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 분들에게 반발하고자 올리는 글이 아니며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따로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여성혐오 성향이 강하니까 페미니즘을 교육해야한다는 청원에 3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여성혐오를해서 일어난 일이지 사회가 여성혐오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인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이므로 추모할 수 있지만 한국형 페미니즘의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됩니다. 무조건 여성혐오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이대로라면 갈등만 더 심해지게 됩니다. 페미니즘이 아닌 양성평등과 성을 바라보는 인식을 어릴 적부터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명한 예로 독일에서 피자를 주문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분노를 유발하여 남자에게 맞았고 남자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지만 분노유발이 인정 된 겁니다. 분명한 점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폭행은 일어나선 안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분노유발에 대해서 참아야 하며, 참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한국 페미니즘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성적이기보단 감정적입니다. 외모지상주의적, 물질만능주의적, 잠재적범죄자 취급, 마녀사냥 등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반발적인 요소들이 많아져 가모장적 사회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가 장점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6.25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갑자기 잘 살게 된 졸부와 중상층이 늘어났고 남자를 잘 만나서 시집만이라도 잘가면 인생이 너무도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의 부모 세대들은 겪었고 배웠으며 그게 지금의 청년 세대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성혐오의 대표적인 단어 김치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빗대어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문화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충실한, 자신을 많이 좋아해주는, 지치지 않는, 센스있는 남성을 만나야 하는 게 사회적인 기준이 되었고 백마탄 왕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많을 수록 그 남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남들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유행타듯이 된 거죠. 여자는 해도 되지만 남자는 해서는 안되는 태도. 여자를 즐겁게 해야하는 의무. 고통 받아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 간혹 의무 없는 섹스는 희생이라고 여기는 생각. 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종종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의무라고 여기던 것들이 사랑으로 가능한 것임을. 여자는 남자에게 왕자님을 바라고 공주님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남자들도 왕자님이 되기 위해 발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왕자가 되려는 사회 모두가 공주 대접 받고 싶어하는 사회 헤어짐에 있어서도 여자가 마음이 없는 것은 당당하고 남자가 마음이 없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이러니 더 각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남성을 당연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5년전만 하더라도 20대 남자들은 모아논 돈도 있어야하며 스펙도 좋고 열심히 살고 외모도 준수하며 매너도 있고 센스도 좋아야한다고 여성들이 당당히 말하던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은 쉽게 못하게 되었죠. SNS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녀로서 가치와 배려, 존중, 사랑, 이별, 예의에 대한 것들을 교과과정에서부터 꾸준히 교육했으면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비도덕적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관계, 사랑 등부터 교육과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은연애연구소의 김지윤 소장님 강의를 봤는데 소장님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이 교육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강의를 링크한 블로그가 있어서 주소 남기겠습니다.


최순실 500억은 개인에게 직접 피해없음 박상기110조 개인들 직접적인피해 누가더 적폐입니까?

최순실500억vs박상기최종구110조 누가더적폐인가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국민세금인 월급이 지급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되서 일을 하지도 않거나,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에게 피같은 국민세금이 그렇게 낭비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몇년씩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즉시 월급지급이 중단되고, 나중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미지급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하거나, 만약에 그동안 월급을 수령했다면, 받았던 월급을 추징하는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속된 국회의원 이나 공무원 월급이 지급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민들 갖고 장난 치십니까? 거기다 세금으로 급여까지 줄테니, 24시간 도박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능력없으면 그냥 정권 내려놓으세요. 도박 공화국 정권으로 후세에 역사로 기록되겠네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도박적폐세대 2030세대를 공무원 시키겠다고요?


성노동자는 외치다 란 책입니다 한번 클릭해보시길


휴대폰이없으면 안되는세상 통신대기업의 횡포들 하루라도 휴대폰없이지내기힘든현대사회 단통법폐지이후 통신시장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구나 휴대폰 구입하며 한번쯤 겪어봤을 원치않는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등 가입. 오늘은 한 모통신사를 예를들어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든국민분들 당하지마시길 바랍니다 통신사는 본사 지점(마케팅본부) 대리점(위탁,일명소매) 판매점(도매) 이런구조로 국민분들께 접근이됩니다 오늘은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리점 흔히길에서볼수있는 곳 모통신사 그곳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오고 마케팅본부서 대리점에 지시및 조건을달죠 본사에서 지시가오는건 알수가없지만 본부에서 지시가온다는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마케팅본부로인해 돌아가기때문입니다 통신가입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크게3가지유형으로 가입을하게 됩니다.신규나번호이동도 문제가있지만 번호이동 신규는수수료가높아 거의대신내주는경우가많아서 제외하고 기존가입자 기기변경이현재 가장 문제가되고있어 이야기해봅니다 기존가입자들은 늘 모통신사에 요금을 내고있는 충성고객들입니다. 그런 고객의 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더군요 . 이름하여 맞춤조회 추천요금제유치. 고객의정보를 전산및 테블릿프로그램으로 조회하여 고객에게 맞는요금제를추천한다는겁니다. 이렇게보면 문제될것이없지요 하지만사실상 이것은 요금제를 올리는 강매입니다. 그이유는 본부에서 구간별로 요금제를 한단계씩 높게측정했기때문이죠 상기내용을보여드리죠 3개월평균(단위mb) 100mb이하 세이브유치 100초과 860이하 데이터1.2Gb유치 860초과1576이하 데이터2.2gb유치 1576초과2508이하 데이터3.5gb유치 2508초과5658이하 데이터6.5gb유치 5658초과11264이하 데이터무제한유치 11264이상 데이터무제한윗단계유치 이표대로 기기변경고객의 80프로 유치로 운영이됩니다 기기변경 10명중 8명은 본인사용요금패턴보다 한단계높은요금제를 쓰게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은평균 1.3gb를 쓰면 대리점에선 2.2gb요금제를 권유한다는거죠 그고객은아무리써도1.3gb를 넘기지않는데 2.2gb요금제가들어가면 남는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이득이겠죠?요금은2.2gb에대한금액을 받았으니까요 이런식으로 고객주머니를 털어가고있습니다 대리점 상담을받아보면 직원들의 여러가지 유형이있습니다(직원들도안타깝습니다) 고가모델구입시 3 4 개월 이요금제쓰셔야된다(강매형) 저가모델구입시 제발써주세요 (사정사정형) 패널티가 너무커서 대신 케이스좋은거드릴게요(핑계형) 원래요금제와차액을대신내드릴게요(대납형) 그나마 사정사정형과 대납형이 젤 솔직합니다 이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 이유가있더군요 개통고객중80프로이상을 요금제를 올리지 못하면 인샌티브 패널티 또 매장에패널티 그러나 달성하면 개인직원에겐 인샌티브 사장에겐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수혜 그렇기때문에 어쩔수없이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제로라도 유치하게됩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뜯어가는돈이 엄청날것입니다. 휴대폰을판매하면 리베이트라는게있죠(수수료)대납형은 자기벌어갈수있는돈에서 빼줘가면서 유치하거나 또는 매장에수혜받을금액을계산해서 사장이 풀어주는거겠죠(손익계산) 그나마양심적... 기기변경 수수료는 굉장히적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요금차액 대납해주며 요금제를올리면 남는게거의없을겁니다. 고객주머니를털고 직원월급도 깍아먹는제도죠 기업은 배를불릴겁니다 그나마 받을돈계산해서 차액내주는곳은 그곳운영자가 그나마 직원이나 국민에게 양심적일겁니다 그들또한자영업자고 근로자이기에 기업에서 이렇게운영해버리니 먹고는살아야되니 어쩔수없이 대부분 그냥 강제로 요금제올리고 부가서비스넣고 하는곳이 대부분일겁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정직할수있는 사기꾼이되지 않는 근로자 기업이 이유없이 국민의주머니를터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휴대폰구매하며 누구나한번쯤 겪었을 고가요금제 강제사용 부가서비스 강제사용등을 강력한법적제제가 필요합니다 막아주세요

(단통법폐지이후) 고객님 3개월은 높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들어가십니다.누구나 휴대폰구입하며 들어보셨죠?


현재 구미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구미에 사업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공장을 매각 진행중입니다. 남는 사원들은 파주로 이동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동 예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구미와 파주의 집값이 너무 차이나서 거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미의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파주는 신도시다 해서 집갑이 너무 비쌉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저로써는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이사를 해야하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의 구미 거주 아파트는 24평인데 1억도 되지 않은데 파주는 2~3억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을 해준다고하지만 무이자도 아니고 5천만원만까지라고 합니다. 겨우 집 대출금을 치뤘는데 또 대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남았는 이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한다 입사할때 업무 계약할때 싸인 하지 않았냐 하며 강제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자의 개인 실적인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파주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 사원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르는데 이런것은 법적 제재할수 없는지요. 회사 노조도 사원의 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부분이라고 신경쓰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회사의 경영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 생각 들지만 저에게는 생계를 걱정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인간존중경영이념과는 잘 맞지 않네요. 어떻게 안되는 것입니까?

LG display 직원 구미에서 파주로 이동을 막아주세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못구하고 아르바이트 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실업율 알고 계실거라 믿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청원 남깁니다. 일자리를 구하는거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만큼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회사에 취직했다 회사가 사라지고 월급도 몇달씩밀려서 받다보니 아르바이트가 돈이 더 잘들어와서 결국 아르바이트라도 뛰는데 요즘 20대 실상이에요.. 실업자지원을 받을수가없어요.. 기업은 짤라놓고 권고사직처리안해주지 , 실업자수당도 받을수가없구요.. 실업상태가 오래되니 이제 실업자뭐 지원시스템과도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실직한사람들을위한 우선 선발제나 실업지원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저와 제주변 얘기로는 신청해도 전혀뜬금없는 일이나 (예:디자인계열인데 간호조무사 직종추천 등) 그런식으로 취업율만 높이는 실업지원프로그램 개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실업자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잘안받아주고 받아주더라도 회사가 힘든회사라 월급이 안들어오거나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차고넘칩니다.......

실업자 지원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생성된 코인종류를 1000개를 만들고 코인종류별로 100억개 코인으로 발행하고 코인당 가격이 10,000 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것을 한국거래소에서 환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개발자가 있다면 엄청난 갑부가 되겠지요. 불행하게도 우리돈을 모아 외국인 갑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런식으로 코인이 발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돈이라고 보입니까? 그냥 종이쪼가리 같이 보입니까? 그냥 허상으로보입니까? 바이너리코드는 010101010 이진수 나열밖에 안되는 기계어 코드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 종류좀 보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골드 등등등) IT 개발할때 COPY & PASTE 라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살짝 바꾸면 새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어느정도 짜집기 가능하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공통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만들면 더 쉽게 만들어 낼수도 있습니다. 워드 문서 포맷 바꾸어서 새문서 만들어 내듯이 말입니다. 미국, 일본에서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던데, 완전한 미친소리입니다. 가상화폐로 이익은 외국인 그 사람들에게 다 흘러들어갑니다. 가짜돈을 우리나라 실물자산 팔아서, 반도체 수출로 돈벌어 바꾸어 주는 미친짓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가득안고 있는 대한민국, 가짜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건가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24*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도박장...이대로 방치할건가요? 포장은 그럴듯 하게 4차산업, 블럭체인 이런 기술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도 조차도 이러한 기술의 내용을 겉핫기 식으로 알면서 대단한 사실을 아는것처럼,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것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실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로 포장된 도박에 불과한 내용을 돈으로 포장해서 하루에도 수백프로씩 등락을 하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것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이게 화폐입니까? 도박입니까? 신뢰성이 있습니까? 호구들 끌여들여서 사기치는 것으로 보입니까?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일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은것은 얻을지 몰라고 큰 손실을 가져오는 소탐대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소는 도박장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돈 넣어서 다른 호구에게 넘기고, 그 호구는 다른 호구에게 넘기고 이게 도박판 아니고 뭘까요? 이러한 거래는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그것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머니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할겁니다. 마지막에 사는사람은 피눈물 흘리며 죽으라는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도 다음누군가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 했을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것에 대해서 원망 가득할겁니다. 아무리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만, 실상과 허깨비는 구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깨비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도박을 도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세상 이게 사람사는 세상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화입니다. 제2의 IMF 가 올지 모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는 세상, 모니터만, 휴대폰만 들여다 보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고, 사회는 공멸할것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그냥 2030 도박세대에게 혈세 펑펑 쓰고, 공무원 실컷 시키시고, 세금으로 급여.정년보장.복지혜택 펑펑 낭비하고, 24시간 도박공화국 정권으로 등극하세요. 축하합니다. 2030 적폐도박세대. 도박공화국 만세~~

2030세대 도박공화국 정권으로 등극. 축하드립니다.


누구는 하루종일 접시딱고, 편의점 지키는데 누구는 편하게 누워서 이사람들 지원절대 하지마세요.

성노동자 지원을 막아주세요


BMW 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쏘나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도마위 파이낸셜 뉴스 용환오 입력 2018.01.14 10:03 2.8배 비싼 BMW 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쏘나타 고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낮은 조세역진 현상 자동차세 개편에는 공감.. 개선은 지지부진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이 필요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비싼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저가 자동차 보다 세금이 작다는 말이다. 6000만원대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2000만원대 차를 타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말이다. 차 값 3배 비싼 BMW 보다 세금 더 내는 쏘나타 14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이다. 그러나 차량 가격과는 관계없이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 수록, 승합차는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다. ,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디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온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나이에 따라(3년차 이상부터 5% 경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다. 이는 가솔린, 디젤 엔진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배기량 1999cc의 쏘나타(차량 가격 2255만원)는 자동차세 51만9740원을 내야한다. 반면 1995cc인 BMW 520d(차량 가격 6330만원)에 부과되는 51만8700원이다. 쏘나타에 비해 약 2.8배나 비싸지만 세금은 낮다. 1967년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해도 배기량 과세기준은 큰 문제가 없었다. 대체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 가격이 높아지는 정비례적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산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산자동차는 국산자동차에 비해 동일 배기량이라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은 작지만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많아졌다. 2000cc이상의 엔진을 탑재하던 중형차에 1800cc, 더 내려가 1600cc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다. 특히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축내지 말고 공정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해라! 일! [하지만 법안 1년이 넘게 계류중이고 통과는 미지수다. 세금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공정한 세제개편을 왜 미루고 처리안해서 폐기 시키나? 로비 받았나 묻고 싶다. 집권당이 힘써야 합니다.

BMW,소나타 누가도 세금 많이 내나?


에라이~~

도박공화국 정권으로 등극하셨네요. 만세~~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범대를 졸업하고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최근들어서 AI(인공지능), 가상화폐(블록체인기술), 드론산업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부 일정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입니다. 근데 4차산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 기술들의 장단점이나 전망을 전혀 모른채로 4차 산업을 대비하자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세력들이 정말 많기에 우려스럽습니다. 드론산업은 이미 한국보다 앞서나간 국가들에서 드론택배나 농업용 드론의 한계성을 드러냈다는게 제가 아는 사실이고, 실용성,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드론과 4차산업 혁명이란 말이 함께 쓰이더니 여기저기 드론교육, 자격증을 남발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사실상 취미용 드론은 자격증도 필요없고 일정 기준만 준수하면 날릴 수 있지요. 드론산업에서 군사용 드론이나 촬영용 드론 분야빼고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이용해 사교육, 각종사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이미 모두들 보고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투기, 도박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4차산업을 들먹이면서 지난 수십년간 2000년대이후 십수년간도 존재않던 코딩교육을 교육계가 언급하자마자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코딩학원들이 마구 설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정책 생각해낸 교육계 인사들의 진짜 저의가 의심됩니다. 4차산업 혁명을 들먹이고 거기다가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들먹이더니 프로그래머 양성한답시고 애들 교육을 시키겠다는건지 사교육분야를 세분화시키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자퇴 후 사범대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기전자 전공했는데전기전자쪽 배울 때 프로그래밍 일부를 배우는데 c언어랑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 코딩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는데 대학생들이 한두학기동안 배워도 동기들 중 절반은 그냥 교수가 시키는 것만하고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할 수준은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픈건 궁긍적인 목표와 그 과정이 적합한가를 묻고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학교에서 조금 가르치고 뭐 한다고 단기간에 어떻게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프로그래머가 될 애들이라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생부터 대학교까지 컴퓨터만 파고들어야 프로그래머 전문가급이 될 수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 기본적인 학업능력도 덜 갖춰진 아이들에게 코딩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교육할건지 궁금합니다. 스크래치요? 그러면 학원들은 필요없습니다. 그건 완전 무료로 학부모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거니까요. 딱 그 수준의 교육을 할거라면 학원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건 결국 돈벌이를 위한 것일테고, 그러한 정책을 만든 교육계에선 대책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문합니다. 코딩교육을 의무화하려면 일정수준이상의 교사들부터 수급이 되어야 할텐데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실제로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구요. 그냥 어린 애들 기초수준으로 대충 가르치는 곳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럼 과연 그 과목들을 절대평가나 일정시간 이수제로 하실건지요? 아니면 상대평가 경쟁과목으로 만드실건지요? 뻔한 이야기지만 후자로 정책을 펼친다면 제발 그만두십시요. 아무런 승자도 없고 학무모들은 불안감에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래머가 꿈도 아닌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쓸데없는 사교육비를 또 지출할것입니다. 아이들은 기존의 공부에 추가적으로 학업부담만 늘어나겠지요. 기본적으로 코딩 기본은 알고리즘, 순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있는데 그건 찬성합니다. 얼마전 해외 학교에서 코딩교육하는 다큐가 있었는데 보니까 컴퓨터없이 코딩의 원리인 알고리즘, 순차적인 문제해결능력에 촛점을 맞춘 부모, 교사들의 지도가 눈에 띄더군요. 그런 방향이라면 찬성합니다. 학교에서 국영수사과 등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길러서 어떤 수행능력을 기르는게 정말 중요하다는걸 본인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복잡하게 길었는데 제 말의 핵심 요점은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4차산업을 대비할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양산이라면 공교육 의무화를 하지말고 중학교 고등학교(특성화/마이스터) 수준에서 프로그래머 전문으로 길러낼 학교/학과를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실업계 과목을 맡았지만 전기전자, 컴퓨터,정보 등 아이들 고졸취업에 촛점이 맞춰져있지 사실상 고졸에서도 고급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고 프로그래머를 키울거면 일부 마이스터나 특성화고에서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딩의무화를 해서 기초적인 코딩원리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수업을 하고 싶다면 정말 학생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이수제로 가야합니다. 절대 상대평가로 가선 안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두번 다녔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따지면 세번일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은 학교에서 배운게 국영수탐이라서 그것대로 공부를 잘하면 대학갈 실력이 인증되는 줄 알았고,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하고픈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관심도 없는 진로, 취업 등 성적에 맞춰서 다니다가 남들보다 몇년씩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 스스로가 오랜시간 입시를 겪고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었고,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고액의 사교육비로 온갖 사교육을 다 받아봤고 그중에서 필요했다기보다 쓸모없는 사교육들이 정말 많았기에 공교육에서 자꾸 헛점을 드러내고 공교육에서 커버도 안될 일을 벌이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입전형은 수능/내신 등으로 딱 수능(정시전형) 50% 내신(수시전형) 50%로 반반나누되 입시는 외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누구든 납득한 점수로 확인되는 정량평가로 단순화되어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입시결과에 수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을 늘리는 일부 수시전형(학생부종합)이나 헛점이 많은 특례제도나 안그래도 힘든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과목들이 사교육학원들만의 돈벌이 사업용으로 전락되는 듯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겪을 스트레스나 부담감 , 학부모들의 불안감, 초조함을 자극하며 사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빌미를 자꾸 만드는 교육부의 정책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하고픈게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지금 정책은 대학들과 교육부가 이끌어나가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반대로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시전형과 교육정책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자녀가 저 집 아이보다 더 낫다. 남의 집 자식들과 우리 집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자녀를 압박하고 과도한 사교육, 쓸모없는 경쟁으로 소모전을 치르지말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바뀌고 정부와 교육계에 목소리를 내야 학부모도 학생들도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초중등학교 코딩의무화 교육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학부모님들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잘 아신다는 전제 하에 글을 쓰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0분 혹은 일정 시간 단위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거래 기록을 대조해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기록을 맞는 기록으로 판단한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기록을 해킹하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만약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해킹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래 기록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의 목록을 서버에서 계속 기록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로 동작해도 상관 없고요. )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들이 가진 암호화폐를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들이 가진 암호화폐로 되도록 거래 기록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이죠.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중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과반이 넘는다면, 변조된 기록을 맞는 기록으로 판별할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오픈하고 사람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려고 하겠죠. 코드가 오픈되어있으니 무해하고,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설치하면 자신 소유의 암호화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맞아 들어가서 통해 암호화폐 소유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암호화폐의 가격은 폭락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냐면,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인터넷에 올릴 생각인데요. 도대체 누가 전문가고 누구에게 확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거래 기록의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빨리 세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부동산 실책으로 말미암아,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뉴스를 보며 겨는 좌절, 절망, 사회적 박탈감,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떻케 책임을 질건지? 실책을 연발하라고, 국민들이 횃불을 들고 그대들을 밀어준게 아니라는걸...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수습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실책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부동산..자전거래로 가격올리는행위..가격담합행위등등....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공정한 사회가되게 하여주십시오..... 공공분양을 보급하면서...분양가가 시세의 80%에분양하는데 너무높은 현재의시세 니...누가 빛없이 살수있나요... 대다수의 서민을위해 싸게 공급하여주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매매가격이올라온후...계약해지시 그대로 그가격이 시세가된다는데...그렇게 시세조작한다는데 사실인지요....조사해서 보안책절실합니다...

