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렇게나 몇몇 정보가지고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마구 잡이로 정의도 아닌 정의감으로 법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째서 아동보호법이니 청소년 보호법이니 여성보호법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말이다. 서양의 법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법은 송방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서유럽사회는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을 엄수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하며, 공판의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 법에 맞게, 정의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들의 모순들로 인해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경찰이 가해자인줄 알았다고 말하는 여성이 대부분임을 전하는 신문기사가 얼마전에 떴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친 기업적, 친 관료적 성격을 띄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반면 수적인 우위 즉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특정선생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마저 덮어버릴 수 없어 신문에도 나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완전한 증거가 발생하여 덮어줄 수 없을 때, 혹은 힘있는 쪽의 반대쪽 인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요,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그런면에서 법만 강화시켜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힘약한 사람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되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서양세계에서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고 지금의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법을 강화시켜달라는 행위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며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것보다는 범죄예방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시간에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떤 식으로던지의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등 각종 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말이다.

법은 강화시켜 다라는 사람들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자!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위반한 김태영 국방장관을 처벌해야합니다. 1. 국회 위증죄 2. 국회의 동의없는 해외파병 조약 체결 고속도로 속도 위반은 딱지를 끊으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의 처벌을 못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나 선진국들 보면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정치 주요보직에서 활동하던데, 유독 왜 우리나라만 50-60대 노인들만 정치를 하나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본적 도덕이나 상식도 현재 청년들이 5-60대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왜 우리나라는 5-60대들이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정치권을 지배해서 청년들은 아무 소리도 못내고 살아야하나요? 저도 기업에 입사했는데, 영어도 한마디못하고, 워드랑 엑셀도 저보다 훨씬 못하고, 문서도 제데로 작성못하는 50대 부장이 저보다 연봉 3배를 더 받고, 저는 180만원 주더군요. 아무리 봐도 이나라는 모든게 5-60대들의 욕심과 탐욕때문에 모든게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죽을때까지 헤쳐먹고 싶은 마음알겠는데, 이제 제발좀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리고 정치권에도 청년들을 대변할수 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들 말같지도 않은 좌파 우파 싸움 보기도 싫고, 청렴하고 젊은 2-30대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20-30대 정치인은 없나요?


영어 교육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꾸준하게 해주세요. 공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외국 명문대도 갈 수 있고, 외국사람과 의사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원어민 선생님께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1,2학년 영어 교육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1. 직장생활 만 28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7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반년전 위암4기 진단받아 치료중인 55세 대학생 둘을둔 가장입니다. 2.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치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3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다른분이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 폐지.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은 매우 진지하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편하게 시청을 하였다. 기자회견후 모방송에서, 최저임금에대해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한 해설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너무나 인색한 과정을 겪었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번 해 볼수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나는 그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협상때에는, 올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종합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나는 일자리 감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런 부작용이 일시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는 그 결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상적 생각이나 관념적 해석으로, 정책을 진행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그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최저임금을 내린 경우도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청와대에서 이 점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렴님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좋은 신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한다.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종합스포츠 입니다. 스테로이드만 걸러내면 좋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연금을.. 상금도 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전사 출신이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ufc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Ufc는 올림픽이 되도록 애기해주실수 없으십니까..


누구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인가요? 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보고 콜 센터로 문의도 해 봤지만 저희 음식점은 월 평균급여(시간외 근무 포함)가 190만원에 미달하는 종업원이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군요. 근로자 들에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줘야 하고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에는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의 경우 시간제 근무 직원이 아닌 정 직원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190만원을 주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전체 인원 중 2017년 시급 6,500원 정도 인원이 8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 인상 후 이들의 시급은 7,6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월 급여 인상률은 16.5%가 아니라 23% 입니다. 연장근무 때문이지요. 요식업소 대부분이 매일 오픈 전 준비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2~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도 9시간이상, 주6일 근무가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에 월 200만원 미만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나눠 갖기 취지에 맞추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초과 근무를 최대한 줄여 주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월 190만원 미만 지원도 현실성 있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현실성 결여의 핵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이 의견을 물어 봤지만 이는 기존 직원들의 실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저도 지금도 넉넉하지 못한 이들의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탈법, 편법을 행하고 있었거나 비정규 아르바이트 생 만으로 운영하던, 4대 보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그런 요식업소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시행을 검토하신 분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책상 위 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나요? 힘들더라도 법을 지키고 종업원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3조원의 특별예산을 마련했다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마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 정규직만 쓰시던 분, 법을 어기더라도 4대 보험도 못 드시던 분 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로 풀어야지 왜 최저 임금 해소 문제에 이를 합치는지요? 힘들어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종업원 입장에서 생각해 기존 시간제 직원까지도 몇 년 전 정 직원으로 모두 전환시켰던 저의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법과 편법을 행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 입니다. 상식과 규칙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일년 예산을 책정하여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눈먼돈이라 해서 이놈 저놈들이 세금 빼먹는 현 실정에선 나라 곳간은 빛만 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집행엔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특히 판공비는 없애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허투루 새는 세금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을 남기는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의 예산 책정에 불이익 없이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2, 세금 절감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진과 격려금을 지급하여 주시어, 연말만 되면 남는 예산 허비하기위해 피같은 세금이 길바닥에, 혹은 개인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은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하는 바입니다,,,, 세금을 절약하여 나라의 빛을 당감해 나가고, 세금은 피같은 국민의 혈세라 생각하여 절약하는 공무원이 돼 주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합니다,,,,,

나라 빛 갚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시고, 나라돈 절약하여 대대손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올해37살된 미혼여성입니다. 서민금융을 받을수있는 서민은무엇인지... 3.3프로 세금띠는 일용직은 똑같이 일년에한번세금정산도하고 다른곳에 연체기록도없는데 서민금융해택을 못받나요?사정이안좋아져서 대출을쓴데 고금리밖엔 안되서 연20프로가넘는 이자를내며 대출을받았습니다.햇살론을알아봤었지만 아에 신청조차안되더라구여 여기저기에서 대환해준다는 서민금융센터라는곳에서전화도오는데 결국알아보면20프로때 대출이더라구여 햇살론자격을보면 프리랜서도가능하던데 왜실질적으론안되는것일까여? 정말 이자만덜내고 한달에몇십만원씩은 더모을수있는돈인데

서민의기준


삼수 끝에 어렵게 따낸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던 동계 올림픽인데 북한과 공동입장도 모자라서 개최국이 최초로 자국 국기도 못들고 한반도기를 쓰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그냥 올림픽 하지말고 남북 동계체전을 하세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논리에 휘말린 올림픽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해서 협박 공갈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지원국 참가시키는게 평화올림픽입니까? 이 정권이 하는일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 대리정권인지 어이 없는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죠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전면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지 2년 되었는데요. 지금은 각 시청에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각종 지방세는 파산선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해결 할수가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파산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파산전에 금융권에서 독촉하듯 압류와 차압이란

파산 선고 면책에 지방세와 종합소득세도 포함해 주세요


최근 9급공무원(일행,검찰,세무.소방) 합격자들의 학력을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외대,시립대 기타등등의 인서울 대학생들의 합격자가 대다수입니다 과거 9급공무원은 고졸이 대다수인 직군이었지만 지금은 우수한 인서울 대졸이 대다수입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공직에 정착되 7, 9급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입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수평적 문화 정착위한 제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SI 일하고 있는 26살 청년 입니다. 정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포괄임금제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는 일때문에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엄연히 출퇴근시간이 일정한데 포괄임금제를 쓰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해서 평균 23시에서 24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8시에서 23시에 일하는 5~6시간에는 돈을 못받습니다. 아니 받긴받는데 하루 5~6시간씩 한달 꼬박 일해도 20만원 남짓받습니다. 그럼 야근 안하면 되지않냐라는 말을 하실수있는데 6개월정도 할일을 3개월에 맞춰 끝내라고 하는데 야근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조건이 저만 해당하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이쪽 업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IT업계뿐만 아니라 모든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예생활 탈출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도 안줘도 되는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을 막는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욱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떤식으로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녀와보신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장을 본다면 이런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특기선생님들은 밤새 고민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더 재미난 놀이로 만들수 있을까... 주말에 하루를 놀이영어 수업을 위한 만들기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학부모들이 원하는걸 무시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책상에 앉아 그냥 이건 이러니 금지 저건 저러니 금지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이일로 일자리를 잃게될 선생님들과 또 사교육에 뛰어들어야하는 학부모들.. 정권이 바뀔때마다 애가 타는건 엄마들뿐인가요? 자식 다 키워놓은 정치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닥 관심이 없으신가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학습영어인지 놀이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에 한번으라도 오셨나요? 묻고싶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반대


현재 인터넷 댓글은 간단한 가입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달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무분별한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익명이라는 그림자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과 함께 간단한 자기 정보를 입력하여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익명성에서 실명으로 그리고 간단한 자신의 정보가 공개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 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10억엔을 우리 정부 세금으로 10억엔을 돌려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셨고 전 정부와 여성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낸 돈으로 10억엔을 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강제로 해결을 한 전 정부 박근혜씨와 여성부에서 그 돈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안부 10억엔 문제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승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엄마 폰을 빌려서 쓰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주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우리동네도 그렇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리는것같아요. 자기 집에서 내다버리면 된다라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것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공익 광고는 많이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광고를 많이 하지않는것같아요. 학교에서도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버려지는 쓰레기때문에 지구가 아파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몇조이다, 재활용만 잘해도 자원을 얼마나 아낄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얘기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지않는것같아요. 우리엄마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구청에 이런자료가 있는지 문의했더니 자세히 나온건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다른곳에 세금 낭비하지말고 이런일에좀 썻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리셨어요. 손씻기를 알리는것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도 똑똑하게 알아서 할수있도록 많이 알리고 자료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든사람들이 참여해서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부탁 꼭 들어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공익광고 제작해주세요.


<근거> 입원 환자 100명당 전문의 12명을 고용 해 (특히 사경을 해매는 신생아) 주 40시간 맑은 정신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주 80시간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배우는 의사) 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전공의는 신생아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곪았던 것이 이제 폭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의 미봉책으로는 안되고 먼저 10배 이상의 숫가 인상 후 장기적으로 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등 대폭적인 수술이 필연 입니다. ♡♡♡계속 일어날 대형 사고를 막을 대책을!!!!!! 정부 당국자들이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싸구려, 공짜 좋아하는 우리의 심성! 합리적 가격? 착한 가격? 빤히 알면서도 국민을 골탕먹이는 정부 관계자들! 싸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식당에서도 된장국, 감치 공짜로 않주고 돈 내라면 인심 야박하다고! 일본 여행가면 다꾸앙, 장국 더 달라 하면 4~5백 엔 지불해야 됩니다. 김치나 된장국 상추가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떨어집니까? 진료비는 저렴하게, 심평원 삭감은 난도질, 앞으로 이런 대형 의료사고는 계속 터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희생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고에 대해 정책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책임정치가 샐행되어야 사고가 없어집니다.

연쇄 대폭발을 막을 법률 제정과 대책을 !!!


지금 한국사회를 고독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흡연자라는 유령이. 담배값인상, 구청단속반, 점점 증가하는 금연구역이 이 유령들을 사냥하기 위해 신성한 동맹을 맺었다. 담배갑에 들어간 혐오그림, 담비계속피다 편하게 못죽을거라는 공익광고, 가족과 지인들의 구박..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흡연을 선택한 흡연자들. 우리는 유령처럼 우리사회의 골목길을 떠돌던 우리의 고통과 고충을 이제 하나의 선언으로, 하나의 요구로 대체해야할 때이다. 분명 흡연자는 성실한 납세자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과 그 대가 앞에 설 권리와 책임을 갖는 하나의 시민이다. 간접흡연의 유해함, 안다. 우리는 어린시절 부모님외투에서 나던 담배냄새에 인상찌뿌리던 시절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로 인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로변을 벗어나 후미진 골목길 한 구석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런데 금연구역은 이제 이 골목길들까지 잠식해들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수구에 꽁초를 버려도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죄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부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언제까지 이 부정의를 한낱 슬픈 농담거리로 다룰 것인가?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점점 늘어만 가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금의 흡연구역은 지나치게 그 수가 적다. 이는 전국의 모든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우리는 금연구역에 일정하게 비례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둘째, 길거리에 수북한 담배꽁초를 버리는 청소노동자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개똥도 아니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갖고 귀가할 수도 없으며, 불붙은 꽁초를 주머니에 쑤셔 박고 넣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다. 심지어 그 쓰레기통조차 악취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영 재떨이를 일정한 구역마다 설치된 흡연구역에 배치하여 담배꽁초무단투기를 막고 깔끔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천만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촛불의 온기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일상이라는 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또 한대의 담배를 입에 문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흡연에 대한 탄압이 공공의 건강을 위한 수준을 넘어 부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본다. 이러한 요구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이 합당한 요구에 대해 응답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전국의 흡연자 일동을 대표해 한 흡연자가.

