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청원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합차에도 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를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가는 것처럼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전면 강제로 시행을 해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사건으로 인한 사망한 태아나 사망한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미수 사건으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긴 태아나 죽을 고비를 넘긴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염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황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한 살인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를 공개를 통해서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에 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면 공개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 좀 합니다.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10대 소년'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총으로 살해한 끔찍한 이유”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에 대한 자료출처:http://www.insight.co.kr/news/133895 첫 번째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를 제대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에게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하면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뉴스와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와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뉴스와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와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왜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또 뉴스와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와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 포함)를 하면 왜 이리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는 겁니까?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니깐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또 뉴스와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와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 포함)가 증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깐 이 사건(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 사건)이 크게 줄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살인이나 모든 살인미수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또 뉴스와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와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 포함)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수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네 형제나 당신네 부모나 당신네 가족들이나 당신네 친척들이나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이 당신 또는 당신네 배우자를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배우자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당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처벌형량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 건의내용대로 처벌을 똑바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가와 정부와 대검찰청(대검찰청장 포함)과 대법원(대법원장 포함)과 청와대와 청와대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포함)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저는 소액투자자입니다. 가치투자라고 생각했고 물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재미로 소액을 투자했는데요 이것저것 암호화폐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책이나 관련문서를 찾아보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코인에 장기투자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래프가 변동성이 있어도 오르는거죠 이 시징은 차입금에 의해 발상된 시장이 아니며 여유돈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고해서 전체를 도빅꾼은 아니죠... 신발을 샀는데 희귀성이 높아져 가격이 오르고 그것을 몇십배 비싸게 거래했다고해서 도박인가요? 그럼 게임머니 중개사이트는 먼가요 ? 주식은요 ... 기업이 현실에 있다지만 망하면 가치가 없는거는 같은데 경제민주화는 무엇이든지 투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세금부과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지않으면서 세금부터 내게하겠다라는것은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않고 돈부터 걷겠다는 건데... 국민을 위한다면 건강한 투자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착출하여 건강한 투자시장을 만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래서를 폐쇄하겠다라는 엄청난 말은 마치 건달이 주먹으로 이 구역 얼씬도 하지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 실명화 세금 다 좋은데요 ... 지기들끼리만 특히 기득권끼리 해먹는 주식 부동산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공평하게 생각해주세요 .

암호화폐 투자하는것이 왜 도박꾼으로 모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16. 12. 9. PC방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의 알바생들이 저희 가게에서 1~2달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고3때 최저시급이 3천원대였지만, 저는 식당에서 1시간당 1,800원밖에 못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맞춰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해고 당해서 그나마 일자리도 잃을까봐...그게 당연한줄 알고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법과는 다르게 많이 받는 곳이 시급 2,000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2달동안 하루 종일 일해서 어렵게 대학 기숙사비 70만원정도를 벌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린 기억이 있어서, 지금 사장이 된 입장에서는 저처럼 억울한 알바생이 없도록 알바생들에게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 2017년 최저시급 모두 맞게 챙겨주면서, 몰랐던 주휴수당도 다 지급하고, 식사까지 지원하면서 운영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는 알바생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통회사에서 식품들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2017년이 되면서 농심, 해태, 코카콜라, 칠성 등 모든 회사에서 가격 인상이 됐다며... 저희도 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싶었지만, 서민들 배불리 먹게 가격 인상 안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최저시급이 갑자기 많이 인생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처럼 똑같이 운영하기에는 폐업해야 할 정도로 소득이 없어지게 된겁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서민들 먹거리인 라면, 음료수 등 가격을 모두 인상해야지 알바생들 최저시급을 챙겨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지만 믿습니다. 근데 식사 지원과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저희는 시급이 9,000원이 훨씬 높습니다. PC방은 알바생한테 휴게시간을 준다고 한들 근무 대기시간이나 마찬가지로 편히 외출도 안되기때문에 휴게시간도 시급을 지원하라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셔서 알바생들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폐업 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데 너무 근로자 위주로 돼있는것 같습니다. 법에서 시키는대로 알바생들 근로자들 다 챙겨주기에는 고용주는 남는게 없습니다. 30인 미안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 지원도 솔직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4대보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주휴수당 만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무섭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안 뽑았습니다. 당선 되신 후 공약시 지켜질까봐 모든 사업주들은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 원망도 솔직히 됩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 만드는거 머리로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1만원이 훌쩍 더 넘는 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제발 주휴수당 개선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럼 최저시급 1만원까지 올려도 덜 걱정이에요. 깊이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없애든지, 최저시급 1만원시대에 포함시켜주시든지 해주세요. 아시죠? 주휴수당 제대로 주는 곳은 하늘의 별따기라는거. 최저시급 1만원까지 올릴 공약 지키실거라면, 당장 주휴수당 포함이라도 해주세요. 이건 꼼수가 아니잖아요. 법대로 모든걸 다 지키기에는 아시다시피 알바생만 이득보고 사업주는 망합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하거나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주세요!


오늘 국민성금169억원이 포항지진 소규모피해가구에 지원한다합니다 국민성금은 국민들의 피와땀이 담긴 소중한 돈입니다 꼭필요한곳에 투입되어야합니다 어떠한 법령과 현장실사에따른 판정규정이 있는지 잘모르겠지만 실금2,3군데가서 신고해서 굿이 보수수리를 하지 않아도 국민성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지진으로 눈을 확연히드러나는 균열이 여러군데 실금형태까지 하면 20여군데이상가서 보수수리가 꼭필요한곳에는 국민성금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시 시간을 내어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실사를하여 결정한다하고 그리고 보수수리가 필요한 많은 지진피해를 당하고도 신청기간 신고를 못한 세대들은 다시재신청을 받아 전문조사관이 현장실사후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한 판정을 하여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면합니다 그리고 국민성금꼭필요한곳에 투입될수있도록 정부시스템도 만들어야합니다

포항지진과 국민성금  꼭필요한곳에  정부시스템도 만들어야


PC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용카드결제, 간편결제 , 실시간계좌이체,. 무슨무슨Pay....등 많고, 또 하나같이 모두 복잡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암호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구가 너무 많고 , 주민번호입력하라 등등 신상정보를 탈탈 털어가고 나서도 번번히 대금결제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이 특히 이렇다고들 합니다. (해외site 의 결제는 쉽습니다.) 저야 포기하고 안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국가발전까지 저해시킨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요?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 소비경제를 키우는 중요한 채널이라면 너무 많은 보안과 규제로 범벅이 되있는 인터넷 환경을 혁명적으로 재정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서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중국 일반서민식당에서 식대를 모바일로 결제하셨다고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지적되어온 인터넷 쇼핑몰의 손쉬운 결제는 전 정부에서 하겠다고 여러번 의지를 표명한 적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쉬운 대금결제로의 혁신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쇼핑몰 대금결제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이 무분별하게 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실무자들은 전정권의 기득권과 권력을 누릴려고 합니다.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이 무분별하게 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두달이 지났지만 우리 아파트는 아직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할 행정센터와 포항시에 문의 한 결과 "자체 구조진단을 완료했고, 상태가 양호하다" 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자체적인 구조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 주관의 건설단 감리단 설계사에 의해 며칠동안 졸속으로 이루어진 구조진단을 신뢰하란 말인가요?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일감을 내어주는 구조 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 결과를 신뢰하기 힘듭니다. 공신력있는 제 3의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진단받고, 안전등급 받고, 입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포항 신축 아파트 안전진단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기전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범 아니면 불체포특권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이 왜필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을 위해 불필요합니다. 저건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역 시도지사 등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뽑는경우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선거안나가고 국회의원직을 정당에 배정된 비례대표 수만큼 주는걸로 아는데, 어려서 그런가 왜 우리가 뽑으면되는걸 굳이 정당에게 국회의원 뽑을수있게해주는거죠? 이 역시 불필요합니다. 짧은 생각일수 있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을 보면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사람들도 독재자 딸도, 가난한 시골 소년도 사업가도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도 문제있으면 탄핵시키는 세상입니다. 1987. 보셨나요? 세상을 바꾸는건 국민이고 그 국민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투표입니다. 그 힘을 키워주세요 국회의원들 막말사건 하루이틀 아닌데 그 이유는 무섭지 않은 거에요. 변해야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비례대표의원제 관련 청원입니다.


솔직히 이런데 글 안 쓰는데 이 정부 하는 행태를 보니 열받아서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으로 정말 실망스럽네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도 안하면서 세금만 걷어가겠다는 발상이 어디의 누구로부터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런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만 내라는건가요? 아니 암호화폐 투자에 자금이 몰리는게 투자자들 탓인가요? 이 나라 자체가 돈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고 회사생활만 해서는 꿈도 못 꾸는 거지 같은 나라가 된게 투자자들 탓인가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곳이니 자금이 몰리는 건데 그걸 규제하겠다면 최소한 법적인정이라도 하고 제도개선이라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순리 아닌가요? 아무런 보장도 법적지위다 없다. 헌데 투기라고 언론이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일단 세금이란 이름의 삥은 뜯고 보자는 건가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걸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조차 놀라웠는데 이거 무슨 중국 공산당 수준의 규제 하는거 보고 다시 한번 놀라네요. 규제를 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하세요. 정말 실망스럽게 이러지 마시고...우리나라 공무원들 하나같이 느려터진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은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업체들 설명회라던게 그런거라도 좀 들어보세요. 중국은 규제를 하더라도 물밑에서 그런 거라도 하면서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뭘 아는 인간들도 없으니 언론에서 아니면 전통금융권에서 떠드는 데로 투기 투기 투기놀음이나 하니 참 답답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투기꾼으로 내 몰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세우고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박정희식 개발독재 허구신화’와 ‘박정희 우상 숭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진짜 적폐입니다. 침략전쟁에 참전했었던 일제의 전범들 가운데 하나였었고, 남로당 출신의 원조 빨갱이였고, 군사반란을 모의하고 주도했었던 내란 수괴였고,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했었던 파괴자였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온갖 권력형 범죄를 남겼던 박정희에 대한 숭배 행위가 여전한 것은 수구정치세력의 정치적 명분이 그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숭배 행위를,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에 대한 숭배 행위를, 남아공에서는 페르부르트에 대한 숭배 행위를 형사처벌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민족반역자이며 탐욕스러운 독재자에 불과했던 박정희의 우상화 공간이나 조형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의 선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박정희의 망령을 박멸하여 대한민국의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관을 폐쇄하고 대신 그 건물을 광복군 장교 출신인 장준하 기념관으로 개축합시다. 두번째, 경북 구미 상모동의 박정희 대형동상을 철거하고 대신 그 위치에 경북 구미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인 허형식 장군의 기마동상을 세웁시다.

박정희 기념관을 폐쇄하고 대신 그 건물을 장준하 기념관으로 개축합시다.


지난 주말 제주도 여행갔다가 우도에서 전기차 대여후 사고가 났는데 긁히고 찍혔다고 수리비 88만원에 휴차비 이틀 14만원 총 102만원 수리비 나왔습니다. 사기 같았는데 보험도 안되는 상황에 결제하고 나와서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 검색했는데 우도는 보험이 안되는 지역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수리견적 사기라고 합니다 우도는 왜 보험이 안되는 지역인가요? 수리비 바가지 써서 너무 슬픕니다. 이런 사건사고 비일비재한 곳에서 수리비 바가지만 쓰고 우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우도 보험지역 요청! 수리비 바가지 썼어요


참 한심하다 진짜 좌파정부 경제문제가 이렇게 시장경제를 모르는 심각한 수준일줄이야 문대통령 당신 주변참모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시장질서는 그냥시장경제에 맡겨두면 될텐데 왜 이렇게 개입해서 온 천지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죽하면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단추는 잘못꿰지고 있어요 예를 하나듭시다 매출수익 100 을 얻는 업소에서 사람 셋을 고용한다고 가정할때 지금 분배분포는 엄살이 아니라 인건비로 75 정도 나가고 나머지 25를 주인인 내가 가져가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아래 도산을 막아보려고 주인이 종업원보다 시간이나 노동에서 강도높은 일을하며 심하게는 하루 인건비 무서 워 20시간 일할때도 많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노동권리도 국가배려도 없고 최저임금적용은 아예 룰도 없고 꿈도 못꿉니다 운영자라고 단순논리로 경영주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분리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굴절된 시각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재정능력 근로자들보다 못한 경우가 숱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쌩뚱맞게 종업원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올리라니 아니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탁상공론도 이정도면 큰 죄를 짓는겁니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이요 뜬구름 잡지마세요 돈없어 근로자들 4대보험 못듭니다 그러면 지원 안된다면서요 그 4대보험들면 정부지원 받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지출부담은 더 커진다는 사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능력안되면 폐업하고 죽으란 말이지요 도대체 그 연 15% 2년에 걸쳐 30%를 어떻게 올려줍니까 탁상공론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습니까 청와대 앉아 월급타니 모르겠지요 시위만하다 경제분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지 진짜 이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시장에 나가 여론보고 하십시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나라의 정보와 국민들의 의견등을 검토하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최근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청원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비속어와 사회적 차별언어 등으로 뒤덮인 청원 글이 생겨 작업자분들의 수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제게 큰 문제점이라고 다가왔고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국민들의 내용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한번씩 봐주셨으면 하고 게시물 검열 과정 속에서 올바른 제도를 마련해 쉽고 빠른 제재와 수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의 관심으로 많은이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해 이 작은 글 쓰게 됬네요. 작고 가치없는 글일수도 있지만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제점과 해결 요청 건의문


현재 개인 인터넷 방송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드라이브 방송을 하는 BJ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방송 시청자들과 운행중 폰채팅과 소통을 일삼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을 하여 교통 법규도 위반을 합니다. 운행중 스마트폰 상용은 범칙금고 벌점이 있는 위반행위인데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여 방송을 하는 일반 드라이버와 택시기사분들이 전국에 분포 되어 있습니다. 차앞으로 뛰어드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칠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도 버젖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들 또한 쉽게 접할수 있는 방송인데 이런 위험한 방송은 꼭 진행하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며 법규 또한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손님으로 탑승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써는 너무도 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운전자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겠지만 도로위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택시&드라이브 방송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인터넷 개인방송 위험성


그리고 코인규제 더는 하지마세요. 국민도 숨좀 쉬어봅시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중단 당장 해지해주세요.


