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당신이 먼데 남의돈과 가상화폐를 이래라져래라냐 시장논리에 따르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를 당신들이 먼데 발광 입니까 100조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검토중 이니 법원에서 뵙시다 피같은 나라돈을 보상하라 민주화 왜치는 유시민 당신머야? 유시민을 구속하고 재산몰수하라 법무부는 각성하라 이런사람구속안시키면 나라냐? 이건 주식특정종목 유언비어로 투자자 죽이는것하고 똑같다 구속하라 유시민 개 해라드만 개 들 많네

박상기법무장관?  유시민?  당신들이 가상화폐  떨어진것 보상하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바뀌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보니 대통령 잘뽑았구나 생각되네요. 저는 지방에서 와이프와 프렌차이저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원룸으로 옮기고 온갖 대출받고 부모님이 평생버신 돈까지 빌리는 불효짓까지 하며 작년 어렵게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장사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쉽지않더라고요. 프렌차이저 본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업주가 원가절감할수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직원은 최소한으로 쓰고 와이프와 제가 쉬는날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들 대부분 용돈버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제 장사에 모든걸 투자하고 일하는데 일부 알바생들은 용돈벌러온 장소로만 보고 그이상 일을 안하더라고요..시급을 받고 일하지만 핸드폰만지고 시간때우고 근무태만인 알바생들에게 시급주는게 아까워서 알바 안쓰고 저와 와이프가 쉬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물론 매년 올라야지요. 법은 약자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알바들이 약자인지 젊은나이에 꿈을 품고나와 대출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약자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누구를 약자라 보고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약자까지 보호해줄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길바랍니다. 소득별로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27% , 20대 자영업자 비율 2%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을 시민들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


글로벌아이티경제대국에서 잇을수업는일이고 4차혁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이시국에 역행하는조치이며 일본처럼 양성화해서 정당히 세금내고 하면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폐지는 말도안되는소립니다


적금 3년부은것도 다 과세되는데 코인으로 억단위 돈 번사람들은 왜규제 안합니까. 2천만원 이상 수익일 경우 종금세 꼭 과세하시고 수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까지 다 연관해서 올리세요.

가상화폐 소득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금융과세 법대로 꼭 관리하세요


최저임금인상에따른 자영업자 대책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이분들 책임 있는자리 안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좀 물갈이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개판이고, 서민하고 중산층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발 강남 좌파 부자님들 각성하거나, 못하겠으면 질서있느 퇴장해주세요.

유시민씨가 옳은 소리 하셨네요. 이번 장관들 박상기 52년생 최종구 52년생 뇌세포 썩었는가 확인 청원


최근 늘어나는 신세계의 쇼핑메카 '스타필드' 는 연중 무휴에 백화점과 오픈 시간은 갖지만 22시에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명절 할것 없이 백화점과 다르게 고객 서비스에 투입 되어야 하고 기나긴 근무시간에 지쳐 질 좋은 서비스 조차 하기 힘들만큼 지쳐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백화점과 동일하게 정기휴점일 이라거나 최소 20시에는 폐점 할수 있게 하여 가족과 친구 혹은 개인적으로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신세계 쇼핑업체 '스타필드' 연중 무휴에 22시폐점... 우리에게도 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들어 부쩍 미세먼지있는날이 점점 늘어서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고 설상가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날까지 잦아집니다. 근데 정작 마스크쓰는 사람들은없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사면 될것처럼 느끼는지 밑빠진독에 불붓기인데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80프로인데 정부에서 인지하고 중국에 항의하는지 어떤 대처가 있는지 이건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안전과 내수활성화 국민의실생활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도 너무 적고 수치측정소가 있더라도 측정장소도 좀 잘못된거같고요 정부가 바뀌어서 기대가 컸는데 물론아직 1년도 안됐고 단기간에 해결할수없는 문제지만 미세먼지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테 국민청원에서는 뒷전이군요 이해가 안가요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력이 없다,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이들 여경, 여군,여소방관 대신 듬직한 남경, 남군, 남소방관으로 대체 운영하시면 문제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 주세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실제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값만 축내고 있는데, 솔직히 존재 의의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일반 시민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때도 그렇습니다. 무쓸모한 여경, 여소방관, 여군 모두 해임 시켜주세요...

여군, 여경, 여성소방관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와 국민 소통의 창구인 청와대 게시판을 도박꾼들이 하이에나같이 몰려다니며 떼를 쓰는 창구로 변했다. 이 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시켜 주길 바란다. 제 2. 제3의 하이에나 무리들이 점령할께 뻔하다. 도박꾼들도 하는데, 다른 집단들은 또 이 게시판을 악의적으로 이용 안할거 같은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만 봉이 됐다. 참 기가 찬다.

옳게 운영되던 게시판을 도박꾼들이 개판으로 만드는구나.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내려 놓고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십시오.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과거 특권에 목매달며 내려놓지 않는 당신들은 귀족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복이요, 심부름꾼입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세요. 골프나 외유 자제하시고 구미선진국처럼 책도 좀 보고 하루하루 반성하세요.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 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5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과거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당해 국회에서도 그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7. "성범죄혐의만으로도 교원의 직위해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의원 법률안처럼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즉각 그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해야만 공평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이제라도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국회의원 적폐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가상화페 규제를 반대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분야 입니다. 무조건 폐지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기에 새로운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테두리 안에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지원 육성할 것을 건의 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를 하고있는 민초 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내수위축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알고나 있는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강남의 집값이 정상이라고 보는분은 없을 겁니다.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담합도 모자라 자전거래를 통해서 국토부 실거래가도 조작하고 있는데 이에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네요. 투기꾼들이 판치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담합도 자전거래도 알고있는 정부가 별다른 강경책을<br> 내놓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 너무나도 실망 스럽네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강남의 투기는 하루 아침에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만약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싶다면 집값 담합과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조작과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은 단속해서 엄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된 일이 없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십시요. 한번 신고하면 취소가 불가능 해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필요없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서 국민들의 민원을 성의없이 답변해주시는 공무원을 문책해 주십시오. 국민의 민원을 비공개로 처리한다고는데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알맹이는 빠지고 액션만 취하는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남의 투끼꾼이 비웃지 못하도록 강경책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불로소득은 중과세 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흘리지 마시고 비밀리에 철저하게 조사 해 주십시오.

♧강남 투기꾼의  부동산 자전거래와 담합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작에 대하여


참고로 이글 쓰는 저는 성별이 여자인데, 매우 화가 납니다. 남녀는 성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너무 보여주기 식 위주 인듯 합니다. 왜 굳이 장관 자리에 여자를 넣어야 하나요? 여자라고 그냥 한자리 주고 이러지 말아주세요. 장관의 자리를 한나라를 책임지는 자리 입니다. 그냥 대통령 기분 따라, 한자리 구색 맞추려고 여자 주지 마세요. 능력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남녀에 구별이 없이 임명하시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문대통령이 5년 임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일못하는 김현미, 강경화 등 여자라고 봐주지 말라


도박꾼 3백만 표는 이미 확보됐다.

차기 대통령은 가상화폐 도박꾼을 뽑아라


지난 2014년,세월호가 침몰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이 없어졌습니다. 이젠 다시 수학여행을 허가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한창 학생때 친구들과 여행으로 좋은 추억을 쌓을 나이 입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이 폐지되고 학교에서 여행으로 우정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학여행을 갈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을 갈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대구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군사지역으로 그 인기가 없는 경기도 연천에 사는 자로써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금 사는집을 포함해서 이전에 살던 동두천집과 아들이 살다가 직장따라 이주를 하고 비어있는 파주 등 어쩌다가 비인기 지역에 주택이 3채가 되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연천 집 외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모두 팔아서 노후 생활비로 쓸려고 하는데 최근 주택담보 대출억제,다주택자 세금 인상 등의 발표에 따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크게 내려서 내어 놓아도 마찬가지 입니다.서울 강남 등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데 비인기 지역은 꺼꾸로 내려도 거래가 안되는 심한 불공평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정부의 이번 정책이 비인기 지역은 팔고 강남에 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어놓은 정책이라 하지만 결과가 이러하니 오히려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꺼꾸로 공평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음지를 고려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불균형,불공평


암호화폐는 미래 신금융으로 자리잡을것이 확실하며 무한한 일자리창출및 가능성이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은 시장이나 업계의 의견이 전혀반영되지않은 말그대로 정부의 독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독단적 규제이며 공산당에서만 일어날수있는 현상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업계를 범정부대책 부서에 같이 참여시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문제가 있는곳은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않고 그저 정부가 책상에앉아 생각하고 규제를 하는것은 민주주의 의치에 전혀맞지않습니다. 이론과 실무는 항상 맞지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실적으로 앞을 내돠봐야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라,금융기관,기업이 뛰어들고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막을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민간협회를 참여시켜 정부와 함께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논의 토론하여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장을 키워나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이 계속해서 일어날것이고 뿔뿔히 흩어질것입니다..불행한 결과만이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부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현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가상화폐 규제]업계 참여시켜 충분한토론,논의후 규제조율을 해야합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수원에서 장사하고있는 서른살 청년입니다. 가게 앞 주차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구청에서는 흰선이라 단속못하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걸리는게 없어서 단속못한다고 합니다. 차주인은 번호도 안남길때도 많고, 심지어 법에 어긋나지않는다고 가게앞에 주차합니다. 한달에 두번 쉬는데 주말마다 쉬는 사람들이 등산가느라 저희가게앞에 주차하고 배째라 입니다. 이래도 법으로 주차 단속이 안된다는가 말이 되나요? 누구는 일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러는데 누구는 놀자고 주차하겠다고 장사하는 집앞에 주차해놓고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일부터 개선해 주세요.

가게 앞 주차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수출한돈으로 아주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90%는 아직 풀리지도 않은상태이고 겨우 4%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이 왜 규제를 안할까요?? 할필요가 잇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백조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비싸게 사주는데 규제를 왜 할까요? 가상화폐는 그저 블럭체인의 상품중 하나일뿐 어찌보면 그냥 마트에있는 라면의 한종류 일뿐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의 가상화폐가 나오면 휴지쪼가리 됩니다 우린 블럭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장려안하는것도 아니고 투자도 많이 하고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니 가상화폐 상품쪼가리에 도박하면서 무슨 미래 성장동력이니 뭐니 이딴소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는 시그널 계속 보내고 있으니 이제 그만들 나오세요... 지금이 마지막임.

가상화폐 폐지!! 미국일본에서 발행한 가상화페 폐지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60세 이상의 고령이 중차대한 나라의 업무를 맡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숩쉬기도 버거울텐데요. 생각하는 것은 더더울 어렵고 52년생 같은 경우는 2018년 부터 만 66세 이상 치매 검사가 2년마다 실시 되오니 박상기, 최종구씨 건강검진 빨리 실시 하시고 진단시에는 치매약을 조기 복용 부탁드립니다. 헛소리좀 제발 작작 하시구요.

이번 박상기, 최종구, 유시민 발언 이유및 60세 이상 고위공직자 금지 청원드립니다.


실수요자이자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DTI 에 대한 재고 부탁 드립니다. 8.2 부동산 정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LTV.DTI 규제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40%로 규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현금 부자만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인가요? 노부모를 모시고, 아이들과 같이 환경 /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을 분양 혹은 구매 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듯한 집에 한 번 못 살아보신 부모님과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집 구매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투기로 보여야 하나요? 물론,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받는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위험 요소가 되므로 적당한 DTI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빌리고자 해도 LTV 40%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한 서민 / 중산층 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없나요? 왜 희망까지 꺽는 대출 규제를 시행 하시나요? 현재 규제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만 분양 받거나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대체 이번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벌어 갚겠다는데, 이것마저 막아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투기를 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투기 목적자들을 정확히 걸러내고 대출 대상자들의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개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돈 없으니까 살던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라면 지금 정책 그대로 고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 수 록 개천에서 용나오기 힘든 세상입니다.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 재고 부탁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투표해서 당선되신 유일하신 대통령님이시라 존경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밖에 못나갈정도의 추위와 더위가 와서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곤 했는데요 지구온난화 이유라더군요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니 나무를 심는겁니다. 요즘 민둥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없단 얘기지요 식목일 꼭 필요한 공휴일을 다시 탄생 시켜주세요 그리고 식목일때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 모두 나무 한그루씩 심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세계나라에서 지구온난화는 해결해야합니다. 해결이아니더라도 늦춰야 될꺼같네요

식목일을 탄생시켜주세요!!!!! 기후이상이 심합니다!!


「송파 1년 만에 4억 올라, 마포구도 한달 만에 1억 5천..미친 집값확산, 강남 아파트값 고공행진.. 강남 오르니 성동구도 오르네 , 서울 집값 사상최고...」 이게 과연 현 정부가 만들고자 한 ‘나라다운 나라’ 꼴입니까? 집하나 장만해보려고 이 겨울에 쓸만한 파카하나 못 사고 여행한번 못 가고 그야말로 아파도 참고 바득 바득 저축하고 거지같이 사는데... 도대체 국가는 ‘투기세력일 뿐’ 이니 뭐니 하며 이런 막장을 외면하고 또한 세금 몇 푼으로 통제하는 척, 왜, 도대체 왜 폭등하는 집값 방치하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놔두는 것입니까? 청와대직원들과 장차관들, 당신들이 사는 집값도 같이 오르니 너무나 기분 좋은데 표정관리하며 지내시나요? 자고나면 오르고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안겨주니 , 그야말로 세상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만 보이시겠지요? 나같이 울화가 치미는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가난한 것 자랑하냐고 말하고 싶겠지요? 집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 이들만 기분 좋게 하면 정권유지는 되니 그런가요? 서민위한 척 서푼도 안되는 계란 값 걱정해주고 시장물가 통제하면서 재래시장 돌아다니며 연줄하고 몇 억씩 오르는 집값은 그냥 놔두는 이런 구태의연한 통치의 반복, 도대체 이전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을 사느니, 집값 폭등 방치하고 시일만 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소외감 느끼고 박탈감 느껴 정말 못 살겠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살만한 세상인가요? 이게 당신들이 선거때 그토록 외쳐댔던 ‘나라다운 나라’ 꼴입니까? 지금의 집값은 잡아야 되는게 아니고 혁명처럼 폭락시켜야 합리적인 가격이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민중들, 그리고 돈 없고 빽 없고 희망도 없는 흙수저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집값 잡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권 그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정권, 위대한 대통령 아닌가요?

계란값 걱정하며 서민위한 척 하지말고, 제발  폭등 아파트값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아이들이 은어나 비속어와 여성 비 하 욕설 뿐 아니라 남성 비하 욕설, 장애인 비하 욕설이나 성 소수자 비하 욕설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주관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 치듯이 쏟아지는게 안 보입니까? 가상화폐 찬성론자들의 항의에 설익은 정책 발표 하지 말고, 정부는 쫌 더 기다리세요. 가상화폐 반대여론이 급속히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게 안보입니까? 여론수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뒤에서 기다리세요. 회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침묵하는 대다수 가상화폐 반대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깐.

