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용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화폐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관리나 문제 시 대응, 그리고 고객센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도 거래소 서버관리라던가 혹은 문제상황 발생 시 전혀 대응해주지 않는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수수료를 억대로 받아챙기면서 도대체 그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금감원에서 잦은 서버다운이 발생하는 거래소를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거래소에서 특정 문제 발생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줄 수 있으면서도 다수의 증권사의 경우와 달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책임한 내용을 약관에 집어넣거나 (거래소 대다수) 고객센터에는 전화번호를 달아놓고도 '직원부족'을 핑계로 아예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회피하는 것이 의심되거나 (업**, 코인**) 이메일 상담 혹은 사이트 내 제안메뉴 등등에는 수일이 지나도 전혀 답변이 달리지 않거나 (업**) 저녁 늦게 공지사항이 올라오면서도 서버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고객센터 운영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고 (코**레**), 아예 홈페이지에 "전화신청" 이 안되거나 혹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아예 없는 경우 (코**네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할지도 막막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는 돈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돈이 개입하고 있는 시장임은 분명하고,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또한 보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금 때릴 생각만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자신들은 증권회사가 아니라며 이용자들의 보호에는 뒷전이고, 결국 고통받는 것은 다수의 서민 투자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장님께서 어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 규제 또한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불량거래소 제지 기준에 고객센터 운영상황도 넣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내용의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하는 개헌안 반대합니다.

개헌안 반대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입금지가 풀릴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걱정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월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지만 패소시 WTO에 상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식탁에 못 올라오게 힘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생산직군 근무자 입니다 2조2교대 근무 를 하며 간헐적 주말 특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점점 회사의 횡포가 심해집니다 동의를 구하기는 커녕 한달 동안 특근을 언제 언제 나올지 조사를 하며 행여 안나오는 인원에게는 불이익이나 관두라는식의 협박성으로 특근을 강행하여 자신의 휴무날의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휴무 날을 보장 받는 회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회사의 불이익이 무서워 말못하고 나오는 근로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 특근 근무 강요 규제 방안 마련해주세요


가상화폐 투자금 세무조사 실시해 주세요. 그럼 검은돈 다 나가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이, 대규모 투자자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투자금 세무조사 실시해 주세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음주범죄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 유취약아동은 가중처벌 바랍니다. 가해자를 위한 헌법입니까 ?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할건하고 싸웁시다

미성년자 성폭행 음주시 가중처벌해주세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WTO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건가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시켜주세요 wto제소도 좀 신경써주시구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약에도 부작용이 있다. 1. 알바들이 야간에 마트에서 약을 파는 아니 환자가 막 집어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2. 왜 전문가인 약사를 만들었나? 3. 어떤 약이라도 상호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 4. 세미 병원이나 의원 급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 환자들이 건강식품과 약을 혼돈한다. 4. 약이란 모든 종류에서 부작용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다. 일반약을 확대하려는 한국은 왜 약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나. 약사의 임무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약사 면허가 바로 약에 대한 전문가란 뜻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 제도다. 미국의 마트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관리는 약사가 엄격히 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분업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다. 의사들이 약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약사들이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고친다. 약은 약이다. 아무리 일반약이라 해도 부작용은 모두에게서 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약이 식품인가? 약과 건강식품과 다르다. 환자들이 건강식품도 병원에서 사라고 하면 약인줄 알고 구매한다. 왜 병원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가? 보건 복지부는 이것도 모른단 말인가?

약에 전문가를 인정하라. 환자들이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도 약이라고 착각한다.


작년도 2016년 11월 24일경에 르노삼성 SM6 차량 TCR 등급에 1.6터보 RE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총 2번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1년도 되지도 않았고 1.6만키로 정도 현재 차량을 사용하였고 1. 타이어 편파 마모 -> 고속도로에서 미끌려서 전복사고 당할뻔하였습니다 -> 르노삼성답변 타이어 볼트 풀림현상 2. 변속기어 센서 고장 -> 시내주행에서 교통사고 날뻔했습니다 급가속이 2초간 지속되었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택시타고 집귀가 조치후 센터로 이송하여 진단 받았습니다 -> 르노삼성 답변 변속기어 센서 고장으로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1 . 네이버 까페 SM6매니아 공식까페 회원 10만명 에서 현재 이런 증상이 87명 있습니다 -> 현재 인원 계속 추가 모집중 국토교통부 및 르노삼성 법정 대응 준비중 입니다 2. 신문고에 고발하여 지금 대검찰청으로 문의 진행중 3. 청화대 민원 및 조치 안될시에 주말 마다 플랜 카드 걸고 집회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

SM6 1.6터보 차량 결합으로 생명 부담을 2번이나 느꼈습니다 리콜조치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봐줘선 안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의 주량을 무시한체 술을 먹는 행위자체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높이는건데 그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관하여 어째서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되는거죠. 이러니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하는거아닙니까? 음주로 인한 범죄는 교통법과 다르지 않아야합니다. 운전미숙이나 교통법위반등 전부 조심해야한다는 전재하에 차를 타는거 아닙니까. 속도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신호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술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벗어나 조절을 못하는건 신호위반처럼 알고도 안지키는 행위와 같은겁니다.

음주관련 범죄 형량좀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육아휴직후 복직해서 26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멀고 퇴근이 늦어서 어린이집 하원시터를 이용하고있는데 아이돌보미 비용이 무려 지난해 대비 20프로나 올랐네여 게다가 아이돌보미 사업은 베이비시터가 가스렌지로 요리도 안해주고 거의 애를 진짜 놀아주기만 하면서 그 비용을 받고 있어요 쌍둥이라 시간당 11700원인데 요리안해줘서 외할머니가 음식해주고 목욕은 제가해주고 제가드리고싶은 말씀은 첫째, 아이돌보미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대비 물론 최저임금에 연동되어있지만 지금오는 시터분 연세도 64세이고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른거같아요 제월급은 20프로는 커녕 3프로 오르면 다행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맞벌이 부부가 직격탄을 맞았네요 ㅜㅜ 둘째,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맞벌이는 대부분 라형에 속해서 정부지원 0원이에요 고용보험료, 건보료는 많이내면서 출산관련 지원은 너무 적어요 아이가 잘안생겨서 난임이라 병원비도 몇천만원 들었는데 그거 다 자비로 부담했어요 도대체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가계소득인상이라더니 시터비 인상으로 가계지출은 자제해야겠어요 애 둘낳아도 국가에서 나를 위해 뭘 지원해줬는지 알수가없네요 육아휴직급여는 잘 받았습니다만 그나마 제 직장이 휴직을 해줘서 그렇지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못가요 못쓰죠 사업주입장에서 쓰고싶겠어요? 애국심에만 너무 호소하지 마세요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경제적 유인을 주지않는한 선택하지 않는게 인간입니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타 사설업체 시터 서비스보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정부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설업체보단 정부지원을 받길 원하니 아이돌보미들 태도도 문제가 있더군요 베이비시터가 가정을 골라서 간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가스렌지 사용도 제한되어있어서 요리도 다 해놓은걸 전자렌지로 돌려서 먹게해놓고 도대체 애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본 분이 제도를 설계했는지 궁금하군요 넷째, 아동수당도 소득기준적용해서 맞벌이 부부 제외되는거 같던데 차라리 다 주지마세여 그거 몇푼준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육아휴직급여 올리고 경단녀를 위한 지원 늘려도 막상 맞벌이부부 대부분 지원은 하나도 못받아요 둘이벌어도 완전 최저임금이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한,,, 아동수당은 국민세금으로 내는데 내가내는 세금으로 나는 못받고 애둘이나 낳았는데 지원은 별로없고 시터비 갑자기 전년대비 20프로 오르고 도대체 저출산 대책이 산으로 가는 것인지 알수없어요 업무적으로도 저출산 관련 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주는것보단 주는게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겠지만 그거 자체로 출산 결정 자체를 바꿀만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명당 1억을 주자느니 정치권에서 얘기도 나오는거 같지만 국민세금으로 일하는데 제발 포퓰리즘 남발하지말고 국가 대계를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짜주세요 맞벌이부부들 워킹맘이 매일 퇴사를 고민한다던데 제가 월급이 더 작았으면 벌써그만두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터비로 다 나가고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도 좀 신중히 해주세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실제 제가 경험하고 느낀바이므로 정책에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비용


소기업에 종사하고있는 여성입니다. 2017년도에도 임금오르고 겨우 4개월만에 136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실수령액이아니라 세전금액이 136만원입니다.. 그것도 매달 올려달라올려달라 구걸하다시피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해주겠다며 136만원을 주더군요 .. 그것도 최저임금받지못한 4개월의 월급은 소급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이요? 5년동안 다니면서 단한번도 받은적없습니다.. 쓴적도없습니다... 죽어라일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없었습니다. 올려주었으니까요 .. 이제결혼했고 2세계획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세계획은 저멀리 가버리고없습니다. 인구늘리기요? 이렇게해서는 가면갈수록 인구는 더 줄어들겠지요 .. 출산률도 낮아지겠지요.. 그러고나서 2018년 최저임금이 10%정도 인상된다는 말을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손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선거를하였고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한걸 잘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했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2018년은 밝지않습니다.. 저희회사 10인미만이고 지금월급 136만원이라면 충분히 국가13만원 지원도받을수있는 사업장에해당됩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올려달라는 말도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사람줄이기에 바쁘고 어떻게해서든 돈작게주려고 급급합니다.. 다른회사사정이요? 상여금없애기바쁘고 직원 잘라내기바쁘고 잔업.특근 다없애버리기바쁩니다.. 2018년 임금이 올라서 행복하고 살만한게아니라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있고 임금은 2017년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오르기전이 더 행복했습니다... 차라리 세전136만원 이또한 초라한금액이지만 이거라도 받으면 짤릴걱정없이 사는게 더행복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행복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 문재인대통령만이 이일을 해결해주실수있으실거라 믿습니다..

이럴거면 최저임금  안올리는게 더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동대문 의류 상가에서 옷도매를 하고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 상가는 중구 디오트 입니다. 여기 상가는 해마다 매장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인상의 액수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엔 9%이고 이번 개정으로 5%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여기 상가의 인상률은 30%이상입니다. 매년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보증금 올려주고 임대료 인상해주는것이 너무 힘이 들지만 어떤 방법도 없는 동대문 상가 입니다. 여기 동대문 상가도 개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강한 법적 제재나 위법에 대한 단속도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의 상가보다 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동대문 의류 상가 지역의 임대료에 대한 강한 법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동대문상가 임대료 부당 인상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상하십시요!2주택 이상이면 세금을 더내야 하는데 2주택 이상 3억 이상이면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투기과열 지역먼저 해당시켜 치솟는 주택값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머지 않아 영국꼴 나기 싫으면 치솟는 주거 부담부터 잡고 양극화 해소에 보유세 인상안 발표를 빨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명박씨가 유치원 원장 반대로 없던걸로 했습니다 남는 교실 어린이집은 너무어려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 하고 요즘 부모님 분들이 병설유치원을 많이 선호하시고 학교가서 유치원 동생도 보고 방가후 같이 하교할 수도 있어 정서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남는 교실 병설유치원 신설


결혼후아이들 가계 사교육비가 치솟고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사교육비는 올라갑니다.그래서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고 해외 라인 증설 해외투자 기업이 높은 기업은 해당 총수및 기업들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써서 해외로 빼돌리는 비자금및 세금을 막고 국내투자밖에 답이 없는 정책으로 쥐어짜서 세금을 내게하여 많이 걷은 세금으로 국내 주거 단지에 종합 교육센터를 설립하는겁니다.종합교육센터에는 저렴한 교육비로 국가7가게3비율로 운영하여 사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예:수학,영어,미술,음악등등) 배울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 가계부담을 덜게하고 인제 육성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해야합니다.단 센터에서 가르키는 선생은 철저히 검증된 선생으로 선발해 철저한 실적제로 왜?시간 때우기식으로 할수 있으니깐요!운영을 해야 합니다.심사숙고 바랍니다

가계 교육비 해소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짧게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인인증서 제도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제도 정말 사용자를 위한 제도인지 검토를 부탁 드리며, 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장 뒤 떨어진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신청을 위해 업무 시간에 업무를 보지 못하여 업무에 손실이 발생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기술력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보여 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 부탁 드립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자동차 등록원부떼는데 1시간째 하다가 하다하다 안되서 여기에 남겨요. 이깟 서류가... 뭐라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까요? 자영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두종류가 생기는데 하나는 기업용 뱅킹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용인데 이 두개로는 민원24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로그인이 안되요. 민원24쪽에 물어보니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다 하니... 거래하는 은행쪽에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려니 인증서 발급비용이 10만원입니다. 은행쪽에 문의를 했더니 타은행을 이용하면 44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발급받고 민원24에 로그인을 했더니 이번엔 통신패널 오류? 이런 과정을 알아가는 수단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이버 검색 -> 민원24 -> 자주찾는 문의-> 민원24 전화-> SC은행 전화-> 기업은행 범용인증서 발급-> 민원24 보안 프로그램 오류 ->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 그리고 또 오류 이거... 할 수 있는건가요?

공인인증서, 액티브X같은 적폐프로그램 빨리 없애주십시오.


평창... 북한 선수단 참가시 일체의 체제비를 국민 성금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통,화합에도 부합되고 괜찮은 이벤트 아닐까 합니다. 김종석 010345621486

제안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경쟁률도 높고 자리가 없지만 지방쪽의 초등학교는 교원이 모자라서 마을의 어른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선생님 노릇을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시골 촌구석이라도 가고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 중등교원은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중등교원도 정식적으로 교직이수를 한 정당한 교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시설에서 추가 교직이수를 완료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초등학교에 한해서 중등교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을의 일반인 어른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에 관련


가뜩이나 경제가 죽어있고 골목상권과 가계장사 요즘 잘안되고 있는 판국에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한다고 취업도 포기상태이며 잠도 자지않고 끼니도 거르며 돈아껴가며 비트코인에 온통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제 친구만해도 비트코인에 무턱 대고 부모님 돈을 빌려 뛰어들었다가 크게 손실 보고 취업과 자격증 공부를 모두 포기상태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비트코인을 내세운 사기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주부, 군인,노인분들 할거없이 뛰어들고있습니다. 만약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사태가 비트코인에 일어나서 전세계에 연관성이 있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누가 풋옵션을 대거 사놓고 고의로 폭락시키라도 한다면 예전에 IT버블 붕괴로 인해 전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더 뛰어드는사람들을 막고 은행의 BIS 처럼 일정기준을 이상을 정해놓고 투명하지 못한 거래소는 모두 폐쇄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 전국민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사기극에 뛰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막아야 경제가 살아났을때 가상화폐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경제에 크나큰 걸림돌은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인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저희 청년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으로 절망하는 제 불쌍한 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정기준을 총족하지못한 거래소는 폐쇄되어야합니다.


