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서 저출산극복 대책에 관한 기사를 읽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평소 생각해두었던 것을 청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또는 육아휴직 급여 상승 , 출산장려금 지급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보았어요. 전보다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하는 엄마들이 현장에서 느끼는것은 좀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가 4살 2살입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저까지 출근을 정시에 하려면 7시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준비를 하고 잠도 덜 깬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두드려서 얼집을 보내고 늘 9시 간당간당 출근합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간단한 화장을 합니다. 회사를 칼퇴근하고 하원을 시키러 가면 아이 몇명이 남아 부모를 기다립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으로 안정적 보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취학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6시7시까지 엄마를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게다가 아이들 중 많은 일부가 4시~5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늦은 저녁까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께서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정책입니다. 한시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는 정말 금같은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의 저출산을 타계하려면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0시출근 5시퇴근 아침 저녁 한시간만 있어도 정말 여유로워 질것같아요 일찍 일어나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4살5살 아이들을 깨워서 어른과 같이 행동하게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많은 엄마들이 긴 시간의 육아휴직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해봤지만 육아휴직 하는 동안 통장 마이너스가 늘어 복직했습니다. 복직했더니 도우미 비용을 쓰느라 마이너스를 채우긴 커녕 더 늘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고 사는 중입니다. 10시 출근 5시 퇴근이 현실화 된다면 도우미이모의 도움 없이 키우면서 회사를 다닐수 있을겁니다. 줄수록 양양거리네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나아질수 없을겁니다. 회사에서 의무화 시켜주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보다 시간을 확보해주세요 공공기관 공무원이 솔선해서 시범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민간이 따라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선물해주세요

저출산 극복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ㅠㅠ


가상화폐 거래 폐지에 반대합니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정부는 적절한 모니터일을 통하여 투명한 연착륙을 통해 안전한 거래을 유도해야지 국민 300만이 거래하고 있는 이시장을 폐쇄라는 말도 안되는 사회주의적 발언을 함부로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로 업청난 사건입니다. 국민의 300백만명이 가상화폐를 이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에게 돈을 빼앗아 가세요 재산 몰수 국민 300만이 거래하는 시장을 개념 없이 폐쇄라는 말로 불안을 조장하다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개념 없는 발언이 바로 국미의 자산을 침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찌 말씀들을 그리 쉽게 하는지 국민 300만이 눈물을 흐렸습니다. 저의 집도 주말 내내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역지 사지 생각들을 좀 하시고 공중파를 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 폐지 반대


가상화폐거래소폐지반대를강력희경고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폐지반대


비트코인 거래소 패쇄할꺼면 주식시장도 패쇄해야죠~~~ 성인들이 판단하에 투자할 권리를 국가가 막을 권한은 어디에서 근거한겁니까 주식도 처음엔 빚내서 투자해서 거지되고 자살하고 ~~ 그랫자나요 주식시장부터 패쇄한 후 비트코인 거래소도 패쇄하면 설득력잇겟네요

거래소 패쇄 절대 반대합니다


청원보다는 우리 정부에 계신분들은 우선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세계는 앞으로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과 또 인간이 신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학을 이루어가는 이시대에.. 아직도 어떤 분야가 미래 일찌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될찌 정말 한분도 모른다는 겁니까?? 적폐청산한다고 정신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좋아 할꺼 같습니까? 그럼 박근혜대통령 이명박대통령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다하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금융위... 법무부장관님 한번 물어볼께요!! 강원랜드 도박 아닙니까? 폐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셧습니까? 인생파탄난 사람들이 천지고 강원랜드가 자동차 경매장이 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왜 가만있었죠? 이때 까지 ? 사람들 피폐해 지고 있는데 ? 국민들 죽어 가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마장은 왜 놔두는 것이죠? 그거 도박 아닙니까? (도박 아니면 반박 부탁합니다..) 그리고 로또는?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 지갑털어가는 짓꺼리 아닙니까? 로또를 국가에서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국민들 지갑털어가는 사기짓꺼리 아닙니까? 로또만 봐도 그저먹기죠? 나라에서!! 세금때서 관계부처 회식하고 뽀나스 받을려고 하는 짓거리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식은? 참으로 한탄 스럽다.. 주식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 주가 조작하는것 나라에서 기업들 법인에게 공매도 허용해 주는거 아닙니까? 공매도가 왜 있어야되죠?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 해서 세금이라도 많이 걷을려고 하는 겁니까? 공매도는 사기 그자체 입니다.. 개인들 사고나서 공매도로 가격 나춰서 밑에서 사서 차익남는것? 이거 먼가요? 알면서 가만있나요? 이런 대국민 사기 치는 주식 공매도는 합법이고 가상화폐는 불법이다? 제발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그런인재를 육성하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살아 갈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나라 파지줍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좋은가요? 왜 북한 못퍼줘서 날립니까.. 국민이 이야기 하면 언제나 기억하고 또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입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뀐 정권을 응원하였지만 또한번 속았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나물에 그밥입니까.. 바뀌지 안는겁니까.. 복수 해야 됩니까.. 미래는 없습니까.. 안싸우면 안되는겁니까 제발 부동산이나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해보세요. 법무부 장관님 부동산 폐지 하세요 그냥.. 서울은 과열 그보다 심한 용암이니까 폐지가 어떨찌!! 집값 거품이 많고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부동산도 폐지를 위해 내몸 불사할것이다..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저도 장관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과는 어쩔수 없이 저의 임기 안에는 전쟁 한번 할껏같다 이렇게 인터뷰후... (4시간후) 정부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 모르는 일이고 아직 생각을 논의중이라고 여러가지 검토해본후 결정 사안이다.. (4시간후) 참 말이 쉽습니다. 청원 할께요.. 새해부터는 자기가 지키지 못할 언행은 삼가하시기 간절히 기원하고 청원 합니다.

정말 가상화폐라는것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국민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인생에 도박에 건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아이둘낳고 열심히 살고있지만 세상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공부한지 6달째 공부하고 수익내봤자 장무너지면 다시 도루묵 뭐하는짓인지ㅠㅠ하락세 받고 주말끼면 또 스트레스옵니다 예전부터 비트라는곳에 해볼려고했지만 사실 거래소 패쇄라는 것때문 함부러 덤비지못하겠더군요 24시간이라는 메리트 정말 죽입니다 ㅋ합법적인 정착에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십시요 내 인생에 마지막 기회인것같습니다ㅋ

합법적인 거래소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엔 아이들 교육비로 힘들어 하고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항상 마음 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은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부도덕의 산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점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국민 입니다. 꼭 고쳐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기 활성화인데 이 점은 전정부에서 워낙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오고 또한 아직도 그 기득권에 붙어 정책을 이행하려는 고위관리들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거라 생각을 들지만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봉급생활자들의 경제난 회복이 있어야 해결이 될거 같은데 이건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으로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점은 교육정책 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첫째 영어교육을 얘기해 보자면 선행을 막자고 방과후 교육을 폐지하면 당연히 사교육을 받으려고 할텐데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이딴 정책이 나왔는지 알수가 없군요. 또한 초등6년,중.고등6년을 졸업하고도 외국인과 대화도 못하는 영어교육을 바로 잡을 생각이 있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구요. 미국에서도 실패한 고교 평준화와 수시 전형을 왜 따라하려고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군요. 대통령 공약중에도 가장 마음에 안들고 장관 임명중에도 가장 실망한 부분이 교육부분인데 역시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군요. 이 청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교육부를 외부 교육기관으로 이관하고 현 교육부는 폐지했으면 합니다. 개.돼지 발언이 나온 부서가 교육부인걸 보면 현 교육부는 더이상 이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은게 확실하고 경기도 교육감시절 경기도의 교육수준을 전국최저로 만든 현 교육부장관은 빨리 교육정책에서 빼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중년 부부의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것이 사교육비의 과중한 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경기활성화의 첫걸음은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을 막는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지금 현재 우리국민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이유를 정말모르시겠습니까? 저야 하지는않지만 솔직히쉽게말해서 빈부격차가너무심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나라가. 정부가말하는것도 틀린건아니지만 솔직히 이해가안가구 가까운일본은 가상화폐를현실화시키는데 왜 대한민국은 항상모든 뒤쳐지는거죠? 왜자꾸 다시 예전 못살던때로돌아가려고하는건지모르게습니다.투기다도박이다 큰손해입을거다 이런식으로만 해석을해버리시면 지금현재 해외로나가는 돈은 누가막을수있을거같나요? 우리국민들이 서민들이 작은돈으로나마 숨통좀 트이구싶다는건데 그걸막는다는소릴하니 더 반대하는겁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게사는 우리서민들 왜더 못살게만드는건지 전혀이해가안됩니다. 북한이랑틀린게뭐에요이런식이면? 솔직히 자기돈같다 본인이 하는건데 이런건사생활침해아닌가요?그것도나라정부가 국민들한테 이건 사생활침해입니다. 제발 넓게보시고 국민들 살게좀 해주시길바랍니다제발좀요제발

보통사람입니다


일부 기업및 개인등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투자로 다수의 서민 투자자들이 투기등의 목적으로 매도 되는것은 옳지않으면 선진국들이 상용화쪽으로 가고 있는 현 분위기에서 폐쇄는 옳지않으며 건전 한 투자가 될수있도록 적절한 규제로 유지시키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폐쇄관련


가상화폐논란 재발방지 및 정부대국민성명발표하시오 부동산과 주식자금이 빠질것같으니 불안하시나요 . 기득권님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야하는데 개미들은 살 생각을안하니 답답하시나요. 자업자득임. 개미가 할수없는 주식공매도는 불공정한 룰임. 최저가환율에 이제 오를텐데 외국인은 오름세가 되면 팔면서 이득취해야하는데 개미들이 안사니 답답하겠지, 기관도 마찬가지일테고, 개미들의 코인투자로 좀벌어 고기라도 사먹을수있게 소비자보호하시고 정부는 거기까지만 관여하시고 시장경제 맡기세요. 나서지마시고. 민주당은 지금 잘 생각하세요, 다른 당이 서민을위한 정책을관심가지면 그 쪽을 지지할수도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과 연관되었기때문이죠. 이념보단 자기생존이죠

가상화폐논란 재발방지 및 정부대국민성명발표하시오


전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밴드와 까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어도 평가인증 신청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밴드에 들어 가면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단체로 사직한다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반 이상의 교사들이 사직한다고 하고 난리가 아니네요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가 하는말 평가인증 말만 들었지 실지 경험해서 해 보니까 두번은 못하겠네요 하면서 평가인증 끝나도 교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반이상이 사직한 곳도 있고 청와대 청원에 많은 교사와 원장들이 건의하면 실행해 주시기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것 아닌가요 정치인과 복지부 직원들은 직접 경험 안해 보아도 청와대 청원에 많은 글들이 평가인증 반대 한다고 하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인과 보건복지 직원님들 이런 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존재하며 교사들이 평가인증 안한곳을 피해서 근무할려고 하는것을 아시는지요 이렇게 싫어 하고 힘들어 하는 평가인증을 왜 영유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나요 사람은 일도 몸에 감당할 일을 해야 합니다 감당 못하면 스트레스등으로 우울증이 오고 병도 오고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하잖아요 원장님과 교사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평가인증 왜 합니까 서류중심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서류만 만들면 됩니까 현실과 현장에서 영유아 돌보는 것이 중요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영유아는 계속 돌보아야 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기어 다니고 입에 무엇을 물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가인증 한다고 서류 환경정리등등 학부모님들도 서류 받을 것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서류 보내면 안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사가 전화로 불러준대로 체크하면 평가인증 단원 왜 엄마가 안하고 교사가 했냐고 난리를 합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평가인증 와서 교사 개인 핸들백도 연다는 평가인증 단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인권도 없고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한국의 영유아 살릴려면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부터 없애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맞춤형어린이까지 만들어 놓고 서류는 점점 늘어나고 맞춤형 보육료는 보육료도 적은데 18년도에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이고 제발 현장의 상황을 살펴 주십시요 평가인증 당장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가상화폐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작금의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이란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에라도 희망을 걸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담배로 인한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를 정부가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담배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구요. 그 경우 지하경제로 흘러든다고 하여도 담배를 마약 이상으로 처벌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면, 박 전 정부 때 은근슬쩍 올린 담배세를 이제 인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배세 인하를 못하겠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높여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1) 부유 자산가에게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증세 (2) 자영업자 세원 파악 [제발 '영세 자영업자'란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영세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3) 회계 감사 안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원 파악 [한계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래도 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만날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만 어렵습니까?] (4) 전세 및 월세에 대한 세금 체계화 (5) 종교인 과세 시행

담배와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정부


가상화폐 투자자 중 바른정당 지지층이 26.2%, 국민의당 지지층이 21.6%. 민주당 지지층은 6.7%, 한국당 지지층은 6.6%, 정의당 지지층이 1.3%로 바른정당과 국물당 지지자가 48%로 과반을 넘어서인 듯 합니다... [쑈의 달인, 불통, 안찰쑤 가상화폐 정부 비판발언] 안철수 "시장 충격요법이 文정부 주특기냐" 정진영 "가상화폐 열풍 비정상적이나 정부대응은 더 비정상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 규정한 데 이어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기로하면서 거래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무책임한건 정부방침에 논란이 확대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이 뒤덮히자 7시간만에 청와대가 정부 차원의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발표한 법무장관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미 6개월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 했어야하는 일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금융시스템을 면밀히 주목해 새 화폐거래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전세계적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 국내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열풍은 분명 비정상적이지만 정부 대응은 더 비정상적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 대책을 진작 세웠어야 맞다. 국민의 돈이 대거 몰리는 거래소의 자본은 튼튼한지, 운영실태 어떤지, 해킹 등 사고대비책 없는지부터 점검했어야하고 양도차익 과세 등 낮은단계의 대책은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뭐하다 덜컥 거래소 폐지를 대책으로 내놨다가 시장에 대혼란만 주고 망신만 자초하는가"라며 "세월호 사고 대책이랍시고 수학여행 전면 금지시키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정부보단 더 나은 정부가 될 것에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갔냐 물어도 감감무소식이고 암호화폐 대책이랍시고 거래소폐쇄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국민들은 기대를 접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이유가


가상화페 광풍은 억제해야할 대상이지 없애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델란드 튤립 광풍이 네델란드 산업을 망쳤습니까? 지금 네델란드는 튤립 수출 1위 국가 입니다. 이상정치에 매몰돼 실리의 미래를 열지 못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가상화페 규제


중개수수료비 잡아주세요 집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신랑과 다투는 동안 부동산 다녀보니 오히려 부동산에서 바람잡이한다는걸 절실히 느끼네요 전세 계약시에도 2년후에 전세비 올리라는것부터..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찌 둘째 낳고 살수 있을까요

중개수수료비 잡아주세요


정부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이라는 울타리에 청소년들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번 가상화폐 청소년 금지하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른생각 하지말고 공부같은 것만 하라는것을 강요하는 걸요. 과연 이게 옳은것일까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차피 상위 20%안에 들지 못한다면 취직도 못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저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미래를 봐야하는것일까요? 최소한 그들에게 또다른 꿈을 꾸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정부가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보시고 청소년 거래금지만 떠올렸나요? 청소년들이 그만큼 힘들고 여러번 생각해서 나온결과입니다. 꿈에 다가갈수 있는 또다른 길을 찾은것인데 그길을 막아야 하나요? 과연 어른분들은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신적이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왜 가장먼저 청소년을 제한시키는 법인데 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묻지않는거죠? 청소년들도 생각할수 있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미래로 갈수있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상화폐 청소년 거래 금지 폐지


영국을 산업혁명의 선두에서 추락시킨 적기법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열기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하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비전문가들의 천마디, 만마디 말은 나라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부디, 대원군의 예를 보시고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은 영국의 적기법과 유사합니다.


