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주택 비중 중 아파트가 50% 넘어선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청원하려 합니다. * 불법 주차 - 주차선을 침범하여 2대 주차 공간에 1대 주차를 한경우 / 이중 주차를 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 흡연 문제 - 화장실 내 흡연으로 환풍구를 타고 전 세대 흡연 피해 / 계단 및 입구 흡연으로 흡연 피해 층간 소음은 아파트 구조적 문제와 어린 자녀 등의 필연적 문제와 이미 심각한 갈등으로 청원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위 두 문제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남에게 본인의 의지로 피해를 주는 행태죠. 아직 우리나라는 공중도덕이 그리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처벌기준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 행정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조금씩 개선되어 진다고 봅니다. 관리 사무소에 행정법 처벌 권한을 주어 불법주차는 자체로 처벌을 하던지, 간접권한으로 경고 누적이 되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확실히 처벌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흡연 또한 심각합니다. 흡연할 권리는 본인이 다른이에게 흡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공간에서 누리는 겁니다. 흡연의 의무가 더 필요하죠. 흡연할 장소, 공간 그런 부스 만들어 봤자 몸에 냄새 밴다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흡연자가 주로 피우는 공간은 가래침과 꽁초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죠. 이런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게 더 큰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전 개인적으로는 싱가폴 수준의 벌금제도와 처벌이 있지 않는한 아주 긴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 이러한 행위가 일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 처벌 방안과 실행방안까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탕 내 흡연 시 10만원 벌금 행정 처벌 법을 만들었죠. 만들기만 했죠. 목욕탕 주인에게 항의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법을 만들면 어떻게 실행을 이루어 사회개선을 해나갈지 고민을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공중도덕 위반(흡연 불법주차) 처벌 방안


안녕하세요 어려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까지 와버린 대한민국 청년 실업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보아온 37세 청년입니다. 대학후배들이 차례로 '운 좋게'라는 안도와 기쁨을 표출하며 출근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버티지 못할 술자리, 그리고 술자리와 또 술자리.. 그 술자리 라는 것이 없으면 기업 내 업무도, 특히 영업직은 존재할수 없는 것이라는 범국가적 미친 문화는 꼴불견이다 못해 지켜보는 사람에게 미안함마저 들게 합니다. 운좋게 술마실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저는 할 말도 해줄 위로도 도와줄 힘도 그저 아무 것도 없는, 술자리 없는 일을 하는 매우 운 좋은 선배 일 뿐입니다.. 미안함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요.. 청원을 한다고 해도 아무 변화도 없으리란 것도 아주 잘 압니다.. 시간이 넘쳐나서 쓰는 글이 아니라..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토해내는 글입니다.. 원래 다 그래 그게 다 사회생활이다 라는 기염을 토할 비정상적 기업 문화의 술자리로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후배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해가 지날 수록 얼굴도 속도 망가져가는 걸 봐도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마저도 감사함으로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취업이 된것을 감사해야만 하는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즐기더라? 무슨 정신 없는 소리인지요.. 다들 그러고 참고 다닌다는 위로도 더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정도도 못버텨 라는 근본 없는 헛소리도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오래 알고 지내고 좋은 사람들, 친구들과 후배들이 한국 기업 문화속에서 이 술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이민가거나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 오래 아주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단순한 행복을 기원하는 작은 마음에서 이 곳에 적습니다.. 술자리로 썩어들어가는 회사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족들, 언제나 만나면 그저 그들의 건강 걱정 뿐인 사람들이 단순히 제 주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일하고 퇴근하고 개인 생활을 갖을 수 있는 정상 국가를 꿈꿉니다. 술은 자신이 마시고 싶은 사람들과 마시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업무 문화를 꿈꿉니다. 그저 술에 미친 사람들을 상사로 혹은 거래처로 잘못 만났네 할 수 없지 참는 수밖에...라는 생각 그 자체가 이제는 몇 년이 지나다보니 제 안에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뭔가 해주고 싶어서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렵니다.. 정상적인 기업 문화가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 더 승산있는 기업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기업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상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업 술자리 문화 언제 까지 참아야 합니까


뭐 건강도 생각하고 돈도 절약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1석 3조인듯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 판매 금지시키고 담배 피는 사람 징역형 때리면 내가 지지해주겠음

담배를 마약처럼 판매 금지합시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유리창에 넘어졌는데 깨진 유리에 찔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설계 오류 혹은 설계비 횡령으로 인한 부실 설계 2. 건축비 횡령으로 인한 부실 자재 사용 감사합니다.

평창지원병사 사망 관련 실계와 건축에 횡령 없었는지 조사해 주세요.


요즘 보면 안전벨트 단속만 하는데.그것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가는데도 차량들이 무시하고 가버립니다.특히 노약자나 초등학생 장애인들은 정말 위험합니다.그리고 정지선 위반도 너무나 심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보행자 신호 위반


친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의 즉각적인 공권력 개입과 피해아동의 보호분리 및 친권박탈과 법적구속을 청원합니다 아동대상범죄는 친권유무와 상관없이 가중처벌 될수있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친부모 학대아동 즉각적인 친권박탈을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인 문경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일일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이며 보육수요에 따라 조정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주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부터 맞지 않습니다 학부모들 수요에 따라 오전 일찍 문을 여는곳도 있고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여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장시간을 온전히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로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서 상에서만요 그러나 현실은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법에 의거 점심시간이 식사지도시간으로 교사들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오전 8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아동 등원과 동시에 시작되며 아동 하원 뒤 마무리까지 하다보니 실제 근무중 휴게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낮잠시간엔 잠자리를 살피고 아이들의 개인수첩에 일과를 기록하고 점심시간엔 아이들의 식사지도하며 양치까지 시키다보면 교사들은 밥을 마시듯 먹어야 하며 하원하는 시간이후는 청소며 일지며 수업준비를 해야해서 온전히 교사들이 쉼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모든시간이 꼬박 근로를 하는 형태이기에 모든시간이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한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상 근무하는곳이 대다수입니다 보조교사 또한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시간을 명시해 사실상 4시간30분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직업군처럼 온전히 휴게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두고 교사만 쉼을 가진다는게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그 시간 교사를 대신하여 보육실에 들어올 인력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원담임제이기에 비담임을 둔다는것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40시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명시로 인해 대부분 교사들이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4시간마다 30분제공,8시간은 한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법처럼 영유아보육법에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에 포함한다고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임에도 휴게로 되어 있어서 말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는 지금의 구조는 바뀌어야 될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인권과 종교의자유가 보장돼는 참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낼일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의지할대도 없고 한달 받는 수급비로는 생활도 힘들고 너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읍니다. 애들은 보육원에 가있고 살아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알수가 없는 사황입니다. 꿈있고 희망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사람의 인권과 종교의자유가 보장돼는 참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시의 데이트 폭력 설문조사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남성을 데이트 폭력범으로 규정했더군요 남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도 데이트 폭력범이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물리적 폭력은 정말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젠더 폭력이라는 이상한 용어에 말도 안되는 조항이 들어가게 폭력을 규정했더군요 휴대전화 확인,옷차림 간섭,누구를 만나는지 확인,데이트 비용 요구, 안 좋은일 발생시 상대편 탓하기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저런게 데이트 폭력이면 모든 국민이 데이트 폭력 범죄자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많죠 전국민을 데이트 폭력 범죄자로 만드는 서울시의 설문조사를 규탄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만든다면 미친나라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 여성 이기주의로 변한 페미니즘과 여성단체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양성평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의 이익을 위해 아동,남성을 억압하고 범죄자 만드는게 페미니즘입니까?

서울시의 어의없는 데이트 폭력 조작 통계를 규탄합니다


남영동사건때 파헤져주시고 나쁜사람들잡게해주세요 그리고 친일파 사람들도

대통령님   남영동사건  다  파헤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역시 응답없음 이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주는 6개월여만에 의외로 구매한 복권중 5등 3장이 당첨됐습니다만 전혀 기쁘지 않군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65,000원씩 구매, 4등 5등도 당첨이 잘 안되는 이유


*가상화폐 바로 알자 1.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는 전자상거래 화폐이고,그 화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는 꼭 가상화폐만 있는게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재가 전자상거래의 합법화돤 거래이다. 굳이 전세계 공용사용 카드결재방식이 있는데 가상화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바야 한다. 2.가상화폐의 필요성 우리가 기존의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로 다해왔고 아직 일반 사용자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못느낀다.그런데 일반사용자가 가상화폐를사용하려면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충전)하여 사용하고,필요하면 다시 환전(송금)하여 내계좌로 현금화 하여야 한다.이렇게 몇단계를 거처야 사용가능한데..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검토 해바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기술이 해킹이 불가한것을 장점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해킹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가상화폐의 채굴도 문제이다 70%는 이미 가상화폐개발사가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채굴 가능하게 하여,가상화폐개발사도 채굴자도 한국은행인 셈이다.화폐를 막찍어내는 꼴이다. 가상화폐채굴도 단속해야 한다.벤처빌딩에 채굴기 가저다놓고 24시간 돌려댄다..세금이나 내는 채굴자 일까? 3.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한가? 정부가 가상화폐규제를 하려하면 지금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는 4차산업이고,정부가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선점의 기회를 날린다고 주저리 주저리…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이다 4차산업이 가상화폐 채굴하고 거래 하는게 다인가? 전자화폐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어느가상화폐를 공식화 하여 사용 하겠는가? 처음에는 해킹불가라고 하면서 개발되었지만, 사실 해킹불가는 힘들다..언잰가는 해석되어 해킹이 가능해진다.블로킹 기술개발... 이것은 될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해킹이가능해진순간 그전자화폐는 무용지물화 된다.또한 가상화폐로 돈세탁이 가능해질수 있다는것 이다.정부가 돈세탁,불법투기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실명제를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 일부가상화폐는 50배가넘는 투기수준이고,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30~40%비싼것도 문제이다.또한 가상화폐종류가 많은데 쇼핑사마다 다른 가상화폐 사용한다면 이또한 소비자에게 혼란이 오고…그러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수단인 카드결재는 어찌할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찌 규제를 안하갰는가? 일부쇼핑사가 어떤이유인지 의구심이 들게...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하는데.. 쇼핑사마다 가상화폐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그들이 정하는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면(현금-가상화폐-상품-가상화폐-현금), 소비자는 엄청 불편하고 정부는 전자시장관리가 엄청 힘들어질 것 이다. 4.정부는 어찌 대응해야하나? 1)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가급적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 2) 가상화폐 채굴도 국가기관 승인이나 등록제를 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운영하게 해야 한다. 3) 가상화폐 개발자는 개발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100%가상화폐 대용금(현금)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민간금융기관수준의 국가기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가상화폐의 해킹 및 도용관련 범법행위 위반자는 화폐도용 및 화폐불법생산자에 준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바로알고 쓰던지 합시다


가상화폐 바로알고 쓰던지 합시다


제천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에 있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건축법과 허가사항 등 강화에 중점 * 다중시설= 헬스, 호텔, 사우나, 영화관, 백화점, 의료 시설, 학교 등 1. 건축허가시 다중시설의 4면중 2개면이상은 8m 도로를 확보하여야 허가한다 = 소방차 진입로 확보 2. 다중시설의 칸막이 공사는 목공재로 아닌 벽돌(조적)재와 시멘트로 공사하여야 한다 = 유성페인트 사용금지 * 화재시 불이붙는 소재를 전체적으로 없애야 연기질식 여건들을 배재한다. * 내부마감제는 불년제 소재( 검사 확인이 통과한 자제로 필증 첨부)로 마감한다. * 전국의 내부 마감재를 전부 검사하여 불이 붙는 시간를 명시 하도록 검사강화 3. 다중시설의 창문틀은 하이샤시( 불연재 소재 검사 통과제품 제외 1시간이상 견디는 제품) 사용 시공금지 = 초도 진화 작업에 필요한 시간확보와 연기소재 검사 4. 비상계단은 외부에 설치 의무화 = 내부계단은 비상계단 불인정 , 연기와 불 확산의 연결 통로 5. 현재 지하주차장, 1층 주차장 화재시 상부로 연기 질식 = 다중시설은 지상주차장 , 옥상 주차장 추진 6. 다중시설의 마감재와 재료등을 구체적 명시( 불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법령)하여 사용재료로 공지 7. 다중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일정 부분 방화 셔터 설치 의문화 8. 다중시설의 허가시 건축, 소방, 보건소 등 관련 공무원 합동 현장확인 인허가제 = 별도로 검사 허가 불가 * 청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참고 사항으로 올려봅니다

다중시설의 건축법 계정


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물론 백화점뿐아니라 자영업을 하시고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발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악덕업주들 많습니다.임금 체불업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갑자기 월급받고 잠수타는 알바,일 안하는 알바,능력안되는데 돈만 많이 바라 는알바,급하다며 가불받고 안나오는 알바,......... 정말 말도안되는 알바들 많습니다.노동청에신고하는 알바들 정말 일을 잘하고 근태 좋은데 업주들이 돈을 안줄까요? 그럴 수도있습니다.그럼 그렇지않은 업주들 보호해주세요.무조건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청 정말 너무합니다. 최저임금 중요합니다.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노력을보여줘야되는것아닐까요? 열심히하는 알바생들 너무많습니다.그런알바생들 업주들 더 챙겨주고싶고 더 챙겨줍니다.그냥 임금 무조건 줘야한다는 노동청 알바생들만을위한 노동청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야됩니까? 하지만 그냥 시간 때우러오는 알바생도 많습니다.이런 악덕알바생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세요..

알바생들말고 자영업자들도 알바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세요.


2월 3일에 위령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한 번 갔다왔지만 위령제를 보려고 다시 내려가볼 생각입니다. 그 위령제 시작 될 때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니까 전국적으로 추모 싸이렌 방송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광복절 등 국가 기념일 때 묵념의 싸이렌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모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싸이렌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밀양 참사 애도의  전국 싸이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학 같은 사람은 이미 타인의 인권침해를 해 살해 한자는 인권을 들어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감소하기위해 사형을 집행 해주세요.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즉, 지상파방송에 대한 TV수신료를 현실화해서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헌데, 방통위의 보고서는 수신료 인상만 있을 뿐 수신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은 들어 있지 않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방통위의 수신료 현실화는, 질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라는 긍적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TV수신료는 말 그대로 수신환경 개선에 그 용도가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청자들이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직수율은 불과 5.3%다. 해서 살펴보았다. 과연 우리가(세대별) 월 2,500원(+1,000원~)씩 강제 징수당하는 지상파 시청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정 수준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수신료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년 수신료 42,000원 무료 157,000원 246,000원 314,200원 190,800원 채널수 5 50 8 40 24 24 징수 한국전력 (세대당) X 직접 징수 직접 징수 (수신기별) 징수기관 (가구별) (주민세에 함께 부과)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국민 소득등 감안). ▶세대당 지상파방송 시청료 부담 지상파 시청료 재전송료 계 지상파 시청료 인상 시 인상 시 월 지상파 시청료 유료방송 시청료 세대당 월 2,500원 수신기당 1,000원~ 월 3,500원~ 월 4~5000원 세대당 5,500 ~6,500원 기본상품 월 3~7000원 ※지상파방송 재전송료→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사 가입자에 전가(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세대당 1,000원~ 지상파 시청료 추가 징수 ※현재 지상파 시청료는 유료방송 시청료와 같거나 다소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면, 유료방송 시청료보다 비싸지는 형국이 된다. 이상에서 보면,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각국별로 특성에 맞게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국민 소득등 감안)에서 바라 봐야 하는데,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 해서 국내 지상파방송 수신(시청)료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적으로 수신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면, 시청자들도 지상파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50년~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까지 수신환경 개선은 항상 뒷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최근 해외 자료를 입수하기가 힘들어, 2013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직수신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직구율 (2013년 기준) 5.3% 20.9% 12.8% 42.2% 15.1% 50.7%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5.3%중 4%가 공청망 시청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고작 1%내외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상파 UHD방송에서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HD/UHD방송 수신율 현황 구분 지상파 HD방송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공청망을 통한 직접 수신율 5.3% (공청망 4%내외)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송신소 증설이 없고, 아파트 공청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지상파 UHD방송 직수율은 HD방송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유료방송 ~95% X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결국 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은,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가 줄면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을 국민의 혈세로 보완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에 대한 대안과 개선을 먼저 내 놓고,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주었다. 자신들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문제의 심각을 이야기 해놓고, 한달도 안되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이은, 지상파 시청료 인상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중간광고마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제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게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굳이 지상파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운영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고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것들은,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혜택(특혜)은 하나도 반납할 생각이 없고, 방통위도 거두어 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과연 이러한 방송이 공영방송이고, 무료 보편적 방송일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순 명분으로 국민(시청자)들로부터 신뢰성마저 잃은 지상파방송에, 그것도 직수율 5.3%, 조건부 재 허가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중간광고 허용과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 반대한다


취업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로인해 취한 모든 이득은 모두 환수 되어야 합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 무리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산하지 못하면 바꿀수도 없습니다.


