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박근혜 정부를 없애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분노했고, 유족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했고, 이 나라에 제대로된 시스템이 생겨나야된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했지만, 하나로 표를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 귀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과 그닥 카리스마 없으심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혀 표를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품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이때까지 약한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모습에 조금씩 감동받아 앞으로도 잘해주실거라고 믿었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혀 바뀌지 않은 세상과 아직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핵의 위기 속에서, 늘 우리 나라보다 북한을 감싸시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수많은 국군을 희생시킨 중국과의 친밀함을 꿈꾸시고, 우리가 베트남파병을 하여 수많은 군인들, 우리들의 아버지세대가 피를 뿌리며 헌신한 베트남에 가셔서 미안하다고 하고.. 주사파 임종석 실장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셔서 한번도 이전에 그런 예가 없던 비밀 특사를 보내시고, 탄저균 백신을 들여오시고는 이전 정부 핑계를 대시고, 사사건건 거짓행보를 보이심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며, 이 나라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40대이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냥 정부를 믿고 일상을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같은 소박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기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보다 김정은이 소중합니까? 인권을 그리 소중히 여기시면서 북한의 학대받는 수많은 인권들에 대해서는 왜 보호해주시려거나, 그들을 구출시킬 계획을 가지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날마다 아이들은 적게 출산되어가는데 수많은 복지혜택만 늘이려하십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재인정부만 반짝반짝하면 됩니까?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디 저의 귀중한 한표를 드린 문재인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29살이 되었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NCS시험을 기반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신입사원인데 왜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 기술서가 필요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입" 입니다. 아무런 경력도, 기술서도 필요하지 않는 사원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특히 신입사원을 목표로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경력 기술서는 "경력" 사원 채용에만 해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기업에서 원하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여 경력을 쌓는 이른바 경력"신입"사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신입사원이 되어 그 기업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경력 기술서 항목을 삭제해주세요


모든 방면에서 안전관련된 그 어느 것도 대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대피를 훈련하고 유사대비훈련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예로 민방위 훈련 그냥 대충 넘기는 것만 봐도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힘도 없는게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처맞고 나라 내줄겁니까? 왜 그렇게 대책이 없이 안일하게 대비조차 하지도 않고 그저 미국 동향만 쳐보고 스스로 방어 및 대처를 할 생각은 안 하는건가요? 특히 전문가랍시고 설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내진설계무시, 안전수칙무시 등등 수많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큰 일을 겪으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가겠죠 그러다가 강점기처럼 외양간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반드시 고쳐야할 "고질병"입니다.

대한민국 고질병


제 나이와 제 실력으로는 마땅히 취업을 할 곳을 할곳이 없네요. 이런 상황의 청년들 많은걸로 압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을 해주는 곳도 써주는곳도 없도 없네요. 전문성을 너무 외치니, 경력이 없이 아르바이트만 한 청년들 너무 힘드네요. 청년이라 함음. 10대~50대까지 이제 100세 시대하여 청년의 그런것도 열정으로 판단되는데, 열정과 실력 겸비와 암기력테스트의 공무원의 양성에만 취중 하시마시고, 청년들이 하고자하는 열정을 현장하게 할 수 있게 배우고 세상과 융화되고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게 현정부에서 복지만이 살길이다 국가가 살려 준다는 그러한 제도와 안만 제시 마시고, 대한민국의 1인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창업보다는 취직이 하고 싶습니다.

최저 시급은 오르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서 cctv설치하고 감시하자고 하는데 들어나지 않아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애 있는 가정에도 다 cctv달죠 완전 사회주의네요ㅡㅡ. 심각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회에도 회사들도 다 cctv합시다ㅋ 말이 안되죠 참 ? 청원합니다 멈춰주세요 탁상공론 본질적인 문제는 개무시하고 신뢰만 저하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까?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니들 밥통에도 시행해보자 자기 일이면 게거품 물테니 그때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제발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떠들란 말입니다 다른문제도 맘에 안들면 언플로 문제점이라고 극대화시켜서 cctv달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는거? 서로감시? 북한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정폭력


특성상 상호명은 적지 않겠습니다. 얼마전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휴대폰을 바꾸실때가 되서 폰팔이 한테 사기 당하시는게 싫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신사에서 직접 제가 휴대폰 바꾸어 드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어머님께 통신사 다이렉트샵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맞춤형 설계한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직접 내용을 적어드리고 꼭 본사대리점 가서 하셔야 된다. 일반 대리점 가면 눈탱이 맞는다. 신신 당부를 하고 어머님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몇일이 지나 어머님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거라고 하여 기다리니 전화가 오더군요. 근데 너무 어이 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부러 본사대리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일반 폰팔이 처럼 3개월 의무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정책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본사정책은 아닌데 어디서 개통해도 똑같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아니 어디든 똑같을거 같으면 본사대리점에 미쳤다고 일부러가서 개통하겠습니까? 통화를 끝내고 수상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온 그런 사례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전부다 직영점 아니죠. 본사에서 간판만 빌려주고 실제 직영점은 몇안된다는 뉴스 통신사도 똑같더군요. 본사 간판 달려있는걸 믿고 들어가신 어머님이 가신 대리점은 사실 직영점이 아닌 간판만 본사꺼 단 대리점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본사 간판만 보고 믿고 가는 건데 저 처럼 준비 되지 않은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대기업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직영화를 시킨다. 2. 대기업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지만 현재 처럼 외주화 시키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막는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을 지라도 현장에서 이런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를 구재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당하는 구조 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다른 다수의 국민들도 저처럼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요.

실제로는 직접 소속도 아니면서 간판만 직영대리점 처럼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들을 직영화 시켜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 부주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을 잃어 버렸습니다. 피싱 범인들이 밉기도하고,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경찰분과 상담하며. 이사람들은 잘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징역을 몇번 살지도 않는다고 듣고선. 사기범죄자들이 웃으며 사는 이 시대가 참 원망 스럽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뉴스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걸 누가사 바보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암호화폐에 대해 약 2주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런것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착안적인 부분에선 높은 가치를 두고 연구해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거래의 대부분도 카드결제이잖아요??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생활에 사용된다면 모든 입출금 기록이 기록이 되고, 현물로 들고튀는 그런 범죄자들도 악용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투기현상과 안좋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하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뒤처질까봐 걱정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잘 정비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암호화페 제작과 그 시장을 지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에서 잘 검토하시고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규제와 더불어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물화폐의 한계와 문제점(현금 사기방지안)


수익형 호텔계약의 지나친 위약금 요구는 가난한 서민이 어쩌다가 분양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떼이는 것도 커다란 부담입니다. 게다가 총 분양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가진것이 없이 알뜰하게만 살아온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70대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늙으막에 인생을 끝내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익형 호텔계약의 지나친 위약금 요구


한국은 자살율1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세계적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 심리나 정신과쪽은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이며 꺼리는 분야이며 상담료가 비싸기에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청소년 검진, 성인 검진시 심리검사항목도 넣어주세요. 영우아 검진시 심리상담음 가정내의 학대범이나 어린이집의 학대범을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알아차릴수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잘 말안하기 때문에 중2병이니뭐니 폭력등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보다 빠르게 학교나 가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도 더이상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묻지마 범죄나 각종 문제에 있어서 피할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 가정폭력범, 극도의 스트레스성, 우울증,분노조절 장애등의 문제에 아동뿐만아니라 죄없는 사람들까지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위험군으로 나오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여 심리상담 및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몸상태만 검사하는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나라에서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정신과치료도 내과처럼 진료비가 낮아야 할것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를 상실해도 감기걸려서 내과가서 치료받고 오는것처럼 다녀올수있게 바껴야 할것입니다 나날이 심각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너무 마음아픈일들이 많이일어납니다.. 그상처를 그 아픔을 정기 검사시 심리검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심각한 범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기검진시 심리검진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시 심리검사항목도 넣어주세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사용료가 인상의 문제가 있고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 공급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 시 부지 문제는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제안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에서 한글이 굉장한 가치를 갖는다는걸 알게됫습니다.정보화 시대 가장 띠어난 문자라구 외국학자들이 주장하더군요.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구 많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잇습니다.여기서 핵심입니다.가장 띠어난 정보가 모이는 한국(왜냐면 한글의 정보화에 대한 가장 띠어난 문자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짖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한국의 컴퓨터관련((인터넷 등등)) 모든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빼갈려구 하는것 입니다 제발 캐치하시길 부탁드립니다.한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근접해 잇습니다.부디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짖는 이유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정시간 근로 후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개념인 휴게시간이 저 같은 24시간 교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노동 또는 임금 착취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에 이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연휴도 명절도 대체휴일도 주휴수당의 혜택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연차라도 쓸라치면 72시간 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96시간을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언감생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저희 같은 단속적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야간 4시간(1.5배 환산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 총 9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17년의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야간 3시간30분(1.5배 환산시간 5.25시간)으로 총 6.25시간 분의 임금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75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간단히 상쇄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추가비용 없이 근로자를 24시간 근무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간 근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 후, 비상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시를 위해 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6다41990, 2006.11.23.)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용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폐지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9시간의 휴게시간이면 한 사람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저 또한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교육방송에서 이게 웬말입니까. 안그래도 청소년들의 무너져가는 윤리의식과 성개방에 깊은 우려와 근심이 커져가고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수의 성에대한 이야기로 완전하게 성숙되지못한 아이들머리속을 혼란스럽게 하겠다는겁니까 ! 우리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한다면 폐지 폐지 폐지 간청합니다!!!!!

EBS까칠남녀 방송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더더욱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사려는 경우를 봤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신분증도 위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매일 5명 가량은 담배구매를 시도 하고 있으며 저희 업소에서는 부정행위까지 잡아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훈방조치로 인해 이 작업은 끝이 없으며 알바생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 원인을 교육없는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당연하게 아이들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흡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성교육과 더불어 금연교육을 주당 2시간씩만 해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판매자가 처벌받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아이들이 처벌 받아도 해결 되지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누구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비행청소년들로 인해 매일 열심히 사는 선한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는만큼 올바른 금연교육과 그 교육에 따른 처벌을 교육해야 청소년의 유해 행위가 감소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한번씩만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힘내십시오"라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금연 교육의 필요성


져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가지고 싶지않은 올해 33살 을 맞은 한 국민입니다 군대.. 어디서 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필(여성)이라 군대에 대해 경험에 보지 못해 잘모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참으면 윤일병 참지못하면 임병장” 우리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뉴스를 매일같이 보는 날을 일으킬 정도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 때는 바뀌었겠지라는 이런 생각은 10대때부터 있었지만, 제 가족 그리고 현재 제 후배들 그리고 아름다운 청춘들을 잃어가는 것을 보니 바뀌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 군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물론 저는 폭력이 있는지, 식사는 잘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다 다를수도있습니다. 우리부대는 우리는 잘할수도 있다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살, 의문사, 제가아는 윤일병 선임이찬X병장처럼 기수열외 이런게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김훈중위 분도 몇십년 만에 ‘자살한거 아닌 겁니다’ 이 말을 위해 투스타 아버님께서 몇십년을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우리가 분단 국가이면 당연듯 우리 자식들, 가족, 사랑하는사람, 앞으로 사랑할 사람등을 보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사람들 인권은 누가 지킬까요? 항상 군대 법원 검사등 다 군인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원수리 이런것들도 군인들이 처리하니 항상 문제입니다. 이런것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방산비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아들들을 지키는게 먼저입니다 이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소원수리 자체를 군쪽에서 처리 하는 것부터 바꾸고 군 의문사나 사고사가 났을경운 군쪽에서 처리 하는것을 폐지하고 일반 검찰쪽에서 관리 처리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급하게 덮어버리고 군대에서는 아무사고 없는 처리하는 군대를 더이상 바라볼수 없습니다.

군대 자살, 폭행, 인권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결혼10년차입니다..양가 부모님들 형편이 어려워 저희 부부가 일해서 은행대출받아 결혼식에 양가혼수까지 했습니다..10년이 다되어서야 대출금 밀어넣고 어린 처제 처남까지 건사했습니다..그러다보니 2세를 가질 여력이 없어져버렸습니다..체외수정이나 시험관수정등등..할수는 있지만..보험혜택이나 국가정책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출산전후 국가지원이 딱히 없습니다..출산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마누라만 있다지만 간호조무사란 직업때문에 출산은 퇴직이라는 인식도 깊고 저역시 자영업(배달대행업)인지라 법적인 해택도 없습니다..심지어 세금이나 4대보험조차도 혜택을 받지못합니다..그렇다고 부양능력이 있어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님..2세를 가지고 싶어도 자산적 여유가 안되어 안가지는 부부들이 있다는거..정말 힘듭니다..도와주세요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빠른년생은 무슨죄가 있다고 친구들은 다 놀고있는대 자기혼자 집에가서 연예대상보고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빠른년생을 안만드면 이런일도 없을거 아님니까!! 그리고 빠른년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할거없는거 아시나요?? 그 흔한 알바도못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서공부하라고요? 그럼 대학등록금은요? 부모님한때 대학교까지 다해달라고하고 지방대 다니는사람은 어떡하라는거냐구요!!! 그럼알바를할수있게해주시던지요 여기서 알바를 못구해서 그러는거가 아닙니다 요즘은 청소년을 알바로쓰는 곳은 거의볼수없습니다 학생분들은아실겁니다 그래서 막상 알바자리를 찾으면 항상똑같은 말만하십니다 (주인):고등학교졸업하셨나요? (나):네 당연하죠^^ (주인):그럼신분증좀보여주시죠 (나):(당황);;저여기 저가 빠른이라,, (주인)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나):네,,,,, . 이건뭐죠 ?? 빠른연생은 언제까지 용돈을받아가며 살아야하나요 솔직히 이거보시면서 이런생각하실수있어요 이거그냥 술먹고 담배피고싶어서그러는거아냐?? 충분히 그런생각 하실수있다고생각 합니다 그런대요 다른시각으로보면요 지금당장 일을하지못하면 안되는상황 이 있는 가정 도있습니다. 청소년 가장인 학생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더이상일을못하는 가족등 이런분들은 어떡하죠? (사회복지받으면되지..) 이런생각하시나요? 그거어디까지입니다 그리고항상받는것도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말아주사고 한번만 생각해주시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 성인인정 해주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민정 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도전하여 자격증획득과 동시 취업을 하였습니다.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 둘째아이를 출산후 가슴깊이 와 닿았습니다. TV를 켜면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접하면서.. 제가 보육교사가 되어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랑하며 아껴주자..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했던가요...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임교사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어디에도 보육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 하고 아끼는 마음 지켜내기 힘들고 벅찬 현실입니다. 사방이 CCTV, 의심하는 부모님, 멀티가 되어야하는 선생님들의 현실뿐... 한예로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입니다. 지켜지는 경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엄마들이 빠르면 7시30분 부터 등원 시킵니다. 그럼 원에서는 탄력적 보육을 들어 가까이 사는 선생님들 일찍 출근시킵니다. 빠른 퇴근 없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중 점심시간 한시간이 빠집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격분한 이유입니다. 한시간동안 아이를 방치할수 있습니까? 물어보고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행정인지... 부모님들이 보육교사의 한시간 점심시간을 위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볼 껀가요? 아님 원장님이 몇반의 아이를 다 볼수 있나요? 아님 점심시간 1시간을 위해 시간직 아르바이트를 구할껀가요? 왜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제외된것인지?????? 보육교사 대부분이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역시 3분만에 밥먹는 법을 익혔으니깐요... 저는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2돌이 안된친구들부터 2돌이 갓 지난 영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명당 인원수 배정이 5명입니다. 추가인원2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저귀착용하는 원아 7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점심먹고 낮잠자기전 기저귀 7명 갈고 양치7명시키고 도시락 7명정리하고 밥7명 먹이고.. 한시간동안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제일바쁘고 힘든 시간이 근로시간제외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쌍둥이를 한부모가 케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힘들어도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하는 소리에 기운 얻고 힘내서 일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모님들께서 연락오십니다. 우리아이 손수건이 안보여요.. 손가락이 살짝 부은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친구랑 잘 놀았나요? 끝도없는 부모님들의 본인들 아이만 최고로 봐 달라는 메시지들... 거기다 아동학대뉴스라도 나는 날에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상처마져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합니다. 선생님 한명이 아이7명을 보면서 아이가 걷다 친구와 부딪히거나 장난감에 넘어져 안전사고 라도 날까봐 눈한번 쉬지못하고 주시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앉혀 놓을 수 없으니 자유롭게 놀이하다 다치게 되는경우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연락드려야하고.. 죄인이 되어야합니다. 아이들 돌봄이 끝나면 각자 맡은 청소구역과 교실청소 해야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인증이라도 받으려하는달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청소 서류 아이돌봄 부모님상대 이모든게 최저임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아반은 서류 집에서 해야됩니다. 그럼 근무시간 8시간(실 근무시간 보통10시간)+ 가정에서 서류시간... 거기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사진작업까지.. 태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 하고 아껴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교사당 아동수 조정(추가인원 없애주십시오)... 탄력적 근무없애주십시오... CCTV 백번 만번 확인해도 좋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탁하건데..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시간을 주십시오.

