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리도 할일이 없더냐 ? 맨날 대형사고만 발생하냐 ? 가상화폐가 도박이냐 ? 정부가 제할일은 못하면서...서민들 괴롭히는데만 맨날 언론을 동원하여 올인하나 ?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안전은 뒷전이고..가상화폐보다 무능한 문재인정부가 문제다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의 꿈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착오로 물거품이 될뻐난 노선영(29·콜핑팀)은 러시아 선수들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기회가 돌아왔다. 월드컵 34위(예비 2순위)인 노선영에게까지 올림픽 출전 자격이 부여된 셈이다. 아직 노선영이 출전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본인이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오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노선영의 기적이 알파인 스키 선수들에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국제스키연맹(FIS)에 따르면 예비순번은 25번까지다. 한국 선수들 랭킹이 낮아 예비 번호로 쿼를 받긴 어렵다. 28일이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인데 현재 쿼터를 받은 선수 대부분이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진 않는다. 한국 선수단 중에는 이미 국가 기본 쿼터로 할당받은 정동현(30·하이원)이 455위로 가장 높다. 원칙 상 321위부터 예비 순번이 돌아가는데 우리 선수단 실력이 한참 모자란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도 “우리 선수들 랭킹이 너무 낮아 쿼터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며 “FIS에 개최국 붐 조성 등의 이유로 더 요청해봤지만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으로 와일드카드 쿼터 3장을 받는다. 문제는 선수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다. 대한스키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출전 명단을 제출하면서 “쿼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모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 혹시나 못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최종 랭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 선수 중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가 나올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지만 협회가 선수들에게 정확한 선발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성현(28·홍천군청) 등은 선수단복을 받고 결단식까지 참석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태에 반발해 경성현은 스키 선수 은퇴를 고려하고 소속팀인 홍천군청은 팀 해체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영의 기적이 스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다중이용시설 이나 특히 병원은 시설규제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은 강화된 소방법 적용시켜서 아무에게나 허가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마련 부탁합니다 고령화시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은 증가할수 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또 서민층에서 고가의 요양병원를 입원시킬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설가 잘 갖춰진 국공립 요양병원 그리고 소득 몇까지 우선대상으로 입원할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과 일반 동네 요양병원도 시설정비시 정부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로 완비할수있도록 유도 될수있고 법적 규제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그시설 규제 강화 및 미비한곳 병원 허가 금지


중앙부처에서 어떤 업무가 내려오면 광역지자체는 그걸 그대로 기초 지자체에 보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업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광역지자체에 보내면 다시 광역지자체는 중앙부처로 보냅니다. 옛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던 시절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바로 기초지자체에 일을 보내고 중앙부처에서는 취합시스템을 만들어 바로 자료를 취합하는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을 보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 모바일로 자료를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구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는 인력이 항상 부족한데 굳이 중간도매상 같은 광역지자체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 현장에 보냅시다. 계속 이런 3공화국식 방식으론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의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때 중앙이랑 현장이랑 핀트가 안 맞아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습니까? 이 시스템 안 바꾸면 계속 욕 얻어먹습니다.

중간도매상 같은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역할 분장을 재조정 합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하는 이 게시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겟네요. 아무 의미도 없는 글올리는 작자들은 좀 차단 시켜주세요

청원하는 곳에 작정하고 이상한 글 올리는 거 다 없애주세요.


여자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 세 명은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추운 설원에서도 구슬땀을 흘려왔다. 세계 수준과는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훈련 과정도 이겨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25일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국제스키연맹(FIS)이 한국 시간으로 22일 밤늦게 우리나라에 알파인 출전 쿼터를 남자 2, 여자 2장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스키협회는 당초 우리나라에 더 많은 출전 쿼터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남녀 2장씩만 받게 되자 결국 올림픽을 대비해 훈련하던 알파인 대표 9명 가운데 4명에게만 출전 자격을 부여했다. 여자 선수 3명 가운데 강영서(21·한국체대), 김소희(22·단국대)가 올림픽에 나가게 된 반면 김서현(27·대전시체육회)은 여자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 알파인 올림픽 대표 선발 과정에서는 탈락한 선수들에 대한 통보가 너무 늦었고, 선발 기준도 불분명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4일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했다가 25일에 '올림픽 출전 불가'로 분류된 남자 국가대표 경성현(28)에 대해서는 소속팀 홍천군청이 '팀 해체'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자 쪽에도 잡음이 없지 않다. 남자는 기술(회전·대회전)과 속도(활강·슈퍼대회전)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술과 속도에 한 장씩 출전 쿼터를 나눠준 반면 여자는 기술 선수만 2명 선발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여자 속도 선수인 김서현이 망연자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김서현은 27일 "제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포인트를 따왔고, 또 올림픽 스피드 종목에 처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협회에서 제 기술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김서현은 27일에도 여전히 훈련 코스에 있었다. 그는 "저도 화가 나니까 집에 가버릴 수도 있다"며 "그래도 일단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훈련밖에 없고, 또 제 기본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훈련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함께하다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5명 가운데 3명은 훈련을 중단했고, 남은 한 명은 숙소에는 남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 훈련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자 대표팀에서 스피드 대표로 발탁된 김동우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표팀 분위기가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20대 후반인 김서현은 "스키는 노련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지금 월드컵에서도 잘 타고 있다"며 "저 역시 스키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 다음 올림픽을 기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제힘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 획득까지 다 했는데 제힘으로 할 수 없는 올림픽 대표 선발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한 번 더 해도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은 자신이 탈락한 것이 올림픽에 나가게 된 김소희, 강영서 등 동료 선수들 때문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제가 가장 언니고, 서로 다 힘들게 노력한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선수들을 원망하겠느냐"며 "지금도 가장 원하는 것은 저에게 출전 기회가 오는 것이지만 만일 그게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가서 후배들 경기를 응원하는 것이 고참 선수로서 할 도리일 것 같다"고 의연하게 말했다. 김서현은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협회에서 FIS에 명단을 제출하는 날짜가 28일이라고 들었다"며 "한국 여자 선수 처음으로 스피드 종목에 나간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올림픽 출전 좌절 김서현 "여성 최초로 슈퍼G 나가고 싶었는데"


세이프 가드..!! 황당한 지금의 현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산 국방 무기 및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한 새로운 신무기인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일 내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준비된 길이며, 국민의 안위를 위한 핵심적 당위성인 것입니다...!! 외교 협상에 있어 협상은 정정당당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이프 가드..!! 황당..!! 미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


알파인 스키대표팀 엔트리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락한 경성현(28)의 소속팀 홍천군청이 “팀 해체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천군청은 “평창올림픽 붐 조성과 올림픽 출전 선수 배출을 목표로 알파인 스키팀을 창단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억원 가량의 군 예산을 투자해왔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은 물론 국내ㆍ외 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경성현 선수 대표팀 탈락과 관련한 논란이 원만히 해결되지않는다면 7만 여 군민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알파인 스키팀 지원의 명분마저 사라지는 만큼, 팀 해체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알파인 스키대표 경성현은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로 출전한 베테랑으로,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결단식에도 참석했지만, 하루 뒤 대한스키협회로부터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해 올림픽에 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선수 가족측은 “(경)성현이가 실의에 빠져 스키를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스키협회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경성현의 올림픽 출전 불가 소식은 26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스키협회는 지난 25일 스키ㆍ스노보드 올림픽 출전자를 결정하며 대표팀 멤버 9명 중 남자 정동현(30ㆍ하이원)과 김동우(23ㆍ한국체대), 여자 강영서(21ㆍ한국체대)와 김소희(22ㆍ단국대) 등 4명에게만 출전권을 줬다. 경성현을 비롯해 김현태(28ㆍ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ㆍ경기도체육회), 이동근(23ㆍ국군체육부대), 김서현(27ㆍ대전스키협회) 등 5명은 탈락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스키협회는 “우리나라 올림픽 출전권 규모는 국가 쿼터(남1ㆍ여1)와 개최국 쿼터(남1ㆍ여1) 이외에 올림픽 출전 랭킹 320위 이내에 드는 선수의 추가 쿼터로 이뤄진다”면서 “기대와 달리 추가 쿼터를 따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국가 쿼터와 개최국 쿼터만으로 대표팀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FIS가 확정, 발표한 랭킹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 순위는 455위의 정동현이다. 한국 선수 랭킹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성현을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스키협회는 “에이스 정동현과 주종목(회전ㆍ대회전)이 겹치는 경성현 대신 활강ㆍ수퍼대회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김동우를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면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며 우리나라 취약 종목인 활강과 수퍼대회전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 기준에 맞춰 김동우에게 출전권을 부여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천군청은 “경성현은 성적과 경기력 모두 국내 알파인 선수 중 정상급”이라면서 “객관적인 실력을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탈락시킨 스키협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홍천군과 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는 그간 구매한 평창올림픽 입장권 반환을 포함해 대회 참가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자부 선발도 논란이다. 스키협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술 계열과 스피드 계열을 고르게 배분한다는 논리에 따라 남자팀을 정동현(기술)과 김동우(스피드)로 구성한 스키협회가 여자팀은 기술 계열의 선수들(강영서, 김소희)로만 엔트리를 채웠다”면서 “스피드 국내 랭킹 1위 김서현이 탈락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알파인스키 논란 확대..경성현 "은퇴 불사" 소속팀 "해체"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밀양병원화재 사건으로 바쁘시죠? 하지만 저는 일전의 포스코 공정의 질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외주업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같은 공정의 일하고 있는 남편은 역시나 많은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남편은 너무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안전장비나 안전문제에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던 지하는 출입통제 조치를 할 것이며 부득이 일을 해야 할 상황에는 포스코는 출입통제를 했기때문에 책임소재를 외주업체에게 넘긴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외주업체들은 이런 비일비재한 안전 사고에도 아무런 보호없이 일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급여도 포스코의 80%를 맞춘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명세서에 찍힌 것과는 다르게 외주업체 사장들과 간부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20~30%를 떼어가 힘들게 일하지만 알려진것보다 급여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도 얼마나 많은지 교대근무까지 하니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길게는 2주간 못본적도 많습니다. 다른지역은 아이를 많이 놓게 하려고 여러가지 정책들도 많이 시행한다지만은 포항시는 기본적인 칼퇴근도 신경쓰지 않고, 맞벌이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니 그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질식사고를 잊지 마시고 꼭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포스코와 외주업체들 간부들의 더러운 부패를 꼭 들여다 봐주 시길 청원드립니다...

포스코의 부패를 척결해주세요


평창올림픽의 수익은 평창과 강원도민과 강원경제에서도 마땅히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림픽 시작 전에 탄광지역 지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제지원과 성장지속이 마땅한 이 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요? 1.올림픽 유치수익은 커녕 강원도의 자치예산편성으로 부담하고, 세금이 가중될 뿐 강원경제 적자만 안기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염려가 국민인 동시에 강원도민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해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올해 초에 탄광지역 지원금 약 10억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지역 주민들의 기업지원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중에 탄광지역 경제 지원금을 올림픽 행사 유치를 위해서던지, 다른 명목으로던지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느라 생긴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민들의 민생과 강원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적자를 낼 것을 예상하면서도 강원도가 제반경비만 부담한다고 합니다.보태어 올해 탄광지역지원금이 갑작소실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처한 곤경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명하고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수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시길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둔 딸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고 조금만 나이가 있어도 짤리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을 이끌어야할 가장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인정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월급이 더 든다는 이유로 짤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축쳐진 어깨와 걱정스런 모습을 보는게 힘듭니다. 어떻게든 정년은 채울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이 사라질 걱정에 잠도 못주무십니다. 꼭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년퇴직


범죄조직 당진흥신소와 그 업주는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사이버흥신소'로 진화하는데.. 경찰은 만년 그 자리로.. 해킹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수년전 외출 시 지속해서 누가 컴퓨터를 건든 흔적이 있어 당진서 지능팀을 찾아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봐달라고 했지만.. "시험볼 때 똑같이 보고 들어왔다"고 형사팀에 떠넘기는데.. 이게 해킹수사를 하는 일선서 지능팀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이라고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 비전문적 일선서 지능팀을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사이버안전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일선서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수개월을 붙잡고만 있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흥신소는 아무런 제약없이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뉴스에 나온 것만 관청 서버를 털어서 출입국기록까지 털어오는.. 동네의 국정원 행세를 하는데.. 경찰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흥신소와 연계된 해킹조직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북한에 게릴라가 넘어와 청와대로 향할 일도 없고..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기에 빨갱이 공작을 국정원이 할 이유도 없어.. 아예 국내정보 기능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내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킹세력을 국정원이 주도하여 정보수집을 한다면, 국민도, 정치권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문재인 정권하에 국정원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국민이 지지하는 국내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이 국내정보 수집 안 하는 것도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단속이 부족합니다