저는 택배 배달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트가 많은 동네를 가 보니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데에 붙어 있으며, 심지어 안 붙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명 주소도 24-1 옆건물이 24-12같이 숫자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보다 찾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1. 모든 입구 2. 도로와 인접한 모든 면 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빙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되며, 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배달물 오배송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시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드시겠다면서여 덕분에 회사에 경영상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짤리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석사 인턴을 고용하고 있습니다..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부패가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반적인 공공기관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를 빨리 신설해서 단순히 기관의 사장만 바꿀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이 무분별하게 짤리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 내에서 정권은 5년이지만 자신들은 영원할거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내에 임원과 간부들이 많습니다. 불법 취업 청탁, 인턴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단기간 뽑아 뺑뺑이 돌려 정권 국정운영에 교묘히 피해가고 국정운영을 거역하여 정권의 동력이 떨어지기를 버티는 버릇이 많습니다. 이는 나라의 주권과 국정운영의 주인이 시민과 국민이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과 간부들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권도 지지율이 70%가 넘는 국정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그들의 내에서는 내년까지라고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아 버티는 곳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패한 사람들의 나라 일 것이며 계속되는 세금낭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적폐 청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면 합니다.


요즘 일베만큼 끔찍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마드' 그 이유는 첫 번째, 샤이니 종현군의 자살 소식이 들리자 워마드 회원 '메갈'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연탄 요정이라는 글들을 게재하고 그것을 유희로 삼아 워마드 회원들끼리 희희낙락 하는 것을 보고 경악 두 번째, 6.25 참전 용사를 욕한 죄 그것을 댓글로 옹호한 죄 세 번쨰, 수컷이라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서 워마드 사이트에 인증한 것 네 번째, 워마드 회원이 게재한 호주 남자아이 약을 먹여 강간한 죄 다섯 번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지옥으로 만든 죄 '워마드' 회원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이라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건강한 시위를 하여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격해졌다고 변명을 늘여놓았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워마드 회원들과 설전을 해보았는데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적대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한남충=한국 남자=꼬작(꼬추작음) 그런데 중요한건 그녀들의 아버지도 한국 남자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한국 남자이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욕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가계정으로 우루루 몰려와 특정 연예인이나 인물을 언어 폭행을 가하여 자살까지도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일종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인터넷 실명제 도입 (sns도 마찬가지) 두 번째- 가계정 척살 (한 사이트당 계정은 한 개 [sns도 마찬가지]) 세 번째- 인터넷 관련 법 강화 네 번째- 소년법 폐지 다섯 번째- 워마드,일베 사이트 폐지 (운영자 처벌) SNS가 가장 심합니다 특히 '트위터' 모든 소셜네트워크 회사랑 협약하셔서 인터넷 문화를 밝게 만들어가야하며 더 나아가 세계에도 실명제는 좋은 영향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법이 강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워마드와 일베 폐지.. 인터넷 법 강화


저출산 시대 출산 유도를 위하여 정관 수술 의료보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인 정책인듯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지만 이미 3자녀 이상있는 가정에 제목과 같은 차별된 디테일한 정책을 가져가는것이 오히려 출산 유도를 위하여 정부를 신뢰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3자녀 이상 가정을 꾸린 가정에는 자의적으로 가족 계획을 할수 있도록 장려금 등의 보이는 정책외에 세심하게 챙기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배려해주십시요

다자녀 가족 정관수술 의료보험 적용해주세요


솔직히 이혼을 하면서 아이당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작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육비도 세금처럼 국가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든지 자동이체를 하든지 두달이상 밀리는 경우 고지 후 과태료 부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혼 후 양육비도 못 받을 것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아이를 키우려하고 맡아 키우더라도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물론 잘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국가에서 강압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제대로 강력한 청구를 바랍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폐쇄해 주세요. ..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서버 다운 현상이...하루에도 수십번씩 일어나는 싸이트입니다. .. 제발 없애주세요.

빗썸을 폐쇄해 주세요


요즘 일베만큼 끔찍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마드' 그 이유는 첫 번째, 샤이니 종현군의 자살 소식이 들리자 워마드 회원 '메갈'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연탄 요정이라는 글들을 게재하고 그것을 유희로 삼아 워마드 회원들끼리 희희낙락 하는 것을 보고 경악 두 번째, 6.25 참전 용사를 욕한 죄 그것을 댓글로 옹호한 죄 세 번쨰, 수컷이라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서 워마드 사이트에 인증한 것 네 번째, 워마드 회원이 게재한 호주 남자아이 약을 먹여 강간한 죄 다섯 번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지옥으로 만든 죄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실제 뉴스에도 나온 사실입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이라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건강한 시위를 하여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격해졌다고 변명을 늘여놓았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워마드 회원들과 설전을 해보았는데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적대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한남충=한국 남자=꼬작(꼬추작음) 그런데 중요한건 그녀들의 아버지도 한국 남자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한국 남자이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욕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가계정으로 우루루 몰려와 특정 연예인이나 인물을 언어 폭행을 가하여 자살까지도 이르게 하는 악플러의 일종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인터넷 실명제 도입 (sns도 마찬가지) 두 번째- 가계정 척살 (한 사이트당 계정은 한 개 [sns도 마찬가지]) 세 번째- 인터넷 관련 법 강화 네 번째- 소년법 폐지 다섯 번째-워마드와 일베 폐지(운영자 처벌) SNS가 가장 심합니다 특히 '트위터' 모든 소셜네트워크 회사랑 협약하셔서 인터넷 문화를 밝게 만들어가야하며 더 나아가 세계에도 실명제는 좋은 영향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워마드와 일베 폐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작품의 중요 대사나 지문을 입력하면 기존에 등록한 작품들과 비교분석해서 검증할 수 있는.. ..표절한 작품이나 영화를 찾아내고 순수 창작품인지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저작권보호는 이미 완성된 작품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순수한 창작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시스템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직접 찾아내어 신고하지 않으면 밝힐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예술인들이 맘껏 창작하고 창작한 것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작권 보호


고생하시는 미화원들께서 끌고 다니시는 리어카(미화 도구를 싣는) 를 전동으로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쿠르트 아줌마 카트처럼) 또 가능하다면 폐지를 모으시는 노인분들께도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요청드립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정말로 간청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나 다른 북한문제만큼은 철회해주십시오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분단 중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북한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오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지금 우리나라과 북한 상황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북한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만 더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안녕하세요 중학교 재학중인 동성애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도덕교과서를 보면 '이성 교제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성 친구는 애인,연인의 의미로 쓰였는데 동성애자인 제가 보기엔 상당히 속상한 단어선택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사회분위기가 수용하기에 일반적인 모습이고, 다른 형태의 사랑은 누군가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갈 학생입니다. 제 존재가 학습의 장에서 부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성 친구','이성 교제'를 '애인','연인','연애'와 같은 말 또는 다른 대체가능한 단어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이성친구'라는 단어를 고쳐주세요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손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하고 SNS의 사용이 가능한 지금.. SNS의 초기 모델인 인터넷 카페 역시 사람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고, 그에 따른 힘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카페의 경우 대부분은 카페 개설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으로 개설되었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의 제목과 설명, 카테고리, 내부규칙 등이 카페의 활동 방향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을 띠는 방향성을 통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카페 매니저/스텝 등이 그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포털 측에서는 카페는 개인이 개설,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신경쓰지 않는데, 많은 가입자를 통해서 그 규모가 이미 대형 사업자 수준으로 되어버린 카페는 그저 개인의 만든 카페라고 단정지어 버리기에는 큰 영향력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규칙이나 납득할만한 운영 방침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을 휘두르는 대형 카페의 매니저/스텝에 권한에 개입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넷 카페 매니저/스텝의 직권남용 문제


제 주변에는 노래, 그림 등등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부모들이 정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서 그림 그릴 때 마다 폭력을 가하셨다고 하네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전문가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기에 각 지방마다 아이들의 재능을 받는 기구를 만들어서(영상 혹은 그림 제출 방식) 재능을 받고 그걸 받은 기구들은 전문가에게 그 아이의 재능을 보여주는거죠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방금 전 편의점에 들렸다 오는 길에 작고 하얀 개 한 마리가 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팔짝팔짝 뛰는 걸 보았습니다. 잠시 무슨 상황인지 멍 때리며 보고 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제게 "혹시 주인 분 이신가요?" 라고 하셔서 당황한 저는 "예?"하고 되묻는 와중 갑자기 그 개가 차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때마침 눈이 그쳐 접어논 우산으로 재빨리 개를 인도로 밀어냈습니다. 1시간도 전에 일이지만 아직도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저 첫 달부터 사체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 뒤 저는 그 개를 붙잡고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나오기 전 읽은 만화책에 나온 일일일선이라는 것에 감명받아 저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은 참이었거든요. 30분 뒤면 구조대가 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근처가 집인지라 녀석을 안고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개는 수컷이었는데,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고 치아가 깨끗한 걸 보고 주인이 있던 개이고 아직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샤워하는 내내 낑낑거리며 불안해하더군요. 말릴 수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욕실을 나가니 잠시도 못 기다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몇 분 뒤, 구조대가 와서 개를 인계했습니다. 구조대 트럭 뒤에 태워져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녀석은 불안한 듯 낑낑댔습니다. 저한테도 버려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또 다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주인이 깜박 잃어버린 걸지도 모르니 화를 낼 순 없겠네요. 잃어버린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데 보호소에 보내진 그 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는 주인은 못 찾습니다. 주인이 찾고 있다면 몰라도 그 개는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까요. 목줄도 이름표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청원합니다. 내장칩을 의무화시켜주세요. 개가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더라면 둘에게 기쁨의 재회를, 버린 거엿더라면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애견주들에게 애완견은 가족 같은 존재이듯이, 애견에게도 주인은 가족입니다. 유기견의 기분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내장칩을 의무화해주세요.

애견 내장칩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대학이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당연히 다녀야하는 곳이 아닌 소수만이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며, 비 교육, 비 연구적인 4년제 대학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 측면에서나 교육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 낭비되는 4년제 대학들(저의 견해로는 전체 4년제의 30%)을 폐교 수순을 밟게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하는 이유는 현행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의 정책은 사실 정원 축소에 초점이 맞춰있지 폐교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닙니다. 즉 저는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교육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해도 요즘은 4년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고 싶지 않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에 연구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학교를 그대로 놔둔 다는 것은 안됩니다. 앞에 언급한 대학에 취지만 맞춰 추진한다면 대입이나 교육방식에도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년제 대학 수를 축소 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은 매우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 동안에 미 항모가 오는데 이런 것은 미 국방부의 한반도 지원과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딥 스테이트'의 목적이 큽니다. 한반도 내부 통일을 막는 최대의 세력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키워 이렇게 꽃 핀 남 북의 평화를 망칠려는 것입니다. 한반도 군사훈련은 뒤로 미룬다는 것은 흐지부지 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법무부를 통해 "클린턴 측근을 왜 구속안시키니냐"고 말했을 때 그 기사에서 (우리나라 기사에서) '딥 스테이트' 용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을 지원했던 미국의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면서 말이죠. 대기업들의 수장은 록펠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미군을 지원했으며 또한 나치 독일군을 지원했습니다. 양측으로 전쟁을 지원하면서 그는 막대한 수익을 가졌습니다. 전쟁은 양측이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이번에 'UAE 사건'은 중동 전쟁 빌미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거기서 싸우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이란과 사우디의 대결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사우디 편에 서되 대신 미국은 군사적 지원만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격전지는 우크라이나 였던 거죠. 딥 스테이트는 말레이시아 항공기(MH17)를 격추해놓곤 러시아가 격추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세력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킬려면 최소한의 유인책을 이용하여 두 나라가 서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방식이죠 그들은 기생충들로서 어느 나라편에 끼어듭니다. 숙주를 조종하면서 그 나라를 다 빼먹죠 그래서 그들만의 무기를 만들 공장이 필요합니다.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미국의 내부의 적 바로 MIC -CIA(미 중앙정보국) 계열입니다. 그리고 뉴욕 월가 금융 그룹까지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가게 하는 세력들) 나치의 유산은 다음 날에 적겠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배후 세력


1 . 암호화폐 = 불법, 투기, 도박 이지만 과세 ㅋㅋㅋ 과세이유 = 미국 일본 독일도 과세하니까..ㅋㅋㅋ 투자자가 바라는점 = 과세하시고 미국일본독일도 제도권안에 넣어 법적 보호 하니 우리도 보호 해주세요 ㅋㅋㅋㅋㅋ 2. 저출산 문제 = 역지사지 정신좀 반영 하세요 저출산 문제를 월 천만원씩 받아드시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드니 정책에 개념이 없는거고 매번 실패 하는거고.. 월 300버는가정이 출산할수 있을까? 빚갚는것도 힘든 서민들이? 까놓고 월300버는대한민국 남성이 결혼은 할수 있을까?ㅋㅋㅋ 결혼을 못하는데 출산이 되나?ㅋㅋ 참나 한심한.. 3. 각시군구청 1년예산중 잉여예산 처리? 1)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2) 멀쩡한 가로수 교체 3) 공무원들 해외연수 왜? 남앗다고하면 다음년도 예산 삭감되거든ㅋㅋ 4. 흡연부스 설치 담배값 내리던지 흡연부스 설치 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듬 담배값 대부분이 세금인데 세금만 내고 받는 혜택은 없으니 이건 국가가 국민한테 갈취하는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듬 흡연자로써 담배살때마다 짜증이 마니남 5. 잔혹범죄증가 = 나라가 이지경이니 제정신으로 살아갈수가 없으니 자꾸 미친 싸이코들이 등장하는것임 결국 그피해는 국민들이봄

이게 나라 맞습니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한국시장입니다 ..이미 일본과 독일은 선두자리 잡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우리나라는 제제라니...한숨만나옵니다 선두자리잡고 치고 나갈 기회를 고지식한 의원 나리들 때문에 정작 버리려합니까? 무엇이 발전인지를 생각해보십시오... 맨날 뒷북만치지마시고 나중에 국민세금 들여서 기술력 빌려오지말고 막 발전하는시기에 경쟁 하십시오 하는짓들보면 답답합니다...

