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노동자들이 쳐해져 있는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로 직상수급인인 청소용역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맺어 직상수급인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하거나, 하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분들은 보통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분들을 대다수가 용역업체 소속의 계약직이십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휴게 공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3D 업종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이 화장실 안의 청소도구함에서 쉬시거나 화장실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분들이 처해져있는 현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신창현 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였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관심과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에 인원 당 휴게 시설의 넓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원 당 휴게시설의 갯수에 대한 기준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성의 가치에 비해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의 필요성의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이 분들의 최소한의 쉼에 대한 보장과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청소노동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길 바랍니다. 이 글이 SNS 등으로 많이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음악,미술,체육,실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정교과서입니다. 다양한 시각의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타 교과도 전부 검정교과서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도 다양한 시각의 검정교과서로 개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초등,중등,대학 등은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학생의 시각이 아닌 행정의 관점에서 지어진 용어입니다. 초등학교만이라도 순한글로 학생의 관점으로 지어진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자인 초등학교의 명칭을 순우리말인 어린이학교나 처음학교로 개칭하여 주세요.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20/30대라고 합니다. 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할 2~30대가 왜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비트코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비트코인을 유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직시하자는 말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럴까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함으로써 수많은 돈을 잃은, 그래서 희망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전 유식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말이 되니 안되니 이런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참여를 했고, 지금 어떤 심정일지는 공감이 가네요. 뭐 유식하신 분들이 보이게 비트코인이 버블이라하니까 버블 맞겠죠. 그러나 비트코인을 막는다고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이번 비트코인은 이렇게 막는다고해도, 그 다음 어떤 형태로든지 제2 제3의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인정받지 못하는 낙오자가 된 20대를 결혼, 육아, 집 등 남들 다하는 것들은 먼 세상이고,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내고있는 불쌍한 30대를 누구는 롱패딩을 입는다더라, 누구는 무슨 대학에 붙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롱패딩을 사주지 못하는, 자식의 학원비를 내주지 못한 40대 50대를 평생을 몸바쳐 일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주름뿐인 60대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모두가 힘들어서 그런겁니다. 돈이 뭐길래? 평생 돈에 치여 살면서도 평생 돈을 쫓을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께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유행하게 된걸까요?


미래에 먹거리입니다 신중하실길

가상화폐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한국 거래소 폐쇄? 가상화폐 방지? 그래 다 좋다 이겁니다. 다들 가상화폐 그러는데 암호화폐구요. 이거 이동 절대 못막습니다. 세계에 컴퓨터 없애지 않는 이상은요. 타협을 해야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세금이라도 거래소에 먹여서 국가라도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이득이였을텐데 입 한번 잘못 놀려서 외국인 투자자 한국 투자자 중국거래소로 보내서 중국 좋은꼴 났네요. 바이낸스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하루 2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일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입니다. 빠르게 규제 완화하고 자산 인정하고 적당히 세금 조율해야죠. 이러면 완전 닭 쫓던 개 신세됩니다.

가상화폐 규제 언론 보도 후 순식간에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더이상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범죄자들을 가벼운 형량으로 풀어주게 된다면, 언젠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겠죠. 그게 제가 될 수도, 혹은 제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워졌습니다. 6세 여아입니다.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을 짓밟아 세상을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만든 범죄자를, 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할까요? 우리가 보호해줘야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이며, 또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저와 같은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아야 할 나이에 저런 추악한 짓을 당하고도 과연 세상이 여전히 좋은 곳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그리고 언니로써, 그래도 살 만한 곳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대로 말고,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창원 성폭행범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사범대와 한국 교원대는 교육의 주체가 대학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대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교육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울대를 수도대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입니다.

교육대학의 명칭을 교원대학으로 개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과 마음에 입은 성적피해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일제시대 일본군에 성을 짓밟히고 한서린 세월을 살고 계신 여러나라의 팔십구십 연세를 드신 할머니들이 나와 열다섯에 끌려가 모진 수모를 겪던 그 순간들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잠든 순간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생각할수록 슬프다고.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치스럽고 서러웠던 기억은, 무서웠던 시간 벗어날 수 없었던 암담한 시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남습니다. 그 시간들에 어떻게 공소시효를 매겨 잊으라 묻으라 하는지... 성은 일방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일을 시간이 지났다하여 그 범죄가 면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대응할 힘이 없어 소극적인 방어로 성폭행을 겪어야 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법입니다.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의 경우만 보아도 다수가 재범자였습니다. 안들키고 잘 숨었을뿐..아니 피해자가 피해를 알릴수 없었을 뿐. 그는 성범죄자고 재범자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제발 국회에서 발묶여 파양시키지 마시고 성범죄가 중범죄로 정해진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숨은 피해자로 남겨지게 하지 말아 주세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 합니다.


갑작스럽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축제인 만큼 참가라는것은 참 좋은 선택인것 같지만 단일팀은 얘기가 다릅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걸 위해 지금까지 올림픽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해 온 우리 선수들이 희생 되어야 하구요. 올림픽은 절대 정치적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올림픽 단일팀 반대


현재 암호화폐시장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23% 가까운 프리이미엄이 붙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상의 경제시장이 창조되고있고 이를 품에 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다가 말고 씁니다. 문제가 되는점. 1. 원화 교환 실물경제와 연동이 될 수 밖에 없는 원화교환은 국부유출 및 교란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거래의 안정성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해킹은 불가능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가능함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3. 범죄수익 은닉 암호화폐를 조회할 기능이 없고 실명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에 용이합니다. 4. 발행수 제한 비트코인에 한해 2145년까지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발행하도록 되어있어 1코인의 가치변동이 큽니다. 규제안 1. K코인을 만들어 원화환전이 가능한 코인을 K코인으로 한정합니다. 이 때 거래량, 거래시간, 세금부과 등을 결정합니다. (기존 주식시장의 안정화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K코인과 거래할 수 있는 기타코인에 등급을 매깁니다.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화폐들에 등급을 매김으로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 암호화폐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신용평가를 합니다. 3. K코인의 발행수를 코스닥에 연동합니다. K코인의 목적은 실물경제와 암호화폐간 연동성,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제3화폐입니다. 방식은 알아서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4. K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법적지위를 제한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는 발행수 제한으로 인한 가격변동폭 때문에 재산분할, 범죄수익몰수 등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K코인이라는 인터벌을 두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5. 현행거래소를 전수조사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래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K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인증된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리합니다. (공사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보안이 이 규제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3의 화폐만을 현실화폐와 연동하도록 하고 이것의 발행수를 현행 주식시장가치와 연동하면 지금까지는 없는 제3의 경제영역이 완성되며 한국이 그 허브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의 한계도 없는 세계시장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완화시켜 현실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진 주식의 안정화는 기업의 안정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안 제언


가상화폐 규제에 법안철차 빠른시일내에 입법바랍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억대로 수입냈다고 유도하고있고 매스컴에서도 3백억 부자 보도 나오던데 그런사람들 입법안되면 제재라도.

가상화폐


저는 2016년10월18일 영업용 화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한후 영업용 개인넘버를 구입할 돈이없어서 운수지입사를 화물차딜러에게 소개받아 넘버를 받으러 경기도 시흥시 에 있는 충일사 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지입넘버를 구한다고 충일사 대표(여사장)에게 말을하니 넘버가 있으니 넘버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5만원권 현금으로 ₩14.000.000원을 줘야 넘버를 준다고해서 계좌이체로는 안되냐고 했더니 이력이 남아서 안된다고 은행가서 현금 5만원권으로 가져와야 넘버를 준다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은행가서 현금을 찾아 충일사 대표(여사장)에게 주고 보증금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니 영수증은 안준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면 없던일로 하자면서 그냥가라고 하니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리해야만 했습니다. 월지입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되니 매달 어기지말고 정해진날 매달18일에 꼭 줘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서류만 받고 영업용 지입넘버를 17일후 인도받아 화물차에 부착시킨후 운행을 하게되었 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운행을 8개월 쯤 했을무렵 2017년06월10일이후 금전적으로 기반이 없었던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화물차운수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지입넘버를 운수지입사에 반납하고 지난번에 계약당시에 줬던 보증금 현금.천사백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돈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으니 내어줄 돈도 없다고 말하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체국이 거리가 멀어서 승용차로 태워주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때 같이 있었던 화물차딜러도 있었지만 돈은 받은기억이 없으니 헛소리 하지말고 예치금 ₩1.500.000원을 더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돈은 무슨돈이냐고 물으니 각종세금과 범칙금 이런것이 3개월안에 나올수 있으니 안나오면 3개월 후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기에 운수업을 접어야하는 저로서는 그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지금 보증금.천사백만원과 예치금.백오십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정말 참 말도 안되는 말을하니 어이가없습니다. 저는 그후로 부도.폐업처리하고 신용불량자가되어 지금은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면책을 받은상태 입니다. 운수지입사 충일사는 과연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세금은 낸건지 궁금하네요. 저처럼 현금으로 보증금을 낸 화물차 사장님이 이곳에서만 몇백명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모체는 충일사 이지만 넘버는 지입사 상호가 여러개 입니다. 저는 그중에 넘버소속이 대우라고하는 운수사무실 이였습니다. 대우지입사 사회이사는 남편이고 관리는 아들들이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줄돈은 다주고 받을돈은 단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충일사.대우 이모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돈이 꼭필요합니다. 저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입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의 간곡한 청원을 꼭 들어주십시요. 충일사 여사장 010-8654-4479 사무실 031-318-5163 031-318-5163 지입사.대우 031-318-6767 010-6419-4479 010-8781-4479 입니다. 저는 김기수 입니다. 저의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입니다. 010-4631-1130 2018년01월14일 청원.민원인 김기수 올림

운수넘버 지입사들의 사기만행 고발


현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아미 팬미팅 공론화 회사측에서 입막았는지 안막았는지 나라에서 못밝혀요? 나라에서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지금 오히려 더 화난 아미들 잘못 인정시키고 그런거 나라에서 못하나요 그럿도 하나의 문화인데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아미(방탄소년단 팬덤)팬미팅사건 공론화 해결


가상 화폐의 유통을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직 "사회적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전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든 후가 아니라면 "가상 화폐의 유통"은 잠정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검증된 화폐인지★..!! 100%의 국민 중 몇 %만이 이익을 취한 ★소문의 착시 현상★인지..!! 국민에게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검증된 가상화폐★인지..!! 나라에서 분석한 후가 아니면 유통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 대다수가 가상화폐에 대해 소문만 들었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유통하게 한다는 것은 황당 그 자체이며, 국가에서 보다 철저한 유통 절차를 거친 후 유통을 한다 해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유통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상화폐 유통 시에는 실명,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거래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눈치 보며 만든 법적 행정이라면, 국부의 유출로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처를 위한 행정은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므로 부드러우면서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 화폐 유통 폐지 이유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며, 활성화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든 후가 아니라면 "가상 화폐의 유통"은 잠정 중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대한 남북 단일팀 출전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평창에서 곧 열립니다. 오직 그 무대에 선다는 일념으로 훈련해온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공매체의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에 나온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자신이 하던일이나 미래의 꿈도 잠시 접어둔채 지년 수년간을 피나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오늘에 이르게 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조된 단일팀으로 피해를 보게될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북 평화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피땀흘려 수년간 힘들게 훈련해온 선수들에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요구하면서 올림픽이 코앞인 이 시점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선수들 중에 피해를 보는 선수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준다. 이 약속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급조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을 강력 반대합니다. 정부 및 대한체육회 등은 올림픽이 코 앞인 상황에서 수년간 피땀으로 달려온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그 누구도 단일팀이라는 이해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하 진짜 가게 접게 생겼습니다. 시급은 오르지 사람들은 지갑닫고 살지 굶어죽을판입니다. 직원들 돈때주고 나면 우리배 조금씩 붙이고 나면 가게세도 없어요. 대통령님

나라망하게생겼네


글이 좀 깁니다 다 읽을 시간없으신 분을 위해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중 규모큰 상위 2~3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통제의 용이성을 위해 통폐합 지금 즉시 전 거래소에서 신규 회원가입 영구중단 기업은행 신한은행등의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개설즉시 중단 기존 이미 개설된 가상계좌에 입출금은 허용 거래세및 양도세 부과 미국이나 홍콩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 거래세는 주식처럼 팔때와 살때 각각 0.15%정도로 하고 양도세는 합산 5천만원까지는 15%부과 5천만원~2억5천만원분에 대해서는 30% 그이상 초과분은 35% 양도세 과세 가상화폐거래소의 입출금기록및 장부상 블록체인의 입출금을 전수조사해서 국내외 범죄자금세탁및 증여상속세 포탈을 목적으로한 자금세탁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급등락을 방지하기위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한 선물거래소 개설 개인간의 가상화폐대여를 가능하게 해서 공매도를 유도 대전제 1. 4차산업이고 퍼블릭블록체인이고 다 헛소리이며 현재 광기의 코인시장은 100% 다단계 Ponzi Scheme이며 zero sum game입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100원에 가상화폐를 사서 이걸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이것을 101원이상의 가격에 사줘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내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에서 참여자들이 친인척 친구 지인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여 상품을 떠넘기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기가 투자한 가상화폐에 호재가 있다며 구매를 선동하여 자기가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소위 펌핑작업이며 가상화폐투기열풍을 몰고오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행복한 상황이 될려면 끊임없이 가격이 우상향해야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일입니다. 2.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추정치 200만명이 넘고 거기에 물린사람들이 부지기수인 현실때문에 거래소 폐쇄는 불가능 합니다. 3. 억지로 폐쇄를 밀어붙이면 11일처럼 코인가격폭락이 정부탓이라며 폭동을 일으킬 빌미만 주게됨 이로인해 극심한 사회적혼란과 비용발생 합니다. 4.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있는 퇴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감시원들은 평소 야산에 화재방재선이란걸 만들어 놓는다 평소 산불이 잦은 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무와 풀들을 제거하는 띠를 만들어 유사시 산불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불진압의 초동조치는 아직 산불이 옮겨붙지 않은 곳에 수목을 제거하여 더이상의 산불피해를 막는것이다 이 작업은 가장 먼저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작금의 가상화폐 투기열풍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백만명의 20~30대 젊은이들이 학업과 생업을 등한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이 벌개져서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나갈 젊은이들의 정신이 이렇게 추악한 투기에 침식당한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슬프지만 어쩔수 없다 현실이 이러한데 인정할 것은 해야한다 (가상화폐시장이 대중의 시선을 확끌어서 거래소가 난립하고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인 9월~10월 전에 거래소 폐쇄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부작용도 적으면서 사회적 파장없이 훨씬 손쉽게 상황을 정리할수 있었을텐데 쓸데없는 적폐청산이니 하며 지난정부의 허물들추기에 열중하여 눈 앞에서 명백한 경고신호를 보내던 가상화폐 시장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의 시기를 실기하여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것이다.) 다만 시급한것은 방송언론 인터넷게시판에서 수입억을 벌었다는 소문에 현혹되어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폭탄돌리기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게 투기광풍이 옮겨붙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몇달 아니 몇년을 앞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온 참여자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텔레그램등의 sns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소위세력들에게서 지령처럼 내려오는 알트코인펌핑의 정보를 독점적으로입수하고 재빠르게 무리를 지어 저가에서 선점하여 단시간에 수익을 올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지금 뒤늦게 부화뇌동하여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은 커녕 그냥 남들이 돈많이 벌었다는 소리에 혹해서 들어오는 불나방들이다 이들은 소위 정보약자들로서 상대적 고령자 부녀자들이며 화폐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판단이 느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보는 눈이 전혀 없어 급등락하는 시세에 따라 감정에 휩쓸려 공포때문에 패닉셀을 하거나 각종 코인판싸이트혹은 디씨 비트코인갤러리같은 코인관련커뮤니티 게시판에 뿌려지는 작전세력의 글에 선동당해 무작정 급등하는 시세를 따라가며 뒤늦게 묻지마 투자를 하여 소위 상투를 잡고 거액의 손실을 볼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기존 거대 세력들의 희생양이 되어 거액의 손실을 떠앉을 희생자들로서 딱 알맞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최종 희생자가 되는걸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거래소신규회원가입차단이다 코인원이나 빗썸 코인네스트 코빗 업비트등의 상위 거래소들은 신규회원이 차단된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 소규모 거래소등에서는 여전히 신규회원가입을 받고 있어 이들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군소거래소까지 빠짐없이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못하도록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파국을 막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 이것을 명분으로 설득하여 신규가입자차단조치를 함 만약 기존거래자가 반발하면 위 논리를 바탕으로 (기존 참여자들이 손쉽게 요리하여 고점에서 자신들의코인을 떠안을 바보같은 희생자(=신규참여자)들을 늘려달라라는) 추악한 이기심을 질타하며 여론전을 전개 이미 들어온 넘들은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일확천금을 얻던지 아님 날리던지 정부는 터치 안하겠다라고 확실히 천명 기존 거래소에서 쓰이는 은행가상계좌는 입출금을 지금처럼 허용하나 신규가상계좌개설 금지 기존 거래소까지만 허가하고 신규 거래소 인허가중단 정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군소거래소를 통폐합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거래소만을 남김 외국범죄 자금 혹은 국내자금이 상속세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들어와있을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소의 서버의 거래저장기록을 몽땅 복사해서 고액거래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범죄자금세탁이나 세금탈루 목적의 거래를 적발 미국이나 홍콩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 거래세는 주식처럼 팔때와 살때 각각 0.15%정도로 하고 양도세는 합산 5천만원까지는 15%부과 5천만원~2억5천만원분에 대해서는 30% 그이상 초과분은 35% 양도세 과세 krw로 현금화될때에만 과세하면 회피목적으로 BTC나 ETH마켓에 몰릴수 있으므로 이들이 과세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재부와 국세청이 어떻게 하든 대가리를 굴려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과세할수 있게 치밀하게 준비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과도한 버블의 발생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인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위해 가상화폐시장에 연동하는 선물마켓을 개장하고 미래 만기일의 가상화폐가격에 배팅할수 있는 선물상품 개발 그리고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서 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현재 코인의 가치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어서 앞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된다면 타인의 코인을 빌려서(코인대여자는 연이자 10%정도 이자수익발생) 공매도를 할수 있게함 여기에 더해 단기간에 급등락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패닉셀을하거나 묻지마투자를 활확율이 높으므로 잠깐동안 머리를 식히라는 뜻에서 주식시장처럼 시장이 안정을 찾을때까지 가격제한폭이 설정되는 써킷브레이커를 발동 단기간의 과도한 급등락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몰려들어 시장을 더욱더 과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이것을 차단하는 효과 선물거래와 공매도로 발생하는 수익에도 당연히 과세함