1ba-1801-064211 관련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자꾸 국방부로 내려 보내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제가 국방부의 답변중 마음에 드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의 부친의 충정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라는 말 뿐 입니다 국방부가 나를 고발하여 벌금을 내고 나온 사람 입니다 나는 지금 청와대에다가 국방부를 일러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간첩작전 수행 도중에 목에 총상을 입어 가며 나라를 지켰건만 위의 말 한마디로 갚아 지겠습니까?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청와대 민원을 국방부로 내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요


일베회원중 한명인 벌레소년이 이상한 노래만들어 ㅈㄹ을하고있네요 평창유감이라고 이노래 삭제하게해줘요

벌레소년-평양유감


노무현대통령 초기와 현정부 초기가 너무 흡사합니다. 극우세력들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부동산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보수정권의 적폐휴유증으로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과정에서 노무현정부는 극우세력에게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다 국민적 염증을 유발하였고 부동산공급억제하다 금융물량공세로 부동산폭등을 가져오고 사건사고에 하나하나 국민사과하다 결국 보수정권의 청소부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이런 과정을 답습하시렵니까? 우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보수정권과 권력에 맛들인 행정관료들의 몸보신주의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복지부동을 넘어 伏地眼動을 했던 공무원들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들을 믿다가는 이정부 100%실패합니다. 3개월내에 정부 국장급이상 100% 쫒아내고 과장급도 50%이상 쫒아내십시요 다음으로 극우세력들 발목잡는 것 무조건 일벌백계해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야당의 막말 거짓말 헛소리를 일일히 검찰 인권위 언론중재위등에 고발해서 발본색원하십시요 부동산정책은 보수정권의 부동산 필승프랜을 깨십시요. 국민은행에서 부동산시세를 조사한 결과로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산출자료로 삼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맡긴 꼴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재건축신청용적율의 두 배로 건축허가해주고 신청용적율 초과분을 국가가 회수해서 공공임대용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야 개발부담금이 다시 주택가격에 더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하여 개별사안의 건물주처벌로 끝나서는 않됩니다. 그 사건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정책결정에 있고 해당건물의 인허가과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화재참사의 원인인 드라비트공법을 인정한 정책책임자와 각지자체인허가 담당자를 엄벌하십시요 이것이 사고마다 사과하고 뒷수습하는 것보다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꼭 제 말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정부를 답습하시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아주 많이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차도에도 이미 주차된 상태인데요. 길이 좁아 차량 두대쯤 간신히 지나다닐수 있는 넓이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한쪽 혹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는 일단 갓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녁 주택가쪽은 100%입니다 문제는 차가 앞이나 뒤에서 올때 어디 피할데도 없습니다. 짜증부터 확 나는데 따져보면 지나다니는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미 주차된 차량이 잘못입니다.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에 밀착하거나 차량사이의 틈으로 비켜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공무원들 시간되면 모두 퇴근하고 저녁엔 단 1명도 일 안하나 봅니다. 서울과 의식수준부터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주차금지 된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사진을 찍고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경기도쪽에선?... 이사온지 3년 되가는데 아직까지 100% 못봤습니다. 일단 먼저 홍보하시고 3개월정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차도와 확실하게 구분지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주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 몇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자주 위반하는 차량은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교통법도 개정,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24시간 단속, 누적 적발시 면허취소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활성 및 에너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접수 후 심의 결과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어서 법적해석요청을 드립니다. 지목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며 경리정리가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관할 청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결과 부결을 하였습니다. 부결내용은 경지정리실시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농지보존을 위해 부결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농지보존을 위해 한것으로 아는되 농업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때문에 그런다는것은 어불성설인것같습니다. 경리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동의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마을과 100m이격거리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부결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 벌어먹기도 힘든데 현 정부에서 태양광을 적극 장려하는데 지자체의 이런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리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되면 다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해석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자체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해석 요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이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명언 중 명인"이 전 세계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 "국민 안전이 정부 일의 시작, 과거방식 답습은 NO..!! 안전진단 실명제 도입" "깊은 좌절 안긴 채용비리 뿌리 뽑아 엄중한 민형사 책임" "정책은 홍보로 완성"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 "경제가 성장 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재난 사고를 보면서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일할 기회 제공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이 바라는 것과 같게..!! 정부의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변화·혁신에 앞서가야 한다"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봤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전문가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국민 요구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살피☜■며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로,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 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하며, ☜■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홍보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한다.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모든 부분은 아무리 요약하려 해도 요약할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국민 안위를 위한 명언 중 명언으로 "새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이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절대로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더  이상     문재인   상처  주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뽑았던 한 사람입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연합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요? 왜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신규가입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말귀를 담당자가 못 알아듣는겁니까? 아님 우리 국민들의 귀가 잘못된 겁니까? 실시간 검색어 "평창유감"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셨나요? 작년에 이 노래를 들었다면, 이 노래를 부른 인간을 욕했을껍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간간이 나오는 욕빼고 틀린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지...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지...정말 이 나라가 민주정부가 맞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님부터 듣고 계신가요?


일베사이트철회를 촉구합니다 벌레소년이 이상한 평창유감노래만들어 국민들이 속이고 문재인대통령님욕하게만들고있습니다

일베사이트 철회촉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1노후여객선 사용기간연장시 *소방설비는 새것으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배관의 노 후화로 화재발생시 정상작동 확신 못합니다. 1ㅡ1스프링쿨러작동 위한제어장치 (압력탱크 펌프)도 교체하여야 합니다. 1ㅡ2배관라인 중 항상열려 있어야하는 밸브 등을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고 봉인할 필요 있습니다(선장이 책임관리) 현재 노후선이며 카페리인 경우 불시에 점검해서 *실제상태를 파악할 필요있음. 사전 정보 유출시 아무런 의미 없음. 운항관리자들도 사전점검표 에 의존 할 뿐 실제안전 담보 되는지는 의문ㅡ 소방설비 구명설비 작동은 물리적 여러 조건들이 완전해야함(전기. 물 공기압력. 강도 )선급검사 합격은 관리소홀시 무용 함. 출항점검표는 각각의 배마다 소방구명설비에 대한 디테일 한 점검이 가능하게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엔진정비 등 감항성에 관련 것들은 선 원과 선급이 할 일이고 사고 발생시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 입니다. 구명정 소화전의 100 % 작동을 보장 하 자는 것 입니다. 1ㅡ3여객선부두에 있는 구명 재킷함 관리 좀 하세요. 위치 표시 등은 고장이고 보관함의 위치선정이 불량해서 잘 보이 지도 않습니다. 소방구명설비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정상작동 하지 않으면 선급검사 무용합 니다.운항중에 반드시 승객에 양해 구한 후 해상에서 실시 할 근거를 만들고 작동 불량 시 대책이필요합니다 (여행보장) #2긴급재난시 인명대피. 예시를 들겠습니다 *부산3번홈이 폭발 또는 기 차 충돌발생. ㅡ현재 대피시킬 인원수? ㅡ각 선로별 대피인원과 외부로 연결된 출구수 ㅡ각 선로를 담당할 사람은? ㅡ부상자 발생시 조치 ㅡ역대합실의 여객대피와 철도 직원들의 업무분담 ㅡ방독면의 사용 부상자 이동 ㅡ지원되는 병원과 외부 구조 인력과의 업무협조와 분담을 작성하여 매뉴얼화 필요. 철저히 해당지역별 매뉴얼화.

부산역(모든역)에서 살아남기ㅡ대피방법


문재인 정부는 한심하고 한심한 정부다,,, 김정은의 시다바리인가 김정은의 칼자루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재인 정부가 다 꺾어버렸다 이제 하야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 이러다가 또다시 국민이 촟불을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건 딱 하나있다 ,,전 정권에 대한 복수 복수 분명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시다바리 정부인가,,기가찬다


스위스 비밀 계좌는 예금자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방침을 통해 검은 돈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이와 반대로 예금주의 자금 형성과 투자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명하는 금융 상품도 수요를 모아 지속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청렴성이란, 돈세탁에 연루되지 않고, 정당한 출처가 소명되고 (또는 금액과 내역 공개), 사용처 또는 투자처가 비착취, 근로 환경 개선, 생태계 보호, 평화 증진, 불평등 완화, 교육기회 확대 등 기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는 것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재 고객으로는 재산의 청렴한 형성과 운용 검증을 필요로 할 정치인, 기업가, 국제기구, NGO, 재단, 다국적 기업 등 일반 금융 서비스 이용 주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청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 양극화 등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조장되는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시위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려 하지만 마땅한 금융적 수단은 부족하다. 성장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청렴 금융의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우선, 국제 청렴 은행 사업은 대한민국의 시련과 극복을 발판 삼아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촛불 혁명은 기득권 자본 세력의 무소불위 횡포에 대한 승리로서 청렴 비즈니스에 관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뒷받침한다. 또한 적폐 청산은 막대한 규모의 은닉 재산 추징을 예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돈세탁 기법 분석과 은닉 재산 추적, 검증 및 추징 노하우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밝힌 추정 액수만도 사상 최대규모라 하고 수법도 명의신탁, 다중 담보, 재단 설립, 리베이트, 종교단체 및 가상화폐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나들고 다양한 수법이 망라된 종합적인 돈세탁과 자금 은닉 조사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해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형성과 운용의 청렴성을 담보할 검증 기법과 기준을 정립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디스와 유사하게 청렴 등급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리포트 발간과 포럼, 트레이닝, 해외 부정부패 조사 용역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 국제 청렴 은행 설립과 운영은 한반도 평화를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스위스 프랑은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며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배후에는 세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탁고가 있다.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과 시장 개척을 통해 장기적인 외화 수탁고를 이루면 원화 가치도 안정되게 유지하며 여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위치도 스위스와 유사한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슈퍼파워가 아니므로 위안화와 달러 사이에서 충격을 완충하는 제 3의 통화로 기능해(채권 매매 등)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이정표로 제시하고 자본의 선량하고 정당한 운용을 통해 추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다.

국제 청렴 은행 설립 - 청렴은 돈이 된다


과거 일제의 패망후 일본에서 넘쳐나는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군정이 일본인에게만 적용했던 법을 왜 우리 한국이 그대로 계승하여 도검을 소지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인 입니까?) 날길이 대한 허용범위 역시 예전에는 14cm의 허용범위에서 이제는 7cm로 숨막힐듯이 줄여버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상당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도검에 의한 상해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할정도로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범죄통계기록을 봐도 98%가 옷속에 숨기기 좋은 부엌칼이나 작은 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성공적으로 입히기 위해 작은칼을 선호하겠지, 거추장스럽게 큰검을 밖으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도검은 그저 예술검이나 수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검을 비싼 돈으로 구해와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 무를 천시해왔던 노예왕조 조선은 이제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입니다. 도검소지법이란 제도는 일본인에게만 충분한 제도입니다. 왜 그 틀안에 전범국가가 아닌 자유로운 한국인이 갇혀야 하는겁니까? 하루빨리 이 모순적인 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해주세요.


국밈 여러분 국개의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 대표직은 거의가 돈 주고 사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개의원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개의원이면 자신이 운전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인가요? 국개의원이 공부는 안하고 보좌관 시켜 데이타 작업해서 글이나 읽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개의원들 보좌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못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됩니다. 특히 시 구 도 의원들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 도 구 의원들을 처음 도입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정말로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들을 몰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개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국개보좌관 없애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구 시 도의원 전원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번역과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최저임금 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받고 있지만 등록된 단체에서 현찰로 직접 받고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같은경우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4대보험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때 특히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 끊어지면 일거리가 없어지는 프리랜서 특성상 회사에 4대보험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프리랜서도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인처럼 4.5%씩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 요청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 6세이상이 되서 그때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장애아로 자동 등록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언어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화성시청에 바우처를 신청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니다는 것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장애아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또한 병원에서 받으면 의료비로 적용받고 교통등 여건을 고려하여 집 근처에 발달재활제공기관에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쟁이 입장에서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치료를 통하여 장애아로 갈수도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언어치료비 꼭 장애인아이에게만 소득공제가 해당되나요?


정확한 기상 예보는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보를 보고 일정을 계획하고, 약속을 정하고, 안전에 대비하고, 착의를 결정하고.! 언제까지 슈퍼컴퓨터니, 기상이변이니 핑게를 댈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이라면 징계하고 좌천시키고, 능력있는 기상예보관으로 바꿔야지요

제발 기상청 좀 어떻게 해주세요.


1월 한달간 정부의 무책임한 언행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문재인대통령 및 장관,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규제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의 여러 행보도 못마땅해 보이고,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정부는 헌법 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그 밑의 기자들에게도 사실임이 증명되지않은 기사를 보도 했을때에는 그 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외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의무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유롭게 대답해 봅시다.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낼만큼 가치가 있었습니까? 선택적 징병이라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월달 20만원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았을 때 군대에 자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약탈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면 호구만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당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걸 좀 생각 하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사거리 신호등 문제있는 곳 많습니다 보행신호시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들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기만 가면 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잘못된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체계를 모두 일률적으로 바꿔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또 사거리 신호등엔 의무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반드시 적발하고, 누적적발시 면허취소와 벌금 및 징역까지 함께 받는 3종 선물세트 제도를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신호체계 고치고 보행신호시 우회전하는 차량 면허취소해 주세요


靑 “문정인 발언, 개인의견”… 문정인 “北, 그들만의 게임 즐기게하자”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하라


일자리 안정자금관련, 제조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남동,시화,반월공단 내에 전자부품쪽으로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시점에, 인거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업체가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하는형태에 저희는 12시간 2교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시간 3교대도 시행하려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않습니다. 국내인력은 거의 없고, 모두 중국 조선족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반을 옮기고 있고, 중견기업마저 따라 나가는 상황이라서.. 저희와같은 3,4차 협력업체도 많은 고민 중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 베트남에 공장을 둔 s전자와 계열사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510억∼520억 달러(54조3천억∼55조3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고용 인력만 해도 무려 1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중소업체들도 베트남, 인도 등에 생산처를 고민하고 있는상황에 .. 일자리와 임금인상..3만불 시대가 가능한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남에 나라에 투자및 고용창출을 해주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국내에선 무엇을 제조를 할수있을 까요? 다시한번 일자리정책과 최저임금관련 검토를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현장과 괴리가 있다"


수원지법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적 으로 벌어들인 수익(가상화폐) 몰수 하겠다 판결하면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난날 정부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상화폐 가치하락)를 준것이 된다는 이야긴데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걸수 있을거같다.. 지금정부는 은행을 압박하여 신규 계좌를 발급할수없도록.. 은행에 모든걸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거래소가 문을닫겠다고 기사가났다.. 결국 정부주체로 시행되는 폐쇄가 아닌 목줄을 움켜쥐고 스스로 폐쇄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권력을이용하여 이렇게 횡포를부리는 정부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분개한다 6월달에 보자 ㅆㄷ이들아

가상화폐 수원지법 판결 봤니?


