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혼선좀 그만 키우고 혼선이 일때마다 서민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카지노는 허락하면서.경마또한 허용하면서 4차산업인 가상화폐는 왜 혼선만 자꾸 키우나요... 자유 민주주의에서 왜 하라못하라 하는거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거죠...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거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그만 해라마라 하지마시고 법으로 세금매기고 하게해주세요

경마. 정선 카지노  주식투자처럼 법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2. 비트코인의 POW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즉 거래인증과 장부기록을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분산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탈중앙화에 따른 보안성,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다.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이라 거래인증, 즉 채굴은 그냥 개인들의 일반 PC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적으니 딱히 거래지연이 있을 일이 없었고, 거래 수수료도 대부분 인증 과정에서 채굴되는 코인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장점이라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엄청난 거래지연과 미승인 문제로 몸살입니다. 한번 거래에 붙는 수수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8달러, 즉 우리 돈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 일상에서 결제용으로 쓰거나 소액거래를 하기엔 불가능한 수수료죠. 평균보다 수수료를 높게 선택해야 그나마 거래승인이 앞당겨지고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미승인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문제의 근본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입니다. 중앙통제방식 대신에 여러 개인들에게 인증기능과 장부기록을 분산하여 탈중앙화와 보안을 획득한다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러한 분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성도 함께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숫자입니다. 3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2개의 노드를 해킹하거나 확보하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100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51개의 노드를 확보해야만 조작이 가능하고, 따라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변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한 번의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드들이 동시에 복잡한 연산을 하여 이를 대조 및 인증하고 그 거래내역을 전부 저장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낳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다수 개인들의 거래인증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한데, 거래인증/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비용에다 상당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여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래인증/채굴이 하나로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자본주의 세계에선 돈이 벌린다고 하니 당연히 더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듭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보안성을 점점 올라가지만 유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점점 극악으로 치달아서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는 비트코인 거래 단 한건에 한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소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교적 전기 값이 싼 편인 우리나라 4인가족의 한달 평균 전기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최대 7건, 하루 처리가능 거래량이 60~70만건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서 덴마크 전체의 전력소모량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채굴장 대부분이 중국에 밀집되어 전체 해시율의 8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기 값이 특히 싼 지역, 질이 나쁜 싸구려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곳들에 대부분 몰려 있어 엄청난 공해와 온난화가스 발생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게다가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되는 블록들이 모두 체인으로 엮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래 장부를 모든 노드에 재전송하여 동기화 시켜야 하니, 가면 갈수록 용량과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뛰어들어 에너지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속도 문제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이 가져오는 비효율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리 가능한 거래 숫자는 초당 최대 7건입니다 (실재로는 3건에서 4건 정도만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만약 그 이상의 거래주문이 들어가면 병목현상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굴자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거래를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를 적게 책정한 거래는 수료가 더 높게 책정된 작업들이 우선 끝날 때까지 선택에서 계속 뒤로 밀리며 한참 지연이 되거나 미승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사용자는 거래를 성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수수료가 건당 평균 3만원이 넘어버린 주요 이유죠. 참고로 비자카드의 경우는 초당 56만 건의 거래가 처리 가능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최대 4000건 이상 처리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전체 비자 네트웍의 에너지 소모량은 비트코인 에너지 소모량의 0.3%에 불과하다니 효율성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방식의 처리속도를 늘리기 가장 만만한 방법은 현재 1MB로 제한되어 있는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인증 과정에 있어 노드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더 고성능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블록 크기가 어느 이상 커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 수준은 되어야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슈퍼컴퓨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독점이 심화되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던 탈중앙화, 분산의 개념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면서 블록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10여개의 채굴풀이 전체 채굴의 80%를 먹고 있는 현재에 독점화를 걱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은 초당 최대 7건(실제로는 3~4건)이라는 거래 처리 속도에 갇혀 있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 역시 안고 있는데 그 해결은 요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에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니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이런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비용 문제, 에너지 낭비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알아서 자연히 해결되리란 희망인데 글쎄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http://newspeppermint.com/2017/12/20/m-bitenergy1/ 링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이상, 채굴장치의 에너지 효율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아닌,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시스템, 즉 에너지 낭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비싼 수수료를 낳는 것이죠. 즉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고 응용될 수 있는 분야도 많지만 이는 주로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기능할 때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면 초반엔 괜찮은데 규모가 커질수록 근본적인 약점인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에너지만 먹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POW 방식 암호화폐의 경우 이러한 속도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트코인만큼 많이 거래되지 않아서일 뿐이고, 또한 POW 방식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아키텍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부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은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연구단계의 기술이라 적용은 멀었고, 기술이나 개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일단은 보류)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유지된 채 다음 반감기가 와서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에너지 문제는 완화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계가 절대 원하지 않을 시나리오죠. 게다가 혹여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채굴자들의 수수료 의존도가 높아질텐데 이로 인해 수수료가 상승할수록 코인을 이용할 이유는 더 없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투기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POW방식에 기반을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블록체인이 유용한 기술인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미래기술이 아닌 미래에 없어야 하는 기술인지도. ps: 한편 POW 방식과 달리 POS 방식은 속도와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채굴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보상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원한다면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소유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마음대로 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소수 개인권력에 휘둘리려면 차라리 정부와 기관의 통제를 받고 말죠. 그 외에 기술적으로 <Long-range attacks>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그자체의 기술적 모순으로 결코 전세계적인 화폐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거주중인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직공무원을 준비중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다른분들처럼 자세하게 요목조목 적진못하지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 많은분들이 동감해주시고 꼭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얼마전에 안타까운 제천화재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자 뉴스를보자니 압수수색을 실시하던데요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않으셨나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일선현장직공무원들은 일손이 항상 부족했고 장비또한 노후화되어 타 선진국에 비해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보다는 자기희생을 우선으로 한몸 봉사하며 나랏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번 제천참사일도 일반적인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였고 다중이용시설이다보니 피해가 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에 다소 미흡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흡했다고 질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그런 상황에선 현장지휘관이 모든걸 판단하고 이행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재량에 책임이 따르는것은 사실이나 다른일도 아니고 사람목숨 구하는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목숨과 다른사람목숨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오직 티비로만 보고서로만 받아보고 다 끝난 상황에 현장조사해서 나온걸로 조사해서 책임자를 징계한다? 이게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그사람들이 일부로 사람을 안구한것도아니고 그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판단을 했을진데 그것을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나와 우리가족과 우리이웃을 위해서 몸을 던진단말입니까? 제천참사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사람들을 구하지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구해내지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고 앞으로 수십번 수백번 또 다른상황을 마주쳐야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 용기를 복돋워주지는 못할 망정 사기를 죽이는 꼴이라니요 도대체 어느 누구의 판단이며 어느 누구머릿속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는 일선 현장직공무원들에게 희생만 슈퍼맨만 강요하는게 아닐까요? 우리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입니다. 마냥 희생만 슈퍼맨이기를 바라면 안되는게 아닌가요? 그런사람들에겐 사기와 명예가 중요한데 보수가 충분한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상처리가 원만한것도 아니며 심리치료며 신체관리며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고 나라에서는 평소에는 하나도 신경안써주면서 일터져서 잘안되면 책임물어서 사기꺽고 책임자 해임하면 끝나는겁니까 이럴때일수록 책임을 묻기보다 인력지원약속과 장비개선의 즉시적인 이행, 따뜻한 격려가 우선되어야하지않을까요 정말 압수수색을 당하고 직위해체를 당해야할 사람은 저 여의도에 앉아 정쟁만 일삼고 입으로만 국민을 담고 머리와 행동은 자기들 정치적이익만 노리고 실생활관련 개선안 및 법률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관련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왜 항상 이나라는 책임을 물을때 힘없고 받아칠수없는 아래사람에게만 책임을 물립니까 이일이 왜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때문인지 진짜질책받아야 할 이가 누구인지 뻔하게 답이 나오는데 항상 화살이 애꿎은 곳으로만 가는지 당황스럽고 할말이 딱히 없네요. 너무 격양되게 쓴것같아 의사전달이 잘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압수수색이나 책임자처벌이라는 당장 앞에 보이는것만 해결하려하지마시고 저분들을 감싸주면 저사람들과 대한민국 일선현장공무원들은 정말 한몸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슈퍼맨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서 움직여주세요 그게 나라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제천사고관련 소방당국 압수수색 중지 및 관련법안 미처리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조사 촉구합니다


심야에 무단횡단하는것처럼 나오더니 퉁하는 소리가 들려서 룸미러 보니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상대방은 40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방어운전미숙으로 벌금 내야만했고 전방도 아니고 측.후방 어떻게 방어운전을 해야하는지..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피해자 없도록 개선 해주세요


24시간 도박판. 신규진입자들의 돈을 빨아먹는 전형적인 다단계구조. 얼마를 벌었네 현혹해서 신규진입자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들어와야 자신들 코인 가치가 올라와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돈 놓고 돈 먹기 전형적인 도박판인데 이걸 폐지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코인판만 들여다보는 도박중독자의 나라가 될겁니다. 당장 폐지를 해야합니다.!!! 도박중독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상화폐 당장 폐지해야 한다.


코리아 암호화 화폐을 정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미쓰비씨그룹도 자체 화폐 발행하고, 페이스북도 자체 결제용화폐 발행 연구중이라고합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화폐를 블럭체인기술로 발행하여 시세 변동은 없는 고정값으로 발행하고. 이것으로 기부하고, 재래시장도 이것으로 거래하게 하면 됩니다. 기부를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기부한 돈이 기부단체의 사적용도로 사용될까봐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블럭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정하게 불우이웃에게 배분 될것이고 배급 받은 불우이웃은 qr코드를 가지고 은행가서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코리아 코인 발급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담배를 사기위해 또는 술을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신분증을 교묘하게 파내서 숫자를 바꾼다거나 자신과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위조해 나 학생인데 술 파냐고 자진 신고하는 일들이 있는데 술집은 학생에게 술을 팔았으니 잘못한 일이지만 이것을 작정하고 속이면 누가 잡아내겠습니까? 신분증 위조와 신분증 매매 행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말도 안되는 법 쉴드에 가려져 미쳐 날뛰고 있다는건 청와대사람들도 잘 알고있을거라 봅니다

신분증 위조


직장생활해서 집한채 장만하고 살기힘든 나라에서 그나마 꺼리가 생겨서 희망을가지고사는데 페소ㅔ와규제규제라뇨 선진국도 안하는데 우린이개뭡니까 ~~

거래소 페쇄 규제반대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억압된 나라이고, 유엔 결의를 철저히 무시하여 핵개발로 국제질서를 교란시켰으며, 오토웜비어 학생의 죽음을 방조하였으며 , 체제유지에 급급하여 멀고 먼 타국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위험한 화학테러로 한 사람을 살해했으며, 오청성 전사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에 총을 갈겨대며 휴전협정 위반, 또한 과거 한일 월드컵이라는 전세계급 대회가 열릴무렵에 연평해전이라는 도발을 행하고,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연평도 포격으로 대한민국 본토 도발, 우리쪽 순찰로에 북한의 지뢰설치로 국군 다리절단 등.. 말로만 들어도 유래없는 '악의 축'인 북한이 핵몽둥이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굽신 거려 모셔갈 필요 또한 없으며 스포츠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체육을 통한 평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것일 뿐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는 고립된 현 상황 돌파구를 평창 올림픽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핵은 핵대로 다 만들고 고립을 심화시킬지 언정 활로를 열어주자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단일화는 훈련중인 우리 선수들에게 경우에 따라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모란봉악단의 경우 그야말로 김정은체제의 최전방에 선 체제선동의 주모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방남하여 전세계앞에서 무대를 선보인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단일화 및 모란봉악단의 파견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거나 동의 하시는 분은 드래그해서 매일 매일 청원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동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꼭 국민청원에 올려주세요. 1일 1청원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읍시다.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대한민국 연구생의 미래는 없다.)


두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의 충심어린 말들을 귀담아야 합니다. 위민정치를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서민을 위하여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의 조선총독부나 이광수가 대한제국 사람들을 우민으로 보고 기만한 것입니다. 위민정치란 백성을 살피는, 돌아보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임금 순임금 시절 부터 주변에 관료들은 아첨하느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거짓을 아뢰어 정확하게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를 모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왕이 신분을 숨기고 민정을 살피는 것에서 비롯된 관념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도 나타나지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져 할바가 있어도 마침내 차마 제 뜻을 싫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爲하야~" 여기 爲하여는 ~을 위하여의 for 의미가 아니라 준동사로 쓰여서 ~을 살피다,~을 돌아보다의 의미입니다. 이를 살핌(돌아봄)하야,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공동입장, 예술단 공연 이런 것은 시대역행적 사고 방식입니다. 보편성에 입각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그 이상한 김정은 정권때문에 노력하고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고도 나오지 못할 뻔한 피겨 페어선수들과 그들을 도와줄 선수단 만을 올림픽에 초청하여 올림픽 정신과 국제법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그 어떤 권력기관과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에게 생명 및 재산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전세계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각하 조국 민정수석에게 드리는 충고


집값 낮춘다고 하면서 무슨 계속 집값 올리고 있나요? 강남은 일주일에 1억씩 오르고 있고 옥수, 서울숲, 분당도 계속 오르고 앞다퉈 매매하려고 난리인데 단속하면 단속피해 문자로 거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거죠? 출산 장려 어쩌구저쩌구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도 못하게 생겼는데 출산이 문제입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집값 낮출생각은 있으신가요? 어쩜 정책 나오는것마다 족족.. 다 반대로 가는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줄기세포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 이미 환자에게 시술이 되고 있고 치매치료제 는 신약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가지 신약은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고 2임상 완료시 희귀의약품 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헌데 우리정부와 식약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은 특정 여론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 줄기세포 연구도 여론에 몰려 규제만 했다가 남 좋은 일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론에 밀려 머뭇거리고 규제만 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및 세계 각국은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엄청난 기술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줄기세포 연구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숱한 규제로 인해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반면교사 삼아 하루속히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완화 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이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줄기세포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에 여론에 끌려 다니는 행태에 발목이 잡혀 지금은 또다시 선진국과 중국에게 마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정부와 식약처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사회를 국민에 세금을 축내는 밥버러지 조직 적폐 개혁 1순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규제를 철폐하고 허가를 내주어 우리 나라 우리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수 있게 하는것이 국민에 삶에질 향상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이상 머묻거려서도 안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한축이자 미래의 먹거리 비이오사업은 세계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이상 뒷짐을 지고 부처에 안일한 대응과 국회의 무능함으로 국가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하루속히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국익에도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줄기세포연구 규제 완화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방송에서 다 얘기하세네요. 설마 방송에서 바른말 했다고 방송 출연자나 방송국을 탄압 하는 건 아니겠죠???? 총리님,법무장관님,금융감독원장님은 방송 꼭 보시고 암호화폐,블록체인 공부 좀 하시고 발언 좀 해주세요!!!!

한국경제tv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에 대해 방송하고 있는데, 총리님,법무장관님,금융감독원장님은 좀 보세요.


