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매년 스키 시즌이 되면 다수의 크고 작은 스키장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는 초급자가 능력 이상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스피드를 컨트롤 하지 못해 사고가 나곤 합니다 최근에도 상급자에서 추돌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장도 초급,중급,상급,최상급 별로 별도의 라이센스를 도입 하기를 청원 합니다 그런다음 리프트권을 구매할때 라이센스를 제시하고 등급별로 색을 구분해서 회원권이나 티켓을 발매 하도록 한다면, 초보자가 중,상급 슬로프에 입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보드타다 초급자와 추돌 하여 다친 후 보드를 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커서 타게 되었을때 다치는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 정 리-- 1. 스키&보드 등급별 라이센스 도입 2. 티켓&회원권 구매시 라이센스별 색 구별 발권 3. 리프트 탑승시 티겟 확인 라이센스 내 슬로프이용

스키&보드 등급별 자격증 도입


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오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명을 고소 중에 있으며 아래 명단입니다. 검사: 최윤희, 오창훈, 손지혜, 김석담, 오현철, 진정길, 최성필, 김우, 박봉희, 정태영, 김현선, 이만흠, 최두헌, 정대정, 홍영은, 홍용화, 김희영, 박석일, 엄용욱, 정영수, 한진희, 김형수, 선현숙, 장진, 최혜경, 정효삼, 임대혁, 최민준, 한상진, 이영진, 최상훈, 김기훈, 오진세, 허정수 ,박순영, 정영수, 홍연준, 이원모, 송성광, 용대호, 강수산나, 황현아, 고건영, 박인우, 배성효, 김건, 정덕채, 이정우, 허용준, 홍보가, 김수환, 유종건, 박혁수 수사관: 이국희, 견병철, 김관용, 조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승철, 양효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초 고소한 최윤희 검사 외 2명은 44번을 반복 고소중이지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도 수사하지 않아, 2017년에는 대검찰청에 수원지방검찰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범죄집단 같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현재 1-2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검찰청으로 갔고 뉴스에서는 부장검사가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며 범죄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총원이 1600명이라는데 3.5%가 피고소인이고 연인원을 합산하면 검찰 총수의 절반을 넘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2003년부터 7건의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3건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한건은 피의자 오운택으로서 타인의 돈 36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죄가 아니라고하였고,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범죄에 해당하여 4개의 범죄로 2004년 고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41번을 고소 중이며 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위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1.증거로 제출한 법원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유소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2.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를 성공하지 못해 무혐의라고 하고 3.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4.사기죄에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사기가 아니다. 5.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문서 원본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하는 등입니다. 검찰의 적폐는 검사가 법위에 있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이전 검사의 처분이 우선하고 주임검사를 고소하고 재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십번을 반복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피의자 오운택은 고소인인 저를 만나서 자신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였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2013년 이후에 고소한 자들이고 2004년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을 고소하여 수십명의 경찰관을, 2007년부터 검사를 고소하였고 2013년 이전 고소한 검사들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들도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검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관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1.3. 청원인 : 문관호 010-4164-9788

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6학년 심찬영 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글을 쓴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학원을 오고 가면서 많은 목격을 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많고 분명히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라고 붙임딱지가 붙여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만약 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를 잘해도 이 대한민국은 오염으로 땅이 말르고 그래서 채소를 못 심고 그러면 수입 농작물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수출을 못해서 대한민국은 망할수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하루날 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한 대한민국에서 살수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미화원이 없어져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제 눈으로 보고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결론은 우리나라가 오염이 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우리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조금더 환경 쪽에 귀 기울여주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보다 도 깨끗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파이팅

환경오염 문제


- 서문 저는 경남 김해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시작하여 약 4년간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초기, 다급한 자금사정에, 3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되었고, 연체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이유는, 정부지원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대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신용등급은 9등급이지만, 가게 매출이 연 5000만원정도 나오고 있어서,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5000만원에서 가게월세, 3금융권대출 기타공과금 재료비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도 감당이 불가한 수준이며, 그로인해, 결국은 또 연체가 생기고 신용도가 더욱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하려는 내용은 아래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본문 --------------------------------------------------------------------------------------------------------------------------------------- 그렇게 정부지원대출 또한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참여하여, 정부지원대출 자격요건의 현실화를 요구하려 했으나, 현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를 해야,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국민청원 검색을 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청원이 1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오남용하는것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만명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청원까지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엔, 국무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나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정말 절실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문(結文) 전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 모두의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만이라는 숫자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민청원란 게시글 담당자를 조금 더 충원하여, 필요충족수가 충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에는 답을 주어야겠다 라거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나도 많은데, 각 청원글의 동의인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와대에서 해당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자신만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필요충족수 라는 형식에 묶여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개선요구


일하고있는사람들은 괜찮겟지만 일자리를구하려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ㅠ 7000원넘게 인상돼다보니 고용주들이 사람을 안쓸려고하고잇습니다 ㅠ 저도 지금일자리를구해야돼는데 문재인대통령이 서민들을위해야한다는명목하에 그렇게 대폭인상해버리면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ㅠ 최저임금낮추고 일자리를더많이 확보하는게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잇습니다 ㅠㅠㅠ


2017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한참 대통령선거로 바쁘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후보님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글의 요지는 올해 산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정확히 일치해, 선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큼 산불로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찾아가 격려해 달라는 것이었 습니다. 아마 한참 배고플 때 빵을 건네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두 번의 제안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세 번째 글을 준비하던 시점인 5월6일 강릉, 삼척, 상주에서 5월 산불로는 믿기 지 않을 만큼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결국 모든 후보가 산불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왕조시대 현명한 군주는 ‘치산치수’를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산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산이 있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겠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첫 시작을 산에 고하고, 시련도 산에서 풀어낼 정도로 산을 좋아 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올해 산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모든 산불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후 민둥산이 25배 이상 울창한 숲이 되었고, 그 숲에서 산불이 나면 수킬로 미터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민가에 폭격을 하듯 피해를 입히는 추세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겨울산불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현장은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공무원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이 산불에 전념할 순 없습니다. 일단 산불은 광범위하고 잔불정리까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소방관은 더 위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현장에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을 산불현장에 투입시키는 것 역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30년 전 솔가지와 양동이로 불을 끄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것은 제발 좀 그만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못한 산불현장에서 몇 날 밤을 지새우던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한 국가에서 이 무슨 낮 부끄러운 일입니까? 연간 통계에 잡히는 산불만 평균500여건 가까이 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기 위해 연간 22,00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중 단 한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전원 일당직에 불과합니다. 산불방지 인력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산림청에선 2015년부터 연간 10개월 운영할 수 있는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 역시 업무가 익숙해 질 쯤이면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재정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2년 이상 연속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숙달된 사람은 내 보내고 다시 신참으로 채우는 형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산 기장 산불현장에 ‘산불진화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채용계 약이 만료되고, 1월 다시 선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겨울 산불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 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첫째, 산불만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정규직 산불진화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12명, 총600여명만 채용해 재대로 교육훈 련만 시키면, 전국 어디에서 어떠한 산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발 좀 산불현장 지휘권은 산불진화대장을 선발해 맡겨 주십시오. 산불진화현장에 가서 공무원에게 지휘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장님은 이렇게, 과장님은 저렇게 시장님은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니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높은 사람이 오면 말짱 도루묵이니 말입니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진 산불감시원이니 뭐니 하는 명칭을 버리고 산불예방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젠 국민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산불감시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연하고 비효율적인 감시활동에 투입할 게 아니라 산불발생요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불이나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법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체계를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뒷산에 산불이 나면 솔가나 양동이로 산불을 끄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헬기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 다. 지표면에 겹겹이 쌓인 낙엽층과 고사목에 산불이 붙으면 헬기가 아니라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지상진화대가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산불은 도시로 그 불씨가 날아들어 순식간에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산불에 최적화된 산불진 화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미래 산불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최근 미국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산불도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이 닥쳐 허둥지둥 대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서 상황이 닥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어지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성 산불에 대비할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양육비 소송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 전남편은 친정살이하던 중에 돈 한푼 없이 전업주부였던 저와 아이를 유기하고 집을 나가 양육비 소송이 마무리되던 순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월세로 살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고 있었기에 양육비를 받으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부담이 더 늘어나니 양육비를 더 청구할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 사정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서 전남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일부인용 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전남편이 흥청망청 돈을 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회생 중에 본인 명의로 차 할부가 안되어 현 배우자 명의로 차할부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전남편의 사정을 받아들여, 월 소득은 늘어나 한부모지원은 탈락되고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준표대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이런 글 또한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이를 양육하는 돈만 계산했을 뿐 양육하는 수고에 대한 배분은 없습니다. 양육을 하던 하지 않던 똑같은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마저도 상대의 사정 봐주고 하면 실제 기준표대로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정부에선 판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에서 잡아놓고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니 어느 쪽에 얘기해도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왜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라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일어나는 아동살인사건이 제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 12월16일 토요일 저녁 11시30분경 서부간선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에는 cctv가 없어서 뺑소니범을 못잡는다고 합니다 교통cctv밖에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사고 내고 도망가도 못잡는거네요 제발 서부간선도로 cctv좀 설치해주세요

서부간선도로 cctv 좀 설치해주세요


제대군인 21살부터 대학포기하고 군생활 8년을 받쳤는데 남는건 전역이네요 격오지(백령도)근무했는데 대학도 못가고 이젠백수네요 군대서 취업해준다는게 경비원, 정수기판매... 군대에 관련된건 하나도 없네요.. 제대군인지원프로그램도 엉망이네요 이래서 장기복무지원을 하지말라는 말이구나 느꼈고요. 인생을 군대에 받쳤다는게 후회되네요

제대군인 채용확대요청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 박옥수씨의 또별이라는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10여년전에 2000여명이 넘는 암환자들이 복용을 햇다네요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가?? 정부에서 조사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폐는   아직도  시작도   안햇네요.


해상침몰, 화재, 공사사고 등 잇따른 재난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국가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위험요인을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와 감시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재난에 대비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비상구가 막혀 있는 건물, 금이 간 담벼락, 잘못된 공사시공 방식, 부적절한 교통수단 운행 등 잠재적 재난 원인들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정해진 국번(예: 911)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받은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의 재원은 재난대비 시설이나 공정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 중 일부로 충당하면 됩니다.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건물주나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할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비용은 재난이 일어난후 수습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이며 재난 자체가 국민 정서(불안, 분노, 슬픔)와 삶의 질을 고려해 볼 때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끼치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난예방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장애인 등록차량 2000cc미만은 20여년전 규정이니 3000cc 미만으로 변경 하는 민원을 청원합니다. 현재 3000cc 미만 차량이 고급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샹향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차 등록변경요청


나하나쯤이야 나만편하면돼 다른사람들도 그러는데... 불법주차선이 아니라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안전에 관해 불감증이 커서 실제로 사고터지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사고가나서야 안전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천화재 참사를 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후진국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좋은방법일수도 나쁜것일수도있지만 신고 포상제로 법안지키는 사람들 신고하게하면 법안지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것같습니다. 포상제로 인해 법안지키는사람들 찾아서라도 신고할거고 정부공직자들의 인력 부족을 개개인들로 할당을 하면 인력난도 해소될것이라 봅니다

교통도로법 위반 차량들 신고포상제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깨서 인천공항 에서 일하는사람들에게 전부 정규직으로하기로 약속햇는데 공항에 취업하고싶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ㅠ 공항뿐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생산직 제조업에서도 모두 정규직화돼버리면 일자리를 원하는나머지 사람들이 자리가없습니다 한번정규직돼버리면 정년퇴직까지 끝가지 일하기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사라지는것입니다 ㅠ 아웃소싱 도급업체가 생긴것도 이런 유연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취직못한사람들이 이런 아웃소싱을통해서 편하게 취업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도 전부 정규직으로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겟지요 ㅠ 실업자만 늘뿐입니다 유연성이란 누구나 돌아가면서 취업할기회를주는것입니다 그누구 독점하지않고 양보하고 돌아가면서 일자리를나눠먹는식입니다 이런게 유연성아닐까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4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한 부모휴가(연 5일)와 자녀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경우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어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휴가는 없습니다. 새롭게 부모에 효도하고 가족과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효도휴가 신설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부모님을 위한 효도휴가 신설


왜??얼굴을 가려주는것입니까??그들이 인권이란게 존재합니까?? 고준희양살해 3명의자녀등등 이영학이처럼 얼굴공개해야합니다 ㅠ 대통령명으로 법을만들어서 얼굴공개를해야합니다 경찰들도 스스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면 서 정작본인들은 얼굴을 공개합니다 반대로됐습니다 미국은 경찰들은 가려주고 범죄자는공개합니다 미국뿐만아닙니다 일본 유럽등 전세게가 얼굴공개를하는데 왜??대한민국은 공개안합니까?? 대통령명으로 법을만드십시요 제발 ㅠ얼굴을가려주는것은 그들을 보호하려눈목적아닙니까??

