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지율 조금 떨어지고 여론 안좋아졌다고 안전불감증도 적폐다 라고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항상 여론이 안좋으면 적폐청산 운운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때 적폐가 태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부는 계속 세월호 세월호 하는데 세월호 불법적인 변경을 할때의 정부는 어느 정부였으며 유병언의 세모그룹의 빚탕감을 해준 정부는 어느정부이며 세모그룹 빚탕감때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누구인지요??? 차후 세월호 사건의 최대의 원인제공을 해준 이 적폐덩어리를 꼭 밝혀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온국민을 오락실 도박으로 몰아넣고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조차 못하게 된 원인가 바다이야기에 관련 된 온갖 비리도 같이 특검 조사 하시어 이 엄청난 적폐도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만 안좋아지면 적폐청산 운운하는 대통령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의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제가 쌈지돈으로 500만원을 비트 코인에 투자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서민이라 많은 투자는 못해도 미래 가치를 보고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연일 정부나 사회에서는 이것을 무슨 투기 마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사기라고 연일 떠들어 되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주식도 돈을 벌려고 일정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하듯 주식도 지금 금융 다단계로 뒤져 보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 된것이 곳곳에 많타고 봅니다. 무엇이든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정부는 건전한 거래소를 만들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것은 가려서 규제를 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법 앞에 모든것이 공평하듯 지금 코인 시장이 투기에 가깝다고 모든 싹을 잘라서 죽이면 뿌리가 남아서 음지에서 방향을 잡는다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건전하게 잘 뿌리 내릴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교육을 시켜 주시는것이 앞으로 2030 이들이 사는 세상 이들이 가야할 세상 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날로그 시대는 저물어 가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한국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잘 융합해서 성공를 한다면 다시 한번 아이티 한국이라고 생각하며 위상을 떨칠것 갔습니다. 2030대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가상화폐로 언젠가는 갑니다. 투기와 해킹 거래소 투명성을 확보 하셔서 주식처럼 잘 길을 닦아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소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게 했는데 무슨 시장이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다. 작은것을 챙길줄 아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작은 정부가 큰정부 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연일 사기라고 떠들어 대시는데 유시민은 방송을 용돈 벌이 하지만 우리는 한끼의 밥을 벌기 위해 12시간 노동을 하는 소시민 입니다. 하루 빨리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대응해 주세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썩은 강물도 잘 관리 하면 한강의 기적이 다시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일  인지요?


삼성중공업내대원기업 이회사는 법보다위에있는회사인지알고싶네요 (사내협력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물론 근로자 근무시간 타각기 (지문인식기)찍지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인정해주지아니하고 실제근무한시간보다 적게 고쳐서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부당하게임금지급을잇습니다 저뿐아니라 타근로자들 가정이 잇어서 말도못하고 속앓이만 하고잇어서 제가대신글을올립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해서 쉬엇더니 그주에잇는 주휴수당을 몽땅 날려서 월급날 임금을지급하고 저는근로계약서부분은 노동청에 현재 고발한상태입니다 누군가 한명 나서서 이일을 꺼내지않으면 계속 회사에서 이런짓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줄꺼같아 용기내 제보해봅니다 현재는 그회사를 그만둔상태이기에 제보를해봅니다 피해는 내용중가장큰것은 근로계약서부분인데 회사입사전 기량공들은 여기서기량공은 숙련자입니다 입사전 구두계약을하고 입사를합니다 근데 회사입사를해보니 실상은 회사에서 임의의금액을 정해놓고 사인을하라더군요 반장면담.직장면담.여기서직장선에서더이상 그위로면담이안돼더군요 수차례 면담요청을했지만 임의의금액으로 월급날지급하더군여 일하는동료들중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하는동료들이꽤잇는거같앗는데 가정이 잇으니 말도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장큰이유는 학자금 저는근로계약서때문에 시급면담을하던중 담당직장이이금액에 사인안하면 회사나가라더군여 어이가없엇지만 참앗습니다 정말 너무한다 싶더군여 이런씩으로갑질하나 삼성중공업내 사내협력사에 많은회사들을 다녀봣지만 이런행태의 회사는 처음이엿습니다 상여금도 못주니 무슨서류 가져와서 사인하라고하고

근로계약서미작성과 벌금.근무시간.상여금.무급휴가등등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중인 청년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항상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데 청년 실업율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것은 근로복지의 사각,낮은 연봉, 기타 경영진의 갑질및 불법사항을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전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의 횡포를 당했습니다. 세전160, 세후 150도 안되는 월 급여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는 제가 옆에 있는데 급여관리 하시는 분을 통해 노무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제 급여를 올리던가 5일제로 바꾸던가 둘중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부급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은 5일제로 바꿨다고 말하라는것입니다. 실제로 전 여전히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참고로 격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격주로 쉬는 토요일을 갖는것조차도 연차,월차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명백한 근로노동법 위반이죠. 하지만 어떠한 말도 할수 없는 이유가, 근로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실명으로만 신고를 해야하기에 쉽게 신고 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작해야 퇴사하고서 신고하는 정도인데, 이 또한 퇴사후 받지못한 급여나, 복지혜택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 하면 회사에서는 '니가 감히 우리회사를 신고해?' 라며 괴씸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회피하고 오히려 소송을 건다던지 각종 방면에서 겁박할뿐이죠. 그렇게 중소기업에서는 '근로노동법 위반하면 어떠냐, 조사도 안나오는데! 걸려봤자 벌금 얼마 내면 끝!' 이라는 생각을 하는게 중소기업 경영진 및 간부급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회피만 하다 실업율은 더더욱 올라갈것이고, 결국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될것입니다. IMF가 끝난후 중소기업을 살리자 라던가 하는 캠페인을 국가취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중소기업들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하는것도 나라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한 근로자를 우롱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멈춰주세요


선거가 있을때마다 중요한 국가직 공무원들이 사퇴하고 인사이동이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현재도 지방선거를 위해 청와대의 인사들이 사퇴하고 어디에 출마한다는 등 매때마다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국민에의해 그추운 겨울을 인내해가며 탄생한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 관직을 탐하며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무엇하러 그추운겨울을 어렵게 길바닥에서 보냈는지 허망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청와대나 부처의 장관 등 적폐청산의 중차대한 일을 끝까지 수행하여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선거때마다 사퇴하는 관행을 끝냅시다


우리나라전통관습에의해각성씨에따라선조문중시제로종중 를모시고시제를매년시행하며차레를지내고있습니다.요는급속한지역발전으로부동산문제로재산가치가올라가고있다보니문중마다각종사고(살인ᆞ폭력)가촉발하고있습니다.일제말기토지개혁때공동명의가안되고해서명의신탁으로대부분장손으로되다보니ㅇ현행법상개인명의권리로많은문제가야기되고있습니다법을개정하여시급히한정리가요청되어청 원드리오니혜아려주시기바람니다.

문중((종중)재산 사회문제에대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성폭행을 해놓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음주 운전은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폭행/성폭행에는 음주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어 이해 받아야 하는가요? 음주운전처럼 술먹고 하는 폭행/성폭행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듭시다. http://m.moneys.mt.co.kr/view.html?no=2018013009108055043&MS4#_enliple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비겁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합시다.

성폭행 하고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하는 음주성폭행을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듭시다


진짜궁금한대통령지지율


이번 동물농장 백구사건도그렇고 또, 기사에 뜬 코카스파니엘 사건보셨죠? 아픈아이를 이추운날 박스에 버린사건입니다. 이제더이상 이런사건이 안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인간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이제 더이상 못본척하지말아주세요. 제발 고통의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행복하게만들어주세요.

동물이함께 행복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불나고 난리다 정은이 오지말라는것이 죄냐 나의뭔님 최고 6월대선에 나오세요

나경원 의원님  힘내세요   촛불다껴졌습니다


개인방송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에 치우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이고 또한 음란하기 까지 합니다. 그이유는 새로운 유저 유입 통해 수익창출과수익보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언론보도를 보면 매년 위 내용으로 적발건수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사고가 요 글래에 들어 급증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새 청소년들 이야기를 공공장소나 pc방에서 들어보면 여성bj 성희롱 .여성비하.욕설.bj 험담등등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부디 하루라도 규제방안을 마련해 더 큰 피해와문제가 생기지 않게 바로잡아 주십시요. EX:도 넘는 행위를 한 bj에게 과징금(수익에 최대3배)및영구퇴출 / 업체는 묵인또는방치 할 경우 과장금(1일 매출에 2배) 또는 영업정지및폐쇠

개인방송 bj및업체에 도 넘는 행위를 규제 할 적절한 방법 추진 해주세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더욱이 남북한 단일팀으로 평화올림픽이라고 거창하게 홍보되고 있지만 이런 큰 행사일 수록 정부는 제발 자국민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 없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형편없는 처우를 보니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없던 분노도 생깁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평창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건 자원봉사자 옷과 방한신발 뿐... 뉴스를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한도구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식사도 부실하고 숙소도 셔틀버스로 왕복 두시간 넘게 걸리고 오전에 일이 있으면 여섯시에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봉사자들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저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니 수고해달라고 혹사시키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줘야 하는건 기본 아닙니까? 평화올림픽이란 이름아래 그저 하나의 큰 국가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뤄지면 그만인가요? 그 안에서 급여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겐 어떤 올림픽으로 남게 될까요? 사람이 먼저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인지... 요즘 뉴스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아산세무서에서 실습을 11일 동안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 돈은 총 219190이 들어왔는데 시간당 2500을 받은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른곳 실습들도 똑같이 일을하고 돈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습비라도 최저임금도 못받는게 말이되는건지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세무서 실습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관련 지급일정을 명시화 해주세요. 매번 소득분위가 언제 완료될지 몰라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각 학교 일정마다 다르겠지만 소득분위가 발표되기도 전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 입금까지 해야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일정을 명시화해서 대학생들이 노심초사하지않으며 편하게 기다릴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관련 지급일정을 명시화 해주세요.


우리가 쑤면 공무원이라도 대답을 해주자 우라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게아니라 조금이라도 빛을볼려고 하는거다. 좀

보긴 보면서 쓰라는거냐?


현재 임금청구권 기한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건 사실상 부당한 임금체불을 받지 못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한 회사에 다니면서 부당하게 받지못하는 임금을 재직중에 청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노조가 있지않는한 불가능 합니다.. 받을려면 퇴직하고 노동부에 신청해야하는데 이미 3년지난 임금은 소멸된다니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영구적으로 하여 근로자가 받지못한 임금 전부 받을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청구 소멸기한 영구로 합시다..


지금 정권은 우리의 주적을 누구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 제가 군복무시절 정훈 장교가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친것 같은데. 왜 요즘 북한을 남한에 못데리고 와서 안달이 난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공존.한민족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도 취소하는 마당에 저들은 뜬금없이 열병식을 열고. 현송월인지 개송월인지 듣도보도 못한 것들은 갑질을 해대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뭔가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인가요? 왜 구걸을 해가면서 모셔올라고 하나요? 창피한줄 아세요 노대통령이 그랬져 부끄러운줄 알라고. 지금 그말이 딱이네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아시겠나요? 최순실 국정농단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지지안합니다. 하는 꼴을보니 후보시절에 왜 그렇게 색깔론 공격을 받았는지 알것같네요. 다가오는 총선때 민주당 지지안합니다. 국정농단도 싫지만 종북은 더 싫습니다 대북개념.주적개념 똑바로 챙기세여 북한은 6.25 사변을 일으킨 전범국가이며 한민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반으로 가른나라입니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건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죠 그걸 모르시는것같네요

지금 정부가 북한에 관련하여~


죄없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부모님 도박꾼으로 만들더니 니들이 범죄자들 소굴이셨군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려

법무부는 성추행, 금감원은 내부자거래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안녕하세요? 한전지킴이 입니다. 문대통령 원전을 외면한채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주가가 폭락하며,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한전주주들에게 감정있습니까? 국민들이 왜 전기요금 도둑질합니까?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 즉각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값싼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상화폐채굴 대잔치, 오만방자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대우증권 경영권 프레미엄 포함 한주당 17,000원씩 받고 먹튀하여 과배당 대잔치 강남요람지 본사 매각한 10조가 그렇게 욕심이 났을까요? 외람되지만 한전 흑자로 당기순이익 1위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니길 기원합니다 한전지킴이 올림^^

한전지킴이 전기요금 인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예외없이 6억이상에 대하여 5% 세금 매기면 강남집 포기하고 다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ㆍ 그러면 강남아닌 다른곳과 균형발전 되는것이다

감남 집값 잡기 종부세가 답이다


문준용은 귀걸이로 취업도 하고 평창 올림픽 전시회도 하네요? 흙수저 젊은이들은 10년 공부해도 하기힘든 공무원직을 어떻게 자소서 한장으로 경쟁없이 통과하나요? 도대체 문준용은 누구 겁니까??

문준용은 누구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때 파월장병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밝혀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장병 미지급 수당 요청


종교인들 한국에 살면서 세금도 안내고.. 종교 건물들 보면 땅값 비싼곳에 좋은건물 어마어마 합니다. 공무원들 간증이나 하고 아주 잘 놀아납니다!! 납세의 의무 합시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종교인도 세금 징수 합시다


문준용은 누구 겁니까?


동의합니다

성매매특별법폐지


문정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시길래 대한민국 나라를 망할려고 하신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요.북놈들한테 무시당하고... 통일하고 싶은 마음 추어도 없는 북놈들인데...뭐가 잘해서 악질있는 북놈들이 양보도 양심도 없는고마워 할생각도 모르는 것들이 ..왜자꾸 우리국민세금을 지원해주냐도요? 그런돈을 차라리.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거나 젊은층들 일자리 지원해주고 결혼자금이나 집세라도 지원해주든가 학생들 등록금지원 해야 정상이지.. 문정부에서 왜이상하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냐고요?

북한지원 반대!!!문재인 대통령 탄액 찬성!!!


대학병원 병실간호사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빡세게 12시간 근무 ᆢ이런근무 행태에서 병원 안전 운운 하는건 넌센스다, 오류나면 대형 사고난다ㆍ 이것이 현실이고ㆍ실체 입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하지 않고 우물주물 미루며 복지부동 하고 있다

대학병원 병동 간호사 뛰며 12시간 근무 ᆢ이런 나라에 살고있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사회라는 과목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배우는데요 헌법 1조 1항 에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여 의견을 듣고 수려해주는 선생님같은 존재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많은 연봉과 입법유지비 개인사무실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국가유공자는 월 22만원을 받는다는데 국회의원은 한달에 6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고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셔서 월급을 받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은 우리가 맛있는 밥도 먹고 잠도 편하게 잘수 있도록 해주신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실제에선 국가유공자분들을 존중을 안해주십니다. 어느날 제가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신 분을 보았는데요. 버스에서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꼐서 버스찍는것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아저씨는 그 분꼐 화를내시며 다시 찍으시라고 크게 언성높이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하고 제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할수있는게 없다는 것이 말이죠 학교에서 이런것을 배운것도 없고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분들꼐 모자와 조끼만 드렸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국회의원님들보다 국가 유공자분들꼐 돌아가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더 좋았으면 합니다. 1. 버스를 탈때 국가유공자분들은 개인돈을 쓰시는것 같던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은 어떨까요? 2. 국가유공자분들께 돌아가는 지원금을 50~10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것은 어떨까요? 솔직히 아껴서 살면 살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하고싶은것도 있고 먹고싶은것도 있으십니다. 22만원으로 한달에 밥도 31일동안 먹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하고 먹고싶은것도 먹어야 하고 따뜻한 옷도 입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대한민국도 변화를! 모든사람이 평등한 대한민국! 양극화는 없애자! 제 말이 좀 어눌하거나 부족할수있습니다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여를 일한만큼만!  /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존중을!


현 정부 교육정책 -10000000000000점, 고집불통 소통없는 유일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 국민이 원하는 방과후 교육 알지도 못하면서, 전교조 정책, 사교육걱정없는정책세상 말들만 믿고 대책없이 정책추진하니,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거지.

