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018년 부터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 실행되는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살국가 1위입니다. 그중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 ... 원인은 성적과 시험공부이죠... 우리나라는 대한 입시,고등입시 등 학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전부 경쟁과 다툼 그리고 싸움입니다. 그 경쟁과 다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부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를 하며... 또한 잠도 제대로 못자며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는다면 승리할수없는 세상...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나닌 우리 학생들에게도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위해 학원에 갑니다. 그러기에 학교를 마친후 친구들과 노는 것이아닌 학원에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기간이 아닐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간일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공부할 과목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의 교실에 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멍때립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이죠... 또 집에 귀가하여 쉬는 것이 아닌 또 숙제하고 예습,복습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학교에 지각하고, 수업시간엔 집중이 안됩니다. 특히 시험기간에 말이죠... 만약 시험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빠지고... 머리도 안좋아지고..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어린 학생들이 시험이란 틀 안에 왜 고통받고, 울고, 죽고싶어 하고, 괴로워하여 왜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야합니까? 왜! 어린시절부터 학창시절부터 고통받고 괴로워야하고 즐거운 어린시절, 행복했던 학창시절이 아닌 왜 고통받았던 학창시절, 공부만 했던 학창시절로 기억에 남아야합니까? 왜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해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앞날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린 학생들이 힘든삶은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래의 우리 후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의 주인이 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얼굴, 영웅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빛을 주시고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힘을 써 주십시오

초.중.고학생 중간 기말 고사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10살, 8살, 2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먼저 국가에서 사업으로 육아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들아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원부분에서 균등하게 적용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예1) 보건소사업중 산후조리비용을 신청부분기준으로 보면 금액에 따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이런방법보다는 지원받는 날짜 즉 일주일중 1일은 모두 무료로 지원해주고 2일 3일 이렇게 하고 싶은사람에게만 추가 금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며. 예2) 보건서사업중 영앙플러스 사업도 직장인인도 지원 받도록 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출산의 문제인 만큼 국가에서 임산부와 출산 후 1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저 출산 문제 방안


Tv 프로 1박2일을 보다가 건의합니다 쿠바나 외국에 살고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일제시대 강제로 이주 당해서 고국을 떠난 한국인 3세나4세 한국말을 잊지않고 배워서 살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 존경스럽끼 까지 합니다 이런분들에 대한 고국방문이나 어떤 고마움 의 표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간외교 사절단이 아닌가요

한인  3세 들 초청


인관유린 가정파탄 살인조장 강제개종목자! 부모를 미혹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강제 납치 감금하게 하고 자기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유도하는 파렴치한 강제개종목자 구속하십시요! 처벌하십시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시요

강제개종목자 구속 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 항상 위안부 합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위안부와 군함도를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지만 정작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본과 협상하신다고 합니다. 아픈역사에 대해서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에서 진심어린 협상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이제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청원게시판이 자기 자랑하는 곳도 아닌데.. 같은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벌금물게 하세요. 막상 봐야 할 청원은 안보이고, 생각도 없는 쓰레기 글로.. 도배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줘버린 무개념이기에 벌금을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나경원의원 파면글부터.. 10개 이상 반복적으로 글 올린 사람 벌금물게 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8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6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4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8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6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41 동일 인물이 올린 게시글 같습니다..바보같은 질문만 하는 행태가 동일인이기에.

청원게시판에 도배하는 사람 벌금1000만원 물게 하십시오


우리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국토 수호방위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젊은군인들을 위해 작은금액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방헌금 납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좀 할수있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할때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익명성도 보장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모여진 국방헌금 사용정보도 공개해서 누구나 알수있게 투명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비밀이 요하는 사용처는 어쩔수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젊은날 군에서 고생하고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국방헌금 납부밋 사용처 정보공개 청원합니다.


우선 청원 내용을 적기전에 밀양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분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저감 방안으로 LPG차량을 확대하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LPG차량은 일반인들은 5년이 지난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는 LPG차량이 미세먼지를 훨씬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닌 편법으로 5년동안 리스나 렌트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지만 이 번거로움과 금액적인 부분의 불리함이 LPG차량의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안 변경으로 LPG차량을 확대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관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바꿀시에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을 잘 바꾸지 않아 이 효과가 미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LPG차량 확대를 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기존 LPG차량의 특권?아닌 특권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안하기위해 경차유류대환급카드처럼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특권을 보장하면 상호 보안이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밀양 화재로 인하여 다치신 분들이나 사망하시는 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LPG차량 확대


아이 2명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엄마 혼자서 키우는 가정은 더더욱 말입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받아준다는 명분으로 광고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 대해(직장여부, 현재 살고있는곳등...)다 알아보고 서류떼고 하는 일이 더 많더군요.. 이행관리원에선 독촉전화뿐이고요... 독촉전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 전화를 안받거나 하면 그만이고,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저희같은 한부모가정은 어디를 믿고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있을까요?? 양육비 못받아 감치조치하려고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한시적지원... 서류도 이것저것 준비해야하고, 지원금도 1인당 제한금이 있더군요..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하는 이행관리원.. 과대광고만 하는 느낌만 들고.. 저희같은 한부모가정은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나라에선 예산감축만 하고... 있던 지원들도 없어지고..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이라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뾰족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서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열심히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있는 지원들까지 없애거나 감축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커야하나요? 말로는 다 해줄것 같은 정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한부모자격지원요건도 올랐으면 합니다. 작년과 별차이는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올라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가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도 탈락되려나...'이런 걱정을 하며 살게됩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현 정부에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동안 얼마 이상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더라도 못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키우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부모들을 생각해주세요.. 양육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저희 아버지는 올해 일흔여덟 이십니다 작은체구에 기력도 약하시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이 없으십니다 다른 수입원 없이 그동안 노인일자리와 기초노령연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딸이 용돈을 조금씩 드리긴 하지만 살림이 빠듯하여 많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매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주셔서 그나마 아버지께서는 일도 하시고 용돈도 번다는 보람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자리 지원 신청하러 가셨는데 작년보다 절반 이상 인원이 감축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친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인원보다 그 피해를 입는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나라에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줄이지 말아주세요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은데 부총리라는 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꿀기만..결국 이용만 당한 서민들.. 난 지지철회 이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한적이 없다. 구저 감성팔이만....

부동산 폭등 .. 지지철회


그것이알고싶다를본시청자입니다. 일단 고문을받고 아품을 가지신분들이 떳떳하게 살수있게 지금 현직의원,변호사들을 파면시킬수있게도와주세요 그분들과 가족분들은 호와호식하면서살았을겁니다 국가가 정당하게보상을 해주시고 그보상금을 지금거론되었던 현직의원,변호사들에게 받아내주셨으면합니다. 10억을보상해주면 그분들에게10억이라돈을 받아주세요 국민의세금으로 연금받고 월급받으신분들이니 한국민으로써 반성도안하는 파렴치한분들인거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는길은 독일처럼 인정하고 모든 법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공부하신 법조인으로써 이일은 정당한 절차를통해 국가가반성해야될부분은 반성을해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세금이나갔으니 그분들에게 민사든 형사든 청구해주셨으면합니다..세금이 부족하니 그분들의 월급을 걷어주셨으면합니다...20년이되었던 30년이되었던 그분들의고통은 덜을수없을겁니다 그 파렴치한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법을만드는것을반대합니다

고문을하시고 지시하시고 판결한 의원및 변호사즐의파면


네이버 댓글 엉망입니다 반드시 수사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네이버댓글 청원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 다는 이유 하나만 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경감 받으려 하는 몰 염치한 인간들을 이대로 둘 수 없읍니다.심지어 부모 또는 자기 자식까지 죽엄 으로 몰구 있는 이들을 정말 인간이라곤 볼 수 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전운전, 음주폭행등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들이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경감 시켜준다는것은 정말로 말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 세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선 오히려 술 에 취해 저지른 범죄엔 가중 처벌 한다고 합니다. 힘을 모아 쓸데 없이 정치 싸움만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리게 합시다.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주취경감) 술에취해저지른 범죄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가상화폐 채굴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듯이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주식투자는 가능하고 가상화폐 투자는 안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면 부모님 동의하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만 명이 동의할 가능성은 1%도 안되지만 진심을 담아 써봅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중학생부터 부모님 동의하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있는 강제 개종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동계 올림픽을 멍들게 하는 빙산연맹.스키연맹 적폐도 조사부탁 드립니다. 조국을 대표해 나가는 국가대표 어린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인맥이나 연줄이 아닌 실력으로 뽑힐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왜 그냥 놓아 두십니까? 부탁 드립니다

빙산연맹.스키연맹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어제 모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 사형 그리고 진도 가족 간첩사건에 연루되신분은 보상을 했다가 다시 이자까지 붙여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면서요?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면, 피해자분들 보상이라도 일단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민가고싶다 정부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첩 조작 사건 피해 보상해주세요


국민 청원 글에 청원도 아닌 같은 글을 계속올리는 사람들 악의적이다. 처벌해야한다. 청와대 청원페이지를 이렇게 낙서질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청원 글에 도배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간첩조작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서 그에 응하는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황우여 처벌해주세요


2018년 1월 27일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몬 모든 사람들.... 경찰이든 안기부든 검사든 국정원이든 그때 당시 대통령이든그 어떤 사람이라도 봐주거나 용납하지말고 벌해주세요 그 자녀들까지도 반성하면 살게 해 주세요 그분들 자녀들도 엄청난 고통과 불합리적인 불이익과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으니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알게될테니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공소기간을 늘려서 꼭 벌해주세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버서......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 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잘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규 장군의 명예를 회복 하여주세요


외국에서 이주해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에 혜택을 줘야지 왜 다문화 가정들만 혜택을 줘서 자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 혜택 폐지해주세요.

다문화가정 특혜 폐지해주세요.


갑작스레 쓰레기통을 치우는 것은 국민을 당황하게 합니다. 물티슈를 이용하여 아이들 용변을 닦고 나면 너무나 난처합니다. 심지어 세면대 옆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손닦은 휴지마저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문화에 국민들이 힘들합니다. 탁상행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놓아주세요


현재 방통위 선임 위원인 윤정주 씨는 얼마전까지 떠들썩 했던 영화배우 조덕제 씨와 반민정 양의 성추행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피해자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반민정 씨의 주장만을 듣고 조덕제 씨에게 한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말살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것으로 아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한사람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그런 사람이 현재 방통위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네요 만약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한사람의 인생은 이미 파산했는데..윤정주씨는 무슨말을 할까요?저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에서 어떤짓을 할런지는 눈에 선하네요...자기 경력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과연 이게 정상 일까요?

방통위 선임위원 윤정주씨를 선임취소 시켜주십시요


간첩조작으로 피해를 본 많은 재일교포들의 인권을 짖밟은 자들이 반성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한분의 말이 잊혀지질 않네요! 이게 나란(국가인)가요..... ?? 기자의 질문에 그분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웃기고 있네" 자신의 권력과 승진을 위해 죄없는 이들의 인권을 짗밟고 버젓이 잘사는 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과감한 잘못된 이들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님 및 각료 분들깨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 여상규·황우여 처벌등 철저한 제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간첩조작 가해자들 여상규·황우여 처벌등 철저한 제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민중 23살 청년입니다. 요즘 길가면서 청소년이 교복입고 술,담배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관 대신 직접 나서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이 지나가도 담배를 끄지않고 더더욱 2차발생을 합니다 경고를 줬는데도 불과하고 저한테 폭행 심한욕설 퍼부으면서 도주를 한 결과 전 경찰관을부르고 그고등학생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한 무범한 경찰관은 너무 한심해보였습니다 직접 나선 시민이있는데도 경찰관은 알아서 조사하고 해줄테니 그냥돌아가라 이렇게말씀으로 전돌아갔습니다 결론은 가벼운처벌이 청소년들이 아무런 표정안하고 웃으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났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법을 좀더 강화를 하고자 이런글을 쓰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가벼운처벌은 학생들한테 웃음을 표현하는것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 불법구매,강금,폭행,성희롱,절도 형량 올려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이대로는안되겠다 싶어 짧은 글남깁니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의원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적폐청산하겠다며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하기에 5년 짧습니다 누구는 5년동안 국민세금으로 뒷돈 챙기고 누구는 5년동안 수습하고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5년후가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득실거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더러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될것입니다 부디 5년임기제 폐지하여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일을 잘 해주고 있다면 5년후에도 대통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5년임기제 폐기요청합니디ㅣ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핸드볼 대중화 전면 확대를 바라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한국 스포츠계 중 지나치게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만 집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비인기 종목의 협회들은 재정 악화에 빠져있습니다.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핸드볼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들 대부분은 이 현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 리그가 폐지될 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핸드볼에 대한 세계적 위상을 볼 때는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프로리그가 폐지되면 핸드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 되는 등의 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부디 핸드볼 지원을 전면 확대 시켜주십시요. 이를 통해 안정된 팀에서 선수들이 자라게 해서 유럽에 견줄만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리그에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리그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리그로 성장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해주셔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핸드볼 지원 전면 확대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담낭암말기에 뇌졸중환자입니다 몇년전에 완치판정 받았다가 재발해 수술이 안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항암은 잘돼 암세포 크기가 많이 줄었지만 방사선치료가 안된는 병원이라 다른병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지방의 종합병원들도 미온적 반응이고 요양병원도 거동안되는 환자는 입원불가라는 입장...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골라잡는 느낌 모든병원이 다 이렇지 않겠지만 의사의 거만하고 오만함은 비슷한 것 같네요...

사람이 천하다고 목숨도 천하나요?


공무원연금은 1961년 박정희 정부에서 태동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노후를 보장해주기위한 사회보장성 보험제도 이었습니다.재직자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의 기여금(보험료)를 내었고 국가는 받아갔습니다.재직자들은 퇴직후에 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유지 한다는 부품 꿈을 안고 박봉에도 어려움을 참으며 또박또박 기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세금을 그냥 받아 먹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이를 정치적인 논리로 현재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등 정치적 관심사에 빅딜하여 5년간 전체적 동결 이라는 개악을 했습니다. 당시 연금 수급자는 약 41여만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부터 적자가되어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세금을 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었는지는 자세한 설명한 없었습니다. 단지 연금 수혜자가 늘었고 연금태동시 예상치 못한 결과 이었다고 궁색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 고갈은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사유로 당시 정부에서 가져다 쓰고 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쏟아붇고 있는데도 동결하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차별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개악 이고 적폐입니다. 더군다나 사학연금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는 약 1조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적자 예상이 203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과 같이 동결 했습니다. 이것은 비 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결정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동결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연금수급액이 100만원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급 수급자의 절반을 넘는데도 안일하게 일률적으로 동결년수를 5년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금을 오래 수령한 사람도 고려하지 않았고, 2016년 부터 연금수급자만 모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2020년 이후 퇴직하는 퇴직공무원의 고통분담 조치도 없는 아마추어 졸속 개악 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연금수급자는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국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연금 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복지의 노령연금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IM등 어려운 시기에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 했고,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노후보장의 약속을 믿고 고통분담에 무조건 동참 했습니다. 금모으기 등 국가적 재난에는 빠지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부려만 먹었지 전혀 약속한 보험금도 동결하고 개인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한사람 한사람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되어야 해결 하려고하지말고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해주는 믿음있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45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5년 동결 개악은 적폐입니다


사교육때문에 부모님도 저도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집니다. 이제 학교선생님도 사교육 없이는 안된다고 하는 데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사교육을 못 받는 애들도 많고 하니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없이는 안되는 교육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본인이 가상화폐 투자목적으로 통장만드려는데 왜 규제하시나요?? 우리나라는 투자의 자유도 없는겁니까?? 이런발상은 아직도 도박으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가상화폐 합리적으로 대한다더니 말뿐이고 교묘하게 고사시킬려고 하네요 세금은 빼먹고싶고 자기들 고집은 관철시키고싶고 속이보입니다 투자금은 반토막에 가상화폐시장은 빈사상태로 만들고 도대체 정부가 잘하는게 뭡니까?? 적당히해야 투자자도 어느정도 참아주죠~ 1월31일날 가상화폐발표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정부가 잘해서 김치프리미엄 잡았네~" "정부가 잘해서 시장에서 투기거품을 잘걷어놨네~"라고 그런말씀은 안하시겠죠?? (양심이 있으면) 암튼 국민을 우습게보고 저열한 수를 쓴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신의 겨울입니다


저역시 남북대화와 화해를 반대를 안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행사가 올림픽전날 열병식을 행하는데도, 청와대 즉 정부가 항의및 제재도 못하는 현 상황을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까지 남북대화에 애걸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정말 안타갑다. 촛불을 찬성하고 이 정부에 투표를 한 내가 이러한데 일반 민주국민은 어떨까? 아직도 기대하는 이정부! 국내및 해외 정책은 어느정도 동의하나 북한대처는 대범하게 대화와 제재를 단허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가정에서도 인성과 자아가 잘못 형성된 자식을 무조건 옹호하다 집안에 큰 분란이 생기는거라 북한대처가 무엇이 다른지 솔직히 청와대가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상황을 직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요즘 업무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변경 신청'해야 할 건이 있어 서류 준비를 하는데,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마다 제각각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 20곳, 금융기관 20곳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금융기관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하나하나 별로도 챙겨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개인적으론 저 같은 회사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론 각 정부부처나 금융기관에도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므로 칼퇴근을 통해 균형 잡힌 직장 및 가정생활 확립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에의 신고 및 서류제출 통합 요청 드립니다.