흡연구역 증설과 공영 재떨이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주식 시장에 공매매는 어느부분 필요한 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의 상품이 기대에못미치거나 예상보다 실적이안좋으면 주가는 내려가는게 맞죠 하지만 웹젠 이라는 뮤온라인을 만든 코스닥 게임업체는 최근 기적각성이라는 게임을 중국 최대업체 텐센트의 퍼블리싱을 통해 출시했습니다. 출시후 탑3에서 벗어나지않고 중국현지인기도많고 중국뉴스에서도 게임이름처럼 기적이라며 잘되어가고있는게임인데 1월3일 게임출시후 주가는 마치 기관과 외국인이 약속이라도한것처럼 3달이상 모은물량을 단 3일만에 150만주를 처분하여 주가도 3달동안 올른게 한순간에 4일만에-30프로가까이내렸습니다. 신작게임에 문제가없고 오히려 탑3에 들고있는데도 공매도 라는 세력이 악의적으로 15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공정한 주식시장의 거래인지 의문이가는군요 뉴스는 대박이다 그렇게 개인들을 현혹해서 고점에서 다 털어버리고 돈챙겨서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다시 저가에 매입해 공매도를 갚아 또 돈을챙기고. 사람들이 그래서 코인판으로떠난다구하더라구요 물론 코인은 실체가없기에 투자하진않지만 거긴 공매도는없다고합니다. 여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주식시장을 이루려면 악질공매도세력의 금감원의감시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주식 시장 코스닥 "웹젠" 공매매 악용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 회견을 시청하는 중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불한 일본의 10억엔 문제에 대하여 말씀 하신 부분을 들었읍니다 돌려주는 것도 일본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더군요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 . . 일본이 받지 않는다하면 그 10억엔으로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설치하는 외교적 NGO 활동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바티칸 광장 , 파리 루부르 박물관 광장 등 또한 소녀상을 인형 제작하여 세계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기금 조성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세계의 피해 여성을 돕는 활동을 위안부 할머니의 성함으로 하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10억엔으로. . .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우는 NGO 사업을 추천합니다


동네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아파서 가는 환자에게 성범죄자의 손길이 닿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주세요 아픈 환자는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때문에 이를 대하는 의료기관직원들은 모두 깨끗한(도덕적, 위생적) 손길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검사할때, 방사선 사진촬영할때, 엉덩이 주사맞을때, 진료를 받을때, 등 성범죄자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성범죄자는 의료기관에 아예 취업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러면 의료기관내에서 환자 성추행문제도 사라질겁니다.

의료기관에 성범죄자는 취업금지 시켜주세요


태극기만 조사하지 말고 촛불 후원금도 사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후원금도 사찰 해주세요.


6.25 참전 명예수당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1932년생으로, 20살의 청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나라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자수성가하셔서 현재 87세의 나이로 힘들게 남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6.25 전쟁에 참전하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파킨슨병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젊은 날 나라를 위해 바친 열정과 시간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시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형도 역시 6.25전쟁의 참전군인으로 싸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못하고 현충원에 이름 석자만 적혀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위해 나라에서 뒤늦게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만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당의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일반노인들도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25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께 이런 정도의 수당은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참전 군인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참전군인들이 남은 인생을 더 자랑스럽게 사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참전수당을 더 높여야 됩니다. 나라에서 참전군인들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는 향후에도 훌륭한 보기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받고 계시는 참전명예 수당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도 관련법을 고쳐서 배우자에서 승계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등도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는데 참전수당은 왜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9년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망쳐놓은 적페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 주세요!!!!!


저는 백일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2년 전 서울 관악구에 서민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저축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자금대출로 강남재건축에 들어가 살거나 본인들은 빌라전세 살면서 강남4구에 갭투자한 친구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몰랐던 스스로를 탓하며 강남쪽 부동산 갭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채가 팔릴때 마다 호가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을 보며 어이가 없어져 구매의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으로 한두달을 보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일부지역"에서 몇 채 팔린건 통계상 의미없다는 식으로 향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난 종잣돈을 손에 쥐고 아기를 안고 강남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나온 매물은 한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그나마도 입금할 계좌를 얻으려하면 바로 매물을 거두기 일쑤여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만약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교육세 등)이 현행보다 높았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겨우 3프로입니다. 약 13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납세할 취득세는 5천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연봉을 넘는 금액이라고는 해도 기대 시세차익이 몇 억이라면 서민들도 눈을 질끈감고 낼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짒값이 안정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8%를 넘는 취득관련 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이 나온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부동산 집값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괜히 나돌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산 강남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는 향후 집값에 전이 될 세금을 높이는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유세 강화는 민심을 잃고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저 같은 서민조차 집 팔고 강남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서민아파트 팔고 강남부동산 간 사연 (종부세 반대)


공무원은 과거와달리 현재 치나라의 최선호직업입니다. 정년보장 ,칼퇴근,봉급은 민간기업 수준이고 가장 큰혜택은 노후 놀고먹는 비생산적 자금까지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보장을 하니... 실은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지않나싶다 .. 국가부채의 1440조의 반인 750조여원이 국민혈세로 부어준 자금이니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큼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고딩까지 공무원하러 노량진으로 .. 여자들도 하사관하러 군인으로 .. 이게 나라입니까? 알면서도 언급도 안하면 정말 양심불량 나아가서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개혁의 고삐를 당기세요. 당장 공론화하세요... 국가와 미래세대는 병들고 있습니다 .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31년을 살아 온 공찬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을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담당 기관에서는 해결 방안은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듯이 서로의 기관으로 떠밀기만 합니다. 이건 마치 급발진 자동차 사고처럼 당사자보고 해결해서 결과만 가져오라는 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이리하여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당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대 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고모님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 방문 중 1987년 12월 15일 미국 뉴저지 주 출생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귀국 및 출생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는 1999년 10월 13살이 되어 학업으로 인해 미국에 계신 고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학 생활 중 저는 미국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두게 되어 2004년 4월 18세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 2006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이 되어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면제를 받게되어 군대를 가기 위해 검정고시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공부를 포기하고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였습니다 19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 21살에는 물류창고에서 근무, 23살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도 다녔으며, 24살에는 경호업체에서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근무, 29살에는 주류회사를 근무, 30살에 광고대행사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며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군면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민방위를 훈련을 참석을 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 또한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매월 할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31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혀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강동구 민원여권과의 방문을 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 하는 방안이 미국 여권으로 발급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해봐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가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를 하니 미국에서 출생신고서을 발급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인터넷을 통해 어렵게 알아 낸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출생신고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 받은대로 미국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하여 제가 격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 국적 선택을 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평생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동안 해외에서 거주 후 다시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오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부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나고 억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직접 두발로 뛰어 다니며 해결하기 위해 담당 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도움은커녕 오늘 확인 해 본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중 국적인 저를 확인하지 못 했으면서 제가 직접 얘기한 상황을 듣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만약 해외에 갈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을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공무원들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보장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저는 근무 중인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앞으로 저는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지..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위 내용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이 모든 일을 저 혼자만의 책임으로 떠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일을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상실 전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 온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상실시킴으로서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 해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신지 이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공찬웅”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현재의 국군의 날(10월 1일)은 한국전쟁 발발 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38도선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무회의에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는 국군의 날이 지정된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계승을 자처하고 있고 문 대통령님 또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생각하고 계신 만큼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는 안을 청원합니다.

국군의 날 변경을 청원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북핵이 그들의 체제 안정이 목적이라면 체제보장과 어느정도의 경제적 보상도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양보를 전제로 유엔본부의 평양이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여 고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응뭔 합니다.

북한 비핵화 제안


자고나면 강남은 부동산급등 새해에도 여전히... 아니 참여정부 답습합니까? 한번 학습했으면 다시는 반복실수를 안해야지요... 무슨경우입니까? 개혁은 비웃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강한 태풍이 되어야합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하시고 솔선수범했다고 언론플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인사조치도 강구하시구요.. 국회의원도 명단 공개하세요.. 투기는 안됩니다. 저출산 , 저성장,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연착륙은 빠지지않게 하는게 아니라 오른만큼 빠지는 것이 연착륙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주식시장 참고하시고요.. 증여 상속등 버티기 시간을 주니까 버티느거구요.. 태풍처럼 하세요.. 전국민이 아니라 몇프로 안되잖아요...

부동산도 못잡는 정권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투자가아닌 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주식시장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방치 하면서 입닫은 문재인 정부)* 먹이사슬의 금감원(정부)의 검은 커넥션 검찰조사를 원합니다 !!

주식시장 공매도제도페지


2015년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서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2017년도 9월 30일 결혼을 하였고 2017년도 8개월 딸을 가진 예비 아빠 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봅니다. 제 와이프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결혼과 출산으로 올 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신청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은 첫째 30만 둘째 70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본인 과 배우자가 전북 완주군에 1년 이상 살아야지만 출산 장려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7년도 4월에 만나 2017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2018년도 3월에 딸 아이가 태어납니다. 만난지 1년도 되지 않고 많을 일이 생겼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지역에서 받아야 할 지원금이 와이프가 1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아 못받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북 완주군은 인원이 2명이 늘어나는데 이런 복지 혜택을 제한 한다는게 신혼부부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지역별 출산 장려금 혜택을 본인과 배우자 둘이 1년거주 이상이아닌 지역 세대주 본인 1년거주 이상 또는, 배우자 1년거주 이상으로 피해받지안고 누구나 출산가정은 지원을 받도록 청원 바랍니다. 요점 1. 각 지역 출산장려금 본인, 배우자 둘다 1년이상 거주 첫째 30만원 혜택 받을수 있음 2. 본인은 3년, 배우자는 전북 완주군에 이제 이전왔기에 첫째 30만원 혜택을 받을수 없음 3. 저 같은 경우 결혼, 이전, 출산 이 모든게 1년이 걸리지 않음 4. 본인 배우자 둘다 1년 이상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1세대주에 한해 혜택 받기를 원함 전북 완주군 3명의 시민으로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못받고 인원 늘리는데에만 신경쓰는 이런 제도를 누구나 받을수있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강화를 원합니다.


몇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35세 직장인 입니다. 1월 10일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소통을 하시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 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와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접속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에 청와대 초청의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짧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킨다는가 혹은 어떠한 나라를 만든다고 선언하는 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국민과의 대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월 초에 해도 되고 12월 말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 일의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같이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 시간은 6시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니 6시간이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시간 40분 혹은 50분정도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0~20분씩 비는 시간은 광고도 넣고 쉬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1부, 2부, 3부가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이하 행정부의 관료들이 나와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강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께 알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다 하면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이 사안은 이렇고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필요한 사안이다(예를 들어서 개헌), 이것은 국회의원(개헌 특위 소속)이 나와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이야기 했던 정책들 혹은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언론사의 기자가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가 지나친 질문은 자기 검열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리고 수준있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어서도 안되며 각 장관들이나 비서실장 혹은 수석을에게 골고루 질문이 가도록 사회자가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혼자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량이 어떤지 국민들이 알아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부.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2부에서 질문했던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언론의 보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국민이기에 여기에는 '성역이 있는' 질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 이하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고 언론도 국민들에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선동적인 기사로 호도하는 일이 줄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질문했던 국민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쌍방간에 토론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로 치고 박는 모습으로 인해서 화제성과 시청률은 덤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채택했지만 1987년 이전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먼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인 지금 이 순간 부터는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써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학생입니다.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답답합니다.학생들은 치열한 교육열에 치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짓밟히고 있습니다.또한 여러가지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실험 당하는 듯한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교육감 선거를 할 수있도록 제안합니다

중3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종신형으로요

미성년자 성폭행형량 올려주세요


일부 자격증(전기,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특정 업체에 맡겨두고 4대보험 및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하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실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맡겨두고 돈을 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해당하는 업계에 확인 하면 금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청년 일자리 좀 뺏어 가지 말아 주세요

일자리 뺏지 마세요


일제시대와 남북분단 그리고 6.25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아픔은 한민족 모두가 겪은 아픔이고 위안부할머니, 이산가족,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모두가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 부터 시작된 독재통치의 수단의 하나로 과장된 빨갱이론 좌파 척결은 민주정권 수립이후 그 실태가 들어나면서 고문, 왜곡된 검찰과 재퍈의 결과로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함이 밝혀졌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까지 설립되어 일부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좌우 대립과 지역감정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정치세력은 여전히 종북좌파론을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피곤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선임된 문재인대통령을 종북좌파운동권 대통령으로 끊임 없이 지칭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폄하하고 왜곡하며 선거불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종북좌파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지칭 하는 홍준표는 대통령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며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홍준표를 대통령모독죄로 고소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통령 모독죄로 고소


제어머니는 2016년4월에 한도로에서 우회전중 학생들통학해주는 직진신호 통학버스와 사고가나서 벌점누적으로 7월에 면허가 취소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번에 특변사면해주셔서 경찰서번호 182번에 어머니가 특별사면대상장 확인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를 두번보시고 두번다 떨어지시고 오늘 다시 필기 접수하러 면허시험장가셨는데 특별사면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전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특사대상자에서 시험두번이나 본 상황에서 갑자기 특사대상자가 아니라니요 어머니도 장사를 하셔서 바쁜와중에 문닫고 시험까지 보셨는데 이번특사로 너무 억울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법규위반자라 안된다는데 어머니는 법규위반은 안하셨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제 어머니는 갑자기 왜 안되는건가요?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무급화로 최저시급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임금체불의 감소와 근로자권익보호 및 임금구성의 단순화로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목표] 최저시급 1만원 달성/ 기업부담 감소/ 임금체불 감소 예상/ 수당의 최소화로 임금체계 간소화 [현행]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문제점] 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임금체불 건이 다수 발생 2.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신고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3. 임금체계의 복잡화 요인 현재 법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나 이는 보통의 근로자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기업담당자 또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실정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를 알지 못하는 곳도 많으며 알고있으나 근로자가 알지 못하여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 세계적으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색임 [개선안] 주휴 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 평균 174시간이 나오고, 이는 2018년 시급 7530원 시급을 반영할 경우 1,310,220원이 발생함 향후 최저시급을 95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653,000원, 1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1,740,000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1. 최저시급의 인상 2. 임금체계 간소화 및 명확화로 인한 임금체불 사건이 감소 3. 주휴수당 제외로 당장은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최저시급 상승 및 임금 구성 단순화로 향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최저시급 1만원 가능합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언제나 건승 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골 사는 사람 입니다. 텃밭 농사라도 조금 늘려 보고자 밭을 구입 하려고 해도 부동산 업자들이 시골 땅을 가지고 가격을 엄청나게 부풀려 놓아 정작 농지를 구입 하려는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땅을 팔려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에게 2천만원만 받아 달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는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땅값을 부풀려 사기를 칩니다.이것이 이른바 "인정비"입니다. 시골은 이 인정비로 땅값이 몸살을 앓습니다. 정작 농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지방 부동산 인정비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인정비 철저히 조사해 엄벌 해 주십시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보다 국회의원 임기 축소가 시급합니다. 현 4년 주기 선거에서 2년으로 단축해 미국 하원처럼 선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4년으로 길어 국민의견에 반하는 의정활동이 증가하고, 로비에 취약하며, 국민 개개인이 4년간 국회의원 의정만 살펴보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도입해야겠지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이전에 2년 임기제 시행해 국민이 직접 정치권력 개편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반대


