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장들은 올린다고 알바거부하고 우리는 알바못구하고 어쩔수없이 하루빨리돈급한사람들은 최저시급안줘도 일하고 사장들은 우리약점아니까 갑질해서 우리최저 시급안주고 이건 이상이 있다고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1 각 매장당 크기에따라 알바 강제 고용 크기당 한명에서 촤소 3명까지 강제고용 최저시급으로 이게 알바를 안구해서 우리가어쩔수없이 최저시급못받고 알바하게하는건 좀아니라고봅니다 강제로라도 해주세요 2최저시급안줄시 폐점혹은 벌금강화 이렇게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이번년도에 올렷는데 올린거 당연히 옳다고보지만  후에 이렇게 많은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해결해주어야한다고봅니다


정말...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답답하고 무식한 말 하던 사람들 숫자가 확실히 줄긴 준 것 같습니다. 저 아는 사람은 겨우 집한채 있다고 보수행세를 뭐 대단하게 하고 다니더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구요.. 전두환시대부터 독재에 아부하고 살아가던 학교선생들 그리고 지 부모들이 독재똥꾸 빨며 한자리 한다고 기가 살아 다니던 녀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 봐야 크게 잘 사는 거 못 봤습니다.단지 다까리일 뿐이지...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동경하고 잘 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아는 일이고 잘살고 개방된 남쪽에서 여유있는 자세로 베불며 함께살고... 그렇게 서로서로 천천히 받아들이며 크게 발전하는 "통일 남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이게 정답이고 길입니다.

남과북이 자유왕래하는 시대 빨리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 싶은건 바로 올해 개헌을 적극 추진하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개헌이란 말그대로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를 바꾸자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행동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군부 출신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위를 했으며 그로 인하여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뜨거운 민주화 운동 이후로 30년 동안 5년 단임의 대동령제도 와 함께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식의 민주적 선거 방식이라는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단행하였으며 그 이후 노태우 정부를 물리치고 문민 정부라고 불리우는 김영삼 정부,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손으로 변화의 바람을 만든 노무현 정부 , 9년 동안 나라를 엉망 진창 만드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이 5년 단임 대통령제도에서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만 솔직히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촛불 혁명으로 인하여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개헌 투표를 올해 2018년에 단행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헌을 하는 방식에 있어 이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도로는 더이상의 적폐 청산을 못하게 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는 수많은 개혁 법안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개헌 방법은 바로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쫌더 쉽게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보장 받게되며 차기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도를 추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개헌 방법 : 4년 중임의 대통령 제도를 반드시 추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적폐 대상을 모두 척결합시다!!


점점 수시 비중을 늘리고 정시비중을 줄이는 추세인 것 같은데 수시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길래 자꾸 늘리시나요? 학생인 저의 관점에서 보는 수시는 어두운 면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 바로 수시제도이죠.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만 크게 밀어줌으로써 서연고에 쉽게 갑니다.반면에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교에서 경쟁을 해서 그만큼 내신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봤을 때에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하려는 모습도 잘 볼 수 있습니다.과연 하기 싫은 봉사활동을 억지로 주기적으로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 올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쓸 때에는 돈이 많은 친구들은 생기부 컨설팅을 받고 200~300만원을 서슴치 않게 내고 그친구들은 대학을 잘 갑니다.생기부 컨설팅 뿐 만이 아니죠 각종 사교육을 받으며 돈이 많은 친구들은 대학에 더 잘 가게 되고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 1~2때 꿈이 정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고3때 갑자기 꿈이 생기는 경우 또는 고3때 갑자기 공부 할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은 수시 제도에서 정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시 비중을 늘려주시고 현 교육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미에 조금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많은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왜 더 힘든거 같죠??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이게 무슨말인가하면 시급이 올랐다고 상여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월급은 작년이나 변함이없는데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가는 오르는데 쓸돈이 없단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급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을 못벗어나네요 이래서 살기힘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봅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똑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로 지내고있습니다. 그동안 안좋은 일들이 많았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몸도 안좋고 노동능력이 없어 연금이 저에겐 최저생계비입니다. 매년 나라사랑대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국민은행이아닌 타은행에서 대출받은돈과 통장 카드 지갑안에있는 모든것을. 도둑맞아 타지역에서 어쩔줄몰라하다 원금이자 모두 놓치고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인회생신청하여 원금전액을 최장기로 달달이 내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이란 대출은 신용등급 신용불량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써 우대받아 대출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대신 은행에서 확인서를 써주셔서 관할보훈처에 가서 접수를했으나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관심이있으신지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안좋아집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는 모두 수술이 잘되었다 하지만. 점점 안좋아집니다. 가난한 국가유공자는 하루하루 발버둥칩니다. 겨울이 정말 싫군요. 가스비가 더올라가니까요. 추운건 누구나 싫잖아요. 돈나갈곳은 산더미같은데 국가유공자 대출이 안되며. 보훈처에는 예산이 없으며. 그 누구도 국가유공자편에서서 대변하는사람도 없군요. 이번생은 정말 지옥이네요. 차라리 아무생각못하는 캄캄한 암흑이 더 좋을것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유공자들의 실정을 알아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현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만 1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꼭 1급이여야 하는지 꼭 1급이여야만 업무를 잘한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2급은 지원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부당한 현실과 높은 취업벽에 관심있는 분야임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1급의 국가고시의 경우 1년에 1번밖에 시행되지 않아 1번의 기회가 날아가면 1년을 기다려야하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자격요건에서 1급을 없애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급수와 관계 없이 모두 지원가능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학력, 증명사진조차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자격요건에 꼭 1급이여야 하는지 1급 사회복지사를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기대효과 급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된다면 꼭 1급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라면 지원할 수 있어 더 많은 인원이 지원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급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침 자격요건완화를 요청합니다.


금감원이 최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혈인증을 통해 각 보험사들의 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헌혈을 통해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건강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측정, 혈액비중 검사, 혈소판 수 측정, 혈액형아형 검사, 비예기항체 검사,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검사,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 검사, HTLV항체 검사, 매독항체 검사, ALT(간기능검사), 총단백검사, 핵산증폭검사, 말라리아항체, AST(간기능검사), 알부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요소질소 검사 등) 기대효과 1. 헌혈자 - 정기적 헌혈에 따른 다양한 건강 체크 - 헌혈-보험료 할인 제도에 따른 보험료 비용 절감 2. 정부 - 국민들의 지속적인 자가 건강체크(헌혈)을 통해 생명손실 방지 및 기타 사회적비용 손실 방지 등 - 범국민 생명나눔 문화 확산 3. 대한적십자사 - 보험료 할인 제도 확대에 따른 헌혈자 증가 -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건강 체크 인식 확산) - 긴급수혈 등을 위한 혈액보유량 확대 4. 보험사 - 보험가입자의 정기적인 건강체크 확인 가능 -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 감소 - 헌혈-보험할인 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자수 확대 기대 - 보험사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 등

국민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보험 상품(헌혈 연계)


연초부터 서울에서는 금연거리는25만 곳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흡연할수있는 구역을 단 40곳뿐 입니다. 단속은 너무 심하고 흡연할곳은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도 눈치만 보고 설치를 안해주는데 정부에서 해결해주세요.

세금은 다 어디로?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 보니까, 보유세 와 거래세 얘기만 나오고, "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더군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신규임용된 근로자 한달만근 후 월차 개념으로 쓰는데 그리고 이 이후년에는 15-그전년도 사용한 일수 후 남은 일수가 연가가 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쓰려해도 근 2년동안 연가에 묶여 연가를 쓸수없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고하는 마당에 써야하는 일이 생겨도 휴가가 없어 쓰지를 못합니다. 연가일수 산정 개정원합니다

근로자 초기 연가일수 산정 방법 개선 요청


건설업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실태조사 유예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문(2017년 12월 기사 내용) 규제줄이기 도입해놓고 건설업주기적신고 때보다 더한 건설업실태조사 내년초 폐지를 앞둔 주기적신고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실태조사이다.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재무제표등 여러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해선 최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 2월4일부터는 연1회이상 등록기준미달의심업체만 따로 뽑아 조사하는 실태조사만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건설사들은 더 이상 등록기준충족을 입증하는라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까다로운 실질자본 개념과 행정편의적 제도 운용탓에 정상 기업들까지 해마다 실태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신고제 시절엔 3년 단위로 받던 조사가 1년 단위로 주기가 되레 짧아졌다. 조상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1만 7391개사로 지난해보다 80%나 늘었다. 서울 소재 건설사의 경우 신생업체와 주기적 신고업체를 빼면 2곳중 1곳 꼴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건설업관계자는“불필요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 주겠다더니 빈도도 늘고 강도도 더 세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태조사가 재무진단 등 회계사 밥벌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실태조사가 전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곡소리가, 회계사에게는 웃음소리가 더 커질것이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등록단계에선 통장의 잔고보다 담보등 재정능력위주로 보고, 운용(실태조사)단계에선 입찰과 보증 등 시장의 기존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투트랙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최00 건산업 선임연구원위원은“많은 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까지 자본금 미달로 자꾸 규제하는 대신 신용등급등 보완시스템으로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실태조사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만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2017년 12월 건설경제 신문내용입니다. 신문내용대로 규제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진정 그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는 따로 있으며, 실태조서는 건설사의 실체여부를 검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2010년도를 보면, 건설협회 자문위원직과 회계사무소를 하고 계신 분이 자문위원의 자리에서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발급해주어 주무관청이나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그 당시 다른 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 감리의뢰가 되어 건설업체와 회계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많아 지금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행정처분권을 가지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감리의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그 회계사님만큼 건설업을 잘 아시는 분이없다면 그 회계사에게 주기적신고 및 실태조사 서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그때당시 국민신문고, 청와대게시판에 올렸으나 무시되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실질자본금이라는 판명을 두고 건설사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청문회진행시 건설사는 기업진단수수료를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허위,부실,진실도 주무관청에서 판단합니다. 이에 억울하면 건설사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사의 부담비용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커지게 됩니다. 각 지방 주무관청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인정하는가 하면 부실,허위,진실을 판단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하는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으로 판단되고 이용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어느 주무관청에서는 실태조사서류를 제출하면 회계사에게 의뢰한다는 주무관청도 있습니다. 그럼, 그 회계사의 판단만 맞는 판단이되고 다른 회계사의 판단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더 무리한 소명자료를 요구함에도 제출하면 끝내 내리지 못한 행정처분을 실태조사업체로 선정하여 다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기전,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타당성을 두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3년에 한번씩 하는 주기적신고가 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건설업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회계진단을 하는 회계사에게 밥벌이용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건설업경기활성을 위하여 건설업실태조사업체 선정이 공정성을 가질때까지 유예를 청원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세명의 아이의 목숨을 뺏아간 화재사건에서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하지만 돈이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늘어난 아이들 관련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위험군 가정을 먼저 찾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국민연금을 일정 조건이 되면 쓸수 있게 해주세요 일정조건이란... 더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할때...등 개인 회생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되어도 1금융권에서 대출 불가능.... 또 2,3 금융권에 대출받고 계속 악순화 연속 60넘어서 찾을 수 있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현재 죽을 것같은데...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그 어떤 곳에서도 대출 안돼고.. 국민연금에는 내 돈이 있고,, 난 죽을 것 같고...좀 쓸수 있게 제도보완 안돼나요?

국민연금을 급할때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아이가 서술형만 나오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왜자꾸 서술형 서술형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초등학생이 서술형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네요 정말 서술형 수행평가가 아이들을 위한것인가요

제발 서술형좀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보령시의 17년까진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었지만 현재는 본인 의사 상관없이 시민으로 돌아가야만 하게된 억울한 시민으로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글을 4번을 올렸지만 신문고에도 글을 오렸지만, 고용노동부로 고용노동부에선 보건복지부로... 관할 지자체 시장님께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경우만 올해 정규직 전환을 해주었다고 답을 했고 사실상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인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되어 전환 제외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전환 제외에 따른 속상함은 이해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됨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하셨죠 그럼 국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하면서 결국 일자리 제공해줬으니 감사히 생각해라.. 지속참여도 어려우니 다른사람에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잠시쉬고 1년뒤 다시 신청해라... 이건 맞는 복지인가요? 일년을 금방 다른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상황이냐구요. 이치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는 치이다 치여 결국 그자리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행정도우미 일자리도 2년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왜 그사유가 안된다는 것인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좀 해주세요.. 전환이 왜 안되는건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겁니까? 답을 좀 주십시요.. 그러인해 저도 6년을 일했지만 오랜참여자로 제한을 둬야한다고 쉬어야되는 상황이되어 아니 2018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되어 답답함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저희가 희생물이 되어 괴로워 해야하는겁니까? 10년을 일하신분도 계십니다. 왜 전환에서 제외를 시키시는 겁니까? 2년지속 참여란 규정까지 왜 만들어 놓으신겁니까? 절박한심정이니 조속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돌아온말이....


피같은 국민혈세 낭비해서 무리한 4대강 사업해서 도대체 몇십,몇백조가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들어갓는지 조차 짐작이안됩니다. 청년들은 먹고살기힘들어 빚쟁이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안좋아지니 줄줄이 망하게 해서 헬조선 헬조선 소리만 나온지 수년째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푼도 남기지 말고 국고로 환수해주세요!!!ㅠ

이명박 bbk,다스 +4대강 비리 철저한 수사 청원드립니다.


요즘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760만원이 넘습니다... 그 중 일부학교 일부학과는 8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구요 그런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큰 버팀목이고 목빠지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2014년이후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잘 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 저사람 저축한 돈이 많구나 땅이 많구나 차가 많구나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소득분위에 많이 반영되는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땅,산,차 등은 사실 개인마다 재산의 가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땅을 가지고 있는것과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땅의 재산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에게는 땅이라는 존재가 땅값이 올랐다고 팔고 투자의 목적과, 당장 돈이 필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해외연수, 가족여행, 좋은 차, 집 등을 포기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가지고 있어야할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면 앞으로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재산이 바로 땅입니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차가 그런 개념이겠죠.... 실제로 여유롭게 부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농촌에 땅을가지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 없습니다. 농.축.어업 모두 예전부터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대로 일을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하면서 농어촌 발전에 대한 비젼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피땀흘려 지으시는 자식농사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농어민 복지정책 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폭넓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학금지원정책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목록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결국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워 집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아니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개선필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성공하기를 꼭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지금 평창올림픽 주변에 선수들과 외부 손님들 대상으로 종교계에서 거리전도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 종교활동뿐 아니라 각종 사이비 이단들도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모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와대 문화부장관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간동안에 종교활동 전도 및 종교 행사 및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자체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댓글보는 모든 국민들도 청원합시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사회가 무질서 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고, 동참합시다.

평창올림픽 주변 종교활동 참여금지 청원합니다.


이 청원을 하는 취지는 오직 제 남은 여생에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은 생각안하고 오로지 남탓만 하기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서 틈만나면 극단적인 공격 발언만 남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지금 이 순간도 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제 의견을 피력하고 다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입니다. 참 많이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면 댓글에 단골로 등장하고 심지어 추천수 1위에도 자주 포함되는 멘트가 바로 쳐죽여라!, 사형시켜라!, 무기징역 때려라!, 신상 위치 공개하라! 이런 것들 입니다...마치 사람 하나를 없애버리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는게 대단히 당연한 일인듯이 쉽게들 말하고 글을 써댑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말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성 발언을 하는 자들은 청렴하고 모범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일까? 라는 깊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벌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과연 그럴만한 자격, 권한 이 있을까? 24시간 cctv 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1주일만 엄중하게 감시하면 과연 이 나라 법대로 따져서 절도,사기,횡령,폭력,모욕죄에 단 한개라도 안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안걸리고 고발당하지 않고 용케도 잘 빠져나가서 그렇지 과연 단 1주일동안만 작정하고 24시간내내 일상생활 감시하면 제가 위에 언급한 죄목중에 한개라도 안걸릴정도로 깔끔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본적으로 인권평등이 실현되려면 이런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극단적성향이 만연하는 분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몇사람 끌어내리고 처벌하고 없애버리면 사회가 정화가 될까요? 이미 역사에 그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간평등, 남녀노소 인종불문 하고 모두가 인간으로써의 기본 권리를 누리고 화목하게 공존하려면 도처에 만연해 있는 극단적 공격주의 발언들이 최대한 감소하도록 인간의 본래 바른 양심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설계하고 널리 유포하고 각종 교육시설에서는 도덕,윤리 과목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가 엎드려 간청하건대 지금 이 나라에 생존하는 모든 국민들 만이라도 바른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광고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강의 보다 전국민 평화공존을 위한 공익적 광고제작 홍보, 전국민 화목화합을 위한 공익적 강의 영상 제작 및 배포에 힘써주시길 제안하고 건의드립니다. 부디 제 남은 여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지금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이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로써는 이부분이 간절하고 너무 급하고 긴급하여 이렇게 청원 남겼습니다.