가상화폐 여론을 좀 더기다리세요.


우선 현재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투자금이 아닌 투기자금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 및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가치가 가시적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자산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국민들이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꾸었다는 말은, 강원랜드 내국인 이용규제 철폐 및 도박의 자율화를 통해 국민들이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꾸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잭팟을 터트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와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 아니라고요??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화폐라는 이름의 암호화화폐들의 가치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누가 통용화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실제 투자자 중에 얼마나 될까요.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오늘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검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에서 파생된 현재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가상화폐를 국민들이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하다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에 사용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미 알려진 가상화폐의 여러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상화폐투자자들은 자신이 이미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그 변동성과 위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기에 그 두려움은 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일부 사람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국민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이 저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에 있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대부분은 외국인인 초기 생산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백조원의 시가 총액 중 수십조원정도의 금액만이 개인 간에 거래되고, 이를 통해 올라간 가격에 따른 이익은 개인이 아닌 최초발행자들이 얻게 됩니다.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을 잘 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가상화폐거래는 반드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불법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세율로 과세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나 과열되어버린 투기의 장을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행성 투기장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구원합시다.


2014년 초,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발 찌라시 기사 하나로 비트코인은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다 중국인민은행의 코멘트, 또 찌라시 기사의 무한 반복을 보며, 저게 도대체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설마 똑같은 일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내가 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것도 4년이나 뒤에 발생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련된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 입력 창을 닫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써야겠네요. 전체적인 맥락을 구구절절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만 남겨보겠습니다. 블록체인(Blockchain) vs 탈중앙화(Decentralize)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심지어 암호화화폐를 다룬다는 이들마저도 종종) 블록체인이 알맹이고,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 판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한번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블록체인이라서? 아닙니다. 믿을만한 제 3자(Trusted 3rd party)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Decentralized)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이에요. 특정 주체를 신뢰하고 그 주체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를 가능하게 한 도구였습니다.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면 굳이 블록체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껍데기에 속합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서 주목받은 것이고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라는 시각은 너무 편협된 사고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라는 개념도 블록체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의 필요성 왜 탈중앙화에 열광하는 이들이 생겨났을까요? 이들이 모두 무정부주의자라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탈중앙화의 과실을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World wide web)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터넷 보급 이전의 시대는 정보의 편중이 지금보다 심각했습니다. 정보는 특정 기관(주로 신문사, 방송국이나 각종 국영 정보기관 들)에 집중되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중앙화된 구조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일정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당시 언론고시를 패스한 신문기자라는 직업의 위상과 지금 기레기라고 까지 불리는 그들의 위상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이를 통한 수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1%가 독점하던 정보가 20%, 30%, 50%, 99.99% 까지 점차 늘어나겠죠. 기존에 중앙화된 소수가 누리던 힘을 탈중앙화를 통해 더 많은 참여자가 나눠가짐으로써 전체 생태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Ethereum)을 통해 중앙화된 증권거래소나 법인 구조 등을 통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음을 ICO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Lightning) 기술을 이용하면 중앙화된 신용카드 결제사에 수수료를 3%씩 떼주지 않아도 됩니다. 암호화화폐는 껍데기인가? 한 발 양보해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치자, 그러면 암호화화폐는 껍데기니까 규제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탈중앙화는 중앙화된 가치 저장수단에서 벗어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탈중앙화된 신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누구나 투고하고, 기존의 중앙화된 데스크가 아니라 참여자의 컨센서스를 통해 데스크를 구성하고,이렇게 제작된 신문을 많은 참여자들이 구독한다고 하지요. 이 탈중앙화 신문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당연히 신문구독자의 구독료, 광고 신청자의 광고료, 투고자를 위한 보상 등의 가치 전달, 저장 수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니까요. 이런 시스템 내에서 가치의 저장과 전달을 기존 중앙화된 법정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영역의 병폐를 개선하여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가치를 교환하고 보상을 받고,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탈중앙화로 인해 발생된 가치를 참여자들이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화폐는 막고 탈중앙화하겠다는 것은 청소는 시키고 보상은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가능할까요? 네, 신선들만 사는 동네면 가능하겠네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가상증표는 바다이야기다." 잘못 되었습니다. 다가올 먹거리는 탈중앙화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류에서 떠밀려나지 않도록 보완책, 활용 방안등을 연구해야합니다. ICO 막아서 어떻게 되었죠? 스위스에 가서 법인들 세웁니다. 그곳에는 법인 임원을 세우기 위해 스위스 현지인이 품귀입니다. 지금이야 정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탈중앙화의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막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탈중앙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보셨나요? 마진 10%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대행사(PG)는 3.x%를 그냥 떼어가고. 온라인 마켓 입점이라도 하면 판매 수수료만 10%~20% 입니다. 광고비는 더하죠, 키워드 광고는 아예 입찰 경매식으로 유명한 키워드는 몇 만원도 훌쩍 넘어갑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나요? 권한이 PG사에 몰리고, 온라인 마켓 제공자에 몰리고, 포털 사이트에 몰려서 입니다. Centralize가 문제에요. 뭘로 풀리겠습니까? Decentralize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탈중앙화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할일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암호화화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썸회원 탈퇴 하려해도 전화연결이 안되서 자꾸 다시하게 됩니다.

가상 화폐회원 탈퇴(빗썸) 전화연결이 안돼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코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국정철학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지방선거에서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나아가 퇴임후에 503호 옆방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상기와 최종구를 해임하고, 국회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밝혀주세요


여성예산 34조원 중 30%만 할당해도 군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정치에 입문했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일한다면 최저임금도 고마워해야 할 듯합니다.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누군든 노동에 대한 댓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의 기본적이 권리이며 그들도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구성원입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해 주세요


네 ..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잘되는 꼴은 전혀 못보는 사람들 뿐이군요 ..

그리고 가상화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질적인 사람들 뿐이군요


지금 존버하고 계신가요? 저도 가상화폐 열기에 올라탓던 사람중하납니다. 다단계아시죠? 다단계는 누구나 나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을겁니다 지금 너무나 손해를 많이보셔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가상화폐를 찬찬히 돌아보세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다단계 구조가 맞습니다. 화폐의 추체가 우선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 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건 자유이나 그가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치를 부여한만큼 가치가 빠질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단계초기에 상위계급자가 홍보를 시작합니다 이거해서 돈벌었다.. 나도돈벌엇으니 너도 해서 돈벌어~ 그렇게해서 가족돈 친구돈 친척돈 다갖다 쏟아붓습니다.. 다단계의 방식이 누군가 돈을 넣어야 내가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가 500원에구매한걸 1000원에 사줘야 내가 이익을볼수 있는 구조라는겁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설왕설례가 많습니다 합법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거래를 시키겠다는 나라들과 거래 전면 금지하겠다는 나라들.. 또 따져봅시다 .. 자국에서 만들어 전세계로 팔아먹을수 있겠다고 판단한 국가는 어떤 선택을할까요? 나중에 사라질지언정 우선 팔아먹고싶지 않을까요? 반면 남의나라 기업혹은 단체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는 가상화폐라는 듣도보도 못한것에 자국민의 종잣돈이 흘러들어간다고 판단한국가는 어떨까요? 저거 왜사? 필요한가? 머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가상화폐 지금 시장 상황은 꺼지는 불로보고있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화폐란 국가주체의 화폐여야 화폐지 어느기업 어느단체 어느 개인이 발행한 화폐는 화폐의 모양을 가졌어도 화폐는 될수 없는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 어쩌구 저쩌구는 저는잘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블록체인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면 국가 주체의 블록체인기반 전자화폐를 국가가 발행 배포해야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느낌엔 현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을통해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라는 시그널을 준거같습니다.. 이시그널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보시겠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책임의 무게는 본인이 져야하는것이 되어야겠지요 저는 가상화폐에 담궜던발을 완전히 뺏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보세요


유행동물인 비둘기를 포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없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비둘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둘기 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비둘기 너무 싫어요. 후진국도 아니고 왜 비둘기 많나요?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비둘기 싫어요


16년 6월 말 쯤부터 시행된 여성배려칸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시간 정확히 맞춰서 운영기간이 형성이 되었는 데요. 하지만 제가 출퇴근하면서 여성배려칸에 사람이 가득앉은모습을 본적이없는 것같습니다 시행된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하철을 타고있는데요 자리의 50%도 차지한적이 거의없는데비해 출퇴근시간 다른차들을 보면 항상 콩나물시루마냥 꽉차있습니다. 넘어가시려는분들은 남성이라고 직원분들이 제제를 가하고 근데 더욱문제점은 배려칸이있는데도 다른차에 여성분들이 생각보다많이타고 계십니다 배려칸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좀더 괜찮은 지하철 이용이 될것같습니다.

부산 1호선 여성배려칸 폐지안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 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 입니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촛불이 선택한 대한민국 맞습니까? 내가 선출한 문재인 정부 맞습니까? 규제, 철폐 운운하기 앞서 이 나라는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가...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오죽 희망이 없으면, 로또 복권을 사고,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거는것 아닌지요? 도박이라고요? 국민이 모두 범죄자 입니까? 물 흐르는 대로, 길 안내를 하는 작은정부, 소통하는 정부, 그리하여 국민의 칭송을 듣는 그러한 정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문죄인 경제 똑바로 하고 싶으면 귀족노조,민주노총등 억압해라 2개의 단체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제조업 생산량이 하락한다 만약 이거 처리 안하면 민주당사람 안뽑고 다른 당 뽑는다 생각이 있으면 저 단체 억압하고 최저임금 적당히 올려라

노조 억압


규제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이번 비트코인 사태이든 이정부는 근본적 원인 대책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고 떠들석하게 만들수 있는 규제로만 그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것 같네요. 그리고 무슨 탓, 누구탓, 뭐가 잘못된건 누구탓 이런식으로 남 탓만 하시는것 같네요 임금인상문제에서도 추대표가 한말이 기억납니다 자영업자들 힘든건 임대료탓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괴변인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의 대표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일이든 남탓과 규제로만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왜 그런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피고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이 정부의 지지자로써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문정부는 지금 이시점에서 해결방안을 내어놓으라는 정부가 아닙니다. 다음정부 아니면 다다음 정부에서 그 성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나라와 조국의 안정을 위해 묵묵히 기초를 닦아 미래에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는 정부를 바랬습니다. 뭐가 그리 성급합니까? 그리고 70%의 지지층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30%의 비지지층의 말을 들어주고 70%가 욕을 해도 이해시키고 밀어부칠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내가 바라던거 이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70%의 지지층의 생각과 틀릴지라도 대통령님과 정부의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밀고 나갈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정부가 필요하지 70%의 말만 듣고 눈치를 본다면 이나라는 산으로 갈겁니다. 선거가 다가오죠? 눈치 보이시는거 다압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규제를 할려면 백번 천번 생각하시고 토론하시고 규제 대책을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섯부른 발표와 규제 그건 오히려 국가의 혼란만 가중시키니까요.. 이 정부 너무 말만 앞서는 것 같네요..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본다면 실속이 없습니다. 정부의 말은 곧 국민을 대표하는 말이니 항상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슨일이든 근본대책없이 규제로만 답을 찾으려는 정부