온 국민이 생산적인 활동은 안 하고 코인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 생각하십니까? 이걸 인정한다면 24시간 도박판을 인정하는 거랑 같은 꼴입니다. 정신 나간 도박판에 철퇴를 가하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몰수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당한 발전을 위해 도박판을 깨부십시다!

가상화폐 도박 폐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정부의 초강경수는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외와 해외간 전송 국제 거래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해외간 전송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거래소 폐지는 곧 모든 거래 형태가 해외거래 형태로 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래소 폐지가 되고 정부가 초강경수를 고수하면 할 수록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 제 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가상화폐랑주식이랑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랑 부동산은 아무도 안사주어도 그 가치가 보존 되는뎅.. 가상화폐는 아무도 안사주는 그순간 쓰레기가 된다는거임. 하긴 디지털이니까 치울 쓰레기도 업네여. 반대를외치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 해보면..4차산업,미래화폐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택도 없는소리죠. 단하나의 이유로 외치는거죠. 정부에서 규제해서 내가 가진 코인이 쓰레기가 될까봐.. 그게 다입니다. 좀더 욕심내는 사람은 정부에서 내비두면 신규 호구들 유입해서 비싸게 사주기만 바라는... 이게 무슨 투자,투기입니까? 그냥 사기죠.

가상화폐에 정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


환경미화원은 저희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근무환경은 물론 사회적 대우도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미화해주세요


IT 닷컴 버블 때 과열 거품 속에서 통제와 규제책으로 일관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전무하고 세계최초의 시도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고사하였으나 미국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등 글로벌 기업이 태동하였다. 거품은 왜 생기는가? 관심이다. 열정이며 에너지의 과열이다. 그런 혼돈 속에서 태동한 혁신 기업이 뜨거운 열정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치 우주에서 별이 태동할 때 카오스 상태를 거치는 것과 유사하다. 통제와 규제를 우선하는 국가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이 태동하기도 어렵거니와 설혹 누군가의 혁신적 발상으로 태동하였다 하여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간단한 예로 IT닷컴 버블을 거치면서 태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던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을 살펴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IT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내수를 뒷받침해주는 인구를 제외하고 왜냐면 인구많다고 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태동하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바로 정부의 시장경제 도입정책이었다. 그동안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금지했던 자본주의 개방적 자율적 시장경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면서 지금의 준혁신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내수 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욱 글로벌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처럼 경제 대국으로 빠르게 자리할 수 있었다. 단지 세계경제의 굴둑 역할 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기에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혁신을 받아 들인 결과이다. 근데 지금 불어닥치는 과제는 그 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을 받아 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바로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국가 마다의 시각 차이를 살펴보고 비교 관찰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대게 금융IT 선진국들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했던 나라들은 가상화폐거래를 양성화하고 제도권에 점차적 편입하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통제와 규제를 우선시 하는 국가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 나라들인가를 살펴보면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혁신 기업은 통제와 규제를 우선시 여기는 국가에서는 태동하기도 성장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구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두려워 새로운 시도에 대해 통제와 규제로 고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우선시 여긴다면 기존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기업과 산업이 탄생 부흥하기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명확하다. 크고 멀리 봐야한다. 실패와 혼란을 두려워서 스스로를 가두는자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개인이 건 조직이 건 국가 건 다르지 않다.

통제와 규제 속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이 태동 성장한 경우는 없다.


정부의 호도의 여론이 이용당하는군요. 가상화폐는 금융위기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질때 화폐의 가치는 종이쪼가리가 됩니다. 또한 무제한 찍어내는 돈으로 인하여 과거 1000만원인 집은 현재 수억이 넘게되고 빈익부 부익부가 넘치며 모두가 가난해 지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험할때 전세계의 사용할수 있고 거래될 수 있는 가상화폐가 그 목적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수량이 제한되 있으므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기는 주식시장 초기에는 작전만 가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국가들은 미래를 봅니다. 이 정부는 미래는 보지않고 인기영합정당으로 공산당입니다. 속지마십시요.

정부는 가상화폐가 탄생한 근본 이유를 모릅니다.


강남불패 라고 한다. 전국민 알고있다 그말은 강남부동산에 먹을게 많다는 말. 정부대처는 프로투기꾼 손바닥에서 놀아난다. 세상에 영원한 불패가 어딨냐? 정부가 방임. 묵인. 조장한 결과다. 적폐청산1순위 부동산. 김정은핵폭탄보다 훨씬더 국민들 관심거리. 투기는 세금. 규제로 잡을수있다 1.보유어렵게 주택수관계없이 합산6억초과분 년3% 보유세 2.2주택자부터 양도차익50%양도세 3. 분양권전매금지5년 4.아파트후분양 5.분양가공개밎상한제 6.재건축30년→50년 극렬한조세저항???? 그냥 패씽해라. 있는자조세저항은 표의식해서두렵고 서민위한다는 정부가 없는자들 부동산폭등에 곡소리는 상관없다? 이렇게예외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남는게 없어서 절대 부동산투기 없다. 김현미장관.김동연부총리. 문재인정부 실시안하는이유 1. 선거때 투표의식 2.건설경기부양경제성장률 숫자 3. 정작 청와대기득권.국회의원들 본인들 부동산투기꾼들 많음. 부동산.비트코인 이미 골든타이밍 놓쳤다. 앞으로4년 이렇게 갈거냐? 나도 촛불들었고 문재인지지 했다 그딴 희망을걸고 지금절망후회막급 다음엔 절대민주당지지 않겠다

보유세. 양도세


저는 알바하는 고등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공무원들의 법인카드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러는건 아니지만 소수의 공무원이 그런다면 다수가 감당해야할 문제) 그 이유는 알바하면서 법인카드로 회식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그럴때 마다 그분들을 술을 먹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법인카드로 음주류는 계산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술을 먹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던중 영수증 조작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술항목을 음류수 항목으로 바꿔서 영수증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냐면 눈앞에서 불법을 요구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요. 또한 가게 사장님들도 공무원의 단체 회식이 가져오는 큰 이득을 무시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드립니다. 우리의 세금이 술먹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화납니다. 하나더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배달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음류수로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요구하는 바 입니다. 법인카드사용내역의 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조작하면 그만이니까요. 법인카드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사용한 식당에 대한 물품반입내역을 같이 검사했으면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조작한 또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은 15년 동안 공무원자격을 박탈시킨후 다시 시험을 보고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법인카드사용 제한해주세요


신규회원이나 기존회원 모두에게 확약서 받아야 합니다. 가상화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한다는 확약서 말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몬하게.... 가상화폐의 허와실을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모든사람이 쉽게 볼수있게 해야합니다..

가상화폐에정부에서 첫번째로 할 일


전주이민주목사 사건에대해 철저한조사부탁드립니다..저도봉침피해자입니다.. 이민주가 이지영본명으로 생활할때 봉침이라는설명도없이 저에게 봉침을시술해서 저는봉침부작용으로사경을헤매다가 겨우살아났습니다..이사건은 공지영작가가 제보해서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천사목사와정의사제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되었으나 그뒤로 이민주는 자택에 기거하면서도 인터폰으로 본인이아닌척 응대하며 병원입원해있다고둘러대는등.. 여전히 그어떤 잘못과죄에대한 반성은커녕 어떤 법적인 조치도 받지않고있는거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전주 이민주목사 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전주둥지관련피해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선에서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수 조원을 투입 중에 있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해왔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 되돌리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실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이 동원돼 해체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로 인한 예산남용실태는, 둥지를 못 짓게 해야 해결될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전주시설을 개조해왔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기름을 태웠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둥지로 인한 정전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까지 속여왔습니다. 3. 환경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00~500억원대의 전력시설이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돼 잠정 7000억원대의 피해와 복합적인손실을 쌓아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독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배전운영처에선 여전히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사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활선공사비와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 불시정전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정치권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수백억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과학과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 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증일 것이며,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듯이 본건이 처한 상황은 관련공무원들의 비호가 늘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고 매도했으며,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 후 조류정전제반문제가 인재와 결부돼 있음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무고로 처벌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언어도단으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마저 피감대상부서관계자의 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손실과 맞물린 국가기간시설운영문제를 비호해온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대폭 증가시킨 원인과 결부될 것입니다. 직설컨대 한전 측 관계자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배경은,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으며,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며 외부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해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 갇혀 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가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당사자들이 보신주의와 딜레마에 빠져 전기소비자에게 대를 이어 수십조의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부처하부공무원의 해묵은 적폐가 어디까지 파장을.....


4남매의 아빠가 쓰러져 산 한집안이 흔들리고있습니다 아무리 호소를해도 들어주지않고 급발진이라는게 남에게만 있는일이 아니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반 기아자동차 쏘렌토는 국민의 목숨을 위협 차를 만들어팔고는 오히려 고객을 진상이라고하고 이야기늘 들을려고하지도않고 결국엔 시운전중 차량이 이상이생겨 신랑이 쓰러져 입원하였는데 전화한통화도없습니다 저희차뿐만아니라 모든 쏘렌토에서 이상징후가있는데도불구하고 리콜도안해주고 쉬쉬하고있는 기아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건인정하고 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11월올뉴쏘렌토구입해서지금까지핸들오른쪽조향시 소음과꺽이는현상그리고튀는현상 때문에2년동안개선안되고원인도못찿고있습니다.구입하고1년지나서 오르막길에서 오른쪽으로핸들조향하는대 갑자기핸들이 오른쪽으로꺽이면서 작동안되면서 차가뒤로 밀림사고 부품교체했지만 교체하고나서도 똑같은현상지금도갑자기핸들이튀는현상 튈때는손이핸들에서 떨어질정도로심함 여러번사업소들락날락 했지만 원인을못찿음 2018년1월11일최고의기술자가정비하였는대 이상없다고운행하라해서운행하다 다음날고장나서 사고남 병원입원 했습니다.혈압이200 나오네요.건강했는대 이차구입하하고 2년동안 너무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생겼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네요.

4남매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쏘렌토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개념없는 발언에 350만 외국인... 아니 우리 국민 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문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돌아온것은 아무 대답없는 두리뭉실한 대답뿐.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문정부. 당신네들이 계획하는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을 이런식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해. 군복무를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충분히 이민으로 개인의 생활을 추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나라를 버릴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가 버리면 다들 버립니다. 나라가 국민을 버리는데 국민이 나라를 버리지 못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인데. 당신네들은 우리를 개 돼지로 보고. 눈가리고 아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집근처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일부 커피매장에서는 매장내 고객들에게도 무조건 일회용 용기에 음료를 담아주더라구요..그래서 머그잔에 음료를 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싫어하더라구요. 매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테이크 아웃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환경 부담금을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생각한다면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까지 일회용용기를 사용한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듯 싶습니다.. 한번쯤 모두 같이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커피매장에서는 일회용제품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링크 좀 봐주세요

더는 안 바란다...옆 나라 경제대국 일본만 따라가자...으이구


국토교통부는 4.5t 이상 화물차량이 해당 차량의 무게 보다 4~~~5배 많은 양의 무게를 싣고 다녀도 단속은 전무후무 합니다. 왜!국토교통부 는 화물자동차의 승인 인허가를 용도에 맞게 화물 적재 해야 함에도 축1개를 더 달아 4.5t~~~5t차량이 17t~~~20t가량 싣고 다녀도 단속도 전무후무 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과적을 부추기는 결과를 과져 왔으며,해당 국토부 차량 승인허가 담당자들을 조사 해볼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화물 자동차 종류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읍니다. 5t차량의 과적으로 타이어 파열 로 인한 피해가 수 없이 많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국토 교통부 물류 산업과 "박준식"주무관 6급 은 설명을 하였는데 "흥분"하지 말고 얘기 하라고 합니다. 질의에 조곤 조곤 답 하는데 말입니디

국토교통부 의 화물차 범법 양산을 부추긴다


가상화폐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신입사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번 돈으로 자동차를 바꿨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가상화폐 투기로 인생 성공을 꿈꾸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에 살아 가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몇자 적어 보려고 이렇게 적습니다. 담배 솔직히 전 어찌보면 몸에 안좋은건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필사람들은 계속 핀다고 전 생각합니다 가격을 아예 만 이만 사만 십만 올린다고 안필까요? 필 사람들은 계속 쭈욱 핀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예 제 가 하고싶은말은 필곳 이라도 아예 만들 어 주시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연 부스를 전국 곳 곳 에 많이 만들어 주시면 서민들이 마음 놓고 필수 있다고 전 생각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편안하게 필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도와주십시요 어찌 보면 제가 아직 까진 어려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 싫어 하는 분들은 싫어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필 사람은 아니 전 계속 필거 같습니다. 우리동네 만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노원동 비산동 이근방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점 점 필곳이 없어지네요 이근방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어르신 분들도 많이 사시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치보면서 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나라 이땅은 우라나라 대한민국땅이고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시진 모르겠지만 전 이근방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지요 외국인분들도 어찌보면 참 영악하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외국말했다가 우리나라말 했다가 참 사람들을 아니 국민들을 참 우습게 보는거 같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금연부스라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피는사람들은 눈치안보고 필수 있겠단 생각에 이렇게 적습니다 솔직히 금연 부스 전국 방방 곳곳에 많이 만들어만 주시면 관리는 그동네 주민들이 해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그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배란 무엇인가.