극악범죄자들에겐 얼굴공개를해야합니다 ㅠㅠ


국가망신 시키는 대통령 나라를 발전 시키는게아니라 그동안 업적을 모두뒤집어 경제파탄을 야기시키는행위등 모든 정책이 의문 이다

정체성 의문


8차전력 수급계획 의 수정 되어야할점 전원별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그리고 목표달성 가능성을 떠나 8차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전력공급에서는 반드시 발전전력량(GWh),최고전력(GW)을 반영해야 하며 3020 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2030까지 발전설비 122GW, 최대전력 100GW, 설비예비율 22%, 공급예비율 9%, 신재생 발전용량 58.5GW, 발전량점유율을 20%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발전량점유율 20% 와 전력대란과 직접 연결되는 최대전력 대책입니다. 한전전력통계에 의하면 17-11-30 현재 신재생발전설비는 8.8G 점유율은7.6%이며,신재생 발전량 점유율은 6.5%로서 이것은 신재생발전량 우선구입 이라는 정부정책에 의한것 입니다. 2030까지 신재생발전설비를 6.6배 확장하여 58.5GW가 되면 발전량 점유율 20% 달성은 별 무리없어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정책에 의거 타 발전원 발전량을 조절하면 되는것이어서 심하면 20～30%도 가능하므로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전력 대책입니다. 8차계획은 최대전력시(100GW) 신재생 발전량 점유율 20%인 20GW를 잘못 적용하는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풍력발전 이용율22%, 태양광발전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9.81GW에 머물며 그것도 밤과낮,계절에 따라 이수치가 심하게 변할것 입니다. 게다가 수요성장저하, 전력수요조절 등으로 총 전력수요를 10% 줄인데다가 불안정한 신재생 발전을 20%로 하고, 또 공급예비율을 9%로 하는등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전력대란은 최대부하(GW)시 이를 공급할 대응 순시전력(GW) 이 모자라면 부하 조절을 거쳐 전 전력계통 붕괴로 이어질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면 2022년 훨씬전에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확하고 회복기간도 장기간 소요될것 이므로 반드시 수정하여 주실것을 제안 합니다. 끝.

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정 되어야할점


최저임금이 오르지요. 허나 기업들은 안올리려 꼼수를 씀니다.저희같은경우 상여금을 매달나눠서 준다합니다.기것을 기본급에 붙시는것도아니고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임금 형태로 지급한다고하니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안올리고 그대로 가는거고 임금인상이 안되면 얼마지나지 않아 몇년후 상여금만 다사라지는 것만되지요. 법 개편이 시급합니다 .갑의 꼼수를 막아주십시요

최저임금 인상 안하려는 기업들의 꼼수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그에따른 적극적.근로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일반 자영업자들! 몇몇 악덕업주들 때문에 대다수 법지키며 살아가는 사업주들까지.욕먹고 있습니다! 인건비 천몇백원 때문에 사업을 접네 마네 하는 그런 사업체들! 정말 인건비 때문에 그런건지 냉정하게 생각들 하세요!

최저시급 인상으로인한 연초 적극적근로감독을 시행해주세요!


해외출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불법, 부정주차가 만연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정책 또한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도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평일 지방을 가보면 넓은 도로를 앞뒤로 차량 한대 없이 나훌로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로 가면 일반도로의 한 차선을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하여 2차선이나 3차선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김영삼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여러번 대통령선거 때 차고지 증명제 정착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릉 소방서앞 불법주차도 주차공간보다 돌아다니는 차가 많아 생기는 일이라 봅니다. 주차면적이 없으면 차를 살 수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상태가 악화되면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운운하며 연료비 인상을 언급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줄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증명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신세대의 풍조 또한 남도 하는데 아무대나 세우면 된다는 기초질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세 못지 않게 차 갖고 있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여하 하지 않겠습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입시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시를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정시로 바꾼다고 사교육이 줄지 않습니다. 점수만 공정하게 나오는 것일 뿐 그 과정에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량, 돈,무수한 뒷바라지가 바탕이 되는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조건을 견디고 좋은대학 진학하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수능 1번보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정시보다 시험을 망쳤어도 만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내신이 학생들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소규모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서울 중심 학생들보다 교육환경도 안좋을 뿐더러 사교육과 병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따라갈 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학생들도 좋은대학 가는거 원할 겁니다. 실제로 그 주변아이들과 경쟁을해서 좋은내신성적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수시전형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시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아니라 도심 외곽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수시 70% 정시 30%를 유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시전형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경찰공무원은 경찰병원, 군인공무원은 국군병원 소방공무원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방공무원은 불길속에서 인명을 구합니다. 아니 무슨 슈퍼맨이면 그럴 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사람,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지처우가 현실태같아서는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밀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그렇게나 소중히여기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소방공무원이라면 복지에 신경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겠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며 더나아가 국민들도 현실태를 망각해서는 않될 것깉습니다.

불길속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


1.최저임금올려도 힘없는 상인들이나 지키고 결국 큰 기업이나 큰 병원들은 어떻게해서든 빠저나가고 월급그대로입니다. 계약직. 전문직 각종 직원들이 뼈빠지게 시간이나 질적으로 많이해도 물론 아르바이트도 고생하지만 큰전문성없는 6시간.7시간 일한알바랑 비슷하게 혹은 적게 버는게 말이됩니까 2.주휴수당 의미는 좋은데 소상인들은 직원이쉴떄 점주가 두배 시간늘려서 일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그런데 일한만큼 그돈은 결국 직원이 버는거고 점주아무리 장기근무를해도 버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3.최저임금 올리는 취지는 좋은데 제발 소상인들도 살게해주십쇼 최저임금오르고 자재값오르고 오르면 어떻게 삽니까.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커서 올리기만하고 그 이후는 너무 나몰라라아닙니까 4.소상인들이 유지하는방법은 진짜 직원줄이고 점주가 근무시간 더 늘리는 방법밖에없습니다. 직원들 돈을 적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제발 소상인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4-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시현 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등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상을 당하고 독감에 걸리고 치과치료를 하고, 1-2년 사이 병원 갈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띠어서 보험사에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직장을 다녀서 일일이 병원으로 서류를 떼러가기 불편한 것과 진료한 의사가 있을시에만 서류를 떼는것이 가능한 병원도 있어 의사 출근하는 날을 맞추고 그나마 진료 사이사이 가능할때를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 관리공단 같은 국가기관에 접속해서 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출력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등본, 초본도 전자정부에서 개인이 출력할수 있게 바뀌었는데 거리가 먼 병원은 다시 가기 힘들고, 그리고 해당의사 근무시간을 맞추어야 할때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야해서 너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업무도 바쁘고 병원도 멀어서 사고 후에도 장기간 청구를 못하다가 분통이 터져 올려봅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사고 보험금 서류 관리절차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을 뽑는다길래 전화로 다른 것들을 문의한 후에 급여가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그런 걸 누가 알려주냐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자격조건이 되면 지원을 하라고. 급여를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일단 서류를 쓰고 와서 직접 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구직자는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은 문의하면 알려준다고 하니까 사업 내규를 따른다는 식으로 또 두루뭉술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초봉일 때 어느 정도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일단 쓰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쓰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렇게 힘 빼며 물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이 사기업에서도 이런 걸 한두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에서도 겪으니 맥이 빠집니다. 내가 입사할 곳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나에게 맞아야 지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 무조건 저자세로 맞춰야 할까요? 입사도 안 했는데 구직자는 처음부터 을입니까? 나라가 나라답게 라면 상식도 상식답게 적용해주세요. 직원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의 행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기업에서 채용시 급여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급할 때 육아 도우미를 못 구해 발 동동 구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정부 대책 중 세부적인 것으로, 유저와 유저를 이어주는 앱 개발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어떨지요. 간단히 생각하면 육아 도우미 우버/카** 택시 같은 개념이에요. 도우미와 아기간 실시간 매칭 서비스입니다. 사실 많은 인구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 살고 있지만, 요즘 이웃간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 품앗이'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와는 달리, 어린 아이이니 안전 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이 감독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지요. 육아 도우미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단지 내 오래 살아 신원이 확실하고, 인근 지역 병원 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손주 양육 등의 경험이 있을 수록,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요. 나아가 장소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오후 2-8까지는 아이방을 하나 예약해놓고, 거기서 육아 도우미가 아이와 같이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결제를 하되, 모바일 결제로 하면 상호간 불신도 다소 해소될 것 같구요. 도우미에 대한 평점도 매길 수 있게 하는 것도, 관리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천하려면 여러 문제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겠지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육아의 영역은 IT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 중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시험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IT와 우리 사회 큰 과제인 육아랑 접목시키는 많은 아이디어와 실험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육아 도우미 - 부모 매칭 앱 개발 지원 제안


가상화폐규제란 말만나오고 점점더 고조되고있는 가상화폐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빗썸이라는 회사말고 업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들이 판치고 있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거 같습니다. 옆에 직원들을 보면 다 업비트...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등 메이져 코인만 보면서 규제거는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전부 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개발을 할시기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 개발 및 발전에 쓰여야할 인재들이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을 보면서 끄적여봤습니다.

가상화폐규제 철저히 조사해서 규제해줬으면 합니다.


기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권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기자단, 해외 취재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이경미 입니다 저는 2016년6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대전 서구에 있는 에코빌리지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토지분양하는 곳이었고 5층은 에코빌리지 4층은 휴머니스트로 ***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네이버에` 휴머니스트 ***`이라고 검색하면 2015년3월과10월 헤럴드경제라는 뉴스에 사진까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야에 꽤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충주 앙성역이라는 전철역이 2019년 개통되어 그 일대 농지를 분양하는 설명을 여러차례 ***에게 들었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역사땅을 매입하기로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몇달이 지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역사땅을 사고 나서 며칠후 ***대표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주에 좋은땅이 있다고 내년에 팔아준다고 대출을 더 받도록 요구했고 자기 직원을 시켜서 나와같이 인천까지가서 대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는 ***대표가 팔아준다는 속임수로 땅을 팔고 나중에 안팔아주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여주에 좋다는 땅은 팔수도 없는 맹지에 지분등기의 산이었고 내년에 팔아준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역사땅은 일년넘게 등기도 안내주다가 역사땅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부동산 20년 했는데 나를 못믿냐고하면서 대출도 3천만원까지 되는 좋은 땅이라고 속이고 다른 땅으로 바꾸어 준 땅은 돌산에 산꼭대기 맹지였고 대출도 전혀 나오지않는 팔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땅을 줄수 있냐고 등기 나오기 전에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그 사이 등기를 내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는 안받은 상태입니다. 여러차례 팔아준다는 약속을 행하고 속여서 다른땅으로 바꾼것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으나 전화도 차단하고 아무것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사기행위를 막아주세요. 사실상 누가봐도 사기로 땅을 판것이고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땅을 사게 한 것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이라서 믿었는데 이런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도와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금지를 시켰는데 돈에 환장한 서민들은 지인들의 아이디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북유럽, 일본 같이 민도가 높은 나라들보다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시미의식이 있는 한국민에 자유를 주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까지 성숙되려면 한참 멀었죠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살리고 투기를 막을려면 이스라엘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올해 가장화폐 거래 전면금지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가상화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 창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군필이 안되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든지 모집 시는 군필을 원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지원을 계속해도 자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제가 관할 부산지방병무청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24살 청년도 대기중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일을 하는 담당자가 해야 할 말 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희망을 길로 인도해야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병역 판정 등급을 조정해서라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요청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은 너무느립니다. 2018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시행토록 해주세요! OECD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교무상교육이 아닙니다!!! 최소한 초등, 중등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고교무상교육


ㅇ 청원내용 - 대상 : 300호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승강기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기타 - 근거 : 공동주택법 제29조, 제30조 및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 - 제목 : 소유권 변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1) 종전소유자에게 충당금 예치금을 신규소유자가 소유권변동시에 반환하도록 법령개정 2) 세입자에게는 공동주택소유자가 예치금 반환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 현실태 -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소장)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면적,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함 - 본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리주체의 징수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주자(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음(세입자 이주시에 소유자와의 정산여부는 알 수 없슴) -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예치하다가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등) 등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보관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공공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축비율에 따라 3년에 1회씩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비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재(처벌규정)할 방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정비율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소유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규모(평수)별로 예치보관금액의 n/1로 정산하여 신규입주자(신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제도 신설하였으면 함 -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임대기간중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였으면 함(단, 주택단지별로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 □ 기대효과 - 공유부분에 대한 수선충당금을 긴급한 부분에 우선 사용하면서 적립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이주시에 신소유자에게 예치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 한다면은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원활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리비 납부안정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짐.