저의 청원 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37 외교 20634 외교 20359 인권 20632 인권 20366 행정 20372 행정 20624 행정 20629 행정 20621 기타 2018년 개정해야할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공공기록물에 기록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건축법 시행일을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해야함.! 술담배금지법= 이온음료나 건강음료로 대체.! 무알콜음료도 판매중지시켜야함.! 스마트폰 판매 제한 도입=나이 도입 19세이하 제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 치유.치료를 비용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국가제처럼 관리해야할 병명은 우울증,대인기피,충동조절,공포증,공황장애,불안장애,성격장애 등등이다. -------------------------------------------------------------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활하면서 절실히 생각 하였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 1.실용성 부족 바지는 신축성이 전혀 없고 넥타이도 불편합니다. 넥타이는 공익광고 에서도 에너지 절약(예산절감)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3.교복 유용에 대한 일반화 오류 군인,경찰,요리사 등등 신분을 나타내는 데에는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런 통일성을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는 군인, 경찰 같이 생산적 업무를 하지 않고 정보들을 소비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복을 폐지 해야 합니다. (청원 수 3이상) 작년 새해 초에 우리나라 나이 셈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골자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로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청원 내용들이 올라와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동의자수가 100명 넘은 청원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들은 보고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실생활에서도 불편하고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또 낡은 잘못된 관습적인 부분과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나라도 실생뢍에서 만나이 연나이 셈법으로 통일 되어야 합니다. 1,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만으로 세도 상관이 없고 만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2,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도 많이 불편합니다.병원 진료 받을 때도,약 처방 받을 때도,공적인 일 할때 등등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만으로 나이를 다 표기합니다.그러다 보니 실제 나이하고 헷갈려서 일 처리 하는데 애 먹은 적이 많을 겁니다. 3,너무나도 비과학적입니다.예를 들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이 되는데 그 담해로 넘어가면 2살이 됩니다,2~3달 만에 2살 먹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한국식 나이는 관습적인 부분에서도 낡았다고 볼 수있습니다.나이를 통해 서열화하고 갑질하고 나이를 물어보므로써 나이 따지는 등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따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아주 오래전부터요.우리도 이제 나이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혹자들은 이게 한국적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눈에 에해가 되지 않고 무제가 있다고 생각 하면 이건 한국적인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겁니다.하물며 같은 한국인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발 다한 겁니다. 5,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면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 집니다.아무래도 나이를 되게 따지는 관습이 있다보니 무언가를 할때도 예를 들면 취업 할때오 나이에 압박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으로 세면 한국식보다 한살 어려지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어려지니 상대적으로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이건 내 경험임) 6,이 한국식 나이셈법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체계가 한국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는 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그러니 이 방식이 한국적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게다가 중국은 이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잘못된 외국 풍습을 왜 아직도 사용하는 겁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이상 이 여섯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를 세자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이 생각을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청원을 했겠습니까.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셈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오 하여금 만나이로 나이를 세게끔 권유해주고 홍보해주어야 합니다.과거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일상화 되듯이 만나이/연나이 사용도 일상화 될수 있습니다.물론 빠른 시간내에는 불가은하지만요.중국과 일본 북한도 과거에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썼습니다.하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이 관습화 되어있는 나라가 지금은 만나이로 관습화 되고 일상화 되었습니다.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것입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홍보만 하다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세요. (청원 수 11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실질적으론 법이나 언론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만 우리나라식의 나이로 사용하다보니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12월생은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되는 이상한 경험도 겪게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수 25이상) 요즘같은 세계화시대에는 한국식나이가 우리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누구는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하루만 지나면 1살더먹는 경우도 있고 빠른년생같은경우에는 나이를 정하기 너무어렵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청원 수 43이상)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청원 수 53이상)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원수: 213이상)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 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예전에 한국식 나이를 쓰던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현재 만나이를 쓰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정부에서도 꼭 중국의 낡은 폐습인 코리아 에이지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 수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수 :217이상)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엄청난 수의 가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안정보 보호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료기록을 열람을 하였으나 타인이 본인 개인정보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으며 취업을 하여 취업수당도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공공정보에도 손을 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경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여 해외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 뒤에는 남녀구분 지역 출생신고 당시 관계기관 고유번호 검증번호로 조합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들 공감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해달라고 창원하였습니다.! 5번이상 넘음. 저의 개인정보가 도용과 유출되고 있어서 사건해결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 후 미해결로 종결 ㅜ 각 국회의원 메일에 개정사항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유** 의원 표** 의원 심**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지고, 개인정보가 도용하고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출될 수도 있으니 프라이버시 E클린서비스에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드시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현재 통신사기(개통-판매), 보험사기(금융,문자), 보이스피싱(전화), 홈피, 신문 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명심히 듣고 현재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용되고 관리되는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에선 어렵다고만 하네요. 관련 법이 문제!! 행정안전부는 가능할 듯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개인정보 대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를 기원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야하는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 당) 2년->요청 시까지 요청 후 파기.삭제한다.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의견내서 건의, 개정발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욕먹고있는 상황. 힘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부대, 적폐청산합시다.! 빨리! 개정해야하는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다른기관의 정하고 있는 법률(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째 개정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등은 모두 요청 시 파기,즉시 삭제으로 개정해야 한다. 상담기록도, 전화상담도. 입원기록도 포함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로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하고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합니다.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개정합니다. 혹은 즉시 삭제로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혹은 요청 시엔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정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거나 보관 제외로 개정함.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서비스 해지 후 정보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파기 안할 경우는 처벌.구속되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신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10일 이내로 개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정보 보유기간없이 지체없이 파기! 개정합니다. 수집 항목 축소: 전화,주소,이름 3가지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등 신고 통지해야합니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항 삭제함 혹은 개인정보취급으로 교체한다. 수집 항목을 대폭 축소한다 집전화 혹은 휴대폰, 주소 외에 다른정보 없앤다.! 수집 이용: 이름/주소/전화(집,휴대폰) 3가지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없다로 개정한다 *다만 통장내역과 주민등록증 가입내역 등 가지고 있을경우 제출가능! 개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야하는이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랜섬웨어 우려, 국정농단 사건 때문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과 KT 유출사태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여 보유기간 없이 지체없이 즉시 파기해야 마음이 놓인다. 개정했으면 바램입니다. 왜 보유기간을 두는 것인가? 입장부탁드림. 아예 보유기간 삭제 및 요청 시 까지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국회로 전달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95%EB%B3%B4_%EB%B3%B4%EC%95%88_%EC%82%AC%EA%B3%A0_%EB%AA%A9%EB%A1%9D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병역법 개정, 술담배금지, 복지사각지대 확대, 교육법 개정, 만나이 개정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가 바뀌고 교사들에게 급여를 줄 때 원장 급여도 같이 올라서 기분 좋게 급여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1월이 되면 보육료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서 한숨읗 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3월이 되어 여유있게 보육료가 오른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육료도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보육료가 오르긴 했지만 인건비가 오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왜 해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의 급여는 올라가는데 원장들은 내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면 안되는 걸까요? 원장의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기는 커녕 교사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원장의 월급에서 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걸까요? 올해는 특히 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마음이 여유로워야 교사들에게 베풀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리더가 여유가 있어야 직원들에게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27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방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이송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소방교육 할때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육이 필요하고 비상시에 소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화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시설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방재 대책 필요성


1.27일 연합뉴보도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하여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 아니고 북한 조평통 대변인으로 둔갑하여 할 수 있는 말이다. 지금은 분명 정전(휴전)중이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준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155마일 전선에는 우리의 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군복무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과 우리 아들들의 임무 수행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원드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서 해임시켜 주세요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정부에서는 하는 말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할것이며 피해자들에게도 사과와 함께 보상마련도 하겠다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책도 사과도 없는것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청원도 올려보구 대통령님께도 편지도 보내봤지 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답변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과연 제가 보낸 편지가 대통령님께 제대로 전달된것인지 의문이 가내요.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평생을 장애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왜 남에 나라 일 보듯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들에게 그 어떻게 보상도 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내요. 이러고도 우리가 과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있는것 인지 또한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앞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보상 의사는 있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분명한것은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을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 보상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이있는데도 왜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궁금 또 궁금합니다. 부디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서 더 이상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현기차 사태 잘 아실겁니다. 밀양 화재 사건, 장성요양사건, 충북제천 휘트니스사건, 의정부 화재사건, 강릉 한국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리조트 지붕 지지대가 없어 무너진 사건 이쯤이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님 제발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곧있으면 평창올림픽입니다. 평화 올림픽도 좋지만 안전한 올림픽이여야 하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 올겁니다. 이제 2주남았네요. 지금 진천 국가대표 훈련장에는 북한 아이스하기 선수단들이 우리나라와 단일팀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코레아라고 외쳤으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외쳤습니다. 전 그 코레아 corea 강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으며 동방예의지국 한국이란 나라 정말 예의바르다는 소리를 어렸을때 부터 들어 왔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지진에 안전한고 화재에 안전하고 건물에 안전하고 자동차 조선 식품 선박 도로 교육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젠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젠 평화로웠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 원점으로 돌아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링컨대통령과 그 정부를 기억하듯이 한국인들도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은 어디로 갔나요


이 청원자는 정의를 지향하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일간베스트의 폐쇄와 동시에 그 운영진들을 전부 잡아서 국가반역죄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온통 분탕질로 만들어놓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데 일조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좌파네, 좌빨이네, 이상한 헛소리로 여론조작을 일삼은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에 혼란을 끼치고, 해충적인 존재입니다. 모기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듯이, 이놈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려 사람들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이 짓밟히기에 폐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깡패들을 소탕한 역사처럼 일간베스트 운영진들과 그 간부 놈들을 잡아서 전부 국가반역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국가를 배반하는 반역에 속한 것입니다. 자유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법, 법이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관없다. 사람들의 생각을 억눌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들처럼 국가의 여론조작에 가담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좀비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비호한 자들도 모두 색출하여 그 역시 내란죄로 엄히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글. 며칠 전에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무조건 빨갱이네, 좌파네 하는 이상한 헛소리도 지겹습니다. 안보? 안보도 중요하지요. 지난 9년 동안에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던 정권에서 그동안 뭐하셨는가요? 이 자들은 입만 벌리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은 손자병법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어느 강한 적이 와도 결코 위태로운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그대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연평도 포격에 얻어맞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적이 북한이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를 알려면, 러시아 공산화의 역사를 알아야 가능하는데 레닌의 볼셰비키에서 출발하여 스탈린이 집권하고 스탈린주의로 발전되었죠. 이 사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혁명, 혁명 밖에 모르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지고, 무시무시한 철권통치로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일당독재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1940년에 맥시코에 자객까지 보내서 아이스피크로 머리를 뚫어서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각 국가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요. 그게 바로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할 작정으로 입만 열면 북한이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의 논리에 반대되는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지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네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고, 국회에서 몽니 짓이나 일삼고, 입만 열었다하면 좌파가 어쩌고 헛소리나 늘어놓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분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은 개혁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당파싸움이나 일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화재에서 문재인 내각, 총 사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바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제 평가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니까 뱃대지가 따땃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면, 지놈들이 긴장타니까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는 의원직에서 안 짤릴려고.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무조건 봐야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거나, 일본 자위대 행사에 가서 찬양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사를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성태 의원처럼 막말을 일삼거나, 나경원처럼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지 못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정치깡패들을 소탕했듯이, 일베사이트 소탕령이 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좌파라고 지껄이는 정치인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이 자들도 국회역량평가시험이 필요.


안녕하세요. 사유가 있어 검정고시를 보게된 힉생입니다. 근데 정시를 줄이다니요. 솔직히 저같은 학생들이 수시를 들어갈수 있는 대학이 적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대부터도 검정고시생이 수시 지원이 불가하고 저는 그럼 정시밖에 길이 없는데 정시를 절대평가로 바꾼다고요? 솔직히 검정고시생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이 적은건 아닙니다. 지방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이 사회에서 자신있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부터가 되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수능 보게 해주세요.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은 수시 보고 저같은 케이스는 정시를 보는게 더 정당한거 아닐까요?

정시확대


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가 바뀌고 교사들에게 급여를 줄 때 원장 급여도 같이 올라서 기분 좋게 급여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1월이 되면 보육료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서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3월이 되어 여유있게 보육료가 오른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육료도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보육료가 오르긴 했지만 인건비가 오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왜 해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의 급여는 올라가는데 원장들은 내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면 안되는 걸까요? 원장의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기는 커녕 교사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원장의 월급에서 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걸까요? 올해는 특히 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마음이 여유로워야 교사들에게 베풀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리더가 여유가 있어야 직원들에게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가 바뀌고 교사들에게 급여를 줄 때 원장 급여도 같이 올라서 기분 좋게 급여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1월이 되면 보육료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3월이 되어 여유있게 보육료가 오른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육료도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보육료가 오르긴 했지만 인건비가 오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왜 해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의 급여는 올라가는데 원장들은 내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면 안되는 걸까요? 원장의 급여가 오르는 것에 기뻐하기는 커녕 교사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원장의 월급에서 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걸까요? 올해는 특히 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마음이 여유로워야 교사들에게 베풀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리더가 여유가 있어야 직원들에게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실한 하나님을 찾지 거짓된 하나님을 찾지않습니다. 신천지는 하나의 종교가 아닌 교주가 꾸민 하나의 불법적인 마을 입니다. 이러한 신천지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선언을 할수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이비 신천지를 없애야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삼아 믿고 기독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거짓정보를 퍼트리는 신천지를 우리 모두 막아야 합니다.만약 우리가 신천지를 없애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가정도 그길로 빠질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종교아닌 종교한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수도 내어 줄수도 없습니다. 저는 비록 중3 나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이비종교 하나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저희가 이끌어야하기에 지금부터 청결한 나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찬성 눌러주세요!

가정파탄 내는 사이비  신천지를 수사해주세요


홍준표는사퇴해야합니다,,!보수재1야당홍준표는망언과막말발언이도가지나쳐국민들을분노하게하고있습니다,,! 더나아가,우리대한민국평창올림픽을평양올림픽이라고망언을쏟아붓고,남남갈등을유발시키고,국익을회손하며 국민들과강원도주민들을모욕주고있습니다,,그리고지난재천하재,밀양화재참사를정치적이용도구로일삼고있습니다,,!! 홍준표사퇴청원합시다,,,

홍준표을사퇴청원합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물론 근로기준 현행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제도는 실상 근무한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5인보다 더 적은 기업이거나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는 많더라도 사업자를 여러 개 보유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을 분산해서 등록한다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저 당하기만 할 수 밖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기업들은 영세 사업장들이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의 보호 문제가 있어 5인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매출액이 높은 기업임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최소의 인력만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를 적게 보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을 확대 시행하고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국세청 자료 조회를 하든가 매출액 및 세무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실상 영세사업장이 영세한 이유로 부득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이미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겠죠.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를 진정 위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 그저 정책 상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법에 포함시키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다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해서라도 법안의 테두리를 빠져나가 편법을 쓰는 악덕 사업장들이 양산될 뿐입니다.

부당해고 등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는 정든 주택을 강제 이주하게 하고 아파트 한채 받지도 못하는 이야기 아시지요.?부담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분이 크다고 언떤 방식으로 지분을 가져서 강남 서초 아파트는 아파트 1채를 더 받고 더 넓은 평수를 얻을수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 안가는 집 장사... 그러미 투기꾼들 모이지. 다 국가에서 환수해라.

집 하나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은 '재산' 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여기저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버려지는 동물들, 자신의 의견따윈 무시받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되고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동물들.., 오토바이에 끌려다니는 동물들까지.. 훨씬 많지만 너무 많아서 극히 일부만 씁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고작 인간과 말이 안통하거나 자신보다 약하다거나 마음에 안들거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한 사람은 겨우 몇년의 감옥살이 그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밑의 사례와 같이 말입니다. 1.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죽인 사건-처벌 불가능 2.길고양이 600마리 이상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사건-사회봉사 80시간 3.강아지들에게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으며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불구속 기소 4.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10층 아래로 던져 죽인 사건-20만원 벌금 이게.. 법인가요? 미국의 경우 애완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에 종신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제발 버려지고 고통받아 평생을 암울하게 살다가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주위에 많고 많은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2일전에 올라온 판스프링으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도 당하진않으셨지만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진걸 많이 목격하셨다고 하셨더라구요. 아직도 노후화된 화물차 과적물적재등등 많이 있다고합니다. 많은분들이 이걸 많이 경험당하셨다고 합니다. 과적물이 떨어지면 1차사고 및 2차사고까지 일어나 많은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로들면 창원 터널 사고. 이사고도 역시 과적이 문제 였습니다. 제가 건의할 내용은 현재 정비점검 2년에서 6개월으로 단축과 과적물 단속강화와 화물차 지정도로 그리고 10년이상 노후화된 화물차는 운행금지를 하고 과적물이 안떨어지게 망으로 단단히 고정안할시 벌금 100만원 과적물 이상 적재시 벌금 1000만원과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수있을거같습니다. 하루 빨리 편한하게 운전할수있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한 시민이-

화물차 과적단속및 정비기준 강화.


세월호, 제천화재, 밀양화재... 이런일들이 왜 일어날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사회적으로 기본이 안지켜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법을 안 지켜서 이런 참사가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있을 까요? 재가 학생일때에는 좌측통행이였습니다. 몇년 전부터 우측통행으로 바뀌었고 또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국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이 서야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대한민국을 기본이 서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기본이 서는 나라가 됙를...


