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2005.10.1.) 고시일 이 전법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 고시일 이 후법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고시일 이전. 이후. 이 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경상북도가 주장 >>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1995.6.26. 2003.9.29. 2008.4.10.)변경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 함.) << 민원인의 주장 >> 1. (1995.6.26.)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전) 2. (2003.9.29.) 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3. (2008.4.10.)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후)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개정할 때. 법과 실효와 부칙의 법에 따라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2005.10.1.)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2015.10.1.)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과 해석에 동의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보고도 3년1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내용을 보면 경산시청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도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 (1995.6.26.)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삼북동(답)15-1, 18-4번지는 이법에 따라 (2005.10.1.) 실효됨. ※ 왜 공원녹지법을 개정할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산시 상방동 71-1. 71-7번지는 이법에 따라 (2015.10.1.) 실효됨. 이 법률에 따라 실효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경상북도 3번째 회신 주장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이 말은) 처음 고시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변경 3번이나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참 환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담당직원들이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 먹통 3년1개월 동안 아직까지 법을 모릅니까?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도. 시의원들도 똑같다. ※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과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이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아니한 것은 풀린다.) 이것이 법이다. ※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시설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주장함. 민원인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얘기를 주장함. 서로 다른 얘기 함. ( 이 법의 원칙도 모릅니까?) ※ 이렇게 설명 해주어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할 겁니다. 법을 법으로 보지 않고. 왜 속임수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 김관용 도지사 3번째 회신을 보면.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도 거짓말을 하면. 또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전. 후 설명을 다 해주고 도표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는 (2015.10.1.)에 풀려고 2. 상방동 17-1. 71-7.는 (2015.10.1.)부로 풀렸다고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경상북도는 회신을 주지 않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여. 민원인이 또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또 1년 동안 회신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번째 회신 (2017.7.14.)에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또 공원녹지법 대한 전. 후를 법의 원칙대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5개월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이유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 (2015.1월 - 2018.1.1.)까지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담당직원들에게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고 나면,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있음.) 김관용 도지사는 3년1개월 동안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에 양심도 없습니까?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실효된 것이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고집부리네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민원 3년1개월 동안 답을 주세요. 라고 노래를 불러도 주지 않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이것이 현실이다. 왜 정부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됨. << 처음부터 거짓말 >> 1. 공원녹지법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삼북동 15-1번지는 (2005.10.1.)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2. 공원녹지법 이 법에 따라 상방동 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청 담당공무원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모를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법을 알고 보면 공원녹지법과는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을 찍혔다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고, 아니한 것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산시청. 거짓말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을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음.)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0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3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429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2)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4)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경산시 공문서류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음. >> ※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법에 명시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확인하고 하는 말.) ※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산시 공문서류 보고도 계속거짓말을 합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5.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김관용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님 아직까지 거짓말 할 내용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 제기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1.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한다. 2. 고시일 이 후는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부터 2015.10.1.까지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한 것은 보전한다. (이것이 법의 원칙이다.)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대부분 공무원범죄와 경제인범죄에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내부자료를 삭제합니다 범죄이용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모든게 필요하진않겟죠 대포폰이 필요한사항이라면 허가제로해서 실명을 등록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잇으니 대포폰 대포통장 소지시 징역 최소10년 내부자료 불법삭제시 최소30년 이런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막는 기초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포폰,대포통장  내부자료 삭제 엄중처벌해야됩니다


론데 손해 보험사에서 저희 아버지의 보험들어둔것에 대해 다짜고짜 보험사기 의심자라는 갑질 소송 남발에 의해서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께서 수중에 한푼 모이기도 힘드실정도로 빠듯이 지내시고 계시는데, 강직성 척추염을 가지고 있으신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몇번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보험회사가 대기업의 막강한 힘으로 서민들어게 당신이 보험을 여러개 들어두고 보험금을 위해 병원 간거라고, 말도 안되는 사항으로 보험사기자라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한 가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단위로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갑질 하는 중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ㅜㅜ.. 보험회사 SIU 서민 보험 사기자로 몰아서 몇천, 몇억원을 수십년 넘은 보험자들에게 대기업의 큰 힘으로 갈취해가는 상황을 신속히 도와주십시오ㅜㅜ..

롯데 손해 보험사 갑질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청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개정할 때 법이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이법에 실효됨.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효의 부칙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이법에 실효됨.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원녹지법 이 후 )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9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95통 권기섭 과장 228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2.4.까지 3년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9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3년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9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8.618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1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4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을 주세요. 거짓말도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 보고도 거짓말하십니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 이 법을 2015.1월부터 2018.1.1.일까지 3년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회신 >>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이렇게 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민원은 법에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원회조사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풀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국민들에게 많이 유포시킨 후 방송 또는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모를 때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으면 약속대로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법을 지켜야합니다. ( 이것도 거짓말 )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 이것도 거짓말 ) ※ 이 정권이 바뀐 후부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잘 주던 회신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SNS용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SNS용 <<< 공원녹지법을 보면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부동산 부자들은 일명 집값을 올려 놓은 투기꾼들은 다주택 투기자들을 조여 오는 여러 정책들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팔고 결코 하락하지 않을 곳 즉,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곳에 집중하여 투기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결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매물이 없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자본가가 돈의 힘으로 서민위에 굴림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을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간다면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력으로 이들로부터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통치권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돈이라는 권력으로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아 놓았다. 영업이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요구하고,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자영업자를 쫒아 내고, 봉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전세가를 부르고, 분양권을 회전시켜 수천에서 억대의 웃돌을 형성시켜 불로이득을 취하고, 그러므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서 피를 빨아먹고, 집을 여러채 보유하여 매매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정작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물을 거둬들여 또 매매가를 높이는 악날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대가를 거져 가져 간다. 이들이 바로 돈의 힘으로 서민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봉건영주들이다. 서민들은 자본의 거대 힘 앞에 속절없이 희망을 빼앗기며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 노동의 대가를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집값, 건물값, 땅값이 너무 높이 올라 서민이 근접할 수 없다.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체 꼼작 없이 피와 땀의 대가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월세로, 혹은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며 겨우 벌어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돈의 힘이, 자본가들이 서민에게 빨대를 꽂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이 해야할 일이다. 첫째,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여 부동산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라.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며 부자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공정한 과세일 뿐이다. 둘째, 월세, 전세 등 모든 임대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좌빨도 아니며 소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셋째,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 전세금도 재산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액 전세의 기준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4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석째, 2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권력의 역할을 놓치지 않기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라~


지금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규제 철회??해달라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사람들 입니다. 코인충들이라고하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댓글이랑 선동을 할까요?? 대한민국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땀흘려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살리고 있는 반면에 앉아서 세력들이 시세 조작하는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런사람들을 방치하고 기꺼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서게 만들겁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까지 돌아선다면 돌이킬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시간만 끌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명제 실시? 예전부터 실명제는 실시 되었구요. 가상화폐 아이디는 물론 가상화폐 아이디의 본인과 일치하는 입출금하는 통장까지 빌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올리는 겁니다. 바로 폐쇄가 아니라 기간을 두고 빠져나가라고 하고 계속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라고 하는겁니다. 국부유출보다 이게 터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꺼 같습니다. 그에반에 중국은 위험을 줄이기위해 거래소를 폐쇄시켜 거래를 중지시키고 채굴업체에 제제를 가하고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국가에 이익이 될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투기판이 되지도 않고 외화벌이도 할수 있고... 지금 블록체인기술은 오프소스로 되어있는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하는거지 그 화폐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닌데.... 돈이라면 자기합리화 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른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달월급 250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가..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상화폐..폐쇄