거래소 폐쇄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하려면 일찍했어야죠...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만 300만명입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극단적인 그날 발언은 " 앞으로 버블이 붕괴될수잇고 만약에 붕괴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지금 투자하고 잇는 300만명이 대신 죽어라.." 였습니다..실제로 그 발언으로 인해 저는 35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300만명의 투자자들 역시 적게는 수십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수억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발표로 한강가게 생겼다는 사람들 역시 엄청납니다.. 작은 정책 하나 집행할때도 정부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하는건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과거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때문인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고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책임있는 정책을 내주셨음 하네요... 선거때마다 자한당이 싫어 민주당을 찍었고 친구들에게도 문빠란 소리를 들을정도로 저는 항상 현재 정부를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게 뻔한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네요... 앞으로 암호화폐정책에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비트코인 논쟁을 보면 화폐와 통화 그리고 자본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부가 세금을 비트코인류로 받아 주지 않으면 화폐가 될 수 없다. 3. 수량적 제한으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통화가 될 수 없다. 5. 투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탈세, 불법자금의 유통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 근거는 소득을 산수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가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GDP의 문제점과 동일해 보인다. 반론 1. 화폐는 원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폐나 동전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숫자를 운반할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카드결제로도 숫자가 운반이 된다. 이런 기술적 발전으로 화폐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2. 불태환의 제도에서는 화폐는 조세징수권에 바탕을 둔 세금본위제도이다. 화폐는 불태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환의 제도도 존재한다. 비트코인류는 태환제도에 대한 회귀를 꿈꾸는 제도이다. 그래서 정부의 결제가 없다해도 세금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류는 화폐이면서 자본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 국가발행의 화폐보다 우위의 개념을 가지게 되며 법정화폐는 금과 동전의 관계에서 동전에 해당하게 된다. 오히려 알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화폐가 시장에서 퇴출될 리스크(법화의 발행을 억제하면 알트코인이 위축)가 발생한다. 세대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수량적 제한이 있다, 부동산도 그렇다. 비트코인도 그렇다. 부동산에서는 공급이 있다. 주택을 더 지으면 되고 건물도 지으면 된다. 비트코인도 그렇다. 바스켓에 더 많은 비트코인류의 종목을 담는 방식으로 수량을 공급하면 된다. 부동산은 전 세대가 공간을 선점하여 축적한 가치이다. 후 세대가 이를 거부하고 비트코인류에 가치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즉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4. 등락폭이 커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통화와 화폐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이야기이다. 통화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법적 권리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누군가의 빚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가치의 등락에 노출이 된다. 제도권에서는 통화를 정부가 액수의 일정 부분을 보증해주는 빚에 대해 통화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즉 제도권이 말하는 통화는 1차적으로 상환해야 될 사람이며 이들이 상환함으로 유지가 되고 2차적으로 정부가 보험금을 내줌으로 유지가 된다. 비트코인류는 결제에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보관하는 측에서 보관을 제대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부자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5. 투기에 바탕을 둬서 도박이다. 가격의 안정성이 없다면 도박이다는 논리는 거대자본을 옹호하는 것이다. 가격의 등락은 거대자본에게는 리스크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영세 자본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세자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거대자본의 투입과 인출은 가격등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대자본은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현행 화폐시장제도에서는 국채가 거대자본의 보험역할을 함으로 리스크의 관리가 된다.) 한편으로 튤립시장에서의 거품은 시간비용이 발생하지만 비트코인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둘의 비교는 적합한 예시가 될 수 없다. 6. 비트코인류의 매수와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채굴에 의한 수량은 채굴이 마무리단계에 접근할수록 적게 공급됨으로 불법자금을 만들기 위해 채굴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즉 예금이나 인출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해보인다. 이미 불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류는 화폐기업을 만들어냄으로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알트코인(가상화폐의 핵심) 며칠전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는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언급을 했다. 그런데 화폐자체가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태환 화폐가 유통이 가능했다, 즉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현대 화폐관념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서 논점은 기술이나 채굴 혹은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도박성등이 아니다. 가치저장에서 새로운 수단이 등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가치보관 서비스인 것이다. 이 가치가 급등하는 것은 통화자본주의에서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독 열광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능력이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는 반증이지 가상화폐가 도박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신고전학파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와 바스켓 개념이고 미국은 이런 개념 아래에 운용되고 있다. 즉 달러와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달러와 교환되는 가상화폐를 법정가상화폐라고 부른다면 법정가상화폐를 통해서 다른 가상화폐(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듯)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법정가상화폐가 가상화폐라는 상품군의 물가이자 바스켓이 된다. 한국은 원화로 직접 가상화폐를 매매함으로 법정가상화폐와 알트코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알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이고 각각 독립적 가격 체제를 가진다.(현실에서 결제기능이 작동한다면 복뷴위제도로 진화) 경제학자가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이라 그렇다.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대안으로 이런 독립적인 가상화폐를 묶어서 바스켓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선물시장과 비슷하게 만드는, 코스피200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이론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조금 다른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독립된 가상화폐를 묶어 바스켓으로 만들 때 이 바스켓을 아예 새로운 법정가상화폐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든 법정가상화폐는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 이 때 법정가상화폐의 개념은 영업허가권의 개념이면서 지급준비금의 개념이다. 금본위제의 은행의 형태로 금을 100보유하면 대출은 400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법정가상화폐는 금과는 달리 현실에서 결제에 이용되지 않음으로 유동성에 의한 위기는 없을 것이다. 법정화폐를 100개 소유한 기업은 20배로 수량을 만들어 알트코인을 유통시킬수 있고 그 중 10%인 200의 알트코인은 거래소에 납부함으로 법정가상화폐의 바스켓 기능을 지원한다. 나머지 10% 기업이 보유한다. 이는 법정가상화폐의 영업허가율을 범위로 설정하는 것으로 10%에서 20%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 바스켓을 구성하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가격이 급등하면 거래소(정부부처)에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한 리스크 없는 거래도 가능할 것이다. 당해 알트코인의 보유기업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려면 법정가상화폐가 필요하고 이 법정가상화폐는 정부부처에서 보유한 알트코인의 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거래소에서 매매를 잘하면 법정가상화폐의 수량은 자연 증가하는 것이고 못하면 수량의 증가가 있을 수 없다. 후자의 경우는 지급준비금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체 알트코인으로 법정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영업허가율의 조정이 발생한다. 기업은 거래에서 수수료를 자사코인으로 징수하고 최대영업허가율을 웃도는 코인은 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이 현금화 하는 양만큼의 법정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생성시킴으로 다시 현금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라면 이윤은 발생한다. 갑자스런 집단적 인출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도 법정가상화폐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은 자본으로 묶여 있음으로 바스켓매매에 투입될 수 있어서 가격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금이 자본으로 묶인다는 의미는 신고전학파의 개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윤으로 예금의 증가분과 영업비용(배당포함)을 공제한 예대마진(이윤)처럼 자본재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순환과정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반이론의 개념에서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채로 흡수할 수 있는 돈이 됨으로 광의의 정부보증(이차보증기관)이 되는 것이다 일차보증기관은 은행이 된다. 일반이론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신고전학파와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신고전학파의 개념에서는 경합시장이 부동산이 되는 반면 일반이론은 주식시장이나 중금리자금시장이 된다. 또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전면폐지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반이론식의 접근을 통해 시장실험을 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이 경우 관련부터는 금융관련부처, 선물시장 전문가에 의한 설계 필요) < 1단계 > 1. 가상법정화폐지정과 규제를 적용한 알트코인 기업을 늘린다. 2.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통화의 유입을 억제한다. 3. 가상법정화폐의 수량을 통제한다. 4. 거래세 부과 5. 양도소득세부과 6 . 지급준비율 최저와 최고로 범위를 설정한다.(예시 10~20%) 7. 시스템 매매 사용 < 2단계 > 1. 양도소득세를 조정한다.(종국에는 폐지) 2. 가상법정화폐의 구매를 통한 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3. 시장자율에 맡겨 담보의 가치를 적용한다. 비트코인류에 대한 접근방식 비트코인류가 추구하는 태환은 화폐잔고의 개념과 부딪힌다. 순첨가인 화폐잔고는 증가만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의 상환이 실패하게 되면 화폐잔고에서는 상환으로 처리되나 실제로는 은행으로 그 금액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자본의 소멸을 가져온다. 은행이 화폐를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자본의 소멸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윤추구라는 탐욕을 떨쳐내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쇄적 반응을 끊을 만한 힘이 개별 은행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예금이자의 인상을 통해 자본소멸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는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 비트코인류와 같은 태환적 성격을 가지는 화폐는 이런 자본의 소멸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폐로의 씌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트코인류가 화폐인가 통화인가 혹은 상품인가라는 식의 접근은 논점이 잘못된 것이다. 자본의 한 종류로 허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통화의 반대측에 있는 실물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태가 없다해서 자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서 기술, 지적재산권등의 형태로 무형의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대부도 무형의 재화이다. 핵심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와 담보가치를 가지는가라는 두 가지에 있다. 이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든다. 그런데 경제종교학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항등이라고 한다. 저축의 정의가 모호하면서 막연히 경제학에서 저축은 일반인의 개념과 다르다고만 설명한다. 이에 대해 물어보면 종교의 목회자들은 끝없이 순환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이와 달리 일반이론에서는 순첨가의 이야기이다. 화폐 순환의 시작은 은행이지만 끝부분은 은행이 아니다. 순환학파가 화폐침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화폐 순환의 끝에 해당한다. 지급준비율만큼의 중앙은행으로 입금이 끝이고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은행이 대부함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 국채(정부발행이든 중앙은행발행이든)의 신규생성은 이런 화폐의 끝지점이며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재매매(신규발행이 아닌 경우)는 화폐의 순환과정이지 시작과 끝지점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순첨가는 화폐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고 이 순환과정에서 끝으로 향하지 않고 회전을 많이 할수록 기타재(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 투자재에서 설비나 재고등을 제거한 개념)의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기타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면 개별적 수단을 동원하고 최후에 화폐정책이 가동된다. 현실에서는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제종교학에서는 극단을 이야기한다.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신고전학파는 화폐와 자본을 분리시키고 통화와 자본을 일치시킨다. 자본을 보유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소득으로 하며 화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유한 사람은 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통화만 장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비트코인관련 산업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지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경과해야 판단이 된다. 거품이라 할지라도 산업의 형태가 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IT버블이라 불리는 시대를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인터넷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비난과 유사한 비난을 했다. 어쨌든 신고전학파가 바스켓안에 담긴 상품수량을 늘리자는 개념인 반면 일반이론은 바스켓 수를 늘리자는 개념이다. 바스켓의 수는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을 구성하는 상품군들의 수량이 증가해야 된다. 수량 증가가 어려우면 종류를 늘리는 방법도 포함할 수가 있다. 대안전개에서 차용하는 이론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자본, 화폐, 통화를 구분하고 있다. 통화론자들은 특정상품과 화폐가 연계되면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불태환의 근거이지만 케인즈는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가 된다.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통화냐의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GDP를 종교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소득을 산수로 구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들 모르겠다. ( 이 부분이 중요하다. 소득을 산수로 구해야만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계정으로 대변되는 GDP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개념이다. ) Δ통화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Δ화폐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은행이라함은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 명목소득=Δ통화잔고+Δ화폐잔고 (일반이론의 화폐단위의 소득) 소득=Δ통화잔고 (일반이론의 소득, 고전계열의 명목소득) 수량소득=Δ통화잔고-Δ화폐잔고 (일반이론의 수량소득, 고전계열의 실질소득) 통화론자는 소득을 Δ통화잔고로 하고 있음으로 비트코인은 입출금의 관계로 상품에 해당한다. 일반이론자(본적이 없지만)에게는 비트코인으로의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화폐가 아니다. 알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의미가 발생한다. 즉 알트코인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 수식에 적용할 수 있으니 아직은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폐, 통화, 상품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폐는 상계하고 남은 양, 통화는 상계량, 상품은 화폐와 통화의 합인 총통화와 대칭하는 Δ자본(실물영역)이 된다. 여기서 Δ자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형일 필요가 없다. 지적재산권, 기술 등등 현대에서는 이런 류가 형태를 갖지 않는다해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와 담보가치를 가지는가라는 두 가지에 있다. 투자와 저축의 문제이다. 저축과 투자의 항등에 대해 물어보면 저축의 의미가 경제학과 일반인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준다. 대부분이 끝없는 순환으로 이야기하기가 복잡하다고 한다. 이 부류의 대부분이 입출금을 저축과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일반이론의 신투자개념) 반면 일반이론은 순첨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화폐순환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문제와 맞닿는다. Δ화폐잔고=(은행대부-상환)-(입금-출금) Δ화폐잔고=Δ법정화폐+Δ국채 시작은 은행이 하나 끝은 화폐잔고로 향한다. 끝으로 향하지 않은 금액이 많을수록 회전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통화)할 수 있다. 이 시작과 끝의 지점사이에 있는 액수를 화폐라고 부르며 끝에 도달한 액수를 Δ화폐라고 부른다. 종교학에서는 화폐량=법정화폐+신용화폐라고 하지만 일반이론의 개념은 이렇다. 즉 저축과 투자가 불일치하는 양만큼이 화폐잔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비교) 순환학파(사회주의, 케임브리지학파 등등으로 불림, ) 총통화=화폐+통화, 1=(화폐/총통화)+(통화/총통화) (화폐/총통화):외생적변수, (통화/총통화):내생적 변수 자본의 소유는 국가이고 개인은 점유를 할 뿐이라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통화자본주의 케인즈학파고 지칭되는 부류(산업자본주의) 총통화=화폐+통화, (총통화/통화)=(화폐/통화)+1 Δ(화폐/통화)를 순자본(혹은 순투자)이라고 부른다. 쿠즈네츠, 클라크, 새케인즈계열 특징: 회계와 결합하여 결과값을 조정한다. 시카고학파(금융자본주의) (총통화/통화)-1=(화폐/통화) 1을 비용이라고 부른다. 프리드먼 계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조정한다. 통화자본주의는 누구를 더 부자로 만들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부자를 더 부자로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현대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화폐는 민간소유, 정부는 점유자(대출받은자) 순수자본주의(물물교환경제, 미시학파) 고전학파로 불리는 학파. 총액=가격*수량, 미시영역에서는 탁월하나 거시에서는 헛소리만한다. 공산주의는 자본은 국가가 소유와 점유를 동시에 하는 개념이다. 시장주의는 자본은 민간이 소유와 점유를 하는 개념. (애덤스미스는 고전학파이지만 좀 다르다. 이른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통해 단위의 모순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고전학파의 대부분은 비용 아니면 수량으로 두 단위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론(화폐자본주의) (총통화/화폐)=1+(통화/화폐) 단위가 화폐이다. 국가는 화폐의 소유자. 민간은 화폐의 점유자

가상화폐 허용에 대한 논거


참으로 이나라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세월호에서 배운것 없습니까. 골든타임 골든타임 많이도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국이 그렇습니다. 도박에 미쳐 날뛰는 불나방들 보십시오. 온갓 미사여구를 섞여가며 가상화폐가 블럭체인, 4차산업 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내 돈 밑받침 해줄 또다른 호구들을 불려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에서도 질서있는 퇴장운운하며 도박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출입티켓을 부여하고, 정당성까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장은 더이상 유입되지 않게 하면서 퇴장이 있어야지, 계속 출입시키면서 무슨 퇴장이 되겠습니까? 말장난도 유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말해서 도박장 계속 개설한다고 해주세요. 왜 그리 우유부단 합니까? 우리가 갈길이면 방향을 빨리 말해주세요. 속도좀 높여서 가겠습니다.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면 어쩌라는 건지요? 정책적 결정을 빨리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빨리 퇴출 시키는것이, 정부의 큰업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끝까지 맞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요. 일을 잘하려면 선후,경중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급한일 먼저하고, 나중일 후에 하십시오. 도박판에 미쳐서 모니터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국민들 다시 건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와야 되지않겠습니까? 국부가 유출되는 가상화폐 도박을 퇴출해 주세요.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라


쉽게 접근하여 도박성이 있는것은 있지만 그럼 주식 카지노 한게임등 모두 돈을가지고 하는 모든것을 정부가 규제해주세요 ᆢ

가상화폐 폐지반대


도둑놈들아 사행성 조장하지 마라 로또 인터넷 판매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 나눔로또로 하루에 50만원 날린적 있으며 현재까지는 나눔로또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서민들을 위한척 하면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으려고 환장한다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한다면 나눔로또로 한달에 100만원 날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다(연금식. 번호 맞추기 등) 도둑놈들아 제발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인도하지 마라 세금은 건전한 산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에서 징수해야 한다 가상화폐도 도박판이라 염병 지랄 떨면서 로또를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니 한심하다 나늠로또에 가입하면 로또 5,000원어치만 사면 되겠지만 누구나 거기에 있는 복권을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도둑놈들아 인터넷 로또 판매를 금지하라


가상화폐회원 가입은 가능하나 탈퇴는 어렵습니다.인터넷화면에서 회원탈퇴 항목이 없고 전화해도 받질않아 끊었다 자꾸 또다시 거래 하게됩니다. 빗썸 코인원 회원가입 상태입니다.