정녕 가상화폐 시장 버리려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애쓰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응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작은 시민으로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은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재 수사" 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과거사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억울 하게 죽임 당한 한 여성의 절규와 한 맺힌 아주 오래된 외침과 메아리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의 소리가 커져가는 것은 이제는 ! 지금이라도 ! 제발 부정하고 부패한, 사악하고 악마같은 저 권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시대의 정신 입니다. 오늘(2018.1.8.) 저녁 한 언론사의 뉴스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보도된 바 검찰은 여러가지 수사과정 중 나타난 증거들을 무시하고, 무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성이 접대한 대상이 누구 입니까? 우리나라의 최 고위층 인사들입니다. 부패한 언론과 방송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마약과 성 접대를 했을 가능성도, 증거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소속사 건물에는 샤워실이 있는, 접대룸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록 유명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힘없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지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도, 법도, 장치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피 맺힌 절규로 남긴 유서에, 지문 및 주민등록번호 까지 적었다는 데 너무도 처절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연 사건은 재 수사 되어야만 합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연 사건은 재 수사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그러한 법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장자연이라는 연예인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자연 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되는 이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접대를 받고 향락을 누리며, 부정을 일삼고 부패를 자랑하는 데 권력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과거사 조사에 장자연 사건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부디 억울하게 죽임당한 한 여성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부패한 권력의 집단적이고 악마적인 범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018.1.9. 수원에 살고 있는 한 시민 올림.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제도는 조선소 하나만 믿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조선소가 거제를 먹여 살렸고, 각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소 하나면 끊이지 않는 일자리와 높은 급여로 미래가 보장 되었고, 늘 풍요롭고 따뜻함이 저희 배와 마음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또한 조선소가 수주 세계1위을 달성 해가며 거제도 경기는 날로 번창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집들과 가게와 사람들이 늘어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여러 가게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끌벅적 여러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 사는 향기가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나만 믿고 안주 하며 살아 왔던 거제도는 폭풍을 맞이 하게 되었고, 폭풍을 피할 곳 하나 만들어 놓치 않은 지금의 거제도는 허우적 되며 생사를 오가며 삶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해 거제도 조선업계는 수억원의 적자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여러 많은 무리를 일으켜 국민여러분께 실망과 질탄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자만했으며, 안주하였고, 많은 비리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갖으며 일하지 않은 우리 어른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거제도와 조선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조선소는 허리 가죽 띠를 졸라 매어 가며 일해 보지만 극심한 경영악화로 낳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일자리를 잃은 많은 우리 어른들은 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와 일자리를 찾아 보지만 조선소 말고는 일이 없는 거제도는 저희에게 굶주림과 불투명한 미래만 안겨 주고 있을 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 할 곳이 없습니다 글을 쓰는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첫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를 닮은 예쁜 공주님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자녀를 낳아 보니 부모님의 마음도 알겠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제를 벗어나 일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보면 웃다가도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체 입술을 힘껏 깨물어 봅니다 나약한 마음이 들면 이 둘의 곁을 떠날수 없기에 이 또한 시간이 해결 해줄 거라 생각하며 기대하며 일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거제도엔 저 처럼 이런 상황속에 놓인 가장들이 많으며 이보다 더 안좋은 현실을 보내고 있는 가장도 있습니다 부디 거제도에 희망 찾아 주세요 우리 가장들에게 희망과 가정을 지킬만한 힘과 기회를 제공 해주세요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거제도가 황폐한 도시가 되어 가는 것을 막어 주세요 거제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관심 갖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거제의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디 도와세요!!!


암호화화폐는 자본의 평준화, 더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물결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으며, 거스르면 선진국에 주도권을 뺏깁니다. 불록체인 개념은 중앙집권적이며, 불투명한 자본의 통제에서 벗아나 싸고, 빠르고, 자유롭게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시장은 아무리 단속해도 지속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자본의 집중화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를 보더라도 최근 인텔사가 그동안의 자사 cpu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 ceo가 본인 소유 주식을 비싼값에 팔아버린 것도 한 사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개발 계획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그것을 결정짓는 권력으로부터 고급정보를 얻기위해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 심지어 조폭도 연루되어 있죠 최소 30%이상 기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적폐에 찌들어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고급정보를 많이 가진자들이 자본을 점점더 독식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짜피 고급정보를 가진 사람들 배만 불리는데, 누가 월급봉투를 꺼내겠습니다. 그에 반해 암호화 화폐(이하 암호화 화폐를 화폐로 통칭하겠습니다.)는 비교적 상당히 투명하게 생성, 거래, 운영 됩니다. 쉽고 값싸게 세계 어느곳의 어떤 가치든 은행 없이 거래 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내역을 매우 명료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가치의 회전을 빠르게 만들수 있으며, 거래 활성화로 시장이 지금보다 100%이상 커져,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의 투자도 주소와 지분률 관리만 되면 지금보다 쉽게 투자를 유치 할 수 있어,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꿈을 이룰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관세나 양도세등 세수가 줄어들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와 거래 활성화로 시장자체가 커지게 되고, 중산층이 극도로 비대해져 안정적인 성장에 올라설것이며, 이는 결론적으로 세수가 오히려 늘것입니다. 최근 새로 개발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는 그 운영이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됩니다. 통화량, 인플레이션률, 채굴권등을 민주적으로 투표로 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화폐 보유자가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화폐를 혁식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쇼핑몰등 서비스를 활성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말이죠 대부분의 암호화 화폐는 통화량, 인플레이션률, 채굴권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자율에 맞깁니다. 몇몇 화폐들은 기존 은행 화페 처럼 중앙에서 통화량 및 발행을 책임지고 있으나 그런화폐는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으며, 만약 중앙집권적인 화폐의 경우 중앙서버를 해킹해서 조작하게 되면 큰 차익을 얻을수 있기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화폐는 기존 화폐와 별차이가 없기때문에 유저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 가치 상승이 멈추게 되어 있죠, 알아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것입니다. 일부 화폐의 경우 익명성을 극대화 한 화폐도 있으나 적어도, 발행 및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익명거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화폐 또한 그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세탁의 용도로 사용될수 있으나 , 거래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때문에 증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래가 잘못됐을때 쉽게 먹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할수 없죠 이러한 화폐들은 자연 도태되거나 지하에서만 소수 운용될것입니다. 현재 세계 암호화 화폐의 기축통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잡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계 화폐들이죠. 물론 암호화화폐가 미국의 달러처럼 그들만의 헤게모니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화폐의 업데이트 방향이라던가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발 계획은 그들이 쥐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버금가는 혁식적인 블록체인 화폐가 나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양성화된 불론체인 화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암호화화폐는 자본의 평준화, 더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물결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으며, 거스르면 선진국에 주도권을 뺏깁니다. 인구 4500만의 작은 나라에서 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서없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화폐는 자본의 평준화, 더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물결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거래 활성화로 경제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11년 차 직장인 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한 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휴일로 근로자의 휴일과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는 인원이 많은 기업이나, 노조가 존재하는 단체에서는 취업규칙에 공휴일도 휴일로 읹정해서 포함 시키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날 (5.1) 과 주휴일만이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를 시켜도 평일로 인정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아갈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들어갈수 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올라갈수 있길 희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 바랍니다.


비트코인 규제 좀 멈춰주세요! 지금 전세계가 일명 '비트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 열풍입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열풍이 부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정부는 비트코인 규제에 앞장서고있네요..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인지 의문입니다 전세계의 열풍을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려는지 궁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딘가에 땅 투기를 하며 돈을 벌고, 스포츠토토, 주식, 강원랜드 등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고 왜 도대체 암호화폐 거래에만 규제가 있는겁니까?? 전세계의 열풍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암호화폐(비트코인) 규제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한국에서 성추행과 명예회손을 받았고 소송중 한국경찰과 검사의 불공정한 대우와 협박을 받았으며 대사관 요청공문을 받은 검사에게 조국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모국 무시하고 외국인의 민원을 추진하긴 커녕 범죄자의 편을 들고 저를 협박한 형사와 검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법이 없는 나라로 알고 눈물과 자살의 동기로 하루하루를 보낸 저의 청원을 문재인정부께서 공정공평하게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독촉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링크에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성추행 당한 유학생을 살려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타 부처와의 조율이 어떤 부분에서 쉽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세요. 쉽지 않은 부분을 알아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것처럼 "쉽지 않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 시행이 되었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대선공약으로 내세운것 아닙니까? - 신문기사 발췌 - 2017년 11월 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은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대답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기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공약, “쉽지 않다”는 장관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19

양육비 대지급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만취상태로 운전하는님 보호하지 못하고 다리 걸어 사고 났다고, 내가 가해자라니... 대한민국법! 알면 알수록 신기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중에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을 구분지어 정의내릴수 있는 사람이 몇%나 되겠습니까. 제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전직 경찰관도 모릅니다.이런 그들만의 법은 경찰당국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


금융권에서 뇌물받고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감원장 검찰조사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및 관계공무원들 가족 및 친인척들 가상화폐 거래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철저히 조사 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개인간의 거래를 지 맘대로 금지시키게..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최저시급이 7530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최저시급7530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9036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급은 1만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루 13시간 영업에 한달내내 일하는 업장의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끊어서 아르바이트생 구하려면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주말(토,일) 야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구하려다 못구하고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하루 8시간 해서 주말 16시간 맞춰주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40원으로 구했습니다. 16시간 일하고 120,480원에 주휴수당 24,160 원 포함해서 144,640 원 지급합니다. 이제 폐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녀야겠습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 15시간에서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애플의 배터리게이트의 사건과 같은 여러가지 사건으로 집단 소송제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제는 금융등 일부분에서만 적용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단소송제에 관하여 많이 요청하고있습니다.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6건, 18대 국회 4건, 19대 국회서 17건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대기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국회·정부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 앞서 릴리안 생리대 사건·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슈가 연달아 일어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도 집단소송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바로 실행해주십쇼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산동구 식사동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너무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풍동과 식사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꽤 많은것으로 아는데 지하철이 있으면 너무 편리할듯 합니다. 몇년전부터 지하철이 개통이 될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식사동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도와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지나친 물가상승과 예고도 없는 단합 인상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방산비리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생계형 비리 라서 약한 처벌을 하는것은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 1만원당 하루의 징역과 10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빼돌리면 만일동안 감옥에 가야하고 10억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처벌강화


선행학습금지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저학년까지 영어수업을 금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수강료를 내는 영어유치원만은 가능하다는것은 곧 있는자들에겐 교육의 기회도 가질수있고 없는자들에겐 교육의 기회조차 가질수없는 말로 해석됩니다. 현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기에 막을 규제가 없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말입니다. 적어도 학원으로 등록이된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는것이 맡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나마 일반 서민들이 내아이에게 더많은것을 해주지못해 ..내아이에게 더많은 기회를 주지못해 마음한켠으로 항상 미안한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이고..가장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선행학습금지법 .그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학년 영어수업금지법은 항상미안한 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가장에게..내나라가 내아이에게 내가해줄수있는 최대의 기회 조차주지않는 행위입니다. 제발 전 정권처럼 가자 가진자들만 살아가는세상 가진자들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이 아니란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서민들에 가슴에 더는 한숨짖게하지말아주십시요.

영어수업금지법에 영어유치원 또한 금지되어야합니다.


대구 평화오일씰 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니다. 이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통상임금을 최저임금(6470원)에 상여금 (6470×240×7) 700프로를 받던 저희 회사는 12월말에 노사협의로 상여금400프로를 기본급 전환한다고 노사협의를 하였습니다. 노조원 동의도 없이 조합과 회사가 한 이 협약이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하네요.이협약으로인해 근무시간이단축된다면 제 연봉은 인상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감소하게 되는것은 자명한 일임니다.그나마 최저임금, 상여금700프로에 위안을 받고 회사를 다니던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갑갑 하기만 합니다.누굴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우리만 감수해야하는 고통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림니다

최저임금관련


왜 굳이 북한이랑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왜 대체 대체 제발 그러지 맙시다...

북한공동입장및 단일팀 반대.


문대통령님께 충언드립니다. 퇴임직전까지 자만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재집권 욕심내지 마시고 현재 적폐 뿌리 뽑아주시고 퇴임 이후에 아무 탈없이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첫 대통령 되시길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37세 학부모 남성입니다. 박근혜님 때 너무 오른쪽으로 가다보니 세상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최근엔 너무 왼쪽으로 가기 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현재 MBC사장님 예전부터 참 좋아했는데 MBC사장님으로 임명된거 보고 좀 아쉬웠답니다. 그냥 공영방송 사장님은 누가봐도 좌우 색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 그런분 찾으시기 여러우시죠~ 여튼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문대통령님께 바라는말


무안군의 연계교통으로 철도가 필수라는 점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의 문제는 전남도가 요구하는 것이 KTX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고속철도가 무안공항 및 일로에서 엄청난 드리프트를 만나는 것도 그렇거니와, KTX는 100km 이내의 중단거리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그다지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주송정-무안공항을 12분만에 이어준다는 점만 보면 눈이 확 뜨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요금이죠. 비슷한 거리의 고속신선 구간인 동대구-신경주 구간 요금이 8,400원인데, 광천-무안공항 시외버스가 3,800원에 35분이기 때문에 어느모로 봐도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안공항 경유 KTX가 등장하면 그 다음엔 단거리 KTX 수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다시금 단거리 KTX 운임 할인혜택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등장할 것이 뻔한 일이죠. 장거리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KTX에 단거리 운임 할인혜택을 준다면 단거리 고객들까지도 KTX로 몰리게 되므로 당연히 장거리 고객 및 코레일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안공항 신선에 무궁화호 혹은 별도의 공항철도를 투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야 고속신선을 건설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무안국제공항의 군사전용공항 전환 또는 폐항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상황은 한국의 미라벨 국제공항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없는 공항입니다, 이런 곳에 KTX넣어봤자 있는 수요도 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빠져나가서 그나마 있던 승객들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호남고속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철회를 요청합니다.


빗썸은 수수료받어서버안정화안시키지뭐햐는건지 사고싶을대못싸고팔고팔고싶을데못파는것이말이돼나요 아무리서버불안정해도 불법도박싸이트는수월하게운영돼는데빗썸은그게안돼서없는사람죽이는 비썸을 없에주세요 제발좀

가상화페


어제 검찰에서 박근혜의 재산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뇌물추징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과 거기에 놀아난 공범인 역적 박근혜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제정을 촉구합니다. 납세는 우리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국민이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수익을 일정량 정도 국가에 납세하는 것은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벌고, 피눈물로 만들어진 샤워기로 이루어진 돈으로 피눈물같은 세금으로 장난친 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사치나 부리라고 납세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국민의 돈을 갖고 장난쳤으니, 우리의 전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져도 국가에 세금을 납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할 의무입니다. 우리의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신에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과 역적 박근혜의 전 재산을 모조리 압수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에 사용하였으면 바랍니다. 우리가 추징보전으로 만족할 줄 아셨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 사회전반의 개혁에 사용할 것. 2. 거기에 놀아난 공범인 박근혜의 전 재산도 모두 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에 투자. 3. 재산몰수를 했으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즉시 형을 집행할 것. 4. 근혜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에 처하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사형집행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인덕으로서, 사형보다는 징역으로 끝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의 극악무도한 죄상은 죽음을 넘어선 옛날로 말하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을 저지르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은 국정농단 대역모반죄의 수괴이니 사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최순실을 살려주면 대한민국이 다치고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말은 순실이가 자기를 살려줘서 이를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빛과 음성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순실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오히려 악귀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순실이를 사형집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역적 최순실을 사형집행으로! 역적 최순실을 사형집행으로! 역적 최순실을 사형집행으로!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역적 박근혜의 전 재산과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고, 최순실을 사형집행으로 갑시다.


