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45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51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5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16 사건 재심이유 1.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진정구,이인용,김대현,전상수,이석우,유승남,최승필,정영진,이준승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2016.12.13. ~ 2016.12.19.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국회사무차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16 사건 청구의 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니다. 13. 그리고,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마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6.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8.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1.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4.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5.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마16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72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1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1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5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3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3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3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3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1 결정은 '무효'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3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3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3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0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0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0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6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45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육아에 있어 남편의 부재를 호소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남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를 직접 출산하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달리 아빠들은 그런 체득의 경험이 없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영아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민방위 교육 시간에 양육에 있어서 남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교육해주세요. 가능하면 여성 강사로 남자들은 결코 알수없는 여성들의 고충과 필요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민방위를 든 것이지 더 좋은 방법은 “부모학교”를 만들어서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같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실습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힘든 시간에 부부의 갈등으로 손실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합니다. 다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한자리에 모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해도 변화가 시작되리가 생각합니다.

“남성들을 위한 양육과정 소양강좌 건의.”


자원외교 TF팀에 속해있는 회계사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거짓 회계자료로 세금유출에 도움 준 인물이니 제외시켜주십시오

자원외교TF팀에서 전정권에서부역한회계사빼주세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 높은데 불법소각이 기승입니다. 누울 만 하니까 다리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초미세먼지 목표수치 낮춰주시고 불법소각 강력처벌해 주십시오 징벌적 벌금으로 소각 한번 불법으로 하면 사업 못하게 해 주세요. 사업장 대표 구속해서 환경살인 쯤으로 다뤄서 처벌하게 해주세요.

불법소각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북역에 있는 역전 지구대 바로 뒷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에(22~익일0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중년의 근무자 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112보다 이 역전 지구대의 직통 전화번호를 이용해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구요. 지구대 바로 앞이다보니 강도보단 취객에 의한 다툼같은 경범죄의 신고가 주를 이루곤 합니다. (제가 격은일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신 점주분들은 112에 신고하면 왜 지구대로 바로 걸지 않고 112에 전화했는냐 따지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112에 걸면 출동도 본인들이 하지만, 처리하기 귀찮은게 생긴다고.... ) 근무를 몇년 하면서 많은 신고를 하다보니(1년 50회이상) 느낀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꼭 무슨일이냐고 물어봅니다.대부분 출동전에 다시한번 전화가와서 마치 조서 쓰듯이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 신고 중에는 긴박한 상황도 많구요. 늦장 출동에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처리미숙이라고 해야하는지, 대부분의 경찰들이 사건을 귀찮아 한다는 것! 오늘 근무를 서던 도중 자주 오시는 여성 한분이 만취해서 오셔서 술을 더 사가셨는데, 주변에 서성이고 있던 남자한사람이 그 여자를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옆 골목이 아주 무서움) 뛰어가서 그 남자를 잡은 후에 왜 저 여자를 따라가느냐 물으니, 술 냄새도 나고, 본인이 따라가겠다는데 네가 먼데 잡느냐? 자신은 여관바리 하러 왔는데, 저 여자랑 하고 싶다고 말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성범죄를 저지를것 깉아 지구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가게에 취객이 들어와서 담배 내 놓으라고 소리치는 통에 그 사람은 그 여자손님이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치는것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지구대에 했는데 이건 2인 1조도 아니고 10분이 지나서 어슬렁 걸어오더니 상황설명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될뻔한 여자손님 cctv만 사진한장 찍어서, 용의자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순찰 한번 돌겠단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취한여자를 놓쳤으니, 다른곳에서 다른 범죄를 노리겠지요.성행위에 달아올라 있을테니까요.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무슨짓을 할지, 단서도 얼굴 사진도 없습니다. 경찰! 사건터지고, 사람죽거나 피해 볼거 다본 후에 출동해서 뉴스에 나오면 그때만 하는척 하지말고, 외국처럼 즉시 출동 이후에 사안에 따라 벌금을 물리던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이 신고가 오원춘사건이랑 머가 다른겁니까? 지구대 10초거리에서 그 전에 지구대에도 들릴만큼 크게 소리질러도 나와보는경찰 하나 없고, 어제는 행인 싸움이 나서 지구대 10미터 거리에서 한 사람이 맞아서 기절했는데, 담배 태우러 나와서 목격한 경찰도 그냥 보다 귀찮은지 들어 가더군요.(취객들 싸움이니 신고 안들어오면 모르쇠) 경찰이 지금 시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그냥 사건 나면 귀찮은 직업을 가진 사원 같네요. 제발 신고가 들어가면, 무원칙 즉시 출동부터 해주세요. 경찰의 신고즉시 출동을 청원 합니다.

경찰의 즉시 출동이 필요 합니다.


교장공모제 적극 반대

공모제 교장 반대


저랑 내기 했거든요. 이 쯤되면 진 거 인정하고 사퇴 하셔야할 것 같은데...

금감원장 사퇴 안하나요?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여성부등 그릇된 생각을 가진 부서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안지키고, 여성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양성 평등 사회를 지양하고, 여성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남성만 죽이기위해 일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여성부가 만드는 법마다 죄다 남자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안올라가죠. 아이를 여자 혼자 낳습니까? 아이는 여자 혼자 키워요? 여성부가 남자들을 죽이려고만 하니까, 10000조원 때려부어도 절대 출산율 호전 안됩니다. 장담합니다. 여성부만 폐지시키면, 출산율 10년내에 올라갑니다.

여성부 폐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처음에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강제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한쪽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남성 및 여성은 아무도 모르게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만남을 요청을 이뤄지고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거액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여 피해를 본 남성 및 여성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여성 및 남성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성관계를 즐기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청와대청원사이트에 이 의견을 올리고 갑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의견 올립니다


이제 법을 좀 바꿈시다 우린 16년 원영이를 보낼때 시린가슴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어른들이 어린 천사들을 고통에서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우린 그때 울음으로 그 다짐을 다한거 일까요? 우린 또다시 준희의 고통을 알지못했고 지옥에서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린 또 수천의댓글로 울분을 토합니다 그 댓글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지켜낼수 있을까요?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죽을때 까지 짖밟히고 맞고했는데 이건 명백한 살인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방법은 법 밖에 없는데 너무 말랑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살인죄에 준한다" "시체유기는 이유불문 살인죄로 벌한다" 그들이 시체유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증거인멸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시신은 몸으로 증거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마들은 웃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저지르기 좋은나라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요? 이제 그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들의 피눈물에 답을 해야합니다 제발 이제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줍시다

준희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거제도에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의용 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을 가족같이 여기는 국민이 천만시대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동물등록을 하지도않고 잃어버렸을경우 찾지도못하고 가족같이 여기신다면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저도 5마리 반려견을 아파트에서 키우지만 다 등록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감시단도 많이 늘려서 동물등록을 하게해주세요 그래야 유기견이 많이 늘지않을테니까요. 애견샵에서 분양을할때도 동물등록을 한후 분양을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감시단을 늘려주세요.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무고하게 성범죄자 협의가 씌워지는 순간 직장도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무고죄를 유예시키겠다구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초헌법적인 법을 마구 발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한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나찌나 스탈린 같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나 할짓이지,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해도 아무런 제제가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이 나라의 미래가 한심해서 글을 씁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건물주차장에서 여학생 4명이 흡연을하길래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경찰이 오기전까지는 안나가고 주차장관리인이나 저나 주변사람들이 나가라고해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따지기때문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나가라고하니 한 여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웃더군요...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멱살을 잡았습니다. 조금 후에 경찰이오니 여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러자 제가 신고한 취지와는 다르게 저에게 폭행죄를 저질렀다며 추궁을 하더군요. 학생들은 중학생들이었고 아무일 없듯이 훈방조치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멱살을 잡은 사실은 백번 천번 잘못한 일입니다. 다시 폭행은 안하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주차장에서 떼지어 흡연을 할 것이고 경찰이 오지 않는 이상 주변 어른들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음만 지을뿐입니다. 경찰은 조언같지 않은 조언을 합니다. 욕도하지말고 손도대지말고 무조건 신고하라고...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현행법상 자기들도 그냥 내보내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이번이 세번째 신고입니다. 수시로 주차장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보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이렇게 무한반복되는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서상 미풍양속상 또한 사회윤리상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그것을 그저 여기말고 다른곳에 가서 해라...아니면 지금 말고 이따가 다시 와서 해라라는 말밖에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무시하고....사회에서는 지역주민 어른들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사회인식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제가 없는 이상 이 사회는 학생들의 놀이터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적발시(신고후 경찰출동으로 적발) 예를들면, 1차 적발시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 제출(학교,학생이름,연락처,부모연락처 제출) 2차 적발시 경찰서에 2시간 구금 또는 2시간 사회봉사명령(학교 및 부모에게 통보) 3차 적발시 4시간 구금 또는 4시간 사회봉사명령 4차 적발시 8시간 구금 또는 8시간 사회봉사명령 . . . 이와같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청소년의 흡연현실에 대하여...