공동주택(아파트) 소유권변동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반환(1/n) 법령개정을 요청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이 많이 좋아져 내집장만의 꿈이 가까워졌다 좋아라했습니다 근데 연봉에서 걸렸습니다 연소득7000이라니요 물가상승해 외벌이로 30년 대출급100만원내면 머 먹고삽니까?보험은요 생활비 학원비 각종명절 부모님행사등등 집없이 지금 임대료 내고사는데 전세대출도 못 받고 돈먼저 모으고 집장만할까하다가 집값 계속오르고 임대료 내느니 차라리 애들 어릴때 그냥 집 하나 장만하려고 했다가 연소득에 걸렸습니다 누굴위한 대출입니까? 진짜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면 물가상승과 더블어 연소득규제도 올려주세요 집사면 동시에 맞벌이도 해야 애들 학원이라도 보낼수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디딤돌 조건완화


안녕하세요. 아침에 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착오가 생겼는지 제 글이 없네요,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김선미 입니다. 저에게는 군에 있는 조카와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남자들 늘 어김없이 하게되는게 금연이지요?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금연을 권장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아파트에서의 흡연도 막고 있구요. 금연을 위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자에겐 포상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그런데요, 군대에선 어떤가요? 처음 6주간 훈련소에선 철저하게 금연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자대배치를 받으면 아이들이 제일먼저 PX에 가서 담배를 사 피우나 봅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20세 초반 아이들에서 훈련소에선 금연을 시켜놓고, 자대배치 받고, 첫 월급을 받으면 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60만 우리의 아들인 군인들이 {물론 다 피우는건 아니지만요} 힘든 훈련 끝나고, 삼삼오오 앉아서 피우는 담배가 어떤 느낌인지 비 흡연자인 저는 모릅니다만, 담배 팔이로 담뱃세로 세수를 얼마를 걷어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사회 곳곳에서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어린 아들들이 아무렇지 않게 군대 PX에서 담배를 사 피우는걸 그대로 두고 보실런지요. 21개월동안 금연을 시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금연하려면 3일, 3개월, 1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흡연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에서 자대배치후 바로 흡연.. 대통령님.. 군대에서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십시오. 병장들 월급 인상 시켜주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 돈으로 담배 사 피우기 급급합니다. 조카나 친구 아들은 용돈이 부족하다고 용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하기가 부지기수랍니다. 군대에서만이라도 금연을 시키면,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군대 PX에서 담배판매에 대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미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이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상기의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흑색선전 하고 이러한 흑색선전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흠짓내기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특권뒤에 숨어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수 없이 많이 듣고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숙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만들었던 이러한 특권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충남 당진 석문면 삼봉유림 아파트 입니다. 전 시집와서 줄곧 11년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여기서 살구요.근데 여기 아파트는 지금 200세대중 60세대가 자가로 살고 있고 나머지는 태사자건설 우광순 대표가 임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몇년전 우광순대표가 임대쪽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내질 않아서 아파트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9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변론일 미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관리소장님과 경비아저씨 월급도 못줄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체 왜 관리비를 몇년동안 내지를 않을까요? 우광순대표와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기 싫탑니다..... 이사도 가보고 싶지만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래서 주민 동의하에 5만6천원을 관리비에 더 포함을 시켜서 관리예치금이라는 항목까지 만들어 더 내고 있습니다. 9천9백을 주면 걷는 관리 예치금을 돌려준다는 명칭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가 30만원대 입니다. 힘들고 내기도 싫습니다. 혼자사시는 할머니가 몇분 계시는데 자기는 못내겠다고 관리실에서 행패도 부리고 싸우다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못살겠습니다. 우광순을 처리해주세요....... 숨좀 쉴수 있게요

우리 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얼마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때 중국의 모바일 결재 시장을 몸소 체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삼성페이. 엘지페이. 카카오페이등 다양한 모바일 결재 체계가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인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등 국가적 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한 지금 모바일 결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시장은 외국인들이 모바일 결재를 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애플페이가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모바일 결재체계가 다양화되고 외국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 구분없이 편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모바일 결재 시장 활성화 관련


2017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몇차례 수리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어제 직영사업소를 방문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것도 아니고 제조사도 이미 알고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방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객입장으로는 시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에 기름값, 시간, 스트레스 등등... 일부에선 정치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으니 결탁해서 소비자보호에 등한시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속히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해주십시오.

제조사 과실에 의한 무상수리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있는 맞벌이가정 입니다. 맞벌이 특성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된다는 가전이 있으면 꼭 사용하는 편이고 최근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겆이를 안해도 되는 편리함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기세척기 작동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맡고있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아스팔트의 재료 아스콘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소음을 줄이기위해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스콘을 식기세척기 뒷면에 바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온세척시 이 아스콘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것을 확인하였고 아스콘에서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배출되기때문에 이것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여 판매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인체무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사측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의심없이 소비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가습기살균제 결과만 보아도 잘 알수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세척기는 대부분 베란다가 아닌 싱크대에 두고 사용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집 공기중에 타르가 배출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와 내 아이가 매일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공기중에 생활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안전에 유해하지않은지, 유해하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유해하지않은 대체제 사용은 불가한지 꼭 조사하고 검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인체 유해성 검사 희망


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운전면허 자격시험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 하려는 운전자에게 다시 꼭 받아야 할 필수 교육을 만들어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중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자 : 운전면허정지 100일 지역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외과 병동을 찾아가면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정지가 되면 이런 재활병동을 찾아가 일정시간 동안 봉사시간을 면허정지기간동안 가져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음주로 인사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처벌수위 중에서 음주운전 취소자 에게도 이 제안을 적용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지역 재활병동 및 다른 치료병동을 찾아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족에게 일정시간동안 환자케어봉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 기간을 정한다면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때 매주 하루나 이틀정도로 하루 시작은 아침 08시부터 저녁 15시까지 봉사를 하며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할 듯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음주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상대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서 그 피해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격게 돼는 상황을 음주운전 자에게 꼭 알게 해야 다음부터는 같은 음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음주 운전자가 제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사고발생 건수가 큰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정부지출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격조건 제안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을 규제하고 파괴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내 모든 거래소는 이미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번호 본인확인으로 실질적인 실명제를 채택해서 사용중이였는데 되도 않는 빌미로 신규가입을 막아서 숨통을 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니 기사와 선동으로 차트를 부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오늘 회복세를 보이니 거래대금 제한까지 건다고 기사를 날립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거래대금 제한으로도 비트가 휘청거리질 않으니 1월 10일부터 기존 투자자들의 입금도 막는다니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겁니까 내가 3조 3교대 주 6일 근무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개쌍욕을 먹어가며 죽어라 번돈을 내가 투자 한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번돈을 당신들이 규제하는 겁니까 내돈이지 니 돈이냐 공산당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국보다 정보전달이 빨라서 가상화폐의 흐름을 빨리 눈치채고 탑승하고자 하는데 은행예금, 주식투자금 빠져나가고 니들 물량 처리 못하고 가상화폐 진입하는데에 시간 걸리니까 이러는거 누가봐도 다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설거지 하면서 자금빼고 있겠지 그리고 그돈 전부 가상화폐로 들어와야 하는데 비트코인 날아가버리면 안되니까 불한당 같은 악마 새끼들 국민 여러분 비트코인 1월 20일까지 최소 2만 달러 갑니다 나라에서 지금 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방해하고 막는건지 아십니까? 지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냐? 자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종목변경이 힘듭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 어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과 1000억치 주식 처분하고 가상화폐 사는것 뭐가 더 오래 걸리겠습니다 처분 한다는건 누군가가 구매해줘야 한다는 건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파는데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팔아 버리면 주가가 대폭락 해버려서 정말 대망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라는게 있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비싸게 제값에 팔아넘길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인내의 작업 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팔기만 하는 주식을 누군가가 무한하게 구매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겁니다 가상화폐를 계속 디스 함으로써 = 은행예금, 주식투자자 자금 누출 막음->설거지 가상화폐 하락 -> 본인들 자금 유입 원활 이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만 흔들리지 모든 코인들이 두배 세배 열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은행예금 적금 주식 다부수고 가상화폐 구매하십쇼 그래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가면 꼭 사십시오 못미더우면 지금 안사도 됩니다 1월 20일 이전에 비트 2만달러 찍는거 보고 진입해도 됩니다 아직 늦은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시민을 죽이고자 한 이 행동들을 기억 해주세요

가상화폐 규제반대 문재인 탄핵 더불어민주당=공산당 폐당해라


축구대표팀을 비롯한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색깔이 너무 붉은색계열이여서 다양성이 너무없어 보인다. 획일적인 사회모습을 보여주는것 겉아서 아쉽다. 옐로 상 의가 붉은색이면 하의는 흰색이나 푸른색이면 좋겠다

국가대표팀 유나폼 색깔교체


비트코인 1월 20일까지 2만달러 갑니다 맞으면 시장진입 하십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예비 쌍둥이 아버지 입니다. 제가 2018년01월01일 태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지역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는 1월2일인데, 오전진료이며, 지방이라 멀어서 하루먼저 서울에 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임산부가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몇시간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 전용차선을 탓다면,, 좀더 편하게 갈수있었지만.. 법을 지켜야 하기에.. 대한민국 임산부 처우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부디 임산부, 노병의 어르신들은 증빙할 무언가가 있다면, 면제해주는건 어떨까요.... 부디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규제 완화


금감원장으로써 은행, 주식 투자자금 가상화폐 진입할수 있도록 시간벌이 한겁니다 저새끼 해임 해야 합니다 비트 오르는거 보십쇼 국내에서 기자들이랑 정부가 선동 안하면 다시 오릅니다 근데 하나의 국가와 언론이 합심해서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락 안할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문제인겁니다 문재인 = 김정은 더불어민주당 = 공산당

최흥식 총대매고 가상화폐 자금유입 시간벌이 한겁니다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서만 도시민박업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도시민박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있어 업무용 오피스텔과 구분되고, '주거시설'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인 오피스텔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화방안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도시민박업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 페지하세요^^ 그리고 상훈법에 정무직,국가,지방공무원 퇴직시 훈장은 삭제건의 해주세요^^ 공평하게 될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너무 불공평하고 정무직공무원들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38년 공직생활후 퇴직시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징계도없고, 벌금 50~100만원 부과했고, 그다음해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주요비위에 포함시켜..............................................: 그런데 정무직 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받고 (8,9,11개월 1년미만해도 해당되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침은 바로 잡는 것이 현정부 행안부가 해야하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원장,장관,위원장,처장,차관등)위한 정부포상제도입니까^^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수정하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는 공평한 지침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적어도 원상복구(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등 적용한다,(국민안전처)공문하달한내용 참조 해주세요^^) 아니면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정무직 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 받고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아이 낳은지 1년 되는 엄마 입니다 육아 휴직 마치고 복귀 하려고 하는데 집근처에 보낼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들어가면 국공립은 물런이고 가정형 어린이 집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료 어린이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돈을 많이 내고서라도 보낼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조선족 이모님을 구해서 매월 200만원씩 내야하는 데 (한국인은 너무 비싸 엄두도 안납니다) 그보다는 설령 같은 돈을 내더라도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의 어린이집 정책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맞벌이 엄마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론 1. 전국 어린이 집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 나라에서는 그냥 관리만 잘 해주세요 3. 맞벌이하며 애도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애 맡길 곳을 마련해 주세요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내용은 건너뛰고 사별하고 난후 아이셋과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 살고 싶은데요 성씨가 달라서 바꾸려고 해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자필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아이들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 말을 어떻게 쓰라고 너무 가혹한거 아니지요? 그냥 혼인신고 하면 저절로 바꿔질순 없는 건가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시댁 하고의 인연은 끊어진지 오래이고 호적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제도가 됩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자 적어 보았습니다

자식의 성씨를  쉽게 바꾸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비다.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저희 첫아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점심시간이후부터 학교에서 5시까지돌봐주는 제도) 추첨날입니다. 워킹맘으로서 초등학교에 보내는것 자체가 걱정인데.. 돌봄교실 추첨이라니요... 작년이맘때도 예산이 깍여 돌봄교실이 축소되었다는 안타까운기사를 보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않았습니다.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며 생산인구절벽으로 가는 이시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줘도 모자랄텐데..어떻게 이아이들에게 써야할 예산이깍여 돌봄교실이부족하여 추첨을 하게 하십니까.. 적어도 맞벌이가정은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게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저희가 이런데 지금막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려는 후배들에게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얘기할수가 있을까요?? 아침에어린이집처럼 일찍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돌봄교실까지는 맞벌이들의 신청자가 모두 이용할수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맞벌이부부 아이들은 12시반하교후 어떻게 해야한단말인지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결국 여기저기 학원을보내며 시간을 떼우다가 부모퇴근시간에야 집에 오게될텐데 이런환경을 주시고 사교육하지마라 경력단절하지말아라 아기많이낳자 하시면 이게..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맞벌이부모를 둔 아이들은 돌봄교실을 모두 이용할수 있게해주세요. 회사를 다니누 미안한 엄마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초등돌봄교실을 왜 추첨까지해야합니까?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 청원합니다