보육교사 권리보장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의최저시급과소성공인이고용하는아르바이트학생의최저시급을따로불리하여소상공인들이장사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주세요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최저시급과소상공인최저시급


노동법상 5월1일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 휴무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만 좋으라고 대체휴일이든 법정공휴일. . . 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작 쉬지도못하고 공휴일도 출근해서 휴일수당조차 없는 이런 사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그게 다가 아닌듯 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수많은사람들은 다른나라 소식같기만합니다

노동법


안녕하세요.저는 초등1학년과6살아이엄마입니다.직장다니는 엄마가 사랑하는아이를 낳은죄로 미안함만가득합니다. 초딩1학년 여름방학이되자알았습니다. 학교공사로인해 돌봄이가되지않아 아이는8시부터 이리저리학원에서보내고 점심도학원에서 먹고,돈이많아서 학원보내는것이 아니라 지금의직장을 그만두게되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가된다는것을요. 수능치는날 모든학교가 10시 등교를 하였지요 혹시 오전에 등교여부로 학교에 전화를 몇번했지요..유별나게 혼자 일찍 등교물었다며 보낼곳없으면교무실로보내랍니다.. 겨울방학이지만 방학의 즐거움이 없고, 두렵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낳는순간 모든사람에게 을이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난관에 부딫혀서는 저출산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직장맘이라 죄인입니다.


노원역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 스스로 민주정권이라 칭하는 현정부에서 이번 사건 해결 안하고 방치한다면 결코 민주정권이 아님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에게 정확히 기록으로 남긴다 2017년 11월25일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은 청와대신문고 경찰청,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부패행위 신고, 갑질피해 민원신청에 정당한 민원 4번째 재접수했다 11월25일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만 조사해도 경찰청에 숨어있는 악질 빨갱이 범죄자 누구 지령 받고 살인 미수 만행을 저질렀는지 사복입고 미행하는 미행조와 일반차량들은 누구 지령 받고 2년째 미행하며 공포 분윅 조성하고 헤꼬지, 음해, 공갈협박, 위협하라고 지령 내리고 있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빨갱이 두목 확인이 정확히 가능하나 현 정부에서 자기들 야당시절에 탄압 받았던 상황들이 아니라고해서 현재까지는 수사할 의지가 없기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스스로 민주정권이라 칭하는 현정부에서 이번 사건 해결 안하고 방치한다면 결코 민주정권이 아님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에게 정확히 기록으로 남긴다 문재인 정부 퇴임하면 도사님한테 존나게 비난 받고 까인다는 진실을 항상 명심하고 2년째 미행, 헤꼬지,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공갈협박, 위협하고 있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철저히 수사해서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해서 빨갱이 박멸하고 일망타진해서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라 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172633112 다시한번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11월25일 평일 금요일 새벽 12시19분이라서 직장인들은 금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때문에 새벽이라 차들도 거의 없었고 사람도 몇 명 없었다 당시 나는 노원역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19주 0619” 경찰차 한대가 노원역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오더니 평일 새벽이라 차들도 거의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사건사고도 없는데 내 옆쪽에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을 아무 이유없이 아주 크게 울려서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는 나를 지나치자 경찰차 사이렌을 다시 꺼고 가는거야 정말 깜짝 놀랐다! 임신한 임산부가 저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유산하게 되고 어린이가 저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노약자나 심장 약한 사람이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쇼크사등으로 충분히 사망할수 있는 명백히 우연을 가장한 살인 미수 만행 사건이다 깜짝 놀라서 너무 화가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경찰차를 급히 추격하였다 조금 가더니 불법 유턴인거같은데 kt빌딩 있는데서 유턴하더니 와우빌딩 옆에 불법주차 하고는 경찰 둘이서 경찰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거야!!!!!!! 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166005326 명백히 경찰권한을 악용한 살인 미수 경찰 만행과 횡포 사건이 맞잖아!!!!!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니고 동문서답식의 전혀 엉뚱한 답변이잖아!!!!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한 청와대신문고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으니 당시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에 모든 증거가 다 녹화되어 있는 100% 모든 증거가 다 있는 전혀 분쟁이 있을수 없는 정당한 민원임에도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한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을 달고는 종결해버리잖아!!!!!!!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계속해서 동문서답식의 전혀 엉뚱한 답변만 달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19주 0619” 경찰차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게 없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하거나 노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에 녹화된게 없다거나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증거인멸, 직무유기 한다면 막가파 노원 경찰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시인한걸로 공식적으로 청와대신문고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볼수있게 인터넷등에도 기록으로 남기고 추가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한걸로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피해보상등은 국가와 경찰청에 있음을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청와대신문고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12월29일 저녁 7시에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은 아파트 안에서 실수로 담배나 가스렌지에 뭘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던가 이런게 아니면 아파트에서 불이 날수가 없음 119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현재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하던데 청와대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철저히 수사할수 있도록 하겠음 화재가 발생하기전에 12층에서 범죄자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현관과 비상계단 센서등과 복도(방범)등을 고장내고 고의로 두껑과 전구등을 제거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구가 나가서 도사님이 아파트에 숨어 있는 범죄자가 밤에 센서등과 복도(방범)등에 전구를 꺼도 입주민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하는지 간보고 있는중이라고 급여 받고 당직 서는 관리직원이 관리실에서 인터넷하고 먹고 놀고 잠만 자지 말고 급여 받고 당직 서는 날은 하루에 한번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에 올라가서 현관과 비상계단과 복도(방범)등 센서등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라고 계속해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하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관리실에서 급여 받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아서 체크를 안해서 도사님이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안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센서등과 비상계단과 복도(방범)등에 전구가 나가서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불이 안들어오는거야!!!!! 그리고 이전에 한번은 도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에서 내려서 12층으로 내려 갔는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12층 복도에서 범죄자가 고양이를 숨기고 있다가 도사님이 12층 비상계단으로 내려오자 고양이를 풀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거야 범죄자들이 숨어서 미행하면서 도사님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서로 연락하고 있는거야!!!!!! 2층에도 범죄자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다!!!!!! 실평수 7평짜리 수백세대 사는 임대아파트라서 현재 범죄자 여러명이 여러가구에 침투해서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12월29일 화재가 발생하기전 12월23일에는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는 수상한 사복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서 인천 경찰 봉고차를 타고 입주민들 사는 서울 아파트에 도사님 가는 길목에 왜 불법주차되어 있었던건지 청와대신문고에 신고접수해서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수사과에서 민원 접수받은 상태다 정당하면 당시 방문한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는 사복입은 사람이 정당하게 답변 달면 되는데 그런데 청와대신문고 접수일 : 2017-12-27 10:10:19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청와대신문고에 아직까지도 담당자조차 배정되지 않은거보면 계속해서 의심스럽단 말이야.............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음해,공갈협박 위협하고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범죄자 빨갱이 침투시켜서 공포분위 조성하고 공갈협박 위협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94220&date=201711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속 경찰서, 해당간부 경고하고도 특진 추천 '물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함께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사실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다른 경찰관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8년 소송 '경찰폭행' 누명 벗은 50대 "진실 이길거라 믿었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51865165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4292&plink=ORI&cooper=NAVER [출처] 2017년 12월31일 목격한 경찰들과 2018년에는 빨갱이 박멸 [링크] http://www.ilbe.com/10252786280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명확히 정해서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자여서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도 안한다면 얼굴이 알려진 공인과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폭로 안해야 사생활보호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식이 달라져서 법이 강력화 되었다는데 최순실이 25년형이라면 흉악범죄자는 모두 무조건 사형을 해야 마땅한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한게 좀 있으면 풀려날 흉악범죄자들과 가까이에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강경한 법을 올해 새롭게 집행해서 모두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법이 강력화 되어 최순실씨가 25년형이라면 당장! 흉악범죄자는 모두 사형으로 아니면 범죄자 세계처럼 목숨은 살려두되 다시는 범죄도 못저지르게 장애인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정치범죄 대통령과 최순실 강력 법 대응에 대한 평등성 범죄정치 흉악범죄자 또한 강력한 사형으로 처벌


청원제목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요망합니다

5.18국가유공자명단공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산궤도분소 모터카운전원으로 일하는 이동민 입니다. 제가 실명을 말하고 글을 쓰는이유는 지금부터 적는 글이 거짓이 없으며 다른 모터카 운전원에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위해서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부당하다고 느껴 억울한데 어디가서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저의 생각과 직원분들의 생각이 다른점이 있기에 제글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들어온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전 외주용역 평화용사촌 소속으로 야간 터널안 살수 일을 1년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않주기위해 10개월 근무하고 다시일할려면 2달을 쉬고 다시 계약했어야 했습니다. 그런점이 싫어서 감독관으로 들어오는 부산교통공사 정직원분께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수있냐고 물으니 btc아카데미 운전교육기관 준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6개월간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btc교육기관에 들어갔고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1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시험이 1년6개월만에 공채가 나서 응시했고 필기는 붙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첫시험치는데 3년 넘는시간이 흘렀고 집사람과 아들이 있는 저는 더이상 시험준비를 할수없고 다른일을 구해야했습니다. 다른직장에 다니던 중에 16년 하반기쯤에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터카직을 뽑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할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btc출신이고 면허가 있어서 전화가 온것같습니다. 그래서 전 꼭하고싶다고 했었고 자회사로할지 외주로할지 계약직으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공고가 1년 기간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1년만하고 나가야하는거냐고 물으니 사고않치고 큰일없으면 계약연장한다고 했고 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지원하고 입사했습니다. 입사를하고 분소에 배치를 받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체 한동안 지내다가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저희를 왜 싫어하냐고 그제서야 답을 답을해주었습니다. 너네가 싫은게 아니라 노사합의없이 사측에서 뽑았고 없던 모터카직을 만들어서 들어온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발표되고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며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무기계약직 추진중이라 기사가 나오고 불과 3주전 본사에서 간담회한다고 불러서 회사는 무기직으로 방향을 잡고있으니 노조랑 협의해서 좋은쪽으로 결정할테니 너무 걱정하지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포함 기간제직원들은 고용이 안정되어 너무기뻐했고 처음으로 같이모여 술도한잔 했습니다. 근데 3주동안 몇번의 회의와 노조의 본사집회 투쟁으로 정규직전환은 전환인데 임기가 끝나면 나가고 공채시험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을위한 정부가이드라인에는 이해관계자인 저희와 같이 상의해서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모른체 그냥 게시판을보고 통보를 받았고 답답해서 인사과에 전화해보니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이지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체 들어왔고 한번도 정규직에 욕심낸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하러 들어왔고 계약연장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전환입니까 제눈에는 이걸 이용해서 노조가 투쟁하고있는 다대선 이전으로 바꾸는데 이용한거 아닙니까 노조 와 사측의 싸움에 힘없는 계약직만 희생당한거잖습니까 이것보다 더 억울한건 노조와 회사가 단한번도 이문제로 논의한적도 없고 계약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앞일이 막막한데 정규직 직원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일 없이 흘러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지만 저희도 직원 아닙니까 노동자고. 노조는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10개월간 일하면서 계약직들 다들 불편한 마음으로 눈치보고 일했지만 서로 열심히 하면 좋은일 있을꺼야 다독이며 일했습니다.근데 게시판글에는 사측이 싼똥 노조가 치울필요있냐,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아니냐, 원래적폐였다 이런글들,인센티브에만 관심있는글들 보니 화가나네요 7명정도는 가정과 아이가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상처주지말았으면 합니다. 대화 와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면 이글도 적지않았을껍니다. 다같이 잘사는 세상 살고싶네요. 쓰고있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글재주가 없어 두서도없고 읽는데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주변을 바라보고 살았으면하고 추운겨울 마음도 춥네요. 나쁘게보지마시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기간제사원(비정규직)해고