가장 이상적인 가상화폐 규제법안 제안합니다. 기재부관계자 필독요청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40대남성이고 국민한사람으로서 문재인대통령께 진심으로 담아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후 국민대다수가 촛불들고 추운날에 거리로 나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이유는 나라를 바로잡고자 추운날씨에 불구하고 민주주의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인 나라에서 국민이 승리하였고 정권교체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님께 바라는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고 투표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문재인대통령님한테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도 크게느껴집니다 요새 가상화폐 폐쇄논란때문에 정부는 표밭이 떨어져나갈까봐 무서워서 흐지무지를 하고있습니다. 분명 정부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가 투기란걸 인지했고 이것이 잘못되고있다는걸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무슨 정부가 홍길동 정부입니까? 가상화폐거래소가 투기,도박이라고 말을못하고 규제 시도를 망설하는지 정말 실망이 큽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식 연설하실때에 분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나라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면 도박공화국 같습니다. 진정 이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어야 합니까? 20~30대만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실껍니까? 표 떨어질까봐 잘못된점 있는데도 바로 안잡을것입니까? 국민들이 그렇다쳐도 지도자으로서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방선거때 표가 다른데 빠지고 폐쇄 반대했던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을 한다고해도 훗날에는 재평가 될것입니다 지도자으로서 꼭 중심을 잡아쥤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도 코인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미성년자는 못하게 해놓다고 하지만 우회로 아직도 하고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안되면 강력한 규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표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합니다. 대통령님 취임연설에 대한 잊지않으면 합니다 나라다운곳에 살고싶은 국민중 한사람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안보겠지만 혹시하는마음에 간즬히 청원합니다


기자들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번 고인 가수 한분 사건 때 자세한 내용도 없이 빨리 올려서 조회수 올리기 급급하신 분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용없이 제목만 달랑 적어 클릭을 유도한 기사도 있었고요. 또,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면 어떤 그룹의 팬들에게 갑질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꼬기까지 하던데 이런 분들이 언론계에서 객관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내용 확인 안하고 제보대로 붙인 기사까지 봤습니다. Sns에 있는 언론 매체 글을 보면 ㅇㅇ업체 세일한다는 둥.. 저런 기사들 보면 이 나라에서 기자하는거 쉽겠다라고 생각드네요. 기자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정확한 정보 없이 경주하듯 내용없이 빨리만 올리려고 하시는거 기사보는 사람으로써 화납니다. 기자들 따로 단속시켜주세요. 기사마다 내용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단속 강화해서 쉽게 돈버시는 분들 다 없애주세요.

기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 사이비 종교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 근절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상화폐다 뭐다 떠들썩 한 시점이지만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은 사이비 종교 근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이비 종교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업도, 가족도 모두 내던지고 사이비 종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공부가 현실적으로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글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이비 종교의 일원으로 삶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를 제외한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전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다단계처럼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하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세뇌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인생만 망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통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저도 무척 괴롭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상한 책을 공부한다면서 자신의 본래의 학업도 내팽개쳐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그를 보고 있는 그의 부모님, 형제 또한 가족이라 어찌하지도 못하고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종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와 사이비 종교는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는 하나의 거대한 사기집단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집단이 대한민국의 20대 청춘에게 한 달 60만 원 주고 주말도 없이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 것처럼 말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종교 및 포교 활동을 강요하며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고 말하며 사이비 종교 문제에 코웃음을 치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각보다 정상적인 사람들 또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주변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아들, 딸, 부모님, 형제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지옥 같은 늪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길에서 대놓고 자신들이 정당한 종교이며 기존의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SNS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혐오하던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일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근절법 -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


미혼모와 같은 싱글맘 2살 아이와 사회에 맞서야하는 현실 남편의 잘못을 증거로 찾아야 받을수있다는 위자료 증거는 카카오톡에 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볼수 없는상황 남편의 외도도 사생활인가요? 가정의 무책임으로 이혼할수밖에없는 상황 이혼하면 양육비도 법적으로받아야하지만 남편에대한 증거자료부족으로 위자료요구할수없는 현실 20대에 아이혼자키우는 엄마에게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카카오톡의 공개


지금 중국 홍콩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매주 2000만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한다고 삽질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와야할 전세계 신규 가입자 2000 만명 이상이 지금 중국 거래소로 간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지금 중국이 전세계 돈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 2000 만명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속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외국인 사용금지같은 어처구니 없는 규제는 전부 없애야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 과감히 없애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중국한테 다 빼앗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래의 신먹걸이 핵심 사업입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합니다.


선택장애가 있어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대부업 포함하여 대출시에 배우자 또는 보호자 동의 하에 대출을 해 주게끔은 안되나요? 배우자 몰래 대출받고 그걸 나중엔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온 가족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대출 절차때문에 가계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출 절차에 배우자 동의도 추가 해 주세요 갚을 능력도 부족하면서 신용도만 믿고 대출받는 일 없도록 가계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세요ㅠㅠ 아이도 셋이나 되는데 저 몰래 받은 대출때문에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시 배우자동의


가상화폐 거래소 당당 폐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를 따질만큼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당장 폐쇄하세요

가상화폐는 다단계 도박 사기에 불과합니다


임기내에 제발 나라 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짓이 그렇지 뭐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 붕괴로 수많은 국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옆자리 구대리는 가족과 함께할 작은 자동차 구입의 꿈이 무너졌고 옆 팀의 김과장은 결국 자기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직장인이자 이 땅의 국민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오래된 18년전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열풍과 너무나 흡사하기에 당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2000년 2월 14일 한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 새롬기술 시가총액 – 금호+롯데+동아+코오롱 추월. 14일 종가기준 2조 4720억. 재계 서열 7위.” “다이얼패드” 공짜 인터넷전화라는 기술을 앞세웠던 직원 60명에 불과했던 새롬기술은 공모가 2300원에 상장했고 불과 6개월만에 30만원까지 150배 올랐습니다. 고작 일년 매출이 수십억원에 영업적자였던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때 무려 5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굳이 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그 버블에서의 탈출 러쉬는 최근 상영중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의 지옥 불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몇 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식시장 등의 자본시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 했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 대표 기업의 지분들이 당시에 엄청난 헐값에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이얼패드와 블록체인기술”, “닷컴 버블의 투기판과 현재 가상화폐의 투기판” 버블의 붕괴는 엄청난 부작용과 국부의 유출을 가져왔고 수 많은 국민들의 작고 소박한 꿈들을 앗아갔습니다.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다구요? “ 네. 어쩌면 아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기도 하겠지요. 이유는 지금은 버블만 급격히 쌓이는 기간이기 때문이지요. 365일 24시간 열리는 이 투기판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잠을 자지 못한 눈 빨간 직장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일 계속 되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동네 노인정 할아버지들 조차도 “어디 가면 그 동전을 살수 있는지 묻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의 버블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한 대다수 국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상화폐는 하늘 끝까지 자라는 “잭의 콩나무”가 절대 아니며 아무런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허상이기 때문이지요. 투자라는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다구요?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지요. 워렌 버핏을 포함한 전설적 투자자들과 많은 세계적인 경제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개인 스스로 지긴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뒷짐을 지고 “난 상관없어 다 너네 개인들 책임이야. 난 분명 조심하라고 말했어” 그러면 되는 것이 정부입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바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위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뛰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온통 비트코인 이야기 뿐인 세상이니까요.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아주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론 그나마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투기판인 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뛰어든 전문트레이너(타짜)들과 뛰어난 투자지식과 천재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재정거래자(차익거래) 두 집단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상화폐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건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일이 뿐 일텐데 말입니다. 정말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 대다수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긴 한 것일까요? 블록체인기술과 지금의 투기판은 완벽히 별개란 것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상화폐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구요? 잠깐의 단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처절한 악몽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비정상적인 버블의 결과는 그랬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라는 두 마디 말은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될것입니다. 알뜰살뜰 부지런하고 건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모아가던 작은집의 꿈, 작은 차의 꿈을 다시 한번 쪽박 내버릴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힐 것입니다. 과연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규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는 일일까요? 가상화폐로 인해 정말 꿈과 희망을 정말 처음 가져보셨다면 그 자체로도 비정상적이지 않을까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1300여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 계속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는 신기루 같은 휴지조각을 그것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만 20%~50%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고 있고 연일 글로벌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등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소 철폐 등의 규제는 늦었지만 그나마 현재로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것입니다. 현재의 수익에 도취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못 이겨 물러선다면 이는 여우를 피하려다 결국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 또한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시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더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당장은 일부의 비판과 반대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수 국민의 소중한 꿈을 지키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박한 작은 꿈까지 앗아갈 가상화폐 투기열풍을 잠재워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애기하고싶은것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버블 기준을 누가정한것인지? 현재 가상화폐의 기준이 꼭 외국을 따라야 하는것인지 ? 궁금할 뿐입니다 저희가 버블인지 아니면 미국이 저 평가된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상황인데 ㆍ 꼭 미국과 일본의 상황에 맞추에 저희가 버블이라고 하는것은 항상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치를 따라가야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항상 미국의 시세를 봐야하고 일본의 시세를 봐야하는것입니까?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가 미국과 일본의 시세가 아닌 한국의 시세가 맞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전세계의 코인시장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남의 나라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제 국민 죽이기에 혈안이 되에 있습니댜

가상화폐 버블의 중심이 어디 입니까?


부동산정책은 눈에 보이는 효과로 시행하면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부풀어 나가고 쉽지가 않으므로 눌르면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기 쉽지가 않으므로 서울에 한정된 정책보다 지방에 분산해주는 교육 건설 경제 등 관련부서가 동시에 효율을 내는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정책은 폐쇄나 규제보다 위험성 즉 무리한 투자시 가정파탄의 광고방송으로 계속 경종을 울려주되 누구나 적은 돈으로 신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보다 소규모 자금으로 신기술 투자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임해야 하며 투기로 만들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식의 정책은 급진적이라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생기니 누구나 거래토록 진입 폭은 자유롭게 하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금의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 좋고 kotc-cc로 만들어 괜챤으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소로 흡수토록 하고 불량하면 자동 도태토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한 곳에 집중하면 열을 받아 뜨거워지는 습성이 있으므로 때려잡지말고 식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인터넷에는 한글이 가장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잘하는 것(열 받고 빨리빨리 몰두함)을 잘 파악하여 효율화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쇄국정책보다 열어서 받아들이고 실패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정책의 풍선효과 제어력을 키워주세요


세월호 당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면서 관련부처 여기저기서 서로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국민들은 수장되어갔습니다. 현재 그때 정부를 끌어내리고 구성된 정부는 그때 정부와 같은 짓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정부의 지침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공개된 자리에서 공표하였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회피하는 답변만 내놓고 그 발언을 한 장관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상입니다. 우려하는 바도 이 시장의 급작스런 붕괴로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기관이 자발적으로 붕괴시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말한마디 한거겠지만 그 말한마디가 확인되어진 내용도 아니였고, 단어 자체도 상당히 자극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단어선택에 조심하는게 상식일텐데, 왜 그럼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발언해버렸을까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씨는 임명 당시에도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발언한 부적절한 내용은 이미 청와대에서 확정된바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바 없는 내용을 공표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에따른 징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위치의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내가 장관인데 내말 안들어? 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는이상 저렇게 말할 수 는 없는거겠죠. 또 본인은 재테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수익률로 봤을때 투기라고 생각될정도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아들의 특혜성 전과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적폐청산 과연 어디까지가 적폐일까요? 이정권 역시도 내로남불 인가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면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 그부분에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반드시 그에따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갑질좀 안하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쭤봅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입니까?


간호숫가 2배 올려주고, 간호사 숫자 2배로 늘리게 규제 해야 간호사 근무환경 정상화 됩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물도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일 할수 밖에 없는 병원 환경이 말이 됩니까? 시간외 수당도 안주면서ㆍㆍ 지금까지는 간호사 뼈골 빨아먹는 꼴 ᆢ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빨리 발표 안하고 13시간씩 뛰어다니며  일하게 이대로 둘것인가?


비트코인은 불안정하며 유명세를 타기전 일부 극소수 사람들은 막대한 부와 재물을 모았지만 현재를 포함한 모든 개미투자자들은 가상화페의 불안성과 폭락으로 24시간 불안한 상태로 시세를보며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코인을 신규가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위 거짓정보나 허황된 미래예측으로 정보를 흘리고 (소위 펌핑)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은 멋모르고 주변사람들의 말과 돈의 유혹에 걸려 폭락등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만큼 재앙이며, 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자본유출,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나아가 다단계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초기 극소수 일부만 막대한 부를 챙기고 나머지 개미들은 폭탄돌리기 하며 거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 폐쇠 또는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다단계 구조인 가상화폐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스스로 자멸하게되고 또한 정부를 욕하고 민심이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에 떠 넘길 것입니다. 악성 다단계 구조인 비트코인을 사전 미리 폐쇠하지 않으면 더더욱 가입자와 투자자는 좀비처럼 불어날 것이며 나중에는 거품붕괴로 또한 자산붕괴로 막대란 경제적 가치와 자살하는 사람들 급증, 정신적 충격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배어마실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빠져나오게 하지 않은 정부를 욕하며 민심이 등을 돌리겠죠.... 결국은 가상화폐 거래서 폐쇠는 지금도 늦었지만 더더욱 커질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이고 멋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신규투자자들을 도박에서 구출해 내는 일입니다. 제 주변 대학 친구들이 비트코인으로 삶이 피폐해져 일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력규제 및 폐쇠 그리거 가상화폐 전면 거래금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및 전면 거래금지


번개탄 앞에놓고 차마 용기가 없어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생활을 살았구요. 살아갈 방향을 모르는 민생 으로서 목소리가 커야 유리한 이 나라에 살면서 60이 다 되도록 한번도 행복한 적도 없었고 혼자이고 슬하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다 몇푼 안되지만 그나마 있는돈 다 털어 코인에 투자 했구 이제 반토막 이하로 되었네요. 정말 4차산업 몇년 앞을 보고 투자를 헀습니다만 자고일아나니 장관님 말한마디에 쓰나미 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원망 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아니고 무지했던 내가 첫번째 잘못 이지요. 이토록 곪기 전에 처방에 소홀 한 정부도 책임이 있구요. 이번 사태로 투자자 대부분이 학실하게 느낀게 있습니다. 잘못 들어 왔구나. 아 이건 아니었네 . 그런데 손실이 너무 커 , , , 이번 발표? 금융감독원 이나 법무부 장관님 혼자 생각 절대 아닙니다. 정부 와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야말로 총대를 짊어진 거 겠죠. 극약처방이야 말로 확실한 효과가 있죠. 생각해보니 곧 다가올 총선이 있고 야당은 호재죠.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님이 이럴때 솔로몬 처람 위대한 정말 셰계가 감탄할 만한 결단을 보여 주셨음을 바랍니다. 국민들 반발 청원 문대통령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도 아닐겁니다. 대다수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이고 그나마 조금 이라도 상승 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있던돈 그것마저 장관님 말한마디에 엄청 손실이되서 좌절의 반응 입니다. 제가 대통령 님 이라면 여기서 모든 가상 화폐 중단 동결시키고 모든 상황 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조사 검토 해보고 특별법을 다르게 만들지 미시고 기본 입금에서 수입을 따져셔 손해본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손실 부분을 배분하시면 극히 최소한의 반발은 있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울까 생각 됩니다.

번개탄 불 붙이전 한다미 합니다


종부세 6억이상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80% 공제 없이 적용하세요 불로소득 세금으로 받아내서 지방좀 살려주세요 고위직 공뭔들이 2주택 이상, 강남주택 많이 가지고 있어 종부세ㆍ재건축초과이득 환수 세율 안올리려 하고, 속으로는 감남 부동산 많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는 웃지못할 일이ㆍ ㆍ! 불로소득 세금으로 환수 하는게 답입니다ㆍ

강남부동산 세금 많이 걷어주세요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으로 세수도 확보하고 또 가장문제가 되는 김치 프리미엄등 해외 시세보다 높을 가격등을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이상으로 넘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해외시세 평균과 비슷해 질때까지 종목 거래제한등을 둬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 규제를 하는것은 어떨까요?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원합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짜돈 다단계 사기판을 만들어 온 국민을 다단계 투기및 사기단으로 만든.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그리고 그동안 가상화폐 문제를 방관한 정책 담당자를 즉각 해고하고 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시켜 주세요. 코스닥 활성화로 개인투자자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적도 안되는 막무가내식 코스닥종목에 투기가 일어나니 온국민이 도박판에 미치는것 같네요.시장원리에 맡기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디ㅣ.