점점 극단적인 공격적 발언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이 문화를 정화시키기 위한 건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부동산)가격 표시 금지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네이버 등)에 실거래가 이상의 시세로 검증되지 않은 매물이 도배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아파트단지 주민의 단합과 중개업소의 과도한 영업 경쟁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매물과 잘못된 시세정보의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되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수십억대가 되는 아파트가격이 부동산정보업체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말도 않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정보제공업체)는 자사의 광고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업소 간의 편법적인 경쟁을 은근히 부추기며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표기를 금지하는(비공개) 것을 청원합니다.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실거래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적극활용 하도록 한다면 가격 비공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하게 보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 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부동산정보업체의 매물가격표시를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3년간 하였고 취직이되어 약 1년간 근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도중 대학졸업의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대학 주차 정기이용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어 너무나 상심하게되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15분이면 갈수있는거리를 1시간이상 버스를 타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학 홈페이지에 주차 정기이용자 등록 요건에는 수강생도 포함이 되어있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관련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여보니 일반 학부생은 정기이용으 불가능하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때문이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업시간을 계산하였을때 대략 만원이상의 주차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학생으로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금도 납부하는데 주차비용으로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의 비용까지 들여야하는지 혹은 날마다 2시간이라는 통학시간을 낭비하여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학생이 영리목적이아닌 단지 수강을 위해 등교를하는데 이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주차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안을 보니까 생존한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한다고 했다. 105만원을 157만원으로 155만원을 232만원으로 생존한 애국지사가 15000명 가운데 58명에 불과한 것을 놓고보면 형편없는 예우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대부분 생존하지 않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10원 한장 받아본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생존하신 가족만큼 더 챙겨주는 것도 전혀 없다. 매우 매우 불합리하다. 너무도 불량하고 저질적인 보훈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존하는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도 이 모양인데 이미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챙길리 만무하다. 대부분의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증손자녀들은 연금지급에서 누락돼 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애국지사 가문을 모욕하지 마라. 거지취급하는것이 1945년 이후 73년간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거지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십대 서울에서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인쇄소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고 허름하지만 40년 넘게 인쇄업을 하고 있는 꽤 튼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으로써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다 있다고 하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뿐만 아니라 휴가는 여름휴가 4일을 제외하곤 어떤 휴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일이 있으면 말하고 쉬거나 무급으로 하루를 쉬라고 하십니다. 휴가가 2주나 늘어나는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지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4일 밖에 안되는데 나라에서는 회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건지... 대표님은 직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이야기로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티비에 나오는 연차, 육아, 생리휴가 등등... 이런것들이 감독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지켜도 그만인 복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연차 정도는 어느 직장인이라도 누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우리 회사에는 없는 연차


노동 4권(제헌헌법 제18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 4권을 보장해주세요.


최근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 남성 모두 올바른 성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생리불순, 골반염이나 질염 등으로 인한 아랫배 통증 등 다양한 몸의 변화를 겪고 있고, 그것이 심하면 난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힘듭니다. 우선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이 없고, 설령 믿을만한 정보라고 해도 그 다음 문제인 병원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10대,20대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십만원대의 진료비로 인해 걱정만 가득한채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것들에 대한 무료 상담센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신뢰도가 높은 전문가의 상담 2.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통한 병원 소개 및 진료비 정보 ㅈㆍ

온라인 무료 성 상담센터 만들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곳곳을 사십 년 가까이 답사하고 걸으며 글을 쓰는 신정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강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 등, 옛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중 남한의 5대강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여행 수지적자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행수지 적자 150억달러… 너도나도 해외여행…“ 이런 글들이 언론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좋은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때 광풍처럼 휘몰아왔다가 주춤한 걷기를 예로 듭시다. 우리나라의 옛길인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해파랑 길> 등,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순례자들이 걷는 <산티아고 길>과 다른 나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의 길을 걷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옛길을 걷는 것은 국토 사랑의 첩경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강들을 지금 새롭게 조명하면서 보존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강을 걷고 책을 펴 낸 후, 2004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한 ‘강을 주제로 한 국가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첫 번째, 남한의 5대 강에 각각의 독립된 박물관을 만들자. 남한의 5대 강에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땅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과 환경에 관한 것들을 모아놓은 5대 강 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규슈지방에서 <지쿠고 강>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 박물관> 개념으로 가꾸고 지켜 나가는 것처럼 남한의 5대강에 각각의 박물관, 즉, 한강 박물관. 낙동강 박물관. 금강 박물관. 섬진강 박물관. 영산강 박물관을 세워, 강의 소중함과 강의 모든 것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5대 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우리나라의 강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개념으로 보고 보존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녘에 있는 지리산, 한라산 , 설악산, 소백산 , 월출산 , 주왕산, 내장산, 변산 등의 산들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에 있는 <다도해>와 <한려수도>그리고 서해에 자리 잡은 <태안반도> 등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강 즉 남한의 5대강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십조 원을 들여 4대강을 개조한다고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무용지물 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인 바다를 향해 흐르지 않는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강물은 유장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초대형 댐과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보들이 건설되면서 강의 생성을 뒷받침 해주는 여울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잃어버린 강물은 자꾸만 썩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강을 사랑하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국립공원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을 따라 걸은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주자. 선종의 격언에 “그 물을 사랑하려거든 그 물을 마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태어나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흐르는 강의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강을 따라 걷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강들을 걷자는 것입니다. 한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의 절반도 넘는 3천 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사람들이 학생(현장 체험학습), 일반인, 직장인(직장인 연수)할 것 없이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용소에서부터 한강의 하구인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514KM)까지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한강을 다 걷고 나면, 강은 걷기 이전의 강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의 강으로 마음 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낙동강(517), 금강(401), 섬진강(213), 영산강(158) 유역도 마찬가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을 따라 걸은 사람에게 인증서를 준다면 산티아고를 걸어서 받은 그 인증서보다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강 문화 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步가 낫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말과 같이 건강을 챙기며 걸으면서, 국토를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강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나 외무. 행정고시나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수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5대 강이나 조선시대의 옛길)을 걷도록 한다면 제대로 우리 국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정일 외,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도반들

우리나라 5대강에 박물관을 만들고, 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서 걷자


법정관리중인 철강회사 한국특수형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소개> 한국특수형강은 특수형강 점유율 1위회사로 현재 400여명에 근접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특수형강은 채무 과다로 인해 2015년 11월 13일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16년 9월 8일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되면서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현황> 한국특수형강은 법정관리회사로 부산지방법원 파산2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2017년 5월에 한국특수형강의 독자적인 채무변제의 어려움의 이유로 법원에 M&A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존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유암코는 변경회생을 통한 M&A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화돼있다면 회생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채권자와 노조단체 및 다수의 주주들이 한국특수형강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모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2017년 10월 8일에 경영진(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관리인의 연임 또는 해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특수형강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한국특수형강은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법정관리 개시 후 1차년도 기준으로 처음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채권단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기존 회생안을 이행할 능력도 되지 않고 연임되지도 않은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특수형강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현재까지 부산지방법원의 횡보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는 늦추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회사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철강업과 부산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이 함께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법정관리 회사인 한국특수형강 살려주십시오.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란을 보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대폭인상 .." 여기서의 "등에 대한"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생략해서 지칭한것 같다. 마치 대학을 비유해 보건데 서울대 연고대 외 지방의 지잡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쓰는 것같은 더러운 기분이 든다. 그렇구나 독립운동하면 기타등등의 "지잡대"가 되는구나 혹시 저저분한 잡것들은 이들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저분한 잡것들 독립유공자들을 워낙 거지취급하는 드는 생각이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참으로 보훈관료들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쇼킹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가 아닐까 싶다. 이런 적대적이고 비호감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복지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국가유공자와 기타등등에 대한 .. 기타등등에 분류되는 형편없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 ..

국가유공자 이외의 기타등등이 독립유공자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에서 2006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휴먼시아 숲속마을 아파트(주소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5번길)를 분양받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전단지 및 조감도를 보고 청약에 참여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과는 다르게 단지내에 들어오기로한 초등학교는 2009년 입주이후에도 9년째 공터로 방치되었고 끝내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묵하게 9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건 건립취소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산하 공기업인데 당시에 초등학교 건립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으로 허위 과장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분양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허위 과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소송 한들 힘없는 개인이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학교건립 취소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LH에 문의하니 흉물처럼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된 후 앞으로의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미관 뿐만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및 폐기물 투척, 농작물 재배 등 불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악취 및 벌레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입주민은 언제까지 국가공기업에서 초등학교건립 하기로 계획했던 아파트단지내에 이 부지를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나요? 9년이나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린게 아닌가요? 이쯤되면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든지 뭔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LH토지주택공사 건립 아파트단지 초등학교부지 9년째 방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로 5년간 출퇴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민원신청번호 1AA-1712-103223 광역버스 노선 개편 철회 또는 개편요청과 대원 경기고속 시정명령 요청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여름에도 두 지방자치단체에 유선통화로 강력히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의 민원신청 결과 서울시의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적 행정처리로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처리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넘기지 마시고 직접 확인과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1. 서울 지하철 3개라인이 겹치는 역들(신분당선 노선역사 및 관련 업무지구 지하철 노선 역사들 제외)에 판교테크노벨리 등과 같은 경기도 및 수도권 업무지구 중심에 직접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의 임의적인 차량 총량제에 따른 신규버스노선 추가 제한 해결 3. 버스노선 변경 시 사전 타당성 조사(이용객 수요 및 최소1달여간 직접이용 등의 실태조사 및 변경예상에 대한 조사 등) 진행과 관련 규칙 및 절차 신설(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이거에 따라만 움직이시니까요) 4.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버스노선 변경 5. 버스 노선 변경 경위 및 절차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 포털 사이트에 공개 6. 변경된 노선 운행의 사전안내 제도 실시(최소1달간 기존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변경된 노선 및 해당 정류소 약도 및 안내) 7. 대원고속 경기고속 차량 속도제한 80 강제 해제조치 110키로로 상향조정(고속도로 교통 흐름 개선 및 타 버스들 및 일반 차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 저는 2016년 민원처리 당시 성남시와 서울시 두곳에 전화하여 상담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가 노선을 허가 내주지 않아 불가한 것이더군요 금번에 진행되었던 서울시의 답변 태도 및 오늘의 상황만 봐도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 및 이기주의를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저는 평소와 같이 연휴를 마치고 종로2가 정류장에서 8110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분께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으로 안내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는 옮겨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기존의 정류장도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차가 막히어 뛰어가 강제로 버스를 세우고 기사분께 항의 했습니다. 왜 안세우냐고…그랬더니 더 이상 해당 정류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으로 옮긴 정류소는요? 라고 하자 거기도 정차하지 않는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럼 안내라도 붙여주셨어야죠 했더니 붙여놨었는데 그것도 띄어 간다고 하더군요 서울시는 도대체 버스전용차로 왜 만든겁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들 서울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못다니고 일반차로로 다니면 일반 운전자들은 버스기사들만 욕합니다. 왜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두고 일반도로 다니냐고 쌍욕을 합니다. 왜 그 욕을 버스기사분들이 먹어야 합니까? 서울시가 먹어야지!!! 그리고 버스 안내를 왜 제거합니까? 당신들 행정에 행짜도 아는거 맞습니까? 물론 직접 확인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민원처리 행태나 오늘의 사례같이 행정처리 모습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옮겨지고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전에 최소한 1달간은 기존 버스 정류장에 변경된 노선과 정류장 약도등 안내문을 붙여두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인이 서울시면 원인제공자가 그러한 안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갑질 행정입니까? 조기시행해서 미비하다 그러실거 같은데 그럼 조기시행 하지 말아야죠 제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보십시요 누구 약올리는겁니까? 서울시 답변 중”판교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운행해야 되며” 서울사람은 경기도로 안다니나요? 그럼 서울에서 판교가는건 서울이 만들어야죠 수도고 더 크고 세금운용융통성도 더 클테니까요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어떻게 시민이 시간과 공을들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근거없는 논리로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태도에서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적 행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저러니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규제와 제도에 맞서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금번의 민원안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민원신청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신청 않하겠금 저를 길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만약 제 민원을 받았다면 “서울시가 버스노선을 변경할 필요성, 경위/관계법령/ 사전 노선변경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 시행기관/ 버스노선 변경 사전안내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변경 시행에 대한 추적조사 중에 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라며, 추후 추적조사결과 추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은 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선토록 하겠으며 00일 이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라고 답변해 주시면 변경된 것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납득이라도 했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서울시 답변은 콘트롤C 콘트롤V 수준입니다. 일하기 싫으세요? 그럼 그만 두세요 여러분들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대원고속 경기고속 소속 광역버스 속도제한 건에 대해 80키로 제한이 분당수서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맞춰젔다고 했습니다만 구간별로 제한속도는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더 달려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110키로로 상향 제한조치 부탁드립니다. 교통흐름 및 타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서울-경기도 간 버스노선 민원처리불만 및 민원 해결요청