갑자기 전화와서 추첨됬다고 공짜로 한번 이용해보시라고 혹한 마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번에 가입비 면제에 279만내면 10년동안 사용가능하고 1년후에 양도양수 신청해서 279만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전화해서 양도양수 해달라고 했더니 대기 순번이 있다고 기다리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기 번호 받고 기달렸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그전에 상담받은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없는전화번호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달후에 하나비발져가 동원레져로 통합됬다고 이전해야된다구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8년 1월9일 수요일 만나서 콘도를 20평형을 재소유권으로 해준다구 36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또 그래서 결제를했습니다 1년이 되면 그콘도를 20평짜리를 팔면 1800만원이 된다고 자기믿고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건아닌거 같아서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취소할려면 52만원 위약금을 내라고 제가 알아보니깐 14일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세상참 힘드네요 제발 이걸보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한숨도 못자고 있습니다 ㅠㅠ

리조트 사기권 ㅠ


기사글 확인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하면 적폐취급, 기득권이하면 투자인가요? 말끝마다 서민정치 운운하시더니 역시나 너무하십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180108000219

가상화폐 거래소에 왜 정부기관들은 투자하는거죠?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연결해준 교내 혹은 교외 근무지에서 일을하고 그 댓가로 시급 8000원 또는 9500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아르바이트와 달리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편이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근로시간이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고, 주당 15시간 이상 만근해도 주휴수당이나 고용보험 가입도 제공 받지 못합니다. 소득으로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신고가 없으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받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갖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부 학교는 이 서류를 확인용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개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개인정보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고용 형태가 약간 다를 뿐 일을 하고 그 댓가를 현금(통장입금, 생활비 형태 장학금임)으로 받는 것은 다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이 10분단위로 계산되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노동부에 고용 신고를 하고, 각각 경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에게는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문정권 들어서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나라안보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국민과 소통하신다더니 국민을 더 고통의 늪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사표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


어제 외교부장관의 한일합의에 대한 기자회견과 오늘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치유자금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사용하시면서 일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쟁위안부문제는 여러나라의 문제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위안부소녀상을 시민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출연금 10억엔을 소녀상 건립에 사용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안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전세계 위안부소녀상 설치지원금으로 써주세요


청년 일자리 도둑들


군 자동개입협약을 국민 아무도, 심지어는 군통수권자도 모르게 혼자 맺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가 떨립니다. 즉시 구속 수사 요청합니다.

김태영 전국방장관을 반역죄로 구속하라!


1994.12.17. 2군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박준기중사는 2군단 헌병의 폭행과 추가상해, 상해자 유기로 뇌사에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밝히기 위해 국권위에서 사실을 밝히고 2007.12.17.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국방부는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2015년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조사하자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고 민군합동재조사를 통해 재조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였으나 일체의 조사도 시행하지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빙부장관의 지시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 사건 조작에 관한 해결


초등1,2 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폐지...자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피를 토해도 정부 마음대로 독불 장군 마냥 추진해서 끌고 간다고 칩시다. 그럼 하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답해주십시오. 1.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의 난이도 설정 : 이제 이 정책으로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계층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3학년이 됐을 때 절대 같은 난이도의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어떻게 하실 것인지? 1) 부유층: 영어유치원, 어학연수 등으로 중고생 정도의 왠만한 회화와 작문 가능. 2) 중산층: 학부모의 부담은 매우 증가 하지만, 고가의 영어학원 수업으로 간단한 회화 또는 작문 가능. 3) 저소득층: 저렴한 학습지 교육 등으로 알파벳과 파닉스 정도 가능 4) 빈곤층: 알파벳이 뭔지도 모름. --> 1,2계층은 현재도 동일하고 실질적 해결이 불가능 하니 제껴 둔다 칩시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양성 되는 3,4번 계층은 어떡하실 것인지요...초등 3학년 난이도를 2,3계층에 맞추면 4 계층은 아예 학습자체를 포기하고 3계층은 버거워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난이도를 4계층에 맞춰 ABC부터 가르친다면, 1,2,3 계층은 아예 죽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쓸모없으니 사교육으로 또 울며 겨자먹기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겠죠. 당신들 논리대로 아예 10세 이전 금지면 ABC도 몰라야 하니 4계층이 맞춰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2. 현재 사교육 시장 동향은 파악하고 있나요?? 영어 유치원 반 증설하고 지금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전화 한번이라도 돌려 봤나요??멋진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가 낳은 풍경 감상은 해보셨나요? 3.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방과후 교사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지금 영어 교육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인데, 현재 방과후 교사 대부분이 주부들 인것은 알고 있나요??능력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그나마 파트 타임으로 아이 양육과 일을 병행 할수 있기에, 자격증 따고 공부해서 얻은 일자리를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과 직장 공존 복지 운운하면서 일자리를 나서서 앗아 가다니요. 혹시 사교육 시장 확대 했으니 거기서 일하면 되잖아....마인드??? 위 세가지 문의 답변 주시고, 혹시 영어 교육 폐지 목적이 하기 사유 인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계층 분리 : 경제력에 따라 교육 간극을 극대화 하여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분리 하여 고위 공무원 본인들 2세(혹은3세)를 지배 계층에 세우고자 함. 2. 사교육 시장의 확대 :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경제 부흥에 이바지(?)혹시 교육부에 사교육 시장 투자자라도 계신지??

경제 사정에 따라 훗날 아이들의 계층을 분리 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 입니까?영어 교육 폐지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코딩을 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개발자 270여명이 모여있는 그룹의 총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제를 여러분께 더 잘 전달해드릴 수 있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딩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없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IT 관련 분야의 직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교육 부문의 변화, 코딩 교육 의무화로 이야기되는 이 변화는 과연 올바를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부는 코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국어나 수학처럼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했고,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2019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에 입학한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이고,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 시행 후 이번 해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실과’의 정보통신기술 단원이 2019학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으로 내용이 개편되고 수업시간도 1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선택과목인 ‘정보’는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돼, 중학생들은 34시간 이상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개발, 간단한 알고리즘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컴퓨터에 대한 정규교육은 199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점차 축소돼 2008년에는 완전 폐지가 이뤄졌고, 이후 특수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권에 따라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교과 내에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응용에 대한 내용의 일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은 문제 해결 / 알고리즘 / 정보윤리의식 / 프로그래밍 체험으로, 중학교 과정은 컴퓨팅 사고 / 알고리즘 / 프로그래밍 개발,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융합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 설계를 중점적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정보화에 기반을 둔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체험하고 직접 설계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인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원년’이 선포된 후 1년 만에 수립되고 발표된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관계부처)가 단지 1년이라는 시간 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부실 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주위의 그리고 특히 실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하여 이 ‘코딩 교육 의무화’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처럼 코딩 교육은 미래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틀에 있어 자칫 사교육 문제를 다시 초래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처럼 ‘코포자’(코딩 포기자), ‘프포자’(프로그래밍 포기자)들이 속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긴 시간의 의무교육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영어 의무교육을 받은 이들은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 한 마디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실생활과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의 병폐, 전문 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은 곧 시작될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곧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의 30%인 6만 명을 교육하고, 이 중에서도 6,000명은 심화 연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채용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통해 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뀌는 교육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급하게 이뤄지는 인력의 양성과정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러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코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과목이 수능과목화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과목의 수능시험 포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소프트웨어 과목 자체가 시험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암기과목으로 교육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도 먼저 질려버릴 암기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지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코딩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딩 과외가 횡행하며, 코딩 유치원이라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과 달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에 머물게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단순히 코딩 교육만 밀어붙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가르쳐야 할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딩 교육 의무화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교육화, 인력부족, 암기과목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포항 장성동원룸에사는 이번에 지진으로 소파피해를입은 주민입니다 이번지진피해에국민들의성원으로 의연금이만이모여 소파를당한세입자들에게도 피해보상을해준다여하여 기다리고있었는대 원룸에산다는 이유로 아무런보상을받지못한다고하내요 내집없는것도 서러운대 세입자들보상해주는것도 아파트나 주택은되고 이번에 큰피해를만이입은 필로티구조의 원룸들은 다가구주택이라 아무런보상도 줄수없다니 그리고 이번에 아무런피해도받지안은 지곡동 주민들은 의연금을 받았다고하니 더더욱할말이없내요 이번지진으로 이곳저곳대피소생활만3주에다가 일도재대로못하고 아이들은 아직도잣은여진으로 이사가지고 날린대 집주인은 소파를입은거라 보증금도 못빼주겠다고하는이상황에서 집주인에게만 보상금이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는 피해를당한 세입자에게는 나몰라라 알아서 하라는 포항시에 대처가 너무억울하고 어처구니가없어 이러케 올려봅니다 당해보지안으신분들은 별것도아난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 지진이나서 피해를당한사람들은 정말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이만자만이아닙니다 그런대 피해보상마저도 이런억울함을 당하니 정말 화가나네요

포항지진 얼울한피해보상


대한민국의 사회 부조리는 학벌에서 시작됩니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음서제... 이런 표현은 학생들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가축에 비유하며 신분제를 인정하자는 고위 공무원이 생겨나고, 기득권층의 음서제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사시 폐지, 외시 폐지, 행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뀌고, 좌파 우파 정권할 것 없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고등 고시는 물론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까지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백인들이 다른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불공정한 제도고, 미국과 영국만이 시행하는 타락한 제도를 오직 미국의 제도가 좋다는 믿음으로 노무현 정부가 처음 시행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폭 확대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름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는 입시에서 절대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교육부... 등록금을 확보하려는 대학교.. 교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교조.. 대학을 추첨해서 가자는 사걱세... 학종이 서민에게 유리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대학 입시를 학종 80%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입시 제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은 내신이고, 유럽의 대학 입시는 단순하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SAT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내신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였는데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상대평가가 도입됐고,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학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니 결국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점수제가 아닌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는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수능은 실수해도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내신은 실수하면 영영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둘째, 등급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90점이 합격하고, 100점이 떨어지는 기괴한 현상을 어떤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셋째, 학종 수시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교수마다 수준과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합니다. 넷째,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내신 중하위권 학생들은 버림을 받고, 내신 등급 때문에 친구끼리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교육이 늘어납니다. 학종 수시는 대학 전형이 3000개가 넘고, 수능에 비해서 학종의 사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 자사고와 특목고가 절반인데 일반고보다 정원이 10배 더 적으니 소위 금수저가 흙수저보다 학종으로 10배 더 많이 더 쉽게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생이 걸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가 권력으로 교육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처음에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학종으로 부정 입학한 자가 정유라뿐일까요? 지난 10년간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하고,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서 학종으로 명문대에 합격하는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조상들은 염치는 있었습니다. 음관(蔭官)은 과거(科擧)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보다 더 모순된 음서제가 횡행하니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란 기회균등이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학종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어려운 화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게서 일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기준 1,573,770원~1,900,00원(100% ~120%사이)미만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별 지급 기준을 고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전기 및 보일러실 당직기사 등)의 경우 감단직승인을 받아 격일근무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1월 ~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원감축 또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A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6,470원 = 1,578,680원 ◦ (야간 61시간 * 6,470원) * 50% = 197,340원 ◦ 합계 : 1,776,02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56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 소정근로시간 244시간 * 7,530원 = 1,837,320원 ◦ (야간 61시간 * 7,530원) * 50% = 229,670원 ◦ 합계 : 2,066,990원(190만원이 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B아파트 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주 52.5시간(휴게시간을 9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229시간* 6,470원 = 1481630원 ◦ (야간 46시간 * 6,470원) * 50% = 148,810원 ◦ 합계 : 1,630,440원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주 45.5시간 (휴게시간 11시간 - 주간 6시간, 야간 5시간) ◦ 소정근로시간 198시간 * 7,530원 = 1,490,940원 ◦ (야간 46시간 * 7,530원) * 50% = 173,190원 ◦ 합계 : 1,664,130원(33,690원만 인상하고 정액으로 13만원 지원받아 예산낭비가 우려가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A아파트의 예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와 사업장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법 등을 동원 할 수 있다. 3. B아파트의 예와 같이 주 40시간 190만원 미만 13만원 정액 지원 계획을 악용하여 휴게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동결 또는 소폭인상하고 차액은 중간에서 이득볼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약 18만(NEWSIS 2017. 11. 19. 발취) * 13만원 = 234억, 234억 * 12개월(2018년 한시적) = 2,808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30%만 잘못 지원 되더라도 연 약 84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타직종의 감시적단속적근로자(상가, 빌딩경비원 및 전기실, 보일러실근무자 등)를 제외한 수치이며 모두 포함한다면 더욱 잘 못 집행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폭을 190만원 미만에서 약 210만원 미만으로 넓게 보야 합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근무자는 최저임금의 120%까지 적용하는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최저임금 100%(7,30원)로 한정하고, 각 사업장에서 인상한 임금인상분 만큼을 지원하되 최고 13만원까지만 지원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시간 조정으로 볼수 있는 이득어 없으므로 근로자는 최소한 정부지원금 최고액인 13만원 만큼이라도 인상받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 주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바로 집행되어 더럽고, 힘들고, 소외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해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선청원(감지직단속적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등)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20대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이런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면 산부인과도 보험처리를 해줬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여성의 자궁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보험처리가 안되서 너무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번 병원을 들려서 검사를 하면 1분?2분도 안되서 진료를 봐주고 4~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자궁경부암 검사지요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지 좋을거 같은데 한번씩 갈때마다 너무나 큰 비용이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시작하면 20만원은 그냥 훅 나갑니다. 병원에서도 하는김에 하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서 못하고 올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럴수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써 고정지출을 제외 하고 병원비를 내면 힘들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도 어느정도 지원,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줬으면 합니다. 발암물질을 그렇게 쓰면서 비싼값만 받는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주간적인 저의 생각 이기에 한번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병원인 산부인과