지난 17년 8월 21일 구매한 삼성전자 TV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엄단한 조처를 바랍니다 1. 사용이력 - 계약일 : 17년 8월 21일 - 수령일 : 17년 9월 13일 2. 하자이력 - 하자 발견일 : 17년 12월 30일 - 서비스센터 접수 : 17년 12월 30일 3. 하자원인 - 패널 불량 : 서비스센터 직원의 출장점검 결과 패널을 전부 교체 필요하다고 함 4. 조치경과 - 출장점검 직원은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구매 후 1개월 이내 고장 시 제품교체 또는 환불 가능""하므로 수리 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으며, - 서비스센터에 보유 패널이 없어 공장 주문 필요하다고 함(1월 2일 이후에나 교체 가능) - 제품 판매사(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는 판매 후 교체 의무 및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 5. 이의제기 사항 (1) 제품의 원천적 하자 - 해당 제품은 LED TV로써 LED의 수명은 통상 약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제품 사용일 수는 수령일 기준 약 3개월 17일 가량으로 기대 수명주기의 약 2.9%에 달하는 비상식적 수준이므로 제품하자의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은 제품 자체의 원천적 하자에 있음이 상당함 (2) 자산가치 감소 - 현 시점 기준, 감가상각비는(정액비 산정 기준) 취득원가 대비 약 95%이상으로 새재품과 다를바 없으나 패널은 영상송출기기의 핵심 부품이며 서비스센터의 조치에 따라 이를 교체 시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최소 30%이상 손실이 예상(정액법 감가상각비 기준)되므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함 - 원인행위(하자제품 판매)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이 객관적 정황상 증명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6. 근거 - 민법 제580조, 제581조 : 하자가 중대하여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나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2조 : 권리행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구입한지 3개월 가량 된 TV의 패널을 전부 교체해야한다면 뭐하러 신제품을 220만원을 주고 살까요? 중고 TV를 속아서 산 기분이네요. 제조 및 판매사들은 소비자보호법을 핑계로 버티기 식 배짱 영업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개월만에 tv패널 교체? 불합리한 소비자보호법과 이를 등에업은 대기업의 횡포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0~20대 젊은세대는 북한을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걸핏하면 도발하는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시절을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화해분위기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행동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대에게 도대체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구나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주인자격으로 개최하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에 외국과 공동입장이라니요? 공동입장추진이 사실이라면 당장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나라다운 나라' 정말 보고싶습니다. 북한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싶어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추진을 반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청탁 등 범죄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이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무시한 법안이요,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 등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이자 불합리한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청탁 등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도 범죄혐의만으로 즉각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인현지구 개발관련해서 공무원과 건축업자간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1-399, 1-400 대지는 일반상업지구 도시군관리계획 인현구역입니다. 일반상업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 으며, 국유지 도시군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중구청은 국유지 도시군시설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공동주택을 허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주장과 허위공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라며 뿌리를 뽑고자 청원합니다.

인천중구청 공무원 권력형 토착비리 수사바랍니다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내려 놓고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십시오.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과거 특권에 목매달며 내려놓지 않는 당신들은 귀족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복이요, 심부름꾼입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세요. 골프나 외유 자제하시고 구미선진국처럼 책도 좀 보고 하루하루 반성하세요.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 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5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과거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당해 국회에서도 그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7. "성범죄혐의만으로도 교원의 직위해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의원 법률안처럼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즉각 그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해야만 공평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이제라도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국회의원 적폐 청산 청원합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EBS'까칠남녀' 폐지하고 제작진 처벌 청원합니다


여성예산 34조원 중 30%만 할당해도 군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정치에 입문했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일한다면 최저임금도 고마워해야 할 듯합니다.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누군든 노동에 대한 댓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의 기본적이 권리이며 그들도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구성원입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결국 홍준표대통령이 되어야 할것같네요 증거자료는 나중에 자유한국당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도대체 로스쿨교수들은 왜 적폐청산안합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기뻐야할 그 새해에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 사연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에도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2018년 1월 1일 혈중 알콜농도 0.052%의 음주운전 택시가 앞차를 충돌하여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량이 횡단보도의 일가족을 덮치게 되어, 한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숨지고 그외 일가족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방지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을까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옮겨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음주단속구간에서 택시 혹은 버스 등의 프리패스를 보고 실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 택시운전자는 음주를 하지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더러 했겠지만, 생계수단이 운전인 분들이 설마 했겠어라며 지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택시 나 버스를 타다보면, 내부에서 강한 주향을 맡은 경우도 더러있습니다. 물론 이전 승차한 승객의 잔향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운수업종사자 음주사건사고를 보면, 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은 가끔 확신이 됩니다. 이미 서울 일부에선 택시운전자 음주측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강하게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전국적으로 운전 전, 운행 중 운수업종사자의 음주측정 제도를 명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수업에 대해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시기입니다.

택시운전기사 및 버스운전기사  음주측정 법안마련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탐닉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지위해제 법안).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채그은 도욋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내에 자리잡은 이후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고 신설해 줬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타집단의 권익과 인권까지도 저해하며 이기주의 부서로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혈세 낭비와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폐지하시고 보건복지부 내에 국이나 처 정도로 격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8년도부터는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 사회봉사, 국방세납입,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여 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여성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2018년부터는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입안하시고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r. Jane Moon 난 외쿡사람!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다해연구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청원해봅니다.. 시도해봤는데 뭐가 문제인건지 안받아주네요.. 부탁할때마다 비웃는느낌이랄까요.. 저는 살면서 잘못했다고 느낀적 한번도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찰하지않고 제아이 뿐아니라 저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욕먹어도 그게 다 마치 연예인들의 유명세인것처럼 생각하다보니 어느덧 이곳까지 오게된것같기도 하구요..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을 위해 멋진 브리핑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헤이요 Yo~~~

다해연구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법적절차


각 대학 별로 교내 장학금 선발 기준에 토익등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공, 교양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바쁜시기에 어학성적 까지 요구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대의 경우 프로젝트도 많고 학기중 밤새서 공부하는 날도 많고 영어가 약한 경향이 뚜렷한데 여기에 어학성적까지 하기에는 벅차며 장학금을 타거나 졸업하기위해 사교육의 힘을 빌려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이 지향하는 탈스펙 채용과의 거리도 상당히 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학성적 반영을 금지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별 장학 기준및 졸업기준에 어학선정 반영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새만금 간척지 사업은 많은 세금을 쏟아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명백한 비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농사 지을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 넓은 간척지를 우주 항공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항공기를 만들어 각종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긴 활주로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새만금 간척지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항공 우주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우주항공 산업 단지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양육 불안 야기하는 선별적 육아 복지 반대합니다. 저는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맞벌이인 관계로 국가의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 관련 복지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서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국가에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선별적 복지가 지속된다면 내 아이가 다음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음에는 제외되지 않을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설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각종 주사제 값을 내라고 하지 않을까, 상위 10% 제외가 이제 노인 수당처럼 30%로 늘어나지 않을가 등등.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불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선별적 복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러한 불안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1.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예 지원을 못 받는 ‘라’형도 정부 지원 600시간 범위 내에서는 일정 정도 지원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2017년 6500원에서 2018년 7800원으로 오르면서, 금전적 이유로 4시간 이용하던 것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그만큼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아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무엇이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래 양육 불안 야기하는 선별적 육아 복지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돈 내고 내돈을 못찾는게 말이 되나요? 인생 한번삽니다. 오는데 순서있어도 가는데 순서없어요. 60세까지 무슨일이 있을줄 알고요??? 하루벌어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돈 뜯어가고 해지도 안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닙니까? 강제로 억지로 하는것이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도대체 국민들 돈 가지고 얼마나 배불리려고 하는겁니까?? 양심들은 있습니까?? 개인이 선택하고 해지할수있게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세요. 연금은 무슨 연금입니까? 당장 하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치하시는 사람들만 강압적으로 아주 의무적으로 연금내시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할수 있게 가만히 좀 냅두세요 그 많은국민들 돈 모아서 60세까지 안내면 그돈가지고 정부에서 뭐 할려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해지 안되게 하는 이유는 또 뭐고요?? 국민여러분 많이 참여주세요. 이런말도 안되는 제도 당장 폐지 시켜야합니다.

국민연금 당장 해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참여해주세요)


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유공자 명단공개


파렴치범 이명박을 구속하고, 적폐를 청산하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낸 우리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MB구속/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이명박 주택 부근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과 용산참사 유가족,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이명박 구속,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유행어는 바로 이명박을 겨눈 것이다. 지금 ‘다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명박을 구속 수사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스와 BBK의 차명 재산 소유와 주가 조작 행위의 중심에 이명박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명박의 범죄행위는 박근혜에 버금간다. 먼저, '사자방' 이라고 불리는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의 몸통이 바로 이명박이다. 환경파괴, 비리 온상의 4대강 사업에는 22조의 혈세가 투자되었다. 총 26조 원 규모의 자원외교는 회수율이 3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의 비자금 일부가 이명박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바로는 MB 정부 시기인 2008~2010년 3년 사이에 2000여 건이 저질러졌다고 한다. 40조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사업, 14조원 해외무기 도입 등에서 은밀한 거래들이 이뤄지고, 특정 기업이 수혜를 입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자방’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구속사유가 충분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은 국정원과 군 기관을 통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는 댓글부대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명백했던 것이다. 댓글부대와 관련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명박이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한 정치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뿐만 아니다. 용산참사, 천안함 사건의 은폐와 의혹의 책임도 이명박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당장 구속 수사 받아야 마땅한 이명박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써 예우와 특혜를 누리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의혹제기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재임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만나 “열심히 일했으니 당당히 임하자”라는 망발을 해대고 있다. 이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가. 우리는 국민들의 촛불 혁명을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촛불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10년간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내자. 이명박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라! 2017.1.3 민주당부산시당남수영위원회 용감한우리분회

이명박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고 즉각 구속하라!


보육료전액지원후 아동학대가 더일어나고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정작 어린이집다녀야하는 맞벌이 저소득층아이들에게 피해가됩니다. 김영란법도 어린이집은 해당하지않아 저소득층 아이들의 힘든점. 가정보육하면서 어린이집은 보내는거처럼 어린이집원장과 짜고서 지원받고 원장에게 부모는 돈을받는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지원이 없어져야지 학대도줄고 다른 진짜보육이필요한아이들에게피해가가고 엄마들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떨어져 엄마와애착상태도 부족하고 지원을 끊거나 차등지원이필요한거같습니다.

보육료차등지원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약을 바르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친일 청산”과 “군사독재 청산”이 미흡했다는 것 또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적폐청산”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위 사실을 잊었거나 회피하고 있는데, “정치논리” 즉 “타협”을 빙자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늦어졌고, 과거 정부에서 혜택 받은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과거 정부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너무도 많고 그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역부족이었으며, 만족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을 더욱 강도 높게 지속하여 다시는 정부조직이,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경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과거사 진상” 관련 영화관람객 중 노소불문하고 눈물 훔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저런 악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겨울, 청와대 입구에서 특검은 물론 국조특위 국회의원들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한정되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명분이 남발되었다고 국민은 느끼는 것입니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정보공개를 외면하거나, 군복입은 현역군인이 백주대낮에 민간인 사무실 내부 촬영 행위까지... 정부부처 “위원회”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그 폐단으로 인하여 국민피해를 발생시킨 위원회 결정이 있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정부조직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결코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폐청산” 중단요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형량을 없애주세요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도 반성은 커녕 죄의식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면 피해자로서는 더 큰 고통속에 살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피고인)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여 범죄를 더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좀더 형량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올해 17살 올라가는 빠른03년생인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빠른년생이라는 개념을 합법화 시켰으며 그에따라 빠른년생에게 초등학교 입학전 취학통지서 라는 것이 발급되어 학교를 가는 것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학교를 한 해 일찍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09년부터 폐지되어버려 빠른년생 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국가의 권유로 학교를 일찍간것 뿐인데 초등학생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배우고 같은환경에서 살아갈 학우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있게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그 중 제가 간곡히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빠른년생 민증 사용 합법화' 입니다. 저희가 왜 민증사용을 간곡히 원하는진 다 아시리라 믿고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빠른년생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바른 정치와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년생 민증사용 합법화


정부에서 치매에대한복지가 좋아졌다고하는데 치매진단 받기가쉽지안습니다. 70세이상 본인이 원하면 처방을 받을수있었으면합니다. 보건서에서 1차진단후 의뢰받은 병원에서 2차검사를 받고서야 받을수있다고하니 어르신을 설득해서 모시고가기가쉽지안습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이 치매라는것을 믿고싶어하지 안기때문에 거부하십니다.또 검사에 비용이 많이들어가기때문에 안하겠다고하십니다. 농촌이나 독거하시는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치매예방이나 진행중이라면 진행을 늦출수있다면 진단부터쉬워야할거같습니다.