로스쿨로 변호사,검사,판사가 결정되지만,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검사,판사 의 꿈을 꾸어도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꿈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성취하기위해서는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제도 부활시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이번에 고등학교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저희는 인천에 살고 있고 아이가 버스를 두번 타야하고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배정을 받았습니다.가까운 학교가 많은데...원하는 학교를 바라는게 아닙니다.고등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아침등.하교를 하는 학생에게 가까운 학교가 많은데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3년을 다녀야 한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중학교에서도 내가 알기론 우리 아이 하나만 그곳에 배정을 받았고요..원하는 학교 배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그저 좀더 가까운곳에서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고 아침저녁으로 길에 시간을 허비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부모로써 염려가 됩니다.이런경우는 재배정을 할수있는 정책을 주세요..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이런경우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까운곳에 고등학교가 많고 우리아이1명 받는게 어렵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면 재배정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저만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의 모든부모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방법을 길을 좀 열어주세요...이번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에 부탁 드릴께요.

고등학교진학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고용하라 그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선해야...수정본


시청앞으로 출퇴근 때마다 흉물스런 시청 구청사를 보게되는데 광화문에서 이어지는 확트임이 여기서부터 막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계단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 모두의 동상을 환한 모습으로 조성해주세요. 적어도 덕수궁 맞은편에 그런 흉측한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라기 보다는 일제의 잔재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흉물스런 일제의 잔재 서울 시청 구청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정부 요인 모두의 동상을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운전면허 학과와 기능에 관한 부분만 학습 시키고, 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그데로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학원에서 면허증을 따서 그런지 정말 도로에서 살인병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나름 면허학원들은 변명들을 하겠지만 아는 지인들이 학원 다녀본 분들이 많은데 학원은 기능 시험부문(코스 등)은 공식처럼 코스에 표시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그 표시된 곳에서 강사가 시키는데로 핸들 조향만 하면 기능 시험은 쉽게 합격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허학원에서의 시험을 못치르게 하거나 정말 자세히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다름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원정 면허증을 따러 학원에 오겠습니까? 이 부분만 시행된다고 해도 좀 더 나은 도로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운전면허 시험에 관하여


자식이 65때 이상의 부모를 모실때는 나라에서 노령연금수당 자식한테도 주도록하자,

부모부양수당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로 약 7,8년간 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1980년 광주를 시작으로 1987 서울까지.. 전 국민들 들고 일어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고란 시민들을 간첩으로 모는 학림사건을 일으키고 조작하였고,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 하수인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지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하늘에 계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피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씨의 경찰 경호 병력을 철수 시켜주십시오


최근 무고죄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무고죄를 강화하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정의하자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작가의 신상과 함께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이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전에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습니다. 1년 뒤에 무혐의가 입증되었고,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3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작가와 벌금형을 받은 여자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지금도 작가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서점에 그의 책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임이 분명치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불특정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일단 남성은 특정되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 남성은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저 남성은 강간범이다!’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자. 낙인을 지우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무고죄의 형량을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씌우려 했던 무고내용에 준하는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으로 무고하였으면 성폭행범에 준하는 형벌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부로 무고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은 숨어지내야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고죄 처벌방안


도저히 포털사이트에 익명 글 못 보겠다 북한 좋아하는 자유한국당의 선전선동에 못살겠다 자기 이름 걸고 글 쓰자

인터넷 실명제 실시하자


보기에는 멋진곳에서 일하는듯싶지만 새벽4시부터 일어나 출근준비 그노고도 몰라주고 셔틀없앤다 식권줄인다 난리도아닙니다.더좋은 복지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더 열악해지지않았음 좋겠고 셔틀운영지가 아닌곳에사는 직원들 위해서라도 공항행 직원할인제도활성화하고 온하루서있어야하는 직원이 잠시나마 쉬여가고 간식이라도 먹을수있는 공간제공해주는게 기본이아닐가 생각이듭니다.도와주세요~~~

인천공항직원복지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닥기업 위노바 투자자입니다. 오늘 코스닥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억울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정상운영되고 있는 회사여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중국한류가 인기가 많아 화장품관련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갑자기 위노바 회계이사의 횡령사고와 동시에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이강호라는 회계이사가 몇백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과검찰은 아예 관심도 없더군요. 위노바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대응하였으나 악덕 기업에게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라는 것이..그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마당에도 코스닥관련 사기는 여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노바라는 기업을 지세히 보니 서로 사장이되고 이사가 되고 그리고 다른 기업의 사징이 다시 이사가 되고 바꿔가면서 좋은기업을 샤냥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잘 굴러가지만 이 사기꾼들의 의해 좋은기업이 뼈만 남기고 그들의 배를 채우며 나머지 개인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다 잃는 행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성실히 일해서 조금이나마 나을까 싶어 한 투자가 악덕 사기꾼들의 의해 짓밟혔습니다. 저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아주 쉬운 논리로 생장폐지를 결정하여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악덕기업사냥꾼들의 고의상폐 철저히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정상적인 회사를 쉬운 논리로 상장폐지 결정한 거래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다시는 정상적인 회사에 기업사냥꾼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유세하실 때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모습이 선합니다. 대통령님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아직도 이런 사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이 악덕기업과 악덕 기업사냥꾼들에 대해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 짓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몸 잘 살피시고 응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코스닥 악덕기업 투자 개인들 절망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70

위노바


요즘에는 네티켓을 안지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악플방지 운동 또는 이협회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협회를 설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플방지협회 설립 요청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입원 전) 의사가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할 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장단점, 부작용, 잘못될 경우 등)을 해주고 기록하도록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태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의사가 문제점을 확인 후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권합니다. 통상 그때는 수술하면 좋아진다거나, 낳는다거나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대부분 하여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도록 권(유도)합니다. 이때 통상 수술에 부작용이나 잘못될 확률이나 부작용 등은 자세히(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료중 수술을 결정하고, 밖에 나가서 간호사와 수술 일정 상의하고 예약을 하고 집에 갑니다. 통상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하고 입원 절차가 끝난 후 오후 늦게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간단히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이때 누가 부작용이나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까지 한 상황에서 수술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동의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착한 환자는 병원과 의사에게 취소하면 미안해서라도 또 동의를 합니다. 잘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동의서에는 읽어야 할 글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과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가 잘 못 되어도 법률적인 책임을 면피하려고 받아 가는 형식적인 반강제적인 동의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너무 병원과 의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수술이 잘못되어도 일부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지 않으냐며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미안함이 있을까요? 의사는 그냥 일하고 집에 가서 자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으면 끝이지만, 환자는 고통으로 잠도 못 자고 평생을 통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상기 프로세스를 사전에 진료 시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환자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기 부정적인 경우 설명은 대부분의 통상적인 경우를 언급한 것이며, 물론 소수의 정직하고 착한 병원이나 의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히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 한 명당 3분 전후의 짧은 진료시간으로 이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환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이제 환자를 위해 좀 더 성의 있고 안전한 진료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건을 제안합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갑자기 닥친 병으로 현재 진료 프로세스로 피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국민은 이런 일로 피해를 입지 안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본 건을 제안합니다.

의사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을 사전(입원 전)에 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정부, 금강산 행사에 경유 가져갈듯…대북 제재 위반 논란

금강산 행사 반대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울분이 생겼습니다 간첩단 사건 재심 판결 결과 무죄로 입증된 분들의 이전 재판을 맡았던 모든 검사 및 판사 전수 조사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하여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방송을 보고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고 나중에 재심을거쳐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정상 생활을 못 하시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게하고 그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한 검사나 판사, 수사관들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신 이후에도 힘들게 살고계신 분들이 보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그들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나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그 권한을 준 국가가 끝까지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사람은 기한의 재한없이 보상청구를 할수있게 법을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이미 청구기한이 끝나신 분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위안부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죄가없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라 생각합니다.

재심으로 무죄받은 억울하신분들 보상청구 기한 없애주세요


주말에 회식자리에서 저의 지인들이 그러더군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려한다. 태극기는 사라지고, 인공기를 인정하려한다 등등. 최저임금문제도 정부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이 모두가 기득권 언론의 반격에 기인한듯 합니다. 적폐언론의 선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렵게 시작된 적폐청산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홍보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최근 며칠간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남북한 단일팀 등의 문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느 한 편으로는 맞으면서도 어느 한 편으로는 과연 옳은 판단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정부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조건에 남북단일팀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내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한 가지 청원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고는 있지만 이미 남북단일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사용되는 국기는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접한 기사로는 남북단일팀이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남북단일팀 입장이니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개최국의 지위를 갖고 한 번 더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 때만큼은 남북 단일팀이 아닌 개최국 "대한민국"으로서 입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선수단으로 입장을 하니 이 때 사용하는 국기 역시 "태극기"가 알맞다고 봅니다. 개최 조건에는 남북 단일팀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엄밀히 따지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최 자격 자체는 "공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단독 개최"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으니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개최국 자격으로 입장할 때는 "태극기"를 분명히 들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태극기 사용


왜 평창 아닌 금강산에서 공연합니까? 국민돈 함부로 써도 됩니까?

금강산에서 왜 공연?


나경원 올림픽 위원 유지

나경원 올림픽 위원 유지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뱅킹등을 열 떄, 액티브X 를 없애고 새로 등장한 .EXE 파일 형식의 액티브X를 의무적으로 설치 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tive 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도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느려지지만, EXE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느리게 합니다. 꺼도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가장한 바이러스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E의 탈을 쓴 액티브X 제거


**베트남전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유족 지원으로 한베트남간 역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외교정책 추진을 건의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선전으로 한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고 당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구도에 의한 참전당위성이 있지만 , 민간인 학살은 실제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국민은 전쟁과 식민에 의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도 큰 상처와 공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기념관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쟁과정의 민간인 피해를 인정하고, 미군에 의한 피해사진 게시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과거 한국정부는 한국관련 부정적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경제교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과의 맺은 관계가 떠오릅니다. 베트남이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하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주장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에게 주장하는 것도 국력이 어느정도 올라간 후 가능했죠. 베트남은 인구가 9천만이 넘고 평균연령도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람들의 인성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한국에 호의적이고 좋은 편이며, 한베트남간 국제결혼도 많았습니다. 이번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선전으로 좋은 분위기가 될때, 얼마전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주신 ' 마음의 빚' 에서 두걸음 더 나아가 한국청년들에게 베트남전의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교육하고 , 피해베트남인들에게는 사과와 유족에 대한 치유정책( 예를들어 한국 유학기회 또는 어려운 사람은 경제지원, 한국기업 일자리 알선이나 취업시전형시 가산점 부여등) 을 추진하는 것은 베트남에 대한 큰 선물이 될수있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전후 독일과 같은 젠틀한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9천만 젊은 국가인 베트남과 교류도 더 긴밀해져서 한국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은 친구국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참전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적 당위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의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은 인류애 적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한국과 참전용사는 가장 용기있는 행동이고, 존중받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외교부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청와대 근무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베트남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 및 치유정책 건의


이명박 정부때 도입된 최저 입찰제를 폐지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기업이 건물을 지을 때 최저가로 단가 견적을 낸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거리를 얻으려면 무조건 단가를 최대로 절감하여 견적을 내게 됩니다. 적자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찰받은 기업은 적자를 만회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값싼 원자재를 쓰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짓게됩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제천 참사도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재건물은 값싼 원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인데 화재에 엄청 취약해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사고도 최저입찰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저가로 선정된 크레인 업체가 낮은 이윤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안전에 신경쓰지 않으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시간이 돈인 기업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하기에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쓸 수 없는 것이죠 안전기준만 강화해봤자 쓸모없는 일입니다. 적폐 산물인 이명박의 최저 입찰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건축 최저입찰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30대후반의 국민입니다. 요즘 화재며 , 질식사냐 여러 산업재해로 나라의 걱정이 많네요. 저 또한 한 회사의 안전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하루에도 편히 자는날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왜 쓰게 되었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풍토가 많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에 의거해서 선임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방은 관련된 자격증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소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고, 또한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4~5일을 수료하고 일정의 시험만 통과하면 아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물에 대한 업무만 하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도 초동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를 포함해 한사람이 전기,소방,산업안전감독관리자 등 여러개를 동시에 겸임을 합니다. 한 사람씩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면 고정지출이 많아져 사업자들의 이익에 반하니 자격이 갖춘 한 사람이 여러개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악법이 현재는 존재합니다. 그로인한 문제점은 각각의 안전관리의 빈틈이 많아지고 실제로 한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에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관련된 법안이나 시행령 등 이런 악습을 고쳐 주십시요. 1.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등 관련된 자격증을 대체하는 수첩들이 선임 불가하게 해 주십시요. 2. 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토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하도록 해 주세요..


