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복장을 노출되는 의상금지법.과 상습 성희롱 성적인 언어 폭행등은 ,음주운전 은 과처분대상으로 한다. 성매매법개정으로 다다닐수있도록하자. 외국처럼. 부부인데 가는것은 아내나. 남편의 동의하에 가는것은 수긍한다.

직장내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있습니다..작년과비교하여 동내 아파트가 1년도 안되서 2억이 올랐습니다..저는 나름 저축도 열심히하고 진짜애둘키우면서 틈나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주부인데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걸 그냥 바라만 봐야하는걸까요?뭔가 잘못된것같습니다 2달후 이사를 가야하는데 대출을 왕창받아야 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세ㅜㅜ 강남도아닌 이동내 대체 왜이러는건지 ..집값좀 잡아주세요제발

멈추지않는 집값 오름 어떻게 하실건가요


공무원들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문란한 행위를 하는 등 품위 유지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엄벌해 주세요 공무원들부터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등 문란한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이어서 애기 올립니다 장관들의 이야기가 국민의 소리가 아님을 아셔야지요 올림픽 또는MB다스 사건등이 민심의 큰 사안일까요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세가지가 커다란소리지요 이중에서 가장 큰소리가 가상화폐지요 정부관계자들은 블럭체인 관련 연구단체와 소통할까요? 동국대 서강대등에 블럭체인 센터가 있다는데 이곳에 정부관련부처가 손을 내민적이 없다네요 장관들은 누구와 과연 블럭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논의한걸 대통령께 전한걸까요? 블럭체인과 가상화폐는 실과바늘이랍니다 블럭체인연구단체 애기가 이러한데 장관들은 블럭체인만 장려한다하니 9급말단 공무원보다 못한 보고를 대통령께 올려 귀를 어둡게 하네요 아직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청원글에 대한 답을 안하셨으니 지금이라도 귀가 어두워 정책방향을 잘못정한것을 인정하시고 장려정책을 펴는게 청년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거라 장려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이 비겁하다는 용어가 나온다면되겠나요 오늘 실명확인문제와 은행과의정부 모양새가 비겁한 모양세이지요 용기를 내셔서 틀린정책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정부의 새로운 발표를 기대 합니다

암행어사와  영의정의 목소리


아~~~이대로 마감해야 하나 내삶 이게 였나 답이 없다 진짜 되는게 하나도 없다 이대로 끝나긴 싫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삶이 허무하다 모든게 후회스럽다 모든게 공허하다 아직 끝내기싫은데 어쩔수가 없다 견딜수가 없어~~~~~~~

아~~~이대로  마감해야 하나  내삶 이  이거였다니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인데 전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맞이하여 모든직원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잘못된행정 지침 언제 바로 잡는지^^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은 2017,2018년도 그래로 붙여넣기하는지^^ 정무직위한 지침입니까!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장관 특히 청와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 모든 급료는 총액제로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는 제로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 장관 청와대 직원 최저임금 적용청원


우리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매일 같이 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시는데 사소한거 하나하나 다는 못해주시지만 의식주 에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모두 갑이아닌 을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어렵게 돈을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전세 4000천인데 법으로 보장받는돈이 1500이랍니다 나머진 줄거 다주고 남는돈에서 세입자들 N/1 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주인은 도망가고 정말 세들어 사는사람들은 먼 죄입니까?? 날이 많이 추워 하수구와 변기는 얼어서 역류를 합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사시는분들을  위한청원


자유민주주의에서 현정권 문재인 비판도못합니까 본인들이했던건 생각안하나요 왜자꾸 고소한다고 협박합니까 대통령께서 훈계해주세요 우리20대들이 바보인줄아시나요

추미애대표를  훈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갚지는 않고 빌려가기만 일년정도 되서 현재 팔백만원가량 빌려준상황입니다.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지인이 나몰라라식으로 연락두절이 되어버렸고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재산 압류를 강제로 처리하려면 또 배로 돈이 들고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고 이런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여러 사유도 봤고 법률공단에 상담도 해보았으나 하나같이 다 못받을것같다 라는 말뿐.... 이런식이면 저도 빚지고 남의돈 빌려서 개인회생을 하던 외국으로 도망가던 해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것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돈을 받기위해서 더 전전긍긍하고 소송을 하는것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막상 지인은 떵떵거리면서 배째라식으로 잘 살고 있는데 돈을 떼먹히고도 못받는 세상이라니요...... 돈도 돈이지만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방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비숫한 사례로 치과에서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인이 임플란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치료받던 치과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사기당한 소식을 알게됬지만 그 의사를 찾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죠 의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런식이면 어느 누가 사기를 못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갑이다?


해외에 살면서 각 나라의 이미지가 그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퍼져있지만 아직도 국외에서는 한국이 생소한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및 안정성, 내구성등에 대한 기준을 세계 각나라의 가장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여 "Made in Korea" 에 대한 신뢰도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한국제품이라면 최고 품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무한 국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랍니다.

"Made in Korea" 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주세요.


화재 당시 끝까지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신 당직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양 화재 사고로 숨진 당직의 민현식 씨를 의사자로 지정해주세요.


저는 경비원 으로 일하는 시람 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50분 쯤에 퇴근하는데 5차로중 3차로 가는데 갑자기 1톤 화물차가 비상등을켜고 서 있어 정지후 좌우를 살피다가 2차로로 비켜가기위해 운전대를 돌리다가 1톤 화물차 뒤 부분 끝에 살짝 제차 문찍이 다았습니다.(시속 0.5Km정도). 그래서 그차 앞에 정차하여 확인하니 모자가 타고 있었고 젊은 사람은 차가 부딪친게 아니고 긁힌건데 목을잡고 나오더니 다음날 모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인적사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거하더군요. 그래 주위사람들괴 경찰에 문의하니 방법이 없다합니다. 정비를 제대로 안해서 사고를 유발해놓고 물론 저의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났지만 그로인해 저의 새차는 문을 교환해야하는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그런데 그차는 아무런 아상이 없었고 말그대로 제차만 긁힌건대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달라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해서 처벌이나 환불을 받을수없습니까? 이게 보험사기가 아니고 뭐가 보험사기란말입니까? 너무억울합니다.어떻게 좀 처리를 꼭 해주십시요!

억울합니다  개선해주세요?


죽어도 싫겠지 ㅋㅋ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가면 갈수록 발전해서 니 직위하고 은행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죽어도 싫겠지 ㅋㅋ 이기적새끼 ㅋㅋ

블록체인 기술은 탐나고 탈중앙은 싫다 이거냐? ㅋㅋ


부서간 불협화음과 아마추어같은 대응으로 정부의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슴니다.. 가상화폐란 것이 실체가 없이 무한히 복제되는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고도의 기술로 생산에 한계가있고 비용또한 필요하여 유한하고 희소성 또한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할수있는것입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책임만 지울께 아니라 정부가 한발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무부 박상기장관 한마디에 전세계 수백조원이 증발해버린 허약한 시장인데.. 규제를 하더라도 플랜을짜서 조금씩 나가는것이고.. 제일 강한규제인 가상화폐 폐쇄를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는건 상당히 나쁘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임니다.. 지금이라도 KRX에서 관리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관리 미국처럼 한국거래소에서 관리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빨갱이 공산당 정부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안들리나요 ..이게 우리국민의 정부입니까 ... 민주당 좋은사람 많다고 알고잇엇읍니다 헌데 지금의 정부는 그사람들까지 욕먹이고 잇읍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발전 조차막고 잇고..국민들은 이나라를 불신하고 잇읍니다 ..국민들한테 바라는게 뭔가요 ...가상화페인가요.. 이것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천만의 말씀이죠...외화유입을 막앗고 .거래소 제재로인해 채용의 길도 막혓읍니다..이게 국민을 도박판에서 구제한다고 생각하진않으시죠..세상을 보세요..외국인의 자본으로 가상화페시장 얼마나 성장햇엇는지 ..주식도 만찮가지아닌가요... 우리국민들 소수가 뭔 김프를 만들겟어요...새로운 사엄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이 살수잇읍니다 ..바이오회사의 투자는 고령화시대의 최악의 걸림돌이고 젋은이들의 부담으로 ..출생율도 하락할것입니다... 미래를 보세요..제발

국민들을 보세요


< 손연재 검찰 수사 촉구 제 1편- 연세대 부정 입학편> -연세대 2012년과 2013년 체육 특기자 수시전형 모집요강은 동일함 - 2012년과 2013년 모집요강에 나와있는 스포츠레저학과의 체육 특기자를 선발 요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종목 : 대한 체육회 가맹 종목 (우선 선발종목 :빙상, 수영, 유도 : 모집인원 2명) " -손연재가 들어간 전형이 2013년 체육 특기자 수시전형. - 왜 연대는 마이너 종목인 리듬체조 종목을 신설하면서까지 손연재를 선발했나?? 이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가? 손연재의 국제대회 수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성적은 한체대 신입생들에 견줘보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되는 미미한 성적에 불과하다. 금메달이 없는 애를 왜??? 정유라는 금메달을 사오기라도 했지.. 그리고 왜 2013년도에만 리듬체조 종목 선수를 선발하고 이후 년도에는 왜 해당 종목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는가? -특이한 점은 스포츠레저학과 일반전형에서 2012년도에는 실기 종목에 체조 종목만 있었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리듬체조가 실기종목에 포함이 되고 있음. 이는 손연재가 입학하는 것에 대한 면피용 항목이 아닐까 싶음. - 국제대회 성적과 국내 대회 성적, 그리고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면 응시자격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나와있는 선발규정. 장시호나 손연재가 사학명문이라는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에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규정이 아닐까? 13년도 수시전형 개인종목에 리듬체조가 갑툭튀 들어온 근거도 없고. 리체 종목을 뽑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따라서 손연재의 입학 근거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짐. 정유라의 이대처럼 조사해보면 특혜와 관련된 사항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장시호의 입학관련 수사가 손연재의 입학관련 수사로 이어져아만 함. - 손연재측은 입학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위 글에서도 밝혔듯 손연재의 입학 근거가 된 성적이란게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일천하기 때문이다. 체전 1위면 무슨 종목이든 연대를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종목으로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학교의 방침이 모집 전형에 나와야 가능한 거고 그게 학생 선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특혜라는 거다. 며칠전 장시호가 스포츠레저학과 입학을 지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우긴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손연재측이 말하는 손연재의 입학 타당성도 장시호의 그것처럼 특혜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혜를 받은 자들은 그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럼 된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유라가 그러했듯 서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서류 뒷면의 거래에 대해서 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손연재 같은 경우는 서류의 타당성부터 전부 수사를 해봐야만 한다. 억지로 타당하다고 우기지 마라!! 리듬체조로 유일하게 연세대에 입학한 이는 손연재 외에 그 누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손연재가 언플질을 지독하게 하는 일개 스포츠 종목의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왜냐면 이 미꾸라지 같은 손연재가 권력의 끝에서 단물을 빨고 있었기에 칙넝쿨처럼 깊게 박혀 있는 비리의 근저를 캐내야만 한다. 그 시작점이 손연재의 입학 특혜에 대한 수사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손연재 검찰 수사 촉구 제 2편- 대한체육대상비리편> 대한체육회가 수여하는 대한체육대상!!! 그 이름부터 풍기는 권위에서 알 수 있듯 그 상의 무게감이 전해지기에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 2013년부터 3년 연속 수상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대한체육대상 대상을 드디어 수상함~!!! 우와 얼마나 위대한 선수면 이 정도 권위의 상을 수상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종목의 역사를 새로 쓴 레전드 급 선수일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수상자는 해당 종목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노메달!!! 올림픽에서도 노메달!!! 그럼에도 그 선수는 대한체육대상 대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 대한체육대상의 대상을 수상한 2016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이 상을 받은 걸까요? 해당 기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 "ㅇㅇㅇ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3개를 따냈고 아시아선수권에서도 3관왕에 오르며 2015년 대한민국 체육을 빛내고 국위를 선양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라고!!! -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3개는 해당 종목의 팬들이 참가 선수들에게 너무나 미안해 했고 쪽팔려 했던 바로 그 대회. 뭐 돈으로 샀건 뭘 했건 유니버시아드 메달을 따긴 했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 수상자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 선수권 메달이 세계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의 메달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인가? 라는 또 한 번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의 레전드로 불리우는 선수도 타지 못한 대한체육대상 대상을 일천한 성적을 가진 손연재가 수상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죠??? 정말 왜인가요???? - 운동 선수의 땀은 정직해야 합니다. 약쟁이 운동 선수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 또한 운동선수가 지녀야만 할 땀의 가치와 페어플레이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순수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체육대상은 제대로 주어졌나요? 어떻게 자격도 없어 보이는 선수가 4년 연속 수상도 모자라 가장 높은 대상까지 수상하게 된 걸까요?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손연재!!!! 스포츠계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대한체육대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 스포츠 적폐 손연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스포츠 적폐 손연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꽃뱀사건 또]성폭력무고범들… 종신형, 추방,격리 원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주지말고 문재인과 임종석등 빨갱이정부와 문슬람 니들끼리 돈모아서 지원해라 괜히 반대하는 우리 세금으로 빨갱이새끼들 지원하지말고 너희가 모금해서 지원해라

평양올림픽 북한지원금


협치도 없고 합치도 없고, 지맘대로 정권의 반칙 특권 없는 세상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금 온갖 특권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 언론장악, 사법장악, 행정장악 그러면서 북한에는 온갖 애교를 다부리고 김정은의 장난감 정도로 치부되고 있어 너무 자존심 상한다.

