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아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글을 씁니다. 2017년 12월까지 사회복무 적체인원이 8만명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공익복무 가능한 인원은 대략 2-3만명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말에 집중되는데 그럼 대략 5-6만명은 일년을 또 기약도 대책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그 대상적체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후로 해마다 2-3만명씩 적체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문제는 기약 없이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에 족쇄를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약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병역의무를 끝마치게 되고 언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꽃다운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 아무런 기약 없이 국가가 젊은이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현실에서 정상적인 병역을 마치면 대략 25-26살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대략 2학년이면 군복무를 필 하고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하려 합니다. 보통 만 21살 또는 만 22살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입대 전 그리고 입대 후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현역이나 공익 모두 복무기간을 여기에서는 대략 2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게 되면 23살 또는 24살이 되고 나머지 대학 3-4학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청년은 25살 또는 26살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 양호한 편일 겁니다 3) 최악의 경우, 사회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28-29살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기적체인원이 너무 많아서 병역을 제때에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21살 22살때부터 공익요원 신청을 해도 제때에 병역을 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21살 또는 22살부터 공익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탈락하게 된다면 23살 또는 24살 대학 졸업까지 2번 탈락을 기록하고 대학 졸업 후 대략 3년을 더 신청해서 탈락되어야만 비로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사회복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이는 정상적인 병역(현역)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2년을 복무해야 비로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대학 2학년때부터 재학기간 2년 졸업 후 3년 복무기간 2년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을 병역이라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21살 22살에 시작해서 최대 28살 또는 29살에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2-3년 가량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죄로 인해 현역 복무자 보다 대략 3년을 더 늦게 사회에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3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시간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아주 소중한 3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대학 졸업 후 3년 후에 소집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이 때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동안 대학 2학년이후 대략 5년을 병역신청 문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에 더하여 복무기간까지 2년을 더해 모두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사회복무를 마치고 나면 취업전선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복무까지 5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경력도 없이 2-3살 나이 많은 사람과 대학 2년 이후 정상적으로 병역을 필하고 2년동안 3-4학년의 대학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 중에 누가 취업에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제대하고 학업에 복귀에서 정상적인 취업경쟁에 뛰어드는 일반적인 젊은이들에 비해 사회복무대기로 인해 대학졸업 후 3년동안 어느 직장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젊은이는 이 때문에 사회복무 이후에는 다른 젊은이들과의 정상적인 취업경쟁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 대기기간을 2018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졸업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무소속상태 3년의 대기조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3년동안 소집될 가능성도 없고 취업도 불가능한데 학교에 다니는 것마저 장기대기 사유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에도 다니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다 취업도 불가한 상황에서 학교도 다니지 말고 무소속 상태를 강요하는 이런 조건은 사회복무 관련된 젊은이들을 아무 것도 못하게 묶어두는 황당한 족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체현상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조건의 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조건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기약도 없이 사회복무의무를 치러야 할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취업과 멀어진 상태에서 허송세월하고 난 뒤에 사회복무 또는 병역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정상적인 취업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그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취업의 길은 점점 요원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사회복무와 관련된 젊은이들의 미래는 아주 암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국가가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에 가까운 공권력의 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으로 그 첫 번째는 군번처럼 사회복무대상자들에게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적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번호에서 일정번호까지 한정하여 추첨으로 복무대상자를 정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자들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체인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복무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많은 대상자들을 무계획적으로 무한정 사회복무대상자로 묶어놓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놓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검에서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체가 늘고 있는 사회복무대상자를 줄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사회복무를 부여할 자리를 늘릴 수 없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금전적 또는 어떤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는 병역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무직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에서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재원마저 없다면 과감히 그 족쇄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 대기기간 3년은 그렇다 치고 재학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면제처분 유예기간을 재학기간 전체가 아니라 재학 2년으로만 그 기간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학업을 인해 병역소집을 늦추고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청 및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 그 기간만큼 면제에 해당되는 유예기간이 따로 연장된다는 별도의 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한다면 이로 인한 별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무판정을 받고 입영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입영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입영 신청자와 병역을 늦추고자 하는 사람간의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는 소집적체로인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젊은이들로 하여금 헬조선을 떠올리며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에도 해가 될뿐더러 국가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체인원이 2017년에 5-6만명 2018년이면 8-9만명 아니 그 이상이 될까요? 이러한 요구는 병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을 가능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심각합니다


작년부터해서 성희롱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니 건설현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수료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각 사업장에 교육관련 공문을 보내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 감독해야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처벌 조항  강화 및 과태료 인상과 철저한 법률적용,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죠. 작전세력들이 이를 이용하면 집값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중개업 관계자)'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이와 비슷하게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즉 허위로 매매가를 높여 계약하고 국토부실거래가에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취소하면 세금납부 없이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투기꾼, 부동산중개업들이 충분히 짜고 시세조작을 할 수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정부는 전수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사기꾼들에 대해 엄벌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자전거래로 부동산 매매가 높여 시제조작했던 사람들 모두 처벌을


예로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sns서비스에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페이스북이 예죠 www.sunjingookmin.com 선진국민 즉, 실제 국민이려면 실행해야한다란 뜻이죠 이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들이죠 정말 나은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려고 몸소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의식은 낮아요. 모든 선진국의 국민이 다 올바른건 아니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많은 세계의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는 원인이자 이유는 시민의식이 낮다. 그거에요. 저 사이트를 만든 취지이자 목적은 선진국민을 늘리려는겁니다 선행될 게 시민의식의 높임이죠 되게 간단한 사이트 모습이에요 올리기란 버튼 하나만 있어요 가입이 없어요 이용약관은 따로 없고 선진국민 이에 해당하면 쓰면 되죠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글도 이미지(예 사진)도 동영상도 다 올릴 수 있죠 예로, 최저임금을 지켰고 지킬 편의점 사장입니다 이게 글 제목이에요. 글 내용 들어갈 공간엔 글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글은 아르바이트 2명을 쓰고있으며 최근에 달라진 법에 따라 그 2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줄 것이다. 사진들은 편의점 곳곳이 찍혀져 있죠. 동영상은 아르바이트 2명이 본인들 모습이 동영상에 나올 것도 이 사이트에 올라갈 것도 동의한 상태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그날 하루 모습들이 나오죠. 24시간을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장면들을 편집해 보여주죠. 손님들 동의 하에 손님들 얼굴 모자이크 상태로 동영상에 나오죠 이와같은 식이에요. 올릴 게 폭넓죠 회사 사원이 올릴 수도 있고 학교 선생이 올릴 수도 있고 군대 중대장이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참고로 도움주려 팁같은걸 내용에 올릴 수도 있죠. 굉장히 한국 곳곳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거라 봐요. 많은 한국인이 한국 지도자 관련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중 하나로 보겠죠. 취지가 너무 좋아서 많은 한국인이 추천할 수 있고 벤치마킹 그와 같은 뜻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 시행을 배울 수도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폭넓게 연령 떠나 직종 떠나 성별 떠나 인종 떠나(외국인 관련 으로 나은 경우들도 올라올 수 있죠. 그 또한 폭넓죠. 외국인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자가 쓸 수도 있고 외국인이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선진국민이란 뜻에만 맞으면 누구나 참여해 쓸 수 있어요. 예로, 외국인 관광객 입장으로 한국 가게에 들어갔고 너무 친절히 대해주고 사장님, 직원들 등등 관계가 친밀하고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너무 다 만족스러워서 글을 쓸 수도 있죠) 올릴수록 한국 곳곳이 선순환으로 나아질 게 분명합니다. 빨리 시행할수록 서시히 급격히 긍정적 영향력이 한국 곳곳에 퍼져 많은 한국인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와닿음을 느끼겠죠. 꿈만 같다 자주, 볼겁니다