반드시 5.18법은 없애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UAE 의혹에 야삼당은 국정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합니다. 적폐청산한 한다고 하면서 UAE의혹 조사는 않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보십니까? UAE 도 적폐청산입니다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UAE 의혹


새해들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직원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리스타로 일했던. 엄마는 쫓겨났다고 속상해하고 사업이 안되는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나 세금혜택에 관한 제도는 항상 공무원이나 탄탄한 정규직 위주이고 영세한 자영업자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들은 항상 열외였습니다. 시수만 올린다면 그 건 양쪽 다 힘들게 하는 것이니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장인들처럼 의료비 정산이나 카드비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주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시수도 지키고 비정규직도 함께 갈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의료비정산과 카드수수료를 낮춰주세요


지금 술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지만 술 접대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술에의한 심각한 질병과 정신적 피해를 의식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일어나는 폭력과 음주운전과 성추행과 성폭행등 여러 사회 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음주까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미녀 연예인 광고로 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화 되었습니다 담배처럼 술 위험도 경고해야합니다 더이상 술로 인해 사회가 병들지 말아야합니다

술 광고 인기 연예인 광고 금지 시켜주세요


국민세금으로 국민들도와주던가 나라를위해서 써야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받으면 안댑니다

나라를위해일하는공무원은 헤택은있엇도 윌급은주면안댑니다


합법합시다

한국도 미국처럼  무기소지 합법해주세요


법같이도 안는법 필요없습니다 법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아우 욕나올라구하네요

국민을 위한법이 한국에 존재합니까?  말만 국민여러분


무자격교장 공모제는 한마디로 해서는 안될 나쁜 정책입니다. * 이유는 현재 오랜동안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현행 승진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페지 청원 이유 - 공정성이 없다. -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만들기이다. - 선거 후, 코드나 보은 인사 도구로 활용성이 높다. - 개인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주변 살피기나 줄서기 등에 매달린다. * 따라서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적극 폐지


최저임금 오르기전 저축해뒀던사람들 손해보라는겁니까? 회사나 직장인들 자영업자 서민죽이기합니까지금? 마땅한 복지대책없이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인상! 그냥 다죽으라는거로밖에안보이네요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변동 어떻게할겁니까?


안녕 하십니까 지금 글을 쓰는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님의 군인입니다. 사실 이 공간에쓸지말지 고민도 많이했고 답변을 받지 못할수도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저도 제 한마디는 할 수있는 군인이자 국민이기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국가유공자 자손들에게 혜택을 바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 자손이있으면 군생활에 위로휴가로 10일, 국가 보훈의달 또는 살아계시면 생신, 돌아가셨으면 기일에 쓸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인들에게있어서 일부 군인들의 욕심과 이기적이고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포상휴가일수가 18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허나 제가 18일의 제한에 문제를 삼고자 민원을 올린것은 아니고 위로 휴가에 관해 쓰려고 올립니다. 군인의 위로휴가란, 그에 걸맞게 위로상의 목적으로 받은 하나의 권리인데 저는 유공자 자손으로써, 본인된 입장에서 포상을 받는게 아닌데 국가유공자 휴가가 대체 왜 포상으로 전환되었나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시기도하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지요. 저희도 이렇게 해달라하는 억지성 민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부분에있어서 일부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사태에 대해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유공자의 휴가는 명백히 자손들에게 위로되어야 할 것임으로 목적이 분명한 유공자의 예를 지키기위해 생신 혹은 제를 지내는 날로 위로휴가가 맞는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그 전쟁당시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전해진 돈도 전혀 없으며, 상사전역이심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하사 전역으로 표기된것들 문제삼지않고 지나간게 많습니다 이 점들 보다 지금 민원 끝까지 잘 검토 후 판단 해주시기를 바라며 선처 부탁드립니다.) 2. 이 휴가는 본인이 전쟁에나가서 받은 국가 보훈이 아닙니다 포상이아니고 위로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손에게 유공자를 기리기위해 시간을 마련해주는것 즉 포상이아니라 위로임) 3. 18일의 포상휴가 제한에 있어서 못나고 안일한 생각을한 장병들을 바로잡아주는게 맞는것같고, 멀쩡하게 잘하는 장병들에겐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휴가받는 것에있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합니다. (18일 이상 증진 혹은 해제)

군인도 참여정부의 국민입니다.


지방자치공무원들이 아직국민약자를 다스리려는 공직기강부패들이 넘나도많습니다.증거들이들어나고언행.복무규정상.가.폭이있는가정에.되려 복지업무과실로.많은손실을줌에도불구하고.상위과장님이나.구청이면상급기관인시청 에서조차.제식구감싸기식으로.공무원행동강령.및.교육부산하여성가족부마저.일부의부패를선동하고.국민신문고를믿고이용하나볼수있는부서가정해짐으로.공정치못한.인권침해로.보복심리로 복지혜택에 누락을시킵니다.부디국민이살도록해주십시요.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여가부장관님.직접뵐수가왜없습니까.대통령님.

지방자치공무원들로부터인권침해와내가누려야될복지바우처권들을누락시킴으로.재산신체정신적보상을받게해주십시요


현재 수급자인데 고시학원가서공부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해주지않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받는데 직업상담사 변호사 이런자격증만 가산점5점주는게 말이댑니까? 제가 자격증 딴 국가자격증 있는사람도 가산점5점주세요 그래야 공평합니다 수급자중에서도 돈 없어서 공부하고싶어도 못하는 20대에서40대까지 유능한 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회사에서 표창장 받은 사람을 공무원 특채로 채용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야합니다 이런사람이 우리나라 발전시킵니다

저 수급자인데 공무원시험공부하게 정부에서 고시학원을보내주세요


2015년 조선일보 주관하여 기업들로부터 (강제?)기금을 모금했던것으로 알고있고 일부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서명동의를 하게해서 월1만원 1년간 급여 공제로 동참했던 기억 납니다. 왜 조선일보가 모금을 했는지? 모금의 취지나 방법이 국민적 공감이 불명확했다고 생각하며 당시 모금된 돈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15년 조선일보에서 모금한 통일나눔기금의 용처를 밝혀주세요


낙태죄 폐지 강력 반대합니다 저는 젊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무참히 지워버리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살인이 맞습니다,무엇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고 소중하듯 한생명인 태아의 소중 한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낙태죄 강력 반대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왜 장애인 65세 한테만 교통카드주고 수급자는 왜 안줍니까? 대중교통을 돈이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앞집에는 조폭이 살고, 앞집의윗집엔 재벌코스프레조폭출신재벌이 살고, 우리집윗집엔 평화주의자무기거래상두목이 살고, 옆집에는 도둑놈이 삽니다. 평생을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이집에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싫어서 저와 제형제들은 자식도 안낳을 생각입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낳아라 내가 도와줄께" 하시지만요. 할아버지때부터 사시던 아파트라서 좁디좁고 이웃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이사갈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엊그제 앞집과 오랜만에 대화로 관계개선의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저의 제안은 설득력이 없을수도 있겠죠. 그래도! 많이 번거롭더라도! 맘 편하고 넓고 쾌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면 안되나요? 일단 집 내놓고, 이사갈 땅 사고 집 짓고 다 준비되면 그때 이사갑시다~ 지금 사는 아파트 내놓으면 앞집의윗집, 우리윗집, 옆집 서로 살려고 달려들껄요? 본인이 갖고싶어서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갖는게 싫겠죠. 과거 전례가 없다고 불가능한건 아니지 않을까요? 착하고 똑똑하고 순하고 일잘하고 돈잘버는 우리집 식구들 어딜가도 거기 이웃들이 환영할것 같은데요? 저는 일때문에 이나라 저나라 몇년씩 거주합니다. 이민은 아니고요. 타지에서 우리집 식구들 소식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우리식구들은 이렇게 살아야하나?떨어져있어보면 소중함이 배가 되나 봅니다.