반칙 특권없는 세상 공약 철저 이행 청원


공원에 자전거 운행으로 보행자 특히 유아나 소아등 사고가 잦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골절등 사고가 가능합니다. 사고는 안나도 공원내 자전거(특히 안전 불감증이 없는 초등-청소년 자전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생생 자기 마음대로 탑니다.)는 흉기입니다. 지나갈때 엄청난 위협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도내 보행자와 차가 공존 못하는 것 처럼. 공원 보행자 공간에 지나가는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부주의를 탓하더군요. 선진국 일본에서는 (우에노 공원 등) 자전거 운행 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공원에서 자전거 운전자 본 적이 없습니다.(운행금지 팻말 여부는 잘 모로겠습니다.) 다수의 보행자 공간에 소수의 자전거 운전자가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공원 다른 공간에 자전거 전용 공간을 두세요. 많은 보행자가 지나가는 곳이나 어린 애들이 뛰는 곳에서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입에서 쌍욕이 나와도 이런 자전거 운전자는 벌써 저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절대 보행자 공간 공원에서 자전거 출입금지 규정해주세요. 길거리 흡연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쾌합니다. 이런거는 금지하면서 선진국에서 하는 공원내 자전거 운전은 처벌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내  자전거 운행 금지해주세요(특히 서울 올림픽 공원 등)


일반임기직은 갑질떠드니 쑈 하느라 채용을하는겁니까1년8,9개월근무후 연장안되면 다시백수 의경들다시 운전시키려구 쑈하는겁니까?

경찰운전직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압박하고있고 특히 미국은 반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일이나 평화란 핑계로 북한 스키장 건설 이런거 하면 좋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이 남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땅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었다 생각하였지 남한이 북한에와서 북한에 도움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독과 독일 통일은 다름니다 서독과 독일은 2차세계대전 공동 책임이 있는국가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게 아님니다 중국 러시아가 폐망하지 않는한 남북 평화는 없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마식령스키장, 건설 반대합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북한 마식령스키장 건설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오늘 '평창유감'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더군요. 솔직히 시원했습니다. 꼭 옛날 왕이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할 때, 이러한 노래를 백성들이 구전 노래처럼 부르는 것을 어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계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언론은 이 오락가락 하는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민심도 오락가락 하는 정부에 신뢰를 못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고 정말 운이 좋게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운이 다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매년 옮겨 다녀야 하는 집값은 하루자고 나면 5천만원씩 오르네요.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통계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던데.. 왜 제가 체감하는 속도는 이런걸까요? 실제로 부동산을 다녀보고 조사를 해보신게 맞는지.. 정말 통계(숫자)에 속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은 회사를 알바처럼 다닌다고 하더군요. 왜 안잡으시나요? 왜 못잡으시나요? 오락가락하는 시그널이 시장에 얼마나 밑보였으면 하루에 몇 억을 올려줘도 집을 안판다고.. 하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불노소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시장을 안 이기는건가요? 아니면 못 이기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능한겁니다. 얼마전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10억 이상 자산가들만 모이는 클럽인데, 여기서 잠실 엘스 아파트 물건을 다 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안떨어진다고. 단합? 이거 단합 맞습니까?? 그런식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폭탄이 여기저기로 불을 번져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권은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불 꺼주세요. 저는 전세를 다니며, 월세를 다니며 살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의 월급으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집값이 안정화 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진 정권입니다. 미래의 지지자들은 10~30대 입니다. 이 10~30대를 위해 집값,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잡아 주십시오. 당장에 선거가 코앞이라고 해서 얕은 수로 정책을 만들면, 정말 지지층은 사라집니다. 지금처럼 시그널만 보내고, 빼줄사람은 다 빼주고 하면 정책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예외없이 강력한 정책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변하는 바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평창유감...들어보셨나요?


죄를 묻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적폐상황.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완벽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아니면 영원히 반복되고 그피해는 우리 모두의 딸들에게 돌아갑니다.

검찰내 성폭력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처리해주십시오


우리는 가짜가 판치는 가상공간에 살고 있다.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친환경 자재에 휴먼 아파트라고 안내한다. 현관의 신발장부터 나무 무늬로 잘 정리된 내부를 볼 수 있다. 문, 문틀, 마룻바닥, 방바닥, 벽, 싱크대 , 천정 등 잘 정리되어있다. 조금만 머무르면 눈이 따갑고 머리가 띵해오며 피로를 느낀다. 이는 염화비닐로 만든 나무무늬의 필름으로 문, 문틀, 바닥 등을 시공하였고 벽지 또한 염화비닐로 만든 실크 벽지다 싱크대는 우레탄으로 만들어졌다. 더 저가는 아예 칠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화재 시 에는 검은 연기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 모든 소재가 화학제품이다 나무 한 조각 대리석 한 조각 사용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사 시공사들의 얄팍한 경제논리와 대기업에서 상품화시킨 대량의 화학제품이 결합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나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핵심은 피하고 변죽만 때리고 넘어간다 대기업의 광고 때문일까?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현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처방을 관리 감독하여야 대형참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1. 실내 건축법 개정(면적 대비 친환경 천연소재 40%이상 사용) 2. 천연소재 사용 시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 및 감소) 3. 중소기업의 천연소재 연구 및 개발 (고용증대 및 경쟁력 개선) 4. 다양한 천연 소재 개발로 소비자 만족 (소비자 감성지수 상향) 5. 쾌적한 환경 ( 의료비 절감)

가짜의  끝은 대형 참사


공무원들이 우리의 상전이 아닙니다 42㎡의 비닐하우스로 인해 공무원들과1년째 6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공무원들의 갑질과 보복행정. 인권유린 행위가 지나칩니다 국가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가를 운영하는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썩은과일처럼 공무원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들좀 제거해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 시대에 말뿐인 인권은 사양합니다 제발 공무원들의 기강과 중심을 세워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시대에 공무원들의 갑질과 인권침해 가 도가지나치네요


이곡 주구절절 맞는말만 썼던데 안쓰면 현정부 북한간첩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 맞지요?

평창올림픽 국가로 평창유감곡을 써야합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끔 와서 공감가는 내용에 추천을 누르던 대학생입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써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온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그것도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하다니요. 이 뿐 만 아니라 안 모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직속 상관은 없던 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였다면 평생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되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수사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이런 검찰에게 사회 정의 구현과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맡긴 헌법이 밉기 까지 합니다. 부디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퇴직 후 변호사도 개업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그리고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언제까지 믿어야합니까


막말의 원조 홍준표대표를 퇴출시켜주세요 생각없이 내밷는 막말은 국민들의 정치인에대한불신을 생산합니다 자격미달의 정당대표를 제발좀 퇴출시켜주세요 홍준표의 막말을들으면 구토가 나옵니다

막말과 거짓투성이의 야1당대표홍준표퇴출시켜주세요


앞뒤 사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취득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국민의 신뢰받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인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위하여 1~2년간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보니 이미 자격 취득자가 40만여명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중 개업한 중개사는 약11만여 명에 육박하여 동네 커피숍, 미장원 보다도 많은 숫자 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격자를 배출한것 같습니다. 수많은 장농 자격자의 배출은 그 만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노력과 시간의 소모, 타분야에 대한 노력의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등)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쪽 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높다고들 아우성인데 부동산중개업을 개업을 해보니 기본생활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인중개사선발제도 및 부동산중개제도는 소비자(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실패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시급히 개선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자 최저생활은 보장이 되어야지요


하루하루 북한과의 협상 결과가 쏟아집니다. 남북 단일팀,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북한 응원단 파견, 공동입장및 단복. 개회식때 아리랑까지. 어제 북한은 금강산 행사를 또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했고 1월 20일 있었던 북한 파견단도 그 전날에 돌연취소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파견했지만, 국민정서로는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지만 왜 국민정서, 여론을 제발 생각하지 않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응원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정서에 반한 결의가 또다시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야당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평양올림픽”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해도 제 1야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그저 “유감스럽다”,”뜻을 모아달라” 말하는 여당이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어떻게 야당과 국민정서를 설득시켜야할지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과연 아이스 하키팀이 금매달 유력 후보였다면 단일팀을 구성했을까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 보다 북한선수들의 합류가 중요한가요? 이번올림픽이 끝나면 바라던 통일이라도 오는겁니까? 아니면 핵이라도 포기 한답니까? 궁금중 투성입니다. 수년,수십년 동안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기사가 그저 ‘통보’로 느껴지네요. 국민과 소통하신다는 결과가 이것인가요. 평화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되었겠지만,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진 않으실까 지지자로서 걱정됩니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평양올임픽


검사성희롱 관련자 조사 처벌

서검사 성희롱


전 국민들이 공인 중개사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전거래, 담합, 높은 중개수수료, 매수 매도가 차이는 자기 소득으로 등. 공인 중개사의 사기, 비도덕적 행위, 시장 질서 교란, 높은 수수료. 정말 변호사의 공인 중개행위에 강력한 지원 원하는 일인입니다. 공인 중개사들의 부동산 교란행위 -> 면허 취소, 징역형, 강력한 추징금, 재개업 금지. 불법 공인 중개행위(자전거래 등) 아주 강력한 처벌 합시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부동산 불법행위 방관하다가 국민들이 등 돌린것 처럼. 이번 정부도 정말 위험합니다. 국민의 65%가 무주택자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전거래, 불법 중개 행위, 높은 중개 수수료, 가격담합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 해애합니다) 개정합시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불좀 안나게 하시고, 불이나도 사람 안죽게 좀 해 주이소. 심심하면 몇십명씩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 그러 아니라도, 이정부에서 질식할 일이 많다고들 하는데 좀 국민들 질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국민들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북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질식할 것 같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정부 화재 질식사 왜 그리 많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1~2달 내 부동산을 보면, 중개 하시는 분들 조차도 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한채 사기가 힘든지요? 있는 사람들 GAP 투자로 집이 씨가 마르고, 파는 사람 조차도 더 올라간다고 매물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 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동산 시장 컨트롤을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자유 시장 경제 이기때문에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투기 세력... 방법이 없으신지요??


평창유감 노래 유통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기재하여 팩트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문재인님 어서 예술계를 막아주세요

평창유감 노래 유통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뉴스 조작, 계속된 뉴스 중복 보도, 마녀사냥식 언론 개쓰레기 뉴스 중복 보도 중복되는 뉴스 다 없애버려 주세요. 지겹네요. 똑같은 뉴스 다 없애버려 주세요. 개개인 잘못은 그사람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개개인 일이 뉴스로 나오는게 잘못입니다. 개개인 잘못가지고 한국 사람들 트위터 계정에 똑같은 글 도배 및 개개인 잘못 죽여라 까대는 인간들이 더 나쁘다. 연합뉴스, YTN, 뉴스1, 네이버 등 도배 기사 댓글 및 도배 중복 뉴스 보도 없애버려라.

중복 뉴스 중복 댓글러 베스트 댓글러 쓰레기 워마드 없애버려주세요.