부동산자전거래 철저하게조사하여 주세요...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글이 결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내용으로 간과하여 지나쳐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코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100만원 일때 이더리움이 1만원일때 작년 2016년 12월~2017년1월부터 알고왔고, 코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름 공부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말 이름 자체의 가상화폐가 아닌 미래의 화폐로 자리잡을 만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이름 값과 선두 주자로 인해 몸값이 오른다면 그 후발 주자로 나온 이더리움은 그 화폐에 비트코인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또한 각광받고 책으로도 많은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것을 적용시킨게 가상화폐이고요. 이 두 코인으로 인해 그 후도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코인들도 점차 나오고 있으며, 미래의 화폐로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인 편의점이 나오고 결제 시스템도 PSP가 가능한 페이결제 시스템으로도 많이 결제하고 점점 미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과정과 절차등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급등하고 여기 저기 속속히 벼락부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예측으로 위험하다는 가설만 세워놓고선 코인투자는 위험하다는 둥 그러한 말만 늘어 놓고 불안의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쫄딱 망하고 그로 인해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과 이슈는 저는 제 주변에서 조차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회원가입을 막으면 피해가 멈춰진다고 생각하나요? 기존에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 차단으로 인해 신규들이 들어오질 못해 기존유저들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코인 값을 떨어트려서 말라 죽이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불법적인것도 아닌데 왜 막으려 하는겁니까 세금을 걷고싶으면 그렇다고 말을하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되질 안습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자산으로도 인정하고 세금도 부과하는 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정작 피해를 주고 잇는건 정부이고 또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없는 방침과 규제때문에 기존사람들과 그리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것 아닙니까 주식에서 코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주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까봐 그러는겁니까? 나중에서 정말 자기 혼자 이러다 저러다 잃고 나서 그 한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정부에서 규제와 방침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고 하니깐 그 전에 미리 손써두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에 중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증거도 없이 예측만으로 추측만으로 규제를 주는건 미래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짓밟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시위만 할 수 있다면 조건과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래야하는가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저의 심정과 여태까지 보고 느낀 생각을 올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말해야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코인투자가 무슨 불법마냥 정부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깐 국민들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인것 처럼 뭐라도 쓰면 피해입을까봐 화라도 당할까봐 나서지않고 불난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것 같아서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정말 정당하지 못하고 그 정말 말도 안되는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가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유기견들을 한 보호소에 몰아 넣고 최소한의 노력, 유기견 분양은 생각 조차안하고 보호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락사 시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디 제발 막무가내로 막지 마시고, 좀 더 안정화되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와 방침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방침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권리가있습니다.(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부동산 실책으로 말미암아,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매일 뉴스를 보며 겪는 좌절, 절망, 사회적 박탈감,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떻케 책임을 질건지? 실책을 연발하라고, 국민들이 횃불을 들고 그대들을 밀어준게 아니라는걸...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수습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실책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현재 저는 20대 중반인 청년입니다 20살에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를해서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았지만 군복무중 사고로인한 청각장애가 생겼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할수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위해서 끝까지하고 전역을하자했습니다. 만기전역후 저는 복무중 상해를 입었으니 나라에서 도움을 줄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군대안갈수있으면 안가는게 좋다는말을 느껴버렸습니다 부를땐 나라의국민 나라의아들 이러면서 정작 다치거나 이러면 나몰라라 하는 이 더러운세상 현재 저는 군대에서 다친걸 인정받아서 신체검사에서 통과하면됩니다. 하지만 상이등급기준에 계속해서 미달되고있습니다.그것도 수치가 아주 조금 모잘라서 계속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돼더라도 공상으로 인정받게되면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는가능하다라는 답변만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장애이며 난청과 하루종일이명 으로인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수술도 없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수없다라고 많은 대학병원에서 진단하는데 정말 너무억울하고 나라에서 잘못한걸 인정했으면 뭐라도 신경써주던가 고칠수도없는데 위탁병원가서 뭘하라는건지 저도 스트레스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 하고계십니다. 저뿐만아니라 정말 많은분들이 신체검사에서 정말 많이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하지말고 정말이사람이 유공자로써 받을만한지 상담같은걸해서 판정을 내려줘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나라를지키기위해 밤낮 눈뜨며 지키고있는분들을 위해 공무중 상해를입었을경우 나라에서 확실하게 보상을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판정 완화


꼭 나라 말아드시고, 다음 정권이 민주장이 되든, 자유당이 되든, 도박공화국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받으시구요. 모두 감옥 가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우루루 감옥 가는거 보고 싶네요.

2030 도박적폐세대를 위한 정권. 축하합니다.


그들은왜??공개안하는데 ??다같은 극악범죄자들인 데 누구는공개 누구는 안하고 ㅠㅠ 이런법이어디있냐? 다른나라들은 전부다 공개다 이렇게 감추고 보호해야됄 인간들이아니다 ㅠㅠ 이번에 뉴질랜드도망간놈은 얼굴공개하더만 ㅠㅠ

고준희 친부계모와 조두순이도  얼굴공개하라  ㅠㅠㅠ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전주둥지관련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선에서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이미 수 조원을 투입해왔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해왔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작업 등에 잠정 수 조원이 투입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실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예산남용극치는 어떻게든 둥지를 못 짓게 하면 해결될 단순한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모순은, 전주시설개조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그로 인해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까지 병행하는데도,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둥지로 인한 정전을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3. 환경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00~500억원대의 전력시설이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돼 잠정 7000억원대의 피해와 복합적인손실을 쌓아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독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배전운영처에선 둥지를 못 짓게 하는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사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활선공사비와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 불시정전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정치권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수백억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과학과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 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증일 것이며,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듯이 본건이 처한 상황은 관련공무원들의 비호가 늘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고 매도했으며,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 후 조류정전제반문제가 인재와 결부돼 있음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무고로 처벌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언어도단으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마저 피감대상부서관계자의 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손실과 맞물린 국가기간시설운영문제를 비호해온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대폭 증가시킨 원인과 결부될 것입니다. 직설컨대 한전 측 관계자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배경은,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으며,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며 외부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해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 갇혀 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가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당사자들이 보신주의와 딜레마에 빠져 전기소비자에게 대를 이어 수십조의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십조의 국고손실을 쌓을 전주둥지로 인한 조류정전관련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전주MBC 특집다큐 '검은 삼겹살' 현재 양돈 농가들은 공장식 사육으로 제품을 만들듯이 돼지고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기타 유럽국가에 지방질이 적은 등심, 안심부위를 수출하고 뱃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인 삼겹살, 목살 등은 국내에 보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매년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인간적으로 끔찍한 살처분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을 떠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손실이며, 환경적으로도 살처분 당한 돼지들이 썩으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끔찍한 악취가 풍기는 것 뿐만 아니라, 분뇨로 인한 토양 오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식 사육과 삼겹살 위주의 소비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국내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겹살 뿐만 아니라 돼지를 통소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돼지고기를 활용할 만한 요리법을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굽기용으로 목살, 삼겹살 만을 선호하던 방식을 완전히 종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육두수당 토지를 제한해서 그 범위를 넘는 사육두수 초과분을 금지시켜야만 하며, 일정 사육두수가 모인 곳에는 분뇨를 액체 퇴비로 바꾸기 위한 시설 설치를 강제해야 합니다.

공장식 양돈 농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삼겹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청원합니다.


지금 최저 시급도 못받아서 힘든 사람도 많은데 시급 10만원이상 되면서도 무슨 불쌍한 성 노동자 코스프레 하는, 안되는 억측을 부리는 자들이 있네요.. 성매매 종사자들이 늘고 , 이들이 시급 10만원이상씩으로 돈을 잘벌면 20 대 젊은 여성들이 건전한 취직을 하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성매매는 엄중히 다스리시기바랍니다. 가상화폐 규제하는게 일을 안해서라는데 그래놓고 생산성 없는 성매매 여성 지원하면 절대 안됩니다.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멘붕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박정권이 나올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황당할 뿐입니다.

적폐정권 퇴출 했더니, 도박정권이 들어서네요. 황당합니다.


일본 욕만 하지말고, 정부 정책은 배우세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암호화폐 광풍이 일어나자, 일본은 발빠르게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광풍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루 거래되는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거래대금 더 큽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투자외의 투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투기가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일본이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일본 정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암호화폐를 뭐라 규정해야할지도 모르고, 법무부장관은 각 부처 협의 되지도 않는 사항을 무조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금융감독원장 저 두분의 예로만 봐도, 정책을 이끌어갈 자질이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일본 3대은행 미쓰비시UFJ은행에서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하고 ATM기계도 전국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국공산당이나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규제나 폐쇄로 정책 일관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할 수 있는 분야를 끌어내리려고만 합니까??? 능력이 없으시면, 자진사퇴 해주세요!!! 현정부 정책방향을 타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장관님들을 젊은층으로 물갈이 좀 해주세요.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암호화폐 현정부는 적폐다. 일본 정부를 배우세요!!!


저는 4자녀를 둔 직장인입니다 30여년 직장생활하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매년 년말정산때 4자녀의 인적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둘째 자녀가 대학생이 된후 만20세부터 인적공제 세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및 교육비는 유,초,중,고 때보다 대학생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싼 학비,교재비,숙식비,교통비,용돈 등등 대학생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모든 부모들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때 자녀인적공제를 받을때마다 적으나마 힘이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대하여는 잘 모릅니다만 자녀교육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힘든시기인 대학생 나이(20세)때부터 인적공제가 끝난다는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성인이 되는 나이이지만 수입이 없는 학생이고 부모를 통행서 졸업할때까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녀입니다 지출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대학생신분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적공제 세제혜택이 계속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런 세법은 출산장려 제도에도 역행하므로 청와대및 관계기관에서 이런 불합리 세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합리 세법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가상화폐라는것은 실은 한국은행노조에서 언급했듯이 거짓화폐이다. 끝에붙는 화폐라는 단어가 서민들과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명칭을 나라에서 정의해주고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못쓰게 하여야한다.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통칭한 가상증표라는 명칭을쓰고 매스컴 미디어들은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못쓰게해주세요


==가상화폐 상점이나 유통가에서 써번 사람 몇명이나 됩니까??===== 이정부는 무능합니다 법무부는거래소 폐지 금융위는 계좌개설 허가 청와대는 정부와 이견차이가없다 이건 거래소 폐지를 할수도 있고 계좌개설 허가를 할수도 있다는 어찌이리 무능합니까 이러건 차라리 보수정권이 확실히 처리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블록체인기술에 가상화폐의 그냥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어쩌구 저쩌구 하는건 블록체인을 잘모르는 정부를 우습게 여기겁니다 좋은 명분거리지요 거래소 투자자 사실 이거 도박이잔아 솔직히 100이면 100 다 인정합니다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소 허가시 나중에 나타날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는 곳 현정부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과 직결됩니다 잡한채 없는 사람들이 인구 반인데 만약 부동산 잡는다는 명분으로 보유세를 추가하면 부동산 가진사람들은 이걸 벌금으로 여길겁니다 집가진게 범법자냐 ~~??우린 당당히 벌어서 재산을 취득한 것 뿐인데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집가진 사람들을 범법자로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100프로 나옵니다 지금 규제를 못박지 못한다면 이는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확산될것입니다 지금 규제해서 잡을것인가 아님 허가를 해서 후에 대폭락시 자살자 속출하거나 가상화폐를 사기위해 범죄가 늘어난다면 민심이 현 정부를 심판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보고 통큰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게 나랍니다

■가상화폐 폐지해야함 이정부는 무능 하니 국민청원으로 답을줄수밖에■


국가는 국민이 힘에의하여 움직인다. 우리 국민의 남성이라면 꼭 해야할 군대입대 이지만 이것보다 더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주고 어려운 경제에 우리국민에게 힘을 주는 손흥민!!!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사형수도 풀어준다 .... 아.....이럴때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건 아닌가? 몇년뒤면 503 도 풀어줄건데.... 손흥민 선수 군면제 청원합니다.

손흥민선수 군대면제 청원입니다.


이번 정권이 적폐세력퇴출로 지지율 고공행진이니깐,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되든, 자유당이 되든, 도박적폐들 퇴출시키면 지지율 100프로다. 확신한다.

다음 정권은 도박적폐 퇴출시키면 지지율 100프로. 확신한다.


미국은 금융강국답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비트코인 투자 활성화에 힘쓰고있습니다. 스위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로봇, IT, 우주, 금융 모두 다 후진국인 이유가 왜일지요 항상 규제만 하고, 해당 사업분야를 키워볼 생각은 못하는지요 20대 박금혜, 이명박 정부를 겪으며 참 부조리한 나라다 생각을 했고, 큰꿈과 기대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실망감이 더 크네요. 박상기, 최흥식 이들 가족과 친인척의 가상화폐 투자 꼭 조사바랍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하락장부터 괜히 의심살만한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가격 다운시켜놓고 저점매수로 얼마나 배를 불리셨을지. 정작 부동상 투기꾼들이 20~40대 젊은층 모두를 범죄자집단으로만들어버렸네요 너무 화가나서 못견디겠습니다.

박상기, 최흥식 지인들의 가상화폐투자현황 조사바랍니다


저는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학년 여고생입니다. 제가 항상 헌혈을 활동을 할때마다 저의피가 누구에게 피가 수혈돼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알려준다면 헌혈의 뿌듯함과 행복감이 느껴져 더욱 헌혈 활동에 참여를 하고 주변에도 권할것같습니다. 제가 헌혈을 하면 단지 저의 피가 환자의 이름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지역의 어느병원에서 어느병의 환자에게 수혈이 됐습니다. 이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알림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피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가상화폐 단위를 ' 원 '으로 쓰지않게 해야합니다. 20억원, 300억원 이러는데 실제가치가 이렇게 안되는데 진짜돈도 아니고. 해서 예를들면 비트코인 이면 20억비코,300억비코 라든가 새로운 단위를 써서 진짜화폐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단위


저는 중학교 교사이면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경기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정원은 33명입니다. 최대 3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배움 중심 수업, 토론 수업,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피드백하는 수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33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25명~30명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학급수 감소로 이어져 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TO감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로인해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행정 업무가 증가하여 수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수업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교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교사 채용은 더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는 줄이고, 학급수를 늘리면 신규교사 채용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현재 33명에서 30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30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저는 부천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이 암으로 투병중이시네요 그년데 특별하게 해줄수있는게 없네요 90년도에 직업으로알고 군에 하사관으로 해군에 입대해서 해상대간첩 밀입국 중국불법조업나포작전 해상재난사고 대민지원등을 수없이 하다 전역하였지만 사는게 힘드네요 사남일녀중 넷째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군생활중에 그렇게 공부하고싶어하던 큰형님이 스스로 자살하고 전역하고나서는 장남아닌 장남으로살아가야하는 제가 힘듭니다 아버님은 제가어려서 술안 드시면 일다녀와서 어머니 손지검하시고 저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 잘살줄알았지만 현실은 그다지 희망이 없네요 정말힘듭니다 그렇다고 암투병하는 부모님 저버리고 세상등질수도 없고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희망의메세지부탁


엑소엘분들이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이먼트 , 빅히트 엔터테이먼트의 사장이신 방시혁 사장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떠한 청원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이먼트 사장 방시혁 사장님을 비하하는 ‘방시혁이 뚱뚱한죄’ 확실하지 않은 말 ‘방시혁이 언론매체에 돈을 먹여서 기사 한줄도 안나온다’ , JTBC에서 일년마다 방영되는 ‘골든디스크 시상식과 손을 잡고 골든디스크가 방탄소년단에게 대상을줬다’ , ‘전정국이 열애설 났을때도 돈 먹여서 방시혁이 기사 다 내리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확실하지않은 추측일뿐 게다가 정국군이 열애설 난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같은 곳에서 정국군이 욕을 먹기 바래서 소문 낸 찌라시였습니다. 이외에도 정국군을 비하하는 ‘전정국 지갑에 콘돔넣고 다닌다’ 또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 ‘표절소년단’ , ‘표절갑BTS’ 등과 빅히트 엔터테이먼트를 비하하는 ‘빅히트가 방탄소년단 앨범 단체로 사서 앨범 판매량 높혔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없이 봐왔을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생각하니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분들이 굉장히 화가납니다. 엑소엘분들은 이것보다 많은 비하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이 모든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엑소엘 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대전에사는허정길입니다. 87년6월19일대전에서호원철폐.독재정권물러가라는구호를외치다가.저의동료들과합세하기위하여대전시동구삼성동에서원동사거리까지버스로이동하던중전경을사망케한사범허정길입니다.그당시기무사연행때부터충남지방경찰청거쳐.대전경찰서를거쳐교도소에구금되기까지의진실을밝히고져필을들게되었읍니다. (조사시진실을을밝혀드리는증빙자료를제출하겠읍니다.)

