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어떤 방송 작가님의 고발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방송국 파업하는것을 보며 아~ 언론도 바로 잡혀 가는구나. 제대로 된 믿을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언론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스스로 자성하고 스스로 올바르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언론의 힘을 가지는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방송국 내부정리요구를 한다던가, 사법처리를 이야기 하는것은 시기 상조이겠지요. 하지만 이분의 말씀이 어느정도 옳은 이야기인지. 그런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조사라도 들어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니까. 강하니까. 정부도 잘보여야 하니까. 같은 마음 없이 정말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 드립니다. 방송 작가님의 글 내용: 내부고발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구작협 분위기 변화에 힘입어 글을 오려 봅니다.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 년간 방송계에서 작가의 일을 하며 겪었던 부조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주에 문체부장관과 방송계 담당자들이 만나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면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저와 주변인들이 겪은 부조리들을 나열해볼까 합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 시사고발 프로그램, 너희를 고발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뉴스타파 '목격자들'에 자리를 잡아볼까 한 적이 있었다. 둘 다 2016년의 일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가 방송일을 하면서 만난 최악의 프로그램이었다. 그 방송은 6주 텀으로 돌아갔고, 모두 내부에 6개의 팀이 있었다. 당시 월급은 160만원. 그마저도 월별로 주지 않고, 방송이 끝나면 6주 후에 일괄지급 되는 형태였다.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내작가의 월급 치고 넉넉한 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곳에선 24시간 일을 한다. 6주 중 기획주인 첫 주만 10시쯤 출근해 7시쯤 퇴근하고, 2-5주엔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당연히 수당이고 뭐고 없다. 밥 심부름에 커피 심부름이 주 업무고, 기껏 커피를 사왔더니 이거 말고 다른 메뉴 먹고 싶다는 선배의 말에 도로 내려가 다른 것을 사오기도 했다. 글을 쓴다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하는 곳이다. 나는 심부름꾼이었다. 나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전임자는 종종 두통약을 하나씩 먹었다. 왜 먹냐고 물어보니 잠이 너무 부족해 만성 두통에 시달린다고 했다.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평화시장의 여공들이 생각났다. 밖에서는 정의로운 척, 적폐를 고발하겠다는 피디들이 내부의 문제엔 입을 조개처럼 꾹 닫았다. 출근 1주일에 되었을 때, 나는 담당 피디에게 말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 그 피디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여기는 똑똑한 작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작가를 원하는 데야. 그렇게 똑똑하게 굴 거면 여기서 일 못해. 다들 그렇게 일해왔고, 그게 여기의 규정이야.' '그것이 알고싶다'가 적폐 청산을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웃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도 놀라운 곳이었다. 면접 때도,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통보를 할 때도 그쪽에선 페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첫 출근 날 나는 페이가 얼마냐고 물었다. 곤란한 듯 담당피디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중파처럼 120만원씩은 못 줘.' 당시 공중파의 막내작가 페이는 약 140만원 가량이었고, 최저임금은 126만원이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상근을 하며 프리뷰, 섭외 등 많은 일을 떠맡았다.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 상 섭외나 후반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 근무시간은 항상 엄청났다.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인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이 넉넉지 않아서, 그 제작진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물어보고 싶다. 그럼 당신들도 나만큼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나? 그건 분명 아니었다. 갑질을 고발하는 그들이 막내작가들에게 갑질을 하는 형국이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2. 정규직 피디들은 권력자다 나는 사실 제작사 보다는 본사에서 오래 일을 했다. 주로 공영방송에 있었다. 언론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많은 피디들이 정의를 지키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외부에서 그런 식의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피디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부에서 어땠을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건 EBS에 있을 때다. 나의 담당 피디는 아니었지만,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어떤 피디의 컴퓨터 배경화면은 백남기 농민의 사진이었다. 그는 배경화면에 'Pray for Korea'라고 적어놓았다. 하지만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모든 막내 스태프들은 그 피디의 조연출과 막내작가를 위해 먼저 기도했다. '야, 너는 그래서 정규직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겠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피디의 폭언에 매일 눈물짓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오래 몸담았던 KBS에는 술을 마시고 회의에 들어오는 피디가 있었다.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해서 전 스태프가 대기한 회의에 들어와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왜냐고? 그 사람은 피디였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파워당당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며. 그 사람을 말리지 못한 조연출이 다른 스태프들 앞에서 대신 죄인이 되었다. 놀라웠다. 그 사람은 이번 KBS 파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어쩌면 마음 놓고 낮술을 할 수 있어서 파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난 생각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본사 소속의 팀이었지만, 우리 팀의 피디만 외주에서 온 프리랜서 피디였다. 좋은 분이었고 배울 점이 많은 방송 선배였다. 나는 학벌이 다소 좋은 편이다. 방송 일을 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맹세코 없다. 그런데 당시 우리 팀의 CP (본사 부장)은 나와 그 프리 피디를 앉혀두고 이런 말을 했다. "야, 넌 그 학교 나와서 왜 이런 애 밑에서 일하냐?" 슈퍼 갑 앞에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하게도 좋은 피디들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피디여도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막내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표현을 즐겨 쓴다. '내부 규정' 혹은 '내규'. 그렇게 내부에 완전 짜여진 규정이 있는 거면, 막내작가도 정규직 혹은 4대 보험이 되는 계약직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프리랜서라면 그에 걸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줘야지, 대체 상근은 왜 시킨단 말인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외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당신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파업이니 뭐니, 권력에 희생 당한 약자인 척 하는 당신들이 웃긴다. 당신들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그런 것도 하겠지. 나는 당신들의 착취로 당장 먹고 살 일이 아쉬워 사회에 관심조차 주기가 어렵다. 3. 고용노동부는 재미있는 집단이었다. 나는 근로 환경에 강한 의문을 품고 (그것이 알고싶다, 때였다)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었다.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나에게 연락이 온 고용노동부 소속 조사관의 첫 마디는 이랬다. '방송 쪽은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조사 받으러 한 번 나와요.' 왜 방송 쪽은 처리가 잘 안되냐고 물었는데 그는 성의 없는 목소리로 '관례'라 말했다. 나는 결국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조사 씩이나 받는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조사는 그 쪽이 받아야지 왜 내가 받나.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의지를 꺾은 것은 조사관의 태도였다. 청년 실업이니, 열정페이니,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웃프다. 저걸 만든 막내작가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왜 방송 쪽에서 일을 하는 작가들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나의 사례가 특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 내 친구들,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글이 너무 길어질까 삼키고 있으니 말이다. 직원처럼 상주해 일하면서도 보험은커녕 계약서 한 장 요구하기 힘든 작가들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10여년 전, SBS에서 막내작가 한 분이 본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비참한 선택을 조명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치부가 두려워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른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전태일 열사처럼 내 몸에 불이라도 지르고 방송국 앞을 뛰어다녀야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까, 방송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될까, 하고. 아직 용기가 없어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외면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글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퍼가셔도 좋습니다. 널리 알려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작가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국 내부 직원의 인권을 조사해주세요.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많은 설램과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민과경제정책을 내놓고있지만 경제지표만 좋게 나올뿐 서민들의삶은 나아지고있지 않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이제 더이상 몇몇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위주 경제정책만으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강할수있도록 내수중심 경제정책으로 변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강대국과 소수 대기업 눈치만보며 흔들려선 대한민국의 미래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첨단산업및 관광.의료.교육.창업등 도시를 조성하고 육성해서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는 산업및 인구등 지방불균형도 해소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지방 소도시에 첨단산업(로봇.드론.자율운행등)도시.관광(역사.세계명소를 조성한.맛집등)도시. 교육(세계명문학교.국내명문학교등)도시등 제2.3의 강남을 비롯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서 서울집값도 잡고 지방 곳곳이 활발한 경제활동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청년실업및 출산.집값.지방불균형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의 획기적경제정책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합법적 로리 라는 말을 아십니까? 합법적 로리타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나이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지만 보기에는 마치 성인이 아닌것처럼 보이는, 어려보이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저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위의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저작물 속 사람의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분이 얼마나 어려보이는지겠죠. 사진에 교복을 입은 남성이나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미성년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짧은 교복이나 세일러복 등을 입히고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사진이나 저작물은 아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성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발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안전훈련이 매우매우 미흡합니다 !!! 화재나 지진대비 훈련을 전국민적으로 할수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1. 정부자금으로 --- 아주 세부적으로 case대 case별로 상황극을 만들어주세요 !!! 2. YTN 에. 매일 아님 매주 지정한날에. 상황극을 캠페인식으로 내보내주세요 !! 3.상황극으로 유치원 .초등.중등에서 한달에 한번씩 훈련할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세요! 4. 정부의 훈련안이 별도로 없으면 일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라도 정부의 안을 갖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수 없습니다 !!! 위와같은 훈련은 법없어도 할수있잖아요 !!! 이낙연총리님이 무능하신지 .. 아님 왜 매번 잘하겠다 하고 행동이 없습니까 ?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중에 --- 건물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규제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감동 이었습니다 !!!대통령말씀을 민주당과 당장!!! 협의하여 법사위에 올라간것을 수정 보완해주세요 !!!

화재 대비 훈련을-- 방송으로 ! 상황극으로 ! 광고내기


건물화재시 연기로 인한 사망사고 훡기적으로 줄이는 강제연기배출비상통풍구 설치 제안 건물화재시 독한연기로 질식사 하는 대형인명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ᆞ 제안할 사항은 기존 건물에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실내에서 연기센서로 즉시 감지하면 건물층별로 상층부에 설치된 긴급화재연기배출관을 통해 화재시 건물 옥상의 고속 대형연기환풍기가 자동 작동되어 건물층별 상층부에 설치된 연기 배출관으로 자동으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건물내 화재 연기배출시스템 의무 설치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인합니다ᆞ


가상화폐거래소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대형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매우 잦은 서버멈춤과 낮은 보안성 너무 심각합니다.몇일전 일어난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투기및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각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작, 불법자금, 낮은보안성 등의 관리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슨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규제한다고 난리 쳐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겨 가상화폐 시세 요동치게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하고 정부기관쪽에선 가상화폐쪽 주식쪽에 투자를 하고 이것도 적폐아닌가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무슨 일이든 일이 터지면 무슨 재난센터가동? 위기관리센터가동? 일이 터지고 나서 가동을 하면 뭐합니까? 예방을 해야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해서 재난이든, 금융쪽이든, 뭐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구요? 말로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좀 보여주시죠. 이러려고 제가 촛불을 들었나 후회가 됩니다. (뭐 가상화폐 안하시는 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주식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런글이 올라온다면 주식을 안하는 사람 또한 공감이 안되시겠지요~)

가상화폐거래소 시세조작및 거래소부터 관리가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방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당시 재판관, 검사들의 재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주장하셨던만큼, 이들의 재수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당시 재판관, 검사들은 그 이후 승승장구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는겁니까? 무슨일이나면 덮고 쉬쉬하려고만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해자 분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세요. 정말 나라가 이건 잘못된겁니다. 저도 방송을보면서 화가나고 눈물도나서 보는중간에 껐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면 답변을 단다고하셨는데 이건 20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과거의 흔적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다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빌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작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일한만큼 월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국민이 없으면 그들도 없는겁니다.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뭐라도 되는 냥.. 못한놈은 감봉하시고 잘한놈은 월급 더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그리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네 입장이 아니여서 그리 싸울 수 있는겁니다. 일한만큼 월급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국회의원들


베트남전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유족 지원으로 한베트남간 역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외교정책 추진을 건의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선전으로 한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고 당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구도에 의한 참전당위성이 있지만 , 민간인 학살은 실제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국민은 전쟁과 식민에 의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도 큰 상처와 공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기념관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쟁과정의 민간인 피해를 인정하고, 미군에 의한 피해사진 게시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과거 한국정부는 한국관련 부정적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경제교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과의 맺은 관계가 떠오릅니다. 베트남이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하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주장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에게 주장하는 것도 국력이 어느정도 올라간 후 가능했죠. 베트남은 인구가 9천만이 넘고 평균연령도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람들의 인성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한국에 호의적이고 좋은 편이며, 한베트남간 국제결혼도 많았습니다. 이번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선전으로 좋은 분위기가 될때, 얼마전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주신 ' 마음의 빚' 에서 두걸음 더 나아가 한국청년들에게 베트남전의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교육하고 , 피해베트남인들에게는 사과와 유족에 대한 치유정책( 예를들어 한국 유학기회 또는 어려운 사람은 경제지원, 한국기업 일자리 알선이나 취업시전형시 가산점 부여등) 을 추진하는 것은 베트남에 대한 큰 선물이 될수있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전후 독일과 같은 젠틀한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9천만 젊은 국가인 베트남과 교류도 더 긴밀해져서 한국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은 친구국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참전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적 당위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의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은 인류애 적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한국과 참전용사는 가장 용기있는 행동이고, 존중받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외교부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청와대 근무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과 및 피해유족 지원건의


주거투기방지법 1. 일가구삼주택이상은 보유세 5.6% 부여 2. 12억이상의 주거매입에 대해 은행대출불가 3. 강남3구등 특수투기지역 재개발 금지 4. 선분양 실명등록제로 분양권 거래 강력처벌(분양권은 1주택으로 구분) 5.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제도 실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내에 부동산버블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커질데로 커져버린 부동산가격이니깐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욕을 좀 먹더라도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건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실시해도 지방부동산시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12억이상이면 피해를 볼겁니다. 하지만 그이하라면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01%의 이득을 위해 언제까지 부동산을 이대로 나두실건가요?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역시 응답없음 이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주는 의외로 본인이 구매한 복권중 5등 3장이 당첨됐습니다만 기쁘지 않군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4등도, 5등도 거의 안되는 이유


말 그대로입니다. 작년 봄부터 묻지마 갭투기자들이 몰려와 집도 안보고 전화로 계약하고 돈넣고 전세놓고 하더니 몇개월새 단합. 호가 . 몇개월새 2-3억씩 오름. 집값이 미쳐서 12월에 6억대 거래 되었던 아파트가 지금 9억을 넘는 매물로 나왔네요. 이제 분당내 학군이나 교통의 편의성등 다 무시하고 서로 아파트끼리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고 모 아파트거래 사이트엔 서로 아파트 좋은점만 잔뜩 적어놓고 불편한점 쓰면 댓글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정말 호가 올리느라 난리입니다. 또 집값 폭등에 불안해진 선량한 매수자들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져도 또 사겠죠 ? 정부는 이런 미쳐가는 집값을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할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분당도 자전거래 세무조사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때 거래소해킹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벌금 몇십만원정도로 풀려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라진 코인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킹을 용인하는것이죠? 거래소 해킹 경연대회가 조만간 열릴듯 합니다.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면 그땐 어떤 조치를 하실건가요?

