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무능력한 기득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있으니 국운이 어둡다 규제와 과도한 착취로 기득권과 자산가들만의 초국적 이익에만매몰 유럽연합 조세회피처 나라 17개중 한국지목 종교세과세유예법안과 국회의원세비 전격인상 헬조선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법안 국회의원 예산법안심사 법안 상정된 내용 보면 피해자를 직업지원하는것이 아닌 대부분 간접지원형태이며 해당 모든 지원금은 발전센터 지원센터 중심의 사실상 SOC사업 中心으로 지원금이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는 國家부채가 1400조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성인지예산 배당된 43조는 사실상 MB정부의 4대강 30조원을 육박할 만큼 엄청난 예산이다 눈먼 돈이라는 얘기다.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해당 비영리기관의 임금 및 인건비 지원시설비 예산비로 대부분 쓰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이런 긴급구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금이 적거나 사실상 全無하다, 신생아를 낳을경우 출산휴가 본봉에 정부와 기업에서 부담하여 3개월 90일정도 지급되는데 그 이후부터 육아휴직 신청할 경우 60%정도 지급 이마저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근로자 80%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에 떡이다. 출산휴가조차 쓸쑤있는지초자 의문스러우며 임신하면 退職 해야하는것이 업계의 정확한 현실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탁상행정에서 시작된 사실상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다. 영아수당은 1년 기준으로 기저귀 값정도 지급된다. (현재 한국정부가 영아수당 지급하는 있는 기준) 현실이 이런데 현재 여성정책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많은 정부예산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형 페미니즘은 사실상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다수 고통 받는 여성들의 인권유린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외면 한 채 오직 선동과 분열 사회적인 혼란만을 파시즘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맹목적으로 이용당해왔다. 오직 금전적인 부분으로 기관장과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배당되고 오직 선동과 여론의 합작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합세하여 경찰조직은 물론 검찰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승진적체현상을 물때가 올 때 저여아한다라는 생각으로 각종부서설립과 특히 간부비간부화 나누어져있는 경찰조직에겐 승진이 적체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서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것이였다. 팀장으로 올라서려면 팀원이 있어야하고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찰에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할수있는것이다. 이는 마치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수익성이 전혀나지않고 일조차 없는 부서를 계속 유지하기위해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하는것이다. 민간기업처럼 중복되는 부서는 과감하게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을 줄이고 부족한 부서에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이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만을 위해 국민세금을 전횡적으로 쓰고있다라는것과 다름없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예산을 수십억 배당했고 제복을 바꿔야한다면서 예산을 썼으며 채증을 강화해야한다면서 현장에서 폴리스 캠을 들여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폴리스 캠은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갔으며 제복은 비둘기 색처럼 오히려 퇴색되어버렸다. 일선에서일하는 자가 존경받고 승진하는 것이 아닌 시위를 진압을 잘하고 물대포를 잘 쏘는 자가 오히려 승진을 하고 간부 비간 부화 나누어져버린 기형적인 조직은 마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쓰이다, 코너링 잘하는 자가 특혜 채용되고 수사기밀을 기업과 자본에게 제공하고 풍속업소 단속정보는 실시간으로 업주에게 제공되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권력은 소수의 기득권과 자산가의 이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쓰여 버렸다.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듣기싫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테러리스트 상대하듯 광장에서 무차별하게 그 자리에서 공권력으로 가녀린 외침을 침묵시켜버렸다. 문제가 되지도 않은 평범한 시민이 허름한 집에서 먹은 멸치국수 입안 물고 있는 이쑤시개는 감찰보고서를 통해 미사일로 인용되고 국내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는 이슬람 IS요원이 되며 시민이 사용하는 물티슈는 환각제인 마약이 되며, 취업할 길이 없어 공원벤치에 쓸쓸히 있는 시민의 모습은 잠재적인 테러범마냥 그 판타스틱한 보고서는 윗선으로 보고되어 올라간다. 경찰생활 몇 년이면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늠함에도 생계와 삶을 위해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사실상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가된다고 사찰과 감찰은 강화되었으며 유동인구가 적은부분에 CCTV는 다량으로 세워져버렸으며 전 국토에 스타트업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화상 캠에 불과한 것이 수백억 원이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세워져버렸다. 이것으로 인해 특정기업주가는 올라갔으며 이는 수익으로 연결되게 된다. 언젠가부터 정부세금이 하나의 수익모델화 되버리게 된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부분엔 유지보수를 끝도 없이 들어가며 그들은 결국에 정작쓰여야할 부분에 복지비용은 삭감 처리되도록 묵인 되어 버린 관치행정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제품으로 세워져버렸으며 유지보수와함께 50화소 100만화소 200만화소로 점차 늘려나갔다. 관제센터와 관제요원등으로 국가가 쓰여야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생계형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취약구조에겐 그런 계층에게 밥그릇과 숟가락이라도 들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우범지역이라며 CCTV가 취약계층을 노려보고 있다. 벌레한마리도 안보이는 지역에 언젠가 누군가가 지나갈 수 있다는 심념으로 항상 그곳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정작 규제해야할 부분에 규제는 완화되었고 규제를 할필요없는 하위법령은 규제가 강화되어 결국엔 기간이 만료된 배는 들어와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운행되다가 국민의 꿈과 미래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일이 없지만 일이 있는것처럼 수사를 종결해야하지만 수사를 장기간으로 당직을 설 필요가 없지만 당직을 서야만 효율성보단 비효율성으로 합리성보다는 관행으로 수사는 관행과 관치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윗선에 잘 보여서 상사에게 잘 보여서 승진을 위해 수사는 변질 돼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널널한 부서에는 사람이 몰리고 기피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에서 민생경제 범죄에있어 가장중요한 경제사범인 경우 경찰이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할수있을지조차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오히려 잡범들이나 실적에좋은것에만 혈안되어 마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주기 바라는 입장으로 사복수행하여 미행하거나 동선을 추적하거나 수사를 단기간에 종결하는게 아닌 마치 공무원으로 기나길게 살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무사고없이 길게 잡범에만 집중적인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있다. 짜장면한그릇먹고 스윽나와 평범한 시민은 타깃이 되어 동태를 살피고 시민하나가 나오면 그제서야 커피숍가서 아메리카노 하나시키면서 이 아메리카노 시키는것또한 범죄를 잡기위한 강력한 동기이자 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동료팀원에게 동향보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해당 동료팀원에게 전달한다 상황실에서 지령받은 순찰차를 이동경로하면서 평상시처럼 이동하고 사복입은 형사는 언제나 그렇듯 해당 동선위치로 가서 대기한다 이얼마나 편한가? 강력범하나 잡아들이는것보다 이얼마나 편한가? 내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평범한 시민이나 상대하면 얼마나 편한가? 편한건 관행이되었고 관치가 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란 특혜를 선사했다. 이런 평범한 시민은 그들에게 IS보다 더무서운 테러리스트이며 그 평범한 시민이 들고있는 보온통은 북한 김정은이 쏘아올리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그려저 윗선으로 동향보고서는 판타스틱하게 올라간다. 법은 이미 관료화 돼 버려 국회의원이거나 별장에서 마약 먹고 집단으로 성매매를 해도 자산가이거나 권력층이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자산가이거나 권력층이면 변호사를 죽도록 때려도 CCTV를 찾을 수 없는 정의롭고 법과질서 법치주의가 공정하게 돌아가는 준엄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하기보다 윗선과 관행으로 비대해진 조직은 정치화 관료화 되어버린것이다. 관행은 절대 바뀌지 않았으며 악습은 마치 정의인 마냥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었다. 여성부조차 유리천장 외치고 여성할당제를 운운하고 여경으로 입직한 경찰조차 보직기피나 힘든 부서에는 발령받기를 기피했으며 8차선 도로에서 미세먼지와 각종 매연에도 불구하고 그어떠한 교통현장에서도 교통경찰 여경은 볼 수조차 없었으며 서민과의 트러블 현장 속에서 출동을 해도 그 현장을 중재하는것이아닌 멀찌감치 안전을 이유로 서 있기만했다. 또한 경찰 시험조차도 남자와 동등한 체력시험이아닌 평가기준으로 시험을 봤으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각종특혜와 할당제로 입직했으나 경찰이 되고난 후 또다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또다시 배려를 받고있는것이다. 상황실에서 접수후 지령을 순찰차로 지침내리고 엉뚱한 일반인을 주도적으로 사복입고 미행하는 것은 마치 관행화 일반화되었으며 감시하고 이것이 일인마냥 이것이 정의인 마냥 이것은 정의이자 진리의 길임을 경찰제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은 테러리스트마냥 돌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시민을 예의주시한다. 시민 행동하나하나 의미부여하면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테러할 것이다 쇼핑몰를 가면 쇼핑몰이 재난에 휩싸일것이다. 슈퍼마켓을 가면 슈퍼마켓 가서 절도할 것이다 은행을 가면 은행을 털어서 갈 것이다.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분명 작당모의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위급에 처한 시민을 위해 기지국위치를 추적할수있는 법안은 사실상 전국민을 사실상 감찰화 사찰화할수있는 도구로 전락되었고 패킷감청과 사찰은 일반화되었다. 고위직조차 시민에게 대포폰을 쓰지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찰을 피하기위해 타인명의 대여폰을 농락적으로 사용해 국정농단 도구로 삼았다. 집회의 자유가 있음에도 광장에 기지국에 위치가 포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킬수있는 평범한 시민은 테러리스트로 탈바꿈 된것이다. 아무런 일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일어나기바라며 뭔가 크게 터지길 바라며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일확천금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경찰조직은 변질 돼 버렸다. 학교쉬는시간에 장애 있는 아이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에서 처맞고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누군가가 위급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란 이름 앞에 뭔가 터질것이라고생각한채 엉뚱한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되는 마냥 보고서는 소설화되어 점철되었고 윗선으로 제출되었다. 엉뚱한 지역을 감찰하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채취하고 경찰은 제복이 아닌 사복입고 서성거렸으며 이것이 진리인 마냥 관행적으로 행해져버렸다. 일선에서 뛰는 경찰이 인정받는 것이 아닌 SNS와 각종홍보 트위터질을 잘아야만 승진하고 범죄자를 잡는것이 아닌 춤을 잘춰야 승진하고 모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코드0~코드2로 분류하여 국민치안에 등급을 매겨 현장을 보지도않은채 평가해버렸다. 실종자 수가 매년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실적중요한 여성아동 실종신고에만 연연했으며 얼마나 비합리적 비합리성은 관행이고 수사란 이유만으로 비능률적으로 변했다. 얼마나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기형적인 조직이 되버렸는지 모든 사건사고는 언론을 통해 더욱더 가공되어 마치 IS의 극단적 살인을 당했다는 것으로 재가공 되어 포털 사이트에 클릭당과금을 유도했고 언론사는 이런 경찰과 검찰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뉴스는 캐시카우 수익원이 되었다. 기득권층과 정치 권력층은 사회적인 혼란과 이슈를 돌릴때 이런 뉴스를 재생산 제공 더욱더 노출시켰다. 경찰 측에 가는 사회부초년생기자들은 자신들에게 일감을 포탈 사에 더욱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자극 시켰고 언론사들은 어뷰징을 통해 기사를 퍼 날랐다. 부산사상경찰서 여중생사건이 경찰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기만적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고등학교 담당 경찰관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경찰이 지금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매년 말 지원금과 정부보조금을 할당받는 각단 체들과 정부산하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더욱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길 원했으며 좌익이 정권 잡든 우익이 정권 잡든 이런 소수자와 약한 이들 위해 쓰여야할 감수성어린 예산금이란 명목으로 매년마다 배당금액을 올라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눈먼 돈은 사실상 정부세금을 기만하고 오히려 사익추구로 변질 되어버렸다. 수천만 원짜리 화분을 구입하고 전시성예산사업에 쓰여 버렸으며 자신의 무슨분야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사회 직무가 정확하야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매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파시즘적으로 획득한 세력 앞에선 직언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리를 내놔야할수도있는 상황 이였으니 공무원사회는 복지부동했고 상명하복으로 내려진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의견 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좌익이 정권 잡든 우익이 정권 잡든 한번 정부 돈이 들어간 수많은 정부기관은 계속 입금 돼야 했기에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유사이래. 자신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공격수인지 수비 수인지 팀의 코치인지 팀의 주장인지 감독인지 스폰서 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조직과 낙하산 장관은 정권 바뀌면 낙하산타고 일사분란하게 내려오며 거대한 공무원 조직은 자신들의 안녕만을 위해 줄곧 조직이 번창하길 오직 기원하고 있으며 이런 기형적은 조직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실상 탄생화 이었으며 약자들과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부서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감성적으로 말하면 정부주요직들은 박수를 쳐주며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예산을 편성 해주었으며 예산을 집행해주었다 이 얼마나 창조경제스러운 예산편성인가? 매년 누구에게도 어디로 어떤 아이에게 어떤 나라에게 정확하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모른 채 메인프라임시간대에 아프리카 난민이 위험하다면서 지원해야한다고 당신은 알필요없으면 일단 전화부터 넣고 지원금만 넣으라고 하는 마치 지원금만 넣으면 그 아프리카 난민어린꼬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감수성광고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리카에 지원금을 내주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이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조차 판별이 어렵다. 어린아이 코 묻은 돈 죄다 쓸어 모아 동전모아 거대한 서울한복판에 금싸라기 오직 주예수를 위해 거대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주예수의 축복이며 하느님 의 영광이라 이런 감수성어린 말과 행동 그 이면에 거대한 뒷주머니에 돈은 점점 더 쌓이고 쌓이는 것이다. 그 기형적인 조직은 자신들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포지션을 모른 채 우린 멀티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면 혐오입니다"라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을 훈육시켰다. 이런 것은 사실상 한국사회에 가부장적구조과 유교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희생은 망연스레 되어버렸고 오직 남 자의 희생으로써 가족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고 사회적인 구성원을 통해 사실상 묵인 되어버렸다. 정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채 남자들의 일방적이고도 가혹한 희생은 사회적으로 당연했으며 그것은 남자니까 극복할 수있다라는식으로 사회 제도권에서조차 남자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버렸다. 선임 병에 구타가혹행위를 못 이겨 군화 끈으로 목매달아 자살한 병사를 "의문사"로 끝났으며 사격장에서 이동하다 총알 맞는 병사의 사망은 "아 그래" 로 끝났으며 수류탄 잘못 던진 바람에 사망한 병사는 "단신기사"로 끝났으며 북한사회가 싫어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북한 귀순병사앞에서는 "귀순병사몸에 기생충 있대"라고 끝났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의 4대의 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신체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였지만 직업적인 특성상 군 간부를 제외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돈 안 되는 사병은 안되지만 계좌로 입금되는 군 간부는 허용되는 사실상 시대적 망언을 헌법재판소는 해버렸다. 국민의 4대의 무라면 최소한 직접적인 병역은 하지 못하더라도 산업체나 대체복무요원 처럼 유치원전투교사, 요양전투요원,환경미화사회복무원,재활전투요원으로 얼마든지 국민에게 봉사와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않았으며 당연하게 맹목적으로 금기시 되어버렸다. 가장의 맹목적인 희생은 당연시 되어버렸고 가장의 어깨는 집안에서 점점 더 작아졌으며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겨운 사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도 자식들은 가장이 주는 돈에 "다른 집은 더 많이 준 단말이야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라는 소릴 듣는다. 서민가정이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갈때 호화스러운 궁전안에 입성한 여의도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표를 구걸했다는 생각을 입성하자마자 지워버린듯 선심성정책과 파시즘적으로 표를 받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국익을 추구하기보다 사익을 추구를 위한 법안발의 희대의 종교세 과세유예라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발의하게 되고 자신들의 세비인상에 여야할것없이 인상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법안과 한국사회의 미래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다. 그들의 민낯은 국회의사당 안마방에 카드전표가 수천 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료재계의 이용한 높이신분들이기때문에 검경은 조사다운 조사를하지도않고 그러러니 하고 이런시츄에이션도있었군하며 그냥 헬 조선 내로남불 로 그렇게 넘어갔다. 국회의원직도 짤리까봐 언제나 판결은 벌금은 80만원 밑으로 책정되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관례이자 국회의원이 힘의상징이였다 더좋으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힘의 권력에 배당 받았다. 오히려 돈도없고 빽도없는 서민이 과혹한 판결로인해 자신이 하고싶었던 일을 못하게되고 생계곤란으로 일을하지못하게되고 사회로부터 낙인받고 좌절하다 홀어머니를 부양해야한다라는 것조차 사고를 당해 하지못하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없는것이 오히려 더 당연시되어 버린 것 이다. 시대의 법치주의 권력은 밑도 끝도없는 희생자들을 대량생산했다. 서민등급으론 상상할수도없는 판결이다. 군가산점 조차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위헌이라 고하면서 그 몇 점조차 삭제 돼 버렸으며 남자의 황금 같은 청춘기에 단지 이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황금같은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에 강제로 헌납해야했으며 금전적인 보상은커녕 죽을수도있다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우도 처우도 오직 착취와 통제를 당연하게 느낄수밖에없을정도로 국가 공권력과 제도권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해버렸다. 군전역후에도 이어지는 예비군과 민방위는 남자나이 40살까지 착취되고 있으며 그예 어떠한 보상조차 논의조차 되어있지도 않고 있다. 사회는 점차변화하고 국가의 발전을 점점 더 나아가는데 이 세계화 글로벌니즘한 이 시대에 남자들의 무조적인 희생과 착취와 수탈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발전이란 명목아래 착취와 수탈 통제되는 것이 당연시되버린것이다. 로리타는 잔혹한 아동성착취범죄이지만 쇼타곤은 취향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내로남불 니즘은 남자의 아랫도리는 단단한 게 좋지만 여자의 부위는 사실상 매스미디어에서 입에담는것 조차 금기시 되어버린것이다. 인기그룹 아이돌 기숙사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고 버젓히 SNS판매하는 것은 여자로써 가능한 일이며 남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아이돌그룹 가수의 아랫도리를 보는것은 유쾌한 여자로써 가능한 일이며 문화상품권과 유흥비 벌기위해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여자로써의 특권이며 남자연예인 초콜릿복근과 불끈한 아랫도리를 감상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취향인 것이다. 검경사법부는 항상 이런 여자들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줬다. 할머니가 손자의 고추를 만지는 것은 자랑스러운 전통이지만 할아버지가 손녀의 그곳을 언급조차 못하는 그 단어는 아청 법으로 처벌받아야하는 범죄인 것이다. 하급공무원인 아버지가 잘못된일을하여 사실상 연좌제법인 헬 조선 그 법 앞에서 공부 잘했던 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냉혹한 사회는 그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었다. 인간마약팔고 해외원정 성매매로 수십억원번돈으로 신분 세탁하여 남들이 공부할 시간에 알바할 시간에 자신은 번돈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면서 공무원시험봐 공직에 입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높으신 어르신들은 보좌관 엉덩이를 토닥해도 기소조차 되지않으시고 비서에게 빈말을 해도 처벌조차 안 받으시며 변호사를 때려도 CCTV가 안타깝게 없어 언제나 그렇듯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언제든 높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풀려나신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여대생의 다리를 만져도 높으신 어르신들은 "너 때문에 OO"도 언제나 법 앞에서 법위에 군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여유롭게 풀려나신다. 조세회피처에 조세회피를 하고 수천억원 분식회계를 하고 수천억원 횡령을 하는것보다 배가고파 참치통조림에 손을 대는 서민이 소식이 더욱더 비중있게 다뤄져야하는것이 한국언론의 시대상이다. 오직 가혹한 법은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서민들은 정의로운 법과 법과원칙앞에 입 다물고 오직 선을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란 채 지옥철에 몸을 올려야하고 국가가 하사해준 저임금고착화을 위한 다문화정책과 성과연봉제 OECD 국가중 근로시간의 가장긴 열약한 근로여건을 이겨낸 채 힘겹게 이겨내면서 높은 세금과 높은 간접세를 이겨내면서까지 천문학적으로 쌓아는 보유금과 오직 높으신 어르신들의 자산을 위해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가면서 까지 임금체불을 당하는 그순간까지 견뎌내야한다. 유통기한이 변질된 육류와 기한이 만료된 오뎅을 재손질하여 비싼값에 사고 기생충과 대장균이 들은 채소를 목구녕에 넘김으로써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야하는것이 서민이 역활리라 늦은밤에 차비를 아끼려 마트가 폐점할가서 40%세일하는 상품을 집어 차디찬 방안에서 보일러 아낄려고 뜨거운물통을 품안에 넣고 있는 부모에게 자랑하는것이유일한 낙인게 서민이 삶이라 그것이 서민의 숙명이기때문에 육신을 갈으면서까지 견뎌내야한다. 천문학적인 순환출조구조와 골목상권에서 대기업과 높은 대출금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빨대 꼽히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하는 서민가장들의 생존 부모를 잘못만난것이 가장 큰 오점이기에 부모조차 자식에게 가난하게 살게해줘서 미안하다고 눈시울을 적신다. 가차 없이 은행권에서 붙여지는 강제집행이라는 스티커앞에 부모 없이 혼자 냉혹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부모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 번개탄에 가족들의 불도못때는 방안에서 기약 없이 눈물을 흘린 채 죽어가는것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한다. 부모잘만난것도 실력이기때문에 감내해야한다. 강남 선릉 역삼에서 인간마약 성매매로 벤츠타고 아우디를 타면서 수십억 원 버는 피해자 성매매여성들은 정의로운 사법부에 입건 되도 감수성어린 눈물을 보이면 그 정의롭고 법과원칙이 확실한 사법부는 그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 하지만 배가고파 생계로 마트에서 요원과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단돈 2만원 때문에 법정 구속되고 실형선고 받는 준엄한 법과원칙인 것이다. 미혼모가 일자리도 제대도 얻지 못해 학벌로 변변찮아도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도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거리를 헤메여도 그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야하는것이 미혼모의 역할인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할머니수레와 1분이라도 더 빨리 내달리는 중졸청소년의 오토바이 할머니수레와 중졸 청소년의 오토바이 충돌은 너무나 비극적인 넘어 잔혹하다. 산재처리를 못 받는 대행 중졸청소년 음식물과 텨져버린 코카콜라 뿜어져 나오는 코카콜라는 깨 저버린 중졸청소년의 일감과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대가를 한 번에 잔인하게 쓸어버린 만큼 검은 피처럼 비정한 아스팔트 바닥에 코카콜라는 처절하게 흘렀으며 추위와 싸워가며 모아놓은 폐지를 한순간에 도로바닥에 날려버린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폐지를 잃어버린 아픔이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 이른 새벽에 폐지를 다시 줍기 위해 몸을 가녀보지만 할머니의 몸은 움직일 수도조차 없다. 택시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손님의 쏟아지는 구타와 폭언 속에 정신없이 달려야하는 택시는 할머니를 육신을 치고 간다. 폐지를 주워서 손자 과자사줘야하는데 손자가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이미 거동도 하기 힘든 육신 속에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흐른다. 오히려 냉혹한 이승보다 임자가 있는 저승이 더 편하리라 왜 이토록 힘겹게 이 회색빛 도시에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힘겹게 살아야하는건가? 중졸청소년이 이토록 빨리달려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폐지를 주울수밖에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시기사가 근무시간을 넘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작 지원받아야할 지원자들에게 지원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눈물날정도로 비참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토록 힘겨운 이들에게 지원조차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은 누구에게 흘러가고있는것인가? 서민이 희망의 보금자리조차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독거노인이 따뜻한 방안의 온기조차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시설이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과 안식처가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청년이 꿈과 미래조차 꿈꿀 수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비정하고 차디찬 아스팔트도로위에 처절하게 흘러내리는 코카콜라가 서민의 핏물처럼 도로 한가운데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다. 달달한 코카콜라가 한국사회에서 왜이토록 뼈에 사무치도록 눈물날정도로 입안에서 아프고 쓰라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무능력자들에게 설계도 백날보여줘봤자 볼줄도 몰라 국가재난상태나 다름없어