87년6월항쟁사건에대한조작된사건에대해재조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부에 쓴소리좀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나라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세월호에서 배운것 없습니까. 골든타임 골든타임 많이도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국이 그렇습니다. 도박에 미쳐 날뛰는 불나방들 보십시오. 온갓 미사여구를 섞여가며 가상화폐가 블럭체인, 4차산업 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내 돈 밑받침 해줄 또다른 호구들을 불려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에서도 질서있는 퇴장운운하며 도박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출입티켓을 부여하고, 정당성까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장은 더이상 유입되지 않게 하면서 퇴장이 있어야지, 계속 출입시키면서 무슨 퇴장이 되겠습니까? 말장난도 유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말해서 도박장 계속 개설한다고 해주세요. 왜 그리 우유부단 합니까? 우리가 갈길이면 방향을 빨리 말해주세요. 속도좀 높여서 가겠습니다.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면 어쩌라는 건지요? 정책적 결정을 빨리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빨리 퇴출 시키는것이, 정부의 큰업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끝까지 맞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요. 일을 잘하려면 선후,경중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급한일 먼저하고, 나중일 후에 하십시오. 도박판에 미쳐서 모니터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국민들 다시 건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와야 되지않겠습니까? 국부가 유출되는 가상화폐 도박을 퇴출해 주세요.

당장 거래소 중단요청


차후를 생각해보자. 만약 도박으로 판명나서 거품붕괴,대혼란에 빠지면, 지금 정권이 감당할수 있냐? 진짜 그때 국민들 촛불 들고 나올게 뻔하다. 나도 기꺼이 도박정권 물러나라고 촛불든다. 도박정권 특검.국정조사해서 감옥 보내라고 여론이 빗발친다. 반대로 지금 가상화폐 강력히 규제하고, 다른 4차 산업분야에 집중.발전시켜봐라. 어느 국민이 니들보고 욕을 하겠냐? 지금은 어떠한 명확한 해답이 안나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서 가상화폐가 설령 산업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면, 그래도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 욕은 안한다. 선택의 아쉬움만 있을뿐. 그때가 되면 또 죽기살기로 열심히 따라 잡으면 된다. 우리 정보통신기술력이 보통 기술이냐? 순식간에 따라 잡는다. 정책선택 하는데 있어,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냐? 답답하다.

답답한 정권아. 가상화폐 해결책 가르켜 준다. 부디 꼭 봐라.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박은영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학교 졸업 후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근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업으로 시청에서 일(워드 작업)을 연결 해서 재택근무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2년생인데, 올해부터 청년이 아니라서 청년 실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재택근무가 아니면 못합니다.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청년이 아니라 일반이라 지금하는 공공근로 재택근무가 없다고 합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 뇌병변 장애인은 재택근무가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일반으로 신청하여 재택근무에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명목 상 주8시간 근무이지만 실상 1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사 수는 턱 없이 부족한데 그에 비해 환자 수는 너무 많아 질 높은 서비스를 행하지 못하며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실태입니다. 매년 수많은 간호사들이 이러한 근무환경 때문에 관두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가 나서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해주세요


미세먼지 대책 시급합니다. 출근할때 마스크 끼는거 밖에서는 괜찮은데 지하철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전에 지하철역 안도 공기가 좋지 않다는 글 본적이 있어서 안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맘 놓고 놀지도 못하고, 강아지 산책도 못시켜서 강아지는 답답해하고(저는 마스크 끼면 되지만 강아지는 못 끼잖아요), 마스크가 싼 것도 아니고,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로도 잡기 힘들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바쁘신거 알고 수고해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아는데, 미세먼지가 누가 봐도 중국때문에 심각한데 중국측이랑 함께 대책 마련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미세먼지 대책 시급한거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2년식 갤로퍼와 1996년식 점보타이탄1.4톤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다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종합검사 대상 차량입니다. 갤로퍼는 kd-147모드로 매연 30% 이하가 합격기준이고 점보타이탄은 넉다운모드로 35%이하가 합격기준입니다. 요즘 나오는 경유차량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만든 차량은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 갤로퍼와 점보타이탄이 생산되던 시기엔 유로란 기준도 없었고. 디피에프도 없었으며. 커먼레일이라는 기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당시 정기검사 합격기준은 무부하 70% 이하였습니다. 이를 무부하 50%. 부하 50% 부하 30% 까지 강화 된 것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요즘 기준에서 약간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하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과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환경부및 서울시에서 엘피지개조및 디피에프개조를 지원하였으나.. 모든 차량이 해당되지 않았고, 저와 같이 지원도 못받으면서 검사기준만 강화되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차종과 엔진형식을 가리지 말고 엘피지개조및 디피에프개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저는 엘피지개조및 디피에프개조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및 서울시에 십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답문은 항상 똑같았으며, 심지어는 담당자가 민원 좀 그만 넣으라는 전화까지 받았었습니다. 부디 검사를 예전상태로 환원시켜 주시던가 디피에프,엘피지 개조를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드 경유차량 종합검사가 너무 가혹합니다.


최근 엑소팬덤인 엑소엘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들중 일부가 팬미팅 굿즈 밤샘줄에서 엑소팬덤 비하발헌을 하고 특정멤버를 비하 했다는 이유로 sns에 공론화 해시태그를 올려 팬덤 모두를 욕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팬미팅 굿즈줄에서 펜스를 무너뜨려 시큐를 다치게했다는 것 까지 자신들과 상관없음에도 뭐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탄소년단은 sns를 함으로써 충분히 볼 수 있는 해시태그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비하발언'을 했을지언정 이렇게 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기자들이 위에서 쓰지말라는 지시를 받고 기사를 안쓰고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를 막고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측에서 제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팬덤의 이미지가 흠집이 나고있습니다 저희 가수가 보게될까봐 걱정됩니다 청와대를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청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탑아이돌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엑소 팬덤을 막아주세요


대형 포털사이트 뉴스란에는 정치뉴스나 기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결정, 정치 등의 뉴스에는 무분별한 악성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치성향이나 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들만 달리면 문꿀오소리, 문슬람, 달빛기사단 등의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비하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개인이 달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자 중 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도하고 명목적인 지지는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 현 정부 지지댓글만 달리면 득달같이 달려가 대통령이 간첩이라든지, 문재앙라든지 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런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눈쌀만 찌뿌립니다.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근거있는 비판은 당연히 좋습니다. 비판없이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있는 비판이 아닌 비방, 근거없는 비난은 우리나라를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포털사이트 정치뉴스 댓글만 보면 참 짜증이 납니다. 이럴거면 포털사이트 댓글창을 없애든지,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든지 좀 대책좀 내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런 댓글을 보면 편협된 시선을 가질까봐 무섭습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자는게 아닙니다. 요점은 근거없는 비방, 비난을 멈추게 할 대책을 좀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꼭 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여? 가상화폐가정치적인논쟁거리도아닌데 이틀전부터갑자기나타난폐지찬성댓글들 본인들이야안하면그만인데 이유를모르겟네요? 가사경제가파탄난다구여? 주식하다망한사람더만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때뭐햇나요 증권사폐장시키라하시지 정부가만들어놓은도박장들 도박하다자살한사람많죠 님들그때뭐햇나여 도박장폐쇄시키라하시지 모순덩어리인세상에서흑수저에서벗어나고 싶다는데그래서발버둥 치고사는데 그렇게못마땅한가여 서민들세금등쳐먹고사는 정부관료공무원들우리서민에게해준게뭔가여 본인들배만불렷지 복지혜택? 내가번돈세금으로가져가서 몇푼던져주고생색내는거? 그게혜택받은건가여? 그런정치행정내가그자리에있어도훨씬더유용하게 쓸수있씁니다 정신들차리세요 국가가뭘해줄거라고기대하지마세요 그거야말로신기루를쫒는것입니다 자기인생은자기가책임져야하는겁니다 정부는국민을위해아무것도안하는것이 민생을도와주는겁니다 정부가뭘한답시고나설때 잘된거봣습니까? 늘피해만줫죠늘우리같은서민들만죽어낫죠 가진자들은수억에도꿈쩌않지만 우리서민들은몆십만원에도어려움을격엇죠 제발!제발! 정부는아무것도하지말아주세요 적어도전가상화폐해서쫄당망해도 정부욕할맘없으니깐요

댓글부대동원해서가상화폐폐지반대김빼기작전


지금 전세계가 한국 핵인질 되지 마라고 강력한 대북제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이 제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북한 지원 해보려는 꼬라지가 도대체가 말이되냐?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권은 이 매국정치쇼 다 치르고 나서 북한 핵 미사일 하나라도 쏘면 당장 하야할 각오해라!!

남북체육대회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극


본인은 빌라건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본과 달리 차고지증명이 없는 탓인지 아파트를 제외한 이면도로나 기타 상가건물, 빌라와 같은 개인 사유지까지 불법적인 주차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빌라와 개인주택같은 사유지의 경우 이면도로처럼 과태료 부과나 견인등의 조치할 방법이 딱히 없는지라 개인간의 언쟁,심지어 폭행과 협박등의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무단점거등의 상황에 있어 구청과 경찰의 강제적인 견인,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안을 만듦이 어떨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법규를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도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부의 압박을 받아 잘못된 기사를 내거나 아예 기사를 못 보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엑소엘입니다. 혹시 트위터에 무슨 일이 나셨는지 아십니까? 방탄 팬들이 무개념짓을 하여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팬분들도 화가 나 사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저희에게 사과하라고 한 조금 황당하고 짜증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는 엑소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방탄 욕을 하여 기사도 뜨고 뉴스에도 나와 엄청 욕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누가 했는지도 증거도 있는데 뉴스는 커녕 기사도 안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기사가 떴는데 말이죠. 저희는 기자와 언론사에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증거도 있으니 제발 기사를 내달라고 하지만 우리를 외면했고 오히려 N포털은 방탄을 칭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 별것도 아니고 별로 고치고 싶지 않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팬덤들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을 받은 기자라고 쓴 이유이죠. 이거 말고도 엑소엘들이 받은 부당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고싶은 말을, 해야 되는 말을 못하게 하면 과연 그것이 진짜 언론의 자유일까 하는 저의 생각때문입니다. 한번만 저의 글을 읽어주세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고 요즘 날씨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기사를 못 내는 기자


가상화폐의 폐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허황된 꿈을 쫒으며 24시간 도박장에 운명을 맡기고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여야합니다 가상화폐로 유입되는 신규회원이 더 늘어난다면 이는 겉잡을수없는 사태까지 치닫고 말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시장으로 유입을 철저히 막고 국내거래소 부터 폐지를 하여야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시 자금유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로 자금유출도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도박장을 걷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하루빨리 결정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41프로인데 뭔 조사가 70프로나 나와요? 거짓 선동 조작 좀 하지말아주세요

지지율 조작 좀 하지마세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다음- 대한민국(nation)은 민주공화제(정치체제)이다. 모든 주권은 시민권(주민등록증? 주민이 아니라 권리인 이자 의무인 , 자유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가진자로 부터 나온다. (시민주권; 로크의 시민정부론) 시민주권의 시대를 개창해야 할 시점임 일본애들이 서양말을 오역하여 생긴 왜정시대 잔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바로 잡을 식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 : 선거를 통해서 검사장이나 부장판사등을 선출해야 시민주권 시래를 열어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첫발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삶의 어려움 시점에서 현실을 냉엄하게 경험하고 nation과 social의 발전을 염려해왔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수용할 것.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일방적 생각으로 아무리 제도를 고쳐서 전혀 나라와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더라도 같은 문제의 연속이다. 개혁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생각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문대통령 & 조국민정수석 한참 멀었다.


경찰대학교의 여성학생의 모집인원을 늘려주십시오. 모집 정원이 100명인데 남성학생의 모집인원수는 88명이고 여성학생의 모집인원수는 12명 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써 성차별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땅에서 여성학생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점 하나 만으로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이 될 권리를 침해받아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경찰대학교의 여성 학생들의 모집 인원을 늘려서 여성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십시오.

경찰대학교 여성 모집인원을 늘려주십시오.


각자 청원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접속하여 해주세요 거진 3만명만 청원해주시면 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하시는 분들 여기 주소에서 하세요  3만명 남았어요


답답합니다.

부디 도박정권으로 끝장나길 바랍니다.


신기술을 써먹을 생각은 못하고 무턱대고 투기로 몰아가며 규제하려는 발상은 국민개개인의 권리와 국가시스템발전에 이롭지못할것입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성희롱, 강간, 아동성폭행 등의 악질적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유죄로 판결이 난 후에도 남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편히 몇 년만 쉬다 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생각해서라도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주를 이유로 감형을 한다는 법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술은 범죄자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이 시국에 법이 빨리 개선되어 부디 범죄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룰 수 있기를 빕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진짜 담배피는것들보면 패버리고싶어져요. 그니까 죽이지않고, '반죽이거나'아니면'겁나 뚜드려 패도되는' 법안 추가해주세요.

담배피는 사람들 때려도되는 법안 추가해주세요.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꾸리겠다고요?! 평창올림픽 단 하나만을 위해 즐길수있는것 가질수 있는것 모든것응 포기한채 오로지 피땀어린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춰왔고 이제 곧 그 노력들의 결실만 남은 현 상황에서. 선수단의 의견도 묻지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독단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올림픽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도 안나겠지만! 국민으로써 이 올림픽 보이콧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시키지 마십쇼!

평창동계올림픽.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이콧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일입니다. 병사들이 컵라면을 먹고 남은 음식물찌거기를 변기에 버려 수압이 낮은 열악한 군대 변기는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중대장으로 있을때 간부회의를 하는데 중대장이 "화장실을 패쇄하는게 어떻겠노?"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 그런식으로 생각하실거면 아예 병사들 목구멍을 꼬매 버리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짓이 똑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함은 5지선다형 문제 중에 답을 잘 골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 관료로 있다보니 듣도보지 못한 황당한 문제를 접하는 순간 아는 보기 중에 보이는 답만 고르려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단점만을 보완 하려고 하는데 단점을 보완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더디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빠른 발전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축구선수는 대게 한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축구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면 왼발에 찬스가 많이 나니 왼발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런 축구 선수는 유명한 팀의 베스트 11에는 포함될 수는 있으나 세계최고는 되기 힘들다는 점을 좀 생각해봣으면 좋겠습니다. 왜 폐쇄만 생각합니까? 세계최고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어떻습니까? 증권거래소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고 세계기업들은 한국 소비자에게 신상품을 선보이고 빠른 반응을 체크하는 테스트 시장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상위권에 들고 만약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세계에 자본이 몰릴테고 거래세만 걷어도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없이 조용히 살고 싶은 1인인데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싶은 맘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


가상화폐를 찬성하는 1인입니다.합법적인 규제 찬성합니다. 강원도 카지노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명입니까??그건 도박이죠.. 가장이 파탄나고 폐인으로 그 곳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몇인데..그건 왜 보고만 있으신가요?? 돈 없는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하는 은행이 몇 곳입니까?? 부자들은 임대사업으로 월세로 배를 채우고 비싼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수억씩 챙기고 대한 민국이 얼마나 웃을일 없는 나라인거 아십니까?? 뉴스에선 입에 담기도 힘든 강력사건!!정치인들까지 하나도 뭉치는 꼴을 못봤습니다. 좁은 땅에서 북한 남한이 나눠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가 하늘을 찌르고.. 야당과 여당이 나눠지고 우리나라는 나누기 나라인 것 같네요.. 무리력하게 살아가는 3포세대들.. 근데 도박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전 원룸촌에서 월300에 월30 월세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이들 뒷 바라지하며 한달한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넣고 투기로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부동산도 금액에 따라 세금이 틀리 듯..세금도 금액에 따라 적정선이있어야합니다. 리니지하면서 무기사고 옷사고 매매하고..이런건 왜 잇슈가안되나요?? 하지만 반대로 돈 십만원 넣고 조금의 이익금으로 점심값하고 차 기름넣고 하는 개미들도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 저 처럼 어려운 사람들이있는데 요즘 웃습니다.퇴근 후 장보는 값 벌었다고..돈 십만원 넣어두고 웃고 우는 개미들을 생각해보세요.. 전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찬성합니다.


주식도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심지어 자살을 했나요. 기관 작전세력이 판치는 주식시장 선물옵션시장 도박장 폐쇄조치부탁합니다.

주식시장.선물옵션시장 폐지 청원합니다


재재발이 나라와 경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도시재생은 헛점이 더많습니다. 왜 채택된 곳만 할수 있고 국고가 들어 갑니까? 인구감소 경기최악으로 가고 강남은 날아가는 이유 모르시게습니까? 규제대신 육성법좀 이야기 해보세요 적폐 적폐 신적폐 되십니다 부디 재개발 육성법 내어주시고 구리시 딸기원 재개발지역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 나라가 나서서 육성해주세요 저는 45세 재개발추진 위원장을 맏고있는 사람 입니다 요즘 재개발 위원장 대통령 보다 힘듭니다 왜하냐구요? 저라도 안하면 끈이 끈어지니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도 먼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안갑니다 규제만하다간 골로 갑니다 육성을 하여주십시요

도시재생사업 과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육성해 주십시요.