국민 여러분 국개의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 대표직은 거의가 돈 주고 사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개의원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개의원이면 자신이 운전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인가요? 국개의원이 공부는 안하고 보좌관 시켜 데이타 작업해서 글이나 읽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개의원들 보좌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못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됩니다. 특히 시 구 도 의원들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 도 구 의원들을 처음 도입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정말로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들을 몰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싸이트 복사하셔서 네이버나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국개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료 없애고 국개의원 보좌관 없애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라고 시 구 도 의원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오래전부터 이런 회사, 이런 사회를 꿈꾸어왔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수익 중에 10%를 책정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할 것이며, 다시 9%를 책정하여 공공요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다시 8.1%를 책정하여 각 지부 설립 및 자회사 설립 자금으로 예비해 놓았고, 다시 7.3%를 책정하여 사회 공익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5%의 수익금은 원금과 합산하여 재투자함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금이 늘어날수록 수익도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매 달마다 신규 직원을 충원할 것입니다. 급여는 대표부터 신규직원까지 액수가 동일할 것이며 예상 연봉액은 4~5천만원선일 것입니다. 전국의 군마다 최소 10만명 이상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지부를 두는 그때까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도 지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력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입사될 것입니다. 30평 이하의 주택과 적절한 대지 그리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지까지는 허용되겠지만 그 외에는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차명으로라도 가외의 부동산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입사 7년마다 1년간의 안식년을 두어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할 일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각 자 역량에 맞게 단독이든지 혹은 공저로든지, 해서 논문, 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저술하여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본의 증가에 맟춰서 자회사들을 설립할 것이고, 때로는 타 회사를 인수하기도 힐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잔출할 것이고 모든 직원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소, 사무실, 병원, 학교, 스포츠 센터, 건설 현장, 농장, 공장 식당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책은 다를지라도 모든 직원들은 동알한 급료를 받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근력이 있는 날까지 평생 근무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4대 팔요악인 술, 담배, 도박 마약을 일절 하용하지 않을 것이며 입사 조건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대신 세금과 기타 사회 공익 사업에 넉넉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치르지 않을 것입입니다. 매 주마다 공부할 과제가 주어질 것인 바 어릴 때부터 기존의 학문 외에 금,기,서,화와 의학과 여러 기술직종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무술을 익히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인재를 양성할 것인데,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지,덕,체가 고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함으로 회사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낙후된 곳을 보수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도움을 받아 안정을 찾고,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한 우리의 꿈은 더욱 더 멀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회사, 이런 사회를 꿈꾸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평생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사형제도가 부활된다면 범죄자들도 경각심을 느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나라를말아먹고사기로대통령이된이명박은대우를박탈해야한다!죄가셀수도없고비자금도엄청나게조성하고박근혜를부정선거로당선시켜서이명박죄를숨기려고한매국노다!반드시구속해서사형시켜야한다!!

이명박전직대통령예우박탈하라!!


개인 회생 소급 적용에 관한 해결 방안입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데 지방은 소급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는 현재 40회이상 정도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납부를 해야 하지만 3년단축이라는 말이 정말 희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만 인천은 해당이 안되어 상실감만 클 뿐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 마져 다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에게 중요 한건 1년동안 갚는게 중요 한것이 아니라 빨리 '신용회복'을 하는것이 더 중요 합니다. 번번한 집 하나 구하기 어렵고 신용이 막히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들...빨리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채권자분들도 3년단축을 하면 손해도 이만 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아직 소급적용 하지 않은 지방 법원들에게 의견을 청원합니다. '기존 5년상환 회생 방식 그대로 가되 3년이면 신용을 회복 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3년동안 성실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회복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은 2년동안은 남은 금액을 꾸준히 상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생중이신 분들도 신용만 회복이 된다는 자체 만으로도 빠르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회생의 도움으로 빚더미에서 빠져나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도움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어쩔수 없이 이자가 높은 곳을 이용 하여 반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것 만큼은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3년후 신용회복이 부디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개인회생 소급적용 해결방안


아무리 전직 대통령 이라해도 법앞에 모두 동등하다. 이런 짖거리하려고 대통령했나 예우해줄 이유 없고 연금줄 이유 한개도 없다 . 평창올림픽에 갈이유 없다 국민은 그대편이 아님. 나안테 물어달라 ~ 다스는 누구껍니까?

검찰은 MB를당장 구속수사


지금 젊은층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등을돌린 상태이고 이대로간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더 크게 사게될것입니다

평창유감 노래를 대통령이 들어주세요


현재 2030세대는 7~80년대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고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크게 한다고 해도 사실 현 정부까지의 이야기지 다음 정부가 그러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잇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100%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금내서 주는건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건 당연하니 기업에서도 사람이 점점 더 불필요하게 되니 젊은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정년을 5~10년 늘림으로써 노동자들의 100세시대를 대비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대비도 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정년을 연장해주새요


동물학대 법 좀 강화해주세요

동물법


정말 시민으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나가겟다 약속하고 호흡을 맞춰오면 모를까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평창 갑자기 북한선수참가에 불만있으신 분은 저밖에 없나요?


소아당뇨 환우들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법 완화를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파면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0971 자유한국당이 사이버 전사 100여명을 비롯해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말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지 이미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네이버 댓글들을 좀 보세요. 비정상적 정치 선동의 온상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지켜만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배후인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시국에 자한당이 아니면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분에 수백 개의 악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을 향한)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60%가 족히 넘습니다. 헌데 지금 네이버 악성 댓글은 박근혜 게이트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작금의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냉철한 배후와 원인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나라 꼴이 뭐가 될지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이미 네이버와 네이버가 띄우는 각종 보수 언론과, 자극적이고 음흉한 의도에 쩔은 타이틀, 그런 그들에 세뇌 또는 호도된 댓글들로부터 수많은 정상적 국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인터넷 공간에 대한 질서 확립에 대한 고도의 전문화된 조치를 강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 내전 사태, 당국의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응 기대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사이버 내란 상태라는 거 알면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파면요청

나 의원  제발  파면


위매프라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가상화폐로 결재하는제도를 도입 한답니다. 가상화폐에대한 국민의 정서에와 국가의 정책에도 맞지않는데 왜그럴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혹시 그동안 누구인가(?)가상화폐를 몽창 사두고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정부 방침에따라 똥값되자 무슨 꼼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가정하고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위매프 온라인 판매점을 당분간규제 해주세요


너무마 많은 범죄의 정황이 들어나고 있고 혐의가 중 한 범죄인을 올림픽에 초청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정상들과 귀빈석에 앉아 카메라 세례를 받는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해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앟습니까

MB를 평창올림픽에 초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고싶지도 않다. 판결보니 법윈에서는 재산가치 인정한다는데 어찌된거니? 이제 정부상대로 소송해도 승소하겠네 코인 피해보신분들 집단소송 진행합시다.

(비트코인)호구인증 문재인


로또 런칭당시에는 1등 당첨금 세금이 22%였으나 이월이 몇번씩 되니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33%로 올렸으나 .. 현재는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채도 살 수 없는 금액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현실과 타 불로소득의 형평성에 맞게 1등당첨 세금을 22%로 환원해주세요

로또 1등 3억초과 당첨금 세금을 22%로 환원 해주세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완전한 도박판으로 이에 참여하고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름꾼들입니다. 블록체인이란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주변에서 수백수천만원버는거 보고 나도 돈벌어야지!! 하고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코딩이란 개념도 이해하지못하며 그저 지들 도박판 사라지니까 아우성치는건데 어차피 이 노름꾼들 노름하느라 투표장 나오지도 않습니나. 이 노름꾼들 눈치보느라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철회하다니 청와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당장 거래소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미국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그리고 오바마정부랑 트럼프정부는 완전 딴 판 아닌가!!제대로 된 외교적인 생각은 미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그렇게 해야지 미국,대한민국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실익과 국익을 챙길 수 있다.너무 사대해도 손해보고 너무 적대적이여도 손해본다.딱 중립적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중국과의 외교 또한 마찬가지이다.그러니까 자기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익을 생각하자 결론은 미국,중국외교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생각해야 하며 추가로 미국,중국 두나라 사이에서 군형을 맞추어야 한다.(그 대표적인 예가 광해군 아닌가 역사의 평가로 볼 때는 광해군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인 부분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외교적인 부분을 본받자!!!)다시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나는 반미,친미 둘다 바람직하지 못한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정부 처럼 반미,친미도 아닌 미국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무능하면 나와 문재앙 니가 하야하는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야

문재인 하야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원진행중인 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안에 그려져 있든 군부대 내에 그려져 있든 그 어디에 그려져 있든 보행자는 그 표시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행표시가 어디에 그려져 있든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복사해서 서로의 인권,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보호받기 위해 표시한 묵시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가 어디에 있든 표시자체를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


15년차 서지원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를 촉구 합니다

서지원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비하 발언 및 지역감정조장 일간베스트 사이트(이하 일베)에서는 근거없는 지역비하 발언이 극심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광주 지역 및 지역민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욕설이 섞인 비하발언을 쏟아냄으로서 지역갈등 조장 및 국민통합 저해에 심각한 저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여성, 이슬람, 기타 소수자에 대한 도 넘은 혐오발언 또한 일베에서는 여성, 이슬람, 성수자 등에 대한 혐오발언 수위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 및 성소수자에 대한 눈 뜨고 볼수 없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3. 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와 사자 명예훼손 난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합성사진이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며 사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타인에 대한 인격적 멸시와 혐오표현을 쏟아내며, 지역적 혐오표현을 통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안타까운 건물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니다. 각종 건축물은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건축법, 소방법 등에 맞추어 설계되어지고 건축되어집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법규에 맞춘 최소의 소방시설로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건물의 소방안전 등(소방, 내진 등)의 등급제입니다. 건물마다 법규에 따른 건물 사용허가는 당연하고, 이에 더하여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하였다던지, 피난 시설의 상태 등이 안전하게 구비 되어 있는 등에 따른 등급제입니다.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할 소방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급의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합니다. 등급 마크는 건물의 입구에 일반 건물이용객이 쉽게 확인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급제가 구축되면, 건물의 이용객은 안전한 건물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건물(의료, 상업, 업무 시설 등)은 영업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매출 증대) 이러한 시설을 구축한 건물주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세제해택 등)가 주어지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호텔의 등급제나 친환경건축물의 등급제(미국의 LEED) 등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건물의 소방안전 등급제