교육정책 (-)백만점/불통/무능/귀막고사는/김상곤 교육부(전교조)장관/당장 자르고/ 방과후교육정책 활성화시켜라


신규계좌 발급 받는데 주부들은 제출할만한 서류가 없다고 한도 30만원짜리 통장밖에 못 만들어 준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이 나라에 산다는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창피 하네요. 주부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요. 뭐 이런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느나라 법인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 입니까.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냐구 은행 직원에게 따졌더니 정부 방침이라구~ 문제인씨 ~ 당신 대통령 맞아요. 주부들이 당신 대통령 선거때 촛불들고 투표 했어요.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주부여서 수입도 없다고요? 그래서 통장한도 30만원 이라고요. 당신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때 뭐라 하셨어요. 주부들 가사노동비 얼마라고 언급 하셨어요. 그게 증빙서류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정말 제 손으로 당신 대통령 뽑은게 정말 후회가 막급 하네요.

주부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이것부터 알고싶습니다. 민주국인지 공산국인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는 지금 사라지고있는것같습니다. 온통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안돼 안돼 안돼 폐쇄 폐쇄 금지 금지 북한 북한 투기 투기 투기 투기 투기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않는 정치를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지않는 발언을 하시며, 누구를 위한 나라인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국민이라면 누가 나라욕하고싶겠습니까? 대통령욕도 당연히 자기얼굴에 침뱉기인거죠. 아 정말 잘못된것 맞죠. 하지만 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거죠? 그리고 왜 못살게구는거죠? 아 국민을위한나라가 아니고 서민은 평생 서민으로 살아야하고 평생 거지같이 허왕된 꿈만 부풀면서 살라는거죠? 그리고 저는 일도하며, 주식도 잠깐했었고, 코인도 하고있지만 왜 코인만? 웃기네요. 그리고 주식도 솔직하게 똑같잖아요. 정치인들 테마주 뿐만아니라 세력이고 탈세 많잖아요. 왜 그건안해요? 솔직하게 주식도 더럽잖아요. 개미들 등처먹으면서 돈먹는놈들도 있는데 어디 없다고해보시죠? 많아요 엄청. 또 부동산투기 ㅋㅋ정치권사람들 이미 들통난것도 많드만 거기에대한 대답은 쏘옥 다 빼시고 에휴.. 그리고 정치인들좀 모르는척도 하지마세요~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IT대강국인 대한민국에 그런자료랑 그런것들 못찾아낼줄압니까 국민들건들었다가 한번 내역다털리고 그때와서 아모르겠다 이건 내가한거아니다 하면서 남탓이나 하시고.. 그럴려고 그자리에 다들 올라가셨습니까 ? 최소한 정부부터 깨끗하게 사세요. 그후에 발언이고 뭐고 다좋아요. 통장내역도 다 공개하시고, 부동산관련도 다 공개하시고, 거래하는것들 돈오가는것도 국민들세금으로 운영되면 국민들도 알아야하지않겠습니까? 왜 그것도 안하면서 국민들돈 건드시는거죠? 그냥웃긴게아니고 말되는 소리좀 하세요. 제발 억지좀 부리지마세요. 투기니 뭐니 진짜 어이가없어서 그리고 폐쇄고 못하게하고 어렵게하고 돈안벌면 죽어라는식으로 나라 만들지마세요. 잘못된거 잡는거? 당연히 잡아야죠, 투기? 잡아족쳐야죠 당연한걸로 국민들이 뭐라하는거아닙니다. 근데, 대단한 윗분들부터 부동산투기랑 주식투기하지나 마십쇼 좀. 그리고 다들 배우신분들이신것같은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말 아시죠? 최소 배우셨다면 이말 뜻 아실겁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북한을 아주 나쁜놈들로 배우게 해놔놓고 지금와서 평화? , 아 평화면 이해합니다 근데 평화가아니고 그냥 퍼다주는건 어느교육에 나오는거죠? 그리고 군대? 왜갑니까 왜 입영통지서 보내시고 군대에서 보안이니 뭐니 왜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북한이 나쁜놈이고 뭐고 어느정도 압니다. 근데 왜 그런 나쁜놈들을 이제와서 돕는다는거죠? 지금 국민들 의견없이 멋대로하시는거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런놈들에게 쓰라고 우리가 세금내는건가요? 아뇨 전혀 그런데 쓰라고 내는것도아닙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그렇게 다 퍼다주는걸로 북한사람들 돕는거 봤습니까? 무기만들고 돼지들 배나 부풀리고 하는거 누구든 다아는데 거기에 투자를하시는겁니까?? 아 .. 돈많으시네요. 국민세금은 우리나라'대한민국'에 쓰시고 북한에쓰시는건 정부관계자들 돈 따로 거둬서 쓰세요. 그리고 뉴스든 뭐든 조작도좀 하지마시고 제발 좀 당당하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세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의 주적이누굽니까? 뭐든 솔직해집시다. 진짜 너무하신다 가면갈수록.. 최소한 다들 좋은자리 그리고 높은자리에 앉으시고 그만큼 대우를 받으신다면 부끄럽지않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직 머리가 딱딱해질라면 멀었는데 최소 잘되고 잘못된건 압니다. 저 이렇게 글쓰는행위 좋지않은것도 아는데 진짜 다 잘살자고 그러는거아닌가요. 청원했다가 조만간 피살되지않을까 두렵기도 하네요. 그래도 할말은 할랍니다.

이나라는 공산국입니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문정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시길래 대한민국 나라를 망할려고 하신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요.북놈들한테 무시당하고... 통일하고 싶은 마음 추어도 없는 북놈들인데...뭐가 잘해서 악질있는 북놈들이 양보도 양심도 없는고마워 할생각도 모르는 것들이 ..왜자꾸 우리국민세금을 지원해주냐고요? 그런돈을 차라리.어려운 서민들한테 도와주고 젊은층들 일자리 지원해주고 결혼자금이나 집세라도 지원해주든가 학생들 등록금지원하고...지방에있는 시골 발전 시켜야 정상이지!!!나라가 편해야 인구가 느려날거 아니에요?!문정부에서 왜이상하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냐고요?

북한지원 반대!!!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성!!!


현제 ai소독초소 방역을 오리, 육계, 산란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조류산업이어도 엄연히 서로특성이 틀립니다 육계,오리는 분변반출 제한해도 아무상관이없는데 산란계농장은 분변반출금지하면 가스증가로 면역력떨어져서 AI나 기타질병등에 걸리기쉬우며 위탁처리하기때문에 그걸막아버리면 치울때도없고 농장 여분땅도없어서 쌓아놓아야할땅도없고 쌓아논다고해도 민원이 발생되며 2일 3일넘어가면기계적인 고장도 심해지고 마땅히 계약하고 처리하는 퇴비공장외는 갈때도없고 협조도안됩니다 제발 분변은 소독 잘하면서 다닐수있게해주시고 환적장이나 거점 소독 필증 받는곳도 한도시에 진입로가 수십게가넘는데 필증받는곳은 2-3곳뿐이니 이문제로 현장일하는 사람은 다른일이나 관리는못하고 계분치고 계란환적하는데하루 새벽 4시부터저녁까지 쉴세없이 일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란계특성상 365 계란 생산되고 퇴비가 나와서 휴일도 없는데 주1회 주2회출하는진짜힘듭니다 30년전에는 규모가적어서 그렇게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거의 개인이7-8만수이상하는데 계란 선별하는작업만 오전가고 퇴비처리 2-3시간 거래처오면 2시간정도물건 싣고하는데 툭하면 이동제한 주1 회나 2회제한 그걸 한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발 분변반출이나 계란반출 제한 24시간이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ai기간에 요즘은 가족 보러 갈 시간 조차없습니다

AI대책으로 지시내리는 사람은있고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고하는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수립했으면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 또한 많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때는 다들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었을때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이 바뀝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pc방 처럼 사용하고 당싸움을 하고 색가르기를 하고 당을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심지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등 반대파를 경쟁하기 바쁨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옛날의 '붕당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주는 특혜와 많은 급여가 아깝지 않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까? 국회의원의 급여는 줄이고 특혜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 한다는 분들의 급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그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정확히 몇시간을 일을 하는걸까요? 그들이 가진 특혜는 누구를 위해 있는건가요? 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단지 나라일을 한다고 해서인가요? 법률을 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이 그들에게 주는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이아닌 자신들을 위해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회의원들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관련


민주주의 대표 국회가 법안 상정 및 발의를 국민의 뜻이라고 느추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정치적 당리당약에 악용 해태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 상정 할 수 있게 법안 제정을 청원해 봅니다. 국회 일정의 정기국회, 임시국회 등으로 시급한 법안을 해때하는 것을 국민이 직접 100만명 이상 찬성하고 청원하는 법안을 국회일정 관계 없이 상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해 주실 것을 초불의 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으며 당의 이익에만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일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켜볼 수 없어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국민의 이름으로 제정합시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토를 대대손손 아름다운 나라로 행복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 국민여러분! 혼자가면 빨리 갈수 있으나 함께가면 오래갑니다. 행복한 나라 다 같이 오래 오래 갈 수 있는 나라를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국민 100만명이상 찬성하면 법안 상정할 수 있도록 제정 청뮌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사는 두아들에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저희 성남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재개발1단계 2단계 걸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 지역은 2단계에 해당 합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닌 LH 가 감시 감독하며 시공사는 민관합동 재개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공기관인 LH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전믿고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저역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해야할 시기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유를 살펴보니 현금청산자 및 상가영업보상으로 150명 가량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하고 / 영업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현금 청산자 또한 건물감평이 나오자 순응 을 하지못하고 이주를 안하고 있어서 지연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은 19~20평부지 다가구 주택이 주로 이루고있습니다 모두 영세한 권리자들 입니다 !! 저또한 2억밖에 안되는 주변시세보다 못한 건물을 감평받았지만 나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LH가 하는 사업이라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되었지만 믿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변화될 더좋은 주거 환경을꿈꾸며 말입니다 그런대 토지중앙수용위원 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거센항의가 있자 2018년1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을 내려하는대 내리지 못하고 2월달로 다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물론 150명에 권리자들도 똑같이 자기권리를 주장를 하는거겠지요.. 하지만 1000천명에 달하는 권리자들은 150명 현금청산자들때문에 지금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함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기회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택을 안한것입니다 그런대 이제와서 감평가가 작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버티고있으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서명한 나머지 1천명 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는 침해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까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이 불법으로 진행한 재개발 인가요?? 똑같이 선택한 권리를 누구한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빠른 이주를 계속 적으로 통지하여 빠르게 대분에 권리자들은 공공기관에 말을 듣고 이주 하였습니다 그런대 결과는 사업지연 !!!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이 안드는지요 !! 이렇게 할꺼면 법을 왜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법을 지키면 살라고 왜 강조 하는 겁니까 !! 무조건 때를 쓰고 거세게 항의를 하면 모두다 들어주는 세상 입니까 !!! 그럼 착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상식에 통화하는 나라입니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 권리자들은 잘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한평생 모아 고작 18~20평 1억7천 ~2억 정도 받은 아주 영세한 권리자들입니다 여기에 전세 자금까지 빼주고 나면 고작 남는게 1억도 안되는 영세 권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그럼 이들에 권리는 누가 지켜 주나요 !!! 답답한 마음에 총감독 기관인 LH에 문의를 하니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 결과가 나와야 한다어쩔수 없다 답변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 물어봐도 토지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다 !!! 지금은 아무도 결과를 알수가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에 물어보면 1월달에 LH에 보낸 서류 미흡등으로 부결된것이고 2월달에 서류를 보완하면 재결평가를 다시 하겠다 !!!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적으로 동참한 죄밖에 없는 영세한 권리자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에 책임 이 아니고 서로 떠밀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 고통받은 천명에 선량한 영세한 권리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까 !!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입니까 !!! 재개발 사업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한번 재개발 /재건축법 에 대해서 검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세한 권리자또한 불쌍한 서민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법률 개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공공 재개발 사업> 첫째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권리자들이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리자들에 전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대 실제 권리자들은 결과만 통보받고 들어가는 상세 내역이 실시간 확인 불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철거비/이주비대여비/설계비/공사비/ 포함 전반적인 사업비 내용 권리자들이 상세내역 확인불가 -권리자확인방법 : 주민 대표회의 확인시 확인불가 / LH확인시 확인불가 대책: LH 홈페이지 에 실시간 공공재개발(공곤민관합동) 지역 사업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권리자한테 공개 한다면 투명한 재개발이 될수있을거라생각 되어집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지연 대책강구 똑같은 권리를 주었는대 아파트를 신청 하지 않는 현금청산들에 합의가 이루어 질때까지 주민 96%이상 이주한 지역에대한 신속한 사업이 진행할수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필요 소수의 현금청산 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합의 될때까지 기다린다면 업청난 사업비 증가로하여금 나라에 국비만 축내고 영세한 권리자또한 분담금 증가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이 반복될껍니다 대책: 재개발 지역 권리를 포기한 현금청산자 들에 협의기구 따로 설치하여 응대하고 재개발 지역은 일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한 재개발이 진행 할수있도록 관려부서 증설필요 -이렇게 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현금청산자 와 권리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수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위에 내용은 민간재개발 도 같은 형식으로 적용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도움이될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 이상으로 저에 답답한 마음을 글을올려 봅니다 세입자 / 현금청산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영세한 권리자또한 불쌍한 대한민국에 서민 이자 국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 월세 세입자 보다 영세한 주택을 가진 국민이 더불쌍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확인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적극적인 검토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


군인들 월급 좀 올려주세요 나라를 위해 뭐하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월급은 하늘을 찌르는데 나라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은 월급이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도 안바랍니다.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우리 군인들 그분들에게 주는 우리 세금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적어도 먹고싶은건 먹으면서, 휴가때마다 하고싶은건 하면서 군생활 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사 합니다.

군인들 월급좀 올려 주세요


문재앙 쑈 그만해라 국민은바보가 아니다 너두 피눈물 흘릴날이 있을꺼다 시간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생각하지마라 너같은 인간은 두번다시 이나라에 설 자리가 없을것이다

문재앙 이나라에서 사라져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대한민국국민들은 미개한이유하나100원의 이익을위해 나라를 파는 문재인을 사랑한다 둘 평창올림픽에서 단일팀을 만들어 우리의 선수들이 피멍드는건 당연하다구 생각한다 마치 평화를 위해선 조그마한 땅하나 줘도 상관없다는 논리다 셋 인권유린의 극치인 마식령에서 전야제를 문재인은 치르구싶어한다 ㅁ ㅊ ㄴ이다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써 평창올림픽기간내 한미훈련연기와 더불어 군인숫자 줄이기에나선다 넷 열병식에 쓸기름1만리터를 미국의도움하에 가져갈려는 개호구짓을 할려구한다 문재인은 이적행위를하는 간첩이다