국가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준다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시험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점의 20점은 2만명의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예고기간을 주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짜잘한 법으로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장사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 미국선진국도 사이버모욕죄는 시행하지 안고여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형사처벌은 아닌듯 싶습니다. 짜잘한 사건들 법좀 폐지 시켜주세요 경찰들도골치 아파 할겁니다. 짜잘한 사건 까지 다 떠맡아 해결할려면 어휴 씨팍 ㅋ 그리고 영등포역 부산역 동암역 인천 주안역 신도림역 홍대역 등 역주변에 굉장히 사이비 종교 대순진리회 애들이 판을칩니다. 피해 액수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있네요 http://cafe.daum.net/antidaesoon 여기를 참조해주시고여 문재인 대통령도 씨팍 대순이랑 엮여있다고 하는데 제발 그 민종종교라는 이념하에 속지마세요 지금 검찰에서도 건축비리 살인사건 난 사이비 종교로 아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집안잘된다고 뻥치고 지구 종말 무슨 제사를 안지내면 씨팍 집에 부정타네 뭐네 겁줘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뜯어네내요 학생들한테는 씨팍 공부잘된다 속이면서 집안잘된다 당시 집안이 빛이 1억 2억 정도 있었거든요 저두 속아서 한 거기서 이용당해서 일한 꺼 까지 합치면 5백만원 되네요 010 3687 9588 대순진리회 박옥희 경미숙 쌍년 저한테 사기친 년들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돈 달라고 돈 내노라고 하면 씨팍 걍 책임 떠넘기고 돈 안줄려고하네여 전화는 차단하고 참네 오히려 제가 ㅣ 이 종교의 실체를 인터넷에 떠벌리니까 사실을 폭로하니까 자기네들 영업 장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이버모욕죄로 저를 고소하더군여 어이가 없어서 http://cafe.daum.net/antidaesoon 여기 안티카페 회장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010-2007-1465 입니다 연산입니다. 이분은 정의를 위해 피해자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씨팍 전과만 남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되는데 말이져 제발 박옥희 쌍년들 사기죄로 처벌해주시고 제 피해금액 좀 돌려 받게 해주세요 씨팍 제 인생이 꼬였네요 얘네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욕 한마디도 안했던 사람인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창녀새끼들 때문에 욕하고 사람패고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정부에서 도 알고 있는데 처분을 안하더라구여 참내 지금 대순진리회 중원대학교는 건축비리로 검찰청에서 수색하고 있고 처벌 좀 해야합니다. 밝은 사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돈좀 돌려받게 도와주세요 제발 집안잘된거 하나두 없고여 개네 쌍년들 밑에서 고생만했어요

사이버 모욕죄 등 짜잘한 법좀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살인사건 난 사기가 판치는 대순진리회 사이비 종교좀 없애주세요 피해자들 피해 보상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공장 퇴출을 청원합니다. 강아지공장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케이지 안에 모견들을 가두고 혹사시켜 마치 공장처럼 강아지들을 생산합니다. 발정유도제 투여는 물론 가축용 기구로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죽을때까지 계속 해서 새끼를 낳게 만들고 칩이 내장되어있는 길잃은 강아지들도 가리지않고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반인륜적인 동물학대 이제는 뿌리뽑아야만 합니다. 당장 번식장 자체를 전부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처럼 번식장 개들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허가받은 번식장 또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운영중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픈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2017년 4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쪽으로 2017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어렵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의정부 교육청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40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삼성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국가는 지급의무를 명시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존속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 지급의무 명시  왜 안하고 있나?


중학교 2학년 성적이 50프로 반영되는 고등학교 입학지원 방법때문에 중3학년때 아무리 정신차리고 성적을 올려도 소용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야하고 서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과 가난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중학교 3년 과정을 평이하게 성적을 매기시어 고등학교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서울은 90프로 성적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구 수성구는 80프로 성적으로 수성구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다른 구로 진학하여야하고 집이 멀어 기숙사생활을 해야하며 그에 따는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 서민에게는 이중생활고를 겪게 합니다.

고등학교 정시 지원에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18학번 이명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기사를봤는데 걱정이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글을남겨요!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고해서 좋지만 저같은 학비를 즉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들은 알바할 자리가없어진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받으면서 등록금을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또 빛때문에 힘들어질텐데라는 걱정을해요!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저희 대학생들이 학비에 부담이되지않도록 알바 시급을인하및 알바자리 증가나 대학생 국가근로혜택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및생활비대출 이자를 무이자를해주시고 생활비대출 급액을 150만원에서 조금더 인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저같은 대학생들이 행복하게 숨을쉴수있도록 도와주세요!!ㅠㅠㅠ

대학생 등록금부담을 해결해주세요!!


기름 유가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가가 왜 이래 높은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올려서 리터당 390원인데 왜 한국은 거의 한달마다 올라가는 것인지요 유가를 낮춰주던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름 유가에 대해서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졸업을 앞둔 빠른00입니다 12월31일에서 1월1일로넘어가는날 다른친구들은 술집으로가고 저는 티비를보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단지 술 담배를 못한다는것에서 억울한게아니라 저를포함한 저의친구들이 같이 스무살이 되는것인데 저는 술집에가지못하여 괜한 소외감과 대학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하면서도 빠른00이라는이유만으로 술집에도못가는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걱정이되고 저희가원한것이아니라 그때의 법안으로 00년생들은 빠른으로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누군가에겐 1년만 참으면된다는 사소한 일일수도 있겟지만 누구보다 인간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에게는 매우 착잡하고 슬픈일입니다 얼른 빠른년생들에 대한 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청와대에 말 할수있다는것이 너무 신기하고 안심이 되네요 유치원 영어를 금지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수업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영어를 엄청기다리는데 없어지면 당장 어디를 보내야하냐는 걱정이먼저들었습니다. 아니면 다같이 못하도록 사교육도 다 없애주세요 학교 수업을 다양화 시켜주세요

유치원 영어 금지를 반대합니다


심각한 문제소지되며 행안부장관님의 명확한 답장이요구되며 아울러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행안부장관은 먼산만보고 아예 모르고 있어니 한심합니다. 한미디로 모든행정처리는 아래 직원(상훈담당관(15명),정책평가담당관(19명))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고 장관과의대화 역시 개방되어 어느 누구든 자기와 관련된 글이 있으면 무조건 창을열어 확인후 답변올리는 이런 나라가 행안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도 아닙니다. 행안부장관과의 대화글 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관행적으로 각처부담당관들이 장관님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각부처 공무원님 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감히 장관님과 대화글에서 비밀보장도 없고 장관보다 먼저 확인하여 의로인에게 답변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자체도 폐지건의드립니다. 세월아 네월아하면서 긴시간대비 답변은 CTRI-C,V 복사하여 의뢰인에게 전파하고 당장 신문고 폐지 건의하며 행안부직원50%삭감하여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심한 행안부의 이런점을 발견하여 더욱더 놀랐습니다. 현장관님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저가 알기는 국회의원시절에는 행안부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지식이없고 어떻게 장관과의대화가 비밀보장이 없고 어느 누구든지 창을 열어 볼수있게 한것은 현장관은 내부행정에 대해서는 깜깜 무식하다는것을 들어나고 있고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도 만들어 사용조차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비서진들이 들어가 열고 답변하는식이 되어 있습니다, 각처부 해당사항 확인후 답변하는것은 전체 공람한다는것입니다. 옛날부터 역대 장관들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는지요^^ 우예 이런일이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은 하직하시고 행안부직원은 알면서도 잘못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처리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50% 공무원들 삭제 하여야합니다. 다른부처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요^^ . 국정감사 좀해하세요^^ 먼저 행안부 장관과의대화장 운영 실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국정감사는 시기는 언제쯤하는지요^^


설문지 조사가 아닌 전화로 급하게 질문하면서 들었다 가정하시거 한번 답해 보세요 처음 1번 2번은 조금 헷갈립니다. 나머지 질문들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의도된 답으로 가기 쉽습니다. 1. 문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오 ===> 문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다. 예, 아니오 2.문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한 거 같지는 않다. 예, 아니오 ===> 문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한 거 같다. 예, 아니오 3. 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4.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 때 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5.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골라 개혁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 6. 문대통령은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은 소신있게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 7. 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해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8. 문대통령을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계획과 리더쉽을 같고 있는 것 같다. 9. 문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나는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10. 문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대체로 이해가 된다. 11. 문대통령의 말투에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12. 문대통령을 보면 친근한 므낌이 들고 나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13. 문대통령은 나와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 것 같다. 14. 문대통령은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잘 알 것 같다. 15. 문대통령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평소 문대통령에 관한 신문보도나 텔레비젼 방송을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17. 문대통령은 나 같은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8. 기회가 된다면 문대통령 지지모임에 가입하고 싶다. 19. 나는 문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정도는 참고 계속 지지할 용의가 있는 편이다. 20. 나 같은 사람도 문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 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21. 문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대체로 보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편이다. 22.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문대통령 쪽 사람에게 투표할 것 같다. 23.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24. 문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몇몇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질문 내용 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필요한가?


사소할지 모르나 저와 주위분들 모두 지역보험가입자들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하다못해. 이해안되는방식으로 채무자 취급하는 상황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요즘.행복한연금. 건강보험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하며 이면에는 무자기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무근거에 보험료 갑책정. 등 민생을 ㄷ위해 보험및연금공단의 실태를 바르게 잡아주세요 김탄일

지역의료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업무의문


신문 기사를 보니, 청와대가 추진중인 헌법 개정안이 충격적이더군요. 자유라는 가치를 버리다니요. 북한 같은 인민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겁니까? 이러라고, 문재인 대통령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 보니, 헬조선이 더욱 더 헬조선이 되겠네요. 자살까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를 삭제한 헌법 개정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미만 자영업자에게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임금은 올리지않고 시간을 한시간씩 줄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원이 10명이면 한달에 백삼십씩 일년이면 1560만원이됩니다.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할돈이 업주 개인에게로 착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벌써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보는거는 근로자이고 서민입니다.기존대로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결정하던지 지원을 해줄거면 근로자에게확실히 돌아갈수 있게 제도개선 해 주세요.

최저임금 국고지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빌라) 위층사는 사람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취침시간에 개짓는 소리와 물건끄는 소리등등으로 숙면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는데 관계부처에 여러방안들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졸속으로 처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심심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이런 결과들을 낳는거 같습니다. 외국 기준에 접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좀더 강력한 법규정 마련


범죄자 검거율이 높은 경찰이라지만 괜히 엉뚱한 사람 잡고 누명씌우는 경칠들도 있고 범죄는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항상 피해자가 생긴 뒤에 검거하니까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 좀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경찰들을 감시하는 기관들 좀 만들어 주세요.

경찰들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주세요


어린아이를 무참이 성폭행하여 한 평생 공포 속에 살아갈 아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12년 선고를 내리는 우리나라 법을 고처서라도 조도순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2020년을 무서워하는 나영이를 위하여 제2의 조도순 사건을 막기위하여 조도순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법이 바꿔야 합니다

조도순 출소 반대


누구를 위한 수시며 학생부종합전형입니디까? 지방학생전형 있는데 지역균형을 위해 수시가 필요하다?니요ᆢ 정시로 공정하게 대학갑시다 아이들 수능못봐도 부모잘둬서 학종으로 대학 잘가네요 말이나 되나요?

정시늘려주세요


하루에도 수천명의 대박난 사람들 쪽박친 사람들 인터넷에 인증하는데 누가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잃은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돈을 딴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한다 인터넷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딴 사람들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회사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비트코인에 올인하라고 선동하기도 한다 나도 1000만원 넣어서 10분만에 1500만원이 되니 그 날 이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정신 차리고 강력한 규제해주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규제시켜요 누가 힘들게 일을 하려고하겠습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2018 신년사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를 원하며, 평창에 대표단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가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청와대와 더불어 적극 환영합니다. 북한의 평창 참여는 단순한 참가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 북미간, 북중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 북미간 대화 등으로 발전한다면 이보다 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문제는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고, 이해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대화로 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뿐이지 않습니까. 해서, 제안하건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에게 개성공단 의류기업이 만든 단복, 예를 들면, (이번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던 "평창롱패딩" 같은)을 제공한다면,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1세대 기업으로서, 개성공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띤 의류기업 신원이 만든 단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원은 국내외 귀빈들이 개성공단 방문시 필수코스로 시찰하는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대표모델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화해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남북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지난 정권의 불법과 편법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는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핌픽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게 개성공단 대표 의류기업이 만든 단복을 제공하는 건 어떨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가 견제하기 위해 각자 특별한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면권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무력화 현상입니다. 1988년, 김대중 정부는 5,325,850명을 사면시켰습니다. 행정부, 아니 대통령 개인이 말이죠.누군가는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30만 명에 대한 사면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면 대상자의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 부재입니다.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이 없이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부정부패나 선거부정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즉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이자 사법부의 심판을 벗어날 도구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을 반대하며 사면권이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면권이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인천 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와 희소식이라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비 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부서 별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걸었던 일자리 창출에 퇴보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지금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이란 말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들과는 다른 우리들만의 직급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기존 정규직들과의 같은 대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과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기쁜데 갑자기 일자리르 잃게 되었으니 오히려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그 곳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분만 있는 정규직 전환


그렇치 않아도 청년 실업 최대인데 여행하며 육아하며 지들 돈 챙겨가고 인기 끌어 광고에 협찬에 국민 위화감 크게 조성 되어 있는데도 포기 못하는 피디들 그리고 연예인도 모자라 가족까지 자식 앵벌이 동원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벌어가는 이 나쁜 인간들 박명수 아내 그렇게 욕 쳐먹어도 왜 꾸여꾸역 나올까요 돈이 되고 그녀가 하는 피부샵 홍보되니 얼굴 철판 깔고 나오는겁니다 이휘재 그렇게 부친 욕 쳐먹고 쌍둥이 애들 앵벌이 짓 욕 쳐먹어도 왜 나올까요 한회 출연료 2000 만원에 광고료 협찬까지 돈방석에 앉으니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이휘재 아픈 부친까지 동원해서 감성팔이 하니 당연히 안좋은 시선 있는건데 소송으로 맞서고 그래도 지 자식들 앵벌이 지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엄청나니 악플엔 고소로 철면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예능 둥지탈출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를 위한 예능인가요 국민들 힐링을 위한 예능이 되어야지 시청료 돌려주세요 우리 국민이 연예인들 돈 벌어다주는 호구인가요 가족 예능 폐지하라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립시다

앵벌이 연예인 가족 국민 혐오 예능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하는것이 좋은것 같지만 익명으로 하다보니 상처주는 말도 서슴치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단 댓글을 읽다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상처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것을 보면 댓글 문화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댓글을 실명제로 해야 서로 예의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식도 상식도 짧고 없어서 더 길게 쓰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구요ㅜ 인터넷에서 댓글을 이제부터는 실명제로 바꾸어 주셨음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해봅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실명제로 바꾸어 주심 고맙겠습니다.