정부가 지난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뒤에도 잔혹한 청소년 집단폭행이 며칠 전에 또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정권이었던 박근혜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도하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자 피해자였던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은 무시한채 말그대로 속전속결로 타결했습니다. 어느나라의 어느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나요? 이 합의는 파기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정부는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충분히 국민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그런데 왜 계속 그들을 외면하려 하나요? 국민을 지키지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지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진행된 위안부합의를 파기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만일 파기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할머니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개정이라도 하길 요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변호인'의 대사를 끝으로 이글을 마치려합니다.부디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위안부합의 파기 또는 개정요구


인턴 및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탈을 쓴 노동계약이 무분별합니다.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한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모품처럼 쓰다버린 신짝마냥 버려지고 있고, 알아듣기 힘든 이유로 계약직을 해고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 및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특정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마냥 쓰이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미래는 불확실한대, 특정계층들은 일도 안하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속에서 기회의 균등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마른수건만 짜지말고, 메마른 목에 물한컵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제도 및 단기계약직 등 폐지


저는 한 아이의 학부모도, 교사도 아닌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1월 7일 한 TV 프로그램애서 코딩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코딩교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발빠르게 로봇, AI 등과 같은 것들을 체험 할수 있게 해주시고 싶다는 것은 압니다. 학생들도 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2018년도 부터 시행될 코딩교육은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코딩교육이 34시간 만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아주 빠듯하게 시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딩교육이 여느 교과과목과 다를 바 없이 암기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코딩교육을 체험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하지만, 2018년도 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코딩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국가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압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가게될 학생들에게는 그저 과목 1개가 더 늘어나는 꼴이다 보니 여러 학부모들도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이 제 청원으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부터 도입되는 코딩교육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모든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만큼 시민의식도 높아졌겠죠. 복지와 모든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유기견들과 학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동물관련 홈페이지에서 '불이 나지 않은 한 강아지 공장에서 나갈 수 없어요'라는 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물과 식물 함께 공존해가야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반려동물관련 법을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반려동물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며 땀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이는 그 결과로 명예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남자들은 이로 인하여 군복무 의무를 면제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분야의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면제의 헤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지나치게 1등주의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몇년씩 국가대표로 헌신하여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헤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제도를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수만큼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포인트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미 현역 군인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기간이나 경기기간도 군복무 날수로 인정하는 만큼 형평성면에 큰 무리는 없는듯 합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 경기나 훈련으로 연간 30일씩 봉사하면 300일의 군복무 단축 포인트를 얻는 것 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한번에 혜택을 받지는 못하여도, 국가를 위하여 꾸준히 헌신을 하면 그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ALL or Nothing이 아닌 헌신함 모두에게 균등한 헤택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외람되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재능 기여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 청원


속보이는 인간들 평화협정 결사반대다 미화된 그 속뜻을 알고나면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평화협정 웃기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글을쓰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가 만 18세되는 해에 설문조사한답시고 끌고가서 화장품 을 강제로사게하고 지장까지 찍게하고는 부모동의도없이 50만원돈의 금액을 그것도 10개월할부로 사게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입하지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했으나 반품은안된다 회사주소도알려주지않고 연락이 끈기고는...오늘 각자기 통보없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지금 와이프나이는 34살 만32세고요 13년전 일을 구매의사가없어 돈을 한번도 낸적없는 이 일을 갑자기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월세사는 서민은 어쩌란겁니까 대한민국 법은 강제 강압에 손을들어주네요 압류들어온것도 기업 회사가아닌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통없이 갑자기 월세도 못내고 카드값도 못내고 신용불량자를 만들려고 일부러 법원은 그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줬나요 ? 그시절계약서라도 보내달라고 하니깐 주민번호도 없는 이름 딸랑적힌 지문찍힌 계약서같지도 않은 종이쪽지하나보내주고..돈 내노라니..이게말이되나요? 압류 90만원돈인데 법원에전화서 그사람번호물어봐서 전화했더니 180만원 내노라는 이런말은 저희가 듣고 분이나고 열이나서 잠도못이루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항상 약자는 약하게살아야 하는나라인가요 말도안되는 돈을 한달월급보다 더 많은돈을 내노라는 법도있나요? 강제 화장품판매사례가 많던데 항상 피해당한사람들은 외면하고 강압으로 판매한 사람들 손만들어주나요? 정말 천불이 납니다.. 납세의 의무도 잘하는 서민들은 왜 저런사기에당하고 법은 왜 저런 사기에 손을 들어주나요 미성년자에게 할부판매..부모동의서 없고 어린 나이에 협박받으면서 찍은 지장 하나로 인생을이렇게 막을수있나요? 신용안좋아지면 올리기도힘든데 간신히 꾸역꾸역 회복한 신용 왜 다시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들때문에 포기해야하나요 대한민국 법이 정말 밉습니다.

길거리화장품 강요로사고 통장압류되는 세상


이런 쓰레기 정책으로 서민들만 죽으라는건지 부자들을 위한 이따위 섞어빠진 정책으로 서민들 목 그만 조르세요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정책이라고 내놓고 정말 이나라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긴 한건지

부동산 대책 이게 뭡니까


우선, 청와대 측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될 학생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저희 학교 화장실 기물의 위생과 청결이 걱정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쓰레기통 철거에 대해 건의(청원)드리려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철거한다는 것을 기사와 뉴스를 통해 작년 말쯤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1. 더러운 쓰레기통이 미관상 좋지 않다, 2. 벌레가 생긴다, 3. 선진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시범운영 없이, 대책 없이 무턱대고 전국적으로 장소 불문(대중교통, 학교, 휴게소...) 이것을 시행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위생/청결도는 작년(시행 전)에 비해 확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쓰레기통을 없애면, 휴지나 쓰레기 등을 모두 변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기는 막힙니다. 휴지가 물에 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휴지도 많이 넣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으면 변기는 무조건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은 쓰레기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불쾌감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기를 이용할 수도 없겠죠. 또한 이 막힌 변기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버릴 쓰레기는 있고, 쓰레기통은 없고... 그러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 "더러운 쓰레기통이 미관상 좋지 않다" 라는 것이 "막힌 변기로 인해 미관상 좋지도 않으며 변기를 쓸 수도 없고 보수 비용도 들고 쓰레기도 무단 투기된다" 라는 더 큰 문제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벌레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쓰레기통을 치우나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고 관리를 수시로 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벌레가 생길 것이고 청소와 관리를 자주 꾸준히 하는 화장실은 벌레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통의 문제보다는 화장실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투기자들로 인해 화장실에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벌레가 "쓰레기통"에 생기느냐, 벌레가 무단 투기한 쓰레기 바로 위에 생기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이 없어지려면 일단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시 굉장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을 없앰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선진국보다는 더 많이 생겨나겠죠. 또한 쓰레기통을 줄이는 것보다 화장실의 휴지를 아껴 쓰고, 쓸 만큼만 쓰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휴지를 변기에 버려도 아껴 쓰면 훨씬 변기가 덜 막히겠죠. 이렇듯이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현황과 여러 가지 요인, 변수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장소(학교, 지하철, 휴게소...)를 채택하여 시범운영을 한 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으면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와 해결방안 마련을 바라며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철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인애복지괸에서 일으킨 1997년 사건조작 무고. 집단폭행. 1998년 병명조작 (동신대한방병원) 2000년 이후 계속되는" 다문화장애인 간병인 한마음 공동체'인 인애복지관의 먼행은 통계청의 조작과 맞물립니다

다문화통계청 자작기록극을 만든 인애복지관  제거요망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3년, 그리고 재수생활을 통해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모순을 느꼈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여 건의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크게 수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 정시 시험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시는 공정하고 균일한 선발 기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전형입니다. 현재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로 나눠지는 수시전형은 학생의 합격/불합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전형입니다. 평가하는 교수님의 주관이 많이 개입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 이른바 정성평가라 하여 학교내신 성적을 조금 덜 중시하는 대신 학생이 교내/교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위해 한 정성을 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전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스펙을 평가하기도 힘들고, 스펙의 내용에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교수님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학종이 학생들 사이에서 본 취지와는 달리 결국은 내신위주로 학생을 뽑게 되는... 교과전형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의 생기부 내용을 꼼꼼히 평가할 여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내신이 좋고 생기부 내용이 부족한 학생이 결국은 내신이 근사한 차로 부족하고, 생기부 내용이 많은 학생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본 취지를 상실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합니다. 내신/수능공부에 지장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공부를 놓을 수 없기에 학생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가, 왜 합격하는지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수능까지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비중이 확대되자(정시의 비중이 축소되어 1점 차에 대학 레벨이 갈리자), 수시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대학의 레벨을 낮춰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들 대다수는 수시를 준비하느라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수능성적 때문에 갈 대학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있고, 노력한 학생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수시(학생부종합, 논술)를 준비했던 학생이며 또 수시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활동을 하고, 논술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 공부가 교과과정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전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전형의 평가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형을 확대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전반에 실질적이고, 생각하고, 교류하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둘째 이유는 수시전형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학생의 대입 당락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수시전형 확대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독특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각종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정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면접 전형을 위한 학원비는 1회 평균 30만원을 호가하지만, 학생들은 부담스러움을 감수하고 3~4회 정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생의 노력과 실력 뿐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전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 역시, 교육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국영수사탐 사교육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최저기준과 내신등급을 합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 기준이 수시 준비를 하며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절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수시에 붙을 것을 장담하며 수능준비에 필요한 기존 사교육을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교육비에 더하려 수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추가로 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시를 늘리는 것은 자칫 부와 계층의 세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시험의 난이도는 어렵게 유지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 변별력을 상실하면, 상위권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무의미한 연습에 쏟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염려하는 시선 역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의 수준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공교육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 그로 인해 학생이 학습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고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임을 먼저 진단해 주십시오. 애초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공교육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일하고 불완전한 대응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시의 비중이 극도로 축소되고 1점차에 대학 레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시험의 변별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인재를 가려내는 데에 더욱 차질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노력한 학생들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청원의 내용과 별개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잠깐의 효과를 위한 정책보다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주십시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육 문제 해결에 힘써주십시오.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학이 사회적 대우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대입을 위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할 대학교 역시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꿈을 위해 서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반드시 학벌과 비례하는 사회를 점차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 남고싶은 자와 아닌 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수교육 영역에서는 단순히 대입을 위해 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십시오.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바람직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대입제도-수시비중 축소 및 정시비중 확대/시험 난이도 상향유지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화폐 투기 과열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곤욕을 치르실텐데, 유일한 대안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거래소를 폐지한다던가, 신규가입자를 막는다던가... 이것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되지요. 국내 거래소들을 임시 운영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증권가 전문가들을 모으시고, 향후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을 하는것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황장일때 임시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최소한일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임시 중단조치는 거래만 하지 못할뿐... 국민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가 되는것이죠. 해외로 자금 유출요...? 정말 뛰어난 실력자들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해외 거래소로 선뜻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시장 투기과열 대안책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3년, 그리고 재수생활을 통해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모순을 느꼈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여 건의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크게 수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 정시 시험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시는 공정하고 균일한 선발 기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전형입니다. 현재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로 나눠지는 수시전형은 학생의 합격/불합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전형입니다. 평가하는 교수님의 주관이 많이 개입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 이른바 정성평가라 하여 학교내신 성적을 조금 덜 중시하는 대신 학생이 교내/교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위해 한 정성을 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전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스펙을 평가하기도 힘들고, 스펙의 내용에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교수님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학종이 학생들 사이에서 본 취지와는 달리 결국은 내신위주로 학생을 뽑게 되는... 교과전형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의 생기부 내용을 꼼꼼히 평가할 여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내신이 근사한 차로 부족하고, 생기부 내용이 많은 학생이 내신이 좋지만 생기부 내용은 많이 부족한 학생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본 취지를 상실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합니다. 내신/수능공부에 지장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공부를 놓을 수 없기에 학생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가, 왜 합격하는지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수능까지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비중이 확대되자(정시의 비중이 축소되어 1점 차에 대학 레벨이 갈리자), 수시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대학의 레벨을 낮춰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들 대다수는 수시를 준비하느라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수능성적 때문에 갈 대학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있고, 노력한 학생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수시(학생부종합, 논술)를 준비했던 학생이며 또 수시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활동을 하고, 논술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 공부가 교과과정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전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전형의 평가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형을 확대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전반에 실질적이고, 생각하고, 교류하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수시전형의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둘째 이유는 수시전형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학생의 대입 당락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수시전형 확대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독특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각종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정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면접 전형을 위한 학원비는 1회 평균 30만원을 호가하지만, 학생들은 부담스러움을 감수하고 3~4회 정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생의 노력과 실력 뿐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전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 역시, 교육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국영수사탐 사교육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최저기준과 내신등급을 합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 기준이 수시 준비를 하며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절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수시에 붙을 것을 장담하며 수능준비에 필요한 기존 사교육을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교육비에 더하려 수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추가로 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시를 늘리는 것은 자칫 부와 계층의 세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시험의 난이도는 어렵게 유지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 변별력을 상실하면, 상위권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무의미한 연습에 쏟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염려하는 시선 역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의 수준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공교육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 그로 인해 학생이 학습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고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임을 먼저 진단해 주십시오. 애초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공교육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일하고 불완전한 대응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시의 비중이 극도로 축소되고 1점차에 대학 레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시험의 변별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인재를 가려내는 데에 더욱 차질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노력한 학생들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청원의 내용과 별개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잠깐의 효과를 위한 정책보다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주십시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육 문제 해결에 힘써주십시오.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학이 사회적 대우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대입을 위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할 대학교 역시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꿈을 위해 서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반드시 학벌과 비례하는 사회를 점차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 남고싶은 자와 아닌 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수교육 영역에서는 단순히 대입을 위해 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십시오.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바람직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대입제도-수시전형 비중 축소 및 정시전형 비중확대/ 정시 시험 난이도 상향 유지 건의드립니다


서민들 생각은 정말 1도 안해주십니까 100만원 영어유치원은 되고 3만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안된다니요.. 그리고 사교육은 또되고~??? 뭐가 선행학습이란겁니까.. 어쩜 이리 애기하나키우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저출산 저출산 엄한데 돈쓰지말고 ~ 최소한 서민들말에 귀는 기울여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가만히 잘하고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왜 교육까지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아님 영어유치원.사교육 . 모두 금지시키십시요

선행학습이라..영어교육을 없애는건


엄청난 부패도 모자라 국가의 위기를 야기할 수있는 군사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이명박은 구속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한다.

이명박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해라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나 의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실제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나이를 만 나이라고 부르며 특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1.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 나이 사용을 홍보해야 합니다. 2. '만 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나이이므로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대중 매체 등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할 경우 제재가 필요합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를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요즘 1인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적절하지못한 행동과 말투를 쉽게 접하고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린나이인데도 벌써부터 심한욕과 상식에 맞지못한 행동을 배워 옳지않은 짓을 하고있습니다. 무조건 1인미디어 방송을 하는사람들에게 압박을 넣는것이아니라 1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중 옳지못한 행동을 하는사람들 에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미디어 방송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있는데. 이번에 최저시급도 올라서 빠듯한데.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니원 ... 적어도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친구들이라면 주휴수당 줘도 뭐라 안합니다. 근데 고작 15시간 일하고 하루치 더 받아가는건.... 이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주휴수당 15시간은 너무합니다.


