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차량의 뒤에서 빨리 가라는 빵빵(경적소리) 울림을 금지하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신호에 맞게 정속 주행을 하려고 해도, 조금이라도 운행의 틈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차량 때문에 신호 위반 및 과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앞의 보행신호가 켜 있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하여 출근하기 힘듭니다. 시속 70 km/h 이상 운행하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해도 경적을 울리는 차량 때문에 무리하여 우회전하게 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 운전자는 아마도, '틈이 나니 융통성 있게 빨리 움직이라' 든가, '나 급하니 빨리 움직이라' 든가, '준법 운전하지 말라든가' 하는 심리상태 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는 아마도, '내(앞 차량)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내(뒤 차량)가 더 급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운전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화가 나게 되고, 죽음의 운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더 빨리 움직이는 사회보다는, 느리고 또 느려도 융통성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빵금지법을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꼼수를 써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 시급에 맞추거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조절하여 맞추는 등 다양한 형태로 꼼수를 부려 전체금액은 변하지않고 시급만 변하게 하여 최저시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연장, 특근을 줄이는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회사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이야기 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할때 국민의 생활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작년과 동일한데 어떻게 생활안정이 될까요? 월급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꼼수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기업꼼수 대처방안 제시해주세요.


근로자는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 농민, 어민, 학생 등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나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 또는 공부를 하면 처벌해야지요~~~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은 아니고, 오직 근로자 만 주 52시간?


군대는 국방의 의무지만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적인 의무이므로 폐지되어 마땅하고 군대를 자원입대하는대신 우대 해줘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강제로 보낼생각만 해대는것이 이해가 안된다

제발 군대 자진입대


얼마 전 창원에서 6세 여아를 성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주민으로 지내던 중년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여아를 자신의 차에 끌고가 성폭행 한 사건이죠. 2008년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조두순처럼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 다시 조두순 사건처럼 술을 마셨다고 죄를 감형 시켜 주실 겁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이런일이 계속 발생 된다면 어떻게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또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죄는 가해자가 지었는데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의 얼굴,신상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지켜지지 않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써 또 부모의 마음으로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또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 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5년째 근무중인 비정규직입니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관련해서는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저는 직접계약으로 채용되어 2년 뒤 심사를거쳐 60세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무기계약직으로 회사 내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정규직T/O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곳의 무기계약직은 500명 이상으로 60세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사측이 정규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불가, 연봉상승, 복지포인트, 교통비 등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의 절반 혹은 1/3의 허울뿐인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혹은 10년 이상된 근무자도 월 실수령액이 200미만으로 고졸전형으로 입사한 정규직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관련해서 계획을 들은 바 없고 단지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라는 논리만 내세우며 임금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 액션이 없어 국가적 방침상으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고려되는 바가 없는지 알고싶어 청원합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글 올렸는데 다시 글 올리게 됩니다. 금방 부서장과 3차 면담 끝나고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녹취파일 있음) 제가 임신 6주차인데 임신했다고 부서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 통장 잔고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더 다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내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해준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발령) 해외출장 못가면 당장 그만두거나 타 부서 발령 두가지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 너무 속상하고 면담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신고하면 아마 경영팀에서 그룹 변호사 고용해서 없는 사건들도 문서화 만들어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 인맥이 있어서 얘기하면 바로 회사 경영팀에 전화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다만 애기 태여나기 전 및 태여나면 지출이 많아져서 최대한 회사 오래 다니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서장 선에서 해결할수 없고 경영팀 및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임신한게 죄인 인것처럼 저를 대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옆에서 대놓고 밑에 과장한테 제가 일한다고 빨리 일 시키라고... 제가 지금 곧 강제 퇴사하게 생겼는데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렇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출산 시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연말 , 연시에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뒤에 숨어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집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한명의 국민입니다. 한번쯤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각종매체를 통해 사연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저희 부모님에게 일어나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한 번도 삼척(원덕)이라는 지역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자는 시간을 쪼개서 피, 땀 흘려 일하셨고, 지금의 저희 집을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지역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서서 도와주셨고 지역 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도울 일이 있으시면 앞뒤 안 가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도와 지금의 집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건 나중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살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 분들의 도움과 부모님의 노력으로 부모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주변 토지를 몇 년에 걸쳐 매입하면서 가까워진 꿈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라는 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부모님의 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철도노선에 포함되어 지나간다는 이유로 저희의 꿈과는 상관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모든 분들이 “부럽다” 단순히 보상금 받으면 돈이 생겨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저희 가족이 돈 몇 푼 보상받고 좋아할 만큼 부족한 삶을 살고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부모님의 몇 십 년의 노력, 꿈은 그냥 그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국책사업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일개 국민 따위가 어떻게 대단하신 국책사업에 흠집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냥 종이쪼가리 몇 장에 굴복하고, 더럽지만 다른 억울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잘못되고 너무 심한 갑 질 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알리려고 합니다. 철도 공사가 들어온다고 알기 시작하고 점점 확실해 질 때 쯤 다른 곳들은 공사를 시작하였고, 저희 집도 다른 집들처럼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한다면 먼저 집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게 관례이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님이 출근하신 틈을 타 멋대로 집 대문을 넘어 들어섰고, 측량을 하며 빨간 깃대와 함께 빨간 락카로 마당 곳곳을 빨갛게 칠해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선 그 광경을 목격하곤 놀란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전에 통보와 협조 요청이 없는 공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할 뿐입니다. 매체를 통해서만 접해오던 부당한 대우와 횡포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인지 대기업을 위한 민주주의인지 의구심만 들뿐입니다. 따져 물어보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며 남의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놓아도 되는것이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들이 한행동이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희가족이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대책과 협의를 가져오면 공사를 막지 않을 생각이라고 여러번의 의사표현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시간끌기 대응과 늦장부리기 였습니다. 나중엔 철도 측 공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으니,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버틸수 있으면 버텨보라니요..... 공기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진행이 국책사업의 순서인가요? 저희같은 일개 국민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 당하고만 있어야 하고 버티기만이 저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대기업주의가 되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무서울 뿐입니다. 같은 철도공단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주단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을 포기했더니, 나중에 와서는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저희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다라고 말을하자 그제서야 다시 확인해보고서는 그때 신청하셨으면 제가 해 드렸을텐데 라는 책임감 없는 말만합니다.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되질 않네요.” 이거는 저희를 놀리고 기만하는 말 인거 같습니다. 그럼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무시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너무 순서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족을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도 그쪽은 저희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몰래 들어와 측량을 하려고 하고 집을 둘러본다는 사실을 알고 난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을 자기 집 마냥 들락날락하며 공사를 마음대로 진행하려는 횡포를 잡기위한 만일의 대비책이었습니다. 철문으로 된 바리게이트도 쳐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길이면 그 문을 잠그고 출근하십니다.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 같은 것이 엇습니다. 하루는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출근을 늦추고 부모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CCTV를 보니 철문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차에서 시공업체 직원과 철도청 직원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직원이 다른 길로 몰래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안쪽에 철물을 열어주더니 밖에 있던 직원들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자기집인 마냥 주변 곳곳을 훑어보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뭐하는 짓이냐 왜 집에 사람 없는 틈을 타 이렇게 하냐고 하니 당황해서 그러지 말라고 허가 된 사항이라고 둘러대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 말을 한 대우 직원이 바로 여기 지역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빨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려고 저희를 속이고 달콤한 말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상한 상황 투성이어서 신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 말해서 돈을 더 잘 받게 도와줄 테니 자기를 믿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설득을 자꾸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몇 통이고 합니다. 공사를 해야 하니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급하면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할 터이니 제대로 된 대책과 함께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후로 연락이 오질 않고 직원 두명 이서 왔다갔다 시늉만 하고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지 이번에 확인해보니 2년 동안 저희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고 문서화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자기들 문서에는 협의를 2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협의했다고 주장만 하고 저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저희를 기만하고 속이고를 반복하며 지나간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탁을 걸고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로 저희부모님의 집을 빼앗았습니다. 결정문이 오지 않았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열쇠 공을 불러서 저희 집 대문을 따려고하다가 저에게 적발되어 쫓겨났으며, 그 전에도 어머니가 혼자 계신 집에 남자 몇 명이 무리지어 들어와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괜찮다며 측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저희 아버지가 도착해 쫓아버렸습니다. 그전까지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고 하던 시공사 측은 저희가 방해한다며 오히려 저희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영상만을 편집하여 저희를 아주 극성 범법자 취급을 하려고 한거 같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철도청 측 여 직원은 저희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자기 요청을 들어줄 대로 들어주고 나자 저희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바빠서 안 받는 거겠지 하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 한통 오지 않습니다. 철도청에 직접 민원을 넣고 연락을 하자 감사실 쪽으로 넘어갔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분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단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피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직원의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그 직원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민원을 넣지 말아달라는 정신 나간 소리 까지 합니다. 자기들은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하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기 위해 민원을 넣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정말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자꾸 싸우고 싶어도 주위에서는 그저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게 지쳐서 아버지도 이제는 집을 지어서 나가자고 보상금을 이제야 찾으셨습니다. 돈을 찾은 것이 12월5일쯤 됩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면도 만들어놓은 상태고 땅도 알아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바로 12월26일 법원에서 나오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막을시 에는 위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국책사업에 희생당하는 일개 국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판사님은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나가야한다고 말하십니다. 12월 5일쯤 보상금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 중인데 저희 부모님 마음 추스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집을 비우라는 말 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최소 한 달 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저희 부모님은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짜가 다 되었으니 나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재결신청서가 11월29일날 저희에게 왔고 저희는 12월 4일쯤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결정문에 따라 집을 지으려고 보상금을 받은것이며 집을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있음에도 제대로 된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으며 쫓아내는 식으로만 저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철도 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만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서 이 추운겨울에 그런 일까지는 없었으면 한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측은 협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은 2년 동안 협의를 해왔고 그 시간동안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 보상금 말고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도대체 누가 평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보상금을 찾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지 돈을 쌓아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이 소비되고 있고 직원들에게 운영되어지라고 있는 돈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저희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이시자 공기업이신 철도청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는 2 년 동안 철도공사에게 갑질을 당했을 뿐이지 협의라는 대단한 테이블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은 2 년 동안 딱 2번 봤습니다. 한번은 최초에 한번 철도사람들 따라서 얼굴을 보이러 왔고, 두 번째는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죄송하다고 머리 숙이러 왔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앞으로 협의 잘 해보자고 잘 한번 해결해보자고 저희를 설득시킨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소장 직을 수행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청 관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저희를 찾지 저희가 이런저런 협의점을 찾자고 연락을하면 찾아 오질 않습니다. 공사부 관계자 얼굴도 몰라서 엉뚱한사람에게 맞냐고 물어보니 다른사람이 자기가 관계자라고 말할정도면 얼마나 그사람들이 저희에게 제대로 협의 하지 않았는지 알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마전엔 저에게 저는 몇 번 뵈었는데 누군지는 자기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얼굴만 보고 저사람은 누구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은 레미콘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 1의 이익도 받지 않았으며 정당한 저희의 관급물량만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그 물량조차도 아버지의 개인일 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왜 진행 못하는지는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목이 날아가면 너희가 내 밥그릇 책임질꺼냐,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라 라는 식의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저희가 범죄자도 아니고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에게 굴복하고 숙이고 들어가길 바라는 거 같아 정말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들의 머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가 보잘 것 없는 일개 국민이라 철도공사나 시공사에서 저희와의 대화 가치를 못 느끼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와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와서 저희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웃으며 기만까지 합니다. 저희를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국책사업이란 정말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질 높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력과 땀을 욕먹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평소 이렇게 진지한글을 개인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저 일개 국민의 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책 사업이라는 대단한 사업과 공기업 대기업이라는 대단한 분들에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당하지마시고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원이나 철도 측에 이런 글이 전달된다면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저희가 입은 피해보다 철도청이 입은 피해가 훨씬 막심하다고 되어있던데, 그 피해의 가치가 단지 그냥 돈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만 측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철도처럼 대단하신 대기업이자 공기업에서 쓰는 돈의 가치와 저희 부모님이 몇 십 년 동안 노력하시며 벌어온 그 집의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개인과 기업 간의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에 맞지 않고 많이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연말, 연시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이 집을 잃었습니다.


최근 국군병원 폐지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제 생각을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 군 의문사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군 장병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 될 수 있다 등등 1. 모든 국군병원은 축소운영한다(경증 환자 위주 진료) 2. 중증 이상의 질병 및 외상에 대한 진료는 각 시도별 민간병원에서 진료한다 ※ 현재 각 시도별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은 확충, 없는 병원은 개설 3. 진료비 : 일부는 국가(국방부)가 지원하고, 일부는 전장병 군인보험에서 충당 ※ 군인보험은 군 입대시 일률적으로 군장병 월급에서 민간인 처럼 군인 보험에 가입하고 진료시 군인보험에서 지원 받는다 4.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인원은 권역별 외상센터에서 2년 근무 후 남은 1년은 국군병원(경증치료)에서 진료근무를 하고 전역한다. ※ 이렇게 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원은 외상센터 근무 경험. 이후 대국민 의료서비스에서도 큰 도움이 됨 인력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외상센터에도 인원 지원이 자연스럽고 또 복무 후 다시 외상센터로 가는 의료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군인보험 재정 : 군 ↔ 외상센터 전담의료헬기 구입 이상으로 짧지만 제 소견을 적어 봤습니다. 현역 장군 아들의 의문사를 밝히는 데도 20년이 넘게 걸린 것을 TV를 통해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고 앞으로 제 아이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할 것입니다. 현재 국군병원의 최고의료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군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국군병원 폐지,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대체 복무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 청원^^*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정치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여 기본적인 팩트체크와 인격 소양이 안된 패널들과 토론 및 논쟁하여 생산성 없는 싸움을 반복했던 탓에 살기 좋은 나라 및 민주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서 금수만도 못한 적폐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통과 및 처리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 방송 금지 부탁드립니다.