가상화폐 사설거래소를 해킹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맥락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부형들은 갑자기 금지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교육부가 뼈저리게 깨달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를 금지하면, 그만큼 방과후 영어강사들의 월급도 줄어들어서 아마도 일부 강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어 3~6학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는 검토해보셨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교육부의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하여도.. 구조상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2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다른 방안을 살펴보세요. 1.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임금. 2. 임금 지불능력을 지불하는 지불자의 능력 ----------------------------------------------------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상의 대기업과 일반 시민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것입니다. ---- 해결책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반은 나라에서 주고 .. 세금은 올려야됩니다. (기본소득 예로. - 150만원 100% 모든 국민 소득) 더 버는사람이 세금을 더내야 되겠죠..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재벌 기업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국가 해외사업 참여 (기여도 - 기여금 자발적 세금) ----- 기본금을 받고 세금을 많이 올려 납부함으로써 - 최저임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회사에서는 그만큼 임금을 줄여서 직장인들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행복하고 하고싶은 일을 지원해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은 줄이겠지만 성과나 다른방법으로든 임금을 터무니 없게 주기는 힘들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니 동기부여가 되야 하기에요) ---- 교육제도(아마 안정된 급여가 있다면 교육제도는 쉽게 바뀔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손봄이 필요하지만요 본인이 하고싶은일을 택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시안에 답..-- 정책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1. 사회적 합의. 2. 보는 시각을 바꿔야된다. 3. 다 같이 잘사는 나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반은 기본금 반은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고 뜻깊게 돈을 버는) 4.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곳에 설명하긴 어렵지만.. 현명하신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실거라 봅니다.

최저임금의 아예 없애고 .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라는 인터넷 방송국의 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아무이유없이 7일 정지 3일 정지를 먹이질 않나.. 갑질이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도 좀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로 무서운 대한 민국 교육부 입니다 유신정권 교육부인가요? 유치원 영어는 유예라고 하시더니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를외치고있고 공식적으로는 유치원에서 영어를하게하시더니 비공식적으로는 병설유치원수업을 하지 못하게 공문을 내리시고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두손두발을 묶어놓으시네요 학교와 병설에서는 굳이 커다란 부담을(보이는 압력?) 앉고 운영하실생각이 없으시며 교육부 소속인곳에서 교육부 말을 안들었다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않으시겠죠 학교와 병설이 문제가아닌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지금 완전 갑아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정말 소름끼칠정도로 무서운곳 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지금 많은 여론과 자녀를둔 국민들이 청원을하니 마치 언발에 오줌을넣는시네요 이러다가 2019년도에 쓰~~~윽 어린이집,유치원 영어를 완전히 없애시려는계획이 벌써부터 그림이그려집니다 국민없는 국민이 외면한 국가 그리고 국가기관 존재 의미없는것같은데요? 치가 떨리게 무섭고 소름 돋을 정도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해 국가는 존재하는걸까요?

병설유치원 방과후 영어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주차를 아주 아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 차도에도 주차해놓고 있는데요. 길이 좁아서 차량 두대쯤 지나다닐수 있는 정도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양쪽 혹은 한쪽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는 일단 갓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차가 앞이나 뒤에서 올때 어디 피할데도 없습니다. 짜증부터 확 나는데 따져보면 지나다니는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고 주차된 차량이 잘못입니다.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에 밀착하거나 차량사이의 틈으로 비켜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공무원들 시간되면 모두 퇴근하고 저녁엔 단 1명도 일 안하나 봅니다. 서울과 의식수준부터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차도와 확실하게 구분지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주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 몇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자주 위반하는 차량은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교통법도 개정,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인도(보도블럭)에 주차된 차량 24시간 단속 및 면허취소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 조직폭력배, 뇌물수수범처럼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일으키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형벌이 집중돼야, 즉 태형이 도입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화장실도 못가고 원룸에서도 마음편히 있지 못합니다. 택시에선 보복이 두려워 돈을 내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조직폭력배들이 무서워서 갈취당합니다. 사람들은 감옥갔다 나와서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합니다. 법보단 어쨌든 주먹이 먼저고 법은 내가 당한 뒤에야 지켜주니까요. 거기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 받을 확률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지요. 우리 법은 그런 확률을 고려해주는 배려는 커녕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징역 중엔 최고형이 15년 형으로 아는데 성폭행범이 10년 받아서 그래서 2, 30대에 하고 감옥갔다 나와서 3, 40대에 또 안할 것 같은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피해자들조차 영원한 분리, 격리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둘다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 + 살인이라고 해서 10년 + 15년으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꾸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재범률 낮추기와 감형과 예외없는 엄격한 집행, 이것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의 교화도 피해자의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자비가 아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는 수혜자가 시혜자의 마음에 공감해야 교화시킬 수 있지만 공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바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효범위가 넓을까요? 어느 쪽이 뇌리에 충격을 박아서 교정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화의 실패가 지금까지 얼마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 그것도 법이 아니고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의 불행을 초래했나요? 태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3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대, 죄가 여러 개라면 형량을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태형 도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9926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를 통해 한국이 구매했다는군요. 관련 설명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북한 석탄 수입


앞으로 내가 죽을때까지 당신들에게는 표 하나 안줄겁니다. 올림픽 단일팀에서 어이가없네요. 그딴식으로 구걸하는 평화 ,돈으로 사는 평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딴 비굴한 평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저희들을 그런 비굴한 한국인으로 만드는겁니까?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해서 국민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김정은 한테 머리 숙이고 빌빌기면서 국민들 생각하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할꺼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이버. 하루이용자가 1천만명이 넘는다고하죠... 조중동, 종편, 공중파 다합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네이버의 문제 심각성.. 크게 느껴야함... 조선일보100개보다 여론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게 네이버라 생각 네이버의 문제들 중 실검, 댓글..연관검색어 등 논란보다 중요한게 "메인 기사배치"임.. 폰으로 봤을때 네이버첫화면에 뜨는게 탑메인 기사들인데.. 그 기사들 편파성.. 정부여당 비판하는 기사거나,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을 계속 끌고가는 경향.. 뭐 .. 중대성, 이슈의 크기에 따라 .. 어느정도껏 균형은 맞춰야하는데 ... 균형안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이명박근혜 특활비, 대북공작금, 판사사찰 블랙리스트 등... 이런 대형이슈 또 이슈가 아니라도 중대성으로만봐도 탑메인, 화면 최상단에 자주 배치되어야할 사안들인데... 일반메인 혹은 화면내려가야 볼수잇는게 고작인 수준... 탑메인 걸린거 본적이없네요 진짜 기사배치 편집담당 ... 의도성이 없다고 말할수잇는지..

네이버  '기사 메인배치', '최상단 배치 기사' 편파성


병설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수업을 안한다는 소식을 OT에서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전혀 상의도없이 일방적인통보? 드디어 가면을쓴 교육부의 횡포가 시작되는건가요? 여론이 들끓으니 우선은 진정시켜야 할것같아 두서없이 얘기하시더니 막상 자존심이 상하셔서 복수를시작하시는건가요? 감히?니들이?교육를상대로? 앞에서는 ok 뒤에서는 no no never 가면을쓴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영어 -가면을쓴 교육부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상 이유로 인생자체에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금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만 어영구영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과 얼토당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담배판매를 유지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판매금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담배 판매금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있습니다. 마땅히 법률로 제한되어야 하고 재판받아 공정히 심판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1월달에 일어난 천륜까지 어겨가며 폭력과 살인을 강요하는 강제개종목자의 행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살인’ 피해자들이신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전에 故구지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05) 존경하는 대통령님,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와 같은 많은 고통 받는 이들의 피의 신원을 풀어주십시오. 종교의 자유와 범죄의 선을 명백히 그어주십시오. 법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 비록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님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저희 나라가 세계최초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시행함으로 전세계의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 20조제 1항으로 종교의 자유로서 개종의 권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야비하게 가족에게 폭력과 살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강제개종목사와 그 일행 그리고 강제개종교육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의 강화가 정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울산 신정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소방관이 되어 여러 위험속 도움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저한몸 바쳐 도움이되고자 소방관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지금의 소방관분들이 받고있는 데우가 너무나도 열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않은채 불이든 물이든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자신의 몸숨또한 위태로운 그 위기속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그분들이, 누군가를 구하려고하나 장비와 시민들의 협조등 과같은 이유로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길 뿐 만 아니라 본인의 목숨또한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하게됩니다.아이언맨은 슈트가있고 토르는 망치가있듯 우리 소방관분들도 영웅답게 적어도 장비만은 재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소방관분들을 위한 법과 재도를 재정하여 그 법안을 실행하기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적어도 장비만큼은 재대로 갖춰지겠지요.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미래와 소방관분들의 안전을위해선 꼭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약한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역 소방서에서 하늘길 직선거리로 단 1분만에 수십대의 소방드론이 건물화재현장에 도착후 유리창깨서 연기질식 인명 탈출구 만들기ㅡ드론 건물연기배출전문ㅡ드론 화재진압약품ᆞ물살포ㅡ드론 에어매트 설치ㅡ드론 화재현장 촬영ᆞ본부로 상황 송출ㅡ드론 등등믜 각각의 잉무를 맡아 활약 관제상황실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각각의 드론 원격조정으로 1분만에 출동후 5분이내 건물화재초동진압하는 건물화재전담 소방드론부대 창설 제안!

건물화재 특별소방드론부대 창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청년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추위가 시베리아처럼 시려운데요. 건강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바탕으로 국민적 '꼭두각시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고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점이 사회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컬트종교(신천지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이 국가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처음으로 청원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부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실 사건의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ᆞ부정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실이 법원최종판결일 경우 (쿠데타ᆞ부정으로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경우 등등) ᆞ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국정농단ᆞ헌법유린 등등) 전직 대통령 영구제명 및 예우 박탈을 해주세요

대통령 영구제명 및 예우 박탈


겨울방학12월 말에 하고 2월 초에 두번만 나와서 하루는 졸업식 다음 날에는 종업식 하고 쉬고싶습니다. 개학하고나면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은 학교나오기도 힘듭니다.. 2월초에 두번만 나와서 졸업,종업식만 하고싶습니다

겨울,봄방학같이해주세요!ㅠㅜㅠ


제천 참사 소방관 처벌을 즉시 중지 해 주세요. 먼저 고인 분들에게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정말 꽃 같은 사람들을 떠나 보냈지만, 화재현장에 있어서는 그 누구 보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구조활동에 임하시는 분들 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젼을 보면 가끔 나오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 라는 글이 있어요. `안위를 구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와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안위를 구하기 전에, 그들의 갸냘은 외마디를 놓치지 않아 무고한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언론의 압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는 듯, 당신을이 뜯을 수 있는 고기를 몇 점 던져 줄테니 만족해라. 라는 식으로 소방관들을 처벌 한다는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 어느 공무원 중 가장 불합리한 처우에, 장비에.. 심지어 `불법주차가 되 있어서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없었다`. 라며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차분하게 생각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너무나도 가슴아픈날들이에요. 다시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 물타기에 책임을 묻는게 옳은 것 인지, 후속조치에 신경을 쓰는게 옳은 것 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고, 또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한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 소방관 처벌을 중단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김모 영부인이 국정원특활비로만 1억원의 명품을 샀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 2030젊은이들은 1년을 일해서 숨만쉬고살아야 2천에서3천만원을 벌수있습니다. 집을살려면 10년-15년을 숨만 쉬고 일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을몸에 두르고 1억이라는 거액을 물쓰듯이 썼다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 들으니 이나라를 떠나야 할까생각아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런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준사람도 받은사람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혈세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위직사람들이 하는짓을 보면 볼수록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헬조선이 뭔지도 모르고 격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정치를 하니 참..... 한달만 원룸에서 살며 아르바이트해서 살아본다면 잘 아실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1.본론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1억이라는 돈을 물쓰듯이 쓴다면 국민들은 영부인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구입하는데 썼다는게 화가납니다. 2.저는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혈세라면 국가와 국민 단체와 기관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이 영부인이 명품을사는데 치장을했다는게 참... 꼭 옷과 가방은 명품으로 치장을해야지 영부인입니까??? 3. 앞으로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부인이라 영부인 답게 국정원이라면 국정원 답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돈만 아껴도 독거노인과 배굶는 어린이들 몇달치 밥은 될거같내요~~!!!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적폐청산 앞으로의 방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으로 보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법인세와 보유세를 대한민국에서 가진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 알고 이 처참한 현실에 너무나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22%입니다. oecd 중간정도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법인세를 최고 42%까지 올린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두배수준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일본수준으로만 인상해도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도출해냈습니다. 2016년 기준 법인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52조로 두배면 100조입니다. 저는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위30%에게 매월 50만원정도를 주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빈곤층 장애인 노인등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주면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송파세모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국민중 30%인 1500만명에게 매월 50만을 준다면 1년복지예산으로 90조가량이 들더군요. 또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하여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청년들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계산해본 결과 국군50만명에게 평균 월급을 300만원을 준다면 1년국군예산으로 18조가량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0조가량으로 법인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유세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냥 보유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500조의 토지자산중 보유세는 0.1% 수준입니다. 그들이 6500조중 내는 세금은 겨우 7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의 보유세는 1%수준으로 우리나라에 10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보유세를 미국수준으로 10배 인상한다면 70조가량을 걷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모병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 더 해 더 큰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재벌들과 건물주들의 나라인 재벌건물주군주국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100년동안 평생 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친일독재정권이 함께했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삼풍백화점사고,세월호사건,송파세모녀 사건등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대통령 한 분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착해서는 안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살하고 중년들은 1년도 안되 가게를 폐업한 후 자살하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집에서 결국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거나 고독사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의 상식적인 인상으로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친일독재세력을 이번선거 다음선거에서 대심판하여 완전히 궤멸시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참한 수준이 법인세와 보유세를 인상하여 기본소득과 모병제를 실현시켜주십시오.


지금 언론 바로 안잡으면 내일 당장 내 스스로 죽고 싶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네이버 일개 기업 회사 . 다스 도 일개 기업 회사 조중동도 가짜뉴스 나오면 대응을 하던지 합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 해서라도 다음에는 그런 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무서운가요 국민이 언제까지 해줘야 하고 언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몰고가려고 그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합리성이 없는 뉴스 볼때 감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왠만해선 안볼려고 하는데 안볼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제 좀 빨리 빨리 합시다 더 이상 인내에 한계가 느껴집니다 국회 다음 총선 전까지 통과 잘 안될껍니다 가짜뉴스부터 정리하시구요 댓글로 여론 조작하는거 잡아내세요 민주당에 있는 적폐도 치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고문으로 간첩조작 사건 나오니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배가 20페이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에 정부 홈페이지가 참 더럽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보면 "저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쪽팔려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강제적 성격을 띠워서라도 언론에 합리성을 반드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특히 포털에 대해서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게시판에 "나는 이의견에 반대합니다" 란 투표 표시를 할수 있게 클릭 껀수 카운터 되게 리뉴얼 부탁드립니다

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홈페이지가 참 더럽습니다 도배가 20페이지 라니


입시비리의혹 막말 저런사람이 평창올림픽에는 적절치안합니다 여러의혹에도불가하고 어떻게아직까지있을수가있는지 문재인 정부가반성해야합니다 적패청산 작더라도확실하게 해주세요 나경원의원같은 사람이 박근혜가돼는겁니다

나경원 해임해주세요


사는게 넘 나두 힘들고 애들과 하루 하루 살아가는것만 으로도 너무 힘든데 다달이 30정도를 신랑 임금에서 국민 연금을 내고있습니다 미리 넣어둔 저의 국민연금은 전화하니 주지두 못한답니다 내 나라를 떠나거나 내가 죽어야만 받을수 있다네요 아님 늙어서 받던지요 진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돈16억으로 가상화폐 도박아닌 도박이나 해서 국민전체를 도박꾼으로 만든 국민연금의 폐지나 자율화를요

국민연금자율화좀부탁드리면안될까요?


