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무원은 증원에 앞서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 문제 먼저 해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평등이고 공정이며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제주시청 황당 트리오를 소개합니다. 제주 국수거리내 불공평한 도로 주차 문제를 제주시장님께 건의했더니 문제없다는 답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대로 이의재기 없이 따르기로 민원인과 함께 조정서에 서명했습니다. 1.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나오자 제주시장은 갑자기 돌변하여 조정안에 따르지 못 하겠다고 배 째세요. 그러네요. 2.민원 해결 과정에서 시청 교통안전국장은 국장실로 방문한 민원인을 보더니 벌건 얼굴로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며 무력으로 민원인을 내쫓네요. 3.시청 차량관리과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고 조정서 내용대로 이행해줄 것과 이행 일정을 묻는 민원인에게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까? 하고 호통 치네요. 직무수행 능력도 없고 덤으로 겁 대가리까지 없는 제주시청 황당 트리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덤. 이런 내용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부탁 했습니다. 주무관이 혼자 살아있는 권력인 시장과 국장을 조사하고 아무런 문제없다는 감사위원회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직, 늘리기 보다 우선 돼야할 기강확립.


나경원 촉새 해임 가상화폐 거래 세 및 불로 소득세(도박, 투기 장 변질 확실함) 수익세 70% 대폭 세금 추징

나경원 해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삐라를 차량으로 뿌려대고 있는데 인공기, 김정은 사진 태웠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이게 말이냐, 빵구냐, 이게 나라냐, 박근혜, 이명박 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욕하는 거는 명예훼손이냐? 이게 정말로 공산주의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70년을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그 주적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70년 동안이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애국심의 발로이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것은 자주국방의 의지라 하는 지도자가 있는 이런 나라가 나라냐? 그나마 몇몇의 애국시민들이 있어서 아직은 북한의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 그나마 없다면 벌써 불세출의 영웅이라는 김정은 장군의 지침을 아침저녁으로 받아 모시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촛불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북한삐라가 차량으로 무더기 뿌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를 간절히 요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호텔 등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특급 호텔들이 2016,17년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등급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등급을 획득한 걸로 압니다. 호텔 등급 심사의 평가 기준은 시설과 서비스 퀄리티가 기본이 되지만 그 외 호텔 규모 대비 직원 수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국내 모 호텔들은 메르스 및 사드 등으로 호텔이 최근 적자를 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호텔 직원 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는 등급 심사용 자료 제출시에는 심사 기준에 맞게끔 직원 수에 대한 보고 서류를 조작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야만 했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여 심지어 사무직 근무자들까지 보건증도 없이 연회장 서빙 등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 조차 3년차 정규직 사원 연봉이 2000을 겨우 웃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 처우는 점점 더 안 좋아 지고만 있어서 서비스 산업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텔업의 현실을 파악해주시고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급호텔 서비스 직원 처우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평검한14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올린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올립니다. 저는이렇게 생각 합니다 왜북한은 싫은척하면서 왜오는겁니까? 그리고우리나란 왜 왜! 북한을오라고하는겁니까? 우리가 왜북한이 오는거 랑 숙박비용다 우리가내는 겁니까? 우리국민들 이내는세금은 우리국민들 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가 헌법에서 보장 권리중 청구권 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는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여자입니다. 제가 요새 보안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빚이있어서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말 좋습니다. 허나 빚이 있다는 하나로 그렇게 빚도 많지 않습니다. 빚이있다는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지 혹시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빚이있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회조차 안주시면 이 창창한 젊음이 다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일해야한다는 마음가짐도, 살아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빚이있다고해서 기회조차 안주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일자리 창출


국가대표는 영광의 의미도 있지만 봉사의 의미도 가집니다 프로선수들이 시즌중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헌신하는데 대한 응당의 댓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의한 군역면제도 있으나 손흥민ㆍ정현등은 엄청난 국가홍보에도 불구하고 군역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선수들은 복무기간동안의 연봉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여 그 기금으로 좋은곳에 쓰게하고 재능복무를 하게한다면 선수나 국가 사회 모두가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군역 대체에 관한건


빨갱이들을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문재인,,,개인돈도 아니고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축제의 방랑을 벌리고 있는 문재인,,,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된다,, 문정부는 밥먹고 이제껏 하는짓이 복수 혈전이니 ,, 결국은 피는 피를 보는법 역사는 돌고 돈다 6월 선거 이후 다시는 빨갱이 추동 세력인 좌파가 설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젊은20,30대가 이제는 정말 무언가 보여줄때가 됬다.. 이번 가상화폐를 두고 문정부의 기본 상식도 없는 정책으로 나의 피같은 돈이 날라갔다.. 나의 사유 재산에 피해를 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안한다 ,,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용서해선 안된다


저는 07년 바우처 전담관리를 시작으로, 08년부터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화가 나서 올립니다. 센터에서는 어르신에 적합한 케어를 위해 어떤때는 의료지식도 알아야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그 업무 지시를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는 기본으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광의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고 일상생활 전반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사를 가르는 신변, 일상 전체를 신경써야 할때도 있습니다. 황금연휴 일때도 24시간 관공서, 병원과 연락하여 긴급하게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사망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품에 안고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수업이 많은 일들을 민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사소한 신변잡기일들도 상담하고 안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연계하기도 하지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요양보호사가 하나요? 6시 칼퇴근하는 안정된 직장인 관공서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무료봉사하는 곳인가요? 휴일수당은 정부에서 줍니까? 정부에서 하는 양질의 노인복지는 요양보호사만이 하는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센터에서 열심히 뛰어서 단기간에 이만큼의 활성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알리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만큼 발로 뛰었나요? 책상에 앉아서 홍보자료만 열심히 만드시지 않았나요? 어르신 케어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이 3개의 주체들의 수레바퀴로 굴러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요? 요양보호사만 힘듭니까? 요양보호사 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마음에 안들면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이고, 안나오면 그만이고, 다른곳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소속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센터에서 신경쓰는 만큼 애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인력이 빠지면 어르신 케어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나, 센터에서 며칠간 서비스 해야합니다. 이것은 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인력누수일 때는 센터에서 해도 그에 합당한 유연하게 수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요? 아마 위 3개의 공급주체 중 처우가 원래부터 가장좋은곳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수저인 집단이지요. 관공서이니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얘기하는 형평성에서 보면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내리거나 동결해서 센터, 요양보호사한테 풀어보십시오. 그게 진정성이 있는것이죠. 공무원들 기득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센터의 처우개선은요? 관리책임자, 센터장 월급은 누가 주나요? 요양보호사처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줍니까? 유일하게 공단에서 지급되는 수가에서 인건비 공제하고, 임대료, 어르신들에게 과외로 쓰여지는 경비, 차량유지비, 세무비등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면 현재 요양보호사만큼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중에서 현재 제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역은 센터입니다. 기관이 너무 많다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시내용들은) 그래서 기관 정리차원에서, 행정편의적으로 관공서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노인복지의 질 향상은 이런 얄팍한 행정편의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센터에서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합니다. 6시 칼퇴근, 휴일 챙기는 근로기준법에 철저한 관주도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제가 민간센터를 운영하면서 봐도 관에서는 할 수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었입니까? 노인복지의 질 향상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일자리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의 방문요양 제도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월마트 등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5차산업 특허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유통시장을 최단기간 내 평정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금융주권국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국내기업의 해외 최저가 가격경쟁력을 구축하는 특허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격할인 없이 중국 저가폰인 샤오미, 화웨이폰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 창출육성, 일거리창출 등을 연일 주창하면서 정작 중소 스타트업회사들의 기술은 외면만 당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만 증폭됩니다. 정책자금을,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는 다면 실사구시적인 관심과 관료들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유망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을 제압하는 5차산업 특허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만 합니까?


친일파 사학비리재단 이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자체가 창피스런 일인데 올림픽위원이라니요? 누가 저런 인간을 올림픽위원으로 선출했단 말입니까?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나라를 좀먹는 인간은 파면이정답

나경원파면


화재진압과 응급구조는 초기 대응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소방서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출동하는 과정에 덩치가 큰 소방차는 기동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 오토바이를 도입하면 전문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직접 초기대응을 할수도 있고 현장을 지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지날 수 있게 미리 동선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소방서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초기대응을 위한 역할 보다는 순찰목적의 소형오토바이 정도인것 같습니다. 중형이상의 오토바이에 기본적인 소화장비나 구급장비를 탑재한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례들을 볼수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장비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소방오토바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 오토바이를 도입해 주세요.


침구사제도 부활 부탁합니다

침구사제도  부활하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주거하는 동포들이 백만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국의 경제에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소중한 인구 증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포들에 대한 처우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열악해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꼭 헤아려서 개선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수준까지만이라도 회복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재한국 동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암묵적으로 일하며 돈버는 사기꾼들 천지 특히 신고없이 행하는 유사투자자문사 이것들은 무슨 자격으로 주식 전문가 운운하며 암암리에 방개설해서 회원비 가로채며 세금 한푼 내지도 않고 문제가 많더군요 자격 요건 가진 정식으로 허가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관리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사람들 당국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단속 체계 마련 해야합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로써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봅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아이에게 선물을 하였던 것이 의료실비보험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기도 하는 뜻으로 처음 서명을 할때의 느낌은 온전히 손끝에 남아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 보험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면역력도 자립을 한다고 느낄때쯤 정말 많이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고 또 병원 이력을 받아 청구를 하면 실비 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보전받음을 알지만 소액이다 보니 잘 안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료 접수를 하고, 결제를 하면 모든 정보가 남아 연말정산에도 뜨는데 말이죠.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음으로 세이브 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건의 드립니다. 아이들의 의료 진료 기록을 일괄 국가(국세청 또는 건강의료공단)에서 보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나, 일반 가정에서 일일이 건별 병원에 찾아 다니며, 소액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청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점은..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 갱신을 하며 매해 마다 들고 있지만 이 보험료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대비책이라지만,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의 절반이라도 돌려주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그 돈을 보험 회사가 전액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일리지 할인, 키로수 보상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할인,,,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정작 사고를 내지 않고 1년 동안 차를 이용한 사람은 의무 조항이라서 보험을 들었지만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빼앗겼다라는 느낌.. 기업을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네요. 이에 상기 두건 청원드립니다.

개인 보험 청구 제도 방법의 개선 안


나경원의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부끄러워서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북한을 견제하며 북한의 손발을 끊는 것에 모든 힘을 합치고 있는데, 마땅히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며 돈을 퍼다주는 이 만행을 더 이상 조용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북한의 꼭두각시인가요?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글을 이 무능한 정부가 꼭 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촉구합니다. 1. 올림픽: 평창 올림픽인가요, 평양 올림픽인가요? 창피합니다. 올림픽이 동네 운동회입니까? 올림픽은 엄연히 스포츠 정신으로 개최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입니다. 스포츠에는 그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북한이 참여한다면 이 민감한 시기에 마음을 쓸어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이러한 의도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으로 결론이 났는지...정말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동계 스포츠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선수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가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인데, 어떻게 이 분들을 그딴식으로 농락할 수 있는지요? 아이스하키 같은 스포츠는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그것도 따지고 본다면 "적국"의 선수들과 얼마 남지도 않은 올림픽 준비가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또한 이러한 결정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도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분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관심을 받고 계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데체 무엇을 위한 평창 올림픽이고 누구를 위한 올림픽입니까? (알고보니 청와대 관계자분도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다는군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2. 현송월 방한: 현송월이 무슨 퍼스트레이디입니까? 현송월의 방한. 현 정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귀빈'이시겠지요. 하지만 진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현송월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더도말고 그는 그냥 "적국의 고위층 사람"입니다. 현송월이 온다고 임시 KTX 열차를 운영하고, 10-15분 투어를 위해서 온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교통체증 일으켜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온거라면 그런 극진한 대접이 마땅하겠지요. 근데, 현송월은 도데체 뭐길래 그런 국빈 취급을 받습니까? 제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북한 예술단이 온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저희 나라의 훌륭한 예술인들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못받은채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먼저 그런 대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오는 것을 환영할 이유가 없고, 방한을 "허락"하는 김정은에 감사해야할 이유따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3. 금강산 & 마식령: 북한에 돈을 왜 퍼주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다른 부작용 많은 햇볕정책인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누군가가 생각없이 돈을 줘서 할 수 있었죠. 지금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선두로 서야할 이 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막고 있는데, 금강산이며 마식령이며...거기 열어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주시려는 이유가 뭔지 속시원하게 대국민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단이 마식령에 가서 훈련을 합니까? 저희 나라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키장만한게 없나보죠? 없으면 마식령에 부으시려는 돈을 차라리 국내에 부어서 정말 훈련에 최적합한 스키장을 만드는게 더 옳은 일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거지, 북한에 갖다주라고 세금 내는게 아닙니다. 북한 안가도, 마식령 안가도 저희 나라 스키장 괜찮구요, 마땅치 않으면 지으시거나 북한이 아닌 외국의 시설을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대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걸 왜 대통령이나 정부는 모르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우리는 북한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김정은의 지갑을 배불리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구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을 먼저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먼저 챙겨주세요.


청원원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치가 않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부분까지 입찰제 방식이 거의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분야를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적가 입찰제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파생되어지나 또는 변질변형되어져 있는 폐단과 문제점이 크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적가 입찰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마진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인력채용, 복지, 최저임금인상 등은 어쩌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적가 입찰로 통해 중소기업의 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채용, 그에 상응하는 복지도 점차 개선가능하게 되며 또한, 적정가로 인해 제대로된 결과물로 인한 경쟁력 확보나 부실로 인한 사고 예방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최적가 입찰제로 공사 참여 업체들의 저가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구매자한테 또는 국가의 피해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걸 오랜기간 학습을 통해 이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순기능 및 시장저면의 강력한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중에 하나가 입찰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가 입찰제를 적정가 입찰제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박 조짐 보입니다. 벌써 국민의 관심이 불덩이 같이 뜨겁네요. 이 여세를 몰아 남한에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할때 북한에도 개성에 북한 실업팀 하나 창립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그래서, 남한에 3개 정도 실업팀 북한에 1개 실업팀.. 그런식으로 축구나 야구 처럼 지역연고팀 만들어 겨울 시즌에 북한팀은 남한 3개 지역에 경기하러 오고, 남한팀은 북한에 경기 뛰러 가고.. 물론 북한 경기장엔 북한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겠지만, 그 빗장도 서서히 남한사람들 야곰야곰 올라가면 나중엔 많은 남한 관중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북한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어웨이팀(북한팀) 응원하도록 내려 올 수 있도록.. 여자 아이스하키 이후엔 축구와 남자아이스하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느 나라이든 역사가 보여줬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나 경제가 아닌 체육,문화,예술 교류로 정치,경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네요.