20일전 사랑스런 둘째를 낳았다~ 첫째와 4살 터울인 둘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내도 핏덩어리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한번 , 근심어린 걱정 한번을 번갈아한다. 8년째 영어회화강사인 아내. 계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4년마다 신규채용을 통해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이 된다. 이번에도 8년의 경력을 뒤로 하고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 근무하던 학교에 원서를 쓰고,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기꺼이 겪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합격하면 둘째를 위해 반년의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 아내는 좌절한다. 말 그대로 4년마다 신규채용을 하기때문에 합격을 하더라도 1년간은 출산휴가를 쓸수 없다고 한다. 8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했던 히스토리 따윈 필요없다. 합격하더라도 아내는 신입사원일 뿐이다. 우리는 고민했다. 그래! 핏덩어리를 맡기고 돈 좀 벌어서 뭐하겠는가? 고민끝에 아내는 8년간 근무했던 학교와 경력을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아이를 낳고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불쌍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 아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서류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제 이후에도 많은 분쟁과 다툼,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중요한 서류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것은 국가 스스로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등기상의 귄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바뀔때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반영이 안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공신력인정을 해주세요


외국인때문에 왜 내국인이 피해봐야 합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시위까지 한다는 기사 예전에 봤던 것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최후 보루인 일용직을 불법체류자 외노자가 내국인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노자에게 30~50%밖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혜택주고자 각종 순위에서소득관계없이 외국인이민가정이 1순위라는 것도 너무나 많아 한심스럽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범죄자  처벌 강화해 주시고 피해보는 내국인 보호해 주세요


어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라에서 사는게 힘이 드는지요? 전 30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누구보다 열심히 저희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비해 제 삶은 행복하지가 않네요. 이 나라에서는 기득권층의 비리와 각종 규제가 너무나도 심할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민대통령 문재인씨. 당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로써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 30대 연령층에서는 이미 지지율하락에서 보이듯이 많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결단력 없는 정책. 북한눈치보며 퍼주기식 정치. 평양올림픽, 일자리 문제, 주식은 투자 그 외는 투기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셨으면 벌써 뿌리뽑았겠습니다. 국회의원조차 다주택소유자 많던데 . .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촛불민심도. . 당신의 등을 돌릴수 있음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20 30대로 살기 너무 힘드네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구직시 나이제한은 만나이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기간기준으로 만나이로 기간이 결정되더라구요 . . 실제 ,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선 이력서 혹은 면접시 태어난 연도로 구직제한을 많이 둡니다. 2년근무시, 퇴직일 (2018년 3월2일)경우 만서른살 이하의 (생일 1988년 3월3일 만29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 90일 만서른살 이상의 (생일 1988년 3월1일 만30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0일 이렇더라구요. 개인능력과 직업에따라 다르지만 아직까지 여성의경우 28세만 넘어가도 사무직에 재취업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쩔수없이 계약만료로 나와야하는경우에, 만29살이든 만30살이든, 똑같이 30살로 보기때문에 취업하기 힘든데 만나이로 수급기간을 두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취업하고 싶어도 기본급여도 어느정도 맞아야하고, 급여도 170에서 200사이의 월급을 받아야 생활비 학자금 월세 등등 을 내고서도 아껴야 결혼자금도 모으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받을수있는곳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취업하려고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 23살때부터 7년동안 일을 하였으나 실제 받는 월급은 드디어 170만원 . . . 2년전만해도 140만원 , . 월세 45내고 학자금 생활비 등등 아껴써서 모으니 7년동안 겨위 600모았습니다. 젊은사람들 은행거래량이 없어서 신용도도 낮고 월급도 적어서 전세대출도 쉽지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전세대출받아도 보증금이 모자라고 . . . . 전세자금대출되는 집 찾기도 힘든현실입니다. 제대로된 기반이 되로록, 정말 지원을 위한것이라면 현실에 맞는 지원 요청드립니다.

취업나이제한과 실업급여 만나이에따른 수급기간


현재 청원들은 청원에 대한 의견들을 쓸 때 찬반과 상관없이 모두 동의로만 간주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임에도 의견을 씀과 동시에 동의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진짜 동의 의견으로 다수결되는 청원이 많겠지만 국민들의 좀 더 정확한 의견을 집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이니 개선 제안으로 글을 올립니다.

청원할 때 반대의견을 쓸 수 있도록 개선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0중반 미혼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대후반 얘기치못한 가정사와 사업실패로인해 개인회생이라는 법테두리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였고 5년동안 빚을 갚기보단 3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자라는 마음으로 3년내에 빚을청산하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이지난 지금 빚도없고 저금해가며 체크카드위주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신용에 나쁜 것은 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안올라가기에 문재점을 파악한결과 신용평가사가 이상한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것입니다. 3년동안 빚을 갚아도 채무불이행삭세이력이라고 해서 5년동안 보관이 된다고합니다 물론 신용에 반영이되구요. 평가사마다 기준도틀리고요 열심히 빚갚고 열심히 살아보려하는데 평가사에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신용평가사를 한번 잘 살펴봐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평가사 갑질


하루하루 북한과의 협상 결과가 쏟아집니다. 남북 단일팀,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북한 응원단 파견, 공동입장및 단복. 개회식때 아리랑까지. 어제 북한은 금강산 행사를 또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했고 1월 20일 있었던 북한 파견단도 그 전날에 돌연취소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파견했지만, 국민정서로는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지만 왜 국민정서, 여론을 제발 생각하지 않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응원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정서에 반한 결의가 또다시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야당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평양올림픽”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해도 제 1야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이해할수 없다” 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그저 “유감스럽다”,”뜻을 모아달라” 말하는 여당이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어떻게 야당과 국민정서를 설득시켜야할지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다 이해하는데 정부만 이해할수 없다고요..? 과연 아이스 하키팀이 금매달 유력 후보였다면 단일팀을 구성했을까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 보다 북한선수들의 합류가 중요한가요? 이번올림픽이 끝나면 바라던 통일이라도 오는겁니까? 아니면 핵이라도 포기 한답니까? 궁금중 투성입니다. 수년,수십년 동안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기사가 그저 ‘통보’로 느껴지네요. 국민과 소통하신다는 결과가 이것인가요. 평화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되었겠지만,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진 않으실까 지지자로서 걱정됩니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평화올림픽@평양올림픽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고로 저는 04년도 육군현역 병장 만기제대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징병제 실시,여성가족부 폐지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쟁분단국가입니다 근데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나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지 궁금합니다 남자들이 20대초반 2년간 나라를 지키는동안 여성들은 20대초반에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분단 국가에 아직 휴전중인데 너무 불공평 하고 이해가 안되는군요 남녀평등 이란 말이 많은데 국가에서 평등한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건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보내자!!!


첫째, 사람들이 소비에 쓸돈을 줄이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니 내수경기가 나빠짐 둘째,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등으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있음 셋째,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림(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증유발 ) 넷째, 마약,유괴,보이스피싱등 범죄자금 수취의 용이성으로 범죄율의 증가의 요인 다섯째,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며 가계대출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 가상화폐로 신규유입을 철저히 막아서 더이상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거래소폐쇄를 반드시 시켜야하며, 해외거래소 이용시 불법토토사이트처럼 온라인 도박죄를 적용하여 강력단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를 꼭 없애야 할 5가지 이유


안태근 검사 법처리 해 주세요

서지원 검사  성추행자


1.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기소를 해 법정에서 대검찰청 성범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십시오. 2. 그녀는 8년전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지현 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는 그동안 남성 동료 검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3. 검찰 사건 번호 대검찰청2016형상 10185. 이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성폭력한 대검찰청 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지 명백해질것입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말처럼 대검찰청 성범죄자 검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4. 추잡한 범죄자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5. 범죄내용들 다시 한번 부장으로 만난 호리호리한 예전 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꽤나 오랜 시간 여자의 손을 주물러댈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못보고 있나,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주무르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언젠가의 그날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생각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라던가,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여자에게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 나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라던 E선배(유부남이었다)나,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꺼예요’라고 행패를 부리던 F후배(유부남이었다)나,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에고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대던 G선배(유부남이었다)나, 노래방에서 나직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도대체 너는 왜 우리 회사에 왔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더니, 술도 못 마시는 게 분위기도 못 맞춘다는 말을 피해보려 (그 나직한 눈빛도 피해야했고) 열심히 두드린 탬버린 흔적에 아픈 손바닥을 문지르고 있던 여자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부장이나,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미친 말을 지껄여대더니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H선배(유부남이었다) 따위가 이따금 있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랫입술을 꾸욱 꾸욱 깨무는 것뿐이었다. 그 큰 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할 검사가 여자밖에 없다고 하여 만삭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때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이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앞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 6. 대검찰청 부조리및 공직기강해이에 대한 내용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2번을 받고, 몇 달에 한번씩은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 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후배가 꽃보직에 간다거나 하는 일이… 7. 대검찰청은 아니 대한민국 공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부조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들은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쓰고 봉급 받으며 법 위에서 떵떵거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법치국가이고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검찰 사건 번호 대검찰청2016형상 10185. 이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성폭력한 대검찰청 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지 명백해질것입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말처럼 대검찰청 성범죄자 검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및 성폭력 한 대검찰청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정규교사가 되면 좋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사회잖아요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육청 같은곳부터 기간제교사 채용시 장애인의무고용제 실시를 독려해주셨음 합니다 해마다 4월20일 장애인의날 전후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의 주간으로 장애이핵교육을 실시합니다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장애이해교육을 여러번 하는것보다 그 학교에 장애를 가지신 선생님이 학교나 교육첨에 교사로 계시면 아이들이 그 교사로 인해 분명히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듣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보니 요즘 시대에 아이의 유치원비와 가스비 낼돈이 없어서 연금 돌려달라 하신분이 있더라구요 그분의 결혼전 직업도 교사라고 하셨고 같은 교직에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같은 사회적 기업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암호화폐 정책보면 정부가 유치원생 수준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는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폐쇄한다고 했다가 블록체인만 구제한다 했다가 신규를 전부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지금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짓말 뿐입니다. 정부의 말 다르고 사법부의 판결 다르고 국정운영이 야바위같은 느낌 정말 대통령 잘못뽑았구나 후회스럽습니다. 공직자 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권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금 힘든 사안은 여론정치를 바탕에 깔고 폐지하고 금지하고 세금은 받고 싶고 이걸 정치라고 하시는지 한심합니다. 암호화폐 대책보면 정말 이 정부와 공무원들 능력없고 세금만 축내는 존재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일할 능력안되고 일하기 싫은 공무원 다 집으로 보내십시오. 지금처럼 일안하고 무책임하게 일하는 공무원 세계라면 공무원 숫자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시고 남는 인건비 법죄자로 몰려있는 2030세대가 어깨 펼수 있도록 써주시길 청원합니다.

쓸모없는 공무원 정원 절반으로 감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3 남학생 입니다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군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갑니다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죠 가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왜 사회와 고립되어야 합니까? 줄어서 18개월이라고 해도 1년 6개월이면 제대하면 대학교 같은 학번 여학생들은 2학년 높아져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공부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공부를 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군 내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입니다 도대체 왜 사용하면 안되는거죠? 군대에 와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너무 멀어져서 돌아갈 수 없는 관계까지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 이득은커녕 잃은 것 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병사들 월급 인상? 그거 인상하려면 어차피 자기 부모님이 더 낸 세금 받아가는건데 의미가 있나요? 장교들은 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왜 병사들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군사기밀 유출때문인가요? 병사와 장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장교는 사용 가능하고 병사는 안되는거죠? 제가 어린 나이라고 무시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 관하여


일베저장소의 가짜뉴스 생산과 비상식적인 자가당착적 의견발언등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비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국민의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까지 범하고 있는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 생산을 조장하여 사화의 분란을 발생시키고 음란한 글, 그림등을 통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베저장소의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일베 저장소' 사이트를 폐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도박이 아니다. 국민들의 꿈이다.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로또 담청 금액 수령시 세금을 없애야 한다. 왜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부과 하느냐. 한주한주 희망을 갖고 살게 한 적이 있느냐. 매번 터지는 사고, 사건 정치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항상 한숨을 내뱉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땅에서 조금의 위안이 되는 로또 또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나. 국민들의 꿈 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도박이 아니라 국민들의 꿈이고 희망이다. 그러기에 로또 당첨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로또 당첨 수령 세금을 없애쟈!


화상입어서 병원가면 치료할때 재료비가 거의 비급여라 본인부담금이 엄청납니다 1주일만 입원해도 몇백만원이 나가는데 쪼금만 심해도 한달정도 있으면 오백만원 천만원 금방입니다 다쳐서 병원가는건데 왜 의료보험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한달 넘게 있었는데 본인부담금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같은경우도 많이 나온게 아니에요 심하면 억단위로 나온다는데 화상 한번 잘못입으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머하나 뜯었다하면 몇십만원입니다 40만원,20만원 싼게 13만원이고 콜라겐은 손바닥만한게 15만원입니다 심지어 붕대도 하나에 4만원이에요 이 연고들이 왜 미용으로 들어가서 비급여인가요 화상병원에 환자도 많아서 맨날 병실이 모자란답니다 다쳐서 쓰는 재료들은 약값을 내려주던지 의료보험되게 바꿔주세요 요즘 화재나서 다친분들도 많으신데 뒷감당 안되는 병원비때문에 더 힘들지않길 바랍니다

화상환자 치료비 의료보험되게 해주세요


자영업자입니다. 매달 카드수수료를 200만원이상 내고있습니다. 법이 받는사람이 되어잇으니 어쩔수 없지요...얼마전 세무서에 세금을 내러 갔습니다. 법이 내는사람이 수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

카드수수료건


나경원의원은 시민에 대표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솔선수범과 옳바른소통과 배려에정치보다는 개인이기적이고 인기와 영리위주에 막말과 행동으로 다수에 국민을 슬프게 만들고있기에 청원이 1만명넘는게 6개이며 28만명 베스트청원도 있습니다. 나머지 청원글5개도 시민에 힘으로-->20만명되길 소망합니다.