예산이 문화행사가아니고 선거용으로 쓰임

고양시문화재단 발주비리


평일날 3번했는데 전화안받음

보건복지부장관실  평일날 전화해도안받는데 출근안합니까?


학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들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내에서의 폭력을 판가름 하는 수단은 대부분이 "그 아이의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실에서 영향력이 큰 아이라면 다른 아이들이 쉬쉬하고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크기때문에 그곳에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사들이 이를 안 채로 그냥 묵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부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의 가능성을 꽃피워주세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교내에서의 폭력을 명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뵙는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쉼터가 없으셔서 화장실 끝칸에서 소지품을 보관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 보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차갑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희 학교의 청소부 아주머님들 뿐이였지만, 사회 곳곳에 이러한 청소부 노동자분들의 휴식터가 제대로 보장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청소부 노동자분들 뿐만아니라, 부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이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되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노동으로 깨끗한 환경제공이라는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아주머님들의 인권을 찾아드립시다!

청소부 아주머니분들의 제대로된 쉼터를 마련해드립시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라면 졸업필수 인증부분에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어소양이 필수입니까?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인데 이 부분을 개인의 노력과 대학생활의 소양으로 치부하는게 옳은가요.. 물론 외국어과목 특히 영어는 10년 이상을 배우며 기본아닌 기본이 되었고 이렇게라도 안하면 영어공부 안한다!하는 취지도 알겠는데 이제 좀 바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도덕과 인성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필수인증과 같은 경우도 선택좀 하게 해주세요 영어, 수학, 도덕, 인성 뭐.. 이렇게 선택지없이 영어라는 과목도 딱 하나만 정해놓으니 공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학 졸업 필수조건  합당한가


저는 현.기아 자동차 협력업체다니는 신랑을 둔 아내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뀌고도 파업을 강행 하고 있는데,저희 협력업체들은 정말이지 일꺼리가 없어서 작년 추석 지나고나선, 주말 근무는 꿈도 못꾸고, 2교대 근무도 이틀씩 단축들어간지가 두달이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들만 셋이고 막내가 겨우8개월째인데, 끝날 것 같지 않는 파업으로 8개월짜리를 어린이집에 종일로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야 할 판입니다~ 하루에도 협력업체 문닫는 곳이 몇백군대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현 기아 자동차 파업을 저희같이 협력업체만 힘들어야 합니까? 현대 자동차 파업으로 저희처럼 힘들어 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글적었는데, 정말이지 단순한 파업을 넘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현대 노조들에게 무슨 결단이라도 세워주세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올리는 바람에 상여금이원래 600%로였는데 올해부턴 기본급 상환으로 300%로 밖에 받지못하게 되어 더 더욱 힘듦니다 도대체 기본급만 올려서 어떻게 하실려고 대책없이 결정하신 건 가요?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휴~ 이 것 또한 해결해주세요

현 기아 자동차 노조파업 언제까지 놔두실껍니까?


뉴스봤나요? 그분들 화장실에서 쉬세요...너무 안쓰럽네요 휴게실이 설치하라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설치도 안하고 결국 화장실에서 쉬세요 범죄자들도 감방에서 인권 들먹이는데 우리 세금으로 먹고 재우고 하는데 그 돈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근무 환경 개선해주세요 최소한 휴게실이라도 의무로 강제적으로 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 회사 일하시는 청소부님들 근로환경 개선해주세요


제 아이가 올해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고요. 초등 저학년까지 돌봄서비스를 해 준다기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돌봄 신청서를 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ㅜㅜ 아니? 왜요?ㅜㅜ 유치원 종일반처럼 맞벌이 가정에게 누구나 지원해 주면 안되는 건가요? 제가 올해 이사를 와서(이사 이유도 국가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서 신랑따라 왔는데) 양가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추첨에 떨어지면 전 이제 방과후 수업후 우리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원 3개는 다녀야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거죠ㅜㅜ (신랑은 또 전근을 가네요ㅜ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ㅜㅜ) 부디 돌봄서비스는 누구나 원하면 신청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초등3학년으로 나이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돌봄서비스


저는 올해 9살, 8살된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작년 한해 큰아이가 돌봄추첨에 떨어져서 제 퇴근시간까지 방과후 3개에 학원 3개로 뺑뺑이를 돌렸었습니다. 제입장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가고 돌봄추첨에 떨어졌다는건..정말 끔찍했습니다. 불과 몇일전만해도 유치원생 이였던 아이를 목에 키즈폰 채워 혼자서 등교시키고.. 학원에 보내야하고.. 집에서 혼자 간식챙겨먹게 해야했으며.. 주중에 쉬는날이나 특별한날은 점심제공을 안하니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조퇴나 외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가 도움없이 두아이를 키워야되는입장인데 아이가 아플까봐..학교 행사나 재량휴무일까.. 혼자 저희를 기다려야 되는 날이 많아져서 너무 걱정되고 미안한 1년이였습니다. 등하원도우미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아이돌보미는 한시간씩은 꺼려하고.. 아이는 자주아프고.. 초등돌봄 추첨된 친구는 5시까지 선생님의 보호아래 간식도 챙겨주며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데.. 추첨 떨어진 친구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놓여야하다니... 1년동안 돌봄이 추첨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년생인 둘째가 초등학교에 갑니다. 올해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두아이의 추첨이 있겠지요... 큰아이에게 천방지축 둘째의 보호자의 임무까지 주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초등돌봄만 믿고있었는데.. 추첨제라니..행운의 20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초등돌봄 추첨 폐지해주세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6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 5개 보훈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와 같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의료혜택 적용대상 병원을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 300개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료혜택 적용대상 병원을 확대해주세요.


화재사고발생시 소방차의 도착 시간은 생명과도 직결 된다는것을 최근사고들을계기로 다시금늦기게됩니다 문득생각이나서 적어봅니다 혹시 비상상태 발생시(민방위훈련등) 싸이렌이울리듯이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지역 관공서에서 방송을통해 화재지역진입로상 소방차진입에 방해되는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을 치워줄것을 알러주면 방송전파시스템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지않을까 싶어 의견을 제시에봅니다 최근뉴스에 진입에 방해되는 차량은 파손해도 된다...기준이 없고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것 같습니다 예) 방금빼려고했다 / 고가차량 법적대응 / 수십대면 그걸부수고 갈수도없고 선진국에서 눈이오면 소화전주변의 눈부터치우는 기사를 우연히보게되었는데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고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소방관님들을위하여...


승차거부에 대하여 한소리 하겠습니다. 택시가 아님니다. 변호사 임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오래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사익이 침탈당하여 구제받고자 변호사및 법무사에 조력을 구하였으나 수임거절당하여 결국 혼자 자력으로 소액민사건을 진행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사법행정의 개선점에 대해 한줄 보태겠습니다. 택시승차거부나 병원진료거부는 처벌하면서 변호사 수임거부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택시가 돈 안되는 단거리 손님은 승차거부하고 돈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고자 한다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변호사에 대해선 그저 돈되는 것만 골라 수임하고 소가가 적어 돈 안되는 것은 수임거절해도 왜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인가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서비스문제 임니다. 솔직히 맘에 안들어요. 혼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식과 판례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민이 소액건으로 법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 해 버리는 게 현명한 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호사 도움도 어렵고 법원서식 접근도 어렵고 소시민의 소액건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봄니다. 1.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판례를 제시하며 승산가능성이 없어 수임거절함을 설명할 것. 2.소이익이 적은 경우 ㄱ. 사인간의 다툼의 경우는 합의 조정을 유도할 것. ㄴ. 공권력에 의한 사익 침탈시는 소이익이 적어도 적극적 변론에 임 할 것 이때는 수임거부시 행정적 처벌조항 신설. 3.소송금액이 적어 부득이 수임거부시 최소한 지역변호사단체 내부통신망에 올려서라도 수임가능한 변호사를 찿아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것. 4.법원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임니다ㅡ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이 쉽게 소제기하고 또 자기집 등기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서식구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니다. 5.솔직히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변호사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승차거절도 맘대로 하지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확 올려주세요. 그래서 변호사수는 늘리고 변시낭인은 줄여주세요. 6. 이상은 제가 오래전에 법원의 행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 임니다. 물론 요즘은 쬐금이라도 나아졌겠지요. 이상임니다.개선을 기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요!

승차거부와 수임거절의 차이에 대하여


친공연방제 관련 각종 악법 개헌을 좌익정권과 좌익국회 주도 반대한다.!! 1)성평등 신설반대 50가지 이상의 성을 허용하고 부모를 엄마 아ㅇ빠라부를수 없는 것을 허용되고 잡혼허용과 다중혼허용이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2)차별금지법 반대 3)망명권신설반대 4)사상의 자유 강화반대 5)지방분권반대 지방입법권이란이름으로 법률이 다 다르면 자치단체가 미국처럼 다른 법률적용으로 혼란을 가져옴으로 반대함 자치재정권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6)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찬성과 면책특권남용방지신설 8)법률안 국민발안제 신설 반대 9)정부통령제신설반대 10)대통령결선투표제반대 12)정부법률안제출권폐지찬성 13)양원제 도입반대 14)경제민주화강화반대 15)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회지명제청권 폐지 찬성.재판관지명제청권폐지 찬성 16)토지공개념근거규정신실반대 17)개헌에 사상의자유를 강화하면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양산되고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는 월남처럼 망하고 맙니다. 18)선거연령18세 하향 조정반대 19)근로자를 노동자용어 변경반대 20)국민을 사람으로 용어 변경 신설안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명확할것 개헌 반대해야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단독]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0230.html 지방경제 말아먹을 지방분권개헌이면 두 손 들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없는 개헌이면 적극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이면 온국민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1.헌법 전문 문제 헌법 전문을 바꾸면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5.18 사건. 세월호사건 등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여야 갈등 국민간에 찬반 갈등으로 분열을할 것이다.개헌은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전문수정은 반대합니다. 2.헌법의 기본권 문제 헌법은 기본권이 목적이고 권력 구조가 수단이다. 개헌 주체세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다. (1)외국인 인권문제 등은 개정대상이지만 통일 후 미래문제나 여야의 첨예한 대결 갈등문제 등은 개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병역을 거부할 권한이 들어갈 경우 휴전 국가로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옴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3)헌법의 결혼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면 강력한 동성애.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헌법 제36조 제1항) (4)성평등(gender equality)' 조항을 신설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 십여가지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동성애.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것입니다. 또한 , 성평등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화하고, 법률과 정책에서 공공이익보다 여성의 몫을 우선시하는 “성주류화정책”같은 잘못된 정책을 헌법이 보장하는 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5)차별금지 사유에‘성적지향’을 추가하면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며 이는 동생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헌법 제11조 제1항). (6)헌법에 ‘망명권’의 신설은 매년 유럽으로 가는 백만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유럽에서와 같은 난민에 의한 범죄, 폭동, 여성 강간의 급증과 수십조 원의 난민복지비용이 발생하게 합니다. 스웨덴은 전세계 강간율 1위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 92%의 강간이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과거 이슬람 난민과 과격 무슬림(헤즈볼라)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들이 통치하는 이슬람국가화 되고 있습니다.헌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하면 과격 무슬림(지하드 전사)들에게 대한민국이 도피처를 제공하게 되어 한국은 현재 테러안전국가에서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게 욉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7)이슬람은 서구에서 “이슬람은 문화적인종”이라며 이슬람 비판을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내 외국인노동단체.시민단체들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므로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이슬람 보호를 위해 악용될“인종”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8)사상의 자유 확대하면 위험합니다. (9)토지 공 개념 확대는 위험합니다. 3.지방분권 문제 A.지방 분권 [地方分權]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주는 일이다. 지방 자치체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 복지권. 자치 사법권. 자치 경찰권 부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개헌을 반대합니다. (1)지방분권 제도에서 일자리 제도화 우선입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방재정 자립이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이 없는 지방분권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1)우리나라는 미국 연방국가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주에 불과할 정도로 국토면적이 협소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정부로까지 나아가고 이를 헌법에서 제도화 하는 것은 그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2)새로운 통합의 대한민국 건설에 역행한다. (3)셋째로, 승자독식 정치구조 하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고착화 우려가 있다. 현재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4)지방정부제도화 할 경우 중앙정부의 개입의 한계로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금도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5)통일을 대비해서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과 통일 후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분권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6)지방분권형국가가 되면 지방정부의 독단을 중앙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의 힘이 약화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가 쇠락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7)연방형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8)지방분권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지방 자치제도와 중앙정부와의 시스템이 다를 경우에 국제경쟁력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B.자치 입법권을 헌법에 준하는 권한을 줄 경우 1.각 지방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다를 경우에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1)자치 입법권을 적용할 때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자지 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임신 출산의 자유.사상의 자유.동성애 허용 등등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지자체와의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2)지방분권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조세권의 행사이다. 이것을 헌법에 담겨야할 재정분권의 내용은 크게 '조세자주권'과 '재정권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세와지방세의 비율이 어떤 지방에서는 8대2수준 또는 7대3수준이다. 헌법에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허용하더라도 국민들은 중앙에 세를내고 그런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허용하더라도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세를 내고 자치단체에 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됨으로 결국 과세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으로 개헌 반대합니다. 지방분권보다는지방세 발굴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우선이다. [출처] 친공연방제 관련 각종 악법 개헌을 좌익정권과 좌익국회 주도 통과기도 반대한다.!! (대긍모-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 |작성자 맑은샘물


해외대사역활을 톡톡히 해주는 손흥민 현제이대로만 경기 꾸준히 출전하고 골터트리면 면제가 타당하다 국익과 국위선양 100번 말해도모잘르다 자원없는 한국에서 위대한 사람만이 곧 자원이고 중국 일본 북한등 눈치보며살아야하는 운명앞에서 국위선양은 곧 여러가지로 바로앞의 나무보다 저멀리 산을 볼수있게한다 국회의원은 어떻게해야 톡톡히 sns 유튜브로 간접체험할수있는 한류스타bts 및 스포츠스타 첫번재 면제조건의 개정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문의하고 개정해야할것이다 해외 빅리그 파워랭킹 100위안에들고 2~8년 활약하면 그것이 ㄱㄷ생활을 대체하는 2년 간것처럼 점수를 주는방안 도 있고 해외 콘서트등 활약하고 빌보드 순위, 해외 아이튠즈순위 로 면제조건의 점수를 받고 각종 해외 행사 치루면서 면제조건의 점수를 받고 , 유튜브 영상 총조회수 몇억 이넘으면 면제조건 이나, 나라의 행사에 발탁되어 홍보(평창올림픽등) 등 으로 홍보하고 한류를 전파하면 ㄱㄷ생활하는 2년 간것처럼 점수를 주는방안 도 제시할수있다 그렇게되면 아무나 면제되는 조건이 안되기때문에 가려낼수있다.