●올림픽 후 북한 실업팀 지원바랍니다.


다른의견이 있다면 빨갱이라고 하시는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거라 생각합니다. 당연 대한민국에 있지만 빨갱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할말없지만 어떠한 증거와 자료도 없이 빨갱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정부도 표현의 자유는 좋치만 국민들을 갈라놓을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법적으로 모두 싹다 처벌하심이 마땅한줄 압니다.

신성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거도 없는 빨갱이 타령하는 분들 처벌해 주세요


한 생명을 죽이고, 한생명의 몸을 망가트리고, 이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이런 범죄자들은 인권을 없애야합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하면서 어찌 본인들 인권을 내새우며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하며 형을 낮추며 인생을 더 살아가게 합니까? 이미 죽은사람과, 절때 씻겨지지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이 피해자들에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밥먹이는 세금으로 제발 불쌍한 환경에 아이들을 보살피게 해주세요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없애주세요


최근 분양 중인 아파트는 1층이나 꼭대기층에 테라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특정 브랜드의 경우 전 세대에 테라스를 제공하는 테라스 하우스형 아파트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라스와 관련하여 많은 세대주나 관리주체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등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구조상 아파트의 지붕이나 바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세대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테라스를 전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테라스는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면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참고적으로 넣어둔 경우도 있지만, 불행히도 오래 전 지은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렇지 않은 곳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테라스를 가진 세대주들간에도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분양이나 구매 당시 분명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그렇지 않은 기준형 세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만큼 테라스를 자신의 취향과 기호를 반영한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세대주들은 테라스가 전용부분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대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 상 공용부분인 테라스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해 유지, 관리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가 직접 관리하길 원치 않는 세대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자신만의 테라스를 갖고 싶고, 테라스를 통해 딱딱한 공동주택 생활에서 여유나 낭만을 느끼고 싶은 세대의 경우 십중팔구는 관리주체와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설사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 수리를 직접 하겠다는 조건부로 개조와 구조물 설치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과 개인간에 합의에 해당되므로, 근본적으로 관리규약에 테라스가 전용부분이란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지자체에서 불법시설물 단속을 통해 철거지시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철거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특히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새로 이사하는 경우 전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불법 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을 쉽게 개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 1/10 이상이 동의하여야 안건으로 상정 가능하고, 이후 입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1/10을 차지할 만큼 많지 않으며, 그 중에도 일부는 전용부분으로, 나머지는 공용부분으로 인정받길 원하여 그 수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든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규약 개정 안건 제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만일 운 좋게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수가 전체 입주민 수의 1/10 이상이 될 경우,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이 어느 쪽으로든 이루어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용부분으로 결정되어 원치 않지만 수리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테라스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용부분으로 결정되어 기 설치한 테라스 바닥 방부목 데크라던가, 어닝 등의 천막지붕 등을 철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지자체는 왜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아파트들의 관리실태에 대해 관리감독 또는 옥상 테라스 사설 불법지붕 설치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무한 실정인 사유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 행정구역 내 수많은 아파트들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이나 업무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며, 특히 옥상 테라스는 해당 세대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개방요구에 따른 현장접근이 어렵고, 아파트가 20층 이상일 경우 지상에서 옥상 테라스의 지붕 설치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신고민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 스스로 점검하여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설사, 민원 발생 후 민원 조사차 특정 아파트 관리실태를 들여다보던 중 문제점들이 발견되어도, 관리주체와 민원인 사이에 눈치를 보며,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는 공무원 특유의 습성 때문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미연에 방지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경우 차단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한 세대주들과의 마찰을 가능한 최대로 피하기 위해 눈치 보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기 십상입니다. 이 같은 실정 속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설 구조물의 경우, 전문적인 구조해석을 통해 다양한 천재지변 및 악천후에 대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되지 않는 사유로 돌발성 강풍이나 집중강우, 강설 발생하면, 쉽게 뜯겨져 날아가 2차적으로 인명이나 아파트 세대를 타격함으로써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부상, 심한 경우 사망사고에 이르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층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관련법의 미비로 초기 설계부터 상부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 결국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련 내용이 미비한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 중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람이 출근하려던 사람을 덮쳐 둘 다 사망한 사건이나, 고층부에서 창문을 통해 장난으로 아이들이 던진 물건 등에 지상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들을 보면, 반드시 개선,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테라스가 설계 당시부터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세대주간에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응당한 책임을 묻는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지자체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를 맡은 담당부서를 통해 관리표준을 제정하고, 드론 등을 이용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그 어떤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관련자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 테라스 실정과 관련법 정비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학생 만 20세 이상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를 인적공제를 빠뜨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부모의 지원을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들도 인적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학생 인적공제를 꼭 해주세요 !!!

연말정산 세금 개정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의사 개진 내용과 관계없이 '동의'만을 누르고, 개수되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민 청원, 동의 및 비동의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는 이 집행유예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 법 적용 공평성을 저해하고 반감시키는 제도로 기득권에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 이에 대한 법 적용의 제한이 필요하고 적용원칙을 보다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원칙없이 남발되는 집행유예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나경원 파면 요청해주세요


올림픽위원으로써 적절히못한 발언과행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전세계가 평화적올림픽을 염원하는데 힘쓰는 와중에 평양올림픽발언이라던가 올림픽위원회에 단일팀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하는것은 올림픽위원으로써 또 국회의원으로써도 자격이 없습니다.

나경원파면


국민들이 왜 그런 딱지를 붙히는지 소통이란걸 좀 해보시죠?포털 사이트 댓글도 보고 현실감각도 좀 키우라는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이유없이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인빼고 일반국민들중엔 없으니까요. 평양 올림픽 딱지가 이해가 안간다는말은 절대적인 지지자 2030세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촛불로 정권잡아서 소통없이 막 밀어붙히는건 자살골 넣는거나 마찬가지라는걸 대통령이 더 잘 아실텐데요. 본인 정치업적보다 소통이 먼저 입니다.

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정부에서 주도하여 시행한 도로명 주소를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았으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을 청원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불편함은 우체국, 택배, 방문서비스 등 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저 같은 일반 국민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개선안으로 현재 도로명 주소에 읍면동리를 명기하자는 것입니다. 즉 “구산면 이순신로 644” 을 “구산면 난포리 이순신로 644” 로 개선해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는 토지와 건물의 주소 사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있으나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토지는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가 전산으로 자료화 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에 읍면동리를 포함한 주소로 변경하는데 큰 예산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도 일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개선하므로 예부터 사용하던 아름다운 동네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동과 리명으로 공간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약속이나 장소를 말할 때 편리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따라 가다보면 여러 마을이, 몇 개의 시군이 하나의 도로명에 접하고 있어 어느 시군, 읍면동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소를 읍면동리에 도로명을 붙인다면 주소만으로 행정구역의 구분이 쉽고 주소지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동네 이름이 주소에 들어가 알리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 + 동리 + 도로명 + 지번 형식으로 아름다운 동명과 마을이름을 꼭 넣어 편리한 주소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일일이 ... 휴대폰 번호 바꾸고 ... 은행 마다 찾아 가서 번호표 뽑고 .. 기달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 휴대폰을 바꿨을때... 주요 은행 거래 을 이용시 다른 은행으로 ... 바뀐 번호 공유(?) 하는 시스템이 은행간의 공유 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하네요 ... 한번에 바뀐번호 ... 바뀐... 주소 한번에 알수 있도록요

휴대폰 번호 변경 했을때... 일괄적으로 교체된 번호로 한번에 바꿀수 있는 시스템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중립적일 수도 있고 반대 할 수 도 있는데 최소한 반대의 의견 정도만 추가 하여 합산하여 20만건에 대해 청와대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비트 코인 제재` 처럼 욕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면, 반대 댓글을 쓰기 위해 동의를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20만 동의 중에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까 생각하면 숫자 20만의 의미는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청원의 동의 원칙을 수정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정부분 일시금 또는 일부라도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신데‥각기 청원을 하다보니 사회적 이슈거리도 아니고 집중이 안돼 전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ㆍ 이 내용을 보신후 동감하시면 일주일내로 위 제목 " 국민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목으로 청원 올리고자 하니 동감하시는분은 주변분들께 전달 전달되어 일시적인 합체적 청원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ㆍ개별적 청원자는 제법 되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흩어져서 흐지부지되는 건들이 대부분이고 최신 사회 이슈나 자극적 내용이 많은듯하여 ㆍ국민연금 활용이 절실하신분들께 사전 공지하오니 관심과 전파가 되면 일주일뒤 본건 올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ㆍ

그래서 국민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나경원 의원 파면


최근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유세 기준을 다주택자로 한다면 시골의 농어촌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부동산 부유세를 보유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표준가격 기준으로 - 부산에 2억원 아파트 1채, 2억원 임대주택 1채, 고향인 양산에 1억원 농촌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5억원, - 서울 강남에 12억원 아파트 1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12억원 - 두 사람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은 각각 5억원, 12억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특히 총 부유금액 얼마(예를 들어 10억원)까지는 비과세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문제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 등) 규정이 신설되며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상임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아무런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건물주가 상임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해 와도 상가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상임법 상 임대료 제한 9%를 건물주 맘대로 초과해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주 의사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그러던 중, 상임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도 권리금보호 뿐 아니라, 상임법으로 실질적인 혜택(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권리금보호 등)을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는 법을 만들었다기에..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그야말고 터무니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치인가, 법이라는 것을 판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문화 시킬 수 있는 것이었구나.. 상가임차인들로서는 건물주에게 당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다시한번 당해.. 두번 당했습니다.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데, 소송까지 패소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1. 5년이상 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안돼! - 많은 판사들이 5년이상 된 임차인들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들이 과연 상임법에 명시된 권리금의 정의라든지, 국회 입법 과정 및 법률개정을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상임법 개정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본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 상임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는 임차인이 영업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데, 이를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이내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판사님들이 이 법의 시작(개정취지)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법무부에서 배포한 개정된상임법 Q&A 를 봐도 5년이상 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상임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발생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해석? 판단? 또한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대부분 건물주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아닌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물주마피아 집단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 2017. 6.29.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300%, 월세 200%이상 인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 2017. 11. 15. 대구고등법원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150%, 월세 160%이상 인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법원이 위처럼 판단하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법 개정 2년 남짓 만에 문언 상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목 좋은 자리에 상가를 구입해 놓고, 몇년만 지나면 시세가 몇십프로 오르기도 하고 2~3배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가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즉 공감 능력이 부족한 주물(건물)주님들이 많은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로 상가임차인들이 진정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권리금보호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5년이상 임차인들 모두에게 상임법 제10조의4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되고 안되고.. 무슨 복불복입니까?)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기존 상임법 상 상한선 5%(시행령 개정 시)의 2배 이내로 제한하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가임대료를 50% 100% 인상한답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고, 사법부에서 법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 결국 피해자는 취약계층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어떤 건물주가 그랬습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고!" 정말 그런 겁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적용은 복불복?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법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언론의 아님 말고식 기사의 폐혜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과 일부 자본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언론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이미 기레기라 불리우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은 OECD에서 최하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이런 언론의 행태는 그동안 솜방방이로 일관했던 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손놓고 있는 것 또한 역사의 방관자이며 동조자입니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거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언론개혁이 그 출발점이 되야 할 겁니다.

언론의 아님 말고식 기사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게시판 찬성이나 댓글이 너무 허술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프로그램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전문적 지식도 전무합니다. 허나 제가 청원게시판에 찬성의견을 남기거나 댓글을 쓰면서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다하여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다는접에서 좋겠으나 요즘 여론을 왜곡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추천수 조작이나 찬성조작또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전문적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쉽게 조작이 가능할거 같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작이 쉽게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나 댓글을 쓰는 과정에 매크로 차단기능을 넣어주시면 좋더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게시판 자동 찬성이나 자동 댓글 매크로 사용 못하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 제한 풀어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전세계 수십억명이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외국인 거래는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될수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외국인 거래를 금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식한 규제가 아닙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 즉시 허용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 외국인 거래를 허용해주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6학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영문이름이 Corea 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일본보다 늦게 입장하게 하려고 Japan의 초성 J보다 뒤에 있는 Korea로 바꿨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는 고려부터 ‘꼬레아’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일본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의 영문이름을 ‘Corea’로 환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잔재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일본보다 늦게 입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정통성을 찾고, 일본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Korean’이 아니라 ‘Corean’입니다.

대한민국 영문 국가명을 일본 잔재 Korea가 아닌 Corea로 바꿉시다.


이렇게 굴욕적이게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구걸한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지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화전양면 전술이 뻔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대하는 국민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까지 북한에 매달린 만큼 그 결과의 책임도 꼭 지셔야지요. 남북 단일팀 일방적 결정,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결정, 애국가 대신 아리랑 결정, 한낮 악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퍼부운 만큼 그 결과는 꼭 책임 지셔야지요. 우선 이번 올림픽을 위해 북한에 퍼부은 예산은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2월 8일에 북한이 군 사열행사를 하거나, 또다른 도발을 감행 할 시, 또는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땐 당신이 한반도의 운전을 맡을 역량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야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선에서 당신을 찍었고, 전 정부와는 다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계란 파동에서는 검사도 하기전 문제 없다고 자만하다가 검사 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니 어느 농가에서 검출됐는지 비밀로 붙이려 하셨죠. 그 전 정부가 재벌들과 몰래 독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당신 정부도 비서실장이 몰래 재벌들과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안에서 만난 적은 없다였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감한 문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몰래 만났다는 게 핵심아닙니까. 또한 그 전 정부에서는 말을 생각없이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또한 말실수 대잔치라도 벌이듯 돌아가며 망언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구요? 당연히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생각없음에는 치가 떨리네요. 인사 참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전 정부와 너무도 판박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열혈 지지자들은 당신을 옹호할 때 이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었다. 이 핑계 속에 당신이 얼마나 전 정부와 닮아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촛불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촛불 초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해도 비겁하게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sns에 프로필 사진이나 올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촛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치 당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처럼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고작 1년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작 1년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냐구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당신이 전 정부와 같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던 북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이제 깨끗이 물러나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2월 8일에 북한이 군 사열행사를 하거나, 또다른 도발을 감행 할 시, 또는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진 하야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평화 올림픽 좋습니다.다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민 청원하려는 내용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던지 장소를 불문하고 대형 차량이 즐비하게 공용부분(도로, 주택가, 학교 주위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도로(고속도로 입구 등)에 주차하고 있을 시 한 차선을 이용하지 못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는지요? 이는 분명 차고지 증명서가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일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들이 안고 살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님의 비롯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차가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사망 등)가 있다면 분명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부디 불행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제도(도로 위 대형차량 무단주차) 철저하게 이행 바랍니다.