기본적인 의식주중 최저 생계비도 맞들면 나은거 잖아요 결혼 상대자가 있어도 살곳이 없어 결혼은 . .. 부모된 입장에서 자신이 살길도 막막하지만 삼십 중반의 아들이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원인이 지난 정권때 급격히 치솟은 부동산으로 자다가도 불안해서 아찔하며 깰 정도로 우울하고 수면장애가 생기는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정권은 정치 한게 아니고 기가 찰 노릇이었고 믿고싶은 정권이었는데 어찌 이러는지 두서없는 글 보시고 빠른 정책 바랍니다

결혼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을 계획중 입니다. 책정된 입주 자격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행복자택 입주자격에서 소유차량의 산정액이 대략 25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량은 없지만 영업용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특성상 차량 금액이 조금 더 나가지만, 유지비 경감이나 미세먼지로 심각해진 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으며 분명 장기적으로 볼때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헌데 전기차가 정부에서 지 받는 금액을 빼도 2500만원 이상으로 견적이 나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제한이 걸리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전기차의 특성과 이점등이 고려되지 않고 온건히 차량의 시세 금액만으로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복주택내에 전기충전소 설치를 높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재로 현재 제한된 자격요건으로 행복주택 구매자들의 전기차 구매가는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차량 산정액을 높이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전기차에게는 조금 다른 자격요건을 만들어 행복주택 입주를 꿈꾸는 서민들에게도 사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정비하여제도권으로합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1일 13시경 의왕시 청계IC를 나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중 갑자기 시공이 꺼지고 브레이크 및 핸들이 조작이 안되는 상황이 사고가 발생해 너무 놀랐습니다. 다행이 차량이 없고 인적이 드문곳이며 저속으로 운행중이어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재차 시동을 걸어 약 100m 이동후 차량시동이 다시 꺼져 길옆에 차를 세워두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기사님이 도착하셔서 엔진룸을 이리저리 보시더니 고압펌프가 고장난거 같다고 현대측에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측에 문의하고 인터넷에 확인하고야 그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계IC를 나오기전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저 또한 얼마전에 본 부산 싼타페 사건을 안 떠 올일수가 없더군요 세아이의 가장으로써 정말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을수 없더군요 근데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 황당한게 부품하나로 운전자의 목숨이 위협당한다면 당연히 리콜대상이어야지 무상수리라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누유가 되어서 고장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누유 및 고압펌프 상태를 운전자가 실시로 확인해야 되나요 결국 고압펌프 고장으로 사고가 나던지 사망에 이르던지 해야 수리해준다 이런식으로 밖에는 받아드릴수 밖에 없네요 이런 현대차의 만행에 우리 소비자 및 국민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현대자동차는 싼타페(2009년 이전) 고압펌프 리콜을 당장 시행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대 싼타페 구형 모델(~2009년 싼타페CM)고압펌프 관련 리콜조치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조치바람


비트코인의 POW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즉 거래인증과 장부기록을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분산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탈중앙화에 따른 보안성,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다.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이라 거래인증, 즉 채굴은 그냥 개인들의 일반 PC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적으니 딱히 거래지연이 있을 일이 없었고, 거래 수수료도 대부분 인증 과정에서 채굴되는 코인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장점이라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엄청난 거래지연과 미승인 문제로 몸살입니다. 한번 거래에 붙는 수수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8달러, 즉 우리 돈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 일상에서 결제용으로 쓰거나 소액거래를 하기엔 불가능한 수수료죠. 평균보다 수수료를 높게 선택해야 그나마 거래승인이 앞당겨지고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미승인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문제의 근본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입니다. 중앙통제방식 대신에 여러 개인들에게 인증기능과 장부기록을 분산하여 탈중앙화와 보안을 획득한다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러한 분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성도 함께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숫자입니다. 3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2개의 노드를 해킹하거나 확보하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100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51개의 노드를 확보해야만 조작이 가능하고, 따라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변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한 번의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드들이 동시에 복잡한 연산을 하여 이를 대조 및 인증하고 그 거래내역을 전부 저장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낳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다수 개인들의 거래인증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한데, 거래인증/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비용에다 상당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여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래인증/채굴이 하나로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자본주의 세계에선 돈이 벌린다고 하니 당연히 더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듭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보안성을 점점 올라가지만 유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점점 극악으로 치달아서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는 비트코인 거래 단 한건에 한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소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교적 전기 값이 싼 편인 우리나라 4인가족의 한달 평균 전기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최대 7건, 하루 처리가능 거래량이 60~70만건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서 덴마크 전체의 전력소모량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채굴장 대부분이 중국에 밀집되어 전체 해시율의 8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기 값이 특히 싼 지역, 질이 나쁜 싸구려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곳들에 대부분 몰려 있어 엄청난 공해와 온난화가스 발생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게다가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되는 블록들이 모두 체인으로 엮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래 장부를 모든 노드에 재전송하여 동기화 시켜야 하니, 가면 갈수록 용량과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뛰어들어 에너지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속도 문제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이 가져오는 비효율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리 가능한 거래 숫자는 초당 최대 7건입니다 (실재로는 3건에서 4건 정도만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만약 그 이상의 거래주문이 들어가면 병목현상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굴자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거래를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를 적게 책정한 거래는 수료가 더 높게 책정된 작업들이 우선 끝날 때까지 선택에서 계속 뒤로 밀리며 한참 지연이 되거나 미승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사용자는 거래를 성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수수료가 건당 평균 3만원이 넘어버린 주요 이유죠. 참고로 비자카드의 경우는 초당 56만 건의 거래가 처리 가능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최대 4000건 이상 처리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전체 비자 네트웍의 에너지 소모량은 비트코인 에너지 소모량의 0.3%에 불과하다니 효율성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방식의 처리속도를 늘리기 가장 만만한 방법은 현재 1MB로 제한되어 있는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인증 과정에 있어 노드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더 고성능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블록 크기가 어느 이상 커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 수준은 되어야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슈퍼컴퓨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독점이 심화되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던 탈중앙화, 분산의 개념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면서 블록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10여개의 채굴풀이 전체 채굴의 80%를 먹고 있는 현재에 독점화를 걱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은 초당 최대 7건(실제로는 3~4건)이라는 거래 처리 속도에 갇혀 있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 역시 안고 있는데 그 해결은 요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에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니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이런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비용 문제, 에너지 낭비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알아서 자연히 해결되리란 희망인데 글쎄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http://newspeppermint.com/2017/12/20/m-bitenergy1/ 링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이상, 채굴장치의 에너지 효율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아닌,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시스템, 즉 에너지 낭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비싼 수수료를 낳는 것이죠. 즉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고 응용될 수 있는 분야도 많지만 이는 주로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기능할 때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면 초반엔 괜찮은데 규모가 커질수록 근본적인 약점인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에너지만 먹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POW 방식 암호화폐의 경우 이러한 속도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트코인만큼 많이 거래되지 않아서일 뿐이고, 또한 POW 방식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아키텍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부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은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연구단계의 기술이라 적용은 멀었고, 기술이나 개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일단은 보류)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유지된 채 다음 반감기가 와서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에너지 문제는 완화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계가 절대 원하지 않을 시나리오죠. 게다가 혹여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채굴자들의 수수료 의존도가 높아질텐데 이로 인해 수수료가 상승할수록 코인을 이용할 이유는 더 없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투기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POW방식에 기반을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블록체인이 유용한 기술인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미래기술이 아닌 미래에 없어야 하는 기술인지도. 더욱더 큰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판에서 미치는 영향이 완벽하게 절대적이란 겁니다.. 아무리 3세대니 신기술이니 코인 많이 만들어봤자. 비트코인의 기준인 사토시로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이 가격 고꾸라지면 제 아무리 신기술 코인 할아버지라도 절대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신기술 만든다고 한들 비트코인의 이 문제가-즉 비효율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때-이르르면 단 1개의 알트코인도 남김없이 모조리 무너진다는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수천개의 코인들. 다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고 비트코인의 단위인 사토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재적 문제가 언젠가는 비효율로 뻥 터지고, 채굴자들이 채굴을 접고 비트를 팔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데 그때 2세대코인이니, 3세대코인이니 전부 다 죽게될겁니다.. 아무리 안전자산 이더리움 3세대 코인 큐텀 이오스 외쳐도 비트코인의 부실이 표면화되면 가상화폐 생태계 전부가 위협받게 됩니다. 저 비효율성과 전력 투자가 한계치에 다다를때. 그때 이익실현을 하려고 비트를 우르르 던지겠죠. 그때 파급력은 상상초월입니다. 번외로 하나 더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 1%가 88%를 가지고 있죠. 이걸로 장난치는것도 가능합니다. 단적 예로 몇일전에 트랜잭션이 왕창 밀렸을때 우지한과 로저버가 비트코인을 잘게잘게 쪼개서 트랜젝션을 거의 마비상태로(미승인 건이 28만건이나 되었음)만들어버린일이 있었습니다. ps: 한편 POW 방식과 달리 POS 방식은 속도와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채굴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보상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원한다면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소유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마음대로 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소수 개인권력에 휘둘리려면 차라리 정부와 기관의 통제를 받고 말죠. 그 외에 기술적으로 <Long-range attacks>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기술적모순과 한계로 가상화폐 생태계는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인들이 왜 내가 코인으로 이만큼 벌었다 자랑하는 지 아십니까?? 그거 보고 신규진입자들 들어와야 자기들 산 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치 올라가면 팔아서 이득보려는 거죠. 누가 봐도 돈 놓고 돈 먹기 24시간 도박판인데 당장 규제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을 가져와도 못 막습니다. 당장 폐쇄하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국고몰수합시다.

가상화폐 폐지! 전액 국고몰수!!


사회복지시설 재가요양센터 설치요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 상근자만 되는데 간호조무사도 5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가요양센터 설치요건에 대해서


포항시민입니다 포항지진으로가정에 지급된보상금분배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과 제대로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지급이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을 두고 이업무 민원이 폭주하다보니 담당공무원들 패닉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가 경미한 실금수준인데도 피해신청접수만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데반해 담장이 무너지는큰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에서제외됐다는것입니다 보상금규정에 담장이나마당의피해는보상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 오히려 수백만원이 넘는 복구비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가하면 집안에 실금만갔는데도 신고만으로도 소파로 인정되어 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지진으로 아랫집누수가 발생해 수리를 해드렸지만 시에 청구하지않고 당연히 개인부담하였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흥해 이재민분들에게 제대로된 보상금이 지급되길 바라며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상금을두고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갈등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해서 받아야한다 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급을 막기위해서라도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환수를 하고 전국에서 모여진 국민성금을 제대로 사용될수있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포항지진  보상금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될수있도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많이 들러 많은 생각들을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청원, 중복되는 청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것 때문에 청원 목록을 보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모든 청원들이 허투로 올라오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가를 위해 필요한 청원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고는 합니다. 제발 중복되는 청원/불 가능한 청원은 걸러주세요.

중복 청원/불 가능한 정원은 걸러주세요.


북한을 거지꼴로 만들어 놓은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대가 예술단이라는 미명으로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면 선수단과 그 선수단에 맞는 규모의 응원단 정도면 몰라도 대규모의 선전대가 휘젔고 다닌다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북프레임"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과 남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뿐입니다.

북한 선전대(예술단( 반대


문정부가 진정으로 강남 아파트가격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1. 다가구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부터 1채만 남기고 매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 (내로남불 하지 말고) 2. 장기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구입 자금 대출한도를 확 늘려라. (유.무주택자와 차별정책) 3.종합부동산세를 차등적용(지역별로 2채이상 소유가구)에 대해 보유주택숫자가 많을수록 세율을 아주 높혀라. 4.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라.

아파트값 잡는법


요즘 엑x, 방x, 워x원 ,트xx스 , 레xx벳등 많은 가수분들이 있는데요... 가수분들은 아무것도 하지않지만 팬들중 무개념팬들이 다른 팬덤을 욕하거나 그 팬덤의 가수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수들뿐만아니라 많은 팬들을 화나게하고 상처받게합니다.얼마전 있었던 일로는 아x분들이 엑x엘을 욕하고 엑x의 특정멤버를 감자라고 칭하는등 기분나쁘고 모욕적인 얘기를 하였는데 반성을 하지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브영상을 찍으신 분도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ㅠㅠ. 그리고 또한 저번 마x라는 상을 받는곳에서 엑x엘 분들이 워x원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가수 앉아야하는데 왜거기에 앉으냐고 하는등 같은 팬으로써 화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일들을 대처하고 처벌하는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팬들의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임신시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임신초기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에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임신시 육아휴직 바로 사용 가능)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6년간의 회사생활을 마무리하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퇴사해도 바로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정리하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차량운전직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를 큰 기대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화물운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적성검사장 주변에 명함을 뿌리며 호객하는 수많은 물류, 운수회사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자리 소개를 빙자하여 중고 트럭을 팔고 번호판을 비싸게 대여하여 결국 몇푼 안되는 트럭기사의 호주머니 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지요.. 차량가격을 우선보면 일을 끼워판다는 명목으로 거의 폐차직전의 차량을 새차보다 비싸게 가격을 매기는데 이는 차량의 가격보다 일자리에 대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예기합니다. 또한 번호판에 대해서도 월 지입료 등등으로 해서 매월 급여의 10%이상을 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는 운전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벌든 못벌든 무조건 내야하는 월세개념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트럭을 사고 몸이라도 다치거나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청구하며 만약 미납이 되는 경우 번호판과 차량가지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번호판이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더욱 황당한 것은 다른일을 해야겠다 하여 차량을 운수회사를 통해 팔아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반값정도 또는 파는데 필요한 명의 변경 비용을 수백만원씩 요구하기도 합니다. 순진하게 사정도 모르고 1톤 트럭을 샀다가 저도 투자금의 60%를 날리고 매각비용으로 3백만원을 더 뜯기기도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차를 사고 운수회사 번호판을 붙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운수회사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차량을 팔때는 언제든지 원할때 팔아주고 손해보지 않게 파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가지 붙혀 팔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전화로라도 한번 문의하면 차를 팔기위해 줄기차게 전화옵니다. 제 짧은 판단으로 차량을 샀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지만 계약명의 변경비용으로 3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너무 억울해서 해당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전화한통 오는게 끝입니다. 아뭏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해서 고된일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바쳐야하는 고율의 지입료와 사정이 생겨도 빠져나올수 없는 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시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이 사회의 독버섯같은 적폐 업종을 꼭 척결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화물 지입차량 판매에 대한 폐혜에 대하여 관심을 바랍니다.