자동차 관리에 관한 청원 드립니다. 강력한 규제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자동차에대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되어도 그원인 분석을 소비자가 해야하는 부분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리콜에의한 문제해결에만 중점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현재 사고로 인한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뻔한 사람도 잃은 누군가도 그책임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 원인 분석 부분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 책임 에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야 리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의 태도, 관행 또한 피해자 입장을 생각 하지않는 문제 등등.... 누군가의 가족, 친구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생각 해주십시오. 피해자 입장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한 규제 청원 드립니다.  ( 현대 자동차 심각한 엔진결함 리콜 관련 )


1월 13일 방탄소년단 팬미팅에서 몇몇의 무개념 방탄팬들은 엑소 멤버가 지어준 에리라는 엑소팬의 애칭을 이용하여 인성이 에리하다 라는 둥 에리라는 말을 비속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분노를 느낀 엑소 팬들은 이 일이 공론화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돈을 주며 이 일에 대한 기사를 쓰지말라며 부탁했고 여러명의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위에서 기사를 못쓰게 만들었다. 기사를 쓰면 기사가 지워지고 징계먹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지금 21세기 맞나요? 이런일이 21세기에 일어날수 있는일있가요? 심지어 멜론뮤직어워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일은 엑소 팬이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 불구하고 기사들이 수도없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여서 글 쓰는 실력이 서툴지만 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자하자하자제발하자

가상화폐규제반대및금융위원장해임


공공기관들 와이파이가 모두 잠금상태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수천만 국민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당연히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원활히 인테넷을 사용하고 있겠지요? 공공기관이 공무원들이 건물주 입니까? 국민들 편히 사용하라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현 실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기관들 무료 와이파이가 전혀 안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폐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강하게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패지반대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을 바라보시는 청와대 가족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월 부터 출시 될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 '넥쏘' 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투싼' 이라는 수소자동차도 판매중인데요. 판매중인 투싼 수소자동차도 상,공업용으로 법인차량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여대 정도 뿐 이라는데요, 기사로는 친환경 수소차 시대가 온다고 하였는데 전국에 충전소는 12곳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중 5곳은 큰 회사이고 7곳만 충전소가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수소자동차 충전소 정부지원 무산 된거 다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 늘려주십시요. 수소자동차가 적어서 충전소를 만들지않고 있다라기 보단 충전소가 어느정도 배치되야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늘려주세요


정부는 조율중이라면서요 근데 왜 금융위원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발언 하는겁니까?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가상화폐 잘 이끌려고 하면 정부가 제대로 하십시오. 일자리 문제나 부동산투기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을 할거면 제대로 하고 발언하세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마세요 어렵게 살아본 국민들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꼭 주식 공매도, 경마, 로또 폐지 안하는 이유 알려주십시오 두루뭉실하게 피하는 정부.더 보기 안좋습니다

부정적인 발언 삼가해주십시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면 안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안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 조율 거쳐 결정??? 패쇄할거면 하고 안하다면 안하지 발표를 이따구로 하면 혼란만 가중되는거 아닙니까 ??? 높으신분들 양반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모르시나본데 저점매수할려고 간 보는겁니까? 국민의 정부라는게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으니까 국민들은 더불안해 하는거 아니고 더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마추어 정부 답이없네요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 조율 거쳐 결정???


가상화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아닙니다 반성하세요 국민의 청년층 대학 서민들이 관심을가지고 20 30층이 투자를하려는데 보호할생각보다 기득권의 이익을 더 중시하려는건아닌지 반성하세요. 우매한국민으로 알지마시고 가르치려들지마세요 국민한사람한사람은 투자는물론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할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신차리세요. 민주당지지자로서 지켜볼겁니다. 제 생존이중요합니다. 민주당보다.

가상화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아닙니다 반성하세요


집값이 정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막아 서민들 집은 못사고 재개발 지역 사는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임금을 올리기전 주거부터 안정을 취하는게 맞지 않나요 세금 올리는 걸로 잡힐까요 지금은 전세도 없고 다 반월세입니다 어떤게 서민 정책인지 부동산 정책 제발 잘 해주세요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집값 서민은 죽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문체부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꾸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언질을 준 상태입니다. 비록 오늘 뉴스에서는 피겨, 봅슬레이 팀은 단일팀을 준비하지 않고, 아이스하키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상식적으로 출전선수명단을 늘리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작게는 4년 길게는 평생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힘들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이여야 합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관여되면 선수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올림픽에 1초라도 뛰고 싶어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의 심정은 고려해보신건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문대통령님을 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평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 입니다. 올림픽을 향한 우리 선수들의 피와 땀을 배신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남북한 단일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너무 많이나오는 휴대폰요금 대처방법없나요

휴대폰요금


우리 수천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과 차를 사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도박꾼들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 안하고 24시간 도박으로 집.차.결혼까지 할거니깐, 국가와 국민에게 일절 개입할지 말라는 경고까지 보내며 국가.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반드시 펴쇄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도박충들은 성실히 일하는 수천만 국민들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남북단일 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원치않습니다. 지금 관련 뉴스 댓글들을 보세요 긍정적인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노선은 좋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만 바라보고 노력해온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을 정치적인 선택으로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엔트리 확대를 한다고 해도 결국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수는 한정되어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목표를 대회 한달전에 일방적으로 막는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측면에서도 호흡이 중요한 단체종목에서 대회 한달전에 무리한 단일팀 구성을 한다면 그동안의 대표팀의 노력을 온전히 보여줄수 없습니다. 과연 여자아이스하키가 쇼트트랙처럼 메달 유망 종목이었으면 이런 일방적인 처사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메달 가능성이 없는 종목의 선수들이라도 그들의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대회한달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남북단일팀 꼭 철회해야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철회해야합니다.


브록 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회장 "블록체인, 5년내 인터넷 대체" "국가간 암호화폐 가격 차이는 일시적 현상, 곧 안정화… 변동성 때문에 산업 가로 막는 것은 큰 손해" "한국, 1,000년내 가장 혁명적 기술의 주도권 쥐고 있어... 정부, 서둘러 기회를 막기 보단 배우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원본보기 브룩 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회장 [서울경제] [디센터] “비트코인 논문을 대표 집필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사토시입니다. 블록체인은 1,000년 내에 가장 중요한 발명으로 지금의 인터넷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혁명적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막기보다는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간 암호화폐 가격차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브록 피어스(Brock Pierce·38) 비트코인 재단 회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완벽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시켜 줄 수 있다”며 확신에 찬 비전을 제시했다.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일시적인 것을 영속적으로, 불안한 것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철학인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낫게 바꿀 수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고,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브룩 피어스 회장은 아역 배우 출신 사업가다. 2001년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인터넷 게이밍 엔터테인먼트(IGE)’를 시작으로 게임사업을 하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일찍부터 관심을 뒀다.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주요 암호화폐 개발단계부터 지원 및 투자를 많이 했고, 현재는 암호화폐 관련된 150여개 기업의 창업자, 파트너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자산 보유 순위, 암호화폐 업계 영향력을 기준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구글이 공동 설립한 싱귤레리티 대학의 교수로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스탠포드, UCLA 등에서 강의하기 했고,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다. 2014년에 비트코인 재단 회장이 된 브록 피어스는 베일에 가려진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투자를 해 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피어스는 “비트코인 탄생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기여를 했고 사토시라고 꼽을 수 있는 주요 인물만 해도 대여섯 명은 된다”며 “논문(비트코인: P2P전자화폐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표 집필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피어스는 “본인이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가 누군지 밝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를 하려고 하지만 실망스런 측면도 있다”고 넌지시 얘기했다. 원본보기 피어스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사토시”라며 “돈(money)에서 앞뒤에 있는 나(m과 y, my)를 빼면 하나(one)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1,000년에 한 번 오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지금의 인터넷은 보안 등의 문제로 10분의1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지금의 인터넷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중요한 기술로 새로운 인터넷,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하고 빠른 인터넷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망을 가장 먼저 구축했고, 게임 아이템 등 무형 자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다”며 “어떤 것이든 1등이 되면 리더십이 생기고 마켓 리더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1997년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앞세워 금지했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금지했다면 석기시대처럼 살면서 경제도 안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암호화폐 가격차이, 일명 김치 프리미엄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곧 안정화될 것”이라며 “일시적 변동성을 이유로 산업을 가로막고 싹을 자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기술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진 만큼 한 번 잘못 판단하면 그 결과도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기회’가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확실한 판단이 설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가상화폐·암호화폐 호칭 문제, 가격의 버블 논란에 대해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여러 특징을 가진 새로운 것을 기존의 것으로 정의하다 보면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힘들다”며 “또 모든 것의 가격이 내재적,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합의한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고 ‘합의’하면 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버블이 더 큰 걱정”이라며 “비트코인을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배우면 생각이 바뀔 것”으로 자신했다. 피어스는 5년이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상 사람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지만, 블록체인은 5년 이면 세상의 절반을 바꿀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커뮤니티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누구든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겠다고 나서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돈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에게 억만장자(빌리언에어)는 1억명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지, 1억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웃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aily.com

대한민국 정부는 구시대 사상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동참해야


트럼프의 패러다임 전환이 느껴진다 김대중은 미국 클린턴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설득한 결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수교 직전까지 갔다가 임기말 미국매파 조지부시가 등장하면서 실현직전의 북미수교가 물거품처럼 조지고 부셔졌다. 동서독 통일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서독의 빌리브란트수상과 막역한 사이였던 통일전문가 김대중 대통령은 동서독통일과정과 미국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평소 항상 강조하셨다 서독은 그랜드플랜에 따라 이십여 년동안 동독에 수십조를 퍼주고 투자하며 개혁개방으로 연착륙시키면서 결국 통일 후 동서독격차에 의한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레이건은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와 철학아래 거대한 공산주의 연방인 구소련과 대화하며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결국 총 한 방 쏘지않고도 구소련을 해체시킴으로써 냉전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대화와 일정부분의 당근과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퍼주기가 아닌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모범답안인 것이다 이런 김대중의 통일철학은 북에서도 통일을 원치않는 기득권군부를 김정일로 하여금 설득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 때 단 한 번도 북핵실험이 없었는데 쥐닭정권이 매파정권인 부시정권과 함께 의도적으로 냉전을 조장하며(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의 미스테리 포함 ) 햇볕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아서 북핵실험이 집중됨으로써 북한은 핵을 완성하게 되었다 . 사실 분단으로 이득을 보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소위 수구기득권세력이라함은 조중동과 자한당 그리고 쥐닭정권까지 포함 군부독재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던 바 그들이 반세기 이상 겉으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내심은 미국매파정권과 함께 반통일세력이었던 것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단호히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이 북한에 퍼주어 북핵이 돌아왔다는 보수정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 북한은 제 3 세계에 무기를 팔고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해서 큰 외화를 벌어들이고있지 그까짓 남한을 통한 푼돈으로 핵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고 ... 쥐닭정권 9 년동안 남북관계를 단절과 파탄으로 몰아가는 사이에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권의 거의 80% 이상이 중국에 넘어가버린 결과 우리는 통일이 된다한들 빈껍데기만 차지하게 생겼다 . 수구골통들은 모든 것을 조작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작을 해왔다 냉전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안보장사와 좌빠타령으로 건전한 상식과 이념을 가진 국민들을 좌파우파로 나눠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다. 지금 그 모든 적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 동계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느낀다 과거 김대중ㅡ클린턴처럼 ... 결국엔 북핵동결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치며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맞바꾸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이제 다시 전쟁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세계사적의미까지 갖게 됨으로써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문재인의 달빛정책?배경아래 완성되면서 평화와 민족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도 동반되어야만 한다 어쩌면 이런 패러다임전환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재임기간에 완성될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해본다 ,,^^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트럼프와 함께 꼭 이루어 주세요


현시대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과도기이며 어느나라가 먼저 선도하느냐에따라 차후 세계의 선진국반열에 오를 여부가 가려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정보화혁명당시 미국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지배해왔고 우리는 종속당해 여전히 그 시스템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시점은 그와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시점입니다. 경험을 통해 미국은 이미 블록체인기술력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많은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산업혁명 AI,IOT,로봇,드론 등 모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되는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IOT통신기반,AI학습데이터등을 저장하고 통신하며 탈중앙화로 해킹의 위험을 막고 각종 무한한 기술발전의 토양이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 무엇을 심어 키우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먹거리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을지 선진국으로 나아갈지는 블록체인을 누가먼저 선점하고 개발하여 다른나라를종속시키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투기성규제에 너무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어느기술이건 초기에는 많은문제점을 내포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뚫고 나아가야 선진국이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겪지않으면 차후 다른나라의 기술을 수입해서 써야하고 결국 종속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에대한 기술개발육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국책사업으로 고려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그와 동시에 현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현재 금융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이관할수있도록 하고 원화 결제인프라를 정부차원에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특성은 현재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를통해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도약할시 우리는 4차산업혁명에있어서 AI,IOT등 기반을갖출수있기때문에 한발자국 앞서나갈수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규제만할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암호화폐 개발 국책사업건의


4차산업을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겟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쇠 시키느니 도박이니 사기니 하면서 국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보안기술과 암호 화폐에 투자해서 앞으로는 달러보다 더 튼튼한 기축통화로 될 암화 화페거래를 중단한다는건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같은 나라는 초강대국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ICO 즉 암호 화폐를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어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초강대국으로 가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창출한다고 하면서 선심쓰는척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둥 이런 저질 일자리만 주면서 진짜 고급 일자리인 ICO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시켜 무궁무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암호화폐를 먼저 생산 선점 함으로써 얼마든지 초강대국으로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일 이년 사이에 판가름 나는데 ICO 자체를 아예못하게 하고 있으니 아 통재라 이러한 쇠국정책으로 어터케 국민들이 잘살수 있습니까 그리고 통제 하는 이유가 도박이라서 사기성이라서 다단계라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시렴니까? 정부가 할일은 오히려 이러한 구데기를 정부가 국세청과 경찰과 법을 이용하여 사그리 잡아줄테니 얼마든지 안심하고 투자하시고 회사를 만드셔서 암호화폐를 만드십시요 하는것입니다. 앞서가지 못하겟거든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벤치마킹이라도 하십시요. 하다못해 선점은 못하드라도 따라는 가야지요. 외 중국을 따라가십니까? 내년에는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5000개가 더 나올 전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생산을 못하잔아아요. 정부에서 금지시켜놔가지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주십시요. 4차산업혁명은 이겁니다. 블론체인기술을 이용한 확장성 근본에 안전이 100프로 보장되는 비트코인 과 결합되는 암호 화폐 이것은 혁명인 동시에 4차산업의 기축인것입니다 통촉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은  보십시요


아......... 강남 집값 다시 뛴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다 같은거 아닙니까?? 주식은 회사 지분을 이용한거고 부동산은 땅이나 집을 이용한거고 코인은 기술을 이용한거 아닙니까? 정부는 코스닥 밀어준다는데 부동산이나 좀 잡던지 아니면 하지를 말던지 휴 정부....지방선거 안봐도 보이네요....