가상 화폐회원 탈퇴(빗썸) 전화연결이 안돼 탈퇴불가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1 가상 화폐= 가상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카드사 포인트. 각종 마일리지. 상품권 삼성 폐이와 카카오 페이 등 아바타 및 도박게임 머니 절찬리 현금 판매 중. 2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금도 실체는 일부만 존재하지요. 이미 전화기나 각종 저장 카드로 결제 시 현찰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코인을 저장해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2 수천 종의 가상 화폐가 난립 한다? 전 세계 백 수십 개의 나라 통화가 틀리고 수많은 일반 카드와 생활용에서 쓰이는 전화 카드를 시작으로 식품. 지하철. 숙박. 음식. 주유 활인 등에 사용한 개별적 카드가 수가 존재함. 소비자는 필요한 것을 이용할 뿐. 필요 없다면 자연히 도태됨. 3 전 세계 은행 및 기업에서 리플 블록 체인 기술과 각종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 빠른 거대 기업과 선진 나라들은 규제 없이 기술 도입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속도 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 입니다. 모든 발전이 속도에 중점을 두어 발전해 가는 중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과 그 가진 은행권입니다. 현재 세계 은행권이 초비상입니다. 왜냐? 한 발이라도 먼저 선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적용 가능하고 확실한 변화와 수익의 창출과 경쟁력을 상승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대표적으로 리플 블록 체인 기술과 코인을 사용 시 해외 송금 시간을 며칠에서 단 3초로 수수료는 수십 분의 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은행의 경쟁력을 한없이 끌어 올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술과는 달리 코인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이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초 거대 기업과 은행의 수장이라면 이미 수천 수십 만에 이르는 활성화 된 코인 보유한 고객을 외면할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아마도 송금 서비스의 결제 방식을 현금 결제와 코인 결제로 병행 하겠지요. 왜? 간단합니다. 코인 사용이 가능해지는 순간 수십 만 고객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객에 이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수십 만 고객을 확보하는 결과지요. 당연히 기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고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4 코인이 나온 지 오래였는데 왜 그동안은 잠잠했나? 당연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업도 은행도 바라 만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난 일 년 격변에 준할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은 거대해지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억울하지만 눈치 빠른 일본은 코인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시간 단축이야 말로 돈입니다. 전송 속도의 개선은 모든 산업의 발전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데이터 통신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을까요? 이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기업과 은행의 전산 업무도 비약적 발전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6 마지막으로 한국의 프리미엄 김치 버프라며 비하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음 말인지 웃음만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코인 세계의 중심입니다. 한국이 정부와는 달리 세상에 우수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인 이미 한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선점했고 세계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보십시오. 프리미엄 당연합니다. 중심입니다. 강남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가 떨어집니다. 프리미엄은 빠져야 한다고요? 웃기는 소립니다. 빠지면 대한민국 프리미엄이 떨어지면 전 세계가 동반 폭락합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란 소립니다. 당연한 가치 평가가 입니다. 가끔 전 세계의 시세가 만원하니 우리나라도 그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경제를 배우신 분들도 그리 떠드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물건의 가격은 같은 물건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무능한 정부에 묻겠습니다. 왜 국민의 발목을 잡고 길막하십니까? 무능하면 사과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정책 펴십시오. 무능한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못된 주둥이 수백 조의 피해를 입혀 놓고는 국민을 위해서 라는 거짓 핑계 대지 마십시오. 책임 지십시오. 여러분은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정부입니까? 호언장담하던 부동산이나 처리하세요. 요사이 또 수억씩 폭등했습니다. 가서 강원랜드 도박장이나 폐장하시고 경륜과 경마장이나 폐쇠하세요. 각종 사설 토토와 로또등의 사행성 요행 바라는 꿈꾸는 시설들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랍니까?

경제 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장기적으로 버블이 아닐경우도 정부가 한일에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면 정당한 투자를 시작한 국민에게 정부가 손해보고 나오라고 종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버블이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가상화폐 정말 버블이라면 3년내 10% 이상 상승시 정부가 상승분을 보전햊 기로 하고 다 나가라고 하십시요


아무리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해도 군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군대갈 인력도 없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군대 면제 폐지 바랍니다. 군복무도 축소 되고 있고,, 손흥민을 면제 시킨다면, 가수 엑소나 방탄 소년단도 빼달라고 할 것입니다. 국위선양에 따른 특별 면제를 이번기회에 아예 폐지 바랍니다. 국군 체육 부대 '상무' 에 보내면 될 것이고, 연애인도 그에 맞추어 보내시면 됩니다. 손흥민 반드시 군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군대 꼭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제원부족 변명하지말고 가상화폐를활성화해서 로또처럼복지기금제원마련에 이용합시다 그리고누구나병원비걱정없이 살아가는대한민국을만듭시다 왜이좋은기회를명분도있는데 활용하지못하는것입니까 가상화폐폐지한다고 시대흐름을막을수있을까요 4차산업혁명이라는말까지나오는현실에서 위기를기회로삼는지혜가필요할때입니다 일본이서구열강으로부터개방압력을받앗던 식민지가될수있었던시기에 위기를기회로활용해서과감하게개방하여 메이지유신을통해발빠르게산업화를 이른것처럼 가상화폐를더욱발전시킨다면 대한민국이전세계자본의 블랙홀이 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지금은과감한혁신적인발상이 필요한때라고봅니다

가상화폐로복지기금충당하여 무상의료실현합시다


암호화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박이라 하면서 거래소 폐쇄시킨다고 폭탄 발언 후 110조 증발시킨 장본인인 법무부장관님,금융감독원장님. 어디계신가요? 5일째 입니다. 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시죠??? 법무부장관님,금융감독원장님은 오늘 출근했나요?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어디서 골프 치고 있는건 아니겠죠??? 이번 주말에 뭐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당장 사과하시고, 자진사퇴 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 110조 날리고 묵묵부답입니까? 혹시 일요일이라 쉬고 계십니까? 이번 주말에 뭐하셨나요?


국정원은 자체 활동비 청와대 상납 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집단 입니다. 허나 어떤 기관 또는 집단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전전수석 비리와 같이 말입니다. 한 수석의 비리가 현 정권을 말살 할 계기가 못 되 듯 국정원은 분단 이 후 너무나 많은 업적과 국가적 헌신을 한 국가의 감초 같은 존재 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국정원을 싫어하는 집단이 정권을 가졌다 해도 해체 또는 말살을 해야 하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향 후 북괴뢰 즉 주적의 행동과 우리 나라의 대응을 처음부터 말살하는 적폐적 결단 입니다. 끝없는 남파 간첩과 북의 대남 선동으로 부터 국민을 지킬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지요. 이로 오늘 조국이 발표한 신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새 정부는 분명히 왜 국정원 말살 정책을 고집하는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분단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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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입금한 제 잘못이겠지요 다행히 직거래를하려고 퀵서비스 기사님을 사기꾼의 집에보내 물건을확인후 물건을빼고 빈박스만보내 사기를당했기때문에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월요일 전라도 광주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인터넷에보니 같은 범인에게 당하신분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 사기꾼은 본인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사기를쳐서 신분증을보니 제가 알고있는 그 집주소 더라고요 그렇다는건 신고도 많이되고 인적사항 집주소를 이미 광주경찰서에서 알고있는데도 잡지않고있다는건데 올라온 글을보니 작년 10월달 이전부터 사기를 치고있는데 경찰이 이를 방관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게 방관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범인있는곳을 알아도 잡지않는다면


정부가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불법도박장도 아닌 미래산업인 블록체인 기반믈 가진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것은 시대를 읽지못하는 처사라고봅니다 지금가상화폐ㅣ시장은 초기단계이고 아무도 가보지않는것이기에 시행착오가 있는건인데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맞지않는 정책을 쓰고있고 국민들 재산을 우습게 보면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있어야 회사가 자금조달해서 발전하듯 코인이 있어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합니다 저는 코인거래를 한번도 하지않고 있지안 절대 코인 거래시장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코인거래도 자리를 잡아 갈것이니 어느정도는 제도귄으로진입해아한대고 봅니다 거래소폐소나 가상계좌 규제는 절대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반대


채굴장들 대부분 공단에서 값싼 전기료료 어마어마하게 채굴합니다 국내에 그래픽 카드 구하기가 장난아닙니다 산업용 전기로 채굴해서 도박판에다가 팔고 잇으니.. 채굴장들이 공단에서 산업용전기이용 못하게 해야할듯..

채굴장 단속해야한다! 공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작업중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2호는 현행 교육제도이다!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점보다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대학입시는 학교와 국가, 대학이 대등하게 평가해야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불투명한 입시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분상승의 희망사다리가 부러졌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교육개혁을 서둘러 실시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2호는 현행 교육제도이다!


문정권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 그만하시죠 쓰레기같은 부동산정책 인사쓰레기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 국민이 마루타냐 교욱이며 부동산정책이며 어떻게 이런 쓰레기같은 발상만 하시는건지 어디서 이런인간들만 모아서 이런 개발상같은 생각들만 하는지 국민세금으로 월급쳐받고 연예인놀이 감성팔이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그만 두고 제발 제대로 해라 부동산대책이며 교육정책 만든 쓰레기들 다 치우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챡 만들수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일좀 만들지마라

부동산대책 재앙이다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수있는 인간들로 다 바꿔라


비트코인을 따기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죽어버려라 하며 청와대가 순간적으로 사다리 밑 부분을 발로 겉어차 사람들이 추락하여 국민 죽었다 예고 없이 푹군 행세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인가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경마 경륜 카지노는 아무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 시간 있고 거리가 있어 할놈만 멀리 찾아가야지 할 수 가 잇다. 그러나 가상 화폐 도박은 24시간 풀로 돌아간다. 준비할 것도 스마트폰 만 있으면 학교 직장 화장실 길거리 들과 산 야외 어디서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도박 특성상 수치가 초단위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서 한쉬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돈 꼬라 밖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여기에 24시간 메달리게 되어있어 몸 정신이 황폐해지는거 순간이다. 도박 중에 이런 망국적인 도박이 없는 거다. 즉시 폐지가 답이다.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다.

가상화폐가 기타 도박보다 위험한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본 청원이 30일이내 20만명이라는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소수의 국민들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신문고에도 몇차례 글을 올려보았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하라는... 제가 왜 이리 억울한지 민원의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1. 개요 정부가 무차별적인 개발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운영하여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함. 30년 넘게 재산 행사를 못하게 하고선 정부의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함.(여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개발을 위해 해제 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은 그린벨트 공시지가로 보상. 2. 세부 내용 - 민원 본인은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57-1, -2의 토지를 소유 (저희 부모님 역시 50여년전부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198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 - 2007년 대구시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지역으로 지정 (당시 그린벨트로 지정 되어 있었음) - 2011년 1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가격 상승(토지주는 상승된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었음) - 2014년 10월 토지 수용 및 보상 시작 - 보상은 2007년 지정 당시 가격으로 보상됨 3. 민원 내용 - 2007년 단가로 보상한 근거가 지정 이후 오른 가격은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투기목적으로 판단되는 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함 - 토지주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오른 공시시가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었음 - 그린벨트 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에 몇배나 차이가 남(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저희 토지 가격이 현지히 낮음 - 투기 목적으로 오른 가격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주변 토지와의 가격과 동등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투기 목적이면 비 그린벨트 가격보다 높아야 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이번에 보상 받은 저희 토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352-2번지입니다.(본 지역의 토지공시지가를 보면 2007년 가격을 보면 거의 2배입니다.(57-1번지는 140,000원, 353-2번지는 228,000원) 저희는 그린벨트로 인하여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때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있는지요? 저희보다 지리적으로 더 좋지 않은 352-2번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보상은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 된 가격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요. 첨부 파일 보십시요. 그린벨트 해제 되니 57-1번지와 352-2번지의 공시지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민원을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담당자를 지정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문서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제발 구토부 넘기지 말아주세요. 법대로 하랍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자꾸 민원하지 말랍니다. 법대로 했답니다. 감사원도 가 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답니다. 국토부도 가보았습니다. 법대로 했답니다. 대구시에서 요청이 있어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었답니다. 대구시는 법대로 했답니다. 그 법이 이렇게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인데.. 제대로 된 법입니까? 더욱이 더 억울한것이 있습니다. 1. 대구시는 그렇게 싼값에 모두 강제수용해서 분양은 비그린벨트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참.. 이건 국민을 상대로 양아치 짓 아닙니까? 2. 또한 지정은 2007년하고선 2011년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오릅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세금도 더 냅니다. 근데 보상은 2007년 시가로 보상합니다. 그럼 2007년 지정할때 보상을 해주던가요. 왜 공시지가 오르게 해서 세금 더 내게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제대로 된 행정방법입니까? 제발 상담이라도 좀 해봐주세요. 누구랑 이 억울함을 이야기 합니까? 제발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좀 검토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1965년생 김범규라고 합니다 저는 20년을 운전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코인을 알게된것은 지낸해 6월경으로 컨트롤 팡넨스로 사기 당하고 직접 코인시장에 참여한것은 지낸 11월경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고 팔며 손실을 보았지만 조금씩 배워 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 거래소 펴지 발표를 보고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언론 발표는 20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20대가 돈이 얼만나 있겠습니까 직투자들은 40-50대 중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세가 되니 집한칸 없고 자식들 결혼 준비며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것이 현재로서는 코인밖에 없어 코인에 투자를 한것인데 정부는 대한국민 중년 투재자들을 한낫 놀음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들을 하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문재인 대통령님은 이현안을 제대로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막는다면 돌아갈수밖에 없는 서만들 입니다 ㆍ ㆍ ㆍ ㆍ ㆍ

코인거래소폐지


특혜를 받은 볼보코리아 소비자를 우롱하는 외국기업 2013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시정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건설 기계도 리콜이 가능하며 건설기계도 ECU (전자제어장치)엔진 전자 시스템을 장착하여 기계차가 전자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너무 많아 굴삭기 전문 기업인 삼사인 두산인프라코어 8000대 자진리콜, 현대중공업 800자진리콜, 그러나“볼보코리아(주) 굴삭기는 리콜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7년 1월 주기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저의 굴삭기를 점검조사 할 때 볼보 코리아 직원과 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한 대의 차로 주차장에 오고 가며 4명이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기업담당자와 공무원이 함께 오고가는 상황인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2016년 3월24일 볼보코리아로부터 신조 굴삭기를 매입후 발생한 고장코드현황] 1.처음 굴삭기를 인도 시 계기판에 ECU 응답 없음 적색 경고등이 점등[2016년3월24일] 2.200시간만에 엔진과열 [2016년8월13일] 3.300시간만에 주행속도 밸브결함 [2016년9월] 4.엔진 ECU PID 102 부스트 압력,FMI 4 장상미만 또는 낮게 단락된 전압 카운트 14번 [처음발생 2017년.3.10. 오후 5:52:00 마지막발생 2017.3.11. 오후2:14:00] 5.엔진 ECU PID 81 분진트랩 디퍼렌셜 압력,FMI 3 정상초과 또는 높게 단락된 전압 카 카운트 14번 [처음발생2017.3.10.오후5:52:00 마지막발생2017.3.11. 오후2:14:00] 6.엔진 ECU SDI3: 인젝터# 3. FMI 3: 정상초과 또는 높게 단락된 전압 카운트 2번 [처음발생 2017.3.9. 오전 9:01:00 마지막발생 2017.3.9. 오전 10:00] 7.엔진 ECU SDI 3: 인젝터# 4 .FMI 3: 정상초과 또는 높게 단락된 전압 카운트 2번 [처음발생 2017.3.9. 오전 9:01:00 마지막발생 2017.3.9. 오전 10:00] 8.정보 디스플레이 (MID 140) PID 96.연료레벨.FMI 1: 데이터가 유효는 하지만 통상 작동 범위 이하. [이처럼 굴삭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고 측 회사의 점검 시스템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 하였습니다.] * ECU(전자제어장치) 자가진단 고장코드 비활성화 8번의 발생기록* 아위미터452시간 만에 21개의 고장( 1 ECU엔진 응답 없음, 2 엔진부조현상, 과다소음 3 엔진과열, 4 주행밸브결함, 5 컨트롤레버예민함, 컨트롤 오작동, 6 냉각수 과다소모, 7 유압유 누유, 8 삽날(블레이드) 사우드고장, 9 퀵클램프(버켓 탈부착 링크고장), 10 유압유 분사못함, 11 펌프고장 (유량조절), 12 엔진 헤드가스켓 고장, 13 엔진오일 과다작용, 14 유압탱크에 쇠오링 발견, 15 디피에프 과전압단락됨 14번카운트, 16 부스트 과전압단락됨 14번카운트 ,17 연료레벨 정상아님 1번카운트, 18 인젝트 과전압단락됨 4번카운트, 19 우측주행레버 좌회전 동작안나옴, 20 밧데리 경고등, 21 ,안전레바 오작동 ) 등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6년 9월22일 (ECU통신 불량, 주행속도 밸브결함, 연료온도 높음) 고장코드에 비활성화 된 내용을 삭제조치 했다 하는 서비스맨의 회사보고 리포트 서비스맨 담당자가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형법366조 제물손괴죄입니다.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방법등) 볼보코리아에서 지급한 사용자 지침서 68,69,70 페이지에서도 고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인도 시 처음 발생한 ECU 통신에러 문제없다고 거짓말하며 기망한 영업직원 그리고 고장코드 20시간22분동안 32번의 단락(=쇼트,합선)은 기업이 소비자인 운전기사를 감전사시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방조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사용자 지침서 265페이지 배터리근처의 단락은 불 또는 폭발을 유발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볼보코리아란 기업은 서비스기간1년 내에도 수리는 않고 모든 직원이 8개월 동안 대응만 하였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넣어도 그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저는 굴삭기를 캐피탈 할부로 구입 하였으며 생계형 건설기계 노동자입니다. 3년째 굴삭기 운행을 할 수 가없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파산으로 향하고 있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어질 만큼 힘듭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임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는 힘든 법이며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특혜를 받은 볼보코리아 소비자를 우롱하는 외국기업


방금 sms을 보고 왔는데 범죄,가정폭력 등 이런것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강간,가정폭력,도둑질,학교폭력 등 이런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저런 범죄들이 자꾸 생겨나니 세상이 무섭습니다. 저런 범죄들은 다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경찰도 저런 대처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처벌 강화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고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일본은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한다고 하네요.