단임제 1. 대통령 또한 사람인지라 마지막해에는 일도 하지 않고 놀고자 하며, 이후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치를 대충, 비리가 있는 곳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2. 5년 마다 후임 대통령이 새로 생깁니다. 20년이 경과되면 4명의 전 대통령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경비(관리비, 경호비, 연금 등등)가 4배가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의 과다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 1. 대통령의 연속성을 가지고 연임하기 위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철저히 업무에 집중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을 하기 위하여 비리가 있는 곳으로 쉽사리 손을 대지 않습니다. 2. 20년간 전대통령이 2명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경비가 1/2 로 줄어드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또한 남은 세금으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부활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현재의 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세가지로, 1. 현재의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암호화폐’로 올바르게 호명하는 것 2. 현재의 암호화폐 TF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는 것 3.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기존의 ‘금지’ 쪽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화폐로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출처: http://mnews.joins.com/article/22097491#home) 즉, 과거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현 네이버 웹툰의 쿠키 정도가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에 종속되어있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있을지언정 개발자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는 명칭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대다수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며, 일부 뉴스 기사에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다는 기사가 뜨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우선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주세요. 정부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라고 지칭해야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암호화폐 TF 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 세계 미래보고서 2018, 박영숙ㆍ제롬 글랜 )그런데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언 등은 전혀 현실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주관하는 암호화폐 TF가 내놓는 방편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만들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최근 정무위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화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출저 : https://www.youtube.com/watch?v=YlekfgN30ro) .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암호화폐 TF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세요. 셋째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초기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거래를 투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하거니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비탈릭 부테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의 중심으로 발돋움 중이며, 일본은 제도권 내로 암호화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경규제를 외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 한편 현재 한국의 거래소 사용량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제도권 내로 들여온다면 정부 역시 정당히 과세함으로써 세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거래소의 서버문제 등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규제의 칼날은 이러한 거래소에 들이대야하는 것이지, 투자자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봐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강경규제 중심 정책은 신흥 시장을 육성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신기술을 바라보고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으로 이끌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규제 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료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올바른 국가경영 철학과 신기술이 적절한 접점을 찾아, 태동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요즘 피파온라인3 게임은 정말 플레이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정무실장께서 있을때도 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서버 종료까지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박정무실장께서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파온라인3의 전 실장 박정무를 복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8살 김희연입니다. 부산은 디자이너가 일하기에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전시 공연 이런것도 적어 역량을 넓혀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봉도 그다지 높지 않고 일은 한 분야를 하기 보단 이 일 저 일 잡다하게 할 수 있는건 다 해야하는 여건입니다.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 중순쯤 이직한 회사는 디자인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디자이너로서 일에 재미를 붙이며 일 할 수 있는 곳이라 종종 월급이 밀리거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많이 하더라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시급이 대폭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연봉을 조정해줄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저 새해에는 제때 월급이 잘 나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하나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저희 회사는 기존에 월급 외에 따로 식비를 제공했습니다. 유일한 복리후생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더이상 개인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카드를 지급해 1인당 하루 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먹게끔 하였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6000원짜리 밥을 찾기가 매우 힘들지만.. 안준다는건 아니라 다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카드에 돈이 자주 떨어져 밥을 편하게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받았고 최저시급은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면담을 통해 조정해 준다는 공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지라 면담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로 저는 최저시급이 올라도 여전히 낮은 연봉에 식비까지 빠졌습니다. 5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경력직인데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연봉인데 유일한 복리후생이었던 식비마저 빼앗겨 처음 입사할 때보다 연봉이 더 낮아졌습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봉이 깎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최저시급을 올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정규직으로 일하는것 보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으로서 너무 허탈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 결혼하고 하고싶은 것도 해보고 할지 의문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것 만이 답이 아니라는걸 알아주세요..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대폭 상승으로 인한 피해


도대체가 이 정부는 정의만 부르짖고 명분만 있지 경제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라고는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네요 원자력 발전소 수천억 혈세 낭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니들 이상실현 연구소 입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무면허 의사가 난도질 해놓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실물경제가 마루타냐? 모르면 수술용 칼 내려놓고 하야 하세요 경제 잡지 말고 무능도 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야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입했을시 판매자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당하게 신분증 검사를 한 뒤 판매를 하였음에도 위조 신분증, 또는 타인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 한 판매자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훈방초지 되지요. 판매자만 피해받고 구매자에겐 아무런 처벌이 없기때문에 청소년들이 법을 만만히 보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공문서 위조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담배 구입 후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셀프 신고한 뒤 포상금 없냐며 당당히 묻던 학생..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이니 돈을 받지 말고 보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 하며 협박하던 학생.. 어른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권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업소에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자의로 구매를 한거죠. 강제로 구매를 권한게 아닙니다. 왜 청소년 흡연률이 올랐는지 잘 생각해봐주십쇼. 구매를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판매자 뿐만 아니라 담배 및 주류를 구입하는 청소년들도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현실 사교육 문제 좀 해결 해 주십쇼. 학생들은 공부만 할려고 사는것도 아니고, 맨날 학원에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숙제를 폐지해도 학원은 학원이죠. 제발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좀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사교육 문제 해결


연차 휴가 말 그대로 일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 열개 정도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해 일요일과 국경일 제외 어린이날, 설날, 추석 등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 만약 일년이 지나 연차 휴가를 사용 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오년을 다녔으며 한번도 연차 휴가를 써 본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갈때도 회사 눈치를 보며 가야 됬으며 개인 사정이 있어 휴무를 하였을 때도 엄청난 비하 발언과 갑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 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다디는 회사는 공무원들 일하는 곳의 시설 및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 업체 입니다. 그들은 연차 휴가를 가네 마네 연차 휴가를 안 쓰면 돈을 얼마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 옵니다. 같은 곳에 일을 하여도 꼭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처랑한 마음이 듭니다. 입이 포도청이 회사를 그만둘수 없으니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고용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연차 휴가를 위 내용 처럼 대체 할수 있는 협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노사정협의회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형식인데 누가 서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용 노동청에 위와 같은 부당함을 이야기 하여도 어쩔수 없다네요. 그러니 감수 하라는 답변만 합니다. 연차 휴가는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빠져 나올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있는데요. 연차 휴가 취지에 맞게 정책을 하실 거면 이런 잘못된 법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차 휴가 제도 개선 바랍니다.


최순실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합병지원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가 아닌 정권의 쌈짓돈 노릇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합병 외에도 주식시장 폭락시에도 떨어지는 하락장에 연금을 쏟아붇는 등 부적절한 사례는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다보니 연금재정은 노령화속도보다 더 빨리 고갈되고 연금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납부는 늘리고 미래지급액은 줄이는 악순환을 해왔죠... 때문에 과거 연금초창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받아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젋은이들은 40%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납부한 내역을 안내해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현재 월급기준으로 물가상승률하고 평균수익률 반영해서 60세까지 빠지지않고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는 것 기준 미래가치로 안내하더군요... 교묘하게 국민연금을 미화하고 있는... 나쁘게 말하면 전형적인 금융사기꾼들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안좋은 변수는 다 빼고 긍정적인 요인들만 반영하는거죠... 문제점 몇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60세까지 빠짐없이 근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등의 사유로 더 납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같이 표시해주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잔여납부기간에 반영하는 건 자칫 숫자를 왜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커보이겠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요... 현재가치기준으로 표시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수익률 등은 참고용으로 부기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는 2천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도 국내경제에서 공룡이어서 삼성합병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서는 어떨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연금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급속히 재정이 유출이 될텐데 그 시점부터 국내경제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영향력아래 두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처럼 국민 각자의 선택하에 민간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해서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노령인구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은 당해년도 소득자들에게서 노후세를 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국민연금의 정부권력의 쌈짓돈화, 현재의 노령인구가 미래세대의 노후를 착취하는 불합리함, 미래 한국경제의 연금으로 인한 리스크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적립식의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당해 연금은 당해 소득자로부터 세금형태로 징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주십시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노후세 신설합시다...


일본놈들 할복하게 단도도 두둑히 같이 넣어주시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반대 사상죄 의문사. 고문피해자들 조사바랍니다. 연관된 경찰싹 정리 할 필요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보관이라 배째라는 경찰들. 공안 법조계인사들도요. 저도 고문 두 건 경험해 증언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100억 절대 그냥 돌려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답변청원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원들을 보면 몇십만명 수준이 답변청원 영상을 봤을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을 실시하여 전국민이 알게되어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시청자수가 나오는 시각대를 활용한다면 5천만명중 일부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개정된 법안 등 많은 법적지식을 터득하게 될것이고 그로인한 범죄율도 눈에 띄게 감소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에 범죄 처벌법 교육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모든 법을 알아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범주안에서 집단괴롭힘, 성폭행, 폭행, 사기, 절도 등의 경우, 처벌 및 형량 등을 배움으로서 미성숙함을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감소될것입니다.

답변청원 지상파 방송 출연 및 청소년법 교육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홍순민이라고 합니다.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2017년 12월2일 구미시 부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80.4km 부근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열리는 장애인휠체어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주행도중 암행어사 차량에 적발되었습니다. 과속을 했다는 얘기에 그럼 근거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는거냐며 언성을 높이시며 급기하는 난폭운전으로 저를 적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여 제가 녹취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보내져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수원에 살고 있으니 사건이송요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청기간을 따로 얘기해주시지 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이송이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 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번 경찰서로 문의했을 때 담당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분에게 전해듣기론 사건이송신청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된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법규를 위반 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묵인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상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몸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고 있으나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수급자의 영구치 잔존율이 낮아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우 30세가 넘은 분인데 부분틀니를 한 경우나, 치아가 몇개 남아 있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봐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열악한 구강상태를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비에 나올 때마다 경찰 얼굴이 아닌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는것이 티비를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얼굴이 아닌 경찰들의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 해줘야한다 라는 관념 보다는 경찰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도 존중 해줘야한다라는 관념을 가지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없애주세요.

범죄자들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활고에 노여 글을 올립니다. 13개월정도 다닌곳에서 임금체불은 계속되었고 전 동탄에서 고덕동으로 교통비와 차량유지비를 부담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작년 7월1일 퇴직하고 후에도 4개월이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작년 11월20일경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하었더니 "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1000만원이 되는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저는 어려울때 조금씩 양보하며 마음으로 기다렸으나 사주는 골프치러 다니며 안하무인입니다. 아직도 시정초치를 기다려야하나요??? 얼말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부에서도 책임을 안져주시면 어찌하나요??? 노동부장관님께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워킹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군인들의 직업군인화 청원합니다.

군대 직업군인화 청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국민이 궁금할 경우 당연히 알고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현행범이나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맨날 국민의 알권리 중요하다면서 외친 정부가 이런 것에는 왜 소극적이죠? 흉악범 얼굴공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고 분명 법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의자신분으로 잡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요? 가해자의 가족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논리면 현상수배범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죠? 정유라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그 논리면 정유라의 아이는요? 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는 문제삼지 않으셨죠?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면 현행범이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인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싶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범죄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해를 입었다? 그것은 다른 후속조치로 해결하면됩니다. 더군다나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그 지인과 가족들이 해를 입는다? 김홍일, 김길태, 안남기, 김상훈, 이영학, 이준석, 서진환, 우웬춘, 최세용 등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것때문에 제3자로부터 피해본 사람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유세 개편하신다면서요 ~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언론도 그렇고 댓글들도 그렇고 보자보자 하니까, 보유세 와 거래세 얘기만 나오고, "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네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세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얼마전 대형마트에 갔다가 아주 작은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많은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들 파는 걸 금지시키거나, 환경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 못팔게 해주세요.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가?

4차 산업혁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또 얼치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에 부채질만 하고 있군요. 아마추어들끼리 앉아서 미친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깅남에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냥저냥 대충해서는 절대 못잡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호를 시장에 특히 고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욕망을 잠재우게 해야합니다. 1. 보유세(재산세 포함)인상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시행. 보유세를 예금금리 수준이어야 투기적 집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의 선순환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됨. 2.부동산은 공공재라는 의미를 시장에 강력히 보내야 함. 현재, 미래 세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만큼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집값에 대한 재산세율도 올려야 함. 3.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 국가 안보/균형발전/부동산/교육등 여러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좋음. 기득권 보수들은 난리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함. 집권 3년차에 대통령 발의로 국민투표 부쳐야 함. 강남집값은 거주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전국민들에게 (강남집 소유자 제외)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분열적 파괴적 투기적요소가 너무 강한 만큼 꼭 잡아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미친 집값(부동산) 잡을 역량이 있나요?


부모 생전에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증여받은 자들을 고발하면 그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받은 재산에 대해 무효하고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부모의 재산을 불법증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가?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옥상에 그늘막설치로 주의 민원이 들어가 철거요청을 받았으며 요청받은즉시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오지 않고 70세 노인에게 문서로 (작은글씨) 철거후 전화를 달라는 문구를 넣어 보내었고 이에 글을 읽지 않은 민원인은 강제이행금 130만원을 징수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민원인이 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보면알텐데 왜 부과 하냐고 하였더니 공무원왈 이지역을 혼자 관리하는데 무슨수로 실사를 나가겠냐며 해당공문원엑 전화를 안한 민원인 잘못이니 무조건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철거된 전체 사진은 아니지만 옥상 철거 됨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보냈더니 해당공무원왈~~ 그때 당시 실사를 하였으면 벌금 부과는 안되었겠지만 어쩔수 없이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공무원이 작은 관계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살기어려운시점 세금만 자리에 앉아서 거둘생각 말고 벌금 부과전 한번이라도 실사를 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은 한푼한푼이 아쉽고 벌기도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지요 허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에 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는데 전화한통없다하여 벌금 부과라니요~~ 그것도 돈벌이도 없는 노인들에게요~~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각 부서 해당공무원 충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점점 명절및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하고있습니다 일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을하면 명절이나 빨간날 그리고 하계휴가등을 연차로 제하고나면 일년에 남는 연차는 4일정도입니다 현재 국가자체에서도 대체공휴일을 내놓을만큼 휴무일을 늘리고있으나 기업들은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지않고 꼼수를 부려 못쉬게하려고합니다 연차를 쓰진못하더라도 쉴수있다는 희망마저 없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명절및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하지못하게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의 명절및 휴일을 연차로 제하는걸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공범자들에게 수억의 피해를 당해 아픈몸으로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서 아픈몸을 이끌고 질질끌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지 두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은 결국은 두자식의 미래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렸으며 건강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입니까?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루도 맘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8년 1월 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핫한 강남 지역은 아니지만 나름 강남에 거주하는 초등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2016년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고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매수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무리해서 잘샀구나 만족하며..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 부동산 관련 인터넷 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자전거래(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시세를 올려 거래) 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였고 실제로 일어난다고하네요..단속도 꼭 필요하지만.. 등기후 실거래가를 등록하면 비싼 세금 내고 그런 무서운 사기 행각은 안할거같은데.. 실거래가 등록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꼭 확인해주시고.. 부동산 안정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이런 사기행위도 근절되었음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관련(꼭 확인부탁드려요)