치매진단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실종아동 사진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해 주세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홍보 매체'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매년 3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며, 그 가운데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만 하더라도 1%인 300여명에 이릅니다. 그밖에 유괴 및 납치로 인해 '사망' 또는 '성폭력' 등에 희생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더 이상 말로만 아쉬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2시간 이내에 아동을 찾지 못하면 가족과 재회 할 확률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바쁜 일상 중에, 어제 스쳐 지나간 아이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종ㆍ유괴아동 경보시스템 도입 후 219명(60%)의 아동을 찾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광고를 싣기 시작한 이래 111명(17.4%)가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 년 3만명의 '실종아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보편적인 미디어인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실종아동의 사진을 항상(상시)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마련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람들이 ‘실종아동’ 사진을 일상에서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가끔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엔진 한 켠에 ‘실종아동’ 사진이 항상 노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아동 실종사건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납치 및 유괴가 의심될 경우 자칫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12시간 내에 아동을 찾지 못하면 가족과 재회 할 확률이 급속히 떨어진다고 합니다(MBC뉴스, 2015년 5월 21일자). ●이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길 제안합니다. ----------- 기본컨셉 ----------- ●국내 대표적인 포털회사 ‘NAVER’와 ‘NATE’의 경우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노출되는 메인 광고창을 ‘홈롤링보드(332×150)’ 또는 ‘위클리샷(280×191)’이라 부른다. ●상대적으로 ‘광고창’이 크기 때문에 실종아동의 얼굴을 올려도 바로 판독이 가능한 크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평균 포털사이트 이용시간은 1.9시간(모바일 일 평균 90분)으로, 인터넷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대부분 포털을 경유한다(연합뉴스, 2014.01.05.). 따라서 홍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일지라도 기업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 탐색적 대안 -------------- 1.기업의 ‘공시단가’에 따라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광고’ 한다. 이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다. 2.회사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광고의 경우 광고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감면 받는다. 3.정부에서 포털사이트의 ‘메인 광고창’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4.인터넷 매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가 입안 처리하여 공표한다. 5.후원금을 모집하여 모금된 비용만큼 광고에 사용한다. -------------- 수렴적 대안 -------------- 종합하여 제안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1주일에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공익광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업체와 직접 협의가 어려우니, 정부가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공익’ 목적의 광고를 포털 전면에 실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이다. --------------- 실태 및 현황 ---------------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종자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이런 서비스가 또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른다. ●일부 포털의 경우 ‘실종아동’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실종전문기관의 DB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 해 주고 있다. 또는 ‘(사)실종아동찾기협회’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이 유괴나 납치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사람들이 ‘실종아동’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는 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TV뉴스’가 가장 뛰어난 매체인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한 해에 실종 아동의 수가 3만6천여명으로 이 중 1%인 31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한겨레, 2016.10.11.) ●‘실종아동’의 문제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수만명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위험으로 상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에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이 처음 도입된 후, 현재는 한국형 ‘Code Adam’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대처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아쉽다. ●특히, 납치 및 유괴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도움은 매우 절실하다.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의 첫 화면의 메인 ‘광고창’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타협점을 찾길 희망한다. ----------- 보충자료 ----------- ●송혜희 아동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차를 몰고 달린 거리 7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나눠준 전단 300만장, 길 위에 매달았던 현수막 2,500장(한겨레, 2016.10.11.) ●연구결과, 장기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직접비용이 약 6,532만원, 간접비용이 약 5억원 정도로 추산됨(정익중 외, 2009) ●2015년 실종 아동의 수는 3만6785명, 이 가운데 대략 1%인 31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한겨레, 2016.10.11.) ●실종ㆍ유괴아동 경보시스템이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372건의 경보를 발령했고 그 가운데 59%인 219명 발견하였다(김종호, 2013)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종 아동 찾기 광고(639명)를 발행한 이래 지금까지 111명(17.4%)이 집으로 돌아갔다(한겨레, 2016.10.11.) ●가수솔비가 제안한 ‘실종 아동 찾기 프로젝트’에는 1%의 기적을 위해 예술가들이 나서 현수막과 전단을 넘어 SNS를 통한 실종아동찾기 운동 ‘파인드 프로젝트’를 시작(한겨례, 2016.10.11.) ●「실종아동예방지침」에 따른 운영주체는 크게 정부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감독하는 경찰의 세부적 역할과 경찰의 지휘, 감독에 대한 시설 관리 주체의 순응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남재성, 2015).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한글로, blog.daum.net/wwwhangulo)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이란 어린이 유괴ㆍ납치 사건에 대한 미국 내의 비상 경보체계로, 1996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에서 유괴되어 살해된 엠버 헤거먼(Amber Hagerman, 9세, 여)의 이름을 딴 아동실종 비상경보 체제로 미국 실종어린이 비상 대응 방송의 약자이다. ●코드 아담(Code Adam): 코드 아담 프로그램은 1981년에 살해된 6세 소년 아담 월쉬(Adam Walsh)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에서 유래(경찰대학교, 2014) ----------- 참고자료 ----------- ●김종호(2013). 아동ㆍ청소년 실종 관련 제도 고찰 및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경찰대학교(2014).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조기발견지침 연구, 경찰대학교 ●남재성(2015). 한국형 ‘Code Adam’ 「실정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3): 119-141. ●정익중 외(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2): 371-389.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702614_17808.html, 2018.01.02. 검색.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t/2014/01/03/2401000000AKR20140103184200017.HTML, 2018.01.02. 검색.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127.html, 2018.01.02. 검색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wwwhangulo/4177688, 2018.01.02. 검색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엠버(Amber)’ 광고시스템


미국 쌍둥이 타워 사태처럼 만약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납치해 롯데타워 아니면 청와대로 돌진하면 어떻게 막나요? 승객이 안에 있어도 비행기를 폭파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안에 사람을 빨리 대피시키나요? 자동차면 도로를 막겠지만 비행기는 어떻게 막나요. 롯데타워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면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나요? 롯데타워, 콘서트장 등 우리 정부가 예고없는 테러에 대한 보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비행기 테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종사중인 육아휴직중인 엄마입니다. 저는 입사후 승진이되려는 해에 12월에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및육아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 당연 승진은 누락이되었고, 그다음해에 승진을 해야겠단 마음으로 조기복직을 결심했지만, 육아휴직복귀자는 승진에서 제외가된다는 부서장의 얘기에 그냥 육아에전념키로했습니다. 결국 똑 승진누락.. 그리고 올해이제 곧 다시 복직을 준비중인데, 아마올해도 누락시키겠죠. 그래서 애기가 생기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이이라 생각됩니다. 경단녀... 경력 단절된 여자의 줄임말이죠. 육아로인한 휴직을하는것이 곧 경단녀로가는 지름길인가요? 만삭의 몸으로 예정일 일주일전까지 다녔던 회사고,회사를 위해 그동안 몇년을 일해도, 승진되는해의 임신이...사실 반갑지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를 승진때문에 미룰수는 없는일이니까요. 주변에 육아휴직을 쓰면 짤리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하는 부분... 물론 첫회에는 그렇다쳐도. 육아휴직을다쓴사람은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기업의 불평등한조치를 해결해주실수는 없는것인지요.. 이러니 여자들에게 임신은...참으로어렵고 힘든결정이고.. 두명은 낳고 싶지않습니다.임신과 출산자체가 불이익받는것인데 왜 임신을하고싶겠습니까! 임신후에 국가에서 돈 나오는것보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부터 해결해주세요