1. 국민혈세를 이리저리 가져다가 돈놀이하다 부채만 잔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잔치에 특별수당 등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 세금 또한 올라갈 겁니다. 2.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폐에 해당하죠. 3. 복지부동 여전합니다. 4. 전시행정,탁상해정 여전합니다. 먼저 국민들 속사정을 헤아리고 난 연후 정책을 펼치세요. 현실과 정책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5. 정부 부처 상호간에도 업무영역이 중첩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즉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왜 이들에게 우리네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공공기관, 업무영역이 중첩된 정부 부서에 대하여 퇴출 및 통폐합을 청원드립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 업무영역 중첩된 정부부서 퇴출 및 통폐합해 주세요


저는 TCL, 태창레이저 포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이장하대표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신고일까지 (주)에어릭스 하도급 계약으로 사내에서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청과는 소재사급 조건에 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 하도계약이며, 계약후 시작일은2016년 3월부터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년도 발행을 강요하며, 단가도 인건비에 너무 적은 상태며, 사급조건인 소재는 입고가 늦고, 제품에 기초인 도면은 납기 전월까지 변경이되는 것이 관습이라 항상 제작 기간이 보족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담당 팀장 및 구룹장에게 협의와 메일로 변경 및 대책을 호소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을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인건비는 기본제작에 드는 비용에 항상 보족한 상태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후에 다른 공사에서 보증하겠다는 말과, 단가 인상이 어려우며, (주)에어릭스의 시스템에 맞추어 제작이 어려울시 공사 포기하고 사용중인 공장을 비워야 한다는 표현으로 하도급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주)에어릭스 하도급 공사는 약 7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현상과 원청에 행동이 당사 운영을 못 할정도로 심하여 생각과 고민 끝에 청원드립니다. (주)에어릭스에서 하도급전에는 인건비 및 국세에 연체없이 제조,제작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조업을 시작 하였으나, 지금은 금융, 국세, 거래업체와, 작업자들과의 신용을 모두 잃어버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위의 여러 사항이 하도급 수준에서 단편적인 사항으로 보일까봐 많은 걱정과 어떻게 서술을해야할지 모르겠 지만, 20년 정도 이길을 걸어 오면서 원청의 횡포에 울분이 터짐니다.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한국 철강업계 에서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왜? 이길을 가고 있는지 후회 됩니다. 글로벌 철강업계를 추진하는 한국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보는 소상공은 저 로서 마지막 이길 기원합니다.

불공정으로 인한 폐업, 신용불량


이번에 서울 중학교 22곳에서 객관식을 시험 폐지 한다는 뉴스(관련링크 참고)를 보고 이 청원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객관식을 폐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보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는 그저 답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아는구나!" 또는 "이 학생은 이 문제를 모르구나"를 확실히 파악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학교에선 필수적으로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관식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관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써내고 그것을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방법인데, 선생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로는 "주관식이 창의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이 일단은 성적을 내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내야지 어디 소위 말해 좋다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수능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성적을 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1더하기 1은 무엇이냐는 문제를 채점한다고 합시다. A 학생은 1+1=2라고 썼습니다. B 학생은 1+1=田 이라고 썼습니다. C 학생은 1+1=1 이라고 쓰고 그 옆에 물방울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채점을 맵니다. "A 학생! A 학생은 수학 논리에 맞게 답을 2라고 했네! 100점! B 학생! B 학생은 1+1=을 한 자리에 쓰면 田이 된다는 생각을 했군! 창의적이야! 100점! C 학생은 물방울을 예시로 들어 물방울 두 개가 합쳐져도 여전히 물방울 한 개라는 것이군! 창의적이야! 100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학생은 모두 100점을 맞았습니다...같은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 현실에서는, 답변이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교과서에 나온대로, 배운대로가 아니라면 정답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판가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로는 "선행학습과 학원의 성행"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학원이 넘쳐납니다. 학교 교과 과목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관식이 폐지되면, 그저 오지선다형 문제만 풀 줄 알던 아이들이 글을 써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학원은 그것을 파악하고 주관식으로 답을 쓸 수 있게 가르치는 반을 신설할 것이고, 몇몇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과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그 반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은 사교육비만 더 많이 드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교육방식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프랑스는 대학 시험을 칠 때 철학 부분을 보는데, 철학 주제를 주고는 몇 장씩 글을 써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철학 시험을 어떻게 채점할까요? 글을 읽어보고 출제의도와 맞다 하는 것에 점수를 줄까요? 필수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에 점수를 줄까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배운 대로 잘 썼다 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까요? 아닙니다. 교과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더 좋은 내용, 더 창의적인 내용,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 나라는 주관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될까요? 과도한 입시 경쟁,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자주 바뀌는 교육 방식과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에는 성적만을 중요시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식을 폐지해버리면 결국에는 처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객관식보다도 못한 성적 위주의 주관식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폐지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중심,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갈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객관식 폐지를 시행해야 비로소 객관식 폐지에 대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객관식 폐지 반대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지역 젊은층의 식견있는 다수의 여론은 금호타이어 인수자의 적임기업을 기아자동차와 현대차에서 인수하는것을 원하는 분위기 입니다. 광주지역의 기아차와 해외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아/현대차 공장과 연결성등등을 고려하는 상기 기업이 채권단과 협상하여 인수하면 지역 민심도 매우 좋을것으로 예견되어 지역 시민으로서 지역경제와 민심으로 청원해 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와 국민에게 큰 뜻이 이루어져 살기좋은 국가가 되길 기원 합니다

새해 좋은일만 있길 기원 합니다.금호타이어 인수자 지역여론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범죄 수사시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범죄에 한하여 수사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부에서 올해한시적으로 저임금소득자에한하여 월십삼만원씩 지원한다고헸는데 그것이 근로자한테 주는게아니라 사업주한테 주면 그돈은 근로자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직접근로자한테 돌아갈수있게근로자한테 주었어면 하는데요

근로자복지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불황과 부익부빈익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전국의 우리 서민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 수십년의 정책들을 보면 서민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여성 고용할당제, 여성주차장 등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과 지역, 성과 성의 대결을 촉진하여 최근에는 한남, 여혐, 메갈, 전라리언 등 서로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에서 이익을 보는것은 기득권들 입니다. 서민들이 뭉치지 않고 싸우니 기득권의 부당함에 대항을 제대로 못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국호의원들이 저와 같은 우리 서민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로 잡길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혐오로 인한 냉전으로 이 힘든 겨울이 더 춥고 외롭고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양성평등과 지역평등을 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 청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성인남자가 아직 초등학교도 못간 어린아이를 유인하여 무차별 성폭행을 하고도 술로 인해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를 대며 처벌을 면하고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유사하게 매일 일어나고 어리고 어린 여자아이들이 고통속에 흐느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으시지요!! 내 자식이 다른 더러운 이의 몸으로 일생의 씻을수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아동성범죄폭행은 반드시 사형제도가 생겨야합니다 성범죄범을 감형해줘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밝은 미래의 아이들을 부디 지켜주세요 깨끗한 마음과 몸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아동성폭력성폭행 법을 강화해주세요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일본이 F18그라울러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럼 한국도 F35추가도입보다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F18그라울러 전자전기는 레이더를 재밍하기에 스텔스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기인 것 같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한국이 F15를 도입하지 않고 돈을 더 주고 F18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18그라울러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2년 계약직 만기로 일한지 벌써 6년째 입니다. 허울뿐인 정규직전환 문제 조건이 들어가있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기업들 기대해보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다시 한번 청원 글 남깁니다. 통신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했다한길.... 통신사 회사 밑으로는 수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은 정규직 전환문제가 입 밖으로 나온 적도 없으며,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얘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대기업 자회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소외되어있는 곳도 두루 살피셔서 많은 사람들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제 소원은 정규직입니다.

통신사 자회사 정규직 전환문제


인사청탁은 사회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부건 공기업이건 일반 사기업이건 인사청탁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청탁은 들어준 자는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해야 하고 청탁에 이득을 본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것입니다. 결국 인사청탁은 뇌물죄로 간주하고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취준생들이 인사청탁에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이 만연했고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과감히 인사청탁을 크게 벌하고 이미 부정한 인사청탁으로 채용된 사람 채용한 사람들을 확실히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사람들이 요행이나 부정을 바라는 일이 줄어 들것입니다. 부정은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행과 요령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되면서 정의는 조롱거리가 되고 부정이 칭송받는 병든 사회가 지금의 실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관념과 철학으로 스스로 부정을 멀리해야 하지만 지금의 이 사회는 물질이 도덕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당연시 여기게 되어 부정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도덕적 관습이 수천년을 이어져 내려온것은 그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도덕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생각한다면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도덕을 장려하여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인사청탁은 부정이자 사회악입니다.


kbs mbc 조선 등등 메이져 뉴스에서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범죄자가 돈을 뿌렸는지 경찰도 말 안해주고 그냥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언론이 덮으면 그만큼 처벌도 흐지부지 넘어갈 확률이 크겠지요?? 유치원생을 강간했는데 대한민국 정말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합니까? 아니 뭔데 경찰은 밝히지도 않고 언론도 다 침묵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미국 및 선진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은 기본이고 감옥가서도 거기 범죄자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범죄로 여겨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참....뭐이리 관대합니까? 전세계 아동성범죄자들 다 한국으로 몰려오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프고 충격적인 뉴스를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면 또 다른 아동 성범죄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알리고 대책 빨리 세우세요!!!!

창원 50대 남성 유치원 여아 강간사건 언론이 묻으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아침 네이버뉴스를보고 경악을금치못했어요.. 날이갈수록 늘어가는 아동성범죄 이거그냥 지켜보고있을겁니까? 딸키운 엄마로써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가 이리 겁이나는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직도분이 가시질않네요 ..

창원에서 일어난50대가 6세아동성폭행사건 사형바람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시장에 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만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일반시장과 경쟁이 어려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특성상 일반시장 취업이 어렵고 생산적 능력이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를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구매 비율을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킬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 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근로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 의무구매가 달성된다 해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입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국들 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줄 수 있는 보충급여제도 시행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적극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취업도 안되는 마당에 그나마의 알바 자리 마저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 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이 나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 백수시대 도래


전국 50만 교육자와 많은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합니다. 교직은 전문직입니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한 25여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하는 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첫째, 불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입니다. “교장공모제 교육감 코드 인사 재논란”이라는 언론기사 제목처럼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합니다. △‘편 가르기로 학교 공동체의식 소멸’, 선생님들 고개 절레절레 △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보은행정에 대가성 인사’ △○○교육청, 교장공모제 ‘담합 의혹’ 확인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일 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결과>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노조 핵심인사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임용 셋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 되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당초 승진제를 보완해 젊고 유능한 교장 만들자는 취지는 오간 데 없습니다. 무자격 교장공모로 선발된 자의 자기소개서에 교육감과의 친분 과시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모라는 민주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사람심기 제도로 이용돼 여타 응모자들을 들러리로 만듭니다. 넷째,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2017.9.27∼10.13)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 31.7% 찬성>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습니까?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학교 경영 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도 모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 해도 너무한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자율학교에서 교장 결원학교 중 15%를 무자격으로 뽑던 것을 바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믿고 25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연수에 최선을 다하며 도서벽지에 근무한 교사가 죄인입니까?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조차 “공모에 응하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사를 짧은 기간에 검증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장 되려면 수업과 연구, 학생지도보다 공모심사위원들 마음을 얻기 위한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발표 준비와 교육감 눈치까지 봐야합니까? 결국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상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상세설명 자료 링크 http://bodo.kfta.or.kr/94 2018년 1월 4일 청원인 한국교총 회장 하 윤 수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


저는 2009년에 뇌출혈로 인하여 더 이상 걷지 못하여 전동휄채어를 타고다니고 두 손은 떨리고 근력이 약해서 지금도 한손으로 자판을 치며 남의 도움없이는 힘듭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말도 어눌헙니다 rmfis대 제가 장애등등급은4급읗 받아 어요..그후 재차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머찬가지 임니디. 변동이 앖고더이상 나빠지지 않앆디는대 전 어떡게 더 나삐져야 할까요?두 손마저 묫써야 되나요? 장애인택시는2급부터 이용가는헙니다.4급인전 이용을 못한닏. 북서울 꿈의숲 sh-vill애 사는전 을지병원이나 사슴복지관에 가러면 ai들지하도로를 견냐야 한니다.거긴 육교처럼 게단으러 돼서 전동휄체에는 통과 못햡니다. 그럼 전 목숨걸고 내부순환도료에서 내려오는 차를피해 차선을 번경하머 달리거나 아버지가 하루쉬고 대리고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이신 부모님없이 식샤준비,청소,빨래도못햐는데 부모님이 더늙고 돌아가시면 전어떡할까요?죽을까요?아님숨만 쉬고 살까요? 밖에 나갂다가 갑자기 전돈휄체에가 고장나사 설까봐 아찔합니다. 재가 지금 장애급수 올려서 뭔 이익을 얻으려 힘들게 이글을 쓰는거 아닙니디 전 진짜 살.려.구 살.기.위.해서 이글을 쓰니다 글구 저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이란것도 있으니까요.,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장애등급문제