요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달라는 문제를 기사로 접하고 있는데요 댓글엔 전부 정당하게 임용고시를 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임용고시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기간제교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저는 철학전공자로 교직을 이수하여 도덕윤리 과목으로 교생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표시과목이 철학이라는 이유로 도덕 윤리 임용고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직을 이수했어도 임용시험을 보려면 대학원에 진학해 다시 교직이수를 해야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덕교과서를 철학 빼고 이야기할수있는지요? 아예 처음부터 교직이수를 하지 못하게 하던가 시간들여 교직이수를 한게 후회가 될정도네요.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교직이수도 하게하고 실습도 나가게 하고 기간제로도 쓰면서 표시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못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정당하게 도덕교과서에서 철학관련 내용은 다 빼버리라고 하면 뭘 가르칠 수있을까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되거나 철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임용고시를 볼 자격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장자연 여배우 죽음에 대하여 재수사 요망 부탁 드립니다 힘없는 여배우를 사회기득권자들이 성상납 을 받고 그런짓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유 롭게 살수 있도록 꼭 전모를 밝혀 주시면 고맙 습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망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은 모 공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던차, 슬슬 시작된 정규직 전환의 사례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의 실상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갈 문제는 기존에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여년 또는 그 이상되는 기간동안 무기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인 상태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차원의 규정때문에 10년~20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항변도 달라진 처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여의 차별은 물론이고, 직급의 차별과 승진이란 것은 꿈꿀수도 없으며, '정규직의 아랫사람격'으로 업무보조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진부분은 있긴합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에서 가,나,다,라,마,바 구간간의 승진을 승진이라고 하더라구요. 결재권이라는 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정규직은 지금도 꾸준히 채용이 되고 있고, 그 신입 직원들이 대리,과장,차장 으로 승진이 이루어 질때에도 무기계약직은 10년 근무자나 15년 근무자나 동일한 직급인 '주임' 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이미 워마드의 고인 모독은 도를 넘어섰으며, 까칠남녀는 주 시청자가 미성년자인 EBS에서 당당하게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까칠남녀의 은하선은 담당 PD 번호이니 반드시 #을 붙이고 문자로 항의하라며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남기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워마드는 고인 모독, 명예훼손, 강간 현행범들이 모인 사이트이며 까칠남녀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향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칫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는 유해 프로그램 입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번호라고 속여 성소수자 축제에 3000원을 후원하게 한 은하선과 은하선의 사기로 후원받은 돈을 착복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만행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게 누굽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날로 먹고 있는게 누굽니까? 수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한게 누굽니까?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쫓아냈는지 벌써 잊어버린겁니까? 바로 국민들이 쫓아낸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온 시민들이 쫓아낸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들이 쫓아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갈등 그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는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끝내 대선 때의 추억으로 끝나는겁니까? 국민들의 고통보다 정부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친구. 동료. 그런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당신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들에, 당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산부 육아휴직 10개월같은 법안 말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제 그 분의 뜻을 당신이 이어야 합니다. 지금 잇지 못하면 영원히 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페미니스트들만을 위한 거짓 복지는 그만두십시오.

워마드 폐쇠, 까칠남녀 방송 중단, 은하선과 퀴어문화축제 주최측 사기죄 처벌 요청


이미 워마드의 고인 모독은 도를 넘어섰으며, 까칠남녀는 주 시청자가 미성년자인 EBS에서 당당하게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까칠남녀의 은하선은 담당 PD 번호이니 반드시 #을 붙이고 문자로 항의하라며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남기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워마드는 고인 모독, 명예훼손, 강간 현행범들이 모인 사이트이며 까칠남녀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향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칫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는 유해 프로그램 입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번호라고 속여 성소수자 축제에 3000원을 후원하게 한 은하선과 은하선의 사기로 후원받은 돈을 착복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만행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게 누굽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날로 먹고 있는게 누굽니까? 수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한게 누굽니까?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쫓아냈는지 벌써 잊어버린겁니까? 바로 국민들이 쫓아낸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온 시민들이 쫓아낸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들이 쫓아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갈등 그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는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끝내 대선 때의 추억으로 끝나는겁니까? 국민들의 고통보다 정부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친구. 동료. 그런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당신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들에, 당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산부 육아휴직 10개월같은 법안 말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제 그 분의 뜻을 당신이 이어야 합니다. 지금 잇지 못하면 영원히 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페미니스트들만을 위한 거짓 복지는 그만두십시오.

워마드 폐쇠, 까칠남녀 방송 중단, 은하선과 퀴어문화축제 주최측 사기죄 처벌 요청 오류 수정본


보수 신문들 청와대 출입 금지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보수신문들


교사임용지역을 미리 알려주면 준비가 훨씬 수월할텐데.. 2~3주(어떤경우에는 1주)전에 통보해주면.. 살아갈 준비를 어찌하나요? 집도 구하고,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너무 행정편의적인 일처리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4~5개월전에 근무지를 통보 받습니다. 집도 구하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행정편의적인 일처리 방식을 바꿔주십시오.

교사임용지역을 미리좀 통보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너무도 감사합니다. 작은 제조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4대보험 신고액을 적게 하려고 정해진 급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식대, 차랑유지비를 급여 명세서에 표기하여 총 합산 급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변동됨에 따라, 이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여 인상을 해주기 곤란하니, 근무 시간을 오히려 1시간 줄여서 공제 하게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은 납입 금액을 올린다고 공문을 띄우던데, 저흰 오히려 급여가 더 줄어들고, 납입 금액은 늘었습니다. 주변 제조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당연히 급여 인상이 일어 나야 하니,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고자 근무시간 줄이기, 식대등 일부 비용 부분 급여에 합치는 업장들이 생기지 않게 기존 비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는 줄어 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무시간 감소. 그로 인해 오히려 급여 감소.


얼마전 뉴스 기사에 국회의원들 월급을 17만원 더 올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이 나라의 의원들. 하는 일이나 쓸데없는 소모전 등 심각한데. 과연 150만원 받고 일하는 젊은 친구들처럼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겠답시고 시장에 나와서 악수를 하며 너스레를 떨까요??

국회의원 월급이 오히려 더 오르다니요??


가상화폐 규제하니마니 시끄럽고 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금지시킨거도 풀세요 당장 여기가 공산국가에요?? 국민은 투자하고싶은곳에 투자할 권리마저 국가에게 통제되어야합니까? 정신차리세요. 잠시 정권잡은거지 민주국가를 공산당으로 만들 권리는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뭔데 가상화폐 규제하니 마니 하는거죠?


대한민국 선진국 됐잖아요

무직자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해 주세요(기본소득제)


보육교사는 3D직업입니다. 근무기준시간이 8시간이나 12시간 급으로 늘 일을 해야 하며 주업무가 아이들 돌보기 케어 및 교육 서류준비 환경 꾸미기 등 할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사에게는 휴가는 사치도 아닌 그저 꿈과 희망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는 항시 근무중이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경우인 가정보육기간때도 교사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를 아시지요? 교사들과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만든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보다는 엄마들의 의견과 필요한 것만 주로 만들어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것을 알고 숙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사이로 바뀌어 교사들이 인증기간을 준비하려면 바뀐것이 너무나 많아 교사들이 허우적 거리기 일수 입니다. 바뀐 것에 대한 공지나 교육이 없는 셈인거지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나서 본인들이 만들고 나서도 아리송한게 많아 정작 질문이나 교육 때 아리송하게 듣고 그걸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죽어나가는 건 교사와 아이들 입니다. 기간이 되면 매일 새벽근무가 허다 하고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교사들은 그 3개월을 매일 죽어가듯 준비와 아이들케어를 해야 합니다. 그 여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이들입니다. 단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평가 기준으로 3개월을 아니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아이들과 교사들은 죽어나가라는 거죠. 심지어 교사의 의무인 신고자의 의무도 마음대로 할 수없습니다. 익명의 보장이 안되어 있으니가요. 이미 구청에서 원장들과 알게모르게 소통이 되어 교사가 안되는 일 불의를 가지고 신고를 할시.. 교사는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명단에 올라가 이 바닥 자체를 떠나야 합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한 교사고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애보기 힘들어서 맡기거나 애 하나 보기도 힘들어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봐야 하는게 교사입니다. 물론 직업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러나 교사도 사람입니다. 휴가나 휴식도 보장되지 않은곳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과부하로 쓰러지거나 터지기 마련입니다. 교사의 효율및 증대를 위해 교사에게 반드시 휴가와 휴식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낮잠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진짜 휴식시간을요 이게 힘들다면 하다못해 의무적인 휴가 및 의무적인 치료및 힐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또한 평가인증제도를 간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단위가 아닌 차라리 꾸준한 점검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이나 아니면 한 학기를 기점으로 간소화 하여 꾸준한 점검을 통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가 바른 소리와 신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익명 보장 및 교사의 권리를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을 강화시켜 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못써 고쳐야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망가지면 그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한가정에 엄마입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또 사람답게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보육교사에게도 삶과 인권을  주세요. 평가인증 제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해주세요.


17년 12월 24일 저희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기쁨은 잠시..근심이 커져갑니다 셋째가 17년1월생이기때문입니다 쌍둥이도 아닌데 같은해에 태어나는 바람에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월령차이가 크기때문에 당장 1~2년뒤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걱정입니다 요즘 시대 세자녀를 둔 부모들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네자녀가 된 지금은 국가에서 상이라도 줘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넷째아이의 출생신고를 18년 1월달로 신고할 수 만 있다면 너무 다행일 듯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처지에 계신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예 없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보니요.. 국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니 이와관련된 재도적 개선및 방안및 개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육아전쟁과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 모습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해줄수 없는 한계에 이를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족한 부모로써 스스로를 질책을 하며 울며울며 넘어갑니다 여러 청원의견들 처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 출생신고관련하여 청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 제기한다.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수급자의 19세이상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당하기위해서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8급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 7급까지만 지급하고 8급부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신체 장애 5급인 본인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결혼하는 일도 힘들게 했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섬기시다가 침샘암 4기로 작년 9월에 돌아 가셨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9세 이상 장애인중에도 유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유족 승계를 위한 자료을 제출했다. 개선방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규정이 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7급까지만 장애상태에만 유족 승계가 되어 있다. 그럼 나처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8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유족 승계를 받기 위해 어느 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왕 나라에서 19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유족 승계를 주기로 하였으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처럼 8급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 승계를 받을수 없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가벼우니 정한 연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여도 %를 낮추어서라도 공무원 연금 승계를 해 주기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장애등급 7급까지만 받는 것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퇴직 연금자의 장애 자녀에게 유족 승계를 해 준다는 것은 장애 자녀로서 한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 국민의 행복을 줄수 있는 길이 열어 지기를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제기한다.


