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를 시켜주세요.. 저희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쓰고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전 국민의 생일이 1월 1일인 바보 같은 문화. 12월 31일에 산 자동차가 1월 1일 새해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2년이 되나요.. 물건은 개월 수로 이야기하면서 생명은 왜 기계보다 하찮은 취급을 하는 거죠.. 빠른 년생, 학번 문화, 선후배 문화 때문인지 만 나이의 사용이 점점 퇴보되네요. 빠른 생일이라는 것도 원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학식인 3월에 맞춰 만 6세가 되는 아이들끼리 같은 나이에 입학하는 것뿐인데 친구는 같은 년생끼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 때문에 빠른 생일이라는 이상한 말이 생긴 거죠. 애초에 만 나이를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국 나이의 불편한 점> 1. 젊음이 짧아진다. 2. 나이가 1~2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짐. 3. 새해가 즐겁지 않음.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보다 한 살 더 먹는다는 날로 의미가 주객전도됨. 4.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가면 나이 말할때 혼동이 생김. 5. 훗날 통일이 되더라도 나이 문제로 혼란이 올 것임 (북한은 만 나이 씀) 6. 나이로 갑질하는 계급 문화. 7. 전 국민의 생일이 1월 1일이라 진짜 생일의 의미가 옅어짐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미개합니다. 언제까지 세는나이 고집할 겁니까? 나이는 개인적인 것이고 생일에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이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만 나이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예능,교양,시사 프로그램부터 만나이를 사용토록 통일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나이 폐지하고 만나이 생활화 해주세요.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005.3.31.) 개정할 때. (2005.10.1.) 고시일 이 전법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녹지법 개정할 때 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05.10.1.) 고시일 이 후법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실효의 부칙 법) ※ 고시일 이전. 이후. 이 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 경상북도가 주장 >>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1995.6.26. 2003.9.29. 2008.4.10.)변경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 함.) << 민원인의 주장 >> 1. (1995.6.26.)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전) 2. (2003.9.29.) 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3. (2008.4.10.)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일 이후)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개정할 때. 법과 실효와 부칙의 법에 따라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2005.10.1.)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2015.10.1.)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과 해석에 동의합니까? 경산시 공문서류보고도 3년1개월 동안 거짓말을 합니까?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내용을 보면 경산시청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도 합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을 주세요.

경상북도와 민원인의 서로 주장.


자유? 웃기지말라구해요 맨날 한국경제 타령하시는분들이 가장 큰 경쟁상대인 일본에가서 돈을쓴다? 그게 사람들입니까 한국국민아닙니다 그냥 입국금지 시켜버려요

일본으로 여행가는사람들은 패널티 주세요 (입국금지)


어린이집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 영어교육은 일주일에 2번 20분씩정도인데 그것도 노래나 간단한 게임 위주인데 마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테스트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아닌가요? 놀이 시간이 적다구요? 뛰어놀 공간도 없어서 몇년째 블럭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영어유치원이나 고액과외 등등 배움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같은 돈없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겨우 3만원하는 영어 놀이나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 2회 20분 정도 영어로 노래배우고 놀이하는게 큰 잘못인양 몰고 이건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교육에 질이 떨어질수 있다고 업종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 교육비가40만원 들어가는거 1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럼 아이는 업종변경한 어린이집을 다닐수가 없지요 또한 맞벌이도 하지 못하겠죠 지금 우리 부부는 어린이집을 어디로 옴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대 업종 변경한다는 어린이집 비단 여기 한곳일까요??

어린이집 영어놀 교육 페지 반대 !!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몇년형을 받고 그대로 나오는데 범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래서 범죄자들이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한다던지 폭행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더 세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처벌을 더 강화시켜서 다시는 조두순,유영철 뭐 이런사람들이 더이상 안생겨났으면 합니다 요기까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우리은행 달력그림을 그린 초등학생 4학년에게 기성세대로서 아이에게 사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그린 그림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좌익 종북으로 몰수가 있는지 아이가 상처받고 그아이의 꿈이 화가면 화가의 꿈을 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아이가 마음 안타쳤음 바라고 나중에 커서 보란듯이 훌륭한 화가가 되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아이가 맘 안타쳤으면 바라고 어른으로서 사과합니다

그림때문에 아이가 상처안받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및 예술인 열정페이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이 주40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허나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체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업무를 시키기 위해 브레이크 타임 및 업무시간 조정으로 새 정책 시행 전보다 일하는 시간과 총 봉급이 줄어드는 악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15시간 지정의 철회를 요구드립니다.

2018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15시간 지정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세교자이에 입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첫 집의 꿈을 안고 여태까지의 보금자리인 성남을 떠나서 오산으로 이사가려는 사람입니다. 저희 나라는 선분양제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브랜드와 입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파워1위라는 GS건설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통탄,평택에 입주하고 있고 혹은 입주 예정자들은 대기업에 횡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보고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제대로 상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껍니다. 본인이 살 아파트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어짜피 말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선량한 시민들의 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부실공사들의 기사들을 일부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가야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GS건설좀 조사해주세요.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감하여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면서 왜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하는 것은 배려를 해 줍니까. 이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음주상태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음주 상태로 범죄한 경우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아동 폭력에 관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여지는건 빙산의 일부분이겠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무참히 폭력을 가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서 안됩니다 . 더구다나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달고서는 더욱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하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처벌이 내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 한명 보란듯이 키우기 힘든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폭력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겁이 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불안과 경제적인 부분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우리 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랄수 있도록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는 10년이상 형, 전자팔찌, 신상공개, 벌금 등 아동 폭력을 생각할수도 없는 큰 처벌로 수위를 높혀 주세요

어린이집 폭력 교사 처벌 수위를 높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수업과보충수업을 합니다. 보충수업은 규정상으로는 희망 학생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희망자이지 실상은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합니다. 또한 보충 수업의 이름의 의미는 "일반 교과 과목의 학습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보충하여 실시하는 수업"인데 오히려 학생의 이해도를 따지지 않고 진도를 나가며,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보충수업을 빠진다고 말을 하면, 교내에 수상이나 장학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도 있다고 하며 보충 수업을 빼고 여러번 나가면 생기부에는 좋은 말을 써 줄 수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또한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의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보충수업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세요


의대생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를 많이 지원합니다. 정작 직접 사람을 구하는 외과는 힘들고,지원이 열악해 기피하는 현실입니다.국가차원에서 어려운 현실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하 참고자료 ㅡ 전공의 양극화 심각.."전립선 수술 중국서 받아야 할 수도" 윤영탁 입력 2018.01.05. 21:12 댓글 314 SNS 공유하기 음성으로 듣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앵커] 이런 문제는 외과 분야에서 심각합니다. 응급상황에서 메스를 들어야 할 외과 관련 의사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올 상반기 주요 병원들의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서도 이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전립선 수술을 받으러 중국에 가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아주대병원, 그러나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일반 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전공의를 받은 건 4명이 지원한 2016년이 유일합니다. 기존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는 이들 4명이 밀려드는 환자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건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7곳도 지원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등 주요 25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에 이릅니다.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비뇨기과도 주요 22개 병원 중 7곳만 정원을 채웠습니다. 병원협회가 미달 전공의 290명을 다시 뽑고 있는데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비뇨의학과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와 힘이 덜 드는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쏠림현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0년 뒤에는 뇌출혈, 심장병 환자가 제 때 수술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수술은 중국에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은 보상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보 수가 조정 같은 보상체계 개편과 수술보조인력 확충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출처 : 영상디자인 : 김석훈)

의대생이 기피하는 일반외과 지원제도를 청원합니다


18년 시급인상으로 17년받던 모든 기타수당이 없어졌어요 쉬는시간 밥시간 줄어들고 근무시간에서 제외됬어요 17년 변경전 2018년 변경후 휴직시간 점심시간 변경이되었어요 17년 8시30분 출근 5시30분퇴근 연장시 8시30분퇴근 이때 휴직시간 10분 20분 점심1시간 저녁30분 이었구요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2.5시간 주었습니다 근데 18년 시급인상으로 8시30분출근 5시45분퇴근 연장시8시30분퇴근 으로변경되었구요 휴식시간 15분 20분 점심40분 저녁30분 연장수당 2.25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거 문제가 없는건가요?? 쉬는시간 5분 늘고 밥시간 20분줄고 퇴근은 15분 늦어졌는데 연장수당은 15분 줄었어요 이상 없는건가요?? 기타 만근 교대 명절상여 보너스 모든 수당이 다 사라졌어요 결론은 시급은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억울합니다 보안해주세요 서민들은 점점 삶이 팍팍해지네요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시급인상만이 아닌 상여금 기타수당 받던것들은 지켜주고 인상해줘야 의미가있지요 더 손해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이라 할수있나요??

시급인상만해주면 뭐하나요?


사형제도를 제발 부활시켜주고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사형제도가 없고 사형집행을 하지않으니 제2의조두순같은 성범죄자가 많이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제3조두순사건이 나오기 전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고 범죄자를 사형집행해주세요 대한민국 사형집행 하지않은지가 20년이 다되갑니다ㅠ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고 범죄자를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혼혈인 병원비무료지원해주시고 음식업소밥값무료해주시고 놀이시설가격무료해주세요 그리고관광지무료해주세요 외국인들까지 무료지원해주세요 놀이시설가격무료해주세요 관광지무료해주세요 모든가게업소및관광지는 영어표지판및외국어표지판해주세요

혼혈인  병원비무료지원해주시고 음식업소밥값무료해주세요


공공기관 계약직들 빽으로 들어온 사람 많은데 모두 정규직화 하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정당하게 입사했는지 조사를 해도 모자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화 반대


혼혈인들은 외국인학교로보내주세요

혼혈인들은  외국인학교로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민법(제 4조)상 성인이 되는 20살 성인(만 19세)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PC방에서는 99년생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민법 상의 성인의 나이에 충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청소년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니 대다수의 PC방 업체에서는 말도 않되는 졸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3살도 졸업장이 없다면 PC방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경관님들의 답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만 19세의 PC방 출입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구매하긴 했습니다만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비, 담보대출, 물가상승등... 맞벌리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어 맞벌이를 시작하였으나 그로인해 부부합산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고 변동이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걱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경제 원리상 금리인상이 어쩔수 없다 하여도 1가구 1주택 (임시2가구 포함) 인 경우 소득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10억이상 아파트이거나, 1인 구성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상으로 실거주자가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한도를 폐지하거나 1억이상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군 복무 단축 좀 해주세요 .. 거의 2 년 동안 .. 2년 진짜 너무 길어요 1년이나 몇 개월만 해도 될 거 같아요 남자들 의무로 보내는 거 너무 하지 않나요

군 복무 기간 단축


현정부 들어 법적 논리와 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호한 법적 적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 16년이 지나도록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중2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21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2001년 그는 여론과 병무청의 요구로 군대에 가기로 하고 부모님께 입대전 인사를 드리러 미국에 갔다가 이전에 신청해놓은 미국 시민권이 나와 가족과 상의후 고심끝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고 그는 군대에 가는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러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자'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후 정권이 여러번 바뀌고 1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입국금지명단에는 마약사범이나 중범죄자와 나란히 올라와 있고 해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한이 맺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은 항시 고국을 그리워하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 가수활동을 하였고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국가는 가장 강력한 법이란 힘을 사용해 그에게 직접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6년 넘게 기약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가 외국인이라고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권위의 발표는 전세계의 재외동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병들이 자신들이 5살 이전에 활동하던 옛날 연예인이 시민권을 얻어 군대를 안갔다고 사기가 저하될 정도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 군대를 갔다왔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 메리트를 주거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더이상 한 사람을 마녀로 세워놓고 실컷 돌을 던지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15년전 육군 병장제대했습니다.) 외국인들 또한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한 연예인을 입국금지시키는 시키는 상황이 유치하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가 단지 힘없고 백없는 연예인이라서 다른 수천수만명의 시민권자와 다르게 유독 그에게만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부 사람들에게 통쾌하고 병무청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다면 그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4년간 가수활동과 순간의 선택 그리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일반인이 결코 겪지 않을 고통을 16년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싫다고 무조건 피하고 안볼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우리 앞에 직접 와서 해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인지.. 우리사회가 한번 찍히면 평생동안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눌러놓는 사회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6년전 그는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시민권을 얻어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던가 병역 기피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단지 괘씸죄에 걸려 그럴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땅을 밟을 수 있다면 당장 군대를 가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의 진심을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만 부당한 그의 입국금지를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법적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그만 유승준의 부당한 영구적 입국금지를 해제시켜 주세요.