제발 봐주세요


음성군내에 다음 달부터 폐기물소각발전소가 착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곳의 폐기물소각발전은 전국의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처리,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사업은 지역주민이 절대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반대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과 음성군청, 그리고 해당업체는 사업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이 강행되면 해당업체, 지역주민, 음성군의회, 음성군청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폐기물소각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 곳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완만한 구릉 및 평야지대로, 대기오염이 진천군, 음성군, 꽃동네, 특히 거주 밀집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게됩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 사업장은 거주밀집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서 4킬로 이내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양 지자체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 배후도시가 없고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공기업직원 이주율이 전국혁신도시 중 최하위입니다. 대기오염시설인 폐기물소각발전소가 들어온다면 그나마 혁신도시로 이주할 의욕을 없앨 뿐 아니라 기존에 불편을 감수하고 이주한 공기업직원까지도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공기업직원들이 하루 4시간의 출·퇴근시간이나 기러기아빠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발전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 곳이 고향인 저는 충북혁신도시에 주택을 지어 이사하였습니다. 직원 11명인 사업체도 번성한 금왕읍에서 황량했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의 미래가 성공하리라는 확신과 그 성공에 일조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대통령님의 업무지시 3호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노후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이었습니다. 미세먼지발생이 중국발 황사뿐 아니라 국내의 석탄발전소도 한 원인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며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 하였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치밀한 석탄발전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사기업이 경영하는 폐기물소각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는 전국의 폐기물소각장 등의 피해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의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미세먼지대책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쓰레기소각 관련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음성군내에 추진되는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2.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소각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음성군내에 추진되는 폐기물소각발전소 사업 취소를 청원합니다.


암호화화폐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동안 넋놓고 바라만 보다가 과열되고 투기성이 짙어 지는게 우리 국민성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적폐청산이고 다스가 누구꺼고 다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적당한 법룰규정도 없고 방관하다가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정부가... 국회가 놀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거래소 폐지라는게 극약 처방이였나요? 그동안 적절한 법률제정 및 규제를 했다면 이 사단이 났겠냐고요? 그걸 투자가들을 탓하고 국민을 탓하고. 이제 와서 투기를 잡겠다고 거래소를 폐지한다는게 정형적인 아마츄어 정부라고 광고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회의원들... 일좀 합시다!!!! 어디가서 기념촬영이나 열시히 하고 다니지 말고..!!!!!

과열된 암호화 화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산물 아니오?


오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기초수급자중에서 지급개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금에서 누락된 손자녀들 6만명중 고작 1만명의 후손들이 발송된 생활지원금 신청서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낮은 삼사십만원대의 지원금액수와 그것도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심사과정으로 선정된다는 조건부를 달아두었으니 낮은 기대감과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금에서 누락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미 연금수령하고있는 후손들과 동등한 연금지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후손들에게 용돈수준의 보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가해국 일본에 퍼질까 두렵습니다. 프랑스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매년 70조원이 넘는 충분한 연금지급과 넘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작 526억이 전부인 겁니까? 너무 무성의한 보훈정책으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꺽는 것은 아닙니까? 6만명중 1만명만 신청 ..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저조한 반응은 국가보훈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냉소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꾸로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들은 후손들이 삼사십받는 만큼 독립운동도 삼사십만원 어치만 하셨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고엽제같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매달 연금수령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의 댓가를 삼사십에 퉁치는 것은 국가입장에선 고효율이라 생각할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포기한 다수의 후손들


미국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4차산업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보고 이미 널리 보급 확대 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대원군 쇄국 정책 처럼 무서워 문을 닫고 폐쇄 하려고 합니다. 일부 무지한 관료들의 단편적 사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폐쇄 하려고 아닐런지요?

가상 화폐 폐지 및 규제를 절대 반대 합니다!!!


IT버블일때 닷컴이란 종목명만 달고 있으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당시 투자,투기해서 깡통찬 국민들 많다. 그들 중에 돈 잃고 정부 원망한 국민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다. 그당시 그런 열풍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되었다. 그당시 정부에서 지금 처럼 투기다,도박이다!!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IT는 없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버블이라고 보기에 힘들다고본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버블이라고 규제부터 하는 정부 정책 이거는 확실히 잘 못 된 거다. 설사 버블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규제 하면 안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이다. 버블이라고 생각되면 시장이 판단하여 거품을 꺼버린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암호화폐시장이 분명히 버블이 생길 것이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10년후 대한민국을 암호화폐시장 및 블록체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 있는 알트 코인 하나 못 만들고 있다. 코인이 대부분 미국꺼 이지만, 일본은 에이다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머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암호 코인을 만들고 육성해야할 시점에 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보며, 저런것이 매국 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고 본다. 불법적인것만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 정책이라 생각한다.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며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 생겨서 안타까울 뿐이다.

암호화폐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 정책을 펴야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가위해서는!!!!


정부는 아직도 도박산업과 4차 신기술 산업을 구별 못하고 혼동하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신기술을 위장한 어떠한 도박산업이 나타나도 또 묵인.방조하고 있을겁니까? 4차 신기술산업혁명은 수많은 건전한 스타트 업을 지원하여 산업으로 육성시키는게 목적이지, 도박산업을 마치 4차 신기술 혁명산업으로 위장하여 육성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부는 정신 차리세요.

정부는 도박산업과 4차 신기술 혁명을 혼동하지 마세요


열심사는 서민들에게 자괴감. 박탈감 들게하는 매일치솟고 폭등하는 강남집값. 그동안 폭등에폭등하여 수백만 국민들이 가세한 혼란에 빠진 가상화폐. 코스닥활성화라는 이름아래 치솟고 있는 일부코스닥종목들 앞으로 훗날 큰휴우증으로 빠져들기전 대통령님이 나서야합니다 땀흘리며 열심히사는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여야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국민을위해서 나서야합니다


거래소가 폐지 될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해외로 유입된다. 현금화는 다소 힘들 지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1BTC나 1ETH 혹인 1tether(USDT-1달러의 가치를 갖는 유일하게 고정된 블록체인 화폐) 로 암호화폐 간 가치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간 거래가 더욱더 활발해 질 것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현금화가 주 목적인 시장상태보다 활성화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발달해질 수록 , 글로벌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전체적인 네트워크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산 거래에 있어서, 개인 더욱더 현재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하게 되고 암호화폐는 실생활에서 까지 이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강경규제를 하면 할 수 록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활성화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2~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시 블록체인 시장은 더욱 더 성장하고 암호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만16세에 가능한 오토바이 면허취득 가능 나이를 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주세요 ᆢ아직판단이미숙한,중학교를 이제 막졸업하는 만16세의 아이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도로에서 질주하는위험한 상황입니다ᆢ제발 빠른 시간안에 이 사항을 바로잡아주세요 ᆢ정말 위험합니다ᆢ

오토바이면허취득가능나이를올려주세요


아이양육수당처럼 집에있는 주부에게도 주부수당으

주부들도 살만한세상 만들어주세오


미국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4차산업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보고 이미 널리 보급 확대 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폐쇄를 운운 합니다!!! 정말 조선시대 보다 더한 쇄국 정책입니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이신데 무료로 받던 금액이 대통령님 되시고 갑작이 이십만원 가까이 내라니요 자식들이 궁핍해서 이십만원 알바해서 보내드리는데 법이 이리 비현실성이 말이 되나요 근처 어르신들 다들 돈이 무서워 병원 못가시겠다네요 누굴위한 정치인가요 제가 본 대통령은 이게 아닌듯합니다. 서글프고 서글픕니다. 이글에 좋아지진 않을거압니다. 내려다보는 시선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노인의로비요


저의 남편일로 억울하다 보니 이렇게 난생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남편은 모대기업에 영업사원입니다.. 말이 대기업이지 일을시키는 방법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천성자체가 순하고 성실해서 묵묵히늘 일해왔습니다 늦은밤 야근은필수였고 주말도 일에 짓눌려살았습니다 저희남편은 소위 라인도없고 심지어 부서장들이 늘 힘들고어려운일만 시키고 부서도 늘 힘들고 한직으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몇년전부터 경찰 검사조사를받으라더니 특가법 조세위법으로 재판을받으라 합니다 그법의 형량은 무거웠습니다 저희남편은 회사원칙에 맞게 고의성도영리성도 없게 일했는데 왜이런고통을 당해야되는지 너무억울합니다 법이라는게 없는사람 약자에겐 너무가혹하네요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조세전문변호사였다 하네요 그런분 께서 저희같은사람의변호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문재인대통령님 저희남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원으로써 시키는대로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노무현변호사님 간절히원합니다


무슨 올림픽이 보여주기 이벤트 놀이도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4년간 피땀흘려 준비했는데 갑자기 단일팀 구성입니까? 문제되니까 엔트리 늘히겠다는 땜질처방으로 무마하려합니까? 모든 스포츠는 호흡을 중시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선수들의 사기만 꺾을뿐입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반대합니다.

평창 여자아리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


차라리 국민들이라도 먹고 살게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세요. 18년 전부터 위안부 교육받고 원숭이 나라 싫어했는데 미래에 대한 정책을보면 차라리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먹고라도 살겠습니다. 일본은 같이 일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한다는 정책으로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관광객 유치등으로 한해 도쿄에서만 약 2조엔의 수익을 올릴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벌써 패스트푸드 점에서 코인을 이용하여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쇄할거야!! 우리는 호주머니에 칼자루가 있어. 명심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네요.... 몬 놈의 나라가 이리 답답합니까

차라리 일본 지배를 당하는게 좋을수도 있겠다


비트코인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행복을 꿈꾸는 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미국등은 일반 복권판매가 합법이다. 다만 재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 재대로 된 복권 판매를 허가 했으면 한다. 복권 사업 대상자 : - 각 시 별로 시청등의 복권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 현금 자본금 150억 이상. 상장된 기업. 직원 수 60명 이상. 해당 시에서 수여한 모든 상장의 합이 3개 이상인 기업. 장애인을 이미 고용한 기업. 현재까지 기부금액 2억 이상을 기부한 기업. 대기업 100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 착한 기업에게 사업권 우선순위를 수여함에 따라 더욱 옳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제발 복권사업의 영역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복권사업 확장해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정치인 공직자 국민(민초) 모두가 사행성도박성 정신을가지면 국가는어디로갈것인가. 국가가 안정되기위해서는 정신(생각.지해.지각.판단)이 바로서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대통령님으 지해와지각.판단을밑고있으나 실천을함께원합니다 (에) 노업정책도 정학히 이야기해서 노업박사들이 우리농엄을 망치고있읍니다 물론 성공한부분도있지만 / 그런데 우리는 농민에 기술이나 으견은 무시대고 오직박사으견만 절대적인것입니다 하여 국민신문고에 207년 12월에 으견을올려 현재 농진청과 진행중인데 답변서가 늦네요 현재 우리는 농자재사업으로 중국정부와 합작회사로 2017년12월부터생산가동하여 년 매출 (한화)300조매출로진행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농진청은 본인들 이읶만 추구하고 인는것처럼 보여 안타갑읍니다 대한민국을위한 공직자가 아닌 본인개인적인 자리로알고인는듯합니다 글을 잘못어 미안하구요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읍니다 3667.4579

도박성 국민으식


옥(玉)으로 만든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를 축소한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일사(一絲) 김무곤(金武坤)선생님께서 문재인대통령 각하님께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김무권 연락처: 010-2726-1236.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훈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돌비석(石碑)입니다.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를 청와대에 기증하고 싶다는 지인(知人)이 계셔 전하여 드립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를 반대합니다 조금한 소망으로 코인에 투자한것을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것으로 폐지까지 거른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나라와 같다고 느낌니다 일자리 없고 조금이나마 숨을 쉬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 현명한 나리만들기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반대


아동크는동안 양육수당이나오는거처럼 임신해서 집에있는동암 임심수닽 아이가 크는동안 돌보는 엄마 주부수당을 원합니다 날로 갈수록 물가는오르고 아이들앞으로 나갈돈은많고 아이가 터울이있는만큼 일도못하고 아이아빠월급으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청년실업만 생각하지말고 추후 경단녀 재취업하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아이에대해서는 다해주고싶고 엄마옷한장 사입는것도 아까워 해질때까지입는데 , 살기가 팍팍해지네요 아이어린이집 유치원학교 시간맞춰서 일다니려면 오후늦게 돌봄 조부모손 빌리고 안되면 알바뿐이네요 그것도 이제 돌지나 엄마만찾는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는것도 할짓못되구요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 낳아놓고 걱정안해도되는 환경을(폭력,성범죄)만들어주세요 청원수 보단 한번쯤 눈여겨봐줬으면 해서 글씁니다..

주부에게도 살만한세상을주세요


법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국회에서 맨날 놀고 싸우고 시장 나와서 기념촬영만 하지 마시고요...아주머니들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와서 자꾸 사진 찍자고 하지 마시고요 아 맞다..좋은거 배워 오라고 해외 나가서 좋은 관광을 하고 오시는 것도 있지요..

국회의원  =  기념촬영 전문가


단일팀 추진은 자살골 기획안 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부지리고, 올림픽 상대국인 일본은 쾌재재를 외칠 것 입니다. 이런 모습 볼려고 촛불 든 거 아닙니다. 이 기획안 누구의 아이디어 입니까? 주사파? 국정농단세력? 문체부? 친일세력? 정말로 어이 없습니다.

단일팀 제안은 누구의 기획안입니까? 자살골 기획안!


남북대화 환영합니다. 화해무드 환영합니다. 평화정착 대환영입니다. 올림픽 북한 참가 대대환영합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은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북한 선수 몇명 끼어넣는 억지 단일팀은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팀웍이 절대적인 종목의 특성은 둘째치고 엔트리 확장이라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단일팀을 만들면 경기에 못뛰게 되는 우리선수들은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4년간 지옥훈련을 견뎌내며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선수들을 이런 정치논리로 희생시킬겁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며 대표가 된 선수들입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말도안되는 혜택을 줄 이유가 어디 있나요. 똑같이 경쟁하고 자격을 얻은 뒤 정정당당하게 참가해야 합니다. 도종환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은 국민 정서 잘 헤아리세요. 당신들 절대 지지층인 2,30대 젊은 세대들도 이번 단일팀에 부정적입니다. 일부 극렬지지자들만이 앵무새처럼 지지한다 응원한다 하는데 그걸 여론으로 호도해서 단일팀 꾸릴생각 하지 마세요.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고 했죠.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했죠. 특권이 없는 사회 만든다고 했죠. 이번에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단일팀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가상화폐 폐지 못하게 도와주세요..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는 신랑 월급으로 매월 십만원씩 저축해봤자 일년에 120만원밖에 안되고 세금떼고 하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한숨만 나지요..그랬다고 부동산 집값이 내리는것도 아니고...그랬다고 물가가 내리는것도 아니고...있는 돈으로 적게 나마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은행보다 이자가 조금더 붙어서 그래도 꿈이 생기고 기분이 좋았는데....갑자기 폐지하고 실명제 한다고 국민들 협박하고 ...그러다보니깐..지금 원금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정부에서 국민들은 더 힘들게 하고 있는 목소리 안들리싶니까!!! 양도세를 내게 한다...폐지 한다...실명제 한다...휴..정말 현재 실명제로 회원가입시 본인 휴대폰 인증다하고 하는데....왜이리 국민들은 더 힘들게 하시나요...부동산 투기 잡는다 부동산 아파트값하락시켜준다 해놓고...계속 오르는것 안보이시나요..지금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확인하세요.가상화폐폐지 하지말고요...

