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님비와 핌피 등의 지역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논란 사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1,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KTX, SRT 오송역 경유 논란 오송역은 KTX 계획 10년도 전인 1983년에 여객취급이 중단된 화물취급용 간이역이었습니다. 경부고속선 건설 계획 원안에서는 연기군의 서남쪽, 즉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도록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세종시는 경부고속선이 개통된 후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당시에야 처음 게획된 것으로 당연히 역 신설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고속철도 노선 결정에 대해 청주•청원 지역 사람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의 포항발 KTX와 유사하게 지선을 건설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사모라는 이름을 내건 청주지역의 유지들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고속선이 충북에는 조금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소외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1992년, 원래 노선 상에 있는 터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 민심이 험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불러 기존 지선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안을 수정해 당초 연기군을 통과해 갑천을 따라 대전으로 가는 노선을 충북 오송을 거쳐 신탄진 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형이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호남고속선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시위 과정에서 유치위 측이 "부강-신탄진과 부강-내판간 협곡에 3톤트럭으로 폭탄을 실어 폭파시키겠다"고 서면으로 보낸 것입니다. 본인은 '절박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라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엄연한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던 이상록 유치위원장은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호남고속선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핌피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앞두고 전용선 신설이냐 기존선 개량이냐를 놓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전용선 신설로 가닥이 잡히자, 이들은 호남고속선 분기역에 눈독을 들이고 경부고속철도 본선역 유치위원회를 "호남고속철도분기역오송(청주)유치위원회"로 개편하여 유치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호남고속선 분기 계획은 원래 천안아산역 분기 또는 대전 분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역은 주 수요처인 수도권과 호남권 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남권이 버스교통 초강세지역이 된 건 철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논산천안고속도로 덕에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전역은 비록 천안과는 달리 호남지방과 서울을 바로 잇지는 못하지만 경부선 부설 이후 100여년간 호남-영남 루트의 분기점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최대의 도시이자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대전광역시 수요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호남선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룡역이나 논산역 등의 수요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송역은 대전 수요를 놓치고, 선형 측면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 분기역 지정 가능성이 셋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위와 충북 정치권에서는 소위 X축 논리를 내세워 호남고속선 분기역 유치전에 참가했습니다. 이 X축 논리는 간단히 말해 기존 서울과 영남을 잇는 경부고속선과 강원과 호남을 잇는 고속철도의 교점에 오송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정작 모든 노선이 모이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역 신설이 계획된 지역 주변으로는 막 개발되기 시작한 바이오단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후 수도 이전 계획과 이에 대한 위헌결정,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1990년대 선형 변경과 함께 오송역 신설이 정해졌지만 실제 역을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을 신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주 광역권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 이때문에 충청북도는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증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즉, 역 신설을 위해 내걸었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으니 역을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비로소 본격적인 후보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오송유치위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청주시민들과 충북도민들은 오송분기에 열성적이지 않았다. 위의 X축 논리를 진지하게 믿었던 건 일부 청사모들과 정치인들 뿐이었습니다. 오송은 대전이나 천안아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청주시민들조차 오송분기를 가능성 없다고 봤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던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충청권 전체적으로 수도이전을 반대한 당을 심판해야한다는 여론이 결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선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받았음에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지어주면서 충청도는 무시한다."라는 이른바 충청도 홀대론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걸었는데, 충북에는 오송분기를 공약으로 내걸게 됩니다. 오송유치위 측도 지속적으로 수도이전도 철회되면 굳이 호남선이 오송까지 가야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천안아산 분기로 결정될 것임을 강조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적극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호소에 지역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홀대은 본디 김종필 전 총리가 선거 당시 사용한 표현으로 충청도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밀려 본전도 찾지 못한다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구호였습니다. 이 당시 청주를 위시한 충북은 구한말 이래로 주요 개발 축으로부터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부선•충북선•경부고속도로•청주공항 등 거의 대부분의 교통 인프라가 지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타의에 의해 축소•변형을 겪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봐온 지역민들은 수도 이전이 철회될 시 오송역 신설은 물론 장차 충북의 미래까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충청도 홀대론'에 자극받아 청주시를 넘어 오송분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충북 북부권을 포함한 충북 전체가 오송분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물론 각 당에서도 한참 날카로워진 충북 민심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터질 폭탄과 같았지만, 일단 잘만 맞춰주면 지지자들을 대폭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기대를 가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여야할 것 없이 저마다 충북을 찾아 오송분기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충북도민은 충북도민대로 "드디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민의 서러움을 알아준다"고 기뻐하면서 더 신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분기 결정은 호남과 충청권 외에 강원, 영남 지방 대표도 참가하게 되는데 강원은 사실상 오송과 X축 논리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 6월 30일 평가 당일 대세가 이미 오송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었고, 이에 호남지역과 충남지역의 대표들은 어차피 해봐야 오송으로 결정될 거라고 자포자기하며 나가 버렸습니다. 특히 천안아산의 경우는 오송으로 결정되더라도 호남선과 경부선이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선정되었습니다. KTX 정차역에 이어 호남고속선 분기역까지 따내고, 거기에 오송-익산 구간 우선착공 약속까지 받아냈으니 목표 달성을 한 셈이었지만, 이왕 나가는 김에 더 나가보자는 일부 지역유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기회 놓치면 또 영영 소외될 테니, 정치권에서 말 들어주는 이 참에 챙길 건 다 챙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송역은 간이역에 그치지 않고, 무려 10선 규모의 대형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상황만 봐도 충분히 이기적이지만, 그 외에도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오송 경유, 청주국제공항 연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의 오송 경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심지어 철도박물관을 오송으로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부고속선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었다면 현재의 세종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경부선과 합류할 때 대덕공단을 피하는 문제는 갑천변 부지를 따라가는 것으로 깔끔하게 해결가능하며, 실제로 신탄진휴게소-수척터널 구간은 갑천을 따라 고가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행정도시 영역 내에 고속철도역이 들어섰다면 광화문-세종청사는 접근시간 포함 60분대로 연결되며, 서울과 세종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도시를 직접적인 역세권으로 두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차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호남고속선 분기역으로 선정될 명분과 경쟁력 또한 충분합니다. 세종에서 호남고속선이 분기된다면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성, 계룡을 경유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타나는 서대전 경유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데다가 호남지역을 행정도시와 직접 연결함으로서 행정도시 활성화는 물론 호남고속선 건설의 1차 목표였던 호남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송분기에 비해 훨씬 깔끔한 선형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오송역은 세종의 중심인 정부청사에서 직선거리로만 14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BRT가 잘 다니고 있다지만, 원안대로였다면 이런건 도시 순환용 말고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택시라도 타려면 정부청사까지 세종 택시로 23,000원, 청주 택시로 무려 25,000원이 나옵니다. 더 골때리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원칙적으로 택시비는 일비 2만원으로 다 때워야 하는데 편도 택시비가 이미 그 돈을 다 넘어간다는 점. 결국 택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주지 않는 한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을 미터로 꺾으면 너무 비싸고 이용객 감소를 우려해 택시업체들이 한때 정액제를 시행했으나 이것도 어떤 단체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2015년 겨울에 없어졌습니다. 사실 경부고속선이 오송으로 간 이후에도 행정도시가 이런 신세를 면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입지를 선정할 당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곳은 청원 오송, 공주 장기(현 위치), 공주 계룡, 천안아산 정도였고 이 중에서 서울에서의 거리와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입지가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곳이 바로 오송이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행정수도가 오송에 들어선다는 전제 하에 오송분기에 여론이 제법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기성 자본들이 몰려들어와 오송 땅값을 너무 올려놓은 바람에 행정수도 최종입지 선정에서 아예 오송이 배제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고속철도와 한참 떨어진 현 위치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원래 당시에는 행정수도가 오송에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송역 대신 세종에 역이 생겼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한 가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비 22조원 중에 토지보상비만 무려 10조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시기 현 행정도시 지역과 오송 지역의 땅값은 평균 4~5배씩 차이 나는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땅값이 너무 올라서 개발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2000년대 들어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정역 동편 개발 역시 지가폭등 크리를 맞고 취소되었습니다. 즉, 오송역 설치의 1차 목표인 땅값 상승은 성공적으로 달성했는데 그 역풍으로 행정수도 유치라는 더 큰 일을 버린 겁니다.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경유가 아니었으면 현 세종시 부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송의 땅값 폭등은 오송역 설치 및 역세권 개발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부고속선이 원안대로 건설됐다면 경유했을 연기 일대에 행정수도 같은 강력한 개발떡밥 없이 역이 들어섰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기군 단독으로 역을 유치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며, 잘하면 공주시 정도가 참여했겠지만 둘이 합쳐도 20만이 안 되는 인구와 경제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욕먹는 김천구미역도 김천과 구미를 합하면 인구 60만에 육박하고 결정적으로 구미시가 역 설치에 돈을 댔습니다. 따라서 역이 설치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역 설치 없이 오직 통과만 하는 철도 가지고는 지가상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일단 뭔가 개발된다는 소문만 들려도 전국에서 소위 큰손들이 몰려옵니다. 더구나 당시는 부동산규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니, 뭔가가 들어온다는 곳 주변에 땅 사두었다가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 보상금을 타먹거나 아예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다. 그럼 땅값이 안 올랐을 오송으로 행정수도 건설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토계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였다면 그냥 기습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덜컥 행정수도 건설하고 역 건설하고 했으면 될 일인데, 왜 현실은 안 그럴까만 생각해봐도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정책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뒷소문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책 검증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규제를 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끔씩 세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큰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잦은 출장을 다닌다면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떠드는대로 정주비율 높아진다고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내에서는 시민들과 출퇴근 공무원들을 가릴 것 없이 세종역 설치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남고속선이 행정도시의 3생활권 외곽(황용리)과 용포리 일대를 지나면서 세종시에 마지막 한 줄기 희망으로 남았고, 결국 2014년 2월 20일 발표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KTX 세종역 설치가 포함되어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한 판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5일, 충청북도에서 KTX 세종역 설치는 오송역 설치 취지를 해치는 국가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와중에 청주시는 청주 오송역이라고 써달라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기사에 대한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5월 21일 세종역 예타성조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며 사실상 세종역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렇게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건 오송역 건설결정 자체는 세종시 건설 논의보다 10년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만약 이렇게 건설됐다면 지금은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 분당선 강남구 구간 역 설치 논란 현재 분당선은 강남구 구간에 압구정로데오역,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선릉역, 한티역, 도곡역, 구룡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 수서역, 총 10개의 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중 수서역은 이미 SRT까지 들어서는 대형 철도역이 되었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선릉역 구간은 명백한 강남•서울의 도심 구간이고,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선릉역은 특히 각각 7호선, 9호선, 2호선 환승역인데다 수요도 넘쳐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남구 중에서도 주거 지역인데다 광역철도 주제에 역간 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구간인 선릉 - 대모산입구 구간입니다. 2003년 9월 개통된 구간 중 선릉 - 대모산입구 구간의 지역 이기주의(핌피현상)로 인해 한 블럭마다 역이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그나마 선릉 - 한티 - 도곡역은 주거단지와 대치동 학원가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도곡-수서 구간의 3개 역, 바로 구룡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입니다. 출근 시간대에도 보면 알겠지만 수서역까지 강남 시내에 가려는 사람들을 꽉 채운 상태로 강남구로 진입하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에선 정말 조금 내려서 조금 타고, 구룡역은 그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이후 도곡역에서 승객 교환이 좀 생기고, 선릉역, 선정릉역, 강남구청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 시간대에 보면 이 역들 중 하나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근 시간대에도 수요가 정말 없습니다. 원래 분당선이 서울과 분당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망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현재의 구룡-대모산입구 구간은 원래 역이 하나만 있을 예정이었으나, 집값만을 생각한 개포동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지하철역을 뚫어달라고 해서 역 사이에 하나 추가되고 또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 추가되고 하여 두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역들은 서로 너무 가깝고, 3호선이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역당 이용객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 중 하나인 구룡역이 얼마나 승객이 없냐면, 2016년 코레일 공식 통계자료에서 일일 평균 승하차량이 4,125명으로, 당시 개통 2년에 불과한 강매역(4,587명)한테도 따라잡히고, 당시 개통 8개월에 불과한 효창공원앞역(4,030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매역은 구룡역과는 정 반대의 사례로, 수도권 전철 경의선 개통과 함께 행신역과 역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폐역하였다가, 인근의 서정마을 및 소만마을 주민들의 부활 요구에 따라 2014년 전철역으로 재개업한 역인데, 재개업 후 서정마을과 소만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창공원앞역 또한 개통 8개월에 불과한 역 치고는 선전한 수치인데다, 주변 재개발로 인해 수 년 후에는 구룡역은 그냥 앞지를 정도의 승하차량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효창동 재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2017년 1~4월 누적 승하차량 통계에서 효창공원앞역(551,343명, 일평균 4,595명)이 구룡역(500,008명, 일평균 4,167명)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용객은 많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역만 늘어나고, 열차 속도는 느려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의 의미없는 행동이 합쳐져서 생긴 구간. 