To. 문재인 대통령님께. 추운날씨에도 나라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중,고등학교 나와서 평범하게 대학가고 졸업해서 3년 째 취업준비 중인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실업자 중 한명입니다. 요즘은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어 마음이 좀 울적하네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NCS의 문제점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3년의 취준생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책만 하고 있는데 어느날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어릴때부터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기르라고 수천번을 얘기하는데, 왜 사회에서는 취업을 위해 스펙 쌓고 취업 공부를 하는건가. 지금의 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건가. 라고 말이죠. 그러던 중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은 개뿔 쓸데가 없구나'라구요. 생각해보니 저는 대학에서 남들처럼 취업준비에만 몰두하기보다 인문학 소양을 쌓았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학점을 챙기기보단 각종 전공을 가리지 않고 수강했고, 꿈을 찾기 위해 하고 싶은 대외활동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졸업을 하고보니, 제 경험들은 취업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었더라구요. 저는 제가 나름 창의적인 인재이고 그만한 성과들을 내왔다고 생각했는데, 공기업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보니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불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접관은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창의적이거 다 좋은데 왜 광고나 방송쪽으로 가지 왜 여길 지원했냐구요. 그때 정말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NC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NCS 실력이 늘지 않더라구요. 여기서 신기한 점은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모든 공기업준비생들도 NCS가 공부한다고 실력이 상승하는 채용시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NCS도입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펙의 노예가 아닌 창조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도입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NCS라는 제도가 취준생들에게 또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스펙+전공시험+NCS시험이 되어 버린거죠. 공기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은 여전히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고, 여전히 영어 점수 올리려고 아등바등입니다. NCS라는 채용방식이 도입되고 이제는 기존스펙+NCS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어버린거죠. 솔직히 시험이라는 것이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 많이 풀고 공부 많이 하면 노력에 비례해서 점수가 산출되야 하잖아요? 근데 NCS는 행운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하고 그 외의 심각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을 설명해드릴게요. 대통령님. 문제점) 1. NCS는 '찍기 시험'이다. 현행 NCS필기시험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문제를 푸는데 15분이죠. 물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쉬운데 시간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NCS시험 문제(수리영역)의 경우, 357100 X 1258200와 같은 단순 계산 형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죠. 의사소통 유형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문만 길었다뿐이지 문제 난이도는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즉, NCS필기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1분안에 풀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분안에 풀수없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이구요. 그렇게 수험생들은 20문제를 15분안에 풀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결국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17개 정도를 풀게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찍을 수 밖에 없죠. 어떤 취준생은 이럴거면 차라리 아이큐테스트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NCS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결국 누가 더 잘 찍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알아보셔서 조사하시면 금방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기업들이 나름대로 NCS를 변형해 막무가내식 문제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NCS필기시험에는 상당한 맹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문제를 풀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건가요?ㅠㅠ 현행 NCS제도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2. NCS는 또다른 스펙이 되어버렸고, 한 우물만 파기가 불가능해졌다. 다음으로 최근 공기업들은 NCS를 신뢰하지 못하고 전공시험도 슬금슬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 기업의 경우 NCS필기시험+전공시험+논술 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요.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채용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NCS의 도입 취지는 취준생들이 쓸데없는 스펙 준비에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돕고 다른 공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CS는 실패했습니다. 공기업 취준생들은 현재 각 기업에서 필요한 가점자격증+전공시험준비+면접준비+인턴경력+NCS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NCS시험의 경우 실력상승이 쉽지가 않아 가장 큰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요. 또한, 공기업들도 저런 스펙들이 없으면 뽑질 않으니 수험생들은 여전히 스펙의 구덩이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공기업의 공부만 하면 붙을 확률이 높았는데, NCS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공부했고, 나름의 스펙도 쌓았습니다. 인턴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 실력대로 평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3. NCS 채용방식은 학원, 취업소개 업체, NCS시험지 제작업체만 배불린다. NCS채용의 가장 핵심 문제점입니다. NCS채용이 시작되고 사람인, 인크루트, 에듀윌, 시대고시 등등 채용관련 업체들이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NCS필기시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필요해지면서, 공기업들은 문제출제를 관련 업체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CS시험이라는 새로운 스펙 때문에 취준생들은 노량진, 인터넷강의 등을 들으며 학원들에 피가 빨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NCS 유형이 공기업마다 또 달라져서 취준생들의 책값 부담 또한 더욱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채용관련 업체들이 무슨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NCS채용이 도입되고 그 후 부터 채용관련 업체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공기업 취준생들의 형편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구요. 4. NCS채용으로 뽑은 인재가 뛰어난가?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내포된 NCS채용방식이 공기업들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CS채용으로 뽑은 인재가 그전보다 더 창의적이고 뛰어나야 하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인턴할 당시 채용담당자한테 NCS에 대해 여쭤봤을 때, 그 담당자도 NCS채용으로 뽑는다고 더 좋은 인재가 들어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NCS시험이 정말 유용했다면 공기업들이 전공이나 논술과 같은 기타 시험을 볼 필요가 없겠지요. 정확한 도표와 수치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취준생 신분이라 더 자세히 알아볼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을 내어 조사해보시면 금방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 NCS폐지 or 수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CS채용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면 NCS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취준생의 사교육비 부담 절감, 공정한 경쟁, 공기업마다 필요한 인재 선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준생+공기업 인사담당자들+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 모든 조율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NCS 부문에서도 적폐청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렴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갈길은 멀겠지만 차근차근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기 바라요. 또한, 올바른 일자리 개혁을 통해 취준생들도 대통령님을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취준생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만든 NCS... 폐지하거나 수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제가 답변듣고싶은 내용은 최저시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입장에서 처음 최저시급인상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일단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들었습니다. 당장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금방 여러문제들이 생길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으로 힘들어 아르바이트생 뽑기를 주저하시며 두분이서 많은시간 업무를보시는데 인건비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줄수있겠구나, 작은가게하시는 분들만 더 힘들어지시는게아닐까? 등등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분들은 당연히아실꺼고 충분히 여러 대처방안과 함께 촤저시급 인상을 추진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마냥 좋게생각하며 한해가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엇고 최저시급은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이 업무를 보는 시간도 늘었고 오래 함께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어쩔수없이 해고가되었습니다. 관련지식이 별로없는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알수있는 내용은 너무 한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부분도 많고 신뢰할수있는 정보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인상에따른 정부의 대안과 앞으로의 로드맵에대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수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올려봅니다. 뭘 개선해달라는 아직 아니고 단지 앞으로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명확하게 듣고싶습니다.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대안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을 듣고싶습니다.


병사들 월급을 1월부터 올려준다고 했으면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2018년 병사들 월급이 대폭 상향된다고 하는데 2017년 월급을 나라에서 병사들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월부터 준다고 했으면 줍시다 제발

1월달에 병사들 월급 인상분을 안준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가요??


병사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1월달부터 인상된 월급을 준다고 했으면 줍시다 병사들은 착취와 사기를 칠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둥입니다

1월 11일 병사월급날인데 월급 약속하신데로 인상된 월급을 주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재혼가정입니다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아이성을 바꾸는데 법은 친부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쿨하게 친부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아이도 저희 부부도 간절히 성을바꾸고싶지만 너무 어렵기만합니다 등본엔 동거인으로 나오고 가족관계에 아이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서류들 얼마나 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할지 이런법은 꼭 시정되야합니다

재혼가정 아이성 바꾸는법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지꾸 쓰러지면 책임을 어디서 받아주시는거죠. 내가 한 말이 전달들이 다른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전부 이상한 시민으로 취급하고 (영화DVD)(애니메이션:무/편집.무/삭제)일본이 부럽다는게 뭐 어때서 지금 우리가 티비에서 보고 있는 만화들이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이란 걸 까먹었나 (짱구.다른애니도 일본사람이 그려 준건데) 이제는 성인(20대~30대)이젠(영화/애니/드라마) (무/편집.무/삭제)편하게 볼 자유가 있습니다!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대통령님에 받고 영상물을 전부 보시고 허락을 받고 영상물들을 봐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녀)들 어린이들이 받고 보는것이지)(왜 거기에 다 큰(성인)들까지 주민등록증 있는 (20세)들 그리고 저 같이 몸이 안좋은 (31세)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매니아(좋아하는)사람이 컴퓨터:나 DVD판이나 영상이 바뀌는걸 너무 잘 압니다.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국민청원)글 남겨도 답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이상하게만 보기만 하죠. (17명이 동의 했습니다.)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국민:한국)(청원:일이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영상물들 싹다 제발 바꿔 주세요. 동의자분 중 어떤 (학생:부모님) 입장도 말씀도 하셨죠. 청소년(녀)학생 키우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괜찮겠다는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한 청소년(녀) 부모님 동의자분도 있어요. 영화/애니메이션도 있다고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 확인 ==================== 캐치온DVD : 영화회사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 (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 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 왜 자꾸 손해랑 양보로 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 양보를 받아 줄 수)없다.(영상물:방영 성인들도 편한 시간 때 바꿔 볼 수 있게 한다. 항상 늦은시각(시간) 너무 피곤 하거든요. 편하게 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 확인 후 가입자 그래서 영상물 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 (그래서 10시/11시/12시/1시 너무 늦은 시간 성인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 (청소년(녀)들도 같이 가입 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폭행.싸움/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더 문제 아닙니까.(애니메이션들 좋지 않은것 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꼭 같이 보는데 끊켰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 어느쪽이 옳고 맞다고 생각이 드시죠. (애니플러스)분들(계속해서 가입자회원)가 부탁을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회사 에서는 아무런 답변도없이 회원가입자가 여러번 이런것을 하지말아주십시오.부탁을 여러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애니메이션회사 에서는 아무런답변도 없이 입을 꾹 다물어 버린 채 아무런 소식을 알려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탁 글을 보낸 몇통 이죠.그냥 신원확인도 안하고 이메일을 지워버리시 나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 말씀했죠. (영상물) 성인 회원가입자 있을 경우 (무:편집/무:삭제) 다른영상물도 없애버리지 좀 말아달고) 저케이블 TV 회원가입자 성인 입니다.이젠 (31세) 입니다. ==================== 케이블 TV 회원가입자 중에 (청소년(녀))가입자 있으면 방영을 다르게 좀 방영을 부탁을 드린 다고 연락을 하여 알아 봐 주세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요.확인! 컴퓨터에 모든 가입자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막:애니메이션회사/투니버스(더빙/자막).(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더빙/자막).애니박스(더빙/자막).(애니플러스(더빙/자막) (액션.SF.드라마.멜로.공포.선정성) (계속부탁을드려도영상물은계속0점이죠.꽝이라고요.꽝)(애니매니아를쉽게보질마세요.안본것이없다고말씀드렸는데) 아무리애니메이션영상물방영심하게:망가트립니까. (케이블방송국:영화방송국회사) . (케이블방송국:애니메이션방송국회사)(MBC.KBS1.KBS2.SBS)(있어야할장면들다른장면들이매우많고있어야장면들이(무:편집/무:삭제)로없고본래나오지가않고다시 (재/방영)을하게되여도영화가매우(무:편집/무:삭제/다른장면도)제대로바꿔서라도애니메이션회사 그래서(가입자명단)(가족신원)부탁얘기를몇번을말했습니까. (알꺼다알나이라고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물청소년(녀)을위해방영성인을위한방영들을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도케이블방송을 영상물을왜자꾸손해봐야됩니까.(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과소리맞지서로않게틀어버리고) (애니메이션회사):편집/삭제.(다른장면)들도있는데(슬쩍슬쩍)(편집/삭제)없애버린다든지요.) (영상과소리에맞지않게서로틀면서)(그것때문에항상 가입자)그러니까(영상물)편하게볼수있게 (주민등록증)있는:성인분들은가입자(자유롭게(무/편집.무/삭제)도못봅니까.) (성인가입자(영상물)건.건들지좀말고볼DVD자체그대로이유가있습니다.) --------------------------------------- (청소년들이아직미숙합니다.) 잔인장면 선정성장면 같은것들 때문에 (편집/삭제).담배.술.선정성 욕설 끊킴이나 담배/술(가리거나)/선정성(끊길이유있다고요.)봅니다. 또 하나 애니메이션)에서학생들은: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하는것이라서(폭력.욕설.술.담배)다 따라 한다는건 모르고 무조건 좋지 않은것은 왜 학생 때문에 ((성인들이 케이블 방송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것이죠.)) 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한것입니다.(욕설/폭력)별거다따라하는것입니다. --------------------------------------- 2개로나눠방영을편하게볼수있게영상을 따로방영을2개로나눠방영부탁말씀드렸는데 --------------------------------------- (성인)과(청소년) 답변이없으셨습니다. --------------------------------------- 청소년(녀):학생들꺼는(편집/삭제)를해주세요. ---------------------------------------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대통령님 (TV회사들 전부) 판정까지 내리는 이유 안될장면을 판정 하신다. 시민이 결국엔 스트레스 받고 어제 쓰러졌는데요!!!다른시민분들은 알고는 있었나요. (최신 영화.신작 드라마.최신 애니)먼져 보고 시민도 몰랐던 장면들이 엄청 숨어있다.방송회사 전부 대통령님이(편집/삭제들을 내린다.)(영화까지:액션.공포.SF.멜로.성정적)


청소년 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해집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학업 시간도 뺏고 청소년 비행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때문에 각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많을 겁니다. 또한 어른들이 하는 범법 행위나 유사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으로 경험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좋은 부분보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밤12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타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 차원에도 도입을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교 등에서도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관계 기관에서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청소년 스마트폰의 문제는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위치 추적 서비스 같은것이 제공되어 위급한 상황에도 찾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통한 무 분별한 정보 공유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에 더 노력하고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스마트폰 활용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정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규제나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에 관해서 할말이 많습니다. 년 수입이 950인 사람이 지역건강보험이기때문에 한달에 12만원이 넘는돈을 내고 일년에 150만원 가까이를 내는것이 정말 타당한가요? 그래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담당자들도 답답하다고 고객님 심정 이해하는데 바꾸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어려우면 개정 안합니까?쉬운것만 합니까? 쉬운것만 할거면 왜 어려운 시험봐서국가직에서 일을하죠? 담당자도 계속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안바꿀거라고 한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시대에 유선전화시대의 정책을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고 모든게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일제시대의 잔재속에서 바꾸기 힘들다 어렵다 .. 힘들고 어려운거 할라고 국가시험보고 들어간 공무원들 아닌가요?남들보다 쉽게 놀고 먹을라고 들어간 국가직이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위원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것들은 어렵더라도 바꾸고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럼 니가 해봐 라고 할건가요? 그럼 내가 하게 해볼 기회나 주던가요 위에서 놀고있는 꼰대들보단 훨씬 잘 처리할 자신 있으니까요 적어도 바꿀라고 해보기라도 할겁니다 난!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제발 도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대해서


2018년도 부터 40만원 병장 월급 준다고 했는데 왜 1월에 아닌 2월입니까 2018년도부터는 1월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약속은 지켜주세요 다른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병사 입니다 자기 개인시간 투자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병사한테는 작은 약속도 소중하고 큽니다

병사 2018년도 1월부터 40만원 월급 약속 이행못한점 책임지세요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힘써주시고, 각종 대내외 정책과 제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은 기간제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정규직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사라는 직종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는 미래혁신교육과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발맞추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교육현장에 전문가를 단기적 사업으로만 생각하여 인사채용을 하고,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40시간이상의 일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전문직 또는 시간제나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인권적인 차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학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에 발맞추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실무현장의 고용형태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보고 뽑은 인사를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이유로 좌지우지 하며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잘하라는 뜻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명백히 차별하는 행태이며, 교사와 함께 전문직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의 학교에는 사서, 영양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돌봄교실교사, 교육행정실무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 유치원방과후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다문화언어강사등 교사들이 아무리 연수를 해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과 이러한 교육부 정책과 함께 갈수 없으며, 이를 인지해야 할것이고, 이들도 교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녀돌봄휴가나, 모성보호시간, 연가나 조퇴 등을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여건을 마련하고 몇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변환하여 각 지역 및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급하는데 교육부와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교육부와 정부에서 논의하여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간제법 사각지대인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리며 불특정다수의에게 기본권과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한 시민이 청와대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청원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대통령께 기본권 구제방법 중 대통령긴급 명령제도를 요청해 봅니다.