가상화폐가 과연 악화인지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가상화폐가 시중자금융통으로 경제발전에 쓰여져야 하는데 비생산적 4차산업바퀴라는 허구에만 빠져 맹신하는 오판으로 정부기관 및 금융책임자에게 휘둘려 개미들의 원성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시장에 무대응으로 방관한다면 침몰하는 배에 퇴선명령도 하지 않은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속히 이 난제들을 해결 바랍니다.

침몰하는 배에 돌을 던지지 마라.


아침에 뉴스를 보니 북한에서, 미국의 항모에 대해 ‘올림픽에 항모 출전 종목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다. 매우 재미있어서, 오랜만에 웃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미국 항모가 올림픽에 출전하러 오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아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듯하다.ㅎㅎ 또한 노동신문에서 미 항모를 보고 우리 화성포병의 제일 좋은 사냥감이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나를 웃겼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올림픽에 사냥종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웃게만든 노동신문


평생 하청이나하고 공구리나 쳐야하는게 헬조선일생 설계도 조차 볼줄모르는 무능력자들에게 미래를 말해봤자 분석할 능력조차 없어


책임지고 당신 돈으로 갚으세요 국민 세금은 건들지 말고요 박근혜 특활비 39억은 국민세금이다면서 잡자나요 고리원전 중단으로 손해본것도 당신이 저지른일이니 전대통령처럼 똑같이 책임지십시다

고리원전 중단으로 날려먹은 돈 1000억은 갚았나요?


가상화폐거래는 도박이 아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단칸셋방에서 허덕이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민주주의국가라면 국민이 어디에 투자를 하든 그 권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가상화폐거래가 도박이라면 주식이나 로또도 정부에서 허락한 도박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법한 대안으로 거래소를 활성화 하여 가난으로부터 한줄기 빛 으로 다가온 희망의 씨앗인 가상화폐거래소를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됩니다 년봉이 많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년봉이 작은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가상화폐거래소폐쇄를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제제하거나 권리를 빼앗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있는 법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폐쇄를 반대합니다


지금 폭등중인데 계좌가 없어 사지도 못하고 구경만하고 있습니다. 허탈해 미치겠네요. 제발 계좌좀 민주주의 국가가 뭐이래요.

제발 가상화폐 계좌좀 발급받게 해주세요.


문재인후보가대통령되면집값은확실히잡는다했는데정반대로향하는오늘의상황은상대적박탈감과삶의의욕을잃어갑니다내집마련을기다려왔는데~강남의재건축연한을50년이상을늘리고제재를하면서민들에게도내집마련의기회는~~적폐청산도좋지만미래가없는대한민국의오늘입니다

부동산


암호화폐는 탈 중앙화를 추구하며 근본적으로 거래소 또한 중앙화 되어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머지않아 거래소 이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암호화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보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힘들게 어차피 없어질 거래소 폐쇄를 한다고 해서 정권을 또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부작용도 있고 혼란도 있지만 암호화폐로 인한 4차산업혁명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장은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집단 지성을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갈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이 좀더 빨리 될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면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안해도 됩니다~~


이미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허용한. 블록체인 4차산업 원천기술인 가상화폐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외국을 가보면 우리나라도 따라하면 좋아질 교통관련법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면 무조건 정지하고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 옆으로 비껴서 정지하며 Stop sign 교차로에서는 3초 정지후 먼저 도착한차량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런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선 과태료인상과 주차단속원이나 경찰을 늘려서 적발을 철저히 하고 단속공무원들도 봐주는 것이 없어야 될것입니다

교통질서와 관련된 제안


당현종은 총신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자 목숨보다 총애했던 양귀비를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수 밖에없었다. 국난의 책임이 현종자신에게 있었지만 군왕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기에 국민들은 양귀비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공명은 마속을 처형하고 방에돌아와서 엎어져 울었다.장개석은 장조카마져 처형하였다. 정책이 잘못되어 혼란을 야기시켰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그 책임이 군왕에게 있다한들 역사에서 군왕에게 책임을 물은예는 거의 없다. 법무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더이상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결단을 하여라. 정부에서는 도박을 합법으로 위장하여 조장하고 개인에게는 죄를 물으니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가 판을친다. 가상화폐도 거래가 금지되면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판을 칠것이고,그리되면 국민피혜는 엄청날것이다. 제도를 잘 정비해서 세계추세에 잘 적응내지 앞서가도록 해야할것이다. 지금도 제조업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재벌이 훨씬많이 탄생하고있다.미래사회는 전자,컴퓨터,인공지능 인터넷이 대세다.대세를 억지로 거스러기 보다는 우리가 한발 앞서가도록 노력해야한다. 주식보다 가상화폐가 훨씬더 공정한게임이라는 것을 정책입자는 알아야한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투기와 한탕주의 불법이 판치는 알아야한다.90%가 개미인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외국인 기관 큰손 작전새력의 먹이일 뿐이다.이런 쓰레기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하는 주식시장은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여 국민의 고혈을 빨고 보다 공정한 가상은 불법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주식시장이 살아남으려면 공매도금지,개미에게도 똑같이 정보제공,작전세력엄벌,내부자거래발본색원등 공정한게임이 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개선하고 또 개선하여야한다.

양귀비는 죄가 없지만 현종을 위해 죽을수밖에 없었다


가상화폐도 자유롭게 투자해아 할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손해날수도 이익날수도 있는것입니다. 다만 적당한 법안규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국격위상에 맟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줘야 할것입니다.

가상화폐 폐지는  국내 내수활성화 침체를 부추기는 형태입니다.


법무부장관 발언은 국민을향한 대국민협박사건 얼마나 과학기술에 무지한지 충격스러웠습니다. 국익을 위해 사퇴했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 발언은 국민을향한 대국민협박사건


예전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15프로였던 시대가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도 땅부자가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스티커 사진찍는것이 유행이 되어 전국에서 초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이러한 예로 무엇을 선점 하여 이익을 만들어내는것과 그것이 소멸함에 따라 손해보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내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손실로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런데..지금 청원글을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손해를 본것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에 113조나 피해를 입히고 ..개개인에게 좌절화 손실과 혼란을 야기 한것에 대한 심정을 올리는것입니다.. 그런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로또는 안 없애나? 왜 강원랜드는 안없애나?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안없애냐? 거래소에 보면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도 주가가 올라서 따라가따가 손실보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은 말을 안할까요? 이런말들이 단순히 가상화폐투자 손실에 의한 어거지 논리입니까? 형평성....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왜 잣대가 다른건지 묻고싶습니다? 그냥 공굴려서 실체도 없는 번호에 돈을 매겨서 국민에게 팔아먹는 로또가 정당한건지?? 가상화폐가 갑자기 생긴건가요??? 수년전부터 있던것을 이제까지 방치한것이 정부의 잘못아닌가요?? 왜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드는겁니까???

나의 청원 이유서 - 투기판에 뛰어들어 돈을 날린 이들은 정부를 원망하지 말라?


보낸사람 카페 - [비트맨]비트코인 동호회,이더리움/가상화폐/시세/채굴/코인전망 받은시간 18-01-12 [11:37] 차단 | 신고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비트맨의 힘을 보여주세요! --------------------------------------------- 충성! 비트맨입니다.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청원참여자가 현재 9만여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비트맨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청원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navigation=petitions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비로소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트맨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청원 공격 홈페이지 신고합니다 ]~!!!


이제 계좌 열어주면 모든 국민이 투전판으로 몰려들것입니다. 정부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당이 감당되겠습니까? 가짜돈 만든 외국인에게 한국실물자산, 반도체 팔아서 갑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껍데기만 잔뜩 껴안고 있는 한국 되겠네요. 지금 도박에 미친 사람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 투전판에 모일겁니다. 재앙적인 사퇴에 이를겁니다. 나라에 망조가 단단히 들었습니다. 도박꾼에게 시그널을 대단히 잘못주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가상화폐에 미친 사람들 벌떼처럼 몰려들겁니다. 온통 사자는 매수뿐이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거래소 즉각폐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의무로 유지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의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실제 다주택자들이 세금 증액 정책보다는 전세 기간 연장이 더 부담을 줌)를 방지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무주택 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또 2년마다 발생하는 이사비용,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감소시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사비,부동산중계수수료,가전/가구교체,도배 및 인테리어)을 감소시키는 문화형성에도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에도 있는 전세 의무기간 4년 연장을 꼭 시행 될 수 있게해주세요

전세 4년 의무 계약기간으로 늘려주세요 (현 2년)


강남 집값이 다른 지역과 동듬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4.5억!!!! 미친듯이 급등하여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에 대한 현정부를 상대로 한 원망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왜 노무현 정부때와 다를바 없는 것이며 그 정부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운이 없다고 하기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건너 불구경! 이 정권의 색깔인가요! 집값 안정화 라고요? 할수 있습니까! 4.5억 오르기 전 수준으로 내리지 않으면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전 강남 집값이어도 강남은 높은 집값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현 정부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극화를 주도하여 서민을 화병나게 했습니다. 심각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남과 지방이 동등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단기간 4.5억 오른다는 것은 정부에서 일으킨 투기입니다.

높은 강남집갑이 원망이 아니라 광풍 급등에 치미는 화.


얼마전 법무부 거래소 폐지 발언으로 세계시장에서 100조원이 넘는 액수가 증발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인식되어 가상화폐 마지막 종착지가 한국이라는 얘기도 떠돕니다. 한국을 이대로 둔다면, 엄청난 통화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에 큰 타격을 맞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교육과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하루빨리 찾아주시고, 흑수저들이 꿈을 품었다가 더 암흑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엄격한 규제를 해주십시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종 코인이 사기와 투기에 이용되어 수십배씩 뛰는 건 이상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쌓인 돈을 쥐는 사람은 극소수일것이고,통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어난 통화에 상응하는 실물은 존재하는 지 의문이고, 투기를 한 자와 안한자의 극명한 빈부의 차가 생길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확신할 수 없어 무조건적인 반대는 할 수 없지만, 가상화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라는 해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소중한 돈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요 또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급등락을 이용한 또다른 투기의 장을 마련해주지 마십시요 6월 지방선거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주십시요 국민의 투자를 규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하는 관련업계(코인발행업체,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 처벌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정부를 믿는 국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십시요

가상화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련 업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주세요


미래성장 동력인 4차 산업 기술인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폐쇄 반대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에요 ~!??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건데 이건 도박 꾼들에게 찍 소리도 못하면서 그럴거면 정부 없는게 나을거같네 ... 진짜 ..... 도박판이네 .

미래 자원이냐 투기판이냐 ~!?????


다들 집팔고 비트코인 합시다 ~!! 폐지 해주세요 ` 가상화페 일할맛 안나요 .

