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정말 폐쇄 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상태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한 인간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평가인증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정말 힘이 듭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호가 잘되어야지 대한민국의 앞길이 탄탄해 집니다. cctv가 아동학대때문에 만들어 졌다고 하면 아동학대를 할려고 맘먹은 교사들은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영유아를 학대 할수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교육등으로 교사를 학대 못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cctv로는 아동 학대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cctv의 문제점 1.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 때문에 영아들은 만져주고 안아주고 교사와 접촉과 애착을 많이 해 주어야지 영아가 자라는데 정서등등 많은 도움이 되는데 cctv로 인하여 만져 준것도 때렸다고 학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하는 애착교육에 큰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2.어린이집 cctv를 설치한 뒤로 부터 교사들이 전과자로 몰아치고 만든다고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이직해 버리고 어린이집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고 현장에서 나이가 많은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문제가 있고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 지원이 끓어 지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질을 영유아가 따라 갈수 없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3.cctv가 설치된 뒤로 학보모들이 cctv 보여 달라고 줄을 서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교육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4.왜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영유아 인권과 교사인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어린이집에 오면 옷을 갈아 입습니다 영유아에게 가르칠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행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5.아동학대를 위한 cctv가 아니고 공무원들 점검과 감사용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cctv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6.학부모들이 실시간 cctv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혼자 있느냐 왜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 건드느냐는등등 전화오는 바람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폐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어차피 올해는 실시된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급속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원안정자금도 단지적인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할순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이라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로 빈곤층 증대의 위험이 예측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 꼭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현재와 미래의 경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러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최저 임금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해 주세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평등하지 않다... 돈 많은 애들은 다 학원가고. 돈 없는애들은 없는게 죄도 아닌데. 많은 애들처럼 지식을 얻기 어렵다. 대학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생각한다. 우리정부는 어떡하든 우리나라 등록금을 페지가 아니라면 50%감소라도 해야한다. 이 문제는 저소득층의 희망을 다 밟아버리는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 페지


솔직히. 우리나라 최저인금 제도는 그리 좋지 않다. 나라에 이런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은 크게 성장할수없고. 대기업은 기계를 더 사용해. 인권비를 아낄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인금이 아닌. 기업마다의. 최저인금. 최저인원을 결정해(하나하나) 기업에게 최고로 좋으며.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게. 최저인금 을 만들어아한다. 그리고 다른나라에는 이미 이런법이 만들어져있다.

최저인금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에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 세트를 열심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오늘 한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보아하니, 누군가 편의점 물품 계산에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 세트에 동봉되어 있는 가짜 오백원을 사용해 계산을 한것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한것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가 보기에 실제 돈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고, 어린이들의 학습과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해 장난감 업체에서 생산을 한다고들 하지만, 제가 본 게시물처럼 나쁜곳에 악용이 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용 은행놀이 장난감세트를 생산하는것을 중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놀이 장난감세트 판매 중지 건


장애인인행정도우미 관련 규정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사업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정책 일자리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3년 이상 된 분들을 무기로 전환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만6000명 정돈데 (무기 전환하면)전국 공무원 채용 숫자보다 많다“며 ”행정도우미 분들의 목소리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사업 자체가 직업을 찾아가는 중간단계인 만큼 현재 무기 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행정도우미들 사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문고는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오래 안정되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 정규직으로 정말 만들어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1월 12월30일까지 합니다 ...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청치는 60대 정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좌파 우파 종부 등 외치고 이해타산에 따라 야합 등 옛날 정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힘을 합쳐 경재를 살리고 청년실업해소하고 노인들 노후문재와 출산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이제는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시대에 맞게 젊은 정치인들이 새 시대의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무보수로 법 재정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의원 정년 60세로  법제정 시대에 맞는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보험대상 질병 확대 요구 및 필요성으로 건강보험 재정 조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세금처럼 전국민이 모두다 각자 능력에 알맞게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은 소유재산에 상관없이 월급액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은 소득과 부동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데 공무원, 교사, 군인, 사학 등 연금수급자는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연금 등 유소득자는 자영업자처럼 소득, 재산, 차량,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다만, 대상자들이 은퇴한 고령자 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상당부분 경감해주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확보 및 전국민의 보험료 부담액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소득자 무임승차 건강보험료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신분인 박용락 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발표가 난 지금 학업에만 열중한 저는 대학 가기전까지 시간 동안 어느 경험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표님 께서 대학교 가기전 2달동안 어느 경험을 쌓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야 할지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경험 해볼수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다면 어디에 계시든지 찾아가서 뭐든지 배우겠습니다 우연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안 해주셔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3 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년에 빠른년생법을 폐지시켰으면 2009년 전에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에게 합당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학교가라고 해서 가서 졸업하니까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이런부분 또한 나라에서 책임져야하는것 아닙니까?

빠른년생 성인인정


1인미디어 세상이라고하지만 여전히 별풍선때문에 폭력성 및 노출 욕설을 심하게하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하니 사회가 망가지고있습니다. 여전히 성 노출이 심하고, 일반인들 초상권조차 지켜지지도않고, 방송이라는 이유로 얼굴 내보내는것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bj를 보고 따라하는경우도 많아서 문제점은 여전히 잇는데 규제를 하고잇는건지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전히 아프리카tv bj들 욕설 노출 폭력성등 심각합니다 도대체 규제를 하는겁니까?


1. 소방관 및 경찰관 ,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 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업무 중 발생한 파손 등의 여러 문제로 소송이 왔을 경우 국가가 그 책임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직 대우하는 것에 쓸 돈으로 이거하면 많이 좋았을 듯...) 2. 최저시금 1만원대 및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 업체들의 꼼수 처단.. 3.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정규직으로 변했으면 하며 취업난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4.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장인 및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각 지방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국가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많은 개류중인 안건들을 많이 처리해서 더욱 나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2018년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대 때 부터 각종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온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공격성이 짙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고립의 증가,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 부족, 한 자녀 출생으로 인한 그 자녀의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주의 의 심화, 소명의식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학교 교사의 증가 그리고 그들에 의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교육행정, 그 환경에서 방치되는 일부 아이들. 마땅한 놀거리가 없고 과거 막일 몇일 하면 음주와 식사 그리고 교통비가 해결되던 때와 달리,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하며 취업에 목 메달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미래. 그 안에서 느끼는 세대적 박탈감과 마음의 조급함.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갑니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기능이지만 어떤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겐 하루하루가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와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온라인 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즉각적이죠. 사회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살아있음'을 느끼고픈 젊은이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그에 따라 놀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즐거움에 대한 갈증으로 여러 온라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 그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도구죠. 이런 컨텐츠들이 나쁜게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아이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숫자와 나이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관심받기 행위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가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일원이니까요. 자업자득인 셈 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성장하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정확한 통계없이도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의 언어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즉각성이 강한 문구로 변하고 있다는게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유행어가 되고 방송과 신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EX) 헬조선, 가즈아) 언론도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와 습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의 인터넷은 영향력이 엄청 납니다. 수년전, 수십년전의 인터넷의 파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일하는 시간, 학업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과 함께 합니다. 이런 인터넷에서 더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으로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폭력적이고 더 공격적인 단어와 말투가 인터넷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자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까지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미성년자들의 살인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국한 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개혁(교육, 문화, 정치 등)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실명제 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내세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에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욕도 못하고 그럴듯한 젊잖은 말들만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효용을 포기하고 사회적 효용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악날하고 잔인해져 가는건 그런 예시를 제공해주는 삐뚤어진 어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게시글과 댓글에 의한 것 일 수 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재밌는 공간은 인터넷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삐뚤어진 어른들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고립자 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삐뚤어진 어른들은 사회에 더욱 부정적이게 될 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것은 관심받기 어렵고 공격적으로 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어야 욕하고 마음껏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관심받으니까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더욱 부정적이고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범죄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마음껏 의견을 펼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논리도 없고 욕설만 늘어놓으며 진실도 없는 거짓을 늘어놓는 행동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미없이 본인의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해 무작위한 누구를 비난하는 행동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자극적인 글과 무작위 특정인에 대한 이유없는 분노표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위험한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인터넷실명제는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이 아닌 최소한 지금의 자극적이고 냉정한 우리 사회에서는요. 더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고, 자신이 쓴 글과 댓글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느끼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디 인터넷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1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이 어떻다 근로시간이 어떻다 말들이 많지만 일정기간일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우리는 근로자입니까? 직업특성상 년차를 사용할수도 없고 휴게시간 한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와 같이 똑같은 누리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교육자입니까? 그럼 우린 교육기준법을 따라야하는건가요? 하지만 우린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입니다. 보수가 적어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도 경력이 높아서 서류조차 내밀지 못하고 14년을 일했지만 항상 최저임금입니다. 1년차나 14년차나 보수는 똑같습니다. 행사가 있을땐 당연히 남아 13시간 14시간을 일하지만 시간외수당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점심시간 짬을 내어 볼일보러가는 것도 눈치보이는 보육교삽니다. 아이들이 좋아 시작했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일했지만 세상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이일처럼 드러운일도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소속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고 교육자라면 교육자로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보육교사?


지금의 고용센터 직원 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유사 관련기관들도 사업비로 운영하며 어깨에 힘만 들어가 어디 상담하러가면 죄인 취조하러 앉아있나? 사람 알길 바보취급하고.... 또 직업능력계좌제 의미가 뭡니까? 직무능력향상시켜 취업하자아닙니까? 이것은 본인들 주머니에서 돈 나와 교육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웬 갑바가 그리 들어가 사람 말 문 까지 막고 승인 운운하며 이 교육이 너한테 왜 필요하냐며 도리어 핀잔하니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상담사들 없애고 오히려 찾아다니는 복지직원을 만들던가 아님 작은 부스 운영형태로 직업상담 직원을 만들던가 내근하며 일인형태 운영으로 함이 서로에게 좋음이아닐까요? 진짜 실태 파악좀하고사십쇼

고용센터 (로드센터)없애야 함이 옳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의식이 온전치 않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가 많고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아 환자 케어의 대부분을 요양사가 맡고 있습니다. 방문시간 제한 및 직장생활 등으로 환자가 케어를 필요로 할 때마다 보호자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보니 요양사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데 보호자가 없을 때 환자에게 언어폭력, 귀저기 갈거나 기도 석션 할 때 등 물건 다루듯 험하게 환자를 다루는 거나 환자의 편의 물품(담요, 양말, 지갑 등) 도난/분실되는 것을 2번의 조부모님 병간호 동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드리는 것 또한 요양사가 면전에서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 환자가 쉽게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 물 한 모금 드리지 않아서 면회시간에 가서 12ml 물약병에 담은 보리차 몇 방울을 먹여드렸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어눌한 발음으로 '휴 살았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호자는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족이 요양사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까봐/ 언어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할 까봐' 요양사에게 불만을 토로하지도, 병원에 시정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있지 못하는 시간에도 마음 편히 내 가족을 요양병원/요양원에 맡길 수 있도록 환자 병실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보호자가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아만큼이나 요양병원/요양원의 환자 또한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한 인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요양원 환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병실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혹시 이번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선 '살생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준다'는 살인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인지옥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답게 직접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죽게 만든 '간접살인'까지도 처벌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의 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제3자가 악플러나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게 된다면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인터넷 상의 악플러들을 처벌하기엔 턱없이 힘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티스트나 소속사는 대외 이미지를 위해 고소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많은 아티스트가 그 많은 악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법적절차를 밟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3자도 고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아티스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단 거 압니다. 그 수많은 악플들을 국가가 나서서 당사자를 찾아내고, 구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최소 몇년간 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 고소가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제3자분들이 악플들로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현재 제3자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대수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은 한 아티스트의 팬으로써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플들을, 루머들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플 사람들이 바로 고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악플을 읽고 상처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플 걸 알면서도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읽어내고, 고발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3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3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제3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단체들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됩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인(아티스트)들은 팬카페나 팬 연합 등의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커뮤니티들은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신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장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아무나 고소를 진행하고, 한 가지 악플을 여러번 고소하는 일들은 없게 되겠지요. 물론 그런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팬클럽 교섭단체를 지정할때에는 몇가지 규칙과 소속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꼭 살인이 아니라 폭행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할 의지도 분명하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저 인터넷 상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영화 속의 '살인지옥' 보다 정의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사후 지옥에서가 아니라 생전 법정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를 '살인지옥'보단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티스트(공인)의 명예훼손, 악성루머유포등의 고소 진행을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료를 가보았는데..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하고 진료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것이고 건강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일부 어른들의 인식이 좋지 않거나 대기업에서 않좋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것때문에 그 곳에서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된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것이 보험대상 등이 되면 현제 보다 더한 보험 가입에 제한이 많이 되는 단점 또한 있다는 것도 전부 국가에서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원 및 보험사들의 개인 이익을 위한 가입 제한 등 인식 변화에도 많은 관심 및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글이 결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내용으로 간과하여 지나쳐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코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100만원 일때 이더리움이 1만원일때 작년 2016년 12월~2017년1월부터 알고왔고, 코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름 공부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말 이름 자체의 가상화폐가 아닌 미래의 화폐로 자리잡을 만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이름 값과 선두 주자로 인해 몸값이 오른다면 그 후발 주자로 나온 이더리움은 그 화폐에 비트코인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또한 각광받고 책으로도 많은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것을 적용시킨게 가상화폐이고요. 이 두 코인으로 인해 그 후도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코인들도 점차 나오고 있으며, 미래의 화폐로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인 편의점이 나오고 결제 시스템도 PSP가 가능한 페이결제 시스템으로도 많이 결제하고 점점 미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상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과정과 절차등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급등하고 여기 저기 속속히 벼락부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예측으로 위험하다는 가설만 세워놓고선 코인투자는 위험하다는 둥 그러한 말만 늘어 놓고 불안의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쫄딱 망하고 그로 인해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과 이슈는 저는 제 주변에서 조차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회원가입을 막으면 피해가 멈춰진다고 생각하나요? 기존에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 차단으로 인해 신규들이 들어오질 못해 기존유저들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코인 값을 떨어트려서 말라 죽이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불법적인것도 아닌데 왜 막으려 하는겁니까 세금을 걷고싶으면 그렇다고 말을하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되질 안습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자산으로도 인정하고 세금도 부과하는 정책인데 왜 우리나라는 정작 피해를 주고 잇는건 정부이고 또한, 정부의 아닐한 대책없는 방침과 규제때문에 기존사람들과 그리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것 아닙니까 주식에서 코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주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까봐 그러는겁니까? 나중에서 정말 자기 혼자 이러다 저러다 잃고 나서 그 한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정부에서 규제와 방침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고 하니깐 그 전에 미리 손써두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에 중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증거도 없이 예측만으로 추측만으로 규제를 주는건 미래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짓밟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시위만 할 수 있다면 조건과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래야하는가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저의 심정과 여태까지 보고 느낀 생각을 올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말해야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코인투자가 무슨 불법마냥 정부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깐 국민들이 불법도 아닌데 불법인것 처럼 뭐라도 쓰면 피해입을까봐 화라도 당할까봐 나서지않고 불난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것 같아서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정말 정당하지 못하고 그 정말 말도안되는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가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유기견들을 한 보호소에 몰아 넣고 최소한의 노력, 유기견 분양은 생각 조차안하고 보호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락사 시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디 제발 막무가내로 막지 마시고, 좀 더 안정화되고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와 방침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방침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규제 그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낳고, 더 많은 피해를 키우고있는 상황입니다.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재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왜 합법을 불법으로 만듭니까? 추측과 예상으로만 왜 규제를 하십니까


소방차,

응급대원들이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불황과 경쟁회사의 창업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의 무분멸한 사업 확장,심야버스 콜,심야버스 노선확대,카풀앱 등 옛날 선조들 시대부터 내려오던 여객운송사업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2.전국의 택시 25만여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3.불친절한 서비스와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도로미관을 해치며 고객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선방안 1.전기차 택시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품격있는 서비스와 택시기사님의 수입향상을 위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수익 배분을 하겠습니다. 2.친환경 전기차 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기존의 배기가스는 사라 질 것이며 지구살리기 녹색캠페인에 적극 협조 할 것입니다. 3.리무진 울 베스트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차량내부 Tv시청,음악감상,음료 및 주류서비스)차별화 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할 것이며 신사복을 유니폼으로 채택하여 도로에서나 매너있는 프로기사 마인드로 구성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한국을 찾는 여행객,외국인,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며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k팝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최소 1조원대라고 자신있게 말 할수있습니다. 2리무진 울 베스트콜을 출시함으로써 고용효과,정부세수 확보,장애인고용,도로 미관 개선,녹색 지구 캠페인, 고등학교 설립,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및 소비촉진, 운전자보험과 리스금융을 연계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1년마다 계약 돌리기)