김정은바라기 문재앙의 대통령 하야를 기원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갑질의 횡포를 어떻게 해야 하나? 8년전 강서구 등촌동 강서 홈플러스 입점되어 있는 카페를 1억 2천을 주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장사도 처음이었고 여윳돈으로 시작한 카페도 아니었기에 직원을 쓰지않고 4살된 아들 둘을 데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융자를 조금씩 갚아가는 세월도 흐르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융자를 다 갚지도 못한 시점에 홈플러스 자체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한 나머지 점주들에게 리뉴얼이란는 목적으로 다른 점포들을 괴롭히는 과정을 제 눈으로 보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두고 싶었지만 빚을 처리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기에 심기일전하는 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막막했습니다. 아직 빚도 많은데 리뉴얼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자였던 신상일 대리라는 분이 찾아와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남편과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안그래도 2층에 있던 푸드쪽들의 얘기를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돈 한 푼 못받고 쫓겨 났다고하고 다른 피자집사장님을 말도 안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쳐있던 점주들은 하나 둘 씩 떠났고 빈 손으로 떠나게 둔 홈플러스 측은 되풀이 되는 과정 속에 점주들만 속앓이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의논 끝에 리뉴얼에 결심을 했습니다. 인테리어추가 비용 4천 5백만원 홈플러스측에서 보상 비용이 3천 4백만원 이렇게 하여 새로이 카페를 열었지만 두 달여간의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에서 앉은 자리에서 술술 나가는 인건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이곳 저곳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들어선 카페가 잘 된 다는 보장도 없이 다른 점포들이 줄지어 리뉴얼을 했고 쾌쾌한 먼지가 가득한 4층이라는 커피숖에 찾아올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즘 끝나려는지 기다리기 무섭게 1층에 홈플러스 회장님, 사장님측 친인척 관계자들이 또 하나의 커피숖이 오픈하여 홈플러스 사내 광고 및 할인 행사를 연달아 하며 저희 카페 매출을 하락추세를 멈추지 못했고 그래도 한 잔이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나와 홈플러스의 협조나 도움없이 직원들에게 원가 할인 행사까지 하며 판매를 했습니다. 원두값과 자재값이 오르는 것도 모자라 우유대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메르스 파동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홈플러스 측은 대박세일을 강요로 늘 손님 모으기에 나섰지만 뒤로는 점주들만 죽어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갚아야할 돈 그리고 직원을 쓰지않고 일 할 수 없는 세상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수수료와 세금에... 자영업자가 살아야 할 나날이 막막한데 작년 12월 갑작스레 나가라 합니다. 제가 2년전에 남편의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큰 시누이에게 카페를 당분간 양도를 하며 떠나왔습니다. 세금을 결제 하는 부분에 타국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수월치 않아 카페에 늘 관심이 많던 시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 당시 식음 담당자였던 김남훈 대리님에 얼마에 인수과정를 하냐는 질문을 했지만 가족이기에 그런 질문에 응하지 않았지만 홈플러스측의 (담당자 : 김남훈 대리)의 강요로 억센 말투에 못이겨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 5천만원이 화근이 되어 빈 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2018년 2월 1년에 감각상각이 2천 500만원으로 2년 했으니 철거 비용까지 우리보고 대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1년에 2천 500만원이 감각상각이 된다는데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기 싫으면 타 커피숖 인테리어 비용을 대 주고 수수료 절감 해준 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돈을 더 들이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오른대로 우리 직원들고 먹고 살겠금 밀린적없이 월급을 줬습니다. 착실히 세금도 냈습니다. 하루 늦어지면 과태료에 버겁기에 그것도 미루지 않고 냈습니다. 헌데 우리같은 자영업자에게 하루 아침에 2011년 최초 투자비용 1억 3천 + 2016년 장소 이전 인테리어 추가 비용 2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2018년 보증금 일체 없이 나가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받은 상황 입니다. 이런 횡포에 더는 물서설 수가 없다는 것은 공정위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이들이 지금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도 법정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당한 결론을 내 주어서 저희같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막아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이런 횡포를 막아주십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횡포


오랜만에 청와대에 민원올립니다... 바쁜신거 잘 압니다.. 하지만...세상에 사람죽였는데 집행유예 말이 됩니까..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잠시 흥분해서.. 존경하는 아니 청와대에 있는 높은분들... 2017년 7월 사건으로 사귀던 남자가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죽인사건입니다.. 근데 의정부지법 고충정 부장판사가 우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11일 집행유예 선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살인자가 같은 사회에 있다는것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는겁니까.. 다시한번 재고해수십시요.. p.s 물론 저 혼자 이런글 올린다고 안되는거 압니다..하지만..한명 ..한명...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자가 집행유예.....ㅎ


어제 본 서지현 검사 검찰내 성폭력 고발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조차도 거대한 조직내 하나의 부속품처럼 묵묵히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에 매달릴뿐 공공연히 행해지는 성범죄를 드러내놓고 폭로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줍니다.하물며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사회각층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또한 1992년 임용고시합격후 중학교교사로서 일하다 1995년 의원면직한 전직교사입니다. 일상의 육아와 주2회교육대학원 야간수업을 듣던 수퍼워킹맘 이었지만 정작 제 발목을 잡은 건 학교내 소통부재, 회식때 마다 단골메뉴인 직장내 성희롱이 직접적인 경력단절의 주범이었다 생각합니다. 또 그당시 교감은 여자였고 교장은 부산시 차차기 교육감 후보였던 강 ㅇㅇ였습니다. 제가 적지도 않은 사직서를 아픈 몸을 이끌고 담날 직접 출근해서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교장실에 들어가는 저를 여교감이 막아서서 24시간도 안지나서 사표수리가 됐다고 교장을 면접하지못하게 했습니다. 어이없게 그렇게 정규교직을 박탈당했고 이후 고교에서 10년가까이 계약직교사로 일하면서, 회식이나 아침조회시간에 당했던 수많은 성희롱,성추행 직간접경험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교직원회의때 보건교사가 공문을 읽고 전직원 일일연수를 받아도 그런 관행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직원회의때 바로 옆에 있던 여교사의 가슴을 한 부장남교사가 한손으로 움켜지며 이러면 어쩔건데?하고 바로 눈앞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었고 지방사립고교라서 다들 단합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여교사도 계약직이라 학교의 정교사채용문제가 걸려있어 별다른 항의를 하지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집단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더이상 벌어지지않게 지위호봉고하를 막론하고 여교사든, 역으로 소수의 남교사든 성관련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수 있게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저를 잘랐던 그 여교감은 정년퇴직때까지 많은 교사들의 원성을 사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승승장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여교감은 회식때마다 '내치마폭에 안 놀아나는 교장이 없는데 이번 교장은 꼬드기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곤했습니다. 아주 드믈지만 우리사회는 역차별을 받는 소수의 남성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될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지만 듣고있기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었습니다. 미래의 우리후손들에게는 보다 성평등하고 자신의 젠더와 상관없이 능력을 차별받지않은 바른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수있었으면 저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검찰조직뿐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신고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여러분 !! 대한민국의 국기가 무엇이냐구요? 문재인을 불러주세요.인공기를 나눠드립니다 인공기가 뭐냐구요? 태극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대한 민국은 한민족입니다 미제 앞잡이들이 평양올림픽이라구 하네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평화 올림픽이라구 할거에요 다만 문슬람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음.여러분!!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구 생각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반미친중 북한 사랑해 외칠거에요 ...다만 주적이 누구냐구 물어보면 대통령으로써 답할사안은 아닌듯하네요...라구 말할거에요 여러분!! 김정은 ㄱ ㅅ끼입니다 ㅋㅋ

문재앙은 대한민국사람입니까 북한사람입니까


현재의 모든 화재의 발화 원인은 단순 하지만 발화 후 화재는 복합화재(전기, 플라스틱, 스티로폼, 목재)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화재 진압 방법은 건축물(목재)에 대하여 예전부터 사용하는 구시대적 화재 진압 방법을 고수하여 물로서만 진압하려 합니다. 그로 인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대량 발생 및 화기의 이동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로 인하여 대형의 화재로 이어집니다. 개선방법 : 개선방법으로서는 화재의 진압 방법을 초기에는 물이 아닌 유류화재시 진압하는 거품 발생 소화액으로 1차진압을 하여 화기가 확산되는 것을 거품으로 차단을 하고 이 후에 상황에 따라 물을 사용하여 소화를 하면 화재의 2차 확산예방 및 소화로 인한 화재의 연기 대량 감소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거품발생 소화액 사용으로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인명구조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보다 거품발생 소화액을 사용하면 비용은 증가하지만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고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진압의 방법 개선 건


일주일 삼일 이틀은 틀릴수도있다지만 하루도 아닌 몇시간 예보도 못하는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및 최신장비 국민혈세로 사놓고 예측 못하는 기상청을 규탄합니다 제발 폐지하셔서 유지비용으로 차라리 외국 일기예보를 사서 보는게 더 정확할꺼 같네요

1시간전 예보도 못맏추는  기상청 폐지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간첩이라구 생각하십니까

문재앙의 정체


휴직 보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일이 없어 휴직을 가야 할때 휴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참 좋은 제도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 CEO가 정말 직원을 위한 사업체만 해당 사항이 있는 제도 겠지요... 왜냐하면 회사도 30프로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 이죠... 하청업체나 중소 기업이 누가 회사에 30프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지원 신청 하겠습니까. 신청안하고 돈안주고 일없으니 무급휴직 보내면 한푼도 안줘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정말 어려운 노동자를 도와 주기 위한 제도 맞습니까? 기업의 부담을 없애 던지 회사가 무조건 휴직 보조금을 지원 할수 있게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고민 부탁 드립니다. 항상 국민이 최고라 여기는 정부라 생각 합니다. 좋은 방안 부탁 드립니다.

휴직 보조금


수원지법에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정부는 더이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말고 법무부장관은 100조 보상하라 아니면 이참에 이나라는 문슬람 국가임을 선포하고 문교황의 자리에 등극하라.. 이정부를 비판하면 정신병자 광신도집단이 쉴드치는데 그들은 제정신들이 아니니 싹다 정신병원에 수감하라.. 달빛기사단은 다음정권에 먹잇감으로 던져질것이다

가상화폐 은행규제 당장철폐하라


최교일, 안태민 처벌 원합니다. 검사시절에 한 못된 행동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 정말 철면피하군요. 철저히 수사하여 죗값을 치루게 해야 정의가 삽니다.

최교일, 안태민 처벌 원합니다.


아니 무슨 한게임같은 포커싸이트를 왜 규제를 안합니다 싸이트에서 포커 머니도 팔아먹고있는데 아니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만드는 한게임 포커 싸이트를 왜 방치하냐구요 아니 싸이트에서 포커 머니라도 못팔게 막던지 아바타 준다는 명목으로 포커 머니팔고 그가격을 중간 거래상들 머니가격으로 만들어놓구 뭐하는 짓입니까? 좀 규제좀 해주세요 한게임가면 하루에 몇백만원도 잃을수있게끔 큰판을 만들어놓구 장사하고있어요 딜러비도 3프로씩 받아가면서요 저게 무슨 합법적인 싸이트인지 이해가 안되요

제발 한게임같은 포커 싸이트규제좀 합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99031&plink=ORI 법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법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지나고보니그때가봄날이였다

mb때가그립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울산법원, 광주법원까지 3년 소급적용키로 지침이 나왔는데도 수원지방법원은 끄덕도 안하고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법률인데, 왜 지역마다 달리적용하죠? 이건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인권유린이고, 직무유기 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지역 차별화 조장


한도희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그냥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고혜인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전세계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는데 남북단일팀 만든다고 30명으로 늘린다 이런말 자체가 말이 안되고 박종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주장: 게임을 뛰는건 선수들인데 저희도 모르게 너희는 북한이랑 같이 뛰어야 할수도 있어 통보식으로 그러니까.... 엄수연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아이스하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갑자기 아이스하키를 생각하고 저희를 이용하는것 같은데 지금 땀 흘리고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2uxbdbO3U4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목소리 다음 무대가 없을지도 몰라요

문재앙씨 당신이 개판치는 평창올림픽입니다 나라마저 북에게 넘기실작정입니까


게임 아이템을 얼마에 팔아쳐먹는지 니들 눈깔로 보고 저게 정상인지 확인해봐라. 가산화폐가 거품이면 게임아이템은 풍선처럼 팽창해 있다. 확률로 공개안하는 이런게 도박아니냐?

가상화폐만 규제 하지 말고 게임들 아이템 거래도 좀 규제해라


유승준 단한번의 실수로 15년 넘게 한국땅을 못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단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도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한번의 실수로 청년의 인생이 오랫동안 망가졌습니다


답변 완료된 청원목록을 보던중 주취감형 청원과 낙태합법화 청원의 답변 영상에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화를 못참아 가해자 ''남성''을 해했을시. 라는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정 사건속 피해자 가해자를 논하면서 얘기하는것도 아닌 예시속 피해자 가해자인데 가해자를 남성으로 지칭하는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들로부터 남성은 가해자라는 남성혐오를 일으키는 아주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정이 싸그리 떨어져나갑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 어느때보다 남여평등이 민감한 시기에 이따위 답변을 내놓는 청와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시길 바라고 임신중절 합법화 답변중 국가와 남자는 책임을 하나도 지지않고있다고 답변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남성혐오주의자입니까? 임신중절의 상황속에 남자가 법적책임을 지지않는다는것에 저 또한 동의하고 바뀌어야하는 부분이라고 마땅히 생각하고있던 와중 이런 일방적 남성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해야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낙태죄에 대해 남성책임 묻고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딴식의 ''남성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남성혐오를 불러일으킬수있는 답변이 옳은 답변이었을까요? 역으로 하자면 그럼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요? 이 나라 전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는 ''남자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청와대에 국방의 의무로 청원 올리면 ''여자는 의무를 지지않습니다'' 이딴식의 성차별적인 성불평등의 대답하실껍니까? 어린애들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 생각할까요? 여자는 군대안가도 문제없는거구나 남자는 왜 가야하지? 여자였으면 군대 안가고 좋았을껄 이딴 성차별적인 생각밖에 더 들까요? 국방의 의무가지고 태클거는게 아니고 혐오를 조장할수있는 그런 대답에 묻는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봉이 아닙니다 다음 청원, 공식적인 발표자리 등등 성차별, 특정 성혐오를 불러일으킬수있는 언행 한나라의 가볍지않은 답변인만큼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서 성차별 당하게 느끼게 하지 맙시다 반성하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혐오 조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박근혜때가 그립다.

박근혜때가 그립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다른 나라 덕분에 겨우 진출했는데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완전히 실망할 겁니다.부디 장현수 선수를 퇴출시켜 우리나라 축구의 수비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장현수 선수를 영구제명해주시기 바랍니ㄷ다.


이러고 사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거의 모든게 사실로 들어났다면서 보석석방이 뭡니까? 다시 조사해주시고, 사법부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박찬주 보석석방이라니요? 이러고도 공정한 나라입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됬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안되는 이유가 맨날 뽑는 선수만 뽑기때문에 발전 없는거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된 전술하나없고 이 팀웍으로 월드컵에 나가서 성적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국민들의 믿음과 관심이 없어질 것 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인맥으로 선수선발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축구팀에 보탬이 될수있는 선수들을 잘 관찰하고 세심하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재검토 하고 모든 선수들도 재검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정정당당한 선수선발 원합니다.


너무 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나라의 국방과 안보 보다 북한이 더 중요해보이는것 같습니다? 현송월은 남의 나라에 발걸음을 하고는 자신이 왕인척 모든걸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입니다만 왜 현송월에게 국빈대접을 해줍니까? 살면서 대한민국에 북한국기가 달려있는거 처음봤습니다. 무슨 지금 적화통일돼서 남한이 점령 당한것도 아니고 현송월이 왜 옵니까? 단일팀도 우리 하키선수들 얼마나 힘들게 연습했는데 비인기 종목이라서 상관없다는게 말이나 됍니까? 준비한것도 많고 기간도 길었는데... 고작 북한을 위해 그녀들의 꿈을 밟아야만 했나요? 지금 이게 평창동계 올림픽인지 평양동계 올림픽인지 가늠이 잘안갑니다만 외신들 반응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 무슨 북한이랑 통일준비중인것도 아니고 화해를 한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바칠 돈과 쌀을 위해 올림픽에 참가한것이고 통일에는 1도 관심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복무서고 있는 군인들을 보세요 북한때문에 2년가까이 아까운 시간 들여가며 힘들게 나라지키는데 북한인들 보호라고 시키는게 말입니까? 어이가 없을정도네요 여튼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2가지 입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생각을 더 깊이 해주셔야 할껍니다. 첫째, 현송월에게 국빈대접을 멈추고 다시 비행기에 실어서 북으로 보내라 둘째, 단일팀에 북한을 빼고 다시 대한민국 하키팀을 제정해라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의 재량에 따라 바뀌 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 국민이 먼저 입니까 주적인 북한이 먼저 입니까?''