덕분에 두고두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대모산입구역과 수서역 사이에 탄천역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여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철도청의 검토 결과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분당선의 굴곡 문제와 겹치면서 신분당선이 건설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신분당선도 강남대로 구간에 역 추가 요구가 있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전에 철회되어 제2의 분당선 강남 사태는 모면했으나, 2011년 이후로 미금역 추가설치가 승인되고, 이후로 판교창조경제밸리역과 백현역 등 여러 역사 신설 요구들이 나오면서 분당선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위기해 처해 있습니다. 3, 경의중앙선 서울역행 열차 논란 경의선 본선 구간 중 서울~수색 구간은 수색기지로 들어가는 일반열차의 회송선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KTX의 개통과 동시에 일부 열차가 행신 착발로 운행되면서 화전역까지 통근열차와 선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경의본선의 선로용량 부족과 연선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의선 복선전철은 문산~서울역이 아닌 문산~용산 구간으로 계획되었고, 2010년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사 지연 및 2007년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9년 7월 1일에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우선 개통 후, 디지털미디어시티~용산 구간은 2단계 구간으로 2012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개통과 동시에, 서울역~도라산역 구간의 통근열차는 문산~도라산역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통근열차 이용 승객인 고양, 파주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1시간 간격으로 전동열차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용산 구간 개통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012년 2단계 구간 중 효창역 구간의 보상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공덕~용산 구간의 개통이 또다시 2014년으로 연기되면서, 서울역행 열차는 2단계 구간 개통에도 존치가 확정되었고, 임시 승강장이었던 가좌역 지상승강장을 정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경의중앙선 직결 이후에는 1,4호선의 환승수요를 대거 뺏기면서 승하차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특히 한강 이남을 목적지로 하는 수요의 이탈이 컸습니다. 동선면이나 소요시간 면에서 용산역이나 이촌역으로 환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지라,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의선, 중앙선 직결 직후 급행 미정차역으로 상대적으로 승하차수가 적은 편인 능곡역에 밀렸고, 2015년 11월에는 가좌역에게 밀렸으며, 2016년 3월에는 화전역에게까지 밀리더니, 2016년 8월에는 개통 10개월에 불과한 야당역한테까지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화전역은 항공대 수요가 상당하여 동,하계에는 다시 밀리겠지만 가좌역은 가재울뉴타운과 성산동 수요를 흡수하는데 성공한데다 행복주택 입주로 수요가 더욱 늘었으며, 야당역은 운정신도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승하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공덕역 연장과 함께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2호선 환승역이 되면서 경의선 연선에서 홍대입구역을 비롯한 용산선, 경원선 및 중앙선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공덕 연장 3년만인 2015년 통계에서 홍대입구역이 수도권 전철 전체 역 중 승하차량 5위를 기록하며 서울역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에서도, 서울역의 승하차량 감소에 대해 경의중앙선 직결로 인한 승하차량 분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역의 승하차량 감소와 더불어 홍대입구역, 옥수역, 이촌역의 환승 인원이 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경의중앙선 본선 구간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승하차량 순위에서 1~4위가 한강 이남 소재 역인 점을 감안하면 홍대입구역은 강북지역 1위의 타이틀까지 가져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근열차 시절부터 1시간 배차를 감수하고 열렬히 이용했던 일산, 운정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그에 이은 파주시의 핌피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선의 본선이자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지선격인 서울~수색 구간은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행신, 인천공항행 KTX, DMZ-Train에 경의중앙선 지선 열차는 물론이고, 수색기지 입출고 일반열차, 고양기지 입출고 KTX, 또 많지는 않지만 화물열차까지 모두 섞여 선로 용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루 30회 정도 다녀주다 한때 하루 10회 정도 쪼그라들었다가 SRT 개통으로 20회 운행하고 있는 광명셔틀도 새마을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열차다보니 KTX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경의중앙선 지선 열차도 그에 못지 않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열차입니다. 비록 통행 우선권은 영업열차인 경의중앙선 지선 열차가 우선이지만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의 공차회송 일반열차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이 크게 지연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혼란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보니 이 회송열차들의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그 사이에 영업열차인 경의중앙선 지선 전동열차를 구겨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1호선의 종각 드리프트에 묻히기는 했지만, 서소문 드리프트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급커브로 인해 제한속도도 낮으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선로는 복선 뿐인데다 주변에 시가지가 빽빽히 들이차서 3선이나 복복선 등으로의 확장의 여지도 없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잔뜩 생겨버린 것입니다. 2007년 여름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 수도권 전철 경의선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생긴 사고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열차 운용에 모조리 문제가 와 버렸습니다. 수색차량사업소에 갇혀서 편성수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열차 결행률도 매우 높았고, 기관차를 돌리지 못하는 바람에 전구간 장폐단 운행 새마을호마저 생겨버렸습니다. 새마을호 끄는 특대가 회송도 아니고 영업운전 중에 장폐단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관광열차를 제외하면 몇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극히 드문 사례라 인터넷에도 사진이 조금 떠돌고 있습니다. 2009년 여름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서울-신촌간 단절이 되는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장폐단 운행이 불가능한 7000호대 기관차로 견인하기로 예정된 열차는 꼼짝없이 결행되었고. 높은 결행률에 장폐단 새마을호가 재등장했습니다. 그 구간은 한국철도의 숨겨진 대동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간입니다다. 굳이 심장구조에 빗대면 대동맥으로 보내는 피를 심장에 공급하는 폐정맥에 해당하는 구간인 겁니다. 참고로 이 입출고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근처에서 평면교차라도 어떻게든 시킨 다음 전기든 디젤이든 가리지 않고 기관차를 지하 용산선-경원선 구간에 밀어넣어 보낸다는 방법이 있지만 용산선 디지털미디어시티-지하가좌 구간이 대피선도 없는데다가 34퍼밀, 효창공원앞-용산 구간이 34.5퍼밀의 급구배라서 기관차의 경우 지나가다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간 정말로 지옥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업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저히 이 구간에서 선로용량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공차회송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것. 결국 열차를 굴리는 입장에 섰을 때 이 험난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전동열차 운행을 안 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때문에 코레일은 서울역행을 빼고 싶다는 의지를 열차시각표 게시를 통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구일산 및 일부 일산신도시의 수요 증가로 경의선 구간 중 이용객 수 1위인데다 회차용 인상선도 있고 탄현동의 의문의 1패만 빼면 일산 수요도 대부분 잡을 수 있는 일산역이 아닌 대곡역에서 서울역행 열차를 시종착시킨다는 간을 보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주시의 핌피 때문에 애꿎은 타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논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용인시의 요구로 흥덕역이 추가되었는데, 흥덕지구가 개발될 예정기도 하고 인구도 3만명이니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은 고려될만합니다만. 문제는 흥덕역의 위치가 중부대로가 아닌 원천저수지 인근의 흥덕중앙로상에 위치하는 바람에 헤어핀 수준의 코너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송역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에 집착한 나머지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 지어졌을 뿐 상대적으로 선형 변형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건 노선을 일부러 2㎞ 길게 흐트려놓는 바람에 건설비가 1500억원이나 증가했고 인덕원수원선을 이용할 주 고객인 수원,동탄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광역철도계의 최대 핌피인 분당선 강남구간 핌피도 흥덕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당선은 노선 변형 없이 역만 놓은 경우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흥덕역은 인덕원선 전체의 안전운행에 영 좋지 않은 (운행속도저하, 열차운행간격 늘어짐, 심각한 곡선선형으로인한 시공불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상 취약개소의 발생 등등) 선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오송역의 드리프트와 분당선 강남구 구간을 하나로 합친게 흥덕역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핌피 사례에서도 없던 곡선반경의 축소도 흥덕역은 이루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라고 엄청나게 욕먹는 오송역도 못한걸 흥덕역이 해낸셈이죠. 곡선반경의 축소는 위험성이 높고 표정속도도 엄청 깎아먹어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덕원수원선은 지하철이 아닌 광역전철입니다. 광역전철은 지하철과 다르게 광역버스나 시외버스 그리고 자가용등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표정속도가 지하철에 비해 높아야 하는것은 당연한데 저런 선형이 있으면 광역전철로서의 인덕원수원선의 노선 기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형 변화가 없던 강남3역도 분당선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광역버스에게 밀리게 만들었는데 선형 변화가 거대한 흥덕역은 인덕원수원선에 이들보다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거죠. 곡선 선형이 왜 위험하냐면 열차탈선이나 열차추돌 사고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곡선과 직선선로에서도 인적오류 및 기기의 오류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이용자 다수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선형이 중전철에서 얼마나 큰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흥덕지구는 인덕원수원선의 원안에서는 중부대로 경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광교중앙역~흥덕역~영통역 으로 잠정 확정되어 있었다고 흥덕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흥덕지구가 흥덕역이라고 주장하는 역은 사실상 현 원천역에서 영통고가사거리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오히려 원천역과 훨신 더 가까운 즉 흥덕과는 사실상 무관한 역으로 이렇게 주장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 국토부에서는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안이 아닌 중부대로 경유 안으로 바뀌는 동시에 동탄 1호선을 이 구간에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탄 1호선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고, 국토부 측에서는 이를 달래기 위해 흥덕지구 한복판에 흥덕역을 놓아버림으로써, 흥덕역 주변 구간을 드리프트하게 노선을 짜 버리고 맙니다. 용인 경전철 서쪽 연장 구간이 흥덕역을 지나가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흥덕지구에서는 용인 경전철이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인덕원수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흥덕지구 주변에는 분당선 청명역, 신분당선 상현역, 광교중앙역이 개통되어 있으며. GTX A선 용인역이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55번 버스로 상현역까지 이동하는 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58-1번 버스 역시 죽전역으로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선도 흥덕지구를 지납니다. 서울 접근성 만으로 따지면 오히려 용인경전철 연장선이 인덕원수원선에 비해 낫습니다. 광역버스의 경우는 5006번 5007번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노선 역시 적자를 감수하고도 오직 흥덕 주민들만을 위해 운행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측면으로 봐도 경부고속도로의 훌륭한 대체재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점이 흥덕지구입니다. 그래서 흥덕지구의 서울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흥덕은 상당히 좋은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영통지구의 베드타운이면서 인구도 비슷한 망포동이나 서천지구를 봐도 흥덕지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처참합니다. 하지만, 흥덕 주민들은 흥덕지구가 입주 당시부터 교통이 불편했던 교통사각 지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흥덕역을 유치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는 국가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덕역은 지역 이기주의가 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5, 호남고속선 무안공항 경유 논란 호남고속선 최초 안은 무안공항 미경유입니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당초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목포역)'에서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목포역)'변경하면서 나주 경유가 확정됐으며, 변경 고시문에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호남선을 고속화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추진하되, 신설 노선이 건설 개통될때까지 호남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 고막원까지 기존선 개량, 후 고막원 이후 노선은 재검토인 겁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말 공사가 점점 미뤄지자 전남도청이 무안공항까지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무안공항 공사비가 1조 4000억으로 광주송정-목포(무안공항 미경유) 공사비 1조 3800억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무안공항 경유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KTX로 무안공항을 가느냐? 오히려 더 빨라진 인천공항 접근성 덕분에 그냥 인천공항 가고 맙니다. 반응은 거의 제 2의 오송역 수준입니다. 오송에 이은 제2차 드리프트 완성에 의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6, 남해고속도로 순천-영암 구간 노선선정 논란 이 논란의 생성에는 해당지역인 순천시, 인근 광양시의 핌피 행위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미 짜인 고속도로계획을 무시하고 통행료가 없고 공사비가 적은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 먼저 건설해달라고 한 점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등과 같은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도로는 장거리 교통 위주의 도로인데 순천, 광양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먼저 건설해 달라고 한 것은 핌피현상의 냄새가 나는 행위입니다. 이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벌판을 수놓고 있으니 고속도로로 이어놓을 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천완주고속도로가 당초 여수시까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노선이 여수까지 갔다면 연결되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수 연장이 17번 국도 확장으로 무산되고 동순천에서 끊기면서 연결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결이라도 해보자고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해당 도로 연결 제안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미 국대도가 벌판 가득 놓인 상황인지라 연결하면 연결하는대로 또 논란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쪽 끝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서영암TG는 있는데 영암TG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2번 국도를 연결하는 서영암IC의 꼴랑지는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서영암IC가 있는 삼호읍이 영암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목포 생활권이고, 목포에서 부산방향으로 갈 때 남악신도시나 서해안고속도로 근방에 살지 않는 이상 영산강하구둑을 거쳐 서영암IC로 진입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시점이기도 하고 군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가 영암군 북부의 대다수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속도로가 돼 가고 있는 것. 뭐 어차피 영암군의 최고 인구밀집지역이 삼호읍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영암읍에 그나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영암TG의 직원용 비상도로 정도로 쓰려고 하였던 서영암TG 진입도로를 학산IC로 명명하고 임시 나들목처럼 쓰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나들목이 아니라서 목포 쪽으로 편방향 왕래만 가능합니다다. 굳이 무안, 함평 방면으로 가지 않는 이상 목포시로 갈 때는 고속도로 진입로도 태생이 태생이다 보니 구석진곳에 있고, 선형상으로도 고속화도로처럼 잘 닦인 2번 국도를 이용할 때는 큰 메리트가 없고, 심지어 부산방향으로 갈 때는 영암군내의 IC를 이용할 수 없고, 엉뚱한 강진군 성전면의 강진무위사IC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교읍내에서 벌교IC보다 고흥IC가 더 가깝습니다. 즉 순천 쪽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벌교읍 시가지로 가려면 벌교IC를 이용하지 말고 고흥IC를 이용해야 돈과 기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벌교IC 근데 문제는 고흥IC 표지판에 벌교가 안 적혀있다는 것. 거기다가 영암행 기준 벌교대교 오른쪽으로 벌교읍내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IC가 고흥IC이고 표지판에 '고흥'만 적혀있다 보니 벌교를 고흥으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고흥IC를 지을 때 순천 쪽으로만 오고갈 수 있게 램프를 설계했기 때문에 고흥에서 올라와서 영암 방향을 타려면 무조건 벌교IC로 가야 하며, 영암 쪽에서 오다가 고흥으로 가려면 미리 벌교IC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고흥IC가 계획에 없었다가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소한 부지에 욱여넣었기 때문입니다. 벌교3터널과 고흥터널 사이에 아주 잠깐 고흥군 땅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800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단 고흥IC가 벌교IC보다 동쪽에 있으니 동쪽인 순천 쪽으로만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고, 서쪽인 영암 쪽으로 오고갈 때는 당초 도로공사의 의도대로 벌교IC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 덕분에 벌교IC의 위상이 좀 애매합니다. 여담으로 고흥IC가 고흥군에 있는 건 맞는데 고흥군의 최북단에 있으며, 여기서 고흥군청까지 30km입니다.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7, 서울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구간 민락역 설치 논란 현재 장암부터 옥정까지 타당성 보고서상에서는 단선이고 역은 단 2개만 설치하는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무시하고 의정부 민락지구 등에서 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락지구 등의 강력한 민원 제기로 이미 노선 변경 요구 및 역사추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016년 8월 12일 의정부 민락지구, 지하철 7호선 민락역 추가 신설 검토라는 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역사 추가를 총 공사비 20%내에서 예비비 내에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비비의 목적이 저런것도 아니고 결국 역사 추가는 예정 공사비인 6,300억에서 훨씬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사가 특정언론사 한곳만 나온 상황인거 보면 사실여부와 더불어서 의도마저 의심스러운 기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암튼 애초부터 이런 계획이였다면 예비타당성 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을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지역의 핌피사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KDI 보고서 상 예비타당성은 장암에서 옥정까지 단선에 불과 2개 역사만 설치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애초에 수요도 안 나오는 구간을 겨우 타당성 나오게 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의정부의 저런 요구가 나온다면 양주시의 경우에도 공사비 문제로 옥정과 고읍지구 중간 위치로 위치를 타협했는데, 의정부 지역의 신설 역 추가가 가능해지면 고읍과 옥정지구에서도 지구내에 역신설 요구가 빗발칠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덕원수원선처럼 여기저기 각종 민원의 요구로 누더기 노선이 되면서 예정 공사비도 2.5조 원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5조 원까지 치솟는 바람에 결국 기획재정부의 태클로 재타당성 조사를 받게된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이런 강성 핌피, 님비들을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핌피, 님비 등의 지역이기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또는 법안, 조례가 필요합니다.