“xx대빵아, 똑바로 일해.” 2011년 9월 늦은 밤, 서울지하철 본사에서 일하던 김정임(가명)씨에게 전화를 건 ㄴ팀장은 다짜고짜 여성 성기를 이르는 말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다. ㄴ팀장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여성직원들을 여성 성기를 뜻하는 ‘xx’라 불렀고, 새로 여직원이 들어오면 “xx가 또 하나 들어왔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7년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ㄴ팀장을 최근 현장고위직으로 배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복직을 다시 했으며??!! 이런 사람이 인사를 평가하는 최고관리직으로 복직을 했는지??!! 이것이 내부 비리와 청탁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란것은 정부관계자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언제까지 내부자들이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고개들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입니까??!! 서울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기관의 내부도 이런데 얼마나 더 막장으로 가는걸 국민들은 봐야할까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비리를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비리를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면적 99,720㎢ 인구 약 51,778,544명 (2017.12. 행정자치부기준) 현대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개혁국민신당. 겨례자유평화통일당. 경제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등록 된 정당은 20개가 넘습니다 ... 이외 등록이 안된.. 정당은 16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땅 보다 작은 나라에서 무슨 정당이 이리 많은지 참.. 한심할 따릅니다 미국은 정당 딱 2개만 있어서 .. 더 이상 창당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한국도 ... 지방 정치인들 보합 하면 대략 300명 정도 되는데... 정당이랑 .. 정당원들도 너무 많은듯 하네요 정당.. 축소와.... 정치인들 인텐티브 제도 도입해주세요 (인텐티브 제도 무족건 일정 금액만 가져 가는게 아니라 법안 통을 제출 하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 되는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정 급여 참축 제도

대한민국 정당 축소


경찰청산하 수사 정보 보안 교통 생활안전 사이버안전 경호경비 외사등 넘 방대한조직이죠.. 수사기능페지 인력과에산은 검찰로 정보보안은 국정원에 일부이양 사이버안전은 수사능은 검찰로 나머지는 경찰청에 존치... 외사의수사기능 검찰로이관 경찰청은 치안기능과 정보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이기에 수많은 악행도 눈감아준 정권...치안과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 검찰은수사기관으로 검찰의견제는 공수처1000명 상설특검제100여명으로 가능합니다 대검감찰본부 상시로 탈탈털어서 제대로 일하게합시다 수사와 정보는 병존할때 넘위험하죠.......

경찰은 경찰청에만 속해야하나요


성폭력 범죄자들 음주불가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발찌에 음주불가 센서 추가


검찰은 BBK와 다스 및 국정원 뇌물수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 혐의가 현제 많이 드러난 가운데 소환 조사를 올림픽 이후에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리하면 이것은 정치 검찰이라는 국면에 처할 것 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올림픽 이전이라도 소환조사 해야한다고 본다. 더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것이다. 즉각 소환 조사해라.

겸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


천안함 폭침시킨 북한에 대한 제재로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중지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강산 가라고 해도 금강산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 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허용하지 않습는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한... 그래서 평창올림픽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북한과의 올림픽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금강산에서 전야제 행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는다. 상식적 정부라면...! 이 상식을 차버린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하는, 대한민국 가치를 지닌 위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상식은 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비대한민국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닌 위정자라면 올림픽 전야제를 하더라도 강릉이나 평창 혹은 서울에서 하지 결코 북한 땅에서 하지 않으며 더구나 우리가 벌로써 출입금지한 북한 금강산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씨가 대통령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는데 금강산 전야제하는 비대한민국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친북? 종북? 친중? 적어도 이 모든 사안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기에 친북 혹은 종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친공(친 공산주의)일수도 있고 정말로 고영주씨 주장대로 공산주의자일수도 있습니다. 또 친 주체사상(친 김일성)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핵심 측근들인 비서실장과 비서관들 다수가 소위 주사파였기에 합리적 추정입니다. 만일 금강산 전야제를 기어코 연다면 미래 대한민국은 반드시 문재인대통령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잔혹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부모가 북한에서 미군 함정으로 부산으로 피난하여서 부산에서 태어난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금강산 전야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금강산 전야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금강산 계곡에서 벌여지는 춤판과 노래판은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국군 47명과 여러 명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 정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금강산 전야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딸이 대학교 다닐때 우연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헤어질려고 하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면서 애를 칼로 협박하고 집에 가둔뒤 폭력을 가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거제도에 살던 전 서울에 살고 있는 딸한테 그 날 바로 올라갔는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담당 경찰관님이 마치 딸을 가해자 보듯 다그치시고 고소해봤자 지금은 그 남자가 벌금정도밖에 안나온다고 하시면서 딸한테도 몇 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나올수 있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대학 마치고 새직장 들어간지 며 칠 안되었던 기간이라 경찰서에 자꾸 와야 한다는것도 부담스럽고 그남자애가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고 하니 고소장을 다 만들어놓고 다시 취하해버렸어요. 그리고 취하하게 된 결정적 한마디 형사님께서 남자가 딸을 사랑했네..라고 22살 어린 나이에 일년정도 만났는데 사랑했기에 마치 다 이해한다는듯한 형사님의 말 한마디에 엄마인 전 형사님은 사랑하면 폭력도 정당화된다는건가요? 진정한 사랑은 해 보셨나요? 하고 말을 던지고 힘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직장근처로 원룸을 구했으나 그 남자애의 협박을 힘들어할까봐 계야키간도 남은 집을 몇개월째 방세를 주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뒤 또 그애의 협박이 시작되었네요 일하는곳이랑 핸드폰 번호가 바뀜 어느샌가 알아내서 다른 친구들 번호로 전화를 해서 애를 협박하고.. 진짜 처음엔 딸이랑 너무 힘들어서 둘이서 죽자고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엄격해졌다고 말로는 하지만 진짜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려고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취급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게 지금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직적 이일을 닥치기전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는 그 남자애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강남 경찰어에 다시 고소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이러다 정말 애가 큰일 치를까 엄마는 걱정입니다. 꿈이 있어서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터라 데려오지도 못하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5시간을 차를 타서 올라가고 있지만.. 나랏님..큰 일이 꼭 생겨야 이슈화 시키지 마시고 큰 마음 먹고 경찰서로 향한 어린 딸의 마음도 잘 헤아려 주셔서 데이트폭력이 더 엄격화 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님들도 고생하시는줄 알지만 딸가진 부모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사건을 접해주셨음 합니다. 전 정말 그 날 경찰서 가서 속상해서 너무 울었고 법도 약한자의 편이 아니라는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정 이나라의 법이 약한자의 힘이 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협박을 계속 당하는 딸은 얼마나 힘들지..ㅠ 진짜 이러다 잘못된 판단이라도 할 까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데이트 폭력..너무 힘듭니다


말로만 국민건강증진법이니해서 금연구역 막 만들고 다른사람들 피해주는거 흡연자들도 다 싫다 담배 우리가핀건 맞는데 사회적으로 쉬운 접근 광고 약한 규제속에서 피게된것도 있지않습니까??? 아니면 담배속에 니코틴이라도 빼서 팔아라 통계에서도 자기의지로 끊는사람이 5퍼센트도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끊는거지 평생 안피어야 하는건데 그냥 완전 사서피지도못하게 값을 올려버리거나 안팔면되는거아니요??? 세수확보 그딴거 다필요없습니다 담배피면 암걸린다니 금연정책사업 만들지말고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피는데 누가피고싶어서 핍니까??? 마약이잖아 이것도 대마니 뭐니 해서 마약으로 분류해놨으면 담배도 똑같이 해라 대마는 중독성이없지만 환각이 있다 근데 담배는 미친 중독성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장기 세수 확보 아닙니까 금연구역 만들고 사회가만든 서민흡연자 괴롭히지말고 담배를 아예 못사게 해달란 말입니다 제발

담배도 1급 마약류에 포함 시켜서 국민건강증진 시켜주세요 말로만 국민건강증진법이니 뭐니하지말고  담배를 안팔면되는거 아닙니까???  세수확보가 먼저냐???  사회적으로 피기쉽게만들어 놓고 왜 정작 필곳도 없게 만들어 놓고  담배값 올리고  그냥  아예 팔지마세요


자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부각료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1년도 아닌 겨우 반년 넘었습니다. 임명되고 업무파악 마치고 지금은 업무에 몰입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 업무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방 선거 출마을 서두르시는 겁니까 ? 제발 자제합시다.. 누구의 말처럼 명함에 써 놓을 경력이 필요했던 겁니까 ? 적페청산과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 촛불 정신을 바로 알고 함께 하기로 했다면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해 주십시요. 이명박그네 정부의 9년 적페를 청산하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완성를 위해서는 5년을 함께 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출마는 그 이후에 해도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업무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탁힙니다..

청와대 비서관들,  정부 각료들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해 주십시요


여상규는 고문에의한 거짓과조작 간첩사건인줄 뻔히 알면서 무기징역을 선고, 한사람을 망가뜨리고 일말의 반성도없이 또다시 국회의원이되어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있다 이것이 파렴치범아닌가 감옥에 있어야할 인간이 국회의원으로 국민세금을쓰면서 떵떵거리고 살고있다니 분노스럽다 지금이라도 죄값을치르게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는가

여상규 전판사 현국회의원 처벌


길가면서 담배피는분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분들 때문에 비흡연자는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비흡연자 보호법 확대


채용 공고의 대부분이 급여를 당사내규에 따른다고 표기 되어 있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의 결과를 전혀 통보하지 않는 기업/공공기관 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저급여~최고급여를 표기하게 하여 구직자와 채용측이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sms로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의 결과를 발신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이메일로라도 (주말제외)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제화 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주세요.

채용 공고 내 급여조건 표기 및 채용 결과  통보를 법제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담당자님. 저는 올해 36세가 된 1983년생 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까지 다니던 중소기업을 재직하다 회사의 동료와 함께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납품하는 품목은 잡화, 계절상품 등등을 오프라인 대형문구 점에 진열을 하여 판매분 정산으로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건 1년에 2번 내는 부가세 때문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 까지의 매입, 매출의 차익에 대한 10%를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도 없이 2명이서 직접 배달하는 영세업자인데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30%이상 내고 정산은 50일에서 9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돈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중견기업을 상대하다보니 100% 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키지만 판매분 정산이다보니 팔려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 수익은 50일에서 90일 있다가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 부가세를 내고 싶어도 돈이 돌지 않아 못내고 있습니다.(2월5일 납부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유통업의 구조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들도 공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6개월에 한번씩 걷지 마시고 매달 매달 정산되는 금액에서 먼저 10%를 걷어가시고 6개월 마다 매입,매출의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실행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맞추기 위해서 불법 매입자료를 사오는 회사들도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이지만 갑자기 몇백만원씩 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기름값, 사무실 월세, 물건값 부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저의 가벼운 의견 이지만 부디 외면 하지 마시고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부가세 신고 청원의 건


과거 군부독재하에 단순히 기관과 개인의 실적을 목적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죄없는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극단적으로 비참하게 짓밟은 안기부, 검찰, 사법부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소멸시효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끔찍한 국가기관의 폭압속에 짓밟히고 가해자들은 아무 처벌없이 포상과 승진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요직에 있는 말도 안되는 세상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게 과연 정의사회고 법치국가라 할수 있습니까? 그들은 헌법위에 있는자들입니까? 헌법의 가장 기본정신이 국민의 자유보장이고행복추구고, 법앞에 평등아닌가요? 제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에 단호함을 보여주세요. 더이상 국가기관이 법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권력이 되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첩조작사건 관련된 안기부,검찰,사법부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개인 회생 중인 분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회생비로 내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급여 대상의 회생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급여공제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개인회생 자들은 소비대상 금액 자체가 공제 후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회생 중인 사람들의 경우 회생 종료 기간 전까지 회생 납입금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개인회생 납입금액 연말 정산 공제 대상 포함 청원


머리에 똥들었는 인간들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다해먹으니까 돌아갈리가 있나 ㅡㅡ 국회의원 출마 나이제란 만 25세로 낮춰라 물갈이하게

어찌된게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냐


에스컬레이터를 두줄로 타야 효율성도 좋고 예산을 줄일수 있어 효과가 두배 이상 효율성을 주기때문에 두줄서기를 법으로 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두줄서기를법으로정해주십시오


국민 50% 무주택. 국민 45% 5억이하 집소유. 그럼5% 중 10억이상은 1% 50만명이다. 4,950만명 피눈물,자괴감. 허탈감,배신감 보다 50만명 집부자들 세금이 그리 걱정되냐? 도대체 문통령은 경제에 관해서 좀 카리스마있게 강력하고 선제적이며 결연한 의지를 갖기바람. 장관들이 문통령의중을 모르니 좌고우면 그냥저냥 시간가기만 기다리잖아. 언론플레이나 하고. 이러다 레임덕온다. 부동산 정책 빨리 발표하라. 보유세와 더불어 도심공급대책도 꼭.

국민50%무주택이고 45%가 집값5억이하. 이답답한정부야.


일베사이트는 사회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접근시켜서는 안될 유해요소입니다 ! 폐쇄해주십시오 !

일베사이트 폐지해주십시오 !


이장관은 한미훈련부정하는사람입니다 이나라를공산화만들려고하는사람을장관이라고 할수있습니까 한미훈련하면작년으로돌아가서 촛불을일으킬려고 국민을헙박할려고합니다 그래서탄핵청원합니다 한미동맹을깨뜨릴려고합니다

통일부장관탄핵청원


내 돈내고 내 머리위에 핵 맞기 싫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1,000억 준다 칩시다. 10년뒤엔? 20년 뒤엔? 30년뒤엔? 북한은 대화에 전혀 관심없는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우리가 먼저 미사일 싸대기를 갈기든지 핵 싸대기를 날리든지 우리도 강하게 나갑시다.

북한에게 더 이상 돈 퍼주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6월 1일부터 카카오톡이 유료화가 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서민들은 어찌 살라는 겁니까? 이런게 서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현재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준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안쓰고 모아도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월급을 안쓸수 있을나요? 기본적으로 생필품, 교통비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받았을때 집에 가만이있어야 되나요? 군 제대를 했을때 한학기 등록금내면 없거나 얼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 1년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1년 등록금이 600~900정도 인데 학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제대한 징병군인들에게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주세요. 또는 꼭 필요한 직업군에만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영어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직업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영어를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사람도 극소수 입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이나 직업군에서는 따로 배우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주세요


여상규, 황우여 처벌해주세요

여상규, 황우여 처벌해주세용


작은 아이디어라서 실제와는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기업들이 커야 하고 그것들이 현재와 같은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하고 그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더 커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해서 저는 현재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중 일부를 청년 창업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현 국민연금 운용액이 550조를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 약 10조 정도를 청년기업에 투자하고 대신 주식의 형태로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한다면 창업기업에게는 자금운용의 도움이 될 것이고(주식의 30%~50%) 국민연금은 미래에 투자함으로서 일자리와 신성장 산업 인력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국민 연금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국내외 부동산 투자만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대한민국 노령화라는 흐름앞에서는 그 수익은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좋은 경기 흐름을 만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연금이라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것 만큼 창업에 쓰여진다면 국민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완장치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창업 인력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준비되었지만 창업에 관한 부분이나 관리적인 부분은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국민연금 자금을 통해서 창업 공간을 임차하고 장년 45세 이상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총무/회계/관리/영업 등의 업무를 입주 창업 기업들에게 공통으로 제공한다면 장년 층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업들이 사업 시작이나 창업시 나타날수 있는 착오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 연금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부분을 청년 창업에 투자해 주세요


전자발찌에 술집 못들어가게 하고, 술도 구매 못하게 하고 아니면 새로운 장치를 도입해서 알콜섭취를 못하게 하던지 해서 범죄예방 합시다

성폭행범 음주불가토록 합시다


지금 시간에도 무엇인가 하려고 고심하시는 고위님들 진정 그자리 계신분들이 국민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부정과 부패와 권력에 눈 먼 그대들이 아닌 국민들의 힘 입니다. 부패할대로 부패하고 무능한 그대들은 아무것도 하려하지말고 국민을 믿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재하려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질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더이상의 무능함으로 국민을 괴롭히지말고 순리대로 국민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서 책을 사고싶어도 못 사는 책들이 은근이 있습니다. 작법서같은 책들은 보고싶어도 못 볼때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다보니까... 서민들의 소득과 이것을 계산하여 학생들에게 쫌 더 나은 가격으로 책을 구입 할 수있는 그런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개인족으로 꿈을 기술분야쪽으로 가고싶은데 책 한권 한권이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쫌더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전세금이 있으면 보장해줘야 하는데 재개발로 인해 영업이 끝난뒤 건물주가 그사람이 채권이있다해서 재개발 금액이 채권순위가 은행권이 1순위로하고 세입자가 제일 마지막이면 은행만 살아나고 시민은 못받으면 끝인가요ㅠ 은행은 재개발금액 1순위 2순위로 받고 그 돈 안남으면 시민은 돈못받고 끝나나요? 은행이 돌아가야 시민이 돌아간다지만 시민 돈못받은건 은행이 주지않기때문에 누가 먼저 해결되야 하는지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시민에게 이만원은 너무 큰돈인데 그것마저도 은행이 먼저 가져가서 못받는다면 전세금이란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건물아니면 이럴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나봐요..전세금은 보장할수있게 , 받을수있게 부탁드려요정말ㅠㅠ

전세금은 보장해주세요..


