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민청원하는 게시판에서 뭐 섹스,희주야'''''이런 이상한 글 올라오는데 여기는 청원하는데지 이런 장난치는곳 아니잖아요 이런 장난치는놈들 잡아내서 처벌하고 그런글을 못올리게 해주세요

아...이런데서 이상한 글이 올라오네요...


"배틀 그라운드"는 현재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에서나 매우 흥행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아시다시피 버젓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 표하고 있는데도 피시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배틀 그라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틀 그라운드 플레이에 나이 제한이 제재 되긴 하지만 지난번 오버워치 제재 때는 실제로 효과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틀 그라운드도 같이 제재를 하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배틀 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청소년들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폭력성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다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설정된 게임이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이 현상을 제재하는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배틀 그라운드" 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 합니다.


적폐청산의 시금석 양심수들의 특별사면 배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국만이 바라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정달성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녕하세요. 살벌한 독재시대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룩하신 수많은 열사들이, 민주화유공자로는 인정되어도 국가유공자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적폐도 청산해야 하지만, 그 만큼 과거사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대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꼭 국가유공자 자격이 돌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민주화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청


Uae 괸련한 야당 질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말씀에 동의하여 국익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가(문재인정부) 참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다만 야당의 집요한 질문이 계속된다면 정의당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과거 정부의 기조를 유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국익 우선 순위) Forever 민주 정부~~~

UAE 관련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출산 문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3040은 마음도 시간도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회사 집 회사 집 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부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미래를 꿈꾸고 결혼도 2세도 꿈꿀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칼퇴근법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1월 1일 00시 새해가 되면 매년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술집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에는 1999년 생들이 해당하죠. 하지만 매년 빠른년생들은 졸업을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빠른년생들이 더 생겨나지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많습니다. 같은년도에 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동안 교육을받고 같은 시험을 치르고 수능을 끝마쳐도 단지 1달 2달 차이 만으로 누군가는 성인 누군가는 미성년자 라고 구분되어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고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다들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할 때에 빠른년생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겨우 1년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을 위한 법 개정


신랑 월급여 150도 안되는 홑벌이 가정입니다. 그 벌이에 아기 욕심이 있어 결혼하자마자 연달아 둘을 낳았는데요, 결혼 전부터 아기들을 낳아 키우려면, 몇 년간은 홑벌이를 해야하는 처지라, 재테크를 할 심산으로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면서 모아 놓았던 전세금 9천정도로 아파트 작은 것들 1채를 경매로 낙찰받고, 1채는 전세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작고 30년된 저렴한 아파트들을 샀고 대출받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나름의 대출 빚에 대한 공포와, 그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공부를 했음에도 매도시기를 잡는 판단도 역시 쉽진 않더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왜 다주택자만 문제를 삼는 것인가요? 말씀 드렸듯이 저는 다주택자 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치를 모두 합해도 2억 5천이 채 안 됩니다. 그것도 대출빚과 전세금을 합해서 말이죠.. 그런데.. 서울이나 일부 도시들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분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전세금을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수억,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도 계십니다. 소유는 안했더라도, 혹은 단 1채를 소유했더라도 그 가치가 어마무시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처럼 저렴이 다주택자들이 받은 부동산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 또한 매우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모두 투기인 줄 알았지만, 막상 저수입 홑벌이 가정에서 아이 낳은 나이 많은 경력단절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른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투기라고 보기엔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논의 하시되, 무주택 고액 전세와 1주택이어도 고액(그게 사치성이든 뭐든 간에) 1주택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다주택이어도 저렴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수입과 함께 하는 고려라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다주택자만 문제일까요?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매일 매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사는대도 상담센터에서는 독립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법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언어적 폭력으로썬 심한편이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네요 여기는 그런거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면서요 신체적 폭력은 눈에 증거가 보이는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은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깊이 상처받고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 받고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축복받아야할 존재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언과 막말을 쏟아댑니다. 자식이 역지사지로 똑같이 꺼내면 엄청 싫어합니다 죄인이 되어 더 욕먹고 더 맞고 삽니다. 경제적인 것도 자식간에 차별을 둡니다 안아픈 손가락이라고 아신가요? 감정쓰레기통, 형제자매차별, 경제적 차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삽니다. 필요할 땐 있어주길 원하고 필요없을 땐 신경도 안쓰고 투명인간처럼 되길 바라십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처벌 수위는 큰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일반상담센터에서 심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는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넘깁니다. 언어적 폭력도 엄연히 학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자식이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경제적지원도 없어 오로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합니다 나중에 혼자 잘살고 있다가 보복이 올까봐 겁이납니다 상담을 해도 털어둘 때 그만이고 솔직히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별거아니라고 넘기는 거 보고 충격먹었어요 법이 있어도 결국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법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 강화 및 피해자의 보호 강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매우’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 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


안녕하세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만 나이좀 없애주세요 제가 애를 낳아 키워보니 많이 햇갈리기도하고 왜 굳이 만나이를 사용해야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제가 알기론 유래가 중국에서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잇다더라구요 개월수로 하면 몇개월 안되는데 태어나서한살,바로 한해지낫으니 한살 ㅡㅡ 너무 이상해요 빠른생일도 없앴으니 그냥 만나이도 없애고 제대로 햇음 해요

만 나이좀 없애주세요


전 대마는 무조건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들어 정보를 듣다보니 치매나 뇌병증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정책이란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뭐가 옳고 바르며 국민에게 도움이 될것인지 판단해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익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조사해 대마를 합법화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시대때 필요성에 의해 대마를 불법화 한것을 계속 이시대에 밀고 나가는 우책을 빨리 멈춰 주세요

대마 합법화 관련


안검황색종은 20만명 청원이 당연히 안될터..청와대검토 없이 무시당한채 소수지만 많은이들이 지질대사이상으로 내과적인 문제로 눈주워에 누런종양이 퍼짐에도 미용으로 분류하여 몇백만원의 성형외과 수술비와 레이저치료.재발되면 또 몆백만원.. 소외된이웃의 소리도 귀기울인다고 하지않으셨나요?? 의료계도 확실한 치료법을 모른다 하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이유를 모른다만 하고 미용이랍니다. 눈이 실명되고 눈주위가 전부 누렇게 변해가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심각해지면~ 그때가서도 안검황색종은 미용수술또는시술이이세요,비급여라..몇백.몇천 본인돈으로 하셔야해요..이럴건가요? 내가 평생 낸 의료보험이 얼만지나 아십니까? 그런돈으로 건보에선 무슨짓을 한거죠? 안검황색종 때문에 이렇게 맘고생을 하는데.. 미 용 이 라 니 요!!!!!!!!!! 20만명이아니라. 200마명이아니라. 소수이지만 아픈 이들의 소리도 좀 좀 좀 들어주세요. 안검황색종..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각하~~~~~

안검황색종  보험적용


새해가 밝았는데 인터넷에 글들을 보니 전부 나이 먹는다는 한탄 글뿐이네요. 외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소원 빌고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초상 분위기네요. 밝은 새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짜 나이로 평생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의 생일이 있는데 1월 1일이 뭐라고 우르르 1살 먹나요? 미개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국 전통문화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조 중국도 버린.. 북한도 안 쓰는걸..) 전 세계에서 한국만 왕따 나이네요... 저는 혼자만이라도 현실에서 만 나이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려 보이려고 꼼수 쓰냐고 뒤에서 비웃더군요... 정확한 신체 나이를 말했는데 왜 비웃음 당해야 하나요? 만 나이를 쓰면 빠른 년생 문화+나 이 벼슬 문화+꼰대 문화도 완화될 것입니다. 서서히 자리 잡히게 매스컴에서라도 만 나이로 표기해주세요.

한국나이(=중국옛날나이) 없애주세요.


국가는 영원하고 권력은 길어 봤자 10년를 못가는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고 인기성으로 기준없는 정규직 전환은 자제합시다. 꼭 필요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직종 및 투명한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비장규직은 선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정부투자 기관. 공사 등에는 청탁으로 입사한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 보도되는데.....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힘있을 때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려 왔을때를 생각하시길..

미래 세대에 재앙 주지 맙시다.


빠른년생이 2009년에 폐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00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는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질 못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왕따 될것 같습니다 모든 족보 꼬임의 원흉입니다 피시방도 성인 영화도 특별법 어쩌고 해서 다 되는데 왜 술만 안되는 겁니까 정말 대학까지 다 붙어놓고 죽고싶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빠른년생도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빠른년생


빠른년생에게 주어지는 패널티가 심각합니다 같이 즐기고 싶을 때 못 즐기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저희도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부디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빠른년생에게 자유를 달라!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185에 위치한 가브리엘 돈사에서는 축사에 상주하지도 않는 주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촌리와 축사주변 주민에게 돼지냄새 악취를 30년간 맡게 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민원을 수십차례 공공기관에 접수 하였고, 이 결과 돈사 주인은 내년 상반기 안에 악취 유출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임시 방편으로 약품을 사용하여 악취를 줄인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돼지냄새 악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일하지 않는 밤시간이나 돈사 주인의 임의대로 환풍기를 틀어 저희 교촌리 및 그외 주인들은 창문도 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고통과 악취를 항시 달고 살고있음에 가브리엘 돈사 주인 안민홍을 민형사상의 처벌 및 주민 피해보상, 더 나아가 축사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집 건너면 모두 알고 지내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15년을 살아온 저희 주민에게도 돈사 주위로 이사를 왜 왔냐며 돼지냄새가 악취냐? 하는 등 고압적으로 되려 저희 주민에게 심한 막말을 일삼고 사는 악질 돈사 운영자로 사려가 됩니다. 최근 돼지 악취가 역겨울 정도로 심한 밤에 냄새 포집을 위해 돈사 주인을 찾았지만 본인은 동네에 냄새만 풍기라고 한채 해외여행을 나갔다은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 하였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동네와 지역에서 군림하려는 이 파렴치하고 양심없는 돈사 주인을 여러 주민의 뜻을 모아 고발하여 합니다. 은진면 교촌 주민 일동.

돼지 축사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천에사는 시민으로써 또한 군대를 다녀온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늘 나라의 안보에 걱정을 하다가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소신것 글을 올립니다.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 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 분단 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당연시 여기게 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는게 현실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정당다툼이 나오며 안보보단 2018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축제 준비에 한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잊으면 안됩니다. 나라가 축제일 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를 다녀온 한 남자로써 북한의 침투 경로인 땅굴문제에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피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4개의 땅굴이 발견되었고 안보탐사도 다녀왔지만 유투부에 쉽게 북한땅굴만 쳐도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론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을 침투시 땅굴로 침투를 할 것입니다. 땅굴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전쟁 시 저희는 어디로 대피하여야 하며 대피소에는 구급물품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가까운 일본은 전 국민이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왜 대대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로써 아이가 자랄 이 땅 대한민국이 안보에 먼저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킵시다.


선천적 국적법(‘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막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전종준 변호사가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은 법률전문 지식과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직도 정당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해외 동포발목을 잡는 선천적 이중국적 병역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내고 7전 8기 정신으로 5번째 헌법소원을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선천적 복수국적지가 된 1999년생 남자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대리하여2016. 10. 13.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행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원정출산자나 병역기피자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 군을 대리하여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한 4번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 결정이유 중에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직의 범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군인, 경찰등 연방 및 주정부 일반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므로 훨씬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크므로,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무고로 인한 피혜 사례는 급증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못할 지경이나 가해자들은 처벌은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 사건 박진성 시인 성폭행 무고 사건 웹툰 작가 무고 사건등 유명한 사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염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최근 여시, 메갈등의 극단주의자들의 여론조작에 휩쓸려 진정 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명 이상이 참여 했던 여성징병제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라고 답변하셨지만 그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원영이사건 은비사건 고준희사건 인삼밭9개월유기사망사건 금천구신생아유기사망사건 광주5살3살15개월화재사망사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름 기억하시는 있습니까? 부모에의해 학대와 죽임 당한 아이들입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가 부모에의해 죽임당하고 잊혀집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삶을 꿈을 꿔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저출산이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최대문제입니까??? 태어난아이들조차 지키지도 못하는데...계속 낳으라고 양육수당 주면 머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도좀 마련해주세요 하루빨리 다시는 소중한아이들이 죽임당하지않도록해주세요 아동학대 사망 시 형벌에대해 공익광고도 해주시고 못키울거면 나라에 제도가있다는걸 홍보도 많이해주시고 죽이지말고 버리지말고 차라리 고아원에 나라에서 대신 키워준다고 해주세요 불합리한 비현실적 출생신고 제도 입양제도 도 고치시고 국민세금이 쓰이는곳은 사람이 먼저입니다생명이 먼저입니다 건설건축사업보다 도로하나만드는사업보다이런데 써주세요

원영이사건 고준희사건 인삼밭9개월유기사망사건 금천구신생아유기사망사건 광주5살3살15개월화재사망사건 태어난아이들 지키기위한 제도마련 빨리해주세요


음식점을 가보면 음식 사진이나 음식 모형으로 어떠한 음식을 팔고 어떠한모양으로 나오는지 쉽게 알수있게 광고를 하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특히 음식모형에 경우는 모양뿐만아니라 음식의 양도 똑같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모형을 보고 "이가격에 이정도 양이면 괜찮네"하고 음식을 주문해보면 너무차이나게 양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음식점 과대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그 구성원들의 책임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물자원 공사와 같이 회생 불능한 공기관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 시키길 바랍니다.

광물자원 공사와 같은 회생 불능 공기업들은 파산시키길 바랍니다.