미국 일본 등 에서 발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수단 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트럼프의 패러다임 전환이 느껴진다 김대중은 미국 클린턴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설득한 결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수교 직전까지 갔다가 임기말 미국매파 조지부시가 등장하면서 실현직전의 북미수교가 물거품처럼 조지고 부셔졌다. 동서독 통일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빌리브란트수상과 막역한 사이였던 통일전문가 김대중 대통령은 동서독통일과정과 미국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평소 항상 강조하셨다 서독은 그랜드플랜에 따라 이십여 년동안 동독에 수십조를 퍼주고 투자하며 개혁개방으로 연착륙시키면서 결국 통일 후 동서독격차에 의한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어느날 갑자기 저절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고 오랜세월 동안 공들이고 인내하고 투자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미국 레이건은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와 철학아래 거대한 공산주의 연방인 구소련과 대화하며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결국 총 한 방 쏘지않고도 구소련을 해체시킴으로써 냉전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대화와 일정부분의 당근과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퍼주기가 아닌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모범답안인 것이다 이런 김대중의 통일철학은 북에서도 통일을 원치않는 기득권군부를 김정일로 하여금 설득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 땐 단 한 번도 북핵실험이 없었는데 쥐닭정권이 매파정권인 부시정권과 함께 의도적으로 냉전을 조장하며 (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의 미스테리 포함 ) 햇볕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아서 북핵실험이 집중됨으로써 북한은 핵을 완성하게 되었다 . 노무현정권 말기에 북핵실험이 한 번 있었던 것은 죠지부시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후세인을 생포하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걸 보며 체제불안을 느낀 나머지 김정일은 미국의 반햇볕정책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확인한 후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실 분단으로 이득을 보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소위 수구 기득권세력이라함은 조중동과 자한당 그리고 쥐닭정권까지 포함 군부 독재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던 바 그들이 반세기 이상 겉으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내심은 미국매파정권과 함께 반통일세력이었던 것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단호히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이 북한에 퍼주어 북핵이 돌아왔다는 보수정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 북한은 제 3 세계에 무기를 팔고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해서 큰 외화를 벌어들이고있지 그까짓 남한을 통한 푼돈으로 핵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고 ... 쥐닭정권 9 년동안 남북관계를 단절과 파탄으로 몰아가는 사이에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권의 거의 80% 이상이 중국에 넘어가버린 결과 우리는 통일이 된다한들 빈껍데기만 차지하게 생겼다 . 수구골통들은 모든 것을 조작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작을 해왔다 냉전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안보장사와 좌빠타령으로 건전한 상식과 이념을 가진 국민들을 좌파우파로 나눠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다. 지금 그 모든 적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 동계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느낀다 과거 김대중ㅡ클린턴처럼 ... 결국엔 북핵동결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치며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맞바꾸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이제 다시 전쟁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세계사적의미까지 갖게 됨으로써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문재인의 달빛정책? 배경아래 완성되면서 평화와 민족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도 동반되어야만 한다 어쩌면 이런 패러다임전환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재임기간에 완성될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해본다 ~^^

북미대화와 북미수교의 중간자 역할로 역사적 대통령이 되세요


조국 수석님, 잘생기고 매우 부자이시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다 가지신 분이신데, 따님도 한영외고 나와서 의전원 다니시고 이번 발표를 보니 제2의 박종철이 나올까봐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 경찰권을 매우 강화하셨더라구요. 박종철이 죽음을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체포 되어서 남영동에서 고문 당하다가 죽었죠.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영장도 없니 경찰에 체포가 되는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아질까봐 정말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피해자들 같은 경우) 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검찰 처럼 독립된 기관이기 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딱 적합하죠. 검찰은 사실 정의에 맞서 싸우다가, 해고 되어도 변호사를 할수 있지만, 경찰 공무원은 사실상 해고 되면 백수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무원들 보면 ' 승진' 에 엄청 목숨 걸고, 윗사람한테 잘할려고 다들 엄청 그러던데.. 이번 정권의 하수인으로 경찰 부대를 만들려고 하신거는 아닌지 국민 한사람으로써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이 보기에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거 같네요. 살고 싶습니다.

조국 수석님의 경찰권 강화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제2의박종철우려


전 올해들어서 딱60세가 됐습니다.강남집값이 폭등한다고 난리들이지만 제가 갖고있는물건은 더이상투기의장도 아닙니다.매매금지를 정부에서 시켰기때문이죠.20년전에 노후대책한다고 사놓고선 환갑이되면 팔아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지지리도못난자식들 좀살게도 해주고싶었는데 8.2대책과동시에 막는바람에 암것도못하고 있습니다.재건축이돼어서 20억이되니뭐니해도 지금전 팔아서 정리하고싶어요.수명이백살인시대가 왔다해도 건강에자신도없는데, 왜이렇게 정부가 잔인하게 개인들 행복자유권을 뺏어버리는지~~4월부터세금올리겠다는데 저희는 재건축한다고 그나마50만원월세도안들오고 먹고살것도 없는데 세금은 또 얼마나 띁어갈심산인지 정말잠이 안오고미쳐버릴거같아요.돈많은사람들이 사게 저같이지극히 강남에집만갖고있는 서민에겐 길을 터주세요.

개포4단지아파트 매매요청


국민들 도탄에 빠져서 매일매일 행복지수가 아닌 스트레스 지수가 끓어오른다. 조세저항이 두려운가? 상위 1~2% 때문에. 아님 당신들이 갖고있는 강남아파트때문에 그러는가? 국민만 봐라. 세금 올려도 국민 대다수 걱정없다. 국민 50% 무주택, 40% 지방 수도권, 9% 비강남, 딱 1%가 강남이다 당신들 집의 보유세는 국민이 돈걷어 도와줄테니 일 확실히 해주세요.

미친집값 보유세 두려워말고 빨리 도입하라 세대별합산 부과.


미국 일본 등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고 가상화폐를 허오 용하고 계속하여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시 나오는 일부 문제점 때문에 폐쇄 하겠다는게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과거 정부가 이메일 사용을 금지 하려고 했던 것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가상 화폐 폐지 및 규제를 절대 반대 합니다!!!


앞으로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에 참여하려합니다. 아마도 합법적으로 운영시키려는 모양세로 보이니 지금보다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20 30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투기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셨으니 열심히 도박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합법적으로 다단계 도박을 승인 해 주신 점 뭐라 감사의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강남불패의 불을 지핀 점 또한 뭐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로 일억 천금을 벌어 사면 그만 아니겠나요? 정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적폐 청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합법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공립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아주 가끔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정식 수업종료시간을 초등1학년부터 정규수업시간을 오후3시까지 하여 전학년 모두 오후 3시 30분으로 통일함으로써 국가의 공교육과 공공보육체계를 혁신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자녀가정의 가장으로서, 네 자녀 중 한 자녀는 내년에 대학 진학하여 이제 세 자녀 양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중학생, 막내가 내년에 초3이 되니까요. 앞으로 최소 수 년동안은, 특히 제가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저희 부부가 맏벌이를 시작하게 되면 세 아이들은 오후시간을 부모없이 가정에 있거나 두 세 학원을 전전해야합니다. 특히 막내는 점심시간 이후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길겠습니다. 우리 맏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점심시간 이후 공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며 일부 있다하더라도 보편적이지 못 합니다. 자녀 교육과 보육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같이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1.08)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또 1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 출생아 수는 36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쳤던 2002년도 초등학생 수는 약 414만 명이었는데, 2017년은 267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15년 동안 150만 명 가깝게 줄어든 것이지요.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7,500 명에서 187,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도 수업시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의 막내가 초1이었을 때는 날마다 오전수업만 하고 하교했습니다. 초1 또는 초2 담임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많게는 매일 3시간 정도 수업을 덜 하십니다. 초등 1, 2학년 어린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방과후를 커버할 수 있는 공교육 확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교사충원 등 교육예산을 대폭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1수업2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문 대선공약을 단기간에 이행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저는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또한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에 힘입어,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와 공공보육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계신 초등학교 1학년 담당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최대 세 시간 더 지도해주시면 되니 당장의 국가의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이 시행될 오후정규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인력투입 등의 비용지출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너무 인색해선 안 되겠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후진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청원하는 정책 시행에 당장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하면 초등생 오후 육아에 매인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최소한 서너시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납니다. 저는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에서 네 자녀를 키우며 그 중 세 자녀들을 영국 공립 초중등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초등학교 하교시간 오후 3시 30분의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입니다. 만약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또한 공식적인 보고라인을 통하여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2012년부터 수 차례 건넸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현정부 교육부문대선공약 1번 ‘1수업2교사제’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현 정부의 고위관리를 보좌하는 일부 발탁된 인사들을 압니다. 진보교육감과 장관의 참모들도 조금 압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일부 교육단체의 활동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보육체계를 확충, 강화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청원인 아무개 저는 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패혈증, 간성혼수로 두 차례 수술을 받으시며 생사기로에 서셨던 노모를 보살피려고 휴가를 사용하려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징계의 결과, 고향으로 자리를 옮길 권리를 박탈 당하고 주거지로부터 두 세 시간 거리의 유배지로 좌천되었습니다. 저는 현근무지역으로부터 고향으로 지역을 옮겨야 하는데 그 권리를 박탈 당하다보니 삼년째 휴직하며 낙향하여 노모 곁에서 십 수 차례 119 신세를 지며 노모를 보살피는 동시에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부모님께 저의 이런 처지가 알려지면 안 되어 저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혹시 선의를 가지신 어느 분께서 저를 이런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시어 제 고향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직장생활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최근에는 패혈증, 간성혼수로 생사기로에 서 수술을 받으시던 노모를 보살피려고 휴가를 사용하려다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결과, 수도권에서 고향으로 자리를 옮길 권리를 박탈 당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어, 삼년째 휴직하며 낙향하여 노모 곁에서 십 수 차례 119 신세를 지며 노모를 보살피는 동시에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2학년도 정규수업시간을 오후3시까지 하여 공교육과 공공보육체계 확충, 강화


블럭체인 하고 관계는 빵과 비닐봉지 하고 같아 알멩이는 블럭체인이지 코인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거래소를 폐지해야 이나라 살듯합니다 코인을 없애도 블럭체인기술은 발전합니다 온나라가 가상화폐로 엉망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거래소를 폐지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국부를 지켜주십시요

빨리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닌 제가 노령이 되었을경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같은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국민연금을 강제 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 했다는등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징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공공기간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 하는것 보다는 사회경제의 활성화가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에대한 선택권을 국민이 가질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국가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의 선택권을 국민이 가질수 있도록 개정 요청


IT 종사자로서, 또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로서 청원 드립니다. 블록체인기술 자체는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라기보다, 기존의 분산처리방식과 암호화 인증기술을 P2P와 조합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은 알파고와 같은 컴퓨터 공학적 지식의 집약체가 아니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 일종의 ‘발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일은, 현재 대중들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플로차트를 바라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2018년 1월 15일 모 거래소 플로차트에서는 5분봉에서 0시 35분에 정확히 모든 8개의 가상화폐가 저점을 찍고 반등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세력개입의 흔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일종의 게임엔진 같은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듬이 개입하여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이 차트 위에 거래자들의 실거래가 더해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어느 정도 하락하면 상승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확고한 규제의지를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투기 속으로 침몰해가는 그들이 인간미마저 상실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거래소는 투기장일 뿐입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소유’라는 뜻으로 변질될까, 아울러 블록체인 아이디어의 혁명적 신선함마저도 탐욕의 노리개가 되어 빛이 바래지지는 않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실천이, 문 대통령님에 대한 든든하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탄생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신을 잃지 마시고, 가상화폐 규제를 단호히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뇌전증 환아 처우개선 해주세요!!

예방접종부작용을 인정해주세요


국민소환 개헌에 반영 국민 발안제 시생 개헌에 반영 희망

개헌 꼭반영을 희망합니다.


대학생들도 학생입니다. 직장을 다녀 꾸준한 돈벌이를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청소년요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인요금을 받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학증명서제출하면 할인해주는 대학생교통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대학생 교통요금제 따로 만들어주세요


이번 제천 화재 사고를 뉴스를 지켜 보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해서 너무 가슴아픈 1인 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문재인대통령님 및 민주당은 뭐 집회하고 촛불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그리고 소방관들 일부가 잘못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최종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는 왜 끌어 내렸어요? 이 양반 세월호 때문에 자리 뺏긴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화재가 나서 쉬지도 못하고 본인 목숨이 위험한데도 용감하게 불을 쓴 소방관님들을 저렇게 대우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천같은 시골에서 소방관을 하는 국민이라고 그냥 막 처벌하는 것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총책임자 이신 대통령께서 사죄하고 반성하시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ㅠ.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아직도 환자가 불리한 상황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긴것은 다행이긴 한 일이지만, 그 곳의 중재원들은 대부분 의사출신이거나 아니면 의료계나 보건계의 비전문가들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을 해줄 수 있는 중재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와 보건학 그리고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전공한 중재원이 추가배정된다면 좀 더 환자입장에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원에서 어렵다면, 그 기관과 연계된 기관을 하나 더 신설해서라도 환자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면서 의료사고를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즘 부쩍 많은 가상화폐 기사들 과 정부에 안일함이 비판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 보호하기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폐쇠등 이런한것보다..더 시급한것은 1000%다단계인 비트클럽 이라고 있습니다.말로는 아이슬란드 가상화폐 채굴 다단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다단계 식으로 투자한 경찰 들과 관부급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대전만 해도 서부서에 형사들 20여명 유성경찰서 10여명 등등 많습니다. 비트클럽이라는 데에서는 요즘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분들이 많이들 이곳에 투자했다고 안전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또한 피라미드식으로 내 밑으로 투자자를 두면 나에게 오는 일명 수수료(코인)를 광고비라 합니다.편법으로 하는것이겠죠.경찰 형사분들이 이러니... 유성경찰서 김형사는 소문이 자자 합니다.3억 투자해서 26억을 벌었다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압니다. 어찌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형사분들이 다단계에 더 투자를 하고 광고까지 되는지..난감합니다. 아시는 분들인 이런말을 합니다. 비트클럽에 투자한 경찰들이 많으니 비트클럽 다단계회사를 단속하겠냐고 자기들 식구 감싸주기 식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비 이상적으로 투기 하는분들도 있습니다만.. 먼저 나쁜것만 보시려하는 정부에 대응도 틀렸다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도 갈수 있으며,선진국들은 먼저 선점하고 발전할 기회를 도모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무조건 투자하는 사람들을 언론 및 방송은 범죄자로 몰아부치니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 나라겠습니까. 생각을 해봐도 그렇치 안습니까? 정선 카지노 및 경마 경륜 토토 이런한 것들은 정부에서 허락하여 합법화된다는것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화보다는 개인에 자산으로 인정하며 세금을 거드는다면 그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옛날처럼에 정부에 강제식으론 되지 않았음 합니다. 제발 눈앞에는 하나만 보지마시고 두게 세게 이렇게 앞을 내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 말도 잘좀 경청해주고요. 또한 비트클럽이라는곳도 알아보시고 경찰관 형사들 투자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1000%다단계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회사가 터진다면 투자한 경찰들부터 정부 언론에 터지기 시작할겁니다.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요.

가상화폐 단속해야할 다단계에 경찰들이 투자를 막아주세요


최근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상화폐는 '새로운 패러다임(블럭체인 및 기타 응용분야)이다'와 ' 투기 또는 사기다'라는 두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은 가상화폐에 대해 견제하면서도 이를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이를 연구,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기라는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가상화폐의 안전성과 효용성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발행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적(개인 혹은 기업) 가상화폐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적(국가 발행_한국은행) 가상화폐를 러시아 처럼 개발 한다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일종의 국채 성격으로 발행하되 전자화폐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되어 있는 나라들과 화폐의 통용을 협약한다면 효용성면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등록폭인데 국가에서 매년 약정된 발행 수를 지킨다면 지금의 화폐처럼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투자자들 또한 사적 가상화폐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가상화폐에 시각을 돌리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의 가상화폐 거품은 연착륙 될 것이며, 투기가 아닌 투자 또는 실제 사용 화폐가 될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외화유치 및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국가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인지 모르면 위기만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가상화폐에 관한 제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이미 블록체인 4차 산업 기술에 뛰어 들어 가상화폐를 허용 하고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규제 폐쇄 하려고 합니다. 과거 대원군 시대 폐쇄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요?

가상화폐 규제 및 폐쇄 반대 합니다!


