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2005.10.1.) 고시일 이 전법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 고시일 이 후법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고시일 이전. 이후. 이 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경상북도가 주장 >>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1995.6.26. 2003.9.29. 2008.4.10.)변경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 함.) << 민원인의 주장 >> 1. (1995.6.26.)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전) 2. (2003.9.29.) 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3. (2008.4.10.)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후)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개정할 때. 법과 실효와 부칙의 법에 따라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2005.10.1.)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2015.10.1.)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과 해석에 동의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보고도 3년1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내용을 보면 경산시청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도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 (1995.6.26.)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삼북동(답)15-1, 18-4번지는 이법에 따라 (2005.10.1.) 실효됨. ※ 왜 공원녹지법을 개정할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상방동 71-1. 71-7번지는 이법에 따라 (2015.10.1.) 실효됨. 이 법률에 따라 실효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경상북도 3번째 회신 주장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이 말은) 처음 고시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변경 3번이나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참 환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담당직원들이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 먹통 3년1개월 동안 아직까지 법을 모릅니까?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도. 시의원들도 똑같다. ※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과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이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아니한 것은 풀린다.) 이것이 법이다. ※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주장함. 민원인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얘기를 주장함. 서로 다른 얘기 함. ( 이 법의 원칙도 모릅니까?) ※ 이렇게 설명 해주어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할 겁니다. 법을 법으로 보지 않고. 왜 속임수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 김관용 도지사 3번째 회신을 보면.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도 거짓말을 하면. 또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전. 후 설명을 다 해주고 도표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는 (2015.10.1.)에 풀려고 2. 상방동 17-1. 71-7.는 (2015.10.1.)부로 풀렸다고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경상북도는 회신을 주지 않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여. 민원인이 또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또 1년 동안 회신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번째 회신 (2017.7.14.)에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또 공원녹지법 대한 전. 후를 법의 원칙대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5개월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이유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 (2015.1월 - 2018.1.1.)까지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담당직원들에게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고 나면,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있음.) 김관용 도지사는 3년1개월 동안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에 양심도 없습니까?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실효된 것이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고집부리네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민원 3년1개월 동안 답을 주세요. 라고 노래를 불러도 주지 않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이것이 현실이다. 왜 정부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됨. << 처음부터 거짓말 >> 1. 공원녹지법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삼북동 15-1번지는 (2005.10.1.)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2. 공원녹지법 이 법에 따라 상방동 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청 담당공무원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모를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법을 알고 보면 공원녹지법과는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을 찍혔다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고, 아니한 것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산시청. 거짓말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을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음.)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0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3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2)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4)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경산시 공문서류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음. >> ※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법에 명시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 하는 말.)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계속거짓말을 합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5.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김관용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님 아직까지 거짓말 할 내용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 제기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1.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2. 고시일 이 후는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부터 2015.10.1.까지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보전한다. (이것이 법의 원칙이다.)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공공기관에 민원이나 신고, 서류 등을 접수하러 갈때 '이건 이쪽이 아니다'라면서 또 다른데로 가면 '이건 이쪽이 아니다'고 하면서 업무를 떠넘겨 곤란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떠넘기기부를 만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 떠넘기기로 곤란한 국민이 생겼을시, 이 부에 접수하면 적절한 부서에 연결해줌과 동시에 일종의 강제력이 있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 부에서 더이상 떠넘기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업무떠넘기기부 공공기관에 만들어주세요


2017년 우리는 국정농단을 격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폭력을 버리고 촛불을 선택하여 혁명을 이루었 습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비극을 잊지 않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촛불을 선택하여 역사상 유래가 없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혁명을 이룸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국정농단의 비극과 촛불혁명의 자부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김하여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된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지워지고 외곡됩니다. 4.19혁명 , 5.18혁명 과 함께 촛불혁명은 우리 기억속에 오랜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념일을 재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이 촛불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념일을 재정해 주십시요. 미래세대에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에 대해 정확히 전달 할 수 있는 기념일을 재정해 주십시요. 우리들의 기억속에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 지워지지 않고 외곡되지 않도록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을 재정해 주십시요.

촛불혁명 기념일 재정


서남대학교 편입 반대 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편입 반대하시는 입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서남대학교 학생이나 지금 편입 반대 하시는 재학생들이 무겁게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학생들, 교수들에게 떠넘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5년이 넘게 지급되지 않은교수들의 월급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이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고 밀린 교수들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해야한다니 국가에서 비리를 저지른 부당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들 퇴직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인데, 교수님들 다 교수라는 얻기 쉽지 않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하셨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놓고 젋은 사람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도 되는 것 인가요? 3. 서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곳에서 배워야 하죠? 편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편입 계획에 있는 학교에서 반대 청원이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요? 배우려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왜 거부당해야 하죠? 이 학생들에게 벌써부터 다가온 따가운 시선,,, 누가 책임질겁니까? 폐교를 하려면 최소한 교수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50대 초반인 저희 아버지 월급도 주지 않지만 서남대학교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50대 초반에 직장을 잃게 되는 박탈감 외로움 쓸쓸함 아버지께서 느끼고 계세요. 이 것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밀린월급 지급과 학생들의 배울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 줬으면 합니다. 편입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학교가 학생들을 더 감당할 여유가 없음 등)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편입 반대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생각과 맞는 다면 공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을 생각하고 책임져주세요.(서남대학교 편입 반대 하는 분들도 읽어주세요)


빠듯한 월급으로 한달 한달 참 힘들게 사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다름아니고 한달을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근근이 살고있는대 힘들게 낸 내 세금을 자기들 뱃속에 채워넣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서 내 세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특히 뻔뻔스레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명박에게서는 특히 더 돌려받고 싶습니다.대통령님~!!억울하고 엉뚱하게 쓰인 내 세금을 돌려받을지는 확신할수 없겠으나 무조건 저들에게서는빼앗아 주시기 바라고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저들을 추앙한자들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주머니도 털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의 혈세를 털어먹고도 얼굴 처 들고사는 이명박같은 악질은 반드시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세금 환원을 받고싶습니다.


[단독] '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 50대 남성 구속-아동을 상대로하는 성범죄자들은 사형을...그리고 kbs로 얼굴공개해주세요


박근혜 전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모든것을 돌려주세요ㅡㅡ^ 오천만국민으로 나눠서 단 일원일지라도 다시 돌려 받고싶습니다 제가 세금내서 박전대통령 미용과 의류등등에 사용하라고 낸건아닙니다ㅡㅡ 의원님들 자기들 싸움하면서 왜 우리 세금을 다 쓰시는지...국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지금도 세금 내고싶지 안아요ㅡㅡ

세금 돌려주세요ㅡㅡ


전(前) 신세계충청점에 근무했던 건물관리 기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안전에대한 경각심이 매우 심각히 없는 신세계충정점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부는 정직원과 비정규직이있는데 비정규직인 도급업체는 정규직고위임원과 매년 계약을하고 원청에 보내는 본래 입금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너무나 큰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임원과계약늘 할때는 인당 300만원이 넘게 계약을해서 서류를 올리는데 원청인 지앤비시스템에서는 인당 실수령액이 백구십만원이하를 수령하게 합니다 이점을 수사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진들을 보시면 비상계단 통로와 점검구역들을 방화적재물들로 가로막은상태에서 영업을 합니다 또한 화재 경보시설도 영업중 평상시 불법으로 텀블러 스위치를 만들어 화재시 비상방송이 송출이 안되게 off를 해놓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정직원이 만든것이며 소방청에서 점검이 나오면 들키지 않게 판넬속에 감춰놓고 비정규직에게 텀블러스위치가 있단것을 절대로 들키지않게 교육을시켜가며 영업을 합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한 복합터미널이있고 영화관이 있는 대형 시설에서 이렇게 계속 버저시 운영을 한다면 만약에 화재가난다면 한국 역사상 삼풍백화점 이상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심이 우려되고 걱정이되서 진심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힘이있고 권력이있는 분들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불시 방문을하여 안전에대한 경각심과 아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벌을 주십시오

신세계 충청점을  신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해킹과 날조 및 호도를 일삼는 언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언론 및 개인의 해킹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히 용인되는 행위가 되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 및 인터넷 언론인들의 해킹등 불법 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역 할당제가 간단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이 그 지역 청년의 30%를 체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지역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인해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선정되지 않아서 대전 충남지역에 공기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세종시 또한 지역 이기주의로 대전 충남 지역과 통합을 거부하고 있어서 대전 충남지역은 현제 지역할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처지입니다. 더군다나 대전 충남 지역의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조차 지역할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충남대학교도 다른 지방거점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지역할당제의 특혜를 누려야 합니다. 같은 지방거점국립대로서 어떤 학교는 특혜를 받고 다른 학교는 그 특혜에서 배제되는건 불공평합니다. 만약 세종시가 대전 충남지역과 통합되지 못해 지방할당제에서 배제된다는것은 국가가 국가 주도로 운영하는 지방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지역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할당제의 목적인 서울 집중현상을 줄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대전 충남지역과 세종시의 통합이 시급합니다!!!!!

지역할당제의 사각지대(대전)


흡연은 엄연하게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보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리에서 흡연자를 없애주세요. 걸어다니면 피는 몰상식들과 완전 밀폐되어있지 않아서 바람방향불면 보행자들이 간접흡연해야하는 흡연장소들. 흡연자들이 건물 옥상에서만 피게 해주세요 . 거리에서 아웃시켜주세요. 이순간에도 거리에서 그리고 이웃집의 간접흡연으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 거리에서 아웃 시켜주세요


이번 사건 대기업 차원에서 사건 덮으려는건가요 한 보도만 올라오고 조용하네요. 부디 흐지부지하게해서 가벼운 처벌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솔직히 더 나아가 얘기하자면 성범죄 관련해서 판결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벼운 점이, 또 성범죄가 출소후 재범확률이 매우 높은 점이 아이 키우기 두려워하는 큰 이유도 됩니다. 출산장려한다고 괜한 곳 돈쓰기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법 강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아동 성범죄 및 미성년 성범죄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대기업 50대 유치원생 성폭행사건 판결 결과 정의가 실현되길 지켜보겠습니다.

50대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아동 및 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아이를 성폭행 하고 버젓이 형낮게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솓에서 우리 딸을 키우고 잇다는 이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어디 놀이터 나가 놀수나 있겠습니까? 술마시고 저지른 죄라 형량이 낮아지는것도 우리나라 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발 아동학대, 성폭행 하는 인간들 세상에 나와 못돌아다니게 하주세요!!!!!!!

아동성폭행 형량 높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인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나는 이 썩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살기는 팍팍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한달 벌이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직장인도 수두룩합니다. 집값이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 국민의 주머니는 늘 가볍기만 합니다. 중산층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 국민은 "연봉" 2천에서 3천만원을 벌기위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사는데 "한달"에 1억원씩을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는 국회의원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왜 우리 국민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정말 이런 뉴스들을 볼때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인 것이 싫습니다.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큰 대형마트처럼 백화점도 정기 휴무가 정해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휴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3학년이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2018년부터 객관식 시험이 폐지가 된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지가 된다는 가장큰이유는 4차산업을 대비하기위한 방법인것같습니다 지금 객관식 시험은 창의적인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는다면서 객관식 시험을폐지하고 논술&서술형으로 시험을 시행할꺼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학생도 지금도 공부를 하는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그나마 좋은 객관식 폐지라뇨 이건 말도안됩니다 차라리 수행평가를 늘려서 유능한 인재를 뽑을수있는방안이 훨씬 좋은방법같습니다 제발 학생입장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객관식 폐지시험 반대


자국의 바다에 불법조업해도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고 아직도 바다에다가 경고 사격하고 있는데 우리측 재산과 인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매번 사상자가 나야만 그제서야 척하다가 아무성과없이 조용히 지나가는거 언제까지 반복할껍니까? 국제법 당연히 지켜야지만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자원고갈과 또다른 아빠들이 희생됩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가요? 당신 아들이면 그대로 지켜볼겁니까? 더늦기전에 외교적이든 무력이든 제발 조치해주세요

불법조업어선단숙


저는신용카드모집인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회사감사팀에서내부감사에계좌가오픈이되었고고객이카드해지한다고해서연회비보내준게문제가되었습니다!이렇게민원처리를안하면제가배상을다해야되니까할수없이이렇게처리했습니다!ㄱ저는카드모집을을하면서정확하게상담했고6년정도근무하면서아무탈이없었는데계약해지라고통보가왔습니다!어너무억울해서글을남깁니다!사고가난것도아니고고객민원이생긴것도아닌데!경고도아니고바로해지라고통보가오니까황당해서다른카드사에물어보니까이런경우는없다고하네요!고객들이그에대해서소명을했고소명자료도증빙했습니다그리고심사팀녹취내용을본사에서가지고있습니다!어떻게할지답답해서글을남깁니다!참고로씨티은행입니다!현영업상황이돈주면민원이없고돈안주고영업하면민원이발생합니다

부당한계약해지


카테고리가 합당한지는 잘.. 연일 힘들고 슬픈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지난해 45년 발음으로 인한 이름 때문에 새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좋았는데 3달이 좀 지나니까 이쁘게 지어진 새 이름이 소름이돋고 신경쇠약에 걸릴정도로 이름이 싫은겁니다. 발음이 좋지않아 바꿨지만 어리석었고성급했다는 판단에 후회막급중입니다. 이전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은데 쉽지않다 하더라구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하지만,사람인지라 실수도 나오네요. 전 이름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안될까요? 다시 개명신청을 해 보고 싶은데 안될까봐 맘만 졸이고 있습니다.

