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실명을 고발하여 삭제했나해서 두번째는 이니셜사용해도 삭제 어제91173번에글이 삭제되고 다른글이덮엇네요 투기 광풍 이네 도박이다 라고 못박고 젊은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폐쇄한다 . 이런 발표가 먼저가아니라는거는 크게 느끼셧을거고 진정 국민의피해를 염려한다면 과연 이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곳에서 거래를 원활히 하는지 들여다 보고 잘못된 거래나 조작 .또한 고객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 되는지 부터 살펴야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열악한 통신판매업자가 막대한 피해와금전적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있는실정 아십니까? 코인을 반대하는 모든분들이 도박이라 말하는 그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하루 수십억,년간 수천억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노름판 꽁지뜯듯 자기주머니에 챙길 생각밖엔 없는듯합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어떻게 그 중요한 거래시간을 섭따로 세울수 있단 말입니까? 매수,매도의 정점인지점에선 영락없이 렉이걸려 아무것도 손대지못하고 눈뜨고 돈뺏기는실정입니다. 가상화폐거래시 이익이나손실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 책임이란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매도시 초를 다투는 상황에 회사의 서버문제로 크나큰 손실을 입는것 조차 우리고객들이 안아야합니까? 그동안 젊은이들의 천금같은 소종한 돈을 과접속장애 라고하며 30초딜걸고 마는것이 회사가 대처할 자세입니까? B가상화폐거래소는 대한민국 1위의 거래소라 선전했는데 그 질은 최악이 아니라 마귀의탈을쓴 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눈 앞에서 클릭이되지않아 매수,매도 타임을 놓쳐 잃어버리는돈 . 회사는 눈앞에서 날라가는 돈을보며 애타들어가는 청춘들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번이라도 고객의 자산을 염려 했다면 빛을 내서라도 서버증설및 고객 써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한두번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사건이 잃어나지 않게 해야함에도 수십여회를 아무 대책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등락폭이클때마다 거래소는 대목입니다, 하루 수십억을 꽁지떼면서도 진심어린 대책이 없습니다. 1661-@@@@ 이놈의 대표전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단한번도 통화를 할수 없었다는사람 뿐입니다.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도 잃어보지도 않았으니 토를 안달았겟죠? 그유명한 카톡또한 답을 안해줍니다. 울화통이 터져 버린 우리들은 무슨 상상이든 못하겠습니까? 1. 서버를 막고 B거래소 직원들이 선 매수.매도한다. 2.정부 관료들과 내부거래및시세조작을 한다. 3.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들과손잡았다. 4.대표는 벌써 회사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했다. 5.우리들의 돈은 회사의 고의부도로 한푼도 못건진다. 6.희대의 조희팔사건이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믿고 싶으면서도 매번 서버 터질때마다 J고싶고 대표를 J이고싶을정돕니다. 법무부장관이 징역5년이니벌금이 얼마니 거래소폐쇄니 하며 발표를 할게아니라 진정 무엇부터 해야 내아들딸같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끌까? 진중히 생각하셧어야 했습니다. 저들의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되고있을까? 부실한거래소라 위험하진않을까? 먼저 점검하고 거래자들을 만나 의견도 듣고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통신판매업신고한 작은 회사 서버가 어떤줄아세요? 장관님 걱정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벌써 당하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이번 조사는 무엇을 했나요? 조사를 했나요?무언가 감추려점검했나요? 세금 걷을 생각만 하셧나요? 이모든 사항들을 속시원히 풀어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속에서도 폐쇄라는 극 처방이 무서워 당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지지하며 안정된 시간이 오기까지 만이라도 더는 노름판(여러분들이보는주장)의 고리돈 만 탐하는 몰염치한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주실것은 청원합니다. 추신 투기다투자다 그런 쟁점은 좀더 각분야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결론 내주실것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가지입니다 . 투기냐투자냐 제 짧고짧은 생각은 눈앞에 재물을 이익만위해 단시간에 취하려한다면 투기! 나름 블록체인기술에대해 알아보고 소신껏 미래 신세계를 생각하고 취한다면 투자!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이 둘이 다존재 합니다. 관심없는 일반인들에게 어둠으로만 보이지않게 조화롭게 다뤄주세요. 1

제가올린 가상화폐거래소 조사글을 두번다 삭제하는이유


여성비제들이들은 신체일부분만 노출시켜 별풍선 받고 또한 나이제한하는것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점 또한 건전한 아프리카tv방송이 아닌 욕설과 장애우비하 기초생활수급자 비하등을 합니다 별풍선을 유도하거나 초콜릿을 유도합니다 이런한것을 어떤 방안을 해주시던지 아님 페지를 해주세요

아프리카tv 별풍선 초콜릿 개수 재한 줄이기 선정적이거나 음란물같은 방송 없애자 건전한 방송되자


대통령은 선거를 비롯 기회있을때 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권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평창올릭픽을 앞두고는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등 모든 각료가 북한을 떠받드는 행위를 볼수 있음. 북한 하키팀을 단일화 하기 위해 체육부장관, 국무총리가 우리선수들은 생각치도 않고 세계랭킹을 운운하며 북한선수와 단일팀을 만들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국민 을 무시하는 언행과 더구나 대통령이 선수들을 찿아가서 한다는 말이 이름도 없는 하키팀을 이번기회에 단일팀을 만들어 하키를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등 대통령으로서 하키팀과 우리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은 정말 가관인 것이며 마실령스키장 이용행위는야당의 주장처럼 평창올림픽을 북한을 위해서 하는 평양 올림픽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 서글푼 생각마져 든다,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실험을 하는 집단에게 떠받드는 정부의 모습은 자존심도 없는 국민인 것 같아서 서글퍼진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평창올릭픽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경기도 안산의 살고있는 더불어 민주당 당원입니다 경기도 체육회장 남경필씨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반대 당원이라고. 경기도 복싱협회 비리가 들어났고 임원들 징계도 낮은수위로 진행되었고 회장선거도 부정선거로 법정다툼 중인데 비리를 같이저지른 사람이 선거탈락해놓고 임원들과 모이를해서 부정선거 당선으로 만들고 지금 이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의를위해 바른말하는 코치 부모 학생은 경기를 이겨도 탈락시키고 항의하면 다음경기도 또한 이겨도 탈락 이래서 미래 꿈나무들이 어떻게 바른 선수로 자라겠습니까?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제대로 선수 육성을 하겠습니까? 제발 경기도 복싱협회 현회장 및 임원들 조사하여 마땅한 엄벌에 처해주시고 경기도 체육협회도 남경필회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경기도 복싱협회 비리및 임원부정선거및 현 회장해임


http://v.media.daum.net/v/20180119092638392 왜정시대 일본 순사놈들보다 더 대한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조센진 순사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한민국 제 1범죄 마피아 집단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나락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이 쓰레기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처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나라가 유지된다.

순사들의 후예 모습


1월 내내 가상화폐 관련되서 수 많은 반대 기사와, 이에 반박하는 국민들의 청원 등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1월 끊임 없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소의 한국 거래소 론칭에 대한 기사들은 접하면서 문뜩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국가 자체에서 공기업 시스템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 후 직접 관리하는건 어떨까요? 현재 카지노는 하이원(강원랜드)에서 운영 하는 것 처럼 국가 자체에 거래소를 만든다면 수익+세금+투명성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매수 매도에 대한 수수료 이익 극대화로 국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 국내 거래소들 하루 이익이 몇 십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매도 후 원화 환전 시 세금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는 투명성!! 실명계좌, 핸드폰 본인인증 등으로 하면 탈세도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주세요.


충북 음성에 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저는 진천 선수촌 근처에 살고 있으며 열심히 땀흘리며 오직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우고 있는 선수 들을 보았으며 , 그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읍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룬 꿈이 좌절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 꿈이 좌절 되었을 경우 , 그들의 미래 , 희망 마져 좌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님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 하셨읍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 , 꿈을 응원 하시러 오신게 아니 었읍니다. 물론, 더큰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선수들을 만나러 오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님이 강조 하시는 원칙 , 절차 , 정당성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더욱더 안타 갑습니다. 우리 선수들 젊은 이들의 좌절 하지 않도록 , 반드시 노력의 굵은 땀들이 부디 평창에서 열매로 영글 수 있도록 부탁 드리 겠읍니다. 또한 , 개회식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 하는 것에 반대 입니다. 태극기 , 인공기 각자 선수 들이 들고 입장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도 우리 동포 인거 ,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것에는 이견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제 조국도 대한 민국 입니다. 대한 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이고 ,애국가 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서 한국,북힌의 이해 관계 등등,, 으로 만약에 국기가 새로 만들어 진다면 그때는 주저 하지 않겠읍니다. 전인류의 평화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 일까요? 세계 각국이 태극기를 들던 , 한반도기를 들던 관심이 있을까요? 개최국 인 대한민국이 국론 분열이 되어 참으로 답답 합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 말로만 하는 소통은 이제 그만 ..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개회식 한반도기 사용 반대


그렇게할일이없나 가상화폐투자자들 정부관료새치혀에거지되게 생겻다 우리잘못인가? 투자자보호? 죽여놓고보호? 전두환쿠데타세력 확서기틀고방송왈? 시민여러분!시민여러분! 안심하십시요저희가지켜드리겟습니다 그래놓고기관총갈기고 시민들학살 생각나네!

명박이신경쓰지말고기상화폐투자자들살려내라


100번 양보해서 남북 공동입장까지는 이해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근데 단일팀까지는 너무 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북한과의 화합을 하지 마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대못까지 박으면서 추진한 북한과의 화합은 화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균열을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과의 단일팀 (아이스하키)은 결사코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하고싶지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번만큼은 한반도기 단일팀 반대합니다

한반도기 단일팀 반대합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지진나면 다 무너질 수도권의 아파트인데, 40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수도권사람들 다 죽으라고나 하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바꾸라!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 제안이 있습니다. 물론 현 제도를 그대로 잘 이용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못 찾아 청년의 고용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현 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안타까워 글을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한이 있으신 분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 제안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부모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곳, 이단이라고 확인도 안해보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는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각이 있어 판단을 할 줄 아는 성인이건만 어찌하여 자식이 아닌 남의 말을 듣고 자식을 강제 개종 교육에 끌고 가서 폭행하고 감금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입을 막아 질식사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를 조종하고 일이 터지면 뒤로 빠지고 이게 어찌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인터넷상에는 딸이 종교에 빠져 부모가 말리는 과정에서 사고 난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 계기를 통하여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것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강제개종교육금지 특별법을 만들어주기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제개종교육없애주세요


이따위로 나라말아먹을려고 촛불선동해서 촛통령했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내려와라. 너는 만고에 다시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후세의 사가들이 기록할 것이 틀림없다.

내려와라


국민 대다수가 평창올림픽을 걱정한다 북한선수는 몇명이 안되는데 파견되는 응원단 등 인원이 600~~1,000명수준이라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어간다 응원단등이 오면 각경기장마다 북한 응원단이 넘쳐날것이고 북한선전체제로 이용될것이다 피땀흘려서 이룬 올림픽출전권을 북한선수들에게 양보한다는게 많은 국민들은 이해가 되질않는다 이런식의 협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지금 당장 협의를 중단하고 합의한 내용도 파기하라 이런다고 북핵이 해결이 되지않는다 북한은 올림픽이 끝나면 예전과 변함이 없을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이니 빠른 조치를 바란다

평창올림픽 관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반대한다. 남북의 화해, 통일을 위해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 희생을 해야되는 사람들은 정부 당국자 정치인 공무원들이면 모를까!! 어린 청년 선수들이, 이나라의 미래들이 아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청년들 스스로의 희생이 아닌 권력으로 부터, 어른들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의 강제된 희생을 바대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사실확인하여야 함 어짜피 의결권 51%는 외국인, 국내 펀드에 투자한 자도 외국인이 많음 사실 60%가 외국인 주주! 미국으로 본사이전 결의한다고 함. 국민연금 및 청와대는 삼성에 본사이전을 하지말라할 권리가 없음. 이는 부정청탁이기 때문

이재용 잘못되면, 주주제안하여 본사 미국이전한다고 함.


출산 장려금, 보육료, 양육지원금 금액을 현재보다 세배 이상은 늘어나야 출산 장려가 될것 같습니다. 지역 별로 출산 장려금 월 10만원, 양육비 월 20~1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대로는 저출산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런 금액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합니다. 한달 분유 값만 2~3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바랍니다. 미혼모, 한부모 가정(이혼 제외)에게는 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며 100조 원 넘게 쓰면서도 아이 낳은 미혼부모에게는 인색하다. 그래 놓고 버려진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인권 후진국이자 반(反)문명 국가다. 라는 인터넷 기사 후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라는 대통령님의 말씀 실천 되길 바랍니다.

출산 장려금, 양육 지원금 현재보다 세배 이상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경기에 무리하게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치르는것은 앞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셨듯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차선책으로 폐막일 정도에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우승팀과 남북단일팀이 세계평화기원 친선전을 치르는것이 어떨지 청원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과 우승팀의 친선전을 차라리 추진하세요.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상간녀,상간남들 위자료 높여주세요! 불륜으로 위한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높여주세요! 상간자들 신상공개 해주세요!

불륜자들 법을 강화해주세요.간통죄부활해주세요.상간녀, 상간남, 신상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대체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 학교 영양사인 교육공무직은 점차 없애고 교사로 전환을 많이 하시는것같습니다. 이번해에 영양교사를 300명넘게 뽑은것도 공무직영양사를 점차 없애려고 하신거겠죠~ 근데 영양교사말고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려면 영양교사 시험을 보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교원자격증이 있는사람은 시험을 볼수 있겠지만 없는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을해서 교원자격증을 따야합니다. 대학원을 가려면 학비,시간등 많은것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에서는 여건이 안되는 영양사들도 많고, 학교영양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영양사에 자리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아까 올렸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링크 참고해주세요!!

포털 사이트 영화 평점제도 오직 실관람객만 이용하게 해주세요(수정)


투자/투기 해석을 하면 두개다 똑같은 말인데 정확하게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 나는 투자을 했으니 나는 투자고 너도 투자을 했지만 너는 투기다 이렇게 말하는거랑 뭐가 틀린건지 따지고 보면 투자/투기 모두 이익을 위해 하는거라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한건 투자고 국민들이 한건 투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자체도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뿐 정확한 말은 아니기때문에 투자/투기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상대가 투자/투기 이런식으로 판단을 하는 자체가 뇌가 없는거 같습니다 나는 투자 너는 투기 이런식이기때문에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게 맞다고 할수도 없기때문이죠 한마디로 내로남불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정부 각 부처의 발표에 폭락 폭등을 반복하는 가상화폐시장을 보며 폐쇄하겠다고해도 몇만개를사는 사람도 있길래 설마 정부사람일까? 했어요 뇌피셜로 친구들끼리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진짜 소설이 현실이됐다고 금감원 직원이 그런거였네요. 자 그럼 왜 갑자기 부처간 서로 말도 다른 의견을 연일 발표하며 가상화폐시장 폭락 폭등을 만들고 그 와중에 날아간 국민돈 200조는 어디로갔나요? 미사일 쳐쏘던 돼지새끼가 갑자기 올림픽 룰루랄라 순수히 보내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무런 대가없이? 그 핵전쟁 일으키려는 돼지가? 정말? 올림픽이 좋아서? 뇌피셜이 제발 현실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뇌피셜인데..가상화폐..설마 북한때문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반도기와 단일팀 국민 모두가 싫어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평창올림픽이 왜 정치도구로 쓰여야 하죠? 북한이 핵개발, 도발을 안했다면 당연히 지지하겠죠? 근데 아니자나요 핵개발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시하지마세요 경고합니다.