육아휴직자 기업에서 불이익당하는것 부터가 해결되어야합니다


(kt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① kt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 자금 (특히 구매조건부 자금 업체당 5억) 을 제 3자에게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중소기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②kt는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벤처기업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면서 kt 자사상품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③kt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제 3의 업체를 내세워, 시가 4만원짜리 라즈베리 파이를 40만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④kt는 자기들의 이익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신생벤처 기업을,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IT 관련 신생벤처기업 (주)뉴코애드윈드 대표 장영철입니다. KT는 저희 기업을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저희 기업과 MOU를 체결한 뒤,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제품을 KT서비스 상품 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는 등,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뒤에, 저희 기업에게 KT의 제품 , LTE-M 100대를 강매시킨 뒤, 이후 애초 약속과는 달리, MOU 체결도 불가능하고, 구매조건부도 할 수 없으며, KT 서비스 상품으로 선정될려면, 최소한 1년6개월에서 2년정도는 걸리므로, 그때 그때 1회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매 계약 1건당, 15%의 매출 이익을 제공하라고 말을 바꾸어, 이에 당사가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KT에서 속임수로 당사에 판매한 LTE-M 100대를 해지조치 하겠다고 하자, “법대로 하라. 위약금 1300만원을 내지 아니하면, 채권팀에서 곧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 가 당사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KT는 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사가 KT와 미팅을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2일입니다. 처음 미팅을 하게 된것은 KT순천지사 영업팀장 이휘철과 순천지사장인 장지영입니다. 이후 이휘철팀장의 소개로 KT본사 IMS팀 윤장호 팀장, BM팀 김규철팀장, 전남본부 법인 지원팀 임영섭팀장등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당사의 제품이 매우 좋으므로, KT와 업무제휴를 맺어, KT의 상품으로 선정하여,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이었던 당사의 입장으로서, 대기업인 KT가 손을 내미는 것이 싫지는 않았기에, KT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당사가 요청한 것은 (1차) 당사와 KT와의 MOU 체결 (2차) 당사 제품에 대한 KT의 구매조건부 계약 체결 (3차) 당사 제품의 KT 상품화 (4차) 해외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공동 수립 이었고, KT측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두달 그 진행과정상에 KT는 조금씩 말이 달라져서, 당장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던 MOU조차 체결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구매조건부 상품으로 당사 제품을 선정하거나 혹은 KT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1차적으로 1회성 구축형 사업을 한번 진행한 뒤, 그 이후에 서비스형 상품으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KT가 원하는 대로, 1회성 구축형 사업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상품의 내구성, 견고함, 혹은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함이므로 1대이든 10대이든 그 수량은 관계가 없다라는 애초의 KT의 말 속임과는 달리, 막상 1회성 구축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자, KT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소 매출은 5억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회사의 이익률이 회사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당사에 상품1개당 15% 이상의 매출이익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로 KT에서 보내온 이익률 산출표등 이메일 자료가 있습니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그럴마음도 없고, KT의 시스템상 그렇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구매조건부 계약체결을 당장 해줄수 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1회성 구축형 사업이 끝나고, KT 상품으로 선정되면, 큰 이익이 될것이다 라고 속여오다가, 2017년 9월경, KT의 년간 매출실적이 9월말부로 결산되므로, “어차피 할 것이므로, LTE-M을 빨리 신청해라. 9월달 안에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대표님 사업도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압박하여, KT의 말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MOU가 체결되고, 구매조건부 계약이 성사될것처럼 기망을 당한, 저는 KT의 말대로 당장 필요도 없는 LTE-M을 2017년 9월28일경 100대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끝난 뒤, 10월15일경, KT는 말을 바꾸어, MOU도 체결할 수 없고, 구매조건부 계약도 할 수 없으며, KT의 서비스 상품으로 선정되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1회성 구축형 사업(단 한번만 하면 된다고 속였던) 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구축형 사업이란 당사가 KT의 LTE-M 회선을 사용하면서도, 고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KT가 중간에서 딜러 역할을 하는 대신, 당사의 매출 15% 이상을 그냥 빼앗아가는 이상한 구조의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당사는 제품 생산 이익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KT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지만, 하기싫으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사가 KT의 LTE-M을 개통한 이유는 1회성 구축형 사업 진행 이후, MOU 체결과 구매조건부 계약 성사 및 KT 상품 선정이라는 이유때문이었고, 더불어 KT에서 2017년 년간 실적은 9월말까지의 실적이 반영되므로, 빨리 해야한다고 당사를 압박해서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KT가 아무런 계약도 할수 없고, 당사가 개통한 LTE-M을 사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월 1만6천원짜리 100대 36개월 약정), 만일 사용료를 내지 채권팀에 연락하여, 신용불량 업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윤리경영을 언급하는 대기업 KT가 아직 자라나지도 못한 신생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아 이익을 챙기려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② KT는 부정한 기업입니다. - 당사는 신생벤처기업입니다. 많은 창업기업이 그렇듯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 운영자금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중소기업청의 조언을 받아, 대기업들과의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기업과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당사는 마침 자신들의 LTE-M 회선을 팔아먹으려하는 KT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함께 사업 공유를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함께 상생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간에 잘해보자는 취지의 MOU를 체결하고,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이후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함께 연구, 개발, 생산해낸 뒤, 대기업이 제품을 구매하고, 대기업의 상품으로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자금은 구매조건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KT에서는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KT는 MOU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중에 해도 관계없는 것이고, 구매조건부 계약은 먼저 제품을 다 생산해 낸뒤, 충분한 매출을 올린다음에 체결해도 되며, 충분한 매출로 인하여, KT에서 이익이 된다 싶을때, 그제서야 KT상품으로 선정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말한 구매조건부 계약이란, 아직 완벽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상생하여,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상품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을때, 구매한다는 조건의 사전 계약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방침이나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계약 조건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되고, 그로인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제품을, 다시 연구 개발하라고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런것은 구매조건부 정책자금의 대상도 아니며, 또 기존 제품을 이제 생산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민, 형사적인 범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KT 직원인 IMS팀 윤장호 팀장은 “내가 정부 구매 조건부 사업을 한두번 해본적 아느냐? 내가 직접 대전에 내려가서 PT도 하고 다 해왔고, 우리 KT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구매조건부를 많이 해왔다. 그중에서 90% 이상은 이미 다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그것가지고 문제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왜 대표님만 유별나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한 다음에, 매출을 올린다음에 구매조건부 계약을 맺든 말든,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만 입다물고 있으면 되지..“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윽박질렀습니다. KT 전남본부 지원팀 임영섭 팀장 역시, “KT에서 그런걸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여, 법률이 정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자고 말하는 저만 멍청한 놈이고, 이상한 놈으로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KT 임직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KT임직원들에게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건의를 했지만, KT임직원들은 “왜 유별나게 구느냐, 우리 KT에서는 거의 90% 이상을 다 그렇게 한다. (이미 생산이 완료되고, 시판되어) 매출이 검증된 제품만 우리는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 KT가 체결한 구매조건부 계약으로 인하여, 정책자금을 받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여, 그 부정함을 적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할 대기업 KT가 경제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는것을(구매조건부계약 체결) 미끼로하여, 중소기업을 마음대로 휘둘르고, 자신들의 매출 신장에 이용해 먹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③ KT는 갑질의 대가입니다. - KT는 당사와 1회성 구축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당사의 제품 생산에 관하여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당사와 KT사이에 제 3의 회사인 (주)디지털테크를 집어넣어, 당사에게는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 회사로부터 핵심부품인 라즈베리파이를 납품받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시중가 4만원인 라즈베리파이에, 2시간이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펌웨어 OS를 설치하는 것이(1개설치 복사하는데 10분밖에 안걸립니다.) 주목적인 (주)디지털테크에 1개당 40만원에 납품 받으라고 강요하였고, 만일 (주)디지털테크로부터 1개당 40만원에 납품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품 총 생산원가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것도 시중가의 10배로 납품받아야만 MOU 체결과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는 KT임직원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한 저로서는, 태산처럼 크기만한 대기업KT에게 사정사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하고, 사정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제품 생산 원가도 안나오고, 제품 1개 생산될때마다, 적자가 쌓인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의 총 수가 59개인데, 1개의 원가가 40만원이라면, 저희는 도저히 나머지 생산가격으로 58개의 부속품을 다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원하고, 사정하고, 매달려서, 1개당 25만원으로 DC가 되었지만, 3개월간의 우여곡절 진통 끝에 최종 195,000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4만원짜리 라즈베리파이를 195,000원에 구입해야만 KT와 MOU도 맺을 수 있고, 구매조건부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가슴 아프고,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당사가 제조사이므로, 당사가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부품을 납품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KT는 자기의 협력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고가로 부품을 매입하라고 강요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당사를 압박해왔고, 자금 사정이 부족한 저희는 KT의 압력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녹취파일 있음)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저희에게 압력을 가하는 KT 부서는 영업부서도 아닌, 개발부서였다는 것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④ KT는 속임수로 LTE-M 100대를 판매하였습니다. KT는 1회성 구축형 사업을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곧 바로 MOU 도 체결되고, 당사가 원하는 구매조건부 계약도 금방 이루어질것처럼, 당사를 기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KT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밖에 없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KT 광화문 본사에서 당사 제품을 임직원들 앞에서 2박3일동안 시연행사를 가진 사실이 있고, 이제 빨리 상품화를 하려면, 2017년 9월말까지는 1회성 구축형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독려하여, 당사는 어쩔 수 없이 KT가 원하는 대로 LTE-M 100대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KT는 내부 사정상 매년 12월에 실적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9월말을 기점으로 각 부서와 본부, 지사들의 실적 결산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9월말까지 LTE-M 계약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KT가 말한대로 순리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구매조건부 계약도 다 체결될 것으로 믿고, 2017년 9월28일 LTE-M 100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 KT는 말을 바꾸어, MOU 체결은 먼저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라야 체결이 가능하고, 구매조건부 계약도 이미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2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만, 구매조건부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KT 서비스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1회성 구축형 사업 한번이 아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동안 꾸준히 1회성 구축형사업을 한 뒤에,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KT에게 계약을 전제로 계약한 LTE-M 100의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KT와의 계약 자체가 불능상태라면, 그 계약을 위하여, 전제적으로 계약한 LTE-M 100대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KT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LTE-M 100대의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1300만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내지 아니하면, 채권팀에서 채권을 추심하여, 신용불량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대기업인 KT가 어떻게 아직 자라나지도 못한 신생벤처기업을 농락하고 우롱하여, 자신들의 실적과 매출만 올리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또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벤처 중소기업을 기망하여, 마치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면, 구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정책자금 5억원을 수령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KT 상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KT가 말한 구매조건부 계약 그 자체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돈을 들여 다 만들어 놓은 뒤,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한 20억정도의 매출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정부를 속여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것처럼 관계 기관을 속인 뒤, 눈가림과 형식적으로 “마치 이제야 개발할 것처럼” 속여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KT는 신생벤처기업이 아직 자리를 잡기도 이전에, 자신들의 상품을 속임수로 판매시킨 뒤,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위약금 1300만원을 내놓으던지, 아니면 신용불량 사업자로 만들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이며, 선량한 중소기업과 정부를 속이는 범죄자 집단인것입니다. ⑤ 당사는 KT로부터 어떠한 제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KT의 속임수에 넘어가, KT 제품 LTE-M 100대를 36개월 약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KT와 1회성 구축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단계에서 치루어진 일이며, KT가 제안한 1회성 구축형 사업은 MOU 체결과 구매조건부 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 단계였으며, MOU 체결과 구매조건부 계약 체결은 당사의 제품이 KT의 서비스 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KT는 2017년 9월말까지 부서의 실적을 평가받아야하므로, 어차피 할것이므로, 9월말까지 빨리 LTE-M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저희 역시 어차피 KT와 10월중에 1회성 구축형 사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약자인 저희가 대기업인 KT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KT가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0월이 되자, KT는 말을 바꾸어,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KT 상품 LTE-M 100대를 구매하고 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KT 상품 LTE-M 100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저희는 2018년 1월3일 현재에도 그 상품자체를 구경해 본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물품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그 물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제품의 인도 그 자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사용해 본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물품에 대하여, 1300만원의 위약금을 내든지, 신용불량이 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동안 KT 가 우리를 속이고, 장난해온것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것만 같은데, 이제는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면, 신용불량이 되어, 사업을 접으라고 하니, 이게 어디 똑바른 세상입니까?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⑥ KT가 말한 3개월은 62일입니다. KT는 자기의 상품 LTE-M 10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차피 당장 쓸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KT와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할 것이니까, 계약 후 3개월동안 사용료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저희를 속였습니다. KT의 직원이 “어차피 당장 쓸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KT LTE-M의 계약 체결이 저희들의 필요가 아니라, 2017년 KT의 실적 결산을 위하여 9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그렇게 말한것이며, “몇 달 있다가 KT와 계약이 체결되면” 이라고 말한것은, KT LTE-M의 계약체결 근거가, KT와의 구축형 사업이나, MOU 체결, 구매조건부 계약등을 전제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28일 KT LTE-M 100대 계약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익월인 2017년 10월 35일경 KT에서는 처음에 저희와 했던 모든 말을 번복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사는 KT와의 계약을 전제로 LTE-M을 구매한 것이므로, LTE-M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KT는 이를 거부하고, 위약금 1300만원을 내놓든지, 신용불량이 되든지 알아서 하라는 파렴치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것은 2017년 9월28일 LTE-M 100대를 계약하면서, 3개월은 무료라고 해놓고, 2017년11월30일까지만 무료이고, 12월1일부터는 과금이 되니까 돈을 내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항변을 하자, 달수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동안 무료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KT는 3개월이 62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통보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KT의 계산법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햇수로 5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사재를 털어가면서,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왔습니다. 최종 생산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대기업인 KT의 유혹은 참으로 고마울정도로 달콤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도 전에 저는 KT라는 빚쟁이가 생겼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려,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기업과의 상생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를 뒷받침할 그루터기 기업들을 양산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지만, 저는 이제 시작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생과 윤리경영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KT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연구 개발하여, 벤처기업이 되었건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kt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시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원통함과 괴로움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만 상생과 윤리경영을 이야기하는 kt라는 대기업이 다시는 막되먹은 갑질과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3일 장 영 철 (주)뉴코애드윈드 대표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6-9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7 벤처기업 인정 * 010-7204-2900

대기업 kt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 형제 동포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번 양보해서라도 통일해주세요. 분단국가 시민이라는게 너무 마음아픕니다

통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단절끝에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않는 나이가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일인입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주만 배불리는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급여는 올려주지 않으면서 저의 급여가 190미만이므로 사업주는 13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막상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5만원을 인상하였다면 나머지 8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보조하여 최소한의 정부보조금 만큼이라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행정지도나 권고조치사 있었으면 하면 바랩입니다. 고3과 대학생 자녀가 있어 맞벌이를 해도 두사람 급여가 도시생활자 1인급여정도 밖에 안되는 저희로서는 한푼이 아쉬운데 사업주만 배불리는 빈구멍이 많은 정책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발 북한한테 돈 퍼주지 마시고, 저희나라가 호구입니까 북한한테 제발 돈 퍼주지 마시고, 언제가 북한한테 속고만 살겁니까. 북한은 저희나라의 주적입니다. 북한 계속 믿다가 맨날 속잖아요. 북한은 믿으면 안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거짓말쟁이 입니다. 솔직히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제발 대화도 하지말고, 전쟁도 하지말고 좀 남으로 좀 삽시다. 제발

북한이랑 제발 손 잡지 맙시다


대통령님 학교다니는 평범한 고2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매일매일이 바쁘고 빠듯한하루이지만 뉴스는 틈틈히 챙겨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면 어이가없는생각이들곤합니다. 바로 북한에관련된 내용인데요 북한은 현재 유엔에서도 대북제재를 가하고있으며 중국까지최근엔 압박을가하는 존재입니다. 매번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듯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강압한다고하지만 에초부터 북한(김정은)은 우리와 평화롭게지낼마음이없는듯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돈을 퍼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미사일실험을하지요. 왜 매번 그렇게 돈과 식량을 북한에게줘도 다름이없다는것을 모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평화, 인민들의 인권보호 고아방지등으로 지원한다지만 그런식으로 하나둘씩 지원해주니 바보처럼우리만 놀아나고있지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또한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최대한많이 초대하기에 급급하시겠지요. 어떻게 김정은이 신년사로 긍정적인말을했다고 하루만에 크루즈초빙에 지원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북한에 놀아나고있죠 진정 북한이 평화적인 관계개선을위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그들이직접오겟죠 근데 국민들의 피땀묻은 세금으로 초대형크루즈를보내 데리고온다고요? 요즘 고등학생도 이것보단 잘생각하겠습니다. 제발 노무현대통령님 따라 북한에 퍼준다는생각은 이제그만해주세요. 시대는변하고 상황들도 날마다 바껴갑니다. 지원만이 평화적인해결방법일까요? 때로는 강하고 날카롭게나가주어야 그들도 도발과같은 행동을할때 신중해집니다. 북한에 지원을하기전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대다수가 찬성하면하시죠 저번 10억달러도 국민들이 그렇게나반대하는데 결국주셨죠? 저는 대통령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단지 북한에대한 유화정책에 화가나있는거죠 꼭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그에따른 적절한 행동이 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요

북한에대항ᆢ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해자는 많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고생합니다. 이나라는 공부잘하는 가해자의세상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다한들 오랑캐처럼 남을 농락하고 속이며 심지어는 위태롭게 하는 해로운자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마음이 나쁜 사람이 변호사 가 된다면 정말 세상은 억울하겠죠. 장애가 있는사람도 결국에 농락당합니다. 이세상이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가해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이해 못하십니다..