청소년이 편의점등에서 콘돔을 사려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사야합니다.... 청소년에게 부담없는 콘돔자판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것을 청원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콘돔자판기 설치


국가에서 하는 일이 서민인 저에게 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는게 처음입니다. 정말 힘든일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급에서는 운전면허처럼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스키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공포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제한 9%에서 5%로 된 부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제 막 30대가 된 4살된 아들을 하나 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정되기전 9%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주가 아닌 왜 조물주보다 높은 神 의 위치에서 대접 받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말씀올립니다 저희들은 남의건물에 세를들어 장사를합니다 장사를함에있어 그냥 들어와서 장사를하는게 아닙니다 각종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비용들은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합니다 있는분들 입장에서는 몇천씩 들어가서 장사하는거 그 몇천만원이 아닌 몇천원으로 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이집저집 돈빌리고 은행가서 돈빌리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투자해서 장사를시작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호를받지요 최초계약2년이 끝나면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였다면 120으로 올린다고 개정되기전 9%보다도 높지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9%인상이 제한율 아닙니까..? 라고 세입자가 감히 말하면 건물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아 그래? 그래 대신 1년마다 9%씩 올려줄테니 그렇게해보자 법좋아하니 법대로해줄게 2. 아 그래? 알았어 법 좋아하는데 5년 보호기간 끝나자마자 방빼 여기서 1번은 그래도 5%제한율이 생겨서 거의 해결된걸로 봅니다마는 2번 방빼라고 하면 정말 투자한돈 다날라가고 힘들어집니다 감히 5%가 인상율 아니냐 라고 말 자체를 못꺼냅니다 바뀐개정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임대차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시는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도 그 법의적용을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걸 다걸고 자영업을 시작하는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집이 잘살거나 하지않는이상은 자영업을 취미로 하시는분들은 잘없습니다. 그냥 숨만 쉴수있게 건물주가온다고 땅바닥을 핥지않고 정당한 세를주고 허리펼수있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는좋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허구헌날 거짓말만 하고 핵으로 5천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을 그만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미연합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몇십년동안 북한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가? - 2002.06.29 서해 제2연평해전 - 2006.07.05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 2006.10.09 제1차 핵실험 - 2009.04.05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인공위성 '광명성 2호' 탑재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 2009.05.25 제2차 핵실험 - 2009.11.10 서해 대천해전 - 2010.03.26 서해 천안함 격침 - 2010.11.23 서해 연평도 포격 이걸 보고도 북한을 주적이 아닌 혈맹 국가로 받아들이면서 한미연합 훈련까지 연기하는 것은 내란으로 밖에 볼수 없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아두는 행위로 판단된다.

현 정권은 북한에 목매지 말고 한미연합 관계를 더 강화시키자


문대통령님 저는부산에서 개인택시운행하고있는 기사입니다 택시수입으로 4인가족 생활이어려워 아내가 부산금정점 이마트내에 있는 동진침장이라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주3일만근무하라고 합니다 전에는일백삼십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인상으로3일만 근무하라고하면 80여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가정살림이못하게되지요 새로운직장을 구하려고 실업급여 신청을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네요 정말답답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시급인상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새해복많이받으세요!!시민들새해건강..여러분들새해욕설하지마세요..아파트너무지나친생각합니다..부동산사장님돈때문하지마세요,가난사람많다.너무지난친입니다.강남쪽억~너무해~~

서울부동산사장님들너무지나친돈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북한의 공세는 시간벌기용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벌어 보았자, 평창올림픽까지 3달 정도인데, 그 기간동안 북한이 평화공세를 하지 안아도, 어짜피 그때까지 미군의 대북한 군사행동은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어짜피 그때까지는 북한이 안전한데, 왜 굳이 평화공세를 하겠는가? 즉 미국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고해도, 올림픽을 망치려고, 북한에게 위협이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간은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제재가 그 만큼, 북한에게 심각하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인민들이 평온한 것 처럼 외부에 보일지 모르나, 아마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또한 이 제재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수 없음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는 매우 크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한 상황인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개기로해서, 한국을 지랫대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가능성도 있다. 즉 바로 미국과 접촉을 1.5 트랙으로 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때는 바로 북미회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나의 추측이지만 말아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즉 남한을 미국을 움직이는데 이용하거나, 아니면 남한을 통해서 미국에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긴장을 늦추고, 또한 제재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떤 경우든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북한의 공세 시간 벌기용은 아닌 것 같다.


2018년 1월 5일 대만 여행 환전을 위해서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만 돈을 바꾸는 것은 다행히 전화를 해보니 하나은행에서 비치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1000 대만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100타이완 달러 80개, 500타이완 달러 10개, 1000타이완 달러 4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측에서는 매일 정부에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각자 대만 돈을 10개 밖에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은행측의 정책상 한사람에게 몽땅 돈을 몰아줄수 없는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기에 귀찮게 다른 하나은행을 가서 더 돈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은행측에서는 달러는 양이 충분하니 달러는 더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 50개를 20로 줄이고, 5달러 20개, 10달러 20개, 50달러는 원래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만 공항에서 50달러로 대만돈을 더 현지에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필자는 집에서 30분 이상을 걸려 계산을 해가며 처음 달러와 대만돈을 어느 비율로 몇 개를 가져 가야하는지 고민해서 갔는데 또 시간을 10분정도 걸려가면서 다시 비율 재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또 환율의 불만은 입금과 출금시 다르며 필자는 하나은행 VIP라 우대적용을 받지만 그 환율 차익이 엄청나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자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니 은행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필자를 상대하려고 은행원이 20여분을 시간을 끌었으니 또 그만한 비용지불이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반추해 생각해보니 환전이 번거로울수록 암호화 화폐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여행시 문제는 대만돈과 혹시 몰라 달러 둘다 찾아야 했고 또한 그 각자 1, 5, 10, 100등단위돈을 각자 찾아야 합니다.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모든 통화를 다 준비하기 정말 어렵고 그 계산도 힘들고 또 없으면 채워 넣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대만돈이 암호화폐로 된다면 바로 원화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꾸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국가 암호화폐를 만드는 나라는 푸틴이 추진하는 러시아 크립토 루블, 영국 파운드, 심지어 베네수엘라도 석유 배럴에 연동된 암호화 화폐 개발중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연동된 카드가 다 사용된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앱에 이더리움등을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번거로운 수수료나 절차를 줄일수 있다. 또 해외여행때 환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아마 외환관리법을 위반해 액수가 초과하는 비용을 환전을 할까 정부가 염려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듯하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앱에 있으면 국경이 절대 제한을 둘수 없게 된다. 대만은 중국보다 보수적이라서 카드사용도 적고 현금 위주라고 들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광객이 환전등에서 불편함을 겪을수도 있다. 물론 완전 암호화 화폐를 시작하며 환전수수료를 챙기는 시중은행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생존을 위해은행이 더 적극적입니다. 기사를 보면 리플이란 2017년 가장 많이 오른 시총 2위 암호화화폐가 있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 스탠다드차타드, UBS 등 100곳이 넘는 금융회사들이 리플과 송금 협약을 맺었다. 한국에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과 협약을 맺고 일본과의 송금에 리플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즉 은행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것인데 SWIFT란 송금을 리플의 빠른 거래와 절차를 줄여 비용절감이 되니 울며 겨자먹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빨리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크립토 커런시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되는 암호화폐 원화를 발행하여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결제를 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링크는 제가 암호화 화폐 수익을 얻을수 있는 스팀 계정이니 추천 업보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처럼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청와대관리자님수고하세요~새해건강하세요~.청원사람들정말실망합니다..왜욕설하세요~~문재인님미워하지마세요,너무국가잘함.자유한국당방해살인당너무실망합니다..여기게시판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불만사람들이런사람스트레스증상병원가봐~욕설사람들너무강함사람하지마세요참아하세요,성태할배야책임하세요,,스트레스하지마세요,운동하세요!!

문재인님욕설금지


공무원시험 저는 안보는데요. 어차피 취업도 잘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준비한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점수따기 쉬운 직업상담사를 갑자기 그렇게 떡하니 공고 내버리면. 좀 신중히 했어야지요~~

직업상담사 가점은 아닌것같아요.(공무원시험)


현재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의 흡연자가 길에서 흡연울 하고,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흡입하고,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일상이 되었고 금연구역을 벗어난 인도에서 흡연해도 바람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흡입함으로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지정 흡연구역인 흡연부스를 늘려가기 시작해 모든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양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복지를 높혀주십시오.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자신 또는 자기 주변사람들의 이익만 챙기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한다.

다수 국민에게 못된짓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사형시키자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려합니다. 첫번째 로는 개고기에 관한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개고기를 먹는 문화아닌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고기를 먹기위해 개를 도살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를 때려 도살한다고 합니다.이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도살방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두번째로 강아지 입양에대한 문제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그저 귀여워서,이뻐서 등의 이유로 호기심으로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러다 반려견이 병에걸리거나 싫증이나거나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버리게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을 정확히 처벌하기 위해 강아지를 입양할때 사람을 입양하는것과 같은 시스템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은 늘어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어야합니다. 세번째로 개농장 입니다. 한 tv프로그램으로 방송된 개농장의 실태를 보았듯이 개농장은 강아지들을 철저히 새끼를 낳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강아지들의 상태는 각종질병에 걸려있었습니다. 사람의 권리 인권이있듯이 우리는 강아지들뿐만 아닌 동물의들 권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저는 비윤리적인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처벌과 동물의권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흑석동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재건축이다 뭐다해서.. 부동산 투기꾼과 외지인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을사서 재건축 찬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집을 팔고싶지않습니다. 이집을 떠나고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투기꾼들의 돈놀이에 저는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오래 살고싶은 이집에서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있습니다. 도데체 재건축이라는건 누구를 위한건가요??? 또 한가지.. 재건축을 한다며 여기저기 광고를 뿌리는데..광고에는 시행되지도 않을 아파트 높이가 20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곳은 절대 20층이 될일도 없고 9층조차도 건축하기힘든 지역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난무한 투기꾼들을 위한 재건축을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재건축 그만


병원에서 야간당직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비군훈련을 받고있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2017년 예비군훈련받을당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훈련을 다녀왔고, 훈련에 지친몸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라지만 이러다가 몸이 너무 상할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도해야하고 국방의 의무도 이행해야하는데 2018년 시작부터 겁이납니다... 교사나 소방공무원등 일부직종들은 하루 8시간으로 예비군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야간당직자들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훈련받고 일할수있게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야간당직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장군]는 여순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의 미래와 한중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동양평화론이란 유작을 쓰셨습니다. ‘대저 합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지고 있는 이치이다’라고 시작되는《동양평화론》과 고등법원장과의 면담록에 나타난 동양평화사상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여순(旅順)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하여 그곳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을 만들고 삼국이 그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도록 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를 모금하면 수억명의 인민이 가입할 것이다. 각국 각 지역에 동양평화회의의 지부를 두도록 한다. 둘째, 원만한 금융을 위하여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함께 쓰는 공용화폐를 발행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은행의 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삼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을 높인다. 넷째, 한·중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동양의 평화는 지켜지나 일본을 노리는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의 3국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다루게 한다.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한다…. 유럽 연합인 EU가 세워지기도 전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단결해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서 화폐와 은행을 같이 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선각자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했으나 사형선고를 너무 빨리 당해 동양평화론 결국 완성을 못했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심문도중 한중일 중립지대에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통용하는 화폐를 발행하자고 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중일 통화 스와프로 서로 십시일반으로 화폐를 달러 기근 사태에 보조해줄수도 있지만 공통으로 쓰이는 화폐를 비트코인 형식으로 암호화 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 공통 통화만 개발되면 자연 한중일 공통 암호화폐로 막을수 있으니 IMF는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블록체인 원화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한중일 관광이나 무역수지 개선 교류등을 위해 안중근 장군 유지를 받들어 공통으로 핀테크를 바탕으로 쓰일수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장군]의 동양평화론에 입각해 한중일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통의 은행과 암호화폐 개발 부탁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용실 운영이 점점 힘들어 져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미용실 최저 컷트비가 10~20년전이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곳 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을 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많이 받는곳은 10만원을 넘어갑니다. 각자 취향에 맞춰서 머리를 하러 가면 되지만 가격이 너무 낮은곳으로 인해서 치킨게임 처럼 여기저기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은 가격은 내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 한분 컷 을 하는시간이 30분정도 걸리는데 이를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6명을 컷을 합니다. 이 16명도 풀로 컷을 했을때입니다. 밥도 안먹고 하는 것 이지요. 더 빠르게 컷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만 보통 저정도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컷 하고 샴푸하고 마무리하면 30분정도 걸리지요. 그럼 하루에 16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30일 풀로 일하면 48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월세, 전기세, 물세, 세금, 직원급여 등등의 지출이 나가고 나면 최저임금을 지켜지기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다른 시술도 있겠지만 이부분까지 가면 너무 많은 곳을 건드려야해서 복잡해집니다. (요즘에는 염색이나 펌같은것도 집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미용실에서 가장기본이 되는게 컷인 만큼 이거하나만 최저금액으로 나라에서 지정해준다면은 미용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 생활물가가 올라가겠지만 소상공인의 수입이 늘어야 내수 소비도 많이 도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최저 컷트비를 2만원 이하로는 받지 않게끔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을 합니다.