일단 4대보험을 나라에서 지원해라 영세 업체 누가 4대보험을 다 가입하냐 내주변에 가입해서 하는사람 한명도없는데 나만그런게 아니라고본다 그리고 급여 올리지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사업주 확인서or 핸드폰인증같은거로 확인후 기본소득을 한달에 최대 13정도를 줘라 상품권으로 이걸 동네상권에서만 사용하도록하고 사용기간을주고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을 도입후 상황을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나라가 살림을 아껴서 쥐어짜내서 고통을 부담해야지 어찌된게 국민한테 고통을 부담시키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지 이해가안감.. 내가 이런말까지 안하려고하는데

시급을 올리지말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장자연 사건을 보니 남자들이 여성상대 폭력범죄나 성법죄등에대한 여성입장에대한 공감이 현저히 떨어지는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여성대상 범죄 전담 여성검찰팀, 여성판사가 사건을 판결하는 씨스템으로 해주세요! 고려해주세요. 여자는 사회의 악세서리가 아닙니다 여자도 무서워하고 여자도 돈을 벌어야하고 여자도 목숨이 하납니다. 남자들의 편의에 치중되어있는 법 씨스템에서 한줄기만이라도 여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성대상 범죄담당 여성 법무팀 만들어주세요!


A Taxi driver MON president , 17, 18, 19 대 에 걸친 적폐 청산 좀 합시다. 이글은 몇번 개진하는지 아실겁니다. 최근 문재인은 한가하게 1987영화를 관람하면서 무엇을 느겼을까요? 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존을 이렇게 호소력있게 개진해도 윗층 세도가들( 토착비리정치인들)과 무당과 스님은 24시간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쿠쿵 거리면서 춤 사위를 하면서 사악한 주술로 사람을 괴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외 몇인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 감옥 들어가서 정치할 인물이 거의 업을 정도 입니다. 원하면시면 세도 높은 이들의 이름을 나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19대 대통령 문 재인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자 들이면 이렇게 안하 무인 일까요?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은 그 악함이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야욕에 무속인의 말에 속은 대권후보 물망에 오른 이들은 어떤이는 관저를 옮기고 , 어떤이는 부모 묘를 이장하고, 어떤이는 히말리아 등반까지 다녀오는등 기가 막힐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무당의 주술은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실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선무당은 더욱더 날뛰며 악날한 주술을 하며 심지어 허공에서 색접 ( 귀접을 ) 일삼으며 , 성폭행을 가하며, 30년여간 통 성명도 안 해 본 이들과 25년동안 만난적도 없는 여인들과 무얼 했다고 연계시키려 들며. 불특정 다수인 ( 구경꾼들을( 세도높은 정치인외 일반시민들을 ) 모아 놓고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며 타인의 액을 불어 넣는 주술을 하며 허구 헌날 (10여년동안) 미쳐 날 뛰는지 알수 없는 바 이며 ,한 밤중에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돌리며 악술을 하는등,자고 일어나면 무엇이 있다고 아랫층을 주시 하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훔쳐 보면서 북을 두드리고 방부재를 뿌리고 음식물을 뿌리며 부적을 태우며 미쳐 날뛰며 층간 소음을일으킬까요? 참 이해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말이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받겠습니다. 17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하며. 18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외 32인이라고 하며, 19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문재인외 정무수석( 00 ) 인 입니까? 미신타파 하고 적폐 정산합시다 ?

hate it when!


스포츠 관련비리를 막기 위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도 시시때때로 체육 학교에서 권력이 있는 분의 소속이면 실력이 좋지 않아도 실력이 좋은 아이를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권력남용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네 소속이 힘이없다는 말만하고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여 실력을 키우려고 발버둥치는 아이들의 꿈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꼭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드릴문의는 남자 상의탈의에 관한것입니다. TV나 예능프로 (19세 아닌것들)에서도 남자 상의탈의모습이 흔히보이는데요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이안되나요? 물론 남자의가슴과 여자의가슴이다른건 맞는데 남자도 가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유두도 다보이는데 이것도 남녀차결입니다. 모든 TV 예능 해수욕장 바다 등등도 남자가 상의탈의하면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해당해야합니다. TV나 이런곳에도 19세관람이 아닌이상은 남자 상의탈의시 모자이크처리해야됩니다.

남자 상의탈의 대해


저는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느라 여유가 없어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데, 자녀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하면 이제 3학년 때까지 절대 abc도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까?? 인성교육을 나가 놀아라 합니까?? 학원은 왜 금지 안 하십니까? 선행을 하는 학원이 있는데 방과후 금지로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왜 중국어나 한자, 컴퓨터, 과학, 요리는 금지 안 하십니까?? 초등 교과에 없어서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나오는 교과목은 더더욱 선행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영어 금지하는거 아닙니까??? 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명분없는 이 정책 때문에!!!!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원에 못 보내는 서민 부모 마음은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유예한다구요? 왜요?? 그동안 돈 모아서 학원보내라구요??? 그거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부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3년 유예기간 주었지 않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유예기간이 학원에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까?? 그런거에요???? 교육부는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금지하지 않고 방과후만 금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격차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방과후 영어 금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미국방문 경험이 있는 저는 미국에 있는동안 응급차들의 사이렌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마치 나에게도 큰 사고가 난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뿐이 아닌 도시 전체가 멈춰서서 응급차가 안전히 빨리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야!!''하며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멋지기까지 했습니다. 귀국후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비켜주세요~~ 방해 안할테니 비켜주세요~~"라며 우리에게 부탁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사람 아니 여러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무슨 배려를 한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여기있어요"하며 소심하게 말하는 응급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심의 소음 법안이 있다면 이 차량의 소리는 소음이 아님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소음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방대원들에게 부족한 장비들 예산 삭감으로 체워주지 못해주지만 힘들게 진입하지 말고 당당하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이들에게 권한을 쥐어주세요

응급차들의 사이렌소리를 더 크게 울려주세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잉여인력 민들지 말고, 국가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대로 해서 일하면서 어울리고, 모두가 활력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암기식으로 자꾸 시험이다 제도 하지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나라가 살기 좋게 좀 화합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20대~50대


조기 교육을 통해 제 2외국어를 습득해 본 경험자로서, 또 6살 아이의 엄마로서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금지법을 철회해주십시오. 글로벌 시대에 세계 공용어 교육을 더욱 확산시키지는 못할 망정 금지라니요. 이런 시대 역행적인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영문 사이트가 있는 것만 봐도 영어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세계 여러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오든 우리 아이들이 가든, 인터넷 상으로든, 영어는 필수입니다. 막상 우리 아이도 해외에서 또래 친구를 만났지만 소통이 안되서 답답해 하더군요. 그 후로 저한테 계속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영어 교육이 과도하다구요? 일주일에 두 세번, 1시간 이하 즐거운 놀이로만 구성된 과정이 과도하다구요? 그럼 유아를 아예 영어로만 생활하는 환경에 던져놓는,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사기 치는 영어 학원들이야말로 과도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안되는 아이들에게 무슨 영어냐'라는 비난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게 해당되는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는 그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 영어로 '놀이'하는 것이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맛보기인거죠. 모국어를 잊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은 뒤로 제쳐두고 영어만 과도하게 교육시키는 영어 유치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방과후,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 활동을 금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민, 저소득층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국에 나와서 보니 영어 잘 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부모가 알아서 시키는거겠죠. 우린 국가가 앞장서서 잘 하고 있다가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교육 조장, 사다리 걷어차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영어금지법 유예라는 시간 끌기를 선택하신거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충분히 들리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영어금지법 전면 폐지를 요청합니다.

영어금지법 유예가 아닌 철회를!


10억을 정부예산에 넣겠다고하셨는데 어떡게 예산안을 잡았는지 공개해주세요. 깨끗한 정치하신다고하셨는데, 공개해주시죠

위안부협의취소후10억 정부예상하신다는데 어떡게예상안에 넣으실지 공개해주세요.


한반도기 쓰던 구시대는 적폐 입니다. 이젠 당당히 태극기를앞세우고 대한민국을 주최국 이상으로 선보일때입니다. 의미부여 하지맙시다. 적폐들의 이용물로전락한 태극기의 진정한 존엄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참 가치를 빛내봅시다. 남북 화해 무드의 첫발은 참가에 의미부여 되었고, 인공기도 들고들어오게 우리 입장 바로 앞순서에 입장시켜 세계에 소개시켜주면, 북도 좋아 할듯. 우린참가국으로서 태극기 앞세우고 입장하는 의견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평창 올림픽  입장시 태극기  .인공기   사용을


지난 대선당시.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황실장으로 활동중이었던 김광수(전주시갑) 의원은 2017년4월18일 “비리 기업인 부탁받고 청탁성 전화를 또 할 거냐, 이런 것이 적폐 아니냐”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03년 6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박형선 회장과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상기시킨 뒤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금감원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를 받은 후 내부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에 ‘경영진 문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장난을 쳐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당사자 앞에서 조사기관에 전화를 해, 조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2003년까지, 그리고 다시 2008년에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제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수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과 ‘경제적 이익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덮으려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문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자신의 적폐는 착한 적폐인건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아.. 일본 좀 답답하다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사이다같은 그런 것을 국민은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면 적어도 역사는 똑바로 잡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특히 독도,근대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토론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용서할 순 있어도 잊을 순 없습니다.


GDP GNI 수치 제대로 설명해서 한국과 비슷한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날 최고수준의 GDP국가와 비교하지마시고요 정치인 공무원 최저임금제 시행해주시고요 100%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위해 정치를 하는것인지 돈과 해택을위해 하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청원삭제하지말고요 정치인 월급 최저임금제 시행하세요 문재인대통령


파라과이 현지법 적용 사실상 법망 피해 특정 개인 공격해도 속수무책 피해자 “같은 업종 관계자 악의적 허위 문서 편집 유포 심각” 전문가 “잘못된 정보 검증 없이 주요 포털에 노출 문제 심각” 출처 기재 없이도 문서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나무 위키의 특성을 악용해 개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무위키는 모든 키워드(이하 문서)에 대해 누구나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는 한국어 위키 사이트다. 위키 사이트의 특징상 불특정 다수가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나, 검증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창작물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나무위키는 2016년 5월 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사 umanle S.R.L.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파라과이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나무위키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악의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편집한 문서들로 인해 실제 각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무위키에 특정인의 사업장 혹은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내용을 댓글 알바를 고용해 문서를 편집할 경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들은 또 다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2016년부터 나무위키가 시행 중인 ‘임시조치’라는 제재 역시 단순히 임시적인 문서 작성 금지만 가능할 뿐 기존의 잘못된 정보들이 ‘역사’란에 그대로 노출된다”면서 “따라서 나무위키의 거짓 정보 문서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거짓 정보가 노출된 뒤에 자신의 명예훼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문서를 임시 조치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역사에 잘못된 정보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지속적인 인격 침해와 명예훼손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시조치에 처했던 문서들 대부분은 별도 공지 없이 임의로 재 게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이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방조 책임이 있으나,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은 국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나무위키의 콘텐츠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위키는 한국 사법기관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나무위키 이용자가 나무위키의 외국 서버만을 믿고 책임의식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현재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문서들은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는 나무위키의 결과를 최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다. 모바일 검색이 일상화된 지금 포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NS 등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17년도에 발생한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면서 “특정 사용자가 창작해 낸 문서가 마치 실제 이론인 양 받아들여져 약 반 년간 지속적으로 증식했으며, 위키 밖의 각 온라인 게시판과 인터넷 뉴스, 정의당 당원 게시판까지 급속도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고 지적 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나무위키에 콘텐츠를 기재할 시 출처 기재가 강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치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쪽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 잘못된 내용에 대해 누군가 수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진 비방인 혹은 세력에 의해 금방 기존 글로 되돌려지며, 심할 경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한 유저가 신고를 통해 차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수정한다고 해도 특정 비방인이 반복해서 기존 비방글로 돌릴 경우 오히려 나무위키의 메인에 노출돼 허위사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경우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서가 중립적으로 유지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나무위키에 허위사실을 올려 현재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사업당국에 고소를 해도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업종의 관계자가 댓글 알바생들을 시켜 나무위키에 악의적으로 편집해 피해를 당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따른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나무위키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임시조치 문서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된 문서들을 통해 누군가는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나무위키 피해에 따른 정부 당국의 제도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 되고 있다.

나무위키, 개인 명예훼손 법적 제도 장치 필요


새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각종 포털뉴스게시판의 댓글알바에 대한 실체는 이미 밝혀진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재인정부 시작이후 처음 얼마간은 포털게시판이 어느정도 정상화 되는가 싶더니, 점차적으로 새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념적공방으로 시작하더니 지금은 지난 9년동안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온갖 비방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권입장에서도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들이고 발전방향을 계속적으로 제시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정황을 보면 지금의 이런 현상은 분명히 조직적인 방식의 댓글부대가 있지않고서는 이런 현상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이런 행태를 하는 조직들이 지난 정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왔고, 앞으로도 그 행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현정권을 편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방식의 범죄유무부터 가려야 하는것이고, 이 부분이 현재 한국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적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사회적현상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댓글알바의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이원칙 1) 7월 20일 발표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이 원칙입니다. 2) 특수경비가 생명안전분야에 속하는 이유 (1) 국가중요시설:국가 보안상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 중대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발전분야는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무너지면 국가 기반 및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관리가 엄격히 필요한 시설이기때문입니다. 3)권한의 문제 특수경비원은 사인신분으로 근무중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수상자나 범죄행위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있어도 사전 제지가 법적으로 불가하고 범행을 실행했을 때 일반 시민과 동등한 현행법에관한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발전분야는 범행전 예방이 중요한 곳이므로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청원경찰로 전환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범행의 사전제지가 가능합니다. 1. 불신검문실시할 수 있으며 2.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3.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4. 범죄예방과제지를 할 수 있으며 5. 장구류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전투경찰로 편입되어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도 수행합니다. 단순히 비용적 문제로 국가기반시설을 법적대응 능력도 없는 민간경비에 맞긴다는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경비원 의 생명안전분야 로인정


현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마음의병 하나씩은 앓고 있을텐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 역시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 이에 청원 드립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정신감정 의무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반대합니다. 삼수 끝에 힘겹게 따낸 동계 올림픽인데 우리 선수들에게 국정 불명의 한반도기를 걸고 입장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기의 의미는 좋다고 하나 태극기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동계 올림픽의 주최국인데 국기를 걸지 않고 국적 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면 외국인 들에게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한반도기를 사용한 남북 공동 입장을 반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반대


우선 스마트폰으로 글을 남겨 오타가 있을 수 있응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직업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지방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누나 셋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 누나는 지적장애 2급이며 아버님은 40세 어머님은 38세에 절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장애인 누님을 집근처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정말 이름도 없는 학교에 다녔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고 집이 가난하여도 등록금이 싼 국립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희망했던 외과의사가 되었고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것에 늘 감사하며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아이들과 도와주지 못하는 집사람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네들도 커서 의사가 되연 이해해주겠지라는 저만의 착각으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는 가난에서 비롯된 일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지을 구할때 대출을 최대한으로 하였고 부모님과 장애인 누나를 집근처로 모시고 와 생활비를 드리다보니 원리금 상환과 더불어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은 자식들이 저처럼 가난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하면 꿈을 이룰 수 잏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가 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근교 지방은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의학계열학과 진학률이 매우 낮고 그나마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였던 학생들도 강남 서초 송파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떠한 이유로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된지 모르지만 이로인하여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 8학군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는 새로운 지역별 특목고인 강남 8하군을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부활이 어렵다면 지역별로 지원을 통해서 선발하는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든다면 강남의로의 쏠림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도어느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돈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보다 어려운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리 고민스러운데 얼마나 많은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교육부의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예상과는 달리 더 나빠진다면 주체없이 수정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의과대학 학생들 보면 대부분이 부잣집 아들로 보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저희때는 부자집 친구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의사가되고 검사도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뺏지 말아 주십시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제2의 강남8학군을 만들고 계층 이동의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눈물 너의 눈물은 무엇이었니 박종철의 아버지가 차마 쓸려내려가지 못한 아들의 분골을 한줌 한줌 떠내려 보내며 울부짖던 애달픔이었니 너의 눈물은 무엇이었니 이한열이 채류탄을 맞아 스러져 가던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었니 너의 눈물은 무엇이었니 저 멀리서 선연히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으로 분연히 차벽을 뛰어올라 끝내 바라보고자 했던 민중의 함성이었니 너의 눈물 속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니 같은 영화를 바라보며 흘렸던 너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같은 마음 같은 눈물 아니었겠나 민주주의를 바라던 같은 마음으로 칼날같던 겨울바람 맞으며 우리 같이 촛불들지 않았던가 그 때 우리의 눈물 같지 않았던가 87년 항쟁 때 이런 세상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너희들은 이런 세상 물려주지 말라고 말했던 꽃집 주인이 있었더랬는데 우리는 또 다시 물려줄 수 밖에 없게 되었구나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사죄하지 않는 일본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다시 물려줄 수 밖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영화를 보며 흘리던 너의 눈물은 무엇이었니 그 눈물 나와 같다면 그 눈물 우리와 같다면 너의 눈물은 어디로 가야하니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일본과 재협상 해주세요


저는 29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파견입장반대합니다 북한이 핵을가지고 협상 대화에 나서자고하는데 비핵화에는 무응답으로나서고 결국 4년피땀흘린 이번동계올림픽에 아무비용없이 온다거에분노하며 대표단 응원단파견에 호응에분노하며 우리나라정부는 북한핵을 무능하게 보고있는거에분노합니다 제발 이현실보십시오 절대북한 올림픽참여와 그어떤 공동행동에반대합니다