서지현검사만이아니라 내부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성추행사실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법무부내 성추행사실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강제개종교육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한청년이 죽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니요?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강제교육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제개종교육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당장 “내 자식이 청년실업자” 되는 판국에 “삶의 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녁이 있는 삶’도 좋습니다만, 암울한 미래를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일자리위원회와 각 부처에 주문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에 예산을 더 추가한다든가, 명칭만 달리하는 이벤트성 대책이나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에 머물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여 감히 제 생각을 청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은 거의 혁명 수준이라 할 정도로 그 접근법부터 달라야 하고, 그 효과도 놀라울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미래지향을 넘어 아예 가까운 미래를 미리 가져와서 그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우리가 선진국보다 앞서 가면 안 되나요? 제4차 산업혁명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라면, 그 영향으로 줄어들 일자리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정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낙관론입니다. 세계 각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구감소가 곧 국력의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될 새로운 일자리 역시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맞는 일꾼들이 필요하였지만, 알파고 시대, 자율주행자동차, 탄소산업, 첨단기술의 융합 등과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두 인간지능(AI) 수준의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생산시설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시간까지 단축된다면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산시설가동시간 최대화’를 추구해야 그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생산시설의 가동시간 단축을 원하는 기업주는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생산용으로 가설된 기계시설이라면 최대한 가용하여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싶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도 대개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추가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시설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새로운 고용만큼 새로운 생산시설도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적게 생산하더라도 기존 시설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반일근무제’로도 현재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일근무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 3가지 선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매일 매일 반차휴일을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는 대신, ‘반일근무제’ 도입 기업의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반일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휴일근무로 간주하지 않음) 둘째는,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30~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였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을 그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고, 1~2년 정도 동결하여 기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하여 새로 고용되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스스로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연봉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 40시간 노동계약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의 연봉이 4천만 원이었다면, 주 30시간 노동계약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은 연봉 3천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실업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반일 근무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전제조건만 충족된다면, A그룹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하면, 주 30시간 노동할 수 있으며, B그룹 노동자는 13시에 시업하여 19시에 종업하면 6일 동안 총36시간 노동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11시간씩 생산시설을 가동하게 되고, 추가로 토요일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시업하여 12시까지 근무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근무를 한 후, 필요시 석식 후 19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하루 총 8시간 내지 11시간 동안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지만, 연장근무 3시간에 대해서는 주간근무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일근무제’ 도입 후에는 ‘연장근로수당’ 부담 없이 매일 11시간씩 토요일까지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인원의 증가로 4대 보험이나 기본 복리후생비 등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추가 생산설비 도입도 없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증가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며,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소 1~2년 정도의 임금동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5~10%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줄어들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자녀들의 취업이 보장된다면 감내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노동시간을 8시~13:30분 / 13:30분~19:30분으로 하여 주 33시간과 주 36시간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8시~14시 / 14시~20시로 하여 양쪽 모두 주 36시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업과 종업시간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당 근로시간’보다 ‘생산시설 가동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보다도 앞서가면 안 되나요? ‘생산시설 가동시간’ 개도국보다도 더 길면 안 되나요?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청년실업 해법은 기술혁신 못지않게 ‘혁신된 노동방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바탕하고 있는 노동개념, 일자리와 취업, 기업관, 노동복지 등에 대한 인식 틀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차 노동혁명’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약 450만 명에 이르는 제조업 종사자 중 이미 2~4교대 방식으로 노동하고 있는 약 100만 명을 제외한 약 350만 명에게만 적용되어도, 기업은 ‘추가로 더 자동화를 시도’하면서도 추가고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년들도 비록 기존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연봉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약 30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됨)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통신,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도 일부 직군은 그 업무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S출동 업무, 고객접점업무 등은 충분히 위와 같은 방식의 근무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일근무제’가 적용된다면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반일근무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전엔 아빠가, 오후엔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반일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아내는 오전에 출근하고, 남편은 오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린이집’에 데려가 맡기고, 오후에는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국가에서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하고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정책으로 아이들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안 할 이유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5) 노동은 ‘초과수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 일부 지인들은 과연 가능하겠는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수와 소비의 근원인 근로소득, 즉 근로복지(work-fare) 없이 사회복지(well-fare)나 국가복지(state-fare)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 문제가 오래된 동맥경화처럼 더 악화된다면 온갖 합병증을 몰고 와서 마침내는 사망선고에까지 도달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 데 더 이상 무엇을 망설여야 할까요? 현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의욕을 폄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과 절실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과 모든 세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보다 공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 충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방향과 로드맵을 지켜보았고, 더 나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감히 청원의 방식으로 위 방식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고전경제학 이후 노동의 가치는 경제학의 제1의 이슈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노동은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 부여된 숙명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이 포장되어 신성한 행위로 여겨지거나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체제의 영리추구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인간 실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자연과학적 발견과 발명이 가져다 준 생활양식의 놀라운 변화가 어우러져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고양시키고, “노동가치설”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확산시킨 칼 마르크스(Karl Marx)까지도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자연스럽게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한한 욕망을 지닌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인간 경제활동의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재화와 용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인적자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인적자원(노동)이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래 단위의 하나로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형태의 직업군도 생겨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동도 일종의 상품으로서 가격이 흥정되고, 노후화되면 중고 상품처럼 디스카운트 되어야 하며, 결국엔 폐기 처분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내재적 가치나 인격성을 강조하는 도덕철학적 견지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비판하고,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삶이나 일할 권리 등을 외치기도 하며, 노동운동이나 진보적 정치활동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현실 세계에서 관철시켜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을 몇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대세가 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의 방향과 프레임의 혁기적인 변화도 없이 기존의 관념 틀 안에서 온갖 방법들을 찾는다고 새롭고도 영속성 있는 진정한 해법이 찾아질까요? 기존의 많은 고정관념들, 인간 스스로 규정한 많은 생활양식의 굴레마저 과감히 벗어던져야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라도 겨우 겨우 찾을까 하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어차피 큰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많은 배라도 만들어 물 위에서 노닐며 오히려 그 물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오늘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노동의 초과공급”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동의 초과수요” 상황으로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해법으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시 근무를 통한 기업 일자리 창출, 각종 창업지원 프로세스 동원, 청년구직 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등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기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증원하게 되면 매년 그만큼의 인건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며, 그 부담은 지속적이다 못해 호봉 승급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동안 누적된 청년실업자들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추가 증원이 부모님 지원 덕분에 2~3년 동안 공무원학원에서 몰입하여 준비해온 공시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생 생활을 조기 마감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고군분투해온 젊은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공정 게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 좋게 공무원 증원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청년들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그 기간을 벗어나는 세대들은 오히려 그렇게 선발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일을 겪을 지도 모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만 계산해도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거기다 새 정부에서 향후 17만 명 이상을 더 증원한다면 거의 12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50만 명 정도 되고, 공익근무요원도 상당한 수준인데, 그들의 월급도 인상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자꾸만 늘어나기만 하고 공무원 외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만 한다면 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증원도 일정 수준까지는 필요할 것이고, 군인수당 인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반드시 국민들의 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산성 있는 일자리, 경제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종국적으로는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가 되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새 정부의 수많은 노력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가 청년실업과 출산율 저하 문제인데, 현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지난 정부들보다 그 규모는 클지라도 방법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공무원 증원, 청년창업 지원, 취업수당, 기업지원금 제도 등은 이미 과거 여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시도했던 것들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는데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약간 색깔만 바꾸고 예산만 증액하여 실행하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노동 수요’를 크게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노동 수요’는 항상 『초과 수요』 상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신발을 생산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고, 더 생산해도 더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최고경영자가 추가 인력을 공모하기로 최종 경영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100명 추가 인력 공모에 70명만 응모하는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70명 중에서 적격자로 분류된 50명만 고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기업이 100명을 못 채웠다고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거나 부도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 정도 더 노동력을 투입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고 싶었으나 그 욕구가 절반 정도만 충족될 뿐이어서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경영상 타격은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는 그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사람 구하기 힘든 분위기 때문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의 초과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요? 아마 오늘날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자연실업률 외엔 거의 실업이 없는 상태로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노동의 초과 수요는 자영업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하던 개인사업자도 취업이 더 유리하면 재취업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③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을 것이므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④ 충분한 세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요되어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노후생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므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⑤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노후생활보장제도’가 국가에 의해 확고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취업자들의 근로소득은 대부분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가 살아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내수가 살아나면 그 여력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더 활성화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반일근무제’는 대기업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업종인 대기업들이 ‘반일근무제’를 적극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까요? ① 자체 생산직 신규 고용, ②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마케팅 인력, 해외시장 개척과 적극적 공격적 마케팅 인력 증원, ③ 하청업체 신규 고용 창출, ④ 세수 증가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증원, ⑤ 오전, 오후 여가 시간 활용에 따른 관련 직종에서 일자리 확대 효과 - 레저산업, 문화산업, 자기개발(교육사업), 사회적 모임 활성화, 사회봉사활동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 분산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로 인하여 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도래하면 노동유연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취업난 해소에 따라 사교육에 목숨 거는 폐습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일자리 없는 노동유연성’은 허구이며, 진정한 복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구조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고정관념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유연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유연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자본가들의 논리가 그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알게 모르게 유포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말 그대로 노동 자체의 유연성, 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유연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자유로운 해고에서 비롯되는 노동력의 유연한 이동’과 같이 해고가 선순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선택과 이동’의 경우와 같이 초과수요가 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노동유연성 이론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도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동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거나 초과공급 상태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아주 심하여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deal)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노동자들의 자기 통제력은 거의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안전망 미비, 해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바람직한 이해 부족, 비정규직의 급증,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 극심 등과 같은 작금의 노동환경이라면, ‘자유로운 해고에서 비롯되는 노동유연성 증가’가 노동자들에게 자기 통제력을 부여하기는커녕 기존에 부여되어 있던 쥐꼬리만 한 통제력마저도 오히려 빼앗아버릴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진정으로 부여하는 ‘노동유연성’은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선택과 이동’을 의미하는 ‘노동유연성’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없는 노동유연성’은 허구이고, 오직 일자리가 넘쳐날 때에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진정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 즉 시업과 종업 시간의 유연성, 총 근로시간의 유연성,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등에 대한 규정과 인식의 유연성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수많은 것들이 유연한 사고 틀 안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웍-프레임(work-frame)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노동자, 기업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윈-윈(win-win)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앞에서 제시한 ‘반일근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고정관념으로 “실업 해소 = 일자리 제공“이라는 너무 단순한 등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미래가 불안하면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주택 문제나 사교육비가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면 최소한의 지출만 하게 됩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가 없고 내수는 더 침체되며, 결국엔 얻었던 일자리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수출 호황으로 메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 해소 못지않게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노후생활도 보장해주고 좋은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이 되는 상태라면 사교육에 목숨 거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자리 제공으로 창출되는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고, 내수는 살아나고 기업은 더 많은 고용 유인을 받을 것이며, 정부도 늘어난 세수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특별히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현된다면 노후생활 보장과 더불어 현재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래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어도 하루 2군데 10시간 정도 일하면 그런대로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일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시장이 ‘초과수요’에 근접하게 되면 알바마저 경쟁을 해야 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자영업 실태’라는 본질적인 원인에서 출발해야 임시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영업 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일부가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흡수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인데, 요체는 ‘일자리 창출’이요 노동시장을 ‘초과수요 상태’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복지, 경제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면 저출산과 인구감소, 육아와 사교육비 문제, 출퇴근 교통 문제, 고령화와 노후생활, 내수시장 활성화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일근무제 도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청원합니다!


최교일놈 안태근놈 작두형

성추행


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한국은 유엔이 1968년에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반민족처벌법과 반민족처벌헌법조항이 각각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의해강제파기된 이후, 우리의 역사는 잘못돼고 왜곡되며 반민주적 반민족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공한 문민과 군사 각각 독재정부를 처벌하고 그 역사를 올곶이 세우는 데 실패했으며, 또다시 반공과 산업시대로 미화돼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역사가 해체되는 비운의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수립한 각각 정권에 의해 역사왜곡이 다시 진행되면서 왜곡된 역사사업은 현재진행형임이 명확해 졌다. 또한 전두환대통령이 수립한 쿠데타 정권은 유엔이 금지한 집단살해를 주도했고 이 집단살해는 국제법적으로 모두 집단살해죄로 처벌대상이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음에도 논란끝에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로 김영삼정부시절에 각각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김대중정부출범전 고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명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아픈 우리의 역사는 이념의 잣대로 훼손돼고 점철되며 잘못된 역사도 승자의 역사로 둔갑하면 맞다는 과거 봉건주의식 역사관으로 세뇌된 일부국민들에 의해 아직도 유엔에서 불법으로 명시한 집단살해죄가 자행된 제주43사건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유엔이 정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과 1995년 피의자 전두환, 노태우에게 내려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집단살해죄와 내란죄(쿠데타)에 입각해 선고된 사형과 무기징역의 근거 법원이 됀 헌법조항과 관습법에 입각해 아직도 처벌되지 않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중단과 처벌, 민사상 손배소 시효중단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헌법개정시 헌법조문에 반민족처벌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미 고인이 됀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선 모든 공적과 훈포상적을 삭제, 모든 서적에서 이름삭제, 국립묘지에서 강제이장절차를 수립하며,또한 국가에 대해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을 거쳐 이루어진 일제시대때 유엔이 정한 협약에 의거,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와 군사적 공격 또는 점령등 비인도적 행위, 집단살해행위에 대해 유엔협약 제2조에 의거 정범 또는 공범, 또는 교사, 또는 공모한 공인과 사인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부담금을 물려 이를 전액 현재기준의 물가로 환산해 환수 및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복지기금조성을 통해 일정부분 우대하고 그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제시대당시 전쟁범죄정부인 일제에게 받은 금전 또는 동산 또는 언론, 기업, 땅등 부동산에 대해 모두 환수 및 국유화 조치할 것을 강력 제안하는 바이다.. 밴드 기독교 민족 복지당 배

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포괄임금제 폐지한다고 하신지가 언젠데 아직도 무소식인가요? 아직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매여 자기시간하나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일자리가 늘고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올림픽? 북한?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한다고 서민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않습니다 제발 피부에 와닿는 우선순위 정책부터 집행하세요 포괄임금제 폐지가 우선되지않으면 절대로 일자리 늘지않고 출산율 안늘어납니다 회사 좀비들을 집에돌려 보낼때 비로서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제발 정책우선순위좀 보아주세요

제발 포괄임금제좀 폐지해주십시오


국가의 화폐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잡아들여서 수사 하셔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것 이 걸립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전에 바다XXX 가 답입니다. 늦을 수 록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세월호에 비해 몇사람 죽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이명박근혜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정권을 잡은 마당에 크게 정치적으로 선동할 건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 통제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해야 문재인정부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릴수 있습니다.

밀양과 세종은 대충 넘어갑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요! 현 정부는 북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전 정권에서 행해졌던 정책들은 결국 북한을 핵무장시켰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만들고 북한 응원단 오게 하고 한반도기 사용하는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며 그 정책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거겠죠! 일시적이고 보여주기 정책은 이제 국민들이 먼저알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의 일방적인 놀음에 정부는 속수무책인 모습에 국민으로써 자존심이 상합니다. 북한 관련 정책을 반대하니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이요!

북한관련 정책 반대(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트라우마 제거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여자검사 및 여직원들의 성추행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하여 상담과 사건해결을 전담토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님과 법무부 장관님...문재인 대통령님의특별 조치를 기다립니다.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를 감찰본부 근무를 명하라 !


만취인데요.... 이건 심신인가 뭐지 용서가 된담서요. 기억이 없을수도 있어요... 아니 .. 미안합니다.. 이한마디면 될것을...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받으시길... 전 십년은 그냥저냥 보호 받았지요 ~~어떻게 권력이 힘을못써서... 권력 믿고 설치는넘 다 디졌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뉴스룸'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어디서 계속 썩은 잡내가 나냐.. 법무부가 기능이있냐? 폐쇄해라 기재부가 기능이있냐? 폐쇄해라 문체부가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금감원이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금융위가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진짜 이정부 각부처 가상화폐보다 기능이 있긴하냐? 정부 각부처의 순기능이 국민죽이기면 폐쇄가 답아니냐? 유시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당신논리대로 기능없으면 폐쇄가답 아닌가 말이지

이게 나라냐  쓰레기통이냐


서지원성추행사건을 철저히수사하여 엄중처벌하여주세요

서지원 성추행건


대기업 갑질 없애 주세요

갑질 없애주세요


요 몇일 문대통령 지지율이50% 후반에서 60%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조사를 한건가요 제 직장 직원이 30명 정도인데 지난해 투표당시에는 70% 정도 였던게 현재는 두세명정도 지지하는데......참 믿을수가 없네요 저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도박하고 있구여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 즐거워야할 지금 이시간에 이짓거리 하고 있는거구여 이젠 거의 막장이구여 참고로 직장내 도박사는 5명 정도인데 평창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불만이 많네요 저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조사론 10%내외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채용비리뿐 아니라 채용 후라도 설레발치고 양ㅇ치 짓 하는 고위공무원도 퇴직후라도 처벌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부탁드립니다. 증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한테 탁상행정 하지말라고 하지말고 정작 높으신분들이나 입조심 부탁드립니디. 과연 5월즈음에는 이렇게 안하시겠죠 정치하시는분들은 민중은 개쓰레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느끼는 이 절망감은....내 무능력을 탓해야겠지만 잊지 않을겁니다. 코스피지수만 높으면 그만이죠 읽히지도 안겠지만 대한민국은 누구겁니까? 내각과 여당정치인들꺼죠

여론조사 조작금지법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발생하는 사건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안았습니까? 대출할때 지역관할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사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쓰이는 목적이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정부에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방지인데요 대출사기를 당하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사기친사람은 돈쓰고 나몰라라하는 세상이구요 대출 할때나 돈을 빌릴때 심사평가를 정부에서 공식 운영을해서 심리상담사나 심사평가사를 둬서 대출사기나 타인에게 돈빌리고 갚지 안았을경우를 방지 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렸을시 채무자 채권자 어떤식으로 활동하는지도 파악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하듯이 대출할때나 돈을 빌릴 때 가족과 친척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대출사기나 돈빌리고 갚지안았을 사고를 방지해서 사기꾼 양산할 수 없게 법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만약에 사기를 쳐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오면 채무자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권침해 하나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서로 불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것을 방지 하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하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때문에 죄 없는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대출할때나 타인에게 돈빌려줄때 법을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좀 바꿀수 없을까요? 정부관계부처 앞에 붙은 마크 볼때마다 무당집 굿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태극 문양이 저렇지 않은데 근본도 족보도 없는 낯선 태극 문양을 국가의 상징으로 쓰다니요. 저 문양을 볼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부 태극문양


이명박근혜의 적폐는 끝이 없네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가상화폐도 이명박근혜의 적폐 결과 였죠 또한 최근 발생한 밀양과 세종 참변 역시 이명박근혜의 적폐의 산물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서 이런 참변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근혜 적폐의 끝없는 사건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는 죽어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최저시급이 반영된 인상 계약을 대기업이 제대로 실현하는 지 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을 맺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노동자임금 인상 계약을 대기업에게 주장하기는 갑을 계약 관계가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경쟁시켜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상이 필요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무관심 합니다 협력업체 사장에게 노동자들은 단체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노동자도 그렇다고 제대로 된 갑입장인 대기업도 아닌 협력업체 사장이 갑인 대기업에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어서 결국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정부는 급진적인 최저시급 인상을 했으면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시급 인상을 반영한 재계약을 협력업체에 제시하는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력, 무책임한 정부 입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은 말도 안 되는 가격(협력업체 노동자들 임금 인상 반영 안된 가격)으로 협력업체들을 경쟁시켜서 일을 시키고 협력업체는 인력난이 와서 대기업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손해 보며 마지막 까지 들어주고 들어주다 이윤이 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쳐합니다 사실 이런 청원을 하면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중소기업 까지 서로 상생하는 민주적인 경제 환경을 이번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를 살려주세요


최교일은 당시 검찰국장으로 엄중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을때 임은정 검사가 글을 올렸다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들 쑤시고 다니냐고 호통치며 사건을 덮었고 서검사를 인사조치한 파람치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최교일은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추행 범죄를 은폐한 추악한 사람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고 서검사, 임검사에게 사과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합니다.