나경원의원에  나쁜말과 행동등 청원 20만 힘주세요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물류단지 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대전에서 살다가 일하기 위해 운서초등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올라온 2년동안 출퇴근 하기 위해서 운서초등학교에서 운서역까지 걸어가서 운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화물청사역에서 내려서 물류단지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운서역까지 걸어간 이유는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안되어서 돈을 아끼고자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로 10분이면 오는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7년 11월 11일 집앞 운서초등학교에서 물류단지행으로 버스 노선이 생기면서 출퇴근을 버스를 타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류단지행 노선이 사라진다는말을듣고 왜 사라지는지 알아본결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없다는 이유에서 노선을 없앤다는거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노선을 없앤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류장도 분명히 사람이 안타는 정류장이 있을텐데 2터미널 가는데 10분이나 지연된다는 이유로 노선을 없앤다는게 저처럼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하고 내린결정인거 같습니다. 10분이나 지연된다해서 노선을 없앤다.... 저는 그러면 다시 1시간이나 걸려서 출퇴근을 해야됩니다

행복하게 출퇴근 하고싶습니다


잘못시작된 가상화폐 조치로 임기끝까지 원망의 소릴듣겠구나~ 남의재산을 건드렸으니 욕먹는건 당연합니다!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아마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원흉이 될수도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시는게 앞으로의 미래에도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가상통화


제목과동일합니다

서지현검사 성추문관련자들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차타고 학교가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 청화대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표를 뽑을때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이랑 포함이 되있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린이 요금으로 기차 표를뽑았는데 승무원 분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른요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남에게 들었던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교 졸업후 생일이 까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이랑 포함되어 있으면 청소년 즉 학생들은 부담이됩니다 특히 저같은 기숙사학생들 어른요금으로 타고 역으로 도착하면 학교까지가는데 학교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과 포함되있지 않았으면 하는바 입니다. 지금까지 이 허술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계선됬으면 좋을거 같네요!!

기차 요금 문제


우선 본인은 유치원 교사가 아닌 관련업종 종사자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제 3자임을 밝힙니다. 갖가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저급한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서도 소외 받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영유아 교사들을 통칭하여 유치원 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 보호할 대상이지만, 현 시대는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시대입니다. 그에따라 당연스럽게도 그들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한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대부분이 사회 아이들(초년생)임이 분명한데 말이죠. 소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 CCTV가 설치되고, 교육이 늘어났으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월급 등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형편없는게 사실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CCTV 설치된다고 하면 유쾌할 직장인들 있으실까요? 그런 대우를 받고있는 교사들은 다른부분 다 떠나 사립호봉만 제대로 줫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그 안일한 태도 또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타 직종들 또한 야근 및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유치원은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못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 대부분의 업무가 아이들 등하교 지도, 교육(프로젝트성 교육 진행 포함), 식사 지도, 교재 및 부교재 제작, 일일 월간 일지 작성, 원아 + 학부모 케어, 유치원 청소, 행사 준비 및 진행(주말 포함), 기타 회의, 교육(주말 포함) 등등 수도없이 많기에 정해진 업무 시간안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야근은 불가피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일을하며 가족들까지 동원합니다. 주말에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도 인간인지라 20~40명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한다는게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인것을 알면서도 책임은 유치원교사에게 있습니다. (반 하나당 정, 부 교사 2명 배치하는 원도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급여는? 야근수당을 떠나 위에서 언급한 호봉 조차도 못받는 교사가 수두룩합니다. 사립유치원교사는 군소리 없이 받아야하죠. 월차, 연차? 없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사용 못합니다. 이유는 월차,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공석을 매꿔줄 교사가 없기때문이죠 그러므로 아파도 참거나(입원 불가), 개인적인 일은(은행업무 등) 사정사정해서 짬을내서 처리합니다. 결혼도 눈치를 보면서 준비해야하며, 신혼여행은 방학에가야만 하고 임신하면 당연한 수순대로 고용 연장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이 1~5년차, 20대 초 중반이지요. 30대 초반~ 40대 초반 교사 잘 보질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가 늘어날수록 호봉 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얼마 안된 초임교사들만 뽑을려고 합니다. 새로 뽑을 교사들은 많으니까요. 원장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유치원 교사들은 열정페이 받다가 결혼할 나이 되면 자연스레 해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같은 행태를 언론이든 사회든 부각시킨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이 관두면 그만 이라는 생각과 지역구 원 연합에서 찍히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목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각성에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인것이 우선이겠지만, 당신들 유치원 교사들은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당신들은 소, 돼지가 아니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권리를 왜 요구하지않으시나요? 저는 유치원 교사도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만 있자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만 줄이겠으며, 유치원 교사분들의 업무 환경 개선 및 권리등을 꼭 찾길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 인권문제 (영유아 교사 포함)


학무모가 공모하여 교사를 성폭행하고 남여가 짜고 납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원장이 학생에게 지위를 이용 성폭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며 연인사이라고 당연시하게 성교를 요구 성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촬영 협박 .등등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현실이온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형이여야 고작10년 민주주의라고 사형제 폐지 범죄자 인권보호랍시고 이름 및 사진비공개 이게 말이됩니까? 성범죄를 당하면 이게 피해자 본인의 잘못입니까? 왜 법을 어기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에게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들이 운이 나빠서 내일이 아니니까라는 미개한 생각을 가지고 법을 안고치는것입니까? 성폭력은 정신을 파괴하는 또다른 살인입니다.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최소 20년에서 50년이 구형이 되어야하며 초범 및 미성년자 또는 술에취한 심신미약등이 반영되서는 안되며 사진및 신상공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공개하여 제2의 범죄가 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이 자유를 범죄의 늪에서 해방시킬수는 없는것입니까... 하루걸러 하루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설마 나도 재수없게 피해자가 되지않을까 길가다가도 수상해보이면 의심부터 하고 필자는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게 불안합니다. 적어도 성범죄가 늘지않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있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성폭행 범죄자  형 늘리기  신상공개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부모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드려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할때 부모교육 3회 내지 5회 수료하도록 연결해서 계획하면 출산장려금도 받고 부모로써 초보 부모로써 양육에있어서 기본자세를 교육으로써 숙지할수있지않을까요 요즘 아동학대 및 개념없는 부모아닌 부모가 너무많아서...아이를 출산하기전에 제발 부모 개념좀 숙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곧 우리사회 미래이지않습니까~!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부모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살 10살 8살 7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 된 이유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도 4천만원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해당이 없는거죠 저희도 해당이 안됩니다 아이가 많아도 연소득4천2백이 조금 넘어서 해당이 안됩니다.그래서 제안 하려고합니다 소득으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말고 소득과 자녀수등을 포함시켜서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부탁드립니다


현제도 과거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건축물도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생기는데 불법건축물은 어떻겠습니까. 지자체 배불리느라 1년에 한번 강제이행금만 내면 묵인해주는 우리나라법이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주는 정상으로 살아가고 불법건축주는 일년에 1차례 강제이행금만 지불하면 월나오는 임대료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감리도 받지않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서 추후 노후이후에는 붕괴 전기등 더큰인명 피해가우려 됩니다 강제이행금이 아닌 철거해서 새로 짓는것이 안전 지름길이듯합니다. 조속히 강제이행금이 아닌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는 법을 실행하여 안전에 기해주세요 요즘 사고나면 전부 불법건축물 인거같습니다 수소하세요.

불법건축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계좌발급 의건 1.정부에서는 1.30일자로 은행계좌 발급허용하였다.하지만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은행들이 신규계좌를 발급하지 않고있다 2.개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인데 정부가 이렇게 막는 꽁수를쓰는게 정당한가 3.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만든정부인데 지금하는것은 박그네 때랑 뭐가다른가

가상화폐 은행계좌발급 요청건


법조 비리의 핵심은 전관예우입니다. 말이 좋아서 '법조 3륜'이지 시체말로 하면 판사,검사,변호사 세 부류가 끼리끼리 다 해먹자는 얘기입니다. 어중간한 '2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같은 것으로는 법조 비리를 뿌리뽑을 수도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박탈감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판사나 검사 재직 기간만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판검사로 3년 재직하였으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20년을 재직하였으면 20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장 판검사로 나가서 2,3년 만에 수십 억씩 벌어들이고 돈으로 죄를 사는 악순환이 없어집니다. 판검사 재직시 그들이 누리는 온갖 혜택과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지만 그들은 마치 천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국민위에 군림하고서 퇴직하고서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재벌과 있는자들과 후배 판검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치부합니다. 둘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소송(재판)'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면 MnA부터 부동산 중개까지 못하는 게 없는 실정이니 실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보니 여러가지 폐해가 생겨나고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목매는 고시 낭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째, 변호사 자격증 적격심사 제도를 두어야합니다.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살인자를 변론하며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변호사는 '사회악'이기도 합니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종합 분석하여 반사회적 사건이나 파렴치한 사건을 수임한 비율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켜야 합니다.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온갖 반사회적인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챙긴다면 그들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 질서를 부수는 '악'의 한 축입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비리가 없어지고 판검사의 끝간데 없는 권위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판사, 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변호사법을 강력히 개정합시다.


뭘하길레 매일 불이나고 사건사고가 끝이없죠?

문화재 정부는 무얼하는가?


계좌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제약을 해놓는게 어딨습니까 살다살다 어이가 없고 이렇게 분노가 치솟은적은 처음이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요 개인이 은행에서 통장 계좌하나 만드는데 별 문서를 다 요구하게 만드네 정부의 방침이라던데 진짜 대통령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폐쇄라는 ㄱ ㅐ 소리에 신규투자자들을 권력으로 막고 은행에 압력 가하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네요 내나라를 잘못된 정권땜에 내가 떠나긴 싫고 정부 정신차리시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전에

가상화폐 계좌개설 조건 공산국가인줄


국민 소득이 삼만불에 육박한다하나 경제적 이유로 세계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관리 할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그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통화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미래는 꼭 잡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교환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즉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랗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애국합시다. 바른 소리도 좀하고 당장 보다 미래도 좀 대비합시다.

가상화폐  거래를 법제화하여 건전하게  양성하자


여자라서. 여자니까. 말도안돼는 타이틀갖다 붙히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경우에는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드는 우리 한국여자분들도 군대함가즈아~!!!

여자도 군대 가즈아~!!!!!


저는 94년생 진보쪽성향을가지고있고 문대통령지지자이자 더불어민주당온라인당원중 한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아이스하키여자팀이 북한과 단일팀한건 잘한거라 생각을 하고잇는사람이지만... 어제 뉴스를 보고 그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금강산합동 문화행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햇다는 소식을 YTN으로부터 보도를듣고 이럴꺼면 단일팀한것도 해체를 하자라는생각밖에 들지가 않더군요 전 웬만하면 대통령님께서 하고자하는 정권방향에대해 일절 반대도하지않고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게 놀아나야되냐는 자유한국당 저 수구꼴통들의말도 듣기싫지만 계속 북한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단일팀훈련을위해 우리나라에 방한한 북한 아이스하키대표팀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글고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확성기방송을 매일 하루도빠지지말고 틀어놓는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이면 아이스하키 여자단일팀해봤자 소용없고 북한에 놀아나는정권으로 야당이 계속 공격해댈거니 우리 정부측에서 이번건만큼은 단호한대응좀해주세요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해체부탁드립니다


검찰재직시설 성추행 연루 및 사건은폐 당사자인 안태근과 최교일을 법의 심판대로 처벌해 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태근,최교일을  수사해 주세요


검찰 내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성추행,성폭행 전직 검사들을 색출하여 처벌해 주세요. 이를 조사 중단 시킨 검사도 처벌해야 합니다.

성추행 전직검사 처벌해주세요


2018년 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 1.2학년들이 영어 수업금지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선 영어가 학교에서 금지되면 어떻게든 교육은 해야하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하는 등 사교육이 활개를 칠겁니다.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부모들의 부담도 들어줄고. 아무래도 사교육보다는 낫을듯 싶습니다. 공교육을 막는건 인재들이 키워나가는 걸 막는길입니다.차라리 사교육을 막는게 나을 듯 합니다. 의견 한번 남겨봤습니다. 부모님의 맘으로 한 번만 같이 동참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1.2학년 영어 수업금지 건.