친환경 전기택시 리무진


있는 주인 임)께 2017.11.30에 전화하여 집을 옮겨야 하니 월세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기간전에 옮겨야 하니까 12월분 월세 즉 1개월분을 살지 않아도 드릴테니 계약보증금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하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 및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하여 계약한 관계로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고 월세도 다른임차인을 찾아 놓아 주지도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월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현재 집을 비워주고 집은 빈집인 상태임) 따라서 제가 민원신청을 하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막연하게 기한없이 다른임차인이 계약할때까지 기존임차인이 월세 부담한다고 특약을 넣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약을 계약만료전 퇴실시 1개월분 임차료를 위약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2개월분을 위약으로 낸다든지 해야지 기약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열악한 월세입자가 부당하게 월세를 내게하는 불공정 특약임고 앞으로 중도 계약해지시 무척 월세입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악조항입니다. 제발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악질 특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급합니다.불공정한 원룸월세계약 특약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소득 점수 552점(연간 소득1,197만원 산정-상가임대소득으로 실제 1달200만원의 임대료가 나왔음.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 제한후 신고됀 소득임.상가구입으로 인한 1억원의 대출이자로 매월 36만원가량 지출), 재산점수 535점(상가 15,101만원) 합계 1,087점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95,22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12,750원 총합계 208,000원의 보험료가 고지되었네요. 뇌출혈로 인해 와이프가 12년동안 병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간병을 위해 본인은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다른 재산은 일체 없는 상황이구요. 너무 황당하여 직장인의 의료보험요율을 알아보았더니 사업주부담2.9%+본인부단2.9%로서 재산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합계 5.8%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매월 2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할려면월소득이 3,366,000원이더군요. 이에 비하면 매월200만원의 임대소득과 15,000만원의 재산에서 208,0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느껴지네요. 요즘 형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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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이 발생된지 60년이 넘은 현재.. 분단국가가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각각 독립국가로써의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10대~40대 대부분은 평화통일에 대한 단순 막연한 찬성은 있겠지만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한 물적, 인적 자원을 타국인 북한과 공유해야 하는지.. 근대적 동족애가 현시대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북한 관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손실로 대한민국의 힘이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엔 한민족이라면 현재는 다문화가족이 일반화가 되어 가는게 현실입니다. 미국,일본,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처럼 북한도 그런 이웃나라로 각자의 길을 걸어 서로 불필요한 소비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 정책으로 통일이 아닌 현상 유지 청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에게 역랑점수 제도( 자격 +학력+경력) 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초급제도 시행 1. 문제점 : 학력에 의한 차별 ( 대졸 20점 고졸 15점) 2. 등급이 수많은 고졸 자에게 불리함 3. 학사 +전문학사 ( 20점 19점 18점) + 자격 30점 20점 = 바로 초급 이 됨 (경력이 없어도 초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4. 고졸 자 ( 전문계고 ) 학력 15점 + 자격 기능사 15점 = 30점 5점 모자름... 고등학교 (전문계고) 출신자가 회사에 취업이 되야 , 경력이 쌓여서 발전 소득 증대가 되는데 현 법치 기준아래서는 1.5년 회사 경력이 있어야 등급이 됨 5. 모순점 - 고졸이 취업을 해야 등급 (초급) 받을수 있음... 건설회사에서는 초급 기술자가 되어야 써 먹을수 있는 필요인재임......초급 등급이 안되는 1.5 년 ( 1년6개월) 은 심부름만 시킴 고졸 우대 소득증대 백날 대통령님은 부르짓지만 저 밑의 담당자 들은 이런것을 국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졸 졸업자들은 사연이 많아서 일찍 취업 전선에 나오는데 초급이 안되어서 차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역량점수로 인한 초급 기술자 가  안되어서 건설업체에 취업 하려면 ( 1.5년 의 경력 추가되야 등급) 초급 등급이 안되는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뿌리 없이 꽂아 놓은 작대기에 열매가 맺는다고, 그것도 아주 달콤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 끝의 피해자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여러 행태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이 피눈물 흘리는 모양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4차산업이니 하는 헛소리를, 특정집단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에는 그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근거도 없는 것에 서민들이 뒷차를 타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합니까? 세금문제나 사회의 투명성 문제로도 절대 용납해서 안되는 것이 불법적인 거래 아니겠습니까? 불투명성을 근거로 불법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왜 정부는 단호하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안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정부도 결국은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를 하는 겁니까?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십시오! '이완용'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2018.1.1(월) 작은 공주 동물병원을 그만 둔 것을 …되새겨보니 애비로서. 고용법은 누구를 위해 필요로한 것인지~!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께서는 뭔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인지히고 계실텐데 시정하려는 건의나 개선 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를 위한 것이지 고용인은 어떠한 최소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주 황당하고 부당한 조항으로 불평등한 것인데도요. 한 예로 회사가 예전가 다르게 운영되어 고용인을 대하는 것도 분위기도 뷸안하고 해서 미래가 불확실해 새롭게 안정된 직장을 찾을려고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고용인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권고사직을 쉽게 해줄까요.그걸 횡포로 오히려 군림하는데요. 평등한 인간권리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상포진과 같은 무수한 스트레스증후군으로 많은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업급여건만 봐도 알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실업급여건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등한 권라행사를 할 수 있게 건의를 올립니다.


이럴바에는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살안자도 다풀어주고 범죄자도 다 풀어주고 그냥 아예 법을 폐지하세요. 그냥 무법국가로 가죠.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안그래도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자리 뺏기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 나라가 국민들의 나라이지 외국인들의 나라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해서 추방해도 모자를 판에 나라가 개판오분전이네요.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과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글을 남기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당연하 올려야지요.. 다먹고 살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 숨은 쉬게 해주고 해야지요... 즉 대출이나 잘 되든가요. 무슨 규정이다. 담보. 담보. 은행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부 지원금도 담보 없어면 안되고. 그럼 규정을 풀어 주든가요. 아님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든가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고용을 하지요.. 고용 없이 혼자 할까요...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매 정권마다 눈치보고 고용을 늘리고 하지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대출을 해야 돌아가고 돌아갈 수록 고용을 하지요.. 생각 좀 하고 하는게 낫지 않나요... 머.. 기술이나 신용이 없으면 안되는거 맞지만은요. 소자본으로 시작한 자영업은 힘듭니다. 제발... 생각 좀 하는게 좋지 않나요..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는게 맞지 않은지요.

최저임금.....


저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영어수업을 다니는 외부강사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선생님 수업을 직접 보셨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2800명이 넘는 영어교사가 가입한 카페의 글이나 그외여러카페,블로그님들글이나 유투브관련영상,그리고 제 블로그에만 오셔도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연구하는지도 아실수 있구요. 제가 학기초 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영문졸업장.영어도서지도사.안전교육.성범죄확인서.공무원건강검사.보건증 등 공신력있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반해...((이런 자격사항으로도 오전수업금지로 말도 안되는 페이를 받고 있지만 ... 아이들과 수업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기꺼이 하는 선생님들이구요)) 학원이나 과외,방문영어교사의 자격사항은 어떠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물론 정책이 확정되면 저희는 영어학원이나 방문영어, 과외 등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겠지만, 적은 수업료로 놀이위주의 수업을 했던 유치원영어 수업과는 다르게 높은 수업료에 맞는 높은 성과를 바라는 학부모님들 요구를 맞추기 위해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될겁니다. 어떤 정책이 아이들을 행복하게하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영어금지법 폐기


보유세 증세의 목적이 임대료를 올리게 하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목적이 물가 올리려는 것이 아니듯이요. 그렇다면 보유세 인상 이전에 임대료 인상을 막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인상을 막는 방법으로는 임대료를 세금과표기준의 일정비율이상 받을 수 없도록 상한율을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액수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과표금액의 일정비율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도 일정 이자율 범위가 있고, 나라세금도 과표가 정해지고, 정해진 과세비율이 있는데, 왜 부동산임대료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하게 놔둡니까? 요컨대,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는 보유세 인상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만 따로 동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임대료를 과세기준에다 연동시킴으로서, 부동산폭리는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임대료수입과 합리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곧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학생이구요.. 저희 어머니는 경찰서의 직원들과 의경의 식단을 책임지시는 영양사 이십니다. 지난 2017년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경찰서 내부의 직원들이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잠시나마 내부적인 일이다 싶었지만.. 경찰서 중대장님 께서 저희 어머니(영양사님)에게 왜 그리 화나는 일이 있으신건지 모르겠지만 높은 언성으로 막말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직장에서 모욕감을 주셨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직장을 그만 두신다 하십니다. 비록 경찰관, 경찰행정 관련 경찰업무의 중요한 부서에 계시지 않는 분 이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바쁘신 경찰관분들 의경분들을 위해 알찬 식단을 매번 고민하시고 연구해보시고 직장에서 열정을 보이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비정규직 정규직'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공무원분들과 경찰공무원, 환경미화공무원들 께서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고 존경했었습니다. 헌데..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께서 중대장 직책을 맡고있다니 아이러니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모욕을 당해 상처받았고 아직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대우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요즘 공무원에 취업하기위해 몇년을 고생해 시험쳐 채용되는것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채용에선 시험성적 보다.. 인성평가 비중을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영양사 비정규직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인성평가와 영양사의 비정규직 을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현재 우리나라선거법은 성인이되면 죽을때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옳은걸까요?그래서 저는 선거에 제한나이를 두어야한다 생각합니다.성인이 되기 전까진 성숙하지 못한면과 등등의 이유때문에 선거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어렸을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아오던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질나이가 된 사람 이런사람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 선거를 성인~68세정도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숙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선거법 개정


과학은 이성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과학만큼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개헌에 꼭 명시해야할 내용, 다음의 단어를 헌법 조항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 진리, 이성, 논리, 합리입니다. 현재의 야당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조항의 총강에 명시되어야 하고 위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개헌안에 명시할 내용


국민도 북한의 탄저균 살포에 대비해 탄저균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지 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있는 청와대사람들만 백신을 몰래 수입해 절대 안맞고 그냥 쟁여만 놓았다 하는데 믿을 국민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맞게 해주세요!!!!!!

탄저균백신 우리국민들도 맞게 해주세요


이번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하소연좀하고자 올립니다..공장근로자 제조업 종사자구요..연봉자구요.년400정도 보너스 받아왔습니다..전 그런데로 괜찮아요..근데 시급제인 직원들 보너스 200%받아왔는데 이번 인상으로 보너스 없앴네요..최저시급 올랐다고 이러는건 오르는게 아니지 않나요..짤릴까 싶어.얘기도 못하고 노동청가서 고발도 못하는 공장근로자 너무불쌍하잖아요..너무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최저시급


부산에 사는 아이 다섯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시민 이진웅 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으로 되 돌려 듣게 해주는 문재인 정부에 응원을 보냅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다자녀 가족이지만 이 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있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으러 관공서에 가면 "구걸하러 간듯한 대우와 느낌"을 받곤합니다. 무식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 혜택받으러 온다는 느낌의 시선들...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1. 다자녀우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유효기간을 넘긴 이유로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 다자녀 우대 카드나 스티커를 2~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결혼, 등으로 출가하여 자녀수의 변동이 있을때 신고제로 변경해주십시요. 2.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아들 밑으로 4명이나 동생이 있는 빠듯한 형편인데 국가장학금은 셋째 부터 혜택 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첫째 아들이 "누구를 위한 다자녀 복지 정책인가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다자녀가정을 위한 복지라면 셋째 자녀는 물론이고 첫째, 둘째 자녀또한 동일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부산에서는 여러 유료 도로가 있지만 유일하게 광안대교 하나만 다자녀가정 차량우대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와 공용주차장 등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부산 지하철은 50% 할인이 되지만 버스는 할인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부득이하게 지하철로 타려면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우대(?)를 받습니다.(그나마 얼마전까지는 "어린이 할인" 티켓을 발권해야 하는 범죄자 취급 당하는 시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다자녀교통카드로 교체되었지만 이또한 발급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교통비 할인혜택 기준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오. 5.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다양한 할인 가맹점(식당, 문화혜택, 등)이 있지만 소비를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육아와 생계 자체의 부담으로 그러한 문화적 혜택을 선택하고 경험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인식 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합니다. - 실제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으로 지원되도록 해 주세요.(가맹점을 늘리는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 져야 그 가맹점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섯자녀를 양육하고있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바가 적어 유감스럽습니다. 아이 다섯을 둔 아빠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세금이 낭비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과연 치안에 여성 경찰관이 도움이 될까요... 과연 불끄는 현장에 여성 소방관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여성부가 성 역차별하진 않을까.. 같은 맥락이면 남성부도 있어야 함이 옳습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체력 검정을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나라에서 여성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무릎 꿇고 팔 굽혀 펴기를 합니까? 범죄 현장에 여성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요? 과연 치안에 도움이 될련지... 의심스럽습니다. 화재 현장에 여성소방관이 화재지역에서 남성이나 여성 혹은 아이를 들쳐 엎고 인명을 구조할수 있을까요? 이마저 의심스럽습니다. 기껏해봐야 사무직 종사원이나 여성 공무원을 채용할텐데..사무직 직원을 뽑으려면 아웃소싱업체에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왜 피 같은 혈세를 낭비 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성 경찰.소방관 및 여성가족부


작은 공주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그만 둔 것에 … 애비로서 되새겨보니 . 고용법은 누구를 위해 필요로한 것인지~!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께서는 뭔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인지히고 계시다면 시정하려는 건의나 개선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업급여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를 위한 것이지 고용인은 어떠한 최소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주 황당하고 부당한 조항으로 불평등한 것인데도요. 한 예로 회사가 예전가 다르게 운영되어 고용인을 대하는 것도 분위기도 뷸안하고 해서 미래가 불확실해 새롭게 안정된 직장을 찾을려고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고용인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권고사직을 쉽게 해줄까요.그걸 횡포로 오히려 군림할 수가 있는데요. 평등한 인간권리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상포진과 같은 무수한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앓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실업급여건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등한 권라행사를 할 수 있게 건의를 올립니다. (청원목록 no.74363 수정 )


새해가 밝아 모두들 복받길 바라는 2018년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많은 사고 원인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 관리감독소홀, 업무태만..등등 물론 그 모든게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작업자들의 근무환경이라고 봅니다 현재 21세기 입니다. 하지만, 우리의군무환경은 아직 20세기를 살고있습니다. 월2회휴무. 특근과 잔업은 당연한것이고 빨간날은 업무량이 작을수도있는 날일뿐입니다. 대통령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많은말들이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란 우리가 보호받을 그리고 지켜야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미였으면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크레인사고에 대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에 대한 생각>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초등학교 빈교실도 많아지고 또한 빈교실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좋지만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출근 길에 유아를 데려다 주기위해 학교 교문앞에 승용차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생길것 같고 초등학생 위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급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 아이들도 급식이 초등 중심이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맵거나 간이 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급식실 인원과 시설이 보충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린이집은 현재 시립 어린이집 처럼 따로 건물을 지어 유아부터 유치원 교육까지 국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빈교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운동장 수업은 비, 눈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덜받는 신체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이 강화되면 신체 활동위주의 방과후 활동도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2개를 연결해서 만들면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힘들다면 남는교실 벽과 바닥에 충격방지 할것을 붙이고 방음시설과 강화유리 창문으로 교체만 되어도 실내 신체활동 공간으로 충분할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


여성군의무화에 대한 답변이 전무해서 청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청원인거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군대의무화 청원 답변이 안오네요


대한민국 청년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지원 대책에서는 만 34세로 단정하고 어느 지원 대책에는 군 복무 인정해서 만 39세까지 인정해준다는데ᆢ 도대체 일국의 정책에서조차 기준이 틀린이유가 궁금하고 그 기준을 어디서 책정을 하길래 이렇게 틀린지 의문입니다 한가지 정책을 정할때 그 대상을 지정함에 앞서 이 대상을 통일성있게 중재해줄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투기와 다단계 파밍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방송 bj들은 방송으로 비트코인 홍보를 하고 청와대 청원엔 투기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놓고 규제 반대를 하는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온국민이 투기열풍에 휩싸여 사행성도박류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 심각합니다!!!