이름 재 개명에 관하여


이북의 평창 참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북의 위협앞에 비굴하게 나라를 팔아 바치고 싶어 하는 일제 시대의 매국노들 같은 간신배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티비 를 시청하다가 평창의 출구는 평화라고 좋아하는 의원을 보았습니다 순진한것인지 멍청한것인지 생각이 짧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나라를 이끌어나간다니... 한심할뿐입니다 미국이 우리 옆에 없었으면 벌써 적화통일 되었고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인 우리 신세임을 정녕 눈감고 계신것인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퍼다준 그 국민의 혈세로 오늘날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노벨 평화상은 엉터리였고 자칫 이남이 공산화 되어 버린다면 가장 크게 이바지 하신 대통령이 십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오늘 날과 같이 빠르게 핵 군사력을 갖출수 없었습니다 조폭이 무서워 깡패가 무서워 돈을 상납하기 시작하면 깡패들이 회개 하여 사랑해줄줄 아십니까? 더 더 전혹하고 횡포는 날로 증가 하여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북을 좋아하는 주사파들은 왜? 이북에 가서 잘 사시지 베트남이 공산화 되기전에 미국을 밀어내고 공산화에 앞장섰던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숙청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남이 공산화에 성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 에게 숙청 될것입니다 그들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니까요 자신을 권좌에 오르는데 일조를 하였던충신들을 김정은이 집권하자 제일 먼저 모두 차차 숙청 하였습니다 이남에서는 데모를 할수 있지만 이북에서는 데모란 것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만 자칫 하여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숙청내지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말년을 보냅니다 어쩜 그렇게 눈멀고 귀멀었는지요... 좀 보세요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왜 탈출 하겠습니까 이북이 좋으면 이북으로 모두 가세요 사회주의 사상이 좋으면 이북으로 모두 가세요

힘없는  사람은 힘센  조폭 세력앞에 굴복하여 자기 재산을 조금씩 바치다가 결국 다    빼앗기고  하수인이 됩니다


시급인상에 따른 제반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기업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않아보입니다. 총체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이되어버리고 단축된시간때문에 주어진 하루분량의 일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더욱 힘듭니다. 또한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니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해주면서 까지 해봤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드립니다. 임금인상보다는 차라리 고임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방안을 찾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임금과 저임금의 소득격차 해소를 올려서 하는것보다는 내려서 하는 것이 사회전반적 흐름을 볼 때 좋을것 같아요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 저임금자들의 임금인상은 아무런 효과를 못봅니다. 더 고생만하죠 지혜를 모아 해결해주세요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문제


동원예비군 기본훈련기간이 2박3일인데 너무긴것같습니다. 하루빡세게하는걸로 예비군 일정수료해주는걸로 바꿔주세요.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 노동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그런 현실에 비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본업인데도 아직도 본인은 특별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겹고 화가 치민다. 노동계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국회의원이라면 노동자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한다고 판단된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민정서, 인격형성, 교육환경, 가치관 등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다. 정치인의 양식있는 행동이 미래 국가의 성장배경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한 사람, 미래 주인공의 아버지로서 청원하는 바,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안바뀌면 대한민국은 암울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여행다니는 모습을언제까지 봐야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세금낼수있게 도와주세요

국회특활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마련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특활비를 받아서 골프라운딩을 하거나 경조사를 챙긴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법원에서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고를 하여 공개를 스스로 차단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국민 세금이 이렇게 엉망으로 쓰이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시급은 올리셨지만 월급제 알바로 12시간10시간 근무지만 160170 적어놓은곳 수두룩하구요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고사하고 시급도 안나오게 올려놨는데요 한달씩 일하면서 계속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 할까요? 구인구직 거의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하는데요 제제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2월과 1월 새로올라온 공고문이 똑같네요 급여가 특히 카운터업무 사무직 인테리어 등 많은 것 같습니다 등록제제부탁드립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이 안되는곳 수두룩합니다


비트코인도 하나의 화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화를 보유하듯 보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는 우리나라 금융권 이용시 만 14세 미만 아이들에게 제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게 비트코인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2018.1.4.)국민신문고로 통해 민원신청 내용(오후7시 현재) 총62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0번 보냄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0번 보냄 각기관에서 국토교통부가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상북도로 이송 안함. 각기관에서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43번 받고. 경산시청에 이송 43번 보냄. 각기관에서 경산시청에 민원이송 168번 받고. 시청도시과 8번 보냄.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1번 하였음.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이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함.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이송 54번 받고. 민원이송 안함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법무부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법무처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검찰청 민원이송 4번 민원이송 안함 경찰청 민원이송 19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행정자치부 민원이송 2번 경상북도로 이송함. 이 민원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 154번. 이낙연 국무총리 159번. 김현미 국토교통부 142번 김관용 도지사 403번. 권기섭 도시계획과 236번. 최영조 경산시장 402번. 오세운 도시과장 236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180번. 정세균 국회의장 315번. 최덕수 경산시의장 169번. 메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아무도 민원인에게 답을 주지 않음. 앞으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

<< 국민 여러분께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속기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5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가 있던 자리가 채용공고가 나자 다시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인에게 들은 바로는 채용된 사람이 자격증 급수는 물론 경력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점입니다. 합격사유를 물어봐도 면접을 잘봐서 합격했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흔히들 말하는 "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일로 답답함에 적응을 잘 못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이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세상!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 좀 척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ㅠㅠ

대통령님 부디 부정부패 비리 좀 척렬해 주세요 ㅠㅠ


왜 고춧가루는 포장이 안 되는겁니꽈아아아

중국집 고춧가루도 포장해주세요


국민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데 근태가 불성실함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호의호식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가 아닌, 빠듯한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야만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잘못된 법안을 수정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월급시스템부터 조정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조정해주시고,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비 또한 자세한 내역설명과 함께 사후 실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을 보장한 시급제도로 변경해주세요


국회의원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냥 마이크달린 의석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만지작 거리거나 졸다가 의회를 나오는 의원이 수두룩 합니다 (심지어 야동을 검색하다 걸린 의원도 있었지요) 국회의원 출마할깨는 슈퍼맨이라도 되는것처럼 국민의 한표한표 호소하더니, 막상되니 그 한표한표가 우리의 목숨을 조이는 데스노트가 되버렸네요 일반 사무원들도 실적이 없으면 질책을 받는게 현 사회인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느 정책을 내놓았는지 국민의 혈세를 아무일도 안하고 용돈받는식으로 금전만 취득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이 알수있게 각 당 마다 매달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 하는것이 의무화 되고, 또한 업무를 등한시 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때 무조건 출마 자격 박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분들의 수가 상당수인걸로 아는데 국민들이 알고있는 국회의원의 이름은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수보다 적은것 같네요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 이것 또한 현 이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의 숙제이자, 의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위치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말이 퇴색되지 않게 보여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올림 -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야 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판단과 결정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 (당연 비공개로 하고 싶겠지요) 남이 알지 못한다는 음지에서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제어할수 있는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언제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보좌관도 필요할때만 도움받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개인용도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철저히 금기시 되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국회 특활비 공개


일본산 비트 코인, 미국산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빗썸, 업비트 등 여러 사이버 도박장에서 유포되며~ 365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사고 팔고 도박을 조장하며, 전국민을 한탕 주의 도박에 빠뜨려.... 세상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 이야기" 도박 사건과 유사합니다. 화폐라는 것은 오직 정부만이 발행할수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블록 체인 기술력이란 미명으로... 개인이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정체 불명의 각종 사이버 도박 머니를, 가상 화폐라고 부르면서... 화폐로 위장하여.... 도박 산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 머니는 내재 가치를 지니지도 않고.... 동네 마트에 가서 사탕 1개도 사먹을 수 없는, 장난 놀이용, 도박 전용일 뿐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물론 가정 주부 등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한탕 주의로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이 무지막지한 사이버 도박에 묻지마 도박에 가담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1달 만에 20배 넘게 폭등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죠. 단시일에 몇 천만원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수천만원의 돈을 사이버 도박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 열풍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할른지는 뻔~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외국산 사이버 도박 머니를 사들여서....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도박 머니를 찍어내는 자들과 이들과 작당해서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나 돈을 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행성 사업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서 빨리.... 가상 화폐로 위장한.... 사이버 도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빗썸, 업비트 와 같은 사이버 도박장을 당장 폐쇄 조치해 주시고.... 모든 사이버 도박 머니와 도박으로 벌은 이익을 전부 몰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공범으로서 처벌해 주십시오.

가상 화폐 -- 사이버 도박장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2018년도도 현금으로 72억이 풀린다고 합니다. 영수증도 안내도 되어서 그돈으로 골프도 치고 비싼 식당가서 밥도 먹고 홍준표 말로는 집에 생활비도 갖다준다고 합니다. 골프쳐도 국회활동! 자기들끼리 비싼음식 먹어도 국회활동 심지어 법원에서 2번 폐소 당해 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했지만 끝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민의 힘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봉이냐!]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투명화


복지부로 안넣고, 인권으로 넣었습니다. 의사에게 국민들은 인권이 없는거 같습니다. 앞날이 아직도 짱짱한 연예인이 앞으로 얼마를 더 벌지도 모르는데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고작 배상금 4억.. 그런데 이런 인간이 또 시골가서 서울 유명의사라고 홍보하고 의료사고를 냈다 합니다. 이런 의사 정말 자격있습니까? 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어야하는데..


이 글을 보시고 어떤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답한 제 마음좀 아실꺼라 믿어요 대통령님 네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2018년에 시급인상된다고 해서 좋아했죠 그래도 기본월급보다 더 오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오르자마자 돌아가면서 쉬라는둥 심지어 주차까지 빼려고 한달에 돌아가면서 쉬라는 의무까지 조회시간떄 말씀하시더라구요 월급도 쥐뿌리 받는데 오르기는 커녕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인상된 뒤로부터 물갈이 시작했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될지도 모르겠어요 해결대책좀 해주세요 서민들은 피눈물납니다 정말

2018년 시급인상


이번 계약직에 계신 분들을 정직원으로 만들어 주신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 근무하시던 기관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 계약 만료가 된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압니다. 이번 기회를 위해 준비해 온 수많은 지원자들은 이번 모집에 모든 꿈을 준비하면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직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기존의 근무자와 함께 경쟁해서 외부의 압력없이 공정한 선발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전국에 많은 실업자가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업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현재 국공립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있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17년도 1년 보조교사로근무하면서 1시간 휴계시간 포함 5시간근무하고 급여 81,1000원 에서 4대보험 빼고 74,0000원 받았습니다 이번 18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들었고 당연히 보조교사 들도 오른시급으로 급여인상이 될줄알았는데...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017년 811,000원으로 책정되었던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은 832,000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위의 말처럼 딱 20,000원만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왜 최저시급대로 책정이되서 오르는게 아닌건가요?

2018년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급은 왜 2만원만 오릅니까?


아동성폭행범처벌강화해주세요 무서워서딸키우겠습니까

아동성폭행범처벌강화해주세요


매우 안녕하지못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창원에서 6세아동을 성폭행한 50대 미친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때 처럼 형량 낮게 해서 똑같은 일 반복하실겁니까. 피해자가 안되보니 입장을 모르시겠죠.네.저도 다는 모를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면 더 열심히 그런 아프고 못된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셔야죠. 그런데 술 쳐 마시고 성폭행한게 무슨 자랑인마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형시켜달라고 하는 범죄자들 말 다 들어주면서 언제 제대로 된 나라 만드실겁니까. 술은 죄를 없애주려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험난하게 살아가려고 태어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딴식으로 세상만들어놓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홍보하는거 창피하지들않으세요? 기사에 뜨는 일 말고도 이런사건 아주 많습니다. 술이고 나발이고 그딴걸로는 죄를 깎을 수 없고 원래 죄라는것은 짓는 순간 적어지거나 없어질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사형도 없어서 이런새끼들 법으로 죽일수도 없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무기징역은 줘야합니다. 살인이나 성폭행은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육체,정신적으로 죽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대표하며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형량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동성폭행 형량


흡연자의 금연 권장을 위해 담배에 혐오 그림을 담배에 삽입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죄 없는 비흡연자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있어서 편의점에 갈 때마다 혐오스러움을 느껴야할까요? 사회가 흡연자를 위해 비흡연자까지 같이 희생하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혐오그림이 삽입된 담배의 진열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없는것 처럼 숨겨 놓고 판매하면 금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진열 금지


8.2대책 후 미친 부동산폭등(특히 아파트)에 어떻게 할껀지, 보유세보다는 노무현대통령때 만든 장기소득특별공제를 개선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종부세를 6억이상으로 변경해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강남권 아파트폭등을 잡지않고서는 근로의욕상실등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현상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우리나라는 기술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로 많이 갑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본국을 이전하는 방법은 규제를 없에면 됩니다 만약 기업들이 본국을 오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정부인들 책상에 앉아 있지말고 직접 두 눈으로 사회을 보세요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는 짓을 보면 동물보다 못하는거 같습니다

기술규제


전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있는 시장입니다 코인규제는 5G시대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규제정책 폐지시켜주십시오


8.2대책 후 미친 부동산폭등(특히 아파트)에 어떻게 할껀지, 보유세보다는 노무현대통령때 만든 장기소득특별공제를 개선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종부세를 6억이상으로 변경해하세요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강남권 아파트폭등을 잡지않아서 근로의욕상실등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현상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2년간 군복무로 봉사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동급입니까?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이었습니까? 수많은 시민단체가 비영리라는 간판만 달고 실제로는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인데 그들이 진심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반대합니다


창원에서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이웃집 아동에게, 심지어 피해자는 유치원생입니다. 심정으로는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아동성폭행범의 신상을 완전 공개하여 주세요. 얼굴, 나이, 직장, 주소 등을 다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성폭행범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교화가 된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본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위치가 추적될뿐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는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저지른 범죄는 교화가 가능하고 정상참작도 되지만 아동성폭행범은 교화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이라는 개념 안에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포함시켜주세요.

아동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얼굴와 신변정보를 완전공개하길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량을 높게 해주십쇼. 술을 마시던 사람이 폭력을 하게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다 위험해 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은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면 형량을 높게 해주십쇼.

술먹고 폭력 No No


아무리 북한과의 화합을 위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남북한 단일팀을 꾸리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 중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선수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번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훈련한 우리나라의 피겨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어째서 스포츠가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만 합니까?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피겨 단일팀 조성에 극구 반대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같을 여'자가 아닌 '여자 녀'자 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과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들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때도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청소년 문제의 모든 원인을 게임이나 오락에 물어 규제해나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지도 못할 인용자료를 들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지수 최하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성매매자가 생계유지가 힘들었으니 비범죄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입니다 강아지가 아플때마다 동물병원 방문할때마다 같은 병명 이라해도 A란곳과B라곳에 가면 진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병원 정찰제가 있어서 어디병원가던 다같은 가격에 진료가가능한데 유독 한국에서만 아는곳가면 알아주고 첨가는곳에가면 비쌉니다 물론 강아지 약값도 많이차이나고요 이럼부분들이 정찰제로변한다면 아픈강아지를 버린다던가 그럼일은 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강아지들이 들어갈수있는 공원에는 배변봉투를 설치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배변봉투를 가지고 산책을 나갈수있지만 혹시 두고갈수도있으니깐요 그럼 애견인과 비애견인들이 같이 공원에서 어울리수있다생각합니다

동물병원진료비 및 동물약값  정찰제로 바꿔주세요


저는 2000년에 태어나 빠른 년생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1999년생들과 친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대입의 치열함을 느끼고, 대수능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이 지난 현재, 그들은 성인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빠른 2000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입니다.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대학교나 사회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의 많은 빠른 년생들도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년생에 한해서라도, 비록 소수이지만, 성인으로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학생증 등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자신이 빠른 년생임을 인증한 후에 성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른 년생,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최저시급이오르고나서 회사내에 최저시급생산자를옥죄기위한 각종편법이생기고있습니다 적자없이계속흑자를달성하고있는데도 성과급도 관리자들끼리만나눠갖고 회식도 관리자들만하고 필요없이 보이기위한시설만투자하고 생산자들이 공사때문에쓰러져서 고발이들어가도 관계자들이와도관리자들하고만이야기하고돌아갔습니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5살 아들을둔 미혼모입니다.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였으나, 기타 한부모로 2순위로 밀려 아이를 맡길수가 없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차상위도 아니라 맞벌이보다도 순위가 밀리네요.미혼모나 미혼부는 아이를 맞길수가 없으면 직장을 다닐수가 없는데, 둘이 굶어 죽으란건가요?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는건가요?미혼모나 미혼부는 더이상 출산할수 없는 경우일거라 생각하여 죽던말던 상관없고 맞벌이 부부는 출산을 장려할수 있으니 맞벌이를 1순위로 해주는건가요?미혼모, 미혼부라는 사실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서러운데,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사각대에 놓이니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 개선해주세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번


아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30년 이상의 형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권이던 지난 정권이던 정치인들이 한 비리가 아니고 최소한 그들은 저희 매일 매일의 삶을 해치지 않으니깐요.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동 범죄 그리고 성범죄 , 아동성범죄는 최고 악질입니다. 최순실보다 저는 이 사람들이 더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 삶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자리 못 잡게 엄두도 못 내게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사를 접할따마다 소름돋아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범죄를 꿈꿀 나쁜 놈들 아예 원천적으로 뿌리 뽑아주세요.