매해년 국정감사부터 시작하여 각종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감사중에 국회감사는 없다고 느껴지고요 매년 국회가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국회를 감사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즉 국회에서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잘잘못을 가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 운영 법계정등 잘하고 있나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사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정치적으로 굳이 나누면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현재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마음 한 구석에 뿌듯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뉴스 기사 댓글 중 상위권 댓글 중 대통령님의 정책을 조금이나마 비판(비난)하면 순위권에서 내리려하는 행동들을 보아 이 글을 씁니다. 분명 제가 첨부한 링크 계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이유없이 현 정부와 진보성향의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내리려하는 행동도 있지만 조금만 보다보면 이 댓글이 이런 행동을 당할 만한 댓글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써 조금이라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댓글을 달면 모두 내립니다. 저는 현 정부을 실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링크 계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현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하는 댓글들은 공감 버튼을 받게하고 조금이나마 "이건 아니지 싶지않나?"하는 정도의 댓글들 (현 정부와 민주당(?)계열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댓글을 제외)만 보아도 비공감 버튼을 받게됩니다. 전 정부에서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댓글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에서 관여한것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현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이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 정부가 거치고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현재 이런 문제들이 (현재 대통령님이 하시고 계신) 적폐청산에 타겟이 될 것입니다. 전 더 이상 정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싫고 한 나라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싶은 국민입니다.

트위터 내에서 여론을 바꾸려는 행동을 보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에게는 큰 노이로제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정전기입니다. 시작은 수년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때 부터 였습니다. 한 정부청사의 사무실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복무요원의 유니폼은 푸른색 계열의 폴리에스터류의 옷이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여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마다 과장하지 않고 하루 스무번 가까이 정전기가 손에서 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버텼습니다. 꽤 오래 시달린 끝에 정전기에 대해 공부해 보니 사무실의 습도와 합성섬유 함유도가 매우 높은 유니폼 때문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방지 팔찌도 차보고 손에 수시로 핸드크림을 바르고 다녔지만 완전히 정전기를 차단 할 순 없었고 장기간에 걸친 잦은 정전기 발생으로 이미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철문이라던지 특정 재질의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었으며 옷을 입을때도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소하고 작은것으로 부터 불행을 느낀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일상을 고통으로 만들고 삶의 큰 부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여건 속에서 최대한 정전기를 방지하고 심리적으로도 회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름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서는 이 불행감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걸 깨닫고 이렇게 청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생활속 정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 정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 국민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정전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규제와 연구를 추진 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학교와 공공기관, 매체 들을 통해서 정전기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교육과 캠패인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히터와 환기의식 부재가 건강에도 해로우며 정전기를 쉽게 발생시킨다는 사실과 합성섬유가 심각한 수질오염과 동시에 정전기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합성섬유 생산 판매를 규제해 주시고 또 국가차원의 개입을 통해 생활 정전기를 완전히 차단할수 있는 물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기업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정전기 차단이 필수 첨가 항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디 간절하고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국민 경제안정이나 안전과 같은 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소하게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것도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간절한 청원이 받아들여져 작은것에서부터 행복해 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정전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신체등급이 4급나온 애들을 보면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너무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한달에 30만원 주고 굴려먹으려고 공익을 만든건 이해가 안갑니다. 공익요원들이 하는일을보면 힘든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자도 할수있습니다. 차라리 여자가 군대에 가는건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공익으로 대체복무를 시키고 남자 4급은 면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대체복무 공익 폐지 요청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0년 넘게 희귀난치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다른 희귀난치병 환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생 기약없는 싸움을 하여 살아야합니다. 점점 좋은 치료방법과 약이 나오고 있어 조금의 희망은 생겨나지만 줄기세포 치료가 개발되어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부 정치하는 분들과 종교단체에서 인간의 윤리를 논하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의견 내시는분들이 저희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럴수 있을까요 물론 생명은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픈 사람들도 치료만 된다면 안 아픈 삶과 희망을 가지는게 윤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나 희귀난치병 환자 나 보호자들이 원해서 이런 삶을 사는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내 가족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꼭 자기 자녀 ,식구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 말아주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성범죄 아동성범죄 법률 폐지해주세요. 성매매합법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성문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범죄,아동성범죄 폐지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2544 성매매 합법화 해야합니다.

성범죄법률 폐지해주세요.남자에게만 불리한 수사!


영어선행학습 금지법 절대반대 일주일에 2번정도 20분정도를 율동과 노래와 놀이로 저렴하게접하는 영어 체험활동을 선행학습이라는 딱지를 붙여 여론에 상관없이 퇴출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교육의 선택권마저 강제하고 억압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정교과서랑 뭐가 다르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외국어, 음악, 운동, 미술, 과학, 요리,교통, 견학, 자연, 동물, 전통문화, 코딩...등등등. 가능하면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체험하고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민주국가 맞나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부르짖어서 집권한 정부 아닌가요? 유치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과 놀이로 재미있고 안전하게 경험하게 하도록 돕는 것. 이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영어강사님들 생계와 자존감은 어찌 하실건가요? 진보세력의 정책이 점점 산과 골짜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만한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 합니다 외국어는 문화 생활의 일부일뿐이지 적폐대상이 아닙니다. 언론매체에서 보는 오글거리는 소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바랍니다.

영어선행학습 금지법...이건 아니죠!


주취폭행 음주운전등 음주로의감면은 절대 옳은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성폭행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현직 교사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지지합니다. 그 이류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경력 20년차로 근평 2년째 일등수를 받고 있으며 연구학교 5년 근무, 벽지학교 경력 있으며, 학폭가산점과 청소년단체 가산점 그리고 개인 연구점수 만점, 농어촌 점수 만점을 쌓은 교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 승진점수를 쌓기 위해서 다른 교사보다 고생한건 사실입니다. 멀리 다니느라 기름값도 많이 들었고 아이들 자라는 시기에 일하느라 소홀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옳다고 믿는 교육과 신념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것입니다. 20년동안 점수를 쌓으면서 항상 갈등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점수를 쌓기 위해선 포기해야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다 압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하지만 점수를 포기하긴 너무 힘들었습니다. 승진 못한 교사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승진을 못하면 안된다는 그 강박관념말입니다. 요즘은 들어온지 얼마 안된 교사들도 승진점수 쌓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승진할거면 빨리 먼저 시작하는 교사들이 유리하기때문입니다. 저도 벽지 다녀왔지만,,엉터리 연구학교, 농어촌점수 이런것들이 훌륭한 교사이며 교장 자격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한참 젊을땐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점수 다 쌓아놓으니 그런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후배들은 벽지를 가기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교총이 반대하는 이유를 똑같은 사항으로 반박하고 마무리합니다. 폐지청원 이유없음 그 이유 - 교장 자격증 자체가 훌륭한 교육자와 거리가 멀다 - 전교조 이전 보수교육감일때 줄서기는 더욱 심했다. 그때 교총 가입자가 아니면 근평 자체를 받기 힘들었음 - 그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도 교육감의 코드나 보은 인사 도구 활용이 더 심했다 - 어이없음..그나마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나아졌지 그 이전엔 줄서기 더 심했다. 개인발전? 승진점수 쌓는게 개인발전이라고 차라리 말하라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지지합니다.