경남 양산공단에서비정규직으로 일하는 50대주부입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침체되어있는상태에 자동차노조파업 사드반대등 으로 공장업주들 힘들다고하는가운데 살림살이 도울려고 비정규직으로 (나이많아 정규직채용안합니다) 근근이 알바하는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오르니 알바채용못한다는곳 부지기수입니다 부자노조와 정규직은 좋을지몰라도 하루일당 57000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50대알바주부들의 희망이 부자노조 정규직들의 임금협상으로 무참히 짓밟히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작년 황금연휴도 정규직 월급장이는 좋았는지몰라도 시급일당인생인 저희주부알바는 눈물흘렸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인생이니까요 이같은 하루살이 알바심정 아세요? 대통령님 관공서 대기업 비정규직만 생각하지마시고 이렇게 일당시급 인생 특히 나이든50대아줌마 들 일자리창출좀 해주시고 100시대에 아직도 일할능력있는 50대60대 아줌마들 (아직 뒷바라지할 자녀들 있음) 무시하지마시고 일당작아도 되니 일자리좀 주세요 제발

최저임금적용으로 50대주부비정규직짤림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술집에서 미성년자 적발로 인하여 과징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을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여 단속으로 적발되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귀가조치만 하고, 그 피해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모두 돌아옵니다. 자영업자만 처벌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술집에 출입할때 친언니, 친형 신분증을 빌려오거나 잠시 슬쩍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신분증도 위조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신분증 검사를 하면 신분증을 안가져왔다며 자신의 카메라에 있는 앨범에서 신분증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건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너무나도 진화했다는 거고,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도 구분하기 힘들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식으로 오는 미성년자 손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여기저기 신경을 쓰다보면 미성년자 적발이 어렵다는 거죠. 미성년자 몇명을 손님으로 받는다고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누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는 자영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경쟁 가게에 일부러 미성년자를 투입시켜서 신고하는 경우. (이의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신고되어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젠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단속시 해당사항에 적발되면, 미성년자와 자영업자 둘다 책임을 물어야 공평한거 아닐까요.? 외국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자영업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돌아갑니다. 미성년자 적발로 인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주에겐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 자영업자는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될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에겐 가정파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친구가 이를 극복하고자 전액 대출을 받고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 매출, 직원관리, 많은 월세, 운영 노하우 부족 등등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고자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미성년자 적발까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가게를 인수한지 딱 3개월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저의 친구만의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호프집, 치킨호프집, 소주방, 일반주류판매 등등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업정지란 너무나도 과중한 법입니다. 법이 조금이라도 개정되어 미성년자 적발시.. 미성년자와 자영업자 두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은 많이 감소할거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호프집, 소주방, 일반 술집 자영업자들..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해서 추방하고 다시는 입국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병신이면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나요? 그리고 조선족들 한국국적 취득하고 정치개입을 하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한국국적 취득이 쉬우면 50만이나 되나요? 여.야 할것 없이 나라 팔아넘긴 매국노들이네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외국인한테 체류기간만 길면 한국국적을 막 내어주나요? 이럴바에는 산업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냥 자격증 다 내어주세요. 일반 자격증 시험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에 역사시험보게 해서 100점 만점이면 70점이상 통과한 사람만 국적취득 하게 하세요. 지금 북한과 휴전중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제발 정신차리세요. 만약 전쟁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들이 잘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또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이득은 외국인들이 다 챙기고 도망가겠죠. 그나라 역사의식도 없는 외국인한테 왜 함부로 국적취득을 남발하나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치하세요. 이나라 국민들은 바보고 외국인들은 왕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부터 먼저 챙기세여.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바랍니다.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해달라고는 안합니다. 다만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한지..5년째 됩니다. 평가인증에..확인점검에...점검...점검.. 언제 올지 모르는 점검들 때문에 아이들 돌보는것 외에 학부모들 상대하느라 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지쳐서 쓰러지기 다반사... 주말에는 밀린 서류하느라 출근은 안하지만 집에서 재택근무 하다시피 서류들로 가득찬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몇년째 하다보니.. 몸과 마음은 지쳐서 아프기 마련인데.. 아파도 쉬지를 못합니다ㅠㅠ 갑자기 아파서 담임이 쉬게되면..그 반 아이들을 누가 보겠 습니까 그러다보니 대체교사 지원해준다는 제도는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상 대체교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아무때나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갑자기 아플경우 누군가 대신할 대체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보니..결국 아파도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아이들은..우리 교사들이 돌보면 되지만 우리 교사들은 누가 돌보게 되나요.... 저희 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어려운점들을 해결해보고자 군에도 여러번 전화하셨는데.. 그때마다 해결되는건 없었어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저희들끼리 하는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어린이집 와서 죽어야 한다고...

보육교사들은... 죽어도 출근해야하나요?


여성가족부가 출범한취지가 뭔가요 여성부에서 가족붙여놓으면 좀 괜찮을줄 아셨나요 사실 업무내용도 다른 부들과 겹치는부분이 많다고들었습니다 예산도 적게주고 하는일도 없는 여성가족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성들 표를 의식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이상 제세금이 어문데 쓰이는걸 두고보지 못하겠네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노선을 연결 운행한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포공항역에서 쉽게 환승이 가능하며,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는 운행조건이 달라 전동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동차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도 기지 내에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굳이 환승이 되고 있는 노선에 혈세를 들여가며 연결 운행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으로 지하철 노선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계획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울9호선-공항철도 연결 운행이 정말 필요 한가요?


Jtbc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에서 적폐청산 토론주제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하는데 국민들 뜻이 어떤지 지방선거시 적폐청산 끝까지해야하는가에 국민들 의견을 투표로 찬반투표율이 나왔으면합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고 야당에서 이결과에 따라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때 적폐청산 찬반성 투표첨부바랍니다


대책없나? 규제안함? 왜 꼼수부리는 기업들 생산 전면중단 안시키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쇠니 거래중지니 기사쏟아내더만 금감원장은 내기도 걸던데? 가상화폐로 나라에 위기가온다? 지금 최저시급 인상으로 역풍불고있고 가계가 마비되면 이게 위기인데 체감이 안되시나? 참한심한 헬조선

가상화폐엔 민감한데 최저시급엔 손놨나?


잘하는 대통령은 연속성을 갖고 국민이 5년후에 대통령을 뽑을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인으로 가기전에 인도하는 교육기관인데 불곡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저렇게 성적이고 음란하고 성관계를 대놓고 드러내는 공연과 노래를 교장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 영상이 유포되어 모든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장의 처벌과 그에 대한 사과가 인터넷에 올라왔음 하는 바람입니다 2017 12월 26일날 이뤄진 사건입니다

불곡고등학교 남녀공학에서 학생들의 섹x 온 더 비x 라는 노래를 틀고 성관계를 하는듯한 공연을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화폐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되어 글을한번 써봅니다. 지금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는건 아시죠? 혹시 코리아프리미엄 일명 김치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400만원이 해외라면 국내는 1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뉴스처럼 많은 생각없이 본인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눈앞에 40프로의 차익을 얻으려고 재정거래중이죠 우리나라 돈 해외로 다빠지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래는 여러 재정거래 하려는 사람들 카톡 대화내용 이에요 [도도마] [오후 1:19] 님 [도도마] [오후 1:19] 6개월전부터 [홍콩가고싶어] [오후 1:19] ㄷㄷ님은 저번부터 ..ㅋㅋㅋ [도도마] [오후 1:19] 존나하고있는데 [도도마] [오후 1:19] 왜 못잡겠어요? [담키나] [오후 1:20]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는건, 천만원씩 365일 나가서 36억 5천만원 반출했어도 [담키나] [오후 1:20] 합법이에요 [도도마] [오후 1:20] 네 [담키나] [오후 1:20] 그러니까 이런 방이 생기는겁니다 [도도마] [오후 1:20] 대신 365일 매일 홍콩갈수있는사람? [도도마] [오후 1:20] 없죠 [담키나] [오후 1:20] 나중에는 연간한도액이 생길 수도 있겠죠 [도도마] [오후 1:20] 끽해야 달에 서너번 가려나 [쿤] [오후 1:20] 음..그렇군여 [담키나] [오후 1:20] 연간 반출규모가 50억이 넘으면 이건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도도마] [오후 1:20] 저번에 방콕에 [담키나] [오후 1:20] 365일 빼도 50억 안되요 [도도마] [오후 1:20] 70억ㅎ들고나간 사람들 뉴스까지 떴지만 [도도마] [오후 1:20] 처벌못했어요 [도도마] [오후 1:20]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겠나여 [담키나] [오후 1:20] 걔들은 조사중인거라 [담키나] [오후 1:21] 제가볼땐 처벌은 받을거라고봐요 [도도마] [오후 1:21] 조사중이라해도 자금출처측면에서 [도도마] [오후 1:21] 처벌받죠 [도도마] [오후 1:21] 불법환전이나 [담키나] [오후 1:21] 출처측면보다는 그냥 허위신고죠 뭐 [도도마] [오후 1:21] 미신고 정도 [도도마] [오후 1:21] 네 [도도마] [오후 1:21] 그 세가지에서 처벌받겠지 [쿤] [오후 1:21] 다들전문가시네여 [도도마] [오후 1:21] 너 비트코인 사서 팔아서 차익봤지 [도도마] [오후 1:21] 이걸로 절대로 처벌못함 [담키나] [오후 1:21] 네 뭐 허위신고가 좀 규모가 커서 범칙금은 세개 때릴수도 있을것같은데 [도도마] [오후 1:21] 세법은 [담키나] [오후 1:21] 70억이면..추징금 억단위는 나오지 않을지 ㅋㅋ [도도마] [오후 1:21] 소급적용도 못하구요 [도도마] [오후 1:21] 네 근데 70억 했으면 [여기가] [오후 1:21] 지금 정책 본보기로 뭐하나 고투리잡아서 쌔게 때릴수도있어요 [도도마] [오후 1:21] 한 20억 해먹었을거니 [담키나] [오후 1:21] 네 뭐 해먹은건 더 크겠죠 [도도마] [오후 1:21] 네 근데 그런건 [도도마] [오후 1:21] 크게한애들 [도도마] [오후 1:22] 얘넨 변호사 낄 각오하고 [도도마] [오후 1:22] 한거라 [도도마] [오후 1:22] 괜찮아요 [도도마] [오후 1:22] 소액은 [도도마] [오후 1:22] 못잡죠 ㅋㅋ보이세요? 저런방이 100개가넘습니다 제가아는것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생각엔 방법이 2가지에요 1. 김치프리미엄을 없애야한다. 만약 김치프리미엄을 정부가 철저히 거래소를 규제해서 없애고 차라리 세금을 10퍼내라한다면 어떨까요? 이젠 외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사러 달러를 들고오겠죠 ㅋㅋㅋㅋ가끔은 이렇게 외화벌기가 쉬운데 바보처럼 규제만 하는지 생각이드네요 코리아프리미엄 이거 없애야 정말 한국 파탄안납니다; IMF때 그렇게 망하고도 대응을못하면 안되죠. 일단 철저히 외화를 들고 해외에 가는 모든 사람에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2. 가상화폐 전면 금지 이건 머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투자는 좋지만 위와같은 재정거래가 엄청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CNN 뉴스에도 한국 프리미엄을 언급할까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합니다. 없애던지 이걸 기회삼아 외화를 많이 벌것인지 이상이었습니다.~

현 가상화폐 이대로 괜찮습니까? 제 2의 IMF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 옆나라 일본, 중국까지도 카지노 관광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해 진행중인데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더욱 뒤쳐지고 있네요. 물론 안좋은 영향도 많이 있지만 규제하면 할수록 풍선효과 처럼 커지는게 사행산업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마춰서 법과 규제도 마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 매출총량제 각종 규제 완화나 폐지요망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민간지정검사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니다. 일정한 기계적 조작을 통해 계 측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사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봄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검사를 중지할 수도 없고 일일이 현장감시할 수도 없어 행정기관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유차의 매연문제와 대기의 미세먼지 감소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유차의 배출가스검사를 제대로 하여 노후차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주기로 1회 정도는 민간위탁검사소가 아닌 공단직할 검사소에서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는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봄니다. 3년마다 한번은 꼭 관할검사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연 확실히 줄어들 것 임니다. 야매로 하는 검사가 횡행하다 보니까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보완사항


10년공공임대 문제가 있다는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 좋은점만써가며 늘려가는 정의를 모르겟습니다. 이것때문에 폭동이 이러나고 있고 사태의심각성을 모르쇠로 방관하면서 기업 눈치봐가며 어찌 큰일을 하실수 있다는 겁니까 ?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이문제가 걷잡을수 없을만큼 커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겁니까? 이문제있는 시스템을 자꾸 늘리려는 의도를 모르겟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해야 맞지않습니까? 기업들과 어떤말이 , 무엇이 오고간건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지금 현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이시점에서 도데체 멀 믿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라는 겁니까? 역대최악의 정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슴 아플 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갭투기하며.. 임대라는 명목하에 어찌 이럴수 있단 말입니까? .. 청와대보다 힘이더쎈 lh 라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왜 기업하나 통솔하지 못하십니까?.. 진짜 죽고싶습니다

10년공공임대  당장  없애라!!


몇개월전 둘째딸(3세)이 구내염으로 일주일간 고생한일이 있었습니다 전염성때문에 어린이집도 못보내고 맞벌이를 하는 저희들에게는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구매염 완치 의사소견서를 병원에서 꼭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전염성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필요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말을하니.. 소견서를 적어줄테니 접수처에서 받아가라고 해서 접수처로 가니 소견서 발급 수수료 "1만원" 이라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한달전 제가 치질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 수술비를 받기위해 필요서류 준비하다 보니 수술확인서를 받아오라해서 병원측에 요청을하니 수술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만원" 이라고 합니다 ㅠㅠ;; 부르는게 가격입니다 병원측에 횡포가 아닌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의료비를 지불을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확인서가 2만원이라 우리나라 병원들 참 돈벌기 참 쉽습니다 부당한 의료비가 지출되는일이 없도록 청원드리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라답게 정의롭게" 대한민국의 앞날의 서광을~

수술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


화려한 무대의 연예인들은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 입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적폐청산이야 말로 시급합니다. 요즘은 술접대, 성접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리고 열정에 가득찬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고 노리개로 삶는 듯 합니다. 예로 얼마전 카카오 톡에 전라의 신인 남성연기자의 전라의 사진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알몸까지도 프로필로 써야하는 연예인 지망생은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에 너무도 잔인한 현실 입니다. 고 장자연씨의 사건은 증거가 분명이 나왔음에도 고위 대기업, 언론사, 연예계PD등 명단이 공개 되지 않고 어둠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특검을 발의 하여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결혼 후 와이프와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아 내집 마련에 꿈을 이뤄 안성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후 이것저것 보니 하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는데 사안이 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매립 배관이 누설되어 벽을 까내야될수도 있다...바닥을 까내야될수도 있다... 벌써 입주를 하고 인테리어도 끝낸 집을.. 그래서 하자 신청을 하였음에도 대우측은 배관설치 하청업체에 제연락처를 토스하고 정작 저는 대우측 관리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고 그냥 하자 신청만을 하고 기다는 상황입니다.서민들은 집한채 장만하기위해 대출껴가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일단 분양 완료됐으면 하청에 떠 넘기는 식... 열심히 돈 모아 대출 끼고 집을 장만해서 이러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는겁니까..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정말 자신있게 짓을수있다면..

분양 아파트 후 분양제도


블리자드게임사에서 제공하고있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에서 게임자체를 즐기기 위한 패키지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4만원때에서 12만원때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판매 목적은 게임의 이용권을 판매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블리자드게임사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피시방업주에게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여 과금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 과금정책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6만원이상의 구매를 한 이용자에게 피시방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과금정책은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서비스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피시방 업주에게 과금정책을 적용해 피시방 이용자에게 과금에 따른 추가 요금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용자입장에서는 블리자드게임사에서는 이중과금을 통해 서비스내용의 이익성은 배제하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임산업관련 부처에서 꼭 이 사안을 다루어 프리미엄서비스를 강화하여 추가요금을 받아서 구매한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게임을 이용할수 있게 하던지 과금정책을 바꾸어 피시방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이용자의 부당함을 없애야할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구매한 이용자들은 혼자게임을 이용할때는 피시방을 갈 필요가 없고 지인을 만나기위해 가끔 가는곳으로 피시방의 인식을 바꾸어 놓고있습니다. 게임사의 횡포에 가까운 정책들로 피시방 사업이 후퇴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게임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 IT강국이라는 타이틀마저 없어지는것은 아닐까요?

블리자드게임사의 불합리한 서비스정책을 해결해주세요


하루가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학대소식에 14개월딸을키우고있는 부모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에 벌써부터겁이나고, 아이를키우고있는것 자체부터도 공포심이 엄습해올만큼 두렵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사건들의 연속일까요. 언제까지 아이들은 학대를당하며 방치되야하는걸까요? 더이상 두고만본다면 안될일인거같습니다. 사회라는것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집. 엄마품을 잠시 벗어나 타인을 의지하며 있어야하는곳입니다. 멋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나 잘못된 인성마저 생길수있는 위험한 상황들이라고봅니다. 선량하고 아무죄가없는 어린이집교사들을 위해서도 더이상은 두고만볼수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열람 자유화일반화 시키는 법안이 생겼으면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아무이유없이 당일cctv열람신청을하면 쉽사리 열람도 안해줄뿐더러 경찰을 대동해 열람신청을 해야하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cctv열람 자체를 자유화하는법이 개정되었으면합니다. 어느부모나 무슨일이 없더라도 열람신청을한다면, 그날 그곳에서 바로 열람할수있는 권리가 부모에겐있다고 봅니다.