평창올림픽 현송월 북으로 송환과 단일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 자유게시판처럼 이용되는 것에 반대입니다. 글을 올리는데에 아무 절차 없이 올릴 수 있어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검토제도 도입 또는 폐지


부동산 직거래 센터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계약은 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해 하게하여 현실적으로 너무나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직거래 포털을 통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가 선거 이슈가 되었으면 합니다. 1억 밖에 보장하지 않으면서 1억 이상의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센터 지자체 개설.. 중개 수수료 인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세대나 통일원했지 현재를사는 지금우린 통일 안바랍니다.. 냉정히 생각했을때 우리가 통일 바란다고 통일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하기위해서 멀해야할까요? 남북화해? 북핵포기? 남북단일화? 진짜 염병들하지마세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미국과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쥐뿔 힘도없는 나라가 무슨수로 통일합니까? 당신도 지금당신이 하는일이 쓸대없는 액션인건 자각하고 있을겁니다.. 단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이 타격당하지 않게하려고 액션만 취하는거겠져..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추진한 일들과 북한의 반응 때문에 나라꼴이 더우스워졌고 전쟁국면에 한발더 다가선꼴이 되고말았습ㄴㅣ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사태 해결할수있어요? 국민들이 기회줄때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야 하세요.. 진짜 염치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그자리가 아까운겁니까? 잘좀 하지그랬습니까? 달빚기사단인지 정신병자집단인지 정리도좀 하시구요 자한당도좀 뭐잡고 반성좀하고 준표좀 쪼까내고 선조들이 아둥바둥지킨터전 당신들 놀이터 아닙니다 지하에서 얼마나 분개했으면 연일 참사가 터집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통일을 바랍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곳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곳입니다이곳에 횡포가 자꾸이어지는 사례가쏟아집니다. 일하고 돈을 뗏어먹거나 늦게 지급하는게 올바른일인가요.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아웃소싱은 페업했으면 좋겠어요. 근로계약서썻는데도 돈을 못받는답니다..

대한민국 양아치같은아웃소싱 회사 전면파업해주세요


평창 올림픽 폐막식후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편 증설 요청합니다 현재 폐막식이 완전히 끝난후 진부역 이동하면 마지막 열차 승차 가능할듯한데 그나마 매진과 대기입니다 지금와서 폐막식 취소하기도 힘들고 대략 난감 하네요 저같이 당일 폐막식만 보고 돌아올 경우에는 자차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따를듯 합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폐막식 하루 정도는 증설을 고려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감히 요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경강선 폐막식일 열차편 증설


아이스하키 북한선수 이빨치료 세금말고 문정부 니들 돈으로 해줘라 북한한테 돈쓰는거 존나 아깝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못사는 애들 도와줘라

빨갱이 이빨치료


정말 부익부 빈익빈 저희는 전세금이 1억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 육아와 일때문에 지방도 못갑니다 지금 집값은 네이버를 쳐도 평균 아파트 8억원대 빌라 신축 20평도 안되는게 4억선입니다 전세가 2억8천 이럽니다 저희는 동작구인데요 서민은 서울 못살고 지방가야 하나요 집값안정 되게해주세요 정권 바뀌고 거의 2억이 뛰었습니다 진짜 숨막혀서 못살겠습니다 제발 부동산좀 잡아주세요 아이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아파트30평대8억이넘고 빌라 신축20평에4억인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 입니다. 저희 기관은 작년 5월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 입니다. 이런한 과정에서 현재 "파견법 (사측주장)"에 묶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환 대상 근로자들(2017.7.20 현재 근무자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은 사측으로 부터 재입사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으며 이미 퇴사한 직원들은 재입사를 희망하며 실업수당 혹은 아르바이트등으로 힘들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으로 발생한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충원이 안된다는(사측 주장) 이유로 남은 직원들은 업무강도가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공석의 일자리는 전환 확정후 입사를 하기위한 입사비리 소문역시 무성한 상황 입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협상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환대상자들은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협상완료시 까지 파견법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임시 근로연장"을 하고 이를 노조가 함께 동참 한다면 사측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배려하고 근로자 또한 불안정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미 퇴사한 전환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입장을 사측이 정확이 해준다면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것 입니다.

전환기간중 퇴사하는 파견근로자


신규가입해도 무쓸모인데 이건.아니지.않습니까?????

가상화폐 은행규제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가상화폐 규제를 할려면 확실히 해서 폐쇄를 시키던가 아니면 풀어줄려면 말그대로 규제를 하고 시원하게 풀어주시던가.. 풀어준다해놓고 뒤에서 은행을 압박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전부 말려 죽일작정이십니까? 무슨 공산당정치도 아니고 특정은행 지정해놓고 그거안쓰면 투자안된다? 그리고 자격증빙해라 안하면 통장 안만들어준다. 또 이체한도 30만원? 무슨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대통령 이라는분이 이렇게 치졸할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렇게 정치하지마십시요 공정 평등 ?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와같은 큰거래소만 쓰고 은행은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은행만 쓰라는게 당신들이 말하는 평등 공정 입니까? 도대체 이런법은 어디나라 법입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가 북한,중국 공산당입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럴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초심을 잃지마십시요... 제발 정부로인해 이렇게 피해입는 소수국민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 분들, 가상화폐 반대하는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하지마십시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습니까..한번이라도 우리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토토 카지노 경마 주식 모든것은 지나치면 도박이 되는거고,적당하면 건전한 재미와 투자가 되는것입니다. 가상화폐가 현시점에 과열되었다하여 그걸 도박판으로 빗대어 함부로 말하는건 잘못된일입니다. 적정한 규제와 통제속에 얼마든지 더 성장할수있는걸 정부는 이렇게 치졸한방법들으로 압박하고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대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같이 논의해보고 합의점을 찾을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졸한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도 높아지는 이른바 ‘호봉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리한 공공기관 인력 증원으로 말미암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신규입사자 모두에게 호봉제 폐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공인력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호봉제 폐지


18세가되면 고아원등에서 보호가 종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위해서,그 아이들이 갈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갑자기 사회에 나와 잘곳도,가족도 없이 너무도 힘들어 합니다.아직은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그아이들이 자립할수 있을때까지 있을 공간을 사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아원 아이들.


우리나라 여러문중들이 현 문중재산을 관리하면서 격고있는 문제점 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임야 등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명의자중 대출 밎 여러상황에의해 차압,경매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만한사람들은 알고있다고봅니다. 현행법에 전,답은 농지법으로 농사른 짓지아니한 개인은 취득할수없고 임야는 개인및단체가 취득할수있어 문중법인을 만들어 법인으로 이관하는데 있어 문중재산이 분명하는데 이익단체도 아닌 문중법인과 공동명의자와 매매 형식으로 이관함에 양쪽으로 매도.매수가되어 세금이 양쪽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돈없는 문중들은 이나마 법인으로 할수없기에 아주옛날 부터 내려오는 문중재산이 증명되면 세금없이 법인으로 문중 재산을 관리하게하여 공동명의자 개인으로 고지되던 재산세 고지 및 납부도 편하도록 행정법이 바뀌기를 바라고 전,답 또한 문중재산이 문중법인이 증명되면 문중법인이 취득할수있게하여 피해를 보는 문중이 없게함과 재산세 고지밎납부가 용이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문중제산 관리및세법을 변경합시다.


예전부터 봐왔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구형되는 형량이 너무나도 적은거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정농단을 저질러도,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을 해도 누가봐도 경범죄가 아닌데 10년도 안되거나 내외가 대부분에, 술먹어서 기억안나요 빼애액 하면 형량 줄여주는게 말이 됩니까?? 중범죄 이상급은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때려야 범법행위를 하는일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법이 존재하는 이상,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제대로된 형량 구형이 필요합니다

법 위반에 따른 구형 형량을 높여주세요


통일되면 북한에서 한명투표 남한에서 한명투표 내가 한명

통일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35년간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실패할 수 있는 사회를 말씀 드리기 전에 제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탁소를 이대입구에서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연세대쪽에서 데모가 많아서 최루탄 가스 냄새가 2~3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눈물이 많이 나올 때마다 어머께서 문을 닫으시고 촛불을 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눈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면서 저래봤자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에게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제 가슴에 자리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고3 수능을 볼 때 까지도 그다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꿈이 자식 대학 보내는게 꿈이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알아서 공부를 하겠거니 믿고 계셨습니다. 저도 좀 걱정은 됐지만 어디든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수능을 보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가면서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아예 이름없는 대학교는 아니라서 나름 만족하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 다닐 수록 세상이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 누구나 취업하던 시기는 지나갔으며 대학교의 자유는 철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가 술먹는 분위기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선택적으로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없어져 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로 변화해 갔습니다. 내가 이전에 공부를 잘 못해서 1등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꿈 하나에 매진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러한 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걸음마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지식으로는 20년동안 부모님 뒤에 숨어 있으면서 바로알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계란이 '세상'이라는 바위를 쳐 본적이 없으니깐요 어떠한 일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나라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성장률이 이러한 부분이 받쳐 주었다고 한다면 저성장 시대에는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이러한 청년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실패를 책임져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목숨은 살려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 실패를 거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의 목숨을 소중히 하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청년에게 실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에게 실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는 10~20%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핵전쟁의 위험성 입니다. 우리는 언제 제2의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터질지에 대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조건적인 통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외치기 전에 평화를 먼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게 인식을 바꾸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메세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메세지는 정치인 등의 유명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로써 논해야합니다. 미국은 love 네덜란드엔 러버덕 이웃나라 일본조차 호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애정,희망 담겨있는 조형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런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만들고 그리고 있는 엄베르만 안경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메세지 입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평화가 보이는 안경을 쓰고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단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현 시국은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을 잘 살피시던 못 살피시던 경제가 좋아지던 나빠지던 상관없이 그냥 부정과 비난의 앞 날이 올것이며 이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이며 행복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때 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하나의 메세지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엄베르만 조형물과 그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10년안에 노벨평화상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쪽나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짜피 저는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와주면 더 빨리 해낼 것 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뭔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것이 필요는 해! 라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제가 대단해서도 이슈를 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술로 표현하고 말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박통때사사건건발목잡고지들멋대로하고 세월호때모든재난을모두대통령탓이라고해놓고 흥진호.낚시배.제천.밀양모두남탓하고 손대는정책마다파탄내며무능함의끝을보이고 대다수국민이이해못하는정은이사랑에국고낭비 폐미들표구걸한다고남녀역차별로남녀갈등조장중 국제적으로망신당하느역대최악의외교 자기가족비리속시원히해명안하면서과거정부이잡듯이탈탈털고있는이중성.어떻게지지하겠음?

열받는다.이정부


사법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 개인의 무분별한 법 집행을 제재하고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사법기관의 지시에 국민이 순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법 집행을 대신해도 되는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범죄들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진 집행 기관에 이미 의심이 가득합니다. 경찰이 와서 집행하려 해도 우리는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저 경찰이 무언가 잘 못 하고 있다, 견찰들이 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없던 잘 못도 생긴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대해 구형합니다.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피의자와 검찰의 관계부터 의심합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요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법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판사가 법전을 들고 법규를 읊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민과 법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은 세계화되고 앞서 나가는데 법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이번 검찰 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검찰들의 의식 수준이 시민들 아래에 있기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시민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시와 불신에서만 끝날까요? 가장 안 좋은 예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10~30대들이 SNS를 통해 마녀사냥을 합니다. 이슈가 된 사건의 처벌 수준이 납득이 안되거나 그런 처벌조차 취해지지 않을 때 그들 스스로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이 빠르고 성실히 움직이고,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휘두르고,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그들이 과연 마녀사냥이라는 걸 하였을까요? 사법기관보다 SNS마녀사냥이 그들의 정의실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였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이미 청소년 범죄의 형량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자 그들은 나름의 정의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내 성범죄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과연 저런 범죄자들의 말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법기관이 이제 시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내부의 범죄자는 단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범죄가 크거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도 범죄고 살인도 범죄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이 시민에게 법을 휘두르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범죄자들이 시민에게 법을 휘두르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장차관 회의발언 중 말씀하신 '홍보' '국민과 소통' 이란 단어를 생각하다가 든 제안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진정 홍보이자 소통의 창구라면 개폐막식 공연 및 퍼포먼스 제작에 대한 방송사별 국민투표 해주세요!!! 왠지 공영방송이 맡았다간 들어간 예산에 비해 홍보효과는 최악일것같습니다!!! 개폐막식은 나라의 키워드가 되는 최고의 홍보수단입니다. 국민이 어느 방송국 및 제작사에 맡길건지 투표할수있도록 다시 판짜주세요!!! 공정입찰 공정투표가 나라를 살리겠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공연 바꿔주세요 망할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1인 헌법기관이고 국가운영의 토대이기에 옆에서 보좌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의 숫자는 필요이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3명이고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보좌진이 없고 심지어 스웨덴은 보좌진 1명이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할 일 많으시고 바쁜시겠지만 한국국회의원만 압도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바쁜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보좌진수는 심히 비합리적이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를 줄여주십시오!!! 그 돈 아껴서 국민의 삶에 투자합시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8명에서 1명으로 줄여주세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를 자부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왜? 조두순 성범죄들 형량이 그리 엉망었는지 이번 서지현검사 사간을 보고 의문이 풀렸네요, 여검사가 쓴 일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이건 페미니즘이나 남녀대립의 구도가 아닙니다, 약자에게 폭력과 갑질을 하는게 당연스럽다 못해, 일상화되어있는 남성조직문화 및낯을 까발린사건입니다, 펑범하고 선량한 남자라도 한번쯤 뜨끔한 대목이 있을겁니다, 과연 정의와 인권을 수호자를 자부하는 검찰만의 문제일까요? 군경은 말할것도 없고 병원,회사, 대학교,등 추악한 우리 남성스스로 잘알겁니다, 성범죄를 안주거리로 삼는 대목에서는 안뜨끔한 남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사건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검찰내 성범죄특별수사팀 구성해 신속하고 빠짐없는 수사를 청원합니다


오늘 뉴스에 1천만원 이하 채무자중 10년간 빚을 못갚은 채무자를 탕감해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개인에 빚을 나라가 갚아주죠??? 이렇게되면 그 빚을 갚기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한푼두푼 아껴 빚을 착실히 갚은 사람은 바보가 되네요.. 현재 우리나라가 개인의 빚까지 탕감해줄만큼 풍요로운가요? 결국 또 이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와 세금만 오르겠져... 마치 얼마전 근로자를 위해 정책을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 사태로 세금이 오르듯.... 하지만 해당 정책은 1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된 상황이죠... 정말 답답스럽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전 나라 채무를 먼저 줄여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 됩니다.

개인의 빚을 왜 나라가 갚아 주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라던지 공공기관 입사에 관한 비리들이 많이 조사되고 밝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와관련하여 백이 없는 사람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성과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에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윗사람들 마음대로 평가를 하다보니 백있는 사람은 무조건 S등급으로... 백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권유한다고 하셨지만 성과연봉제로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권유로 폐지를 시도할지 의문이 듭니다. 백없는 사람도 열심히 일할맛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과연봉제 폐지해주세요


부동산 수수료를 낼때마다 서민들은 피가 마릅니다 전화 몇번에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내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날강도같은 부동산수수료를 언제까지 방관합니까 주민센타에서 하게끔 해서 세금에 도움되게 하고 오히려 전산처리되니 범죄에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엄청난 서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수수료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개를 주민센타에서 보게 해 주세요


저는 한창 크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흐뭇하게 사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딸 하나는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의 정책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이번에 7,530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어서 저의 월급이 원래에는 137만 원을 받았지만 16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의료, 주거 혜택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서 떨어진 말을 듣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입원할 당시에 10%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1차 의료 기관일 때에는 1,000원이고, 2, 3차 의료 기관일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약국일때에는 500원을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떨어지게 되어서 부담금이 많이 오르게 되었더군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된다.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함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지만 법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합병증으로 고혈압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수급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자 혼자서 아이 두 명을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생겨서 더욱 빈곤하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법도 그에 따라 같이 최저 약 157만 원까지 상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이 바뀌어서 저희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덜 경제적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건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급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부적응 학생은 왕따, 따돌림 그리고 혼자다니는 친구가 없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례의 학생들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점심먹을 때나 체육시간에는 혼자서 우물쭈물 가만히 서있습니다. 점심먹을때 다른 일반 학생들은 친구들이랑 웃으며 점심을 먹으려 가지만, 이런 사례의 학생들은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급식은 신청했지만, 일부로 점심을 먹지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외 교육부, 국회에 있는 분들께서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일 때문에 학교라는것에 흥미가 없어지고 또는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이런것때문에 자퇴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계열 학교(인문계, 전문계 등)에 이러한 사례의 학생들을 위한 학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교적응이 힘들 학생들을 위해 그학생들을 위한 학급을 만들어주세요


재건축 이익환수제도와 지구별 용적율을 결합하여 메이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처럼 수요가 높은 곳에는 공급을 늘려야되다고 주장하니 재건축단지에서 요구하는 용적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상업지역 정도로 고층으로 올리게하고 용적율 증가에 따라 이익을 누진방식등으로 회수하여 회수된 세금으로 임대주택등 서민주거 안정목적으로 활용합시다

서울 아파트가격 안정화 대책(용적율 획기적 확대&이익환수병행


북한핵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면 북한핵이 우리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식한 발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개발하고 전세계 심지어 자기들 동맹국인 중국까지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했고, 이것은 미국과 전세계 어느 나라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전세계와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특히 미국은 북한핵이 제거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은 절대 바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등지고 적이 된다면 결과는 어떨지 현재 중동이나 IS 같은 사태를 보면 알수 있겠죠? 국민들이 불행해 지는겁니다 시리아 사태 봤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법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남북통일 반대합니다

남북통일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수로서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름다운강산을 라이브로 부르고 또 곡 이해도도 높고 세게적으로 대단한 가수라 국민으로써 자부합니다

평창올림픽에 가수이선희씨 가수추천합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은행이 정부 건가요? 국민의 것인가요? 글구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을 하는거 아닌가요. 가상화페를 떠나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인씨 당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하세요.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국민들 상대로 뭐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행동 하시고 정책을 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게 쪽팔리려구 하네요.