제가 작성했던 글의 댓글!! 그 댓글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 등록이 안된건지? 삭제된건지?? 뭐가 어떻게 된건지 왜??!! 뭔가요?? 두고 봅시다. 어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가요??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나 ㄴㄴㄷㅇ ㅈㅇㅎㄴ ㄱㅆㄹㄱ

그거 아세요??


2017년 12월에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150m 전방 부터 우측 신호기를 켜고 주행하는데 후미에서 과속으로 뒤따라 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혼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못 줄이고 균형도 못잡고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쪽 오면서 주유소에 들어가고 있는 제차 우측 앞문부터 범퍼까지 긁으면서 백미러도 부시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속에 혼자 미끄러졌네 하더니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피해자이지만 오토바이를 진로 방해를 했고 우측으로 들어갈때는 무조건 주의해서 들어갔어야 한다면 서 사고확인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을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 확인서를 확인한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측이 안전장구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슬리퍼신고 운전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이지만 9대항목 위반도 아니고 경찰도 확인서에 오토바이잘 못이지만 가해자는 내가 진로방해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것을 이유로 100% 과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우리측 보험사 직원에게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지금 자기한데 따지는 것이냐고 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는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미끄러져서 중심을 잀고 미끄러져서 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것을 더이상 어떻게 주의를하고 막을수 있냐 물었더니 왜 경찰에게 따지냐며 보험사끼리 처리하고 불만있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하는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잇데도 죄인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보험사들은 쌍방이 운행중에는 무조건 100%는 없다는 주장을 관행처럼 주장하는데 진짜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험사들도 잘못이 없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 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보험처리가 맘에 안들면 민사로 하라는 경찰이나 관행 이니 무조건 따른라는 보험사나.... 진짜 한심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시 법적해석 보다는 왜 보험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으로 종결이 되는지....


님 일본은 성처벌법 없는줄 아십니까? 일본 야동도 합법허용받고 해야지 불법적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일본법도 잘 모르면서 그렇지마시죠? 여자는 성범죄 안 저지르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성범죄 당해서 피해받은 남학생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 범죄당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동성끼리 성범죄도 처벌합니다. 허위신고의 관한 처벌법을 개정해서 강화해달라 하던가 성범죄법 폐지라니 말같은 소리를, 어느나라가 성범죄법을 폐지 합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본여성들은 음란물 찍는거 강제한다고, 성문화 않 좋다고 시위하고 그렇던데요.

성범죄법률 개정도 아니고 폐지하란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네요.


개잡대로스쿨교수들이 공부방해 업무방해 변호사시험방해 등 본인들의 쓰레기같은 학벌열등감과 사시패배자같은 열등감으로 로스쿨생들 괴롭히던데 그거나 수사잘하시길 바랍니다 적폐는 바로 개잡대로스쿨교수들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하려면 개잡대로스쿨교수들이나 수사하시길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뱃 속에 있는 아이도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우스울 따름입니다. 핑계입니다. 급진페미니스트들의 궤변입니다. 명백하고도 엄연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한 여성들은 모두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대통령님, 낙태한 여성들 모두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나디.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이므로 살인죄 적용해 주세요..


여자가 더 어른인데 왜 자식이 남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버려졌던 자식들의 시간은 책임질 생각안하고 초등학생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제 보궐이사 김상근 이사선임 재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인호이사장 불신임건과 고대영 사장 해임 부탁드립니다 늦어지면 국민들이 화가납니다