현재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라는 대학에서조차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여 그 자리를 대학원생이나 3시간 알바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교체하기 쉽지 않냐' '청소노동자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라면서 교수나 교직원 고통 분담이나 학교 자체의 책임은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소수고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옹호하는 여론조차 존재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재단이 납입금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매년 건물은 새로 올라가지만 100명도 넘지 않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약자라는 것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과연 세금을 지원받을 자격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 및 재단 납입금 강제화를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신사 포인트가 12월말로 현금화 되지 못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쓰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통신료를 결재 할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주세요^^

통신사 멤버십포인트 현금화 해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에 UAE와 맺은 국방관련 비밀 협정은 우리 나라의 국가안보와 미래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있는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으로 중동의 화약고에 화약을 들고 뛰어드는 꼴입니다. 이런 엄청난 협정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이완용보다도 더 악질적인 반역행위 입니다. 이러한 협정이 맺어지기 까지 관련정보를 알 았던 많은 공무원들 중에 양심적 애국자는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품니다. 헌법과 법율에 반한 협정을 한자들을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ㅇ립니다. 그당시 책임 당사자 였던 김태영 전 국방 장관의 죄를 반드시 묻기를 청원합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죄를 형사 처벌히기를  청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독거노인보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현재 전국 244개의 수행기관에서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9,200명과 그에 관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390여명이 실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모든 인력은 2007년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0년 동안 종사자들의 꾸준한 정규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오히려 매년 채용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새로이 수행인력을 선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 형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의 “평가 점수”에 반영되며 평가로 인하여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는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큰 이직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대부분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담당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25~30명(평균)의 유선 안부 및 직접 방문 안부 확인을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 된 교육을 진행하며 배당 된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기관’과 ‘독거어르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본인들의 건강은 뒤로하고 혹여 독거어르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찌는 듯한 폭염 및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생활관리사의 업무 총괄(주간 및 월간 회의, 근태 관리, 교육, 업무 관리, 모니터링 등)과 매년 진행되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서류 업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각종 후원금품 발굴 및 배분, 혹서기&혹한기, 명절 동안의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실적 취합 및 시군구 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각 시군구 업무 등 그밖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관리자는 급여 및 고용 형태의 이유로 사회 초년생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적은 급여와 혹서기&혹한기 주말,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에 수당 지급 없이 당연시 되는 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으로 평균 1년도 못 미치는 업무 지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뀌다보니 독거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확정내시를 보면 사대보험 포함 생활관리사와 사회복지사는 올해 기준 최저시급(7,530원)과 거의 동일하며 2018년에 수당 제외 기본급만 1,900,000원(1호봉 기준) 이상을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서울시 기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바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중앙부처에서부터 산하에 있는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하향화 시키는데 그 어느 사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1년 단위 사업이라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매번 너무 착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목소리를 내던 처우개선 의견을 묵살한 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최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행인력들의 공분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감만을 가지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열정과 노력을 무시당한 것 같은 허탈감 마저 듭니다. 이에 모든 국민,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게재하오니 수행인력의 처우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가 보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독거노인보호사업의 수행인력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하는 상황인데 그런 끔찍한일을 저지른 사람의 위치도 모르고 얼굴마저 모른다면 또 다시 그런 끔찍한일이 일어날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몹쓸짓을 하였는데 그런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주어도 되는것일까요?이 흉악범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국민들도 그곳을 피해서 자신들을 지킬수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시 얼굴과 실시간위치 전국민에게 제공


직장인들의 기본급은 제자리에 외의 수당으로 올려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타 수당등을 추가하고 기본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시급이 오른다 하여 직장인들의 기본급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시급도 중요하나 직장인들의 기본급과 급여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급도 중요하나 직장인의 기본급도 신경 써 주세요


저는 2009년9월에 폐섬유화종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당시만해도 이병에 대해서 알려진바가 없어 병원에서 희귀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 몇년후티비에서 아버님과같은 질병에대해 나오는것을보고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것을 알고 피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이번에 2년8개개만에 판정결과를 받았는대 참어이없는 답변이 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기준인지는 몰라도 소엽중심성섬유화랑 일치하지않아 거의가능성없음이라는 판정아더군요.폐가 이렇게 여러부위로 나눌만큼 큰장기였나싶고 개인간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발병이나 진도에도 차이가 있슬수 있을텐데 왜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이되질않습니다.대통령님 지금 이사건이 사회적재앙으로까지 인정되었습니다.조금더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으로 억울한피해자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조치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 포항지진때문에 피해를입은 사업자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이시기에 지진으로 매출도많이 줄고있는데 공문도 안내려주고 이래도됩니까? 주변사업자 예기듣고 흥해읍사무소찾아가서 접수할려고하니 냉담하던데요... 피해접수시기를 몰라서 사업자지진피해관련 접수를 재차 접수되기를 원합니다.

지진피해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제기한다.


얼마전 건물주의 갑질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건물주가 어제 지하창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글때 안에 저희 시아버님이 물건을 챙기던 중이시라 큰일 날뻔했습니다. 부랴 부랴 건물주의 아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임의로 딸 경우 고발조치한다고 붙였더군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대화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우리 임의로 열었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계약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쓰는 창고라고 하였으나 건물주는 절대 그런적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그냥 서로 고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계약서상에 필요시 비워준다고 되어 있으며 구두상으로 언제든지 써도 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발뺌하네요. 구두상내용을 녹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전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했으면 다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건물주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할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자기맘대로 다 할것같으면 임대를 왜주나요? 혼자서 다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임대인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주를 만났네요. 이제는 서로 고소와 고소를 시작할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믿을뿐입니다. 얼른 시행이 되어서 이런 악질임대인이 임차인을 재계약이라는 볼모로 함부로 할 수없기를 바랍니다.

건물주의 갑질 2-상가임대차보호본 개정요청


IT 업체에서 업무을 보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공공 관련 업무를 수행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서를(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프린터을 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쪽 에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경력서을 등록 하고 나면(경력서 등록시에도 비용을 받음), 등록된 경력서 발급 프린터를 할때 마다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 수정이 있는것도 아닌데, 변경도 없는데 프린터 한번 할때 마다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물어 보니 졸업증명서 프린터도 돈을 받지 않느냐는 말도 되지도 않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악용하여 돈을 벌자는 수작으로 보일뿐입니다. 꼭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왜 소프트웨어 산업협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뭘하는 협회 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수수료 챙기는 집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경력서 발급 신청시 비용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302번길 60-88 지번주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190-3 (우) 32281 (350-822) 저의 처가집 옆에(파일참조) 조성된 문중 묘지가 있읍니다 가묘를 포함하여 여러기의 묘지들이 있으며 2017년 7월말 묘지한기가 새로이 매장을 하였읍니다 유족에게 화장을 하여 모시라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거리에 해당이 안된다며 처가집 옆에다가 매장을 하였읍니다 해당 군청 장사팀장에게도 호소하였으나 정확한 법리해석을 받아보지 못하였읍니다 관습적으로 화장을 하신다면 문중묘지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항의하는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받고 더이상 매장은 안되는 쪽으로 법적인 보호절차를 진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현재 문중묘지는 불법묘지이며 남의집옆에 공동묘지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길바라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상기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홍성군에 의뢰를 하였으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안녕하세요.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설묘지 설치 시 주택(인가)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관련 법률상 아래와 같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인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사설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개인묘지’의 경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300미터 거리’의 적용은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가옥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나 단순 거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며,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차폐시설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이외에 장사업무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담당자 김미진(☎041-630-134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답변의문점 마을 전체 가구수가 20가구밀집지역인지 밀집지역이 20가구이상이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모호함이 있으며 20가구밀집지역이 아니면 공동묘지(문중포함) 를 하여도 되는지 개인묘가 아닌이상 공동묘지로 보아야 하는것을 매년 1기씩 추가된다면 괜찬다고 인정하는지 몇기이상이어야 공동묘지기 되는지 마을가장자리에 위치한 가구는 마을 주민이 아닙니까 집옆에 문중이든 공동이든 묘지가 하나하나 매장을 하는데 민원의답변은 가림막으로 합의를 보라고 하나 민원 본인은 화장으로 하는것은 관습상 인정을 하나 계속 매장을 한다면 전제하에 법적인 보호를 요하나 답변상 방법이 없다면 삶의 터전인 집을 버리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집옆에 묘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국가가 법적인 보호를 요청을 방법이 없다고 민원처리하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야 할판입니다 불법묘지는 모른체하고 죽은자를 위해서 살아 있는자가 이사를 하여야 한단말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묘지는 99.9999%불법입니다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주택과 불법묘지(문중묘지포함)거리의법리해석


현행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훈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무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의 3~8%로 정하고 있는데 의무고용률 및 취업방법, 고용지원 등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무고용률(3~8%)의 불합리성 2016년 전국 보훈대상자(유족포함)는 약 85만명인데 그 중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약 1.8만명입니다.(국가보훈처) 2017년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약 1,800만명임(고용노동부)을 볼 때 위의 1.8만명을 모두 취업지원대상자로 산정하여도 전체 사업장의 0.1%밖에 안되는 비율이니 당초부터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근로가능연령인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가 모두 기업체에 취업한다고 해도 약 12,700명밖에 없으니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0.7%에 미치지 못합니다. 2. 고용명령에 따른 부작용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께 그에 합당한 보상 및 지원과 함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고용명령이라는 방법은 취업지원대상자 본인과 기업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에 대한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직무 경험이면 고용명령을 진행하니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나 업무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사하게 되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개인의 역량 이상의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사 후 사내에서의 적응과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부재 인재를 매칭하기 보다는 고용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고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훈청과의 협력관계 자체를 꺼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과 고용문제를 협의하는 순간 원치 않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기업은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고용의무를 각 보훈지청과의 대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직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고용명령의 결과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종별 의무고용률을 보훈취업지원대상자의 인원에 맞게 현실화하고 인력 pool을 오픈하여 외부 채용이 필요할 경우 기업이 해당 pool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 촉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실화한 고용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보훈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Ps. 장애인 의무고용은 매년 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인상하고 있어 부담은 되지만 고용부담금 납부 구조가 명확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지원하니 이슈가 없습니다. (2018년 상시근로자 1,000인 기준 미고용시 5.8억이 넘으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이자 복지관이용하는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 올리이유는 복지관이나 작업장 조사해야합니다.. 왜냐며 돈빌려 줬다하나 만으로 일 그만듣고 원장 짤라 야합니다.. 장애인 보호해야 하는대 피해 올까봐 장애인을 짤리 법어디있습니까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호소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사람인대 돈을 빌려 줬다하나만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법입니까

문재인대통령입니까호소합니다...   철저해서 방도를 말련해주세요


학원에 가는 학생들의 인권이 몇몇 학원 강사들의 이기심에 폭력으로 짓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로 숙제를 안하다는 이유로 때리진 않나, 학습이거든 나빠서 숙제를 안한다고 학습진도만 나가고 교육환경을 망치질 않나” 심각합니다! 꼭 학생들의 학원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강사들의 이기심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학원법을 개정해 주세요


일을하고도 정당한 수당을받지못할때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결국 그일을 그만두던지 그만둘각오로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는 실명으로 하되 업장에 시정을요구할때는 증거자료르니바탕으로 익명으로 명렁등을 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정당한 수당지급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등본을 떼면 제 아들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자녀인 아들이 동거인이라니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의 부는 친부가 나옵니다. 연락도 끊긴 아버지를 언제까지 가족관계로 생각해야하는지요. 지금 아빠노릇하는 새아빠는 가족이 아닌 건지요. 새아빠가 아빠로 나오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하는데 연락도 끊긴 친부 동의를 어찌 받나요. 소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법은 멀고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상황이 조선시대만은 아닌가 봅니다. 등본에 동거인 대신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혼인관계의 아버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혼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두테르테 대통령 각하께서는 필리핀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입니다. 국빈급 예우 부탁드립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한국 방문하실때 국빈급 예우 부탁드립니다.


요즘 비둘기 너무 무서워요. 예전과 다르게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비둘기 환경부에 건의해서 제발 포획 좀 해주세요. 비둘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게 무서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둘기 포획 방해하는 동물단체들 죄다 해체시키고 비둘기 포획해주세요. 비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올해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


코스닥 주가조작 의심되는 신라젠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코스닥 주가조작 신라젠 검증을 요구합니다


저는 충주에 사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수급비를 주더니 지금 먹고 살게 없는데도 나이가 있어 나이는 지금 57세입니다. 단칸 방에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수급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하고 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아들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협착증하고 목디스크 때문에 우울증까지 심해서 밖에도 못나갑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 10길-10번지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칠금중학교에 다니는 서범규 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한번만 도와주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 6594 2855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최근에 억울하게 재임용거부처분(근태 1점 부족)을 받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사립대의 경우에 소청위의 결정 기속력이 약하여 교원이 효과적으로 복직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 끝에 여기에 청원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징계나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위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교원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립대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교원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립대의 횡포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교원 개인이 조직력 있는 사립대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사립대에서 면직 당하는 교원은 면직 받아 마땅한 교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출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립대 권력자 한 사람의 눈밖에 나거나 사립대의 전횡에 맞서 모처럼 정의로운 소리를 냈다가 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이 억울하게 면직 처분을 받아도 대부분의 동료 교원들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정의로운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교원은 자신을 정당방위조차 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실력 있는 지식인이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사립대의 강포에 휘둘려 희생 당하면 국가에도 큰 손실일 텐데, 이런 비극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 경우는 학교에 성실히 근무하고 세계적 저명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연구업적이나 다른 조건이 모두 양호하여 재임용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교수 품위 자질 등의 항목이 포함된 근태평가를 통하여 1점 부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전공분야 학부와 대학원 교수들은 100% 남성교수이고 저만 다른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교수인데, 이런 양성불평등 환경에서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저들과 맞서 싸우기가 더욱 버겁습니다. 현행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지위가 위태로운 데다가 사립대의 교원소청위 결정 기속력마저 약하여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립대 비정년교원은 구제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며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부디 소청위 결정이 사립대도 기속할 수 있도록 그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사립대 교원소청 결정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전 대전에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중고차 매장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 근무한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지만.. 워낙 사장님 마인드가 개인사업체이다 보니 4대보험 적용을 안해주실뿐더러 월급또한 125만원 수령하며 다니고있습니다 올 1월이면 1년이기에 월급 인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2018새해가 다가오면서 ... 인상은 커녕 월급은 그대로 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 .. 말은 참 좋습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제가 그만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점입니다 .. 임금을 맞춰주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일년에 몇번 있지도 않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내세우며 너도나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도대체 누굴 위한 최저임금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 .. 특히 없는 사람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지 .. 물론 안그런 사장단들도 많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 오히려 노동자가 오히려 더 .. 힘들어 진거 같아요 ㅠㅠ 정말 하루하루 어찌보면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살수 있는 숨통을 트일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뉴스 구미시 소식에 보면 구미 을 장석춘의원은 해당지역 오리농장 건립에 따른 사업주와 주민들간의 환경적인 갈등을 격고 있는 일에 대하여 환경경부 질의를 하였으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구미시 남유진 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유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구미시에 압력을 가한 행위이고 2.행정은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한 것이다. 3.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언행을 보인 것이다. 어느 국민도 이러한 언행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언행을 한 자유 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없는 사람입니다.