부동산투기꾼 최종구와 선량한 투자를 도박으로 선동한 박상기의 해임을 하라


거래소 폐쇄 안하면 벌어질 일들은 불을보듯 뻔한일입니다 1.부동산폭락 2.주식폭망 3.로또폭망 4.저축,적금폭망 모든 여유돈, 투기성 자금이 다그곳으로 빠질게 뻔합니다 회사원들은 일은 안하고 폰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처럼 한정되고 제한된 가치이므로 수요가 많은데 수량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프리미움 폭등은 불을보듯 뻔함니다 그러나정부가 도박쟁이의 여론에 밀려 펴쇄안하고 세금걷는 조건으로 허용하면 이건 제2의 바다이야기에 더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해 광고하고 주도한 세금걷는 바다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노름판이 열릴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tv를 통해 전국민에게 광고가 되어버린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은, 최악의경우 가상화폐를 허용한다면 가상화폐를 모두공평하게 일정하게 가질수 있도록 예를들면 1인당 수량한정 또는 예를들면 최대 5천만원만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할수 있게 하느것입니다 미래가치인 가상화폐를 투기목적이 아닌 몇몆이 독점하여 투기등, 장난을 치지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현재 현금과 같이 병행하여 사요할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통용될 수 있게 발전될수 해주는 길이기도 하는것입니다 투기가되는 이유는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이 원화로 제한없이 구매 환전이 될수 잇기 때문입니다

■현 가상화폐 사태의 획기적인 해결법■


1. 헌법과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정수를 줄이고 국회기능의 혁신을 도모하여 야 합니다. 2.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3. 민의가 왜곡, 편중, 훼손되는 승자독식적인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그 배경과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2월17일 통계청의 발표는 국회나 위정자가 가야 할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이었다." (관련 링크 1. 참조) =>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분들은 선거전에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입에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지요? 현 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합니다.(OECD국가 인구대비 의원수 비교 자료는 의정활동 내용, 의원의 자세, 사용하는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에서는 의원수를 줄이게 되면 민의대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행정부 등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으나, 이는 작금 국회에 지출되는 막대한 운영비(세비 등)비용에 비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자세, 역량, 노력, 성과 등을 과대평가(?)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반적 상식,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일반시민은 현행과 같은 "지자체 의원제"의 존재가 정치제도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의 보다 나는 미래를 위해 작금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려운 삶 속에 세금만 낭비하는 제도는 아닌지?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지방 분권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현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주 임무인 국회의 뼈를 깍는 노력 내지는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련기관화 되어가다시피 하는 의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우선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금후 헌법개정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의미)이 담긴 헌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실시하여 미래 발전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1. 국회 혁신 도모 가. 의원 정수를 현재의 2/3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국회법:국회의원의 정수:200인이상) 1) 개별 의원에 대한 다수의 보좌 및 비서진 폐지와 보좌진 공유제 추진하여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개혁 2) 시대상황 및 국민정서와 맞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전용시설과 공간 폐지(업무 공간 제외)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공간, 시설화 추진 나.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공무상 목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 사무처에 세부명세를 제출하고 수령하도록 제도 개선(⇒스웨덴 의회제도 및 의원들의 자세(마인드)에 대하여 벤치 마킹 필요) ⇒ 위와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하여 얻어진 예산 절감부분은 국민복지개선(문재인 Care) 및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투입 2. 지방자치(지방의회)제도 개선 가. 무보수 지역 일꾼화 추진 적지않은 지역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댄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으며,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은 보기 어려우며, 민의와 동떨어진 정치적인 계산 하에 밀실 행정, 기득권 유지와 타협, 부정부패 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2018.1.11기사:“도의원이 불법범벅 북한강변서 연 15억 매출 식당 운영”은 유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2. 참조) 지역의 토호세력(특히 지방)과 개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며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가 서성이는 곳이 아니고 지역, 시민, 나아가 국가 발전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참 일꾼이 참여하며 언제라도 시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그러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원하고 원래 취지대로의 “무보수 일꾼화”로 제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지역 당협위원장이 쥐고 있는 지역의 공천권독점제 등을 혁파, 개선하여 도전적인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선출한 국민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까지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법과 폐단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도적 장벽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중앙무대에의 뜻이 있는 분은 그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닌지요? 3. 중,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금,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정서에 기대어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배치됨으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민의가 전달, 반영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점이 많은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을 바르게 한다면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가 투명화 되는 것만으로도 수 %의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국민이 살기 좋아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원부국이기에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불안정하여 국민들은 후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국가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는 사실인 자원이 부족한 나라, 그리하여 사람이 자산인 나라, 그런데도 특정 기업의 GDP가 30% 가까이 되며,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한국경제는 좋아진다는데 보통 국민의 삶은 많이 고단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비정상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래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 실업률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희망은 작아져 갑니다. 결코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혁신적인 정치 변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및 지방 자치(의회)제도 개혁 등에 대한 청원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들이, 일베 (일간베스트 극우 사이트)에 연결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신규 유저가 유입되듯이, 어리숙한, 청소년들을 세뇌 시키듯, 물들이기 위해서 입니다. 수십만명,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방치해 둬야 할까요? 일베 백업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전직 국정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과 내란죄와 사회혼란에 해당될 정도로, 적극적 글들을 가려내어, 엄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들도, 계정에 대한 불이익 등의 기술로, 범죄형 보수 댓글들을 막을 수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나요? 깨진 유리창을! 미래의 청소년들을 또 망치려고 하나요?

[구국] 왜 청소년들은, 일베에 물들어가나? 왜 방치하는가? 깨진 유리창을!


서울소재40명50명 정원인 로스쿨대상으로 특별점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가서 수업들어보시고 개혁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있는데 폐쇄 운운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집니다. 일본 발끝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 입니다. '일본 은행이 직접 가상화폐거래소 개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92&aid=0002129594


진짜 사람좀삽시다 흙수저들 좀살게해주세요 또 무슨 압박이 들어갔길래 진짜 죽고싶네

또 무슨압박 넣은겁니까


노무현대통령은 정권 후반기에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으려고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후 분양을 실시하게 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하였다. 그래서 강남 뿐만아니라 전국의 부동산투기는 바로 잡았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기부양을 위하여 이를 폐지하여 지금 이모양 이꼴로 가계부채와 강남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빨리 도입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빨리 도입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명백한 정책혼선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누군든 책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부터 신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야주세요. 정부의 혼란이 결국 가상화페를 부추기고 있는겁니다. 페쇄를 하든 세금을 매기든 분명히 해야지 정부가 말장난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도 신뢰 하지 않을겁니다.

법무부장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주세요


일본도 지금 투기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하단링크참조

가상화폐 일본정부" 인가제로 투기만 키웠다. 고백


뇌가 썩은 분들 제발좀 해고좀시켜주세요. 유시민이 과거에는 스마트했는지몰라도 지금 60세넘어서 뇌세포가 죽은거같은데 뭣도모르면서 지껄이는거 좀 못하게해주시길. 과거에 교수나 학자였지만 이미 저분들 뇌가썩었어요. 해고바람

60세이상 박상기. 유시민 입단속청원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때부터 무일푼으로 시작한 전형적인 흙수저 부부입니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았고,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 정권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이 시점에서보면 정말 서민만 죽이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저희 가족은 결혼 후, 10년동안 이사만 5번 했습니다. 전세값은 2년마다 올랐으며 그 전세값을 대느라 대출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번 정권에 기대를 한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집값이 잡히면 이제는 집을 좀 살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죠. 하지만, 정책시행 후 서울 집값을 더욱 올랐고 제가 사려는 강북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더 기가막힌 것은... 저같이 일평생 집을 소유해본적 없는 무주택자가... 대출한도가 40%로 묶였습니다. 은행 두 곳에서 상담 받아보았지만.. 무주택자도 대출한도가 40%라고 합니다. 서울 20-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같이 결혼할때부터 무일푼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직장포기하고 집값싼 지방이나 시골로 다 내려가라는 이야기인가요? 부자들이 대출규제한다고 집 안사나요? 강남집값 오르는 거 보십시요.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투기세력을 잡든지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하는데 왜 서민들까지 때려잡는건가요? 제발 저같은 무주택자들 전세로 이사좀 그만다니고 집좀 살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사좀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진짜 말한마디로 내렸다 올렸다 장난칩니까 이게 진짜 몇번째입니까 그냥 국민들 다 죽으라는겁니까 민주당 다시는 내가 뽑는가봐라

코인 올리고 내리고 장난칩니까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빠져있는데. 일을 하나요? 병든 도박사회 없애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24*365일 모니터와 가상화폐에만 빠져서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건성건성 이게 나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직장인도, 휴대폰만 보고, 모두 도박에 빠져 있으면 이나라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서있는 퇴장 운운합니다. 도박이 그렇게 서서히 끓어지던가요? 절대로 그렇게는 끓을수 없습니다. 제발 도박꾼들 위하지 마시고, 건전한 국민도 좀 생각해주세요. 침묵하는 국민들 가만히 있는것 같지만 정부가 어떻게 일처리 하나 눈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뜻을 간과하지 마세요. 금연도, 마약도, 도박도 단칼에 끓어야 합니다. 사회악과 싸울때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강력한 메세지, 시그널을 주어서 사설 거래소를 폐지하고, 도박꾼들을 다시 건전한 국민으로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남의글 베끼지 말고, 취재좀 하세요. 도박꾼 좋아하는 메세지를 내보낼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상황파악좀 하고, 전문가 인터뷰도 공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슨문제가 있는지, 국부유출은 없는지, 블록체인하고 코인하고는 무슨관계인지, 가상화폐가 계속생겨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법 돈세탁은 없는지 등등, 생각좀 하고 언론생활 하세요. 그리고 진실된 메세지를 내보세요. 편향된 취재 하지 마시고, 다 의심합니다. 기자들로 코인에 투자에서 그런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모두가 아는 문제를 더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서 나라 기강을 세우셔야 합니다.

### 가장 빨리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치과비용은 누구에게나부담일겁니다 사람마다다르겠지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나오는데 돈이무서워서 치과를못가는분들이많을거라고생각됩니다 현실적인비용으로 누구나가격이부담안되는 치과비용의거품제거를해서 부담없이가는곳이되게해주시면물론어렵겠지만 돈생각하면 너무답답합니다

치과비용


박상기 법무부장관 발언 중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정 안했는데 일본 은행이 거래소를 직접 개설합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다른소리 하는데 합의 되지도않은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대놓고 발언합니까? 다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시고 발언하시고 국민 앞에 사죄 인터뷰 하세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발언 중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정 안했는데 일본 은행이 거래소를 직접 개설합니까? 다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시고 발언하시고 국민앞에 사죄 인터뷰 하세요.


계약의 통화 체결시 상품안내 처음부터 통화계약 체결 후 통화종료 까지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남기도록 하고 그 기록을 1.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특정 기간내에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2.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계약이후 한달이내 무조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갖고있게 되는 경우 한쪽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보험 등 전화통화로 가입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보험가입시 속사포 설명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일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통화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전화안내가 미흡 했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회사 측 강요나 텔레마케터 본인 실적을 올리기위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의 통화 체결시 녹취록, 녹취파일 교부 의무화


바보입니까? 해외서 기꺼이 들어온 돈을 왜 도로 빆으로 보냅니까 정당히 들어온돈이면 출금해줄께 라고 해야지 개미돈으로 해외 세탁자금으로 들어온 돈을 떼워 내보내 주겠다는 건가요? 정부가 설계하는 연착이란 이런 형태 입니까?

가상화폐 입금이 아니라 출금을 막아야죠 개미가 해외자금을 메꿔줘야?


제여자친구는 꿈이 헤어디자이너였습니다 전 아직까지 미용실 인턴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런월급을 받았었다는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구인할때 어디는 260만 어디는 150만 적혀있고 땔거 다 때가면 90만원대 80만원대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선배들도 그랫엇다고 후배들마저 그런 대우받으면서 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여 하루 근무 적은곳은 10시간 많은곳은 12시간을 하고 최저시급도 안되게 받는 서비스직들 월급을 보장해 주세요!!!

서비스직 인턴들 최소한 급여을 보장해주세요!


네이버 등, 포털은 계정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정치 기사의 범죄형 보수 댓글에 대응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나요? 1. 프로그램 등(매크로 등)을 사용하는 대량 타인 계정 사용에 대한 기술 개발 2. 적극적인 댓글 감시와 신고 기능 3. 신고된 계정에 대한 불이익 적용 ...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면, 범죄형 보수 댓글들이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요. 왜 방치하고 있나요? 깨진 창문을!

[구국] 왜 네이버는 범죄보수댓글을 방치하나요?