kbs고대영 사장 ,이인호 해임 부탁드립니다


1.) 의안번호: 판정제2017-25호 /사건명 :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승강기 사고 ,/의안상정2017.12.06. 2.) 판정 재심의를 청원합니다. 1) 의안번호 :판정 제2017-25호 / 사건명: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승강기 사고 / 위원회상정:2017. 12. 06 2) ★ 청원서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성 바오로 병원은 중대한 승강기 사고를 은폐하려 하였다가 상담 전화 한 통화로 발각 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제16조의4 와 동 법 제24조의 5의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 을 은폐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진주)의 현장검증과 실사를 통한 사고보고서를 승강기사고판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12.06 판정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안전공단 조사보고서는 변조 되였다. 보라 ! 피해자 는 있어도 가해자 는 없다. 1. 한국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는 판정에 앞서 범법 혐의자(바오로병원) 를 서울에서 세종 시 까지 호출 하여, 사고 cc tv 영상을 공람 하였다. - 사고 영상이 담긴 cd 한 장 우송하는데, 우체국 발송 3~4,000원이면 충분한데, 굳이 범법 혐의자를 현장에 호출, 상황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공단이라 칭함)의 사고조사보고서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 가장 투명하고 공평무사 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위원회가 과연 윤리적으로 올 바른 처사 이며, 정당한 공무 집행 이였는가? 2. 사고 첫 순간으로, 의사의 탑승 안내와 버튼 누름 동작이 확연한데, 일반 이용자가 버튼 을 누르고 있었다. 로 어휘를 둔갑 시켰다. 의사의 탑승 안내가 일반 이용자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이렇게 표현하여, 승강기 탑승 동작이 미숙한 일반 이용자의 과실로 몰아, 상해사고를 입은 탑승자의 과실로 판정 하였음이 하늘도 무섭지 않는가? - 상향과 하향버튼이 등록 되였음이 확인 되였으나, 승강기는 하층으로 내려가려고 문이 닫히고 있는 중 인데, 피해자가 탑승 하여,어깨부위가 부딧쳐 늑골이 골절(2개)되였다? - 이 시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간 검진 성수기로, 하루 검진 예약자들이 수 백명 으로, 수검실 찾아가는 인원이, 오전 09시 때에 지하층 장례식장에 왜 갑니까? 화면의 탑승객, 의사 3명과 먼저 탑승한 사람 4~5명, 장례식장 가는 사람으로 보이 십니까? 의사들이 일반 이용자로 둔갑 시킨 전문가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 설령 탑승객이 잘못 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나, 이 시설에 음성 안내 시설이 설치 되여 있습니까? 안내원이 있습니까? 승강기 문에 교통 약자을 위한 도형 안내 그림이 부착 되였습니까? 32절지 안내문을 기기 내에 부착하였다고? 그래서 방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정, 병원을 두둔하시는군요 ? - 상향,하향 버튼이 2개가 등록되는 것은 보통사람들은 기상천외의 대답으로 들립니다. 전자기기의 신호 입력은 딱 하나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둘을 허용하였다면 중대한 오 류 아닙니까? 귀 위원회가, 기계가 그렇게 입력 되였으니까 먼저 입력한 지시를 따름니다? 이것이 오류 아닙니까? 그러면 상향 버튼이 입력되지 않아야지요? 동시에 왠 말입니까? 그러나,귀 위원회가 분명히 잘 못된 프로그램의 입력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왜 못 하십니까? 부딧치는 것과 충격으로 타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레이저 센서가 작동하는데, 부딧치면 타박상 정도? 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어야 하고,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늑골 6,7 번이 골절되는 충격이면, 센서의 오작동 입니다. - 전자기기의 버튼이 상향과 하향 버튼이 함께 입력 될 수있는가? 만약 그들 주장 되로 라면, 프로그램의 분명한 오작동 이며. 설계의 잘못 인데, 국민의 안전을 너무도 도외 시 하였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에 빨강 색과 푸른 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바로 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상없다, 라는 주장은 기만 이며. 설치가 26년 된 승강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묵인하기 위한 그들만의 음모가 아니고 무 엇 인가? 법이 설치 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없다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면, 착오 또는 불합리 한 것을 즉시 수정 하도록, 시정 명 령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는 태만 또는 방만한 관리로 위원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이 불합리한 설치, 설계,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 것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안일한 자리 보존으로 혈세를 받아 축재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 사고진상조사 때 분명히 진술하였다.(신/구 승강기의 기능 비교 대비표,녹취록공단보유) 신/구 승강기 설치, 운행 방법의 비교 대비표로 문제점 을 지적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보다 신빙성 있게 판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것을 거론하면, 관리업체의 혐의, 잘못 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묵살하였다. - 최근 설치된 승강기는, 사고 지적 부분의 작동 형태가, 구형 승강기와 이런 점이 상이 하여 기계적 기능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의 일정 부분을 야기 하였다고 지적 해 달라고 하였다. 왜? 묵살 하였는가 ? 3. 승강기 안전정보망 의무적 등재를 위반을 확인하고도 묵인 하였다. 사고기기의 제어반에는 16개의 에러코드가 저장되는데, 자체 점검시 제어반에 저장 되어 있는 에러코드를 확인 후 삭제하고 있어, 현제 사고 당시 발생한 에러코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 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진술하였다. 명백한 사고 은폐 다. - 시행령 제15조1항에는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승강기의 사고 연혁을 확인 못해도 묵인 하고, 임의 삭제가 시행령 위반 이여도 묵인 하는 것이 올바른 판정 입니까? 이러한 범법 행위는 알면서도 왜 지적이 안 되였는가? 4.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거나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판정 하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 사고 승강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도, 승강기는 안 전하고 피해자가 과실이 100% 다 주장은, 판정의 신뢰성은 어디에서 찾아 봅니까? - 안전장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승강기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의 건강회복 조치를 방치하며, 현제 까지 무과실 주장만 관계기관에 로비하는 범법 혐의자들의 법규 위반, 승강기의 결함, 벌칙 및 행정조치는 왜 명시하지 못하는가 ? - 승강기안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 결과적으로, 사고발생 원인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민법 제758조의 방호 의무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일반적 관습행위를 도외시 하고, 오직 승강기의 안전과 사용상의 하자 없음에 만 전문기술용어를 나열하여, 승강기 관리자의 주장을 대변한 이익단체의 대변인 역할 일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 어떤 조치,시정, 법 위반행위,권고사항 없이 승강기 관리자들의 무과실,무혐의이라 주문하여, 결론을 내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가? - 귀 위원회가 던지 돌은,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과실 100% 라는 주홍글씨를 뒤집어 씌어, 사고가 일어난 2017.06.20. 09시부터 현제 까지, 입원치료와 응급실 실려 가는 두 번의 고통과 알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한 투라우마, 불안 초조, 극도의 신경 쇠약, 으로 면역력의 저하로 대상포진의 발병까지 현제 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해 야 할지 ? 의사도 확답을 못하는, 과실 혐의를 82세의 고령자에게 주신 선물 치고는 잔 인하고, 무책임한 극치를 국민들 앞에 보여 주셨습니다. - 이러하고도, 안일 무사하고 매월 또박또박 활동비 ?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 하고 있다고요 ? 전원 교체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는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 과제라 하셨는데, 누구를 작폐대상이라 할까요 ? 각 종 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제왕적 권위, 무풍 지역 태두리 안에서 안주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여 를 외치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범법 혐의자들과 협의,상담을 할 수 있으며,가장 공평무사 하다고 주장하며, 불리 하면 법이 없어서,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난해하면 법 영역 밖이라고 변명하고,우리 가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느? 부서로 가세요 하며, 업무를 전가하는 천편일률적인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책임한 몇 몇 위원회?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 되였다면서, 동일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여, 전문가라면서 사건의 종결을 보면, 모두 그들의 리그 잔치로, 빽 없고 불상한 서민만 후려치는 이 야만적 형태? 이들이 적폐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들은 통곡 합니다. 그리고 체념 합니다. 하늘이 응징 할 때까지. 행정안전부 내에는 이러한 부당한 판정을 시정할, 재심 기구도, 소청제도도, 항소기구도, 환자안전법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쓸모없는데, 무엇으로 대통령의 국민 안전을 지키 신다는 말씀을 .... 실행 한다는, 말 입니까 ?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cctv 열람및복사) 현제까지 강력 거부및 수집및이용의 목적 외 이용,유출, 제3자 열람(보험회사,변호사,하청업체등) 정보주체 동의없음. ** 배상보험 처리 하청업체에 전가 시키고,환자입원중사고신고및 부결 종결 시키고 퇴원시면서, 보험 처리 해 주겠다고 2017.10.24까지 사기행각을 (병원,하청업체, 손해사정인) 하였고, ** 현대화재는 보험종결 에 대한 정보공개 에 당황하여, 손해사정인의 보고를 받고,법무법인에게 부결사유를 2017.1016에 작성,피해자에게 보상 못하겠다는 통보로, 본 건 부당한 사유를 금감원 에 민원 제출 하였으나,접수증 하나 교부하고 현제 까지 무응답 입니다. ** 사고 판정위원회는 판정 심의 전 자료 제출명목으로, 범 법 혐의자인 바오로병원 관계자를 호출 cctv 열람및 진상설명(?)응 공평성,투명성 위배이며,이미 승강기 안전공단의 조사단(3인)의 보고서는 무엇에 쓰입니까?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우체국 발송하면 cc tv 한장 3~4 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2018 .01. 06 성 바오로병원 승강기 탑승 중 상해사고 환자 : 봉 부 화 010-9455-3511 (위 대리인 : 배우자 서종인)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판정 재심의를 청원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이번 개헌에는 국회의원 수를 이백명정도로 줄이고 선거구제도를 고쳤으면 합니다. 하여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일하여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개헌핵심사항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비되어야 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3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전체 대기자 수가 3, 400명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대기자 몇 백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전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잡을 가능성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성공 확률과 비슷하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시로서, 2013년을 기준으로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택시의 대수는, 인구 1000명당 6.77(200명 당 1.35)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은 2013년 일반택시의 통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불어, 바퀴가 걸리는 지하철이나 오지 않는 저상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있어서 장애인의 선택지가 더욱 좁다는 걸 고려하였을 때도 이는 매우 심각하게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기준은 1,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들은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고령자 등의 지자체별로 규정된 교통약자(15년 국토부 산정 결과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25.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기준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약자 인구의 실질적인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증가와 이용대상 인구의 증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급인프라가 현재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법정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고, 법정 기준 200% 운영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 3차 교통약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 2017~2021)”에서도,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형식적인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기준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한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추상적인 제언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그 기준을 달성한다 해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대기자 수가 ‘390명’으로 뜨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말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국가는 “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몇 년을 걸쳐 현재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보급대수기준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외쳐왔던 우리의 목소리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도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까지 묻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에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100명 당 1대로 상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하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보급대수 기준을 100명 당 1대로 상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건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드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밤에 돌아다닌다고해서 잘못은아니죠.하지만 학원이 늦게 끝나는학생들과 야근 등으로 늦게 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중 캄캄한골목길,낮선사람만봐도 무서워하는게 현실입니다.성범죄자 인권이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범죄자로인해 인권이침해당하고 계신분들을 생각하여 앞으로 길에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고 사고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 위치알림서비스