이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낫게하는 이들이 올릴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라는 말이 '빨리통과'라는 인식이 있어 과속해도 좋다는 상각하기 쉬워 사고 위험성이 많음. 그래서 그말대신 '무선인식기'나 이와 유사한 용어로 변경하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Hipass 용어변경


현재 저희 나라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엄밀한 관리 및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거래소를 시작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책임 소재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수수료를 획득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 손실금 보상에 대한 것을 구글로 1회만 작성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 시점도 정확한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는 9~6시까지 거의 통화가 되지 않으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 역시 길게는 9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체결 지연 및 주문 취소 실패 등으로 인한 답변 역시 제대로 된 상담은 1회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억씩 수수료로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태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래를 직접 하고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써 하기 이상한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트래픽이 폭주하여 체결 지연이 되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호가 창에서는 거래가 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특정인들만 해당 시점에 거래가 가능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지우고 고객에 대한 응대는 제로인 수수료만 받겠다는 현재의 거래소들의 정책은 분명 불공정 거래이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 및 규제와 모니터링, 관리를 요청합니다.


ATM(현금인출기)기기에 안면인식 장치 설치하여 복면(마스크)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면 강력사건(강도, 살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각종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각종 강력사건(강도, 살인 등)을 보면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용의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헬멧을 착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돈을 노리고 발생하는 범죄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익명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현금인출기에 안면인식장비를 내장시켜 얼굴을 가린 범죄자는 현금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금인출기에 안면인식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돈을 노리고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사건 발생후 범인 검거시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아주 짧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즉시 시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밤길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ATM(현금인출기) 안면인식장비 설치하여 범죄예방(얼굴인식 안될 경우 출금금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이나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핀셋규제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의 가격급등 요인은 사회적 투기심리, 요행심리의 만연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아닌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일시적 1세대 2가구 등 예외도 두어야 하겠지만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행위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세제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서민 집값 대책