문대통령 지지자들은 24시간 네이버 댓글 감시중입니다 .. 문빠가 같은 댓글 수십개 가져다 붙이는 거나, 야당 정치인들 명예훼손이나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댓글 쓴 거, 종종봐도 귀챦아서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같은 경우에, 문빠들은 걸핏하면, 신고하고 고발하고 캡쳐신고 한다고 협박 합니다 , 간첩으로 추정되는 댓글에는 신고한다는 경우없고 오직 정부 비판댓글만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부비판 댓글러가 문빠 신고한다는 경우는 본적이 없네요... 너무나 조직적으로 네이버 베댓 조작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문대통령지지자 댓글부대 조사해 주세요


공무원 시험과목 및 가산점 청원 드립니다 현재 9급 시험은 선택과목제로 되어 있어서 행정학 사회 선택자만 유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보다 직무를 모른다고 많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9급 시험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하고 종전처럼 직무과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자격 5% 가산점은 너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1년이나 2년 유예 후 시행한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과목 청원 드립니다


대치동 학원들 중 다수가 공휴일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날과 추석에도 1일 밖에 쉬지 않습니다. 이 연휴때라도 제발 쉬게 해주십쇼

적어도 공휴일에는 쉬게 해주십쇼


저는 충남 홍성에서 작은 시골 주유소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일12시간 가량 일하고 있는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계시는 자영업자 삶의 질이 너무나 열악하고 생각되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500만 자영업자의 50% 이상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고로 근로시간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도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 오직 먹고 살기위해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박탈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분은 밤낮없이 치킨을 튀겨야하고, 어느분은 밤낮없이 설거지에 매달려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동종 업종에 대해서 격주 의무 휴업이 제도화되서 쉬는 날이라도 편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삶에 질을 높여주세요


지금 몇달째 a형간염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애를 낳으라고 야단인데 백신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정말 애엄마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접종을 못하고 전전긍긍대는 엄마들 많이 있는데 어서빨리 백신좀 만들어서 풀어 주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유아 a형간염백신


2016년 10월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만 덤프480을 구입 하여 운행중인 사람입니다.이제 1년 2개월 탔는데 여러증상으로 A/S를 거의매달 한번씩은 들어간것 같습니다.특히나 "변속기제어장치 기능이상"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운행중 기어 빠지는 현상으로 사고위험을 두번 겪고나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여 TPS 상판을 갈았었고 그리고 나서도 같은 경고등과 같은 증상 기어 빠지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또 다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다시 TPS 상판을 다시 뜯어 점검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듯 하였고 그리고 또 같은 경고등 같은 증상으로 11월29일 서비스 센터 방문 하여 클러치부스터(미니백)를 교환 하였는데 부스터 교환후 쇠소리가 조금 나긴 했으나 차체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고 운행 하던중 12월 28일 오늘 또 같은 기어빠짐 상황이 발생 하여 정차후 다시 기어를 넣어보려 하였으나 예전과 달리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 견인 해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과 수리를 거듭 하였는데 이번엔 릴리스 베어링이 고장 이라 하니 이건 분명한 차량 제작 결함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수리를 한건 아닌가요? 이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하지 못할 망정 견인비 80만원을 저에게 내라 하고 A/S가 되지 않으니 수리비500만원을 부담 하라고 하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어이가 없고 죽을만큼 억울 하네요. 운행중 기어가 빠지는 같은 증상으로 4회이상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운행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또 같은 상황이 벌어져 사고라도 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저는 이건 제작 결함 이거나 잘못된 수리의 결과라 생각 합니다. 아닌가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하루하루벌어 할부값(389만) 내고나면 겨우 먹고 살고 45세 라는 늦은 나이에 와이프가 첫 임신을 하여 걱정 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당장 차를 세우면 벌이가 없으니 차를 빼앗기게 생겼고 배속의 아이도 지워야 하는게 아닌지 걱정인 지경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자신들의 잘못된 A/S규정만을 들이데고 있습니다.

수입 트럭 A/S기준과 서비스 너무 억울합니다.


통화량 증가가 주가,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기초상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인가요?

돈이 풀리는데 주가와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계속 쏟아부어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전년대비 배로 뛰는 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믿을 수 없고 실수요자인 자를 비롯한 분들까지 대한민국에서 집장만하기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에는 공급을 더 늘리고 지방은 축소하고 이런 방법을 더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엔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 경상도 지역은 남아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도 서울에는 좀더 강한 세금을 부과하여 증여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봄니다. 왜 자신이 거주하는 집 말고 또다른 주택이 몇채씩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살기 싫어 지는 현실입니다. 나이 50에도 집장만을 못하는 우리네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 잡아주세요


금`은수저=저녁이 있는 삶. 흙수저=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 집 값이 비싸니 야근, 특근이 아니라 철야를 해서라도 집 값을 벌어야지~~~~

근로시간을 왜 법으로 제한하나요?


대리운전회사 폐업의 이유입니다. 1. 탈세회사입니다. 대리 운전의 대부분은 카드보다 현금결재로 이뤄지며, 현금영수증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많은 젊은이들이 힘든 일보다 더 쉬운 일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이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더 쉬운 일 더 벌 수 있는 일... 분명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제조, 수출이 주력사업임을 생각했을 때 대리운전으로 낭비되는 인력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얼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될겁니다. 그에 한 몫하는 게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3.대리운전회사의 목적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불른다.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차주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아프거나 혹은 음주를 했거나입니다. 분명 대리는 전자보다 후자의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회사가 생기고 나서와 생기기 전에 음주운전 건수를 보면 오히려 생기고 나서 더 많은 음주운전 적발건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것은 대리운전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대리운전기사의 미성숙함. 대리운전은 가기 전에 일정금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하려고 준비하고요. 하지만 정말 많은 대리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추가요금을 주지 않으면 주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가버립니다. 그 후 혼자 남겨진 차주는 술 먹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고 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대리기사는 신고를 하구요. 이런 거 얼마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음주에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을 하겠금 유도하는 거죠.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대리운전회사에 규제를 가하고, 인증걸차가 필요하며, 아니면 폐업을 하겠금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리운전회사들을 폐업시켜주십시오.


동학민중혁명은 보국안민, 일제에 항거한 아시아에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 혁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종에 종교로 취부하고 국사교과서에서 조차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동학민중혁명은 3-1운동, 임시정부수립, 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현재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동학민중혁명의 기념일을 지정하고 국가적 문화행사 및 역사교육, 영화, 드라마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 해주십시요...

동학민중혁명 기념일 지정및 국가적 행사 추진 청원합니다.


점점 댓글부대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지능형 고도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뒷세력이 누군지 조사해야 언론조작, 가짜뉴스가 안나옵니다 옵션열기 댓글부대의 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려요

옵션열기 댓글부대 조사해주세요


경북안동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한달전에 이직한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직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기위해 해고다음날 해고예고기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한달 동안 감정좋지않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직장에서 일할직원도 구해지지않고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다시 일을 하라며 해고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권고사직하라고 권유합니다. 이런직장에서 다시 일하고 싶음 마음도 없는데 지금법에선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이런씩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부당해고만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이가 셋인데 이런식으로 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사람에게 상처를주고 화가나게 만드네요. 직장에서

부당해고처벌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시민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거론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음에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일 것입니다. 이에 작성자가 생각한 것은 보궐선거가 발생하게되면 그 선거가 발생한 책임이 있는자에게 해당 선거비용을 물리게 하자는 것 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해당 지역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어 선출된 사람들이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민심을 무시하여 그 직을 버리고 자신(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한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백번양보하고, 그러한 정치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선거 비용(세금), 그리고 자신의 직이 일정기간 공석으로 유지됨에 따른 행정손실 비용(산출이 될지모르겠으나...) 이 두가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자진사퇴 후 타 선거 출마, 기타 이유의 자진사퇴) 뿐 아니라 본인의 의지는 아니라 본인의 책임으로 선출직을 상실하는 경우(선거법위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견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 청원하여 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들의 불리한 거취에 관한 내용을 자신들 스스로 개정할 것 같지 않아 일단 청와대에 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글을 작성하며 추가로 드는 생각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거취(세비, 선거구획정, 국회일정 등등)에 관한 법률은 타기관에서 입법하여 관장할 방법은 없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출직공무원 보궐선거 비용을 귀책사유자에게 물리자


국적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데 이에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자녀의 국적 문제


얼마전에 아이가 부주의로 뜨거운 물건을 만져서 살짝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 큰 화상이 아니었기에 약국에서 화상연고를 사다 주려고 갔더니 화상연고를 구입하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가서 5000원을 내고 진단받고 1700원 주고 화상연고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년전에는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었는데 왜 화상약을 구입할 때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후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는 약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살 수 있나요?


저희는 4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일을 할 수 도 없고 혼자 벌어 생계와 병원비를 감당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급기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갑자기 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아 그 동안 냈던 국민연금에서 긴급으로 사용한지 알아봤더니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축이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만 65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중에서 일부를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중에서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법조인이 되기위해서는 사법고시가 아닌 로스쿨을 나와야만 가능합니다.사법고시는 개인의 능력만큼 법조인이 될수있느냐 아니냐가 갈리지만 결국 폐지되었고, 로스쿨은 비용도 비싼데다가 성적도 공개하지않고 그 내부에서의 비리가 많다 들었습니다.로스쿨을 폐지해서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고시 부활해주세요


저출산시대를 맞아 근근히 유지되던 출산율이 지난해 40만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시대를 맞고 있다 더 암울한 것은 30만명대 유지도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자원의 자연감소는 백약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불루오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출산정책의 난임지원 사업을 바르게 바꾸야 임신성공율과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매년 난임율이 20%씩 증가한다는 자료를 근거할 때 누적 난임여성은 200만명이 넘어서고 그중 난임을 바르게 지원할 때 임신이 가능한 수만명은 갱년기를 맞아 출산자원은 아기를 갖지못하는 한을 남긴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다 난임치료와 시술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지원정책의 확대는 비용부담으로 시술조차 받기 어려운 난임여성등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도 성공률마저 높일수 없으며 이는 난임원인부터 이해한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지금의 난임지원 정책은 디테일한 검토없이 숲만 보고 하나 하나의 나무상태에 관심을 갖지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난임원인은 난소등 장기의 기능저하가 주 원인임은 치료와 시술에 관여하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기능이 약해진 난소등 장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임신성공율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난임은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아니며 약해지 장기를 활성화시켜야 개선될수 있는 생리학적 기능성장애이다 따라서 난소등 장기의 기능은 왜 약해져 기능성장애로 진행되는지 원인을 이해할 때 답이 나올수 있다 임신적령기를 지나면서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세포가 손상되거나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포성장이 둔화되고 멈추면서 세포수 감소로 조직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세포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나이와 관계없이 장기가 활성화되어 기능성장애인 난임증상도 개선시킬수 있다 보조생식술에 지원되는 비용의 일부분만 기능개선에 지원돼도 난임증상은 개선될수 있으며 이는 풍부한 출산자원을 할용할수 있어 출산율은 평균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일수 있다 충분한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수립하는 출산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현실을 디테일하게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절벽은 극복될수 있다

인구절벽 극복하기 정책제안


지방에 너무권한 부여 가뜩이나 지자체이후 민원무시횡포 대단한데 범에 날개를달아주워서는 아니됩니다.

지방분권 반대


전문대 3년제인과도 2년제인 학과처럼 동등하게 2학년을 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교도 졸업을해야 편입을 할 수 있게되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합당하는 일이라면 3년제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메리트를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가 맞지않아서 내꿈찾아 나서겠다고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답이 학점은행제밖에없다니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정말 살고싶은 욕구도 안생기고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3년제전문대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발 희망을 주세요

3년제전문대 2학년수료자도 편입할 수 있게해주세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현행 연가보상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경제 활성화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다면 그 정책 방향에 맞도록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현행 연가보상제 보다는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휴가비를 지급 함으로써 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휴가비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정책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검토 부탁 드립니다. 소요 재원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휴가비로 전환하면 가능할 것 같으며, 혹시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너무 부담이 크면 연가보상 기준액 보다 휴가비 지급 기준액을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소비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제를 휴가비 지급으로 전환


개헌내용과 그개헌에대해서 국민들이 알수있게 개헌전에 발표해주시고 국민이 선택할수 있게 개꽌적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유가 빠지면 안되요

개헌 에대한 공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철밥통일때 공무원은 썩습니다. 일을 안하고 고압적이고, 성과없고 나태하고 민원인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해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LH같이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어마무지한테 왜 성과급 잔치 합니까? 142조 부채에 900억 성과급 잔치 이대로 놔둘 건가요? 민원 하나 냈더니 자기일 아니라고 내로남불 답변만 하는 LH직원 한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일안하는 공무원은 해고하고 그대신 그자리를 새로 뽑아 충당하십시요. 회사도 일 안하고 실적없는 회사원을 해고하듯이 공무원들도 자기가 일 안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해고합시다.


우리나라 어촌계와 원자력주변 마을 이장 선거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선거가 난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만 되면 많은 이권에 그 권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공정한 보상절차가 되는지 철저히 감사하여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7월1일 시행~~~~~~~~~~~~~~~~~~~~~~~~~~~~~~~~~~~~~~~~~~~~~~~~~~~~~~~~~~~~~~~~~~~~~~~~~~~~~~ 무직자--------------13100원 연 소득 1000만원이하~~~~~~~~~~~~~보험료 22000원 할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3100원~~~~~~~~~~~~~~~~~~~~~~~~~~~~~~~~~~~~~~~~~~~~~~~~~~~~~~~~~~~


2018년은 재앙이 없는해가 될것이다 북한이 서울에 핵미사일을 쏘지 안을 것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도 발사하지 안을것이다 살인사건이 100% 사라진다 자살사건도 100% 사라진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 사라진다 가계부채가 100% 사라진다

예언가 입니다


저는 정보보호 업계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1. 기업 차제에서의 안일한 판단의 문제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하고 항상 모든 예산배정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산은 항상 뒷전입니다. 특히 이게 공기업, 사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기관장, 공기업 대표, 사기업 대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무/재무 부서에 지시하여 예산 짜르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다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대표이사, 총무/재무 관련자, CSO, IT부서 포함)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유출이 되었을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부실한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 문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정보보호담당자 자리에 배정한다거나 분야가 다른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중국어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공공기관/공기업도 봐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기업/공공기관/사기업 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전공자만 지원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수단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되면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 기업에서 지금까지 정보보호유출이 발생 후 어떻게 되는지 목격을 한 사항은 일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정보보호 인력/개발자 들이 문자/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는 사람, 다음날 갑자기 잠적하는 사람, 휴대폰번호 바꾸는 사람 등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도망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C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발팀장도 도망다닙니다. 회사를 퇴사하였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정작 문제를 야기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처벌을 면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외의 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참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유출/해킹사고 발생시에는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혐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유출한 기업과 담당자 및 개발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파파라치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연예설은 인권을 해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남여가 연애하는것은 바람직한 행위 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연애설을 연예계 기자들이 주로 파파라치 합니다. 파파라치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럴듯한 사진 몇장을 붙여 보도하고 봅니다. 대중들은 연예인들에 관심이 많아 빠르게 소식이 퍼집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쉽게 믿어주질 않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도 비밀사내연애를 하듯이 남들에게 대놓고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미리 대중에게 알리고 공개 연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은것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은 일반인들보다 행동가짐을 더더욱 신경써야 하지만 거짓 보도나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 폭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직업은 특수하지만 일반인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범죄에 연루 된것이라면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모두가 동등하게 무조건 보도 해야되지만 연예설 같은 사생활 부분은 보도 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된다고 하지만 연예인은 정치인과는 다고 봅니다. 얼마 전만해도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누군가의 연애설이 등장하면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덮으려고 하는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연예인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예방 및 처벌법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예인 연애설 같은 인권침해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파파라치를 금지시켜주세요!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란 세금을 다 부과해서 받으면서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서민'들이 지역보험료로 굉장히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사는 나라

지역보험료 납부거부


*** (참고로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제1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는 영역은 수두룩 합니다.  그 중에서 1주택 비과세의 폐단을 적어 봅니다 ? 문제1) 지역간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문제2)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고(소득 양극화) 문제3) 조세의 정책에 어긋나고 문제3) 투기세력들의 투기를 조장하고(비과세 기간 채우고 습관적인 매도,매수 등) 문제4) 자본주의의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문제5) 빈부격차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신을 초래하고 문제6) 큰 집가진 자는 많은 이득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문제7) 명의신탁 등을 조장하고 문제8) 정직과 솔직과 바름과 정의에 저해 하고 문제9) 특혜와 이득과 무노동에 기뻐하는 병폐를 만들고 문제10) 집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차벽을 설치하게 하고 문제11) 사회 초년생들과 없는 집안 자식들의 삶에 차벽을 설치하게 만들고 문제12) 불로 소득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문제13) 삶의 목표가 삶의 질이 아니라 주택 소유를 우선시 하게 만들고 문제14) 강남의 비과세 혜택과 시골 촌의 비과세 혜택과 집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 문제15) 10년전 일 때와 지금의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폐단 문제16) 불공정을 조장하고 문제17) 부동산 투기 및 투자를 조장하고 문제18) 집 하나만 있으면 평생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 세법 1주택 비과를 없애야 합니다. 문제19) 비과세로 또는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또 선점에 나서는 폐단 문제20)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택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된 시상입니다 문제21) 1주택 비과세는 내집마련에 방해물이다. 문제22) 부의 대물림 문제23) 기타 등 등  저는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제안합니다.