도로를 다니는 대형 트럭의 큰 소리가 나는 클락션을 단 차는 전부 벌금 형을 보과 하여야 합니다 너무 큰 클락션 은 다른 승용차 운전자 에게 상당 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조치 바랍니다

대형트럭 의 클락션을 승용차 수준으로 조정 요청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으나, 사회이슈로 비트코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이유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왜 리스트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는게 도박입니까? 개인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으면 개인이 잘못한 겁니다. 우울증걸리는걸 정부가 걱정하나요? 언제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생각했나요? 왜 국민개인의 투자권리를 박탈하고 규제를 합니까? 세금 때문에 그러세요? 서민은 기득권층으로 올라가면 시장질서 어지러워집니까? 나쁜겁니까? 압구정 한양아파트3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준으로 4억 올랐습니다. 단 3개월만에.. 그럼 이것도 도박성 투자죠. 최근 2년 기준으로 8~9억 집값이 올랐습니다. 왜 기득권층 아파트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중소형 아파트 값 규제는 그렇게 잘돼고 아파트값이 정체하나요? 부동산정책 나오고 기득권만 승리했네요. 그들만을 위한 장치. 비트코인이 도박이라면, 기득권층 아파트값도 도박이다. 비트코인 규제하려면, 기득권층 아파트 투자 못하게 하고 아파트 거품이나 빼세요

비트코인이 도박이라 규제하면, 압구정한양3차 아파트 투자도 규제하세요. 기득권층 아파트투자도 도박아닙니까?


저도 한달간 해보니 이건 투자가 아니라 100프로 투기네요 강력한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지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초기에 잡아야합니다

가상화폐 빨리 폐쇄해야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최순실 대리정치 시절에는 본인개인비리는 있었을지몰라도 현재처럼 강남부동산 폭등 지방부동산폭락 실업률사상최대 대졸실업률 <고졸실업률 이렇지는않았습니다. 이거는뭐 본인들 강남집값은 폭등시키고 중소영세업자들 망하게하고 셀트리온 외국으로 내쫓고 이게나라냐??

최순실보다못한 문제인정부


댓글 중에 가상데이터 쪼가리 폐지라고 댓글 계속 다시는분 있는데 공부좀 하시고 다세요. 모르면 물어보시든가요. 거래소가 없어지더라도 가상화폐가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가상화폐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시대입니다. 지폐거래만 거래가 아닙니다 어르신.

댓글 중에 가상데이터 쪼가리 폐지라고 댓글 계속 다시는분 있는데 공부좀 하시고 다세요. 모르면 물어보시든가요. 거래소가 없어지더라도 가상화폐가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가상화폐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시대인데 지폐거래만 거래가 아닙니다 어르신.


미국,일본 홍콩, 스위스 등 선진국은 일정규제 및 졔도화ᆞ 우리나라도 미래성장동력인 가상화폐를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되, 전면적인 폐쇠는 안됨ᆞ 우리도 블럭체인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 진입ᆞ 폐쇠 정책보다는 잘 관리하여,이번기회에 선진국에 뒤쳐지지 말고 선진국 도약( 멀리 내다보는 정책ᆞ혜안필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반대 청원


집값이 급등 한다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하여 주택건설 을 추진 한다는 생각은 넌센스 입니다 그러면 좋은 입지 에 건설되는 아파트 는 프레미엄 거래로 돈 많은 사람에게 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 거래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압수 하고형사 처벌은 물론 감당 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 토록 해야 힙니다

주택정책 다시 한번 생각 바람


채굴장들이 공단에서 값싼 산업용전기를 마구잡이로 쓰고있어요 이거 단속해야할듯요...

가상화폐 채굴장규제 값싼 산업용전기로 쓰례기 화폐 캐내고있다


올해(2018)에는 우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폐지를 한다는 뉴스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중학교 시험이 폐지된다면 2018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안 보기 때문에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중학생이 전 보다 더 많아질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는 말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보통 서술형으로 되어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서술형 문제가 객관식 문제처럼 정답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답이 다양한 서술형 문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정답과 학생이 쓴 정답이 좀 애매한 문제를 그 학생과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을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보통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교육 제도가 실시되면 중학교 때 시험 안 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는 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할 경우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만 보고 "이 학교는 잘하네" "저 학교는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학업성취도평가》만을 보고 전국 학교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잘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중학교 시험 폐지는 좀 아니다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

2018 중학교 시험 폐지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람도, 아니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착취와 폭력을 없애자는 사람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문란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무논리 사디스트들 밖에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일부 성엄숙주의-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흐뭇함 외에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성매수자와 포주도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은 갖고 있지만, 그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은 "이곳이 나의 직장이고 직업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여성종사자가 집회에 나선 이유? ,SNS 성노동자 운동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집회) 헌법소원에서도 도대체 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혹은 입증할 수 없는 성노동자를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노동자 처벌 조항 철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 이행을 청원합니다


법무부 장관 발언 기득권 대변인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법무부 장관 발언은 헬조선 기득권의 사익추구 발언 한마디로 규제와 과도한 착취 오렌지과즙짜듯 한 방울도 놓치지않겠다라는 악착가지 쥐어짜겠다라는뜻 서민이 어떠한 부나 자산을 만들어서 닭장 같은 케이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어넣으라는 국가가 원하는 방형대로 국정기조가 원하는 대로 자산가의 부의 창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써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의 부품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국민이 개개인존재가 아닌 국가의 소모품 전체주의 마치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써 당의 모든 권력이 핵심이며 소수의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국민은 소모품의 존재하나의 노예로써 일생을 마쳐야하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착취 마음속이 빈곤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구동계의 파츠로써 부속품이 마모될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가체제의 연속성에 보탬이 되는 노예물써로 일생을 살아야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꿈과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적가치나 부의 풍족함은 물론 어떠한 것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체제를전복할수있음으로 소수의 권력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체제전복할수도있기때문에 법치주의 법체제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탐욕스런 부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할수도없으며 범접할수도없으며 존재의 가치가 마치 하급노예 하급무사마냥 소모품으로써 일생을 살아야하는것이 공산당이 이념이며 당이 가치이다. 하급노예로써 일생을하급노예마냥 살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생애를 마감해야하고 노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예만 생산하다가 죽으라는 것밖에 국가 정책기조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밖에없다. 소액투자자는 범죄자로 닭장 같은 케이지를 소유한 서민은 경제사범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저열한 갑싼기술로 격하시키고 헬 조선의 기득권은 체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위한 선봉장이자 과도한 착취와 통제 규제는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위해 존재할 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사태평주의 헬 조선 무적 안심관료화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건물이 바껴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 싸구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변함없는 저급성 공업용 알콜과 사카린 잔득든 융합으로 싸구려 와인에 공업용알콜냄새와 자산가의 천문학적인 자산에만초첨 맞춰진 천민자본주의 가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로 상가에서 단돈2만원 물건을 들거나온 서민은 단지 2만원때문에 준엄한 법의심판앞에 법정구속에 실형이 선고되지만 인간마약 벤츠타고 아우디타고 인간마약을 전파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언제나 피해자였으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벌고 조건부성매매를 하더라도 공무원입직에 경력상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헬 조선사법부는 그들의 언제나 약자이기때문에 공무원 입직에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항상 선처를 해준다 법의형평성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온정주의 오직 생계형 수십억 원 버는 인간마약 판매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4대의무 정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오직 독박의 군대만은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되며 군전역하더라도 군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무단착취는 그어떠한 혜택은 물론 군가산점까지 박탈당한다. 왜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인 착취가 계속 이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듣고 나면 새삼스레 이해가 간다. 백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세금인상을 물가인상하고 창의적인 항목으로 창업을 해도 일본차관과 미군의 경제적인 원조는 오직 군사정권시절 소수의 재벌과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소수의 권력형재벌형태는 정전협전 70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확장되고 자산의가치는 급중하여 엄청난 캐시카우로 재벌이 사업을 말아먹어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에 침략하고 프랜차이즈가 협공하여 은행에서 가까스러 대출받은 서민가장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OECD 자살율 전세계1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 청년층이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위해 저임금고착화 다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화되있는 종교계를 위해 국회의원이 선심쓰셔주셔서 종교세과세유예법안 희대의 법안은 탄생되었으며 존엄하고 인자하신 기득권의 자산을 위해 언제나 권력들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법위에 군림하시는 그들을 위해 온정을 항상 베푸시지만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다 관료들을 볼 때마다 헬 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인재의 꿈과 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퀄컴에 지급하는 CDMA 로열티는 휴대폰 1개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산 휴대폰 판매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열티 지급액은 늘어난다 CDMA 휴대폰 수출 확대를 통해 퀄컴의 로열티 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퀄컴에 우리나라가 지급한 총 로열티 금액은 약 1조5천209억원이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려했던 과거 구글의 삼성과 LG에게 기웃거렸던 것처럼 그딴 기술 필요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스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천박한 기술이고 노예가 그어떤 창의성과 잡스런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천박한 노예의 산물이니까 국익보단 오직 소수의 자산가와 기술을 위해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 걸어라 그래야지 인재들이 이딴 나라에선 그 어떤 창의성과 기술을 가지고도 성공할수도없다고 생각하여 노예의 천박한 기술과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해외 선진국 메가시티에 가서 코어엔진으로써 돌아갈테니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테니 해외로 해외로 나갈테니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만이 대지를 박차고나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수가있다라는것만 명심해라 인재의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미래따윈 존재하지않는다.


단일팀 구성해서 일본전에서 시원하게 얻어터져야 단일팀 추진이 잘못 됐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 입니다. 선수들보고 희생하고 기회를 포기하라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룰과 규칙을 중시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촛불혁명의 정권이 이제는 그들의 정치쇼를 위해 아이스하키 룰과 규칙도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인이 평창올림픽과 대표선수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들이 적폐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론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할 것 입니다.

단일팀 추진이 적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채굴장들이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써야할 값싼 산업용 전기를 자기들멋대로 공단 빈사무실에 설치해놓고 쓰고있습니다 한전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데 빨리 찾아서 제제를 해야할듯합니다 대부분의 채굴장들이 공단에서 산업용쓰고 있는걸로 봐선 어마어마할듯합니다 빠른 단속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 !! 값싼 산업용전기 더이상 못쓰게 해주세요


정말 답답하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많은 위기들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터인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사방팔방을 꽉 막아 놨다, 국내외 모든 위기 해결방안 있다고 지난 7개월간 끊임없이 말해왔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잘못된 교육정책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 될 일을 청와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도 간단히 해결할 길이 있는데 하지 못하니 이것이 청와대 능력의 한계란 말인가? 미국과의 FTA협상 더 이상 골머리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위기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북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평화가 오는 건 절대 아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3~4개월내 김정은은 또 큰 일을 저지를 것이다. 7차 핵실험 같은 거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에게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을 올렸다. 어리석고 무능한 청와대 큰 일 당하기전에 내말에 귀기울이거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을 길을 난 안다.

대한민국 위기 해결방안 있다


비트코인 규제방안 취소

비트코인 규제방안 취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다 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한전과 에너지공기업들은 파견계약직들을 제일 먼저 계약해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있었던 업무를 아에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것은 꼭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단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계약연장-무기계약직으로 차츰 고용안정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제로인 결과로, 공공기관경영평가만 높게 받을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파견계약직을 뽑을 때 파견회사들은 공고에 "2년 근무후 정규직전환가능" 이런 문구를 적어두고는 합니다. 이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아니라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과 자회사들 모두 빠른 정규직전환 바랍니다.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약속을 이행해주세요


문재앙 wto에 중국 신고해라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인데 니가 가서 사드보복한다고 3불 이라는걸 약속 함으로써 자주 국가이기를 포기했다 이나라 경제 그만 말아 먹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중국wto에  고발해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과 같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현재 아시아의 주요국가로 성장하여 세계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뜻을 가진 광복(光復)... 그 빛이 찬란히 빛나 우리나라를 밝히려 할 때 즈음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하리라 보였던 대한민국은 45달러였던 국민 소득이 20,000달러 까지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뿐만아니라 1980년대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냈고 최근에도 촛불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은 2017년 IMF 기준으로 GDP 세계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여러 기업들이 세계속에 이름을 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표준시인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8년 대한제국이 표준시를 첫 시행할 때는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UTC +08:30)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도가 동경 127도입니다. (UTC는 세계협정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2년 1월 1일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 기준인 일본 표준시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3월 21일 이승만정부가 다시 127도 기준으로 되돌렸다가 1961년 8월 10일, 박정희 군사정부가 동경 135도 기준(일본의 동경시)으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D%91%9C%EC%A4%80%EC%8B%9C 참조) 그런데 그 후에 어째서 다시 동경 127도 기준으로 시간이 바뀌지 않고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한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명확한 경도차이를 가진 일본과 같은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5년 8월 15일(광복 70주년)을 맞아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변경하여 평양시간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사이, 북한은 벌써 2년전에 잃어버린 30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본시를 기준으로 일어나 밥을 먹고, 약속을 잡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회복한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일본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좌,우 이념 문제를 떠나서 주체적인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가기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위안부 협상이 파기되었고 일본은 끝없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만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시를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분'을 되찾는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잘못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분을 찾아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법원은 누구를 보호해야하나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6세 남자 청소년에게 징역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가해자가 아직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겪을 불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거부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강간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선처해주나요? 당연히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이란게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야 하는데 법원이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면서 과연 가해자가 참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묻힌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살테지요. 반면 피해자는 그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와 고통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가해자를 보호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해서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걸 느끼며 배우고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요즘 10대 강력범죄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이니까 선처해주고 봐주는게 도리어 이런 악영향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판사가 16세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계속 기술은 발달되어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16세의 청소년도 성적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있을 나이이며 그런 시대임을 잊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배우는 수준이 어른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의 그런 피해입을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을 기억해 판결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10대 청소년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반성은 없을껍니다. 반드시 이 부분 개정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코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일본은 은행이 코인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도박인가요 ? 젊은이 들이여 다시 촛불을 밝히자 ! 힘ㄴ내세요 !

젊은이 들이여 다시 촛불을 밝히자 !  부동산투기는 도박이 아닌가 ?


일본 욕만 하지말고, 정부 정책은 배우세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암호화폐 광풍이 일어나자, 일본은 발빠르게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광풍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루 거래되는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거래대금 더 큽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투자외의 투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투기가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일본이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일본 정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암호화폐를 뭐라 규정해야할지도 모르고, 법무부장관은 각 부처 협의 되지도 않는 사항을 무조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금융감독원장 저 두분의 예로만 봐도, 정책을 이끌어갈 자질이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일본 3대은행 미쓰비시UFJ은행에서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하고 ATM기계도 전국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국공산당이나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규제나 폐쇄로 정책 일관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할 수 있는 분야를 끌어내리려고만 합니까??? 능력이 없으시면, 자진사퇴 해주세요!!! 현정부 정책방향을 타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장관님들을 젊은층으로 물갈이 좀 해주세요.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한심한 문정부! 암호화폐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세요!!!