아동범죄 처벌 강화


저는 지난해 한달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는 회사의 마케팅부에 입사했습니다. 공고에는 분명히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텔레마케팅만 주구장창해대는 회사였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아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사기로 고소를 할수 없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까지 들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이 명시가 되어있고,출퇴근 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어느이유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였으며, 그로인해 최저임금 및 취업사기 고소가 안되는지 근로기준법이라는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수히 많은 피해가 속출되었으나, 지금껏 정부의 그 어떤 기관에서도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이런 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취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말이 됩니까?


핵심 : 장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소득별 최저임금을 몇단계 나누어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알바자리도 줄어듭니다 누가 비싼 돈들여서 알바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전부다 자기가 알아서 할려고 하지 가뜩이나 용돈벌이마저 어려워 지네요 ㅠㅠ 2. 비정규직 자리 없어지면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면 매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ㅠㅠ 가뜩이나 취업안되서 고민이 많아지니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따뜻한 마음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소득별 차등 적용, 비정규직폐지반대


이동통신 대리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전산개통 off 하는날만 쉬어요.. 신정.설날당일.추석당일. 그많은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쉬지를 못해요.. 설날앞뒤 추석앞뒤 대치공휴일. 그외 법정 공휴일 쉬면 쉬는 토요일에 나가서 근무 해야해요.. 법정 근무시간을 넘겨버리고 특근 수당을 주는것도 아닌데.. 년차?월차? 없어요.. 법정 공휴일 만큼은 다른사람이랑 똑같이 쉬고싶어요ㅠㅠ

이동통신사 법정 공휴일 쉬게해주세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돈벌어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한국 주식시장 대표적 불공정 적폐 공매도와 세계 최고의 회전율이 문제이다 이두가지를 개혁하지않으면 우리 증시가 코스피3000포인트 코스닥1000포인트가도 일반 개인들은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래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주식 시장서 공매도 폐지내지는 법적 대차 상환2개월로 한정내지 주식 대여기관 의무 공시든 이자 수익 세금 부과 2)주식 시장 3개월 마다 분기 배당제 유도와 주주 총회 1년에 2회 개최 의무화 3)국회에 계류중인 (국민 연금 주식 대여 금지법)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ㆍ국민 연금의 정책적 의지내지는 자정노력인것 같은데 아직도 법타령?일년에 부정 수급자만 잘단속해도 대여 이자보다 많은데 굳히 목을 ?

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최저시급때문에 너무괴롭습니다 이러라고 정한건아닐텐데 이럴줄뻔히알았을텐데 이러면 우리들을알아주지않았던박근혜정권과뭐가다른지묻고싶 습니다 왜후속조치를안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이한번이라도 미리통지없이 대기업말고 작은기업에 가보셨으면좋겠습니다 경남함안군오곡리 포에스텍 제발오셔서현장말도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후속대책이없습니다이러면전년보다하나도나을게없 을거같습니다

최저시급


지금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교묘히 이용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투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니 민관 협동 차원 또는 블록체인 개발 전문 공무원을 채용 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무료 ,무제한의 기술배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일시에 정지 하면 이 또한 많은 피해자를 양산 할수 있으니 일년에 100만원미만 정도 투자 가능 등 정책을 입안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세는 꼭 만드시고요.....

가상화폐 출구전략


대전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을 몇회이상 하지않으면 벌을 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통합하는 모습은 보지못하고 서로 견제만하고 물어뜯기만 하고 회의자체를 참석하지 않아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지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도 하지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로 회의참석조차 하지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항상 실망하고 화가납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그렇게 떳떳하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투표하십시오. 기본적인 일조차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지말고, 서로 물어뜯지만 말고 통합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모습을,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 잘 읽어보시고 심층적인 회의 부탁드립니다

국회출석법을 제정해주세요


헌혈증이 왜 재발급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헌혈증 환급률이 1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 헌혈하는 곳에 가보면 전자 문진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데.... 시스템을 보완하면 충분히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헌혈증 재발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좋으면 합니다.

헌혈증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전에도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지금세상이 주종관계입니까 돈잇으면사람 무시하고노예치급해도되는겁니까. 인력사무실이 그렇 습니다 거제도 한일인력이라는곳은 그야말로 주종관계입니다 돈이 많아서 인근 지구대랑 인과관계가잇는지 술이취해서 새벽에. 인력분배하는 사무장이라는사람은 아무 끄리낌 없이 매번 술에취해차를 몰고 와서 사람들 분배하고 또다시차른타고가드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기에 지마음에들지않으면 갖은쫑꾸를주지않나 깡패도아니고참무섭기도하고 하루벌어야하기에 더려워도 군소리못하고 참 인간답게살고싶은데 젋은저희들은 졸아만가고 이놈에 헬조선을 떠나고싶네요. 이곳은 지옥입니다

인력소 횡포


돈과 권력에 상징적인 그런것을 지워주세요 없는것이 죄인가요 있는것이 죄인가요 다 사람인데 공평하게 처벌하고 공정하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회가 있어야 사람은 의미있게 살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죄는 있어요 방관한 죄 그걸 만든건 원망하며 포기한 맘 어두운 해가지고 작은 촛불이 모여 큰 소망을 이루듯 이 세상을 작은 달빛이라도 진실을 비추어 주길 원합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제가 3개월마다 호르몬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맞으때는 14만원정도하던 가격이 현재는 18만원으로 4만원이상이 인상이되어 부담이 됩니다. 이 주사는 평생을 맞아야 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비보험주사


올한해 들어서면서 잘되일들은 잘되고 수습하지못한것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위안부문제등 아직까지 수습하시지 못한것들 부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도 문제지만 지금 국가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일부 대기업 사람들을 경찰조사 받고 있는 마당에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라가 어떤상황인지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진실성있게 보여주세요.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저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 저는 더 바랄거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


국정원도 아니고 국회에서 왜 특수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홍준표 당대표는 특수 활동비 마누라 생활비 하라고 줫다는대!! 내가 낸 세금을 왜 비상금으로 씁니까? 오늘 뉴스보니 특수활동비 내역 밝히라는 법원 판결 무시 하고 국회에서 대법에 상고 했다는댕 뭐 ~ 찔리는게 있습니까? 밝히세요 !!

국회 특수 활동비 내역 밝혀주세요 !!


그어느때보다도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합니다. 한미단일팀 구성해서 소국 이미지 벗어납시다. 천조국52번째주편입 국가로 안전한 한반도 만듭시다.. 웃자고 쓴거니까 공감하면 동의해주세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공개 하고 여성부폐지.범죄자 와꾸 공개 합시다.

@평창동계올림픽 한미 단일팀 구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입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법정구속을 시키는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어린 미성년 자녀나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성년이더라도 정신지체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울먹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피고인을 재판중이나 선고할 때 필요시에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데, 몇 달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이 12살된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해 달라고 하여 이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중 유일하게 통지해 줄 사람이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만 있는 듯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국가(법원)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통지만 하면 그만인가요, 물론 피고인이 죄를 지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은 대부분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피고인이 특히 홀로 키우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자가 있는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혼하여 홀로 키우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혼인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연락받은 배우자도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한 가장이나 배우자의 구속에 따른 파급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자녀, 심지어 노인들 까지도 다른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유한 피고인도 있으나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국가(법원)에서 구속을 시킨 피고인의 가족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하여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인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통지를 누구에게 할 것이지 반드시 물음을 하듯이, 피고인의 가족 중에 보호가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있는지 물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서 시, 군, 구청으로 통지를 하면 시, 군, 구청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다행히 주민센터까지 사회복지사가 있고, 복지시설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 길거리의 노숙자마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과 행정부(지자체)와의 협조시스템이 있어야 만 가능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속피고인의 보호가족에 보호제도(안)


경남함안군오곡리 포에스텍 세무조사청원합니다 매년흑자인데도 성과급도관리자들끼리나눠갖고 회식도관리자들끼리만하고 올해최저시급많이오른다고 난리났습니다 회사가어려우면이해합니다 사장은차사고집사고 자랑이늘어졌습니다 이 회사고발도많이들어갔다고하던데 어떻게무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사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시고적절한조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최저시급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자료 제출시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들도 판공비공제가 있었는데, 없어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자료로 증빙할수 없는 경제활동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개인사업자 판공비를 부활하여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세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 개인사업 때려 치우고, 고용보험이나 타 먹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판공비 공제 부활해주세요!


영 유아 및 아동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현행법 이상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력히 강화하길 원합니다. 중국도 아편전쟁의 국가적 상처로 인하여 마약사범을 기존 법률보다 극형으로 다루듯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때 위안부 관련하여 국가적인 상처가 깊은 사례를 받들어 여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도 국가적인 고민이기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영유아 관련 범죄 그리고 전국 고아원애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저출산 걱정하지마시고 우리나라 고아원 그리고 미혼모의 아기들부터 철저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고준희양 사건 관련] 영유아,아동 ,여성  관려 범죄에 대한 슈퍼법률 제안.


요즘 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곤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대응 수준이 경고 사격인데 적어도 경고 사격을 넘어서 조준 사격까지 이뤄줘야 됐을 상황도 많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평화롭게 해경의 지시에 응하고 돌아가면 몰라도 이젠 각종 무기들을 들고와 소중한 해경 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데 이에 대해 오직 경고 사격만 이뤄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 봐요. 대처를 이제 일단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하고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물대포 살수나 이런 대응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포 작업 실시 근데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면 실탄을 사용한 경고 사격 1회 실시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해경을 위협하면 일단 인명 피해는 안 나게 선체에 실탄 조준 사격 실시 이래도 접근하면 상황에 따라 격침까지 가능하게 법률도 튼튼히 마련되고 저희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게 완강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다수가 무리짓고 해경에 무력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군에서도 고속정 투입이나 해군 함포 사격 등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남의 나라 영해에 침범해 어류들의 씨를 말려 버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해경에게도 무력적인 저항을 하는 중국 어선들 이대로 나둬선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무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최고 격침까지 가능하게 하여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의 안전과 저희 어업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화


올해 40되는 평범한 자가운전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차선위반, 주정차위반을 하는 대중교통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차량도 물론 법규를 지켜야 하겠지만 특히나 대중교통(그중에서도 택시)는 일반시민을 태우고 다니기에 더 각별히 지켜야할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강화를 청원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발.. 그놈의술타령..술먹고범죄저질렀으면형량이 두세배되야되는거아닙니까?? 대체이나라의법은누굴위한겁니까..? 미성년자및아동성폭행처벌강화해주세요. 거세를시키던지.무기징역을때리던지 법이약하니까자꾸범죄가더일어나는거라고 생각안하십니까??제발....국민들의소리를 귀기울여주세요~~제발

미성년자및아동성폭행에대한처벌강화


TV에서도 자주나오고 지자체 행사에서도 자주나오던데 기념일등을 맞아 풍등이나 풍선 날리기 행사들을 자주합니다. 당시에는 들뜬 마음에 예뻐보이겠지만 풍등은 화재의 의험이 있고 풍선들은 땅이나 바다에 떨어져 새 물고기등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에 힘써야할 기관들에서 앞다투어 이런행사를 진행하는것은 잘못된 일같습니다.

소원풍선 풍등  날리기 행사 금지해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기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응을 한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전 국민의 도박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지해 주세요 .. 그 후유증이 정권에 닥치게 될 겁니다. 중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발전 시키면서도 세금없는 도박장은 가감히 폐쇄 시켰습니다 가상화폐는 악입니다. 사회에 한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국민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가상화폐 내일부터 시간 정해 놓고 폐쇄 하십시오 외국에서 한다고요 ,,일반인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할놈들 하라고 나두고 당장 폐쇄 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 시켜 주세요


청소년이 타인이나 자신의 신분증 위조로 인하여 청소년이 출입 금지된곳이나 담배 금지된 물품 구입 음주 했을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한 처벌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업주나 직원및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위조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찰도 아닌데 업주만 벌금 및 영업정지 당하는 부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사문서위조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4일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8년 1월 4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산 동래에서 초·중·고를 거쳐 명륜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이정혜입니다. 동래구에는 명륜동, 복천동, 칠산동, 명장동, 안락동 등에 둘러싸인 도심 속 공원인 마안산이 있습니다. 마안산은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동래사적공원이라 합니다. 동래 읍성에는 임진왜란 때 송상현 동래부사가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복원된 읍성과 장영실 과학공원, 부산 3·1 독립운동기념탑, 여성 항일 운동가이신 박차정 의사의 생가, 망루 등 임진왜란과 항일운동의 역사적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체육공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적공원에는 가야시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과 동래복천고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동래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센터 수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주관하는 동래읍성역사축제는 23년을 이어오면서 3년 연속 문체부 지정 유망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읍성축제는 동래성 전투 이야기 등 임진왜란의 재현과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와 교육의 장이자 화합의 축제입니다. 공원 내에는 수령이 100여년 된 빼곡한 소나무, 편백나무 그리고 다양한 활엽수가 주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빼곡한 현대의 도심 속에 이런 역사와 함께하는 공원이 있다는 것이 이 고장의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얼마 전 동래구청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따른 사업체 제안에 참석하였습니다. 민간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지는 국가적 여건과 공원 내 토지 소유주의 권리문제 등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공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역사를 지키고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이어가야 할 곳이라 굳게 믿습니다. 현재 마안산 지킴이 서명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동래 사적 공원이 민간사업체나 토지소유주에 의해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역사와 자연이 보존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동래 사적 공원의 보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꼭 재고해주시길 바라며 미비하나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공원 녹지 보존에 관한 의견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고자 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알바생들에대한 이야기만 있는데요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알바생에게만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 여성가족부 운영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올해 계약과 관련된 안내를 들으면서 저희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 못하며 작년과 똑같은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어서 임금이 작년과 같게 동결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건강보험료, 세금,물가가 올라도 저희 급여는 동결이라는 거지요...... 물가와 상관없이 동결된 급여는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올해 동결된 급여가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계산한 급여보다 낮지만 않다면 동결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네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인가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면서 정부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예산이 없다고 오히려 임금을 동결시키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쇼정치 그만하세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못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무작정 올리면.. 대책을 마련하고 올리던지요 물가고 세금이고 더 올리고 더 걷어가는 마당에 동결이요?? 동결시킬거면 물가를 올리지를 말든가!! 책임도 못질 정책을 왜 시행해서 중산층은 죽어나게 하는건가요?? 사업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된거지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혜택, 정부 보조금, 복지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 안하는 노숙인이 놀면서.. 150만원씩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개 놀면서 술먹고 놀거 다 놀다가 피해입었다고 오지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온갖복지와 세금 감면은 다 해주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라 이겁니까?? 이건 하향 평준화 아닌가요?? 제발.... 실질적인 정책, 책임질수있는 정책을 실천해주세요!!! 이럴거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주세요!!