과거에 있던 빠른년생제도가 폐지 되었지만 현재 00년생,즉 빠른 99년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술집에 입장할 수 없고 마실수도 없습니다. 빠른 99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99년생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민폐끼피는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빠른99년생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운서동 넙디마을에서 인천공항까지 직결 버스노선이 필요합니다. 운서동 넙디마을에는 주거인원이 아파트와 원룸거주자들을 합한다면 아파트 500여 세대와 원룸거주세대 4,500세대, 총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또한, 원룸건물이 지어짐에 따라 꾸준히 인구유입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근무지가 인천공항인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203번, 223번 단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203번은 40분이 걸리고 223번은 25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종도라는 작은 섬에서 말이죠... 지구단위 개발을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5천세대라는 거대 마을이 되었는데요.. 종합병원도 없고 대형마트도 없는것도 좋습니다. 운서동 넙디마을에는 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중교통 체계가 엉망이라 택시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말이 영종도에서 제일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신도시도 아니고, 하늘도시도 아닌, 넙디마을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일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데 대중교통 체계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버스노선이 개선되어가는게 개악이 되고 있습니다. 넙디마을 인구는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돌고 돌게 만드는게 인천시의 행정 기본이라면. 도는 노선 유지하는 대신, 시민의 발인 버스를 증차 시켜 주십시요. 매일 택시 타고 다닐 돈 없는게 시민입니다. 저 역시 영종도 주민이고 가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대중교통 체계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새벽에 4-5시에 공항에 비정규직으로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넙디마을청년들 보기가 너무 딱한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운서동 넙디마을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1. 직결 신규 버스 노선 증설 2. 기존 버스 배차시간 단축 및 운행시간 연장. 예산만 탓하지 말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불합리한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대출 금리를 내리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며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70%를 대출을 받아 459,000,000원에 매입하여 매달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같은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여 하우스푸어를 매입하고 5년간 임대료 납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3. 9월 매도 신청을 하여 가격은 LH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산정된 가격인 390,000,000원에 모든 소유권을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넘기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임대료에 저축은 하나도 못했지만 5년간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459,000,000원에 산 집을 390,000,000원에 LH에 팔았으니 69,000,000원을 손해 본 것이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 459,000,000원을 훌쩍 넘어 거의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집 마련은 커녕 1억 이상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벌써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의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문이 2차례 왔습니다. 올해(2018년) 9월이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니 현 입주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으므로 매입 의사 여부와 아니면 집을 비워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고3 아들과 대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있는데 9월에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집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가격이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9,000,000원에 산 집을 돈이 없어 390,000,000원에 정부에 팔았는데 5억원대로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반 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은 10년, 20년 이상씩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와 계약하여 5년간 임대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5년이 됐다고 하여 무조건 구입을 하든지 구입 능력이 없으면 집을 비우라고 할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구입가격도 다시 감정평가를 할게 아니라 처음에 감정 평가하여 매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5년간 1억원 이상 훌쩍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것은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택 정책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시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주택 정책들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제 1금융권에 속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고, 서민들의 위한 정책을 펼치실때 큰 기쁨과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뿐만이 아닌 많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겐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은 16% 가량이 인상 되었지만 제 월급은 3만원? 4만원?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아웃소싱으로 지급하는 인권비는 많이 올랐지만.. 정작 아웃소싱 업체가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던 식대가 2만원으로 줄어들고.. 10만원 정도 되던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10만원 정도 되던 업무수당이 사라지고.. 27만원이던 직책수당이 사라지고.. 급여는 3만원이 겨우 올랐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처로부터 받는 인권비 인상으로 이득을 챙기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물가에 근심 걱정을 챙겼습니다. 현실은 조삼모사와 다를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전 대통령들이 해온 언론 플레이일까 두려워집니다. 좋은 정책은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정책을 악이용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묘히 법을 빠져 나가는 회사를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노동청은 법 내에서 전혀 위반될게 없다고 말해주니 회사와 한패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만 하기보다.. 이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을 악이용 하지는 않는지 먼저 나서서 정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민들이 끙끙 앓다가 상처가 곪고 터져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이 병 없는 대한민국에 살도록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림으로써 회사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셔야지 서민의 위한 정책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동의 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피의 울림이 땅으로 부터 하늘까지 닿는다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아보길 기대해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은 기만한 기업들의 대처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고, 희생자 및 부상 등을 당한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상금과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선 시중에 더도는 말 부터 하자면 광주 근처에는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책정되어 각종 지원, 및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 당했다(어떤 일을 했는 지는 모르지만)면, 그렇게 떳떳하고 명예로운 일이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 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리라 본다.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사태 만은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 진다. 투명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니까,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데, 돈을 주고 그 이름도 모른다면 말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 공개해 주세요.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 밝혀라


범죄자나 성폭행범 살인자등등 잡히면 얼굴가리거나 모자이크하지말고 얼굴다 퍼트려주세요 경찰들 얼굴은 공개하면서 범죄자얼굴은 왜가리는겁니까

범죄자  신분밝히고 얼굴공개 해주세요


특별사면해주신 정책을 봤습니다. 특별사면 기간을 18년도 이번해까지 정해주셨으면 좋았을거라고 어렵게 글을 씁니다. 기간을 정하기보다 이번년도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저번년도 전부 특별사면을 받았으면 합니다.

특별사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건번호 2017 진정 388호 [2017 진정 481 호, 2017 진정 506 호] 처분일자: 2017. 12. 28 처분내용: 공람종결[천안의료원] 조사한 결과 , 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우리 청 2017 형제 12120호 (주임검사 김민아)로 수사, 2017. 8.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종결된 사안으로서, 위 처분에 대한 진정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17 불항 1197호)가 기각되었고,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종겸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의 답변에서 증거 불충분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CCTV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요청했을때 천안의료원은 의료사가 발생했을 당일 고장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허나 현재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고장이라는 답변하나로 CCTV와 로그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저희는 아무런 확인도 받지 못하고 사건 종결이라는 답변을 받은 채 억울하게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확인 받고 싶습니다. 그 CCTV와 로그인 기록 확인..!! 어디가서도 확인 받을 수 없는 그 의문의 기록 그렇게 떳떳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사쪽은 왜 안보여줄까요? 왜 억울한 시민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이라는곳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억울한 심정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합니까?


건설업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을 하는 종합건설업, 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 등 각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건설공사 발주시 건축업체에 일괄 발주하여 다른 전문분야는 건축업체로부터 최저가로 다시 하도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문분야업체에 손실을 떠넘기고 건축업체의 배만 채우는 적폐로서 지적되어 최근에는 기계설비공사를 제외한 전기,소방 등은 건축에서 분리되어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계설비공사 만큼은 건축공사에 예속되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건축공사업체에 다시 최저가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건축업체 배만 채우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입장에 처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지 한탄스럽지만 정치영향력이 큰 건축업계 입김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설비도 건축,전기,소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업종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분야로서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계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잘못된 발주관행의 적폐를 잡아주시십요.

중소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삼국지 주역정사에 나오면 "내정은 장소 국방엔 주유" 란 말이 있습니다. 내정엔 국무총리. 군사엔 누가 있어야되는데.. 암튼 평창 올림픽 계기로 군사훈련을 늦춘다는것은 어리석습니다. 북한의 말을 들어주는것은 북한의 협박이 통했다는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내치와 군치 는 잘 이루워야 합니다. 군사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군사훈련을 미룬척 하시고 한미 군사 훈련 보도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요. 매스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보는 눈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훈련은 기밀로 해야 합니다. 나라를 보호하자는 북한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있겠습니까? 뭐 이상한 속설이긴 하지만... 북한의 속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창을 목표로 위협을 하는것이라면.. 겁내지 말아야합니다. 군장성 감축은 반대합니다. 임진왜란 때 생각해보십시요. 조선이 일본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군재정은 어떻게 편성했을까 생각해보십시요. 훌륭한 장성. 훌륭한 군사. 어느장비보다도 단단하고 튼튼해야 재대로 된 국방이 되는것입니다. 청와대 성격을 토대로 다시 생각하자면 . 적폐청산을 위해 군장성 감축을 하는것이라면.... 할수는 있지만.. 물론 비리를 없애야 하는 청소지만.. 국방은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모릅니다. 청와대 분들이 알지.. 그저 나는 견해만드리는겁니다. 평창가지고 노는 북한을 좌시해선 안됩니다. 미국이 이것을 염려하고 있고 미사일이 어디로 쏠지 모르는일. 파키스탄과 이란 내전을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평창올림픽 전제로 한미군사훈련을 미룬다면?


농약계란 파동으로 한때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었지요. 근데 계란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쌀은 잔류농약 검사 안 하나요? 계란파동 이후 잠깐 뉴스에서 쌀의 잔류농약 검출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 아무런 후속 기사가 없이 서둘러 덮어버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국 대부분의 쌀농가들(일부 친환경 농가 제외)이 모내기 전 트랙터로 써래질 할 때 잡초 씨앗 발아를 억제하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처럼 여름철 살충제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금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일본과 함께 전세계 GMO 농산물 수입물량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마트에 가면 GMO 원재료 함량 표시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 식품회사들의 로비와 연막전술에서 벗어나, 공정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GMO 함량표시도 의무화하여,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알고 먹을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전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쌀 잔류농약 검사 & GMO 성분표기


현재 우주마켓, 워치보이, 트렌드메카 등 랜덤박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의 사행성 조장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브랜드도 마치 있는 것 마냥 넣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밖에 영업정지가 되지 않아서 이 후에도 버젓이 영업행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예 영업조차 하지 못하게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3년, 30년이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행성 조장 판매업체 영업정지 관련 연장요청


중국소재 북한식탕에서 자유를 찾아 온 여 종업원 일부를 동토의 땅 북한으로 다시 돌려 보내ㄴ다?개정은 살인자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선물을 준비중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면, 인권변호사? 사람이 먼저다. 이건 뭐 완전히 개뻥이네... 살인자와 무슨 협상을...... 당장 청와대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라. 백악관.. 유엔.. 메이저 외신에 알려야 겠네? 이게 나라냐? 유독 살인자 돼지새끼엔 관대 아니 질질 끌려 다니면서, 왜 북한 동포인권에 맨날 쌩만 까는지...

탈북 여종업원 알부를 북으로 돌려 보낸다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극악범죄자들에 마스크나 모자를씌어 얼굴을가려주는것!! 인권이라는명목하에 사형제도를 페지하는것!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알바 서비스업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문제 !! 이세가지는 아무리생각해도 다시한번생각하시고 결정하시어서 하루빠릴 나라가 안정돼고 범죄자없고 실업자 일자리를걱정하지않는 나라다운나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ㅠㅠ 간곡히 청원합니다 ㅠㅠ

문대통령님깨 간곡히 정말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현재 대한민국이 승인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3개국입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도 합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냉전 시대부터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들이고 지금도 딱히 달라진 바가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수교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마케도니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30일 무비자도 불허됩니다. 대만과의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비공식관계조차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냉전 시절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이었다가 동구권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붕괴될 무렵인 1991년에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는 냉전 시절 외교 관계가 없었던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별로 교류도 없는 북한과 수교가 먼저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의 국명 문제와 역사 문제로 마케도니아 독립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그리스는 자신들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말라고 여론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이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리스와의 우호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그리스와의 관계나 그리스의 주장이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터키, 일본 등도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그리스에 단교를 당한 것은 물론 아니며 그리스와의 관계가 딱히 안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친그리스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르메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월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간에 국명 문제로 인한 대립 관계가 해소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교를 하지 않을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금과 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안 좋은 현실에서 양쪽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혹은 상대국 정권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확실히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그와 관계가 안 좋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나라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와 우호적이었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와 원수진 적이 없는 나라와의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2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 아니라 아시아인, 나아가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다시피 기량이 점점 향상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독일의 중소클럽인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명문 클럽 토트넘 핫스퍼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서도 대체불가능한 자원으로 팀을 이끌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의 활약상을 뒤로 하고 2년 후에 국내 K리그 팀으로 복귀를 한 후에 경기를 소화하다가 국군 체육부대 소속 상주 상무 혹은 경찰청 팀인 아산무궁화에 입단을 해서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올해 26세로 2년 후면 28세로 축구선수로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팀에서 소화하면서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며, 나아가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군복무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의 몸값 상승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으면서 군면제를 받을 시 몸값이 2배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예측 역시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 반열에 근접해가고 있고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 걸림돌이 커리어를 가로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박지성 선수처럼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에서 더욱 주목받는 포지션인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미드필더인 박지성 선수보다도 국위선양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국제대회에서 역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럽인들은 대한민국 축구라는 말을 들으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연상될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군복무로 끊긴다면 계속해서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 한사람의 군복무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보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로서의 손흥민을 통한 국격 상승으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불가능할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군복무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그것이 안된다면 군복무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남성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나 군복무 연기만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형평성 문제로 따지자면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은 60세가 되어 은퇴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는 20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30대 초중반이 되면서 기량이 하락하고, 40대가 되기전에 은퇴를 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커리어가 매우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손흥민 같은 예외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의 20대 중 2년을 군복무로 빼앗는 것은 더 긴 커리어를 가진 일반인 남성들의 20대의 2년보다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20대의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동선수의 20대 군복무에는 상주상무나 아산무궁화 팀에서의 선수생활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축구선수들의 경우 군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면서 군복무를 마칠 시에 커리어에 큰 지장이 없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우 전세계와 유럽을 무대로 뛸 기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팀들에서 뛰면서 선수로서 더욱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을 군면제 혹은 군복무 연기를 시켜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운동선수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은 그 해당리그의 수준에 따라서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득점 및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마다 몇점, 그리고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때에도 몇점을 주는 등 정밀한 포인트제도를 신설해서 일정 기준 포인트를 넘겼을 시에는 예외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외 규정은 만 30대 후반이나 40세까지 군복무 연기 혹은 나아가 군면제까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 역시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포인트제도는 단순히 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머리만 맞댄다면 손흥민 같은 특별한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축구팬 사이에서는 차범근 선수에 이어 손흥민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선수라고 불리는데, 이런 선수의 성장과 커리어를 이런 현실 때문에 가로막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당위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를 군복무로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손실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이 사안은 수많은 대한민국 축구팬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을 지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및 예외규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손흥민 선수 군복무 문제 관련 병역법 개정 및 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 2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중인 21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저 또한 멀리서 나마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의 답변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속으론 이해가 갔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법 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인권과 윤리, 정의를 우선시 하는 이 학문이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씀하셨듯이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으로 형이 한번 확정 되면 기판력 에 의해 같은 범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유일한 예외인 "재심" 또한(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 이지) 피고인의 형을 추가 시키기 위한 재심은 불가하다는 것,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형법 제 10조 제 3항 그리고 2010년 신설된 성폭력 범죄 특별법은 조두순 사건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두순의 재판은 진행과정 부터가 오류의 연속 이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치 않고 일반 형법상의 강간 상해 치상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재판 과정 중 일어나는 오류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는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 것이 오판이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주취감경 (형법 제 10조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판단 또한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볼이 뜯기고 성 폭행을 당해 장기파열이 된 채로 차가운 수돗물을 맞으며 스스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두순 본인은 술이 취해 아무 것 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주취감경 을 받아냈지만, 증거를 없애려 수돗물 까지 틀고 도주한 사람이 과연 범죄 당시 사물을 분별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기소 오류를 범하고도 1심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 재판 중 일어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판사에 의해 현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걱정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단언컨대 담당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걸로 마무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이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데에서 부터 국가의 정의와 질서가 탄생 한다." 라는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부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류에 의해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죄자를 다시 재판에 세우고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일 지라도 미흡한 판결 마저 보호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리는게 진정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탄원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에 질문 드립니다.