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파트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양로원에서 입소자를 받을 땐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우선적으로 받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은 자비100%로 입소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둘러대기를, 장기요양등급 4등급 위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없었지, 그건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시설측에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비율로 보험금을 대납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00%로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차상위도 그에 버금가게 많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장에선 국가에서 책임지고 또박또박 입금이 보장된 차상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금이 보장된 이용자들을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번 입소하면 거의 평생 장기간 거기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로원, 요양원에서 100%자비부담 어르신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제 생각엔 자비부담 어르신들은 실질적 입김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번거로워서 안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양로원, 요양원의 입소정원 현황을 매일 공신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처음 알아본 곳의 정원이 다 찼다고 답변받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는데, 그게 참 일입니다. 무슨 시장조사하듯이 힘듭니다,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비부담이라서 정원없다고 거짓말치고 안받는 것 같습니다.) 2. 치매어르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양로원, 요양원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이하가 아니더라도 양로원,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어르신에게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이유 : 양로원, 요양원이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들만 받으라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직접적으로 돌보기엔 여유가 되지 않아 어르신과 합의하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기 벅찬 경우로 꼭 사지가 불편한 어르신인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초기의 어르신은 4등급 이하로 나올 정도로 사지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돌보기엔 어르신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서 혼자두고 외출할 수도 없고, 어르신이 하고싶어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보조도움을 드려야합니다. 행동보조 뿐만이 아니라 기억보조(기억능력을 대신 담당해야하는 부분) 등등 거의 어르신의 도우미를 전직으로 삼아야할 정도입니다. 저는 20대중반이고, 주민번호상 나이 70세에 파킨슨초기와 루이소체 치매를 가지신 노모를 혼자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은 커녕 학업도 안되어서 엄마와 얘기하길, 자격증 딸 때 까지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시기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급여를 올려주세요. 제가 처음엔 엄마 모시면서 공부하려고 했기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땄는데, 가족요양급여가 너무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1달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보험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되면 초과됐지요. 그렇다고 지금 5등급인 치매어르신을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잖습니까. 자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요. 그럴꺼면 가족요양급여를 제 가격으로 올려주세요. 또한, 치매어르신이라 따로 교육이수받아야하는데, 개인도 교육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제가 엄마때문에 시설에 취직해서 언제받을지도 모르는 치매교육이수를 기다릴때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랑 저 둘이 살기에 엄마가 귀가하자마자 제가 돌봐드려야하는데, 엄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인 5시10분까지 제가 퇴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자격증을 딴 이유가 엄마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봐드리고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딴 것인 것을요. 치매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단기보호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5등급이라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되어 자비로 100%부담하여 입소하고싶다고해도 안된다하고. 너무합니다.

요양원, 양로원 입소의 실질적 자격 조건을 바꿔주세요.


제목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로 유출지하수(流出地下水)란 자연적으로 지표로 용출(湧出)되는 지하수 또는 지하터파기시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하(地表下) 가까이에서 일정 수위(水位)를 유지하고 있어 지반침하(地盤沈下) 방지 즉 지반안정(地盤安定)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공(孔)의 대수층(帶水層)이 지표가까이 존재하거나 대수층의 규모가 큰 지하수공은 그 대수층의 물 압력이 더 커서 지표상으로 표출<피압(被壓) : Over flow>되는 지하수를 유출지하수라고 말한다. 또한 건축물 지하터파기시(터널, 전력구, 통신구공사등 포함)흘러나오는 지하수도 유출지하수라고 한다. 어쨌든, 지하수가 유출되면 그 영향은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 순환체계를 교란(攪亂)시킨다. 따라서 지하시설물이 위치한 유역의 물 순환건전화를 위하여 유출지하수는 원칙적으로 유출이 방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물 부족국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이 귀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물(지표수 및 지하수)이 많은 곳도 있다. 즉 투수층(透水層)인 모래, 자갈등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부 지하수 대수층(帶水層)과 심부 암반층에 단층(斷層), 파쇄대(破碎帶), 절리(節理)등이 발달된 심부 지하수 대수층으로서 지하수의 개발량이 많은 지역이면 데체로 유출지하수량도 많은 편이다. 문제는 유출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있다. 유출지하수 관리요령(국토해양부, 2009)에 의거, 지하철, 터널 등 설치하는자와 특별시, 광역시에 21층이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자는 지하철역사 1개소 1일 300톤, 터널,전력구,통신구 각1개소 1일 300톤, 건축물 1동 1일 30톤이상 유출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출지하수의 관리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출지하수를 그대로 하수도로 흘려 내보내면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하수도료(330원/톤)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통계(2014년)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역사에서만 하루 평균 약10만여㎥(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출지하수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지열(地熱)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냉·난방을 유출지하수 상온(常溫)의 수열(水熱)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말하자면 1년 365일, 항상 상온(14∼17℃)의 수온(水溫)을 유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이다. 이 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기존 기름 보일러 대비 85%, 기존 가스(LNG) 보일러 대비 50%, 그리고 기존 에어컨 대비 30%를 절약 할 수가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출지하수는 냉·난방비를 절약하게 되고, 하수도 요금을 절약하게 되며, 에어컨 실외기가 없는 근사한 건축물이 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는 쾌적한 환경과 특히 지반침하, 싱크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활용되어진 유출지하수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80%를 초과할때 별도로 시추(試錐)된 주입정(注入井)으로 인공함양(人工涵養)시키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의 지하수위가 원래의 지하수위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출지하수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에 있어서 초기투자비는 평당25만원, 투자비 회수기간은 1.5년으로 100평당 2,500만원이다. 이는 기존 재래식 보일러 및 에어컨 대비 30∼85%의 큰 절약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유출수 미활용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하수도 요금폭탄이 부과되며,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이 나타나 도시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온난화 현상이 촉진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유출지하수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는 유출지하수를 우선,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은 지역은 별도로 시추된 주입정(注入井)에 유출지하수를 인공함양(人工涵養)하여 원래의 지하수위(地下水位)를 유지하게 되어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끝).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로


밀실협약을 이대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됩니다. 명확히 파기하거나 명확히 인정할 뿐이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함은 결국 재협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합의를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가 인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노조협상처럼 대표의 합의를 노조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듯이 중차대한 위안부 협상은 국민투표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최소한 국민의 대표라고 자리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표결처리를 해 주세요. 그냥 행정부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는 국민투표 또는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주세요


비싸게 파는데만 급급한 코웨이 하자 생겨 콜센터 전화했더니 뭔 남자가 퉁명스럽게 받더라 일처리도 엉망이고 개선의 의지도 안보이고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민원처리 코웨이 개판인거 여러사람들 호소하고 있어요 이딴식으로 겉만 번드르한 코웨이 절대 쓰지마세요

민원처리 개판 코웨이 절대 쓰지 마세요


주소 이전을 몇달 늦게해서 벌금 2만원 짜리 독촉장 2번 받고 1주일만에 모든 통장에 5천원씩 압류들어가 은행에서 대출회수 소동이 일어나게 만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개인 비밀에 속하는 통장 전부를 파악하여 악의적으로 통장이 있는 4군데 전부에 5천원씩 나눠 통장 압류를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줄입시다.

검찰 권력을 줄입시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프리미엄이 너무 심한 결과, 해외에서 구입하여 한국에서 매도할 경우 그 차액만으로도 수십프로의 이익을 얻습니다. 내국인은 이런 거래가 부자유스러운 반면 외국 자본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부의 심각한 유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재정거래는 국부의 막대한 유출입니다.


초등방과후 영어폐지를 반대합니다 영어가 19금도아닌 초3학년금이 되었네요 차라리 공평하게1,2학년때 아무도 배울수없게 학원도 폐업시켜주세요 1,2학년 엄마들 울며 비싼학원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영어를 아예 못시키겠죠 있는집자식들은 비싼학원다녀 교육의 격차는 더욱 커질겁니다 방과후가 없어지면 비싼 사교육을 해야합니다 1,2학년은 정규과정에 없어서 폐지한다니,,,,,, 1,2학년은 교육과정에 없으니 시험걱정 없어 더 부담없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초등방과후영어폐지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세 5세가 되는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워킹맘입니다. 지난 해 말, 아이들 주변 유치원에 3지망 했는데 모두 떨어졌고, 빠른 대기번호가 50번대이고, 나머지는 백번대가 넘어갑니다. 사립유치원도 대기입니다. 사실 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2013년에 결혼해, 첫 아이 낳고 직장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출산전까지는 복직 가능하다더니, 아이낳고 연락하니 세 인력 충원했다더군요. 새 직장을 구하며 바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맞벌이 되면 집에 혼자 있을 아이가 가여워 둘은 있어야지 생각했어요. 다행이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직장이라 임신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정리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일했어요. 임신사실을 7개월에 알렸고, 다행히 복직을 보장받았습니다. 새 인력 안 구하고 기존 인원으로 버텨볼테니 대신 둘째낳고 한달있다 바로 출근하라는... 그나마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5개월차 연년생 아이 둘을 봐준다는 시터는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둘은 못 본대요. 남편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세달 주겠다, 그것도 네가 최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5일에 급여가 조금 더 많은 제가 가장이 되고 남편이 퇴사하고 지금껏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수입이 반 토막이나니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3,4세때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해보고자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원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 나올때마다 이렇게 답하시라며 답변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이라더니, 시어빠진 새빨간 김치, 씹을 수 없이 딱딱한 고기, 냉동 탕수육을 바닥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에 구워서 주고, 메추리알에 케찹을 뿌려서 주더군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꾸 화를 낸다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매일 울었어요. 결국 남편은 재취업을 포기했습니다. 한달 반 만에 어린이집 그만 두겠다고 하자, 원장은 수입이 줄어 어린이집 운여이 어렵다는 핑게로 아이행복카드를 맡겨달라고, 다니는 것 처럼 해주면 정부 지원금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들은 외출복 입으면 어린이집 가는 줄 알고, 옷도 안입으려고 하고, 반 년 넘게 외출마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애들이 이제 유치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요.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초등학교 적응에도 필요할 것 같아 유치원은 어떻게든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싶은 것이 그리 큰 욕심인가요. 지역보험 가입자는 빚도 재산으로 잡히더군요. 전세금이 올라 융자를 1억 가까이 받아 이사했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5만원가까이 올라 26만원을 냅니다. 기가 찹니다. 다 같이 세금내는 국민들인데 누구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저는 아닙니다. 각 동별로 연령별 아이들 인원 파악은 어렵지 않을테고, 주변 유치원 정원이랑 맞춰보면 수급현황이 나올텐데, 어째서 유치원 공간, 인력을 아이들 수에 맞게 확충해주지 않는 건가요. 집에서 차 타고 10분넘게 가야하는 사립 유치원 조차 대기인 상황입니다. 도움 받을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이둘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이들을 보낸 유치원조차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학교 못다니는 거냐고 6살 딸이 자꾸 묻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줘야 할까요....

아이들 유치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자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내겠습니다 국민 여론의 반대의 목소리의 대표로써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제 대통령 께서는 최저시급인상의 배경설명과 영세상인의 가장큰 부담이 인건비 보다 임대료라는 어이없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부담순은 인건비>식자재비>임대관리비 순 입니다 좀 제발 제대로 현실을 아셨음 좋겠고요 현경제의 핵심에 대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민심의 이반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가능한지 감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년에 저희 식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것을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국가의 3대요소가 무엇입니까? 국토, 국민, 주권이 아닙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온다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는것인데 왜 지켜주지 않으시는건가요? 방사능 반감기가 30년이란것을 감안할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 7년도채 안된일인데 벌써 수산물을 수입해오다뇨? 이건 국민건강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있는데 이젠 방사능먹거리까지..더이상은 불안해서 이 나라에서 못살듯합니다.

일본 농수산물 전부 수입금지 시켜주세요


편의점 일하는친구가 6000원을 받습니다 사장님이랑 알고지내는 사이라서 어쩔수없다는데 알고지내니깐 최저시급 맞춰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전화하니깐 당사자밖에 안된다고하네요 제 3자가 신고할수있도록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1년동안 5월1일밖에 정당하게 못쉬는게 최저임금마저 지키지않는게 말이되나요

근로기준법위반 제3자도 신고가능하게해주세요


인구절벽에 관한 뉴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들을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게 될 텐데, 향후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한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의 노령(기초)연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노령(기초)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또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에게 노후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 주게 되고, 이는 출산률에도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식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노령연금 제안


빠른년생은 사회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술과 담배를 하지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모임이나 오티 등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 사회적으로 혼란 또한 줍니다 .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 하루 아니 고작 몇시간 차이로 1년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눈치보게 됩니다 .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합해 빠른년생 술담배 허용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빠른년생 술담배 제한 해지


요즘들어 성범죄에 의한 국민적 불안감과 성 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 혹은 도촬영상을 야동 보듯이 보는 사람들. 혹은 교사를 성추행하는 학생들 등등 이 처럼 사회 전반에 성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는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4.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인식을 같고 있고 그런 정치권 세력이 만든 성교육을 듣는 학생들 또한 성에 대한 인식이 쉽게 개선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무적인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윗세대들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0대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들의 성교육 개선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율이 80~90%가 넘어가고, 최저시급도 못챙겨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너무 과도한 월세를 챙겨가기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월세 최대를 매출의 5%를 넘지 못하게 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마련해주십시오.