한반도기 입장과 단일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4차혁명이 이루어 지는 시대에 공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아주 유익한 강의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다가 갈수 있는 내용이며 말 그대로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와는 떨어져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군장병과 군부대에도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얼마나 우리를 혁신 할 수 있으며 발전을 이루게 할지 명확하게 느끼게 해 줍니다. 막 50대를 앞둔 저에게도 혁신이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세 필요한 것이고 그걸 이룸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느끼게 한 강연 입니다. 현직 고위 판사님이어서 처음에 제목만 보면 뻔한 이야기겠지 하겠지만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동영상을 두번 보고 나머지는 차 오디오와 블루투스로 연결해 출,퇴근 하면서 몇번을 듣고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자세를 다듬게 하고 중년에게는 살면서 지나친 것들에 대해 내가 뭘 어떻게 바꾸고 대처해야 늦춰지지 않는지 그리고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도 변화하는 공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발전을 꾀해야 하는지를 알수있게 할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강연을 널리 공유 할 수 있게 하는게 얼마나 미래를 위해 유익한 일인지 강연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적절히 공무원, 군인, 경찰등등에게 좋은 강의 공유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그리고 민간에서도 꼭 보면 좋을 강의 입니다. (현 법원도서관장 강민구 판사 강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수있습니까? 에이즈는 무서운병입니다 한번걸리면 삶을 아작내죠.. 그렇기에 에이즈에감염된사람들을 감염안된사람들을 위해 에이즈에걸린사람들을 구별해서 결혼할때 불이익이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에이즈가많은나라에서 안전하게살기어렵습니다

에이즈및 동성애반대


3600원을 올려주나요? 물가를 생각해보세요! 올해 또 빠듯하게 살아야하나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를 올려주시나요! 3600원! 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주식시장 공매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수익을 얻는 것일진데 도대체 이 나라는 기관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투자가 아닌 작전질에 공매질로만 이익을 얻으려하니 개인들은 불공정게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적폐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며 더 나아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기금은 대기업의 주가방어나 말도 안되는 합병승인 그리고 미래가치 산정해서 코스피 이전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정말 이나라에서 주식하는 소액투자자들은 기관과 정부의 희생물로 전락 하였습니다 제발 좀 테마섹처럼 미래가치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금융후진국인 우리나라서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심히 걱정입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페지를 청원 합니다


하는꼬라지가 지멋대로내 대한민국에 문재인만사나 차라리내가대통령하겟다 니보단내가낳다 백번생각해봐도 가상화폐대처하는거나 아이스하키단일팀문제 독재국가에서나볼듯한모습 물러가라 꼬라지보기시러 나쁜놈들

반정부투쟁해서처와대박살내자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유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 무고죄처벌 형량강화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소통방식에는 소통다운 소통은 눈을 씻고봐도 보이질 않고 오로지 독선적이거나 줏대가 없거나 둘 중 하나를 달리는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폐쇄도 괜히 얘기 꺼냈다가 국민들 돈만 날리고 이거 분위기 심상찮으니까 말 바꾸고, 영어 조기교육도 금지 한댔다가 애엄마들 들고 일어나니까 또 안한다 하고. 어떻게 이리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의 폐해, 영어 조기교육의 폐해에 대해 근거있고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밀어붙여야 되는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일시적 여론이 아닌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게 뭔지를 알고 힘있게 추진하는 국가 지도자의 뚝심있는 자세입니다. 일단 질러보고 이거 아니네 싶으면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그저 지지율 떨어지면 어쩌나 고심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수 있나요? 이러면 국민들은 "저것들 뭐 알고 저러나" 의심 듭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단일화, 한반도기 문제에 대해선 놀라울만큼 불통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청와대 청원은 있으나 마나 정부 멋대로 할꺼라면 뭐하러 있죠? 사실 청와대 청원 제도도 문제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20만명이 온라인으로 열심히 클릭 한들, 법적인 한계, 정부의 고집 등 어차피 바꿀수 있는게 아니라면 청원코너는 그야말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것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진짜로 소통하는 방법은 대통령 본인이 완벽한 지식과 확신에 가득찼다면 그것을 대중 앞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것이 50% 소통이고, 실제 결과로 입증해내는것이 100% 소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화올림픽에 대해 대통령이 지식과 확신이 있다면 다만 한시간이라도 TV에 나와 전문가들과 공개토론을 해보던가, 대통령이 바쁘다면 해당 분야 공식 책임자들을 공개토론이라도 벌여서, 국민들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설득할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걸 시간낭비, 국정낭비 정치쇼로 볼 국민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지난 대선토론때처럼 버벅대기, 말돌리기만 할꺼라면 깔끔하게 정책 포기하는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정치쇼를 하더라도 이런 정치쇼를 해주세요! 청쓸신잡인가 청와대 직원들 일 안하고 잡담이나 하는 예능프로는 좀 폐기하시고, 영화관 좀 그만 가시고.

문재인 정권의 삐뚤어진 소통


헌혈하는 국민이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다고 티비에서 시청했습니다. 헌혈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배우고 느껴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사랑이 줄수있는 여건자체가 힘드네요. 헌혈은 한사람 한가정을 지킬수있는 소중한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에 대한 소중함을 정부에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다른 긴말 필요 없고, 북한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문재인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공산주의 국가에 올림픽 선수 나누기, 우리나라 태극기 게양 못하게 하는등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북한 김정은의 수하같은 느낌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속이 터져서 살기 힘듬.. 제발 알아서 내려오시길.. 청원 갑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부하인지 . 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문재인 탄핵청원!


개헌안을 통해 통일을 강제하는 헌법 전문과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국민에게 하나의 의견만을 강요하고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나아가서 국회의 여야 모든 정치권에도 부탁합니다. 통일의 강제가 왜 유신 독재의 잔재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사용된 첫번째 헌법이 유신 헌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박정희는 통일을 내세운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립해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기는 5공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통일을 내세워 5공의 폭압을 무마하고 지지를 받고자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하였습니다. 남북 정치 기득권들의 정치 선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정치에서 통일은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정치 선전과 군중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신 정권이나 5공의 사생아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할 때입니다. 그 동안 통일을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통일을 실리적 접근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통한 억압적 극좌·극우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언제까지고 실생활과 아무 관련도 없는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힐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진짜 탈권위 정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나요? 명분으로도 실리로도 통일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실리는 이제는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북측과의 경제격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이 격차를 무마하기 위한 통일세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구호로 외치는 통일이 아닌 현실적 통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현대적 개념의 국가와 국민은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 이득이기에 존재합니다. 통일로 인해 국익이 증진될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과연 보통의 국민들에게 이득으로 다가올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통일은 세금 폭탄의 경제적인 비극일 뿐입니다. 통일은 정치적 요소에서도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한다면 납득하지 못하는 일부의 독립 시도 등 내전이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독재 정치의 체제 아래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짧은 기간의 박정희 독재에서도 그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강조한 민족이라는 탄압의 수단은 그대로 둔채 박정희의 민족이 가짜일 뿐이라며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친일반민족청산을 외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박정희의 사생아, 속칭 NL 세력부터 박정희 향수에 젖어 그 혈육에게 무조건적으로 투표하여 당선시키고 이후에도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범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옹호하는 박사모 등의 독재 미화 세력까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요? 통일 한국의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을때 그 동안의 북측의 선거처럼 김씨 일가의 특정 인물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들에게 몰표를 주는 상황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면 제가 지나친걸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분 면에서도 통일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통일 반대와 현상 유지가 30%,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하에서의 통일 찬성이 45%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일을 단순 찬반으로 물으면 7:3 수준으로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질문을 하면 적극적 찬성은 오히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정치 변동으로 정권 붕괴시에 통일하자는 사람은 2014년 나우앤서베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59% 수준입니다. 그러나 통일하지 않고 단독 정부가 수립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6%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국가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2016년 8월 사드 논쟁이 한창일때를 떠올려 봅시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도입 찬성은 56%, 반대는 32%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드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 중에도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도입한 것에는 비판한 경우도 있었지요. 하물며 사드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더 큰 일입니다. 통일이라고 해서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기에, 이제는 감히 억지 성역을 깨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영토로 하는 헌법 조항과 통일 반대가 충돌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일 표현이 없던 유신 이전까지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였습니다. 헌법적 맥락에서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일본과 통일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황당하겠지요. 그런데 왜 북한에는 이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걸까요? 헌법상 반국가단체라서? 아니 그럼 더더욱 같은 미래를 위해 통일을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게 아니면 같은 민족이라서? 그 민족이라는게 대체 뭐라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왔고 앞으로의 피해를 강요하는건가요?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그래서 바로 통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는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물론 있을것이며 그 의견도 존중받아야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답답하다는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니 정치인들은 반헌법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어쨌든 통일을 주장하게 되니까요. 하나의 의견을 강요하고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강요가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적폐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바로 통일을 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행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헌법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내주시기 바란다는겁니다. 통일 반대를 말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 자유적 헌법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 의견을 정치권에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의 여야 정치권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강압적인 통일 강요는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모두의 소원이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은 안 그래도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날 아래 세대에게 지나치게 착취적이라는 사실을 자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일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갈 수 있는 것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

통일을 강제하는 유신 독재의 잔재 청산해주세요!


문재인정권하는거보면 대한민국국민은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만있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청원게시판에온걸환영합니다


동의

원전 해외수출 지원


어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의도적인건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존화폐와의 비교에만 촛점을 맞춰 얘기하는것 같더군요... 비트코인으로 물건 살 수 있냐... 결제하는데 시간 오래걸려서 문제된다... 화폐발행은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기존화폐를 대체하려고 나온게 아닙니다. 아래는 위키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겁니다. ------------------------------------------------------------------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한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 요점은 개인간 송금거래 용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체계를 만들었고, 기존통화로 보상을 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송금수단으로 만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고 대신 이걸 현실의 통화로 바꿀수 있도록 한겁니다. 하나더, 이더리움을 볼까요? ------------------------------------------------------------------ 이더리움(Ethereum)[2]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Ether)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는 ETH로 표시한다. 가장 대표적인 알트코인이다. ------------------------------------------------------------------ 얘는 스마트계약 이라는 서비스를 구현한 놈이군요. 이 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 플랫폼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이더 라는 코인을 주는거구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를 사는 행위는 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나오게 한 블록체인기반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현재 1000종이 넘는 코인(가상화폐)가 있다는건 그만큼의 블록체인기반 서비스가 개발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슈화가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보다는 거래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거지요. 이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 하면서 해당기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인겁니다. 주식의 투자대상이 기업이라면 가상화폐의 투자대상은 블록체인기반의 서비스라는게 다른거죠. 이걸 자꾸 기존화폐와의 대결구도로만 생각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주식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건 아마도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한 첫번째 사례인 비트코인이 하필이면 돈과 관련된 서비스이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데다가 거래해서 현실통화로 바꿀수 도 있으니... 중요한건 보상이 없으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PC를 해당 블록체인기반 서비스에 참여시키면 지금만 해도 수십기가바이트의 저장공간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기세도 나갑니다. 선의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겁니다.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인 보상수단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째뜬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미 1000개 이상 나와있고 계속 나올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성 덕분에 현재 가상화폐가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가상화폐를 규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즉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 그래서 가상화폐의 종류와 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조작 같은 문제들을 규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래를 막는 조치는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막겠다는 말과 같은말 입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가상화폐가 더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극장가서 영화관람하고 이러쿵저러쿵 스포츠계에가서 이 종목 팀구성이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국민들이 오~ 똑똑한 대통령님께서 멍청한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정해주시는구나 하고 멍청하게 하하호호 거릴줄 알았나요? 착각하지마세요 국가권련이 세세하게 개입하는건 어떤 의도가 되었든 폭력입니다.

정부권력이 문화 예술 스포츠따위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마세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것이 아닌가. 많은 매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년층의 매체활동 반경은 TV 혹은 유명 포털 베스트 댓글 정도입니다. 반면, 청년층은 중노년층이 없는 각종 매체의 커뮤니티 속에서 중노년층을 비꼬며 비판 혹은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양극화되어 점점 소통의 길을 잃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TV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세대간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층이며 중노년층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감정은 저만 가진 것이 아니며 많은 청년층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TV토론에서 청년층의 고민을 잘 대변해줄 대표와 중노년층의 고민을 대변할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하며 비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을 보기 싫습니다.

세대 갈등을 해소 혹은 해소방안을 마련할 대중매체가 필요합니다.


조국아 새겨들어라

개천용탄압반대


알면서 복지를 못누리기보다 몰라서 못누리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솔직히 광고도 모든 대상인에게 보여지는것도 아니고 폰 문자로 대상자에게 이번년도에는 어떤어떤 복지 대상자이십니다 라고 문자라도 주시면 참 좋을꺼 같습니다

국민이 받을수 있는 복지내역을 문자로 알림해 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말은 꼭해야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진정 평양올림픽으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이런식으로 소통안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부친다면 이명박근혜정부에서 보였던 불통의모습과 다를봐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팀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일팀이 남북화합의장이 될것이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최소한 감독이나 선수들한데는 상의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상의없이 몰아부친다면 지금껏 피땀흘려 준비한 우리선수들은 뭐가 되는것입니까? 이번 단일팀은 명백히 잘못되셨습니다. 제발 이명박근혜정부가 보였던 불통의모습을 다시 재현하시지말고 국민의말에 귀를 귀울려주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국제 환경 기준은 WHO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케이웨더' 사이트에서 대기오염정보 -대기오염예보에서 WHO와 환경부기준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WHO 기준으로 '최악'도 환경부 기준으로는 '나쁨' 입니다. WHO 기준으로는 '외출금지' 상태에도 국내 기준만 보면 조금 나쁜정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기준만 보면 그저 나쁨정도나 느끼고 마스크정도 끼면 괜찮거니 싶어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과 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어떤 시사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WHO 기준으로 하면 기본이 '나쁨'으로 표시해야해서 정부나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물질이 국내 공기에 대거 섞여 있는데, 국제 표준보다 느슨한 기준을 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신체가 유럽인들보다 1급 발암물질에 더 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저희도 위험하게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되려 지리적 위치상 중국 옆에 있어 더 위험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의 생존권과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반드시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른 이유를 밝히십시오! 더불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아무 언급없는 것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변에 알려주세요. 우리 시민이 소리치지 않으면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우리와 우리네 부모 아이들 모두가 잠재적 암환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처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민이 나서서 해야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 앞에서도 나서지 않는 시민은 정말 개.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과 초미세먼지


서민들이 퇴직연금신탁을 가입하고 불입하고 있는데 예금담보대출이 안 됍니다. 보험회사 개인연금저축은 보험계약대출이 되는데 왜 퇴직연금신탁은 왜 안돼나요? 서민들이 돈이 급해 돈을 구할려고 할때 퇴직연금신탁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싼이자로 빌릴수있느데.. 서민들을 높은금리로 돈을 빌리게 만드네요. 정부가. 아님 퇴직연금신탁을 담보로 50%라도 빌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님 해약해야 할지도 몰라요..

개인형IRP퇴직연금신탁은 왜 예금담보대출이 안돼나요?