세상과의 대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천주교인이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본당은 남동 5.18성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깊으며, 남요한 성인처럼 세상의 일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며, 개혁과 열정적인 정신으로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옛날로 말하면 역모사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묵은 때를 5년 만에 벗겨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려면 말이죠.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고, 이를 다시 유지하게 수성의 발판으로 마련하려면 오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은 세종과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만 세종 이전에 태종 이방원의 사전정지작업이 없이 세종대왕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는 역사적인 사례를 아셨으면 합니다. 즉,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불손한 꿈을 꾸는 자는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태종 이방원과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는 시기입니다. 적폐를 걷어내려면 강력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화합,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용서와 화합은 저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려면, 또 다른 악업의 씨를 거두는 피가 흘려야겠죠.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민간인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락을 당한 초유의 사태는 후세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우리는 못난 조상이었다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복을 하려면, 악착같이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냄비근성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왜 돈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같은 도둑놈들이 다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을 본보기로 재산 모두 몰수하고 사형에 처해야 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실행하실 정책들은, 모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죠.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 잡기 입니다. 허경영 전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도둑 놈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공직자이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국정원 돈을 상납받아 자기의 사치를 위해 썼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을 하고, 나라에 세금을 일정량을 내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헌데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면 내겠습니까? 자고로 지도자가 사치를 부리면 그 나라는 망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보기로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의 전 재산을 모두 국고로 압수하여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개혁작업에 사용했으면 바람입니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다.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와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주가 힘들어 지고 그 힘들어짐으로 인해 월급체납이 되면 근로자는 노동청 가서 신고 하고 노동청에가서 이야기를하면 무조건 사정이 어떠하든 월급체납이 잘못이다 그러니 월급주고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대답.. 이럴때는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고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않아 뭐라 하면 그만둔단 말도 없이 다음날 가버리고, 자재 팔아먹고. 관례라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고. 업무방해및 배임을 해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큰소리 치고 노동청 가버리고. 이런 저런 손해를 무지막지 하게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노동청은 오히려 근로자편. 왜 월급체납하고, 왜 사업을 이따구로 하냐고 하는 감독관부터. 툭하면 구속수사 한다는 감독관. 한국에서 사업하는것이 그리 잘못인가요. 근로자들 편의 봐주고 하는 것이 그리 잘못인가요. 또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몇번 청구 하였으나 대답이 없어 채권 추심을 하였더니. 그 건물주는 어느 경찰청에다 우리 회사를 조사 해달라 하여. 지금 개인 사찰 비슷하게(비밀리에) 조사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죄가 있음 벌받고 없음 말면 되지 않냐는 어느형사의 대답, 아니 우리 회사가 무슨 우리나라 1,2 가는 회사도 아니고 그저 개인이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것지. 정말 궁금하고 이럴때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것이 어떻게 풀어야 하는것이 정말 답답해서 이리 청원을 올려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이리 힘들줄 몰랐네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그냥 넘겨 버린다면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 받지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특단의 시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꼭 그렇게 해 주십시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형을 권유합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시고 1995년에 사망하신 후 한참이 지난 2016년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201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자격 문의를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불성실함으로 뒤늦게야 명예를 찾으셨는데 유족보상금 표를 보니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7급대상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전쟁에 나가 피를 나눈 전우의 유족을 같은 등급임에도 뒤늦게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7급 유족과 같은 대우를 해줌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7급 보상금에 대한 차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이지만 편의점 점주를 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지원정책 알아보다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을 좀 과격하게 적기는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너무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편의점하고 임대료, 알바비 주고 나면 어머니한테 순이익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인가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간 24시간 졸아가면서 가게 보시고 겨우 월 100만원 챙겼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쉬시는 시간은 주말에 오전, 오후 알바생 이렇게 2명 쓰고 2일 쉽니다. 그래도 한 달 알바비가 평균 150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챙기시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마이너스만 아니시면 된다시며 그렇게 밤낮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간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임대료는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이렇게 주말만 2명 고용하는데도 한 달에 18만원 정도 더 듭니다. 한 달에 약 80만원 벌자고 24시간 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만 사회적 약자인가요? 노후 바라보면서 부푼 꿈 안고 시작한 편의점..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다며 시간 조금 지나면 안정되겠지 하며 버티시고 계신 분한테..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이런 정책.. 그래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길래 알아보다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답변들은 결과입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된 최저임금 부분을 저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에 8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된 근로자 고용시입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한 달에 3만원 지원이라고 하더군요.. 최대 13만원이라던데.. 13만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원받는 건가요? 그것도 한 사람 꾸준히 고용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필수 가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3개월마다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바꿔야 하는 건가요? 2. 두루누리 사업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고용시 해당사항입니다. 알아보니... 사회보험료 지원이더군요. 사회보험료요.. 한 달에 9,000원 정도라고 상담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45%인가 지원해준대요.. 4,500원 정도 내면 된다고요.. 아래 내용들은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원본 기사 링크들은 하단에 추가하겠습니다.) 인천일보 "4대보험비를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부담해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4대 보험비나 정부지원금(1인당 13만원) 규모도 비슷해 차라리 안받는게 덜 손해다"고 말했다. " 국제신문 "사실 사업주만을 탓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든다. 한시적인 1년짜리 지원 정책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알바생에게 4대 보험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지원금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다. 알바 월급 주고 나면 장사 접어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을 그렇게 대폭 올려놓고 지원정책이랍시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소상공인이라고, 점주니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을 벌으시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저와 제 동생 둘 키우시고, 이제 노후 생각하셔서 편의점 시작하신 건데.. 매출도 너무 안 나오고.. 편의점 시작할 때 계약기간이 있다고 그만두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불에 부채질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책 알아보고 이렇게 글 남기고 하는 걸 어려워 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리다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SNS나 커뮤니티, 온라인 시대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알아보고 글 남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청원글들을 소상공인 자녀분들이 작성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화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슈가 안되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물론 YTN 이슈 스토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적도 있고, 찾아보면 관련 링크 첨부한 것처럼 기사들이 있긴있습니다만.. 저렇게 기사 몇 개 났다고 해결책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카드뉴스로 03. 어려운 부담은 함께 지고 06. 편의점심야영업 부담 줄인다는 등 홍보를 했지만..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언제 줄어드나요? 당장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실제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지원입니다.. 뭐..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 더 줄어들고.. 최저임금 올라서 식당 밥값이 오른다던지 물가가 오른다..? 편의점은 정찰제라 턱도 없는 소리이고.. 저런 문제가 분명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 먼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이야기나.. 치킨값, 밥값 천원 이천원 오르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 알바비가 더 현실감 있게 와닿네요.. 저희 어머니 같은 상황인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부모님 일 일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대로 된 대책을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다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사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합니까? 여권 잃어 버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겁니까? 대사관 적폐들 없에주시고 잘하는 대사관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해외가면 왜 일본대사관 가야 합니까?0

대사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겁니까?


(도서관건립 실무 공무원 인식제고 필요) 대한민국 문제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한계는 실제 건립 행정담당자는 지자체 공문원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사업 담당자의 행정책임/태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공시/사서채용/도서구입 등 주요행정을 지차체별로 추진하다보니 지자체별로 행정추진력이 매우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책임자 즉 구청장-부구청장-국장 등이 바뀌면서 주요행정이 잊혀져가고 연기되고 추진력을 잃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도서관 추진행정조직 구성 이행 점검) 문체부 컨설팅받아 공공도서관 건립추진해야함에도 대부분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자체 단체장의 추진행정조직 구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관련 지자체내규 및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등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도서관 건립 추진위 및 TF등 행정조직 구성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인식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이행하고 있거나 예산과/시설과/문화교육과 등 소관부서간 협의 이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규 및 공공도서관 컨설팅/매뉴얼 등에서 이 조직구성 사항을 지시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의 대상 및 구체적인 개선요청 사항) 전수조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차적으로 문체부 도서관정책과에서 승인(가내시)된 최근 5년간 건립예정 도서관(00건)을 대상으로 주요행정(설계공고/사서채용/도서구입 등)별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문 발송바랍니다. 일정대로 행정추진하는 지차체는 격려해주시고 불이행 지차체에는 단체장 등에 경고 등 조치하여 국가적인 선진문화 시책인 도서관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 선진국대비/GDP대비/국민의 희망 등 대비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외에 시대적으로도 평생학습/자기개발 및 창의력 향상/4차산업혁명/시청각교육/문화복지 등으로 문화시설의 근본인 공공도서관의 수요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은 오래된 전국민 공감시책으로 오래전부터 정부와 담당부처(문체부)가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1000개관 확충등 목표관리를 해오고 있는 국가시책사항이나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안부 등에서 행정조직 마련 전수조사 및 이행점검을 해야합니다. (미이행 행정의 책임 및 반성 필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2017년까지 이미 완공되어 국민들에게 개관되고 학생, 일반인 등의 문화 교육 시설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용되었을 도서관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행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점검 제대로 했다면 지자체에서 국가적 사업 인식하여 10개관 이상 일정대로 개관되었을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2020년가지 1000개관도 적습니다. 그 이상 달성 목표를 120%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행정이 미이행되어 아직도 착공전인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서류로만 가지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의 책임이 큽니다. 합리적인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평생교육의 산실 공공도서관을 계획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기술사제도를만들어 인제양성하고 이제와서 인정기술사제도로 개편한다는것은 헌 시대에 역행하고 기술사인을 무시하는처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술사인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시대 맞는 인제양성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인정기술사제도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하지만 과연 "누구나" 일까요? 저는 2017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12월 1일 공채 선발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입사한 한 청년입니다. 정식으로 정규직이 된 12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봤지만, 저희 회사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한다. 혹은 입사 전에 인턴제를 시행하고 와야한다. 그래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않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전에 의무도 아닌데 누가 신경써서 해주겠습니까? 면접보고 당장 입사일이 코앞인데 말이죠. 2018년 1월 8일, 오늘이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하니 2017년 소급적용 대상은 아직 미정이며, 문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참여경로가 폐지되었으면, 5가지항목중 취업인턴 경로도 폐지된 것이며, 텍스트 그대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된 것 아닙니까? 2018년에 시행한다고 그 기준이 아니었기？문에 취업했어도 공제신청하지 못한 2017년 대상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겁니까? 물론 지금의 청년정책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3주가 안되는 인턴 기간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수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조차 하지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차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때도 받아야하는겁니까? "누구나"의 대상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청년은 해당이 안되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누구나"신청할 수 있다던 홍보자료 남기고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누구나는 무슨