최교일 국회의원 검찰 수사 촉구


기사 보고 처음 글을 올려 봅니다 뭐..다들 안그렇다 치고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약42만명 외 다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나라 세금으로 다 탕감?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사비로는 아닐것 아닙니까?진짜 그게 가능하다면 일하면서 다들 적당히 빚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그런데 쓰지말고 차라리 진짜 무료주차장이나 많이 만들어서 딱찌나 주정차 카메라나 안찍히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돈이면 만들고도 남겠다는 생각입니다

1천만원 빚 연체,대신 갚아주는것에 대해서


sns 활동중 보았던 동영상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십도권을 오가는 강 추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동영상의 실황을 파악해보면 장소는 여관집 옥상으로 두마리의 개가 있는데 백구와 덕구입니다. 덕구는 끝내 무방비한 방치속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해 안타깝게 동사하였고, 백구는 죽은 친구를 옆에 둔채로 끔찍한 환경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한 주인은 본 주인이 아닌 주인의 지인으로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덕구를 맡겼고 주인이 돌아오자 차갑게 죽어버린 덕구를 보게되는 믿기힘든 현실이 닥쳤던 것이죠.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건 백구 주변에 배설물이 즐비하게 널린것부터 위생관리가 적절치 못하게 되었고 학대주인이 아닌 아주머니와 제작진측에서 밥을 던져주어야 밥을 먹는것과 야윈 몸부터 영양관리의 실태였습니다. 만약 학대 주인이 여관방을 열고 닫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주민들의 보호의 손길이 차단되었다는것도 예상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제보에 의해서 방송 제작진 측에서 직접 주인과 백구가 같이 나간 틈을 따라 만나러 갔을때 오히려 학대주인은 제작진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목줄을 강하게 잡아 백구에게 위험이 가할수 있기에 결국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걱정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결국 본 주인과 경찰이 직접 옥상으로 올라갔을때 보이는건 끔찍한 환경과 싸늘히 죽은 덕구 그리고 방치상태에 놓인 백구이죠. 만일 백구또한 계속 방치되었다면 덕구와 마찬가지로 위험했을수도 있습니다. 본주인은 울부짖으며 학대주인에게 계속 다그쳤고 그때마다 나오는 학대주인의 발언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밥이랑 물 다 챙겨주었다. 학대가 아니다. 이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학대가 아니란건지.... 그후 처벌에 관해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죽은 덕구와 방치된 백구 그 주위 환경들 이자체만으로 이미 학대상황이란건 다 입증되거니와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들만해도 학대임이 증명되는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덕구를 부검해서 실증을 입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따라다닌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어린애가 봐도 눈물이 날만큼 끔찍한 학대상황은 빈번히 일어나 사람들을 여러번 경악시켜 놓았는데 왜 항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보호법은 강화되지 않는가" 이쯤되면 그냥 법전에 여백이 많이 남아서 넣은게 동물보호법이 아니냔 소리도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도 매우 빈약하거니와 내용마저도 제대로 실용된적이 없으니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현대사회에 혼자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며 동반자와 친구가 되어줄 반려동물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반려동물 주인과 그 외에 사람들과 갈등상황이 항상 빚춰줬죠. 물론 반려동물을 분양하면서 주인이 책임을 가져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어찌 되었든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깐요. 그러니 큰개에게 공포심을 느낄수도 있고 물릴 수있는 위험성을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입마개에 관한 법안도 이해를 한 것이지요. 나름 사람의 인권이 잘 존중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물들을 권리는 조금도 존중되지 않는건가요? 왜 말못하는 동물과 그를 키우는 주인에게는 수만가지 책임을 물면서 정작 동물을 해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물지도 않으면서 물더라도 솜방망이로 톡 건드리는 수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권리 존중이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방치하면 이 또한 학대가 되듯이 동물 또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환경속에서 방치했다면 이또한 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학대는 그 자체로 비인간적 행위에 속하구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청원합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 즉시 보호단체측이나 구조대에서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와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의사의 소견으로 주인이 있음에도 도출된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가 맞다고 발표되면 그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격리 조치를 해주시거나 키우는 자격을 박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한번 학대를 했다면 또다시 학대를 할 지 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학대범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게 처벌수준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은 너무나 약합니다. 돈만 있으면 학대에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니깐요.) 법의 고정된 규율에 사람의 판단이 합쳐져 알맞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있어서는 그저 정해진 규율에만 의자하는 경향이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있어서 인권존중이나 사람이 우선아니냐라는 말은 매우 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동물을 해하는데 어떤 권리를 우선 시켜야할지 모르겠을 뿐입니다. 이유없이 동물 때리는데 권리가 행사되는건가요.. 저는 그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상황에 있어 진실로 타당한 의견만을 채택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가 되는 이들이 괴롭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쌀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남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작년에 쌀이 싸서 올해 농가소득을 위해 올린다고 하여 벼를 수매하여 격리시켜 쌀가격을 인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쌀이없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다해가고 내놓지않으니 정미소에 있는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시간이 가면 쌀값이 올라가니 쌀이없어 장사를 할수가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거기에 다른 쌀들도 덩달아 오르고 쌀값 상승에 기대 완전 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정책인가요? 쌀값 올려서 도움되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쌀값 가지고 장난하나요 서민들 등터지고 돈많은 쌀유통하는 사람만 돈벌게하고 먹거리 물가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최저인금 올려 소득이 보전되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한다는게 정책아닌가요 지금요 쌀값 너무 비싸 장사도안되고 쌀도 못구하고 쌀도 안팔리고 장난아닙니다. 정미소도 죽을라고 해요 이러려고 농림부장관하셨나요 즉각 그만두고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격리시킨 쌀 당장 풀어 쌀값안정에 온힘을 기울여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할라고 대통령되셨는지 집값올라 물가 올라 돈은 더 안쓰고 영세사업자는 다 죽어나가 몇십년 쌀장사를 해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번 정권인지요~~

농림부장관을 즉각 파면하여주세요.


저는 이제 18살이 된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변사람들이 시간지나면 괜찮아 진다고하여 정말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 커녕 웃을때나 밥먹을때나 온갓 얼굴근육을 사용할때마다 여드름으로 인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 처방비가 만원이랍니다 여드름치료는 미용으로 구분돼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약또 처방 받았습니다 2주일치가 약 4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사용하는 학생인데 이돈은 정말 적지 않아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치료하는 데 미용이라니요 여드름 치료에도 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여드름 치료가 미용이라니요


최고형은 작두형이여

안태근보다 더 나쁜놈 최교일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잔치인 올림픽를 망치려고 혈안이 되여 있습니다.이런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하여이사람은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직책에서 반드시 파면해야합니다,

파면


집도 재산도없고 직장도 없는 서민 에겐 지역건강보험료 너무 부담 스러워요.. 너무 많이 부과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넘 어긋나고 정직한 보험료 언제쯤 해결될까요?

서민에겐 문턱높은 지역건강보험


청원글에 동의만 있는데 동의말고 반대도 있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및 제안


BJ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직업인데 그들의 수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을것 같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 1일 별풍선 상한선 1백만원 하향 조치 반대


동네 소아과(삼천포 이신규소아과)에선 독감 검사비용이 2만원나왔어요. 근데 작지만 종합병원(삼천포 제일병원)에서 독감검사비용이 3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받는곳이 있으니까 독감 검사킷트는 2만원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동네 소아과보다 종합병원에서 독감 검사비용을 더 많이 청구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독감 검사비용.. 투명하게 해주세요..

독감 검사비용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한데요,, 제가 평소에 걱정하던 부분 입니다. 평소 생활하다 보면 지하상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것은, 화재,, 걱정 입니다. 지하에 빼곡히 들어선 상가들은 지상과 달리 전기조명 등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도 있구요, 지하 상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이번기회에 화재 안전점검 을 청원합니다.

지하상가 화재 안전점검 청원 합니다


북한은 이미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헌법에 나와있듯 불법 단체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스포츠에 정치적 각색을 그만하시고 북한의 핵포기에대한 본질적문제를 평창올림픽 참가로 평화가 될수 없음. 이내용은 초등학생도 아는내용이며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법단체를 올림픽에 평화라는 잦대로 참가시켜 합법화 시켰으며 북한은 올림픽참가는 참가햇으니 북재재 풀어달라는 의미를 아시는지? 북한과 중국과 무슨 내용이 숨겨져있는지 모르지만 제발 할말좀하세요 뉴스나 언론플레이 잘하면서 중국하고 북한뿐아니라 다른나라에게 왜 한마디 말못합니까? 짱께와 북한은 핵있어 형이라 해야해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할말하고 어차피 전쟁나면 님은 먼저뜰거니 신경쓰지 않겟다하지말고 국민들은 전쟁나면 싸우던 죽던 둘중하나이니 끌려다니지 말고 할말하고 삽시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은 옛날말인데 어이가없어 한말할께요 정치권력있는사람이나 돈있는사람과 먼저 분립시켜놓고 윗물이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며 아랫물부터 썩어 올라가면 어떻게할겁니까? 돈잇음 다되는 잦같은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썩어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겟네

대통령의 가족들및 본인의 언론플레이자재하시고.정신차려주십시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정말 오른거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최저시급은 올려줬지만 상여에서 오른 만큼 공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오른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지민 그만큼 상여에서 공제를 하면 그게 오른건가요? 이럴거면 과거에 5~6백원씩 오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꼼수다 집중단속 한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무언에 강압,억압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사인 안했지만 안할수없는 상황에서 누가 사인을 안할까요? 고용 농동부는 과반이상 사인 안하면 된다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제안 합니다. 올해1월1일부로 취업규칙,근로변경,동의서 제출한 회사는 점검하여 어쩔수없는 억압에 의해 변동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에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말 한달벌어 한달 벌어먹기 힘드네요. 진짜 오너들에 갑질때문에 슬프네요ㅜㅜ

최저임금 꼼수 갑질 타도하자!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차이는 크네요 정부에서 각 보건소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공평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복지정책 어느지역이나 동등하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대학편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못내어 강제로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올라와 있는 알림글에 소득분위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어 있으니 속지말라는식으로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학자금을 받아야 대학을 갈수있는 편입생들은 어떻게 가라는건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소득분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싶어도 문자나 메일이 오지않았으면 정확한 소득분위가 산정이 안된 것이기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는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파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에 대해서 관리부탁드립니다.


서지현검사님 제자리로 돌려놓고 어떤피해도 받지않게 해주시고 적폐중에 적폐 우병우최측근 안태근 철저히조사해서 꼭 죗값받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강력하게 처벌규정 마련하고 화학적 거세도 꼭시켜서 더는 성범죄피해자가 없게해주세요

안태근 적폐검사 신속히처리


저는 인천에서 세 딸아이를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다둥이직장맘”입니다. 저희는 서울 영등포에 작은 오피스텔을 대출을 받아 1억9천에 어렵게 장만해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곧 아이가 생겨 출산을 앞두게 되어 신혼집에 거주한지 1년도 되지못해 전세를 놓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천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신부터 외벌이 신랑월급(170만원)으로 둘째 셋째까지 낳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매달 적자는 면치 못하고 일 년이면 빛이 천만 원씩 늘어갔습니다. 다행이도 서울에 신혼집이 있어 전세 값을 조금 씩 올려 가며 적자를 메울 수 있어 아주 고마운 신혼집 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저희가족의 희망 이였던 신혼집이 큰 고민으로 자리 하게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1주택일지라도 양도세를 40% 까지 내야 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지금서울에 신혼집은 보유한지 9년 이 되어가고 구입한 시점보다 1억5천 정도 올랐지만,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6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한다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형벌로 느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막내가 4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5시간 정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절약하며 살아도 높은 물가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 아이들과 살면서 작은 희망이자 빛이 였던 서울집이 큰 빚으로 돌아올 걱정에 요즘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이지만 매매가 3억4천인데, 6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동산 대책 서울 1가구 2년 미만 거주시 양도세40% . 저희3자녀 다둥이 가족에겐  너무 큰 형벌 입니다!


강남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온갖규제를 내 놓으면 지방 부동산은 어떡하란 말이요 어렵사리 은행돈 빌려서 집하나 장만했드니 오르기는 커녕 정부 정책 때문에 내리막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더 내리겠지하고 관망하니 결국은 상투 잡은 사람만 망쪼네요 부동산이 거래 되야 양도세도 네고 취득세도 네고 나라 살림도 할만 하여 나눠먹을 자금이 생길 텐데 이리도 거래가 없으면 집못팔아 미친놈 생기고 세금 안걷히니 나눠먹을것도 없고 결국은 국채 발행이 길이 아닌가요 웃기는 애기지만 돈많은 것들은 쪼되로 해라 난 안죽는다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놈은 갈수록 힘들어 지니 언제나 돈걱정 없이 살날 있을련지 비트코인이나 사둘걸

부동산 정책 제고를


최근 출퇴근 시간대의 실시간의 검색어가 얼마나 직장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지 모두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의 뉴스토픽이나 검색어가 회사의 이익에 따라 조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공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혹은 실시간 검색어를 각 회사가 할 때, 정확한 근거와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 함께 보여주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지만,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보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뉴스 검색어 순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를 부탁합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조사 받을때 입원하고 만취인가요. 희안하네요

범죄자들은..


현제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많은 불평등한 대우를받고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이나 어디에서도 쉽게 볼수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저 국제결혼이라고 쉽게 무시하고 인종차별에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까지도 폭력 폭언등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 뉴스에서도 예전에 많이 접했는데 가슴이아프고 속상하네요 저또한 다문화가족중한사람인데 외국인가족들도 차별안당하고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또 출입국 관리소 지역 통합도했으면좋겠습니다. 가까운곳도있는데 주소로인해 2시간거리의 교통을 이동해 지정된 곳으로가서하는건 좀 문제가있는것 같습니다. 불편부분을 좀 바꿔주세요. 또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로 기제하는 번거로움도없게해주시고 건강보험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차별화


KRX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로 현재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16.7.8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답보 상태에 있는 바 직무를 게을리하는 국회를 독려해서 빨리 KRX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RX (거래소) 상장 기업공개(IPO) 하라 !


2020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늦는거같습니다 알바들을 위해 최저시급을 7530으로 1060원이나 올리셨던데 화물차기사분들은 생각해보셨습니다

화물차 표준운임제 시행


위 제목의 주인공 철학자는 누구십니까. 청와대의 주인 이십니까.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이 물었는데 왜 답을 안하십니까. 이런 개똥같은 철학은 어디서 나온 발상 입니까. 꽉 안물어서 안아프니까 신청도 안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더 꽉 물어 버리세요. 디지게 아프게 무세요. 그래야 철학이 나온답니다.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에 아무리 불법을 제보해도 끄떡도 안한다? 1월28일 정선경찰서에서 두 차례나 집사람에게 전화로 청와대청원을 했느냐고 질문하여 집사람은 자신이 외국인임을 알리고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경찰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남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며,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월29일 정선서에서 집사람에게 2월2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NAVER’의 ‘N’만 가지고 본인과 집사람이 청와대청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까요? 이미 한국에도 C.S.I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수수사대가 정선서에도 있나 봅니다. 강원랜드비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청와대청원을 했다고 고발당한 수가 모두 15건입니다. 그런데 15명 모두가 본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강원랜드 송무팀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월지청에 접수까지 했다는 사실을 정선경찰서 조사 중 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전산실에서 알아낸 본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영월지청에 제출했고, 영월지청에서는 정선서로 이 사건을 다시 정선경찰서로 내려 보내서 정선경찰서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사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바로 찾아내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아이디까지 단번에 찾아내는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C.S.I수준의 뛰어난 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 정선서 1~2차 조사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단독조사실에서 경찰관 3명이 본인을 조사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본인이 분명 아니라고 부인했고 자신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냥 본인을 기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 중에도 일부 수사관이 계속하여 자기 개인소견이라며 그냥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왜 이렇게 치졸한 행동을 보여주며 정선서에서는 왜 이렇게 강원랜드의 종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하기야 전임사장때 정선서 고위급 간부가 강원랜드 감사2팀으로 입사하여 지금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강릉지역 권모의원 비서관출신 김 모 과장은 무자격으로 워터 파크 TF팀에 입사하여 지금은 건설관리팀에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이 김 모 과장 입사 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자체 조사나 징계조치가 없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입사 국회의원 보좌관 중 7명 중에 최근 1명만 대구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퇴사를 했고, 전임사장시 입사한 1명은 7개월 만에 2급차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명도 징게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부정입사 및 불법청탁 사례를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아무리 제보해도 돌아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자신들은 이 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도 도찐개찐입니다. 이낙연총리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며칠 후 국무조정실소속 권 모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증빙자료들을 다 건네주면 며칠 후 “다른 공무원들 감사시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단군할아버지 이전의 불확실한 답변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권 모 조사관은 바로 제 전화를 회피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도찐개찐입니다. 국정감사때 자기들 정보만 본인에게서 실컷 챙기고, 아예 연락을 끊는 인간들이 민주당입니다. 본인은 민주당의원들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감사때 엄청 활약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문대통령과 수석들은 과연 바로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주미대사발령할 때부터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민주당에 그렇게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를 따르는 관료들이 재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인재가 계속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경화장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 없이 지켜봤지만, 주미대사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에서 단 한 번도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여 강원랜드같은 비리의 온상을 아무도 혁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특징은 국가기관에 아무리 제보해도 본인 신분만 노출될 뿐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도 회사(경영기획팀)에서 먼저 개봉하고 본인에겐 복사본 1장만 달랑 건네줍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답변서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청와대는 분명 자신들의 청와대청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불법해킹 사실과 경찰의 불법수사 등에 관한 청원을 하여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에 아무리 불법을 제보해도 끄떡도 안한다?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파면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휘귀난치병 환자로 지방에서 서울로 월1회 진료차 병원을 방문합니다ᆞ지방과 달리 진료비도 높고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ᆞ환자 본인부담금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ᆞ그래서 휘귀난치병 환자에게도 장애인처럼 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의료비 ᆞ교통비ᆞ숙박비등의 혜택을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낙심하고 있을 저희 에게도 행복 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ᆞ