가상화폐와 코스닥 활성화


죄송합니다.. 정와대 홈페이지 방문은 처음인데다.. 자유 게시판을 찾지 못해 여기에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8개월을 돌아보며 과연 눈에 띄는 성과가 머가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 성과가 글쎄요.. 있나??.. 없나??.. 8개월 동안 머했지?? 박근혜정부 촛불 탄핵으로 인한 1년 여간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 바뿌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재통령님 취임100일 기념사에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말을듯고 일주일 밤낮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ICBM에 핵 탑재가 레드라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저 상태가되면 발사버튼 붙잡고있다고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사버튼을 생명줄삼아 붙잡고있는 김정은 북한정권에 제제하고 협박하고 하실수 있겠습니까?? 못하실겁니다.. 정신이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국민을 노예삼아 핵 개발하고 쇠뇌하고 하는 정권에다 대고 제제 못할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강압적인 지도자가 핵버튼을 생명줄삼아 붙잡고있는데 순간 오판으로 버튼을 눌러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 대화좀하자.. 하게되면 문대통령은 핵포기를 말할테고 김정은 정권은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할게 물보든 뻔합니다.. 벼랑끝에서 생명줄삼아 붙잡고있는 한가닥 희망인데 포기 하겠습니까.. 핵포기를 하지않으면 금강산관광도 재개할수없고 개성공단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원조도 UN제제로인한 불가.. 핵은 절대 포기 안할테고 남북대화에서 성과가없으면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우리 남한을 협박아닌듯한 협박을하게 될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지원해서 조용히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고기도 먹어본놈이 잘먹는다고 협박한번해서 1000만달러를 받았다면 다음엔 2000만달러를 줘야할테고 그다음엔 3000만달러를 줘야하고 종국에가서는 우리가 감당할수없을정도로 지원요청을 하게 될것입니다.. 흔히 약점을잡고 돈뜻어내는 협박범들의 범죄와 다를바가없습니다..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 저말씀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의미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71년생 올해로 (만47세)인데 우리어렸을적 동요로 배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금지곡?? 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동요로 불려지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적 동요로배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서 소원도 통일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 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 너무 과한 억측일진 모르지만 이 말씀 대로라면 우리세대에서 배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동요는 쇠뇌를 시키고자했던 금지곡 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을 치르지않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과 전쟁을해서라도 통일시킨 대통령 두분을 비교했을때 어느대통령이 공과 과가 클까?? 잘먹고 잘사는것 좋습니다.. 비록 전쟁을 치뤘지만 한반도 통일을 시킨것도 좋습니다.. 어느쪽을 공과 과가 많다고 손들수있을까요?? 지금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대통령 아니냐 평가를 받고있는 트럼프대통령이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핵을 없애고 통일을 시켰다.. 이러면 과연 후대에 가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후손들은 어찌 평가를할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00년은 걸릴것이다" -맥아더장군- 이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더이상 잃을것도 없었고 저때 통일을했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땟을까라는 생각을 이글을 쓰면서 해봅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나서 전면전이 나게 되다면 인명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경제도 파탄 나겠지요.. 하지만 지금 전쟁을치뤄서 경제적손해가 1000조원이라면 10년후나 20년후에 이젠안되겠다.. 진짜 전쟁을해서라도 통일을 시켜야겠다 하면 그때쯤 경제적 손해는 1~2경의 경제적 손해가 올것입니다.. 독일처럼 전쟁없이 통일이 될수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 이고 희망사항대로 안되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독재 세습 정권인 김정은이 살아있는한 전쟁없이 통일은 불가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국민을 쇠뇌시키고 노예화하고 유치원도 안들어간 어린아이들 최고의 장난감이 대포나 총 미사일이라는 방송을보고 직선거리로 불과 몇백Km떨어져있는.. 우리 자손들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내 아이가 북한에서 저렇게산다면 난 어찌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때 또 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반복된다면 결국은 통일은 생각할수도 없게됩니다.. UN제제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한다한들 김정은에게 피해가 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피혜가 전부 갈꺼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지원없으면 자국민 피고름을 짜서라도 먹고살테니 국민들만 죽어 나겠죠..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것 말고 "전쟁을 치뤄서라도 핵"은 안된다.. 이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꼭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들이 살고있고 살아갈 이나라에 어느 부모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북핵으로 협박 받고 불안감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을 택하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리픽은 평화 올림픽은 좋지만 선수단은 10여명 남짓인데 북한예술단 과 태권도 시범단등등 몇백명이 오는쪽으로 협상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올림픽은 말그대로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장이 되야지 어느 한 나라의 선전장이 되서는 안됩니다.. 남북단일팀 만든다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림픽 출전을 꿈꾸며 4년간 피땀흘려 출전을 준비한 선수들을에게 출전 기회를 박탈하고 단일팀 만드는건 반대입니다.. 단일팀 만들어 우리가 북한을 홍보해주는 꼴이 됩니다.. 다음은 ICO 관련 입니다.. 지난해 ICO금지 조치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안했기 떄문입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그러나 요 몇일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단한걸 국가에서 금지 시켜 버렸더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ICO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ICO를 금지시키면 안댓던 이유를 알게 댈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ICO는 머지하면서 공부하며 ICO에대해 비교적 자세히 번역 해놓으신걸 퍼왔습니다.. 출처 : https://steemit.com/ico/@shiningmoon1969/ico ----------------------------------------------------------------------------------------------------------------------------- 1. ICO란 무엇인가? ICO는 암호화 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최근 등장한 개념이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이다. 이것은 회사가 그 자신의 암호화 화폐를 펀딩의 목적으로 공개할때 가끔씩 'crowdsale'로 불리는 이벤트이다. 보통 암호화 토큰의 일정 수를 공개하고 그 토큰들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보통 비트코인으로 교환되지만 명목상 화폐로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회사는 제품 개발을 할 자금을 얻고 사람들은 암호화 토큰을 얻게 된다. 또한 그들은 그 토큰 지분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2. 성공한 ICO들이 많이 있었나? 그렇다, 매우 많은 예시가 있다. 최초로 진행된 ICO는 Mastercoin이었다. 2013년 그들의 토큰을 파는 것으로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았다. 2014년 이더리움이 1800만 달러를 또는 2016년 Waves가 1600만 달러를 모은 것 같이 많은 다른 회사들이 그 예시를 따랐다. ICO는 제품의 수요가 있고 작업을 하는 견고한 팀이 있는 경우 암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증명된 효과적인 방법이다. 3. ICO는 어떻게 IPO와 다른가? 실제로 IPO와 ICO에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또한 몇 개의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 하나는 IPO 중 공개된 회사의 주식으로 항상 각 회사의 소유 지분을 나타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ICO에서 대중에게 판매되는 암호화 토큰의 경우는 아니다. 암호화 토큰은 투표권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 토큰의 거대한 지분은 더 큰 투표권을 준다 - 몇몇 프로젝트에서, 하지만 더욱 흔히 이 토큰들은 단지 - 네가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거나 다른 화폐로 교환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화폐의 단위이다.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IPO는 정부에 의해 무겁게 규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분을 공개하기 전에 많은 양의 서류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참여 회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암호화 화폐 크라우드 펀딩은 정부 규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모든 프로젝트를 어느 국가 출신이든 상관 없이 누구라도 참여하고 돈을 낼 수 있고 작은 준비만으로 언제라도 ICO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진보적인 환경은 더 보수적인 IPO에 비교할 때 새로운 기회와 위험 모두를 가진다. 4. ICO 암호화 토큰은 그 밖에 무엇에 좋은가?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다. 가끔 그들은 몇 가지 추가 기능을 가질지 모른다. 하나의 좋은 예시는 Storjcoin이다. Storjcoin은 ICO 동안 Storj.io에 의해 공개된 암호화 토큰이다. Storj.io는 분산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스타트업이고 그것의 주요 제품이 공개될 때 사용자는 그 스토리지 공간 내에서 Storjcoin을 쓸 수 있게 되며 또한 다른 코인들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는 모든 종류의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플랫폼인 이더리움이다. 이더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토큰은 이미 플랫폼에 구축된 앱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ICO 토큰은 이더리움 이외에 어느 것에게도 표시 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다. 5. ICO에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이 있나? ICO 참여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너는 회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큰을 구매한 이후 ICO 토큰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킥스타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ICO 참가의 주요 목표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추가적인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 토큰은 ICO 동안 공개되고 비트코인이나 미국 달러로 표시된 고정 가격에 판매 된다. 그 가격은 미래 어느 시점에 완성된 제품을 공개하는 개발 팀에 대한 커뮤니티의 믿음 외에는 어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상당히 낮다.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시작된 이후, 토큰의 가치는 실제 작업중인 제품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보통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일어날 때, 원래의 후원자는 그들의 토큰을 상당한 수익을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이더리움의 ICO 도중, 그 토큰은 개당 0.3~0.4 달러에 팔렸었다. 그 프로젝트의 주요 플랫폼이 공개된 2015년 6월 이후에는 각 토큰의 가격은 급속히 증가 19.42 달러에 근접 했다. 이것은 몇몇의 행운 있는 참가자들이 6000% 이상의 ROI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는 어떤 수익도 보장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ICO 캠패인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모든 기부금은 보낸 이들에게 돌아 간다. 성공한다 해도 개발자들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것은 모든 ICO 참가자들이 캠패인에 공헌하기로 결정할 때 짊어져야 하는 위험이다. 6. 그들 자신의 ICO를 시작한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어디서 찾을 수 있나? ICO 캠패인을 찾고 참여하는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있다. 여기에는 Waves, ICONOMI 그리고 TokenMarket 이 포함된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그들 자신의 ICO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작했다. 이것은 캠패인의 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차선책이다;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너의 방문 페이지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랫폼 제작은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프로젝트들을 위한 Kickstarter, Indiegogo do 같이 다른 스타트업의 ICO 캠패인들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플랫폼들 중 몇몇은 또한 그들 자신의 ICO를 통해 기금을 모았다. Waves ICONOMI State of the Dapps (이더리움 기반) 7.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을까? 국가에 따라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보증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그들 자신의 ICO를 시작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충분한 신뢰와 투명성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곧 블록체인 스타트업 운영자들은 정부의 규제 없이는, 커뮤니티로부터의 충분한 신뢰와 더 나아가 기여금의 충분한 유입을 보장하는 조건을 설립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스스로 맡아서 하는 제약들이 생겼다. 여기 그것들 중 몇몇이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기금을 에스크로우 지갑에 저장. 에스크로우 지갑의 기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여러 개의 사적인 열쇠를 필요로 한다. 그 중 하나의 열쇠는 보통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신뢰 받는 제3자에 의해 맡아진다. 회사의 법인을 설립하고 ICO의 이용 약관을 문서화 한다. 잘 진행된 캠패인의 좋은 예시로 Humaniq의 다가오는 ICO를 보라. 상세한 백서 및 로드맵, 프로젝트의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독립 전문가의 논평 및 개발자가 그들의 신원을 밝히기로 결정한 사실 - 이것들은 모두 합법적인 캠패인의 신호들이다. 8. 어떻게 ICO 사기를 발견할까? 잠재적으로 사기성 ICO의 몇 가지 신호들이 있다: 익명의 개발자들, 에스크로우 지갑의 결여 및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가 가장 분명한 신호들이다. 암호화 화폐 커뮤니티는 지난 수 년간 여러 개의 사기 ICO 캠패인들을 처리해야 했다. 대부분의 이런 캠패인들에 흔하며 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회사들을 감지할 수 있는 몇몇의 붉은 깃발(위험 신호)들이 있다: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이거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경우. 만약 ICO 뒤의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기를 저지를 때 더 안전하게 느낄 것이다. 기금을 위한 에스크로우 지갑의 부재. 만약 참여자들의 기금에 대한 모든 열쇠들이 프로젝트 운영자들 손에 집중된다면,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는 목표들.프로젝트가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최선의 경우 그것 뒤의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투명성의 결핍.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의 프로젝트의 작업 진행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암호화에서 산업 표준으로 간주된다. 만약 개발자들이 코드 정보, 제품의 데모/베타 버전, 무대 뒤 비디오 또는 그들의 진행에 관한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보여줄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네가 위의 어느 신호라도 그리고 특히 그 신호들의 어느 조합이라도 보이는 ICO 캠패인을 찾았다면 단 한 푼도 기금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고이다. -----------------------------------------------------------------------------------------------------------------------------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ICO를 금지 하셨으니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벤쳐를 하고자하는 기업들이 투자받을기회를 박탈하신겁니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벤쳐 기업들이 ICO를 통해 우리는 어떤일을 할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좋게 만들겠다고 설명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것입니다.. ICO관련 동영상은 유명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다.. 투자 설명회를 듣고 투자여부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것인데 정책으로 이를 막아 버리셨습니다.. 그냥 지금 살던대로 살아라 하는것과 같은 의미로 볼수있습니다.. 투자를해서 그기업이 성공하면 나도 부자가 될수있구나 해야하는데 그꿈을 정책으로 꺽어 버리신겁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관련 개발중인 곳이 몇곳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내에서 ICO를 금지해서 블록체인관련 개발중인 기업들이 ICO를 국내에서는 못하니 해외 나가서 합니다.. 결국은 외자 유치입니다.. 이 기업이 나중에 잘되서 크게 성장했다 치면 이 기업은 국내 기업입니까?? 한국인이 만들었다고해서 한국기업이 될수없습니다.. 투자자본이 외자유치인데 국내기업이 될수없습니다.. 예로 모은행은 일본에 살고있는 재미교포들이 우리의 어려운상황을 도와주기위해 일본자본이 들어와 성장한 은행입니다.. 대부업 과 은행 대부분이 우리자본이 아닌 다른나라 자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으로 성장한 은행이다보니 수익금 배분이 대부분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다.. 국내에서 국민이 판단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국민이 만들수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겁니다.. 투자를 받은 그기업이 잘되면 그기업이 세계적인(구글&애플) 기업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ICO규제를 해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판단해서 하는겁니다.. 자영업자가 처음부터 망하고자 자영업 하지 않습니다.. 잘될거야 하면서 오픈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영업 10개 오픈하면 그중 한두곳 성공합니다.. 두세곳은 현상유지 남어지는 망해서 문닫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보면 투기고 도박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우메해서 투기에 빠질까 단정짓고 ICO금지 시켜 버렸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쇠 해버린다니 말도안되는 정책이라 할수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핵은 블록체인 입니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니 막아버리면 먼길을 돌고 돌아 가야 한다는겁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고속도로란 말입니다.. 어느누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있는 고속도로가있는데 산넘고 강넘어 바다건너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더 하고싶은 내용은 많은데 지금도 너무 길어져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줄뿐이라는 겁니다 2, 북핵관련 김정은은 어떤한 일이 있어도 핵은 절대포기 안한다 입니다 3, ICO는 규제가아니라 적극 장려하면서 사기집단을 걸러내는걸 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4,암호화폐는 스타트업&벤쳐를 하고자하는 기업이 투자를 받기위한 수단일 뿐이라는겁니다.. 5,거래소 폐쇠는 투자를 한 증표로 받은 코인을 현물로 돌려받을수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6,거래소를 폐쇠하기전에 암호화폐로 투기&도박 하는사람을 걸러내고 처벌해야지 폐쇠는 미래 먹거리를 막아버리는 결과라는 겁니다 새벽시간 쓸데없이 끄적인 장문의글을 읽어주신 국민여러분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레드라인 북핵정책 ICO 암호화폐 관련이라 카테로리는 기타로 올립니다


부동산폭등 강남 토지 해방이후 10만배 폭등 가상화폐는 폭등하면 안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시장원리 적용하고 가상화폐는 시장원리 적용하지 않나요. 국민들 부자중 90%이상이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폭등으로 만들어진 부자들 입니다.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나라 아닌가요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때부자되고, 서민들은 너무비싼 부동산을 살수없어 바라만 보고 있다 가상화폐로 돈은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동산폭등으로 때부자 되는 것은 경제논리며 시장경제로 합법이고 가난한 서민들과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때부자 되는 것은 도박이고 불법이고 나쁜 것인가요 그럼 가난한 서민들과 청년들은 죽도록 평생 일만하고 노예처럼 살다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 받처가며 부자들 좋은일만 시키다가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살려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나혼자 적당히 살다 죽지 뭐하러 자식낳아 노예를 만들까요 누구 좋아라고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주식 부동산 카지노 로또 경마 게임머니 전부 도박입니다. 사업과 장사도 도박이고 모두 마진거래를 하니 불법입니다 부동산폭등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방치하거나 경제활성화 시킨다며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 더 올라 거지되고 노예되고 가상화폐는 투자자 본인만 이익과 손해를 보지만 부동산폭등은 서민과 청년들을 알거지와 노예로 만듭니다 현금과 주식 수표도 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 자체는 가치가 없고 가치를 부여한것 뿐입니다. 가상화폐도 그 자체 가격보다 사람들에 의하여 가치가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입니다 튜리버블과 다릅니다 튜립은 생물이고 썩고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망할일도 없습니다 튜립은 한나라에서 국한되지만 가상화폐늘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통용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이 가능한 주식시장은 서민과 청년들은 할수가 없고 실패합니다 또한 로또나 카지노 경마는 도박 입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의 개입과 조작없이 100%시장원리와 경제원리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며 수익율도 부동산 못지 않아 서민들과 청년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려면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폭등으로 부를 축척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고 노예로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폭등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일팀구성 기사보고 참 황당합니다. 그것도 하키종목 단일팀이라니 4년간 호흡맞춰도 될까말깐데 개막이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무슨 황당한 제안입니까? 4년동안 경기준비하는 선수들 생각안합니까? 그만 좀 오버하시길

여자하키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문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시려고 하는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저시급 만원 현실화는 재고해주십시요. 저도 매출 200억이 안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올해 7530원 되면서 상여가 500%에서 300%로 조정되었구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300%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받는 돈은 그게 그거이구요 시급 만원되면 상여가 없어질겁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결국 대기업과 공공구문의 10%일자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거구요.. 한국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400만 1인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거구요 정말 보험해지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상과 책속의 이론과 현실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정책 시행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사회현상을 면밀히 살피시고 신중하게 정책진행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잘챙기세요.

최저시급 만원 정책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폭의나라. 공산주의나라에나 있을 발상. 내돈가지고 연구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상통화투자하는걸 갑자기 도박이고 투기고 그래서 거래소 폐지하고 법 초안에는 거래시 징역5년이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국처럼 일본처럼 장려를 하고 적절한 규제를 해서 제도권안으로 편입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모른척 발뺌하다가 이제와서 폐지를 한다고요. 최종구 금융위장은 자기가 입법권자인가요. 자기맘대로 아예 가상통화를 무시하고 자기소관에 편입안겠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관리하라해도 안할겁니까? 법위에 최종구 금융위장이 있습니까. 거만이 하늘 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식이 천하고 아는게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산업입니다. 최종구금융위장의 가벼운 세치혀를 문재인대통령은 두고 보실건가요? 최종구 금융위장은 투기꾼이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배불리한 투기꾼에 대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협박하고 산업혁명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해임을 청원합니다. 해임이 안되면 지방선거.국회선거에서 내가 뽑은 민주. 대통령지지를 철회합니다. 골수 민주당당원에서 안티로 변할겁니다.