미용실 최저 컷트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오르자마자 회사에서 상여금이 없다고 애기들었습니다.. 물론 잔업도 거의않하기시작했어요 이럴거면 그냥 시급오르지않고 상여금포함에 잔업도하면서 일할수있는게 더 좋았던것같아요................................. 답답한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촬영 현장 개선 및 드라마 사전 제작 시스템 의무화


지긋지긋한 밤샘촬영 그만 멈춰주세요..


예술인들은 왜 열정페이를 받아야하는걸가요


드라마 "화유기" 사태를 근거로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치안법이 너무 후진국이 아닌가합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성폭행범에게는 무기징역과 물리적거세를 원합니다 더 낳아라하지말고 있는 국민이라도 잘 지켜야합니다

성폭행범, 살인범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제 원합니다


노동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촬영현장 스테프들을 기억해주세요... 사전제작 드라마 의무화


드라마 사전제작 의무화 간절히 통곡합니다


한국프로야구 선수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타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강정호 비록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했지만 더 많이 한국을 알리고 후배 선수들이 메이저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미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오슴환은 해외원정 도박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받고 유유히 미국갔는데 강정호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해가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본인은 법을 잘 모르나 강정호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비자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강정호 미국비자 발급 받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부분중의 하나가 교육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교사 임용 방식은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뽑고 그들만 교사 임용고시를 보게되니, 자질 문제를 거론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대나 사범대를 나오면 모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20살 남짓되는 교대, 사범대 지원자들 모두가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여 뽑히는 것인지요. 교사 임용고시는 너무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치러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교대나 사범대나 임용고시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성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 아닐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교사의 임용 정책이 반드시 바뀌어서 참교육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임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남녀불문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욕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매년 세금까지 들어가는 화학적 거세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고 모든 외교를 망치면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여러분!

문재인씨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Sns에 올라와잇는 마모양집단폭행의 대한 엄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03년생 04년생 또 그들의 성인남자친구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강요 실행에 옮긴 이사회에서 필요없는 이 4명에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원합니다 또한전안법등 폐지못할거면 연령 초등생으로 낮추길원합니다

인천 마모양 집단폭행의 엄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저는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거주아파트 1개 , 단독주택 1개,오피스텔2개 목돈 생기면 부동산말고 투자할때가 있나요~~?? 결론만 말씀들이겠습니다 정책좀 똑바로 만드시고 ,잘못한점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안1: 양도세 인하가 답입니다 - 나름 이유: 거래 활성화로 가격하락(???) 세수증가 , 건설경기 상승 경기상승은 고용창출 - 정책의 문제: 양도세 중과로 거래 단절, 세수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건설경기 하락, 고용하락 - 강남 불페이유: 교통 인프라의 강남집중 문화중심 고용의 집중 제안2: 국회의원들은 장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국회의원을 장관시키냐고요 국회의원들 실력없는거 아시잔아요~~^^ 때깔 좋다고 맛도 있는거 아닙니다. 추신: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장단점도 모르면서, 무지하고 성급하고 아무도움도 안되는 이런 정책은 " 쓰레기 "라 생각함~~^^ 참여하여 , 더이삼 우리 자식들이 쓰레기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겁니다 정책 및 정치에 적극 참여 합시다

부동산 정책  수정요망


지금중증장애1급과2급만장애연금이지급되는데사실장애3급도실질적인고득도없고장애로인하여미모은지출이있음에도너무차별적인한달에4만원이라는턱없이적은수당으로없이살아가고있읍니다그래서장애3급도1급2급과같이장애연금으로임하여삶위질이나아질수있도록이에청원합니다이

장애3급장애연금지급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함을 반대합니다. 평등하게 임용고시를 통해 정교사가 되어야지, 임시 교사가 지금 이 시국에 어부지리로 정교사가 된다면 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비정규직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진 비윤리적인 방법이 남발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들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보다 불공정한게 어디있습니까. 또한 이전 정부가 저출산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교사 TO를 책정한 탓에, 현재 임고를 통과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신규교사가 수두룩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우리나라 영어는 일본을 따라한 영어 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법적 영어라 영어를 쓰는 현지인이랑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때처럼 영어를 배운다면 우리나라 인구 최소 절반은 영어를 모국어 처럼 잘쓸수 있을것입니다

영어 교육


우리나라는 현재 처줄산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라나라 청소년 학생들의 학원 비용은 거의 40~100(만원)입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 필수 과목: 영어 . 수학. 국어.과학) 정부가 학부모한테 학원 하지마! 라고 하면 학부모는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학교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목을 여러개만들어 수학.국어 등등의 수업을 줄이고 요약수업을 한다면. 학원비가 아껴집니다. 그돈으로 애를 난다면? 좋아지겟죠.

교육비를 줄이면 인구증가


저희아버지는 현재 버스 정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 사장이 바뀌면서 근무시간은 늘고 정리해고를 하여 전보다 근무하시는분들이 적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정리해고는 피하셔서 계속 근무하시는 중이지만 전보다 작업량도 많아지고 없어진 사람만큼 해야될일이 더 많아져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거기다 월급도 전보다 적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아버지가 일하는시는곳이 시내버스 영업소다 보니까 잔일이나 버스 정비를 해야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직장은 옛날에 부당해고로 일이 여러번 터지기도 했었구요. 그런곳에 지금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터무니도 없이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위해 지금 일하시는분들이 더욱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2~3명이 했던일들을 이젠 혼자 다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야간근무때는 그 넓은 영업장을 혼자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적은데 지금 근무가 너무 힘들어 퇴직을 결심한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날에도 퇴직한다는분이 계셔서 아버지가 같이 얘기하다 오셨구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곳과 마찬가지로 근무지가 넓은곳이나 일하시는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곳은 최소 근무원을 정하여 그 이하 인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 직장외에도 다른곳들도 분명 이곳과 같은 상황인곳 있을겁니다. 남아있는사람도 힘들고 부당해고당하신분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막막하신분들도 많을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매일 일끝나고 힘들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면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 어려 글솜씨가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지내 최소 근무자 배정


한국인 중 1000만이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5분의1 입니다. 그러나 아직 탈모약의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값이 꽤 비싼편이죠. 게다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받기위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탈모약의 보험적용을 청원합니다.

탈모약보험적용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수고하시는 해경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보다 더 강력하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대응방식과 처벌수위가 낮아서 불법조업 근절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선의 해경반속반의 목소리를 좀 더 경쳥해주시고 현장 함장의 재량권 강화 및 대응 메뉴얼 강화를 건의드립니다 최근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또 다른 어선이 고의충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의충돌한 어선은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협 사격이 아닌 선체 조준사격을 통해 부분침수라도 유도해서 중국으로 도망가게 나둘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거했으면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저자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권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경의 대응 메뉴얼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글 올리는 것에 취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그래도 글하나로 무언가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더이상 청소년 및 성범죄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발달 및 지능 언어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개념이 생기는 시기는 만 4-6세입니다. 그때에 교육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죠. 물론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능이 그만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학령전기, 학령기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지는데 중학생이상은 생각의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라 성인과 같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청소년을 미성숙으로 구별하여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줍니다. 어릴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저도 술을 먹어보니 진짜 술이 제대로 취하면 아무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멀쩡한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법에 관련하여 관대해 지는게 아니라 더 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국가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지 그 때 비로소 진짜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범죄 및 성폭행 관련법 강화


나도 탄저균갖고싶다 니들만 항체없냐 우리도 항체없습니다 청와대 지들만 살겠다고 백신맞는 그런모습? 아주 칭찬합니다 대한민국현실을 다 말해주네요 우리만 살자는 그런모습 아주 굿이에요 !! 꼭오래오래 장수하십쇼 청와대 여러분^^

나도 탄저균 갖고싶다


1월 5일 mbc 8시 뉴스테스크에서 보도된(아래 링크 보세용~)것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현재 본 역할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법사위 위원장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청탁 비리와 관련된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이죠. 법사위 위원장으로써 법안들을 위원회를 통해 잘 검토되도록 진행해야되고 신중하게 논의되게 해야 하는데 법사위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부터 보면 정말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체 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하!~ 이번 mbc 보도를 통해서 법사위에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보도 보면 알겠지만 법사위 오랜 전통같은 개뿔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죠? 하긴 1951년 부터 2018년 까지 국회에 막당한 권한을 지고 있다 보니까 권력에 맛을 저버린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 물론 모든 위원이 다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질의를 하는 몇몇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질의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 5000만 국민 대신해서 법 재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기구인데 이런 한심한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면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길게는 50년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개혁 및 적폐청산 하고 위원장 과 이상한 위원들 전부 박탈하자!


우리나라에 부족한것은 일자리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혁명이라는 말은 알맞은 말일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하나 씩 가져갈것이다. 아니 가져간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을 분석하면 사라질직업은 무수히 많고 새로생길직업은 사라질직업에 비하면 인간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 4차산업혁명이 오기전에 우리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10개 이상 답하는 사람은 보기힘들것이다. 미래에 대한 교육도 재대로 되지도 않은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라.. 4차산업혁명은 우리 아이들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나쁜 존재다 혁명일까 나쁘게 말해서 재앙일까.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하면 안됀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빠른 대처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최선의 방법인가?


문제점 우리나라는 법이 한정적이다. 이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우리는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교도소를 갔다가. 다시 올 확률이 크다.(살인 할시 최대 징역 10년)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수 결코 없다. 모든국민이 생각하기에 이사람이 잘못한걸 안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벌을 줘야한다. 해결방안 1. 먼저 공공장소 를 분해하면 지하철.마트.은행.공원. 등등이 있다. 공공장소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분해하면 나오는 장소에.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벌을 줄수 있을것이다. 2. 그리고. 살인할시 최대징역을 10년이아닌. 더이상을 요구 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 만을 망친게아니라. 사람의 생명.인생을 모두 이세상에 없앤것이다. 사람을 죽인사람은 엄청난 징역과.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기반의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것은 미래를 위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화폐인 비트코인이 코인당 16000달러라고 하면 한국거래소들의 가격은 적게는 20% ~ 많게는 50%까지 비싼 24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거의 800만원 이상을 비싸게 사고팔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8.01.06 am 01:50 기준) 현재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저런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거래가 되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말 금감원장의 "거품은 꺼진다. 내기해도 좋다"라는 발언과 법무부의 폐쇄검토에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프리미엄이 40프로에서 10프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투자자 보호가 안되고, 해외가격과의 가격괴리가 큰 것은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특정 새력과 거래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철저한 감사 및 실사와 가격의 인위적 조정 세력들의 처벌을 해주시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실사 및 가격정상화 요청


공무원 시험하고 나는 무관하고, 나는 60에 가까운 나이에 한국에서 살지도 않는다.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5% 우선권을 미리 주면 공정한 공무원시험이라고 할수 없으며 불공정하다.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5% 폐지 요청


안타깝지만 적정선에서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보상또한 뒤따라야할것입나다 존경합니다

스키장 활강 사망사건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은 다르다!? 결국 인증비용으로 소수기관 배불리기는 같다!! 근래 이슈였던 전안법 관련하여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때문에 집안 기둥이 휘청거리며 받아 온 kc인증에 회의를 느끼며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은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그 전까지 그저 아이들의 안전으로 포장된 kc인증을 위해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몇군데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때 인증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증대행 비용은 직접 인증 받는 금액보다도 더욱 부담스럽죠. 전안법으로 인증받는 금액의 2-3배가 더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500원짜리 헤어핀은 50만원의 인증비용이, 5000원짜리 아이 티셔츠는 60만원의 인증비용이, 이 티셔츠가 한 철 잠깐 팔리고 도매처에서 더이상 만들지 않을경우, 소매상들은 한품목만으로도 색깔별로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내고 인증을 받고 더이상 판매할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상품들을 50장을 판매해도,100장을 판매해도 인증비용만 찾기도 터무니없이 모자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절차는 과연 진짜 안전을 위한 절차인가?? 아래글은 전안법 관련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 - 그렇게 안전하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KC인증 마크를 받은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했던 유아용 에어매트가 발진·잔사·기침 유발로 논란이 됐던 것을 아십니까? 소비자들은 지금껏 안전, 안전 열심히도 광고했던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 건데요. 또, '베슈'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저귀 안에서 날카로운 쇳조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 업체도 KC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외치며 광고했던 KC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인데도 안심하고 구매하면 안된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맞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kc인증이 “안전하지가 않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이 안전한 kc인증을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하 역시 전안법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인증서 장사! - 인증 비용을 개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10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요?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죠! 애초에 만드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만들면 문제 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신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셔야죠!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흉한 법! -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B,C,D 네 개의 공방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귀걸이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공방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B,C,D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A공방도 검사를 받고 B공방도 검사를 받고 C공방도 검사를 받고 D공방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같은 부자재인데, 이미 다른 공방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제가 쓰기 위해서는 저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장에서 딱 한 번 검사를 하고 유통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벌어먹자고 쉬운 길을 어렵게 가시네요! 나라에서 챙겨주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 -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0%가량 급감했다며 전안법을 통해 산업부가 줄어든 인증기관의 매출을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산업부 퇴직자들이 재취업으로 인증기관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라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여기서 받아라! 했던 곳들의 이익은 결국 산자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보장형 임금밖에 안된다는 말인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하고 같은 물건을 각 소매처마다 인증받아야하는 엉터리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인증. 당연히 받아야지요. 하지만 이 인증이 온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준비 절차가 되어야지 아이들의 안전을 핑계로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 몇%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장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옳바르지 않은 법은 국민을 휘청하게 만들고 결국 이는 고대로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가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특별법, 전안법 모두 말도 안되는 kc인증 비용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을 촉구합니다.