하루에 몇천만원씩 왔다 갓다 .. 돈 벌기 쉽네


정부의 이번 가상화폐과련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실망 스럽습니다. 금번 이슈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과열된 양상이 걱정되는것은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지않고,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에 매몰되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할 만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하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의 마음속 한켠에있는 공무원적 닫힌사고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있는 가상화폐열풍은 단순히 국민들의 투기로 가벼이 볼 문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성장통이며,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폭 넓게 경청해 주세요. 예를들면 중앙일보에 실린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KAIST 교수)님 같은분들의 견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막고, 숨기고, 부정하던 시절은 1987년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청윈합니다. 제발 내용을정확히 모르는 분들끼리 모여서 소나기만 피하려는 정책말고 소통하는 정책 부탁드려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매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귀를 열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 폐지만 말하지말고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최근의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밝히신 거래소 규제 방안은 너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만을 기준으로 바라보았기에 산출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래소 폐쇄만이 능사가 되겠습니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한들 투자자들은 다소간의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 그만인것을, 그런것까지 막으시려구요? 앞날을 보지 못하고 거래소 폐쇄나 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라의 중요한 국정을 수행하고 더불어 이 나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니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규제책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모두를 그저 돈이나 보고 뛰어든 투기꾼으로만 매도한 잘못된 고정관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르는 국가이며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돈이 중요합니다. 분명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수익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저는 기술과 결합하여 혁신을 이룬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세상에 돌고 도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미래사회를 꿈꾸며 그 기대와 더불어 수익을 얻고 싶은것이 잘못입니까? 분명 10~2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려는데 그것이 그리도 잘못되었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지금의 이상한 규제책으로는 그런 금융시장의 질서에서 뒤떨어지고 도태된 대한민국의 미래만 떠올리게 되어 심히 불안합니다. 저는 규제 반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과 시장질서를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암호화폐시장에서 먹잇감으로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국정을 수행하시는 각 정부 부처의 주요 실무자분들께서도 같으시리라 봅니다. 차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시겠지만 암호화폐 투자자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규제정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것보다는 정말로 대안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민주시민으로서 토론하며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세부적인 규제에 대해 생각해본 내용을 피력합니다. 1.거래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문을 열도록 해야합니다. 자기 자본금을 높이고, 강력한 보안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해야하며, 사행성 조장 방지의무에 대한 법제 개편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있어야 합니다. 주식과는 달리 24시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 며칠만 영업을 못해도 거래소의 주 수입인 수수료 발생을 막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도 돈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 며칠만이라도 영업을 못하면 시세 트렌드에 쫒아가지 못하므로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거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거래소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영업정지시 투자자 지분 타 거래소 이관 또는 영업정지전 시세보전 등 장치를 마련해야할거구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거래소를 선택할 때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 신규투자시 적정금액 공탁금 납부, 투자신청 및 승인 제도, 주요투자 코인 갯수 제한, 등등 생각해볼수 있는것 중에 여러 방안을 골라 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건은 지나친 사행심리를 가진 투기꾼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철저한 실명에 의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투자를 하면 그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엔 이부분은 각 국가 정부마다 공통적인 투자자격요건을 수립하고 동시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관계 형성도 필요하죠. 3.거래 열람시간을 줄이기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트레이딩 화면을 보는데서 비롯되는 부작용이고 이는 직장업무 소홀, 일상생활 방해, 수면방해, 학업 지장 등을 야기합니다. 거래소에 접속하면 일정시간만 거래할 수있게 하고, 다음 열람시간까지 인터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래소 접속 시간이 제한되면 투자자는 좀더 신중하게 거래소에 접근할거고 사전에 해외의 타 거래소 상황이나, 코인 관련 업계 뉴스, 자료등을 찾아보며 더욱 신중한 투자를 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 - 트레이딩봇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불법 점유프로그램으로 정의해서 엄벌에 처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 투자자 커뮤니티는 활성화하되, 카톡, 텔레그램등 SNS를 통한 투자 리딩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런걸 개설하려면신규 코인 런칭뿐만아니라 투자 리딩도 KYC에 의거한 신고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세력이 난립하는 투자리딩방이야 말로 시골 비닐하우스에 몰래 사설 불법도박장 차리고 사람들 돈 뜯어내는 짓과 다를바가없습니다. - 신규 코인 런칭은 KYC에 철저히 의거하도록 하고 자기 자본 일정비율 확보, ICO금액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합니다. 관계부처 실무자분들께서 더 스마트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이 방안들은 결국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 스스로도 무조건 규제를 비판하기보다 이런것들을 생각하며 토론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규제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시장의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통령 께서 소신 있게 일 하실수 있게 참모진 들은 열 심 히 도와 주시오 부탁합니다 대한 민국이 국민을 보담아 주는댸통령 세계속에 대한 민국이 우뚝 서는 대 통령 대한 민국기업 인들 여 야 할것 없이 다 품을수 있는통큰 대통령 이 되게 힘을 실러 주세 요 너무 오랜 기간 동 안 사회의 갈등이 임하는것같아 실증 나네요 그리고 꼭 하고싶은 생각은 이북의 우리 동포들 을 먹을 거리 를 지원 해주시데 쌀 보다는 라 면 쌀국수 햋반 이런 가공 음식을 지원 하여 주면 우리 기업들 도 일거리가 생기 고 이북의 국민들 도 도움 이 되지 않을 까 생각 되네요 물 론 국정르 운영하시는분들 이 잘 알아서 행 하겠지만 기 업 들 이 일 할 수 있는것 조은 것 아닌가 요

촌 부의생각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 바다이야기 등 도박사이트가 새 정부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두면 옛날 노무현 정권 때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메세지를 받습니다. 도박에 참여하라고요. 새 정부 들어와서 왜 그러는지요? 국민을 도박에 빠뜨려 파국의 길로 가지 않게 미리 철저한 당부 드립니다.

도박사이트 단속 요청합니다!


김밥집을6년동안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정부에게현실정치가 어떻게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야하지않나 생각하다가 글을 올려보자 생각했읍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정부의 발표가나온지 6개월정도부터 매출이 3분의1로 떨어졌구요 옆가게 야채집도 반토막났구요 부동산하시는 아주머니는 저희집에와서 놀구요 편의점점주는 알바를내보내고 낮에는 직접나와서 근무를 하는 실상입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우리상가이야기


우리상가이야기


안녕하세요. 2013년에 3월 7일에 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라는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매일 매 순간 힘들어 하며 병에 의한 무기력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병명을 얻게 되면 외국은 장애 1등급이라 하는데 한국에선 장애인 등급조차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위해 가입한 보험에서는 이 병에 대한 증상부터 선진국에선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원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자주 갈 수도 없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자고 아파서 힘들어 하면서 자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견뎌 보려고 하고 힘내 보려 하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 저를 비롯한 많은 통증 환자들이 우울증은 물론이고 분노조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정신질환까지 앓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이외도 군대에 갔다가 이 병에 걸리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에선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가족이 이런 병을 앓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긴 병에 효자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CRPS라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코인충들 정신차려라 이거보면 심각한거다 이미 정부도 중국에서 돈뺴가는거 눈치채거다 하루에50조이상빼간다는데 정신머저리들이냐?? 지금 14만명이 니네만죽는다는게아니라 제2 imf올지도모른다 그럼 우리 나라망하는거다 멍청한것들아

가상화폐 거래 막아야합니다


심각합니다 ~ 미래에는 핵심일지몰라도 지금은 투기판입니다 ... 보시면 보르나요 ,,,, 하루에 수천 수억이 움직으고 있는게 미래 기술이란겁니까 ?? 지금은 화폐 미래성이나 기술을 알고 투자 하는사람 보다 돈 벌수있다고 몇천만원식 대출받아서 뛰어 드는 사람들이 더많이있습니다 .. 20~30대 들도 일보단 비트코인에 관심히 더많이있습니다 . 하루 8시간 일하는거보다 은행에 적금 드는것보다 몇시간 보고잇는게 더 가치있는겁니다 .

가상화폐 지금 보면 모르나요 ~폐지


역사적 최대 이슈라는것. 이용자 300만이상인것. 대기 이용자 측정불가라는것. 정치권 이벤트 선거철임박. 가상화폐 거래는 분명 도박이라는것은 누구나 인정. 이용자 급증에따른 정치권 표심잡기로 변모. 이런 혼란속에서 과연 국민,내 가족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긴박하게 필요한때이다. 일반적인 도박과는 다르다. 너무나 쉽게 접할수 있는점이 가장큰 문제점. 폰하나로 모든걸 이용할수 있는점. 365일 24시간 매매가 가능한점. 따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것. 과연 재미삼아, 소액으로 즐기게 가능할까? 결론은 아니다! 도박의 특정상 올인할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혁명적인 미래기술이다. 허나 가상화폐는 히트상품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이를 규제한다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후퇴하거나 사장될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미래시장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면 비생산적인 비정상적인 도박만은 막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판은 블랙홀이 되어 더 많은 이용자와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인다. 정치권과 정부는 표심잡기에 앞서 청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절대안된다. 비중있는 선거철이 점점 다가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을방법은 사라지게 된다.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조성해야만 한다. 한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저것 눈치보지 말고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도박에 빠져들다면 어찌할자를 생각하라!

가상화폐,가상증표 허용?수용? 정부의 역할!


자영업자 입니다 쉬는날 없이 일해오다 아이들때문에 첫째,셋째 월요일날 쉬는데 청와대 관람을 가볼까 싶어서 신청하려고 들어갔는데 관람일이 월요일은 없네요ㅜㅜ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제일 안되는 월요일날 쉬는 경우가 많은데 한달에 한번 만이라도 월요일날 관람할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청와대관람


비트코인 처음나올때 다들보이지않는 화폐의사기성이 다분해보였지만 지금 전세계 대세가 암호화폐의 미래투자가치의 앞날을 밝게보는것도 각계의 나름전문가들도 광풍투기라는 소리까지들어가며 도마에 오른 암호화폐의 장래성을 좋게평가 하고있기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켜만 보시고 불법이나 암호화폐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부실거래소나 시세조작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사람들을 걸러내시어 우리대한민국도 인터넷강국에서 암호화폐성장의선두국가로 미래의경쟁력을 갖추는 나라로 발돋움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광풍적인열기로 투기로 전략된 사기성집단이다 이러는것보다 응원하여주셔서 또하나의 좋은투자처로 오를수 있도록도와주시고 그로인해 일자리생성과 산업발전 모든사람도 로또처럼 행복한 마음이라고 생기는걸 꺽어놓지않았으면합니다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도박광풍이 부는데 표 계산하시나? 정말 하루를 눈코뜰새 없이 사는 서민들은 코인 볼 여유조차 없다. 한번 보시라. 코인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이 4차산업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블록체인기술을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시라.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라. 왜 눈치를 보는가? 공동체를 위해 옳다 생각하면 실행하시라. 유시민씨 인터뷰 일고 반성하시라. 법무부장관의 발언 지지한다. 무릇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하시라. 목소리 큰 사람보다 침묵하는 다수를 보시라.

도박꾼 투기꾼들을 양성하지 마라.


지금 가상화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전 가상화폐는 앞으로는 자연스럽게.실생활에서 쓰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국가가 주도해서 발행하면 나쁘진.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생기면 돈의 흐름이 보여서 세금징수나 지하경제(?) 추적같은것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투명해지겠죠... 화폐발행금액도 없어지겠고.... 이건 저의.짧은 생각이지만 머리.좋으신 여러분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싶습니다....

가상화폐는 미래화폐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광풍의 도가니로 몰고온 가상화폐!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100% 이상씩 가격 변동이 있는 화폐가 정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한 도박입니다. 정부가 일부 가상화폐에 투기한 사람들의 원성에 망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뚝심있게 규제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규제를 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규제찬성] 하루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체육과 아무런 관련없는 평범한 31살의 국민입니다. 최근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의사와 함께 단일팀 구성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정부에서 공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여자 하키팀이 올림픽을 위해 흘려온 피땀은 무엇이됩니까? 북한과의 평화기조가 자국 국민보다 소중한걸까요? 부디 정치논리를 스포츠에 끌어와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올림픽 단일팀 추진 중단해주세요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잘못 누수가 있을까봐 복잡한 검증절차(주로 서류, 실적)을 거치는 데, 이러다 보니 정작 절실한 기업보다는, 브로커들과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공적자금에 익숙한 기업들로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젊은 인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실적과 정책자금 경험이 없는 곳은 혜택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 젊은 창업기업에 마케팅비용등을 정부가 직접 마케팅 기업이나 공조직을 운영하며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면,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도 편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품으로 창업했으나, 실적을 가져오라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실적이 있어 자금이 흐르면 왜 남의 돈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공적자금 아니라도 은행을 거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적 이전에, 가치와 비전을 보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입장에서는 브랜드네임을 알라고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방식이 구태에서 벋어나야 합니다. 받았던 데가 계속 받고, 못 받은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마케팅에 집중


가상화폐 신개념을 왜 폐기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돈좀벌어서 잘살자는데 그것도 안돼냐 ?

가상화폐  폐기왠말이냐


자신의 신념과 지식이 전부인 전형적인 현대적 흥선대원군 법무부장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중요한 경제를 주도하여 결정을 하게 만듭겁니까? 여긴 강의실도 교탁도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전부이고 무조건 옳다고 판단하여 신중하지 못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뷰하여 국민에게 이렇게나 많은 피해를 주면 안되는 한나라의 장관자리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당신같은 경제무식자로 인해서 피해보는건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법무부장관 무릎꿇고 빕니다. 이제 쉬세요.


과거 대형면허나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던 이유는 혹시나 먹고살기힘들때 사용할려구 준비한거에요...그게 소용없게돼 버렸어요 현재는 나이많이먹어서 운전 불가능할때 개인들이 면허를사고팔구 있어요 매우잘못된 정책입니다...고쳐주세요 일정소양교육휴 재발급해주세요 그리구 개인택시들은 대부분 저녁7시넘어면 길거리에 차가 거의 없어요 ...과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았으면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주십시요

개인택시면허를 일정기간지난후 소양교육후 재발급해주십시요


헬조선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 矯角殺牛 헬조선 경제정책이나 법률 입법활동 관련법률안 분석해보면 헬조선에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바로 矯角殺牛 어떠한 문화적인 태생이나 산업자체가 발전할래야 할수가없는 진짜 불모지 보수적인 일본조차 기술과 문화 생태계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지원을 못하더라도 과도하게 규제조차 안하는데 이런나라에 서브컬처문화나 다양한 생태계가 왜 나올수가없는지 진짜 매순간 항상 느낀다. 설계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왜 토대가 필요한지 왜 구동계를 연결해주는 파츠가 필요한지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컨펌받는 참담한 심정 시마노 체인이 듀라에이스에 걸릴때 앞으로 치고나갈수있다라는걸 모르는가? 기술이 한순간에 만들어진다라고 우물한 개구리마냥 착각속에 빠져사는건가??? 인재에게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엔 국가도 망할수밖에 없다라는건 정녕 모르는건가???

헬조선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 矯角殺牛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SNS, Big Data, AI, IOT 로 대표되는 새로운 4차산업 영역들의 부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어버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분산 계산 방식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수립하고, 이러한 규칙 덕분에 믿을 만한 제삼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교환되는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 즉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을 흥분시키고 긴장시키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개인 정보 전문가, 사회운동가, 대중매체 이론가 등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프로토콜 기술은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만듦으로서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 ‘금전의 바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코드가 근간인 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플랫폼으로도 작동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차세대 인터넷 혁명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전자화폐 개발 및 거래, 사물인터넷 해킹방지,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국민참여 민주제도의 발전 등 우리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진통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 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것을 무조건적인 규제와 적폐의 대상으로 옭아매려하는 정부와의 이견에서 비롯되어진 일입니다. 암호화폐의 인정없이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할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공자들의 무지한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좋은 거름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과학이나 정치가 아닌 진리 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블록체인산업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계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인력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구심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기반을 이룩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음지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암호화폐를 막는것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될 블록체인기술을 버리는것입니다.


헬조선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 矯角殺牛


나는 주식을 37년 가상화폐 1년을 하였는데

주식 1억손해 가상화폐 2억이익 가상화폐는 도박


이런 한심한 청와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만하고 내려와라.

청와대는 가상화폐 폐쇄 번복으로 국정동력 잃었다


그냥 시늉만 하는 김동연,김현미. 당신들이 집 팔생각이 없는데 누가파냐? 재산세를 포함한 강력한 보유세가 정답인줄 알면서 지방선거니 미실헌이익이니 이핑계 저핑계대는 꼴이 미친집값 잡을 생각이 없네. 문정부는 결국 미친집값과 가상화폐로 망한다. 박근혜가 세월호때문에 망했듯이.

김동연,김현미 당신들이 집 안파는데 누가 집파냐?


북한이랑 단일팀해도 어짜피 평창올림픽 끝나고 다시 핵가지고 협박할텐데 그럴바에 차라리 출전도 시키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수들의 땀과 희망을 좌절시키는거 입니다. 북한선수랑 단일시키지말아야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랑 아직 휴전중입니다. 대통령님이 하시는 행동은 종전처럼 행동하십니다 부디 북한이랑 단일팀하지마시고 평창올림픽때 북한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랑 단일팀 구성하지말아주세요


한심한 투기정부

청와대 덕분에 가상화폐 대 폭발, 투기꾼들 신났다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 기사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이제와서 무슨 단일팀을 추진합니까? 피땀 흘린 선수들은 무슨 죄인지요. 제발 국민 정서 좀 읽으세요. 공동입장은 수긍해도 단일팀은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저서일겁니다. 이럴꺼면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다른가요?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국민 정서 좀 읽으세요.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고대하며~ 추위속에서도 대통령님의 모습속에서 희망을 보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사람입니다. 이번 가상화폐규제 관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보며, 이 정부의 최악의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의 과거이력에 정말 장관감은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문재인정부가 검증을통해 후보자의 개과천선을 확신한걸로 믿었는데 ~ 참 어이가 없네요. 장관 한사람의 무개념 발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사이에 금전적 피해를 본줄 아십니까? 책임지실겁니까? 피해액 보상하실껍니까? 그들의 눈물은 하찮은 겁니까. 범죄자의 눈물로 매도하실 겁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찌 후진국, 공산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려 계십니까?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버릴것인지~ 멋지게 파도를 다스릴것인지~ 국운이 달린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간 문재인대통령님 좋아하는분들 모두 등돌릴까~ 우려됩니다. 좀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규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과 외국인무비자연장을 추진하고있읍니다.하지만 현실은 국내인은 밀려나고 일용직과 알바마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있읍니다. 이런일들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것에 기인합니다.먼저 불법체류자의 단속과 외국인노동자의 쿼터가 축소되야 내국인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수 있읍니다!지금대로 일이 진행되면 일자리는 외국인과 자동화기계에게 돌아가고 내국인의 일자리는 더축소될것입니다! 정책의 제고를 요청합니다!