현제 매장에서 주류, 담배를 미성년이 구매하거나 영업집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훈방이고 판매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구매를 한다던지 몰래 숨어들어 술을 마시고 역으로 업주를 협박한다던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편의점, 마트, 주류판매점 카운터에 본인은 미성년입니까 성년입니까? 를 확인할수 있는 터치 패드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화 시켜 주십시요. 이를 어길경우 업주 처벌은 없고, 구매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신설해 주십시요. 술, 담배를 법으로 금지 연령을 만들어 놓은것은 그만큼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되니다. 필히 법령 만들어 주세요.

주류, 담배 구매할때 성년 / 미성년을 본인이 확인하여 어길시 구매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질서의 정치화로 잘못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서민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설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것이 잘못된 정치화로 선진국으로의 기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번기회에 모든분야에서의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이 짜증나지 않는 지도자 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사법 적폐 수사의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재 관련해서 두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재의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로 전기 합선을 들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천장 바닥에 늘어둔 전선에 먼지가 쌓이고 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되어 발생한 화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선을 플라스틱 관 속에 매입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선만 설치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합선 화재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전선이 아직도 전국 도처에 수없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전선을 모두 회수하고 관 속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발생시 옥상 대피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화재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대피장소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잠겨있는 문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을 잃기도 합니다. 혹자는 옥상문을 개방해두면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잠궈둬야 한다고 말하지만 .. 인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옥상문을 상시 개방하는 대신에 cc 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번호키를 설치하고 입주민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도 되고, 화재시 생명을 지킬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나머지돈들은 요양병원 할머니 할아버지나 경찰 월급 이나 소방관의 월급좀 평소의월급보다 5배 UP업 해주세요 국회으ㅔ원 은 국민등꼴 빨아먹는 놈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해준게 뭐가있죠 ? 경찰이나소방관은 자기목숨도 바쳐서 사람을구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사람이 경찰 소방관만도 못하면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주시고 특권도 없애주세요 차라리 특권을 국민에게 주던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국인입니다 안그런가요 ?

국회의원 월급 70%로 깍고 국회의원수도 10명정도 합시다 국회의원 직도 2년으로 만들어주세여


군대에서 나오는 음식 메뉴와 청결도가 교도소에 나오는 음식들보다 못합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대 급식과 교도소 급식


신해철 을 죽게한 집도의 가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사람은 5명이나 이 비슷한 이유로 죽음을 맞게 했다 이런 사람에게 1년형 이라니 말이되나! 법이 문제인가 법관이 문제인가? 정말 죽은사람만 억울하다! 강력히 엄벌해야한다.

신해철을 죽인 집도의 1년형말이되나 .....이것이 법이란말인가!  법이 문제인가?


차상위계층으로 아파서 울기도 잠만자며 현실을 회피해보기도 죽을려고도하며 힘겹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5인가족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24평짜리 공간에서 화장실만 겨우오가며 살지요.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버리고 은따의 고통으로 아이셋 중 두아이가 이파요, 이 아픈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 하겠습니다. 네 ~ 이렇게 살더라도 살아볼께요. 아파서 굶어서 죽을때까지요 ...... 몇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1.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밥과 반찬 좀 주세요 3. 대학 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아이들은 입학조차 안한걸로 해주세요(예:최종 학력 고졸),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이래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연차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또는 당시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연차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보다 적어지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군대 복무기간이 줄때도 특정 날짜를 정해서 몇개월 바로 줄이는게 아니라 소급적용 하듯이 형평성에 맞게 연차개정도 소급적용되도록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개정되는 연차 소급적용


연일 각종 사고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형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대통령께서 대국민안전 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이 당연히 가동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말만 대진단이지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항을 제외하면 또 수박컽할기식으로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찾아내는 안전 위험개소를 작든크든 모두을 찾아보는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1. 안전위험개소 신고 코느를 만든다 2. 이 코느에는 각 도별 .광역시별.시별. 군별.읍면별. 등으로 세분화시킨다. 3. 코느를 각 동별로 홍보를 하여 여기에 자기주변 안전문제점을 올린다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는 국민한분 한분이 안전진단원이 되어 문제점을 발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발취한 문제점이 우수한 경우에는 표창도함으로서 국민안전 의식도 높이기위하여 "대 국민 안전진단 접수 사이트"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대국민 안전진단에 국민이 참여하는 사이트 신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1월 30일 오늘 눈 예보 없었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기상청의 오보 현실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보 정확도 정보 공개 청구할것을 청원합니다.

기상청 연간 예보 정확도 정보공개 청원


이야 기분 조오오타~~~!!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좌파와 사상 주위자로 구성된 정부및 더불어 민주당,, 더이상 이들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투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문재인,,,정부에 더이상 속아선 안됩니다


추미애 대표님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로남불 당신들이 이거 청산하려고 그자리 들어간거 아닙니까? 당신의 오늘 '고소' 하겠다는 그 경솔함에 역풍이 불었습니다 참 당신이 어른이라는게 챙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제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싶더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정부 보면 느끼시는거 없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정책 발표해서 여론 안좋아 지면 우린 들은거 없다 그럼 또 다음날 아직 결정된게 없다.. 이랬다 저랬다 머하시는 겁니까 정말 정부 각부처간 소통도 박살나고 이제는 집안 단속도 못하시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글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걸 아신다면 이제 그만 하시고 열심히 국민들 위해서 일하세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요..

추미애 대표 정신차리세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되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병우는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했던 그야말로 극악중의 극악무도한 죄 아닙니까? 왜 우리 사법부는 가진자에게는 배려를하고 없는자에게는 사형입니까?

우병우도 사형감 아닙니까?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현재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의 공사 누군가의 꿈이 되는 기업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당당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채용비리를 파헤치고 인사담당자를 해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윗선에서 인사담당자를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낙하산을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아주세요.그 뿌리가 뽑힐 수 있다면 심각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평하고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채용비리


저는 선인고에 다니는 곽진호라는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특수반 지적장애3급 학생입니다 저희 장애인에게 들어오는 특권과혜택 지원금 을 모두 없애주시고 그돈으로 장애인보다 약자인 노인이나 노숙자.거지에게 새로운희망을 안겨주세요 저희 가 장애인 이란이유로 이런특권을 받고 있는게 좀 창피합니다 이것도 차별이에요 모든것은 평등해야죠 그것도 민주주의나라에서 아무튼 장애인이라고 다 봐주지 마세요 쪽팔려요 부산에서도 장애임이 2살배기애기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였는데 왜 무죄이죠 ? 저희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가요 ㅠㅠ 그럼건 이제싫으니 경찰이마 소방관한테 한턱쏘시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럼이만..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이있어요


경희대의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연예인입학유치관행을 세밀하게 조사 해 주셨으면합니다

경희대 연예인입학 대거 수용 비리를 밝혀주세요!!!


아직도 퇴직금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회사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현재 퇴직금지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못 받을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주가 그 어떠한 징계도, 시정조치도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네, 어렵습니다. 주변의 사례만 보아도 관련업계로 이직을 할 계획인데 신고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하면 채용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꼽자면, 업종의 관련협회 지역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한참 모자른금액을 받았습니다. 더 강력히 요구하지못했던 이유는 이직해야 할 곳이 관련협회 회원사들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회장은 이 지역 oo회사 (관련협회 업종)에서 일 못하게 할거라며 노발대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도입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지급시기 이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사대보험 취득/상실 관련서류 + 퇴직금 입금증 + 최근3개월간 급여대장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강화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인 이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 조사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17년 62회 전기기능장 실기 카톡 사건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벌써 5개월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작은 사업을 폐업해버렸고 모두 정리했으며 상업화 카페도 아는 사람의 사기성 제안에 속아 송두리째 뺏기다 싶이했고 건강까지 잃어 썩지도 않은 앞 생이빨이 빠지는 등 너무나 힘든 상태 입니다. 사건은 당시에 수많은 수험생들의 부탁으로 시작이 됬지만 그것을 모두 뿌리치지못하고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그들을 돕는다고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모두가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벌어진 일일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62회 시험 전까지는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걸려도 그냥 내보내고 이렇다할 제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수많은 학원과 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출제오류에 대한 항의를 하고 민원 했으며, 수험 생들을 위해서 싸워온 이태민이란 사람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이 모두 작업을 하고 저와 우리 수험자들은 한꺼번에 신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듯이 포항폴리텍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뻥뻥 터지고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 국장 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그들의 비리를 감추고자 나서서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험때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폴리텍은 윕하드 등 여러가지를 이용한 곳이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우리 수강생들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울산경찰청의 인력만을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담당경찰관도 제게 수사를 마치고서 하는 말이 박**경장이 현관까지 나와서 제게 "이태민씨께서 저희 경찰을 너무 원 망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다. 경찰관들은 당연히 하는 일을 한 건데 무슨 잘못있다고 원 망을 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수사인력이 모잘라서 다른 것들은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62회 시험때 저희가 저지른 죄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새발에 피에 불과한데 이걸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신문기사화를 시키고 국정감사를 하게 만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이 나와서 강력히 처벌하 라고 하는 바람에 사건이 너무 커져서 이지경이 된 것인데 실제로 이런 카톡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현재 울산경찰청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건에 손을 댈 엄두를 내 지 못하는 것 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수사는 원래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관리요원 등 이런 사람들이 시험지를 찍어서 자기 학원, 학교 등에 보내게 되는데, 시험장의 감독관이라도 해도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감독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빼내고 또 자기 아는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기술교육원과 같은 시험장 은 메트로 직원 감독관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를 빼서 자기 메트로 직원들을 연습시키고, 자기 회 사사람들을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 이런 감독관들, 관리요원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 그렇치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정은 카톡사건과 같은 것은 정말 새발에 피에 불과한 사건일 뿐인데 이것만 벌써 5 개월을 넘겨서 계속된 압박수사가 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사건들은 인력부족으로 조사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바라고 협조하고 그랬지만 저는 감옥에 갈거라는 소문만 무성하고 제 수강생들은 카톡을 보지도 구글드라이브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모두 소환이 되어 15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조리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다른 학원들, 학교들이 저지른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와 수험생들만을 죽이고 말겠다는 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울산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하던지 해서 다른 부정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지금 심정이 죽느니만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우리 수험생들 관대한 처분, 선처를 바라고 정작 잘못이 많은 심각한 부정사건들을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부탁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고해주십시요.


이명박 전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해 할수 없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귀빈으로 초청되어 귀빈석에 자리를 한다면 전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살수 있고 지구촌 축제에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대통령은 절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되어 귀빈석에 자리하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정권에 빌붙어 그때그때 언행을 달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나경원 아주매를 제명시켜주십시요

나경원위원 제명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 장례식비용 마련을 위해 3만원씩 90개월 미래상X119에 납입했습니다. 100개월 만기인데 90개월차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장례를 의뢰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상조회사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병원 장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해약환급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묵묵부답. 소송까지가서 승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유령 주소였고... 법인 이름만 바꾸고 영업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실 상조회사 넘쳐납니다. 이름만 바꾸고 영업하거나, 망한 타상조회사 회원들 통폐합하여 돌려막기식 운영하는 곳 엄청납니다. 하루빨리 전수 조사 들어가야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리려고, 갑자기 목돈 필요할까봐 한푼두푼 넣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납니다.