20년 넘게 프로축구와 대표팀 경기를 본 국민으로서 선수육성이나 감독선발에 상당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비리로 실력있고 성실히 운동하는 선수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상당항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한축구협회를 감시하는 기관 창설과 현 축구협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대한축구협회 비리수사


긴말 필요없이, 단 한줄로 청원합니다. 반민특위 부활해야 합니다.

긴말 필요없이, 단 한줄로 청원합니다. 반민특위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싹쓸이해서 달러에 휘둘리지않는 전략을 펴야합니다.일본은 지금 달라와 맞설 비트코인 사재기열풍. 금년은 알트코인도 싹쓰리한다고하던데. 일본에서는 비트코인만있으면 사는데 아무지장없는수준까지 이르렀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다니 어이가없네요

기축통화 비트코인이답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자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국가는 국민을 계도하고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손해볼까봐 염려하여 미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만 과거 조선시대처럼 미련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각종 여론 및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각종 규제와 공포스런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듯 도덕적이고 다수의 힘이 횡행하는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맑아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세상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고 자유만이 혁신을 이루었고 비록 문제점도 있었지만 결국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가히 개인의 사상과 자유, 권리, 재산을 싸글이 무시하고 오직 국가가 원하는 길로만 가길 원하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이나 알고보면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수 있음직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기는 무조건 잘못됐고, 버블 가능성은 인간의 우매한 소치이고, ,,,, 그렇다면 가상화폐 규제와 함께 강원랜드도 폐지해주십시요. 또한 경마장도 없애 주십시요. 진정한 도박이라 할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지금도 수많은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도 절대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폐지시켜 주십시요. 또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투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기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00% 국가 세금으로 추징하길 바랍니다. 과연 가상화폐가 투기고 도박이라면, 앞에 거론한 강원랜드, 경마장, 아파트 투기도 동일한 관점으로 규제해주길 바랍니다.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쇄하시고, 더불어 강원랜드, 경마장 즉각 폐쇄를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과천경마장 폐쇄 원합니다.


가상화폐는 신기술이고 가진것없는 다수 서민들은 사다리를 오를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여기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재산이 축날가 두려워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을 국가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접목하는 정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사법 적폐는 공수처의 완전한 독립과 이른바 법조삼륜이라 불리우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 완벽한 분리 만이 해결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결국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기존 검찰과 다를 바가 없고 사시건건 정치보복 프레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법조삼륜의 완벽한 분리 만이 전관예우의 원척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사법정의 입니다

공수처장 직선제 와 검사 판사 변호사간 직군 이동금지


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집 주차장에 남의차가 주차해 놓아 내가 주차 못하게 된 경우를 한두번은 경험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 빼달라 연락하면 오히려 더 베짱 부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연락하면 죄송하다 빼주는 차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것을 이용하여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번 참고 지나갔지만 오늘은 청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화가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중에 나가려 하니 앞쪽에 주차를 하여 차를 뺄수없는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없는 차를 어찌 처리해야하나 고민하다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니 장애인구역 금을 밟거나 도로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 알아보니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한경우 방법이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 재산권침해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사유지 무단주차해결방법좀 주세요


진짜 기술이 앞장서서 개발되어 기업이 성장하여 화폐시장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아무이유없이 정부장관에 말한마디에 하락장을 치고 정부가 수습해서 복구하고 이게 진정 주식조작이 아니가 조작에 도박장이지 왕과은 쓰면 사람이변하는지 왕관을 쓸려고 가면을 쓰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만든 박상기 장관을 해임 해주세요

화폐시장을 진짜 도박장으로 만든 정부


다른 4차산업혁명에 집중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도박이라고 말하는, 가상화폐에 뭘 그리 신경 쓰시는 겁니까? 다른 4차 스타트 업 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품붕괴가 발생하면, 그 대혼란을 막을수 있다고 자신 하세요? 다른 4차산업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권은 충분히 존경받는 정권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세요. 정말 나라 끝장납니다.

차라리 가상화폐 말고 다른  4차산업분야에 집중하세요


정부당국의 조치을 보며 공산국인가 생각들정도입니다 이정부 대통령 만든한사람으로서 분노을금할수가없습니다 ᆢ정폐지하고싶다면 ᆢ카지노 ᆞ로또ᆞ 경마ᆞ 주식ᆞ기타복권 등 ᆢ다 도박입니다 형평성 맞게 모두일괄 폐지하기바랍니다 카지노 ᆢ얼마나 많은사람죽었습니까ᆞ 잘해주시기 바람니다 ᆞ

암호화폐폐지및규제강력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 사실 전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비트 코인은 여러가지 사회부정적인 결말을 낳을 소지가 분 명하며,이미 자금규모 측면에서라도 절대 개인의 문제 로 끝나지 않을것이고,그 사회에 대한 파장은 상당히 클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근 정부는 "규제"로써 그 칼을 끄내든 모양이 던데, 결론적으론 여론의 극렬한 반발로 추진하기 힘 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강력한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 과 반발, 약한규제는 효과가 미흡할수 있다라면.. 국 민들이 비트코인의 전망과 실체를 알게해주는 것 만큼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얼마전 유명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中 비트코인편을 기대 하였으나.여론을 생각해서 인지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한 비트코인이라는 사회문제 를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는건 프로그램 성격상 맞지 않 아서 였던건지.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방송처럼 비트코인을 통한 사기피해를 알리는건 비트코인 이슈의 핵심이되는 "경제학적","투자가치적" 인 문제점을 짚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며, 만약 투자 가치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그것이알고싶다라는 프로 그램과 거리가 먼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대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특별 토론회 일정"을 짜 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 IT기술자와 경 제,투자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는 어떻게될지 현재 문제점과 미래에 야기될 예상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비트코인이란것은 투자가치 적으로 가치가 있는것인지? 등을 지식인층의 수준에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트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주는것 만으로도 상당 수 거품은 줄어들것이며, 투자자들이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줄것 입니다. --------------- 다음은 개인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 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말하자면 전 우선 비트코인의 "투자 물"로써 어떤지?짚어보지 않고 넘어갈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 이슈는 투자물로써 주목을 받고있고, 그에 따른 "금융"적인 문제로써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원론적인것 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비슷한 투자방식이 라 곧잘 비교되는 주식과 비교하자면, 주식은 기업들이 대출문턱이 높은 은행권 외에,흐르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낮은 개인의 자금이 발전하고자 하는 각 기업들에 흐르게 함으로써, 기업 은 편리해진 자금조달로 더 크게 발전하고, 개인(기타 투자자 포함)은 그 수익을 주식 시세차익으로써 수익 을 얻고, 주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국가적 인 경제발전을 북돋우고..그런면에서 금융권 종사자들 사이에서 종종 말하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 투자에 대한 원론적인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 인이 투자물로써 주목은 받고있지만. 투자물로써는 전 혀 가치는 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처럼 기계를 돌려 현금을 생산하는 생산성이 있는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발전을 하는것도 아니고. 자금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규유입자들의 자금"으로만 한 정되어 있어,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꼭대기의 1명만 이 익을 얻는.즉,기존 초기 프로그램개발자들만 불로소득 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어떻게 범 세계적으로,범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투자물로써 가치가 있느 냐 하는 것입니다. 몇몇 이들은 얘기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 4차산 업의 핵심결과물로써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가상화폐가 황금알이 라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황금알을 낳는 닭인데, 왜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는 어딘지도 모르고 투자조차도 비트코인에 비해 거의 없다싶이 할까요? 거친말로, 인터넷으로 어디서 있어보이는 말만 퍼다와 서 복사붙여넣기 할뿐, 전혀 투자물로써 투자가치로써 깊은 고민이 없이, 단지 차트가 오르니까 돈이되겠지 하는 마음에 이루어진 행동(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전혀 투자라고 할수 없고 투기로만 봐 야합니다.가상화폐라는 화투를 두고서 각각에 금액을 매겨 돈먹고 돈먹기 하는... 비트코인이 투자가치로써 제로이고 부정적인 결과물이 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예상하는 몇몇가지 미래 사회문 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검은돈,검은 경제의 팽창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고 유명해진 데엔 과거 랜 섬웨어 직후 해커들의 비트코인 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추적이 불가능 하기에, 몇몇 해 커들의 범죄수익자금으로써 이용가치가 있어서 였습니 다.그래서 범죄수익으로 수요가 생겼고, 얼마전 북한 의 해킹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시작은 개인 해커 였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국가(ex:북한)또는 기업차원 의 대규모 범죄자금 모의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충분 히 보여 주었습니다. 프랑스 등의 타 국가에서 또한 범죄자금으로의 악용우려로 '비트코인 세계 공동규제 논의' 제안 이슈 또한 있었기에 저 하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테러,북한,전쟁자금,마약등의 범죄자금, 살인청 부, 대기업들의 은닉자금 조세포탈,조세포탈로 인한 부의 집중과 그에따른 부의 양극화 심화문제,중산층 서민층 붕괴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중 하나로 흔히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첫째문제와 연관된 사 항인데, 실례로 최근 일어났던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 소 해킹으로 거래소 자금의 약30% 가량을 훔쳐간 사건 이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의 투자자들의 피해 로 돌아갔으며, 이 돈은 북한 노동당의 정치자금,전쟁 무기,군사자금으로 이용될겁니다. 더 나아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첫째문제처럼 작게는 해킹,그리고 크게는 대북제재로 석유를 막아도 은행돈 줄을 막아도 인터넷만되면 훔쳐갈수 있는 가상화폐가 있다면 언제든 전쟁,테러 자금을 조달할수 가 있으며, IS같은 제2의 아랍권 테러국가의 테러자금으로도 이용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필리핀등에 보복성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채무 자나 채권자 살인청부, 대기업이 차명계좌 만들 필요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 된 가상화폐로 조세포탈을 하고, 자산의 축적으로 사회환원되는 금액은 점점더 줄어들고, 서민들은 부의 양극화로 부의 재분배도 없이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국가는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제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셋째, 원화의 해외로의 유출(도난수준..) 가상화폐의 열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적정가치에 주고 산 현물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치없는 사이버 전 자기록만이 남고 해외로 원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 될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겁니다. 은행에 있어야할 현금예금들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로 집중되고 있고, 이는 해킹당하거나 몇몇개인의 주 머니속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혀 비효율적으로 소 비되어 증발되버리고 말것입니다. 이는 세계를 상대로한 강도사기 수준으로써,국가 및 은행부실, 몇몇 초기 프로그래머들의 불로소득 금전적 이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넷째, 원화의 유출된 금액만큼,즉 비트코인 시총만큼 의 전세계적인 경제타격(프로그래머 몇명에게만 간 거 대자금이 사회에 융통되거나 올바르게 사회에 플러스 가 되게 선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므로..극소 수에게만 간 돈은 그만큼의 국가타격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금의 규모로써 이는 절대 개인의 문 제가 안되며, 가상화폐 시총만큼 소비자들은 소비가 경색되고, 기업들은 가상화폐 시총만큼 물건을 못팔아 경제는 둔화될것이고,기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취업률 또한 폭락이 올겁니다.이는 과열이 되면 될수록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제2의 국가적인 경제타격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고, 지금처럼 경제구조 와 취업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타격은 위헙합니다. 다섯째, 안전하지 않습니다.다수의 코인투자자들이 비 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상술에 불과할뿐 현실은 해킹에 무방비 였습니다.북한은 이를 도난해 갔고, 피해자들은 분명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국민특별 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군복무 시 불만 중 하나가 졸업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교양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여기고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졸업학점 중 일부가 채워지고 이는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2년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매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2만명의 하나금융그룹 직원은 부도덕한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김정태회장은 그룹 내에서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외 지점장으로 재채용하고, 하나저축은행 등의 자회사에 하나은행 퇴직자를 특혜 채용하는 등 인사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태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김정태회장 아들의 거래관계, 하나금융지주 투자사가 김정태회장의 아들을 지원한 정황 관련 비리를 고발한 이코노믹리뷰 기사를 2억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 미디어오늘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53 현재 김정태회장은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통제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만명의 직원들은 김정태회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나라마다 다른 가격 심지어 한국내에서도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 이런걸 화폐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거래소 투자(투기) 하시는분들 코인거래 안할거면 자기들 망하던 말던 왜 신경쓰냐고 하시는데 저거 거품 꺼져서 당신들 망하면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텐데 그돈은 다 우리세금인데 신경 안쓰일까요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400092361345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줄줄이 결제 포기


정치적인 개입이 배제되어야하는 스포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4년간 올림픽을 위해 땀흘린 우리나라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기회를 빼앗는 남북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와도 상반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개인들이 왜 가상화폐에 열광하는지 외인기관이 매일 같이 개인 뒤통수쳐서 돈빨아가는데 그런건 왜 막을생각안하는지 모르겠네

주식시장 공매도나 폐지하세요


1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일본에가서 살아보세요. 음식 숙박 쇼핑 다 해결할수있습니다. 심지어는 현금지급기에서 실물화폐로도 뽑을수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있습다.심지어 대기업도 적극참여한다지요. 그들은 아마 가상화폐라는 글로벌 화폐로 아마도 세계금융의 허브가될것이며 제반기술도 앞서나갈거라봅니다. 미국도 가상화폐 선물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문을 넓혀가고있습니다. 오로지 중국만이 계획경제에 방해되니까 배척하고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떤게 답일까요?먼 미래가아니여도 답은 분명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부디 정부는 연착륙에 힘써주시고 이분야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경제 활성화시켜야한다고봅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조성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은 정책좀 그만펴시고요.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은 끝난사업이고 그뒤를 반도체가 따라갈겁니다. 부디 새로운 기술과 트랜드에 두려워마시고 4차산업 신기술에 눈을 뜨시기바랍니다.

가상화폐에대해서~


청원에 앞서 그 동안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신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누구나 짊어져야 하고 이행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국가대표로서 뛰는 운동 선수들에게도 적용 되고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일정 성적이상을 취득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 만들어진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뛰는 선수로서의 노력보다는 국가선전을 위한 결과물을 더 중요시 하였고, 국위선양이라는 구시대적인 네 글자로 이를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만을 중시하는 생각으로 만든 병역특례제도는 출전하는 대회의 성적, 메달의 갯수와 메달의 색깔을 따지는 시작부터 잘못된 특례제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피와 땀,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그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쟁취해 내고 대회에 나가는 모든 선수에게 특례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현재의 대회성적과, 메달획득에 치중하는 낡은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여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최대 35세) 예를 들어, 1000점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한다면 정기적인 국가대항전이 활성화 되어 있는 축구의 경우엔 FIFA주관 A매치 1경기마다 10점(교체포함), 명단 10점 (A매치 경기출전시 10+10=20점, A매치 명단에만 있을시 10점) 월드컵 본선진출시 200점 16강 진출시 200점 8강 진출시 300점 4강진출시 500점 준우승 700점 우승 1000점 (월드컵 8강진출시 200+200+300 700점 획득) A매치 50경기(1000점) 병역특례 A매치 45경기(900점) 10경기 교체명단(100점) 병역특례 A매치 25경기(500점) 5경기 교체명단 (50점) 월드컵16강진출(400점) 50점 미달 정기적인 선수권대회 또는 국제 대회가 있는 종목의 경우엔 대회 예선과 본선진출에따른 점수, 메달 및 순위에 따른 점수를 따로 계산 (종목별 설정한 순위별 점수는 대한체육회에서 설정) 아시안 게임 금메달 400점 은메달 250점 동메달 200점 본선진출 1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아시안 게임 은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00점에 금메달 200점 더하여 300점 획득) 올림픽 금메달 600점 은메달 400점 동메달 300점 본선진출 200점 (동메달 미만 순위는 종목별로 설정한 점수) (ex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본선진출 150점에 금메달 600점 더하여 750점 획득) (ex 올림픽 4위 본선진출 200점+ 종목별로 설정한 순위별 점수 획득) 점수를 초과한 선수중 우수한 선수, 귀감이 되는 선수에겐 표창장 또는 훈장 수여 (대통령 또는 문화체육부) 일정나이가 되어서 점수가 미달한 선수는 병역이행을 하되, 병역 기간을 만점(1000점) 대비 획득한 점수의 비율만큼 줄임 (1000점 기준) 3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30%를 줄임 700점 획득자 - 병역 기간의 70%를 줄임 이런 식의 점수제도를 활용하여 대회성적과 메달뿐만 아닌 본선진출과 메달권 밖 순위 및 꾸준히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에게 적립해 나가게 한다면 선수는 병역에 대한 부담감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체육과는 별 관련도 없는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중 하나인 병역을 주제로 글을 쓰는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니면 안될거 같아 올립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대회성적과 메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 것 또한 평가 하여 그들이 병역특례에 목매지 않고 그들이 그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대회성적, 메달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모든것을 점수(point)화 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요구 - 병역특례제도의 점수(Point)화


동의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우리 한국은행도 발빠르게 k코인 만들고 발전 시켜 나가십시오. 블록체인 기술로 대한민국 벤쳐기업들도 리플,퀀텀,머큐리 같은 코인 개발해야합니다. 발전시켜도 모자란 판에, 규제에 폐쇄에 썩어빠진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암호화폐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코인 맹신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지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긴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품이 있다면, 그건 시장이 판단합니다. 하루 10조 이상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사람들이 다 투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도박 도박 도박무새 입니까? 그런 발언이면 먼저 강원랜드부터 없애십시오!!! 강원랜드가서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사 다 폐쇄 하십시오. 증권 파생 해서 자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호화폐요? 현재까지 암호화폐로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는 겁니까? 현재가 버블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니깐,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선도하고 있는 시장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세상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후퇴시키기 말고, 규제 보다는 지원쪽으로 정책을 바꾸십시오!!!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은 구세대 어르신들보다 공부를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감각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닥다리 대한민국 정부정책은 국가경쟁력 상실. 규제보다는 지원을 하라!!!