우리 좋은데로 이사 가면 안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가해자는 가벼운 형량을 받고 끝나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자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정말 여론을 안보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 입니까? 수많은 실업자 생산하고 학부모들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정책은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지금 영어유치원들 교육부 정책에 신나서 반 증설하고 있는 것은 아나요?? 정말 교육부에 영어학원 투자자라도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말그대로 돈없는 것들이 어디서 영어를 배우려그래?? 라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돈많은 애들 해외 조기 유학 보내고 한달에 수백 영어 유치원 보내고 3학년 됐을때 절대 못쫒아갈 학습 간극을 넓히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인가요?? 왜 대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독불 장군 마냥 끌고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점점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가 나서 만국 공용어를 차단해 우물안 개구리를 양성 하다니요.. 더불어 순식간에 실업자 된 강사들은 어떡하시려고?? 아...영어학원 수요 늘어나게 정부가 만들어놨으니 조금은 해결 되겠군요. 교육부 발표나고 영어학원 원장 축하카톡 엄~~청 받았다고 하네요..

영어 선행학습 금지법 철회해주세요


장난합니까 1인당 6만원으로 1년동안 문화누리라고 만든카드가능하나요? 최소한 영화를 1주일에한편을 볼수있게해죠야죠 1주일에 영화한편 1달에4번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영화1편보는데 금액이 9000원 1년을 계산하면 432000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최소 사심삼만이천원죠야 1주일에 영화한편봅니다 이게 말그대로 문화누리는 거애요

저소등층수급자문화누리카드에대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좀 더 실질적으로 영항력있게 바꿔주세요. 그저 남을 괴롭히지 마라가 아닌 이런것도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을 하면 이렇게 된다 등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학교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술이나 담배,싸움 등은 멋있는 것이 아닌 멍청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방시군구에서가폭에의한.여가부장관에게 통보되어야될.업무보고기록들이 않돼있습니다.그뿐아니라.폭력예방교실등.여가부산하기관어느한군데도.차상위수급자임에도.시군구에선 가폭으로 가난하기에.치료조차못받고.했으나.지금진단서비용등.복지레터와정부24.에나오는 내생에알림이로.본바.진단비용마저.중앙여가부특정국민신문고로 지자체5.6급공무원들과통화상으로.특정.개인적감정으로.인해서 복지를못받고.차상위때부터전산상올려놓고 누락시킨것들.그바우처권들.부디찾도록제인권이 유린당하는일로 정신과약으로급속히 우울증이심해지며.삶의희망이 사라져갑니다

여성가족부.가폭인가정에지방공무원여가부와합세한중앙여가부확실한부패와불공정행위들개선청원


불법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및 몰래카메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불법 유포된 동영상 및 사진 등으로 삶이 흔들리고 삶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해당 불법 유포물의 피해자들은 그 동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더욱 큰 피해를 당합니다. 유포물을 삭제하려면 사업체에 의뢰하여 매달 200만원 정도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지워야 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불법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및 몰래카메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 삭제해 주세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그랬냐, 왜 찍었냐, 왜 그렇게 입었냐, 왜 갔냐... 제발 범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폐청산이 안되고 있어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피로감을 아주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에 관한 피로감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중 특히 성폭행 그중에서도 어린애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술먹어서 제정신 아니었다고 죄를 경감하는건 도대체 어느곳에서 나오는 원리인지 이해불가능이네요. 법자체를 뜯어 고쳐주세요.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97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0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회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08)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1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09)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1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8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91)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26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84)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1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아이를 낳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떠나서, 누군가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학생들은 누가 좋은 대학에 갈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죠. 취준생들은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왜 '부모'는 단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멋대로 키우는 것이죠? 유교나라인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이름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죄악이자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아동학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육아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간단한 시험을 보거나, 혹은 짧은 관찰시험을 통해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제2의 고준희양과 담뱃불을 이불에 지지던 그런 엄마들이 다시 이 사회에 출현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자격증: 아이를 낳는 것은 단순히 '자유'가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취업에 필요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루9시간 여자의 몸으로 부셔져라 밤낮없이 일을 하며 힘든 마음에 시급 인상이 된다고 하였을때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것도 잠시 이제 더이상의 시급인상은 반대합니다 저는 오랜기간 취업에 필요한 학비를 모으며 살다보니 오랜기간 알바를 해왔는데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날에는 심한 생활고로 밥한끼조차 먹을수 없는 상황에 놓일때면 자괴감에 우울증 심지어 자살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수도권이야 크게 상관없는 얘기일수도 있으나 지방에 사는 저와같은 청년들은 시급이 인상될수록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간 차고 넘치던 구인광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저에 이런 의견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얼마나 부족하면 알바나 하고사냐 하지만 부족해서가 아닌 저처럼 등록금을 벌거나 경력과 학력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하시는 업주님들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 이시고 자녀 이십니다 그분들도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공약거신 대로 만원까지 올려버리면 누가 고용하고 일한다한들 누가 마음편히 일하겠습니다 알바생.고용주 둘다 죽는 지름길입니다 대통령님 신중을 더하셔서 만원인상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물 인상된 시급은 어쩔수 없겠지만 만원인상 까지 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업자수만 늘어나고 이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힘없이 슬럼프와 우울증에 빠져 버리는 결국 나라에도 영향이 가게되는 큰 오류가 생길것이라 예상합니다 진정으로 이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원인상 단순히 보기에는 좋으나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는 마냥 좋아할수 없네요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범죄자가 범행을하고도망간사람 을 타인이 살인해도 정당법으로 합법해주세요 지금법있는것도 약한데 이런법을 합법만들면 우리나라 한국은 범죄없는나라 댑니다

범죄자 살인에대해서


대한민국 국익 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요 실망입니다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라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지금 달리한다면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배경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 경력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시민단체, 정당, 민간기업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휴가 기간이나 봉급이 적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비서관·행정관들이 공무원 경력이 없어 신입 기준으로 대우를 받게 됐다"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민정수석실에서 혁신처에 검토 지침을 내린 걸로 안다"고 했다. xx일보 기사 펌... 반정부 시위대인 시민단체에 가산점을 준다? ㅋㅋㅋㅋ 적폐는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일반 국민이란 소리네... 적폐공화국 만쉐이

적폐로 이루어진 청와대가 하는 일은 적폐 육성이네?


고 준희양 사망 사건을 바라보면서 , 과연 이 나라 젊은이들 에게 자녀 사랑함 과 어린이 사랑함의 교육을 시키는지? 문교부 당국에게 묻고싶다, 지금 나의 나이 68세. 어린 국민학교 교육시간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 난 세대이다,, 요즘,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휴일로 지정이 되어 휴일이지만, 과연. 문교 당국과 교과서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사랑하심이 교과에 실려있을련지? 어린시절 부터 어린이 사랑함^^이웃 사랑^^어르신 존경함을 배워온 세대로써. 교과 과정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다 보는 현 세대? 이것이 말세구나?라는생각이 절로 든다... 어떡케 부모가 어린애를 밟고.아버지라는 37세 철부지 가 어린이를 구타해 사망케? 어릴적 부터 어린이 사랑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부모로써 책임감이 없으면 어린애를 낳지말라! 어린애에게 왜?피해를 주는지? 어린이가 수난을 받는 대한민국인것 같다... 어른들,,젊은이들..반성해야한다,, 도덕과 인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 자녀 사랑은 돈도 아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함 으로서 참다운 대한민국이 이뤄질것이다.. 하늘나라에간 고 준희 어린이에게 평안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평안히 쉬거라! 아가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사랑하심을 교과서에 올려라!


유명인들과 인기 연예인들이 술광고나 드라마에 술을 보임으로서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오히려 술마시는것을 부축이게 합니다 사람의 눈은 보는대로 믿고 따라가고 생각하게 되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방송은 술을 미화 시켜서 술구입을 부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술을 마신다고 좋은건 없잖아요 절반의 범죄가 술로인해 행하여 지고있고 아무튼 술 광고나 부적절한 방송들 미화해서 방송에 비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기 연예인 및 유명인들 술광고 금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위치는 관악구 남부순환로 226길23-25번지 입니다 출입문앞에 렌트카 승용차가 20cm간격을 두고 전체적인 출입문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연락처도 안남기고요 1월5일 10시경 세우고 1월6일 오전에 확인해서 관할 구청 주차단속과 112경찰서에 전화해서 처리하려했더니 사유지라 아무것도 할수 없다합니다. 110에도 전화해보고 개인자영업 렉카에도 전화해서 처리하려했지만 사유지란 말만 하더군요 땅은 누구나 주인이 있는데 그땅 옆에 건물이 있을때 출입자체를 못하게 해놔도 그 차가 위치한곳이 사유지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건물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입을 하라고 하는지... 어느곳에 전화를 해도 다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루째 이러는데 만일 안나타나면 이렇게 지내야되는겁니까? 사유지라 하더라도 출입문을 막거나 말이안되게 주차된 차량은 단속하고 견인도 할수 있게 법좀 수정해주십시요

집앞 출입문 사유지에 불법주차


최저임금을 외국인만이라도 차별을두어야지 왜 외국인을 국내인하고 같이 적용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정 최저임글 올리고싶으면 국내인만 적용하고 외국인은 놔두세요,,안그러면 우리나라 근간이 뿌리채 무너져 내릴수있습니다.