월세를 매출의 5%이하로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신장 40 cm 이상의 반려견의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동물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들어 갈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 모 연예인의 반려견도 신장이 40cm 가 넘지 않고, 리트리버종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있지만 신장이 40cm 가 넘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착용해야하지만 특히나 더위에 약한 대형견중 이중모, 삼중모를 가진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어도 여름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혀바닥을 내밀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팬팅' 이라는 것을 하는데, 혓바닥이 큰 대형견들이 입마개 속에서 자유롭게 팬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격적 성향의 반려견들을 훈련할 때 '강형욱 '전문가는 언제나 산책을 강조하시더군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 '노즈워크'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마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까요? 노즈워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 바쁜 일상속에서 안그래도 산책을 자주 하지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산책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법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법안의 더 큰 문제점은 내 반려견이 신장이 40cm 가 넘지만 온순하고 착하다! 면, [전문교육/검증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마개를 안해도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나요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홍보중이네요 인증비수수료 (10만원) +오프라인/온라인 교육프로그램 (4주기준 55만원)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격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로, 반려견 문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 반려견 입양을 위해선는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반려견 입양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등 (광역신데 하나도없어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40cm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1.한국은 우주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진 편. 뒤진 분야에서 쫒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 그러나, 그들도 개발 해내지 못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크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 같음. 2.로켓발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까지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우주선"은 과거 미국이 개발했던 우주왕복선이 유일한 것 같음. 그러나 그 때의 우주왕복선은 너무 큰 크기이며 개발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음. 3.전투기 정도의 크기이면서 우주왕복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한국항공우주기술 사내의 "우주선 연구센터"에서 개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시, 1) 최신예 전투기용 엔진을 독자 확보할 수 있으며 (설령 우주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차세대 전투기 엔진기술은 확보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을 100% 수입중.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미국 등살에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요원하기만 할 것임) 2) 내방사선성을 갖는 초내열 재료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산분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임 (미사일, 제트엔진 블레이드, 가스터빈 블레이드, 핵융합(원자력)발전소 내부 구조물 및 터빈 등등) 3)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아는 데,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셈. 4) 성공시 우주여행용 우주선을 상품화해서 초부자들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어쩌면 제가 바보니까, 제안을 하는지도 모르겠음.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내에 "우주선연구소"를 설치하면


우리 지역에서 매번 선거때마다 한명도 빠짐없이 내거는 공약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한지 벌써 7년입니다.그사이 선거는 몇번이나 치뤄졌구요.그렇게 열심히 내걸던 공약이 왜 선거만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지요?일산은 서울권이라고하지만 이곳은 서울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기본 2~3시간 걸려 몇번을 갈아타야합니다.아이들 대학교고,회사고 다니는게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수도권이라 기숙사도 가까운 거리라고 배정이 안되구요.이 주변 큰 아파트지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하철역 하나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신분당선 연장


안녕하세요 교사는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을보면 참담하며 상상 그이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폭력은 기본이고 심지어 교사 부모할것없이 폭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하면서 20살 아이들을 보면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알바 첫날부터 반말 등 무뢰한 행동들이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를 책임져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즉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삐뚤어져 갑니다 생계 때문 에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잡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잡아주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법때문에 방관하니 사회에 문제가 아주 크다 느낍니다 . 선생님들도 체벌 있을때 감정 섞어서 때려 이런 문제가 커져 체벌이 사라졌으나 그보다 더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방황하며 잘못이 무었인지 모르는 아이들 .. 이를 방관하고 이용(청소년 성매매)하는 어른들 ... 미래가 캄캄 합니다 대통령님 .. 저는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교직에 몸을 담고 있지도 그런다고 가족중에 교직에서 일하고 있는사람도 없는 평법한 20대중반 여성인 사회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나라에서 결혼을해서 아이를낳고 살려면 맞벌이는 기본으로 해야되는 상황인데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학교가 있을까 ..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잘사는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에요 돈이 있고 아이들은 해외에서공부하는게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90%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지요 .. 더이상 늦기전에 체벌. 다시 생각해보셔야 한다 생각 합니다

학생들  체벌 강화 필요합니다


여학생 들에게도 겨울에는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게 전교 통일화 바랍니다 딸가진 아빠로써 안쓰러워 보입니다

여학생 겨울 교복 통일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신분당선 연장


비트코인을 위시한, 이른바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 불리는 기존에 없던 '무언가' 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기존 법으로는 화폐로도 그리고 자산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리니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정부는 이것을 투기라 부릅니다. 주식처럼 30% 상하한가도 없고,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시스템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30%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대부분도 상하한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라면, 일본이 2008 경제 위기 이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지요. 후진국 중에도 베트남과 같은 소수의 국가뿐입니다. 폭락과 폭등이 없을 것 같나요?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 ARM은, 뉴스 하나로 70%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 애플(구형), 구글, 퀄컴 등 국내 외 스마트폰 회사 대부분이 ARM의 설계도와 특허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교하면 타국의 주식 시장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이 점을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특수한 경우일 뿐이죠. 위험도를 따지자며, 파생상품 시장이 가상화폐보다 훨씬 큽니다. 직원의 실수 하나로 100년 넘는 은행이 망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현재는 10위 권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할 법한 방식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모든 역량을 부동산 투기 해결에 쏟아도 부족한데, 가상화폐에 신경 쓰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의식주의 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끝내,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은 말 그대로, '가상의 거품' 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현실 속 거품' 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은 눈에 보이고, 부동산 거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은행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과 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여기 딸린 가족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의 가계 부채 문제와 함께, 지옥 같은 '1997 외환위기' 를 다시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겁니다. 이 가상화폐로 흘러가는 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시세 조작 등으로 흘러갈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투기가 투기를 막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가상화폐의 부작용과 위험성 대해 보도합니다. 그것이 광고가 되는 줄 알고 내보내는지, 모르고 내보내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이지 똑똑한 바보 같습니다.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가상화폐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주식 시장의 공매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함을 잘 압니다.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당시 공매도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것도 알고, 오늘도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공매도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듯,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도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되겠지요. 현재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가지 안 모두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공론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식과 같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일전에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개인의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거래소 해킹 사고라든지, 거래소 서버 마비 사태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제로 그라운드라 부른다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안이 발표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출렁입니다. 타 국가 정부의 규제 혹은 활성화 정책 발표는 미미한 영향을 주죠. 미국 시카고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조차도,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키를 왜 버립니까.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금의 시대에서 달러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다른 가상화폐들은 달러보다는달러 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됩니다거래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가 등장한 것이죠. 가상화폐는 한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자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러 시대가 저물고, 가상화폐의 시대가 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떤 길이든,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닌, 대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을.

비트코인 부동산 투기, 주식 공매도에 관하여


연차휴가 의무사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한번 쓰려면 상사의 눈치뿐만아니라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하죠 우연히 몸이라도 아파서 쉬게 되더라도 집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한업무에 여러사람이 같이 일하는게 아닌이상 담당이 휴가를 쓰면 업무가 마비되는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휴가를 간다고 해도 휴대폰, 이메일등의 연락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게 휴가 입니까? 휴가라고 전화를 안받으면 그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납니다. 경기부양도 좋지만 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은 별도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못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폐지해주세요

연차휴가 의무사용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중고교 수업 과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해봤고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거를 적었습니다 1.한자는 특별한 직업 외에는 사회 나와서 써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외국어 시간 늘림(영어 외 일본어 중국어 등) 2.수학도 사회 나와서 거의 써먹지 못합니다 3.과학도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올수 있느나 사회 나와서 써먹지 못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과목들을 만들어 예)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관광 가이드 과목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식품관련 과목 춤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댄스 과목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여 사회 생활에 빨리 적응할수 있는 재능들을 살릴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개혁 필요성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1. 까칠남녀는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2. 까칠남녀는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어 제작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3. 까칠남녀는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까칠남녀" 폐지하고 관련자 처벌


최근 여러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에 범은을 체포한후엔 꼭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범죄자의 인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악질 범죄자의 얼굴가려 주기도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닐까요? 반성은 커녕 나중에 형 다살고 나와서 이름 슬쩍 바꾸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살고, 그러다가 동일한 또한 더한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더욱 많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범죄행위를 더 못막는 우리도 범죄행위자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다고 가려주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얼굴과 이름 신상 모두를 공개해서 벌벌 떨게 만들어줘야 그런 짓을 안하고 못하는거 아닐까요? 그게 싫으면 분명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고... 이게 문제라고 보신다면 과연 살인이나 그 비슷한 죄를 저질렀을경우에 사형은 왜 만들었나요? 그냥 몇대 때리던지 하게 하시던지, 반성문만 쓰라고 하시지? 노출을 하면 그만큼 겁을 먹고 하지 말라는 의미도 부여된다 봅니다.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볼수 없는 범죄자 인권이랍시고 잘난낯짝가려 주는짓 이젠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도 헌법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그런 강력범죄자는 절대 가려주지 마시고, 신상보호도 해줄필요 없다고 봅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노출을 합법화 해달라


직접고용은 안하고 중간에 인력공급업체 끼워서 고용하는 제도 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콜센터등 지원해줄 때 근무하는 분들 교묘하게 노동착취하는 구조도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인력파견 대안 없습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올해 작년 9월에 소집해제한 복무완료자입니다. 사회복무하다보면 집이나 출퇴근 거리 교통비가 많이 나옵니다. 군인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군인이 아니라고 무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제도 비용


저의 나이가 한창때 286세대라고 불렀는데 벌써 586즉 팬티엄 세대가 되었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보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회의, 고통, 절망, 좌절감 등등을 느껴본 건 처음이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원일텐데 그 자원조차 애를 안 낳아 줄어드는데 있는 아이들조차 국가기관이라는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은 고사하고 수업하는 시늉만 하는 이건 식민시대의 우민화 교육보다도 더한 국민우민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찌할 것인가? 뭔가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뭔일이 터지면 그걸 메우기 위해 즉흥적인 걸 만들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보지도 않고 그걸 만든이는 자기의 공적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계속 확산 및 자신의 좁은 안목에 맞추어 보완까지 해서 나라를 자원빈곤을 넘어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데 인권은 강력하게 하지만 의무는 없는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인격을 완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는 좋은 교수법을 연구 하여 연수를 하지만 그 또한 그 선생님이나 가능하고 아니 누구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수능공부를 해야 하는 현 실정에는 그리고 전인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조금은 재미있어하고 30명중 10명 참여 하던 수업을 15명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장점을 제외한다면... 과연 기존의 우리학교가 일제의 잔재.... 그런데 과연 일본은 그 잘못된 교수법으로 우리보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향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법 등이 전혀 다른데도 우리에게 맞게 서서히 고쳐가면서 받아들인다면 모르지만 매스컴을 이용하여 몇 명의 잘못된 선생님들의 행위를 모든 선생님들이 행하는 것 처럼하여 미국식 교육제도중 일부 껍데기만 수용하여 덮어 씌우고 맞추기를 강요하는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적자원을 없애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잘못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교육제도 괜찮은겁니까?


26살에 카드연체로 인하여 실제 원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천만원도 안됩니다 어린나이에 갚기 힘들어서 집에서 도망나와 6년을 떠돌이 생활하였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고 친구를 통해 알게되어 집에 가서 어머니 보살피다가 결국 5년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을 상속받았는데 희망모아자산에서 경매로 잡혀 결국 집을 팔게 되었지만 원금은 천만원도 안 되지만 이자만 이천이백만원정도 총 삼천이백만원 정도 법무사를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사채업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갑니까?? 15년정도 어렵게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 너무하고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잘 확인후에 탕감해 주시고 원금은 가져가도 이자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보다 더 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희망모아자산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휴가 90일, 출산이후 최대 3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초기 건강상의 이유나 불안정한 상태, 난임이나 시험관 시술 등으로 휴가를 당겨 쓸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90일의 휴가가 만료되면 사직을 하거나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1. 임신 중에도 휴직할수 있게 해주세요. 2. 불가능하다면 출산 이후 최대 3년간의 휴직중 일부를 당겨서 임신중에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출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신을 하는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담보하는것에 1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애당초 임신에 대한 의지나 난임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사를 꺽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중에도 휴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죄행위 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심해 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해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우선 관련 기사 한겨례 '김종대 “‘UAE 비밀협정’ 당시 외교부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26912.html?_fr=mt2#csidx2c953ee47ea84bcb38363501b015da0 중앙일보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268828?cloc=joongang|home|topnews1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UAE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원전 수출 및 투자 협정에 관련되어 군사적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국익을 위해 이면합의를 국회비준 없이 동의 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등에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가능성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묵인,용인,지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에 관련된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무한대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국무위원 이상의 국가 정책 책임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관련된 법률 해석을 공개된 절차를 거쳐서 검증받는 단계를 거쳐야한다.)를 받지 않았을 경우 관련된 사안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정치,법률적 책임을 진다. 둘째, 첫째사안 위반의 법률적 책임을 징벌적 보상으로 최소 실손보상하도록 한다(예를들어 이번 사안에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체결 조약이 무효화 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 이상의 피해청구를 국가에서 보상하며, 국가는 해당 국무위원 이상의 당사자들의 재산을 추징하여 세수손실을 막는다) 셋째, 법률로 적시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치기간 내에 발생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소급적용과 공소시한의 제한을 없앤다. 넷째, 국무위원은 양심상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지시,명령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네가지 제안이 현행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비한 것들은 이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역대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지도자와 국무위원에 관한 무한책임을 지는 법령,법률 제안


국토부실거래가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취소한 건에 대해 실거래 시스템에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조작된 국토부실거래가가 시장가로 오인되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가 신고 후 해지한 물건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집 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파기시 반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하고 파기하는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의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나 됩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크고 세입자에겐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1. 기간별로 반환율을 정하여 반환하는것 2. 계약파기후 다른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반환해주는것

전세 및 매매계약금의 반환


요즘 강남 재건축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35층 높이제한을 50층으로 올리면 15개층이 더 지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지어지는 15개층을 집없는 실수요자, 서민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으로써 주변에 집없고 살림 팍팍한 이웃을 생각하며 한줄 소원 올려 봅니다.

서울 재건축 35층-->50층으로 올리고..나머지 15개층은 집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 검토해 주십시요.


이명박의 비리가 사자방을 넘어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아랍예미레이트의 군대 파병및 방위 조약까지 드러나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가 너무 더딥니다. 자원외교로 광물 공사는 파산지경인데도 또 세금을 쏟아부으려다가 민주당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을 언제까지 봐줄겁니까? 신속하게 이명박의 비리를 전방위로 에워싸서 처리하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세금도 이 사람으로 인해 너무 많이 지금도 낭비되어서 월급쟁이들은 임금 인상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명박 잡아들이고 재산 다 환수하세요.

이명박 철저히 수사하고,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하라 !!!


안녕하세요 농협이 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길이 보이지 않아 적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출을 직면할 농협의 수많은 직원들은 농협의 정규직 전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논의를 한다고만 하지 그 기간동안 퇴출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에 따라 정규직전환 발표 이후의 계약직 직원만 전환이 되는거겠죠 그렇다면 농협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작년에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이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발생하는 퇴출당하는 비정규직들의 애환과 어려움 그리고 정규직 전환만 기다린 수많은 직원들을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이상 이에 따른 분명한 행동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시간을 끄는 동안 ....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명박 박근혜 들어 법인세 인하, 국민세금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최순실 등에게 다 퍼주고, 국민들은 월급인상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자영업자에 비해 월급쟁이들 세금 인상은 몇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속히 자원 외교 새는 세금 중지 시켜주시고, 이명박 박근혜 재산 환수하셔서, 국민 세금좀 , 특히 봉급 세율좀 낮춰주세요.