우리나라는 매번 정부마다 보여주기 식 교육과정을 바꿉니다. 이에 결국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영국의 한 영문학자가 만든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0년이 지난 영어이론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민국 교육과정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는 결국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교육의 영어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 교과 과목으로 필요할까요? 한국의 부모들이 왜 유아기 때부터 영어를 가르칠 까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교육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영어교육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어 교육  시스템


대통령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십니까? 본격적인 청원을 쓰기전에 한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해당 프로그램의 비트코인 방송 후 전국민이 관심을 갖게된 가상화폐. 해당 방송 직 후 논의 되지 않은 규제발표와 마구잡이식 규제로 인해 한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번 방송도 10년 남짓의 비트코인 역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역사라고 합니다. 30년 가량 이어져온 국가의 치부를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룰지 기대하며 작성합니다. 해당 방송에 나온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한곳에 모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돌아가신 분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부 피해자는 수감생활 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노년인 현재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문을 주도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검사, 판사는 그후에도 요직에 올라 고위 공직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일반 서민이라면 꿈도 못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현재도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방식으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게 되었는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일부 고문을 인정한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일관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기에 그때 당시 가해자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고 고위 공직자를 지냈기 때문에 피해자들 처럼 강제 감금하여 고문으로서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이나 지난일을 왜 자꾸 들춰내느냐의 뉘앙스로 말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는지 방송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지난 30년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그들이 실적을 올려 먹고 살기에 좋은 수단과 양식에 불과했기 때문 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 공직자의 적폐도 함께 청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5년은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모으고 눈물을 흘려야만 겨우 한 번 평등해지는 세상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게 아닙니다. 다만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선출된 공무원 이십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점점 줄이 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말은 아직 보상조차 안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요? 대북지원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적게 들 예산 입니다. 올림픽에 눈이 멀어 현송월에게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기초연금 받아가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포에서 매일같이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정한 적폐청산을 바라신다면 관련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후예들에 대한 조사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고문기술자가 이근안 한명만 아니듯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의 밑에서 보고 배운 공직자들 또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분들이 해당 내용 카테고리를 인권/성평등으로 하여 정치개혁 카테고리레 분류하여 청원 드립니다. 언제가 이글이 대통령께서 임기내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간첩사건(2018.01.27)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관련 청원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을 통해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서울 청소년 대중교통 기준 720원 입니다. 하루 왕복 했을때 나오는 요금은 1440원 입니다. 이것을 1달,즉1달을30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30일동안 나오는 대중교통요금은 4만3천2백원 입니다.이한달요금을내고 1년을 이용하게되면 이요금은 51만8천4백원이 되고요. 제가지금 말씀드리고싶은 취지는 대중교통을 그냥 값없이 꽁짜로 타자 이뜻이아니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시간때에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등하교시 대중교통 할인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군인을 싫어하고 우습게 보는 여성들. .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편하게 발뻗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이 주인이 아닌 주인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4년동안 국민의 대리인이 잘못하더라도 4년 동안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리고 법이라 것도 국민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주인행세를 할수 있는 여건은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짜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명시되어야 형성됩니다.

헌법개정에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암호화폐 발행을 제안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모든 재화는 법정통화로 거래가능합니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로 생긴 이익을 법정통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만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과세도 가능하며, 거래도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에 양도할 때도 모든 기록이 남으므로 법정통화로 변경시 과세할 수 있구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법정 암호화폐를 사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외자유치도 가능합니다. 공식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바꾸기 위한 거래소를 만들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해킹이나 보안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거래소에 대한 과세도 가능합니다. 중국도 지금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옳고 그르다는 논쟁은 이제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제안합니다.


그냥 의견수렴 입니다. 국민이 현 대통령하는일이 얼마나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하는지..... 나도 대통령하면 이 정부보단 잘한다 면 - 동의. 그래도 대통령 하라면 못할것 같다 면 - 부동의. 결과한번 봅시다.

내가 대통령해도 문재인 보다 잘한다


언론사의 기사 제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세지입니다. 그것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견해와 신문사를 대표해 기사를 발간하는 편집진의 생각을 오롯이 담고있어야 합니다. 혹여 어떤 인물이나 기관의 발언을 옮겨 보도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발언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더하여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의 견해, 즉 논조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씀으로써 이러한 견해 제시의 기본을 무시하고 단지 '발언의 사실' 자체만을 옮겨 보도함으로써 기사의 발간 책임자체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서 홍길동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논평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해당 언론사가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길동은 그 발언을 시중에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알지못하는 시민이 이 기사로 받는 피해입니다. 저 기사 제목에서 언론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길동의 발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홍길동의 권위와 언론의 권위가 만나 거짓을 진실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은 따옴표를 표기함으로써, 그 발언 자체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피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그저 홍길동의 주장일 뿐 언론은 그걸 보도한 책임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이상적인 제목은 [홍길동,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허위를 말하다] 입니다. 이 제목은 언론이 홍길동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견해를 적고있으므로, 따옴표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면 됩니다. 기사의 제목에 따옴표를 표기하는 관행은 다분히 언론사의 대리 의사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혐의가 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과 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자신의 글에 떳떳하게 주장을 담고, 그 주장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 다름아닙니다.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진실을 전달하고 올바른 주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명령을 받고있습니다. 그 댓가로 우선적으로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각종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실어내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언론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어느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언론이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쓸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퇴근길 집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경미하게 부디친 후 주변이 복잡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주차를 하고 온 사이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한 사건으로 이 후 대물 등 모두 보험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검찰로 송치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대물 피해는 30만원 정도인데 벌금은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값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살피어 국민들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게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벌금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게 목적이 되면 아니되지 않습니까? 벌금을 많이 내게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교통 사고 후 미조치 벌금 사고 경중에 따라 벌금 선고 검토


정의를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범법자가 된것입니까? 왜 양심없는 이들의 부모로 살기 시작한 겁니까? 민주주의, 인간의 평등을 외치던 똑똑하고 정의롭던 그 어른들은 왜 자신들의 자식을 사회의 암덩어리로 키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부가 비단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핏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하고 악취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미리 정보를 얻고 줄도 서지 않고 행정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관련 경력도 없는 내 지인들은 가족이 공무원이기에 눈치보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무임승차하여 근무 합니다. 그 가족이 사돈이던, 사촌이던지간에 어찌되었건 연줄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 친구의 꿈은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지않아도 공무원으로 살 수 있게되니 그것만 기다릴거랍니다. 그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너도 얼른 그런 자리 하나 꿰차고 들어가서 비비고 앉아있으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심코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더이상 학생이 아니고 구직자로 지내기 시작했을 당시,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거창하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나랏일하는 사람'이 제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고, 이력서를 냈고, 몇박 며칠을 꼬박 밤새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공기업 면접장에서는 어느 면접관이 "회사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도 아무도 저지하거나 꾸짖지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었고 그런 이들앞에 면접 당하기위해 연줄 하나없이 앉아있던 저는 혼자서만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것도, 다른 면접관들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만큼 당연한 질문인듯한 분위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당당하게 "부모님이 근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 부모는 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지 내 부모는 왜 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지 내 부모는 왜 먹고살 걱정하느라 이익따져서 힘있는 사람곁에 머물지 못했는지 나는 너무 거렁뱅이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는 다른 이들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적도 없고 비양심적이거나 나태해본적도 없는 너무나도 선량한 사람들인데도 저는 면접장의 그 질문들을 듣던 순간, 내 부모의 평생을 의심했고 내가 존경했던 부모의 양심을 비웃었습니다. 굶주려 집앞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던 이를 위해 매일같이 빵하나와 우유를 준비해두던 내 부모의 양심과 선량함을 저는 쓸모없이 괜히 휘날린 휴지조각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났던 것은 나는 간절했어도 가질 수 없었던 '계약직' 자리를 내 지인들은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화가났습니다. 내 동생이 간절히 바랐던 자리에 간절함이나 의욕도 없는 어느 '공무원 자녀'가 앉는 것을 보고도 저는 위로해줄말도 찾지못해 많이도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를 저지른 그들을 신고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이제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찬 잔처럼 찰랑거리다 못해 흘러넘쳐 흐르는 그들의 낭비되는 행복조차 응원하게 됩니다. 경찰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폭력을 저질러도 잘못을 뉘우칠 이유조차 모른 채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기회를 잃은 채 성장하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자의던 타의던 '고발자'가 되어 선생님은 물론 또래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며 성장을 하며 습관적 피해자의 모습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양심이 결여된 채 자란 가해자들은 누군가가 간절히 염원하는 자리에 무임승차하여 엉덩이 비비고 앉아서 그 앞에 줄서있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비웃습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내려올 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도둑질, 폭력, 강간 모든 것이 감춰집니다. 이런 주변 환경속에서 살다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내 잘못이 아닌건지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내 목숨자체가 실수이지는 않았을까 부모님께 당당치 못할 자기 반성을 하곤 합니다. 같은 가정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들러리다' 얘기해줄 수 밖에 없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리 겪어본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끈끈하고 역한지 알려줘서 대비시켜야만 하는데 자꾸만 '꿈은 크게 가져라'라며 마음에도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두서없이 이야기 했으나 한창 꿈을 펼쳐야할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면접을 볼 수 있어서 기대에 부풀어야할 아이들이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체념하고 고개숙이는 법부터 배웁니다. 수많은 일자리들은 '남'성만 채용을 하고 채용조건에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것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성차별을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 기회에서 멀어지고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또 물러서야한다면 누가 감히 살아갈 희망을 갖겠습니까?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꿈도 도망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전'에 찾을 수 있습니까? 사회에 불평등이 너무 만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저뿐입니까? 저에게도 채용비리 제안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회의감이 들어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버리고 버리며 인내하는 일을 저는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좀먹으며 인내하고 버티는 자리에서 성장하고싶지 않았고 그렇게 성장해서 당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지만 밀고자가 될까봐 신고하지 못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야할 20대인데도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앞서 말했듯 두서없는 글이지만 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공평함이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평해야 더 많이 당당해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차별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범법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십시오. 채용비리를 근절해주시고 공무원비리를 근절해주시고 성차별 문제를 근절해주시고 모든 이들의 삶의 값이 정의로운 저울위에서 측정되는, 선량한 사람일수록 더 혜택받는, 새치기 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살아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시고 아직 어린 동생들과 지인들에게도 '꿈꿔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회 만들어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두서없다고 문맥 따지지 않고 의미를 찾고 인정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 만들어주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 논리적으로 계산하며 사람 구실 해야하는 '짐승'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등을 외치면 빨갱이나 공산주의자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고 힘있는 사람'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성폭력허위신고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제도 강화 해야겠지만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한순간의 허위신고로 사회사망신고를 하게되는되 사람으로서 살아갈수있나요..보안과 눈뚜고 살수없을정도의 처벌 둘다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성폭력허위신고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꿈과 도박을 혼동하지마세요 여러분 아무런 전문가도 미래가없다는 상품을 자신들의 허영심 포기해서 인생역전만을 바라보고 하는것은 도박입니다. 불법 토토랑 다른게 먼가요? 그잘난 거치레적인 허영심을 포기하는 단어일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허영심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팔랑귀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도박을 혼동하지마세요 여러분


빠른년생들은 같은학급의 친구들보다 한살이 어리게 학교에 들어오게됩니다. 이렇게되면 20살이됬을때 학급친구들은 20살 성인으로 취급이 되지만, 빠른년생들은 19살 즉 미성년자로 취급이됩니다. 이렇게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때도 끼지못해서 왕따가 될수도있습니다. 빠른년생들의 민증에 빠른이란걸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빠른년생들도 친구들과 모임에 껴서 왕따가 되는걸 방지해주세요

빠른년생의 빠른증을 발급해주세요


재건축 초과이득과 6억이상 고가주택은 불로소득의 산물 입니다ㆍ 6억이상은 전국적으로 상위10% 이상입니다ㆍ 지방아파트 2,3채 값 입니다 ㆍ 그런데도 다 공제 해주고 종부세를 안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6억이상 에 대하여 공제없이 5% 종부세 부과해 주세요 재건축 촤이득세 70% 매겨서 다 환수 해야 합니다 말로만 경제 민주화 외치지 말고 불로소득부터 환수 하십시요

종부세,  재건축 초과이득세 는 불로소득 환수 입니다


여성여러분 당당해지시고 어깨를 더욱 피시고 당당하게 외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남자들에 치이지 마십시요. 남자를 지배하는것은 여성입니다. 자괴감 피해의식 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여러분 엄마를 더좋아해요 ㅎㅎ

여성여러분 당당해지시고


졸업하고싶어도 외국어요건때문에 아무리해봤자 안나옵니다 제가 언어(국어)장애 말더듬장애있어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너무나스트레스 받고 취업을해야하는데 졸업요건때문에 졸업을 안하게해주는 대학교있습니다 나이가 점점많이먹어 취업못할수있어서 큰문제이고 또한 대학교에서 졸업요건필수과목(예:경영전공2)있는데 그과목이 요건못채우면 노패스돼서 다음학기 계속 반복되어 돈을 내야합니다 즉 장사꾼입니다 제가다니는대학은 y대이고 큰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실업률 약간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봅니다 찬성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대학교 졸업요건 폐지시켜주세요


성폭력 범죄 형량 올려주세요

성폭력 범죄 형량 올려주세요


그알 보고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지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학살자들을 국립묘지에 넣어놓고 있죠? 반드시 추방시켜야 합니다. 학살자들에게 쉴 곳은 불타는 지옥 뿐입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알 보고 빡도네요 이승만 박정희 국립묘지 추방 갑시다!!!!!!!!!!!!!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자신보다 한 해 빠르게 태어난 사람들과 공부할 수 있게 했던 빠른년생은 실제 나이에 비해 한 해 먼저 학업이나 취업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졌지만, 빠른 년생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 법은 사라지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 폐지 이전의 빠른년생들은 소위 말하는 민증때문에 같이 자라고 생활해 왔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친구들과 같은 성인이지만 약 2달 정도 늦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술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약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1년을 못기다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1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빠른 년생 친구들의 교우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일년 일찍 들어간 빠른 년생과 탄생 년도에 맞게 들어간 청소년,성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재적증명서등을 통해 소유자가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년생에 비해 성숙하고, 빠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고 증명해주는 빠른년생증명증 혹은 증명서와 같은 문서 혹은 행정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들이 힘들고 즐거운 생활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과 함께 19.9세를 보내게 해주세요!

빠른년생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세요(빠른증 발급)


학교 등교길에 담배피는 어른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담배연기가 보일 때 마다 숨참는게 너무 힘들고 제가 폐가 약해서 담배연기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정말 기침하고 속이 안 좋아져요.. 제발 담배 사라지게 하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금연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을 강력하게 제지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담배 법 좀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 때문에 관공서를 찾게 되지요. 노동부도 갈 일이 생기고, 경찰서, 법원, 검찰청, 세무소등... 본이 아니게 여러 경험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무원들의 권위가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과 생각을 안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1.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정확히 습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2.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이 거칠 다는 것 3. 민원인들을 가지고 논다는 것 예를 말하지 않아도 이 글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당연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실수도 또 짜증도 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에 대한 의욕도 또 관심도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자서 자리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인들은 조급하기도, 또 중요하기도, 생업이 걸리기도 한 문제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민원이에 대한 상담이 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늘 민원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민원인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다르게 말하거나 상담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요. 전 이런 현실도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국민을 조롱했고, 국민을 속여 왔다고 확신 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나라 당연히 바뀌지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각 도, 시, 군, 동, 읍, 면에 속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게 현실이자나요 공무원 개혁 절 실 할 때 입니다. 전 각 지역의 경제와 지역 사회가 바뀌려면 공무원 개혁 필요한데 방법으로는 공무원도 짤려야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짤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야하고 알파고보다 개발 툴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는 개발장치를 먼저 뛰어나게 개발하여 우리가 선두해야하는 기술로 발전시켜야합니다. 우리만의 컴퓨팅언어 코딩해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야하고 알파고보다 개발 툴인공지능


담배 정량제를 실시합니다. 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1인이 전자담배횟수 기록제 담배정량 살수있는제를 해서제한을 두고 담배 예방껌을 편의점에도 팔게해주는겁니다. 곧 미국이랑다른나라에서 마약성분중독성이없는 그것을 조만간 합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때 따라 합법으로 하는것도 괸찮습니다. 유럽은 마약이 합법인데도 있다던데요.