빠른년생의 마지막 피해자인 2000 년생 국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문화상 학교 입학시기인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입학시켜 1월 생과 2월 생 아이들은 입학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체 나라의 문화에 의해 입학을 했습니다. 빠른년생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학력상 같은 나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족보의 꼬임을 만들게 된다고 하여 폐지를 하였는데 폐지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빠른년생


안녕하세요 중도보수의 아이콘 27살 남성입니다.우선 아이 아버지,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채 아이를 낳고 살아 가는 미혼모들의 일자리,고등학교졸업및 대학입학기 회를 허용하자는것 입니다.우선 미혼모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수 있도록 미혼모 교육지 원금 법안을 신설해서 청와대,정부,국회가 협조해서 공 조해서 통과시켜주세요 미혼모들이 맘놓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닐수있는 그런 나라,대한민국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미혼모들이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게되면 대학교 입학을 허용해줘야 합니다.우선 미혼모 대학입학특별전형 법안도 국회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통과,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합 니다.미혼모들에게 한국폴리텍대학,지자체도립대학에 입학하게해서 자신이 원하는과에서 공부해서 자격증 도 따게하고 졸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져달라는것 입니 다.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22조원 쏟아붓고 박근혜정 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세금,국가예산이 낭비 되어 왔습니다.이제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고등학교 졸업및 대학입학,대학졸업까 지 책임져줄수있는 정부입법안 그런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그리고 미혼모,미혼부들이 대학졸업을 하 게되면 일자리가 걱정이죠 미혼모,미혼부들에게 일자 리 3만개 지원법안도 약속해주어야 합니다.미혼모,미 혼부들 학력,경력 안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소신,능력, 실력으로 일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우선 중소벤처 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님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미혼 모,미혼부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동시에 임대아파트 지원을 약속하는 관련법 안을 국회에 상정해주세요 단지 미혼부,미혼모들이 아 이를 낳게한 남자친구,여자친구를 후회하며 살지만 그 래도 이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으로 대접받고 직 장인으로 대접받을수 있는 그런세상을 원합니다.문재 인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청와대 수석,장관,차관 님들,국회에서는 민주당,한국당,국민바른통합신당,정 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국회의원님들 당장 미혼모,미 혼부들에게 고등학교졸업및 대학입학및졸업 일자리취 업지원 정부입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도 사람이먼저다를 지향한 문재인대통령 님,서민과 중산층,노동자를 위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 당도 적극 제가말한 이청원법안에 동참해주세요

미혼모,미혼부들에게 일자리,대학입학 허용하라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죽고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고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폭등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놔둬야 합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하면 누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못사는 겁니다 현정부는 멀 모르고 맨 엉뚱한 짓거리나 하구 있는 것 같아요 정치보복이나 하라구 뽑아준것 아니잔아요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보존 해준다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 신고해서 나가는 돈이 더많아요 탁상주의 정책이지요 부동산 규제하면 안됩니다 확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건설이 살구 돈을 쓰면 일용직 노동자들도 먹구 살지 기업좀 그만 조져요 대기업이 무슨 큰 죄인처럼 대하는 정책은 옳지 않아요 대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많이 사는겁니다 중소기업이 사원들에게 더악랄합니다 해외에서 무슨 돈을 벌게 해야지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김영란법 페지 하시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정책좀 하지말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좀 고만하고 경제에 힘쓰구요

중소상공인를 살려주세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경제가 파산


빚으로 시작한 사업에 수입이 생겼고 그 수입으로 열심히 빚갚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든 갚아 보려 애쓰는 사람은 외면 당한체 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주고 감면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니 사정이야 나라에선 알바 아니니 벌었으면 소득의 일정 부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꼭 빚을 안갚고 또는 못갚고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이 되어야만 나라의 관심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적어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서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나랏일 하시는 것들이 바란다면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며 나는 보호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만큼 쥐어짜야만 하는건지 저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낸다고 캐피탈에서 19%가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빚을 냈습니다. 이러다 저 역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한번쯤 탕감의 ...감면의 대상이 되어 볼수 있을까요? 국민이 피 땀흘려 노력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말 써야 할곳에 제대로 써 주세요. 그렇다면 설령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되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겠죠.... 내 앞에서 옆에서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을 보고도 말도 못하고 나는 또 빚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이 있으믄 이민도 못간다죠? 맞나요? 전 정말 이 나라가 싫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이 나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명목으로 없는 사람들 그만 쥐어짜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제발 그만 좀 하구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꽁짜인듯 매달 받는 돈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꽁짜로 할일없이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이 차지한 자리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공부한 학생이 ....또는 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직장인이 앉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일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만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무분별하고 선정성 및 저속한 광고를 심의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사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모제약회사 변비약 광고 똥이 안나와 하늘이 노랗다는둥... 또는 남자에게 좋다는둥... 애들보기 민망하고 애들이 밥먹다가 몹시 불쾌해 합니다. 상품 파는 것은 자유지만 아무 방송이나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저속하고 민망한 광고는 어느정도 심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TV 광고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빠른년생은 대부분 어릴적부터 친구들에게 “형,누나,언니,오빠” 라고 불러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소한 문제 처럼 보이겠지만 매년 학년이 올라가 새로운 반을 배정받는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는 아이들에게는 빠른년생은 큰 문제입니다. 빠른년생은 남들보다 친구 만드는 부분에서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년으로 고3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빠른년생친구만 빼고 모여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 친구들 끼리만 가까워지게 되어 소외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상고,직업반으로 바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패널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성인 분들도 공감하고 계실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른년생이 폐지 되었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라 남은 빠른년생의 대책까지 하루빨리 마련해주기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의 성인취급 @&₩빠른년생 아닌분들도 보고가세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 병원을 다니라구요? 정신건강의학과를 5년넘게 다녀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권리를 국가에서 마련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충고,조언 다 필요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에 허우적 거리는 많은 이들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조만간 행동으로 옮길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권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권리를 마련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 철밥통을 그렇게 쉽게 끌어안는게요 정말 이 사회는 반칙과 부정이 만연한 사회인것 같아요

문재인님 저도 정규직전환 시켜주세요


페미돔 구매가능하게 해주세요 피임확률이 콘돔보다 훨씬 높고 외국에선 성행하고 있어요. 여자가 주체적으로 피임할수있고요 왜 한국에선 안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페미돔 구매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2002년생까지 빠른년생이 있는데 이러한 빠른년생이 내년에 빠른년도의 성인되는 해에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년생에 대한 법


빠른년생 죄목없는 죄인


최근 무고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로 피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자신이 명백하므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별 손해 없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은 징역 1년이지만 피해자는 수 년 동안 거짓된 사실들을 뜻하지 않게 짊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특정 만화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글이 퍼지면서 그 만화가는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작가의 명예는 사실과 거짓을 떠나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말에 한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면서 여러 기사들이 올라왔고 기자들은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듯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그는 허위로 고소한 피해자 2명을 고소하여 그 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죄임이 밝혀졌으나 위의 예와 같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는 동안 자신의 시집은 모두 회수되고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12월 1일 약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범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누굴위한 복지이며 정책인지... 없는 사람 챙겨줘서 다같이 잘되자고 하는 정치인데 그사이에 끼인 적당히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나라의 지원금이 크다며 이혼하고 병치레를 앞세워 멀쩡한 사람들이 영세민 지원금을 타먹고 땅부자들이 노령연금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에게 껌값도 안될 돈을 국고에서 야금야금 받아갈 때 중간에 끼인 층은 혜택도 못 받고 영특하지 못해 탈세도 뭔지몰라 꼬박꼬박 나라에 세금 받치는 지금 시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시대인가요?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놈보고 죽어라죽어라하는 시대 아닌가요? 세상 공평하다면서 살면 살 수 록 불공평함을 느끼는건 비단 제 주변 뿐인 걸까요? 현 정권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고등교육 다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둥바둥 살아남은 그 시대의 서민을 진정 누가 이해할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수장이 바뀌어도 이 깝깝한 대한민국이 바뀌지않는 이유~!!! 심도있게 살펴주시길

누굴위한건지


오늘 나온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은 필요한 것이나, 이런 식의 급진적 전환은 반감만 생깁니다. 최소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공채로 뽑는 직무의 비정규직은 공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이에 걸맞지 않는 직렬의 경우 합리적인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18년에 22살이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요 2차성징이 시작될 무렵 부터 중학교 2학년 무렵까지 저는 친 아버지께 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 몸에 이상이와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도움으로 센터와 연결되어 신고를 하고 그생활에서 벗어날수있었습니다. 3년이상 고통받았으며 저는 지금도 병원에 다녀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011년도 말에 들어가 2018년 11월말에 세상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시면 전자발찌 몇년차고 끝이겠죠.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저는 한국의 성폭력 관련해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딘가에는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동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더욱 강화되어야합니다.

아성 성범죄 처벌 강화


솔직히 55세 이상인 사람중 국회의원 할 여력있는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자리 다 잡은 안정적이고 배부른 사람들인데, 이런사람들이 무슨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평균연령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에 실정과 상관없는 공허한 정치논쟁만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5세 이상 국회의원, 대통력직 수행 불가 청원


인터넷댓글에 많은글들이있는데 그중..이런글이.. 자고 나면 수천씩 오르는 아파트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애들 100~200 갖고 짤짤이 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고 지 럴~ 잠실 주공 5단지 가격 좀 봐라 34평에 19억이다. 19억! 또어떤분은 나도나름돈번지라 아파트좀살려고알아봤는데 잠실쪽아파트가21억이더라ㅋㅋ모은다고모았는데3-4억부족하더라 이렇게모아도 집한채도못사는서민이다..언제서민벗어나냐.. 규제한다는명목으로 언론플레이하며 국민들이간질시키면서 반대세력들힘싫어주시지마시고 살기좋은나라좀 만드세요...온국민이집하나로 한탕해먹을라고하는데 가상화폐가대수입니까??애들노는데서 과자뺏어먹을생각들이나하시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거품뺀다고 내기하신거 잘되가시는지궁금하네요...우리나라막아도 전세계시세가오르면 지신거나다름없는데 내기에 뭘거신거죠??국민재산담보로 뭘거신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민발표할때는 미리예기해주세요~괜히입김에 소중한재산 손해보고싶진않습니다~

(가상화폐)인터넷뉴스에 재미있는 리플들이있네요...


증뢰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뇌물 받은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증뢰죄를 폐지하여 불가벌로 되면 증뢰자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증뢰자와 수뢰자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증뢰자가 신고할 우려가 있어 웬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뇌물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100프로 뇌물죄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율로 뇌물죄가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죄 중 증뢰죄를 폐지합시다


국개의원 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되야합니다.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버리는 부모들, 낳았지만 부모들이 성숙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크지 못한.. 그런 부모들로 인해 죽거나 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201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성숙하지 못한 부모 탓에 죽어간 세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죄인가요? 아니면 철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죄? 어느 것이 클까요? 왜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자꾸 가여운 아이들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해서 저는 부모 자격 검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낳기만 한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낳아서 성장하는 것 주위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기에 저는 부모 자격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모자격 검사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있으며 그 금액또한 약 38,000,000원의 급여를 지출하고있으며 1년 총매출은 10억가량 됩니다. 지출을 많이 잡고 있지만 소득에서 나오는 누진종합소득세 또한 약43%를 지출하고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상공인의 세금도 낮춰져야 하지않을까요? 많은 수익을 바라는건 아닙니다만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건 사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은 사업주에게 세금을 걷을 제도는 많이 연구하셨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생기는 현상은 무인화 셀프코너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급여지출을 줄일수밖에 없는 사업주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 주유소사장님도 3천만원을 들여 셀프주유소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시급을 올리는것보다. 현상태를 유지한 지출의 사업주를 위한 조취가 우선이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매장도 직원을 두명 삭감시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위한 답일까요?

2018년 소상공인에게 부담가는 최저임금 쌍방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김샘 학생이 시위하던 곳은 금지된 구역이 아니었으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을 내리는건 옳지 않습니다 김샘학생의 행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람으로써 옳고 정당했고 용기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한 한사람의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세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해 힘든 재판을 견디고 있을 김샘학생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1992년 군복무 휴학을 하고 1993년 3학년에 복학했습니다. 예비역 복학생으로서 낸 3,4학년 등록금(1993,1994년)은 비군복무 88학번 동기생들의 3,4학년 등록금(1990,1991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냈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혜택을 줘도 모자란데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군복무 휴학과 일신상 이유의 일반 휴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군복무후 복학하는 예비역 학생들의 등록금을 남은 학업기간이 아닌 입학년을 기준으로 비군복무 동기생들의 학년별 등록금과 같게 적용하게 해주세요.

예비역 복학생 등록금을 동일학번 비군복무자 학년별 등록금과 같게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택시들의 승차 거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함 입니다. 26살의 나이로 살다 보니 직장 생활 후 회식이라던지 주변 지인과의 술자리 후 택시를 이용할 일이 꽤나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후 언제나 저의 걱정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가 아닌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택시의 승차 거부로 새벽 1시부터 버스 첫차가 다니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 버스에 몸을 실고 집에 가는 길에 작성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택시들이 장거리를 가는 손님들 만을 태우며 이러한 현상은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합법적인 승차거부 어플리케이션이 됐으며 승차거부를 신고 받아야 하는 112와 110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내탓이 아니오 라고 하기 바쁩니다. 그사이에서 피해를 보는건 당연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들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 하게 일어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으며 우버나 카풀, 카 쉐어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나섭니다 정부는 그런 소수의 택시 기사들의 편을 항상 들어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무시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세가지입니다. 하나. 택시들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카카오 택시에 강제적인 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에선 말도 안되는 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택시 기사 들의 합법적인 콜 거부 앱이 되어 버린 이상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고의적인 콜 거부가 계속 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 /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음 카카오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단거리 운임이 많은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던 부분과 다르게 단거리 운임에 대해서도 승차 거부를 하지않고 언제나 즐겁게 웃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 카풀, 카 쉐어, 우버 등 의 합법화 및 활성화 가장 예민한 부분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선진국을 표방하려하지만 정책들은 선진국에 비하면 두보 아니 세보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카풀, 카쉐어의 대표적인 기업인 우버는 한국 이 그렇게 자랑 스러워 하는 g20 국가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카풀 / 카쉐어 앱입니다. 물론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신생 기업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기업 / 서비스 들과 경쟁해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겪으며 느꼈던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 방안 입니다. 글로써 전달치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서 조사를 이어 나간 다면 체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해결 방안 이 있다면 부디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안으로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청와대 분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관해서 건의 드립니다


정부가 적폐청산에 중독되어있느라 지금 서민민생경제는 개엉망진창대우받고 있는거 아시나요?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은행현금인출기에서 밤시간에 돈을 출금도아니고 입금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거 어제밤에 겪고 기절할뻔했습니다 그뿐아니라 택시도 시장본 짐이라도 들고서 차잡을라치면 빈차인데도 무조건 지나가는게 세네대 그냥 줄행랑치고나서야 다음번차가 세워줍니다 배떼지가 불렀죠 거기다가 예전같으면 아웃도어옷매장에서 옷을 무료수선해주는집도 이제 수선비를 비싸게받고있고 버스알림전광판도 시내한복판변두리집근처할꺼없이 불다꺼지고 부품구하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적어놔서 차기다리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부동산규제로 절벽거래 내수경제 망하고있어서인지 가게면 가게 기업이면 기업 은행 서비스로 해주던 모든것들을 이젠 다 유료로 만들고있고 정부의 규제로 인한 손해손실들을 애꿎은 서민들한테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이중다중으로 뜯기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 작태들을 자행하는 각종 단체조직들을 어떻게 처리해주실껀가요?

적폐청산이 무엇이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부가세를 갚지 못해 삶에 여러 고충을 겪으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갚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부가세 자체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다 내야지만 한다니 너무 막막합니다.. 나라가 사채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빚에 빚까지 얹어서 더 삶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른것도 아닌 부가세 관련 이자탕감을 해주시어 원금만이라도 갚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깊이 논의하시어 부가세관련하여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주세요


요즘 계속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 더 하고 싶네요 규제한다 강력하게 억제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얼마가 올랐다 일년에 몇만배 올랏다 하니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갑니다. 언론에서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가상화폐 언론 취재하지 말아주세요


18년 이면 두아이 29개월, 4월 출산 아빠되는 50세 가장입니다. 왜 결혼,자녀출산 꺼리는줄 아시나요? 바로 교육 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먹고살고 출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정말 죽을힘을 다해 일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여유, 시간, 문화는 사라지지요! 아이 키우면서 격게되는 수많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교육을 위한 돈 입니다.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좋치만! 원론적인 문제인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하고도 충분히 사회 생활을 함에 문재가 없게 바뀌어야 합니다. 몰빵 교육이 아닌 필수와 선택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 할것 입니다. 대졸연봉과 고졸 연봉의 차이가 10프로 정도만 차이나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졸은 전문직에만 국한되어져야 하고 전문직 이기에 연봉의 차이가 10%정도만 차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연봉이 비슷 해질것입니다. 또 기존 근로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를 맞추면 될거라 봅니다. 전 교육만 아니라면 솔직히 제나이 50세지만 3째,4째 아이도 낫고 싶습니다.

대학을 70%폐쇄해야 소망 있다!


현정권은 불법탄핵으로 인한 가짜정부이다. 반드시 탄핵이 국민으로부터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사퇴하길 바란다. 우리국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문재인 사퇴해라!