봉급의 세금 인상율이 너무 가파른것 교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입대를 앞둔 아이 아빠입니다. 국민의 일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안상 국회의 국방위원회 의원님을 관련 사안인듯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이의 경우 체중미달로 인해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휴학하고 2018년에 복무를 마치고자 강렬히 원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년과 년초에 두 번의 소집기회에 응했으냐 모두 불합격되었습니다. 금년 초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번개같이 클릭하였으나, 제 아이의 앞에 무려 10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상활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현재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적체되어 언제 해소될지 막연한 상황이라는알고 계신지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불편보다는 의원님들의 손익에 관계되는 사안이 더 시급하기 때문일가요? 만약 의원님들 자식의 경우라도 이토록 느긋하게 대처하실런지 화가 치밉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빙의 의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키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다는데, 어찌하여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가요? 갈 길이 구만리 같은 학생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뽑는 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강도를 세게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던지 왜 방법이 없는지요? 부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에 관하여


아래 내용은 포항교도소에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문씨(5090)가 대통령님께 올리는 서신입니다. "대통령님께 죄소자지만 너무 억울 합니다. 2급 달고 싶어요. 집에 전화하고 싶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김경문 귀하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17-진정-0700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말 하기전에 조사나 똑바로 해보길 바랍니다.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인간이라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조사해 주길 바라면서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번호(17-진정-07000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2017.10.20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 진정내용(황OO 수용자에게 물품을 상납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수용자 1명의 말만 듣고 부당하게 귀하를 징벌 처분하였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하는 '허가없는 물품 수수'로 조사 징벌되었던 것으로, 진정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진정이 기각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사관 김명희 소장 김재석 부산광력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상동, 국민연금공당 부사회관빌딩) 7층 전화번호 051-710-9718 팩스번호 051-710-9717 piky30904@humanright.go.kr 제가 대구 인권위 조사시 물건 상납으로 조사 하다가 무협의가 되니 출소자의 물건을 받았다. 이게(출소자 허정인) 허가 없는 물품 수수로 징벌 먹었다고 말하였고 난 출소자 물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사관의 협박에 못 이겨 여러명이 거짓 진술 함을 편지로 받아 대구 인권위에 재출하였고 그 조사관님이 정말 억울하겠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부산 인권위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다 참고 기다려라라고 하셨는데 그 잘나고 잘난 탁상행정의 표본이 나에게 일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짓 진술 했다는 출소자가 그 당시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김명희와 소장 김재석씨는 무엇을 누구에게 조사를 했습니까? 기각이라니요. 대통령님 교도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출소자의 속옷까지 물려 받아 입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도소 100%가 남의 볼펜 연필 등등을 출소자의 이불 등등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징벌 줘야죠. 저의 징벌이 합당하다면 말입니다. 전 부산구치소에서 30년된 먼지 구덩이에 마스크 하나로 죽을동 살동 일만 했습니다. 바른대로 말하고 신고도 상납해서 편히 지낸다고 했는데 조사관도 처음엔 욱박에 욕설에 나중엔 정말 열심히 일하셨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했고 징벌 위원장님도 조사계장에게 어떻게 된거야. 등등 욕설까지 하였으면 그 뒤 저에게는 이송을 권유하며(통영) 조건으로 이감후 출력되게하며 처우엔 지장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모두 거짓임) 한달 뒤 부산구치소에서 징벌로 인해 처우등급 3급으로 강등(전화 일절 못함. 접견도 6회에서 1회 줄었습니다.)되어 3급 교도소인 포항까지 왔습니다. 저는 네 자녀를 두고 있고 막내는 두살입니다. 스마트 접견으로 통영에서 마음 놓고 신청후 했으나 포항은 하기 힘들고 계속 신청해야되고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곳 포항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여진까지) 정신적으로 겁에 질려 생활합니다. 만약 지진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님. 저의 징벌처우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기각처리한 사람을 벌하여 주세요. 전 남의 물건 받은게 없습니다. 저의 돈으로 사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며 부산구치소장등 민원접수하면 항상 엉뚱한 말로 답변오고 보복이 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또 무슨 보복이 오겠죠. 겁이 나지만 용기내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화상(스마트)접견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고 다시 2급으로 돌려주세요. 재수사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부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국민세금 축내고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먹고 살죠. 국민들 세금 아깝게 저런 게으름뱅이들을 탁상행정 계속하게 두시는지요. 도와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포항에서 수용자 김경문 올림.5090"

포항교도소에 억울한 수용자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전에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비 광고에 사기업들 광고만 방송할께아니라.. 소방안전, 예방에 관한 광고를 많이좀 방송해주세요. 언론이 국민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TV광고 소방안전 광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지연,송금사고에 대한 대처,서버마비,내부자거래,고객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에 100번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메일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허울좋게 24시간 상담이라고 하지만 재대로 연락하기 정말 힘듭니다. 수수료 장사로 배만 불리는 거래소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없애주십시오.

수준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 주십시오.


영어는 글로벌사회에서 이제는 대화의 소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영어교육은 아이에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단계입니다 언어는 흥미가 있어야지 관심없이 영어공부는 잘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영어 공부가 아닌 단어하나라도 흥미를 가질수 있는 시절이 영유아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영어는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영어교육폐지를 반대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무조건 여자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남자는 가해자가되며 구체적으로 여자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또는 유도했는지등을 묻지도 않고 일단 사건화되면 경찰서, 검찰 할 것없이 남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문맥으로 보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과 추행행위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이를 잘못해석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죄로 반대로 처벌되는 수도 있어 남성,여성간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너무 많음.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김영란법과 같이 최소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반해 고소고발을 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강제추행죄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올 들어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 지도에 따라 국내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은 전 분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 1분기 -7로 전망됐다. 0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는 강화,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한다. 이는 오는 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의 영향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자금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은행권의 높은 신용심사 기준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이다. 발행어음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쉽게 증권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종금사 발행어음과의 차이점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조달자금의 운용자산 중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대형IB 정책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되는 증권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단기금융업(발해어음) 사업자에 지정된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는 우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가 받았고 NH투자증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삼성증권은 아예 인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최근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 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각각 대주주적격성 문제와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심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초대형IB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금융위원회의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과 중소기업 육성의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대주주 리스크나 계열사 내부거래로 인한 징계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마땅할 부문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 개별 이슈를 왜 업권으로 들여오는지 정치적이란 생각마저 든다. 자기자본만 늘려놓고 사업 라이센스는 허가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 개별기업의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인가?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 반응도 뜨겁다. 1호 사업자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발행어음 1·2호 모두 시장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완판 됐다.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경제도 살고 더 나아가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도 해결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발행어음은 특정 증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금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분이 쓴 내용이네요. 해줄건 해주고 제제할건 해야 할거 같은데, 겉만 번지르한 정부가 되가는듯한모습이네요.

초대형IB에 발행어음 조속히 허가해야


심윤택 본인은 첨부 파일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동 교통사고 3회 차 처리 이의 신청서 진술과 그 증빙 자료 들들의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조사 경찰관들은 용이하게 악용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가해자 이종태를 피해자로 바꿔서 1994. 09. 08 내사 종결한 사건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위 교통사고의 처리에 이의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이다: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심윤택 본인에 반송한 파렴 치한 조직 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와 주세요

조직적인 경찰 공무원의 적폐 어떻게 이런 일이


조직적인 경찰 공무원의 적폐 어떻게 이런 일이


올해 미스코리아 참가자격이 92년생까지만 가능하더라구요... 아직 20대인데, 나이제한으로 미스코리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미스코리아 나이제한 늘려주세요!


이미용실도 고용을 줄이는 추세다인건비 상승 문제로 지난해 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된 바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고용을 줄이는추세지만 브렌드샵들 지네들이 아카데미한다고 뷰티대학교랑 결연을맻어서 학생들 교제비는 둘쩨치고 비품을 다 짜고 졸업전 모브랜드미용실에 취직시켜준다고 하면서 미용기구를 다 자유로이사지도못고 다 어디어디랑 짜고 이렇게 운영을하고 있고 힘든 중소형 미용실들은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기술도 없으면서 승급본다고 개뿔 개나 소나 다 강사라고 하면서 뒷돈받고 미용실 취직시키면서 디자이너도아닌데 디자이너 라고 속이고 월급 어마어마 하게 달라고 하고 몇개월있다 빼가고 이런갑질하는브랜드아카데미 세금조사 (500m이내는 미용실을 내주면안됩니다)대한미용협회도 조사(순실이가지원해준 몽실도 어마하게 벌었지 ) 뷰티 연예인스폰주고 하는것때문에 소자본으로 하는중소형은 힘들고 임대료 받치는것도 죽을지경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관리비는공개도 하지않는 악덕건물주 세무조사 뉴스거리많고 이런갑질 악덕같은인들이깨끗해야 대한민국이 지금정부가 기대하는인정있는나라가 바뀝니다 박

기타


미성년자와 성인은 나이 하나로 갈리는데 스스로 행동에 책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만 먹었다고 누구나 음주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취 후 폭력이나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주취감형을 해 줘서도 안되는 건 물론이고 다시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면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되고 그게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음주 자격증제도 실행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범죄자 보호와 인권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와 같은 범죄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석방 후 사회 진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후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이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만약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공포가 닥칠 것입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며칠 전 출소한 흉악범일수도 있다면 어떻게 사회가 안정화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흉악범들이 출소한 후 '성범죄자 알림e'라는 어플을 통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그보다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뉴스 또는 신문 같은 미디어에서라도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예전의 박지성, 김연아와 같이 국위선양하는 몇 안되는 체육인 중 한 명인데 손흥민을 1년 후에 군대에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중에 은퇴 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게 해주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군필자로서 남들이 병역 비리로 군대 안가는게 아니꼽고 별로 보기 좋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몇몇 위인들은 군대에 보내선 안된다고 봅니다. 1년 후 손흥민을 군대에 보낸다면 그가 전역 후 지금같은 활약을 펼칠지도 미지수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2번 이상 받은 선수는 군대 면제같은 특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네티즌들도 그가 군대가는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첨부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인재가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덕이동못지않은 많은 인구가 식사동과 풍동에 살고 잇습니다 앞으로 몇년내 더많은 인구가 밀집될건데 지하철하나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식사동 서북부신분당선 언제 추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쑤저우 국제학교SSIS(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에 재학 중인 8학년 변서희, 유연강, 정승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단원 활동에서 한국 사회의 쟁점을 하나 선정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한 사회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이번 활동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SSIS에 재학중인 7학년~12학년까지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와 저희 의견을 이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흔히 알려지고 있는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처벌을 약하게 내리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또 한번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이 완전히 없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조금이나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수사법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부모님에게 넘기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


손흥민 선수를 예로들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활약하는 선수들이 군대 때문에 해외선수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오는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선수들을위해 운동선수들 자신이 원하면 은퇴후 군대를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됬으면 합니다

운동선수 군대 연기


자식뒷바라지하다 50넘은 워킹맘입니다 3억초반대 빌라를 사고싶은데 대출규제가 되는건지 .. 아님 무주택자는 상관없이 2018.신대출규제에 해당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신dti 서민무주택자 해당안되는건가요??


우리가 잘 알고있는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면제기회가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못따면 가야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들은 손흥민이 군대면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널리 빛내고 유럽에서 극찬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군대에 1년9개월간 있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알릴 사람도 없으며 인생커리어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군입대 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sns상 손흥민 군대 관련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장난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군대를 하루씩만 더 간다 이런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안가기를 희망합니다 제발 청원해주십시오

손흥민 군대


술 취해서 형을 줄여주는 근거가 만약 형법 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것이 미약하자는 형을 감경한다) 이라면 자의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사유가 안되는데 왜 법관의 주관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감형을 시켜줍니까? 오히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취주가중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형 받겠다고 퍽하면 술먹어서 기억 안나요~ 라는 소리를 안할거 아닙니까! 술 마시는것은 본인이 적당히 마시면되는것을 만취할때까지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무겁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주감경에 대한것은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주취감경 반대!]주취가중을 실시해주세요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본인 앞으로 어떤 돈도 없는 것처럼 꾸며서..본인의 자식이 자라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래걸립니다.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로 해도 소용 없는....엄마든 혹은 아빠든 혼자서 일하며 자식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좀 빠르게 법적인 처분도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행명령 받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데. 양육비 안온 시간도 길고 이런 법적 처분도 길면 무슨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해야하는지 너무 힘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양육비 미지급하는 비정한 부모들


저는 졸업을 앞두고있는 26살,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4살가량부터 아버지의 외도와 도박으로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와 생활했습니다. 아들의 사회생활에 '부모이혼'이라는 주홍글씨가 남지 않으시길 바랬던 어머니는 여전히 서류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들의 가구원정보제공동의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4학년이지만 단 한번도 장학금을 신청한 적 조차 없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 어쩔 수없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올 뿐 이었습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3년동안 신청을 못했는데 마지막 1년을 못 받는다고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매학기마다 느꼈던 상실감과 답답함을 다른 학생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 곳에까지 찾아와서 글을 적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학생들이 분명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가량 연락이 되지않는 부모인데 대학교 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해보라니요.. 저의 상식선에는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어떠한 개선은 없고 답답한 대답만 돌아올 뿐인 구조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신청 안한게 아니라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왜 못했는지 들어주고,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확인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 혼인이지만 연락두절 부모를 둔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관련 (한국장학재단)


지하철이나 기차등 공공장소에 노키즈존을 설치 및 확대 해주세요. 기차나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이 타이를 수도 없고 부모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신경도 안쓰고 남의 자식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되려 반격을 당합니다. 저희가 돈을 내고 스트레스 받을려고 탄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들을 법으로 제재할수 없으니 공공장소에 노키즈존을 설치하면 서로 공평할 듯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 부탁을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


고용노동부에 18년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입직원 연차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문의를 하였고 두번째 대화입니다. Q> 17년 5월 입사자는 18년 5월 29일 시행예정인 신입직원 연차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17년 6월 입사자보다 결과적으로 휴가가 더 적게 되는데 소급적용은 어떻케 하시나요? A>18.5.29자 시행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이전 근로자가 연차를 더 적게 지급 받는 경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정하는 취지가 신입직원에게 부당하였던 내용을 바꾸는 거라면 그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소급적용을 시킨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답변이 아닌 더 적게 지급 받는 경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을 어떻케 할 수 있는거죠? 무슨 기계가 답변하는것도 아니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궁금증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식의 답변을 공공기관에서 하다니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네요. 빠른 변화와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나의 빠른인터넷상담관련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비트코인으로 부터 이후 더 발전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코인들 . 이전까지 중앙집중서버 개념에서 분산시스템 공공거래장부 개념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었죠 블록체인은 위변조의 어려움 , 해킹의 어려움등으로 모두들 열광했습니다 . 민초들은 그로인해 파생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투자하여 실제 벼락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 맨처음 여유돈으로 하다가 수익이 생기니 대출받아서 하는 가상화폐 열기 지금은 광풍의 꼭대기에 있는거 같습니다 . 그러나 벼락부자 되어보겠다는 민초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거 같습니다 .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전반에 결실을 맺도록한 페이스메이커라는겁니다. 산업전반에 벌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가상화폐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는겁니다 . 농협은 세계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에 가입 했다지요 . 세계 최대은행들이 그 컨소시엄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 요즘 인터넷에 보면 리플 가즈아 라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 은행간 거래에 개발된 가상화폐지요 . 리플이나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저 r3cev 컨소시엄이 좋을리 없겠지요 . 이처럼 블록체인기술은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죠 . 그런데도 민초들은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거래소에 목돈을 집어넣거나 전재산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1920년대 대공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거 같아 걱정됩니다 . 정부는 투자자(투기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장의 폐쇄조치는 효과는 크겠지만 부작용 또한 엄청날거라 생각됩니다 .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힘을 기울여 서서히 투기자본이 빠지게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은 여기까지 인거 같습니다 . 지금은 투기광풍의 꼭대기 입니다 . 미국의 대공황을 반면교사 삼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 블록체인 , 미국 대공황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4년전 이혼을하고 한부모 가정인데 산정기준이 너무나 제약이 많아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 집과월급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제외하고 3인가구 190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산정기준 좀 조정해주세요

한부모 가정


체육회 전문분야와(엘리트)와 생활체육인분야를 다시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통합하라는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분란속에 통합되여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전문분야와 생활체육분야을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딴나라는 범죄자얼굴이아니라 경찰을 모자이크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얼굴을 모자이크하나요?? 범죄자조심하라면서 범죄자모자이크하면 얼굴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거밖에 없는거아닌가요

범죄자얼굴모자이크관련


위안부란 접대부, 창녀, 술집여자등으로 기록 되여 왔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여 왔다. 조선 총독부가 공장일꾼을 모집한다고 하고선 천리 타향 일본군부대로 이송하여 매일같이 강간을 해온 사건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100씩 강간을 하였고 반항하면 즉석에서 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자와 한번만 성관계를 하면 평생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조선시대의 요조숙녀들이다. 이런 여성을 일본군들은 돈을 준다고 하며 매일같이 강간을 한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패전후 돈을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춘부또는 위안부란 명칭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세외무부 장관이 일본과 위안부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결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한일간 맺은 협약은 무효화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과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의 해결방법은 우선 명칭을 위안부에서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로 부르면서 다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언론은 '일본군집단강간'사건으로 보도 되여야만 하고, 모든 교과서에서도 역시 '일본군집단강간'으로 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대표회장 이광원 010-6807-3993

'위안부' 명칭을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 라고 합시다.