구속된 국회의원 들 한테 수당 지급 제한해 주세요 국민 세금 그만써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수당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60대 입니다. 저는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매년 봄만 되면 국민을 전쟁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한미군사훈련중단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수많은 군사훈련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야기하였습니다. 봄만되면 국민들이 전쟁이 나지않을까하는 불안한 맘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링픽으로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하지만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국민은 또 불안해할겁니다. 한미군사훈련을 몇년간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군사훈련중단으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그때 다시 훈련을 재개하면 안될까요? 모처럼 찿아온 남북관계 화해무드를 남과북이 서로 군사훈련중단으로 평화를 정착시켰으면합니다. 미국에 너무의존하지 않고 남북당사자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주십시요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01.06>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수령할 본인이 죽고나면 배우자가 아닌이상 그 금액을 받지 못하더군요. 배우자라 하더라도 100퍼센트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왜 나의 부모님이 몇 십년동안 일하셔서 나라에 낸 금액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체 받지 못하고 그 모든 돈이 국가의 돈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국민연금 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큰 개혁을 단행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폐지 또는 대규모 개혁을 원합니다.


동물은 사람과 함께살아가는 생명인데 요즘 뉴스에 확대 논란이많이뜹니다. 생명,정말 말그대로 살아있고 감정을 느낍니다 . 정말 사랑받기위해, 존중받기위해 태어난 생명을 죽였는데 벌금 또는 최대 2년 은 말이안됩니다. 제발 처벌 확실하게 강화해서 다시는 함부로못하게 해주세요 . 처벌강화가 예전보단 바뀌었지만 확대가줄어들지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있을 가여운 생명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

동물 확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지금 나라가도박판에 판치고 있습니다 강력한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도박판에서 구제해주세요

가상화폐규제를 강력하게강화해주세요


작은 국정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흥신소에 돈 몇푼 주면 바로 연결되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에만 열중하고, 내부에서 자라는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의 암같은 흥신소와 연계된 국내 해킹조직 파악과 검거에 소홀히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기사를 통하여, 전국 흥신소와 결합하여 범죄를 벌이는 전문 해킹조직의 실체는 상식이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조직에 대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그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푼에 흥신소를 통해 해킹을 걸 수 있는 세상,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된 데에는, 해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탄핵을 통해 정권이 바뀌도 이제 예산안도 통과되고, 국가 각 요직에 대한 임명도 마무리 되어, 구체적인 개혁이 현실화 되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흥신소와 연계를 범죄를 벌이는 조직이,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흥신소 수사를 하면 해커가 같이 딸려서 검거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로.. 국가 관청을 해킹해 출입국기록을 빼오거나, 관청의 경매정보를 해킹하여 입찰자에 알리거나, 청원자의 경우 청와대 서버를 해킹하여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조직만큼은 국가가 파악할 의무가 잇따고 봅니다. 빨갱이를 만들어 색깔론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도 갔고, 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정보조직 <흥신소연계 해킹조직>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여, 검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는데.. 경찰청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 주시면, 문재인정권이 보기 좋은 기치만 내걸다 만 정권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을 한 실행하는 정권이라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이겠죠

[당진흥신소피해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국 흥신소와 연계된 전문 해킹조직 검거하여 주십시오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AI 산업 등, 4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을 선돠하는 데 필요한 가상화폐. 선진국들은 그 기술을 개발해 화폐화 하고 있는 데, 아나로그적인 잣대로 무조건 투기이고 도박이라 잘라내는 금융위원장과 국세청. 과연 그렇다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게임 등은 도박 아닌가? 재발 정신 차리고 미래에 선진국(독일, 중국, 일본, 미국)들 중심으로 바뀔 화폐 개념의 변화와 화폐의 국제적 교환 표준에 대비하는 연구를 하라. 도박이다 투기다 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협박성으로 규제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IT 기술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라.

가상화폐 투자가 왜 도박이고 투기인가?


서울시는 5호선 연장사업 안에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도 함께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은 주변 방화주민의 주민 건강문제와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곳으로 서울시에서 건폐장 이전을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사업과 방화 건폐장을 동시에 옮기는것은 5호선 연장편익을 가장한 서울시의 꼼수입니다. 건폐장 이전이 예상되는 인천서구, 김포는 기존부터 환경에 자유롭지 못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를 하는 매립지가 인천, 김포에 걸쳐 있으며 주물공단 및 각종 공단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5호선 편익에 가장한 건폐장 이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것은 두가지 사업을 한개로 묶어 방화동에 민원이 많은 건폐장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5호선 연장사업과 건폐장이전을 한가지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5호선 연장 사업과 건폐장 이전 사업을 따로 구분지어 행정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서울시의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직장이 반월당 역에 위치해서 태극기집회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꼭 건의를 해야겠다 생각되서 글을 남깁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집회를 뭐라하진 않겠습니다만 집회의 이름이 “태극기집회”라는 것에는 반감이 생깁니다. 2002월드컵으로 태극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요즘 “태극기”라는 말은 박근혜집회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태극기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가 박근혜를 뜻하는 것이 되면서 태극기자체가 박근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한 사람을 대표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애국자가 아닌 사람인데 말입니다.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태극기집회”의 태극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마다 개성공단은 그 존립 위기가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권의 평화 통일 기조를 그 시작으로 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경제협력체계의 설립이라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룩한 평화 통일의 주춧돌 이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의 설립 자체가 한반도 분단 역사 상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교체 후의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 등에도 개성공단의 항속성이 유지 되도록 하는 장치가 더 견고히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DMZ 내에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우 낯설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지는 외교, 통일, 안보적 가치는 단순히 국방 자원의 증강을 통한 전쟁 억제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에 있어서도 'DMZ 내 평화공원'과 같은 기구가 그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역할에는 인류애와 생명존중의 상징인 '병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그 기술적 우수성에 있어서 이미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매년 각국의 의료인들이 수련을 받으러 찾아옵니다. 또한 국제 의학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국제적 의료 기술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욱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을 비롯하여 국제 보건 협력 기구 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한국의 의료인들이 병들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개성공단이 경제협력기구 이상의 남북평화쳬계의 핵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항속성 문제에 있어서도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지위로써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는 한 명의 의사로써 개성공단 내에 평화의 상징이 될 "국립의료원(병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추신 : 비록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에 글의 논리나 서술방식이 엉성하고 어설프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청원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잊은 적이 없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저희 동생은 12살 다운중후군입니다. 동생은 일반 사람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하고싶은게 있고 배우고싶은게 있습니다 단지 몸만 불편할뿐입니다 동생은 음악과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게할려고 알아보면 받아주는 학원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분들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것과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있는 기관을 늘려주세요. 장애인분들도 배우고싶어하고 알고싶어합니다 모든 장애인 분들도 하고싶은것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꿈을 키울수있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애인의 꿈도 지켜주세요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중운전 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1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및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큼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수헤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끔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1,2년)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전 행자부,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갔겠죠. 전투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 다받고 갔죠? 다른부처 장,차관님들도 훈장다 수여 했는지요? 분명히 조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수정하여주세요^^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노을 돌려 주시고 과거 20여년전 음주 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주도록하세요^^ 왜 2016년에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 했는지요^^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

공직생활  마무리쯤에서.......:: 과거잘못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은 부당함을 알립니다.