담배 정량제를 실시합니다. 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공무원 근무원 짤림제도 일반인 투고 몇회이상시 짤림 이런규정을 넣고 친철 포인트제도를 너어서 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성과제를 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근무를 더욱 열정적으로 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겁니다.

공무원 근무원 짤림제도


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나라의 보배며 위인적인 인물이십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님을 사랑해주세요. 그분이 택하신 대통령!그분이 지지한 분의넑을 잘 달래주시고 전처를 발지않도록 오해는 절대로 하시면안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나라 비리근원은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하셨든 새누리 따위가 아니라 비리재벌이죠 모든게 다 돈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잘못하는 이들 처벌은 커녕 봐주는 이명박그네 노무현의 이건희, 최태원, 김우중 사면 같은일 재발 안되게 해야죠 세월호도 캐내야 재발방지되듯 사면 왜됐는지 캐내는거 재발 방지에 도움 되죠 일본보다 한국인 국민성 떨어지죠 지금은요 지금은 일본보다 부패가 더 많으니까요 세계 제일 청렴하고 행복지수 높은 나라로 만들어 다른나라 알려주는 나라 일본에도 알려주다 배우는 나라로 역전돼버렸는데 다시 알려주는 나라 만듭시다

비리재벌 사면금지 특별법 사면사건 조사법 마련해주세요


전두환 쓰레기는 대통령 재임시절 온갖 악행으로 국민을 가짜 간첩으로 만들어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광주사태를 일으켜 수만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대손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전두환 3대의 걸친 모든 재산 몰수를 시키고 전두환을 고문을 시켜 사형시키길 바랍니다

전두환 3대 재산몰수와 다 사형시킵시다!!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10배수준으로 늘리고 의무교육과정에 넣는다. 이제곧 세계가놀랄 만한일이 일어나고 자금이 들어온다. 이돈으로 유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를 10배수준으로 늘리고


국민의혈세로 북괴를도운 이적행위를 하였기에 당연히 국립묘지에서는 추방 그리고 이적행위를 하였기에 부관참시를 해야합니다!

김대중 국립 묘지추방후 부관참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광장" 메뉴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주소가 왜 없는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광장이라 메뉴를 만들지 말든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통 광장이라하면서 청와대 전자 메일 주소가 없다. 웃기지 않는가?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 신문고, 인재 추천, 효자동 사진관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리라


장애아들을 배려하는 법을 인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넣어주세요 이 인성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훈륭한 인물이 됩니다. 부모버리는 자식으로 키우고싶으십니까?? 제도적으로 의인점수제처럼 훈륭한 인성을 점수제도로 어린이들에도 주어 재능교육과 재능기부를통해 여러가지 직업을 현장에서 만저보고 들어보고 하는소통하고 시각 음향 행동력 시켜보는 교육을하여 보상받을수있는 사회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줍시다. 여러분들의 유토피아의 미래입니다.

장애아들을 배려하는 법을 인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넣어주세요


남극 세종기지를 더욱넓히고 10배수준으로 늘리고 휴가를 장기적으로 여러번보내게 복지를 해준다. 칭찬 성과제로 휴가를 투표로 받을수있는 포상제도를 만든다.


박상기 김동연을 내세워 만날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런 노력을 안전관리에 한번 해봐라. 무능한정부 제할일도 못하는 주제에 서민들 괴롭히기나할줄 알았지..ㅉㅉ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무능한 정부! 서민들 괴롭힐 궁리만 하니, 만날 대형사고


기름 나는 좌표알려줌 북위28. 경위 39 산을깍아 더좋은게있다 밑으로 300km까지 깍아라.

기름 나는 좌표알려줌


이 간첩조작사건의 연관된 판.검사,고문관등 재수사를 요청합니다.법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사건의 연루된 담당판사와검사.고문관


미성년자 성폭행범처벌 북한 사람 쭈구러 앉는 크기 감방있지 거기에 생활을 시켜

미성년자 성폭행범처벌


나경원 의원을 응원합니다.더하면안돼 알지?

나경원 의원을 응원합니다.


밀양 화재가 홍준표 책임이면 세월호 유병호 배 개조하고 1400억 탕감해준 현 대통령과 노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 책임


전기 과부화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 합니다ㆍ 차단기 하나에 여래개 콘센트가 묶여져있어 하나의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려도 차단이 안되어 화재가 일어납니다ㆍ 콘센트마다 과부하 차단기를 설치하면 전기화재가 70% 정도는 줄어들것 같네요, 다중이용시설부터 의무화 추진 하는법 추진 하면 화재사고 확 줄것 같네요

화재예방을 위해 과부하 차단기 달린 콘센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교사 처벌 잘키운 애의 해택을 그들도 받도록 성과제를 도입한다. 확대될거니까 조건도 올라가겠지 의무교육과정까지 될것이니까. 애들 점수받는거있잖아 그거에 애들 투표를 공정한 법조인이 확인시켜서 성과제와 진급점수제를 하게 한다. 애들도 알꺼 다알아 단독면담 시켜보고 부모에게물어보고 애 몸상태확인하면 다나와.처벌은 자격을 박탈. 인턴제를 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올린다. 의사들처럼

어린이집 교사 처벌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사회인이 될준비를 하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계기는 여가부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가에서 시작되어 자료를 찾아보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미 여가부가 비리로 똘똘뭉쳐서 터지기 일부직전인것을 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선 무슨이유 인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여가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말이죠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통계도 속이고 여러가지 나라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111위로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평등117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데 국가치안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용한곳이 신뢰를 잘 받지못하는 WEF의 자료입니다(성격차지수 OECD4위 나라의 특정문화를 무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에 먹칠을 하는게 여가부 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쓸데없이 늘어나는 여성전용공간 입니다 예 여성전용 도서관 이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주차장 심지어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낭비를 하며 여자들의 안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혈세를 뜯어냅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군대에 오래된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쓰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징병제인데 적어도 군인들에게 좋은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사용출처가 불분명한것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통계조작까지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고 이미 여가부는 쓸모가 없는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세금 낭비를 할바엔 그냥 폐지하는게 더 좋지않을까 라는생각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여가부(여성가족부) 검찰조사 및 압수수색을 바랍니다


건축자재에 스티로폼등을 사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이나 단열재로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 하여 다시 생각 해봐야 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보면 발화시 유독가스를 발생 시키는 건축이나 내장재에 질식사 하는 사고가 빈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축자재를 값이 싸다는 것 때문에 사용하느것을 제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스티로폼등 화재 사고시 유독가스를 급속히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1. 섰는 글, 수정 불가가 어디에 있소? 청와대 홈페지밖에 없는 것 같구료. 청원글을 쓰는 도중 수정 중에 실수로 key를 잘못 눌러 등록되니 수정불가. 타당한가? "작성"이라는 메뉴바를 클릭한적도 없는 것 같은데 등록이 되니 참말로 잘못 만들었소. 2. 국민소통 광장 메뉴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직접 써지도 못하게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요? 이게 국민소통 인가요? 부언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광장" 메뉴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주소가 왜 없는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광장이라 메뉴를 만들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국민소통 광장이라하면서 청와대 전자 메일 주소가 없다. 웃기지 않는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 읽어 보소


대단한 정부. 북한이 먼저다.

국민들 시선돌리고 북한석탄수입,이석기 감형 다 묻혔네^^


하루에도 청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어제는 보니까 의미없는 도배만 수십개를 연달아 달기도하고... 그래서 내가쓴글 내가 찾아볼수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썻던거 제목을 적고 검색을 해야 내가 쓴글을 찾을수가있는데... 게시판 실명제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검색을 할수있게 해주면 좋을거같고.. 실명제가안됀다면 트위치 네이버등의 기존 접속방법을 없애고 청와대 가입란을 따로 만들어서..가입을해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쓴다음에 검색에 자기 아이디나 닉네임을 검색하면 바로 자기글을 확인할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관련


대통령님께 이글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 겠다고 하시면서 기독교강재목자들이 한청년을 강재로 폭행하고 죽이기 까지 하였는데 왜 법과 원칙이 적용 안되시는겁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빨리 해결 하시지 않는다면 대 종교 싸움 국민의 분렬과 가증한 악행들 겉잡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보시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재개종으로   아까운  청년이  폭행과 강금으로사망


강재개종으로 꽃다운 한 청년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 빨리 공정한 법과 원칙으로 그진실여부를 파하고 처벌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강재개종 으로 돈받고 강금 폭행행위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재개종으로   아까운  청년이  폭행과 강금으로사망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서...... 만약, 제천 복합건물 3층 이상의 층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었다면 , 밀양의 세종병원이 아닌 세종요양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동도 못하시는 고령노인이 대다수인 노인요양시설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보다 더 끔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늘었다. 허가청에서도 영업허가 조건에 제약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 곳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화재에 취약한 노인관련시설은 2층 이하의 층에 그것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건물에만 허가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축법의 방화구획을 2층까지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대비해야 제3, 제4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

안전 사각지대 노인요양시설 허가부터 개선해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일련의 화재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원래 화재가 평소에 그렇게 많았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화재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만일 그 누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는 엄청난 범죄가 될것입니다. 화재가 누전이다 쓰레기에서 발화가 되었다가 아니라 누전의 원인, 발화의 원인을 찾아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는지 꼭 끝까지 밝혀 주십시요

최근 화재들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 주십시요


이글은 제목에서처럼 민원이 아닙니다. 문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소통하는 방법이 없기에 이 난에 올립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문제인은 벌써 감옥 갔을 것이다.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복수혈전이면서 적폐청산이라고, 국민들 바보라 아는가” 적폐청산 할려면 이승만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철저히 하시오. 당연히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도 포함해야지요. 이 정권 입맛에 따라 적폐청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요. 다음 정권에 의해..... 위의 글을 두 번째 이 난에 적습니다. 앞서 적은 글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로그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담당관을 교체해 주십시오.

문제인대통령께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본다고 생각하는데... 기사에 악성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사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러네요. 댓글조작이 의심을 않할 수 없네요.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댓글은 문제가 됩니다. 꼭 확인 부탁합니다.

네이버 댓글조작이 의심됩니다. 확인부탁합니다.


한달 전 제천스포츠센터 지난달 23일 화재사고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후진국형 화재사고 산업현장에 산재사고 등 2017년이어서 ~18년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덮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선거 때 외침이 그냥 외침인가 국민이(사람) 먼저다 그렇다... 사람이 사고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다고 국민 개인이 산소통을 짊어지고 살 수도 없고 방화복을 입고 살 수도 없다 국민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 번에 해결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물을 스프링쿨러를 달 규제와 법률을 소급적용 시행해야 한다 자부담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50% 자부담50%해서 모든 건물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자는 이야기다 화재감지기설치 의무화하고 칸칸마다 복도 중간 총총히 다 설치해야하고 비상구 주변에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훈련도 한 달에 한번이상으로 실시하는 몸에 와 닿는 그런 훈련이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음주운전 측정하듯 무조건 소방시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큰 벌금과 벌칙이 있는 법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사전 예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년도가 있어 건물이 층수 또는 넓이가 작아서 음주 측정해서 빠져 나갈 수 없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던 나이 많은 사람이던 상관없이 키가 커고 몸집이 외소 하던 상관없이 음주측정하고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라서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강력한 법규가 있어야 합니다.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단속에는 건물을 점검하고 불이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시정하지 않을시 단속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시대에 만들어진 강력한 단속 도로 무단 횡단시 최대 82만원+징역3개월 이런 강력한 법이 국민의 인식을 달리하고요.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처럼 마약범에게 총으로 사람 쏴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실한 재발방지의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이 만들고 내 놓아야 한다 어느 메스콤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 말이 가슴에 남아 이렇게 청원의 힘으로 해결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건물 불나면 대책이 없으면 무조건 예방 단속하라 여기에 따르는 일은 대통령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발효되어 화재 발생되는 안전은 문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화재감지기 구석구석 설치 소방 소화기 탈출기구 산소마스크 등 필요한 살아남기 위한 장비 필수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화재에 대한 모든 건물이 소방시설 완벽하게 설비하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화재사고로 대형참사로 사진 방치 차원에서 모든 건물에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설치 대통령 특별법 으로 해결 해 주세요


의정부화재참사. 제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 등의 대량 인명피해가 드라이비트설치 등의 원인도 있지만 방화문 개방의 원인도 크다고합니다. 대다수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층별. 면적별. 용도별 등)들이 불편함 등의 이유로 훼손(문제거. 말굽설치. 도어체크 이탈. 제거 등)돼 있는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만 제대로 닫혀있으면 1시간까지는 계단쪽에 화염이 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관의 단속도 한계가 있으니 유료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물 갑종방화문 훼손 등은 파파라치제도 활성화해 주세요.


이명박,박그네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정부가 무조건 훈장챙겨준것은 인정 죽어도 못합니다. [전면 상훈관련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전전정부 상훈(훈장)수여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며 전면 재조사하여 훈장 반남하여여합니다. 5개월이상~11개월/1년~1년5개월미만/2년~3년미만 정무직 재직기간 청조,황조근정훈장 정부에서 무조건챙겨주고 있는 정부포상 인정못합니다. 그리고 수혜자(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 에게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수정후 아주 더 불리하게 적용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1년후삭제하였고 2015년도에 최초로 추가 음주운전을 구분및분류/차등없이 모둠하여 처리는 부당함을 폭로하며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더 이상 인정 못합니다. 상훈/정부포상업무지침 재수정하여 주시고 왜 정무직에게는 공무원의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 챙겨주고 장관이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일반(국가.지방)공무원들은 33년이상 공직생활하여도 과거 23년전 벌금100만원,부과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현 지침에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없게 개정하여 불합리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빅그네정부때 홍윤식이분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더 추가하였고 본인들은 짧은재임기간(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게 지침을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도저히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되고 부정부폐비리의천국의 정부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상훈/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 재조사하여 더 이상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적용할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다시 원상복구하여 주세요^^ 현재도 2016년도 지침을 붙여넣기 하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6번사항을 보시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고 무조건 수혜자(퇴직자공무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삭제하지않고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지침적용한 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에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으로 변경하는것이 맞습니다. 안하는이유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열한 방법이고 전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입니다. 2012년때 이명박정부때 최초 추가하여 지침적용하여 지금도 유효하게 되어있어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1년4,5개월하고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문재인)에서 챙겨주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서훈이며 부당합니다. 그리고 홍윤식 이사람은 공직시 2000년 4급녹조근정훈장,2006년도 3급 홍조근정훈장,2017년도 1급 청조근정훈장 훈장 파티 장사 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최하 2~4개까지 재임기간에 훈장과 정무직끝나고 훈장받고 총 3~5개정도 됩니다. 분명히 [상훈관련하여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하세요^^ 특별법으로 제청하여 특별위원회구성하여 시행하여야합니다. 1,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여러번 수정한 원인, 갑자기 수혜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한 이유, 2,정무직에게 유리하게 지침적용한이유, 3,최초로 2015년도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한 이유? 또 분류및차등없이 무조건 모둠하여 지침적용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급하게 만든 지침은 인정 못합니다. 이모든 3가지는 반드시 해명이 되어야됩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해가 안되고 있어며 불합리적인 치짐적용과 형평성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임을 폭로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하여야합니다.