국가사업 비정규직의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미성년자 아동학대나 성폭행범자에게...강력한법 만들어 주세요..무기징력..

미성년자  아동학대나    성폭행범자에게  무기징역...


요즘 우리나라 강력 범죄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로 아동학대로 희생되는 어린천사들 그 아이들은 긴 시간 외로움과 공포속에서 도움하나 청할 곳 없이 아픈몸, 굶주린 몸으로 땅속에 묻히고 화장실에서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자식은 챙깁니다. 인간이 아닌자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 그들에게 쓰고 싶지않습니다. 참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나영이사건이나 최근 창원 성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성폭행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죠. 나영이는 이제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지만 그 아픔과 분노 두려움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만큼이라 짐작됩니다. 나영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힘들어 할것이고 이제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 남자친구도 만들고 훗날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 한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이성을 잃고 본능에만 충실한것 역시 인간이 아닌 짐승입니다. 짐승은 참회할수 없습니다. 세번째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입니다. 그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사회악입니다. 참회할 기회조자 필요없습니다. 사회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합니다. 원동력이 되어야합니다. 강력범죄에는 사형제를 집행해야합니다. 왜 우리의 세금으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입히고 먹이고 해야할까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 사형제 부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제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대중에 보치아 대해 알리고싶으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 감독.코치.연습장소가 없습니다다. 다른 지역은 감독.코치 실업팀.준실업팀.선수의수익.있는데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없습니다. 선수도 점점빠져 다른지역으로 갑니다.부산에서 열심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보치아


의료사고로 인하여 소송 1회 이상 2회부터 의사 자격 영구 박탈을 하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요. 이런 의사는 더이상 신뢰가 없기에 의사로써 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가 또 의료사고를 일으켜 4억이란 소송을 당했으며 2회째 의료사고입니다. 이런 의사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법안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범죄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 정말 답 없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딸을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출산 국가라 하죠 딸 낳기 조차 무섭습니다 이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법을 좀 높여 제발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사형이든 평생 감옥에서 썩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유치원생 성폭행 또 일어났네요 법 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제2의 조두순 사건 알고 계시겠죠 현재50대남성이 유치원생을 생폭행한 사건말이에요 마음같아선 사형집행제도를 되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처럼 될수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다만 문대통령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신다면 형벌이라도 최대로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통령님 이번사건에 신경써줌으로써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대통령님이번만큼은힘써주세요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조두순 사건으로 나영이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기사화가 많이 되었지만 12년형으로 몇 년 뒤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조두순은 반성은 전혀 없고 저희 생활에 은근슬쩍 끼어서 살겠죠. 그것도 소름 돋는데 제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두순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을것이고 조두순과 일관하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죄가 덮어지는것도 아닌데 왜 형벌이 깎이겠죠 6살 된 어린아이는 평생을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살것입니다 요즘 너무 무서워서 밖을 돌아다니기도 무서운 현실입니다.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부활시켜서 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하게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요즘은 방송도 자주 나오지만 무었보다 탈북민이 간간히 나오는 동네죠 이런이유로 섬 지역 전체가 철조망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덕분에 바다를 내집처럼 다니던 동네 주민들은 철조망 넘어의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철조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아니고 아무리 철조망에 카메라에 땅파고 온다고 시멘트까지 무슨 소용입니까 맘만 먹으면 날아서도 넘어 오겠죠 이번 신년에 아버지가 굴이 드시고 십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원없이 먹었죠 바다가 바로 앞이니까 근데 이제는 나 죽기전에 바다한번 나갈수 있나 하십니다 적어도 일년에 몇번은 철조망 문좀 열어 주셨음 합니다 교동에 뭐가 있다고 꽁꽁 싸매고 겁을내는거죠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무슨 위협이 되는걸까요 대한민국에 동해바다에도 철조망이 있나요 혹은 백령도에는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위에 글은 다 취소 하겠습니다 둘러보고 다시보고 살펴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무었을 위한 철조망?


화투를 가지고 재미삼아 소액으로 게임을 즐긴다면 아주 좋은 놀이고 화투 만드는 회사로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볼수 있지만 판돈이 커지면 이는 위험한 도박 입니다. 서둘러 도박도 막고 국가차원의 기술도 개발하고 무상 배포도 하시고 도박 없고 기술 발전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가상화폐는 좋은 기술이긴 하나 투기(도박)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최저임금인상 폭이커서 운영을 할 수없습니다 운영비의 70%가 인건비로 지출 되고 있으니 원아대교사비율이 맞지않으면 나머지것가지고 운영을할수 없습니다 인건비 줄이려 원장은 주방선생님도 하고 교사 결근하면 대체교사도하고 자도점검 준비하고.잦은교육에 운전직도 대체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원장은 사람이 아니로서이다. 미래 주역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원장으로 인건비지원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십시요

최점임금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피겨 국가대표를 최종 선발하는 종합선수권대회가 내일(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평창행 시사로 피겨 종목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피겨가 현재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것은 개인전 3종목으로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싱입니다. 여기에 보태 페어 종목 역시 개최국 쿼터로 출전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출전권을 반납한 북한 페어팀을 포함한 단일팀을 만들어 피겨 단체전, 팀 이벤트에 출전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대표팀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전권 확보가 유력했던 우리나라 페어의 유일한 팀인 감강찬-김규은조는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논리에 휘말려 자칫 출전권을 양보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일단 선수들은 5일부터 열리는 최종 대표선발전인 피겨스케이팀 챔피언십에 흔들림 없이 출전해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한 뒤,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남자 싱글 역시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볼 종목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선발전에서 이준형이 모두 우승하며 459.12점의 총점을 획득한 상황.

북한에 출전권 내주라니…피겨 대표팀은 어리둥절


또 미성년자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먹고 한범죄는 더 과중처벌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는 사형제를 부활시켜 상형시키세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경제난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출동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출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중 1년에 영화를 최소 1-2편 이상을 볼것으로 판단되는데 영화상영 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10분 이상 상업광고를 봐야하는데 영화한편을 200명이 같이 볼경우 2000분 이상을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하는데 개선해주십시요.. 굳이 광고상영을 할려면 매표시 광고시각과 영화상영 시각을 구분하여 알려주도록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영화상영전 광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남북한 화합과 통일을 도모하며 아울러 일자리창출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일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이 필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한 통일올림픽 일자리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합니다


제발좀 제2의 제3의 등등 아동성범죄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절대 형량만 높인다고 아동성범죄자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심신미약상태에 알콜중독자들은 형량이 무섭다는 인지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범죄 표적이 된 상황이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거죠 이런 사람들인데 형량만 높인다고 개선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도대체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물처벌까지 내려주세요 다시는 술생각 안나게 하면 아동성범죄률이 줄어들것입니다 형량을 높이되 같이 약물처벌까지 내려진다면 개선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아동성범죄 개선


저는 용인에 살고있으며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공휴일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빨간글씨 공휴일 14개를 빼고나면 실제 쓸수 있는 연차는 1개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으로 야근수당등 각종 수당도 없는데 연차도 없으니... 실제 근무 시간은 늘 초과되고 쉬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좀 지켜주시면 안되나요????

연차= 공휴일 =실제연차 =1개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님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쉬쉬 하다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더이상은 방치하면 안됩니다. 20만명 되는 것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 징역과 전자팔찌가 아닌 우리들은 사형을 원합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은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도 강간을 당하는 이 시대에 더이상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아동성애자들 아동성폭행자들은 사형시켜 주세요


공/사기업 취업, 국/사립대학 졸업시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주관하는 공인영어인증 점수(ex.TOEIC 등)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국립대,공기업 등에서조차 그 영어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시험비와 학원비의 부담을 주게됩니다. (사실, 왜 졸업요건에 영어점수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국제적 사회에서 어학실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어학실력을 국가가 주체가 되지않고 사기업이 주체가될 경우 사적이득을 위하여 운영되기때문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부담은 커지게됩니다. 사립/사기업은 논외가 될 수있지만, 국가/정부가 주체가되는 국립대와 공기업에서 이러한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 주관하는 대표적 영어인증시험인 TOEIC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글이 바로 아래글입니다. 'TOEIC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토익 성적 발표가 19일이나 걸려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다. 일반적으로 토익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을 보고 다음 시험을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성적발표가 늦어져 미리 응시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있다. OMR 채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후에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와 시험을 취소해도 절반밖에 환불해주지 않는다.또한 토익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비판으로 제기된다.'-출처: TOEIC_'위키백과' 실제로 토익 성적발표가 늦어져 미리응시를 해야한다는 점,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점 등 사기업이 주관이 되기때문에 이와같은 상술,금전적 문제등이 발생하여도 학생들과 취준생들은 그 문제를 안고만가야합니다. 이를 당연시 여길것이아니라 국가차원의 해결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취업하는 사람의 수는 대한민국 전체인구를 보았을땐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취준생이란 이름을 한번쯤 달아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폐지이외의 다양한 방법도 있을것이지만, 그저 취준생들의 불만이라 생각치마시고 지금이대로의 제도가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제안을 해봅니다.

국립대학졸업요건 및 공기업 취업요건 등에서 요구되는 사기업 주관의 어학점수조건을 폐지하여주세요!


기존의 집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2년간 살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거 같아 타은행으로 바꿔 타려고 국민 은행 가서 문의해보니 다른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만 가능하며 기존집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하다 합니다. 다른 은행도 그러냐 했더니 아마 기존은행에서 대출 연장해야 할거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대출은행인 전북은행은 현재 3.8% 이자가 4.3% 수준으로 올려야 겠다고 하니 이건뭐 은행들이 전세입자 볼모로 가둬두고 맘대로 이자받고 싫으면 이사가면서 다시 대출 받으라니 이게 무슨 횡포란 말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사가는 사람만 금리유리하게 타은행으로 갈수 있다니요?


문의합니다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 전면금지 이런방안은 오히려 독이될거같습니다 돈이많은사람뿐아니라 가장많은투자자는 일반서민들입니다 그걸하루아침에 막는다면 폭락등으로인해 서민층은 한번더 무너집니다 무작정 규제보다는 정확한정보제공 그리고 코인등에대한분석을통해 위험경보 이런걸 제공하는게 오히려투기를 막지않을까요? 특히 알트코인등은 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 기사가 코인판키우는거아시죠? 은행간거래도입으로인해 리플은12월초200원잊 지금은5000원 엄청 급등했죠 정부서는막으면서 은행은도입한다 그럼 이건 그만큼 분명필요한기술아닌가요? 규제만할게아니라 인정할거는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줄수있도록해주세요

가상화폐에대해


검찰 및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때에 피의자가 여러명일경우 피의자 관할 검찰청,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피의자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들아 피의자가 4명이고 거주지가 서울, 인천, 수원, 천안일경우 각 관한 검찰청, 관할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게 되어 검찰, 경찰 수사관들은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검찰청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같은날, 같은시간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문이 끝날때까지 피의자들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평한고 신속한 수사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및 공법의 수사 방법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심지어 군인들 봉급도 다 오르는데 물가인상분 만큼의 공무원연금 인상은 동결되어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재직중인 후배 공무원보다도 연금이 훨씬 작아진 작금의 현실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고통을 분담하라면 공평하게 해야지 2016년 이전 퇴직자만 후배들보다도 훨씬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라는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결정과 시행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결과물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주사맞고 옷해입고 친한 사람들 돈 잔치 나눠주고, 연금 수급자는 5년간이나 물가인상도 반영을 안하고 죽든 살든 일이백 만원의 연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라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진정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는 인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주세요. 살펴 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연금인상 동결 하루 빨리 풀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아직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공무원연금동결 풀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많은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지 않음에도 저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글은 논란이 되지 않고 혹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적극 희망합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방식의 거래소. 거기는 정글입니까? 글레디에이터들이 활약하던 콜로세움입니까? 아니오 그 무엇도 아니며 그곳에서 최후로 남는것은 시체들을 밟고 서있는 자본의 노예일 뿐입니다. 저는 개미들을 대변하는것도 그렇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돈을 벌고 잃을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권처럼 혹은 기적같은 우연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반대의 의견에서 이렇게 거래소의 폐지를 요청하는것 그것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폭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의 자회사로 있는 업비X라는 사이트만 하더라도 수수료로 0.0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일개 기업이 좌지우지 하면서 그중의 0.05%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겁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경쟁하며 죽이고 죽여도 최후에 웃는것은 저런 적폐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남자이며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어버이로써 이런 적폐의 용납을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남겼을 뿐입니다. 이 글은 논란없이 가려지고 잊혀지겠지만 불씨가 되어서 적폐를 제거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던 제한이던 얼른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저는 정시 지원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한문제 틀릴때마다 대학의 급간이 떨어지는 요즘 정시 상황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n수생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대학 정원이 감축되면 경쟁률이 올라가 성적 대로 공평히 대학을 갈 수 없고 운으로 입시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작년 75명 모집하던 학과가 올해 10명으로 바뀌니 눈치 싸움이 될 수 밖에요. 교육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 들었는데, 30년 전도 아니고 어디든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강 시장이 넓어진 요즘 그러한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수시를 도입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 1학년때 부터 착실히 자기 진로를 정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온 아이들만 뽑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때 늦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거나 진로가 바뀐 아이들의 인생은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반적으로 수시제도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재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100명 자리 놓고 경쟁하던 학교가 갑자기 5명 뽑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으로서 암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의 영역이 넓어지니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할테니까요. 네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해서 수능 만점 받았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느냐? 하고 비난하시면 할말이 없지만, 수시과 정시 사이에 이러한 성적과 경쟁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도 너무 이른 나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배감과 허무함을 겪게되는 수 많은 n수생들을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시 인원 늘려주세요


성폭행범들을 정신이상이니 음주상태니 자체를 따져서 봐주지말고, 형량도 좀 늘여주세요! 재범률이 높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앞뒤안가리고 자기절제력을 잃어버린 범죄자를 왜봐줘야합니까? 형량이 낮다보니 강력범죄라는 인식도 떨어지고,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자어른인 나도 무섭고 딸들이 행여당할까 무섭고... 인권은 무조건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인권이 우선입니다. 가해한 범죄자는 그순간 한인간의 인권을말살했으니까요. 조두순 나올날 머지않았 습니다. 반성하지않고 한 아이의 몸망치고,평생트라우마 겪게만든 그런 인간은 그냥 그렇게 풀려나면안됩니다. 제발 성폭행범 형벌 높게올려주세요! 스스로 성적 욕구조절을 못하니 과거 내시처럼 기능상실하게 하는형이 추가되면좋겠습니다. 그런사람이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서도 안되니까요!