무비자기간연장을 재고하여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성 질환으로 수급자 1종으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45만원정도)가 나오지만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임금 문제입니다. 한달 만근을 다해도 알바생도 받는 최저임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결근없이 한달 만근을 해도 90만원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나 정책 또는 이유가 있다면 그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이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자할센터


그렇게 투기 투기 부르짖는 박상기 장관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로 박상기 장관의 친인척 중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그것도 조사 좀 해주시죠

박상기 장관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관료 중에 흥선대원군 같은 분은 넘치니 저는 암호화폐의 어두운 면보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1. 지불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서의 동전이나 지폐는 광물자원이나 나무를 원료로 하는 펄프를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에 비해 암호화폐는 전기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월등히 적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불수단으로 쓰기 어렵다고 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가치는 안정화 될것은 분명합니다. 2.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지금은 각국의 은행들이 환율 변동이나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광물질의 특성만을 본다면 오히려 전자부품의 재료 등으로 쓰이는게 합리적입니다. 막대한 보관비용을 들여 대규모 지하창고에서 금을 쌓아놓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작은 하드디스크에 암호화폐를 저장해놓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다만 암호화폐가 가치저장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것에 동의 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버블붕괴일거라고 누가 100% 확신하겠습니까? 인류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유용한 광물질로서의 금은 전자부품 재료로 쓰이고 그 대신 보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치 저장수단을 택할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3. 송금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폐의 두 가지 가능성에 비해 송금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미 외국의 은행이나 송금 전문 업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존의 송금 방법 대신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송금은 수수료가 비쌀 뿐 아니라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수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그 시간도 수초에서 수십분에 불과합니다. 암호화폐 가치가 급변하는데 송금 전후로 일어나는 가치 변화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수일이 걸리는 송금 또한 그 시간 사이에 환율 변동을 무시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초사이에 일어나는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은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임에 분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은행이 해외송금 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험을 마쳤고 충분히 유용한 송금 수단임을 확인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같은 관료들께서 뜬금없는 악성 언론플레이를 하신 덕분에 이 좋은 송금 수단을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은 광풍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래 금융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0-90년대에는 기계, 화학, 건설에 투자하여 경제를 일으켰고 2000년 이후로는 전자에 투자하여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2020년 혹은 2030년에는 무엇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삼을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세계 금융허브가 되는 방법도 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설익은 의견을 촐싹대듯 쏟아내다가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아냥만 돌아올것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정책 입안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재건축 아파트의 비정싱적인 급등현상이 쉽게 누그러들지가 않고 있네요. 저 역시 양천구 옥동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를 보더라도 아직 몇십년은 더살수있도록 잘 지어져있습니다.왜 자원을 낭비하고 부수고 새로지어야하는지 재간축 연한을 예전처럼 40년혹은 그이상으로 조절하면 지금의 이상 현상은 어느정도 수습이 가능하지 앓을까합니다

재건축 연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내에서 이슈가 되어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폭리에 대해 진정하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때는 정부나 국민들이 그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한다는것은 누구나 공감 할것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수료를 1.코인을 살때 2.코인을팔때 3.돈을 출금할때 과연 이수수료라는게 누구의 입장에서 결정되었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거래소 사업장 임의로 한마디로 자기들 폭리를 취하기위해 사업장임의로 결정한겁니다 한마디로 대부업 사채보다 더한 3중으로 수수료를 내는겁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가 의문이 들더군요 세금도 안내고 거래소만 배불리는효과 코인 거래 하는 국민은 부당한 수수료체계를 하소연 할때도 없구 오직 사업장만배불리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가 아닌 규제를 하신다면 꼭 거래소 수수료 폭리를 한번 점검부탁합니다 처음 가상화폐 거래소를 생길시 수수료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준으로 설정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어는 누구도 의견을 제시 안하고 오직 폐지냐 아니면 규제냐의 문제로만 거래소들이 수수료 폭리도 한번 점검하여 과연 이기준이적당한지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에 적당한한지 제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부업 사채업보다 더하다구 봅니다 이점 꼭 부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폭리 적당한가요?


중국발 비트코인들이와서 그게 떠받치고잇고 그 비트코인팔아서 위안화하는 일명 환치기로 하루50조씩빠져나간다는데 코인충 정신읍냐 너희들이하는게 지금 다단계야 아직 한강물 안녹아서 떨어지면 손목만뿌러질텐데? 그거막을려고하는것같다~ 정신차려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및 가상화폐 사용금지해야합니다


실명계좌 하고, 미성년자 거래 막으면 되는거 아닙니까...이미 막는다 하잖소? 참 답답들 하시오, 다시 회복중인 시장에 도박이니, 투기니 당신들 피해주는것도 아니고 자기돈 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앞으로 코인시장이 현물거래 점점 활용되는 순간 지금껏 멍청한 소리한 인간들 뒤늦게 땅치면서 아쉬워 마시오

미성년자 거래 막으면 되는거 아닌가


즉각 폐쇄 거래소장 즉각 구속엄벌

가상화폐 거래소 즉각 폐쇄


박상기장관,김동연부총리등 기득권들이 가진 강남 집값이 미친듯 오르는건 괜찮고 서민들 가상화폐 오르는건 배아프나? 제발 서민서민 하지마라. 서민생각하면 당신가진 그미친 강남아파트 팔고 말하시오.

강낭집값 미친듯 오르는건 괜찮고 가상화폐 오르는건 배아프냐,


저는 현재 로봇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암호화폐시장에 관심이 없다면 최근 현상들을 투기, 도박과 같이 볼수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정부 입장으로도 마치 거품처럼 일어난 거대한 시장을 보며 우려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해 발생할 수있는 불법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 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잡기 위해서 거래소 폐쇄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라는것을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이나 투기판, 도박판을 때려잡는 뉘앙스로 제제를 가한다고 하니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한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을 전부다 투기, 도박자로 매도한것에 대하여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에게 사과 요청합니다.


같은사람이 하루에 두번이나 세번이상 청원 게시판에 도배 못하도록 기술적 개선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람이 청원게시판에 도배 못하도록 해주세요


진짜 간절합니다. 청원 읽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1548?navigation=petitions#_=_

진짜 간절합니다. 청원 읽어주세요.


진가를보게될거다....국토가쑥대밭이됬다고치자 가상통화반대하는 니들재산 국가가보장해준다는 각서라도받아놨냐???ㅎㅎㅎ예상하건데 국토보건일한으로 니들 강제노역에동원된다....끼니때워야하니 어쩔수없이 나가서 품삯이라도 받아먹고살테고.... 근데 니들이 주구장창반대를외치던 코인거래자들은 재산안전하게지켰어.....코인상용화된국가에서 Tv보면서 코인반대하던 니들강제노역하는거 보면 무슨생각들까???ㅋㅋ 국가에항의하고 징징대던사람들...준비안하고있다가 일터지면 또국가에항의한다..늘그래왔듯이..ㅋㅋ또다시6.25같은일 안난다는보장없고.....역사적으로도 선동꾼들은 잘된꼴을못봤다....선동열심히들해라 투기고 사기라고ㅋㅋ결과는전쟁터져보면안다...내예상이맞을거다..

이나라에 혹시라도 전쟁이터지면 그때 가상화폐의


주식시장은 내부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한 조기 매수/매도,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 조정 등으로 인하여,개미들이 절대로 수익을 낼수가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면, 전 세계에 정보가 공유되는암호화폐 거래에서 본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가 납득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거래소폐쇄를 운운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나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기득권자들이 얻어낼 것이 없는 암호화폐시장을 강제로 폐쇄하는 방식은 상당히 어리숙한 태도입니다. 만약,시세를 조작하거나 자금세탁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런사람이 있다면, 그런사람만 규제하는 감독의 역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폭등과 폭락이 아닌, 세계의 가상화폐거래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일것이고, 정부의 거래소폐쇄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인한,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해외로 자본 유출 방지도 될것이며, 주식처럼 손해를 봐도 원금보장이 없고, 거래할때마다,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틀을 마련한다면 세수확보차원에도 충분히 나라경영에 힘이 될것입니다. 법무장관과 금융감독원장님의 거래소폐쇄발언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되어온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석기시대 원시적인 시대가 아닙니다.부싯돌로 불을 지피던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4차혁명을 뛰어넘는 5차 6차 7차..등등으로 지속적으로 시대는 변화되어 발전 될 것입니다. 정부의 요직 요직에 관료들도 세대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아서 임명하는 방식은 흘러간 시대의 경험이며, 앞으로의 발전되어 가는 시대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가상화폐거래는 폐쇄가 아닌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 이미 많이 진행되어온 4차산업혁명의 길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각료들도 현시대에 맞는 세대교체로 이루어 져야한다


아니 대통령생일광고까지 우상화되어야합니까??? 소위 문슬람,문빠들때문에 대통령까지 욕먹는겁니다. 만약 박근혜대통령 생일축하광고올리면 개거품물고 달려들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닌가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정권을 성공시키려면 사소한것부터 생각좀하세요

문재인대통령 생일광고좀 내려요


강남집값은 투기가 아니고 가상화폐는 투기라굽쇼??? 그럼 스포츠토토 강원랜드는 사행성산업인데 왜방치하는거죠 앞뒤가 안맞는 정부

강남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가상화폐는 폐지하는게 말이되나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건물관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45살의 직장인입니다. 3일전 관리하는 5층 규모의 4개 다른 회사와 17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마포의 한 빌딩에 입주하신 회사의 대표님 미팅요청이 들어와 가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니 화장실 칸을 더 늘려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이 잘되서 직원이 많이 늘었는줄 알고 물으니 그런게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왜 그러신지" 하고 물으니 요즘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면 들어갈 칸이 없어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걸 자주 보고 사무실 내부에 화장실도 항상 사람이 있는거 같다면서 아무래도 다른층으로 이동하면 불편하고 체류시간도 길어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저번주에 황당했던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덕에 있는 다른 건물관리 회사와 같이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 청소하는 아주머니 직원분이 요즘 중간중간에 화장실에 휴지도 버리고 중간청소도 하러 가면 칸마다 사람이 있어서 일이 잘 안된다고 하니 이구동성 맞다면서 요즘 이상하게 항상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회사로 돌아와 다른 현장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다른 관리 건물들도 화장실이 항상 만실이라고 ...... 청소 직원분들이 요즘 중간청소에 애를 먹는다고 자주 듣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때 젊은 시절 돈, 돈, 돈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면서 돈이 우리 삶에 후순위라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보니 듣기 싫었던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많은 말들이 가슴에 와 닿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300만명을 넘었다는 언론기사... 20,30대가 80%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돈돈돈돈 하고 우르르르 몰려가는 이 반복되는 사건들은 왜 항상 비참했는데도 반복되는 것인지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이 발행분의 80% 이상을 상위 5%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어떻게 될것이 뻔한데도 300만명의 투자자로 대변되는 여론에 휘둘려서 정책을 내놓다니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정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바닥민심이 돌아서는 일이 될것인데...한가지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너무 늦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더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300만명이라는 투자자들로 인하여 신규계좌와 자금이 이달말부터 다시 허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가 거래소에 투자한 금액을 되찾을수 있는 출구를 일정기간 마련하시고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 나오지 못하도록 거래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된 오픈소스로 만들수 있다는 블럭체인과 가상화폐는 구분하고 블럭체인이 핵심기술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상화폐로만 돈이 가는 이해할수 없는 이런 투기판은 더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병리현상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주세요.


자칭 헛똑똑이가 자기와 이웃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가짜 지식인들 입니다.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로 이나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다고 가상화폐 운운하는거냐 소탐대실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사는것이지 독불장군 처럼은 살수 없는 사회에서 나라는 망하든 말든, 사회는 혼란스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것인가? 미국, 일본이 하면 따라가야 하는거냐, 거긴 그사람들이 만든 가짜돈이다. 가상화폐로 이익나면 어느나라도 흘러가는지 묻고 싶다. 다른 나라돈을 뺏어오고, 가져와야지, 외국에게 냅다 퍼주고 있다. 이 미친 사기꾼과, 도박꾼들아. 포장도 어지간히 해라. 그리고 언론과, 정치인들 공익을 위해서 책임감 가지고 일해주세요. 도박꾼, 사기꾼 여론에 편승해서 말하지 마시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안을 찾아야지,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장 거래소 폐지를 해야합니다.

당장 거래소 폐지를 해야합니다.


나는 주식37년. 가상화폐 1년을 했다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사실에 작년 년말에 손을 끊었다 대부분 2030이 주축이된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일확천금의 사상에 잡혀있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 심지어 고교생까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든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직장인은 업무시간에 돈이 왔다갔다하는 판국이니 거기에 다 쏠려있다 코스닥 2500까지 상승했다가 250까지 급락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1달러짜리 가상화폐가 2000만 원이상 거래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살 수 있은까 반문하고 싶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 나는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짧은 기간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60대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싶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 그 휴유증은 나라와 사회 전반의 문제점으로 변한다

주식 1억손해 가상화폐 2억이익 가상화폐는 도박


현재 언론보도와 정부움직임을 보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을 논의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동입장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은 정말 반대합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도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흘린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한것을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선수들인데, 굳이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단일팀을 구성하는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거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치외교문제를 스포츠까지 넘어버린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단일팀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닺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


비트코인을 투기적 목적으로 쓸려고만 생각하지말고 탈세를 방지시킬 블록체인 기능과 국제적 범용이 가능한 화폐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그리고 그가치에대한 기준점이 필요함 외국에서만든 비트코인을 통용시키기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후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만들어 내놓고 국가에서 독자 발행권을 지닌다면 자본시장의 한축으로 성장 시킨다면 이것도 꽤나 매력적인 도구가 될듯 현재 문제는 비트코인의 대량지분이 외국에 있는만큼 외국에서 되팔기 시작하면 국내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거고 국내의투자금은 국외로 빠진다는 사실 비트코인에 또다른 문제는 화폐의 음성화에따른 상황 국내화폐의 유통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위 경제구조가 어지럽혀진다 다만 독도 잘쓰면 약이되듯 잘 활용한다면 국제 기축통화권을 선점할수도 있는 주도권을 갖게될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투기자체로 왜곡된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자체적생산해 시장을 조성시키고 발전시킬수있다면 국가에서 보증하는 가상화폐로서 외국의 자금을 끌어올수도 있고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할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보안을 중점적으로 코리아비트를 발행시켜보는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도

코리아비트를 발행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청원글 올리는 사람들이 바다이야기 , 강원 카지노랜드 주식, 부동산,등등 문제 야기 됐을땐 가만히 있다가 왜 거래소 폐지를 주장하는지? 코인마다 특성이 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소시민들에게 왜 정부가 피해를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반대 및 거래소 은행계좌 현상유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그 이전에 청원 게시판에 1일 글작성 횟수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신성한 청원 게시판을 더럽히네요. 가상화폐는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흐름입니다. 이미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산업, 그리고 거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 4곳의 국가는 이미 가상화폐를 법제화하여 시장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중국을 따라하라는 글이 좀 보이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심지어 중국에서도 ICO (코인 상장전 자금모금) 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으며 북경 지방 법원은 중국 환율을 어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판사가 한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다." 최근의 중국 규제는 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코인 채굴로 인한 전기 자원 손실 때문에 생긴 규제입니다. 그리하여 중국 채굴 업체의 일부가 스위스로 이전 되었습니다 .. 상기의 것들이 나와서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했던 러시아에서도 국가 가상화폐 코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기존에 강했던 규제를 풀기 위한 과정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매도하며 사지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폐쇄가 아닌 현명하고 적당한 규제로 이 국제적인 흐름에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외국 사례 포함)


얼마전까지 세력으로 수백억씩 돌려먹던 담당부처와 국책은행 수장들 다 해고해라. 니들말대로 폐쇄하자. 폐쇄한다고 몇번을 언론플레이해서 시총 100조를 순식간에 날린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도 법적처리하자. 미국, 일본처럼 얼마든지 제도권으로 가져와 제대로 세금부과하고 규제책 마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준비안하고 거래소만 덜컥 허가해주더니 막상 과열되니까 막무가내로 폐쇄 운운하는 이나라 정부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나는 안그랬다하고 튀나? 그게 나라가 하는짓이야?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키디?

가상화폐 폐쇄해라. 그전에 거래소 허가해준 놈들부터 파면조치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자 주권자로서 공동주택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님들께서는 층간소음을 겪어본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문제가 생활 수준이나 주택 환경에 따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것은 압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는것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겪고 나니,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을 깨는듯한 발망치 소리, 늑대개가 짖는 소리, 부부관계 소리, 가구를 끌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인 저는 집에서의 공부를 포기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것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무능력했고, 경찰이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등도 전혀 강제력이 없었고 타협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윗집에 항의하러 가거나 보복소음을 일으킬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권력의 도움도 못받고 자력구제도 안된다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겁니까? 방음이 애초에 잘못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할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 적용하는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제재하는지 아십니까? 500만원 상당의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예 강제퇴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공동주택 거주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렇듯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심각할 경우 사람을 죽일수도 있을만큼 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것은 말도 안되고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정도는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러한 물방망이 처벌과 허접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웃간 살인이나 폭행, 방화 등은 줄어들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학생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빨리좀요. 저두 집팔고 마누라 팔아서 가상화폐에 몰빵갈랍니다. 지금 폭등중인데...계좌있는 사람만 돈벌고 없는 사람은 계좌발급 못받게 해서 돈 을 못벌게 하면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던 '기회는 평등'에 안 맞습니다. 오를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계좌 발급 받게 해줄겁니까? 당장 월요일 부터 되게 해주세요. 계좌 발급 안해주면 헌법 소원 낼겁니다.

제발 가상화폐 계좌좀 발급받게 해주세요.  지발요...


정말로 돈내고 돈먹기 아무리 소액으로투자한다고한들 ㅠ 나라경제서민경제 열심히일하는 서민들 중산층들을 위해서는 당장 거래소 패지하라!! 누군가가 그랬다ㅡ 로또 카지노도없애야한다고??이런 무뇌한이다 어찌 로또와비교를하냐? 카지노와 비교를하냐 그건 실물이다 돈이쥐어지고 실물거래다 공정하다

서민정치인 유시민도 가상화페를 패지하라고 외치고잇다 ㅠㅠㅠ


저희 엄마는 다이소에서 약 1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단 2일만 휴무입니다. 언제는 지원이랍시고 휴무일에도 다른 다이소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과연 약 9시간동안 일을하며 성인남자도 버거워하는 상품들을 옮기며 정리하고 계산하며 누가 안힘들까요? 현재 마트들은 2주에 한번씩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큰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이소도 2주에 한번 일요일은 쉬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휴무일에는 지원도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오히려 직원 수를 늘려주세요.