부정부페비리의 천국 정부 바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 (2016년도) 인정못합니다.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상처만 남기도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하고 갔습니다.


도무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모르겠다. 오히려 언론을 동원한 기득권의 반발에 멍때린다. 무능하고 개혁의지 상실한 내각총사퇴하라 김동연 김현미 송영무 우선 사퇴하라

혁명적 정책 못하는 내각 총사퇴


대부분 무의미한 글, 도배성 글, 악의성 글, 광고성 글등으로 하루에도 1000개가 넘는 글들이 등록되는데 이로 인해 이곳 국민청원및 토론방의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가 된것같습니다. 정작 좋은 의견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것 같아 이런 제의를 하는바 입니다. 1. 실명제를 통해 보다 떳떳하고 투명한 참여 유도 2. 비속어 필터링 (후제재가 아닌 글 작성시 입력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3. 같은 아이디로 일정기간 등록할수 있는 청원 갯수 제한 4. 비동의 기능 추가 (비동의자 수에 따라 우선순위 조절, 동의와 비동의를 해당 댓글과 통합하고 좌우로 구분표시) 5. 카테고리별 메뉴 분리 6. 토론방의 성격이 국민청원란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것도 고려해봤으면합니다. 보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이곳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및 토론방의 개선과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기레기의 조작선동기사와 네이버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조작기사를 쓰는 기자(기레기)와 여론조작질을 해대는(일베) 네이버를 압수수색해주시고 범죄자를 찾아 처벌해주십시요 아이들이 조작된 정보를 습득하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기레기와 일베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기레기와 일베 네이버를 수사하고 처벌함에 정치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떠들어대는 언론계와 정치계 ,학계,등이 열을 오릴꺼라 예상되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이 적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걸로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국민은 이해하고 정부를 지지할것입니다. 범죄를 단죄해주십시요

기자(기레기)와 네이버의 조작기사(찌라시) 조작여론은 범죄 입니다 대국민 사기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괴리감이 너무 심합니다. 노대통령처럼 부동산대책에 결기를 보여 대대수 서민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주세요

부동산대책 - 노무현대통령처럼 결기를 보여주세요


정말 너무 하네요. 쓸데없는 말 중복게재 글은 버젓이 두고 중요한 기사거리는 삭제하다니.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숨기려고 하는 청원이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건이 아닌지요. 왜 화순펜션사건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세요~ 게시판원칙은 중복글 삭제라면서 중복된글을 왜 두고 있나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로 대통령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언론을 대동해야 야비한 짓 안할건가요?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좀 잘 해주세요


고문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한 적페세력 중에 적폐인 사법 개들을 처벌해 주세요. 지금도 한 쪽에선 고문으로 가정과 삶이 산산 조각이 난 국민이 눈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선 고문하고, 거짓판결의 댓가로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움켜 쥐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놈의 앞잡이와 똑 같은 자들이기에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린 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고, 그 댓가로 연금도 매월 오백만원이 넘게 받아먹는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빨리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엄벌해 주세요.

양승태, 이근안, 황우여 등 등 사법부를 걸래쭉쟁이로 만든 놈들을 처벌해 주세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안녕하세요. 저를 간략히 소개하면 그냥 시골에서 박사과정까지을 18년동안 그냥 청년입니다. 서울에 상경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뉴스를 많이 봅니다. 채널 23과 24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 사건과 인명피해가 계속 많이 일어나나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겨울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가지를 생각합니다. 1)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별로 느끼지 못한것이라고 2) 뉴스가 이제는 제대 방송할수 있게 된것이라고 3) 정말 이번에 문제가 많이 터진것인라고 저는 공학도라서 3번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1과 2라면 그냥 읽지 마세요. 오늘(2018년 1월 28일) 뉴스를 보니 대책이 너무 어이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 됩니까?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수 없습니다. 왜나면 법을 일단 모르고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실제 상황에서는 복합적인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의 청원은 IT기술을 많이 활용하자 입니다. 그 IT기술(요즘 좋아하는 4차산업)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쓰라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기술은 일반 사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번 청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정부 R&D에 이런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늘려 부자들을 위한 IT기술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왜 왜 왜 화재 사건 인명 피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석기가 8개월감형이됐는데 기사한줄안나고 검색어에 오르지도않고 이석기라고 검색해야 기사를 볼수있고.. 검색을 해보니 이석기가 애국가를 부정하는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70 이런생각을 가진사람도 감형되는데.. 결국 나중엔 한상균 이석기 포함 더나아가 통합진보당까지 복귀가 돼겠네요?

애국가 무시하는 이석기.


공개 장소에서 북괴 김정은 사진을 태우면 명예훼손죄로 수사대상 입니까 아닙니까.? 입장표명 똑바로 하시죠.. 어디 남의 나라일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하는 중국 북한.. 이것들이 평창오던 말던 신경끄시고 제대로 되고 충분한대책을 세운 정책을 내 놓으세요.. 정책을 내 뱉고 대책세우지 말라고요.. 건물 폭파하세요? 폭파-아 이게아닌데.. 다시 지어야 하네.. 성공되는게 머가 있나요? 5살이하 애기들도 이런 정책은 안 내놓겠네요..

대한민국 공개장소에서 김정은 사진을 태우면 수사 대상 입니까?


3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며,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기도 한 워킹맘입니다. 엄마의 입장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접 느낀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력보육 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동학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인 현장 대책 보다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에만 집중되고 가장 중요한 보육현장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정부에서는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육현장의 문제라 함은 한가지 예로, 만1세 교사 1명당 영아 5명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한 교실안에 10명을 입반하고 교사 2명이 보육합니다.그런상황에서 탄력보육이라는 정책으로 교사 한명당 영아 1명씩 추가하여 2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 12명의 영아가 한 교실에서 지내게 되어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 교실이 다 넓거나 안전한 상황이 아니며 영아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 여러번 발생하는 것을 실제 일을 하며 격어 본 바입니다.교사의 처우를 돈으로만 대처해주는것보다 보육환경,질 쪽으로 시선을 돌려 영아 개개인과 보육교사 간의 상호작용,안전하고 조용한 보육의 질에 더 시선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실 안에 12명의 영아들이 북적거리며 영아들간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워낙 작은공간에 많은 영아들이 모여있는 상황에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는 산만한 상황이 다반사입니다.그러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자유선택 활동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활동하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임의로 만들어야만 하고 활발한 영아들의 행동을 억제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또 영아들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꼬집고 때리는 일도 다반사인데 그 상황을 알아채야 하는 보육교사의 눈도 부족한 현실,사고상황을 놓쳐 부모님께 오해를 사고 결국은 사고상황을 cctv로 설명하는 상황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일 하는 보육교사로써 현실에 맞는 처우와 보육환경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탄력보육 없애주세요


시의원들 왜 있는겁니까. 온통 비리는 다 저지르고 시 예산이 지들 용돈처럼 지들 여행 다니고 나눠먹기 하라고 있는것두 아니고. 도대체 시의회 시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일을 지들이 시장 시청 공무원들 하수인처럼 대하듯 하고 도대체 시의원 판공비에 급여 나갈 돈 있으면 동사무소 예산이나 늘려 주는게 백번천번 났습니다. 맨날 여자들하고 술쳐먹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지자체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시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꼴불견들 더이상 구역질나 못보겠습니다.

(시의원 없애 주세요.) 지자체 시의회도 없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종소자동차 제조업 생산직을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자동차 임단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하면 누구가 입사하고 싶은 국내 최고의 기업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막강하여 조합원은 정년까지 보장받습니다. 또한 매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으로 인해 중소형 중소기업들은 매년 인력감축이나, 일거리가 줄어들어 생계가 줄어들는 실정이지요 그러다 현대차의 임단협 소식을 들으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금 소급분과 협상타결금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이 증진으로 인해 현대차 직원의 1인당 임금 인상은 왠만한 중소기업의 직원의 연봉 수준이지요. 얼마전 현대차의 타결내용을 보면서 또한번 좌절한 것은 사내1차도급업체(제조라인)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에 동등한 기회조차 주지못한다면 더 끝 사회양극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형은 자동차 부품업계 종사하는 관리직 직원입니다. 하지만 업무스트레스 및 장시간 근로(365일 중 315일 출근, 1일 근로시간 평균 15시간)으로 인해 자살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한 노동조합의무 가입을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는 정당한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노동을 악이용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 끊이 짧다보니 두서 없이 작성된 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기회와 정당한 댓가 그리고 노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야 말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대차 채용공고에 대한 글을 링크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채용문제에 대한 청원의 件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잡는 성폭력무고죄, 20년 이상 선고해 주세요...


권력에 혼이 타락한!!!!!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들ᆢ그들은 즉시 사죄해야합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어찌 뻔뻔하게 국민을 위한다고 떠드는 겁니까? 전국민이 동참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저 인간들을 처단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참해주세요!!???

그알에 거론된 비양심적 인간들아!!!!


정형외과의사 민현식씨(1959생)는 2018.1.26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 동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의 생명을 뒤로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화재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민현식씨는 당연히 의사자로 선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진정한 의사자이며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와 함께 환자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영웅들을 기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대피를 돕다가 사망하신 정형외과의사 민현식씨를 의사자로 추대해주십시요.


1.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전수조사)를 특별조사(샘플조사)로 바꾸는 내용으로 소방법(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함.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오기 전에 회사가 미리 직원들에게 점검에 대비하라고 지시한다”며 “점검 전에 반짝 준비해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큰 문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활동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고 말했다 2.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재해영향평가 제도 기업민원 해결해주다 '안전벨트' 풀려 기업에 우호적인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그렇다.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주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문제를 미리 찾아 대책을 세우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요구에 못 이겨 2009년 1월 결국 없어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지대가 많아 침수에 취약한데 이 제도가 폐지돼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이미 11건의 크고 작은 안전규제를 완화,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내항 화물선박 선장이 안전 부적합 사항을 선사에 보고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또 국제안전관리 규정(ISM코드)을 차용해 실시했던 내부심사도 면제해줬다. 3.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이명박 정부서 승승장구 왜? 건축주에 최고, 화재시 불에 잘 타는 땔감> 제천 화재, 드라이비트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나 다를 바 없는 역할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규제완화 이후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됐다. <국내에 드라이비트 사업을 들여온 회사는?> "효성이 미국 드라이비트 시스템(Dryvit System Inc) 사와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83년 말 그리고 4년 후인 87년 효성드라이비트㈜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이천 공장이 준공되어 접착제와 마감재가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명박 사돈.. 4. 화재,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필로티 구조도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구조는 고층건물에서 1층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구조로 내구성이 약하며 화재나 지진에 취약하다. 5. 스프링클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됐고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소방안전 취약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 건설붐이 일었다. 이로 인해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필로티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으며,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연 2%의 금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주차장 건설·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각종 건설기준까지 풀어주며 특혜를 줬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공동주택에는 건물 간 간격을 6m이상 둬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폭 완화된 ‘1m이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의정부 화재와 같은 참사로 이어지게 했다. 7.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업체 직접 선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술한 감리규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감리규정을 따른다. 주택법 :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선정 건축법 :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엉터리 감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의 명분이 이처럼 입주자가 아닌 건축주의 이권과 편의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 대형 참사의 주범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8.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타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9. 타워크레인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는 사고의 표현이었다. 정부가 안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다. 10.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후 지하철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스크린도어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원칙적으로 10cm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이명박 정부) 법안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현행법에는 '최소한의 거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결국 느슨한 규제가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의 공간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메트로를 지배하는 늙은 지하철도 과거의 규제에 따랐더라면 사라졌을 퇴물이다. 전동차의 법적 수명은 20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14년(박근혜 정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열차의 기대수명(내구연한)은 무한정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원상복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11. 세월호 [TV조선]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 터줘 MB정부가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상 20년으로 돼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해상 조난 사고가 두 배 이상 급증.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후 선박과 선박 개조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 때.(e-나라지표) 12.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명박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급증, 다스 매출 증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간소화 운전면허시험이 마련되었고. 2차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관광코스 까지 개발하여 몰려드는 등 파장을 낳으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5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누군가 재난사고의 진짜 원흉을 묻거든.. 손을 들어 이명박의 뒷통수를 갈기게 하라.

모든 재앙을 불러 일으킨 규제 완화의 화신 이명박


주사파의 꼭두각시 개정은의 비서실장 문죄잇 은

문죄인  허수아비 대통렁 당장 사퇴하리


간단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멉니까? 제가 죽어도 지원금 나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죽으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나요?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만료된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탄핵청원"합시다 카테고리안전/환경청원인naver - ***청원시작2018-01-27청원마감2018-02-26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4 명 청원개요 문재인대통령은 사과는 그때그때 잘 합니다 대통령된이유가 세월호가 원인이고 최순실인데 문통은 취임하면 먼저 국가안전부터 챙기고 민생과 경제를 1순이로하고나서 적패청산을 해도 늦지안은데 일에순서도 모르고 온갖 사고는 다 터지고 나서야 사과하고 소일고 외양간고치는식 사과하면 목숨이 살아남니까 바다 육상 건설 도로 국가 간 사고 안나는곳이 없다. 중국 국빈초대로가서 개망신당하고 우리 국민인 기자는 중국 놈 한테 두드려 맞는데 특공대출신 대통령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문씨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 궁굼하다. 26일에 또 밀양사고가 났는데 제천참사가 난지 1달도 안되서 동일한 화재가 또나고 이런게 나라다운나라 만든건가 적패청산한다고 검찰들만 무지하게 바쁘다 국민들은 일자리가 줄어서 오갈데도 없어지는데 정치 "초선국회의원" 문통 아마추워가 국가를 경영하니 "재선의원" 임종석비서실장이 대통령하는것 아닌가 묻고싶다. 최저임금 올려서 알바와 경비아저씨들 월급은 올랏는데 오르자마자 짤리고 전국다녀보면 모든 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 공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바일자리줄이고 셀프주유기 만드는회사와 편의점 무인판매기 만드는 회사에 일자리 만들고 있는겁니까 물은 물로 망하고 불은 불로 망한다. 꼴통"이낙연총리"는 하키선수들한테 망말하고 "도종환" 이상화선수와 노선영선수에게 부끄럽지안냐 *정현*선수를 봐라 세계58위 선수가 4강 간다. ☆60권축구☆도 4강갔다. 총리따위가 건방지게 국가대표를 모독하는가. 능력없는 이낙연과 문재인 도종환 다시한번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서 "북한"으로 보냅시다. 우리 선수들 힘내세요. ♡화이팅♡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탄핵청원"합시다