거래소폐지반대. 최종구금융위장 해임청원


부동산폭등 강남 토지 해방이후 10만배 폭등 가상화폐는 폭등하면 안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시장원리 적용하고 가상화폐는 시장원리 적용하지 않나요. 국민들 부자중 90%이상이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폭등으로 만들어진 부자들 입니다.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나라 아닌가요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때부자되고, 서민들은 너무비싼 부동산을 살수없어 바라만 보고 있다 가상화폐로 돈은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동산폭등으로 때부자 되는 것은 경제논리며 시장경제로 합법이고 가난한 서민들과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때부자 되는 것은 도박이고 불법이고 나쁜 것인가요 그럼 가난한 서민들과 청년들은 죽도록 평생 일만하고 노예처럼 살다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 받처가며 부자들 좋은일만 시키다가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살려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나혼자 적당히 살다 죽지 뭐하러 자식낳아 노예를 만들까요 누구 좋아라고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주식 부동산 카지노 로또 경마 게임머니 전부 도박입니다. 사업과 장사도 도박이고 모두 마진거래를 하니 불법입니다 부동산폭등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방치하거나 경제활성화 시킨다며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 더 올라 거지되고 노예되고 가상화폐는 투자자 본인만 이익과 손해를 보지만 부동산폭등은 서민과 청년들을 알거지와 노예로 만듭니다 현금과 주식 수표도 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 자체는 가치가 없고 가치를 부여한것 뿐입니다. 가상화폐도 그 자체 가격보다 사람들에 의하여 가치가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입니다 튜립버블과 다릅니다 튜립은 생물이고 썩고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망할일도 없습니다 튜립은 한나라에서 국한되지만 가상화폐늘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통용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이 가능한 주식시장은 서민과 청년들은 할수가 없고 실패합니다 또한 로또나 카지노 경마는 도박 입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의 개입과 조작없이 100%시장원리와 경제원리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며 수익율도 부동산 못지 않아 서민들과 청년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려면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폭등으로 부를 축척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고 노예로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가상화폐는 폭등하면 안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치 정당의 편향적인 입장을 갖기보다는 중도의 성향을 갖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 제도를 적용받는 세대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법조인을 꿈꿔왔고 앞으로의 진로에 소정의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상직후나 때때로는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사 등에 눈독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동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앞서 법조인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꿈꿔오던 저는, 앞선 검사 출신의, 또는 검사의 부정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조명되면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성을 지닐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경에 이원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그 중 하나를 대표적으로 고르자면 비법조인이 법률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인사과정과 부족한 법률지식, 법률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보조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검경 권한 분담으로 인해 경찰의 교육필요성이 제고되는 경우, 이는 경찰과 검찰의 기관적 특성만 다를 뿐 같은 권력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준비과정이나 소양에 있어서 변화가 적지 않늘 것이며 이는 기존의 경찰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은 갑작스런 준비과정 변화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둘째, 검경 권한 분담과 무관하게 현재 교육필요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앞서 말했듯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은 기본이며 법률의 다양한 이해와 접근 등 고차원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다루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옳지 않은 기소나 수사로 인해 피고나 피수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여론에서도 지적하는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하여 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중도성향과는 무관하게 예상되는 부작용에 기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앞의 수사권 조정 말고도 공수처를 들자면, 공수처는 권위적인 기관들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권위적인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애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을 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검찰개혁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검찰비리, 이의 원인이 된 검찰 또는 검찰출신의 정경유착이나 공직자 비리 관여 등이 야기된 것은 검찰이 그만큼 견제력이 강해서이기 덕분이라는 관점도 가져야 합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다원적인 견제처를 가진다면 실무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견제를 받는 쪽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되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검찰 자체의 비리를 막는 형식, 앞서 말한 수사처의 역설을 막기위해 '기관별 담당 수사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요지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그에 준하는 권력기관을 신설한다거나 권력기관 자체의 권력을 낮추는 방식은 그 기관의 실무력이 저하돼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견제하되, 견제 자체가 권력성을 띄지 않게(집행부서와 수사부서를 이원한다든가) 해야한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 기관의 실무방식은 유지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막고 기존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전자와 같은 수사처나 주체가 되는 내부 고위 공직자들에 관한 엄격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입니다.

검찰개혁 현안, 글쎄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예술단 파견문제로 15일날 남북한이 만난다는 뉴스를 보았다. 기쁜 뉴스이다.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평창 바로위에, 북측에 마식령스키장을 개장하였을때, 남한에서는 평창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도 한때 거론된 바가 있고, 또한 겨울스포츠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각별한 애정도 종종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우리 민족의 큰 행사에 북측에서 많은분들이 내려 온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지금처럼 남북한이 엄중한 시점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신의한수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유화적 분위기 조성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위급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개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펜스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니, 지금처럼 핵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미국과 북한이 매우 자연스럽게 스포츠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쁜일이다. 지금까지 국제정세의 위기에서, 스포츠가 돌파구가 된 예가 매우 많다. 나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들의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수있는 개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신의 한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여러주제들의 여러가지 글을 자주 읽어보곤 합니다. 모두 필요한 것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 입니다. 저도 한국민으로서 글을 올려 보려 합니다. 저는 18살의 나이에 불구합니다. 아직 배운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글쓰는데 앞서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 철들지 못하고 사고만 치고 방황하는 청소년일 뿐 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는 결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서슴치 않고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덕분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말이 왜있습니까? 같은피가 섞이고 얼굴중에 어느 한 곳이 비슷할 수도 있고 성격이 비슷할수 있습니다. 어머니,아버지 두분중 한명이 고혈압,당뇨등이 계시면 그것까지 물려받습니다. 제가 성매매 관련된 얘기는 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부모님 분신과도 같은존재입니다. 피를 나누고 정을 나누며 여러가지 역경과 고통 그리고 행복속에 살고있습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인데 그소중한 몸을 낯선사람에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성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맞고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아무사람에게나 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하고 반성해야할 일 입니다. 성매매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큰돈을 벌기 때문에 쉽게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할 것 입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대체 이로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여러 사람들은 피땀흘리며 추우나 더우나 힘들어도 소중한사람 그리고 자기자신을 위해 사는데 여러분들은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일하며 돈버는데 누구는 소중한 몸팔아서 큰돈벌고 이렇게 따지면 돈못벌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제 이야기는 안맞는 구멍에 퍼즐 끼울려는 것처럼 애쓰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답게 냉혹하게 판단해주십시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 많이 읽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게시판에 동의만 있고 수정도 안되고 반대나 우려의 의견들을 개진할 방법조차 없읍니다. 청와대 게시판의 수준이 너무 유치한 기술 수준같읍니다. 한국의 얼굴과 같은 정보망인데 너무 불편하고 이런 수준의 행정이라면 무능한것이고 무책임한 기능 단순화 입니다.

게시판이 너무 원시적이고 편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때 기름넣고 돈들어가니 자동차는 조망간 없어진다 비웃음을 날립니다 미국 영국싱가폴은 암호화폐 허브이며 미국 일본 한국은 가상화폐 중심지입니다 블록체인이 발전해야만 4차산업이 발전할수있는거죠 자율주행/AI/블록체인이 중심이되어 4차산업을 이끄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있죠 흥선군이 쇄국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백년후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금 우리한테 왔어요 일본은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은 다양성으로 세계리더를 꿰차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가하면 투자요 남이하면 투기로 받아들여 키워내긴 커녕 죽이는 방법만 몰두하니 ........ 그러고도 4차산업 발전시킨다니 정말 어이없죠 ㅎ ㅎ 오른손으론 4차산업 발전시킨다 왼손으로 죽이기 바쁘고 산업이 발전하기까진 물론 병폐도 나오고 잘못된점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싹이 올라올 산업을 통째로 도려 내려 하시나요 하나의 정책실패는 돌이킬수 없는 길로 빠져듭니다 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시고 4차산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양분을 주세요

자동차가 처음나왔을때 마부는 헛움을을 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운영 한게임 사행성도박장으로 인생파탄 자살 가정파탄으로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속에서 사는데도 버젓히 영업을하고 갑질운영을 하도록 놔두는 정부는 뭐하는 정부입니까? 많은국민들이 증인이고 증거인데 하루에 결재규제 그건 허울뿐이죠 누구나다 알고 불법머니상들 이용해 불법노름도박보다 더쳐잃게 만든 희대사기도박장 자기들이 안했으니 조작들이 난무해 피해를봐도 책임없다는 갑질운영을 이십년째 해오고 결재하는 아디들은 더 돈벌어먹기위해 말도 안되는 승률로 해쳐먹는데요 오늘 저녁몇시간 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결재해서쳐도 돈 삼십을 그냥 잃게만드는데 이십년간 수조원을 해먹은 한게임 회사 이제는 밝혀내 말해야죠 낱낱히 밝혀내주십시요

희대사기도박한게임 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여러주제들의 여러가지 글을 자주 읽어보곤 합니다. 모두 필요한 것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 입니다. 저도 한국민으로서 글을 올려 보려 합니다. 저는 18살의 나이에 불구합니다. 아직 배운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글쓰는데 앞서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 철들지 못하고 사고만 치고 방황하는 청소년일 뿐 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는 결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서슴치 않고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덕분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말이 왜있습니까? 같은피가 섞이고 얼굴중에 어느 한 곳이 비슷할 수도 있고 성격이 비슷할수 있습니다. 어머니,아버지 두분중 한명이 고혈압,당뇨등이 계시면 그것까지 물려받습니다. 제가 성매매 관련된 얘기는 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부모님 분신과도 같은존재입니다. 피를 나누고 정을 나누며 여러가지 역경과 고통 그리고 행복속에 살고있습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인데 그소중한 몸을 낯선사람에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성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맞고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아무사람에게나 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하고 반성해야할 일 입니다. 성매매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큰돈을 벌기 때문에 쉽게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할 것 입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대체 이로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여러 사람들은 피땀흘리며 추우나 더우나 힘들어도 소중한사람 그리고 자기자신을 위해 사는데 여러분들은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일하며 돈버는데 누구는 소중한 몸팔아서 큰돈벌고 이렇게 따지면 돈못벌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제 이야기는 안맞는 구멍에 퍼즐 끼울려는 것처럼 애쓰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답게 냉혹하게 판단해주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앙톡,즐톡등 어플들을 이용해 대놓고 성매매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봤기에 아는 것인데 힘좀쎄고 경험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협박,폭행,강요 그리고 주변지인들 통해 가출 청소년 또는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유혹하여 서로 돈을 챙겨나가는 식으로 활동하곤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조직범죄입니다. 또 성매매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는 청소년 그리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강력한 단속,처벌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링크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몸이 돈으로 사고 팔리는 것은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밖에 성매매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낄 것 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라는 늪에 빠지기 전에 얼른 처벌강화하고 단속강화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애인,친구들 등등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만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많이 읽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반 없애주세요. 원장님 애들 돌보지 않습니다. 아님 원장님이 직접 돌보지 않고 교사에게 부당하게 맡길경우, 잔머리 못쓰게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 주십시요. 보육교사 업무 강도도 문제지만 아이들한테도 좋을게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반


가상화폐 관련 와전 폐지 보다는 사회혼란을 막을수있는 규제를 법제화 어여 제도궈에서 안전한 거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폐지 반대


가상화페로 과연 온 투기자가 다 잘살수있을까요 ? 경재의원리로 볼때 누가 1를 취득하면 다른이들은 분명히 그숫자만큼 잃게된는걸 알것이다 . 정부가 그걸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시키면 , 그건 정부가 도박 마피아집단이란걸 인정하는것과 마찬가지이고 , 국민들 모두가 도박인이된다는걸 알아야한다

가상화페 절대규제


공산당으로가는헌법개정절대반대합니다 만약강행한다면국민저항을받을것이다

헌법개정반대


이게 뭡니까??? 집값 더 올려 놓고 일자리는 더 줄여놓고 가상화폐로 서민들 투기놀음에 이걸 정치라고 하고있으니 허기야 지지율만 물고빨고하면되니깐 문빠들하고 연예인놀이만 하면되지 박근혜가 더 밉네.

물재인정부의 물정책은 화만 키우고 있습니다.


잔세계 가상화폐 종류가 1380종이나 되고 전 세계 시가총액이 841조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분들이 가상화폐를 폰지사기다, 튤립버블이다. 닷컴버블이다, 금융피라미드사기다,투기,도박이다,0원의가치도없다,꺼질거품이다,끝은불행할거다 라는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용 안한다고 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안합니까? 일종의 드론, AI,자율주행차 우리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거랑 비슷한거지요. IT 핀테크 산업에 지원 육성, 발굴 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주식, 로또, 인형뽑기, 경품이 사행성이 크니 게임도 금지, 술담배 금지, 총기도 금지, 마리화나 금지 등등 무조건 막는다고 됩니까? 미국 금주령 때문에 마피아는 더욱 커지고, 술은 거래 자체가 음성화되고, 매일 이권 다툼으로 총격적이 벌어지자 허가하게 됩니다. 일본은 가상화폐 지원하고 공인하여,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가상화폐는 일본이 매점매석하게 되고, 시총 800조가 8000조로 성장하여, 전 세계 경제와 문화, 군사력을 압도하는 대국으로 성장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한말처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화장실 청소나 해 주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강남땅을 다 선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강남 땅값이 독점으로 인해 평당 10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때 10억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수도 옮기시겠습니까? 지금 가상화폐로 떼돈 번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300조 주식 투자해서 일년 수익이 고작 5% 15조 아닙니까? 200억 주식부자 복재성 같은 분들을 연금관리공단 과장으로 취업 시켜 200만원으로 100억 만드는 분에게 재테크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동전 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클라우딩 펀드로 투자하고, 저렴한 원전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고, 고용창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비트코인 채굴장을 강원도 홍천에 자리잡고 돌리면, 300조 투자하면 일년 예상 수익이 60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인데, 20년치 국가 예산을 1년에 벌게 됩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범죄는 철저히 막고, 실명제 해서 세금은 거두되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짓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규제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하게 되고 진짜 우리 외화가 다 해외로 나가게 되며, 수수료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일본과 미국 거래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투자나 돈놀이가 아닌 경제 화폐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전세계를 얻을 것이고,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봐야 이 가상화폐 전쟁에서 패하거나 기권한다면 앞으로 일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무서운 속도로 국방력이 증강 될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처럼 세금 올리고, 천주교 박해 하지 마세요. 기독교 로마도 박해 했지만 오히려 신도는 더 늘어 결국은 공인했고, 불교도 신라시대 이차돈의 순교로 국가 공인 됩니다. 대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이미 전세계가 서둘러 가상화폐 선점, 매점매석, 독점, 과점 해서 가격 올리고, 늦게 들어 오거나, 규제한 나라들은 완전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고교 교과서 국어책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조선의 경제가 취약해서 허생이 제수용품, 말총으로 만든 갓을 매점매석해서 큰 이익을 봅니다. 겨우 단돈 1만냥으로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가격은 10배 폭등해 큰 수익을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 봐도 사기나 시세 조작이 흔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것이지,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에게 안 걸리고 약간의 반칙을 하는 메시 선수 보면 이기려면 룰을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달리 중차대한 일입니다. 가상화폐 중국이나 한국이 안하면, 사람들은 이민을 선택하거나, 거래소 일본으로 옮깁니다. 돈도 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처럼 증권거래소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차도 없고, 부동산 거래도 없고, 구석기 시대 철기 시대로 완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아닌 지원 육성해야 하는 이유


로또복권 왜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나요? 솔직히 국민들이 대부분 생방송으로 알고 있지만 녹화방송인게 충격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첨방식도 세르비아에서 몇년전 로또추첨 생방송도중 조작 걸렸었던 기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45개의공을 들고나가서 명동한복판에서 시민들 한명씩 공을 뽑아서 추첨하는게 말안나오고 좋을거 같습니다..

로또복권 생방송추첨 , 추첨방식변경 해주세요!


투자자의 4%가 전체 비트코인의 97%를 보유하고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던것 이상으로 더욱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네요 3%의 물량으로 전세계 개미들이 지금에 가격까지 올려논 코인은 투기 도박 그 차체입니다 화폐로서의 그 어떤역활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진심 걱정되어 나중에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점차적으로 폐쇄 될수있게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개인 한명이 망하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 국가가 흔들리는건 있을수없는 이야기입니다 코인하는 사람들은 도박자들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도박자들에 폐지 철회하라는 말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빠른시간내로 가상화폐 폐쇄 해주십시요


가상화폐거래를 인정 해야한다 거래를 막앗을때 그 부작용은 더 커질것이다 우선 본인확인을 전제하고 투자에 대한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할것임 정부는 거기에대한 위험성만알수있게 홍보만 해야한다 처음 거래시 그 위험성을 동의받고출발 시키는게 어떨지요?

가상화폐거래를  인정해야한다


지금 코인충들이 표 가지고 협학하는데 나중에 폭탄터지면 피해자를 비롯한 분노한 국민 수천만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올겁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금 3백만이 협박하지만 나중 1천만 피해자가 탄핵을


저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는 친구입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에 빠져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빠져 있는듯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기 과열로 인해 나중에 크게 손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래 화폐니 뭐니 하는 논의를 떠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과열되고 있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가열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전에 비트 코인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경고가 필요해 보이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위해 가상화폐 적절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 벗기기 시합을 했지요. 고강도 바람으로 해를 이길수 있다고 자신한 바람.. 그러나 강렬한 해를 비추어 덥게 만들어 결국 바람을 이길수 있었지요. 현 정부의 어리섞은 부동산 정책이지 말입니다.

해와 바람의 나그네 옷벗기기 시합 이야기같은 부동산 정책


1등은 15명 2등은 5.60명이상씩 똑같은확률인데 말이죠 매번그러네요 1등이많고 2등이 적었던적이 없네요? 조작입니다 검찰조사하세요

로또1등과 2등 똑같이 6개번호맞추는건데 당첨자수가 왜이렇게 차이날까요?