다시한번 깊게  생각을...


성매매 합법화 강력 반대 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 반대 입장에 대해 그럴싸한 받아치는 여러 이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거 저런거 저는 똑똑하지 못해서 모르겠구요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딱 팩트로만 말해서 성파는것을 합법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언젠가 방송에서 국민을 사랑한다 하신 말을 봤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자녀가, 친구가 성매매를 한다하면 그래 알겠다..어쩔수없지 너의 인권도 있으니까 존중해줄게 그런인간이 천하에 어디있겠어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성매매 합법화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을 지켜주세요 .

성매매 합법화 강력 반대한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중앙대학교 미대 서양학과 수시로 지원했던 황유아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중앙대학교 미대 서양학과를 수시로 중앙대 한개만 지원해서 2차 실기에서 떨어져 실망하여 정시준비에 열심인 지난 2017년 12월 29일에 중앙대학교 입학처에서 딸에게 12월 29일 오전 10시쯤에 "[중앙대]1차 추가 합격자 발표 안내/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란 문자가 왔는데 딸은 이것이 단순 스팸인줄 알고 확인을 안했고 추후 그날 오후 3시 38분에 ""[중앙대] 실기전형 781230121 황유님께서는 예치금 미등록 상태입니다. 오후 4시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란는 문자가 왔는데 문자 확인을 4시 30분에 하여 입학처에 전화를 했지만 이미 미등록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입학처에서는 본인(딸)에게 전화를 3번, 얘엄마에게 전화를 2번 했다지만 딸은 실기준비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또한 얘엄마도 직장일로 전화를 받지 못해 추가합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입학전형에 관련사항이 적혀 있는것으로 알지만 전화 5통화 못받고 애매한 문자 한번으로 저희 딸이 감당해야할 무개가 너무나도 크고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문자에 정확히 추가합격했다는 말이 있었거나 입시원서에 5명이나 전화번호를 썼는데 왜 2명 한테만 전화를 했는지 또한 왜 전화를 통화가 될때까지 하지않고 전화를 건 것으로만 만족했는지 지금 저희 딸은 수시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은것으로 돼서 수시도 불합격되고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정시에는 아예 시험볼 기회마저 박탈되었습니다. 물론 대학 입학처에서 추가 합격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모른는 추가 합격을 마냥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등록해야 하고 또한 입학처에서는 전화를 받든 안받는 3번이상만 전화하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학부모로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것은 저희들에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앙대 입학처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도 확실한 공지가 필요하고 담임선생님이나 관련자들도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입학전형의 추가합격 통보방법 개선이 최우선 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대학교에서는 돈 받는게 최우선이겠지만 그날 통보하고 그날 오후 4시까지 등록하라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도 짭고 대학교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및 교육부에서는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개선바라며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이렇게 청원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금 정시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딸이 행정상의 문제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재수를 준비해야 한다니 너무나도 슬픕니다. 부디 이런 불행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며 우리 딸을 구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정시라도 시험볼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모 때문에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딸을 위해서 희망의 불빛을 볼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대학교 수시 추가합격 통보방법 개선건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하면 보통 음주와흡연을 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병원에가도 기본적인 치료방법으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와 흡연은 우리몸을 안좋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담배갑 겉면에는 흡연으로 인한 안좋은 온갖 사진들을 다 넣고 담배값 인상 등으로 흡연을 제제하고있는 중이죠 하지만 음주는 오히려 TV 광고 뿐아니라 주류 겉면, 포스터등 온갖곳에 여자 연예인이 나와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고 자란 학생들은 당연히 술이 몸에 안좋다는 인식은 갖기 힘들겠죠 그러고도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라는 말이나 하는 보건교육을 할 수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저지른 온갖 범죄들이 사회에 만연한데도 주류에 대한 경고는 거의 보이지도않게 한줄 짤막하게 병구석에 쓰여있구요 음주 성폭행 음주운전 노상방뇨 과음으로 인한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술병에도 간암 등 음주로 발생한 사고 사진들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류광고및 주류겉면 연예인 등장 금지


저는 지진정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지진에 대비하고자 '지진감지알리미'어플을 만든 최영대라는 일반시민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지진정보를 공공데이터API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지진발생 직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 우선제공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조금 늦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진정보는 1초라도 빨리 전파하는 것이 국민안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질의했으나, 법률상 지자체에 우선 제공하고 그후 공공데이터로 일반국민에게 제공된다 합니다. 기상청 서버에서 씽크처리상 늦어진다는 답변입니다. 지진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에도 올리는 동시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나 공공기관과의 씽크처리가 늦어진다면 오히려 공공데이터API용 DB에 먼저입력후 동시에 지자체와 씽크처리를 하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지진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API로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상청 지진정보를 공공데이터API로 빠르게 제공해주십시오.


우선 저는 남자아이 셋을 둔 평벙한 아버지입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2월달이 되면 졸업생을 주축으로 소공연장에서 학부모를 초청하여 졸업발표회(? 그냥 재롱잔치라 하겠습니다)를 합니다. 이 재롱잔치를 위해서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정도 연습을 각 원에서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안무연습에만 매진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거의 반나절을 5세에서 7세인 어린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대기해야 하는등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동 학대가 아닐까요? 두 달 가까이 개인이 내는 보육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그대로 받으면서 정작 배워야 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꼴이 됩니다..그 시간에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예절등 평소에 소월하기 쉬운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일명 재롱잔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진짜 너무심합니다 전라도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빨갱이, 홍어라고 모욕을 받고 한국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지역감정에 대해


일반장병들도 군대 내에서 개인핸드폰을 사용할수있게해주십쇼. 군특성상 일과시간에는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일과시간이후 또는 개인정비시간에 개인핸드폰을 사용할수있게해주십시오. 장병들이 군부대내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출시킬수도 있지만 그부분은 개인핸드폰을 생활관내에서만 사용할수있도록하면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군 장병들이 개인핸드폰을 군대 내에서 사용하게 해주십쇼.

군대 내에 개인핸드폰을 사용할수있게해주십쇼.


의경을 2023년 까지 완전한 폐지를 정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완전한 폐지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보신적있나요? 정부 경비 부터 기타 청사내에 곧곧에 대민접촉이 많은 분야에 모든것을 순경 공채로만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빈방문이나 마라톤경기 신지어 범죄현장검증 도로교통 시내 인파붐비는곳의 순찰 등등등 정말 순경이상된 분들이 그 많은 인적 자원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히 어려움을 아시면 좋겠어요 몇가지 사례를 들면...... 국빈방문시 그 몇키로나 되는 도로에 몇백명 인력이 필요한데 그대마다들의 순경이상 분들이 모든 도로에 배치될수 있겠나요? 범죄현장 현장검증시 산악이나 기타 장소에서 검증 이루어 지는데 몇백명씩 동원되고 민간인 차단역활들을 순경이상된 분들이 그많은 인력을 감당해낼수 있나요? 만약 집회나 기타 수백 수천명의 민간인 질서 유지나 기타의 역활을 순경을 얼마나 뽑기에 그많은 몇백 몇천명의 자원을 순경이상된분들이 동원될수 있나요? 경찰서 한번이라도 방문해보시고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찰서 입구 경비나 안내들을 순경이상분둘이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나마 젊고 군생활이라 생각하는 의경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정문초소에 30-50대 순경들이 초소근무나 민원인 아내 기타 잡무들을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등에서도 그나마 우리들의 동생 오빠 형들이라 여기는 의경들이 순찰을 도는것 하고 완전한 직업인인 순경 이상된분들이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국의 번화가등에서 순찰도 불가는능하지만 받아들이는 민간인들도 상당히 불편해할겁니다.... 그외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 정말 수천수백개 사업들을 모두 순경들이 일일이 투입되어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느제도의 역기능만을 보지말고 순기능도 살피시어 최소한의 의경은 유지되어야함이 타당한것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어른이 해야할일 아이가 해야할일이 분명이 다르듯이 의경만이 할수 있는일이 상당하 정말 많아요.... 무조건 역기능만 보시고 현역병력자원 작다는 이유로 몰아부치시지 마시고 최소한의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경찰서 방문 기타 사건현장검증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곳 교통 민원 등등에 단한번이라도 직접 암행해보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경제도는 최소인원은 반드시 존속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제도의 완전한 폐지  반대합니다.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청년이 이런소리를 한다고 누가 관심있게 듣기나 하겠고 이런 청원을 하는것이 조심스럽고 없지않아 무겁지만 그럼에도 이룰때까지 청원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이비 집단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방송을 통해 아는 흔한 사이비 집단이 제가 일하는곳을 은밀하게 찾아내 심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급기야 저의 가족들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어 이간질을 하더군요 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척 하며 뒤에서 많은 음모를 꾸미더라고요 .웃는얼굴에 악마가 있다는것을 깨달았지요 그냥 무시하면되지 라고 하는 주변분들도 있는데 처음엔 저도 그랬ㄴ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있는 그 시간동안 그들은 저의 가족에게 이간질하여 저와의 인연을 끊게하려 하고 직장에 와서 방해를 하여 생계에도 위협을주며 삶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민족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이비 집단 엄중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이야기 저라도 하지 않으면 이나라 망해갈것 같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이단 사이비종교  엄중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카페배네의사장아들입니다 저희가게가 점점 수입 낮아져 안그래도 힘든데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가게가망할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지만 반면 안되는 가게도있습니다. 할수없이 인상을하신다면 자영업자에게 국가지원이라도 해주세요..... 전이제16살이되지만 저도 이정도는 알고있습니다.