현대자동차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2019년까지 3500명으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특히 생산직 사원에 대한 복지, 임금, 정년보장은 최고의 대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직원에 대해서만 특별 채용을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것 과는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현대차와 노동조합의 설득을 통해 채용의 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관련 내용 링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특별채용 반대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살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무조록 좋은 조력을 바래봅니다. LH공공 영구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요 몇일 한파와 동장군의 위세가 많아 두 아이와 아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방 및 안전점검을 더욱더 했으면 합니다. 동파 공공주택 일제 점검과 각 세대에서 기침과 추위속에서 손 빨래 하는 모습이 안탑깝습니다. 차 후 토지주택공사 영구 주택 및 특별 분양 회사는 더욱더 월세 및 보증금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균등 상위 하고 합니다. 1월 한파에 다 죽껬습니다. 목숨은 하나지만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률에 마추어 다 올려서 춥지만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공공 기관처 실버 근무자와 그 자녀 및 가족들이 잘살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 목적물을 잘 지켜서 다른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정당한 이유도 있지만 더욱더 편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합니다. 빨래도 못 하고 주변의 위험이 노출 되여도 말 하지않하고 월세 못 내면 다 나쁜 놈 이 됩니다. 공공의 주택에서 수고를 빗대기는 실지만 근무자들은 다 돈을 벌어가면서 빈병하나도 돈 이라고 하며 공공주택에서 관행적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방 점검 물이 나올까 아님 배수관이 막힐까 빨래 하지마세요 하고 세탁실에서 빨래 했다고 나무라면 어떻거 합니까 도대체 근무자께 여쭙니다. 빨래 못 해야합니까 아님 예전 피난살이 처럼 손 빨래를할까요 도대체 무슨 의도와 생각이신지 알수 없습니다. 매년 보증금 및 연체료 까지 밀린 부모들은 싸움 하다. 죽어야 하는지 청원 내용은 공공의 의무와 책임은 누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공공 임대 주택의 현재와 미래


공공 임대 주택의 현재와 미래


밀양 ,제천 화해 연기질식 5분간의 대체 김장용비닐루 뒤집어 쓰고 물뿌린 걷옷등을 머리위에 씌우고 대피하면 5분정도는 연기로부터 생명유지가 가능 합니다. 1분동안 숨을 쉬지 않고 긴급히 피난은 더더욱 숨을 빠르게 쉬어야 하기에 보편 시장1회용 검정비니루로도 100M 터정도는 연기마시지 않고 피할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비치보관역시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고시원은 더더욱 다닥다닥 비좁은 통로에 아주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화재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시원은 1인 관리인으로 주간에만 근무 야간은 퇴근에 이용자들에 대한 기초 소방 대피 설명도 없습니다. 요즘날씨가 매우 추워 스프린쿨러 용 관수파이프가 터저 정지된 상태로 소방비상벨 작동시 소방소에 자동전화연결 되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숙박시설 대비 다수가 함께 좁은 통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품팔이 일용직 및 학생들"의 소방안전도 이번 화재 대책에서 관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고시원은 다양한 분들이 더불어 생활하기에 술, 담배, 개별 방 취사, 전열장판및 기구용품을을 사용 하기에 미연에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재시 필수 용품 김장용비니루


화재로 인명과 재선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미신 같지만 화재를 물리칠 해태상을 청와대 앞뜰에 설치해 주세요..

해태상 설치


촛불구테타로 이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과연 손가락질 받을 만한정도의 가치는 있는가

대통령자리 지킬수 있습니까.


근로자 (일용직) 1.노동부 ; 정부발주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 배치요망 1). 체불금이 대다수. 법정기일 14일은허수 2). 노동부신고시 7일내처리요망(신고시는30일이상지나서신고) 3). 노동부체불금 판정시 발주처 바로 신고자에게 지급요망 4). 현장근로시간준수 및 휴일.연장 인건비 1.5 준수 요망 2.국토부 ; 도로에서 공사시 안전요원(신호수 및 장비) 배치요망 3. 국민연금 ; 일용직근로자 일비지급시 금액에대한 연금제공해서 50%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내주고 50%(내준금액)는 근로자가 납입하는제도 요망

일용직근로자


친중 하고계시는데 반미하시면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미군까지철수하게되면 어쩌려고 외교하시는겁니까. 제발정신차리고 외교해주세요.

반미하지말아주세요


친미로 외교활동 잘해주세요 우리나라살립시다

반미하지말아주세요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그리고 수많은 이근안 !!!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상해야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월급쟁이가 대표이사 사장직책도 모자라 대표이사 회장으로 불러달랍니다. 월급쟁이 회장도 있습니까?

월급쟁이 사장을 회장으로 부르랍니다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무고범들도 미국처럼 신상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13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 청약가점 우대제도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로한 근로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국민주택 청약시 가점을 많이 주어 대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의 장애를 줄여 청년의 조기사회진출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의식주 등의 새로운 신분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청년들은 저임금의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극격차에 따른 주거문제는 저출산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못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대해 국가에서 주거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우대 해주게 된다면,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 좋아하실 일이고 임금격차 보정과 저출산 대책에도 연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번째로는 공무원 인사시 다양한 외부기관의 참여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공무원 인사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제경험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수행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수혜자에 대해 인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형비리가 발생했던 이유는 공직에 대한 승진등 인사권을 내새워 가림막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비리에 공직이 나서서 도왔던 이유는 공직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진이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목숨과도 바꿀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 이상으로 자신의 마지막 신분위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평가된다는 의식이 공직에는 팽배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시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성하는데 그 인사권을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비리이상으로 그물망같이 혼인,학력 등으로 그물망같이 이어져있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인사권자가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승진과 전보 등에 있어 내부인사권자에 맡겨두게 되면 국민에겐 의미없는 단순한 수치실적에만 모든 행정력이 쏟아지게 되고 결국 정책 수행의 수혜자인 국민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모든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권한을 줄이고 공정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를 늘여서 국민에게 인사권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청년일자리 사업수행에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각종 시민단체와 공공 산하기관 노동조합 등도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체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2가지


지난 70-80년대를 넘어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해자를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내용대로 피해자는 있되 그 가해자들의 후안무치를 떠나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언제든 되풀이 될수 있겠다는 불안과 공포감 마저 밀려옵니다.

사법농단 가해자 엄벌요청


국민의 힘!!! 으로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적절한 수량의 소방차 배치 비상시 초기 진압토록하고 북한 공연장에도 시설 합동 안전점검과 소방차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룰러 겨울철(3월 초까지)동안 적당히 공간을 배분 소방소외 초기진화용 소방차를 배치하는 조치 취하여야 합니다.

중요행사장 화재 예방책


가해자 고문수사관들은 웃기고 있네하고 누구한명 반성하는 사람없고 악마의 탈을 쓰고 싸이코패스처럼 희희낙락 승승장구하며 활개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일본 등 남의 나라 잔인함 욕하기전에 우리나라의 같은 민족에게 가한 어마어마한 인권유린사건들부터 돌이켜보고 청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만들어 갖은 고문에 거의 산송장을 만들어 놓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몽땅 자유당에 입당하고 공천받고 고위공직자 인사로도 떵떵거리고 활개치고 있던데 자유당은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상법에 어찌 생각합니까? 의식이라도 있습니까? 간첩조작고문관들은 사회의 악,암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 적폐를 도려내주세요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128001835250?f=m

간첩조작사건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상법 만들어주세요


12년전 6년을 키우던 진돗개가 자궁수술을 받고 하루만에 죽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된 사과나 설명도 받지 못하고 모든비용은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바로 지난주에도 11년을 키운 페키니즈가 자궁수술을 받다가 깨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건지, 수술후 회복가능성이 있는건지, 수술을 받아도 되는 몸상태인지, 수술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동물병원에서 많은 수술이 시행되지만 그 수술로 건강을 찾고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가 죽어도 사과한마디도 못듣고 병원비는 다 지불되고....동물이라는 이유로 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기때문에 수술비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규제도 없으니 개가 죽어도 의사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것같고 의료과실을 따지려면 부검해서 와라? 사람이 죽어도 의료분쟁이 쉽지않은데 말이 됩니까? 동물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수술받고나서 죽는개들이 더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동물병원에서 사전검사와 정확한 진단없이 무분별하게 개를 수술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만한 문제들인거같은데요 버스교통에대해 입니다 간혹 대다수의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분들이 벨누르고 도착지에 내릴준비를하다보면 도착지에 정확히 도착하지도 않은상태에서 완전히 정지도 하지않은상태에서 뒷문을 열어 놓고 도착하는행위가 맞는건가요?? 매번 느낀건대 정말 위험합니다... 기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거처럼 매번 그러던데 버스기사들은 무슨생각으로 운전들을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사람안전생각안하시나요?? 매너가없으신듯요...물론 매너좋으신기사분들도 많지만 이외의 버스기사들을 두고 하는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네요... 이거말고도 한두개 문제가아닙니다 다내리지도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리거나 정류장에 버스들이많다고 그냥 휙지나치고 지나가버리는 버스기사들이나 노인분들이 타시거나 사람타는대도 출발해서 다치는경우가많고 앉지도않앗는대 출발하는데 안전은생각안하시고 자기마음대로 생각하는대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때문에 화가납니다 다칠뻔한적이 한두번도아니네요... 버스회사에서는 안전 운전 교육이나 매너 서비스 교육같은걸 제대로 실시한다거나 교육같은건 안하나요??... 앞으로 벌금이나 법에위반사항에 추가되거나 개선이되었음 합니다 진짜 안전한 버스를 타고 다니고싶습니다 매번 참다가 화가나 적어봅니다... 버스교통에대해 청원합니다.!

버스기사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준용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해주세요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귀걸이 사진과 12줄 이력서로 취업한다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또한 퇴지금 수령과 유학이 가능한가요? 수많은 취준생들을 울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흐지부지 하지말고 철저히 수사부탁드립니다.

문재인아들 문준용 특혜 의혹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대형참사가 있고 난 후에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형참사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국영수에 사로잡힌 교육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집중되어 있어 건설현장, 산업현장, 생활현장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안전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입시에도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주십시요. 그래야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안전교육에대한 안전과목을 개설해 주길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신규계좌 개설 막는모습 잘봤다..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더군.. 너희는 신의 한수였다며 서로박수치고 기뻐하고 있겠지.. 내가 예언 하나 해줄게.. 너희들의 그결정으로 기존투자자들은 반토막나버린 코인을들고 강제 존버를 하게됬어.. 사실 기존투자자들 마음속엔 이번에 한번 폭락을 경험했기에 원금회복까진 아니더라도 소폭 상승정도에 코인처분하고 코인판을 떠나려했던 사람들도 다수일거야.. 근데 신규가 차단되는바람에 코인판은 고인물처럼 더오를 거란 희망이 사라지게됬지 자.. 요즘 뉴스보니깐 보증금빼서 몰빵했네..전세금빼서 몰빵했네.. 등등 서민들이 전재산을털어서 코인판에 몰빵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들은 전재산중 반을 잃게된 상황이 왔어.. 삶의 낙이 있을까? 아니 살고싶을까? 죽고싶다면.. 혼자죽고싶을까? 자신들돈을 잃게한 원흉이 이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화가나겠네? 혼자죽고싶진 않고? 결론 ... 홧김에 살인 강간 방화 ? 서민들 궁지까지 몰았으니 앞으로 어떤일이벌어지든 감수 잘해바라 양아치정부야..

치졸하고 야비한 꼼수정부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당선을 무지하게 기뻐했던 통영에 위치한 대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한 50세의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빌딩이나 상가 건물 주차장 요금 수납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직접 수령하였는데 최근엔 자동화되어 가고 있으니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었겠죠 얼마전 식당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분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지나가시면서 저를 지긋이 쳐다보시길래 담배가 피고 싶으신가하고 담배하나 드릴까요? 했더니 고맙다면서 달래는겁니다. 그래서 담배 두개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요즘 50대 후반만 되면 회사를 관두게 되고 그이후로 30년이상 살아야 되는데 주차관리인이라도 하면 노후에 한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상가나 빌딩은 어렵더라도 공영주차장부터 시행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대통령님!!!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정책 제안


대한민국 보수 적페언론 보수 적페앵커 보수적페 평론가 채널암 .TV개선 .조 .종 .동 이를 쓰래끼들 청산 안하면 대한민국 되고 싶은 선진국 매우 어렵다.문재인대통령 또 오랫동안 못.....

적페언론 채널암 TV개선 조 중 동 청산해주세요


네이버의 검색순위 조작, 댓글 가능 여부 조절, 뉴스화면 조절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지난 4일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정부 집권중 발생한 제천화재사건. 세종병원화재사건 등에 대해 어떤책임을 질것인지 밣혀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책임이라고 말해놓고 책임을 지지않거나 지연회피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이다 책임을 젓다면 어떤책임을 젓는지 밣혀주기 바란다

국가책임 저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7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 또는 공무원 연수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눈살을 찌부리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서 검사라면 지도층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의 교감보다는 본인들 유럽여행 계획에 몰두하고 있으니, 왜 오시는 겁니까?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차량을 리스하고, 연수보다는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부분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국외연수는 검사와 공무원 자녀의 언어연수와 본인의 골프를 위한 패키지 코스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투명한 세금집행은 국민의 신뢰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 입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해외연구


저는경기도에서태어났고 거주하다가 충청북도 청주로이사온19살여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하려면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부모님동의서가있어도 아르바이트가 안된다고 불합리한 말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한 이유는 이런점이 개선이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세요


정부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물린후 금전손해가 발생하여 그것이 정부탓이라며 급작스럽게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한 가상화폐 투기꾼들에게 항복해서 지금 막아뒀던 신규 가상화폐계좌발행을 다시 풀어줄려고 하는모양인데 이거 절대 안됩니다. 기재부 관계자 보시면 제발 생각좀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상화폐신규 은행계좌를 풀어서 멋모르는 호구 신규 투자자들(대부분 가상화폐따위는 관심없고 남들이 몇억씩 돈을 쉽게 벌었다는 뜬소문에 혹해 없는 재산 박박 긁어서 묻지마 투기를 할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기장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3백만이 넘는 투기꾼들은 대환영할겁니다. 이들이 들어오기전에는 11일 이후로 고인물이라 가상화폐 시세가 줄창 내리막이였거던요. 심지어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등지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한국정부가 과연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풀어주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정부에서 신규를 풀어주면 가상화폐 시세는 급등하기 시작할겁니다.소위 세력들이 시세를 막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몰아갈 거예요. 신규투자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급등하는 시세를 보면서 허둥지둥 뇌동매매에 휩쓸려 올라타게 될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올려주고 분위기 좋게 만든다음 고점에서 불쌍한 호구 신규투자자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물렸다 싶으면 갑자기 좍 빼면서 급락시킵니다. 원래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빠지는 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고문하고 이들이 더욱더 물을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반복되는거죠. 소위 계단식 하락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설거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투자자들은 꼼짝없이 고점에서 물려서 전재산(+은행빚) 다날리는겁니다. 왜 전재산이냐 ?초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반 조금씩 투자했겠지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타느라 다 털어 넣은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바닥나면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게될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정부에 비판적인 코인 투기꾼들이 최대 300만명이였다면 이제 기재부에서 신규투자자들이 투기판에 입성하게 만든 결과로 고점에서 물려 재산날린 호구들이 500만명이 이상이되었습니다. 처음에 300만명의 반정부 투기꾼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투기판의 규모를 불려줬더니 반정부 투기꾼들이 200만명이 더 늘어났어요 .. 이게 지금 당신들 기재부가 할려는 아둔한 짓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신규를 그대로 막아놨더라면 그넘들만 패가망신하고 말았을텐데 그넘들이 네이버 댓글로 정부를 욕해대니 그게 무서워서 암세포에 영양공급을 해서 더 키워놓은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물론 위 예상이 틀릴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몇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1억 이상가고 이더리움이 500만원 천만원 넘어가는 그런상황이 진짜 온다면 정부 투기꾼 윈윈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자 투기장일 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기술은 떼어놓고 봐야하지만 외국의 개발자들이 80%이상을 독점하고 시장에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들은 그냥 탐욕의 붕괴와 국부유출의 참담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가상화폐 은행 신규계좌를 풀어줄 계획이라면 제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가상계좌절대 금지하라!!!