어린이특별법과 전안법의 문제점은 같습니다!(상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가주택 난방비 지원


주거지역 부근에 있는 암발생 주범 아스콘 공장은 이전 시켜주세요. 공장연기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을 넣고 싶은데 사진 넣는 부분이 없네요

주거지역 부근에 있는 암발생 주범 아스콘 공장은 이전 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군면제에 대해 얘기하고싶습니다. 손흥민같은 인재가 전 세계에 사랑받는 epl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잇는데 군대를 간다는 것에 정말 슬픕니다. 요즘 손흥민 골 영상 뉴스 보면서 인생의 낙을 즐기는데 그리고 레버쿠젠 시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렷는데 이때 금메달을 땃지만 챔스가 잇어서 손흥민은 발탁되지 못해 한이 맺힙니다.

손흥민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채용비리관련 공공기관이 다수 적발되었고, 수 천건의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어느 기관이며 무슨 비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다 밝혀졌겠지 하며 제보를 안했거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취준생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과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은 잘못된 채용, 인사가 적발된다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꼭 구체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폐가망신 할 수 있으니ᆢ

공기관 및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인사,채용 공개


적폐 하나 청산하면 그 자리를 새로운 적폐로 채우기로 하신 건가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제도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더니, 지금 곳곳에 부작용이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공무원 채용 제도는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부접근형으로 정책 결정을 합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민단체 경력 인정 단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구세력 지지자들로 보입니까? 아니면 식구 챙기기에 눈이 멀어서 과거 정부 하던 행태 그대로 답습하며 새로운 비난거리를 만드는 겁니까? 그럴거면 좀 납득이라도 할만하게 사기업 경력 인정 제도를 우선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지금처럼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국민들 반발을 줄이고 국민들 의견 무시하지 않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청원 20만 요건 기다릴 문제인가요? 문제점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단 한사람이 청원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미리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박사모 같은 시민 단체도 요건만 갖추고 편법으로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테고 정부에서 특정 단체만 지정하더라도 헌법소원 등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스 건이 될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왜 과거 고집불통 정부와 똑같이 하려 합니까 제발 청원 20만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검토하고 대안을 만드십시오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철회 하든지 아니면 행정직렬 사기업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서 대외적으로 민간의 유연한 시스템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명분이라도 갖춰서, 형평성이라도 맞춰서 반발이라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인정 관련 입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어른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학부모 보복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지원하다보니 이런저런 뉴스와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고용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도중 의문점에 이르러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주가 2년간 최대 14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노동자가 2년간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모으면 16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고용주는 국가에서 2년간 700만원가량의 지원과 세제혜택 국가 사업 가산점등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다 좋은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보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 사업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이 불가능 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의 가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주의 경우 고용 촉진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서의 국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굳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자 입니다. 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돈도 모으고 싶고 경력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더나아가 내일 공제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두 사업의 절충안의 중복사용이나 고용촉진 지원금 이후에 내일공제로 이어질수 있거나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말로만 적폐하지 마시고 가까운 등잔 밑 부터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급급한 국세청 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인데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세청 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비리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감싸 안고 있으며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아직도 복마전이라는 말인가. ‘세무비리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는 소식이다. 그저께 공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88%인 605명이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로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고작 12%인 82명에 불과했다. 특히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까지도 파면이나 해임, 면직된 직원은 32%에 그쳤다. 봐주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세무 공무원의 비리행태도 천태만상이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세무조사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경영 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국세청이 가위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도 도가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외부의 적발이나 신고로 인해 비리가 드러나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381명 중 공직에서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18.9%나 됐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 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총 306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겨우 10명인 3.3%에 지나지 않았다. 내부적발의 징계수위가 외부적발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조사대상 중앙 행정기관 18개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계속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뻔뻔스럽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직원들의 비리의 정확한 실태를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주장이다. 적폐라면 바로 이런 것이 적폐이다

국세청은 비리의 온상 입니까?


실직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믿어지지 않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직업상담사에게 변호사와 같은 5%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수험생활을 해 보신 분이면 저 5%는 가산점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1점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20점에 가까운 가산점은 사실상 저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겐 새로운 진입장벽인 셈입니다. 유예기간도 없는 이번 가산점 변경은 형평의 논리를 생각해도 이해가 쉽지 않고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역차별인 셈이고 이 가산점으로 인해 향후 수많은 공시생들이 아파하고 아울러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공시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원을 따로 등록할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합니다. 왜 이 자격증 가산점을 실시하는지 아울러 실시하는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산점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란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활의 비용을 더 증폭시킬 수 밖에 없는 가산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무원 직업상담사 가산점 5% 폐지 바랍니다.


좌파 김정은 앞잡이 교육부장관을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을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준희양 살해범당사자들 크개엄벌해주세요 다시은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법개정해서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학대


평창 올림픽을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성화봉송을 하면 홍보 효과가 대박이 될것 같습니다 남산을 추천 이유는 봉수대가 있던 역사적인 사실과 서울및 수도권을 내려다 볼수 있는 심장과 같은 곳으로 평창 올림픽이 한국인의 힘찬 심장의 고동소리가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평화 올림픽이 되는 계기와 성공 올림픽을 바라는 온국민의 염원을 대통령님이 대신 하여 주시길 바라는 희망의 소리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꼭 해주실것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서울 성화주자 대통령님 추천


계약직으로 현장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현재 일하고 입습니다. 1년 뒤에 정규직전환 시험을 보게되는데 기업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 3 계약직 7에 비율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그러고 있으며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비전과 꿈을 위해서 현직장을 들어왔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부추기며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오히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회사에다한 애사심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견을 통해 일반 기업들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을 조정해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 조정을 청원드립니다.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은 인생, 내 뜻대로 끝낼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권 존중은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고통속에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락사 허용 (펜토바르비탈 국내 수입)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정치인님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입니다 한동안 귀순 병사 일로 떠들썩거렸다가 다시 조용해진 거 같습니다 전 한국민으로서 아주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상황은 그대로일 것 같아서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 대통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선 앞에 있는 환자를 살리는 건 당연히 의사 간호사 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간호사 분들이 환자를 죽음의 선 앞에서 살릴 수 있게 뒤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분은 대통령님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없으면 의사 간호사 선생님 분들은 힘이 없으셔서 환자를 죽음의 선 앞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바로 앞에서 빤히 바라만 봐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걸 가만히 빤히 바라만 보는 건 구경만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님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람 인간이시니까 죽음의 선 앞에 있는 환자를 빤히 바라만 보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세금을 쓰시면 세금을 낸 국민들도 뿌듯할 거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꾸준히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끊잉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중증외상센터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술을 먹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 사유로 형벌을 줄여선 아니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담배나 술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함은, 마땅히 시민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은 마치 성인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술이나 심신미약 사유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감량의 사유가 된다는 듯한 해석과 판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써 시민으로써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기본 사회 법규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처사입니다. 이에, 술이나 기타 심신미약 사유로 형벌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모든 중범죄 이상의 형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벌이 되지, 안 그러면 방지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대해 잠시 지불하는 불편한 대가 정도로 형법의 역할이 전락하게 됩니다. 형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형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지금의 건축법으론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게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저도 윗집의 소음으로 아랫집에 대해 더 배려 하느라 뒷꿈치도 안닫게 다니고 있다가 문득 궁금해서 아랫집에 물어보니 아이가 있는줄 알았다는 말에 도데체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되도록 두꺼운 매트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대처라고는 윗집에겐 아랫집에 대한 배려, 아랫집은 윗집을 이해하라는 그 이상하고 말도 않되는 공익광고나 하고 있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이웃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지... 내가 내집에서 발꿈치도 내려놓지 못하고 까치발로 지내야 하고 물건하나도 쿵하는 소리만 들리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게 정상적인 집은 아닐터인데... 분명 내 생활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개인생활을 하는건데 소리를 다 공유하고 있다보면 '정말 이러려면 뭐하러 따로 사나! 그냥 같이 살면 전기나 난방비라도 아낄텐데...'하는 생각과 함께 내집에서 쉴권리와 내집에서 생활할 권리를 빼았긴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찾아보니 1980년대 아파트에선 이정도의 층간소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건축법보다도 더 강화된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건축법은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에 바닥면이 두꺼웠던걸 벽식구조에 바닥면을 100mm정도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둥식 아파트에 바닥판을 210mm 이상으로 두껍게 하도록 바꿔 주시고 욕실사용시 울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개선되는 방향의 건축법을요. 지금 지어져 분양한 기존 아파트도 어쩔수 없다고 하시 마시고 분양한지 5년 이하의 아파트는 건설사가 어떻게든 층간소음을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자라면 다 알수 있는 기초적 상식이 있음에도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쇠약과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들은 배 두들기며 잘사는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면서 치른 잘못은 댓가를 치르도록 해주십니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6. 10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자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불성설인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사인을 발표한 당시 경찰 치안본부의 사람들에게 희생당한 박종철 열사가 있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만약 물고문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한열 열사라는 존재가 탄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6.10민주화 항쟁 또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또한 성사되지 못하여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라나 우리가 박종철 열사에 대해알고 있는 것은 100분의 1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위해 한몸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서슬퍼란 독재정권에 맞서 정의롭게 수사를 진행했던 최환 검사가 있었기에 6.10민주화항쟁이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검찰측 사건조사 수사기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신 박 열사의 형님이 2015년도에 3차에 걸친 사건 기록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거부하였습니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정권에 맞써 정의로운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민주화 3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의 검찰이 사건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니러니하고 검찰의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검찰의 적폐입니다 외교문서, 대통령 기록물도 30년이 지나면 공개합니다 그런데 왜 박종철열사의 수사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지요?? 2015년 검찰의 공개거부 이유를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신청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박종철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빨갱이로 보고 있거나 사회적 질서와 공공복리를 해친 인물로 31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10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시겠지요?? 올해 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선 비밀문서 해제를 위한 30년이 지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주시어 박종철/이한열 열사와 그때 길거리에서 페퍼포그에 맞서 항쟁했던 국민들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세상에 알리려고 애썼던 기자와 신부님과 교도관 등등에게 선물로 꼭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1987, 30년 동안 미공개된 박종철고문치사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원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하면 한 개인이나 소수, 심지어 정부나 어떤 조직이나 정권에 상관 없이 기술적인 보장을 통해 자금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에 걸맞게, 정부도 개혁하여서 모든 공적 자금을 블록체인화 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private blockchain을 검수할 수 있게 하여, 순차적으로 블록체인 공개장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방산비리나 국방부에서 비효율적으로, 비리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 그리고 각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유두리라는 명목 하에 낭비하는 금액들이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완전 구제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장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장부와 돈의 흐름이 일치할 수 있는 시대적 선물입니다. 이제는 투명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 자금 및 국고를 완전 투명화 합시다!


삼성화재보험 중소기업상대로 사기행각 .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이제는 청산하여야 할 삼성공화국의 적폐들 금융감독원의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도, 지급(책임)준비금제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어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오 온 삼성화재보험만의 보험가입자들 보험강취행위의 수법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인 삼성공화국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삼성화재보험. 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삼성화재 중소기업상대로 사기행각 .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디딤돌대출받으려는시민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정이바뀐것들이 뉴스로 나오는대... 정확하게알아볼려고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려온공지가없다며...한가지도 모르고 언제공지가내려올지도모른다고하네요...그럼전... 어디에물어봐야할까요?물어볼곳이없어 여기글남겨요...좀알려주세요...010 4176 5452 전화안왔는대...전화하셨다고하네요..

디딤돌대출


자유계시판이없어서 이곳에 청원서를올리게됨을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요즘 남북한회담분위가 아주좋은 기회이며 문제인대통령님의 변함없는통일의지를 북에서받아주고있는이때에 문서를주고받는과정에 강철비 영화필름(usb)을 선물로 주엇으면 합니다.

강철비영화필름제공


이번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과 노동당창건70주년행사에 남북한지도자(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의 상호초청 및 방문을 제안하고 실제로 추진하면 한반도평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올해를 '사변적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본인의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면 긍정적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북한의 9.9절에 문재인대통령을 초청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적인 한반도통일의 물꼬가 트일지도 모릅니다. 속히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 지도자 상호초청 및 참석


미용실에서 핸드폰번호 이름 주소 개인정보 받아내서 광고문자 보내는 거 못하게 해주세요 사적인 얘기 시키는 것도요

미용실 횡포


나라답게 정의롭게 적페 청산 좀 하시죠!! 17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임태의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이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도마뱀꼬리자르기식 이였고, 18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우병우 외 32인이다 라고 하며, 19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주범은 그럼 누구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나라답게 정의롭게


오늘부터 한미 FTA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경사 났다. B1B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경사 났다.