다이소와 같은 서비스 직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일요일은 쉬게해주세요


유례 없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검열이자 알 권리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성인'의 성문화 향유의 자유를 건전성을 들먹이며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쇼크 사이트나 범죄, 불법 도박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 아동 포르노,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불온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모든 단순한 성인 포르노 사이트 마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무작정 막아버리고, “유해성이 짙은 사이트” 라며 warning.or.kr이 뜨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정당히 누릴 성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가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포르노를 차단하며 사람들이 점점 음지로 들어가 더 좋지않은 성관념과 유혹들에 빠지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음란물을 모두 억압하는 역할을 할게 아니라, 핑계로 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성관념을 심어줄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매년 “두 번씩”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초등학생 때 배운 내용과 몇 년째 같은 내용만 배우고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하여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가면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하여 임신을 하게된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이러이러 하다.”, “야동을 보면 안좋다.”가 과연 제대로 된 성교육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심지어 작년 성교육에서는 80~90년대에 만들어졌을 법한 저화질의 남녀의 임신과정에 대한 영상 하나만 보고 여성의 생리주기와 피임약 종류만 보고 성교육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자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피임법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콘돔 사용법과 제대로 된 피임법은 알까요? 성병에 관해서는요? 성폭행의 현실에 관해서는요? 저 나름대로 학교에서 모범생이지만 이에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 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유해물이라며 전 국민이 못보도록 허술하게 막고, 성교육은 개판으로 하는게 과연 옳은 일 일까요?

warning.or.kr 좀 적당히 뜨게 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한국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뭔지 한 번씩만 깊이있는 생각을 하였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며 전세계에 웃음거리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얼마나 우리정부를 비웃었겠습니까?.우리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 폐지 발표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 일본 정부는 미소 띤 얼굴로 비트코인 제재는 없다며 전세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속끓이지 말고 일본거래소로 오세요...'라는 말이겠죠... 어느 것이든 새로운 것의 초창기엔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나라에서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강원랜드도, 로또복권도, 주식도 어느하나 부작용이나 과열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강원랜드로 집 팔고 차 팔고 다 받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청소부하는 사람도 있으며 로또 또한 빚을 몇 억씩 내어 사서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오르는 이가 있었던가 하면 주식또한 '주식거지', '주식poor'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것들도 도박인데 왜 다들 거래소 폐지나 금지를 하지 않는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투자를 강요 받았다면 과열과 손실에 문제가 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 없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코인 투자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잃어도 본인들이 잃는 것이고 수익을 내도 본인들이 얻는 것이지 .... TV에 mbc드라마라는 채널에서 요즘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친구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하여 며칠 씩 한국을 체험하며 보고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선진국으로 알려진 빵빵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지하철에서도, 지상에서도, 한국 어느 곳에서도 잘 터지는 인터넷과 와이파이입니다. 선진국이지만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하나도 잡히지 않으며 인터넷 속도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매일 떠들어대는 '김치 프리미엄'은 이러한 뛰어난 인터넷 속도와 휴대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덕분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발빠른 인터넷 습득 능력과 우수한 학습 능력 덕분입니다. 앞뒤 생각없이 '김프'를 없앨 것이라고 거래소 폐지와 은행 계좌 폐지, 입금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차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의 삶이나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50년대를 살아온, 과거를 살아온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지 마십시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암호 화폐 대책위원회에 왜 IT전문가나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이는 왜 한 사람도 없는지 한심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50년대, 60년대의 틀에 박힌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라도 나왔는지요?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적는 저 또한 40대 후반의 가정주부라 현재의 젊은 세대를 모두 이해하거나 그들의 지식을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부모들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손자들이 미래를 살아갈 희망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답답하고 미래가 없다 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에 맡겨 두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는, 그리고 법은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거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의 자리는 권력과 법을 남용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일푼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논란이 진정으로 거래자들을 위한 마음에서 발언한 것인지 그 말을 발언한 법무부 장관과 같은 기존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주식과 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잃지 않기 위해 미래를 거부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시다. 이 시대에 또 다시 일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싶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의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보다 못한 것이 뭐있으며 뛰어나지 못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 또한 현시대의 기득권층이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일본 암호화폐 정책의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그래야 또 다시 일본의 발 밑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정말현실화가되는지 안되는지...벌써부터 투기고도박이다 예기해놓고 시대가바뀌면 그때가서 헛소리하며 말바꾸지말고.... 스마트폰도 처음나올때 주구장창 헛소리해대던 인간들이 스마트폰쓰고다니면 죽빵날리고싶던데.???그래쓸거왜그시절에 헛소리들을하셨는지ㅋㅋ 뭐거의대부분 헛소리해대던인간들 시대바뀌면 따라가더만요.그당시에욕해놓고..다들설레발치지좀맙시다 선동좀그만하고..

코인반대하는사람들 선동그만하시고 결과를봅시다....


내가 어이가없다 ㅠㅠ로또와 카지노는 실물거래다 ㅠ 가상화페는 말그대로 안보이는 돈이란말이다 어찌 비교를하냐?로또도 없애야한단다 ㅠㅠ참나 이시키 종편뉴스에서 자주나오는놈이다 ㅠ

종편에서 어느놈이 가상화패를 로또 카지노와 비교하는데 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적용에 궁금한점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생산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우리근로자와 외국근로자같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관계로 우리근로자들은 남모를 자괴감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최저임금이 차별화 되어있는곳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같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향상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근로자와 외국근로자


외국은 가상화폐거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용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바뀔 것이라하며 과도기의 현 상태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가상화폐관련법안을 만들 능력이 없어 아예 폐쇄를 하려 합니다.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데 이제는 규제할 능력도 없으니 폐쇄를 시키려 합니다. 무능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장들을 해임해야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반대


가상화폐을 정상화시켜라

가상화폐 정상화요구


나쁜 경험은 없다. 나무가 자라는데 잘라버리는것 보다 가지치기와 주변환경 정리를 잘하여 미래의 재목으로 키워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정부주도 가상화폐 발행 2.일본처럼 규모와 규정 그리고 보안이 잘 갖추어진 몇 몇거래소 선정하여 허가제 전환 (업비트 같은 해외 대리점 형식의 가상 화폐 취급소로 인한 국부 유출이나 규제에 어려움 고려하에 선정) 3.페이처럼 활용할 수있게 제도화 4.블록 체인 기반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로 수익 환수 투기억제 (해외로 빠지는 국부 유출 차단 법규화및 블록체인 기술로 감시) 나라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뽑은 이정부 끝까지 현명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미래 화이팅!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 및 제안


제가 예상하건데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집값 하락에 팔려고 해도 매수세가 없게 만들어 놓고 서울은 한달에 1억씩 올라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곳은 공급을 하면 집값 내려갑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방은 인구도 줄고 가수요도 빠지고 오히려 집이 남아 돌아 빈집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방까지 다 묶어 놓으니 교체매매마 이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리합니다.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서민이 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서울권은 공급을 늘려서 사고싶은 사람들 다 사게 만드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원인은 놔두고 세금이나 이런 걸로 임시변통해봐야 해결 안됩니다.

강남만 집값 폭등, 지방은 죽어나고, 지지율 하락 100%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부가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ㆍ 강남 아파트에 투기적요소가 많습니다 투기를 차단하는 방법은 종부세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길밖에 없습니다ㆍ 시가 실반영율 100%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공제없이 1가구 1주택부터 6억이상 분에 대하여 매년 3% 정도씩 종부세 부과하면 강남 아파트값 바로 잡힙니다ㆍ

집값 아파트값 안정화 방안  종부세가 답이다


가상화폐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규제 반대


꼬우면 행정소송하라고 이 지랄이네요... 행정심판(예전에... 도로교통법 행렬을 들어 경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니 경찰청 답변이 행렬조항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거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와 현수막 등 휴대한 행렬에 시위대는 안들어가나요????)은 돈을 안주고 하는거라 그냥 요식행위이고 행정소송은 인지 송달료 돈부터 내라고 하니 하기가 어렵다는거 알고 이딴짓하는걸까요? 사건목록 알고자 하는건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진짜 사람 인내 한계를 시험하네요 진심 폭탄 터트리고 싶습니다 다 죽이고 싶습니다 어쩔까요? 집단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테러로서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테러는 하늘이 준 공평한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힘없고 빽없는. 외톨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진짜 싸가지 없는거 아닌가요? 검찰 이놈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진정으로 실제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청와대 홈피나 실제 청와대로 생일 축하의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서울 지하철 공간에 생일축하 광고를 낼까요? 분명 국민들이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혹은 자기 지역의 중심 지에 이심전심 자발적으로 모여 이벤트 등 축하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수 국민들의 생일축하마음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이나 아첨하는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할까요? 공개된 광장에서 자신들이 나서서 생일축하 행사하는 것은 쑥스럽고 그래서 땅 밑 지하철 공간에서 생일축하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지하철 5호선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는 그 지지자들이 국민들을 향해 “너희들 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를 하지 않느냐! 생일 축하 같이 하자”고 호소하는 것이고 읍소하는 것이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그의 생일을 축하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호소하거나 강요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왕조 전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는 두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현재의 국정이 국민 다수로부터 마음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 단체는 자유민주국가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전제국가 통치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 문재인 지지하지 않느냐! 고...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을, 정치보복이 아니라 미래 국가의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을 수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들로 부터 멀어지는 국정임을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변화를 청원합니다.


ㅇ 지금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단타성 투기꾼들입니다. ㅇ 눈 뒤집혀져서 강원랜드를 맴도는 폐인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ㅇ 폐가망신해도 정부에 대한 원망안하겠다는 각서 쓴사람들만 하게 해주세요. ㅇ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층이라는 어이없는 표현못쓰게 해주세요. ㅇ 자한당,조선일보가 문재인대통령지지층=코인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코인충들이 지들이 대통령만들었댑니다. ㅇ 이미 코인충들 자기 돈 들어가서 일확천금에 눈뒤집어진지 오랩니다. ㅇ 각서가 필수입니다. ㅇ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임금시장에서 지금 애타게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각서쓴사람들만 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까지 열풍이라면 이건 아주 문제가크다 ㅠㅠ열심히 땀흘려 일하는사람들 생각해보라 ㅠ 한순간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하는사람들 이건 도박이지 ㅠ 비트코인이 2000만원가지상승햇다고한다 이정도면 이건사행성놀음이지

나라경제 서민경제 말아먹는 가상화패는당장 패쇠하시오 ㅠㅠ


우리나라 여권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하여 보다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을 원합니다!! 우리 나라만의 새로운 특성이 있는 과학적인 디자인을 속지와 겉표지에 디자인하여 복제가 불가하게 하고 150여개이상의 나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돝보일 수 있게 여권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여권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바꿔주세요!


암호화폐 투자자는 판단능력이 없어 가만 방치하면 그들의 재산권보존이 위태롭다 따라서 그들의 법률행위 능력을 박탈하고 국가가 지도해야 한다 인민은 무지하고 부도덕하니 당이 결정하고 지도해야 한다 뭔가 웃기죠

암호화폐 투자자 국가 성년후견제 반대


강남의 32평 17억 아파트 한 채 중개하면, 현재 협회에서 정한 중개보수가 17억 * 0.9% = 15,300,000 입니다. 아직도 부족한가요? 20억으로 올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끝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가격 연착륙을 원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중개사는 비싸게 팔려는 매도인과 싸게 사려는 매수인의 욕구를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하며 매매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득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개보수도 끝없이 오르는 현행 협회에서 정한 보수체계에서 중개사는 다다익선 더 많은 중개보수를 득하고자 비싸게 팔려는 매도인만의 영업대리인을 스스로 자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서는 매수인에게 부동산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호재만을 찾아 설파하고, 인터넷, 언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호재만을 설파하며, “강남아파트 두 달 만에 1억 올라” 이런 부류의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전국을 부동산 열풍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중개사의 감언이설에 매수인은 오를 것을 기대하며 올린 가격에 매수하고 또 끝없이 오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6억미만 아파트가 대다수인 향토사회에서 일하시는 중개사분들 허탈해 하십니다. 강남의 예를 들었을 뿐 특정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부동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보기 힘든, 매도인 또는 매수인 누구의 편도 아닌, 호재와 악재를 고루 들려주며 가격을 조율하는 중간자 입장에서 일하는 좋은 이웃 같은 공인중개사를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최고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요즘 민주화? 라는 이름으로 비 사관학교 출신 , ROTC 출신들이 오히려 진급이 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21세기의 군대는 몸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닌 과학 기술 전인데요. ROTC 출신 소령이라는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해서 물으니 모른다네요. 아무리 민주화, 학력 철폐도 좋지만, 그것을 문제로 실력이 없는 자가 단지 야근 많이하고, 군대에 오래 다니고, 윗사람 말을 잘듣는다는 이유로 진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국군 장교, 사관학교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실력대로 진급해주세요.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상화폐거래는 글로벌시장과 연된되어있어 한국가가 폐쇄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은 존재하고 폐쇄한 국민만 투자기회를 박탈당한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글로벌시장에서 향후 몇배 상승했을때 폐쇠된국가의 투자자들은 그냥 처다보기만 할뿐 경제적 이익을추구를 상실하게된다.

가상화폐폐지 계획은 사회주의적 발상


늘 수고들 하십니다. 최근 가상화페 투자에 대한 과열 방지를 놓고 거래소 폐지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증권거래소를 외면하고 가상화폐로 몰려가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성... 이 것을 경험한 소액투자자들은 이런 불평등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찾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매도란 제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하락할 것은 예상하고 현시점에서 매도 후 하락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세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 주식의 장래성을 바라보고 투자합니다. 소위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이 때가 되어 상승할만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매도하여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헤서 상환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제도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한 거래제도입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증권거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불평등 제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알게되었고 자연스레 그리로 몰려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소의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도대체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세요.

가상화페 과열 방지방법


북한이랑 단일팀을 구성하면 선수들이 몇년동안 고생한게 물거품이됩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대통령이라면 우리국민부터생각햐야지 않겠습니까?? 왜 먼저 북한부터챙기는겁니까?? 그리고 아직 북한이랑 휴전중이고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올림픽끝나면 핵가지고 당연히 협박할께 눈에 선한데 왜 단일팀 구성하는겁니까? 우리나라대통령이라면 먼저 국민의 생각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랑 단일팀 구성 반대합니다.


명박이는 4조 해먹고 박상기는 말한마디에 110조가 증발했다. 자, 누구 죄가 더 큰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대책없는 발표에 어리둥절한 대처, 앞도 뒤도 안맞는 발언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거운 자리 일수록 무거운 발언을 해야 옳지 않은가? 정부는 왜 가상화폐를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려했고, 4차산업의 발전 및 만 국민들의 재산권은 전혀 생각치도 않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그 피해액이 복구 할 수 없을만큼 큰 바. 이 사태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자의 처벌을 바란다.

그래서 가상화폐 사태 누가 책임질건가?


1.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써보면 좋은지 좋치 않은지 보면 알수 가 있었습니다. 2. 캘럭시on7도 2016년 나왔을때와 지금의 핸드폰 단말기도 가격이 똥값인데, 안경점에 있는 안경테는 오래 되었는데도 가격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게 부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3. 연장수 마음대로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4. 내 시력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르고,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경 렌즈도 분명히 따로 따로 살수가 있는데, 안경집은 한쌍으로 온다고 그리고 그 안경 한쪽 렌즈만 사용하면 다른 렌즈는 버리게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5. 안경테 단가도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개당 60원에 중국에서 옮니다. 물론 도매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개당 천원에 옮니다. 한국산도 공장도 가격이 600원에서 1,500원 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는 이니지만 이것 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 기름값 상승 등등등 해서 안경집에 오면 가격이 싼것은 3만원에서 비싼것은 천차만별입니다. 6. 안경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가 기가 막힐 정도로 심합니다. 최첨단 전자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안경은 왜 가격이 더 올라가는지 말입니다. 7. 안경 렌즈 (프라스티 다초점 렌즈)도 재료 원가는 3원에서 7원 정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재료를 사용해서 렌즈로 나오면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 세공 기술도 그렇습니다. 기능장이나 기술자나 하나 못해 덕후라고 할 정도의 기능이 있으면 모를까 모두 기계로 깎는데 말입니다. 8. 내가 단골로 몇번 간 집에서 낸 눈이 양쪽이 모두가 시력이 다르니 시력을 맞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시력의 렌즈로 양쪽으로 해서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년 지나서 혹시나 해서 다시 가서 안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못된 심보를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 안경 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에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 이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명중 1명인가 안경을 쓰고, 또한 썬글라스까지 안경으로 보명 1인 3개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어떻게 가격이 더 올라가고 내려 가지 않는지 말입니다. 10. 물론 가게 세입자로 인간것이나, 세금, 키타 등등등 해서 원가를 낸다고 해도 안경이 십만원을 넘는것은 너무나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1. 금 한돈에 얼마 인지 , 요즘은 안경을 사서 쓰는 것 보다 금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것이 내 시력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이점 알아주셔서 , 안경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내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 합니다.

안경협회와 안경점주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추진안이나 계획에 불과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다급하고도 충격적인 이유는 사안이 이미 북한 측에 '공식 제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제안해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이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조차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 제안이나 협의제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 시국에서 모든 국민이 제일 염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며, 이런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늘 대통령님을 응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어깨에 짐처럼 지고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노력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4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다시 열릴지모를 동계올림픽을 위해 4년을 매일을 그렇게 노력해왔을 이들입니다. 아니 선수들 개인으로는 평생을 노력해왔을 꿈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회는 평등했나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IOC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로부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출전권을 보장받은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출전권은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박탈당했습니다." 남북교류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이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은 2018년 기준 16년째 임시역사입니다(1996년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사업 당시 천안역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고 2002년 임시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원래는 3년만 쓰기로 하였으나 그의 약 5배인 16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역사이기 때문에 면적도 적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천안역사 증/개축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만 철도역 전국 이용객 중 8,9위에 들어가는 천안역이 증/개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16년째 임시역사로 있는 천안역사를 신설해주세요!

16년째 임시역사 천안역을 신설해주세요!