공모교장제 반대 동의하다가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되찾고자 청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매년 행해지는 교장,교감의 인사권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청별로 담임, 전담 경력 표준화해서 임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사 시즌이 되면 교사가 관리자의 노예가 되어 교내 인사로 끝도 없이 시달립니다. 특히 찍혔다는 교사(나이, 채무, 가정, 일방적인 학부모 민원 등)는 수십번의 상담과정에서 점점 강도를 더한 깎아내림끝에 이거나 받아라 라는 모욕을 주는 인사처리를 하니 이게 국가공무원의 명예나 자존심을 밢아 죽이고 교사를 하라는것입니다. 즉시 인사귄을 박탈하고 교육청별로 담임, 전담을 임명하도록 해야합니다. 월급만 국가에서 주고 명예는 외면하지마십시오.

국가공무원의 명예


피부과나 어느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도 하지않을 뿐더러 대한민국만 불법인 이유를 모르겠네요 합법화부탁드립니다

반영구타투  합법화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일당으로 책정되어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덕트라는 일의 평균단가가 15만원이라 하면 처음 덕트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15만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5만원를 다 쓰지못하고 팀장에게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팀장이 지정해준 금액(11만원) 을 뺀 나머지를 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사람의 직계갸족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15만원씩 책정되어 20일 기준으로 3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1만원씩 20일은 22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팀장들은 탈세와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돈을 지급하는 회사와 팀장이 일을 못하게하여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보낼수 밖에 없게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 노가다판의 사정입니다. 제발 건설업에서 일하는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일반 잡부들은 연말정산과 국가장학금등 나라에서 복지해주는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복지와 혜택을 받을수없는 더러운 건설업의 시스템좀 뿌리채 뽑아주세요 우리나라의 건설업 미래가 어둡습니다.. 젊은사람들이 왜 안하려고하는지 한번만 되돌아봐주시고 제발 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노가다 팀장들 똥띠기좀 제발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유미옥이라고 합니다. 신년에 다름 아니라 이번해에 병역대상자인 저의 첫째 아들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작년 신체검사를 현역병역대상자의 등급을 받지 못하고 4급을 받았습니다 심한 아토피 피부염 때문인데 지금은 많이 호전 된 상황입니다 병역을 수행하려고 대학2학년도 휴학하고 내려왔는데 공익을 수행할 기관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세번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병역의 의무를 하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경찰의 꿈을 안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야심한 청년이 지금 병역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어제 병무청에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대학을 1년 더 다니고 올해 10월에 있을 추첨을 기다려 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번 3차례의 추첨방식이라고 하면 된다는 보장도 없이 1년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봐주시고 빠른 시간안에 좋은 답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필자의 사회복무인 공익 신청에 따른 요청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인 강남아파트만 값이 계속 올라 특정지역 주민들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국가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근로의욕 상실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조세정책을 제안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양도소득 구간별로 양도소득 세율을 달리 하면, 중산층 이하에는 전혀 추가 세금부담 피해가 없게 할수 있습니다. 예컨데 양도소득이 1억이하는 세율0, 1~3억은 세율 15%, 3~5억은 세율30%. 5~10억은 세율 40%, 양도소득10억이상은 세율50%로 하면, 중산층이하 피해없이 강남 아파트값 불로소득 상당부분을 세수로 걷어들일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남아파트 이외에는 아파트값 오른곳 거의 없어서 이렇게 해도 중산층 이하 세금부담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1기구1주택 지방 아파트 2억짜리가 2억5천에 팔리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강남아파트 12억 짜리가 20억되면, 양도소득세 3.2억 내고, 23억짜리 아파트가 45억되면 양도세는 11억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 아파트값만 기이하게 오르는 현상은 일시에 해결되며, 불로소득으로 인한 비정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이제는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게 해야 합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게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만들어주세요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단, 양도소득 구간별 세율 달리


강력하게 규제해주세요 일안하고 돈버는사람들이 많게됨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않게될것이요

비트코인요 강력한규제정책좀해주세요


우리나라는 10시이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것을 벌을 금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가 있더라고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학원도 있고, 학생들 특히 고3분들은 시험을 잘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시 이후에는 과외를 하고 있는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교육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 해야되서 이 제도을 실시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켜지거나 적발을 해도 본인들이 더 교육하겠다는데 처벌하는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본인의 미래의 행복이나 현재의 행복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어긋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바꾸시거나 없애는걸을 권장합니다

사교육 10시이후 금지 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집안을 망가트리고 음주후 어린아이 성폭행으로 한사람 인생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 없애주세요

음주로 인한 감혐 없애주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행 범죄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해 얼굴 공개와 종신형 이상의 처벌이 행하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누굴 위한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습니까? 모든 범죄에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는게 일반적이지도 않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줘야 하는게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까요?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이전에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미래를 짖밟은 흉악범죄자에게 음주라는 사면의 기회를 준다는건 범죄자와 미래의 희망과 맞바꾼거 입니다.

유아 성폭행범 및 음주 감형 반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와 역사 바로 잡기에 큰 공을 세우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 될 정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하여 다음 정부에게 미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 남깁니다. 세계에서 많은 지원으로 밀고 있는 양자컴퓨터 개발 우리나라도 뒤쳐지지 않게 (젊은 개발자등 나이든 개발자 상관 없이) 양자컴퓨터 개발에 능력있는 개발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지원 해주어 미래 산업에 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것을 바탕으로 현재 IT강국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망한 개발자들이 외국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안 싸움입니다. 보안 관련 개발자들도 든든한 지원하여 미래 강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세요!!! 무조건적인 규제 보단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산업의 발판이 된다면...미래에도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될 정부가 될 것입니다. 늘 문재인 정부를 응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과 걱정하는 딸 둘맘의 의견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보안 개발 지원에 힘써주세요!!!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키워야하는지 우리나라 교육정책들을 보면 통한이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서민들을 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 할 법한 아니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안할 일의 철자를 개무시하며 이따위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밀어부치고 있는것입니까? 아이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보며 본 받아 자라라고 해야합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요? 밖에 나가서 일하라면서요? 저는 아이가 4명인 워킹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질 좋고 금액이 휼륭했던 영어과목은 선행금지법이란 공산국가같은 법 시행으로 없어지고 25000원이란 금액으로 막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이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던 수업을 금지한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연령에 맞는 수업이였고 영어를 학과목으로 진지하게 공부 하기전에 쉽게 접하게 해주기 좋은 이런 수업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학교가 고마웠고 어린이집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당장 동네 보습학원이나 방문학습을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훌쩍 올라가더군요. 아이의 픽업과 라이드문제는 친정 시댁 부모님의 도움없이 사는 저희에겐 해결 할 방법이 없는 일이구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따위 규제들을 하는겁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규제덕분에 이 나라에서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아이들의 교육까지 규제를 하겠다구요? 전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나랏님들께서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보다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법금지라니요? 눈가리고 아웅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워킹맘으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제발 제대로 듣고 소통해주십시요!!!