저는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 이기송 선생의 후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지요 이말을 삼아서 독립운동가 및 유공자 분들의 후손까지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원이 잘되고있는거 맞나요? 일제의 수탈과 침략에 대해 맞서 싸워서 청춘과 인생을 재산을 바쳤는데 정작 돌아오는건 명예인가요? 저기 잘살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들은 떳떳하고 배부르고 편히 살고있습니다 모 영화를 보면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 자손들은 폐지줍는다고 권력옆에 붙으라고 까지 대사가 나옵니다 적폐청산이란 지금 전 정권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친일파와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대대손손 잘살고 있는것을 보면 사회가 썩었다고 느껴집니다 저의 조상및 다른 유공자분들의 조상님까지 전재산과 청춘 인생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회 깊숙히 박혀있는 친일파들의 재산을 압수해 사회에 환원하고 그에대한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언론과 쇼를통해 적폐청산하시는김에 친일파도 같이 적폐청산 해주셔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친일파 재산 몰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청원인 정윤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땅에 불법 무허가로 집을 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정보공개를 음성군청에 했지만 저희 땅에 주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596번지 입니다.저희 어머니가 상속을 저희 동생에게 2분의 1로 주셨지만 땅이 있고 그저 어느 누가 저희 땅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수익을 올리는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너무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음성군청에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음성군청을 서울에서 4번이나 방문해서 군수실도 가서 불법무허가가 맞는데 왜 다른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대해 군수실 비서실장님이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목아지를 당해야 한다면서 확인하고 연락을 기달렸지만 답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내용은 즉 1.도로가 언제 생겼는지 그 연도를 확인요청 2.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음성군청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와서 도로가 언제 생겼는지 자료가 없으며 직접 월정리 596번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오셨다고만 하시고 공문으로 주민들에게 도로를 언제깔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물어보고 저희 에게 이러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불법무허가인데도 공무원이 할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저 서울에서 4번이나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데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무성의 한 답변과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잠시 30분만 시간을 활용했다면 왜 땅주인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남의 땅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단 한번만 방문을 하고 철저히 이러한 걸 알았다면 이렇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픈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음성까지 무려 4차레를 방문하였지만 아무런 것도 건지질 못하고 왔습니다 군수실 비서실장님도 만나고 왔지만 확인을 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과 인맥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음성군청에서 확인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리옵니다.말로만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본인은 외국인에서 한국으로 귀하를 하고 바로 고향인 음성군청으로 가서 외국인에서 한국으로 귀하를 하고 주민증을 가지고 가서 한국으로 바꿔달라고 하였지만 다되었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총 4번에 걸처 음성군청을 방문했지만 4번쨰 날 그때서야 저보러 외국인이셨네요 왜 않바꾸었냐고 하고 그래서 정말이지 어의가 없고 왜 귀하를 하고 처음으로 방문한곳이 음성군청인데 이러한 말을 듣고 한참을 기다려서 다시 한국으로 바꿔달라는 두번의 일을 하게 한 음성군청은 도데체 무엇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봐도 지방이라 그런게 아니라 다들 검토를 하여 이러한 것에 다시 한번 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음성군청 관걔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이러한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음성군청에서 정보공개를 한 내용이 왜 없는지 왜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땅도로가 언제 생겼는지 물어보는게 맞는건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이러한 내용 역시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괴씸하고 있는사람은 공무원이 다들 알아서 해주는데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서류하나 띠기가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말해도 응답도 없고 성의 없게 말하는 음성군청 공무원님들에게 다시는 대충 처리하고 하는 관행을 바꿔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596번지 입니다. 음성군청

안녕하세요 정윤옥 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에게 서신으로 내용을 보내드렸지만 답변이 없어 이렇게 다시 올리게된점 짆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속상해서 글올립니다 근로자위한 나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법을 악용하는사람 처발규제업나요?해고예고수당 노리고 취직한지얼마되지도않아 해고유도하고 돈으로때우라는식이고 근로법잘모르는업주 협박이나하고 서로몰라서일어난 소동까지 업주만처벌받고 뭐가평등합니까??소상공인으로 세금맟추라 임금맟추라 죽지못해 풀칠합니다 부가세도 어떻게 임금 집세빼고 80프로이상을 지출잡습니까? 저희그냥죽을까요?제발좀 대한민국살수있게만들어주세요 제발 사업자이유로 불이익당하며살지않게해주세요 대기업과소상공인은 분명 많은차이가있습니다 법의잣대를대기업기준으로 행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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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세금 체납자 이대로 놔두실 건지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 체납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몇백억이 훌쩍 넘어가는 분들도 부지기 입니다. 이분들 어차피 얼굴에 철판깔고 배째라 사는 놈들인데 명단공개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강제 세금 추심도 결국 동산 추심과 현금추심이라 다들 명의 이전해놓고 계좌도 타인계좌로 사는 사람들인데 추심해봐야 태평양에서 문어 오줌싼거 밖에 티도안납니다. 결국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로인해 국채가 더욱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건 매국 행위라고 보아도 결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 가족들의 자금흐름을 찾아서 어차피 금액도 불법증여일테니 가족명의 재산 강제 압류 및 부동산 강제 압류및 경매조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액체납자 머리 싸매고 고민 할것 없이 해외처럼 강력하게 법을 재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금 징수하는 영상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강제로 집따고 들어가서 결국 천만원돈 들고 나오고 이게 무슨 세금 징수팀이 할일입니까? 공무원이 이런일 하라고 세금 월급으로 들어갑니까? 법으로 강제 가압류 경매 넘겨버리면 지들이 다시 세금 냅니다. 과연 국회의원들도 고액체납자들 있던데 그분들때문에 아직 법이 발효가 안된건가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몰상식하고 나라 팔아 지들 배만 불리는 놈들은 강하게 국가에서 처벌함이 마땅하고 보여집니다. 동산 위주의 압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와 가족들의 명의양도 불법증여 자금 압류등 강한 벗어날 수 없는 죽기전에 값고 죽어야 하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힘들어도 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벌어 세금내고 사는데 세금 탈세하여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보면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같이 헬조선 탈퇴 선언 해야합니다.

고액세금체납자 이대로 놔두실건지요


이번에 초1되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방과후 영어를 없애지말아주세요 파닉스 배우고자 한달에 삼사십은 저희에게 넘 가혹합니다.. 방과후 없앤다고해서 영어 안배우는거아닙니다 다들 학원알아보느라 난리입니다 정부에서원하는게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방과후 영어 없애지말아주세요


연나이는 한 마디로 2017년12월31일생이 2018년1월1일생보다 1살 더 먹는 걸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일례로 법률에선 ■ 연 19세 미만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청소년보호법 3. 식품위생법 4. 공중위생관리법 5. 국민건강증진법 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19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 1일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만 나이' 개념으로 하면 같은 19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 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네이버 블로그 펌- 법률을 떠나 12월생을 둔 엄마로선 어린이집 입소부터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세이니 어린이집 처음 연락올 때 아이는 너무 어렸고 그 후에 보내려하니 자리가 없었어요ㅠㅠ 겨우 보낸 어린이집에선 아이가 너무 어리고 발달이 느리다보니 친구들에게 많이 치이고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초등저학년이 되면 따라잡는다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받는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이겨내고 겪어내야하는 거라 부모마음은 더 안타깝고 왕따현상이 심각한 요즘시대에 저희는 아이의 입학연기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나이가 폐지되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연나이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글이삭제가됐더라구요...억울한마음에올린글이 삭제되서 한번더우리나라에대해서 생각해보게되네요 저에게정말작년부터지금까지 너무나 많은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8월말경 당시임신중이였는데 폭행을당했습니다 뺨을앚고 밥통을던져서 다리에맞고 나오려는데전자레인지를 던져서 또맞았습니다 너무그때는 죽을것같아서 친정으로가는차안에서 경찰에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그때몇일뒤 신고됐다는연락을받고 시댁에서 빛발치게 전화가오더군요 하지만 그건 자기들 고소취하해주라는 혀놀림에제가 당한거죠 고소취하해두고 조사끝나니 저에게아이를지우자고하더군요 너무그때 생각하면 눈물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아버지명의로 핸드폰개통을했는데 이것또 신랑이 돈가지고오라는협박때문에 제가 시아버지가저에게 신분증을맡겨놓으셔서 개통을해서 핸드폰소액결제해서돈을마련해주고 핸드폰을팔아서 다시돈을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가지고 고소한다는협박을 하면서 협의이혼해주고 아이들양육권친권 다넘기고 나가라하더라구요 그래서못하겠다고 하다가 저희친정부모님께 간다는협박을하고 콩밥먹어볼래?라는 협박을하면서 그래서알았다고 말은했는데 아이들보니눈물만 나는겁니다.결국울고싸우다가 정신을놓고응급실ㅇㅔ가게되었는데 시어머니가시골에와서 애들을데리고 택시타고 갔답니다 정말정신차리고 맨발로집에갔는데 아이들이없더군요 신랑이다시들어오더니 제가우니자라면서애들데리고온다는겁니다.하지만그것도거짓말이였죠 친정아빠가전화오셔서 집앞으로나오라고하여서 친정아빠 너가잘못한건빌고 그자식이잘못한건따지자고 시골로가자해서 친정부모님과 갓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욕을하고 머리카락을잡더니 결국엔 큰아이는못데리고나오고 작은아이만데리고 나왔습니자 시아버지께폭행을당해서 전치9주가나왔고고소처리를 했습니다...몸이안좋다면서 경찰조사를미루고1월4일 경찰에조사가끝나다는데 검찰로송치전이구요 시아버지 폭행있은후 별거하게되었고 10월 10일 신랑이만나서협의이혼하자해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큰아이를10월마지막주 일요일에만났는데 시누랑 같이나오더라구요 ... 큰아이는 제옆에꼭붙어다녔어요... 하지만그뒤로보여주라니 집임대보증금빼서주면 보여준다는겁니다... 그리하여 아이들도 폭행한게있어서 작은아이는시아버지고소할때 고소를하였고 가정법원에피해자보호명령 이라는걸 경찰서에서알려주셔서 하게되었습니다. 가정법원조사관이 시골에유치원에가서 아이를 데리고조사받으러오라해서 데리러가서 아이를 조사했는데 아이는 아빠한테 맞는게 너무당연하다는 듯 되어있었어요 조사관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욕하고 그래서 어머니돌려보낼거다고하고 통화를하니 아이가울더라구요 갑자기 엄마랑살고싶다고 ㅠ 조사관님도우셨습니다 엄마랑 오래살기위해서그러는거라며 그리고나와서 아이한테머 하고싶냐니 엄마랑 목욕하고싶다더라구요 그래서동네목욕탕가서 아이목욕을시키는데 아이팬티에는 구멍이나있고 아래바지는내의도 입히지않고 아이위에옷은 5겹으로껴입혔더라구요 정말 이해를할수조차없었습니다 아이옷을 벗기는데 아이엉덩이와 등에 맷자국이있는겁니다 그리하여서조사과님께 여쭤보니 그래도우선보내라하는겁니다 그리고나와서 해바라기센타랑 아동보호센터랑하여서 아이폭행신고를 하였습니다.해바라기센터에선 보내지말라는데 가정법원에선 자꾸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큰실수를한거죠 큰아이를보내는게ㅠ 시골집에데려다주고 앞에서 시아버지가 계시는겁니다 아이한데 들어오라고하니 아이가 다시가다가 저에게오는겁니다... 두번을그렇게하더니 아빠한테갔습니다. 그게마지막으로본거죠ㅠㅠ 너무보고싶어죽겠어요 가정법원에 피해자명령ㄱㅣ일이잡히고 1월8일 심리기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얼처구니가없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다종이한장씩들고나오며 그러는데 신랑이라는사람이 변호사를유명한 사람으로선임 했더군요 들어가자마자 판사왈 이걸 신청한취지가머냐더군요 폭행을당해서 신청 했습 말하니 중간에말을자르더군요 신랑이무서워요 죽일거같아요? 그러길래 무서운사람이라니 비웃으시더라구요 그리구 애들도피해자보호명령을신청 한거라서 이야기하려하니 그건여기서 말할게아니라면서 또말을끊더라구요 그래서 애들도신청했다니 멀원하냐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친권제한이라했더니 또비웃습니다ㅠㅠ 그러더니 임시조치결정서 이건 머냐더니 제가시아버지한테폭행 당한거에대한거다니 또웃습니다시아버지한테 폭행당했다구요?그러면서 그러더니그사람한테 폭행하면안되요 그러더니 기각한다는겁니다... 그사람 비웃더군요그변호사랑 그러더니1월12일협의이혼확인날이였는데 안오길래전화했더니 소송 할꺼라는겁니다...기각처리를 듣고 기세등등해진거같아요 ㅠㅠ정말 그판사 때문에지금까지 화가나서잠도못자고ㅠㅠ 어이가없을뿐입니다ㅠㅠ 정말피해자가 가해자가되는것 같은 느낌을아실까요

꼭좀지우지말아주시고 읽어주세요


대통령이 되서는 절대 안되는 사람....

내가 가장 증오하는,,  문재인,,,,


요즘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많습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물 층 수 별로 방화문 설치하여 화재 확산방지, 유독가스 유입방지 할 수 있도록 방화문 설치 의무화하여, 걸물안 안전지대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화재대비, 방화문 설치의무 시행


로또사업입찰이 다음달27일 까지인데요 최고의 도덕성이 중요한사업인데 편법으로 각종비리에 연루되서 실형까지받은 유진기업이란 회사가 입찰참여하려고해서 심히 걱정이되어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관련링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11668

로또사업 입찰


가상화폐 규제는 문정부 맘대로 하고 과세는 국제사회 따라 하겠다? 문정부야? 과세하는 나라에서는 제도권 편입시켜놓고 투자자 보호방편 마련해놓고 과세하거든? 그런데 너희는 가상화폐를 투기라 정의했고 도박이라 단정한후 투자자들 보호방편도없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놓고 이제 과세까지 하겠다는거다.. 양아치니? 서민들 투자금 반토막 내놓고서민들상대로 과세까지 하겠다니 내눈엔 아무리 좋게봐도 동네양아치로만 보인다.. 이미 썩은정부인건 그동안 하는짓거리 봐서 잘알고는있었는데 지금보니깐 그냥 양아치정부였네

가상화폐 규제와 과세..  어처구니없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미용실성폭행사건을봣습니다 전자발찌를차고도 그런짓을하다니 전 이나라가 유독 조두순도 그렇고 다른 성범죄들도 뉴스를 많이봣는데 너무형량이약하다생각합니다 전자발찌? 무슨소용인가요 다들끊고범죄하던가차고도 요즘뉴스에나오는 범죄들 왜 도데체 엄마 동생 친구 를 항상 걱정하며 살아야되나요 물리적거세를 하든 해야된다생각합니다 가족및 지인 을생각하고 법좀개정해주셧으면합니다

성폭행처벌


연말정산을 하면서 계속 오르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건보료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걸까 자국민들 어려우신분들 복지에 사용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강 보험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인용하면 2017.09.17 월간조선 기사 내용 입니다. 보험료 3개월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 중국에 있는 가족과 사촌까지 불러들여 현재 국내법상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외국인은 일반보험에만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선족은 해외동포로 인정받아 자국민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 중에 3개월 치의 보험료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3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고가(高價)의 의료서비스만 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보험먹튀’가 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보험먹튀’는 환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가족, 친척까지 동원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A씨의 말이다. “조선족 환자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진료나 수술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2차, 3차로 받으러 온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건강보험 체계 전체를 보면 내국인이 재외동포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도 늘고 있어 3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먹튀’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라고 한다.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의료혜택만 받는 경우도 있다. 공단이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를 보자.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조선족 박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피해자 최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 2년6개월 동안 90회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 최씨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수상히 여긴 건보공단 측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조선족 박씨는 13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거두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바른 정책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만 가는 건보료 자국민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강제개종목자를 처벌해달라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청원이 14만명이 동의했을때 글이 삭제됨

왜 14만명이 동의한글이 삭제되었는지 조사해주세요


최근의 건물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사건사고를 보면서 국민으로서 안타싸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건물은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는 특수대형인명피해화재로 규정 지역별로 소방헬기 또는 대형소방드론등을 통해 막히고 돌아가는 도로와 소방호스가 아닌 하늘길로 단5분이내로 신속히 바로 날아가 공중에서 물과 특수소방대원과 장비를 조기 투입해 무조건 5분이내 건물화재진압시스템을 설계하여 대형인명피해를 막는 각 소방서내에 특수건물화재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 장비와 인력을 첨단화시키는 법규를 제정하여 꼭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타는 산불화재에 소방헬기가 폭포수같이 물을 뿌려 진압하는데 수십명이 국민이 죽는 다중이용건물화재에 몇가닥의 호스의 물줄기로 땅에서 쏘아 올려 화재진압이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때라고 제안합니다.