동전없는 사회 기사 한 번쯤 보셨을겁니다. 은행에서 동전을 점진적으로 만들지 않고있습니다. 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지폐 사용이 줄고있습니다. 앞으로 화폐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됩시다. 그리고 투기 얘기하실거면 부동산 투기부터 잡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로스쿨이나 문재인정권이나 비슷하네


88세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근 10년 동안 하지 않아서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은 봇물처럼 생겨났습니다. 시작은 1. 공사비 과다 지출 2. 정화조 처리비용이 업체에 준것과 서구청에 신고한 금액이 다른경우 3. 관리비에서 현금시재가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인출을 하고 난 후 사용 영수증도 없고 출처도 없는 경우. 4. 자치회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출된 경우. 5. 통장 및 관리비 사용보고를 요청해도 무시하는 경우. 6. 업체에 내는 돈을 더 많이 인출한 경우 등등의 의혹이 있어서 해명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관련서류는 집에 물이 새서 버렸다고 말하면 끝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하고 급기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근 1년의 수사끝에 2018년 1월11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의견은 "혐의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석하는 것과 경찰이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페지 반대

가상화폐


모든 나라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축통화 발행하는 미국과, 경제력으로 엄청난 일본 미국, 일본 나라에서 가상화폐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품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그런겁니다. 90 프로 이상을 거기 만든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짜돈을 진짜돈으로 바꾸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팔아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껍데기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만들어지려는 가상화폐마다 가짜돈을 원화로 환전해주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면 이나라 미래 있을까요? 다시 IMF 를 겪을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과 위안부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대다수의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의도 인정할수 없고, 합의금 수령도 자체도 거절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문제인 현 정부에서도 일본정부가 보내준 10억엔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늦은감은 있지만 너무 뿌듯하고 잘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본이 보내준 합의금 10억엔으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소녀상 100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합의금 10억엔을 일본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는것도 국가간 예의가 아닌것 같고요...^^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반드시 동의할것입니다. 진정으로 사죄한다면요.. 감사합니다.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활용안 ==> " 소녀상 100개 만들자"


대한민국은 경제, 교육, 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물질 우선주의 국가라서 정책이 하나 실패하면 서민만 피해보는 구조인데 교육 부동산 도시개발 정책들이 모두 엇박자를 내니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고 부자들의 나라로 바뀌어 가네요. 현 정부의 철학을 지지하는 지지자이지만 각 부처에서 설익은 정책 막 내놓기 전에 각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줄지 검토 좀 하고 조율된 후에 내 놓시다. 특목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하자 마자 민간쪽은 강남집값 뛴다고 바로 진단하는 데 정부의 정책발표가 얼마나 설익었으면 문제점을 민간에서는 하루도 안되서 그것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나요. 한달도 안되서 수억이 올랐네요. 현정부가 적폐라고 청산하는 이명박근혜 보다 살기가 지금이 더 힘들어요. 자꾸 이런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 놔서 서민들 고통줄거면 차기는 정권 교체 됩니다. 가장 존경하는 두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시기가 서민은 더 힘드네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좀 신중하시죠.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이 코인인가 : 아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코인'이라고도 하시던데 상기한 바, 블록체인은 전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코인일 뿐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 절실한 것이지,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 현재 상용화 불가능 전체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동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블록은 채굴을 통해 이뤄지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채굴이 필요합니다. 블록은 점점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설비, 전기료 등의 원가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이미 한참 전에 도래했습니다.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를 블록체인에 의해 처리한다면 끔찍할테죠. 채굴이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의미한다면 코인을 통한 결제의 거래 승인이 날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채굴비용이 올라 최소한 그 채굴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에서 코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르단 의미죠. 블록체인이 상거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블록이 너무 많거나 갱신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실물이라도 있어야 휴지로 쓸텐데...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8.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9.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규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만든 하나의 구현일 뿐인데요. 이건 OLED 기술과 OLED TV의 관계와 같습니다. OLED 기술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OLED TV는 백여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라는 것은 단돈 몇원의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물 재화로 보장되지도, 어떤 기관에서 가치를 보증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 서로간의 매매 의사에 의해서만 시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참여자 전체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게시판들을 보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글들이 득실댑니다. 거대한 폰지사기 판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유의미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실물경제나 국가 권력과 무관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이 아닌 상대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기술, 정확하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화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고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의 무가치한 가상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 기반 결과물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그 둘을 고의적으로 섞어버려 마치 가상화폐 액면 숫자에 기술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넘쳐나는 비트코인류 가상화폐들은 전면 거래금지만이 답입니다. 무가치한 곳에 귀중한 자금들이 묻지마식으로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교란하고 있고요. 실제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참여자들의 의사만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강력 규제를 하고 반면 미국 등은 아직 두고보는 중인데, 이 사안만은 중국의 대처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너무 커져서 각국의 강경 규제가 줄을 잇는 시점이 되면, 규제가 늦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깡통차게 됩니다. 먼저 규제를 해야, 그나마 시세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국 시장에 정리매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보유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금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본전이고 뭐고 뽑을 여유도 없고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있는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판 가상화폐의 진실(거래소 폐쇄)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법무부 장관 발언은 헬조선 기득권의 사익추구 발언 한마디로 규제와 과도한 착취 오렌지과즙짜듯 한 방울도 놓치지않겠다라는 악착가지 쥐어짜겠다라는뜻 서민이 어떠한 부나 자산을 만들어서 닭장 같은 케이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집어넣으라는 국가가 원하는 방형대로 국정기조가 원하는 대로 자산가의 부의 창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수동적인 존재로써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의 부품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국민이 개개인존재가 아닌 국가의 소모품 전체주의 마치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써 당의 모든 권력이 핵심이며 소수의 권력자의 사익추구와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국민은 소모품의 존재하나의 노예로써 일생을 마쳐야하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착취 마음속이 빈곤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구동계의 파츠로써 부속품이 마모될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가체제의 연속성에 보탬이 되는 노예물써로 일생을 살아야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꿈과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적가치나 부의 풍족함은 물론 어떠한 것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체제를전복할수있음으로 소수의 권력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체제전복할수도있기때문에 법치주의 법체제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탐욕스런 부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할수도없으며 범접할수도없으며 존재의 가치가 마치 하급노예 하급무사마냥 소모품으로써 일생을 살아야하는것이 공산당이 이념이며 당이 가치이다. 하급노예로써 일생을하급노예마냥 살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생애를 마감해야하고 노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예만 생산하다가 죽으라는 것밖에 국가 정책기조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밖에없다. 소액투자자는 범죄자로 닭장 같은 케이지를 소유한 서민은 경제사범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저열한 갑싼기술로 격하시키고 헬 조선의 기득권은 체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위한 선봉장이자 과도한 착취와 통제 규제는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위해 존재할 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무사태평주의 헬 조선 무적 안심관료화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건물이 바껴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 싸구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변함없는 저급성 공업용 알콜과 사카린 잔득든 융합으로 싸구려 와인에 공업용알콜냄새와 자산가의 천문학적인 자산에만초첨 맞춰진 천민자본주의 가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로 상가에서 단돈2만원 물건을 들거나온 서민은 단지 2만원때문에 준엄한 법의심판앞에 법정구속에 실형이 선고되지만 인간마약 벤츠타고 아우디타고 인간마약을 전파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언제나 피해자였으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벌고 조건부성매매를 하더라도 공무원입직에 경력상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으며 헬 조선사법부는 그들의 언제나 약자이기때문에 공무원 입직에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항상 선처를 해준다 법의형평성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온정주의 오직 생계형 수십억 원 버는 인간마약 판매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며 국민의 4대의무 정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오직 독박의 군대만은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되며 군전역하더라도 군예비군에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무단착취는 그어떠한 혜택은 물론 군가산점까지 박탈당한다. 왜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인 착취가 계속 이행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듣고 나면 새삼스레 이해가 간다. 백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세금인상을 물가인상하고 창의적인 항목으로 창업을 해도 일본차관과 미군의 경제적인 원조는 오직 군사정권시절 소수의 재벌과와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었으며 소수의 권력형재벌형태는 정전협전 70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확장되고 자산의가치는 급중하여 엄청난 캐시카우로 재벌이 사업을 말아먹어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에 침략하고 프랜차이즈가 협공하여 은행에서 가까스러 대출받은 서민가장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OECD 자살율 전세계1위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 청년층이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위해 저임금고착화 다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세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화되있는 종교계를 위해 국회의원이 선심쓰셔주셔서 종교세과세유예법안 희대의 법안은 탄생되었으며 존엄하고 인자하신 기득권의 자산을 위해 언제나 권력들은 엄청난 세제혜택과 법위에 군림하시는 그들을 위해 온정을 항상 베푸시지만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차 없다 관료들을 볼 때마다 헬 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눈으로 보인다. 인재의 꿈과 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명심하길 바란다. 퀄컴에 지급하는 CDMA 로열티는 휴대폰 1개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산 휴대폰 판매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열티 지급액은 늘어난다 CDMA 휴대폰 수출 확대를 통해 퀄컴의 로열티 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퀄컴에 우리나라가 지급한 총 로열티 금액은 약 1조5천209억원이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려했던 과거 구글의 삼성과 LG에게 기웃거렸던 것처럼 그딴 기술 필요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스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천박한 기술이고 노예가 그어떤 창의성과 잡스런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천박한 노예의 산물이니까 국익보단 오직 소수의 자산가와 기술을 위해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 걸어라 그래야지 인재들이 이딴 나라에선 그 어떤 창의성과 기술을 가지고도 성공할수도없다고 생각하여 노예의 천박한 기술과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메가시티에 가서 코어엔진으로써 돌아갈테니 해외로 해외로 나갈테니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만이 대지를 치고나가 선두로 나갈수가있다라는것만 명심해라 인재의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에 미래따윈 존재하지않는다.

일본정부 보다 무능력하게 국정운영하다니 ㅠㅠ 공산당 있어빌리티 통제와 가학한 규제의 권력욕망


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은 수많은 사례가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폐기물 96퍼센트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사실이 jtbc 뉴스에 나왔는데 저 폐기물 중엔 물론 방사능 폐기물도 있습니다. 일본 자국에서도 처리하지 않는 방사능 폐기물을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그리고 그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로 국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사능 검사는 국내 수입품 의무 조항에 없다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섭취하는 식품들이 안전한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음식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수년간 방치된 방사능 식품 및 폐기물 수입을 당장 멈춰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문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및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해주세요.


1. 관리비 사용보고를 근 10년 동안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경우. 2. 공사비 과다 지출인 경우 3. 정화조 처리 비용이 업체에는 50만원을 주었는데 서구청 환경과에는 30만원만 보고된 경우. 4. 업무 추진비가 과다 지출된경우. 5.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6. 집에 물이 새서 영수증 및 관리비 사용 서류를 몽땅 폐기한 경우. 7. 현금시재를 매월 인출하면서 사용처 및 영수증도 없는 경우. 등등에 대한 의혹으로 해명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하고 급기야 주민총회를 거쳐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근 1년 동안의 수사기간이 소요되었고,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혐의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혹투성이인데 경찰은 "혐의없음"은 어마어마한 해석의 차이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과 경찰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자를 봐주기식 가벼운처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범죄가 이렇게 잔인하고 계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건사고보면 성인보다도 잔인하고 지인들이랑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일까요? 과연 교화가 될까요? 요즘 13세되면 솔직히 다 알고 판단 능력 다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성인만큼 다 알고 나쁜짓하죠. 그럼에도 처벌이 낮은걸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가해자 본인들입으로 말하죠. "괜찮다 . 우린아직 미성년자라 처벌 안받는다고"알고도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가해자는 나쁜짓하고 당당하고. .피해자는 당하고 숨어살아야하는지. . . 이게 평등한 법인가요? 이제 미성년자도 심한 죄를 지으면 종신형이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 범죄자 형량 올려합니다.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기술 수출의 길이 암울합니다 이 나라에서 위험해서 못흔다는 기술을 수입할 멍청한 국가는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일본이 세계 신규원전 수주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 선언없이 정책적으로 서서히 줄일수 있는 방법 얼마던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정책도 밢표창구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확정되지도 않은 걸 찌라시에 흘리고 이런 지저분한 정치하지 맙시다 블록체인이 뭔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관계 책임장관들도 최소한의 상식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산코인도 몇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국내상장도 못하고 외국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기술을 경시하는데 이나라 코인기술을 적용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이번 중구남방 발표로 해외로 빠져나간 국고는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 책임은 어느 장관이 질겁니까 모든 정책 발표시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 무조건 폐쇄보다는 보다 안전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폐해가 있다고 다 폐쇄한다면 그동안 투기를 조장해온 주식 부동산 카지노 경마 복권등이 우선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책 이해는 가지만 약자를 무시하는 행정은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삼백만 표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백만 천만일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보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조율하고 일원화된 창구의 발표를 기대합니다

정책발표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 부머시대 사람으로 금수저로 못태어나 항상 살기힘든 이 나라에서 힘들어 하고있는 자식을 보며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고민끝에 작지만 내게는 큰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이제서나마 작게나마 자식에게 희망의 지푸라기를 건네줄 희망과 재생의 길이 되는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돌릴까 하는데 ..... 이 무슨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날벼락 같은 처사들이십니까? 당신네들이 서민들 흙수저의 삶을 얼마나 아십니까? 베이비 부머의 보장되지 않는 노후와 흙수저로 태어나 취업도 잘 안되는 상황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아픈 사연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나마 애통한것은 이 것마저 떳떳히 자식에게 알리지 못하며 숨겨가며 돕는 심정은 이해할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 생각 하십니까? 이런식으로 암호화폐를 하면 곧 사기로 망하거나 몹쓸짓이나 하는것 마냥 몰아세우는 정부의 덕분 아닐까요? 사는데 크게 지장없는 위정자들 말입니다. 2030들만 꿈을 꾸는게 아닙니다. 우리네 이 늙은 부모들의 꿈과 보장되지 못한 노후에도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꿈을 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이라 읽힐지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건. 잘못하고 계신다라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선량한 국민은 도박꾼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력반대합니다.


가상화폐 지폐동전 금덩어리 그걸쓰는사람들이 그가치를인정할때 돈이되는것입니다 지폐든동전이든금이든 그가치를인정받지못하면 그저종이와쇳덩어리에불과하지요 이미가상화폐는그가치를인정받고 활용되는추세입니다 시대에뒤떨어지는 전근대식사고방식으론 언제든원화가폭락하여종이구실밖에 못할날이올수도있을것입니다 정부의대처가 어찌구한말중국과대한제국이보엿던 모습을재현하는지 역사는돌고도는건가여? 이제대한민국패망할날만나은건가요?

가상화폐는돈아니라구요?아니요 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저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긍데 너무 안타까운것들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공부잘해서 법조계쪽 암튼 엘리트는 병역 면제해준다는거 같은데 그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이름 알린것도 아니구 단지 공부잘해서?그럼 손흥민 같이 타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만큼 대한민국에 값진게 있을까요?물론 다른 예능 아이돌이 대한민국을 알리고있겠지만 손흥민같은 선수가 없다면 대한민국 축구도 미래도 없구 알아주는 나라도 없을것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활약하는 국내 축구선수들이 있지만 손흥민 만큼 주목받구 세계적으로 시선받는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알리고 그 위상을 공헌한것도 알아줬음 합니다 안타까운 인제가 군대에서 사라지는 그런건 누구도 원치 않을겁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에서 한번 우승하고 좋은성적 냈다고 면제해주고?그후론 별볼일 없이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체육인들은 군대라는 큰산이 있기때문에 꿈이 좌절되지요 군대에서도 열심히하면 된다?ㅎㅎ 조기축구 수준인데 말도안됩니다 저 같아도 흥민이같은 아들이있고 군대를 가야한다면 한국 떠나고싶네요 갈사람들은 안가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하는사람들은 군대를가야하고 이건 아닙니다 병역의무때문에 한국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알릴수있는 체육인들이 무덤이 될겁니다 그럼 한국이란 나라를 점점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오겠죠

손흥민 군면제


한전은 뭐하는지 몰르겟네요 지금 온나라의 공단에 비어있는 사무실에는 온통 채굴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낸세금으로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값싸게 쓰라고 한 산업용 전기를 불법 채굴장들이 다 선점해서 나라의 전기를 하루 24시간 어마어마하게 쓰고있습니다 아마도 전국 공단에 수백군대는 될듯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속을하여 원천봉쇄해야할듯합니다

가상화폐 산업용전기 악용하는 채굴장 단속해주세요


차세대 성정동력을 죽이지 마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도박으로만 보는 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실명제 좋다. 과세도 좋다. 불법과 투기만 막아라.