지금 중공이 우리나라에게 미세먼지를 뿌려 우리국민을 살인하는데도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게 공식으로 사죄를 요구하거나 혹은 항의하거나 배상소송을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주권이 있는 자주독립국가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저 간악한 중공짱개에게 우리 대한이 소국이 아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 건강하게 짧게 살고싶습니다. 미세먼지 질병으로 골골대면서 오래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소송을 하거나 미국과 국제여론을 움직여 중국을 압박해주십시오 각하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살포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항의와 배상소송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이상기 입니다. (sangkileed@daum.net)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TF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107억원)을 유엔 인권위에 기탁할 것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안의 의미를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 제안에 동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대협 또는 관련단체 회원님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님들 그리고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댓글엔 815 숫자를 넣어 재미있는 표현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그 분들의 뜻도 존중합니다. 하여 정부예산으로 107억원(10억엔)을 충당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비율만큼 그 금액이 107억원에 포함될 것이므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107억원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기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의기억재단에서 2017. 8.15 ~ 12.31 까지 ₩710,551,312원 모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정대협) http://foundationforjustice.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69137-04-014198} 저는 위 계좌로 십만팔백십오원(₩100815원. 815 ^^!) 입금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는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한 많은 세월로 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어 영원히 광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유엔 인권위에 기탁 제안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는데 팔고나면 그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페같은 투기를 하라는 말인가요?쥐꼬리만큼도 안되는 이자를 보고 은행에 넣어놓으란 말이라요?무조건 팔라고 하지말고 납득이 될만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다주택자


1월 12일 올라온 비트코인 관련기사입니다. 기사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784 무슨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 美 비트코인 콘퍼런스, 가상화폐로 티켓 구매 불가…"느린 속도 탓" 오는 18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비트코인 콘퍼런스(North American Bitcoin Conference) 주최 측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각) CNBC는 “콘퍼런스 주최 측이 느린 거래 속도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비트코인 등 기타 가상화폐를 입장권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비트코인 콘퍼런스가 오는 18~19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다./컨퍼런스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이날 콘퍼런스 공식 웹사이트에는 느린 속도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입장권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공지가 게재됐다. 주최 측은 “콘퍼런스 시작 2주 전부터 결제 수단 중 하나로 가상화폐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입장권 발권 플랫폼서 가상화폐 결제 처리 속도가 느려 전산 일정을 맞추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측 대표 모이 레빈은 “본래 비트코인 캐시 등 가상화폐를 도입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입장권을 제공하려 했다”며 “다만 입장권 규모가 폭증하며 건당 거래 수수료가 30달러까지 오를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와 높은 수수료는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상용화되는데 걸림돌이 됐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임 전문 플랫폼 스팀 등은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보류했다. 가상화폐 전문 웹사이트 비트인포차트(BitInfoCharts)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개당 수수료는 평균 55달러까지 치솟았고, 9일 기준 31달러를 기록했다. CNBC는 “이 수수료는 비트코인 채굴자(miners)에게 작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돌아간다”며 “거래 시 필요한 암호 해독 속도에 한계가 있어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정보 제공업체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com)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비트코인 개당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1분이었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거래량 폭주로 전송 속도가 3564분(59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권유정 인턴기자 yjkwon1123@gmail.com ] ===================================== 4차산업혁명이니 탈 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이니 하며 농업혁명이후 무려 인류를 자본권력으로부터 구원할 제3의 지식혁명이라는 소리를 듣던 비트코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POW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즉 거래인증과 장부기록을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분산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탈중앙화에 따른 보안성,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다.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이라 거래인증, 즉 채굴은 그냥 개인들의 일반 PC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적으니 딱히 거래지연이 있을 일이 없었고, 거래 수수료도 대부분 인증 과정에서 채굴되는 코인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빠른 송금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장점이라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엄청난 거래지연과 미승인 문제로 몸살입니다. 한번 거래에 붙는 수수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8달러, 즉 우리 돈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 일상에서 결제용으로 쓰거나 소액거래를 하기엔 불가능한 수수료죠. 평균보다 수수료를 높게 선택해야 그나마 거래승인이 앞당겨지고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미승인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문제의 근본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입니다. 중앙통제방식 대신에 여러 개인들에게 인증기능과 장부기록을 분산하여 탈중앙화와 보안을 획득한다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러한 분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성도 함께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숫자입니다. 3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2개의 노드를 해킹하거나 확보하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100개의 노드가 존재하면 51개의 노드를 확보해야만 조작이 가능하고, 따라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변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한 번의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드들이 동시에 복잡한 연산을 하여 이를 대조 및 인증하고 그 거래내역을 전부 저장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낳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다수 개인들의 거래인증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한데, 거래인증/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비용에다 상당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여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래인증/채굴이 하나로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지면 자본주의 세계에선 돈이 벌린다고 하니 당연히 더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듭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보안성을 점점 올라가지만 유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점점 극악으로 치달아서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는 비트코인 거래 단 한건에 한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소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교적 전기 값이 싼 편인 우리나라 4인가족의 한달 평균 전기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최대 7건, 하루 처리가능 거래량이 60~70만건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서 덴마크 전체의 전력소모량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채굴장 대부분이 중국에 밀집되어 전체 해시율의 8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기 값이 특히 싼 지역, 질이 나쁜 싸구려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곳들에 대부분 몰려 있어 엄청난 공해와 온난화가스 발생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게다가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되는 블록들이 모두 체인으로 엮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래 장부를 모든 노드에 재전송하여 동기화 시켜야 하니, 가면 갈수록 용량과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더 많은 채굴자들이 뛰어들어 에너지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속도 문제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이 가져오는 비효율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리 가능한 거래 숫자는 초당 최대 7건입니다 (실재로는 3건에서 4건 정도만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만약 그 이상의 거래주문이 들어가면 병목현상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굴자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거래를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를 적게 책정한 거래는 수료가 더 높게 책정된 작업들이 우선 끝날 때까지 선택에서 계속 뒤로 밀리며 한참 지연이 되거나 미승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사용자는 거래를 성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수수료가 건당 평균 3만원이 넘어버린 주요 이유죠. 참고로 비자카드의 경우는 초당 56만 건의 거래가 처리 가능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최대 4000건 이상 처리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전체 비자 네트웍의 에너지 소모량은 비트코인 에너지 소모량의 0.3%에 불과하다니 효율성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방식의 처리속도를 늘리기 가장 만만한 방법은 현재 1MB로 제한되어 있는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인증 과정에 있어 노드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더 고성능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블록 크기가 어느 이상 커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 수준은 되어야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슈퍼컴퓨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독점이 심화되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던 탈중앙화, 분산의 개념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면서 블록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10여개의 채굴풀이 전체 채굴의 80%를 먹고 있는 현재에 독점화를 걱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결국 비트코인은 초당 최대 7건(실제로는 3~4건)이라는 거래 처리 속도에 갇혀 있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 문제 역시 안고 있는데 그 해결은 요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에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니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이런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비용 문제, 에너지 낭비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알아서 자연히 해결되리란 희망인데 글쎄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http://newspeppermint.com/2017/12/20/m-bitenergy1/ 링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이상, 채굴장치의 에너지 효율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아닌,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시스템, 즉 에너지 낭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비싼 수수료를 낳는 것이죠. 즉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고 응용될 수 있는 분야도 많지만 이는 주로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기능할 때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면 초반엔 괜찮은데 규모가 커질수록 근본적인 약점인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에너지만 먹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POW 방식 암호화폐의 경우 이러한 속도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트코인만큼 많이 거래되지 않아서일 뿐이고, 또한 POW 방식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아키텍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부 개선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은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연구단계의 기술이라 적용은 멀었고, 기술이나 개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일단은 보류)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유지된 채 다음 반감기가 와서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에너지 문제는 완화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계가 절대 원하지 않을 시나리오죠. 게다가 혹여 채굴의 경제성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채굴자들의 수수료 의존도가 높아질텐데 이로 인해 수수료가 상승할수록 코인을 이용할 이유는 더 없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투기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POW방식에 기반을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블록체인이 유용한 기술인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미래기술이 아닌 미래에 없어져야만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더 큰문제는 이 모순으로 점철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판에서 미치는 영향이 완벽하게 절대적이란 겁니다.. 아무리 3세대니 신기술이니 코인 많이 만들어봤자. 비트코인의 기준인 사토시로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이 가격 고꾸라지면 제 아무리 신기술 코인 할아버지라도 절대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신기술 만든다고 한들 비트코인의 이 문제가-즉 비효율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때-이르르면 단 1개의 알트코인도 남김없이 모조리 무너진다는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수천개의 코인들. 다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고 비트코인의 단위인 사토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재적 문제가 언젠가는 비효율로 뻥 터지고, 채굴자들이 채굴을 접고 비트를 팔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데 그때 2세대코인이니, 3세대코인이니 전부 다 죽게될겁니다.. 아무리 안전자산 이더리움 3세대 코인 큐텀 이오스 외쳐도 비트코인의 부실이 표면화되면 가상화폐 생태계 전부가 위협받게 됩니다. 저 비효율성과 전력 투자가 한계치에 다다를때. 그때 이익실현을 하려고 비트를 우르르 던지겠죠. 그때 파급력은 상상초월입니다. 번외로 하나 더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 1%가 88%를 가지고 있죠. 이걸로 장난치는것도 가능합니다. 단적 예로 몇일전에 트랜잭션이 왕창 밀렸을때 우지한과 로저버가 비트코인을 잘게잘게 쪼개서 트랜젝션을 거의 마비상태로(미승인 건이 28만건이나 되었음)만들어버린일이 있었습니다. ps: 한편 POW 방식과 달리 POS 방식은 속도와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채굴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보상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원한다면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소유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마음대로 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소수 개인권력에 휘둘리려면 차라리 정부와 기관의 통제를 받고 말죠. 그 외에 기술적으로 <Long-range attacks>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기술적모순과 한계에 부딪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직전입니다.


곧 2018년 고졸채용 시즌이 시작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인 21살 여자인 저는 직접 겪어봤기에 잘 압니다. 고졸채용의 대부분은 재학생 위주입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전형 또한 재학생 위주의 채용이지요. 대한민국에 재학생보다 고졸자가 더 많습니다. 고졸자와 재학생을 차별한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졸자의 채용이 늘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나라에 일꾼이 하루빨리 되겠다는 마음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금융권, 공기업의 취업을 희망합니다. 재학생보다 고졸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경험했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올해는 실패보다 성공이 많은 해이길 간절히 바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가상화패는 투기이며 언젠가는 이사회에크나큰부담이 될겄이며 도박같은 이화패는 없세야합니다

가상화패패쇠


안녕하십니까. 첨으로 글을남겨보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자르르한 인삿말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있는 영어수업은 만하자면 다른수업과 마친가지로 경험의하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아이들의 영어수업으로 당장 통역이 이뤄지거나 번역을 기대하지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배울때 '엄마아빠'라는 말부터 반복적으로듣고 배우며 넓혀가는 것처럼 친근한 경험으로 공교육에서든 입시교육에서는 쉽게접근할수있는 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런기회를 탁상공론으로 빼앗지 마십시오. 지금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듣고 노래하며 놀이식 교욱을 받던 우리 큰아이는 -유치원선생님들조차 기대할만큼 영어를비롯해서 비상한 언어능력을 가졌었는데- 공교육정책으로 채워지지못할것같아 화가납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으로 내몰릴상황인데 이걸 원하시고 추진하시려는계획이신지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조기사교육 막기라면 사교육이성행하는 학원가로 내몰지말아야 되는것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시행에 잠을못자겠습니다. 교육이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있을수없고 있어서도안되는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져야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에 바이얼린 피아노 과학, 한자 ,수학은 되면서 왜 영어는 안되는거지요? 잘못된정책이 시행 일로에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잘못된것이 여겨지면 상식과 다른 정책이라면 다시묻고 따지며 정책을 폐기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왜 현정권에서 꺼낸것도아닌데 상식을벗어난 정책인데 울며겨자먹기로 따라야합니까. 서민들은 웁니다. 저는 아이가 즐겁게배우던것을 단절시키기 싫습니다. 단절이 아쉬워서 많은 비용을들이면 사교육으로몰고싶지도않습ㄴ디ㅏ. 그건 아이에게 도 저에게도 스트레스니까요.

유치원 영어방과후와 초등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정책


사실 가상화페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떈 반신반의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170만원 1년에 2000만원정돈데 한달에 100만원씩 모으며 차비 밥값등 지출과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과 결혼(자식)은 물론 내 미래 조차 불확실하지 않았던때에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돈많고 잘사시는 분들은 이런거에 목메일일 없고 하고싶은것도 다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흔히말하는 흙수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조금은 삶이 윤택해 질수있겠다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정부에 말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말 한마디에 그날 수백조원이 증발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몇일뒤 회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토막난 돈이라도 지키려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잃었겠지요. 가상화페거래를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요. 혹시나 가상화페에 규제 폐쇄등을 논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돈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째 직장생활 월급은 170만원 가상화페 시작하면서 포기했던 꿈과 삶이 생겼습니다.


대형쇼핑세러의 마감시간이 저녁10시입니다.마감하고 집에오면밤12시가 되는데요.저녁이 있는 샒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쇼핑몰 마감시간단축


남북의 평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2개의 체제로 분리된, 마땅히 통일되어야할 남북한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948년, 남북한이 갈라지고, 전쟁을 치르고, 서로를 증오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정치적/이념적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대한국민은, 대한민족은, 분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와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 올림픽. 스포츠의 문제입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합니다.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은 다릅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태극기와 애국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유치에 성공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6년간 준비해온, 대한민국이 개최국인 올림픽입니다. 자국 개최의 올림픽에서 자국기와 자국가를 보고들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장 개최가 1달도 남지 않은 올림픽의 선수단에 변화가 온다면,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피해가 큽니다.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것은 정치적 의미뿐이지만, 잃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정부는 기존 선수들은 그대로 두고, 북한 선수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에 대한 이해없이 한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선수단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멀쩡한 선수를 교체선수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4년간 준비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한 선수들에겐 크나큰 타격일 것입니다. 이렇듯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데,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평창에서는 북한의 출전에 의미를 두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조건적 반대.


이낙연 총리나 박 상기 법무 최종구 금감원장들의 발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코인 시장은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IT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 최고 관리들의 수준을 전세계에 드러내어 국격을 훼손 시킨 발언입니다. 블럭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저장 시킴으로 해킹, 불법 복제, 복사 를 방지하는 기술등이 집약된 미래 기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저장 분산 수가 많을 수록 해킹이나 불법 복제가 어려워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분산 저장의 수단이 바로 코인 입니다. 코인이 생성 되어 여러명이 나눠가져야하는데 그보상으로 코인에 가격이 형성되는겁니다. 아무런 가격이 없다면 수만, 수십만 컴퓨터에 분산할 수단이 없는거지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 하려면 분산저장의 도구인 코인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실지요

관리들의   무식한  발언이  국격을  훼손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가상화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방관들이 무슨 강철인간이라도 된답니까?? 소방관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것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 누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목숨걸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망자도 나오고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 아닌가요?? 가뜩이나 죄책감과 자괴감에 고통스러울 그 분들에게 압수수색 이라니요??