자유한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노, 무라야마 담화에서 했던 가해자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의금만으로 책임 소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도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후유증이 생겼다면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피해자의 후유증을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 없는 합의가 정당하다며 적반하장식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양심없는 일본의 개과천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엔 적극적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 문제엔 유난히 우유부단합니다... 설마 5년 (이제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은 아니겠지요? 물론 전 정부에 의한 합의이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독박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 해결한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가 문재인 정부엔 없나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밑에 누가 말한 것처럼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을 위안부 소녀상 추가 건립에 쓰는 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 외교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고노, 무라야마 담화 뒤집었는데 왜 우리는 못 뒤집나요?


공무원 합격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어떤 일이든 인정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기술 경력만 인정해주고 미화업무나 일반경비업무 종사자는 관공서에 오래 근무해도 어떤 경력도 인정이 안됩니다. 종교자나 농어업 종사자도 경력인정이 되는데 왜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은 차별을 받는건가여? 국가기관 무기계약직 종사사 = 공무직으로 해주시고 모든 공무직이 행정 기술은 아니므로 공채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비동일분야라도 공공기관근무경력으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호봉경력인정이 행정및 기술 중심에서 모든 직무로 확대해주세여.


다자녀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담보대출 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요즘 처럼 인구 절벽이라고 한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손해보는구조인데.(의식주)만 해결되도, 아이를 조금 더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좀 더 큰집에서 살고 싶은게 기본인데. (더 넓은 집을 원하면 세금에, 금리 혜택 살아지고., 사는게 너무 팍팍해집니다.)- 최소한, 힘들게 사는 다자녀 가정들 생각해서, 금리 혜택도 조정해주시고, 주거 면적 제한도 없도록 해주세요.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아파트 공급 면적85㎡ 제한 했던것 이번에 풀어주셨는데 후속 조치로 아파트 분양 받을때 면적 제한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사는게 크게 지장이 없도록 느끼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 임대 주택면적도 중대형으로 완화는데. 후속 조치로 꼭 면적 제한 금리 제한도 조정해 주세요. 한국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각종 대출을 보면, (가족이 많아도 큰평수는 청약 넣을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5인 가족 이상 넓은 평수 청약을 넣는 순간 우대 금리등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대한민구은 인구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를 더 많이 낳아 키우는 순간부터 모든게 힘들어요. 좁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인지,,ㅠㅠ 없는돈 모아서 집 장만할려고해도.,, 아이들도 많고 가족은 많은데.. 작은 집에서만 살라고하니.,, 뉴스에서는 다자녀 특별 공급 미달이라고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은 금리 혜택만 줘도., 한자녀 가족도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도록 정책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넓은 집 청약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난다는 기사/뉴스를 많이 봅니다.) - 국가에 큰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많이 낳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처럼 살고 싶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순간 그렇게 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아이들 10만원짜리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30만원이 들어가고, 아이들 없는 가정보다는 3배 이상 지출이 많아지고, 늘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다자녀 가정에게 우대 금리 혜택을 주려고 하는듯 한데.. 현실성이..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무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자녀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도., 정말, 무슨 제한 규정을 면적으로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어도.,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순간 모든게 제한되는 이상한 정책들 보면 정말 아이 많이 낳는 순간.,, 고생문이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한다면 지방에서 부모님과 3명에 자녀와 처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 동백쪽에서 외벌이로 3자녀 전세 살다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4년전에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아이 낳지도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집도 없이 살다가,.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아프트 분양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골 지역에도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해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가족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면적 청약 넣고 싶은데, 늘 돈이 문제네요 저희 가족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다보니,,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아인경우 이용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한정 되어있네요-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지방인데도 면적제한때문에 -- 100㎡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선으로 알아 볼려고 해도. 면적제한.. 현실은 아파트 건설을 저 규정에서 건설하지 않는데...ㅠㅠ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 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7명이지만, 앞으로 또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서 조금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저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아파트에서 7명이상에 가족이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현행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됐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완화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인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할 경우 현행 85㎡(평방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하던 조건이 완화돼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55777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또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 당첨금에 불로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비하하여 22%. 33%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잘 못된 정책이라 봅니다. 왜냐면 이미 당첨금 지급전에 전체 판매액의 50%를 국민 기금형식으로 강제로 떼어낸 상태에서 나머지 50%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또 뜯어 낸다는것은 불합리하다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지구상 다른 나라에서는 어쩌구저쩌구하는 그런 내용의 비교 설명을 구차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국민에게서 뭔가 더 세금을 뜯어 낼 때만 다른 나라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 복지 혜택을 그 비교하는 나라와 맞춰주길 바랍니다. 아뭏든 복권기금으로 50%를 제한 이상 22%. 33%의 높은 세율을 최대 10%씩 내려 주는게 마땅하다 사료되오니 관계 부처와 협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에 관한 세금 인하 요청


부동산을 투기꾼들을 잡으려면 지역을 가리지 말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지방집값은 폭등하던 말던 신경 안쓰겠다는 뜻인가요? 지방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3억 이하입니다. 서울 투기꾼들이 지방 아파트 수십채씩 사들여서 갭투자 하는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들 때문에 지방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겁니까? 정책을 펴려면 목표를 위해 일관되게 행동해야지, 바로 직전에 투기세력이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주려면 뭐하러 정책을 펴는 겁니까? 노무현의 재앙을 보고도 깨달은 바가 없나요? 다음 정권을 또 다시 한국당에 던져줄 작정입니까? 민주당이 다주택자들이라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밖엔 볼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촛불시위를 다닌 줄 압니까?

3억 이하 양도세 면제?    지방 서민들은 투기세력의 먹이로 던져주려는건가요?


은행 용역 소속 근무자입니다 처음 정규직 소식 접할땐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전문직 은행원들의 연봉이야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가장으로서 생계는 되겠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 소속으로 들어간다는군요 그건조차도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있구요 은행직원들도 처음엔 축하한다고 인사 건넸는데 지금은 자회사 어쩌구하니 아무말이 없네요 은행 직원들 일하는거에 비해 돈이 돈을 버는 배터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밥값 빼면 140만원입니다 참 누구를 위한 은행인가요 그들은 휴가에 연차에 각종 수당에 혜택에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에 똑같이 나와 하루 시간 보내는데 그들의 반은 맞춰줘야 생활은 할거아닙니까 이 나라 청년들이 왜 다들 공무원을 하려고할까요 그래야 배터지거든요 다른 일은 그들의 반의반도 못버니 4~5년씩 공부만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너는 공부 안했으니 못버는게 당연하지' 이게 나라입니까

은행들 자회사는 용역회사랑 뭐가 다릅니까 눈가리고 아웅떨지마라


저는 경북포항에서 시내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최근 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버스회사의 근로조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버스탑승 문화 및 버스 승강장 내 교통문화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버스운전자들에게 운행 중 가장 위험한 요인을 꼽으라면 승강장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가장 우선으로 꼽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려 하면 승객들이 먼저타기 위해 달려 나오는 현상 때문에 버스는 승강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양 차선에 걸쳐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후속 차량과 추돌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현상까지 발생되고, 승객 또한 도로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버스와 승강장 사에의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사고위험이 높은 등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동안 버스들이 승강장에 정차하는 위치가 제각각 이다 보니 승객들은 버스가 어디에 정차할 지 몰라 우선 달려나가서 먼저 타려 하는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버스 승강장에 앞문과 후문, 즉 승차와 하차 위치를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버스가 어디에 정차할 지 정확히 안다면 굳이 도로에 달려나갈 이유 도 없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승강장에 제대로 정차할 수 있어 후속차량과의 추돌 위험성 및 정체 현상까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승강장에 도착할 경우 승객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와 출퇴근 시간에는 승강장 주변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승강장에 버스 정차위치를 표시하고 앞의 차량이 탑승과 하차가 종료되어 출발하기 전까지는 뒤따르는 차량은 문을 개방하지 않고 기다리는 문화를 지속적을 홍보하고 계도한다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승객들이 도로 경계석에 바짝 다가서서 기다리다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버스를 승강장 가까이에 정차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처럼 노란색으로 승객대기선을 표시하여 버스가 진입 시 한발 물러서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면 버스가 정확하게 진입이 가능해져 승객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자는 것입니다. 철도, 항공기, 선박 등에는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를 주지시켜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용횟수가 훨씬 더 많은 대중교통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부족으로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야 합니다. 일례로, 버스 문은 공기 압력으로 열고 닫히는데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동개방 레버의 위치를 모르는 현직 버스기사들도 허다한데, 이의 위치를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준다면 비상시에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의 SBS Transit, 홍콩의 KMB, 영국의 National Express BUS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승객안전요령 및 버스 내부의 시설물과 안내시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버스이용자에게 안전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구급상자, 소화기, 비상구, 탈출해머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교통문화 정착방안 입니다. *버스가 떠나려는 막바지에 손을 흔들어 버스를 세우지 않기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조그마한 흔들림이나 충격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강장을 떠나려는 버스를 급하게 세우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 본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의 승객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 *자리를 바꾸고 싶다면 버스가 정차하기를 기다린 후 이동하기 *하차 벨을 미리 눌러 내릴 의사를 밝히고, 정차한 후 즉시 하차 문으로 이동하여 다른 승객 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 부착하여 전도사고 사전에 예방

시내버스 탑승 및 승강장 문화를 개선해 주세요!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교통문제를 넘어, 주거안정, 교육, 청년취업, 일자리 창출, 물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달래내 고개를 기점으로 서초 IC까지(약7km) 구간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하면 이 7km를 통과하는데 무려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경기도남부 지역과 강남과의 교통은 거의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정체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경부고속도로를 강남의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서초 IC 혹은 반포 IC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서초IC에서 진입하여 반포 IC나 한남대교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상당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강남의 교통량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항상 경부고속도로는 막힙니다. 엄청난 수의 차량이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을 도로에서 엔진 공회전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가 항상 막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서울로 입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해도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겁니다. 교통이 막히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 문제, 대학교 통학문제, 교육문제, 물류 문제 등등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상행선의 경우 양재 IC, 서초 IC, 반포IC는 진입을 막고 출구문만 열어 놓고, 하행선의 경우, 반포, 서초, 양재IC의 출구를 막고 진입만 허락한다면 경부고속도로의 흐름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로 이사갈 이유도 없고, 경기도 지역에서 충분히 출퇴근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어도 부동산, 청년취업, 물류, 교육 등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남사람들의 특권 고속도로 문제 해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9살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작년에 방과후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제 파닉스 단어는 떼었고 2학년부터는 문장 만들기로 들어가는데 돌연 선행학습 금지 조치로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초등 1학년 아이들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듣지 않은 아이는 없고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시켜왔는데 방과후 수업을 듣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만 특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사교육 시장에 로비를 받은 누군가가 만든 거라고 당연히 의심이 됩니다 자녀 교육비 사교육 걱정없애는 정책은 선행학습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1학년부터 원어민 선생님과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당당하게 수업 받는 것입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종전처럼 방과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학습 폐지법을 바꿔야 합니다

초등 방과후 영어


요즘 워마드 여성시대 일간베스트 등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마드는 극단적 페미니스트 모임입니다 이런 분위기때문에 얼마전 호주 어린이 강간사건이 일어났었죠 특히 요즘은 페미니스트들 하는꼴 보면 말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전부 페미니즘을 남녀차별사상이라 생각하는데 곳곳해 숨어있는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가고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페미니즘의 변질화를 깨닳고 반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으리나라에서도 까칠남녀와 같은 사상주입식 방송이 계속방송증이고 여성시대 워마드같은 커뮤니티사이트는 정말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카페의 심의 규정법안을 만들어 이런사상 즈입식 방송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철폐나 규제 등이 하루빨리 이르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방송,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규제하는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에 대한 건의입니다. 1.지금현재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형식에 따라 적용을 한다고하는데 . 잘못된 부분이있어 건의하고자 합니다. 2.예" 버스가 45인승인데 구조변경을 해서 5인승이 되였다면 보험적용을 5인승에 적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사람이 타지안은 45인승에 보험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저 개인에 생각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3.그렇타면 만일 20명정도의 태워다고 보면 경찰단속에 정원초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대한민국현실이 이러하다보니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캠핑카을 구조변경을 할시 3인승이 되는데 이것또한 12인승 그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내야하는지 . 이것또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다고 보아집니다. 어디까지나 자동 검사증에 3인승이면 3인승보험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5.사람이 타지도안은 인원까지 9인의 추가로 보험금을 내야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타면 12인승으로 그대로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상기내용이 확실이 법적용이 되여야한다고 보는바입니다.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2018.1.10.