저렴한 유아 영어공부는 못하게막고 2030청년이 투자한 암호화폐는 금지하겠다고하면서 초등학생 코딩 의무교육이라니 기기찰 노릇 입니다. 코딩에관한책 읽으려면 영어가 필요할텐데 이정부는 너무 무능한 아마추어 같네요. 나라가 개판5분전이네요. 뭐가 기본이고 뭐가 선택사항이되야 하는지 생각좀해주세요.공무원님들

교육정책좀 똑바로좀하세요!!!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지방경찰-으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공공 권력으로 인한 공공 질서와 안녕과 사법권에 대한 청원 입니다. 1.그래서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에서 분리하되 자치경찰의 청장의 임명만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 경찰청장으로 해야 합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만약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지휘하에 민생치안을 담당한다면 소방서처럼 경찰의 공권력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이야 공권력이 국가적으로 행사되어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공공권력이 한국사회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한 축인 경찰력이 약화된다면 공공질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주 정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에서 자치경찰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방경찰은 국가 경찰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됩니다. 현재도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공적인 위력이 천양지차인데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 경찰과 똑같은 공권력 확보을 법적인 권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확보가 안됩니다. 3.미국도 매한가지이지만 어떤 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가-자치경찰의 수사담당인 사건- 다른 도으로 도주한다면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는 국가경찰의 용의자인가요? 자치경찰의 용의자인가요? 4.자치경찰도 수사담당인 사건에 대한 기소권 및 용의자 유치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게도 사법권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국가 경찰이기에 사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이 사법권이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자치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국이야 주마다 지방검찰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만약 자치경찰에 대한 단독적인 사법권이 없다면 사법권이 없는 자치경찰에 대한 공권력은 지금과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적인 민생사건이나 사건에 대한 검찰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겠지만 단위가 커지면 국가 검찰은 국가 경찰만의 기소권을 생각할 것이며 그러면 2번의 수사가 됩니다. 자칫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5.기우이겠지만 4번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경찰의 인원은 줄었는데 자치경찰의 후속 업무까지 맡아서 경찰서 본청은 지금과 같은 인원이나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따라서 민생치안-국민과 밀접한-과 그와 관련된 수사만을 담당하고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는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 관련 민생치안까지는 자치 경찰이 담당하되 형사 사건과 같은 사법권이 필요한 모든 수사 또는 형사 사건에 준하는 민사 사건은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범죄와 관련된 교통 사건이나 교통 사건이나 범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예방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겠지만 성폭력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성매매는 빠짐-같은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여자의 성적 보장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면 일벌백계의 응징으로 2차 범죄나 차후 범죄을 방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사라집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청원


저는 올해로 나이 32살인 연봉 3000인 웹개발자입니다. 4년제 대학교(1학기에 250만원인 학교입니다.)를 나왔는데 학비는 부모님이 다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빚도 없습니다. 차도 없지만요 지금까지 모은돈은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모은편인거 같기도 합니다.) 이돈으로는 결혼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돈을 벌어야 겠죠 (왜 미래가 없냐? 이돈으로는 혼자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 제 나이 42살이 되면 2~3억은 더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2~3억으로도 혼자서 먹고살기에 부족할텐데...어쨋든...) 어쨋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 42살이 되었고 2~3억이 모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가 없는것같은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에스마트폰을 분실하여지점을방문하여분실정지시청을하였고해지는분할로돼있어안된다고하여분실정지신고를하였으나몇년이지나일반전화를가설할려구kt통신사에신청하였는데한참지난후에300만원이통신연체가돼있다고그때서야말하며연체된돈을내라고하며채권추심을하여법으로호소하였으나법원도조사한번없이kt통신사편만들어주어너무억울하다고생각합니다.

부당요금청구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2030 세대이며,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임은 자명합니다. 누구말따나 4대강을 두번이나 할 수 있는 100조가 넘는 돈이 법무부장관의 말한마디에 날아갔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2030 세대들은 몇십에서 몇백, 몇천 몇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번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그 돈도 우습고, 결국 '투기에 빠진 너네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부에 해당되는 금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고 못박고 있는데, 지금 가장 IT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50대 60대, 정부부처에 있는 관료공무원들일까요? 아님 2030 세대일까요?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 핀테크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갈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부동산이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데, 디지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물 경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이번 가상화폐에 뛰어든 이유도 그들이 미래를 어쩌면 기성세대보다 더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들중에 누가 가상화폐로 결재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미 가상화폐로 결재하는 방법을 압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없어도 된다? 도대체 이건 어떤 논리인지 평범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두고, 또다른 블록체인 연구는 계속하고 하는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강원카지노,경마,스포츠토토랑 가상화폐 투자중 어느게 더 위험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런 질문앞에서는 그 어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가상화폐=도박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몰이 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이겠습니까? 과거 정권이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조작하고, 예술인들을 구분해서, 괴롭혔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때의 203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형태가 비록 최루탄과 강제진압을 물리적으로 하지 않을뿐인지 2030세대에게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페지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허락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도 결국 폐지할것이라고 했다가 금융권에 가상계좌를 없애라고 했다가 다시 거래를 허락한다고 했다가... 마치 고문할때 죽일듯이 하다가 살려주고 다시 죽일듯이 하고... 그러다 죽고마는...지금이 딱 그 형태입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을 도박꾼,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씌우는... 정부는 폐지가 아닌 과열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지난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제발 정부고위공직자들은 말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최종합의가 되지 않는것은 침묵해주십시오.

2030 세대들은 투기자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한게임 제발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만 정부내 이뤄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투명하고 안전한거래를 보장하는 매우 뛰어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블로체인 기반의 기술을 해운물류, 금융거래 등에 적용하여 처리속도와 안전한 거래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혁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경제의 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땜질식 처방보다는 보다 큰 그림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주도의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IT 업체의 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만명 이상) 2.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 자금 유치 3. 가상화폐 거래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경북 군위군 군수 신년 간담회(각면별)관련 잘못된점을 청원드립니다.. 지난 1월13일 우보면 간담회시 군수 간담회 준비를 군위 공무원 6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ㅣ월13일 경북일보) 군수면 조용히 와서 주민불편사항및2018년군정및 주민요구사항등 서로 의사소통만하면 되는자리에 군공무원60명이 행사준비를 했다고 하니 군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재정자립도 5.6%라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자립할 수있도록 노력해야할 공무원들을 동원해야되는지~~지방공무원이 남아도는 것같습니다~~남는인원 조사후 소방공무원등 필요장소에 재배치 하면 좋을듯해서 청원드립니다~~저는 귀촌 2년차입니다~~경북 성주등 다른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데 경북군위는 이런 갑질만 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지방공무원 뽑지말고 적기적소 재배치 바람니다~~

경북 군위군 공무원 관련


한국, 한국의 국가부채 추이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캡처) 수십년간 집권하는 정부마다 선거공약 으로 나라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빚저도 상관없지만 서민층은 나라까지 부도나면 어쩌란 말인지요. 대통령단임제다 보니 선심성으로 나라빚까지 끌어들여 사용하고 임기끝나 퇴임하면 모든것이 끝나는 세상 역대 정권들 및 국회의원들은 나라빚 걱정은 안하는것 같네요. 예전부터 정부 보조금 쓸데없는곳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자체 주민들 입에서는 정부 보조금 못타먹으면 병신이란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많은 정부 보조금이 쓸데없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 하시어 과감히 꼭 할것만 하시고... 나머지 모두 삭감해 국가부채 상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각 정부에는 국민들이 나라빚 걱정하면 나라빚이 세계수준에 미달한다며 큰소리 첬는데...그리고 정권 물러 나고 나면 끝. 이런 추세라면 얼마가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많은 나라가 될것이며, 그리스 꼴 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선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국민복지를 줄이라는 뜻도 아님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보조금 등 점검하시어 과감하게 손질하여 꼭 필요한 사업, 보조금만 지원되도록 바랍니다.

나라빚좀 값고 삽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점검하고 예방하고 그런일들이 좋은일이지만 미리 겁을내서 정책을 진행한다하면 누가 신뢰하며 따르겟읍니까?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제재와 금지는 불평등하니 시장 논리에 맞겨 흘러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오니 정부가 금융권이나 기상화폐건에대해 너무 깊이 개입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되니 조속히 정상화에 노력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뭐하러 그리 강경정책을?


아니 그럼 올림픽 개 폐막식 날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써야 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기를 계양할 때 애국가 부르지 말라고요? 만약 남북단일팀이 실현된다면 역대 올림픽 개최지 자국 국기를 안 쓰는 나라가 됩니다. 차라리 남과 북이 따로 입장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개최국 서독의 뮌헨올림픽에서도 동독과 서독이 개 폐막식에 단일팀을 만들지 않고 따로 입장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좋지만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단일팀을 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달에 이동통신사 개통시간 마감 단축 논의 왜 진행이 멈췄나요? 이동시간 20시->18시 단축/신규,기변 22시->20시 단축 SK,KT는 마감시간 동의, LG는 반대 했다고 뉴스기사 이외에는 추가 논의 내용이 없네요

이동통신사 개통시간 마감 단축 논의 왜 진행이 멈췄나요?


저희는3년전에행복기금으로부터채권추심이들어와서국민신문고에글을올리니행복기금으로부터전화가오더니국민신문고에올린글을삭제요청을하며삭제를해주면연체기록을없애주며신용정보사에등록된연체이력을삭제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하여국민신문고에올린글을취소하자신용정보사에등록된연체기록을삭제하여놓고시간이지나서법으로채권추심을하여이의를제기하였으나다묵살이되어너무억울하다고생각하여법원에호소하였으나법원은행복기금의손만들어주었습니다.

행복기금의부당성에대하여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관련 모든 담당자님 보아주세요. 요즘 암호화 화폐규제관련 이슈가 엄청난데요..... 이것만 바로 잡아도 건강하고 지금처럼 과열투기는 막을수 있습니다. 꼭 살펴봐주시고 정책결정에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아래..................................................................................... 1.거래소의 자금세탁 내부거래등 적발시 엄격한 법으로 처벌할것 2.거래소의 운영 능력이 않되는 곳은 거래 축소및 폐쇄 3.봇(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자는 적발시 강력한형사 처벌 및 거래중지 4.세력모집활동 및 세력을 이용한 부당거래 유료정보유통 및 시세조작하는집단 강력한 형사처벌 5.위내용의 제보및 적발협조자에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해서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유도 건강한 투자환경 구축 암호화화폐 블록체인기술은 글로벌시대의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수있는 소지가 많구요. 정부의 바른판단과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중요)암호화화폐 규제 관련 꼭!! 이것만은 정부서 규제해주세요


근본도 없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야 하는것이 올바른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 발행하여 국부유출 방지합시다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현장 공무원들 민원 처리가 정말 엉망이고 한심합니다. 주택가라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웬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고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우면 안되는 황색선이 있는 커브길, 지하에 소화전이 있고 옆쪽에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구역은 계도 예외 구역이 아닙니까? 제천 화재 등 요즘 여러 화재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정신 안 차립니까? 그 쪽에 불법 주정차때문에 소방차가 절대 통과 못하고 지하에 있는 소화전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제, 오늘 오전, 오후에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그 불법 주차 차량은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 주말이라 계도만 하고 경고만 준다 이런 얘기만 늘어놔서 제가 그 쪽은 소화전이 있어서 예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며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처리는 안 됐고 그대로 입니다. 동작구청 도로교통과 공무원들 문제 많습니다. 항상 신고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한 시가 급한데 4시간 후 처리는 기본이고 아예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가 잘 안 됩니다.

현장 공무원들 민원 처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암호화폐 잘못된 규제 정책 누가 책임질겁니까? 정책 잘못펴고는 10년후에 책임 안질꺼잖아요.


고작 몇 만원 수당 받고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에게 고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몸쓸 말을 밷은 거 입니다. 무슨 권리로? 그들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와 촛불혁명의 승계자 입니다. 그런데, 말리지는 못 할 망정 앞서서 단일팀 추진이라니요? 선수들도 반대하고, 국민들 대다수 반대한 사안 아닙니까? 문화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신다더니 왜 여기에는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대통령님 자신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대통령 모습이 아니라 꼭 통일부 장관 같습니다. 인권! 권리! 국민을 위하신다더니 그 철학은 어디에 다 버리셨습니까?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대통령은 찬성하시나요?


환경오염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일회용기 사용이 일상화 되어잇는 우리나라, 우리는 환경 오염을 못본 척 지나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 유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하나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영국과 같은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정과 같은 환경보호 규정이 절실합니다.


저는 공부에 뜻이 없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꿈을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초가 부족한 탓에 1학기 내신이 망한 학생입니다. 1학기가 진짜 처참할 정도로 망했기 때문에 2년하고도 반년을 내신에만 투자해도 제 꿈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눈을 돌리고 수능 공부를 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시의 비율을 줄인다니요.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비율이 축소된다면, 수시비율이 늘어날테고 각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더 늘어날텐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문제라는 우리나라는 어째서 경쟁이 더 늘어나게 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시를 왜 나쁘게 보세요


비상시에 비서실장이 미국갈수도있는데 임종석두갈수있나요?? 못간다는데 유언비언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미국


신용정보사인케이알앤씨라는곳에서갑자기법적으로채권추심이들어와알아보니은행에서는채권자체가아예삭제처리가되어확인이불가하여문서제출명령서를제출하였으나법적으로묵인처리되었으며이미채권소멸시효완성채권인데도불구하고묵인되었습니다.나라에서는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해추심및매각제한과소멸시효완성사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서민피해를예방하며금융회사의무분별한대출관행을개선하고져하는데왜채권추심을강제적으로하는지요

신용정보사의부당한청구


거래소 폐지 반대

거래소 폐지 강력 반대


가상화폐는 위조 화폐입니다.가상화폐는 유사이래 글로벌 최대 사기 작품입니다. 컴퓨터에서 복사한 가짜 화폐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멍충이가 사서 자신보다 더 멍충이에게 떠 넘기는 게임입니다.사람들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안의 그려진 코인을 어떻게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수요자인 냉장고나 장판밑에 돈을 보관하는 어르신을 어떻게 설득하면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즉각 폐쇄하여 주십니다. 가상화폐유통을 위조화폐범으로 처벌하여 주십니다. 컴퓨터에서 지멋대로 발행한 화폐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멍충이들이 최종 목적은 진짜 화폐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짜화폐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상화폐는 위조화폐입니다.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최강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관한 제안 > 지금껏 얘기되온 방안들의 요지는 주로 이들 기관이 가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분리 축소하고 바깥에 다시 다른 독립적 기관을 만드는 것 등이었는데, 이런 방안들에서도 '새 기관이 또 부패 비리 저지르고 정치기관화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막을 근본 장치가 있나? 즉, 이들 새 권력기관은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든 그 자체적으로 정치편향성을 띠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을 제안합니다 : " 위 권력기관의 장(長)을 2명으로 하자 ! " (--- 이것은 아마도 헌법개정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기로 했기에 적시 適時라고 생각) 뭐? 검찰총장 / 경찰총장 / 국정원장이 2명이라고? 다들 황당해 하며 미쳤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 지금껏 이들 기관과 기관장들은, 헌법과 국민의 희망과는 달리, 아니 정반대로, 극도로 '정치적'이었읍니다. 또한 그 영향 파장은 너무 심대하여 정권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영역까지 몽땅 그때마다 거의 정반대로 뒤집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즉, 이들 기관(장)이 극도로 정치화됨에 따라 겪게되는 피해는 단지 박종철 이한열 등 용공조작 인권말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이 너무도 심하게 뒤집어 져서 그 영속성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 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 자체적으로는 '도달 불능'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압니다. 즉, 어느 국민도, 이 '희망사항'을 위 기관장 개인의 인격/품성에 기대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왜냐면, 어쩌다 정말로 퇴계 이황선생이나 이율곡선생 같은 분이 나타나 위 자리를 맡는다해도, 그게 고작 몇 년 뿐, 항상 그런 '성인 聖人'급의 사람을 기대하고만 있을 순 없단 말이죠. 결국 핵심은, 수장이 어떤 인격을 지닌 인물이 되든 간에, 법/제도적으로, 그 '인품'에 따라 출렁임이 없이 그 기관의 고른 (=탈 정치적) 운영이 보장되야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탈 정치화'는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이 나이가 4, 5 십대쯤 되면 반드시 그 어떤 정치철학적 주관을 갖고 있을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자기 철학/주관을 갖지도 말라는 것은 헌법 위배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고로 현실적으로는, 이들 권력기관의 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정치성향을 띠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위 기관장이 될 사람은 분명 어느 한 쪽의 성향을 가졌음을 인정한다면, 아예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위 기관의 장이 되게끔하면 어떻겠읍니까? (=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각각 한 명 씩 지명하여 2명으로 구성) 그리고 이 ' 두 사람이 공히 최종 승인권을 균등하게 갖' 게 하면? --- 그러면, 1) 그 어떤 주요 사안의 지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없겠죠? (= 어떤 사안의 최종 승인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재가가 필요하게 합니다.) 2) 만약 어떤 사안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 그 때는, 그런 사안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일테니, 그것은 국민의 뜻에, 즉, '국회'에 묻는 겁니다. --- 그런데, 그런데 ! 실제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 생각해보십시오. 첫째로, 그런 중대한 사안을 위 국가기관이 진행하려할 때는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비밀히'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게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국회로 가져가게되면 모든게 다 '공개'적으로 진행되야하잖습니까? 그러면 일이 아주 복잡 시끄러워질테니, 두 사람 다 싫겠죠. 둘째로, 그 어떤 사안을 국민에게 (=국회에게) 가져가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읍니까? 국민/언론이 뭐라 하겠읍니까? -- "저 한심한 두 놈. 아니, 똑똑하다 싶어 그 막중한 수장자리에 앉혔는데, 그런 일도 지네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국민에게 떠맡겨? 이런 한심한 놈들 ! " 이런 욕지거리 안듣겠읍니까? 아니, 그전에 그런 욕지거리를 그들 두 사람이 예상 못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 즉,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극한 논쟁을 야기했던 그런 사안이란 십중팔구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을거고, 그 타협이란 결국 둘 중의 하나로 끝나겠죠 -- ㄱ) 극도로 예민한 정치적 사안은 아예 서로 피한다/다루질 않게된다. 아니면 (ㄴ)어쩌다 그런 정치적 사안을 어느 한 사람이 집어든다해도 결국은 어느 극단으로 가지 못하고 (= 어느 한 사람만의 성향대로 치우치지않고 ) 적절한 선의 중도타협이 그 둘 사이에서 이뤄지게된다. 이렇게되면 위 (ㄱ), (ㄴ) 어느 결론이나 다 국민모두에겐 바람직한 것 아니겠읍니까. 제 의도는 이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사정권력기관의 개혁에 관한 제안


최근에 일어난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 또한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같은 사건이 재발한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음주 감형법을 폐지해주세요.