2017년 5월 출생한 한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다보니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였고 정부지원은 받았지만 본인부담 금액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놀랐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미미하다는걸 알고 한번더 놀랐습니다 작년10월에 난임부부 지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확인하였고 올해 둘째 임신 계획을 세우던 저희부부는 해당기사를 반겼지만 이후 나오는 기사들은 횟수제한 검사료.건강보험이안되는약제비등을 몰래올리는 병원들의 부당함 같은 기사들 뿐이었고 2018년 현재에도 이렇다 할만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나 대책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정말 옛말처럼 눈에 넣어도 안아픈 제 아이를 보면서 난임과육아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남겨봅니다

난임지원및출산장려


인터넷 가입시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어, 전월세 집계약 휴대폰 약정 등 유사 상품 및 계약과 약정 기간이 맞지 않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약금 산정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약정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단축하든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인터넷 약정 기간의 단축 or폐지


한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만 무조건 혜택 다자녀는 뭐때문에 빠지고 또 빠지고 ! 저출산때문에 고민이라면서 왜 다자녀 혜택은 없나요? 병설 방과후 조건에 툭하면 다자녀 빠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자녀라서 혜택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한달에 받아도 3만원 정도 입니다 어디다녀도 뭔한다고 애 많이 낳느랴는 소리듣는데 그런 말보다 정부에서 혜택많이 받아서 편하겠다 소리 듣고 싶네요 다자녀혜택 전국 통합되어 똑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자녀는 말뿐...


도서정가제는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말도 안돼는 정책입니다 빨리 적폐세력정책을 폐지해주세요

도서정가제폐지해주세요


아니 현재 언제 쳐들어올지도, 문재인 취임 직후에도 비트코인 항한 사이버 공격 계속하던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부터가 비논리적이네요. 심지어 북한의 참가비를 우리나라에서 내준다는 얘기도 몇몇 있고요. 만약 그 게 사실이라면, 그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국에 지원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제발 이 글에 20만명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청와대에선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해주세요. (추가로 솔직히 이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의 글에 친일이니 박근혜 땐 잘했냐 이런 소리들 나오는데, 갑자기 왜 전 정권 얘기가 나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 친일이나 극우입니까? 누가 전 정권 때가 가장 좋았데요? ㅋㅋㅋ)

북한 평창올림픽 지원 절대 반대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쉽게벌고 있다고 얘기가많습니다 이건일종에도박인데 이런식으로 돈벌고 이러면 좀 아닌것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력한규제정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규제강화를해서 도박판 막아주세요

비트코인요 강력한규제정책좀해주세요


교통카드 충전수수료가 충전금액의 0.7%입니다 5,000원을 충전하면 수수료가 35원이고 50명이 각 5,000원씩 충전한다면 수수료가 총 1,750원입니다 50명을 응대해서 1,75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말도 않될정도로 불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수수료는 없을겁니다 최저시급은 1시간에 7,530원인데 말입니다 잘모르시는분이 많겠지만 현실입니다 신속히 개선 청원드립니다

교통카드 충전수수료 개선을 요청합니다


길거리 흡연, 법으로 강력히 금지시켜주십시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흡연장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지만 담배연기 흡연자 본인만 맡으세요. 지나가는 거리에서 타인이 피는 담배연기를 맡으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은 삼가할수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임산부들에게도 흡연하는 길거리가 합법화된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않습니다. 강력한 벌금형을 내려주십시오.

길거리 흡연 법으로 강력히 금지시켜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천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천500원으로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하는 약값 너무 비쌉니다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며 한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믿을 수 없이 짧은 '12'년 형에 그쳤습니다. 이를 용인한 법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자가 끔찍한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했다며 우깁니다. 그런데 기억도 못할만큼 취한 사람이 아이를 자동차까지 끌고가 의도적으로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는 조두순처럼 '주취감경'사유로 짧은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와 달라야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더욱 공론화되어 성폭행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제 2의 조두순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조두순을 만들지 모릅니다.

50대 남성 아동성폭행범 강력 처벌 원합니다


현재 자그만하게 영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에 비해 16% 인상된 최저 임금으로 사업주들은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중, 석식 모두 제공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중소기업 이상 기업들에게는 크게 미치지 않을것이라 예상하는데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 직원들에게도 부족하지않게 월급을 지급 하려고 하다보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직원분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주들은 쉽고 편하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4시간 자가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해 직원을 두고 빚을 내서 조금씩 키워가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눈 커녕 더큰 벽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회사에서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근 1.5배, 주휴수당 폐지를 원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 규제 오리무중 코스닥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에 대한 외교대처 부분도 오리무중 개인적으로 무조건 정부만 까대는 홍준표 대표 를 개인적으로 참 별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중 최근에 내뱉는 한마디가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네요 "쇼만 하는 정부 " 국민으로서 누군가의 블로그에조차 댓글 한번 단적 없지만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하며, 더 이상 여기에 개인 재산을 투자한 국민들이 정부에서 머머 한다더라 ... 이런 뉴스에 큰 손해를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안벌어지길 바랍니다 거래소간의 1인 다계좌를 통한 재정 거래 및 과다한 입출금으로 인한 과다한 거래를 막는다던지 무언가 투기현상을 막을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던지 해주셔야지 경제민주주의 사회에 뜬금없는 거래소폐쇄 ? 저도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고 직장인들조차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면서 거래에 빠져있죠 이런 현상은 길게 보면 국가 경제에 까지 큰손실을 끼칠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충될수도 있을텐데요 사드보복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코스닥 대장주 였으며 작년내내 큰 손실을 보았죠 이번 문 재인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며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며 기대했지만 ... 사전 연출조차도 미흡했던 쇼...로 끝난듯 합니다 참 무능한 정부 ,쇼만 하는 정부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대책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합리적인 규제안이 발표 되어져야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신용회복으로 서민층 살리자라고하는데 힘들어서 못갚은빗 갚을라고 신청하니 신용회복위원회 가입만해놓고 지원안하는 악덕 캐시트리대부 지원하면 협의는커녕 전혀 단1프로도 이자를감면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신용회복 서민지원인지 원금 180인데 이자를 800을 갚으라고하는데 이게 무슨 서민지원입니까?아직도 아이들 둘데리고 각족넷이 월셋방에 살면서 어떻게든 갚고 살아보려하는데 이건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말로만 서민지원업체로 가입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서민 더 죽습니다

서민금융 복지 신용회복이란?


국가주도의 부모교육으로 법정 부모자격을 확립합시다. 교육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교육받지 못한 인간은 금수와 같다. 교육은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걸작이다. 모든 문명과 문화의 진보는 교육의 결과이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교육의 덕이다. 두말이 불필요하다. 국정농단등 근자에 심해지고 있는 국가사회적인 갖가지 병폐는 잘못된 교육, 특히 무자격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에서 기인한다. 소소한 기계장비 하나를 운전·유지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보수교육까지 한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을 다루는 부모는 정작 자격증이 없다. 황당하지 않는가? 학교교사보다 훨씬 원천적인 스승이 바로 부모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반증한다. 무자격자들이 졸지에 부모가 되어서 인간교육을 전천후로 담당한다. 아이들과 가정이 어찌 되겠는가? 보지 않아도 훤하지 않는가? 무자격부모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자격부모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 인격의 그릇된 성장은 수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부모교육이 시급하다. 오늘날 국가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자격 없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한 결과이다. 자세한 것은 부모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부모교육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정기적인 법정교육의 당위성을 촉구한다. 자격 없는 부모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방황케 하며, 국가사회를 병들게 한다. 결국 망국까지 가게 할 수 있다. 올바른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사회를, 부강한 국가의 밑거름이다. 부모교육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고 법제화하자. 부모교육과 부모자격증이 부모를 부모답게 할 것이다.

국가주도로 부모교육을 합시다.


1.오늘 신문을 보니, 청와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주변 4국과의 외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4강외교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들은 "4강외교" 라고 따옴표까지 쓰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용중이었음. 2. 4강외교, 4강대사, 4강 특사등등 4강이라는 말이 언론에의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다보니, 오늘은 강경화 장관까지 본인입으로 직접 "4강외교"라고 표현중이었음. 3. 굴종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몸에 배이게 되면, 사람, 국민들도 굴종적인 스타일로 변모해 감. 4. 청와대 요청사항 1) 4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부 각부처에(특히 외교부, 국방부) 공문을 보내 단속하고 주변 4국 이라고 변경할 것 + 언론사들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언론인들의 분별없는 언어/용어 사용에 협조를 요청할 것 2) 외교를 9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작동시킬 것 (1. 북방외교: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등, 2.주변국 외교: 중국,일본, 3.남방외교: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인도 4.중동외교 5.아프리키외교(거점국가=중점국가를 3개지정할것), 6.유럽외교 7.북미외교 8.남미외교 9.오세아니아외교 이를 위해서 외교부 실-국 체제를 개편할 것. 이상

4강외교, 4강대사, 4강특사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없게 해주세요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대기업 보안직 15년이상자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능한지 그이유가 뭔지요^^ 사촌이 땅을 매매 할시 배가 아프다 인런 속담이 있기때문입니다. 군인중 전투병과 보병,통신등 최전방 생활하면 적어도 6개월은 가족과 이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생활을 15~30년이상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마세요! 3D직업중 하나입니다. 이런분들이 정년아니면 퇴직시 이런해택이 없다면 이것 국가가 잘못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생, 군인,경찰,교정,경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해주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시험이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시험입니다.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호,등은 기본법 총 5시간만교육해도 나머지는 80~90% 다 군에서 배우고 1년에 4~6번 측정및합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4시간 교육도 아깝습니다. 전부,군생활,경찰생활,교정생활,경호생활 15년하면 도사 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무조건 전부면제라는 이유가 왜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지안고 이런말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3D직업 미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최전방 고지에서 6개월간 한번 생활 해 보겠습니다. 15년이상 하면 경비지도사 2차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런분들을 해택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고생많이 했기때문에 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 보다 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 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 수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경비지도사 1,2차면제 하여도 능력이 되는분들이 있는데....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서민을 아껴 주시고 사랑 해주신 대통령님 미쳐버린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가를 잡아 주세요 공공 아파트 만큽은 올라버리고미쳐 버린 민영 아파트와 똑같히 덩달아 춤주지 말고 반값 아파트로 꾸준히 분양을 해서 서민이 좀 덕을 보고 살수 잇겟끔 무주택자에게 한줄기 빛과 소금이도 되도록 반값 아파트 분양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청년및생에최초구입자공공주택반값분양으로주택투기잡아주세요


저는 첫 직장을 들어간지가 10년이 됩니다. 이직한 곳도 많고 중간중간 일을 쉬기도 해서 직장수 및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다른곳에 취업할려고 할 때마다 여간 곡혹스러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최근 재직 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떼놨던 자료로 제출하면 편하고 좋은데 꼭 최금서류로 내라하니 이전에 다녔던곳 다 전화해서 다시 받아야는데 어떤곳은 우편으로는 안되고 꼭 찾아오라합니다. 타지역인데도 말이지요. 주변분들 보면 없어진 회사라 뗄수도 없는분들도 있구요. 이런 재직 증명은 건강보험 지급내역을 보면 될텐데 왜 굳이 내라는 건지 것도 합격도 하기전에 .. 먼저 건강보험으로 재직 관련 증빙을 대체하고 정필요하면 나중에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합니다. 취업서류 넣기부터가 이렇게 어려우니 구직활동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취업시 서류제출 간소화 해주세요.


또다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범죄자는 음주에 의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음주가 범죄 회피 및 감형의 도구가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올해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거나 상해를 당하고, 해당 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으니 내가 행한 범죄가 아니라니. 오히려 떳떳히 죗값치렀다고 더 큰소리 치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는 자유지만. 음주와 연계된 범죄가 감형에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란 얼토당토한 감형사유를 우리 아이 세대엔 없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에 의한 범죄는 심신미약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서울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 가족중에는 소방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는이유는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은 근무강도, 근무 시간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자고 강력하게 외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장비를 사서쓰는거나,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달려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공무원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제천참사때 소방공무원들의 대처가 늦었다 라며 소방공무원을 까내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소방공무원들은 여자라서 구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이 여자를 학살했다. 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어느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껏 목숨걸고 구해줬더니 돌아오는것은 무조건 소방공무원 탓하는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며 당장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아무 힘도 없어, 출동나가셨을때 맞고만 계셔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아무 힘도 없어, 말도안되는 신고에 출동거부를 할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 tv 방송만 보면 여기저기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 하는데 얼마나 투기를 조장 하는지 한번 시쳥 해보세요 그분들이 전국민이 다 시청 하는 방송에서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안될것처럼 조장 하는데 계속 되는한 부동산 정책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부동산 투기 못잡습니다 서민들은 한숨과 고통으로 오직 노동으로만 살아 온게 머가 잘못 됫습니까 방송만 보면 수억이 상승햇다 한강 주변을 30억 50억이 간다 팔지 마라 무조건 강남이다 지금이 제일 싸다 무주택자는 서둘러라 그러하니 어떤 정책이 효과 가 잇겟습니까 민영 아파트에 기준이 되서 공공 아파트 분양 하지 말고 원가 계산 해서 반값 분양으로 해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한숨좀 안쉬게 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부동산전문가전국민이시청하는tv에출연해투기조장강력히잡아주세요


창원.....................50대 회사원이 5살 여아 강간.............. 사형시켜야.......