지금 세계는 블록체인코인으로 경제민주화 중이다. 기존의 기축통화국들 마저.. 시장의 변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다.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불만이 없는.. 즉 세계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적 가치를 가진 디지틀 블록체인코인들로 바뀌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압박으로 사용하게하는 최근 역사에서의 불평등한 기축통화가 아닌 주식/부동산/자원/서비스/제품/예술품..등의 모든 실질적 가치를 가진 재화들이 글로벌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디지틀 블록체인(암호화&분산저장)코인으로 발행되어 이제서야 민주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 자유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과거의 물물교환이나 금화가 불만없이 세상 어디서나 거래했던 것처럼 민주적인 거래의 기본이 실질가치를 가진 것으로 거래를 할 때이다. 게다가, 블록체인코인은 그러한 실질가치를 가진 재화들의 암호화된 디지틀 증권 개념이라서 화폐의 기능과 투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지금의 코인들은 대부분은 글로벌플랫폼서비스를 지향하는 회사들의 증권 개념이라서 구글이나 아마존의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처럼 매우 가치가 커서 그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참여하지않은 상당수들에게는 질투가 느껴지는 시기일 수도 있다. 마치, 어떤 국가에 있어서 근대화의 고성장기에 도시주변에 땅에 투자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1992년 한국이 외국인에게 주식시장 개방 시 단기 초급등하는 저PER/저PBR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처럼.. 어느 영역에서나 초기 고성장기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려면 확신이 생길 정도의 학습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그러한 학습없이 운 등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규제 관련 정책은 한 나라의 미래를 수렁속으로 끌고들어가고 국민과 기업의 소득주도성장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코인이 활성화된 배경은.. 인공지능(AI)처럼 환경(통신인프라와 블록체인기술)이 뒷받침되어 이제서야 민주적 시장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정부는 이상의 블록체인코인들의 가치와 활성화배경 및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고, 자유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기존의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이해하신 후.. 바른 정책을 펴나가야만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가치를 가진 블록체인코인의 가치 반영한 정책 요청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고 있는 강원도민 입니다. 요즘 여자 빙구 단일팀에 대해 남북이 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달도 안 남은 이시점에서 단일팀 논의는 평창만 보고 달려온 우리선수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전력상승이 된다고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작년도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3:0으로 이겼습니다. 단일팀은 메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망은 메달이 아닙니다. 평창만을 보고 대회를 준비한 우리선수들의 모습과 활약을 보는것 이지 정치적 계산으로 억지로 하나가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1년도 채 안 된느 기간동안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롤러코스터 투기판으로 만든 건, 언론과 정부입니다. 언론에서 떠들기 전만해도 코인가치는 글로벌 가치를 거의 따라가는 수위였고, 소위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도 10% 내외였을 뿐입니다. 이 프리미엄 역시 중국의 거래소 폐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 파악도 못한채 은행과 증권사의 이익만을 대변한채 규제의 칼을 내뽑은 이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코인 이체가 쉽지 않게 되었고 프리미엄 역시 20%~30%까지 높아졌습니다. 금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20%가까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동안 정부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 마냥 요동친걸 생각하면 정부가 투기 세력의 주체 같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방안이 설 때까지 제발 그놈의 정책 브리핑도 그만하고, 미디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다루는 것을 중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300만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이를 백지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하기 앞서 대기업과 증권사만 배불리는 증권 거래소 부터 폐쇄하십시오.

더 이상 가상화폐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 제기 입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발표된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드립니다. 1. 집 앞에 도보로 5~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중학교가 2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스와 도보로 가야 하는 멀리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그저 죄송하다며 컴퓨터가 랜덤으로 작업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아이가 3년을 다녀야 하는 학교인데, 그저 랜덤이라고만 대답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구역이 어떻게 관내라고 설명하는지, 그 관내는 행정적 관내인지, 아이들 등학교 관내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고,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굳이 전교생 중의 약 10명만이 버스와 도보로 등교를 해야하는 먼 학교로, 또 그쪽 지역에서도 6명 정도의 학생이 그런 식의 통학의 불편을 감내하며 가장 먼 곳의 학교로 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랜덤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근접 학교 수용규모가 부족해 어쩔수 없이 어느 정도 다수의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10여명 안팎의 학생들이, 저쪽지역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앞으로 3년동안 왜 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게 교육 효과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범죄와 실종문제도 왕왕 발생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랜덤이 왜 필요합니까? 랜덤은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동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냥 돌리는 것입니까? 10여명 안팎의 학부모들 중 대부분이 이리 저리 문의해도 방법이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2.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중학교 배정 발표를 하고, 15일 월 오전 10시에 예비소집을 바로 진행하는 건 어떤 일정입니까? 지금과 같이 맞벌이가 많고 육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월 일정은 너무나 학부모나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일정입니다. 회사 출근을 해야 하는데 휴가나 연차를 쓰지 못하는 엄마들은 교복 구매 등 아이 혼자 처리하기엔 아직은 버거운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혼자서 한번도 안가본 학교에 가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정을 사전 고지 해준것도 아니고, 금요일 중학교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예비소집 일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알게 됐다 라고 회사에 휴가를 내면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월요일 오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주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모바일 시대니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데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는 여전히 몇십년전의 방식입니다. 그저 민원을 키우지만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분의 죄송합니다 대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올려서 좀 더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 입장으로 행정 절차나 제도가 바뀔지, 또 바뀌려면 얼마나 오랜동안의 시간이 걸릴진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 제기는 필요하다 싶어서 올립니다. 삶의 질의 향상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개개인에게는 일상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을 끝으로 마칩니다.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 제기 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반대합니다. 4년동안 피땀흘리면서 평창올림픽만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단일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기본권을 뺏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하나되는 모습보다 대한민국이름을 달고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북한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은 환영하나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


다른 국가는 벌써 가상화폐 제도화에 힘쓰는 것 같은데 관련법안 만들어 부작용을 규제할 능력이 없으니 폐쇄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 가상화폐거래를 안착시키면 그제서야 관련법안을 복사해서 쓸려는 속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뒷북만 치면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수 늘려도 이런 데 머리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상화폐관련 법안 하나 못 만드는 무능력 거래소 폐지반대


가상화폐를폐지한다면 차라리죽음을달라 아무런 희망도없는세상 살고싶지않네요 가상화폐하면서손해봣어요 하지만난지금 행복합니다 잘살수있다는걸 경험해봣으니깐요 투기라구요?투기좀하면어떤가요? 공장에서기계가되어가는 우리같은인생에살이에 나도사람이다라는걸느낀게 가상화폐를하면서부터입니다 희망없는인생꿈도없는인생 모하러사나요 인간은기계의노예가아닙니다 기계의동작에발맞춰움직여지는 인간기계와뭐가다를까요 우리의꿈을빼앗지마세요 더이상절망시키지마세요 우리인생은우리스스로책임집니다

가상화폐는 우리서민의희망이요 꿈이자 등불이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어 재안합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정책은 2주택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다주택자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상이 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이지요. 물론 질병,취업 등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하구요. 그동안 1주택 이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부동산이 훌륭한 재테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자산가들은 가격상승이 크다고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최상의 정책


거래소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 주고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원이 될 때까지 거래 회원이 300만명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 돌연 폐지 카드를 꺼내니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수백만명의 몫이 되었네요. 정부 고위 관료틀의 근무태만이 키운 결과임에도 일이 커지자 자기 탓이 아닌양 거래소와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폐지 대신 거래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거래소 하루 수수료 수익이 업비트가 35억 5천만원 빗썸이 25억 9천만원 국내 거래소 수익을 모두 합하면 100억쯤 되겠죠. 정부는 거래소 수수료의 두배를 걷으세요. 그럼 하루에 걷히는 거래세는 200억 정도 일 거고 년 7조 3천억이 되겠죠. 그 중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극빈층이나 서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써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하세요. 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수익의 20%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게 해서 그 자금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닥칠 일을 재앙으로 몰아가시는데 거래 회원은 모두 성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그것이 미래의 기술을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던 투자던 어쨌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들입니다. 이익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상화폐 폐지하지 말고 거래세를 거래수수료의 두 배로 걷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개 보조원이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을 보고 있는 현실●이며,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개 의뢰 고객을 상대로 직접 중개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하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개업 법을 강화한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모여 개업할 "공인중개사 1명을 섭외하여 개업을 한 후 중개업에 대한 업무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현 실정을 파악해 법적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청원을 올린다 해도 인적 부족으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매체 등에서 답변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명이 개업하고, 중개보조원 10명이 영업을 한다면 시중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의 수가 많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러한 현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1년, 2년 혹은 5년여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중개보조원"에 의해 취업할 수 없는 쓴맛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지요...!! 이 놀라운 현실을 정상적인 정도의 길(법)에 의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점 반드시 국정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에 대해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더 이상 미쳐가는 나라꼴 못보겠다. 자식들한테 아빠도 안하고 뭐하냔소릴 들어야하나?? 초딩자식 친구들도 집에 놀로와서 비트코인 얘기한다 정말 대한망국 안되려면 바로 멈추게 하라

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 특별조치법 만들어라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다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시험도 안 본 지인 자녀를 뽑는 일,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들러리를 세우는 일, 모 공제회에서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다음 채용하는 일 등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여 수없이 많은 채용비리를 적발 조치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알아야 된다거나, 하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선발방식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사선발 방식은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는 임용고시가 있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립학교에 맡기어 인사규정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수업시연, 3단계 면접 등을 거쳐서 교사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각 사립재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으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 1.사립학교 채용방식을 공립채용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실시되고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교사채용 방식을 부활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립교원채용은 사립연합회에서 관여해 지방자치별로 같은 날 전국 필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각 사학재단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과정을 사립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공정한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한해서 사립재단에서 수업시연과 면접에 의해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합격자 기준은 각 과목 커트라인을 정한 절대방식을 쓰거나 각 사립학교의 다음 년도의 예상 채용인원을 받아 몇 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지요?. 2. 필기시험을 사학연합회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같은 문제로 같이 실시하는 방법. 지원할 때 사립지원자와 공립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필기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1,2 방식의 공통점은 필기시험을 각 학교에서 출제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되건 사학연합단체가 되건 시험을 출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년간 기간제나 강사로 역할을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립시험 필기 공채를 통해 교사가 되는 기회를 줄 때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말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서 응당한 법도 적용안되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 법에 있어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 했으면 합니다. 술먹으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 용감해지는겁니다.

음주범죄시 "심신미약" 이런 것 좀 적용안됐으면


가상화폐 열풍은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과 가장들의 씁씁할 모습입니다. 불분명한 대상에 광적인 도박적인 모습이 바다이야기 그 이상의 위력을 낳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대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상화폐 도박 광풍이 커질 것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미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들어간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상화폐 광풍을 이미 가상화폐를 구입한 이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그 규모를 한정 시켜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고 가상화폐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때까지 신규 가상화폐 구입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차단이 안된다면 거래 할 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구입 불가, 연간 구매 한정, 구매시 높은 세금 부과 등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바다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그 비난이 어디에 쏠렸는지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박의 불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태우고 나라를 태우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 광풍이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 즉 청년들과 가장들의 힘겨움을 다시한번 새기셔서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해 소득위주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시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누진세와 소득재분배, 복지확대에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결단으로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는 정부가 막아야 합니다.


문통은 박상기 벙법자를 사퇴시켜 주세요. 저런 사람이 장관이라니..냐라가 쎀었어요..다음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생각이 깨어있는 하태경의원이 하길 바란다..오늘 이후로 민주당은 절대 찍지 않겠다. 금가뭔장 늙은이도 부동산 갭투자 도사란다! 짤라라..이게 나라인가? 국민을 깔보고 국민의 재산을 말 몇마디로 아작내는 이 정부는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부장관   사퇴시켜라!  부동산투기+과태료 미납


1.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제개편 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등 효과 없음 2.강남3구의 아파트 매입자 자금출처 무기한 조사 3.강남3구의 아파트 매수시 모든 금융기관 대출한도 20%미만으로 무기한 제한 4.강남3구의 아파트 전세대출 30%이내로 제한

강남3구 부동산 안정대책 긴급제안


통장에 잔고 전재산 육 백만원 넣었고 아이가 2명. 희망이 없어 저희 가족 희망을 가상화폐 넣었는데...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불로소득으로 수백억을 챙기는것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가상화폐 폐지찬성 ㅡ백성을  올바른길로 이끌어  주세요


주요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살려서 어떻게든 나라 발전에 한보탬 할려고 하는것을 폐쇄할려고 하다니 대한민국은 항상 미래를 내다볼줄 몰라서 한낱 선진국 뒷바라지나 하고 있지요. 이번 비트코인 가상화폐 기술력은 안정적인 선으로 보완하여 절대 투기가 되지 않도록 투자가 될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고 절대 폐쇄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규제는 필요하되 폐쇄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필요하되 거래소 폐쇄는 절대 안되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대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보다 40~50% 높은 가격을 부르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고요. 둘째는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기관에 주고 그 수익의 70~90%를 최저임금지원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거래시에도 거래세를 최저임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사라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한 뒤 그 수익으로 해외에서 실물금이나 실물은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세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명한 정책들을 추가한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도박성이 명박이가 사자방으로 탕진한 국고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버블을 용인하고 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IT 버블이 8조 달러에서 깨졌고요. 그렇다면 달러를 더 찍어 내었기 때문에 이번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려면 10배 이상의 버블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진입을 개인별로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허용하고 버블이 점점 커지면서 그 허용양을 줄이고 진입을 금지한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고 역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적절한 정책을 사용한다면 (실물금 해외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양도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오히려 국부를 늘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금은은 다시 금모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2030이 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재정거래를 적절한 규칙에 따라서 면허를 주어 행하도록 하고 그 수익의 70%~9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재정거래세를 신설하여 무척이나 부족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정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도 적절한 거래세를 정하여 이것도 또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토록 합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이 강한 만큼 박탈감을 갖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계층에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골드러시때에도 돈을 번 것은 정작 채굴 장비를 파는 사람들과 청바지 제조업자였습니다. 가상화폐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에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빼앗길 것을 적절한 세금으로 최저임금인상 재원으로 충당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 시장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 능력이 없어서 폐업이나 점주 가족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다 나가떨어진 뒤에 건물 공실이 오래 지나간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한 많이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명박이로 가던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조작행위를 엄격하게 감시, 금지하고,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면 많은 이들이 외국거래소로 이동하여 거래 수수료를 모두 외국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외국 거래소의 파산시 모든 수익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대공황기에 밀주령을 내린 것이 마피아를 흥성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3. 가상화폐를 하는 국민들이 300만명입니다. ---> 함부로 금지하면 민주당 열렬히 지지하는 20~30대 300만명과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보십시오. 눈치하나는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세상이 되니까 한나라당으로 가고, 박근혜 탄핵이 대세가 되니까 탄핵으로 가고, 가상화폐가 나중에 버블이 터지더라도 당분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상화폐 지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바른정당에 던져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주는 정책과 적절한 보유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투기와 도박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든지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줄여나갑니다. 5.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월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폄하를 하였지만 블록체인의 미래는 폄하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일종의 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외국에서 집도 사고, 귀금속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금보유량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사서 보유해야만 외환위기시에도 금모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가 12월 중반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 대신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달러의 호위무사나 카게무샤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화폐의 버블이 터지면 달러의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맨얼굴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간 동안은 가상화폐 시장을 미국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IT 버블이 8000조 원에 터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총은 800조 가량입니다. 아직 10배 이상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일반 한국인들이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실물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지키고 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금으로 외환위기시 금모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최저임금 지원 목적세로 하고,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해외금 수입시 양도소득에서 부가세 환급합시다.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을 하락 안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거래 허가제 도입 2.아파트 신규대출 금지 3.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

강남3구 아파트가격 안정방안 요청


평창올림픽이 지금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국제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동력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참여할수 있는 야시장운영이나 외국인의 관광을 책임지는 청년가이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올림픽이 더 풍요로워질것 같아서 의견을 내 봅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동의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 국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 경제권을 억압하고 강탈 하려는 행위는...과거 독재 정권의 민주화를 억압 강탈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상화폐 폐지 반대 합니다!!


대통령님‥가상화페를 강력히 단속을해야합니다 ‥그렇치않고 놔두면 나중에 난리날겁니다

가상화페


IT, 인터넷 일등 국가인 대한민국이, 금융 후진국입니다! 24시간 전세계 돈의 이동 이 8000경이 넘는데! 여기 1%미만으 로 도 5000만이 먹고 살수 있슴니다! 자유 민주주의 경제의 흐름에 폐단,부작용도 있을수 있슴니다! 모든 잣대 를 정치적, 기득권, 권력의 유지 관점으로 매사를 다뤄오다,많은 과거 정권이 실패 를 하고, 현재에 왔는데!이 정권 역시 전철을 밟으려 합니까? 4차산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우수 누뇌와 젊은 석학,기업 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언 행한다면 나라꼴이 되겠슴니까?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을 정권의 눈치,입 맛보다, 글로벌 시각으로 볼줄아는 관료,(국민을,국가 경제의 백년대계 를 생각하는 )가 없나요? 정말 창피합니다! 공산국가 북한 중국 이나 가능한 통제 수단을, 선진 문턱에 선 자유민주 대한민국,자유경제 체재 안 에서, 부작용 이란 어디나 있는데 ,마치 큰 변란처럼 취급하는, 참 실망을 넘어 한심합니다! 잘 연구 검토하여 뭐가 진정 국가,국민 경제 백년 대계에 부합하는지 숙고,연구 검토 하시고 입좀 신중하세요!

정책의 신중 및 발표, 등 숙고 바라는 제안입니다!


투기확산을 위한 제제를 반대한다는 의미 어느 정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부작용의 완전한 해결에 초점에 완전성에 있게 맞춰야고, 기술발전의 어떠한 경우라도 약간의 손해가 있다라면 안 된다는 말이고서, 예를 하나 정도 든다면, '(한 개)'로 안전망을 제작성공하고서로, 투기확산 및 전체에 관한 완전한 완성의 성공으로서의 완성을 완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블록체인이 (민주주의) 및 (디지털) 및 전체, 법안, 조례, 예를 들면 직접투표, 비밀투표, 블록체인 투표, ! 아무튼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익 손익 보고 손해는 안 보거나 보고서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하고도 완성의 성공(1..2..3......) 들만들을 하여야 되고, 이에 필수 필요인 나머지도 해야(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암호화폐, 블록체인 세계 3대중 1대 시장. ,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꼭해산해야합니다 방송장악9년 국민들한데 사과도 안하고 이효성 방통위 사퇴 하려는 꼼수입니다 꼭 자유한국당 정당을 해산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적폐청산 처결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가상화폐소액투자자인데요~이렇게라도 정부에 손벌리지않고 살림에 보탤라고 하는데 왜 폐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구만요..