대선에서 고생한 부하들에게 좋은 자리 주시는건 당연합니다.하지만 좋은 자리도 부하들의 인성. 능력.경력을 보고 주셔야 합니다. 개인 변호사 를 할 능력밖에 안되는 분을...법무부장관에 계속 있게하는 것은...이것은 명백한 국정 농락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5000만명 국민을 우롱하시는 겁니다. 1월 내로 다른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장관 만은 반드시 해임하십시오.

무능한 부하장관들에게 분노하셔야 합니다.


긴말할필요가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탄핵이싫으면 스스로 나오는수밖에...

문재인대통령 이제 그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천안함 비무장지대 지뢰폭파 툭하면 우리젊은 청년들 희생시키고 안보위협하는 국가한테 왜이런배려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지금전세계가 북한숨통조이기를하니 저희한테붙어서 이용해먹으러하는걸 온국민은 다아는데 왜 모르십니까? 제발 이용당하지마십시요. 왜 항상 이용만당하고 무시당합니까?또 언제든지 우리 뒤통수칠겁니다.한반도기 동시입장 단일팀반대합니다!

북한과의 한반도기 동시입장 단일팀 반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부등산 정책들이 안정화는 무색하게 모든 정책이 집없는 매수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농어촌공사 자리에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어 분야권 가격을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피가 일억이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야권을 살려면 피를 4천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주어야 한다는 겁시다 이번 정부에서 많은 정책 내고 있지만 많은 정책들이 내집 마련에 꿈을 짗이기는데 쓰인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저책을 쏟아내는것 보다 정책이 올바르고 의도했던대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살기좋은세상은 바라지 않지만 없는 자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제도적 보완


깔끔하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게 등수 별로 세금 먹이듯이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들에게 그 이익 만큼 세금 따로 먹여요 규제도 되고 세수도 확장할 수 있고 과도한 투기도 막을 수 있고 아주 좋네요? 어제 토론한거 들어보니까 결국 찬동하는 분들도 규제는 하라는건데요 뭐 까짖거 규제도 하고 세금도 걷고 해도 된다니까 걍 세금 먹여버려요?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먹여요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왜 북한과 꼭 함께여야 하는건지??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해야 하는겁니까??당신은 북한을 위해 존재하시는 대통령인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시는 대통령인가요??요금 햇갈립니다. 틈만나면 쳐들어올려고 꿈틀데는 북한한테 왜 평창의 화합의 길이라고 부탁을 들어주시는건가요?? 국민들과 상의한 결론이십니까?아님 독단인가요?? 북한은 우리민족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민족이라고 하는건가요?? 언제까지 북한한테 똥치워주실건가요?? 북한을 위해 단 한톨의 세금이 가는거 국민이 원치 안느다는거 아십니까?? 평창을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화합입니다. 북한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올림필 여는듯한 기븐을 요즘들어 자꾸 느낌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미국인가요??아님 북한의 밑에서똥이나 치우는 노예인가요?? 평창올림픽은 대통령님의 권한이 아니라는거 새겨들으셨음 합니다. 그들과 절대 같치 하고싶지 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적이자 이용할수 있는 국가일뿐입니다. 북한의 밑에서 쩔쩔매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끄럽습니다. 이럴때마다 대한미국의 한사람이라는게 챙피합니다.

평창올림픽??국민들과 상의하시고 북한을 끌어들이시는건가요??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정부의 악랄한 시세조작으로 강탈해간 죄. 헌법 위의 정부로써 ,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책을 실현시키려 한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문씨와 그 정부는 당장 퇴임해야 함이 옳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세 조작단!! 문씨와 정부인사들은 당장 하야해라!!


이명박 보다 100배 더 저질들, 이놈들 방송을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 난다. 언어 폭력으로 인격 살인을 일삼는 찌라시 저질들 박살내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목숨 걸고 박멸시켜야한다.

채널a , 연합뉴스tv 망나니 방송 퇴출


북한과의 평화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것을 정부 또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외교라는 것이 몇 수를 내다볼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여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화통일 바라구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개인적 신념과 이상적 발상으로 더이상 북한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우리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평화적 성과들은 더이상 젊은 세대들에겐 공감할 수도 없고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반감이 있는 것들인데 자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감정에는 위선적이고 비효율적이게 보이고 그 와중에 단일팀 논란은 특히나 우리를 위한 외교보다는 마치 북한을 위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확실치 못한 한치앞도 안보이는 평화의 첫걸음을 뗀건데 너무 앞서가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물론 일부세력이 이를 통해 매카시즘으로 선동하려는 것 또한 저는 싫습니다. 그저 속도조절을 좀 더 하셔야된다는 것 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시킬순 없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십시오. 어제의 적이 하루아침에 평화적 동지가 될수 없습니다. 정부과 북한이 맺는 속도의 정도는 비유하자면 마치 당장 내일 평화통일이라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것처럼 너무 고무되어있습니다. 업된 기분을 낮추고 다시 추스려서 열걸음 오셨다면 다섯걸음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먹고사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무조건 여론을 의식해야하는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큰 건수라서 그리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정부의 외교적노력은 충분히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해하려고 생각해본다면 세계가 평창 올림픽이 안정적이게 치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고 북한이 참여할수만 있다면 확실히 평화올림픽이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올림픽 흥행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참여하려고 보니 독자적으로 참가 할 자격이 부족해서 단일팀 구상으로 선수단 파견을 생각해냈을테고 다른 인기종목들과 성적에 기대가 될만한 종목들을 빼고나니 제일 그중에서 가망이 있는것이 여자하키팀이라는 의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의견대로 진행이 되었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 훈련한 여자하키선수들에게는 피해를 안주려고 엔트리에 몇명 넣으려고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해도 외교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크고 단일팀을 그렇게 해서 출범시켜도 딱히 감동받을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적 측면에서 앞서 거론했다싶이 평화적인 기반은 마련할수 있겠죠 지금 정부를 향해 날아오는 비난과 비판들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한 해석을 기반으로한 비난들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하는일이 마냥 옳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하지마십시오 이것을 정부가 얼만큼 외교적 전략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상을 쫓고자하는 어리석은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외교적 방안들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화가 나쁘다는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일이 전체적으로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제안들과 어색한 분위기 연출은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과도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반대합니다.


지금 저희는 휴전국가입니다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첨단장비로 대처한다고해도 현역하고는 전투력이 다릅니다. 요즘시대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쟁에서는 군인이 많은 쪽이 언제든지 유리합니다. 병력 감축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군인병력 61만>50만명 병력 감소를 반대합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를 보고실망이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도 이러진 안았는데 매년 4만원정도 오르던 급여가 5000원올랐네요 문대통령님 너무하심니다 더는아니드레도 기존 오르던 금액은 유지해주셔야지요 가진사람들은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생계가달려있어요 4만원씩 일년이면 거진50만원입니다 왜주던것도 축소합니까 화가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에게말씀하셔서 바로잡아주십시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2018년 8.2 부동산책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에 따른 제안 ㅇ 문제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따라 강남등 재건축아파트의 매도물건 급감하여 8.2 대책 발표이후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였음. - 재건축아파트을 30-40년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 대한 유재산 처분 제한으로 위법성이 있음. ㅇ 해결방안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당도를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풀어서 매도물량이 많아 짐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유도해야 함(수요에 공급 부족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에 대한 청원


무조건 안된다말고 국민들의 희망을 꺾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받아들이기싫다해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창조적기술 국가가 좀더 안전할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기술 적극지원부탁드립니다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셔서더이상 선량한 대통령님의 백성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강제 개종 목사들음 처벌하는법


도대체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투표하라고 왜 강요하세요? 국민들이 본인들 특권혜택받으라고 투표하는거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특권을 왜 하셔야 해요? 개헌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우선 개헌보다는 본인들 특권을 내려놓는데 먼저 같습니다. 투표해서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살림살이가 낳아지나요? 결국은 지역유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만 좋은거 아닌가요? 선거자금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특혜를 주던지 일감몰아주기 해주시겠죠....? 결국은 돈 많은 인간이 살기 아주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서민대통령은 무슨 그냥 쇼통령인거죠.. 우리가 투표하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고위공직자들 및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보수나 진보나하는 정치인들이 깝죽거리지 않는거죠. 그리고 과연 이번 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요? 정치인을 위한 올림픽? 아니면 강원도에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올림픽? 북한을 위한 올림픽? 도대체 스포츠를 왜 도대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요? 선거시즌이라서 그런가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 피땀흘려서 준비한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국민들은 그저 당신들 정치적인 수단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시는건가요? 그리고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하는 와중에 내가 낸 세금으로 북한에서 오는 경비를 준다고요? 왜? 머때문에? 왜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개헌할려면 모든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특권없애기 전국민 투표부터~~


오늘은 좀 조용하기를 바랬는데.... 이 정도면 가상화폐 게이트 아닌가요? 점점 더 문재인 대통령님께 실망만 커져만 갑니다.

이 뉴스가 정말입니까? ㅠㅠ


본래의 취지는 잃어버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힘없는 근로자들 노동의 대가로 수수료 받아먹는 주제들이 최저임금도 못주겠다며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휴게시간 늘려가며 실질임금을 오히려 하락하게 만드는 반정책적 방향을 가진 용역 업체들 사회악으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체시켜주세요. 특히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이 있어도 대기실도 없이 쪽잠자며 실질적으로 대기상태로 있는것과 다름없는데 이마저도 휴게시간으로 장난질하며 근로자 착취에만 몰두하는 용역업체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사회 암적인 업체들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늘리기 등으로 장난치는 용역업체들 불법업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등록 취소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으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쓰거나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밝혀질 진실조차 가려지는 사례가 셍깁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로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5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니라 5년~10년 5000만원으로 늘려서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위증죄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회유 형량 늘려주세요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민청원이 사실상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를 다시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제공을 크게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답변된 답변들을 보면은 기존의 입장과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답변내용에 진행목표 방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20만명의 의견 수렴후에도 대답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이 진행방향 및 목표는 없이 좀더 깊이 진중이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이 전부 였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청원이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내용 중 하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해당내용의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국민이 청원한 내용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 답변구성 변경 및 행정과정 실시간 게시


가벼운언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저는 가상화폐를 지향도 지양도 하지않습니다. 관심이없기때문이죠 주식투자자 이기때문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언행덕에 저는 큰 손해를보았습니다. 그날 폐지한다고 다 정해진마냥 이야기를 해서 손해보고 정리한 주식이 다음날 또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폐지는 없다는식으로 나와서 급등하는 행태가 벌어졌으며 다음날엔 폐지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비트코인 시장뿐만아니라 주식투자자들에게도 큰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시세조작에 정부가 가담했다고 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혼란을 야기시킨 박상기 법무장관을 투자관련하여 철저히 조사가필요하고. 해임시켜야 마땅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이전에 청약방법을 몰라서 임대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었다 계약을 안하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단 한번에 기회라는걸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청약을 안했을건데요 혹시 다자녀는 특별공급은 일반특공이랑 다를거 같아 청약을 넣었다 부적격을 받아 3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전체 특별공급에 묶여서 신혼부부 청약으로 날린 기회를 저출산 대책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는건 안되나요? 집사기 힘듭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로는 다자녀 30대 가족이 낮은 점수로 청약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자녀 청약조건을 개선해주세요


개가 웃을 일이군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준비하신다고요? 저런 양아치 짓이나 못하게 입법하세요. 부처간 의견 조율 끝나기 전까지 계속 설치면서 작전질 해댈거죠? 특히 법무부?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코인 내부거래자 처벌도 못하면서 거래소 폐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특활비를 받아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내역과 사용처도 다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특활비 내역만 조사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치보복이며 표적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셨는데 검찰이 청와대의 말을 듣는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말 안들으면 검찰총장 바꾸면 되지요.

역대 대통령들의 특활비 내역과 사용처를 밝혀주세요


코인등쳐..주식등처 이리 하라고 박근혜 몰아 낸거 아닌데요 서민서민 외치더니 개미 피 빨아 드셧네요 두번다신 민주당 안 찍을겁니다

여기가 촛불개미 등친 컨트롤 타워 맞나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인지 요약한 글도 같이 올려주세요 영상만올리시지말구요

청원 답변해주실때 글로 결론 요약본도 같이 올려주세요


국민청원이 사실상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를 다시한번 돌이켜 보는 기회제공을 크게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답변된 답변들을 보면은 기존의 입장과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답변내용에 진행목표 방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민청원 20만명의 의견 수렴후에도 대답에 유예기간이 있는 이유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시간이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이 진행방향 및 목표는 없이 좀더 깊이 진중이 생각하겠다는 내용이 전부 였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청원이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내용 중 하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해당내용의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국민이 청원한 내용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곳이 단순히 불만을 호소하는 장소가 아니라 개선하고 정부를 독려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를 법률화 하여 다음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답변방식 변경 및 행정과정 실시간 게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사하이편한세상2차 입주민입니다 근처에있는yk스틸과 냉동공장 조선소 시멘트공장등 을 고발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입주민들이 살고있는이곳에 악취 매연 소음 ㆍ 흉물스러운 수증기뿜어내기고철야적장ㆍ대형덤프트럭등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새벽이나 날씨가안좋은 날에는 더 웅소리를내고 악취를 뿜어내며 yk스틸고철야적장은 그야말로 흉물이며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택지조성을허가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허가했다면 추후에 공장이전이나 환경개선의 결정이 있었을텐데 현재 아무런조치도 없습니다 사하이편한 악취 매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주는 주변공장들과 환경들을 정직하게 감시해 주십시요 특히yk스틸의 고철야적장과 웅 소리를내면24시간연기를 뿜어내는 흉물들을 제거해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부산시 구평동yk스틸 악취 매연 흉물스런미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임기를 1년10개월 남기고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18일 사표가 수리됐다. 한수원은 19일 퇴임식을 열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한수원 등 전력 관련 공기업 기관장이 모두 공석이 됐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사장은 산업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1차관을 지냈다. 2016년 11월 한수원 사장에 취임해 원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였다.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지만 이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수원이 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보조를 맞추긴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 측 의견을 대표하며 정부와 대척점에 선 것이 대표적이다. 제1차관 재임 때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선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압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이 불과 일주일 전인 12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원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내부 신임이 두터웠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원전 수출 등의 성과를 냈다. 전력 관련 공기업 사장이 모두 공석이 된 건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해 6월 김용진 당시 동서발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에 발탁됐고,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9월 동시에 사퇴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물러났다. (신문기사 인용) 이 기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자기들이 야당시절 그렇게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더니... 과연 한수원 이사장이 임기를 남가고 사표를 낸 것이 자발적이냐? 문재인은 답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선이라고 하고... 정권은 유한하다. 이런 만행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너무 심하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아직 전쟁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군인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국가안보 보다 본인의 인기가 더 중요한겁니까?

군인감축 반대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던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부정축적 재산 환수법)을 청원합니다.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면 대통령님께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흙수저 & 금수저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것…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정하려 합니다. 1년 전 어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돈도 실력이다. 돈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구요... 맞습니다. 나와 내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갖다 줄수 있는 [돈] 그것을 벌어서 모으는 것도 실력이죠... 누구는 한평생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여 돈을 벌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는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으로 자손대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런사람들(부정으로 추적된 재산보유자)과 인생에 대해 경쟁을 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정부인사님께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을 만들어주세요" , "부자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지만요 ^^) 그보다 먼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임기기간내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초석을 쌓아주십시요.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_(부정축적 재산 환수)를 요청합니다.