자동차  승차인원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한 것


“청소년”이란 단어가 없는 청소년 정책 전담부처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1993년 제정 된지 26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실행하는 주무부처의 명칭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 1991년~1993년에 우리 정부는 ‘체육청소년부’를 정부 조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청소년’ 이라는 이름을 정부 조직 명칭이 다시 포함되는 데에는 무려 12년이 흘러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하면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검토하고 분야와 접근법이 상이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까지 통합하려고 했던 까닭에 이런 주장은 제대로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은 국정의 주변부에서 배회하며 언제나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렇다보니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결과보다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차원 의 의제설정 수준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청소년 전담부처에 청소년 명칭을 부여하라는 외침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십 수년 간 지속되어왔습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각 정당에 보내는 청소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는 단골소재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언제나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향후 백년을 책임 질 우리의 미래로써 핵심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을 선도하여 이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없기에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관련부서에서 관련 제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관련 정책들은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과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표류하여 정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에 명확히 응답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통계(2017)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주무부처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형태로의 명칭 변경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로써‘청소년업무’비중이 1/3 이상이고, 여성가족부 총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자료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17),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주무부처 명에 포함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이러한 외침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변천 연혁 · 1964~1976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장관) · 1977~1983 /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 1983~1985 / 청소년대책위원회(문교부 청소년과) · 1985~1988 /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1988~1990 / 체육부 청소년국 · 1991~1993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1993~1998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 1998~2005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5.4.27 /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 2006.3.30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8.2.29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2010.3.19.~2016.3 현재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특수근로자(택배) 5일 근무 시행으로 인간다운 삶을 생활할수있도록 건의합니다. 택배근로자는 인권사각지대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여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직원과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교묘하게 빠져 있어서 매년 우체부와 택배근로자들은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고있으나, 방송한번나가면 냄비식듯이 사람들 생각에서 잊혀갑니다. 하루 20시간 일을하고 한달에 4번 일요일만 쉬는것으로 개인의 피로를 푸는것은물론,가족과의 여행한번 가지를 못합니다.대한민국은 택배없으면 실생활이 어려울정도로 택배시장은 의,식,주 다음으로 생활 깊숙히 자리잡았지만, 택배대기업의 정규사원들만 인간다운삶을 살고있으며, 실직적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노예도 아니고 소득수준도 많은것도 아니고, 분기마다 택배로 인하여 과로사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택배시장도 선진국처럼 주 5일근무제로 편입될수 있도록 청원을 신청합니다. 집에있는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것외에는 해줄수 없는 상실감을 혜아려 주십시요.


담배는 왜파는건가요? 담배 제조ㆍ유통은 국가가 독점이자나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나쁘다 상식?처럼 되있는데 그 나쁜 담배를 국가에서 독점 판매하고있는거 맞죠? 그거로 번 세금으로 담배는 나쁘다는 광고까지하고? 나쁜거면 안만들고 안팔고 하면 될거같은데? 왜 팔고 팔면서 나쁘다는 공익광고?까지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여기부터가 결론인데요 담배가 진짜 나쁜거면 마약으로 규정하고 제조ㆍ유통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법만생기면 국가가 독점중이니 즉시시전 가능할듯? 그럼 그나쁜 담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겟네요 담배가 나쁜게아니고 대충 피면서살아도 되고 그런거면 담배값 내는거까진 안바래요 담배팔아서 생긴돈으로 뻘짓하지말고 최소!최소한요 세금이던 이익금이던 다합쳐서 절반이상 흡연자들위해서 써주세요 금연구역만 마구잡이?로 늘리지말고 지금도 내집 내차 그외엔 담배피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네요 흡연구역 흡연실 최소 인천공항 흡연실정도로 꾸준히 만들어주세요 담배로 버는돈 절반이상 흡연자들을위해 써주세요 정말진짜너무 나쁜거면 안만들고 안팔면되자나요 담배가 나쁜거면 팔지 말아주세요 펴도되는거면 그거팔아서 번돈 이익금 세금 반이라도 흡연자들을위해 써주세요 펴도되는거면 전반적으로 점점 흡연자들이 벌레취급?받는문화?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 그게아니라면 팔지를말던가 흡연23년차 처음 담배18살때 교복입고 담배사고피고 별문제없었고 집앞에 담배자판기도있고 여행가면 기념품으로 재떨이사오는 그런때부터 흡연햇고 군대서 한보루반 보급도받아피던 그새대에요 담배 끈기는 너무힘들고 딱히 끈고싶은생가도 없어요 해외여행 한번도 못해봤어요 국내서 안팔면 못펴요 난 내용이 두서가 없는거같은데 그래도 읽어보면 알거에요나쁜거면 팔지민던가 괜찮은거면 계속팔면서 모은세금 흡연자들을 위해 반이상 쓰던가 해주세요 평소에 자주 기회될때마다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던걸 글로 쓸려니 어렵네요 의지가약해서?인가? 금연하기드네요 이문제만큼은 나라에서 결론을 만들어주는게 가능해보여요 독점중인거 맞죠? 나쁜거면 당장 내일부터 만들지말고 수입하지말고 팔지말아주세요 펴도되는거면 나프니까 피지말라는 광고같은데 돈쓰지말고 흡연자들을위해 사용해주세요

담배 안팔면 안되나요? 팔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올해17살입니다 제가 말하고싶은 내용은 바로 자연환경이라는주제로 삼았습니다 간혹 지구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르시나요?저는 이렇게 말하고싶습니다.모든 생물체가 숨쉬어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막에서도 눈이 내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날이 가면갈수록 봄가을없어지고 겨울과여름은 온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이유는 환경오염입니다 한국겨울날씨가 현재 러시아보다 기온이 더 낮다고 알고있는데요 그이유는 지구가장위쪽 북쪽이나 남쪽에 흔히 말하는 극이존재하는데요 대기들이 빠르게 이동하는것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느슨하게 대기가 돌면서 지구아래로 내려오는것입니다.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의 자연을 보호할수있는 명확한대책과 자연을 조금이나마 보호할수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


얼마전 강북구 쌍문동 00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00인테리어 여사장님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니 해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지불을 거절한다고 하여 북부노동청에 위의 사실을 토대로 강제해고에 따른 해고 수당지불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담당자는 당사자와 대면후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유인즉은 해고를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하여 노동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만이 강제해고라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강북구 번동 북부지방노동청 답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강제해고를 당했다 어느 누가 해고를 당했는데 매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시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것이 노동법이라는데 정말 맞기는 한건가요?

노동법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대 후반 직장인 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경북혁신도시로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전라북도 또는 전라남도를 오고 가는데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경남까지 내려갔다가 가거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 됩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또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또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빠른시간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건설 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이용 할 일이 없겠지만 함께 참여 부탁 드립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고가는 고속도로가 건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으로 이체를 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말이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부주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수없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두고 살아가야하는곳입니까 잘못되것을 바로잡아줘야할 국회는 뭐하느라 이런 문제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답니까 엄연히 잘못입금된 돈이라면 관계 금융기관에서 직권으로 돌려줄수 있게 하는게 옳고 직권으로 원상회복 시키는게 옳은일일텐데 뭐때문에 원상회복을 못한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도 수만건의 이체를 하는중에 이런일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불편하고 또는 나쁜마음으로 그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법정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것도 제대로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일이라도 바로 처리해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3일내로 해결이 안되면 또 경찰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꼭 이런방식으로 해결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요 답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일이 많으신줄 압니다만 꼭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금융관련


이명박 정권당시 자원외교 및 해외 자원 투자에 수십조 수백조의 투자와 달러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tv에서는 SK나, 두산 같은 대기업들이 뜬금없는 이미지 광고를 무차별하게 방영하며(지금은 이런 광고가 일체 사라졌습니다.)마치 대한민국이 해외의 유전과 탄광등에서 수백조의 자원을 채취하는 자원국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환상을 국민들에게 밤 낮으로 심었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으로 대변 되는 자원외교의 투자실패. 이 실체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전 정권에서 해 먹은 이 비리 혹은 투자실패를. 현 정권에서 덮거나, 혹은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투자의 명목으로 또 다시 불합리한 행패가 벌어짐으로써. 다같은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조의 국부가 유출되고, 앞으로도 유출 될 우려가 있는 이 해외 자원 외교와 투자에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을 매 월 투명하게 공시하고.

자원외교관련해서 투명하게 사업 진행 상황을 공시하고 책임자 처벌 및 사업 정비를 해주세요.


관객 1300만명을 넘긴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윤옥의 활약상은 암살의 흥행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주인공 안윤옥은 실제 독립운동가 남자현여사를 모티브로 한것이다. 남자현여사에게 사비를 털어 군자금을 지원한 분이 김문로선생이다. 그는 독립운동기지 취원창을 개척했고 일제하 고문후유증으로 59세의 나이에 운명하신 분이다. 김문로선생의 손자가 올해 89세의 김시진씨다. 애국지사 손자가 이렇게 이미 고령인 분이 많다. (손자녀의 평균나이는 이미 60 ~ 70대가 넘는다.) 김시진씨는 폐지를 모아 생활해 오다 뇌졸중으로 폐지 수집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기초수급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의 이런 참담한 현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후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다 안윤옥을 안윤옥답게 만든 남자현 .. 남자현을 남자현답게 만든 김대락 .. 그러나 이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이땅의 만오천명의 독립운동가 가문을 잊었다. 독립운동가의 손자 김시진을 잊듯이 이땅의 대부분의 후손들을 이렇게 잊어먹고 있다. 이제 손자녀들도 90세에 육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 나라국민들에게 무엇이란 말이냐? 연금도 없고 보상금도 없고 복지도 없는 독립유공자 후손타이틀 이것은 족쇄이며 멍에이다.

영화 암살의 안윤옥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강문제며 이것저것 다른일을 하느라 2011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바로일을 하긴 했지만 최근 근무 이력이 없습니다. 저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병원쪽에서 근무 안하시는분들도 더러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자격신고 하는법은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가 된게 2016년도부터 자격신고를 다시 해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이에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이 소멸된다고 떠돌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소멸되면 안되기에 신고를 하였는데 2016년도 병원근무를 하지 않아서 유예신청이고 2017년도는 근무를 짧게 하여 보수교육을 들으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보수교육 비용이 있다는겁니다.1년에 1번 총 8시간 교육을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8-9만원입니다. 10년이면 90만원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전에도 청원글이 올라왔듯이 최저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이런곳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데 조무사들은 꼴랑 얼마되지도 않은 월급에서 보수교육비용까지 내고 듣는 다는게 참으로 억울합니다. 비싼돈 들여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였고 국가고시 시험도 보고 1년이상을 준비하며 취득하였는데.... 정말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에대해 법이 바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 3년에 한번 자격신고 하는것도 버거운데.. 보수교육 비용까지 내라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교육비용 내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하필 간호조무사 인지. 정말 월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번만 서민들마음 헤어려주시여.. 꼭 바뀌였으면 간절히 빕니다. 정부 지원이라던지.. 보수교육을 없애야 되던지.. 어차피 어느병원을 들어가던 교육받고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게 있는데. 왜 이같이 비용을 내고 보수교육을 해야하지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보수교육 비용


하루만 넣어나도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던 때 수백억씩 가상화폐를 하던 정부부처와 국책은행들이 이제는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내는것도 웃기고 사전에 돈 다 빼도록 자기들끼리 판짜놓고 국민들만 죽이자는 거네요. 거품빼는데 내기해도 좋다는 말 지키려고 사전에 그어떤 경고도 없이 모든 제약을 다걸면 가상화폐하는 국민들은 어쩌자는 겁니까?

금감원과 정부부처, 국책은행의 짜고치는 판에 애꿎은 국민들만 골병들일 생각인가요?


소년범들의 죄질이 날로 날로 많아집니다. 형량도 어느정도 보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죽었을경우에요

경찰들이 학생들이 있는곳에도 상주해야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때 한반도기 입장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데 한반도기라니!! 절대 있을수없는일입니다!!(18살)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반대!!!


군산 GM협력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GM군산공장 가동률저조로 인하여 주변 협력업체들이 파산을하고 있는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 이란 단어는 저희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다른세상 이야기 입니다 구조조정.희망퇴직.상여금삭감등등 고통을 느끼며 한달월급이200만원도 않되는 현실속에서 가정생계를 꾸려나갈수가없는 절망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GM군산공장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군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아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대로 라면 올해 고교야구 선수로 활동해야합니다 하지만 동계훈련 에서 선배들에게 각종 욕설과 폭행 으로 인하여 야구 선수 라는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과 코치님 몰래 저희를 폭행하고 연습을 할때마다 각종 욕설과 손찌검 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저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더 심하였던것은 제가 폭행을 당하였을때는 같은 1학년 아이들은 저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말라고 입막음 시켰고 결국 저는 그저 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저를 응원했던 분들 과 저의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여서 참아 말할수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말아야하기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미래 스포츠 선수들이 꿈인 학생들이 이러한 폭행과 욕설로 인하여 평생 꿈꿔왔던 희망을 잃지않게 도와주세요.

청소년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뉴스테이를 한다 하여 계약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뉴스테이를 써도 되느냐 알아봐 달라 하면 그질문은 무슨 부서로 해라 저기 부서로 해라.. 그럼 내가 공무원하지요. 국민이 모르는 부분을 알아봐주고 신속히 대처해 주고 파헤쳐주고 하라고 세금으로 공무원님들 도움 청하는거 아닌가요? 질문이 잘못되거나 청원 질문부서가 잘못되면 정정해서 파해치고 모가 잘못되었는지 어찌 해결책이 있는지를 말해 달라고 한건데. 답답하네여 여전희 회피하는 공무원들.

질문을 하면 알아보라는 건가요?