열악한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시간을 개선해주세요 월급좀 올려주세요 작업복등 소모품좀 잘지급해주세요

한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3.11 15:34 기사 소셜댓글(0) 폰트크기크게작게기사공유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49)의 남편인 서울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번 주로 다가온 관련자 조사결과가 초미의관심거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김 부장판사와 검사 2명에 대한조사 후에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들 사이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기소청탁 의혹' 수사가 중대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40·29기)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실제 기소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45·27기)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오는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부장판사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현직 판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출석할지 조차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서면질의 답변 일정이나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 아직 연락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경찰 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판사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비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개소환 의지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의 성사 여부도 수사의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직 판·검사가 경찰에 나와 3자 대면을 한 상태에서 조사 받은 전례가 없어 이들을 모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다음 주 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 3명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 것을 보면 대질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김 판사로부터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벌인 서면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최 부장검사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로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오기만 했다. 경찰은 이미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나서 "수사 대상의 직책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상태다. 특히 조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려거든 자리를 내놔라"며 수사팀의 '저(低)자세'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검사라는지위를 지나치게 의식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며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주 기자도 이에 맞서 같은 혐의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고소했다. 실제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주 기자는 혐의를 벗게 된다. 그러나 기소청탁의 당사자인 김 판사의 경우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주 기자가 맞고소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기소된다면 이에따른 징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사기소청탁 수사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2년, 롯데택배에서 1년 6개월 동안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도시 빈민층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만 노동부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해봅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짚고 넘어갑니다. 1. 현재 일자리 정책은 너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만 집중 되어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제도 정비와 관리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다. 2. 20~30대 인 청년은 결혼 연령이 늦어 짐으로 대부분 부양 가족에 대한 부담이 적으나 40대 이상은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를 위해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 합니다. 3. 20~30대 청년은 눈높이만 낮추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으나 40대 이상 특히 남자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논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속한 일용직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4대 보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된 고용 기간이 있고 일하는 동안 근로자의 변동이 거의 없어 문제 발생시 단체행동 이라도 할 수 있으나 일용직은 몇 달을 매일 출근했더라도 사용자 마음에 안들면 해고 통보도 없이 “오늘은 일이 없습니다.” 또는 “인원이 차서 오늘은 쉬셔야 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겁니다. 5. 일용직 근로자중 대부분이 40대 이상 도시 빈민층 입니다. 6. 그나마 건설 일용직은 퇴직금 공제 등 어느정도 보호를 받고 있으나 모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업종 중 택배 일용직은 매년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가 단기 알바보다 장기 근로자가 많고20~30대 젊은층보다 40대이상 나이 많은 근로자가 많은 이유. 택배 상하차는 지옥의 알바라고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층 보다 나이든 사람이 많고 단기로 일하는 사람보다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을 까요? 1. 20~30대는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20~30대는 부양 가족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공백기가 있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3. 20~30대는 대부분 당장의 현금(일당 당일 지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 목표 금액이 만들어 지면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 일용직 밖에 할 수 없는 중장년층이 건설 관련 일용직보다 힘든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택하는 이유는 일용직이지만 장기로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야 되지만 택배 일용직은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한 한 장소에서 오래 일 할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용직에게 벌어지는 불법 사항 1. 택배 상하차의 고용 구조는 택배회사(원청) – 한 사업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도급업체 – 그 도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업체 - 그리고 그 인력업체에 고용되어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파견 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자를 형식상 고용한 인력업체는 도급업체에서 받는 인당 수수료(2017년 롯데택배에서 인력업체에 주는 인당 수수료 = 8,000원)가 적어 4대 보험 등 을 가입할 수 없다. 3. 퇴지금 – 퇴직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청구 하더라도 인력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분산해서 신고해서 받기 어려움 4. 산재보험 – 근무시 다쳐도 산재 처리하지않고 공상 처리 하도록 압력을 가함. 산재 요구시 산재 처리를 해주더라도 그후 출근이 안됨. 5. 휴게시간 –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일당을 줄이기 위해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 야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12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으로 작성 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도 아닌 50분만 주고 있습니다. 6. 초과근무 – 계약된 일일 근무 시간(12시간)이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할 초과 근무수당을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의 경우 30분씩 끊어서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15분 이상 초과 되야 30분의 초과근무수당을, 45분을 초과해야 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15분이나 45분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14분 또는 44분에 작업을 종료합니다.그러면 14분 초과 근무 발생시 휴게시간 축소로 발생한 임금을 더하면 1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노동부 적폐 2016년 10월(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부는 택배업계 집중 단속을 하고 이정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 할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으나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없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 되었고, 2017년 발생(문재인 정부 시절)한 파리바게트 제빵사 사건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160억이라는 과태료를 물리고 추가로 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파리 바게트보다는 택배 상하차에서 발생한 불법파견이 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편들기 판결을 노동부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소 및 부실조사 - 단속 내용을 보면 롯데택배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된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했던 동남권 물류센터만 하루 발생하는 불법파견이 200명 정도 입니다. 사람이 매일 바뀌는 일용직 특성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원이 불법 파견된 겁니다. 2. 기업체 봐주기 – 적발후 노동부는 원청인 택배회사 임원들만 불러서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서 택배회사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부는 기업체 편을 들어 줍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택배회사와 도급업체는 가해자이고 인력업체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노동자는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인력업체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한 이유는 인력업체는 단순히 사람만 보내고 수수료 공제 후 일당만 급할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급업체에서 받은 금액 중 얼마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일당을 얼마를 지급할지도 도급업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피해자인 근로자와의 면담없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그들과의 면담 만으로 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택배회사가 제기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1. 직접 고용시 추가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반론 – 인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면 비용부담 없습니다. 2. 직접 고용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반론 - 인력업체도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집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다니던 사람의 소개로 연결됩니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3. 낮은 단가와 치열한 경쟁 반론 – 온갖 불법을 하면서도 수익을 못내는 회사라면 퇴출이 되야합니다. 그래야 과열된 경쟁이 줄어 기업체 수익구조가 좋아 집니다. 택배회사 한 두개 없어진다고 택배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무 태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편을 들어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직접고용은 시간이 걸린다 치고, 4대보험 등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았고 2017년 1년 동안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 한 현장에서만 초과 및 야간수당 축소로 얻은 부당 이익이 어림 잡아도 4억원이 넘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노동부에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 롯데택배라는 타이틀에 KBCI(도급회사)라는 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하고 인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 체불임금에대한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간단 합니다. 1. 일하는 업무가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업무인지 확인한다. 파견업이 맞다 -> 인력업체 책임. 아니다. -> 불법 파견인지 확인 2. 불법파견인지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 방법 – 누가 관리 감독을 했는가? 여러 용역업체 근로자가 섞여서 일했는가 아니면 용역업체 별로 나누어서 일을 했는가? 4자 대면을 한다며 원청인 택배회사, 도급회사, 인력회사 그리고 제가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감독관이 저에게 한 말은 “대법원까지 갈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건 처리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도 꼭 그사람들 앞에서 그말을 해야했는지. 그리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데 답답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하는데 관련없는 엉뚱한 질문만하고, 관련 증거자료(녹취, 작업배치 명단 사본)를 제출했음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더 어이없는 것은 제가 “누가 관리감독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하니 감독관은 “작업이 관리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업무가 아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관리감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 여부의 법률적 판단 기준이 뭐냐? 관리 감독이라 함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연장발생시 연장근무 시행 여부, 작업중 문제 발생시 처리, 근무 태만 작업자 발생시 경고 및 작업자 교체, 휴게 시간의 시작과 종료 결정 이러한 것이 관리감독아니냐?” 했더니 그냥 말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청원 내용 1. 노동부 감사 및 관련자 처벌(직무유기)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 청원을 담당한 감독관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독관도 그전에 노동부가 기업편들기 판정을 해버려서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관련 업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일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두 회사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으나 문제발생(퇴직금청구 등)시 대처하는 자세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CJ대한통운은 도급회사에 청구 했을 때 불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여 노동부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데택배의 도급회사인 KBCI는 모든 책임을 인력업체로 미뤄버리고 있습니다. 3. 2017년 미지금된 체불임금에 대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 노동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임금 체불의 피해를 봤습니다. 4. 택배업계 불법 사항 지속적 감시 및 관리 5. 모든 불법의 온상인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은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고발자 포상금제 운영 택배 일용직을 정규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취약 계층인 도시 빈민인 택배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적폐 청산과 일자리 정책제안


뉴스나 온라인상에서 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공무원들의 비리나 불법적인 행태를 보게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불법행위시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가벼운징계같은거로 제식구 감싸는 식의 처벌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리를 폭로한 내부자는 오히려 승진과 포상을 해주세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이 그대상입니다

공무원 적폐청산


나경원 의원은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로부터 2013년 9월 26일 자로 청룡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김연아도 점수가 모자라 2호장인 맹호장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1호장인 청룡장을 받게 된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부에서는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되었고, 상훈법 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규정 그리고 서훈 기준상으로도 체육발전 유공자는 문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며 나경원 의원의 청룡장 수훈이 정당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나의원의 전 정부 시절과 다른 발언, 행동 특히 19일 나 의원이 사실상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지도부에 보냈다는 사실은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방해 함에 다름 아니며, 그 이후로도 북한팀의 출전을 위해 애쓰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태는 평창 올림픽에 이어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것이므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애를쓴 공로로 받게 된 청룡장을 그녀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청룡장을 그동안 서훈 받은 많은 공로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될 다른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이 올림픽 유치 공로로 서훈받았던 청룡장을 박탈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수여된 청룡장을 박탈해 주세요.


나경원의원은 여당시절북한선수가와야한다고햇는대지금와서반대하는이유는오로지야당이라는이유와정치적목적수단이라생각합니다

나경원의원평창조직위원자격박탈


헌법 제1조 ①에 의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9년도에 태어나 41년전 ’77년에 국토개발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8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였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 당시에 3급을(현 사무관) 이상의 임용기준이었으며. 높은 자리는 낙하산인사가 유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출신인 나는 말단 공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5권 발간하고 논문은 44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발표하였습니다. 또 언론기관에서만 세미나를 주최하는 11회로(부산일보에 7회, 국제신문에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전국 세미나에도 141회이고 별도로 부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119회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 실적은 크게 3가지로 하나는 15년전 ’03. 3. 1 부산 동구청에 근무당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 조정하였고, 그 때 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고, 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이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6대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던 곳으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8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으나, 창안에 대하여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입니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29년전 부산시 강서구에 근무시 서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권역에는 경남 김해시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면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선투자, 후충당 체계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9년전 ’89년에는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1일 1만톤 처리 규모로 시설비는 49억 4천만 원으로, ’90년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를 보냈으나 ’90년도는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 6천6백원으로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8억원의 용역으로 1일 15만 2천톤으로 사업비는 822억 3천 8백원으로 추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91년도에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10년 전 퇴직하면서 대통령에 의해 3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10년 동안 국회에 국민제안으로 40건을 접수하였고, 국민신문고에 130건 접수하여 불채택되었습니다. 필자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8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문제보다 환경대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경원을 해임해주세요

해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웹하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영화, 게임 등등...여러가지의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구요. 전 이해가 안됩니다. 19세 카테고리에 왜 음란물이 죄가 되는건가요? 19세라는것은 성인입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모든걸 책임지고 알수있는 나이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인정할껀 인정하고 받아들일껀 받아 들여야 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아청물, 몰카등, 초상권에 해당되는 영상들은 불법이 맞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성인이 나오고 제작한 성인물은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상에 성기가 나오고, 실질적인 성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다운해서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이버 수사같은 경우에도 업로더만 적발하고 다운로더는 처벌을 하지 않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아청물, 몰카등, 초상권은 제외.) 정상적인 성인 음란물은 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19세가 넘은 성인인데 그런것이 왜 불법이 되어야 합니까?! 성인이 정상적인 음란 영상을 올리거나 보는것은 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웹하드의 19세란의 음란물에 대한 합법 청원.


지금 가상화폐를 받는다는 곳은 있으나 사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니 이 것은 화폐라 불리울 수 없음이며, 국가의 미래인 우리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물들어 가는 것을 인지도 때문에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써도 국민으로써도 할 짓이 못된다 생각합니다.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하고 그냥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폐지해주세요 정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폐지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의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올림픽 위원 자격으로 왜 저러는건지 참 부끄럽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나경원 의언님처럼 반공이 투철하고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가 많고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대통령이라 확신합니다

나경원의원님을 20대 대통령 후보로 추천합니다


아파트나 공공기관등 큰 건물마다 자연에서 잘 살고있는 소나무를 편법등을 통해 무자비하게 굴취되고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조경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소나무일것입니다. 산에있던 소나무를 도심에 옮겨오다보니 상당수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백년정도 살아온 그 나무들이 조경수로 둔갑된 이 세태를 바로잡아주세요. 농장에서 재배한 소나무를 심고 그런게 아니면 절대 불법으로 해야됩니다. 말못하는 그 오래된 나무를 생사가 불확실한 상태로 사람의 이기심으로 죽게하면 안됩니다. 필연적으로 나무를 옮겨야 된다면 그 산 근처에 옮겨야된다고 청원합니다. 진정한 자연을 자연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노송(소나무)을 산에서 도심으로 옮겨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인의 인권을 빼앗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소중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의 삶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은 받습니다(대표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벌금이 대한민국 예산에 들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역을 선고받는 범죄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밥도 무료로 지급해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이 쪄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일반인들은요? 어릴때부터 열심히 자기자신을 위해 집 한채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잠도 줄여서 수면부족증에 걸리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니다. '일중독증'이라고 아십니까? 일중독증(-中毒症)은 생활의 양식이어야 할 직업에 사생활을 많이 희생해 일만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일에 관한 스트레스도 많아져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인 학생들은 성장기인데 잠도 못 잔채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해서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어떻해 이런 귀중한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씀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범죄자들을 먹고 재워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일하다가 힘들어 자살하거나 일하는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노력의 대가가 가는 것을 원하싶니까? 왜 저희가 범죄자들에게 편히 누울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왜 저희가 범죄자들을 먹여살려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를 모르는 그냥 엔지니어로 하루 하루 열심히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나가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요즘의 IT업은 그야말로 날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으며 조금만 흐름을 놓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국회의원하면 어찌어찌, 4선, 5선.... 도 있습니다. 말이 4선이지.. 국회의원 임기에 다선 횟수를 곱해서 근 20여년을 국회의원으로 행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번 두번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구에서는 그야말로 실세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몇번 국회의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인물에 익숙해져서 다음번에 또 뽑게 되기가 쉽지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점점 정치적으로 유능한 새 인물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으로 제한했으면, 그래야 정치가 새로워지고, 낡지 않고 새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계속 뽑아주면 그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다 해먹게 되는 것 아닐지.. 한번쯤 실수하더라도 새 인물을 뽑아줘야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이곳에 나오는 청원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에 편승해보고자 부족하지만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3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1주택자이긴 하지만 공시지가가 높아서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되고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 및 실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남편은 봉급생활자이고 저는 노모와 아이들 때문에 전업주부 생활은 한지 한참 되었는데.... 종부세를 부과할때는 다주택자인지, 연 소득은 얼마인지, 장기보유이면서 실 거주자인지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보유세대문에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유세때문에 1주택인데 이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스타트업 창업가 입니다. 맨날 예비 스타트업 하다가 이제 2월 되면 창업 할려고 합니다. 그 진행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실력향상, 돈 벌기, 멤버합류, 실제 창업진행 그리고는 인지도 인데요. 해커톤, 메이커톤이나 또 각종 큰 대회들이 그런 요건을 굉장히 많이 충족해줍니다. 그 개념은 실제로 재밌는 것을 함께 만들어보고 잘 했으면 상금도 받아서 사업 기반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대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새는 별로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도 있는 성인 일반인이라서요. 국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멋진 대회를 원합니다. 많이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커톤 같은 큰 대회를 많이 열어주세요.