대통령긴급명령제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살이된 귀여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들 윤호는 어린이집에서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고를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행하는 숲에가는 어린이집도 가보고 놀이 위주의 어린이집도 가보고 참으로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공부를 시키려는 극성부모는 아닙니다. 처음에 애들은 놀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어린이집은 보내기 싫어지만, 혹시나 공부를 좋아할 지도 모르니 한 달만 보내보자 하고 지금의 어린이 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외로 아이는 적응도 잘하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심지어 차로 20분이상 가야하는데도 말이죠. 작년 가을에는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때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의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오면 종합장에 그날 배운 글자와 숫자 알파벳을 한번씩 다 써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는 놀아야된다.라는 선입견이 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와 같이 글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린이에게 어린이집은 매우 저렴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고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한글과 영어공부가 금지된다면, 글자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어린이에게서 나라가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을 찾아서 보내던가 아님 멍하니 집에서 티비나 보게 해야겠지요.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 교육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청원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육금지법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절벽을 가져오는 가장 시급한 정부시책입니다. 출산 장려정책이 여러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출산률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생각은 난임가정이 25만 정도 되고 이들은 임신 출산을 고대하고있습니다. 이들의 난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면 년간 10만 명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난임해소 프로그램으로 불임 가정을 체험시켜본 결과 3 가정중 100% 임신 출산하여 건강하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정책제안서를 검토하시고 저희 연구소의 시스템을 지자체에 접목시켜 출산장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1로 2번길 10 (203호) YDRN 연구소 소장 최 경 태 연구원 김 영 길 010-5345-2338 inxkim12@hanmail.net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모든 맞벌이 가정이 그렇듯이 아기를 마음 놓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무상 보육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보육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국가는 해줬으니 국민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도시에서는 대기 번호만 주고 기다리기만하고, 시골에서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굴 위한 서비스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한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 교사의 국가적인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확대해야합니다. 인원충원을 국가적인 지원을 하든지 공무원으로 처우 개선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원 확충해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돌봄서비스는 2주 전에 신청을 하라는데, 직장인으로서 오늘 칼퇴근을 할지, 야근을 할지도 모르는 판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조건 2시간 이상 신청, 당일 취소 시 1시간 금액 지불 등에 대한 규정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하더라도 보통 5시면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고, 저는 칼퇴근을 해도 6시에 끝나고 보통은 7~8시에 가는데, 표면적으로는 7시 반까지라고 하면서 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 어디에서도 의무적으로 6시 이후 어린이집 보육이 가능한 곳이 동/면 단위로 1 곳 이상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아이돌봄서비는 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돈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추가로 해주면 시간 당 만원이 넘습니다. 단순 보육만 하더라도 1시간 당 7,800원이며, 소득분위에 따라서 전액을 다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소상공인은 지원을 해준다면서, 왜 소상공인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재검토 하십시오.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불가입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중복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나요? 종일반이 아니면 3시에 하원인데 3시에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부터는 8시까지만 해도 5시간인데 그러면 한달에만 약 8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보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는데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사후약방문으로 경력 단절 후에 지원하려 하지 말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으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 누군들 마음 편히 남의 손에 크게 하고 싶겠나요? 사정이란 게 안되니까 그러는건데, 대체 왜 이도 저도 안되게 합니까? 누굴 위한 서비스이고? 누굴 위한 법이죠? * 요청사항 1. 돌봄교사 인원 확충 - 돌봄교사를 공무원으로 하든 국가에서 인원 확충하여 대기 하는 사람 없도록 지원 2. 금년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돌봄서비스 금액 지원 - 다형도 소득분위 상관 없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변경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서비스 사용 개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취지임) 3. 돌봄서비스 당일 신청 가능 - 2주 전 신청이 아닌 당일 필요 시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4. 당일 취소 수수료 변경 - 1시간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 요율 변경 5. 어린이집 운영 시간 실태조사 실시 -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 대상 운영 시간 실태 조사 실시 6.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준수 법제화 - 종일반 오전 7시 반 ~ 오후 7시 반 (국가 규정 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법제화 및 감시 7. 면/동 단위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 1곳 이상 운영 의무화 - 국공립을 설립을 하든 지원을 하든, 오후 6시 이후 운영 어린이집을 지역 단위로 최소 1곳 이상 운영 (수요량 점검 후 운영 확대) - 면단위, 동단위 운영으로 최소 한 곳은 늦게까지 보육해주는 환경을 마련 8. 어린이집 종일반, 아이돌봄서비스 동시 사용 가능토록 개정 - 종일반 사용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요청 사항 반영하여 아이를 마음 편히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후약방문에 힘쓰지 마시고, 경력 단절 되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 때문에라는 핑계로 남자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보육) 재정비 및 지원 확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의 아니게 고용주측에서 계약해지를 제일많이 통보받은 업종이 어디라 보시는지? 배운거 없고 가진게 없어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의 뒷모습을 보니 내일의 제자신을 보는것같아 매우 서글퍼 지더군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 청년주거 문제 해결책 (주거복지 로드맵) 중앙과 지방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지방도 챙겨주시고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 집행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성남 임대주택 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이 적극 설치되게 하겠다' 라고 김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도 직접 챙겨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말씀도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내용은 청년 임대주택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6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 . LH 지방쪽에 전화해봤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살 수있게 제공할 계획이던데 한국 땅이 얼마나 큰가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중앙에서 하는 일을 지방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뭐든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건지 지방쪽에는 비율 자체가 낮더라고요 (약 20%) 일자리도 중요하고 먹고 살 장소도 중요하죠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외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요 대통령님과 나라 일 하시는 어르신 분들 지금 생활 기본 여건을 걱정 안하시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안되시겠지만 잘 곳, 일 할 곳, 먹을 것 문제가 현실이고 하루하루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라면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가깝게 꾸준하게 홍보하시고 진행하시는거 알려주세요~

청년주거 (주거복지 로드맵)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할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남산터널에서 징수하는 도심통행료 관련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심통행혼잡료의 특징은 도심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찬성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 교통이 밀리는게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관해서는 현 상태로 징수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도심을 빠져 나가기 위해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남산 순환길이나 기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렇다 보니 도심보다는 외곽에 길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혼잡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 처럼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은 2000원을 징수하고 빠져 나가는 차량에 관해 징수하지 않는다면 도심의 차량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서울로 7017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데 이또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산 도심혼잡 통행료 개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은 은행의 동전분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된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날 저금통이 꽉 차서 은행에 동전을 저금하려고 했습니다.2000년대 이후의 동전과 2000년대 이전의 동전들을 분리하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행의 동전분리기기가 동전들을 연도별로 분리해서 저금할 동전과 저금하지 않을 동전들을 나눈다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기존의 은행설치기기를 새 기기로 바꾸는 비용, 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꼭 제가 쓴 글이 현실로 변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동전분리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동전분리기기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혼가정의 자녀입니다. 저의 친부는 어린시절 헤어진순간부터 지금 까지 저에게 부모로써의 아무런 책임도 하지않은분입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있었는데요. 요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들이 올때마다 제가 증명서를 발급하면 정말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분은 부모로 나오게 할 수 없고 친부의 이름만이 존재합니다. 재혼 가정은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말 가족을 증명할 수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아버지와 가족이란것을 증명하여야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 상황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어머니의 배우자에 아버지의 이름과 자녀에 저의 이름이 존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정이 존재하는데 재혼가정의 가족관계는증명할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해주세요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 :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30인 미만·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우선 혜 택 이 주어집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1인당 13만원이며 현금승계 방식과 보험급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게 한정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 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적용. ○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 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 2. 누리누리사회보험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이 해 당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 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법정시급 [7530원] 준수시 주어지는 혜택 1월2일부터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지급


청와대와 문정부는 미친김정은한테 핵만드는 비용을 더이상 주어서는 안됀다. 북한이 원하는건 평화협정, 연방제, 개성공단 재게, 금강산관광, 쌍중단, 핵동결, 한미군사훈련 연기 축소 중단 등 어떠한 것도 도와주어주지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깡패정신병자 김정은은 말이 안 통하는 놈이다 언제까지 평화평화를 북에 구걸할 것인가 우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이 핵을 폐기할시 우리도 같이 패기하면 된다 국민들을 전쟁위험과 핵인질로 만들지마라.

청와대와  문정부는 대한민국5,000만 핵인질  만들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해라


여경,여군,여소방관 솔직히 하는일이 뭔가요 ? 위 세 직업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 1. 힘든일 "여자" 란 이유로 절대 안합니다. 2. 막상 그속내를 들춰보면 군인,경찰, 소방관 등 대민지원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없습니다. 제가 본 위 세가지 직업의 공통점입니다. 해외에선 남자들과 같이 극한훈련받고,사병으로징집되고, 소화 도끼,해머로 불난집 문부시고 직접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는 그게아닙니다. 단지 여자 란 이유로 할줄아는것이 sns 홍보 영상으로 제복입고 노래부르거나, 엉덩이 흔들기 입니다. 그리고 , 당연한 행동(외투 벗어주었다고특진,어르신길안내 해줫다고 특진,등등) 에 대해 특진하는경우 도 있습니다. 아예 응시 연령을 남자들보다 높게 잡으시거나 , 체력시험 엄격히 해야합니다. 단지 직업을 사명감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의식등을 없애야합니다.

여경,여군,여소방관 제도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전남 순천시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 건축물 무허가 적법화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0여년 전부터 양계장을 운영을 하셨고 결혼 후 저희 남편이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아닌 허가로 돌릴 수 있는 경우지만 전남 순천시 생태계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생태계 파괴로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생태계 파괴를 문제점으로 삼으신다면 다른걸로 걸고 넘어져야죠..그 규정이 근거가 뭔지 진짜 너무 화납니다. 저희 부모님 성격상 축산 또한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청결히 하시는데 또한 AI도 한번도 나지 않은 곳인데 적법화가 되지 않는다니요..이렇게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저희집 가장까지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생겼습니다. 요즘 물가를 저렴히 한다며 모든 제품들을 중국쪽에서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 파는 경우..그게 문제가 되어 지금 미세먼지며 난리가 나는 판국에..먹을것도 중국에 의지를 할건가요?? 생각해 보십시요..소고기.돼지고기가 천정부지로 뛰는판국에.. 닭.오리.기타등등을 이제 수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야 하나요?? 왜 AI문제점이 무허가라고 생각합니까??? 전국 농가중 적법화에 해당하는 농가가 과연 기사에 난것처럼 60%추진이 되었을거라 생각됩니까?? 전혀요! 왜 정치인분들은 앉아서 탁상공론하시며 국민들의 피고름 끓는것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저희 농가좀 살려주세요..저희 부모님..저희아이들좀 살려주세요..아니요 제발! 농가들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어봅니다.

무허가농장을 제발 살려주세요..적법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유학원과 여행사를 운영하는 32세 청년입니다. 올해 법이 바껴서 최저임금 1573770원을 매월 직원에게 나가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고용되어서 법에 보호를 받고 일을 하고 임금보장도 받습니다. 하지만 청년사업가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나 사업자도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왜 없습니까? 저는 지금 창업한지 6개월이 되었지만 저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 임금을 못받았지만 이런 사업자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해서 수익을 못냈을경우에 대한 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2세 청년 사업가입니다. 사업자도 최저임금제도 보장해주세요.


저는 현재 산재 요양중입니다. 근무중 낙상사고로 후유장애를 받게 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가입돼있고 근로자가 청구시에 가입자는 사업주나 법인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이고..수익 (보험금 받는사람)자는 회사나 사업주가 받아서 근로자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게끔 현재 돼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 입장에서..보험금을 회사나 사업주가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보험금 전체나..절반이상을 취득하고 근로 자에게 소정의 위로금만 주는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법원에서도 돈을 내는사람이 사업주이기때문에 보험금은 회사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것 같은데....다쳐서 고통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이익은 사업주가 챙긴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단체보험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물갈이가 안 되니 매번 같은 모습 반복입니다. 제발 좀 바꿉시다.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아이낳아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가산점을 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하고싶어서 하는것이지 않나요? 즉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2년간 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왜 가산점이 없나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기전에 군대를 가야지 라고요. 살다보면 가족이 아프거나 여러가지의 의유로 군입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의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경력단절 가산점을 받지 못하죠? 입사하면 호봉 인정받지 않냐고요? 입사 자체가 헬인 시기에 호봉 인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의무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출산 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도 가산점을 주는데 의무로 끌려가서 2년 가까이 고생하고 돌아온 군필 남자들에게도 경단남 가산점을 주십시오. 일부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인곳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otax/Elgq/1768853?q=%BF%A9%BC%BA%BD%C3%B4%EB%20%B1%BA%B4%EB

경단녀는 있는데 경단남은 왜 없나요?


오늘 남북 대화 통로가 연결된 뉴스를 보다가 북한과 우리가 같은 한반도에서 시간이 30분 차이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본 동경시에 맞추었기때문에 30분 늦은 겁니다 이참에 이 것을 바로 잡읍시다 왜 동경 기준으로 시각을 정하는지요 서울 기준으로 시각을 바로 잡읍시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친일 파가 득세한 것을 알수있습니다 친일파가 정권을 장악했을때 일본 동경 기준으로하는 일본 시각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 실제 자연 시각보다 약 30분이 늦습니다 자연시각은 12시일 때 태양 고도가 0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 시각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수치 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시각으로 고칩시다


가상화폐 제재 좀 적당히 하세요 당신들때문에 직장월급 박은거 거래도못해서 손해보고있고 가상화폐도 개인재산인데 이걸 왜타협하시는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근데 세금은 왜또 부과해요? 이제는 돈좀뜯겠다는 이거에요?

가상화페 청소년 제재 활성화 요청


청 원 서 1.청원 취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6.6.30.청구인에게 한 2014.2기 부가가치세 26,209,8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 여부. 2.청원이유 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a.사실관계 한사랑노인복지간병센터는 대전 중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공급되는 사업을 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인 직업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었다 2014년 9.10월 동안 노인병원에서 간병비로 받은 총수입 161,165,584원 중 간병인급여 및 운영비로 총 162,085,111원이 지출되어 마이너스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증거자료로 입출금 내역서 서류 첨부합니다. <별지 첨부 증거 1.입출금 내역> b.관련법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각호의 1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련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 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제 1항에 다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따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제20조 <보조금 등> 법 제 42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회복지 법인 ②.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③.사회복지 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나.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a.사실관계 청구인은 2014.8.25.부터 2014.11.20.까지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20(태평동.2층)번지에서 ‘한사랑노인복지간병센터’를 개업한 후 폐업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수했으며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사업 시작 전에 세금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대전세무서를 찾아가 오세열 세무공무원을 만나 두 세 차례 상담하였고 대전세무공무원 유운홍을 소개시켜주어서 함께 상담했습니다.(청구인과 안상구라는 지인과 오세열세무공무원과 점심도 같이 했음)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수익은 7~8%있다. 10%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인지 아닌지 문의 하였고 만약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사업이면 ‘간병인 파견 사업’은 적자이므로 안 하겠다 조사하여 정확히 알려달라고 문의한 바 세무공무원 오세열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안내고 해도 된다. 맘 놓고 사업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운홍, 오세열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대전 중구청장이 2014.8.21. 발행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7월부터 세차례 오세열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세무상담 하였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2014년8.21일에 발행한 서류로 세무 상담 시 재가복지는 전혀 상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오세열 세무공무원이 세무지도대로 관련 서류를 준비햐여 고유번호증(305-80-#####)을 발급 받아 2014.8.25.개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며 유운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이며 청구인은 성함과 사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주 종목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병 및 기타도급 부분에 두 줄이 그어진 것은 청구인이 이 사업은 하지 안겠다고 하여 뺀것입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별지 첨부 2.사업자 등록시 첨부 자료>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정보를 듣고 대전세무서공무원 오세열을 만나 확인한바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본인이 실수했다, 죄송하다 빨리 폐업신고 해라’ 하여 2014.11.20.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와 함께 오세열세무공무원을 찾아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세열세무공무원이 단기간 사업하다 폐업한 경우 공무원이 일일이 많은 사업장을 조사할수 없다. 전상 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말라 혹시 만약 나올지도 모르니 자료는 준비 해놓고 있으라고 세무지도 했고 청구인은 오세열 세무공무원 말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는바 갑자기 2016년 7월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가산세 포함하여 25,152,877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나 예고도 없이 가산세를 구백여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세금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해당 조사청에서 유운홍. 오세열세무공무원에게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정황상 세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 손해 만 나는 사업을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b.관련법규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무원의 직무의사가 없거나 권한 밖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 되지만 사경제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 작용도 포함된다.(대판1998.7.10.96다3897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여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1981.8.25.80다1598) -법령위반은 성문법과 불문법 등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조리에 위반하는 것, 즉 ‘널리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나무의 과실(열매)에 대해서만 과세해야지 그 뿌리까지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표현되어 과실, 즉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청구인의 호소 청구인 최정원은 한사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아가 세무상담 하였고 1%로의 이익도 없었는데 2천6백만원이 넘는 세금은 일반 국민으로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그당시 오세열 세무공무원은 목에 암수술을 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듯 합니다.이런 직원이 세무상담을 도운것도 잘못된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무상담을 하고있으니.. 지금와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니 말입니다. 대전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입출금 될수 없도록 막아놔서 청구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말고도 사무실 시설및,집기류,등등 세무공무원의 말만 및고 했다가 사업도 재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고통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너무 억울해 탄원 합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참고하여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상장 중국회사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송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으로 회사는 성장하는데 한국주주들은 배당금도 못받고 있으며 전환사채등 으로 회사를 확장시키고 한국으로 송금은 막혀있어서 대표가 주식을 팔아서 상환하는등의 일들이 일어나서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이 해결안된다면 기존 상장 중국주들은 모두 자진상폐시키고 더이상 중국주상장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상장 중국회사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합법적인 배당이나 한국상장을 위한 필요비용등은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한국상장 중국주 한국으로의 송금을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직업을 찾게 하는 중간단계'라는 답변은 현재의 장애인들과 미래의 예비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낙심만 줄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들은 몸이 불편하니 일을 잘 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일에 대한 역량은 일처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처리를 잘 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없음에도 일처리를 잘 처리해 내지 못하는지의 역량은 역설적으로,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공물가의 장애인복지의 적은 급여를 가지고는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여 일하시는 많은 장애자분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듣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큰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라는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 바램을 이루는 공약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다방면으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장애인이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내어주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급여의 액수가 적어도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에 제한을 두는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실현해야 할 이유며 공약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답변은 공약도 지켜내지 못할 약속으로 장애인들의 표를 이용했다는 오해를 부를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장 약자들인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일자리 대우를 해 준다는 실천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장애인행정도우미의 무기 계약직 전환 소식을 기다립니다.