안녕하세요 새해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란 생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아이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인데 300이 겨우 넘는 돈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또 과자 한봉지도 몇천원 하는 마트 장도 두려워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항상 여유는 없다보니 낡은 도배지 하나 바꾸지 못하는 집에서 셋째 는 마음 뿐이고 실제 포기한 상태 입니다. 여러 계획에 대한 정책 시행으로 물론 육아 보육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이나 메스컴을 통해 접해 본 제 시각에선 막대한 복지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낮다 판단 되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해 내고자 거기에 맞는 임금을 찾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저출산 / 고령화 /일자리 /가계부채 ... 더 나아가 비관이 나은 사회적 악성 범죄... 이대로 라면 대한 민국 골든 타임은 안타까운 세월호가 될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물가를 바로 잡아 주세요 단돈 만원의 가치가 좀더 나아 지길 희망 합니다 정부에 계신 높으신 분들 귀로 듣고 회의 하시는 내용 보다 대통령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서민 의 삶은 과자 한봉지 사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일 있음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쁜 책가방 하나도 부담이 되니... 부족한 아빠의 마음은 조금씩 타들어 갑니다 맞벌이 해도 돈300겨우 인데 둘 중 누구 하나 회사 잘리면 풍전등화 같은 삶은 늘 두렵기만 하네요 이돈으로 언제 대출을 낀다 해도 아이들 깨끗한 방 있고 노후까지 준비 할수 있을까요? 육아보육도 현실은 회사 눈치 없인 정부 정책 을 따를 수 없으며 지금 내 시행 중인 정책 대부분은 민간 기업 이나 서민의 입장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거... 늘어나는 세금 에 점점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 집니다 아파트 값은 보통2억이 넘어요.... 엄청난 시세에 이 돈으론 평생 못갈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갖기에 저 보다 더 힘드신 많은 분들이 힘내시구 저도 내일 부터 더 열심히 일해 세금 열심히 낼 테니까 존경하는 청화대 관계자분들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불철주야 큰일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시구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 해 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새해 제 소원은 자라나는 제 아이를 위해 이 나라가 좋은 일 하면 존경받고 나쁜 일 하면 처벌받는 사법체계를 갖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력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 재산, 인권을 해하는 범죄의 해악이 묻지마 살인 및 테러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적으로 보아 대 국민 사기 및 횡령을 함에 있어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공소시효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댓글조작을 명목으로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원세훈, 김관진 전 정부의 인사가 기 구속된 바 있는 만큼 이들 댓글조작 범죄라면 그 증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조작은 고작 댓글 몇 개 쓴 것, 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조작하고 날조한 범죄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인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선동 내란죄...바로 이런게 선동내란죄입니다. 다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그가 저지른 범죄들이 언론에 수없이 오르내리지만 어느 것 하나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추측과 정상증거들 뿐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목들에 공소시효가 더 남았다는 법리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들에 목매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댓글조작 범죄를 정조준해주십시오. 김관진은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이명박 씨,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과도하게 자기 몫을 챙기는 동안 누군가는 자기 몫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거나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겸허히 처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것입니다. 사법부, 일 똑바로 하십시오. 적폐를 청산하려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당신들은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인증하고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맡겨진 일이 당신들의 진위와 새 시대의 효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공소시효 2개월 남은 댓글조작 범죄로 MB를 구속하여 적폐청산 해주십시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익제보자는 소속회사,단체에서 근무하다가 부정,부패,악을 사회에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알린 사람 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등불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식품,의료,건설,교육,국방,에너지,정치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제보를 한것 입니다. 또한 나름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불의,부정,부패를 파악 할수 있었고 그렇기에 제보를 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양심적이고 바른 공무원감이 아닐런지요!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눈치 보지않고 알릴수 있는 진정한 슈퍼맨이 아닐까요! 관리,감독 공무에 꼭 필요한 인재라 생각 되어집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고 힘든중에도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이고 영웅입니다. 썩은 밀가루사용 전분 제보자, 국방비 횡령 제보자, 노인 부양시절 폭행,부양비횡령, 문화예술비 횡령, 불량 건축물, 대학비리 제보,의료 비,사고 제보, 원자력 발전소 제보, 세금 횡령 제보, 최순실게이트제보, 방송국 사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등등등 너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분들 정말 다양한 공무에 필요한 인재라 생각 됩니다. 현재는 참여 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익제보자를 공무원으로 특채하라!


이명박 + 산업은행 = 적폐세력과 적폐기관. 신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적폐들과 같은 길을 가시렵니까 ! SLS 그룹 모든 자료 공개 하십시요 . 진실 증거 반박 자료 넘처 남니다. 다이다이 붙어보죠 ! MB정부때 SLS워크아웃 부당함을 이명박에게 2천300쪽 분량의 위조된 증거포함 탄원서를 직접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https://t.co/nl08euswDx 당시청와대하명으로시작된 SLS사건 https://t.co/0159X4CzbH

이명박 정권 SLS그룹 불법 워크아웃 진행한 산업은행에 대한 전수조사 엄중 촉구


현고속도로제한속도가 최고 110km구간이 제일높은속도구간인데 유럽이랑비교해서 너무낮은 최고속도가아닌가싶네요 최고시속을 130 ~140정도로 올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차의 성능 운전자의 자동차문화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너무오랜된 볍률 같네요

고속도로 제한속도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매년 커다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되었고 정부는 제도권에 끌어들여 양성화 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않고 7년간 방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언론에 과도하게 가상화폐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고 중립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시장에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을 극복할 만큼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향적인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강원장은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과 갭투자 의혹등 금강원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적근거 없이 그리고 국민에 동의없이 가상화페 시장을 마음대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코인으로 만들어 양성화 시키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규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상화폐 규제를 외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거래소를 폐지한거지 산업을 죽이려고 폐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투기라는 두글자로 정리해버리는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상화폐 난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은 마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재도 일자리를 찾아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떠나가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은 한국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스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화폐 규제만 외치지 말고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가상화폐 규제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여서 규제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 카지노 시장 경마장도 방치하고 장관들이 하나같이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라고 규제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유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교복은 일제시대의 잔재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쓸모없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지에서 얻을 사회적 이득 없다고 봅니다. 교복이라는게 있음으로 공동체의식을 교육한다고는 하지만 교복의 존재가 공동체 전체를 서열화시키고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처음으로 격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복페지


저희 남편은 힘들게 광산에서 일한지14년차되는 광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를 계약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연소득7000이하여야된다고 해서 넘속상합니다 정말 말그대로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떼면 칠천도 안되는거 시어머님 부양까지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칠천조금넘는 금액으로 받을수없게되었습니다 제발생애최초주택자금8000까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어차피세전금액이니까요 열심히 일한근로자에게 넘가혹합니다

디딤돌대출


경기가 좋고 장사가잘되면 최저시급만원이라도 웃으며줄수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겨울들어서부터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생활비는커녕가게세도 내기힘든데 작년최저시급도맞추기힘들다 문재인정부는 소통소통하면서도 진정 자영업자들과 소통을해 보았는가? 음식점에서는 알바생들이나 직원이 갑이다 어린 알바생들은 심지어 약속을 안지킴에도 급여는 지불해야한다 그들의 사정이생겨서 갑자기 그만 두면 점주들은 장사의 피해를 많이 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법은없다 부가세로 정부는 세금만 챙기면되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수수료만 챙기면 되고 최저시급이 왜 올라야 하는가? 우리나라 소비자 지수가 높은가? 경기가 좋은가? 정부는 타당한 근거를 대라

최저시급철회하라.자영업자는 누가 대변해주는가


민원 신청부처 분류에는 왜 청와대는 없나요? 이 민원을 계속해서 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스템을 제발좀 개선해 주십시요 11년동안 이제 지겹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인권위 권익위 경찰청 등등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 호소하고 방송에도 수없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대검찰청에서 남부지검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시켜 조사권없음 재수사 불가 이젠 지겹습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더이상 이 나라에 기득권은 없음을 확인 시켜주십시요 의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제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 사건은 11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119에 의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교수가 수술한다고 하여 특진비까지 납부하였으나 교수는 출근도 않고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마취과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 이병원 저병원을 2개월에 한번씩 침대를 화물차에 싣고 아이는 엠블란스에 탑승시켜 이동하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간병비며 병원 치료비에 이젠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선택진료를 한다고 선택진료비까지 납부 하였으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병원과 담당교수를 사기죄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조사과정에서 행정여직원의 실수이니 몇년이 지난후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환불해주고는 돈을 돌려주었으니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이게 지금 이나라 사법부의 행태입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려 물건 돌려주었으니 죄가 없다는 참 초법적인 이 나라 사법부와 경찰 말이 됩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병원이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지만 완벽하게 조작을 못하여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는 심정지 시간이 4시 50분이고 마취과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마치과 전공의 2년차가 와서 기록을 보니 글씨가 엉망이라 원본을 폐기하고 재작성한 조작된 마취기록지에는 6시 45분에 심정지가 오고 8시까지 술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도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권력과 거대한 자본, 검찰의 수사의지부족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읍니다 이번 정부에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결국은 대검찰청을 거쳐 당초 수사를했었던 서울지방 남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자기들의 수사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되며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꼴이 되기 때문이 겠지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겅부가 했었던 것처럼 가진자 권력자끼리만 호형호제 하는 꼴이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군요. 그토록 진실을 밝혀보리라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를 손꼽아 기다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여사께서 박근혜후보와 경쟁하던 지난 대선에서 환자샤우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아이엄마를 꼭 끌어 안아주시며 하께 슬퍼하시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억울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말씀이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백남기농민 세월호 지난5.18 이런 큰 사건 사회적 여론이 있는 사건에만 치중하고 있는걸 보니 이 정권도 앞의 두 정권과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이네요 역시 약자는 죽어 지내라는 모양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력구제를 하는 수 밖어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큰 사건을 터트려야 겠지요 세월호 광주사테에 버금가는... 이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며 숨죽여 지낸 지난 세월이 억울 합니다. 이번 정부들어 청와대 김정숙여사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되고 대검찰청은 다시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 지검으로 이송되어 수개월이 지난후 답변이 고작 "이 진정 사건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처분함을 알린답니다." 수사를 피해자가 한것도 아니고 검찰이 제재로 수사를 못하여 증거가 충분한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인데 불복이라니요 수사다운 수사를 했는지요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이 제대로만 했어도 유죄가 입증되는데 의료사고라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사협회에다가 맞기는 수사가 무슨 수사인가요 증거가 명백하고 골절 수술을 정형외과가 하고 마취과는 보조하는과인데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 4시 50분에 심정지로 인해 더 이상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마취과가 어떻게 8시까지 술술을 했나요 마취과는 전재전능한 신인가요 모든과의 수술을 다할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 부실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지검으로 계속하여 사건을 이첩시켜봐야 답변은 변함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불복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 땅에 진실은 결국 돈과 권력 뿐 그이상 이하도 아니고 참 더러운 나라네요

잘못된 사건은 재수사와 재판을 하게하고  공소시효를 없애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간 직장건강보험납부하고 있구 앞으로도 직장다닌다면 13년은 더납부해야되는 국민입니다 청원내용은 현제 정년후 건강보험로 산정으로 인한 사회적문제 개선방안에관해 건의해봅니다. 젊을때부터 일정기간 건강보험납부를 하였으면 노후에는 노후준비를 위해 모은 재산에 세금성 보험료를 부과시키지말고(이중과세성이 있음) 인원당 최저 보험료 징수를 검토 하여주시면 노후에 좀더 여유로운 삶이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면 젊을때부터 좀더 사회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젊을때도 열심히한것이 노후에도 부담된다면 심리적으로 국민의식이 떨어지겠죠?

노후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꾸벅^^ 저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너무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작고 힘없는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의 글은 정말 너무 간절히 바라고 갖고 싶은 마음이 컷던 것인데 신청 방법도 감히 저같은 일개 작은 시민이 가질수도 없는 물건 이기에 이렇게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제가 간절히 원하는 청원하는 물건은 제가 너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계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그 숭고한 뜻과 정신♡ 저두 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그리고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정말 너무 간절히 간절히 갖고 싶습니다ㅠ.ㅠ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게돼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ㅠ.ㅠ 간절한 저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짜 진짜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도 꼭 뵙고싶어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진심으로 너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쁘신데 저의 큰 소망이 담긴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추신♡ 저는 인천 서구에 원당동에사는 이윤미라고 합니다^^ 꼭 간절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꾸벅♡

문재인 대통령님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요ㅠ.ㅠ


인터넷에 수많은 악플러들과 댓글부대들이 활동하고있어 정말 눈살을 찌푸리며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다시 실시하여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천을 위한 금품거래의 온상이 되어 있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작은 지방에서 정당간 그리고 진보,보수간 대립이 심각하다. 따라서 주민간 갈등을 키우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페지 되어야한다.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그렇게 하차 요구해도 한 회 출연료 이천만원과 협찬과 광고 출연료에 눈이 어두워 유아 예능에 다 큰 어린들 벌써 몇 년째인데도 시청자 하차요구 개 무시 하고 채널 돌리고 욕 나오게 만드는 이휘재 부부는 아이들 이용한 앵벌이짓 그만해라!!!! 당신이 개그맨이면 개그맨으로 방송해라 이 뻔뻔한 철면피야 돈독이 아무리 올라도 애들 이용해 돈을 버냐 참 이 나라 방송도 한심하다 연예인 가족예능 다 폐지하라 국민 혐오 일으키는 연예인 가족들 방송에 나오지 마라 특히 이 휘재 부부 앵벌이짓은 그만시켜라! !!!

국민 앵벌이 이휘재는 쌍둥이 아이들 앵벌이짓 그만시켜라


올 새해부터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을 하였다지만 단속.감시직 및 미화원으로는 임금인상이 제자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두들 편법을 쓴다하여 말로만 휴게시간을 더 늘여서 임금을 그자리에 머물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이 휴게시간이라지만 야간 5시간, 점심2시간, 저녁2시간 중간중간 휴게시간에 할일은 정해져있고 말이 휴게시간이지 임금을 적게 줄려는 편법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을 더 늘이고 인원을 더 단축시키면 된다는데. , 이렇게 추진할바에는 격일을 시키지 말고 주간만 추진하는게 어떠할끼요. 건의를 올리면 야간에 경비는 꼭 있어야 하고 말이 휴게시간이지 할일만 다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만 돌아 왔습니다. 정부에서 단.감시직 근로자들을 생각하여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비직 최저임금 인상안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생채무기 탄저균을 투하할계획을 가지고 전쟁에 임박해 있는데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맞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국민 5000명은 다 죽으라는것입니까 국민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조속히 지급하시고 전쟁대비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요 안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왜 ~? 이런 걱정을 집안에만 있는 가정주부까지 나서서 청원해야 하는지 이게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정부가 미리 미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마땅하지요

탄저균 백신을 국민에게 지급하라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준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2018년부터 동물법보호가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개번식장 및 공장을 허가제로 바꾸기만하는것은 제도틀에 맞추기만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는다면...진심 비위생적이며 비도덕적인 환경에서의 개 사육은 사라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진만큼 제발 그 과정또한 떳떳하고 선진국적인 관리체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주고 힘써주세요. 부탁합니다. 비글이 실험견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기사를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no animal test가 강력히 촉구되길바랍니다. 생명입니다. 동물까지 아프게하면서 실험하는 제품은 안쓰는게맞죠. 좋은제품이 아닐테니깐요. 2018년 모든 감정을가진 동물들도 행복하고 보호받는 발전된 대한민국 희망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처벌구체화


신정 연휴와 구정 연휴를 합쳐주세요~ 짧은 연휴 두 번 나누어 쉬어서 제대로 가족과 인사도 못 나누고, 새해 인사도 뜻하지 않게 두 번이나 해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 1월 신년 때가 방학 기간이라 구정 연휴기간 만큼 신정연휴를 쉰다면 애들 육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지금 예전 농경시대에나 적합한 음력 기준의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정연휴 기간만큼 신정 연휴 더 적용시켜 주세요~!!