도널드 트럼프 글도 삭제 하는가? ^^*


어떤 경제적 효과도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저희 가족 같이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디부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백지화 해주세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청원을 봐 주시고 동의를 검토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바뀌는 관세 행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한화 약 64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해외구매한 물품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쳐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이상을 넘는 물품은 입국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41422001&code=920100 ... 상기 행정의 근거가 되는 카드회사의 여신금융협회 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가입하면서 동의하는 필수동의사항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기준) ...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 등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여신금융협회의 법령상 의무 이행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거래내역정보, ... 상기 약관은 2018년 1월 4일 기준 KB 국민카드의 필수 약관 중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카드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항목은 제 6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 상기 법에 의거하여 관세청이 이번 관세행정을 적용한다면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 금융거래정보 외에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2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즉 조세탈루 혐의가 분명하다고 관세청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그중에서도 금융거래 자료가 아니면 이 사람의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시 말해서 조세탈루 혐의를 확신 혹은 그에 준하는 증거나 판단 기준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요청할 수 있고, 그 순서가 역순 즉 먼저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근거로 조세탈루 혐의를 나중에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령입니다. 지금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이 문제가 되는 건 1. 600달러라는 면세 한도에 딱 떨어지는 기준으로 정보제공받는 범위를 강화시켰다는 점 2. 그 600달러에 해외 ATM 출금을 포함시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말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할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1, 600달러라는 면세 한도는 일면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인당 한도이며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각자 카드로 긁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6명이 입국하는데 한 사람이 600달러이고 물건은 나누어 반입했다면 한 사람이 600달러를 긁은 사실만으로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600달러가 오로지 물품 구입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600달러너치 소비재를 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상기 법에서 정의한 관세법 위반과 세금 탈루 혐의를 명백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비재, 즉 관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비에 600달러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관세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혀 없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세부시행령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즉 카드 사용 총 금액 600달러가 아니라 세부 사용 내역을 뒤져서 그 중 얼마나 물건을 샀는지를 살펴볼 권한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상기 예시한 법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에 저촉됩니다. 2번은 더 심각합니다. 600달러를 인출했을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600달러를 인출해서 오롯이 '600달러이상의 물건'을 샀을 경우를 반드시 가정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해당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국세청의 업무 법위 밖의 일입니다 관세청은 현금을 반입하는 기준을 1만 달러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에초에 면세 범위나 신고 의무 사항을 따지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600달러를 인출해서 300달러의 물건을 사고 300달러를 식사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소비했다면 그 사람은 그 300달러의 물건을 국내 반입해도 면세범위이며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600달러 인출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관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것입니다 .... 2014년 관세청은 상기 정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카드사용액 5천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는 관세행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3430076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후인 2014년에는 16만1929건(세액 516억2900만원), 2015년 16만7832건(세액 445억4800만원), 2016년 17만6043건(세액 448억600만원)이었다. 오히려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적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8/20170810332689.html 정책의 실적이 나쁘네요. 그런데 관세청은 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책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정책의 타이트함이 부족했다고 판단한것일까요? 2018년도에 이 정책 기준을 600달러로 강화하고 ATM 출금까지 통보받겠다고 선언한것입니다. 관세청이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를 무시해도 될 만큼 헌법보다 더 중요한 행정 편의를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인가요? 아니면 상기 예시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가면서까지 긴급하고 불가피한 국가 중대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며 저촉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비상사태인가요? 혹은 해당 정책이 있기 전과 2014년 유사한 정책을 한 이후에 해당 행정이 충분한 성과를 낸 실적이 있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이 문제는 행정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다루실 수 있는 대통령령 하의 행정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지 검증되지도 않은 조세 편의와 업무적 효율이라면 단지 특정되는 일부 정부 기관의 편의로 인해 전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받는 부분을 응당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헌법 38조에 국민의 납세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똑같이 헌법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세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없이 조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세는 법의 기준에 근거해야합니다.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SOklxPquIWval8DQ8aZi2jP1E4IBkRqwYAvt71cq57S5bPtJr131JZa2GAUT41uq?pstSeq=44258 관세청이 과연 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조세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법을 위반한 사람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집단군의 정보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법령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며 2. 심지어 이전에 이미 해당 법 이후 실적이 매우 나빴음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여신금융협회와 국/관세청이 우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허용된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며 어떤 루트로도 해당 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이번 2018년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표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2018 관세행정은 응당 재검토되어야 하며 금번 2018 관세행정을 추진했던 내용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향후 관세청이 건전한 조세 활동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급선무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관세청의 현재 신뢰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국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행정이니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관세행정 : 해외 출금, 사용 600달러 이상 관세청 통보는 헌법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재검토되어야합니다.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말그대로 팩트체크하는 기관을 두어 언론사 홈페이지 및 지면등에 일정기간 동안 광고를 제한하거나 광고료를 제한하는것 입니다. 언론들이 조금은 더 신중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기사를 내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짜뉴스를 자주 하는 언론사 광고수 규제법 만들어주세요


현재 직장인으로써 한글을 올려봅니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대한민국 국민에 한명으로써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새해가바뀌어 회사는 변했습니다 잔업특근을 없애는일도있습니다..왜인지 모르겠으나 작년도 월급에 맞춰서 똑같이 200이하의 월급을주려는 그런일이 발생합니다 ..주위 지인들회사는 상여금도없애는회사가발생하는반면 년차수당또한안줄꺼라는 말과 년차앞으로는 다써라는 회사 년차남아있어도 돈으로줄수없다....이게말이됩니까?! 도대체 시급이 오른것과안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히려오른것에대해 피하가더크다는생각이듭니다 이럴꺼였으면 차라리 시급을 만원이상을했던게낳지않을까요...일을이렇게까지안시키면 기본급157만원 끝입니다 거기다가 세금때면 작년때보다 훨못합니다!! 이게진짜 국민을 위한것인가요?! 정말국민들보고어찌살라고하시는지..국민들보고 저출산 혼자사는 사람들 결혼안할려고하는사람들 대한민국을떠나 이민가는분들 뭐라고하지마세요 나라가 국민들을 그렇게만들고있습니다 물가가오르면 내려가기라도 해야지 내려가는것은하나못봤습니다!! 내려가지도않는물가 세금에 이월급으로 국민은 어찌대한민국에서 살라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아픕니다..부유한자들은 모를테지요..지들도 이런삶을 살아보라하면 하루못살사람들..나라가 살려면 국민들이 살아야합니다..국민을 저버리는시대..국민들 죽이는 나라는되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일해줘야 나라가 돌아가는거아니겠습니까! 부유한자들도 국민이 일해주고 팔아주고하니깐 먹고사는거아니겠습니까?! 국민이곧 나라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여주십시요! 나라가국민을생각해줘야 국민이 나라를저버리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 오른후 ..


우리 가족은 이제 1명 남았습니다. 모두 아침인사를 대신해 코를 훌쩍입니다. 이놈이 대단한 건 두통은 없애 위기감을 현저히 낮췄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한 은행, 식당을 비롯한 길거리, 일터에서 코훌쩍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변종에 대해 타미플루 처방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발, 물리적인 방역대책 외에 근본적인 방어대책과 방어실패 시 피해 최소화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이맘때 또다른 인플루엔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훌쩍이는 국민이 늘고 있사오니 이를 살피소서


1. 현황 및 문제점 건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수관리입니다.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면 곰팡이 발생 등 주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건물골격을 이루는 철재에 수분침투로 인한 녹발생이 이루어지고 콘크리트 탈락, 파손등이 발생해 건물 수명을 단축하거나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건물의 누수는 주로 옥상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옥상의 난간부분에서 80%이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수보수를 위한 보수공사 시 무조건 전체면적 (난간&바닥)에 대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난간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년 내 다시 하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누수발생부위인 난간에 처마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빗물이 난간에 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난간보호기능외 상판에 태양광전지 모듈을 부착 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아래 설치예시와 같이 난간에 떨어지는 빗물 차단을 통해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구조물 상단부에 전기모듈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빗물을 집수하여 옥상내부에 화단 설치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특유의 디자인을 만들어 차별화된 건물 설계가 가능하고, 도시전체의 설계를 통해 그 도시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이 건물옥상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각자 임의로 설치하고 허가 없이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건축경기를 살리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제도개선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옥상 난간의 문제점 개선 및 이를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의 생산방안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각종 사고 현장이나 터널, 갱 내부의 굴토작업, 하수관 설치 및 보수 작업 등은 관리실과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관리자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전권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관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에는 현장에 소형 카메라를 휴대한 다음,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실시간으로 본사(관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별도의 카메라담당자를 추가로 현장에 파견하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담당자의 파견 없이 현장 관리자의 의복이나, 안전모의 일측에 카메라를 장착하기도 하였으나, 장착이라기보다는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순간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정확한 현장촬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이에 안전모의 외부 측면에 카메라가 탈착형으로 분리 및 고정되도록 하고, 카메라가 장착되고 난 이후에는 카메라가 상, 하, 좌, 우측 방향으로 임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여 정확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안전모에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장착될 수 있는 카메라 장착용 클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안전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카메라 장착용 클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안전모는 카메라를 간편하게 클램프에 장착 및 분리할 수 있어 사용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착 후에는 카메라를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 조절이 용이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기술자가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 조치함은 물론 빠른 픽=드백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안전모의 사용에 대한 정책 제안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다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려 40여만명의 청춘들이 2~3년동안 밤잠설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시험공부도 안하고 중랑구청이라는 관공서에 정식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직한 자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직 구의원 김진○의 딸 성○○, 현직 구의원 장신○의 아들 이○○, 전직 구의회 의장 이성○의 딸 이○○, 사위 김○○, 전직 구의원 정원○의 아들 정○○, 전직 구의원 송화○의 동생 송○○, 전직 구의원 황판○의 아들 김○○, 전직 고위공무원 천기○의 딸 천○○, 사위 김○○, 조카 천○○, 전직 구청장 비서 김수○의 아들 김○○, 전직 공무원 이수○의 며느리 조○○, 조카 이○○, 전 중랑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서○의 아들 김○○, 딸 김○○, 등등등.... 이렇게 수 많은 특혜채용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모나 그 자녀나 누구하나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고, 그 채용과정을 지시한 자도, 이에 관여한 공무원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엄중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량진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희망을 접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로 꼭 특혜채용 조사가 이루어지기길 바랍니다.

구의원 아들딸 친인척이 공무원으로 특혜채용된 중랑구청 조사해주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며,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 일조량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시설의 설치라는 대중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농가는 물론, 일반 도심의 주택단지까지 사용층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한 다음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공급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바, 이러한 대단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은 대부분 경작을 하지 않는 논이나 밭 등을 활용하여 시설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기와 같이 논이나 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할 경우 일조량이 많다는 장점은 있으나, 농산물을 여러 해 동안 경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장소를 논이나 밭이 아닌 대안 장소로서 야산을 들 수 있겠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비탈진 야산에 태양광방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제방을 쌓아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논이나 밭은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유휴지인 야산에 태양광발전시설단지를 조성하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사태의 위험까지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창출함으로 농가소득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친환경 무공해의 태양전기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단하고, 이동이 용이함으로 관리가 수월합니다. 특히 공간할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장송 설치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무공해의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비탈진 야산용 태양전지 모듈 제안


북한과의관계도좋아지는것도중요하지만미국과와의관계가제일중요 하게생각하는편입니다

미국과대화중요


최근 수도권의 건물화재로 인한 많은 아까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도시의 대형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하지만 빽빽한 건물사이로 좁은 주변 도로의 주차된 차가 많아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며, 진입한다 해도 주변사람들이 주차된 많은 차를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사려됩니다.이로인한 화재발생시 너무 늦으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저는 전국 지역별로 미니 소방서 설립 구축 및 미니소방서에 꼬마 소방차 설비하여 지킴이선정과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고자하는 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

전국지역별 미니 소방소 설립 및 꼬마소방차 설비요청


우리나라 엄연히 법은있지만 법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요 조두순같은놈 같은경우도 이제2년뒤에 출소인데 사회에서 보란듯이 길거리 돌아다니는것도 있을수없는일이지 않습니까 법처벌이 더욱 강화되야합니다

미성년자 강간범 유기 살인등


올림픽의 세계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열려 모든 국민적인 자존심과 국가적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님께 정말 기대하며 국민화합과 세계적 미래기여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국가의 보편적 법 적용 차원에서도 삼성 이재용회장의 구속은 이제 풀어주시면 하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으로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고 대통령께서도 남북의 최고의 가치인 민족화합의 물꼬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이재용회장부터 풀어주시라 청원 합니다. 박찬일 미국 달라스에서 민주당 달라스협의회 상임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세요.