국민의견이 여러갈래 나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인원수 많은 곳에 집중 합시다

여상규 처벌을 하나로 통일하기위해 가장 인원수 많은곳으로 통일 합시다


저가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언제까지 비행기가 출발할지도 모른체 공항의자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2018년 1월 26일 7시45분출발인데 두시간정도지연 2018년 1월 28일 8시55분출발인데 2시간정도지연 탑승한 인원의시간을 오두합치면 약 150명 300시간입니다 이번만그러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공편 운행하는 시간을 항공기문제 기체문제라고하는데 비행기가 도착하지도 않아서 지연을 알려주는것은 비행기운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된 회수만이라두 확인을 할수있는 제도가 시급하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가항공 지연 원인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검사를꿈꾸는평범한중3입니다 전검사가되고싶어검사가되기위한과정을최근많이알아보았습니다 근데요즘은대학졸업후로스쿨도가야한다그러더군요 그걸안순간가장먼저든생각이돈걱정이었습니다 대학교학비에로스쿨학비까지... 그리고남자에겐군대가또기다리죠.. 나이드신부모님과초등학생6학년동생을 10년을보내고검사가된다해도... 과연우리가정이잘버텨줄까..?라는생각이제일먼저들더군요 더군다나늦게결혼하시고맞벌이때문에팔에염증까지생기신어머니를 엄마와새벽에나가서밤늦게지쳐들어오셔서항상지쳐계신50대아빠.. 과연검사가된다해도우리가족이행복한상태일까..? 라는생각이끊이질않습니다. 결국그런결론이나오더군요.그냥남들처럼평범하게대학나오고빨리취직해서부모님챙겨드려야지라는결론이요 대통령님 제발 꿈을포기하지않고 검사가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될수있게도와주십쇼... 꼭 검사가되고싶습니다

사법고시부활시켜주십시요


‘평양을 위한 평창인가’ 탈북민들 한목소리로 정부 규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킨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상임대표 박상학)’의 긴급 기자회견이 금일 24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규탄 성명서 낭독과 함께, 인공기 배경의 김정은 사진을 찢는 퍼포먼스를 선 보였다. 박상학 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오늘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순수한 국제 올림픽 잔치를 남북만의 정치 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못하고 애국가를 제창할 수 없다는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호도, 국기도, 국가도 없는 남북 단일팀으로의 경기장 입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지우려는 망국적인 “평양올림픽”일 수밖에 없다’면서 ‘민심을 거스르는 남북 단일팀 입장 결정에 대해 우리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이다. 미국이 북폭을 해서 북한사회주의 국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베트남 식으로 적화통일 된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어 망했을 때와 지금 한국의 상황은 똑같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공산화 적화통일이냐 하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모든 상황은 베트남 공산화 때와 너무나 똑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좌파정부는 대한민국의 국호도, 국기도, 국가도 없는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선수와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지움으로 망국적인 평양올림픽을 만든 것이다. 문 좌파정부는 지금 김정은 정권의 공산화 계략에 하나가 되었으며 이에 좌파 문빠들은 아무 감각과 분별없이 이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건군절 날짜를 변경해서 평창 올림픽 전날과 겹쳤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언제까지 북한정권의 갑질에 저자세로 끌려다닐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왜냐하면 문정부자체가 좌파정부이며 문자신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화이팅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도배하고있는 글들은 다분히 악의적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차단해주세요.

청원게시판에서 악의적으로 장난하는사람을 잡아서 퇴출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으며 국가가 법에따라 발행한 원단위 화폐가 있습니다. 그외의 화폐는 금융 질서의 파괴와 함께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인정 하지 않아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가상화폐 청원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이런 게시판을 활용하여 청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촛불 혁명 이였던가 하고 말 입니다. 불과 몇 사람이 국가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합니다"의 숫자로만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국가가 지금처럼 화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의 가상화폐(불법화폐)와 비슷한 다수의 화폐들이 생겨 난다면 국가가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지나지않아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말것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보다 개똥이 단체나 지명도 있는 소똥이 개인의 어음성 화폐의 시장 가치가 높다면 누가 과연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하며 힘들게 돈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시기봐가며 개똥이 소똥이 줄잡아 삐져 나오는 돈 없나 하고, 눈 빠지게 염탐하며 한탕 노리고 있겠죠... 관료님들... 후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 일 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하여 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규제 하여야 할 것 과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의 잣대로 보시지 말고 거국적인 생각을 갖고 결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는 불법 화폐 이며 마약 사범과 같은 법으로 엄히 규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글을 쓴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아파 이러쿵 저러쿵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 보다 잘 알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 입니다 만... 이명박 정부때의 비자금 확보를 위한 5만원권 발행 과 최근 바뀌기전 청탁금지법 3만원 일때 를 비교 해보세요 5만원권 나오면서 돈의 가치는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였고 국민들 역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절세 혜택을 주며 소비를 유도 하여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스스로 답을 찾아 세금 도둑X이란 소리 듣지마세요) 다음은 청탁금지법 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금액을 바꾸지 말고 3년만 더 유지 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농어민이 다 도산하여 걷 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되였을까요?(역시 세금을 받고 있으니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 다시한번 심사 숙고하여 반드시 가상 화폐(불법화폐)와 같은 불법 수단을 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미래가 있고, 그렇게 하여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__)

@심사 숙고하여 정책 결정 하여주시길@


테러방지법 없애주세요

테러방지법 없애주세요


선생님들과 선도부들이 무의식적으로학생들 가방을 검사합니다. 두발즘 자유롭게해주세요 규정이너무세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학생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직 박탈을 요청합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직  박탈요청


해방후부터 한국전 기간까지 친일파와 기회주의적 관료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 지난 정권들은 은폐와 왜곡 및 입막음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진실을 조사하고자 했던 조봉암은 법적으로 학살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벼랑끝으로 몰렸습니다. 대통령직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이명박은 학살 조사에 대해 권한박탈과 축소 및 종결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규모 학살은 일반적으로 나치와 같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며 특히 수세에 몰리거나 소수인 집단이 단시간에 권력을 확장하고자 할때 자행됩니다. 더더욱이 한국에서의 학살은 일찌기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파가 그 중심에서 자행한 것이란 점에서 가공할만한 사실이며, 아직 친일파 청산은 고사하고 친일파가 권력과 재계를 쥐고 흔드는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 관련 자료와 생존인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반민특위가 현실적인 수사권한을 박탈당하면서 이승만과 친일파에게 굴복했던 결과 친일파들은 대량 학살과 역사 왜곡과 국민을 마음대로 착취하고도 더더욱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젠 과거 반민특위가 가졌어야 할 권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과 광범위한 조사 수행이 가능한 인력의 뒷받침으로 시급하게 학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만 학살 전말의 가공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세를 위해서 다시는 이 땅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살된 사람들이 극히 평범한 국민의 일부였다는 점과, 학살이 가능하게 된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명박으로 인해서 그렇지않아도 시급한 조사가 10년이상 지연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의와 역사와 후세를 위해서 지금!전면적으로!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학살 조사를 당장 국가의 인력과 비용으로 시작 해 줄 것을 납세자의 한 명으로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1946년부터 1953년 사이의 민간인 학살 조사를 실질적 권한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기관에서 시급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잡는 법. 서울대 이전, 고교 학군 재조정, 학원사교육 전면금지, 타지역보다 비싼 동일평수 고가아파트 보유세 따따따블 부과. 부동산 거래세 부과 및 세무조사. 모든 문제는 오랜 세월 서로 얽혀있어서 한가지만 보면 문제해결 안됩니다.

강남아파트 잡는 법 알려드립니다.


채용공고에 블라인드 채용을 표방하는 곳이 많아져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블라인드지 실제는 예전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기반 입사지원서 제출하면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고 면접과정에서 직무경험이 있는 지원자보다 직무관련 경험이 전무한 고학력 지원자에게 공부내용을 체크하는 질문이 집중되는 행태를 몇차례 겪다보니 면접관들이 이미 지원자들의 학력사항 정보를 알고 있었다 생각됩니다. 이런게 무슨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블라인드 채용 기반 입사지원서 항목을 다시 점검해주시고 일련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재정비 해주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못가리는 무능한 집단 도박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정부! 서민을 괴롭히는 집단 ! 부자를 위한 정부!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 증권투자에는 재산을 탕진해도 합법이라 괞찬아 ! 전자화폐는 도박이라서 안돼 ! 그거 가상이라서 안돼. 코스닥 올라야 돼. 카드업자 보험업자 다죽어 ! 부자들 크일나 안전관리는 뒷전- 맨날 대형사고, 집값 잡는다며 집값은 올리고! 전기요금 걱정마 원전폐쇄해야 돼 눈멀어서 앞뒤가 안보여 ! 귀먹어서 아우성소리가 안들려 ! 그냥 밀어 붙이면 돼 !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 그 사람들 말이 맡는거 같아...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밀어 붙여 ! 죽어도 ... 고

무능한정부,  전자화폐  괴롭히는데 몰입, 대형사고 발생


2000년 초부터 악성 조롱의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고 보통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리지만.. 그 가해자들 또한 자신의 문제점이 먼지 모르고 더욱 나아가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인해 더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종종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움직임 한 번에 성격을 예단하고, 없는 말로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일이 커진다 싶으면 '아니면 말고' 식. 고소 예정임을 알리면 악에 받친 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고소를 당하면 그제서야 자필 사과문이 올라오는 행태. 연예계와 온라인 사이의 기괴한 사이클이 이어진지도 어언 18년입니다.. 기실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일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못한 오해로 자신이 소문의 온상지가 되는 상황. 우린 그 상황에 놓였던 찰나의 시간에도 얼마나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를 붙잡고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 할수도 없는 상화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면 자살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현제 가장 문제점은 별다른 법규와 재제가 없기에 조금만 손을 쓰면 추적이 어렵다는것을 믿고 더욱이 나쁜짓을 합니다 여기 링크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중 '게임 마이너 갤러리'는 ip를 우회하여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을 적어 놓고 있고 그로 인해 이 갤러리의 글 내용들은 역겹고 더러운 글들이 대부분이며, 이 글로 인해 소속감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아무 이유없이 칼을 겨누고 또 카페테러, 이메일 테러등 악성 집단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일베는 물론이고 요즘은 수많은 사이트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수많은 악플로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사람이 쉽게 공인들과 직접 소통할수 있는데요.. 얼마전 여러 '트위치'나 '아프리카'에서는 심각한 조롱과 악성테러로 인해 해당 공인들은 심각한 피해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누구도 헤아릴수 없이 오로지 공인 혼자서 받는 상황에 누구도 아픔을 닦아줄수 없고 가해자는 그들의 잘못을 모른채 더욱 심해져갈뿐입니다.. 링크는 내용의 갤러리 매니저의 글과 성조롱글이며 이것 또한 하나의 불과하고 요즘의 인터넷문화는 누구나 쉽게 접하기에 어린 친구들과 나쁜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채 따라하기에 그 산불같은 난도질은 더욱 커져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악성행위들을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걸 알기에 너무 나도 쉽게 누구나 따라한다는것입니다.." 제발 무법천지 인터넷을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세요... 법규와 재제가 없다면 과거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져갈뿐 누구도 칼날을 겨누는 사람을 막을 힘이 없어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법규의 방안으로는 1. 플랫폼, 사이트 관리자는 악성댓글과, 악성허위유포등의 게시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인터넷에서의 심각한 동요와 악성 테러 집단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죄질의 심각함의 내용보다 형량의 무거움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악플이 살인하는 시대에 마지막으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모두를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에서의 업무 대부분을 인터넷 상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자원 중 하나인 "돈" 을 다루는 은행업무도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계좌개설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하니, 다른 기타 기본적인 업무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민원신청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민센터는 9시~18시까지만, 그것도 평일에만 업무를 진행하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서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이렇게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보면, 단순 서류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도 매우 많구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를 보자면,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 대부분이 신생아에 대한 내용보다는 부모에 대한 내용이고, 이 러한 항목들은 본인도 결국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입력하는 것보다 민원24에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죠. 또한 출생자에 대한 내용도 이름을 제외하자면 대부분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다수의 출생은 병원을 통해서 진행 되고, 따라서 출생일시나 장소 등등은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를 기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조작이나 오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 조작이나 오해의 소지가 적고, 이에 대해서는 online에 upload / 또는 병원과의 interconnection을 통한 등록 후 실제 부모에게 확인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 신고서도 필요 없어지니 부수적으로 종이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정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굳이 하루 휴가를 내어서 단순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것도 자원은 있는대로 낭비해 가면서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일까요?? 비록 사소한 일일지 모르나, 결국 이러한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경험이 좀더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Online 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수를 늘려 주세요.


오로지 평양올림픽 타령만 하는 홍준표 대표 이십니다. 있지도 않는 평양올림픽 타령만 하시고, 요즘은 오히려 그게 저 개인적으로 평양올림픽 홍보대사처럼 느껴집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평양올림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평양 특사로 보내시는게 어쩔런지요? 야당과의 협치와 홍준표 대표가 저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저렇게 평양올림픽을 원하시는것 같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홍준표 대표를 특사로 파견해서, 평양에서도 올림픽 분산유치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평양 특사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를 평양특사로 청원합니다.


1.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한 정부가, 이로인하여 손해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보상법 만들어 보상하라. 2. 시장에 개입한 공무원과 정치인을 조사, 불법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교란한 정부가 보상법만들어 보상하라.


시대에 맞는 자동차 세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랜져가 벤츠S500보다 더 높은 세금 이게 공평한가요? 다운 사이징, 전기'수소차 , 하이브리드 차 등 배기량을 낮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급차 보다 오히려 서민들의 차가 시대에 맞지 않은 고배기량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자동차보험사와 연계하여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개편안이 절실합니다.