★부실한 상조회사 척결 수색 요망★


북한과의 교섭이 외교에 가깝나요? 아님 국방에 가깝나요? 누가 답 좀 주세요, 오늘 본 뉴스에 -경유 1만리터 퍼주기- 국민 세금으로 참 잘 쓰십니다, 왜 대한민국은 한국당이 집권하면 못싸워서 안달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못줘서 안달입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국인가, 때 되면 조공을 받치니 말이다, 아, 정말 TV고 인터넷이고, 볼게 없네요,

조공 받치는 대한민국,


난 알지만 안가르쳐 주겠다 ㅋㅋ

문재인이 욕먹는 이유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


박사모 (틀딱이들은 박근혜가 돈만주면 뭐든지하는 노친네 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대접해주면안되죠 암덩어리인데

박사모 구속해라 !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공격을 중지해라 서민들만 죽어나간다 저기 깔린 시체들이 안보이느냐? 지옥에서 보자

정부는 지금 당장 공격을 중지 해라


동물 유기, 학대하는 사람들 벌금이라도 쎄게 올리면 범죄가 훨씬 줄어들거같아요 죄없는 동물들 학대하고 아프고 나이먹었다고 쓰레기봉지에 담아 길바닥에 버리는 비인간적인일들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의 입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kakao - *** 청원시작 2018-01-02 청원마감 2018-02-01 1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8,018 명 청원개요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어 원장들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이 많습니다 민간과 가정 원장월급 일이백 가져간곳등도 매년 개보수해야 하는 건물 페인트 칠하면 수천만원 또 대출받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매달 원장이 대출받아 교사 월급을 지출해야 합니다 탄력보육 그나마 그것은 숨을 조금 쉬게 하여 반에 한두명을 두고 원장들은 교사 월급을 빚내서 지출하는것을 조금 막아 줍니다 원장이 살아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직원들 고용창출이 되지요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할것이 아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원장도 월급을 지원하고 교사도 월급을 지원하고 개보수비등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들은 어느 어린이집을 가던지 똑 같은 대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영유아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적게 납부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많이 납부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제는 최저 임금까지 올려 놓고 보육료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10프로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또 민간과 가정 원장들이 짐을 져야 수년동안 보육료 올리지 안하다가 16년도에 3프로 17년도에 3프로 중간에 맞춤형 만들면서 3프로 말이 맞춤형이지 학부모님들이 추가 보육료를 안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늦게까지 맡기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짐을 져야하고 정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보육교사들 인건비만 70프로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프로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갈수록 저출산으로 영유아들이 줄어 듭니다 교사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한국의 영유아는 누가 보육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장 교사모두 보육의 의욕을 잃고 점점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고 평가인증 cctv까지 만들어 놓고 점점 늪으로 빠뜨리니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원장과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요 그나마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담임수당등등 추석수당등등 있지만 원장들은 수당은 커녕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 많으니 원장은 교사가 아프면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그만두면 들어올때까지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하루아침에 다른 교사도 들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자만 띄우고 그만 두면 원장이 헐레벌떡 어린이집 달려와서 교사대신 일해야 하고 구청 서류에 영유아 급간식 사로 다녀야 하고 영유아 아프면 학부모님께서 못하면 병원데 데리러 가야하고 교사가 나오지 못하는 시간 새벽 7시에 직장때문에 맡기는 영유아 교사 올때까지 보육해야 하고 또 늦게 데려가는 영유아 교사가 가고나는 경우 학부모가 갑자기 아프면 밤 12시 까지 라도 원장이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님께서 갑자기 사고나면 24시간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 운전면허 시험보러 간다고 새벽 6시에 돌보아 주라면 돌보아 주어야 하고 원장은 24시간 긴장해야 하고 국방부만 뻬고 어린이집 대부분 감사에 대처해야 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많은 감사와 점검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 놓아야 하고 운영하기 힘들때 돈빌리러 다녀야 하고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 오던지 가족들 벌어온돈 어린이집에 써야하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원장들은 철인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원장은 흙파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가 지원이 안되니까 긴장하며 교사 비위 맞추어야 하고 평가인증과 cctv때문에 교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니까 교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지역들이 많고 질좋은 교사을 채용해야 하는데 급할때는 질안좋은 교사도 채용하다보니 아동학대도 생기고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사 구하러 다녀야 하고 도대체 원장은 뭡니까 돌입니까 어린이집 차량운전도 원장이 하는곳도 있고 차량기사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원장이 기사 구할때까지 해야 하고 조리사가 문제가 생기면 부엌에서 밥반찬 다 해야 하고 무슨 교육은 교육은 그렇게 많은지 매년 받아도 비슷한 교육 안받는 원장들과 교사들만 받게 해야지 교육도 좀 줄여야지 교육의 종류를 쓸수 없을정도로 많은 교육을 원장과 교사들이 받아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 교사들 교육보내면 또 원장이 교사대신 영유아 보육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이 보수 교육 안받으면 자격정지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요 가정에서 영유아 한명만 보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는데 영아 대소변 떼는 연습도 시켜야 하고 정말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 주어야 합니다 원장들은 교사와 직원들 월급주기 위한 원장들 많이 있지요 사명으로 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억 수십억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하는 원장님들 많이 있지요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공립어린이집확장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장을 받아 폐원하는 곳 많아지고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겠지요 운영할려면 그 돈으로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살고 보육도 살고 개인 재산 수억 수십억은 돈이 아닙니까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힘든지요 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확장으로 없애는 정책을 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사에 걸리면 원장만 그만두게 하고 교사만 그만두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 재산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에는 피해를 안주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들은 감사에 걸리면 어린이집 정지 나아가서는 폐쇄 교사가 잘못해도 원장까지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아라는 말입니까 생사가 달린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교사와 직원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쓰실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 하겠지요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개인재산은 껌값입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국가가 살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


경력 많은 보육교사입니다. 18년도 첫급여에 최저급여 올라간 만큼 경력수당에서 제외되어 경력 1,2년차 교사들과 받는 급여가 똑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경력수당 까이는 최저급여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어 원장들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이 많습니다 민간과 가정 원장월급 일이백 가져간곳등도 매년 개보수해야 하는 건물 페인트 칠하면 수천만원 또 대출받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매달 원장이 대출받아 교사 월급을 지출해야 합니다 탄력보육 그나마 그것은 숨을 조금 쉬게 하여 반에 한두명을 두고 원장들은 교사 월급을 빚내서 지출하는것을 조금 막아 줍니다 원장이 살아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직원들 고용창출이 되지요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할것이 아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원장도 월급을 지원하고 교사도 월급을 지원하고 개보수비등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들은 어느 어린이집을 가던지 똑 같은 대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영유아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적게 납부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많이 납부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제는 최저 임금까지 올려 놓고 보육료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10프로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또 민간과 가정 원장들이 짐을 져야 수년동안 보육료 올리지 안하다가 16년도에 3프로 17년도에 3프로 중간에 맞춤형 만들면서 3프로 말이 맞춤형이지 학부모님들이 추가 보육료를 안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늦게까지 맡기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짐을 져야하고 정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보육교사들 인건비만 70프로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프로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갈수록 저출산으로 영유아들이 줄어 듭니다 교사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한국의 영유아는 누가 보육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장 교사모두 보육의 의욕을 잃고 점점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고 평가인증 cctv까지 만들어 놓고 점점 늪으로 빠뜨리니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원장과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요 그나마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담임수당등등 추석수당등등 있지만 원장들은 수당은 커녕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 많으니 원장은 교사가 아프면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그만두면 들어올때까지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하루아침에 다른 교사도 들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자만 띄우고 그만 두면 원장이 헐레벌떡 어린이집 달려와서 교사대신 일해야 하고 구청 서류에 영유아 급간식 사로 다녀야 하고 영유아 아프면 학부모님께서 못하면 병원데 데리러 가야하고 교사가 나오지 못하는 시간 새벽 7시에 직장때문에 맡기는 영유아 교사 올때까지 보육해야 하고 또 늦게 데려가는 영유아 교사가 가고나는 경우 학부모가 갑자기 아프면 밤 12시 까지 라도 원장이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님께서 갑자기 사고나면 24시간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 운전면허 시험보러 간다고 새벽 6시에 돌보아 주라면 돌보아 주어야 하고 원장은 24시간 긴장해야 하고 국방부만 뻬고 어린이집 대부분 감사에 대처해야 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많은 감사와 점검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 놓아야 하고 운영하기 힘들때 돈빌리러 다녀야 하고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 오던지 가족들 벌어온돈 어린이집에 써야하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원장들은 철인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원장은 흙파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가 지원이 안되니까 긴장하며 교사 비위 맞추어야 하고 평가인증과 cctv때문에 교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니까 교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지역들이 많고 질좋은 교사을 채용해야 하는데 급할때는 질안좋은 교사도 채용하다보니 아동학대도 생기고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사 구하러 다녀야 하고 도대체 원장은 뭡니까 돌입니까 어린이집 차량운전도 원장이 하는곳도 있고 차량기사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원장이 기사 구할때까지 해야 하고 조리사가 문제가 생기면 부엌에서 밥반찬 다 해야 하고 무슨 교육은 교육은 그렇게 많은지 매년 받아도 비슷한 교육 안받는 원장들과 교사들만 받게 해야지 교육도 좀 줄여야지 교육의 종류를 쓸수 없을정도로 많은 교육을 원장과 교사들이 받아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 교사들 교육보내면 또 원장이 교사대신 영유아 보육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이 보수 교육 안받으면 자격정지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요 가정에서 영유아 한명만 보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는데 영아 대소변 떼는 연습도 시켜야 하고 정말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 주어야 합니다 원장들은 교사와 직원들 월급주기 위한 원장들 많이 있지요 사명으로 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억 수십억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하는 원장님들 많이 있지요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공립어린이집확장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장을 받아 폐원하는 곳 많아지고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겠지요 운영할려면 그 돈으로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살고 보육도 살고 개인 재산 수억 수십억은 돈이 아닙니까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힘든지요 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확장으로 없애는 정책을 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사에 걸리면 원장만 그만두게 하고 교사만 그만두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 재산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에는 피해를 안주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들은 감사에 걸리면 어린이집 정지 나아가서는 폐쇄 교사가 잘못해도 원장까지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아라는 말입니까 생사가 달린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교사와 직원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쓰실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 하겠지요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개인재산은 껌값입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국가가 살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입장


미성년자라고 해서 폭력을 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이 폭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뿐만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폭행, 담배, 술, 도둑질 등의 일들을 벌이는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기사로 뜨는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일들이 몇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을 너무 약하게 받아 그들만의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어짜피 처벌 약하니까 이번에 한번 지르고 깜빵에서 먹고살다 나오자ㅋ' '금방 나오겠지 뭐 어짜피 미성년잔데'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때 처벌을 약하게 받는 이유중 하나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직 판단을 제대로 할수없고 생각의 범위와 성숙도를 기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미성년자들은 이미 초등학생 5~6학년때부터 해선 안될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때부터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싸이코가 아닌 이상 직감적으로 해선 안될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무조건 성인만큼이나 더 오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도 바뀌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학교에 이상한소문이 날까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피해자가 욕먹는 이상한일이 일어나는게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가 그 남자를 꼬셧겠지. 꼬리쳤겠지.' '쟨 이미 한번 했으니 걸래야' '쟤가 잘못을 했으니 맞았겠짘'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에대한 교육을 더 중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야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하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폭력에 대한 교육 중시

미성년자 처벌


연일 이어지는 부정부패에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성추행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사법부, 사건사고에 얼룩진 대한민국의 위태로움에 사후약방문으로 뒷북만치는 입법부, 가상화폐하나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행정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처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 건가요? 곱씹어 물어 봅니다. 민심을 듣기는 하는 겁니까? 평화를 전제로 올림픽을 이용하는데 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국가이벤트가 잘 치러지고 마무리 잘되길 바라지만, 보기 거북한 북한의 소식만 소식통 1면을 장식하고,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뒷전인 이 현실을 어떻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시장은 대기업에 잠식당하고, 불공정하고 알량한 법 앞에 연일 무너집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모이면 이민갈 생각들 합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아이들 못 키우겠답니다. 한번 떠난 민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쉴드치고 서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책만 내세우고, 서로 상대가 잘못하기만 기다리니... 민심은 어디 휴가라도 다녀와야 하는가요? 매일 매일이 생업이고 사경을 헤매는 살얼음판입니다. 얄팍한 복지정책으로 당장 눈가림하면 그게 얼마나 간답니까? 마지막으로 민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적폐....이거 다 좋은데요. 민심이 떠난 적폐청산은 누굴 위한겁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정말 민심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통합해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 나누고 성과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아우러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모든 분들 제발 민심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성범죄를 저지른 안태근과 덮으며 공범자라 할 수 있는 최교일의 처벌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안태근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요즘 성폭력 사건이 너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보면 너무도 낮고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를 보면 너무도 기가 찹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에 대해 종신형이나 수백년형등 죽을 때 까지는 감옥에서 나올수 없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년10년이런 실정입니다. 얼마전 사회를 경악케했던 섬마을 선생님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10년 15년20년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편안한 밥 먹게 할것이 아니고 힘든 육체적 노동과 함께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죽게 해야 합니다. 제발 이런 성폭력범들의 형량을 높여 주세요