신정/구정 연휴 합쳐주세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주변을 보면 피아노, 영어, 바이올린 등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 문화예술이거나 학교교육과정의 연속적인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 발전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과 후 활동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매우 똑똑한 편에 속하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행복함을 못 느끼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어도, 최고의 바이올린 공연을 봐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 닿지 않지만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지고, 사물놀이 연주를 들으면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상모의 흰 생피지가 나비처럼 바람결에 휘날리면 시선을 뗄 수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을 학생들은 배울 기회도 적고 공연을 볼 기회는 더욱 적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 배움의 기회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우도농악, 판굿, 채상 설장구, 채상 소고, 버나놀이, 줄공 등 제대로 된 전통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곳은 한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은 스스로 돈을 모아 2017년 여름에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상모를 돌리며 펼지는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통문화예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통문화예술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술 강사제도도 있지만 정기적인 직업은 아니라서 예술과 무관한 일로 생계를 잇기도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국악이 일반화,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렵다.’ 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음악은 서양음악이고 우리 음악은 국악이라 하며 한쪽 귀퉁이에서 간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낯설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도 아닌 지금도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되어야 하고, 국악이 아니라 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려면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고 제대로 된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5·18 기념일, 어린이날 기념일 등 국가 행사에 자주 참가시켜주십시오. 2018년 1월 1일 이윤미 올림

전통문화예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모든 건축물 사람이 쓰는 공간에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알아볼수있는 표식을하여 위급시에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합니댜기존 건물이나 아파트도 경량칸막이는거의 창고나 짐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ㆍ 경량칸막이라는 표시만있었어도 경량칸막이만 표시해줬어도 아파트나 건물화재시 인명피해는줄어듭니다.그리고 빌딩이나 다른건축물도 마찬가지라 섕각됩니다.

경량칸막이 표시의무화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야간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라는 말이 우습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야간자울학습 자율화


https://uquid.com/account/list-exchanger 이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직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처럼 인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우버나 아마존에서 결제가 가능하네요~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사용될 수 없어서 투기다라고 외치는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네요~ 텐엑스에서도 비트코인 직불카드가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폐처럼 사용되지 못한다고 해서 투기로 몰고있는데 외국에선 이미 현금처럼 사용중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네요~

가상화페는 투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초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낮에 이런 걸 보고 열받아서 청원을 하나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해돋이 보겠다고 소방서에 주차해댄 무개념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사람같지도 않은 놈들이 사고나면 애꿏은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분들을 탓하더라구요? 그런 차들 때려부숴도 소방관 분들이 보호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천 스포리움 화재 사건을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고 싶어도 불법주차된 개놈들 대문에 화 만 키웠잖아요!!!!! 견인도 좋지만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 분들은 0.000001초가 시급한 분들입니다. 견인차 따위 기다릴 시간 없어요!!! 때려 부숴서 다 밀어버리고 그 책임을 차주한테 100% 전가 시키며 이 경우 보험수리 또한 안되게 해야 합니다.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대포차라면 무조건 폐차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실명제 잘하면서 자동차가 대포차인것도 문제이기도 하구요 이런 게 바로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게 아닐까요?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미개인들에 관하여


저는 올해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미 중학교 공부 중 2/3 는 끝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생활에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시험 때문에 억지로 배우는 판에 내용이 어렵기까지 하니 시험기간마다 한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통합된다고 들었습니다. 문과 이과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있는 분야가 다르니까요. 저는 수학, 과학, 기술 같은 이과와 가까운 과목들이 힘듭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쉽지는 않지만,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런 과목과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봐도 거의 문과 이과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해버린다면 결국 공부 포기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문과 이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을 없애주세요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타살 의혹이 모두 사실인지 궁금해서 링크 연결해 둡니다. 링크된 글의 마지막 부분은 지나친 추측 같으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타살 의혹 밝혀주세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일을하면서도 연간 3000만원도 못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업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세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는것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길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세요.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가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옮겨가면 도리어 보안과 경호 문제 등으로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처음에 백악관이 아닌 자신의 트럼프타워 건물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했다가 경호상 문제,비용 문제로 백악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 만큼,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기보다 차라리 서민대중들을 청와대 건물 내로 끌어들이는게 어떨까 합니다. 즉 청와대를 다층화,고층화해서 1,2층 등 저층은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점포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시고 보안과 경호가 요구되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무회의장 등은 고층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서울시청처럼 새롭게 청사를 지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정부나 국회 예산이 아닌 국민의 성금과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성금을 쾌척한다면, 일반 국민들 역시 거기에 감응하여 자발적으로 피땀흘린 돈을 한푼 두푼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모을것입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일반 서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존하는, 청와대가 더 이상 닫힌 권력의 본산이 아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청원할수 있는, 대통령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첫삽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민,탈권위 행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청와대 건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아준부모드로부터 이유도 모른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외 아이들은.쉽게 죽이고.매장하면서.정작.자신들은 죄책감업이.상상과.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을 많이 나으면 뭐합니까.아이들이.지금 죽음이라는 사지로몰리고있습니다.아이들 어른들께 죽이지 않고 키워주셔서.고맙다고합니다.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것은 부모의 의무이면서 국가도 책음을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더이상.아이들이.죽임을 당하지않고.건강하게,클수있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항상 공존하는 좋은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마지막으로.아이들을.자기들.소유물 자기들 장난감처럼 대하는.사람들은.영원히 사회에서.퇴장 시켜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아이를 많이낳는것보단 한 아이라도 잘키울수 있는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못피우고.떠나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아이들이.죽어가고 있어요 ㅠ


아동학대의 비율을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극소수의 자극적인 사건을 미디어매체에서 방송하여 온 국민들이 어린이집만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라고해서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가정에서의 양육의 질이 올라가며 무지로 인한 학대의 비율이 적어질 것이고 온 국민이 올바른 양육의 교육을 받으면 서로 아동학대에 더 주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모교육에 부모의 심리상태나 과거 아동기 시절 받은 상처등 상담도 포함시킨다면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뤄 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부모교육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인데도... 일본과 항상 외교 중심에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세계 제일의 인삼은 고려인삼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이데요... 이 또한 일본에서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지역은 바로 독도문제로 항상 등장하는,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한 "시마네현"에 있는 마쓰에시의 "유시엔 정원"입니다. 여기서는 운슈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요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나고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여러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모란이 매우 아름다운 곳, 정원이 둘러보며 쉬기 좋은 곳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꼭 들려봐야할 장소 중 하나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여행 마지막 방문지로 "유시엔 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입구에는 인삼을 가공하고 건조하는 방법이 전시되어 있고, 특산품으로 인삼가공품들이 판매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입장권을 구입하니 리플렛을 한국판으로 제공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를 사랑한 영주로도 유명한 마쓰에번 7대번주 마쓰아디라 하루사토(후마이 공)가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재배를 시작한 고려인삼이 지금은 세계1급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 말인 즉슨, '세계1급품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려인삼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을 들어서자 역시 사이트에서 소개된 대로 모란이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짚속에 보관하거나, 실내 정원을 통해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모두 둘러보고 기념관으로 들어서자, 다시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雲州 人蔘(ミユﾉジアム) 藥草の始祖 高麗人蔘 (번역 : 운슈인삼, 약초의 시조 고려인삼) 이 문구가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즉, 고려인삼이 운슈인삼으로 소개되는 홍보글이었습니다. 리플렛은 일어, 영어, 한국어판이 있던 반면, 이 홍보글은 오로지 일어만 기재되어 있어 일어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이곳에서 운슈인삼이라고 불리는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해 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써있는 글을 읽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高麗人蔘は､ 沿海州(中国､ロシアの国境付近)から朝鮮半島に自生する藥草植物です｡ (고려인삼은 연해주부터 조선반도까지 자생하는 약초식물입니다) その記述は古く､中国の後漢から三国時代に中国三大古典医学書の一つ ｢神農本草経｣には､極めて効能がある藥草として登場します｡ (그에 대한 기술은 옛 중국의 후한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중국삼대고전의학서 중 하나인 ｢神農本草経｣에서 매우 효능이 있는 약초로 등장합니다.) 日本へは海外から使節団が朝廷への献上品として持ち込み､奈良時代の正倉院宝物の中にも､高麗人蔘らしき記述が読み取れます｡ (일본은 해외사절단이 조정에 올린 헌상품(또는 진상품으로 해석 가능)으로, 나라시대의 정창원보물 중에 고려인삼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一五九六年に中国の明で出版され､日本にもたらされた｢本草綱目｣には､効能や調合が詳しく書かれており､日本の漢方､和方に大きく影𧬰を与え､人蔘の処方が急速に広まりまし｡ (1596년 중국 명나라에서 출판되어 일본에 전해진 ｢本草綱目｣에는 효능과 조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한방과 화방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인삼의 처방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江戶時代初期の需要増と乱獲がもとで､自生地の高麗人蔘は取り尽くされ､世界的な供給不足と価格高騰がおこります｡ (강호시대초기의 수요증가와 난획으로 인해 자생지의 고려인삼은 취하는 것이 어려워져, 세계적인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일어납니다.) 高麗人蔘の人工的な栽培は非常に難しく、何世紀にもわたる試行錯誤を必要としました。 (고려인삼의 인공적 재배는 매우 어렵고, 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를 필요로 했습니다.) 日本での栽培は、入代捋軍･德川吉宗が取り組んだのがはじまりです。 (일본에서의 재배는 入代捋軍 도구가와 요시무네가 임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일어실력으로 해석하여 오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일어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재해석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해당 일본어 문구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째튼, 고려인삼이 우리나라 인삼으로 효능이 좋고 전달되어 재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삼은 "약초명"인 것이고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세계1급품으로 뽑히는 고려인삼이 이지역 인삼인 "운슈인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홍보자료 옆에는 지도가 있는데요.. 고려인삼이 재배되는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에 일본열도에 세개 지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홍보자료에는 高麗人蔘の国産化에 대한 내용을 700년부터 시작하여 연대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근~6년근까지의 인삼을 "고려인삼"이라는 이름하에 전시되며, 고려인삼(운슈인삼) 가공품 전시, 고려인삼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는 일본사람들을 보면서, 이 또한 제2의 "독도는 우리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인삼"은 분명 약초명이기는 하나, 삼국시대부터 "고려삼"이라고 불린 우리나라의 특유의 인삼입니다. 분명 세계적으로도 Korean Genseng 또는 Goryeo Genseng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특유의 브랜드화 된 인삼입니다. 물론 생산력이나 수출량이 미국, 캐나다, 중국에 빼앗겼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으나, 최고 우수한 효능을 가진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한번 검색해봤으나, 어디서도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해석되기 보다는 모란이 이쁜 정원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인삼"이라는 단어를 보며 "고려인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뿌듯해하며 지나가는 사이에, 일본인사이에서는 조금씩 "고려인삼=운슈인삼"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인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그리고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시엔 정원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시고... 제가 잘못이해했다면 정말 이글은 죄송한 일이 되겠지만... 제가 이해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고려인삼 재배지 표기뿐만 아니라, 고려인삼의 효능과 명성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링크1. “유시엔정원”을 검색했을 때 사이트 모습 관련링크2. “유시엔정원”의 공식 사이트 중 고려인삼 소개 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인삼이 맞는 거죠?


포항지진지역피해자입니다. 모친병상으로 서울이며 대구며 병원뛰어다니면서 지난두달가량집을자주비웠습니다.머지진으로인한집상태확인할여를도없이시간이지났습니다.이병명알고이제항암2차까지한후수술이야기듣고어제집으로와서 집곳곳청소하고보았는데 베란다천장에금이 조금도아니고 그냥한줄다 가있어 놀래서 시청전화하니마감댄거같다하고 주민센터도전화하니 접수끝낫다고합니다. 아니 아직도여진은계속되고접수못한사람들이수많은데 고작2달만에접수기간만료라니요. 주민센터사정말하니 끝낫다고 항의하고싶음어디든하라고하네요.대통령님 요즘수많은사건사고에지진피해자를 생각하실여를이없으시겠지만 국민입니다.단한사람도이나라에국민입니다. 접수기간을장기로좀더둬야되지않나요. 지진알림문자는아직오는데 집은갈라지고 피해접수도마감되버리고 ..

포항지진피해보상접수


현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인 스마트폰이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열어서는 안되는 '콘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스마트폰 의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직 자아가 미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 부작용의 심각함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의 대응책으로 등교시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했다가 하교시에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임시 방편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공간과 시간에서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IT 업계의 선두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CEO인 빌게이츠는 자신의 자삭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을 일정 나이까지 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구입을 반대해 왔는데 주변 학생들이 거의 가지고 있다보니 본인들만 없다는 성화에 못이겨 결국은 사주고 말았습니다. 혹 지금도 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냥 개인 가정이나 학교에 맡겨둘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기의 일정 나이까지는 스마트폰 구입과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 구입을 그 연령까지 유예한다면 현실적으로 SmartPhone Free 교육환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 구입 할 수 있는 나이의 결정은 교육 전문가에 맽겨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단순 통신과 문자메세지 기능의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한 단순 휴대폰을 많이 보급하고요. 아이들에게 순기능의 인터넷 사용은 가정과 학교 PC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언하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SmartPhone Free Age_초중등 시기의 일정 나이까지는 스마트폰 구입과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해 주세요 !


태극기는 우리나라 상징 입니다 미국이나 기타 나라의 정상들은 자국의 국기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태극기를 부착 하셨으면 반대측 사람들 에게도 빌미가 않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한사람으로 대선기간 안보유세장에 나가서 대통령님의 안보가 문제없다고 자원봉사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위촉장도 받았구요 꼭 앞으로 공식행사에 태극기를 착용하시고 참석해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태극기 부착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람도, 아니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착취와 폭력을 없애자는 사람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문란한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엄숙주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일부 성엄숙주의-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흐뭇함 외에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성매수자와 포주도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은 갖고 있지만, 그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815291&pt=nv ) 또한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은 "이곳이 나의 직장이고 직업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여성종사자가 집회에 나선 이유? ,SNS 성노동자 운동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집회)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0677&code=61121111&cp=nv [출처] - 일요신문 [원본링크]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1276 [출처] - 서울신문 [원본링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126&wlog_tag3=naver 헌법소원에서도 도대체 왜 성매매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혹은 입증할 수 없는 성노동자를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노동자 처벌 조항 철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을 취득한지 5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2013년4월15일에 발급받았습니다. 매년 광복절삼일절 국경일과 연말연시에 10대비행소년 폭주족들이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소속 의원실에 2종보통의 승합차인원과 화물차적재량 범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우면 1종보통을 따라면서 나중에는 2종보통이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인건 알고있다며 연구후 개선하겠다면서 2종보통은 2종자동은 장애인을 위한 면허고 2종수동은 무사고7년을 기록을해야 2종자동에서 2종수동으로 갱신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한사람인데 장애인이겠네요. 경찰에서 개선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 경찰에서 하는말이 2종보통 자동 소지하고있으면 소나타 마티즈 끌고다니다 뒤져라 그런소리했습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다는 소리잖습니까? 경찰의 이중적인 답변의 어이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오게해 죄송하다고 경찰,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더랍니다.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했는데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국감에서 2종보통의 체계문제에대해 제기도 않고 경찰국감에서 갱판이나치고 행안위소속의원들은 일을 하는겁니까? 행안위소속의원들은 2종보통면허가 비행소년들의범죄도구로 전략되있는거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언론사인 전주MBC랑 민방전주방송 KBS전주총국 종편JTBC SBS,연합뉴스티비까지 제보했는데 취재할게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씀 드렸다싶이 2종보통은 2종자동이랑 2종수동이 따로있는데 2종자동은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제한적인데다 승용차밖에 못몰고 2종수동은 1종보통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은 운전할수 있는 승합차 승차인원이 9명인데 9인승의 승합차는 도로위에서 사고도 잘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9인승은 승합차번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번호로 발급됩니다. 기업체에서 2종보통 소지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이게 2종보통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2종보통의 응시조건 대상을 만19세에서 만20세로 개정해주시고 2종보통의 승차인원,화물적재량 범위를 12인승과 5톤~7톤으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서 저희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도 응시조건 대상이 만16세이상부터 볼수있도록 되있는데 오래전부터 학교자퇴,집을 가출한 소년들이 원동기면허를 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동기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이 계류중이라고합니다. 원동기의 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여러분 서명부탁드립니다.