충북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압수수색 중지 해주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국민이 합디까? 정치인이 합디까? 말로만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방안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적어도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뒷북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근원적으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일제청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란 말이 있듯이 권력기관뿐 만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형성 유지되어 왔었던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꼼수를 잘 부리는 특정집단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지방에선 토호세력들이 일정규모로 카르텔을 형성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세계가 형성되었지 싶습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상할 겁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에 따른 권한의 분리, 분산에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는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여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 성공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기구의 기능이 제가 보기엔 그 예산을 쓰면서 실효성 있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명 정치인들이 이런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 이 기구의 문을 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또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아부딱지까지 붙여서 접수를 시키면 그 민원이 다시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 기관으로 이첩이 되곤 해서 제안을 하여 적어도 차 상위 기관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발표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떻게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제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코란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도 없다 합니다. 새벽시간이어서... 오로지 목격자는 사고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운전자의 딸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1.현장을 보존하고 2.증거를 찾고 3.유족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객관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경찰에서) 4.비록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더라도 엠블런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의차와 관을 현장에 가져와 장례식장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백남기님 돌아 가셨을 때 사인을 놓고 논쟁을 했었는데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 이사건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 의구심에 대해 보도가 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제의가 오기를 반반 그러니까 사건을 5:5로 합의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맞지 보상금을 미끼로 5:5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도 안합니다. 그들의 집단을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 해보시지요... 어떤 사건이든 억울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제도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어려워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컨대,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이의제기를 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만 운영을 해 봐도 억울한 사건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모해서 사건을 축소 조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정수석으로 처음 내정되었을 때 문자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었는데...

사건수사 이의제기 개선방법


현재 정시 비율 23.7%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수학능력시험이나 그 문은 좁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장려해 주세요.

수능 정시 비율을 늘려주세요


교장선생님도 단위 학교를 경영하는 CEO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경영을 해보지 않은 무자격자를 공모하여 채용한다는 것은 많은 일선교사들의 꿈을 뺏고 불신을 조장하는 인사제도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폐지


가상화폐거래는 한나라가 통제하고 금지시키도 글로벌시장에서 계속거래가 될수있기때문에 국내투자자들 해외로 이전 문의 급증하고있답니다. 세계제1의 거래소 홍콩 바이넨스 의 경우 최근 한국인 투자자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실제로 국내 가상투자자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은 국내 상황추이를 보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이러다 국내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시킬수있는 금융허브인 거래소를 완전 불모지로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금융식민지로 살게 하는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보면 전문가가 없는듯해서 아쉽습니다.

가상화폐 해외거래소로 이민 폭증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마린시티 3로 51 아델리스 라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16명 중에 책임자 역할인 미화소장을 맡고 있는 황의관이라고 합니다. 2018년 미화원(청소원) 최저임금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신다는 방송을 보고 정말 고맙고 황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델리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 아델리스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고, 관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미화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미화원이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고 왜 저희만 차별합니까? 저희는 미화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해 쫓겨 나야 하는 저희 미화원이 없도록 제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청


전혀 체감이 안됩니다.

다른것은 모르겠고 정말 민간기업 블라인드를 하던 뭘 하던 채용 좀 해결해주세요


체감이 안돼요

취업 좀 해결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답게 암호화폐시장 살려주세요 여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암호화페적당한규제 찬성 페지는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직원입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저희 단체를 비롯해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12개 보훈단체가 있는줄 압니다.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고, 또 그 아래 약 200여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앙회(본부) 기준으로 직원은 회장-부회장-사무총장-부장-과장, 그리고 여직원으로 조직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는 지부장-사무국장-관리과장, 그리고 여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장님부터 지부 관리과장까지는 회원(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공자 연금을 받습니다. 여직원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월 기준, 975,000원이 월 급여액입니다. 상여금을 600%로 하여 짝수달엔 세금공제하여 약 170여만원, 홀수달엔 세금공제하여 80여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저희는 여태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최저급여 책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 노동부, 국가보훈처 어디에도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ㅠㅠ 이제는 정부가 바뀌고, 몇년을 아무도 저희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아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매년 년초에 보훈처에 보훈단체들끼리 모여 회의(보훈처장님께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시거나 여러 국회의원님(예산결산위원회,정무위원회)들께 건의를 하고 또 각 지방 지부장님께도 건의를 하셨지만 매번 차갑게 거절을 당하고 오실때나 희망이 없어 보일때면, 다음번 대통령님께 호소를 해봐야겠다 생각만 했었습니다. 누군가 해주겠거니, 도와주겠거니 믿고 있었던 시간은 이제 충분히 지난 것 같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거절만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빗댈 수는 없지만 늘 그 예우 수당금액 올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월급이 너무 적지않느냐, 올려줘야하지 않느냐, 국회의원에게 이번엔 꼭 건의를 하겠다, 보훈처장에게도 건의를 하겠다 하셨지만 늘 그냥 돌아오시는 걸 보면 서운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발 벗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 제가 앞장서서 말해줄 '그 누군가'가 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라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회원들(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만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안보의식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애국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생긴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보훈단체에서 해야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수고와 노고(여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 지급을 해주는 것도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봉사정신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았지만 문 대통령님의 인자한 웃음에 믿고 힘입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또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성격상 오래 일하는 것이 사실이며, 저도 올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회장님의 임기가 바뀌면서 여직원도 바뀌는 것이 종종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4년 일한 여직원들의 급여와 20년 일한 여직원들의 급여가 같다는 건.. 저희들의 상식으로도 옳지 않지만, 문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이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줄 압니다. 소급분 월급에 대해서도 년수를 정해주셔서 지급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봉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이군경회와 기타 보훈단체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허용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급여가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며 수익금이 직원들에게 분배해줄만큼이 되긴 하지만 저희 본부직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16개 지부 여직원들에게 분배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점은 회장님의 철칙인 1원 한톨이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회장님의 뜻이 완고하시어, 저희들도 인정하기에 그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월급) 금액만큼이라도 인정해주셔서 기획재정부 or 국가보훈처 측에 지시를 해주십사 하여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하신다 한다면 몇 년을 건의해보았지만 회장님의 재량으로 수익금액으로 수당 받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저희들(일반 근로자)에게 공무원 급여 금액으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 조건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최저급여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단체의 급여 산정 부분이나 정관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단체 직원(일반근로자) 최저급여에 관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고 선점 경쟁이 치열 합니다. 그러나 현 조선시대 정부 같은 마인드로는 세계화는 물론 항상 두쳐지는 국가로 남게 될것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판례는 없고 증거, 증인, 양측의 변론 및 감경 사유 등에 따라 얼마든지 죄의 경중 혹은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판례의 경우, 판사의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한 나머지 일반적인 기대 형량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의 고ㅇㅇ 판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을 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데이트 폭행치사’ 남성에 이례적 집행유예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2653 언론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고ㅇㅇ 판사의 판결 모음글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952113816887701504 이는 특정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부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따라 유무죄 오락가락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4014 [국제신문] ‘이랬다저랬다’ 통상임금 판결…1, 2심 바뀐 사례 수두룩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1.99099014078 판사의 주관이나 재량은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수많은 재판 중 하나일 뿐일 수 있지만 원고와 피고에게는 인생이 걸려있음을 생각해볼 때, 이것이 법의 공정함보다도 '어떤 판사가 배정되는가에 따른 운'에 달린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일관적인 판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판사의 과도한 주관 반대! 국민은 일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난다' '흙수저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릴만큼 학벌이나 스펙, 지위 등과 관련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고 많은 고시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인 될 수 있는 길은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로스쿨 뿐입니다. 로스쿨은 높은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이유도 모른채 폐지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정한 사법고시를 왜 꼭 폐지해야만 했는지 폐지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등용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사법고시 부활


가상화폐 관련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한국은 심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함께 4차산업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교육에선 가르쳐주지않죠.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이낙연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영어단어를 가지고 플레이하신 것이겠지만, 블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리님!! 공부 좀 하십시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20726619077720&mediaCodeNo=257&OutLnkChk=Y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블럭체인에 대해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는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작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 국민 신뢰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가상화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의 위원장을 유작가에게 맡기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안건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풀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것이 국민들과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현재 논란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를 유시민 작가에게 맞겨보길 기대합니다.


블록체인기술발전은 금융을 통해 이루워집니다. 거래소를 통한 금융조달로 관련산업이 동력을 얻어 성장을하고 경제시너시효과를 볼수있습니다. 한 국가가 금지해도 글로벌시장은 존재하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이민을 하고있습니다.세계최대 거래소인 홍콩바이넨스 거래소경우 한국 가상투자자들을 유치할려고 한국어 서비스 까지 제공한답니다. 이러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발전 불모지로 만들고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디지털 이민을 부추기는 정부


작년에 선거할때만 해도 젊은 국가, 대한민국을 미래 성장력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지 알았는데, 최근 암호화폐 최고 관직 관료들 발언만 봐도, 한심합니다. 다 경질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1.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2. 금융감독원장도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3. 국무총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완전히 다르다. 블록체인만 블록 안걸고 육성하겠다. 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신세대 문물을 전혀 이해 못하시네요. 전문가들 의견 좀 듣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어르신 관료님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문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일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료님들 발언!! 현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대한민국이 지금 것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적자산 및 IT기술 입니다. 블럭체인 또한 미래가치에 대한 제고이며 이 역시 우리 나라가 집중해야 되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 예안면 주진2리 마을 이장입니다. 몇일 전에 우리마을 연말 총회 과정에서 이번에도 안동댐 주변구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안동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마을 주민들만의 성화가 아니고 안동시민 전체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1차적으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을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차로지금 진행중인 탄원서의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접수할 것입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 진정서 현재 안동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도선장,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부가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現.자연환경보전지역)는 231.51㎢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주민이 생겨났으며, 주민이전 및 농토유실로 안동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른 안개․서리일수 증가 및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계통 질환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댐건설로 인해 오지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농로 및 도로의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약 40년간 장기간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자치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기반시설만이 허용되어 주민 재산권의 침해 및 주변지역이 낙후될 뿐만 아니라 거주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피해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안동시에서 불합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안동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사유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수질에 대한 영향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나 입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당위성으로는 첫째, 현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가능지역 및 지정현황 대비 과다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둘째, 국내 대부분의 댐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안동댐 일원은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에 대해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 댐 일원의 규제대비 불합리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시기․범위․목적이 안동댐과 유사한 소양강댐의 경우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사유로 2010년도에 인제군․양구군의 수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셋째, 안동댐 주변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댐 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수질환경과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후된 안동댐 주변지역의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정주환경 개선 및 안동시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등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반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 진정서


점점 심각해져가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고 무서워져 갑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하늘은 그저 뿌옇고 먼지로 가득합니다. 중국에서도 마스크착용은 물론 이고 호흡기까지도 착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변국까지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대두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기상소식만 듣고 싶지않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ㅈㄱㄴ

연예인들 재벌들 마약수사좀 해주세요


8개월아가 육아중인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나갈수가없네요. 다른건 몰라도 공기라도 좋아야 출산하고 육아하지않을까요? 중국발부터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 국내 처리여야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나갈수가없네요 중국발부터 처리해주세요


저 역시 청년이고 참 지긋지긋한 9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함을 저와 다른 시각으로 지긋지긋하게 느낀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탓하며 남의 기회를 시셈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긋지긋함을 느껴 온 사람들 말이지요. 저는 노력의 대가를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가게를 일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올라간 월세로 가게에서 내몰리고 그 가게가 올린 지대는 건물주가 챙겨가는 세상,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세상, 개발과 혁신의 결과로 남는 이익금을 후려치기당하며 윗청기업에게 빼앗기는 하청기업, 노력을 해도 탈락하는 대학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권력으로 그 자리를 가로채기를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점주들, 청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이재용 탄원서를 써 낸 삼성계열사들, 그리고 대학입시를 돈으로 들어간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의 마름과 소작농, 탐관오리와 농민이 되는 신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인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청원을 올리고 있네요. 자신이 "마름"이 되지 못했다고, "탐관오리로 가는 사다리"를 차 버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이니를 핑계삼으면서 말이지요. 이분들에게 짤막하게 일침하자면, 실물과 거래되지 않는 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100만원 써놓았다고 100만원 상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집합을 돈으로 인정하는 건 자유이긴 하지만, 그걸 정부가 굳이 존중해 줘야 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실물인 전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해줘야 할 논리라고는, 오로지 대마불사 논리밖에 없지요. 현재의 화폐는 금은본위제를 시작으로 한 실물거래를 기반하여 독립이 된 개념인 반면, 가상화폐는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개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슬롯머신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9만이 넘는 청원을 보니, 이미 빗코머신에 자신의 돈을 박아넣은 사람들이 저 정도 규모가 되는가보군요. 가상화폐가 개인의 문제로 끝이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상화폐가 경제와의 링크가 커지면 커질수록(물론 대부분의 링크는 투기판으로 연결되겠지요), 우리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그것도 투기적인 부분으로만...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금융사정에 얽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망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빼앗기고 거리에 내앉거나, 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망해서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하다못해 기업과 기술이라는 실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요? 그거 발행한 기업이 가상화폐를 무엇과 바꾸어준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한 이상, 그냥 종이에 100만원을 코드로 복잡하게 새겨놓고 블록체인이라는 금고에 쳐박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100만원을 써놓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청원찬성자들에게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는 제 세금이 당신들의 투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싫습니다. 댁들 개인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 자산이 쓰이는 것이 싫고, 국가 자산이 댁들 개인자산을 존중하느라 피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조금은 있을수 있지만, 그걸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을 "꿈"으로 포장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사실 폐쇄 찬성입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당장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1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도 가상통화에 투입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애누리 1도 없게 무배려로 일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정책 상으로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존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네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고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끄트머리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사람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격식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부의 모습에 환호하고 응원했던 시민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분은 여기까지 인 듯 합니다. 결코 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변의 아파트 값은 1~2억씩 올랐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천, 수억을 벌었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 달 수입이 7백만원은 되는 저희 가족은 중산층일 거라 생각했지만 한 달 2백만원을 모으기도 빡빡한 살림살이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철저히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보통의 사람들, 기회에 편승해 짧은 시간에 수억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시세에 맞춰 2년마다 집을 옮겨다니는 삶에 만족해야 합니까? 언감생심 강남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허황된 꿈이라면 대한민국은 절대 공정한 사회는 아닙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고위직들 대다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이고, 집값 폭등으로 재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현정부 들어, 마냥 좋기만 했던 그 기분은 이제 느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젠 온통 가식으로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가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 그리고 이들과의 연을 맺게 해준 공동체가 바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니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샐러리맨의 고백


일반 남자들의 내연녀들은 걸리면 탈탈털리는데 네이버에말해서 기사 다없애고 관련검색어삭제하고 ;; 우선 돈이면 다되는 네이버부터 어떻게하고 첩질하는 여자들 재벌의여자건간에 싹다 털어서 재산 추징하고 잡아다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쳐 넣게 내연녀 내연남에 관한 법좀 만들어줘요

Sk회장 내연 여자 제대로좀 수사하세요


인권을 유린한 대한항공 대표의 딸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의 폐해가 난무 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터뜨린 당사자가 성화주자라니 이게 뭡니까. 나라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평창올림픽 성화 주자에 대한항공(조현아)가 있다는데 반대 합니다


21세기 쇄국 정책에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아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지 이번정부도 보여주기식 정치에 억매여 있는겁니까 4년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북 단일화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 인가요?? 정치에 이용하려고 여자선수들의 꿈과 희망 버리게하는개 진정 국민을 위한건지 정말 실망 스럽고 문재인 정부가 전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투표한게 정말 후회스럽기 까지 하네요 제발 보여주기식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화 반대