선행학습 금지법 철회 및 초등방과후 영어와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철회를 청원합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2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 및 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큰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 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 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명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 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 페지하세요^^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금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사람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 최고의훈장(1,2급)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現 경찰청장,現국방부장관 재직기간 종료하면 훈장 수여하는지요^^ [정무직공무원] 과거에 두분들 단순음주운전도아닌 접촉사고,대인사고,신분허위진술,경찰관 돈으로청탁등 있는분들인데요^^ 국민들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5개월~1년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現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 갈려고요^^전투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1,2급) 다 받았겠죠^^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수정하여주세요^^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로을 돌려 주시고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 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 주도록하세요^^ 2017년 11월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2개추가(음주운전,성관련범죄)하여 7대비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내용에 대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하위직공무원이지만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에서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하물며 [10년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자,1회자도 신분허위진술시 포함] 고위직임명선발시에도 융통성있게 저렇게 지짐적용하였는데 현 행안부장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왜 안하고 있는지요^^ 지침수정시 대통령님 재가 때문인지요^^ 잘못된 행정지침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합니다. 더 이상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하는젓이 행안부의 일입니다. 이글도 국민신문고,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 답을 알고 있기에 투서 안합니다. 온국민이 볼수 있게 할려고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글올립니다. 20만명 청원글 원하지 안습니다. 왜 2016년에 추가로 과거22년전일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남에게 피해없고, 특별사면 조치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한 것은 공직생활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어야..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 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이문제 조치해 주십시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사는 30살 김범노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삼성고덕반도체 건설 현장 에서일을 하고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정한 룰을 위반해서 영구출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라이더 작업중 손잡이미착용) 으로 출입정지당했는데 이건 너무부당한 대우같습니다 한번 실수로 여러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 뭔가 대책이필요합니다 . 꼭 좀 도와주세요

삼성반도체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강남에 모 아파트에서 94명의 경비원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메트로팔레스)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 12~14명의 경비원이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일정 금액이 올라가도 관리비를 더 지급 할 마음이 있지만 입주민 대표 결의로 결정 되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 하셨지만 2명 중 1명은 해고 당하는 적자생존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정부의 철학을 지지 합니다. 한번 더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 > 3년)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 후 3년반 째 변제중인 사람 입니다. 제 입장, 희망사항 이겠지만 기존 변제중인 사람들에게도 변제기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최종 결정은 언제 쯤인지 문의 드립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회생 후 65% 정도가 결국 실효가 되어 회생을 못하게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생각 합니다. 기존 2년, 3년째 변제한 사람들 중 남은기간 기타 사정으로 잔여기간 변제를 못하고 실효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으르 생각 됩니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기존 변제자들에게도 변제기간의 소급 혹은 변제금액의 소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새 삶을 새롭게 건전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배상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현재 흡연으로 인해 큰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흡연 후 꽁초 무단투기, 가래침 뱉기, 소화되지 않은 꽁초에 의한 산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따라 청소 인력, 산불 감시 인력, 꽁초 투기 감시 인력 등 인원 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담뱃값에 포함하여 흡연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 시 흡연율 하락이 기대되고, 흡연자의 무책임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환경부담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흡연자층의 인식 및 문화 개선도 기대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리도록 담뱃값의 환경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뱃값에 환경부담금을 추가 부담시켜 주십시오


저는 시설직즉 전기 공조 냉동 보일러운전 에 종사하는 국민입니다. 하는일이 위험한 장비를 운전하거나 고장예방 을위한 점검등의 일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를 봅니다. 위험한 장비들을 자격증없는 인물들이 조작하는 위험한 일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위해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주십시요

자격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우고 살고 지워내고 싶은 자들도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인데, 흘러온 시간 속에 현재를 충실히 하고 미래를 더 완벽,강고하게 하기 위해 역사는 꼭 재조명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도 아닌 근현대의 잔인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그냥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대한민족 글과 얼을 말살획책하고 우리민족사람들을 짐승보다 더 학대해 온 집단입니다. 이 잔인한 역사를 항시 가슴 속에 간직함은, 안으로는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태세이며, 밖으로는 또다른 망국적 야만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일본이라는 나라 정치인들을 똑바로 직시해보세요. 또 전쟁 야욕을 버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들, 자위대에 안주하지 않고 전쟁 도발국이 되기 위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승인 및 묵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945년 패망이후, 이를 갈며 온작 부분을 참아 오면서 70여년을 지나가는데, 제 사견으로는 패망 1세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야욕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 국민 모두는 나라잃은 선대들의 설움을 뼈속 깊이 아로새기며 살아갑시다. 과거사 중 위안부 문제. 진정한 참회 속에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만행을 재발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면 이 부분은 용서를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나라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애들 껌값 몇푼 주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국가 약속을 만든 자들은 영혼이 없는 허수아비 집단들입니다. 위안부라는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제국주의 전쟁 피해여인 성착취 인권회복부. 전쟁 피해여인 인권회복부. (전.여.인권회복부) 졸속으로 체결한 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왜 과거 이 나라를 침략했던 적국에게 우리 대한 국가의 군사 기밀이나 여타 등등의 것을 제공하여 훗날의 위험을 초래합니까. 이 협정은 청와대를 비롯 담당 부처에서는 심사숙고하는 재검토 속에 약간의 국익이 손실되더라도 파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둰 독재정권이나 참여,국민정부 모두 역사의 뒤안길에 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중심의 인본주의 대한 나라 만드는 초석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곳이 있다면, 무한지지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술년에 금빛찬란한 대통령의 황금칼로 악 적폐, 올바름이 아닌 그릇된 법 제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일본제국주의 만행을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2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따라서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20m57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청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고려하여 형이 낮아지는데 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리 단속하여 처벌하는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봄