신문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취업난에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형국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침체나 성장률 저하로 인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과 근무하고 있는 곳이 공사, 공단인데 무능한 경영자와 막무가내의 노동조합으로 경영은 악화되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또 무사인일과 매너리즘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는 본인이 인사권과 정치적인 꼼수로 직장생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무능한 선배들은 후배들의 성장 저해함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면평가를 제안합니다. 경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장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기대합니다.


문정부 아직 끈은 안놓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모습 보여주세요.

암호화폐 이제 그만 인정하고 잘못 시인하고, 장관들 해임시키면 일단락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부. 역대 사건이네 국민 등쳐먹기.

어이상실...투기컨트롤타워.


노무현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개념을 대한민국에 주입시킨 무개념자로서 일제의 잘못된 국가개념, 국민개념, 민족개념으로 우민화된 대한민국사람들을 상대로 못할 짓을 했다. 1. 사해동포주의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철저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다문화라는 말도 안 되는말로 대량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 땅(father land; 조국)을 세금을 내며 국방의 의무를 지며 모든 자유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공공히 했다. 2. nationalism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인 선진국인 서유럽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못한 nation 관념은 조선계 중국인을 우리 민족(민족은 nation이란 말을 일제가 국가 국민 민족으로 번역한 일본과 대한민국에만 혈연 관념)이라며 대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 3. 중소기업, 소기업, 건설업, 자영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기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저임금에 내몰린 즉 노예 상태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를 빨아 헐값을 유지하는 바람에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과 대한민국 불법체류자들만 좋게 만들었다. 4.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철저하게 그들의 자금책이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5. 어설픈 개혁이란 기치아래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치중하여 음성적으로 더욱 범죄가 만연 하게 만들었다. 개혁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만들었다. 6. 조선초 평양기생을 없애자는 제안을 황의정승과 세종대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힘있는 자들이 여염집 아낙네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서이다. 그런데 성매매 금지를 무모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철저하게 관리시스템이 무너져 모두 음성화 성매매는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도 에이즈 환자까지 성매매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후진국보다 더한) 7. 서유럽에서 나타난 no raicsm(반인종주의)를 no nationalism로 속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결론 :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속인주의가 속지주의를 실현시켜 정산적인 대한민국이란nation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돈에 눈이 멀어 자국내의 시민권자들을 역차별하고, 오히려 그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들은 물론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자국내의 시민권자들의 값산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관광객만 좋은 이상한 대한민국을 먼저 바로 잡아라. 그리고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등 수많은 도발을 일삼으며 자국내 시민권자를 죽이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더 이상 몰상식적으로 퍼주기 하지 마라. nation의 존립 이유는 그 nation내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지켜 내기위해서 그들의 사회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것이란 세계 보편적 관점을 적용시킬 것!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나라 말아 먹지 말 것을 당부 함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일자리안정자금 또한 요식업에서는 받기가어렵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12시간씩 일을보통하는데 190만원아래로줄수가없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오는 직원도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식당빼고 정작 지원받아야할 일반 요식업 자영업자분들은 하나도받지못합니다 시간을 단축하면 된다고요 식당특성상그렇게 뽑기어려운곳이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다른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해서 청원합니다 바로부가세인하입니다 식당에서 부가세를따로 받는곳은거의없습니다 모든건은 올라가는데 음식가격은 터무니없이올리지못하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안에포함된 부가세를 조금바꿔야할 필요가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식당들은 부가세에모두망하고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가세 인하 청원올립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있는 요식업자영업자들의 청원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영업자  부가세제도 인하 청원드립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선수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북핵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올림픽의 영광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북한은 상징적으로 선수단 대표가 몇명와서 개회식 입장으로 충분하고 봅니다. 부디 단일팀 구성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정부폐지발언후내가잃은돈 다배상하고 투자자들피해입은투자금 모두배상하라 배상될때까지 목슴걸고투쟁하겟다

가상화폐작전세력에손해배상청구합니다


몇달동안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서 진정 이것이 제대로 된 화폐거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사이에 10배 이상으로 폭등을 하거나 하루만에 50% 폭락을 하는것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지수가 높아 졌다고 하는분들도 있지만 불행지수가 높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면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회라는것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바른 정책속에서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 줘야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속에서 개인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 정부에게 규제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고 하는것은 개인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시민과 정재승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 이기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두분의 토론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에서는 유시민씨의 의견이 맞고 장기로 봤을때는 정재승씨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보다 정부가 올바른 규제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달 말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신규 자금이 유입 될것이라는 기대에 하루만에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조속히 정부가 규제를 발표해야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신규 자금을 유입 시키는 것을 중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발표없이 신규가입과 신규 자금으로 허용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서 피해와 사회 혼란을 가져 올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 처음 시작될때도 이렇게 사회 혼란이 스러웠는지 궁금하네요. 그시대에 살아보지 않아 알수가 없지만 새로운 것이 정착하려면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혼란속에서 점점 안정화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 조속히 정부가 규제를 발표해야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신규 자금을 유입 시키는 것을 중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이대로가 진정 좋을까요?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에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반대합니다. 병력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군사력을 더 강화해도 모자란데 병력 축소에 복무기간 축소는 말이 안됩니다.

병력감축 반대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려고 피땀흘려 청춘다바쳐 고생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긍지를 볼 줄 모르십니까;; 올림픽 나랏일이고 나라에서도 크게 신경쓸 행사인건 알겠는데 그 올림픽에 출전하고 더불어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건 결국 선수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입니가 북한을 위한건가요? 북한에 줄 돈으로 이 시간에도 돈으로 인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서민들을 도울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게 무언지 좀 생각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국민들의 아우성은 들을 생각도 않고 그렇게 북한북힌북한 그럴거면 북한가서 대통령하시면되지않습니까ㅡㅡ 선수들한테 머리조아려 사과하지못할망정 적어도 말같지도않은 선수들에 대한 모욕은 당장 멈춰주십시요.

남북한 단일팀으로 선수들의 피땀흘린 긍지를 짓밟지마세요.


강남 집값이 일주일에 1억씩 오른다면서요? 세상에 이런 불로소득이 어디있습니까? 투기 안잡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데 내버려 둘거에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특별법 만드세요.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 90% 때리세요. 어설픈 40%로는 소용 없습니다

부동산 폐쇄하고 부동산 차익에 세금 90% 매기세요


기업에서도 내부자거래 하고, 시세 조작을 하면 고소/고발/기소 됩니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요. 임원진들과 사장진들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투자자들을 위해서요. 근데, 정부는 내부자 정보거래를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을 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컨트롤 타워 = 국민 등 쳐먹는 타워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단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도 동의하지 않은 단일팀! 동시입장! 한반도기! 동의하신분들 모두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해주세요!!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신 똑바로 못차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촛불에 한번더 타죽어야 정신차립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그 누구보다 바랬고 앞장섰다 자부하는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1년여 남짓 지난 지금은 역시나 정치인들은 똑같다 입니다.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게 아니라는 정치론으로만 모든 정책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게 한다 한들 임기내에 끝내실수 있는 일을 없으실 겁니다. 정말 강조하신대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이 되어서만이 나중에 더욱더 지지를 받을것이며 그 정책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내려오던 너희들은 대를 위해 희생하라.. 국가가 하는 일에 따라줘라.. 이게 독재였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따라라... 하는거...독재입니다... 우리가 판단컨데 이거는 투기니 없애겠다.... 독재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 소상공인은 죽어나가도 정착될것이다..... 이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없이 그때그때 도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이 나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여러분... 정치는 넥타이 메고 책상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실제 현장의 말을 더 귀기울여 주시고 소통해주시고 제발 북한에 얶매이지 마십시오.. 저 어렸을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런식은 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통일을 위해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을 등지지 말아 주십시오.. 글을 잘 못쓰는 사람인지라 두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북한보다 우리 서민들을 봐주시고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할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거... 제발 이렇게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펼치시는 정책 모두 조급한거 같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비트코인 세력조직인 법무부장관 금감원장국외추방을 촉구합니다. 서민들등쳐먹는작전세력을추방합시다

밥무부장관 금감원장 국외추방


문재인 정부 정신차려

금감위 직원 파면하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신이냐


단일팀 구성은 원칙에 맞지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님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10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관련 대통령님께 부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체공휴일을 최초로 시행하신 제도가 아니란 점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명확한 오류가 있다 보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대체공휴일(이하‘임시공휴일’) 은 시행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한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대다수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 사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상 명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휴일과 동일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15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4800만명, 취업가능연한(만19세~60세)는 2900만명 중 총 공무원 수는 약 100만명입니다. 과연 법령대로 시행하면 전국민 중 몇 퍼센트가 휴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기업, 금융권 등의 복지제도가 확립된 직장인들은 상기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쉬고 있지만,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합니다 최소한 휴일에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제도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흘리고, 기대감만 들게 하며,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이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제11조에 명시된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 법령이 매우 아른 거립니다. 정말 사회체계를 위한 근로자들, 영세 업자들,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과의 소통 및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 - - 근로기준법 17조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 - - - - -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헌 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기사문 참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당직근무자는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 연휴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방법은 결국 휴일근무 수당뿐이다. 임시공휴일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인사혁신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지만, 결국 이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규칙에서 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수당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523483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 법령  개선


통신요금 인하를 청원합니다. 상식적으로 현재의 이동 통신 요금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너무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할인 중 가장 많이 해주는 건 요금 할인으로 요금제에서 고작 25% 할인해주는 것 입니다. 저는 현재의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매달 청구되는 최종 요금에서 할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에서 훨씬 올려서 40%에서 45%는 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 통신사의 모든 고객 중 약정이 남아있거나 앞으로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들 모두에게 최종 청구 요금에서 40%에서 45%는 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이 끝난 사람들은 50%에서 55%로 할인을 더 해줘야 합니다. 제약이 많아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맴버쉽 보다는 저렇게 할인을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요금 인하 청원합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8살6살3살1살된4아이를 키우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건의를 할 내용은 육아휴직과 고용보험에 대한것입니다. 저는 LPG운반업사업소에 고용되어일을하고있습니다. 헌데 아버지가 대표로 되어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사업소에 아버지와 저와 등록된직원이 둘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육아유직을 신청할수가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아이들때문에 산후조리원에갈수없는입장이라 제가육아유직을해야하는입장인데 신청을할수없을뿐더러 일을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자체를할수없습니다. 가족이라는이유로 일을 무작정쉴수있는입장도아니구요. 항상 뉴스나인터넷기사로 저 출산이야기를 많이다루는데 저같이 남들과 똑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이러한데 저출산 이야기만다루지마시고 이런사소한것 해결이 안될까요? 제가 다치면 아이들은 누가책임질수있겠습니까

육아휴직 고용보험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 인민) 사람이 먼저다(?)...누가 말씀 하셨습니~꽈?...


금감원장 해고 바랍니다.

금감원장 안짜릅니까,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할것 아닙니까


삼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국정에 임하신후 국민의 편에서 적폐 청산등 여러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며 한가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하되 너무 전정부지도자에 대한 사항을 가감없이(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잘못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 그 때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파혜치고 그 정부의 걸점만을 파헤처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문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질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정치가 과거 정부 잘 잘못을 파헤처 보복위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질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해서 과거의 정부 지도자에 대한 사항은 이제 그만하고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앞으로 문대통령께서는 과거의 대통령 과 의견을수시 나누고 과거의 지도자와 소통하여 국정의 조언을 듣고 국민이 보기에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의 지도자도 나름 국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성실 히 한다고 하셨을것인데 그분들의 장점도 높이 드러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대통령님과 정책을 추진하시는 위정자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 또한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복무했던 적이 있는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 이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정부 책임자에 대한  사항 처리의 건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두렵지 않습니까

박상기 법무장관 해고 안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고향에 공장이 있어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오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저 멀리 있는 산의 형태가 살짝 흐리게라도 보였는데 요즘은 가까이 있는 아파트 마저도 그 형태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푸른 하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평생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해결방법을 알아보다가 링크에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대선당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부디 면밀히 검토해서 맑고 푸른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공기청정기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불법적인 강제 개종목자들을 처벌하는 강제 개종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국민청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이도 어느정도 먹은것 같은 사람이 sns상이라고 문재인.대통령님에 대한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참..속상합니다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금감원... 내부에서 시말서 정도외에는 처벌수위 높지 않다. 법무부...처벌할 규정 없다... 이게 나라냐... 금감원 직원 살인해도 처벌 못하냐?...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매매 이익을 처벌할수없다. 금감원.법무부....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억울합니다. 열심히 안살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민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 한번만 봐주십시오...양도소득세 너무 억울합니다


세계 최고의. 한전원자력기술 현정부. 부정으로. 우량기업 한전. 주가폭락. 십만명의. 소액주주. 피해 대책 세워주세요

한전 소액주주. 피해


요즘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실망감을 가집니다. 최저임금, 남북 단일팀, 조기 영어교육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에서 국민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기 영어교육 금지나 가상화폐 규제에 관해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며, 모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설령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에 따른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과연 여론을 수렴한뒤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만약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된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에 관해선 국민과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전부터 계획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뒤로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 아닌 적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나가거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논리를 설명하고 정책에 추진해나갔으면 바람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단일팀은 오직 정부의 의지잖아요 부끄럽지않습니까 정부가 뭔데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퍼주나요

중립국 스위스도 우릴 비판합니다


집 한채 가진게 죄도 아니고, 부지런히 산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 채 가져도 반이 다 빚인데.. 꾸준히 원금과 이자 값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제출하여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해주세요. 먹고싶은거 줄여가면서 집 한 채 장만해서 평생 값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국민보고 열심히 살아도 돈내놔라, 정직하게 살아도 돈내놔라. 화가납니다..

집 한채 가져도 반이 다 빚입니다.. 보유세 인상하시려거든 여러방법을 취해주세요


◆집값 다 올려놓고 나중에 100점짜리 투기대책?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김현미장관은 소관업무를 너무 몰라 대통령에게 누가 될 뿐이다. 빨리 교체하는 길 만이 문재인정부에 도움이 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집값 다 올려놓고 나중에 100점짜리 투기대책?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500명 넘는 인원이 청원동의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현안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22페이지 쯤에 있는 미세먼지 청원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기존에 쓰신 분의 게시글 보고 동의하여 옮겨적습니다. 묻히면 다른 어떤 분이라도 동일하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청원인원 한 페이지에 모여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써 한 가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향에 대한 찬성입장이며, 우리손으로 우리땅을 지키자는 생각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군 병력 단축은 자주국방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군을 현대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군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며, 그러한 현대화 된 무기를 다루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군병력 단축은 현대화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축소로 인하여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더 가중 될 것이며, 또한 전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면 큰 전력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38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며 핵위협과 각종 생화학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자주적 국방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미국의 힘을 빌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병력을 감축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야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화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함께 대륙과 대양으로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의 미천한 청원을 한번 만이라도 읽어보시고 다시한번 군병력 문제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1. 국민이란 용어 일제의 잔재===>>시민권자로 변경요청 주민등록증==>>시민권을 발급 2. 국민신문고===>>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실시했지만 철저히 실패로 끝났음 실패로 끝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우롱책임 증거 : 정부, 입법, 사법 기관에 대한 신고는 이미 유명 무실했졌고, 시민 대 시민의 신고만 늘어 시민만 나라 기관에 의해서 억압과 탄압을 받는 기능만 있음 폐지요구 3. 전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민족이란 말 폐지 시켜 줄 것 4. 세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인종차별주의를 사해동포주의로 포장하여 망상을 강요하는 것 금지시킬 것! 5. 경찰, 검찰, 법원의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건은 반드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 그것도 철저한 공판으로 서구 선진국 형으로 만들어 줄 것 6.삼강오륜의 잔재를 완전히 박멸시켜 줄 것!===자연권 자연법에 위배 곧 헌법에 위배

권리청원


이미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증명되었습니다. 화폐란 단어의 사용부터 하지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시급하며, 채굴업체, 사설거래소, 중간지분관계자, 초기투자자, 시세차익을 통한 도박꾼 이외에는 결국 파멸입니다. 후발주자가 돈을 넣고 손해를 봐야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버는 단순도박입니다. 지금 계속 기존방식으로 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는분들은 후발주자들이 들어와서 손해를 보게 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승인해줄순없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설거래소의 전면폐지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암호아이템의 사설거래소를 전면중단시키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니들 정부가 가상화폐는 적폐로 규정해놓고 공무원들은 엠바고 걸어놓고 차익 챙겼네?? 투자한 개미들은 적폐고 니들이 하면 투자냐?? 니들 탄핵도 멀지 않은것 같은데 적당히하자

적폐 금감원 공무원들 계좌조사 해라


평양 올림픽 반대 운동 벌이자, 평창 올림픽을 북에 갇다 바친 문제인, 이게 재앙 아니고 무엇인가?, 평창주민은 평양 올림픽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 4500 만영이 지지 한다. 북한 선수 열명에 거지가 500 명 따라 온다, 이자들 단호히 거부한다 돈 1원도 지원 안된다.