제가 장애인인대요 활동보조시급에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센터에 시간당10760지급인거 같은데요 활동보조인이 실제받는시급은 적습니다. 10760에서 75% 인 8070원이 주휴포함금액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주휴포함 9500인반면 너무작지않습니까. 활동보조인응 고용하는입장에서 적은보수에 불편합니다. 활동보조인이 떠나는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활동보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글을 지운건가요 ? 지우려면 글 쓴 사람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요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겁니까 ?

왜 쓴 글을 지우죠 ?


12월 8일 기점으로 이전에 정지된 계정은 선처해주고 이후 정지된 계정은 왜 계정사용불가냐 카카오톡은 각성하라!!

카카오톡 12월 8일 이후 정지된 계정도 선처해줘라!!


나경원 자한당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IOC위원 자격 박탈해 주세요.

주어 나경원 자한당 의원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국가 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선진국으로 떠납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떠납시다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나경원 의원이 세계적 행사의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 파면 부탁드립니다.


1. 대입 신입생 모집을 정시 80%까지 확대하고 수시및 학생부 전형등 기타 모집은 총합 20% 내에서 하시길 청원합니다. 2.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청원합니다. 3. 특목고.외고.자사고등 도 그냥 두고 정시 성적및 대입합격자들의 성적을 모두 오픈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대입정책 국민여론 수렴을 좀더 확대하고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의 성과내기식 일방 진행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모든 것을 오픈하시길 청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만다 장관및 교육부 관계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들로 바꿀려고 하지 말고 몇년 이 걸리더라도 한마디로 불신만 낳는 성급한 정책입안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정시를 늘릴것을 주장하는데 왜 교육부장관만 홀로 수시를 80%이상 늘리겠다니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교육부 장관이라고 교육의 최고선이 아닙니다. 교육에 이권이 붙어 국민 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이 거대한 학원 블랙홀로 빠져들고 집값도 들썩이게 만들고 학교도 지방도 모두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학원비와 집값만 제대로 잡아도 대다수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비(학원비)만 잘 잡아도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산율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은 정시도 준비해야 하고 수시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 이중 구조때문에 학원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50% 또는 전액 국비로 하시던지요.

대입정책 국민여론 수렴 및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


세금을 인상해서 조금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측면은 아주 좋은 발상이예요. 그런데 주택 양도세도 인상 시켜서 내야되고 또 보유세도 내야되고.. 이건 너무 심한건 같아요.. 양도세는 몰라도 빛내서 자가 주택 마련해서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유세 까지 부과하니 이건 너무 심한 정책이 아닌지요? 보유세는 폐지 해주면 좋겠어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조상 땅 찾아주는 정부의 시책으로 어렵게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찾았으나. 소유권 등기를 할수없어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읍니다. 지난 십여년전 두어차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다행이 소유권 등기로 권리행사를 했었읍니다마는 그후 조상 땅 찾기 등으로 또는 특별조치법을 몰라 소유권 등기을 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오니 조속히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


누구를 위한 올림픽 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애국가, 태극기, 대한민국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올림픽이 필요합니까? 4년간 고생한 우리나라 선수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렇게 소통하려고 우리가 지난 겨울 그렇게 추운데서 촛불 들고 나왔나요? 전 정권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결국은 원하는데로, 맘대로 밀어 부치고 있는 이번 정권... 결국 그 자리 올라가면 다 똑같아 지는군요.

평창 올림픽입니까? 평양 올림픽입니까??


1. 아르바이트 학생이 근무 중에 어려보이던 한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2.팔고나서 생각해보니 위조한거같아서 경찰에 신고 후 잡았습니다.(위조로 판명) 3.어처구니가 없게 오히려 신고한 제 편의점에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팔았지만 신분증검사한점과, 자수한점을 반영해서 영업정지는 선처해주는거랍니다. 이게 자수입니까?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구요. 그 학생이 경찰에 걸려서 조사받은것도 아니고 자진 신고하여서 사후범죄 예방에다가 범죄자 잡은건대 선처랍시고 벌금 맞는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방도가 없는지요.. 그 학생이 우리들 자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을수 있습니까?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구매한건


이 나라는 중산층 혹은 중하계증을 봉으로 삼고 생색을 내는 정부 및 쓰레기 정치인들이 모인 나라인가 ? 2년마다 전세금 올라가는 것 메꾸면서 집도 차도 없는 난 왜 매년 연말정산할 때마다 100만원이 넘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 은행이나 개사기 기업인 보험회사 배를 불려주지 않으면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왜 더 내야하는거지 ? 이게 박근혜가 한 일과 비교해서 덜 썪고 덜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 애를 왜 안 가지냐고 ? 결혼을 왜 안하냐고 ? 노무현/문제인 콤비나 이명박/박근혜 콤비나 당신들 세계에서는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면 내가 속한 병신같은 월급쟁이 league 에서 나는 탈출할 수 없으니까. 대패로 코묻은 애들 등껍질 긁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도대체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 똘마니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잘 먹고 잘사는지 궁금하네. 좀 알려 주시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취직은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 씩 낳고 살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시오. 내가 무식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질 않는데, 이런거 하라고 월급 받고 일하는 당신들이 좀 알려 주시오. 쓸데없이 연말정산 신고 항목가지고 뭐라고 지껄일거면 하지말기를...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병원비나 해당 되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 할거면 돌아오는 건 욕밖에는 없을거다.

왜 나는 매년 연말정신을 하면 100만원이상씩 토해내야 하는가 ?


세상에.

내가 나경원씨 편 들어주는 글 썼더니 지웠네요.


1. 28년간 건설현장 일 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불합리한 건설현장의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2. 현재 현장채용직으로(서류상 하도회사 파견직) 현장근무하는데...현장이 일이없어 토요일 쉬는날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알바가고 일요일에는 교회갑니다. (그동안 빌라전세 9천에 살다 부동산정책 강화돼면서 집주인이 집을 사든가 나가든가하래서 좀 무리해서 20년 넘은 아파트로 대출받아 내집장만했음:대출금 갚을길은 몸땡이 밖엔 ㅠㅠ) 3. 토욜만이라도 가끔 일용직 나가는데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태반이라 새벽 5시에 가도 순서 밀리면 허탕치고 올때도 있고...나 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날 일 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4. 그런분들의 삶의 기회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도퇴돼고,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일터마저 잃는다면 국가란 국민이라고 외치시던 노통과 문통 민주당의원님들의 뜻이 어떤거였는지 다시 묻고 싶어집니다 5. 마지막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그분들의 목숨인 마지막 일터라도 붙잡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취약계층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 보호법 발의해주세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우리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가상화폐는 가난한 젊은 사람들에게 탈출구나 희망이 아니라 가난한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도박입니다. 훍수저에게 돈을 모아서 1퍼센트에 흙수저에게 몰아주는 시스템 그로인해 나머지 99퍼센트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규제해 주세요.


제목만 보시면 장난같은 청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장생활을 4년차 겪어보면서 또한 직장생활 중이신 아버지나, 주변분들을 봤을 때 직장인에게도 겨울방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 연차도 존재를 하며 주5일제 혹은 주 6일제로 일주일에 1-2일 쉬는날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를 쓰기도 눈치보이는 회사가 있으며 주말에도 본의아니게 출근을 해야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마다 일의 특성상 그렇다고 했을 경우 공통될 수 있게 겨울방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 정도만큼이 아니라 그래도 2주정도는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꿀같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또한 이것은 강제성을 띈 방학 즉 모든 사람이 필수로 쉬어야하는 방학이 존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빠르면 20대 초반, 늦으면 3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은 사실 인생의 가장 청춘이 아닐까요. 노후 준비만 죽어라 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진짜 아파지만 다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모든 근로자에게 겨울방학을 만들어주세요.

직장인에게도 겨울 방학을 만들어주세요.


아이 넷의 직장맘입니다. 둘째가 지적장애3급인데 교육비에서 실제 지원되는 것은 발달 바우처 16만원과 방과 후 지원비 7만원이 다입니다. 특수치료비가 비싸서 40분 수업에 4만원 합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도 잘 길러서 이 나라에서 쓸모있는 사회인으로 만들고 싶은데...아이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소득 산정 시 다자녀이면서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정말 매달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단순 6인 소득으로만 산정하니 현실 반영이 안된듯합니다. 자녀 양육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인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부에서 먼저 모든 규격과 업종이 통일을 이루어야 남북통일도 가능한겁니다

운전면허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모두 합격점은 80점으로 통일


후안무치, 뻔뻔한 사람 나경원 의원보다, 김현 국회의원 먼저 파면 신청해주세요.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때,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안했고,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도 파면 신청해주세요.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동의합니다. 남인순, 김현 국회의원 파면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을 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김현 국회의원 부터  파면  신청해주세요.


올림픽관련 북한한테 맞춰서 우리나라가 얻는게 뭔가요? 온통 보이는건 우리가 굽신거리거나 맞춰주는거뿐 도대체 왜 그래야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이럴땐 트럼프대통령이 그립네요 자국민을 우선순위로 두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북한한테 맞춰주는의미가 뭔가요?


우리 국민 세금이 북한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이 뭐하고 있죠? 핵무기 만들어서 위협을 주고 탄도 미사일도 만듭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 도발' 이렇게 심각해 하면서 왜 무기를 만들 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세금은 주고 위협은 받고 정말 좋은 투자죠?^^


요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폰이나 인터넷으로 읽다 보면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음란 광고들이 많습니다. 기사 사이 사이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구글 광고”나 기타 광고업체들을 통해 음란 만화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비아그라, 한알에 내 여자 미쳐, 가슴확대수술, 성기구, 여성질 수축 탄력, 음란한 글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처도 많을 테인데 담당자들도 늘 보면서 단속이나 개선을 하지 않는 걸까요? P2P나 음란동영상제공 회사들의 포르노 같은 건 단속이나 말들이 많은데 실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지는 이런 음란 광고들이야 말로 더 위험하며 정서에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출이 되어 봐야 하는 이런 음란광고 형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기능이 없어 해당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없네요)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민망한 음란 광고 없애주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산재보험입니다. 일하다가 상처가나고 그상처가 악화되서 수술까지하고 그러고나니 생활이 막막한 저소득 국민들 하루하루 살기위해 돈을버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을 즐기기위해 버는것이 아니라 가족을 굶기지 않기위해 벌어야하는 우리나라의 최 약자입니다. 저도 일하다가 상처가 생겼고 그상처로인해 두번의 입원과 엄지발가락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바라볼수 있는건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첫번째 수술에 처음 알게된 병명 당뇨 수술전 봉화직염으로만 알던 상처가 갑자기 악화되서 수술당일 재검사후 알게 되었습니다. 첫수술후 재활중에도 나가서 일을했고 다시 악화되어 골수염이 됬습니다. 골수염으로 엄지 발가락 뼈를 짤라내고 재활후 인제 걸을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현장에서 일할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에어컨과 가전설치를 주로하고 공사현장에서 구멍뚫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적 석탄을 케시는 광부분들과 비슷할정도로 먼지가 많이 묻고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써도 마시게 됩니다. 현장일이 끝나면 온몸이 회색인간이 되어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혈액에대한 병인 신근경색이나 당뇨에 않좋다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또한 구멍뚫을때 생기는 진동과 큰소음등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거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을 하는 제가 산재과 원하는 일과의 연관성에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것 일까요? 연관이 없고 그저 당뇨라 불승인 이라는 그런 편지만 받았는데 진짜 연관성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4명중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위험군 이라는데 당뇨이면 산재가 안되는건가요? 왜 당뇨환자는 못받을 산재를 들어야 하나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게 산재아닌가요? 누구를 지키려고 돈을 걷으면서 강제로 들게하나요? 누구나 받을 권리는 있는거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을 지켜줘야하는 4대보험 왜 생긴건가요? 이런 의문만 생기는 저는 4아이의 가장이라 아이들을 먹여살리기위해 돈을 벌기에만 달려왔습니다. 빨리 결혼을해서 24살에 첫 아이의 아빠가 됬고 첫아이가 중2가 되는 이번해까지 이번 수술이전까지 일을위해 달렸고 열심히 살아도 생기는 빛에 집사람과저는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한번 입원을 하고나니 또 빛으로 다시 생활은 무너져갑니다. 생활고에 꺼져가는 힘들어하는 약한 불빛들이 있습니다.누구보다 활활 타올라서 큰불이 되고 싶지만 악한불빛으로 꺼져가는 약한 국민을 보살펴주세요 이 추운겨울 더이상 떨지않고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한번사는인생 일한만큼 보장받으며 힘들때 기댈수있는 그런 사회이자 그런 나라가 되어주세요 약한사람도 웃으며 고마워할수있는 나라 일어서려할때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는 꿈일까요 젊은 4아이의 가장이 다시 설수있도록 다시한번 편견을 버리고 약자를 위한 산재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때문이야 라는 무책임한 대답이아닌 왜 병이생겼고 왜 그병이 악화됬는지 그런 모든걸 봐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약자가 절벽위에서 외칠때 외면하다가 그약자가 절벽위에서 모든걸 포기해야 봐주시는 그런 나라보다 약자가 외치면 다가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세요