해외대사 역활을 해주는 손흥민 한류스타BTS 면제 개정 방안 제시


1.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현재 공무원의 6가지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업무상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견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이나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견책을 제외한 5가지 중에서만 징계를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누적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파면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누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철밥통을 유지해왔는데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입법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각종 특혜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입법 권한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을 거리낌없이 제정하는데 현재는 이를 제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가칭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행정부) 지명 3인, 국회의장(입법부) 지명 3인, 대법원장(사법부) 지명 3인으로 구성하여 3권분립에 따라 적절히 견제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은 국회의원의 급여 등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 입법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입법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의 입법활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회로부터의 독립,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전,현직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을 달면 국회의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00인 이하로 개헌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는 개헌이 필요하고 거대 기득권층인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 수로 인해 방대한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국회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기에 꼭 필요한 개헌이라 생각합니다. 3. 사법부 -대법원장 선출 방식- 대법원장의 선출 방식을 전국 현직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로 개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관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만일 대법원장을 현직 판사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선거방식은 사법기관의 장을 뽑는 것이니 정치권처럼 요란하게 할 수는 없고 각 후보의 개별 선거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후보의 경력 및 그동안의 판결 내역을 모든 판사들이 볼 수 있도록 법원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등록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후보가 없을 시에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전국 현직 판사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경우 이 후보를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후보가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표가 많았던 1인 후보를 제외한 인물 중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법원장 선출방식을 판사들만에 의한 투표라는 선거제로 바꾸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관의 완전한 독립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적어 봤는데 이 밖에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그려본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기관별 가장 시급한 내용만 우선 생각하다보니 위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내용이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어려운 사안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국민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국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헌법 조문을 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기관 개혁 건의


대학원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중간단계로서 국가과제 및 기업과제, 교내 조교 등의 연구업무 교내업무들을 수행하고 그로 부터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카이스트 내부에선 대학원생들의 인권비를 착취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공공의 돈이라는 명목으로 교수의 지시로 인권비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 나올시 걸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지급되어야 할 돈은 지급되듯이 하기 위해 계좌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1. 인건비(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교내 조교비를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연구실 내부적으로 책정된 모든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월급을 주지않거나, 2. 인건비를 수령하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인출하여 현금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아진 돈을 교수가 직접관리 혹은 연구실 내의 특정 학생들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수천만원의 돈이 쌓이면 해당하는 현금을 대학원생들이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명분으로 교수 본인이 현금을 챙겨가고 그러한 일들이 꾸준히 반복됩니다. 내부자 고발 및 본인의 진학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기에 강한 처벌을 받도록 입법이 되어 그런 행태를 하는 교수들이 스스로 소극적이 되도록 하거나, 기자들 및 정부관리자들이 관련된 행태들이 있는지 열성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많이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의 인권비 착취 및 횡령하는 교수들 조사좀 해주세요.


저는 진보이고 촛불시위도 나간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적페청산하는건 지지합니다만 경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든 아니든 서민경제가 진짜 엉망이고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은 불안한경제속에 국민들이 허리를졸라매고 돈을쓰지않고 돈벌이도 안되는게 지금 상황이라는걸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는 알아야한다 제발경제좀살려 달라고 부탁하고싶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할수없다 청와대는 반성하라 왜 당장월세를 걱정해야하고 다람쥐쳇바퀴돌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세상 실제로 국민이 바라보는 경기는 최악입니다 그건 박근혜때보다 더심각할정도로 심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건지 알수도 없는 막막한 시간과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중에 최악 꼭 알고 계시길바랍니다

경제좀살려주세요


난임 시술 중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보험이 된다해서 기대했습니다. 보험혜택 받기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로 5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에 보건소로 전화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전 보험적용 대상자가 안된다고합니다. 보험적용 대상을 좀 더 늘려주고. 추가혜택 조건을 올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많은비용이들어 더이상 시술을 할수가없어요. 아이가 꼭 갖구싶은 사람입니다.

난임 시술  보험 혜택


2014년 7월 16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에게 과거사 사죄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아울러 '정신대'가 아닌 '성노예'로 표현하도록 권고했었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10억엔을 돌려주시기로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 후 일제 부역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그 후예들이 버젓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결심하신 반환의지가 단지 금전적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일본은 '불가역' 운운하며 대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반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성노예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그 10억엔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기탁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사실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 기부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믿고 '갑질'을 하려 할테니 아예 기탁과 더불어 동일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 모금'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모금액이 채워지면 다시 그 돈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성노예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동안 '독일은 저렇게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고 보상하는데 일본은 왜 안 하는가?'라고 언론을 통해 호소해봤자 일본의 대응은 항상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억 + 100억'을 통해 일본이 책임있게 국제사회 앞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할 것입니다. 성노예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며, 우리 국민들이 '가식적 사과 한 마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꼭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일본이 10억엔을 받지 않겠다 하면


경기도 안성 개정산업단지 종합버스터미널 방향 10-2 버스 활성화를 희망합니다 농촌 지역이다보니 아직까지 배차시간이 길어서 외지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절기에는 밤 6시만 넘어도 아주 컴컴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대기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해결되면 좋겠네요

경기도 안성 개정산업단지 종합버스터미널 방향 10-2 버스 활성화


최근 몇 번의 화제 사고에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감정이 공권력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고 그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제 진압의 1차 걸림돌로 '불법주차'가 거론됐는데, 일반 주택가 곳곳을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한번씩 걸어다녀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거주지 우선 주차공간'을 일부 없앤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과연 그게 해법이 될런지요? 싱가폴은 차량등록 '총량제'를 적용해서 차량 수를 조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는 많고 주차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차량 총량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대형 소방차 한 대가 아니라 경량 소방차 5대가 오도록 예산지원을 하든지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일시적 대응책으로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밀집 주택가 화제 진압을 위해 좁은 골목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량 소방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경량 소방차 대폭 투입 지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부하기도 바쁜 대학생인 제가 감히 청원을 올려 봅니다. 지난 해 5월 저는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치뉴스를 봤습니 다. 최소한 "전 정권보단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올해 1월 현 여당과 청와대의 실태를 보면 어떤 사건은 전 정권과 똑같을 때도 있고 전 정권때보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이 청원을 쓰는 목적은 하야이며, 당신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청원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쓴다 해도 20만명 이상 동의할 것 같지 않고 설 사 20만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하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최소 전 정권보다 잘하는 걸 보고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주의자이며 현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제기하는 문제점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에 중립적 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덕성에 근거하는 문제점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언행불일치한 대통령님의 이중성 전 정권때는 대통령님 야당시절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해서 전 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새누리당 추천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면서 전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 출신 김병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라고 하시더니 전 여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라고 하시더니 전 여당은 총리에게 조작권 및 내각 통할권 등 부여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되셨을 때 거국중립내각, 야당 추천내각,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지율 10% 미만이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 지만 만약 10% 미만이 된다면 할 지 안할 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5대인사원칙 1개라도 적용된다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 장관 처장 청와대 인사 거의 5개 중 1개이상이더군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민정수석시절 취업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끝나고 얼마 못 가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2달전에는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 은퇴하겠 다."라고 하였더니 결국 대선에 출마하였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수를 81만개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공무원의 수 3599명 전 정권때보다 1/2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언제 옮기실겁니까?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남아일언중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통령님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주사파 정부 영입을 하였습니다. 임종석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임종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 로 시위한 주사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징역 10년이었던 자가 김대중에게 사면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와대 인사와 부처 장관 처장 거의 운동권 출신 아닙니 까? 이건 제 사상문제가 아닌 본인이 임명한 도덕성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산주의 정권을 옹호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베이징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란 중화사상을 부활 시켜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여 온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뚱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청년이 함께했다고요? 마오쩌뚱은 200만명을 집단학살한 독재자입니다. 이 민주공화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신다면 북한이나 중국, 베트 남으로 이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비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입니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돈 많은 사람이 법조인을 할 것이고 외고, 자사고 폐지되면 유학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자고요?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첫번째와 같이 언행불일치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 배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섯번째 아마추어보다 못한 외교실력입니다. 특파원 기자분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참고로 기자분들은 경호원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얕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북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감비아와 군사회담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북핵문제입니다.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중국 비위 맞추면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을 못한다고 하셨죠? 지금 북한은 핵 완성단계입니다.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단호한 대응이 무엇입니까?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이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신다면 5년은 둘째치고 2020년 안에 탄핵당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님 취임 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란 말이 이렇게 힘듭니까? 잘못한 점을 인정하시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긴글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코딩을 꼭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할거많은 아이들... 사교육만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더 생길듯 합니다... 초등학교때는 좀뛰어놀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참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코딩교육 없애주세요..


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에만 집착하여~ 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그리고 부모를 죽였냐? 하는 유교사상에 의한 천륜에 (대체적으로 부모는 늙고 병들기 전에는 갑의 입장입니다.)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범죄들은 중형을 선고받는 반면 1.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행위 강간, 꽃뱀, 유언비어유포 2. 사람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 (사기, 횡령, 배임, 임금체불, 말바꾸기, 허위과장광고, 채용비리, 허위과장채용구인공고등등) 3.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게 불신을 조장하고 혐오하게 하는 행위 (사기, 임금체불, 말바꾸기,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채용구인공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민원협박, 병역비리, 학력위조, 채용비리등등) 4. 고위층, 부유층은 가중 처벌 / 벌금은 재산의 %로 처벌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약한 처벌을 받고있음에도 판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한다해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그럴능력도 없어보입니다. 온 나라가 극소수의 불성실하고 남의 일에 관심없는 판사와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 매달려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의 수익이나 일자리의 안정성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일 정도로 좋습니다. 판결을 엉망으로 내려서 사기범이 같은 사기를 또 저지르고 강간전과 13범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운전이나 음식장사도 합니다. 얼마전 수면제로 12명 여성 강간한 사람이 인당 1년인 13년을 받았는데 13년이나 제데로 살고 나올지 의문이고 살고 나와도 42세로 팔팔한 나이인데 취업이 잘 안 될테니 같은 짓이나 불법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얼굴도 모릅니다. 5년신상공개 해봐야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길에서 보면 모릅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정치인등을 판결할 때는 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회성 살인은 우발적으로도,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생겨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1~3번 상황은 그 의도가 더욱 불순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과 불안감은 훨씬 더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더라도 판사들 부터가 법의 형량을 이제는 피해자가 죽었냐 살았냐? 유교천륜따위를 어겼냐? 아니냐 이런 데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의 인생과 사회의 영향, 피해자의 위로차원을 훨씬 중시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법이 죽었냐? 살았냐? 에만 집착하여 삶을 외면합니다.


서비스업 및 요식업아르바이트의 회원관리화! 현재 아르바이트 할때 음식점서빙카운터등은 구직자는 옮길 때마다 전직장 업무를 설명해야 하고 구인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불안합니다. 가게의 얼굴인 아르바이트를 잘 못 쓰면 가게는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체계적으로 서빙, 카운터, 위생 교육하는 곳도 없습니다. 국가가 하든, 민간업체를 지정하든지 공동조합을 만들든지해서 쓸모없는 직업훈련기관처럼 하지 말고 실제 서비스업 종사자들중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실무훈련으로 교육을 시킨 후 이를 인력풀화 하여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시 파견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구직자는 바뀐 식당에 맞게 적응만 하면 되고 번거롭게 과거 경력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선호도와 경력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구인자인 자영업자들은 교육받고 경력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만한 불성실, 비위생, 비호감(서비스에서는 매우 중요), 범죄성향의 인물은 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맏기고 휴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의 말못할 고민 중 하나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것을 확대하여 택배, 택시, 버스, 화물, 청소등 다른 직종에도 이렇게 경력관리 및 신뢰감있고 유연성있는 구인구직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여권, 이력서, 개인정보를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가진 국가기관과 민간 딱 두 군데에서만 일원관리하고 국민은 번거로운 회원가입없이 인증된 2차 가명이나 아이디로 취업지원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차 또는 3차 가명과 아이디로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제의를 받는거고 유흥업등 밝히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정상적 직업에 근무하는데 장애벽이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민감한 고객데이타를 관리 하지 않아도 되고 암호화된 2차 3차 정보(실명, 주소, 연락처)를 가지고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물론 경력사항, 수상경력등은 다 인증받은 진실이구요 전부터 여러번 제안했는데 만사 귀찮으신지 받아들이지 않으시더군요.

서비스업 및 요식업아르바이트의 회원관리화!


관공서 가 보면 커피나 홀짝이며 노는 공무원들 부지기수입니다. 관청 건물 번쩍번쩍 으리으리합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죠... 근데 더 뽑아요??? 장난합니까? 주5일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육아휴직제...고액의 연금제도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다 공무원들에게만 정착됐죠!!!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까??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땀이 현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문재인정부는 가식적인 전시행정 그만 하세요.... 1. 중첩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시간 때우기 바쁩니다. 근데 공무원을 더 뽑아요? 2. 비슷한 업무를 여기 저기 부서에서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업무영역이 중첩된 부서는 통폐합하시고 정부 기구를 축소해야 국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듯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죠~~!!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및 부서 축소....빨리 추진 바랍니다.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및 부서 축소 청원


방송의 천사코스프레 중단! 착한 가격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 없도록 방송에서 자꾸만 영세식당을 착한가격 착한가격하며 낮은 가격이 좋은 선인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곳이 이미지나 광고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두개 정도 그리고 공영방송만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기형인 애엄마가 애들을 넷씩이나 낳았는데 다 기형입니다. 이건 사형이상의 형을 내려도 될 중범죄입니다. 기형이 나올걸 알고도 계속 낳았다는건데 방송과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미담이라며 훈훈하다는 듯이 내보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수준낮고 개념없는 천사코스프레가 이영학후원을 낳았습니다. 착한가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은 음식과잉의 시대입니다. 많이 먹어서 비만이 제일 문제인 사회에서 아직도 한상 푸짐하게 차려서 남으면 재활용하거나 버리는데도 그걸 좋다고 방송하고 가격이 너무 싸면 다른 식당은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을 싸게 퍼주는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세요 사람이야 착하겠지만 그렇게 퍼주고 칭찬과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존심과 위안을 삼는 다른 거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식당기름때와 가스를 마시느라 건강도 안 좋겠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선으로 포장되면 저질재료와 비위생재료가 판칠거구요 음식쓰레기는 양산되고 최저임금은 꿈도 못 꿉니다. 방송사와 국가에서 욕을 먹더라도 식당 최저품질보증제를 해주세요 아니면 음식가격에 마트식품이든 식당음식이든 무조건 10% 붙이세요 영화볼때 문화진흥기금 포함되어 있듯이 이 돈으로 재료품질 및 위생, 한국토종관리, 영세업자돕는일등에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란대로 좀 하세요 좀 좋은 대학나오고 박사,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문제해결을 못하고 방향조차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착한여자 컴플렉스, 착한사람컴플렉스도 없어지고 있는 판에 음식가격만 왜 착한가격이 선이어야 합니까? 차라리 거품 바가지 업소를 잡아서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축비, 월세, 전세금, 의료, 교육훈련비용 이런 것들을 낮춰주시면 사람이 치료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가까운데로 이사하고 배우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손도 못대로 과잉인 음식만 착한가격이 선입니까? 한국음식과 막걸리가 너무 싸구려라 해외진출에 걸림돌인거 아시죠?