지난해는 많은 국민이 광화문으로 몰려든 해였어요. 일부는 초불을 들고 일부는 태극기를 들고. 초불이나 태극기를 든 것에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는 초불을 단순히 <국정농단>이나 <세월호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불을 든 사람들의 머리위에 미군철수와 이석기석방과 같은 친북적 구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북좌파들의 계획시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초불을 혁명이라 합니다. 그럼 태극기집회는 무엇인가요? 반혁명인가요. 또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518을 민주항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파간첩들과 친북주의 자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추동한 것이라는 의견이 수없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초불의 시위에 특정인이 서 있었다고 하여 정권을 잡은뒤 초불을 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사는 끝없이 흐르고 세대는 계속 바뀌고 청와대의 주인도 역시 바뀝니다.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은 칼자루진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행동이며 말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섰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불러줘야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초불을 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은 태극기를 든 수백만 국민을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면 도전이며 자유민주적인 집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초불을 혁명이라고 규정하는데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집회 시위에 혁명이라 하지 마세요


경제민주화 이룹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합니다


기회주의자 말따로하는 거짓말쟁이 세금만 걷어가면서 국민들 위한다는 위선자집단out

박상기 out  더불어out


이것저것 다 떠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연결고리를 끈을려야 끈을수가없어요. 비트코인(가상화폐)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즉 쉽게말해 도난을 막는 도난방지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때문이다. 이로 통해 실질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 사업에 뛰어들고있다고 회사뉴스들로 통해 쉽게 접할수있다. 입으로는 4차산업 혁명 하면서 정부의 행동은 폐쇄 추진한다 발언후 이후 계획중이다. 정말 빠른 세상을 살고있다고 느끼는게 3차산업 혁명.?말나온지 얼마나 되었나요?. 컴퓨터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휴대폰 it산업 등.. 휴대폰 나왔을때 고등학생들이 무슨 휴대폰이 필요하냐..등.. 전화기를 너도나도 들고다니는 세상이 온다고했을때.. 말이많았었죠.. 주위 사람들 반응은 기지국 지어지는데 돈이 얼마인데 절대 불가능 하다는둥.. 지금은 중고등학생 은 커녕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은 당연하다 여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휴대폰으로도 어디서든 지하철을 타도 휴대폰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인터넷 산업등의 선두 나라가 되었죠. 엄청난 외국기업 애플 등.을 꺽고 삼성전자가 세계에 우뚝서는 시대가 올줄은 상상을 못했죠.. 한 매체나 뉴스를 보니 튤립 사건 이야기를 빗때어 말을 하는데 투자자들 망했다 등...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네요.. 전혀 연관없다고 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있는 와중에 몇년동안 지금것 방치되어있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시점에 극단적으로 패쇄를 목표로 한다는 뉴스속보를 내면 그게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나랏일 하는사람의 대응법인가 싶습니다.. 정말 블록체인기술이 먼미래가 아닐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요점은 우리국내에서도 누구나 총기를 일반인도 소지 가능하느냐 아니냐 찬반이 아니라고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을 누구나 시중에서 살수있느냐 마느냐 찬반 투표가 아니라는거죠.. 받아들이기전 초기진압을 위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겁니다. 네들란드 튤립 개량 회사 투자자들을 패배자들로 내몰은 요인이 초기 진압이 아닌 뒤늦은 정부의 극단적인 대처(폐쇄)로 튤립 투자자들을 가난으로 내몰은점이 오히려 비트코인폐지랑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싸이트가 뚫혀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불안하다 말을하는데... 그렇게 뚫혀버리지 안기위해서 더욱 블록체인기술이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한 앵커분이 블록체인이 뚫혀서 투자자분의 돈이 다 없어졌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말 무지인이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하니 더욱 국민들은 비트코인은 불안요소라고 생각하죠..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사이트회사가 뚫힌것이지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해서 뚫힌게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많았죠? 농협 계좌 도난 사건으로 고객정보유출.등. 외국 은행기업 파산등.. 이런 일들을 막기위해서 블럭체인 기술을 개발하는겁니다.. 저도 비트코인 투자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반대를 할꺼면 알고는 반대를 해야될텐데.. 현재 주식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사람 그리고 주식은 도박이다. 엇깔립니다.. 이유? 당연히 주식을 하지안는 분은 주식공부 금융공부 등 의 자체가 생소하고 도박이지 그게 무슨공부냐 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도 주식을 하지안는 분께 물어보면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 답을 정해 놓은 상태로 현시점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는 없다고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최소한 알고 반대를 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조사는 해보고 반대를 하자는겁니다. 지금 까지 방치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이시점에 정부의 극단적인 대응책 패쇄? 정말 누가 국민을 재앙으로몰은 것일까요?? 정말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기술이 개발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투자일 것이고. 비트코인가격은 말도 안된다.. 이건 돈으로 될수 없다.. 이건 투기다라고 생각한다면 투기인것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지 전화기에서 휴대폰 넘어갈때 예처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미래를 젊은 지지층들 말대로 현실화 될지 50~60대 말처럼 비트코인은 투기로 본다 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그런데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정도로 답답한거는..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즉 패쇄추진한다라는 발언은 투기인지 투자인지 국민들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는거죠 찬성 반대? 최소한 귀를 열어두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블럭체인기술이 무엇인지 알고는 폐지발언을 하자는거죠. 방치된 상태로 너무늦은 몇년이 지난 지금 대응책이라는게 국민을 죽이는 대응책이 될수 있다는겁니다. 저로서는 나라세금을 먹고 국민들입장에 서서 안중을 생각해야될 분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저런 발언을 한것부터 납득을 할수가 없네요.. 미래에 비트코인으로 블럭체인이 개발되어 은행및 각종 수수료.. 화폐 만드는 국민세금 등을 줄이는 윤택한 삶이 올지 다른방법으로 변색되거나 개발이 안될지는 국민의 투자 선택몫 이지만. 지금껏 방치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투자금을 귀를닫고 비트코인에 적폐심을 갖고 찬반이 아니라 폐쇄논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중은 없고 생각? 없는거죠.. 나도 사실 투자는 무서워 투자를 하지안은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지안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분들은 실패 성공이 아닌 패쇄 논란으로 찬반을 하는것 마져도 두렵고 당황스럽고 거부스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릴수있지만 의식주 생활하는데 통상적인 현대사회 통념적으로 2천만원? 적은돈 아니라고 봅니다.. 폐지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몇년이 지난 이시점에 정부에서 강압적인 폐지를 한다면 오히려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을 갈취와 미래를 묵사발 낸 것과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네들란드 튤립 사건을 토대로 반대한다는 내용 글좀 읽고 말했으면 합니다.. 그것 또한 정부의 강압적인 결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고 보이고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사례가 될수도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네들란드 튤립사건은 상위층 분들의 아름다움 가치로 가격이 오른것이지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 혁명에 포함되어있는 신 기술 ..즉 튤립처럼 실증나면 끝인 그런 부류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같은점이라면 방치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차후 극단적인 폐쇄 대응으로 인해 피해본 국민들이 라는거죠.. 정말 독단적인 글들이 많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투기?? 하나하나 길게 다 대응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법화 입니다.. 그기또한 국내회사? 몇몇 대기업 빼고는 미래가치 없습니다. 회사는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오른다? 세력 (작전주)들이 판을 칩니다. 어디든 돈많은 분들은 공존합니다.. 미래 가치를보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 신 기술이 개발 될것이다 현실화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 갈 것입니다.. 또는 미래 블록체인기술[도난방지시스템]이 비트코인이아닌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도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할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열기는 줄어들고 비현실화다 이건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가격은 뜰어질 것입니다. 당연 한것입니다.. 블록 체인기술이 최초 어디에서 나왔고 블록체인기술이 왜 필요했는지는 알고 찬성을 하는지 답답하네요정말..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도 개발 가능하니깐 이제 비트코인은 국민들의 투자는 안중에도없이 단칼에 폐지를 시켜버려도 된다? 이후 블록체인기술이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에서 개발이 된다면 ..누구를 원망 해야되나요? 시발점은 비트코인 개발에서 블록체인기술이 개발되는것은 누구도 부인 할수 없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천만원이 되든 2천만원이 되든 3천만원이 4천만원이 되든 그 가치는 국민들이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겁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원에 호가 거래된다면 그때는 적정가입니까?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방향성으로 개발이 될수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된다면 비트코인 가치는 뜰어질것이고 아니다 어찌됬든 블록체인기술이 시발점인 비트코인에서 개발 된다고 여긴다면 폐지될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투자는 개인에게 선택권한이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답답한것은 지금 요점은 투기냐 투자냐가 사실상 요점은 아닙니다.. 몇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몇조원씩 오가는 이시점에 국민들의 안중은 없이 남의 일인양 폐지입니다. 이게 정녕 국민을 위한 방안책 극단적으로 폐지가 맞을까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국민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만약 미래현실로 실현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반대를 하더라도 알고 반대를 하자는겁니다.. 찬성을 하더라도 알고 하자는겁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극단적인 폐지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논의하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가상화폐 폐지반대★★★★★★


말도많고 탈도많는 체저임금 제도는좋은데 시작부터 잘몾대가고봅니다 시급인상은 우리내국인에 한해서 인상했서야했는데 외국인들가지 덩달아 올리는바람에 부작용이 일고있습니다 다시검토부탁드립니다

체저임금


우리서민도 국민입니다 서민이 살아갈길이 막힌상황에서 희망이없답니다. 가상화폐규제 절대로 하면안딥니다.

가상화폐 규제


정부에서 떠들어서 도박장처럼 만들었지 로또복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금액이 크다는것이지 걍 실명제하고 세금 부과하세요 제발 대통령님

가상화폐


우리 대한민국엔 소신있고 정책결정에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국민께 발표하며 용기를 보여준 강력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을 즉각 대통령으로 임명시켜야 합니다.


금강원장의 내기발언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폐쇄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사태로인해 누군가는 큰손실을 봤을거며 누군가는 큰 이익을 봤을겁니다. 각부처장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경솔한 발언들로 가상화폐의 시장 시세를 오르락 내리락 한것에대해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정부는 법무부장관 금강원장의 지인 친익척 계좌를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정말 이번사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법무부장관,금강원장 같은 분들이 저자리에 있다는것이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옛말에 하나를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사할건 조사하고 책임물을건 묻고 투명하게 이끌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금강원장 지인 친인척 계좌조사


동의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거래에 결제로 활용하겠다던 기업들이 줄줄이 결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거지요.... 링크추가요

비트코인결제라고 ? 줄줄이 결제포기 가상화페 페쇄


정부에서 크게 반응을 안하고 실명제하고 세금 부과만 한다고 했어도 도박장처럼 되지도 않았고 이만큼 혼란도 오지않았다고 봅니다 금액이 큰 로또 처럼 흙수저에겐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가상회폐


로비스트 박종식과 이강호 일당이 훔쳐간 엔지노믹스주식 65억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믿고 투자한 위노바 주식이 고의상폐 위기에 있습니다! 위노바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투자한 분들이라 로비스트 박종식과 이강호 현대표인 이승호 뿐만 아니라 거래소, 금감원 그리고 현 정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 테마의 대장중에 한 종목인 위노바가 로비스트 일당의 엔지노믹스 65억원어치 주식때문에 상폐된다면 2만3천명이상의 주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훔쳐간 엔지노믹스주식 65억원어치의 원소유자가 위노바인 것 인정해도 위노바는 상장유지가 됩니다! 우량했던 회사를 절도한 주식으로 자기들 것으로 만드려는 적폐를 바로 잡아 주세요~! 대통령각하! 청와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고의상폐되는 위노바  상장유지시켜 주세요!


신혼부부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이 1,2%~2,0% 그것도 수도권은 120,000,000원까지 제한 되어있네요. 정부는 서울 부동산시세 보는지 궁금하네요? 소득기준 7000만이하인 사람들이 어떡해 6억이 넘는집을 구합니까? 구할수있죠 부모 도움 받아서 그 부모들 거의 대부분 증여세도 내주지 않고 자식 도움주는데 왜 나라는 부모에게 짐이 되라고 강요하는정책만 내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이 3억~4억도 아닌데 담보대출 한도 걸어서 더 졸라매야되는데 소득기준이라서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임대도 못들어가 집도 못 사 전세도 못가 그럼 계속 반월세로 살라는건가요? 그러면서 저출산 저출산 이럽니까? 적당히 놔둬야지 결혼도하고 애도 낳죠? 집 값이 정부 바뀌고 일억 넘게 올랐는데 어찌라는건가요? 소득이 그렇게 오르는것도 아닌데 대출도 못받게 해놓아놨으니 흙수저들끼리 싸우라정책 제발 수정바라네요. 공무씨들

신혼부부 담보대출 소득기준 7000만원 변경 부탁드립니다


얼음이 망가진다고 안전상이라고하며 훨씬더안전하고 쇼트렉스케이트보다 더 얼음 망가지지않습니다 롯데그룹 의 방만한 경영 및 올림픽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하키스케이트만 안된다고하는건 말이 안되죠 탈수있도록 변경해주십시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에서  아이스하키스케이트  를  못타게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코앞인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게 기술선점이냐???상품에 그냥 투자하는거지. 블럭체인기술은 언제든 아니 지금도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잇다 .. 한해 몇조이상투자하고있음 도박에 미치신분들 정신차리고 나라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라고 시그널 보내고 있으면 말좀 들으시요! 난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사화폐 폐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게 기술선점이냐???


끝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만, 검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 및 익명의 가상화폐 거래자 전원을 수사요청하는 고발장을 월요일에 바로 접수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부정책으로 끝나기에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될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자 수백만명을 월요일에 검찰에 고발합니다.


한사람이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번 청원하다보니 낙서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 청원횟수 3회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암호화화폐(가상화폐)는 가까운 일본 도쿄올림픽(2020)을 가상화폐로 어떻게 준비하고있는 지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금융후진국 우간다와 같은 금융 후진국에 머물러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금융기득권 세력들의 먹잇감을 빼깃까봐 기존 금융기관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미래산업먹거리 제4차산업의 불록체인기술로 가상화폐가 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국회 입법정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우리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사표 국회 해산하라. 세금이 아깝다.

암호화 화폐(가상화폐) 국회의 입법정책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제4차산업의 금융선진화 정책으로 국가미래 산업먹거리에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책을 들을 수 있도록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도쿄올림픽(2020)을 앞두고 어떻게  가상화폐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 배워야합니다.


가상화폐의 국내 프리미엄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높아 상용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극내 프리미엄이 5% 넘는 가상화폐를 사는사람은 가치투자로 보고 최소 1개월 판매 금지조치를 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고 외국과 가치투자를 하며 동반상승 할거라 봅니다. 또한 엄선하여 월등히 실용성 있는 암호화폐들을 20개 가량 국내에서 셰계 평균가로 사용할수있게 유통시키면서 더좋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오면 질떨어지는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퇴출시키면 투기와 거품을 함께 잡으며 화폐를 생산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되리라 봅니다. 문론 정당한 세금 부과도 함께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관련 부서를 만들어 나라에서 통제하면 비용절감과 투기를 함께 관리할수 있을거라 생각이들어 한줄 적어봅니다.

가상화폐 규제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는 도박뿐만 아니라 화폐경제의 근본을 흔들 아주 위험한 화폐입니다. 매점매석으로 인한 피해와 근거없는 투기판으로 변질되어 인류를 패망하게 합니다. 만약 전 국민이 가상화폐를 한다면 자본 및 경제의 흐름을 공인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큰 우려를 낳게될것입니다. 경제와 살림의 힘이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나쁜세력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악용하게된다면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꼭 폐쇄해주세요.

가상화폐 폐쇄해주세요. 뚝심있게


경마 경륜 등은 30%의 세금을 떼고 토토는 무려 50%의 세금을 뗀다. 가상화폐, 4차산업이라는 허울좋은 매개체로 한 돈놀이 도박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 게임아이템 사고팔듯이 나도 순식간에 돈을 벌수 있다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너도나도 폐지반대를 집단으로 외치며 정부가 한번이라도 꿈을 꾸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꿈은 도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루게 해주지도 않는다. 스스로 노력하고 절차탁마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덕분에 자칭 "거래소"는 지 맘대로 정한 수수료로, 하루에 수십억을 벌고 향후 그 막대한 피해는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가상화폐 광풍도박 즉각 폐쇄해야 한다.

가상화폐 광풍도박 즉각 폐지해야


경제는 경제카테고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말 뜻 그대로 민주주의이지요. 이념. 목표. 시민이상. 이런 것과 경제는 같은 단어로 혼용되는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없애주세요

경제민주화? 목록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온 국민이 정신이 나가서 코인어플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미친 도박판을 끝내야 합니다. 일부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후 들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초기 진입자들의 성공신화를 부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후기 진입자들이 있어야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24시간 불법 도박입니다. 당장 폐쇄를 하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국고로 몰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도박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제도적으로 수익에 따른 세금부과와 실명제 도입 . 도박장으로 인식한다면 강원랜드가 진정도박장임. 국제화시대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때가 몇년내 도래될것임 . 미리 4차산업육성과 가상화폐통용될수있는 선진제도가 필요함.