원동기와 2종보통의 응시연령과 2종보통의 승합화물차범위를 상향조정해주세요


지금까지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핵을 직접적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럼으로 북한의 핵은 실질적 위협이고, 매우 위험하다.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결심은 거의 서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 즉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자신들의 일이 아님으로, 갈때까지 가도 좋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함으로서, 중국에게 압력을 주고, 중국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지금처럼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크게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UN을 통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겉다르고, 자신이 계산한 속셈은 다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자신에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어짜피 미국과 중국은 친구인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기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막고, 또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않고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남한에있는 가시 같은 핵을 없애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지난번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때처럼 나라의 국격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한다는 조건 정도는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미일의 협의하에, 일본의 핵무장도 추진할 필요가 잇다. 그래야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전쟁을 막는 많지 않은 방법중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결단 핵무장


22018년이 시작되고 뉴스에서 2018년에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에대한 기사들로 도배되더군요 그런기사를 볼때마다 소규모회사에 다니는 저같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밖에없습니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어떤공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면 4일 연휴를 즐길수있겠군요,, 하며 웃는데,, 정말 세상을 이리도 모르고 뉴스를 전하나싶더군요 저희같은 영세소상공인들,,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민이 공감할수없는 대체공휴일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들이 시행하고있는 공휴일 지정제를 청원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날짜의 중요성이 적은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토일월,,훅은 일월,, 이런식으로 연휴를 만들죠 가령 어린이날을 5월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 이런식으로 지정하는겁니다 4월에는 부모님날 혹은 자연의날(식목일) 6월에는 호국보훈의날 7월에는 법의날 11월에는 부모님날,, 이런식으로 날짜의 중요도가 적은날은 매월 몇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31절이나 815광복절처럼 날짜가 정해진날은 그냥 지금처럼 공휴일을 하되 대체공휴일을 주지않는겁니다 그렇게되면 공휴일이 수요일,목요일등 주중에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것도 방지할수있고 정부에서 바라는 연휴효과로 내수증진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력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지게 될테니 저희같은 작은규모의 중소기업도 무조건쉬거나 혹은 일하더라도 수당이라도 받을수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가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쉬지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예만봐도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않는 사장때문에 어쩔수없이 나와서 일애햐하는데 일해서 힘들고,,상대적 박탈감에 힘들고 두배의 고통을 느끼게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것도 쉽지않구요 휴일을 늘려서 내수를 살려야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긴것도 사실이구요 잘 쉬어야 잘 일할수있고 저같은 바닦의 시민들이 소비에 동참해야 진짜 내수가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제발 특정층이아닌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공휴일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체공휴일폐지 와 공휴일지정제를 청원합니다


범죄조직 당진흥신소와 그 업주는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사이버흥신소'로 진화하는데.. 경찰은 만년 그 자리로.. 해킹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수년전 외출 시 지속해서 누가 컴퓨터를 건든 흔적이 있어 당진서 지능팀을 찾아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봐달라고 했지만.. "시험볼 때 똑같이 보고 들어왔다"고 형사팀에 떠넘기는데.. 이게 해킹수사를 하는 일선서 지능팀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이라고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 비전문적 일선서 지능팀을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사이버안전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일선서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수개월을 붙잡고만 있고.. 박근혜정권때 8개월간 접속이 안 되다..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 생기고 나서.. 글 딱 2개만 올리고 3개째 올리면서부터 글 올릴 수 없도록 해킹이 들어와.. 3일 연속.. 각각 서로 다른 모한 방식으로 게시판 접속이 안됐는데.. 국민신문고에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당진서 지능팀이 하드디스크를 보내면 되는데. 형사팀으로 넘기려고 하고.. 경찰서를 내방하라고 하면서 결국 한 것 없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범죄조직은 시골 흥신소도 해커와 연계해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는데..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만 몰카를 떠들 뿐.. 하부조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안을 갖는 청원을 넣습니다.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청에도 제대로 된 해킹수사할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남에 화이트 해커출신 경관 3명만 배치하면.. 1. 서산, 당진, 아산, 태안 2. 공주, 논산, 홍성, 서천, 부여 3. 천안 전문 해킹사건은 매일같이 터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 경찰서의 지능팀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역을 담당시켜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한다면, 딱 화이트해커 경관 3명이면 충남지역 전문 해킹피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100명이면 초동수사부터 전문 화이트해커 경관이 해킹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피해자나 일선서 지능팀 형사나 해킹사건에 같이 답답하고 있고.. 흥신소는 무법천지나 된양 해커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가지고 갑론을박하는데.. 어차피 경찰은 증원될꺼고.. 화이트해커출신 100명만 뽑아서 전국에 이렇게 배치하면.. 최소한 국민이 국가와 경찰의 해킹수사능력과 의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죠. 경찰의 수사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최선입니다. 경찰은 일선서에 배치되지 않은 수사관이 오면 의자, 책상 어디서 마련하냐.. 온갖 것을 갖다대겠지만..

[당진흥신소피해자] 일선 경찰서에 해킹 전문 경관을 배치하여 주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장사를하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장사는 하고 있으나 불경기에 가게 월세랑 집월세 내기가 버겁습니다 대출을 받을려해도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다른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나마도 장사를 안하면 아이들 공부시키고 살수가 없어서 빚을 지면서도 할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조금쉽게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가게 월세도 조금 낮게 받을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평수대로 공평하게 적당히 받을수 있는대책을 만들어주세요 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비리입학 뿐아니라 수원대 정교수로 된 김무성의 딸 비리로 교수된거 수사해주세요

김무성딸 수원대교수 비리교수직박탈해야합니다


책 한권에 13,500~18,000원입니다. 서민들은 책읽기도 더욱 힘들어집니다. 저희 가방에 책 한권 자연스럽게 꽂힐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책값이 부담입니다. 중고서점만 활성화시킨 책통법을 증오합니다. 서민들 등골 빼먹는 이런 법률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책통법] 도서정가제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공무원 수의 과부족은 직렬별로 서로 다르며, 또한 미래 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직렬별 과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직렬(소방, 방재, 질병예방 등)의 경우 업무가 특정 순간에 집중되어 어느 순간 엄청난 부족현상을 겪다가 평상시에는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직렬을 통합운영한다면 직렬별 과부족을 다소 해소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 공무원을 업무에 따라 일부 통합운영하는 방안 즉,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부 사회복지업무를 평상시 맡기고,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에게도 자율소방대원들처럼 교육을 시켜 대형 화재발생시 참여 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읍면동과 소방서, 파출소들이 서로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 맞춰 읍면동 공무원, 경찰공무원에게 기초 소방교육을 시행하여 대형화재 시 일부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공무원 통합 운영 방식은 TF팀을 만들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직렬간 부분통합 운영


80억 횡령한 다스경리직원 처벌 받지 않고 회사다니고 있습니다 다스 수사하던 검사들의 수도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한테 돈받은 검사들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다스 이명박이시형 구속해야합니다


실험견으로 쓰이고있는 비글등 여러동물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강력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동물실험을 규탄하길 바랍니다.

실험견등 반려동물에대한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치인들은 학생들에게 많이 무관심 하다는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학생들의 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것에 관련해서 많이 안탑까웠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해서 학생들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학생들은 힘든것이 있어도 말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위클래스에 가면 비밀이 실제로 보장되지않고 친구들 입소문에 소문이 난적도 있습니다 만약 위클래스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이상하게 볼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같은것에도 사이버폭력, 갈취, 신체폭력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은따(은근한 따돌림)입니다 단지 그 친구가 못생기거나 싫다는 이유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도 그친구하고 같이 다니지 못하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 학생을 찾고 그 학생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것이나 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관련한 법을 만들때는 학생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좁힌것을 정치인들이 참고하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는 문화와 제도가 형성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학생들말에 귀를 기우리고 좀더 가깝게 다가와 소통하는 정치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은따 위클래스 보호 철저히 해주세요


기득권 위한 외노자 유입 자국민노동자와 경쟁 싼값일자리로 전락하고있다

외노자ㆍ불체자  유입중단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 자영업자 폐업 속출에 빚더미 앉는 시대 최저시급 땜에 시끄러운 시대에 연예인 자식들은 호위호식 작가 대본대로 철부지 애들 나오기만해도 출연료 광고 협찬 금방 돈 방석에 앉으니 쉽게 돈벌고 이름 알리고 신 연예인 귀족예능 지겹고 역겹다 왜 시청료 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쳐야하나 이제 연예인 가족 예능 폐지하라!!!!!

아이들 이용한 신앵벌이 가족 예능 폐지하라!!!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 전 사실 보수중에 보수 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민주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위한 수정 민주주의 제도로 대 환영 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경제 정책은 실패한 민주주의 경제 정책 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많고 재산이 많은 곳에 필히 세금을 대폭 많이 걷우워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공평한 민주주의 이끌어 가여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수 있고 공평한 민주주의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현재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사유재산제도를 앞세우면 아무른 일을 할수 없으며 공평하게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본 3권중 대한민국은 이미 의. 식.은 해결이 거의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하나 주택 정책이 실패하면서 지금 인구는 감소 하고 5포 세데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구도 점점 즐어 들것입니다. 따라서 늦은감이 있지만 서울.경기 전국들 반이 몰려사는 곳에 주택 정책을 확실히 하여 주택가격을 에전 평당 분양가 250만원~300만원으로는 할수 없더라도 아주 낮게 책정하여 젊은층들이 결혼을 아름다운 내집에서 결혼은 많이 할수 있도록 주택가격을 대폭 수정하고 젊은층에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며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쓴돈이 몇 조라고 함) 젊은이들 행복해 집니다. 주택은 필요없는 그린벨트를 공영방식으로 해제시키고 가격을 대폭 낮춰 젊은층이 살수 잇는 아파트를 지으면 될것 입니다 . 지금 주택가격도 현실화 시켜 보유세 또는 재산세로 많이 내게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 갈것 입니다. 30여년 사이에 서울 경기도 집값은 25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보다 많이 오른게 있나요???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후세를 위하여 사심없 이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길 기대 해 봅니다

젊은층의 결혼을 증가시키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주택 가격을 확 잡아 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간 절도 강도 살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밑바닥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데 무엇을 위해 이리 약한걸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음주했다고 하면 형을 더 감형해주는데 술마시고 범죄한게 무슨 자랑이라고 감형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술마시고 범죄저지를거면 애초에 마시지를 말던가 저질러놓고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그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만 줄뿐아닙니까? 범죄자한테도 인권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랑 한동네 같이 살아보고 똑같이 당해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법 약하게 하면 범죄자가 많아진다는건 당연히 생각못하나요? 2014년도 미성년자성폭행에 있어서 감형원인이 반항을 못해서라는데 무슨 미친논리인건가요 감형하는것도 좀 재대로 된 이유를 만들고 형벌도 좀 쌔게 만들지 못하나요? 범죄자한테 인권따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처벌강화


이번 제천 사우나 화재사건을 계기로 다들 느끼신것들이 있으실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자면,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할때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및 길을 비켜주지않는 차량들 불가피한 상황에는 합법적으로 파손 및 강제이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불법 주정차의 차량일시 과태료는 물론 차량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방출동에 대해 경각심을


삼성이 언론사기자들을 해외연수 시킨다면 공정한 기사보단 기득권 위한기살쓰겠지?한예로 외노자 유입 엄청늘고있는데 그로인한 자국싼값노예 늘리는 의도나 폐해기사 본적이없다

삼성 기자들 해외연수 없애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명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자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옛 우리말 지명을 찾아 원래 지명을 찾아주시길 건의합니다. 우리말 고을이름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ex>햇말, 아우내, 두물머리, 등 등 등

일본식 한자 지명, 원래 이름으로 되찾아 주세요


상가나 집많은사람 세금은 걷으면서 왜 교회는 세금 안걷나요 교회헌금 수수료도 없습니다 교회 천만원정도가 목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일본으로 여행간다고 왜 세금 만원을 더 걷나요? 교회도 세금걷으세요!

교회도 세금걷어야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인들의 인건비 비용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회계사나 노모사들은 기업들에게 월급제에서 포괄적 연봉제로 변환을 권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들 사장님에게 들었고요. 기본급과 상여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나누는 포괄연봉제는 월급은 제자리이면서 최저임금상승을 억제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IMF때의 연봉제처럼요. 기본적으로 합산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는 것이라 표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듯하나 결국 이익은 사장님들이 챙기면서 임금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은 근로자의 소득을 제자리이거나 총액이 늘어나 4대보험과 세금이 늘어나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폐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자의 삶은 척팍해집니다. 물론 이제도가 불법은 아니지만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반강제적인 포괄적 연봉제적용은 악법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상했던 최저임금이 오히려 악의적인 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훼손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안하는만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폐악적인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하자는 포괄적연봉제 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용 담당자님~~ 사족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지난 정부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유방암이나 갑상선 암 환자들은 PET CT나 고가의 검사는 받지 못하도록 바뀌었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또 암에 걸려 수술과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치료비는 95%공제가 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나머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요. 고급진 병이네요 ㅜㅜ 일을 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니 씁쓸합니다. 이런 와중에 검사마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참... 쓸개즙이 올라오는 기분이 듭니다요. 암 환자에 대한 처우 중 지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암 환자에게 희망을^^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정한건 종교평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와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인이 있는데 특정 종교의 기념일만 휴일로 지정해서 되겠습니까? 부처님오신날을 휴일에서 제외시키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주는 대체휴무를 없애면 형평성이 맞아 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휴일에서 제외시키고 12월 31일을 휴일로 지정하는게 여러모로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종교평등을 위해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휴일에서 제외시키고 다른날을 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휴일 중 종교기념일을 없애고 다른날을 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클래식 음악을 유행시켜주십시오 어제들으니까 애기들 노래중에서 클래식음악에 우리나라 말가사를 붙였던데 그런게 참 좋은것같습니다. 이제 경쟁력을 우물안에서라도 잘하면된다라는 촌구석의 정신을 갖기엔 이미 늦었어요. 잘생각하지요잉

작곡가 이정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청와대 청원 해본 시민입니다!!!! 링크에 나온 페이지들은 사람들 청원해본 페이지인데요! 왠만한 모든 사람들이 바쁘거나 아예 청원 무관심한것도 있고 🤬😡🤬, 솔직히 청와대 청원 기준이 넘 짧고 청원수 넘 많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히 청와대 청원 기준을 보면 한달 30일에 20만명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모읍니까?😡😈👿🤬😡😠😡🤬 왠만한 청원들은 99% 청원 안된다고 보면 되구요, 청와대 청원이 100페이지 넘고 한페이지당 15명의 청원글이면 1500~1600 글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일하느라 ㄹㅇ 바쁘거나 아예 청원 무관심해서 청원 아예 안하거나 베스트 청원 한두건만 보고 할까 말까 입니다!!!!👎 언론에 나온 청원은 왠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되고 나머지는 청원 실패인거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청와대 청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 만약에 솔직히 1600여건 이상에 몇십여건 청원됬다고 하면 청와대 일하는 대통령님,총리님,참모들,인사들 뭐 청와대 청원 답변및 실행하는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정치인들 매일매일 개 🐕 🐶 같이 치고 박고 싸우고, 개 🐕 🐶 같이 욕설하고 그러는거 전 국민 여러분 다 아시잔아여? 😡🤬👿😈🤬🤬 만약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거면... 뭐!!! 솔직히 이 청와대 청원 조건 30일에 20만명 만족 못하실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사항을 한달 30일에 1만명, 3~4달[90~120일]에 3만명이상! 이런식으로 무조건 수정해야 합니다!!!!! 글구 청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딱 맞게 1분 1초에 맞게 제대로 청원 기준 시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원기준 시작일: 2018.01.01 12:00:00 🕛 P.M~청원기준 마감일: 2018.01.30 11:59:59 A.M 이렇게 시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진짜!!!!!😠😡🤬😠😡🤬 오늘 청와대 청원 현황 보니... 오늘 특히~~청원 아주 무관심하고요!!!! 1만명 이상이 30여건 미만입니다! 만약 1만명 기준일때 보통 30~40여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ㅎ 평상시에도 청와대 청원 매우 무관심하게 심합니다👿😡😈😡🤬🤬 청와대 대통령님,총리님 ,참모들,인사들,... 나라일 운영 하고 적폐청산 하느라 고생하는건 이해하지만....😡🤬 제발...청와대 청원 약 40여건 청원들어주고, 답변해주고 실행해주는게 어렵습니까?👿😈😡👿🤬🤬🤬 제발 무조건 청와대 청원 기준 무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바쁘더라도 무조건 청원 ㄱ

청와대 청원 기준 무조건 완화!!!!