남북회담반대  동계올림픽  북한입장반대


먼저, 제 신분부터 밝히자면 대입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청원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에 따라 대학이 바뀔 수 있는 현 대입 정시의 '가나다 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입 정시에서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수험생이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는 각 군에서 한 곳에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개의 다른 학과에 정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의하면 수험생 본인이 특정 학과들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당 학과들이 서로 같은 모집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해당 학과들 중 단 한곳에만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과들 사이에는 미세한 합격 점수컷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인이 원서를 집어넣은 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슷한 점수의 수험생이 해당 학과에 많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모집군의 다른 학과에 지원했다면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각 모집군 별로 본인의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과의 점수컷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단순히 운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실력보다 많이 하향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정시가 추구하는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화 되어 있는 객관적인 본인의 점수 및 실력으로(물론 수능점수가 실력을 온전히 수치화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시의 '공정성'이자 정시의 장점인데, 이 '가나다 군 시스템'이 이런 정시의 긍정적인 면을 심하게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정시 체제의 '가나다 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인의 점수에 맞춰 원하는 학과에 확실히 합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수험생 간에 치열한 눈치싸움(정시 원서를 지원할 때 자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점수의 경쟁자가 학과에 몇 명이나 지원하는지, 경쟁률은 얼마인지를 계속 고민하며 원서 접수할 대학을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안 해도 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또한 원서를 적어도 5~6곳 이상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대입 정시 체제 개선을 청원합니다. 물론 교육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교의 행정 업무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정시 체제 개선을 원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나라를 어떡해 생각하시는지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걸고잇는 대통령법들이 잘대고 잇는건지 그게 최우선점인지 심히 생각을 해볼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저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억울이 찍힌사람이지만 현재 학생들간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진놀이 왕따놀이 빵셔틀 물주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서 비춰지고 잇습니다 . 그걸로 마지막 길로간다면 부산 폭행 및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단체 폭행이란 단어에 눈을 떳습니다. 학생: 어? 형량이 저거바깨 안대?? 나도 존나패고 들어갓다오면 군대안가겟지? 갓다오면 인정해주겟지 형들이 누나들이 동생들이. 이런 단어가 과반수입니다 어찌하여 나라를 이리 방치하는것인지 영문을 모르겟고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청소년때매 나라가 이리 두려움에떨고 사는대 무엇때문에 법무부에서 제일높으신 장관님께선 시민들에 귀를 안들어 주시는지요. 한번 이라도 저 고통을 아는사람이라면... 눈을 못돌립니다 저도 당햇엇고 똑같이 햇던사람이고 이젠 새사람으로 살기위해 몸부림치는대 제발 부탁드리겟습니다 대한민국을 청소년들이.. 새싹들이 자라날수 잇게 도와주십쇼 빠르게 조치안하면 이거는 번질대로 번지고 위대한새싹들이 사라지게댑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문제 페지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올린 민원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 습니다. 학폭력으로 피해입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가 되어버렸고.학교에서는 학폭력이 열리는동안 학폭력법률를 다위배하고 가해자들에게 보복을당한 저희아들을 보호조치도 해주지 않고 가해자편을 편파적으로 들었으며.그와중에 저희아이들이 3주나 학교를 못가다가 방학을 맞았으며.민원을올렸으나 그어떤 시정조치도 사과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한게 없다는 식이며.가해자들의 쪽수가 많으니 그쪽만 편파적으로 편을들고있습니다. 인원을 같은지역청에 담당하게 하지 말아달라했는데도 지역청에 내려보냈고.민원을 다시제기해도 다시 지역청으로 내려보내기만하고 있습니다.이게 무슨 국민신문고입니까. 같은 편끼리 다해먹고 다감싸주는데.무슨감사를하고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원래 이런겁니까? 경찰청에도 민원을 넣었더니 치료비나물어주고 합의하라고. 이게 할소리입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가르키는 학교의 공직자들입니다.그래서 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돈없고 빽없고 능력없는 사람한테는 사과도 잘못을 인정하기도 싫은가보죠.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하지만 대통령님이 안해주시면 제 세모녀라도 하겠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라도 나가서. 아님 같이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누가죽으면 그때는 수사를 하더라구요.우리나라는.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있을줄 몰랐습니다.자존심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짓밟히고는 살수없습니다.저한텐 자존심밖에 없으니까요.그거 잃으면 전 다 무너지거든요.

서울인수초등학교 학폭력은폐사건 민원을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대통령님 음주 1회정도는 사면 부탁드립니다. 2회,3회는 상습적이라고 쳐도 1회는 정말 실수로 재수없게 걸린겁니다.막말로 저희 나라에 주차단속카메라도 많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 10~20M정도 차를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리기사님이 배정이 되지 않아 추운 겨울날이나 더운 여름날이나 차 시동을 걸어놓고 온도유지를 하며 눈을 붙일때가 있습니다. 주차를 벽에 가까이 대놨기 때문에 2도어에 뒷좌석 자체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있는 저로써는 조수석으로 들어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석에서 눈을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 경찰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것까지 어거지로 잡아냅니다. 그런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참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음주 1회 정도는 사면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고 부탁드립니다.

음주1회는 사면 부탁드려요.


취업후상환학자금 규정에대하여 아십니까 대학교등록금이 학자금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대학교를 안다닐수도없는상황입니다. 학자금에는 일반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두종류가있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으면 걱정이없을줄알았죠. 하지만 졸업을해보니 취업이 쉽지가않더군요. 취업후상환학자금에는 장기미상환자에대한 규정이있는데 졸업후3년동안 취업을 하지못하거나 대출금액의 5%이상 중도상환한경우가 없을시엔 국세청에서 조사가들어오고 1년안에 학자금금액을 값아야하는 규정입니다. 졸업후 3년은 기간이너무짧지않습니까? 기간좀늘려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다양한일들이 생겨나는법인데 어떻게 졸업후에 3년만에 취업하여 자리를잡습니까. 학자금법이 너무 이기적이예요.. 결혼해서도 학자금에 집대출금에 무서워서 애를낳을수나있겠습니까.. 요즘같은저출산시대에 다들 서로서로행복하게 똑똑하게 잘살수있도록 학자금관련법좀 개정해주세요..

취업후상환학자금 장기미상환자관련규정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올리는 동시에 받는쪽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들자면, 메이커가 있는 매장에서는 일해서 벌은 돈중에서 정해진 얼만큼을 그곳에 떼어줘야됩니다. 거기다가 세금도 만만치않고, 또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거기에 최저시급까지 올라 진짜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욕먹는 추세여서 신경을 많이 쓰신것같습니다. 또 제 입장이라고해도 최저시급이 그렇게 정해진 이상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시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것 같지만, 최저시급을 받는사람들만 일자리에 속해있는게 아니고 고용주 또한 그 일자리에 속해있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쪽 다 만족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두발 규정 폐지 해주세요.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강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네요. 요즘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라는 물질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네요... 잠복기간도 길고 발병하면 암을 앓거나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들어 석면공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학교는 방학기간동안 공사를 시작해서 개학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지만 업체의 수는 한정적이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의 공사가 날림으로 시공된다고 하네요... 시공 후에는 발암물질인 석면가루잔해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한 학교가 언론을 타기도 했구요... 여기저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시공미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발생한 날림공사에 대한 책임문책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니 그다지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는 학교 계약직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학교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건물에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공사기간에 왜 직원들이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하나요? 석면가루가 날리는 것을 우려하여 돌봄교실과 도서관 등 모든 교육활동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출입마저도 제한하면서 왜 직원들은 학교로 출근을 시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장은 학교강당에서 근무를 하면 된다면서 출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당은 학교건물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방학 중에 전체교사들이 출근하는 날 며칠은 근처 공공기관 회의실을 빌려 그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석면가루를 마시면서 근무를 해도 괜찮고 교사는 석면가루를 마시면 안 되니 학교 밖 공공기관 회의실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학교장 재량으로 출근을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했다는데 왜 이 학교는 꼭 학교로 출근을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장이 직원들 월급을 본인 돈으로 주는 사업장 사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근무환경에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은 대부분 여자입니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어머니이며 아내입니다. 석면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 집에 돌아가면 그 발암물질이 온전히 가족에게 옮겨가 2차적인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옮겨줄 것이고, 출산 전의 여성은 체내에 쌓여 미래의 아이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번 석면공사로 인하여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심해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하여 얼마 전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이 큰 호응을 얻고 국민청원에서도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부디 유시민 작가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의 청원도 조금이나마 이슈가 되어 전국의 모든 석면공사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지를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이던 계약직이던 석면공사기간에는 모든 직원의 학교로의 출근은 금지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이나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지침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학교석면제거공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은 서민 대통령 맞습니까..?? 나라답게..사람이 먼저라면.. 우리 아이들 놀면서 귀가 열릴수 있는 놀이영어 .. 왜 막는건가요? 교육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놀이영어교육 하게 해주세요


2012년부터 자행된 부동산 자전거래 수사해 주세요. 78%로 업계약 되었다고 함. 이것은 완전 사기입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해주세요.

부동산 자전거래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중생인데요 학생 벌점제도 두발규정 화장규정 폐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학생이 머리를 기른다고 염색을한다고 화장은 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가리기위한 하나의 수단인 화장을 학생이라해서 학교라해서 콤플렉스를 조금이나마 가리지도 못하는건가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


세계제일 치안 국가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가 교과서에 치안국가로 소개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폭행사건.. 경찰의 순환 시스템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폭행은 이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앞서가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하여 휴일수당 적용받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굳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까지 소요시키면서까지, 1년동안 기업에서 일하여 받는 연차를 수당은 커녕 대체하여 연차도 못쓰게 하는 법에 대해 개정입법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1달에 1번정도는 개인적 업무나 휴일을 마련해야 평일에 할 수 있는 업무(은행 등)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세하거나 인원이 적은 기업이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어느정도 수익성과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이런 제도에 적용되는 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기준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올해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주세요.


비핵화 이루지 못하면 남북회담 할 필요 없다. 이번에도 전 좌파정부처럼 돈 퍼주고 하지 않기를... 돈만 퍼주고, 핵 소형화 시간 만 벌어주고.... 우방국 미국과 이간질 시키는 살인자 개정은 에게 단돈 1원도 지원하지 말라.

비핵화 없는 평화는 없다.


부동산 자전거래 수사해서 부동산 경제 농락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전거래 수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일이 아닌 제3자의 일에 나라가 이렇게 걱정돼보긴 처음이군요 가상화폐 규제에 규제를 제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능좋고 투자하기 좋은 상품성이 있는 가상화폐를 대량 개발하여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그럼 공급이 그만큼 많아지면 당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거라 봅니다 . 물론 이것또한 바로 시행할수 있는 작업이 아닌만큼 앞으로 가상화폐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모르니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규제를 해도 않될수도 있을거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상화폐! 나라에서 컨트롤리 돼야한다고 봅니다 . 지금은 4차산업과는 무관한 나라가 온통 도박으로 변질돼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바다이야기가 떠오르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근데 솔직한 저의맘은 바다이야기 정도로만 끝날수 있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바다이야기와는 비교대상이 안될정도로 온국민의 도박화가 돼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외신에서 한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에의한 그라운드제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안합니다

가상화폐에대한 대응방안및 규제에 규제를 해야합니다


창원 성폭행범은 무기징역도 아까운 놈입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압장서서 우리 미래의 보물들을 보호 해주어야 합니다

창원 유치원 성폭행범 무기징역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생각. 그러나 지양해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하는지 모르는 탁상공론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어방과후수업!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쟁성을 높이기위해 유치원자체적 프로그램으로(유치전담 영어교사채용).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경우도 있었고 방과후과정으로 (외부특강강사 채용) 월 3~8만원정도 금액으로 제공되는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상황! 1.학부모: - 사교육 방지 유치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주니 영어를 접할수는 있구나 다행이다. 여유가 있으면. 더 따로 해주겠지만. 여유가 없어도 저거라도 하니 다행이다. - 일자리 창출 방과후 과정으로 종일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에 경력단절여성들은 그시간동안 할수있는 일거리를 찾을수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 학부모경제적부담감소 유치원 방과후가 없어진이후 (영어뿐아닌 다른 방과후 수업도 필요합니다) 2-3시면 집에오는 아이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집에서 그냥놀고있는 모습에 다른아이들보다 뒤쳐지면 어쩌지라고 불안해 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종일반을 해야하는데. 종일반 추첨에서 떨어져서 종일반을 못하는경우도있고 맞벌이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못하는 단기아르바이트같은 일을하시는 학부모도있기에 종일반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나 취업이아닌 단기아르바이트를하는 학모님들중 저소득층이 많으며 사교육비는 생각도 못하기에 자괴감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이때 유치원에서 무상 또는. 3만원정도면 해결되는 상황이 사교육학원운 가면 최소12만이상이되며 차량을태우고 왔다갔다할때 사고도 생길수있습니다) 학부모 이외 상황들.. 2.영어 전담특강선생님 : 대학졸업이후 취업처가 생기기에 청년실업에도 도움이되며 영어파트타임 특강선생님: 일하는 시간대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수있는 황금시간대파트타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도 아이를 키우며 할수있는일로 선호도가 높으며 또는 경력단절이 되지않는 결혼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3.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유치원에 납품시킬 영어 교구 및 교재를 생산 판매가 가능 -일자리 창출 이것을 중간에서 유통시키는 영업라인 소상공인도 방문교사 제공 및 영업사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만약 방과후 영어가 폐지되고. 사교육시장은 그대로라면? -가정경제의부담 최소 영어학원 월 15만원이상~~50만원 영어유치원 최저가 월70만원이상의~~120만원 어학연수 월 200이상~~사교육비가 지출이 됩니다. 과도한 조기교육은 영어유치원 (유치원을 가장한 영어학원)및 어학연수 고액의 금액을 받는 영어학원들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저 가격대를 받을수있는 학원 및 유치원 원장님들은 대부분 중산층으로 굳이 국가에서 도움을 이런식으로 안주셔도 편안하게 경제생활을 누리시는분들인데.. 서민들의 피를빨아서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교육도 못받는 진흙탕으로 아예 몰아가고 은수저들은 사교육시장의 팽창으로 금수저로 올려주실려하고 계신건가요?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은 유치원도 폐지 초등저학년도 폐지의 상황이다보니 어머니 영어안시킬순 없잖아요 하며.. 방문 교육시장이 들썩이고 (방문 교사들:수업이외에도과도한 영업요구 과 부당한 개인사업형태의 계약체결로 대기업 배불리고있는) 사교육 영어학원들이 적극적 홍보들이 판을치고있습니다. 굳이 나두어서 아무 문제가 안되는 서민들의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돌파구를. 막고. 쑤셔서 왜 문제를. 만드시나요? 이정책 제안하신분! 학원연합회등에서 후원받으셨거나 본인 및 친인척이학원을 운영하시나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과정. 최저입찰제로 영어 수학 공교육의 질을 제발 하향조절 하지마시고. 공교육에서 더 질좋은 교육이될수있도록 상한가만 제한해서 가격이 아닌 교육의 양과 질을 채워주시는. 공교육 강화 만들어주시고.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 방과후 허락해서 서민부당 감소시켜주시고 아이들 학원차량 뺑뺑이 안당하게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수있게 방과후 풀어주시고 단 원장님들 방과후통해 공금 비리 많은 부분은 초등처럼 방과후 입찰형태나 채용형태로 수입금이 방과후 선생님께 갈수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활동에 도움될수있도록.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탁상공론 하지말고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하는 탁상공론 철회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신안군 도초도에사는 주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ㆍ신안군의 평수구역내의 섬들은 기상이 조금만 악화되면 여객선이 전면 운항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객선보다 적은톤수의 화물선들은 어떠한규제도 받지않구 기상악화에도 대절하여 운항을다니고 있습니다 ㆍ화물선이라해도 엄연히 화물차운전자가 동승을하고 타고다니는데 ㆍ이삼백톤수도 되지않은 화물선은 운항을하고 오육백톤되는 여객선은 통제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에 국가의 성장발전에 노력하고 계신다는거는 알지만 ᆢ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한번쯤 현장을 방문하셔서 섬사람들의 힘든점을 파악하시여 국가성장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ㆍ저는25톤 화물차가지고 오늘도 풍랑경보속에 화물선을타고 신안군 도초도로 섬초ㆍ시금치를실러가는 7살아들하나둔 영빈이 아빠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승주 올림

신안군 평수구역내의 여객선과 화물선


뼈아픈 대한민국 국민감정의 역사를 지금 문제인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문제인을 문제삼아 역사앞에 족쇄를 차는 우를 범하고 말것입니다.ᆢ외교도 보다 중요 하겠지만 이 문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겨 두고 가더라도 파기 하는것이 국민정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ᆢ문제인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밖에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욱 못할것입니다 이미 앞서 박근혜정부와 문제인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다시 입을 열수가 있겠습니까?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하셔야 합니다.