산재보험 누굴위한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번 7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입니다. 이렇게 변호사시험에 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5탈제로 인해 이번이 마지막인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로스쿨을 학비 걱정없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만 할 수 있었을뿐 현재 학원의 도움없이 합격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의 구조상 매번 낙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경우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우도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로서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대통령후보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의 경우 기형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로스쿨의 정상적인 안착 및 저같은 저소득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과거 조국민정수석님께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합격률50%는 비정상적이라 주장하셨고, <관련링크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207162757529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관련링크 2> http://v.media.daum.net/v/20101207163312823 현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 장관님께서 연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관련링크3>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0505140036020000719_12 하지만 불행히도 변호사협회 등 기존의 기득권 등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아닌 초시합격률이라는 눈속임으로 비정상적인 합격률을 정상적인 합격률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로스쿨제도에서 변호사시험의 경우 완전 자격시험화로 이루어져야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지킬수 있고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학원의 도움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 51%이고, 올해는 4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초기 변호사시험의 경우 87%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합격한 1기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누구는 초기에 720점을 맞았는데도 합격하고 단지 늦게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900점 가까이 점수를 맞아야 합격한다는 현실에서 과연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이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탈제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2018.2.23)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탈제도는 5번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를 5번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5탈제도의 경우에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과거 1회 시험의 경우와 같이 최소 응시자대비 87%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면에서 차별이 없고, 로스쿨의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변호사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딱지를 떼어 버리고 이사회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행정 담당자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주세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소득층도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요즘, 임신 전부터 여성들은 언제 임신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남성에게 입사면접에서 결혼 여부, 출산계획은 묻지 않으면서 여성은 결혼 계획부터 출산, 육아까지 관련 질문을 받는 일이 너무도 많고,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이 주로 신청하고, 가지 말라는 만류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여성에 대한 육아 책임을 더욱 짓누릅니다. 아직 남성이 대부분 리더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남성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만 더 이상 육아가 여성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육아휴직 시 진급 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각종 진급체계들이 결국 바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사/공공기관이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 어렵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져야만 더 이상 육아를 성 차별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해주세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 - 정부가 생필품 유통/관리, 이윤은 지역화폐로 지급 (세종=M경제신문)윤미래 기자 = 2020년 정부는 ‘국민생필품관리공단’을 출범시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을 유통 관리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통 마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소득제도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형 물품들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유통단계를 줄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윤은 세대별로 이용한 실적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할 생필품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하되 해당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싼 게 비지떡’이란 품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 선정시 불특정 다수의 국민 평가단의 참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포인트 제도와 지역 상점 결제카드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하는 생필품을 구입 사용하면 세대별로 포인트가 누적되고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월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제카드는 현금으로 인출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동일 점포에서 월별 2회, 회당 결제 한도는 2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주지 지역 내 상점과 국민생필품관리공단 제품 판매 웹 사이트와 앱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기존의 소득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세대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추가 자동 납부하여 국민의 노후 연금 생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복지국가위원회’ 나복국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진국 등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기본소득제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저항이 크고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경우 무작정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국민이 꼭 필요한 고품질의 기본 생필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통 관리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은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이 제도만이 재원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도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며, 이 제도는 현재 당면한 청년들의 ‘N포 세대‘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관련 법안을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M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본 청원은 기사 형식을 빌어 작성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국가 정책으로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야


동의합니다. 남인순, 김현 국회의원 파면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을 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대리기사 폭행한 김현 국회의원 파면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을 파면하라는 이유가 머임? 고작 북한과의 대화테이블때문에 대한민국선수들이 태극기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머임? 올림픽의 정의가 머임? 세계인의 축제에 정치적목적을 이루기위한 대표단의 희생을 국가가 나서서 강요하는 이유는머임?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볼때 내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가낸 세금으로 치뤄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 소리들으며 변질되어질 이유를 찾을수가 없는데? 태극기 못들고 애국가 못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과연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세계적 축제가 맞는것인지 의문이듬.? 다른거 다 떠나서.. 선수들과 합의 안된 단일팀구성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한 국가적 적폐라고 보는데 빨갱이들 의견듣고싶네?

빨갱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왜 마음데로 단일팀이시죠? 그게더 공권력 남용으로 보입니다. 뼈빠지게 운동하면서 올림픽준비한선수를 무시하고 그냥 "통일,화합에 한걸음 다다갔다고 정치적 커리어 쌓고 싶어 보인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평창올림픽이지 평양올림픽이 아닙니다. 국민의 말을 제일 먼저 듣겠다는 소리는 항상 표심사기위한 뻥인가 보네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조두순이 이번 성범죄 사건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살인을 했는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외 전과가 많지만 조두순은 얼굴 공개도 안하고 뭐하는 짓이야. 전과가 이렇게 많은데 또 범죄 저지를 거란 생각은 안해요??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섞여야 되요. 아님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조두순을 영원히 감옥에서 섞이자


국민들은 다 이해하는데! 왜 당신들만 이해를 못하실까?! 불과 올림픽들 한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없이 선수들과의 소통없이 불도저로 깡그리 밀어내듯이 당신들만의 독단적인 행보로 국민들에게 통보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된거고요! 태극마크 달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모든걸 다 포기하고 훈련에 매진했던 그들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이 내친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할거같은데요?! 그 정신상태로 청와대 근무 하고 계신건가요?! 잘 아는 정신과 의사분 계신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정신차리세요!

평양올림픽 박수현대변인님!


항상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무조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말도 안되는 행동을 일삼는 나경원 의원은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경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해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및제안 첫 페이지 화면에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를 띄우는 방식 개선해주세요 이는 국민청원에 들어온 모든 국민을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로 유도해 베스트청원 숫자 늘리게 하는 방식이며 동일한 주제의 청원을 한곳(베스트청원)으로 집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경원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파면등 다른 내용의 청원은 외면당하는 시스템 즉 이미 청원된 사실을 모르거나 최신순으로 들어가 이미 작성된 청원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원이 되고 있으며 제각각 분산 청원되고 있어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에 비해 불리한 방식입니다 국민청원 첫페이지 화면에 <가상화페규제반대>를 띄움으로써 다른 이슈의 청원을 희석시키게 되고 예를들면 대형백화점에 몫이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폭리를 취하는것 같은것이 지금의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역할입니다 차라리 베스트청원 하나만 첫페이지에 부각시키는 형식을 없애고 베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첫페이지 화면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현재 이슈가 되는 청원도 알기 쉽고 지나치게 베스트청원에 쏠리는 현상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화폐규제반대>는 한곳으로 집중 청원되고 <나경원파면> 청원은 여기저기 분산되 청원되는것만 봐도 현재의 베스트청원<가상화폐규제반대> 한 개만 띄워주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 청원숫자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인원의 청원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선해야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숫자 동원을 야기시켜 경쟁구도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베스트청원 를 국민청원및제안 첫페이지 화면에 띄우는 시스템 개선요청


당원들도 이니시계를 받을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니시계를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중반 직장인 입니다,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강화해도 피해에 비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법을 너무 우습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음주적발시 어느정도 운전을 못하게 하는데 차를 빌려 못타게 한다든가, 구입을 못하게 하는것..음주자에게 빌려주고,파는사람도 처벌을 받을수있는 법 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누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잊었습니까? 최소한 서민들도 꿈은 꾸게 해주십시오. 1가구는 그냥 좀 놔두세요! 아무리 비싸도 그 건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부입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왜 자꾸 건듭니까? 다들 그런 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멍청한건지 똑똑한 척 하는 건지... 정신 좀 차리세요. 지지하지만 헛발질에 아주 신물이 납니다. 점점 국민들 심정과 괴리되는 정책들 펴십시오. 과거 꼴 그대로 납니다!!!

1가구는 건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전세 만기가 되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집 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서울 집값은 자꾸 올라, 올해 집을 사지 않으면 더이상 내 집 마련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집 값의 40% 밖에 빌려 주지 않더군요. 그것도 저같은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이자로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부의 수입을 합쳐보니 세전 8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전 8천만원이면 수입이 많아 보이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맞벌이를 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소득전문직이 아닌 이상 혼자서 벌어서는 살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디딤돌 대출입니까?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까? 저희 같이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하는 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부부합산 7천만원은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은 액수입니다. 부부합산 1억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고 싶은 곳은 정말이지 투기와는 상관도 없고,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 내 집 마련을 저렴한 이자로 하고 싶습니다.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늘려주시길 간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늘려주세요


먼저 일자리 청원에 96633번 청원자입니다. 인력사무소 통해 현장에 일가면... 1. 사무소에서 근로영수증에 제 이름쓰고 현장에 갑니다...그날 일 끝날때까지 얼마받고 일하는지 모르고 일합니다. 문제는 공종에 따라 일용단가가 정해져 있으나, 그날 일 하다보면 여러가지 위험한일 힘든일 어려운일 더러운일 섞여하다보니 종료후 단가싸인 받을때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읍니다. 현장에서 원청가 언쟁이라도 하면 인력사무소장한테 전화해서 너희인력사무소 안쓴다고 반협박하면 10에 8은 침묵하고 타협하여...가진건 몸땡이뿐이고 삶의 마지막 끈인 일용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유지등 이루 말 할 수없는 인권배반을 당하는걸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서야 이렇게 청원드립니다...쉬는 시간도 없이 담배라도 필려 쉬면 뭘 했다고 쉬냐고 핀잔 받아가면서 참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생계유지해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대기업 건설현장만 현장이 아닙니다...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인권 불이익을 위해 제도적 보완 부탁드려요

일용직 근로자 2번째 청원


평창올림픽이 평창올림픽이고 왜 북한하고 단일화에 저는 동의한적없는데 왜 국민의 말은 무시하고 하고싶은데로 정하세요? 마음대로 하실려고 정치하는거면 북한으로 망령요청해서 거기가서 정치하세요 이게 무슨 민주화에요? 마음대로 해놓고? 차라리 국민투표 단일화 찬반투표 이런식으로 해서 한것도아니고 마음대로 단일화하고 평화올림픽은무슨 평창올림픽이구요 남한 에서 주최하는거고 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어야합니다. "영웅이 되고싶은 겁니까? 통일에 한걸음 다가갔다!" 정말 그러라고 국민들이 표준거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청원 무효화 시켜주세요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이해 할수없는일 조직 위원장 을파면시켜주십시요,,,,

나겅원국회위원 팽창올림픽 위원장을 파면시켜주세요,


입장할때 애국가 빠지는게 말이되냐?? 태극기 빼는것도 말이안되고 코리아를 왜빼지? 단복에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이건아니다


2017년 10월에 창업해서 등록 면허세 한번 냈는데 2018년 1월이 되면서 또 내라고 지로 날라왔는데 연도별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월별로 쪼개서 1/n 로 걷어주세요.) 10월에 등록세 한번 냈는데 2개월후에 2018년도꺼로 또 내라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등록면허세 과금 폐지해주세요


페쇄보다는 건전한 투자을 유도해 주십시요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반대


Dear President Moon,My name is Elliot Shin, and I am a 15 year old third generation Kore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 living in Portland, Oregon. I just founded a non profit organization Olivenbaum: One Music One World, where we share music with students of refugees who would normally not get a chance to learn an instrument. With music, we are able to understand our differences and come to appreciate each other as equal human beings. This past summer, I had a chance to learn about Lindenbaum Festival Orchestra in South Korea. I have not formally met Maestro Won Hyung Joon, but I was inspired by his dream of one day uniting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music. As a Korean-American, I do not know much about Korean politics, and to be honest, I am not very interested. However, sharing peace through music is something I want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Maestro Won has been an advocate for peace for over a decade now. And with Lindenbaum Orchestra possibly playing at the PyeongChang Olympics, I was planning to join them as an activist for peace from Portland, Oregon. I am still not giving up on this idea, as I know you probably want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is no better way than music to reach people's hearts. It is more powerful than words or war. Please let Lindenbaum and Olivenbaum play at the opening or closing Olympic ceremony with North Korean musicians as this would be an active stand for peace. I hope you read my email and respond. Thank you so much.SIncerely,Elliot Shin

PyeonChang Olympics


그동안 고생한 선수뿐만 아니라 태극기도 못드는 올림픽이 그동안 힘들게 유치한 올림픽에 대한 답이냐 이건 정말 아니지

단일팀 적극 반대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분은 올림픽의 근본정신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보다는 개인이나 소속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서 올림픽위원의 자질과는 거리가 한참 먼 분입니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요청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업을 접고 현금을 달러로 갖고 있을 것. 그래서 이 정권이 끝나는 날 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정부에서 사업확장한다고 설치다가는 한푼도 남김없이 다 뺏기고 만다.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


애국가때문에 싸우고, 태극기 때문에 싸우고 국가명칭때문에 싸우고, 자국민희생과 전쟁중인타국과의 단기적평화를 저울질하며 싸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않든 정부가 주도한 싸움이다 친일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국민들은 왜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지주였던 태극기를 미루고 한반도기를 옹호하는것일까 모순투성이다 이 정부든 뭐든. 그럼에도 자국민의 희생이 정당하지않다며 같이 싸워주는 국민들이있으니 이나라는 희망있다고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을 갈라놓는 행동 하지마라

국민들을 더 이상 갈라놓지마라


"지켜보자"는 정부… "대책 없다"로 읽은 강남아파트 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합니다. 건설업자와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기간, 자녀수 등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점제입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당첨되어 이익을 갖는 것은 공평합니다. 분양가를 낮추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때 국민들은 안정되게 느끼고 아파트 가격은 진정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지않는 이유를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십시요..! 현재 서울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일반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하게 되고, 건설사의 폭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간에 짜고치는 고스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올라가는 분양가를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둘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늘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적인 택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싼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반값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대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파트 분양권은 시장에 맡겨 사고팔게 하십시요..! 서울에 아파트가 정부에서 투기지구라고 지정하여 서민들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게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막았다고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막은 것은 실수입니다. 왜냐면 돈 없는 서민들이 제값받고 팔도록 해주고,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주므로써 수요자는 언제든 살 수있어 시장의 원리대로 아파트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지 못합니다. 넷째,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해주십시요..! 서울시 현재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공정한 가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당첨되고 중도금 대출이 제대로 안된다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수도 없고,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에게는 중도금 60%를 대출받게 해주세요.. 다섯째,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십시요..!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살지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파십시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강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겁박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후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되었던 집을 옮기려고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슨 범법자로 모는 것은 결코 좋지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여러채 갖고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 서민에게도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이웃으로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자연적으로 임대료는 억제가 될 것입니다.