성폭행범 단죄해주세요!


저는 18개월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통해 많은 범죄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성추행, 성폭행, 살인... 이런 단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니까요. 이러한 아동, 여성,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 특히 술을 마셨다거나 병이 있다는 심신미약 등으로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사랑하고 귀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낳은 귀한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분들. 모두 귀한 자식, 손주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보호받는, 보호받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어 우린 그런일 없으니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주세요. 무기징역과 사형제도를 통해 꼭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제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 이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세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좀 근절해주세요 최근 가상화폐가 끝을 모르는 폭주(폭등)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은 안하고 가상화폐로 노름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사람도 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sns 등 많은 매체를 이용하여 노름판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하면 손해다 라는 인식으로 일반 서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도박판에 끌어 들일 생각이신가요? 가상화폐를 하는사람들중에는 안하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이런 도박판으로 쉽게 돈을벌며 노동의 중요성을 모르게 커나가는 청년들 (또는 주부 일반 서민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트코인 등 가사상화폐좀 제재해주세요..


조두순 판결 조윤선 판결의 판사들를 보며 판사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폐세력이 되버린 판사와 미숙한판결호 법정의를 모독 하는 판사 아웃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판사들에게 판결의 책임을 지울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생산직 근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샘작업.... 정말힘듭니다.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효과가없습니다. 이러한 밤샘작업을 6-7일 일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4천원도안되는 돈을더받고 12시간 8시간씩 일을하고계십니다. 어느 사업장은 창고인데도 10도 간신히 넘기는곳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냉동창고가아닌데도 말이죠. 이러한분들 안계시면 공장들 다 문닫는거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처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입히고 먹이기위해 힘든 야간업무를 꾹 참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시급이 너무많이 올랐다고 협력업체의 상여금을 반으로 줄이는 기업의 횡포도 있습니다. 작년월급과 다를바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사업장에 감사를 보내주셔서 이러한문제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야근수당 절반이 아닌 두배로 해주세요.


헌법개정을 차기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회발의 및 동의 문제로 지금의 국회 의석 비율은 촛불혁명으로 변화된 국민의 바람과 너무나 거리가 먼 구도이기에 국민이 염원하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으로 민의가 반영된 이후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헌법개정 연기


우리나라 국민중 1년에 최소한으로 영화 한두편 이상볼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강제적으로 상업용 광고를 봐야합니다. 영화한편 상영에 10분의 광고영상을 200명이 볼 경우 33시간 이상의 고객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천만이상의 사람이보는 영화 한편은 약 167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을 보는것에 대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매표시 광고시간괴 영화상영시간을 영화표에 표시하도록 개선바랍니다

영화상영전 광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2017년 9월 18일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오픈병원인 필립재활요양병원에 입사했고 지금까지 3개월 넘게 간호부장 임금선과 수간호사 노경화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와 모욕적 대우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간호부장은 2017년 10월 12일 근무중에 본인의 락커안에 있는 가방안에 지갑에서 10만원권 상품권 1장이 없어졌다며 10월 13일 아침에 밤새 나이트 근무를 했던 직원에게 도난사건을 전하며 그 당시 병원의 오픈 멤버인 저와 세명의 간호조무사 중에 한 명의 짓이라며 누구라도 주말동안 부장과 수간호사 없을 때 간호사실 첫번 째 서랍에 10만원권 상품권이나 10만원 현금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고 그 날 이브닝 근무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하였고 10월 13일 당시 오프였던 저에게 밤 10시 넘어 이브닝 근무자에게 전화가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브닝 근무자는 너무 괴로워했고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데 너무 대놓고 의심을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10월 14일 오전 출근을 했고 노경화 수간호사가 "어제 일 아시죠?"하고 물어보시길 해 "네 알아요 잠 한 숨도 못잤어요"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누구한테 들었냐고 추궁을 하고 간호부장과 같이 간호사 처치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브닝 근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저에게 그 사건을 전달했냐며"당신이 부장님이에요?수간호사에요? 왜 전달을 해요? 우리가 알아서 전달한 건데"하며 당장 병원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이트 번 간호조무사에게도 전화를 하며 소리소리를 질렀고 저는 이런 상황을 간호계에서 처음 겪어봤고 제가 무슨 중한 죄를 지은 사람같았습니다. 그 날 부장과 수간호사에게 충격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도난사건으로 의심을 받은 네명의 직원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간호부장을 끝까지 화를 내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내가 10만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환자 돈에도 손을 대면 형사건이 되기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러는 거다하고 하였고 심지어는 수간호사도 몇 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는 데 나중에 이 사실이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이렇게 의심하는 상태로 또한 의심받는 상태로 일을 하느니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지갑지문조회를 하든 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던 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거절하셨습니다. 10월 17일 112통해 평내동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증거없이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된다고 하고 가셨고 그 시간이 10월 17일 오후 3시 입니다. 도난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은 기가 죽고 서로 간에 날카로워 졌고 인계시간에 저와 나이트 간호조무사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 데 이 사실을 안 노경화수간호사는 저를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부터 호출했고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는 저와 다툼이 있었던 조무사에게 "당신들하고는 일 못해요 원무부장과 기획실장,원장님께도 다 보고 드렸고 당신들이랑은 일 못해"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둘을 한참을 세워 두고는 나가셔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둘이 화해해" 하며 빈 병실로 떠밀 듯 들어가게 하고는 계속 다니고 싶으면 오늘 당장 시말서와 다시 한 번 마찰이 생길 시 두말 없이 사직한다는 각서를 써오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 너무 비참해서 울다가 이브닝 출근을 해야 겠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오픈병원에서 사직하고 싶지 않아 시말서와 각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임금선 간호부장은 툭하면 자른다는 말을 모든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반복했고 노경화수간호사는 간호부장과 서울에서 같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여 서로 개인적으로 친하고 출퇴근도 같이 하며 본인들이 병원의 주인인 것 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고 타과 직원 흉을 너무도 자주 보고 병원장 욕까지 직원들 있는 데서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간호기록을 할 때 본인의 아이디와 비번이 있는 데 비번은 서로 다 아는 것으로 통일하여 타직원의 간호기록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었는 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 제 근무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제가 기록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으나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부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에 대해 원장님께 보고해서 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처방을 받기 위해서 제 차팅이 필요했다고 하셔서 허위기재하는 것은 싫다고 밝혔더니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노경화 수간호사는 인계중에도 시팔시팔하며 막말을 하였고 새로오신 부원장님께도 너무나 경우없고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고 병원장 앞에서만 경우있게 행동하였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게 출근을 한 날은 제가 간호사복으로 갈아 입는 중에 바로 부장에게 전화하여"이채경샘이 사직서를 가지고 온 폼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이브닝 제가 근무할까요"하는 말을 타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했고 이 사실을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조무사가 전해줘서 알았습니다 상식밖의 행동들을 하고 청소여사님과 간병사에게 부장과 수간호사는 너무 막 대하였고 환자들이나 보호자들도 이런 사실들을 목격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 데도 나이트 킵을 간호조무사에게 한달에 17개~18개를 시키고 11월 경 항암제 투약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발견한 제가 일요일 노경화수간호사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내일 부장님 나오면 다들 죽였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 날 이브닝 출근을 했더니 항암제 투약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꺼내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의료인의 기본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은 항암제를 찾아 보니 밀봉되어 있었고 정확히 3개가 남았습니다. 그 종양환자에게는 항암치료가 중요한 과정이었고 여동생(보호자)도 매일 오셔서 오빠의 상태와 항암제 잘 들어가고 있는 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결국에 저는 간호부장님께 환자안전법에 대해 문자를 보내고 우리 모두 묵인한 항암제 사건에 대해 약은 돌려줘야 하지 않나 문자를 보냈고 답은 없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여동생은 진작에 말해줬으면 주치의 에게 말씀드려 어떻게 할 지 상의라도 할 수 있었을 텐 데 라고 하며 2018년 1월에 또 5일 치의 항암제를 대학병원에서 받아올 건 데 그때는 정확하게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의 병원에는 몰핀(마약성진통제)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는 데 또 한번의 투약사고(용량 실수)가 있었는 데 간호부장은 그 당시 근무자였돈 간호사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렇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이 건 마약사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고 부장,수간호사,두명의 직원 해서 네명만 알고 비밀로 하자고 하였음을 저 또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고를 이런 식으로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나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치의에게까지 숨기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오픈 병원이라 한달에 한 번 만 원하는 오프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거의 쉬고 아래 직원들에게는 주말마다 일을 시키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민원신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하면서 병원에 약사님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수요일 출근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처방나는 약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였습니다. 부장님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처방나는 약을 약국으로 내려가서 짓고 약국책상에 놓인 A4용지에 지은 약 명과 횟수,날 수를 기입하고 마지막에 본인 사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지어 본 적이 없고 여기가 오픈병원이니까 잠시잠깐 이러나 보다 했는 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약을 지어야했고 이것이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제 2018년 1월 3일 출근해서 노경화수간호사에게 계속 약을 지어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당연하죠 하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약사법위반인 것 같다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하며 화를 내며 그런 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원무부장한테 말해요"하고는 또 부장님께 올라갔습니다. 6층에서 고생고생하며 두명의 직원이 일을 해도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는 7층에서 내려와보지도 않고 일도 조금도 도와주거나 하지 않고 고충사항을 말했던 한 간호사에게는 "힘들 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하며 갑질을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약사 없는 시간에 처방나는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향정신성약품(스틸녹스,디아제팜)도 약사없는 시간에 지어 오는 직원도 있는 데 향정(마약류)관리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저는 병원장이나 타부서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어떠한 유감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 어쩔 수 없이 상대를 하며 일해야 되는 상사 두 분 임금선간호부장,노경화수간호사의 비양심적태도와 아랫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처우에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브닝 근무를 나갔는 데 원무부장님이 면담하자고 하고 오늘은 근무하지 말라고 하며 앞으로 조용히 사직하라고 수십번을 얘기하셨고 전 해고당할 잘못이 없고 주말에도 쉰 적 없이 나와서 오버타임으로 성싱히 일하고 간호과 상사들의 모욕적 대우도 참아내며 버틴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사직하라고 하니 지금 어찌항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장(병원)내 상사(간호부장,수간호사)의 부당하고 모욕적 행위과 갑질


어딜가든 가상화폐 비트코인, 에이다, 리플 이런얘기만 하고 대한민국 전국민 투기꾼 양성하실겁니까? 집이든 학교,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하철, 버스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비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사람들의 선동 글, sns 등으로 투기판으로 현혹하는게 정상적인 가치투자입니까? 어서 강력한 규제 만드시기바랍니다.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 강력한 규제 시급합니다.


아동대상 살인,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주세요 전담팀을 만들어주세요 전자발찌 신호받고 출동하면 늦습니다 평생 정신과 약물투여조치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술취한 상태에 대한 감형 또한 없게 해주세요 조두순이 출소할까 겁납니다 이번에 성범죄 저지른 50대가 솜방망이 처벌 받을까 우려됩니다 내자식이 당한것처럼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육수당을 우리 아이들 안전비용으로 써주세요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관리 철저


이번6세 유치원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혹은 사형시켜야합니다. 조두순처럼 또 돌봐줄건 가요?나라에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한국은 아동성범죄의 천국입니다. 무기징역 살인미수입니다 사형시켜야합니다. 한국이 싫습니다. 늘 약소국가.. 법이 드러운 나라 ,술먹고 기억안난다면 면죄해줍니까? 판결한 판사딸이든 손녀이든 직접 당해봐야 정신차리나요? 이민가고싶습니다 한국정말 싫습니다

유치원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혹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돈이필요한 청소년학생분들이 많은데 많은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 허락을 해주시지않고 계십니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아르바이트제한을 두는곳이 많습니다 이를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동생아버지가 컴퓨터에대해 잘몰라 대신 제보드립니다 이미 페이스북 동영상 9만5천명 이상이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10950409261/videos/533191297055879/ 제 아이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춘천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한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만17세 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올해 5월 친구들과 어울려 금품을 갈취하는 나쁜 행동으로 인해 서울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전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의 잘못을 두둔할 수 없었고 소년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아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깊이있게 반성했고 지난 6월, 사회에 나와서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며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춘천소년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초부터 복부에 통증이 심해 춘천소년원 내 의무과에 상태를 말했더니 단순 변비라고하여 처방해준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욱 심해져서 몸무게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담임선생님께 매일 아프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변비일 뿐이라며 외부진료도 받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제 아들은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 동안은 참았었는데 못참겠다며 9월 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담임선생님께 애가 많이 아파하니까 꼭 외부병원에서 진찰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제 아들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변도 한달에 한두번 뿐이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9월 한달만에 갑자기 30kg 정도 몸무게가 줄어 뼈만 앙상하게 남을 지경이 되자 9월 말에 드디어 춘천에 있는 조그마한 내과에서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가스가 배에 차서 아픈거라며 지어준 약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제공된 약을 먹었지만 계속되는 복통과 호흡곤란에 시달려야했고 제 아들은 결국 두세달사이에 몸무게가 40kg이나 줄어서 드디어 나오는 시기가 되어 10월 말에 나와 바로 집근처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증상을 말하고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이된 부위가 너무 커서 수술해도 1년도 살지못한다고 했는데 수술 경과가 좋아 앞으로 항암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2년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년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와 착하게 살길 바랬고 저희 아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춘천소년원으로 이송신청을 한 것 뿐이었는데... 시한부가 되서 돌아올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라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뿐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목숨을 담보로 소송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니 암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젊을수록 급속도로 암세포가 빨리 전이될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프다고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외면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담임선생님, 생활지도계장님, 의무과장님 등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기만 바랄뿐입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만 있었다면 제 아들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못난 아빠라는 생각에 눈물만 납니다. 힘없는 부모여서 할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주변분들에게 이 사연을 많이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한 점의 거짓없는 글임을 약속하며 제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이름: 이성열 / 연락처: 010-4025-6060 / 사는곳: 경기도 동두천시

춘천소년원서 시한부가되어 돌아온 소년


술도 정신질환도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시켜 주세요. 재심이 안된다지요. 예외라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한게 아니겠습니까!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의 악입니다.