가상화폐 폐지 반대


장난아니네.. 불구댕이에 목숨걸고 뛰어들엇더니 압수수색? 화재현장이 장난인가?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컷다는걸 빌미로 소방서 압수수색? 책임 따지겠다고? 소방관도 사람인데 그리고 화재현장이 어디 계획한데로 퍼즐마추듯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자체 가 잘못아닌가? 꼭 사무실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이랫니 저랫니 말만많은 시키들이 일을 만들어요.. 현장나가봣니? 여기저기 변수투성에 어디서 뭐가 터져나갈지 모르는게 화재 현장이다 화재 진압에 힘써준 소방관들 표창은 못할망정 압수수색이라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상황에 너네집 불 났다고 치자 어짜피 꺼줘도 지롤병인데 소방관들이 끄고싶겠니? 한심한정부야 한심한 정부야 한심한 정부야 생각하고 저지르자 저지르고 생각하지말고..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여러분..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개인적인생각에 화재진압 인명피해 책임을 정부가 떠안으려 하지않고 소방서로 미루는 작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천 화재 소방서 압수수색 왠말?


사학비리를 척결해야합니다! 사립학교들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 교사를 관리하면서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청이아닌 학교에서 이사장의 손으로 뽑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교육은 사학의 소유물이 아니지않습니까! 제대로된 사회 적폐없는사회는 제대로 된 교육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에서 더럽고 추악한 뒷거래로 교사를 선발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사 선발도 교육청 위탁으로 모두 바꿔야 합니다 사립학교교사는 사립재단의 부품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단이아닙니다 교육은 재단을 위해 있는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재단의 부품처럼 살아가야하는 현실을 학생들은 17살나이부터 보고 배웁니다 이곳이 교육기관이라는 곳입니까? 최근이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0년전에도 저는 두명의 기간제교사중에 돈을 내고 들어간 기간제교사가 결국 정교사가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사선생님은 이사장의 사위라고 하고 물리와 지구과학선생님은 기간제교사였다가 돈을 내고 정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학생들도 모두 알고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는 이런현실을 알고도 항상 눈을 감고 귀를닫고 입을막습니다 사립학교의 이윤을 어디서 얻는지 우리는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런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사학이 비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손을 대지않게하기위해서는 교사선발을 국가에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직업을 사는 행위를 보고 배우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필요한 계약기간과노동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중고등학교에러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경우 교사수급을 대기발령중인 교사가 그 수요를 충족할수있도록 꼭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학비리 척결하라!


지금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를 간단하게 법무장관이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형재 비이성적 거래와 시세는 철저한 긴박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염려가 급증하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외국사이트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매도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애초에 이 거래소를 개장할 때 거래소 사장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예를 들어 1만원에 구입해 상장하면서 불이 붙자 이것을 엄청난 차액을 발생시켰다. 물론 지금도 거래소 사장들은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 계속 국내에 풀여제끼고 있다고 본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 30%의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결국 코인이 제도안에서 자리잡더라도 한국은 외국과 시세가 비슷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에서 약 33%는 폭락을 각오하여야 한다.. 검찰은 우물거리지 말고..빨리 거래소를 급습해서 코인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행위 및 여타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구입한 코인을 <코임입금>처리한 계좌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장난쳤던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 거래자 필독!


부동산 이거 어쩔겁니까! 이걸 메인 기사로 매일 올리고 폐쇄해야죠. 한탕주의 부동산 도박쟁이들 어쩔거냐구요!! 대책이 무엇입니까

강남부동산 재건축 도박판은 어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되기전에는 서민에 편에서서 국민들 말 잘 들어주고 소통 잘 할거 같더니 막상 대통령 되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소통하네요. 정부에 무책임한 발언들로 피해보고 며칠밤을 잠못이루는 사람이 많은데 이사람들 말은 안들리시나요.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편한테만 소통하는 건가요? 적당히 좀 합시다.

가상화폐 폐쇄반대!! 그만 좀  흔들어요. 문대통령 소통안합니까?


무능한 진보정권, 당시들은 왜 이리 경제에 무능한가요? 그러니 부패한 보수가 차라리 낫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지요. 김동연부총리 김현미 장관 이런 사람들로는 미친 부동산 못잡아요. 도리어 그들은 지금 미친집값의 수혜자들임.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다 미친 집값에 더 괴로워하고 좌절하며 이 분열적 파괴적 헬조선을 만드는 1%들만을 위한 부동산 폭등혜택. 왜 시늉만하고 진정성 있게 잡을 생각을 않하는지? 보유세 올려랬더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니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조절이니 아직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국민들이 아우성이니 할 수 없이 하는시늉만 내고 찔끔찔끔 내성만 키우는 정책으로 그냥 버티고 있슴. 문통령님! YS대통령 보세요. 하나회척결/금융실명제 등 과감하고 강력하게 일도양단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냈지요. 국민만 바라보고 하세요. 제발 그놈의 표는 우리가 밀어줄테니 무슨놈의 조세저항 그런말로 왜 상위 1% 들을 의식하는지? 원래 그사람들은 뭘 해도 문통령 안 찍습니다. 미친 짒값이라 하잖아요. 그럼 정책도 좀 미친것 처럼 과감하게 하세요. YS처럼. 나머진 국민이 책임져 줄테니. 나약해 빠진 김동연부총리 바꾸고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진 미친(?) 사람 뽑으세요. 많은 사람이 그러네요. 홍준표가 하면 미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나참 이런말까지. 야튼 정신차리세요. 안그럼 이놈의 부동산때문에 바로 레임덕옵니다.

북한 핵무기보다 미친 집값이 더 국민을 아프게 한다


국강상 : ( 고구려의 강역) 광개 토경 평안호 : 토경(국토경계)를 평안히 안전하게 좋도록 넓게 개척 하다. 태왕 : the greatest KING 고구려의 국토경계를 평안히 안전하게 좋도록 넓게 개척한 가장 위대한 왕! 광개토대왕은 틀린 표현임. 호태왕은 더욱 틀린 표현임. 위의 내용에 대한 주장 正 고구려 영락태왕 비문 & pop history 저자 나석민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 태왕


차트기술적으로도 코인은 현재 33% 가까이 서서히 내리다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기 아쉽다면 절반이라도 처분해서 저점에서 물타기로 빠져나와야 할것같다.. 지금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를 간단하게 법무장관이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형재 비이성적 거래와 시세는 철저한 긴박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염려가 급증하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외국사이트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매도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애초에 이 거래소를 개장할 때 거래소 사장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예를 들어 1만원에 구입해 상장하면서 불이 붙자 이것을 엄청난 차액을 발생시켰다. 물론 지금도 거래소 사장들은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 계속 국내에 풀여제끼고 있다고 본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 30%의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결국 코인이 제도안에서 자리잡더라도 한국은 외국과 시세가 비슷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에서 약 33%는 폭락을 각오하여야 한다.. 검찰은 우물거리지 말고..빨리 거래소를 급습해서 코인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행위 및 여타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구입한 코인을 <코임입금>처리한 계좌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장난쳤던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가상화폐 개구리처럼 서서히 망하는 이유!!


저는 오늘(2018년 1월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제 사건은 증권범죄사기사건인데, 2014년에 1000억대 주가사기사건으로 2016년도에 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으로 그 사이에 검사가 벌써 6명째 교체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될만 하면 검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검사가 계속해서 교체가 되면서 조사가 장시간 지연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자세한 내용을 이 국민청원에 기록할 수는 없고 내용상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종료가 되고, 또 하급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는 또 검사가 교체가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와대에 진정을 하면 그 이유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청원을 드리오니 해결해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저는 수년동안 이 억울함으로 정신이 피폐되어 있고, 살아갈 힘조차 없어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하오니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저의 희망이 꺽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머리숙여 빕니다.

왜 조사가 이루어질려고 하면 검사가 계속 바뀌는지요? 벌써 6명째입니다.


가상화폐 막으려는자 죽음뿐이다

가상화폐는우리의진리요길이요빛이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이후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야말로 고용주 마음에 내키는데로 악용하는 수단이 되어 유명무실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만난 고용주들로부터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사시 아예 대놓고 퇴직금은 3개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압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3개월 이후 일까요? 이유는 바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행정 절차상 적어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렇게 3개월이 걸려도 고용주에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고용주는 신고 할테면 해봐라고 갑질하고 노동자는 참고 기다릴수밖에 없는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부에 고용주를 신고하는 것만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걸려서 소송을 한들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험난하기만 하고 이런일에 휘말리면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로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개월...누군가에겐 짧다면 짧을수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카드값 몇일만 늦어도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 신세 입니다. 고용주가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만큼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오. 전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며 늦어도 한달 안에는 소송까지 끝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가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반 서민들에게 1달도 깁니다. 제가 건강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한들 카드회사나 대출은행들은 단 한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한달도 고통스럽고 깁니다.제가 아는 분은 퇴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로 받으셨고 항의도 해봤지만 고용주측의 답변은 신고 할테면 하라 였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임금이 만든들 법을 만든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퇴직금 지급 기한의 유명무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아하 위정자 여러분!! 더 이상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이 추진하는 여성편향정책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를 보더라고 지나치면 안 한느니 못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지향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극도의 여성편향정책을 추진하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이것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페미니스트(페미나치)들을 척결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적용에 대한 기준을 획일화해서 상시근로자(일용직 포함) 기준으로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부로,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로,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로 시행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에서는 주당 68시간을 기준으로 견적 했을 때와 주당 52시간을 기준으로 견적 했을 때 공사기간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320명인 회사와 근로자 280명인 회사는 입찰에서부터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에서는 인원에 의한 기준보다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에 의한 분류로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시기에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공사 프로젝트에서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변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 없이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한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분쟁으로 혼란이 예상되며 힘없는 전문건설업체 들만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준의 다양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초등방과후 금지된 이후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예비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 대부분은 당장 학원이나 과외.공부방등 영어를 배울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나 교육부의 취지와 같이 선행학습 차단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한번씩 기사에 나오는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상위권이 많다는 기사는 보셨을텐데요. 방과후 수업까지 폐지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초등고학년만 되어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더 성적격차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외벌이 혹은 저소득층에서는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혹시 내 아이만 뒤쳐질까 불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 기죽지 않을까 하룻밤에도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고작 8,9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돈을 벌러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도 오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또래 친구들처럼 영어를 배울수 있고 접해볼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무 무능한 부모가 된거 같아서 맘이 너무 아픕니다. 교육부관계자나 정부관계자분들께서도 소외된계층들이 더 소외되지않고 더힘들어지지 않게 서민들이 팍팍한 삶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억울한 희생자를 줄일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든 안내든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것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지 말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달리는 흉기로 사회의 악입니다. 사고 유발자는 3년 이상 감옥행을 하면 정신들 차리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 사립에 보내기에 이런글도 무척 부담스럽고 여기저기 눈치봐야하고 혹여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보통 엄마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을"이었구나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후 유치원을 빼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힘들게 추첨해서 들어간 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내야만하는 현실속에서 얼른 학교가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특수경비 및 활동비에 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무화가 아니기에 어떤유치원하는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 혼동도 많고 아는분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보육시간은 더 길고 비용은 적은 어린이집은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일찍 하원하는 유치원은 안된다고 하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및 CMS를 강요 받고 있는 현실속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놓여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3주가까이 되는 동안에도 의무경비도 아닌 특활활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속상한데 정부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ㅠ.ㅠ) 5천원짜리 물건 하나 구매해도 카드결제가 되는 세상에 몇 십만원을 내는 상황에도 원하는 결제방식을 택하지 못한다는 점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유치원관련비용 카드결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동림동 삼익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뒷편에 광신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는데요 저희 집하고 거리가 불과 30M정도 거리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을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제한 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요. 아침마다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폭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후 진동과 창문이 흔들려요. 자던 애기가 깜짝 놀라며 울기만 합니다. 심한 진동으로 인해 저희 아파트 안전상 문제가 없을지 너무 무서워요. 광주시청. 및 북구청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있어요 여기 전화하면 시청에 문의하라고 넘기고 시청에 문의하면 북구청에 넘기고.. 이게 합법인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 합법이면 저희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아는것도 없고.. 시청. 북구청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광주광역시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건설현장 내용


안산에 사는 지인 일인도 없고 세월호,단원고 아무 인연 없지만 지금도 가슴 아픈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온 국민 모두 그렇셨지요. 그 때 고통을 못견디시고 자살하신 교감 선생님 뉴스를 듣고 또 한번 가슴을 쳤던 국민입니다. 이 분이 순직처리가 안되었다는 걸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왜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분의 명예를 지켜주셔야할 것입니다.

책임 느끼시고 자살하신 단원고 교감선생님 순직처리해 드려야 않나요?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일은 하지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폐지 반대합니다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아라! 문재인정부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치하는가?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고, 2. 고교내신성적제도를 학종에서 종전대로 환원하라!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아라!


자꾸 실효성 없는 대책들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확실한 방법을 쓰세요. 이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다주택자라서 보유세 인상이 답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도는 겁니다. 당장 2주택자까지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우선 인상하세요. 그러면 집만 있는 은퇴자 때문에 보유세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하세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혜택중 배우자. 부모에게만 연금이 지급되고, 자녀의 경우 미성년의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자녀에게의 혜택도 아니고. 선순위로 지정된 자녀 1인은 배우자. 부모와 동일한 자격을 승계하는데 연금만 혜택을 못받는다는건 선순위 유족으로의 진정한 혜택이 아닙니다.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자녀1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해야하며. 현재 선순위유족 자녀의 해택은 선순위가 아닌 모든 유공자 자녀가 누려야되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연금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제한된 혜택을 받는다면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자녀혜택


저는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지원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상기 건물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로 분양된 사무실이외에는 직접 해당업종이 입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원시설을 적법하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분양된 공장사무실들이 불법으로 임대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대량으로 임대로 나오면서 정작 적법하게 임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지원시설을 분양받은 저같은 사람들이 매물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구 같은 국가지정 산업단지가 투기적인 불법 수요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등하고 임대료가 폭등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저같이 합법적인 임대투자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단지  임대투자를 해결하여 주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정부일자리참여에 참여자 입니다, 2018년도에도 참여 하고자 하는데 많은 제안이 있으며 정부이 일자리 재정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저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58세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입니다, 저의 제안은 일자리 특성상 산불진화대는 산에서 불이나면 진화 하는 작업이라 연령이 많으면 행동 요령과 대처 요령이 부족하여 인명 피해가 있술수 있으니 산불진화대 많큼은 예외로 적용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또한 반복참여에 관해서는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이 우선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속 근무에도 해당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자는 다른곳에서 일하기 힘들고 일자리도 거의 없으니 걱정이며 수급자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차상위는 아픈 사람들이 거의라 일할곳이 맞당이 없으며 생계에 휘협을 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하며 우선 저도 올해 합격이 않되면 생계에 당장 골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시정을 요청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쇠외계층 우선 선발요청,


현재 운수업 영업용 번호판 시세 ( 프리미업또는 권리금 ) 1톤 -2500만원 선 ~ 25톤- 6000만원 개인용택시 지역에따라 차이 저렴한 지역 6~7천사이 / 충남 서산시 최고치 2억원 정부가 신규등록을 막고있는 사이에 번호판시세는 서민들은 감히 뛰어들 수 없을정도에 가격으로 치솟았고 등록된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기존 가입자(상위층/기업)만 배를 불려주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책인지 2004년 신규공급중단으로 인해 나온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있습니다. *번호판을 매매하지고있고 임대하는경우 권리금 일시불로 2천만원 지급 후 월 25~30만원 관리비 사업자에 지불... 위에 쓴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운수업종사자들은 5년에 한번 재계약을 합니다 5년마다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저 2천만원을 .. 하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죠 ) 또 지입료로 30만원을 따로 내야합니다. 지금 이 구조만 봐도 번호판임대업자들만 신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돈을 더 달라고할 수도 있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라고할수도있죠 ..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것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글 읽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은 정책발표부탁드립니다. 배운게 없어 틀린게 많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용번호판 프리미엄 최대 1억!