건물화재시 특수화재로 규정하고 항공소방헬기.드론으로 하늘에서 1차 긴급조기진화하는 트별소방법규마련 청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돈벌이를 위해 거짓말로부모를 사주하여 자식을 죽음으로몰고가는 악덕 목사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임니다

구지인법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아까전에 글을 쓰고 작성을 눌렀더니 글이 날아갔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두시간이나 글을 썼는데 날아갔습니다. 제 시간 어떻합니까 ㅠㅠ 아무튼 다시 글을 쓰죠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이번년에 만 14세가 되어 에어소프트건을 살수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의총기법 이란것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연관검색어등 을 보면서 96대란 이란것을 알았습니다 . 이 사건은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 을 보호장구없이 사용하다가 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만 14세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판결을 똑바로 안했습니다. 이 판결 하나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과장보도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모의총포법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모의총포는 별표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 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자 여기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 고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것이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이것은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애매한 법때문에 아무런 개조 없는 합법적인 에어소프트건도 "비슷하잖아" 라고 말하면 모의총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압수해서 공사용 룰러로 밀어버린적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여기서 0.02kgm 즉 0.2j는 총알이 10~20미터 날아가다 떨어집니다 이 위력은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탄속 입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수치 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허위,외곡,마녀사냥식 보도를 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공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생겼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에 쇠구슬을 넣어서 쏘면 살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은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하며 앞으로도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럴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모든것을 규제한다면 요리용칼은 나쁘게쓰면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지만 잘쓰면 우리가족들이 행복하게 먹을수 있는 요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일부 나쁜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언론은 다 그렇다 저렇게위험한 물건이다 라고합니다 쇠구슬을 넣어서 사용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이 평범한 유저들을 힘들게하고 좋은 스포츠, 여가활동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만듭니다. 이게 법이 쓸대없는곳에는 강하고 정말로 처벌해야하는 나쁜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서 입니다. 나라도 국민도 언론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위험한 물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10분만 검색해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언론의 진실가 우리나라의 법을 이번 생일에 저는 만 14세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다가 실총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벌금내고 압수당하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게 실망할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도 범죄자가 될수있는 애매한 법과 말도 않되게 느린 탄속으로 즐길수 없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저의 취미생활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중 하나는 외국의 사람들이 즐기는 에어소프트건 게임입니다 저희나라에서도 범죄,관리대상등의 인식대신 저런 스포츠로 인식되길 기대합니다

모의총포법 개정


5학년 딸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일곱살때 혼자가 되고.. 어렵게 딸아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방과후 수업도 받고 교재비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후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그로인해 급여도 조금이나마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나라에서 지원받는 모든 혜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그런지 정확히 확인하고자 해당구청에 전화를 하니 들려오는 대답은 혜택 받을수 있는 2인가족 생활최저금액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급여에서도 세금이란 세금은 다 제하면서 나라지원받는 금액은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구. . 그래서 금액이 오버된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최저 시급이 오르면 2인 최저 생활비도 인상이 되어 책정이 되어야 하지않나요... 2인가족이 1,100,000 으로 어찌 생활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학교다니는 아이와 함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데... 책정기준도 세금 빠지고 실제로 받는 급여로 책정을 해야되지 이건 말로만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하고 뒤로는 이런 금액 꼼수로 지원도 못받고... 사교육은 아예 꿈도 못꾸고... 대통령님..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들을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지원


평등과 평범한 권리를 주세요 평창올림픽 성화에 참여하고싶어 응모해도 당첨안되어 그냥 어느기업체광고붙은 장갑을 손에 끼우고 성화지나가는걸 지켜봤네요. 대한민국의 2번째 올림픽을 지켜봤네요. 참 사소한거지만 성화를 드는것또한 특권? 인가요? 왜 이사회에 물의를 만든 한 항공사의 후세 가 다시한번 또 그런 영광스런자리에서는지? 그집안분들 성화들고싶다고 응모했나요? 아니면 금수저만 할수있는것인가요? 20만 이면 답변을 들을수있다는거에 희망을 걸고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이란 어떤겁니까.? 과연 흙수저에게도 기회가있는겁니까.? 허접하지만 중요한답변듣고싶네요 도와주세요

평등할 권리에대하여


저는 교육공무원 소속으로 30년 간 근무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2017년 12월부로 당연퇴직을 하였고, 퇴직금 신청을 하였더니, 2007년6월에 당연퇴직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2018년 1월에 공무원 연금 공단에 퇴직금 청구 신청을 하니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나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게 남은 거라고는 톼직금 밖에 없는데 이 난감한 사실을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 글을 올림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신다면 답답한 저의 사정을 들어 주셔서 저의 퇴직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반환


제천, 밀양 지금 보니 대구 병원에서도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한 번쯤이면 그냥 사고다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거보면 정말 누가 방화하는건 아닌가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요. 다수가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나 입원환자들이 많은 병원은 아무리 빨리 대응을 해도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번 정권에 앙심을 품거나 누군가의 수사에 관심을 꺼보려고 일부러 저지르는건 아닌지 강력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화재, 누가 방화하는 건 아닌지요!


예산부족 인원부족등등 핑계 대지 말고, 불나면 불끄는 것만이 능사 인가? 소방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각성하고 정부 관계부처도 각성하기 바란다. 소방차가 3분만에 출동했는데 사망자가 37명이 나왔다는것은 얼마나 후진적인 행정을 했는가 알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피해야 함에도 6명이나 사망하는 사고... 교육및 대피훈련을 1달에 1번 내지 3개월에 1번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는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왜 선진국인지 이런 화재예방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것은 바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내가 장관이라면 당장 10명이상 있는 건물이라면 화재 재난 대피훈련 계획과 실시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라도 바로 발령해서 더이상 후진적인 피해가 없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걔속되는 재난, 문정부는 뭔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요?  재난 대비는 후진국 수준이네요.


안전한 생활의 필수는 화재 예방 및 드라이 피트와 같은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방 인력의 충원..!! 불법 주차에 철저한 법 적용..!! 위의 것 정말 중요합니다만 하는데 있어 너무 쉽기도 하지요..!! 진정 또 진정으로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조치는 기존 건축물에는 화재의 단점을 드러낸 건축 구조의 시설을 보강해야 하고, 신축 건축물에는 시공 초기부터 새로운 건축법을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 글과 같은 구조 하에 1. 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슬라이딩"을 설치하여 화재 시 걸어 내려오는 것이 아닌 3층에서 "피난 슬라이딩"에서 아래를 향해 누우면 밑을 향해 내려가는 "대피 시스템"이라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대피는 끝이 날 것입니다..!! 2.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주차장과 주 계단을 연결하는 문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입구를 통해 주 계단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어야 할 것입니다..!! 3. 주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통로의 입구의 모양은 밖을 향한 둥근 모양으로 하고, 그 모양의 방향은 밖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게 깔린 연기를 위 쪽에서 빨아 드려 낮은 공간에는 연기가 머물지 못하도록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 시공을 한다면 인명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4. 각 세대 출입문은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새로운 건축 시공"과 기존 건축물에 있어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강제한다면, 화재 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재의 단점으로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하는 건축 공법 및 건축 구조의 시설을 보강해야만 하는 이유..!! ■


제목그대로 원룸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전기세나 가스비 수도세 같은거 제가 쓴만큼 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 밖에 다른 사항으로 관리비를 3만원이나 5만원 등 그이상으로 받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원에 관리비가 5만원이고 전기세,가스비 등 공과금이 별도이면 말이 월세가 40만원이지 실제로는 월세 45만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다방이나 직방 등 집구하는 어플에서 아무집이나 봐도 대부분이 이렇게 따로 받고 월세가 적은것처럼 보이기위해 조삼모사처럼 세입자를 우롱하는것 밖에 안보입니다. 솔직히 집구조가 형편없는데 비싼월세 내는것도 화가 나지만 우선은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같아 이렇게 먼저 청원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어려움을 외면치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관리비 규정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학교 안에 콘돔 설치. 정말 이색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보건 복지교육에 꼭 필요한. 참된 실행을 하신것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울시 강남 에이즈 환자만. 숨겨진환자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성교육과 콘돔 사용범과. 유치 그리고. 광고 당연시 당당하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위생 복지 낙태예방 에대해선 다들. 성문화교육에 쉬쉬 하는 편이였습니다 건강 프로 만 주구장창 나오는게어니라. 이나라 청년 청소년 소녀 들이 건강 란 정신과 관리 그리고 사랑 건강한 행복을. 일깨워주기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자들만 맞는 자궁 경부암 주사만 하는게 아니라 남자들도 예방차원에서 hvd 접종을 시행해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각 한 병들이 많이 생기고있고. 개방되고있는 사회로써 철저한 교육안전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불임 이 잠구 발생 하는이유는. 이런 교육 예방이 없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 부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제 작은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링크 하겠습니다

박원순시장님의 의견의 이어서


여성부도 있는데 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남녀평등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및 심폐소생술 자격증 기본 의무자격증 취득을 하게 해주세요. 스프링쿨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구신라병원 등 많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들과 부상들이 나왔습니다. 구 건물에도 스프링쿨러가 설치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의무설치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CPR)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하여 의무 자격증취득으로 위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으면 합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연습을 안하다면 실전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들 민원 넣는데 못보게 알바하는놈아 청와대에서 시키더냐 여기 사이트는 가려서 불리한건 지우기나하고 왜 만든거냐? 20만 넘은건 답변언제하고? 쇼그만해라 제발

국민들 민원넣는데 알바가 왠말이냐


소방질 더러워 못하것오! 이십년 소방질하고 이제 자부심도 없는 개조깥은 작부요! 이십년간 죽은사람만 백명 넘게봤오! 이게 소방관들 현실인데 지금 사사건건 소방관탓을하네? 조깥아 소방질 못하것어!

소방관이 작금의 사건관련 기자들 밥이되었오!


여당,야당.. 옛날부터 내려온 정치 모습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젼화재, 밀양화재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고 슬픈일입니다. 지난 세월호때도 그랬고.. 낚시배사고도 그랬죠 그때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는데 도대체 누굴위한 정치를 하는건가요?? 서로 당 흡집잡아내려는 말꼬리잡기하듯.. 밀양 정치자는 한국당.. 그게 화재발생에 원인이 된겁니까??? 흡집잡아내기보다 먼저 희생된분들 마음부터 헤아려야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무얼 믿고 대한민국이란곳에서 살겠습니까. 제대로된 국민을 위한 정책은 흐지부지되면서 정당들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국민들을 위한게 진짜 무엇인지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대체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누굴위해 일하시나요??


너무너무 마음이아파서 글하나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선경기하나 166위팀골라하는것도. 국민들 세금걷어 해외여행 하러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히선수가 못하든 감독이 못하든 축구는 아닌거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없는 나라라도... 이정도는 너무 한거같습니다. 돈없으면축구못하고 돈있으면 축구하고 축구협회 이런건아닌거 같습니다. 해외가서 시합뛰는데 열심히라는 모습찾아보기도 힘들고 진짜 미래를 위해 .. 이건아닌거같습니다.

축구


저는 교회에서 무조건 신천지는 이단이라 규정하고 감금하고 폭행하는곳으로 알아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되는줄 알고 신천지에 분노의 마음만 키워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신천지의 말씀과 그들의 삶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유율법에 의해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된다는 수준높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의 청년들보다 더 밝고 건강하며 희망적인 모습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저 자신 또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 신천지라니요!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질식되어 죽어도 그 죽음을 하소연할데가 없다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 그것도 강제개종목사가 돈벌이하면서 책임회피하려고 부모조종하는줄도 모르고... 저 또한 세뇌당해서 천벌받을 죄에 동참했을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모태신앙인 저희 남편은 부모가 목사말에 돈 다 갖다바치고 목사시키는대로 한다고 영혼이 없다면서 일찌감치 교회안나간지 오래되었구요. 교회가 증오심일으키는데는 선수급이지요. 여러교회를 다니다보니 교회의 실상을 자알 압니다. 한기총에서 신천지에 흠집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만희 총회장님은 끄떡없을까요? 흠이 없기때문이란 생각들지 않나요? 화순펜션사건을 계기로 강제개종의 희생양이 다시는 생기지않도록 촛불혁명의 역사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교의 적폐청산도 이루어주시기바랍니다.

화순펜션 20대 청년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화순펜션 20대 청년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대통령님 최근들어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고의적으로 화재를 내는게 아닐까요? 저는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라가 잘되기위한 마음


이번 겨울 유난히 대형 화재 인명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앞으로의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작용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국회는 정쟁으로 소화시켜 버리고, 매 정권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늘 그대로인 공무원들이 자리한 행정부의 관료 조직이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한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제안할 대책은 버스 정류장을 청결히 유지하는 업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업무 등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 업무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지역을 순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의 형태가 공무원이라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화재 예방 및 감시 전담 공무원은 말 그대로 365일 상시적인 순찰을 통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현장 조사 및 초기 대응까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 지역 선정을 꼼꼼히 해야합니다. 이 선행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해당 공무원들은 제공되는 차량을 타고 업무시간 내내 화재 취약 건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점검과 시정 조치, 재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기존보다 시정 조치에 대한 권한을 더 강하게 부여해도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화재 예방 혹은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제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서에 위치한 인력보다 현장에서 이미 순찰을 돌고 있는 전담 감시 공무원이 직접 출동하는 것이 거리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불법 주정차 정리, 대략적인 화재 발생 상황 보고, 기타 현장의 특이사항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재사고의 특성상 빠르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취약 지역을 돌고 있는 순찰팀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판단을 한다면 뒤에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은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새삼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쟁을 일삼던 정치인들이나 의례적인 대응을 보여온 정부 관료 조직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인 대응으로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엄중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증원만큼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면, 상시적 운영이 아니라도 화재에 취약한 시기에 한시적 운영을 해서라도 화재 발생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대책은 버스 정류장을 청결히 유지하는 업무, 불법 광고물을 떼어내는 업무 등을 보며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업무들이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불법 광고물을 방치한다고 해서 (도로변의 광고물 중 일부는 영향을 주겠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재사고는 다릅니다. 화재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소방 공무원과 같이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증원하는 데에 전처럼 소극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방안을 건의드리면서 동시에 여야정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보기를 아마도 마지막으로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화재 예방(취약 시설 점검, 시정 조치, 재점검 등) 및 현장 순찰 전담 공무원 증원.