문제인씨~~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 하세요.


공기업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경력부분 인정부분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같은 기술직일 경우 경력이 없으면 애초에 계약직도 들어갈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정규직이 되면서 제 경력이 반의반도 인정을 받을수 없더군요. 15년이상을 한 분야에서 일을 해서 나름 전문가라 자부하고 살았는데...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저의 그간 경력들이 프리랜서활동을 해서 안되고, IMF때 망해서 인정안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부분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과정도 마쳤고, 많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공공성있는 일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늦게 공기업에 입사하였다고 하여 지난 세월이 그냥...저냥 보낸 세월로 인정 받는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밤낮없이 일했고, 어느곳에서든 인정받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요즘 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면접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 경력산정부분에 대한 규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대접을 받는다면 인도카스트제도랑 별반 다를것이 없지않습니까... 언제 누구에게나는 아니지만... 공채인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하셨다고 하면 경력직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입사한 것이니 경력에 대한 부분은 법인업체건, 프리랜서활동인건, 망한회사에 대한부분이건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경력자들은 신입들처럼 양성기간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전 아마도 1시간후에 시체가 되어있을겁니다. 근데 세상은 참 재미있는거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토익이 1등되고 다른게 네이버에 1등되는거 보면서 참 똑같구나 권력은 항상같구나 내가 좋아했던 노무현대통령을 계승했다는 문재인대통령도 서민생각은 안하는구나 기존권력자나같구나 그 생각으로 먼저갑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대통령처럼

전 30분후 아마도 자살할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서 못살겠습니다. 정치꾼들 지멋대로 여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였건만 정작 일은 안하고 쌈박질만 해대길 일쑤고 그로인해 법안계류로 피해보는건 엄연한 국민이고 정말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국민들 혈세 걷어서 국회의원들 배불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어느 줄이라도 잡아서 비리 저지르고 큰돈 챙기고 정말 더러워서 못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꾼들은 한탕주의자들인가요?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일좀 제대로 하십시요. 일도 안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 때문에 모두가 욕먹게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요.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정부가 세금만 뜯어가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부도 이런 정부가 아닙니다. 제발 똑바로 정신차리고 나라정치 제대로 하십시요. 놀고 먹으라고 뽑아준게 아니지 않습니다. 허울만 좋아 정치인입니까? 일하라고 뽑아준 정부 아닙니까?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뽑아주지 않았냐구요

국회는 뭐하는 집단인가? 일하지 않을거면 월급부터 감봉해라.


제가 어렸을 때 영화 '국가대표'를 보면서 이 노래가 나왔을따 엄청 가슴벅차는 기분을 느꼈었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개막식에서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러브홀릭스의 Butterfly인데요. 물론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 노래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하는 가수들과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분들이 다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러브홀릭스의 Butterfly를 개막식 공연하는 가수들 다같이 불러주셨으면좋겠어요


직장인이 되고 연말정산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소득금액100만원을 잘 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누락하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처럼 요건 확인이 어려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부당공제를 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 부양가족 장애인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에서 자료 준비가 된 후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도 부당공제 받아 가산세늘 납부할 일이 없어지고, 국세청에서도 매년 부당공제자늘 걸러내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30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글만 20건 넘게 올라와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매매든 전세든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중개인들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상되진 않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자연스레 중개수수료도 높아지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 실제 서울시에서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매매가의 0.9%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요율로 받을 경우 1800만원에 달한다. -파이낸셜 뉴스자료를 복사해 붙혔습니다... 맞습니다..부동산 매매 가에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때문에 부동산 금액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더더욱 부동산 가격을 낮출리 만무하지요...더구나 모든 국민들이 나시다 시피 재건축이나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나는 지역은 부동산 업자들 또는 떳따방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이유도 그때문이지 읺을까 생각합니다...중개수수료를 건당 수수료 또는 어느 수준의 일정 %이하로 (현재0.9%보다 낮은)금액정도를 조율해 정해놓아 놓아야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질거라 확신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번에 바로 잡읍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과, 서적과,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성평등 운동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 각지 ( 네이트 판, 워마드,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적이며 남성을 비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남충 등을 비롯해 재기해라( 남성인권운동을 하시다 자살하신 성재기라는 분을 이용함. 고인비하목적 ) 등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비속어/욕설들. 이들은 어린이들 까지도 한남 유충이라며 벌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미러링'이라며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호주국자 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페미니즘 운동가가 호주의 남아 한명을 성추행한 사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쯤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페미니즘의 본질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 운동가들은 범죄자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초ᆞ중ᆞ고 학생들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청원 반대


평창올림픽엄청성공했다고포장하면서MB대역죄인만들듯~이제보인다보여

다음정부행보예상


2018년 1월 30일 오후 9시 36분 강남구 삼성로 107길 좁은 골목길 어느 집 앞에 골목을 완전히 막고 있는 차량이 있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주차 되어 있어 혹시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거 같아서요. 그런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문자 답변은 "단속반현장접근 수차례시도하였으나 도로결빙으로 현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불이 나면 그냥 죽을 수 밖에 없나 봅니다. 바로 문자 답변을 받은 그 시각,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과 차는 바로 앞 까지 오셔서 맡은 바 일을 다 하시던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해당 지역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아주 먼 거리거리거나 아니면 산골 오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겠습니다. 공단과 골목은 두 곳 모두 삼성중앙역 부근입니다.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실망 스럽습니다.

이렇게 공무를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된것이 아닐까요?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한 국민으로써 쓴소리 한마디 올립니다. 사실 대통령님의 정규직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옳은일이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 취지가 어느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노력한만큼 보상받고 평등한 삶을 사는것 아니었습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 처우 개선해주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이런분들의 처우개선으로 작용이 되지않고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기업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이용이되고 있더군요 공공기관 기업체 비정규직들 아무나 들어오시는줄 아시나요? 절반 이상은 그들의 실력이 아닌 혈연 지연으로 들어옵니다 이런자들을 정규직화해준다니요 정작 이런 끄나풀도 없어서 오직 노력만으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뭐가되는건가요 이건 정정당당하게 들어온 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채용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정규직전환입니까? 이런 정책이라면 그만 두십시오 기준도 명목도 없는 정규직전환을 해주실거라면 차리리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수 있는 급여 복지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본질에 맞는 비정규직전환을 요구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닙니까 독도 빠진 한반도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미국은 하와이를 빼나요? 왜 우리나라 국토를 포기하겠다는데 왜 일본놈들 눈치를 봐야합니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얼굴들고 다니겠어요? 외국인들이 독도 왜 뺐어? 하면 응 우리 대통령이란 분께서 일본 눈치 보느라 그러셨다는데ㅎㅎ 라고 대답할까요? 똑바로 합시다 많이는 안바라니까 중간이라도 하자고요

독도 빠진 한반도기 말이 됩니까


평창유감처럼 현정부 상태를 잘표현한 노래는 없을듯 팩폭만해놨어

평창유감을 올림픽 주제가로~


3달 전에도 청원을 올렸었고 3달후 인 이번도 9만 3천이 나왔습니다 기존 3달전 가격 보다 4만 8천원 상승 .... 도대체 어찌 측정을 하는 건지 요? 없는 사람들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 주먹 구구로 때려 계산히는 겁니까? 그럼 있는 사람들은요 ? 그분들이 제대로 제산 신고나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못건드니 돈없는 극 서민만 잡으려는 겁니까? 만만 하니 까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당직 도 기술직도 아닌 잡일로 먹고 사는 사람인대 월수입 겨우 백만정도에 월세만 보증금도 없어서 45만씩 내는대 다니는 공장 연 매출이 겨우 몆백 올랐다고 전부 8만 9만 대로 측정 해버리는건 도대체 무슨 계산법 인지 너무 궁굼해 미처 버리겠습니다!! 겨우 몆백 연 매출 올랐다고 급여가 오릅니까? 이 엄동 설안에 극 서민은 다 얼어 죽어야 하는 건지요? 이넘에 대한 민국 또 우리는 대통령 잘못 투표 한겁니까?? 이곳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글이 올라 온걸로 압니다 더 많은 글들이 올라 오니 이런 극 서민에 글은 또 묻혀 버리니 신경도 쓰질 않는 겁니까? 처음엔 글 올린때 이곳 분들도 사람이니 실수도 할수 있다 그러니 빠른 시정해 줄거다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이런 저런 사항으로 바쁘니 극 서민은 굶어 죽던가 말던가 이럼 건강 보험료 감당 못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확실 하게 생길 것인대 그런 분들은 보험료 밀려서 결국 취소 되면 크지 않은 병이 라도 걸려 그게 목슴을 위협해도 병원비 감당 안되니 그냥 죽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님들 께서는 먹고 살만 하니 특히 문제인 대통령님 ^^ 이런 극 서민은 보이질 않으 시는가 봅니다 이넘에 대한 민국 실망 한게 한두번 아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역시 실망 입니다 더 실망 하기 전에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제발 !!!!!! 부디 빠른 시정 부탁 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정 부탁 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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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부동산 상승 당신은 X맨입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바라는 사회는 이렇습니다. 의식주가 편안함삶. 그래야 걱정덜하며 자녀도 낳고 노후 걱정도 덜고 그러는것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현실은 의: spa브랜드 생기며 다소 저렴해졌습니다 식: 여전히 비싸지만, 집에서 해먹으면 됩니다. 주: 살인적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몇배로 뛰었습니다. 주거가 편안해야 미래를그리며 살텐데 아둥바둥 사는 저에게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을 지지해온 저로서 정말실망스럽습니다. 정부정책은 허점투성이에 자세히보면 핵심지역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정책 기안자들 마저 강남에 집한채씩은 가지고있고 다주택자입니다. 정책이 나올때마다 결과적으론 집값상승을 부추깁니다. 정책을 쓰려면 바른사람 정직한사람을 고용해서 바르게 쓰세요. 괜한 착한코스프레하면서 서민 등에 칼꼽고 X맨행동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의도적부동산 상승 당신은 X맨입니까?


대통령이시라는분도 그렇고 국회에서 맨날 쌈박질 보이콧 하시는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게 뭐에요? 제대로 된거는 국민세금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맘대로 단일팀? 본인업적 쌓을려고요? 국회는 뭐합니까 소방관 경찰관들 위로나 못해줄망정 민생입법은 뒤로 하고 선거철 다가오니 큰사건사고 나면 얼굴 비추기 하는건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질문합니다 세금받아 먹는 당신들 뭐합니까? 당신들이 월급 150,200으로 살아보셨나요? 제발 국민의 위하는 일을 하려면 똑바로 사세요 우리(국민)의 주적은 북한을포함한 당신네들이에요 정치를 하려면 당신들 주머니 채우지말고 아랫집이웃 옆집이웃에 얘기에 귀울여주고 새벽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손잡아주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어디 국민손으로 뽑은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들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더 묻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전체 뭐하는분들입니까 답변해주세요

국민세금 받는사람들 뭐합니까?


중1학년부터 시험을 없애서 이제는 중2학생들 자율적으로 폐지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고있습니다.. 중1부터 공부안하고 왜해야하는지에대한 점점회의적인 사고방식들이 늘어나고.. 결국 바깥으로만 돌아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하는 일부학생과 공부포기자가 늘어가는 학생들과의 편차가 늘어가는거같아 중1학생을 둔 학부모로써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의 능력치가 하향화되는거 같구요..

중학생 자유학기제 폐지해주세요~


불법 사무장병원이 문제에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지역 보건소 등에서 특히 노인요양병원등을 중점으로 조사해 보세요.