며칠전 JTBC 가상화폐 관련 토론 녹화내용을 따라잡는 중. 참여자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봤음. 김진화 대표 : 암호"화폐" 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이걸 비트코인쪽에서는 한번도 화폐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걸 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 ??? 네? 유시민 작가가 잡학다식한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의 분리, 몇몇 코인의 장단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또 한번 놀람. 공부 아~주 많이 하신 듯. 한효현 교수님. 틀린 말을 이야기하시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있게 공부를 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듯. 중간중간 좀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특히나 두번 정도 실언한 것 같은 상황에서 물고 늘어지는 김진화 대표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ㅠㅠ 김진화 대표의 말하는 논법이나 스타일 개인적으로 안좋아함 -_-;; 정재승 교수님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 블럭체인은 주고받는 거래내역을 비가역적으로 남기고 위변조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서 중고차 거래나 수출입 거래 혹은 신용장 처리, 자동차 딜러/자동차 제조사/리싱 컴퍼니/은행/개인 등이 한 블록체인 내에서 일괄적으로 차량 생산 -> 리스 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 환자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투약 상황이라든가 입퇴원 기록, 한참 문제가되는 군대나 관공서 입찰/수주계약 거래내역 대체 등등 뭐든 상태 업데이트 및 그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 죽인다고 블럭체인 기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인을 죽이면 코인 거래소 관련자들과 투기꾼들, 그리고 거기 돈 묶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긴 보겠죠. Hyperledger Fabric 같은 블럭체인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냥 일반 회사나 프라이빗 네트웤으로 묶인 상태에서도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반드시 퍼블릭으로 뭘 할 필요도 없고 블럭체인 솔루션 제공하거나(IBM같은 큰 회사도 이미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하는 식으로 돈벌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코인 만들어서 ICO안해도 됨. 김진화 대표는 퍼블릭/프라이빗 블럭체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이 개인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다음 블럭을 채굴하고 그걸 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현재의 퍼블릭 블럭체인네트웤에서동작하는 비트코인 이야기만 첨부터 끝까지 함. 이해는 되는게 이사람은 이쪽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 한명이니깐. 퍼블릭 블록 체인에서 채굴이라는 걸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100% 공개이고 아무도 다음 블럭을 생성해 내지 않으면 '블록체인' 네트웤에서 더 이상 트랜잭션을 기록할 다음 블럭이 없기 때문인데, 이게 일반 비즈니스 네트웤으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모두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비트코인 같은 거 말고) 그냥 해당 비즈니스 네트웤 또는 회사에서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냥 다음 블럭 만들고 해싱코드 만들면 된다.(물론 이러면 위변조위 가능성이 커지지만 폐쇄형 네트웤 이런데서는 사실 이런 걱정을 '덜' 해도 된다) 다양한 구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간단하게는 그냥 타임스탬프를 마이크로세컨드까지 구한 다음에 그걸 써도 됨.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기록할 다음 블록을 만드는 건 익명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를테면 트랜잭션이 웹서버로 들어오면 그걸 OAuth2든 Basic Auth든 요청 클라이언트 인증을 해서 이게 유효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요청이면 서버에서 블럭 하나 만들고 그 블럭을 기존에 있던 마지막 블럭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 ( 코딩으로치면 링크드 리스트 끝에 새 노드 하나 붙이는 꼴 ) 따라서 단순히 "블럭체인 네트웤이 활성화되려면 다음 블럭을 채굴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 하고 그게 코인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으면 아무도 다음 블럭 채굴을 안할 테니까 블럭체인 기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진짜.. 뭔가 이상한 이야기임. 사기꾼이거나 블럭체인기술 자체를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유시민 작가의 '만약 이 블록체인이 암호화 화폐 말고는 쓸데가 없다면 이건 폐기하는 게 맞다' 발언 뒤에 코인 찬성 진영에서 들리는 말 "그거 말고도 쓸데 많아요". ㅋㅋㅋ 네? 블럭체인과 코인은 한몸이라서 코인 죽이면 블럭체인도 죽는다면서요? 손석희 앵커의 코인 말고 블럭체인의 활용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정말로 시기적절했음. 한효현 교수님이 언급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상의 위험을 발견했을 때 그걸 퍼블릭 블럭체인 네트웤에올려서 다른 차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뭐 사실 이미 Waze같은 앱은 wazer(사용자)가 도로상에 마크하는 여러가지 정보 ( 사고, 도로상의 물체, 교통 정체, 경찰차 등 ) 들을 다른 wazer와 공유하는 식으로 소셜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순히 이걸 네비게이션 업체들의 블럭체인에만 올리고 공유해도 다른 수많은 네비앱 업체들과 구글맵/기타맵 회사들이 그걸 가져다가 실시간으로 자기들 앱이나 맵에 표시해줄 수 있음. 근데 이건 블럭체인으로 하기에는 TPS가 너무 안나와줄 것 같다. 그리고 영구기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임시적인' 데이터라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꼭 블록체인으로 할 이유는 없어보임. 정재승 교수의 "이 새로 나온 기술을 국가의 권력을 개인들에게 분산하는 거예요" 에서 유시민의 "개인들에게 분산하는게 아니고 민간의 큰 손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후 정재승 교수의 "민간의 큰 손들에게 넘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이나" 에서 유시민 작가 왈 "항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볼때 한번 자원을 독점한 자가 항구적으로 계속 자원을 독점해요, 그건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완전 동의. 지금 가상화폐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초기 발생권자들 및 거래소들, 혹은 퍼블릭 블럭체인 기반 코인에서 블럭발굴을 해서 돈버는 사람들 뿐이다. 국가가 통화 발행권을 쥐고 있는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 그렇다고 그 권한을 빼다가 이익추구가 목적인 개인기업이나 큰손들한테 넘긴다고? 유시민 작가가 언급했듯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이윤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들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게 아니고 그냥 다른 힘쎄고 머니파워있는 몇몇 개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독점하게 되어 있음. 아니 지금 이 투기상황에서 본인이 블럭을 채굴해서 보상을 받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 차 한대를 이천만원 현금을 주고 사는거랑 비트코인이 시세 2천만원 할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코인 거래 옹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축이 될' 이 기술로 본인들이 얻는 기술적인 혜택이 뭐냔 말이지. 고작해야 중계업체한테 중계수수료 사토시나 더 주고 마는거지. 이걸로 돈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속성이 보인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 지금 이 판에서 돈버는 사람들은 채굴업체 또는 지분 소유자, 중계업소(거래소아님), 거대 투기자본을 운영하는 개인/펀드, ... 등등등 영민하고 똑똑한 몇몇 개인 투자자들. 유시민의 명언 예를 들자면 이런거예요. 블록체인은 건축술, 비트코인은 집인 거예요. 그런데 마을회관 하라고 집을 지었더니 이게 도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 동의합니다. 유시민이 스스로 말하는 도발적인 3단계 단기, 중기, 장기 대책. 단기 :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 중기 : 중계소를 폐쇄. 코인의 중계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및 기타 코인)의 원래 주창하는 목적에 실패했다는 뜻. 혹은 투기로 이용된다는 뜻. 장기 : p2p거래는 허용하되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결정하자. 코인 투자 20~30대들이 아주 발끈하겠지만 이게 맞다고 본다. 결국 이게 누가 돈을 딴만큼 누구는 잃는 제로섬 게임이라... 내가 딴 돈이 사실은 학교 내 친구의 다음달 등록비거나 이런 돈이다. 주식 장기 투자처럼 내가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더니 회사가 아주 영업을 잘하고 실적을 잘 내서 주가가 올라 모두가 해피하는 그런게 아니란 말이지. (단타 제외) 토론 막판에 김진화 대표; 일본은 합법인데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빵구야 ㅋㅋㅋㅋ

현직 IT업계종사자가 분석한 jtbc가상화폐 토론


익산시 함라보호소에있던 유기견들이 갑자기 몇십마리가 죽음으로 내몰아졌습니다

익산보호소 확실하게 수사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하야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알아버렸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당신이 대통령인 이상 사람이 먼저인나라는 실현될수 없습니다.. 무능을 인정하시고 신속히 하야해주실것을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유시민작가가 말하더군요 가상화폐는 기능이 없다. 고로 폐쇄하는게 맞다.. 저도 말합니다 문정부는 기능이 없다. 고로 탄핵하는게 맞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말씀에 감동받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글 올리시는 보수태극기 집단들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처단해야할 비양심적인 인간들과 똑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손들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기사는 정신병자들 입니다


최근 조금이라도 이슈거리가 될 만한 내용의 기사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댓글에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앙,재앙이,문제아등 차마 글쓰기도 부끄러운 비속어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기사마다 달리는 이런 글들은 누가봐도 특정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입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있다지만 그 자유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청와대는 더이상 좌시하지 말고 관련된 게시자를 일괄 불러들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시길 청원합니다. 기사에 이런 댓글 더는 보고 싶지않습니다. 아울러 악플러에 대한 관련법도 개정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왜 악플에 조용한가?


300백만이하고있는 가상화폐 관련법률은 있나요?정작 시세조작했던 금감원직원하나 처벌못해서 빌빌대면서 너무하신거아닌가요?관련법률부터만들고 떠드세요 정부말한마디에 100조 날아갔고 물론 제돈도 반토막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김프는 다빠져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투기 운운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몰고가야하는게 정답인가요?세력들은 다빠져나갔지만 개미들 당신백성들은 당신들말한마디에 천국과지옥을왔다갔다합니다 제발 더이상 절벽으로 밀지마시고 같이 갈수있는 방향으로 갔으면합니다

300백만 국민 절벽으로 밀고계신건아시죠?


강남의 대법원 검찰청을 장방으로 이전하세요 각종 인프라와 그 혜택이 강남에 몰려있으니 강남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거 입니다 대법원 검찰청 부터 지방이전 계획하면 강력한 규제없이도 강남집값 상승을 저지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세종시로 이전~


위안부란 사전적 의미로는 “전쟁때 남자 군인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라고 하는데 역사적 의미로는 “일본군 위안부” 란 말에서 비롯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겠지만 우리들은 “과거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집단 성폭행(사건)피해 여성“ 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가 주도한 사건을 지금의 일본 정부는 그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는 철면피한 태도를 우리는 울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곳에서 국가의 수장들이 성폭행 문제로 수난을 당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고 유수의 기업 총수들이 옥고를 치르며 심지어 서민들이라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데 왜 집단 성폭행을 주도한 일본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응분의 처분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등 정책이 아쉬웁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국내외에 있는 소녀상에 “일본주도 집단성폭행 피해자” 란 흉장을 달아 주고 싶습니다.

왜  위 안 부 인 가


가상화폐 반대했다가 몇년뒤 버블이 아니었다면 어떡해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가상화폐


요즘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아무말 대잔치를 좋아하는 일부 의원들이 책임감없이 떠들어대는 것을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로서는 고작 저런 언행을 보이는 사람에게 국민이 내는 세금이 쓰여진다는게 몹시 불편하고 화가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계시지만 국회의 질을 낮추고 그 자리의 무거운 책임감을 모르는 사람에겐 의원이라는 자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순되는 언행을 보이는 일부 의원들 해임시켜주세요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으뜸인 국가 입니다. 이런 금융강국인 스위스에서 가상화페의 핀테크 및 가상화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트코인스위스와 제휴하여 국민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완벽히 마쳤다고 합니다. 작지만 금융산업의 메카인 스위스 에서 가상화페와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금융강국 스위스가 가상화페를 두고 발빠르게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 시스템을 구축 하는지 단 한번이라도 알아 보려 했는가. 어리석게도 대한민국 현 정부의 무능함들이 이 엄청난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었고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는 엄청난 국익의 배수의 진을 규제라는 어리석음으로 막 피울 수 있는 꽃 봉우리들을 다 잘라 버리고 선진국에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말았던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대한민국이 가상화페 시장을 주도하고 엄청난 외화수입을 거머쥘 수 있던 기회를 어처구니 없는 감성정치 휴머니즘에 빠져 현실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만 가중 시키고 말았습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말씀을 빗대어 말하자면 자 이쯤되면 이제 막자는 애기죠. 현 정부는 들으세요. 지금 이라도 막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투입 시키고 앞으로의 외환 반출을 막고 그나마 국가적 손실을 줄이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간다면 현재 투자자들은 외국 거래소로 등을 돌릴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후 폭풍을 어떻게 감당 하실련지요. 이제 그만 하시고 활성화 대안을 찾으시고 합리적 결론을 발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왜! 금융강국 스위스가 가상화페를 두고 발빠르게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수국적법에 관해서 꼭 읽어주시길


최근 홍준표대표의 검증되지않은 일방적주장이 팩트체크없이 방송되고 잇습니다. 여론왜곡이 심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 각방송사에 정친인이나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뉴스에서 전달할때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런 규정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주세요

방통위에서 티비뉴스시 팩트체크의무화 규정 만들어주세요


최근 해외여행중 문제생기면 일본대사관을 찾아라 라는 블로그 뉴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안심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객 보호


작년부터 요즘 반려견들이 주인을 물고 사람을물고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견주들은 위축돼고... 동물한테는 법이 강화돼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뭐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입혔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견주도.. 책임이 있는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게 가하는 행동은 과연 옳은건가요?? 동물농장을 한번 보기라도 하나요?? 이유없이 페인트같은거 뿌리고 몽둥이로 학대하고 버리고..주인이랍시고 묶어놓고 밥도안주고 방치하고.. 사람이 동물에게 행하는 것들에대해서 또한 법이 강화돼어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에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출산관련 정책 만드시는 분이 출산경험이 있고, 비용이 얼마드는지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부인과 출산비만 최소100만원 입니다. 고운맘카드로 일단 커버 불가능하고요,, 산부인과는 실비보험도 안됩니다. 25개월 1명의 아이와 9개월 태아가 있는 아빠인데요, 저출산대책 하시는데 실제 애기낳으려면 그냥비용만 5백은 훌쩍넘습니다.. 이러면서 애기를 낳으라고 정책을 만드시는건가요? 육아비용은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너무비싸서요.. 다른건 둘째치고 육아비용은 학원안보내고 교과서로만 공부시킬테니. 제발 출산비용좀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저야 회사원이니 어찌저찌 계산한다지만, 애기낳는것자체가 힘드신분들도 많을겁니다. 초음파 방문당 3만, 자연분만 40만, 제왕절개 100만, 애기낳는 가격을 줄여주는게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군대만기전역했지만 국방비 미사일,전투기 사는거? 중요하시겠죠 . 나라지키겠다는데, 하지만 이런거 요즘같은 시대엔 어차피 전쟁나면 다죽는데, 산부인과 샘플링 및 방문하셔서 애기낳을때까지 출산비용 조사확실히 해봐주시고 출산비용이나 좀 줄여주십시요.

저출산대책? 출산비용 좀 낮춰주세요.