성폭력범에 대해 형량을 높여주세요


얼른 촛불을 일으켜 성난 국민들을 진압해 주십시오 대통령각하 촛불로 흥했으니 촛불로 빨리 지지율 떨어지는걸 막아야됩니다 대통령각하

대통령 각하 촛불을 들어주세요


북한에 지원되는 음식과지원금 중지하세요 걔네들보다 아프리카나 시베리아얘들이 더 굶어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가 이번에 신축을 하고자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차장을 짓지 않을 경우 일정 세금을 내야 된다고 건축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난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을 집은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 안쪽 집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차가 진입할 공간도 없고, 도로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해져 놓은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고자 현장확인 없이 서류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수긍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치와 도로가 근접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현장에 나갈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하다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보기라도 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도상 내 집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건축법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장 의무화 설치가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보십니까? 현장 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까요? 단지, 정부는 세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세금만 받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신축건물 지을 경우, 주차장 의무화의 본질적인 뜻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을 허가해주는 공공기관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나가지 못할경우, 지도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주차장 의무설치가 해당이 될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저희는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받겠지만, 다른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법이 지향하는 그 기본이 엉뚱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빨리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글을 써도 되는건지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형 제도가 왜 필요 한지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사형제도가 부활하여 죄인에게 적용시킬려면 1.국민의 타당성 국민의 의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정말 사형 당해도 될만한 죄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를 및 전문 법 관련 합심 2.정치 관련 및 범죄자 사형집행 솔직히 말해서 법이 이상합니다 몇 천억 행령 및 나라 망신과손실을 이룩하신분들 왜 권력의 힘으로 법의 처벌을 받지않거나 정말 어이 없을 정도의 처벌만 받습니다 3.만약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위 상황들의 대부분이 줄어들 것 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가 인건비 및 원가절감을 이유로 해외생산기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TV나 세탁기등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전부분이나 자동차산업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하청업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디. 일단 기업체들이 국민과 상생하겠다는 윤리의식이 부재고 원가절감만 생각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정부도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할애하여 공장부지를 장기임대해주고 각종 법인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개발에도 정부지원이 우선되어먀 합니다. 기업은 어렵지만 국민과 상생하겠다는 윤리의식과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하고 정부는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합니다. 우리기업들의 생산기지와 그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수많은 일자리로 생성될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든 생산시설이나 서비스산업마저도 자동화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를 많이 뺐는 주범입니다. 물론 신기술도 중요하지만 독일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기술을 몰라서 안쓰는게 아닙니다. 사람 위주 일거리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생성을 위해 두번째 제안은 기업 매출대비 인력이 많은 기업에게는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인력이 많이 필요없는 고수익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하는 등 정책의 필요합니다 물론 두번째 제안은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첫번째 제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해야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는 윤리적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론화 시킬수 없어 객괸적인 일자리 창출방법만을 일단 제안합니다.

해외생산업체들을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 국내로 유치합시다.


경찰공무원들 범죄자들잡기위해서 더빠르고신속하게잡기위해서 스포츠카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어떤외국에서는 스포츠카를 가지고있던데

경찰공무원들  범죄자 잡기위해서  스포츠카를 도입하면어떨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흉악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인 김영삼 대통령때 지존파에 대한 사형 집행이후 지금껏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므로써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야 된다 봅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있다 몇년 징역살고 나오고 하면 죽은사람과 남겨진 가족은 어떨지~ 최근만 보더라도 어금니아빠 사건을 비롯한 여러건의 사형 판결이 있었지만 한번도 집행은 된적이 없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사형을 판결 받아도 나중에는 무기 또는 장기형으로 감형 된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 드리오니 사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형제를 부활해서 집행해 주세요


제가 2018년 1월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안태근 씨의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신앙에 귀의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의 어떤 부분을 회개했는지, 그 뒤 안태근 씨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점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두연 주연의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연이 아들을 죽인 범인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당신을 용서하겠다 얘길 하려던 전도연에게 범인은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난 감사하게 잘 살고 았다고 얘길 하죠. 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챤인데, 이건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혜택만 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주셨으니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 거나 같으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하는게 하나님 관점에서 진정성있는 회개입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텐데, 본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헤아려야 하는게 당연하죠. "기억이 안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않되죠. 서지연 검사가 지방발령에 검찰총장 경고에 인사 불이익까지 당한 상황에서 자유당 최교일 의원이 이일을 덮었다고 했다는데 안태근 씨가 과연 기억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 귀의한 후 사람들 앞에 그 일을 말할 용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수도 있고, 더군다나 가벼운 일도 아니었고 또 그래야만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어서 간증 동영상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셔도 죄로 인한 ... 그러니까 어느정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당연히 있습니다. 더구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죄로 인한 책임감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위해 자신의 죄를 드러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했다면 말을 안할꺼면 몰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야지 신앙이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표현으로 죄를 희석시키거나 자신은 공직을 그만둬야 될 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고 주윗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억울해했다라고 하거나 안태근 씨가 본인에게 닥친 모든 일로 인해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왔다고 믿어온 교만과 감사하지 않았음을 회개했다했는데 그런 말들로 자신의 핵심적이고 더 중한 죄는 덮고,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며 더더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희석하거나 호도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않돼죠. 또 간증 동영상에서 공직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수행해왔고 주변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며 자기분야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노력하면서 흠없이 살아왔다 했는데, 안태근 씨가 우병우 라인이고 돈봉투 만찬에도 관여가 되어 공직을 그만두게 된 걸로 아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다 깨끗하고 성실하게 공직생황을 해왔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정말 회개한 분이 맞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태근 씨에게 공직을 그만두게하는 고난을 주셨고, 또 서지연 검사 일까지 알려지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바닥까지 다 드러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요. 공직자나 국가기관에서도 불이익을 당할까 드러내지 못하는 여직원들이 당하는 성적희롱을 많이 봤고 들었습니다. 국가 기관도 성적 희롱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곳이 있어도 수치심이 들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때 쉽게 드러내거나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 이고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런 일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후 현실적이고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서지연 검사의 일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재발되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비일비재한 이러한 상황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지연 검사 사건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정부 눈치 보는건가요? 기사들 보면면 땅비싸게 팔아먹고.. 3개월정도 협의해서 신청한거라는데.. 3일이면 승인나는걸 2달이나 넘게 질질끌다가..거부 정부 눈치 보는거 맞죠? 이런건 서민생활이랑 상관도 없을거 같은데..고급주택은 그에 맞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거 아닐까요? 대책도 없이 최저 임금 올려놓고..이제서에 발등에 불떨어져서..결국은 세금으로 막아볼려는거 보면.. 누구 정치인이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던거 같은데,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꼼꼼히좀 생각해서 정책들을 진행하는 바람이네요.

정부 눈치 보는건가요?(HUG, 한남 나인원 분양보증 승인 거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원체 8000원으로 주고 있던지라 별 생각없었는데 모든 물품이 다 오르니 죽을맛입니다 2년전 원양산오징어20키로가36000원이였는데 촛불시작무렵 오르기 시작하더니 1년전부터 13만원으로 오르고 냉동활낙지 값도 최근에 박스당 만원이 훌쩍 넘게 오르고 갑오징어 문어 고니까지 말도 안돼게 올랐습니다 원양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독점으로 어디그룹에서 한다고 하는데 납품업체 직원들 말로는 계속 배에서 들여와서 창고에 쌓아둔다고 하는데 왜 가격이 안내려가는지 이상하다는겁니다 이렇게 모든게 다 올랐는데 가격은 올리질 못합니다 마진은 떨어지고 죽을맛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은 하시지만 당장에 하루벌어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죽을맛입니다 촛불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지지한게 후회됩니다 후속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해서 인상만 시키려 하지 말고 저같은 사람들 숨좀 쉬게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원양산오징어 수입하는 업체 독점이다보니 견제가 없으니 가격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하는데 한번 조사좀 해주세요

해산물 파는 소규모 자영업자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아래 링크를 보시면, 강제개종목사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하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혹은 그 외의 수많은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멀쩡한 가정이 이혼하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포교활동하고,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문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라고 한번 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냥 단순히 종교의 자유다 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돕는 목사들은 한 인간으로써 칭찬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사기꾼들을 처벌하여주세요


우리아이들이 안개속에서 살지않게 해주세요. 2013년도부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공장을 산둥성 부근으로 이전하고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30%이전을 했다고학2020년까지 100%이전 하기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 근래들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대두가 되었는지 다아실겁니다. 중국공장의 30%만이전이 되었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지경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0년 지금의 3배가넘는 공장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가장가까운 산둥성 부근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금 미세먼지의 3배넘는 수준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하늘을 덮을것입니다 ! 생각만해도 두렵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대책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중국의 공장이전으로인한 대한민국 미세먼지 피해를 막아주세요


일선에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제천화재나 세종화재를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코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참사를 부를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재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소방 수신기 점검및 펌프성능시험, 알람밸브, 프리액숀밸브 작동원리 등등 이 모든것을 알수있는, 우리가 운전을 할려면 1종보통면허, 1종대형면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최소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설비기사및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을 한 인재에게 그 담당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방실무를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선에 있는 소방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자가 어느 누구보다 화재가 어디부분에 취약한지 철철히 파악을 하고 이를 발견시 건물주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되야지 조금이나마 이런 참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점검업체에게 너무 부담을 주면 이들 또한 건물주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 그것또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사건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습적인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로 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2회째)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6회째) ▲ 대통령 취임사중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고 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만27년 동안 13번(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사실과 증거를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째의 소송인 위 법원2013가합2623호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담당 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에게 4회를 하였고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4회에 걸쳐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문서를 2017. 6. 7.(광화문 1번가 불06-11 제출하고 이은영님과 자세히 상담하여 법원의 적폐 청산차원에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할 줄 알았는데 청원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보내 대법원 사기회신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는 천편일률적인 사기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성남 지원장에게 2017. 11. 08과 2017. 12. 18. 2회를 보냈으나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 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회신도 없고 대법원과 검찰에 이첩하여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뇌물을 주고 사기판결을 작성케 하고 사기판결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재판을 신청하고 본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치신청을 한 피고와 피고 대리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3인 대법원 사기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한다. 만27년 동안 대법원 재심포함 3회 수원지방법원 재심포함6회 1심법원 4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까지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위 두 비서관을 언어도 해득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언어도 해득 못하는 국민이라고 모독 한다고 단언한다. 이 나라 사법부야 말로 완전 사기폭력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앞으로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확약을 해야 한다. 소 장 정 정 신 청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평방미터m2 를 m2로 정정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8호증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 갑제7호증 갑제11~14호증 광주군회신 갑제10호증) ▲ 무변론 승소판결을 해야할 사건을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증명된 주장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피고 사기 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너이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감내 했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하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되냐?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라? 이 꼼수 사기폭력 악당들아!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사기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한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꼼수 부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부정 하는 악마집단이라고 단정한다. ----------------------------------------------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본인의 사건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는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면 그당시에 끝난 사건을 만 27년 동안 13번을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위 내용은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상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는 5%도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 사기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하므로 상고건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 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수익만 챙기는 국가권력은 환골 탈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도 100% 공개해야 한다. 본인과 같이 한 사건을 몇 십번 청구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판결은 개판이라고 단정한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그만좀 해라 제발

촛불로 대통령된자가 촛불들 다 꺼버리는구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이동전화 청약철회제도를 수정해 주십시오. 소비자에게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개봉하기만 하면 제품의 손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절대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지 유플러스에서 전화로 주문하고 개통전에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강제 개통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고객센터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7일이내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하면서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손괴가 발생하여 철회 불가라고 합니다. 하물며 제가 경험한 경우는 개통 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동전화의 청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박스를 열고 전원을 켜야만 합니다. 박스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절대로 계약인 개통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권리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미룰 경우 강제 개통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대기업은 '규정'이라며 고소하라고 합니다. 제도가 이러하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박스를 개봉한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이후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박스를 개봉하고 전원을 켜서 개통을 확인한 이후에도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대기업의 배짱과 협박에 못이겨 울며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일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불공정한 이동전화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불치병으로 더이상 고통만을 받으며 사는 사람에겐 스스로 선택하여, 수면마취상태에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법제정을 신청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사람에겐, 스스로 선택하여 고통없이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신청을 합니다.