제2 조두순 사건


대한민국 망할 징조다,,,,,,,,,

여아를 강간하는 놈들  거세해 주세요


저는 인천에살고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30년이 넘게살고있는데 소방법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작업을 작년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이왔습니다. 소방법에 관련하여 길을 넓힌다는 공문인데 저희집이 도로에서 많이나와 집을 부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보상관련입니다. 집을 부시면서 1600만원정도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그 돈으로 어디로 이사갈지 막막합니다. 집근처에 소래포구가있는데 작년 소래포구 화재로 긴급자금 투입하면서 집을 부시면서는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말만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할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 내 쫒는 상황아닌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이듭니다.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약 20년간 커피집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으나, 그에 관한 법은 그 증가에 미치지 못했음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집앞에 생긴 커피집에서 로스팅할때 나오는 탄내로 인해 하루 3~4시간씩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집앞에 커피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에 탄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태우는가 싶을정도로 탄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커피점에서 로스팅을 하는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여름, 가을에는 창문을 열고 지내기에 그 탄내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온집이 탄내로 가득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탄내가 사람의 몸에 해로울것임에는 분명합니다. 1년넘게 하루 3~4시간씩 나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나마 겨울에는 창문을 잘 안열기에 집안에서는 괜찮으나, 집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탄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5개월에 걸쳐 지금까지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현재 위생법상 식당에만 제연기 설치가 의무이지, 커피점에는 의무가 아니라서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해당커피점에 민원이 들어왔다는걸 알리는 수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을 처음 넣은지 약 5개월이 흐르는동안 전혀 나아진점이 없이 여전히 탄내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디 커피집 등에도 제연기 설치를 의무화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2015년에 커피가게 탄내로 인해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을 검색해서 링크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치는 문제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가게가 제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주십시오


1. 2017년 12월 19일 오전4시 문정 세양청마루에 신문배달하는데 바쁜사람에게 왜 신문 배달하는냐고 말같지 않는 말로 시비걸며 (업무방해)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경비가 벼슬입니까? 나도 경비를 해봤지만, 왜 50만원~60만원 버는 신문배달원이 봉입니까? 문정 세양청마루 경비원은 왜 갑질합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으로 갑질 못하는데 말입니다. 문정 세양청마루 각성하고 해당 경비원을 해고 시켜야 합니다. 영업방해의 의한 손해비:129750원 정신적인손해비:1624830원 청구합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 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2.탁상행정하는 내 세금먹고 사는 공적으로 일하는 분들께서? 차상위다고 인권모독하였음?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답변일자] : 2018-01-03 17:54:40 [작성자] : 윤지현 [전화번호] : 0221472964 [이메일] : yunjyeoni@songpa.go.kr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서**님께서는 본인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한 세양청마루 경비원을 해고 요청하고 이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2. 말씀하신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당사자 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관리과(담당 윤지현, ☎2147-2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갑질하는 경비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관련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끝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아동시설에서의 폭력 2008년 당시 일어났던 끔찍했던 성범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연령대와 00씨 이렇게만 나올 쁀이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야 하나요? 또한 범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밟아버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높여주셨음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50대가 술을 마시고 6살 여아를 성폭했습니다. 또다시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감형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 합니다.

어린아이 범죄관련 처벌을 높여주셨음 합니다.


2017년 외국앞바다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을 아직까지 수색을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외국수색대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없어다고하네요 실종자가족들이 애타게기다리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수색중단을 다시 침몰배을찾아주세요 실종자가족들이광화문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선언들 찾아달라고 서명운동하고핏켓시위들고 애원합니다 부탁합니다

2017년 침몰했던 스텔라데이지호수색해주세요 실종자가족들애타게기다리고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5년전 개업해서 바로 그 해에 제가 광대재수술을 했던 한 여자분이 각종 성형카페와 네이트판 등에 안좋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게 돈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요구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짓으로 일관된 글을 올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몇장을 저희 병원 블로그에 그 여자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렸습니다.이유는 그 여자분이 안면신경마비와 얼굴의 무너짐 이란 주장을 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경찰조사를 받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사님께 불려가서 일정정도의 위로금으로 서로 합의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대신 조건은 두번다시 그 여자분이 저희 병원을 언급하면 안되고 만약 이를 어길시 돈을 제게 주어야한다는 조항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해이던가 한참 00패치 사건이 시끄러울때였습니다. 00패치 운영자가 구속되었다면서 뉴스기사를 보는데 그 여자분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같고 성(姓)도 동일합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SBS스페셜에서 저를 취재도 해가고 했지만 결국 방송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말도 안되는 거짓글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원을 '그 말 많은 병원'혹은 '환자랑 소송간 인성 안좋은 의사'로 낙인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 억울한데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몰라 그저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라도 올려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환자가 억울하기 마련인데 저는 몇년째 심장이 터질것 같습니다.

oo패치 피해자입니다.


교도소를 촉탁 진료했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중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교도소에서 느는 이유중에 하나가 정신과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이 또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방문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정신과 복용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벤조다이제핀계 항불안제, 졸피뎀같은 수면제)은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약물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끊기 어려울뿐더러 수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 중단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도소 재소 환자들이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년간 복용한 사람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류 관리 법에 의하면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4주 이상 처방할 수 없고 한알 이상 급여제한을 갖고 있어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는 한달이상 장기간 처방할 수 없지만 용량에 관해서는 제한 이 없어서 발륨 5mg, 10 알 이상 먹고 있는 재소자나 아티반 1mg 4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 자낙스를 6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에 이런 벤조다이어제핀계 항불안제의 용량 급여제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기약물(벤조다이어베핀 계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용량 먹을 경우 간기능부전, 기억력장애, 집중력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 약물의존성의 심화, 끊을 경우 금단증상의 극대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약물이 왜 고용량으로 처방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서서히 내성이 생겨서 증량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해당 약물을 처방하는 일차 진료의는 환자가 불안하다고 하며 약물증량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졸피뎀처럼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도 용량에 대해서 급여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예를 들어서 4알, 5알처럼 그 이상 처방할 수 없게끔 급여제한을 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안정제 남용


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전에 사는 예비 다둥이 아빠입니다. 올해 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집사람과 함께 큰녀석 책가방 좀 볼겸 백화점에 갔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게는 10만원 초반에서 크게는 20만원이 훌쩍 넘는 책가방들이 즐비 하더라구요.. 부모로써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부모는 참 가슴이 아플것입니다. 몇년전 모 패딩점퍼를 두고 등골브레이커 라고 했죠. 이제 학부모가 된다고 하니 책가방 가격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학교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가방을 공동구매하여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되어지길 청원합니다. 아이의 첫 작은 사회생활이 가방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좌절감을 맞지 않도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며 곧 다둥이 아빠여도 가족수당은 없는 현실아래에서 이글을 씁니다)

초등생 책가방 너무 비싸요...(다둥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징병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20년후에 군대를 2년동안 다녀와야한다는 낙인이 찍힌체 살아 갑니다. 물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했다는 논리는 조금이나마 이해는 간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2년동안 최저시급도 안돼는 돈을 받아가며 봉사를 합니다. 병장 월급 20만원에서 80%정도를 인상하여 40만원 가량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되지도 않은 월급 주면서.. 굴리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인도 2년동안 엄연히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은 북한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2년동안 이미 군대를 다녀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도 안돼는 월급을 받아가며 도움도 안주는 나라에 무료 봉사를 했다는 것에 시간이 너무 아깝고 , 앞으로는 징병제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징병제는 정부의 욕심이고. 한반도 정세를 조장하며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최저시급도 주지 않은채 2년동안 강제적으로 한다는것은 공산국가인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징병제를 폐지 해주세요. 모병제를 부탁드립니다.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용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1에 배정되어 상담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교육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군데의 웹프로그램 관련 교육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중장년층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자 기관들의 취업률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40세 이후의 무직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강을 꺼려하고 면접 및 사전시험이라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서 걸러내기를 하는 등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04일 12시경 한경닷컴IT교육센터에 '비전공자/초급자대상 UI기반java(자바)웹개발자양성과정'을 문의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나이가 많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더니 오히려 마치 당연한 관행이라는듯이 대꾸하더군요. 상위 교육기관들과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을수 없으면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요? 정부에서 남녀노소 평등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개 교육기관이 사익만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국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취업 희망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하여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시정을 청원합니다.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의 불법 나이제한


현재의 최저 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라 생각합니다. 즉,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존재 인식하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제화 시킨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취지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시작점인 노동자 생존이라는 국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른식으로 전가 시켜버린 단발적 대안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왜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노동(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단발적 해결이 아닌 본원적 해결을 위해선 바로 이 지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의무를 일반 사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결국 서로 싸우게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최소한의 생존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면 국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노동자의 약함이 사라져 임은 적당한 선으로 오를 것이고, 시장의 선택인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결이 아닌 타협을 통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럼 국가는 노동자의 최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생존(생활) 급여(수당)의 지급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왜 국가를 구성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국가를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또는 적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때문인것입니다. 재벌회장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길가의 거렁뱅이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걷을 돈으로 보편적 생활 급여를 지급하는게 어떨까요? 왜 국민연금을 지금이 아닌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할까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갈될 형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본편적 생활급여로 국민1인다 10만~20만원 받는게 몇십년후 100만원 받는 것보다 훨씬 국가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민 연금이 부족하면 세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더 거두어야 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아마 돈이 풀려서 현재 불경기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문제로 바로 문닫을 일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 생활급여를 시행하면 자녀가 많을수로 가족의 급여액도 증가하므로 저출산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공지능시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당면한 기급한 모든 문제는 보편적 생활 급여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합니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면 됩니다. 국민의 기초 생존만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은 시장이 알아서 맞추어 낼겁니다.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준희양 현장검정 오늘했는데-과연 폭행 살인죄 어떻해나올지걱정돼네요-사형?과연내릴까요?몇년살고나올지.법 걱정돼네요처벌어떻해나올지.한번지켜봅시다.

준희양 현장검정.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16.4%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1%인상 입니다. 지금 라면값 교통비등 기초생활에 직접적인 관련 품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인상됩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되기전에 갑근세을 정부에 납부하며 충실히 살았다. 솔찍히 말하면 우리 소외계층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16.4 : 1


연예인이 마약하고 군대안가면구속되거나 해야하는거아닐까요? 그런데 사회복무라는건 더더욱 이해가안가네요 이렇게되면 마약하면 사회복무를할수있는판례가될꺼같은데요 밝혀주세요

연예인마약하고 군대안가는거 이해가안가네요


거제시 사는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예비 시의원후보가 대통령님과 같이찍은 사진과 당이름이 나오게해서 희망펀드라고 선거자금을 모으고있습니다..같은당원으로써 이건 아니다싶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과 같이찍은 사진을올려놓고 펀드모금을 하고있네요....


봉급 월급 2배로 올려주는 만큼 군대기간 3년으로 늘려라 나도 미필이지만 이건 원하지 않는다 군대생활하는 군인들 쓰레기 인성이 보인다 올려봐야 적다고 더 올려달라 소리칠 한국 국인들 수준이다 그럴빠엔 올려주는 대신 군복무 3년 으로 늘려라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이 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국민세금박탈자 아닙니까? 최저시급에 맞춰 봉급을 올린다 했을때 국민들 반응은 어떨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월급 봉급 더 올려달라할겁니다 힘든일하는데 최저시급의 1.5배는되야지~ 무저건 100퍼센트 이럴겁니다 사실 상 별로 하는것도 힘들지도 않는데 왜 올립니까? 그것도 2배씩이나 ....시대에 맞춰서 1~3만원씩올려야지 누가 2배나 올리라 했습니까? 네이버 기사 자료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최저시급 까지 맞춰서 봉급을 올린다면 군복무를 3년이상으로 늘리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군대 월급 봉급에 관하여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딸을 두고 있는 한부모 입니다. 처음 아이와 살땐 사회경험이 부족해 닥치는데로 일을하며 살다 몇년전부터 컴퓨터 자격증을 따 안정적인 사무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나라에서 올린 최저임금때문입니다. 남들은 급여 올랐다며 즐거워할때 저희 한부모들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야 하다니.. 이렇게 억울할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한부모 선정기준 143만원 작년 최소임금 136만원 2018년도 한부모 선정기준 148만원 올해 최소임금 157만원 이 소득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서 선정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한부모 2인기준입니다. 한명아니구요 최소임금이 2명기준인가요? 한명기준 최소임금인데 한부모가 되려면 2인 이상이잖아요 최소임금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2인 기준인 한부모는 최소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산정할수가 있는지 도대체 저 금액을 뽑으신분은 무슨생각을 가지고 뽑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적이 있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저로썬 소득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는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 해야합니다. 길거리에 나 앉을순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 아니신분들도 이글을 보시면 도와주세요. 저희를 더 밀어내지마세요 혼자 아이키우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힘듭니다.

최소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한부모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파트관리를 비전문인인 동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하다보니 비리토는 전문적이지 못하는운영으로 손실이 큽니다 또한 공사발주시 적격심사를 한답시고 업자와의 담합으로 공사비 부풀리기등이 있으므로 조달청과같이 최저가전자입찰을 할수있도록 강제라도 시행시켰으면합니다 지금은적격심사와 전자입찰을 병행하기때문에 전자입찰을 마치 덤핑 입찰인것처럼 유도합니다 아파트관리를 정부에서 운영할수있도록 제도개선바랍니다

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약판매를 확대를 위한 청원


독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0년 주기로 갱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처방법은? 유출된 증거가 있다면 바꾸어 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년정도 주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교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번호 갱신 주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제 1 정규직사업을 만든다 하셨던 인천공항이 정규직을 향해 앞을 보고 있는데 이는 감사드리오나 이게 암담한 현실이지만은 공항에 발도 이제 못 딛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공항일 사람들 지원도 안하고 안하면 그만이지 이랬던 곳이기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정규직 시켜준다하여 오히려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 경쟁률은 더 쌔지고 또는 채용을 더 이상 안한다고 하고 이게 여파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뿐더러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것은 감사하기는 허나 아직도 학연지연이라는 게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단 거기에서 평가를 치루어 일자리를 나눠가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2018년부터 군인 월급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1월에 인상된 금액인 아닌 20만원(병장 기준)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지급해주는 국군복지단에 문서가 올라가야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는데, 문서가 올라가지 않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주기 어렵답니다. 작년부터 2018년 군인월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당연히 1월부터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병사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문서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만약 행정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1월에 인상된 금액이 미지급 될 경우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해주시길 바라며, 장병들과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대통령님.