암호화폐 세금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니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인데요. 이를 전면 규제하려는 입장과 건전한 투자처로 제도화 하자는 입장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암호화폐 중 단 한가지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명확히 증명 해 주신다면 전면규제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구요. 4차 산업 혁명,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어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단지 급격한 투기로 몰리는 현상 때문이라면 제도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탈중앙화 시스템이 핵심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취지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이를 국고가 아닌 불우이웃에게 전달 되게끔 정책을 마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믿을만 하고 투명한 봉사활동 단체 등을 통해서요. 이렇게 한다면 하루 수 조원이 거래 되는 시장에서 일부를 떼어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분권화, 경제 민주화 정책과도 일정부분은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분배, 권한의 분배, 경제의 분배이지요. 그럼 세금 부과 된다고 거래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금의 용도가 좋아 더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에서 나온 돈으로 무슨 불우이웃을 도와? 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기술이고 주식,선물 시장처럼 투자처의 일부일 뿐이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신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로 사기를 치는 집단 또는 개인은 법으로 다스리고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제도 도입해야 하구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건전한 투자를 위해 세금제도, 실명제도 등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알게 된 후 미래 기술에 대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며 거래를 한지 한 달정도 됐습니다. 제 소득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믿을만한 단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금 정책인데 부수적인 말이 많았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세 또는  소득세로 불우이웃돕기 정책


국세청은 세금 부족하다고 더 걷어가기 위해 국민들 월급에서 뭘 사고 팔고 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모든 국민에게 세금 받아내는데 ... 국회의원들은 왜 특수활동비를 순수한 현금으로 받고 해외여행가고 골프치고 옷사입고 합니까? 특수활동비 한달 몇 백만원씩 나온다는데 그거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월급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편법으로 특수활동비를 만들었나요? 국민들은 세금 내는것도 불만없이 내려고 노력하고있는데 ...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으로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한달에 몇백만원씩 받아야 하나요? 국회의사당에 출석도 잘 안하고 차량도 공짜에 운전기사도 있고 심하다고 생각 못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범죄사실이 들통이 났으면 뉘우칠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국회는 지금 뭐가 달라졋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지고 뭔가 개혁을 해야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것에 여당과 야당이 전부 거부했다는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현금으로만 받는건 누가봐도 비공개로 쓰고 싶다는 취지로 만든거죠.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로 선거에 사용한다던가 박사모들 알바비를 준다던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하던가 해서 무조건 어디다 썼는지 공개 안 할거면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건 내역 비공개로 국가에 도움되는게 아니고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공짜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겁니다. 이러면서 세금이 부족해서 더 걷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것에 동의 부탁드려요.

국민세금으로 만든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 거부할거면 폐지해주세요.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대통령님도 아실 거에요. 요즈음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요. 무기징역?필요없습니다. 그 감옥안에서 사는것도 그들에게는 아깝습니다. 그냥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이 사형제도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 저는 포항 지진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접수하기 바로 전날,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안에 난 균열을 신고하려다가, 주변동료들 말에 아파트에서 조사해갔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관리실에서 올 줄 알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뒤늦게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신고를 못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위쪽과 베란다 및 현관 밖 벽면들이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열이 되었던 곳은 점점 더 벌어졌으며 또 집안에도 균열들이 더 많이 나타나 ‘신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해서 22일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21일) 마감되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21일까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말했는지요? 어제까지 3명이 추가 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청 안전계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기간도 많이 지났고 21일까지 마감이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3가지 이유에 한해서 증거물이 있어야만 접수가 되고 저같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는 마감일이 지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한다며 언짢은 뉘앙스를 전달해줬습니다 저는 어떤 오해를 하시든지 진짜 피해자여서 마감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이제 지원하니까 못 믿겠으면 실사 나와서 현장을 보고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접수가 돼야 실사 나온다고 하고, 그럼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마감돼서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지진피해가 많은 분들이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금이고 국고로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한다는 생각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수해, 화재와 달리 지진은, 본진과 계속되는 여진의 여파로, 안보이던 곳에 균열이 생겨나고 미미한 것들이 점점 더 균열이 심해져 저도 심각함을 느끼고 접수를 하기 위해 22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21일까지 마감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주위사람들도 모르더군요. 추가 접수를 실시한 이유는 지진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실시하신 것 아닌가요? 21일이 마지막 추가접수였다면, TV자막에 계속 마감일을 알려준다든지 각 아파트나 동네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라고 하든지, 아파트에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의뢰한다든지, 저처럼 직장에 다녀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회사나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답답한 피해자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도 추가접수 21일까지 3명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결과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민 누구든지 모두가 알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처럼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만 지진 피해 주민들을 빠지지 않고 보상하라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요? 시청 담당자는 ‘뉴스 보면 알아요.’ 하는 데 지역방송 뉴스에서 21일 마감이라는 건 못 들었고 출퇴근시간을 방송시간에 맞춰서 들을 수도 없구요. 저는 세금도 잘 내고 연체도 한번 한 적 없는 바른 포항시민입니다 주변에는 아닌 사람들도 접수했다는데 왜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연락을 못하고 힘들게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보니 하루 전에 마감됐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는지요. 피해 진위 판단은 마감일을 정하지 말고 일단 접수 받은 후 실사 후에 결정하지 않나요. 하루 전에 마감됐다고 거절하면 이 무서운 피해에 대한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요. 담당공무원이 지진업무로 힘든 상황인 줄은 알지만, 피해 입은 사람의 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진은 저처럼 그 흔적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강도가 강하든 적든 포항시민 누구나 그 상황이 힘들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의 상처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감일을 정해놓는 것보다 실사팀 구성원을 늘려서, 늦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마감일 지났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실사해보고, 또 인원이 모자라 실사가 어렵다면 임시 인원을 늘려서라도 접수도 받고 실사를 나가야 하지 않나요? 시민들 중에 지진으로 생기는 피해는 누락되지 않고 계속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감일이 진짜 마지막 마감일이었더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전화받으며 마감일 운운하고,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 입은 사람을 보상금 관련지어서 오해하고 누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진은 그 여파가 오랫동안 나타나는 재난입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마감을 하는지요. 마감 접수일에 대한 미흡한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누락시키는 건 빨리빨리 일단락 지으려고만 하는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점점 더 지진의 흔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간의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진위는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시구요 저는 앞서 신고한 다른 포항시민과 같은 자격으로 지진 피해를 신고합니다. 접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지만 오랜 시일에 걸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초기에 작은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부당한 결과를 불러 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길 원했던 저와 저희 부모님의 염원은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시청,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오히려 저희 가족의 잘못을 탓하며 큰 소리를 내는 탓에 이제는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족은 하루가 다르게 집 내부와 외부에 금이 가고 있으므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잘못이라고 탓하며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저라도 왜 미리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지 자책감이 듭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시청은 이번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접수에 대한 사안을 KBS 9시 뉴스에서조차 보도되지 않았으며, 문자나 유선 상으로도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지진 피해를 겪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라는 정책이 나온것으로 압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저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저희 가족이 지진피해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공공기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5일까지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시청의 말을 믿고 실낱같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단 한 명의 공무원께서라도 저희 집으로 실사를 나와 주신다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명백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이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지금 저는 너무나 답답한 심경입니다. 장학금과 피해 보상금은 둘째 치더라도 집에 대한 시급한 수리만이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약하지만 정직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는 이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알맞은 방책을 간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5일까지는 연락이 필요할 경우, 010-6866-5537 번호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의 번호인 010-2818-851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포항 지진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장...좋은 단어지만 그것이 노동력의 착취속의 성장이라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근무로 계산치않기위해 서약서를 받았다면 국경공휴일이라도 휴일근무에 포함해서 1.5배의 휴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이틀, 설날과 추석에만 클로즈하는 업체의 특성상 너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국경일이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다이소 노동법 위반 사례


조두순 당장 무기징역 입니다. 국회는 당장 법을 만드시오. 출소 한다면 여자아이들이 벌벌 떱니다 나영이양도 자신의길을 바르게 찾아갑니다. 국회도 그럽시다.아니면 이나라는 망하는 길입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안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바쁘시고 고생 많으실텐데요. 그냥 아이디어 수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0년 전 올림픽에서 냉전 분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 굴렁쇠 소년이 다 큰 어른 ( 이미 누구인지 다 나와 있으니 섭외 어렵지 않을거고 ) 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굴렁쇠 소년과 함께 등장한다면 88 올림픽을 기억하는 세계인에게는 올림픽을 통한 세계 평화 분위기의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 나라 장년 노년층에게는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그 시절 느꼈던 감격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제안 드려 봅니다. 여기 올려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굴렁쇠 소년이 다시 등장한다면


워마드란 남성혐오를하는 메갈 페미니스트집단입니다 제가 그사이트를 들어가봤더니 네이버백과사전처럼 남성혐오발언을 써놨더라군요 여성우대로 가장좋은나라살면서 그러는게 꼴뵈기 싫습니다 폐지해주세요 또 이 대한민국에는 여성을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파트 등등 이것들보다 10개 더 많더라구요 네 이런걸 노약자와 다친사람 임산부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국방비보다 여성에게 들어가는게 더 많더군요 제발 군장병들에게 세금 좀 쓰십시요 그리고 젊은나이에 끌려가는 군대에 이득보는것도없고 꼴페미들을 위해 나라지키는데 안전도 보장도안되고 남성을위한것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한테 페이스북 인사이트 미리보고 팔로워 해두라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마드폐지등  여성우대반대,장병들을위한 국방비마련,군가산점


전국 각지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롱패딩 금지령을 반대합니다. 현재 롱패딩 금지령을 실시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서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바인데, 이 근거들이 학생 인권과 자유, 편견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학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등골브레이커', 즉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명 브랜드의 롱패딩들은 30~5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과연 중, 고등생들이 생각하는 입장도 이와 같을까요?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 겪은 학생들의 경험에 의하면, 저가 10000원대의 '보세' 롱패딩을 입고 등교해도 아무런 무시와 차별, 눈초리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것이 빈부격차를 만든다는 생각은 이 시대 어른들의 높은 가격을 중요시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차별해 온 사회에 억압되어서 편견이 머리 속에 깊이 자리한 것은 아닐련지요.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꽉 막힌 생각이 청소년들의 친구 사귀는 법을 일방적으로 생각해버린 것이라고 느낍니다. 둘째, 롱패딩의 긴 기장으로 학생들의 발만 보여서 마치 안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어 '야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야하다? '야하다'라는 어른들의 발언에 학생인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발만 보이면 야한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학생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복의 학교 마크를 가려 안된다라는 까닭도 존재하는데, 학교 마크를 가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패딩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교의 모든 교원분들께서 똑같이 한겨울에 살색스타킹에 치마, 8세 여아용 허리사이즈를 입고 다니시면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것에 자신이 없으시면 학생과 교원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유행을 과도하게 따르지 말라, 단정하지 못하다, 넘어질 수 있다. 유행 맞습니다, 따뜻한 보온성에 대한 유행입니다. 얇은 교복 재킷 위 짧은 외투는 등굣길과 하굣길에 너무도 춥습니다.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느 부분이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단정하지 못하면 질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이 이유에 대한 그저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중지퍼나 넘어져도 본인이 감수하고 비용을 내고 롱패딩을 구입하였습니다. 학생 때는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멋을 내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기에 따라 말이죠. 화장, 염색, 사복, 파마 등이 금지인 이 시대에 롱패딩까지 금지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사회 교과서에는 인권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습니다. 인권을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면, 행동과 현실로 실천해주십시오. 이 청원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 청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단 한번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학생들의 인권과 따뜻할 권리, 개성을 표현할 권리, 자유권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면, 공동 구매 및 보온성이 뛰어난 재질의 학생 롱패딩이라도 학생들은 간절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의 인권이 지켜질때까지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중고생 롱패딩 금지령 반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을 가져도 될 좋은 시기 입니다. 중국은 죽은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으며 그 증거론 바로 석유 거래는 위안화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은 현재 사면초가인데, 현재 UAE 왕세자도 마찬가지로 두 명 다 CIA 소속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으며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트럼프가 힐러리와 오바마를 비밀리에 관타나모로 보냄으로써 그 수사의 연장 라인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에 동의를 했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습니다.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로버트 가이트너 당시 미 재무장관도 현재 잘못이 있습니다. 그도 열렬히 이란산 금수 조치에 과도한 환영을 치켜세울 쌍수를 켰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는 금본위체제로 돌아가는 중이며 물가가 대폭 하락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서민들의 빚내서 사는 집과 부동산 그리고 생활 공공물가가 대폭하락으로 빈곤율은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금보다 중요한 달러의 거짓 행세로 사로잡힌 FED 연준은 파산을 할 것입니다. 금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는 경제의 안정이 찾아오며 뉴욕 월가는 대 폭락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파산이라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 은행가들도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로 들여다 보내졌다는 것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전 세계 금융 엘리트를 붙잡아서 트럼프 산하의 사법 당국에 넣어졌습니다. 미국의 부패한 법무부와 FBI는 'DEEP STATE' =깊은 정부, 그림자 정부에 가려져 있으며 그들은 완전 부패했고 (미국)나라를 반역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드디어 CIA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림자 정부는 한반도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을 둘을 가속화시켜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도발을 해왔으나 똑똑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 CIA 조직을 다 제거함에 따라 평창 올림픽이란 협력에 바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의 통일이 곧 앞입니다. CIA 를 조심해야 하며 그들은 양 손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한 손은 자본주의 또 다른 한손은 공산주의란 이념적 게임을 말입니다. 즉 이원론적인 속에 넣어 플레이를 하는 그림자 정부의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CIA를 제거할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로스차일드가 만든 유로를 탈퇴할 것이며 유로는 붕괴할 것입니다. 화폐 유로는 더 이상 쓰지 못할 휴지조각이며 달러도 이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더 이상 CIA로부터 지배 받지 않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앓고 있는 희귀난치병인 코츠병 치료를 의료보험 적용되도록 도와주세요. 코츠병은 망막에 이상 혈관이 생겨 시신경이 죽어가는 희귀난치병입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레이저로 혈관을 지져야만 되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치료비가 6천~7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치료비가 2016년 한 해에 6천6백만원 정도였고 작년 2017년에는 거의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거액의 치료비를 준비하느라 온 가족이 매달려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4명 가족 모두의 연봉을 모아도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대출을 받아서 병원치료비를 댑니다만 언제 마지막 상황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문재인케어가 희귀병인 코츠병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환자도 많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도 적습니다. 병이 걸린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전적인 병도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선 그냥 희귀성 난치병이고 치료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달한달이 힘든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츠병치료가 의료보험 적용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희귀난치 코츠병 의료보험 적용해 주세요


요즘 계약직 관련된 뉴스가 자주나옵니다.근데 저희는 특수경비란 발목에 잡혀 도급이란것에 휘둘려진지 오래지만 변하는것은 없고 점점저 낙후되어갑니다..경비업법으로 인한 발목에 3년마다 도급회사가 바뀌어야하고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라는 아름다운 명목은 있지만 각각의 회사들이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직 전환은 꿈이고 매년 1년짜리 계약직원으로 일을하고있는 실정이며 신입의 월급과 10년이상의 대원의 월급이 같으며 호봉및 상여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월급은 최저시급에 머물러있습니다.업체들은 매년 최저시급 상승룰에 맞게 월급을 책정하지않고 두리뭉실하게 책정하여 발표하며 근무자는 무언에 압력에 의해 계약서른 작성하며 일을하고있는 형편입니다. 특수경비 대원들은 아파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못하며 경비업법에 포함되지않는 일들까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국가에 국민인 제가 청원합니다 제발 경비업법을 바로 잡아주세요.저희도 국민아닙니까?!