평창 올림픽 아닌 평양 올림픽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설날이 목금토일 요일 인 것을 보고 왜 주말에 걸쳐져있는데 월요일까지 쉬지않고 일요일까지 쉬나 하고 찾아봤더니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다른 국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국공휴일도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겹쳤을때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어린이날만 토요일 대체공휴일 말고 모든 공휴일 다 적용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믿습니다. 사회적 적폐중 적폐인 재개발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해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재개발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 보시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이 대립할 때 다수의 의사표시로 결정됩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옳은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 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초기에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합니다. “재개발만 되면 당신들의 허름한 집을 허물고, 좋은 새집(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집) 가치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재개발구역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재개발 후 분양 시 감정평가액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 등 재개발 추진에 방해가 될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해당 구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집 한 채 가지고 큰 수입없이 살아가는 분들, 사회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 수폐이지를 넘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의 실상을 모르고 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 나중에야 반대로 돌아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꼬임에 빠져 찬성을 했었는지... 거짓 정보로 인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재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이고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허투루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왜 낡은 집을 수리하지 않고 비워둔 채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해당 구역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건설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재개발조합에서 주최하는 조합원총회 사회를 보는지, 왜 재개발조합원총회에 시의원, 구의원이 초청되어 단상에 나와 인사하는 지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때 제대로 수선하지 않고 2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되팔아 큰 이득을 보려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협작으로 더 좋은 자제 더 좋은 단지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처음에는 적었던 분담금은 차츰 늘어납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임원들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건설사로부터 계속 재개발사업 추진비용을 차입 형식으로 가져다 사용했던 공동책임이 무서워서 일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왜! 수년 동안 어느 곳은 10년이 넘는 기간 “재개발 결사반대”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소수 알박기하는 사람들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평수에 조금은 허름하지만 내집 고쳐가며 살다가 억대가 넘는... 수억원의 추가분담금, 월 수십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세의 50%도 못되는 아니 그 이하의 감정평가액을 받고 쫓겨나 다시 셋방을 전전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재개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미쳐 버렷습니다 왜 서두루지 않습니까? 국민 들은 평생 벌어 봐야 얼마를 벌겟습니까? 뉴스를 보면 억소리가 무슨 애들 이름처럼 몇억이 몇달만에 오른게 정상적 입니까 비정상적 입니까? 이런 뉴스를 바라 보자니 울화통이 터져서 도저히 맨 정신으론 못살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을 생각 하셔 당장 잡아 주세요 또한 수십명이 경제 및 종편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 하여 지금이 최 저점이다 당장 사라 빨리 서둘러라 하며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에 출연 하여 하루에도 수십차레씩 방송 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 하다고 강력히 청원 합니다 또한 공공 아파트 만큼이라도 청년 및 생에 최초 구입자 만큼은 부근 가격에 연동 하지 말고 원가 및 50 %로 분양을 강력히 주장 청원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년수 40년으로 당장 해주세요


반려동물 관련, 체고 40cm 등의 어이없는 임시방편 안건은 이미 청원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파라치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지요. 몰래 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사진찍을때마다 소리를 나게 하면서까지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개파라치는 범죄자들에게 미끼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우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들 혹은 범죄자들의 몰래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건가요?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법안을 참 잘 이것저것 막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그들 역시 몰래카메라르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을 만드실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야합니다.

개파라치에 반대합니다! 대다수 여성이 몰래카메라에 노출되는 꼴입니다!


정부관계자들이돌아가면서 기다렷다는듯이 폐지발언을계속 멈추지않앗을때부터의심햇다 가상화폐시세가 폭락을거듭햇음에도 폐지발언은계속됏다 투자자들이돈잃고 비명을지를때도정부는멈추지않다 투자자들피해를막는다는구실로 그러데실상은 정부는고의적으로가상화폐 시세를떨어뜨리려고 햇다니 정부의기만행위에경악을금치 못하겟다 내돈내놔라 정부의작전으로잃은 투자자들투자금 모두원금으로배상하라 그리고정부작전세력관계자들엄중희 처벌하라

정부는내돈내놔라 정부가가상화폐작전세력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의 재산내역에 의하여 고지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는 공시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월세의 경우 현재의 시가로 하는경우 실제로는 전세입자가 재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소유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경우 시가가 5억이라면 공시금액은 50%-60%정도 반영되어 2억5천-3억으로 산정되고 전세입자의 경우 시가가 5억이라면 전세값은 시가의 80%-90%의 4억-4억5천만으로 산정되므로 전세입자가 재산이 훨씬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주택이없어서 전월세를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다고 애기했더니 건강보험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법을 바꾸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주택소유자와 전월세자)의 불평등 고지에 대한 개정의견


제목과 같이 남북 대화나 올림픽 공동입장은 좋습니다만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체류비등을 지원해주는건 반대합니다. 아무리 한민족이라고 할지 언정 아직도 휴전중인 적대국입니다. 세금을 국민들한테 써도 중간에 도둑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적대국인 북한에게 국민세금을 써야 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대화나 평화적인 관계는 너무나 바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북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제제를 따라 주세요. 많이 벌며 탈세하는 놈들의 추징금으로 대북지원은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월급은 오르지않고 최저시급만 오르는 시국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것은 반대합니다.

북한과 대화와 동계올림픽 공동입장은 좋으나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대기업, 공기업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써야하지?"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왜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항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 학력 및 직업, 동거여부, 부모님 생년월일 등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직자들은 기업의 연봉조차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3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구직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의 모집 공고를 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연봉이 공개되어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오늘날,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 있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연봉을 몰라도 결국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 많은 구직자들은 기업의 연봉조차 모른 채 지원하지만, 기업 자소서에서는 별별 내용들을 다 물어봅니다. 제가 입사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모님 학력, 동거여부, 부모님 직업, 부모님 생년월일이 왜 궁금한가요? 부모님 학력이 좋으면 + 점수, 좋지 않으면 - 점수가 적용되는 건가요? 부모님 직업이 뛰어나게 좋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구직자의 자소서를 좀 더 신경써서 볼 건가요? 부모님 생년월일이 구직자의 업무 능력과 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건가요?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구직자의 업무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4~5년 전 제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 쓰면서 의아해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이런 내용을 써야하는 기업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물론 정부에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향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공기업 자기소개서 전면개편을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진짜 나라돌아가는꼴 가관입니다 미세먼지 원흉인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차량 2부제 대중교통무료 같은 세금낭비하는 헛짓거리나하고 차라리 그돈을 투자해서 중국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 같은거라도 설치하는게 더 실용성 있을것같습니다. 맨날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발암물질인걸 뻔히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하나 없는걸 보면 국민의 안위는 눈곱만큼도 없어보입니다. 실용성 있는 정책으로 중국발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왔다 갔다...그리고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 간 보는 일 그만 해라!!!지금 요동치는 시장의 원인이 다 그 이유다. 더 이상 끌면 광우병 사태 이상 크진다. 꼼수보단 제대로 된 연착륙 종합 규제로 시장도 안정시키고 4차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기를...그리고 쥬뎅이만으로 모든 것을 아는양 떠드는 사람 말고 진짜 이분야 전문가 그룹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갖고 정부는 합리적인 가상화폐 종합 대책을 내 놓아라!!돌아가면서 장관들 금감원장 흘리는 말로 시장 교란시키지 말고 한입으로 제대로 된 대책 뜸들이지말고 내 놓아라!!!그리고 정보 가까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투기한자 제대로 찾아내서 징계하라!!

가상화폐 대책 변죽 울리며 간 보지 말고 하루 빨리 종합 대책 밝혀라!!!


금융위원장이라는 작자는 전면 폐쇄와 문제 있는 거래소 선별 폐쇄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30일부터 실명 신규 가상계좌 발급한다고 하고 뭐하자는 겁니까? 전면 폐쇄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손님 받는다고요? 농담입니까? 희롱입니까? 국민들 삶을 고달프게 했으니 반대 급부로 코메디해서 웃음이라도 주려는 심산인가요? 정신나간 정부 땜에 내 정신이 혼미합니다. 4차원 40대 젊은 두뇌와 1차원 구시대 틀에 갇힌 60~70대 노인들의 사고차이가 크더라 전 지구촌이 올인해 심혈을 기울이는 미래 먹거리 4차산업 뒤로 후퇴 할것인가? 앞으로 전진 할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에제 jtbc 토론 ,,,,유시민 작가에서 보듯이 사시 행시 문학 관련 단어만 머리에 가득히 입력된 정책 집행하는 60~70대 각부처 수장들이 컴퓨터 껨 한번 해보지 않은 사라들이 어찌 미래 과학을 논 한단 말입니까 ? 과연 빛의 속도로 나날이 변화하는 미래 과학의 세계를 이해나 할 수있을까요? 과기부 장관 만 이라도 현재69세 유영민 장관을 정재승과 같은 40대 젊은 두뇌 장관으로 교체를 희망 합니다 남들이 모두 가상화폐 폐지를 예스 할때 노라고 하는 사람 .우물안 개구리의 21세기 문재인 쇄국정책을 비난하는 전성희 교수의 용기있는 소신 발언에 공감 합니다 4차산업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거부하던 국가는 결국 도퇴 되거나 멸망 하였슴을 역사에서 배우세요 가상화폐 대응책에서 보듯이 신중하고 치밀하게 세운 대책이 아니라 박근혜가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폐쇄 하듯 사후 파장을 염두하지도 않은체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으로 일관성 없이 부처 수장들의 갈팡질팡,정부 국회 청와대 국민이 사분오열이되어 천문학적 국가손실만 키웠습니다 권한이주어지면 책임도 분명 따라야 합니다, 관련 해당자 모두를 징계하세요 지도자 최고 덕목은 언행일치와 신뢰라고 배웟습니다 국민신뢰를 잃은 정권은 죽은 정권 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부모님과 함께 떨며 촛불고 소리쳤던게 아니 였습니다 -2030......

법무장관  금융위장을 징계 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이 메달 따면 어떤 국기가 올라가고, 어떤 국가가 연주됩니까? 메달 딸 가능성이 제로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수, 응원단(미녀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다. 구역질 나니까),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공연단... 매일매일 온 언론이 몰려다니면서 선수는 간 데 없고 온통 북한 얘기뿐일텐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하는겁니까? 북한선전전 멍석 깔아주는겁니까? 하물며 대신 뭐라도 하나 건진 거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눈높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다는 한일위안부 협정, 올림픽 남북협정은 국민눈높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폐지해주세요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암호화폐 대책 서둘러 발표하고. 잘 못 인정하고 장관과 총리 모두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폐쇄이니 입놀리지 마세요. 암호화폐는 좋건 싫건 이제 실물과 교환, 실물화폐와 교환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게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의 블루오션 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멋진 기회입니다. 네트워크를 먹여 살리는 코인을 배척하는건 당초 기득권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금감원장, 법무부장관 파면요청.정의롭고, 공정한 모습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보면서 정말 답답 하더군요. 국내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70%가 중국에서 온다고 어느 한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왜 70%의 미세먼지의 원산지인 중국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사드가 국내에 반입 될 때, 보고서가 누락 됬다고 대통령께선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의 원산지인 중국에겐 아무말도 못하시는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정말 선진국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할말은 하는 강한 나라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외교적으로 잘 해결만 한다면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따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년의 원수인 중국에게 더이상 당하고 살고 싶진 않네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말해서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새싹들에게 검은 먼지가 안 쌓이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 해 주십시오


정부의 짜고치는 수법이 주식시장의 작전세력보다 더 악랄하다. 차라리 작전세력이면 그렇다고 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런짖거리를 하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이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닌가. 니들 대문에 손실 본 내돈 물어내고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된 작자들 모두 엄중조사하라.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작전세력인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미칠것같습니나 국토부 장관님 강남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전정부에서 집사라고 부추겨서 대출받아 집2채 샀는데 현정부에서 팔라고 협박해서 손해보고 급매로 집을 내놓아도 전화한통 없습니다 아예 거래를 막아놓고 어떻게 집을 팔까요 서민들 위한답시고 말도 안되는 정책내놔서 강남사는 부자들만 더살판나게 하고 서민들은 다죽게생겼습니다 명심 하십시오 쥐도 궁지로 몰면 고양이를 물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거래절벽으로  만들어놓고 아파트 팔라고 협박합니까


임명전부터 시작된거엿지만 두말없이 이번사태중요성을감안해서 사퇴시키고 이정부 재정비하십시오ㅡ 지지율 믿지마세요 김대중 노무현 찬양두하지마세요 당신들지지하지안은 나같은 사람을당신들편으로돌리지두못하며 무슨 통일입니까? 무슨지지율입니까? 사표제출할사람 명단입니다 임종석 백원우 조국 이낙연 도종환 그외 광주일고출신 장관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여인은 예전에 노무현 탄핵주장하며 절하며 돌아다니더니 어느새도루 찬양가가되엇으니 그렇고 박범계 외에기타 모든 친노세력들 정계은퇴시키세요 아님 이번 선거에역풍 맏을겁니다 지난정권에재갈에도 국민이 믿고탄생시킨 문정권 기억하십시오

도종환 문체부장관사표청원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나라에서 임금인상하니깐 역으로. 대한민국대기업/중대기업들은 도로 내무인건비줄고. 참 나라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세상....서민정책이 서민죽기는 정책으로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생


정부에게 묻습니다. 왜 정부관련기관의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을 봤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정책과 정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정보를 빨리 얻어 다른 국민들보다 이익을 얻어도 되나요 이것이야말로 불평등하지 않나요? 평등한 세상,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은 무언인가요 저는 가상화폐를 해보지 않았지만, 거래소 시세를 분석해보면서 정부의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실체없고 확실하지 않은 계획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국가의 돈도 바로 이 가상화폐시장에 투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되'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곳곳에 이틀전 폭락으로 인해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전 폭락은 주식에서 말하는 기관이나 최대주주가 돈을 빼지 않는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없지만, 투자되었다고 알려진 국가의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저는 정부가 규제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다는 명분하에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묻혀서는 안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피해자 구제