답답합니다. 시간이 없어 씨끄러운 사안에 대해서 찾아보지 못할 때, 일상생활에서 상대(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들)의 말에 대응을 못해 답답하다. 청와대가 애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넌 무조건 내가 지켜 줄께해도 말빨이 약해서 힘들다. 무슨일이 있는지 먼 입장인지 알아야 어 그럴수도 있지 하거나 머야 언론이 바보네 이렇게라도 할텐데 모른니까 답답하다. 알아야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지 모르니까 나조차 아무거나 맹신하려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청와대 계신분들 혹은 행정부에 계신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설득의 대상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것이 아니라 지지하거나 입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방송에 나가셔라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으면 방송에 나가서 혹은 지면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2017년 년말 화재로 인한 세아이의 죽음을 뉴스로 접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온 아이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반성으로 본건 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생존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제안코저합니다 1. 부양능력이 없는 젊은 부모와 관련하여 고령화 시대가되고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는 현실속에서 20대초중반의 젊은 부모들은 사실상 아이의 양육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이의 출생에서 부터 국가의행정력이 개입하여 아이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출생병원에서 제3자의 신고절차를 통하여 태어난아이의 양육환경을 체크하여 국가가 관리 2.초등과정전의 아이들관리 초등하교 취학통지 이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모니터링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에서 출생과 취학통지시점과의 시간적인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함 - 출생후 취학통지 시점까지 일정기간마다 아이의 성장과정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필요 20대초중반의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미얀한 마음을 이루 말할수 없으며 젊은부모들의 무책임과 과오는 별개로 그들에게도 적절한 부모교육의 기회와 의논이 생대가 되어주지못한 사회 구조적인 환경이 안타까워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저출산을 논하기 전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만이라도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태어난 아이라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된 법령, 법규는 합리적이라면 빠르게 수정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게시판의 답변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중개업 분쟁은 2002년에 만들어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준용되어 오고 있다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결혼중개업의 계약의 해지, 해제시 환불규정(보통 '위약금'이라 통칭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며 1만원 이하의 시급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이에 비하여 결혼중개업체들은 전화나 면담 몇분으로 수십만원의 수입을 챙기는 불공정함이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10%가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20%이상의 위약금을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른다며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도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강제규정으로 처리할수 없다 합니다.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등록된 한 국민께서는 위약금의 부당함을 말씀하셨고 정부기관(공정거래위원회)은 향후 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답글을 남기셨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관련업체의 사기성 영업방식이라 느끼며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고 수십만원의 불합리한 경제비용,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의 성격은 다양하여 일률적 규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일상생활의 10% 위약금이 왜 특정 업종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신설된 당시 환경으로 돌리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정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 노력이 많이 들고, 개인 신분 노출도 꺼리는 경우도 있는 등 소비자, 더 나아가 피해 국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오래된 제도를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을 마무리합니다. 개인 민원을 해결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타당한 규정이 일상화 된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다루시느라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이 시간에도 불합리함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주장에 동의 하시는 국민분들의 응원 바랍니다.

오래된 법령, 법규는 합리적이라면 빠르게 수정 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고서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 페이지 에러가 나면서 잠시 후 시도해 달라는 오류가 계속해서 뜹니다.

대통령기록관 에러를 해결해주세요.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문무일 검찰총장님 처럼 "적폐 청산에 혼이 살아 있는 분"을 조직의 수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조직과 지연, 학연 등으로 엮여, 조직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수장은 또 나라를 망치는 꼴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사법부 적폐 청산에, 소극적인가요 ? 이전 정부의 법원행정처 자료를 불법으로 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건, 어찌 설명해야 하나요 ? 외교로 바쁘시다면, 담당자 인력을 더 뽑아서, 투 트랙, 100 트랙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5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에 기회는, 언제나 한 번 뿐입니다 !

조직의 수장은 적폐청산에 혼이 살아 있는 분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 오염물질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는 땅속에서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 공장 폐수와 연기로 뿜는 화학물질들 역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원상복귀를 시키거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엄벌에 처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강력한 개선과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원들위 봐주기식 행정은 즉시 개선되어야한다.

환경 오염 처벌 강화


자유한국당은 안보팔이나 해대며 국가에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적폐 자한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분야별 시상식을 합니다. 잘했던 배우와, 가수, 희극배우들에게 시상하며 노고와 노력을 보상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일 하느라 만나지 못한 선,후배,동료들끼리 오랜만에 모여 즐기는 자리입니다. 50년만에 수상한 나이든 배우, 처음 턱시도를 입고 시상식에 처음 참석한 무명, 신인배우들. 모두 즐겁고 축하를 해주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시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방송의 주인인 국민, 시청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 할 수 없는 시상이라면 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을 보는 시청자도 수상한 사람도 수상하지 못한 사람도 부끄럽고,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시상식을 통폐합하거나 없애게 해주세요

연말 시상식


슈돌 애청자 입니다 도저히 성질나서 못살겠습니다 이 휘재씨 부부는 양심도 없나요 다 큰 어린이 쌍둥이들이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 적폐 프로그램입니다 당장 하차 하고 폐지 하라 이제 KBS도 변해야한다 아니면 수신료 반환하라

이 휘재 하차 청원합니다(KBS 적폐 프로 슈돌)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이나 폐회식에 그룹 저스틴절크 출현 부탁드림니다. 2016년 댄스베틀 세계1위에 빛나는 그룹으로 16년당시 안무는 우리나라만에 문화와 절도있는모습 아름다움을 춤으로 소화하여 지금까지도 전세계인들에 많은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이번기회로 전세계인들에게 우리k팝 음악 댄스 우리만에 독창적인 문화모습을 알리기에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저스틴절크 2016댄스베틀 결승전 동영상보시고 좋은 결정부탁드림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이나 폐회식에 저스틴절크라는 그룹 2016년 안무댄스 추가부탁드림니다


자유민주주의한다고 해놓고 반공법 제정하여 공산주의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자본주의를 반대할 수는 있어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자본주의는 봉건주의 시즌2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말인데 과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싶은 일을 제쳐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면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반공법 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주세요


국가가 반공법 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주세요


현재 국민들의 쉼이 있는 생활,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소비) 활성화를 위한 휴가 실시를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물론이고 각부처 장관님들까지 휴가 실시를 강조하고 직원들의 휴가실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실시율은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특히 공무원들은 바쁘고, 눈치보는 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죠. 즉, 현재의 시스템은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지 못하면 보상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없이 휴가 실시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책정되어 보상하는 연가보상비를 휴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휴가비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즉, 휴가를 가는 사람에게만 휴가비(이전의 연가보상비 범위내)를 제공하고, 휴가를 가지 않는 인원에게는 휴가비를 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현재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휴가비를 주면 휴가를 가는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가 실시 증대 방안(제언)


"경찰이 집 안에 화재를 내 잠자던 3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3남매의 어머니인 A씨(2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L아파트 11층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붙게 해 2세·4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3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취해 귀가한 뒤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된 딸이 칭얼대자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면서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날 불은 A씨가 귀가한 지 30여 분 만에 일어났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3남매를 남편 B씨(21)에게 맡기고 외출했다가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귀가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3아이의 영혼을 대신해서 제가 청원드립니다. 다시는 피시방에 정신 빼앗기는 이런 정신없는 아빠가 나타나지 않도록 3아이의 아빠는 더 큰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아무 죄없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끊어지게 방조했으니 엄마와 함께 처벌하심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어 처벌하고자 청원드립니다.

2017년말에 일어난 광주3남매화재친부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포항 사는 한 국민입니다. 지진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도 심각했는데 (사실 아직도 가족 모두 진동에 민감합니다.) 지난 주부터 윗집 리모델링 공사 덕에 아이들은 소음에 노출되어 힘들어하고 아이들엄마도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먼지때문에 집안 환기는 공사가 끝나는 7시쯤 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청소도 그 시간에 해야합니다. 이것까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한다쳐도 주말(토,일)과 공휴일 공사는 정말 상식이 없는 것 아닐까요? 공동 주택에서 타인의 배려가 너무 없는 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온가족이 독감에 걸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새벽에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8시부터 진동과 소음을 동반한 공사라니 정말 화가 나서 관리소에 문의해보니 주의는 주겠지만 중지할 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마다 지진후유증으로 당분간 세대 리모델링을 금지한다고 하더니만 그런 강제성은 심하다쳐도 누구나 쉼을 청하는 주말 및 공휴일 공사는 지양해야 함이 맞음에도 기본적인 매너와 배려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이렇듯 법적으로 공사시간을 지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간을 평일주간으로 지정해주세요


현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 기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다수 나와서 과연 정부는 국토 군형 발전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님의 의지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데, 마치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 공표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펼치니,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 특히 경기 남부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용인,시흥,동탄,평택 등 다수 시에서 주택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어 지금 전세입자 못하구하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2016년부터 매해 인구 대비 적정 공급량에 10%~30%밖에 되지않아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게 팩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및 세대 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나 입주 물량만 보면 차이가 10배이상도 납니다. 팩트는 내년 서울 제외한 대부분 경기 지역 주택의 과다 공급, 서울은 턱없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양극화가 이어집니다. 새로 내놓은 그린벨트해제로 인해 서울 외곽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내가 아닌 대부분 경기도 지역입니다. 오히려 주변 그린벨트 토지 가격만 상승시켜 지주들의 재산 가치 상승과 땅투기만 조장하고 잘못되면 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다시 서울 부동산에 재투자되어 서울은 폭등할 우려까지 있어보입니다. 실제 그린벨트 풀어 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되는 지역은 서울 내 영등포,강남,종로 등의 3대 업무지역과는 출퇴근 거리도 먼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국토부 수장들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세금 다내고 전세 공급의 주요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는 마치 투기를 조장한 나쁜 사람인양 여론전으로 무마시키려고 애쓰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판단되오니, 청와대는 예전 주택 가격 양극화로 중산층,서민들을 비롯한 대부분 민심이 등을 돌린 십수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면 부동산 정책의 재고를 바랍니다.

국토 균형 발전 저해하는 부동산 정책 재고하세요


11월 19일에 온라인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행복쇼핑이라는 사이트에서 피씨하우스라는 업체를 통해 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은 계속 오지 않았고 11월 29일에 입점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통보를 받은 후 행복쇼핑 사이트에선 금액이 잘 보호되고 있다며 조만간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할 떄마다 다음주엔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일주일 씩 미루고 미루다 한달이 훌쩍너어 새해가 밝았네요... 언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참 암담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중계 사이트와 입점업체사이 계약관계가 있었을 텐데 기업끼리의 일에 소비자가 중간에 끼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계 사이트와 입점업체의 부도 사건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들어 거래를 중계해주는 대형 사이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옥션, 쥐마켓, 11번가, 네이버페이, 쿠팡 등 수십, 수백가지 사이트들이 존재할텐데요 점점 더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는데 소비자가 물건은 받지도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선 건강한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 방화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이 국민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물 짓기 붐을 타고 지어진 수많은 주거용 건물이 방음 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둥으로 지탱되어야 할 건물들이 벽으로 지탱되게끔 설계되어 벽 자체가 울리게끔 되어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이라면 밤에 세탁기도 돌릴 수 있는건데, 그런 것 조차도 방음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서로간의 배려도 부족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층간소음을 다루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살펴보니, 화가 나고 미칠것 같고 등등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살기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진국 독일 같은 경우 이런 행위가 중한 죄로 인식되어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택 공사과정에서 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진 집이 많아 모두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주택공사에 있어서의 규제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적절한 규제나 국민인식의 변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 42%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심각하다" 2013.02.28 조세일보 최종건 기자 2013.02.2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2/20130228173274.html 왜냐하면 실사례를 많이 살펴볼때 층간소음은 정신병을 유발하기가 아주 쉬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 그 결과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많은 부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42%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춥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다음 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우리 삶의 절반을 보내는데 이런 집에서 괴롭다는 것은 삶의 절반이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집 밖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또다른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은 명백합니다. 삶을 벌레가 사과를 좀먹어 가듯, 차츰차츰 좀먹어 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점차 무기력해지고 뇌 구조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별거 아닌 일에도 벌컥 화가 나니, 훌륭한 삶과 좋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빨리 필요합니다. 다른 참고기사 (대기업 건설회사 관계자의 양심고백. “층간 소음? 우린 키만 넘겨주면 끝” 2013.2.19 일요서울 고은별 기자 2013.2.19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41) (새 아파트 층간소음이 30년된 집보다 심한 까닭은… 한국경제 성선화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479281)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국민 절반의 문제입니다. 너무 시급해 여기에도 올립니다.