화폐는 거래단위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의 현실체입니다. 그런 신뢰와 현실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국민들에 헛꿈을 꾸게 만드는 도박과 같은 것 입니다. 그것을 거래한다고 이미 개발된 체인블럭이라는 기술이 발전되는 것 도 아닙니다. 가상화폐의 최대수혜자는 그 화폐를 만들거나 초기 대량 투기자본입니다. 그 다음 부터는 그들이 만든 신기루에 의해 부자되는 헛꿈을 꾸며 언젠간 터질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은 마약을 원하는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응입니다. 항창 일하고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을 해야하는 젊은이들이 마약같은 가상화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따라서 가상화폐래를 전면 중단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상화폐라는 신기루에 국민들이 불나방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경찰 비대화-대공수사권, 일반 수사권 등 권한 강화, 수사기관 기능 쏠림 현상 경찰 통제 미흡-경찰 견제, 통제할 주체 및 구체적 견제 방안 불분명,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개혁 유보-청와대 권한 밖 사항, 향후 계획 불투명 주요 형사사건 수사 주체 불명확-특수수사 아니라도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를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기타,완전'에서 완전한 '통제 및 제어'를 '항상' 되어지여 되도록 항상 완전 완성 구축이 ('항상') 완전 완성 구축이 되여져야가 되어져이면 된다. 사람이 모여지건 엄청난 완전인완성을 하면 완전돼는 완성을 되어지는 된다.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둘러싼 우려, + 국방부, 기타, 완전.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되 폐쇠는 반대합니다. 박통/전통 시대도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취직도 못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쥐꼬리 만한 지원금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1년 전에 가상화폐 투자를 알게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마음으로 소자금 10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한지 몇달 지나고 돈이 조금씩 벌려서 좋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내 손으로 돈 번다는 느낌이 이런건가 하고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게 희망을 준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이니 투기니 하면서 나쁘게 몰아가는 언론과 거래소 폐쇄하겠단 정부 때문에 한순간 희망이 사라져버릴까 좌절감도 드네요 .... 제발 국민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요 ... 그리고 다른나라로 돈이 나간다? 그말은 좀 아닌듯한데요 한국인들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투자하는데 한국인들이 돈을 버는 만큼 외화도 버는건데 그걸 왜 모르는겁니까... 아무튼 저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요

가상화페투자한지 1년 된 뇌선마비 장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28세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많이 배운것이 없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기사를 보는데 충북 제천 목욕탕화제 관련하여 소방당국의 늦장대응, 제대로 된 화재진압이 이루워졌는지 조사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였는지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어야 했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곘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만약 소방관들에게 죄를 물으실거라면 그 당시 불법 주차되어있던 차주들 모두에게 처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피,땀이 흘려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 모두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복소방 압수수색관련 청원드립니다.


군부대의 의무실에 게임 가능한 pc 설치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마음아픈 사건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등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군대 안에서의 사건 사고 때문에 입대를 앞 둔 자식의 부모님들은 보내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우리 군인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펼친다면 군인들의 사기는 더욱 올라가고 군대에서의 사건사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다쳤을 때 작은 부상들이면 다행이지만 그 장소는 군부대이므로 얼마나 큰 부상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에 들어가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군인을 상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군부대의 의무실에 게임 등이 실행가능한 pc를 설치한다면 군인들의 고통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공포나 긴장 혹은 어떵 일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생성됩니다. 이 엔도르핀은 알파,감마,베타의 세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베타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이 제일 강해 이것은 모르핀보다 10배의 진통효과를 낼 수 있다 합니다. 국군들을 위해 군부대 의무실에 pc를 설치한다면 부상당한 군인들은 게임에 몰입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엔도르핀 생성으로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군부대 의무실에 pc를 설치해주십시요.

군대 의무실 pc설치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약 6년동안 직장을 다닌 회사원 입니다. 매년 이맘때 저의 경우 스트레스 받는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처음에 연말정산하면 몇만원 돌려받기도 하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보너스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좋았습니다만,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제도로 피해를 입는 액수를 따져볼 순 없겠지만... 전국의 근로소득자의 시간(인건비)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각 회사의 직원들 국세청 및 많은 공무원 등등.... 연말정산 제도를 없애고 그때그때 감세 및 증세등의 형태로 매달 월급에 반영되게 하고 이 제도를 없애면 매년 1월마다 온 국민이 들썩이며 하는 시간낭비(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은 낡은 시대의 없애야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낭비되는 인건비만 계산해도 국익의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더군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실컷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겁니까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겁니까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인 셈이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어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지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무임승차 하는거 아닙니까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사농공상만 외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어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무임승차 하는거 아닙니까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마시라고요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국회가 어떤 지경인지 알고는 있소?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89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71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21 (2017.10.29. E-200549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우윤근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8.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2. 그리고,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6.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8.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1.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3.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6.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2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3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3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3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3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3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3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3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병주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0.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4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89


많이벌때는 투자금에3배벌엇습니다 작전세력 박상기 가개입하기이전엔 그랫습니다 그런데정부가개입하고부터 시장이요동을쳣습니다 갈피를잡을수없었죠 그러다 반토막나더니 이젠정부보호아래쫄당망해가고있죠 이거누가책임져야합니까 본인인가요? 정당한룰이엇으면저가책임지겟죠 정부의시장개입이주식시장을살리려고 혈안이되어서그러는거삼척동자도다압니다 저들은정부관료들의주식투기에 피해를볼까봐 비열한방식으로 가상화폐죽이기에나선겁니다 투자자를도박꾼으로몰아가며 차라리주식이 투기도박에가깝죠 일부전문가만아는 일반인은맨땅에서동전찾는거나다름없죠 하지만가상화폐는공평합니다 본인이눈으로보고선택만하면되니깐 판단의문제일뿐입니다저들이말하는투자자보호는 궤변입니다 사탕발림소리고민심을현혹하는것입니다 실상은저들이소액투자자를다죽여놓고 보호한다? 다죽은투자자들시체치울것입니까? 저들의기만행위더두고보면안됩니다 정의의 심판대에세워야합니다

가상화폐해서쫄당망해가고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저는 미세먼지만 없앨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 정부분들은 무얼을 하고 계신지요? 적폐청산?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들이라면, 국민들 행복하게 미세먼지 없애는데 온힘을 합치는게 어떨까요? 중국에 눈치만 보고 항의 못 할거 같으면 WHO에 소송을 해서라도 노력을 보이셔야죠 세금으로 대중교통 타고 다녀라 할게 아니라 중국에 항의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 나서 미세먼지 없어졌나요??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미세먼지 대책 내놓으시고 국민들 행복하게 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하라


시흥파출소 (우남아파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수로 자동차에 키를 두고 잠구는 바람에 발을 동동구르는 차에 방문해서 관련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라도 사서 재방문 했는데 그놈의 법이 문제여서 오히려 가지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경찰분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구나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금품도 아니고 고기세트같은 비싼 물건도 아닌데도 주변 도움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전달못하는게 막는 김영란법의 수준운 너무 각박한 것 같아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김영란법 어느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하지않을까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올리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프렌차이즈 간에 거리제한 같은거 자율경쟁이라 어쩔수가 없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은 자율경쟁인 시대에서 강압적으로 행사하십니까...? 편의점 월매출4000이 나와도 정산금은 600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않되는 매장이 아니지요 여기서 가게세90 경비업체비랑 기타비용10 사실상 500남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임금도 않나오는 실정인데 내년 후년에는 진짜 망하는 가게 많을겁니다. 아님 가족끼리 운영하겠죠 이걸바라시는겁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안하고 가게마다 30~50띄어가는 카드 수수료(내려서 지금)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중에 발주장려금(신상품에 걸려있는 지원금)을 점주에게 지원하게 하고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말도 않되는 세금들도 없애주시고 아님 전기세 여름에 30프로 더 받는걸 없애주시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아님 진짜 다 죽습니다. 알바자리가 없어지던지.

최저임금 관련


물론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느끼시나요. 왜 엉뚱한 사람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결국 윗선과 제도의 문제점을 소시민을 잘라내며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더

제천 소방관 관련입니다.


작년에 부산광역시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토지가 증감이 되는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문구와 함께 통지가 왔었는데, 저는 말그대로 가지고있는 토지에 대해 다시 재측정을 하는건줄만 알고 따로 이의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8년으로 넘어오고 며칠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며칠뒤 오늘, 조정금 조서 통지가 와서 이게 뭔가 싶어 전화를 해보니 7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가 증감이 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 걸 왜 공지를 안해주셨냐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당연히 토지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돈을 내면 그돈으로 토지가 줄어든 사람한테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저는 토지 늘어난거 반갑지 않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할부로 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네요.제가 일부러 토지를 늘릴려고 한거면 당연 세금을 내야되는거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토지가 증감되면 비용이 발생할꺼라는걸 미리 공지했다면 저는 이의신청을 했을겁니다. 제발 토지경계결정을 다시 할수 있게 청원드립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세림아이텍 사건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특히 bbk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세림아이텍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세림아이텍 사건을 들여다 보면 bbk의 수법과 거의 흡사한 수법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검은머리 외국인,페이퍼컴퍼니,옵셔널벤쳐스,효성등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부역자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세림아이텍을 철저히 조사하면 그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만난시점도 드러날것이고 더러운 수법도 밝혀질 것입니다 세림아이텍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림아이텍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저는 사립대학을 정년퇴직한 교원이며, 사학연금의 고객인 연금수급자입니다. 사학연금은 현재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저의 연금급여 5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 10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를 포기해서 소송은 끝났습니다. 사학연금이 제 연금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공무원연금법 64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학연금의 법리 해석과 50% 연금급여 삭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된 연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인 2017년 11월 사학연금은 법원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했고, 며칠 전인 2018년 1월 2일 소송비용 약 600만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해 하는 고객에게 사학연금이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것입니다. 국민이 막강한 힘과 정보력과 가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거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호소권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면, 국민들은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반론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국민 고충호소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학연금 담당자에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사학연금은 모든 소송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이기려고 한다. 사학연금 관련 법과 규정에 소송비용을 당사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연금 당사자의 답변은 전혀 ‘국민중심적’이 않고 지극히 ‘사학연금 중심적’입니다. 사학연금이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승소하면, 패소한 국민과 고객의 소송비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과 고객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연금수급자 가운데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여 사학연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액을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25일 KBS,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패소한 뒤에도 상소를 계속하면 소송당사자인 국민도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도 국민과 소송을 한 뒤에 패소하면 상소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거대 공공기관 사학연금이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연금수급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기관은 고객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조직입니다. 사학연금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쳐야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2. 국민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정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고충호소권을 막는 행위입니다


강남 잡으려고 시작한게 왜 강북을 잡아서 서민들만 죽입니까? 집 하나 있는거 융자 40프로 내려 안팔려 죽을 지경인 사람 많습니다. 선거때 봅시다! 좀 정확히 잘 다져보고 규제합시다! 강북은 다 죽습니다!

부동산


집값 잡으려나 피해보는 지역 속출합니다. 핀셋은 강남3구에서만 하세요. 강남3구에 특별법 지정하여 매매 전세시 세금 징수하세요. 15억 아파트ㅡ>7억대로 낮춰야만 합니다. 보유세는 지금당장이라도 강남3구에 적용하세요. 팔든 안팔든 거주시 특별법 지정하세요

강남3구 아파트집값 빨리 정책 내놓으세요.


가상화폐 규제라니.. 흥선대원군 입니까? 나라에 도움되는 가상화폐가 되게하심 안되나요? 거기 머리 좋은분들 없어요 물이 벌써 썩어서 뇌가 멈춘건가요?