아무리대통령이 있어도  이나라는 가해자가 사는 나라입니다.


올해 21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17년도에 군대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4급 받게되어 공익근무요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이나 남자 선배들이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뽑는 인원과 자리는 적고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도 않습니다. 뽑는 인원과 자리에 비해 공익근무요원 희망자는 넘쳐나게 되고 선착순 신청이 아닌 신청은 나이순대로 뽑는거라 저희같은 98년생 그리고 곧 밑으로 들어올 99년생들은 적어도 3년은 그냥 낭비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휴학을 하여 자신이 대학에 들어올 때 생각했던 목표와 시간을 자신의 생각에 달리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제가 세웠던 목표를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뜻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아니라 그냥 공익근무요원 자리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실텐데 한번 깊게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자리


기사를 보니까 정부 규제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거 같네요. 정부가 규제를 해봤자 세계의 흐릅을 막을수 없다고 해서 걱정없다는 내용의 글도 보이네요. 뭐 지금까지 말만하고 정작 실행된게 없으니 그렇게 봤을수도 있네요. 13일 규제, 21일 규제, 28일 규제 말만나오고 정작하는게 없으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투자자보호?? 이런카드를 꺼내들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하는 규제가 투자자보호일까요?? 차라리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고 전면금지를 해야 투자자를 보호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금지를 하면 외국사이트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불안해서 50%이상은 그냥 접을수도 있습니다. 해외친구들이 한국은 도박판이래며??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외국에서는 '도박의국가'로 알려져있네요. 이정도면 말 다하지 않았을까요?? 규제다운 규제가 없으니 가상거래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는 말뿐이라는 식의 코멘트만 날릴뿐... 블록체인기술을 코인거래를 함으로써 과연 발전이 되는건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필요한사람의 의해 발전되는거지 돈거래를 함으로써 발전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가상화폐거래하는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소액으로 장난삼아 하시는분들이 반절 이상입니다. 어영부영하면 코인하는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코인 안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에서 확고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등 알트코인)거래하는사람들이 정부규제를 우습게 보는거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공익광고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층간 소음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80년대를 지나 단순히 "경제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한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작은 첫걸음 중 하나로 "층간 소음"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이유로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건설을 한다던가, 그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층간소음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른바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윗층이고 피해자는 아래층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가해자는 건설을 잘못한 건설사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하여 층간소음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채 건설하였던 구식 건물이나, 층간소음에 더 효과적인 공법이 있음에도 공사비를 이유로 제대로 짓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게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식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 제도적으로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이용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공사 관련 인증한 중소기업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공사를 맡아 시공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수주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사를 하청자들이 직접 낙찰받아 시공하게 되면 비용절감과 제도의 투명성등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각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살던 건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슬럼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우울증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줄어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제도 제안


층간소음 문제 정책제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일수도 있는 사안이나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정책이라 제안해 봅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신 에너지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경우 야산이나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 야산의경우 녹지를 걷어내고 설비를 설치,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부지를 찾기도 만만치 않고, 건물 옥상의 경우도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관공서 건물 등에나 설치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국도, 전철 등은 도로공사나 지자체 코레일 등이 관리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톨게이트, KTX역사 등의 지상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도로변 위 10여m 상부에 남는 공간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눈부심으로인한 사고 예방도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도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취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책 관련 부서에 제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관련 제안합니다


여자들은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http://cafe.daum.net/ok1221/9Zdf/896636?q=%B1%BA%B4%EB%20%C3%E2%BB%EA 남자들, 2년간 알바비만도 못한 월급 받아가면서 겨울에는 눈 치우고 여름에는 수해복구나갑니다. 여자들 해외여행 다닐때 우리는 혹한기 훈련장 유격 훈련장 2년간 다닙니다. 다 좋다이겁니다. 일부 여자들이 쓰레기같은 생각하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럼 2년간 고생한 남자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주십쇼. 군 가산점 제도 다시 만들어 주십쇼. 여자들 2년간 경력 쌓아갈때, 우리는 군대가서 삽질 실력만 늘어서옵니다. 간부 경력은 경력으로, 병사 경력은 경험으로 취급하는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가산점을 주십쇼. 아니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더 올려주십쇼. http://cafe.daum.net/ok1221/9Zdf/896636?q=%B1%BA%B4%EB%20%C3%E2%BB%EA

군 가산점 제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금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린나이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첫 수주를 받아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여 물건을 만들고 그 업체에서 지정한 업체로 물건을 배송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한 업체에서 다시 저희 회사로 물건이 들어와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물건이 안들어와서 문의를 하니 발주처로 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처에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시작이 너무 오랜되고 있었어 저희쪽 물건 제작비 및 설계비 청구를 하여고, 그 뒤로는 전화도 안받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고 그 업체에서 제주도에 납품한 내역이 있어서 제주시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수의계약 했다고 하여 다시 조달청에 제3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 같은 청년 사업가에 초기에 자본도 없는 사람은 현금 공탁 8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공탁하기 힘들니다.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되고 물건 의뢰한 업체에 결제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증보험에 공탁을 하라고 하여 했으나, 보증보험 공탁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할수가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금 공탁 800만원 정도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돈도 못봐고 포기해야 되나, 사업도 포기해야되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합니다.

법원 현금 공탁에 대해서 청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모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임신 6주차 곧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행했다고 하는데.. 뉴스랑 현실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부서장께 임신 5주차라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부서에 패 끼치지 말고 빠른 시일내 회사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문나면 너만 소문이 안좋아지고 민폐라고 합니다.... 임신초기라 조심해야 되지만.. 당장 갈곳도 없고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그만두면 수입도 끈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제가 분명히 조금 더 다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낼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너 배불러서 다니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시댁쪽에서는 임신초기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당장 수입이 끈히는 상황이라...출구가 없어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2차 면담 녹음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8개월차...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익 시험을 보면서 성적표 발급과 관련한 생각이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토익4만원대, 토익 스피킹 7만원대, 오픽시험 7만원대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익이나 오픽 점수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출할 때에 필요한 것은 어학 성적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파일입니다. 이런 형식의 파일을 첨부파일 형태로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토익이나 어학시험들이 제공하는 성적표의 형태는 인쇄물의 형태로 개인이 인쇄하고자 하면 1회이상은 수천원의 인쇄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인쇄를 한 뒤 스캔을 하여 스스로 PDF파일을 만들어 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고 인쇄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한 취준생님들을 위해, PDF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YBM이나 오픽 주최측에 대한 국내에서의 시행령 등을 강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익 성적표 PDF 파일로 제공, 최대 5회까지 무료 인쇄 청원 합니다.


어디에다가 올려야 될찌 몰라 일자리 상황판에다가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나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다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실적쌓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2017년도 두루누리사회보험가입지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12월19일까지입니다. 기간제 계약기간이 12월19일자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280여명의 두루누리지원사업기간제 근로자들은, 문재인 새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기간제전환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무기전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들떠있었으나 아무런 대답이나 재고용에대한 언급조차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무기기간제 전환의 조건인 9개월이상의 연속근무에 향후2년이상의 업무지속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근로자들은 아무런대책없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채용계획은 있는데 2017년도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단지 채용인원이 축소 된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향후의 채용시 어떤 조건으로 채용한다는이야기도 들리지는 않고 또한 대통령님의 고용안정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공공기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간에서는 더더욱 심한것 같습니다. 대안 및 정책을 내놓치는 않코 시간만 보내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니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않코 그냥 계약해지하고 보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수많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계약직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년말에 무기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까 하는 희망을 않고 열심히 계약기간까지 일을 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 앉은 계약직 근로자들 내심 열심히 하면 전환이 될까해서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규직 위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괜히 나서다가 눈 밖에 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의제기나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가 재채용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을 펴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심정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고용안정정책이 과연 기간제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 직의 공채채용에 누구를 채용할것인가가 궁금합니다. 현 기간제의고용안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런 대책없이 해직된기간제근로자를 위한것인지요? 올해년도 공채에는 분명 무기직으로 공고를 낼텐데 작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주셨기에 일하는 내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될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채용시 불이익이 있을것을 두려워 숨죽이고 있다가 계약해지된 근로자들은 오히려 고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라는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가입서비스직은 무기직전환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계약해지되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8년도에 채용시 우선적으로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도 무기전환 재채용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추가적으로 증원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를 다시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하는 새로운 인재를 다시 채용한다면 지난해 열심히 일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무기직전환기회를 박탈하게되응 것리하 생각하고 이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복무요원 한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떨어져도 나머지는 선착순이라서 컴퓨터 느린가정은 다음 본인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본인선택을 일년에 두번으로 뽑는게 좋을꺼 같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일년이나 안기다릴수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늘려주세요


저는 뉴스 보기를 예능 보듯이 하는 조선의 진지충입니다. 어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KBS 1TV 9시 뉴스의 맛을 먼저 알게 되어 그동안 많은 뉴스를 봐왔습니다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상류층의 범법행위(고위공직자, 권력조직, 언론, 재벌 등), 두번째는 국회의 몰상식,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선량한 이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과 문제적 상황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느끼듯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 이런 건 있답니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믿고 맡겨야 한다느니 허울 뿐인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장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적 박탈감과 헌법 사이의 균형을 통해 못난 국회의원들을 사소하게나마 응징해 보고자 합니다. -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라 함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고 의무라 함은 납세/국방/교육/근로/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나만 아니면 됨!!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알바생이나 계약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업무를 하지 않은 날 또는 시간은 계약으로 정하여 대부분 무급입니다. 할당된 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가 깎이거나 소거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민주사회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비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법칙과도 같습니다. - 나는 몰라도 됨!! 똑같은 원칙을 돔 건물에서 버튼 누르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음해 예산안 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한 시한을 넘겨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시한을 넘긴 일수만큼 그들의 급여에 손해가 가는 일이 있나요?(잘 몰라서 그러니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줄주받받(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어찌됐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본래 급여의 100%를 다 지급하기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권이 한없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엉덩이를 푹신한 의자에 깔고 앉아서 버튼 누르는 일 하나도 제대로 안 하여 근로의 의무를 태만시 하였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평가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봉건시대나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간접적이고 적시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를 통해 즉시 솎아내자는 것도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천공제 후 줄주받받!!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어설프게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비참한 서민의 현실을 비웃는 듯한 괘씸한 그들의 행태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세비를 깎아내자는 말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제대로 알바 한 번 해보지 못한 금수저들께서도 시급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번 기회에 체험용으로 한 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 너님도 결국은 4년 계약직(하.. 2년 초과이니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하나..)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본회의 상정을 못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업무를 했으니 급여는 당연히 받아가셔야 하지만 법으로 정한 시한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남탓공방은 집에 가셔서 하시고 월급봉투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하자는 말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마는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ㅜㅠ -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면 간접 민주주의라도 확실히 우월적 선출직에 당선이 되어도 몰상식한 행태를 반복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우대와 처우가 제공되는 것만큼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구현은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어 보이고 권선징악에서 최소한 징악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망상인가 정상인가 이 청원이 10만표를 넘으면 저의 청원이 망상이 아닌 것이라 여기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호 청원은 이름하여 ‘입법 배심원 제도’ 입니다.

이름하여 ‘국회의원 업무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입니다.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7년 말 해당 청원이 12만에 그치게되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


저는오늘 문 대통령님께 이렇게 부탁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많은사람들의 추억과 낭만 꿈을 실고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가 오는 2월부터 퇴역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이 타고계시는 경복호라는 열차도 기존 새마을호를 개조하여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새마을호가 다른 열차에 비해 편안함을 안겨주어서가 아닌가 싶읍니다. 새마을호는 오랜옛날부터 서민들의 발이되주는 열차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싶은말은 새마을호를 다시 도색하고 개조하여 다시 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강조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호 기존동차를 다시운행해주십시요


노동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된 노동자들 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환경에서 행하지만 본사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 계약을 통한 노동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급된 인건비의 상당금액은 아웃소싱 없체가 수수료를 통하여 제합니다.따라서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열악한 임금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의 노동을 노동법의 예외 조항인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과 포괄 임금계약을 통하여 근로시간 과 추가 수당(휴일, 야간) 없이 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 계약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지만 실제 노동 환경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개최지에 많은 중요 역할을 감당하는 인원들이 바로 이런 아웃소싱 업체의 용역 계약을 통한 동원된 사람들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행사 중요기관 (예를들어 방송시설, 빙상시설)의 시설관리를 감당하는 이들 전부가 이런 용역을 통한 근로계약입니다. 게다가 개최 도시의 중요 호텔 역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이들이 이러한 용역업체를 통한 열악한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야,비 라는 근로를 1년 365일 반복하여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휴일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주 일회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쉴수 있는 휴일 보장을 입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용역 하청을 통한 휴일 없고 수당이 없는 노동현장을 사라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힘든 것 만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노동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신검 4급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다 할정도로 심각합니다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인원을 넓혀서 많이들 들어갈수있게 하면 안될까요?