국가 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 학살 명령을 내린 전두환에게 위대한 령도자라고 찬양한 이낙연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지라.

이낙연 총리는 사퇴하라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뉴스에서 공무원과 대기업들 휴가가 어떻다 대체공휴일이 어떻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및 소기업을 다니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그저 먼나라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 점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연차조차 마음대로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말을 회사에서 하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입니다... 이 문구가 문제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중 오너에게 반기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좀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로 사업하시는 분들 악용하지 않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도 그렇고 수당이나 이런부분들도 사업주에 유리한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근로기준법 문구 수정 바랍니다..

중소기업도 연차 좀 쓰게 해주세요..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 임박,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법원의 부패로 난광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에 대한 비리 척결, 혈세환수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은 실패한 정부가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

이명박 특별법 청원합니다.


'MB 외교안보 책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일부가 공소시효 등의 한계로 좌초했다.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이명박과 결탁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인지 이명박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 적폐 판사들을 국민들의 권한으로 파면 시킵시다 ~~!!!

김태효 사건에 헌법소원과 국민 우롱하는 적폐 판사들 국민소환운동 벌입시다.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복수로 남북통일을 이룬다]했으나, ②가 2016년9월24일 개통되자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갖은 사건사고재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긴 소원 끝에 자동으로 급속도로 연결되는 일]이 생기다고 했는데, ①이 개통되자 남북회담 등이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위의 ①②의 공통점은 지진을 신호탄으로 개통되었다는 점입니다. ②는 경주지진(2016.9.15일) 다음 24일에 , ①은 포항지진(2017.11.15일) 다음 12월31일에 개통되었는데, 걱정되는 점은 ①이 ②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서입니다. 경주지진 후,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의 개통으로 경제적, 군사적, 민생안전적인 면에서 갖은 문제를 낳았다면,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의 개통으로 그 어떤 재앙을 낳을 것인지, 대재앙의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북회담이나 남북대화 수준이 아니라, 남북이 연결되고, [한 지붕 두 가족]형식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한민족의 절통한 한을 풀어주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의 영향으로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대형산불과 120년만의 폭설과 살인적인 한파 등 세계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국민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져야만 이북이 압박과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한지붕 두가족형] 남북통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저대로 방치할 경우, 마치 압력게지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세계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국민이나 미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8. 이에 어긋난 페미니즘의 발원지이자 본산인 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여성계 압력 뿌리치고 폐지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층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세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탈중앙화.. 발행주체가 없다는것..따라서 뒷받침해줄수있는 신뢰또한 없다.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을수있는 요건은 단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거래에 투명성을 기대할수있다는데서 온다 자 만약.. 전세계국민들이.. 가상화폐만 사용하는 그날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발행 주체가 없다.. 이는곧 무엇을 의미 하겟는가..??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가 아닌.. 기업혹은 단체.. 혹은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화폐..? 무정부상태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국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잃을수있다 말그대로 국민들을 지켜줄 힘을 잃는다는거다.. 가상화폐 생각할수록 무서운 화폐개혁이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가상화폐를 일종의 아이템으로 인식하게끔 노력해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구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확신이 들고 오로지 모든거래가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지는 날이오게되면 그땐 대책이 없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논의해봐야할 문제일것이다.. 지금 정부는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는게 문제다.. 국민들한테 겁주기식 엄포만 놓는다고 가상화폐의 열풍이 쉬 사그라들겟는가 ? 생각없는 금감원장이 내기만 건다고 부를 창출할수있을것 같은데 안뛰어들겟는가 ? 국민들이 다만 가상화폐라는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판단하에 너도나도 뛰어들겟는가 ? 목적은 단지 돈.. 돈을 벌고싶을뿐이지.. 가상화폐 가치따윈 관심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알것이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촛불 100만개가 켜진다면 대통령도 바꿀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가치를 잃고 가상화폐만 통용되는날이 오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날이 오면.. 기업중심의 나라가 되겟지.. 판단은 알아서

가상화폐 문제성..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응원하고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베풀기식 정치가 국민들을 더 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으로 우리남편도 54세나이에 공장에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기본급인상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월급 많이받는공무원이나 대기업 괜찮은 중소기업은 좋지요 제일 하청업체다니는 인부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없습니다 벌보이기위한정치 쇼맨쉽은 그만하십시요 문대통령님께 한표던진 우리가족은 후회입니다

나라가 점점산으로 올라가는것같습니다


요즘 강남 치솟는다고 오른다고 난리인데 해결은 간단합니다.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송파구 올림픽공원, 동작구 현충원 이 세곳에 무한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겁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공원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없어도 되지만 치솟는 집값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올림픽공원, 오랬동안 자리를 잡아 좋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녹지 공간은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잠실 아파트, 파격 적으로 늘려줍시다. 현충원, 뜻깊은 곳이지만 꼭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애까지 안낳는 우리 모습이 호국영령들께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 세개 부지들을 일거에 다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려도 됩니다. 집값이 잡힐 때까지 알짜배기 땅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만으로도 강남불패는 꼬리를 내릴 것 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청원드립니다


순전히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가상화폐 요새 열풍 입니다.. 주변에 단기간에 돈벌었다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나도 돈벌수있겠다 생각하여 가상화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종류가 딱 1가지였다면.. 어쩌면 정말 가치를 부여했을수도 있겟습니다 또한 국가가 발행 주체였다면.. 구화폐권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주는 시기를 거쳤다면.. 가상화폐가 화폐로써 역활을 수행할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통용되는 가상화폐의 종류가 1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어느나라 어느곳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다른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을겁니다.. 가상화폐 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 기업또는 단체.. 그리고 개인입니다.. 가상화폐를 반드시써야하는 날이 온다면.. 기술적 혁신이라고 믿으신다면.. 가상화폐를 사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통용되어질수있는 가상화폐 만이 가치를 인정받을수있지 않을까요 ?? 국가의 보증이 없는 화폐가 과연 가치를 인정받을수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 열풍을 끝낼시기입니다.. 김치프리미엄 그만 지불하시고 적당선에서 빠져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코인을 양놈들한테 떠넘기세요 .. 아 정말 제가 설득력있는 말주변이 없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모쪼록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겁니다..

가상화폐


삼성그룹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수가 구속되어있어 조직이 불안하고, 또한 삼성전자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이룬 것에 자칫 전환기에 방심하면 매우 위험하다.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중요한것은, 지금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올해 새로운 경영진이 바짝 긴장을 해서, 경영에 자신감을 가져야만 앞으로 계속 이를 이어나갈수 있다. 특히 R&D부분에서는 한시도 틈이 있어서는 않된다. 또한 전환기에 인재관리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이다. 이런 전환기에는 외부로부터 인재들을 빼내가기가 대담해 질수 있다. 정부에서도, 국가 인재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좋은 인재 한사람이 빠져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키운 인재를, 그냥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에서는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삼성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의서남대감사비리를심판해주십시요

교육부의서남대사학감사비리심판


누구라도 도와준다면 싫어할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려면 돈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도 없으면서 퍼줄생각만 합니다 퍼줄려면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세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이나 기업에서 걷어야 하는데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기업은 매체를 보면 맨날 들들볶습니다 제발 표플리즘정책 중단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시행하라 대선공약이라도 잘못된거 고쳐야한다

너무 퍼주는 표플리즘  정책만 시행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 중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현행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했고 이것이 자산가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최고세율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은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금융자산이 아주 매력없는 자산이 되버렸다) 전산화 되어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소득은 감추기가 쉽고 합법적인 절세방법(각종 공제제도)도 많아 세후 수익률 비교시 부동산 투기에 너무 많은 유인을 준 것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 했겠지만 그 크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 반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서민들 삷을 훨씬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면 세수 확보보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숨겨진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될 정도이다. 부동산 가격의 바닥도 2012~2013년에 형성되고 금융자산의 메릿을 반감시킨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지적은 내 사견이 아니며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와 같은 분들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이번에는 기준금액을 아예 1천만원으로 더 낮추자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0억 세금 더 걷자고 기준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는 완전히 엇박자가 되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실책이 될 것이 자명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는 벌을 주고 금융자산 보유는 장려를 해야 자연스럽게 부동산-->금융자산으로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지금 정부정책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모두 벌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어차피 퇴로가 막혔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이 정권의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버틸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 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다시 4천만원으로 환원시켜 부동산 매도를 장려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큰 부동산 안정책이 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으로 인상_부동산 잡으려면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라도 하소연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씁니다. 저는 대기업 내에서 20명 미만의 직원으로 사내 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 다닐 때는 넘일 처럼 여겼지만 요즈음은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되어 버렸네요 인상 해 주지 않는 단가 때문에 원청 업체와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기업 내에서 도급업체를 운영하면 회사 다니는 것 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작년 결산 해보니 세후이익 2500만원도 안되네요. 작업자 및 현장 반장을 정리하고 제가 반장일과 현장설비까지 직접 돌리면서 작업자 몫까지 했는데도 매출 부진으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저희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년간 1억이상 증가되었으며, 매출부진에 따른 추가 요인까지 포함하면 1.3억의 원가부담이 생기는데 원청업체도 적자 사업계획이라 단가를 3.5% (약 1500만원)이상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로 상여금삭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행위를 꼼수로 치부하며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저는 직원이 20명 정도라 임금인상 금액이 1억정도 이지만 같은 울타리내에 다른 10여개 업체중 직원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장은 요즈음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를 버티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상여금 300%를 모두 없애고 공휴일의 일부를 평일로 전환하고 직원 1~2명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꼼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답답한 정부입니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13만원 지원 해 주는 걸로 모든걸 다 했다는 식인데 제조업체 직원들 그 월급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 한명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도 전혀 해당 안되고요. 저희 직원 작년 평균 월보수 260만원이며, 올해 상여금 모두 없애도 월보수는 280만원 예상되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랑 저흰 해당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꼼수행정에 칼을 빼들고 단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동법을 어긴것이 전혀 없으니 전 나름대로 당당하며 제 소신껏 올해를 버텨볼까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버티겠지만 내년에 인상될 최저임금에는 대응할 방안이 없으니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 제가 시뮬레이션한 자료까지 보내 드릴려고 했지만 첨부할곳을 몰라 그냥 말로만 표현 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중소업체 대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온 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일에 관심이 많아, 현재도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어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또 외교과 정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은 더 정의롭고 좋은 나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학생으로써 많은 점들이 바뀌어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지.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도기라는 사실에 조금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는 최소한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많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들이 뒤엉켜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치와 같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계시는건 아닐까요? 12.28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양국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옳습니다. 하지만 정치나 외교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보는 이번 조치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데 일본 정부가 과연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와 지금 우리 정부의 대처를 놓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기했다고. 이 때까지 수요집회가 1300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은 계속 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도, 혹은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딱 저와 같은 아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타국 땅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대처를 하실 수 있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많이 바쁘시고, 해야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그 사람들의 사과 한 마디, 듣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韓,日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관하여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것은, 그동안의 많은 부작용에 대한 삼성측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기대에 삼성이 응답한 것으로 알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상 중앙에서 강력하게 콘트롤하는 것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삼성에서 판단하신듯 하다. 그러나 선장이 없는 배가 없듯이, 이렇게 큰 거대기업이 중앙에서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또한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현실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경영은 실전이고, 방심은 곧 위기를 가져온다. 삼성의 높은 성과만큼이나, 많은 도전자와 경쟁자가 있고, 이는 곧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도전자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아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환기에 방심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단순히 경영성과를 넘어서, 맡은 분야의 미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 올리고 아울러 조직을 안정되게 이끌었는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삼성중공업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룹의 콘트롤타워가 강력하게 가동하였다면, 아마 삼성 중공업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콘트롤타워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다시한번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다. 삼성그룹의 회사중 하나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것은 삼성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나라가 바로 간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벌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아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잘못한 것은 벌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성장을하면서, 정부과 기업간의 여러 병폐를 모두다 기업의 잘못으로 돌려 세우고,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다면 이것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기업을 벌주기 전에, 정부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핡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팬이나 굴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유기적으로 기업과 소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콘트롤타워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삼송 고양시청 식사동 풍동 중산동)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차없이 다니기에는 상당히풀편하며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앞으로 생겨나는 아파트에비해 도로도 많이좁아 벌써부터 많이막혀 차로5분거리가 20~30분정도 걸릴때가 시도때도 없이 생깁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삼송  고양  식사동 풍동 중산동)


일하는곳은 대기업 하청인데.. 기업의 제품을 만는곳은 500명 전원 하청업체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한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생산공정에 왜 전원 하청직원들만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쫌 신경 써주세요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구조를 바꿔 주세요

비정규직 해결해주세요..


강남. 분당.판교.수서쪽만 교통망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이쪽 용인쪽은 아직도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철이나 고속철도도 이쪽 수지쪽에 개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분당선이 있지만 너무빈약합니다. 신봉지구나 성복동 안쪽은 아직도 개발이되지안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모든시설이 강남쪽으로 개통되어 그쪽으로집값이 폭등합니다. 골고루 개발되어서 많은주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지하철에대하여 요청합니다


요식업소, PC방 등에서 먼저 시작해서 차차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불만이 많았죠 저도 그렇고. 헌데 흡연자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해악을 끼치는 요소로 몰려 점점 불편해지기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일까요? 계도기간중임에도 당구장들 매출 증감을 한번 파악 해봤으면합니다.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 중에 흡연자가 많은지 비흡연자가 많은지는 한번이라도 가본사람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물론 흡연자가 많으니 금연구역 지정반대! 라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는 아니 권리랄 것이 원래 없었죠. 의무와 책임만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금연당구장으로 설립 시 혜택을 부여한다거나, 당구장 내에 특정 테이블 몇개를 금연테이블로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든지 등의 방법은 검토가 불가능합니까?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의 법안이 계속 흡연자들을, 나라에서 판매하는 연초를 즐기는 합법적인 흡연자들을 계속 구석으로 몰고만 있습니다. 꼭 인권을 위한 단체를 규합해서 항의시위를 해야 들은 척이라도 해주는건지.. 저같은 불만을 가지신 분이 적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이 글이 인기가 많을진 모르겠지만 꼭 누군가는 봐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 금연구역지정 반대청원


통일은 우리민족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개로 갈라지는것을 더이상 놔둘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포용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과거에 후삼국시대일때 신라가 후백제의 공격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후백제의 손에 죽기 싫어 평소 친선관계엿던 후고구려(고려)에 나라를 넘겼습니다 이제 조금 저의말의 동의를 하시나요? 조금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우리나라가 좌지우지되면 안됩니다 일단 우리는 북한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사드와 한미군사동맹을 '보류'해야 합니다 사드가 재설치되고 한미군사동맹이 체결되는순간은 통일이된후에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상(자본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때문이 아닙니까?북한도 스스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깨달았을테니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좋으니 주제를 통일로 두고 통일이 될때까지 북한과 대화해야하는 부분(표준어,국기, 수도 등)협상,타협하며 한시라도빨리 통일을 하는 것 입니다

통일하는법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보호장치 법안 발의를 부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세대주 분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비를 책임지는 분 들 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경비에 더 집중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쫌 꼼수 부리지 말고 사람답게 살쟈!!!!!! 1. 120세대 당 아파트 경비원 1명 의무고용. 2. 경비실 한곳당 3교대 의무실시. 및 3개의 동 마다 경비실 한곳 이상 의무 설치 법안. 3. 공식적으로 택배보관 금지.(택배차량 입출입만 관리) 4.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 의무 고용. ( 대체군복무 가능 ) 5. 경비원의 모든 업무는 아파트 경비에 집중 되어 있어야 한다. [ 아파트 관리법 재정 ] 1. 120세대 당 아파트 경비원 1명 의무고용. -> 해당 불법 적발시 아파트 단지 새대주 벌금 1만원 부과. 2. 경비실 한곳당 3교대 의무실시. 및 3개의 동 마다 경비실 한곳 이상 의무 설치 법안. -> 해당 불법 적발시 아파트 건설사 5천만원 벌금 확정 부과. 3. 공식적으로 택배보관 금지.(택배차량 입출입만 관리) -> 모든 택배 및 세대주, 세입자 물품보관 절대 금지. 불법 적발시 택배 수신자에게 벌금 5만원 부과. 4.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 의무고용 및 군복무대체자 고용 가능. -> 불법 적발시 동대표 및 입주대표자 벌금 2천만원 확정 부과. 5. 아파트 경비 업무 집중. ->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 및 업무 진행시 업무 지시자 벌금 10만원 확정 부과.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달라!!!!!!!!!!!!!!!!!!!!!!!!!