경비업법 폐지


정선카지노는 누구를 돈 벌기 위해 운영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아빠가 여행중 한번 들렸던 그곳에 빠져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카드 돌려쓰는 것은 일도 아니고 돈도 빌려줘 가면서 더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물론 도박은 본인이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건 알지만 여행지라고 세워놓은 그 지옥같은 곳 때문에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 세상에 너무 힘이듭니다..리조트만 이용할 수 있게 하던지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얼마 전 청원에 정선 카지노 때문에 아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다른 곳에 신경도 써주시지만 지금 그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곳이 생겨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가는지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카지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살고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정선카지노 때문에 또 세상을 져버리는 사람이 제가 될거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선카지노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온통 코인 이야기 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민이 코인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한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코인 소득을 불로 소득으로 처리해서 몇 퍼센트를 줄이고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정리해야지 전국민 도박에 빠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직장 그만두는 사람. 대출 완창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좋은건가요??

코인에 대한 규제 제대로 해주세요


자영업자들한테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엄청 세금 걷어가면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비,출산 등 공제좀 해주세요. 회사다닐때는 이 나라 세금 나혼자 다 내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퇴직하고 자영 업자로 바뀐후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노란우산공제뿐이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세한 자영업 가장에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부담좀 줄어들었으면합니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의료비, 가족수당 공제해주세요.


개헌 초안에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내세우던데 지금 국민들과 이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정권은 당장 중지해야한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데.. 이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뺏고 교묘하고 간사하게 이름만 바꾸는척하며 정치체계를 바꾸는 악랄한 모든 세력을 저지해야한다 이제 이들이 개헌후에 잘못을 한다해도 바뀐체제에서는 촛불이고 뭐고 없을것이다 국민들이 똑바로 깨어 소리쳐야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개헌 절대반대


흉악범 파렴치범의 인권보호는 이치에 맞지않는 과잉보호라 생각합니다. 국민 감정에 맞게 검거시 얼굴 및 신상공개 해주세요!

흉악범 파렴치범의 얼굴 및 신상공개 제도화 요청


안녕하새요 현재 1월 1일이 지나고 20살이된 99년생입니다. 법에관한걸찾다가 정말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1월1일이 지난 이시점부터 음주와 담배에관한거는 허락이되는데 왜 피시방은 안되는거죠?? 따지고보면 음주외 담배가 게임보다 더 안좋은거아닌가요? 그리고 졸업증을 들고오라는데 솔직히 누가 졸업증을 들고다닙니까 민증처럼 카드같이생긴것도아닌데 이거에관한법률좀 어떻게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법이 그리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요금을받아야지 10시엔 출입불가능인데 성인요금을 내라네요...너무 앞뒤가안맞네요...

피시방에돤한법률


먹고 살기 힘든데 범죄자들 많아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맘편히 일합니까 .출산율이 낮다고 지원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바꾸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나라가 살기 좋아야 아이들을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동네 아이들끼리 골목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던 시대는 어디가고, 묻지마 폭행 때문에 밖에 나가면 주위 살피기 바쁩니다.나라 법이 이러니 불법 체류자들에게 희생 되는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겠습니까? 제발..제발 부탁입니다 모든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착한사람들을 일찍 생을 마감 하고, 범죄들만 오래 사는 그런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교도소에 수감하는 범죄자들한테 쓸 돈으로 군인복지에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범죄자들 편하게 자고,따듯하게 자게 하려고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성범죄자 등 사형, 징역 강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교묘한말에 의해 합법화한다면 이제 앞으로 동성애를 비롯 아동성애, 동물성애.. 각가지 종류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워야할것이다.. 제발 사리분별을 똑바로해야한다.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며.. 잘못된 인식을 일반화하며 바꾸는것이 아닌 치료와 도움을 주는 대책이 필요해야한다

아동성폭력 보호는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부터!


평화에게 누군가는 너를 향해 일없이 돌팔매질을 한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던 누군가는 너만 노려보다가 쏜살같이 내려와 네 보드랍고 푸른 표면을 쪼아댄다 너의 둘레를 돌며 누군가는 너와 네 주변의 경계가 인위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댄다 꾸밈이 없어 도드라지지 않고 귀 어둡고 눈 먼 듯 없는 듯 있는 너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 머물 수 있고 누구든지 떠날 수 있는 휴양지의 호수같은 너는 세상을 흔드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광장에 서 있는 풍향계처럼 영민한 너의 계측은 정확하다 급하게 나타나면 급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거칠게 달려들면 더 거친 힘에 의해 떠밀린다는 것을 째려보는 눈빛도 포악한 주먹질도 아이같은 생떼도 떠도는 가십도 버드나무 같은 팔로 감싸안는 너 지금 너의 곁에는 수만 개의 팔을 지닌 어머니들이 줄지어 서 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승자인 너 세상의 온갖 패자들을 승자로 되돌리느라 때로 시릴지도 모를 네 어깨가 안쓰러워 이렇게 어머니의 노래를 부른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보수,애국보수를 꿈꾸는 27살 남 성입니다.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키는 조직및 단체 설 립을 허용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지난 조두순 아동 성폭행사건,이번에 고준희사건,광주화재사건,오늘 50 대남성 6살여자아이 성폭행사건 정말 청소년들 지켜주 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먼저 아동이 먼저다 저는 이말 부터 하겠습니다.그래서 아동,청소년 지킴이조직을 설 립할수 있도록 청와대는 대통령님,총리님,수석님,장관 님은 아동,청소년 지킴이 조직설립법안을 정부입법안 으로 국회에 제출해주시고 국회는 이설립법안을 민주 당,한국당,국민바른통합신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 당 국회의원님들은 찬성표를 많이 던져주셔서 통과시 켜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지 못하시다면 정세 균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주 시면 정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수많은 아 동을 지킬수 있습니다.우선 아동,청소년 지킴이 조직위 원회의 이름을 애국아동청소년지킴이단으로 하고 이 단체를 대한민국 중요단체로 만들고 정치권과 공조하 거나 이지킴이단 사람들을 정당에 가입시킬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사건이 먼저일어나면 경찰 이 먼저 출동하기전에 애국아동청소년지킴이단과 전 국 애국아동청소년지킴이지부에 연락을 주시면 이런 사건을 자행한 용의자들을 경찰이 조사하지말고 저희 가 조사해서 아동청소년 성관련범죄 용의자들을 단죄 하고 심판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옛날에 자유당 정권 이 반공청년단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켰던것처럼 이 제 애국아동청소년지킴이단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들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그리고 애국아 동청소년지킴이단을 만들어서 애국아동청소년지킴이 단 건물에 고문실을 만들어 아동성범죄자들 고문을 해 야합니다.옛날 남영동 고문식(샤프고문,볼펜고문,전기 고문,고춧가루 뜨거운물 얼굴에 뿌리기,전기고문,포승 줄묶고 건물천장에 매달아놓고 24시간 잠안재우기,속 옷만 입힌채로 얼음물에 얼굴과 몸 24시간 담궈놓기,아침,점심,저녁 3시새끼 주지말기) 이런식으로 고문을 해서 더이상 아동들에게 몹쓸짓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정작 옛날 고문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지 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에게 우리가 내는 세 금이 아깝고 그들에게 주는 밥이 아까울뿐 입니다.정말 아동과 청소년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력으로 만 들어야 하는데 정작 이 미래세력들이 피해보는게 안타 깝습니다.샤프고문은 성범죄자들을 묶어놓고 샤프로 허벅지,다리를 24시간,36시간동안 찌르게 하는 고문, 볼펜고문도 위에 제가 설명하게 한것과 비슷합니다. 제발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에 사로잡지말고 제가 말한 단체설립을 주도하고 설립해주십시오 저는 애국보수, 중도보수를 꿈꾸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대한민 국의 미래세력,애국세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부디 정 신차리세요

아동과청소년을지키는 조직설립 허용하라


인권을 포기한 인간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집행을 시행하여주세요.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형은 온 국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제발 사회에 섞여 살지 않도록,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범죄자의 죄질을 보아주십시요. 이민이 최선의 결정이였다고.. 후손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형제도 집행해주세요.


지금 축구를 진심으로 돌아봐주세요. 히딩크감독님이 꼭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의 신태용 감독님도 잘하시지만 노력하는것과 잘하는것은 다릅니다. 신화를 써야할때입니다. 시간은 없고 우린 많은것을 얻어와야합니다 한국을 알릴수있는 또다른 계기가 생기는것이고 발전할수 있는 디딤돌이 생길것이며 또한 많은 축구 팬들의 환호를 받으실것입니다 물론 하찮은 저 한사람의 부탁이겠지만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님 대한민국 축구계의 아버지 히동구(히딩크) 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그리고 우리 문재인님을 보좌하여 이 나라를 지탱하시는 많은 분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곡히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태엽과 동력이 되야할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에는 매진하지 않고 투기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a와 b는 나라에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대한민국의 국민을 투기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하루에 5조원 이상의 거래대금에서 수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가상화폐들은 외국의 거래소들과 다른 가격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득을 취하는 개개인 혹은 단체는 공공연하게 탈세로 이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가상화폐가 탈세나 마약등의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더군요. 지금의 국민이 보기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기판이며 일부 국민의 아편이고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가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볼수 없기에 가상화폐란것이 얼마나 가치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믿는것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 처벌 기준 강화 요청합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보복성의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무언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윗집 올라가서 부탁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센터를 이용해도 윗집에 주의를 주는 정도 입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윗집때문에 하루하루 집에서 잠드는게 힘든 사람입니다. 제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란 슬로건이 과대 포장 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보건 복지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시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체납(미납) 발생시 이로 인한 납부자의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 전화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미납 및 납부가 되지 않으면 무료로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가입 납부자들에게 연체 가산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가입자 무료 자동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가동 시켜 주세요. 건강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통장 자동이체로 출금 납부가 되고 있었는데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던간에 부주의로 인한 체납(미납)시 보험료 납부 독촉 고지서만 우편물로 보낼게 아니라 휴대 전화에 문자 알림이 미납 통보를 해서 하루 하루 힘들게 먹고 사는 민생을 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러 일하다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 대행 수수료(0.8%)에 두 번 분노하며 다시 일 터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에 신용 카드(0.8%) 및 체크 카드(0.7%)사용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 납부자 부담도 줄여 주시거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미납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구축하라!!신용,체크카드 수납시 발생되는 납부대행수수료 면제하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이후 청와대와 검찰은 청와대 박대통령 관저에 거울방이 있어서 수리가 늦었다 침대를 처리 할 수가 없다 직무정지 중에도 박대통령께서 하루 5천만원을 쓰셨다 오늘은 특검이 특활비 38억을 의상비 시술비용 차명폰 관리 관저 수리비용으로 천만원씩 달달이 썼다고 발표를 했는데 무식한 국민은 골백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식한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와 검찰은 박대통령이 싸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첨부해 주실것을 국민 청원합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를 무식한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히 올려주실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청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밝혀진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해경이 직접 어선에 뛰어들면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만약 거리를 두고 기관포 같은 무기로 조준 사격을 하면 우리 국민은 해경의 안전이 확보되고 중국 어민들은 겁을 먹어 다시는 우리 영해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항의 하거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대응 한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해경의 안전을 뒤로밀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심하게 대응하는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것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대응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수발을 든다는건 어떤상상보다 더 힘들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니까요 소대변에서부터 식사도움 이동도움... 뿐만이던가요 하루종일 집에가야한다며 문열어달라 보채고 때론이유없이 심한 욕도 얻어먹으면서도 허허 웃어넘겨야지만 할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처우개선비가 없어진다하네요 자식도 형제도 부부도 못하는 일을 최저임금으로 하고있는데 그나마 있던 수당을없애려 하시네요 이일을 하시는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분들이다보니 없애두 아무소리 못하고 받아들일거라는 생각이신가요?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최전선에 있는 요양사들의 사기를 어찌이렇게 꺽을수가 있나싶어 정말 속상합니다 재고해주세요 정말 적은돈으로 힘들게 봉사하는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직업임을 인정해주세요 앞으로는 더많은 요양사가 필요해질것입니다 처우가 좋아져야 이일을하는 사람들이 더 정성껏 어르신들을 돌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양사 처우개선비 유지해주세요