불법 사무장병원 조사해주세요


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국회가 어떤 지경인지 알고는 있소?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3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83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28 (2017.12.02. E-200589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우윤근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6. 박상옥,김용덕,김신,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카기62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8.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0.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13. 대법원 2017카기62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14. 대법원 민사1부 박상옥,김용덕,김신,박정화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15.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17. 대법원 2017카기62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6카기162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10년동안, 흰콩을 검다고 우기면, 흰콩이 검정콩 됩니까? 국민들도, 대법관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8.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심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19.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거기에 더하여, 2017카기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헌제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카기62 사건 결정문에는 위헌제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22.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3. 진정인이 위헌제청신청에 기재한 2017카기62 사건 위헌제청의 취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24. 그리고, 2017카기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카기6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25.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17카기62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27.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2013카기20, 21(민사2부), 51, 52(민사3부), 5, 6, 7, 9, 10, 11(민사1부), 2012카기626, 627, 2013카기3, 4(민사1부), 2012카기580, 581, 582, 583, 585, 586, 587, 588, 2013카기53, 60(민사2부), 2013카기26, 27, 62, 63, 68, 69(민사2부), 2013카기161, 162, 163, 164,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3, 186, 187, 188, 189(민사1부), 2013카기218, 220(민사2부), 2013카기193(민사1부), 2013카기167, 184(민사1부), 2013카기44, 48(민사1부), 2013카기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372(민사1부), 2013카기82, 83, 85, 86, 403, 404(민사1부), 2013카기337, 338, 339, 340, 341,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3, 354(민사3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 2013카기168, 185, 194, 195, 196, 197, 198, 203, 204, 205, 206, 207(민사1부), 2013카기371, 388(민사1부), 486, 487, 491, 492, 493, 494, 497, 498(민사3부), 2013카기432, 434(민사1부), 2013카기525, 526, 527, 528, 533, 534, 535, 536(민사3부), 2013카기367, 368, 369, 370, 384, 385, 386, 387, 389, 390, 391, 392, 393, 396, 397, 398, 399(민사1부), 2013카기154, 165, 571, 573(민사3부), 2013카기20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민사2부), 2013카기531, 532, 538, 539(민사1부), 2013카기445, 446, 447, 448, 449, 450, 455, 456, 457, 458, 459, 460, 475, 476, 477, 478, 480, 481, 482, 483, 594, 595, 596, 597(민사2부), 2013카기557, 558, 559, 560(민사3부), 2013카기614, 615, 616, 618, 622, 623, 624, 629(민사1부), 2013카기612, 621, 630, 631, 2014카기2, 3, 49, 50, 51, 52, 53, 68, 69, 72, 73(민사1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민사3부), 2013카기607, 613(민사2부), 2014카기131, 132, 139(민사3부), 2014카기45, 46, 47, 48, 56, 57, 58, 59(민사1부), 2014카기101, 102, 104, 105(민사2부), 2014카기146, 147, 154(민사3부), 2014카기60, 61, 62, 63, 64, 134, 135, 136, 137, 138, 149, 150, 151, 152, 153(민사1부), 2014카기281, 282, 293, 294(민사3부), 2014카기219, 232(민사1부), 2014카기118, 124(민사2부), 2014카기206, 208, 266(민사1부), 2014카기302, 309(민사2부), 2014카기303, 304, 310, 311, 322, 323, 332, 333(민사3부), 2014카기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62, 263, 264,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8, 289, 290, 291, 292(민사3부), 2014카기342, 343, 350, 351, 352, 353(민사2부), 2014카기385, 388(민사1부), 2013카기632, 633, 2014카기4, 5(민사3부), 2014카기400, 401, 404, 405(민사2부), 2014카기355, 468, 469, 477, 478(민사1부), 2014카기553, 558(민사1부), 2014카기483, 484, 493, 494, 495, 496, 498, 499(민사3부), 2014카기423, 424, 425, 426, 427, 432, 433, 434, 435, 436(민사3부), 2015카기45, 46(민사2부), 2014카기413, 418, 419, 430(민사1부), 2015카기30, 31(민사2부), 2015카기8, 9, 10, 11, 12, 13, 14(민사3부), 2015카기53, 54, 57, 58, 59, 60, 63, 64, 127, 132(민사1부), 2015카기49, 50(민사2부), 2015카기175, 176, 181, 182(민사1부), 2014카기653, 654, 655(민사3부), 2015카기218(민사2부), 2015카기217, 219(민사3부), 2015카기68, 69, 70, 71, 72, 73, 74(민사2부), 2015카기236(민사2부), 2015카기199, 200, 203, 204, 264(민사3부), 2015카기101, 102, 118, 119, 121, 122, 130, 131(민사1부), 2015카기243, 247(민사1부), 2015카기296, 297, 298(민사3부), 2015카기269, 270, 271(민사3부). 2014카기10, 11, 12, 13, 14, 15, 16, 17, 18, 100, 166, 167, 663, 674(민사1부), 2015카기87, 88, 103, 104, 107, 108, 123, 124(민사3부), 2016카기78, 79, 103, 113, 114, 118(민사3부), 2015카기201, 205(민사1부), 2015카기89, 90, 100, 105, 106, 109, 110, 117, 120, 125, 126, 129, 2016카기144, 145(민사3부), 2016카기192, 205(민사2부), 2016카기116, 129, 134(민사3부), 2016카기102, 117(민사2부), 2016카기252, 256(민사3부), 2016카기264, 265, 268, 269(민사2부), 2015카기254, 255(민사2부), 2015카기260(민사2부), 2016카기44(민사1부), 2016카기45(민사2부), 2016카기74(민사2부), 2016카기130, 131, 132, 133, 140, 262, 263(민사2부), 2016카기275, 289(민사3부), 2016카기1, 2, 3, 4(민사1부), 2016카기153, 154(민사3부), 2016카기157, 161, 165, 180(민사3부), 2016카기166, 167, 181, 182(민사3부), 2016카기201, 206(민사1부), 2016카기204, 208(민사3부), 2016카기253, 257, 304, 305(민사3부), 2016카기188, 190, 203, 207(민사3부), 2016카기194, 200, 232, 235(민사1부), 2016카기277, 280, 288, 292(민사1부), 2016카기312, 317(민사1부), 2016카기259(민사2부), 2016카기271(민사1부), 2016카기276(민사1부), 2016카기302(민사1부), 2016카기316(민사2부), 2015카기240, 241, 242(민사2부), 2016카기20, 26(민사2부), 2016카기107, 108, 122, 123(민사2부), 2016카기171, 172(민사2부), 2016카기240, 242(민사2부), 2015카기238(민사2부), 2016카기53, 54(민사1부), 2016카기55, 56(민사1부), 2016카기57, 58(민사1부), 2016카기59, 60(민사1부), 2016카기61, 62(민사1부), 2016카기63, 64(민사1부), 2016카기176, 177(민사1부), 2016카기177, 66(민사1부), 2017카기9, 18, 19, 23(민사3부), 2017카기92, 93(민사2부), 2016카기28(민사1부), 2017카기111(민사1부), 2017카기116(민사1부), 2017카기117, 118(민사1부), 2017카기135, 136(민사1부), 2017카기164, 167(민사3부), 2016카기339, 350, 354, 360, 2017카기21, 22, 34, 35(민사1부), 2016카기347, 367(민사1부), 2017카기195, 196, 197, 198, 199(민사3부), 2016카기325, 326, 327, 328, 368(민사2부), 2017카기1, 2, 3, 4, 10, 11, 12, 13, 14, 20(민사1부), 2017카기98, 103, 105, 109, 134, 174(민사2부), 2017카기128, 129(민사2부), 2017카기203, 204, 205(민사3부), 2016카기270, 285(민사1부), 2017카기206, 211, 221, 222, 223, 224, 231, 232, 233, 234(민사1부), 2017카기256, 257, 258, 259, 260, 261(민사1부), 2017카기62, 159, 160, 2017카기62, 63, 64(민사1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1919, 1979, 2741, 3033, 3580(법관 서현석), 2015카기50970, 2016카기50066(법관 이진성),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4, 425, 426, 427, 430,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8, 129, 130, 13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0, 171, 178, 179, 180, 181, 250, 251, 252, 253, 254, 255, 265, 266, 267, 268, 271, 272, 293, 294,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52, 39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7, 149, 150, 151, 152, 170,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82, 283, 295, 296, 297, 298, 299, 300, 312, 319, 320, 324, 325, 326, 327, 328, 329, 356, 358, 359, 396, 397, 398, 399, 403, 404, 405, 406,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8, 449, 462, 463, 464, 46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2017헌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8.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9.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0.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1.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3.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대법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3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6.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4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4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4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4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4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4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병주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50.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3


정말평범하게 사는사람 중산층 입니다.누가정해놓은 없는사람 있는사람은 규칙은 없지만 저희나름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산다고 생각합니다.살다보니 이렇게 평법하게 사는게 제일 나라에서 재난이 나면 그럴것 같더라,나한테 직접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상했던일들 이더라구요,일상생활에 평법하게 하던대로하면 언제가 일어날것같은 일들이 큰 재앙이 됩니다.그런 일들을 평범한 저도 느끼는 것들을 이론보다는 실전에 강한 사람들을 만드는것이 옳은듯 합니다

청와대를  민원정책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규계좌 발급 받는데 주부들은 제출할만한 서류가 없다고 한도 30만원짜리 통장밖에 못 만들어 준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이 나라에 산다는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창피 하네요. 주부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요. 뭐 이런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느나라 법인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 입니까.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냐구 은행 직원에게 따졌더니 정부 방침이라구~ 문제인씨 ~ 당신 대통령 맞아요. 주부들이 당신 대통령 선거때 촛불들고 투표 했어요.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주부여서 수입도 없다고요? 그래서 통장한도 30만원 이라고요. 당신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때 뭐라 하셨어요. 주부들 가사노동비 얼마라고 언급 하셨어요. 그게 증빙서류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정말 제 손으로 당신 대통령 뽑은게 정말 후회가 막급 하네요.

어느 주부의 청원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고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무직세대원이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은 왜 공제를 못받도록했나요 가족모두 무주택이고 한명이벌어 모두 쓰면서 청약저축 넣는건데 왜 공제가 안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청약저축은 꼭 세대주만 넣을수 있는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건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것만 확인되면 세대원 누가 넣더라고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만이 아닌 세대원도 공제받기를 제안함


사랑합니다 사랑의힘은 대단히커서 많은 이익을 줄거라 믿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아요 서로 용서하면 안될까요 제가 이런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용서


윈주민 현금청산자 입니다 평가를 최소한 옆동네 집을 마련할 정도로 보상 받아야 맞는 상식인데요 쯪겨나간 것도 억울 하고 분통터진 데도 보상금이 택도 없어요 감정평가조금 더얹어 주고 나가라고 위협주고 할수없이 목숨같은 집놔두고 나와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합은 상대하기 넘 힘들어요 그동안 시청 국회 구청 국토부 동네분과 많이 찾아해결 받고자 노력했지만 힘없는 편은 아무도 들어주질않아요 부탁합니다

윈주민 재개발  현금청난자


성추행 안태근을 조사해 파면시켜 주세요. 최교일을 의원직에서 파면되도록 조사해주세요.

성추행  안태근 - 최교일.  공직자의 강한 처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남 창원 마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마산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물건을 내놓아도 사는 사람도 없고 오래된 집은 재건축아파트는 중도금 대출한도때문에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사람은 오도가도 못하게 생겨 걱정입니다. 부동산 거품 있는건 압니다만 그건 서울외 일부 지역문제구요. 지금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전 다른 지역은 잘모르겠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지역만해도 몇년 전 대비 30~40% 떨어졌어요. 이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 잠이 안오네요. 대통령님 지방 부동산에 대해 저희들 고민좀 들어주세요 두서 없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방 아파트가격이 너무 떨어졌는데도 매수자도 없고 대출도 안되고 힘들어요


이쯤되면일부러나라말아말아드시는거아닌가요?

일부러그러는거같음


조사해서 좀 다 쳐넣어라. 매번 봐주니까 범죄가 일상이다 법원이 이 모양 이꼬라진데 무슨 국민을 위한 법 서비스를 하겠다고 집어쳐라 대가리 쳐 숙이고 반성해라 부끄러운것도 좀 배워라 법은 뒷문으로 쳐 배웠나 빌어쳐먹을 것들 가해간부들 파면과 구속수사 원칙으로하고 피해검사가 제대로된 검사활동 못하고 위축되면 법무부장관부터 차례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구속추진하겠다.

아니 무슨 이제 하다하다 검사까지 성추행을당하나 - 가해간부들 파면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Ⅰ. 청원에 앞서,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한 구성원으로서 본 청원에 앞서 느끼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쓴다면 아마도 아래의 문장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입법하기는 좋아해도 그것을 견고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입니다. 이유인 즉, 기원전 361년 전, 상앙은 진나라 효공을 도와 정치적 경제적 사화적으로 부강하게만들고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데 기초를 다진 인물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중에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된 법을 정비하였으나, 상앙이 오직 두려워 한 것은 ‘백성들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뿐이었습니다. 상앙은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저잣거리로 나가 ‘남문에 있는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상하게만 여길 뿐 아무도 나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앙은 다시 ‘오십금을 주겠다.’고 하자, 어떤 이가 즉시 남문에서 북문으로 나무를 옮기자 그 자리에서 오십금을 주었습니다. 이는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화로,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한 일례입니다. 즉, 새로 만든 법은 믿음 속에서 꽃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럼, 이하에서는 국가가 만든 법령이 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청원자의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Ⅱ. 사실관계 1. 당사자 청원자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청원자는 인천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여러 유료직업소개소의 사업자입니다. 2. 청원 대상 1) 구직자의 수수료 청원자는 피청원자를 통해 건설현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의 10%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2) 피청원자의 세금 징수 피청원자는 청원자가 받은 임금에서 10%의 소개 수수료를 공제하면서, 소득세 징수를 이유로 5천원 가량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3. 관계 법령에 관한 설명 부재 본 청원과 관련된 법률은 직업안정법인데, 이와 같은 해당 법률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직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할 것인데, 청원자는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은 청원하는 이 시점 까지 들은바 없고 또한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피청원자를 본 적 또한 없습니다. 하여 구체적인 해당 법률과 부령을 제시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4.3., 일부개정]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Ⅲ 청원 전술한 바와 같이, 청원자는 불특정 대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피청원자는 이들을 구인자에게 소개하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얻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사실, 즉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하는 자는 청원자 보다는 피청원자 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정보 생성자가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순환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보 유통자를 상대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보 유통자의 잘못도 크지만 더 큰 잘못은 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 정보 생성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생성된 정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 유통자는 생성된 정보로 인하여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정보 최종 도달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의 존재를 느께 알게 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통자와의 갈등은 물론, 정보 생성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하여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셋째, 양자의 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 유통자 정보 최종 도달자가 관리 감독되지 않는 정보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불법자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만을 제공하는 장애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정보 생성자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는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청원은, 해당 법률을 생성 시켰으니, 정보 유통자에게만 전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보의 최종 도달자에게도 널리 적용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의 청원은, 만약 그러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하겠다면, ’ 조속히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가 청원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은 믿음 속에서 꽃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니,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인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조속히 해당 법 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2017년 현재, 187만 여명의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매일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과 본인의 삶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한다 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감히 나서려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해당 법 조항이 실제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관리 감독자로서 커다란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 대한 유료 직업소개소의  초과 수수료와 세금 징수의 문제 (2017년 현재, 187만 노동자의 문제)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청원합니다

국토부장관 교체부탁합니다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는 수많은 adhd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중에는 adhd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저 문제아이로 치부하고 혼내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adhd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주양육자및 교육자의 태도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해는 adhd아이들에게 지옥같은 한해가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틱이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매 학년초 adhd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특수아동 기본교육이수 의무화 해주세요. 모든초등학교의 교사분들이 adhd에 대해 이해와 교육방법을 아신다면 adhd 아이들에게도 그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는 다른 더 많은 일반아이들에게도 모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adhd등의 특수아동에 대한 기본교육이수를 의무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로써 현재 올라오는 대한민국 사건사고 들보면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이유는 첫째 : 평창올림릭 남북단일팀 문제 = 평창올림픽 몇달 앞두고 뜬금없이 북한 팀과 단일화 하여 그동안 피와 땀 과 그리고 시간을 쏟은 국가대표 들의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기간동안의 북한 체류비들 왜 우리가 엎드려 절 하는 식으로 모셔야 하나요 ? 차라리 북한 선수들 도울 돈으로 현재 대한민국 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더 늘려주는것이 야 말로 뜻깊게 쓰는것이라고보고, 스포츠 정신,올림픽정신에 왜 정치계가 개입하여 난리입니까? 북한도 북한이지만 대통령님께서 맨날 늘 강조 하시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처럼 제발 우리나라 국민도 좀 챙겨주세요 둘쩨 : 청년실업문제 = 솔직히 대통령이 되기전 공약 청년실업문제 , 일자리환경 개선 등 을 보고 문대통령님을 뽑앗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공무원을 늘려 흔히 , 공시족,공시낭인 등을 더욱더 발생시키는 문제를 초래 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혈세 즉,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입니다. 하루하루먹고사는 분에게도 만원 한장 은 큰돈입니다. 동사무소,지자체 공공기관가보면 놀고먹는 공무원들 이 일렬로 줄세우면 지구 열바퀴정도 돌고도 남을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있습니다. 공공기반,복지기반 에 투자해야 할돈이 엉뚱한데에 쓰이고있다는것입니다. 섯째 : 예비군 처우문제 =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40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하지만 예비군은 어떻습니까? 예비군은 군인아닌가요? 예비군 훈련비가 1만5천원 인게 사실이나요 ?? 솔직히 현역 병사들 전투력보다 현재 예비군군 전투력이 더높다고 생각됩ㄴ다. 나라에 2년 무급봉사로 끌려가고 또 전역 으로 통해 끝낫다 햇는데 또 예비군이라니.. 장난한가요?? 적어도 동원 예비군 =30만원 , 학생 예비군 = 20만원 정도 가 지급되어야 정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으신분들께서 돈이없다,예산이없다 징징되시는데 군대안가는 여성분들에게 국방세 걷으시고 맨날 아프다고 징징되서 공익으로 빠지는 억대연봉 스포츠 선수들,연예인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면됩니다, 왜냐고요 ? 그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니 그럴자격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더쓸게 많긴하는데 그러면 밤을 세야 할것같아서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글올립니다. 공약을 하셧으면 지키세요 남자가 한입으로 두말하기 없듯이 , 공약을 제발지켜주세요 그리고 간곧히 부탁인데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 이 우선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오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먼저 쉬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오는 설날에 여태까지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없애버리더군요. 이유도 정말.... 2018년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연도 최저시급에서 1000원이 올랐으니 명절마다 지급하던 상여금 100%를 아끼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꼼수의 행태가 가관이더군요. 공장장 말로는 우리는 협력업체라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게 아직까지 제재할 법이 없다네요. 설마설마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던 기업의 돈을 아끼기위한 꼼수에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잘했다고 해야 할 마당에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이익만 죽기살기로 추구하고 있으니. 공장에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버티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루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번 설연휴에 일이 많으니 설날 당일만 쉬고 출근하라는것도 화가 납니다. 큰집에 올라가서 설날에 쉬지도 못하시는데 쉬지말고 일하라는 거잖습니까. 더군다나 어깨도 아프신 분인데. 저번에 상여금이 나오면 연휴에 놀러가자고 하셨던게 어제같은데 참 한숨만 나오네요. 하나 있는 자식 대학교 보내겠다고 일하시는 어머닌데 회사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나오니 억울해서 올립니다.