방송의 천사코스프레 중단! 착한 가격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 없도록


국민도 선거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잘 하든, 못 하든 신경 안 씁니다. 특히 구의원, 시의원 단위로 가면 누군지도 모릅니다. 뽑았던 사람이 이름도 기억 안 나거나 의정활동 홈페이지 가보지도 않습니다. 돈많고, 말만 잘하는 사기꾼 스타일, 기득권자가 당선되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1. 앞으로 선거의무화 해주시고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면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무효표도 권리다 하면 무효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중요선거일이 휴일이고 미리 조기선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며 선거일에 일시키는 회사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반발무서워서 중요한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발하다가 의도가 상황에 맞고 진정성이 있으며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면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입니다. 여러가지 한심한 악법도 받아들이는 국민이 이런 거 못받아들이겠습니까? 2. 의무적으로 의정활동 홈페이지를 보고 피드백을 하게 하구요 성실한 출석 입법, 활동량, 문제해결성과가 많은 의원에게 인증코드를 부여하고 거기서 인증번호를 받아서 상품권처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비밀선거기 때문에 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대통령마다 내가 뽑았다고 인증하고 체크하여 그 사람들이 잘하면 인증코드로 상품권처럼 쓰고 이렇게 하려면 IT기술같은 것이 필요하니 적어도 이렇게 당선 후 활동체크 피드백이나 청원이라도 하고(국민도 뭔가 하고) 정치도 배우면서 인증코드로 시장이나 중소기업물건 구매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문제해결 못하면 쓰레기입니다. 잘 모르면 제가 하란대로 하세요 그럼 다 되요.

국민도 선거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보육교사는 교사도 아닙니까! 근무환경개선은 커녕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를 하인 부리듯 합니다 학부모들의 갑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장들은 국가돈을 받아서 자기꺼 챙기기에 바쁘고 교사들이 월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서 말해도 듣지않고 최저임금 보다 더 낫게 주려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들이 많습니다. 개선해주세요.

보육교사도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과 북을 떼어 놓으려는, 학자들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을 줄이고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논문을 쓰던 습관이 있어, 작성하다 보니 본문은 경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 청원서를 읽으시는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고구려는 靑(푸를 청)을 ‘薩(살)’이라고 발음했다. ↔ 거짓 주장과 증거 (1) 고려가 고구려 살수(薩水)를 청천강(靑川江)이라고 불렀다. : (거짓) 淸川江(청천강)으로 불렀다. → 고려사지리지 (2) 살매현(薩買縣)을 고려가 청천현(靑川縣)으로 고쳤다. : (거짓) 淸川縣(청천현)으로 고쳤다. → 고려사지리지, (3) 고구려는 우리 말 靑(푸르다)를 ‘薩(살)’이라고 말했다. (거짓) 고려사지리지에는 靑(푸를 청)이 아니라 淸(맑을 청)이다. 지명 학자는 ‘푸를 靑’과 ‘맑을 淸’도 구분하지 못했다. 2) 백제 마돌현(馬突縣)은 ‘큰들’ 즉 대평원이다. : (거짓) 마돌현은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일대인데, 첩첩산중이다. 3) 백제 돌산현(突山縣)은 ‘들’이나 고대어 ‘돌’이라는 뜻이다. (거짓) 돌산현은 여수시 돌산도인데, 돌과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4) 원삼국 신라 굴아화촌(屈阿火村)은 ‘골벌’ 즉 ‘곡읍(谷邑)’이라는 뜻이다. (거짓) 굴아화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평원인데, 골짜기라고? 5) 고구려는 三을 ‘밀(密), 五를 ‘우차(于次), 七을 ’난은(難隱)‘ 十을 덕(德)’이라고 말했다. (1) (거짓1) 고구려는 덕(德)을 ‘크다’라고 말했다. 지명 학자들은 삼국사기 34권과 35권을 비교 연구한 적이 없다. (2) (거짓2) 고구려는 한(韓,漢)을 ‘大(클 대), 德(큰 덕), 仁(클 인)으로 발음했으므로, 고구려 숫자 一은 한(韓,漢)이다. 소위 지명 학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광개토왕릉비문과 삼국사기 35권을 비교분석한 논문이 없다. (3) (거짓3) 고구려어 一은 한(韓,漢)이고, 德(덕)이 ‘크다’이고 十이 아니면, 숫자체계는 신라, 백제가 속한 삼한과 같다. 三을 ‘밀(密), 五를 ‘우차(于次), 七을 ’난은(難隱)‘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4)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고구려 숫자가 들어 있는 지명에 단순한 대응관계로, 중학생 일차방정식 풀 듯 대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6) 신라 추량화현(推良火縣)은 ‘믈벌’이라는 이름의 지명어이다. (거짓) 추량화현은 달성군 현풍면인데, 현풍천앞 모래톱의 모습이 ‘용(龍)’모습이다. 고대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다. 아주 멋진 용인데 사라졌다. (청원) MB의 낙동강 준설사업으로, 이 ‘미르 龍(룡)’이 지도만 남고 사라졌다. 청와대와 문변 대통령을 사랑하는 네티즌께서는, MB에게 책임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7) 신라 추화군(推火郡)은 ‘믈벌’이라는 지명어이다. (거짓) 추화군은 경남 밀양시(密陽市)로 지도를 보면, 둥근 구슬을 물고 있는 동물인데, 이를 密(밀)이라고 했다. 구슬을 물고 있는 삼국시대 동물은 상상속의 동물 ‘미르 龍(룡)’ 밖에 없다. 8) 신라 추포현(推浦縣)을 경덕왕이 밀진현(密津縣)을 고쳤으므로, ‘물+浦’의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거짓) 이곳은 밀양시 하남읍 일대인데, 이 일대를 흐르는 용진강(龍津江)은 신라 밀진현(密津縣)에서 비롯되었다. ‘밀 推(추)’ ‘密津(밀진)’ ‘미르 龍津(용진)’의 대응관계로, 신라 추화(推火), 추포(推浦)는 ‘미르 龍(룡)’의 문헌학상의 증거이다. 9) 고구려 삼현현(三峴縣) 또는 밀파혜(密波兮)를 단순히 대입시켜, 고구려는 숫자 三을 ‘密(밀)이라고 주장했다. (거짓1) 고구려 밀파혜는 ‘미르바회’라는 고구려어로 현대어로 표기하면 ‘龍(용)고개’이다. (거짓2) 신라 추량화현(推良火縣)에도 삼량화(三良火)라고 하는 지명이 또 붙어있다. 지명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신라도 숫자 三을 ‘密(밀)’이라고 말했고, 일본 숫자 三을 닮았다고 해야 하는데, 왜 이 사실은 우물쭈물하고 넘어 갔는가? 청원 1) 앞에 기록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것은 청원서 끝에 기록된 pasteltone.com을 새 창에 치시고,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명 학자들은 대부분 국어학과 교수들로서, pasteltone.com에 기록된 내용(이것도 줄이고 또 줄이고 압축하느라, 1/5도 채 안 되는 내용입니다.)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50~60년 이상을 대학생에게, 교수하여 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3) 국문과 출신 기자 분들과 교수들에게 (1) 고구려는 靑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薩(살)이라고 말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처음으로 논문을 작성한 학자가 잘못 보고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을 후학들이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추인하여 빚어진 참사입니다. 4) 그다음부터는 고구려어가 신라, 백제가 속한 삼한과 달랐다는 인식하에 작성됩니다. 소위 대응관계라는 것 하나로,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 삼국시대 군현에 해당하는 현재의 시.군.읍.면.리의 이름은 몰라도 되고, (2)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오직 언어학적 추리만으로 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마치 부동산 투기 하듯이. (3) 삼국사기지리지는 그 시대의 지리책입니다. 지명 학자라면서 해당 군현의 지도도 모르고, 지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므로, 논문에 싣지도 않으니, 마이산 일대를 ‘대평원’이라하고,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평원을 ‘골짜기’라고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수투성이 논문을 만들어, 이들만의 학회의 인준을 받아 대학생들에게 교수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4) 이들의 문제점은 잘못된 연구가 고구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 그 결과 고구려어가 어느 것은 삼한과 다르고, 어느 것은 같다고 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논문에 싣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6) 심지어 전술한 바와 같이, (ㄱ) 고구려는 靑(푸를 청)을 薩(살)이라고 말해다고 주장하거나, (ㄴ) 고구려 숫자 체계는 일부 일본 숫자를 닮았다거나, (ㄷ) 이런 따위의 주장을 근거로, 고구려어가 삼한과 상당히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ㄹ) 지금은 잠잠하지만 앞으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무기로 우리에게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구려어가 심지어 만주어와도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짓 연구라면 문제가 큽니다. 외교는 오직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ㅁ)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steltone.com을 새 창에 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ㅂ) 대학교수가 거짓 논문을 작성하고,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추인한 후, 대학생들에게 교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이자, 집단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ㅅ) 또 고구려를 한국어에서 떼어 내려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청와대 문변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 pasteltone.com은 본디 바로 지명학 연구를 위해 본인 혼자만 즐기던 곳인데, 홈페이지 선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이 못된 사람들이 ‘고구려 = 북한’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3) 그들의 논문이 고구려의 출자(出自)가 만주이기 때문에, 삼한어와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4) 청원인의 pasteltone.com을 쳐 보시면, 고구려어가 삼한어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탑재했습니다. 청원인은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지 않습니다. 5) 존경하옵는 청와대 비서관님!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증거로 제출한 위의 홈을 방문하여 꼭 읽어 주시고, 우리 비서실장님이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발표하여, 내용을 알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배울 대학생을 위해서도, 현재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는 국문과출신 기자 분들과 국문과 교수님, 그리고 지리학과 및 고구려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6) ‘고구려어는 삼한어와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7) 이 지명 학자들이 작성한 거짓된 논문을,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파기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따위 거짓된 논문에 의해, 민족정신이 좀먹는 일이 없도록, 민족을 둘로 나누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 여러분! 제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8) 제 나이 어언 71살, 고등학교 교육자 출신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기 전에, 거짓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9) 이 나이에 무슨 홈페이지 자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조차 없습니다. 10) 이곳은 대한민국의 중심 청와대입니다. 청원인은 pasteltone.com에 혹 오타가 있어도 그대로 몇 달간 놓아둘 작정입니다. 청원인에게 혹 거짓이 있다면,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11)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이들은 언어조차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MB에게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총총 아래를 새 창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증거 위주로 단 두 쪽만 있습니다.) http://www.pasteltone.com

남과 북을 떼어 놓으려는, 학자들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외신에 의하면 가상화폐에 의한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확률이 높다고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기능이 좋은 코인을 최대한 많이 찍어내든지...(잘은모르지만 개인적인 대책입니다) 거래소와 개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제제할수 있는데 까지는제제를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드릴애기는 없지만 이대로 몇달만 흘러간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의 종말을 볼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가상화폐 이대로 몇달만 간다면 우리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나라가 파탄날듯합니다


Ⅰ. 25년전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 25년전 ’92. 6. 5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 바로 인식하고 환경 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논리 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전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 보전 기본 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상세한 것은 14가지 언급되어 있다. Ⅱ. 개선 방안 1. 정치가 정책 정당으로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환경노동위원회를 보면, 국회의원수는 16명 인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분야에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이다.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당시에 대통령할 때 필자가 부산 동구청에서 14년전 ’03. 3. 1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다. 그 당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독일의 녹색당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특별위원회로 9개 위원회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6명이고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한다.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 점에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6% 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오히려 3% 경제성장률을 찾아 다시 뛰는 한국인을 믿어 보자는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다. 과거의 정치와 행정에 잘 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을 기대해본다. 2. [새정부에 바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은 개발하려고 하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환경단체는 개발을 반대한다면 필자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7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명이 방문하였다. 활동 실적으로  27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으나, 창안에 대하여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이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개선할 점이 있다. 새 정부의 수질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보고, 9년전 ’08. 5. 17 강원대학교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 일조하기 위한 상수원 등 공장 입지 규제 개선 대책’의 주된 내용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의 배출시설은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한 처리된 물도 관로로 매설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장 폐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에서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이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는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피해보상을 해 보자. 아래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그린벨트를 성장관리정책으로 하고, 일본은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나라를 개발제한을 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그린벨트의 한 단계 성숙할려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앞으로는 환경영형평가를 해서 계획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 공장들이 이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다. 제조업의 자유로운 신설이 가능토록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것을 건의한다. 중앙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그 이유는 수도권 매립장이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산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남의 농지가 전용되었듯이 상기와 같이 될 경우 서낙동강으로 원부자재를 바지선 등으로 이동한다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입지심의를 상정해서라도 국제무역항구도시로 추진,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새정부에서 환경 전문가와 경제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들의 지혜를 종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25년전 국가횐경선언과 환경대통령을 선언한 바, 말로만 환경친화적 개발에서 언행일치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전환하는 의식개혁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다. 다시 국민에게 고함으로 오늘날 우리의 환경문제를 걱정하면서 그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조그마한 환경대책을 강구하는 마음에서 환경과 경제와 개발을 위한 개혁을 제안한다.

18년전 밀레니엄 버그는 해결되었습니까?


북이 이미 개발한 핵 무기는 그대로 두고서 경제지원과 조약체결로 긴장 완화를 이끌어 내고 그 조건으로 더 이상 핵 무기 개발은 멈춤으로써 미래 평화통일의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힘써 주세요.