시급인상으로인하여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보육교사입니다. 얼마전 cctv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게 발의됐다죠? 그럼 보육교사도 그에 걸맞게 처우보장해주셔야죠.. 법인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경우 호봉표대로 지급받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급여도 최저임금에 원장님들 그마저 주기싫어서 온갖 꼼수에 1월부터 적용이 아니라 3월부터 적용하느니.. 저같은경우는 17년도 최저임금에서 올려줄 생각을 안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네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들 여럿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상막하게 변경되면.... 솔직히 보육교사 입장에서 원장이 보는것도 숨막히는데 그외 누군가 내가 일하는 모습을 하루종일 보고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숨통이 조여오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맞게 보육교사들 처우도 책임져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육교사들 급여 최소한 18년도 최저임금보장 외 보육교사처우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임금 및 처우 보장해주세요.


아이의 선택적 교육을 허용하고 교사나 부모의 의한 강제적 교육금지! 외국어, 방가후 수업은 학생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의 선택적 교육을 허용하고 교사나 부모의 의한 강제적 교육금지


홈쇼핑방송중단및폐지를원합니다공영방송으로만방송했으면합니다홈쇼핑방송으로는믿을수가없어서물건을 구입하기가애매합니다홈쇼핑방송을없었으면합니다소비자가직접눈으로보고사는게정확합니다방송으로는잠깐 보여주는식으로방송합니다꼭처리해주세여

홈쇼핑방송중단및폐지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에 안좋은점만 말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점도 있을텐데 국민들의 비트코인 규제 철회에도 귀귀울여 주지 않는 정부를 누가 믿을가요??

정부는 국민들의 말에 귀 귀울여주세요 비트코인 규제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새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티비나 스마트폰으로 놀고, 뛰어놀려면 돈을 지불하고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에 가야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사교육시장에 몰리고요. 양질의 놀이터가 동네마다 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공동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죽고싶다고 '괜찮아 살 수 있어 살아야지' 등등 어줍잖은 해결방안 말고,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아 눈치보면서 괴롭게 죽는순간까지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주위의 시선과 나라의 법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 결정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게 하지 마세요. 죽음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스위스 같은) 조력자살을 허가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청원이란것이 과연 의미가 있기는 한가요 오히려 삭제가 되지 않아도 될 글이 삭제가 될까 , 나의 청원을 국회에서 들어주기는 하는것일까 생각하는 국민들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잘 들어주십사 조심스럽게 청원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이나라 솔직히 말씀드려 더이상 살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피땀흘려 세운 이나라 하나둘 포기하면 누가 지키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나영이와 같은 여자로서 나영이 사건을 보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나영이를 모르는 생판 남인 저도 이런데 그어린 나영이와 그아이의 부모님, 조두순을 사형을해도 ,무기징역을 내려도 풀리지않을 분통함이 치밀어 오를텐데 출소를 한다니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아이와 그의 부모님은 긴 고통의시간 보상받을수 없겠지만 그심정 깊이 이해 하신다면 조두순 출소 시키지 마셔야합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그법도 폐지 시켜야합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이지요 심신이 강해지진 않잖아요 술마시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미약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던 심신발작이던 조두순이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했습니다 죄는 엄히 벌해야합니다 조두순의 만행으로 긴고통의 시간을 보낸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님께 조두순 출소란 지금은 고통에 고통을 곱절안고 살아가라는 말밖에 되지않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청년이 이런소리 한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고 분명 오바떤다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꼴, 범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끊임없는 범죄의 연속이 되어가는 이나라 저는 마냥 보고있지 못하겠습니다 이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알면 이렇게 흘러갈수 없습니다 훗날 제가 결혼 하였을때 아이를 낳아 그아이가 딸이라면 어디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수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신중에 또신중을 가하여 주셔서 조두순 출소에대해, 강력 범죄자 처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주세요

조두순같은  인간도 출소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에 르노삼성 QM^ 가솔린 RE등급을 구매하여 동년 동월 24일에 차량을 인수 받았는데 다음날인 25일부터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과 조수석 창문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 사각지대 센서 오류, 전면 유리와 썬루프에 본드자국, 엔진룸 소음, 트렁크쪽 피니셔 도장문제의 등으로 12월9일 사상사업소에 방문하였지만 휠얼라이먼트수정 외 다른 결함은 수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측쏠림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어지지 않아 동년 12월 27일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동래 사업소에 입고를하고 2018년 1월4일에 차량을 출고하였는데 출고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랜트비와 함께 조수석 앞쪽 범버쪽에 사고흔적까지 확인하였지만 르노삼성직영점이라는곳 정태운 파트장이라는 분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보상을 해줄수 없을뿐더러 결함에대한 조치는 완료되었다고 하였지만 현재 결함에대한 조치뿐만아니라 랜트비용, 차량 파손이라는 어이없는 내용만 통보받고 어떠한 조치가 되지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죽고싶니다. 3천2백이라는 거금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는데 3천2백만원짜리 인형뽑기를 한거 같습니다. 저뿐만아니라 하루 빨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결함차량에 대한 확신한 AS 되도록 해주십시요


국가중요시설 보안을 맞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법적 제한이 너무 많아 보안 업무를 강화 하기 힘들고 경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위상을 떨어뜨리는거 같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보안을 맞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법적제한과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특수경찰,특수경호,특수보안요원)


우연히 유트브에서 음악프로를 보다 아재쇼가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프로인줄 알았는데 보고난후 심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소중한 성이 상품화가 되고 저급스러운 단어를 쓰며 방송인들을 통해 저질스럽게 표현되어 방송에 표출되는지 사라분별이 어린 어린아이들이 혹여 보게되어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청원이 작은 안건이라 생각드실수도 있으나 장차 이시대와 이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아이들과 청년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으로서 정말 걱정 이 됩니다 사람의 눈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데 그런 저질방송을 볼수록 범죄만 늘어갈뿐입니다 내눈으로 내가 보겠다는데 먼상관이며, 사람이 성욕이 있어 볼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저질스러운 방송 보려고 태어난것이 인간이 아니잖습니까 성 이란것도 저질스러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아재쇼는 다소 성을 저질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아재쇼를 비롯한 저질방송 폐지 후 방송시 엄중한 처벌법이 생기길 원합니다

아재쇼 같은 저질프로 폐지해주세요


잔인한 범죄자들에게 온통 하얀색으로된 하얀독방형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하얀방 독방형은 인권탄압도아니고 범죄자들 모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발생시켜서 범죄생각이사라집니다 그렇게하면 조두순과같은 범죄자들 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로인해 진심어린 반성을하고싶어서 참회의눈물을 흘릴수가있어요

범죄자들에 하얀방 독방형 을 만들어주세요


낙태죄 폐지 반대 명백한 살인행위 낙 태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듯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다

긴말 필요없다 낙태죄 폐지 반대 한다


여성가족부 올해예산이 약 7700억원으로 압니다. 근데 그 큰돈을 쓰면서 하는일은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도 없으며 여성시민단체 지원등으로 실질적인 대안없이 세금만 낭비하며 박근혜 정권때 위안부 합의 당시 침묵을 하던 여성가족부 입니다. 실질적인 행정부서로 못하는 기관에 77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건 세금낭비며 저 예산으로 수많은일을 할 수 있습니다. 1.권역외상센터 지원어 3700억원 추가 이국종 교수님이 바라던 권역외상센터를 개선하는데 충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수를 늘리고 현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는 곳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내과ㆍ흉부외과ㆍ외과등 장기손상등과 관련된 의사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2.국가소속 화이트 해커 양성 이천억원. 국가기밀 북한ㆍ중국해커의 공역에 뜷리는걸 막을 수 있겠죠? 3.소방관ㆍ경찰 장비 개선 및 인력충당 각각 천억원 총 이천억원 제천 화재참사 같은 참사를 조금이나마 막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여성가족부 예산을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이용.