음주운전 처벌 폐지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서, 중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형이 승인될 경우 그들을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 교도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징벌을 목적으로 두는 처벌시설에 수감시키자는 것입니다. 현대의 형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범죄자를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여 그들 역시 다시한번 더 교화하여 사회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는 잔혹한 고문과 사형을 형벌로 내세웠던 옛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이고도 인간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형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선 청소년들마저 형벌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중범죄를 숱하게 저지르는 자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이상 범죄에 대해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처벌의 강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걸 전제로 설립된 처벌시설에 수감시킵니다. 처벌시설에서 수감된 이들은 모든 인간적인 대우를 박탈당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걸맞게 그들이 선고받은 형만큼 매일같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면,식사,주거,자유 등 모든 부분이 제한될 것이며, 그들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처벌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 매우 강한 구속복에 속박될 것입니다. 구속복의 경우 자살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스스로 자해할수 없게끔 더 강한 구속역시 승인합니다. 면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란, 말 그대로의 물리적인 체벌과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형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당연 그들이 즉사할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혹시라도 부상당할 경우에 한해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상시대기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수감자가 자살할수 없도록 최대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 시간 반복되며 자연사를 제외한 사망으로 인한 해방은 절대 인정치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처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은 동의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반대로 분명 범죄자에게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제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 그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꽤나 말이 과격해지고 있지만, 한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범죄자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하게 성범죄를 자행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범죄자는 주취감경.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감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부탁을 재판부가 들어주게 되면서 형이 깎여졌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형벌이 무슨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깎여지는 것입니까? 애초에 주취감경을 이유로 들어 형을 감해달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조두순 본인이 그 끔찍하고 추악했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 형을 정하는 건 재판부겠지만, 정해진 형 내에서 범죄자에게 선처를 줄수 있는 건 그럴듯한 재판복을 입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 밖에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말하자면 매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사건들 고작 3개. 그 3개의 사건들의 피해자와 범죄자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만이 형벌을 받고 이제 몇년 있으면 출소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범죄자들은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간인 것 마냥 당당히 사회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항상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기 까지 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째서 범죄자는 인권을 보호받는데 어째서 피해자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어째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들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권이란 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져버린 자들이 더러운 입으로 운운하며 형벌을 깎을 수단이 아니라는 거 제발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과 형벌의 기치를 굳건하게 세워 범죄자가 법을 두려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법이 있음을 안락하게 느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벌이 약화되어 피해자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분명한 건 사적인 보복이 이뤄질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보복이 줄기차게 반복되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손실이니 그 점을 중시하여 절대 망우보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


6세 아이를 데리고 좌석버스를 타는데 아이를 안고 타던지 아니면 초등학생 요금을 내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좌석제를 실시하면서 미취학 아이는 돈을 내지 않으니 좌석 지정이 안되고 어른이 안고 타야하네요.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이를 안고 타면 안전벨트도 안되고 아이를 데리고 탈 때 마다 초등학생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좌석 지정 청원합니다.

좌석버스 미취학아동 요금부과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급등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을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 코인을 매매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갯수를 늘리려는 시도들이 보이는데 심지어 스캠코인이라도 당장 비트코인 갯수를 늘릴수 있다고 생각되면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로 무분별한 투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희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지금까지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기대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영어교육을 금지하라니요.. 영어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해서 아이가 정신병에 걸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했나요?? 도대체 잘하고 있던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교육부는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해야 할것 입니다..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요.. 해결책도 안 내놓고 무조건 금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육을 금지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에게 있고 어떤 교육을 받을 건지 선택하는것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실직, 실업급여, 영어교육사의 폐업...경제가 살아나긴 커녕 점점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자율경쟁을 했을때 세계적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영어교육 금지법을 폐지해 주세요 선택은 국민들이 할테니 정부는 금지가 아닌 방향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공산주의 나라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2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따라서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20m57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결사 반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좋은것입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최저시급이 올라가 좋아할 알바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가기전 물가와 최저시급이 올라간후 오른 물가와는 별로 다를게 없지 않다고 봅니다.최저시급이 올라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돈을벌기 위함의 기본적인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만 올라가는게 국민이 원하던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만 이걸 해결할 조치를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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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대통령님 잘 계시죠 ? 바쁜 일정으로 많이 고단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쁜 와중에도 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맘때 저는 매주 가족들과 거제-서울을 오가며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수 백만명 중 한 사람 입니다. 장미대선을 치르고, 당선 되셨을 때의 기뻐했던 거제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작은 열망이 모여 큰 촛불을 만들었고, 압도적인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 생각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거제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세월동안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적인 상황에서도 마음 속 깊은곳에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그 뿌리를 지키며 견뎌왔습니다. 드디어 거제는 45.7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기뻐하고 새 세상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며 평화로웠던 우리 동네 거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뿌리와 같은 권민호 현 거제시장이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민호 현 거제시장은, 1. 19대 대선 바른정당 유승민 호부 사전선거 운동 논란 2.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3.거제 덕곡 일반 산단 감사원 감사보고 4.대우조선 노조 명에훼손 관련 5.거제 복지관 부당해고 등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논란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사람의 입당에 대해 거제시민의 9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을 앞세워 7월부터 많은 분들이 피켓팅과 단체행동으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거제 조선 경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신념을 저버릴 순 없기에 한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은 보란듯이 언론에 더불어 민주당 입당을 예고하며 '과거는 과거일뿐이다.' '보수진영의 비난을 감내하고 탈당을 감행하였다. ' '이러한 내 심정을 이해한다면 민주당 측이 나의 입당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한다.' 등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 많은 거제시민, 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대했지만, 막무가내 식의 입당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다못한 거제 핵심 당원 50명이 경남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경남 도당 당사에서 남자분, 여자분 각 1명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청 앞에서 거제 시민이자 당원 동지가 3일째 단식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과제 중 '적폐청산' 을 빠뜨릴수 없습니다. 이와 일맥상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제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이 첫번째 당면한 과제는 당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속에서 거제시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가 할일 중 단연 중요한 일로 꼽으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권력기관을 바르게 세울 것을 강조하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 하고 권력의 은밀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적폐가 더불어 민주당 입당이라니요 .... 당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입당이라니요 ..... 오랜시간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저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할 지라도 침묵해선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1월 9일 10시 30분 당원 자격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사 위원들은 부디 거제시민의 뜻과 당의 신념과 가치를 저버리지 마시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사로운 글을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막무가내로 기회주의적 입당을 하려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런 위중한 상황을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고 있는 많은 거제시민들의 입당반대 열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지금, 거제시민으로서, 20대 한 여성으로서의 작은 보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민호 현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크롬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ilbe를 추천이되어있는걸 보고자라는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핸드폰 앱으로 여는 크롬에 뜨는 ilbe 사이트를 제제해주세요


놀이동산 요금부과는 36개월 이상인데 36개월이되도 120cm 키가 안되서 요금을 내고 놀이기구를 못타는아이... 36개월이 안되도 키가 120cm가 넘어서 요금을 안내고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 맞나요? 안전기준으로 설정된 요금이 해당시설 이용기준 가능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동산 요슴 부과 기준 바꿔주세요!!

놀이동산 나이제한?키제한?


과잉선행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어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 즉 아이들이 영어수업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지금의 영어교육환경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루 20분 동안의 영어수업이 그것도 일주일 2번 내지 3번의 수업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10년이라는 저의 노력이, 아니 여러 경력의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저희 영어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 있는 수업방식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누며 향상시켜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현재 5학년, 6학년아이들의 학부모입니다. 한국에서의 유아영어교육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전된 교육방식과 선생님들의 재량은 우리나라의 미래가치로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초등, 중등, 고등영어교육과의 연계성, 교육방법연구지원의 부족, 더 많은 공교육 측면에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교육현장을 몸으로 체험해보지도 못한 “전문가들”만의 의견을 듣고 결정되고 있는 섣부른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입장에 주목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저희 영어강사들의 입장은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생각에 작지만 소신 있게 저의, 저희 영어선생님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법 철회 해주시고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강사들을 보호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