논란이끊이지않는 어린이집학대 더이상두고볼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없는 사람에게는 정부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의 양육비 제도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선택한듯이 온갖 특권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챙기기에만 혈안되있습니다 특권을 줄이고 인원을 늘려서 개개인의 권력을 줄여서 몇몇 정치인들의 힘을 이용한 정책들과 막무가내로 몰아부치는 행태를 막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인원은 줄여서 합리적인 국회를 만들어야합니다


30대 싱글맘입니다 양육권 친권 엄마인 저에게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니 가족관계에 우리아이가 나오질 않네요.. 성이 같아도 실질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어 원장들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이 많습니다 민간과 가정 원장월급 일이백 가져간곳등도 매년 개보수해야 하는 건물 페인트 칠하면 수천만원 또 대출받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매달 원장이 대출받아 교사 월급을 지출해야 합니다 탄력보육 그나마 그것은 숨을 조금 쉬게 하여 반에 한두명을 두고 원장들은 교사 월급을 빚내서 지출하는것을 조금 막아 줍니다 원장이 살아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직원들 고용창출이 되지요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할것이 아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원장도 월급을 지원하고 교사도 월급을 지원하고 개보수비등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들은 어느 어린이집을 가던지 똑 같은 대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영유아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적게 납부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많이 납부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제는 최저 임금까지 올려 놓고 보육료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10프로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또 민간과 가정 원장들이 짐을 져야 수년동안 보육료 올리지 안하다가 16년도에 3프로 17년도에 3프로 중간에 맞춤형 만들면서 3프로 말이 맞춤형이지 학부모님들이 추가 보육료를 안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늦게까지 맡기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짐을 져야하고 정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보육교사들 인건비만 70프로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프로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갈수록 저출산으로 영유아들이 줄어 듭니다 교사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한국의 영유아는 누가 보육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장 교사모두 보육의 의욕을 잃고 점점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고 평가인증 cctv까지 만들어 놓고 점점 늪으로 빠뜨리니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원장과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요 그나마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담임수당등등 추석수당등등 있지만 원장들은 수당은 커녕 월급도 못가져 가는곳 많으니 원장은 교사가 아프면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그만두면 들어올때까지 대신 일해야 하고 교사가 하루아침에 다른 교사도 들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자만 띄우고 그만 두면 원장이 헐레벌떡 어린이집 달려와서 교사대신 일해야 하고 구청 서류에 영유아 급간식 사로 다녀야 하고 영유아 아프면 학부모님께서 못하면 병원데 데리러 가야하고 교사가 나오지 못하는 시간 새벽 7시에 직장때문에 맡기는 영유아 교사 올때까지 보육해야 하고 또 늦게 데려가는 영유아 교사가 가고나는 경우 학부모가 갑자기 아프면 밤 12시 까지 라도 원장이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님께서 갑자기 사고나면 24시간 보육해야 하고 학부모 운전면허 시험보러 간다고 새벽 6시에 돌보아 주라면 돌보아 주어야 하고 원장은 24시간 긴장해야 하고 국방부만 뻬고 어린이집 대부분 감사에 대처해야 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많은 감사와 점검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 놓아야 하고 운영하기 힘들때 돈빌리러 다녀야 하고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 오던지 가족들 벌어온돈 어린이집에 써야하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원장들은 철인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원장은 흙파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가 지원이 안되니까 긴장하며 교사 비위 맞추어야 하고 평가인증과 cctv때문에 교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니까 교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지역들이 많고 질좋은 교사을 채용해야 하는데 급할때는 질안좋은 교사도 채용하다보니 아동학대도 생기고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사 구하러 다녀야 하고 도대체 원장은 뭡니까 돌입니까 어린이집 차량운전도 원장이 하는곳도 있고 차량기사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원장이 기사 구할때까지 해야 하고 조리사가 문제가 생기면 부엌에서 밥반찬 다 해야 하고 무슨 교육은 교육은 그렇게 많은지 매년 받아도 비슷한 교육 안받는 원장들과 교사들만 받게 해야지 교육도 좀 줄여야지 교육의 종류를 쓸수 없을정도로 많은 교육을 원장과 교사들이 받아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 교사들 교육보내면 또 원장이 교사대신 영유아 보육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이 보수 교육 안받으면 자격정지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요 가정에서 영유아 한명만 보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는데 영아 대소변 떼는 연습도 시켜야 하고 정말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 주어야 합니다 원장들은 교사와 직원들 월급주기 위한 원장들 많이 있지요 사명으로 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억 수십억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하는 원장님들 많이 있지요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공립어린이집확장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장을 받아 폐원하는 곳 많아지고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겠지요 운영할려면 그 돈으로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살고 보육도 살고 개인 재산 수억 수십억은 돈이 아닙니까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힘든지요 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확장으로 없애는 정책을 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사에 걸리면 원장만 그만두게 하고 교사만 그만두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 재산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에는 피해를 안주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들은 감사에 걸리면 어린이집 정지 나아가서는 폐쇄 교사가 잘못해도 원장까지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아라는 말입니까 생사가 달린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교사와 직원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쓰실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 하겠지요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개인재산은 껌값입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국가가 살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의 입장


민방위훈련은 전쟁,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침착하게 행동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들도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긴급 상황 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호하면서 대피시키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이 모습은 이미 옛날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평등을 평등답게! 비록 여성징병제는 못할 지라도 민방위훈련은 여성에게도 꼭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임산부 등은 제외시키면 되잖아요. 여성의 안전교육 필요성, 여성과 남성의 의무 평등 등의 이유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훈련 여성에게도 의무화해 주세요.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은 연금분할된다고알고있는데 군인연금은 아직분할연금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독제적인정치도아닌데.빠른시일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같이 분할연금받을수있게 피해보는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연금도분할연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수입과 수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람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조명하여 미래에는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를 재조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의 아내 입니다. 오늘 양구 버스 전복 사고를 보고 너무나도놀랐어요. 제 남편도 강원도로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기 때문이죠. 도대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일 1재앙이 끊이지가 않네요. 세월호때랑 달라진게 무엇인지? 제발좀. 예산좀 거지 밥주기및 공무원 거지 양성 같은 생산성 없고 당장에 표에만 연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민주당이 정권 잡기 바란다면요. 자세한것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 남편도 그렇고 후진 스타렉스 타고 출장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강원도 전방으로 가는건데 예산이요? 무상 급식, 실업자 거지들 일안하고 노는 애들한테 주는 돈 다 뺏어서 하면 충분할듯요. 도대체 실업자라던가, 일안하고 노는 애들한테 왜 무상으로 돈을 주는건가요? 급여 생활자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내는데 연초부터 물가도 오르고, 사고도 계속 나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암튼, 복지 망국병에 쓰는 돈 다 뺏고, 공무원 증원하는 돈 다 뺏어서, 국방이라던가, 소방, 의료쪽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자한테 돈주지 마세요. 무상급식도요. 하위 계층한테만 밥을 주세요. 왜 재벌 손자자식까지 저같은 서민 세금으로 밥을 주나요? 짜증납니다.

군용버스, 노후된 군용 차량 전부 폐차 시키고 2017년이상 신차로 교환해 주세요.


나라에서 접종이 무료화되다보니ㅡㅡ 나중에가서는 2차적으로는 못 맞고하는게 서민들 실체입니다 저희아기가이번에A 형독감2차백신 찾고 찾다 못맞고 결국 A 형독감걸렸습니다 부모입장에서 백신 안내보내고. 제약회사에서 나라에 사기치지못하니ㅡㅡ 독감 바이러스판독기며 타미플로 팔며 서민등꼴빼자라는생각들었습니다ㅡㅡ 차라리 백신 유료화해주십시요ㅡㅡ 제자식 이번에 독감걸려 고생한거보고 느꼈습니다ㅡㅡ 어른들 참 나쁘다.... 그돈내고 맞추고말지 백신안풀고 그러는거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살고있습니다 벌써 3군데4군데를다녀도 2차백신이 들어오질 않는답니다ㅡㅡ 자식을 키우라고요?말라고요ㅡㅡ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서민은 힘이 없음니다...제자식 안그래도 주기적으로 많이아파서 제가 매일 지치고 가슴에두고 다닙니다....백신만큼은... 돈을내서라도 맞게라도해주세요ㅠㅠ

존경하는대통령님 저희아기들위해 제약회사들이 바로서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려 주셨기 때문에 문지지자들의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만행들을 꼭 청산 하실꺼라 믿습니다! ( 적폐~적폐 지겹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시는 나랏님께서 설마 니편 내편 따지고 한 쪽만 편들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 좌파 대통령 또는 우파 대통령이 아닌 그냥 '대통령 ' 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섭게 니편 내편 구분없이 호통을 치셨으면 합니다. 오냐 오냐 해주다가 나중에 극성 팬덤들에 둘러싸여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는 좌파 , 우파 따지고 편가르고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적폐 청산에 너무 몰두 하시다가 외교, 안보, 경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할까 걱정입니다. 희망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 분열에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리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균형을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일부 문지지자들과 극좌파들의 여론 조작 , 선동을 멈추어 주세요 !!!!! 그들은 자발적인 조작이라고 마구 우겨대는데 , 마치 자발적인 나치 부대를 연상 시킵니다. 나쁜건 나쁜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응답률 5~6%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좀 조사해주세요. 여론 조사기관이 신뢰 있는 발표를 해야지 , 여론 '조작 '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심 조사도 아니고, 대통령님이 무슨 인기에 환장 한 것도 아니실텐데 여론조사기관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누가 자꾸 의뢰를 하는거도 아닐텐데요.. 그리니 문지지자들이 잘못된 지지율 수치를 보고, 착각하여 더욱 더 댓글 조작을 일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마치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날뛰는 광우병 사태때의 좌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 우파가 싸울때는 싸우고 지적할건 서로 지적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칭찬 했으면 합니다! 박정희 만세! 김대중 만세!

@ 문지지자들과 극성좌파들의 댓글 조작을 막아주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입니다 문제는 한가지 입니다 본인들은 매너리즘 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네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전화도 안받고 모른척 합니다 본인 승진만 챙깁니다 심지어 욕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공무원 양생소 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단순히 직업을 늘리려는 그러한 진행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정보가 노출 될거라 100% 의심합니다 저는 미국의 스노튼과 같습니다 제 꿈은 감사원에 들어가서 이나라의 선의를 논하고 싶습니다 왜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힘든일 하시는 분이 잘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경제시스템이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못느낀다ᆞ 왜! 야당지도자가 년말년시에 애들이 그린 그림가지고 노닥거릴 정도로 지도자들이 나라가 지금 어떤지경으로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 국민 바른당은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고, 그나마 현정부는 말은 잘하나 점점 구데기무서워 장 옷담그고있고ᆞᆞ 벌써 레임덕 온듯ᆞ지방선거에만 관심있는듯하고ᆞ

대한민국이'블록체인' 용어에 둔감한 이유!


요즘도 정신못차리고 아동성범죄니 살인이니 뭐니 떠들석한데 왜 우리나라는 처벌을 이런식으로하나요? 국민80프로는 우리나라는범죄지으며살기좋은나라라고각인시키는중인가요?외국인들 우리나라와서 하는것들 보세요 중국어부들우리나라영역넘어서 고기잡고 공포탄몇발쏘고 방송하고 또 넘어오고 이게뭐하는겁니까 살인이니 아동성범죄니 가해자가 술취했거나 치매걸렸거나 무슨병이있거나 가해자는가해자아닙니까? 무슨이유가있던 중범죄인데 처벌을 다른나라들처럼 강력하게해야 다음에 이같은 범죄가 줄어들지 이건무슨범죄저질르라고 법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 애키우는 입장으로 너무한거같아 글몇자적어봤습니다. 아동성폭행,강간,살인,유괴 등등 이런 범죄저지르는사람은 사람새끼가아닙니다. 인권은개뿔 다른나라들처럼 공개처형을하던 사형을시키던 평생감옥에징역을 살던 본보기를보여줘야 이같은범죄는 줄어듭니다. 제발 가해자 인권어쩌구저쩌구..법..제발 그만좀하세요. 피해자가족들,피해자는 평생 그상처 고통속에살아야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요

대한민국아동성범죄,살인,강간등 처벌강화합시다


1919년이 건국일이라면 그 이후에 태어나 해외로 이주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제적등본이라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간이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을 시켜줘야 함에도 법무부에서는 1945년을 기점으로 국적회복이 아닌 간이귀화를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적자는 34년에 경북에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이 나라를 등지고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2년경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한중수교후 95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적취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에서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현 정부 마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갑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현정부는 1919년을 건국일로 선포한 만큼 그에 따른 각종 행정적 법적 제도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의 자손은 그래도 한민족의 핏줄인 만큼 이들의 국적회복으로 인해 가족 수십명이 귀화가능하여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죽기전에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희망에 귀화 요청했지만 2016.10 거부당해 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나 지켜주지도 않았던 국가가 한국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으시겠는지..

현정부의 대한민국 건국일(1919년) 선포에 맞춰 재외자의 한국적 회복을 허용해야 한다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장애인입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장애인택시는 2급 이상이라고 휠체어타는 할머니 이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차는 갖고 있지만 2.0 소나타 장애인차지만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는 들어가지도 않고 뒷자리도 힘듭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범위를 넓혀주시던가 장애인차량을 3.0 까지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가스 지원도 다시 생기면 좋겠습니다 가스비가 휘발유랑 차이가 400원 차이인데 이게 무슨 혜택인건지?

장애인차량혜택 3.0까지 확대해주세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법이 완화되어 직원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여성가족부에서도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 적용하던 것을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적 공백이 장기화 되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의 뜻과 같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차등으로 선고한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관념으로 생각해보았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법에 따라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학교(초, 중, 고), 학원(개인 가정방문, 교습소), 아동시설(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청소년 쉼터(상담복지센터, 활동시설, 지원시설),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청소년 활동기획 업소 등은 확실히 제한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제한 기간입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라고 아청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원래 기준인 최장 10년을 차등 배분하여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5년 이하, 벌금형 일 때 2년 이하를 생각해 봤고, 더 나아가 최장 20년을 기준으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2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벌금형 일 때 5년 이하로 좀 더 높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강화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의 무게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된 사람이 이중처벌이라며 제한기간 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것은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그러한 불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이 분명한데, 실상은 그 법이 위헌판정을 받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위압적인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진 서지수 임시온 유시은 김수영 조은형 심윤지 박희수 ㅡDIKE일동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강화시켜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요즘 범죄들이 정말로 잔인무도하게 벌어집니다. 이 잔인무도한 범죄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을 지옥같이 살아야합니다. 근데 과연 이 죄를 단지 감옥살이로 때우는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봐야할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강력범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미국은 일부주에 한하여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선진국은 인권이 뭐다... 등등 으로 따질것이 아닙니다. 이 잔인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인권이란게 필요할까요? 배려를 해야 배려를 받듯이 인권을 존중해야 인권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이 영원한 안전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을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사형제도 부활


최근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그렇게 큰 가산점을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직업상담사자격증이 변호사자격증과 같은 수준의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과 직업상담사자격증의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서요 노량진 한 번이라도 와보셨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는지는 아십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못 줄망정 왜 더 절망만 주십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부합한 정책입니까?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자격증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가산점을 철회해주세요. 제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제도


인천-서울 간 제1경인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인천 IC 이후로는 60킬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10곳 이상 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인천-서울 간 이동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기왕 일반도로화 한다면 톨비는 폐지하는게 맞는데, 톨비는 왜 그대로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명백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더 불편해졌는데 톨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통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톨비를 지출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완공된지가 꽤 오래된 도로입니다. 이미 이익을 뽑을 만큼 뽑았는데, 서민 경제 및 인천 활성화 측면에서 톨비는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는 행정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톨비 폐지 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18년기준 7560원으로 오름에도 불가하고 미용구직 대표사이트 헤어99에서 월급부분을 둘러보면 하루10시간씩 일을 시킴에도 제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곳이 없다시피합니다. 미용은 4대보험도 안되는곳 많고 비정규직이나 다를바 없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도 제대로지켜야 먹고살것아닙니까 10시간에서 밥1시간뺀다고해도 150근방으로 받는게 맞고(주5일시) 주휴까지하면 170을 넘겨야 계산이 맞는데 아직도 100만원초반주고 성실한 노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미용실이 싸면싼대로 알바노동착취해서 고객요금 보전하고 비싸면 비싼대로 고객돈은 운영자가 다먹는 이런구조 언제까지 지켜만봅니까 미용실을 안보려고해도 보일만큼 많은 이시대에 정말 청와대는 미용업계의 노동실태를 외면만하고 최저임금만 올렸다고 국민앞에 자랑스럽게 보도할수있습니까? 일한만큼 힘든만큼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사회가 제가죽기전엔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강력한 실태조사와 과태료,벌금부가단속 시행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실태조사와 대규모단속요구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근거도없이 문재인 하야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발언자 처벌을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자 처벌