손흥민선수 군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긴박하고 빠듯한 삶에 국민들에게 희망을주는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청원합니다~~

손흥민 병역특별법


민주노총 현대차지부 등은 자문 혹은 고문계약이라는 것을 해주고 오랫동안 뒷돈챙겨왔다는 소문이 자자하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현대자동차지부는 비리는 분명 적폐이므로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검은거래가 적폐입니다.


힘든 세상에 배가 불러서 그러냐.. 도대체 무슨 피해를 본다고 그러느냐.. 제가 청원을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원의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2005년 호주제폐지시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읽으며 인종차별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흑백차별 문제를 흑인의 입장에서 봐야합니까? 백인의 입장에서 봐야합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린 차별받지 않으니까 백인의 입장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한 친구가..아니지 우리도 유색인종으로 차별받으니 흑인의 입장에서 봐야하지 않을까했습니다..이 순간 저는 저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저 자신의 시작은 한국 여자였구나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마음 먹었습니다 그 때 갑작스레 왜 나는 아빠성을 쓰지? 왜 아이는 내 성을 쓰지 못하지? 물론 호주제폐지 이후 엄마의 성도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부의 성만 쓸 수 있었던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을 쓰는 것은 어머니 성을 쓰는 것처럼 특별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주어진사항입니다 여기까지면 그나마 예전보다 나은 거 아니냐하고 타협할 수 있지 않냐고 사람들은 그정도에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하는 겁니까? 무엇이 남성의 성을 기본으로 써야 할 권리를 부여하는겁니까? 성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성일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는 알게 모르게 그 문화권에 사는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명절 문화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시댁에 먼저 가거나 아버지 쪽 제사를 더 중시하는 상황은 아버지 성을 쓰는 제도와 분명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뀐다면 집안의 대를 잇고 남편쪽 제사를 더 중시하는 현재의 문화에 의문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아버지가 최씨인데 딸이나 아들이 엄마의 성 박씨를 쓴다면 딸과 아들은 혈통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선조를 받든다는 점에서도 명절 시댁 제사의 우선성에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선 아주 평범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않겠습니까? 왜 사별한 여자가 자신의 성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에 죽은 남편에게 미안해해야하고 사별한 남자는 그런 미안함조차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입니까? 그래서 부성기본원칙이 정당한 겁니까? 그런 비유라면 여자는 씨이며 밭입니다. 유전적으로 여자의 씨가 더 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치로 남성의 성을 쓰는 문화에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인권의 측면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자 남자이기전에 인간입니다. 이 경우 한 성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음의 제 비유가 이상하게 생각될지는 모르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 할 경우 백인성은 기본이며 흑인성을 쓸 경우는 부부합의하에 따로 신청해야한다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을 쓰는 문화는 유독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성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계에 치우친.. 여러분 저는 사실 성자체가 없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이전에 성을 써야한다면 부성기본의 원칙을 파기하고 여성남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성고정역할 그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우리도 이제는 가질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생각해보세요.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의 눈으로. 그 아이는 질문할 것입니다. 아이: 엄마 왜 나는 아빠성을 쓰는거야? 엄마: 우리나라의 문화란다 아이: 문화가 왜 그래? 엄마: 문화란... 청원합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성씨문화의 치우침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성씨문화로부터의 자유


유치원과 방과후 수업을 나가는 영어교사입니다. 일자리를 잃게되는 순간이 올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정책과 의견수렴도 없고 납득도 안가는 이유를 이야기 하면서 언론에서만 떠들뿐입니다. 생계가 걸린문제입니다. 저뿐아니라 이쪽에서 일을하시는 모든방과후 선생님들의 일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걱정하시는 영어조기교육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들 엄마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방과후 수업입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기전 생활을 위해 일을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없어지는 방과후 수업의선생님들은 사교육 영어학원현장으로 내보내지면 늦은시간까지 일을하고 그로인해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을 또 어디로 가야할까요? 그저 단순한 방과후 폐지가 아닙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납득이가는 이유와 정책방안을 내놓으시고 시행을 하십시요. 방과후 교사들을 사교육현장으로 내몰지말아주세요! 이런글을 쓴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거라 믿어의심치 않기에 글을 올립니다. 닭이먼저냐 달걀니먼저냐? 중요한가여? 이론이란 언제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 교수님들과 언어학자들의 내용을 인용하지 말고 서민들의 백성의 생활과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 영어방과후 폐지는 이론이 아닌 방과후 선생님들의 생계입니다.

영어방과후 폐지는 이론이 아닌 방과후 선생님들의 생계입니다


요즘 인형뽑기방,오락실등 지폐교환기를 많이 털어갑니다 갈수록 심해집니다 부산에서 지금 50여군데가 다털렸고 저희가게2군데도 털렸는데 알고보니 범인은 만13세 아이였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못하니 처벌을못한다는걸 아는 아이는 나가면 또 털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못하니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후 또 저희가게 다른지점을 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들고 도망간셈이죠 이번에도 잡으면 멀하겠습니까? 또 처벌이 안되는데 법을 바꿔야할꺼같습니다 요즘 이시기에는 저 나이되면은 어린애들아닙니다 어른보다 더한짓을하는 나이 입니다 처벌이 안되니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것을 모릅니다 법쫌 조정해서 제발 이런 아이들이 잘못한걸 알고 다시는 나쁜짓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이 진짜 바껴야합니다

청소년법 다시 생각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처음에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강제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한쪽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남성 및 여성은 아무도 모르게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만남을 요청을 이뤄지고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거액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여 피해를 본 남성 및 여성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여성 및 남성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성관계를 즐기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청와대청원사이트에 이 의견을 올리고 갑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의견 올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님 #국회정무위 #민주당 #민병두의원님 #적폐청산위원회 #민주당 #박범계의원님 문재인정부 공약 1호 적폐청산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잘나가던 우량기업 이였습니다. MB정권은 민간기업 사찰 SLS그룹이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자금책이란 거짓을 생산 정치보복을 하고 없는 거짓을 만들어 사법부와 산업은행을 선두 에 세워 금융 폭격을 SLS그룹에 가하여 결국 그룹해 체에 이르렀습니다. 5천여 실업자 발생 9년동안 진실을 호소하고 탄원서도당시 청와대발송 하였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금융적폐 산업은행은 낙하산 인사 분식회계 그리고 SLS그룹 워크아웃 불법 사문서 위조등 국책은행이 라 할 수 없을 정도로 MB의 적폐세력들과 야합하여 불법 워크아웃 시켰으며 그 과정에 산업은행 실무자 들의 폭언과 강압 협박등 죄질이 나뿐 만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 어느 정부도 산업은행이 저지른 만행에 대 한 책임과 사법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적폐들과 야합한 산업은행의 편에서서 이뤄 졌습니 다.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진실 을 밝히고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한을 풀기위해 진실을 밝히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변화된 모습 사람중심 경제중심으로 변화된 모습 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폐들과 한 소통인지 관치금융과 금융권력을 버리지 못 하고 진 실을 밝히는데 소극적 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적폐청산에 소극적 인물 인 것 같습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의 산업은행 되 야 합니다. 금융적폐 산업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진상조사 조차 없고 감사원에 서는 진실된 감사 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명박 적폐세력들이 산업은행 깊숙히 잔재 하고 있기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과 함께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SLS그룹은 정부가 책임지고 적폐들이 벌인 진실은 밝히지 않는다면 직접 밝히도록 할것 입니다. 더이상 억울하고 탄압 받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밝혀 주십시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SLS 그룹이 열린우리당 자금책이였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과 산업은행의 책임지고 관련자 처벌을 엄 중히 촉구들입니다. --------------------------------------------------------------------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지시로 SLS그룹 무너졌고 회사의 모든 자산이 사라졌다. https://t.co/2jN7nR8t4o SLS이국철 정확한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https://t.co/FZ9IsBlL44

SLS그룹 불법 워크아웃 산업은행에 대한 전수재조사 촉구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EBS'까칠남녀' 폐지하고 제작진 처벌 청원합니다


저는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 사는 백정현입니다. 저희가족을 잠시 소개합니다. 칠남매아빠(55세),아내(49)와 자녀일곱(첫째딸25,둘째아들24세,셋째딸21세,넷째아들15세,다섯째아들12세,여섯째아들11세,일곱째아들8세)를 낳아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출산장려 홍보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글을 두서없이 올립니다. 요즈음 사회의 다변화속에서 이어지는 가장 소중한 가정의파괴,학교폭력,자살,이혼,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모든삶들이 핵가족화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덕목은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인내와 절제와 섬김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풍양속마져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넷째아이를 낳고(딸,아들,딸,아들) 정관수술을 하였지요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씀하셔서 1년동안 버티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만에 복원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원수술 후에도 1년정도 임신이 되질 않더라구요 그런데 다섯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지요 또한 연년생으로 아내는 여섯째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어요.그러나 우리부부는 이왕이면 일곱째 아이를 낳을거면 빨리낳기로 아내와 상의후 일곱째 아이를 준비하였으나 일곱째아이가 생기고 나서 두 번이나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다산과 노산 으로 인한 임산부가 건강상 어려울수 있으니 포기 하시는것이 옳은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러나 우리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일곱째 아이를 갈망하였지요 그리하여 생각 끝에 큰아이와 둘째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차를타고 15km을 이동하여 학교주위 산책로를 산책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저녘이면 학교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야간자율학습이 12시에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운동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어요 걷기운동을 시작하지 3개월정도 운동을 하는 도중 일곱째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일곱명 모두 모유 수유를 통하여 아이들를 양육 했습니다. 요즈음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을 접할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여기에 그 고귀한 삶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더더욱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가족이 이러한 자살을 조금이나마 방지 할수있다면 절망에서 희망을 줄수있다면 한번쯤 출연해보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음악에 재능도 전혀없었는데 어느날 저희가 아시는지인께서 당신의 자녀와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어 음악을 접하게 되었어요 현재 첫째딸아이는 피아노,플롯,기타,성악을 둘째아들은 피아노 드럼,트럼펫,성악을 셋째딸아이는 바이올린,피아노,성악을, 넷째아들은 바이올린,피아노 취미삼아 음악을 접하게 되어 이제는 가족밴드 결성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다섯째,여섯째,일곱째아이는 형,누나의 교육으로 음악교육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부모님 모시고살기 아이많이 낳기홍보를 통하여 무너지는 가정을 되살리고 국민모두에게 행복이 전해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족이 2012년4월10일 kbs전국아침마당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짧은시간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여드릴수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가정파괴와,학교폭력,자살,이혼,저출산를 해소하고져 2016년 kbs전국 노래자랑 논산시편에서 장려상과 12월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논산시편 장려상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인기상,2017년 kbs1노래가좋아 출연하여(18회~21회)4승 하면서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드렸다 생각 되어집니다. 참고로 현재 첫째,둘째 자녀는 서울대 불합격,셋째자녀는 이화여대 불합격 그리하여 모두 국립 충남대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사교육 및 공교육을 전혀시키지 않고 입학시키게 되었습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법에 의거하여 수학했음) 저희가 출산장려홍보대사가 되어 방학때만 전국을 순회하며 알리고 도전하여 저출산을 해소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요 관련전화 010 - 5403 -2354, 010 5117 - 7322 관련 동영상 유튜브:인기상백정현 , (다음,네이버):노래가좋아 일곱빛깔무지개 4연승

저출산 을 극복하기위한 홍보대사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전년도 부터 터져나오던 고용주들의 목소리가 올해들어서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합쳐져서 함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의된 높으신분들의 뜻은 알겠으나 정작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특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의 인력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업군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직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쉽게 그만두고 짧은시간만 일하려는 성향이 짙어져 유동적인 직업이동이 엄청나게 심해 질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호법은 없는겁니까? 저역시 자영업자지만 자꾸 내려가는 매출과 상향된 인건비로 올해부터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남의자식 챙기려다 내자식이 죽게 생겼네요. 정말 최저임금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다만 쉽게 일자리를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고용주에 대한 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그게 최선인가?