저도 꿈꾸고 이루고 싶어요


가상화폐폐지반대합니다

가상화폐폐지반대합니다


관리자님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 다 읽업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가상화폐로 무너지는 국가경제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적은 글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글만 보면 자꾸 지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글을 보고 가상화폐의 위험성과 거짓을 알게 되어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글을 계속 지우는건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방조와 조장 내지는 권장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네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우지 마세요 ===============================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비트코인의 POW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즉 거래인증과 장부기록을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분산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탈중앙화에 따른 보안성,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다.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이라 거래인증, 즉 채굴은 그냥 개인들의 일반 PC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적으니 딱히 거래지연이 있을 일이 없었고, 거래 수수료도 대부분 인증 과정에서 채굴되는 코인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장점이라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엄청난 거래지연과 미승인 문제로 몸살입니다. 한번 거래에 붙는 수수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8달러, 즉 우리 돈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 일상에서 결제용으로 쓰거나 소액거래를 하기엔 불가능한 수수료죠. 평균보다 수수료를 높게 선택해야 그나마 거래승인이 앞당겨지고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미승인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문제의 근본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입니다. 중앙통제방식 대신에 여러 개인들에게 인증기능과 장부기록을 분산하여 탈중앙화와 보안을 획득한다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러한 분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성도 함께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숫자입니다. 3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2개의 노드를 해킹하거나 확보하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100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51개의 노드를 확보해야만 조작이 가능하고, 따라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변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한 번의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드들이 동시에 복잡한 연산을 하여 이를 대조 및 인증하고 그 거래내역을 전부 저장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낳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다수 개인들의 거래인증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한데, 거래인증/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비용에다 상당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여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래인증/채굴이 하나로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자본주의 세계에선 돈이 벌린다고 하니 당연히 더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듭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보안성을 점점 올라가지만 유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점점 극악으로 치달아서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는 비트코인 거래 단 한건에 한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소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교적 전기 값이 싼 편인 우리나라 4인가족의 한달 평균 전기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최대 7건, 하루 처리가능 거래량이 60~70만건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서 덴마크 전체의 전력소모량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채굴장 대부분이 중국에 밀집되어 전체 해시율의 8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기 값이 특히 싼 지역, 질이 나쁜 싸구려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곳들에 대부분 몰려 있어 엄청난 공해와 온난화가스 발생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게다가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되는 블록들이 모두 체인으로 엮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래 장부를 모든 노드에 재전송하여 동기화 시켜야 하니, 가면 갈수록 용량과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뛰어들어 에너지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속도 문제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이 가져오는 비효율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리 가능한 거래 숫자는 초당 최대 7건입니다 (실재로는 3건에서 4건 정도만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만약 그 이상의 거래주문이 들어가면 병목현상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굴자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거래를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를 적게 책정한 거래는 수료가 더 높게 책정된 작업들이 우선 끝날 때까지 선택에서 계속 뒤로 밀리며 한참 지연이 되거나 미승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사용자는 거래를 성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수수료가 건당 평균 3만원이 넘어버린 주요 이유죠. 참고로 비자카드의 경우는 초당 56만 건의 거래가 처리 가능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최대 4000건 이상 처리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전체 비자 네트웍의 에너지 소모량은 비트코인 에너지 소모량의 0.3%에 불과하다니 효율성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방식의 처리속도를 늘리기 가장 만만한 방법은 현재 1MB로 제한되어 있는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인증 과정에 있어 노드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더 고성능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블록 크기가 어느 이상 커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 수준은 되어야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슈퍼컴퓨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독점이 심화되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던 탈중앙화, 분산의 개념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면서 블록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10여개의 채굴풀이 전체 채굴의 80%를 먹고 있는 현재에 독점화를 걱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은 초당 최대 7건(실제로는 3~4건)이라는 거래 처리 속도에 갇혀 있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 역시 안고 있는데 그 해결은 요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에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니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이런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비용 문제, 에너지 낭비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알아서 자연히 해결되리란 희망인데 글쎄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http://newspeppermint.com/2017/12/20/m-bitenergy1/ 링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이상, 채굴장치의 에너지 효율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아닌,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시스템, 즉 에너지 낭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비싼 수수료를 낳는 것이죠. 즉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고 응용될 수 있는 분야도 많지만 이는 주로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기능할 때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면 초반엔 괜찮은데 규모가 커질수록 근본적인 약점인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에너지만 먹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POW 방식 암호화폐의 경우 이러한 속도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트코인만큼 많이 거래되지 않아서일 뿐이고, 또한 POW 방식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아키텍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부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은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연구단계의 기술이라 적용은 멀었고, 기술이나 개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일단은 보류)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유지된 채 다음 반감기가 와서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에너지 문제는 완화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계가 절대 원하지 않을 시나리오죠. 게다가 혹여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채굴자들의 수수료 의존도가 높아질텐데 이로 인해 수수료가 상승할수록 코인을 이용할 이유는 더 없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투기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POW방식에 기반을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블록체인이 유용한 기술인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미래기술이 아닌 미래에 없어야 하는 기술인지도. ps: 한편 POW 방식과 달리 POS 방식은 속도와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채굴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보상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원한다면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소유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마음대로 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소수 개인권력에 휘둘리려면 차라리 정부와 기관의 통제를 받고 말죠. 그 외에 기술적으로 <Long-range attacks>라는 문제도 있다는데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설명해 주시겠죠. 3. 지급보증의 문제 게다가 아무도 지급보증해주지 않는데.. 달러도 애초애는 금본위제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경제규모가 커지고 미국정부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지금처럼 된거지.. 혹시 미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화폐가 보편적인 거래수단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거래되는 코인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은행이나 정부의 가치보증이 있어야 함. 돈 들어가 있으면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지만 한번만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정말 불안정하고 보호도 받을수 없고, 실체도 없는 자산에 투자(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뭔 탈중앙화를 외치는 분들은 지금 경제체제가 탈중앙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해야만 할가요? 거기다 탈중앙화를 한다고 해도 탈중앙화의 수단으로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상위 4~5%가 독점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개인간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게 99%면 이게 탈중앙화일까요? 97%센트의 가상화폐를 4%가 소유하는 이 구조가 탈 중앙화입니까? 지금도 전자 화폐를 통해 얼마든지 국가간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 오염은 둘째치고 코인 생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력 자원을 보자면 코인은 현재의 전자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비경제적이고 자원 낭비에요. 거래시에는 여전히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때문에 실제 거래 수단으로서 부적합하고, 실제로 개인간의 직접 거래는 거의 없으며 거래소라는 곳에서 따로 수수료를 통해 거래하며, 90%이상을 5%도 안되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며, 생산과 유지/유통에 있어서 막대한 에너지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가상 화폐 거래는, 돈놓고 돈먹기식 도박판만 남았을 뿐이지 실제 블록 체인 기술이 그리고 있는 미래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다만 매매차익의 합은 마지막으로 매수한 사람의 돈에서 그간 거래소의 수수료의 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죠. 그래서 거품도 생각보다 빨리 꺼질꺼라 봅니다.하루 회전량을 생각하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든 거래소의 일일 수수료총합이 최소 수백억이 넘을거라고 봅니다.) 코인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오히려 제도권에서 대량 편입 될수 없는 딜레마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비싼게 쓰레기 판정 받으면 진짜 종이쪼가리도 안 남겠죠?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터지면 끝이죠.. 지금 코인의 가격선을 방어 하고 있는건 사람들의 탐욕일뿐 기술력 시장 가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창시자조차 지금 코인판 돌아가는건 버블이라 말했습니다.심지어 화폐들은 가치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거라고 까지 말했죠. 가상화폐의 설계자조차 이런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새로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 보면 그냥 사이트 대충 만들고, 코인 하나 거래소에 1원에 올려놓으면 세력이 텔레그램등의 sns동원해서 수십배 뻥튀기 해줍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말이죠.. 이걸 그들만의 전문용어로 펌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고, 물리고 매번 이런식입니다. 코인이란 딱지만 붙이면 세력이 펌핑하는 순간 어중이 떠중이 호구들이 다 올라타죠.. 8. 소위 김치프리미엄에 대해서 김프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소들이 기초적인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일물일가는 이론적 개념이긴 해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긴밀히 조정되어갑니다. 김프든 일본 시장 프리미엄이든 그건 거래소에 의한 코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쓴다는데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코인을 팔고 자본을 유출한다는 의미죠 9.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0.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설상가상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없는 재산에 전세금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대학생들은 다음학기 등록금이랍시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후 몽땅 박박 긁어서 가상화폐 투기판에 쓸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처럼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기판에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이 엄청난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약에 가상화폐 버블이 붕괴되어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다면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실채권을 떠안고 떠안다가 결국은 같이 공멸할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할것은 국가 경제라는것은 자동차 부품처럼 한부분 한부분 따로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처럼 한군데가 나빠지면 다른부분까지 연쇄반응을 거쳐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줍니다. 즉 가상화폐 버블붕괴로 시작된 도미노는 곧바로 금융기관에 신용경색을 초래할테고 금융권은 대출은 줄이고 기존대출의 회수에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죠. 가상화폐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실하게 살아가던 가정에서는 갑자기 대출금리상승과 대출원리금 회수압박이 들어오게되고, 나아가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연이어 은행은 담보가치가 하락함에따라 또다시 회전문처럼 금리상승+ 대출회수압박이 연이어 들어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멀쩡하던 가정의 집과 상가들이 은행경매에 넘어가고, 건실한 회사들은 영문도 모른체 어음결제가 막히고 은행에서 채권만기연장이 거부되어 흑자도산하게될 것 입니다. 둑이 터지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듯이 국가경제가 무너지는것도 한순간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국가경제를 짖누르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인한 신용경색과 금융권위기까지 더해지면 그 여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불나방처럼 투기판에 뛰어든 투기꾼들만 망하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처럼 거대한 버블붕괴의 여파와 후유증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하며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멀리 갈것없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후 인한 발생한 금융위기가 얼마나 미국경제에 오랜기간동안 힘든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조치를 뒷받침하는 당위성있는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기로 가난의 사다리를 걷어 찬다는 글들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버블이 터졌을때 나만 아니면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가상화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만든 하나의 구현일 뿐인데요. 이건 OLED 기술과 OLED TV의 관계와 같습니다. OLED 기술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OLED TV는 백여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라는 것은 단돈 몇원의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물 재화로 보장되지도, 어떤 기관에서 가치를 보증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 서로간의 매매 의사에 의해서만 시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참여자 전체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게시판들을 보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글들이 득실댑니다. 거대한 폰지사기 판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유의미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실물경제나 국가 권력과 무관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이 아닌 상대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기술, 정확하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화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고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의 무가치한 가상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 기반 결과물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그 둘을 고의적으로 섞어버려 마치 가상화폐 액면 숫자에 기술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넘쳐나는 비트코인류 가상화폐들은 전면 거래금지만이 답입니다. 무가치한 곳에 귀중한 자금들이 묻지마식으로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교란하고 있고요. 실제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참여자들의 의사만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강력 규제를 하고 반면 미국 등은 아직 두고보는 중인데, 이 사안만은 중국의 대처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너무 커져서 각국의 강경 규제가 줄을 잇는 시점이 되면, 규제가 늦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깡통차게 됩니다. 먼저 규제를 해야, 그나마 시세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국 시장에 정리매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보유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금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본전이고 뭐고 뽑을 여유도 없고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있는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거품이란게 불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죠.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불나는지 보고 그래서 끄는지 안끄는지 확인하고 참고해서 불을 끌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다른 국가를 보고 또 그 이미지를 보고 따라가는게 아니죠. 담백하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뿐입니다.

가상화폐의 어두운 진실 -가상화폐 그자체는 절대 미래먹거리가 아니다-


IT버블일때 닷컴이란 종목명만 달고 있으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당시 투자,투기해서 깡통찬 국민들 많다. 그들 중에 돈 잃고 정부 원망한 국민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다. 그당시 그런 열풍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되었다. 그당시 정부에서 지금 처럼 투기다,도박이다!!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IT는 없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버블이라고 보기에 힘들다고본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버블이라고 규제부터 하는 정부 정책 이거는 확실히 잘 못 된 거다. 설사 버블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규제 하면 안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이다. 버블이라고 생각되면 시장이 판단하여 거품을 꺼버린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암호화폐시장이 분명히 버블이 생길 것이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10년후 대한민국을 암호화폐시장 및 블록체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 있는 알트 코인 하나 못 만들고 있다. 코인이 대부분 미국꺼 이지만, 일본은 에이다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머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암호 코인을 만들고 육성해야할 시점에 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보며, 저런것이 매국 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 정책을 펴야한다고 본다. 불법적인것만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 정책이라 생각한다.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며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 생겨서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 암호화폐 규제보단 육성쪽으로 정책방향 바꿔주세요!!! 10년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투기와 과열 과 불법 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의 거래를 차단하면 세계화된 우리 국민이 불록체인 기술의 잠식은 물론 기존에 거래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제3국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면 부작용만 초래 할것으로 사료되어 정부는 실명제를 해서라도 계속 육성하는 것을 찬성 합니다.

비트코인  현행 유지 요망


단일팀 철회 안 한다면, 우리 서민들도 당한만큼 돌려줍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 낙선운동 전개 1) 도종환 의원 2) 개헌 - 문재인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 반대 3) 문체부 관련 위원회 더민주 국회의원 4) 최문순 도지사 3. 촛불

단일팀 추진? 당한만큼 돌려줍시다.


전 가상화폐와 상관없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Imf를 초등학교때 봐왔던 한사람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대책은 있는건가요? 중국은 사회주의를 탈출해 미국이나 기타 해외로 자산이 빠져나가는것을 막기위해 가상화폐를 금지 시켰습니다. 일본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임으로 경제 위기때마다 엄청난 통화를 발행해서 국제 경제는 신경 안쓰고 자기들만 잘살려는 정책을 펼쳐왔죠. 거기에 가상화폐라는건 그들의 기축통화를 조절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국부 유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사서 해외 지갑으로 돌리면 외환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는데 외국 세력과 결탁한 한 사람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후에 그 돈을 한번에 찾아간다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외국 자본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그 여파로 증권의 외인들이 한번에 빠져 나간다면 그 정도의 외환 보유가 되나요? Imf 때 잘못없이 열심히 일하던 가장들 수만명이 자살이나 노숙자 기타 나쁜길로 빠졌습니다. 이번 코인시장은 이것을 반복하는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중국조차 그것이 두려워 가상화폐를 금지 시켰습니다. 왜 일부의 이기심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방책이 없이 지금의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발 지금 멈춰 주세요. 멕시코 처럼 외국자본이 국영기업이 되어야할 모든것을 쥐고 국민들을 노예화 시키는 것을 보게될까 두렵습니다.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그때나 가능한 겁니다. 중국도 감당을 할수가 없어서 금지 시켰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외국 자본의 노예가 되는걸 막을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광기를 멈춰주세요. 코인도 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의 욕망에 저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다시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는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제 돌반지를 기부하셨지만 전 그런 한국을 버릴 껍니다.

가상화폐 대책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사업용차량운행자는 또하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택시.버스.화물운송자격증 입니다. 그런데 화물자격증 소지자들은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지않은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있습니다. 단속을 한번도 하는것을 보지못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관들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는지도 모를거라 생각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의 사고사도 소중하지않습니까. 사고난뒤에 부자격자도 손해배상이 옳바르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수없습니다. 특히 이사짐차량들은 개인업체에 여러대의 차량을 운행하지만 부자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차량이라 혼자타고 다니는것도아니고 인부를 2명이상 합승하여 다니면서 인재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간단하게 예방할수있는것도 공무원들은 눈을감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앞에 자격증을 부착하고 동일인물인지 단속을 해야합니다. 얼마전 창원터널 차량화제사건도 부자격자라는 소문이 돌고 제가 이사짐업체에서 일을해본경험담에 너무나 안타깝고 쓸모없는 정책이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청원합니다. 정책을 만들었어으면 잘실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잘살펴주어야 국만들이 안전합니다.

쓸모없는 정책아닙니까?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가상화폐는 새로운기술발전의 한패러다임이며 그미래가치는 누고도 속단할수 없습니다. 버블은 자연스럽게 조정될것이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뒷바침하고있는 가상화폐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시장을 선도하는국가로 발전할수 있는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짓을 안하는 광주시민입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강제집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할때 폭력행위를 저지른 용역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고 그거를 방관한 집행관들은 무거운 징계를 선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집행금지법제정


이번 사태로 인해 손실보신분들 많이 있습니다. 잘 굴러가던 화폐시장에 폐쇄란 극단적인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저또한 엄청난 손실을 보앗고 살기싫어질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막말 논란만 안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것이라 믿어요. 진짜 도박은 경마 경정 토토입니다. 나라에서 손댄다고 저것들은 가만 냅두고 가상화폐는 도박에 투기다? 너무 불합리한 논리입니다. 주식도 돈 버는 개미들있음 잃는사람있고 망해가는 회사가 주가폭등하는 일 비일비재 하죠. 그때마다 투기성이니 왜올랐는지 확인하면 이유없는 폭등. 다 같은것 입니다. 정부가 말했듯이 가상화폐 투자자의 몫이죠 흥하던 망하던 정부원망 안할테니 제발 헛소리좀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안정적인 퇴장은 있을수없고 오히려 시장만 출렁거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더 양성시킨다는것을 이번 사태로 잘보셨을 겁니다.