안녕하세요.요즘 근래에 뉴스를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취지의 정책을 보고있습니다.하지만 그속에 임기제 공무원은 빠져있더군요.임기제 공무원도 최대5년 계약직이고 그로인해 5년까지 한다하더라도 그이후의 미래가 불안한대 왜 임기제는 일자리 정규직 정책에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보면 기간제근로자 보다 공무원의 자부심을가지고 도 열심히 일하는대 이번 정규직에서 빠진걸 보면 가슴한켠이 먹먹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미래에대한 불안없이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국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 및 5인이상 자영업자들 한해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기업 인원수 비례하여 무기계약 및 정규직 채용 필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국가기관이니깐 장애인 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들 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같이 나아가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1년 혹은 최장 2년 계약기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가장 풀어야 할 숙제이며 시급한 상황이라 봅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재대로 생활이 안되는 장애인들을 보살피지 않고 다른거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정부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돌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 기울여 보셨는지요? 장애인들에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의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들을 보면 그게 당연하듯이 바라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안돼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그리고 관련부처에서 발 벗고 좀 도와주시고 법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갈수록 청소년들의 지능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 비트코인을 아예 봉쇄하는건 맞지 않다고봅니다. 결제한도를 조절해서 청소년들도 미리 금융•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죗값을 어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일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주식, 비트코인 허락해주세요


인터넷 기사를 접하다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댓글을 보셨나요? 익명의 힘으로 온갖 비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바방댓글을 실제 대상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읽던 사람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더군요. 얼굴을 보고 하지 못할 말인데 왜 온라인 상에서는 던져지는 걸까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회


금고에 쌓아놓은 돈좀 푸시죠?? 서민들이 가상화폐를 사는이유가 돈벌고 싶어서에요..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사업을 해도 먹고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노력을 안했다고요 ?? 아니요 노력 무쟈게들 하고있습니다.. 대학교 다나와서 스펙 쌓을려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머합니까 ? 취업이 안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부도 안하고.. 노력도 안한애가.. 좋은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땡땡땡씨 자식이라서 취직 한거라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의 대물림..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노력하고 싶은 맘이 생길까요 ? 큰돈들여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 권력자 자녀가 아닌데 ? 큰돈들여 교육받으면 결국 빚쟁이밖에 안되는 나라 ..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갑질 하느라 즐거우신가요 ? 최저임금 올라서 이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줄도산 하게 생겻던데.. 나몰라라 하고계시다고..? 가상화폐로 한방입니다..? 아시죠 ? 국민들이 국가 발행 화폐를 거부하고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순간 금고에쌓여있는 종잇쪼가리는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전에.. 베푸세요.. 가진자들이좀 베푸셔야지 왜이렇게 모아두고 쌓아두려고만 하십니까들..?? 모았다가 자식들 주시려고 ? 조현아씨 아시죠 ? 부를 물려받고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고생들을 안해봤으니.. 그냥 다른사람들은 자기 발아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죠.. 부만 물려주면 머합니까?? 인격이 바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본주의는 그저 현대판 노예제도 일뿐입니다.. 서민들은 일하고 일하고 또일하고 일해도 결국 먹고 살기만 바쁜 말그대로 노예일뿐이고 이미 부를 창출해서 금고에 돈을 쌓아놓은 부자여러분은 놀아도 놀아도 놀아도 계속 부자일테니까 하지만 이게 그리 오래가진 않을겁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구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이 언젠가 올것이니까. 노력해봐야 그삶을 벗어날수 없다는걸 근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저출산 고령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사회현상일뿐.. 노력해봐야 그삶일건데.. 나에게 부가 없는데 .. 자식을 낳으라니? 가난을 물려주란 소린가 ? 새로운 노예가 필요한겁니까 ? 이상황에 자식을 낳으라니 ㅋㅋ 코미디지 완전

부자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명박,박그네대통령의 부정부폐비리 청산하여 죄가 있어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의지가 확고하여 적폐청산은 아주 잘하는제도 입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하여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번 기회때 섞은것은 완전히 제거하여 살길좋은나라,누구나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깨씃한 정치을 원합니다. 딱 한가지가 안되는 부정부폐비리, 잘못된 행정 지침은 변함이 없어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없이 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이명박,박그네정부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33년이상 공직생할를 천직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근무하던중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조치되어도 전정부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적요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지침적용등 불합리적이고 비열하고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청와대수석,비서관,정무직공무원(원장,장관,위원장,청장,차관등) 5개월에서1년미만 재직중에 경질된자 포함하여 전원 공무원의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등 117개 훈장을 남발하였습니다. 왜 이런문제는 그냥 지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정무직에게 유리한게 적용하고 박그네정부때도 똑같습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도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누구을 위한 훈장입니까. 왜 이런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없는지요^^ 본인들에게 손해가되는일은 안할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부정부폐비리청산하여야합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훈장수여한것은 횟수하여야합니다. 정무직들이 훈장남발하였는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입고 있는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25년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정부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는데 왜 훈장남발과다하는지요^^ 정무직공무원님들이 훈장 70%이상 수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년도래되어 퇴직시 (33년이상자 한해서) 훈,장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여 과다하게 훈장 지급해놓고 왜 피해는 평범한 공무원들이 피해보는지요^^ 2015년에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이 훈장과다남발등에 대해 5년간 훈장받은 대상점검결과 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고 있다. 정무직공무원들 조사는 아니고 일반공직자 퇴직자훈장에 대해 조사는 잘못되었고 전체을 확인하는것이 타당하며 물론 지적사항 맞습니다 강도,사기,하극상,성추행,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가없고 형평성고려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차등과구분있게 분류하여 이해가 되도록 지침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컨트록 C/V 99%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제발 좀 재검토하여 수정해주시고 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왜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더 추가하는지요^^ 공평하게 하세요^^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청산 적극찬성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재심의하여야합니다


영세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근로자의 부담분을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근로자는 산재사고나면 당연히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50% 부담해야 하는부분에서는 월급얼마나 된다고 그걸 공제하면 퇴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험료의 가입의무자가 사업주에게만 한정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에게도 추칭할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면 근로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근절될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사업주이지 근로자보다 열악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부분이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험 혜택은 받고 싶고 보험료는 못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질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있는곳에 의무도 따라야한다고 설명하는것보다 법규의 보완으로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힘을 실어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보험 근로자부담분 근로자의 책임


식구가 조무사인데 최저임금은 커녕 최악 임금이네요. 일은 겁나 힘든데... 손님은 겁나 많은데 의사 도둑놈들 아주 지들 빼때지만 배부르려고..ㅠ 아마 다른 병원 조무사들 처지가 같을거네요. 도대체 관리당국은 눈 먼 장님 인가요? 왜 눈을 뜨고도 눈을 닫으려 하는 겁니까.

의사 쓰레기들..최저임금도 안 맞춰주고.


저는 세종시특별자치시 2-1구역 L4블럭 더하이스트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두아이엄마입니다. 3월 입주를 앞두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하러갔는데 아파트 내부 입구부터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하자투성이더군요. 실리콘마무리 미흡에 줄눈 누락, 타일파손, 벽지파손, 벽 시멘트 파손, 안방샤시는 사이즈가 안맞아 틈새로 바깥 바람이 숭숭들어오고, 잠금장치가 안잠기고, 주방문은 안닫히고, 드레스장은 흠집에 파손에,,하자 투성이었지요. 이런상태로 입주를 하라는건지 하자알바를 하라는건지 모를정도로 아주 하자가 많았고 엉망이더군요. 그동안 새집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한층한층 올라가는 건물을 보며 두 아이들과 우리가족은 입주일만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건설사를 믿고 행복청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우리의 보금자기가 하자 투성이인 골칫거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우리집 뿐만 아니라 더하이스트 많은세대에게 닥쳐왔습니다. 이틀째 재점검 갔을땐 결로로 유리창에 물이 많이 고여있었습니다. 난방을 하지않은집 창에 물이 고인다면 앞으로 난방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결로로 인해 느껴야할 고통이 생생합니다. 값싼 자재로 건설하는동안 관리감독도 안이루어졌나봅니다. 지하엔 물이 고이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소음이나고, 커뮤니티 에어컨 실외기가 동옆에 덩그러니 놓여있고, 화단은 경계가 모호하여 흙이 흘러내리고, 계단 철근엔 녹이나있고, 동 외벽에 가스배관은 나와있고, 더 하이스트 많은세대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한 계룡건설과 시행한 포스코 건설, 관리감독 소홀이한 행복청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주일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입주자 한세대 한세대가 행복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3월에 우리 두 아이들과 우리가족 깨끗한 보금자리로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안전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나 그때 많은 의혹들은 무시된 채 북한의 피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많은 의혹을 잠식시킬 어떤 정확한 사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 이명박 정권이 감춰온 사실들을 이제는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해쳐주세요!


저는 어린 사회초년생입니다. 2017년에 사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에서 일한지 8개월이 다되가네요. 시급이 오르면서 임금도 오를 거라는 기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사대보험료는 부담되는 부분이었지만 신규가입자로 인해 할인을 받고 다녔지요 그래도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담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2018년부터는 신규가입자 지원금이 90%네요.. 신규가입자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90%지원.. 해고 당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니면 다른 신규가입자를 입사시키면 90%지원 거의 돈 안내는건데..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감을 느끼는 지원금이네요... 무섭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모든 가게에는 조금씩 가격이 인상되고 사대보험은 신규가입자에게는 90%지원..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요.. 불안불안한 이 맘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는게 진실이겠지요? 먹고살기는 힘들고 어디 갈때는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싫어도 좋은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저는 이제 가식을 가지고 살아야하나봅니다. 저를 책임질려면 어쩔 수 없나봅니다.

두리누리 지원제도


나쁜것들.. 어디서 꼼수질이야.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분들 처우개선 해 주기는 커녕 ...


어제 집값, 특히 서울 집값에 대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 참 아마추어적이고 공무원스럽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 정말 세금이 아까울정도 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더 올랐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투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둥 뭐 곧 진정될거라는" 정말 공무원 철밥통 처럼 딱 그수준으로 얘기하던데 아마 민간기업이었으면 잘렸어도 일치감치 잘렸을 겁니다. 상황 인식 수준이나 판단이 그정도이니 투기꾼들이 정부를 얕잡아보는거죠. 1. 주식가격와 부동산은 단순비교의 대상이 아닌건 애들도 아는데, 나 참.... 2. 주식하면 항상 돈 법니까? 주식에 공매도같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개미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잃어요. 공매도 없고 공정한 가상화폐가 차라리 더 낫지요. 정신 똑 바로 차리세요. 내가 낸 세금 안 아깝게.

강남 집값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인터뷰, 정말 실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을 욕하기 이전에 나라안의 친일파 응징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믿습니다. 프랑스는 4년 동안 독일의 나치 정권아래 독일을 위해 일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실형 15만명을 하고 사형 3800명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무수한 시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실형 7명 밖에 처리되지 않고 사형자도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 초창기 세워질때부터 정부에서 친일파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바로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제정해주세요~!


첫째: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도록 한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이 고령화인데. 거기다가. 아이들도. 못나는 동성혼 결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하면 지금도 전 세게적으로. 우리나라민 청소년. 에이즈긴 급증하고. 있답니다!! 타국들은 감소추세인데요!! 박원순시장은. 어찌 시청앞마당에 게이들. 퍼레이드. 축제를. 하게 합니까!! 사실. 제대로 투표한다면. 이나라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각 기업 옆에나. 그 건물 안에. 유치원 놀이방. 설립하도록. 한다면. 일하는 어머니들은 더욱 보육하는데 편해지고. 대신 정부에서. 그런. 기업에게. 세제감면을 해주심. 어떤 기업이. 그런. 놀이방과 유치원을. 세우지 않을까요~ 셋째;알바생들도인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도 임대주택을 허락하고 정부에서. 미리 대납해주고 월납으로. 살게 해주면. 어떨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젊고. 건강한 국민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없애야 합니다!

고령화 막는법


안녕하십니까제가청원을하는것은조두순사건성폭력입니다그조두순은얼마않있으면세상밖으로나옵니다근데그사건은거의최소사형이지만저의나라는사형이없습니다그래서조두순은최소감옥에서죽을대까지살아야합니다

성폭력


강경화장관의 자녀는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강경화장관의 자녀는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함안에서 5명의 직원을. 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속에서도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업무는 가족이 직접 직잠에 나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배움이 필요하나 고용보험가입의 혜택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우리나라전지역에는 영세개인사업자들이 많고 높은 인권비로 가족이 함께 일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가입할수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4대보험가입가족도 고용보험가입가능하도록 해주시길요청합니다 고용보험가입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더욱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보험


질서, 예절,배려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사회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질서와 배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잘 해도 밖에 나가서 상처만 받고오기 일쑤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청원올립니다 전국민적으로 질서와 배려, 예의를 지키는 운동을 광고나 켐페인을 통해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올바른 국민의식 캠페인을 벌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5년정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결재대금을 받지못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최종판결이 나고 얼마정도는 받을수있을꺼라 생각했지만 법정경매처분으로 국세,은행,임금노동자에게만 돈이 지급되고 나머지 가압류권자들은 한푼도 못받고 오히려 법무사비,채권추심선임비등 으로 돈만 더쓴꼴이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결재대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원판결진행에 들어간 비용정도라도 같이 나눠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자기들만 쏙 빼가는지 얄밉씁니다. 이런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번에 또 가압류건으로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결재대금은 고사하고 추가로 돈만 더쓰는꼴이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짜증이나 글이라도 남깁니다.

상생이라면서요...