당국은 불법과 투기만 막아라


1월 17일에 세계적인 전문가 분들이 암호화폐 후진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60세가 넘어서 뭔말인지 아마 못알아 들을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혹시 압니까? 뭐 70넘어서도 중학교 검정 고시 붙는 할매들도 있는데

무식하면 공부하세요. 퇴직하던가 박상기,최종구,유시민


요즈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 나 할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화두일 것이다. 서민정부를 지향하며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탄생한 현 정부의 어이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박탈감에 솔직히 화가 많이 난다. 강남4구를 위하여 탄생한 정부인가도 싶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모 아파트인테 11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집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데 불편이 없어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였다. 일명 핀셋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엄청난 규제와 집값 폭등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4개월만에 4억원이 올랐다니 더 이상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 같은 서민이 1억원을 모으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몇억씩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부동산 초양극화, 강남부동산 불패, 상대적인 박탈감, 뭐든지 포기한다는 포기세대, 과연 저희들 같은 서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하는지? 아참 그리고 현 정부의 장관님들 8명중 1명만이 다주택을 해소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다들 현상 유지한다지요? 참으로 할말이 없네요!

현정부의 민심이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교육 반대합니다 교육부 공무원들 아직도 과거 이명박그네때 사고방식으로 가진 관계자들이 자기들 실적위주로 유치원 초등생들 영억교육 금지시킨다고 헛소리 지꺼리는데 이들은 가진자들의 사교육은 금지 못시키면서 서민들만 괴롭히려는 헛지거리만 하고 있으니 이런 공무원기레기들부터 교체하고 교육부는 제대로된 교육개혁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제도를 내놓고 뭘 하던지해라 기레기 공무원들아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교육 금지법 반대


가상화폐 도박 주범 2030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 및 모든 복지혜택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요. 왜 국민들이 이들 도박 세대들에게 혈세를 퍼부어 줘야 합니까? 이들은 이미 국가.국민들에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디. 일 안하고 집과 차. 결혼은 가상화폐 도박으로 번 돈으로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2030 세대를 위한 모든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가상화폐 도박 주범 2030 일자리 및 국가혜택 전면금지 요청


가상화패 금지 청원합니다 가상화패는 사행성있는 도박과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도박과 같다는 생각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들어네요 정부는 완전히 철저하게 금지시켜야합니다

가상화패  반대합니다


가상화폐로 온나라가 씨끄럽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리지 마세요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위법하지 않게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뒤 늦은 후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블록체인 기술을 후퇴시키지 마세요


서울시가 후원한다는거 보니 정부도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인거 맞죠?

가상화폐 후원해주시는거 맞죠?


도박주범 2030 들에게 공무원 일자리를 수십만개 창출한다고요? 미쳤습니까? 이들 도박 주범 세대들에게 무슨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난리를 피십니까? 당장 공무원 일자리 창출 멈추세요. 도저히 묵과할수 없습니다.

도박주범 2030을 위한 공무원 증원 결사반대


암호화폐시장을 싹 폐쇄시켜버려야 한다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탁월함, 탈중앙화 기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사기가 아닌한 거래는 본인의 책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거나 피해망상환자 이겠지요.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유력인사들이 망발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시장조작,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많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 정부가 거래소폐쇄 시도를 한다면 3백만명이 넘은 한국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로 그냥 옮겨가버릴 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2.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유빗) 4.거래소의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수준인증제도 도입 5.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6.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제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위협하므로 공식인정은 어렵겠지만,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인시장을 싹 폐쇄시켜버려야 한다??? ■■


전세계에서 남북한이 갈라져있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에는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긴자에게 일벌백계를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차제에는 그런일이없도록해야지!! 몇몇의 일탈과탈법.그들만의리그를 눈감아준 정치권과정부의 잘못이지..모든 싸잡아서 손가락질하며 이관한들 왼쪽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것이 무엇이옳은가를 생각해볼필요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반대청원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반대합니다


밀양, 백남기 이런거 나중에 하고 300만명하고 110 조 달린 이 문제먼저좀 해결해 주세요. 박상기 적폐 청산 안하면 2018.6.13 일 곤란해지실텐데요. 김현미 적폐도 같이

조국수석님 !


요즘 국민청원 가보면 비트코인관련으로 도배되었는데 솔직히 청원은 그냥 합치면 안됩니까? 아 저는 비트코인을 잘 안하고 부동산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그쪽은 잘 모르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정부 최대실수여도 그렇지 같은청원이 수십개로 도배가 되었어요. 이러면 다른청원하기 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비슷한 청원은 하나로 묶어주시기 간청합니다. 그래야 급한청원은 바로 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원합치기


국회의원이나

구속된 공무원 월급중지 되야됩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하여 2030 도박적폐세대를 철저히 고립 고사시키고, 다른 새로운 세대들에게 희망을 거시고, 모든 혈세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도박세대들에게 공무원 증원해서 공무원 시키겠다구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2030 도박세대들을 위해 그 엄청난 세금을 퍼 붓고 있습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지금의 2030 도박세대는 이제 적폐도박세대 입니다.


정부가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려 했던적이 있던가요? 안하던 행동을 하면 대부분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서 암호화폐의 대부분을 4%정도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기축통화는 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화는 고르게 분배되어 있나요? 위 암호화폐에 대한 논리가 참이라면 현재 각국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화폐의 가치가 없는것 아닌가요?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정당화 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요. 반대하는 대부분은 기득권층이고 찬성하는 대부분은 기득권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은 합법화 시켜서 나눠 가지자고 하는데 현재 기득권층은 불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상위 1%의 엘리트께서 자신들의 권리를 1%도 나눠주기 싫어서 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 까지 합니다. 강원랜드/경마등 정부에서 허가해준 도박장에서 인생을 망쳤다는 뉴스는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돈을 많이 잃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단 0.1%도 모르는 행정부관료들과 정부투자기관 때문에요. 어떤것이 정의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암호화폐(가상화폐) 억압을 반대합니다.


누구는 목숨이 두개라서 영하 30도 전방가서 동상 걸리면서 나라지키나요? 이번에 양구 버스 전복 사고도 그렇고 평등하게 손흥민 군면제 절대 반대입니다.

손흥민 군대 꼭 보내주에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전원군대보내주세요.


이게 컨트롤 타워입니까 혼돈의 카오스입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청와대 부서도 단속못하고 언론은제각각 다른 뉴스만 전하고 이게 멉니까

우왕좌왕


맞습니다 가상화페자체가 나쁜게아니고 그런기술을이용해서 다른목적으로 나쁜짓을 할수잇기에 그래서 악이죠 ㅠ

유시민왈!! 가상화페는 바다이야기와 같다 ㅠㅠ


이들 적폐도박세대 2030 세대들에게 무슨 공무원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주고, 그 엄청난 복지혜택에 정년까지 보장하려 하십니까? 하루종일 24시간 가상화폐 도박한다고 국가업무는 포기하고 세금만 축내려고 하는 드러운 세대들입니다. 모조리 멸종 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혈세를 퍼부어야 합니다.

도박주범2030세대를 영원히 고사시켜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로 폐인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모른척하고... 세계적인 추세의 가상화폐만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 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셧다운제가 만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은 12~6시까지 게임을 못한다는건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온거에비해 큰 성과도없었고 셧다운제 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별로필요한거같진않는데 여태보유하고있는이유는뭐죠? 대박칠때까지기다리시려는건가여 주식도박은언제쯤끝내실건가여 폭등을기대하나여부동산으로큰차익을남긴 어머니재산은사회에환원할의향은없으신지 니이보유한주식은어디껀가여 좀알려주세여 왠지님이보유한주식에투기하면 대박날듯한예감!

박상기씨님의전국부동산은언제팔건가여


휴대폰이없으면 안되는세상 통신대기업의 횡포들 하루라도 휴대폰없이지내기힘든현대사회 단통법폐지이후 통신시장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구나 휴대폰 구입하며 한번쯤 겪어봤을 원치않는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등 가입. 오늘은 한 모통신사를 예를들어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든국민분들 당하지마시길 바랍니다 통신사는 본사 지점(마케팅본부) 대리점(위탁,일명소매) 판매점(도매) 이런구조로 국민분들께 접근이됩니다 오늘은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리점 흔히길에서볼수있는 곳 모통신사 그곳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오고 마케팅본부서 대리점에 지시및 조건을달죠 본사에서 지시가오는건 알수가없지만 본부에서 지시가온다는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마케팅본부로인해 돌아가기때문입니다 통신가입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크게3가지유형으로 가입을하게 됩니다.신규나번호이동도 문제가있지만 번호이동 신규는수수료가높아 거의대신내주는경우가많아서 제외하고 기존가입자 기기변경이현재 가장 문제가되고있어 이야기해봅니다 기존가입자들은 늘 모통신사에 요금을 내고있는 충성고객들입니다. 그런 고객의 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더군요 . 이름하여 맞춤조회 추천요금제유치. 고객의정보를 전산및 테블릿프로그램으로 조회하여 고객에게 맞는요금제를추천한다는겁니다. 이렇게보면 문제될것이없지요 하지만사실상 이것은 요금제를 올리는 강매입니다. 그이유는 본부에서 구간별로 요금제를 한단계씩 높게측정했기때문이죠 상기내용을보여드리죠 3개월평균(단위mb) 100mb이하 세이브유치 100초과 860이하 데이터1.2Gb유치 860초과1576이하 데이터2.2gb유치 1576초과2508이하 데이터3.5gb유치 2508초과5658이하 데이터6.5gb유치 5658초과11264이하 데이터무제한유치 11264이상 데이터무제한윗단계유치 이표대로 기기변경고객의 80프로 유치로 운영이됩니다 기기변경 10명중 8명은 본인사용요금패턴보다 한단계높은요금제를 쓰게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은평균 1.3gb를 쓰면 대리점에선 2.2gb요금제를 권유한다는거죠 그고객은아무리써도1.3gb를 넘기지않는데 2.2gb요금제가들어가면 남는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이득이겠죠?요금은2.2gb에대한금액을 받았으니까요 이런식으로 고객주머니를 털어가고있습니다 대리점 상담을받아보면 직원들의 여러가지 유형이있습니다(직원들도불쌍) 고가모델구입시 3 4 개월 이요금제쓰셔야된다(강매형) 저가모델구입시 제발써주세요 (사정사정형) 패널티가 너무커서 대신 케이스좋은거드릴게요(핑계형) 원래요금제와차액을대신내드릴게요(대납형) 그나마 사정사정형과 대납형이 젤 솔직합니다 이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 이유가있더군요 개통고객중80프로이상을 요금제를 올리지 못하면 인샌티브 패널티 또 매장에패널티 그러나 달성하면 개인직원에겐 인샌티브 사장에겐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수혜 그렇기때문에 어쩔수없이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제로라도 유치하게됩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뜯어가는돈이 엄청날것입니다. 휴대폰을판매하면 리베이트라는게있죠(수수료)대납형은 자기벌어갈수있는돈에서 빼줘가면서 유치하거나 또는 매장에수혜받을금액을계산해서 사장이 풀어주는거겠죠(손익계산) 기기변경 수수료는 굉장히적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요금차액 대납해주며 요금제를올리면 남는게거의없을겁니다. 고객주머니를털고 직원월급도 깍아먹는제도죠 기업은 배를불릴겁니다 그나마 받을돈계산해서 차액내주는곳은 그곳운영자가 그나마 직원이나 국민에게 양심적일겁니다 그들또한자영업자고 근로자이기에 기업에서 이렇게운영해버리니 먹고는살아야되니 어쩔수없이 대부분 그냥 강제로 요금제올리고 부가서비스넣고 하는곳이 대부분일겁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정직할수있는 사기꾼이되지 않는 근로자 기업이 이유없이 국민의주머니를터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휴대폰구매하며 누구나한번쯤 겪었을 고가요금제 강제사용 부가서비스 강제사용등을 강력한제제가 필요합니다 막아주세요

(단통법폐지이후) 고객님 3개월은 높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들어가십니다.누구나 휴대폰구입하며 격ㅍ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이 코인인가 : 아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코인'이라고도 하시던데 상기한 바, 블록체인은 전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코인일 뿐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 절실한 것이지,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 현재 상용화 불가능 전체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동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블록은 채굴을 통해 이뤄지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채굴이 필요합니다. 블록은 점점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설비, 전기료 등의 원가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이미 한참 전에 도래했습니다.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를 블록체인에 의해 처리한다면 끔찍할테죠. 채굴이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의미한다면 코인을 통한 결제의 거래 승인이 날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채굴비용이 올라 최소한 그 채굴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에서 코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르단 의미죠. 블록체인이 상거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블록이 너무 많거나 갱신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실물이라도 있어야 휴지로 쓸텐데...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8.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9.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규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만든 하나의 구현일 뿐인데요. 이건 OLED 기술과 OLED TV의 관계와 같습니다. OLED 기술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OLED TV는 백여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라는 것은 단돈 몇원의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물 재화로 보장되지도, 어떤 기관에서 가치를 보증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 서로간의 매매 의사에 의해서만 시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참여자 전체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게시판들을 보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글들이 득실댑니다. 거대한 폰지사기 판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유의미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실물경제나 국가 권력과 무관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이 아닌 상대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기술, 정확하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화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고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의 무가치한 가상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 기반 결과물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그 둘을 고의적으로 섞어버려 마치 가상화폐 액면 숫자에 기술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넘쳐나는 비트코인류 가상화폐들은 전면 거래금지만이 답입니다. 무가치한 곳에 귀중한 자금들이 묻지마식으로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교란하고 있고요. 실제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참여자들의 의사만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강력 규제를 하고 반면 미국 등은 아직 두고보는 중인데, 이 사안만은 중국의 대처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너무 커져서 각국의 강경 규제가 줄을 잇는 시점이 되면, 규제가 늦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깡통차게 됩니다. 먼저 규제를 해야, 그나마 시세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국 시장에 정리매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보유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금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본전이고 뭐고 뽑을 여유도 없고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있는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_OtbsFshDkQ 링크참조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이 먼지 한번 일단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