일본 인구 1억5천만명에 공무원수 30만명 대한민국 5천만명에 공무원수 100만명?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10만명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인데요 일본보다 10배가 많지요? 공무원 연금 바닥 아닌가요? 앞으로 어찌 하실라꼬

공무원인원


저는 3년동안 말도 않되는 서비스와 업무처리 미흡 으로 고객이었지만 고객취급을 하지동 낳은 아우디 와 아우디코리아 차를 산 태안 모터스를 고발 하며 계속 청원에 올리고 있습니다 . 갑질과 현재도 한국 소비자원은 사업자인 태안모터스도 처리 못하고 끌려다니고 봐주고 처리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처리를 내리지만 시간 지체만하고 차량 엔진꺼짐에도 환불 가능한 처리도 않하고 강요와 협박으로 교환이 더 돈을 주고 이루어지고 교환차또한 이상이 생겨 이제는 처리도 넘기고 미루고 깡패짓을 하며 억지로 차를 뻇고 서면으로 장난만치고 고장차를 팔고 아직도 버티기 시간 끌기 한국소비자원도 아우디 태안 모터스 아우디 코리아에게 개선과 질책을 하지않고 기고 못피는 공건력을 오히려 아우디가 한국 최고인듯이 가기조 놀고 처리 하지않고 아우디 피해즈들이 피해를 입은 이 소리들이 피해자도 많고 자신들만 피해 안보려는 협상에 화가나며 이건 정말 잘못되어 바로 잡아야 하고 저또한 피해를 고만 받고 싶습니다 . 차로 인해 여자인 저는 모욕과 수치 온작 수모를 아우디 코리아와 차를 판 태안 모터스 에게 당하고 서비스도 못받고 화가나서 이렇게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도 계속 발생되어 처리 정식 바라고 있습니다 . 계속 차도 못고치니 내보내고 소리가 계속 나고 방치하는 데 입고후 출고를 반복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한 소리만ㅇ 하고 입고하라 태안 모터스는 강요만 하고 그전 한국소비자원 협상은 콧방귀나 뀌고 "입고 하라그러지않았냐"이렇게 강요적으로 처리를 회피 합니다 . 이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점검이 아니라 이상 소리 확인에도 불편함과 방치로 위험하게 차를 운행 하고 있습니다 . 살인이지 죽어라 방치하는 것이지 이게 모하는 것인지 꼭 이 내용을 봐주시고 나서 주십시요 !

아우디 태안모터스 아우디 코리아 행패 바로 잡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점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중심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거래회사.딜러 등 수 많은 금융인력의 일자리 창출화. 국내.외 신규자금의 급속한 대거유입을 통한 산업분야로의 자금투자. 또한 가상화폐를 실제화폐와 연동시켜 금융.정보통신.경제.산업 전 분야의 발전과 연계시키고, 더불어 경제.금융.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발전.성장 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가상화폐가 지금의 기축통화를 대체할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주식시장을 통한 산업분야로의 투자는 발전가능성에 있어 이미 그 한계점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금융 대혁명을 결코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신 금융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규제.안전망.법률정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하루빨리 초기 금융대혁명의 기회를 한국이 선점.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집안에 금이가고 가재도구들이 파손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해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이 피해상황을 신청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기위해 읍사무소를 방문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같은데 누구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서 위로금을 주고 신청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 거주민들은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신청을 거부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연재난 본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지진피해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말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묻자 자기들은 신청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재난지원금을 아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 신청을 하지 못해 읍사무소 직원들과 언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런 상황이 두번 다시는 안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두는 것 또한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이 일어 났을 때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피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진피해 신청 및 절차


요즘 청소년 범죄를 보면 정말...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하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10대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게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들도 정말 사형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각자의 환경에 따라 모두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3채의 총액이 10억이고 1주택자의 주택가격이 15억이라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라는 것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7억, 10억에 전세(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돈이 있는데 집을 안사는 사람들)를 사는 사람들은 왜 내는 세금이 없을 까요? 누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네요. 부동산 정책이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평등해 지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허점을 이용해서, 거래가를 높이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news1 에서 단독 보도되었고, 기사 제목은 "실거래가, 해지계약은 '깜깜이'…'자전거래 의혹 무성'" 기사 연결 주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36977&sid1=001 입니다. 일단, 이 기사에 의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허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도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아파트 실거래가 허점 고쳐주세요. 오늘 news1 보도, "실거래가, 해지계약은 '깜깜이'…'자전거래 의혹 무성'"


건설사 기업들이 건설을 하면서 인부들이 건설기간동안 식사를 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태영플러스건설이라는 곳에서 아직 식대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한국 땅에 그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를 하려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럴 엄두나 나겠습니까? 식대 미지급으로 어렵게 하나는 건설사들 및 기업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주셔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업기업들의 식대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파탄


안녕하세요. 이 노선으로 인해 43조원의 경제효과가 있고 주변에 여러기관들이 생김으로써 약33만명 또는 그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가능할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연간 2000만명을 향해 달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제주도에 대규모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만명이 공항에서 3일가량을 굶고 노숙을 해야만 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제주해저터널이 있었다면 고립된 인원들을 육지로 바로 수송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멀미, 배멀미등 여러가지 트라우마로 인해 제주도를 못가시는 분들도 해저터널을 이용해 간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건설시 꼼꼼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및 원칙준수, 공사과실없이 안전하게만 지어진다면 여러가지 안전불감증도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꼭 제주해저터널 추진을 간청드립니다.