이거 하면... 절대 않됩니다. 왜 자꾸 북한에게 핵미사일 핵무장을 할 비용을 스포츠라는 신성한 것을 갖고 포장해줄려는 지 모르겠내요.. 문재인뽑으면 북한에 다 퍼다 둘꺼다라는 말을 안믿고 한 표를 행사하였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점점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이 보이내요... 북한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적입니다.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을 짖밟은 미래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는 국가 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엔 북한까지 껴서 월드컵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일본은 포장일뿐 실상은 북한에 외화 벌어다 주기 전략아닌가여?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에 개최해서 근데요.. 북한 정권이 세계최대 축제인 월드컵을 유치할 능력이 되나요? 아니면 관중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까요?? 우리 문체부 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잠시 남북대화하는것을 갖고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서 그런가보는대요.. 실상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한놈들이 앞에서는 대화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준비 도발 준비하는거 알고 있거든요.. 2002년 월드컵때 기억나시나요 서해교전 일어났을 때 ... 김대중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해줬는데 2002년 월드컵때 서해에서 도발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던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연평도 도발 기억하시나요?? 그때 연평도 주민들 포탄맞고 해병대 장병 전사하고 .. 기억 안나세요?? 요즘 대북 외교 보자면 이거는 무슨 북한 눈치 보기 바쁘고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불편해하고.. 미국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 않되고 누구나 돈을 벌고 자유롭게 사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에 바짝 업드리자는건 아니지만 .... 그 정도 미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 눈치만 보는건가요? 한민족이 6.25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공비 침투시키고 땅굴파서 간첩보내고 연평도에 포사격하고 서해교전일으키나요? 그리고 매번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협박하고... 이게 한민족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 및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를 침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자유와 평등이지 .. 북한처럼 주체사상에 물들어서 자유와 평등을 짖밟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저런 시간만 계속 주게 되면 북한은 점점 핵무장을 강하게 할것이고 추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노벨 평화상을 염두해두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제발 안보적으로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2030년 월드컵, 북한·중국·일본과 공동 유치하겠다"···문체부


내부거래자 처벌을 못하다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폐쇄한대매 한대매 폐쇄 한대매 한대매???? 이게 국민 보호냐? 정부가 작전질 하는게 국민보호냐 보호냐? 어? 보호냐? 어어어?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차렸지?

적폐 금감원, 법무부 가만 놔둘겁니까


블록체인에서 컨텐츠 생산하는 업체에서 블록체인을 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을 사용할때 코인이란 암호화폐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현제 일본 미국에서는 코인을 통해서 결제을 할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판국에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부터 생각하면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상장 시켜버린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한가지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인터넷부터 이메일 그외 몇가지 과거에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할거라 생각도 못했지만 현제는 어떤가요?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거 아닌지 정부의 관계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규제을 하는거에 대해 이렇게 반발 하는게 아닙니다.. 먼저 사용자의 보호부터 하면서 규제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폐쇄시키겟다 하니깐 한발 빼서 폐쇄정책은 살아있지만 현제 실명제 부터 해서 몇가지 규제을 하는것이 무슨 논리로 이야기 하는건지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먼저 국민들이 거래을 하는 시장을 보호을 하는 정책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규제을 하면서 제도로 편입을 해야지 무적건 폐쇄? 그 이유는 바다이야기란 게임장 시절 도박에 미쳐있었으니 그때랑 똑같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코인시장이 도박/투기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합법적으로 주식은 도박/투기 가 아닌가요? 주식은 도박/투자/투기 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도박/투자/투기 을 할수 있도록 방치을 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암호화화폐을 정부및 연론에서 작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광고을 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기대하게 만들고 차익을 정부에서 챙겻으니 이제 규제하자 하면서 시민들죽이기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법 발의바리#15] 비트코인 in블록체인-암호화폐의 모든 것


한국의 주식거래소에는 엄연히 주식사전정보로 인한 주가조작을 엄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인 사건도 분명 엠바고 설정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적폐청산에서는 이번 금감원 사건은 적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분명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취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분명 문책이 있어야 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는겁니다. 엄벌백계 해야합니다.

금감원직원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코인투자를 했습니다


파면하라

불법으로 시세차익 남긴 비트코인 금감위직원 파면하라


사건1. 몇년전 본인은 가스차인 레조 차량을 몰며 회사 AS 정비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앞 에쿠스 차량이 운전을 험하게하여 크락션을 한번 울렸을 뿐인데 차를 새우더니 내려 인격모독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내가 어디 위원인데 너같은게 감히 나에게 크락션을 질럿다며 너같은건 바닥을 기는 인생이라고 똥차를 끌고 다니는 니 인생수준을 보라며 쌍욕은 아니지만 막말을 퍼붙는 겁니다. 화가나고 열받았지만 솔직히 똥차고 내가 저사람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화가나다 할말이 없어졌고 어이가없어 그냥 차에 타고 비켜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당시 말대로 돈도없어 블랙박스가 없어 상황을 신고할수 없었던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걸 경찰? 어디다 신고해야할지 알고 있는 시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이 정부 산하 행정기관에 문의 결과 답변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2. 최근 본인은 LG전자와 일련의 사건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치는 힘든일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힘든점은 제시한 증거물이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기각 된 사실 입니다. LG U+ 통신사에서 통신 신호는 정상이나 기기문제로 신호를 수집하지 못하는 증상을 확인하는 통화품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통화품질이 우수하여 기각한다는 내용은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법적 처분 불가", "행정 처분 불가" 라던가 아니요. 차라리 "민원기각" 이면 민간인이 대기업한테 말을 걸수조차 없는 나라구나! 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렵니다. 한글을 아는 초등학생이면 저 답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수 있을 겁니다. 차후 소보원 감사실 , 담당자는 연락두절이며 국민신문고 답변 또한 매우 불성실한 Ctrl+C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이건 국민 한명의 억울한 일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기업, 국가권력 억울한일을 당하는 대부분에 시민이 항변하고 말할곳 도움 청할 기관이 선진국이라 표현하는 대한민국에 단 1개의 정부처사도 없습니다. 소비문제->소비자보호원 , 법적문제 ->경찰 및 각 부처 안전문제 ->소방소 및 각 부처 국민을 돕는 기관이 매우 안정화 된것처럼 많은 기관이 존재합니다만 실제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때 도움을 받고자 간절할때 그 어떠한 기관과 언론도 도움이 될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언론기관인왈 LG전자에 관하여 본인과 같은 기사요청이 쇠도하지만 실질적 자료로 사용하기엔 어려운점이 많다. 는 답변을 받습니다. <해결방법제안.> 1.국민신문고의 처리강화. 1단계 관련부처 혹은 처리요청기관 답변 -> 2단계 재민원 요청 및 검열 -> 3단계 장관 대변인 or 장관님 직접 답변 -> 4단계 국무총리실 및 대통령 허무맹랑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2단계에서 심의기관을 세운다던가 각 3개행정기관에서 기각 or 패스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2.110 정부민원 콜센터의 강화 110기관의 부담이 커질수 있는 문제이지만 상담사가 억울함을 수령-> 110센터 팀장 의견 정리 -> 센터장 확인 ->각부처 장관실까지 전달. 장관님들도 바쁘시고 각 기관 생성 또한 공무원분들도 업무에 치이겠고 말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 통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이 권력과 재력앞에 무력할때 소리내어 말하고 도움받을 행정기관이 단 한 부서도 없습니다. 국민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세법 간소화 청원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전국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하고 누락된 서류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라서 부가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납세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같은 사람이 제때 실수없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무사에 신고대리를 맡겨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신고하는 세금보다 신고대리수수료가 더 많이 지출되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게다가 홈텍스 시스템에 오류까지 발생하고 정작 이를 물어보고 답변해줄 국세청, 지방세무서 모두 전화조차 연결이 안됩니다. 나라살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갈 수록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세가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일부 전문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여기저기 짜깁기한 세법을 보다 간소하게 만들어주시고 신고 및 납부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바꿔 길 청원합니다.

세법 간소화


이게 나라냐

금감위직원 짤라


바이오와 유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규제를 법안준비도 하시고 이달중순 발표하시는걸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투자냐 투기냐의 이 비트코인의 카오스 수준의 고심보다도 이제 거의 다 도달한 바이오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루빨리 발표하시는게 제 짧은 소견으로나마 한쪽의로의 쏠림보다는 어느정도 균형점을 맞출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광풍속에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차라리 하루빨리라도 바이오에대한 규제를 발표하시는게 어쩔넌지요? 40대 중반에 이른제가 민초에 가까운제가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000년도에 버블에 가까운 희망과 지금의 바이오는 정부의 선택에 의해서 목전까지 다다랐고 이제 결정만 해주시면 비트코인의 광풍과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을 상쇠시키는 길이라고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분중 어느 분이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의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여차저차하지 마시고 한번쯤 바로 보고 올리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며 버티고 버티고 했던 혼자사는 다른말로 독거노인라고 스스로 씁쓸하게 쓴웃음짔는 중년의 작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되 여러가지 고심과 고민을 하시는거 알고있습니다. 답은 뻔한데 연착륙을 하시려는 고민을...


건물 임대시 임대료 즉 월세를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물이 평당 시세가 1000만원이다 하면 10평 정도 되는 크기를 임대를 하겠다하면 총 1억에서 10% 이내 로 해서 1년 임대료를 산청 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한 년간 상승률을 1%이내로 해야 하고 또한 각 프렌차이즈 로얄티도 판매대금에 5% 이내로 하게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점주와 프렌차이즈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등으로 간접체험을 해볼시 총수익의 30%와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점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거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법적으로 재정이 된다면 점주들에게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길이 되고 또한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임대료 및 로열티를 법으로 재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돈은 없다면서 왜 정치의원님들은 급여 감축은 안하는지요 ?..국민세금입니다. 권력..이란?

대한민국 정치인 급여


거래소폐지 떠들어가며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흘리게하고 니들은 니들 뱃속든든하게 챙긴거야? 설마했는데 정말 대단한 정부네.. 이렇게되면 국민들 손해본거 정부한테 책임 물을수 있는거지? 돈준비해놔라 이더러운 정부야

더러운 문재인정부


미세먼지가 나쁠때 숨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의 환경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이 더 심각하게 생각되니 외교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을 청원합니다


공무원 인금인상~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놀아나 쪽박 신세~ 이게 문재인 정부 현실 입니다.

가상화폐 시세조작 후 차익 남긴 정부 인간들 규탄 합니다


여기저기서 엉뚱한 짓 말고 의식주 하나라도 제대로 확실히 안정시키세요.. 지금 서울집값이 더 오를거란 기대심리로 매물을 안내놓고 있어요.. 서울집값이 더 오를거란 기대심리를 잡아주세요.. 참여정부가 왜 이명박 같은 비도덕적인 자에게 정권을 내줬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단언컨데 서울집값 하향안정화 못시키면 문재인 정부도 끝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따라갑니까?


지금 정부는 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협박을 하나요? 일부 투기적인 부분이 있는건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고 불법 자금 거래, 돈세탁등 합법적이지 못한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모두들 공감하는 바인데....... 그리먄 나머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인정해주고 투자에 대한 유의 사항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요? 정말 요즘 청와대, 장관들 하는 말씀들 보면 조폭과 뭐가 다른가요? 지금처럼 계속 거래소 폐쇄 옵션등이 살아있다느니..등의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계속줘서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하고... 만약 계속 그러한 스탠스를 계속 지속한다면 단언컨데 20-40의 많은 지지자들을 현 정부/여당은 잃게 될겁니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 지금 국민 가지고 장난치나요?


긴말 하지않겠습니다. 국방비용 무기체계 등 비롯해서, 우리 예산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모병제 비용에 대한 논란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정부이기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고 답변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및 모병제 비용 공론화


오늘 기사를 보니 한중환경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당부를 해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베이징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중국에서는 무척 자부심을 느끼는 모양인데 우리측은 그에 대해 인정이나하고, 베이징은 좋아지는데 왜 그 영향을 받는 한국은 계속 나빠지는지 얘기조차 하지 않고 왔다는 말인가요?중국정부는 베이징의 공기질을 높이기위해 수년전부터 미세먼지 배출 공장을 산동성으로 이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옮긴다고 하고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그 악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것이고요. 한국민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있기에 더욱 중국측에 열받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지구를 반대로 돌게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건 중국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중국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당부가 아닌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조를 촉구해야지요. 산동성에 공장을 이전하는것까진 막지 못해도, 적어도 그 공장들에 정화장치 설치정도는 할수 있도록 요구해야하지 않나요? 중국에 살아보고 중국인을 많이 접한 경험으로 중국인들은 한두번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피해를 알리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합니다. 우리국민은 이미 국내의 정책만으로는 개선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해 주십시요. 우리정부도 중국측에 할말은 해주십시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 왜 중국한테 한마디도 항의를 못하는 거죠?


문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6%P 하락은 그냥 한번 크게 웃으면 70%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쭉 앞으로 나가세요 가상화폐도 통째로 날려버리세요 나는 손해봤지만 원망하지 않을께요 다른 투자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요 6.2지방선거 끝난후에 가상화폐로 뒷통수 칠 준비하고 있지요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7%..6%p↓ 4개월만에 60%대


많은 분들이 아시는내용처럼 평창아닌 평양올림픽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북한선수및 응원단 외 체류비 2030년 북한 일본 중국 공동유치 정치에 스포츠정신을 이용한다는것 또 한 정말 화가 나더군요 과연 이 나라에서 어린소녀.소년들이 스포츠계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을까요 ? 정치에 이용당하고 꿈과 눈물 열정은 무시받고 상처만 입을것같기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 한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국적을 바꾸고 해외 나가 운동을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현수 선수처럼요 관련링크 한번씩 구독해주세요 http://news.nate.com/view/20180119n00822?mid=n1006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손으로 탄핵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하는군요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사냐