뒷전으로 하고 축구경기에 열광하며 축하파티하는 이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국민 여러분의 판단과 의견을듣고싶습니다

화재에   고통받는 국민은 뒷전으로


이전 정부때도 그렇지만 정말 절실하고 힘없고 가정과 자녀들을 부양해야하고 일은 해야하는데 정작 마땅한 일거리도 없고 모두가 나이 먹었다고 안써주는 이사회의 병폐를 고쳐주세요.젊은이들만 인재가 아닌데 충분히 실력과 노하우를 축척한 50대60대도 많고요.정말 뚜렷하게 할줄 아는게 없는 중장년의 여성과남성은 더욱 많습니다.첫째로 주거가 젤 큰문제로 비싼 월세에서 버틸려니 점점더 힘들어지고 몸은 자꾸 병들고 아픈데도 절실히 필요항 혜택들이 별로 없고 항상 청년위주의 혜택만 난무합니다.막말로 젊으면 뭐든지 할수있고 먹고살수 있습니다.하지만 나이먹으면 할수있는것도 없고 몸도 안따라줍니다.제발 장년층도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장년층 복지와 취업 도와주세요.


deepfakes에 관한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deepfakes란 인공지능이 딥러닝과 인터넷 빅테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얼굴이 들어간 deepfakes 포르노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몇몇 연예인들도 그 피해자가 되었으며, 국내 각종 커뮤니티에도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온갖 성매매, 나체 합성 의뢰 그리고 deepfakes 자료가 오가는 reddit과 tumblr로의 국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deepfakes 및 합성 사진 유통을 수사하는 데에 더 많은 사이버 경찰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유포자는 물론 2차, 3차 유포자와 상습 시청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야동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deepfakes 포르노는 '야동'이 아닙니다. 영상 속 얼굴의 주인에게 수치심을 남기고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 주인으로부터 더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자체로서 엄연한 성범죄·명예훼손 컨텐츠입니다. 수많은 아이돌들의 등장으로 인해 아이돌들의 인권이 등한시되어지는 요즘, deepfakes 포르노는 당사자 아이돌의 정신을 붕괴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큰 상처는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닐겁니다. 얼마 전, MB국정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체합성 사진을 유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deepfakes 기술 또한 일간베스트와 같은 곳에서 극우 세력이 아닌 특정 인물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deepfakes 포르노, 아직은 조금 생소하지만 아마 몇 달 뒤, 이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 제재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deepfakes에 관한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로또 복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합니다. 추첨방송이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녹화후 방송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게다가 정말 이상한 건 매번 회차마다 당첨자가 매번 나오고 10명이상 나오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저 큰 미국땅에서도 당첨자가 안나와서 이월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나라 로또는 요근래들어 이월은 커녕 거의 매회 3명이상은 꼭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로또도 결국 누군가가 주관하게 되겠죠? 그럼 이와 관련된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추첨을 조작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전세계가 관심을기울이는 월드컵 조추첨은 생방으로 진행되는데도 조작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이 걸린 복권 추첨이 생방이 아니라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돈이 모여서 당첨금이 되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선 안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청와대든 확실히 좀 조사해주십쇼. 복권구매하는 일부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로또복권 전면 조사를요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사망자의 대부분이 가스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방독면의 구비를 요청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방독면구비를 의무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이는 국가예산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거로보이는데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대형건물 방독면 구비의 건


대형건물 방독면 구비의 건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등 대한민국 분열 및 정치 선진화에 후퇴를 조장한 김기춘 조윤선 등 이 네이버 등 인터넷포탈에 정치경력, 학력, 수상 등에 대한 지들이 자랑스런 경력 만 내세우고 잘난듯 구는 프로필에 강한 분노를 품고 있으며 이에 정치인 등 공인은 상뿐만 아니라 벌 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며 그것이 정확치 않을경우 프로필을 확인 할수 없도록 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해야함

적폐 세력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인터넷프로필에 민족반역 행위에 대한 명시 요청


가상화폐 시장의 메인소스과 같은 채굴장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현재 대규모 채굴장은 엄창난 양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고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기를 아무런 생산성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는 가상화폐 채굴에 대규모로 들어가는것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도 맞는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파에서 혹은 이번 여름 또다시 전기부족 문제가 나올것이 뻔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낭비된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정당하게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것인지 혹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이는게 맞는것인지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과연 채굴자들이 채굴한 코인의 금액에는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그 뒷면의 채굴은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픽 카드 사재기로 가격은 폭등하여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검토해주십시오.

가상화폐 채굴과 전기세 조사하고 규제가 필요합니다.


노래방에서 지난 10년 동안 금지 노래로 묶여있는 노래들이 있음니다 예를 들어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노래는 운동권 노래라고 금지곡으로 되어 있음니다 유튜브나 다른 대에선 검색이되는대 노래방에서는 부를수 없음니다 이제는 풀어주세요

노래방에서 지난 10년 동안 금지노래로 묶여있는 노래들을 풀어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세살이 된 아들을 키우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사는곳은 파주고 남편은 문산읍에서 일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이 늦게 끝나는데 친정은 대전이라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대출은 더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부모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해결책 좀 찾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고로 전 저희 신랑이 회사에서 정각에 퇴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은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늦고 어떤 날은 밤새 철야를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고요..신랑이 매일같이 집에 늦게들어와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저도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저의 고충을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살짜리 아들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네이버 기사를 읽기 전에 댓글을 읽을때와, 본문을 보고나서 한번 더 볼 때 몇 개의 댓글들이 순식간에 비추천을 받아 베스트댓글칸에서 사라지고, 또한 다른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 칸에 올라오는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문꿀오소리' 와 '달빛기사단'의 실존 여부와 설립 목적, 그리고 활동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단체들의 실제 여부와 규모, 활동여부, 활동 기록 등을 조사하여 정부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검증하고, 여론조작 여부를 분명히 하여 국민들에게 거짓없는 정보가 쥐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작단설에 대한 규명과 수사 요구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애들 키우면서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는건 기본입니다..근데 학원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운영하지만 과외는 다릅니다.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그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과외비도 학원비의 4~5배는 기본으로 높구요..이 분들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부를 과시하면서 없는 사람 무시하는것이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일년에 1억넘게 벌면서 세금도 안내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이 분들도 제발 세금좀 걷읍시다 .직장인 얼마안되는 월급은 꼬박 떼가면서 이분들은 왜 가만두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세금관련


27일 토요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 파가 거꾸로 솟아 청원 올립니다! 무고한 시민을 끌어다 무자비 하고 야만스런 고문을 자행한 자들이 지금까지 연금을 받으며 편안히 산다고 하니 천인공로 할 일 입니다. 더구나 전두환이는 그들에게 포상과 훈장 까지 줬다 하니 미칠 노릇 입니다. 저들의 연금과 포상금 및 훈장을 모두 박탈 하고 취소 해 주시어 고문 피해를 입고 자금도 괴로움과 분노에 몸부림치며 살아 가는 많은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 이나마 위로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또한 국회 의원 중에도 그런자들이 있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 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 해 주십시요!!

sbs그것이알고싶다편 고문을 자행 한 저들의 연금과 훈장을 박탈 해 주십시요.


유용원의 군사세게를 가짜뉴스 생성, 유언비어유포, 이적행위등의 간첩행위로 수사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에는 수천, 수만개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게재 되어 있으며 , 하루에도 수십개의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생산 유포되고 있으며, 더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국방기밀이 무작위로 유포 되고 있으니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최근 유용원의 군사세게 글을 몇개 보면 1. 일요일 새벽 2시 DMZ 인근서 포착된 미군 RC-7정찰기 작성자: 고성혁 작성일: 2018-01-26 10:00:14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문재인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까지 연기시켰다. 통상적으로 승조원 휴식차 부산 작전사령부에 입항하려던 미해군 잠수함 텍사스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항을 거부를 했다. 결국 미 잠수함 텍사스함은 일본 사세보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일요일 새벽 2시 휴전선 인근상공을 정찰하면서 북한군 동향을 살폈다. 어쩌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2.작성자: 네오제다이 조회: 578 추천: 5 작성일: 2018-01-27 08:36:59 올림픽직후 최소 3개 이상의 미국 항모함대가 도착하는 즉시 대대적인 전면 공격이 시작될것이며, 북한군 사령부와 김정은 및 전방 포대와 후방 방사포, 지하 군수기지, 공항, 방공포대, 해군기지에 대한 포인트 공격이 시작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이 운용할수 있는 모든 특수부대들이 핵무기 확보에 투입되고동시에 우리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군도 개전을 시작합니다.지금의 문재인과 김정은이 전쟁을 막을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북 연방제 합의와 함께 제한된 통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조만간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피할수 없습니다.올림픽 중간에 운을 띄우고 직후에 발표가 나올것 같군요.대대적인 정치 선전과 함께 통일 정부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미국의 공격을 막을겁니다.물론 통일정부의 평화 정책에 따라 핵을 동결하거나 없애겠다는 비핵화 플랜도 같이 발표할겁니다.그리고는 남북한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해서 국민투표에 들어가겠다며 통일 분위기를 띄웁니다.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남북한 모든 국민들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모든것이 김정은과 그 똘마니들이 예상대로 흘러가는듯이 보일테지만... 몹시도 원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서독과 동독의 갑작스러웠던 통일 처럼 우리 민족이 올바른 선택을 할것으로 믿습니다. 3.작성자: 빨갱이 처단자 작성일: 2018-01-19 10:54:22 김정은,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임수경, 심상정, 김종대, 김기종, 이정희, 이석기, 한상균, 기타 지지세력들은 대한민국 내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파괴 하고 계획경제 체제로 대체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또한 원자력 능력을 모두 없애고 전작권을 환수 하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 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려는 빨갱이들이다. 위 글 이외에 수만,수천개의 가짜뉴스, 유언비어, 출처를 알수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포되고 있습니다. 즉시 유용원의군사세계를 수사를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유용원의군사세계를 가짜뉴스 생성, 유언비어유포, 이적행위, 방산기밀유출등의 혐의로 수사를 청원 합니다.


국민들이 북한과 6.25 전쟁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몇글자 적어봅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두발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의 식민통치를 종식하고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소련이 북쪽에 진주하면서 미국도 남쪽에 주둔하게 됨으로 해서 38도선 이른바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다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시작되었고, 남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권을 수립하려는 반면 건국보다는 친일파 척결을 먼저 내세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좌익이 합쳐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결성되었고, 제주4.3사건 여수 순천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이를 진압해 공산주의자들은 산속에 숨어들어 빨치산이 되었고, 박헌영등은 이를 피해 북한으로 입북,김일성에게 지금 남쪽을 쳐내려가면 전국에서 남로당원 50만명이 봉기를 일으켜 적화통일 할수 있다고 부추겨 6.25 전쟁을 사주하고 인민군 중장으로 참전도 하였지만 전쟁이 끝난후 김일성에게 숙청 당했다. 1948년 2월 7일의 남로당주도의 이른바 2.7 구국투쟁에서부터 1950년 6월 25일의 6.25 전쟁의 발발까지 무려 10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2월 미,영,소 세국가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열어 한반도를 5년간 신탁통치를 할 것을 결정했으나, 북쪽 좌익에서는 찬성, 남쪽 우익과 사회단체에서는 신탁통치를 거세게 반대 하였다. 또한 소련이 한반도에 공산통일정부 외에 어떠한 정부도 반대 하였고 미국도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 서는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3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남북한 문제는 유엔에 넘어가게 된다. 유엔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북총선거를 제안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좌절 되었고, 할수 없이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결성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에 선포 하였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다.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쪽 소련 군정당국은 김일성을 앞세워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게 됨으로 남북분단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포 하였다. 이렇게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지자 소련 군정은 북한에서 철수 하였고, 남쪽에서도 미국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철수 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 무력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소련 스탈린에게 이를 허가 받기 위해 계획을 설명하고 군사 지원을 요청 하였으나,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은 여러차례 거부 하였고,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남한내에 혁명 역량 즉 전쟁이 발발할시 남한내에서 일어나게 될 혁명세력등을 보고 김일성의 무력 남침계획을 승인 하였다. 그러나 전투기와 탱크, 기관총등 무기만 지원해 줄뿐 소련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사주한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다는 조건이었고, 여기에 중국 모택동도 조선인 병력을 지원 하여 북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격 무력 남침을 감행 하였고, 변변한 병력도 무기도 없던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3일만에 서울을 함락 당하고, 한달여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의 80퍼센트를 북한군에 의해 점령 당했으며, 이에따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북한에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날것을 요구 하고, 물러나지 않자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한 유엔국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인천상륙잔전에 성공 가까스로 남한을 수복하고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3년여간의 전쟁으로 남북 양측 사상자가 500만명 유엔군 3만명 중공군 11만명이 사망 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전국 총선을 치뤄 만들어낸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전세계에 알린 유엔 결의를 위반 하는 것이고, 또한 6.25를 단순 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소련의 사주를 받아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 무력남침한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걸 알수 있다. 또한 좌파들은 미국 때문에 6.25 전쟁이 발생한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무기만 남기고 철수 했었고, 그 틈을 노려 북한이 불법 무력남침한 것이다. 따라서 전후 북한이 또다시 남침할 것을 막기위해 미군이 주둔해 줄것을 요구 한미연합사가 탄생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국제 전범 재판소에 기소 되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에 전후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전쟁을 사주한 소련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은 기소 되지도 않고 전후 복구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휴전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6.25 이후로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발 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철수하길 바라고 있다.