가상통화 철폐를 반대합니다. 국민들 편에서 안전하게투자할수있도록봐주기바랍니댜 무조건 사기다 망한다 하지말고여건을조성해주기바랍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가상화폐 투자자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가상화폐투자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후진국으로 다시 내려갈려고 합니까 실명제 도입등 모든 방법 좋습니다 폐지는 안되죠 경마장 가면 10만원이상 마권을 살수 없습니다 가상화폐도 이런 방법 도용어떨까요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벌어볼려는 사람들 기죽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폐지반대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말이 많은데,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를 지속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revolution==>> 일본애들이 혁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revolution이 얼마나 무서운 관념인 줄 알고 떠드는 지 묻고 싶다. 이하 혁명이란 단어로 사용 혁명은 기존의 기득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혁명이다. for(지지하느냐?) 냐 against(대항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혁명세력에 불순한 의도가 나타나면 모조리 재판을 열어 바로 처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옥을 하는 공포정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득세력은 물론 종교세력도 타도의 대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 흔히들 이것을 시민혁명(부르지아 혁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러시아 혁명도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공산혁명이라고 당시에도 지금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않는다. 이것 역시 시민혁명으로 간주되었고, 되어 왔으며, 되고 있다. 혁명이라고 할 때, 기존의 정치세력을 비롯해서 모든 세력 즉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도 모조리 숙청되는 것이 바로 혁명인 것이다. 혁명이란 밑에서 일어나는 즉 피지배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혁명이 있긴 했다. 바로 조선건국주체 세력이다. 역시 종교를 탄압했다. 불교가 그 예이다. 혁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역사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지, 자신의 망상을 마구 잡이 적용시켜 정책을 쓰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이라는 기본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선진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용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민으로 만들려는 획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용어정리 확실히 하자! 촛불혁명


얘네 문제 많음 당장 아무나골라서 검사해도 걸릴듯

Y지 소속연옌들이랑 오너 ㅁ약수사좀요


요즈음 남혐/여혐 등 특정 성별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여혐 등은 책으로 출판되어 대중에서 대놓고 판매되기도 합니다. 특정 성별을 욕하는 내용이 담긴 책은 더욱 남혐/여혐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도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실수이던 일부러이던 보게 될 경우 잘 못 된 생각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특정 성별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내용이 담긴 책은 출판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혐 등 특정 성별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책이 출판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전라도 또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영남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안 좋은 감정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영남정권에 의해 '차별받고 개발'받지 못했다고 항상 한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대신 자기들 자유대로 통치하게 하는 분리독립에 가까운 자치구지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홍콩과 대만처럼 전라도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출입국을 엄히 금하는....사실상 이름만 같은 '대한민국'으로 두고 미국의 state나 홍콩, 대만처럼 별도 취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치하게 하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탄을 하거나 영남정권 핑계 대면서 지역감정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 아닐까요? 전북대 강준만 교수 저서에 보면 호남독립을 주장하는 전라도 청년의 글도 있고, 전라도 현지인들의 호응도 좋을 듯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남정권이 들어서길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작은 자치정권을 주어 다독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전라도문제에 신경끄고 각자도생,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출신의원'하고는 정치못하겠다...이런 발언도 한 적 있고...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라도를 특별자치구역으로 준독립시켜주십시요..


중국당국에 탈북민이 난민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탈한 동포에게 즉석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대한민국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가치및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2차세계대전때 유대인에게 여권을 발급하여 목숨을 구한것을 예로 삼아야 합니다.

탈북민에게 현장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민국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입니다. 매년 이시기가 오면 연말정산 이후 날라오는 세금폭탄으로 한동안 경제재정상황이 어려워 집니다. 연봉의 절반 이상을 소비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주택저축과 같은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는한 매년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관계를 투명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한창 돈을 벌고 모아야 할시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 월급쟁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본 연말정산의 취지를 살펴서 부담금액만이라도 줄일수 있는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년 미혼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건강은 나라의 동력이자 경제력입니다 - 이영표 명견만리편 참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좁디좁은 공간에 아파트나 빌딩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세금으로 각 동마다 걸어서 5분 거리이내의 무료 체육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못풀어 사회적으로 심하게 병든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테니스 탁구 농구 족구 등 국민들이 체육에 빠져 건강과 건전한관계를 맺도로 터전을 만들어 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지읍시다 병든 대한민국은 운동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왜 집앞에 체육공원이 없을까요?


더불어 기름값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금10인이하 사업장에게 의료보험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보면 노출이 되어있지 않는 매장문화재를 파괴하며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1억원도 안되는 벌금을 내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몇억과 조사기간으로 몇개월이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으로 건설사들은 벌금내면 되지 하며 매장문화재를 파괴합니다. 관련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국민들 상대로 허구언날 조작질하는 네이버좀 수사해주세요 하긴 이걸 해줄리가없지 한통속일테니까

댓글조작 실검조작하는 네이버를 수사,처벌


다름이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택시는 카드단말기를 부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여러 업소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는데도 택시만큼은 2.5% 로 아직 인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요즘 택시승객들은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는 추세인바 연말에 카드수입에대하여 일정 수입이상이넘으면 부가세를 내라고 하니 카드수수료도 인하해주지 않으면서 세금까지 내라고하니 택시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던지 부가세를 감면해주던지 둘중에 하나만 내라고 해야지 두가지 다 내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택시영업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정부는 선수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위해 4년 아니 그 이상을 준비한 사람들인데요... 열악한 상황과 장비마저도 노력과 올림픽이라는 제전에 출전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뎠던 선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노력하여 열심히 기량을 닦아놨는데 막상 출전해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이스하키 팀원들에게도 불만과 할 말이 있을 것이지만, 당사자이기에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비슷한 나이대라 그들이 느낄 좌절감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제발 스포츠에는 정치적인 면을 주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올림픽을 보고 달려온 여자 아이스하키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평생 한 번 나가기도 힘든 올림픽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평생의 소원이 깨질 위기에 처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재고해주세요.


가상화폐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경제가 깨끗해집니다. 법제화해야합니다. 구속시켜야합니다.

가상화폐 폐지찬성


미래가 안보이는 도박적폐 2030 세대를 위한 모든 국가혜택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면 중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의 20대 이하 청소년 세대들에게 혈세를 총 투입해서 차기 대한민국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지금의 2030 도박적폐세대는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국가혜택을 전면 백지화 하십시요. 어차피 비참하게 사라져갈 2030 도박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끝장낼 2030 위험한 도박세대들 입니다.

도박적폐 2030세대 모든 일자리 및 국가혜택 박탈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 보훈단체 최저임금에 관하여 글을 보고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전국 6만여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필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국가예산(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과 같으며 대통령님께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도 맞지 않는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직원(일반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코인 도박이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이사람들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인 장사꾼들이 확실합니다 서민들의 돈이 있어야 코인판이 굴러가기에 지금도 장사꾼들은 엄청나게 홍보를 해댑니다. 더 큰 피해자들 양산하기 전에 과감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잘못되면 또 정부 탓을 할 사람들입니다. 허황된 생각에 빠져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말려줄 곳은 정부 뿐입니다. 코인쟁이들은 보세요 더 이상 호구되지 말고 빨리 빠져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정부에서 시간을 주고 있으니 그동안에 어서 빠져들 나오세요.

코인쟁이들 말에 신경쓰지 마세요


최근 장바구니 물가. 즉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거의 살인적입니다. 정부에서 물가관리를 하는지 서민들의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곱으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정부 차원에서 세밀한 관찰 및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살인적 물가를 잡아 주세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IOC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안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남북 단일팀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어필한다는 명분을 정부는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선수들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기준으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이는 위헌이다. 우선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전술한 남북 평화 분위기라는 대의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합을 연출하는 방식이 반드시 단일팀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공동입장이라는 방식으로도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대회가 1달여 남은 시점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는 한국 선수가 생길 수 있으며 급조된 팀이 제대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사기가 저해될 수 있는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너무 많이 제약하는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일팀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남북 평화 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지금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4년동안 엔트리를 믿고 땀흘려 온 선수들이 입어야 할 피해는 구체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쇼트트랙 같은 인기 종목들은 다 빠지고 비인기 종목인 여자하키팀에게만 단일팀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당사자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엔트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선수단의 정당한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도 이는 용납하기 힘들다.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인 평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동의 없이 갑자기 단일팀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 없는 선수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정부의 이런 논리는 5공 시절 스포츠를 정치 논리의 도구로 삼은 전두환식 독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왜 스포츠 선수들이 정치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한 장기말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IOC는 스포츠 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협회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올림픽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다. 단일팀이 필요하더라도 그 논의의 주체는 선수와 그들로 구성된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관이 주도가 되어 스포츠를 주무르는 것은 구태 정치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면서 정작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북 단일팀 논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그럴 수 없더라도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소수자 배려를 주장했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하고 나서 그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차별이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생리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차량운전시 위험한 순간에 판단력이 늣습니다. 또한 공간 감각도 좁아서 우왕좌왕하기 일쑵니다. 그러다 크고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봐야하는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것이 운전인데 정부는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듯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여성운전면허시험 어렵게 바꿔주십시오.

여성 운전면허시험 어렵게


한국증시에 기승하는 찌라시 투기세력과 언론인의 결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빈번하며 그들은 대한민국 금융적폐 입니다.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 언론보도와 아니면 말고식의 팩트빠진 악의적 기사에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에 공매도등 주가하락에 배팅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게되고 주주들의 항의에 뒤늦은 정정보도와 사과는 결국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됩니다. 찌라시 기사에는 "기레기방지법"을 청와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무책임한 의혹성 보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세력과 결탁하는 언론이 사라지도록 1.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기사에는 (소문,풍문)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2.취재를 직접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의무화 하며 ) ex)출처:00증권공매도팀 3.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팩트전달성 기사에는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3회이상 어길시에는 언론사 퇴출이라는 강력한 징벌로 금융적폐와 결탁한 기레기들을 한국언론에서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기레기 (찌라시)방지법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나라경제를 위해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진원지로 최근 재건축시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두가지 방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유는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투기수요가 엄청나고, 장기의 재건축기간 동안 상당한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의 결과물은 주택공급을 늘려주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정에서 엄청난 초과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거품의 주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민감한 내용의 재건축절차를 백안시하거나 미루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공적 절차를 조합이라는 민간에 국가가 공적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건축절차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리를 방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공익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주체를 중앙국가나 중앙국가의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아울러 해당 지자체, 주민, 감사기관 등 여러 주체에 의한 철저한 의견 참여와 감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각종 허가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감시 및 견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적정한 재건축은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다음에서 예시하는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가 있음에도 이러한 다양한 목표의 조율에 관한 권한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로 구성된 민간에만 주는 것은 국가의무의 방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건축은 해당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거주자(소유자가 아님)가 합리적인 비용 부담만을 지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충족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국민 모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환수되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 개발이익을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건축은 지나친 개발논리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존이라는 국가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가격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법적,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및 부당한 이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위에서 지적하는 내용 외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위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철저하게 감시된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시행 주체를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요즘 공기가 너무 안좋고 어플을 보아도 '절대밖으로 나가지마세요' 라고 뜨는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가야하고 일해야합니다. 일하는중에 아니 그냥 길가는중에 사람들 보면 최근엔 마스크쓴사람도 많지만 그렇지않은사람이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중국과 협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국민들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아직 취준생이기에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고싶어도 2천원 3천원이되도 2번밖에 쓰지못하여 부담이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마스크 장려하고 가격 많이 인하될수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국가적 장려 및 지원


가상화폐 폐지에 반대합니다

삶의마지막기회


오늘 뉴스에서 청와대 회의에 참가한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롯 모두 와이셔츠차림으로 회의하시는 뉴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기업들과 공공기관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셨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실내온도가 몇도쯤 맞춰져있길래 한꺼풀 셔츠차림만으로 회의를 하시는건지 차라리 자켓을 입고 실내온도를 조금 낮추시는게 온당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연탄 한장에 의지하는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욕먹지 않토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ㅠㅠ

실내온도 재 조정


도,시,군 예산문제에 대해 얘기할려고하는데 연말만되면 남은 예산을 다 쓸려고 멀쩡한 도로를 뒤엎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말하는 공무원들 볼때마다 정말 한심하다 생각하고 이나라 예산정책문제부터가 잘못 됐다 생각 듭니다. 예를들어 어떤시에서 18년 예산을 10억을 잡았다고 치고 연말에 3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정부는 다음년 예산을 깎는게 아니라 이월시키는 개념으로 19년도에 예산을 7억만 주는거죠 그럼 이월된거 포함 10억이 되는식이죠 공무원들 보면 예산 확보할려고 연말에 세금 흥청망청 쓰는거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 예산조정이 잘 못된건가 아니면 시가 정말 세금을 허투로 안쓰고 아낀것인가 판단하여 그에대한 성과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과 평과 결과가 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면 분명 공무원들은 더 큰 예산을 잡고 꼼수를 쓸테니 평가를 안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혜택좀 줄이세요 누군 중고차 살 돈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왜 그쪽네 기름값 내주고 차까지 사줍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다 자기들 밥벌어먹을려고 하는 정치 코스프레일 뿐

시,군 예산문제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6년 201억원에서 2022년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블록체인 비용은 저렴하면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아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점점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전자서명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인증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액티브X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전자서명 처리가 즉시 가능하다. 삼성SDS가 지난해 개발한 '넥스레저'의 경우 삼성카드의 전자문서 원본확인, 생체인증, 제휴사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 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들도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올해 7월부터 공동으로 공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한·하나은행 등은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프로젝트 ‘R3 CEV’에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 사업이 완성되면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은행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삼성SDS 등 물류 관련 업체들과, 관세청 등 총 38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입 문서 위·변조 방지 같은 물류거래의 투명성 등과 함께 특히 신선식품 운송 시 위치나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 C&C는 역시 선주, 육상 운송업자, 화주 등 물류 관계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문서 유통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안전·교통 등 시정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모델을 발굴·검토하기 위해 삼성SDS에 관련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그밖에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로 인한 기술개발 위축을 우려했던 IT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불록체인 기술 신의 한수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전주둥지관련피해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선에서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수 조원을 투입 중에 있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해왔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 개선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실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전주둥지를 활선공사차량으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남용실태는, 예컨대 둥지를 못 짓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이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기름을 태웠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둥지로 인한 정전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까지 속여왔습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00~500억원대의 전력시설이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돼 잠정 7000억원대 피해와 복합적인손실은 환경부의 정보공개에 의해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감독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한전 측 관계자는 어느부분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대책마련보다 까치사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 활선 개조공사비와 둥지철거, 까치사살, 전국적인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 불시정전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정치권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수백억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이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 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증이므로, 일컬어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듯이 본건이 처한 상황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공직자의 비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었기에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제기를 반복했다고 매도했으며,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거친 후 조류정전사고제반문제가 인재와 직결됨을 저와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무고로 처벌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언어도단으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마저 피감부서관계자의 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손실과 맞물린 국가기간시설운영 실태를 비호하는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한전 측 관계자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배경은,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으며,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며 외부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해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가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그들이 보신주의에 갇혀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무정부상황을 연상케 하는 감독부처적폐와 청와대참모잔의 사각지대를.....