제주해저터널 건설 추진해주세요.


리워드 앱 개발자들 따로 법이 없으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상대로 사기 치는 거 이제 잡아야 합니다. 폰 하면서 광고 뜨는 거 일일이 참아가며 모았더니 아무 말 없이 앱 삭제하면 그동안 모았던 캐시 누가 보상해줍니까. 단순히 광고 보고 적립하는 앱이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걸음 수로 적립하는 리워드 앱들도 앱 이용자 상대로 사기 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두 번이나 먹튀 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앱스토어에 신고밖에 없어서 청원 신청합니다. 양심 없는 앱 개발자들 때문에 다른 앱들까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먹튀 리워드 앱 개발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보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워드앱의 먹튀를 처벌해주세요!


미성년자 집단폭해 학교폭력등등 형량늘려주세요...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지금 법이너무약하니깐 너도나도 폭력을 행사하고잇잖아요..길면2년말이예요?? 피해자는 적어도 몇십년 그리고 평생트라우마를갖고 살아갈수도잇는건데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보호는 안하면서 피의자보호는 너무나도잘하는지..의문이네요...제발 미성년자보호법폐지해주시고 형량을 청소년이라고 낮추지말고 피해자생각해서 쌔게주세요..제발 청원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형량늘려주세요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지나친 페미니즘 교육으로 인해 남녀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내 소중한 혈세 꼬박꼬박 성실하게 거르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소시민입니다. 부당함은 개선돼야 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합니다.

남혐여혐 생산공장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의 인성과 성격을 결정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을 중시한다. 학교와 기업들에서는 인성을 중시하므로, 인성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성은 교육으로 변하기 어렵다. 유아기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른다. 인성의 형성은 부모영향이 절대적이다. 성인이 된 후의 인성교육은 형식에 불과하고, 인성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다. 잠시 겉으로 보기에 좋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의 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정치경제를 비롯한 우리 현실에서 보여주는 실태는 이를 반증한다. 이와 같이 부모는 한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부모가 바로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서면 자녀가 바로서고, 자녀가 바로서면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 이는 현실이고 진리이다. 이를 타개하는 유일한 대책은 부모교육이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부모의무교육으로 부모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자.

부모교육으로 부모자격증을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임에도 헌법재판에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비록 훌륭한 법조인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지가 직접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배심단이 헌법재판관의 참고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가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용접사입니다. 최근들어 조선업불황여파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일부사장님들은 돈없다고 쉽게말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해보니 감독관님들께서는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위반법이 약해서 벌금형만 부가하면 끝이라서 업주가 돈을안주겠다고 나오면 돈받기가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부 사장님들은 이런법을 이용하고 일하시는분들도 있는것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임금체불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임금체불 위반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법을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법 강화해주세요!!


그동안 대한방사선사협회라는 단체를 오랜시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얼하는 단체이고 조직인지 의구심이 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해에 약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는 졸업생이자 신입 방사선사들의 숫자는 가히 위협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물론 입학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야하고 졸업을 했으면 실질적인 졸업장인 면허증을 갖고 나와야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2,000여명씩 배출되는 이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의료기관(수요)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방사선(학)과가 약 45개교에 설립되어 있는데 연 평균 2,000여명이니까 한 학교당 약 44명이라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격입니다. 한 학교당 44명이라는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000여명이라는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인건 분명할 뿐더러, 현재의 취업상황을 함께 보면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음과 수년이 흘러도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입학정원을 대폭 감소하고 때론 재정적으로 힘든 학교의 학과들은 폐과를 함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더해 메디컬 취업 포털 사이트인 <메디잡>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숨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해에 4,000여명씩 배출되는 물리치료사만 해도 신입 연봉이 약 3,000여만원(실 수령액 약 220여만원)인데 반해 방사선사는 신입 연봉이 최하 1,800여만원(실 수령액 약 140여만원) ~ 평균 2,400여만원(실 수령액 약 18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5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 복지(명절 상여금, 연/월차,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는 먼저 말도 꺼내기 힘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주당 40시간(월 209시간)의 급여와 그 외의 초과수당을 별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는것이 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급여제도는 토요일의 초과근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연봉내에 포함시키는 일명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1.1 이후 근로자들의 월급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일명 꼼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의료업계의 경우 정확한 급여 산정을 하고자 원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 급여체계로 보면 인건비를 단 한푼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편법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나마 병원급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라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로컬(의원급)은 더 열악합니다. 실례로, X선을 이용한 C-arm 촬영은 다른 촬영처럼 문을 닫고 촬영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납으로 제작된 에이프론이라는 앞치마처럼 생긴 도구 하나에 의지해야 합니다. 차폐되는 신체부위는 목~다리의 일부분까지이고 나머지 부위는 피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촬영이 일 평균 20~30건씩 되는데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원무업무는 기본이고, 때론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업주인 의사들이 시킵니다. 거부하면 ‘너보다 값 싼 인력들 줄 서 있다고’ 무언의 압력을 하기도 하니까요. 실례로 이렇게 적발되어 의사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방사선만 엄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방사선사의 현주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급여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로컬)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전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사선사를 고용하기 위해선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긴 싫고 낮은 급여를 부르니 방사선사들이 입사를 안하는 가운데 진료는 이어 나가야 하니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게 되는거죠. 현재 물리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에 맡을 수 있는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서 매년 신입 물리치료사가 수천명씩 배출되어도 그 많은 공급인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방사선사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없다 보니 피폭의 위험성은 뒤로 하고 방사선사 1인이 하루에 촬영하는 환자수와 촬영수가 적게는 몇명 몇건 ~ 많게는 몇십명 몇백건에 이르는데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마련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입법화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더불어 과다 피폭의 위험성에서도 벗어나도록 하는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무면허자 촬영 신고 섹터가 있어도 실제로 어떠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까지 이어지기는 하는건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무면허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방사선 촬영)를 하게 될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사 역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취해지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사법기관에 방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먼저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끔 하는 것 역시 협회를 존중하고자 함인데 협회는 이 역시 수수방관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회의 모 직원에게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게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만한 인력과 재정적 마련과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 뿐이었습니다. 만약 협회가 정부기관이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 정도로 방사선사의 권익은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이고, 4만명이 넘는 방사선사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신해야 하는 협회는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개개인에게 매년 받는 협회비는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미납회비까지 몰아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4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취업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이 역시 타 협회들과 담합이라도 한 듯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여 장기간 미취업으로 누적되는 보수교육 시간을 면제처리 하기보다는, 일시적 유예처리 하여 추후에 취업이 됐을 때 그간 누적되었던 몇십 시간의 보수교육을 한해에 몰아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수교육비도 비싸다보니 협회비를 납부하면 보수교육비를 50%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00% 모두 납부하여 수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입장에선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다보니 보수교육의 이수대상자가 아니다보니(면제가 아니고 유예됨), 당연히 방사선사로서 종사하지 못하니 협회비 역시 낼 필요성도 없고 굳이 강제 납부 성격도 아닌데, 협회에선 이런걸 고려하기 보다는 부족한 제정을 채우고자 함에 혈안되어 미납비 요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마치 타 협회들과 담합이라도 한 듯 보건복지부를 앞세워 면허 미신고자들/현재 미 종사자들 등의 면허정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보수교육을 다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교육비 역시 협회비를 납부하면 50% 할인, 납부하지 않으면 100% 납부 시스템인데, 100% 납부하면 회원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동안 미납된 협회비를 할인해주고자 함이라고 가장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기타 의견란을 제외하곤 선택할 수 있는 선택란의 내용이 결국 협회비를 단 한푼이라도 받고자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이라도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마음놓고 납부하겠지만, 그동안의 행태와 질의 응답을 보면 종전처럼 대의원회에게만 서면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일도 알 수가 없고 협회비 사용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런 있으나 마나한 협회에 무얼 믿고 기대고 바라고 회원들이 협회비를 납부하겠습니까.. 회원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혹 그 후에 누적된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협회비를 요구해도 늦지 않을터인데, 지금 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법만을 강조하며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약 한달~한달 반 후면 약 2천여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입 방사선사들이 또 배출될텐데 그 많은 공급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수립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협회는 학생과 졸업생들을 볼모로 잡은 칼만 들지 않은 강도나 다름 없다고 볼 것입니다. 부디 지금과 같이 고여서 썪어있는 한낱 석호 같은 협회가 아닌 협회원 모두가 기대고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방사선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힘을 요청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극악무도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행태를 고합니다