휘귀성산치병환자 부담금


오늘부터 실명 확인을 위한 실명제를 도입햇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명을 확인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꼼수를 부리며 거래를 할려고 할겁니다. 국가의 화폐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잡아들여서 수사 하셔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것 이 걸립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전에 바다XXX 가 답입니다. 늦을 수 록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 구속 수사가 답이다@@


내부 고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내부 고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저들의 전횡을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 씨의 경우와 이번 검사들 성추행 사건에서 양심 고백을 한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를 국가에서 보호할 법과 사회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이런 법이 활성화 되서 내부 고발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추악한 내부 부조리를 폭로하려고 하겠습니까?. 비록 내부 고발자들이 거기에 잠깐 발을 담궜던, 깊게 발을 담궜던 반드시 법으로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나 노승일 같은 사람들과 이번 서지현 검사의 경우처럼 죄의 경중이 크고 작든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서 보다 더 많은 양심 고백을 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쌓인 조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와 병폐를 해결해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서지현검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조직인 검찰에 몸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사이다. 함께 본 동료직원과 간부들이 못 본 척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동료와 간부들이 알아야한다. 성추행을 한 검사 외에도 함께 자리에 있었던 장관 이하 직원들은 서검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조직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는 더욱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직장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을 극복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남모르게 노력하는 지를 대통령께서는 알아주셔야 한다. 검사조직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께서 챙겨주셔야 한다.

서지현 검사의 지나간 8년간의 세월을 돌려 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적립 금을 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는 법이 없어 지급 못 한다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시행 법이 1998년 시행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라는데 원금과 이자는 누가? 그런데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100만원 이하는 법이없어 못 준다는데 이런글이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이 무한정 떠 돌고 있어도 대통령님은 모르시는듯 ◆풍문에 국회에서 지급해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하는지가 오래 되였다는데 설 선물 받을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데는 일사천리로 통과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누구인지 아래 blog에 하소연을 했더군요 http://blog.daum.net/skagnsrms/561

전국 건설근로자 퇴직적림금을 20여년간  지급않아


차상위계층으로 아파서 울기도 잠만자며 현실을 회피해보기도 죽을려고도하며 힘겹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5인가족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24평짜리 공간에서 화장실만 겨우오가며 살지요.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버리고 은따의 고통으로 아이셋 중 두아이가 아파요, 이 아픈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 하겠습니다. 네 ~ 이렇게 살더라도 살아볼께요. 아파서 또는 굶어서 죽을때까지요 ...... ※몇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1.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밥과 반찬 좀 주세요 3. 대학 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아이들은 입학조차 안한걸로 해주세요(예:최종 학력 고졸),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봐주실때까지


지난 몇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갈수록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고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일주일 예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하루 뒤, 당일 예보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얼마전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오측으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를 실시한 당일 농도 자체는 보통수준이였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재정이 큰 의미 없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처럼 기상청의 오측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지난 몇년간 기상청의 예산이 쌓이는 만큼 국민들은 기상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쌓이고있습니다. 당장에 오늘도 눈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맑음이였다가 눈이 내리자 예보를 바꾸는 무능함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처벌로 일기 실시간 중계가 아닌 일기 예보를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기상청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Jtbc뉴스를 보면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국정원 모 회장이 자살인가요.. 누군가 술자리 만들고 자연스럽게 .. 영화처럼 죽일수도 있겠군아. 조심스레 생각이 드네요

국정원 자살이...


전세 수수료를 대폭 내려 주세요 매매는 일생에 몇번 이지만 전세는 이년마다 거금이 들어 갑니다 세입자 측 부담만이라도 완전 다운 시켜주세요 아니면 전세 제도로 인해 집값이 요동치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월세율을 정부가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수수료 조정


고용노동부 고용콜센터 상담사입니다 2014년 748000원 임금에 식대5만원별도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81만원입니다~ 직접고용으로 바뀔거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ktcs용역업체에 재계약 되었고 임금은 1.5프로 형식적으로 올랐습니다 노동부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임금조차 몇년째 거의 동결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용역업체와 계약파기하고 직접고용과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직접고용


전세 수수료 조정


아래의 청원내용에 격하게 동감하는 1인 입니다. 아래의 청원 내용이 6월 지방선거 또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투표로 진행되도록 원합니다. 국회로 넘어가 입법이니 뭐니 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과 관련되 사안이니만큼 그들의 손에 맡긴다는건 고양이앞에 생선을 두는격이니...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00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금 청원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된 지가 지금 1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는 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여급을 200% 낮추는 꼼수를 부리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순수한 청년들에게 악덕업주들은 마치 정부를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단합을 하여서 최저임금을 자기들끼리 낮추고 있습니다. 한 예로 X플러스의 매장에서는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 가게는 다른 가게처럼 단합을 하여서 7000원에 알바생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하고 나왔더니 자기들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싸게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의원님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일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 또는 노동자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펼치는 기업 및 업주들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세 이며 23살부터 해왔습니다 건설업계 일용근론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올려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공사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건설 공정중 마지막 공정: 외부 페인트 칠 하는것입니다.. 솔직히 목숨걸고 로프2개에 의존해 열심히 나름 성실히 일은 하고 있지만 공사를 받은 하청은 임금을 안주거나 구두계약으로 한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발뺌 하는 씩입니다 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들 임금 못받아 가정에 불화 등등 생기는 일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몇달 몇일이 걸리며 또 재판으로 넘어가면 민사재판으로 인해 10년이상 걸리는게 참 억울합니다 돈이 뭐길래 그리고 법이 뭐길래 그런 사람들 처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원망스럽니다 법.정치 이런쪽으로는 까막눈이지만 그래도 법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임금체불 회사들은 그 직계 가족까지 사업장을 못내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사업자 이름만 바꾸고 가족 이름을 아용하여 회사이름 바꾸어서 운영하는 불법임금체불 회사들을 좀 엄한처벌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논 상태입니다 해마다 이런고생을 해야 하는건지 정작 땀흘려 일해봐야 헛수고에 허망합니다 ~

건설업계(일용 근로자)


30인이상 기업 최저연봉제도입.. 최저연봉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및야간수당 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의무가입 3인이상 30 인이하기업 통상임금제 최저연봉 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수당및 야간수당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선택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지급 형식) 3인이하 소상공인 시간제 근무로 최저시급 지급의무화 4대보험 미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 지급) 현재 최저시급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정부 주관하에 계획없이 시행된 최저시급인상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계획은 실효성이 전혀없다.. 오히려 국민 삶의질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내고있음에 무능한 문정부는 손놓고 멍하니 보고있지만말고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제시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기억난다.. 지금당장은 최저임금이 혼란스러울수 있겠으나 점차 안정이되고 자리를 잡아가면 괜찮을것이라는말.. 아무것도 하지않은채 안정되고 자리잡길바라는 멍청이가 대통령인게 수치스럽다 감나무밑에서 감떠러지길 기다리는격.. 현행 4대보험을 가입해야 소상공인이 13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개선해야될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엄청난금액인데반해.. 실제 신청자는 4천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정책이실패했음을 말하고있다 실효성없는 정책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증한다 무능의 선두주자들아 정신차리고 일해라

최저시급제 폐지  최저연봉제시행?


태극기말살 , 보수말살,관치언론,문재앙 천왕식 숭배 , 일제강점기 따라하는 문재앙강점기 에서 독립해야한다.

이게나라냐  문재인 강점기


이번에 일어난 서지현 검사님 성폭행 사건은 정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검찰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던 사람들이 , 한 나라의 법을 그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사하다니요..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이라는 직위라서 감형을 준다거나 술을 먹었다고 감형시킨다는 그런한 판결만은 내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검찰은 그냥 직업일 뿐이지 검찰이라는 그 직업이 자신의 벌을 무마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성폭력 법을 좀 강화시켜 주세요.그리고 이번 사건도 얼렁뚱땅 넘어가서 나중에가서 몰랐다 이러지 말고 자세한 조사를 해주세요..

성폭력 법 강화


또길바닥에서질질짜면서삼보일베하고싶소?

추미애는들으시오!!!


평화 올림픽 방해죄

나경원 파면 요청


왜 남성부없나요? 성폭행,강간.문제심각합니다. 남성들이풀수있는것을너무막지마세요. 선진국선진국하면서 왜 성적으로는왜개방을안하나요? 리얼돌합법화합시다! 리얼돌이라도있어야지 불법성관계도없어질겁니다.

남자들이여...


한달 세후 230이면 많은건가요?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없습니다...임신 중이라 맞벌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금이 많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 230이라는 돈이 주야교대로 하루12시간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주 40시간이라면 생활이 빠듯하면 알바라도 뛰라하고싶은데 12시간 근무에 먹고 자는시간만 주어질 뿐이네요ㅡ남들보다 노동을 많이해서 얻은 임금이지 시간당 최저임금뿐인데 복지혜택으로 부터 대부분 제외된다는 현실이 슬프네요ㅡ노력하면 안하는 사람보다 더 살기가 좋아야하는데 노력하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서 오히려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우리나라 싫어지내요.. 이밖에 한 예로 한번 보십시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만하더라도 월 수입얼마 이하만 가능하다했을때, 일하든 안하든 나오는 금액이 같다면 일하시겠습니까? 소득이 없던 사람이나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적다면 고생했다면 잘했다고 격려차원에 지원을 해주는건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임금..월230이면 어떤가요 ?


몇일전 아파트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정차하고있는 차량에 이동주차를 권하던 중 실랑이끝에 폭행사고가 있었습니다. 얼굴과손타박상과 무릎뼈골절상 전치7주 진단이나왔습니다. 상대는 20대초반남녀였고, 현장에 왔던 지구대경찰두명은 저희아버지께 택시타고 병원을가시라했다는데 이유가 어찌됬든 걷지도못하게 다친사람을 본인이직접 구급차를 불러타고 가게만든 상황이 어이가없었습니다. 사건다음날 아파트cctv확인을위해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경찰동행없이 보여주기를 꺼려해 해당지구대 문의했지만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담당형사 지정이 되지않았다하고, 그 다음날은 해당팀이 휴무라 문의를할 수 없다하고.. 오늘이 사고3일째이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해당아파트는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 사고가일어났는데도 연락한번 없더니 내일이 계약종료일이고, 아빠가 서명도 하지않은 계약서를 사진으로찍어 문자로통보 했습니다. 최저임금보장도 안되고 휴게시간 .휴게장소 또한 보장되지않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경비원이 안해도되는 부당업무를 시키는 일 억울해서 살 수 있겠나요?

경비원폭행


취직질문인데요 나이먹어도 오래할수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취직시스템 일한만큼 받았음 좋겟고 나이먹어도 퇴직 걱정없이 60살넘어도 직장 다니는거 퇴직 걱정없이 오래하고싶다고 생각이드네요

나이먹어도 퇴직 걱정없엇으면 좋겟네요


어허.. 쉽게 가려거든 .. 이민가세요.. 당신 하고 부인 때문에 법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셨나요. 아닙니다..운이 따라 계급도 늘고 하셨죠 이제는 뉘우치세요..

박찬주 이분


부디 특검을 하시길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기전까지 로스쿨은 적폐기관이였습니다


ㅇㅏ주 뿌리깊게 박힌 적폐, 사회 암덩어리들을 임기동안 모두 뽑아주세요. 역사를 보면 탐관오리들때문에 나라가 항상 어지럽고 백성이 힘들고 결국은 망해왔지요. 망하기 전 마지막 문턱이라 생각되네요. 제발 더러운 정치인들부터 고위공무원들, 끼리끼리 감사는 높은 암덩어리들 ... 제발 없애주세요.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대통령님..더욱 강력하게 적폐들 뿌리채 뽑아주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남겨 봅니다. 저는 16살,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관심을 갖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최근 성폭행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나쁜 놈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자라고 가정하고, 사귀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일단 임신 테스트기를 삽니다. B)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안에 넣습니다. C) 남자친구에게 모텔에 가자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면 D) 모텔에서 뜨거운 밤을 가집니다. E)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너 강간범아 나 강간하는 게 그렇게 좋았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차단하라고 합니다. F) 4달 뒤, 남자가 나를 잊었을 즈음에 신고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합니다.) G)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을 동안 (카톡, CCTV 등은 이 때쯤에는 다 날라가겠죠) 최대한 감쪽같이 진술을 합니다. H)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 승리! (Win!)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으면 : 그 때는 부모님이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어차피 내가 아닌 부모님이 신고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처벌 안 받구요. 그 남자의 인생은 박살났으므로 승리! (Win!) 이렇게 허술한 게 무고죄입니다. (위의 내용은 실화입니다. 제가 꾸며쓴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무고죄과 성폭행 관련 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B) 무고죄가 약하면 신고해도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C) 하지만 무고가 아닌, 실제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의 처벌수위는 강화해야 합니다. D) 피해자의 진술부터 들을 것이 아니라, 일단 증거 (CCTV, 모텔 직원의 목격담, 카톡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왜 개정이 안 되는지는 뻔하죠. 개정을 하면 여자 국민 표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도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법도 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지키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이유와, 보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구요.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들은 개정해 주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은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꼭 추천을 눌러 주세요. 200,000을 넘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성폭행/무고죄 관련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이미 할 사람은 부모님 계정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B) warning 사이트 폐지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토렌트 및 이상한 사이트들 가면 열리는 건데, 뒤에 https://만 붙여도 뚫리거든요. 방법을 바꾸시든지 폐지하세요. C) 저작권법 토렌팅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렌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은 안 걸리구요. D) 술 술 마셨다고 감형하지 마세요. 할 거면 조금만.