사회복무요원


부디 “을”의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저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23년째 황조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태석입니다. 최근 수급사업자인 황조건설 주식회사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황조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최근에 완성하였고, 2015년 10월 고양 원흥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완성 중이며, 2016년 1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마무리상태에 있으나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노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에 실정을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계약금액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위 3개 현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일이니 손실금 보존 및 부당특약으로 포함시킨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신문고에 호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가 아직도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고, “을”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결국 “을”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도산하고 마는 불공정한 현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하도급의 불공정 거래 해결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그동안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며 언젠가는 불공정한 거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인력 때문인지 저희 황조건설을 포함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은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통령님, 위원장님 여기를 한번만 들여다 봐 주십시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말만 할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자 명단에 2년 연속 중견기업 중 최악의 기업 1위로 공표되었음에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여 협력업체를 도산에 빠뜨리게 하는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갑질을 중단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 황조건설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는 누적되어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반면 갑질을 한 동일스위트는 큰 이익을 남기게 되어, 결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제 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상습법위반위자”명단 발표만으로는 절대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기업이 아니고, 누산벌점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전혀 겁먹지 않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를 즉시 직권조사 하시어 더 이상은 “을”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가 겪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유형은 첫째,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시공업체 결정과정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투찰하여 낙찰 또는 유찰을 통보하고 유찰 시 재현장설명과 재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회장이 직접 수이시담을 수차례(3,4회)하면서 타업체 견적금액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공사비 인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급을 포기할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수법이며,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부당한 특약의 설정입니다. 형틀공사의 일할 항목과 거푸집 연면적(치장면적) 내역서를 제시하여 입찰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턴키입찰도 아니면서 허가 면적만(바닥면적) 내역서에 반영하고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은 공사비에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도면을 제시하였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형공사 형틀공사를 어떻게 바닥 평으로만 공사비를 산출해 내겠습니까? 그것도 짧은 입찰기한 내에 말입니다. 형틀공사 거푸집 치장면적(거푸집연면적) 산출내역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현장의 상세내역 참조) 바닥면적으로 내역 발주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견적실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공사, 안전시설, 시스템 동바리, 비계공사, 잭써포트, 섬유보강재 등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내역조차 없이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설명서에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슈퍼 갑질을 버젓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약들로 인해 시공한 금액이 총공사비 310억의 35%인 109억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이것이 부당특약 금지위반이 아니고 무엇이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셋째,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입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이행 보증서가 첨부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인데,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보증서도 서울보증만 끊으라고 강요하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각서, 확약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복성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성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정위에 법위반 사실을 알리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정위의 법위반 사실 판단이 내려지는 “상습법위반자 명단 발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이에 열악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견뎌내며 직원들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2년 연속 기업 명단에 주식회사 동일스위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한 직권조사의 사회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갑질을 이대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물론 대기업의 슈퍼 갑질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통령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김종각 회장은 도를 넘은 슈퍼 갑질을 하면서 협력사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으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공기가 지연되었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에 정당한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김종각 회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으면서도 자기들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고 타 회사의 현장까지 들먹이며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겠다고 괴롭히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재무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통째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강자의 불공정한 칼부림에 “속 수 무 책” 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수급회사와 그 직원들은 생존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황조건설은 지난 23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왔지만 항상 회사와 직원 그리고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하였고 이 사건 전까지는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장 근로자까지 합하면 약 500백여 명의 근로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중소기업의 대표인 저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라도 회사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문서를 들고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담보가치가 없다며 거절당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조사가 시급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내용을 2017. 7.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2017. 7.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로 이첩되어 아직까지도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7. 8. 23. 서울 중앙지검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일스위트 김종각 회장과 대표이사 김은수를 고소하였으나, 2017. 11. 1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들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횡포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조건설 주식회사는 빚을 내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2017. 8. 20.까지 끝내기로 한 삼송2차 현장을 2017. 8. 17. 완료하였지만,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는 황조건설이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2017. 8. 30.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오히려 신고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한사람의 억울함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억울함을, 절차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그 직원들과 현장근로자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와 슈퍼 갑질을 꼭 직권으로 조사하시어 약자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슈퍼"갑"질.. 제가 죽어야 알아 줄까요?


개성에 이산가족 상시 면회장을 만들자.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남북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문화,종교를 초월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광장 을 만들자. 고구려 역사놀이공원를 만들고, 사용료를 북측에 주고 수익금도 분배하고~ UN이 관리하며 NGO가 운영하고 미국이 참여하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UN이 그지역을 독립된 특별구역으로 선포하여 평화공존 지대를 인정하면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이 관광명품이 될 것이다. 이런 게 평화이지, 뭐가 평화인가.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이산가족 상시 면회장 건립


개헌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잔아요 국민이 알고 선텍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헌되기 적어도 1달전에는 공개하고 자세히 설명 해주셔야죠 국민의 의견없이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

개헌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주세요


주식회사 동일! 억울해서 숨조차도 못 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말려주세요 온갖 말도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참겠습니다

교육감 저지


매년 해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많은 인명이 다치거나 실종되고, 이들의 수색 구조에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늘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해상사고 발생시에 인명을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 승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위치발신기를 손목등과 같은 신체에 착용하게 한다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다 쉽게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IT강국입니다.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여 대량 공급하면 추가 경비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물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상악화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시행하는 해경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해상을 통한 각종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러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보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보다 세밀히 방안을 강구하여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선박승선시에는 위치발신기 착용의무화 합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갈자리가 없어 고민끝에 선택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는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끊는 청춘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밤. 낮으로 묻혀서 몇년씩 공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된 직업상담사의 가산점에 대하여 정부의 계획없는 발표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무원 시험은 1점에 몇천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무려 20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일부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전 고지도 없이 갑지기 발표를 하는것은 정부에서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잘못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업상담사의 가산점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의 자녀들이 몇년씩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대통령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왠 말인가요?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면서 담배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건너면서도 담배핍니다. 피할곳도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흡연 제발 금지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 흡연금지


저는 충북 괴산에서 콘도사업을 하던 71세의 노인으로 서초동 소재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최OO 일당에게 사기로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재기일전 하고 있으나 목사 일당의 소송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도덕하고 타락한 목사 최OO은 기독교 계율을 파계하고 교인들을 사주하여 도둑질을 시키고 거짓 증거케 하며 남의 이웃을 탐하는 악랄하고 사악한 사이비 기독교 교주입니다. 목사 최OO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사 최OO은 교회공금으로 사채를 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 2. 목사 최OO은 부목사 백OO 과 장로 서OO을 사주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위증 하였습니다. 3. 목사 최OO은 장로 서OO이 편취해 온 범죄수익을 공유하며 조직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4. 목사 최OO은 2012년 교회공금을 3억5천만원 횡령하였고, 2013년도와 2014년 생활보호대상자인 장로 서OO의 계좌로 7억여 원을 세탁하여 유출 하였습니다. 5. 대여금 소송사기 미수 6. 차용사기 6억2천8백만 원 7. 양어장어업권 5억2천3백만 원 편취 8. 대여금 빙자사기 3건 11여억 원 등 9. 목사 최OO에게 강탈당한 재산은 25억7400만 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강남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 측이라 하니 개혁총연은 목사 최OO을 파문하고 교회를 폐교 조치하여야 하며, 교회 재산은 피해자에게 책임 배상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최OO 일당이 잠적 도주 또는 증거인멸 할 위험이 있으니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사 최OO은 사실대로 정산하여, 콘도를 원상복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이비 목사의 범죄 사실 일부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사이비 기독교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폐해는 매우 많으나, 위정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사이비 목사들이 범람하여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퇴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 목사들의 범죄 척결과 기독교를 개혁할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젊은 지성인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사이비 기독교 목사들의 범죄 근절과 위기의 기독교 개혁에  대한 국민 청원


사립어린이집 이 국공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교체가 안된다고 해서 운영을 할수 없다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교체하는것도 아이가 적응하는것도 문제 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도 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아이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판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안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만 만들생각을 한다는게 답답해서 이러면서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고 그냥 일반 서민은 죽으라는것 밖에는 생각 안드네요 하도 답답해서 민원 넣습니다 아이가 미래고 중요한 미래인데 어린이집 하나 마음 놓고 다닐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국공립으로 바뀌는 시간동안 그동안 봐왔던 아이들은 받아서 할수 있겠끔해야지 그럼 그아이들은 무슨 죄입니다 그부모님들도 답답합니다

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문제


동학민중혁명은 보국안민과 일제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최초 민중의 혁명이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근대화 민주주의 혁명이였습니다.. 동학민중혁명에 참가하신 백범김구선생님은 3-1운동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셨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815해방이후에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610항쟁, 촛불혁명, 그리고 현재 문재인정부까지 동학민중혁명의 선혈들의 영혼은 우리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후손들과 함께하시는 동학민중혁명의 영혼들과 우리시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동학민중혁명을 헌법전문에 꼭 넣어주시길 간곡히 머리숙여 요청합니다.

헌법전문에 동학민중혁명을 넣어주십시요...


미국 이나 일본등은 재선이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만 재선이 안되는걸까요?? 이제는 재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장착을 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서 재선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선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책을 비롯하여 부동산 관련 현재의 정부 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있고 5년전 동네에 정말 빵을 맛있게 구워 팔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빵집이 유명세를 타서 동네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 빵집이 잘 되려던 상황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빵집이 장사가 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의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 조건을 제시해서 그 업주분은 눈물을 머금고 잘 운 영되던 빵집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틈만나면 재계약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무리한 임대료과 과다한 재계약 요구조건으로 안그래도 장사좀 되서 숨을 쉬려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그 임대업자가 임대한 1층에서 장사하시는 업주분이 이 임대업자의 횡포에 LP가스통까지 들고 그 임대업자와 협상을 해야한 헤프닝도 있었 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꾼들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권 행사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서민 자영업자와 주택을 임차해 장사와 거주를 하는 일반 국민들의 임대료 조정과 재계약 부분에 대해 확실한 법령을 규정하여 현재 대택을 보강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현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아닌 공 경매제도나 지금 시행하는 온라인 거래 등록을 통해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와 임대 거래를 하도록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했 으면 합니다. 제 경우도 소득의 40% 를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위를 봐도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일반 직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내수부진은 소득 감소도 있으나 과도한 주택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투기와 임대업자의 횡포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KBS에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KBS에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청와대가 답해주십시오. KBS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각종 조사기관이 발표한 언론기관 신뢰도, 뉴스 시청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더이상 KBS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를들어 , KBS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서 진실을 은폐했고 정부를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수석이 KBS에 외압을 넣은 통화기록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연예인에게 회당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자,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오락프로를 제작하고자 국민들은 KBS에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합니까?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뉴스와 오락프로그램등이 제공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 KBS에 강제료 수신료를 내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 언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NO VOTE, NO TAX라는 대 원칙처럼, 국민이 KBS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세금성격의 수신료를 내는건 매우 부당합니다. 또한 이것에 방송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신뢰하지도 않는 언론을 살려두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방송문화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먼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님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빠입니다. 프로야구와는 다르게 우리 K리그는 점점 관중이 줄어들고 인기가 시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러시아월드컵에 우여곡절 끝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축구산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로 대통령님께서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들놈이 "아빠, 대통령님은 왜 축구장에는 안오시지?"하고 묻더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뛰는 스타들 보다는, K리그의 활성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발전을 위해 내년 개막전에 대통령님께서 시축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수원삼성블루윙즈 팬입니다. 수원 개막전에 해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하니 축구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리그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축구도 야구처럼 K리그 시축 부틱드립니다.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플라스틱쓰레기 재활용으로 국가재산 절약을 위해 식품제조 회사들의 플라스틱 제품들의 소재를 단일화 시켜주세요. 환경을 위해 재활용쓰레기는 철저히 세척 후 건조시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친 재활용쓰레기들이 대부분 소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곧 여름이되면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모든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의 용기, 안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라도 소재 단일화시켜주세요.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위에서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등등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이 어떤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있는지 아예 모르는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 캠페인 등 으로 깨끗이 세척하지 않거나 제대로 분리수거 하지않으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도 알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

식품기업들 플라스틱 제품군 소재 단일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