안녕하세요..제가 올리는 청원이 정책적으로 현실 가능한건지 판단해보시고 행정조치해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장터 입찰을 보시면 보통 서류가 최소7-20정도 다양합니다. 특히 실적증명서는 필수고 직원들이력서 등등 다양합니다. 이거 관련 정부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찰 서류 간소화 및 입찰 서류 개인정보 관련 자료


2014년 7월 하위소득 70%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의 소득 역전현상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70%의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3년간 목소리를 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어려운 분들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만 이런 방식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학교로 복귀해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중학교를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된다. 이수 실적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준다. 일종의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학기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신 고교 입학전형 때 중학교 1학년 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체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516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21.네이버뉴스- 이상과 같이 학력인정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저희 고등공민학교는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아서 50년동안 성실하게 사학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학력인정도 되지않고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국고지원도 받지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가족헤체.사고등...)으로 가정에서 학생을 돌볼수 없는경우에 기숙사가 있는 저희학교에 맡기고 매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분들에게 감사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정부로서 청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내용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학교는"초등학교·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공민학교에 1년 과정의 보수과로 설치되었다가 1948년 발표된 고등공민학교 규정에 따라서 수업연한 1∼3년의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의 실시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점차 축소되었다. 2001년 현재 전국의 공민학교는 5개교로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고등공민학교 [高等公民學校] (두산백과)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및 국고지원청원


학교 다닐때도 반에서 1등하는 친구 따라하면 성적이 올라 갔습니다. 자꾸 꼴지하는 후진국이나 공산권 국가들 따라하시지 말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본 따라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본전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자는 오늘 오후2시에 한국경제tv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주제로 3명의 전문가가 토론한 내용도 좀 보시고 공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보기가 아직 안나와서 링크는 못해드리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폐지하라고 장난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은 매국 행위라는 것 모르십니까?? 암호화폐로 주위에 돈 번 사람 있으면 배아파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신문물 나왔을때 그것으로 보상받아서 부자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보면서 자극 받고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정부정책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면 일본 따라하면 됩니다. 못해도 본전이상 합니다.


경찰권의 분산(행정과 수사경찰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만으로 경찰권의 권한의 집중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승만 .전두환정권의 경찰공화국을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의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국가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인권위에 국가기관의 인권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합시다!!!!!


제가 거래처에 입금을 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입금을하다가 숫자가 잘못눌려져 다른사람계좌에 41만원을 잘못입금했어요.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했고 우리은행에 바로 신고했는데 국민은행으로 반환청구할거고 처리기간이 10일~15일 걸린다했어요.이후 아무연락이 없어 우리은행으로 연락했더니 그분이 돌려주지않겠다했다며 민사 소송을 하라네요. 뭐이런 경우가 있어요?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하며 이런일 하루에도 몇십건씩 있을텐데 아무대책없이 입금잘못하면 돈 다 떼이는거예요?보이스피싱처럼 지금정지 시켜놓으면 어차피 본인돈도 아닌데 찾지도 못하니 돌려주지않을까요?뭐이런 경우가있어요?은행에서는 너무 아무렇지않게 어쩔수없다는데 민사소송이 아주 쉬운 우리나라인가요??

잘못 입금된 돈은 돌려받을수없다.


연일 보도되는 가상화폐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칠정도로 매일 쏟아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꼭 뭔가를 숨길때마다 다른 뭔가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건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평화의 장인 올림픽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되지만,, (사실 꼭 북한을 참가시켜야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모란봉 악단? 이건 뭡니까? 4년동안 고생한 우리팀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스포츠로 이러지 좀 말았음 합니다. 모란봉 악단? 김정은(북한) 사상의 선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의 가상화폐사태는 뭔가를 숨기기위한(혹, 평창올림픽사안들?) 눈속임 아닐까란 생각이..


소설이라던가 에세이, 시집, 학습지, 등등이 너무 비쌉니다. 특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문제집 같으면 한 귄에 2만원을 훌쩍 넘어 버리기도 합니다. 소설이나 시집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라도 빌릴 수 있지만 한정된 용돈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집이나 참고서만 한정하여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위글을 올립니다. (EBS가 있다고는 하나 EBS만으로는 수능 공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올린글 가운데 오자와 탈자가 있을 시 수정 란과 삭제 란이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비립니다.

국민소통광장에 수정 란과 삭제 란이 필요합니다


제천 소방관들 일처리 능력을 보았으면 알것이다 그들이 공짜로 불끄냐 다 돈받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니 소방관이 된거지 그런데 늘 족구하고 놀다가 불끄는 전문가란 사람들이 허둥지둥 이게 이나라 공무원 현주소이다 사람 수 늘리면 뭐하냐 족구팀만 늘어나지 공무원들 일하는 식으로 기업에서 일하면 아무도 버티지도 못하고 퇴사할거다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 나라 청년들이 왜 다 공무원에 목매는가 일 편하고 돈 많이 주니 그런거아닌가 바껴야 이 나라가 산다

공무원 비효율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합니다


이번 가상화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상기 법무장관의 책임있는 해임을 요청합니다.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은 희망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꿈을꾸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보호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망가 뜨리고 죄없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죄인 취급을 해 놓고도 단 한마디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 하겠습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그자리에 있으니 국민들 모두가 당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명색히 법무장관이 되어서 위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 하십니까. 국민들이 알려 드릴께요. 가상화페 투자는 범죄가 아니라 개개인의 제테크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생활이 나아 질 수 있겠다는 국민들의 작은 꿈이었고 희망 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오만함이 국민들의 작은 희망을 송두리째 한순간 짓밟아 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당신께서 용기있는 대한민국 법의 수장이라면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 하세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라오며 정중히 해임해 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오만한 박상기 법무 장관은 해임해 줄것을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공권력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종신형과 사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광복이후 제1범죄마피아 집단인 경찰과 제2범죄마피아 집단인 검찰 제3의 범죄마피아 집단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근거로 엉터리 판결을 할 경우 이들은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런 자들은 혁명으로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프랑스 인권선에 기초, 모조리 종신형과 사형을 언도하는 법규정을 만들어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간부급 이상일 경우는 모조리 선거로 선발되도록 하자! 그것이 시민주권의 실현이다.

경찰, 검찰,법원의 사건 조작 날조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모든 국민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뜻에따라 가상화폐 규제철회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가상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가상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가족은 중국교포 입니다. 저의 아빠가 2016도에 한국국적을취득했습니다. 저도 아빠랑같이 한국국적신청할여고 하니깐 신청불가능하다고합니다. 원인은 제가입양한딸이라는원인으로요.저는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태여나자마자 입양댔는데 그럼저는 저의아빠딸이 아닌건지요? 어렸을때의 호구책도(중국의가족관계증명자료)있고하는데 왜안대는지 너무억울합니다.

한국국적취득하고싶습니다.


소시민에 반대를 거리지 마십시요

가상화폐 페지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어렸을땐 성경지식 조금만 있으면 다 목사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군요. 벌써 목사시험 3번 떨어지고 4년차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비군 훈련 당시 올해엔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 목사시험 공부에 매진해야한다고 안일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벌금을 내게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니요 훈련 한 번 연기해서 빠졌다고 생각하고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벌금 10만원 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달 후에 법원에서 편지가 오더니 갑자기 이번엔 100만원을 내라더군요. 연락해서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낸 10만원은 자기들도 모른다. 경찰서에 다시 물어보니 예비군을 2번 빠졌다고, 10만원은 처음꺼고 100만원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10만원 낼 때는 조사도 하고 사유도 묻더니 100만원은 일방적으로 통보였습니다. 예비군에 참석하지 않은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라고 1주일 내내 교회에서 일하며 한달에 80만원 벌고 하루 한끼씩 라면으로 때우며 시험공부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벌금 100만원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엔 말 해도, 그건 당신 책임이고 당신 사정이니 벌금이나 내라, 아니면 지명수배 때린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100만원은 2달 동안 굶으면서 살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학 다니며 받은 학자금 대출도 올해부턴 갚아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자동이체까지 해놨는데, 벌금 내기 위해 이젠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야될 상황입니다. 전 제가 내야할 벌금을 깎아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비군 장병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벌금을 얼마 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정규직도 없고, 집안도 못 사는 사람으로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 바쁜일 하시고, 고생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어려운 청년들 한 번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100만원


위노바 횡령사건을 수사해주시고 도적놈 이강호를 잡아주시고 거래재개 시켜주시세요

위노바 횡령사건을 수사해주시고 도적놈 이강호를 잡아주세요


도요타, 코닥, 일본은행들 전부 뛰어들고 있는 판에 소위 말해 배웠다는 구닥다리 늙은 장관 넘들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젋은이들이 난리치니 거래소는 유지 하겠다 다만, 신규유입은 없다 시장을 조용히 사장시키겠다? 왜 우리나르는 안드로이드를 처음 개발해서 삼성에 왔을때 못사고 구글에 넘어가게 하는등 패스트무버는 없을까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하지 못해서 무조건 하지마 하는무능한 정부 밑에서 눈치보면서 애플같은 패스트무버가 만든 제품을 카피만 할수 밖에 없어서요 그러니 카피켓이란 소리나 듣고 있지.. 요즘 젊은이들이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나? 해외가서 하면 되는데? 에휴 꼰대들이란... 난 정확하게 36세 ... 감정적으로 썻다만 속터져서 쓰는거고,, 내 표는 민주당에겐 안갈듯 조기 레임덕을 기대합니다.

거래소 유지하되 신규유입자 없다? 말라죽어라? 표말라죽어서 조기 레임덕 와라!


쓸데없는 규제, 혼란만 야기시키는 획일된 정책없는정권이 무슨 한나라를 이끄는 정권이냐 하루 아니 한시간만 지나도 말바꾸는 정권이 이세상천지 어디있단말인가 규제를 하기전에 규제를하는사람들의 투명성부터 확인하고 시행하면 그누가 안따르겠는가, 주식시장 공매여부 부터 모든 의혹은 해결하나 하지못하고 매번 혼선만 주는 정책을 피는게 무슨 공직자란 말인가

공무원 부터 소득현황 투명하게공개하고 헛짓거리 못하게하라


왜 자꾸 이상한 기사를 터뜨려서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좀 놔두면 안되겠습니까 ?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규제를 가하려고만 하고 잘못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인원수제한이 뭔 소리입니까 ? ,,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사람 대량 유입되게 전에 조취를 취해 주던가 왜 시장형성 다 되어있는데 계속 기사 터뜨려서 자본다 빠져나가게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장에 유입세력이 많아지는거지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놓겠다는 계획이 뭔 미친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무슨 도박사이트같이 여기는 가상화폐를 도대체 왜 할까요 ? 생각좀 해주세요.

가상화폐 신규거래에 왜 계좌 수 제한을 둡니까 ..?


나랏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다른나라에 퍼줄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돈을 지원하고 싶다면 국민의 허락을 받으세요. 나랏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돈입니다. 북한에 돈을 지원할때 지원금액과 날짜를 기재해서 국민들의 허락은 안될지언정 허락은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의 공산주의성향과 친북성향에 국민은 정부에게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가야 합니다.

북한에 돈을 지원하고 싶다면 국민의 허락을 받으세요.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해서 5달 정도의 실습과정을 거쳐 어렵게 취득을 하여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을 다닐 때에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알겠으나,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보수교육을 들으라니.. 향후 몇년간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생각이 없는 저에겐 너무 부당한 의무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다닐 때 까지만 해도 보수교육 의무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보수교육을 안들으면 자격증이 폐지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보수교육비는 매년 10만원 가까이 되며, 보수교육 시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1번 유예할 시 나중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고 싶을 때 밀렸던 것 까지 다 지불하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보수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규제를 민주화 시대인 요즘 적어도 투표로 진행하여야 하는 과정아닌가요? 협회에 전화문의를 하여도 바뀐지 얼마 안되어 매년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라는 식으로 똑같이 답변합니다. 적어도 바꿀꺼면 제대로된 체제로 바뀌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금전적인 욕심만 채우려하니 제대로 된 체제도 별로 생각 안했으니 벌어진 사태라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카페에 들어가도 이러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라 검색하면 불평불만글이 폭주합니다. 아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게시판이 열렸다면 이런 불만글이 폭주할테니 다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다 막아놨을꺼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들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꺼면 이런 보수교육 체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7년 2월 기준 약 68만명의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혹은 버스정류장에 간호조무사 학원들 포스터가 많습니다. 학원비에 실습까지 거쳐 한 학생들에겐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을 모르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자격정지 후 자격박탈까지 된다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느 누가 간호조무사를 취득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폐지합시다!


공권력은 법,정의,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오히려 경찰 검찰 법원등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날조까지 하고 그것은 판결을 내릴 경우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모조리 사형과 종신형으로 처벌한다는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패한 마피아 조직으로 전락한 이들을 개혁할 길이 없습니다. 공권력은 한나라를 지탱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의 범죄행위 모두 사형 및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소방관들은아무 잘못 없는데 왜 검찰에서 날리며~~ 직위해제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여 국가에서 소방 쪽에 지원 해준적 있나요? 그리고 건물주와 관리자 먼저 처발받아야 하는데 참... 박근혜가 더 낫네... 이게 인권 으로 해야하는 일인가 싶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이네요..... 나라때문에 죽여 가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딴 취급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네요~~~ 티비 앞에서만 잘 보이게 하고 뒤에서는 어떤 행동 하는지 다 보이네요 실망이네요

제천 사건


제목과 같은 기사가 올라오는데 진짜인가요? 기존 가입자 수 만큼만 유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계좌 오픈을 막아 차명계좌 이용을 권장하는 건가요?

가상화폐 신규 계좌 백수는 못하게 한다??  개통을 위해 직장 검증까지 받아야 된다는데


코인거래 원활하게

코인정상화


가상화페 거래 실명제도 맞지만... 지금 정부하는것은 흙수저., 실업자, 재산 없는자는 금지.................... 돈있고 직장있는 자만 하라.................. 고로 돈없는 자들은 꺼지라 이거네~~~~~ 역시 .... 헬조선... 사람이 먼저다 정부가 아닌 돈있고 빽좋은 사람이 먼저다 정부네....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닌 돈있고 빽있는 사람이 먼저다 로 밝혀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되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책임이 뒤 따릅니다. 전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각종 범죄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 정권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누구나 다 책임을 져야하는 이 시국에 국회는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있다고 하나 여야를 떠나서 전 정권의 권력의 토대의 역활을 했던 정당도 있으며 그 권력의 견제를 잘 하지 못한 정당도 있고, 민의를 떠나서 이합집산을 하는 정당이 있으니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를 보면 국민으로써 토악질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는 정통성이 없어졌습니다. 전 정권을 이룩하는데 공신이라고 칭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는 민의라는게 과연 누구의 민의인지 의아합니다. 차라리 국회해산후 재선거를 통해 민의를 절저히 밝혀 나라에 쌓여있는 적폐들을 치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갑하니다. 국회 또한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이 분명할진데 그 책임을 물어야 청산이든 개헌이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 일이 실현되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또한 그런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답답함을 그 누구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해 봅니다. 국회에 물어봅니다. 전 정권은 책임이 가려질것입니다. 국민은 전 정권의 정책들로 인한 고통을 다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어떤 책임을 지실겁니까? 즉시 해산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실시하여 민의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할 것입니다

개헌정국 관련 국회해산


'4년 중임제'. '분권형 지방정부', '사립국공립대학교 등록금폐지 또는 전대학교베스트완전완성', 및 '대한민국내외 모든 전체의 베스트완전완성.' 4년 중임제가 되면 그 완벽한 하셨던 사람이 한번더 뽑힐 수 있고, 또는 새로운 그보다 더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한번더 뽑힐 수 있어서, 국민투표체제 완전 완성 전체 개혁 성공 및 4년 중임제 성공 이득들은 모두 얻어가면서 손해들은 완전완성완전'커버'를 해서 모든 부분서 완성하면서면 되는다. 분권형 지방정부가 되면 정부가 나눠져서 정부가 분권되서 독재가 없고 정부가 한 개 보다 분권형 지방정부(들)로가 되면 정부가 늘어나서 손해들은 커버하고 이익들에서는 이익들을 최대로 얻어들가고 모든 부분들에서 최선 최고 및 'Best'의 전체의 모든 'Best들을 모두 Best완전완성 하여야가 Best.' 이십니다. 모두 등록금 절차적 단계적인 폐지 시행을 준비 및 시행시 해야 대학교 수준과 대학생이 될 자들의 필요 및 필수가 점점 점차적 완전완성 완전시 되가서 되어지는다. 대한민국내외 모든 전체의 베스트완전완성을 만반의 준비 및 시행시 및 완전완성을 시행 및 완전완성 하는다면 또는 완전을 완성하여서 완성완전완전완성항상시 하여돼면 되여하여하는되는다.