미친 강남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즉각적인 대책들..!!


네이버는 지금까지 누가뭐래도 친여 성향이었다. 그랬던것이 이번에는 되레 문 통 지지세력인 달빛오소리 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있다. 이는 반문성향글에 공감숫자가 놀랄만큼 증가한것을 민심의 동향으로 보지않고 조작으로 보았기때문이다. 이들이 간과한것은 무지한 정부 관료들의 합의되지않고 내뱉은 정책들에의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된 수백만 젊는층들의 이반과 조기 영어교육에대한 오락가락, 국민과 합의없는 평창올림픽 단일팀구성, 위헌소지가있는 강남 개발 이익금환수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반문 공감 숫자가 치솟는것을 조작으로 본다면, 나경원 의원에대한 평창 동계올림픽위원 파면에대한 청원글이 불과 이틀만에 20 여만명나 되는것은 어떻게 볼것인가? 이 역시 내로 남불인가? 일반 국민들은 나의원의 행적에대해 관심도없다. 그렇다면, 근간 소문으로 돌던 , 죄표찍히면 떼거리로 달려들어 공감 비공감 도배질해대는 달빛오소리떼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 수천 수만의 떼거리를 거느리고 여론몰이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히틀러나 모택동에게도 열광하는 집단 지지 세력들은 존재했다. 누가 이들을 지휘 또는 조종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체하길 바란다.

세력을  이용하여   여론몰이 하는것은  정당한가?


보수단체가 김정은 사진을 걸고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했다고해서 명예훼손으로 수사? 도대체 이게 어느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맞습니까 북한입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일으킨 민족의 원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공기를 불태운게 왜 명예훼손이 되죠? 김정은이 명예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원수의 명예를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수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걸 수사하겠다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맞나요?

김정은 명예훼손?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평화적 평창올림픽,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니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면 좌파인간들 즉. 남조선 대통령 남조선 총리 남조선 청와대 실장 그 외 내시들이 안읽을것같아서. 이낙연 총리님. 매우 실망입니다. 총리님의 의견에는 랭킹도 매우 낮아 그럴빠엔 아이스하키팀으로 단일화 하자고 말씀하신것같은데. 그 대표팀은 대한민국의 대표들입니다. 총리님도 대한민국의 얼굴중 한분이실텐데. 옳지 않던 발언이셨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사과의 뜻을 표하셨다던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과의 뜻을 표하셨죠? 아이스하키팀 방문하셔서 직접 사과하시고, 그에 대해 분노를 이어가고있는 국민 앞에 나오셔서 직접 사과 해주세요. 저는 뭐 이런일로 과거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처럼 총리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런 유치한 말은 말도 안된다는 것 압니다. 또 이런 일로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으신 일에 공석을 만드는 행위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또다른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제대로 다시한번 사과해주십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귀가 안들리시는지 아니면 대통령님만의 국민(대통령님 뜻만 따르는 문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리시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의 말이 들리지 않나 봅니다. 북과의 대화 중요합니다. 비핵화도 중요하고요.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 먼저 하십쇼. 대화하기 싫으면 듣기라도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비핵화 전에 비탄핵도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평화적 평창올림픽,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에서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국민의염원인 동계 올림픽을정치적으로이용한다는색깔이짙다 올림픽위원장으로자격이없다고생각한다 동계올림픽위원장 자격을박탈해야하는이유 1.평창올림픽을평양올림픽으로여론몰이하는점 2.국민을혼란속으로분열시키는점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장 파면


지금 평화를 바라는국민의 한사람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계최하기위해 국민한사람한사람이 힘을 모을때 정치적인 개인의소견을 가지고 마치 본인에 뜻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헐뜻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나라 국회의원인지 정말한심합니다. 저런분은 올림픽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가 안되는 언행과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이나라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나경원평창위원사퇴요구합니다


나경원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자기가 여당일때 한말과 야당일때 하는말이 완전 반대이니 이런사람을 어찌 조직위원회에 둘수있는가 즉시 자격을 박탈하기 바랍니다

나경원


외교나 체육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나경원의 올림픽 조직위원의 권한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익이나 민족적 자존심은 걸레처럼 내팽켜친 인간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의 파면을 격하게 요청합니다.


너무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잘합니다 국민들을 희롱합니다 즉각 파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파면..거짓말, 말바꾸기하고있습니다


나경원 평창 올림픽위원 파면청구합니다

정치개혁


문제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요청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일자리가 사라지고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서지고있습니다 일자리 종말 이다가오고있습니다 일자리 삶이터전도 사라지고있습니다 진짜로 일자리 종말입니다 일자리 완전사라지고 생산직과등 관전이 일자리 없서지고 사라지고있습니다 완전이 일자리 종말입니다 현실 로다가오고있습니다 다가와서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낭비와 현장 실천과 행동으로 안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은 못믿게대세요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가 끝나서요 일자리 안와요 일자리 사라지서요 일자리 종말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긴급상황입니다  긴급긴급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저는 건강상태가 안좋아 병원생활을 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 상환제 덕분에 많은 보탬됭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환제을 넘는 금액을 보험에서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를 왜 사보험사에서 환급해달라고 하는지 그 제도가 이상합니다 충분한 이해늘 할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환제


전투수당을 돌려주라

적폐청산


국토부 김미현 장관님이 취임후 좀 있다가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자 살지 않는 파시라 일성으로 말씀 하셧는데 1회성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대통령에서는 서울 살지 않으신 집을 파셨다고 보도 되었는데 다른 청와대 수석및 비서관님들 정부 각료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에 정부 또는 청와대서 발표좀 하여 주세요 그에 대한 국민에게 주는 생각 그리고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실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기차 역 안에 있는 편의점 입니다. 기차역안에 있는 곳이라 공공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왜 코레일 직원들 조차도 봉지값을 안내려고 할까요? 왜 봉지값을 법적으로 받으려고 해도 저희가 욕을 먹고 몇달전 봉지값을 요구했다 살인을 당한 편의점 알바생의 기사를 봤습니다. 받지 않으면 저희는 벌금을 물어야하고 받으려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합니다. 몇일전에는 봉지값을 요구했더니 자기 코레일정직원이라며 정직원증을 내미시더군요.. 정직원증을 그런곳에 쓰는 용도인줄은 또 몰랐네요... 그래도 받았더니 욕을 들었습니다.사장님도 그냥주지 왜받았냐고 하더라구요...재계약에 피해갈까봐 걱정하시더군요 공무원조차도 봉지값을 내려는 노력도 없는데 왜 저희는 욕을 먹고 눈치를봐야 하는겁니까

봉지값을 받는 이유


법적인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sns 상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퍼 날라 게시했다는 이유로 판사직 사퇴 후 변호사 등록함에 있어서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하고 현재 소송까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도 터진 마당에 이정렬 전 판사의 경우도 다분히 정치적인 뒷배경? 이 존재하여 그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당하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능력있는 법조인이 그 능력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적인 부당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재심의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부당한 등록거부에 대한 재심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들고일어난건 박근혜와 그일당들의만행에 치가떨려 촛불든거지. 북한딸랑이노릇하라고 기호2번뽑아준거아닙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공산사회주의정책을 뿌리내리시려는듯 국민생활의모든것에 제재하고간섭하고참견하시네요. 대한민국국민들보다 북한이 더 소중하시죠? 최초 2연타 탄핵대통령 불보듯뻔합니다.

촛불언급하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깨 일자리 사라지고있습니다 일자리 없서지서요 삶이터전도 없서 저요 일자리 는완전 끝나요 일자리 종말 더가까워지고있습니다 언제는 일자리 종말론입니다 일자리 나오면 벌써나와서요 지금 일자리가 완전이 끝나가고있습니다 일자리 종말론이 더가까워지고 현실이나 현장 눈이 나보이고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아니고진짜로 현실로 보이고있습니다 일자리 종말 입니다 일자리 종말론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깨


무책임한 언행으로 IOC에 북한참여를 반대한 위원을 규탄함

나경원 올림픽위원 해임건


올림픽 위원이라 하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의원은 올림픽 마저 본인이 써먹을 수 있는 정치적 무기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위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나경원의왼의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저는 손해보험사에 근무한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자동차 사고로 렉카 차량의 견인비 횡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사고 인하여 심적인 고통으로 있는데 현장에서 견인한 렉카 차량이 견인비로 인하여 과도 하게요구를 하여 정말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렠카차량은 사고차량 수리업체로 입고를 하게되면 수리공임의 30%라는 리베이트를 받고 또한 차량 수리가 되지않고 폐차처리시 견인 및 보관료 명목으로 40~50만원을 요구하여 선량한 사고차량 소유자에게 요구하며 이비용을 지불 하지않으면 차량을 소유자에게 주지를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계약자 의 보험료네서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 현상 입니다 이와관련 청와대담당 하시는 부서 위 내용을 보시고 조사를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해서 엄벌 에 처해주세요 안산 ,안양 지역 렉카 차량 의 견인비용 횡포가 심각합니다

사고차량 견인업체 의 폭력적인 횡포와 협정요금 을 초과한 견인비용의 횡포


올림픽은 세계평화 온 민족이 하나됨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매우 경건하고 성스러운 세계모두의 행사입니다.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도구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북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데 굳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녀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올림픽의 이념 자체도 모르는 저런여자가 ioc의원직을 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원통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지으세요.자녀교육을 충실히하던지. 나의원 같은 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는 규제 수준을 넘어서 공산주의식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네요. 어느 나라가 자유경제체제 안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무시한체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요? 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청년들의 눈물이 더 많아 지는 그런 정책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치 않나요?

답을 달라 했더니 규제 강화가 방안?


청 원 서 1. 저희는 한,중국을 왕래하며 소 무역을 하는 속칭 보따리 상인입니다. 1. 2007년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를 창설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과 친목 그리고 자구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활동 하고 있습니다. 1. 한,중국 수교 이후 소 무역 상인들은 우리의 공산품과 중국 농산물을 교역하며, 1. 1997년 IMF 위기 시에는 정부와 언론에서 수출의 역군이라 격려하여 저희도 직업인으로 긍지를 갖고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1. IMF 구제 금융도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되자, 정부는 농민피해 운운하며 2003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인당 농산물 반입량을 50KG 미만으로 하고 판매를 금지 시켰습니다. 1. 농산물 대비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산품 수출(면세)은 간과 또는 외면하고, 농산물 반입을 제한하자 중국정부도 우리의 공산품 반입을 축소 하였습니다. 1. 일 항 차 2박3일 월10~12항차를 왕복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리던 소득은 월40만원 미만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1. 소득이 줄자 중,장년 층은 장사를 포기하고,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다 점차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18.01.01일부터 농산물 반입량을 또다시 40KG 미만으로 축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월 40만원의 수입 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1. 정부는 평균 65세 이상의 소 무역 상인들에게는 해외 여행자라 규정하여 기초 생활 지원비(월 최소 50만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해도 기초생활비 수급을 포기 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왕복하면 최소한 숙식을 제공(선비에 포함)받고 자식들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1. 노인 맞춤형 일자리, 노인 기초 연금 등 저희에게 해당하는 복지 정책도 많이 있으나, 저희는 예산의 수혜가 아닌 스스로의 자립을 원합니다. 1. 여기에 노인 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 한때는 격려 받던 직업인으로의 소 무역상들이, 반입 농산물을 판매하면 법을 위반 하였다고 범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농산물을 판매하면 농산품을 압수하고 매수인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한 중 수교 이전부터 우리의 공산품 샘플을 가방에 가득 메고 시장을 개척하려 두려움 마저 지닌 채 중국 땅을 밟았던 초기의 소 무역상인들이 이제는 황혼에 서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비 수급이 아닌 지금의 노인형 일자리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국내 부족한 농산물 수입량의 약 3% 미만을 반입하는 저희는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지막 생을 보람있게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2018년 01월 18일 사단법인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 오 관 영 연합회원 일 동 드림.

한,중간 소무역상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제도 마련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시,도를위해,대한민국을 위해,일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시지만,한번하고,두번하셨으면,세번까지 나온다는건 지나친욕심인것 같습니다.독재가 별거입니까? 혼자 독식하면 그게 독재인거지, 국회의원.시.도의원.시장.등등.두번이상 나오는건 법으로라도 막아주셨으면합니다.한사람이 오랜시간 한자리를 지키는건 비리가쌓일수 있다고생가하며,역대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아시는분들이라면,반드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삼선같은건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의 임기.


니들은끝낫어 내가 지금껏 민주당만지지해왓지만 가상화폐로국민희롱하는 문재인과그일당들을보며 정내미다떨어졋다 그나마쓰레기같은자유당찍는게 금전적으론 나에게도움되왓다 나도 쓰레기라도도움되는당찍을거다 재수없어 문재인

민주당광 문재인지지철회한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현 문제인 정권의 추락과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해 벌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그간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온갖 더러운 비리와 파행들을 치우느라 되려 온갖 비난과 굴욕을 무릅쓰고 이루어 낸 현 정권의 거룩한 결과들을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행동과 특히 이번 나경원 의원의 국제적인 망신을 부를 매국적 행위는 이 나라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올림픽위원회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올림픽위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국민된 한사람으로써, 혹세우민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정부차원에서 대 국민 사기죄 혹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할것이고, 현재와 같이 당리당략에 따라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을 안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가 개개인이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표를 안주는것이 최선이겠으나, 현재 차기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시일이 남았고, 날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제1야당의 대표를 법적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행각의 일부를 예를 들어보면, 1. 공수처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이다 - 거짓말입니다. 2.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 위키리크스에 나온다" - 거짓말입니다. 3. 노무현 정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 원 채무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병언 회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당시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 거짓말이죠. 4. 제가 (경남)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 거짓말입니다 5. ‘유조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것은 해상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이 해양 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한다’라며 ‘(VTS 예산)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 - 거짓말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지지율 10% 안팍의 일개 정당 대표의 거짓말을 계속 공중파에서 봐야하나요 ? 한두번이면 잘못알고 그럴수도 있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지속적으로 혹세우민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닌지요 ?