장애인복지도우미


디딤돌대출받으려는시민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정이바뀐것들이 뉴스로 나오는대... 정확하게알아볼려고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려온공지가없다며...한가지도 모르고 언제공지가내려올지도모른다고하네요...그럼전... 어디에물어봐야할까요?물어볼곳이없어 여기글남겨요...좀알려주세요...010 4176 5452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저는 2017.10.8 일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맞벌이 세대입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학교 수업 끝나면 돌봄교실에서 오후에 돌봄을 해주면 저도 마음편히 직장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신설학교라 돌봄교실이 한 학급밖에 배정이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을 항상가지며 태권도, 피아노 학원등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가 바껴 2018년이 되어도 신설학교는 돌봄교실 증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하는 집 자녀는 역시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욱 불안해가며 직장을 다니고 결국은 직장을 포기 할수도 있겠지요 신설학교라 돌봄교실이 증설이 안된다하지말고 저학년반이 고학년보다 반이 많이 하면 유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도시에서 학급 배정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교육청에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으로 돌리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 주십시요 현재 배곧 한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신도시 초등학교 실정 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수가 줄어 3학년도 돌봄교실에 들어갈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저학년들이 하교후 안전하게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게 증원 부탁드립니다.

배곧신도시 초등학교돌봄교실 학급충원에 대하여


가상화폐(업비트) 모니터링좀 해봐요.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60%~80%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투기 아닌가?? 혹시 모니터링 하는분도 가상화폐하나?? 투기일경우 폐세조치한다는걸 들었는데 이정도면 거의 투기지... 국가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다.

지금 가상화폐(업비트)확인 해봐요.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저는 지난 30여년간을 남태령을 넘어 다녔습니다. 어릴적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넘어갔고, 어른이 되어서는 출퇴근을 위해 그 길을 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30여년동안 아침저녁으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매번 확장을 하고 고가도로를 만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막히는 것은 늘 그대로, 아니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과천 및 수원 등 남부로 가는 길은 1. 남태령로 2. 우면산 터널 3. 경부고속도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1번은 늘 상습정체에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2번은 비싼 요금을 내고 가는데에도 어차피 막혀서 돈을 낼 이유를 잘 모르겠고 3번은 역시 출퇴근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대안으로는 선바위역에서 서울시교육청 연수원(방배 경남아파트 쪽에서 방배역 가는 길)로 대체도로가 추가로 개통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바위역에서 아태불교문화원까지 좁은 도로가 나 있고 그 위로는 막혀 있는 구간을 산을 넘는 도로를 개통하던가 추가 터널을 뚫어서 길을 넓혀준다면 남부권 교통정체는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남태령로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다고 하지만(하단 링크 참조) 결국 그 길을 이용하는 총량의 교통차량은 정해져 있고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길이 막히는게 아니라 아예 교통량 자체를 흡수하지 못하는 도로의 수용능력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체 유상도로라 할수 있는 우면산 터널은 그 요금수준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았고 대안을 계속 모색한다 하면서도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도 2500원의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전히 적잖은 부담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본 대체도로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더이상 사당역 주변, 예술의 전당 주변, 반포 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방관한다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많은 시민을 대표해서 청원합니다.

남태령로 및 우면산터널의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에사는 초등생2명을둔 학부모입니다. 올해(2018년)부터 학교선행학습방지를 위해서 영어방과후를 폐지한다는데, 도무지 이해할수없구요, 유치원때부터 기본수업에 영어가포함되어서했구요, 이어서 초등학교에연계되어 학교 영어방과후수업을 저학년때는 정말 정말 알차게 했었는데(저학년때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서 영어학원을 못보내구요, 대신에 저렴하고 부담없는 학교영어방과후가 적절함), 당장 영어3학년책내용을 보면 A,B.C.D기초적인게아니라 문장부터나오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기초적인걸 가르치는게 아니라 미리 영어를 공부해오란뜻아닌가요, 그럼 그 비싼 학원비를 주고 다니라는건데,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는걸 왜 모르시는지요~~~ 벌써부터 엄마들사이 난리가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집은 별상관없겠지만, 저희처럼 힘든서민들은 어떻케하라는건지요~~ 제발, 제발, 학교영어방과후를 다시 재개하게 해주십시요~~~ 정말, 이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을 낳게한게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사교육비 진짜 넘 힘듭니다. 결국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게 슬픕니다. 학교본교육을 더욱더 알차고 활성하 시켜주십시요~~~~~

초등학교1~2학년영어방과후폐지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는 청춘을 공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공시의 "1차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라는 주제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청년, 주부 등등 모든 사람이 지금 공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시험장의 한 반에 1명 또는 2명뿐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합격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 하게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의 장벽은 정말 높디 높습니다. 안타깝게 1점, 아니 0.1점 차이로 불합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으나 소수점차로 떨어지면 면접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도전하면서 교잿값 및 학원 값 식비 등등 수입이 없는 공시생들에겐 다시 경제적인 부담이 밀려올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구요. 몇 년씩 공부하다 보면 한해 한해 거듭해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최악으론 공무원이 되지 못할 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공시생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블라인드면접이다. 면접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불합격한 사람은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있어 저의 의견은 "공무원에게도 자격증의 시험처럼 합격선을 정해두고 그 점수를 넘으면 면접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게 저희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이고자 기업의 채용뿐 아니라 공무원채용에도 힘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의 인원은 공시생의 입장에선 인원감소가 많이 보일 뿐 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늘었다면 특수직렬일 뿐이지요. 특수직렬 당연히 늘려야 된다는 건 저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합격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공무원 준비생은 낭떠러지 끝자락에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격이라는 희망하나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과 모든 공시생에게 목숨 사라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기회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공무원시험제도


본인은 휘귀난치병인 파킨슨병을 10년 이상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병은 현상유지가 최상이지만 저는 10년간 서서히 병세가 악화되어, 지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화동작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병 주 증상은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씨쓰기, 전화다이얼누르기, 타자치기 등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팔다리 근육경직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물 컵, 휴대폰 등 을 떨어뜨리거나, 의복 탈.착의,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뇨 후 뒤처리 등을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에서 건망증, 길 찿기, 날짜 .장소 등 기억 못해서 현재는 치매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 직원이 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영역별조사를 전혀 않고서 겉으로는 멀쩡하다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시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심사자가 겉으로 신청자가 멀쩡하게 보이고, 나이도50대 후반 밖에 안 되었고 하니 몇 마디만 물어보고서 등급 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 즉, 심사 매뉴얼 상 일상생활동작,인지기능,행동별변화영역,간호처치 등으로 1.'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을 가지고 2.'영역별 점수 합계' 구하여 3.'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하여서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후 합계를 구하여 등급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산 건강보험공단 첫 번째 공단 담당 심사직원 1명이 와서 위 52개 항목 중 단 한 가지 항목도 심사를 않고, 말로만 몇 가지 물어보고 등급 외 로 판정하였고, 두 번째 심시 역시 단어 몇 개 만을 알려주고 5분 뒤에 그 단어를 이야기 하라,식사를 해봐라, 침대에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느냐 등 딱 3가지만 보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 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차 심사 시 본인의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등 3가지 평가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사평가항목 즉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항목만도 52가지가 넘는데 , 3가지만 달랑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 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탄스런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관계자는 오직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일상생활동작 및 인지검사 만 하고서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저희 같은 휘귀. 난치병인 파킨슨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 주증상이 일상생활동작과 인지기능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직 외관으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 요양등급판정이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 총52가지 모두 조사하여 원칙대로 위 절차대로 행하여져서 등급이 판정이 되어 억울하게 탄락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지만 ,달랑 몇 가지만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이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기에 우리 국민 누리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후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의 건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 주세요. 경찰서 청문감사실 감찰청 법원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들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비리경찰 검사 판사들을 조사를 할 권한을 임시 부여하여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조작하는 경찰 검사 판사 너무 심각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동상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때문에 살아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내 집마련하고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고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분담금 때문에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에 1억5천5백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시공사가 바뀌면서 2014년 1억7천8백만원이었고, 2017년 6월 입주 당시에는 2억2천8십만원(추가분담금2천3백만원 발생)하여 없는 저로서는 무리한 캐피탈대출에 보험혜약까지 하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전 들어가지 않고 싸울 것이냐, 입주하고 싸울 것이냐에 이미 전세가 만료되었고, 전세집도 나간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분담금이 1백9십만원 나온 상태이고 이 또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한달에 1백5십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부부싸움은 매일 하고 있고, 가정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한다고 하여 생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장을 몇번씩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에도 몇번이나 들어가고 지역의원들도 만나 보았지만, 뾰족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가슴 앓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알아보시고, 시청이나 검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일들을 알아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동상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들을 밝혀주세요!!!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몇십년을 후퇴시킨 내란의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호 지원과 이동시 예우등 전직국가 원수로서의 예우가 내란죄 확정판결로 이러한 자격이 박탈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버젓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더구나 청와대 경호실의 요청으로 경호를 지원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7년 8월 국회 예결위에서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조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과 밝혔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하는등 2017년에만 두차례나 국회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경호축소등을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은 9%가 증액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돼 있고 사저 배치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 인건비 상승액이 포함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에 의한 명백한 위법행위 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망시 국가장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도는데 이또한 절대 안될 이야기 입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이승만의 친일정책으로 독립유공자로 거짓포장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묘지도 아직 버젓이 국립묘지에 있어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노태우도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국립묘지에 대한 존경심은 남지 않게될 것입니다.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의위등 관련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97살의 고령이고 나치치하에서 최말단으로 일한 나치 부역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국가와 정권 그리고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없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5.18과 관련하여 수많은 부역자들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이 서훈을 모두 취소하고 훈포장 및 포상금도 환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범들에 대한 내란죄판결로 원인이 무효화 되었는데 이들이 아직도 나 훈장 받았음네하고 활보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그간 여러 번 관련 시도가 있었고 일부 취소도 된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 또한 지난 역사의 온전한 적패일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로서 이룬 민주주의도 겨울칼바람 맞아가며 완성한 촞불혁명도 국가가 바로서기 위한 적패청산도 “사정피로감, 이만하면 됐다, 할만큼 했다, 정치 보복이다”등을 들먹이며 스믈스믈 기어 나오는 수구기득권과 그에 기생하는 적패세력에 의해서 매도되고 폄하되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에 제기합니다. 사실 친일정권 이승만과 그 부역자들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의 오물과 적패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의 수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호등 예우 중단과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5.18관련 서훈자들의 서훈을 취소할 것을 건의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일찍하도록 하여야 한 세대의 시이클이 빨라져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늣게 하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건강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부부에게 주택을 1%대 금리로 90%까지 지원을 하고 3명을 낳으면 금리를 더 낮추어 주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주고 6개월만 지나면 유치원을 100% 책임을 지고 키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처럼 낳기만하면 성인이 될 때가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키워주고 교육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 생명 1사람은 60세가 넘은 어른 100명보다 더 중요하므로 복지의 모든 것을 어린이에게 우선적으로 맞추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여 100%로 다 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빈교실, 소규모로 아파트에서도 20명이하 유치원을 열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치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교육에 끌어 들이도록 행야 합니다. 모든 국가 에너지를 솟아부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일시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키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아름다운 미래 유산 대표 김현식 올림 010- 9119- 4981

저출산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반도체 앰코코리아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용역이죠 임금이 오르자마자 작년에도 2명을 줄였는데 올해또 2명을 퇴직자 자연감축으로 줄이고 작업량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환경은 쪼여옵니다 진정한 최저임금인상의 의미는 저희같은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질를 높이자는게 아닌가요 인원감축 없는 임금인상은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임금이 부담러우면 직접고용은 왜 안하는지요

임금 올리고 인원감축


성인오락실관련문의입니다 동네에성인오락실이너무많다보니동네가너무시끄럽습니다 성인피시방은이용자들처벌이가능하고 왜성인오락실은이용자처벌이안되나요 그렇다보니동네에오락실이너무많이생깁니다 이분에대해서도제가검색하니게임산흥위원해에권한이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을너무악용하는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고 이용자도처벌을강화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야오락실에대해많은분들에피해가없을거같습니다

성인오락실관련문의입니다


저는 충남 천안 불당지구에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10여년간 무주택자의 신분으로 청약저축을 납입하여 왔고, 당장은 목돈이 없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중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후분양)을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입주하였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1항(정의)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동일한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10년공공임대주택”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LH공사에서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일방적인 표준약관의 계약조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0년공공임대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무주택자 신분의 청약저축 등을 통해 입주하였고,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 통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이 소멸된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10년공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우선 분양전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후분양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보다 더 사회적 약자가 입주한 공공임대를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후분양)하겠다는 것은 결국 가진 자에게는 특혜를, 없는 자들은 더욱 피를 빨아가겠다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의 땅이고 국민의 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공사가 그 국민의 땅으로 갭투기를 할 수 있게 한 10년공임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보면 마치 일제 강점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공택지에 공급한 10년공임의 15만세대, 수십만명의 입주민들이 1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인해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LH공사가 정식으로 공급한 10년공임인 2019년부터 첫 분양전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토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한 소급입법’, ‘임대사업자의 장기 리스크 보전’이란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 2009다97079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LH공사는 신뢰 보호의 원칙보다 공공이익 실현이 앞서기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급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2) 또한 시행규칙에 있는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 간의 고의 과실없이 2-3배가 상승한 주택가격은 사회 정의에 반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표준약관의 계약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4)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분양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자의 적정이윤도 포함되어 있기에 LH공사가 손해를 보는 주택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29일, 분양전환가를 협의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무의미합니다. 1)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조항마저도 전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며 조항 하나도 ‘협의’가 되지 않는 곳이 LH공사입니다. ‘협의’는 무의미합니다. 2)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월임대료 70만원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임대료 수준이 주변시세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은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옥죄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을 피해,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을 분양할 수 있는 10년공공임대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건설사들의 갭투기를 보장하는지요? 현재 10년공임은 전국적으로 15만여 가구가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대형신도시의 몇배가 되는 가구 수입니다. 이런 가구 수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없이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에 나오면 주변 시세를 더욱 부추겨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항간에는 10년공임 분양전환(후분양) 노리고 부자들이 부동산에 물량 확보를 나섰다고 합니다. 공공택지가 서민들은 내쫓고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내 집 한번 갖지 못한 무주택서민들입니다.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국가가 청약저축 부으라고 해서 10년간 납입했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10년공공임대에 들어와 10년간 무주택서민으로 수 십만원의 월임대료를 납입해왔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국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자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았기에 지금과 같은 사회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공급하는 것이 국가 정의의 실현이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택지가 LH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한 갭투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률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었고, 10년공임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LH 국정감사에서도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토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공택지를 가지고 수십만 무주택서민을 내쫓고 갭투기를 하겠다는 국토부와 LH공사를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 분배 정책을 실현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을 탈당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당을 만들고 다시 통합하고 이런 국민적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당적을 변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할 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당에 투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로 당적을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석 수는 곧 국민의 뜻이고 평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적을 바꾸어서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배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적변경시 지역구 유권자의 동의를 얻게 해주세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사람이 분양만 받아서 분양권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집을 사는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 혜택을 받는분들도 있지만 많은국민들이 피해를본다고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차이가 엄청납니다..시급은 올랐지만 수당과 보너스는 반토막나 버리니 결국 연봉은 기껏해야 20,30십만원 오르니 금리와 물가는 인상해 버리고 가족들과 외식도 버겁습니다..대출은 또 어떻해야 할지..차라리 매년 조금씩 올리던지..대기업에선 단가를 내려버리고 중소기업은 인원감축및 법에 걸리지 않게 보너스와 수당을 반으로 줄이니..내년은 보너스와 수당을 아예 없앤다고하니..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나요?