6.25전쟁과 북한에 대해 바로 알자


현재 지자체 재난부서에는 보통 기획업무나 사회재난쪽을 담당하는 안전기획팀 사회재난팀 또는 재난관리팀이 있고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팀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총 직원수는 대략 11명에서 최대 17명정도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재난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직원수만 계산하면은 6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나옵니다. 인구수가 대략 큰 광역시의 자치구나 일반시는 몇십만이 됩니다. 많은데는 50만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 8명의 안전담당 공무원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많은 시설물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8명에서도 단위업무가 업는 총괄만 하는 팀장님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한사람이 솔직히 서류업무에 점검나갈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고 합니다. 그기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난 다음 훈련 및 점검은 더욱더 자주 많아 지고 지자체의 사정도 모르면서 여러 사업과 공문생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솔직히 제대로된 시설물 점검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지구 안전취약지구 조사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몇십만 인구의 안전을 한두사람이 책임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지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많은 채용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거의 현장 방문 및 수급자관리를 어느정도 할수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난부서는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아마 전체 부서중에서 제일 열악한 사정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러니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하고 성과를 낼수도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나게 욕만 먹고 밤샘 비상대기에 항상 재난과 재해에 대한 긴장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하니 재난부서에 인사발령이 나서 공무원들이 오면 서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가지 바쁩니다. 아마 사회복지공무원처럼 재난부서에 평생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살하는 분들도 나올것입니다. 아니요 벌써 나왔죠 AI사태나 여러 재해 재난이 터졌을때 과로로 인해 돌아가신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못건뎌 자살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재난부서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인력지원도 없었습니다. 재난부서는 만약 재해 재난이 터지면 정말 최악의 업무량과 민원들을 상대하는 부서로 바뀝니다. 저러니 재난부서는 사회복지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최고의 기피부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통하다 보니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람이 자주 바뀌고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재난부서가 그냥 어쩔수 없이 가서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갈려는 부서로 전략하고 만것이지요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업무량은 많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 제대로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지진발생으로 지진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지진 업무만 해도 2년전에 비해 몇배로 증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수는 그대로이지요 일단 일하수 있는 인력과 부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그 정책을 실현할수 있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할수 있고 제도의 정착을 기대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기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위에서는 점검하라 훈련하라 공문보내라 국비 지원해 줄테니 안전시설물 설치해라 사전대비 철저히 해라 홍보해라 또는 여러실적을 올리라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재난부서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대처 및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발 사회복지직공무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인력의 2배에서 3배정도는 늘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 재난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는 오래전부터 애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승진가점 역시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방안 강구 및 해외연수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많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재난부서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와 밤샘근무와 업무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근무하기에는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니 재난부서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좀 업무량이 덜 가중하고 밤샘 비상대기나 재난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부서 및 사업소에서 쉬었다가 다시 재난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사구조도 만들어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재난부서에 근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난부서도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로 바뀔것입니다.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인력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점검이든 훈련이든 인력 즉 사람이 있어야 실현 할수 있고 정착 시킬수 있고 제대로된 점검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자체는 대부분 복지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안전쪽은 등한시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저러다 큰 안전사고 재해가 터지면 그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또 등한시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정말 제대로된 점검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는 정책 실현 및 제도 정착이 가능하고 아직도 많이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이 좀 더 선진화 되어 선진국에 가까운 안전한 나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재난부서의 실태(제대로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가 없는 구조)


과거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죽거나 억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사관들과 재판부에 근무한 자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므로써 다시는 그런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국가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결코 친일과 간첩누명을 씌우고 반성하지 않으며 아직도 두발 뻣고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을 단죄해야 도덕적으로도 민주정부가 승리한 이유일 것이다 반드시 처벌로 정의를 세워주세요 김문호 010-3752-1079

고문 간첩수사관(이근안등)들 처벌해주세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의자 이명박, 박근혜 씨의 적폐청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청산해야할 과거사 적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거 권력 그늘 아래에 최순실이었던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삶을 연명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 특히 간첩조직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18년, 15년, 17년 형을 살고 나온 분들의 억울함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버젓이 국회의원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라에 희생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풀고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친일파는 물론이고 과거에 권력에 기대어 죄를 지었던 적폐 무리들의 조사와 마땅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과거사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제 미숙한 의견이 대통령님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전해지든 그렇지 않든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독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부터 대형사고나 심지어 우려하던 노유자시설 화재까지 그야말로 재난분야는 후진국수준입니다. 순수히 재난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인력문제도 있었고 특히 재천화재 때 직위해제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가려운곳 주위만 긁어주는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사실 전세계적 미개척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은 본격적으로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예방도 대비도 대응도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은 인간의 대처능력에 달려 지휘자의 재량이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팀의 경험에만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화재분야는 말입니다. 다음, 안전관리자의 문제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3급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최근엔 자동탐지설비를 갖춘 일부 대상물에는 3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짧은 기간동안 교육수료를 마치고 시험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면접시험도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급 대상물 이하입니다. 그나마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를 겪었던 대상물은 하나같이 관계인이 안전관리자였고 자위소방대의 훈련부족 게다가 제천은 1층 알람밸브를 잠그고 여성 목욕탕 비상구를 폐쇄하고 밀양은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바닥면적이 기준이하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대상이었고 간이소화용구로 대체하는 법률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원인이 겹쳐서 재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유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보단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사회, 안전관리자제도의 결함, 제도적 한계 등등 모두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노유자시설은 화재 시 매우 취약하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척용 소화기 등, 간이소화용구로 대처하게 했었죠. 그러나 치매를 앓으신 노인은 절대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로 피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불을 끄거나 대피할 능력이 적거나 없습니다. 간호사나 보호자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초동대응을 하거나 대피하는 능력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자동화재소화기나 스프링클러설비는 기본이었습니다. 속된말로 모두 홀로코스트, 불이나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피하기도 벅찬 분들이 계시는 소방대상물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고 확실하게 불을 꺼줄만큼 과도하다고 할만큼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동의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관하여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론상 강조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입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사건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세워지고 2014년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다가 작년에서야 다시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이관되거나 직위해제되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서를 없애거나 변경하고, 사람은 왜그리 바뀌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인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휘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제도나 재난관리미숙으로 끝났습니다. 이젠 외국의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배워오고 연구하여, 현지화를 거쳐 제도적으로 고착화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본부별로 하던 화재방어검토회의는 모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참가하도록 전국단위로 하도록 하고 소방학계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가스 화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이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제 청원사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관리의 선진화 2. 안전관리자 기준강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강화 3. 징계와 직위해제로만 끝나는 조치가 아닌 실질적 대책마련 4. 화재방어검토회의 전국단위화와 의무화 5. 안전교육 의무화 6. 소방장비와 소방행정의 균일화 문재인대통령님, 물론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정말많은 숙제가 남아있고 국가적 인프라를 안전에만 쏟을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안전'은 '경제적 여력이 남으면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물론 다른 분들도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넘기시길 기원합니다.

소방의 속사정


과거부터 오랜 세월동안 관행 이라는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립 중, 고등학교 안에서의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 으로 행한 부정비리, 족벌운영 체제로 인해 교과목을 지도할 소양,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배치하는 행위, 학생들이 교과목, 대학입시를 정상적 으로 이수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교사로써의 직무유기 행위를 반지하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비리를 근절시키고 개혁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비리와 적폐의 온상 사립 중.고등학교 개혁법 청원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좌파 3기 내각 이라고도 합니다) 연이어 아주 끔찍한 사고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쓸데없이 과거 행적과 성과를 뭉게 버리며 허울좋은 적폐청산이라는 엉뚱한 짓만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문 정권이 이렇게 한심하게 퇴행적 시도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낚시배 충돌 전복 사고로 사망, 제천 화재로 사망, 밀양 화재로 사망, 이천에서 또 화재로 사망....정말 끔찍한 오멘(OMEN-불길한 징조)같은 충격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분노한 것입니다. 천인공노로 인해 문 정권은 막을 내려야 할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 출신 참모들로 구성된 문 정권 내각의 총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 정권은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는 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과 그 족속들은 입으로만 간사하게 이러한 참사를 덮으려고 하지말고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낚시배 전복 사망, 제천 사망, 밀양 사망, 이천 사망! 문 정권 내각의 총 사퇴를 촉구합니다!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시청중~ 넘넘~화가나고~그분들을 생각하니~ 같은 국민으로 청원합니다.ㅠㅜㅠ 고문했던~경찰.검사.사법부등등 관련된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전에~ 그 고통과 억울함를~이번 문대통령께서 계실때~꼬~옥~ 조사.엄중한 처절을 청원합니다.

고문.폭력등을 행한~자들을 조사해주세요~


모든 건물의 옥상에 자체소방정화조설치의무화하여 모든 건물의 층별 입구에 화재진압벨의 마련하여 건물화재시ᆞ건물내 화재진압벨을 누르면 5초안에 건물옥상의 화재진압 정화조의 방대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옥상과 계단을 통해 쏟아져 모든 층으로 유입되어 건물내 화재를 자체 초기진압하는 건물화재진압 혁신 법안 마련과 시행을 청원합니다ᆞ 건물화재시ᆞ1분안에 화재확산을 막아아 하나 도로를 통한 소방차진입과 소방호스의 기존 화재시 대부분 10분이상 걸리므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후 잔불처리수준의 현재의 뒷북 화재시스템은 꼭ᆢ관련법 마련으로 반드시 혁신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ᆞ

건물화재 단, 10초 초기진화방법의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과 초등입학생을 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조기교육 이란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니란 소리를 낼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큰아이 초등1학년때 영어반에 보냈지요 헌데 그땐 그돈조차도 낼돈이 없던 저는 딸아이에게 그만 들어선 아될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영어수업료를 몇달치를 한번에 내야하는 제겐 부담이였습니다 미루고 조금더 미루고 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한테 돈이없으면 영어반을 신청하지 말았어야지 란 소리를 했다고 아이가 얘기하는다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가슴이아프고 한편으론 너무 화가났습니다 전 그이후로 영어 방과후든 영어학원이든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데 지금의 큰아이 영어가 많이 쳐지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공부가 아니라 다른 재능이 있으니 그길로 가면 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헌데 곧 초등에 입학하는 아이는 큰아이랑 조금은 다를것 같습니다 조기교육을 한번 해본적이 없지만 큰아이랑 다르게 뭐든 궁금해하고 금방 익히고 한번 알려준건 절대 안잊어버립니다 뭐사는게 그리쉽게 좋아질리 있겠습니까? 점점 밥먹고 살기 힘든나라에서 간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원한다면 한번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폐지 된다면 서민들은 비싼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초등1~2학년 방과후를 없애나요? 그럼 첨부터 시도초차 말았어야죠 학원비보다 저렴한 방과후라도 보내서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던가 아님 가족끼리 나가서 맛난거라도 먹으며 조금은 행복할 시간이 조금은 더 생기는데 정말 없어진다면 아마도 시도조차 못해볼수도 있겠죠 학원비 비싸서 아마 아이를 보내더라도 하루하루를 돈내는 날짜만 세고있겠죠 방과후에서 영어폐지를 한다는건 서민들에게 큰희망을 빼앗는것과 같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야 학원에 유학에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거 그래요 구제는 못하시더라도 제발 사지로 몰아넣진 말아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원하던 정직원이 되었지만 뭐 그것도 역시 살만하진 못해요 관리직이라 바쁠땐 회사에서 30시간도 있다가 퇴근해서 5~6시간 자고나면 또 출근 요즘 정말바빠서 이렇게 지낸지 2주가 되었네요 정규직이라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이런거 당당히 요구도 못합니다 계약직은 시간외수당을 다 받지만 짤리긴 쉬운 자리고 정규직은 수당을 다 요구할순 없지만 짤릴순 없죠 이것이 바로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정규직의 또다른 이면성 입니다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당연히 나옵니다 나라에서 챙기니까요 히지만 공무원이 아닌이상 당당히 요구 못하죠 어떻게라도 승진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졸렬하게 치사하게 간간히 연명하며 살아 갑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대체 누굴 위한것인지 국민이 뭔지 대한민국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지 결국 국민은 그냥 소돼지도 못한 그누구들의 들러리밖에 안되는건지요 다시한번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초등방과후 영어반 철회해주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시다면 정규직의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어찌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쯤 제대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폐지 철회해주세요


이상하게 단기간에 계속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낡아서 또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이유야 어찌되었든 계속 화재가 나는 이 상황이 수상하게만 여겨집니다. 의심이 됩니다. 어느 누군가, 또는 어느 세력이 계속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여 마치 여론을 흔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재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청와대 탓을 하며 오늘 김성태라는 사람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누군가 혹은 세력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네티즌은 이 일들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사고 정확히 밝히자!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후 울분을 금할수없읍니다

과거정부의  간첩조작사건 가해자 처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과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보며 당시 고문관련자, 기소한 검사, 부당한 판결 내린 판사들이 연금을 취소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난 사건에 대한 당시  관련자 처벌  요청


이번 개헌을. 기대하며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을 믿지도 존경하기도 하지않습니다 지역을. 잘분배하여. 수를 줄이고 아무책임도 지역 구가 없는 비레대표들의 막말에. 머리가 아쁨니다 그리고 애들마저도. 존칭이없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빼단을 없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구민의 눈치라도 볼수있는 책임있고 상식적인 국회의원을. 뽑을수있게 합시다

국회의원  수를 이백으로 개선합시다


죄 없는 시민은 고문 당하고 간첩이라고 사형시켰습니다 나라 돈을 자기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범죄를 해도 공소시

국회의원. 범죄 공소권 폐지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에 사는 이제 중3 되는 한 남학생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며칠전에 버스를 탈때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 운전석 왼쪽에 휴대폰이 충전되어 있으며 이어폰이 꽂아져 있었고(이어폰을 귀에 착용하지는 않았어요) 화면에는 게임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김없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운전 중에도 가끔 흴끔흴끔 화면을 보더라구요..정말 위험해보였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사님이 운전 중에 휴대폰을, 그것도 게임을 하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혹시나 기사님이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라도 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갔는데 서울 시내버스에는 유리에 '기사님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회사로 전화주세요'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지방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여 차 유리에 무조건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회사번호도 아래에 꼭 밝히게 하구요)

버스기사님들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있다가 글을 남깁니다 전 일반 시민이며 세금을 내고 있는 보통 근로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다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힘든사람은 그 분들인데요 독일은 몇십년이 지나도 나치에 도움은 준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부에 판단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부입법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특별법이 간절히 필요한것 같아 이 글을 남겨봅니다 헌법1조1항....눈물이 나네요

과거사에 의한 특별법 청원합니다


18.1/28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분노가 치밀어 글을 쓰네요 방송이 사실이 근거한다고 가정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윗분들이 다 대 범법자들이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이정도로 하시고 정의, 인성부터 가르쳐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들 정도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거 같네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요? 법조계, 의학계, 재벌 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우리나라가 왜이런걸까요 저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하는데.... 무섭네요 상위 1퍼센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경제적 발전말고 사람됨을 발전시켜야할 것 같아요 제발

간첩 조작 사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급, 자기 명예를 위해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들과 모욕 폭행 가족들과의 시간, 청춘을 뺏기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채 몇십년 감옥에서 지내다가 그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다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해자들은 지금도 정치질에 의원에 변호사에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송도 불가하답니다 국가의 보상도 받지 못한답니다 과연 이제 진정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 위안부 사과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 먼저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간첩조작사건 가해자들을 모두 처벌하여주세요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판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구제 또한 피해자 본인이 자립적으로 신청하고 얻어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인식과 재판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1차적인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재판관련자들의 무성의 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재판의 피해당사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그 피해를 국가만 배상해야하는 이런 법제도가 잘못된 판결을 부추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높은 사명감으로 사법제도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헌을 요구합니다.


2018년 1월2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지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사정권은 아무런 죄도없는 농부,어부,재일동포, 학생들 선량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일가족을 풍비박산 내었고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을 억지로 간첩으로 몰아 납치,고문,폭행을 자행하게 만든 경찰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자백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에게 중형의 판결을 내리고 최고 사형까지 내렸던 판,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 무죄를 받아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당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고문 경찰 이근안을 비롯한 판검사들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하며 아주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시 간첩 고문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원전 가동 줄여놓고 "공장 전기 꺼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446121 원전끄고 비싼 기름발전기 돌린다면서요? 그거 전부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네? 말좀 해보라니까

이럴려고 원전 중단 시킨겁니까?