1주택 비과세 제도 없애야 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오늘 아침 힘드시신 안나요? ( 많이 힘드네요. ) 단순히 노는 날 하루 늘리자는 푸념으로 듣지 마시고 읽어봐 주세요. 힘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며 가족과 수고했다고 덕담을 나눕니다. 다음날, 일찍 마지막 날의 피로를 이기고 새해의 해돚이를 보기 위해 각자의 명소를 찾아 새벽부터 움직여 찬란한 새해의 힘찬 일출을 바라보며 또 한번 가족과 동료들에게 올 한해도 잘 보내자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 일정으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을 추슬리 시간도 없이 다음 날 출근하고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게 요즘의 풍경이죠. 하지만 전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설램과 기대로 한해의 끝과 시작을 맞이하였으면 하루정도는 차분하게 정리하고 또 한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 올립니다. 휴일이 많다고 일부에서 얘기들 하지만 한해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연휴2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 여성입니다. 저는 성정체성을 이미 확립한 상태이며, 여자도, 남자도 좋아하고 사귑니다. 사춘기의 혼란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코멘트를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 "동성결혼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동성애자니까 하는 소리지, 자기가 양성애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성애자는 이성과 동성, 둘 다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이성을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대가 동성이라면? 현재 법규에 따르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결혼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 "사랑은 무슨 사랑? 지들 성욕 해소하려고 하는 짓인데." ― "이성을 못 만나봐서 그렇지." ― "저거 정신병이야." 저희도 이성교제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양성애자의 경우 때로는 이성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Q.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환입니까? (Q. Is homosexuality a mental disorder?) A. 아니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적 지향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정신병리학적 소견과 이들 성적 지향 간에는 어떠한 내적인 연합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성애적 행태나 동성애적 행태 모두 인간의 성적취향의 평범한 면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수많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시대를 통틀어 기록되어 왔습니다. 비록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을 어긋난 사람처럼 묘사하려는 고정관념이 지속적이긴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적 경험들은 미국의 모든 주류 의학계와 정신보건 단체들이 이러한 지향들은 인간 경험의 일반적 양식을 대변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적 지향은 인간의 유대의 평범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주류 단체들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오래전에 폐기했습니다. (A. No, lesbian, gay, and bisexual orientations are not disorders. Research has found no inherent association between any of these sexual orientations and psychopathology. Both heterosexual behavior and homosexual behavior are norm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Both have been documented in many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cal eras. Despite the persistence of stereotypes that portray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as disturbed, several decades of research and clinical experience have led all mainstream medical and mental health organizations in this country to conclude that these orientations represent normal forms of human experience. Lesbian, gay, and bisexual relationships are normal forms of human bonding. Therefore, these mainstream organizations long ago abandoned classifications of homosexuality as a mental disorder.)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성적 지향과 동성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미국심리학회, p.3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 Homosexuality》, APA, p.3) 아니면 당당하게 나서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 "저것들이 설쳐대서 우리 자식들 가치관이 무너지고 동성애로 빠져드는 거야." 이런 글이나 커밍아웃한 사람들을 보고 '엄마, 나 성소수자인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자식은 본래 그랬지만 이제야 자각했거나, 자각 후 숨기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전자의 케이스입니다.) 누구라도 사랑받는 자식이 아닐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식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해주는 부모와, 전면부정하며 성소수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동성애는 에이즈를 발생시킵니다." ― "하느님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때 가장 많이 펼치는 주장이 '동성애 = 항문성교 = 에이즈 자연(...)발생 = 치료지원에 세금투입 = 세율 폭증'의 무논리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확산돼서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소리는 가짜입니다. 에이즈가 감염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라서 에이즈 보균자라는 건 사실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성애자보다 감염율이 더 낮고, 레즈비언은 거의 관련이 없기까지 합니다. 또한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을 때 직접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콘돔을 쓰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콘돔을 안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에이즈 보균자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에이즈를 옳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에이즈 환자 중 반 이상인 67%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는 동성애가 남발하는 대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동성애 자체가 불법'인 대륙입니다. (한국은 단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불인정하는 수준일 뿐, 동성애 자체가 범죄로 지정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동성애 자체가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죄 취급 받습니다. 그 국가의 법상 합법이어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러시아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고작 1.5%의 감염자만이 동성 간 성 행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지만, 특정한 종교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신론자이기에 종교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하느님께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셨다면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하느님을 찾고, 선한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를 심판 할 수 있나요? (If someone is gay and seeks the load with good will, who I am to judge?)" 우리나라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이유의 근원은 주관적인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 안에는 폭력을 정당화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무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교리에 반대돼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관장약대신 샤워기 헤드를 분리해서 항문 안에 넣어 세척한다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금속은 딱딱하기 때문에 대장 내의 막이 찢어지거나 헐어버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무자녀 가정도, 독신주의자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해야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성소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여성이 출산할 때는 경제적인 요건과 사회적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져도 출산 후에는 적어도 몇 주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생아일 때는 어느 정도 엄마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몇 달 동안 육아휴가를 내고 나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적규제가 있으니 은근히 피해서, 원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꺼립니다. 고령화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태어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인부양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내야하니 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 출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출산 – 고령화는 그저 악순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오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아래는 참고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동성애'를 검색해보면 동성애 반대청원은 41개, 찬성 청원은 25개입니다(2017.12.30 기준). 반대청원이 두 배정도 많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동성애자는 겨우 2~300만 명가량 있고, 나머지 4700~4800명은 이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청원들을 백분율로 환산해보겠습니다. 동성애 반대관련 청원을 한명이 하나씩만 올린다면 청원이 41건이 있으니 4700~4800만 명중 41명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0.0000000872~0.000000085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찬성 관련 청원도 한명이 하나씩만 올린다면 청원이 25개이니 2~300만 명중 25명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0.00000125~0.0000008333 입니다. 비성소수자의 참여율보다 성소수자의 참여율이 한참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현실에 와 닿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마 국어사전의 사랑의 정의가 바뀐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사랑'의 4번째 정의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사랑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간 벌어지는 행위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국어원은 2012년 11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과 관련한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했었는데, 당시 뜻이 바뀐 단어는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 등 5개였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연애'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애정'은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연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애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각각 뜻풀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일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국어원은 이들 단어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거쳐 2013년 1월 '사랑' '연애' '애정' 등 3개 단어의 행위 주체를 '남녀'로 되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연애도 하지 않고, 애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전의 이중적 잣대에 차별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0328175000005&site=0100000000 인용) 지금부터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실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제도의 합법화. 이성간의 결혼은 예전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성 간의 결혼은 물론, 연애도 금지했던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상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으로 보장된 여섯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중 동성결혼의 비합법은 평등권과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평등권과 자유권의 의의와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권 : 법 앞에서의 평등 → 성별, 종교,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자유권 의의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리 성격 ① 포괄적 권리 :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도 인정 ② 소극적 권리 :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함 평등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것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결혼 상대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지 아니함을 보장하면서 성별이 같다고 결혼할 수 없는 모순된 벽에 부딪히고만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왔습니다. 동성결혼이 비합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연인이 배우자로 발전하여 함께 살아갈 자유조차 없다는 말입니까? 이성애는 가능하고, 이성애가 아니면 법적으로 거부당하는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는 아닙니다. ―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살던가." 그런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법이 막아서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높고 강력한 벽에 가로막혀 아무관계도 아닌 '남'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왜 존중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또는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기는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와는 다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사례를 적용해서 장애인의 인권도 무시되어도 되거나 인권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수가 적은 사회적 약자일 뿐이고, 존중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저 수가 적은 사회적 약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인권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성향이나 행위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그 싫어함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017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결혼과 유사한 제도인 시민 결합 제도(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인 합법인 나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미국, 핀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고, 이들은 동성결혼의 비합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제 부모님은 제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애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연애는 그저 놀이일 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들에게 양성애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하셨고, 동생은 '그건 이상해'라며 양성애자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전부 무신론자라서 종교의 영향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랑해 마지않는다고 하던 가족이 양성애자인데 양성애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커밍아웃 전에 가족들의 시선이 어떤가를 떠보려고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가족도 이런 반응을 내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 친구들의 상황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카톡내용> 필자 : 얘들아, 내가 바이섹슈얼인데 가족들이 바이섹슈얼이 싫다고하면 어떡해야할까. A : 그게 뭔데? 필자 : 양성애자. A : 헐? B : 그냥 가족들 무시해. A : 그럼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거야? 필자 : 응. A : 우와. B : 그거 무시하는게 답이야. 필자 : 그래야 될 것 같아. A : 뭔가 놀랍(?)다. B : 한국은 취향 존중 안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필자 : 진짜 많지. A : 뭐라고 해야 하지. OO이 예상 못했는데... ㅋㅋㅋㅋㅋ 어쨌든 네 갈길 쭉 가. 덕질처럼. C : 그렇지ㅇㅅㅇ... 인생은 원래 개썅마이웨이야. (생략) 친구들 중에 저 이외의 양성애자가 한명 더 있어서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 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친한 이들에게 커밍아웃해서 다행히 욕을 듣는 일은 없었지만, B, C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양성애자인 것을 모르는 친구에게서는 "얘네 이상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내심 황당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취급받았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성소수자의 87.5%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고, 장애인(73.5%)·여성(70.2%)·이주민(51.6%) 순으로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높았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순서로 혐오표현을 듣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까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회에서부터 욕을 들어야 할 만큼 성소수자들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성 지향성은 자신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제도의 합법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교육 실행.


17년 대비 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2% 인상되었다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내심 좋아했습니다. 1년에 20여만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이고, 힘 없고 어디에 기댈데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하청을 받은 업체들의 재택근무하는 콜센테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들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편입시켜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반영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겨우 5만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좋은 법,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처와 해당 기업에서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엄중 처벌해 주세요....

최저임금 16.2%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자의적 급여체계 변경으로 피해보는 노동자들 늘고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경찰서, 견인차 업체에 연결되어 소방로 및 화재 발생지 주변 정리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소방관도 부족한데 잘못되면 소방관만 욕먹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 유리를 깨고 치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설 견인 업체와 연결되어 의용 소방의 역할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시에 지프차 징발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사다리 차도 소방과 연결되어 출동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화재시, 견인차 징발하여 출동토록


최근 개헌과 관련된 언론의 조사내용을 보면 국민은 개헌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1/0200000000AKR20180101031500001.HTML?input=1195m) 이러한 대통령 중임제 시행을 한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개정 헌법하에서 재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 헌정사상 휼룡한 대통령의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대통령이나 전전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인재풀이 많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또 막상 휼룡한 인재가 나오더라도 지명도가 낮아 선택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다시 전정권들 처럼 사기꾼이나 무능력자가 분위기에 휩싸여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평가하여 검증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인재는 반드시 국가에 더 기여할 기회를 드려야 역으로 국민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 정권에서 목표한 성과를 남은 4년에 충분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중한 경제, 정치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감안할때 대통령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UAE에서 한국 장관이 왜이리 자주 바뀌냐는 컴플레인을 했는데 실제로 외국 정권의 입장에서 한국정권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좋은 정치를 해주신다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현 정권에 추가적인 신임을 보내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있어서는, 개헌 국민투표시에 4년 중임제의 대상으로 현대통령 포함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개헌안에 노골적으로 4년중임제 대상에 현 정권 포함 이렇게 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면 정권연장 음모로 비출수 있기 때문에 현정권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시 별도로 표시하게 하면 명분도 설 것입니다. 즉,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정해질 경우 재선 대상에 '현 대통령 포함 여부'를 국민투표 안건으로 포함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 대통령이 포함될 경우 민주당 경선과 국민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헌법 최초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4년 중임 개헌시엔 문재인 대통령도 재선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과거에도 어떠한 도움이되지 않는곳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올림픽에 참가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없는일입니다

북한 평창 참가


지금 핵 버튼을 책상위에 놓고 있다는 정신나간 놈에게 크루즈룰 보낸다? 올림픽에 참가해 달라?(참가 한다고 정은이가 말 했으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느니? 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정신줄 놓고 국정을 하는지...? 핵 폐기없는 북괴의 올림픽 참가 반대 및 북한 인사 접촉한 여권 인사들 국보법으로 처단해라..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북괴 개일성 개정일 개정은 뒷 치닥거리나 하냐고? 국민들 혈세로. 하야해라. 모든 국민들이 능력없는것 다 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핵이 폐기 된 후에..