우리 딸도 작년에 중학료 3학년 여자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잘 해주는 척 하다가 부모님 카드 가져오라고 딸 아이한테 시켜서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 남자 20대 정도의 남자 애들하고 혼숙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신분증을 주워서 위조하고 화장하고 꾸미면 중학생 티가 안나니까 편의점이나 모텔 업주들도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딸 아이를 조종하고 편취하다가 우리 딸이 이제는 그 아이들과 안만나려고 했더니 온갖 협박을 하고 괴롭혀서 결국은 작년에 서울에서 시골로 딸을 전학 시켰어요

인천 여고생 사건( 청소년 보호법 폐지)


이번년도에 벌금에 관해서 달라진점을 보았는데 노상방뇨는5만원인데 무단횡단이 고작 3만원이라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무단횡단이 얼마나 큰일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정부까지 이러면 안되죠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사고낼생각이 없었겠지만 사고위험이 아주높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은 자살미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본 편하게 빨리가자고 하는거지만 목숨걸고 건너는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사고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너무 큽니다 무단횡단해서 혼자 피해보면 모르겠지만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하든 못하든 재수없으면 사고 나는겁니다 사고낸 운전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착하게 사는사람 인생 파탄 내는겁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자전거타는 사람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몇번사고 날뻔한적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해봤자 현행법을 바꿀수 없으니 벌금이라도 30 만원정도로 올려서 제발무단횡단함부러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단횡단 벌금 3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무단횡단 벌금3만원 노상방뇨5만원? 이게 합리적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어느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영화 ‘1987’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2018년 1월 10일) 경산에 있는 어느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무기는 진실뿐입니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 대사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영화가 끝날 때 제일 마지막 장면(서울시청 앞 시위 장면)에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 영화는 웃음, 분노, 눈물의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진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을까?' 1987년 6월 9일, 6·10 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던 그 날 연세대 정문 앞에서 '6·10 대회 출정을 위한 범연세인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바로 그 때 시위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이한열 열사는 당시 전경이 쐈던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는 5.18민주묘지에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은 6·10 항쟁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도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던 전경을 찾아내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검찰, 경찰, 국민, 유족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1987’을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한열 열사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만 6·10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던 전경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주변에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던 전직 전경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누가 이한열에게 최루탄을 쏘았는지를 밝혀내 주시고,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던 전직 전경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국민과 유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내가 이한열에게 최루탄을 쏜 전경이었다'고 고백해 주시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쐈던 전직 전경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내 주시고 만약 당시 전경분이 검찰이나 경찰에게 체포된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은심 여사님을 비롯한 이한열 열사의 유족 여러분께서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던 전직 전경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유족 여러분이 전직 전경을 용서했을 때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청원 내용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월 2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92)’ 청원에도 같이 동의해 주셔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쐈던 전경을 찾아내는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두 청원이 ‘1987 청원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1987에서 수배중이던 김정남이 말했던 대사,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무기는 진실뿐입니다”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두 청원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원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가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았을까?(부제 : 6·10 항쟁 당시 이한열 열사에게 최루탄을 쐈던 당시 전경은 하루빨리 모습을 드러내어 국민과 유족들 앞에 사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무, 조세의무를 비롯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최근 전기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저는 집에 TV는 가지고 있으나 게임용으로만 사용할 뿐 텔레비전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볼 수 없습니다). 2. 전기료 고지서를 확인하니 TV수신료 항목으로 매월 2500원이 빠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3. TV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것이 비합리적이라 생각되어 한전에 전화를 하여 수신료징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한전 상담원의 대답은 "TV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TV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였습니다. 5. 하지만 누구도 제가 TV를 보유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 한전은 각 세대가 TV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일단 수신료를 징수하고 TV가 없음이 확인되면 이후로는 수신료징수를 중단해왔습니다. 6. 그러나 한전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한전은 방송법 제64조를 수신료 징수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TV가 있음을 전제로 먼저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의 해석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위입니다. 7. 또한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용역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조세'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38조 및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도 없이 조세에 가까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8. 요약하면, 한전이 현재 수신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으며 TV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방송법 제64조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TV수신료를 철폐하거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식민우민화교육 및 정책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이다. 여기보면 법을 강화해달라고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법이 약해서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위의 말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런 자신이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주체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봐라.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정작으로 본인들은 자기 자녀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나? 나이나 성별 그리고 그밖의 여러가지로 같은 자녀라도 차별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라. 이런 것에 길들여져 키워지고 있는데, 자기 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게 사회화 되고 교육되는데 그래놓고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동화에 그런 것이 있지? 자신의 아들에게 도둑질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 결국 그 들이 도가 되어 크게 형벌을 받게 되자, 마지막으로 엄마와 키스를 해달라게 하여 혀를 물어 뜯자, 엄마가 했다는 말! 도둑놈 주제에 엄마의 혀까지 깨무냐고 말이지! 그 아들의 답은 엄마때문에 자신이 대도가 되었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 자신부터 가난한 집안의 애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쳐면서 딸 동생보다 남자오빠를 더 챙기면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을 강요하면서 키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그 아이가 못나서라며 변명하고, 자신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울부짓는 모습! 한심하다. 당하는 아이가 가해 아이이나 잘못된 우민화된 부모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즉 시스템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신차려라. 한번 낙인을 찍히게 되면 범죄자로 양성화 되면 반항심을 가지고 더욱 더 큰 범죄자가 된다. 청소년에게 너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없다는 당위성을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어이없는 헬조선 백성들아

누가 대통령이 되던 헬조선이 피하기 어렵다.


청원게시글 보면 중복된 내용의 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이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한다면 같은내용의 글이 이사람 더사람이 중복되게 올려서 찬성자를 갈라지게 하지말고 자주올라오는 청원을 각분야 별로 나누어서 여러사람이 작성자의 글에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청원내용에 찬성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청원목록중 자주 올라오는 사항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 상식과 정의와 원칙이 통하는 나라 아닙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평창 올림픽을 오래전부터 고대하여 미리 티켓도 1년전부터 끊었습니다 사실 경강선이라 불리는 강원도로 향하는 KTX 는 물론 지역개발 및 편의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있었겠지만 평창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위해 준비되어진 이유도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 기간동안 평창 올림픽을 구경하러 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설 연휴 기간'동안 KTX를 1월 17일에 미리 선착순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표의 일정 량이라도 그기간동안 평창 올림픽 입장권 구매자들에게 좌석을 제공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기간에 특히 결승전 등 큰 경기, 굵직한 경기들이 많은데.. 고려 부탁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설 기간동안 KTX 등 교통에 대한 청원


최저 입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근 자영업자들 힘드신것은 국민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으로 인상이 되어 적용하여 법을 준수한다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일하는분도 그에따른 마인드나 행동책임도 올라가야 생각합니다. 노동법으로 인하여 일하는분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시고 아르바이트생분도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말도 없이 안나오고 갑자기 그만두고 일에 차질을 주면서 민사를 제기하라고만 하고 일한 수당은 다 지급해라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급여가 올라가면 책임감도 좀 가지시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경우 민사재판없이 보상이라기 하기는 그렇지만. 손해를 줄일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연락도 없이 문자하나 달랑 보내놓고 돈붙여라 나 일 못한다 전화해도 안받고 입금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 이런 협박이나 하면서 무작정 급여만 올려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하시는분도 책임감을 가질수 있게 따로 민사없이 일부나마 보상이라기 보다는 일하시는분도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게 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입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 개선 해주세요~!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기업에서는 가진 꼼수를 써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여로 돌리면서 18년 급여가 동결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동결입니다. 기업에서는 아웃소싱 업체에 돈주고, 기업과 근로자 중간에 2개아웃소싱 업체가 끼어서 근로자에게 와야할 돈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근로자 일인당 월 400으로 잡혀있는데 중간에서 빼먹는 아웃소싱업체 두곳에서 다 빼먹고 근로자는 18년도에도 200만원을 못가져가네요. 말한마디 잘못하면 해고 또는 업체계약변경의 협박으로 찍소리 못하는 상황인데.. 아웃소싱 업체는 자기들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건 줄일수없으니 근로자 인원줄이고, 유급휴가4일을 무급휴가로 돌리고 가진 꼼수를 써서 최저시급만 맞추면 문제없다는 식이네요. 이 중간의 아웃소싱업체들 없이 직접고용 이게 불가능한건가요? 하다못해.. 아웃소싱업체들의 이런 꼼수라도 못부리게 할수없는건가요? 아니.. 기업과 근로자 중간의 아웃소싱 업체를 1개로라도 줄여주수는 없는건가요?

최저임금 올라도 아웃소싱 업체로인해 근로자는 급여 동결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신장2급장애 앓고있는 한청년입니다. 저는 27세에 급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라는 일명 만성콩팥병이라는 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유도 상세불명으로말이죠. 16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바람에 어머니깨서는 저희형과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지나면서 형과 어머니는 연락을 끊고 살게되었고 저역시 객지생활하다 어렵게 어머니와 다시 합쳐 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라는걸 자체 안남기고 돌아가셧으니 뭐재산이야 얼마있겟습니까만 제가 2급장애판정후 기초수급자로 2년생활하다 나라에서 맞춤법복지라는걸 생기고난부터 저는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맞춤형복지라해서 2인가구 115만 넘으면 탈락이라고하더군여 근대 생각해보십시여.. 요즘 세상물가가 얼마인데 2인가구로 115만으로 살수있을꺼라생각합니까? 저희가 탈락된 소득인정액이 200 남짓안되는대 어머니자활근로에 80 공적소득이라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해서 70 저역시 가끔 가게봐주는식으로 30마넌안되는남짓에 돈을벌고잇습니다만 근대 저소득만으로 기초수급자도안된다하고 차상위계층도 안된답니다. 저는 1주일3번 혈액투석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전에는 수급자로 비용이자체 안들었지만 기초수급자탈락되면서 급여정지라는걸 걸리게되었고. 병원에서 투석비용물어보니 하루비용이 16만원이랍니다. 그럼 일주일3번이면 48만원이고 한달 총 12번해도 192만원입니다. 근대 115만이상넘었다고 기초수급자탈락입니까? 대통령님 다른거바라지않습니다. 저같은 만성질환자가 완전낳는병은 없습니다. 비용도 100프로부담이되버리면 가정파탄은 기본일것이고 환자는 또다른 삶을 누리지못하고 자신이 나태해서 자살하는사람도 몇몇보일껍니다. 별도가구라는 보장제도도 신청해보려했지만 만30세안된다는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책에 애초당시 만30세라고 쓰고 신청받는다고해야지 왜 그냥 30세라써놓고 왜 만30세부터 인지자체가 이해도 안됩니다. 중증장애인위한 별도가구 나이를 낮춰졌으면합니다. 복지에 대한혜택 저는 대통령님 바꾸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변화가 있을거라고 예상했는대 아닌거같습니다. 제발 저희 만성질환자같은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자 복지사각지대


북측은 북핵만 언급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가?? 1. 북한이 건국 70년 동안 이루어논 과업이란 것이 핵무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 대화에 핵무기 포기하라는 등 핵무기를 거론은 금기 사항입니다. 목발 짚은 사람에게 목발을 뺏겠다는 겁니다. 2. 북핵으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허세 부리고, 미국은 핵공격 당한다고 엄살 떨고 있습니다. 남북한 화합하여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핵무기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이 걱정 염려하는 것은 남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는 날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남한 정권이 공격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준비해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항상 진보 정권이 집권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3.북한 경제적으로 빈곤국이고 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이며 유엔의 제재로 사면초가에 몰려있어 대단히 불안하고 가련한 형제입니다. 독재자는 측근 중에서 누가 구데타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유능한 독재자가 아니면 반드시 공포, 철권 정치입니다. 4. 또한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년 두세번씩 전쟁 연습 중인 한미 연합군이 불시에 북한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는 방어용 필수 무기입니다. 5. 4대 강국은 남북한 화합을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수족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합니다. 북풍 몰아 떠오르던 남한의 포수파나 4강은 남북한 사이가 틀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국들의 이간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6.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촛불 민심 이런 수퍼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북핵도 내려놓아라고하면 북한은 남한과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북핵 불가촉 금기 사항


전.. 계약만료돼서 집에서 있습니다... 2013년8월달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연말에 사업이 계약만료됐습니다. 해마다연말이다가오면 계약종료가되나싶어서 불한한 마음이?? 대통령님... 대한민국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정규직화나 무기로 바꾸어 1년이 아니고 평생 해먹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이 바로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무기직화나 정규직화


헌법교육을 의무교육화하기를 청원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헌법 및 경범죄 포함 민법과 절도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교육을 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방식은 내용에 따라 학생참여형, 토론, 실습(모의법정 등)의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선교사들이 취지에 맞게 교육할 수 있게 교육과정편성지침서 같은데에 각각의 법률 및 헌법 조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적인 내용은 이런식으로 가르치길 추천한다고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헌법교육


청소년보호법이 악용되고 있으니 보호대상자를 만13세 이하로 낮춰주십시요 저녁에 중고등 학생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고등학생이 시비를걸고 싸움을 걸어도 훈계는커녕 오히려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빌어야되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하게한 소년법 길에서 담배를 피고 다녀도 훈계도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뭘 처다보냐고 법대로 하라고 따지고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덤벼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어른들이 되게 만들어버린 소년법이 지금 어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자들을 지켜야 되는것은 맞지만 만13세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소년법으로 지켜져야 어른들이 약자를 함부로 할수 없겠지만 중고등학생이면 오히려 소년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할수 있으므로 소년법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주십시요.

소년법을 만13세 이하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