최저임금을 내려주세요


35년간 병원을 잘 가지도 않았고, 또 수술을 받아본 경험, 입원을 해 본 경험이 없어 매달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불만을 갖진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좋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지난 2016년 봄 갑자기 저에게도 큰 병이 찾아와 12시간동안 뇌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아프게 되니 건강보험의 혜택이 체감이 되더군요 뇌질환, 암질환, 희귀난치병 등 고액이 발생되는 질환들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 치료, 처치비의 5프로 가량만 납부를 하면 되는 아주좋은 제도가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중증질환의 혜택을 받고도 천여만원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원생활을 하다보니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개선된 특진 진료비, 그리고 아직까지 개선이되지 못한 병실 사용입니다. 중증질환으로(뇌질환) 제가살고있는 작은 도시의 병원을 갈 순 없었습니다. 저의 xx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어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인근 지역 xx시 대학병원은 병명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 큰 xx병원을 방문하게되었는데 다인실은(5~6인실) 입원이 불가능하며, 예약을 해두면 몇달 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개인보험도 없는 저는 2인실을 사용하며 하루에 수십여만원을 입원료로 납부해야 하며, 당시 중증질환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키라 검사료까지 2박3일동안 수백여만원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2박3일 입원당시 병원 1층에 대기의자에는 밤낮으로..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앉아있는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단순히 노숙하는분들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병실쓰는 다른 환자의 말론 다인실을 예약하기위해 대기의자에서 몇일씩 먹고자며 대기하는거라고 하는말에 충격적이였습니다. 당시에도 2인실이 놀랍도록 비싸서 충격이였지만, 다인실의 부족함을 개선하지 않는것이 의문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서울에 또다른 큰 병원 xx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병원비 혜택은 있었지만 그병원 역시 다인실에 입원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여 충격적이였습니다. 당장 지방에서 올라와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실은 3개월 뒤에 날수가 있으며, 병실이 모잘라 항암, 방사선치료는 통원치료만 가능하다고 서울에서 지낼공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한달가량 항암, 방사선치료를 위해 월방을 잡아야 할찌, 모텔을 잡아야 할찌,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지방에선 치룔를 할 수 없기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병실이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할수없는 기가막힌 일이 또 발생이되어 힘든 환자를 더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감면혜택도 좋지만 병원비와 버금가는 숙식비를 해결하기가 힘드네요. 다인실 확충으로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형병원 다인실 확충/ 의료보험 혜택 개편.


일제시대 일본에 철저하게 부역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김창용 .... 이 쓰레기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다시 채용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척살하고 반민특위를 테러 한 장본인 ... 이런 쓰레기가..... 대한민국 현충원에 있습니다. 파내어 일본바다에 갖다 버려 주십시오.... 치욕의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역사 바로잡기 - 민족 반역자 "김창용" 현충원에 있는거 파내서 버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때까지 고속도로 막히는 구간에 가면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차들이 이렇게 막혀있는것일까? 도대체 어디서 부터 밀린거지? 차들이 많으면 꼭 차가 막혀야만 할까? 등등의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유치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부가 막힘 구간이 많아 지자 만든 해결책은 단지 돈을 또 들여 새로운 길을 만드는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 구간에 차선별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교통법을 만드는것입니다. 최고 속도를 단속하는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사람들의 반발도 적고, 이를 실현시키기에는 현재 운용하고있는 과속딘속 카메라를 쓰면 되기에 필요한 예산도 정말 적게 들겁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체는 바로 차선별 최저속도의 강제성이 없기에 잃어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선으로 어떤차가 90 키로미터로 달리고 있는데, 그 느린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뒷차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도로가 좁은 구간에서 스미트폰 등 딴짓을 하며 양 차선을 느린속도로 가고 있을때 나비효과처럼 순식간에 몇 키로미터가 막혀버리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고속차량 용 시속 130 키로미터 이상150 미만, 2차선은 100키로미터 이상 130키로미터 미만, 3차선은 80키로미터 초과 100 키로미터 이하, 4차선은 화물차 전용 도로로 설정하면, 분명히 도로 정체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현재 제한속도를 100키로미터로 낮춤으로서 일부 사고 위험이 있긴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질주하는차들 이 옆 차선으로 칼치기를하며 더 위험해 졌습니다. 규정을 약간 풀어주되, 차선별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면 더욱이 안전하고 시원시원한 도로가 될거같습니다. 이상, 고등학생이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 내 차선별 최저속도 제힌의 필요성


맨날 북한이 대화하자 하면 아이고 형님 하며 고개 숙이는 모습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어린놈이 건방지게 그동안 해왔는데 대화 하자니까 모시는 모습이 참 부끄럽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발 김정은 어린놈한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니터링 좀해봐요. (업비트,빗썸) 금융위랑 법무부에서 이게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점점 늦어질수록 나라꼴만 우스워지네요. 대한민국이 노름판이라니 .... 지금 과연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늦어질수록 도박중독자만 더 나올뿐이네요. 과연 지금 거래하고 있는것이 기술일까요? 투기일까요??

오늘 가상화폐관련...투기인지 투자인지 금융위는 모니터링해봐요


이번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의제는 남북불가침 협정과 한반도 전쟁 방지책이다. 북핵은 전쟁 유발 인자가 될 수 없다. 남한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가질 안보 우려는 다른 획기적 방안과 남북간의 불가침협정과 국제적 공인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핵은 중심적 논의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을 아예 갖질 말아야한다. 현재 미국은 3월의 시한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2018년이 매우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다. 전 미 합참의장 멀린이 그렇고 미 상원의원 그레이엄이 또 그러하다. 북한은 미국이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단언하며 전쟁억지력을 자신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 icbm의 미 본토 타격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매티스등이 그러하다. 재진입기술등이 미흡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다. 북한이 icbm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국 내에서는 많다. 미 백악관은 거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도 미국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애꿎은 남한까지 북한과 전쟁을 치뤄야하는 상황에 자동으로 돌입하게된다. 이 한반도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만나게될 남북은 첫째, 한반도 전쟁 방치책을, 적어도 남북간의 전쟁 방지책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셋째, 주한미군을 남한이 철수시킨 후의, 또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의해 철수한 후의 러시아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북미간의 긴장으로 초래될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주한미군 철수 이후 남한의 안보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앨 것이다. 이는 북미평화협정 이후 북한의 남침과 강압외교 가능성을 근거로 북핵은 억지(deter)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쟁만이 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영토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 모두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차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남북러를 잇는 경제벨트의 중요한 축을 맡을 수 있는 남북 상호 우호국가이다. 이 러시아 군대를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 DMZ와 휴전선 일대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남북은 논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추인을 거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러시아 군대는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후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강압외교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염려해온 러시아는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상징적 숫자의 주둔으로 족할 것이지만, 육해공 만명 정도의 주둔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의 주둔비용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 영토적, 전략적 야심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이들 러시아군대는 그야말로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한반도 내 제2의 남침가능성을 들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입에 올리고 있는 미국의 맥매스터등의 전쟁 기도도 좌절되고, 남한은 북핵 보유에 상관없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지난 70년간의 주한미군 시대가 마감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어 유야무야될 것이며, 남북의 상생과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평화유지군으로서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시다.


문통은 답하라 북한하고 또 수틀리면 누구한테 빌붙을것인가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그때가서 어느나라가 한국 편들어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북한하고 또 수틀리면 전세계나라가 한국편을 들어줄꺼라 생각하신다면 진심입니다 자진 하야하세요.

비겁한 단기적인 남북평화


저희어머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있는 청소아주머니입니다. 올해 최저인금인상을 바란적도없는 저희부모님은 이번인상으로인해 하루 8시간근무에서 5시간근무로 바뀌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니 내린조치겠지요. 대통령님. 저희어머니는 한달에 100만원받고 세금내고, 먹고살기가 막막해 걱정하며 잠못이루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니뿐만아니라 이번최저임금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대통령님 생각보다 더욱 많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충원하지않고, 소상공인들은 불철주야일해도 저축할수없는 현실이 대통령님이 외치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모두를 만족시킬순없겠지만, 최소한 하소연할때도없는 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야하지않겠습니까? 약자에게는 인금인상이아닌 인금인하가되어버린 정책을 어찌할런지요! 이런 하소연으로 아무것도 바뀔게없겠지만, 작은목소리라도 내어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피해보는 약자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전 시각장애인 4급이고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강희수라고 합니다,작년에 안마원에서 일을 하다가 8월에 나와서 9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안마를 할 수 있게 되서 4계월간 일을 인천시 남구쪽에서 했습니다,중간에 나가신 분이 있어서 다행이 제가 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사업 모집공고가 떴을 때 공고 자격 조건이 이랬습니다,경증 시각장애인 저에게는 2년하고 1년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어떻게 1년을 쉴 수 있겠습니까?1년간 일하지 않으면 제가 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아닙니다,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각 장애인이 우선 순위라고 했습니다,제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보건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올렸습니다,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한 공평하게 인정 받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경증이다 중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다 차상위계층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법 계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올해는 되었으니까 하고 2019년 사업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결국은 그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앞으라도 2020년도 모집시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전 진심으로 썻지만 원리원칙으로만 합니다,아니면 예산지원이 더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려운 사람이 차상위나 수급자만 어려운 것입니까?제 월급이 최저 임금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으면 일을 하고 있고 전 시한부 일자리나 마찬가지 입니다,핼스기퍼나 다른 곳에 들어 가지 못하면 실업자입니다,그렇게 어렵습니다.그런데 행정 편의식으로 구분한 이제도 정말 불함리 합니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과에 근무하는 김명희란 분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자리번호 (044-202-3326) 2019년도 모집요강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변화가 없으면 쳐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썻겠습니까?그리고 청화대까지도 가서 대통령님을 만나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답시고 생생내기식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것 법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살고 싶지 않습니다,안마사 자격증을 어렵게 땄지만 정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저도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꿈이 많습니다,그런데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이제 곧 40을 앞둔 39세 입니다,그런데 가족이 도와줘서 겨우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전 외국도 못 나가봤습니다,그래요 외국 못 가도 아쉬울 것 없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최소한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큰 돈을 벌지 못해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스스로 돈 벌면서 일의 소중함을 깨닮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그런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이 묵사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경로당안마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100여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감사히 받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그러니 도와 주세요.물론 그렇다고 법 계정이 안되면 안마 핼스기퍼나 다른 안마원에 갔다가 경로당 안마를 하고 싶으면 다시 2년밖에 못하겠죠.경로당 안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아무튼 정말 힘듭니다,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안마를 어떠한 제한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각지역의 뽑는 기관에서 판단해 이 안마사가 필요하면 몇이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못하면 당연히 그 안마사는 경로당 안마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저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께 이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불함리 하다고 다들 얘기 합니다,이 것은 반드시 이뤄야져 하고 예산이 부족하단 핑계로 경증 시각장애인은 경로당안마에 지원 못하게 된다면 진짜 경증 시각장애인의 일할 기회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 걱정됩니다,제발 이 불리한 법을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살고 싶습니다,이 불함리한 법이 수정 삭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항암중인 가족을 가진 보호자입니다. 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항암투병중인데, 통합간병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8월까지 가족의 간병이 가능했으나 제도의 시작으로 인하여 가족간병인의 의자나 침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전문인력이신 간호사분들의 케어로 달라질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분들은 이전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혈압,체온 체크 이외에는 여전히 병실 방문횟수가 증가하거나 하지 않았고, 환자의 케어가 더 나아지진 않앗습니다. 딱 한가지 조무사님들께서 가끔가다가 한번씩 식판을 치워주시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바뀐게 정말 없습니다. 진통이나 어지러움 등은 도움을 받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생리적인 부분까지 간호사 선생님을 호출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인력마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보호자분들도 다시 병원에 오게 되었고, 이전과 다름 없는 투병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간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간호사님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게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가 최악으로 향하게 될것입니다. 짧은 입원기간의 환자분들은 며칠정도야 참지 하시겠지만 암병동의 분들께선 년단위로 입원을 하십니다. 이런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고 장기입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통합간병제도를 개선하여 투병환자분들과 간호인력분들 둘다 만족 할수 있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간병제도 유예하거나 개선바랍니자


국민의 말 언제나 대변인도 민주당도 말씀 하실때 마다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 몇명이나 지금 또 다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올라고 말하는지 국민의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모습인지 모르겟네요 북한의 스스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오는것이 아니라고 뉴스보도를 통하고 모든것이 통하여 보여오는데 말이죠 또 다시 되풀이 되는 화해의 모습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왜 북한을 또 도와야하는지 말도안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에 잘보이고싶은 모습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을 원하지않고싶네요

북한 평창올림픽 초대를 불허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통일의 모습을한 늑대와 손을 잡지말아주세요


인맥풀이 높은 중국은 벌써 젊은 선수들을 육성한다는데 배구만 따져도 언제까지 김연경에게 매달려야 하나요.선수 육성을 잘해주세요.

스포츠 육성을 위해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군인월급이 2018년인상이라고 2017년에 확정이 났는데 2018년부터 오르는거면 2018년 1월월급부터 오르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오르는거인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군인 월급 2018년 인상은 확정인데 1월에는 인상이 안되는건가요?