음주감형법을 폐지시켜주세요(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청원에 올리냐고 할수 있겠습니다만,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있어서 엄청난 무언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소한 일도 아닌 것일수도 있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던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이 한살한살 되게 예민하더라구요.어떤 일을 할때나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나이 따지는거 많이들 봤을 겁니다.그런데 이런 문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가중 시키는 것 같습니다.저도 그렇구요.나이에 대해 안 따질려고 신경 안 쓸려고 노력 합니다만,주변에서 나이를 너무 따지는 분위기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수가 없습니다.사실 이러한 나이 따지는 문화,나이에 대해 예민한 문화를 기인한게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라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 처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이를 우리처럼 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나이를 이렇게 세더라구요.그래서 외국인들도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도 법에도 나이를 세는 방식을 명시 해놨는데 법에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라고 또 명시 해놨더라구요.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를 외국처럼 만으로 세라는 겁니다.공적으로나 실생활에서나.근데 아직도 이렇게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불분명한 셈법을 세는게 정말 이상합니다.그렇다 보니 공적인 일을 할 때 만나이 표기 때문에 내 진짜 나이가 몇인지도 헷갈리고 일 처리 할떄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세는 나이를 고수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우리의 전통 고유의 셈법이고 태아에게 나이를 주는 것은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그러면 만으로 세는 외국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 안하고 막 대한 다는 것인가요???그렇게 따지면 낙태율은 외국이 더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높은 건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그리고 이 나이 셈법은 누누이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서 건너온 폐습입니다.그리고 이걸 만든 중국도 넘나 비과학적이다고 해서 폐지 했습니다.일본도 폐지하고 심지어는 북한도 폐지했습니다.그런데 이런 철지난 외래관습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이 셈법을 없애면 우리 몇 안되는 전통 문화가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게 우리나라 전통이 세는 나이 말고 없다는 건가요???이것말고도 우리 전통 문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 나이를 쓰면 국민들의 나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완화 될 것입니다.일본은 예전에 만나이를 합법화 하면서 만나이를 쓰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나이게 1~2살 어려져 젊음을 되찼고 나이에 대해 심리적 압박이 완화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 할 때 취업 할떄 등 도전 하고 싶지만 나이 떄문에 도전을 주저하고 좌절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한 살 먹을 때마다 늙었다고 주변에 놀림을 받은 경우도 있구요.저도 그런 경우 많이 느꼇고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습니다.하지만 만나이로 세면 세는 나이보다1~2살 어려집니다.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더 젊어졌다는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이러한 만나이 셈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주장들 중 가장 큰 근거는 형 동생등 위계질서가 안 잡힌다고 한다는데요.우리랑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만나이를 쓰고 있습니다.그러데 거기는 만나이를 쓰고 있는데도 형 동생등 위계질서를 잡는 존칭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처럼 위아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이러한 것을 보면 만나이가 위계질서를 파괴한다는 근거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그리고 어차피 만 나이로 해도 한 살 차이 까지는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 이상 차이는 만나이로 해도 나이 차이가 있구요.솔직히 말해서 한 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걍 친구처럼 지내도 상관 없는데 굳이 한 살 차이까지 위계를 나누는 것도 틀에 박힌 생각인 것 같네요. 항상 연초나 연말이 되면 나오는 논쟁이고 정말 끝이 없는 엔들리스한 논쟁입니다.10년 이상이나 논쟁 꺼리였고 가라 앉긴 커녕 오히려 논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란에 만나이 관련된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또 만나이 생활화에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만나이 셈법 생활화와 나이 체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십이 필요합니다.


행복기금은못사는서민들을빛으로부터구제하여잘살게해주기위함이아닌가요그런데실제로는일반서민의무지를이용하여법으로부터패소판결가지받은채권도삭제하지않고두고있다가1년이지나서다시채권추심을하며나라에서방송으로말하는내용과는전혀달리오히려서민들을빛잔치를하여신용불량자로만들어나락으로떨어뜨리고있습니다.

행복기금의부당한채권추심


국제경쟁사회속에서 산업체자동화는 일반이 되었고,반도체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자동화 되면서,인력창출은 이미 물 건너 같습니다.인터넷이 생기면서 점포는 문닫고 많은 회사들이 싸이트를 만들었듯...네이버 자산가치도 눈에보이지 않지만 주식차트를 통해보면서...블록체인방식도 거래소를 통해 차트로 보면서 세금내면 합법이고,법에 없어 세금 않내면 불법인가요...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의로 복지가 이루어지고...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존경 받는 풍토로 바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세금이 기부가되는 문화...블록체인 방식은 금융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아닐까...생각해봅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이 제도를 효율적의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소한테 고기값이 얼마며...호랑이한테 배추값을 물어야 할까요...

흐르는 물을 강제로 막다보면 결국 댐이 터집니다...


현재 일할 장애인분들은 많은데요 일자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강력히 단속해야할 장애인 고용공단은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쓰거나 적게 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키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현저이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을 고용 안하면 당장이나 내년부터는 50인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강력히 해서 장애인을고용할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약하게 물키지말고 쌔게 물켜야 하며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취업 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등을 성과가 있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춘 장애인 구직자분들이 많치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취업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장애인 취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 취업에도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50인이상 업체에 장애인을 구인을 하면 장애인 취업과 기업의 발전과 동시에 취할수 있는 일거 양득의 기회 인데 장애인을 안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인식이 바뀔수 있도록 힘도 같이 써주세요

50인 이상 업체 장애인 고용 단속 강력히 해주세요


박상기는 생긴게 북한빨갱이 같은데 지금 청와대 눌러붙어있는 대통령포함 관계자들 북한에서 태어난건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당신네들 마음대로 특별법을 추진하며 강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당이 된건지 해명하고 못하면 대통령직 사퇴하세요

가상화폐 100조증발 답변 내놓으세요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2.34,34.47,974/loc=126.109,30.744 중국발 30%다 한국발 50%다 뭐다 다 필요없고, 위의 페이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PM10, PM1 등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바람이 가 있어서 그 쪽이 직격탄 맞고 있지만 곧, 서풍이 불면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한 마디라도 하고 있나요? 안하무인 국제깡패 중국의 경호원들한테 기자들 폭행 당하고, 그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정부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다들 보수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자들이, 4차산업혁명이 해결해주겠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평생 뿌리뽑히지 않는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연인을 죽입니다!!!!!!!!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던진 첫 과제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고작 법관의 독립에 국한하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개혁이 법관이 외부간섭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정한 재판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만으로써는 요원하다. 솔직히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우리도 비교적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자의로운 재판, 불공정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판 재판이 횡행하는가. 그런 재판 하고도 아무런 민형사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럼 대안이 무어냐.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 법제의 모태 독일 형법에도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민사상으로는 다시 입법이 없더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한 자를 손해배상책임 물리면 되는데, 현직 판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핵심은 오히려 법왜곡죄의 도입이라야 한다. 문제는 이런 조항이 왜 여태 도입되지 못하는가. 나는 독일서 민사법을 전공했지만, 형사법 전공자들은 박상기 법무를 비롯하여 수 십 명이다. 기라성 같은 그들이 왜 이런 조항 입법을 못했는가, 아니했는가, 조용히 있는게 나대는 것보다 낫다는 학자들의 비굴한 현실주의 탓이다. 과문일지 모르나, 경희대 서 모 교수가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한다. 노회찬 의원도 좀 다루어 봤다고 한다. 나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법부의 블렉리스트 문제가 거론되고, 부당한 재판관여로 문제가 되었던 전직 대법관도 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 사법개혁을 운위하는 것은 헛일이다. 이런 자들을 처벌하고 문책하는 일이야말로, 법관과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보장책이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일에는 법사위 구성원,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다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재야 법조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적극 찬성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법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입법작업에 미력을 보탤 생각이다. 010-6747-3795/liberato123@hanmail.net

법왜곡죄를 도입하자


전두환이독재는 한명 죽어봤자 수십명인데 이번에는 2030 인구 300만명을 몰살시키려하네요. 저희 300만죽음으로 내몰으면 정권퇴진운동 하겠습니다. 민주화 사람이먼저다 본인부터 실천하세요.

영화 1987의 2018년 재현


의료원병원인데요보건복지부인증을보건복지부에돈은지불하고인증을받는다고하여놀라지않을수없었습니다왜돈을받고인증을하여주는지요인증자체는그만큼병원자체가격상되어좀더나아진보건안전환경이좋아져환자들이그만큼혜택을보게하기위함이아닌가요돈으로처리한다면결국은환자의위생은전혀관심이없다는소리인데병원가기가겁이나네요

보건복지부병원인증


자동차가 하루이틀 있었던것도 아니고 주원인은 중국발미세먼지 입니다. 내일 하루 서울시민 대중교통 무료라는데 자그만치 50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거 다 국민 돈아닌가요? 혈세낭비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처벌요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규제해주세요.


청원내용은 링크들로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공동입장, 단일팀에 대함 여론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5&aid=0000602456 단일팀은 무리해서 할 필요 없다가 72.2%로 가급적 구성해야 한다 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반도기로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을 하는것에 대해 가급적 좋다는 의견은 50.1% 였지만 전 단일팀에 이어 한반도기도 반대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의 주최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니까요 과거 개회식 한반도기 입장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개최한 대회에서 한국이 입장하는거니 그러려니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입니다. 주최국이 주최국의 깃발을 가지고 입장하지 않는다니 말도 안됩니다. <단일팀에 대한 여자하키 선수들 반응>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commu07&wr_id=2542913&page=4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 한반도기 반대


2017년 차량블랙박스에 17세장애애가 차량을 파손했다고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갔고. 담당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긴후 보호자에게 참고인조사를 한다고 현장방문 증거확인을 시켰읍니다. 현장에서 정확성을 위한 다른차량 블랙박스등 증거를 차량주인에게 협조를 요하여 증거제출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제대로 진행해주지 않았고 상대차량소유주가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블랙박스영상만을 가지고 죄를 인정시켰읍니다.(제출한 블랙박스는 파손여부 불확실) 파출소에서 주장하는상대차량소유주 주장은 장애학생이 주먹으로 차량을 쳤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발로 찻다고 주장하고, 검찰청에서는 발굽치로 쳤다고 주장하는 이런 불확실한 주장을 어떻게 인정하여 말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말을 할수도없는 언어자페학생에게 모든걸 인정하라고 우편물로 죄명:재물파손, 소년원송치 라고 검찰청에서 우편물이 떨어졌읍니다. 글도읽을줄 모르고 이름도 쓸줄모르는 장애학생입니다. 이런불익익을 당하는것도 알지못하고 경찰서가 어떤곳인지도 모릅니다 담당 조사관인 본인이 말할때도 전혀 장애학생이 알아 듣지도 못하고 천진 난만한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비 인간적인 처분을 내리니 억울할뿐입니다 담당 조사관도 경찰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부모로서 아니라고 하는말뿐 달리 도와줄수 없어 청원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정확한 판독이였다면 사실과 일치해야됩니다. 장애학생이란 이유로 말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쓸수는 없읍니다. 모든걸 인정하기엔 미심적인 죄가 너무 과하게 포장 한부분은 말못하는 장애학생이른 이유가 될수는 없읍니다. 파손은 서로 부딪쳐서 상처가 생깁니다. 한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17세 1급 언어자폐장애의 고초


도에서운영하는의료원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는하청근로자인데요나라에서는요번에공공기관에서일하시는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다고하였는데제가일하는도에서운영하는의료기관인데아무런말도없고다시용역업체와계약을하였는데의료원에서일는비정규직직원은해당이안되는지요

비정규직인데정규직이안되는이유


소액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금액은 28만원 짜리인데, 소송에서 판결까지 8개월이 걸리던데, 한달내에 결정이 어려운가요? 소액소송은 간편하게 해결을 하는 제도인데. 비용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 웬만하면 법원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법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소액소송 처리기간


대중교통 무료화한다고 하루 10~30억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중국 공장 굴뚝에 최신 집진기 100개 정도 설치 해주면(매연 배출 상위 100개 골라서)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 아닌가요?????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할 돈으로 중국 측으로 돈 보내서 굴뚝 집진기 설치해준다.


법무부 장관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100만명이 넘게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피말려죽이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투자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인데 어찌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를 투기장과 같다고 저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라고 하시는 모름지기 국민들의 말은 무지한 사람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규제를 철회해주십시오.

가상화폐 규제를 철회해주십시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


대한민국 가상화폐시장 활성화해서 세계모든자본의블랙홀로 성장시킬것입니다 5년이내에 대한민국은세계금융의 메카가될것입니다 거기에서나온 수입금을 세금으로거둬들여서 복지기금으로활용하겟습니다 대통령으로써 단한가지만책임지고하겟습니다 무상의료☆ 돈이없어 수술비걱정해야하는 암환자들! 중증환자들! 일하고싶어도일못하는장애인들! 삶의종착역에계신 어르신들! 요양비걱정 없는세상만들것입니다 자신있습니다 왜이일만책임지고하냐구여? 사람의생명을두고돈과거래할수없는일인깐 누구나대한민국국민이라면 생명권은보장받아야하니깐 집이없어 밥을못먹어 교육을못받아 못사는세상은아니라고봅니다 하지만 내일죽을지모르는사람에게 치료비를걱정하게해서야될까여? 무상의료만실현된다면 우리가이렇게까지 발버둥치면서살필요는없다고전생각합니다 좀더여유있게우리인생을 돌아볼수있는 계기가되지않을까요 이렇게사는게인간으로써의 최선인지? 좀덜가지고덜배우고덜먹고살면어떨까요 삶이좀불편하면어떨까요 우리가발버둥치면서사는건 미래에대한불확신을가지고살기때문이라고 전생각하기에 그해소방법이 무상의료를실현시키는거라봅니다

나를대한민국대통령시켜주세요☆가상화폐!광신입니다


전세계의 가상화폐.. 종류가 무려 1,500종, 거래소는 10,000곳, 시가총액은 7,000억$, 물론 그 중 1위는 비트코인 그런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불나방 도박꾼들은 정부당국자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말하자 난리법석!! 4차산업..불록체인기술 운운하며 가상화폐거래를 합리화하는 불쌍한 군상들!! 돈이 된다면 물불 안가리는 한심한 작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듯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편승하여 일확천금의 떼돈을 벌겠다니.. 오호 통재라!!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당장 폐쇄하여 300만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4차원 산업이나 블록체인기술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떼창을 해대는 가상화폐 도박꾼들의 성화에 도박을 도박이라고 하지 못하는 정부의 처신과 현실이 슬프네요

가상화폐거래 도박꾼들의 아우성!!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화대 공무원님! 젊은시절 혼자되어 아픔을 안고 열심히 살다가 몇년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남편이 퇴직한후 만나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유족연금은 안되는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몇번 얘기가 나오다가 통과되지는 않은걸로 알기에 저는 평소 문재인대통령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김정숙여사님은 악수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현정부를 사랑하고 있기에 청원올립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다 중단되었는데 꼭 유족연금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0세시대에 재혼한것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행복을 가꾸며 살려는 작은소망인 것입니다 퇴직후라고 해서 유족연금이 안되는 현실이 이시대에 안맞는것 같아서 고령화시대에 복지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꼭 이 정부에서 이루어 주십시요 간절히 바라오며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문재인대통령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하고 재혼을 했을때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남권 부동산 급등이 정부부동산정책의 안일함으로 급등하고있다. 이유는 정치적 눈치 보느라 보유세,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기준시가인상,재건축기간연장등에 유보적 자세와 서울 특히 강남권 인기 지역에 공급없는 정책이 원인이다. 도대체 적금부어 내 집하나 마련하려는 작은 꿈이 무참히 꺽이는 지금 이상황을 반드시 없애할 적폐라구 생각한다.만일 이런 적폐제거없이 실패를 거듭한다면 투표로 응징할것이다. 아마 기득권 뿐아니라 진보젊은층 에게도 소외될것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아달라!


전 군대에서 7년간 근무했던 예비역 대위입니다. 군대...국방의 의무...왜!! 남자들만 해야하나요!!? 여자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물론 신체적 능력인 다르니 여자분들한테 전투병의 임무를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군사기초교욱을 받고 군대에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보니...그리고 여아 선호사상이 높아지면서 군입대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며 군인들의 수를 줄이고 간부화 / 최첨단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쟁시 가장 증요한것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의무!! 이젠 여자들도 해야지요!!


강남을비롯한 특수지역들의주택정책을제시하기전 보여주기식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을제시해야한다ᆞ 정책을제시하기전 당정간 및 각부처간검토해서 다른영역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해야한다ᆞ 특목고.자사고 및 잠실50층의 차별적승인등으로 강남에집중되어 국민들은상대적박탈감으로 일의 의욕을 상실하게한다ᆞ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책은 언제제시하나요?

주택안정대책절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늘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이 반드시 이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은 나름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거 같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오늘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큰 방향과 줄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니 하는 거대한 담론 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할 진정성이 있는 분을 국회의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 국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 입법을 검토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최근 모 언론 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별 년간 약 3억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사용 내역이 공개도 되지않고 어둠 속에 묻혀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 지급으로 국회의원이 부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분만 국회에 입성하셔서 국가의 미래와 대계를 기획 할 수 있도록 관계 내용을 입법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입법 추진 제안


거제도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지금 거제도에는 조선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가게는 문을닫고 거리에는 사람이없습니다 ㆍ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고향 거제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가는 거제 해양 플랜트 산단이 조성이 되어야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기게되고 대우 삼성도 튼튼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조선산업이 없는 KTX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결정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탈세포상금제도 탈세제보를 국민이 하도록 권유하고도 포상금 준다고 15%로 30억 까지 상향시키면서 실제 제보하면 이로인해 세무조사하여 추징되어도 포상금은 지급 되지 않으며 해당 없다고 국세청 직원의 핑게만 듣는 실정 그러면 이것을 아예 포상금주는 제도를 폐지하라 왜 제보 하라고만 하지 포상금 준다하면도 추징되어도 하는말 장부 복사하거나 조사한 세무서의 분량이 일치 하느냐하고 발뺌 하니 이래서야 복권보다 못하고 보헙금 지급 보다 못하다. 휴먼보험금도 주는대 추징 되었다 하면 제보가 많은 경우 첫제보자를 주는거와 같이 누군가 제보후 주어야 하나 인주고 그냥 국세청 착복하는 역 탈세청 이니 이래서야 민주 사회고 국민보고 제보하라 미끼 던지고 발빼는 더러운 기관이 국세청과 청장이니 이래같군 포상금 제도 활성화 보단 폐지를 해야죠 개선 바랍니다 무조건 추징후 에는 여건상 기본제보의 중요자료 항목 있고 , 찾아서라도 줄수 있는 신뢰성 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야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90%가 진행하니 골빼는 국민 우롱의 유혹인 제도는 개선하는 국세청장 되던가 폐지 하기를 구김의 한사람으로 진정 조치해 개선을 바랍니다

행정안


4차산업의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도박과 투기판으로 변질된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러한기술을 이렇게 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전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라고 이러한 기술을만든건 아니잖습니꺼? 이대로 방치한다면 거품이 붕괴되었을때 어떻한결과가 나올지는 삼척동자도 다알겁니다. 어떤분들은 우리가겪은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심각한 후유증을 겪을것이란 말도들립니다...지금 거래소 폐쇄 반대를외치는 투기꾼들이나 도박꾼들의 표를의식한 일부 정치인들도 보이는데 이러한분들은 거품이 붕괴되어 국가의 경제가 파탄났을시 국가의 영혼을 팔아먹은 죄의댓가를 분명히 치를겁니다. 돈은 생산적인곳에 투자되어야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되고 근로자.사업가 전부다 각자의 할일과 본분을 지켜야지 도박에 눈이멀어 실체도 실질적인 가치도없는 이러한 허상에 더이상 빠지지않도록 즉각폐쇄조치 하십시요.. 도박과 투기꾼들에게 타협하며 나약한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확산될건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은 욕을먹어도 투기꾼들과 타협하지않고 소신을펼치는 법무부장관님 적극지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도박적폐세대들을 위한 수십만개 공무원 증원 결사 반대합니다. 이들 도박적페세대에게 대한민국 공무원 업무를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2030 도박적폐세대  공무원 증원 결사반대.