따뜻함과 배려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복지시설 동해시장애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지원등의 실무를 맡아하며 20년째 사회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발생되었던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후원이나 기부, 장애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한결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군부대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곳 동해시장애요양원은 거주시설로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소규모 도시에서의 장애인시설 봉사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군제23보병사단 철벽부대는 6년전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관 가기가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들의 소식을 듣고 부대 체육관을 흔쾌히 열어주어 영화도 보고 장병들이 준비한 팝콘과 콜라로 영화관 분위기도 내주고 물놀이 한번 제대로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해 훈련중에도 부대버스를 지원해주어 장병들과 물놀이도 시원하게 할 수 있었고 부대 행사마다 일년에 3~4번은 꼭 초청해주어 높은분들만 앉는 제일 좋은 앞자리에서 공연도 보게 해주시고 부대 계단오르는게 힘들다고 경사로를 직접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두가 장병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김한태사단장님의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하옵기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와 숨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이자 국민입니다. 장병들의 봉사가 없었으면 중증의 장애인들은 사회로 한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부대와 장병들의 지역사회헌신 봉사활동에 대해 '봉사저금통' 등의 제도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장병들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보상(휴가, 포상등)이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각박해지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소수의 선행과 용기있는 실천이이라고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행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항상 변함없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항상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뽑은 내 의사를 대신해 달라고 뽑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일상 근무 시간에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이 월급주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사장인거죠, 사장이 직원이 근무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고, 자기 지역구 의원 조차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생활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어플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정상 근무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무슨 기밀이네 비밀이네 하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대신해 달라고 뽑은 국회의원인데 국민의 뜻이 기밀, 비밀이 있겠습니까? 국익을 위한 비밀 기밀은 꼭 안 밝히셔도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근무에 대한 모든 건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국민이 원하는 일인지? 국민이 바로 확인하고 감독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원합니다 대통령의 하루도 국민에게 보고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하루가 국민에게 보고 되지 않으니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하루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일과를 고지합시다

국회의원의 하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현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미국,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볼때 인구, 면적에 비해 많은 국회의원수(300명)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하는 일도 거론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특권 제한을 법무부에서 국회로 입법제안 할것을 의견드립니다. 1. 비행기, KTX 특실, 주유비 사용과 관련한 특혜 -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 비즈니스 클래스로 지급 등급을 낮추고 현행처럼 일, 여행 등 목적과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이 아니라 업무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 지참 안하면 심사해서 본인 자금으로 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제한해야 합니다. 2. 보좌관 인원 관련 - 금번에 보좌관 정규 직원을 1명 더 증원한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로 다시 1명 감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처럼 인턴 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국회 인턴은 다른 비정규직 직군과 다르고 그 기간만 하는 인턴 을 알고 경험을 위해 지원한 분들입니다. 정규직이 필요 없습니다.) 3. 국회의원 연봉 관련 -국회 의원 월급은 업무에 비해 과도하나 해마다 공무원 봉급 상승률에 준해 인상되어 와서 인상폭도 큰 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연봉을 지금의 1/2~2/3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상대 정파에 의해서 불합리한 모함을 당하거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때는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최근의 불체포 특권은 경제사범(즉, 특혜, 뇌물) 의 방탄 국회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되 경제사범, 뇌물 의혹 등 개인비리와 관련된 의혹은 불체포 특권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서 법안 제안권한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해서 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위한 입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특권 제한을 제안합니다.


이제껏 북한이 조건없이 움직인적 있나요 차라리 무시하고 없는 셈 치세요 시늉 들어주면 한미 군사 훈련 깨고 핵무장 시간벌고 한미 동맹 균열 일으켜 내분 일으켜서 중국과 제2의 6 25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문정부 색깔을 분명히 하라!!!! 북한에게 그동안 김대중때부터 얼마나 퍼주었나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소를 몰고 갔다 바쳤더니 핵 미사일로 돌아왔다!!!!! 이래도 정신 못차리느냐!!!!!! 꼭 핵미사일로 맞아야 북한공산괴뢰를 알건가!!!!!!! 오던말던 신경꺼라 !!!!!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반대합니다 제발 퍼주지마세요


저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중 유료사물함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민원을 넣었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상황 그리고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공론화 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개 요 - 본 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중앙에 LCD통제화면, 지폐나 카드결제가 가능한 방식이 임대형 사물함입니다. 찾아본 결과, 아래 문제점은 임대형 유료사물함이 설치된 전국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인 저의 신상보호를 위해 도서관명은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 문 제 점 - 1. 입찰예정가(가격 비공개)가 낙찰가와 비슷해 사전 공모 의혹, 임대료를 불법으로 낮게 산정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음. 하단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 2. 사물함 원가에 비해 월 이용요금이 과도. (월 9,000원 ~ 15,000원) - 주요 사물함 제작업체 sm공업시스템, 하이스트시스템, 동광뉴텍에 구입을 문의한 결과 (100칸 기준, 설치비 포함 최저가) o 중앙통제식 전자사물함 = 1500만원 o 개별 비밀번호 전자사물함 또는 동전결제 사물함 = 450만원 개별사물함 설치시 1년이면 충분히 상환 가능 (100칸 * 12개월 * 4000원 = 480만원) 사물함을 자체 관리하는 도서관의 경우 월 4천원 이하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물함은 수개월이 지나도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호황. 보통 100~200대가 설치되어 연 수천만원의 수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캐쉬카우. - 따로 관리할 것은 없고 한 달에 한 두번 방문해 잔돈을 채워 넣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러오는 정도. 전자사물함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컴퓨터로 연결해서 원격조종, 결제기능이 추가된 것. 오히려 이런 기능을 넣어놓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 3. 투자대비 높은 수익이 발생하다보니 1인 사업자들이 경쟁해 낙찰금액이 인상되고, 이는 사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도서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됨. 4. 사물함 이용자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1인 2~3개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용에 제재가 없다 보니 웃돈을 받고 사물함을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업체측에서는 본인인증제도의 경우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며 도입을 거부. 사용 기간의 제한 역시 업체의 원활한 수익에 방해가 된다며 거부. - 사물함을 자체 관리하는 도서관에서는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 1인1사물함을 규정을 위해 접수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곳도 있음. 5. 환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배제 월 이용료는 선불. 중간에 종료할 경우 보증금만 반환될 뿐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보내 입금 받아야 함. 환불에 관한 약관이나 안내문 역시 고지하지 않고 있음. 6. 도서관의 수익사업이며 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니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나같이 변명. 자체 사물함을 운영하던 도서관들도 임대사물함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물함을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해석됨. 사례1. 광주광역시 **도서관 - 최초 2017. 9월 말 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사물함 관련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2017.10월 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인 광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얼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하는 공무원들, 공무원과 친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고 수근대며 죄인 취급을 하더군요. 2017.10월 하순 06시55분 경, 도서관 출입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팀장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타나 “몇 분 일찍 열어줄 테니까요. 일찍 열어줬다고 또 민원 넣지 마시구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를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지만 저에게 한 말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사물함 업체가 납부하는 1년 임대료가 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타 도서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제가 타 도서관과 비교를 하며 정확한 산출내역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문서가 아니고 2016의 낙찰예상가 15만원에 끼워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신규사물함과 통합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3381 건물평가액에 나오는 사용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야 하지만 2016년에는 설치면적 4.765m²를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마저 조작된 것으로 사물함 120칸이 설치된 실제 면적 (9.54m x 0.55m = 5.247m²) 보다 0.482m²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 건물시가표준액, 총면적의 기준을 년도 별로 다르게 적용해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 에는 총 2동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은 사물함이 설치된 B뿐입니다. 시가표준액을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6의 산출내역은 A+B의 합이며, 2017에는 B에만 해당하는 값입니다. 총면적 역시 2016에만 A+B의 합을 기재했습니다.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민원인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 서울교육청의 사용료 산정 예시(링크)를 비교 참조 바랍니다. http://baro.sen.go.kr/common/file/schbltnFileDown.do?mc=R040010180&data_bltn_seq=1543&sch_work=260&sch_tap=40&currentPage=1&sch_type=t_c&sch_date=&sch_text=&file_id=1467770660026895WP9Z8RPGZG8AIXTLG0R3P6&d_type=I 13쪽 참조. - 공개입찰이며 입찰금액은 비공개인데 최저입찰가의 근사치에 낙찰된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사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2014.11부터 전자사물함 68칸을 자체 구매해 일일무료사물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12.11 같은 계약업체인 **에 동일한 규격의 전자사물함 설치를 의뢰했더니 458만원(1칸 6만 x 68 +설치비50만)으로 2014의 계약금 734만원과는 약276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도서관의 사물함 양도 사례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공무원이 답변들을 비공개 처리해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2. 광주광역시 **도서관 - 이 도서관 역시 사용면적의 산출에서 공용면적이 누락된 위법한 계약을 2012년부터 해왔습니다. 사례3. 부산광역시 **도서관 - **도서관의 사물함 양도 사례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사례4. 서울특별시 **도서관 - 타 도서관에 비해 요금이 높으니 자체 사물함을 설치해 달라는 이용자의 항의에 담당자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 였습니다.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그러나 이 도서관은 지난 십년간 유료사물함으로만 약 1억4천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물함 수익으로 연 2천만원이 발생해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낙찰금액이 오름에 따라 사용요금도 올라 현재 월 1만 2천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래는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저 : 서울이야 땅값이 비싸서 입찰금액이 높은데 지방은 낮아서 얼마 안 되거든요. 업자가 다 가져가요. 공무원 : 근데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인건비 정도 밖에 없어요... 저 : 그 운영비가 사물함 운영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 그렇긴 하죠. 공무원이 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줄까요? 이런 임대업의 경우 한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기에 결코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근혜가 추진했던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공무원들은 떠넘기기 바쁘고 결국 요금의 인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 중 위법이 발견된 도서관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원에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감사원의 친기업적 친기관적 행태로 볼 때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합니다. 하여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하며 공공도서관에서의 사물함 장사를 멈춰줄 것을 청원합니다.

공공도서관에도 적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전의원을 잘모르나 요즘 판도라 프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 정치이구나 라는 사실에 새삼 알았다 . 그런데 서울 마포쪽에 지역구를 둔 전 국회의원이던데 왜 공천을 못받았는지 별론하고, 이번 6월 서울 시장에 출마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랩을 가져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잘하리라 보여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으면 해서 이곳을 방문하여 청원을 해봅니다

정청래  전의원 서울시장 출마 권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한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게되셔서 굉장히 힘드시고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 미회수채권들로 인한 운영하던 법인 사업체의 흑자부도로 인해 결국 폐업을 하게되고 대표이사란 이유로 모든 채무를 떠안게되어 도저히 감장할 수 가 없기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2016년 인가가 난 상태로 1년반 정도가 지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말로 수입의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버거울 정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도 나름 성실히 변제금 납부하며 지내오고 있었던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재기를 위하여 재직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하여 사실상 취업이 쉽지 못한 사정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한부모, 편부 가정으로 제가 두 아들녀석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엎친데 덥친 겪으로 수입까지 없어지다보니, 둘째 녀석 유치원비도 밀려가며, 변제금 또한 수개월 납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3회 미납중이라 회생진행이 무효될 수 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다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조차 불가능하구요. 대출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인들 역시 이런 제 상황을 아는데 흔쾌히 빌려줄리도 만무하고요. 기존 성실 납부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음이 증빙이 된다면 3개월에 제한되어 있는 미납/회생취소 부분을 조금만 더 여유있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아닐 것 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상황이 정말 불가항력이기에 그러한 부분이오니, 검토 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도 기존 진행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많은 부분 변제도 해주시고, 감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아이들 커가면서 한참 돈도 많이 필요하고, 힘내서 노후대책 등을 해야하는 시기에 오랜시간 재기 하기 어려운 상태로 시간을 보내며 눈치보며, 적극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가 바뀌면서도 또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쩌나.. 지금까지 진행한게 물거품이 되면 나에겐 또 5년이란 시간을 다시 비싼 변호사 비용 들여가며 진행을 다시 해야하나.. 정말 잠도 안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시민인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올려봅니다. 보통 의료실비라는 보험을 매월 고정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실비라는 보험금을 청구하는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다 받은후에 또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제 짧은 생각에는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를 보면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런것 처럼 병원에서 의료실비에 해당하는 건들은 자동으로 보험사로 또는 어딘가로(?) 올려줘서 의료실비를 넣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의료실비를 넣고도 일상생활에 쫒겨서 한번을 청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문득 의료실비는 꼭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되도록 소비자가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민들의 고정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실비보험 관련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와 한미연합 작전 능력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 사병들 생존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구 와이키키 관광호텔 보존 해야 할까요?

구 와이키키 관광호텔 보존 해야 할까요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열심히 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각 부처 실료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또는 시행될 여러 정책들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 다만 제가 말씀들고 싶은점은 ㅡ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 조차 온국민이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새로운 정책들만 또 혜택받는 분들만 더더욱 좋아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있는 정책먼저 우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하여 누구든 불평등하게 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대체공휴일 제도 , 연차휴가 , 생리휴가 , 육아휴직 , 주 노동시간 준수 , 시간외수당 등등 아직까지 말로만 있는 복지정책으로 느끼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것 하나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만 좋은 정책들이 나오네요ㅠㅠ 노동자들의 복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누구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비 혜택자들 신고도 못합니다. 그만둘 각오 아니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외 각 실료분들 조금더 세심한 정책으로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각종 노동자 복지 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청원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뉴스를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창올림픽의 남북 공동입장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동 입장이 누군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또다른 누군가는 '위선'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를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선수들과 손잡고 입장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공동입장을 해야 한다면, 원하지 않는 선수들은 입장식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단이 공동입장에 동의한다면 저도 군말 안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원한거니까요. 하지만,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결정되는 공동입장으로 올림픽의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하지 말아 주세요.


6 26 남침 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아웅산 태러 칼기 폭파 수없이 당하고도 김대중 소몰아 갔다바쳐 개성공단 철수 결국 핵 미사일로 위협중 이래도 북한 돼지새끼에게 뭘 바라냐 독재 무너지는 길만이 다 살길이다 더이상 기대도 퍼주지도 말아라 공동입장 퍼포먼스 필요없다 북한 참가도 말아라 퉤퉤퉤

북한 돼지새끼 3부자에게 얼마나 당해야 정신 차릴건가


군인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군인들은 과거 전쟁 시 기생충, 이 등 위생상의 문제로 짧은머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군 내부, 외부적으로 위생 상태는 늘 청결합니다. 군인들도 멋내기를 좋아하며 국가의 국민이기에 두발자유의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단정한 길이와 색깔 내에서 군인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군인 두발 자유화


마포구에 사는 37세 기초수급자 이승현이라고합니다 사기를당해 구청무료법률상담을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받고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선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초수급자 무료법률서비스강화