가상화폐규제반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지 한명의 축구선수의 플레이로 세계각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구요 그만큼의 실력과 인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의 운이 부족한 나머지 국제대회 성적이 부족하여 한창 전성기인 지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괸히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냥 단순히 축구 경기인데... 저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선수를 상주상무에서 봐야하다니....상주상무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쩔수없는 병역 정책때문에 그 꿈과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조건 적인 면제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 처럼 4주군사훈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장난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 인사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손흥민 선수처럼 모든 문화체육인들을 통틀어 1년에 한명씩 이라도 병역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군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일간베스트 폐지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매번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뺀 이슈를 먼저 대화 할까요 평창동계올림픽 은 스포츠가 먼저지 예술이아님에도 왜 먼저 예술단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제 개인적 생각은 기본적으로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의 목표를 얘기부터 해결후 예술및 다른부분을 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뉴스의내용은 북한이 하자고 하는거 우리가 무슨 예술단을 무지하게 좋아하니깐 선심쓰듯이 평창동계올림픽 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진행하였으면합니다

평창올림픽북한과의대화부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출산률 최저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아들만 넷을 낳아 기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청원 20만명을 넘어 민정수석님께서 반드시 답변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꼭 20만명이 아니더라도 국민 지향적 현 정부의 대통령님을 포함한 민정수석님, 경제부총리님 등이 반드시 국민청원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최근 일주일 대한민국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일명 '가상의 징표'라 표현한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식들이 온통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만들었고, 거래소들은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하우스가 되었으며, ICO를 통해 기업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은 사기꾼들이 되었습니다. 전일 신생거래소에 상장된 시*코인이 크게 문제가 되어 다시 한 번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느 거래소에서 1천원에 거래되는 코인을 신생거래소에서 150만원에 상장을 시킨 문제의 거래소 및 그러한 거래를 의심없이 진행한 투자자들이 발생하기에 현 정부의 우려 또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일반화된 시대에 가상화폐의 역할은 무엇일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과거의 초대규모의 서버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이 세분화 되어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새롭게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탈 중앙화를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신생기업들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의 진입장벽을 쥐고 있는) 거대공룡기업에서 다양한 기업으로 분산화 될 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기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ICO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ICO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기술보상이라는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빅 코인 사건의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가 맞닿아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으니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신생거래소들이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채 생겨나고 있으며, 검증되지도 않을 신생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많은 부조리와 불법들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의 인가제에 맞춰 투자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논리로 배제할 것이며, 거래소는 신생코인을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보다 신중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페는 블록체인 시대에 분산화된 서비스에 필요한 통행증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시장을 옥죈다면 향후 어느시점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ICO하고 상용하된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모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과 가상화폐를 발생시키고, 향후 그 기업의 글로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젊은 엔지니어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품고있는 이 시대의 미래는 젊은세대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부디 산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시장 및 거래소 양성화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안녕못하시지요? 저는 수원에 사는 중2 딸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행복한나라 깨끗한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있게 적폐청산은 멈추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해주세요. 비리없는 깨끗한 나라가 국민을 잘살게 합니다. 돈받아먹고 건설허가 내주면 분양가 치솟고 그 건물은 하자투성이고 결국 무너집니다. 건설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반에 있는 수많은 비리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적폐청산 대충하고 끝내면 절대 네버 안됩니다. 지금의 적폐청산은 0.01프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뀐건 대통령 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 경제계 전부 비리천국입니다. 친일파 청산없이 지금까지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백년이 걸리더라도 적폐청산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처럼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최소 50년형 이상 아니 사형에 처하는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그래야 비리 사라집니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절대 네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비리가 모두 사라지면 우리 국민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계에서 솔선수범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나라 전반에 있는 비리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적폐청산은 멈추지 마시고 쭉~ 해 주세요.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50년 이상이나 사형 같은 엄벌로 죗값을 치르게 해 주세요. 이런 엄벌이 있어야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걸리면 사형에 처하는데 죽을각오로 몇 천 또는 수억씩 받아 먹는 일이 없어지겠지요. 적폐청산과 더불어 친일파 청산도 반드시 네버 해주세요. 이것들을 청산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써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쓰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친일파 적폐 돈 싹다 회수하면 됩니다.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도 하고 일자리도 늘고 돈도 들어오니 일석 3조입니다. 돈은 끝까지 추궁해서 반드시 네버 회수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돈을 써주세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에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친일파청산 절대 네버 멈추지 말아 주세요.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않는 사람입니다만 전국을 뒤흔든 혼란속에 늦게나마 정부지침이 세워진 것을 환영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불법투기자본을 철저히 차단하여 건전한 제도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폐해는 있지만 매일 패가망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생시키는 경마, 경륜, 카지노보다는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중요정책을 걸고 내기를 하자는 속좁은 장관, 권력자 말한마디에 오락가락 춤추는 일부 은행, 국민들과 고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망시킨 댓가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재개 정부지침에 찬성


반대 합니다

가황화페 규제 반대


투기시장은 압도적 자본이 조작한다. 개미털기에 한국 청년세대는 반드시 쪽박찬다. 1년 이내다. 이 책임은 거래소 못막은 정부책임이다. 이미 단 맛에 취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 앞으로 어찌될지 참으로 걱정이다.

투기쪽박 청년세대 국가대재앙 책임져라


전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중에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행을 하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발행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2020년9월 부터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이통장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수입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수있는 메모장?같은 중요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을 해킹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필요한것입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에서도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도 종이통장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안하는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안하고 있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솔직히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쓰고 관리하는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따금씩 나오는 해킹 관련 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과 통장 분실로 인한 2차피해를 염려해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한 범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금융 사기 및 횡령 등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런지 생각이 듭니다.

종이통장 지속적인 사용 및 금융경제범죄 근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국민 국민 외치더니 정작 이런 건 국민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하시네요. 올림픽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북한 선수들과 단일팀을 이룬 들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열심히 피땀 흘려 훈련하고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당신들 고위층 업적 만들자고 국민과 선수들을 희생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지율 70% 나온다고 막 나가는 거예요? 하... 진심 하는 짓들마다 너무 답답한 것뿐이네요 나는 북한이 단일팀 하자고 제한한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우리 나라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게 .. 이건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호구 정부가 알아서 북한 홍보하고 대북 제재 풀어주려는 꼴을 보이니 참... 말이 안 나온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 몇몇 종목에 대해 단일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외국인들다싹추방시켜주세요 혼혈인도 같이추방시켜주세요

외국인들다싹추방시켜주세요  혼혈인도같이추방시켜주세요


암호화패 거래자는 아니지만 암호화패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에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는데 종가 확인해 보니 밑도 끝도 없이 빠져 있는 상황에 어의상실 .. 뉴스를 확인하고 한번더 어의상실.. 법무부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 가상화패 코스탁 관련종목들이 당일 고점에서 저점까지 -40% 빠졌습니다 -40% 손실을 메울려면 +80% 수익을 내야합니다 가상화패 하나만 끝나는게 아니라 그에 연관된 종목이나 업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려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게 변하는게 순리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 살겁니다 문제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 였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시대에 뒤쳐진 무능한 정책을 신판하는 날이 될겁니다..

암호화패 관련종목들....


대단합니다.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앉아있다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전 정권보다 더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상 아마추어입니다.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보다 무능한 인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현미 장관 경질 청원합니다. 경질되기 전에 책임지고 사퇴하시던가요.

김현미씨 경질청원! 완전 생아마추어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전면적 영업금지는 반대한다! 이 부분은 정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존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과 갭이 30%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30% 싼값에 미국에서 구입해서 거래소에서 계속 팔아 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소소한 개인투자자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거래소 운영자는 맘만 먹으면 이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상승 모멘텀 찾을 수가 없다..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빗썸 명의로 미국에서 구입하지 않았더라도...차명으로 이럴 구입해 한국서 팔았다면 이게 큰문제.. 처음에 미국에서 구입해서, 또는 미국시민권자나 미국기업에 의해 상장되었는지의 문제도 들여다 봐야 반드시 이 부분 수사해야 한다! 반드시 수사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그나마 연착륙 할 수가 있을것이다!

거래소 장난질 가능성 크다! 거래소 사장 출국금지하고 수사하라!


모든 것은 어릴 떄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남녀가 같이 합반으로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직도 남녀 분반인 것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군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않는데 (특히 이란,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왜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시대에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 합반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합반


가상화페 합법으로 인정하라 페지하려면 공평한 질서정리를하라 먼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카지노.경마.로또.스포츠토토.사행성게임 없애 처단하라

가상화폐는 4차산업이다


오늘 지하철을 타면서 '핑크카펫-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쳤던 말이지만, 그만큼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에 우리가 배려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용하기 힘든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마저도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전후로 비용이 많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임산부 및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임산부 등록제도(?)나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일정기간(제 생각에는 1년정도)동안 대중교통비용을 할인해주거나 무상제공을 해준다면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산부를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제공 또는 할인


많은 분들이 계속 주식과 비교하며 버블이니 폭락 할꺼니 그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겁니다. 현재 버블이라고 칭하는것은 원화가치 즉.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금이나 은,석유 처럼 보고만질수도 없고~ 주식처럼 기존회계방식으로 적정한가치를 지닌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화폐대체품인 것입니다. 모든 기존화폐 와 교환이 될 수 있는~ 1BTC가 10억원의교환가치가 있던 10원과교환가치 있던 아무런가치가없던 ㅋ 블럭체인에 의해 기록된1BTC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1BTC는 이더리움.퀀텀.리플.대쉬.제트캐쉬.모네로 등 여러 암호화폐와 교환되며 또 달러, 엔, 유로화 등 기존화폐 로도 교환이 됩니다. 폭락론자들 말처럼 암호화폐가 가치가0이되려면 암호화폐를 쓸필요가 없어서 어느나라 어느국민도 사용 안하게 될 때 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 할까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없으면 경제활동이 안되는 개발도상국가.3세대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대중들의 미래대비(금융위기 같은거)필요성 에 의해 선진국들 에서도 수요량이 많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고 있는 투기성 수요도 있지요.( 이런 수요는 잠깐흔들면 다 떨어져나감 ㅋ) 그러나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요가 생겨서 당장 화폐로 사용 하려고 하기보단 나중을 위해 보유하려고하니 교환가치가 자꾸 오르는 것입니다. 즉 매도의힘보다 매수의 힘이 커서 시세를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 암호화폐 발행량이 기존화폐 발행량(우리나라돈기준.미국1년 통화량100경.현금보유량10경) 보다 월등히 작아서 교환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수요량>>>>공급량 이는 마치 은행에서 수표라는 종이 1장에 10만원을 써놓을수도 있고 10억을 써놓을 수도 있는것과 같은 이치로 봅니다. 종이 그자체로는 아무가치없는 1BTC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종이에 쓰여진 가격은 은행에서 보증해줍니다. 1BTC는? 구매하는 개개인이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국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과거 1달러를 10리라 에 교환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0억리라 에 교환가능하면? 달러가 거품인가요? 같은 원리로 1BTC가 2000원 이였는데 2000만원됬다면? 비트코인이 거품일까요? 어떤경제학자는 단순히 인플레와 반대같으니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데... 그건아닌거 같고......! 그리고 경제학자를 너무과대평가마세요~ 많은경제학자들은 예측도 틀리고 주식투자실력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가지수 향방도 거의 90% 확률로 적중하며......! 세계 어느펀드들보다 중장기 수익률이 높습니다. 암튼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 현재 암호화폐는 그 적정 교환가치를 찾아가는중 이라 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생길것이지만 인기가없어 없어지는 암호화폐도 생길 것이고~ 그러나 서로 시세에 따라 교환되느로 전체 암호화폐의 화폐교환가치는 폭락이 아니라 상승속도가 완만해 질 것이라 봅니다.

고위층관료님들 필독.


가상화폐거래를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라! 지금 하고있는 가상화폐거래는 분명 허가없이 하는 도박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으니, 청와대는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의 회부를 권고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중국을 참고하라! 중국은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의 80%를 차지하는데,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비트코인생산업체에 전기공급까지 중단했다. 중국이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분명 무너진다. 정부는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투자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라! 가상화폐의 거래가 꼭 필요하다면 금융위의 규제와 승인 하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발하여 수수료, 실명, 자금세탁, 세금 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거래가 도박인지 4차산업인지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도록, 공개적인 공론화위원회의 회부를 권고한다.

가상화폐거래를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라!


가상화폐는 미래의 통화수단입니다. 불건전하게 악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국미들까지 범죄로 모는 것은 부당합니다. 투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투기로 일시적 이익을 획득한지는 몰라도 회원으로 가입 후 수당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우리는 그런 이득도 없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 발표로 재산의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 규제를 반대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축통화 발행하는 미국과, 경제력으로 엄청난 일본 미국, 일본 나라에서 가상화폐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품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그런겁니다. 90 프로 이상을 거기 만든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짜돈을 진짜돈으로 바꾸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팔아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껍데기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만들어지려는 가상화폐마다 가짜돈을 원화로 환전해주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면 이나라 미래 있을까요? 다시 IMF 를 겪을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1초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융복합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도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성격과 유통시스템이 달라져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 시대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공부하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피터지게 치열하지 않아도 될만큼 가질거 많이 가졌고 그걸 기존시스템안에서 사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반드시 유지시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구조를 유지시켜야만 자기존재에 대한 자의식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층의 속성이고, 그들이 바로 부처장관, 금융권인사들이지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위에서 얘기한 저것들이 바로 핵심내용일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국민은 절대 국가권력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의식있고 지성을 갖춘 국민들이 다같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겁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모 기사를 보니,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있었다. 나는 최근의 정세에 대한 객관적 계산을 하고 싶다. 북한은 핵무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위협한 나라도 없고, 또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받은 나라도 없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제재는 계속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시간은 북한에게 불리하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한반도의 정세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간다는 의견도 매우 많은 듯 하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도발도 그리고 대화도 북한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발뒤에는 반드시 제재가 따를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 기억이 맞는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내 기억이 맞다면, 북한은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매우 두려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의 핵이 두렵다. 그러니 모두 상대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군사 제재를 받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손해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방으로 화가 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불리하다. 방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면서 맛있는 것 사먹고, 놀러 다니고, 영화도 본다.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다. 방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불 뒤집어쓰고, 분을 참는다. 즉 갖혀 있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이고, 시간은 갖혀 있는 사람편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다. 즉 지금처럼 서로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을 때, 한쪽이 양보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그만큼 많은 대가를 얻을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가 뒤섞여 싸운후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지 보상은 거의 없은 것이 세상 이치이다. 북한은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을 위한 계산


소위말하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명시는 9시부터 6시라고 명시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8시 반부터 6시 이후까지 일합니다. 물론 수당은 9시부터 6시까지 명시된 시간만 주고요 콜을 받는 시간이 6시에 끝난다고 일이 끝난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전산 작업과 확인 작업까지 다하는데 수당은 안줍답니다.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콜센터 업무에 관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정근로시간 뉴스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휴무시간을 길게 잡아 놓습니다 회사방침 예) 동계 7시 출근~ 5시반 퇴근 (휴무 2시간 30분) 예) 하계 7시 출근 ~6시 퇴근(휴무 3시간) 이렇게 규정해두고 고용노등부에서 나오면 8시간만 근무시킨다고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해뒀다 하면 계약서만 보고 가버리는 노동부 직원들 대면해서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냐고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저렇게 휴무시간 지정해놨다해도 눈치 많이 주고 휴무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일 하는게 실정입니다 뉴스에 나왔듯이 아파트 경비원 또한 최저임금 올리면 휴무시간 변경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계약서에 써두고 꼼수를 부리면 그만이고 고용노동부 단속을 강화하는 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장 폐지 또는 법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휴무를 아예 폐지 시키고 바로 퇴근 이런식으로 단속을 철저히 강화 하는게 올다고 판단 됩니다 긴 휴무시간 없애고 출근 퇴근 강제 의무화 지문 인식기 사업장 도입 노동부 확인 예) 오전7시 출근 ~오후 4시퇴근(점심 한시간) 지문 인식기상 오후 5시 30분 퇴근 1시간 30분 초과근무(사업주 강제근무) 바로 확인 되기에 노동부 사업장 검사 강제로 사업장 법적 강력대응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부정근로시간 정부단속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반대합니다

규제를 반대합니다


절대로 미국은 디폴트가 없다고 합니다. 즉 달러가 부족하면 그냥 찍어내면 그만이기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 만든자가 90%보유하고 10%만 유통시켜서 가격을 높여 놓으면 앉아서 수조원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21c 봉이김선달 같은 사기가 어디 있는지요? 그래서 너나 할거없이 블록체인한다며 가상화폐 만드는데만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게 아닌지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출시되어 주목받지 못했을땐 지금같은 도박조짐이나 투기조 짐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금세탁에 활용되고 검은돈의 유통을 촉진하면서 서서히 유통되고 돈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며 뒤이어 뛰어들면서 지금은 종류가 몇개인지도 모르게 늘었고 몰락했던 과거 필름만들던 대기업도 가상화폐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하는등... 저는 전세계가 지금 도박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허나 이렇게 저마다 만들고 넘치면 그것이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겠는지요? 마치 빵한조각을 사려고 지폐를 수레에 싣고 다녀야 할정도로 인플레가 심한 어떤 나라처럼 가상화폐도 결국엔 그렇게 될게 뻔한데 이를 어찌 4차산업 운운하며 노름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현금인출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겁니까! 가상화폐기술도 지금이야 많은 자본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몇년지나면 누구나 가상화폐를 쉽게 만드는 툴이 개발될테고 그렇게 되면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라 생각했던 가상화폐가 진짜로 가짜화폐가 되는 현실을 맞이 하게되면 그나마 있던 얼마안되는 돈도 공중으로 사라지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게되어 결국 사회문제가 되겠지요. 투자자들도 지금이야 계속 오를까 싶고 원금생각에 폐쇄결사 반대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털리고 나서는 "정부가 뭐하라고 있는거냐?" 돌변할게 불보듯 뻔하기에 대통령님은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칭" 문재인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했다는 300백만 투자자들이 무서워 거래소를 방치했다간 4,700백만의 민심이 이반할 거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대통령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의원님께서 폐쇄반대 입장을 보이는 분이 계시던데 표를 보고 정도를 잊으면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거라 확신합니다. 대통령님은 더이상 좌고우면 하시지마시고 거래소 폐쇄의 용단을 내리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만물의 이치가 많아지고 넘치면 쳐다보지도 않는법" 사막에서나 물이 귀한법...

청와대 참모진님들 꼭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국민청원16만명-도박에미친.사람정말많네.이게나라냐..도박에미친나라. 나라다운.나라만든다더니.....온국민이,,,,,,도박에미쳐서......하루종일.일은안하고.......이게나라냐. 국회의원이라사람들은 표무서워서 말도못하고-새가슴들.!!도박표받아서뭐하게. 유시민만 옳은소리하네. 온국민이.도박에미쳐서..핸드폰만쳐다보고있네.

국민청원16만명-도박에미친.사람정말많네.이게나라냐..도박에미친나라.


국민연금 강제하면서 국가지급보증을 하지않는것은 다른 국인 공무원 사학연금에 반하는 불평등한 반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국가보증개헌을 하던지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도 국가보증부분을 폐지 하여주십시오 폐지좋아하는 정부 아닙니까 ~~^^꼭 관철될수있게 국민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개헌


레미콘 넘버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원인인 넘버 장사 하시는 분들이 공급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만이라도 넘버를 풀어주셔서 넘버 가격을 다운시켜서 레미콘 일해볼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너무 가격이 폭등해서 엄두가 안납니다. 서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도와 주세요!