요즘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한마디로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더구나 서민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업무상 큰 피해를 입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당시, 울산에서 (주)한승택시에 취직하여, 3년가까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5식구의 생계를 겨우 책임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사건일은 2013년 8월 30일 밤 23시경, 여느때와 같이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가기 위해서는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만 했고, 또 주로 밤 시간대에 운전을 해야 손님을 조금이나마 더 태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도 밤에 택시운전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택시비 8천원이 나왔고, 택시비 계산을 요청을 하니, 손님이 외상을 해 달라는 말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앞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담배 연기를 저의 얼굴에 뱉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손님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이 그 때부터 기사인 저를 차량 안에서와 그리고 차량 밖으로 저를 끄집어 내어서 택시 보닛에다가 눞혀놓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폭행을 했고, 코뼈가 나가고 피 범먹이 된 저의 얼굴에 손님이 침과 가래를 뱉어내어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을 문지르는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약 2주간의 입원과 5주간의 외래치료와 5개월간의 정신적인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저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였던 손님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상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비 650만원과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 등 1800만원에 대해 단돈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가해자는 주민등록 거주자 불분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라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인 최종 판결은 받았으나,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2013년 8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가 병원치료 등 요양을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근무하던 한승택시에 방문을 해서, 회사 측에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 사건사고에 대해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 몇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도 크니깐, 회사는 해줄것이 없고, 기사인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였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제가 직접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택시회사는 소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고, 결국엔 휴업급여 622,080원, 요양급여 1, 167,610원, 합계 1,789,690원의 보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65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코뼈가 내려 앉은 상태로 병원비가 없어서 재수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보험금의 지급이 이렇게 적게 산출이 되었던 것도, 영업용 택시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급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택시 회사는 그 당시 오로지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만 생각만 할 뿐이었지 피해를 입은 기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집권2년차에 들어가시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국정운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것도 힘이 없고, 또한 지식도 없고, 빽도 없는 약한 저로써는 이렇게 국가의 판단과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상해를 입어 피해를 당한, 제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로 겨우 170여만을 받은게 다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이 글을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과 사건 관련 서류들을 첨부파일로 보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때 군대 라는 특수한 집단으로 자기 선택이 아닌 나라를 지키러 가서 현역군인 월급도 팍팍 해마다 올라가는 판에, 2년동안 고생하고또 예비군 이라는 곳에 편성됩니다. 학업도,일도 우선이 아닌 예비군 이라는곳에 가게 되면 퇴소 할적에 겨우1만5천원 ? 주다니 말이되나요?? 현역군인 월급 과 같이 동원훈련 - 30만원 , 학생예비군 15만원으로 줘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비군 훈련비 좀 올려주세요


재밋난예기 하나할께요 제가 특허어렵게 만들고 창업해서 시설자금좀 받고 싶어 신보, 기보,중진공 갔더니 신보, 기보, 중진공에서 하는말 신규창업이라 매출이 없어서 기존 운영중인 업체엔 담보가? 신규아이템이라 시장 진입이 어떻게? 근데 이미 시장에 있는 아이템가지고 가면 그 시장에 어떻게 파고들려고 새로운뭔가 있어야지... 대표가 고졸이라, 전공이 다른데 어떻게? 결론 창업하지말아야된다... 아님 석박사 교수라면 GOOD,신규아이템이면 대기업납품, 아님 최소 필요 시설자금50%는 있던지 아님 창업하면 절대 자금 받을수없다 참고로 저는 새로운 제품에대한 특허받고 관련대학 학사, 자기자본 30%이상 보유하고 지난 몇년간 위에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해 죽을지경이된 사람입니다 글구 이미 납품처계약서(MOQ)확보되어 생산과 동시에 매출낼수있는 환경까지 가지고 있는데 매번 같은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자금력, 신용도 좋은대표로했더니 고졸대표가... 이게 우리나라 창업자금 이라는 거네요 그래도 올해에도 또 도전합니다 같은 말로 거절당할걸 알면서 부디 정책이라는걸 만들때 정책실행에대해서도 생각해가며 만들어주세요 정책믿고 여기저기 도전하다가 신불자된 저같은 사람도 생각해주세요 말만 창업자금이라히지말고 아님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신제품개발 하지말고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실행하던지 말좋게 만들고 희망고문 하지말아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말뿐인 창업기업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가에서 빨리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같은 99년생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해가 바뀐 후로 저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성인인데 저는 아직도 미성년자이고 친구들은 다 같이 술집에 가지만 전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저 콜라만 마십니다. 지금까지 99년생과 친구를 해왔지만 사회에 나가서 99년생과 00년생과의 관계도 헷갈리고 이번 해에도 친구들과 달리 미성년자라는 게 서글픕니다. 빠른 년생들이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00년생이 99년생과 같은 위치에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빠른 년생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해주십시오.

빠른00년생, 99년생과 위치가 같은가?


남녀 성차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외국에서는 개선중인 부분이 여성 징병제 입니다. 일부 (소수는아님) 여성분들이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하여 군대는 남자가 독박쓰고 있어야될 곳이다. 라며 주장하시는데. 군대에 전투병 말고도 보직 많습니다. (진짜 임신 및 생리 가지고 반박하시는 분들은 상대할 가치도 못느끼내요 장난합니까) 어떤식으로든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에 있어서 차별화를 받고싶다면 군대를 않가는게 아닌, 행정병 및 구급 의료병 등 기간 만큼이라도 똑같이 차별없게 남녀평등 하게 군대복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장교 및 부사관(여성), 공무원 (현장직)을 수행하는 체력적 합격기준이 우리나라 여성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무릎 땅에 대고 푸쉬업 ?? 장난합니까 초등학교 체력시험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남녀둘다]) 자기 한 몸 지키지 못 하는데 대체 누가 누굴 지킵니까 ? 요즘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현장투입되는 여성 소방원은 1도 없습니다. (신체적 능력 차이떄문에 행정병만 하시는거면 군대에서도 행정병만 하시면 되겟내요-여성징병제 도입시) 그 외 강력범죄 및 치안 예방 등등 현장에서 위험한 일에 자기몸 희생하시는 경찰 소방관 님들 생각하면. 자기몸 하나 못지키는 체력으로 (기준부터 말도안됨) 범죄자 에게 되려 피해자가 되는 능력으로. 국민 혈세받아다 여성 공무원,군무원 늘리시는거 지금 기준으로는 "낭비" 그 자체란 말입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기 몸 편하자고 역차별 주는거 아닙니다. 권리를 찾되 의무는 하고. 의무를 함에 잇어서 남녀 둘다 평등해야지요. 왜 역차별을 주는겁니까 국가직으로 현장에서 수행능력 부족이 있을수 밖에 없는 (여성 체력검사 기준)은 개선되고 더 높아져야합니다.

남녀 성평등에 따른 여성징병제 도입 및 국가직 여성채용기준 개선


교복에 이름표를 박아놓아 탈부착을 할 수 없게 해 놓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를 금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명찰을 다는 것의 긍정적 효과는 저도 교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군인, 경찰관, 사회복무요원 등이 아닙니다. 등하교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노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분명 개인정보 침해, 인권 침해를 학교가 강요하는 겁니다. 교복에 이름을 박아놓아 뗄 수 없게 하는 명찰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을 달게 하면 모든 긍정적 효과는 그대로 남고, 모든 부정적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 간단한 조치를 왜 안 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받도록 하게 하는지 저는 좋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인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복에  고정식 이름표를 달게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것은 현역병들이고 공익들은 편하게 업무만하는데 왜 임금이 더 높을까..? 공익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현역병들의 복지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익들의 임금속에는 교통비 식비도 포함이라는데 교통비는 하루에 교통비로 지출되는 내역을 제출하여 그만큼만 받고 식비 또한 구내식당 무료이용이라던지 다른 대책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현역병분들 복지가 더 확실해져야합니다.

군대 공익분들의 임금 삭감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2가 되는 한 중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연예계에 안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님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흔한 병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2/3이 걸려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다니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설마하면서 자신이 우울증을 가지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저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며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집중도 안되고 기억도 잘 잃습니다. 자살시도도 해본적이 있습니다.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말할곳이 없습니다. 학교의 wee 클래스는 상담으로 수업을 빠지면 아이들이 수군거리기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신과를 가기에는 부모님께 말하기가 힘들구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가고싶어도 주변에 없고 차로 30~60분 정도 가야할정도 멉니다. 자살예방교육도 무쓸모한것 같습니다. 그냥 우울증있으면 햇빛쬐라, 운동해라 그리고 주변에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보듬어줘라 이러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기가 우울해하는것을 티내고싶어 합니까. 일부러 밝은척 하는데. 주변에 무료로 다닐수있는 그냥 동네병원처럼 생긴 상담소? 같은게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보건소도 한참을 가야 있거든요. (참고로 대전의 유성구에 삽니다)진료기록도 남지않고요. 그리고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선생님분들이 학생 한명한명 상담을 한번씩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현실적인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우울한게 가실것같아서 그냥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00년생 입니다. 이제 2018년이 다가오고 새해를 맞아 저의 친구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학생인지 성인인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지 술을 못 먹어서 담배를 못 펴서 밤에 피시방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지금보다 넓은 곳에 나아가 제약 받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앞길이 캄캄합니다. 단지 조금 더 학교를 일찍 입학 했다고 이런 제약들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빠른 년생이 폐지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빠른 년생도 책임을 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빠른년생들을 위한


하루하루 죽을려고 고민중인 남성입니다. 불법 실시간 사이버도박에 중독되 집날리고 신용대출도 만땅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단 일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노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집날리고 말도못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사이버도박 토토 네임드 사다리 뿌리근절 해주세요


구직난에 있고 일이 있다 없다 하는 형편이라 2년 소득도 0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고 연체료를 누적시키면서 법원에 넘기겠다고 협박하지 하는데 그냥 살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시스템부터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연체료에 독촉에 살맛이 떨이집니다.


서남대학교 폐지에 따라 근처 대학에(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등) 특별편입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특별편입을 시행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편입보다는 일반편입처럼 어느정도 기초시험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특별편입반대


부산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 적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 신청한 사람은 가산점 적용을 받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가산점 적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 한대에 가족들이 타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에 가산점이 적용이 전혀 안된다는건 좀 이상해서 글을 적습니다. 고독사로 시끌시끌 할때는 요구르트 아줌마,사회복지사를 동원한다고 하지말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을 하는게 더 나을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가 부산에만 한 제도이길 바라면서 가산점을 줄 때도 좀 생각하고 주었음합니다.

공공기관의  모순된  평가법


애ni24 애x갓 애sl링zm 등등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아무런 제재 조차 없이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유포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bi갓이라는 사이트에서 다른이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와 자신이 만든거마냥 가져와서 사이트에 올려 광고를 띄우고 그걸 통해 소득을 취하며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올때마다 족족히 올려 수익을 걷어가고있습니다 하루 1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유포된 영상만해도 수백이상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재 또한 받지도 않고 멀쩡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물 유해등급 애니메이션을 아무런 제재,인증절차를 걷지 않고 손쉽게 볼수있어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저해 시킬뿐만아니라 저급한 문화예술 컨텐츠만 양상하는것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이있으면 봐주시고 귀가있으면 들어주시고 손이 있으면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 제발 이러한것들좀 없애주세요 비나이다 https://blog.naver.com/behead4 참고로 제블로그 입니다 부연설명 해드릴께요

애니메이션 무료 유포 사이트 제재 청원-


2015년, 우리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겨우10억엔, 우리돈 100억남짓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합의를 강행하였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10억엔땡처리식 합의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위안부합의에 대한 TF가 나왔는데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등등 합의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의를 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함도 문제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군함도에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아직도 고통받으시는데 유네스코 지정? 말도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굴욕합의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쓰며..... 부디 이 글을 읽고 개인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시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무더위와 폭염주의보 속에 아스팔트 도로 노면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던 중 낡고 오래된 기계를 잡으시고 그자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코마상태(식물인간)으로 7년째 병상에 누워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이란 한국도로공사에선 무책임한 말들과 실수로 저희 가족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줍니다. 사고 당시 가족들에게 산재에 해당하니 걱정말라는 몇마디 말과 병가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산업재해로 부터 이중 월급은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위로차원으로 해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자식들은 이 상황에 무슨말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으며 오로지 제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겪는일을 가정주부인 제가 산재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병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조차 잘 알지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년째 되던 해 산재쪽에서 한통에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도로공사와 산업재해 두군데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이를 다시 환급해야만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하고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2년동안 말한마디 없다 지급한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산재에서 나오는 병원비로는 모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으로 보태며 아이들과 생활비로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살고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선 잘못된 행정처리와 실수를 저희에게 떠넘기며 방관하는 모습과 회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산재 쪽에선 법규상 그러면 안된다며 재촉하여 어쩔수없이 한달에 일부를 환급하고 지금까지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빚만 생겨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같이 코마상태에 계신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 힘에 부칩니다...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도 벅차며 아무리 좋은 환경과 경제력을 가진 가정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힘들겁니다. 저도 남편이 저런 상황에 처한뒤로 7년간 병원생활을 하며 남편이 일어날꺼란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으로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주의에 병원관계자분들이나 간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편뵈러 병원에 들려 하루있던일을 얘기해주며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을 해드리며 ＇일어나세요..제발 일어나세요 자식들 시집，장가가는거 봐야죠' 라며 빌고 빌었습니다. 25년이란 긴세월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청춘을 받쳐 근무하시며 표창장까지 받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어찌이리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나오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러한 일을 처하신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법규상 어떠한 보상과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일이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되려 2018년 1월 1일부로 퇴임조치하며 몇일 전 상패와 몇가지를 병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사람으로 한 가정에 가장으로써 삶이 이렇게 무참히 버려지는거 같아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이 것이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받아야할 혜택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하고 고통받고 양심도 없는 공기업에서 몸바쳐 평생을 일을 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놔도 어쩔수 없이 부딪치지도 못하며 방법이 없기에 받아드리겠지만 부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로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슬픈현실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남편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에 힘들어 하시며 이렇게 억울하게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정부나 한국도로공사，노조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나 앞으로 일하시게 될 노동인들을 위해 아픔을 서로 나눠가질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꼭 생겼으면 합니다. 부족하고 서툰 글이였지만 진심을 다해 힘들게 올리며 몇글자 안되는 글로 그동안 처한 속마음을 다 표현못해 속상하며, 지난 7년간 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이 어제 일어난것만 같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손이 떨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종사하시는 여러 근로자분들이 많은 힘이되어 이와같은 아픔을 겪는 근로자, 가족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불철주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다시한번 진심을 다해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모순


외제차와 사고 피해자라도 가해자보다더 슬픕니다 수리비문제가크자고생각해요 서민들 감당이안됩니다

외제차 수리비


저는 빠른 00년생 학생입니다 다른친구들과 똑같이 20살이 되었지만 1월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20살이 되어도 만18세이며 친구들 다가는 술집한번 못가보고 집에만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같이 어울려노는 자리도 술자리이기에 항상 99년생 친구들끼리만 만나게 됩니다 정말 소외감 들고 부당한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고충은 대학을 가게되면 더 커지겠지요 대학로 근처에는 호프집과 술집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같이 어울리고 놀수있지만 빠른년생인 저는 그시간에 친구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있어야합니다 일찍 입학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나 특별법을 만들어주셔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빠른년생 친구들도 저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지만 마땅히 할수있는 일이 없기에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00년생 친구들은 모두 99년생친구들과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수능이 끝난후부터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앓이만 하고있습니다 제발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ㅠㅠ

빠른년생도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청원 내용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통게시판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 삶속에 작은변화 생기면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단 글을 쓰고자 들어온 청화대 게시판을 찾다가 이곳에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점도크고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 부모님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하고있지만 저가 세상에서 가장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새해가 오기전 소망하던 큰축복이 이루어지면서 저이집에 큰변화 생기고 저에게는 어머니덕분에 각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세상속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따듯한 마음에대한 감정을 지키면서도 저에 일상속에서는 저자신에대한 꿈과 초심을 을 가장 되세기게해주는 감동적인 드라마 시청도 작지만 늘일과생활중에 포함되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저가 느끼는 일상에서 변화된느낌중에 또다른것은 저가즐기며 힐링하는 문화콘텐츠속에 가장큰 드라마속 내용이 예전보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모습에 내용에 드라마를 접할수있고 이러한 작지만 저같은 국민한사람이 삶속에서 느끼는 변화 하나하나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아가시는 행보 하나하나 잘알지는못하지만 지금이글을 작성하는 국민 한사람인 저에게는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31살이된 대한민국에 건강한 성인입니다. 저가 마지막으로기억하는 저번 박근혜 전대통령과 대선을 치루실당시 대선준비행보중에 본 노량진 고시촌에방문하시어 국가와 국민을위해 봉사할수있는 일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해주시던 모습입니다. 그당시 저는 박근혜전 대통령을 국가안보적인면또는 어머니같은 여성적인 장점을살려 저가 지내고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좋은변화 생길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지했지만 선가당시투표하러는 못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생긴 실망때문인지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는 태어나서 처음 투표를해본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어떤마음으로 저가 처음으로 투표를 한지 는 지금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믿음에대한 변화가생기길 바라는 마음이아니었나생각이듭니다. 어머니에게 생긴 소중한큰 변화와 저가느끼는 일상속에서의 변화가 단지 저뿐만이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드는감사한 마음이있다면 그런한 마음을 전할수있는 글을 남길수있는 게시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청원게시판에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취임하시고 국가와 국민을위해 실천해나가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행보에 응원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행보 하나하나 좋은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님 감사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현재 스토커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 효과가 없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대응 및 예방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 가해자로 인정되었을 때의 강력한 처벌과 그에 더해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생존권이 훨씬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폭행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외출을 할 때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스토킹 범죄관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벌 및 예방 대안 몇가지를 예시로 아래 남깁니다. 1. 스토커 가해자에게 위치파악을 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 가해자 위치 파악을 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로 접근 시 피해자 및 주변 경찰에 메세지 전송 후 접근을 못하도록 함. 혹은 전자발찌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함.(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며 해당 핸드폰으로 육성 보고) 2. 스토커 가해자가 외국인 혹은 타국적자일 경우 입국 시 피해자에게 안내를 하며 가해자를 추적하고 감시할 방안을 마련. 3. 스토커 가해자의 경우 정신병 증상이 대다수이므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과치료를 받게 함. 4. 스토킹 및 유사 관련 범죄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가해자를 집중 관리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많은 전문가 분들이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최근 각종 신문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이며 거래소 폐쇄를 고려한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하루게 다르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면 하루 아침에 투기꾼이 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범정부 회의 및 금융감독원원장의 한심한 실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의 수장들 조차 제대로 된 지식 및 방향성이 없고 투기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말 및 쓸데없는 언론플레이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위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이 될려고 촛불을 들고 그 고생을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문정부에서 외치는 적폐청산이 저에게는 당신들이 신적폐가 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주식, 강원랜드는 기존 기득권이 독식하고 있으며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고 일반 서민은 쳐다볼수도 없는 불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시장은 세금을 꼬박 내고 있어서 건전한 시장, 안전한 시장, 규제가 필요없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꿈꾸는 정부는 큰 정부이며 정해진 프레임으로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가상화폐라는 신시장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라는 신시장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 및 조사를 하시길 바라고 눈앞의 세금에 마음이 급해서 규제로 시장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못사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문정부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가상화폐 관련한 언론 플레이 및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주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에이다, 리플등 어떤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이 금지된 가상화폐를 풀고 어떻게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촛불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금지를 반대합니다.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뭐만하면 일본하고 비교하고 일본찾고 하는거 국민들의 수준이 참 떨어집니다 이건 나라에서 나서서 교쳐줘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어쩔때보면 한국국민이아니라 일본국민들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뭐만하면 일본 일본.. 대중들이 정부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 약 1400만 정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한강자전거길 , 북한자전거길 , 남한강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남쪽이나 , 새롭게 지은 신도시들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도가 아닌 , 차의 차선중 맨 끝 차선에서 타야합니다. 자전거 타는사람들은 차로부터 위협을 받고 , 운전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되고 운전자들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험해보이고 , 사고가 날거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증가하여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른들 노인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를 탈수 있엇으면 좋겟습니다.