농경사회 중심에서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장선출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고, 이장의 역할도 무의미해지고, 권력화되어 특히, 집성촌의 경우는 몰아주기 식으로 해당 성씨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골동네 이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맘대로 행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을사업이나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이장이라는 권력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게 지역 원주민과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파를 갈라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양심에 맞게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자체에만 맡길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어촌 이장의 권력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남북회담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남북회담 최상의 목표는 남북통일이며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은 일본, 중국, 소련, 미국으로 이들은 우리와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遠親近攻이란 병법의 기본이기도 한데 이들은 구한말 조선을 집어 삼키기 위해 국제적 밀약을 수행한 이웃 국가로서 그들의 정책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北韓核으로 발등이 찍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永久分割하려는 그들의 묵시적 야합에 변수가 생길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北韓의 核保有>라는 국제적 사변?과 남북대화라는 기회를 통해 <聯邦制統一>이라는 非武力 民族統一運動을 點火하여 한국의 통일을 농락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온 가짜 우방의 음모에 대항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온 것 입니다. 2018년 새해 오늘이야 말로 우리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수 도 있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중국은 100년전 아편전쟁과 남경대학살을 격는 아품과 뼈를 태우는 고통을 넘어 지금 세계제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을 다른나라에 주고서 독립국가라고요...? 우리도 아품을 넘어서야 됩니다. 뿌리깊은 적패를 청산하고 넘어서야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연방제통일을 의제로 상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구 1억의 자원을 갖춘 국가가 되기 위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8년 년초 을 시작할 때입니다.


촛불정부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유감,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청와대는 서민과 생계형 사면을 원칙으로 6400여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용산 참사 당시 사법처리 됐던 철거민 25명과 정치인으로써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 생계형 사면과 용산 철거민, 정 전 의원의 사면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때도 늦었거니와,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요즘말로 ‘1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최대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관련 집회 시위자 등 적폐에 의해 압제받은 이들의 사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의 과제에는 적폐들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적폐정권에 의해 압제를 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라는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안다면 양심수 특별사면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할 것이다. 그 결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로 정권을 탄핵한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지지할 것이다. 2018.1.9. 민중당부산시당남수영위원회 용감한우리분회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제가 상신하는 이 청원 내용은 되든 안되든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일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는 국민이 어느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보통 직장인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으로써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할인 기준은 아침? 새벽? 여하튼 오전 05시부터 07시까지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저 기준에 해당 되는 국민들은 과연 몇명이나 존재할까요..분명 있겠죠..하지만 저는 아니고. 다른 분명 누군가 또한 아닐 겁니다. 3차 산업혁명 말기 이래에 20km이내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과 그 이상의 기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떨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 집값폭등과 내집마련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사간분들을 포함하여 아마도 출퇴근거리가 분명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할인 거리를 최소 50km 최대 70km까지는 상승해야 작게는 자신및가족.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먼거리를 출퇴근 하는 국민들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는것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출퇴근거리20km)


직장인여성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4대보험 의무화가 너무억울해요 가족중 한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그밑으로 들어갈수있는거를 급여가 어느정도수준을 넘어서면 둘다가입해야하고 .. 그렇다고 건강보험비가 작게나옵니까 .. 금액도 엄청쌘데다가 1년 정산한번들어갈때마다 많이나오는건 아닌가싶어 겁부터나고 그렇다고 혜택이 많은것도아닙니다 건강보험비 내는 금액정도면 다른 보험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볼수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라해봤자 1년한번 일반검진받는거...그거말곤 없지않습니까 그것도 키재는거 몸무게재는거 소변검사..이건 가까운 보건소가도 무료로 다 받아볼수있는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금이라 나중에받는다구요? 네...좋습니다 나중에받을거생각해서 목돈이라생각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내가 타고싶을때 마음대로 탈수도없고 직장을 다니다가그만두고 더이상 내지않으면 왜 소멸되는거죠? 그럼 그 금액이 다 어디로가나요.. 엄연히 제가 일해서받은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낸건데말이죠.. 당연히 그만 해지를하게되면 내가 낸 것만큼은 돌려주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국민연금을 내고있는건 그렇다치지만 내가 이제 그만넣고싶을때 돌려받지못하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의무화로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지말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 의무화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대방사는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제가 세금낼능력이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오십만원 고양시와 양구군에 과태료180만원이채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급비49만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있는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차압을걸어 생계비로 생활이불가피하여 생계에 위협을받고있으며 이대로있다가는 월세도내지못하고 길바닥에 나앉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낼방법이없고해서 저에겐 죽음밖에없습니다 세금은결손처리가 안되어 저두 앞날이걱정됩니다 저에게는희망이없어 자살이라도 하려고합니다 죽기전에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테료와 세금미납


최저인금 확정지으면서 조금이나마 삶이 나아질것 같은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원가량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고용지원금으로 채워주고 계신데 고용지원금은 지원대로 받고물건 단가는 단가대로 올리고...제가 노동자 입장이라 사장님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최저인금 올라서 물가가 다올라버리면 안올리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저같은 노동자들이야 물가가 올랐어도 급여가 올랐으니 대충 재자리 걸음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프리렌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고령자 분이나 기타 수입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죽이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중소기업 영세업자 지원방안을 몰색하는것도 좋지만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부터 단속해야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를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가 혜택을볼까요? 개인적으론 저소득층은 득보단 실인것 같고 기업 및 업자들은 단가 상승으로 임금 충분히 매꾸고 이득보고 거기에 추가 정부지원으로 혜택을 보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 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지안나 싶어 글 남겨봅니다.

최저 인금 오르는건 환영인데 지금 보니까 오르니만 못한 상황입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또 한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힘쓰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이 시대의 양극화... 현명한 정책들로 줄여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라니요!!!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놀이 문화 중심' 지향을 위해서라고요? 영어교육이 '지식습득의 교육'이라 안된다고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분이 이런 비전문가다운 말씀을 올리셨나요?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며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역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변화에 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손에 쥐어지는게 스마트폰이며 아이패드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놀이 중심의 문화라고요? 어떤 놀이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주변에 볼수 있는게, 만져볼수 있는게, 접할 수 있는게 그렇지 않은데... 앞장서서 먼저 가지는 못할 망정 함께는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흐름대로 말입니다!! 설령, 영어교육 한다고 놀이 중심의 교육 못할까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 억지로 만들어 낸 말 장난이지요!! 그리고 영어는 지식습득이 아닌 ' 언어' 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대를 맞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한 중요 필수 도구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어려서부터 생활속에서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 스토리로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유아 영어교육의 특징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문법적으로 그야말로 지식습득의 방법으로 배워 왔기에 그 오랜 시간을 접했어도 우리는 Out-Put 이 되지 않는 슬픈 현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영어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이유에서 금지한다'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영어는 지식 습득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의 비전문가다운 의견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신다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 등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을 규제해야 함이 국민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할것입니다!! 영어 금지가 실행된다면 이로 인해 풍선효과는 당연 발생할 것이고 사교육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이 시대의 양극화라는 불을 보듯 뻔한 슬픈 상황이 또 양산되고 말 것입니다!! 가진자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의 자녀들... 작은 기회의 공정성마저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배움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 기회의 공정성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시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던히 고민하고 계신 대통령님~~~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박봉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기보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며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능력과 가치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더 뿜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들의 자리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최소한의 기회 공정성 부여 차원에서 그리고 더이상의 실업 양산을 막아 다수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책 방향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인가요?


농산물 정책자금 지원센터라 하면서 정말 농산물 창업에 투자하려는 순수한 개인에게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행세하는 단체를 감독하시기 바랍랍니다.

정책자금지원센터


요즘 인터넷 통신사 갑질이 장난이 아니다. 소비자가 다음날 계약을 철회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계약을 해지 하기가 힘들다. 보험사도 철회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공지를 하는데 통신사들은 공지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담당 메니저가 철회를 할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철회 기간을 공고하고 소비자가 바로 해지 요청시에는 그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지 할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통신사의 갑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소비자가 갑인데 왜 판매자가 갑인가?


방금 기사를 보고왔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님 수고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린 정말 돈을 바라는게 아니고 사과를 바란건데 잘 선택 하신것 같습니다

청원이라기보다는 감사인사남겨요


국민들의 생활은 보편적인 삶입니다. 서울 강남4구의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입니다. 보통 국민들은 엄청난 위화감과 능력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확고 부동한 대책 강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남4구는 역대어느 정권보다 현 정권에서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에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바로잡기


정치인들은 하루만 일해도 연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인들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에버랜드 혜택 없애버린 걸로 압니다. 만기전역한 군필자들,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 일정 금액 연금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필자들,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죠...

만기 제대 군필자들 공무원으로 취급해서, 1-20만원정도 연금 좀 주세요.


서울의 부동산업자들과 투기꾼들,특히 강남4구 투기꾼들이 실거래가를 올리기 위해 몇억씩 호가를 올려 계약후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록하고 바로 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및 KB 부동산 시세를 왜 부동산 업자 투기꾼들이 등록하는지? 국토부는 뭐하는 조직인지? 서울 사는 서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죽을 맛입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제발 강남4구 부동산 호가 작전하는 투기세력 씨를 말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헬조선.헬서울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부동산 투기꾼들부터 척결해야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적폐 청산


부동산 못잡아서 실패했던 노무현정부가 자꾸 떠오릅니다.. 3개월만에 3억이 오르는 집값, 정상입니까? 강남 집값 하나 못잡으면서 정권은 왜 그리 잡으려 했습니까?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강남집값 이대로 두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노무현정부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강남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저는 현재 전남 광양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제 아내는 부산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 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각자 전남청과 부산청에 지원을 한 후 경찰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시험응시 당시 응시한 지방청에 5년동안은 근무를 해야 다른 지방청에 지원할 수 있어서 5년을 참아 왔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하고 광양에 터를 잡아 집도 구입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 제 아내가 부산청에서 전남청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경찰 지방자치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청끼리 교류는 더욱 없어질 것이며 그럼 부부경찰관들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제를 도입되기 전에 별거중인 부부경찰관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되야 하지 않을까요?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하며 막대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아이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부부생활을 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경찰관들을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부가 함께 살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소뇌위축증이란 난치병을 앓고계십니다 처음 병명을 듣고 그 생소함과 무지함에 앞이 깜깜했지요 허나 주치의께서 올해말엔 약이 개발되니 걱정하지말고 운동 열심히하라는 말 그한마디만 믿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기다린게 횟수로 사년이 흘렀네요 매년 올해는 .. 내년에는 .. 이라며 그냥 방치하는동안 첨엔 그저 걸을때 갈지짜로 걷는 ..균형이 잘 안잡히는 정도였고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였던 이 병이 나라에 큰 분들에 무관심으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언어소통이 힘들고 운동은 커녕 집안거동 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넘어져서 부러지고 찢어지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대다수 국민에 관심사에만 치중되어 해결하고 합의하고 방안을 찾는동안 이런 약도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고통받는 저희같은 약자들은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어디다 하소연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처음 몇해는 약이개발되어 나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시던 아버지가 이젠 딸을 이만큼 키웠으니 아빠는 이제 됫다고 딸은 아프지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뇌위축증 환우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롭습니다 제발 약이 개발되어 저희에게 전달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뇌위축증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개인회생을 해서 5년간 빛을 다 청산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회생할때 신용보증재단900만원정도도 같이 회생신청을 해서....열심히 다 갚았습니다...저는 어려운가정환경에 누구한테 기댈곳도 없어서 저혼자 자립으로 가게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데요...한번 회생한 이력이 있어서 저렴하게 나라에서 행해지는 햇살론이니 사잇돌이니 그런 창업자금을 받을수가 없네요...오히려 파산한 사람들이 더 신용도 잘 오르고 어찌됏든 5년동안 조금이나마 열심히 갚은사람은 더 신용도 회복이 안되고 해서 신용이 안되니 지금은 사채만 쓰게되는 악순환만 되가고 있습니다. ㅠㅠㅠ소액으로만 받으니 그걸로는 보증금을 마련할수는 없고요...그냥 사업운영자금으로 없어지는 돈이 되어버리고 점점 고금리 빛만 쌓이네요...이자를 조금이라도 싸게 얻을수있는곳이 있으면 열심히 갚을테니...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는 현재 남의샵에 샵인샵으로 보증금100만원에 월세30만원 주고 샵한켠을 쓰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제 샵을 가지고 싶은데....받을 방법이 없네요....답좀 주세요..간절히부탁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5년간 빛을 다 청산한사람입니다.


서민 커비숍 아메리카노 1잔 값이 2800원입니다. 김밥 1줄 값이 대게 2000원 정도고요. 하루 당 5천원해서 월당 15만원정도만이라도 지원 바람입니다. 보통 작가 지망생들, 알바랑 글쓰기를 겸합니다. 인생경험도 쌓고 좋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알바 끝나면 몸이 너무 힘듭니다. 경쟁시대에 (저희는 지망생들 뿐 아니라 프로작가들과도 겨루어야합니다) 올인해도 경쟁력을 갖출까 말까 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비서들이 작가지망생들의 작품을 매월마다 검토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취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해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청년작가지망생들 가난합니다. 지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밀양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잘했다고한 자가 지금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되어있다는 점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납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봐도 글이 삭제되거나 민원을 못하게 막더군요 국민들이 민원을 하는 도중에도 밀양사건 가해자 옹호녀는 진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밀양사건의 가해자 옹호한 황선미경장 퇴출


현재 대학원에 진학중인 학생입니다.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에 과제관련 보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할 시 연구자의 업적등록을 진행하게 되어있는데요. 매번 다른사이트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보고서 및 계획서를 간소화 하여 보고서 작성과 계획서 작성에 연구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과를 입력하는 방법이 달리되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서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과학인의 성과정보 등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을 통합 혹은 간소화 해주세요


박근혜적폐정부때 종교적인 색깔을 덧입혀 만든 정부부처의 획일적 로고를 전부 교체해주세요! 볼때마다 소름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독재국가처럼 획일된 로고가 왠말입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위치 시켜주시고, 언젠가부터 관청사이트에 태극기가 홈페이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없애주세요. 태극기부대를 위한 것처럼보입니다.