자동차세 세재 개편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매일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it강국이자 e스포츠의 대국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매번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은 많은 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스포츠 선수나 이름이 조금만 알려지더라도 비방과 심한욕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욕설로 인한 고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일대일 귓속말이나 메시지 등으로 인한 욕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단 둘이서 대면한 상태에서 면전에다가 욕을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고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귓속말과 메시지로는 심한 욕을 퍼부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설과 악플로 인한 정신적인 데미지덕분에 자살을 하는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각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된 닉네임으로 욕설을 하고, 악플을 달며, 단체로 상대를 조롱하고 위협적인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고등학생이 한 여자 유저가 넷 상에서 퍼트린 이야기 때문에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외에 비슷한 사건도 있었고, 유저간 말다툼으로 현실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이 사태를 위해선 법이 더 활성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익명성을 약화하고 신고 성립의 조건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약화하여 사생활을 없앤다? 그것은 핑계일뿐입니다. 그저 넷상에서의 공격이 불가능 해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없애는 이유라고 자기위로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약화하였을 때의 효과는 발군이라고 생각하며, 넷 상에서의 신고조건 성립이 쉬워진다면, 넷상에서의 사건사고는 줄어들고, 욕설문화는 완화된다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더욱 it의 기술이 발전하고 더 활성화될것이며, 게임이나, 채팅, 커뮤니티 등 많은 인터넷문화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에 대한 처벌강화와 익명성의 약화


공무원은 엎드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허리 펴고 소신가지고 주연이면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우매하고 가여운 민초들의 아픈 곳을 정성껏 감싸주고 챙겨주는 백성의 일꾼으로 국민의 세금을 부끄럽게 않게 만드는 진정, 공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복지부동, 납작 엎드린 공무원들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림자처럼 숨어 힘없는 자에게만 강하고 가진 것의 정의를 세우기에도 안타깝기만 한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갇히는 것조차 모르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가나 봅니다 사법부가 자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입법부는 눈멀고 귀먹은 당나귀 자기밥그릇 그것으로 아귀다툼만 하는 세상 행정부는 제살 도려내는 고통 두려워 거부한 채 평생 시녀로 살아가려는지 개혁과 의지 상실한 채 오로지 시키는 것만 착실히 수행하는 말 잘 듣는 축생처럼 살아가는 기가 막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공정위원회는 더 바뀌어야 합니다 갑과 을, 갑질 등등 뉴스의 주인공, 이슈만 쫓지 말고 힘없는 소상공인이 더불어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물이 어울려야 세상이 바로 자리잡습니다 세상 속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공무원은 엎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은 엎드리면 안 됩니다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와 같이 위법성을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해 규정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개정안 요구


지금 정부는 뭐하는 건닙까. 돈. 을 북에 지원하더니 이제는. 경유까지 북에 펴주나 이제는 국민도 없나 한. 나라 대통령대면. 마음대로 나라돈 북에 주도되는겁니까 우리는 절때 반대 합니다

우리 경유 북한에 펴주는걸 반대한다.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현대 그랜져가 벤츠S500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한하면 그 재산을 가격만큼 세금을 징수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진 배기량 기준 더욱이 선진기술 도입 , 고가 차량일수록 다운사이징, 전기'수소차 , 하이브리드카 등 배기량은 낮고 가격은 높은 차가 새시대의 흐름입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세재 개편을 원합니다.

자동차세 보험사와 연동하여 새로운 기준 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일상생활에서의 나이,법적 나이,외국에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법적나이가 따로 있고 외국 나가면 외국나이가 따로 있고 한국에선 한국 나이가 따로 있다보니깐 제 나이가 도대체 몇 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 92프로가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만나이라고 합니다.그리고 만나이 한국식 나이를 두개로 했을 떄는 한국식 나이가 대략 70프로가량이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국민들 여론도 만나이를 선호하고 법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만나이가 통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법적,실생활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나이,실생활 나이 통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써 대통령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님께서는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겁니까 직접 말씀하신 이 문구가 그저 형식적인 말씀이셨습니까? 그저 단지 "대통령"이라는 직급(?)을 얻기위한 하나의 수단뿐이였던 것입니까? 그 것이 아니라면 편견과 색안경을 쓰고 보시지 마시고 진실과 사후판단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오해와 편견을 일깨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삭제가 될 지 아니면 그저그렇게 읽어주시고도 조용히 묵힐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읽으시게 된다면 간곡히 부탁드리온데 성심성의 것 읽어주셨으면 합니다비방&비판 하시기 이전에 정확한 정보와 사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해주세요. 신천지에 대하여 소리소문만 듣고 직접 확인해보시지도 않으셨으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원자력 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71세의 주민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 발전소 입구에는 원자로에서 914m 이내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914m 울타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갑상선암 환자가 되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어린 손주들 몸속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저에게 가해자인 월성 원자력 본부는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주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때문에 물, 먹거리, 공기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방사능에 오염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마셔온 식수에서 삼중수소라는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결과를 받아 듣고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갑상선암 발병이 내가 마신 물 때문인가? 맞벌이 하는 자식 도와주겠다고 대리고 있는 어린 손주들에게는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우려는 공포와도 같습니다. 매일 준비한 밥상 앞에서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만을 기원하는 보통 할머니의 마음이 발전소 인접지역에 사는 제게는 사치일뿐 방사능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밥상을 차립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방사능 삼중수소에 피폭되었고 더욱이 당시 5세와 11세의 손주들도 예외 없이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발전소 인접지역에 사는 저희는 숨만 쉬어도 방사능 피폭에 노출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삼중수소를 내뿜는 4개의 중수로 원전뿐만 아니라 2개의 경수로, 준저준위 방폐장,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고를 확장할 계획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규모 5.8 지진이 나고부터 더 살기 힘든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마을에 이사와 살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71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이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보상을 요구하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게 돈이었냐”라는 반응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을 통해, 호흡을 통해 삼중수소 피폭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주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세금은 경주시내로 돌아가고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돈은 친원전 단체나 소수 몇 명에 의해 자지우지 될 뿐 저희에게는 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땅값은 하락했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능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주거권과 생명권을 침해받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정책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도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으로 고충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인접주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희생되어온 저희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법을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월성 원자력 인접주민인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정부 관계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줄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잘살아 보세~~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꿈은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정부의 설득과 노력으로 국민들이 단합을 했기에 이루어낸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 세워진 그 어떤 국가와 정부도 국민들에게 꿈을 선사해 주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구려도 그랬으며 신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화폐는 화폐로써의 가치가 있을 때 화폐가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갑에서 돈이나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오늘 5천원이면 내일도 5천원입니다. 100원짜리는 내일도 100원짜리 화폐입니다. 투자라는건 화폐를 이용해서 주식을 산다던지 땅을 사는것인데 화폐로 화폐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화폐로서의 순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할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한다면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많이 퇴화되는것입니다. 또한 화폐는 실패할수 없습니다. 저에게 1천원짜리 10장이 있는데 1만원짜리로 교환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1만원자리 1장으로 바꿨다면 손해가 생길까요? 손해는 0원입니다. 1만원자리 1장하고 1천원자리 10장하고 시세는 같고 내일도 같고 한달이 지나도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위에 말은 맞는말입니다. 서민들중에는 사채업자에게 빚을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번에 정부 발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3억을 사채업자에 빌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2억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당히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선전포고를 해야합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빛쟁이 되는건데 정부에서라도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꿈은 1만원자리 지폐로 시장에서 1만원답게 물건을 사는것일것입니다. 1만원 가지고 시장에 가면 욕나옵니다. 나도 한강 가즈아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욕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집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입니다. 내가 하고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생활에 보탬이 되려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오히려 가계 지출에 구멍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몇일전 시장에서 돼지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귀뜸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와~~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불평등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없어집니다. 다시 먹으려면 사야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다음날이면 시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돼지고기 한근보다 많은 돼지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화폐라기 보다는 “불평등 화폐”입니다. 이 원리는 고물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물상에서는 그날 시세대로 고철을 매입합니다. 판매자는 시세대로 팔았기에 기분이 좋겠지만 고물상은 이갈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좀 올라가면 되팝니다. 물론 경기가 안좋을때는 빨리 되팝니다. 그려면 이게 정상적인 화폐의 순기능이 맞느냐?인데 아닙니다. 차익을 노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유효하겠지만 이미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업체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 입어서 산업과 써비스업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것인데 가상화폐가 4차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비중이 적다면 굳히 가상화폐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여겨집니다. 화폐는 화폐로서의 순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 투자 목적은 사라질것이지만 현재는 채굴이 한창 진행중이고 채굴이 끝나면 가격은 수요층이 많다면 더 오를수 있습니다. 지구에 숨어있는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철/니켈/석유등.... 가지수가 많은 자원도 종류가 많아 보일뿐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 요지가 많으며 특히 석유는 전쟁도 일으키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산품과 장비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하기에 수요층이 매우 많습니다. 가상화폐도 수요층이 많기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이기에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또한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수요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대부분 5만원 이내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화폐의 밸런스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시세가 폭락했다 할찌라도 처음에 시작한 이들은 손해가 아닙니다. 10원에서 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 시세[가 30%덜어져도 10까지는 안떨어지겠지요. 또한 가상화폐를 온 국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할텐데 결국 일반 서민들은 사채업자에 빛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건 정상적인 화폐구입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여름에 전기를 계속틀고 싶어하고 겨울되면 보일러 기름 팍팍 넣어서 때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율/고툥사고율/낙태율/아기해외입양..뭐하나 할것없이 상위권입니다. 만일 가상화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든지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자가 낙심해서 한강 가즈아~~라고 외치면 자살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제조업”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빈곤하게 살아도 지하에 묻힌 자원이 엄청납니다. 반대로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어도 너무 없고 있어도 이미 채굴이 다 끝났거나 양도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남한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수출주도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제조업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권고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할터인데 그게 안됩니다. 교육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던지 아니면 "세직장운동"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을 좋은 일자리 공장으로 만들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무원되겠다고 공부하고 판,검사 되겠다고 공부하고 의사되겠다고 공부합니다. 제조업에 들어가면 그거 할려고 대학갔냐면서 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전에 보릿고개를 겪을 때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국민들이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했고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주구장창 채용하는 것은 범죄율을 높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언젠가는 가져올것이라 여겨집니다. 제조업이 일도 힘들고 월급은 적고 욕은 많이하고 성깔 더러운 공고애들이나 가는곳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학원 졸업자도 제조업에서 당당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순기능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화폐라고 부르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수 있지만 이것은 “불평등 거래”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문재앙”이라니 “문화재”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로 잘생겨서 “문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라서 이런 개그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실 요량이시면 사채업자에게 빛을 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아예 고정가로 책정을 해서 통용을 시키시던지 했으면 합니다. 화폐는 화폐다워야 화폐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폐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기 개인의 욕구로 인해서 가상화폐를 무리하게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인데 가상의 물건들은 시세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는 가상 화폐와 비슷한 것들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가상화폐의 규제를 엄중히 고려해 주시고 합리적 판단을 청원합니다.


오늘 동물농장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방치되어 몇칠을 굶어죽은 황구를 보았습니다. 그 곁을 떠나지 못해 쇠사슬에 묶혀 있는 백구 한마리도 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절수가 있나 진짜 가슴 아프게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어가는데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너무 무능해 보이더군요. 황구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죽어가는 작은 동물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미천한 제가 힘이 될지 이 글로 바꿀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려고 합니다. 수천년을 인간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반려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우리의 친구이며 동료입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힘없고 무참히 죽어가는 동물을 지켜줄수 있도록... 또 다시 황구같은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지방의회 의원들 명예직으로 해도 하고 싶은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이번기회에 급여를 삭감하면 사회복지비용이나 최저임금 지원 비용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 실업을 구제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명예직으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강아지 한마리와 살고 잇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28일 sbs 동물농장에 백구와황구 이야기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꼭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셨다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아주 바닥 이라는걸 느끼실겁니다 동물이 장난감입니까 데려가서 묶어두고 방치하면 그게 주인입니까 주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동물이 말을 못해도 마음은 나눕니다 동물은 인간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난 황구 한 인간의 생각 없는 행동에 착하고 순수한 황구가 죽었습니다 저는 원래 나서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자마자 이 글을 쓰는중이고 항의합니다 이 이야기를 스쳐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울땐 따뜻한곳에서 밥을 먹듯이 반려동물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동물 농장에서 방송한 이야기를 잊어주지 마세요 기억해주시고 바꿔주세요 바껴야 합니다 그래야 반려동물들도 안전하게 살아 갈수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범위를 넓게 잡아주세요 때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밥도 안주고 물도 안주고 추운날 추운곳에 두고 죽게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황구의 죽음을 애도해 주시고 동물보호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동물보호법 강화


지금으로 부터 50여년 전 마약, 매춘, 인신매매, 도박 등의 범죄소굴로 낙인찍혀 말레시아 연방에서 쫒겨난 싱가포르. 지금은 국가경쟁력 세계2위,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인 5만6천불, 범죄없는 도시, 여성이 가장 살기좋은 나라, 이것이 싱가포르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평생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과 또 다시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을 공포에 떨며 숨어 살아야 하고, 범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히 먹고, 자고, 운동하고 자~알 지내다 출소후에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때 마다 범죄자 인권 운운하며 범죄자를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음주 운전도 주취감형 해주세요.ㅠㅠ)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있기 까지는 여러제도 중에 사형제도와 함께 사형보다 무섭다는 '태형제도'가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고 합니다.(수년전 호주 고교생이 마약 말매로 적발되어 사형에 처해졌음).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양극화와 함께 강력 악질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딸애나, 마누라가 밤에 조금만 늦어도 걱정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형보다 더 무섭다는 싱가포르 '태형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거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저런다는건 국가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복지차원에서 국가비용으로 검사를 해야합니다.

홍준표씨의 정신감정을 강제적으로 받게해주세요


현제 문재앙이라는 이름으로불리는건 아시는지요 나라경제는 점점 좋아진다고요? 일반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이미 바닥을지나 지하입니다 물가는 계속올라가는데 잡지도못하고 청년아닌 국민을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북한은 핵무기위협하는데 미국에 대화하라고 부탁하고 대책없는 포퓰리즘정치에 매일 보여주기식 청년 정책 남발하고 공산주의식 독단독선 으로 정치하고 정권잡았다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복수정치 광화문청사는 말도없고 결국 촛불선동 대통령인건데 제발 스스로 하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


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혹 설사 키우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동물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해여할 대상이며 행복하지는 않아도 기꺼이 주인을 위해 불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 청원을 하는 저와 같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처벌법에 있어서 마땅히 옳은 수위로 올리고 조절해 주십시요. 제가 딱히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러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요.제발 대한민국의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는 불행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동물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피흐르는 생명이라는 점,인간과 살면서 인간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있는 권리 고려해주시고 실천해주세요.

반려동물 규제 법및 처벌


당장 청원 게시판만 해도 흡연관련 각종 청원이 넘쳐납니다. 공동주택 금연에 관한 청원, 길거리 흡연에 관한 청원, 흡연시설 철거에 관한 청원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생길때마다 이에 따른 갈등과 청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담배를 제조판매하도록 하여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실상 그 담배를 이용할 장소를 두지 않는 현행 정책은 국민간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비현실적인 규제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전면금지하든지 금지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피할수 있는 비흡연자의 활동영역과 별개의 장소가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부스의 설치는 철거여론만 봐도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길거리, 공동주택, 공공장소 등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시행할 것이라면 두가지 중 하나가 해결되야 한다고 봅니다. 1. 까페, 주류판매업소, 식당등의 업소에서 흡연과 금연여부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1번의 항목이 불가하고 모든지역의 금연을 추진하는 현 정책을 지속하려면 담배나 유사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흡연관련 국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하는 방학숙제 거의 개학전날 하는데 성실한 친구들은 방학중에 하기는 합니다만 이 방학숙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나가서 뛰어 놀아야한다는데 부모의 통제하에 이런 방학숙제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방학을 자유롭게 하여 봉사활동,신체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청소년 방학숙제


국산차 차량가격이 너무 말도안되게 비싸지만 수입차로 눈을 돌리기에는 관세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돈이없어 경차를 사고싶은데 국산차 경차는 차종이 너무 한정적이고 일본, 독일 경차는 수입이 막혀있습니다. 직수입으로 일본 경차를 사고싶어도 차량가격 1200만원 + 세금+탁송+환경검사 등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인 차량가격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집값 쌀값이 비싼건 지방살면서 저렴한 맵쌀 사먹으면 되지만 교통문제 하나만큼은 정말 답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같이 수입차 관세폐지와 더불어 수입차종을 늘려주시면 국산차들과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져 서민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가격 안정화 및 수입차 관세폐지와 수입차종 확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몇몇 국회의원들의 낮은 청렴도가 주원인일 것입니다. 나랏일을 하는 국가공무원들과 국립 및 사립교직원들의 청렴유지를 위해 제정한 김영란법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만 제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먼저 청렴유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사기진작에 스포츠만한것이 없습니다. 특히 축구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말아드시고 계시는 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를 국가의 장의 이름으로 해임을 해 주시고 정말 축구를 사랑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게 해주십시요... 축구만큼 국민을 단합 시키는 운동이 없습니다... 서두가 없고 서툴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대한 축구협회


살인마 강제개종목사를 고발합니다. 구해줘 드라마를 본 사람으로써 정말 공감됩니다.