동네 손주분 차뺴요 안철민 신부 차뺴 신부들 도움청한 분 아니면 차뺴

차빼


관공서 가 보면 커피나 홀짝이며 노는 공무원들 부지기수입니다. 관청 건물 번쩍번쩍 으리으리합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죠... 근데 더 뽑아요??? 장난합니까? 주5일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육아휴직제...고액의 연금제도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다 공무원들에게만 정착됐죠!!!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까??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땀이 현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문재인정부는 가식적인 전시행정 그만 하세요....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및 부서 축소 청원


몇일전 영화 박열을 보고서는 관동대지진당시 조선인대학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살육당한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오래되었지만 위안부문제처럼 국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사건은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제문제화 시키지 않았을것같습니다. 또 다른건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자국이기주의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쟁배상국에서 제외됐다 알고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전쟁배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참석을 방해하고 반대하는바람에 우리나라는 아예 피해국에 이름을 올리지조차 못했다지요 그저께 다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또한 바로잡을 기회가 없는건가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다시 바로잡아주세요ᆞ국제적으로 호소해주세요

관동대학살과 일본침략 배상 문제 제기


관동대학살과 일본침략 배상 문제 제기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이고 비금까지의 기초입이다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만 명시 한다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법안이됩니다 개헌 철회 요청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로써 당당 히 요구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학한 통일이 명시 되야합니다 !!!!!!!!

개헌 철회 요구 합니다


현재 손흥민선수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군문제로 인해 손흥민의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이런 선수에게 군면제는 아니더라도 군연기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를 해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선수의 군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5년생 여아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희 아내는 출산 직후 뇌출혈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병 중입니다. 장애등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종일 아이를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아이사랑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고 점수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3개 어린이집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점수가 낮은 경우 미리 신청해도 점수 높은 아이가 신청하면 바로 순번에서 밀려버립니다. 꼭 장애등급이 아니더라도 몸이 약하거나 사정상 아이보기가 극히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가점제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문화,장애인,맞벌이 외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미리 예약접수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새로 조성되는 태전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남에서 비싼 집값에 밀려나거나 서울권 출퇴근을 위해 입주한 수많은 신혼, 젊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소수인 데다 대기는 몇백명 단위고, 다들 맞벌이가 많아 그걸 뚫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약하나마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꼭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신청시  가점등 배분에 대하여 재고 바랍니다


이글이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실수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일거 같습니다 저는 60년대에 태어난 이나라 국민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통련님께서두 잘 알고 게실겁니다 기본적으로 4~10형제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의해 아들달 구별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는게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 대통령님께서두 걱정하시는 2025년 이후 인구 절벽 문제 이문제를 거론 하시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저는 산아 정책이나 복지 쪽이나 전혀 관계가 없지만 미래에 살아 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손때문에 걱정 스럽습니다 정책을 세우시는데 여러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세대를 떠날 시간이 2~30년 이지만 이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나라의 미래 입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 지지 않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련님 하시는 정치를 보니 감사 합니다 정책을 세우실때는 여러가지를 고민 하셔야 겠죠 국방 , 경제 , 지역갈등 여러가지이겠죠 저는 50대 중반이라 아이들은 성인 입니다 이나라 미래는 인구 절벽 세대가 없어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 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생각은 같을 겂니다 왜 그많은 비용이 들어 갔는데 효과가 없을까? 그돈은 다 어디 갔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들추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이런 눈먼돈을 기획하고 지불 하고 사용 하는것만 근절해도 우리복지 비용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 복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국민의 세금이 내 쌈지돈이 아닌것입니다 한탄 스럽고 개탄스러워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 응원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국민이 한숨 쉬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쉬임 없이 달려 가십시요 대통령님이 감기 몸살이 나는걸 보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도 방관하는 부동산자전거래 신고합니다. 집값 부추기는 부동산"자전거래" 조사 좀 해주세요. 서로서로 쉬쉬 하다가 어제 오늘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택자전거래 조사 좀 해주세요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 장사한 검사들과 법률전문가로 법률농간한 변호사 들은 최고의 형벌로 엄단해야많이 사법과 검찰신뢰는 물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사건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등을 철폐하고 관련 법조인으로 법조마피아조직들에게는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해야많이 전관예우 등의 황당한 법률사기 농간사건 등이 척결되리라 생각하고 사법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특별 수사기관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 수사기관의 검사 및 수사관은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은 배제되어야 하고 박준영변호사님과 같은 진정한 법조인으로 구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을 척결하여 주십시오