가상화폐폐지 반대


청약으로 분양신청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생각해본 사항일 것입니다. 30대중후반 아이1 결혼한지6년차인 부부인데 가점이 30점대밖에 안나와 불리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도 이렇게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50대는 되어야 분양이 가능해 보이네요ㅠㅠ.아이가 많거나 나이든 사람만 내집 마련이 유리한 것이 아닌, 실거주용 내집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현행제도 점검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청약 가점 방식 재점검 해주세요


거래소 폐쇄시킨다고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정권 욕하지 마세요 자격 없습니다. 증권 선물거래소는 솔직히 투자입니까? 정부에서 합법적인 도박판!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살 일년에 몇십명입니다 정선카지노 폐쇄 시키세요. 자살 일년에 몇십명입니다.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전부 폐쇄시키세요 당첨확률 몇억분에 1입니다. 법무부장관 즉시 해임 시키세요 그 책임질수 없는 권위적인 말은 전정권 민정수석 말과 똑같네요 . 혹시 증권회사 은행권에서 로비? 그건 아니겠지요? 증권회사가 장사 안되니까 방해공작 아닌가요? 그간 증권사 공매도로 다 개미들 등골 휘어졌으며 깡통된사람 백명중 95명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한 말씀기억 하십니까? 거래소 폐쇄시 광화문에 20-30대 촛불시위 몇백만명 운집할것입니다. 미국. 일본 폐쇄 같이 하자고 하세요. 미국 일본 가셔서요. 일본 미국 같이 폐쇄하면 동의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입버릇 처럼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보유세인상반대청원 10만명 돌파하면 다 없던 것으로 할겁니까?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겁 먹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답하네요.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씨알도 안 먹히겠습니다. 잘 합니다들. 정말. 우유부단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마시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임을 알면서 눈치보지 마세요.

보유세 인상반대 청원하면 들어주실건지


부동산투기 자율 참여단 발족 목적 :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단속 공무원 일손부족 지원 제도설립 취지에 따른 신속한 시장대응으로 시장불안 해소

자전거래 투기단속 민간상시감시봉사단 설치


#집값안정대책. #정책제안. #김수철 정부는 집값을 이렇게 못 잡는지 답답해 죽겠네 요 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 나도 알듯이 경차 등록세 면제죠! 첫번째.우리가 잠자는 집도 10평이하 양도세 면 제 20평 30평 40평. 이상으로 분리하여 양도세 과세를 하면 되고.... 두번째.보유세(재산세)면제10평이하,20평이상 부터 현재 재산세7월9월 기준에서 2배이상 올 려야 합니다 20평부터.30평.40평.40평이상.... 세번째.다세대소유자는 중과세 (특별할증)을 적용하여 보유세를 더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네번째.대출한도규제 두가구 주택부터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현금으로 살수 없으면 대출이 안 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 집가격의 20%정도만 대출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신혼부부 3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 무하고 월급여 1인당250만원미만 부부합산 450만원 이하 20평이하에서 근로자 신혼부부 는 (대출완화) 특별우대 해드리는것입니다. 다섯가지 제안으로 우리나라 집 보유하는데 건 강하고 성실한 근로자고 국민이면 누구나 5년 안에 집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의식주' 만 해결해주면 우리국민 특히 서민 불만없이 열심히 애국할것입니다.. 김수철

집값 안정대책 제안


110조 박상기에게 부동산규제 대책을 맡겨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는 일개 우리나라 장관의 한마디 발언으로 110조를 증발시킨 것은 처음이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박상기에게 발표시켜 1,000조 정도 증발시켜라 그러면 내가 박상기 장관님 까득히 부르겠습니다

110조 박상기에게  부동산규제로 1,000조 증발시켜라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경제 대국 미국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나라 가정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A가정이 제 1금융에서 부채 1억원, 이자 5% 1.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A가정의 부채 1억원을 매입한다. 2. A가정은 정부가 매입한 부채 1억원을 원금을 12개월 동안 갚아간다. 3.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으면 1년이면 1천2백만원 4. 1년 만기시 정부는 1천 2백만원이 줄어든 8천 8백만원의 부채를 A가정에 돌려준다. 5. 이럴경우 부채의 변화(단순 금액 계산) - 1억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5백만원 - 8천8백만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4백4십만원 6. 단순 계산으로 이 과정을 거친 A가정은 1억원의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가 5%에서 4.4%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1년에 A가정이 원금을 많이 갚으면 갚을 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지게 된다. 8. 만약 A가정이 일정% 이상 원금을 갚았다면 정부는 A가정에 적용했던 부채 매입을 1년 연장시켜 가계빚을 청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의 가계 부채를 매입하여 가계가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1금융권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제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상승 시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 건설현장은 젏은들은 찾질않고 평균 50-70 대가 현장에서 일을합니다 노약자들이 하루에40k를 다루다보면 허리가너무 아프고 일을 회피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대통령님 최고 말단에서 일한는 노동자를 생각 하시여 ..... 제가 요청하는건 시멘트를 한포대가20k 로 생산을 하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시멘트 40k는 오랜관습으로 변하질안네요 세월이변했는데 이것도 변화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회아려주십시요

시멘트 중량 조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미디어경청) 청소년 기자 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며 떠오르는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하듯 정부나 지자체 소속 청소년 기자들(KTV, 미디어 경청, 각 시.도 소속 기자 등)도 청와대 및 정부기관 기자회견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청와대 및 지자체 행사의 청소년기자 출입 관련 건의]


집값상승의 원인이 청와대 8.2대책때문이라는 기레기들의 기사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 모두 부동산에 대해 저보다 해박하시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최근 6년전부터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었고 거기에 대출규제를 풀어줘서 불경기에 집값만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유세강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이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건 집값은 이에 무관하게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큰 몫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주로 강남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신경쓰지않고 살면 그만인데, 마치 이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최근 강남집값이 오르는것처럼 기레기들이 써대서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위에 썼듯이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것은 높은 전세가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가능하게해서 집값상승을 견인하여 결국 서민이 집을 사기 힘들게만드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입니다. 법률로 전세가를 공시지가의 맥스 60프로정도로 규제하면 전세를 더받으려는집주인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할것이라서 보유세 현실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전세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주거안정을 밑바탕으로 중산층이 생업에 전념할수있도록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드립니다.

집값상승의 원인은 비싼전세


이나라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박인거라는것 알면서도 무책임하게도 여론 핑계로 해야할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꾼 장려하는것인지? 진정되면 질서있게 퇴장시킨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시그널 받은 도박꾼들의 사이트를 보세요. 개선장군처럼 가짜코인을 폭등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을 호재 시그널로 받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배임이구요, 다른것이 아닙니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도박꾼 여론만 여론이고 가짜돈으로 짜쯩나는 침묵하는 여론은 여론이 아닌건가요?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얼마나 의욕이 떨어지고, 허무하기 까지 합니다. 나라를 어디까지 끌로가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박꾼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눈 뻘개 가지고 남의 돈 먹겠다고 난리 부르스 춥니다. 참으로 가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각성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거래소 폐쇄 해야합니다. 도박을 도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용기없는 정치인 정치그만 두어야 합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 모니터만, 휴대폰만 들여다 보면서 가상화폐, 가짜돈으로 이웃의 돈을 갈취하려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그것은 공멸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리더라면 당장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현재 아프고 상처나고, 아프겠지만, 바르게 이끌어주는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마찬가집니다. 여론에 편승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도박퇴출 !!!

당장 거래소를 폐지하세요.


결근없이 한달 만근을 해도 최저임금도 받지를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임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임금 사각지대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고,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 청책과 교육 정책으로 강남의 짒값이 오르고 있다면..... 서민의 학원비가 천정부리로 오르고 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학생이 다소라면..... 아래와 같은 제도로 대학교(생)을 선발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농어촌 학생이나 특수 학생이 대학을 진학 할때 사용하는 제도를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를 지정해서 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농촌이건 면소재이건, 읍소재이건 강남소재이건 솔림현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각자의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동등하게 진학을 하게되어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남이나 대치동의 학원을 찾아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금은 보완을 하여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지역별 소등의 격차, 학력의 격차, 아파트 가격의 격차 등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 질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다양한 지역, 성향의 학생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면 지금의 공부 방식인 암기식에서 창의력 교육, 다양성의 교육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 본인은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별 대학교 지원 쿼터제 도입


병동 간호사 야간에 환자 60명에 간호사 3명근무 한답니다ㆍ 간호사 1명 검사일정 잡고, 1명 차팅 .오더검사 ᆢ 결국 1명이 60명 주사ㆍ투약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ㆍ 그러니 물한모금 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12시간씩 서서 중노동을 할수밖에 없는겁니다ㆍ 시간외 수당도 못받고ᆢ 숫가 올려서 병원 간호사 2배로 늘리는길 밖에 없습니다ㆍ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법으로 규제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현실을 알고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최근 청라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및 인천교통공사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민원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 응대 및 민원 답변에 있어서 성의 없는 대답, 초점을 벗어난 궤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일관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니,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GRT 사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는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의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청라 내부와 지하철 역을 오가는 GRT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추진해 왔으며, 2월 5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GRT는 도로와 정류장에 센서를 심어서 자동 운행하는 트램을 말하며, 총 700억의 사업비를 분양 원가에 포함시켜 청라 수분양자가 부담했으며, 700억 중 400억은 차량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되고 나머지 300억은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노선 및 정류장 위치에 대한 합의 누구나 내 집앞에 정류장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려면 정류장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지만 신속한 이동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몇 줄로 적었지만, 각자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으며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감정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주민과 관계 당국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노선 및 정류장입니다. 3. 주민에게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계획 변경 개통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청라와 붙어 있는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추가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심지어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기에 헛소문인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해서 경제청에 문의했더니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추진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청과 인천교통공사의 공무원들에게 주민과의 약속, 주민과의 합의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도 되는 아무 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입니다. 약속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에 주민들의 1차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 원안대로 개통할 것을 요청 일단은 원안대로 개통하고 이후에 주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었으나, 경제청 담당자들은 가는 길에 한 번 더 정차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오히려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개통 연기, 사업 무산 등의 단어를 언급해 가며 교통 불편을 볼모로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의 원안은 엄청난 주민 갈등 끝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변경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뒷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다수를 위해 꾹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집 앞에도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정류장이 설치될 때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며, 엄청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수순을 공무원만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 져버리듯 민원 따위는 무시하면 된다는 자신감일까요? 5. 하나둘 드러나는 졸속 행정의 증거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앞 정류장에 정차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청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며 청라 1, 2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류장과 청라 사이에는 심곡천이라는 물길이 흐르고 있어서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더 가까운 정류장이 있기에 굳이 시티 프라디움 정류장을 이용할 청라 주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경제청에 질의하니 이용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심곡천을 헤엄쳐서 건넌 후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이용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이 대목에서 주민들은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한 정신을 수습한 후, 그렇다면 이곳에 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왈, 그런 거 없답니다. 수요, 비용 편익, 유동 인구 등 합리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6. 관할구역에 대한 논란 인천경제청의 관할구역은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이며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정류장은 행정구역상 경제청의 관할이 아닌 가정동입니다. 관할 구역도 아닌 곳의 일을 경제청이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엉성한 일처리는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까지 BRT 버스정류장에 센서만 설치하면 GRT 정류장으로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동 시티 프라디움 앞에는 이미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센서만 추가하면 청라 주민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므로 가는 길에 한 번 더 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앵무새 같은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인천광역시청 버스정책과 BRT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당연히 GRT 노선 사용자와 BRT 노선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인건비, 버스안내전광판, 유지보수, 정류장 및 도로 도색, 함몰 부위 수리 등등 예산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청라 주민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청라 주민이 사용하지도 않을 정류장 비용을. 만약 이 정류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 동의를 구하고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 외압 혹은 특혜 의혹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외압이 있었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의혹이 청라 주민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을 질질 끌던 공무원들이 어느날 갑자기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 외압이나 특혜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압이나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주민과의 합의 사항을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최소한의 현장 답사, 사전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는 적폐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청라 주민들은 이웃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만 해도 일단 원안대로 개통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류장을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그런 태도가 공무원에게는 호구처럼 보였는지, 청라 주민들을 우롱하는 공무원의 일처리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순리에 따라 합의와 동의를 통해 일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라 주민 드림

청라GRT를 신속히 원안개통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정부 .민주당을 지지라는 사람입니다. 여짓 투표권을 가지고 한번도 투표를 안해본적이 없습니다. 주위 주인들이 혹여나 보수를 지지하면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이 나라가 똑바로 갈려면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사적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그마음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실망아닌 실망이 커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젊은 시대가 지금의 시스템으로 열심히 직장생활(노동수입)으로 터무니 없이 오르는 집가격.물가상승으로 평생 꿈이 집같은 집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은 꿈입나다 허나 그것이 현실에 가능할까요? 글세요 금수저 아니고는 저의 같은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받는 봉급으로 턱없이 부족한 생황비가 없어 비트코인이란 주식을 통해 작은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왜 하필 비트코인같은 도박이냐 ?말할 수 있겠지요 직장인이 무슨이 돈이 많아 그리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투자하여 몇 만원정도 버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기로 몰아붙이고 불법으로 몰고 가는 현 법무부 장관의 말한마디에 아주 작고 소소한 희망마저 빼앗아 가버리고 참 ... 아직도 이 나라는 멀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에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는구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의 글을 보시는 선생님은 100만원돈 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저희 같은 서민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누구에게 글을 적는다는 것이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버지 같은 현정부를 그렇게 믿었고 가슴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듬어 주는 현정부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아픈건 아직도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에 마음이 아픔니다 이 나라는 장관이면 다 입니까? 아무런 사전에 말도 없이 하루 아침에 불법행위자로 몰아 붙이고 현재 범무부장관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언제나 지지합니다.

비트코인관련


성장 가능성만 있고, 실적은 없는 바이오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더 더욱 거품이 끼고 있습니다. 거품을 핑계로 기관과 외인들이 공매도를 치고, 그 피해는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갑작스럽도 일방적인 폐쇄 방침으로 관련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를 욕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주식시장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하며 그것이 시대 흐름이라면 주식시장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위적인 조정은 부작용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가상화폐 투기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유는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조그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빼앗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상화폐는 규제를 해야지 폐쇄를 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거래세를 대폭 늘려 거래를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연찬륙시키는 것이 좋아보이며, 인위적인 코스닥 활성 대책 또한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주식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아주세요. 주식과 가상화폐는 서민의 유일한 꿈이니 건들지 말아주세요. 좋은 의도로 하신것은 알겠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및 가상화폐 거래소 정책 변경 요청


-원자력수출 호재- UAE가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도록 돕기로 했다”며 “칼둔 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도 조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사업에 두 나라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우디가 UAE와 친한 이웃 국가라는 점과 우리의 UAE 원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UAE는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UAE 실권자 무함마드 빈자이드(57) 왕세제는 사우디 실세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살만(33)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빈살만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 빈자이드에게 수시로 자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리베이트지급)을 가리지말고 반드시 원전수출에 올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탈 원전으로 선회하려던 독일 및 영국 미국이 탈 원전이 아닌 원전건설로 전환. 독일은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발생된 전기를 수입해서 사용. 전기가 곧 산업이며 경제인겁니다. 전기는 국민에게 의,식,주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국가는 국민과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은 산과 바다가 70%이며, 자급자족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은 대한민국에 재앙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원천기술과 원 재료를 가지고 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천기술과 원 재료를 가지고 잇는 국가들을 먹여살리는 호구 역할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전 국토와 바다에 태양광, 풍력을깔면 국토 농지, 산, 바다훼손은 당연하고 수거와 폐기시 비용과 발암물질은 국가와 민족에게 재앙인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발전 단가가 높고 유지 보수 수명이 원전에 비해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경쟁이 안됩니다, 또 안정적 전기저장에 문제가 잇고 패널과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해야합니다. 수명 10년 후 재설치 비용도 문제지만 폐기시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면서 발전단가가 높기에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금전적 부담과 고통을주고 기업에는 경쟁력 저하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은 국가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릴수 있는겁니다. 전자제품 없는 70년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에 모든게 전자제품이며, 앞으로 더 많은 전저제품을 사용할거며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과 산업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겁니다. -원자력- 찬환경 에너지이며, 대한민국의 자체기술, 부품공급 가능한 원전수출은 일자리를 기본 60년 보장 받는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기살기로 원전수출에 올인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시 북한의 우라륨 확보가 되기에 대한민국 국익에 이 이상 좋은게 없는겁니다. -국익- 태양광과 풍력은 대한민국에 맞지않고 국토를 훼손시키고 국익에 재앙이지만, 원자력은 자체기술과 부품공급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익인겁니다. 원자력은 산업과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에 산업이 살면 경제가 살고,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수 있읍니다. 국민에게 저렴한 전기 공급은 삶의 만족을 주는거며, 국익에 부합하고 장기적 수십년간 천문학적 이익에 일자리까지 보장받는 국익인겁니다. 원전수출은 수백억 수천억 단기가 아닌 수백조 수십년의 일자리와 먹거리이며 국익 인겁니다. 4차 산업에 반드시 전기 필요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엄청난 전기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충족시킬수 있는건 원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 더 많은 모든 국가들이 점차 원전으로 갈수밖에 없는겁니다. 원자력건설, 기술, 부품, 인력, 유지보수능력, 남북 통일시 우라늄까지 모든걸 다 갖추고있는 대한민국은 원전수출에 올인해야 합니다. -현정권- 원전은 현정권에 일거양득 인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수백조에 최소 60년 유지 관리 부품공급에 일자리까지... 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화석에너지가 필요치 않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점차 화석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걸 충족시키는게 원저력발전 인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를 수출할수있고, 그에 따를 건설, 부품공급, 유지보수관리, 인력수출에 일자리까지 수십년 더 나아가 수백년까지 엄청난 국익을 챙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수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출에 올인해야 합니다.

원자력수출(에너지 정책)대통령님께...


도박에 불 붙었네요 이거 참 한마디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선량한 시민까지 손해 보게 끔 하지 말구요 문 대통령님^^

또또또 시작이네...