교도소 식단내용 감축 및 시설 증축반대합니다. 요즘 젊은세대들중에선 취업도 안되고 할 일도 없으니 범죄나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밥주고 재워주고 직업교육까지 시켜주니 살인이나 강간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하신분들 얘기를 인터넷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접했을때에도 군대보다 편하다는 둥 죄값을 치루러 교도소에 가는것이지만 현실은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올바른길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교도소 식단 및 시설 발전금지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 반좌제 도입해 주세요


한국에서 물건만 팔고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기업입니다..그것도 악독 기업이요... 1년도 안되 고장난 제품을 AS에 대해 물건 팔때는 설명도 안하고 출장비 32000원, 부품비 다 따로 받고,, 또한 부품 언제오는지도 모르고,, 고객센터는 자기는 접수만 하는 대라고 하고... 한국 정부에서 가만하 있으니 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물건만 팔고 배쨰라는 식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정말 강하게 제재좀 해주세요.. 정말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외국기업들..

다이슨  제재좀 가해주세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몸에 활력도 없고, 성기능에 자신도 없고 해서, 몸에 좋다는 것 찾아서 먹을려니 너무 비싸네요. 근데 미국 직구사이트가니, 좋은 것들 많더만요., 삼지구엽초, v-max, yohambe . 값도 쌉니다. 근데 두둥, 주문시 한국에는 배달 안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왜 미국사람들은 그냥 먹는 건강보조식품들을 우리나라에서만 막는 건가요? 건강식품회사들 폭리취하는 현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득권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건강식품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원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사람이 차후 혜택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돈만 내고 혜택이 없으면 그 보험은 사기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납입하고 근무중 사고발생시 근로자 치료비를 고용주가 내야되는 것에 대해 보장받는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돈을 전액 내는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보험납입자(사용자, 고용주)가 납입하고 납입자가 실제 보험의 혜택을 봐야하는데 고용주의 혜택은 전혀 없고 근로자만 혜택보지 않나요? 그럼 근로자가 전액 납입해야지 왜 고용주가 돈을 내는겁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이해시켜주실 분 계신가요?

사대보험 고용주가 왜 납입해야하는지 답을 주세요


요 몇년동안 힘든일이 많습니다. 40대 중반 .... 여기저기서 제 능력이 모자라서 방치된 느낌 입니다. 살 집도 ..직업도 .. 다 제 탓이지만..... 부동산 만큼은 정말 나라가 잘 나서서 잡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위 잘사는 사람들끼리 부동산 자전거래 이것만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부동산 자전거래 뿌리뽑아 주세요..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흡연자입니다 두서없이 본론부터 말하지면 흡연자들은 흡연의 자유를 얻지못하고있습니다 정부측에선 매년 담배로 인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세금이 정작 흡연자 가아닌 금연자에게는 후한 대우로 돌아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흡연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못하는 흡연자들은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 금연법도 잘지키고 배려하는 흡연자들도 같은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담배와 술을 비교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두종류 모두 위해 하다 라고 판단되어 비교를 하는것이므로 개인적인 악의는 없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 의 경우엔 적당히 즐길만큼만 하면 정말 좋은 플랜인거같은데 몇몇 그렇지않은 사람들때문에 매해 매년 살인 성폭행 폭력 등 심도 높은 일들이 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술때문에 확김에,술마시다 감정이 격해져서, 이와같은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은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다른사람을 폭력써서 과실치사에 이르게했다? 들어본적없을겁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 둘다 배려하고 양보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되는만큼 둘을 정의를 명확히내려 누가더 위험성이 높고 타인에게 피해가높은지 정부측에선 정확히 규명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흡연자분들께서는 서로서로 이해관계를 잘 성립시켜 배려할수있는 흡연자가 되도록합시다.

흡연자는 범죄자? 음주자는...?


일반 국민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교육부와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반 국민은 자신들의 아이가 어릴 때부터 놀이처럼 영어를 익혀(그것도 저렴한 방과후 등을 통해서) 나중에 커서 영어능통자가 되기를 원하고 김상곤 교육감은 어릴 때 영어공부로 인해 놀지 못하고 고통이 되니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 상태로 정책을 지금실행하거나 연기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무리로 보입니다. 더구나 어학원, 개인교습은 단속도 안하거나 못하는 실정에서 말입니다. 경제력이 되는 집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합의속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원전논란에 '숙의민주주의'를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들이니 이번에도 잘 논의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내리라 여겨집니다.

유치원, 초1,2학년 영어교육문제 '숙의민주주의'로 풉시다.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또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찌 대통령께서는 그 촛불만 보이시나요 ?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데 국민을 둘로 나누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 대통령을 보면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하나되게 해 주십시요 국민 모두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세력의 대통령 입니까 ?


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풍수해 및 폭설시 행정공무원들이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태도가 많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러한 불편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청원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이는 제가 사는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사료되어지며,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여주실때 자신의 지역과 불편을 겪은 내용을 같이 게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불편함을 청원하자면 올해 여름 청주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참 비가 올 때에는 도로에 잡석이나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우는 공무원들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워낙 예상 밖의 폭우라 접어둔다 쳐도 해마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폭설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속한 도로 중 초정약수로 182~186 이길은 내수읍민들이 청주와 초정 인근으로 나가는 중요 교통로입니다. 그리고 팔결신대로 527~531번 길은 증평IC와 청주공항 및 진천 오창방면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출퇴근 차도 많고 물류차량이 많은 길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눈이 내리고 제설이 되질않아 출퇴근 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1월10일)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에 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길을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이길은 제설이 되지않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길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국가적인 자연재해가 닥쳤을때, 공무원들은 비상연락 체계가 가동되고 이러한 재해에 대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에 많은 눈이 온다고 예측이 되었으면, 다른 도로처럼 야간에 염화칼슘이나 흙을 뿌려두었으면 녹아서 질척거리는 느낌이있어야하는데 이길은 해마다 차량이 밟고지나서 단단한 빙판의 형태입니다. 즉 내수읍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남의 일이라 여기고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할수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올해 폭설에만 발생한 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죠 해마다 읍사무소 직원은 바뀌고 늘어나는데 이런 재해에 대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결여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제공받는 공무원사회가 적체되고 적폐가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국가 자연재해에 대응 하지 못하는 공무원 집단에 대하여 연단위로 평가 받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진급이나 성과급 산정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자연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였을때,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이 되지않거나, 퇴근후 전화를 꺼놓고 연락 두절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진급 및 성과급 배제 또는 퇴출이 가능한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혈세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 중 같은 일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


국민청원하고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원들이 계속 넘어가기에 무슨 청원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려면 모든 방법을 통하여 동의를 요청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20만명 동의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청원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제도의 문제점


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을 폐지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유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거운 수업을 받고 옵니다. 사교육 조장에 한 몫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영어교육 폐지 반대합니다!!!

영어교육금지 반대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을 잡고나서 서로 물어뜯기 안 했으면좋겠습니다. 물론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한 나라에서 서로 분리되고 나뉘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힘을합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의 여당들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연서 본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업적을이루어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에만 힘썼던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좀 다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개발로 도발하는 북한에 자금이나 물자를 보내는것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배푸는 것들로 고마워하고 평화를 생각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은 전형없는것 같은데 계속 지원물자를 보내는것은 같은 빨갱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인권을존중해쥐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자녀분들이 혹은 이후에 손자 손녀 들이 동성자와 결혼 한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인권존중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질문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동성애에 대한 답은 정확히 나올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상각 하시고 잘 판단 해세 솩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할 중요한 문제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들은 현재 현대자동차의 경영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 및 협력업체에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이면서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는 사람으로써 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여 더 좋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 결국엔 국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파업 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청년입니다 이번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입장식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의 생각하시는것과 행동으로 옮기는것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혹여나 이번 평창올림픽 선수입장할때 남한과 북한이 동시 입장은 제 생각엔 지지할수가 없습니다 30여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일 뿐더러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 이기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도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저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입장식 태극기


저는 지난포항지진피해자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신고기간이 발생된후10일안에 신고해야 된다고해서 온라인으로 국가안전재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신고하였읍니다.그런데 전산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었다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온게 12월중순이었읍니다 그래서 추가로 피해신고를 했읍니다.그런데 정부발표를 보니까 12월3일까지 NDMS에 등록된사람만 등록금 지원을해준다고하고,포항시에서 추가피해자 등록을 하지못하도록 NDMS을 닫았다고하더군요.그럼추가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같은피해자인데 형평성이 안맞는거같은데..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재해발생후10일안에 신고를 했는데 NDMS전산오류로 인하여 추가로 피해신고를 한것이 내잘못인가요? 원칙이그렇다면 추가피해신고도 받지않아야 돼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피해자가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진피해 보상


대통령님 제발 우리 가족 같이 살게 해주세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력 반대


요즘 독감이 극성입니다. 병원을 가도 독감 검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아서 남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도 기본 에티켓이 지켜진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 일반 감기를 비롯하여 독감이나 메르스등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수 있게 국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병원이나 대중시설등에도 마스크 쓰기 캠페인 문구를 부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청년입니다 이번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입장식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의 생각하시는것과 행동으로 옮기는것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혹여나 이번 평창올림픽 선수입장할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 입장은 제 생각엔 지지할수가 없습니다 30여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일 뿐더러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 이기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도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저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입장식 태극기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그냥 북한으로 참가하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애국가와 태극기를 게양해야지 왜 눈치봅니까? 북한은 우리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건 맞지만 통일전에 부터 눈치보는건 반대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서울에서 정말 한푼두푼 열심히 모으고 있는 두 아들의엄마입니다. 서울집값 비싸도 좋은 곳에서 내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싶은 엄마의 마음은 어느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와 같은 부부에게 집 한채는 절실합니다.하지만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이 되는것도 쉽지않고 자금은 부족한데 작은 평수는 가점으로 절대 당첨될수가 없습니다. 헌데 요즘 분양열기가 뜨거워 남은 잔여세대 추첨시 주택소유 지역여부와 상관없어 경쟁률이 치솟습니다. 또한 이를 노리고 가점을 고의로 높게 적어 잔여물량을 늘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전 고덕에 분양한 아르테온의 59미터제곱 잔여경쟁률은 5천대 1입니다. 따라서 예비당첨을 현행 40프로보다 100프로 그 이상으로 훨씬 늘려야합니다. 사실 서울주택은 예비당첨자만으로도 물량이 모두 소진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잔여물량 추첨시 무주택자를 먼저한다면 잘못된 청약점수로 잔여물량을 늘리는 일도 줄고 정말 집 한채가 절실한 무주택자에게 집이 갈수있을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서울 집 한채가 정말 절실합니다. 예비당첨을 대폭 확대하고 잔여세대에 기본적인 제한(지역 무주택자)을 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세대에 집을 가질수있는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간분양 예비당첨자 확대해주세요


바다이야기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혼란에 빠트렸던 바다이야기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암적인 존재 성인오락실 번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더 늦지 않게 수사하여 민주정부 암적인 존재 바다이이기에 철퇴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부때만 되면 이런것이 날뛰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돈무래기들이 민주정부 흔들리는 수작인듯 합니다. 민심을 흔들어 민주정부를 흠집내려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규제만이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100년 대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길일 것입니다.

바다이야기 또다시 고개를 들어 성업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미니태양광을이용할수있게 정부에서직접 기초수급자 태양광무상지원을 했으면합니니다

기초수급자 ,미니태양광무상지원건의


모든것이 평화적으로&세금은 제발 좋운곳에 쓰시길&한미 훈련하는 원인이 뭡니까 과연 그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이랑 북한 다시 합치시면 안되나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사드배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미국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인가요 그게 과연 최선인가요 우리나라가 전부맞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전쟁을 하시면 안됩니다&외국인은 어느정도 세금내야하나요 영수증을 보면 세금이(?)(부과세가 절반(?)이상이더라구요 과연 내가 내야하나 내가 내고있는+국민&외국인들이 무심코 내고있는 세금이 진짜 좋은곳에 쓰이는지... 그리고 일자리또는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범죄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봅니다 세금인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임금인상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정규직에게는 좋은것이지 또 일하는 줄이더라구요 그러면 도대체 례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 외국인(식당&공장 등등일하는 사람)이나 비정규직한테는 그리좋운 정책이 아니라고봅니다 어머니가 파출로(?)일하시는 가게는 잘안되고있는데 인금인상하면서 그 가게 사장(?)&대표가 가게에 일하시는 이모님(?)한분을 ...그전날에 다른 주말이랑 다르지않게 하루쉬였습니다 이튿날갑자기 일잘하던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겁니까...그리고 잘안되는 가게거나 그냥가게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쓴다해도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돈은 높이면 어떻게 해라는건지 솔직히 약간 리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이 꼭 알야할권리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냥 꼭 옳바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치를 하시기를 빕니다

외국인인데 (중국인16세입니다) 일자리&청소년일&외국인일자리


북핵대화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방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은 백기들고 투항해라 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왜 쌍중단을 못하는 것인가요? 바로 남북갈등을 빌미로 남한을 국사기지화 하고 있는 전략이라 봅니다 (동북아 군사정책 ) 지금은 오히려 남북이 협력해서 미국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남북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미국이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을 해야합니다 더이상 미국이 패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에 공조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남북 해법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운좋게 지방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먹을 것이 잘 나온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심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간식입니다. 조리사분들이 점심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간식을 만들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간식은 외부에서 사서 들어온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 것 투성입니다. 빵, 쿠키, 케잌, 단 떡, 단 요거트.. 단 것을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커서도 단 맛을 찾게 됩니다. 이는 심혈관계질환이나 고혈압, 비만,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해롭다고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간식들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주다니요...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등등 대부분 간식은 만들어 먹입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덜 달게 조치하시겠답니다. 그래도 받아본 간식 식단표는 단 것 투성이네요. 저한테도 달지 않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사하는데, 저도 답이 없습니다. 사와서 먹는 간식 중에 도대체 달지 않은 제품이 있을까요? 그럼 과일을 내주시라 했더니, 선생님들이 과일 씻고 다듬으면, 애들 돌볼 시간이 줄어든 답니다. 날마다 과일 주기도 그렇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리사분들께서 간식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리사 분들이 교육청에서 월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서 뭐라고 말 할 권리가 없답니다. 조리사분들께 비용을 더 주셔서라도 간식을 만들어주시게 해야합니다. 국공립에 사립의 2배이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니, 심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발 아이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 간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래와 율동 게임과 놀이 위주의 영어 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세요 사교육보다 몇 십배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면서 놀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값비싼 영어유치원 어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저렴한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 36살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흡연한지 20년이고 이제 금연한지 7개월 됐습니다. 비싼 돈 주고 담배 사피면서 온갖 눈치는 다보고 마음대로 피지도 못하며 욕이란 욕은 다먹고 벌레 취급 당하는게 싫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나라에서는 담배를 끊으라며 담배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왜 자꾸 생산을 하는 겁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담배도 만들지를 말던지 수출만 하던지 아니면 몸에 건강한 담배를 만들던지 편의점 가보면 비싼담배값에 허덕이는 흡연자들 유혹하려고 담배에 대해 엄청난 광고를 붙혀놓고 있습니다. 판매 수단이겠지요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읽으신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곳곳이 흡연장소를 만들던지 아니면 담배를 생산하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같은류처럼 불법 으로 정해놓으시던지요 있는사람이 담배값 걱정 합니까 결국 없는사람이 돈걱정 합니다 이나라에서 상류층도 있어야겠지만 그밑에 사람들도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끊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걱정이라면 담배 판매 중단시키고 각동 파출소에 담배 자판에 놓으세요 그럼 청소년도 담배 못필것이고 법죄자등등 담배 안필거 같네요 게임방의 문제도 20세 미만은 게임방 출입을 삼가 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피시방에 가보면요 90프로가 학생들입니다. 초등~고등까지 하지만..그입에서 그 맑고 이쁜말만 해야될 그입에서 정말 듣지도 못한 쌍스러운 욕을 합니다. 눈살을 찌프립니다.. 게임하면서..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할시간에 게임방에서 게임하면 온갖 불법동영상 말도 안되는 영상들을 몰래 찾아서 보며 나쁜짓을 따라하고 ..정말 어른으로써 가슴이 아픕니다..제자식도 그럴까봐요.. 뭔가 조치가 많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 하시고 전 문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님 항상 보기 좋으십니다.