저는 ebsi를 확대하여 수능에 필요한 지식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르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 라고들 하지요 교육의 문턱을 더더욱 내려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지식을 무료로 가르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정도일거같은데 ebsi에서 기획한 50일수학이라는 것을 보면은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사람한테 생기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끝까지 가르키던데 이거 아주좋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식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들에 어떤 논리적허점이 있는지 우릴 속이려고하는지 아닌지 알아야하며 통계속에 속임수는 없는지 알아야하고 공개된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좋은대학나온 사람들만 그럴수 있는게 아닌 모든사람들의 기본능력이 되어야합니다 한국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너무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화만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르는사람들은 속이기도 쉽습니다 지식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르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단 이 제안은 지식에 해당되는군요 어쨌건 전 ebsi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든형태의 지식을 가르켜야 한다고 믿고 급한건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ebsi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든형태의 지식을 가르켜야 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을 척결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하나만 더 건의 할게요 국가 수반으로써 잘 하시는거 같은데요 국모님 눈 주름살 펴주세요 얼마나 고생시키시는겁니까 반성 하세요 일년두 안되었는데 남편으로써 그러시면 안되요 좀 신경 쓰세요 지난번 소방사님께 명령 하듯이 헌법 제일조 일항의 조항 들명이며 대통령님께 명 합니다 ^^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연말에 지인사칭사기를 당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시동생이 네이버계정을 해킹당해 주소록을 털렸고 거기에 제이름이 형수님으로 저장이되어있었다고합니다 제 번호와 제가 형수라는 사실을 안 김두상이라는 범인은 제 시동생인척 위장하여 카톡으로 상황이급하니 바로 200만원을송금하라는 말을 하였고 송금후 확인해보니 그 돈이 강남에 위치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로 유입된것을 바로 알수있었습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안 저는 바로 성동경찰서에 신고를했고 기업은행계좌 정지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는 계속 돈이돌아야해서 지급정지를 할수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사이 제돈은 김두상이라는 범인이 바로 인출해갔으며 그뒤로도 범인은 저를 조롱하는말투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블록체인거래소는 지급정지를 할수없다는 이런 행정적인 것에대한 개선과 성동경찰서팀에 카카오톡 이되니 원 전화번호와 제돈이 빠져가난 바로 모계좌를 확인해주실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저는 가상화폐로 신종사기를 치는 그사람을 꼭 잡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비트코인계좌로 들어간 제 돈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글들 중 어떤 글을 보는도중 그분의 청원과 덧붙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30?navigation=best-petitions 17년~18년 겨울에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답답한게, 소방차 진입로에는 당연히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주차하는 차주의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 더 생각이나서 몇글자 적습니다 119 콜센터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요 집에좀 가서 확인좀 해주세요' 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콜이 걸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긴급상황의 경우는 당연히 출동해서 확인해야죠 근데 보통 출동해보면 집문은 부수지 말고 확인을 해달라는 사람이 대다수 인데다 단순히 걱정되어서 라네요 그럼 소방관분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로프한줄에 생명을 맡긴채 그 집까지 내려가 창문도 조심히 열고 내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 cctv 나 홈캠을 설치하세요 집안에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해서 연기를 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뒤 소방차가 와서 대문으로 진입이 어려워 대문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분들이 사비를 모아 집 대문 수리비를 변상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분들은 여러분 가정사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저 위 링크의 청원과 몇글자 적은 제 청원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은 간단합니다. 1.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때 비켜주지 않거나 고의로 막아서는 차량/차주 2. 응급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소방관 혹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4. 가정을 확인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하는 구두상의 안건 자체로 가정 內 시설물을 파손하여도 책임지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함 (물론 민원인의 입장이 우선입니다.) 등등 정말 많지만, 위 1~3항은 꼭 입법하여 오히려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소방관, 경찰관은 국민의 가정사 돌봄이가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가상화폐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존망뿐 아니라, 전세계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화폐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싼값에 구매해서, 한국으로 전송하면, 아주 비싼값에 팔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전세계의 가사화폐 광풍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있는한, 전세계 가상화폐의 광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상품입니다. 외국의 가상화폐가 한국에 들어올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해서, 많은 관세를 메겨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가상화폐는 더이상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합니다. 그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소 양도소득세를 메겨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보유세 등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메기지 않고, 국가간에 아무 제약도 없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가상화폐에 프리미엄이 붙은 나라에 팔면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거래소들의 영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1월 20일 세로운 국민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이 광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소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지 못하면, 결국 집집마다, 집을 담보로, 수억씩 빚을지고, 가상화폐만 전국민이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상화폐광풍을 잠재우고, 가상화폐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식으로, 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상화폐의 광풍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기같은거 전혀 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일삼는, 소수의 사람들 보다, 최저임금 가까운 급여에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가상화폐 대책


저는 관광버스운행을 업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전부터 쭉 내려오는 관광버스안에서 음주가무행위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불법행위인지는 알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차 내부에 술을 싫는 행위를 수수방관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당연히 가무행위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행락철만 되면 경찰공무원들은 관광버스 단속할려고 버스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현제는 암행순찰차까지 생겼습니다. 현 법안을보면 가무행위 적발시에, 담당 기사분에게만 벌금 10만원에 , 벌점 40점이 주어집니다. 벌점40점이면 바로 정지에 들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발시에 해당차량에 대해서 30일운행정지또는,과징금 180만입니다.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조취가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손님들은 버스타면 당연한듯이 가무행위 요구를 합니다. 기사분과 손님간에 싸움이 일어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한데도 벌금을 발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중파 방송으로 계속 홍보를하든 뭘하든간에 전국민이 알아야할거 같습니다. 적발시에 타고있는단체(손님), 아니면 개개인마다. 벌금스티커를 발부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행위는 없어진다고봅니다. 속된말로 관광버스 기사는 봉이아닙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무조건 기사분들만 피해를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많습니다. 이런 프로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면, 분명히 국민의식은 바뀐다고봅니다. 아니면 버스내부에 반주기같은걸 못달게 하든지요. 손민을 가려가면서 일을 다닐수도 없고요,,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한거라봅니다. 전국의 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무슨 대안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길바랍니다.