강제개종목사 "OCN - 구해줘" 실사판 고발합니다.


인천공항 직원화장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분노를 참을수 없어 청원합니다 260명직원의 화장실이 용변기 하나라니요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설계당시 이부분을 간과한 설계자와 시공자 결재권자들의 단호한 문책과 인천공항 청소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요구합니다

인천공항 직원 회장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항상 대통령님을 지지하는한사람으로써 이렇게 글을씁니다 저는 당사자도 되기도 하고 저와 같은 이런상황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렸을때 만낫던 친구가 헤어지고 알몸사진 가지고있다가 유포하고 지인분들한테 뿌렸습니다 아직 저는 이사람한테 미안하다 이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도 많았도 사회활동도 많았던터라 이런일을 격고 사는곳도 떠나버리고 시골에들어가 살며 제꿈조차도 누가 절알아볼까봐 정신병원에다니면서 아직 치료 받고 있습니다. 남자에대한 이제 경멸도생기게되고 충격때문에 모든사람을 낮을가리며 말한번썩지못하고 수전증과 말투도 어눌러 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인터넷 음란물유포죄는 강화되있지 않고 너무 처벌이약합니다.. 전 인격모독과인격살인을 당했으며 아직도 힘겨워 울며 하루를 새는데 그친구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잘사는모습을보며 제가 살아있는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많이듭니다.. 제발 대통령님 못난꽃도 봐주신다면 전애인음란물유표죄를 강화해주세요

과거애인 음란물 인터넷유포죄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많은 설램과기대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적폐청산에만 몰두해있는동안 서민들은 삶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과경제정책을 내놓고있지만 경제지표만 좋게 나올뿐 서민들의삶은 나아지고있지 않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이제 더이상 몇몇대기업에게만 의존한수출위주 경제정책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강할수있도록 내수중심 경제정책으로 바꿔야합니다. 언제까지 강대국과 소수 대기업 눈치만보며 흔들려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첨단산업및 관광.의료.교육.창업등 도시를 조성하고 육성해서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는 산업및 인구등 지방불균형도 해소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지방 소도시에 첨단산업(로봇.드론.자율운행등)도시.관광(역사.세계명소를 조성한.맛집등)도시. 교육(세계명문학교.국내명문학교등)도시등 제2.3의 강남을 조성해서 서울집값도 잡고 지방 곳곳이 활발한 경제활동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청년실업및 출산.집값.지방불균형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적폐청산만 하다가 서민들 삶은 힘들어야합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80128n17200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인천공항 청소 근로자들 화장실 당장 개선하십시오


청원내용의 질을 높이자! 누구 누구를 처벌하자. 누구 누구를 구속하자. 누구 누구를 탄핵하자. 등등의 내용은 게시를 지양하고, 또한 청와대관리자는 삭제해야지. 그런 것들은 법대로 하면될것을 떼법으로 해야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 그렇지 않아도 이놈의 뉴스를 좀 시청할려니 이 방송, 저방송 할것없이 맨날 누구누구 잡아넣는 얘기들만 하니 머리가 아파 위자료 청구할려고하는 중인데. 청와대국민청원까지. . 쯧쯧 편 가르지 말고 제발 자유대한민국 대통합해서 북한놈들이, 중국놈들이 , 일본놈들이 깔보지않게하자 그래서 앞으로 청원내용은 건전한 제도개선, 법률개선,국가복리향상제언 등등으로 지켜나가보자! !

국민청원의 질을 향상제안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소방 공무원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은 아닙니다. 소방에 소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방 공무원이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하여 징계를 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 지휘관격인 소방사들의 한단할 몫이라 여겨집니다. 불이 크게 나면 건물도 타지만 사람도 타들어갑니다. 소방사도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건물에 진입을 하는것인데 대통령님이라면 그렇게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1-3억쯤에 해결을 보려하겠으나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방사들이 그동안 무리하게 작업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충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또한 소방관들은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 잡으로 다녀야 하고 벌집 때러가야하고 뱀잡으로 가야하고 ... 소방과 관련 없는 잡무에 시달립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쉽게 퇴치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이게 소방사에게 손을 내미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출동을 하려니 불법주차는 극성이고 환대를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방관들의 복장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움울 주시옵고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소방관의 징계를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관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목숨 버리고 남의 목숨 구하는게 쉬운일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뢰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감사합니다

소방관을 살려주십시요.


건설현장의외국인근로자가너무많아역으로국내 건설근로자가일자리와저임금에시달리고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적절한규제가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외국인근로자단속


가상화폐는 한탕주의에서 나오는 이기적 행위 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늦을수록 국가가 입을 피해는 뻔 합니다. 불과 몇 사람이 국가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합니다"의 숫자로만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국가가 지금처럼 화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의 가상화폐(불법화폐)와 비슷한 다수의 화폐들이 생겨 난다면 국가가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지나지않아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말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는 불법 화폐 이며 마약 사범과 같은 법으로 엄히 규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o가상화폐 결단이 늦을수록 심가해집니다.o


여상규의원 조사해주세요 꼭이요

여상규를 조사해서 벌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연금이 가상화폐까지 손을 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벌세습을 돕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왜 국민들이 이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겁니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전 정권의 책임이다.' 이제 핑계는 그만댑시다.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내 지갑에서 국민연금이 내 돈을 빼내어 가상화폐 따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하겠습니다


술담배금지법 시급합니다. 개정되도록 하고 건강음료나 이온음료, 무알콜음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20살이상도 술담배 금지하자! 19세미만도 술담배금지하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싶겠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흡연이나 음주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래의 영향 때문인데요. 동지의식에서 혹은 멋진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죠. 흡연하는 청소년은 우울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1.5배 높고, 가족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보다 친구가 피우는 경우 흡연율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의 연계성이나, 친구들과의 동료의식이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챔픽스’ 같은 약물은 효과가 좋아 담배를 줄이거나(90퍼센트) 끊기에 효과가 있으나(40퍼센트) 청소년에게는 잘 듣는다고 할 수 없으며, 약물치료는 아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담배는 동료의식의 매개물이거나 반항의 상징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의 허용적 분위기도 문제인데, 청소년 스스로도 술, 담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하여 일방적인 훈육과 조절로는 끊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의 물질남용 문제에서 다양한 치료기법과 약물보다는 가족 간의 단단한 유대가 가장 중요하듯이, 청소년의 술, 담배 문제에도 결국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 짓’으로 강하게 금지하면서, 아이의 이면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80~90년대에 가장 흔했지만, 이후 게임의 등장으로 사라졌다가 최근 스마트폰으로 꼭 PC방에 갈 필요가 없게 되자 다시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이나 대마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드문 편이지만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늘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 담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하나, 본드나 가스의 경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동반되는 다른 정신적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해 수동적으로 술, 담배를 반복하는 아이들은 기저의 우울증이나 친구들과의 동료의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품행장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뇌를 파괴하여 금단증상, 인지기능 저하,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발견되면 매우 엄격하게 제한시키고, 입원, 약물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링크 추가 6: http://v.media.daum.net/v/20180123105138492

아래같이 청원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합시다. 댓글부대 처단하라


문재인 너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데 좀 생각하고 말해 친노동정책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사람을 안뽑아 그리고 최저임금 높게 올리니까 사람을 더욱 안뽑지 너 만약에 일자리 안늘어간다고 하고 규제개혁 똑바로 안하면 하야해라 하야안하면 우리가 탄핵 시킨다

똑바로 해라


이러니 나라에 멀바라겠니 질이 북조선 수령놈 수준이하 잘나가지 열받아 죽고싶다 문가야

암호화폐 시세조작  정부는  사죄하라  사기국가다 300조증발


현재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사(國事)에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북한은 고립되어 공산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제재를 받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가 800만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주어야하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조차 힘들어하는 국민이 있는데, 800만달러를 우리 국민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어차피 김정은이 다 챙길 돈을 낭비합니까?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북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입니다!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철회해주세요


취지 : 포털은 언론사위의 언론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작년 네이버의 경우(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5372.html) 처럼 청탁을 받고서 뉴스를 내리는등의 범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해 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란의 댓글란은 인신비방에이 난무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시스템또한 특정조직력을 가진 세력들이 쉽게 조작 할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중이여서 여론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포털들은 IT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보호까지 받고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외국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것이아니라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이용해가며 한국의 IT는 뒤로 쇠퇴 하는중입니다.. 너도나도 페이류의 기술등을 따라 할뿐 선도적인 기술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마 세계선도적인 기술을 발표한적은 거의 전무 하다 시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언론권력을 조절 할수 있는 기능을 포털이 보유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성장 보다는 내적인 정치적 으로만 몰두하게 만듬으로써 이미 구글과 같은 기업과의 경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포털들이 이런 선도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붐은 시작도 하기전이 이미 시들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뉴스를 보여주지만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포털의 뉴스 취급을 취소하고 언론사의 역량강화와 언론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포털의 갑질을 피할수 있도록) 각 언론사가 합작하여 기사 포털을 별도로 운영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2안. 기사의 배치는 포털이 할수 없으며 최신순 그리고 공개된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어서 메인에서는 구글처럼 뉴스를 절대 노출 할 수 없도록 하며 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뉴스목록의 제공을 할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경우 네이버는 광고의 위치 배치에만 관여를 할 수 있으며 공개되고 승인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시 거액의 범칙금등을 물릴수 있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더물어 포털은 댓글의 인신 비난등의 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며 만양 인신공격성 댓글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 이또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사건의 책임대상은 각 포털의 대표가 지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통. 혹시 언론사나 포털등으로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또한 제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기사 포털을 언론사가 운영한다면 좀더 종이신문의 가치도 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공평한 언론이 되도록 대형포털의 횡포에 언론이 놀아나지 못하도록 부디 포털의 언론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재정이나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다음등의 포털이 뉴스 통재 불가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때마침 박근혜 치부와 좌파가 중심이되어 조직적인 촟불 혁명으로 41%의 표을얻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문재인 ,,, 이 자력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은 5%도 안될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우린 지금보다 더 낳은 행복과 자유를 갈망하며 그에게 그나마 희망을 기대했던건 사실인거같다. 하자만 문재인 정부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했던 민정수석 조국(사노맹출신) 비서실장 임종석(주사파)을 최 측근에 임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한다... 박근혜 정부때 피해를 받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전정권 박근혜,이명박에게 연일 칼날을 휘두루고 복수의 정치를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스닥 발전을위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가상화폐 관련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는 국민들을 향해 가상화폐가 돌덩어리니 도박이니 하면서 연일 국민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북한의 상상체제 놀름에 놀라나고있다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온나라가 화마로 불이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생겨도 단1명도 책임지는 관료가 없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집권할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잡아먹으려 했을것이다,, 지금 민심은 급격이 변하고있다 절대로 문재인,,, 에게 더이상 나라를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고들한다 ,,복수는 또다른 복수를 낳는법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말해주고있다,, 올 6월달 우리 국민은 다시는 실수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독끼를 품은 자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된다...

내가 증오하고 꼴도보기실은 문재인,,,하야해야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사이렌 키고 다니는 소수 비양심 운전기사들 때문에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위 같은 행동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구급차 비양심 운전자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사설 구급차 관련


제가 한명의 국민으로서 보잘것 없지만 할말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언론에서 많은 내용이 나와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금수저이면 개나소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건물관리나 소방관리만 하고 주 목적은 수익만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까. 아주 비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에서 최소한의 임차인에게 보장을 하는 내용이 있지만 대학생이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겨 버리면 학생들은 그냥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잘 못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관리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주의 건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리의 전문성을 키워 주십시오.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여러가지 합성원료인 사료가 애완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조금 더 안심하며 사료와 간식을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식품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플때 사용되는 약품들이 반려동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것이아니라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약품을 만들때, 안전성 테스트를 할때 조작을 한것도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용하면 안되는 약품이지만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품을 만들때 좀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ㅠㅠ 그리고 개고기, 강아지 식용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인 강아지를 먹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주길원합니다.

반려동물관련 법안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기간제 근로자법 철회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행하여진 기간제 근로자법을 악용하여 쪼개기 계약을 진행 27개월을 근무하고도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냥 시간이 가니 나가라는 식의 고용정책을 국립기관에서 진행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국립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하루빨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근로자의 보호가 아니 독약입니다. 하루빨리 철회요청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법 철회해주십시요


가상화페 투기의 선두주자 비트맨 이라는 카페를 고발합니다. 처음에 온갖 불쌍한 투로 pc방 만땅카페를 개설하여 pc방 사장들을 도와주는척 하며 pc방 사장님을 외면한채 돈을 불리며 사업성만 키워온 (주)성묵 이 업체 조사한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상화페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카페 운영자 및 모든 사람들이 세력질 및 투기를 조장 자신들도 투기를 일삼는 업체입니다. 모든 가상화페 초보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며 이 카페로 인하여 더욱더 시장이 커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화페 거래소를 페쇠하는것이 아닌 이런 꼬리부터 자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주)성묵 비트코인부터 채굴까지 고발합니다

비트맨이라는 카페를 고발합니다. (주)성묵


작년까지 정규직의 3분의1정도 1차 비정규직의 2분의 1정도의 성과급을 해마다 받았는데..올해부터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주게되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거라서 주질않는다는데...정규직의 평균연봉이 9600이라는데 저희는 세금합쳐서 3천 조금넘는데 성과급 조차 받질못한다면 연봉이 더작아지겠죠.. 2년내로 사내하청 직원들을 감축한다는데 7년넘게 열심히 일한게 죄인가 봅니다. 거의 같은 일을해도 연봉도 훨씬 적게 받는데...조만간 밖으로 내쳐질 생각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H자동차 사내2차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해라 !!