입만 열면 거짓된 정보를 발설하는 제1 야당의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나경원 의원님처럼 반공이 투철하고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가 넓고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대통령이라 확신합니다 나경원의원님 부모는 남한에서 살든분이고 문재인 부모는 북한에서 남한에 온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후보는 나경원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나경원의원님 20대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던 사법부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적폐청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기관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를 조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6월 아이들 아빠와 16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진재산이라고는 월세보증금 300만원에 섬에 살고있어서 아이 둘을 키울때 차가 필요해 경차 한대 차량가액 1400만원 정도 총 1700만원정도네요.. 아이들 아빠가 남겨놓은 8년동안 갚아야하는 한달에 35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 갚아나가고 있으며 저는 1달에 200만원 버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구요. 혼자 되고 한달에 돈 200만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둘을 키우는게 빠듯하여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자 군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경차 한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지원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집에 살고도 한부모 가족의 혜택이 되고 저보다 큰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한부모혜택을 받는거 같은데 외제차도 아닌 작은 경차 새차 한대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요건 검토


자당의 이익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익에 위배되는 일 즉 평창올림픽이 셰계의 축제이고 남북한 화합과 평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소금 뿌리는 속좁은 사람은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종용합니다.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 사퇴


촛불은 대통령을 위한게 아니였습니다 박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습니다 북한은 변화되지않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여자하키팀과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아야하나요?민주주의사회에서 밀어붙이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님은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할때와는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변화했구요.변화에 못따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러는건가요? 대통령의 자녀가 여자하키부팀에 소속되어 있었어도 작은 나뭇가지라고 표현하고 부정함을 받아드리라고 할껀가요?내 자녀가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내 나라에서 이런대접을 받았다면 전 한숨도 못자면서 분노했을껍니다.힘이 없으면 당해야하는데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자세인가요?

여자하키팀이 대통령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올림픽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념논쟁으로 평창올림픽을 망치고 있어요.

나경원의원의 올림픽위원파면을 요청합니다!


나경원 파면 해주세요~ 제발요~

나경원 파면 해주세요~ 제발요~


1.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자 2.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자 3.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잘못을 비난하는 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감시하게 해서 보위부로 끌고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감시제] 만들어주세요


나경원의원의 올림픽위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없음


수일 전에 북한은 우리정부를 향하여 가을 뻐꾸기 같은 짓을 한다고 했다. 어느 칼럼을 보니 틀린말이 아닌것 같다. 북한 측 선수는 몇 없는데 수백 명의 공연단, 응원단으로 평창을 점령하고 남한 국민의 혈세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체제 선전 잔치를 거하게 하겠단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을 최고급으로 먹이고, 재우고, 체제 선전 무대를 화려하게 마련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서인지 북한까지 올라가서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을 북한의 관광 자원으로 홍보해 주겠단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연기하고, 북한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황송하게 받들어 모셔도 김정은 일당에게서는 조롱과 모욕, 더 지독한 핵 공갈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마침내는 우리 선수를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북한 선수를 들이고 둥지에 '뻐꾸기' 깃발을 꽂아 둥지마저 헌상(獻上)하고 나면 다시 우리 선수들은 자기 둥지에 몸을 누일 수 있을까? 제니퍼 애커먼의 '새들의 천재성'을 보면 뻐꾸기는 갓 낳아서는 뇌 용량이 다른 새 새끼들보다 큰데, 숙주 어미의 알들을 떨어뜨려 죽여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다음엔 뇌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에서 cuckoo는 '얼간이'의 뜻으로 쓰인단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뻐꾸기에게 조종당하는 뱁새의 새끼들 처럼 되었을까?

서글픈 가을 뻐꾸기 같은 자유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뉴스를 보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한다는 나경원의원의 주장을보고 황당해서 관련뉴스를 찾아보다가 성신여대 부정입학관련 뉴스타파 동영상을봤는데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에 버금가는 비리의혹이 있던데 어째서 수사 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답답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나경원의원딸 성신여대 부정입학관련 수사촉구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한 행동과 국민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올림픽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경원의원 올림픽의원 자격 파면해 주세요


허무맹랑한 괴변을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박수현 대변인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친일 잔당들 때문에 파해쳐지고 유린 당한 독립운동가분들의 위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혼신을 다해 애국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등의 인사들을 거치며 본디 가져야할 위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친일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디 효창공원이 가져야할 효창원의 이름과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청원해봅니다!!!!

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다시 승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적폐청산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공무원 특채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9급 공무원부터 특채비리가 만연한 이 나라 과연 정상입니까? 지방지역은 너무 많습니다 조사도 쉬쉬하면서 넘어가기가 일수입니다 정상이 된 나라가 되려면 그 전 특채비리부터 다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깨긋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공무원 특채비리 조사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올림픽 금메달 따야 600점인데, 1500점 따야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청룡장을 나경원 의원이 도대체 왜 받습니까? 김연아 선수도 못받았다는데..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받은 훈장..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검토 해주시고 서훈 취소 요청합니다.

나경원 의원 체육훈장 서훈 취소 청원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사파라는 근거없는 비방을 거리낌없이 하는 자한당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세요.

명예훼손 고소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의에 여러므로 활동하고 계신 정부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현재 국민들한테 활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체계에 대해에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라 불리울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가까이는 개인신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은 연체 몇번했다고 은행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장 주택을 구입해서 따뜻한 보금자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연체했다고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이 연체를 하고싶어 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것도 죄가 된답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대출마련, 주택마련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내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는 무직자, 연체자, 저신용자는 절대 돈을 빌리수 없는 체계로 잡혔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체무를 완납해도 저신용자 및 연체자는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몇년이 걸립니다 이를 보완할수 있는 방안과 연체기록 및 채무불이행기록은 5년에서 6개월로 줄려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것들이 마련이 안되면 현정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 될까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 체계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입니다. 맞벌이 문제 때문에 방과후 돌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처참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이 너무 부족하여 뽑기로 인원을 선출한다고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 교육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을 더 낳을수있겠습니까. 제발 방과후 돌봄 교실좀 여유있게 만들어 주시고 전국에 학,부모님 사 교육비에서 해방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전국 초등학교 돌봄 교실 증설


안녕하십니까!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의제강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준 연령이 만13세 입니다. 만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 13세 입니까? 대한민국 성년은 법으로 만19세 입니다. 그럼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성년자 성폭행 연령 기준도 19세 미만 이여야 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발의 중이면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청원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대한 성폭력 피해자 연령 변경을 요청합니다.


사람 수명이 80세까지라고 봅시다 그런데 강도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데 10~15년은 너무 적습니다 죽근사람 원한을 무시하는 결과이며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죄가 제일 약합니다 그레서 툭하면 죽은사람만 억울하다는 한구게서 처음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다가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죄도 반으로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볼수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살인이면 한국과 죄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국도 강력범에 대하여 일벌백개로 다스려서 출소후 죄를 못짓도록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보복도 한국범죄인이 제일 심한 나라로 알고있습니다

살인죄  및 범죄인 죄값을 더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국가장학금은 진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제대로 되는것인지요? 주변에 4층 건물도 있고 가게도 하면서 자녀 2명 모두 맻백씩 받고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나보도 직급도 높으면서 꼬박꼬박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찌 받느냐고 물으면 말을 얼버무리고... 본인은 두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혼자 외벌이 합니다만 국가장학금 혜택은 없었네요. 그냥 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애들이 각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적장학금도 받으면서 먹고 살만하니 우리 애들 국가장학금 안 나와도 그러려니 하지만, 진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분위가 단지 소득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닌 그 가정의 건물, 땅, 차량, 현금보유, 소득등등을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국가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어려운 가정에 국가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재산정 필요


최근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이.. "편의점에서 다가와 자기를 아는 척한 낯선 사람이 개인 모임에도 나타났다"고 청문회에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핸드폰해킹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 기나 고동이나 할 수 있는 요즘 범죄입니다. 노승일의 증언을 반대하는 쪽에서 사주하였을 수 있습니다. 노승일의 증언으로 끝났지만, 이런 범죄 실태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조차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단순 쌍방폭행 사건 1건 처리하나, 이런 해킹이 결합된 현실의 범죄나 사건 1건처리로 똑같아.. 굳이 이런 사건을 형사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알아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데.. 문대통령님의 공무원개혁을 지지하고, 노력하는 바를 잘 알지만,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인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핵심 알맹이인 소프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니 뭘 어떻게 개혁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주변 비리 인물 구속은 쉽지만, 그런 개혁말고 공무원개혁이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건 경찰청에서 여러 명의 팀을 만들고, 보고된 피해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통해.. 현재 흥신소범죄에 악용되는 수법을 파악한 후, 일선 서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최순실청문회.. 그 와중에도 노승일에 "너 어디 있는 지 안다"식의 범죄를 벌이는 것이 요즘 흥신소입니다. 국가는 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요즘 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젤 잘 아는 피해자로서..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개인 형사가 이런 사건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1. 우선 경찰청 내에 전담 팀을 만들어서, 2. 각 일선서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등 요즘 흥신소범죄 피해자를 의뢰받은 후, 3. 피해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되는 수법과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여, 4. 문대통령님도 경계하는 몰카범죄 등 최신 범죄가 이루어지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선 서 형사과와 지능팀에 하달하는 이게 공무원의 일부인 경찰개혁입니다. 사법권독립 부르짖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경찰은 범죄자 잘 잡아줘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게 범죄로부터 독립을 희망합니다. 무슨 수사권, 영장청구권.. 국민 눈에는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이 몰카범죄를 우려했지만, 경찰은 1달간 몰카신고기간만 두었을 뿐, 이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체계적인 전략이나 의지는 보여주지 못 하였습니다. 마지 못해 시내 화장실등 몰카탐지기 들고 조사할 뿐..

[당진흥신소피해자] 진화하는 최신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능과 복지부동에 대하여


요즘 북한과 단일팀문제로 정치적잇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자하키팀에 대하여 출전포기를 요청한다 그이유는 일베를 비롯한 문재인반대지지자들이 자꾸 정치쇼네 하고 자유당등에서 이를 이용하고있다 이것이 여자하키팀의 노력을 배반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았다 만약 그것이 그들말대로라면 북한선수들이 엔트리에 들어와 우리선수들이 노력이 헛되이 된다고 ?? 그렇다면 그말이 맞다면 우리가 투자유치하기로하고 받아온 개최국출전권으로 출전권이 없어져 올림픽에 나갈 기회를 잃게된 다른 나라는?? 그것이야말로 문재인반대지지들과 야당의 논리에 맞는 게 아닌가? 북한선수출전으로 우리나라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나라때문에 원래 올림픽나갈실력이 됨에도 못나게된 다른나라선수들은??그선수들이야말로 정작 큰 피해를 입은것이 아닌가?그것이 저들이 말하는 더 큰 정치적쇼에 의한 더 큰 적폐가 아닌가말이다 그래서 나는 여자팀의 자동출전권을 포기하라고 말하고싶다 그럼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야당과 저들의 말대로 되는것이 아닌가?저들이 원하는것은 남의 피땀을 헛되게하지말고 적폐가 되지말라는거다 그렇다면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우리여자팀이 안나가고 원래 나갈 다른나라팀이 나가게 되면 모든것이 정상적인것이 되는것이다

여자하키팀 올림픽출전을 포기해라


나경원IOC 위원 파면 청원합니다.

나경원IOC위원.파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충북제천 화재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재안전 관련 법령 강화를 몇개를 보았습니다 소방기본법,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초고층~재난관리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등 개인적인 소견으로 법령중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내용추가 : 사업주 및 종업원이 받지 아니 할 경우 위탁업체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단, 소방안전관리를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인위적 소방시설(자동 → 수동)을 아니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3 항목추가 : 영업장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영업장이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받더라도 향후 내부설계의 구조 변경(인테리어) 할 경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4 : 신고를 받고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 5 :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등 신고를 하고 설계도서를 지도를 받더라도 실제 공사완료 신고시 해당 설계가 난연소재, 불연소재를 사용하였는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기에, 실제 공사중에라도 화재에 대한 인증받은 소재를 쓰고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예 : 충북제천 드라이비트 공법중 난연소재, 불연소재 제품이 있습니다. 공사완료후 드라이비트 공법은 실제 내부마감이 가연성소재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료공사를 벽면을 확인하기 위해 뜯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제천 화재안전 법령 규제 강화에 추가 건의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국민청원> 이 불과 며칠 만에 20만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뒤로 이렇게 빨리 수십만의 국민이 단호한 뜻을 표출했던 유례가 없습니다. 이제 나경원의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나경원의원의 잘못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회복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정략적 술책을 써서 감히 방해하려 하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린 나경원의원의 그 경솔하고 악의적인 행동에 국민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경원의원은 하루 속히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은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나경원의원 여당시절에는 남북 단일팀을 입에올려놓고는 이제 야당되니 안된다고...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없습니다. 파면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합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도 공감합니다만, 대북 지원부분의 필요성도 공감합니다만, 남북 단일팀, 특히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이지 정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정말 북한의 진정한 스포츠 참여라면 입장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더라도 팀은 대한민국 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훈련을 빌미로 만일 미사일 도발을 한다거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겠죠? 어떻게 책임 질건가요? 네? 국민앞에 사과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명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평창올림픽을 남북 평화무드 조성으로 삼으려는 문재인정권