2018년 군인 월급 인상 1월부터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해주세요.


2018 1월부로 현역 의무복무 장병들의 월급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복무중에는 월급이 올랐으면 하고 바랬지만 정책이 도입되려면 1년 기점으로 다음 해가 되어야 했기에 2017 10월 전역자인 저는 늘 배가 아팠습니다. 이걸 그냥 못된 사람의 심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병장월급 20만원 받으면서 사회에 복귀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감과 동시에 물가도 곧 오를것이고 전역 후 복학을 바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불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역일이 얼마 차이도 안나는 친구들은 80퍼센트 오른 40만원씩 받으며 복무를 하니 이 부분은 너무 화가납니다 똑같이 복무했는데 말입니다. 같이 열심히 했고 같은 기간동안 복무했습니다. 근데 월급 차이라니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정착되지 않게끔 일정부분 소급해서 2017년, 2016년, 2015년 전역자 쭈욱 퍼센트를 나눈 뒤 인상금액을 같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월급 대폭인상 반대합니다. 최소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전역한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소급시켜주세요.


방송에 비춰지는 문재인대통령은 남녀평등에 대해 생각있는 사람으로 보이던데 왜 좋은 것만 남녀평등운운하면서 힘들고 안좋은 부분에 대해선 침묵하는건가요? 그러고도 대통령인가? 꼴페미와 다른게 뭔가? 군복무가 힘들면 대체복무제도라도 도입해서 여성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부분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표가 날라갈거 같아서 안하는건가? 공자선생께서 군자는 옳고 그른것을 가린다고 했고 소인배는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가린다고 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여자들에게 이로운 것만 평등을 외치고 어렵고 힘든 부분대에 대해선 침묵한다면 전형적인 소인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 같은데 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남녀평등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랑의 열매한 단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어느조직이나 비리가 있기 마련. 예전 MBC 뉴스에서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빌딩을 지은 것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의 7%를 관리비(단체 직원들 월급등등)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금이 전달되기를 바라는건지 건물을 짓고 직원들 월급에 사용하라고 준건 아닙니다. 그런 단체를 운영할려면 직원들 월급을 줄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지 기부금으로 직원들 월급주고 아마 회장인 허동구씨도 자기 월급을 기부금에서 빼내겠죠. 사랑의 열매란 단체 반드시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란 기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유형의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존자 및 사망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구조활동 과 유해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박승선시에 의무적으로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서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착용케 하는것이며 하선시에는 반납하여 보관하였다가 재 승선시에 착용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원양어선 및 컨테이너선등의 외양선원들,크루즈선,낚시배,관광유람선등 국내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국내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뿐 아니라 본 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케 함으로서 불가피한 재난 사고시에 신속히 위치를 파악할수 있어구조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사망했을경우에도 시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해상재난 사고시 생존자 와 사망자 의 수색 및 유실방지 를 위한 선박승선시 위치추적장치 의무착용 법안의 발의를 청원 합니다.


AI가 실생활에 이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새로운 naver daum같은 포털사이트가 등장하여 네이버와 다음은 진화과정에서 멸종하고 음성인식과 음성명령으로 통신되는 생활이 실현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도 변신에 투자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AI에 맞는 반도체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 포털사이트가 없어도 AI가 정보를 찾아주기에 IT산업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AI와 스마트폰기능을 두뇌에 이식하거나 소형컴퓨터를 목에 걸거나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도 AI에 집중투자해야할 것 같다. 정부도 범용AI에 투자해서 연구개발해야할 것 같다.

정부는 범용 AI를 연구개발해야하네요.


공무원 경력인정과 호봉산정이 깐깐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력이면 인정을 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 수많이 난립한 시민단체에 참여한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분명 투명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비슷한 단체인데도 누군 될것이고 누군 안될수도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아주 미약하거나 관련이 없어도 경력인정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 비리가 없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비리가 생길수 있으며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어느사람 발상입니까?


<개헌초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입각한 통일 '사회적 경제'의미 보완(불명확함) '토지 불평등' 보완 필요.(불명확함)

10차 개헌 보완


수급자해지통보에 건의문재인 댜옹렴게서는분명 수급자는 저삭의수입과 관계와 관계없이 본인관계옶이당사자의 수입뮨재로 지저정토록한다눈 발표가 있었다허나 오산시에서눈 갑작이 차남의 수입이 늘리ㅣ옸다다하여 수급자 취소러니이해가 안돠며 특히 수입도없눈 독거노인에게 가혹한 처사같다 갈곳도없다 ㅇㅣ오산시거주1932년생 010-9349-0036 최학엽 건의

수급자처리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연구원이 되면서 돈도 벌고 살 걱정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실험을 위해 동물 실험을 의뢰하고 독성시험하고,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며 폐기물을 보게 되면서 점점 죄책감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면서 더욱 죄책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저를 부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연구를 하기에 최적인 이력서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스펙을 쌓으려 해도 이미 나이가 많아져 주변에서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합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릴 때 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까. 나중에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그럼 찾고 나면 취업은 가능할까. 매번 드는 생각에 오늘도 잠 못이룹니다. 다시 연구직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세상 제일의 최악의 경험이였던 터라(연구결과 데이터를 보시고 뼈에서 잘 추출되었다. 피부에서 약리효과가 있더라 라며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심장이 지구 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였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가는 입시 스펙, 첫 번째 실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런걸까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스펙을 키워서 회사에 들어가야하는 걸까요. 왜 회사는 경력이 있는 신입을 뽑으려고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력서를 보고있는 회사 문화.... 숨막히는 부동산... 치솟는 물가.. 정부의 정책마저 저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병사 복무 후 6개월간 추가로 전문하사 복무를 했습니다. 6개월 전문하사를 했다고 간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병사 예비군과 다르게 예비군 훈련을 더많이 받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처럼 4년씩 복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병사복무 후 짧게나마(6개월) 연장 했다고 예비군 일수가 늘어나는건 어긋났다고봅니다.

병복무후 전문하사(6개월 추가복무)시 왜  직업군인 예비군으로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지진으로 지진피해 입은 가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으로 위로금을 주는 기간에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일차 신청기간때 신청을 못햇습니다.1차때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 2차보상도 1차때 신청햇는 가정에만 지급 된다고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보상피해 접수하라는건 동사무소에서 개별적 통보도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의결과 아파트 관리소 및 밴드로 통해 아파트 관리 반장님께 이야기햇다고 했으나 저희아파트는 관리실도 없고 반장님도 밴드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청을 해야햇습니다. 그러는중에 아파트 재개발건으로 개최된 반상회에서 다른 아파트 통해알게되었던 분이 이야기하셔서 일부 사람들이 신청하셧다고 합니다. 담당 동사무소에서도개별적 통보안햇다는걸 인정하엿고 포항 재난관리 담당에서도 추가로 신청 할방법이 없다고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쓰게되었습니다. 1차는 못하더라도 2차 추가신청은 할수있게 해주세요

포항지진피해


지방분권 반대 해주세요

지방분권 반대 해주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영동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황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데요 최저급여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본급이 170인데 4대보험 빠지면 135만원 밖에 받을수가 없어요ㅠ일하는 시간도 줄어 잔업 특근도 모두 없어져 부모님과 같이 사는저희로썬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와 30인 이하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2인, 3인 4인 사업장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소상공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점은 참 아쉬운점이라 봅니다. 취업이 힘든 시대에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이들에게 고류 돌아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단위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식은 다른곳에 취업하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을 취업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잘 보살펴 주시고 답변받았으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가족단위 사업장에도 같은 지원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값 쫌 제발 내려세요... 2500원으로 제발 내려주세요...4500원이면 한달에 몇십만원 깨짐니다.. 제발...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담배값 쯤 제발 내려주이소~~~


지체장애 1급인 남편과 둘이살고있는 63 세 주부입니다.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료가 세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을하다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연금을 받고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한것 같은데 어떻게 복지가 뒤로갑니까? 표면적으로는 노인 복지다 어린이 복지다 해서 돈을 올려주는등 뉴스에서 며칠씩 떠들면서 이렇게 장해연금받아 사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런식으로 돈을 올리는것은 아니지싶습니다. 사전에 고지나 홍보도 없이 너무하는것 아닌가싶어요. 어떻게 장해연금받는것이 소득인지 헌법에그렇게 되어있는것인지,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는 정부에서는 신경도쓰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어요. 국민연금도 장해연금을 받는다는이유로 50퍼센트밖에 주지 않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에대하여


존경하는 대통령님, 올해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유무를 확인하기위하여 검사를 하였지만. 사실상 현재,자궁경부암의 피해를 막을수있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총 3번의 백신을 맞아야 그백신의 효력이 있는데, 한번 받을때마다 적게는 19만원 많게는 30만원이라는 큰가격이 들고있어, 자궁경부암의 피해를 막을수 있는 예방 백신이 있음에도, 백신을 접종 할 수 가 없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조그만 더 여성복지에 귀기울여 주시고 좀더 나은 해결 방안을 내세워 주세요.

여성복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스마트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스마트하게 직접가는 수고를 덜 하려고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다보니 남들이 봤을땐 똑똑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피곤할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됩니다 요새는 선택을 할수있는 사항도 늘어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변한건 없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근데 개인정도 활용에 동의 하지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 (주로 전화번호겠죠)를 왜 자기들 맘대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고 마치면 보험 핸드폰 인터넷 대출 등등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죽겠다고 하는 마당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쉴때는 좀 조용히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법으로 못박아야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3자 마케팅 제공


술먹고 범죄저지리는사람이 많아서 술에도 혐오감을 이르킬만한 사진을 부착해야합니다.

술에도담배처럼 경고그림부착


정부정책 일환인 2018년 최저 임금이 시행되자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편법 임금 지급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로 일자리 창출하면 뭐하겠습니까 고용주들의 횡포에 힘없는 노동자들은 그저 따르거나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 수단 : 수당 축소, 근로시간 단축, 계약당시 경력 불인정, 인원 감축 등등등

최저 임금 시행하자 고용주의 편법 임금 지급 부작용 만연, 엄단 바랍니다.


최저시급 역대급으로 올리셨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벼랑끝으로 내몰고 계시는군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기껏 실효성 없는 일자리자금이나 일회성으로 내놓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 10년 하겠다고 공약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겁니까? 지금 시행령 약간 개정하겠다고 하는거 진짜 실효성 없습니다. 반쪽자리 정책 내놓으면 건물주들 꼼수만 늘어나서 그만큼 착취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확실히 늘려주시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키셔야죠. 국민들이 여러분들 포풀리즘에 희생당해야 하는 도구입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평택 소사벌지구 끝자락에 약15km 가량의 동부화고속도로가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1번국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공청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시장님 모습은 어디에도 안보이고 공무원 분들 몇 분 만 나와서 묻는 질문에는 횡설수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애초에 환경평가에 동.식물은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정작 평택 시민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앞 쪽으로는 배다리 생태공원이라고 생태유지를 위해 만든 공원이 있는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인공호수를 만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반대편에는 시민들을 죽이려는 고속화도로를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자기들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도로 계획은 아예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이는 평택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능한 평택시 공무원들은 그저 자기들 이익만 챙키고 피해받지 않으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평택시민들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겟습니다.

평택 소사벌 동부화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시켜 주세요


저는 1948년 생 김충수입니다. 북전주세무서에서 오전 10시경에 전자신고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옷 입은 여성공무원과 알바생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고 번호표를 못뽑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왔는데 총 67장을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자기가 하라며 이렇게 악질적인 공무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들어서 작성 못한다해서 그리고 알바생들은 하던 일을 아예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 빨간색 입은 여성공무원이 나한테 67장가지고 자기가 하라며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9시 사이에서 11시 사이에 있던 빨간색 입은 여성공무원은 저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썩어빠지고 서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게 공무원의 하는 행동입니까? 빨간색 입은 여성 공무원은 북전주세무서 소속인데 공무원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습니까? 반면에 서곡지구 쪽에 위치한 전주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알바생들은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15분만에 해결되는데 왜 북전주세무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왜 이런 갑질 행태를 벌인겁니까? 대한민국 세무공무원들은 서민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게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입니까? 그런 세무공무원 자체가 전주 전체 다 욕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 공무원 없애야 친절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간 옷 입은 북전주세무서 여성공무원을 전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갑질 행태때문에 절대 용납 못할정도로 파면해야 정신차리겠지요.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시는 세금 못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없는 서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질 공무원에게 파면 안그러면 최고 해임까지 해서 더 이상 영원히 공직생활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 북전주세무서에서 갑질피해 당하셔서 갑질 공무원에게 파면 안그러면 해임시켜주십시오.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열심히 안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 많고요. 공부시작 전부터 이런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1차 필기만 붙으면 2차면접에서는 빽 써서 붙는 애들 있다고요. 자랑스럽게 부모덕에 면접 100점 맞아서 붙었다 이러는 분들도 봤고요. 공무원은 객관성을 띄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히나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면접에 대해 비중을 높였습니다. 전남 전북지역은 면접이 60-100점 사이로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과거엔 대부분 90점대였지만 이렇게 편차가 클 경우 1차 간신히 소수점 붙어도 면접에서 100점 줘버리면 수석되는 겁니다. 1차를 고득점에 붙어도 면접에서 긴장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1차는 필기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객관적 시험이지만 2차는 면접이라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넓히는게 교육자의 인성을 알아본다? 이런 측면은 절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면접에서 얼마나 인성이 걸러지겠습니까?? 다 바른 선생님인척 바른 인성인척 면접봅니다. 그런데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경우 면접감독관들에게 부탁하여 자녀의 특성 알려주고 좋은 점수를 주게끔 한다더군요. 저희집안 통틀어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서 그런지 이런말 듣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유일한 취업구멍이라 공무원 공부는 하지만 면접에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다니....솔직히 면접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만 걸러내야지 여기에 점수를 준다는 것이 객관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시 면접점수 격차를 줄이던지 이럴바엔 면접은 단순하게 보고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채용비리 밝혀주세요