포털은 신문 방송 문화 예술..등이 모여있고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는 가장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데 특히 뉴스부분이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클릭수를 늘리기위해 핫한 정치뉴스만 재생산 많이하며 악의적 제목과 악마의 편집으로 광고주에겐 쉴드쳐주고 여론을 호도하고있으며 중국홀대론.평양올림픽..등 펙트도없이 소설을 쓴 기사들은 사과문과 처벌을 해야합니다. 포털에게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적용하고 심의하고 검증된 기사만 올리게 해야합니다. 네이버 댓글부대들이 메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댓글 쓰거나 추천수를 올린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네이버 댓글부대는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사람들은 뉴스제목과 댓글을 더보는 편이라 잘못된정보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악의적인기사 올리는 기레기처벌과 기사 심사 검증시스템만들고 댓글부대조사와 법에 적용받지않는 포털을 민주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조사하고  포털도 방송.신문법 적용해야함


요즘 나라가 가상화폐로 난리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박상기님 금감원장 최흥식님은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요? 힘들게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은 이 월급받고 할 수 있을까.. 돈은 언제모으나 고달픈 하루속에 2016년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고 조기 대선 치루고 문대통령님 당선되던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기사들과 누구는 돈 벌었네 마네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했고 저렇게 돈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나름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네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 주요 인사들 중 부동산 투기꾼 전과자들 많지 않나요? 요즘 매일 강남집값 몇억 오르고 투기꾼들 잡는다고 언플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꾼이니 집값떨어지는게 싫은거 아닌가요? 차명으로 다 투자하셨을텐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문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정농단 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주변에 무능하고 국민들 재산 빼먹으려는 악랄한 보좌관 및 주요 인사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국민으로써 지금 딱 그렇게 보이는게 안타깝네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시려면 공정한 인사부터 하시길.. 특히나 법무부 장관 / 금감원장 부동산 투기의혹은 꼭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조사 철처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늦게나마 식당에 취직해서 3월4일이면 1년이됩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최저 시급상향으로 꿈에 부풀어 미친듯이 일하며 즐거워 했는데 갑자기 오늘 강제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저는 백수가 되었어요 ·너무 허무하고 눈물이 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은 사장 포함4명이구요 ·알바도 있구요 · 가게 매출은 하루 평균 100만원 정도됩니다·제가 홀 담당이여서 매출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 상대로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강원랜드, 우리은행 그리고 이번에 시중은행 채용비리와 지자체등 셀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채용비리.. 어느 곳에 지원을 해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정자 있데.."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정으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최선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를 욕하는 세상은 만들지 맙시다... 조속히 법안 마련해서 채용비리에 가담 된 모든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부모님들 방학이라 자녀들과 휴대폰때문에 많이들 싸우시리라 생각됩니다 . 손에서 휴대폰을 떼지 않는 아이들때문에 저도 속상하기는 매 한가지이구요. 특히 게임도 게임이지만 인터넷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낮뜨거운 기사나 웹툰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걸 볼때 깜짝 놀란답니다. 유투브에도 성인물 관련해서 미성년자 차단을 해놨던데 요즘 아이들 부모님 주민번호 외워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유해한 프로그램은 차단시킨 청소년 전용폰을 만들어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놓을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미성년자가 휴대폰 개통을 하려면 보호자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청소년전용폰을 만들어만 놓으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 폭력물 포함) 많은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들이 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 많이 못씁니다. 그러다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휴대폰이 친구가 되버린 아이들. 아이들이 미래라고 말만 하지말고 , 어른들 돈벌이에 아이들 이용하지 말고 좋은환경을 만들어줘야 바르게 크지 않을까요 동의숫자에 상관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청소년 전용 휴대폰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화재발생 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명 소방법 개정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가 있겠지요 예로 수석이나 장관이 점포에가서 직접 자영업자를 만나고 느낀점이 있을 것라 생각합니다. 최저인금시행으로~~~ 책상에 앉아 무조건 소방법을 강화하는 것 만이 최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 하세요. 다중이용업소는 스프링쿨러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사용이 쉬지않아요 저도 상가관리를 업을 으로 하지만 쉬지않아요 제안을 할까요 소방안전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청하대 직원 아무나 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다 형식이고요 실제로 진짜 교육은 실기 입니다 교육하신분도 알지만 커리큐럼이 그렇게 짜여 있 으면 강사가 힘이 있나요 소화기 사용법을 과연 몇% 알고 실제 화재 시 사용 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요약하지요 개정 시 현장을 파악하고 개정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지요 4층 상가 바닥면적 75평 입니다 소방법이 현실가 동떨이지면 소방기사를 고용하겠지요 그럼 인건비 발생하지요 바로 관리비로 부과되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바로 갑니다 지금처럼 불경기에 수도료 1~2만원가지고 항의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정말로 최저임금처럼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세요 그리 초등학교 교육에 반드시 소방교육을 하세요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지 말고 안전교육을 해야지요 소통이되는 나라 상식이 있는 나라로 한보만 나가지요

소방법  개정 에  관해서


최근 몇년간 세월호란 비극적인 사태부터 시작해 가장 최근 밀양병원 사태에 오기까지 정말 인재가 많은 대한민국을 보고 있자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괴로운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보는 일이라 두서없고 깔끔하지 않더라도 읽어 주세요. 최근 몇달간 신생아 사망 사태와 제천 화재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서 공공시설과 일반시설에 대한 안전유지 정책의 강화 및 디테일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 같습니다. 항상 일이 터지면 긴급하게 봉합하는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안전유지 정책과 그것을 시행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디테일한 교육, 그리고 공공시설 내 가령 학교,병원,공공 보육시설,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 및 관계자에 따른 디테일한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 그리고 현재 공공시설에 안전수칙에 따른 디테일한 안전 점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점검 및 강화 그리고 상황에 따른 디테일한 절차 제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강화가 일반 시설 가령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주거지에도 제래시장같은 상업시설에도 확대되야 합니다. 최초에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런 엄격하고 디테일한 안전수칙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면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것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최대한 디테일하고 촘촘히 만들어 져야 한다는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의 인재가 없었으면 하는 그리고 미래에도 세월호,제천화재,밀양화재 같은 끔직하고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시설에 대한 안전유지 정책을 강화 시켜주세요.


솔직히 이건 까놓고 말해서 아니지요 북한하고 관련 된건 기정 사실인데 9년에서 8개월로 감형 되다니요

국가 내란죄 이석기 무죄 방면 반대


대한민국의 영문표기가 현재 "korea"로 표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당시 외국에 표기된 "COREA"로 명칭을 변경바랍니다... 일제시대 당시 "COREA"에서 "korea"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라가 외국에 처음으로 알리게 된 "COREA"로 변경바랍니다.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또한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한민국영문표기명 변경 "korea"에서 "COREA"로


최저시급 10,000원을 공약으로 하신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 이다보니 최저시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언제나 임금을 인상해 줄수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 시키는등 임금 인상은 커녕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연봉제를 통한 꼼수를 쓰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봉제 같은 경우는 매번 급여 인상때 동결로 최근 몇년간 제대로 된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구요. 급여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직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 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잔업 및 특근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상황이구요. 생산성은 올리라는게 회사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사무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서류 정리등을 위해 남아서 서류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퇴근 시간은 10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 되지 않게 되어있구요. 사무직 근로자들은 저녁 늦게 퇴근하여도 자연스레 당연하단 식의 반응입니다. 추가 연장수당은 연봉제이다 보니 급여에 포함 되어 있어 더 추가 근무를 하여도 수당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것 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최저시급만 올라는 상황이 정녕 맞는 것인지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아르바이트하는 것 보다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되면 자연스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며 개인 사업자는 파산에 이르게 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연봉제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계신지요? 문제인 대통령님을 응원하지만 현실이 녹녹지가 않습니다..

연봉제 최저시급 관련 청원 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글도 엄청 많고,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올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청와대에 청원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정제되고 진정성 있는 청원란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청원횟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연간 12회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횟수 제한


평창올림픽의 수익은 평창과 강원도민과 강원경제에서도 마땅히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림픽 시작 전에 탄광지역 지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제지원과 성장지속이 마땅한 이 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요? 1.올림픽 유치수익은 커녕 강원도의 자치예산편성으로 부담하고, 세금이 가중될 뿐 강원경제 적자만 안기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염려가 국민인 동시에 강원도민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해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올해 초에 탄광지역 지원금 약 10억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지역 주민들의 기업지원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중에 탄광지역 경제 지원금을 올림픽 행사 유치를 위해서던지, 다른 명목으로던지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느라 생긴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민들의 민생과 강원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강원도의 경제수익 창출 및 극대화를 위하여, 또한 올해 탄광지역지원금이 갑작소실 금액 내역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해명과 탄광지역 경제발전지원금의 회복을 위한 대책강구를 요청합니다.


청원해도 정치권이나 청와대 절대 안본다 이거 하지마라 제발

청원 백날해도 청외대는 안본다


영화 1987을 보며 또 티비나 다른 매체를 통해 군부독재시절 보안사든 안기부든 권력기관에 이유없이 끌려가 고문받고 거짓 자백으로 사형 당한 분도 계시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물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겨진 건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 만 남아 눈물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피해자는 있는데 알려진 가해자는 전씨나 그 일을 실행한 고문기술자 이씨밖에.. 알려지지 않은 고문 기술자들은 지금 아마도 은퇴해서 공무원신분이라 연금 받으며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읍니다. 정말 내 부모에게 이딴 만행 저질렀다면 내가 감옥가는 한이 있어도 쫒아가서 똑같이 해주었을텐데 이런 분노만 끓어 오릅니다.. 이에...공소시효나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주는 연금이나 그 고문 가해로 받은 훈포장은 전부 취소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또 고문받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인간들이 잘살고 있고 피해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속에 산다는게 너무 불공평 한 것 같습니다.. 다신 이 땅에 이런 부정한 권력과 그 밑에서 똥개처럼 부역한 인간쓰레기들이 살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부독재시절 무고한 사람 고문했던 군인 경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 저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아래 그 누구보다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저희는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또한 한강의 기적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누구보다 먼저, 반드시 1등으로, 빨리빨리 습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아니 우리 청소년과 심지어는 어린이를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자신이 한끼를 굶더라도 아이의 학원을 보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강남으로 이사가 교육열은 점점 과도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나라가 옳은 걸까요? 이런 우리나라가,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입식 교육이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바꿀수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물론 저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 방과후를 만들고, 또 여러 제도를 만들어 사교육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보아, 저는 사교육 감소를 위한 정책을 어느정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흔히들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듣습니다. 간단한 의식주라는 인권부터 시작하여, 유엔이 제시한 청소년 보호 인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현재 심각한, 일명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그들의 법정대리인 앞에서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대통령님과,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청소년의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을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젠 공부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서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청소년이 다른 고통받고 있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과도한 과외와 학원에 대한 규제! 한번만 동참 해주세요ㅜㅜ


1980 / 1987 민주화혁명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어라고 하지요 지금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많음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지 했지요 저는 85년 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이룰 수 있는는 이 모든 사람이... 사회가.... 이루어 졌는지.... 기본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거 같이요... 지금 언론 매체 ....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정부 문제인 정부... 다 간첩이다.... 다 공안,,, 대공적,,,, 북측........ 언론 척폐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후..... 지금 말하면 MB 처럼 // 아니지 더더더더더더 학살 하지 않습니까??? 왜 영화 로써 .... 또는 구두 ....또는 갑자기 이루어진 언론방송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언론에서 인터뷰가 되지 않는다면 ........ 그 당시 위언을 한 사람은 ..... 처벌 할 수 없는지.... 처벌이 없다면..... 이런 부도독한 정권,,,,, 법령...... 기득권들이..... 몇개월이란 짧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주장 하는 더러운 행복을 쟁취 하는건 아닌가요........

1980 / 1987 / 민주화 운동..이슈 하지만 왜!!!!! 지금은 그사람들 추가 처벌이 안돼 나요!!!!


행사때마다 날리는 풍선과 풍등같은 자연에 해가되는 물질을 못날리게 해주세요. 누가 처리하는 사람도 없이 매번 행사때마다 날려대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쓰레기 없는곳이 없으며 온나라가 이물질로 가득합니다. 국가행사때나 지방행사때나 모두들 이쁘다고 쳐다보지만 뒤를 생각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자연을 생각해서 규제할것은 하시고 좀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날리는 방법도 있고 설치한사람이 수거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각종 행사때마다 날리는 풍선,풍등 못날리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 문화의 악습인 '과회비 각출'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뿐 아니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회비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4년 전,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과회비를 내아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과회비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고, 과 활동을 빙자한 저급하고 과도한 음주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때라, 저는 과 회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장학 혜택 및 개인 사물함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과 회비를 납부하도록 사실상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 회비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소신으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를 복학했을 때, '이제는 과회비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과회비와 관련해서 학과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학생들 중 일부가 과회비 납부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당시 학생회장이 보복으로 그 학생들의 학과활동 참여, 학과시설 이용 등을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장학금 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학과 활동 참여와 이를 위한 과 회비 납부는, 동네 배드민턴 클럽 참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는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불광동인데, 불광동 배트민턴 클럽에 가입할 의향도 없는데 배드민턴 클럽 회비를 덜컥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불광동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에서 가입하지도 않은 배트민턴 클럽 회비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적폐'이고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가입하지도 않은 과 서클 운영을 위해서 과회비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자 강요죄입니다. 부조리한 관행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있는 군대에서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각출'을, 왜 대학의 관계자들과 교수진들은 아직까지도 개선할 생각을 일절 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과회비 각출의 부조리한 사례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어떤 학교의 경우 학과장이 직접 나서서 과회비 각출을 주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말도 안되는 일들은 링크에 첨부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회비에 찬성, 혹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학과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 돈쯤 당연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2. '학과 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과회비가 필요하니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 3. '혼자만 과회비를 안내면 주변 사람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볼테니,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회비는 눈치껏 내는게 맞는거 아니냐?' 우선 위와 같은 철 지난 생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일제강점기인가요, 아니면 2018년인가요? 한국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유교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고, 게다가 일제치하와 독재 통치 이래로 군사 문화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3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첫째,'학과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 돈쯤 당연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북한의 전체주의와도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회비라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어떤 공동체의 소속일 때가 아니라 , 개인이 그 공동체로부터 원하는 특정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정당화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동네 배드민턴 클럽 회비가 그 예입니다. 불광동 배트민턴 클럽 회원들은 자신들이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클럽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배드민턴을 배우고, 즐기고, 또 때로는 원하는대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과회비의 경우 과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 활동에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설령 과 활동이 저급한 음주가무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여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며, 그 선택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굳이 소속감을 이유로 회비를 각출해야 한다면, 학과 산하의 개별 동아리 내부에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학과 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과회비가 필요하니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과 학생 전체에게 과회비를 각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에 독서 동아리가 있다고 했을 때, 참여를 희망하는 그 동아리 구성원들이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입니다(학생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과 측에서 동아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머지 학생들에게서 각출된 돈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학과 활동은 애시당초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조리한 관행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생들의 개인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쥴의 공연 동아리 활동,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무리하게 이어온 학과행사 등, 과회비가 반드시 바람직한 곳에 쓰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셋째, '혼자만 과회비를 안내면 주변 사람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볼테니,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회비는 눈치껏 내는게 맞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참'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폐가 쌓이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조직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그렇게 하는거다' 등등...... 언제부터였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사회는 부조리에 무감각해졌고, 한국 사람들은 부조리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회비 각출이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도 그 점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의 그 누구도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다 도움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나도 내야지', '눈치보이니까 싫어도 내야지'라고 스스로 느끼는 모순을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조리한 시스템에 침묵하던 관행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 첨부한 사회면 기사 링크, 그리고 추가적인 저의 반박을 토대로 대학 과회비 각출 근절에 관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대학교 과회비의 악습이 근절됨으로써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과회비 각출 금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즘 방송국 떄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 인데요 깡패 기질있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애가 좀 마피아가 되고싶어서 쇼를 한다는 애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애들을 찾아서 장애만들어야 하지않겠어요? 깡패되고싶은애를 뭐하러 살려줍니까? 하지만 그애는 여자친구가 사귀고싶어서 단지 외국어만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냥 들은 얘기임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여튼 마피아가 되고싶어서 설치는 애좀 잘 다독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말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한다디면 좋은쪽으로 애가 변할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대해서