가상화폐로 돈 해처먹은 공무원은 파면하라


김해공군부대 임태화가 공군부대 근처에 있는 제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접근하면서 2008년식 2958번을 타고 다니며 지가 김해공군부대 전투기 조종사라는걸 표를 내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가 끊고 또 그런식으로 몇번을 걸고 끊고 했었습니다. 동료인 같은 김해부대공군조종사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sm하늘색 3647을 타고 역시 조종사들이 타는 흰색싼타페 3412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둘은 직장근처를 전투기를 타고 날라다니면서 저한테 호감있다고 정말 너무 좋아한다는 식으로 둘이 서로 좋아서 싸우는 척하면서 집에까지 날라와서 좋아서 집까지 날라 온다는 식으로 계속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집으로 날라오면서 부터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제집 골목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했고 갈수록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가는곳마다 미행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미행시키고 마트나 미장원등가는곳마다 물건을 괜히 집어서 던지고 방송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괜히 옆에서서 크게 이야기하고 정말 수법들이 너무 치졸하고 쪼잔해서 상대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한마디로 같잖습니다. 전투기가 민간인 사는데 이렇게 자주 날라다니는 거는 괜찮은건가요?전투기 타고 다니면서 전투기 장비로 하루종일 사람 감시해서 행동하고 말할때 마다 같이 다니는무리들한테 같잖은 일 시키고 그런데 이런 초잡은 일들을 같이 하는 이무리들은 이런행동들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안 느끼는지 이런일을 왜 그렇게 서슴없이 맹목적으로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집단으로 한가지 무조건 모른척하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하고 옆에서 같잖은 짓해서 사람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무조건 모르는 척합니다. 이들의 철칙인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인거 같아요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이런 행동에 가담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글을 올리고 이들을 비난해도 잠잠합니다. 제가 아무리 김해공군부대 전화하고 항의를 해도 그냥 무시합니다. 임태화조종사가 있는게 분명하고 sm 타고다니는 인간과 제게 호감을 느낀다고 접근해서 차들과 오토바이들에게 사람사는데 간섭시키는 게 7,8년째가 되갑니다. 지금도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다니네요 전투기장비로 사람얼굴을 쏘아서 레이저 맞은 사람처럼 벌겋고 두드러기난 사람처럼 만들어서 얼굴이 매일 요즘 장난아니게 엉망입니다. 리모컨쏘아대는 원리인거 같은데요 벽돌같은데는 몰라도 창문쪽이나 뭐 그런쪽으로 이 레이저 같은 걸 쏘아대는 거같습니다. 사진찍어논거 보면 무조건 한군데만 쏘아대는데요 인중쪽에만 쏘아댑니다. 저는 7,8 년을 이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 지금 이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상관없는 사람을 7,8년씩이나 찾아와서 무리들과 함께 사람을 괴롭히는지 가만있는 사람 왜이렇게 건드립니까? 이들의 비행기록이나 통화기록을 조사해 보면 알 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 논 사진과 음성녹음으로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어떻게 왔다갔다하는지 알 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에 이런장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없으면 제가 감옥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태화나 다른 조종사가 없으면 제가 또 공갈로 감옥들어간다고요 7,8년 동안 하루도 제가 사는 집으로 안찾아오는 날이 없었으니 알게 되겠죠 여자하고 사귀고 자는것까지 다 저한테 까발리면서 뭐 그런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정신병자입니다 임태화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36살이고 대구에 홀어머니가 산다는데 지가 이런식으로 하고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엄마한테 찾아가서 당신아들이 이런패거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을 7,8년을 괴롭힌다고 따지고 싶다고요 그리고 김해공군부대에서도 성의가 있으면 이 임태화나 같이 다니는 놈을 불러서 그렇게 못하도록 할텐데요 제가 봤을 땐 김해부대 전반적으로 이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다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고 전투기들도 많이 왔다갔다 했기때문에요 아마도 이들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여기에 가담한거 같아요 전투기타고 스토커짓에다 괴롭히는 인간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전투기 타고 개짓거리 해도 잘 표시가 안나고 군대안이라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믿고 활기차게 이무리들과 아직 사람을 괴롭 히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전투기가 저한테로 안날라왔으면 한다고요 임태화라는 조종사와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다니는데 좀 못오게 한다는지 최소한 뭐하고 다니는지 좀 파악좀 해보라구요 전투기 장비가 최첨단이라는걸 알고 있구요 보통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장비들이 있는줄 압니다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해꼬지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인간들이 미친갱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무방비인 한 여자를 사람들과 함께 최첨단무기로 감시하고 쏘아대고 괴롭히고 이 정신병자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인간쓰레기 입니다.호감간다고 그런식으로 접근해서 이무리들과 아직 사람괴롭히는 저 인간을 고소하고 싶다고요. 김해공군부대가 세군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한곳에 이임태화라는 놈이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전화하는 부대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직업군인을 통해서 이인간이 있다는걸 알아냈고요 조종사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옛날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지니고 있는 공군부대에서 한치 앞인 바깥은 아예 보이지 않고 조종사들이 많아서 그런 조종사가 있는게 파악도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고 무조건 없다고 잡아뗍니다. 정말 알아보고 없으면 제가 감옥들어가구요 전투기에 쏘아대는 장치도 없으면 제가 공갈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협박까지 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문자보내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한테 시비걸면 가만 안놔둘거라고 합니다.저좀 도와주십시요 이인간을 찾아서 이런짓좀 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정말 갖가지 안하는 짓이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김해공군부대 임태화조종사를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298865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정부정책을 일선에서 제일 먼저 알수있는 공무원이 규제안을 놓고 가상화폐를 매매한 이사태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처벌할수 없다고 하죠? 그럼 법무부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법에서 정한 도박의 정의에 속하지도 않는것을 도박으로 매도하며 폐쇄안까지 내놓고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죠? 그렇게 건들여놓고 공직자 처벌할수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 왜 폐쇄폐쇄 거리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지 입장 발표하세요!!!

가상화폐 공직자 법의모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해 온 가운데, 당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모습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 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 보편 증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집값 폭등하는것을 잡는거라고 대책안을 내놓은것인가? 한심한군.. 정부에서는 세금만 조금 더 어 들이면 집값이 폭등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한심하네 .. 집값을 폭락시키라구요. 답답들 하구먼. 집값폭등해서 좋은 사람들은 그까짓것 세금 두려워 안한다구.. 답답한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빚없이 집한칸이라도 살게 해주라고, 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것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거인가? 아무리 집을 사도 집값이 안올라가야 사람들이 집에 대해 욕심을 안내고 집값이 안정되는거라구.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집한칸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갖는다고. 지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부동산대책에 효율을 거두어 들이는 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든 국회든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들 그만하고, 제발 정치들 잘하시어 이 대한민국이 누구나 잘 수 있는 나라로 가꾸어 보라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큼 나라일들을 잘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건가요? 갖은사람들은 얼마든지 종부세 올려봐라.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서민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 그만들하시고, 집값 폭등부터 폭락시키라구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는것이 집값 폭등을 잡을수 없다. 그것도 개정안인가? 한심하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친언니에게 신장 이식을 받은 납세자이자, 장애2등급인 신 장애 환자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의료비는 남편과 아이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함께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을 어렵게 받으면서 당연히 모든 수술비용과 검사비용, 병실료 등을 제가 정산하였습니다. (신장까지 기증해 준 언니에게 수술비까지 내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게 이식 수술 환자들은 모든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여자의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를 제 의료비에 포함하여 올릴 수 없는지...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상담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였을 땐 증빙자료(소명자료) 첨부하여 올려도 된다하였고, 혹시 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을 땐 기본 공제가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식수술이라는 자체가 수혜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수술관련 의료비는 이분화되어 공여자 수혜자 따로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의료비가 이분화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명이 온전히 다 올리는 것이 유리하니깐요. ) 이식관련 의료비는 수혜자가 대부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 소득공제 의료비에서 이식관련 비용은 기본 공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 10명정도의 분과 상담한 결과 대다수가 상황은 납득이 가는데, 현행 세법에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고 쓰여 있어 안된다고 원론적으로 상담해주시는 분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 비용. 과연 누구의 의료비일까요? 공여자?일까요? 저는 수혜자를 위한 의료비이기에 반드시 이식관련 검사비 수술비 병실료 등은 모두 수혜자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외(열외)조항을 두어 많은 이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식수술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소득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염두해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 이식환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식수술(간/신장/심장 등)환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예외조항 필요


오늘 발표된 금감원직원 처벌불가능 뉴스는 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이 비록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일이 현재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불법 투기를 한것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공인해 준 뉴스입니다 이렇듯 사전에 정부에서 관심 갖지 않고 법제정에 소홀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정부보다 발빠른 국민의 재산은 이미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증발해도 될 만큼 가볍거나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들은 신중하지도 않고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말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금감원 직원이 무죄라면 모든 투자자들은 무죄이고 금감원직원이 수익을 얻었다면 국민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도 문제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고 본인에게 있으며 정부는 그 시장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궁리를 해주면 됩니다 1. 실명거래 2. 가격조작 감시 3. 불법자금 감시 4. 세금과세 5. 외국 거래소 분석 이와 같은 투명거래가 이뤄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겠다면서 교각살우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규제의 여부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길 청원합니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나도 좀 먹고 살자)


오늘날 서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 1위인 마르크스(참고로 애덤스미스가 2위)는 과학성이 전혀없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공산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가장 경계하였다. 그런데 그가 우려한 것과 같이 과학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공상적 공산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해동포주의가 만연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빛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굴할 수 없는 영원불멸의 최첨단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정권의 위대한 업적이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아직도 저것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상의 시대를 열어갈 곳이 있었으니 21세기에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이다. 전혀 진정성도 1도 안느껴지는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며, 단일팀을 구성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이비 교주를 자처하는 광신도 정치의 시작이 그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사이비 교주에 광신도 정치를 극복하고 서유럽선진시스템을 정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그것은 법, 정의, 투명성, 공정성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21세기 한국정권만 시대역행 행보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


해 바뀌고 하루 아침에 2억씩 오르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집값 하나 못잡고 뭘하는겁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참여정부때 실패를 고대로 쫓아가는것 같아 안좋아요.. 서울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권도 끝입니다..

♥서울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권도 끝이다!


개인출원특허,실용 거절적용의 심사의 수개의 별개 등록기술의 전후배제 부분문장대비, 단어적대비의 부당함 출원에 통상 3개를 거절인용대비 3개들의 기술을 개별로 출원1개에 적용거절하는 것 은 부당합니다 이는 출원1개에 인용대비 3개를 대비 인용 거절된다면, 인용한 거절들 상호역시 거절요인입니다 이에 이들을 선 등록거절하고 출원도 거절하여덜라고 하나 등록건들을 거절할수았는 권한이 없다고하며, 요구불가라고 하며, 개인출원등록도 국가자산인데 이를 해하고 있습니다. 이의 부당함을 선례 특허청장,청와대,신문고에 여러번 건의 하였으나, 청와대,신문고는 특허청에 이양했다, 통보후 특허청 등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지지도가 내려간다. 국토부와 교육부장관을 교체하라!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67%로 내려갔다!


직원들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가상화폐 전면 폐지 한다고 말하는게 좀 웃기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봉도 아니고 불법 투자가 아니라면서 국민이 하면 투기 입니까?

금감원 직원들 비트코인 투자 조사하고 계좌 조사 하길 바랍니다


단일팀반대

단일팀반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이다"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를 엠바고 배포한 것이 작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시세변동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기까지 시간대별로 시세변동 분석한 결과, 엠바고 걸고 해제까지 40분동안 시세차익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엠바고 보도자료에 대한 문자공지가 9시이고 엠바고 해제가 9시 40분인데 이는 작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 일거수일투족에 개미 투자자가 주목하고 정부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폐쇄할거란 발언했을 때와 금융위서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조율됐다고 할 때 폭락을 했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을때 올랐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시세가 변동한다는 것을 아는 정부가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5~6명 규모 가상통화대응팀 신설 하 최고위원은 "정보 정책을 엠바고 건 이후 작전타임은 40분이었다"면서 "가상통화 시세에 변화 가져오는 정부 발표는 전격발표 해야지 예고하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엠바고 건 것이 시세 영향을 안 미칠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40분간 작전 시간 준 것은 촛불개미들 등골 빼먹은 사건이다"라면서 "이는 굉장히 지능적인 작전세력이다"라며 "40분간 시간을 엠바고 벌어줘서 정보 빠른 사람은 벌고 정보느린 촛불개미는 잃고 그럼 가장 순박한 일반 개미가 잃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엠바고를 걸겠다고 기획한 사람과 이걸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엠바고 보도자료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작전타임을 벌어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아주 개같은 짓거리들 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먹은것과 다름없는 법부장관과 금금원장과 그외로 가상화폐거래소폐쇄 옵션은 살아 있다는 사람과 그이하 가상화폐 폐쇄하라고 부르짖은 관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법정 최고의 형을 집행해야 한다. 개인이 이짓을 해도 용서가 안되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할짓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에 큰 구멍을 낸 이 장본인들을 모두 구속시켜서 법정 최고의 형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개만도 못한 인간들이구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엠바고 자체가 충격"


강제개종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자라면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가서 대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종교인 이라면 진리를 전파할것일찌언데 한국교회 목사중 일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개종목사" 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너무나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닌 여러번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대통령님..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강제개종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단과 코칭스텝에 의견하나 없이 정치인들이 단일팀을 만들자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나름대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북한은 엄연한 타국입니다. 타국인 북한은 피겨 출전권 자격을 얻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안하려던 것의 의미였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돌연 올림픽을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물로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담을 요청할 땐 무응답으로 답하더니 북한의 필요에 의해 회담을 요청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손 벌려 적극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2인 1조가 되어 시험지를 같이 풀어라’ 이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와 같이 풀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에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으니 단일팀이 아닌 IOC에 요청에 북한의 출전권을 복구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듯 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두고 여러 부처에서 어느 방향이 가야 좋은 대안 일까 정부에서 고심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 혹은 관련된 사람이 내부거래를 했다고 나오더군요 또한 한 사람만 해는지도 의문 입니다 불법을 했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관련된 사람이(국민) 했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을지 의문 입니다 잘못을 해도 정부 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도 없고 규제와 법규로 살고 있는 국민은 조그만 한 실수도 그에 대한 책임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촛불 하나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촛불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정부 진정 국민가 소통을 하시는 의문이 생김니다 정말 답답해서 휴대폰 으로 두서없이 글을 남기지만 우리 나라가 국민가 함께 가고 있는지 한번 쯤은 뒷돌아 보셨서 국민을 한번 더 뒤 돌아보세요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원들이 많은 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제친구가 요새 장염에 독감까지 겹쳐서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고싶어도 못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아니라 SRT 노선은 부산까지는 잘되어있는데 포항이나 울산 등지는 SRT노선이 없어서 동대구에서 추위에 떨며 갈아타거나 천안아산에서 한번 더 기다리는 시간 맞춰서 두번 표를 끊어야하기때문입니다 갈아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집에 매주 갈수가없다고합니다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SRT 노선을 개편해주세요

지방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SRT 노선 개편 부탁드려요


생계형 소형트럭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허가제로 지급 되어 오든것이 지금은 발급이 중단되어 불법으로 2500만원 이상 이란 거액을 주고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1톤 트럭값이 1500만원, 이금액도 부담스러운데 다시 불법으로 번호판을 구매해야하니 일반시민들에게는 부담이너무 크고 걱정이 앞섭니다.1톤 일반트럭으로 일을하다가 단속되면 벌금이50만원.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답이 없읍니다.국토부에서도 몇년동안 답이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읍니다.

생계형 소형 트럭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주라


관련링크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게다가 태아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매우큰 악영향을 끼침니드 첫째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현재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낙태시술이 매으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사회전역으로 태아를 즉이는 낙태가 유행하여 책임감없이 또 거리낌없이 낙태시술을 행할 것입니다 이는 책임감 없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낙인 찍힐뿐만 아니라 개개인에있어도 악영향을 즙니다 둘째로 생명을 등한시 하는 사회가 도래할것입니다 이대로 사회가 진전되면 생명을 거리낌없이 죽이면서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신과 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때문입니다 모두 잘알다 싶이 자살할때도 항상 국가가 보호하려고 앞장 섭니다 그런데 낙태는 암암리에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도 점검할수없고 의료사고률이 더 높을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는 받을수없고 국가가 낙태를 허용한다는건 말이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낙태시슬을 전면 폐지하고 극소수의 경우만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암암리에 진행되는 낙태시술 단속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전면 금지화 및 단속 강화


암치료 타그리소 의 급여화 합리적 조건 완화를 청원합니다.