특수범죄처벌법이라는 이상한 ㄴ법을 ㅁ발견했습니다. 이법으로 남북교류하자고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일구때 발포명령한 사람과 같이 ㅈ사형집행까지 했더군요.. 5.16이전에 죄를 범한 사람중에 공소권 없애준 법을 만든놈들이니 이 법 위반자에 대해선 3년6월까지 소급적용해서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한 일에 대해서 쿠데타한놈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처벌하는 이상한 법... 이런 법은 당연히 폐지된줄 알았는데 폐지되지 않았네요? 박정희 잔당 눈치 보나요? 국회에 출석해서 연설하세요... 이 법으로 피해본 분들 신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일본놈들 욕할거 있습니까 역시 외국놈보다 같은 조선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역시 박정희 총맞아 뒈진건 통쾌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재규의 과거 죄를 용서됩니다....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폐지해주세요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현대종교 201109] 구원파 2014. 5. 10. 23:26 복사 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이단사이비  종교  강하게  처벌하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전쟁 즉 한국전쟁터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징병제가 돌입햇습니다. 그것을 역사는 공부했다면 알것이라고 해서 일단 생략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징병제는 유지중인데 작년 중,후반에 여성징병제 청원했는데 결국 그건 실패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청원을 보고 분노는 했죠 네 제 청원도 페미니즘여성세력에게 분노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청원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성에게 국방세 납세+부담하는것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여성 국방세가 있다면 남성보다 좀더 많이 납세,부담하게 하는게 좋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국방세 납세의무자,담세자에 여성추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와 연계된 관련기업 및 우리은행의 동조, 그리고 사법부의 방조 등으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기업 그룹군에 속해있는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골프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룹으로부터 버림받자 모든 채무부담을 하청업체에 떠 넘겨 부도상태로 만들었고, 자기 회사나 관련된 회사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전 노무현 정권시절 대기업과 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B2B대출용) 체결시 객관적이고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정권이 바뀐 2009년에는 규정을 어기고 담보로 설정된 담보물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비호아래 대기업과 짜고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 및 진정서 제출 내용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2011년 1월 4일 당시 한솔그룹에 속한 한솔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수 많은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고, 고통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체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한솔건설의 부도가 경제적인 불황이나, 회사운영이 불가피하게 어려워 부도가 난 것이 아닌 몇몇 특권층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의 대표인 최두회와 우리은행은 공모하여 한솔건설을 파산시키되 당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실행하였습니다. 가. 한솔건설은 한솔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아파트 건설 및 골프장 조성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2009년 경북 안동시에 골프장 조성공사(시행사 라자개발)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공사에서 미장 방수공사외 2개부분을 재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1차 하청업체는 여진건설이며, 원고는 여진건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6회에 걸쳐 한솔건설이 발행하는 B2B외상매출채권을 수령하였습니다.(발행일로부터 5개월 만기) 이후 한솔건설은 2010년 10월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고, 반려되자 2010년 12월8일 법원에 회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1년 1월 4일 화의개시 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최두회는 한솔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생개시 결정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의 B2B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을 전자어음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전자어음 존재하지않음)전자어음과 B2B외상매출채권은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별개의 상품입니다. 그럼으로 이 둘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구분없이 같이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기록된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원고가 한솔건설과 여진건설 등과의 재판에서 모두 채권으로 보지 않고 전자어음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잘못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한솔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개시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자어음의 금액으로 2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소갑 제 9호증-2 전자어음 리스트 참조) 그러나 이 금액들 중 우리은행 관련 금액은 각 항목별로 채권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어음이 아닌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입니다. 이 두 상품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틀리고 특히 법인의 정산과정에서 B2B외상매출채권은 전자어음에 비해 우선별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한솔건설은 우리은행과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약정했으고 이를 숨기고 전자어음으로 표현하여 이들 모두가 회생채권이 되어 향후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솔건설과 법률대리인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럼으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서 특정업체(우리은행 등)의 채권을 보호하고, 정산시 우선순의를 주기위해 이와같이 전자어음이 아닌 B2B외상매출채권들을 모두 전자어음으로 바꾸어 회생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심의한 법원에서도 B2B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문 1,라. 파탄원인 2010.11.8.자 만기인 전자어음 2,689백만원, 2010.12.8.자 만기인 전자어음 4,770백만원로 명기함) 나. 그리고 한솔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신고를 하면서 회생담보권으로 348억원, 회생채권으로 402억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총대출금 750억원중 회생담보권 335억원을 제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의 변제시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한도로 340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재 약정때에는 신용으로 하였습니다. 다. 앞서 전자어음 리스트 상의 채권금액 중 한솔건설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2010년 12월 8일전에 대부분 대물변제 등을 통해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표참조) <진해석동 한솔솔파크 매매 내역> 만기일 금액(원) 비고 2010-11-08 2,689,131,478 한솔건설 대물 정산 내역(등기부 등본 확인) 진해석동 한솔솔파크 아파트 매매 확인내역 회생절차신청일~결정일까지 2,966,161,602원 회생절차 결정일~2011.05.02.까지 32,056,168원 계 35,023,163,770원 2010-12-07 4,770,473,855 2011-01-07 6,950,672,763 2011-02-08 6,474,483,700 2011-03-07 4,395,828,188 2011-04-08 1,434,529,060 2011-05-06 42,746,000 계 26,757,865,088 즉 한솔건설은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진해 석동 한솔솔파크)를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채권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은 이와같이 정산을 하면서 채권금액을 변제함은 (30% 감면한 금액으로 정산함) 물론 일정금액을 업체들에게 부담시켜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생에 관한 법률 6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산이 끝난 업체의 채권금액을 제할 경우 한솔건설이 파산할 이유가 없었고, 회생개시 사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솔건설은 이들을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채권금액을 과도하게 부풀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포함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원고는 한솔건설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지급금지 명단을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와 별도로 한솔건설 등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라. 법원이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재산에 대한 포괄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하면 앞서 전자아음리스트상의 업체들에서 약 80개업체가 빠진 18개업체 금액으로 40억원정도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솔건설은 회사재산으로 채권업체들에게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한솔건설 회생신청서 내용 중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금액(소갑9호증의1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트) 약 267억중에 약140억원은 2010년10월21일날 발행된 것이고(약 40개업체), 같은 날 이를 받은 업체는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솔건설은 2010년10월28일날 우리은행에 워커아웃 신청하였습니다. 즉 한솔건설은 부도가 바로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우리은행은 이를 알면서도 업체들에게 양도담보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대물변제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법원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기업그룹군에 속하며 도급순위 100위권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부도사실을 인지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준비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것은 상환할 생각도 없이 고의로 부도를 내기 위한 명백히 사기행위이고 불법행위입니다. 결론 한솔건설이 신청한 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사건번호 2010회합144호)은 신청요건이 안되며, 한솔건설의 B2B외상매출채권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과의 채무관계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포괄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의 사기행위이며 위작조작 담보 손괴 권리행사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을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진실을 은폐한 채 적극적으로 허위변론을 하였고, 법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와같이 한솔건설의 부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회사였으나, 한솔그룹과 한솔건설의 경영자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명성높은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법원은 회생개시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부도가 날 수없는 업체를 부도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여러 중소업체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일부 업체는 파산하였고, 경영자는 신용불량이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한솔건설이 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속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 사실도 모른체 피해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관련자들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다시는 우리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하고 진정하오니 관련 사항들을 적극 조사 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판결 3번 1심 판결 6번 존재하지도않는 한솔건설이 전자어음 발행 .우리은행에가서 어음할인. 교부 이런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전자식 B2B외상매출양도담보대출 했다면 한솔건설 과 우리은행의 전자식B2B약정서에 따라 한솔건설이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발행 했다는것입니다

한솔건설(주)의 불법 회생신청으로 인한 피해 조사 요청.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저의 집은 부산 영주2동 부산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에 10년째살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도 않고 집이오래되서 누수가 심각합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종일서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사는집도 살때금액보다 많이떨어지기도 했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집이물이새고 정말살기싫어서 30년을 열씸히 일하고 돈을모아서 조그만한 아파트를 하나샀습니다 저는 한번도 돈을벌기 위해서 집을 사고 팔았거나 그흔한 아파트 청약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ㅣ가구 2주택이 되게 됬으니 집이 팔리지도 않는데 어찌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집이않팔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모르실겁니다 요즘 걱정이되서 잠도 오지 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1가구2주택에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가 원하면 지분의 일부(10-20%)가 연계되는 비트코인처럼 주인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토록 하여 전세계에 판매토록 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애들이 한국에 비트코인 매도해서 돈 벌어가고 다시 한국 사람들은 가격조작으로 가격 끌어올린쓰레기 알트코인을 돈또는 비트코인으로 사는 형국으로 결국 돈 뺏기고 비트코인 뺏기고 쓰레기 알트코인만 남는 형국입니다........ 원하는 모든 상장사가 자신의 사업등과 연계된 코인을 발행하면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외에서 돈도 벌고 외화 유출도 막을수 있을겁니다.

가상화폐 맞불작전


정당방위 기준8가지가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심리 부동산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불리한 내용들은 사장되고 자전거래 집값담합 등등.. 단지 거래없이 자전거래, 집값담합으로 상승했다는 말도 안되는 강남사람들이 원하는 기사내용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과 사실을 분간하기 힘든 대다수 국민들은 현혹되어 그 내용을 믿고 불안심리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제테크 카페에서는 자전거래 어디서 진행한다. 집값 담합 협조 내용 , 보유세 인상하면 세입자나 월세에 전가 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공정성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이에 불안감의 표출로 편승하는 1사람이 생기더라도 집값폭등과 피해자가 늘어 나는 겁니다. 작년 7월에도 이런 내용으로 몇천명이 조사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이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1주일에 1억씩 올리자 해 놓고, 실제 아파트 가격처럼 공개하는 문제도 참 문제 입니다. 그냥 담합에서 올린 가격이 그 가격인가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대치동 집값의 상승을 이끈다고 강남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똘똘한 집한채는 강남 하나 뿐이라고 강남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건 그들만의 논리이죠, 이전엔 이런적이 없었던게 아니니 말입니다. 제가 볼땐 올해에 시작되는 정책들의 반감으로 광기의 탐욕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강남 압박용 대책이 필요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책이나 정부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반하여 일부 강남지역이라는 곳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정책의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를 더 조장한다. 그러니 너희는 강남을 이길 수 없으니 그냥 다 풀어줘라.. 여기서 멈추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님께 부탁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강력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공익의 공공성, 사회적 위화감 문제를 꼭 지켜 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고위에 있는 분들 부터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 하십시오... 카페에 심지어 누구 누구가 자기 집이 거기 있는데 자기집 떨어질 정책을 하겠는가?? 이러는 사람들도 카페에 있습니다. 강남집값 잡지 못하면 서울 잡지 못하고 다른지역으로 또 조금식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독일의 주택정책을 다큐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부러웠습니다. 이것 이번에 못 잡으면 개천에 용 못 나옵니다. 한마리도 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80년 90년이 나았습니다. 소득 주도로 그래도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었으니깐요. 지금은 그럼 희망의 불씨 마져 없애 버리려는 기득권 행태가 너무나 추악해 보입니다. 추악한 적폐에게 틈을 주지고 말고, 정부관계자에도 그런 기득권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도 정책에 강도나, 헛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강남아파트 자전거래, 집값담합 뿌리 뽑아 주세요.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생한테 갑질한 사장,관리들 바로 구속 할 수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협박적으러 나오는 기업들도 무고죄러 신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줍시오. 솔직히,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을 처벌 하지도 않고. 대충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노동 시키고 가라고 하고 이런 뻔뻔한 사람들도 모욕죄,협박죄 신고 할 수가 있게 해주세요. 사람을 아주 만만히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을 웃서게 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한테 갑질한 사람 구속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건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드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거짓과 진실을 밝혀주세요


공공기관 대기업 기타수만은기업과단체들이소비자가전화를하면ars로연결되어 되어30초~3,4분가량이소요되고있습니다. 이는일반시민과소비자가전화요금을부담하고,이비용과 시간이결코작지아니하며,이러한통신비는통신사이익만증대할뿐입니다. 대안)1,교환원이직접받아서응대하고,또는해당부서에직접연결해주면통신비와시간이많이 절약되고,일자리도수백여개가늘어날것입니다. 2,부득이교환원체용이어려우면 민원ars는수신자부담(080등)으로하였으면합니다

ARS전화응대에관한건


영어는 언어입니다. 만국의 공통 언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한글과 같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려면 자주 노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나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금지 시키려고 하다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이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아기에 배우는 영어는 학습을 위한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며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라는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수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유아기 발달에 안좋다는 것은 과도하게 학습시켰을 때 이야기죠. 물론 영어를 과도하게 시키고 있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영어만 과도하게 시킬까요? 아니오. 영어 뿐만 아니라 한자,속담 수학 등등 과도하게 학습 시킵니다. 그런 원들 때문에 유아 영어를 아예 금지 시킨다해도 학습적인 원들은 영어만 안할뿐 다른 부분으로 학습시킬 것 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어 수업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려하겠죠. 이것이야 말로 사교육 조장,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하는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법이라 생각합니다! 유아기 인지발달을 위한 법을 마련하고 싶으시거든 유아 영어금지가 아니라 유아기의 조기학습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을 지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세요.

유아 영어 금지가 정말 필요한 법입니까?