인사담당자들이 27~29세의 취준여성들을 과연 뽑으려할지 의문입니다. 기존취업한사람들한테는 좋겠지요.하지만 가뜩이나 암울한 여자 취업준비생들한테는 독약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그외 청와대 계신 분들 우리딸 취직좀시켜주세요. 제발요

산전출산휴가실시..취업준비중인  여성의 취업을 막는 행위.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 청원^^*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연결이 되지 않은 교통 사각지대에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마포, 신촌,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지만 광역 교통망이 없어 왕복3시간 이상 걸려 생활의 불편함과 삶의 질이 떨어지며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에도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협소한 도로로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해주신다면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을 가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사 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원 고: 서태술(정만검시부) 외4인 피 고: 김순금(정재상의처) 외4인 제보자: 정복순(원고대리인 정만검의 4촌 여동생)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40-18-205호 전 화: 010-4277-6835 사 유 1910년대 정만검께서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님을 따라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향후 고향에 돌아와서 살 생각으로 1927.4.4과 1931.3.10에 만주에서 번 돈으로 고향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796번지와 382-8(변경전504번지)토지를 구입 해 놓고 본 고장에 계시는 친백부 정래우에게 경작하면서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만주에 들어가 살던중 1938.6.30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래우께서 796번지는 장남 정용검에게 382-8번지는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께서는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등기부에서 착오를 발견하였다 조작하여 1937.5.6에 자기명하로 경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장남 정용검께서는 사망(1957.10.20)할 때까지 위탁의 신의를 지켜왔으나 그의자 정재상에 이르러서 는 오늘의 개방왕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영원한 자기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중간 왕래가 단절된 시기를 이용하여 사망한지 30년이 되는 정만검으로부터 본 사건 토지를 매매하였다. 1967.3.10에 토지 등기부에 등록하였고 1976.10.19에는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사기꾼에게 이전해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헌법 제13조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와 민법 제162조 제2항 부동산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에 의하여 박탈당한 권한을 찾고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1. ㄱ) 원심은 우선 대법원판례(1980.5.27.80다735)를 들어 정재상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적법한 등기”라 판정하였습니다. 이한 무효판정은 행위시작부터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반사회질서 범죄행위로서 원천(당연)무효이므로 토지대장에 사기매매로 등록한 등기부와 불법인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고 원상복귀 시켜야 할 원심은 이미 명명 백백하게 제시된 대법원판례(1998.9.22.98다29568)“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는것으로 추정 할수없다”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치도 않는 점유취득시효를 추정하여 그의 무효 판정을 번복 하였다는것입니다. ㄴ)민법제245조에 정한바에 의한다면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외 필수구비 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이 구비 되여야 한다고 정해져있는데도 원심은 필수구비조건이 전무한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하였는가하면 불법인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황당한 판정을 하였으며 ㄷ)원심의 판결에 따른다면 정재상의 점유취득 시효는 그의부친 사망일인 1957.10.20 승계한날부터 1976.10.19 단독소송 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까지 합산하여 1년이 부족하니 1977.10.19을 앞당기여 20년을 채웠으며 ㄹ)정재상이 선대의 타주점유에서 이탈하여 영원한 자기만의 권원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속으로 취급하 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하였다는 엉털이 판정을 하였으며 상속에 대한 대법원판례(1996.9.20.96다25319)에 의한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사기매매로 1967.3.10 토지대장에 등록 한 날부터 1976.10.19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까지 합산해 봐야 10년도 못 미치는 것을 20년의 점유가 완성 되었다 기망 판정을 하였으며 ㅁ)원심은 무효 판정을 해놓고도 피고들이 무단점유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게다가 위탁의 증거까지 없다는 까닭을 잡는 다는 것입니다. 계란속에서 뼤를 춰내라는 격이였습니다. 위탁의 각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백부에게 위탁하면서 각서를 제출 할수있을까요?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탁을 받아주었을까요? 야박한 지금도 그러지 못할것을 원심에서는 까닭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필자로 매입 해놓은 토지를 본 고장에 친 백부가 계시는데 위탁 하지않고 방치하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수 있을까요? 가설 위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면 민법 제22조제1항 부재자재산 관리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개입하여 관리인 을 선정하였겠는데 법원에서 개입하지 아니한것을 보아 위탁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할것입니다. 2. 2심에서의 판결문은 원심에서 제기한 위탁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았으며 3. 대법원의 판결(당시 양승태가 재판장을 단임)은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는것입니다.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대법원은 상고에 관한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 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해 놓은바 위에서 보다 싶이 존재한 객관사실에 의한다면 원고는 특례법 각호에 해당하고도 넘쳐나는 안건마저 묻지마 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것입니다. 4. 소송에서 1심은 2번 2심은 1번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조정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이 저질은 사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데도 담당 판사들은 모험을 쓰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데에 대하여서는 지금은 수수께기로 남을수밖에 없다 할것입니다. 5. 사기꾼의 사기와 공권력(판사)의 협잡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였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소를 제기 하였는데 재심법원에서 민사 소송법 제454조에 의하여 재심소의 적법여부와 사유유무를 가리는 중간 판결을 사전에 하여야 하는 중간판결을 하지 아니하기에 이의를 제출하였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라하여 정작선임하자니 3심까지 패소한 안건이라 선뜩 나서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일체 비용을 지불 하겠으니 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기에 원심(1-3심)에서 사용한 중국정부의 인정받은 공증처에서 “원고는 위임인을 소송에서 일체권한을 부여하며 임 기는 소송완결 될때까지”라는 등의 계약한 위임인 신분으로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한 위임인이 선임한 변호사마저 인정 하지 않고 원고와의 직접적인 체결을 요하므로 중국의 원고를 찾아간 즉 본 사건 토지실소유자는 위임인의 부친께서 매입한후 당시 관행이였던 장손인 정만검 명하로 토지등기부에 등록한 사실을 원고께서 시인하여 권한을 포기하여 위임인에게 사전에 인계각서를 작성한데다 피고께서 소송을 당하면서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함으로 질겁 먹은데다 이미 포기 각서를 맺은지라 본안과 관계가 없어졌으므로 분쟁에 연루될 우려로 한사코 거부함으로 위임 재체결을 하지 못 했다는 정황과 포기각서를 재심에 전달하였습니다. 6. 재심에서 위임인과 부인한 위임인이 선임한 변호사마저 부인한다는것은 본 안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없는자로 취급하였다는 이미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각종 부담의 의무도 지지 말아야 법리에 맞지 않는가 합니다. 허나 부인받은 위임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 담보금 3,740,270원을 지불하라하여 불복하였더니 상급심에 고명을 찾는 재료송달료 63,900원과 인지대 2,000원 지불명령을 하면서 미 지불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 한바와 같이 사전에 중간판결을 거치였다면 위임인자격의 불합격으로 소를 기각하였을것인데 그렇다면 상기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할것입니다. 재심의 꾀임술에 넘어가 지불하게 되었으며 헌법 제103조“법관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조례에 따른다면 자신이 심판하지 못하여 고명을 찾는데는 자비로 고명을 찾아야 법리에 맞지 않는가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나쁜짓을 공권력이 저질려 놓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설상 가상으로 부당한 각종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는 와중에 피고(날강도)를 위하여 1-2심에서 누락한 소송비용을 주기 위하여 집의 가전을 압류시키지 않았는가 하면 소송 담보금까지 압류하여 놓았다는것입니다, 꿩 먹이고 알까지 빼앗아 먹이자는 꾀임술에쏙아 넘어같습니다. 7.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경주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고들이 범죄행위로 박탈한 토지를 여전히 점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므로 형법 제355조제1항 횡령죄로 고발하였으나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으로 존재한 객관사실에 독자적인 판단 할자들이 3심까지 패소 판결을 받은 안건이라 심리조차 하지않고 무혐의라며 기각하였다는것입니다. 8.본 사건 실 소유자는 한반도에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만주에서 일제의 총칼 속에서 생사를 불문하고 독립당에 참가한 죄로 중국이 해방되면서 중국공산당의 적대인 장개석의 후원을 받은 관계로 반년넘게 옥형을 받은자 (당시 한 고장에서 함께구 류 당한자 중 1명은 옥사 2명은 총살 당하였음)가 고향이 그리워 일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그날에는 고향에 돌아오고자 사전에 매입하여 위탁해놓은 땅인데 보호를 받아도 시원찮겠는데 선열의 피땀으로 이루워놓은 안락한 환경에서 배은망덕한짓을 저질러 놓은것을 바로 잡아줄것을 청구하였지만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게 정해진 법을 임의로 뒤죽박죽 해가면서 제집식구 감싸 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서 법으로는 해결받을 가망이 전혀보이지 않으므로 최근 공포한 "구로농지 강탈"사건과 본 사건이 유사 함 으로 남다른 조상땅 찾기위하여 유일하게 희망을 둘곳은 본 정부뿐이라 믿으면서 드러난 사실에 의거하시여 불결한 판결을 파기 시키도록재검토를 모색하여 박탈당한 권한을 원주에게 돌려주도록 모색 하여주시길 심심부탁 드리는 바이며 대통령님께서 억울한 사건을 조속히 해결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018.1.3

사망한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해간 (2007가단5727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피아노소음때문에 큰고통을받고있습니다. 말을해도 통하질않는데 법적조치는 취할게없고 한국같이 다닥다닥 붙어사는곳이 이렇게 허술하니 칼부림이나는거겠죠. 층간소음법 및 건축법도 강력히 제재바랍니다.

층간소음 확실한 법적기준과 강제력을 만들어주세요.


세 딸을 둔 강원도 춘천의 학부모입니다. 첫째는 유봉여고, 둘째는 봉의고를 다니는데, 세째는 중학생입니다. 위의 두 딸이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니, 교복이나 참고서를 물려줄 수도 없고, 등하교도 제각각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세째도 고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이 아이까지 다른 학교가 되면, 더 힘들것같습니다. 중학교배정에서는 세째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되어 참 편리하고 교육비도 절감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춘천의 일반고를 지원할 경우, 세째에게 형제들과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솔직히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더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언니들이 다녔던 학교를 가면, 언니와 같이 다녀서 의지도 되고, 교복과 참고서도 물려받고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자녀의 일반고 지원 선택권(윗 자녀와 같은 학교)을 주세요


독서실 총무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 까지인데 주5일 근무에 월급여가 30만원입니다. 중간에 한시간 밥먹는시간 있구요. 근로시간중 개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좌석에서의 개인 학습환경 제공이 됩니다만. 다만 부당하다고 느끼는부분은, 청소야 출근하고 9시까지 청소하고 오픈하면 됩니다. 회원 관리는 제가 항상 데스크에서 상주하며, 신규 회원을 받아주고, 기존 회원들을 관리해야하는데. 이 것이 업무량이 많지는 않지만,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라 데스크에서 개인 공부를 하며 대기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업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지않아 급여가 많이 낮은것 같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라면, 대기하는시간에 잠도 잘 수 있겠지요. 경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받고 이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없는 학생은 알바와 공부 두가지를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적은 임금이라도 공부를 하며 돈을 버는 독서실을 많이 택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올라도, 독서실 총무, 고시텔 총무는 공부할 시간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방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총무업무의 부당한 부분을 없애주세요.

독서실 총무 및 고시텔 총무의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대통령을 대신한 아주 중차대한 방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특사의 자격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유를 밝히고 가야하는 것이 정당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가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당, 야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 마저도 각종 의혹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방문은 무엇때문이었는지, 안좋은 이유때문이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통에 중점을 둔 첫번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세웠던 정부의 모습도 소통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는 과일과 채소 값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되는 가격에 매번 놀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흔한 채소와 과일 값이 몇 배는 높습니다. 흉년일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풍년이면 값이 안 맞는다고 땅을 갈아 엎고, 그래도 가격이 다른 나라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받는 가격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 소비자가 손에 쥘 때는 몇 십 배의 가격을 더 지불하며 먹어야하는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 채소 가격 인하 문의


무조건 정부만 까대는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을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던중 최근에 내뱉는 한마디가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네요 "쇼만 하는 정부 " 국민으로서 누군가의 블로그에조차 댓글 한번 단적 없지만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빠른시간안에 제대로 준비된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하며, 더 이상 금쪽같은 피 같은 개인 재산을 투자한 국민들이 정부에서 머머 한다더라 ... 이런 기사따위로 이런 뉴스에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안벌어지길 바랍니다 거래소간의 1인 다계좌를 통한 재정 거래 및 과다한 입출금으로 인한 과다한 투기성거래를 막는다던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던지 해주셔야지 경제민주주의 사회에 뜬금없는 거래소폐쇄 ? 저도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있고 직장인들조차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면서 거래에 빠져있죠 이런 현상은 길게 보면 국가 경제에 까지 큰손실을 끼칠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주위에도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그러다보니 원래 본업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 나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소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당장 오늘도 업비트 는 거래가 정지 되었었고 빗썸은 출금업무가 엉망이었죠 ,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오고가는 거래소에서 툭하면 거래 정지 서버 폭발 고객센타는 통화 한번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처음부터 이런 거래소가 장사를 하며 국민들 돈을 움직이게 허가 한 정부 는 책임이 없을까요 ? 동네 편의점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면 장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충될수도 있을텐데요 왜 그조차도 제대로 진행을 못할까요 , 정부는 새해에 코스닥 활성화 한다는데 연초부터 기관 금융들은 몇천억을 내다 파네요...보란듯이 무슨 개무시도 아니고 사드보복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코스닥 대장주 였으며 작년내내 큰 손실을 보았죠 이번 문 재인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며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며 기대했지만 사전 연출조차도 미흡했던 쇼...로 끝난듯 합니다 그전에 어떠한 무능해 보이는 대통령도 해외 나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적은 없죠 그 많은 경제인들은 왜 끌고 나가신거죠... ? 국민들은 사람 좋아보이는 대통령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 저도 처음에는 넥타이 풀어 헤친 대통령 좋아 보였죠ㅎ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정부는 모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무능한 정부 ,쇼만 하는 정부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대책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합리적인 규제안이 발표 되어져야 합니다

가상화폐규제 /코스닥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


시민단체 경력인정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이라면 모든 삶 자체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조건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인정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회사 오픈을 해서 조그마한 텍스타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양주.포천에서 원단을 임가공 제조를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자체 디자인을 계발해서 나름 경쟁력을 저가 지역에 경쟁력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1130원 1150 이상으로 그동안은 버티어 주어서 중국.베트남 지역에 크지 않은 가격 차이로 경쟁을 할수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 환율이 10프로 이상 내려가서 저희같이 중소기업 수출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있고있습니다 나라에서 환율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수출로 먹고사는 저희입장 저희나라 입장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환율 문제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었는데 개인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원화강세  환율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울산 금융권에서 수행기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2017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 1,354,000 시간외수당 505,320(월52시간포함) 휴일수당278,680(월28시간포함)중식수당 100,000 연차수당 월150.000 등등해서 세금공제후 212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며 변경되어 기본급 157만원정도에 중식수당에시간외수당48시간포함 57만원정도에 48시간을 다 소진하면 시간당 7530*1.5배로게산됩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회사임원이 본사에 보고될것이 부담스러워 48시간안에서 해결할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면이래저래 하여 200이 조금 넘는다는 것을 았았습니다...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기본급만오르고 다른것은 오히려 내려가 실질적으로 2017년보다 급여가 더 적어질것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에대한 정의..