북 미 관계 개선


집과 일자리는 국가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1. 건물주는 건물 1채 또는 방갯수로 제한할 것 부동산폭등이나 물려받은 유산으로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가 계속 방까서 이익 챙기는 꼴을 언제까지 와야하죠? 단 국가에 공헌이 큰 사람 국위선양이나 문제해결개선에 영향이 큰 사람은 세금면제라든가 추가혜택을 주시구요 2. 기업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경우라던가 기타 공익적인 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땅과 건물을 국가에서 빌려주십시오. 서울이나 강남에만 몰리지 않게 조절하셔야 하구요 3. 집은 온 국민이 편하게 이사하면서 여기도 저기도 살아볼 수 있게 하 고 직장근처로 임대하여 살 수 있게 즉 집은 소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빌리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해주세요 이동량이 줄어 환경에도 좋을 것입니다. 해외에도 협약을 맺어서 해외도 편하게 좀 살아보면서 일하게 해주시구요 몽고 이런데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란데로 하시면 됩니다. 온 국민이 극소수의 골칫덩이 국회의원, 판사에 목매고 있는한 헬조선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해결보다 당리당락이나 자기 신변안위만 챙깁니다. 공무원들은 적폐세력이나 범죄자가 정권을 잡아도 거기 따르는 영혼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하란데로 국가의 철학과 구조를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과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분배가 되야 합니다. 유산, 투기꾼, 사기꾼, 법망 미꾸라지, 화려한 스펙이 아니구요

집과 일자리는 국가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혼 특공에도 다자녀 특공에도 그 어떤 특공에도 해당이 안되는 무주택자입니다. 가점은 너무 낮지만 청약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가점이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집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 추첨으로도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분량을 조금이라도 할당해주세요.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밤잠을 못 이루는 국민 올림

전용면적 84m2 이하 무주택자 가점분 이외에 추첨분 할당도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⓵민족(民族)이란 용어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용어로 오직 일본 한국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잘못된 용어임. 민족은 nation을 일본 애들이 국가, 국민, 민족 등으로 마구 잡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 ⓶nationalism(USA) VS socialism(USSR;소비에트 연방)의 대결이 냉전시대임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국군을 국방군 즉 인민의 착취기관인 nation의 방어 군대로 표현하고 자신들을 거기에 대항하는 인민군 즉 인민의 군대로 부름. 원래 socialism은 nationalism과 imperialism의 capitalism 을 대항해, 전 세계의 communism을 목표한 것임. 그러므로 신년사에서 국가를 말하고 민족을 말한 것은 스스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자가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임. 이것의 문제점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숙맥불변의 우민화 교육정책에 연장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음.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마구잡이로 놓치고 있음. ⓷IOC의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는 어떤 성격인가? nation의 기관 즉 정부나 정권의 희생양으로 인해 사람들(people)이 부당하게 올림픽 참가를 못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그런데 대한민국 정권이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고 못나게 한다? 북한 정권이나 똑같은 한계를 보이는 전체주의 모습임. 공동입장이나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몰상식한 짓임. 대한민국 정권이나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나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없음. 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 것.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 것. 이것 역시 일본이 만들어낸 아주 악질적인 비민주적인 말임. 한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의, 스스로를 위한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나가 선진국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임. 대한민국 관료집단은 조선총독부나 친일파 이광수가 조선을 위해서 그랬다는 한심한 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망나니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제우민화 교육이 낳은 용어 없앨 것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은 주택을 구입하고서도 등기를 미루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또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청약이 제한되고 순수하게 보금자리 한 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주세요.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요건 강화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2에 조두순 사건 말입니다. 판사님!! 이번엔 제발~~ 감형이란 말은 듯고싶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번엔 제발!


뜨겁게 달군 가상화폐 규제에 앞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심한 피해와 상처만 남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가상화폐로 움직이는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개인투자자들 피빨아 먹는 악질적 흡협귀같은 기관 세력들부터 엄격관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이에대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주식시장 개미투자자 피해주는 공매도 금지하고 주식시장 개혁하자


군대에서 사고나면 보통은 군병원에서 치료를하지만 부모된마음으로 믿지못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받거나 치료를 하고싶어합니다 .물론 군병원시설이 좋아졌단하지만 그렇긴 하지요 문제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했을때 (자비부담)이라 는서약서 때문에 치료비가 몇백은기본으로 나온느걸로 압니다 (간병포함)따로보험을드는경우도 있는데 그렇치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 1.군입대하면 의무로 들어가는 보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원정도) 보험을든다는것이 웃읍기도하지만 이렇게라도 .. 꼭20만명 아니더라도 꼭좀 읽어봐 주십시요

일반사병의무보험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까칠남녀" 폐지하고 관련자 처벌


얼마 전에, 교통방송 뉴스공장 통해서 광물 자원공사를 지원하자는 안을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반대했다는 이야기와, 그 광물 공사를 통해 막대한 혈세가 끊임 없이 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자원 외교로 혈세가 계속 곳곳에서 새어나가는데, 왜 이리 이런 문제 해결이 늦는가요? 이명박씨로 인해 새는 세금 속히 막아주시고, 월급쟁이들 세율좀 낮춰 주세요. 이명박 박근혜정부때에 그들이 국민 세금을 도둑질 하느라 월급인상에 비해 세율이 어마하게 배 이상 높아져서, 월급이 올라도 세금을 따라 잡지 못해서 10년째 제자리이다가 이제는 더 떨어진 지경입니다. 그 사이 혼자 외벌이가 되고, 아이들은 자라 학비, 학원비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올라서 가계가 달달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이젠 빚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정말 살기 힘이들어집니다. 이병박, 박근혜 들이 훔진 세금 꼭 찾아주시고, 이제 부터라도 이명박이 새금이 새도록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믈 메꾸어 주시고, 월급쟁이 세율좀 낮추어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이명박에게 새는 세금 속히 막아서 서민 세금  줄여주세요.  못 살겠다 !!!


출생신고때 지급하는정신적인것과 각국가기관에서 불법사실을 나라에 신고하라고 지급한 정신적 비정신적인것 때문에 손해가 있어서 살수가 없는 지경이니 제거 바랍니다 위의사항의것들이 잘못 해서 발생한 일들은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창작인으로 음반사업 분야에서 제작품이 분할절취되어 세계각국으로 각기다른사람들의 이름으로 퍼져 세계음반시장에서 50년간 수천조의 5배의사업규모를냈습니다 다크포크의 창시자라고 볼수는없지만 다크포크의 근본의 완성적인것과 현대적인완성도를표현했습니다 세계에서 대히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제가만든 일만여개중의 하나 의 성과입니다 이것이 제 정신상태가 가장 안좋을때만든것의현상입니다 초능력적인 좋은상태일때 이런것을 기계에서 빼내듯이만드는능력이있습니다 국가는 이런손해를 간접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위의정신적인것은국가를위해서라면 가족이건머건 무조건 불으라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 부분에서 안좋은상태일때 경제적인 본인금전을 마음대로 유용하고있고 그외로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는것이일상생활입니다 저는창작인으로서 정신못차리는것의 지급은 무조건 제거되어야합니다 시행하여 주십시요 일체의나라의정신적인것을 제거 하고 싶습니다

출생신고때  지급하는 정신적인것과 비정신적인것 제거  바랍니다


이명박의 비리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박근혜 사태초기에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박근혜는 조족지혈입니다. 다스나, BBK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어떻게 국회동의도 없이 군사조약에 준하는 일을 하는지, 한마디로 이사람은 반역죄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명박 비리 수사 너무 느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건부터 자원외교로 나라 세금에 빨대를 꽃고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는 이명박을 반역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명박특별법 만들어 그에 대한 비리를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샅샅히 파헤치고 뒤져주세요.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해 주세요.

이명박 철저치 수사하고,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하라 !!!


현재 강남 신축 아파트의 장기 임대 아파트들의 공실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공실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강남 쪽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공실들을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강남좌파라서 일부러 강남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고 폐지 등의 교육 정책으로 교육부 총리 소유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 이하 대치동 집값이 폭등을 했고 도곡렉슬 조국 수석의 방배 삼익 아파트 김수현 정책 입안자의 과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진정 강남좌파라는 오명을 벗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민정을 먼저 살피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영향력과 입지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강남 집 공급을 늘리는 방법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전력이라 불리는 핵무기가 변수이지.. 주변국가들의 개입없이도 전시 우리는 100% 압도적전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핵무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에 올인하는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핵무기관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김정은이 동시승인없인 절대 발사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북한의 경제압박을 풀어야겠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수 있다는 점에서 딱 한곳을 제외하곤 전세계가 다 동의할것입니다. 한반도를 상대로 전쟁을 계획하는 나라 이외엔 다 동의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짜피 북한이 포기하지않을 핵무기라면 남북공동관리상태로 만드는것이 최선이라 보이네요.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핵무기관리기지 설치를 제안합니다.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반좌제 적용해 주세요


티브이에 출현하는 북한관련 전문가 하나같이 보수 일색입니다. 남북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순수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미국 대변인 같군요. 국민여론에 많은 영향 미칩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ytn . 연합뉴스

언론 중립


존경하는 대통령님 !!! 현재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공 주거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럼 아파트 관리비 관리 및 감독 감시 권한을 입주자 동대표들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아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동 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동대표들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체가 일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회계감사합니다. 즉, 자기들이 돈쓰고 자기들이 회계감사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로 전국민의 60%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더이상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공적 공간입니다. 왜냐 ? 전국민의 60 %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는 감사 회계를 현행처럼 동대표들에게 맡기면 안되고 법을 개정해서 정부기관 및 각 구청 시청에서 주도하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집안 살림에서는 아직도 80년대 군부독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중한 우리 집안에서 부터 바뀌어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정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정부구나 " 라고 느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개혁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9일 한 소시민이 올립니다. -끝-

대한민국 국민 60 %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2010년 4월 1일 채용된 9급 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소속 광주중앙고등학교 학교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중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업무중의 하나로 자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출근하여 시작되는 하루일과입니다. 운동장및주변 배수로청소. 5만평 토지 제초작업 예초기풀깍기. 교내 수목전지하기 시험지및 가정통신분 등사하기. 벽면및 바닥 시멘트바르기. 학생들 책.걸상수리하기 지하창고 쓰레기청소및 물건정리. 장마철 폭우로 관사물뺴기. 관내.유지보수하기 4개동 비닐하우스물주기. 돼지고기 삼겹살사다 구워놓기. 운동장 돌고르고 풀뽑기 폐인트칡하기. 형광등 교체하기. 통풍 환기구수리하기. 2010. 4월1일 광주도평초등학교로 첫 근무지부터 위 열거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문제제기 하였지만 소용없이 타 근무지인 광주도척초등학교로 8개월만에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전보조치후 타 학교 역시 학교장및 행정실장이 또다시 위와 같은 일들을 지시하고 지시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인사조치 시킨다. 가만 안두겠다며. 7개월만인 2012. 6.6일날 경기도 광주하남지역교육청으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으로 전보 받은후 1년3개월 근무중 이유없이 또다시 광주중앙고등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만 제기하면 학교장및 행정실장은 화를 내거나 말도 안하고 짜증내며 집단 따돌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운용을 학교장과 행정실장 마음대로 운용하고 업무분장은 3자 협의하고 이루어지는것인데 전혀 없거나 일방적 주장 입니다. 초,등교육법 제 20조 4항 각급 학교의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에서 (계정전) 초,등교육법 제20조 5항 각급 학교의 행정직원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로 (계정후)

경기도교육청 부당해임


성폭행범은 인권을 아는 사람은 아닌것 같네요 6살 어린아이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말이예요 어린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렸는데 단순히 음주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너무 약하게 처분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인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남과 북이 따로 살아가는 건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는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일체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 잔재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을 남과 북이 협의하여 통일시켜주십시오. 경제적으론 일본과 교류가 많아 일본과 같은 표준시간을 고치면 불편해지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다른 일본과는 같고 남북이 표준시간조차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남북합의로 고쳐야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일방선언으로도 남북시간을 통일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주십시오.

남북시간 통일시켜 주세요


잘못된협상 외교적부담과 신뢰문제를 두고도 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 협상입니다 성폭행당햇는정부가대신 합의해줍니까? 피해자한테 최소한 제대로된사과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위안부협상 파기요청합니다


로또복권사업에 의구심이 많이듭니다 1등당첨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매주 7명이상 꾸준히 나오는것도 이상하고 765회는 1등당첨자가 15명 나왔는데 경주에서 한명이 1등 5개를 가져갑니다! 743회와 744회 1등당첨 번호가 거의 일치하는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복권판매를 마감하고 추첨까지 30여분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 정말 이상합니다! 그시간에 뭘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재미로 하는 로또라지만 매주 800억 정도의 엄청난 현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대 사업입니다! 좀더 투명하게 믿을수 있게 제대로된 감사한번 해주시고 공개바랍니다!!

조작의심 로또복권


중학교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점수를 받는 것이 시행되고있는데 1년동안 1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의 남을 배려하며 사회적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것같은데 ,봉사점수로 내신에 반영하고 그것으로 학업성취도나 인성을 평가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선생님들이 봉사점수채우라고 내신떨어진다고 해서 봉사를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시켜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닌것같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봉사점수 무의미해요(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소재한 예쁜어린이집 원아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만 2세로 출생직후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하였으나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구립 어린이집은 200~300번대, 가정 어린이집은 10~20번째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한지 2년 만에 가정 어린이집 자리가 겨우나서 2017년 8월부터 예쁜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예쁜 어린이집이 폐원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닌지 5개월 째로 겨우 적응하고 있는 아이에게 또다른 기다림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그토록 믿음이 가는 예쁜 어린이집이 폐원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로서 예쁜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믿음이 가는 것은 원장님과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이 폭력, 폭행 사건이 시도때도 없이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학부모로서는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마음이 부모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또한, 유기농 급식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원장님의 교육철학은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적자 운영에도 부모 마음을 직접 어린이집에서 실천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지쳐서 어린이집을 보낼수없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디로 가야하나요.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지만 많은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하고 어린이집의 재정적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유기농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은 어디있는지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이 서초구청에 문의하고 확인하여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자리가 있다고... 실정모르는 대답만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상 정원이 남아있더라도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반에는 정원이 없고, 입소까지 대기 순서로 대기가 오래 걸립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만 하다가 어린이집은 못다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됩니다. 요즘 왜 저출산 시대,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지 몸소 겪어보니 알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신설, 양육수당 지급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어린이집 하나 보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잘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도 공무원의 갑질에 의해 폐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쁜 어린이집이 왜 폐원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표를 의식한 무자비한 구립 어린이집 설립 및 정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을 영유아법 제 40조 제3호 부정수급으로 치부시켜 말도안되는 행정처분(운영정지 및 과징금)을 결정한 서초구청의 갑질이 있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예쁜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세요.

서초구청의 어린이집 관리 실태 확인요청.


한국은 공권력이 심하게 낮아 경찰관분들도 많이다치고 위험하고 급여도적습니다 미국처럼 과잉진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테이저건은 칼이나 흉기 폭력휘두르고 욕쓰는사람들에게는 테이저건 무기를허용해주세요 계속과잉진압과잉진압거리는데 경찰분들은 일할 맛이나겠습니까? 한국의 경찰공권력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찰과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에 부패 및 비리에 대해서 증거를 가직고 국민신문고를 넣으면 그 비리 부패 및 비리 부서에 배당하여 민원의 취지를 제멋대로 바꾸어 버리고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은폐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것을 그 도둑놈에게 답변을 하라는 형식이다. 그 반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고발한 것이면, 상대방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 및 벌금 등의 불이익을 준다. 한심한 국민신문고 제도.

국민신문고 없애 버릴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