불치병에는,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안락사 법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씨는 자유민주주의 지킬 자신없잖아요ᆞ스스로 내려와요 ᆞ

대통령직 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애 다니는 고2 여고생입니다. 오늘 인스타그램을하는데 굿네이버스의 광고를 보고 이렇게 쓰게되었습니다. 광고는 교복가격때문에 사지못하는 학생에 대한거였습니다. 저희집은 도움이필요할 정도의 집안은 아니지만 저또한 교복 가격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교복을 없앤다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매번 똑같은 사복을 입고다닐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든 생각은 교복중 가장 부담스러운 가격의 마이를 없애자는것입니다. 보온성도 거의 없고 활동에도 불편하기만 하며 겨울마다 겉옷을 입고싶은 학생들과 규율을 따르게 만들어야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이자 비싸면 50만뤈이 넘는 가격의 마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하지않을꺼 싶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물론 학교재량일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봤을때 직접 정부에서 나서주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것 같습니다. 물론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교복의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해주는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복을 못사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 화랑로51길81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주민이랍니다 여기서 거주한것도 어언18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보증금 5백만원 월19만원 월세에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골 전라남도 영암군망산면에 살고계신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의 남편에게 시골집을 증여를 해주셨답니다 무주택자여야 살수있는 임대아파트인데 증여받은이력때문에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강재퇴거 조치를 받았답니다 다다음달 3월말일까지 나가라는 각서를 어제제출 하고 나와서 너무걱정되구 일손도 안잡힌답니다 시골집은 이미 팔아서 남편 빛갚는데 급급해서 돈 한번 만져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한국야쿠르트 배달일을 하면서 근근히먹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의두아들들도 직장 에 들어간지 얼마안되어 목도은 아직 모아지지않네요 보증금5백만원을 가지고 다른곳으로 쫓겨가야 해서 잠도못이루고 곤경에 처해있는 저의사정 헤아려주셔서 이곳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저는 일도 해야 해서 여기를 떠난다는게 죽는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제발선처 해 주십시요 저의가족 보금자리 지켜주십시요 제발 여기서 살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열심히 살아 집장만해서 기쁜마음으로 이사갈수있는기회를 주십시요 제발요!!!

신문고 를울립니다


저는 12살, 이제 초등 입학하는 두 아이가 있는 일반 엄마입니다. 후복막 지방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항암제도 제대로 없는 암환자입니다. 그러던 중 면역 항암제라는 약제와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병원마다 다학제 , 오프라벨에 걸려 처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개복 수술 7시간이 넘는 수술을 6개월 간격으로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워낙 재발도 잘되는 희귀암인데 임상도 항암제도 별다른 치료법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수술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의사의 말에 마지막 희망인 면역 항암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정말 어렵네요. 해서 일본에 가서 진료를 받가보니 면역 항암제를 꾸준히 쓸 경우 재발 안할 가능성이 88프로나 된다는데 금액이 600만원 , 그것도 1회 비용이며 여러 경비까지 합치면 한달에 천만원이 넘어가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컬 푸어라는 말이 그대로 실감이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벌써 죽어서는 안됩니다. 둘째가 학교 잘 다니고 많이 커서 스스로 엄마라는 자리가 크지 않을때 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면역 항암제를 보급과 일반화 시켜주셔서 저희의 생명을 살려 주세요... 정말 많은 암환자들이 이 항암요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소외시키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면역 항암제 제발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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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방화로 3남매를 의도적으로 죽인 엄마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순수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 입니다 요즘에 아동학대,살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동을 그렇게 학대,살인하는 인간들은 이미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더구나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학대,살인 한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때문에,심신미약 때문에 라는 변명은 자기합리화 일 뿐 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처벌(무기징역,사형)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아동살인에 남자 여자 부모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광주에서 방화로 3남매를 죽인 엄마를 강력처벌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싫다고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욕설 등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부디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욕심 내자면 정말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 자리에 있고 그리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마땅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임금 근무시간 환경등에 마지노선을 정한 법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단호히 중요한 문제들 부터 순서대로 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검찰, 경찰, 법조계는 잘못한 것들에 대해 지혜롭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맑으며 또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새워지기를 바랍니다. 개편안을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세웠다는 것 압니다. 제가 부족하여 추상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시고 그 의견도 좋은지 곱씹으시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눠 지어 멀리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이해가 안 돼는 부분이 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월급이 얼마이며 그만큼 벌려면 얼만큼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지요? 한달에 20만원가량 부터 시작해서 몇백을 벌지만 국민들의 월급은 힘들게 벌고 의원들은 앉아서 말싸움만 하다가 월급 받고 이건 정말 상식으로도 이해불가합니다. 뉴스를 보면 의원들 회의때도 불참가하고 참가하면 서로 의논하는게 아니라 헨드폰을 보면서 대화나 하고 이건 불참여보다 더 못한 행동이며 휴대폰 농담까먹기하려면 왜 의원이 됐는지 항상 후보때만 잠깐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다 어디에 간것입니까? 대통령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런 의원들은 월급 내리거나 징계했으면 좋겠읍니다. 누구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 20만원 버는데 본인들의 맡은바 임무완성 하지 않고 국민의 피를 가져가면 국민들은 기분 좋겠읍니까? 그들의 월급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월급 올리려면 그만큼 성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도 없이 월급만 오르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아직 오를 때가 아니라 월급을 차감하는것이 옳습니다. 국민들의 월급이 곧 의원들 월급이니까요

국회의원  월급


본인은 3년차 창업기업의 대표자입니다. 업무 중에 한 가지 기가막힌 일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작은 이슈일지 모르나 어찌보면 어이없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되어 청원 올립니다. 당사는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데 네이버, 위메프, 쿠팡, 티몬 등과는 달리 신세계몰, 롯데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하려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IT회사(신세계의 경우 신세계I&C)가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입점이 가능하며 비용은 10만원, 그것도 매년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개의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공인인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일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챙기겠다는 것 처럼 느껴져서 매우 불쾌합니다. 대기업은 네이버, 위메프, 쿠팡 등의 기업과 무엇이 다르길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대기업이 당사의 제품을 사입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고객이 주문하면 당사에서 배송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매년 세금을 떼가면서 거창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사와 같은 조그만 창업기업들은 신세계 온라인몰에서 매출이 수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껏해봐야 월 50만원 ~ 100만원 수준이며 더욱이 수익은 절반도 안되는데 10만원을 매년 떼어 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링크는 신세계 온라인 몰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화면입니다.

대기업 횡포에 대한 개선 요청 - 공인인증서 관련 -


대한민국 정부도 독자 원자폭탄 보유, 대한민국 수소폭탄 보유합시다. 한국정부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UN에 한국 핵폭탄 보유국가 인정받읍시다. 한국정부도 핵폭탄 보유 및 대한민국제 원자폭탄 핵폭탄 999999 한국핵폭탄 보유합시다. 그럼 한국정부 북한 중국 미국 눈치안보고 한국제 핵폭탄 가질수있는 튼튼함이 필요 합니다. 대한민국 원자폭탄 보유 찬성 및 대한민국 핵폭탄 자체 보유 기술 보유합시다.

대한민국도 핵폭탄, 원자폭탄 만듭시다.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국민 자존심만 상처" …北의 '대남 갑질 외교'에 분노한 시민들 국민들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하인인데 국민들이 화가 났으니 이제 어떡하죠? 네?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만든다면서요 근데 국민들이 더 화가 났네요 촛불 들까요? 촛불로 안될거 같은데

대통령님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는 동물병원좀 없애주세요. 병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이상한 약만 파는 동물병원 포털한테 돈주고 메인에 올려서 사람 끌어 모아서 돈버는 동물병원 진짜 많습니다. 동물병원의 치료비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동물병원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몇십만원 나옵니다. 수액하나를 5만원에 팝니다.천원도 안가는 설탕물을요. 주사1cc짜리에 주사약 0.3정도 해서 2만원에 팝니다. 웃긴건 주사약병 하나 까서 거기서 계속 쓰면서 그 주사약병보다 더 비싼값을 줘야 합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다른아이가 쓴 수엑을 그래로 꼽아서 혈관을 잡질 않나... 진짜 성질 납니다. 좋은 병원 찾기도 너무 힘들고 자주 동물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너무 부담되요.

돌팔이 동물병원을 없애주세요.


서울시나 어떤 도시를 가도 전신주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 전신주, KT통신전주 할것없이 10m, 20m 간격으로 2-3개가 보통입니다. 한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니 다시 KT에서 통신주를 세우곤 합니다. 한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같이 연결하면 전신주가 하나만 있어도 모든 기능을 소통할수있는데 한전주따로 KT통신주따로 설치를 하다보니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싫고 국가적으로도 필료없는 전신주를 더 설치해야하니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잘못된 행정이 있어 국민 신문고에 진정을 하였습니다만 몇개월째 핑퐁식으로 한얘기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일이 있어 청와대에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하면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토지입니다. 도로 사용승락서에 동의를 하고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는 사용승낙서에 인감을 첨부해서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한지가 9년째 개발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전주를 심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전 통신전주를 KT에서 전체를 심어오다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60-8 번지 소유자가 통신전주를 집안에다 심을수 없다해서(한전주를 집안 160-8번지에 옴겨심었음) 다 심지를 못하고 한전주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과 TV를 연결했는데 이제와서 다른사람들이 (새로운 주택 ) 인터넷과 TV를 연결하려하는데 설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오라니 돈 한푼 안드리고 전주설치는 단지공사를 한 개발자가 했는데 한전에서 사용승낙만 해주면 KT에서는 시설을 한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주를 설치하지않고) 인터넷과 TV를 설치하여 주겠다하는데 한전소유의 전주를 이용하는데 왜 그사람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지 이웃간에 될수있으면 큰소리 나지 않게 해결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한전주를 사용하는데 그사람 동의를 받지않고 사용할수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맨처음 한전주를 설치할때는 160-8번지 앞토지 160-14번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주택을 지으면서 지열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160-8번지로 옴겨심고 그전주를 다른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들 토지도 전부다 도로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여주시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여 전기를 신청하였읍니다. 전기신청할때 비용도 공사를한 개발자가 전부 부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전주를 160-8번지에서 다시 밖에 도로부지 로 옴겨심었습니다.(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허가관청(여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라고 그 전주를 이용하지 말라고 어거지를 쓰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그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하는데 변합기는 160-8번지에 설치했던 것을 다른사람 동의도 받지않고 다른사람토지에 있는 전신주에 옴기면서 한전소유의 전신주에 KT통신선을 설치하는것은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제 통신선을 일부 설치하여 그토지 소유자와 그외 두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만 할수 있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싸우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다른 전주는 신청할때 14개의 전주를 심었으며 도로가 아닌 개인토지(도로부지 바로옆)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전주까지 심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160-8번지)에 전주를 심었다가 이번에 밖에 도로부지 (그사람 소유토지160-29 영구적 사용승낙한 토지)에 옴겨 심었습니다. 전주 14개를 심으면서 다 다른사람소유의 토지(도로로 쓰는 토지가아님)를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토지)의 동의서를 받는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시한번 민원신청을 드립니다. 이미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로 허가 신청을 한 토지를 또다시 그사람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사람도 다른사람의 토지를 거쳐서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뒤에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갑질하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뒤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주택 준공이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인터넷을 할수가 없고 TV를 시청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여 KT통신선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저희 남편도 덤프트럭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달일해서 번돈으로 덤프할부도 넣어야하고 세금에 보험료에 수리비등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요즘은 기름값이 너무올라서 벌이도 시원찮습니다,생활비는 고사하고 할부넣기도 힘들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한달마감하고나면 빨리 결재 해주는곳이 45일입니다 이건 그나마 아주 좋은업체이고 어떤곳은 두달이 넘어도 원청에서 아직 결재가 안나왔다며 두세달은 그냥 넘어가는곳도 허다합니다, 건설사들은 왜이렇게 하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한달 일하면 다음월급날에 바로 나오지만 걸설쪽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덤프로 일해서 먹고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 비가오면 작업이 안되서 이틀 삼일씩 쉬어야하고 할부는 꼬박꼬박 들어가야하는데 결재일이 너무길어서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덤프할부도 원금을 매달 갚아가지만 매달 내는돈을 할부끝날때까지 똑같습니다 은행은 원금을 갚아가면 원금과 이자도 줄어들지만 캐피탈에서는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자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서민들의 이런고충을 헤아려주시어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요 ,

건설사들 하층업체에 공사대금지불 결재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어주시고 계신 공무원님 혹은 문제인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제4차산업혁명과 블럭체인 기술때문입니다. 이번에 JTBC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토론했던 장면 중 블럭체인 기술을 응용하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팟 하고 생각이 나 지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가 떠오른 아이디어는 요즘 시대에는 어린이,청소년,노인 할것없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각종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블럭체인 기술과 정부의 소통과 정보 능력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합치는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블럭체인은 개개인이 정보를 가지고 10분마다 정보를 기입하기때문에 해킹이 매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활용하여 선거날때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 않게 휴대폰으로 그자리에 서서 바로 선거를 하는겁니다 블럭체인 기술을 응용하면 해킹당해 불법선거가 생기는 일또한 없을것인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 혹은 새로운 법안을 개안할때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이용 되고 있는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것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의무화를 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국가의 국력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항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도 안되는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지 온 국민이 국가가 하는일을 알 수 있도록 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럭체인 기술을 응용한 아이디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