포상금제도 국세청은 개산하라 30억인상, 추징후 본세 15%포상금 준다 하나 별따기 이러려면 포상금 폐지 하시길 바라고 활성화 하려면 트집잡지만 말고 주면서 계도 하시길 바란다 - 포상금 줘야 다시 하던지 하지 -

포상금제도


정신나간 짓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보다가 북한사 교과서라는게 초등학생들에게 교육과목으로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인 북한사를 어린아이들이 배우게 해서 뭘어쩌려는 작정이십니까?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북한사 교과서 폐지 청원


제발단속좀 해주라구요 절죽인게 한게임 노름도박장과 매번신고해도 뒤봐주는 문체부 청와대 민원 입니다 제발 죽기전에 소원입니다 이십년간 저처럼 인생파탄되어 고통속에살거나 자살까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인들 가족들이 될수있습니다 반드시 한게임 도박장 단속하고 처벌해서 더이상 노름도박 사행성 게임이 버젓히 운ㅇㆍ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오늘도 심각하게 해쳐먹는 희대사기도박장


의료중재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병원을 위해 있는겁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중재를 위한기관이 아닙니까?시간도 8개월이나 소모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병원위주의 감정서를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반박을 허용한다면서 전혀 하지 못하겠끔 말을 자르고 피해자가 외과인지 정형외과인지 성형외과인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나와서 그 분야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병원측의 논리를 대변하듯이 하는것이 조정인가요. 저는 왜 조정을 선택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이런분들이 월급을 받고 계시는지 차라리 병원입장을 대변할거면 없애주시든지 세금이 아깝네요 이런 의료분쟁조정 때문에 울어야하는 국민들이 저포함 참으로 안타깝네요. 없애주길 바랍니다.나라를 원망하지 않게 말입니다

의료분쟁쟁조정에 관해서


국세청은 추징하여 마무리후 탈세포상금 주시요 갖은 핑게대고 안주면 역 탈세 사장될 세금 신고후도 못받게 이의신청하라구 행정소송 하라구 폐지하시요

포상금 제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가상화폐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20.30.대의 반발과 6월달 지방 선고를 두고 가상화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 하는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한이상 결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없애겠다는 결론이며 신규 투자를 금하겠다는 뜻이네요 ,, 현재의 무능 정부의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듯 개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됨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 청화대 조율한적없다 14일기사 청화대..... 법무부와 입장 다르지 않다 정말 문정부 개판이네요,,,

국민을 기망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없앤다는 뜻이네요,,,,


의료분쟁쟁조정에 관해서


일을 통한 성공을 꿈 꾸는게 아니라, 가상화폐 도박으로 집.차.결혼을 모두 이루겠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선포한 2030 도박적폐세대들은 대한민국에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즉시 2030 도박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전면 중지하고, 이들 세대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국가복지혜택을 중단 하십시요. 이들에게 국가혈세를 낭비해선 절대 안됩니다. 지금 20대 이하, 차세대들에게 모든 혈세를 집중해 주십시요. 2030 도박적폐세대는 이제 국가에서 포기 하십시요.

2030 도박적폐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절대금지.


전국에 공단에서 기업들이 써야할 값싼 산업용 전기를 채굴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곳을 될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루종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의 피같은 전력을 쓰레기 화폐를 캐는데 사용합니다 강력한 대응으로 공단에서 채굴장들을 몰아내야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 !! 값싼 산업용전기 더이상 못쓰게 해주세요


매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떠들어되는데 외교부가 잘못한건지 청와대인지 아니면 다른 라인인지 등을 밝혀야합니다 '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고 ~~ ' 이런 굴욕적 표현이 있는데도 이를 뻔히 알면서도 외무고시 패스한 이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갑갑합니다. 툭하면 국회청문회 해야한다며 흥분하는 국회의원 나리님들은 왜 이 대목에서 침묵하는지 이유를 모르겟소이다. 갑자기 일본이 주기로한 10억엔 기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내돈 아니니 예산 전용등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에 화가 남니다. 누가 잘못햇는지 국회의원은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런 제도라도 통해서 을사오적 행위를 한 고위 공무원 집단을 응징해서 제 2,제 3의 외교 참사를 막아야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사드교섭에도 3불정책을 그낭 내어주는 외교참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있기에 답답합니다. 외교부 관리들은 뭐하는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사고에  대해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허탈감만 쌓이네요. 부동산규제로 서울 아파트값만 올려놓으시네요. 아파트가 모자르면 아파트를 확 더 짓게 만들던지 옛날구옥들 허물어서 아파트를 확 더 짓게하세요. 다들 질좋은 아파트에서 사는게 좋으니 아파트만 올라가는것 아닌가요? 규제 규제 가계잡지도 못하는 규제 김현미장관 부동산정책관련한 책임자도 바꾸든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시던지 아파트를 확 늘리던지 해주세요.

강남만 올리는 부동산정책 제고 바랍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중 가장 세금에 환장한 나라인데 역대급으로 국민 혈세 걷을 수 있는 엄청난 명분이 존재하는 블루오션 코인 시장을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아 참, 나는 코인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으로 볼 때 블록체인은 분명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단입니다. 굳이 4차 산업 시대 직면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생활에 도입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 왜, 영화 내부자들 처럼 언론 플레이로 정부측은 나쁜쪽으로만 물어뜯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점은 좋고,이런 점은 안 좋다라고 자신있고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데..그저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다보니,참 답답합니다. 한국 의료계에서 만든 블록체인 의료 코인 메디 코인이란 것도 그럼 혁신이 아니라 그저 사기꾼들의 발상인건가요? 정부는 언론 플레이로 비겁한 짓 하지 말고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십시오. 제 3자인 제가 봐도 언론에서는 좋은 예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도박,다단계,투기, 기타 등등 아주 안좋은 얘기만 하니까 어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 봤을때 너무 답답해서 이 글을 적습니다. 분명 좋은 예도 있는건데 집에서 엄마,아빠,할어니,할아버지 등 친척 지인 모이면 이모,고모 등등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아무 쓰잘떼기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찌나 가여워 보이는지.. 제발 정부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세요. 비겁하게 뒤에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 조종하지 마세요. 진정한 선동은 정부측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도 분명 뇌가 있고 아이큐가 90만 되는 사람도 블록 체인 기술이 분명 장점이 있는거 다 알텐데 그런 예는 설명도 안 하고 다짜고짜 언론 선동해서 현 시대 트렌드함이 부족한 나이있는 어른들까지 더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현시대 무지한 희생양 만들고, 선동해서 가상화폐 규제 찬성자들 민심모아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차라리 세금걷고 싶다고 자신있게 말 하세요. 이 비겁자들아

가상화폐 폐지 절대 안 되니까 힘빼지들 맙시다. 그리고 내 생각


가상화폐 규제하려는 의도가 코스닥 활성화정책과 본인들 부동산 투기에 반하니까 하는거 아닌가요? 면밀히 조사해서 관련자 엄벌해야합니다. 냄새가 구려요 아주.


그삼백만피해볼분들이 가상화폐 폐지를반대하는이유는뭘까요? 정부님제발아무것도하지마세요 그게정부가도와주는길입니다 우리국민그렇게어리석지안씁니다 지금은대한민국가상화폐프리미엄이라지만 우리국민의역동성이 전세계자본의블랙홀로만들것입니다 걱정과근심은패배주의자들이나하는것입니다 제발제발 조용히계셔주세여

정부는가상화폐300만피해자를걱정하신다는데?


가상화폐를 300만명이나 유입될떄까지 국가는 가만이 있다가 이제와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건 말도안되는처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할일을 다하지못하고. 피해를 저희한테 떠넘기는꼴밖에 안됩니다. 가상화폐가 한국에 들어왔을떄. 법안을 만들어 규제했다면 더이상 유입이되지않고 애초에 막았겟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관심도 없던정부가 이제와서 이렇게 규제하는건 .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도 아니었으니. 가상화폐 투자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마셨으면합니다.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으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응이 늦어 300만명이상의 국민이 유입되었으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터무니 없이 말도안됩니다. 법의 테두리안으로 가상화폐를 넣어서 국가의 규제아래 움직일수 있도록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 폐지 및 가상화폐를 금지시키는건. 300만 국민을 죽이겟다는것ㄷ과 다르지않습니다. 점차 시간을 두어 폐쇄 조치를 하겟다는건. 결국 300만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라는것 아닙니까? 정부의 늦장 대응, 혹은 무관심으로 일처리가 제대로 안된거니. 책임지고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시고 법의 테두리안으로 넣어서 정부가 관리하며 그에따른 세금을 받는것이. 300만. 혹은. 국민을 위하는길일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단 법적인 조항이 없을뿐입니다.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규제 필요, 금지 반대!


저는 20년가까이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으로 저와 같이 음식점을 영업하는 모든 업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고통보다도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력란"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음식점들은 조선족 동포나 타국의 동포들이 아니면 운영을 할 수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지 오래입니다. 조선족 동포들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 더 싸다는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 18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돈을 더 준다하더라도 알바나 정규직을 구하기가 별따기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특히 3-50대)은 팁이 잘 나오는 특정 일식집, 고기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20여년을 식당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음식점의 인력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처음느끼고 있으며, 이런 애로사항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식당일이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식당일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해도 큰 소득을 올릴수 있는 어두운 사회적 환경이 오래전 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생겨난 "노래방"때문이라고 단언 할 수있습니다. "노래방"의 원래 목적은 건전한 문화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가족끼리,친구끼리, 동료끼리 등과 함께 음료수나 다과를 놓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건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노래방"이 생기고 초기에는 그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주류판매, 노래방도우미: 속칭 보도방)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래방"의 허가조건이 바뀐것인지, 대한민국 어느 "노래방"을 가더라도 모든 종류의 주류는 물론이고, 아가씨나 아줌마를 불러달라고 하면, 시간당 적게는 2만5천원, 많게는 4-5만원을 받고 불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의 도우미들은 3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의 모두가 한국여성들입니다. 이 민원을 받고 있는 담당자분도 아무때나 아무곳에 있는 "노래방"을 가셔서 술과 여자를 요구해보세요. 누구나 다 경험해 본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래방"의 불법적인 영업이 대중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직원을 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노래방"에 나가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바로 저희 들이 운영하는 중,소형 음식점에 종사하던 사람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선족 동포는 물론, 필리핀, 베트남,몽골 사람들까지 구해 쓰려고 해도 저희와 같은 식당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고, 위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래나 선곡해주고 술이나 같이 마셔주고 , 춤이나 적당히 추어주면 한시간에 2만5천원에서 5만원을 받는 곳을 택하겠습니까 , 아니면 12시간 일하고 9만원-10만원을 받는 곳을 가겠습니까? 2-3시간만 일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곳을 당연히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노래방"을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래방"의 원 취지대로 영업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동료간에, 친구간에 화기애애하게 건전한 문화를 도모할 수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노래방"은 단란주점인지, 룸싸롱인지 별반 다를바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유흥주점과 다를바 없는 "노래방"을 어찌 미성년자인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갈수가 있다는 것인지요. 또한 노래방 주인들도 그러한 건전노래방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업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상대인 노래방에서 여자와 술을 파니 안그럴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젠 조선족 동포뿐만아니라 각국의 동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어떤때는 심지어 한국사람 알바나 정직원보다도 급여를 더주어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음식점주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 현실을 착각속에서 사는 분입니다. 점포의 주인은 이미 종업원들의 비위를 마추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속이 썩어 문들어져도 사람을 구하기가 별따기니 직원이나 알바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건 중,소형 음식점업을 하는 모든 업주들이 겪는 공통된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요? 정말로 너무나 가혹하다 할 정도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애로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한 중, 소 음식점의 구성원이 적게는 2명 많게는 7-8명은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가정의 식구수 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주인혼자 할 수없는 것이니 결국 가게문을 닫아야하고 그리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릴 잃을 것이고 사회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 악순환의 첫단추인 "노래방의 정상화"를 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은 저와 같은 중,소형 식당업주들은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인력난과 자금란에 허덕이는데 어찌하여 실업율은 올라만가고 있는 걸까요? 그 실업률이란 청년실업률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률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하고 싶은 일만 찾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도 실업률에 포함되는건가요? 저희 같은 중,소 음식점은 왜 날로 날로 사람 구하기가 점 점 더 힘들어 지는 건가요? 1시간에 2만5천원에서 5만원을 받으려 자존감을 버리고 그런 "노래방"을 가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러한 환경을 계속하여 방관하고 묵인하는 관청의 무관심이 더욱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분들은 그러한 작태가 마치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날의 많은 잘 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고 있음을 잘압니다. "노래방"의 정상화는 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적폐청산"인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민생의 적폐를 청산할때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바로 서고 한층 민주화된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 소형 음식점의 주인들이,직원들이나 알바보다도 월등히 잘먹고 잘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잘 못된 생각입니다. 요 몇년사이에 경기가 너무 불황이어서 직원들의 인건비,알바비, 대출금, 임대료 , 제세공과금 등 등 수없이 많은 것을 지불하려면 매월 돈을 빌리기 일수입니다. 심지어는 불법대출인 일수를 쓰기도 합니다. 식당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중, 소형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다고 고용란에 인건비에 힘들게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살아야 합니까. 쌓이는 적자가 점점 늘어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먹어 마땅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저 경기가 좋아져서 현상유지만이라도 하길 간절히 바라는데 인력난까지 겹치니 이제 힘이 들어 더이상 하기가 힘들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직원이나 알바가 저보고 사장이라고 호칭하지만 제가 사장이 아닌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속칭 "땜빵"이지요... 주방직원이나 알바가 안나오면 주방에서 조리나 설겆이를, 홀직원이나 알바가 안나오면 홀서빙과 컵딲기를 하는 그런 빈자리를 메워주는 직원이나 알바보다도 더한 "땜빵"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18시간-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속터지고 가슴아프고, 발버둥을 치며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서민중에 서민이고, 현재는 오히려 알바나 직원들보다 못한 그런 처지의 대한민국 빈곤국민입니다. 제발 바라옵고 원하옵건데 "노래방"을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여 건전하고 밝은 그러한 문화를 이룰 수있도록하여주시고, 그런곳에서 자존감없이 생활하던 많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저희와 같은 중,소형 음식점이나 타업종으로 복귀하여 더 밝고 힘찬 나라의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소원합니다. 저의 말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노래방"이 원래의 취지대로 영업을 하게되면 틀림없이 중,소형음식점뿐만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인력난이 엄청나게 해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저의 말을 흘려 듣지 마시고 인근의 여타의 노래방을 가보셔서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세 중, 소형 음식점의 인력란을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안전화된 시장을 만들어 전세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최고의 가상화폐(은행)을 만들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이트에 들어와 안전하게 거래하고 구축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에 자본이 많이 들어올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2% 3% 만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조금만 잘쓰고 국민들 세금에 주력을 하지말고 다른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 했을시에는 결국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금현재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폐쇄는 말도 안되는 소리 일것 같고 적금 아파트 담보대출 및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과연 그것을 정부에서 막을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라망신이 더 심할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가상화폐의 시장을 우리는 다른나라와 상반되게 오히려 역발상을 하여 개발 구축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쓸때없이 돈 안씁니다 잃어도 깔끔하게 잃어 버리는 스타일이며 돈을 많이 벌어도 깔끔하게 벌어 드립니다 아파트 짓는거 보세요 세계 최고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2의 라스베가스 같은 합법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꼭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마장. 카지노에서 알거지 된 사람 넘처나고 주식투자해서 빚더미에 올라 않은 사람 .자살 한 사람 넘쳐 납니다. 이런 모든 곳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키면서 같이 폐쇄 하세요. 공평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아니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폐쇄한다고 했다가, 불법적인 거래소만 폐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번복하면서 투자한 사람 숨통 조이지 마세요. 숨 넘어가고 제 정신이 아닙니다. 거래소 폐쇄 되면 한강 가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 마음대로 갖고 노는 이런 정부 더이상 밑을 수 없고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권으로 .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저는 300여명정도의 중소기업 관리이사입니다. 저희 회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관공서에 건의도 해보고 나름 공부도 해 보았지만 실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도 한숨만 내쉴뿐 답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약자, 다자녀가구,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다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복지국가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은 좋은 혜택이 있지만, 이 혜택을 받기위한 제도적 규제, 자격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수급받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도 편법을 알려주네요!! 부디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나라에서 탈피해주세요

사회 저소득층 약자에 대한 기본자격에 대한 재검토


헌법 제12조 제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 한다. 청와대 조국이 알고 쇼하는가???

헌법 제12조 제 3항


서민들의 선량한 투자를 도박이라 선동한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원장도 해임을 촉구한다. 짜고치는 고스닥부양책에 약발이 안먹히자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 상장하고, 일본은 기술을 발전시켜 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들도 도박이란 말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부동산투기는 도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한답시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고집은 고집으로 망한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 선동한 법무부장관 해임하라


한탕주의의 끝판왕들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들 돈을 따든 놈은 극소수인데도 막무가내 행동들 참 분간 못하는 젊은것들 그래 니들 돈 잃고 거지되도 절대 정부탓하지 말아라!!!