당신이 생각없이 내뱉은 말에 수백만 민중이 울고있다 중책한 자리에서 어찌 그리가벼이 행동하는가 민중을 울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도 아침밥배불리 먹었겠지 ᆢ개탄스럽다 내가뽑은 대통령보소 저런양반좀 제발 청소하시요

금감원장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하신 대통령님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며 법은 공정하고 민의 신뢰하며 원고, 피고간의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서면으로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문제로 소송을 해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신체감정서에도 훈련 중 허리디스크 파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어찌됐던간에 판결은 상방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은 진행과 결과로 처리되길 바라면서 보잘 것 없는 글이지만 민의 소리로 보고 서로의 오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눈여겨 봐 주시고 귀담아 들어 주셔서 국가 발전의 참고자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내용 저희 아들이 2014년 11월 10일 징병검사를 마치고 군대 입대하여 부대훈련을 하던 중 2015년 6월 22일 팔 굽혀 펴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허리가 꺾이면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자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4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심함 통증으로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 이송되어 정밀검사(CT 및 MRI) 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인접되어 수술까지 하였으나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병원의사 판정에 의해 불명예제대를 하였으나 결과는 건강한 몸으로 징병검사를 마치고 일어난 사고이며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가 꺽이면서 고통이 심해 자대 의무대 치료를 받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꺽이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갈 정도면 먼저 중요한 것은 정밀검사를 해보고 훈련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하여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한 판단으로 간단한 병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켜 병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친 병이 완쾌되지 않은 채 훈련을 시켜 결국 큰 병으로 판단되어 제대를 했다면 이것은 군부대 지휘관이 훈련 과정과 병원인 상태에 대한 진술과 기록으로 소송을 제기 했으므로 상대 피고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는 군 입대 전에도 이와 같은 병이 존재했으며 군에서 단 한 번에 충격으로 일어난 병이 아니라고 주장 할 때는 맨 처음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자대 의무대 갔을 때 그 당시 군 지휘관은 자대 의무대가 아니라 큰 병원 정밀 촬영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결과에 따라 훈련을 시키고 또한 정밀촬영에 의해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 군입대시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하여 면접과 시험을 보고 입대하였는데 허리까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박격포병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지원한 기술행정병으로 보직을 받았더라면 이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직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에서 징병검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군에 입대할 만큼 피고를 사회에서 군에서 다친 결과에 대한 질병이 있었는가 하는 군 입대 전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하며 주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군 입대 전에 이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군 훈련 도중 생긴 부상을 지휘관의 진술서만으로 자대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고 경위를 능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훈련소 의무대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또 다시 수류탄 투척훈련 중 처음에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심해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촬영 후 수술까지 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정에 의해 제대를 하였다는 훈련소 지휘관 진술서와 병무기록 진단서는 제출했지만 이 병은 단 한번에 무리한 동작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군 입대 전에도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피고는 추측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병명을 덮으려 했고 추측에 의한 근거로 실제 사고로 인해 자대 의무대로 가서 치료를 받고 훈련을 받다가 또한 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하여 제대를 했다면 이것은 입대 후 실제로 일어난 병이고 입대 전에는 이와 같은 병이 있었다면 의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추측일 뿐인데 피고가 훈련도중 다친 사람에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지 않고 단순한 자대 응급치료만 받고 훈련을 받아도 된다는 의학적인 전문의 판단 없이 훈련을 시켜 병을 악화 시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전문의 병원단의 판단에 제대를 했다면 군 지휘관의 책임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를 다루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의 판단을 믿고 판결에 이르게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상대가 국가고 힘있고 권력기관이라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아들이 직접 소송을 했다면 법을 몰라 이런 결과를 있을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저희도 법률 전문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런 결과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해는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들은 기술병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미래를 결정했던 사랑스런 아들입니다. 군의 미흡한 조치로 수술까지 해야 했고 사회로 돌아온 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아들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아 쉽게 피로에 지치고 허리 통증으로 인한 행동제약과 편두통으로 날씨에 따라 몸상태는 늘 변해 재활치료와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미래를 걸었고 건강했던 아들의 소망을 져버리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발돋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885 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7, 201동 402호 (우방신세계타운) 김진한 2018.01.12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


저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한푼도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내 논의가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가상화폐 열풍은 많은 부분에서 지난 밀레니엄의 닷컴버블과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Finance를 전공한 경영학자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외한인 저로서도 차마 목불인견인 것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발언들을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며 여론주도층이라는 분들이 여과 없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사토시의 블록체인 논문에 대하여 조금만 시간을 내어 읽어 보고 그것이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Blckchain technology was embodied in the bitcoin),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네블리오 등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갔고, 이들 플랫폼 위에서 비로소 다양한 블록체인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였다면, 결코 이들을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나타난 이상한 장난감이 아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증명된 비트코인으로는 가상지갑 (wallet) 만 가지고 있다면 세계 어디로든 아주 빠르게 아주 낮은 비용으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만 달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한미 양국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시간도 최소 2 영업일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환전하고 송금하는 데 걸리는 절차도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주소를 카피하고 금액을 타입하고 클릭하면 그만입니다. 은행이 없는 나라에도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고 블록체인 분산원장의 도움으로 거래기록이 조작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분산원장 기술에 계약원장 (smart contract)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효율적 송금 및 송금 기록 기능에다 다른 약정사항들도 기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기록들을 분산저장하여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더리움의 플랫폼이 왜 혁명적인가 하면 이 플랫폼 위에서 기존 금융, 부동산, 의료 등 제도권 시스템의 거래 및 데이터 저장 양태 (aspects of transactions and data recording)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금융시스템을 변경시킬 서비스로는 은행의 중개를 받지 않는 개인간 직접 환전 및 송금, 개인간 직접 대출 서비스, 개인간 직접 주식 및 채권 거래 등입니다. 이들 금융산업에 금융기간이 중개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 때문입니다. 역선택은 대출을 받으려는 측이 신용도를 속여서 여신을 공여받고 도덕적 해이는 이렇게 공여받은 자금을 불성실하게 위험한 프로젝트 등에 남용함으로써 자금공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획득과 분석을 통하여 이들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동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들의 자산 및 소득상태, 소비행태가 체크되어 신용도가 계산되고 그에 기반하여 대출자와 차입자가 일대일로 바로 매칭되어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은행의 여신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경제의 효율화로 이어질 것이고, 은행도 서둘러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일원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시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정부는 여기에 법적구속력까지 가미된 플랫폼을 개발하여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가상회폐도 개인간 일대일의 직접 거래가 전지구상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대산업이면서 비효율성으로 악명이 높은 헬스케어 의료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산업이 고비용 비효율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영의료보험체계와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총기와 마약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에서 환자의 병력 및 치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병원들이 진료와 치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무엇보다 치료비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비도 병원비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게 되면 병력과 치료기록에 대한 일관적 관리 및 위변조가 금지되어 병원들의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이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동산 거래 사기가 방지되고 등기비용도 줄이게 됩니다. 보다 더욱 혁명적이게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기계가 기계에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에까지도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으면 되지 숱한 알트코인은 뭐냐? 이들 잡코인은 그냥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이고 이를 사는 것인 묻지마 투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알트코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식의 IPO와 비슷한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통하여 발행됩니다. ICO를 하는 이유는 IPO와 대동소이합니다. 위에 소개한 혁명적 플랫폼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IPO에 참여하면 주식이라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받게 되고 이들의 현재가치가 바로 주식의 가치로 산정됩니다. 이들 알트코인의 가치산정이 어려운 것은 알트코인들을 보유함으로써 받게 되는 가치가 주식 배당처럼 단순하지 않고 여러가지 형태를 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발행한 알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거래소 거래수익의 90%를 배당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바이낸스가 발행한 알트코인으로 매매수수료를 내면 5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많은 알트코인은 에어드랍 (airdrop) 이라는 형태로 코인을 주식배당처럼 지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동 플랫폼의 사용료 (gas 라고 불림) 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더리움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 알트코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알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동 플랫폼의 변경이나 운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도 됩니다. 즉,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떤 혁명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페이스북 같은)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발행하는 코인이나 토큰은 직접적인 현금 배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보통주와 많은 경우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이 왜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들여댜 볼 수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일언지하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IT 기업은 투자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도 투자하기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아마존 투자를 후회하였다니 말 다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은행인 JP Morgan Chase의 다이먼 회장도 블록체인에 대한 시각을 매우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당연히 이르게 되는 귀결이고 스마트한 뱅커라면 더더욱 당연한 시각의 전환입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heres-how-the-us-and-the-world-are-regulating-bitcoin-and-cryptocurrency-2017-12-18 이 기사는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국가별로 시각의 차이가 매우 커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애 대하여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캐나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그 이유중 하나가 캐나다가 바로 이더리움이 탄생한 나라라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럽각국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지만 일본만은 유독 가상회폐에 대하여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도 아마도 비트코인이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으로서는 보수적 정책입장으로 인하여 낙후된 정보통신 산업의 입지를 블록체인 육성으로 일거에 만회하자는 전략이 깔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의 가상화폐거래소이자 세계최대였던 마운트곡스의 해킹 파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상화폐를 적극 육성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편, 러시아도 적극 규제에서 ICO 허용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국만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국부의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전력 소비를 억제하려는 이유도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책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야 합니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센터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숱한 IPO로 돈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처에 대한 IPO 투자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대화해 보니 미국 대학생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나 거래소 폐쇄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파생상품의 중심지인 시카고 시장은 한국 법무장관이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고 칭한 바로 그 자산의 선물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이윤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관리부실이 한국의 유망했던 인터넷 산업을 거의 모두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유능한 엔지니어들도 테헤란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오픈 마인드로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투기장화된 가상회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융이론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발행시장 (IPO)에 참여해야만 투자입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만 투자입니까? 백보 양보하여 가상화폐 매매를 투기 (speculation)라 합시다. 금융시장 연구에서는 또한 투기를 시장에 소중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필요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한 사람의 어이 없는 사자후로 30% 이상의 가치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더 큰 크라이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정부 자체의 위험관리부터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지만 이번 가상화폐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이나 관료들의 수준을 정말 기대 이하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 시장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보 지식인은 마치 이대로 둘 경우 시장이 거대한 버블로 되었다가 뻥 터져서 나라가 망할 듯이 걱정하는 논평은 내놓더군요. 그건 튤립이나 부동산과 커런시 시장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외환시장이나 크립토시장이나 하루의 변동폭은 매우 큽니다. 즉, 시장은 그때 그때 상승과 하락을 통하여 스스로를 자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언컨대, 시장이 크게 추락하여도 그로부터 오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일직선으로 상승 일변도라면 걱정해야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몇차례의 크래쉬를 맛본 성숙한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참여해 보지도 않고 기본 메커니즘을 공부하지도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관련 상품의 백서를 읽어 보지도 않은 채, 자극적인 기사에만 의존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역시 한국의 가상화폐정책은 선진국에 비하면 설익어도 너무 설익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우매하고 몽매하고 관료는 엘리트라 가르치고 군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까? 한두명의 과장과 사무관이 낸 한쪽짜리 보고서에 의존해서 미래 정책적 의견을 내리는 전통이 팀제의 도입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다양한 시각을 흡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입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상화폐 정책의 포지티브 전환


투기지역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키면 갭투자도 안되고 투기를 잠재울수 있을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자금이 집값을 받히고 있으니그러므로 투기지역은 전세자금도 대출 전면 차단을 해야하든지 대출축소를 해야된다고 의견 올립니다 검토해주십시요

투기지역 전세자금대출 금지


없는법 왜만 들죠.대대손손 부의 자리 바꿜까 두려운가요

코인규제


1월 11일인 법무부장관의 폐쇄 발언으로. 우리기술투자만 시총 2000억 가까이 삭제됐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거의 하한가 기록 및 하한가 근접을 기록 했고. 비트코인은 2천만원에서 순식간에 1400만원. 1월 11일 하루에만 증발한 가상화폐 가치가 113조원. 서민들의 돈이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에 몇 조가 증발 했는지 가늠도 되질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꼭 밝혀야만 합니다. 독단이라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해임을 요청 드리고. 누군가 지시를 했던 사항이라면. 지시 하신분이 하야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건 이 문제가 아닙니다. 1월 11일 난리통에 국가는 우리기술투자를 하한가에 매수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습니다. 우연으로 매수 했을까요 ? 그럴리가 없지요 ? 그 돈이 사비 입니까 ?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박 했네요 ? 1월 11일 우리기술투자를 국가에서 매수한 경위. 대통령께서 직접. 밝혀주시고. 어제의 작전과 같았던 가상화폐 패닉 사태가 박 장관의 독단이었다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하고. 설사 총대였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작전을 누가 주도했는가.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 단순히 가상화폐거래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제, 오늘. 가상화폐 및 관련주들의 시세 차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1400만원으로 급락하며 113조원이 증발 했고. 다시 2천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이 시세 차익을 본 세력? 기관? 사람? 뭐든간에 이번 사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죽을 때 까지 다시는 여당을 찍지 않을겁니다. 정부의 꼼수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을 해주시지요.

진상규명 ! 이젠 가상화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현실을 알고는 있나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것은 조선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욕을 대대손손 받을겁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암호화폐를 쓴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세계가 암호화폐를 써서 활성화되면 그때 또 정부는 부랴부랴 암호화폐를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 또 암호화폐를 사들일겁니까? 앞으로 후손에게는 IMF를 격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시대에 뒤덜어지는 정책을 하지마세요. 지금 시점은 한국이 암호화폐 거래량 2위이고 국민수준이 높습니다. 빨리 한국만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때입니다. 언제까지 미국 일본을 부러워만 하고 살것입니까? 현재 암호화폐가 합법인 미국.일본은 앞으로 또 국제통화시장에서 선두를 달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시점에서 한국이 한국만의 암호화폐를 만든다면 한류열풍을 타서 전세계 한류 팬들이 연예인들 굿즈를 암호화폐로 살것이고 또 전세계적으로 한국만의 암호화폐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싸울때가아니라 빨리 한국만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국제통화로 쓸수있게 만드는게 급선무입니다, 이번기회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 될수있는 기회입니다. 이번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앞으로 문제인정부는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군사정권시대보다 더한 비판을 받을것입니다. 부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세요 제가 40살 남자입니다.전까지 한번도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대선때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투표를해서 당선되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정도면 정말 서민 정책을 펼치시겠구나 해서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사태를 문제인대통령님은 정말 현명하게 해결하리라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대대손손 칭찬을 받는 대통령님이 되십시요 대통령님을 뽑을걸 후회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는 하지말아주세요!

암호화폐 폐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시켜주세요. 폭락하면 싸게 사서 해외로 가게요. 제발 폐지 제발 폭락 1000만원까지만 폭락시켜주세요 전재산 넣어서 홰외로 가야지 한국만 가격 폭락 시켜주세요.. 제발...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이고 투기입니다. 허상입니다. 무조건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발표 몇날 몇시에 하는지 미리 공지 좀 해주세요. 이것은 투기다 허상이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꼭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괌 미국에 거주하는 제임스 김 입니다. 한국에서 가상 화폐가 문제가 많으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거래소 신청인은 1. 국세청에 신고후 2. 거래소에 신청 3. 거래소는 신청인 정보를 신용 평가와 국세청 확인후 등록 4. 거래소는 모든 등록인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료 제출 5. 국세청은 가상 화폐하는 사람, 기업에 세금 납부 청구 이 사항으로 진행 하면 문제가 생기지 없을거라 생각 됩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 제안


가상화폐는 위조 화폐입니다.가상화폐는 유사이래 글로벌 최대 사기 작품입니다. 컴퓨터에서 복사한 가짜 화폐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멍충이가 사서 자신보다 더 멍충이에게 떠 넘기는 게임입니다.사람들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안의 그려진 코인을 어떻게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수요자인 냉장고나 장판밑에 돈을 보관하는 어르신을 어떻게 설득하면 진짜 돈으로 출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상화폐의 볼모가 되기 전에 모두 위조 화폐 거래 및 매매로 처벌하여 주세요.

가상화폐는 위조화폐입니다.


투명하게 세금 내며 저축하며 살고 있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취임전부터 집값은 꿈틀대더니 지금 5억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오르더니 채 2년도 안 된 사이 입니다.이제는 살고 싶어 용써 일군 재산으로는 5억 오른 집을 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사업 아닌 근로자로서 저축밖에 못하는 능력과 인심 후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분위기 못타고 집을 못 산 능력 밖에 가진게 없습니다. 내 집 갖고 싶으면 돈에 맞추어 외곽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어늘 정도이어야 납득을 하지요. 1.2억이어야 괜찮다괜찮다.. 다시 희망을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 저축해보지요. 지금 이 상황은 투기나 해여 된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마음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강남 집값이 높은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강남 집값과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집값이 동등해야하는것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요. 하지만...그곳으로 가는 계단은 치우지 말았어야죠. 내 재산을 도둑질 당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강남 집값에 광풍이 불도록 기름을 붓고 대책없이' 예의주시'하고만 있는 겁니까. 고위직분들 팔이 안으로 굽는건가요. 강남 집을 소유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집값의 반을 대출받아 버스 잘 탄 사람들은 기뻐 난리입니다. 뭐 경쟁 사회니.민주주의 경제사회에서 그것도 능력이지만....한푼두푼 모으는 희망을 버리게 하는. 이 시대가 정상인가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다고 탓하기엔 이 정부를 상대로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한순간 거기꼴이 된 박탈감...정책은 다수를 위해 움직이는거지만 약자를 위해 흘러가야하는것도 필요하기에 강남집값의 상황을 심각히 여기시어 제발 상식적인 가격대 형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취임후 강남집값 상황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투기 자율감시 봉사단 발족 목 적 : 특별사법경찰관 및 단속 공무원 일손부족 지원, 제도설립 취지에 대한 신속한 시장대응, 단속 공무원 인적 한계성으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 적극적 시민 참여로 단속력 강화, 부동산 단속분야 업무유경헙자(유관공무원, 금융기관종사자 등등)의 사회 재능기부 다수(예 국토부 1,000명, 구별 100명 등)로 불법 탈법자 사전 의지 차단. 재테크사이트, 부녀회, 중개업소비리를 단속하는데 시민참여가 효과적 부동산 자전거래 불법사실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부발표와 처벌을 듣고 싶습니다. 자전거래 발표외에 보유세 증세, 전정권이 망가트린 재건축연한 연장 정상화 등등 법개정이 필요한 임대차기간, 보유세 증세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 발표로 투기수요 차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나라냐, 문재앙, 노무연시즌2, 4월폭등설 등등 인테넷상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어설픈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을 키우지 마시고 확실한 1방 국민은 현정부에 바랍니다. 시민봉사단 발족시 동의자는 우선선발권 주세요

자전거래 투기단속 민간상시감시봉사단 설치(수정확정분)


가상화페규제를반대합니다

규제를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