적폐검찰에 대한 조사와 개혁을 청원합니다. 검찰의 적폐는 법위에 검사입니다.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비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는 자들이 검사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여도,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검사를 오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명을 고소 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을 갔고 이 중 부장검사로 진급 되었다는 것도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1600명 정도라 하는데 55명이면 3.5%이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고소한 3명은 44번째 반복 고소하고 있으며 연인원으로 본다면 1,000명도 넘게 고소하여 검사 총원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장은 물론 이렇게 많이 고소되었는데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소인 조사를 한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은 2003년 소송을 시작하여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을 2004년 고소한 이래 2007년 검사를 고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원사건을 불법과 거짓으로 조작하여 고소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2013년 이전 것은 접어두고 2013년부터 고소한 것이 위의 숫자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는 고소하지 못한 검사가 더 있고 2013년 이전에도 공소시효가 남은 검사들도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적폐는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만 검찰의 적폐는 검찰이 생겨나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확인 한 것입니다. 법위에 검사로서 명백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불법과 거짓으로 불기소처분이유를 작성하여 기소권을 남용하여 불기소처분하고 있어 55명의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검사들의 행태는 1.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 2.사기 미수죄로 고소하자 사기가 성공하지 못하여 무혐의다. 3.사기사건에서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는 아니다. 4.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는 등의 불법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강도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여 강간을 한 적이 없어 무혐의다. 검찰의 적폐가 도를 넘은지 오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려우며, 혹 검사의 불법행위를 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검찰과 경찰과 합법적 범위내에서 싸워 밝혀낸 것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검찰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될 것입니다. 적폐검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청원합니다. 15년간 검찰과 경찰의 적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1.6. 작성자: 문관호 010-4164-9788

적폐검찰에 대한 조사와 개혁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잡겠다면서요???????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개발에 대해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면 투기꾼세력들은 작은평수의 집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또한 여기저기 곧 재개발된다더라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별별 강남 졸부 아줌마들이 몰려서 정신없이 집들을 사재기 합니다. 그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던 의견이 균형이 깨지며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전직 혹은 현직 정치인이 개입하여 주민대표로서 선출이 되고요 정작 그동네살던 사람들 이사람들을 위한게 아니라 돈이 어느정도 여유가 되는사람들을 위한 잔치인셈이죠.. 왜 이런정책을 펴는거죠????????서울시가 너무 재개발을 남발하는거같은데.. 국가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재개발좀 그만 좀 하면 안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가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의 폐와 호흡을 지켜 주십시요 ~ 우리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터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꿈을 빼앗을려는 사회 경제 교육의 썩어있는 살을 도려내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을 지켜 나갑시다~♡ 얼마전 미세먼지로 인해 인도 에서는 축구 경기중 심한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남 광양ㆍ 여수ㆍ 순천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지 못 할 정도로 시커먼 미세먼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호흡을 제한 시키며 건강을 좌우지 하는 오염원을 막아 주십시요~ 현재는 광양 포스코, 여천공단, 하동화력, 율촌발전소 등은 심각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광양 목질계(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는 석탄 화력발전소 5000MW급 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며 연간343만톤 이상 목재가 필요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발전소 입니다. 220MW 발전소가 하루 소비하는 나무의 양은 축구 경기장 73개 넓이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비교하여 기후변화를 교란하는 이산화탄소 150%, 폐질환 유발 일산화탄소 400%, 천식 유발 분진은 200%이상 바이오매스(목재)발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10월16일 KBS9시뉴스에서 바이오매스 펠릿은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는 3MW 바이오매스발전소 (광양은 영천시 발전소 보다 73배나 더 큼) 반대 운동을 하고 특히 시장님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주민들과 반대에 함께 하겠다고 결사반대 하였습니다.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광양은 이보다 73배나 더 큰 발전소입니다. 영천시와 비교한다면 3MW발전소가 광양 곳곳에 73개 이상 세워진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타르는 광양시 인구15만명이 하루에 담배 18갑을 피우는 결과와 동일한 양이 분출되어집니다. 현재 광양의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 제일 뜨거운 하늘을 가지고 있어 피부암, 아토피등 피부질환을 야기시키며, 미세먼지도 제일 많은 도시로 각종 호흡기 폐 질환 암환자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불상사가 계속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개선하는 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광양포스코는 포항포스코에 비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 포항 포스 코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오염 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광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관지염, 피부질환, 아토피, 암환자 등을 발생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크나큰 고통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온배수(뜨거운 물)는 초당 10톤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은 썩어가는 갯벌처럼 병들어 갈 것이며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른 도시로 하루 속히 떠나야 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뼈대만 앙상한 도시로 전략 하게 될 것을 불 보듯 뻔합니다. 흡입양을 볼때 1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의의 약 3배이고, 6세 이하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약2배에 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우리 아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주범~바이오매스 목질계 발전소 는 건립을 중단 하라 ! 우리 아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조두순이라는 6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을 하였습니다.근데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은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 경남 창원시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이 남성 또한 옛 조두순을 떠오르게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이대로 가면 술만 먹고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취감경으로 징역이 줄어드는것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행 주취감경으로 징역이 줄어드는 건 말도안되는겁니다.


저희는 양산에 살고있는 21개월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최근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로 격은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이 멀어 출근시간이 빠릅니다. 저는 오전7시20분, 남편은 7시40분입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6시 30분쯤 되구요 워킹맘이된지는 3개월이조금 지났고 아이아빠는 7시40분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아이가진 죄로 어린이집에겐 싫은 소리 한번 못하였고 아침일찍 나오시는 점이 죄송스러워 어린이집 간식 과일등을 가끔 사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선생님께서 자주 지각을하시고, 따라 남편도 회사 지각이 잦아 최근 7시40분까지는 좀 맞춰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선생님께서는 아침에 나올순있는데 앞으로도 지각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못하겠다고 하셨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결국 다른어린이집을 알아보거나 등하원도우미를 써라는말씀이셨습니다. 해서 원장님께 주변에 일찍 문여는 어린이집을 추천해달라고 여쭤봤으나 돌아오는답은 우리어린이집이 제일 일찍 문을연다고 하시네요.. 후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그럼 몇시까지면 되겠냐니 7시50분이라고 하십니다. 일찍 일어 나시기거 어렵다고 하시면서요. 대한민국 정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현재 오전 7:30- 오후7:30)이라도 지켜질수 있게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최근 근무시간 단축 등 많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집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 가정도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문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벌이부부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문제점(오전7:30-오후7:30)


기래기 박멸

청와대 기자단, 해외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인터넷에는 "5.18 헌법 전문 기재 소수의견"..광주 부글 부글(종합) news1 박중재 ,전원,남성진,한산 기자 2018.01.05 17:40 입력한 기사에 지금 인터넷 댓글 창에 소위 '일베(충)' 무리들의 조직적인 악성댓글이 창궐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518민중항쟁을 -북괴에 사주를 받았다거나, 북괴 무장공비가 남파되었다거나 운운하며, -전라도 광주시민을 묻지마 모독 폄훼하며, -악의적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518민중항쟁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려는 여론몰이 식의 시도로 보이며, -518유가족 피해자 분들이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데 이분들의 명예를 욕보이고, -518정신을 마치 광주와 전라도만의 특정 지역주의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읍니다 이 악의 무리 '소위 일베(충)들은 과거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 단식 현장에 난입 폭식을 하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 근원(적폐의 근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즉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셔서 독일의 악랄했던 아유스비츠 홀로코스트 반인륜범죄 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전례의 모범에 따라 응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518 헌법 전문 기재 소수의견 광주 부글부글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처벌해주세요


부모님들... 언론과 교육을 빌미로하는 이익집단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유아영어업체들, 파견영어강사들, 사립유치원 원장들 모두 다 교육을 빌미로 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선진국 어떤나라도 영유아기때 제 2외국어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 입니다. "시대를 역행한 정책이니 탁상공론이니" 그런 말로 디스를 할 만큼 쉽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검토와 고민끝에 내놓은 교육 정책이란 말입니다. 유튜브나 EBSe 처럼 영어를 애니메이션이나 화려하게 무료로 재밌게 가르치는 사이트가 정말 많습니다... 유치원에서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발음만 굴리는 콩글리쉬를 쓰는 영어교사도 많이 봤으며 아무리 놀이식, 음악식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의무상 해야할 정해진 시간표" 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강요당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강제적 교육은 동극때는 더 심해집니다. 정말 아이들 학대입니다. 한글도 못 땐 아이들에게 "언어황금시기" 라는 그럴싸한 말로 놀이식라고 포장한 영어수업을 시간표에 따라 억지로 가르치는 영어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물론 집에와서 영어가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걸가요? 어머니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고있습니다. 이유는 영어교사들이 마칠 때 스티커와 캔디같은 상품들을 주고 엄청난 표정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만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그 마지막 기억으로 재밌다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아이들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직에 희생당하는 대상입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인성과 감각발달 같이 더 중요한것을 배울 시간을 빼앗고 아이들을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실제로 언어습득 속도는 청년층>장년층>유아기 라고 합니다. 결국 언어황급시기라는 말도 다 포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 세대들도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해나가는 방향이지 조기교육이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영어유치원도 같이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금지 정책이 아무문제없이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 동의합니다. 아기들교육에 영어 금지해야합니다.


산업은행이 진행하고있는 대우건설의 졸속매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유1. 산업은행 낙하산 대표이사 사유2. 최순실관련 낙하산 전 대표이사 사유3. 국민혈세 낭비

대우건설 졸속매각 막아주세여


50프로가 넘어 곧 60프로가 더 비싸지네요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파는건 막을수 있을거같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커미션받고 대행해준답니다 그냥 신규유치 다막고 투자금액 최대5백만으로 낮춰 투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주세요 일할사람이 요즘 없어요 시간당 8천원 준다해도 젊은이들 기상화폐에 빠져 안합니다

가상화폐때문에 노동력상실


주식세금으로는 거래세0.3%(한번 매도할때마다)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대주주) 대주주요건이 점점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 받고나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22% 부과 이익잉여금에 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받자마자 15.4% 부과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를 받거나 매도할때,+유상감자 배당세+종합소득세,대주주와주변인들만하는 불균등무상감자: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주등이 아닌 일반주주는 증여세까지 같이 있습니다. 거래세 및 배당세와 무상증자+유상증자,각종감자에 따른 세금은 소액주주도 해당합니다 이거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들한테 떼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도 따르고요. 배당주도 배당락이 따릅니다. 이 세금들은 이익이나도 손실이나도 부과됩니다. 사실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남아서 해주는것인데. 배당이나 무상증자받은뒤에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우리주식시장에서 거의없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따라올라야되는데 그런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하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국민들한테는 일부 대형주가 아닌이상 오를만한가치가 있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주가가 배당을 받은것이나 무상증자를 받은것이상으로 주식가치는 훨씬 더 하락하고 그걸 매도할때 세금등이 더나오게되는것이지요. 오히려 배당세,양도소득세 등이 있기때문에 그주식들을 오래가지고싶어도 오래가지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관,외국인들의 끊임없는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가 오를기미도 안보이는 채 계속 하락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는것을 막는 순기능) 보통 무상증자를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가 정설이지만. 우리나라주식에서는 일부대형주빼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고 거래세만으로 해야 일반국민들도 오랫동안 그주식을 보유할수 있게 됩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면 손실이났을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떼는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익도 많이나겠지요. 미국에서도 배당세 폐지를 논의한적이 있으니까 한번논의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주식 대주주요건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강화뒤에 소액주주도 부과대상으로 늘리려는것 같은데 부디 대만의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주식시장은 점점꺼질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게 많아지기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우리주식시장에서 발을 뺄것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같은경우에는 각종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기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집주인이나 집 판매자들은 가격이 더오를때까지 거래절벽으로 만들고 급한사람만 사기때문에 가격이 더올라갈겁니다.(특히 손해보는걸 싫어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일부는 담합도해서 더끌어올릴려고 할수도 있고요. 세금이 더부과된만큼 더오른가격에 팔려고 하기때문이죠. 집구매자나 세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길수도 있기때문에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된다면 세금이 덜부과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랐을때도 팔면되니까 거래량이 활발해질것입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이럴때에도 집주인들이나 집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돌아가서. 배당세,무상증자+유상증자,각종감자에 따른 세금폐지 및 대주주요건을 이 이상강화를 멈추게 해주세요. 또한 요즘에는 핵가족시대인데 대주주요건을 부모,형제로 낮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주주요건도 강화가 되었고, 4촌이상을 잘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이상으로 주식세금을 조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장내주식 활성화방안),현재주식세금알려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시민단체, 정당, 민간기업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휴가 기간이나 봉급이 적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청와대 지시로 정당 활동이나 시민 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1) 현 정부 덕택에 공무원 된 사람들 중에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휴가 기간이나 봉급이 적다는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람들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2) 그리고 앞으로는 정당활동 및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는 특혜 자체를 아에 폐지 시켜주세요.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도 공직에 계신겁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부터가 돈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국내 다른 이권이 얽힌 문제들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권 단체에게 양보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 덕택에 공직에 오른, 본인들 부터가 돈과 복지등 혜택을 원하는데요.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일부 삽입하는 일이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건 적폐입니다. 그런 적폐를 왜 현정부는 더 크게 따라합니까? 일반 서민들은 집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틈틈히 알바하면서, 밤에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나이 먹도록 특별한 경력 같은거 없죠. 그런 서민들을 위에 "어쩌다 공무원"된 분들 얹혀놓고 특혜위에 특혜를 얹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청와대 지시로 내려진 어처구니 없는 특혜를 당장 중단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