의약품


가상화폐로 인해 이득본 공직원이 금감원에서 한명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이에 연관된 부처에서 모집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가상화폐 제제를 요청했던 금감원 뒤를 이어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제제 하겠다라는 보도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익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관련된 부처 모두 전수 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친척들 지인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일으켰을수도 있는 일이며 주변 인물들 포함하여 샅샅히 조사하여 투명성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에게는 바다이야기니, 강원랜드 이니 투기성만 강조하고 범죄자 취급하던 부처에서 이득을 취한사람이 있다니요, 그사람들이야 말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한것이 아닙니까? 그사람이 속해 있는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사람이니 감싸기 급급할 뿐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감싸는 사람들도 뭔가 뒷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못을 했으면 법치국가에서 벌을 주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게 더 많을수도 있는것이고 말입니다. 투명해야될 공직자가 사사로운 이득에 눈이 멀어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무부 또한 다를게 없다는게 국민들 생각입니다. 금감원과 법무부 둘다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자기 사람이라고 감싸다니요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순수한 투자를 언론을 동원하여 사기,도박,투기로 몰아가고 한편으로 시세차익을 얻다니요 물론 투기, 작전 새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식, 부동산 에서도 볼수 있는일 아닙니까? 허나 정부가 작전새력으로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거니와 다시한번 관련부처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썩은것이 드러났을때 도려내야 더이상 썩지 않습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와 금감원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보당인 민주당은 늘 북한에대한 굴욕적 외교때문에 자주 국민의 선택에서 외면 당해 왔습니다 예전엔 북한에서 내려와 삶의 터전을 이루는 국민들이 많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을 왜 알지 못 하시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써 북한국민은 더이상 우리와 한민족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처럼 단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해 우리의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덜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북한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우리선수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강제로 부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분단돠지 2세대가 지났습니다 북한을 위한 정치가 아닌 한국 국민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치에서 북한을 빼면 안되나요?


본 청원 내용은 정호진 변호사(서울회)님의 좋은 글이 있어 공유차원 및 청원차원에서 공유하오니 의견 부탁 드리며,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하기 발췌 내용 참조 ----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둘째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 또는 아직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기존 사건의 폐지 또는 신청을 취하한 다음 개정법 시행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며, 셋째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신청 시기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참으며 소위 버티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미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회생 당사자들은 모두 개정법으로 인하여 일정한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 논의 당시부터 개인회생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로 규정한 것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려는 의사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취하 또는 기각이나 폐지로 종결되더라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고, 재소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어 재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장 5년간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앞서 지적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 후 개인적으로는, 첫째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이 3년이 넘은 채무자의 경우 소위 재량면책을, 둘째 변제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변경을, 셋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채무자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대상자들에게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3년의 변제계획안을 지금까지의 관례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앞서 제시한 사견과 비슷하고 환영할만한 지침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전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인가결정이 된 사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고 하며, 다른 법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상되었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의 경우 어떤 지침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법원들은 변제계획인가 후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발표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심지어 이미 변제한 기간이 3년을 도과한 경우까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5년 가까이 남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없다(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기준이 다르게 될 경우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효력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취지가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면책을 받지 못 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들 중 일부는 낮은 생계비와 장기간의 변제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실무운영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3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하고, 앞서 사견으로 제시한 방안들 역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미 파탄상태 빠진 이상 채권자들의 손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왕에 ‘채무는 변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하면, 개정법의 주된 취지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인가받더라도 변제기간 5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낮은 면책율의 원인은 비단 긴 변제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점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인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이든, 개인영업활동이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2018년 기준 월 100만3000여원의 생계비로 주거비와 식ㆍ음료비 및 교통, 통신비를 모두 해결하면서 5년간 (개정법에 따르면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지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법정 생계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호진 변호사(서울회)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중국의 공장이전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를 실천한다고 하여 달라진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국민들은 숨쉬기가 힘듭니다. 중국과 협상을 보시죠.

중국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에대한 국가적대책을 원함


중요한 나랏일 하시는 고위관료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 거래 문제로 연일 화자가 되고 있는 요즘 입니다. 17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몇시간이 멀다하고 거래소 폐쇄, 세금부과, 실명제, 재산공개 등등 다양한 정책 꾸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발표전 가상화폐 급락을 인지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50%이상의 수익을 봤다는 뉴스를 본후 서민들은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서민을 걱정하여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고급정보에 한껏 노출이 되어, 또 다시 돈벌 기회를엿보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와 유혹 또한 정부에서 제공한 것 이며 가진자에게 더 가지도록 유도하는 주측이 정부 당신들 이라는 것 모르진 않으시겠지요.? 서민의 입장으로 이번 가상화폐 대책을 바라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ㅡ서민은 서민답게 관료는 관료답게 ㅡ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꾸리신 이유가 선량한 서민을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되는것을 막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선량한 서민이 불법투기로 간주되고 있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입을까봐 없는 법안까지 추진해서 거래금지를 시키고 거래소 폐쇄를 시키겠다,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시기에, 이 이슈의 중요한 컨트롤타워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한 정부를 등에업은 시세차익 사기꾼은 법안이 없어 처벌을 못 하 신다 하셨습니다. 가진자는 더욱더 가지도록 정부가 담보가되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서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급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린 '금감원 정보 사기꾼'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금감원 직원 이라고 노출이 되었지만, 모든 국민들고 알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듯이 그건 1명이 아니라 당신들 입니다.

정부의'고급정보'로 가진자는 더 가지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무원 가상화폐 부당이득 거래추척 청원합니다.


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염동열 한선교 권성동 등등 모든 국회의원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인데 마치 그 수사가 서서히 묻히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최종합격자는 전부 다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학교장 등등 이런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만 채용되고 정말 정직하게 실력으로 합격이 된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특히 자한당은 공무원 증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빽이 아니면 취업이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놓고 공무원에만 목 매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너무 눈꼴시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JTBC 팩트체크에서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말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서서히 묻히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확실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맞잖아요 !!! 재산세 도 내는데, 종부세 까지 내니까 ~~ 명백히 " 이중과세 " 맞습니다 !!!!! 국세 냐, 지방세 냐 차이일 뿐이지 ~ 종부세 는 납부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니까 괜찮다 ??? 그 소수는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 ~~ 외국인 이에요 ???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인데 ~~ 헌법 위헌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OECD 국가들 보유세 얘기 하겠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 종부세 " 있습니까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엔 " 종부세 " 없습니다 !!!!!

재산세, 종부세 ~~ 명백히 " 이중과세 " 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철도가 세종시를 관통하지 못하고 청주시에 소재한 오송역이 존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시스템 근간이 너무나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경부고속철도를 지을 당시 예정에 없었던 청주시 경유를 주장하는 단체는 시위과정에서 노선상에 있는 터널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공무집행방해와 3톤 트럭을 이용해 폭탄을 실어 보내겠다는 협박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오송역으로 향하는 경부고속선 자체에는 선형이 약간 변형 되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분기하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호남고속선을 지을 당시 분기역을 천안아산역과 대전역을 놓고 검토 중일때, 오송역 지지파들이 갑자기 끼여들어서 전혀 되도 않는 강원도 호남권간 X축 노선의 중심이 오송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결국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정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호남고속선 분기역을 천안아산역과 대전역으로 정했다면, 천안아산역에서 분기했다면, 기존의 천안논산고속도로처럼 수도권과 호남권을 최단거리로 이어주기 때문에 시간단축효과가 엄청났을 것이고, 대전역에서 분기했다면, 비록 수도권과 거리는 좀 있지만 옛날부터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 가는 분기역역할을 했던 역이었기 때문에 근처 대전시, 논산시, 계룡시 수요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에서 분기함으로써 수요도 못잡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으며 무엇보다 시간단축이 목표였던 호남고속선의 수요시간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시스템 기반도 망가졌고, 고속철도가 세종시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근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본래 계획되었던 대로 저 2개의 고속철도 건설을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교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남권 및 호남권의 지역균형발전 또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송역을 폐쇄하고,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 및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재선정을 청원합니다!!!

KTX 세종분기역 신설과 KTX 세종시 관통 그리고 경부고속선 선형개량 및 오송역 폐쇄를 청원합니다!!!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고 단일팀 만들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미신을 강요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는 그의 똘마니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사이비교주와 그의 광신도 집단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스웨덴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민갈걸요

Kbs1에서방송한 스웨덴 정치보고 한국정치비교함 이민갈걸요


만약 사실로 들어나면 어떻게하실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소리만 들어도 이젠 질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하실건가요?

하태경의원의 엠바고 사실입니까?


여성들의 군대, 경찰, 소방 등에서의 차별에 대해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되고 싶은것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지 여군, 여경, 여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러한데 현재 채용시 체력검정은 남녀를 구별하여 다른기준을 가져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같은 기준의 측정기준을 두는곳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와 같이 여성은 약하다라는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생적 근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여군이라고 봐줍니까? 사람이 화마속에 쓰러져 있는데 힘없다고 그냥 나옵니까? 범죄자는 여경이라고 대충 반항합니까? 이런걸 제외해도 현 체력검정들은 일정 무게를 들거나 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만하는 도수 운동들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이 스스로의 몸을 다루지도 못해서야 말이 안되죠 또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해도 그만큼 가벼우며 남성이 근력이 강해도 그만큼 무겁습니다. 또한 근지구력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좋다고도 하는데 여성에게 더 낮은 기준을 두는것은 여성은 약하다라는 프레임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 여성에게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경 여군 여소방관 들이 무능해보이게 만드는 지금과 가닡은 다른 기준의 체력검정이 아닌 남성과 같은 기준의 체력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경찰,소방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13만원은 고용주에게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작근로자는 아무런혜택이없다. 즉 명목상 휴계시간을 늘려놓고 변한건 없다, 결국은 이 13만원은 결국 고용주에 배만불려주는 꼴이 되였다. 무슨이야기인가하면 월4~5만원인상 시켜주고 13만원을 챙긴다면 월8~9만원이 생기는꼴이다 차라리 임금인상없이 취업자 본인에게 직접13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거야말로 삶에질이 다소나마 높아진다고 봐도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현대통령은 이런현실을 알고있는지? 바라건대 근로자에게 직접주는걸로 해주길바란다.

최저임금제 보조금13만원에 관한건


언제까지 무법지대에 있는 사설도박장을 방치 하실건가요? 제정신이 아닌 도박꾼들의 광기때문에 주저하시는건가요?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폐지시켜야 합니다. 1초라도 빨리

암호징표 사설거래소는 도박장이다. 폐지가 정답


금감원 법무부 직원들 친인척 다 계좌조사해서 이번에 다 밝혀야 됩니다. 그냥 얼룽뚱땅 넘어가지말고 꼭 다 밝혀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감원장은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맞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금감원 법무부 차익


이낙연 총리 "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발언 사과드린다" 이총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축구 순위로 16강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하에 우리들이 똘똘뭉쳐 4강 신화를 이룩하지 않았는가 옛말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홈 잇점을 살려 8강 또는 4강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순위는 숫자에 불과하다 막상 운동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들 오랜 기간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고춧가루는 뿌리지 않있야 한다 남북대화도 좋고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 성공개최도 중요하지만 선수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고춧가루 뿌리는 명수들이 득실거린다"

■이낙연총리 폄훼발언 국민.선수 무시 월드컵 4강신화


지금 하는 짓이 수꼴보다 더 수꼴다운 모습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

내가 문정부를 욕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Ice- hockey 경기를 한번이라도 구경을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수가 1분마다 교체되는 격한운동이라서 5-6 명 더넣어도 된다고 세계랭킹 22 위 와 25위 인데 ... 단일팀 안만들었으면 관심도 없던 종목이라고 ...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으로 관심을 갖게된다고 ... 참으로 기가막힌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 시장 잡배나 마찬가지입니다. 1분마다교체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를 한번보세요 적어도 3분 아니면 5분입니다, 멤바들의 호흡을 맞추려면 최소한 두달은 빡세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동메달이라도 따기위하여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불철주야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말좀 조심하세요 온 국민이 웃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선수로 만 하세요 말도 안되는 한심한 짓은 그만하시고

평창올림픽


천식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재 환경부 접수 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모임 및 연락바랍니다. 단결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10-5827-66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관련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2017년촛불시워처럼 올해는 ?

대통령선거뿐만아니라 모든선거 폐지 요청함 이유는 청원내용보세요


정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적극 지지하는 한편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려의 말을 전합니다. 유아기는 충분히 뛰어놀며 스스로 살아갈 힘과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길르는 기초가 되는 시기라 여겨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진학 후 자립생활이 우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고 왔다며 학원을 보내라던가 집에서 잘 가르치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괴롭히는 담임교사를 만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국어는 학교에 와서 배울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다는데, 그리고 수업차수도 늘었다는데 이젠 학교가서 배우면 안되나요? 라고 말하면 초등교사는 선행하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어렵다하고, 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치 않아서 어렵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영어수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날 고민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동네 초등학교마다 한글은 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고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학교는 안가르칠수 없게 되고, 부모는 안심하고 안가르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선행하고자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이 선행한 아이 중심이 아니라 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해주면 굳이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도 줄지 않을까요? 유아기 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보장해주세요.

놀이중심 유아교육 혁신을 위해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대통령 각하에 청원 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간곤 하게 정부에 근의 합니다 박 정부 ,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이 사적 제산을 만들었던 모든 제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국가와 국민의 체제를 확립 하기 위해 쓰이기 위해 국민들은 납부 하였으나 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친인척과 개인들의 사적 비용 으로 쓰여 졌으며 해외로 이전 시켰음이 모두 밝혀지는 과정 입니다 국민들은 매달매달 날아오는 모든 납부서를 보면 이나라 국민 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었을 해주었길레 이렇게 매달 납부 하여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도 있읍니다 62세인 저는 자식 키우며 시집 식구 돌보느라 지금 까지 여행 한번 가지 못하며 생활 하였으며 국민의 혈세로 노후 대책 으로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저렇게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늦었지만 이제래도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사적으로 숨켜 두고 도피 시키며 쓴 혈세를 그들로 부터 환납 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력히 국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만약 그들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재산으로 쓴 혈세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는 법의 조치를 행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의 들것 입니다

전 정부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비로 쓴 국세를 국민에게 환납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법무부 장관 및 기타 높으신 양반님들 당신들이 가상화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할 수 있나요? 가상 화페가 무었인가요? 도박 ? 투기? 불록체인과 가상화페를 분리 해서 불록체인만 발전 시킨다고요? 불록체인을 연결 해주는 재료가 가상화페입니다 그것 없이 불록 체인만 발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앞으로 10년 후 가상화페가 전세계 나라의 사용이 되고 기술 발전 하면 그때는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할건가요? 쇠국정치로 나라 말아 먹은 역적이 되는건가요 나라만 말아 먹는게 아니라 온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라 넣은 대 역죄인이 될거라 봅니다. 공부좀 하시고 발표 하세요 스마트폰도 못하고 컴퓨가 뭔지 몰르는 분들께 컴퓨터 주면 고물 박스라고 고물 취급 하는거랑 당신들 지금 하는 짖이 똑같은 거라는거 알았으면 좋겠네요 부디 나라 말아 먹는 막말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떵인지 됀장인지 알아 보시고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무식한 사람이 들이 나라를 말아 먹네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가족과 같은교회를 다니지않는 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자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인을 강제로 원룸에 감금,폭행하고 수면제를 먹이고 손에 수갑을 채우게 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형제자매라 할지라도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임을 대통령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거듭간청드립니다

강제개종교육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