2018.1.27.방영된SBS그것이 알고싶다에나온적폐인사들과방송에안나온유사적폐인사들을강력히청선해주세요


1월 28일 방송에 나갔던 옥상에 방치되어있던 백구 그리고 안타깝게 죽은황구들 할매.아들 강력처벌 바랍니다 정신병자라고 봐주면 나라망합니다

반려견 옥상에 방치해둔 할매,아들 강력처벌 바랍니다.


1월 28일 SBS tv 동물농장 에서 보셨듯이 한 생명인 애견을 방치해놓는 건 큰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동물학대법 강화부탁드립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주인의 소유물건, 사유재산이라는 법때문에 안타까운 죽음과 학대들이 너무많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가요? 동물보호법은 왜 이리 미개한가요? 제발 법명에 맞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제대로된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1월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나온 사연입니다. 백구는 사료와 물을 제공 받지 못하였고 황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자의 방치적인 학대로 동사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법의 한계로 즉각적인 동물 보호 및 처벌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반려견 방치한 여인숙 주인 처벌 및 동물 보호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세여 제발 제발

동물보호법


예전부터 많이 봐왔지만 정말 동물보호법이 미약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것같고 방금 tv에서 봤는데 정말 너무 화가나고 제가 다 억울해요 어떻게 저런사람들이 벌금한푼 내지않고 죄책감도 없이 살 수 있는거죠? 정말 개정되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진심으로 개정되길 원합니다


반려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하면서도 학대하는지 모르거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동물학대를 해도 주변이나 공권력이 쉽게 어찌 못하는 법체계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십시오


지금 동물농장을 보고 있는데 황구와 백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백구는 목줄에 차여져있는 상태에서 밥이랑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건너편 식당 아줌마가 밥을 신문지에 싸서 챙겨주고 황구(덕구)는 너무 밥도 못 먹고 12월 27일에 죽었고 소유권을 받은 여인숙 옥상에서 애들을 방치해놓고 돌봐줬다고 주장을 해놓고..결국에는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은 원래 주인이 백구를 돌보게 되었는데..안타깝게 황구(덕구)가 죽었는데 돌보게 해달라던 소유권을 다시 넘겨준 그 아줌마는 청와대에 따질꺼라고 으름장을 넣더군요.. 저희 반려동물들 보호법 개선이 심히 빨리 되야합니다. 인류는 보호법이 잘 되어있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보호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개선이 되도록 다들 도와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선 요청


동물농장828회에서 맨마지막에 백구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황구를 굶기고 방치해 죽게한 그 노망한 여자와 아들자식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로 처벌해주세요


동물농장을 꾸준히 봐왔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을 관심가져주시고 어서 빨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을 마음대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강하게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동물보호법개선


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동물을 정말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동물농장을 보면 동물학대를 하고도 소유권을넘기지않는 사람들이 정말많은데 강제로, 억지로라도 데려가게해주세요 동물도 생명인데 계속 맞고만 살아야합니까? 소유권 넘길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계속 안넘기면 그냥 죽게 냅둘꺼냐고요...제발 소유권 넘기지않아도 강제로 데려갈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요

동물보호법 바꿔주세요 제발


1월 28일 동물농장에서는 백구와 황구를 여인숙 옥상에 방치하여 황구는 굶어죽게 한 참혹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굶어죽은 황구는 그 시체조차 차가운 바닥에 붙어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황구와 백구 학대뿐만 아니라 휴가철 버려지는 수많은 반려견들 반려인의 학대로 맞아죽거나 굶어죽는 반려동물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면허제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운전면허 제도 시행의 목적 중 하나가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 및 국가 관리라면 반려인 면허제도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 및 국가 차원의 관리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려인 면허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돈을 주고 사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면허 시험 및 제도 관리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대 및 유기동물 관리로 인한 제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반려인 면허제를 제안합니다.


동물 보호법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다 같은 생명이지만 법의 허술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동물협회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둘째.애완동물의 삽입목걸이나,칩 등의 위치를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맡는것이 아닌 하나의 정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제일중요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그 법의 권한을 사용해 학대를 막을수있게 만들어주십시오 현재 제가사는 마을에만 유기묘가 20마리가 넘고 유기견이 10마리가 넘습니다. 제가 목줄이있는 털관리가 잘되있는 유기견을 찾았는데 인구수 15000명 가량의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동물병원에 연락을 하니 차량으로 강아지들을 이송할수도 없고 직접 데리고 오면 전자칩을 확인해 주인을 찾겟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개는 목줄에도 아무것도없었고 전자칩또한 없었습니다. 그 병원 수의사의 말로썬 누군가가 최근에 잃어버린 개일것이다 예상했죠 이렇듯이 근처에서 수많은 개들이 유기당하고 학대당하는데 주인을 못찾아 찾아줄수도,처벌할수도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 개정


무능한 정부.. 무능한 여당 더민주 탈락.. 막말쩌는홍탱이.. 적폐의진원지 자한당 탈락.. 재혼이혼재혼이혼 정체성없는 똥합신당 탈락.. 정의당만 남았네? 대선때 심상정후보 찍엇엇는데.. 당이 인기가 너무 없었어 ㅠ 썰전에서보니 노회찬 원내대표두 굉장히 호감형이시구 이번6월엔 정의당이 다잡아먹길 바랍니다 6월에 강력지지 하겠습니다

6월에  재밌겠다 응? 응?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입니다. 동물학대 영상이 매체를 통해 나올때마다 화가 납니다.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서 학대당하는 동물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점, 학대를 하는 주인을 보고도 벌금으로만 처벌 한다는 점 등 만약 사람으로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물 보호법을 개정 해주세요.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어제 SBS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과거 수사관행을 언급한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방면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설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입니다. 향후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위법과 불법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만 쉽지 않은 것처럼, 이것또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고, 가해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이 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해 주세요!!!!!!!!!


공직자들 그 주위 가족들부터 먼저 수사해주십시오. 나라의 국민은 투기라하여 강제적으로 폐쇄논의까지하면서 나라에선 국민연금으로 투기를 하시는 정부 꼭 해명해주십시오.

국민은 투기라하며 국가는 국민연금으로 투기를 하는것에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1월 28일 방송된 SBS동물농장 '옥상위의 개'를 꼭 한번 봐주세요. 저는 교사로 오랜시간 근무 했습니다. 생명존중을 아무리 강조하고 동물 사랑을 아무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이런 방송을 한번 보면 그런 교육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네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문 하나 없는 옥상 위에 개를 방치하고 밥 한번 물 한번 없이 쇠사슬에 묶여 개를 죽음에 몰아놓고도 자신은 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생명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여기는 현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굶고 얼어 죽은 황구를 곁에서 지켜보는 백구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 갇힌 개들을 구조하는데 있어 소유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구조가 시급해도 가까이 가서 살펴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할까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사람 동물 구분없이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현 동물보호법. 특히 구조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존중에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발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규정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현행 동물구조 권한을 개정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있는줄 몰랐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였는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의 글이 많아지면서 저도 많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해오던 일에 대해서 청원하고자합니다. 예전부터 동물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tv동물농장을 보면서 화가나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소유이기때문에 주거침입죄라는 이유로 눈 앞에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그 자리에서 구조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완전하게 바로 강화시킬 순 없는거 알지만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써가야 알아봐주시지않을까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동물들이 고통받을 때 바로 구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방과후 영어수업 대신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창출과 우리아이들의 외국어학습을 동시에해결할수있고 다문화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자부심을위하여 다문화여성에게 초등학교 수업중이든 방과후든 영어나 각국적의 언어로 대화하고 놀이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의견을 내어봅니다

방과후 영어


오늘 동물농장을 보고 여인숙에 방치되었던 백구와 덕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구와 덕구같은 상황에 있는 동물들을 바로 구조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났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한 사람들을 솜방망이 처벌말고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ㅠ

동물보호법


1월28일sbs동물농장에 방영된 옥상에 방치한 개가 소개되었습니다. 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1월28일sbs동물농장에 방영된 옥상에 방치한 개 견주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쥐들이 실험 동물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세상에나쁜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동물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 강아지중에 사람들을 많이 따른다는 비글또한 실험견으로 많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다행이 안락사 돼기 전에 구조가 돼어 살고있는 비글들도 많지만...여전히 아직도 실험견으로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 비글들또한 많이 있을거라봅니다..비글 검색만해도 임상실험이나 실험비글이라는 단어들이 뜨는데.. 이렇게 쓰면 그럼 쥐는 괜찮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수도있는데...그렇게 생각하면 한도끝도없고.. 인간을 위해 희생돼야 돼는 실험견이나 동물들또한...만약 어쩔수없이 해야됀다면 규정을 지키면서.. 규정대로 하고있는지..살펴봐야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글실험관련


진짜너무화나서 올립니다... 동물을키우고 있는입장에서 정말 화가나고 눈물이납니다.. 동물농장을보고있는데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에 한계를 봤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정말시급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농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나네요 제발 제대로 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동물 이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 동물 보호법상으로 인하여 관할구청, 권력을 행사 할수 있는 경찰도 현재 지금은 동물 보호법이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만약 사람이 방치되어서 안좋은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래도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동물도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법으로 보호해주는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현동물 보호법은 그렇지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28일날 동물 농장을 보고 난뒤 저는 이렇게 동물 보호법 강화를 부탁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를 안한다고 해서 굶겨 죽이고 방치해두는것 역시 동물 학대입니다. 현재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할수 있지만 이거 역시 긴급 조치 입니다. [현 동물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모두 동물 학대로 명시되어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이 동물보호법 으로 인하여 현재 지금 동물 보호단체도 관할 구청도 권력을 행사 할수 있는 경찰도 어떤 행사도 하지못하고 단지! 동물 보호단체에서 긴급 조치를취할수 있는것 뿐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이 혹은 부모님이 방치되어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아니! 내가 지켜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방치되어 굶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이건 정말로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여러분에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이젠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나서 동물들을 보호 해야 할 일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을 죽이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굶기거나 감금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작년 강아지공장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노했던거 알고계시죠? 일년이 지났지만 나아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때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해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경찰조차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호단체, 민간인들은 도와줄수있는 한계가 있는건 당연하구요... 매주 방영되는 동물관련 티비 프로그램들만 봐도 알수있는것들을 왜 개선하고 있지 않은지요. 개의 입마개나 목줄에 관련된 보여주기식 규정, 사고가 나고 처리에 급급해서 만든 규정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동물보호법부터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3531의 사법피해자의 뼈를 많이 부러뜨린 적폐교도관들을 강력히 청산해주세요


모든 걸 정부가 관리 해겠다는건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 아닙니까 부동산만 보더라도 전세계를 보면 우리 나라보다 더 비싼 곳 도 많읍니다 지방의 2-3억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폭락 하고 대출을 줄여서 그나마 서민들은 집도 못 사게 하고 가상화패도 정부가 나사사 더 엉망 만들고 가만두면 알아서 할사람 하고 나갈사람 나갈건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전 국민과 싸우고 있으니 완전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행동은((공산주의적))사고방식


신천지 및 이단 종교들을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키며, 설문지 등으로 본래의 전도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애들한테 부모님 병원에 있으니 같이 따라가자 하다가 폭행해버리는 폭행범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도 아닌 이만희를 신격화 시켜 사람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제 2의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꼭 처벌해주십시오

신천지 및 이단 종교들 처벌해주세요


지금에 자한당,야당들은 국회의원이 하는행동과말이 아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는게 아니라 망하개 하는짓이므로 국민에 호된 채찍을 가해야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민에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빨리 국회의원 총선투표 진행하개 해주세요


오늘 동물농장 방송자에 대형견 두마리를 놓고 한마리를 물도 안주고 사료도 안주고 굶겨 죽였습니다. 한마리는 원래 주인한테 겨우 돌아갔습니다. 사람도 물도 못먹고 못먹고 학대당하고 있으면 바로 구할수 있는데 동물도 생명인데 동물은 왜 바로 못구하나요?? 동물도 학대당하면 바로 구출할수 있게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 동물이 주인이라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받고있지만 주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물을 쉽게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학대받고있다는 정확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누구든지 문을 따고 그 사람을 구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든 구청직원이든 주변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출하기도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을 만든 것도 역시 현행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또한 더 나아가 현재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어있는 동물 유기와 같이 처벌이 너무 낮은 동물학대처벌의 강화도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날이 갈수록 동물을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해코지하고 불을 붙이고,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때리는 등 엄연한 학대행위 임에도 벌금형도 못내리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학대행위를 처벌도 못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부디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아울러 강아지들을 가둬두고 비정상 적으로 학대를 하며 번식시키는 강아지 농장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기견은 늘어나고 유기견을 봐줄 시설은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유기견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내만 나오면 찾을 수 있는 강아지 샵에서 새끼강아지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쉬운 접근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 없이 강아지를 키우도록 하는 것 이라 생각됩니다. 강아지 농장과 강아지 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가 강아지 뿐 아니라 고양이, 모든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이 의무적으로 국가에 신고하게 하여서 유기견, 유기묘의 발생을 줄여주세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또한 강아지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동물학대 관련법을 꼭 강화시켜주세요. 이 겨울에 옥상에 묶어둔채 물,식량없이 보름동안 방치되 죽은 개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 동물농장에 나온 사례입니다. 현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합니다. 원주인에게는 잘 돌보고있는척, 한마리는 죽고 한마리는 죽기직전일때 구조됬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강하고 분명한 처벌을 원합니다. 나아가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처벌이 '심하지않나..?'싶을정도여아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00원을 훔치면 벌금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너무하네..안훔치고말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범죄에 대해 법이 지나치게 너그럽습니다. 현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76684272502012&id=14140541936323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77178669119239&id=141405419363236

동물보호법 강화를 원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앟고 선량한 투자자를 투기자로 내몰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억압하는 정부의 일처리문재인 대통령 핵심지지층 20-40대 돌아서는거 한순간입니다.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20-40대 문통령 지지 돌아선다면 정부정책 진행 감당하실수 있을런지....... 지금이라도 가상화폐 시장관련 서민 겁박멈추고 미래를 위해 시장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 찾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문통령 20-40대 지지자 다 돌아섭니다. 지금 잘 모르시나본데 제 주위 문통령 지지자 서서히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ㅠ

가상화폐 서민 겁박주는 정부행태 대통령 지지하락 시작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정치에 틀은 매우 흡족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만 챙길게 아니라 애완견,애완묘등 반려동물에 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학교에선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없에는 곳이라 선생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법을 만들긴 커녕 쌈박질만 하는 싸움터 갔습니다.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10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추 약 1000만마리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땅에 사는 모든 생명도 소중하지 않나요? 국회는 싸움을 멈추고 이법 좀 고쳐주세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사는 예비중학생입니다. 반려동물법에 살짝 문제가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려합니다. 1. 반려동물 학대 .반려동물은 밥을 않주거나 법에 해당되지 않은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밥을 않준다거나 방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꿔주세요. 2. 만약 생명이 위급할때는 수의사라도 반려견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말고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실제로된다면 방치되거나 몰래 학대받는 반려건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있는것은여기까지지만 이걸보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의견을 내주세요. 설득력이 없더라도 봐주시고 이해가 않되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려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반려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금일 SBS 동물농장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15일 이상 물과 음식을 먹지못해 방치되어 죽은 황구와 그동안 묶인 채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에 떨었을 백구.... 자기는 학대한 적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뻔뻔한 여인숙 주인과 거짓말로 말을 맞춘 그녀의 아들... 법의 개정이 시급함과 동시에 여인숙 주인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물의 생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2018년 1월 28일 SBS 동물농장 여인숙 옥상에 백구와 황구 방치 학대한 여성 처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