자전거길 확대


정부에서 합법화해놓고 불법도박보다 더해쳐먹은 한게임 도박장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수많은 힘없는 서민들 인생파탄시켜가며 어마어마한돈 벌어들여 나랏일 하고 있는겁니까? 더큰일 터지기 전에 이십년간 도박장 운영한 한게임 회사 낱낱히 단속해 주세요

한게임 노름도박장 매일 청원 넣을겁니다


현재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공무원이 이런데 글 올려도 되는지 사실 겁부터 나네요 삼포세대에 직장도 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것은 정말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름없는 지방대를 나와 취업문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있어 혈연 학연 지연이 무관했으므로 취업의 고통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가장 공정한 공무원시험이란 제도가 있었고 다행히 합격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세상을 살아내기에 오로지 노력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너무나 벅차 이렇게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남편은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어 저희는 주말부부입니다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남편때문에 저희의 주말은 주말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아이도 낳고 한가정을 꾸려야겠지만 현재 오랜 주말부부 생활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면 사이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소수직렬 공무원은 전출전입이 힘듭니다 1:1 맞트레이드만 가능하거나 어떤 빽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 합니다 저에게 전출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지요 그럼 저는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 가정이 깨지게 되면 타지역 남자말고 같은지역 남자를 만났어야지의 개인문제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소수직렬 말고 행정직했어야지의 선택의 문제가 맞는걸까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기에 대출을 갚기에 너무나 벅차고 생활이 힘듭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지키고싶습니다 공무원인사교류에 변화를 이뤄주세요 지자체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인사순환으로 고인물을 맑게 정화 부탁드립다 저도 예쁜 아이 낳고싶어요 대통령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을 뒤집는걸로 모자라 이 국가 전체를 뒤집으려 하는가? 60여년전 북한이 무엇때문에 남침했고 우리 국군과 UN군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피흘리고 죽었는지 모르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를 지키기 위해 죽었고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지금까지 달려왔다.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지켜냈는데 문재인 이 매국 정권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개헌을 통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5.18, 촛불같은 반국가적이고 조잡한 좌파적 정치사건들을 헌법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는 순간 김대중, 노무현 시절 좌절되었던 사실상 적화통일이나 다름 없는 고려연방제 통일이 합법화 되는것이다. 문재인 정권, 아니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답해라. 정녕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핵인질 몰락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작정인지. 이나라 국민, 이나라 정권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게 분명하다. 대답해라. 대한민국을 자살 시킬것인가

국가체제 무너뜨리는 개헌 중단하라!


최저 시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주변 어는분은 시급이 올라 몇 직원이 그만둬야 하고 나머지 인원에서 원래 하던걸 할려니 미칠 지경이고 어느곳은 시급이 늘었으니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이게 늘은건지 줄은건지도 모르겠고 아주 잘 되는 편의점 점주님들은 몰라도 동네 편의점 점주님들은 사정이 안좋아 하던 편의점을 그만둬야할 지경인데 또 안그래도 없는돈 계약금 마져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데 국가에서도 머가 없고 본사에서도 머가 없고 장사가 잘되는것도 아니고 미치는거지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물론 알바생 한테는 좋겠지요 하지만 편의점 알바들 대부분이 막장입니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놀면서 돈만 받을려고 하지요 편의점이 매우 한가해서 시간도 많은데 돈은 달라하고 일은 안하고 좀 그래요 참고로 저는 알바생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전 이정도 일에 이정도 시급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7500원은 이 일에 절대 안맞는 시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일어난 세아이의 죽음. . . 1 차적인 원인은 친모이나 과연 친모만 책임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친모든 친부든 한쪽만 책임지고 매몰찬 다른 한쪽은 나몰라라 그게 현실... 힘없는 한부모는 정신적 육체적 망가집니다. 곧 양육하는 애들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모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친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그런상황을 만든 두사람이 책임칠 수 있을 것이고 친부도 속죄하지 않을까요?애는 부모가 책임지는것입니다

사각지대의가정 엄마만 죄인가요??


동물병원 치료비 당장내려라!!!국민들 죽어가는거 안보이나 보험처리도 안되서 매번 몇십만원씩 갖다바쳐야되고 이런식으로 정치할거면 대체 왜있는거냐 일일이 국민이 얘기하기전에 먼저 나서는 정치인이 좀 되길바랍니다 국민의 혈세 피와땀 아깝게 해주십쇼

동물병원 치료비 내려라!!


김영란법을 폐지해주세요.

김영란법 폐지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데요. 세비인상를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지역구가 있으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가셔서 " 저 궁해서 그러는데 세비인상 해도 되게습니까? " 질문지(설문지)를 돌려 여론수렴후 지역구민의 싸인 300명 받아 제출하는것으로... 불신이 있을수있으니 꼭 길거리에서 싸인 받고 인증샷 필수 .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세비인상은 싸인받아 제출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비율에 따라 정함. 지나간 뉴스를 검색 하다보니 세비인상 기사가나와 몇 자 적어봅니다. ^^

국회의원 세비


육아휴직중인맘입니다. 휴직을해보니 참정책이. 앞뒤가안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면세점에서 근무합니다.육아휴직도1년신청했어요.저의같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사람들은 거의 월급이.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식대. 인티로 나눠서주는데요. 이게문제가될줄은 꿈에도 생각지못햇습니다. 첫달에 육아휴직급여가 팔십만원이 입금이 되더라구요.너무 기가막혀서 고용보험에찾아갔어요. 그랫더니 시간외수당은 불포함이라는거에요. 기본급이 넘낮아서 그렇타는 얘기를 듣게되엇어요. 시간외수당을 인정안해주는것까진 이해해요.그럼건강보험료는 왜 월급통장으로입금되는 금액으로책정해서 육만원이 넘어요. 보건소에 분유랑 기저기지원도 못받게되엇어요.신랑도 다쳐서 6개월째 쉬는중이라 수입도없는데. 건보료땜에 지원을 못받고있습니다.돈줄땐 이것저것 많이따지고 돈빼갈땐 되도록 많이 빼가는게 참답답하네요. 애하나키우는것도 숨이 턱턱막히네요.이번달부턴 오십만원 들어온다구하는데 어떻케해야될지 모르겟어서 답답한마음에적어봅니다. 빠른시일내에 건보를 손보시든 고용보험을 손보시든 아님 고용주를 손보시든 일괄성잇는 월급인정을. 원합니다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최저시급이대폭인상되었지만실제현장에나와보면좋은게아닙니다.기업하는사람들이바보도아니고꼼수와편법을써서인원감축이라든지,상여금삭감아니면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시켜시급이인상된것처럼.기타등등.저희회사도상여금600프로에서200프로를삭감하면서기본금에포함시켰습니다시급1만이되려면내션에도대폭인상이예상하는데,그러면또상여금200프로를기본금에포함시키다고사측에서는꼼수를부리겠지요.시최저시급대폭인상좋은정책이지만이런부작용이발생하는데대비책도마련해줬으면합니다.

최저시급인상


아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이고 꿈이라던 정부.. 그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에선 많은 비리들이 있지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사립유치원들의 부실급식만은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유치원교사를 긴 기간동안 하고있고 한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교사직을 오래했던만큼 다양한 원들을 겪었고 정말 아이들 급식이 영양가있게 식단에 맞춰 잘나오던 원도 있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싶은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교사로써 양도 늘려달라 해봤고 좀 심하다고 할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부족하게 주십니다. 오전간식이 우유인 원들이 많은데 맛만 봅니다. 한팩으로 15명의 아이들이 먹고 더 먹고싶다해도 못줍니다. 국과 밥, 반찬? 한번도 제대로 나온 꼴을 못봤습니다. 소고기미역국엔 고기하나없고, 오징어국엔 애기손톱만하게 오징어 다져서 오징어 맛도 안납니다. 불고기는 무슨 소고기당면볶음인냥 반이상이 야채, 당면이고 생선조림이 나온다는 날에는 참치에 무 볶아서 나옵니다. 27명이 먹는 보쌈은 550ml 반찬통으로 한통줍니다. 아이들은 더 먹고싶다하지만 줄게 없습니다.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아이들 급식으로 장난칠 때 교사로써는 내부고발을 하고싶어도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못할까봐 말도 못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급식사진 의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주세요. 공짜로 먹이는것도 아니고 돈내고 먹이는데 우리아이가 어떤 음식먹는지 알 권리 있다고 봅니다.

유치원 급식 사진 의무공개 시켜주세요!


우선 흡연자분들은 경악하시겠죠 비흡연자분들은 환호할것이고요. 시급도 매년인상되듯이 담배도 세금포함이잖아요 담배값이 싸서그런지 몰라도 십대학생들 담배를 쉽게구매하고 쉽게 길거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대놓고 흡연하더군요 단속은 미비하구요.사복만입고펴도 십대인줄모를정도로 옛날십대가아닙니다.선진국가는길은 담배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금연건물..금연문구.포스터.과태료?아무리 홍보해도 실용성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십대들과 건강을위해서라도 만원인상 해야한다고 개인적인 고함입니다. 기호식품이라는데 건강 망치는것이 기호식품인가요?

담배값 만원인상


안녕하세요 항상 생각해오던것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청소노동인원들이 대부분 여성인력인것 때문인데요 소변을 보고있거나 대변을 보고있을때 청소를 하러 들어온다거나 용변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청소를 하고있으면 정말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 하나요 특히나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는 노출이되있는 구조여서 굉장히 수치심도 들고요 반대로 공공기관에서 남자 청소인력이 여자화장실을 청소를 한다면 과연 그냥 넘어갔을지도 의문입니다 역차별 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개인소유의 건물은 어쩔수없지만 공공기관(터미널,역 포함)의 화장실이라도 남자화장실은 남성청소부 여자화장실은 여성청소부로 고정해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남자화장실의 여자청소부인력 폐지


안녕하세요. 관련자 여러분... 저는 해왜에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 가장으로 지내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다름 아닌 저의 자식 출생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인 신고 후 출생을 한 자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는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혼인 신고 이전의 출생을 한 자의 경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지신고 하나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4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서 그후 1년 안에 친자와 부는 고국을 꼭 방문하여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서 사는 제외 국민이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직접 고국을 방문 하여야만 출생신고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 21세기에 예전 부터 사용하는 관례 및 법 대로 하여야만 친 자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요? 유전자 검사증,혹은 유전자 조직,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증빙 정도로 간소와 할 수는 없는지요? 나라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걱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들 국적 취득 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와 같은 고민 및 어려움으로 취득 자체를 미루다 성인이 되어 취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많습니다. 고려 대상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국의 국적을 주는 것이라 쉽게는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지만 시대에 맞게 고쳐 줄 수는 없냐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다문화 가정 출생 신고관련


저희 아이가 감기로 인해 약처방을 받습니다 헌데 약처방에 필수로 항생제를 자주 처방해주는 관계로 항생제의 남용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정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항생제)어린아이들을 위해 항생제 남용을 자제 단속 관리해주세요


매출 좀 나오는 편의점은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편의점 알바가 하는 일을 알려 드리면, 철저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닦기, 청소하기 ( 쓸고 닦기),커피원두갈아주기, 도시락 데워주기, 호빵 꺼내주기, 호빵 채워넣기, 호빵기계 청소하기, 호빵기계 물 채워주기, 고구마 꺼내주기, 아이스크림 내려주기, 커피내려주기, 비슷한 물건 끼리 정렬하기, 무심히 던지는 지폐 및 동전 받기, 동전 1 ~ 5만치 가져 오면 일일이 확인하기, 술취한 손님 상대하기, 성희롱 감내하기, 수십명의 인생 넋두리 들어주기, 상품 담아주기, 500 ~ 1000가지 제품 유통기한 체크하기, 클레임 들어주기 및 해결 하기, 폐기하기, 반품하기, 정산하기, 커피찌꺼기 버리기, 커피물 버리기, 커피머신기 세척알 넣기, 라면통 비우고 세척하기, 테이블 닦기, 파라솔 닦기, 토한거 치우기, 음식물 난장판 한고 간거 치우기, 술판 난장판 치우기, 고성방가 자제 시키거나 신고하기, 음식 및 술 파라솔 테이블로 가져다주기, 검수하기, 창고 정리하기, 매대 채우기, 매대 청소하기, 선입선출 확인, 발주품 무거운거 옮겨 놓기, 카운터 보기, 빵굽기, 각 물건 창고 보관함 정리하기, 껌제거하기, 걸레빨기, 행사제품 매대 행사때 마다 정리하기, 매월 이벤트 가격표 최신화 하기, 기본 가격표 최신화 하기, 유리 닦기, 거울닦이, 복권확인하기, 복귄 당첨 번호 다 확인해주기 등 등 등 적으면서 생각나는 거만 적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 찍는 편의점은 7530원에서 더 줘야 합니다.