지금 비트코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비트코인에 빠져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있는거 같습니다. 가만히 보다보면 공부를 해서뭐하지 비트코인으로 돈벌면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런생각으로 비트코인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돈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않아 머리로 발전해나아가야 하는 민족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비트코인 규제를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규제 강화


낙태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가격 한국 = 빗썸 1.470.000원 대 해외 = 1.030.000원 대 이건 뭘 의미할까요 ?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 이런 열정으로 일을 했으면 바로 선진국 될것인데요 나랏님들도 걱정이 많겠네요 한번에 폐쇄하자니 전재산 털어넣은 사람들 난리칠테고 규제를 풀어주자니 투기천국 , 도박천국이 될테고 ......., 아뭏튼 해외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

가상화폐


1.) 의안번호 : 판정 제2017-25호 / 사건명 :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승강기 사고 / 위원회 상정 :2017.12.06 2.) 판정 재심의 청원 2) ★ 청원서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성 바오로 병원은 중대한 승강기 사고를 은폐하려 하였다가 상담 전화 한 통화로 발각 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제16조의4 와 동 법 제24조의 5의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 을 은폐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진주)의 현장검증과 실사를 통한 사고보고서를 승강기사고판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12.06 판정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안전공단 조사보고서는 변조 되였다. 보라 ! 피해자 는 있어도 가해자 는 없다. 1. 한국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는 판정에 앞서 범법 혐의자(바오로병원) 를 서울에서 세종 시 까지 호출 하여, 사고 cc tv 영상을 공람 하였다. - 사고 영상이 담긴 cd 한 장 우송하는데, 우체국 발송 3~4,000원이면 충분한데, 굳이 범법 혐의자를 현장에 호출, 상황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공단이라 칭함)의 사고조사보고서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 가장 투명하고 공평무사 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위원회가 과연 윤리적으로 올 바른 처사 이며, 정당한 공무 집행 이였는가? 2. 사고 첫 순간으로, 의사의 탑승 안내와 버튼 누름 동작이 확연한데, 일반 이용자가 버튼 을 누르고 있었다. 로 어휘를 둔갑 시켰다. 의사의 탑승 안내가 일반 이용자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이렇게 표현하여, 승강기 탑승 동작이 미숙한 일반 이용자의 과실로 몰아, 상해사고를 입은 탑승자의 과실로 판정 하였음이 하늘도 무섭지 않는가? - 상향과 하향버튼이 등록 되였음이 확인 되였으나, 승강기는 하층으로 내려가려고 문이 닫히고 있는 중 인데, 피해자가 탑승 하여,어깨부위가 부딧쳐 늑골이 골절(2개)되였다? - 이 시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간 검진 성수기로, 하루 검진 예약자들이 수 백명 으로, 수검실 찾아가는 인원이, 오전 09시 때에 지하층 장례식장에 왜 갑니까? 화면의 탑승객, 의사 3명과 먼저 탑승한 사람 4~5명, 장례식장 가는 사람으로 보이 십니까? 의사들이 일반 이용자로 둔갑 시킨 전문가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 설령 탑승객이 잘못 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나, 이 시설에 음성 안내 시설이 설치 되여 있습니까? 안내원이 있습니까? 승강기 문에 교통 약자을 위한 도형 안내 그림이 부착 되였습니까? 32절지 안내문을 기기 내에 부착하였다고? 그래서 방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정, 병원을 두둔하시는군요 ? - 상향,하향 버튼이 2개가 등록되는 것은 보통사람들은 기상천외의 대답으로 들립니다. 전자기기의 신호 입력은 딱 하나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둘을 허용하였다면 중대한 오 류 아닙니까? 귀 위원회가, 기계가 그렇게 입력 되였으니까 먼저 입력한 지시를 따름니다? 이것이 오류 아닙니까? 그러면 상향 버튼이 입력되지 않아야지요? 동시에 왠 말입니까? 그러나,귀 위원회가 분명히 잘 못된 프로그램의 입력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왜 못 하십니까? 부딧치는 것과 충격으로 타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레이저 센서가 작동하는데, 부딧치면 타박상 정도? 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어야 하고,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늑골 6,7 번이 골절되는 충격이면, 센서의 오작동 입니다. - 전자기기의 버튼이 상향과 하향 버튼이 함께 입력 될 수있는가? 만약 그들 주장 되로 라면, 프로그램의 분명한 오작동 이며. 설계의 잘못 인데, 국민의 안전을 너무도 도외 시 하였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에 빨강 색과 푸른 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바로 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상없다, 라는 주장은 기만 이며. 설치가 26년 된 승강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묵인하기 위한 그들만의 음모가 아니고 무 엇 인가? 법이 설치 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없다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면, 착오 또는 불합리 한 것을 즉시 수정 하도록, 시정 명 령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는 태만 또는 방만한 관리로 위원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이 불합리한 설치, 설계,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 것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안일한 자리 보존으로 혈세를 받아 축재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 사고진상조사 때 분명히 진술하였다.(신/구 승강기의 기능 비교 대비표,녹취록공단보유) 신/구 승강기 설치, 운행 방법의 비교 대비표로 문제점 을 지적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보다 신빙성 있게 판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것을 거론하면, 관리업체의 혐의, 잘못 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묵살하였다. - 최근 설치된 승강기는, 사고 지적 부분의 작동 형태가, 구형 승강기와 이런 점이 상이 하여 기계적 기능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의 일정 부분을 야기 하였다고 지적 해 달라고 하였다. 왜? 묵살 하였는가 ? 3. 승강기 안전정보망 의무적 등재를 위반을 확인하고도 묵인 하였다. 사고기기의 제어반에는 16개의 에러코드가 저장되는데, 자체 점검시 제어반에 저장 되어 있는 에러코드를 확인 후 삭제하고 있어, 현제 사고 당시 발생한 에러코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 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진술하였다. 명백한 사고 은폐 다. - 시행령 제15조1항에는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승강기의 사고 연혁을 확인 못해도 묵인 하고, 임의 삭제가 시행령 위반 이여도 묵인 하는 것이 올바른 판정 입니까? 이러한 범법 행위는 알면서도 왜 지적이 안 되였는가? 4.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거나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판정 하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 사고 승강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도, 승강기는 안 전하고 피해자가 과실이 100% 다 주장은, 판정의 신뢰성은 어디에서 찾아 봅니까? - 안전장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승강기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의 건강회복 조치를 방치하며, 현제 까지 무과실 주장만 관계기관에 로비하는 범법 혐의자들의 법규 위반, 승강기의 결함, 벌칙 및 행정조치는 왜 명시하지 못하는가 ? - 승강기안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 결과적으로, 사고발생 원인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민법 제758조의 방호 의무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일반적 관습행위를 도외시 하고, 오직 승강기의 안전과 사용상의 하자 없음에 만 전문기술용어를 나열하여, 승강기 관리자의 주장을 대변한 이익단체의 대변인 역할 일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 어떤 조치,시정, 법 위반행위,권고사항 없이 승강기 관리자들의 무과실,무혐의이라 주문하여, 결론을 내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가? - 귀 위원회가 던지 돌은,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과실 100% 라는 주홍글씨를 뒤집어 씌어, 사고가 일어난 2017.06.20. 09시부터 현제 까지, 입원치료와 응급실 실려 가는 두 번의 고통과 알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한 투라우마, 불안 초조, 극도의 신경 쇠약, 으로 면역력의 저하로 대상포진의 발병까지 현제 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해 야 할지 ? 의사도 확답을 못하는, 과실 혐의를 82세의 고령자에게 주신 선물 치고는 잔 인하고, 무책임한 극치를 국민들 앞에 보여 주셨습니다. - 이러하고도, 안일 무사하고 매월 또박또박 활동비 ?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 하고 있다고요 ? 전원 교체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는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 과제라 하셨는데, 누구를 작폐대상이라 할까요 ? 각 종 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제왕적 권위, 무풍 지역 태두리 안에서 안주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여 를 외치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범법 혐의자들과 협의,상담을 할 수 있으며,가장 공평무사 하다고 주장하며, 불리 하면 법이 없어서,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난해하면 법 영역 밖이라고 변명하고,우리 가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느? 부서로 가세요 하며, 업무를 전가하는 천편일률적인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책임한 몇 몇 위원회?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 되였다면서, 동일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여, 전문가라면서 사건의 종결을 보면, 모두 그들의 리그 잔치로, 빽 없고 불상한 서민만 후려치는 이 야만적 형태? 이들이 적폐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들 통곡은 합니다. 그리고 체념 합니다. 하늘이 응징 할 때까지. 행정안전부 내에는 이러한 부당한 판정을 시정할, 재심 기구도, 소청제도도, 항소기구도, 환자안전법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쓸모없는데, 무엇으로 대통령의 국민 안전을 지키 신다는 말씀을 .... 실행 한다는, 말 입니까 ? ★ 탄원서 사고 피해자는 있어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앞에서는 가해자는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cctv 열람및복사) 현제까지 강력 거부및 수집및이용의 목적 외 이용,유출, 제3자 열람(보험회사,변호사,하청업체등) 정보주체 동의없음. ** 배상보험 처리 하청업체에 전가 시키고,환자입원중사고신고및 부결 종결 시키고 퇴원시면서, 보험 처리 해 주겠다고 2017.10.24까지 사기행각을 (병원,하청업체, 손해사정인) 하였고, ** 현대화재는 보험종결 에 대한 정보공개 에 당황하여, 손해사정인의 보고를 받고,법무법인에게 부결사유를 2017.1016에 작성,피해자에게 보상 못하겠다는 통보로, 본 건 부당한 사유를 금감원 에 민원 제출 하였으나,접수증 하나 교부하고 현제 까지 무응답 입니다. ** 사고 판정위원회는 판정 심의 전 자료 제출명목으로, 범 법 혐의자인 바오로병원 관계자를 호출 cctv 열람및 진상설명(?)응 공평성,투명성 위배이며,이미 승강기 안전공단의 조사단(3인)의 보고서는 무엇에 쓰입니까?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우체국 발송하면 cc tv 한장 3~4 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보 공개 요구에도 전화 및 서면 회답이 없습니다. 2018 .01. 06 성 바오로병원 승강기 탑승 중 상해사고 환자 : 봉 부 화 (위 대리인 : 배우자 서종인)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판정을  재심의를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게 친일파 처단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친일파 처단