가상화폐(정부원망 안합니다..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답이 없구여.

청원도 지겹다. 쳐다 보기는 하냐. 에라이 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분당구 용산구등 아파트등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하여 발표 하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 정부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각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 이외에 강북등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강남은 평당 6천만원에서 1억원 이고, 강북은 겨우 평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이는 무엇때문에그러는지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것인가요.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발전이 안됬다는 것입니다. 중요 시설은 모두 강남에 있고 강북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균형 발전이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등 교통 호재와 문화 시설등을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아파트등 주택 문제가 해결될것이고, 도한 집값도 안정화 될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호재는 강남권과 용산등 주택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더 많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들의 의견일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부동산 가격


주식이랑 부동산 폐지해주세요 기득권층들만 배부르게 살고 서민들은 못사는 이게 정령 나라입니까? 주식은 기관, 정부가 다 해먹고 부동산도 부자, 기관, 정부가 다 해먹는대 진짜 대통령이면 이걸 뜯어 고쳐주세요

주식이랑 부동산 폐지해주세요


요새 약대 입시 관련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나이와 학벌에 차등을 둬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약대가자라는 규모가 있는 약대 입시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학원가에서도 이런 애기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모집 요강에도 존재하지 않는 적폐중의 적폐로 사실상 나이 차별은 반헌법적 요소가 다분하며 학벌을 본다는 것은 현 국가가 취하고 있는 교육 지향점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나이 차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버젓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약학 대학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들이 이 야만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방이라고 이 행위를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이들 대학에 약대 입학자를 전수 조사해보면 어린 나이 선호와 특정 학교 출신이 완전 편중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엄연히 PEET 라는 시험이 존재함에도 반헌법적 요소를 우선시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야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일로 로스쿨 역시 교육부에 철퇴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중의 적폐는 학연과 지연이 큰데 특정 학벌 편중은 법학계열 뿐만 아니라 어떤 학과에서 일어나도 그 폐단과 사회적 위화감이 상당합니다. 이는 PEET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모집요강에 특정학교 출신의 가산점 여부를 적시하고 나이 차별을 공식화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차라리 애초에 준비를 안하거나 특정 학교에 지원을 안하여 시간과 돈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두고 그에 가중치를 둬서 애매모호한 편법을 이용하여 사실상 나이와 학벌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나 교수진이 정작 해당 입시를 저렇게 치룬다면 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소위 말해 완장을 찼다고 진입 장벽을 높이며 사회의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사법적폐의 대표적인 인물을 양산한 그 대학은 정신을 못차리고 저러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교 우선 나이 어림의 선호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공론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천박한 나라로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학은 국내의 수많은 인프라를 독식함에도 노벨상은 커녕 사회 불합리를 이끌 뿐 사회 순기능에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통6년제를 운운하며 그들 기득권과 밥그릇에 연연하며 PEET 라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KY 라 불리우는 대학중 정점에 서있는 대학은 국정농단세력과 오랜 기간 사법인프라를 독식하고 수많은 사법적폐를 가져온 곳입니다. 이 대학은 비단 약대 입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편입과정에서 일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배제시키는 입시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교육 방식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상생을 모르는 인재를 내놓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인프라를 독식하기만 하지 대단한 능력은 보여주지 못한채 사회 역기능과 사회 위화감 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 특히 나라에서 정한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출신은 애초에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게 가해 사실상 입시 결과를 보면 입학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학벌을 본다고 모집요강에 적시하는 것이 해당 수험생들의 고혈을 짜지 않는 것인데 사회적 비난과 잘못된 교육관을 자인하기 싫어 애매모호한 서류전형으로 수험생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기 대학들은 부모 직업 환경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될정도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거기서 더욱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여 편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정부에서 패널티와 처벌은 물론 전문직 관련 학과에 관해서는 그 학과를 폐지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회순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타 대학에 그 인원을 배정함이 매우 상식적이고 옳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불합리와 잘못된 주홍글씨로 마음의 상처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학 교육 현장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나이와 학벌을 생각한다면 현 입시에서 꿈도 못꾸게 만드는 것이 현 교육현장입니다. 교육부를 통하여 근 몇년간 입학자와 그들의 나이 학벌 PEET 성적을 조사하여 편중됨과 불합리함을 적발할 시 PEET 취지 훼손과 반헌법적 요소 등을 근거로 해당 대학 입시 책임자를 엄벌함과 동시에 그들의 약학과를 폐지시키시고 그 인원을 새로운 신규대학이나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대학에 부여함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타당합니다. 정치와 사법 개혁에 큰 거악과의 싸움도 좋지만 투트랙이던 쓰리트랙이던 현 민생의 밀접한 적폐도 당장 시정조치 해야합니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상식있는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각종 편입 및 약학 대학 입시 PEET 관련 반헌법적이고 사회역기능을 자행하는 대학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구지하철 참사를 누구나 기억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지하철 참사 14년째인 지금 그 참상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국가적 큰 참사 후 사후약방문(전시행정) 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 사소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방치하면 인재(人災)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본 『지하철 안전장비문제 및 예산절감』 건은 방치하면 인재(人災)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철거로 혹시 있을 사고 시 신속 •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장비(화재마스크)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 1.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우리나라 위험요소 제1순위로 빠른 철거가 요망된다. (유사시 어느 누구도 사용 할 수 없다.) 2. 관리 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없다. (처음 시작한 행자부는 화생방 장비를 철거했다.) 3.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이다. 4. 현재 상태에서 위급 시 어느 누구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유사시 서로 가지려고 큰 혼란이 야기된다. (대형 인명사고 유발) 5. 단 1초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야 인명손실을 줄이는 입장에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6.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하철에 이런 것을 비치한 곳이 없다. (선진국이 재정이 없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있겠는가?) 7.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화생방 부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 분야 해당 화생방 장비만 철거하고 화재용 마스크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8.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숭례문 화재 사건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자의 소행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자가 인하물질을 소지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바, 현재 지하철에는 인하물질을 반입시킬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9. 그대로 방치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세월호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급한 상황 이며 국가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다행히도 지하철 대형 화재사건이 없어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사료됨. 본 제안자는 35년간 민방위•소방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재난관리의 연구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119구조대의 창설에 깊이 동참한 자로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지하철 화재용 마스크는 세월호 참사의 몇 배의 인명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상기의 건에 대하여 대안도 준비되어 있어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지하철 안전장비문제 및 예산절감


사람이라 실수는 있겠죠 근데 조사하는건 좋은데 무슨 압수수색까지 합니까 ㅋㅋ 비리저지르고 돌아댕기는 이명박은 안잡으시고 경찰 드럽게 할일없나보네요 경찰청장 내려가라 제발 권련에 빌붙어서 그러지말고!!!!! 한심한 인간아!!!!!!!!!!!!!!!!!!!!!!!!!!!!!!

제천소방원들도 힘듭니다... 경찰청장 사퇴해라!!!!!!!!!!!!!!!!


지금 국토부실거래가 자전거래 의혹이 대구 텐인텐에서 불거져서 서울강남권에도 자전거래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는 허위계약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을 올려서 실지 거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일종의 사기와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자전거래 수사이야기가 나오자 말자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분명히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래 철저히 수사해서 실거래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상화폐관련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을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부에서는 빨리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이전에 비트코인에 흘러들어간 불법자금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자전거래 의혹과 비트코인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불법자금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소통도 불사하고 올림픽에 파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은 최근까지 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북한 관광객을 고문시켜 살해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에 전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결코 우리와 한민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체제의 국가와 체계도없는 세뇌집단이 어떤식으로 화합이 가능합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강행해서 될 뮨제가 아닙니다. 올림픽은 꿈의 자리입니다 청춘을바쳐 연습에만 몇년 동안 매진해온 전세계의 청춘들이 꿈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북한에 전세계가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실을 안다면 절대 이번 예술단 파견 및 공연은 성사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전세계가 외면하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강행해선 절대 대통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 예술단 파견 및 공연을 절대 반대합니다


문재인정부도 노무현정부 꼴이 날것입니다 투기판 ㆍ노름꾼들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요..

결국노름꾼들 편에서겠다.난 민주당  탈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 개최도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청년 양현민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머지 않아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동계올림픽 출전 하기를 밝혔고 그 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북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기사,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있고 실제로 윗선에서 회의하고, 결정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 운동을 했던 청년으로서, 대회를 준비하며 운동하는 스포츠인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에 단일팀을 구성해야하므로 대회불참을 해야하는 선수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먹먹합니다. 예컨대 단일팀이 구성되어 기존 국대 선발선수가 후보선수가 되거나 불참을 하고 모든 혜택을 그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는 그 혜택 때문에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인으로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 경기 성적을 떠나서 수 년간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고 한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느끼는 사명감, 성취감,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합니다. 이 작은소리가 큰 울림이 되어 청와대, 국회, 올림픽조직위, IOC, 전세계에 울려퍼지길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관련> 원래 대한민국팀 예정대로 출전, 북한팀은 대한민국팀과 따로 출전하고 추가로 코리아 단일팀 새로 만들어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면 좋을듯합니다. 국대준비하느라 수 년간 피땀흘리고 고생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북한땜에 불참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히려 참가하는 북한 덕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보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권 선발에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이 코리아단일팀 선발로 나올수 있다면 전세계, 우리국민 어느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 종목만 단일팀 출전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코리아단일팀이 출전가능 해지고, 이게 진정 평화스포츠 아닐지 생각이 깊히 듭니다. 코리아 단일팀은 평화스포츠 명목으로 와일드카드를 적용하여 모든 종목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림픽조직위 IOC와 협의는 있어야겠죠.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단일팀 문제로 기사화 되고 있고 실제 선수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윗선에서 다 결정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선수들, 국민들이 지켜보고있고 단순한 단일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은소리에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부디, 단순히 정치만 생각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보고 모든 선수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 해 보고 대한민국팀.북한팀.코리아단일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2018.1.15 강릉청년 양현민 관련기사 http://www.ytn.co.kr/_ln/0107_20180115112216209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0882&code=61111111&cp=nv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팀 북한팀 코리아단일팀 관련하여 강력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문순 지사, 도종환 장관 등은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테러를 가하신 겁니다. 내 딸이라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단지, 올림픽 1~2분 출전할려고 그들이 꿈을 꾸고 땀을 흘렸습니까? 그들의 꿈을 날려버리는 테러를 하신 겁니다. 최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발상으로 테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단일팀 추진은 테러 행위입니다.


정권이 바꼇다고 오바해서 제천소방서 가서 압수수색하고 ㅋㅋㅋ 어이없군아 ㅋㅋㅋㅋ 비리투성이는 안잡고 ㅋㅋ 경찰청장 제발 내려가라 니들이 불끄던가...

경찰청장 사퇴해라


가상화폐투기는 사실상 24시간 도박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대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어서 폐지해서 도박중독자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국고 몰수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합시다.

가상화폐투기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폐지!!


아시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그렇게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나로그 고액권이 필요합니까?

긴말 않겠습니다.  5만원권 폐지해 주세요.


법무부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성되엇다. 사퇴하라 다른 부서와 상의도없이 대국민 사기 아니던가? 그런 사람이 우찌 법무부장관을 한단말인가?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국회는지금껏 국민들을실망시키는데만 그힘을써왔다.지방선거도 다가왔고 헌법개헌문제도 당장눈앞에다가온상황에서 정치권특히 정당정치를하는국회는 거의 빈사상태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행정부의 견제역활을전혀못하는 국회는 그존재이유를더이상 국민에게어필할수있는상황도 아니고 당리당략에따라 헌법개정시한을 미룰려고한다.이에 현국회의원구조로는 이런 국민적현안을제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는판단을하게되었습니다.더이상국회를 신뢰못하겠습니다.국회해산절차요건이 전쟁이나 그밖의심각한 문제로국한된다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면 국회또한예외가 아니라는걸보여줍시다.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국회해산요청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픽이 좀 발생한다 싶으면 먹통됩니다 . 돈백,돈천 넣고 수십배,수백배 튀겨 드실려고 하는 서민들 투기도 문제지만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거래소 관계자들 특히 트래픽양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 조사좀 해주세요 매도,매수 트래픽을 알면 정확한 시점에 매도,매수를 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길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온라인 게임하면서 치트키 사용하는거와 마찬가지죠 내부거래 꼭 조사해주시고 시세조종 했는지 꼭 조사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거래 조사해주세요


아내의 죽음을 시로 표현하여 신파적 눈물짜기로 유명세를 타더니, 시나 쓸 것이지, 쥐뿔도 모르는 스포츠계에 무슨 일로 나서나?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망상으로 나라를 이끌지..... 찰라의 순간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스포츠야! 선수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국선수들 출전 자격 박탈은 없을 것이라고 변명을 하나? 스포츠에서 합목적성은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올스타 전이니? 올림픽이?? 개 새 끼

단일팀? 무자격자 도종환이 한심하다.


일단 질러넣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때가서 개인생각이고 조율된거 아니라고 할라고? 이 정권은 죽는 그날까지 절대 안 믿음. 박상기 법무장관 진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권력구조 개편안 민정수석 개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조율 된건가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폐쇄 조치한다고 급락시킨다음 대량 매수한거면 이거 적폐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던데 사실인가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로 인해 지방 집값은 완전 폭락하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려고 해도 대출을 다 묶어버려서 매수자가 없으니 팔수도 없어요.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생활비라도 할려고 수익형 주택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나와서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지방은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부동산규제


전 강남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주위에 말해보면 굳이 가고 싶지 않다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육때문에 흔들리다 옮기고 있네요. 강남은 그냥 놔두세요. 아파트를 몇층으로 짓든 그냥 놔두시고, 내신 40%, 대학 면접5%, 수능 55%로 해주세요.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가 재개발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냥 놔두구요. 강북은 교통만 신경써 주세요. 고불고불한 길 직선화 해주시구요. 길 좀 넓혀 주세요. 그렇게만 해두면 알아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알아서 될겁니다. 또 하나.... 아파트 구입자들, 특히 고가 아파트 구입자들 대부분 소득신고를 다 하고 있는 분들 일텐데 매년 소득신고하고 지출신고해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 대출금이 실제 아파트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대부분, 불법 증여입니다. 실제 월급으로 자기돈 모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어디있나요?

강남아파트 가격을 왜 잡아야 합니까?


정치후원금은 후원금액이 얼마정도 넘어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계좌등을 추적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가상화폐로 후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가족이나 친척이 전자지갑 주소를 생성해서 그리고 코인을 보내면 알수가 없습니다 . 불법 정치자금 꼭 단속해주세요 특히 부동산 투기전문당 일본숭배당 똥누리당 의원들 , 그리고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하는 의원들 꼭 조사해주세요

가상화폐로 정치자금 받는 정치인들 있는지 꼭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노바의 횡령사건의 진실을 해결해서 어렵고 힘든 저소득 투자자들의 생활안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도둑은 잘살고 서민들은 피해만 봐야 할까요???

주식시장의 투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