레미콘 넘버 가격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과거 적폐를 발견하고 본 민원을 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도 개선과 아울러 비위 담당자를 엄벌해 주시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제 시절에나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감금시설을 갖추어 놓고 직원들을 온갖 협박하는 등 유권유린 사각지대를 제보하오니, 저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해하시어 조속히 진상 파악 후 관련자를 엄벌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우리은행 전검사실장인 이대진 상무의 개인적인 야욕(현재 우리은행 채용비리 핵심인물로 검찰구속 위기에 있음)으로 부당하게 면직된 사람임니다. 그것도 부족해 아무런 근거없이 전재산을 압류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우리은행의 악의적이고 강압적인 검사(첨부서류 유첨)로 인해 정말로 억울하게 징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노동청에 서울2017부해2361 (주)우리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청 심의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26일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또다른 적폐가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노동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의회의 진행은 주심1명(노동청 관계자),공익요원1명(변호사),공익용원 1명(교수로 보임)이 판정하는데 우선 경악스러운 것은 저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고 저의 6명의 식구의 생존여부가 판정되어지는 근로자의 중차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인데도 노동청 심판관들은 징계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에 참석하였고 엉뚱한 질문만하고 사용자측인 우리은행측에 유리한 발언만 질문하는 아주 편파적인 회의이었습니다. 노사 주장이 다른부문에 대해서 노동청 심판관들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서 판단해야 할 자리에서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측의 애기를 더욱 경청하고 발언의 기회를 사측에 더욱 주었습니다 주심인 노동청 관계자는 변호사로 보이는 공익요원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발언토록 했으며 질문 취지나 진행하는 방식이 사측인 변호사와 이미 말을 맞추고 심의회의에 나왔다는 인상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편파적인 판정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1. 심판관인 공익요원 중 교수로 보이는 자는 첫 질문부터 사측이 날조한 사적금전대차만을 부각하여 질문하였고, 특히 제가 노후를 위하여 투자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투자자금 회수 등을 저에게 비위로 둔갑시켜 사측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사측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과 빌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체 저에게 들어 온 자금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누가봐도 편파적인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1항의 입증은 노동청에서 녹음한 심의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음) 2.또다른 심판관인 변호사로 보이는 공원요원은 제가 사측의 징계는 징계내용도 저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자 저의 말을 들어주는 체만 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가 있는데 저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제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사측 의견이 너무 다르고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판정관들은 사실확인을 해 보고 판정해야 함에도 질문만 하고 전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판정했던 것은 사측을 변호하는 노동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2항의 입증은 노동청에서 녹음한 심의내용을 등어보면 알 수 있음). 3.또한 심문회의 주심인 노동청 관계자는 발언할 기회를 사측에 대부분 배려하였으며, 저의 대리자인 노무자가 수차례 발언기회를 요청하였지만 묵살로 일관했고 사측의 발언기회 요청은 바로바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등 아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무원 직무상 유기이며 불법적인 직위 남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심하게 드러나 사측과 모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는 듯한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4.노동청 심문회의 노사 참석인원 수의 불공정성을 지적합니다. 사측은 사측대리인인 변호사 1명, 검사실 조사자 1명, 조사자 책임자 1명, 허위로 꾸며되는 총괄 자 1명으로 총 4명을 참석케하여 저에게 파상공격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노측은 저의 대리인인 노무자와 저 총 2명만 참석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4대2의 싸음이었던 것입니다. 노동청 공무원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 바로 동수로 참석인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부러 사측 참석했던 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불법적인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진행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측을 위한 회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심판관들은 심판 판정을 해야 할 노측의 징계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것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판정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참석하여 심문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저의 구제신청 사건 심판관들의 사전 서류 검토는 4일정도의 기간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심문회의시 질문내용을 미루어 생각건대 그 기간마져도 심문내용에 대하여 공부를 전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정말로 부당해고라는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차례 저의 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 조사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자를 면담하고자 요청하였으며, 본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서류심사 이외에 직접 저의 통화만이라도 하게끔 시도했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청 공무원인 조사자는 단 한번도 저에게 전화나 면담을 하지 않았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사건 조사자는 면담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통화라도 해서 사건의 진정성과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본 사건 조사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성의로 자신의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 직원으로의 업무상 오류이며 공무원에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 사건은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므로 심문회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노동청 다른 심판관을 선정하여 징계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 재심의를 하여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황당스럽고 편파적인 심문회의라 심문회의 바로 다음날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판정자체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하고자함이며, 중앙노동위원회로 항소하면 그 결과는 빤히 결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내용이 통보되는 것을 막고자합니다. 2. 최근 (주)우리은행 노동사건을 리뷰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 대리인인 변호사와 노동청 고용 공익요원 변호사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강하게 추측이 되는 바, 우리은행 노동제소 사건을 철저하게 리뷰해 보시고 가능하다하면 심문회의 전에 오고간 그들만의 검은 대화(또다른 공익요원도 포함)를 핸드폰 추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반드시 본 사건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심판관들의 편파적인 진행내용을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진실을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며 이는 분명 공무원의 부당한 비위행위이며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가장한 적페의 드러난 증거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해당 관련자를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결과 및 조사 진행사항을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심의를 하여 저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위반 행위 신고서 1.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②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함에도 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내용 1). 심판관 중 의장(주심) 위반 사항 가. 사측 비공식적 발언 용인으로 심의회의 분위기를 사측에 유리토록 조성 심의회의 진행시 가장 중요한 징계내용 핵심 중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은밀하고 허위진술을 발언코자하는 사측(우리은행)의 오프 더 레코드(녹취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발언)의 요청을 받아들어 사측 대리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오프한 체 장기간 발언 시간을 주어 발언토록하는 있을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을 자행함. 사측으로 하여금 오프더레코드 발언을 용인한 것이 편파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부당면직은 중대한 사건임으로 노측이나 사측이 무슨 비밀스러운 발언이 있겠으며, 오히려 비밀스러운 발언 자체가 문제 있는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녹취하여 발언토록 진행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비공식적 발언(본 사건의 핵심내용이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을 비공식적 발언으로 방치함) 자체를 용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도록 방치 내지 조장하여 사측의 부당 징계를 편들기로 심의회의 자체 분위기를 사측으로 몰아가는 심히 형평성이 결여된 진행이라 할 수 있음. 나. 노동청 심문회의 노사 참석인원 수의 불공정성 사측은 사측대리인인 변호사 1명 포함 총 4명(검사실 조사자 1명, 조사자 책임자 1명, 허위로 꾸며되는 총괄 자 1명)을 참석케하여 신고인에게 파상공격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노측은 신고자와 신고자 대리인인 노무사 총 2명만 참석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4대2의 수적으로 불리한 다툼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전장에서 전투하는 전사를 사측 4명,노측 2명을 싸우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심의회의 자체가 불공정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5조【선정대표자】①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본 사건은 사용자인 은행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 아닌 1명이며, 3명까지 선정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만약 해당되더라도 심문회의 참석한 검사실 직원 3명 모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의회의시 또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측 검사실 직원들을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의회의시 사측4명의 참석은 불법이며 만약 참석을 용인하더라도 노측과 참석수를 균형을 맟추어 참석하게 함이 마땅한 것이나 불균등한 사측 참석했던 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불법적인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진행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사측을 위한 회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노측 발언기회 박탈 및 발언시간 축소하여 배정 발언할 기회 및 시간을 사측에 대부분 배려하였으며, 노측의 대리인이 손을 들어 수차례 발언기회를 요청하였지만 한번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묵살로 일관했으며 사측의 발언기회 요청은 바로바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등 아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측의 날조된 허위발언을 반박토록 발언기회를 줘야함에도 일방적으로 발언기회 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 녹음되어 있는 내용 중 노사 발언시간을 따져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무원 직무상 유기이며 불법적인 직위 남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심하게 표가 나고 불공정하여 사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심의회의 심판관과의 모종의 커넥션 관계가 있고, 심의회의 전에 이미 사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한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를 위해 존재 한다고 하는 노동청에서 도대체 노동자를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용자측을 두둔하는 심의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라.심의내용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 심판관들은 심판 판정을 해야 할 징계내용인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했으며, 질문내용은 노사측 주장이 상반되는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논점을 잡아 진행해야 함에도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체로 엉뚱한 질문만 하는 등 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심한 의구심이 들었으며 이는 심문회의시 녹음했던 것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문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본건의 심판관들의 사전 서류 검토는 4영업일(공휴일 및 성탄절제외)정도의 기간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마저 전혀 심문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2). 심판관 중 공익요원(교수로 보임) 위반 사항 심판관인 공익요원 중 교수로 보이는 자는 첫 질문부터 사측이 날조한 사적금전대차만을 부각하여 질문하였고, 특히 노동자가 노후를 위하여 투자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투자자금 회수 등을 노동자에게 비위로 둔갑시켜 사측에게 유리하도록 적극 사측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빌려준 돈과 빌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체 빌려준 것 대비 작은금액의 빌린 자금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등 누가봐도 편파적인 것이라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향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3). 심판관 중 공익요원(변호사로 보임) 위반 사항 또다른 심판관인 변호사로 보이는 공원요원은, 근로자가 심의회의시 그렇게 강조한 사측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심의회의시 극명하게 노사주장이 대립되는 상황 즉 은행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가 있는데 근로자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사측 의견이 너무 다르고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판정관들은 사실확인을 해 보고 판정해야 함에도 변호사로 보인는 공익요원은 질문만 하고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했던 것은 사측을 변호하는 노동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로 보이는 공익요원이 질의를 많이 했으나 질의 내용또한 징계내용과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만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은체 사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질문했던 것입니다. 4). 조사관 위반 사항 사측의 부당해고라는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는 수차례 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 조사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자를 면담하고자 요청하였으며, 본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서류심사 이외에 직접 근로자와 통화만이라도 하게끔 시도했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청 공무원인 조사자는 단 한번도 근로자에게 전화나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에 너무나 무관심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사건 조사자는 면담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통화라도 해서 사건의 진정성과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본 사건 조사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성의로 자신의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 직원으로의 업무상 과실이며 공무원에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노동위원회 규칙 제43조【조사의 원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에도, 본건은 심의내용이 방대하고 은행규정 등이 까다로운점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본 사건은 사측이 허위로 날조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음으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양측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사실조사와 증거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한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시에도 심판관 및 조사관은 사실조사 했다는 내용을 한건도 발표하고 않았고 시시비비에 대하여 질문를 한적이 없으며 사측의 발언만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제43조 규칙의 심각한 위배이며 본 사건 심의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 규칙 제46조【사실조사 등】①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함에도, 본 사건은 노사의 의견이 전부 상반되어 사측은 증거 없이 말만하고 노측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일체 증거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으며, 또한 당사자,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한적이 전혀 없으며, 특히 판정내용의 핵심인 노사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근로자가 사측 검사실 소명참석 여부)를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한 적이 없이 무성의하게 사측만 편들어 판정하였기에 본 지침인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노동위원회 규칙 제59조【판정회의】③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사실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함에도, 심문회의시 근로자가 새롭게 주장한 내용, 즉 사측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인, 사측 검사과정에서 검사실 소명기회에 근로자는 소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검사실 소명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측은 허위로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참석했다고 거짓주장을 하여 노사측 의견이 극명하게 다르므로, 본 사건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이로서 반드시 사실확인이 필요하였으며, 시간상 제약이 있으면 사실심문을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시 새로운주장인 징계절차상의 하자인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확인 절차 없이 사측을 위해 신속히 판정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59조 위반이므로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陳情 내용(우리은행 인권유린 등) 저는 우리은행에 1989년도 입사하여 약 30년 가까이 은행생활을 했고, 지금은 우리은행의 부당하고 날조된 징계 처분으로 징계의 부당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陳情을 하게 된 동기는, 자금조달이 어려고 힘든 그러나 기술력 등을 보유하고 장래가 유망한 아주 규모가 작은 소기업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 시스템에 따라 대출한 것이 단순히 연체가 되었는데, 우리은행 前검사실장인 이대진(표1)은 단순 결재권자인 본인 포함 지점장 4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財物로 삼아 개인비리 등을 덮기 위한 물타기(표2) 一環으로, 우리은행 검사실 여신검사팀 소속 13명 전원에게 전례를 찿아보기 힘든 특별검사 특명을 내려 비밀리에 실시한 사전검사[6개월(2017년 2월부터 7월 까지)동안]에서 증거를 찿으려고 했으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자 징계 논리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검사실 자체 취조시설인 감금시설을 비밀리에 갖추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본인등 직원들을 윽박질러 自認書와 陳述 받아 내려고 10일동안 하루에 8시간 씩 쉬는 시간도 않주고 불법 감금하여 취조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기에,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리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드리오니 본인의 참담하고 억울한 것들을 이해하시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된지 100년 이상이 된 우리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검사실장 자리는 100년이상 기간동안 본부장급에서 담당하였지만,은행장인 이광구는 단한번도 유례가 없는 상무급으로 자신의 오른팔인 이대진을 검사실장으로 승진시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타한 사회문제인 채용비리 등 온갖 불법을 일으키도록 공모 및 방조함 (표1)前검사실장이 상무로 진급한 경위 우리은행 검사실을 총괄하는 전 검사실장인 이대진은 자신의 처조카를 우리은행에 입사시키려고 모 대학 부총장이 추천한 것처럼 거짖 청탁서를 날조(우리은행 채용비리 핵심인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음)하여 입사시켰던 사실은 은폐하고, 자신의 운전사 자살 등 우리은행內 소문이 돌고 있는 각종 개인적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함이며, 자신의 담당업무인 검사 治積을 올려기 위해서 지점장 4명을 징계하여 자신의 비리등을 물타기 했음 (표2)前검사실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물타기 하였던 정황 ▣ 우리은행이 저질렀던 불법 내용 가.인권유린Ⅰ [직원들 취조 목적으로 설치한 감금시설] ∎일시 및 장소 :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좌측에 직원 취조실인 비밀 감금시설을 갖추어 놓고, 4일동안(6월 14일,6월 15일,6월 16일, 7월 25일) 하루에 8시간 쉬는 시간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사 진행 했음 ∎감금했던 조사자 : 검사실 여신검사팀 이충기 부부장,차장 손종락 ∎감금 시설 내용 : 과거 군사집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감금시설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사용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감금장치를 해제하고 감금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동 시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고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약 1.5평 공간에 취조자 2명이 안쪽에 나란히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심문 받는 직원이 앉을 의자가 있었음. 또한 내부에는 녹음시설과 CCTV를 갖추어 놓고 불법 촬영과 불법 녹음을 하였음. ∎관련 증거 : 화장실 가려면 조사자 승인을 받고 화장실에 갔으며, 감금시설이 비밀번호로 잠금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화장실 다녀 올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다시 감금 되었음. 감금시설 입증 근거는 본인이 하도 기가 막혀 촬영한 사진(증1)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목격한 우리은행 권기동 부장(증2), 우리은행 전 지점장 범남철(증2),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정균(증2)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 나.인권유린Ⅱ [공갈협박 및 모욕]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일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회의실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검사실 특별검사팀 이동민 부부장, 검사실 여신검사팀 손종락 차장 ∎인권 유린 내용 :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패가 망신시키겠다”(이동민). “은행장님에게 사전 결재를 받아 경찰에 고소하여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겠다(이동민)”.“지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지인들 세무조사 할거다(손종락)”라고 겁박을 하여 공갈협박을 자행함. ∎관련 증거 : 본인이 너무 괴로워 평소 알고 지내던 권기동 부장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조사자 이동민의 무례하고 인권 유린한 발언을 언급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이후 권기동은 검사실 조사자인 이충기 등에게 패가망신 발언등 강압검사에 다하여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은행 인사위원회 부책 심의시 수석부행장급인 남기명 부행장(현재는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검찰 조사 받는 중)등 임원급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권기동은 “당신을 패가망신시킨다” 하는 발언은 폭력배들이나 하는 강압적이고 인권유린하는 태도라고 발언 했지만 참석한 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 했다라는 권기동의 진술을 받아서(증2)권기동 부장 진술서 첨부함. 권기동이 인사협의회 회의시에 진술한 발언내용은 은행측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발언내용 진위 유무는 확인 할 수 있음. 다.인권유린Ⅲ [집단 공갈협박 및 모욕]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일 우리은행 20층 검사실입구 회의실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 특별검사팀 이동민 부부장,여신검사팀 박영호 부부장,차장 손종락,차장 김연주,성명불상 1인 포함 총 5명 ∎인권 유린 내용 : 본인은 혼자 앉아 있었고 검사실 직원 5명은 집단으로 본인 맞은편에 앉아 돌아가면서 모욕적이고 비야냥스러운 언사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지 않았는냐?”“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냐? ”“당신 망이 거짖으로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등 수많은 말들을 하였고 이러한 거짖증언을 하도록 반말하면서 협박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에 본인은 “그럼 내가 죽어서 항거하겠다”라고 답변하자 검사를 중단함. 라.통신보호법 위반 우리은행은 앞서 언급한 조사기간 10일 동안 감금시설內에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같은 직원을 죄인처럼 취급하여 불법촬영하였고, 또한 본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발언한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에게 害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작태는 통신보호법 위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람. 마. 사생활 침해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4일 우리은행 8층 검사실 검사장, 2017년 5월 31일 우리은행 8층 검사실 검사장 ∎인권유린 발언 당사자 : 검사실 여신검사팀 손종락 차장 및 검사실, 특별검사팀 이동민 ∎인권 유린 내용 : 조사자 손종락은 본인 휴대폰에 촬영되어 저장중인 (주)한성실업 기계기구 설치 현장을 보고자 반강제적으로 핸드폰을 가져가, (주)한성실업 기계 이외의 본인이 촬영한 사생활인 여러 가지 사진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넘겨 보아 타거래처 명함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 명함이 왜 있지” 반문하면서 본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인 핸드폰에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염탕하는 행위를 하였고, 조사자 이동민은 본인의 사생활인 통화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가져오라고 엄청난 협박을 했고 통신사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면 검사거부로 규정 지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았고 핸드폰을 뺏아야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염탕하는 행위를 하였음. 바. 본인 친인척,지인 및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 열람 후 개인 사생활 내용인 자금 흐름과 사용 用處를 무단으로 염탕하여 명예훼손을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및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하였음 ∎일시 및 장소 : 특별 조사기간 6개월(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장 소는 검사실內 각 조사자 컴퓨터. ∎무단 계좌 조회자 : 조사자 손종락 차장, 이동민 부부장 외 검사 실 여신검사팀 소속 전원 ∎불법 무단 계좌조회 내용 : 본인 조사기간 6개월동안 본인의 처인 김인숙 및 친인척과 지인인 박윤순,김의기,박우영,천희숙,윤동근,김문경,박현주,정재웅,왕혜영 등과 고객인 (주)우영,대명철강 외 20社 以上인 수많은 업체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를 거래와 상관없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회하여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음. ∎관련 증거 : 불법 무단 계좌 조회를 이유로 감독원에 민원제기 중이라고 본인에게 제보하였고 그 근거 서류를 보내 왔으며, 본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많은 數의 본인의 지인과 친인척 및 본인과 거래했던 고객 계좌 조회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본인은 그 문답서를 보관하고 있음. 또한 검사실 내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인 계좌 조회이므로 검사실 여신검사 조사자 13명 모두의 개인 IP로 조회했던 조회 기록을 전산실에 의뢰하여 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임. ▣ 요청 내용 인권유린을 한 감금시설, 공갈협박 및 모욕(집단 공갈협박 포함), 통신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으로, 은행 검사실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으며, 폭압적인 검사로 인해 심신이 폐허로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충격 받은 상황의 재생”으로 아직도 도봉구 창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지홍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은행 검사실의 불법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사법기관에 관련자 및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셔서 嚴罰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관님의 각별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위원회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비위의혹 조사 청원 및 우리은행이 자행한  인권유린 제보 및 처벌요청