오늘 사이버국가고시에 게재된 시험공고는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직 시험만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공시생들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직업상담 별도모집해서 직업상담 직렬에 직업상담사 가산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모집까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5%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수험공부대신 직업상담사 자격증부터 따라는 이야기가 아닐는지요? 실제 0.1점차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마당에 아무런 예고도 유예기간도 없이 고용노동부 모집에 5%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주는 것은 수많은 공시생들을 또다시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임에 다름없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공시생들은 오늘의 시험공고에 또다시 좌절하고 낙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아무런 유예기간도 예고도 없는 천청벽력같은 시험공고는 즉시 수정해서 재발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 고용노동주 직업상담사자격 가산점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이런점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2017년 7월쯤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최종결정을 위해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던지중 2018년도 1월중순쯤에 수업신청을 할수있는 11개월의 교육기간을 가진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등록할 날로부터 1년이내까지 교육을 받을수있고 (2017년7월~2018년7월까지) 제가 가고싶은 자격증 학원은 (2018년1월~2018년11월)까지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받을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기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읍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문제는 일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취소를 하게되면 1년 7개월정도 이내에는 신청을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신청을 취소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없었는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중도해지) 무조건 1년7개월정도의 기간을 재신청을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선에서 학원교육기간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간이 비슷하다는게 오류입니다. 이번일로 알게되었는데 장애인직업전문학교라는게 1년에 한번정도 개강을 하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다는겁니다.원래 제가 신청을 하려던 학원도 원래는 2017년 11월초에 개강하기로 했는데 2018년도로 변경이 된겁니다. 결론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할때 개인적인 사정과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다면 자신이 교육받고자하는 학원등록기간에 맞춰서 재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이런점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포털사이트 실명제 시급합니다. 네이버에 댓글을 보면 익명이라는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는 비방 . 욕 이 난무합니다 . 실명제로하면 많이 없어질것이고 . 악성댓글 쓰는사람들도 글 쓸때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쓰게될것입니다 . 빠른 실명제 도입 추진 부탁드립니다 !! ( 대통령님 기사에 악의적으로 악성댓글 비방글 쓰는사람보면 화가나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실명제  시급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영주권자(F-5)입니다. 어려서부터 장기거류자 및 영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요즘 처럼 불편함이 없이 지낸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됨에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최근 온라인 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다른 차별을 두는 경우를 본 적은 없으나, 유독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에게 가입에 제한을 두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태어날 때 부터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의 해외교포와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이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외에 은행에서 외국인의 이름을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은행은 외국인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나눠서 사용하고, 어떤 은행은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의 어플 사용에 있어서 실명인증과 관련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송금을 할 때 이름의 지정이 잘못 되면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장기거주자, 단기거주가, 유학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신분과 비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최소 영주권의 경우만이라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이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합당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거주자나 유학생(특히 정규학위과정 재학생)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거주 및 거류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과, 다양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민과 비국민의 이슈가 작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자 및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금융거래의 불편함을 없애주세요.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소방관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입니다. 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소방장비 구형. 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함.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급.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국민청원)


90세 노모가 보훈청 특별공급으로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문자통보를 2017년 12월 19일 오후 5시에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일자 안내통보문자를 기다리는 중 노모가 편찮으셔서 본인 주소지에 거주치 못하고 결혼한 딸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노모의 주소지로 짐을 가지러 가니 우편물이 도착하여 있어서 확인해보니 LH공사로부터 계약안내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약일자가 2017년 12월 27일~28일 양일간이었고 연휴관계로 2018년 1월 2일 LH공사를 방문하여 사정설명 후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첨사실 문자통보 후 그 뒤 일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 하나로 계약일정안내 통보방법이 많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연세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처리 방법은 시정되어야 하고 당첨통보시 계약일정에 대해 언급이 안된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훈청 특별임대공급은 단 한번의 기회뿐이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한번 사시고싶어하시는 노모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LH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리얼돌 합법화


서남대개교부터20여년간 감사를맡아온교육부를심판해주십시요 비리의온상이라는서남대를20여년동안감사해온 교육부의감사과정을낱낱이파헤쳐야만합니다 억울하게도교육부와사학이사장의부정에 학생과교직원만울부짖습니다.. 재정기여자가있는데도폐교로몰아가는교육부의 검은손을밝혀내주십시요.... 사학이비리로수년간유지될수있도록지켜봐준 교육부를심판하여야합니다

서남대를감사했던교육부를심판하라


□ 청원 제목 :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 청원 취지와 내용 :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 최근 영화 <1987>이 개봉되면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탐방하러 오는 분들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박종철 열사가 스러져간 509호 조사실을 보면서, 또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이 전기고문을 받은 현장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히 되새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확인됩니다. 방문한 이들 중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당연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하반기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내놓겠다”고 하면서 대공분실 기능을 홍제동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은 후에도 경찰기관인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여전히 경찰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치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인 박종철을 경찰이 기념하는 곳? 31년 전 폭력 경찰의 모진 고문에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힘겹게 맞서 싸웠던 박종철 열사. 그런 박종철 열사가 지금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1년 전 박종철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이제는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찰에 맞서 이제라도 그 경찰이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까지 이미 경험한 대한민국이 31년 전 자신의 몸을 민주의 제단에 바쳤던 박종철 열사에게 또 다시 이런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외면하고 ‘박종철인권기념관’을 다른 곳에 세우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지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있은 역사의 현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그리고 ‘조작 간첩들’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처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남영동 대공분실만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종철 열사를 시민의 품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의 메카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제한되기에는 그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면 개방되어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경찰이 진정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진실을 덮은 경찰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시민사회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주체가 될 때, 박종철 열사도 비로소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기념전시실>만이 아니라 전시공간을 더 확장하여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수난을 당한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생생히 전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기획전시나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과거 독재정권 시기 벌어진 국가폭력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담당하는 ‘고문치유센터’도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을 경찰청에서 시민사회로 넘기는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2018. 1. 2 「남영동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추진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박종철 열사 유족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추세 입니다. 하지만 형편상 혼인신고를 하지못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 났지만 엄마에 국적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엄마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를 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는 이혼이 되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혼외자 출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서 대부분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한국인이니 당연히 자기 밑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서 아기를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도 좋지만 이렇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기에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외국인 혼외자 출생신고


외교 망신 외교 굴욕.. 경제 위기에서 경제 재앙으로.. 벌써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부 패싱 당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짓말로 세뇌를 하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투명한 조사를 하시고 언론 조작을 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 조작 그만 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건자로 어머니가 따로살고있습니다 저는 아들이구요 회사생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오네요 나 기초생활비 일부가 짤려서 나왔다네요 주민센터물어보니 아들이 월급이 올랐다고 자르네요 여기까지는 이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현재 따로 세관나서 살고있습니다 아내와 아들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하고 양육비주면서 살고요 사채빛만해도 한달에 100만이상 나갑니다 월급 세금떼고 210만원 이것저것 다떼면 생활비 50만원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세 도대체 기초생활 기준. 수익자가 있으면 부모기초생활비 자른다 자를땐자르데라도 살수있게 해봐여 이건 북으로 다시가라는 소리잔아요 왜 점점 반감이 드네요 너무살기 힘드네요 정착을 잘할래야할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조사하고 기준을 정하세요 살자고 왔습니다 고통받자고 온게 아닙니다

보건복지제도


이미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60 ~ 70대가 많은 노령화에 있습니다. 애국지사본인은 생존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15000명중 58명에 불과합니다. 자녀들도 고령으로 운명하신 분이 생존하신 분보다 더 많습니다. 1세대 2세대가 국가의 혜택을 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자녀나 증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1945년이후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애국지사후손 몇명 초청해서 표창장주는게 전부입니다. 이 모두가 보여주기위한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1945년이후 73년간 방치한 국가보훈처의 대답은 먼 훗 날을 기약해보자는 답변이 고작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에게 연금 다 주면 국가재정이 고갈되지않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더군요 연금수령 못받는 손자녀가 6만명이라는데 이들에게 연금주면 국가재정이 망합니까? 애초에 마음이 없는건 아니구요?

1945년이후 73년동안 국가는 독립유공자후손 대부분을 버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테두리안에서 자신의 전재산을 거는 등 투자가아닌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의 원동력이 될수도 있는 블럭체인 기술을 악용하여 투자가아닌 투기가 되지 못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금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폐쇄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도박에 빠지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관과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거듭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면 폐쇄 혹은 강력 규제 해야합니다.


핵포기전까지 용납못한다..

문통은 비지지자에게 반역자되기전에 올림픽 북한 참가 빼라~


{국경일}을 근로기즐법을 포함하여 N포털ㆍD포털 등에서 검색하면 '법정공휴일ㆍ국경일ㆍ대체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결과만 나옵니다.. 일반근로자가 국경일에 쉴 경우, 연차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어느 회사는 쉬고, 어느 회사는 일하고.. 대통령께서는 주말이 국경일이면 월요일은 대체휴무로 지정하시죠.. 하지만, 역시나 일반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침만 흘려야 하죠.. 근로기준법에는 일반회사도 노조가 사측이 협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쪼개기'한 소기업들에 노조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소기업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국경일 등을 타협하라지만, 그조차 지키려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어깨민 더 무거워질 수 밖에요.. 대통령 님.. 국경일에 일반근로자ㆍ사업장도 연차관계없이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근로자도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이 보장되야 근로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면 요즘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되야 근로자도 잘 산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되는 길은 무얼까요? 저는 근로자의 복지가 좋은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쉬는 날도 눈치보며 쉬어야 하고, 연차도 1년 15일 중 진짜 쉴 수 있는 5~6개도 허투루 사용해질까봐 조마조마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된 일 때문에 지치고 아파서 쉴 때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눈치보며 병가를 내야하는 심정 아시나요? 회사가ㆍ국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 탓에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다들 쉬는데 혼자만 근무해야하는 그 심경..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국경일.. 일반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같은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처럼 '쉬는 날' 하나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같은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건,대통령님과 청와대 뿐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희를 늘 생각해주세요.

국경일에 일반근로자도 쉴 수 있는 날로 바꿔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유용한 앱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데 음주 운전을 일삼는 분들이 애용하는 음주 운전 단속 앱(더더더,하하,호호,더불어,피하새,음주단속 교통정보등)을 설치하여 음주 단속하는곳을 검색하여 음주후에 운전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인 행위나 다름 없는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음주 단속앱을 없애서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음주 단속 앱을 없애 주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지역정체성 강화가 있읍니다. 충남은 사투리를 쓰고 충북은 표준어를 사용하여 차이를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서로를 구분할수 있는 지역정체성이 없읍니다. 경남의 영역을 옛 가야지역으로 변경하면 경남과 경북의 지역정체성이 강화될수 있읍니다. 부산 강서구 주민의 다수는 부산 강서구와 김해의 통합을 원합니다. 양산을 부산에 넘겨주면 부산이 강서구의 김해 편입을 받아들일것 같습니다. 김해를 포함한 경상남도 경계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와 부산 강서구 통합


제 7회 지방 선거 캠페인 ( 현실) 제 7회 지방선거를 위해 이미 후보군들의 활동이 시작 되었지만 정작 지방자치 당사자인 주민은 딱 하루 투표하고 임기 내내 소외되어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그 주변인들에 의해 행정 전반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 임기내내 시민이 각 시 군 홈페이지등에 행정ㆍ 공약이행 과정ㆍ 정치일정 등 전반에 참여하여, 시민과 정치 행정이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방법 ) 7회 지방선거 당선자는 , 당선 즉시 각시군 홈페이지등에 행정 전반ㆍ 공약이행 과정 ㆍ정치 일정 등을 매월 세세하게 공개하여 언제나 누구든지 각시민들이 안건과 일정등에 대하여 시민의 생각과 제안으로 참여 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지방의 발전과 시민의신뢰를 이끌어 낸다. (19~20대총선공약이행과정 공개캠페인) (19대 대선 국민참여 플랫폼 캠페인) 공공제안연구소 소장 마용철 010-3625-1001

시민참여 공개 정치(이번 지방선거후 각시청홈폐이지에 행정전반등 공개하여 주민도 참여 하자)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차,집 사면 살때 취득세,등록세,,,매년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기름넣을때 세금,,,술,담배도 세금,,,애들 연필 한자루도 꼬박 꼬박 세금,,,환경부담금, 종합소득세,전기세,수도세,,거기다 마치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4대보험,,정말이지 세금 세금때문에 이나라에서 진짜 못살겠습니다.

대통령님,,,세금 세금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사람들의 혈세를 횡령하여 그 배우자와 아들 2명이 다 먹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다 먹지도 않으면서 밥을 2그릇씩퍼 음식을 아낄줄모르는 괴씸한 아이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세금 횡령범을 잡아 엄벌 조치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횡령범을 잡아주세요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본인은 5년새 두번째 개인 회생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인 즉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으니 한달에 써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 (처음에는 공사대금이었고, 이번에 받은 것은 수년전 회사와 본인 개인이 빌려준 금액) 중 20% 가량만을 앞으로 60개월에 거쳐 받으라는 통지 이다. 국가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은행아니면 대출 업체인데 반해 개인은 이자를 받은것도 어떤 반사이익을 바라고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내가 받을돈을 멋대로 탕감해주느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작은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힘겹게 값아 가며 사는데 채무자는 생활비로 무려 180만원가량이나 보존해 주며 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갚으라 하여 국가에서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다시 채무자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어이없는 반복현상을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은행이나 대출업체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등으로 운영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는 주체이니 그위험을 감내 하는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개인의 채권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럴거면 국가가 채무를 대신하든지... 현재 인터넷에도 "돈 갚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놓고 영업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난무하고 있는 처지이다. 한번은 어떤 후배가 카드하고 은행빚을 한번에 지고 파산신고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언제까지 국가가 무책임한 대출 업체들과 부도덕한 채무자들을 양산할 셈인지..... 개인회생, 파산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인회생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군함도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합의가 없듯이 군함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일본의 기만적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과없이 우리의 뼈 아픈 역사를 유네스코에 올릴수 없습니다. 군함도를 유네스코 등재 취소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취소해 주세요.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장롱면허라 하면 다들 면허는 따고서 몇년간 혹은 수십년간 운전을 안하고 면허만 취득한 상태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5년내에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면허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운전에 대한 감이나 지식이 많이 떨어질수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장롱면허 재시험 실행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각 지방 자치에서 내놓은 대책이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일회성 또는 지금 당장 정권에 인기도를 얻기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을 망설이고, 결혼을 망설이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는 대책들.. 그 대책에 대한 인식에는 진정 일반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반화 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전 우리 부모들과 같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우리 자식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가 크다 생각된다. 그래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일생에서 큰 변환점을 잡아보면 20살 전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20살 전후에 새로운 경험과 시작을 해볼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한다.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목적성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일회성 현금 지출이 아닌 20살이 될 시점까지 개별 아이들에게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주면 어떨까? 일인당 한해 약 500만원의 돈.. 그 돈을 당장 지급이 아닌 포인트나 적금계좌와 같은 형식으로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고, 20살이 되는 시점에 공부를 하던지, 사회 경험을 더 쌓던지, 사업을 하던지 그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투자금의 씨드 머니를 조성해 주는건 어떨지. 셋째 나으면 1000만원 둘째는 500만원과 같이 일회성 공약이 아닌 그 아이의 인생의 최대 변환점인 20살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을 또는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씨드를 조성해 주자는 소리이다. 최초 기금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일회성 자금의 소모보다는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초기 펀드 조성을 하고, 그 펀드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기금은 초기 펀드 조성의 운영금으로 충당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미래 예측까지 한 운영 예산 계획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소모성 지원보다는 좀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20살 되었을 시점에 경제적 상황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거나 하는 상황은 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삶보다는 나중에 희망을 이야기 했으면 한다. 지금은 힘든건 참을 수 있어도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정책 이라면 그 정책은 안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 잘 키워놓으면 20살 시점에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가지지 못한 부모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고심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일회성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놓은 정책들은 안했으면 싶다. 당장 500만원, 1000만원 눈앞에서는 참 듣기 좋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살이 되었을 때, 뭔가를 알고 시작하고, 결심할려고 할 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한 제안


송금실수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반환청구소송등으로인해 한번의 실수로 누군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과 큰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 입력한 계좌가 압류통장 이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에는 더욱더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체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송금실수에대한법안통과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을 취득한지 5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2013년4월15일에 발급받았습니다. 매년 광복절삼일절 국경일과 연말연시에 10대비행소년 폭주족들이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소속 의원실에 2종보통의 승합차인원과 화물차적재량 범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우면 1종보통을 따라면서 나중에는 2종보통이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인건 알고있다며 연구후 개선하겠다면서 2종보통은 2종자동은 장애인을 위한 면허고 2종수동은 무사고7년을 기록을해야 2종자동에서 2종수동으로 갱신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한사람인데 장애인이겠네요. 경찰에서 개선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 경찰에서 하는말이 2종보통 자동 소지하고있으면 소나타 마티즈 끌고다니다 뒤져라 그런소리했습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다는 소리잖습니까? 경찰의 이중적인 답변의 어이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오게해 죄송하다고 경찰,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더랍니다.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했는데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국감에서 2종보통의 체계문제에대해 제기도 않고 경찰국감에서 갱판이나치고 행안위소속의원들은 일을 하는겁니까? 행안위소속의원들은 2종보통면허가 비행소년들의범죄도구로 전략되있는거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언론사인 전주MBC랑 민방전주방송 KBS전주총국 종편JTBC SBS,연합뉴스티비까지 제보했는데 취재할게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씀 드렸다싶이 2종보통은 2종자동이랑 2종수동이 따로있는데 2종자동은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제한적인데다 승용차밖에 못몰고 2종수동은 1종보통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은 운전할수 있는 승합차 승차인원이 9명인데 9인승의 승합차는 도로위에서 사고도 잘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9인승은 승합차번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번호로 발급됩니다. 기업체에서 2종보통 소지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2종보통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2종보통의 응시조건 대상을 만19세에서 만20세로 개정해주시고 2종보통의 승차인원,화물적재량 범위를 12인승과 5톤~7톤으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서 저희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도 응시조건 대상이 만16세이상부터 볼수있도록 되있는데 오래전부터 학교자퇴,집을 가출한 소년들이 원동기면허를 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동기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이 계류중이라고합니다. 원동기의 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여러분 서명부탁드립니다. 12인승을 2종보통으로 편입할수있도록 적극개선부탁드립니다.