[꼭 읽어주세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를 개정/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분열

나경원  애국 의심  파면


앵커> SBS에 제보해주시는 우리 사회의 약자, 즉 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29일)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손해까지 떠맡는 제과업체 영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역 영업소에 속한 상태로 마트와 상점에 과자를 납품해 실적을 올리는 구조다 보니 영업사원을 대하는 영업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업체 영업사원인 A 씨는 최근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며 영업소장이 일삼는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욕하는 게 '개 쓰레기야,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다'…] 더구나 A 씨는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생긴 손해까지 남몰래 떠맡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저보고 100만 원인 손해 금액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어요.] 소장의 갑질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제가 제 이름으로 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들통 날 수 있다며) 자기가 깔고 있던 방석으로 뺨을 때렸어요.] 동료 직원들도 여러 번 영업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피해 영업사원 동료 : 회식자리에서 밥그릇 날아가고 이런 거를 저희도 그냥 직원이니까 쉬쉬했는데 '좀 안됐다'… 그 정도로 심했어요.] 하지만 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영업사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영업소장의 방해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 A 영업소장/노조 파괴 시도 : 솔직히 회사에서 노조 깨부수라고 나를 보낸 거잖아. (노조 활동하면)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 거고.] 해당 영업소장은 관련 주장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과업체 영업소장 : 아 그게 지금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통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폭행은 목격자가 많은데…) 아 글쎄요. 뭐 폭행을 내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해당 제과업체는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소장의 폭언과 손해 떠넘기기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갑질에 우는 영업사원들.. 욕하고, 때리고, 그릇 던지고…


저는 5살먹은 말티즈를키우고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간절함으로 키우게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더 큰 행복과위안을받있습니다 요즘들어 반려견들을 굶겨죽이고 내다버리고하는등의 상상도못할일들이 벌어지고있는 현실들을보면서 목이막힙니다 반려견들은 병원한번갈때마다 많은비용을치뤄야합니다 만약 나의사랑하는반려견이 너무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몇십만원부터 몆백이되는 비용을지불해야한다면 우리는 어떤결정을 내리게될까요? 일부 보험가입이되는것도있다하던데 반려견을 등록하게되면 우리가 이용하고있는 의료보험으로 어느정도의 분담을해서 병원방문이 너무큰 부담으로 다가가지않게해서 반려견과함께 아프나 건강하나 함께할수있는 여건은 만들수가 없는걸까요? 이렇게되면 반려견을 자동등록되게되니 내다버리는일도 줄어들것이고 병원비때문에 버려지는일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ᆞ 좋은의견들주시고 우리가함께할수있는 세상이 될수있도록 많은관심들 부탁드립니다

반려견들도 행복할권리를주세요


아무리봐도 문재앙 빨갱이인데 여적죄 조사좀부탁드립니다.

문재앙 빨갱이 여적죄 조사좀해주세요.


'술 마시고 판단력 떨어졌으니 감형'이 아니라 '술 마시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감춰 둔 본성이 드러났으니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 나오는 행동, 소위 말하는 '주사'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마시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절에 실패해서 스스로 본성을 드러낸 것을 왜 감싸줘야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주감형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음주감형폐지


이영학 1심 판결 사형 판결 났는데 사형 언제 집행하냐...? 국민은 알 권리 있다......뉴스나 메스컴에 사형 날짜 알려라...궁금해 한다... 나도 궁금하고...

이영학 판결


뉴스데스크]◀ 앵커 ▶ 쉬쉬하고 묵인해 온 직장 내 횡포, 이른바 직장 갑질 실태를 오늘(30일)부터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마라톤을 강요하는 한 회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고발합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둠이 내린 잠실 주경기장. 10여 명의 중년 남녀가 강추위를 피해 지상터널에서 몸을 풀고 이어서 두어 바퀴를 뜁니다.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회사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이들은 중견 생활가전 회사의 지국 직원들입니다. 대부분 40대 이상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마다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마라톤 연습을 합니다. [지국 직원 A] "영하 15도가 내려가든 아니면 한여름에 장마가,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게 많이 좀 회의감을 느끼죠." 일종의 사진 찍기용 야외연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습 뒤 누가 참석했고 누가 빠졌는지 SNS 대화방에 세세히 공유하고 인증사진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에는 본사 간부들이 들어와 있어 매번 연습상황을 감시한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지국 직원 B] "회원들이 자꾸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거기(동호회) 임원들이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마라톤 회장이 무릎도 꿇고 (본사 팀장한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했다고…."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퇴근 후 반드시 모여서 운동은 하지 않은 채 사진만 찍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국 직원 C] "(그런데 오시자마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명목상 회사 마라톤 동호회 소속이지만 수도권 지국 직원 210여 명 가운데 마라톤 동호회 가입률은 무려 70퍼센트가 넘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마라톤이 취미인 셈으로 달리기를 싫어해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국 직원 B] "저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고 마라톤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길 일도 저 사람은 괜히 전화 한번 해서 다시 푸시를 하고…." 훈련 참석률이 낮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동호회는 수도권 5개 지부로 나뉘어 있는데 열성을 보이지 않는 지부는 집에서 먼 훈련장으로 보내 특별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근 뒤 마라톤 연습하러 두 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지국 직원 A] "다쳤다고 하는데 깁스하고 오셨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 봐…." 거의 마니아처럼 매년 5번 이상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대회 참가 비용과 동계훈련 합숙 비용 모두 직원들 부담입니다. 회사 측은 회식 문화를 없애고 운동을 장려하면서 마라톤 동호회를 활성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주의를 주입하고, 대회에 단체 출전시켜 회사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생활을 빼앗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소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입은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송년회에서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이벤트는 계속됐습니다. 본사 사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년 지국 직원들은 걸그룹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추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밴드 공연을 했습니다. [지국 직원 B] "사장님이 참석을 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라. 어디 아프거나 이랬던 사람도 있는데 파스 붙이고 그러면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임원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느낌이었다고 자괴감을 토로합니다. [지국 직원 A] "나이가 좀 어리면 덜 민망할 수 있는데 나이가 오히려 (임원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재롱 잔치하는 그런 기분…." 회사 측은 마라톤과 송년 이벤트 모두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본사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켜 힘들다는 민원이 직장갑질 119에만 최근 석 달간 1천 2백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위원] "그런 잡무를 시킨다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릴 필요가 있고 사용자들도 그런 일이 결국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직장갑질' 이상한 동호회, 마라톤 연습도 회사 일?…


저는 40대초반인사람입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작은회사만 전전하며 언제짤릴지몰라 열심히 윗사람한테 잘보이며 이제 나를 포함해 많은사람들이회사를 나이땜에 못다녀 취업이 청년층만 문제가아니라 나이가 더드신분들은 아예 더힘들다 생각하며 앞으로 기계화 됨에따라 없어지는 청년일자리며 중장년 노년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제점은 돈있으면 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돈없고 나이많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기회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몇글자 끄적입니다. 나이많은어르신들은 청소하면 얼마받는지 얼마나여락한 곳에서 적은금액으로 나이어린사람들한테욕먹으며 일하는지 대통령은는아는지모르는지/님은국민에의해 선출되었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다른나라에게 눈치보고 휘둘리지 말아야하며 할말하고 내국민 내가 지킨다는 큰 사명이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중국과북한이 핵있다고 형 그러지말고 할말은 제발하고 삽시다.다른나라에게도마찬가지입니다.삼권분립요?지금도 돈이 권력이고돈있는사람이막말로 형이에요.윗물은 당연히맑아야하는데 아랫물에서 썩어올라가면 의미가 있는지. 정치와 재벌과 분립시켜놓고 생각하시길바라며. 국가를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연애인 행동을하고있으며 결코 쑈를해서는 안됩니다. 더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십사하고 몇글자 끄적입니다

앞뒤가안맞는 일자리에대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0328?navigation=petitions 요기가서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들 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해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모공기업 정연퇴임하신분이 며칠전 그 공기업에 실버취업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정년은60세인걸로 압니다.어떤기준으로 재취업하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뭔가 좀 씁슬한 기분이 들어서 느낀점을 몇자 적어봅니다. 그분은 자녁교육과 결혼까지 다 마치신분이며 넉넉한 연금과 재산이 있는분입니다. 40-50대 퇴직해서 생활고에 쪼달리는분도 아니고 한창 일할 나이도 아니고 사기업처럼 일찍 짤린분도 아닙니다.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도 아니고 일반 감정평가하는 기관인데 어떤기준으로 선발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기로는 일반 인문대출신이면 충분히 근무할수있는 기관입니다. 숙식제공에 월 몇백은 받는조건으로 압니다..일하겠다는 그분을 폄하겠다는것도아니고 실버취업을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노후가 넉넉한 그런분들한테 일자리는 만드니니 갓졸업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것이 맞는일 아닌지요? 이런분들은 월급받아야 저축입니다.그러나 청년일자리는 바로 소비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정책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공기업이란곳이 어떤 기관입니까? 정부정책에 움직이는 기관인데 모든 공기업들이 이러하지 않겠는지요.. 개중에 어려운 실버취업외엔 기회를 일자리없는 청년들에게 양보합시다. 세심한 정책으로 탁상행정같은 정책은 지양합시다. 노후준비가 충분한 정년퇴직자들에게 왜 일자리를 줘야하는지요?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공기업의 퇴직자 실버재취업과 청년일자리 나누기


동물보호법강화하고 동물학대범처벌을더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범을  더욱강화하고처벌도강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정부가있고 산하에 기상청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거기에 시험보고 들어간 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 그리고 수시로 예측해서 기상정보를 주는데 심해도 너무 심할정도로 예측이 틀리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기상청을 더이상 믿지 못하여 청원합니다

기상청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것인가?


40대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직까지 내집 마련 못했습니다. 작년 초 염두해둔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한 2년만 열씨미 더 모아서 사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년만에 무려2억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단지 강남과 강남 재건축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일대와 서울 강북, 강서, 강동 모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갖은 분들도 무섭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재대로 파악못하시고 자꾸 강남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만 땜질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때문에 부동산은 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물론 지방과 수도권은 다르기때문에 차별화된정책이 나와야합니다. 도대체 수도권 부동산값 왜 자꾸 올리십니까?

부동산! 강남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이 땅!:에 아직까지 왕권집권주의 "권력과 출세"를 상징하는 동전도안이 있어 제안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물들 중에 또 하나이고 온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화폐라고 여겨집니다. 1. 500원 주화 두루미 대신 5.18 민주항쟁을 모티브로 하는 도안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 시키기위해 수 많은 피를 뭍혀왔건만...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국민들. 5.18 민주항쟁운동을 기리기 위해 특별시와 자치 단체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 중 1달동안... 나라의 기간이 되고 역사에 길이~ 만세에 걸쳐 남겨져야할 사건이 연중 1달동안만 국민들에게 남는 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두루미"는 조선 왕조 시대 출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살아가는 텃새도 아니요, 겨울철 잠시 머물다 가는 철새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을까요? 2. 50원 주화의 벼이삭을 "독도" 로~! 부의 상징인 "벼"... 대한민국이 농경사회도 아닌데, 농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다면 "독도"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을 변경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우리 후손 뿐만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 도안을 바꾸어 주시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또 다른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이사 갈때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또 한번 서러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단합을 단속해 주시고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사는 두아들에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저희 성남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재개발1단계 2단계 걸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지역은 2단계에 해당 합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닌 LH 가 감시 감독하며 시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민관합동 재개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공기관인 LH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전믿고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저역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해야할 시기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유를 살펴보니 현금청산자 및 상가영업보상으로 150명 가량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하고 / 영업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현금 청산자 또한 건물감평이 나오자 순응 을 하지못하고 이주를 안하고 있어서 지연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은 19~20평부지 다가구 주택이 주로 이루고있습니다 저또한 2억밖에안되는 주변시세보다 못한 건물을 감평받았지만 나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LH가 하는 사업이라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되었지만 믿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변화될 더좋은 주거 환경을꿈꾸며 말입니다 그런대 토지중앙수용위원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거센항의가 있자 2018년1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을 내려하는대 내리지 못하고 2월달로 다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물론 150명에 권리자들도 똑같은 자기권리를 주장를 하는거겠지요.. 하지만 1000천명에 달하는 권리자들은 현금청산자들때문에 지금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함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소수에 국민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기회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택을 안한것입니다 그런대 이제와서 감평가가 작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버티고있으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서명한 나머지 1천면에 국민에 당연한 권리는 침해를 받아야 할까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이 불법으로 진행한 재개발 인가요?? 똑같이 선택한 권리를 누구한테나 주었습니다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이 안드는지요 !! 이렇게 할꺼면 법을 왜만들고 사람들은 그법을 지키면 살라고 하는건지요 !! 무조건 때를 쓰고 거세게 항의를 하면 모두다 들어주는 세상 입니까 !!! 그럼 착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상식에 통화는 나라입니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역 권리자들은 잘산느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영세한 권리자들입니다 한평생 20평 다가구 손바닥만한 집한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들에 권리는 누가 지켜 주나요 !!! 답답한 마음에 총감독 기관인 LH에 문의를 하니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 결과가 나와야 한다어쩔수 없다 답변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 물어봐도 토지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다 !!! 토지수용위원회에 물어보면 1월달에 LH에 보낸 서류 미흡등으로 부결된것이고 2월달에 서류를 보완하면 재결평가를 다시 하겠다 !!!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적으로 동탐한 죄밖에 없는대 지금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에 책임 이 아니고 서로 떠밀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 고통받은 천명에 선량한 영세한 권리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까 !!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 통화는 나라 입니까 !!! 재개발 사업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한번 재건축법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첫째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권리자들이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리자들에 전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대 실제 권리자들은 사업비에 대한 결과만 통보받고 들어가는 상세 내역이 실시간 확인 불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철거비/이주비대여비/설계비/공사비/ 포함 전반적인 사업비 내용 권리자들이 상세내역 확인불가 -권리자확인방법 : 주민 대표회의 확인시 확인불가 / LH확인시 확인불가 대책: LH 홈페이지 에 실시간 공공재개발(공곤민관합동) 지역 사업비 지출내역을 권리자한테 공개 한다면 투명한 재개발이 될수있을거라생각 되어집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지연 대책강구 똑같은 권리를 주었는대 아파트를 신청 하지 않는 현금청산들에 합의가 이루어 질때까지 주민 96%이상 이주한 지역에대한 신속한 사업이 진행할수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필요 소수의 현금청산 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합의 될때까지 기다린다면 업청난 사업비 증가로하여금 나라에 국비만 축내고 영세한 권리자또한 분담금 증가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이 반복될껍니다 대책: 재개발 지역 권리를 포기한 현금청산자 들에 협의기구 따로 설치하여 응대하고 재개발 지역은 일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한 재개발이 진행 할수있도록 관려부서 증설필요 -이렇게 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현금청산자 와 권리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수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위에 내용은 민간재개발 도 같은 형식으로 적용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많은 도움이될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 이상으로 저에 답답한 마음을 글을올려 봅니다 세입자 / 현금청산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영세한 권리자또한 불쌍한 대한민국에 서민이자국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 세입자 보다 영세한 주택을 가진 국민이 더불쌍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확인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 (꼭잃어주세요)


정말심각합니다. 갑자기. 문통비하. 입에담을수없는욕설. 오늘도 댓글38개에서. 갑자기3800개가 달리고. 그네때처럼. 거의90프로가. 문재인정권 비하글. 차마볼수없을정도입니다. 인터넷부서 있음좋겠고. 많은 인재등용해서. 공해보다더한. 언론사. 사이비기자. 싹조사해주세요. 개인적으론. 이명박이믿는게. 여론선동아닌가싶습니다. 적폐청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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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집담보대출로 이자연체시 직접 채무자와 통화협의 없이 임의경매 진행절차에 서민들은 살아가면서 집안 가정에 부득이하게 병원비나 가족에 목돈이 들어가서 사정이 있어서 연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법적으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서민들에게 엄청난손실을 초래하여 서민들은 당장 대출전환이 안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후순위든 선순위든 임의경매를 진행 해버리면 채무자는 여력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어떻게 금융기관은채무자 당사자와 협의가 없는지 이거는 횡포입니다 저는 2017년2월22일 임의경매를 절차를 당하여 대구경산신협에서 3개월 연체후 유선통화협의없이 문자 한통으로1300만원금 경매진행되었다는 문자통보만 받고 같은 계열사에 펀딩플랫폼자산관리대부에 매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차 낙찰로 돈한푼 돌려받지도 못할정도 로 길거리 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목돈1300만원과 경매비300만원 연체이자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저는 많은손실과 우울증과 다리불편하신 어머님을 병간호 치료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게 협의 아닙니까 금융기관은 서민채무자와 협의도 않나요 서민은 어떻게 살아라는것인가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부동산주거지 담보대출채권 2달연체시 경매진행에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 입니다. 대통령님 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큰 사고가 많아 걱정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청원 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3월이 전세 만기인지라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3학년, 초등학교6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 이제는 내집을 마련하여 정착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매일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들어 화가나는 것은 집 매매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나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5천만원~1억정도를 높여 다시 매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상적인지..... 대통령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회사원에게 5천만원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큰 돈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개업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더 받기위해 매도자에게 좀 더 높은가격을 제시하여 시장에 내놓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안정화 시킬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가 정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요.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안정화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일에 모두 나가야 합니다. 이 나이 많은 경비원들 잘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살라고…." 1천200세대가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경비원 34명이 집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경비원들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돼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A 업체에 소속돼 있던 경비원 34명은 지난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요구로 사직서에 서명했다. 위탁관리업체가 B 업체로 바뀌었다는 설명 외에 어떠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경비원들은 평균 5∼6년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고 13년 동안 자리를 지킨 이도 있었다. 경비원 장모(67)씨는 "4년이 다 되도록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는데 하루아침에 일터를 떠나라고 한다"며 "시간을 두고 통보해줬더라면 다른 일자리라도 구했을 텐데 이 엄동설한에 어디 가서 일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고 사태는 지난해 12월 재선임된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한 뒤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지난 23일 인터넷 일자리 사이트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원 3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게시되기도 했다. 입주자 대표는 경비원 34명이 소속된 A 업체와 아파트 내 공사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았을 당시 공사 관련 문제로 입주자 대표와 여러 차례 부딪혔다"며 "계약이 끝나자 우리 업체와 관련된 경비원들을 모두 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자 대표는 경비원 고용승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입주자 대표 C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한 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루아침에 잘린 아파트 경비원 34명,이제 뭐 먹고 살죠?