어째서 매번 법개정안만 몇년씩 논의되고 강화수준이 낮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기견도 직접 입양하고 키우시는 모습에 첨으로 좋은 대통령이 생겼다 뿌듯하고 좋았는데.. 눈에보이는 학대에도 경찰도 지역관할에서도 법땜에 어쩔수 없이 놔주고 처벌도 못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죽은아일 방치,그옆에 다른아이도 죽어가는데 경찰도 그누구도 나설수가 없더군요 그저 실갱이하고 증거보여주는게 다일뿐 사람이 죽어있고 그옆에 있는 사람마저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라도 문따고 들어가 구할수있는 법울타리가 있지만 심지어 말도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는자에게도 꼬리치는 아이들은 말도 못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이라서 힘이없다고 생명을 그리해도 된다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 같습니다 대구 칠성시장도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있는 아이들 머릴자르고 가죽을 벗긴채 전시하듯 보란듯이 그짓을 할때도 우린 뭘할수 있을까요? 욕으로도 안풀리고 때려도 안풀리겠지만 아무처벌도 아이들을 구조할수도 없다는게 화가 미치도록 나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 살생이 있어서 좋은게 좋은일이 있을까요....제발 법강화 하실때 강화수준을 높게하여 그런짓을 사전에 막고 그런짓을 한자에겐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도 없는 그런인간이 사회에 필요할까요 길거리전시였으니 아마 꼬마아이들도 봤겠죠 과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영향이 없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내아이가 봤다 가정한다면...음주운전에 대한것 동물보호법 모두 강화가 약간이 아닌 큰강도로 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도 힘이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이유가 어찌됬든 처벌받을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은 경찰이고 정치하시는분들 에게도 욕설 막말은 물론이고 무시하고 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따뜻하고 올바른분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칭찬하고 다닌 그첫인상이 틀리지 않길바랍니다 아이를 죽이거나 쓰레기통에 길거리에 버려도 걸려도 고작 벌금 20~30은 너무하잖습니까 사람을 그리했다면 과연 그런 처벌로 끝날까요? 모든 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음주운전 동물의대한 것은 빠른시일에 강화되야 합니다 언제쯤 보실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글을 보시는분 그리고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이를 공격하고 그들의 계정을 들어가 개인적인 피해를 가하며 공격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진실인 마냥 호도하는 이러한 극좌 주사파 집단인 일오유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제제와 더불어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미 이들의 공격의 도는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세계정세에 반하는 자칭 빨갱이라는 좌빨 정당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저질스러울뿐입니다. 이들은 사자명예훼손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이불문 가릴것없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갱이언론에서 기사를 쓰면 그것에 댓글로 바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목소리를 빨갱이정당이 한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빨갱이정당과의 유착보다 일반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며 정신적인 폭력행위입니다. 또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까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당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댓글을 양성하고 댓글부대 및 십알단을 지원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장만 구속되는 등 이를 직접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름은 좋으나 이들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틀리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자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면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촉구합니다. 1. 오유와 빨갱이 사이트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오유와 빨갱이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극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빨갱이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오유의부대와 문꿀창녀단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의 수장조차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해주십쇼. ( 언론법 및 통신법 개정 방안 ) - 현재 다음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몸통을 이용하여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를 올리고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남겨서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면서 여당에서도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국민을 개봬지 취급합니다. 이러한 커넥션이 현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법과 통신법을 개정하여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를 쓸경우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쇼.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보도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과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이미 그것을 믿는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문슬람및 문꿀창녀단 부대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댓글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해주십쇼. 실명제 도입만이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첩사이트 오유를 검찰조사및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1살이된 여대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소리를 말할수있는 기회를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은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이 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형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 라고해서 해야하는것과 하지말아야하는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병원진단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신질환이 있을때만 인정받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좀더 소중히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관련 솜방망이 처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관련 범죄 심신미약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있었던 종로여관 방화 화재 사건으로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아들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이없는 이유로 여관에 방화한 피의자로 인해 평생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시고 그렇게 그날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듣고 아버지께서 안치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신원 확인이 잘못됐을꺼라고 작은 희망을 앉고 병원으로 갔지만 안치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오열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픔도 잠시 부검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저는 한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검이 끝난 후 장례를 치르고 6일이 지난 오늘.. 저는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주 원하셨던 아버지께서 곧 태어날 저희 손주 얼굴도 못본채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건물은 작다는 이유로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법 또한 건물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관 건물은 2층 건물로 허가나있는 건물인데 옥상에 샌드위치판넬로 불법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이 또한 강력한 처벌로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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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씨는 임명 청문호 당시 본인의 딸 미국 국적을 조만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고 약속했지만 장관 취임 6개월이 다 되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본인은 관련 서류 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뿐 관련 그동안 아무런 국적회복 관련 절차를 밟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강경화씨는 대한민국 장관의 자격이 없고 당연히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해임을 청원합니다.


어느 정부, 어떤 사람이든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시대적 상황과 환경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분하지만, 한쪽편의 엄연한 사실인 공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들이 애써 쌓아올리고 발전을 이뤄놓은 것조차 다 허물고 마치 흔적지우기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같은 맥락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정부 행태와 성향에 맞춰 너무 티나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너무 치졸하고 저급한 정치적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학생들과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자체로 우표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표발행 하나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저급한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근절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취소된 100주년 기념우표제작의 재개를 청원합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100주년 기념우표 재개 청원


셋째 출산이 코앞입니다. 산후조리 2주에 250만원 든다네요. 제월급에 버금가는 큰돈이라... 힘드네요. 첫째 둘째때는 양측 부모님들이 아프시지만 도움주셔서 수월했는데... 그두분(장모님:월수금 피투석, 어머니 자궁적출수술 대기중) 아버지 폐섬유화증및 뇌경색으로 2달째 입원중... 저희 가정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출산산후조리 복지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없다면....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셋째 출산 대기 아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이 대행하고 있다’ 라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정책의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하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의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권력의 횡포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문구의 실행의 첫 단추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세 단어가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어린이집의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들은 시작부터 년간 수억원씩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민간어린이집의 선택의 기로에서 불평등 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대통령공약에도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을 30%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100%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진 누군가는 계속 불평등한 보육정책의 대상이 되겠지요.과연 국가가 모든 보육시설을 책임질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평등 기회의 제공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중 어린이집 관리에 관해서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린이집 관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인건비 및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모두 똑같은 회계,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 똑같은 교사당 아동수, 똑같은 특별활동비등등.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민간어린이집은 자연 도태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조차도 없이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잃은지 오래되어 세종시의 보육정책 공무원에게 정책문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따르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로 공무원에게 민간어린이집 직원이 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공무원과 똑같이 겸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유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없이, 맹목적인 순응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모든 불이익은 어린이집이 받도록 되어 있는 현 보육 정책으로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과정 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 몰리게 됩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국가로부터 국가가 정한 호봉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설과 추석에 50.000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육책임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요구는 손톱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를 받는 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대부분 차량운행에 더해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서류들, 연수, 교육등을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과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가정책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해 온 것은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격려와 칭찬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들을 말없이 수행해 온 민간단체들이 있었습니까? 헌법은커녕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존폐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을 위한다는 신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여러분 지역이나 보육시설의 환경,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정책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정책의 목표중 평등함을 요하는 부분과 다양함을 요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비를 국가가 정한 이유는 유치원에서 생긴 교육의 차별적 형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유치원과의 비교는 차치 하더라도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에게 국가정책을 순응하는 댓가를 국가는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상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의 수준은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맛이 나는 공짜 짜장면을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같으면 맛이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짬뽕이 특기인 곳에도 탕수육이 특기인 곳에도 국가가 정하는 레시피대로 다른 것 팔지 말고 짜장면만 팔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제일 목 좋은 곳에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법인짜장면집을 떡하니 세워놓고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주방장, 종업원의 인건비는 물론 철따라 인테리어비도 세금에서 나오는 시작부터가 다른 이 곳과 똑같이 민간 짜장면집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 더 많이 세우겠다는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짜장면집은 10명중 1명밖에 못먹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공립.법인 짜장면을 못먹는 경우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들어간 세금에 비해 특별히 맛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짜장면의 맛보다 짜장면집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반의 반으로도 민간 짜장면집들은 훨씬 만족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이 민간짜장면집의 손해를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공평하게 짜장면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민간어린이집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것과 같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개인사업자들이며 국가로부터 단 일원의 설립비도 받지 않고 국가 정책에 맞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학원이나 태권도. 유치원 그어느 곳과 비교해도 이 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과 투자대비 수익률과 업무강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을 못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육정책과 짜장면


저는 한사람은 국민으로서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실패한 공약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싫어서 자체를 비판 하는것 아니예요 문재인 약속하는대로 공약 이행하는 것 많이 떨어 집니다 곧 임기 1년정도가 되었는데 대통령하는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같고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냥 5년만 생각하는 공약을 내세우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원전폐지 하는 자체 잘못 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LNG 늘린다하셨는데 한국 현재 미세먼지 갈수록 많아지는것 알고있습니까? LNG한다고해도 석탄화력에 40%만 미세먼지가 줄어드지만 전기사용량 늘리때 LNG도 화력처럼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태양광은 한국비좁은 땅에 불가능합니다 미국땅이나가능하지 태양광 할것면 동해바다 쪽이나 상공에 거대한 태양광 구축을 만들수있을것예요 근데 현재 기술력한계 상공이나 바다에서 무수히많은 태양광 설치할수있는 기술개발조차못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자연친환경에너지 강조 하시는것 잘알아요 태양광 제조과정에서 환경파괴되는 아주나쁜 성분이 나옵니다 LNG도 석탄화력 별다른것이 없는 미세먼지는 계속 나옵니다 과연 미래 이것 가주고 전기에너지 충분히 해질수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년후에는 전기차 전기비행기 등 앞으로 전기에너지가주고 동력사용하는것이 많아질것입니다 전기에너지 수요가 지금보다 많아 질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는 에너지 시대 될것입니다 원전 개발 토대로 핵융합도 개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때 큰기회를 놓친다면 막상미래 틀어닥친는 아주 위협한 사태까지 올수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말합니다 미래에는 무의법칙으로 더욱더 기술이 발달할것이고 기술이발달할수록 사용하는에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통찰력와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걱정하는것아니라 지지율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잘못된방향으로 가는 문재인대통령님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운영하고 있는30대입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해할수없는 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업장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할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영업정지로인한 엄청난 손실을 업주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안으로 미성년인지 성인인지 100%판단 할수있을까요? 또 담배한갑 팔아서 남는 마진이 거의 200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매출의40에서50%를 차지하는 담배영업정지를 당하면 그여파는 어마어마하겠죠 누가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수 있을까요 결국 판매자보다는 구매자를 처벌하고 또 그처벌의 강도를 중하게 가져가는것이 미성년자들의 흡연이나 음주를 규제하는 올바른 방법아닐까요? 일본에서는 담배주류를 구입하기전에 문제가생길시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매자가동의시 구매를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매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합니다. 정말 주위에 점주들이 모두 생계를 위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일로 피해를 보고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없도록 많은분께서 동의해주시고 대통령님도 꼭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구입시 처벌규정 개정해주세요


여상규-황우여 즉시 처벌하라 간첩조작사건 당시 회피하는사람들입니다 꼭 처벌하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참조바랍니다 즉시 여상규국회의원에서 파면하라 즉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처벌하라

여상규-황우여 즉시 처벌하라/간첩조작사건 당시 회피하는사람들입니다/꼭 처벌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적패청산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우여,여상규의 간첩조작단 사건을조사해서 죄가있으면 반듯이 처벌을 해주시길바랍니다!!

국민평등 청원


정신과쫌치료받고수급자 나라법이머래요 진짜힘든노인분들도있는데30대부터무슨수급자입니까? 일할수있는능력되고귀찮아서안하는건데무슨수급자ㅠ 저도정신과치료받음수급자되나요? 그냥전일할래요 주민센테도수급비받을때일하면수급비그만큼깍인다고일하지말라고했다던데ᆢ 그런돈있으시면 진짜어려운어른신들한테쓰시면좋겠네요 이런식으로수급비나오면 일할사람없어요 나라법쫌 제발쫌 나이드시분들한테써주세요 제가말주변이없어서요 앞뒤안맞는이야기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멀쩡한수급자들ᆢ


여상규 국회의원에서 파면하라 처벌하라 국민대표 절대로 아닙니다 회피하는 주범입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에서 파면하라/처벌하라


대통령님, 소방법 개정 촉진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화마로 가득차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 온 국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어야 했고, 충북 제천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슬프고 아파야만 하는 것 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것 입니까. 대통령님, 이제 저희는 그만 아프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나서서 저희를 지켜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밀양 세종병원>에서 스프링클러라도 정상적으로 작동 됐더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애통하게 마지막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소방 장비들이 제대로 됐다면, <서울 종로여관>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 친구 오빠 언니 형 누나. 그 때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 의정부 제일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국 각지에서, 평생 일구어 온 고생의, 땀과 노력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황망하게 시커먼 재로 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루라도 안심 할 수 있도록 부디 개정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현행법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너무나 취약하여, 일반 국민들은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의무 설치 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십시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노유자 시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니 가장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소방 인원을 확충 하여 주십시오. 애통한 마음에 오늘 서울 지역 소방서를 들려 현직 소방대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소방 인원이 모자라 화재 진압에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70~80명이 출동 하지만, 지방에서는 고작 4~5명이 출동 할 수 있는데, 큰 화재 발생시, 어떻게 위험에 처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소방 대응 인력이 항시 준비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 인구 5200만명 대한민국 인구 중 현직 소방대원은 약 5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왜 소방인원을 확충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일까요? 우리는 지금 대응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질 않아서, 목숨을 걸고 불과 맞서 싸워도 인간의한계에 부딪힌 것을, 소방 대원 분들의 능력만 평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소방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인구밀집지역(서울)에서 지방으로 지역 이동 시, 숙련도, 근무연수, 타 지역으로의 이동거리를 산출하여 연고지와 먼 곳으로 인사 이동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장려 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현직 소방대원님의 말씀으로는 화재 진압에서의 가장 큰 비중은 현장경험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나마 베테랑 분들의 지역 이동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위신고 때문에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새는 허위 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화재로 오인한 경우들 때문에 소방 대원 분들이 헛수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 때, 실제 화재 상황 발생 시,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세월호와 같은 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인력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대원 출동 시 원인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출동비” 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방대원 출동 시 원인제공자 에게 AUD500 이상 출동비를 청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사 조심하게 되고, 소방 당국에서는 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장비가 노후해서,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소방대응 인력이 부족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정말 간절히, 대통령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희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소방기본법 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Lmst&query=%EC%86%8C%EB%B0%A9%EB%B2%95 소방인력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1 호주 NSW주 소방 서비스 수수료 및 청구(영문), Fees and charges for services, Statutory provisions to charge, https://www.fire.nsw.gov.au/page.php?id=9168

대통령님, 소방법 개정 촉진을 바랍니다!!!


정말 분노할만 한 일을 고발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명문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학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교 합격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합격자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대학측에 헌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측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지만 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측에서는 불가피하고 반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헌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 또는 단체를 거치지 않고 교육기관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이러한 성격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대학이 금전적으로 궁핍한 것도 아닌데 고작 몇십 몇백 얻고자 합격생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입시 결과와 연결된다면 이는 일종의 입시비리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 내역을 공개하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생들이 대학에 반강제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