흡연


아동수당 지급하지 맙시다 월10만원 준다고 애를 안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습니다. 주려면 소득기준 없이 주던지 아예 주지말고 국민 세금을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세여 그거 준다고 출산율 제고효과 전혀 없습니다. 탁상행정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선진국이 하면 다좋아서 따라합니까? 사회인프라나 제도적 교육체계 개편 등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이런거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는 세금 많이내는 맞벌이부부만 역차별하는 꼴입니다.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 소득과 연계된 세금은 잔뜩 가져가면서 왜 저런 복지에는 배제하는지 참 울분이 터집니다.

아동수당


안녕하세여~ 이렇게 소통할수 있어서 매우기쁘게 생각합니다. ^-^ 반려동물 1천만 인구중에 한명인. 반려묘를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더 좋은 제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나이를 막론하고 1인가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또한. 분양과 용품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1 - 가정분양이든 인터넷 분양이 되었든.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의 " 실명제 " 를 주장합니다. 무분별한 가정분양과. 파양이 고양이나. 애견카페에서는 수백건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새끼일때 귀여움때문에 심쿵거려서. 자기의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신분인 학생들도 손쉽게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분양하는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그만인거고. 분양 받는 사람들은. 돈만 있음 누구나 아무런 조건없이.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려는 사람들의 " 실명제 " 가 필요한거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 실명제 "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카페도 사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경우가 100%라.. 법적인 제도나 법률이 강화되야. 더 이상 무분별한 생명의 분양. 파양. 버려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 인터넷 카페에서. 아이디를 교묘하게 바꿔서. 1년에 두번씩. 고양이 공장. 강아지 공장 같은 생명의 잔인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두번째는.. 분양자의 이력이 수정은 가능하되. 기록에 그대로 남게 지워지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초에 고양이 새끼들이 임신이 되어서 분야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기록등이 그 카페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순간. 생명의 소중함 보다. 호주머니의 소중함이 커진 세상이 된듯합니다. 국민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속에 뽑힌 정치인들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을게 많은 사람일수록.. 제도를 바꾸는게 쉽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사회에서 상식적인 사회가 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글을 보는 정치인분이 계시다면.. 국민을 위한 명분으로 자기의 이권을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반려동물 ] 카페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청원입니다 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6년째 매주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서 탈탈 털어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등은 매주 3~13명씩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3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하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일뿐입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로또복권 추첨시간 변경 또는 폐지


위메프 대통령상수상한거맞나요? 위메프. 공연예매했는데 당일취소안되게해놓고 날짜지나면 위약금받아먹는 아주..나쁜 소셜입니다 이런일로 청원까지한다는게 우습지만. 피해자도많은데 다들..넘어가고..저도 여러번 당했는데 힘없는국민이라 넘어가고했네요.. 위메프.. 클릭하면 대통령상받았다고하는데.. 아마 이런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기치는건몰랐을껍니다 공연취소위약금빼고 환불해준대놓고 연초라바빠.. 이틀늦게 계좌올렸더니 계좌번호늦게올려줘서 환불이어렵다고하네요.. 그러고 전화했더니 위약금빼고 입금하겠다더니 연락없고, 계속 기다리게하다가 안주려고하는지 관련상품 문의란에서 빼버리고.. 이런위메프. .. 믿고구매할수있나요? 제동생은 작년여름인가 숙박도 확인문자받고 며칠뒤에.. 전화와서 숙박이다차서 취소해야겠다고하더라구요..그리니서 숙박일정도있고확인문자도받았다고 항의하니 그럼 이만원인가추가하심 해준다는거예요? 너무어의없어서 항의했는데.. 그때서야알았다는거예요..이런식으로 조금씩 더돈받아 국민들등쳐먹는건지.. 위메프 조상새주세요 피해자가한둘이아닙니다.. 이런피해자가없도록.. 힘없는 저같은국민이더이상 큰기업에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증거글이있는데 첨부하는곳이없네요.. ㅜㅠ

위메프..


호주제가 폐지된게 2008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부간의 합의로 모계쪽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개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법률상담까지 받았지만, 어머니성을 따르고 싶다면 부모님이 혼인 전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모계성을 따라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개명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기도 전에 저런 개념이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현재로선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하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열달동안 저를 품어 힘들게 낳아주시고 독박육아로 저를 길러내신 어머니의 성을,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것을 희생하신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의 노동력을 수십년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엌노예 취급한 부계쪽 식구들의 성을 이름 앞에 단 채로 살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부계혈통만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에서 2등시민으로 취급받는 이 굴욕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새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어머니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자애얼굴에 화학약품을뿌리고 오랫동안폭행과온갖협박을한 남자애를. 학폭위에서 전학처분내렸는데 교육청에서 취소시켰다합니다 모든사람들이 잘못됬다고생각하는데. 어찌교육청에있는사람들만 그리생각하는지 학부형들과 많은사람들의의견에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됬으면좋겠습니다. 소수의힘가진자들에 휘둘리지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야겠습니다

교육청이 다수의견을 무시합니다


10대 범죄 - 2015년 폭행 청주에서 집단폭행 당한 학생이 중태에 빠져 13일동안 중환자실에 버티다가 숨졌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6/0200000000AKR20150816037500064.HTML 강릉에서 집단폭행 가해자들 형사처분을 안하고 소년부 송치..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집단 폭행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263.html 전주에서 부딪혔다는 이유 하나로 70대 노인 무작위로 폭행.. 게다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술마셨다고 말을 했는데 10대가 술을 마셨다는데 이게 정상인가..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29/story_n_7467262.html 청주 술에...취한 10대 임산부 성추행 그리고 폭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1/2015071101465.html 서울 조건 만남 미끼로 30대男 폭행 및 갈취 게다가 전과가 10건에 달하는 학생도 있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0/story_n_8343142.html 부산 취객 상대로 강도질 후 쌍방 폭행 사건인 것처럼 위장 그리고 총 3명중 1명만 자백 대단한건 이 사건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담배를 빼앗으려 했던 일도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2/0200000000AKR20151012072200051.HTML 경기도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기간제 교사)한테 욕하고 폭행..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5668 대전 후배 감금 및 폭행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3217 - 2016년 폭행 용인 전 여자친구 성매매, 폭행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2/story_n_8961238.html 충남 아산 집단폭행 http://www.ytn.co.kr/_ln/0103_201608311301289488 광주 10대 성매매 및 폭행 http://news.joins.com/article/20669559 제주도 집단 폭행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4232 전남 나주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폭행 후 도주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874102 - 2017~2018 폭행 강릉 해변 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709.html 아산 집단폭행 및 감금 http://news.jtbc.joins.com/html/418/NB11518418.html 대전 체육 특기생 후배 폭행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52232168472 천안 폭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3723&code=61121111&sid1=soc 경기도 여중생 집단 폭행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34131 용돈 안준다고 친할머니 폭행 https://www.msn.com/fr-be/video/divertissement/%EC%99%9C-%EC%9A%A9%EB%8F%88-%EC%95%88%EC%A4%98-%EC%B9%9C%ED%95%A0%EB%A8%B8%EB%8B%88-%ED%8F%AD%ED%96%89%ED%95%98%EA%B3%A0-%EB%8F%88-%EB%BA%8F%EC%9D%80-10%EB%8C%80/vi-BBH5YhY 뒷담화 하고 다닌다며 집단폭행 http://www.insight.co.kr/news/119621 인천 평소 알고 지냈는데 폭행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70849082174_001 2010 ~ 2017 교통 범죄 경남 무면허 카셰어링으로 운전하다 사고 기사 내용에 보면 2016년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는 3432건이나 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3359&year=2017 서울 동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2010년 58건 2011년 59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2012년 94건 60% 가량 크게 늘었고 13년 86건 14년 78건 15년 85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210450926831 미성년자 교통사고 간략 정리 (2010~201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606&page=6 10대 범죄는 늘어나고 대범해지고 흉악해지는데 언제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하실건가요? 요즘은 SNS 등 정보통신망이 많이 발전 되어 사건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몇년 전만 해도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학교내에서 덮고 이슈도 안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폭위를 열고 끝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것은 학교 내에서 조사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이건 사실대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반에서 실시하는데 누가 볼까봐 적지도 못하는데 이건 하나마나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이 이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0954077114 게시글에 있는 댓글 상단에 보시면 댓글 작성자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20대 중반이라 똑같은 경험을 했구요. 피해자가 실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걷어왔었고 이로 인해 밝혀 지지 않거나 묻힌 학교폭력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처벌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회사 입사할 때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어야 그나마 줄어들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점점 더 늘어날텐데 걱정되서 자녀 낳고 키우겠습니까..

청소년(10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10월초에 이사를 하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더라구요. 첫번째, 11월무렵 종로구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라구요. 구청공무원의 대답은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남긴채 1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두번째, 12월 경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안등 확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1월 9일 바로 어제! 참다못해 도대체 언제 연락을 주시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또 다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청 도로시설과 담당자는 하루종일 출근을 하지않나요?? 시민들의 민원센터는 마련해놓고, 정작 담당자는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면 시민들은 어떻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민원만 11월부터 3번째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장난 보안등 하나 켜주시는게 이리 어려운 일일까요?? 구청,도청,시청 어디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1주일내로 연락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름,연락처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 3달째 문자는 커녕 전화한통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구청공무원에게 민원만 3번째..계속 무시당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종로구청에 같은 민원을 3번이나 제기하였지만 무시당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10월초에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가 무섭더라구요. 첫번째, 11월무렵 종로구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라구요. 구청공무원의 대답은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남긴채 1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두번째, 12월 경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안등 확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1월 9일 바로 어제! 참다못해 도대체 언제 연락을 주시나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또 다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청 도로시설과 담당자는 하루종일 출근을 하지않나요?? 시민들의 민원센터는 마련해놓고, 정작 담당자는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면 시민들은 어떻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민원만 11월부터 3번째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장난 보안등 하나 켜주시는게 이리 어려운 일일까요?? 이름,연락처 모두 알려드렸는데 3달째 문자는 커녕 전화한통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구청,도청,시청 어디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1주일내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구/도청 시민들의 민원 1주일내에 답변 주세요!


18세기를 the age of reason라 한다. 일본애들은 이것을 이성의 시대로 번역한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에 의해서는 미숙의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 까지 historicism(역사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있는데, 역사주의의 핵심개념이 발전사관이기때문이다. 19세기의 사나이라 불리울 수 있는 마르크스에 대한 역사관점에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들어난다.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경제사회===>>중세 봉건사회===>>부르지아 자본주의 사회===>>공산사회의 도래(맨 마지막은 현실결과가 아닌 예상 결과이다) 원래 18세기시대에는 중세적 요소를 배격하고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한 진보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진보라는 것이 부정되었다.(백과전서파; 중세가 암흑기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 그래서 진보란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진보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을 배격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19세기에서 부터는 진보는 긍정적인 변화로의 의미로만 축소되었다. 즉 그러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말이 바로 발전이란 용어이다. 둘다 변화를 이야기 하는데, 적어도 18세기때 사용되었던 진보의 의미는 사라지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진보와 발전이 같은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즉 서울시가 발전하였다는 말을 하지 서울시가 진보하였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발전하였다는 말을 쓰지 진보하였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서울시가 발전하였다는 말은 높은 빌딩과 많은 차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낳고 생산과 소비도시로서 성장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이 많아지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진보나 보수란 용어는 출저가 분명한 단어가 아니다. 그냥 정치인들이나 쓰레기 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말이다. 둘다 사회 과학적으로는 전혀 인정되는 말이 아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용어일 뿐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의 뜻을 알고 쓰자!


제천 화재사고 이후 모든 방송에서 불법주차가 문제여서 화제 출동이 늦어진다고 계속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저는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소방차 크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자 중 불법주차 한번도 안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전국 소방서 관할지역에서 골목길이 많은 곳은 1톤짜리 소방차를 제작해서 지급하고 골목길 많은 지역 화재시 1톤짜리 소방차가 먼저 진입해서 초등 화재 진압을 하면 현재 사용중인 소방차가 추가로 화재진압 할수있습니다 전국에 불법주차는 항상 24시간 존재 합니다 불법주차만 문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1톤짜리 소방차 및 미니 소방차 제작해서 보급해야만 합니다

소방차 출동관련 불법주차가 문제 아니다


유아영어 금지 철퇴!, 방과후영어 금지 철퇴! 다른 말 필요없다! 김상곤 논문 표절에 더러운 행동은 다하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좌파들이 더 이기적이네요!!

유아영어 금지 철퇴!, 방과후영어 금지 철퇴!


저는 파주시 야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도로 및 편의 시설 개선은 없이 무조건 빌라 건축 허가만 내주어 도로 교통 및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 주변 땅에 저희 집을 둘러싸서 햇빛은 커녕 여름에 창문도 못 열 정도로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빌라 건축을 하려 하네요. 법적 간격이 2미터만 되면 충족된다는데, 그 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기준이라 생각되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기존 주민들은 일상 생활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2미터, 바로 옆과 뒷집의 창문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일조권조차 박탈 당하는 간격입니다. 부디 파주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감사는 물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서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미터, 인간권리 말살하는 건축법


1. 청소년 집단폭행,집단 성폭행 강화 시켜주세요. 피해자가 왜 피해다니고,숨어다니고,내 자식 괴롭혀서 패줬더니 보복? 피해자가 가해자 돼고, 가해자가 피해자 돼야합니까 ? 이런나라에서 피해자 될빠엔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뺑소니 강화 술 먹어서 기억이 없다?무서워서 도망갔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 치어서 죽여놓고, 죄송하다.기억이 없다 그러면 형량 줄여주는 법, 대.한.민.국 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니, 청소년들도 무면허로 차 타고 여기 저기 사람 치어서 여럿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법은 가해자를 용서 할지언정 피해자 유가족들은 용서가 된답니까? 3. 아동성폭행,묻지마 폭행 길게 말 안해도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인수가 부족해서 사형을 못 시킨다? 범죄자들만 없어지고,사형만 돼도 우리나라 출산율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건, 문 대통령님께서만이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처럼 모든 군필자들과 대체복무자들을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주시고 대우해 주세요

모든 군필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주세요


유독 근로자만 주 52시간 일해야 합니까?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도 주 52시간 만 일해야지요!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근로자만 주 52시간?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도 주 52시간~~~


반려동물도 건강보험 혜택이 어느정도 적용이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밥을주고 키워주는 동물이아닌, 한 가족이 되어서 의지하고 동행하는 반려견이며 반려묘 입니다. 동물병원은 비보험이며 터무니없는 수술비 치료비 때문에 길가에 버려지는 아픈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그로인해 치료비가 감당이안되 유기견보호센터에서도 안락사 당하기 일수입니다. 사람처럼 건강보험으로 아픈곳을 치료할수있듯이 반려동물도 어느정도는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인 반려동물도 보험혜택을 넣어주세요.


온갖 비리의 온상이고, 도박으로 인생 망치는 사람을 양산하는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해야 합니다. 도박장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어이 없네요~~~~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해야 합니다.


법정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IMF때 나라살리자고 일일9시간으로 열심히 일했읍니다. 지금 주5일근무에.8시간 근무하는데... 조선업쪽은(협력사)아직도9시간근무에.인금은깍기고, 1시간더하는수당도없읍니다. 바로잡아야합니다,,8시~오후6시면 ,보동 아침6시30분에집에서출발,,집에오면 7시30분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가족과보낼시간이없네요.

법정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