눈 돌아간 가상화폐 투기꾼들 한심하다


초1~4학년 방과후교육을 3시까지 의무화추진하고.. 영어교육은 선행이라 안되고 중국어외 기타 모든언어교육은 다되고 수학도 되고 코딩도 되고... 학교내 핸드폰 사용 자율화 추진중이고... 이렇게 하시는 빅 픽쳐가 가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말 세간에서 도는 말처럼 교육 하향 평준화 더 나아가 서민 우민화 인가요? 제발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답시고 EBS 대토론에 유치원,어린이집영어교육 현장 한번도 가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말함)무조건 반대 의견만 내는 이 모 교수님을 초대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지 않게.. 진짜...학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엄두도 못내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ㅠ 제발요ㅠㅠ

유치원~초3 영어교육


우리 한국은행도 발빠르게 k코인 만들고 발전 시켜 나가십시오. 블록체인 기술로 대한민국 벤쳐기업들도 리플,에이다,퀀텀,머큐리 같은 코인 개발해야합니다. 발전시켜도 모자란 판에, 규제에 폐쇄에 썩어빠진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암호화폐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코인 맹신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지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긴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품이 있다면, 그건 시장이 판단합니다. 하루 10조 이상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사람들이 다 투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도박 도박 도박무새 입니까? 그런 발언이면 먼저 강원랜드부터 없애십시오!!! 강원랜드가서 돈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사 다 폐쇄 하십시오. 증권 파생 해서 자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호화폐요? 현재까지 암호화폐로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는 겁니까? 현재가 버블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니깐,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선도하고 있는 시장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세상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후퇴시키기 말고, 규제 보다는 지원쪽으로 정책을 바꾸십시오!!!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은 구세대 어르신들보다 공부를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감각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규제할때가 아니라고요!!!! 현정부 실망입니다!!! 공산정권 타도합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 한다. 청와대 조국이 알고 쇼하는가???

헌법 제12조 제 3항 청와대 조국이 알고 쇼하는가???


서민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증권 경마 강원랜드 등은 되고 왜 가상화폐는 않되는건가요? 이 가상화폐 폐쇠로 인하여 개미 서민들이 손해를 보고만 있는 정부 넘 화가 납니다 정부에 폐쇄한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누가 울고 꿈을 잃어가는지 50프로 이상 떨어진 돈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요?

가상화폐 허용해주세요


분명 경고합니다!!!

여기서 노름꾼들에계 손들면 정권 내려놔야할것


국군 보안사령부 전역 한사람으로서.. 대공 정보와 수사가 따로 국밥인가? 청와대 조국이 학교에서 형사법 강의나 하는것이 맞습니다. 맞고요.ㅜㅜㅜ 국회 통과 안되는 희망 사항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문 개정 안하고 오늘 발표는 쇼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대공 정보와 수사가 따로 국밥인가?


국민을 99 대 1 강남집소유자 로 분열시키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기득권 재산불려주라고 촛불들지 않았다. 온국민을 절망,박탈,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강남폭등. 도대체 왜이리 진보는 경제에 무능한가? 차라리 부패한 보수가 낫단말인가? 바보님들아 규제만하지말고 좀 종합적으로 추진해라. 도대체 어느바보가 양도세 올리는데 집을파냐? 김현미장관 당신은 팔았냐? 안팔잖아? 제발 표걱정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감히 해라. 그리고 작은국토 좀 넓게 쓰자고. 1. 양도세 원상복귀시키고 2. 보유세 강력하고 효과나게 좀 올리고 단순화 3.강남개발 좀 그만하고 다른곳 개발 좀하고 4.강남 인근에 택지공급하고, LH 도 서민아파트 직접짓고 재건축 왜만하면 허가해주고 더높이 5. 초과이익환수제 빈틈없이 시행하고 6. 분양가상한제,재건축연한 40년하고 7.궁극적으로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제발 가고 8.서울대,연대,고대. 미국이나 영국처럼 교육도시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만들어 보내자. 지원 팍팍해주고 제발 크지도 않은 국토 좀 넓게 씁시다. 문통령님! 믿습니다. 너무 순한 사람만 쓰지말고 악역하는 돌격대장을 쓰세요. 미친집값엔 미친사람이 딱이예요. 수고하세요.

부동산 못잡습니까? 안잡습니까?


주어 담지도 못 할 말을 함부로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몇 시간 뒤 정해진것이 아니라고 공문으로 각 언론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사라지고? 한 부서의 장과 장관급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강제로 피해본 분들은 누가책임 지나요? 아니면 책임 지실분들이 해외 나가신가요??? 분명히 집고 가야 할 문제 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뇌병변 장애1급오영운임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도 만들어주세요 모든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수있는법을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제도도 만들어주세요


가상화폐는 브럭체인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임에도 불구하고 폐쇄 운운 하늗것은 정부 관료들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든다 문재가 된다고 다 패쇄한다면 어디 남을 것이있겠는가 그러면 투자 자들의 투자금을 정부가 다 변상할건가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을 패쇄할것인가 재도화하여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생각한다

가상화퍠


저는 전기공사를 하는 기능공 입니다 공사를 하러 전국 또는 대도시를 다니는 곳이 만은 대요 도시 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선 누구를 위한 주차장 인지 서민들이 대도시에서 주차를 할 수가 없 써요 주차를 하려면 몇 급지를 인지를 따져서 돈이 비싸 네 요 몇급지 를 따지는 것이 부동산 투기조성 이고 적폐라고 생각 합니다 공용 주차장 만 이라도 가격 단일 화 당부 드립니다

공용주차장요금 단일화


지금 북한이 과연 친하고 싶어서 저러는걸가요? 절대 아닙니다 ... 북한은 분명히 속임수 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으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왜 아무튼 북한 초대 반대입니다

평창올림픽때 절대로 북한에 속임수 넘어가지마요


9호선 4단계 연장 논의가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허락하면 9호선 연장해주겠다 했다....세종고속도로 동의하면 지하철 내주겠다 하더니...이제는 감감 무소식....9호선 연장이 강동에 미끼도 아니고...걸핏하면 선거철마다 9호선 조기착공 공약으로 강동구민들 들었다놨다하며 농락하기나 하고....국회의원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하는거 아닌가요? 국토부는 왜 약속 안 지키나요? 또한 강동구민을 엄청 생각하는듯이 하지만 사실은 쇼만 하고있는 진선미의원도 경질해야합니다...거짓말만 일삼고 논리적으로 설명못하니 요리조리 피해다니기나하고...그렇게 떳떳한데 왜 도망다니나요? 지역구 의원이 하는게 뭔가요? 차기 정부 장관이나....의원 이제 못하게 할겁니다

9호선 4단계 조기착공 바랍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되새겨 봐주세요

폐쇄는 후진국의 지름길 입니다


격동의 청년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중요한 시국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시위대열에 동참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3선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문재인 대통령은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이끌다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징집되어 특전사령부에 입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의 시골 농가에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6.25 한국전쟁 당시 흥남에서 피난을 내려와 거제에 정착했다. 잘봤습니다. 고등학교때 부조리하고 불공정한사회에 대한저항심이 싹트기 시작했으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가상화폐하는건 왜 막으시는건지?? 이건 공정한사회인가? 북한 흥남출신이시네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사상이 머리통속에 가득하신가봐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현시점 문제인 정부가 불공정한사회로 인식되는데 저항심을 가득가득 기르면 되겠네요??

문제인씨는 북한출신이시네요?


여자 하키 대표팀 단일화도 모자라서 모란봉 악단은 뭡니까? 북한 평양 올림픽 입니까?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챙깁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순위가 되야죠 하는 꼬라지보니까 돈은 우리가 다쓰고 꿀은 북한 김돼지가 다 빨아먹겠군요 ㅉㅉ

빨갱이 예술단 반대합니다


올해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출범 한지가 34년이 지나 35년 째 들어 서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만드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변질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75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공무원이 80여명 각 지역 기간제 요원 (행정실장) 260여명의 지원 인원이 있으나 효과는 미미 하며 국민 20명중 1명 정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구성은 전부 추천제로(낙하산) 이루어 져 있습니다 활동 사항은 일년에 정기회의 1시간 짜리 4회 정도고요 대부분 지역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참여는 미미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시 민주 평화통일 자문 위원회 설치법도 개정하여 독재 군사문화의 잔제물 청산 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통일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참다운 조직문화가 형성 되길 학수 고대 합니다 정예한 조직으로 통일 뒷받침이 될수 있는 조직과 권한이 부여된 참된 조직 문화가 대한민국의 기상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twitter 계정 mj4208 hp:01088242609 * 위 숫자는 대략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설치법 재 정비 (대한민국  헌법개정시)


단군이래 최악의 징징거리는 세대. 도배적폐세대 2030세대. 징징거리는거 보는 것도, 이제 지겹고 신물난다.

2030 도박적폐세대들아. 그만 징징거려랏.  지겹다.


제 주의분들도 이건 불합리 하다고 말씀들 많이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는 현정부 애 다루듯이 겁주고 달래고 그런시대는 이제 안통합니다 국민들 이제 바보 아닙니다 !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길로 나았가면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반대@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기사를 보면 이상한 광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한 사진, 선정적인 문구, 성관련 상품 등등... 제발 이런 것들 좀 차단해주세요. 기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상한 광고를 도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있을까요?

네이버 이상한 광고 좀 차단해주세요


국정 운영에 고군분투 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판수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재 북한 핵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도 국가안전에 위기가 극도로 고조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현 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 영구 중립국" 을 이번 개헌할 때 헌법조항에 삽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하는 바입니다 약소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있고 밖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항상 동네 북이 되어 이리체이고 저리체이고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립국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등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 되어 중립국이 된다면 미국 월가 골드만삭스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은 세계 제2의 대국이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뜹시다.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청년들이여 함께 일어납시다. 진보, 보수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칩시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중국이 야금야금 다 탈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거 신경 쓰면 밥 먹여 주느냐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안 한 것이 통일을 하는 것 보다 국가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중립국이 된다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자손만대에 천년만년 호위호식하며 평생을 영위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해박한 지식도 없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국민 청원서를 올렸으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반도 통일 - 영구중립국 - 헌법 삽입


우리나라 자랑 손흥민 군대 안보냈으면 합니다.

손흥민 군대


우리 선수들의 피땀의 노력을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지마시오

우리 선수들의 피땀의 노력을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지마시오


가상화패 거래소 패쇄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폐쇄반닥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코스닥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가해주고 상장시켜 놓은) 에 등록된 정상적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청부가 이제껏 아무런 위험도 경고도 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 두고 나서 이제와서 거래소를 폐쇄 시킨다고 하여 하루 30%씩 주식이 폭락하고 그 끝이 어디 인지 알 길이 없고 피 땀흘려 모은 소중한 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피땀흘리린 소중한 돈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쉽게 말 한마디로 전 재산 탕진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지 못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줄 알고 투자한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미래에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닌 가능성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안 입고, 안 먹고 피땀흘려 모은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켜 주는 정책을 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동의합니다

가상화페거래소폐쇄반대


최근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의 팬미팅 밤샘 현장에서 진행된 생중계에서 펜스를 쓰러트려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가수와 그의 팬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화가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긴 하였으나 그저 팬덤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건전한 팬덤문화를 망치고 있습니다. 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도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공론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미 밤샘 사건 공론화 시급


여기서 가상화폐 장을 폐쇄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느니 첨단 기술을 사장시킨다느니 하는건 다 여기다 돈 꼬라밖고 버튼 클릭으로 하루아침에 왕창 불로소득 먹으려는 코인충들의 얄팍한 잔머리에서 나온 절규다. 이게 공감을 얻으려면 이 분야에 지식이나 식견이있는 과학자라든가 산업관계자 연구원이 나와 항변을 줄기차게 해야되는데 그런 전문가 사람은 게시판에 한명도 없고 코인충만 때거지로 몰려와서 코인 장 폐쇄하면 나 꽁돈 못먹으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있으니 이런 기가찬 경우가 있나? 투기꾼들의 협박에 굴복하면 그만큼 치사하고 졸렬한 정부가 없다. 당장 폐쇄하라!!

가상화폐 미래얘기하는 거는 다 개소리이다.


국민들께 핵 대비또 세균전 대비 훈련을 시켜 주세요. 청와대만 탄저균 예방접종 할 셈입니까? 국민들도 대책을 세워줘야할것 이닌가요? 당신들은 불안하니까 핵 방호시설과 세균전에 대비한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것 아닌가요? 청와대는 불안한데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홍보하시나요? 국민들께도 살아남을 방도를 안내라도 해주세요!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해도 제천화재처럼 대처하기가 어렵답니다! 훈련합시다! 대피 훈련!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본인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60년 이상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 보면 그 시대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도 많았던 거 봐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건도 기본이 되는 체인블록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도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우리 기성세대 잣대로 무조건 규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합리적인 정부 방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조국님이 말하신 대로 중정, 안기부 때는 고문과 조작이, 국정원은 선거 개입과 특수 활동비 남용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것들을 이유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대공수사를 폐지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거 같습니다. 안기부가 물론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을 자행했지만, 88올림픽 당시 150명의 우리나라 승객을 공중에서 몰살한 간첩 테러범 김현희를 검거한 이력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관이 잘못한 것 뿐 아니라(제한적으로라도 그 기관이 공개한) 실제였던 주요 대공수사 사건들도 보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정확한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불을 켠 법무부 장관 해임과, 거래소 폐지 반대 합니다 여기가 구시적이고 공산주의 입니까

가성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및 법무부 장관 해임요청


선진국에 예를 보십시요 규제만이 답은아닙니다

가상화폐거래소폐지 결사반대!!!


가상화페폐지하려혈안이된이유이제알겟네요 조국민정수석을비롯한청와대 주요인사들 정부부처관료들 주식과부동산에올인햇으니 가상화폐로인해 주식부동산투자자들 가상화폐로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햇었군요 지들이하는건투자고 서민들이하는건투기로몰아세우고 조국민정수석님 님이보유한주식 님소유고가아파트빨리파세여 폭락하면어쩌려구여 걱정됩니다 저희선량한가상화페투자자들 투기꾼으로몰지말고 님이저질러놓은투기판에서 발을빼세여

주식값떨어질까혈안이된정부관료들의실체?가상화폐!


금융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기술을 발전시켜 선물시장에 상장하고 은행이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판기를 한번이나 두드려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예측하고 투자한 선량한 젊은세대들을 투기꾼 도박꾼이라 한다. 진정으로 도박을 걱정한다면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이런거는 무어란 말인가 ? 강남에 비싼 건물 잔뜩 갖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자인지 투기꾼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코스닥시장을 부양한다는데 약발이 안먹히는 모양이다. 짜고치는 고스닥 시장 !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천에 사면 그날이 꼭대기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고스닥 잔뜩 사놓고 약발이 안먹히자 선량한 투자를 도박이라 하는지 의심이 간다.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에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정녕 공산권을 지향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의 출범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으로서 성공을 기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리고자 한다. 퇴임하시고 503호 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집은 고집으로 망한다. 가상화폐를 도박이라 선동한 법무부장관 해임하라


저는 한국에 유산은 한글 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24자의 짝퉁한글을 사용합니다 24자의 짝퉁 한글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있지만 28자 한글을 사용하여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세계의 글자가 다 발음 될수 있는 글로벌 한글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사라진 4자의 한글을 연습하다 정말 사용하면 좋갰는 데....바쁘신 데.. 죄송합니다.세종대왕님 생각이나서

한글 28자 사용에 관해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며


가까운곳에 일본을 보십시요 그러니 항상일본에 뒤쳐지고 장관님 말한마디에 서민들등골빠지고 투자금액이 반토막나고 이거누가책임질건지요 현정부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한국민들 피눈물나게 하지말고 선진국대열에 동참해서 현명한 판단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가상화폐 폐지 절대반대 합니다

가상화폐 폐지반대


암호화폐(가상화폐)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씁니다. 제언은 핵심은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현금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단계를 넘어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 우리국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 됩니다. 암호화폐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암호화폐기술에 기반한 세계적인 변화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변화의 과실은 대부분 외국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화 하는 것은 변화를 외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책 없이 현재의 암호화폐시장을 그냥 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외국의 컴퓨터에서 생성된 화폐를 우리가 거래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것 발권기능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모든 현금거래와 현금보유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액거래와 자판기사용을 위하여 동전은 허용하고 지폐를 모두 대체하면 현금거래로 인한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최소화하고 검은돈의 흐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품권류도 암호화폐로 대체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쿠폰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투명해지고 재정도 건강해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비상식적인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이는 거래소를 만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응이 늦었던 정부의 탓이 큼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거래소를 만들다보니 과도한 프리미엄이 생겼고 외국의 시세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들게 일해서 번 달러를 외국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독일은 정부나 은행연합에서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닌 활용을 정책의 방향으로 할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활성화 제언 (암호화폐를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나라다운 나라가 돼가는데,,, 어찌 가상화폐로 인해 나라가 투기 공화국이 돼 가는 걸 그냥 보고 있는지? 당장 가상화폐 거래 중지 시키고 더 이상 논란을 종식시키기바랍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투기공화국, 강력한 폐지요망


손흥민선수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좋은활약을 하고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을 아주좋게평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갖다오면 현재의 실력을 다시 발휘하지 못할겁니다. 손흥민선수처럼 영국에서 애국을 하고있는경우는 면제를해서 군에 도움되는 기부금을 받던가 따른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거같습니다.

손흥민 군입대 관련


서민들의 꿈을 박살낸 법무장관이 무슨 대한민국의 법의 수장인가요. 문정부는 그렇게도 인물이 없던가요. 당신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개도 주인은 물지 않습니다. 법무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자격없는 법무장관은 해임하라.


일 안하고 가상화폐 거래만 하면, 집.차.결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회사 그만 두고, 가상화폐 거래에 집중합시다. 가상화폐여 영원하라. ㅋㅋㅋ

일 하지 맙시다. 가상화폐여 영원하라.


세금으로 집값을 해결하겠단 전략은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인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하는걸 보니 수구꼴통들이 문재인정부를 왜 아마츄어정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부르는게 값인건 아시죠? 더 삶의 의욕을 꺽어놓는게 정부 대책인거 더 겪어봐야 압니까? 금리 인상만이 유일한 호법이라는 걸 알면서도..악성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부자 관료들의 근거없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끝까지 외면하고 결국은 지속불가능한 강남부자들만 지속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을 잡아주세요. 정상적으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걸 믿게해주세요. 관료들이 주장하는 악성가계부채문제는 분수를 알지못하고 빚을 낸 자들이 감수해야할 자업자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빚내서 자산증식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누가 빚내는걸 두려워하겠으며, 정상적으로 노력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금리인상으로 집값을 잡아주세요. 세금은 부작용만 생깁니다.

부동산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