청와대에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경에 00은행 창구에서 입금하는 중에 입금액이(10만원권 수표 3장, 5만원권 129장, 1만원권 195장 합이 870만원) 820만원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5만원권 29장만이 사라진 겁니다. 은행원 하는 말이 100장 세고 남은 돈은 찌끄라지라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장이 아니고 19장이라고 합니다. 또 1만원권과 섞일까봐 치웠다고도 합니다. 믿고 예금하러 간 은행에서 날치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점장과 차장 하는 말이 입금방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입금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29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도 합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먼저 몰래 치워버린 것이 19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몇일 후에 은행에 가서 실험을 하자고 해서 CCTV와 지폐계수기를 이용해 여러 번에 걸쳐 실험을 하고 또한 결과 29장이 맞는 걸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19장은 0.8초대, 29장은 1.2초대로 분명하게 0.4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1초를 기준으로 19장은 1초가 안 걸리고, 29장은 1초가 지나갔습니다. 수영과 육상에서는 0.01초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0.4초 차이는 짧지만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지점장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인정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점장이 직접 쟀습니다. 그 후 즉시 담당 경찰에게 실험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 후 거짓말탐지기 실험결과 둘다 진실로 나왔고 국과수 에서도 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재정 신청까지 갔지만 부산고등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증거물인 5만원권 29장을 고객의 확인도 없이 몰래 치워버렸으니 그 증거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니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도 00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몰래 예금을 치워버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CCTV와 지폐계수기의 실험결과 29장이 맞게 나오고 지점장이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점장이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지요. 2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지점장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고 실험결과를 증명해 줄 경찰과 검사님이 계시고 진술서를 쓸 때마다 실험결과를 빠짐없이 써서 두 분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면 실험을 다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차 회신을 받았는데 실험결과와 지점장님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말 뿐입니다. 증인과 증거물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그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결과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저는 단지 은행에 예금하러 간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은 회신이 올 때마다 증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물이란 게 고객의 예금을 확인도 안 시킨 상태에서 고객 몰래 치운 것이 바로 증거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 충격이 너무 큽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속에 묻고 갈 수가 없어서 청와대에 알립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서라도 입금 방법의 잘못과 분명한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잘못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저의 억울한 심정을 꼭 좀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예금액을 고객 몰래 확인도 안시키고 치워버린 은행원과 지폐계수기를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지점장


고객의 예금을 확인도 안시키고 몰래 치워버리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은행원과 실험결과를 부정하는 지점장


시급 인상으로 업무 연장시간(잔업) 강제 제외 시키는 회사에 제재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많아서 업무 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잔업을 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직 공장들이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업을 빼고 다음날 기본 업무 시간에 전날 잔업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한꺼번에 추가로 더 하라고 시키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시급 인상으로 인한 업무 연장시간 강제 제외 제재해주세요


수술받아서 공익 판정받고 공익가는사람인데 공익 사람많아서 경쟁률쌔답시고 2년동안이나 뻘짓하고다녔는데 왜 몸에 문신한사람도 공익받고 뭐만 하면 공익이고 그래서 자리없답시고 오지말라고? 내가간다그랬어? 오라그랬지 근데 왜 가는것마저 몇년씩 기다리래 하다못해 가고싶을때라도 가게해주면 어디가 모자라서 병무청에 예기하니 예산이 모자른대서 여기다 얘기해보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자리도 못늘리면서 사람은 왜그리 긁어모았어요? 능력이안돼면 하질말던가 사람은 오라해놓고 자리없으니 몇년뒤에나 와라? 그전에 날린시간 당신들이 뭘해줄수있는데 수십년동안 빙 신처럼살때는 아무것도 해준거없더니 왜 이제와서 나한테 이러는건데

군대좀 갑시다


경찰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흥신소가.. 문대통령님이 집중 관심을 갖는 몰카, 위치추적기, 해킹조직과 연계하고, 전국 지역의 흥신소와 상호 연계하여, 전국적 범죄조직화 되어 있는데 반해, 경찰의 파악과 대응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 사건을 형사 한 사람에 배당하는 체계에서, 또는 청 단위 광역수사대 단위로, 이와 같은 흥신소 조직망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경찰청 단위나 국정원 단위에서 계획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최순실청문회 당시 노승일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고 모임에 참석하여 배회하였다는 진술도 흥신소 소행으로, 단지 외도현장 적발과 같은 수준을 넘어 흥신소가 국가적 관심사에도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하여야 할 일도, 국가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부의 해킹망, 조직을 연계하는 흥신소에 제1 타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증원된 인력을, 단지 교대근무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 한 사람, 청 단위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이 필요해 여기에 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진흥신소] 흥신소 전국 범죄조직화 되는 것을 단독하여 주세요


요즘 군대에서는 열심히 포상휴가를 얻어도 포상휴가 18일 제한때문에 힘들게 얻은 휴가를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해서 휴가를 얻었는데도 18일 제한에 걸려 휴가를 못 나가면 이미 18일을 채운 사람은 포상휴가를 만약 얻어도 쓸수도 없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또 21개월동안 군 복무 기간 중 28일의 연가일수는 실상은 많아 보여도 부대에서 집이 먼 군인장병들은 이동시간에만 벌써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지도 않은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도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개인에 존중을 더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 중 포상휴가 일수제한 해제와 연가일수를 늘려주세요.


저희는 빠른생일에 태어나 나라가 허락해서 일찍 학교를 들어가 교육과정을 배우고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게됩니다 하지만 빠른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문화생활을 못즐기게 해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서 일찍 들어갔는데 친구들이랑 문화생활을 못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 안타까워보이고 억울해보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꺼면 빠른생일을 허가를 하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허가를 해서 일찍 들어간애들도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취급을 해줬으면서 문화생활도 똑같이 해줬으면 합니다..사람들이 이걸로 놀리는게 억울하고 슬픕니다

빠른생일에 억울함


청년 농어촌 유입을 위한 방안과 농어촌 일력부족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귀농3년차에 접어듭니다. 3년간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척 힘든 정착기간을 보냈습니다. 남의 밭에서 딸기일을 도와주며 무상으로 반년을 보냈고 땅을 임대할때는 귀농인이란 차별로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모든 시설물을 구입할때도 원주민들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했습니다. 귀농인에게 농장에 취업할 시 월급과 퇴직금을 지원해주시면 농촌 일력도 충족시키며 귀농인들은 작물을 선택할때 시행착오나 몇억원이 드는 시설물을 설치할때 큰 비용절감을 할수 있을겁니다.

농촌 현실을 잘 살펴주세요


새해 1월 1일이 딱 되자마자 전 국민 모두가 나이를 먹는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되어 지는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만 해도 많은 동아시아 나라에서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를 폐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가 통용되어지면서 현재 한국의 연령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서열 문화 등으로 인해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여 생활 속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령제도(한국식 나이) 폐지 및 만 나이 사용 보편화


저는 동미참과 동원 예비군을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원이 참 쓸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은 동미참과 별 다를게 없었고 시간만 낭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훈련장도 3~4시간 걸려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쓸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중에 시간 날리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예비군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미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예비군 좀 폐지해주십시오

동원 예비군 폐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살면서 죽음에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하물며, 장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없겠죠. 자신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자는 상주가 되어야 비로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주가 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저승가기가 힘들겠구나... 보통 장례비용이 1000만원 전후가 듭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장례식장비용, 음식값, 각종소모품,제사비용,발인비용,기타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왜곡된 가격으로 ,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이런점을 장례사업가들이 노리는 거죠. 화환문화도 심각하죠. 하나에 10만원 이상하지만, 쓰고나면 가져가지도 못하고, 업자들이 재활용합니다. 물론 돈도 안주고, 가져가죠. 근데 화환이 하나도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인생 잘못 살아나, 하는 기분이 들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국민적 합의가 있으야겠죠. 합리적이고, 고인을 추모할수있는 문화로 바뀌어야합니다. 돈으로 고인을 추모하는게 아니고, 돈으로 저승가는 예식을 꾸미는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문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수 줄이고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교사들의 얌체복직을 막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권고는 권고일뿐.. 아직도 수많은 얌체복직을 경험합니다. 일은 정교사만큼 하고 계약서에 쓰인 ‘복직시 상시 퇴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설 상여가 있는 1,2월이나 방학에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얌체 복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교사는 1년을 채우지 못해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고는 권고일뿐.. 법적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기간제라서 언제든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서가 1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간제가 보험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고용안정을 바랍니다. 이기주의적인 방학 복직으로 오는 피해로부터,보호받도록 학기 단위의 휴직을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학기단위 휴직을 법안으로 마련해주십시오


국내의 정당방위의 범위는 터무니 없이 좁습니다. 현재의 국내 정당방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피해자는 그냥 존나 맞고만 있다가 여차하면 그냥 뒤져야합니다. 이게 법 입니까? 당신들이 안 당해봤으니까 이대로 두고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해 피보는 선인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더욱이! 비교사항으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세요.

정당방위 범위 확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리 님,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님 서울 ~ 강릉간 경강선 KTX가 개통되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동, 영서지방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선로용량이 부족하던 용산역 ~ 청량리역~ 망우역 구간에 KTX가 추가로 운행되어 이 구간을 다니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열차시간표는 이미 무력화 되어 시간표도 지키지 않고 연착은 10~20분은 기본입니다. 용산 ~ 청량리 ~ 망우 구간에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수도권전철 경춘선/경춘선 ITX-청춘/태백.영동.중앙선 무궁화호/ 중앙선 ITX 새마을/ 경강선 KTX /정선 아리랑열차 밎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분당선도 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급/보통/일반/화물/관광 열차들을 한 노선에 오직 복선으로 운행하는 건 이 부분 뿐입니다. 경인선 동인천~ 구로 부분도 전철만 굴리지만 2복선을 운행하며 용산~망우 구간과 같이 여러 계통을 운행하는 경부선 서울~ 구로 구간은 3복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격기에 용산~ 청량리 ~ 망우 역간 중앙선, 경원선 철도 2복선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년전부터 공약으로 내새웠을 뿐 정치인 밎 정부 지역사회에서 외면하고 사업의 추진을 방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되면 서민들의 교통복지에 도움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구상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산역 ~ 청량리역 ~ 망우역 간 철도 2복선화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경의중앙선 열차의 운행 정상화 밎 배차간격 축소 [파주,운정,일산,덕양,수색,홍대,용산,왕십리,청량리,상봉,구리,다산,남양주,덕소,양평,용문지역의 철도 교통의 정상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전철 경춘선의 도심구간(청량리~상봉) 배차간격 축소 가능 [현재 청량리~상봉 구간은 일 10회씩 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줄어들면 춘천,가평,청평,마석,평내호평,별내,신내 지역의 도심구간으로 진입이 편리해 질수 있을거라 봅니다.] 3.개통예정의 분당선 왕십리역 ~ 청량리역 구간의 배차간격 축소 가능 [하루 18회로 예정된 분당선 청량리~왕십리 구간에 열차를 더 투입할수 있어 1호선 연선 주민(노원,도봉,강북,동대문,성북)들의 강남접근성을 늘릴수 있습니다.] 4.2020년 개통 예정인 청량리역 ~ 부전역 간 EMU - 250 열차의 투입 가능 4.GTX-B 노선과 연계가능 [마석,평내호평,청량리,상봉,도심,영등포,부천,부평,남동,송도지역의 교통 편리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용산역 ~ 청량리역 ~ 망우역 간 중앙선, 경원선 철도 2복선화 사업 신속 추진 청원합니다


감사 요구

강원도교육청


감사 요구

춘천한샘고


이틀전 공무원 채용계획을 보는중에, 듣도 보도 못한 직업상담직이 생기며, 기존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주어졌던 5%가산점이 이 직렬들 (직업상담,고용노동일반)에 한하여 직업상담 자격증으로 가산된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직업상담직 9급 공채는 사실상 신설이며, 고용노동부 행정직은 168명대에서 520명대로 선발인원이 급상승 하였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했으니 다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공시생중 하나이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청원으로 의견을 피력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선된 뒤로부터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공약이행이나 정치수행등에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하니 말입니다. 비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의 많은 공약중 하나였다는건 압니다. 인천공항공사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것을 보면 최우선으로 이것을 처리하려 했다는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기호 1번 문재인을 뽑은 학생, 청년들도 화를 나게 할만한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챙기기'라는것이 뻔히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9급공채등에 적용되는 자격증별 가산점 명단을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적용되던 자격증에 준하다고 판단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가산 5%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직업상담사와 유사급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처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닌 당락 이상을 좌우하는 5%가산점이라니. 이것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의도하는게 아니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논란이 많을테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확정'시켜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올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9급공채 시험 거의 직전에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수험생들, 그것 합격하기 힘들죠.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준겁니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 계층에서는 '고작 5%'로 이런 말로 쉬쉬할수도 있겠지만, 보통 1~2점에 수백명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5%가산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물론 아예 공부 안한 공시생들은 5%가산을 받거나 안받거나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무기계약직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인해,그들의 합격을 위해 불합격하게 된 공시생들은 다시 노량진 학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 내에서는 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들이 공채로 붙었는데 이전정권때문에 강제로 비정규직이 된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정규직 전형을 선택하여 본인들이 원한 자리에 들어간것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거나, 공채를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결정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인사혁신처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며 결정낸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불평등하고 불합리합니다. 2022년 까지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증원 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공채 선발이 아닌 이런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증원이면 공약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것만 알아두시고 정책 결정 하시면 됩니다. 17만명 뽑아야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83명 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네요. 공채를 이정도 한다면, 대통령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의심될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 문장으로 끝낼 말이 길어졌네요. 꼭 직업 상담사 자격증 가산을 폐지해주시고,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선발 취소도 고려해주시길바랍니다. (자격증 가산만 폐지되더라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당신을 뽑지 않았지만, 당신을 뽑은 청년들마저 배신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상담사 직렬별 가산점 폐지 청원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 개인매장 매니저 입니다. 유통생활 20년 넘게 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 30분 폐점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였으나 IMF터진 이후에 정기휴무 없어지고 세일은 정규적으로 진행이 아닌 마구잡이 식이고 온라인의 쿠폰으로 인해 매장구매는 없이 판치는 세상에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몇년째 판매수수료는 동일하고 백화점의 직원들은 주 5일근무가 당연하지만 매장근무 직원들은 휴무 제때쉬기 어려워 정기휴무 하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개인매장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고객들은 주말에 와서 입을거 다입고 인터넷으로 더 싼 쇼핑몰을 찾기 바쁘고 그 바쁜시기에 고객 응대를 해야겠기에 인원은늘려야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을 늘리는데 정작 매장에서 상품 구매를 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처럼 주말에 쉬고 평일에 근무 하고 싶으나 그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유통업 사람들도 그렇게 쉼을 가질 시간을 주셔야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주말에 문닫는 마트때문에 의무휴무 없애라는 청원도 봤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 잔인한 발언인듯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라에 세금내고 같이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유통업도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정기휴무 및 영업시간 단축을 원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낮에 시간을 즐길수 있는 권리와 맘편히 쉴수있는 복지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가서 여기서 뼈빠지게 일하는거 아닙니다. 각자 꿈이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이기에 이직업을 택한것 뿐입니다. 백화점 유통직원들 아침일찍부터 밤 8시 /8시30분 / 밤 9시30분/10시 /11시 폐점들 각각 시간들도 많이 늦습니다.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어 혼자 매장에 근무하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영업시간 단축한다고 일자리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기휴무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합니다. 다같이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다같이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왕적 국회의원기간이 너무많습니다. 한번뽑으로 잘하든 못하든 임기마칠때까지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거나 1년마다 국민들이 성과를 내려서 국외의원박탈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선거때 표얻을라고 굽신거리고 지키지도 않을공약을합니다. 당선되면 정반대로 갑입니다.

국회의원 성과제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추석 즈음 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고 대지가 도로로 평가되어 그 가치가 6천 2백만 원이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손해본 금액을 되찾기 위해 애쓰던 중 감정평가가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종전자산 평가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도정법과 조합 정관46조에서 지적법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공부상 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대지면적)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재개발 지역 산정 시 측량한 측량조서 및 도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답변에서 확인해준 사실) 이로 인하여 똑같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축선 지정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측량된 토지는 도로로 평가되는 반면,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똑같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토지가 측량된 토지일 경우 3천 3백만 원, 측량되지 않은 토지는 1억 원으로 평가되는 커다란 오류가 발생하여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6천 7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거의 모든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조합원 약 1460명 중 측량된 토지를 소유한 약 112명이 적게는 2백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대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역시 측량된 경우 모두 도로로 평가되며, 측량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공부상 비교 시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인 토지가 약 320가구이므로 조합의 90%이상의 토지가 현황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평가사는 “조합원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측량되지 않은 토지를 측량하여 감정평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대지평가를 해줄 수 없으니 억울하여도 방법이 없다 합니다. 담당공무원 또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 공무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따라 책임도 없으니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으로는 행정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가 법에 위배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 토지를 재감정평가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수에 따라 평가 비용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여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들은 감정평가사에게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억울하면 행정 소성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분들에게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조합 정관에 따라 법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법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빼앗긴 6천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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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어찌 생각 할지 모르나 전 전 부터 늘 생각 하고 있던게 있어요. 중량을 나타내는 도량형 통일이죠. 예를 들면 국민 모두 좋아 하는 삼겹살(소고기 포함)집 가도 집집 마다 다 달라요.무게 다르고, 가격 다르고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달라야 하죠.허나 중량은 같아야죠.1인분 중량은 어느 집은 150g 어느 집은250g까지 천차만별이죠.이젠 선진국이란 소릴 듣고 싶어 한다면 이정도는 통일 되야 하지 않겠어요.1인분에 대한 중량은...... 0.통닭집 닭을 주문 하면 한마린데 그 한마리 무게가 얼만지....기준을 모르죠 소비잔... 1.5kg 인지 2.0kg 인지.....이젠 텅닭집서 한마리 개념이 아닌 무게로 100g단위라던지 판매 하면 기족이 적은 집이나 혼밥족도 필요한 만큼 주문하여 먹을 수 있으니 좋을 듯합니다. 이것뿐 아니죠 과일도 야채도 통일된 도량형으로 계산 해야죠.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 한진 몰라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 먹으며 느낀 점이죠.