대한민국 국민 의 4대의무중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이 라면 꼭 거쳐 야할곳이 군대 라는곳입니다. 저희나라는 종전국가 가 아닌 전쟁을 쉬고있는 상태 즉 휴전국가입니다. 하지만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현실은 나중,미래엔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할 병력 또한 해마다 줄고있다는것이 야 말로 안따까운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강조하신 자주국방,강한군대를 원하시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지할것이아니라,우리나라 군장병들에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맡겨야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이라고,유명스타,운동선수라고 병역을 피해가는것이 전세계통틀어 우리나라 밖에없습니다. 티비에서 근육자랑하고 몸자랑하는 분들이 꼭 병역문제 만 나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십니다. 혹은 이처럼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병력자원손실이며, "군대=흙수저" 만 가는곳,이라는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늘강조 하시던 " 자주국방,인권평등" 실현 시키실려면 연예인, 운동선수 에대한 병역비리 대대적인조사와 전부 현역으로 내보내야하고,연예인,운동선수 들도 국가를위한다면 꼭 현역입대를 추진 부탁드리고, 사회복무 요원 조건 선발도 엄청 까다롭게해야합니다, 연예인,운동선수에서 현역으로 못간다면 1. 자신의 수익의 절반이상 국방세 2. 분기마다 강도높은 세무조사 등 조건을 달아주세요

연예인,운동선수 병역특혜 폐지 시켜주세요


불법대출 상담전화 미칠지경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런전화오면 받지 말라 합니다 케티에서는 전화번호 불러주면 스팸 등록 해준답니다 벨울릴때마다 다른번호로 수십통씩 날라옵니다 알아서 받든지 스팸처리하든지 하라는데 제발 벨소리 안울리게 해주세요

대출상담 전화 안오게 좀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신청번호 B17008182 신청일 2017년12월12일 신고제목 사유재산권 침해 부동산 표시 :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임야 493㎡ 소유재산권 입증근거 : 1962.3. 22 ~ 2017.12. 현재 등기부등본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에 대하여 2014. 4. 28경 당시 박귀남 (공사담당자 공무원)으로부터 상수관로 공사중으로 줄파기 진해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2. 2014. 4. 28 경 당시 소속 김제시청 버서실로 민원 제기 하여 상수관로 공사담당자 박귀남 , 도로과, 비서실장과 내방하여 상수관로 무단 공사진행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3. 그 당시 공무원들은 누구의 소유지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보상진행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공사중이었던 사항으로 김제시청 비서실장에게 통보하여 공사진행을 잠시 중단 하라는 확답을 받고 귀가 하였으나, 4. 2014. 5. 1 위 지번(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상수관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아무런 보상 절차도 없이 공사진행함에 있어 잠시 중단 하겠다는 시청의 입장과 본인의 소유지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강제적 공사를 진행함에 대하여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5. 2014. 5.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 번지)에 대해 상수관로 보상 절차 철거내용으로 시청회의를 통하여 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경과되어 결과를 받을 수 없어 김제시청 감사실, 전라북도청 감사실에 위 사항을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6. 지금 회의진행중이라는 말뿐 보상처리 진행 과정의 민원제기 하였으나 감정평사를 두고 평가에 따라 보상처리 진행하겠다고 한 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 매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어 2016. 12. 29. 서울 본원 감사원에 공무원의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에 대해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2016 - 민원 - 09382) 7. 서울 감사원에 2016. 12. 29 상수관로 공사에 관한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서울감사원에서 광주지사 조사관 이진관 배정을 받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8. 국토교통부 등기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140번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723번지 )로 되어있는데 굳이 본인 소유재산인 토지에 상수관로가 관통한 사항에 대해 조사요청을 하였고 철거관련 규정으로 조사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9. 또한 상수관로 공사진행 관련 업체 선정 및 공사명 명시 상수관로 관급자재에 대한 조사 및 상수관로 설계도서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관급공사라면 조달청에 공사명 명시 하였는지와 공사진행 업체가 선정 되었는지 관급자재는 어느 업체 인지에 대한 의문의 답은 받지 못하였으며 관급공사라하면 설계도서 공사일정 공사참여업체 선정 등을 명시했어야 하며 토지 수용위원회 구축에 관하여 조사에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사항입니다. 당시 공사진행한 담당 공무원 박귀남의 징계처리 되어야 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었음을 통보합니다. 10. 위 지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박귀남의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과 사유지재산권침해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합니다. 11. 침해근거 헌법 제 10조 기본권 박탈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 23조 재산권 침해 형법 제 347조 사기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 배임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형법 제 370조 경계침범 위반 12. 입증관련서류 1.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등기부등본 2.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종합토지세 납부내역 3.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임야 지적도 4. 위 지번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60-1번지 ) 사진대지 5.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140번지 국토교통부 소속 등기부 등본 6.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723번지 국토교통부 소속 등기부 등본 7. 2014.5.1. 당시 김제시청 비서실장, 도로과 담당직원, 상수도공사 담당 박귀남의 녹취내용 위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정부패 신고 2017.12.12 접수 하였으나, 접수 담당자 최순임은 부정부패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부패 정부에서 뿌리 뽑는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부정부패 신고 할 수 있는 공간과 권력이 없어 무마처리 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 부정부패 신고 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바 청와대로 신고 하고자 합니다. 부정부패 없애는 사회를 만드시려면 법보다 중요시 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힘이 없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을 믿고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정부패 신고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접수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의 직속체결로 처리하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보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날라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공무원을 보호 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합니다. 하여 부정부패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청와대 대통령령님의 직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사항에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청와대에서 처리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정부패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청와대 대통령님의 직속부서로써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국민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통령님! 국민은 법을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악용하여 일처리하고 후에는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변호사를 구할 방법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구제 한다고 하여도 구제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분명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리가 있어야 함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시청 공무원 박귀남은 오히려 법대로 해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국공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토지에 깃발 만 꽂으면 국가 땅이 되는 것인지요!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호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부패에 해당 될 것 입니다. 엄히 다스리시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정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님의 직속체결로 청와대이관 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속적 감시 근로자 (기술직 ) 결론 은 하는일 별로 없어서 최저 임금 주는 걸로 아는데 현장은 그렇치 않읍니다 이에 대해 하는일을 정확한 명시 와 영역을 문서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치 아니 하니 전기 직 말단 기사는 전기 공사를 하고 설비 기사는 설비 공사를 하고 이런일 비일비제 일어 납니다 화재 민 인사 사고 문제 등등 때문에 전기 설비 기사 .전기 공사 기사/설비 기사 .설비공사 기사 /또한 공사 업체 도 등급이 있는데 이런것 다 무시 하고 지위적 힘을 이용 하여 작업을 시키는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하여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하니 담당한 사람은 몇 안되고 하여 알수가 없다고 함 그러면서 현장 말하고 고발 하라고 함 우리 같은 약자 가 할수 있을가요 ?? 그리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본 담당자 이름 하고 부서좀 알려 달라고 했어요 대화좀 하고 싶어서서요 역시 이상한 소리만 함 ㅡ ㅡ, 하여 다른 질문 주간 근무 시간 기준 점 과 야간 근무 기준 점을 알려 달라고 했음 주간 근무는 새벽 6부터 오후 밤 10씨 까지 고 야간 근무는 밤 10부터 6시 까지 라고 함 전 이해가 안되서 물어 봤읍니다 제가 젊었을때 오후 6시 넘으면 연장 및 야갼 수당으로 들어 간다고 한니 그건 회사 재량이라고 함 허허허 ~~ 그래서 이법이 언제 재정 된것이냐고 하니 1950년 도에 재정 된것이라고 함 완전 어이 상실 19세기 법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또 물어 봤죠 년차에 대하여 년차 법도 힘 앞에 고무줄 놀이 2013년 바뀌었다가 문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움직인것 같은데 2018년 5월29일 부터 새로이 바뀐 법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곳 이 아니냐고 뭍고 제발 사람 타령 하지 말고 현장에 뛰어 보고 했으면 뜻으로 애기 하고 아직도 19세기 1950년도 법을 애기 하냐고 하니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 끊어 버림 어이 없음 ㅡ ㅡ, 제발 부탁 인데요 책상은 초등 학생도 한글 다 쓰니 물려 주고 현장을 뛰는 진짜 국민을 위한 도우미 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tv 에도 한번 나왔는데 저희 단속 감시 기술직 근로자는 휴계 시간 있다고 봅니까 ? 선 잠 자다가도 이벤트가 발생 또는 민원인이 전화 오면 소방 비상 등등 발생 되면 바로 현장 갑니다 밤꼬박 지세우는 일도 종종 있읍니다 이거 절때 인건비 포함 안됨 나이 먹고 힘들어서 일 하지만 저희 불법 공사 하기도 싫고 또한 원인 모를 자연사 하기도 싫읍니다 법에 사각지대 이 업종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1950년대 법이 이게 뭬에요~~~ 청원 됐는지 일수가 없네요 확인할 길이 ~~ 여러번 들어 갔으면 죄송 합니다

단속 감시 근로자 기술직


다른 산업기사/기사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는 시험난이도 별 차이가 없고, 기업은 기사자격증을 더 우대하기에 2년제 졸업한사람에겐 솔직히 좀 불리합니다. 2년제 졸업하면 기사를 응시할 수 없고 졸업후 실무경력 2년 경력쌓아야만 정보처리기사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재학중에 3학년만 되면 기사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나눈 이유를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학력안되서 2년 가까이 기사 시험 응시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아주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순서인데, 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나이제한,학력제한이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학력 폐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해 실질적으로 5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주택이 즐비합니다. 이 주택기준가를 현실적 물가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기준 주택가격 상향 조정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건설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다음달에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매3년에 한번씩)를 대신하여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지금 건설업실태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밑보이는 업체는 주시대상으로 선정되어 매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형평성없는 실태조사에 업체는 시간, 자금, 심리적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실태조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속출하고,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낸다는 취지가 엉뚱하게 실질자본금 검토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왜 실질자본금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등록을 발급 해 줄때에는 그 해당 면허 등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을 발급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해당면허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통업, 운송업등 여러업종에도 없는 실질자본금 기준이 건설업에만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유독 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에 실태조사를 하지않아도, 힘든 업체는 스스로 폐업을 선택합니다. 주무관청에서 굳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페이퍼컴퍼니,부실,불법업체가 연말에 자본금을 잘 맞추고, 주무관청에 미움을 쌓지않는다면 이 업체들은 건실한 업체가 되고,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어느 한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어느 한해는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면 부실,불법업체가 되고, 주무관청에 밑보이면 실태조사 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조사선정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페이퍼컴퍼니와 부실,불법업체를 속출하는 일인지? 현실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설업체는 부실업체가 되고, 종이회사가 돈으로 해결하면 건실한 업체가 되는 실태조사 없어져야 합니다.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건설업체는 11월부터 사채, 제2금융권을 이용하여 검은돈 이자 부풀어주고, 주무관청에 미움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설업체의 벙어리 냉가슴, 실태조사에 마지막단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자(회계사, 세무사)의 수수료 챙겨주기(수백만원~수천만원까지), 이러한 부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되고,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로 판단하여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는 건설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는 억울하여도, 주무관청에 미움이 쌓일까봐 말도 못하는게 실태조사라는 테투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업체선정이 불투명하고 행정보복성이 드러나는 실태조사보다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는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가 더 좋습니다.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누굴 위한 자본금인지? 실태조사시 실질자본금조사에만 연연하는 주무관청? 이를 노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는 대통령님, 어려운 건설업체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정말 공정하고 보복이 없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자살율 1위 대한민국.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우울증과 각종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신 건강의 관리나 치료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국가적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치료는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움으로 개인 비용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차로 치부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국민 누구나 누릴수 있도록 국민겅강보험 적용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또는 상담치료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인터넷검색 중 사형에 관한 매거진을 읽었는데, 그곳에는 중국과 일본의 사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공개재판 후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일본 지난달 19일에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여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오래도록 사형집행이 미뤄졌다는건 알았지만 20년이나 됐을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형을 미룬다는건 사형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만 이며 대한민국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는 범죄자 인권보호가 아니라 정확하고 엄중한 법 집행일것 입니다. 이것은 흉악범이 검거됐을때 달리는 인터넷댓글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사형집행에 관하여 불편하게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에 적혀있고 또 국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소리치는 지금은 국민을위해 또 미래의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이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2018년 무술년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에게 무거운 법의 잣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형 집행.


인기그룹 B의 C씨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마약까지 한 악성범죄자인데 감옥에 못 가둘망정 공익으로 복무 대체라니요? 돈 많으니 빨간줄 그여도 인생사는데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빨간줄 긋는것을 넘어 범법자 개인이 진실로 반성하게 만들만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공익으로 빼준다는 것은.. 앞으로 돈많은 집 자제들 대마도 빨고 군복무도 편하게 공익으로 할 수 있게 하는길을 열어주는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군요. 처벌강화부탁드립니다.

연예인 마약사범 처벌이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