대통령님 저는 편의점 야간일을 하며 여자란 이유만으로 술마시는 남자 손님분들께서 무시하고 행패 부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참을수 없는말을 들었습니다 야이년아. 내가 막말로 너때리고 튀었다 치자 고소하고 신고해도 차피 깜빵잠시 드갔다 나오면 그만이야~~~ 이미 범죄자인데 라는 말을듣고 분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년저년 듣는게 화가난게 아니라 범죄자가 당당히 사는 이나라에 분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웃긴건 경찰신고후 제 생각으론 이십분 더지나서 도착하더군요 지방이라 지구대수가 적어서 그런것도 있겠고 경찰분들 수고가 많으신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정말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더이상 참을 수 업ㅇ습니다 정말 무언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귀가찢어질듯한 사이렌이나 가해자에게 일시 위협할수있는 도구를 개발하게 하신다거나 진짜 이토록 마음이 답답하고 분통터져 도구개발이니 머니 이소리까지 합니다

범죄발생시  경찰들 바로   출동하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백입니다(010 5032 9606) 저의 아내가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4층 미니멈 매니저 유송미입니다 2017년 12월25일 219만원 의류 1점을 도난당했습니다 cctv에 도난사진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부산 중부서 경찰관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수사중인데 타업무가 너무 많아 본 수사가 어렵다고 통화상으로 수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말씀을 똑부러지게 해주셔서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분의 폰번호와 성함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중부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의 마음을 먼저 담아봅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향후 이러한 범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재백 드림(010 5032 9606)

부산백화점 고가의류 상습 도난의류사건


안녕하세요 이제 중3이되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청소년법 폐지에 반대를 하는입장이었습니다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못하고있다는생각이있었기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청소년은 곧 나라의 기둥이 될 새싹들인데 왜 보호를해주려하지않는가 .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청소년법을 방패삼아 그안에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고있는 학생들을 보며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법만 엄격해지면 안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셔야해요 요즘영화드라마같은걸보면 항상 폭력적이고 술담배등 모자이크없이나옵니다. 애들은 항상 배웁니다 . 사소한 행동이라도 따라하고 배우는게 인간이라고생각되구요.청소년들의 폭행사건들을 보면 다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빽'을 사용하는것이에요 . 부산여중생사건 인천여중생사건 다 돌아보자면 늘 선배와 친구들을 불러서 단체로 한명을 폭행합니다 한마디로 빽을 이용하는거죠 . 이런 행동들을보면 우리나라 사회를통해 배우는것같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좋은교육과환경을 제공할수있도록 세금 제대로 사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드려요 그리고 청소년법은 강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인과같은 처벌로 바꿔달라는게아닙니다 . 제대로된처벌을달라는겁니다 잘못해봤자 기껏해야 교내,사회봉사에다가 교육몆시간인데 겁먹는애들이있겠어요? 우리나라법이얼마나무서운지 ,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공감을할수있도록 제대로된교육과처벌을 내렸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법 폐지에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각하 만나고 싶사옵니다 밥한끼 하며 이야기 하고싶사옵니다

각하 얼굴 뵙고 싶사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기도 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 한것은 없으나..예를 들어 대기업 생산직을 보면 누구는 누구의아들이다..누구통해서 들어왓다...대기업들은 모두 지인(빽)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수가 없다 등등...의 많은 말들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봣습니다. 정말 자격증 하나없고 해당분야로 경력도 없고 학교 출결도 좋지 않은데 채용됫다는 글들도 있고...듣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의 것들은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근데..만약 사실이라면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조사할수있는것인가요???저런것들도 비리라고 할수있나요???

대기업 채용문제에 대한글입니다.