제가 특성화고를 다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마지막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느낀 특성화고 교육체계의 한계성을 어린 후배들에게는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 못하여 두서없는 글귀지만 긴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공고계통에선 공공기관 취직이 50분의 1수준이고, 15은 대학을 가거나 백수로 놀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나갑니다. 공공기관과 대학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을 갈 경우엔 지금의 공고 교육체계론 현장적응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현장과는 관련성이 적은 전문지식만을 가르칠 뿐이고, 일시적으로만 기억되는 단순한 주입식 암기형으론 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현재 공고에는 능력이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기업 취직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1~2학년때 기업탐방을 가더라도 공기업이나 대기업만을 주로가게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괜한 꿈을 꾸게하여 설레발치게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분할하여 보내더라도 중소기업을 보내어 현실을 직면시켜야됩니다. 애매한 꿈만큼 위험한것이 없습니다. 험난한 중소기업을 직면한다면 보다더 스펙을 쌓아서 높은자리로 오르기 위하여 아무래도 분발할 수 밖에 없겠죠? #제가 전기과인데 전기과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1학년때는 캐드 도입부나 itq같은 간단한 컴퓨터 작업과 이론만을 주로하여 실습적인 부분이 적으며 일반 교과목들이 상당한데 일반 교과목들의 경우엔 대부분 중학교때에 대부분 이수하고 오는 부분들이라 큰 비중을 두지않고 핵심만을 짚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일반 인문교과목을 대폭 축소시키고 전기쪽 실습내용을 증가시키어 학생들이 보다 빨리 실무직에 적응 가능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에따라 기존의 2학년이 되서야 조금 만져보는 전기기능사의 시퀀스 작업을 1학년때부터 보다 빨리 시키도록 해줘야합니다. 저는 실습이 늦어지는 만큼 뒤쳐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드렛일 교육시키도록 하여야합니다. 산업현장에가면 물건을 어찌하면 안전하고 쉽게 나를 수 있는가, 물건 상하차 요령, 트럭에 물건을 실어서 고정시키는방법, 제품청소나 회사건물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가 등등을 하여야 신입시절을 그나마 쉽게 넘겨간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습과 이론으로 교육하여 무난한 신입나기를 가능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에서의 심적 고통이 줄어드리라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에 대한 고발제 시행을 실시하여 교원 능력 평가에서 선생님들의 교육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어떤 지도 능력이 부족한지를 물어 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에 대해 필기와 실기로 시험을 내어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감봉이나 가벼운 징계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후 지속적인 능력부족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이지만 정직이나 해고등의 강력한 조치로 우수한 선생님들만을 알선하여 학생들의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 시퀀스를 작업만 시키는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실습에선 오직 연결만 하여 동작만 시키는것을 우선시하는데 원리를 모르니 현장에서 까막눈이되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원리를 이해시키는 지능형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LC 교육 확대 현재 PLC교육은 2학년때 조금 맛만보고 3학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시작하는데 이러한 적은 훈련 기간으론 비교적 난이도가 있다고 사료되는 PLC를 능숙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비교적 높은 측에서 PLC 도면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PLC 조기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여 심도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XG-5000등의 노트북으로 도면 짜는것과, 실제 산업용 부품들에 결선하는것까지 통틀어 교육] ######단선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선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선만을 주로 써왔기에 연선을 압착하는 속도가 느려서 속도성이 부족한데 학교에서 연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작업속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쉬는 시간도 적으며 장시간의 업무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져 체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됩니다. 이러한 체력부족을 해결하기위해 체육시간과는 별도로 체력증강시간을 추가시키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력증진으로 일을하다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안전교육의 강화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에서 안전교육은 가볍게 말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 전원의 참여형의 실습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대개 안전불감증의 양상을 띄는데 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실습제도를 도입하여 방학하기 2주전 부터 1주간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업무에 대한 적응성을 늘리어 추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현장분위기에 쉽게 적응가능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현장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것이며 현장 실습생의 특성인 신입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비교적 위험한 업무는 피하면서 꽤나 많은것들을 배워갑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신입과 학생이라는 입장으로써 비교적 적게 혼나서 깊은 교훈이되어 본인의 뼈와 살이되어갑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없앤단건 특성화고의 메리트성을 없애는거라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며 느낀 교육체계 개편성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 건의합니다.


주택 단열 시공 법정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창문 현관문 벽

단열주택


수학여행 졸업여행 학교축제 체육대회는 일단 비효율적이고 학교예산낭비 개인돈낭비 재미도없고 별로가기싫습니다 그리고 일찍일어나야하고 체육대회의경우 불참하고싶은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고 그리고 수학여행과졸업여행도 재미가없고 돈낭비를하게됩니다 학교축제의경우 교실에있고싶은데 교실에있지도못합니다 돌아다니기싫은데도 선생님들은 교실에있지말고 밖으로 돌아다니라고합니다 그리고교실에 있는학생이있는지 없는지 수시로단속까지합니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학교축제 체육대회를 폐지시켜주세요


대통령 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매년마다 물가가 올라서 청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이 물가인상으로 사는게 참 힘듭니다. 청년은 일하고 집사는거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으면 임신,출산이어가는데 너무 많이 벅찰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르는데 비용도 많이 나오고 미래의 보장 하기도 벅찹니다. 국민들은 삶이 힘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때메 생명을 잃으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청년,중장년,여성들의 맞춤형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사는곳에 일자리가 없으면 지방,수도권으로 빠지는 역효과 발생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있는 법들 전부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있는법이 지금 많은걸로 아는데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행복한 한 해면 좋겠네요. 대통령님 물가조정 청원 바랍니다

물가조정 청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인 저희는 아이도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힘든 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폐기물 일용직일을 하시지만 겨울에는 일도 없으시고 힘이 들어 그마저 할수 없는 상황이고 뇌졸증 초기로 말도 어눌하시나 장애진단또한 받을수없는 상황이십니다 어머니역시 조현병으로 20년 가까이 정상생활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적도 있으시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아 도움을받고 싶지만 구청에 여쭤보니 최근 6개월 진단기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치만 병원근처만 가셔도 난리를 치셔서 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친이 모여사는 동네에서 친척분의 집을빌려 살고 있는 상태인데 밤새 떠는는 어머님 때문에 그마져 살기 힘들까 걱정입니다 신랑이 경찰이긴 하지만 부모님까지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살기엔 너무힘들고 저소득신청하는것이 있다는데 신랑직업때문에 안되는거 같아요 연탄보일러인데 연탄지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병원진단이 힘든 어머니 어떻게 방문 진료같은 방법은 없은까요

조현병 가족입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공무원, 공기업과 업무를 하며 느끼던 아쉬움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과 협업을 하다보면 해당 시청이나 지방 공사들이 한해 해당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받은 예산을 꼭 필요해서가 아닌, 예산에 맞춰 억지 지출 하는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산을 다 못쓰면 다음해 예산이 삭감된다는 사유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신규 사업에 잡힌 예산에서 몇 억이 남는다며, 그 돈을 맞추려고 한 장에 몇십만원짜리 수입돌을 쓰며 필요 이상으로 좋은 스펙 상향을 검토하고, 반면 부족한 예산의 신규 사업은 유익한 환경은 기대는 할수 없는 저렴한 사양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해 사업에서 지원금이 줄어 업무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지원받은 예산만큼 무조건 쓰자는 억지 지출은 국민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처별 사업 예산에 맞춰 무조건 지출하는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기증한후에 병원에선 수술을 끝마치고 그뒤론 시신을 나몰라라 하면서 비용을 유가족에게 돌리고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읍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게되어 새생명들에게 작은희망이라도 줄려고하는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럽게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 시신처리후 비용문제는 유가족이 부담을합니다 새생명에게줄 장기를 주는것도 좋은일이지만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해야하는 현실 관련법규 개정해주시고 비용은 장기기증센터에서 내도록해주시는법안만들어주에세요

장기기증사후관리및비용부담


교복은 직접 구매하기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교복은 같은걸 입어야하기 때문에 싫증나고 불편함이있습니다 마음것 옷을 자유롭게 입고싶습니다 교복은 한번더러워지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세탁을해야한다는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바지는 얇아서 불편함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아이들은 교복을입기싫어서 사복을 입는아이들이있습니다

교복을폐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와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분노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수의 범죄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정신적 결함이라 생각하기 보다 그냥 본인의 '성격'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라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들 대다수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 해소되고 치료되지 않고 쌓여가고 커져서 결국 심각한 사고나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경도의 분노조절장애, 충동성 등을 이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국민건강검진의 항목으로 국민의 정신분야까지 포함해 준다면 어느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거부감 없이 상담받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깊이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이 4살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후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이어 2살된 아이를 던진 후 자신도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저출산만이 문제일까요? 세상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신과진료를 국민검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한달에80시간정도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회사에일도많지않고해서 말그대로 일주일에두어번출근합니다 최저시급이오르면서 정부지원때문인지 4대보험가입을강요합니다 정부지원90%인거알고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원금따로세금따로입니다 차라리가입않고혜택받지않을선택권도주세요 회사에손해를끼치는차원이아니면 그냥고용보험료만가입할수있게해주세요 염치없지만 먹고살기너무힘이드네요ㅠㅠ

4대보험 의무가입 강요하지말아주세요


저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때 찍고싶은후보가있습니다 아직투표권이 없어서 많은불편함이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4세로 낮춰주세요

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구로동에서 17년째 근무하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같은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듭니다 하루일당 70,000원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잇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하루에 1억을 벌엇다 합니다 ... 너무 슬프드라구요 가만히 듣고보니 가상화 화폐에 투자 햇다드라구요 너무 허무하고 우리같은 서민들이 허탈 햇으요 감히 바라건데 가상화 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주세요 더이상 대한민국에 노력없는 댓가 너무 허망해요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ㅠㅠ 2018 01 05 구로동에서 어느시민이 올림 !!!

가상화 화폐 관련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정현 장지지기 / 홍준표 바다투신 / 최경환 할복 국회의원부터 이런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냐 푼돈으로 집한채 좀 사겠다는데 그렇게 배알꼴리는건지 세금도 적당히 걷어야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제한 해제


자신의 눈에 보이는것 들리는것은 모두 하늘의 계획입니다. What your seeing&hearing from anywhere&when is the stratigical plan by Creator.

자신의 눈에 보이는것 들리는것은 모두 하늘의 계획입니다.대통령님!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15년) :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 남은 돈은 내 집에서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며 한 발언입니다. 특활비를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번의 패소에도 국회는 오늘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특활비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일일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검찰의 '묻지마 특활비 사용'을 지적해온 국회가 자신들의 씀씀이는 끝내 감추려는 모습에 비판이 제기됩니다. - jtbc 뉴스

'특활비 내역' 공개 못하겠다는 국회…대법에 상고


저는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놀던 여섯살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뉴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 아이 부모였다면 내 손으로 죽이고 실형을 살겠다고... 또는 청부살인이라도 하겠다고... 하나같이 자기 자식에게 벌어진 일처럼 아이를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관대하여 법의 심판에 맡기느니, 내 손으로 해결하는게 낫겠다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한게 아닐지요. 세상에 태어나 고작 6년을 산 피해 아동은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본인이 어떤일을 겪었는지를 참담한 마음으로 곱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아이가 말이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살아도 사는게 아닐겁니다. 성폭행은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웃집 아저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더군요. 저 극악무도한 이웃집 아저씨는 벌써부터 주취감경 사유를 변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네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대체 왜 심신미약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도덕관념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더 위험한 인물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1. 본인이 벌인 일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음주를 면죄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주취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2.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신변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3.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가장이고, 초범이라서 감형되는 현행법을 수정해 주세요. 한번의 실수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번의 실수로 천진난만하고 여리디 여린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면 실수여도 본인의 죄값은 온당히 치러야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적어도 그렇게 쓰여서는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4.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시고 집행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애교와 재롱을 보고 있노라면 한 없이 행복하지만 사회면에 장식되는 흉흉한 기사들이나, 교육제도 개편 기사를 볼때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심심찮게 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을 전전해야만 따라갈수 있는 학교 수업에, 허리 휘청이게 하는 사교육비,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들,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를 밝힐 이 땅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 주취 가중처벌, 신상공개, 사형집행 요구합니다.


최근 학교에서의 몇몇 교사들은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업하거나 수업을 할때 해당 과목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일대기만 주구장창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몇몇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선생님들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교직생활을 오래했거나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정작 가장 중요한 가르치는 일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와 반대로 보다 열정이 있으신 젊은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려고 노력들도 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교사들은 월급을 적게 받으십니다. 오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일을 적게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말이죠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막기 위해 교원능력평가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라 월급에 있어서도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학력들은 학원 선생님들보다 더욱 뛰어나신데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교사들은 열심히 할 동기가 없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결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 분배해 주신다면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실 것이며 이는 곧 공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결과에 따른 교사의 월급 차등을 청원합니다.


예전에 나영이사건 범죄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는 뉴스보고 진짜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0대 남성이 6세 여아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보고 나영이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나영이 사건때처럼 술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술마셨다고 범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범죄행위를 한건 술에 취했든 아니든 그 사람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아이는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지 배울나인데 이런 가슴아픈일을 당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범죄는 법을 강화시키지 않는이상 계속 일어날것입니다 아동성폭행죄 강화 부탁드립니다

아동성범죄처벌 강화해주세요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인데 강아지 공장은 강아지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살펴 주는 유기견보호센터의 낡고 더러운 시설들을 교체 해 주셨으면합니다. 현재는 동물에 관한 법들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법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공장 폐지, 유기견보호센터 시설 교체,동물법 강화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아동성폭행죄 강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딸을둔워킹맘입니다 제2의조두순사건을 읽었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억울해 눈물이납니다 너무어린아이에게 몹쓸짓을한그사람 술 마셨다고 형량을 낮춰주면안됩니다 그아이는 평생 짐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살아갈날이 많은 아이 끝까지 그아이가 살려는 의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년도는 어린아이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기사 읽었습니다 조두순사건은재심이안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죄책감도 없이 너무잘지내며 아직도 자기죄를모릅니다 인터뷰봤는데 어차피크면남자성기를본다고인터뷰하여 너무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형량을 주시기바랍니다 초등학교에 드러가지도 않은 유치원생입니다 이게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내자식일이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너무 화가나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계속납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성범죄자 출소후 재범이 제일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집근처 아파트에 수원에서 이사온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경남창원유치원생성폭행사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입 조항 선택기준 적용기준 의 조건을 예전대비 완화 필요 절실 누구나가 삶 행복 질 개선 향상 필요 절실 보장 기구 제도 절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굴위한 제도? 국민들의 생활 안정권 보장 해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현재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때 삶의질이 개선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므로 완화된 향상된 누구나가 어려우면 신청해 받을수 있게 조항들을 수정 할 필요성 있음 청년수당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만으로는 현시국에 뒤처진 정책이라고 여기고 보여짐.......\\ 많이 버는 사람은많이 세금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적게내고 골고루 살생하는 공동체 절실 필요 검토 해줄 필요성 있음

생활 기초수급권자 조건 완화 타이밍 적절....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은 형량, 주취감경, 모자이크 처리 등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느 누구도” 그 범죄자를 모릅니다. 도대체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범죄자를 보호해주지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자하나 훔친 사람과 10억을 훔친 사람이 다른것처럼 말이죠 성폭행범, 아동성폭행범, 살인범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의 인권 말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신다면, 일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알 권리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인권, 언제까지 보호해주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