올해로 22살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도 조사함이 마땅한데 왜 유독 보수집권 세력만 조사하는것에 대해 뭉재인정부답변을 듣고싶습니다.꼭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50대의 분노


아침이 오는게 두려운 지체장애인 엄마입니다 하루종일 울려대는 전화벨소리에 띵똥~울리는 문자소리~~ 전화와 문자소리는 대부분 빚독촉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 더이상 대출도 어렵고 장애인을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 저 혼자 몸이었다면 진작 이세상 눈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없고 초라한 저를 예쁜엄마라고 불러주는 자식들이 있기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싶은 엄마입니다. 강제적으로 갈취해간 돈 국민연금 100프로 돌려줄 수 없다면 80프로라도 돌려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이자를 내고라도 내돈 갖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사람구실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아이 유치원비라도낼 수 있게 엄마의 무능력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가낸돈 달라는데 구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겁니다 점점 죽음으로 내몰리는거같습니다 더이상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분들 아래 링크 동의 부탁드립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부재 : 돈의가치-국민연금)


미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미래를 위한 하나된 힘이 필요할때입니다. 열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혼란과 혼돈으로 분열을 조장시키는 어리석은 시대를 허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힘찬 하나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들려 주십시요~!! 개막식에서 당당한 자랑스런 대통령님의 LIVE 애국가를 들려 주세요~~~!!!

평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주세요~^^


기상청의 잦은 오보로 국민들도 지치고 힘듭니다. 문제는 기상청에서는 제대로된 사과나 오보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을 해체 또는 민영화하여 세금만 잡아먹는 기상청의 무례한 행동에 강한 압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여 외국에서 기상정보를 수입하거나 민영화하여 국가기관에서 박탈하여 더욱 더 유능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능한 기상청 해체하거나 민영화해주세요


잘모르겠으면우파찍으면중간은가는거다.명심해라

투표초보자들은보아라


윈주민 재개발  현금청난자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법성이 장기간 유지된 것 자체가 무능한 금융관료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선량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거래를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고, 일부 거래소만 가능하게 하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준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자의 편의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비열하며 치사한 수준 이하의 방법으로 차단?방해의 의도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명거래조치를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우간다 보다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단돈 십만원이라도 급여가 오를거라고 희망에 찬 일인이었습니다. 돌아온 현실은 근무시간 한시간 단축! 것도 좋습니다. 근무시간 한시간 단축되고 업무량이 줄어든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무시간 단축되어 시급은 줄고 업무량은 전과 동일이면...? 결국 삶의 질이나 업무환경도 후퇴아닐까요? 근데 더 억울한건 같은 일은하는 정규직이나 본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급여가 쥐꼬리만큼이라도 오른다는겁니다. 제가 그들보다 게을러서 노동의 댓가가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더 갖는것에 대한 거북함 때문에 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의욕을...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현실입니다. 저또한 그들보다 못한것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고 그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할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비난하면 할말없지만 을의 눈물에 외면할수 없다는 정책에 기대기에는 너무나도 추운 현실에 또한번 길거리로 쫓겨난 심정입니다. 정말 을은 평생 을밖에 할수 없는건가요? 을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버려지는 패인가요?

최저임금 인상 삶의 질은 후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정사업본부가 토요휴무를 시행 할라고 합니다. 집배원들이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토요 휴무는 보여주기식 입니다.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정권이 바뀌면 난 구속 되겠지요

집배원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국민 자존심만 상처" …北의 '대남 갑질 외교'에 분노한 시민들 “북한의 행동에 이제 질린다.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공연 취소는) 우리 정부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면 뭐냐.” 북한이 지난 29일 밤늦게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의 연이은 ‘대남(對南) 갑(甲)질 외교’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현송월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訪南) 하루 전에도 돌연 일정을 취소하는 등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방통행식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북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얻은 것이라곤 두 번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말고는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택시기사 김우석(72)씨는 30일 “식언을 일삼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고, 대학생 김기훈(27)씨도 “북한이 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꼬장’(심술)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북한이 “(한국 언론이) 우리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측이 언급한 ‘내부의 경축 행사’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건군절 열병식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북한이 언론 탓으로 몰아가면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 통보를 했는데, 이는 국가 간 약속을 어긴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는 지적하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북한의 ‘무례한 외교’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하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는 북한의 취소 통보 이후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 내에서 “(나머지 남북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 하겠다“ “금강산 공연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개최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시민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이수진(28)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부터 현송월 방남, 그리고 이번 금강산 합동문화 공연 취소까지 매우 굴욕적”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애원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동이냐”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5)씨도 “북한의 ‘갑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 정부는 그래도 한번만 놀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을 띄워준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것도 아닌데, 국민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매달려서 얻는 게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에게) 속 시원히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여론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평이 뒤섞여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는 “(북한이) 얼마나 (한국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언제까지 얼마나 북한에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될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부만 몰랐을 뿐이다” “저런 애들(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북한과 대화 한 번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국민 자존심에 상처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조파 정부의 간판을 내려라


안녕하십니까 ? 저는 울산 덕양산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정희석 입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오른관계로 업체에서는 인원을 줄이며 업체들끼리 상여금 삭감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서민들은 급여받는 자체가 작년과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차라리 최저시급이 안오르는게 차라리 나을수 있는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어느회사든 마찬가지일건데 이부분에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관련  급여삭감문제 입니다.


1. 배경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산증식 수단 입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못 구해 경혼을 미룹니다. 이어서 애기를 낳지 못합니다. 인구증가가 절벽입니다. 경제 자급화가 불가능합니다.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1가구1주택을 초과하는 분들이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 문제는 국민의 국방 및 세금의 의무 수준으로 취급되어 법률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2. 정책제안 1) 1가구1주택을 초과하시는 분은 공공부문(국회의원 포함)에서 근무를 못한다. 2) 현재 공공부문에 계시면서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은 2년이내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정책결정이후 신규 채용자(선출직 포함)는 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1가구1주택 초과는 예외없이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한다. 3. 기대효과 1) 단기적으로는 매물증가로 부동산 가격 안정 2)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임대 소득세 징수로 경제 민주화 구현 4. 기타사항 1) 위헌적인 문제 제기 등은 타 사안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여타 많은 전문가들께서 검토하시어 부동산 보유 문제 국방의 의무 수준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으로 발상바랍니다. 3) 대통령님의 복잡한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해 드리는 것 닽아 송구합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범 드림

1가구 1주택 해당자만 공공부문에 근무하게 해 주세요


좌파정부 간판 내려라, 이젠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슬슬뒤통수칠때가 된거같은데...

북한한테 그렇게당하고도 정신을못차리네....


서지현 검사 사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검사 재직시 직무유기 가려 주세요

최교일 의원 직무유기 유무 가려주세요


기회는평등할것입니다.과정은공평할것입니다.결콰는정의로울것입니다.

역대급망언


지금이 애국가는 친일행위를 한 안익태가 작사작곡한 곡이라 이 곡을 부르는게 친일파를 미화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곡이 우리나라 애국가라니까 진짜 소름돋고 이 곡을 계속 부르려니까 민족의 자주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불렀던 독립군가를 대한민국의 공식국가로 지정해주세요. 그래야 과거 일제에 맞서 싸웠던 대한독립군들의 정기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그들의 업적이 헛되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 공식 국가를 독립군가로 지정해주세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 살기 힘드시죠?문재인을 불러주세요 ..공무원으로 만들어드립니다..다만 그돈은 여러분의 부모가 내야하는건 함정...미국이 자꾸 북한과 대화를 방해한다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몰레 북에 기름도주구 돈두주구 현송월 만세두 외쳐드립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둘도없는 친구니까요..여러분...평창 올림픽은 자랑스런 우리의 동계올림픽입니다..아니라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단일팀도 만들구 인공기도 휘날리게하구 전야제는 북에서하구 기름도 줄거레요 ..우리는 한민족이자나요 ..그래도 미워하지마세요 우리선수들 금메달도 못딸건데 북의선수들한테 양보좀 해주세요 여러분!! 문재인은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아니라구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우리이니짱 ...........우리이니 하구싶은대로해...이니하구싶은거 못하게하면적폐야

문재앙은 하야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0월에 태어난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정치관을 갖고, 비교적 활발히 대화하는 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좋은 일인지 어렴풋이 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OECD 기준에 따라 선거권을 만 18세부터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그러나, 저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만16세 선거권 부여국인 오스트리아는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선거연령을 다른 나라보다 낮춘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 역시 오스트리아의 선례를 따라, 선겨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높일 수 있는 길 중 하나는 참정권의 대폭 확대입니다. 부디 이 의견을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만 16세부터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 깨끗해야할 검찰에서 성폭력...공기업 들어갈라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있는 넘들은 아버지가 입사 면접관...우병우 직권남용에 검사구형 8년..국민들은 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햐야 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못할말...적패청산 이런거 벌 안주시면 국민들 살 맛 안 남니다...강력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검사 공기업 채용 비리 우병우8년 장난???


이영학의 사형이 구형이 아닌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 땀흘려 번 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보다 더한 못된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기만한 죄 더이상 국민의 돈으로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악질 범죄 보다 더 악질 범죄 입니다.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는걸 압니다. 그의 딱 한 사정으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형 빠른 시일내에 집행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집행을 꼭 바랍니다


암흑기인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모든 토지에 등기를 시작할때, 조상대대로 이어온 토지를 종손인 할아버지가 어려서 잘 모르던 관계로 종손재산에 문중에서 몇사람이 도장을 찍어 암울하게 비정상적으로 서류처리해 놓아서 100년 가까이 후손들은 제대로 오랜세월 종손 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문중에서 종손에게 돈을 주고 매매했다는 서류상의 사실도 없는데, 잘못된 도장 하나를 억지로 찍어 놓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입니다. 해방되어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여러 문중의 종손들도 토지개혁 특별법으로 인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 놓은 종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제대로 서류처리를 못해서 종손재산을 정상으로 해 놓지 못했네요. 엄연한 사실인 정상적인 종손재산으로 돌려 놓을려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너무 많아서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현재 문중의 재산은 갈수록 거대해 집니다. 문중재산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오류로 100년이 지나온 세월 고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종손의 재산으로 돌려 놓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한번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일제 강점기때,  토지개혁특별조치법으로...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초등학교 6개 학년을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여 주세요.


문재인씨 잃은것이 있으면 얻은것도 있겠지요? 당신덕분에 코인박살나서 돈은 잃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당신은 독재자, 빨갱이같다는 생각이드는군요 두번다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게해줘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당신 X꼴린데로 하소서.. 난 민주당 영원히 망하길 기도하겠소

내돈 버렸지만 얻은건있네 ㅎㅎ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겟네요..ㅜ 저는 38살이고 조금만한 가게를 하고 잇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25개월, 6개월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모아둔 돈과 전세금을 2억정도 모두 가게에 투자를 하고 지금은 1년째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장모님도 손자들 육아에 너무 힘드신거 같아 처가댁 근처 신규 아파트 분양 하는 곳에 청약신청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10년 가까이된 청약 통장도 있고 아이도 두명이고 소득도 많지 않고ㅜㅜ저랑 아내 둘다 무주택자이고.... 전 당연히 1순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집이 있어서...지금 살고 있는집.. 평생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한채 사셨는데... 제가 장인어른 등본에 들어가 있어 3순위라고 하네요....이게 말이 됩니까??? 5억짜리 전세사는 제 친구는 1순위라 이번에 이파트 당첨 됐다고 하네요...8억짜리 강동에 있는 아파트... 누가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건가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3순위 하네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땅에 아이들이 잘살수있도록 건강하게 바르게 실수있도록 꼭 성평등은 않됩니다!! 에이즈에 이질에 모든질병을 가지고사는 쾌락만 추구하고 나중에 모든 성에관해 자유하게하주면 60대 노인이 10살 아이와 사랑하겠다고 말하며 살겠다고 하는것 밖에 될수없어요!!! 그리고 동물과 결혼하겠다고 들고 일어날것이며!! 통계를보더라도 결혼이늘어나지않죠!! 가정임 너지는겁니다!! 사람중심 가정중심이 이념이라면!!! 이건 막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서 더 무섭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세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강해짐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성평등는 않돼요!!! 꼭 보세요!! 영국 미국 유럽국가들이 얼마나 타락하며 에이즈에 노출되였는지!! 부탁드립니다!!! 난 문재인 정권이 좋은데!!! 이걸 하면 전 타도 할겁니다!!!!! 부탁드려요!! 가정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몸이 떨려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성평등은 않돼!!!

제발 성평등 하지말아주세요


최근 손연재 선수의 실수로 잘못 누른 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엔 온통 욕뿐이더군요. 손연재 선수는 공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만큼 책임의 무게가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같은 사람인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게끔 돼 있어서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또한, 최근 벌레 소년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인권이 있고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좌익 빨갱이가 어쩌고 욕까지 섞인 노래에 넣어서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을 보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정작 본인은 얼굴 하나 내비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자신의 체면을 위해 욕을 덜 하게 될것이고,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이 조금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악플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댓글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몇십년 동안 다닌 회사의 퇴직금으로, 몇년동안 알뜰이 모은 돈으로 홈플러스 내부 점포에 입점하여 2~3년 만에 내부 개편 및 인테리어 명목으로 작은 점주들이 내쫒겨나가면서 보증금도 받지못한채 합법적으로 길거리로 내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정부와 이십년전 1998년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기대합니다.

홈플러스 횡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끝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하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나라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아이를 사랑해주며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껏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범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을 위한 범죄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나라가 되지 않길 바립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면 안됩니다.


전국에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곳이 한 두 곳 일까요?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세종병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소도시의 병원만 같은 상황일까요? 대도시의 중소병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사는 제대로된 급여를 받기라도 하죠. 그 대신 그만만 CT, MRI를 찍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시행하여 병원 위익을 올리는데 앞장서죠. 병원인증평가가 필요할까요? 안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 덜 받는 대신 비급여 많이 쓰고 간호사 1명대신 보조직군 3명 쓰면 훨씬 이득인데요. 제가 다니던 병원은 한 병동이 62병상 이었는데 무려 세 층으로 나눠져 있고 간호사실은 한 곳 이었습니다. 병동은 총 6층, 간호사실은 2곳. 간호사는 각 병동 수간호사 포함 8명, 간호사조무사 8명. 그나마 직원 많은 곳이라 감사히 다녔죠. 병원 전체 간호사는 20명 내외이고 간호조무사는 40명 내외. 수술실 어시스트와 치료사는 모두 남자 간호조무사. 근데 의사는 13명 이었습니다. 수술하는 외과의가 무려 9명. 약사는 일흔 넘어서 전산 업무도 못하고 향정약품 관리도 안되고 약도 제대로 못 짓는데 근무합니다. 보건소에서 조사 나오면 잘 봐주니까요. 의료법 개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곳이 과연 한 곳 뿐일까요? 시간, 비용이 들더라도 전수조사하여 제대뢰된 의료체계가 잡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료의 질이 좋고 환자를 위하는 병원만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지급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정말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밀양 세종병원 같은 곳이 한 두 곳 일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의견을(문통 합성사진등) 가지고 명예 회손죄로 고소고발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문통이 국민의 의견은 보장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민주당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표현의자유를 이렇게 탄합한다면 촛불집회때 박대통령 목자르고 불때우고 거짓으로 온갖 더러운 모욕을 준 사람들도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돌아가는 꼴을 보고 너무 분통이 떠져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힘들고 더럽습니다 욕이라도 뱉고싶어 목까지 나옵니다

너무 괴롭고 더러워서


정부차원의공수처를즉각입법하여 사법부 검찰 경찰 국회 공무원사회의 부폐와비리를우리사회에서뿌리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민청원 합니다