국내 많은 대학교에는 일명 채플이라는 수업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지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거의 협박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필수 교양 중 기독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플이라는 수업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짐을 더 주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대학 목사는 종교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는 거의 없으며, 채플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피하기 힘든 건 현실입니다. 입학 전에 학교에 채플이라는 수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입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많지만, 그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채플이라는 수업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강제성을 없애거나, 8학기동안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불필요한 종교의 강요를 막아주세요.

대학교 채플 강요를 없애주세요.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수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고려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의 찬란했던 시절과 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망가뜨렸던 간첩단 조작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고문한 수사관들, 그들을 기소했던 검사들,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들은 그 이후 승진으로 고위직을 거쳐 국회의원, 변호사 등으로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현재까지도 연금을 받아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그 시절 그 기억을 생각하며 절규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1. 당시 관련 공무원, 변호사, 수사관 등 무리한 수사로 아무런 이유없이 인권을 유린한 그들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할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강력한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권선징악이 기본이 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과거 간첩단 조작사건 관련 공무원, 변호사, 수사관 등의 재조사 및 처벌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청와대가 너무 국민들애게 거짓말을 많이합니다..정직한 정부가되시길..

정부가 정직했으면.


법원 내 판사블랙리스트 조사를 두고 어떤 말도 안되는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안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는 걸 보면 무려 700건이 넘은 암호가 걸린 파일은 열어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범죄 소굴로 전락한 법원 행정처의 한 종자는 하드디스크 통째로 내놓지 않았다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두말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혐의가 명확하면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나라의 모든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도 됩니까? 당장 대법원 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 적폐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 압수수색 그리고 문제있는 판사들은 바로 구속수사 하십시오 법원이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발부나 판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신속한 강제수사를 청원합니다.

대법원 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선물한 박근혜는 친일파 행위를 한것입니다. 한일군사협정 또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이 모르면 안되죠. 국회의원들도 모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빠른시일안에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폐기해주세요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바랍니다.


무식한 강원도국민입니다..공무원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강사들이 항상 말합니다.. 국개의원 국민소환제... 투표시 돈이 많이든다구요?? 나라를 바로세우는데친 일개같은놈이 4년동안 헛돈쓰는것보다 아주많이 적게듭니다.. 국회의원 특혜 적폐 법안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친일파 국뢰의원 을 방관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직무능력없는 공무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비례대표의원 폐지..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과거 고문기술자, 묵인한 검사/판사들이 아무런 죄의식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이 뻔뻔히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훈장, 포상금, 연금까지 받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정의로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희망합니다. 1. 고문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재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금전적인 배상도 해야 합니다. 2. 과거 고문을 저지른 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국가 훈장 취소와 연금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들도 과거에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 고문을 묵인한 것 역시 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처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가가 정의롭게 과거의 검사/판사 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해야 합니다. 4. 정의로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판검사들의 특권의식 또한 이번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슬픈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과거 고문 기술자, 묵인한 검사 / 판사 다시 조사후 죄를 바로 잡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박영수,윤석렬 검사를 적폐로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영수,윤석렬 특검을 조사해주세요


같은 맥락의 내용의 청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합쳐서 진행해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잘낼수 있으며 청와대와 소통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같은맥락의 내용의 청원 합쳐서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던, 슈퍼를 가던, 여행을 가던 걸은지 30초만 되면 풍겨오는 담배 냄새때문에 하루를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간지 몇 십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시행 한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파트를 지나가던, 인도를 지나가던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이 세상을 활개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인해 금연을 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담배값이 인상됐고 내가 사서 내가 피는데 너네들이 무슨상관이냐는 태도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중의 오염된 공기도 모자라 버스정류장에서 까지 담배를 피다가 버스를 타는 어른들을 보지않나, 좋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는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등 밖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피워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피우며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지 아주 자연 스럽게 피네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로 날아갔나요? 왜 단속과 규제를 안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찌나 이기적이던지 자라나는 아이들과 갓난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창피하고 건강이 우려됩니다 왜 실행을 안하는 건가요?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인 지금, 단속 요원을 배치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얼마나 일석이조로 좋은 일입니까? 더불어 단속 요원에게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보너스, 인센을 준다고 하면 걸리고 잡히는 사람들도 벌금이 무서워 함부로 뻔뻔하게 안 필것이고 요원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환경, 지역, 나라 가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숨을 못쉬겠습니다! 하루빨리 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던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39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뉴스에서보니 한국이 세계에서 가게통신비지출이 1위라는데요 저희가정 수입은 300만원인데 핸드폰요금만 18만원이 지출됩니다 초등학교다니는 딸둘은 세상이 무서워서 제가 구입해줬죠 처음 24000요금제로했더니 통화제한이 있어서 보름정도지나면 받는것만되고 걸지못하더군 그래서 29900원 최저요금으로 부가세포함32000정도씩 두대 저희부부 핸드폰까지... 셋째가 조금 더 크면 20만원이 넘겠죠 가계부를적다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720세 친정아버지께서도 손주들 사진보려고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만 한달에 오로지 통화만 몇통하시는데도 32000씩 부담하셔야하구요 학생과 노인은 더 저렴하게해야하고 일반인들도 너무 비쌉니다 요금제도 50000이상 없애야한다고생각해요 대기업 배만부르고 서민들은 허리기 휩니다 ㅜㅜ 아주조금 할인하는 그런거말구요 정말 피부에 와닫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수있기를 바래봅니다

통신비 지옥에서 벗어나기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고문 가해자들 대부분은 당시 공무원이었으니 지금 은퇴해서 당연히 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직접 가해자를 제외하고 간접적인 가해자, 묵인한 사람들, 검사, 판사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연금도 받고 전관예우로 좋은 곳에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살겠죠. 게다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이런 고문 가해자들은 최소한 연금이라도 못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화가납니다. 세금을 줘야한다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할 망정 가해자에게 연금이나 주는 나라가 나랍니까. 그 가해자들 연금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정권이 지난다면, 그래서 다시 자한당같은 당이 집권한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과거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그것이알고싶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고문 가해자들이 연금이라도 못받게 해주세요.


고문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채 빼앗겼고 아직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이래서 누가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문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수사와 재판 당시 고문에 참여 개입 지시 묵인한사람을 공개 와 처벌을 했으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압수 해야합니다 당연히 연금도 몰수해야합니다

고문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수사관 검사 판사)


윤석렬특검의 거짓을 정치적린 차원에서 조사해주세요

윤석렬 특검을 조사햐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를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 청원드립니다. 아직도 고문 사건을 판결한 판사, 검사가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에 앉아 있고 어떠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 세상에서 저런 판사와 검사가 재판을 결정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와 제 가족이 사법부 즉 판사와 검사에게 불합리한 조사와 조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난 고문 사건 판사, 검사에 대해 조사 및 판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사와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난 고문 사건 판사, 검사 조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오점 중 하나인 가짜간첩 고문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 많은 상과 포상금,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 살아온 것도 모자라 연금 받으며 잘못의 뉘우침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법조인,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살고 지내야 하는 세상이어야 합니까? 가짜간첩으로 고문 받았던 피해자 분들은 몇 십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로 판결,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 반환하라는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닌 이런 것 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닌 걸까 생각해봅니다. 하여, 피해자분들에게는 반환 없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짜간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당시 고문에 관련했던 가해자(법조인, 정치인 등)들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최근 상영한 (1987) 영화 대통령님도 잘보셨다는 기사를 매체에서 접한적이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간첩조작사건에 관한 방송을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를 금치못했습니다. 그 당시 간첩조작을 위해 고문도 서슴치않았던 대공분실/안기부/보안사수사관들과 검사와 판사들은 처벌도 받지않고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상처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으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가 배상하도록하며, 책임을 져야할 수사기관 공무원등은 표창및 상금을 반납하고 법에의한 처벌과 공무원연금지급을 박탈할수있는 특별법을 정부주도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지않으면 우리도 방관자이자 가해자일 뿐입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구제 및 가해자처벌을 바란다!


뉴스타파- 도시의 유령들1 살인노동편을 보고 마음이 않좋더군요. 저희집앞 청소나 공원,도로 청소해주시는 미화원어른들을 보면 고생이 참 많으시다. 고마운 분들이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분들이 하청업체 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 마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힘든일을 해내시는 그분들이야말로 철통밥통이라는 공무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 에서 시범사업 으로써 한정적으로 시행했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담당함과 교내의 문제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교사와의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전담 경찰과 같이 사회복지기관 과의 협력 및 연계 가능하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신설을 청원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신설배치, 학교 사회복지법 제정 청원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보고 너무 너무 돕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죄판결 극소수지만 무죄팔결 줘서뭐하나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지은죄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억울한 저분들 어떻게하나요 너무너무너무 부조리합니다 가슴에상처와 매일의 고통과 한 풀어주세요.... 폭행이 말이되나요 고문은 말이 되나요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그런것 좀 개선해서 그들 다 잡아서 저렇게 떳떳하게 승진하고 퇴임까지 마치는 그들 정말 꼴보기싫고 제가 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제발 그들을 한번만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깝고 처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국민이 간첩고문사건 을 접하고 저와 같을 거에요 아니면 남일이라 그냥 가만들 있으시겠죠 마음은 저와 같은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도리가아니고 적폐청산해야합니다........ 바뀌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믿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다 잡아 벌을 주세요 부디...

정말 가슴이아픕니다


나경원 의원은 온국민이 바라는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되진 않겠지만 한발한발 가다보면 우리도 독일처럼 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디 너무 어리석은 나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시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썩어빠진 권력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를 화합통합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워서 무엇하나 제대로 바로잡지를 못하고 이승만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까지 색깔론으로 엄하 국민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고통을 지금까지 받으며 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조취를 해줘야 할 것 입니다. 입법부를 통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고문과 간첩조작을 한 군인ㆍ검사 ㆍ판사ㆍ 경찰등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바로 잡지 않습니까? 박근혜때도 간첩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무죄가 밝혀져지만요.정부가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요. 간첩을 고문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사람들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하고 억울하게 간첩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숨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강한정부를 만들어서 조금씩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고문등 불법체포의 의한 기소 재판에 관한  공소시효폐지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소시효 존재 여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찌 공소시효라는 한정된 기한이 존재하는 걸까요.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공소시효 폐지를 원합니다. 과거 모든 사건도 포함시켜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살인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간첩고문사건관련가해자 즉각처벌해야합니다. 인간으로써 저지를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또 없어지지않은 없애지못한 고문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뉘우치기는 커녕 기억이안난다 모른다하며 반성조차 사죄조차 하지않는 그들, 또 국민들의 소중한 삶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고통까지 주며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그들, 또한이것을 방관, 묵인한 판검사들 더더욱 죄를 물어야합니다. 그들이 편히죽기전에 하루빨리 즉각 처벌해야하며 더불어 소멸시효 때문에 손해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분들.. 물론 절대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겠지만 꼭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첩고문사건관련가해자 즉각처벌해야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입어야 하는 교복.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복에 불만이 가득 차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편리한 교복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복이 어떻게 불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학생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1. 와이셔츠가 짧아서 숙이면 등이 보임. 2. 하복 와이셔츠의 팔이 짧아서 겨드랑이가 보임. 3. 와이셔츠의 팔 통이 작아서 낌. 4. 속치마가 잘 뜯겨서 안 입어짐. 5. 하복 와이셔츠 속옷 비침. 6. 5번의 이유로 와이셔츠 안에 옷을 한 겹 더 입어야 해서 더움. 7. 와이셔츠가 짧아서 팔을 올리면 배가 보임. 8. 마이가 짧음. 9. 재질이 좋지 않아서 겨울에 추움. 10. 교복 바지 허리 조이개 오작동 11. 맞는 사이즈에 불구하고 바지가 낌. 12. 허리가 들어간 와이셔츠 라인 13.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 14. 움직이기 불편한 H라인의 치마 15. 움직이기 불편한 마이의 재질 등 더 많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하는 비싼 교복을 착용하면서도 학생들은 3년동안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비싼 가격이면 그에 맞게 교복이 편리했으면 좋겠고, 편리한 교복이 아니라면 그에 맞게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이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교복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시각!!! 2018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렇게 분통하고 억울하게 당한 분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기막히고 분노가 치밉니다 도대체 저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판사 검사가 아직도 티비에 나오고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고 대법원장을 하고 장관을 하고 산하기관장을하고ᆢ 국민을 운운하고 이게 무슨 !!!! 너무나 어이없고 기막히고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청원을 합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저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몰아내야합니다 절대 저런인간은 똑 같이 고문해서 죽여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처단해야합니다 여러분!!!!!

간첩으로 억울하게 당한분들 전국민이 풀어줘야 합니다


간첩조작으로 고문까지 당하시고 옥살이 까지 하신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중한분이 "내가 약해서 그런거라고...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냐고..."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제3자인 제가 봐도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피의자인 법조인들과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신분을이용해 잘살고 있는모습과 자기들은 모른다!잘못없다!는 말들로 하나같이 괴변을 늘어놓는걸보고 참을수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부디 간첩조작에 관련된 죄인들을 조사하시어 죄를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입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보상해주세요.


facebook - *** 정치인은 명예직으로 하고 과다한 정치활동비와 많은 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리가 사라집니다. 돈이 있는 곳에 부폐가 발생합니다.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이됩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정치인이 되는것입니까? 서로 서로 정치인 되려는 한가지 이유는 물질욕과 권력욕 뿐이 아닌가요? 진심으로 한번 새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청치인들은 명예직으로


할말이 없구나. 어찌하여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있고 드나드는 병원에 스프링쿨러가 없단 말인가? 이곳은 가정집에도 화재경보기가 있고 병원에는 결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팔저한 교육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병원에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쿨러 설치


방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한 시민입니다 그동안 역사책이나 tv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정의 실상을 보니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셨던 시청자라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과거 국가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했거나 혹은 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공직자의 자격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협조했다면 그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은 제한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 그 공직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면 적어도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진 공권력이라는 부당한 폭력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행해져왔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만큼 과거의 그 부당한 공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직을 떠나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저의 이러한 청원이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면 과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공직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불법 납치, 감금, 고문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이 행사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청원과 비슷한 법안이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 폐기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소시효로 그들을 처벌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는 공직자로 국민앞에 설수 없도록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최근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례도 있고, 아직도 암암리에 활동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몰래 카메라(특수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 강화해주세요.


간첩조작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고도 시효기간이지나 국가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국가가 나서 진심으로 배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사법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 국가가 자행한 간첩조작사건을 직접 지시한 수사관 눈을 감고 방기한 검사 동조하며 침묵했던 변호인과 판사 정권의 입맛대로 강자의 정의에 서 왔던 사법부. 그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숭고한 정신은 잊은채 정권의 충견이되어 초헌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왔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고하게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존 그 행복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루빨리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시길 빌며 또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배상처리문제 과거사정리 가해자처벌 검찰 및 국정원의 사법개혁 등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는 나라 희망을 걸어 봅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배상


제천 찜질방건물은 해당지역 자유한국당 도의원 소유 건물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이명박 사돈 효성의료재단 소유 건물입니다. 대구 신라병원 화재가 났다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아시겠지만 대구는 자유한국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구이지요.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 음모를 언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자꾸만 아직도 진상규명되지못한 세월호 고의침몰여부에 관한 트라우마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속적이고, 제천도,밀양도,대구도 최초발화지점 특정 목격자가 없다는 점도 이상하고, 화재원인규명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학살한거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고의적 방화여부를 꼭 밝혀야하는 이유입니다.