삼겹살(소고기 포함)1인분 중량 통일과 통닭 한마리에서 중량 단위 판매로.......


물가는 9년동안 꾸준히오르고 시급이나 월급은 제자리이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어럽게하는건 임대료나 프랜차이즈갑질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잘지키키지도 않는곳이 더많습니다. 근로감독관 늘려주세요 그리고 최저시급 많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연봉 깎고 국민과 똑같이 받으시고 그런말하세요.

최저시급탓보다 임대료 프랜차이즈갑질 고친다면...


이북5도지사 다섯 명은 차관급 대우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소위 꿀보직입니다. 그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은 인정하나, 하는 일도 없는데 차관급 급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북5도지사의 차관급 대우를 인정하되, 급여는 실비와 업무추진비 정도만 주는 수준의 명예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북5도지사의 명예직 전환


용달화물차 운영하며 돈을벌고있는 운전기사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산업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작게는 250Km에서많게는500Km씩 운전하며 먹고 사는데 실제 운송료는 아주 작은 액수를 받고 있어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전국 화물차가 약35만대, 이중 1Ton 용달이 8만대 정도가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고있습니다. 즉8만명의 운전자가 생계를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을 해야겨우생활을 할수 있으니 어찌무리한 운전을 안 할수 있겠습니까? 메스컴에서 화물차사고율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보도 하는것을 본적이 있고 지난 6월2일자 조선일보에 도로공사 사장님이 기고한 글을 보면 외국에서 처럼 우리나라도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든데 외국에 체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경우일부는 회사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로 한대 씩 소규모로 운영하고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 버니 무리하지않을 수 가 없는 실정임을 알고 하는 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들도 하루에 9시간만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편안한 모텔이라도 가서 편안히 쉬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큰 화물은 잘모르고 저같이 용달하는경우는 거의 백퍼센트 개인 자영업으로 한대씩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 운송에 오더를 직접 받을수 있는경우가 거의 없고 물류회사명칭을 가진 화물 소개 또는 알선사에 의해 운송 오더를 받고 있는실정입니다. 쉽게말하면 집을 사고 팔때 복덕방을 통하듯 물류사를 통하여 화물을 받는 실정입니다. 헌데 이물류사들의 수수료를 운전기사들이 볼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징수하여 실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에게는 적은 운송료를 지급함으로 억울함을 많이 느끼기에 민원을 올리니 합리적인 수수료가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즉 일반적으로 택시도 10Km운행하면 11000원 정도 인데 화물실고달리는 용달기사들은 동거리에5000원정도 밖에 되질 않는게 현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운송료는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으니 용달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도 줄고 경기가 안좋으니 화물 운송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줄어야 5-10%인데 운송료는 거의 30%정도는 줄은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렀습니다. 물량이 줄으면 오히려 물류사들은 수수료를 더많이 떼고 운송료는 더조금 줍니다. 왜냐면 화물이 줄으면 가격이 싸도 돈을 벌어야 하는 운전기사들은 일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앉아서 전화받고 화물운송 내용을 전화기어플에 올리는 물류사 또는 화물 알선사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씩 징수 하는 몰지각한 회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용달기사들의 애환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량과 거리제로 메타를 부착 한다든가 아니면 알선사들이 10-20%의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경기가 어려워 물류 비용이 어느정도 줄어들어 그렇다면 우리도 감수 해야 겠자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기사들은 곰이고 돈버는 물류사들은 떼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물론 물류사들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등 할말이 많겠지만 기준은 애매하지만 적절히 받아야지 10만원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2-3만원 은 보통이고 심지어 5-6만원을 징수하는경우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투고 하니 무리 없이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글로 다올리기가 부족하고 표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시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화물차 운송료 현실화로 안전운행


관련 종사자로 있는 동안,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현장 까지. 부정 부패가 심각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현장은 한번 쯤은 들어 봤을 브랜드 기업의 소속 (아파트)입니다.) - 아래 내용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 입니다. (만약 권한이 있고 개선 의지가 있으신 관련 정부 요직 인사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익명으로 현 현장을 알려들 수 있습니다.) 1. 안전화 미지급 = 1년에 한번 사정 사정 해야 1개 받을 까 말까 합니다. 2. 상황에 따른 안전 장구류 미지급 및 해당 상황에서 강제로 노동자에게 일 처리 요구 (현장은 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앵앵이 (바람 불어 내는 휴대용 기계) 사용시에 지급 해야할 마스크를 지급 하지 않으며, 재고가 조금 있더라도 앵앵이로 작업 하라고 강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 거부시 출근 하지 말라는 경우가 부기 지수 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마스크, 2중 코팅 장갑, 면 장갑, 안전화, 각반, 심지어 안전모 턱끈 까지 사비를 들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3. 함바 식당의 부정 부패 운영 = 현재 이용 하는 함바 식당이 근처 아파트 단지들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점 보다, 영양사도 없고, 불법 외국 노동자들을 사용 하여, 조리, 식기 세척을 하고 있으며, 배급 하는 식기류 (식판 및 숫가락 젖가락) 에는 세척 되다만 세척제 잔여물과 세척전에 남아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채로 배급 하고 있으며 배급 하는 음식에는 온갖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가 타버린 상태로 혼합, 기존 음식의 재탕, 머리 카락, 쇳가루 등등) 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본인을 포함 하여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해당 함바 식당의 음식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씹어서 삼키고 계십니다. 4. 퇴직금 미지급 = 현장 초기 부터 쭉 근무 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되기전에 다른 일을 한것으로 서류로 꾸며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불법 외국 노동자 사용 = 너무 많습니다. 노동청에서 불법 외국 노동자를 잡으러 왔을때 도망갈 뿐이지 2~3일내에 복귀 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6. 원청의 하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대부분 인력 사무소)들의 근로 일 수를 적게 등록 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현장에서 제가 아는 관리자들만 하더라도 서류상에만 존재 하는 인원을 보고 하여,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을 매달 횡령 하고 있습니다. 8. "5."와 연계된 문제로 서류상의 인원이 해야할 일을 실제로 출근한 적은 인원이 처리 하도록 강제 하여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부실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피해는 제일 밑의 노동자들과, 앞으로 해당 건물이나 세대를 구입할 일반 국민들이 떠 맡게 될것 입니다.

건설 현장의 부정부패를 청산해 주십시요.


글을 쓰기 앞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시세가 전일대비 최고가 +98.38%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놀라움보다는 위험천만한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몇의 가상화폐들은 하루에 적게는 50%에서 2~300%까지 급등하는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는사람이 있는반면에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유혹에 빠져 가상화폐를 매수했다가 끔찍한 급락을 맛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주식시장의 자본이탈과 가상화폐관련하여 해킹이나 사기, 다단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금융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상화폐거래, 부동산 등에서 우리 모두가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을 생각해보십시오. 급격한 성장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사람들 주머니와 지갑엔 현금 수십만원은 기본으로 가지고있었고 돈을 물쓰듯 사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많은사람들이 도태되기도 했던시절이 있었지만 이후 대기업들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로 한국경제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며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가 하면 기업들의 줄줄이 정리해고와 경제정책을 잘 펼치지못한 정부의 정치적 타격이 많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미래기술, 벤쳐기업 육성을 노력한 덕에 세계적인 국내기업들이 배출되고 아시아 경제에도 겨우겨우 봄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즈음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된 사건,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 김프(김치프리미엄의 약자로 국내시세가 해외시세보다 3~40%가량 비싼것을 뜻함)로 인한 외국인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거래소에는 거래되지않는 가상화폐를 사기위해 해외거래소로 송금을 하는 등 해외로의 자본 유출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상화폐의 광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여러 사원들이 근무시간에 'ㅇ'거래소의 어플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메일로 다단계로 의심되는 국내 가상화폐 광고메일까지 수신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이대로 나둬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급진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일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회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것 같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사실과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되어있어 보장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잘못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에 해명공시요구를 하고 기업과 투자자간의 소통이 이루어 지지만 가상화폐에서는 개발자와 투자자간의 소통이 거의 불가피하며 이또한 SNS로 이루어져 검증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에서 투자자들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러 몰리는 이유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 그리고 상하한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를 틈타 크게 돈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많은 수량의 매수체결과 동시에 1~2 Tick 위로 매도주문을 넣어 스캘핑(여러번에 걸쳐 적은이익을 내는 투기성 매매기법)을 하며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백해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나왔지만 투기로 얼룩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니 경제위기의 문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에서만큼 한국이 가상화폐에서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의 보안문제, 입증되지않은 가상화폐 거래금지, 일부 소수에 의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상화폐, 블록체인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대구북구에있는 서변동에 갑작스럽게 장례식장건립에 결사반대합니다 딴 다른동내에서 안되다 싫다하니 저희동내에나타나 건립한답니다. 반대합니다

저희동내 장례식장건립반대합니다


부산시에서는 4개지역의 뉴스테이사업의 밀어부치기식 진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 일원의 경동건설뉴스테이는, 600여미터 거리에 친서민주거복지사업 2000여호의 공표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지역의 뉴스테이는 주민을 위한 복지로드맵으로의 가치는 없다는것이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더이상의 추진은 건설사와의 특혜의혹만을 부풀리는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터진인 황령산의 피폐화는 350만 부산시민의 환경권의 보존을 묵살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를 안고 있는 대 항만도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한 청정 황령산의 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건강미래를 지키는 생존권을 담보로 하기에,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왜? 하필 건설사가 20여만원에, 값싸게 선점하여둔 산림지역을 특혜 분양하여 아파트를 짓게하는것입니까? 왜? 반 정부정책인 구 적폐정책의 감행을 정부는 묵인만 하고 있습니까? 모두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청원의 머리 수만 헤아리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세금으로 운영이되는 나의 정부는 우리를 위해 뚜렷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테이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징병제가 뭡니까? 모병제로 바꿔주시거나 군대처우 개선해주세요.

군대


현재 한국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55세에서 59세 사이입니다. 몇년전 정년연장으로 일부 기업은 60세까지 연장되긴 했는데, OECD 국가중 여성정년퇴임 평균이 63세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년이 다른국가들보다 10년정도 빠릅니다. 기술발달과 생명공학연구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있는데, 60에 퇴직해야되는 사람들이 너무많을 뿐더러, 그마저도 퇴직하지 않으려면 몇년간 임금피크제로 시행될뿐더러, 기본으로 받던 연봉에서 매년 10%씩 차감되는부분도 너무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 정년이 65세로 늘어났고, 미국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곳도 많지만, 대부분 그만두거나 해고되지않는 이상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는데, 60대 한창 일할 수 있는나이에, 퇴직 걱정먼저 해야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있고, 가장 짧은 노동기간을 가지고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년을 늘릴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년퇴직 기간을 늘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아쉬운 것은 아이들을 건강을 책임질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낙태에 대해 청원에 답변해 주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중 큰 이유 중 하나는 태어나는 아기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부모로서 금전적 부담이 생기는 것도 포함 되어 있는 이유 였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아이들은 무료에 가까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원동력인 아이들의 의료를 전액 무료로 바꿔 아픈아이가 없는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프면 안된다


www.dcinside.com 디씨인사이드 요즘 이 사이트에서 영화의 별점테러라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별점테러란 보지도 않은 영화의 소개글로 들어가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매우나쁘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써논 후기들을 보면 욕도 서슴치 않게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 내의 검색란에 '별점테러'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셀수 없을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영화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재미있는 영화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한순간에 영화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많을 돈을 투자해 만드는 것 입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저희가 피해를 보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쇠해 주세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를 폐쇠해 주세요.


요즘 뉴시에 간간히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초등 학교에 갈때쯤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안전이 확인되는데 초등입학이전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으로 신생아가 출생한 시점부터 초등입학시점까지 안전확인에 공백이 없도록 처음예방접종시부터 각 접종시 모든기록이 일괄적으로 병원기록이 행정부에서 체크하여 접종안할시에 부모에게 연락하고 기한내 병원방문기록이 없으면 안전확인하는 접종 끝날때까지도 6개월이상 병원방문기록이 없을시 아이안전 확인하고 학대하는부모에게서는 아이를 영구이 격리하는법을 만들어 또다시 고준희양과 같은 어린이가 나오지 않도록꼭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법(고준희법)


2017년 12월 7일 엔씨소프트 의 리니지m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제 계정을 이용정지 하였습니다. 제재를 한것이 그들이 권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한 납득할만한 증거와 제재를 진행한 담당자의 성함은 저게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간과 저의 돈과 저의 노력이 들어간 저의 캐릭이자 계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게임계정도 사유재산에 속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제재를 당한 계정의 주인인 저는 그것은 요구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의 성함과 이용정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엔씨소프트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금을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식적인 과정과 절차 또는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의 계정을 이용제한하고 그에 관련한 증거나 담당자 성함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계정제한이 그들의 권한이라면 제한이 된 저는 제한을 진행한 담당자와 납득할만한 증거를 요구하는게 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거라면 뭐가 부당한건지 납득할수 있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명 : ncsoft 게임명 : 리니지m 서브명 : 군터02섭 캐릭명 : 장 국민신문고에 도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였으나 동문서답 혹은 대기업을 행정조치할 힘이 없어 어렵다는 식의 답변만 받아서 청와대에 부탁하게 된것입니다.

엔씨소프트  대기업의  갑질


www.dcinside.com 디씨인사이드 요즘 이 사이트에서 영화의 별점테러라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별점테러란 보지도 않은 영화의 소개글로 들어가서 이 영화의 내용을 매우나쁘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써논 후기들을 보면 욕도 서슴치 않게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 내의 검색란에 '별점테러'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셀수 없을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영화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재미있는 영화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한순간에 영화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많을 돈을 투자해 만드는 것 입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저희가 피해를 보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방해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부동산을 너무잡다보니 경제가 돌아가지를 안는것같네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완전마비라고요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부동산


원래대로 300원씩 인상하세요. 상여금 등등 기타수당 모두다 기본급으로 대체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의미없습니다. . 모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해보겠다고 선심공약 하더니 꼴 좋습니다. . 대한민법 법 개법이라하더니 진짜 한심스럽네요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꼬라지하고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차피 정권잡으면 이렇게 될줄알았지만 촟불정권도. 이모양이니 대학민국에 미래는 없어보입니다

최저임금 만원공약 철회하세요


일 1시간 잔업수당을 전제로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매일 하루 1시간의 잔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포괄임금제 적용했다는 이유로 한시간 이후 잔업은 인정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입사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제수당으로 적용한 연봉 10%를 삭감한다고 했다네요. 어처구니 없이요.. 주위 동료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도 다들 부당한 처사라고 수년간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회사 경영진이 귓등으로도 안듣는다고 해서 이제 포기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파크라는 회사는 더 심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예스24에 개선 지침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