정부 부처 소름끼치는 태극로고 바꿔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폭행받고 살아온 아이들의 슬픈소리를 무시하고 폭행한 가해자의 웃음소리만 들으실겁니까?.. 촉법소년으로 형량을 받지않겠지 하는 생각에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과 합당한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서명확인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위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처리가능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의 취지는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불편함과 직접 동사무소에서 수령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시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일제시대의 만들어진 인감증명서를 지우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던것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본인서명확인서는 싸인 하나로도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매우 편리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편리하고 간편한 행정처리를 위한 시작이 본인서명확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가지 사항을 조속히 해결 및 활성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부동산, 차량용) 각 부처의 인정가능하도록 적극 활성화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개편 및 활성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선 동사무소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복합인증(전화번호, 공인인증)을 거쳐야 겨우 가능합니다.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기 위해 만든 온라인 본인확인서인데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오프라인(동사무소)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없애고, 온라인으로만 인증을 거쳐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청드립니다. 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겨우 발급받아서 발급증을 각 부처에 내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잘 없습니다.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은 확인법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지 않고 몇시간이나 기다려야 겨우 확인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만들어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너무 불편합니다. 위의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 국민의 편리를 위해 국가가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불편하지요. 2018년도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돈을 송금하며, 온라인 은행이 활성화되는 시대입니다. 그 성장에 맞추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편(활성)화 청원


이 문제는 합의 이행이냐 합의 파행이냐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 사안이야 이런말 저런말 갖다붙여서 이리저리 달리 해석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는 어떻게 행동해도 결과적으로 합의 이행이냐 합의 파기냐 둘중 하나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합의 인정 후 불이행은 사실 어폐입니다. 그건 합의 파기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자기입으로 한 합의도 안지키는 나라라고 공격을 받게 될뿐입니다. 차라리 첨부터 잘못된 합의다 라고 파기를 하는쪽이 더 낫습니다. 합의를 파기하는쪽이 반박하는데 필요한 말수도 적고 더 간결합니다. 합의 인정 후 불이행을 한 후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이거저거 말 갖다붙이는게 더 불리합니다. 말이 길수록 더 구차하고 제3자로 하여금 불리하게 보일뿐입니다. 말이 짧고 간결한게 좋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첨부터 있어서도 안되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합의입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발표는 사실 일본에 아무런 압박도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만 되내기는 그런 입장발표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랜세월 우리를 침략하고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강경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두번다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여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비슷비슷한데 되려 힘든 노동일은 사회적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급여마저도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광고수입 이에 따른 방송연예계 수입은 과도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연예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놀고먹는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더 2~3배 많이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누구는 한 달에 150벌고 과로로 쓰러질 때, 누구는 한 달에 2천 3천을 넘어 억단위로 버는 거는 조정을 하게되면 수익분배구조가 좀더 형평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광고비용이 상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방송수입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업의 과도한 소득 재분배[방송수입]


안녕하세요. 16년차 통신사 대리점 직원입니다. 다른 직종에 계신분들중에도 분명히 저희와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늦게 퇴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줄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올레 KT 휴대폰 대리점도 아침에 출근해서 PC전산이 끊기지 않는한 계속 밤 9~10 시 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하루에 평균 11시간 계속 근무합니다.저희 가정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저녁에 아빠없는 하루하루입니다.이렇게 매일 근무시간이 열악하다보니 제게는 어느덧 자연스레 저녁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객편의도 좋지만 제발 전국에 통신대리점에서 근무하시는 수많은 아빠,엄마,아들,딸 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받고 가정에 돌아가 행복한 저녁이 있는 삶을 오늘도 꿈을 꿉니다.정부에서 나서주셔서 꼭좀 도와주세요.대기업들이 통신 시장을 운영하다보니 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KT통신대리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소기업에 다니는 보통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다니는 회사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연월차가 없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의무적이란것이 권고사항인가요? 저는 이 연월차 제도가 더욱 강제성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 모르겠지만, 저 포함 제 주변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연월차를 못쓰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공휴일을 연월차에 포함한다더라구요. 회사 재량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지캬지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으로서, 연월차 바라는게 그렇게 큰 일인지요? 하다못해 중소기업 면접 볼때 꼭 물어봐야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월차 존재 여부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연월차 제도의 유명무실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아닐까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저 또한 그 인력으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사간에 연월차 같은 복지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연차,월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1월8일 mbc생방송 오늘아침 기획취재에 나왔던 사례자 입니다 5년동안 영육비한번도 못받고 홀로 어린딸과 힘겨운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월급을 채권추심하면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로 회사를 그만두었 습니다 다른 회사를 옮겼지만 이행관리원에서 근무지 주소 파악을 하여 다시 회사로 채권추심을 햇지만 또 송달받은날부터 그만두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등 다하였지만 부모님의 주소지로 되어있고 본인은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어 지금은 송달도 불가합니다 어린자식 양육비 지급을 안할려고 피하는 아이아빠가 그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양육비에대한 법이 우찌 이리도 허술하고 관대한지 법원을 밤낯주야로 뛰어 다니면서 절실히 실감하고 효율성이 없다는것에 더 좌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지말고 미래의 양육에 확실한 혜택과 법이 보장 된다면 아마도 저출산은 적어도 막을 것입니다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여기서 무너 지기엔 많은분들이 영육비로 인한 고통으로 시달리고있고 제 아이또한 권리를 찿아주고 싶습니다 이번 고준희양 사건도 양육비에 대한법이 개선이 되었더라면 미연에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른나라 처럼 출국금지또는 면허취소 같은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었어면 하는 한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 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웹젠이 1월3일에 신작 기적각성이라는 뮤 게임을 중국에 출시했습니다 순위도 탑클래스고 매출도 잘나온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게임출시후 다음날부터 주가가 폭락 폭락 하여 4일만에 30프로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차를출시하면 주가가하락하나요? 과자업체가 새로운 과자를 출시하면 주가가하락하나요? 물론 제품이 인기가없거나 안팔리면 주가는 내리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웹젠의 기적각성은 중국현지에서 기적이라고할만큼 인기몰이중인데요 공매도가 1년동안 크게 나온적이없는 26만주 14만주를 대량매도하였습니다 기관도 3일동안 130만주이상팔더군요 이번연도에 웹젠의 영업이익은 신기록예상이고 최대 게임출시의 한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폭락에 폭락이군요 뉴스는 대박인것처럼 매수를유도하고 매수하니 다떠넘기고 주가를폭락시키고.. 그런 개인들보고 코스닥 코스피 주식시장 투자하라고하면 누가 투자를합니까??. 웹젠의 공매도 세력의 불법 이득에 조사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주식 웹젠 투자자입니다. 공매도 요건 강화 부탁입니다.


서울에서 송도 신도시로 가려던 중 2017.12.16 13:28 경 인천대교(인천공항 방면)로 잘못 진입하였습니다. 인천대교 진입로 직전에서 인지하였으나 교통흐름에 방해(사고 위험 등)가 될까봐 일단 진입하였습니다. 꽤 한참을 지나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 도통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톨게이트 직원에게 잘못 진입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편도 통행료는 내야 한다더군요. 잘못 진입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도 억울한 마당에 통행료라뇨. 뒷 차도 있기에 일단 통행료를 내고 보니 '송도 방향 우회로' 가 있더군요. 톨게이트까지 오기 전에 빠져나가거나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지. 굳이 잘못 진입한 사람까지 편도 요금을 받아가면서 '우회로' 로 안내하는 행태를 보니 이런 게 이른바 '낙전 수입' 아닌가 싶네요. 환불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부당한 요금 징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톨게이트 도달 전 잘못 진입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획일적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의류브랜드를 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많은 대리점 점주님들,편의점이나 음식점등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법 근로시간 단축이다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다 등의 내용이 연일 뉴스에 보도 되기도 하고 어느 편의점 사장님의 최저임금인상시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장님이 벌어가는 돈이 더 적다는 인터뷰 내용도 보도 되었습니다 저역시 분야는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내용들을 볼 때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와 고민이 깊어 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20년 전 월 급여 60만원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물가인상과 경제 소득 수준에 맞추어 최저임금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에게 안정되게 임금을 지급하며 장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도개선과 정부의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현실감있는 고민을 함께 해줄것을 부탁드리며 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많은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와 같은 브랜드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까지...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되면 ... 매출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많이 벌어갔지 않는냐며 수수료를 대폭 깎는다거나 이래저래 말이 많을 것 같으면 물갈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매장 매니져들이 교체 된다거나 내년 매출이 몇% 신장할 것 감안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으니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벌어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거나 (아시겠지만 해마다 체감경기는 어려워져서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등의 매장유지에 어려움이 많으니 수수료 좀 올려달라고 소리내어 말을 했다간 찍혀서 무능력하다는 둥 매출이 떨어졌다는 둥의 사유들로 한순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저희 수수료의 경우는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10년 넘도록 제자리입니다. 본사에서 생각하는 매니져의 수수료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정도라 하더군요 그렇게 수수료 책정을 한다고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가세와 각종세금 매장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200만원도 못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보다도 적게 가지고 가는 경우나 오히려 적자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매니져들의 경우 차떼고 포떼고 매달 200~300만원만 꾸준히 집에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고 해야 매출도 오르는데 그러려면 아르바이트를 더 채용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저희가 떠안게 되니 인건비도 안나올바에 최소한의 매장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건비가 오른 현재 시점 뿐아니라 몇해 전부터 최소한의 직원이나 가족끼리 운영한다거나 하루종일 쉬지도 못하고 1인근무를 하는 매장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바쁠때 어려울때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인원을 줄여야 겠다 라는 말은 정말 하기 싫고 입밖으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로인한 부담은 혼자 떠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음편히 직원을 고용하고 안정되게 급여를 지급하고 싶으며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또한 그에 맞게 경력직원들의 임금도 마음편히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취지에 맞게 소득격차해소,내수확대등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만 그 모든 부담을 떠 안고 가기에는 개선되는 방안없이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사정들로인해 연일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편법사업주등으로 매도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부담을 같이 나누는 본사도 일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본사의 경우 현장의 부담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장의 급한불만 끄고 보는 임시방편의 보완책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고민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자영업자들만이 혼자 떠안고 가는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짐을 정부와 기업 조금씩이라도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나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과 정부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안정되게 직원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며 장사를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 보완및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보조출연과 관련한 많은 에이전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계약이행을 빌미로 계약을 체결할때 3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환불규정이 까다로워 사실상 환불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되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되버리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아서 방법을 제대로 몰라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자연스레 에이전시 회사들이 가지게 되버리는데, 계약당 세금도 내지 않는 3만원 정도에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라도 한달에 30명 정도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100만원 정도에 수입을 그냥 얻게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몇년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출연 근로계약시 받는 보증금관련 규제와 공정한 환불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정유회사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주 이상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두지않는한 저희가 일하는 근무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소속은 최소 삼년에 한번씩은 바뀝니다 이유는 저희의 소속이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곳이 아닌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삼년에 한번씩 외주업체와의 입찰계약이 새롭게 맺어질때마다 마치 노비문서처럼 새롭게 계약되는 업체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참 이상한 계약인게 원청에서 내려오는 일인당 인건비를 외주업체가 칠대삼 내지는 육대사 이렇게 나누고 있는 형태인데 외주업체가 가져가는돈 절반정도만 우리에게 직접주어도 비용절감도 되고 근무대원 사기도 올라갈텐데 비용절감 효과도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외주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하는 고용행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기업의 비자금조성을 위해서라는 유언비어까지 돌겠습니까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저희동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거라는 좋은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저희 같은 사기업소속의 특수경비원에게는 남의나라 이야기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업체를 배제한 고용 그거하나입니다 지금 경비업법이라는 이상한법에 묶여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낼수있는 노조활동도 제한되어있습니다 국가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있기때문이라죠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약이 있는만큼의 혜택도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발 저희의 작은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판 노비제같은 특수경비의 고용구조를 바꾸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기들이 집권하면 종편 반은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의 소원 들어주기위해 너무너무 편파적인 종편들중 반인 조선tv. 체널A 선정 취소로 홍준표 대표 소원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홍준표대표 소원좀 들어 주세요


직장을 마치고 나면 공공기관에 볼 일이 있어도 볼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한 서류 하나를 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민원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당직자가 있긴 한데 당직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야간/주말에도 간단한 민원이라도 뗄 수 있는 공무원을 부서별로 3명정도는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공무원 당직자도 그렇습니다. 굳이 당직비 줘가면서 공무원에게 잘 하지도 못하는 청사방호업무를 맡겨야만 하나요? 차라리 방호 전문업체에 맡기거나 방호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밤


존경하는대통령님.. 현재..진행중인 삼송에서 킨텍스구간으로결정된 GTX신분당선을 삼송에서 식사동 위시티를거쳐 킨텍스로 갈수있도록 연장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이곳은 지하철이나철도가 서울쪽으로 없어서 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곳 아파트세대수는 8천세대이상이며,일반주택과빌라등상가까지합친다면 결코,작은인구가아니라고생각되며, 이곳과비슷한 용인수지성복동이나분당을 예로 비교하자면,많은불편함이있습니다. 새로개통을해달라는것도아니고,정부에서확정한 삼송 킨텍스구간에 지니가는곳이기에 거쳐 갈수있도록 연장해 달라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면밀히검토후 저희들의 사정을 잘살펴봐주셔서 연장 개통 해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업무에 항상 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분당선GTX 삼송에서 식사동 위시티를거쳐 킨텍스로연장해주세요.