편의점 및 바쁜 상권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


저는 부산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펼치고자 하는 긴 글 모두 읽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로드킬과 로드킬 방치, 스쿨존 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사안입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청원을 하고자 한 계기입니다. 핵심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 긴 세월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로드킬을 딱 두번 목격했습니다. 한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제 쪽으로 건너오던 노란 고양이와 빠르게 달려오던 중형차가 제 눈앞에서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깔고' 지나갔죠. 가볍게 걸어오던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몇 번을 일어나려 애쓰다 결국 축 늘어져 입,코에서 붉은 무언가를 주르륵 쏟아냈습니다. 고양이를 친 자동차는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금방 고양이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라 지나가시던 분이 꼬리를 잡고 거리 바깥쪽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신고해야겠단 생각밖에 들지않아 120으로 로드킬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다른데로 연결해드리겠다, 또 연결된 곳에선 또 다른곳으로 연결해드리겠다를 반복하다 수거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기를 몇 십 분, 다시 전화를 걸고나서야 경찰차 한 대가 와 알아서 할테니 가라고합니다. 이것이 첫번 째 로드킬 목격의 기억입니다. 당시 사고발생지는 그저 주택단지의 작은 1차선도로였지만 주변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시속 30km미만 서행이 원칙인 도로죠. 저는 어린시절 목격했던 충격적인 죽음을, 그때 고양이의 고통스런 몸짓과 눈빛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두번 째 로드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격합니다. 친구와 주택단지를 걷는데, 친구가 놀라 눈을 가리며 뒤돕니다. 놀란쪽을 보니 거리 한가운데 고등어무늬 고양이가 태연하게 누워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태평한 낮잠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봅니다. 안쉬더군요. 도로에 쓰여진 어린이보호구역, 동그라미 안의 30을 확인합니다.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화가나더군요. 통행량이 많은 거리라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위험하겠단 생각에 주변에 널부러져있던 포대를 펴들고 허리를 감싸들어 외곽으로 옮깁니다. 따듯했습니다. 눈은 생기를 잃고 핏물로 물들어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어디로 신고해야할지 찾다가 주변에서 지켜보던 여학생 둘이 신고해줍니다. '지금은 차가 나가있으니 돌아오는 길에 처리하라고 하겠다' 말만 듣고 기다립니다. 1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린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포대를 덮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제야 트럭한대가 와 공무원 남녀한분씩 내리더니 남자분이 목장갑을 끼고 아무렇지 않게 꼬리를 잡아들어 트럭뒤에 싣고 갑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것 같아요. 따듯했던 감촉이요. 그 하루 내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로드킬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드킬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까' ... 청원밖에 안떠오르더군요. -------------------------------------------------------------------------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갑작스럽게 차가운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동물들을 한번 쯤 돌아봐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로드킬 및 사체 대처에 미숙한 체계]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아니라 어린이였다면 어땠을까요? 저처럼 고양이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요? 고양이를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고, 어린이였다면 이렇게 태평하게, 조용하게 넘어가지 못했을테죠. 백번 양보해 사체처리는 이미 죽은 동물이니 대처에 나태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2차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로드킬을 처리하지 않고 가버리는 일이 뺑소니와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운전을 하지못해 잘 모르지만, 알아보니 일반도로에서의 과속(20km/s미만)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그 두 배더군요. 처벌보단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30km로 제한은 했는데,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있어도 과속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방치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 경험처럼 목격자가 많은 거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 것 같네요. 고속도로와 같이 정차가 힘든도로에는 애초에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로드킬 방지 반사체 (링크참조)'설치를 대폭확대하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생태다리'도 확충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 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체를 처리하러 오실 때 까지 구석에 놓인 고양이를 보고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깜짝!' 하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구요. 로드킬사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 1. 스쿨존 과속방지카메라 확충, 단속강화 - 로드킬 방치 처벌희망(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 2. 고속도로 반사체, 생태다리 확충 3. 로드킬 사체 신속대응책 가끔은 주위를 둘러봐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따듯한 겨울,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돌아봐주세요.


1. 개요 노인층의 에티켓 교육 부재로 인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 비집고 끼어들기, 지하철에서 내릴 사람 먼저 내리고 타기 등의 시민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서의 교육 등의 정책 2.문제점 우리나라는 산업화 기간이 반세대에 걸쳐 짧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층은 대중교통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3.해결책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정, 보건소 등의 장소에서 대중교통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만 완화 4.기대효과 대중교통 에티켓 준수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인층의 교육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출,퇴근시간 시민들의 불만요소 완화 5.기타사항 대중교통 에티켓 문제가 비단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다만 노인층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표력하고자 함.

노인의 대중교통 에티켓 교육정책 실시 청원


그 세계가 다 그 세계 입니다. (다 그 세계만 입니다.)
 발정난 온갖 흉악범죄자이자 온갖 창녀이자 약육강식 쓰레기 양아치 세상에 누가 이들을, 누가 모든 사람들을 무시에 업신여기고 얕잡아보고 괴롭히고 해꼬지하고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온갖 흉악범죄자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세기를 거듭해도 똑같이 굴러가는
 지겨운 세상
 다 자신의 얘기와 마음가짐 대로 이간질 하여 선량하고 무고한 생사람 잡는 짓입니다.
 굳이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세상 굳이 왜 나서줘서 선량한 사람까지 해칩니까?

 모든 사람을 누가 해꼬지 하는지 누가 이롭게 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들만 많이 태어난 세상에 누구의 말을 굳이 믿어야 할까요?

 대통령도 사과하고 엄격히 7년형이나 구형된 이번에 새롭게 바뀐 강력법안 민주주의 세상에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흉악범죄자들과 쓰레기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돈, 뇌물 범죄 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소중하고 먼저 아니겠습니까?

 흉악범죄자만 아니면 됐지 그깟 거지깽깽이 흉악범죄자 세치혀에 놀아나서
 모두가 싸움닭으로 사는 세상 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어리석은 모든 인간이 주동자 입니다. 또한 더한 흉악범죄자가 후천적으로만 작정하여 된 인간들도 있습니다.

 마음없이 생각없이 태어나 현혹당하길 좋아하고 어리석어 발넓은 나쁜것들 말만 믿고 살다가 짜고치는 사기까지 당해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망하거나 거의 다 쓰러져 갔습니다.

 뻔히 말도 안되는 지진인 소리에 앞뒷말이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하고
 범죄자들 아이큐와 이큐가 60~90로 통계사실이 있고 100씩을 못넘어 사람구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성천성으로 모자라게 태어난것만이 아닌 인성이 흉악하여 흉악범죄자란 사실도 의심도 안하는 맹목적 싸이비종교에 열등감해소로 자신보다 양아치가 아닌 약자만을 선택하는 비굴함만 갖춘 인성이 수반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지진인 세상입니까?

 온갖 흉악범죄자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세기를 거듭해도 똑같이 굴러가는
 지겨운 세상

 흉악범죄자인줄도 모르고 대체 제대로 판단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대손손 흉익범죄자인 발정난 쓰레기 양아치 범죄자 창녀이자 똥갈보내연녀내연남과친부모가 아동학대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에
 용서할 주제도 못되는데 선청성 싸이코 자체가 괴물인 흉악범죄자의 세치혀에
 놀아나 뻔히 나쁜짓을 시키고 싸움을 만들고 이간질에 자신만 아는 더러운 경험담을 토대로 자신의 얘기를 누명씌워 난도질하는 이간질로 생사람을 잡고 있는 말도 안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고통속에 살게하는 쓰레기이자양아치흉악범죄자이자창녀남녀들을
 싸이코이니 따로 격리를 시켜 살게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명확히 정해서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자여서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도 안한다면 얼굴이 알려진 공인과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폭로 안해야 사생활보호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식이 달라져서 법이 강력화 되었다는데 최순실이 25년형이라면 흉악범죄자는 모두 무조건 사형을 해야 마땅한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한게 좀 있으면 풀려날 흉악범죄자들과 가까이에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강경한 법을 올해 새롭게 집행해서 모두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법이 강력화 되어 최순실씨가 25년형이라면 당장! 흉악범죄자는 모두 사형으로 아니면 범죄자 세계처럼 목숨은 살려두되 다시는 범죄도 못저지르게 장애인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흉악범죄자의 처벌수위와 사회현상에 대해


7년전에 김해공군부대근처에 직장을 구해서 다녔는데 전투기훈련한답시고 하루에도 엄청나게 직장주변을 날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투기 조종사들이 흰색싼타페 2008년식을 몰고다니면서 재차로 출퇴근 할때면 접근해서 즈그가 전투기 조종사라는걸 특히한 제스추어로 표를 냈고 그중에 두놈을 알게 됐습니다. 임태화라는 36살 먹은 조종사와 sm하늘색 타고 다니는 이름은 잘 모르는 조종사를 선두로 김해공군부대와 가까운 사상구 백양마을 제집까지 전투기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007을 방불케하는 즈그들이 하고싶은 얘기를 전투기로 tv에서나 라디오등 말하고 싶은 단어들이 나오면 금방 날라와서 요란하게 표를 내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날라오고 나서부터 각종 차떼기 오토바이들등 이 골목에서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사람을 간섭해대면서 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과행동을 하든 골목에서 왔다갔다 엄청 다니기 시작했고 어쩔땐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녔습니다. 제가 마트든 미장원이든 어디를 가든 전투기와 함께 차,오토바이들이 미행했고 음식점에가면 미행붙은 놈이 또 쫓아와서 옆탱이에서 밥을 먹고 집에오면 또 골목에서 다른 차들과 다나다니곤 했습니다. 한두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알지 못했는데 어느날 골목에서 트럭이 쓸데없이 갔다왔다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한번 쓱다니고 골목끝에서 멈춰 서있다가 또 왔다갔다 하고 어디론가 갔다가 또 와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택배차, 각종 채소파는 장사치들, 회사트럭, 배달하는 오토바이등이 어떻게 아는지 집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나 행동에 왔다갔다 요란하게 다녔고 사는데 불편할 정도로 다니곤 했습니다. 부산에서 양산으로 세 번을 이사했는데 이런 인간들이 계속 다니는데마다 생겨나서 사람을 이런식으로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들도 계속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구요 이 전투기들이 2016년 봄쯤에 즈그들이 이차량들과 한패라는 걸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엿먹일려구 계속 이차량들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김해공군부대에서 전투기를 선두로 왜 이런 막대먹은 짓거리를 사람들과 함께 한단말입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컴퓨터를 마비시킨다든지 무슨 조그만 소리에도 차떼기들을 왔다갔다 시켰습니다. 7년을 감시당하면서 이런 차떼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 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구요 오지말래는데두 계속 와서 괴롭히네요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중에 사람얼굴에다 레이저처럼 쏘아대는 게 있나봅니다. 알아보면 알겠지만 이런걸로 사람얼굴에다 계속 한부분만 쏘아대고 있습니다. 따갑고 가렵고 붉게 부어오르고 지금도 계속 사람얼굴에다 미친갱이처럼 쏘아대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들이 미친갱이들 같습니다. 안하무인에다 전투기들이 민간인 사는 곳에 이렇게 자주 다녀도 되는지 저는 살면서 비행기 소리한번 못듣고 살았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오는게 저렇게 민간인 사는곳에 날라다녀도 되는지 의아했고 김해공군부대에서 왜 전투기들과 차떼기들을 이렇게 사람을 몇 년씩 괴롭히는데도 방치를 하는지 ..각종 차오토바이들이 많아서 아마도 김해공군부대자체에서 아는 인간들을 모은 거 같습니다. 사람하나 괴롭히는데 전투기,각종 청소차 ,119 구급차, 공사장의 레미콘이나 트럭 화물차, 택배차,우체국 배달차등등 이런짓을 하는차가 한두대가 아닙니다. 전투기가 나라지키는데 날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을 괴롭히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김해공군부대전체를 기점으로 36살짜리 조종사 임태화, 하늘색 sm타고다니는 조종사 두놈을 선두로 내세워서 각종 차량들과 개짓거리하는데 전투기를 써먹고 있습니다. 스토커아닌 스토커들에게 감시당하고 각종차량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저 개인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7년을 당하고살아야 하는지요? 이무리들을 제발 좀 제가 사는 곳으로 못오게 좀 해주십시오 경남 양산시 북부동 840번지입니다. 김해공군부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미친갱이 집단들 같습니다. 저에게 하는 짓들이 묻지마식이라구요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각종 해꼬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말입니다. 김해공군부대 좀 한번 조사좀 해주시기 바랍니

김해공군부대 전투기들이 자꾸 날라다니면서 사람 해꼬지를 합니다.


신문에 어쩌다 가끔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보도다 되고 있구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저의 시선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쓰이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는 이머전시 스탑( emergency stop)버튼이 있습니다. 어느곳에 있던지 버튼을 누를수 있게 여기 저기 촘촘하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시 버튼을 누루면 긴급정지가 돼죠.. 기계가 발전할수록 생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촘촘하게 생기는것이죠. 안전장치가 많아질수록 일하기는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그전 기계들보다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동차도 그랬으면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주행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다라면 오작동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맏기기엔 힘들것 같습니다. 이머전시 스탑( emergency stop)버튼이 있다라는것은 오류가 있을수도 있다라는것을 자인하는 격이니까요,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운전자가 가장 쉽게 손이 다을곳에 이머전시 스탑( emergency stop)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급발진이라는것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는 키를 돌려 자동차의 엔진을 강제적으로 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진 스타트/스탑 버튼으로 하고있습니다. 버튼을 누른다고 시동이 바로 꺼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나온차였다면....... 진짜 아찔합니다.(지금도 키로 시동을 끌수 있는 차를 몰고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때 소화전에 있는 버튼처럼 강한 힘에 버튼이 눌려서 강제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장치가 있어야 기본적인 운전자의 안전이 지켜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 규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천만명의 운전자중 한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면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세상..

자동차 급발진은 항상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역 살인미수 경찰 만행사건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았는데 블랙박스와 cctv 당장 공개하시오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사건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았는데 청와대신문고 답변일 : 2018-01-02 13:02:47 노원경찰서 노원역지구대장 경정 박원식입니다. 당시 현장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KT앞 노상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키 위해 싸이렌을 울리고 신속히 추격하였으나 위반차량은 순식간에 도주하여 단속치 못한 것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았는데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법정에서 새빨간 거짓말 하면 감방 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오 11월25일 새벽12시19분에 방범 cctv와 “19주 0619” 블랙박스 당시 화면 확인하면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11월25일 새벽12시19분에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당장 공개하시오 한쪽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이야기 듣지말고 공정하게 100% 사실만을 보여주는 당시 cctv에 녹화 되어 있는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확인해서 누가 새빨간 거짓말하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시비비 가립시다 만일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당시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에 모든 증거가 다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한다면 막가파 노원 경찰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시인한걸로 공식적으로 청와대신문고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볼수있게 인터넷등에도 기록으로 남기고 추가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한걸로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발생할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피해보상등은 국가와 경찰청에 있음을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다시한번 정확히 청와대신문고와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11월25일 새벽12시 12시19분에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당장 공개하시오 충격적 진실 11월25일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에 동원된 경찰차와 8월20일 도사님옆에 대기하던 경찰차가 "19주0619"같은 경찰차 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166005326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음해,공갈협박 위협하고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범죄자 빨갱이 침투시켜서 공포분위 조성하고 공갈협박 위협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94220&date=201711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속 경찰서, 해당간부 경고하고도 특진 추천 '물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함께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사실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다른 경찰관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8년 소송 '경찰폭행' 누명 벗은 50대 "진실 이길거라 믿었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51865165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4292&plink=ORI&cooper=NAVER


안녕하십니까 현재 다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속도제한장치가 달려있어서 110km이상의 속도를 낼수가 없습니다 다인승이 탑승한상태로 과속은 위험합니다 거의모두가 동의하고 저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동의합니다 주요고속도로인 경부 서해안 중부 등은 최고속도 110이 최고속도 입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추월을 해야 안전하고 교통흐름도 원활 할때도 분명 있습니다 110km속도로 차선변경등 운행을 할때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도 있고 모든차가 110km속도제한장치가 걸려있어서 비슷한 속도라면 위험하지 않을것입니다 모든차에 적용이 힘들다면 적어도 현재110km로 속도제한장치가 걸려있는 승합차를 130km까지는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합차의 속도제한장치의 속도를 상향하거나 모든차에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가게 가서 결제하는 순간에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라는 물음에 카드라고하면 정가고 현금은 할인해주고 이런관행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경제의 세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것이 현재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일겁니다. 이에 이문제가 해결되도록 제도적인 도입이 시급해보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좋은 제도좀만들어주세요

현금결제시 할인 등


저는 해양사고 관련 일에 종사합니다. 세월호때도 그렇고 해난사고나 지진등 국가 재난사고 발생시 이제는 워낙 네트워크가 잘 되서 관련기관에 통신상 통보가 거의 동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매번 사고 날때마다 관련 기관, 부서, 부서장등등 사고 관련 전화폭주에 펙스보고, 통보하다가 일이 다 끝납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이 보고계통을 일원화하든가 말단 부서에 계속 전화해서 이거 알아봐라 저거 알아봐라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보고. 통보 그만 좀 합시다.

국가재난(어선사고, 화재등)시 보고,통보 일원화


정권바뀌면 제일먼저 바꾸는게 부동산정책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겠는가 빛내서라도 부동산 사라고해서사면 다음정권에서 강력한규제 부동산 몇십년간침체 팔리지도 안는다 중산층이 사라진다 오르는곳은 서울 특히강남3구 지방은 오르기는커녕 거래도 안된다 그런데 온갖규제 이게 부동산정책인가 인기정책인가 한심한경제관료들

정권바뀌면 바뀌는 부동산정책


사회주의 국가처럼 출산 이후 육아와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ㆍ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국방예산 늘려 재래식 무기 아무리 많이 사들려도 무의미합니다ㆍ 경제정책도 정부가 할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ㆍ 하지만 저출산 육아 교육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ㆍ

국정 최우선 순위 저출산 대책


지금 우리는 kbs 수신료를 세금처럼 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합니다. 수신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나무위키발췌)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와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없어진것에 대해서는 언급안하겠습니다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를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낼수있게 해 주세요

kbs 수신료 분리해주세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명공개 및 삼자대면을 통해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내에서 낙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익명성이 있다면 허위신고 장난신고도 있겠지만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노동부 신고의 익명성도 어느정도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시 노동부 신고관련


오늘 아침 뉴스중에 군대버스가 추락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아 발생한 일이라던데 제 주변인도 버스가 추락해 치료받은적이있어 사실상 이런일이 군대내에선 비일비재하게 있는일이란걸 알게됐습니다 낙후된 군용시설 보강 및 군대안에서 다쳤을 경우 최상의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하기전에 무고한 군인들이 사고로 죽지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내의 썩은 문화인 관심병사라며 왕따를 정당화하고 묵인하는태도 괴롭힘을 묵인하는 태도 다 개선 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군대내 성희롱,성폭행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 동성간의 성희롱 성폭행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있게 적잖은 보상과 대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무감 같은걸 느꼈습니다.유선생님이 정치에 나와야 한다고..그전에 문 대통령님은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입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시민 선생님 같은 몇분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내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유시민 선생님께서 국회든 청와대든 지자체든 중앙정치 무대든 우리가 지지하고 밀어주고 방패가 되고 뒷받침이 되어주고 늘 항상 유선생님 옆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줍시다. 아울러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후원회나 지지 모금 운동도 했으면 합니다. 같은 뜻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칩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글을 여러군데 날라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을 정치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상담을 하면 여러곳의 출점후보지를 제안해줍니다. 본사들은 최종결정은 가맹점주의 선택이며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고 발을 뺍니다. 다행히 운영이 잘되면 좋겠지만 과연 몇%나 성공할까요? 무서운것은 가맹사업관련 직원의 경력이 최소10년이상이면... 가맹점을 출점해줄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90%이상 알고 진행한다는겁니다. 즉 실패할지 알면서도 출점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건 출점에 대한 결과를 예측도 못하는곳이 많다는겁니다. 가맹점 계약에 대한 본사의 책임여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야 자영업자들의 실패의 고리를 끊을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중 한자리에서 10년이상 운영한곳이 몇%일까요? 장담하는데 5%미만일겁니다. 100년을 갈수있는 프랜차이즈본사만이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책임제를 제안합니다.