원동기와 2종보통의 응시연령과 2종보통의 승합화물차범위를 상향조정해주세요


오늘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된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재종사관련일을 배워왔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고싶은일을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앞에서 하고싶은일을 즐겁게 하며살수없고, 이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일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청원 글을 쓰는 것같습니다. 매번 쓸 때 제가 쓰는 내용은 힘들게 정규직되신분들의 똑같은대우를 바라진않지만 정규직을 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정규직 여러분들도 힘들게 올라오신것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정규직여러분 못지않게 힘들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같은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약걱정하지않고 하고싶은일을 하고싶을 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모두 정규직이 되었다고합니다. 물론 축하드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원합니다. 다시한번 서울교통공사여러분 정규직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청원을 할 수 있다는게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조그만 집한채와 자동차 1대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들 다 있다는 대출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항상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16년도말 기준으로 차량 보유대수가 2180만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1년에 두번씩 나오는 걸로 아는데, 세금을 낼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부과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유한 차량이 2008년에 2001년식 카렌스였는데, 중고가로 250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30만원 조금 더 낸걸로 기억하는데요. 배기량이 2000CC였습니다. 중고차 기준으로 어림잡아 8.3%넘게 자동차세를 매년 내더군요. 그이후로 2013년도에 투싼차량을 신규로 구매했는데, 차량가격을 250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50만원 조금 넘게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차량으로 구매가 기준 자동차세를 매년 2%정도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극히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차량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계신분도 분명 많습니다. 저의 위의 예를 보시더라도 차량가격보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2000만대가 넘는 차량의 차주분들의 자동차세 형평성을 고려한 자동차세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동차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다리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듣네요 옛날어는 1년마다 정산했는데 퇴직금 때문에 회사 퇴사 하기도 그렇고 좀 쉬게 퇴직금 정산 하게 해주세요

퇴직금


살인마 전두환을 사형시켜 주세요.

전두환 사형시켜 주세요.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카메라의 무의미한 셔터음 규제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2004년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 방안인 65데시벨 이상의 카메라 셔터음은 그 소리가 벨로리와 맞먹으며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규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004년과 달리 현재의 스마트 기기들은 이미 수많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몰래카메라에 사용되는 기기는 소음이 거의 없는 초소형 동영상 카메라들입니다. 특히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의 기본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사용하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세부 법안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카메라 셔터음 규제와 같은 구시대적인 권고사항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은 아주 흉악한 범죄이니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범안도 만들어주세요.

스마트 기기 카메라 셔터음 규제(권고사항)를 없애주세요.


임산부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는 이유로... 또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임신5개월차 연봉협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뒤에 출산휴가 가지 않냐는 이유로... 여자는 사회적 약자일수밖에 없다는 윗분의 말과 함께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해서 연봉협상 제외되었으니 섭섭해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출산육아 장려책을 아무리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혜택 누리는건 공무원들 뿐이고 중소기업은 아직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노동부에 신고하라고요.. 그럼 저의 직장은요? 퇴사를 각오하고 벌려야 되는 일인데... 당장 출산이 코 앞에 닥친 임산부직장인들은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임산부가 있는 기업들 전수조사해서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은 없었는지 전수조사한뒤에 이런 대우받는 임산부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셔야 출산율도 증가되지 ... 무분별한 정책들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차별이 존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가 주의조치를 한다던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해주세요.

직장인임산부 차별대우 하는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디딤돌 대출, 아낌e 대출은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정보 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구된 벌금액도 8억 밖에 안돼서, 이통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LG U+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해지를 등록할 수 도 없습니다. 상담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팩스로 해지 신청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인터넷 해지 신청서가 아닌 엉뚱한 서류들입니다. 인터넷 해지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고 쉽도록 해주세요. 아예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통신서비스 해지를 쉽게 해주세요.


2016년 10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트윗이 올라온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는 박진성 시인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3798071305554e8d8623f01eeec738e2 한국일보에 올라온 해당 기사의 사이트 주소입니다. '익명'이 쓴 글 몇 개로 한국일보에서 기사까지 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 2017년 10월 1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판결이 내려졌으나 약 1년간의 시간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한 말에 의하면 해당 기사가 보도 된 뒤 집 앞에서는 피켓시위도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으며, 출판사는 출판 계약 해지를, 시집들은 출고 정지 처분을 그리고 수많은 폭언과 비난 등 무수히 많은 부조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허위로 고소한 2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자칭 피해자 중 하나는 기소유예, 또 다른 하나는 벌금 30만 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시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시인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도 자칭 피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강했더라면 시인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시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 하는 꼴을 보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조리한 국가인가요? 대통령님?

무고죄 강력처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까지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미흡하여 결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자산운용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20대 남성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대학 때 한눈 팔지 않고 학점과 제 앞날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보다 창업을 꿈꿨지만 금융업에 대한 산업규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진입장벽도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1인 법인회사는 접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였습니다. 2017년 3회 시험 모두 응시하였지만 합격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게 맞아 이런 글 쓰는 것 조차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자격증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2~3번의 응시를 거쳐 시험에 합격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알고있냐 모르냐를 체크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3과목 중 부분합격을 통하여 수험생이 힘들어 하는 것을 조금 덜어줬음 좋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최하는 금융자격증도 부분 합격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금융 산업의 인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투자자산운용사 부분합격 제도를 도입하여 20대 취업 청년들의 시간을 아껴주시고 이들이 한국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자격증 부분 합격도 인정해주세요.


5 18 유공자 명단공개하라

5 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저는 김 영삼 정권때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

대출건


LG 생활건강 울산공장 하청직원 가족입니다 한,두달 전에 공문한장으로 하청직원 100명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생산 이득이 없다고 해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만둬야할지 묻고싶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무작정 해고 한다면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하청직원들은 정직원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에 복지 혜택은 전혀 없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LG생활건강 울산공장 하청직원입니다


단통법 폐지후 뚜렷한 어떤 법안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대기업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부당하게 비싼요금제를 써야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또한 쓰게 되있습니다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폰팔이 사기꾼이라 부르는 이유도 기업의 횡포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들또한 먹고 살기위해 몸부림칠수 밖에 없는 피해자이지요. 통신사의 판매의 원리는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3가지 유형이있으며 이 유형별로 판매시 리베이트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또한 요금제에따라 리베이트또한 다르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이리베이트대로만 운영된다하면 이렇게 큰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소비자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와 적합한 기기를 추천하여 판매를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뒤엔 기업의 횡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방통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해봤자 하부 업체인 대리점만 피해를 입고 기업은 위탁해준 하부업체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이모든 이유는 정책자체가 본사>>각지역마케팅본부>>각지역대리점(위탁업체)>>판매점(개인사업자) 로 내려가게됩니다. 대리점은 기업에서 하라면 할수밖에없습니다 돈과 바로 연관이 있기때문이죠. 개인사업자들이야 거래하는 대리점을갈아치우면 그만이지만 대리점은 마케팅본부의 정책및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고객님들은 휴대폰을 구입을하게 되면 높은요금제를 몇개월 쓰셔야 보조금 및 할인을 해준다고합니다만 그런거는 없습니다. 다 기업에서 패널티를 주기때문에 피해가기위한 멘트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크고 가입자다 많다는 sk에선 기존 요금제보다 한단계씩 올려서 상담하라고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님이 1200메가정도를 쓰면 1200메가요금제를 유치하면 고객에게 딱맞지만 2200메가요금제를 유치하도록 하게합니다. 고객은 평균 사용량이 1200메가인데 2200메가를 유치하면 고객은 데이터가 남게되죠. 통신사에선2200에대한 기본료를받게됩니다 남는 데이터등은 통신사에서 횡령하게되며 이윤이 창출되겠죠. 이런식으로 맞춤형 요금제라해서 기본고객 사용량보다 한단계 더 높은 요금제를 유치하게끔하며 지표로 관리하여 개통고객의 80프로이상을 올리라는겁니다. 10명에 8명은 부당한 요금제를 쓰게 만드는거죠. 그러면 안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안하면 리베이트에서 패널티가 또 들어오게됩니다. 전판매건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 각종 부가서비스 미유치시 또 패널티가 들어오게되죠. 판매하면서도 고객님들께 죄송한점 또한 부득이하다고 느끼는점 많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고객님들껜 손익계산을하여 대신 내드립니다. 그럼 결국 영업장에서는 수익을 갈취당하면서 통신사는 배를 불리게 되는거죠 ㅎㅎ 단통법 폐지이후 통신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며 기업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하루빨리 공정위나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법안이나 제제가 이루어져 통신사에서 부당한 요금횡령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아울러 근무하시는분들도 사기꾼 폰팔이 소리가 아닌 정직하고 친절한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바뀌길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 법안 및 안정화 그리고 기업의 횡포등을 강력제제 해주십시요.

단통법 폐지이후 소비자가 비싼통신요금을 내는이유


산재보험료 누가 냅니까? 사업주가 100%부담하고 근로자는 10원한푼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받을수 없습니다.근로자1~2고용하면서 근로자보다 더 고강도로 일하는 수많은 영세 자영제조업 주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영세  제조업주  산재처리요망


현역 현재 21개월인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사는 48세 손성만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이니라 2년전 척추 인공디스크및 인공 뼈 이식하며 고정용 철심및 볼트를 6개 를 이식 하였습니다. 수술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하여 1천만원이 넘게드는 비용을들엿 수술을 하였는데 아직도 통증때문에 눕고 일어나기. 힘이듭니다. 수훌로 인해 장애6급 판정을 받고 좋든 싫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아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늧장가에 이제 10 살딸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러가면 장애때문에 번번히 취직이 안되고 친척의 도움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다 장애대우를 해 주던가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로 살수있게 재도를 마련해 주던가 요즘은 이력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라고하니 숨기지도 못 하고 생활하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운전직이 월급은 작고 사고나면 운전기사가 다 책임져야하고 150월급에 4대보험빼면 130만원정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더 벌수있는직장들은 취직 자체가 안됩니다. 떳떳하게 동등하게 일할수있게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등급


청 원 서 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44 회생)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광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사건의 발단 (석회석 광산의 붕괴 → 경영 압박) 청원인은 2007년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당사”)를 설립하여 어려운 국내 광업 현실에도 석회석 산업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일 예기치 못하게 석회석 광산의 갱도가 붕락 되었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와 가공공장의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 채권단 회의 (워크아웃 협의 가결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반대로 법정관리 신청) 이에 청원인은 조속한 경영한 경영정상화를 2017. 8. 31자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7. 12. 22자로 개최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하여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 부의 안건에 대한 ‘부동의’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 채무자, 당사에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태영이엠씨 (정선라임, 포스그린, 디엘씨 포함), 상거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2017. 12. 21자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존재가치 부정 (국내 광업 회생보다 공사의 채권회수 이익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광산이 붕락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업 기업을 위하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채권회수 목적만을 위하여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황은 공기업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부정함과 동시에 광업 기업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은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 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물자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5.2%를 찬성했던 채권단과 당사 (강원도 삼척, 충북 진천 소재) 및 관계사인 태영이엠씨 (강원도 평창, 강원도 삼척, 충북 충주 소재)와 태영이엠씨 관계사인 정선라임 (강원도 정선 소재), 포스그린(전남 광양 소재), 디엘씨 (충북 충주 소재)를 포함한 전체 약 1,00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 당사와 거래했던 모든 영세 기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경영 차질 (매출채권 할인 거부 → 자금경색, 연쇄부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기관의 매출채권 할인의 중단(법정관리 신청이 계류 중인 현재도 약 6억7천만원의 매출채권 할인이 금융기관에서 거부됨)으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되어, 원부자재 공급중단, 운송업체의 운송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은 중단될 것이며, 공급차질의 여파로 기존 주거래처들에 대한 영업기반은 무너져 설령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 청원인(주식회사 지엠씨)의 M&A 및 정상화 노력 무산 위기 청원인은 워크아웃이 가결된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부투자유치의 일환인 M&A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M&A를 하게 된다면 경영권을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계사의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과, 당사와 거래했던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이 대금 (미지급금은 약 3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기업 회생을 최우선 목적으로 M&A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였으나, 채권자 중 유일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워크아웃을 반대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관계사인 주식회사 태영이엠씨는 당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당사에 대해 지급보증(지급보증액 150억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채권 보증이행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며, 당사의 사태로 인해 관계사까지 연쇄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청원을 마치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당사의 모든 주주들과 금융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워크아웃 가결 이후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줄기 희망을 품었던 임직원들은 법정관리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하여 당사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파산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통령님!! 워크아웃을 통한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로 기업이 회생 한다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모든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며, 만약 M&A 및 외부투자자유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후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도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삼가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부디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되어 계속 경영 상태를 유지하며 회생할 수 있는 M&A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눈물로써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 주식회사 지엠씨 임직원 일동

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현재 전문대에서 산학실무실습 최소 21일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아야 인정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전 열정페이문제가 생겨 암묵적으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곳이 생겨나 실습을 나갈 곳은 적어졌습니다. 전문대의 산학실무실습을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산학실무실습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