저는 네이버뉴스를 매일 수시로 보고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유불문하고 대통령을 비반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복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같은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댓글부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댓글부대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지속적으로 어떤 뉴스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비반하고 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도 이 상황은 사회 전반을 어지럽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이유불문하고 비반하고 욕하는것은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체크해보시고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주시기 비랍니다

네이버 댓글부대


더럽고 추악한 인체실험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며 아주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마인드컨트롤 잔파무기공격(뇌실험 목적 및 분풀이 오락용) 에 대한 청원입니다. 인터넷에 마인드컨트롤 관련 정보를 게시하신 어떤분이 이런말을 합니다. [시민이 강도를 만나 협박, 갈취,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신고만 할수 있을뿐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한후 합당한 벌을 주는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마인드컨트롤 피해와 관련해 오랫동안 소송을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피해자의 손을들어준 법의 판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밝힌 모든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7년 미의회에서 CIA에서 행한 모나크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에 관한 사실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분명 확인한 점을 보더라도 실제 상황이었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혐의가 국가차원에 있다면 범죄로 최종결론 이 나는지 안나는지는 “힘의 원리” 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요즘 “이불밖음 위험해” 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앞으로는 “이불안이라고 해서 안심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로 바뀔 날이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불법 수집 (피해자 인적사항, 인간관계, 과거내력,기호 등) 2. 악의적 루머, 추문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3. 위협적인 언어폭력과 공포감 조성하는 폭압적 행동 4. 사생활 감시및 침해 (피해자의 통신기기 및 일거수 일투족의 불법 사찰) 5. 민간인에 대한 뇌전파 실험용 기계를 통한 불법실험 쉬운말로 웃으면서 “아무나 찍히면 걸린다” 라고 할만큼 누구든 표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일을 사전에 계획한 어떤 집단이 있고 그런 장치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어린 초딩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조작만 알려주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집단의 가족과 지인에게 접속하는걸 알려줘서 더욱 악용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무기 피해자신고 증거없어도 수사해 주십시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걱정된다. 오늘 북한의 신년사를 보니, 고도의 전략하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 외교가 북한의 통큰 외교에 끌러다닌다는 생각이다. 우리 외교는 중국에도 끌려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듯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에게 홍보용이고, 사실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속속 보인다. 미국에는 어떤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주변국의 눈치나 보면서, 이것을 균형외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힘있게,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할 말을 했다. 지금은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그나마 줄 것은 다주고, 그리고 뺨을 맞고 있다. 오히려 나이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북이 잘되면, 한미동맹이 느슨해져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반미냐 친미냐의 입장에 따라,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그러나 나는 한국전쟁이후 남북관계가 계속 꼬여 갔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지금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가?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한다고, 고맙다고 머리 숙여서야 되겠는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우리가 그것에 보답한다고,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하자는 생각은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외교정책을 새해를 맞아, 전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이, 어쩌면 안목이 그렇게 없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글을 올려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끌려가는 외교 걱정된다.


청원서 놓고 가면 연락 준다더니 캄캄무소식이라 전화했더니 재차 연락한다고 하고, 4개월 지났다! 국회의원의 맡은바 책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때려쳐라!

국민청원 무시하는 이찬열,백혜련 국회의원 때려쳐라!


공무원들이 상호대차 일거리 줄이려고, 국립중앙도서관은 72만건 상호대차 자료 목록을 변조 삭제 처리했다. 신속히 복구하고, 다양한 교육용 모든 자료를 상호대차 허용하라!

국립중앙도서관 72만건 자료목록 삭제! 시정하라!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현대종교 201109] 구원파 2014. 5. 10. 23:26 복사 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월간 현대종교 2011년 09월 [화제 포커스] 섹션 입니다. 대한예수교침례회,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또별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구원파  박옥수씨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2000여명의  암환자가  복용을  햇답니다  .   정부에서  몇명이나  죽엇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관습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상 생활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만나이를 계산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태어난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항상 불안에 떱니다. 그런 불안을 방지하고자 미리 임신 계획을 상반기 출산으로 맞추는 예비 부모님들도 아주 많죠. 그리고 일부러 출생신고를 며칠 늦추어서 거짓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나, 아직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실제 나이보다 1~2살 더 먹게 되는 것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나이를 지나치게 따지는 사회와 거짓 나이에 발목 잡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11월,12월생들은 평생을 자신의 나이보다 2살을 더 많게 껴안고 지내야 하는데,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회와 권리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또한 공평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이를 상용화 한다면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손실, 그리고 나이를 두 개 사용 하는 것에 따라서 드는 사회적 비용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가 뿌리 깊게 관습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만나이 상용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짓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찾았으면 합니다. 전 국민이 공평한 시간을 누릴 권리를 찾는 날이 꼭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청원 올리겠습니다.

만나이를 상용화해야 합니다.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겠지요.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눈높이는 항상, 낮은 눈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대선 등, 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가짜 뉴스도 구분 못하는 국민들이 천만명이며,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천만명인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아무리 고귀한 가치라도 어려운 말과 논리로는 설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 학식 높은 지식인들과 위원회 분들은, 항상 낮은 눈높이의 단어와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하며, 그래야, 설득에 성공적인 공론회가 될 것입니다 ! 이런 수준의 국민들이, 2천만명이라면,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성공적인 공론화가 되길, 바랍니다 !

[구국] 성공적 공론화는 낮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봉투를 무상제공 금지라고는하나 대형마트에서는 유상제공이라고 알면서도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상제공이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아니 할수가없습니다. 저희도 돈을 받고사오는지라 돈을 받고싶으나 유상이라고하면 욕은 물론, 협박이나 위협받고 오히려 악덕업주 취급받으니 이거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무상제공금지를 철폐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공익광고를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에게 무상증정금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얼마전 봉투값 20원 요구했다가 살해당한 편의점 근로자...정말 남의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1회용비닐 무상증정금지 폐지청원


부동산 보유세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세금이며 위헌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민 생활과 아무 상관 없는 과세 정책으로 몰고 가며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협 해서는 안된다. 1. 보유세는 과연 어떤 의미 인가? 개인 사유 재산은 정당한 세금납부(소득세/등록.취득세/재산세) 의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로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불법적 이중 과세 및 정치적 도구의 성격의 보유세. 지주(부르조아)들의 재산을 빼앗아 (저소득 노동자/서민/빈민)플로레탈리아 계층에 심리적 정치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2. 양도세로 충분하다. 먼저 보유세 과세의 목적이 진정 실효성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민 계층의 실수 요의 주택 대상의 투기를 저지하고 싶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소득계층별 주택 레벨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조율하는 것이 맞다. 불로 소득(시세차익) 에 대한 초과 징수. 시세차익을 노린 부분이므로 이 점은 양도세만으로 충분히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3. 법리적 사회 윤리적 위배 만일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 싶을때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되고 이것을 입법에서 의견을 물어 (단 이 의견을 묻는 대상은 주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다주택 보유자여야 함, 즉 줄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현재 정부의 행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배려와 양해가 있어야 하는 법. 이는 마치 없는자를 도웁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고는 무시한 채, 뺏어서 줄테니 받을 계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극 좌적 발상임.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패널티 법안을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다 주택 보유의 배경이 1.탈세 2.투기 3.가족 봉양. 4.기업적 복지 -사원 아파트/ 근로자 제공 아파트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5. 그 외 기타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재산권에 있어서 1.재산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2.다만 사회적 사회적 공공 복리에 범위안에 제약을 두는 부분에 있어 과세를 통해 제한을 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정책자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 협박적 방법을 통해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해석 된다. 즉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배경조사 없이 지역만 가지고 행해지는 것들은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겠다. 4. 보유세는 사회적 계층을 분열 시키는 혼란의 정책 부르조아-프롤레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프롤레탈리아의 편에 선 정부.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행정부가 위협하는 현재의 행태는 마치 깡패와 같고 이런 점을 묵살하고 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부 칠시는 탄핵 전개는 물론이고 그 대상 세력은 법적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5. 참 정부의 역할 적어도 정부 정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일부 계층 감정 호소에 의한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나라의 정치꾼들은 대립 구도로 인하여 권력을 잡은 정부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은 정책의 뒤집힘에 의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니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기본적 법리적 사회적 제도의 지식에 약한 국민 계층의 감정을 건드려 정치적이고 위헌적 제도로 이용하려는 것은 배격하여야만 한다 볼 수 있다

보유세의 폐지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투기로 제주도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있다. 영토는 국토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의 땅을 쉽게 살 수 있는가.반문하고 싶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소유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 매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저는 교사이며 학부모입니다..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선거때만 되면 고민하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쪽은 진보지만 교육만큼은 진보로 인해 교육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항상 힘든 결정을 합니다. 1. 무상 교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힘들어 합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 교복도 좋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왕성하게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자녀 교육에 기본적인 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은 지원해야겠지요. 고등학교까지는 하위 70-80프로 까지 차등으로 교복 쿠폰과 급식비 직접 지원하고 그 돈을 아껴서 힘든 시기인 대학 등록금을 100에서 0프로까지 일부라도 차등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못하더라도 큰 빚을 지고 사회 진출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늦게 결혼해서 자녀도 늦게 낳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 퇴직이나 이직으로 부담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작은 돈은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문제지.. 2. 보수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어 교육의 민주주의가 훼손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보쪽에서 당선이 많이 되어 그런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반대로 진보쪽에서 요즘 당선이 많이 되어 갑자기 너무 큰 변화를 주다 보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보수가 만들었지만 교육의 양극화는 진보가 만들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금지.. 저도 초등 3학년까지 기본적으로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제 첫째 자식에게는 영어를 시키지 않고 4학년때부터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시킨 학생들과 비교해서 따라 잡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야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3학년때부터 시키고 있지만 사실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금지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있는 부모는 태아때 부터 시킨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힘든 부모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니다.. 이것도 그대로 시행되면 학력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겠죠. 2).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혁신학교입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좋지만 일부 지역(경기,서울 강원이죠)만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지역이 하는 것 같지만.. 경기는 중3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부보님들도 좋아하시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진학하여 공부할 경우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력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대학 진학에서도 손해를 보게 됨니다 .. 물론 이 경우도 돈이 있는 부모들은 과외를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상대적으로 쓸 수 없는 가정에만 결론적으로 학력차이를 느끼게 됨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를 많이 하는 학교의 성적과 일반학교의 성적을 비교하면 고등학교에서 성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평가할 기회가 줄어 들다보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없고 채우는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불안해 하시는 것도 사실이구요. 사교육비도 많이 들죠. 이론상으로 좋은 교육이 현실에서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왜 진보는 자유학년제, 학점제, 교과선택제 등 금수저 전형만 만들까요? 이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 신경쓸 수 있는 경우 좋은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3). 인권입니다. 학교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연 인권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학교 상황를 보면 정상적인 학생과 피해자에게 인권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악용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꾸 말성 피우는 학생들은 퇴학시키라고 하시지만 학교 규범이 그렇게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퇴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에 나오는 사고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같이 다녀야 합니다. 학교에서 작은 문제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벌을 주려고 해도 거의 방법이 없게 인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작은 잘못으로 벌을 세워도 10분정도 뒤에 세우는 것도 인권에 걸리게 되어 있고 수업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후에 학생을 남겨서 벌을 주려 해도 학원 등 개인 사정을 다 들어줘야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소한 담임이나 교과 담당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부여되기를 희망해 봄니다. 4).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입니다.. 학생들 1년 내내 수행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음,미,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30프로 이상 논서술형을 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도 모든 교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과목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획일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수행이나 논서술이 필요한 과목은 과목에 맞게 실행하면 되지 모든 과목을 일방적으로 수치를 지정해서 학생들도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여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수행평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각 과목에서 결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최소한의 자격시험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인문계 학교를 갈려면 최소 140-150점은 맞아야 인문계를 갈 수 있었고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경쟁의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은 추첨으로 학교를 가는데 요즘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을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100-130대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도 수업내용이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일반계 수업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고 봄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핸드폰, 기타 수업 방해, 교칙위반 등을 대부분 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런 학생들은 학교수업도 2/3만 등교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1/3인 60일 가까이 빠져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올려 보내는 것이 정답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점수가 낮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시험이나 커트라인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도록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 내자식이 좋던 싫던 인문계를 졸업하기를 바라지요.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거라는 생각은 안하시죠. 자격시험이나 내신에 따라 인문계, 특성화고, 대안학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봄니다. 물론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학교 변경도 가능하고요. 6)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정말 필요한가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 써주는데 내용이 무슨 근거가 되나요.. 모든 아이들 다 잘 써주고 내용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글자수도 다 채움니다. 시간 낭비 아닌가요. 종합의견 이것도 종합의견이 아니라 장점쓰기란입니다. 물론 없는 장점도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글자수 채워야 하니. 교과 세특 이것도 말 그대로 특별한 학생이나 내용인 경우만 써야 가치가 있는데 거의 모든 학생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특별한건지요. 생활기록부는 단순화 시켜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 학생의 성실성 책임감 등입니다 ..이것은 담임선생님만 결정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 반에 들어가는 모든 선생님이 옛날처럼 가,나,다 대신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칸을 만들어 여러 선생님이 체크하여 공통적으로 몇 명 이상이 나오는 학생만 표시하거나 어느 항목에 몇 명이 표시했는지만 보이면 아주 우수하거나 미흡한 학생들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도 간단하게 자신의 꿈을 쓰고 구체적인 내용은 면접 등에서 특별한 경우 물어보면 되구요. 여러 활동 상황은 상 대신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 대회나 명칭만 써주면 아 이 학생은 어떠한 활동에서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구나 바로 알수도 있고 그 학생의 진로적 장점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⓵. 인성은 들어가는 전체 교사의 체크로 ⓶. 학습이나 진로적 장점은 여러 활동 중 우수한 내용 제목만 ⓷. 성적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하면 내용도 한눈에 들어오고 충분히 생활기록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양극화와 교육 전반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를 할 권리를 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오직 교과서 속 몇 글자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투표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세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선거권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세요.


2018년 북한의 김정은이도 남한에 손을 내미는 듯한 신년인사에 대응하여 같은 민족끼리 동반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여 남 과 북이 같이 잘먹고 사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남과북의 철도를 연계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 및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한 물류이용 방법 :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에서는 북쪽 까지의 철도 보수 및 확충 남한에서는 철도 보수 및 확장 (또한 물류지지 건설 및 부두 확충 건설) 효과 : 해상 으로 수출입화물 ( 중국 및 동남아, 러시아, 유럽 )을 철도 운송으로 대체할시 물류 비용 및 시간을 대폭 감축으로 수출입 기업에게 엄청난 물류비용절감 기대효과 유발. 북한은 물류 수송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남한은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물류로 인하여 기업이윤 및 고용효과 유발. 또한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지역은 세계적인 허부항으로 부상할것임.