'4년 중임제'. '분권형 지방정부', '사립국공립대학교 등록금폐지 또는 베스트완전완성', 및 '대한민국내외 모든 전체의 베스트완전완성.'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규제를 할거면 기존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연착륙할수 있게 도와주면서 했어야 됩니다 과세를 하겠다는건 제도권안에 두겠다는건데 갑작스럽게 각 부처 간 협의 없이 "거래소 폐쇄"라는 폭탄발언으로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재산권은 말한마디로 침해하고 실제로 손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국민들을 자신의 한마디로 움직일수 없디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중엔 그간 몇번의 성급한 정부의 발표때문에 그 횟수만큼 많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이들이 투자한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겐 꽤 소중한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푼 쪼개어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되어 보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손해가 난거 오늘 오전 정부의 발표를 보고 거래시장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 손해본거 본전이라도 해서 그만두자는 심리에 잃고 남은돈 또 넣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또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 개설은 없을 거라는 뉴스가 뜨네요. 도대체 뭡니까 지금. 여기 투자한 사람들 모조리 탈탈 털어서 깡통 차게 만들어서 내보낼 심사입니까? 차라리 폐쇄를 한다고 하던지요. 뭐하는 거에요 대체. 몇번이나 손해를 끼친 정부지만 그래도 또 정부말 믿고 나름 판단해서 해보면 또 엉뚱한 발표가 나오고. 이럴때마다 죽어나는건 쥐뿔도 없는 소액 투자자들인거 모르세요? 이사람들 겁먹고 손절하면 세력들은 그거 다시 받아서 가격 올리고.. 이거 왜이래요 대체. 정말 짜증스럽군요. 정부는 도대체가 무슨 고민이란걸 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가상화폐 차라리 폐쇄를 하던지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줄 알았으면 차라리 새누리를 찍을걸 그랬다. 뭐 가상화폐거래자들 재산신고를 하라고? 참나 중국 공산당 뺨치겠다 이 양아치정권아.

암호화화폐 규제 반대. 문재인 당신을 찍은 내가 한심하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나온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재산공개? 직장? 공산주의로 회귀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주식은 왜 그런거 안해요? 강원랜드는 왜 있나요?지금 가상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말라 죽어라는군요ㅎㅎㅎ감사합니다.전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재산도 얼마 없고 직장도 고만고만 다니고 있습니다. 화폐가 미래 혁신 가치가 있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용기도 없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갈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버리는군요. 알아서 진정이 되고 코인시장 우리가 선점할수 있을텐데 역시나 여기 정부도 젊은 사람을 위한 정권이 아니였군요. 감사합니다.

재산없는사람 주식은 되고 복권은 되고 강원랜드는 되고 가상화폐는 안되고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투기고, 도박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전 주식이나 부동산 봅시다. 투기나,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죽은사람은 여럿인데, 왜 문 안 닫죠? 그냥 세금 탕탕 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대응은 "니들 중독되면 위험해 우리가 시작도 못하게 해줄께" 랑 뭐가 다를까요. 차라리 다 없애요, 주식도 중독된 사람 많을테고, 돈모아서 땅 투기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번 계좌만드는 문제도 그래요, 알바도 없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 학생들이나 백수는 사람도 아니니, 돈을 만들 기회조차 약탈해가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저야 털고 나왔으니 미련은 없지만 이번 대응은 좀 멀리갔어요.

가상화폐가 문제가 된다구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아무리 경찰력을 강화하고 해도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언제부턴가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범죄가 확실히 드러난 살인범도 감방에 가둬둔채 나라의 세금으로 가둬두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지만 흉악한 살인범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느새 범죄자들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안당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품는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형제를 부활하여 살인범들은 사형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형제 부활을 요청합니다


강남 부동산 도박판 규제해야 아니.. 철폐해야합니다

강남부동산 도박판 규제부탁드립니다


무식하고 무능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움직였다하면 설사를 싸지름 대통령 하고 나서 뭐하나 제대로 한거있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반대파 족치기나 하고 틈만나면 북한에 퍼줄 생각이나하고 그런데다가 열정 쏟는만큼 민생좀 챙겨라 제발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솔직하게 카테고리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치, 외교, 인권, 미래, 성장동력 모든것이 섞여있는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출전하는 팀에 고작 정치따위로 관여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분명 살아온 시간을 모두다 바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힘들게 왔을텐데 왜 그들을 내몰려고 노력을 합니까?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지금 스포츠의 성장동력이 되는 선수들을 내몰지마세요. 그들의 인원을 존중하세요. 겨우 정치따위가 관여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남북한 단일팀 반대


당신들 정부에서 자꾸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누가 피해볼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서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딴식으로 기사 터뜨리고 정책세웁니까? 기득권, 정보특화된사람들은 그런 기사 터지기전에 물량 다빼고 튑니다. 뭘 원하시는거에요 ? 진짜 다망하는것 보고싶습니까 ? 주식판은 투기판 아닙니까 ? 다 정보 검색해보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한사람들까지 왜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가치를 흔들어 놓는거냐구요 !! 진짜 욕나오네 !! 진짜 다죽고 자본 다빠져나가는것 보고싶은 겁니까 ?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신규제한이니 말도안되는 가입도 못하게하는 정책 내세우고 피말리게하지말고 좀 조용히 갑시다. 왜 자꾸 기사 터뜨려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겁니까 ? 이게 민주주의에여 ?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다 떡이되고 돈 잃어서 나가떨어지는사람 많아지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

가상화폐 제발 그냥 놔둬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든 한국사람들 받으려고 한글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규거래를 막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든 욕만 먹지 않으려고 만드는 정책입니다. 거래를 막아도 문제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욕이나 먹지 말자', '책임에서 벗어나자'라는 정책입니다 거래를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율화 시켜봐야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를 고쳐갈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을 까봐 두려움에 신규가입을 막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 근거는 없지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은행이 신규가입을 막겠다고 스스로 입장을 내놓을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생긴것도 외국인들을 막어서 입니다. 왜 달러가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죠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거래하고 있으니 가격이 올라 갑니다. 외국인 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김치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겠죠. 이것은 가격상승과 하락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논리입니다. 또한 신규가입을 막으면 국내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전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텐데 이때 발생하는 달러유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의 예로 차라리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만들고 달러를 벌어들여서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지도 모르지만 기준을 잡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임회피' 정책과 하루에도 몇번씩 말을 바꿔서 시장을 흔드는 언론 플레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지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리는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입단속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유입을 막겠한다는 것은 '책임회피'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윗 대가리들이 나라 멋대로 굴리는 공산국가에 살바엔 중국 시민으로 살아가는게 100배 1000배는 낫것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게 싫다 이게 민주국가 나라냐?


12월 초 어머니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동네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췌장 수치가 높다고 하여 가천대 길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려고 입원햇습니다. 입원 후 MRI, CT 등 종합검사를 하였는데 췌장암 2기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특별히 전이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저희 가족도 특별한 의구심없이 수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하려고 몸에 칼을 대니 4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애써 참았습니다. 수술 중에도 저희 보호자 동의없이 장기부분을 자기 임의로 적출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료과실이지만, 또 한번 참았습니다. 수술한 지 5일 경과 후 구토증상이 났고, 폐에 이물질이 넘어간 것 같으니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6세 이시고 1차 수술 때 전신마취 후 8시간 이상 수술하신 후 라 아직 회복도 안되었는데, 안하면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술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2차 수술을 했습니다. 또 전신마취를 했고, 6시간 이상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숧 후 호흡이 안 좋다고 산소호흡기를 설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숨쉬는 데 전혀 이상이 없었는 데 수술 후 이런 지경이 되니 분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술 중에도 보호자인 저를 수숳실로 호출해서 어머니의 장기를 보여주며 '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의사로서 전문기술이 떨어지는 행동과 말을 하니 믿음도 안 가고 수술을 한 것이 무척 후회스럽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의식이 없으니 뇌사진을 찍어보고, 또다른 시술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사의 말을 따르며 끌려다녀야 하는 지 몹시 화가 나고 어머니의 병세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병원측 의사들은 저희 어머니가 실험도구 인양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약 저약 쓰고, 이 시술 저 시술하며 병원비만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화나 있는데 중간계산서를 문자로 보내고 입원비 독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천대 길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항암치료를 했으면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마음 껏 드시게 하고, 어머니 인생 정리할 시간 드리고, 저희 가족도 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괜히 길병원 의사 말 만 듣고 수술 한 것 이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수술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한 지 한달 남 짓 인데 말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으시니 어머니의 고통을 떠나 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도 갖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병원측에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매일 매일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아들이 글을 올립니다. 010-7797-69237

대학병원의 전문의료기술 부재와 환자를 돈벌이와 실험도구로 사용하려는 의식에 대한 분개


평창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인것 같습니다

평창 아이하키  단일팀반대합니다


아무말 대잔치 인가요? 아무기사나 막써도 됩니까? 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세요..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가.. 뭐하는지..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뭐하자는 거지?당신들 한마디에 지금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네요.주식도 주부 무직자 학생 다 투자 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재산공개 소득없이는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소리라고 하는 건가요?왜 내 자산을 당신들이 관여 하려고 들죠?우리가 범죄자 인가요?나라에서 관리하게?!그럼 지금까지 손해본 투자자들 돈 돌려주세요.가상화폐 처음부터 허가 해 주질 말던가!수익보고 있던 투자자들 당신들 한마디. 한마디에 손해가 큽니다.

가상화폐 규제


재삿을 왜 정부가관니하려고하는데 흙수저는 꿈도못꾸나 문정권 진짜 왕관 쓸려고 가면쓴거 오바이트 쏠린다 이제 내인생에 민주당은없다 두고보자

여기가 공산당이냐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폐지 꼭 강경 시행해주세요. 지금 영어폐지 반대청원 하시는 여론몰이 주도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사립유치원 원장, 유아영어업체 사장 그리고 유아영어교사들일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 상대로 이익추구하지말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제발 저같은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세뇌시키지 하지마시구요... 조기영어교육은 더 소중한 인성과 한글 교육시간을 빼앗습니다. 4살부터 7살까지 제2외국어를 가르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이식이라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구요? 그럼 왜 우리아이는 힘들어하나요. 이제 8살된 우리 아이가 말하길 "영어 하기싫어. 다른 친구들은 사탕받고 선생님이 칭찬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난 우리 풀잎반 선생님이 더 좋아" 라고 합니다. 유치원 졸업할때 되서야 실체를 알게되고 저는 이 교육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행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적극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지마십시요.. 정부가 국내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더큰 위험을떠안겨주고 있습니다. 가게부채를 낮아지게 한다는 명목으로 은행대출을 규제하니 3금융권과 고리대금업자만 노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실정입니다.흡사 사창가를 없애니 온갖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니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책없는 규제는 더큰문제를 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일본.독일과 스위스의 국가들은 합법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먼미래에 우리나라가 구글과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합니다.


촛불로 응하다 횃불로 망할수 있습니다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잘 생각해주세요~ 서민들의 목숨은 하찬아 보이싶니까??

2030있고 그들의 가족들이있다는걸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고 그에따라 큰 책임이 뒤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언론의 힘을 쓰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그렇게 행동한다고 판단되어지는 기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아니 오히려 공식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기사가 쓰여진 점은,청와대내에서 어떤 정보가 샜거나,아니면 기자님께서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기사를 쓰셨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장에 혼란을 주지말고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해주시고, 언론이 언론일 수 있게 영향력이 큰 기사에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언론의 자유,언론의 책임


카테고리는 일자리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취업률 저하 등 여러가지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주 일요일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 되어있는 만삭의 산모입니다. 어릴때부터 잘 살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학생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년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생활이 힘들어 대출을 받아 살았는데 그 대출이 또 다른 대출을 낳아 계속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겨 법적으로 지울수 없어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한텐 미안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37주까지 말이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임산부란 이유로 허락되지않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그러고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출산해야되면 직장을 구할의사가 없고 있어도 지금은 아니니 신청도 안된다네요 출산휴가?육아휴직?누굴위한건가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받을수 있다고요? 그럼 뭐하나요 계약이 종료되면 끝인데 그게누굴위한거죠? 아이의 아빠가 돈을 잘벌면 될텐데 아쉽게도 회사에선 재정상태가 어려워 진급도 월급협상도 안해줍니다 투잡쓰리잡하면되죠 근데 취업률이 떨어지면 한사람이 한직업을 갖고 일을하고 다른 일자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보를 해야되는데 한사람이 직업을 여러개를 갖는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밥먹고 사나요? 정책을 간단히 하나하나 둘러보지 말고 전체적인 조화도 봐주세요 하나하나는 물론 다 좋을수 있지만 이건 아닌것같아요

누굴위한정책인가요


우리 국민 모두가 힘겹게 이루어 놓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예술단이 오면서 태극기 대신 한바도기를 사용한다는것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입니다. 개최국에서 국기를 사용 못한다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면 그들의 국기 사용하라하고 우리는 태극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없는 평창 올림픽은 않됩니다.


그럼 강원랜드. 주식. 로또. 토토 전부다 직장인들만 가능하게하세요. 진짜 그런머리로 나라 운영한다고떠드는 겁니까?? 부끄러운줄아세요!!!!! 어떻게 저런머리를 쓸까 싶네요. 공부해서 그자리간거아닙니까?? 아니면 돈먹여서 갔나요?? 그리고왜 금감원 조사 안해요?? 채용비리?? 진짜 엄청난 공산당이네요 !!!

직장없는사람들은 투자도 모합니까????


실명계좌수를 제한 한다는건 사실상 신규유입이 불가 하다는건데 기존 투자자들 말라 죽이겠다는 양아치적인 발상은 누구 생각인가요? 계좌수 제한은 거래소 폐쇄보다 더 악독하네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보고 받으시고 결재하시는 사안 인가요? 국민청원이 20만에 육박하고 전국민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슈 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가치와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이미 다 아시겠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시대를 역행하여 조선시대로 가고 있네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보시듯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의 입장입니다. 계좌를 제한하며 신규유입을 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억제 입니다. 억압하고 제한 하는 것이지요 칼만 안들은 살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리적인 규제는 찬성입니다.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에 찬성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주세요.

[암호화폐]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부는 양아치 인가요?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복권이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약 시장은 투기판을 방불케 합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암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식으로 치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 청약일을 월별로 같은날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일단 넣고 보자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고, 실수요자가 각자에 맞게 분산이 됩니다. 두번째 가점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가령 무주택기간을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가 아닌 전체 무주택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십년 무주택이었다가 잠깐 최근들어 집을 소유하게 된 억울한 피해자들도 구제가 되고, 서민들에게 기회가 갑니다. 그리고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제발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복권이 되는 나라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