공수처설치


이 사안은 나아가 적폐청산, 저출산, 복지의 모든 사안에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생각되어 “기타”카테고리에 청원합니다. 1월의 마지막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심기일전하여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일선학교의 교사들,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은 개학 첫날의 “숙취”입니다.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교직 역시 온갖 핑계를 붙인 “승진을 위해서” 는 “피할 수 없는” 회식자리가 가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사회는 교장 및 장학사, 장학관들의 제왕적통치로 돌아가는 곳이고 회식자리에 빠져서 그들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승진에서 제외되기 일쑤라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젊은 층들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굳이 승진에 목매고 있지 않기에 개인적인 수업연구나 학생지도 또는 개인의 가정생활(육아를 분담하는 경우 더욱) 을 우선시하여 회식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싹수노란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남교사회식을 강제로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는 오직 승진, 점수모으기, 그를 위한 인연만들기 가 전부입니다.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륜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 왕왕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들입니다. 추진하게 되는 업무의 예산을 짤 때 “협의회비”라는 항목 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학교에서 회의하고 선생님들끼리 걷는 친목회비로도 충분히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음에도 그 협의회비는 실제 업무추진비의 몇배의 지출이 있는 회식비에 보태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단체의 친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밤새술잔 주고받는 회식뿐입니까. 그것도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날 아이들 앞에 숙취상태로 서야할만큼요. 그리고 그 더러운 회식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라는 것이 승진을 위한 끌어주기 밀어주기...이것이 스승이 할 일입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사명을 다하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임용되었던 젊은이들도 현장의 구태의연한 관례 앞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승진을 포기하던지 승진을 위해 가정과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던지. 교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회식문화가..바로 어제 오늘 문제되고 있는 서모 여검사 사건과 같은 성추행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멀쩡한 가정을 깨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들, 가족구성원들의 발목을 잡고 저출산문제에도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회식문화만 사라져도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회 학연 지연에서 오는 더러운 적폐들도 절반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단체부터,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해야할 교육공무원들부터 스스로 자정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입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제하고 자중하는 권고나 지침,조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부터 잘못된 회식문화 청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권고나 지침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인터넷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은데 소수에 집단 사이트 페미×여성단체등에 나라가 휘둘리는거 같아서 이런게 글 올립니다 이런사이트에서 개인당 4개아이디 접속 가족 아이디 도용 20만은 우습죠 나라가 개인거 마냥 20만명 클릭 몇번에 5천만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집단에 의해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가 결정 된다는게 참으로 답답해서 올립니다. 추우신데 수고하세요

청원사이트 없애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 및 단체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대표적인 성격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열악한 환경 또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 독려 아니였나요? 비영리 개인 및 단체가 기업이아니라서 인가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이라서 인가요? 열악한 급여와 환경속에서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 임박한 시점에서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 빙설에서 적응하고 막바지 기량을 올리는데 힘을 모아야할 판에 북한으로 시간 들여 이동해 가서 며칠 머물고 다시 이동해오고... 그것도 정말 그곳이 우리쪽보다 낫고 우리 선수에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 이용과 선수들의 허무한 희생, 이벤트성 기획은 정말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전지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경쟁률은 나날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몇몇 대학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고른기회 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직 독립유공자까지만 손자녀들에게 혜택이 있으며 국가유공자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 중 상당 수는 6.25전쟁과 같은 생각보다 과거에 있었던 큰 전쟁들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자녀들은 대학교에 갈 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손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나이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 대학전형을 맞추는 것 보다는 손자녀들에게 대학전형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기회를 주세요


평창올림픽의 중대하고 영예로운 국가행사에 흡집내기식 행동을 하는 나경원이를 IOC위원에서 파면 시켜주세요. 국가적 수치 네요.

나경원 의원 IOC위원 파면건


제정되었는지 20년이 흐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1억 정도는 올려주어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해주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금액 상향 조정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던점은 광고를 보고 찾아간 부동산에서 한두곳 추천해주고 계약이 성사되자 양쪽(집주인,세입자)으로부터 당연하게 수수료를 받고 그 달말에 (신축아파트)입주가 왠만큼 이루어지자 부동산은 사라졌습니다. 중개인이 한일은 아무리 봐도 돈이 아까울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류만 교환했을뿐... 또한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서 집값이 1억원이상 폭등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많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여러경로로 알게되었습니다. 집값이 비싸야 중개 수수료도 양쪽에서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구조이니 집값 폭등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현행 중개수수료인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말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집을 파는사람 / 집을 사는사람)이렇게 양쪽이 아닌 한쪽만 내는 것과 / 지금처럼 무조건 전체 가격대비 몇%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 집값안정과 정말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인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 하나하나 챙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인하를 검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 중학생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피라미드 같은 형식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쪽도 무너지죠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젋은층이 세금을 많이내야하고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과 노인복지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청년실업의 문제입니다 젋은층이 돈을 구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근데 2023년이 마지노선 즉 2023년 이후로는 이 문제가 더욱 꼬여서 해결하기가 어렵죠 지금 1분 1초라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생각 해주세요

중학생의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청원


지금올림픽이얼마안남았는데북한에만신경쓰지말고거기서일하는사람들민원도좀귀좀기울여주세요.정말창피합니다.프레스센터는물세고자원봉사자들은2000명씩이나안한다그러고조직위원회는그런불만사항을듣지도않고공짜로일하면서찬물로씻고출퇴근이왕복4시간에밥은먹을수도없고제발듣지만마시고직접확인좀해주셔서음지에서일하시는분들힘좀나게해주세요.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


동의 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처음 써보는 사람인데요. 저는 양심없는 노점상 철거를 원합니다. 일부 양심없는 노점상들이 세금도 안내고(납세의 의무X)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영업을 하는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명동 같은곳을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웁니다. 그것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디 청원해주십시오

일부 양심없는 노점상 철거를 원합니다


여성사이트가 대한민국인가요??


저는 간호사 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의 원장은 환자의 건강보다 돈에 눈이 멀어 비급여치료,검사등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고 처방을 내곤 합니다. 비싸다고 직접 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창피함에 말하지 못하고 그냥 결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알 수없는 청구부분도 그렇습니다. 초진차트를 떼더라도 환자분들은 잘 모르는 용어이니까 그냥 넘기는 부분이 흔합니다. 치료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하고 필요없는 비급여치료등 을 말하지 않고 처방내는 등 이런 말도 안돼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정말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필요없는 치료.. 필요없는 보호대 등을 꼭 사야한다 해야한다 라고 강요하는 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의사는 치료에 꼭 필요한 처방만 냈으면 좋겠고 환자는 올바른 치료만 받았으면 합니다..

환자를 돈줄로 아는 병원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나라가 국민의 씨앗이 이렇케 원해서 태어낫던 원치않해어 태어낫던 소중한 생명인데 어찌 어른들의 이기심.욕망.학함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떠넘기기 바쁘고 정작 가해자 인 당신이어린절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상상만으로 그 여린아이들의 가슴에 상처 두려움으로 가득한지 상상이나 가늠을 하는지 정말 세금으로 이 세상에 지치않고 살아나아갈수잇다고 어른들이 보여주세요

영유아 가정폭력


서울회생법원만 개인회생 3년단축 소급적용을 기존 인가자들에게 해주고 있고 처음엔 서울회생법원 지침을 따르겠다했던 지방법원들조차 말을 바꾸어 기존 인가자 적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통한 인가자들만 적용되고 다른 지방 국민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고 개정입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전국적으로 불가하던지 할 거면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루 빨리 혼선이 정리되어지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형평성에 입각한 소급적용 촉구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위법한 일을 저잘렀으면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포털 등 주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댓글부대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도대체 이게 진정한 나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과되지 않은 고의적인 정보조작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눈에 뻔히 보이는 댓글부대들의 선동적인 작태는 정말이지 이 나라를 뜨고 싶게 할 정도로 역겹습니다. 제발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주셔서 적폐 청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부대에 대한 강력한 수사 요청드립니다.


5개월 아이를 가진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주제는 못되지만.. 아이를 위해 청원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바로 일을 시작한 못된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를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아이돌모미 서비스를 지원해주지만..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돌보미에게 학대를 받았다든지..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쇼핑을 갔다든지.. 그런 애기를 들을 때면 그애가 나의 아이일지도 몰라... 나이드신 부모님께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되고 나니 아동학대에 관심에 많아 졌습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바로 곁에 있는 부모나,, 아는 사람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pd 수첩을 보니..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자녀가 몇변의 의심스런 상처와 병을 얻었지만 .. (보지못하고 의심조차 하지않은건지 아님 무시한건지.. 모르곘지만 )의심하지 않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나라의 아동학대 시스템이 재대로 돌아가지 않는것 같아요. 거기다..아동보호센터또한 담당해야하는 아이수가 많다보니 제대로 신경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2018년는 작년에 비해 예산도 줄었다고 들으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현재의 아동학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나 아동학대,아동 실존만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아동학대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아동실종으로 부터도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더 편성해주셔서 아동전담 상담사가 담당해야 하는 아동의 수도 줄여주세요..아이돌보미 서비스 를 하는 분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분들도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으며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도 필요해보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매년 줄고 있는데 태어난 아이들만져 못지킨다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있을까요? 아동이 19세 이전의 모든 아이들이니 청소년 학교 폭력과도 연관지어 아동학대 폭력에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필요한걸 아는데 안하는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신고자가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요..

PD수첩) 아이를 위한 나라가 되어주십시오..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전반을 다시 재정비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국방예산을 늘리어 군대의 시설및 핵잠수함도입 F-35,공중급유기추가 되입과 해군력증강이 절실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킬힘이 없다면 옛날처럼 다시 많은게 뺏길겁니다 사실 50조를 주셔도 부족합니다 50조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내년 국방비 예산 50조원으로 올립시다.


우연찮게 예전에 치료한 치아 레진이 떨어지면서 치과를 검색하는에 유독 어머니들이 쓴 글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충치가 많이 생기다보니 치과추천으로 검색하면 아이 가진 어머니들 카페글이 검색결과에 뜨는거겠지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치과를 찾는 글들이 많았어요 치아 치료금액이 치과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치아치료 가격때문에 정보공유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치과 치료비용만 천차만별인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치과는 개인보험에 들지 않은이상 많은 치료비용이 들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어릴때 농담삼아 하는말이 치아에 집한채 들어갔을거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니까요 어떤 영화 말대로 연봉은 그대론데 집값은 쭉쭉오르고 대출은 퍽퍽 쌓여 가는 세상입니다. 치아는 한평생 같이가는 것이니 치과치료비를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선에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치료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요즘 무자비하게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비방성 댓글들에 대한 감시와 정치적악용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듯한 (알바댓글부대)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 정리가 필요할듯합니다. 물론 개인에 의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하고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현 정부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국민의 갈등을 키우는 집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하면 잘못된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개선될수 있도록하여 바른 정책을 유도해야하지만 현재는 무자비하게 현 정부를 비난하여 사회적 혼란만을 자초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것 같아 개선대책 및 조사를 요구합니다. 일부 여론을 전체의 의견인듯 선동하는 인터넷 허위댓글 유포자들을 찿아서 엄단하고 법적개선을 청원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인터넷 비방 댓글 유포자 조사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든데, 가해자들은 감옥가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회수해야된다하여 변호사통해 피해금 회수하려는데 초기변호사비용, 회수금에 일정비율 변호사에게 주는것도 모자라 회수금에 발생하는 세금까지 내어야되니 피해자의 피해금인데도 시간과 노력에 비해 더 씁쓸한마음이듭니다. 사기꾼들 감옥에서 노역으로 피해자들 돈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법 개정해달라하고싶지만. . 먼저 피해자들의 피해회수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

사기 피해금 회수 시 세금. .


1. 도로교통법 완전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 타인에게 위협감 및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3. 본인 생명은 물론 타인 생명에도 위협이 됩니다. 4. 우리나라가 괜히 창피하게 보입니다. *아파트 놀이터를 가로질러가는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도요!

지그재그 오토바이 운전자 = 자살폭탄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고 중독, 집단따돌림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학생전용폰(통화,문자,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여 노출이 되는 연령을 최대한 늦출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법적으로 학생(미성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딘.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기술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혈관과도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취급하는 탁상관료들의 무능과 무지에 돌이라도 던지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먼저 정부내 가상화폐 대책 TF팀을 전문가 그룹으로 전면 교체하고, 그동안의 실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문재인정부 탄생의 최고의 우군이었던 2030세대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배경에는 가상화폐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자각조차도 못하는있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가상화폐시장 말살에 전념하는 그들을 보노라면 한심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재인정부가 35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게 맞습니다. 몇백, 몇천, 몇억의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가해자인 문재인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폭발력은 당장의 지지율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무조건적인 태클을 걸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기에 그들의 입김은 식을 줄 모를테고 더많은 반대자를 양산하는 민심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암호화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대책도 없이 투기광풍이 일자 느닷없이 거래소폐쇄와 거래금지를 들고 나오면서 불과 10여일만에 반토막 내지 3분의 1 수준 이상까지도 폭락하게 되었는데도 정부당국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심지어는가상화폐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국민들을 투기꾼, 사기꾼, 도박꾼 등에 비유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들의 정책수준에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기나 한가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동안의 투기가 과열되었던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걸 자각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없었고, 불법거래를 방조하였고, 투기과열 상황도 방조하였고, 과세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폐쇄를 운운하더니 결국엔 은행압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끊으면서 모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몰락을 부추키고 우리나라를 4차산업 불모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투기는 수요 공급의 원리만으로 결국은 잡힐테고 불법거래차단과 실명제 거래, 과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방향이 오로지 투기근절에만 맞춰지면서부터 시장 자체가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의 투자가치를 믿고있는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정부정책에 분노에 또 분노를 더할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2018년 1월에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은 무책임과 무능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지 않는다면 350만이 아니라 7백만 아니 3천5백만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저주를 퍼붇고 있음을 네이버 댓글 등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관료들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스스로 책임도 집니다. 설령 가상화폐의 거품이 꺼진다해도 지금처럼 정부주도로 인한 급격한 폭락은 오지않았을거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바로 정립하고, 대한민국이 4차산업을 주도해 나감으로서 추정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작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배워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은 완전 실패작임을 깨달아주시길!


독도에 진짜 메칸하이브리드가 묻혀있긴 하나요? 일본이 그것때문에 자기내땅이라고 하나요? 바다를 더 가질려고 하나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죠? 이번에 아베오면 확실히좀 매듭지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잔아요 독도는 우리땅.

독도


적폐청산대상입니다

여기에정부욕하면


저는 25살 청년 김남원 이라고 합니다. 요즘들어 행정 관리가 지방 마다 차이는 있지만 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눈으로 보고 있는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살고 있으면서 특히 특정 정당의 치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무단 외근 근무지 이탈 근무도중 음주가무 등등의 모습을 보고 나서 부터는 공무원 특히 지방 공무원 들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부재하며 술을 먹으러 가거나 낚시를 하러 가거나 집에 가거나 말만 출근... 실상은 전혀 개인의 일탈행위에 국민 세금을 마치 자신의 권한인 거 처럼 막무가내로 활용하는 공무원들을 현재도 동네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많이 속상하고 공무원들의 개혁 청산 과제도 솔직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잘못됬다라고 이야기 하신 부분은 너무 와닿았습니다. 과거 대전에서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허위 출근에 대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는 신상까지 노출 되는 등등의 피해까지 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무단 외출 근무중 음주가무 허위출장 허위출근 등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개혁 과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먹고 삽니다.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공무원들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국가에서 확실한 공무원 관리체계를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활동 사항을 공공기관마다 공개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진짜 출장이나 외근.출장.휴가 등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쳬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더 지켜봐주십시오. 특정 정당 믿고 함부로 활동하는 공무원들도 솔직히 많이 봅니다. 공무원들은 청산해야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경고.징계(정직.해임.감봉.보직해임.강등)등등의 제대로된 공무원의 제대로 된 혁신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개혁 적극 찬성! 공무원 개혁 혁신처 신설...!!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개혁혁신처 산설을 공식 촉구합니다!


70이넘은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저희들 월남참전당시 피와 땀과 목숨을걸고 국가의명에따라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당시의 저희에겐 현지에서 수당으로몇푼을 주고 90%는 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받은 돈을 국가 재건사업에 활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년이지나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돌입하였으니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쓰여졌던 저희들의 목숨값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폐청산 1호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34만 전우들에게 목숨값을 당연히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참전수당 환급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