철도 남북연계 동반성장(북동쪽 항만 및 물류기지 활성화)


불법개농장 불법가정무료분양 팻샵등 동물학대등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매년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안락사를 당합니다 아직 태어난지 얼마되지않는 새끼까지 안락사를 당합니다 개농장에서 새끼만 놓다가 개고기 야산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동물학대가 점점 늘어가고 그학대들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꼭 개정해주세요~~

개고기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


폐지줍고 설탕물, 그리고 라면 이런걸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전아직 어른이 되지못한 18살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도와드릴거지만 그전부터 대통령 문재인님 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나이 많이드시고 라면 같은거 먹고 사시면 기운이 날까요?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도 그렇게는 힘드실 겁니다. 나이드신다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나라를 위해 일을 못한다고 해도 그전에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런 청원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읽고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든지 무슨 지원이든지 해주라고 계속 할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먹어서 폐지줍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하늘에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제발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도와주세요. 다 국가를위해 봉사하신 국민입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서민대출에 대해 심사조건에대해 완화 필요해보입니다. 말로만 서민대출일뿐, 사실 아이러니한 심사조건으로 취급은행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을 예로 들자면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지만, 입금자가 틀리고, 급여일이 1~3일 오차가 있다고하여 서류접수부터 부결이 상당합니다. 또한 급여를 받고나서 그 급여를 타행에 옮겨놓았다고하여 부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들은 편리하게 서류를 떼서 접수를하고 순탄하게 실행을하지만 미가입자들은 근무지 사정에 의해 4대보험을 못드는경우도 있고 고용주들의 반대로 들지못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미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서류를 까다롭게 볼수밖에 없는것은 이해는하지만 햇살론 자격조건에 대해 자격은 갖춰져있다한들 저러한 상황에서 부결 및 서류접수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고금리의 채무를 가질수밖에 없고, 연체들을 막지못해 연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일은하고있지만 직장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는 취급은행들에 대해 완화 시켜줄수있는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안정직종과 직업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많은 직업이라며 퇴짜를 놓는것또한 불합리하다 봅니다. 쉬운 대출이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서민을위한 정말 서민을위한 대출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금융(대출) 심사조건 재정비 해주십시오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우리나라에 일도 재대로 안하면서 국세만 충내는 공무원들이나 정부관계자들이 너무 많은거갛습니다. 전부 국민의 혈세가 이같은 사람들에게 쓰인봅다는거 이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하여 옛말에 이르길 일하지않은자 먹지도 말라는말이 있듯이 무노동자에게는 무임금이 맞다고 봅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청원합니다


헬스트레이너들에 대한 업주들에횡포가 극에 달았습니다 트레이너 기본급여는 80 100만원이며 그외 영업pt수당으로 받습니다 실상 영업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이죠 이 문제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스포츠지도자2급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에 있습니다 1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수 있는 시장구조상 희소성이 없기에 대우가 좋지 않은것입니다. 합격자 인원을 대폭으로 축소하고 최소 3달이상 열심히 공부해야 딸수있는 시험으로 난이도를 올려 자격증의 가치를 상승시켜 운동트레이너들의 가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장 업주들은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를 고용하면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면 실력있는 트레이너들의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자격개선


공휴일은 공무원 있는자만의 공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휴일이 되게 해주십시요 우리나라 법은 없이사는 노동자에게는 공휴일도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직원에게는 당연하게 쉬는날 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는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국민의 삷의질 공휴일 전국민의 공휴일


최근 인천공항 2공항이 개항하면서 좌석등급이 높은 사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시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건 퍼스트클래스와 이코노미 좌석이 원래 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항이용료와 세금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다른지를 확인해보니 동일한것 같습니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 퍼스트 클라스는 항공기의 좌석을 이코노미석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또한 가져갈수 있는 짐의 무게도 더 많습니다. 그것인 즉슨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기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공권 금액이 비싼이유가 기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듯이 유류할증료도 더 많이 내어야 상식에 맞는것이니까요. 게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것 처럼 더 많은 공항이용료와 공항세금을 내야하는것 조세의 형평성에 맞는것은 아닌지 청원 합니다. 세금이라는것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이 갈수록 작아지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결국 세법도 국회의원과 같은 부자과 부자들의 로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자들 입맞에 맞추어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나가는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공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의 항공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동일하다? 조세불평등.


사이비 종교인이 일반인을 포교 하고 어디로 데려가려는데 경찰은 아무 권한없다고 넋놓고 있으니 답답하고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좋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법에 없다고 대응을 안하려고 하니 관련 법이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이비


100% 바람을 막을 수 없겠지만 거대한 천막을 씌우고 거대한 풍선으로 천막을 들어올려 직접적인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가 싶어 제안드립니다.

지붕없는 평창 개폐회식장 임시 지붕을 만들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이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이가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은 많은 정책을 한번에 해결할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행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문재인정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네요-_-. 대통령공약도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정책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요. 반대파의 의견을 대통령이 들어야 하네요. 제가 볼 때 문재인이가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는 쓰레기법이네요


소방서 앞에서 주차하는 차들 다 강제 폐차집행시키고 보상도 절대 못 받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비양심 차주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세무서는 어디서. 감사 하나요 ? 트레일러로 생계를 유지하는서민 입니다 암투병하면서 그런대로. 갚아나갈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재미를 붙혔는지. 툭하면. 통장압류에 운반비 압류되서. 카드를 못막으니까 가드사용불가 어디서. 돈을 구해서 갚아야 할까요 지금도. 두번째암투병으로 화순암쎈타에서 이글을 적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압류압류압류 순천세무소는 과연 전부다 압류를 넣을까요정부에서 안돼면 청사에. 불을 지르더라도. 밝혀내고 싶어요

약한자에게 통장압류라니 ?


꽤나 많은 기자들이 대기업의 스폰을 받아 해외연수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법 통과된지 언젠데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짓 하는지도 모르고 대기업 스폰을 받다니요? 이게 만일 부청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상품권 5만원 이상도 부청법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연수가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값만 해도 이미 그 한도를 넘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부조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걸까요? 설마 대기업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자들 해외연수 보내주진 않을텐데요. 이런 부정부패가 관행이 되어 이젠 이게 부청법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자들이 나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내보내는 기사를 보고 어떡해 국민들이 바른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정 기업에 금전적 은혜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온 기자들 소설에 정신이 혼미한 지경입니다 거짓기사에 속아서 정신이 혼미한게 아니라 반박자료 찾고 반박하느라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이 상징성만 가진 법이 아닌 진정성 있는 법안임을 확인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방지법 관련 기자들 대기업 스폰 받아 해외연수 다녀오는 것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5.18유공자명단공개하라

5.18유공자명단공개하라


소방서 앞 불법 주차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일에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앞 불법주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폐청산, 친일청산, 귀족노조철폐이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지는 최저시급 인상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은 최저시급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취준생, 저학력,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모두 소외계층에 해당되는데,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고용증대와 안정입니다. 중간관리자 및 기업시스템이 없는 영세기업의 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대면하는 소상공업은 고용감소가 당연하리라 봅니다. 특히 페밀리비지니스 형태로 전환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집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2018년 기준최저시급 이하로 근무중인 대상자들을 정부가 정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차액(₩7530-계약시급=차액) x 노동시간 = 정부보조금) 그리고 보조액에 따른 소득세 및 의보료 등 공과금은 소득과 직업군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보조를 받는 직원을 고용 한 소상공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월세 최고인상률을 현재 보다 낮추어 관할구청이 일괄 관리합니다. 건물주에게는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월세 최고인상률 보다 적게 인상하면 보유세를 그만큼 인하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결국 모두가 혜택을 받게되고, 재산에 따른 차등혜택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과제가 있으나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글쓰기에 앞서 2018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세요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천화재사건 당시 건물주변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사로 강원도에서 해맞이 를 구경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앞에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민의식이 많이부족한가요??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길가에서의 모세의기적이라는 비켜주기 의식이 생겼습니다. 단 커다란 과태료가 생겻기에 생겨난 의식이지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최소10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이 정도의 과태료라면 주변에 아무리 멀어도 주차장을 찾아 주차할것이고 주변에 뻔히 주차장이 없는것을 알면 차를 안가져 가게 되겟지요

자동차 불법 주정차관련 교통법규 강화


국민 여러분 향 후 대선 1차에서 50% 못 넘으면 2위와 2차 해서 대통령 결정 합시다. 차기 대선에는 꼭 국민 다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듭시다.

대선 진행 방식 변경 필요합니다.


저는 문화재청 산하 경남돌봄재단에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 실직자된 구창수 입니다 20116 년 3월에 입사 회사경영 악화로 11월 실직 2017년 2월에 입사2018년 재계약 불가로 당장 민생고가 걱정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퇴직금도 수령하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 재계약도 재계약도 거부하고 억불해서 이렇게 올려법니다 정부산하기관이 이러니 일반기업는얼마나 갑질행사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조 경남돌봄재단 010-3067-6073 구칭수 청원

불안한 정부산하기곤 돌봄문화재단


국민 여러분 향 후 대선 1차에서 50% 못 넘으면 2위와 2차 해서 대통령 결정 합시다. 그러면 이런 좌파 종북 실성 정권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회에 압력을 넣어 차기 대선에는 꼭 국민 다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듭시다.

대선 진행 방식 변경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요 제발 집값 좀잡아주세요 아이 둘 낳아서 키우는데 내가 걀혼하지말껄 아이낳지말껄....내가사는게 고생이 훤 하단 생각에 사는게 우울할 정도에요 제발 이사가게 집값좀 잡아주세요

다주택자 세금점 더내서 제발제발 집값 점 집아주세요


정말 위험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불법주차,양보를 하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로 인해 소방차 출동,주행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심찮게 기사로 한달에 두세번 많게는 다섯번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양심 주차 차량들은 그냥 치고가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도 5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소방관 불법주차 차량 합법 파손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요청합니다. 가짜뉴스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발 요양보호사시급을 센타마다 동일하게 지급해주시던지 아니면 보건복부에서 똑같이 매겨주세요. 똑같이 요양보호사 일을하지만 지역에따라서 센터마다 시급이 너무나도 차이가나서 속상합니다.많은곳은 1000원정도 차이가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자처럼 센타마다 시급이며 처우가 똑같이 매겨졌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센터만 좋게 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요양보호사시급 보건복지부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요

요양보호사 시급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동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LPG가스를 이용하다보니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곳 돌모루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현재 사용하는 LPG가스의 요금부담이 심해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입구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저희 동네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설치


철도청이 지난 정권시절 많은 인력감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과로및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겪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당했거나 강제 퇴직 당한 철도청 직원즐의 복직을 청원합니다

철도청  퇴직및 정리해거자들의 복직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0월 누나를 잃은 올해 36살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에 경황이 없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공무원이었고 재직하는 동안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불의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조달청 수수료 문제 체계 개선을 지속적인 내부고발과 민원제기를 통해 추진하여 수억대의 국가 세금 낭비를 해결할 만큼 책임감있고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계속 지연되어 이 부분은 동생인 제가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누나는 자녀가 없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1상속인이 매형과 저희 부모님입니다. 매형께서 누나의 사망신고 이후 국가의 제도적인 알림에 따라 국가로부터는 "부동산/자동차" 보유여부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고 고인이 이용하던 카드/보험/은행/증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매형에게 또 한번의 구조화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해당 통보가 가자마자 "정확한 금액과 상환일시" 까지 적시하여 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전화를 걸어 매형을 괴롭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인 사망 이후 재산 정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1원의 유예손실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카드사에게 그런 권고안과 고인, 유가족에 대한 배려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증권사/은행은 최대한 고인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어야 본인들의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첨부 서류에 원본/사본 여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돈" 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형은 고인이 된 누나와 "거래관계가 있으니 내방해서 처리하라" 는 모든 금융사를 일일히 방문하셔야 했고 그 과정에서 행여나 서류가 누락되어 어렵게 낸 연차를 또 사용해야 되지는 않을까 한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이걸 처리하는데만 휴가를 3일이나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의 본질일까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금융사가 얘기하지만 누나의 사망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금융사의 모습은 고객 최우선이 아닌 "이익 최우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습니다. 금융사와 관계를 맺은 것은 "고인" 이 된 누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금융사는 유가족에게 철저히 계산된 본인의 이익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남겨진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이후에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고인의 죽음이 호상이 아닌 경우 고인의 계좌열람을 위해 "사체 검안서"를 다시 발부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유예 요청을 하는 경우 90일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불가하도록 법제화 (현행 권고사항에 대한 의무화로 강화 요청) 2.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상품/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1회 방문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세한 프로세스 안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3. 모든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는 표준화하고 증빙서류는 "사본"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현재 금융사별로 증빙서류도 다르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디테일하게 전부 다른 말도 안되는 상황)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00만원 수준에서 카드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카드사는 10만원 수준의 교통카드비를 받고자 매일 매형헤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 채권추심인력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누군가의 가장일 뿐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을 제대로 안내하자고 프로세스 개선을 못하는 실무자나 잘 발생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잘못일까요? 금융사의 본질상 이것을 하는 것이 "후순위 중에서도 후순위" 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구조 속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시스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인들은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사와 본인이 거래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운영하는 좋은 금융사가 단 1개라도 이 나라에 존재했다면 제가 이런 입법 청원의 글을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바라보는 미래가 경제민주화라면 최소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부터 국민이 눈물 흘리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게시하오니 20만 서명이 달성되지 못하여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한다고 하여도 관계 부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금융권의 알림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검토 요청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각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서울/인천/경기/지방(Regional Provinces)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Regional Provinces)'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안내를 보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을 '지방'이라 지칭하는 것과, 이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Regional Provinces'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地方)'은 어느 방면(위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방위 개념을 사용한 표현에는 중부지방, 남부지방 등이 있고, 위치 개념을 사용한 표현으로는 서울지방, 경인지방, 강원지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란 용어는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 또한 한 지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기관 명칭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gional Provinces' 표현은 '지방'을 번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Regional Provinces'는 원 의미상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일 뿐(한국의 시 혹은 도에 해당),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즉 비수도권 이라는 의미는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비수도권을 지칭하는 데 안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Non-capital Area)'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 개항과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비수도권을 방문할 방문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을 지칭할 때 '지방(Regional Provinces)' 대신 '비수도권(Non-capital Area)'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얼마전 뉴스에서 nf소나타 tg그랜져 abs관련 91만대가량 리콜된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앵커는 창립50주년을맞은 씁쓸한 생일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씁쓸한 생일상인걸까요? 출시된지 10년가량된 차량을 이제와서 리콜한다는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현사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많이 팔리는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즉각인정하고 개선했다면 두회사를 통틀어 '흉기차'라는 불명예는 없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는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외제차를 비롯하여 국내법이 약하기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최하 천만원에서 부터 억대 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교통수단이자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을 조금더 안전하게 탈수있도록 해주십쇼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이렇습니다 1.동일차량에 동일한 증상으로 10대이상 문제가 접수된다면 해당기관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가격x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벌금 처분하고 해당기간안에 해결토록한다 3.일전에 현차 투싼라인에서 일도해봤습니다만 국내모델 유럽및해외 수출모델 라인의 스펙은 말도안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 국내모델도 수출모델과 동일하게 스펙을 맞춘다 위3가지를 변화시켜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우리의 안전 과 자산을 지켜나갈수있게 되었으면 하는바램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자동차를 탈수있게해주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지만,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음주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지만 각종 모임과 자리에 함께할 수 없음에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년도로 선과 규정이 정해지는 법안이 아닌, 생년월일 및 신분(대학생)으로 그 선이 정해지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느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년생에 대한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허구헌날 사람들 모아 놓고 층간소음 일으키며 무당이 춤사위를 벌이며 아랫층에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벌 해 주십시요. 문 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쇼통의 대가이신  문재인과 물통인 이낙연 총리는


소방차.구급차.경찰차의 위급상황시 불법주차차량의 파손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인위적인 파손에 불법주차차량소유주가 손해배상금지 및 소유주 개인의 책임으로 하고 불법주차차량의 위급상황에 대한 방해행위로 인한 벌금의 상향에 대한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응급상황시 불법주차차량 파손시 불법주차차량소유자가 책임지는 법안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와 그부모들을 위해서 치매와 같이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나라에서 부담해주었으면 합니다.. 전 아이도 없고 그런일도 잘은 모르나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가 아퍼 집이쑥대밭이 되고 생활하는 모든 포커스가 병원비로.. 아픈것도 하늘이무너지는데 비용때문에 또 한숨과 죽고싶다라는 생각만 할수없을듯 합니다.. 백혈병이 아니라 아이가 아퍼서 큰돈이 드는병원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 하였으면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백혈병


뉴스보니 기업들의 역습이 시작된거같은데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죄없는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되고 (급여인상 X) 최저임금 올렸더니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안하니만 못했다는결론입니다 대책도없이 공약이행하겠다고 무작정 올린결과가 이렇습니다.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사회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살기 X같은나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기업이 먼저다~

생각없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