지난 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웃 주민으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 한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만취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이 최대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전후의 징역이 내려지는데 5년이면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도 전의 나이입니다. 저는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사형 또는 종신형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 30년이 아닌 최소 30년의 처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행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최고약자인 아동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 범죄에 노출될 경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하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86362)2015년 기사 "미성년 성폭행범 재범률 매년 증가…작년 재범자 379명"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9 "인면수심’ 아버지 친딸 수년간 성폭행…낙태까지 시킨 50대 징역 20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1/0200000000AKR20170611021500065.HTML?input=1195m"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56245 "인천지법, 10대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http://www.insight.co.kr/news/127423 "혼자 택시에서 내린 1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 3년"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성폭행의 처벌 형량이 왜 다른가요? 둘 다 보호받아야하는 미성년자입니다. 아동성폭행의 처벌은 최대 30년에 비교적 형량이 10년이 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형량이 5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범죄에도 가해자는 겨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 했음에도 고작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이 중형인가요? 가장 보호받아야하는 약자인 장애아동을 성폭행했음에도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링크의 범죄자는 계획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작 3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성폭행은 살인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죄가 3변,6년이면 사해질 정도로 가벼운 것인가요? 지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서 답변을 받았을 때 현재 법도 강화한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30년 이하의 징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형벌을 20년으로 더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아동이 성년도 되지 않을 때에 가해자가 풀려날 정도로 형이 가볍단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성폭행 처벌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성폭행에 있어서는 주취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만취하여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신 것도 자신의 컨트롤 문제고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범죄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처벌 가중을 원합니다. 술에 취하면 충동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도 만취상태까지 마셔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207030603818298b22ff23_1&md=20171207031103_J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로 얼굴 공개되면 안심? ˝전자발찌도 끊는 마당에…"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1 "전자발찌, 재범 완전히 막을 수 없어...제도개선 필요" 그리고 범죄자 출소 후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자발찌나 성범죄자알림이에 정보기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확률적으로 전자발찌를 끊는 범죄자가 100명중 2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범죄가 일어나면 이는 100%가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58486619074768&mediaCodeNo=257&OutLnkChk=Y "지적능력 부족한 여자후배 성폭행한 10대에 실형 선고"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4937 "동성 친구 구강성교 시키고 여동생 성폭행 협박한 고등학생들" http://news1.kr/articles/?3078222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22명 중 일부 징역형" "지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가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근처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11명이었던 가해자들은 첫 번째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친구들에게 다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가해자들이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내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청원답변인 청소년법 폐지와도 관련 있기도 합니다. 성폭행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힘을 써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는 강한 분노와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 일반적인 살인이나 절도와는 다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재미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삶을 빼앗아가는 절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청소년이란 이유로 경감된 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형을 5년으로 경감시켜준다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개과천선하나요? 답변에서도 말씀 주셨듯 현재 시스템으로 교화는커녕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배워옵니다. 형을 줄여준다고, 기회를 줘서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성폭행을 범죄가 아닌 장난같이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을 하며 범죄모의자를 모았고,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라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 학생들을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이여서, 미숙해서 그런걸까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5년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 성폭행이 사형이었고 이를 알았다면 감히 이런 집단 성폭행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처벌 강화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성폭행 각종 반인륜적인 범죄 소식을 생각보다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너무 가볍게 받는다는 것 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하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생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이번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리선권이 5.18당시 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위 제 75광수(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을 지칭하는 말) 입니다. 전남 도청 정문 뒤에 않아 있는 사람입니다. 살해된 해남 사람 김인태를 포박하여 끌고가는 일단의 무리들(황장엽 등 북한 공작조원들로 주장되고 있음) 옆에 않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밀파되어 5.18사태의 중심에서 폭동을 주동하며 우리 국민들을 살해하며 활동한 이들 소위 광수들 가운데 이번 회담 북측 대표인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이 있다는 주장은 그 진위가 밝혀져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관련 주장의 증거사진은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가면 있습니다. 그는 제 75광수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리선권을 대표로 하는 대표회담을 거부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북회담 북측 대표 리선권이 5.18당시 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임을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ㅡㅡ쓸데없는 성매매합법 그런거 합법 하지 말아주시고 부디 나영이 사건같은 중대한 문제에 더 심혈 기울이셔서 범죄자들이 판을 못치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진짜요.

쓸데없는  인권 통과시키지 마시고 나영이 사건같은 범죄에 대한 이권이나 지켜주시고 말씀하세요세요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5.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김관용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님 아직까지 거짓말 할 내용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이면계약으로 훗날 나라의 얼굴에 먹칠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억지로 성사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무슨일을하시든..이면계약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루남았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가능성을 만들어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2545

빠른년생이면 한번이라도 보고가주세요 제발


이번에 또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자도 술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감형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술을 먹고 저지르는 성범죄, 음주 운전,폭행 등의 범죄들이 감형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됩니다. 잠재되어있던 내면의 모습을 표출하는거죠.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들이 모두 그 사람들의 본성이자 잠재되어있던 모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감형을 시켜주는지 묻고싶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으로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무너져내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삶이 무너집니다. 제발 술로 인해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 시켜주지마세요. 이건 감형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도 모자랍니다. 조두순 때 피해자 나영이를 보세요. 이번 사건의 어린 아이도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욕 하나도 주체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미성년자에게도 심신미약을 외치며 감형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에게도 아량을 베푸는 이 법들을 이젠 뜯어 고쳐야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데에 힘을 보탠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할겁니다. 제발 때려죽여도 모자랄 범죄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감형시켜주지 마세요.

심신미약 감형


안녕하십니까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습하고 있는 고2학생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간호 조무사 선생님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지만 더 많은 일을 시키십니다. 저희는 실습을 하면서 배울려고 왔지 자신의 일을 대신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몸이 힘들 정도로 일을 시키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실습생과 병원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차별화를 두어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많이 듭니다. 저희는 월급은 바라지 않지만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고등학생 간호조무사 실습


[조선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산가 대우조선해양(12.8조원), STX조선해양(4.5조원), 성동조선해양(2.6조원)에 총20조원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4대강 사업비 및 세종시 건설비용이 각각 약22조원임에 비추어 조선업에 투입한 비용이 실로 막대하다.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조선업에 투입된 20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현대상선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형유조선 10척, 대형컨테이너선 12척 등 총 2.7조원 상당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다고 한다. 이것이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선박발주는 결국 해운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2016년에 한진해운을 소멸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산업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조선능력에 비추어 공공선박의 발주는 "코끼리 비스켓"이다. 중국/일본은 혹독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엉거주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견뎌보자는 것인데 세계경제전망 및 중국의 조선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사 시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조선업구조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조선업 부실의 이유] 무책임경영에 따른 저가수주, 생산능력확대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 되었다. 잘 모르는 분야(해양플랜트건조)에서 조선 3사가 과당경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당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주경쟁을 벌린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부실화된 핵심적 이유라는 것이 정론이다. 이를 방관 내지 방조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 [조선업 합리화 방안] 가칭 한국조선해양(KSPB : Korea Ship & Plant Building Corp.)을 설립하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과 각각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여 4개사를 KSPB의 100% 자회사로 만든다. 어떤 경우든 산업은행은 재무적 파트너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KSPB는 기술직/생산직/영업직 인원은 최대한 유지하되 부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영진은 모두 퇴진시키고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재무/인력/계약 관리 및 기술개발/시황분석/리스크관리에 집중한다. 4개 자회사는 전문 분야를 정하여 생산에 집중한다. 전반적으로 외형(매출)을 키우기보다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영한다. [합리화 기대효과] 중복적 업무/인원/시설이 상당히 축소되고 과당경쟁이 방지될 것이다. 과잉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하여 KSPB가 안정적인 흑자로 전환되면 그동안 고통 받은 주주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참고사항] 이번에 제대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누적된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몇 개 조선소가 폐쇄되는 "조선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2016년에 한진해운 파산으로 겪은 "해운대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머지않아 조선업에도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한다. 본 제안자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당시 국내 최대 해운회사에서 조선감독으로 근무하다가 미국MIT에서 해양시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기획실장으로 복귀하여 해운산업합리화방안 수립에 참여하였고 KAIST 겸직교수로 6년간 대학원에서 해양시스템경영학을 강의하였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조선업 합리화 방안 - 조선업에 투입된 20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문대통령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10년차 유아영어강사입니다. 수많은 분야의 청원과 건의 가운데 과연 저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정성있게 들릴지 의문이지만,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에 저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어 보려합니다. 각 분야의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같은 선생님들은 직업자체가 불과 2개월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계의 위협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교육현장에 나와 각 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정책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세요. 국민의견을 무시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시행이 부당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졸속 탁상행정,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는 달라지지 않는건가요? 세째, 현장조사 및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유아영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최종 결정이 되면 최소한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세요. 유예기간없이 갑자기 직업이 사라진다니요... 신학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에 저와같은 선생님들은 지금 모두 패닉상태입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눈에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정치적인 욕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정당하게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초등1,2학년 영어수업금지 폐지해주세요!


9급 공무원 고졸자 초시생인데 고교과목이 폐지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는 유예해주셨으면 합니다

9급 공무원 고졸 응시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교과목 수학 사회 과학 폐지를 2020년까지 유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장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시판 작성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무슨 광고?, 그런 어떤?, 그런 것 처럼 국민 청원 관련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데, 그 작성 하기 까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똥을 잘 겉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청원 사이트 보다 쉽게 개편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제 나이 32세 입니다. 모바일 폰으로 접속하면, 대통령님 자랑 사진만 먼저 나옵니다. 저같이 스마트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대통령님께 다가갈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보다 쉽게 국민들 소리를 듣고 발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 소소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작 본론은 답글을 받은 후에, 다시 작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개편 요청의 건


운동선수들은 메달땃다고 면제해주는거 보다는 은퇴이후에 군복무기간만큼 유소년스포츠지도자나 국대코치등 자신이 일궈낸 재능을 다음세대에 물려줄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들 군면제


1호선 도봉산역쪽 사는 서울시민입니다. 다른전철처럼 전철증편좀 해주세요 고객센터에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1호선은 외부에 있는데다 춥고.더운데다 10분,15분마다 전철이 오는통에 너무 불편합니다. 인구수는 느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혜택은 없고 서울까지라도 5분마다 지나갈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서울에 사는지 먼 경기도사는지 제발 5분마다로 늘려주세요. 광운대.창동종착역 없이 도봉산까지는 운행되었음 합니다. 전철을 못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