신진석박사인력채용지원사업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석사는 4천, 박사는 5천으로 연봉 계약을하며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사장들이 연구원과 이면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석사를 3천5백주고 5백은 가져와라~ 라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는 사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원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국가 정책비를 도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일 필요하며, 만약에, 도용을 하게 된다면 국책 R&D과제 사업 지원 중지 혹은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지원 등을 중지하는 등에 불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같이 이면 계약을 하는 연구원도 잘못되것 맞지만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사장님께 찍힐까봐서 말도 못하는 어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바른 정책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석박사 지원정책관련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향은 전남 신안, 집사람은 전남 화순군이지만, 둘다 직장으로인해 현재는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북에 터를 잡은지 벌써 7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기 전에 부부중 한명이 휴직계를 내면 되지않느냐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 셋을 키우기엔 재정 현실에 부딪혀 휴직계는 쓸 형편도 안됩니다.ㅜㅠ] 저희집은 다자녀 가구에 맞벌이(공무원) 부부입니다. 이번에 첫째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친척도 없는 이곳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학교돌봄서비스"를 오늘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 신입생 (160여명) 중 20명(2학급)을 학교 규칙에 의해 선발중이라고합니다. 20명 모집에 70여명이 지원하는 필연적인 사태에 삼양초등학교 교무실에 문의를 하니... 학교돌봄이반은 옥천군에서 최고 많이 운영하는곳으로 2개반을 편성운영 한다고 합니다. 잠깐 신청자 명단을 얼핏보니 저와같이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70명 중에 대략 40명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국가 저출산 인구대책으로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국에 그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원에 6시간 이상을 보낼수는 없지 않겠씁니까~ㅜㅠ 돌봄신청 학생 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더 받아 학급을 늘려서라도 운영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이렇게 제안 합니다.ㅜㅠ

인구늘리기 대책만 있지만 "다자녀+맞벌이" 가정은 울고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투기 도박판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환상에 빠져 일을 하지않고 컴퓨터앞에서 도박을 하고있는 지금의 실정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한 가상화폐의 혼란을 틈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사기가 많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채굴다단계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후로 트레이딩가상화폐 다단계가 성횡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지식이 없는 수많은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본인이 직접 거래소에서 구입해 다단계회사로 보내주면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딩해서 하루에 1.5~3% 수익을 준다는 허무맹랑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 한달에 20~70%가 넘는 근거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폰지사기를 하고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현재 투자한 상태이며 아무리 사기다고 충고해줘도 매일 일정의 보너스가 들어오니 걱정하지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아직도 다른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건 내가 거래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보인이 트레이딩하는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코인을 구입하여 다단계업체로 보내면 나중에 해당회사가 하루아침에 잠적하거나 없어지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할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곳이 없겠죠 경찰에 신고해도 본인이 피해자가 맞느냐만 물어봅니다 명백히 모집수당이나 근거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히 일어나고있는일을 보자면 개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불법가상화폐 다단계에 직접 투자하는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하겠습니까? 불법가상화폐 다단계 회사가 문을 닫은뒤에야 신고를 하겠죠 이러니 항상 피해자만 늘어가고 사후약방문식의 단속밖에 않되는 지금의 경찰의 수사 체계를 신고만으로 조사하거나 단속할수있게 바꿔야 가상화폐 다단계가 활개를 못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서에 수사관들이 가상화폐다단계에 대한 신고접수시 어떻게 수사를 하며 단속을 하는지 점검해보야야 합니다 당신이 피해자 맞느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피해를 본사람만이 불법을 목격해도 신고하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입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금융사기를 근절시키기위해 현재의 수사체계는 맞지않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왜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9개월 뒤 전역한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지 재판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군인 신분에서 일으킨 범행의 경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인에 의한 민간인 범죄이며, 정황상 성폭행의도가 보이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왜 군에서 헌병대로 인도된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을 미루고 전역하게 해 준 것인지 궁금하며, 군에서 담당해서 형평성에 맞게 재판을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군대내에서 성군기 위반등 행위에 관해서는 시효도 없으며, 군사재판을 받게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교육 받았었습니다. 그 사안과 비교해 볼때 군인 신분으로서 민간인에게 가스배관을 타고 가택을 침입하여, 여주인을 양말만 신은 나체로 제압을 시도하다가 남편에 의해 제압되었다면 적어도 군형법에 근거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도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꼭 밝혀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가스배관타고 침입,나체로 여주인 무력제압시도한 사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법정 모독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모독하는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과 부패한 재벌총수 그리고 법원이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와 정당하고 정의로운 하소연이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정모독죄를 폐지해서 정의롭고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법정모독죄 폐지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한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며 북한을 빌미로 다시금 재무장하여 한반도를 노리는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요구합니다.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사이비종교라든지 잘못된 종교로 흘러간 돈이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그돈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세금으로 복지에 쓰면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것입니다. 10여년전에 박옥수 구원파에서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2000여명의 암환자들이 복용을 햇다는데 몇명이나 죽엇는지?? 정부에서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이단사이비종교를   척결해서   그  환수금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3개월만에 3억이 오르는 집값, 정상입니까? 강남 집값 하나 못잡으면서 정권은 왜 그리 잡으려 했습니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나 보유세 조금 올리는것 같은 미온적인 대책으론 안됩니다. 1주택자라도 9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유세 강하게 때려넣고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강남 3구만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입니다.. 장관이 나서서 안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항간에선 문재인정부를 제2의 노무현정부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정권을 빼앗겼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다른 모든 현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거안정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해야할 다급한 상황입니다... 강남3구 주민들은 두려우면서 집없는 서민들과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온 가장들의 눈물과 한숨은 두렵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만 잡으면 서울의 다른 지역의 집값도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지해온 서민들의 편에 서주세요... 3개월에 3억씩 오르는 강남집을 보면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이게 진정 당신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강남집값 이대로 두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은 없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노무현정부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강남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암호화폐 투기라면서 규제또는폐쇄한다고 난리치고있고 왜 코스닥은 투기판이라고 안하는거죠??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 증시가 더 투기판인거 같습니다. 매일 폰들여보고 그러는데 암호화폐 폐쇄하실거면 증권시장, 펀드, 부동산, 로또, 토토, 경매장 이런것들도 조사하고 규제좀 해주세요!! 국제에서는 암호화폐 실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융장이라는 사람이 투기투기 하면서 증권시장에 3000억을 아무런 감정과생각없이 투자합니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3000억집중투자 말이됩니까??


유아 영어교육... 솔직히 부모님 조바심이나 욕심 아닙니까?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영어 자투리 시간에 부모님들이 들려주고 읽어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꼭 영어를 배워야 할까? 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5세 부터 7세 3년 배운다고 외국 나가서 아이들 배운 영어 많이 하나요? 배워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되니 아이들 영어가 의사소통인지 언어인지도 잘 모를 시기에 .. 남들 단어 몇개 말한다고 간단한 문장 말한다고 학습지를 해야 하나 학원을 보내야 하나 어머님들 밑에서 또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그 시기에 왜 영어를 해야 할까요? 중학교때 배운 부모세대들 초등학교대 배운 우리 세대. 아이들 유치원때 배운다고 더 잘할까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거나 흥미가 떨어지거나 모국어를 탄탄히 다지는 기회도 더 줄어들수도 있을 거 같아요. 유아영어교육 3년 배운거 초등학교 가서 1년 배우면 똑같습니다. 제발. 부모님들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 생각해주세요 저 현직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너무아픕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직 시간이나 실업급여 잘 챙겨주시고요 9월 부터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 금지 9월부터 시행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다 국민이 선택해서 뽑는다 하지만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그냥 투표소 가는 국민이 과반수가 넘을것이다. 그러다보니 그냥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 결국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와도 그냥 지지정당만보고 뽑는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그럼 그 나오는 사람들의 자질을 그전에 먼저 국가가 검증하자(오죽하면 이따위 소리를 하겠냐) 지금처럼 자기들 밥상만 챙기는 국개의원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제발 제대로된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개의원은 이제 그만

국회의원 출마전에 자격 시험보자


안에서만 적폐청산이 아닌 나라 밖도 적폐 청산 해야 되지 않나요 국가라도 당사자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이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국민의 자긍심에 대 못 박지 맙시다

위안부 재협상을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BBK수사 정호영 전 특검이 권력에 충견노릇하느라 직무유기 및 횡령아닌 횡령이라 덥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정호영 특검 수사팀 전원을 특검하여 잘잘못을 가려 그에 합당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BBK수사 정호영 전 특검이 권력에 충견노릇했던 특검을 특검으로 밝혀내길 청원합니다.


그들마저 쵸우슈우(長州)와 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끝까지 불응한다면


1.대한민국에서 나라자체에서 복지보험으로 국민들도 공무원과 같은 복지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2.나라에 등록된 교회 법적으로 하나님것으로 하는 법을 제도화해주세요 그교회는 하나님과 하느님이 합쳐진 시스템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장로 감리 침례 성결 천주교 리더들이 관리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외에 문제인의 정부분들께

팔씨름을 올림픽이나 국가전국 체전이 되개해주세요 또요..


저는 얼마 전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육군 병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군 영외마트 입장에 관한 글입니다. 현재 국내 영외마트에 출입 권한이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 입니다. 그런데 전역한 예비역 들은 전역을 해도 동원훈련, 민방위 훈련 등 여러가지의 훈련을 전역 후에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한 예비역들은 영외마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20대 초를 희생했지만 군 가산점 제도 등 국방의 의무를 마쳐도 혜택이 별로 없는데 전역하고도 예비역에 동원훈련, 민방위 등 여러가지를 받아야 그래서 전역한 예비역들도 영외마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모든 전역한 예비역들은 제외하고 예비역 0년~ 예비역이 끝나는 연차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군 영외마트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대통령정부가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바랍니다.

법이라는 사전에 불교에 대한 내용을 빼고 새롭게 불교의법을 따로 표기하는 사전이나 언어를 만들수 없나요?


원전수출장려 및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 청원 드립니다.

원전수출장려 및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 청원 드립니다.


노인들의 신체능력에 맞춘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시험데스트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Un기준 청년 65 이후부터 공무원자리를 새롭게 편성가능하면 해주시길 바래봅니다 불가능 한거라면 죄송합니다.

노인들도 일할수 있는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을 믿으신다면요..

대통령이 되어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하는 수업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들에대한 것들도 좋겠지만 국회의원을 알고 대한민국에 사는게 좋을거 같아요

초등학생때부터 1교시에 정치인들의 공적이나 출신을 보고 공부..


각 나라의 국기(무술)은 정부에서 보급하고 발전하여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어릴때 부터 그 나라 국민이라면 교육부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유치원부터 교육하면서 태권도는 왜? 국기이면서 초등학교 정규과목에 없나요? 체육시간 및 방과후 교육에 필수로 교육하는 과목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유치원부터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정규수업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를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주세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계가 기계를 고치는 시대가와도 기술자들이 먹고 사는날이..


흔히들 애국페이 라는말 있는데 솔직히 예비군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부른 만큼 대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때문에 훈련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 모든공무원,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말도안되는 배부른 이야기를 자주하더군요... 천원하나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든다???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 월급 받는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돈이 다어디서 나오는가?? 국민들 세금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 되는것은 아니나, 최소한 공무원혹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말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제일 먼저 대우를 받아야할 곳이 제일 꼴지가 된건지... 솔직히 시간과 돈과 신뢰를 잃어가는 예비군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식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 아무튼 하루빨리 이환경이 바뀌길 바라는 바입니다

예비군복지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재수좋아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 못받고 형평성이 없는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아야 됩니다.


임용고시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같은 요구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처우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유시장경쟁체제 속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고시의 벽에 부딪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전전해 다니는 수많은 청춘들의 애기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저마다 자체 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면 최소한 탈락한 사람들에게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탈락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단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위한 브로커가 활개치고, 돈을 내면 기부채용해주 식의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던 공공기관에서조차 특혜 채용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이참에 사립학교에 대한 직원채용도 면밀히 드려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안된다면 최소한 직원채용 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점수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사립학교 직원채용  투명하게 이뤄지길


영화 '꾼', '마스터' 를 아시나요? 영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일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영웅화시 합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로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성실히 사는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취업도 안되고 경제도 어려운 요즘 시기에 사기라는 방법으로 쉽게 돈을벌 수 있다는 사람들은 쉽게 사기를 치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오히려 인터넷상으로 닉네임이나 카카오톡 이름도 바꿀 수 있기에 신분노출이 안되니 이를 악용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상대로 글 하나를 써도 실명으로 쓰고 네이버와 연동으로 개인 정보 공개로 쓰는데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실명 숨겨서 여러 계정으로 허위 정보를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 계정과 실시간으로 계속 글을 올리기에 검색시 우선순위로 보여줍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금융실명제처럼 인터넷 개시도 적어도 상업적 목적이라면 반드시 실명제로 해야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민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실명제


정치인들이 수많은 이익을 창출하지만 연예인들을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능력이 많은 친구들이 자살합니다. 보호시설이나 저는 주님을 믿기에.. 연예인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싶지만 능력이 안됩니다. 도와주십쇼

연예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RKH증후군을 가진 30대 기혼여성입니다. 먼저 MRKH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MRKH 증후군은 여성 4500명 중 1명이 앓는다는 희귀병이며 정확한 명칭은 ‘마이어 로키탄스키 퀸스터 하우저(MRKH)’ 증후군이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 질 등 생식기가 없이 태어나는 기형 질환이다. 따라서 월경이 없다. 하지만 외형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 성 발달이 완료된 정상적인 여성의 2차 성징, 즉 유방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외형 생식기도 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전 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 나라에 이러한 MRKH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 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유하는 것처럼 보이나 연애, 결혼,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들은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간혹 가족에 한해 대리모 윤리위원회를 통해 허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을 행하고 몇몇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대리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리모 제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와 같이 선천적인 이유로 불임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불임이 된 사람들에 한해 대리모 제도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처럼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부모를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이는 수백번 다짐하고 결심하며 불법을 감수하고 1억원 가량의 돈을 써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불임 부부의 대리모 시술에 관한 제한적 허용 법안 마련


불임 부부의 대리모 시술에 관한 제한적 허용 법안 마련


처음이 어렵지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자주올지도 모르잖아요.. 거지들을 위한 샤워시설이나 보호시설이 더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도 보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 정수기 화장실좀 드문드문 비치좀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떠들썩하네요. 다름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오나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청원드립니다. 일반 식당, 공장, 경비 등등..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인상된다고 뭐가 좋은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어머니는 주 6일 (월화수목금토) 일하시고, 하루에 꼬박 10시간반을 서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받으시는 돈은 160만원입니다. (이것도 2년만에 오른겁니다.) 하지만 이또한 사업장에서 150만원은 월급 / 10만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넣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겠다는거죠. 가로수, 벼룩시장등 구인구직 신문만 봐도 최저임금제가 이뤄지지않는 사업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국민들의 노동의 대가가 확실히 치뤄지고 보장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좋습니다만.


아이가 어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 성을 유린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자신의 일로 인해 주변이 시끄러워질까봐 혼자서 마음앓이를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아픔을 얘기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무서웠다고. 왜 지켜주는 어른이 없었냐고 묻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건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를 탓하고, 피하지 않음을 꾸짖고, 시간에 묻으려 합니다. 가해자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그 부모는 그 가해자를 편들어 줍니다. 아이였는데... 넣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벌금만 내고 나오면 억울해서 어쩔거냐고 합니다. 안봐서 모르는 일이니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으로 인해 속상할까봐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살았는데 부모는 결국 아이를 내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프고 슬픔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는 다자란 어른이 되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세간에 나오는 뉴스에는 가족내 성폭력에 관한 일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옵니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밖으로 들러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과 성범죄의 지속성이 악질적입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게 겪은 일이라 그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도 배가 더해지게 되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도 쉽지않아 기억도피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지켰던 부모의 마음, 그 부모가 아이를 외면합니다. 이제 애써 기억도피도, 보호해야 할 부모의 마음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은데 공소시효가 어릴적 시간에 발목을 묶어두고 가해자와 그 부모가 말한 벌금조차도 묻지를 못하게 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인륜을 저버리고 행한 범죄자에게 왜 관대하단 말입니까? 모든 공소시효가 다 적법하게 매겨져 선을 긋고 있다해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숨어지내는 범죄자에게는 그 잣대를 다시 재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성범죄자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같은 생활을 하며 숨겨졌던 시간에 안주해 살고있다하여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재검토 해 주십시요.

공소시효 분야별 재검토 해 주세요.


병설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배치를 청원합니다 검색창에 "[볕]"을 치면 나오는 청원에 동의하면 청원됩니다

병설유치원 회계업무 열정페이 노동력착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