비코드인 가상화폐 관련 도배 작작해 주세요. 또다른 다른 의견이 뭍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몇분만에 뭍치게 하지 마세요. 20분에 한번씩만 해주시요. 연속으로 하지 말고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법폐지


가상화폐는 확실한 폭탄돌리기형 도박입니다. 모두가 돈 벌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잔인한 게임이죠. 평범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누군가가 천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천원으로 압니다. 그런데 두명이 천원씩 투자하면 본인은 천원만 투자했음에도 돌의 가격이 2천원이되지요 둘다 2천원일 번줄 압니다. 3명이 투자하면 또 각자 1천원 투자했는데 모두가 3천원씩 번거 같은 매직이 이뤄져요. 실상은 셋중 누군가가 돈을 인출하면 나머지는 0이 되는데 말이죠. 누가누가 먼저 빼나 눈치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도박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저장방식을 탈중앙화 하는 혁신적 기술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료의 저장 및 전송이 대량으로 필요한 금융,의료분야 등에 당연히 유효하게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멀쩡하게 원화,달러,유로화,엔화 등의 화폐가 존재하는데 가상화폐라니요? 이건 블록체인,핀테크라는 멋진 이름을 붙인 한탕주의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탕주의가 무서운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모두가 돈벌었다고 속여있는 상태에서, 대출까지 받아 넣어놓기만하면 돈이 두세배가 되는데 누가 힘들게 일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또한 일을 하면서 핀테크를 하더라도 시세차익을 내야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세가 요동친다 합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문정부를 지지한 2030 300만이 무섭습니까? 잘못된 수치에 젖어 착각하고 있는 소수의 2030으로 인해 가치있는 것에 투자되어야할 몇백조가 손실될 위기입니다. 반대측의 개인의 투자할 권리라는 주장은 이미 기술을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는 반증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혼란을 주어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야합니다. 그 길은 적당한 규제가 아닙니다. 적당한 규제는 없습니다. 돈이 벌린다는데 아무도 참여 안하겠습니까? 양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도박판에 국민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사라져야합니다. 부처간 협의중이라 들었습니다. 부디 300만에 이끌려 나머지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투기를 금지해 주세요.


우리 나라 대기업 직영 주유소에서 최저 입금 주지 안고 시간 줄이고 있어요 나라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진짜 해도 너무 합니다 나라에서 조사하여 조취 바랍니다 H사.G.S.등 부탁드립니다 특히 직영 주유소에 형편 심해요 수고 하세요

대기업 주유소 최저 입금 인상후 시간 줄임


덤프트럭 보험료조정 신청 입니다 신규 1년보험료가 600만 이상나오고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보험사 갑질에 이의제기 합니다 타 보험으로가입하려해도 옮길수 없도록 담합을하여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건설중장비 덤프트럭 보험료인하


전세계사람들이하고있는 코인을 우리나라만 못하게하면 국민은 무슨일을하라는겁니까? 절호의기회가 우리나라에 찾아온기회를 성장동력으로 잘가꾸어서 더욱잘할수있는 네거티버방식을 활용합시다 무엇을못하게 막기전에 더욱더잘할수있는 도움을주십시요!

코인거래소폐쇄반대처원서


가상화폐거래가 투자든 투기든 성인이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문제고, 투기로 인한 후유증이 신경이 쓰이시면 계좌계설시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정도가 괜찬겠져.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상화폐에 화폐란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치 이게 돈이 맞나여? 지금은 아니고 이들중 미래화폐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처럼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가여? 택도없는 소리져 ..모르는 미래 들먹이지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봐야져. 가상화폐가 자산성격의 상품인가여? 이물음에 대한 답도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담보대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택도없는 소리죠. 미래는 모르겠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투자도 투기도 아닌 그냥 사기라고 말할수 있져. 정부는 이분을 면밀히 조사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가 울나라서 만든것도 아니고 거래되는 가상화폐 모두 해외에서 만든건데 우리의 피같은 돈들이 마구 새나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략을 동원해서 이 부분부터 해결하십시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문재인대통령은 들으시오 앞으로도 또 북한에게 지원하거나 올림픽오게 하면 진짜 아닙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북한속국입니까?? 북한에 씨를 말려야 우리나라가 편하게 삽니다 그러니 제발 북한에 지원도 끊고 올림픽도 출전금지 시켜주세요.

북한지원반대


도티 티비에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도티


실명제로 4차산업살립시다

가상화폐부활


강남 부동산소유는 부자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수억씩 오르는 상황은 투가를 넘어 도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돈많은 부자들의 도박판이죠. 강남의 집값을 못 잡으면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투자 쏠림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정부가 강남집값도 못잡으면서 강남집값보다 수십, 수백배 적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어버린(?) 가상화폐 투자를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젋은 세대나 저소득층은 복권과 같은 한탕주의가 없으면 강남은 커녕 지방에서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남집값 폭등으로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젊은이들의 좌절은 곧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품을 잡으려면 강남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지만 강남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오르는 것이 저소득층과 젋은이들의 좌절감은 덜할 것입니다.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계속 부를 늘리는 부익부현상이 계속 심화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젊은세대의 좌절감만 더 커지죠. 정부는 가상화폐보다 강남집값 잡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강남에 원천적으로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가상화폐정책은 불법자금흐름 차단에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자금흐름 또한 돈있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부자들의 강남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금수저 전형 학종을 줄이고 공정한 정시를 늘려주세요 이상에 얽매여 현실을 못보고 헛발짓만하는 정책과 불통에 화가 납니다. 입시경쟁이 생기는 기본 원인도 모른채 경쟁을 없애겠다고 절대평가를 한다고요? ㅋㅋ 경쟁이 생기는 원인은 직업간의 임금격차 및 사회적 대우, 인식의 차이 때문인겁니다. 상대 절대평가가 아니구요 직업간 격차가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좋은직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명문대로 몰리는겁니다. 제발 현장에서 좀 보고 느끼세요. 학생, 선생, 학부모가 진실되게 원하는 정시확대를 왜 무시하는겁니까?

학종 축소 및 정시 확대


정부가 하는일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가상화폐규제도 사전충분한 토의와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서 대안을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해야지 법무장관의 말한마디에 출렁이게 만들어 개인의 금전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벌집을 들쑤셔놓아서 일 을 크게 만들었지요. 이정부는 여론정부인가요? 국민의 원성이 있다하니 또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하고.....도대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시장경제의 자유로움은 그대로 두되 탈세나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만 강구하면 될것입니다.주택정책도 마찬가지지요, 노무현 정부초기에 가만히 있는 주택정책을 손본다고 해서 주택가격만 올려 놓더니 지금와서 또 ...... 한국인의 심리를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정부가 좋은 집을 많이 지어서 싼 가격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 구태여 비싼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집지을 자리가 없지만 한적한 곳에 대규모 로 집을 지어 놓고 전철을 연결시키는등 역세권으로 전환한다면 누구나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지요.즉,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일자리 또한 그렇지요 산업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딸 들은 3D업종안할려고 하고 최저임금오르니 너도나도알바나 할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풀것입니까? 제발 가상화폐 그대로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규제


국민으로써 블록체인기술 앞으로의 미래라생각합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투자는 막지말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블록체인기술과함께 같이 크고싶습니다


순실이 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없이 4차산업혁명을 말합니까? 미국 캐나다 유럽 홍콩 일본 싱가폴....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 중국과 같은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억제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체제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막지 않는것을 보십시오. 또 비트코인의 경우 4%가 90%를 소유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의 편중을 거론할 것 없이 우리나라만 봅시다. 종부세는 상위10%가 88%를 낸답니다. 금융자산 주식 등 부의 편중이 빝코인만큼은 아니라도 거의 그것에 버금갈만큼 이미 부는 편중되어 있습니다. 투기는 꼭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암호화폐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마십시오. 미래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규제부터 하려고 달라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흐르는 물결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순실이 정권도 아닌 문재인정부에서는 혜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주십시오. 단기처방에 급급해서 허둥대지 마십시오. 더 이성 실패한 정부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실이 정권도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현재 2016년 7월부로 육군에 입대하여 어언 전역을 3달 앞두고 있는 제 8사단 21여단 135기보대대 용사 모병장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군생활 중에 17.4.20 일 부로 '병 포상휴가 제한' 을 겪은 군 세대 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육군 1명의 병사당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는 18일로 제한을 걸겠다' 라는 내용의 제도였습니다. (몰론, 장성급 이상의 표창 같은 개인 공적 포상들은 추가로 승인이 있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그렇고 다른 용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왔었지만,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 포상휴가가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 제도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12월 말 부터 제 소속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위로 (보상) 휴가가 15일로 제한된다 하더라?" 라는 4월에 들었었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포상휴가 제한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위로 (보상) 휴가라는 것은 어떠한 용사가 자신이 소속 부대에서 '이발병' 이나, '상담병' 과 같이 원래 자신의 보직인 소총수 같은 보직이 아니하고, 다른 용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비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노동을 하는 용사들에게 그 노동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로 부여되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전차+장갑차 조종수, 운전병 들은 훈련에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거리가 되면 위로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휴가를 15일로 '제한' 을 한다는 것은 모든 용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상휴가는 한 사람만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훈련에 열심으로 한 용사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위로는 제한 될 수 없다고 최소한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예시로 들여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군 복무를 하고있는 저는 2016년 10월에 자대로 전입을 와서 '장갑차 조종수' 라는 정 보직과, 2017년 2월에 '중대 상담병' 이라는 역할을 지금 2018년 까지 이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소속부대에서는 '조종수' 는 300km를 주행하면 3박 4일 이지만, 전역임박자라면 100km 당 1일의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형식이고, '상담병' 은 6개월마다 2박 3일이라는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상담병을 2017년 2월~ 8월' 기간을 달성해서 2박 3일의 위로휴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조종수로서는 약 26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17년 8월~2018년 2월' 기간을 달성과 주행거리 300km 를 동시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위로 휴가 15일 제한이라는 것을 듣게됩니다. (사실 대대에서 예규사항을 만드느라 제대로 된 소식은 듣지 못하였지만, 저의 소속대대장님 께서 용사들을 한 자리에 모두 모아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용사의 위로휴가를 15일로 제한되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로휴가 제한 이라는 것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그냥 없애겠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만약 대대 차원에서 제가 받을 수 있게되는 5일 (또는 7일) 에 대해서 "외출증이나 외박증으로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것은 용사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용사들 중에서는 휴가를 나간다면 '친구' 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같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제가 생각하는 '휴가의 진정한 의미' 는 오랜 기간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 의 품에 일시적 기간동안이나마 붙어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휴가를 외출증이나 외박증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가족과 있을 수 있던 시간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출과 외박때 드는 비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7일동안 휴가를 나가서 복귀할 때 까지의 드는 비용 < '외박 3회 + 외출 1회' 에 드는 비용" 임을 왠만한 8사단 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 두개의 가치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ㅡ> 참고자료 : 저의 위로휴가 내역입니다. ㅇ15일 이내로 인정되어 진 것 (현재 14일 사용) 신병위로외박-4일 (사실 이 신병휴가는 아직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역자 양도-1일 552ASP 경계파견 3달-3일 (중요 경계지역으로 3달동안 1일 6시간 연속 근무를 서는 곳이여서 3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대장님 전 장병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휴가 부여-2일 중대상담병(17.02~17.08)-3일 생활관대표병-1일 ㅇ제한이 걸려서 사라지거나, 외출 또는 외박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중대상담병(17.08~18.02)-3일 조종수 주행거리 (약 260km)-2일 선도자-4일 (선도자라는 것은 한 용사가 상병이 될 때까지 사고 없이 진급을 하게된다면 부여되는 휴가로 병장 계급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휴가입니다. 현재 없어진 부대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부대도 있습니다.) 대대 무사고 100일 작전 성공-1일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타격을 입게되는 위로 휴가는 9일이지만 다른 용사들은 최대 15일 넘게도 타격을 입게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으로 '위로 휴가' 그리고 '보상 휴가' 를 검색해보았으나 제가 알고있는 위와같은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7.04.20에 실시했던 '포상휴가 18일 제한' 글이 제일 위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분명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휴가와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자를 위한 보상·위로휴가는 현행대로 시행함. //끝//" (관련 링크에 주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의 입장을 정말로 약 8개월만에 번복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한이 나중에 안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있습니다. 만약 15일을 이미 다 나가버린 용사가 일병이라면...? (실제로 이미 제 소속부대에 후임이 이미 15일을 채웠습니다.) 이 친구는 분대장도 하기 꺼려질 것이고, 생활관 대표병도 하기 꺼려질 것이고, 훈련도 열심히 하기 꺼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병장이 될 때까지 목표의식 없이 보람찬 군생활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관계자들은 이 말을 보고 항상 말합니다. "야! 군생활을 휴가만 받을려고 하냐?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이 말에 저는 솔직하게 답하고싶습니다." "638일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병사인데, 솔직하게 50%는 휴가때문에라도 군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용사들이 군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큰 것은 분명 '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없앤다면, "정말 전투력 손실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몰론, 아직 소속부대에서 더 전파된 사항이 없지만 저는 저 자신과 동기들만의 말과 처한 상황을 보고 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역하고도 이 제한사항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후임들을 제가 병장으로서 최소한 후임들에게 휴가는 많이 주지 못할 망정, 자신이 노력해서 받게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군복무를 하는 환경을 두고 전역하기는 꺼려지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할 용기를 얻고 현재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부족한 글 실력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글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로휴가 제한 사항은 어떠한 목적으로 선언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ㅡ> 17.04.20 에 실시한 '포상휴가 18일 개선' 에 대해서도 분명 국방부는 확실한 입장을 달아줬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포상휴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 공정한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각 군의 의견을 받아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의 병 휴가 규정에 반영 - 링크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상휴가 개선은 어떤 목적, 원인 때문에 모든 용사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로휴가 제한 사항이 옳은 판단인가 궁금합니다." ㅡ> 위에서 글을 보았듯이 위로휴가는 개개인의 용사가 한 노동에 대해서 그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 용사들의 노력을 과연 한 순간에 없앤다는 것(또는 외출 및 외박으로 처리한다는 것) 이 옳은 판단인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 육군으로서 상명하복의 자세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몰론, 반감을 가지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군인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릴 자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군 장병을 아들로 두고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었을 뿐입니다.

군 장병의 휴가제한 정책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죠 지금 영국에서 금메달보다 더욱 국익선양을 하고 있는이가 있어니 바로 손흥민선수 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벅찹니다. 금메달따는것이 우리나라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가치를 올리는것 처럼 손흥민선수 역시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보다 더 국익 선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 국사훈련만 받고 계속 선수생활 할수 있도록 면제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손흥민에게 군 면제를 줍시다


저는 투기에 몰두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투기 하는 분들은 단 한번이라도 가족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상 화폐 투기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의 정신 세계가 피폐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투기든 투자든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 화폐 뿐만이 아니라 도박, 약물 중독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 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도박, 약물처럼 종국에는 패가망신하고 다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더 피해보기 전에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상 화폐 사설 거래소를 폐쇄하여, 그들이 외국에서 투기를 하든 P2P로 개인 거래를 하든 그 때는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상 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부추키거나, 조그만 이익에 도취되어 곧 부자가 되리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묶어주세요."라고...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어서 숨 쫌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들은 "어쩌면"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많은 국민들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니 미래의 통화이니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는 운전수들에 속아 투기를 하는 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기 하며, 각종 정보를 가장한 루머에 몰려 다니며, 자기가 가진 돈 뿐 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 등으로부터 빌린 돈, 심지어 사채까지 쓰며 투자 아닌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 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다 잃고 그리고 종국에는 나라의 국부를 외국 투기꾼에게 넘겨주어 제 2의 IMF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투기 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자식들은 사람 답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들 투기꾼들이 득실대며 한탕 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보일러 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 되면 에어콘 비 아까워 하면서 한 푼 두 푼 아낀 돈을 자식들은 투기 판에 빠져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투기꾼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보이는 갈팡질팡하며 표만 쫓는 행동을 보이면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사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 답게" 만드는 최초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블록 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고, 가상 화폐에 대한 투기를 막는 유일한 길은 도박장과 다름없는 사설 거래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공공 거래소를 운영하며 10%의 거래 세와 8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가상화폐투기로 황폐화되어가는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가상화폐는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다단계업체까지 가상화폐를 미끼로 주부들 노인들 돈을 갈취하고 온 나라를 엄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까지 폐쇄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가상화폐는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결코 용납될수 없는 도박입니다 가상화폐 꼭 폐쇄 시켜 주십시오

가상화폐 폐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