KISTI의 고경력과학기술인 사업은 운영주관을 바꾸지 말아야한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15년에 걸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인 ReSEAT(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Advanced Technolog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은 현재 250명이고 매년 개인의 실적을 고려하여 20% 정도를 그만두게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 이렇게 하여 그간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이 사업에 관여하여 약 7만건의 고급 과학기술 정보를 생산하였고, 280여개의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하여 특허출원 등 2,500여건의 기술보고서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것은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말고 후진을 위하여 지식을 전수함과 동시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는 미, 일을 위시하여 각 선진국들이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후진양성을 위하여 많이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eSEAT프로그램이 은퇴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고 관련 예산도 10억을 좀 넘는 정도로 지원이 미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년 운영주관기관을 두고 바꾸든가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관련 채널이 다 끊어지게 생겼다. 이렇듯 매년 운영기관을 바꾸고자하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나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활용기술들이 통째로 흔들리기를 해마다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안정된 연구가 본질임에도 보따리를 싸들고 전전해야하는 낭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최신 과학기술정보가 생명이다. KISTI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굴지의 기관으로 모든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정보를 분석정리하고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기능을 타기관이 새로이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KISTI 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본다. 이 사업은 또한 기술이나 특허관리와 교육 등 전담 요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도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는 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인적 기술적 노하우가 중요하여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것 역시 모두 흐트러 질것으로 우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이나 특허출원 등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KISTI는 인력관리, 교육, 기술경영 전문 인력 등 기존의 기본적 구비조건을 충족하여 본 궤도에 올라 있다. 그러면서 관리요원은 KISTI의 기본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만약 타 기관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다 무너질 것을 모두 걱정한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이미 존재하는 구조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모지인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 활동을 해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 나변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하고 자조하기도 한다. 성과물이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지금 만약 타 기관으로 바뀌고 진행의 구성도 따라서 바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기인들은 이 과제가 공중분해가 될 것으로 불안 해 한다. 그리고 만약 타 기관이 이 과제를 가져갔다쳐도 내후년에 다시 또 기관을 새로이 공모한다는 지금 같은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원컨대 부디 안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주기 바란다. 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010-5204-9256 youngson00@gmail.com

"리시트 프로그램"의 운영주관 바꾸면 안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이용에대해 청원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이용하다보면 구간구간 차가 밀리는 구간이꼭 나타납니다 이구간이 되면 법을무시 하는건지 돈이많아 벌금을 아까워 안하는지는 몰라도 얌체라그럴까 뭐가그리 바쁜지 법을지키고 서있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인데 나몰라라 전용차로 내달리는 승용차 한명만타고 달리는 승합차. 단속은 평일에만 하나요 주말에는 경찰하나 안보이고 법지키고 서행하는 운전자들은 전부바보인가요 청원합니다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미꾸라지 같은사람들 근절되게 카메라를 많이달든지 벌금을 대폭올려주시고 단속좀 철저히 해주기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


막말, 거짓말, 버르장버리없는행동 등으로 국민들이 보지않는 눈과 귀를 찾는 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수준이 안되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서서 국격을 훼손하는 경우, 국민 20만명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실명 의견 제출시 국회에서 자동상정되어 3/5이상 찬성시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법을 제안합니다.


아니 올림픽이 무슨 정부 도구입니까? 고작 북한놈들 참가할려고 희생을 얼마나 하는거에요? 뻔히 잘만있는 다른국가 불안하게 만들어서 보이콧시키고 국내선수들 단일팀만든다고 해서 멘붕시키고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끝까지 고집피우고 올림픽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평화"라는 워딩을 미끼리 이딴식으로 하는게 정부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평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동안 고생했습니다. 3수끝에 빛을 봐야하는데 고작 한달밖에 안남은 시점에 올림픽하면 떠오르는게 경기장? 선수들? 새로운 미디어? 이런게 아니라 북한참여, 군사훈련, 미국불참, 숙박비논란 이딴게 먼저 뉴스에 나오고있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정말 스포츠마저 건드릴꺼면 반성하세요. 만약 북한이 참여하면서 다른국가가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질시 문재인 정부는 간첩정부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당장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희망을 버리고 다른국가 챙기세요.


무술년 새해부터 기초질서 공중도덕 잘 지키고 준수해야 새해 우리 모두가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에 참여 실천해야 모범을 보여줘야, 길거리에 "침을 밷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출발해야 우리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고 사건 사고도 줄이게 된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공중도덕 기초질서 실천 생활화 국민운동 전개해야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8, 무술년 새해 우리국민들이 스스로 "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를 중시하는 자세와 각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데나 부끄럼 없이 "침을 밷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하며 지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공중사회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중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다면 나아가 쓰레기 무단투기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다 보면 아무 곳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래침을 쾍 쾍 받고 코 풀고 담배꽁초 내던지고 음료수 커피 먹고 장소구분 없이 아무 곳에다 휙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새해에는 남을 의식하거나 먼저 하기보다 내가 먼저 실천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행정계도와 공무원 통반장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 곳이나 침을 밷고 코풀고 정말 보기 흉합니다. 무술년 새해 닭의 해에는 달라지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변해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먼저 나서 해야 합니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관내 학교에서도 함께 공중도덕과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는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해야만 한다고 본다. 도로변나 길가나 아무 곳이나 퇴 퇴 침이나 가래 코를 풀지 맙시다. 정말 보기 싫고 비위생적인 행동이고 후진국형 행동이고 습관이 된지 오래이다. 다른 것도 많지만 새해 아침에 올해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실천한다면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른에서 부터 아이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그래왔으나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손수건 휴지 가지고 다니기 국민운동이라도 에티켓 운동이라도 해야 할 까요?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하시다가 창밖으로 뭘 던지던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이제 중단합시다. 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양심을 져버리고 몰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공중도덕과 기초질서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작은 제안들이 잘 적용되고 참여하여 공중도덕과 기초질서가 잘 실천되어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사회를 만들고 가꾸는데 초석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정신과 단합이 새로운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무술년 새해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새해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잔치가 열리는 뜻 깊은 해로 모두가 공중질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알리고 인정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무술년 새해부터 기초질서 공중도덕 잘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공항직원 대부분이 오전근무를 포함해 교대근무형태가 많습니다. 오전근무하는 날이면 새벽 6시까지 출근이고 적어도 30분전까지는 인천공항역에 도착해야 사무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첫차시간이 너무 늦기때문에 공항직원들이 출근할때마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복잡한 경로로 출근을 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하거나 공항에서 자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항철도 첫차시간이 현재로써는 05:30분입니다 .공항직원들과 새벽비행기(6시대 비행기는 미리와서 수속하고 출국장에 미리 대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착해 있어야합니다. ) 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을 위해서라도 첫차시간을 4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모든 공항직원들이 출퇴근(새벽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공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공항직원들을 위한 공항철도 첫차시간


안녕하세요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10년넘게 미용을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미용 특성상 11시가 10시간 12시간 일을하며 주6일제 그것도 평일 하루 (한달에4) 쉽니다 주말에는 쉴수 없어요 또한 명절날,신년,설날,추석,빨간날 등등 이날또한 쉴수가없습니다. 가족행사나 이런것들 때매하루를 쉰다고이야기하면 안된다고말하는게 다반사 이틀치월급을 까서준다고합니다. 어딜가나 그러드라구요 ᆢᆢ밥도 못먹는일도 많습니다 저흰 밥먹을시간이 없습니다ᆢ 휴계시간도요ᆢ 바쁘면5분만에먹고 일합니다 ᆢ 4대보험을 들어도 개인프리랜서를 들어서 미용자체가 야박하고 타이트하게 합니다 월급도 그렇다고많지도않습니다. 천만원을해도 업주는70프로 이상을 가져감 제품비 일부 카드수수료 일부 밥값 일부 막상이걸로로만30 ~40 개인기계며 가위며 남는것도 없습니다ᆢ 특성상 여자분들이 많은 이 직업 여권이 안되서 연애 못하는 분이나 애인과 쉬는날이달라 길게 연애를 못하니 결혼도 못하는분도있고 결혼하면이일을그만두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미용정찰제 필요 하지만 저희 디자이너에도 주5일제 점심시간 ᆢ 하루 근무시간 9시간 필요 합니다

헤어디자이너  의무5일제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입징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하나같이 말은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일반공무원들은 33년이상근무시 흠결이 없어야되고 징계사유가 없어야되고 제한사항이 너무많습니다. 한순간 실수로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 80만원 징계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고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한바 있으며, 수헤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는등, 힘없는 일반작공무원들은 결격사유 제한을 두고 이것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위한 지침이라면 페지건의합니다. 행자부장관(홍윤식)의 노름에 또한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이명박,박그네 정부 훈장 ......정무직,청와대 수석,정치인 한심한정부입니다. 저는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정부때 현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시절시 재임끝나고 훈장수여시 거부하고 제가 받을수 있는만큼 일을 못하여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면모가 조심씩 보이고 있으나 조금 아쉬운점은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믿어주는것이 조금은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너무 믿지 마세요^^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차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때 정무직(5개월~11개월)/(1년~2년미만) 재직 끝나면 훈장 남발 다 횟수 할수 없는지요^^


사업자등록 안해도되는조건이 600 1200만원이하나 20회미만 거래라던데 블로그,인스타, 판매어플 .카스 뒤져보면 거래내역 100회넘고 현금유도하고 가격은 비공개댓글달게하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세금 내는사람 내고 탈세하는 사람만 싸그리 잡아도 국고를 채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너무 괘씸합니다 탈세 방지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합니다

사업자 등록 안하고 판매하는 블로그, 인스ㅌ ,판매앱,밴드,카스 규제


안녕하세요. 전 올해 36살 7개월된 딸아이 키우고 있는 편의점 경영주 입니다. 새해부터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루 4시간을 더 근무중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을 마춰줄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파가 잦아서 경제가 매우 않좋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해봐서 아실꺼라 믿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신할순 없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좀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또한 밀리지 않으며 알바비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줘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게운영을 하는동안 많은 알바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서울대 다니며 취업준비하는 친구, 회사다니면서 짬짬히 투잡하려는 친구, 집안 형편이 않좋아 어린나이에 대학포기하고 일하려는 친구, 여러방면의 사람들이 일을 하였지만 한번 알려주면 귀기울여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알려준거 한귀로 흘리고 폰만 만지다 퇴근하는게 일상인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건 이런이유입니다. 일잘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최저임금을 떠나 추가로 더 주고싶은 심정이고, 일 않하고 심지어 매출조차 떨어뜨려놓는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퇴직금 까지 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태만이나 업장에 피해를 주는 근로자는 강제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가게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하는 시스템이라 알바없이 저혼자 24시간 일할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밤에 문닫으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규정에 따라 인출금 10퍼센트 감면이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에게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설정해 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줄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년 계약시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보다 모든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 하지 않되, 사업장에 금전,물질,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영주의 판단에 강제퇴직 시킬수 있고,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을 집행할 수 있다. 이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이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임금이라는 낙원에 빠져서 평생을 아르바이트만 하고 산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더 힘써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저도 사업장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법 소상공인들만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분들께 사소하지만 소수의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저는 올 2018년 여름부터 스웨덴으로 초청연구자 자격으로 1년 남짓 스톡홀름에 머무르게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 집과 애들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스웨덴 거주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거비와 학비등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교통비는 현지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대중 교통만으로 온 식구가 매일 이동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 저렴한 중고차라도 구매하여 이용하면 좋겠으나 현지 운전면허제도가 대한민국국민은 국제면허를 준비해갈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만 유효하며 연장 및 국제면허 갱신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본 운전면허증만 소지하여 입국하면 3개월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면허를 교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이며 자가차량 이용율 또한 일본에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면허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 면허는 인정하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또 나아가 현지 1년 이상 체류 연구원, 회사관계자 및 교민들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연 인터넷 블로그에도 교민들의 이러한 외교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여러 군데 기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스웨덴에서 우리에게 면허 교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고 북유럽에서 최대 교민 거주지인 스웨덴과 면허교환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변이 아닌 적극적인 설명과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 초청연구원 및 교민들을 위한 운전면허교환국 확대 제안


지난 1일자 언론매체를 보고 정말 "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아프리카 나라 수준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차 앞에 당당히 불법주차를 하고 해돋이를 본단 말인지... 유튜브에서 본 3행시.. 소 소방차가 불난집 불을 끈다. 나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 기절했다. 우리집이 였다. 신진국에서는 소방서 및 소화전....그리고 소방차를 주변을 막는 불법을 행할시에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건지.. 지난 제천화재때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제대로 화재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소방관들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질책을 하던데.... 얼마 어이없고,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소나기 3행시 처럼 만약에 본인 집에 불이나 불법주차로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고 있을때도 소방관을 질책하겠습니까!! 소방관은 불을 끄는 전문인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게 태반입니다.. 소방관 인력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게 국민의식 전환이며... 그게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강력한 법 규정으로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 소화전 및 소방차를 막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시급하게 만들어주세요

소방차 막는 차량 강력 처벌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따른 피해회복을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조사하여 고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써 보일러에 대한 특허6건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53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청원인은 부당한 부도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모두 기각⋅각하처리되었다. 그런후 청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소송사기)를 제기했으며,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 청원인은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사건1900163)했으나,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20대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등” 심판청구를 2016년 7월 접수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제1항,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제1항, 제36조(증거조사)제1항의 각 호 규정 및 동법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5조(재결 기간)제1항, 제47조(재결의 범위)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7년 1월 9일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47조(사기정치)등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경합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청원인은 위와같은 범죄를 밝히고자,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무효내지는 취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588호 재결각하취소등)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삼권분립만 주장하면서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한다는 말인가?


국민 청원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1인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 조국민정수석의 답변이 동영상으로만 제작되어 불편합니다. 영상과 내용 요약의 문서도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 듯 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과 문서로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국민 대부분이 폐지를 바라는데도 굳이 강행하고있고 아이돌들이 많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육대 폐지


저는 빠른00년생입니다. 인생을 99친구들과 자라고 같은 학습을 해오면서 같이 졸업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술집에도 못가는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아님 옛날부터 빠른년생은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배울거는 다 똑같이 배우고 00인 친구보다 99인 친구들이 더 많은데 저희 00년생이 현재느끼는 소외감은 어쩝니까.. 생각외로 빠른년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도 친구들과 어울리고싶다는 생각에 술집에 가게되고 또 술집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하루빨리 빠른년생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증을 만들어주셔서 가지고다닐 수 있도록 한다던가..여러방안은 많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말아주세요 스트레스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수고하세요

빠른년생은 억울합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 성북구 성북동 재개발 물건을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10년 이상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7년 이상 매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업이 불투명해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재산의 60%가 성북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10년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생 아이들 데리고 전세를 전전하다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다가구를 구입해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입니다. 이 두 집 합해봤자 변변한 20평대 아파트 전세도 못 갑니다. 그래도 다주택자인가요? 5억, 10억을 호가하는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세금이 없나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마련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소유자 보유세 인상 - 형평성 고려를


첫째 아이 2007.6월생 (만 10세, 초4) - 출산휴가 90일 사용 둘째 아이 2011.3월생 (만 6세, 예비 초1) -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사용(출산휴가 후 바로 사용)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첫아이 교육 관계로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고민은... 현시점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 아이 낳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어야 하는데..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첫재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한이 지났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 급여는 기 사용하였고. 몇 해전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는데 신청대상 아이를 변경하는 건 안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리 업무 편의상 아이 기준이 편할 거란 생각은 들지만.. 꼭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아이로 해야 하는지 해서요 부모 기준이나 해당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두 아이에 대해 두 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휴직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될 텐데 육아휴직 급여라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니 답답한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