안녕하십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청원 요청을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항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여러가지 정치에 대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보면 대다수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 선동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나 학생들이 그와같은 거짓정보와 선동에 휘말려서 옳지 못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제재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로 국민들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3272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은 파시스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대통령님이나 정부 전체의 뜻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 흘러 들어온 일부 파시스트들의 분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북한 독재 정권과 과거 군사독재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등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을 완전히 쌓은 반민주주의자, 독재주의자들만이 하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독재주의자들과 반인권론자들에게 촛불을 들고 맞서 싸워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이 아니며, 다른 민족을 싫어하는 일부 인종주의자들과 쇄국주의자들의 분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의 협상 채널은 열어 놓는 법이니까요. 허나 어떻게든 대화를 하기 위해, 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파쇼들에게 굴종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척을 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고 진정한 평화는 얻지 못하며 우리 대한민국까지 고립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입니다. 왜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세계로부터 고립되려고 하는 인상을 주십니까? 왜 북한 인종주의 파시스트들과 같은 편이 되지 못해 안달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십니까? 왜 대원군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주십니까? 크림 반도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러시아란 어떤 나라일까요? 자국 영토인 크림 반도를 불법 점령한 "타국"이죠. 같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북한이란 그저 우리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타국"일 뿐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지극히 낭만적인 이유를 들어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 당연히 대화에 진심으로 응할 것이라고,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북한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자들을 내치셔야 합니다. 분명 대통령님 주변에, 우리 민족은 순수하고 나약한 민족이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호전성을 타고난 민족들이라 괜히 북한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자들이라고 보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인종주의적 발상입니다. 김어준 씨는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님을 부당하게 비난했을 때, 김종대 의원을 두둔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었죠. 그 발언은 틀렸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연합국이 나치를 바라보던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2006년, 하인스 워드 열풍이 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혼혈 국민들의 처지에 주목하여 그동안의 단일민족 노선을 수정하여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 2006년 4월 27일자에 올라왔던 사설입니다. ---------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적특성을 거세하고 《다민족, 다인종사회》화를 추구하는 괴이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이 소동의 연출자들은 남조선이 미국인 등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혼혈의 지역》이라느니, 《페쇄적인 민족주의 극복》이니,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의 포용성과 개방성》이니 하는 황당한 설을 들고나오고있다. 말마디자체도 민족적감정에 칼질하는것이지만 보다 엄중한것은 이 반민족적인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이 벌써 론의단계를 벗어났다는데 있다. 이미 지금까지 《단군의 후손》, 《한피줄》, 《한겨레》 등을 강조하여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교과서에 ２００９년부터 《다인종, 다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며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의 용어도 《다문화가정》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게 하는 말그대로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운운하는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은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다.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원들의 사회생활단위이고 운명공동체이며 해당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민족으로 존재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운명과 사회발전은 민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민족성은 개별적인 사람과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무기로 된다. 하기에 모든 민족이 자기의 고유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수성을 부각시키며 그것으로 민족성원들을 각성, 단합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세계화》의 물결이 어지럽게 범람하는 오늘날 그에 대처하여 민족성을 더욱 내세우며 그 보호의 장벽을 쌓으면 쌓았지 스스로 부정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약소민족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우리 단일민족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부정하는것은 민족의 정신무장해제를 설교하는 반역행위이다.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을 제창해나서는 남조선의 친미매국세력은 민족관과 사회력사발전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조차 없는것은 물론 한쪼박의 민족의 넋도 없는 얼간망둥이들이다. 단일성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원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단합의 정신적원천으로 된다. 민족의 단일성이 그처럼 귀중하기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 겨레가 피와 목숨을 바쳐 장구하고 험난한 통일의 길을 걸어온것이며 지금은 애국의 열정을 다해 ６. １５통일시대를 가꾸어가고있는것이다. 민족의 단일성을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앞에서 민족도 개개인의 운명도 지켜낼수 없으며 독도령유권주장에 비낀 일본반동들의 재침기도도 막아낼수 없다.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의 반민족성은 바로 민족자체를 부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맡긴다는데 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단일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자고 하는 때에 남조선에서 민족부정론, 민족말살론이 나왔다는데 보다 엄중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북과 남이 ６０여년간의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구조적인 단일성을 확립해가는 자주통일시대이며 이 시대의 대세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은 이 시대의 기본리념을 거세하는 독소이고 반통일론리이다. 남조선에서 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반민족론이 제창되는것은 명백히 북과 남을 혈통이 서로 다른 지대로 만들고 ６. １５통일시대를 가로막으며 민족을 영구분렬시키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족속들의 범죄적인 기도와 미국의 배후조종의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제기되는 혼혈인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의 산물이다. 이러한 비극적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미군철수의 기치를 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것을 사회화하려 하고있으니 얼마나 쓸개빠진자들인가. 남조선에서 민족적수치와 분노를 금할수 없게 하는 《다민족, 다인종사회》론이 공공연히 나돌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있는것은 세계를 일극화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저버린 나머지 우리 민족의 혈통마저 흐리게 하고 민족자체를 말살하려는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그리고 2006년 5월 17일 판문점 회담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입니다. ---------- 北 남쪽 기후가 더 따뜻하니 농민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겠다. 南 농촌 총각들이 몽골·베트남·필리핀 처녀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北 우리나라는 하나의 혈통을 중시해왔는데 민족의 단일성이 사라질까 걱정이다. 南 한강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다. 주류가 있기 때문에 다같이 어울려 살면 큰 문제가 없다. 北 우리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잉크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南 역사를 보면 우리는 동이족이었는데 주변의 말갈·여진·만주족 등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北 그 얘기도 맞지만 고조선에서부터 중세·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이어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이에 대한 평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순혈 게르만족 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로 사상 무장을 한 나치 독일이 라인란트 재무장을 묵인하고 체코 주데텐란트를 떼어 주면서까지 평화를 갈구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기대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리고 일본 제국이 왜 미국과 영국을 귀축영미라 비하하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여 순결한 야마토 민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선전했는지를. 북한은 동아시아판 나치 독일이자 일본 제국의 카피캣입니다. 진보고 보수고 그 어느 언론도 북한의 인종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지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H모 의원 뿐… 그나마도 한두 마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그런 인종주의 파시스트라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 소수의 인종주의 파시스트들이 정부에 잠입해 분탕질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아니 사람들 오해 이전에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정일, 이명박, 김정은, 박근혜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반파시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비열한 파시스트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똑같은 수준의 언론탄압 국가이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수준이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국제사회가 오해하게 만드는 반민주주의자들을 색출해서 파면과 처벌을 해 주십시오. 공사 다망하신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언론인들과 취재원들의 양심을 짓뭉개고 탄압하며 국민들을 팔아먹고 나라를 좀먹으려 한 반민주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을 색출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관공서 및 공무원 대기업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상품권 강매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대기업에서 떠안아야 되는것입니까?? 한두번이야 좋은 취지로 했다 치지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강매를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강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먼저 불친절하고 카드 사용하면 눈치를 주고(아직도 카드사용 안하는 점포가 많음)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다 노점상까지 길을 점령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가장 중요한점은 오래 되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점.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내부에 전기시설 등을 새로 바꿔주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관리도 하지 않으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그저 불친절 불친절...매사에 불친절 그리고 사가려면 사가라는 식의 무대뽀 상인들도 넘쳐납니다. 이런 곳을 왜 아까운 혈세와 국민들의 고통으로 살려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할때입니다. 전통시장이 살고 싶으면 상인들 스스로 살려낼 방법을 찾도록 해야합니다. 이제 이런식의 정책들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자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강매를 막아주십시오


친일매국노 짓 하는 나경원이라는 인간 파면을 청원함다

나경원 헛소리 하는여인 위원직 파면


청원본론에 앞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정치와토론에 관심이 많아 경기도차세대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올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활동예정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의무교육등 성평등을 위한 논의가 걔속되고있는데 저는 조금다른시각으로 봤습니다 제가 성인여성으로써 사회생활을 경험하지않았기에 여성은 차별받지않는다라고 하지않겠습니다 저는여성혐오가 아니라 남성도분명 남성이기에 차별받는부분이 있을수있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책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차별받는것중에 여성분들도 상당부분동의하실수있는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역대상이 아닌국민에게 국방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징병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많이 군가산점제의 대체정책으로 논의됬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군가산점제는 혜택자가 너무적고 성차별적이기에 병역자 모두에게 돌아갈수있는 혜택 제시한다고 해놓고 논의는하신건가요? 군가산점제에관한 설문조사를보면 대부분 그정도 대우는 해줘야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이걸약간 확대시키면 남성여성 가릴것없이 나라를위해 강재로 헌신한 징병군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은 대부분 인정하는것입니다 저는 일부남성들이 무식하게 여성도군대를 가라는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내에서의 성범죄가 일어날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시설등 여러가지 장벽이있기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인구가줄어들면 징병제 유지가 어려울것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것이 옳겠죠 결론적으로 남여 모두가 국방의의무를 형평성있게 다하고 징병군들에 대한 처우개선및 혜택으로 비병역자에게 국방세를 걷는것을 청원합니다 군인단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볼수있고 수많은 남성들이 의문을가졌던 여자는군대않가잖아 싫으면군대가던가 등의 악순환을 막을수있다 생각합니다 국방의의무에대한 형평성도 갖출수있는 이것에 동의하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것에 동의하시는 여성분들은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지않아도 좋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이행하도록 법제화 청원합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교통법 적용바랍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청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에서 청원 추천인원을 5만 명 이상의 국민으로 청원인원을 하향조정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전화가 불통입니다 (+82) 02-730-5800. 자동응답 장치가 청와대를 대신 하고있는데 조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4세 청년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혁신도시에 쓰레기 연료 발전소가 생기는것을 반대합니다 그 지역 주민은 아니고 저희 누나와 매형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아픈 저의 4명의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나주혁신도시에 사는데 쓰레기 연료 발전소 때문에 무지 힘들어 합니다 냄새나고 머리아파하고 누굴위한 복지인가 싶습니다 투자사 롯데캐미컬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뤄진거라고 하지만 그건 8년전 나주 빛가람동이 헉신도시가 아니었으며 그당시 찬성한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되기전 다른지역으로 떠났고 지금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공지도 받지 못한채 터전을 잡았으며 그 피해는 혁신도시로 바뀌고 새롭게 터전을 잡으신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공생하기 위해 공들여서 만든 터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쓰레기 연료 발전소를 짓는다는건 광주 전남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행동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을 위해 꼭 발전해야하는 지역인데 쓰레기 연료 발전소를 짓는다는건 광주 전남의 발전을 저지하는것과 같습니다 부디 현장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말좀 들어주시고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쓰레기 연료 반대청원


평창올림픽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나경원 위원에 대해 파면을 촉구합니다. 모처럼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나라에 도움에 주지는 못말망정 IOC위원회에 재를 뿌리며 나라 망신을 주는 행위는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창올릭픽 위원이라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올림픽 위원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 촉구


규모는 40여명이 되는 회사에 8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는데 눈치가 보인다 뭐다 하지만 저희는 연차가 있다지만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 처리 하여 소진시켜 사실 상 연차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빨간 날을 제외 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서 대체 처리 되는 사실을 안지 저도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든 출퇴근 시간 앞뒤로 2-3시간 조정하여 선거를 하도록 하고 휴무는 없지요,,(일년 중 빨간날을 제외 한 보장 된 휴일은 하계 휴가 2박 3일이 전부 입니다.) 처음엔 이 같이 공휴일로 대체 처리 하는 방식이 노동법 위반이 닐까 하고 문의 했으나 노무사에게 온 답변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연차의 기준이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의 그 기준이 그 뜻이 최소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정비 할 수는 없을까요?? ========================================================================= 노무사의 답변)대체 제도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날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대개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위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차가 공휴일로 대체 처리 되는 것을 아시는지요?


나경원, 2년간 주유비 5700만원…하루에 4차례 주유하기도 기사입력 2011-10-21 오전 11:23:54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년 간 약 5700만 원 어치를 주유비로 쓴 것으로 21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 후보의 2009년, 2010년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9년에 1848만 1550원, 2010년에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별도로 국회의원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 2년치인 2460만 원을 더하면 5775만6221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한번에 하루에 특정 주유소에서 4차례나 주유한 기록도 있다. 위와같은 기사로 주유비를 사용했다면 "깡" 이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해주세요...

나경원 2년간 주유비 5700만원 조사해주세요...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여도 외국에 불안감을 떨춰주기 힘든데 ioc 위원회에 먹튀내용이나 보내고 불안감조성, 이런위원은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나경원의원 평창동계올림픽위원 제명건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거의 네이버를 보죠.. 하지만 네이버 머릿기사 조작과 극우세력의 베스트댓글 ,정부비방댓글 도배 등....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짓된 조작 댓글,기사조정등 불법적 언론이라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뉴스 댓글 조작 꼭 수사해주세요~


아웃!

나경원 아웃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은 문세광이의 총탄에 의해 육영수여사가 서거한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북한의 풍악이 울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북한 예술단의 국립극장 공연 반대


정치인. 경제인들이 ( 특히 뇌물죄로 ) 구속 수감되는 경우, 이들에겐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지 말고 숙식비 받으세요. 어차피 노역도 안하니 밥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및 경제인  구속 수감시 숙식비 받았음 좋겠습니다.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직 파면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직 파면


나경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나경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요청


나경원 파면요구가 2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이건 20만명이 아닌 국민대다수80%이상이 나경원 파면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정부의 권한으로 파면권리가 없다고하면서 발뺌한다면 직무유기죄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역적 나경원을 완전 파면 시켜 주십시요!

국민청원 20만명 초과시 요구사항 반드시 관철요청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크 게 발전을 거듭함으로서 모두 개인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 외에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서 과거 60년대 이전과 달 리 한끼 한끼 굶을 일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의문제는 남과 북의 대화와 평화통 일의 과제인데 재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님께 서는 국민이 먼저 인 것은 아시고 정치를 하시는건가요? 부디 국민 삶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1.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슈화하면서 강력처벌하자고 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체 하나요?? 2. 왜 페미나치(한국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성범죄자이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면서 여성 성범죄자나 무고자들에 대해서는 비호하나요?? 3. 같이 성매매를 했는데 돈 내고 한 매수남은 처벌하려 하고 쉽게 돈 벌려고 돈 받고 한 성매매녀는 왜 그렇게 비호하나요?? 4.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문재인정부는 왜 사회분열 조장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5. 정작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답변 주세요!! 6. 왜 여성가족부는 자금 집행에 있어 그리 떳떳하다면 세무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외면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속히 답변 주세요...

여성들도 싫어하는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폐지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파면요청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졸업생이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및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현재의 문제점 - 업무의 숙지 정도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 - 졸업생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으로만 편중되는 문제 2. 정책 제안 - 일반회사의 경력 5년이상 대상자에 대한 시험기회 부여 효과 1) 대기업, 공무원 등으로 편중되는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도 경력을 쌓아나가야 됨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2) 전문직, 기술직의 경우 전문기술의 일정부분 숙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와같은 이유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일정기간 숙련된 대상을 선발함으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경력을 쌓아가며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의 결정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정책 제안


가상화폐의 처음 만들어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 시점에선 투기목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가 1000가지 라고 합니다 유통되는게 500가지정도 현 세계에 유통되는 화폐보다 많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직 정립이 안되고 오로지 투기로 흘러가는게 걱정스럽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규제반대 청원란에 규제 찬성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