미스테리한 연쇄 대형화재, 제발 제발 고의적 방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청원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원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심정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들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이미 지난 얘기라고만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그때의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느끼고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다들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제와서 할 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법이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왜 피해자가 다 기억을 하고 아파해야합니까? 엄연히 가해자들이 있는데 왜 법은 다 지난 일이라고만 하나요?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30년이나 지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현재의 일 입니다. 우리마저 그저 과거의 일로 기억해버리고 이 일을 지나친다면 과연 가해자들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법이 권력보다 먼저인 나라. 법이 돈보다 먼저인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분들 그리고 판사 검사 분들에게 그때의 기억을 제대로 뇌에 새겨주세요. 죄는 피해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벌 역시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를 얻고 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죄와 벌을 심판해야할 때입니다.

1980년대 고문수사 가해자들 및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기관(공공,금융, 사기업)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수수료를 폐지 청원 합니다 1.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왜? 개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개인은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또는 문제 발생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고객에게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 무슨 도둑놈이 도둑에 필요한 칼이 필요한테 칼을 살테니 돈 달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공인인증서및 금융수수료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음 홈페이지 관리자든 누군가가 같은내용의 청원들을 한 데 묶어서 진행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청원하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서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 항상 고생하십니다 ^^ 적폐청산도 꼭 부탁드립니다 !!!

똑같은 내용의 청원 요청 취합 해주세요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선물한 박근혜는 친일파 행위를 한것입니다. 한일군사협정 또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이 모르면 안되죠. 국회의원들도 모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빠른시일안에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폐기해주세요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부족한 글로 과거의 간첩조작사건의 진상에 대해 청원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지만 방관과 무지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무고한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들과 진실을 등진 비겁한 검사,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정권은 "몰랐다" 라는 가해자들의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변명에 무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엄벌에 처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 잡혀가지 않았을 뿐 모두의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멸문하게된 비극적이고도 쓰라린 나라의 아픔입니다. 부디 간첩조작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지시하여 옳바른 법! 진정한 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시민입니다. 현명하신 정부께서는 그런 보통의 시민이 내놓은 의견을 가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첩조작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에 응당한 처벌과 대우를 원합니다.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있었던 우리나라의 참혹한 일들 중 평범하게 살아 온 국민들을 아무른 이유 없이 끌고가 불법으로 감금 하고 고문 하고 말로는 민주화 민주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사도, 검사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설량한 국민들을 놓아버린 그들을 벌해 주십쇼 고문을 한 사람들도 벌해 주십쇼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정치 현역이나 지금 정부를 위해 일한다며 현직에 계시는 가해자 분들 좀 처벌 해주세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해주십쇼 공소시효가 어쩌구 그런 말도 안돼는 말은 접어주세요. 마음의 공소시효는요?

정당한 사법부,정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박수현 근로감독관 박대종 팀장과 전화 통화 녹음본입니다. 1. 11월19일 전화로 민원상담할때 제가 직장과 일때문에 바빠 출석해서 조사받긴 어려우나 전화통화로나 메세지로 얼마든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니 그럼 전화로 조사하겠다 . 괜찮다. 라고 했었는대 나중에 박대종 팀장이 아니다 오셔야 한다. 등 민원상담 업무실수를 하셨습니다. 2. 11월 19일 전화로 민원상담할때 제 개인정보 이름 ,번호등 피신고인에게 절때 알려드리지 않는다 익명 보장된다고 박수현 근로감독관님이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이또한 민원상담 업무실수 하셨습니다. 3. 11월 23일 제 개인정보 번호 및 이름이 피신고인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 개인정보제공하는데 전혀 동의를 구하지도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4. 11월 23일 제 개인정보 번호 및 이름이 피신고인에게 전달 됬을때 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제 이름이 김*훈 또는 김세* 이렇게 나가야 했었는대 풀네임으로 나갔습니다. 이또한 공공업무 실수하셧습니다. 5. 그리고 메세지 처음 보내실때 특별사법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들어내셧는대 경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분을 들어낼수 있는 직업은 현직 경찰 9급이상부터 이고 이는 경찰관 사칭에 해당됩니다. 6.박대종팀장은 이런 노동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거 아니냐 물으니 노동법을 "네이버"에 본인이 검색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7.박수현 근로감독관 및 박대종 팀장이 말하길 본인들 이 업무한지 2개월 밖에 안되서 모를수도 있는거 아니냐 실수 할수도 있는거아니냐 정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 라고 답하여 어쩔수 없이 신고합니다. 8. 그후 노동부 지청장실에 전화하니 그곳 계약직 사원이 박대종 팀장님이 지청장 바꿔주지말고 본인이 통화하겠다고 지시했다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지청장님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9. 지청장님과 통화하길 원하고 사과및 박수현 근로감독관과 박대종 팀장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10. 또한 제가 민원넣은 시간외 근무 인정받지 못한 영업점에 대하여 철처히 엄중하게 수사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1. 이 이후로도 3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십차례 남부지청에 연락을 하였으나 내부의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업무 실수로인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제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의 대해 지청장과 통화하고자 요청했으나 몇번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논의중이다 하며 3달이 넘는기간을 내부적 권력으로 통화연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배정받은 조사관인 유건택 조사관 또한 굉장이 불친절하고 또한 공격적인 언행과 비꼬는듯한 조롱하는 언행으로 민원상담을 하였고 불쾌감과 거대 권력에 의해 한 시민이 괴롭힘당하고 짖이겨짐 당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이사건을 원리원칙으로 조사후 처벌 부탁드립니다. 녹음본은 현재 가지고 있으며 연락주시면 따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박수현 박대종 김춘원 유건택 조사관들의 업무실에 관한 내부적 조직적 은폐및 공무원 신분및 권력을 이용한 시민을 괴롭힘과 짖눌림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글을 올려 무엇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청원글을 보고 잘못된 이 현실을 알고 널리 퍼트려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을 진정히 뉘우치면 선처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습적으로 행하였으며, 벌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것처럼 과거를 가리고, 모두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거가 나와도 진실을 피하며 스스로 거짓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처벌은 못 할망정 부와 명예를 쥐여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행위로 부와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 가는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고문 장면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쉽게 이해 가능할 거로 생각하며 현실은 이보다 더 잔인할 거로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글에 의미를 알아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고문으로 거짓 증언을 끌어냈던 공직자들에 처벌을 원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한참이 지난 2016년에도 90세가 넘은 나치에 협력했던 군인에 대해 재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링크를 달았습니다) 80년대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땐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단지 회피하고 법에 걸릴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위안부 태도에 분개를 하였지만 80년대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서 생겨난 일도 바로 잡지 못하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과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의구심이 듭니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현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등 여러 높으신분들의 이야기 대로라면 사실 일본도 과거에 저질렀던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게 여당인 민주당과 행정부가 합심해서 해야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에 있다는 것을요. 또한 앞으로 그 분들은 대한민국이 주는 연금 받으면서 그 부정 속에 얻은 명예로 평생을 모로는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살다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간첩사건에 대해 꼭 처리해주세요.


평창올림픽에 한반도기를 건다는 취지는 좋지만, 개최국으로써의 대표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히 적국인 인공기가 걸린다니요? 태극기부터 걸고 생각해 봅시다

인공기를 계양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문제인대통령님?


빠른년생 제도로 인해 생활이너무힘듭니다 입학신청서가 와서 입학한거뿐인데 거기에따른 대책이없네요 1년동안 지인들 혹 온라인상 의 불편함이너무많습니다 대책이필요합니다..

빠른년생규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입니다. 최근 SBS의 프리랜서 촬영감독급여문제 및 그것이알고싶다의 작가의 인권문제 등 현재 방송과 영화계에는 많은 문제가있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어이없는 제도로 인해 하루 많게는12시간 ~ 20시간 이상일하는사람이 최저시급과 아주 약간의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있는것입니다 시급이 7500원이면 하루시급만 최소 9만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주제작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달 촬영보조월급은 80~120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야근이 많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업입니다. 그힘든걸 견뎌내려고 합니다. 꿈을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시겠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앞으로 업계에 발도 못붙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해 부당한대우를 참아가며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얼마전 과기부 장관님이 유료방송업계와 간담회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간담회를 방송사의 오너들과 한다는게 큰의미가 있나요? 오너들은 그간담회에 고개숙이고 네네 거리겠지요 그다음 달라진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100만원이고 제 꿈은 여전히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정규직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제가 하고싶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단순한 간담회가아닌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방송계다그런줄은 알지만 이라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예.... 다그렇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월 100만원....... 방송계 영화계종사자 노동환경개선 및 최저시급 문제


경기도에거주했다가 청주로 이사온 올해19살 학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19살되는청소년들은 부모님동의서만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되는데 왜청주는 부모님동의서가 있어도 나이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세요


흡연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담배에 세금은 많이 물려놨으면서 죄다 금연구역만 만들어 놓고 담배 필 곳이 없어서 담배피면 흡연자만 욕하고 죄인 만드네요. 일본처럼 흡연구역 넓게 조성해 주시고 흡연부스만 만들지 말고 실외형태로 재떨이 설치해서 흡연구역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흡연부스도 4~5인 들어갈 정도로 넓게 만들고 환기팬도 달아서 환기 좀 잘되게 만들어 주세요. 비좁고 냄새도 안 빠져서 오히려 실외에서 필 때 보다 담배연기가 잔류해서 몸에 냄새 많이 배고 전 사람이 피고 간 담배냄새가 계속 나서 불편합니다. 이 나라는 비흡연자도 배려해야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진짜 너무 없습니다. 진짜 흡연하기가 불편해요. 외국인들도 여행하러 와서 흡연하려 하면 흡연구역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 합니다. 바람직한 흡연문화는 먼저 시설이나 갖춰놓고 얘기 하세요. 시설도 안 갖춰놓고 다 금연구역 만들어 놨으면서 내 돈주고 담배피면 뭐라하고 이게 뭡니까. 흡연권도 권립니다. 비흡연권만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흡연권이 좀 더 우위에 있지만 흡연권이 무시받고 소외될 권리는 아니란 말이지요.

흡연구역 좀 개설해 주세요.


잘못판단한 판사는 누가벌합니까? 역사바로잡기!! 지난과거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영혼들과 가정파괴!! 그들은 누가? 형사 검사 판사 그당시 그렇게했던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요!! 그영혼들때문에 호위호식했던자들!! 이게 나라입니까?

판사는 누가 벌합니까?


이사람이 태권도명예를 높일만큼 그단증에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거같다 태권도 협회 자기손에 쥐고있다는 말로 국민에 실레를 저버린죄

홍준표대표에  태권도명예9단증  반납


같은제목 같은부류의 청원이 예를들어 기준을정하여 백만이넘으면 청와대는 국민의소리라 듣고 처리하여주십시요~~

같은류의 청원이기준넘으면 이것도


이번에 경성현 선수 뉴스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솔직히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대 실력순으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노력해서 1등했는대 국가대표까지 됬는대 착오로인해 1등선수를 탈락시키고 더못한 선수를 뽑는거 그게 정당한 일인지 만약 대통령님이 이상황이시라면 탄원서를 내지않을까요? 그리고 이 글 안보실거 같아요 관심도 없으실 것 같으시고 그래도 인맥순 돈으로 할수있는 세상이 아닌 꼭 노력으로 해낼수 있는 운동 시스템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1등이되셔서 뽑히신거니 운동만큼은 재능있는선수 1등선수가 가야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고싶은대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수가1등이되고 면접을 아무리 잘해도 면접관가 친분이있고 돈이없으면 안시켜 주는것과 위에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나오고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군부사관 면접을 보는대 만약 제가 생각하는 적이 누구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라고 답할것입니다. 이유는 이 글을 보시고 xghvvyg@naver.com 답변을 해주시면 예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동,체육,연맹 시스템


취업후학자금대출 600만원에 이자가 150가까이 불엇네요 근데도 이자지원은 2012년대출받은사람부터랍니다 ㅡ 왜 차별을두나요 ? 돈이없어서 나라대출받앗더니 4.9%이자율에 복리이자 .말이나 됩니까? 이러다 이자가 원금만큼 되겟어요 참 . . 이게 돈없어서 공부못하는서민을위함인지 나라이익을위한건지 모르겟네요 그이자갚기힘들거같아서 그냥 직장 다포기하고 안버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누구는2.대%이자고 누구는 4.%대이자고 달라도너무다르네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취업안하렵니다 계속 미친듯불어나는 이자 . . . .생마감해야 끝날듯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녕하십니까,, 보다못한 97년생이 처음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너가 뭘 알아?' 어른들이 참으로 저희 세대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세상물정모른데요 네 몰라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주지 않는걸요? 수많은 물음표 중 저는 요즘 영화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심각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 알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아닌 바로.. 거의 제가 태어나기 10년전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군요 저는 사실 겪어보지도 않았던 일이라 논리고 뭐고 사건 설명이든 알지도 못해 할 수 없지만 뭐,애초에 어른들도 모를만큼 공개되지도 못한 일들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순수 부모님들의 마음과 대변하게 저희 부모님의 상처도 마음도 지켜주세요 막연히 미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든 과거의 경험과 일들을 통해 튼튼해 질 미래가 있으니 그 튼튼해질 과거로 성장 할 수 있는 과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묵묵히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밝히고 고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지켜주고 나서야 저희를 지켜주세요 뭘 보고 배워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까 ? 국민들 앞에서 떵떵 거릴 저 뻔뻔한 어른들을 끌어내주세요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살아있습니다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저희에게 해온 짓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간첩 아닙니까 알고서는 범죄자 인권까지 들먹입니까? 왜요 본인들이 범죄자라서요? 무엇을 믿고 범죄자들은 반성을 해야하나요 본인들도 모르쇠하고 반성 할 생각이 없는데 우습나요 똑같으면서 자기모습이라 생각은 안하고 같이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네요 요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무슨 논리로 그 알량한 법을 내뱉어야 할까요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고 더한것도 해오는데 애초에 법이란게 존재 되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피해자들에게 막 내뱉었던 막 지어졌던 법들도 있었자나요 그만큼 우스워졌고 우스워지고 있는 법인데 그저 종이여러장으로 만들겁니까 정작 고개 숙여할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무슨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겼으니 헌법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할 소중한 경찰, 군대, 법정치기관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군사로 사용되었으니 있는 법들이 다 적용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짜잘하게 어긴법들이 수없이 많을까요 이번기회를 통해 법이 그저 종이 여러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세대에 청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거라 믿어봅니다.. 밝혀주십시오 모두에게 그 세대에 숨겨진 아픔을...그 당시 부모님세대에 자식으로서 알 권리는 있다 봅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우리나라 운동,체육,연맹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