기존의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말하면 114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2.6%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수당 항목을 17만 원 올리겠다는 뜻으로 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1166만 원을 받게 되며 연봉은 1억4000만 원이 됩니다. 기존의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말하면 114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2.6%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수당 항목을 17만 원 올리겠다는 뜻으로 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1166만 원을 받게 되며 연봉은 1억4000만 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350만원으로 줄여도 충분히 먹고살정도이며 국회의원 월급줄인돈으로 국민 복지로 쓰면 더좋을거같고 스웨덴처럼 월급200만원 국회의원보좌관1-2명이 전부이며 국민을위해봉사정신으로 일한다합니다. 안될걸 알면서 글쓰는자체가 미친짓이지 말싸움할시간에 노숙자한테 밥한끼 대접하는 봉사하러가겟네 씨1발 썩어빠진 대한민국 짝짝짝

국회의원 월급


북한에 구걸하는 문재인정부,, 한심하다

북한에 구걸하는 문재인정부,, 한심하다


오늘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비혼자들에게도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확대 강화되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의 비혼 중·노년층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요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분"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이를 충족해야만 청약 가능합니다. 즉 비혼자들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비혼자의 고령화는 홀로 빈곤한 독거노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비혼자가 정책적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혼자도 주거정책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나라에서 그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어딨습니까? 강제징수해서 도박노름이나 하라고 국민연금을 떼어간것입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제 삶도 헤아려 주십시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빚독촉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채용공고문에 장애인 우선채용이라고 써 있어서 지원해보지만.. 정작 연락 오는 곳은 없습니다. 노후에 준다는 말?? 제 나이 이제 서른입니다. 최소 60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30년이 아닌 30일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 더내고, 더 받자... 이따구 기사 내보내서 서민들.. 조롱하지 마시고.. 저처럼 국민연금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돌려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장애가 있는 엄마라도 필요한데.. 제 목숨을 나라에서 뺴앗지 마십시오. 한시적 제도라도 좋으니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원게시판 20만명이 동의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이 20만 달성을 해서 꼭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아이들과 함꼐 살고 싶습니다.(국민연금대출)


딸 키우는 아빠로서..아내의 남편으로서..한가족으로서 성관련 범죄자들 사형 좀 합시다!!자르고 사형합시다!!

성폭행범 성추행범 사형 좀 합시다


클거같은 신인선수를 발굴하여 다른팀에 엄청난 이득을 거둬 스카웃비용을 받는다. 이러한 운동에 일어나는 계약상황이다. 이러한 회사도 생기지 않을까? 인재를 키워주고 트레이드비용으로 많은 돈을 버는 회사 강북에 만들면 될듯 학자금과 장학금등이 없고 월급이없으니 미리 월급을 조금씩 받고 앞으로 받을월급의 %를 회사에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학교 수업부터해서 일체의 교육적 인재육성 과정을 거치고 취업을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기업에서 지금도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재능과 인성을 가춘 인재를 교육시키면서 저렴한가격에 공무원처럼 노후와 일정 금액이상의 월급을 보증하고 인재는 그만큼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며 교육을받고 교육비 생활비적인 면을 걱정없이 생활해나가는 것이다. 회사는 나중에 그정도교육을 이수한 전문일꾼의 비용이 엄청나지만 좀더 싼값에 인력을 양성하고 충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쓰는것한마디로 기업은 좀더 싼 개발과 우수한 인재를 쓰고=개인 노동자는 학업비용 고용불안해소 노후 보장 서로 윈윈하는 제도

강북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육로 화물운송에 대한 자동차 적재물 보험은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화물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선박운영회사에서도 의무 가입사항이 아니라서 인지 몰라도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 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요행만 바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내선 선박에 선적시 적하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 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화주가 임의로 가입할수 있도록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국내 선박화물 운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중2가 되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혼하셨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위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부는 민주주의를 모르는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일한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님들 ,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일한만큼 돈을 벌수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한만큼 벌었으면 우리는 이 우리의 시간을 청와대 민원 이나 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되돌아갈수 없는길에 들어가기도 햇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되돌아왔지만 , 가난한 사람(저소득층)은 돌아오지 못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나라 형태. 민주주의라고 할수있습니까? 교육부터 재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있지도 않는 폼 잡지 말고요. "민주주의"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건 최악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한정된 국민들만을 위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포함되며 일한만큼 돈을 벌수있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차상위저소득층이고요 행복할때도 있지만 힘을 내보아도 돈이 없는 행복...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살기 힘듭니다. 돈이라는 무서운 세계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가 일한만큼 벌수있는 제발요 평평한 투명한 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살기가 힘들어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제발 봐주세요

우리 국민 좀 숨좀 쉴수있게하자. 너무 힘들다 사는게


호주, 캐나다는 강아지를 펫샵에서 팔 경우 중·대형견은 최소 15주, 소형견은 최소 10주가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권 국가의 경우 가정에서 태어난 강아지.고양이 또는 Shelter Animal(유기동물). 국가공인허가증을 가진 브리더가 자체적으로 번식한 경우에만 샵에서 팔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작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쉽게 팔린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태어난지 삼사주 정도만 되어도 업자들이 티컵 강아지 생산을 위해서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분리시켜 관리합니다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분양하는 어린 동물들 중 94%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습니다 10주 미만 어린 반려동물의 펫샵 분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생후 10주미만 강아지 펫샵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좁은출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견인, 내용 몇년전(4~5년전)쯤 제기한 민원 내용 입니다, 당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에 제기 했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우주아파트(석남역부근) 라고 저층아파트 세개동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그출입구 마저 좁아서 한대밖에 못지나갑니다. 그 좁은 통로에 늦은밤 연락처도 없는 차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 우주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 나오려는차, 모두 할수없습니다. 연락처가 없서 차주와 연락도 안됩니다, 주민이 할수 있는건 경찰을 부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경찰에 권한이 없답니다. 불법주차된차를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할수 있는권한을 경찰에 주고 나중에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그런권한이 있어야 민원이 해결되는데 견인권한이 없다고 경찰이 보고만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입니다, 밤 11시 어느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1층을 나와 차도로 나오는 그곳에 불법주차된차가 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어 도로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인천에서와 똑같이 불법주차한차 그차로 인해 많은 다른차가 피해를 보는데 견인을 못합니다, 그차는 전화번호는 있으나 전화를 안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시청 당직실 전화번호라며 제게 여기 전화해보라며 알려줍니다, 차량견인 여부는 시청소관이지 경찰이 아니라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자가 받았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차를 빼야된다 그러니 시청 당직자 하는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오후6시까지이고 지금은 다퇴근해서 견인을 할수가 없다, 그게 답변입니다.황당한 답변이고 황당한 대한민국법 입니다.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장관차, 국회의원차, 대통령차가 나오고 있었다면 어떻게하나요. 그차 주인이 전화를 받을때까지, 차를 가지러 올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까요? 견인업체 불러서 견인하면 불법인데 장관,대통령이 하면 괜찮은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몇년전에 제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구청 (인천 서구청) 에서 한일입니다. 같은내용을 몇번씩 민원제기하니까 전화도 오고 현장도 나와보고 했더라구요. 제가 민원제기한 내용은 위내용이 답니다. 차량통행이 좁은곳에 차량통행을 막고 불법주차된차, 견인해 가면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견인업체가 낮에만 일하나요? 24시간 불을켜고 합니다, 거기에대한 비용, 기타청구는 해당차량에게 하면 되는데 이간단한걸,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이 간단한 문제를, 그당시 담당구청에서는 현장을 나와보더니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금지봉만 잔뜩 설치해 놨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는 그냥둔채. 아무튼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몰상식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던 운전자가 양쪽골목 에주차금지봉 설치해놨다고 입구를 안막을까요? 오히려 좁은골목에 주차를 한대라도 더할수있게 해야 하는데 그마저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금지봉을 설치 해놓고 민원 해결했다는 그 공무원들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공사해 놓은걸보고 당시 바로 문제제기하려고 사진도 찍어놓고 했었는데 이사도 하고 세월이 좀지나는 바람에 폰에있던 사진도 없어지고, 오랜만에 컴퓨터앞에 앉은김에 생각나 민원올려 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분 제가 쓴 내용이 이해가 가ㄴ나요? 현장상황이 이해안가시면 거기가서 현장사진 다시찍어 올려드릴수 있습니다. 공무원 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경쟁력을 물리치고 똑똑한사람, 많이배운사람, 그런사람이 공무원되겠지만 제가올리는 민원처리결과나 여러가지보면 참 한심한사람들 많습니다. 세금버려가면서 엉뚱한일해놓고 위에다는 민원해결됬다고 보고할거고. 이상하게 해놓음으로 주민들은 더 불편함을겪고있는데, 세금써가며 뭐하는 짓들인지. 제가 의도와 다르게 내용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됬나요? 시청 불법주차단속반도 잠들은 야밤에 일방통행을 막고 주차한 차량에 대한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담당자(연락처) 김미애 (032-560-5942) 신청번호 1AA-1710-164033 접수일 2017-10-24 15:50:1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192110 처리 예정일 2017-11-01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0-30 16:43:51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답변일자] : 2017-10-30 16:43:51 [작성자] : 김미애 [전화번호] : 032-560-5942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아니므로 단속 및 견인이 불가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개인 차량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부담을 가하는 행위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 및 해지는 경찰청 고유 업무입니다. 3.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T.560-59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0.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신문고 답변 내용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운전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 놓은 상태이면 당연히 불법주차이지 황색선 그려져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면 해당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차 해당주차장에서 나오려는차 어쩌런 말인가요? 운전자 연락 안되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 차량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고나오고 하라는 얘기 잖아요. 그 주차장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는 어찌 하나요. 그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 차가 못나오면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니까 견인도 못하고 모든 차량이 타고 있어도 보고만 있어야 된단 얘기네요. 참 ,진짜 답답 합니다. 이걸 답변 이라고 하나요, 제 민원이 어떤 문제에 의한 민원 인지 이해가 안되나요. 이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민원해결했다고 보고하면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주변지역에 주차금지봉은 왜 세웠나요? 국민 세금낭비 하면서 주차가능한곳을 주차도 못하게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고 그것도 동네주민 더 불편을 겪게 하면서, 답변주세요, 초등학교 졸업수준인 사람을 그자리에 앉혀놔도 이렇겐 답변 안할거 같네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위 내용 좀 자세히 읽어 보시구요. 민원의 내용이 뭔지 어떤 문제인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은 대한민국 어느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지역이 위 문제에해당될텐데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넘겨 버리고 해당 지자체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대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법을 고치든다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지 웃기지도않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뭔지 고민도 안해보고 답변하는,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신문고 제도가 왜있나요? 지방정부에서 해결 안되는 민원, 문제 등 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쉽게 해결해 주려고만든 제도 아닌가요?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에 넘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무조건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넘겨버리면 지자체, 해당 관공서에 민원접수를 하지 왜중앙정부에 하나요? 제가 가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읽어 보셨다면 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담당자(연락처) 우신호 (02-3150-2252) 신청번호 1AA-1710-221805 접수일 2017-11-09 11:23: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090275 처리 예정일 2017-11-28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8 11:39: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물 출입구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대응 가능한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건물출입구 주차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 가장자리에 50cm이하로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건물에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상태이거나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방법 위반에 해당되며, 다른 주정차 위반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간혹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항을 각 경찰서에 하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운전자가 있을 경우)하거나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처분(운전자가 없을 경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이동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술하신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 해당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해당 차량이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경찰도 운전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에 대하여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1.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담당자(연락처) 김미애 (032-560-5942) 신청번호 1AA-1710-221805 접수일 2017-10-31 17:35: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263587 처리 예정일 2017-11-08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07 17:59:32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답변일자] : 2017-11-07 17:59:32 [작성자] : 김미애 [전화번호] : 032-560-5942 [이메일] : wintermu@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이 유감스럽게도 지자체로 이송되어 우리 구 에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와 경 찰청에 전화하여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 하신 의도를 설명해도 우리 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차량통행이 좁은 곳에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 해달 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할 수 있고 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제정 및 개정은 경찰청 고유 업무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 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T 560-59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불법 주차문제 신문고에 수도 없이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들 답이 한결 같이 책만 읽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조그만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받는 적은 임대료로 생활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은 주택보급율이 높아서인지 월세도 몇년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공실을 임대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은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법정중개수수료를 무시하고 한달치 월세를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두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소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적은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은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법정중개수수료를 무시하고 초과해서 받는 중개업소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부동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를 강력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몇년동안 훈련했는데..북한때문에 출전탈락..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평창올림픽 참여 반대


파면요청

자유한당나경원 파면


우리나라 메이저급 대학 병원 외에 나머지 중소병원들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병원을 키워나가기 바빠 환자 및 근로자의 위험을 간과하는 병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병원 경영이 어려워도 문을 닫지 못하고 한줄기 희망을 보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 위주로 생각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화재예방 있어 간과시 하지않더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값비싼 화재예방 물품부터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너무 버거울수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병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 그러다보니 화재진압물품 등 모든면에서 큰 대형병원에 비해 뒤떨어질수밖에없는 상황이고, 갈수록 강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배치에 더욱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은 장사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쫓기보다는 환자를 위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각으로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전국에 의료인 및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밀양 세종병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돼고 사실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화재점검만 강화되고있습니다. 무작정 점검만 강화할것이 아니고 병원 경영 상황과 연식에 따라 어느정도의 소방 화재 진압 물품을 설치 구매 함에 지원을 해주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병원 화재예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연히 거짓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억울하겠지만 그저 팩트만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그저 정치인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는 무기이자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사람까지 처벌하는것은 그저 정치인들의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법대로 적폐.규제만 외치시지 말고 사회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은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닙니다~다름을 조속히 인정하시고..사형 집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제 집행해주세요


투자로 봐주라 왜 투기냐? 카지노가 도박이지 ? 경마가 스포츠냐 솔 까고 경정이 스포츠냐? 솔까서 경륜 더하고 이건 도박이되고 암호화폐는 폐쇄한다 이게 신적폐 당나귀다 아웃겨 하하하

비트코인 만세  이더리움힘내자 리플화이팅   에이다 달리자


Why korean gervorement does not think for korean? Why do not you know your korean's mind Korean is one. Please make for us Please I count not live in korea I never come here forever.

Hey, Help your contry'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