관광버스음주가무행위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상화폐 얘기만 하고 있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라는 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되어 근로소득은 더이상 생계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1위, 3위가 나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까? 하루 24시간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경고도 한낱 웃음거리가 되고 그때가 매수타이밍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전세력과 루머가 대한민국을 더 좀먹기전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성고 공기업. 비정규직에 일하는 남편을 둔 주부입니다ㅡ 정규직만. 되길. 학수고대하고있는데. 또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연기됐었어요 다시 계약해도 정규직이아닌 무기계약이라네요 내년이면. 50대 에 7살 애을ㄹ키우고있어요 공약하신데로 정규직을. 원합니다. 공기업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정규직. 기관장 이 책임지고 하길바라며 이를 어기는 기관은 사퇴해야만합니다

공공부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사퇴하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중3을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 고3 따먹겠다 강간하겠다는 글은 그냥 널려있습니다. 한남들이 100만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일베보다 더 악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심각한 스샷 몇개 찍어서 제 블로그에 직접 올려두겠습니다. 국민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게 여성들이 불안해하며, 남자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여성 혐오와 인터넷 성폭행의 1번지 ""다음 이종격투기 카페""(일베보다 악랄한 곳)를 그냥 좌시하지 맙시다.


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강남 서울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자는 강남 부자들의 주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살리려면 그위에 공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1만채를 건설하여 강남에 살아야만 되는 강남에 직장이 있는 서민들에게 임대를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강남에는 강남의 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위에 화려한 공원을 만들자는 강남구청의 주장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위에 공원을 만든다면 이는 결국 경부고속도로 변에 사는 강남부자들에게 국가의 재산인 경부고속도로 부지가 사유화 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너무 높아 강남에 직장이 있는 서민들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퇴근이 1시간이상 걸리는 외곽에서 힘들게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 출퇴근 시간에 더해 교통비도 많이 지출하여 실질소득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도 오류역등 철도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지어 서민에게 공급함으로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경부고속도로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서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서민들도 강남에 좀더 살 수 있게 함으로서 부자와 가난한자간의 빈부격차를 출이는 공공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만채 공급해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전 휴대전화 요금에 할인에 선포를 하셨는대 . 기업의 국번없는 전화 1588 ㅡㅡㅡ.사용에 불합리함 고처 었면 글 올여 봅니다. 위의 전번의 사용으로 스비스비및 기타 문의 의 전화는 아려운 소비자 기타 도움의 전화 에 사용을 모든 요금을 이용자인 소비자 물게 처리된것 잘못된 최제로 이의전번을 사용을 금하든지 요금최제를 바꾸어야 할 사항 입니다. 이의 문제를 확인을 부탁 합니다.

기업전화 1588 1566ㅡㅡㅡ사용에 부합리 함으르


호주는 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한달안에 해결할 수있죠. 대신에 하루에도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힘들어야 기존 취득자들도 함부로 운전안할것입니다. 끊이지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미숙 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에 고리를 끊을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만 가도 미등이 꺼진채 운전하는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차관리도 운전면허 취득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여러분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선 때 문재인의 슬로건을 기억 하시나요? 그때 문재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슬로건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이번 촛불정부때 이루어 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기억을 못하고 양심수들을 이번 성탄 특사때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번 설날 특사를 해서라도 박근혜정부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이 손을 잡고 나올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의 1순위는 그 정권 때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제발 석방해주세요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청원하게 돤 저는 직장인 성석진(62년생)입니다. 소방차량 진입방해주차 차량에 대한 정책 전환을 반기면서, 아울러 2.5톤급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이 진입 불가한 골목까지 고려한 1톤 트럭 사이즈의 소형 소방 살수차량의 제작, 골목이 많은 권역 우선배치를 제안합니다. 화재의 정도, 위치 등의 정보에 따라 우선 출동할 차량을 바로 선택하여 대응 할 수 있겠으며 합법주차한 골목도 파손하지 않고 들어갈수 있을거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용 살수차량 신규 제작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경기에 몇년째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복구할 수 있겠지 하며 3년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지요....그러면 식당넘기고 딴 거 하지...라고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가게에 시설한 비용, 물품비용 등등 투자한 금액이 있어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와서 식당을 인계받았으면 하는데 워낙 자영업 경기가 안좋다보니 새로운 인계자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현실이구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식당운영하는 사람들간에는 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 범위는 해외까지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말이냐 하면요, 작은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답니다. 특히나 주방은 한국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어 본인들 인건비를 잘 받아가야 하시겠지요. 문제는, 조선족분들 대부분은 월급제를 안하시고 일당제를 고집하십니다. 그것도 1,2개월 단위로 일당을 잡으십니다. 2017년에는 1일 평일8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만원을 주었습니다. 낮은 금액같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월말 정산을 하고 나면 주인은 10만원도 못가지고 가는 달이 수두룩합니다. 월세 인건비 식자제 세금 등등 다 제하고 나면 그냥 0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평일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일하시는 분들 월급제로 해서 4대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당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 맞춰가며 식당운영합니다. 주인이 갑이라고요? 아닙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직원(일하시는분들)이 갑입니다. 철저하게 갑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그리고 여러 사회매체는 이런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마치 주인이 강자이고 직원은 약자인 걸로 자꾸 부각을 시키시는데요 정말이지 제대로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인상하면서 업주에게도 그만큼 보상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조건으로 일당으로만 식당일을 하는 게 현실이고, 식당주인으로서는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제반 신청 자격이 안되다보니 그저 자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100%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혜택입니까. 결국은 외국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외국(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부치며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박수를 칩니다. 비단 식당의 근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중소업체 직원들 대부분이 외국근로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고생한 댓가를 더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는 영세한 주인의 가슴은 정말이지 피눈물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발....자영업자들 가슴에 못박지 말아주세요. 현장에 나오시거든 몇시간 살펴보지 마시고 1개월 이상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아실겁니다. (물론 영업잘되어 수익 많이 올리는 자영업자는 이런 말이 아무 상관없겠지만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한달 한달이 지옥입니다) 식당 김치찌게값 1천원씩 올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서민 단골들에게 1천원씩 걷어서 해외로 보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미노로 물가인상 현상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인상하신 거 조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한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인상폭이 한꺼번에 너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감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함께 동감해주세요_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이 해외로 나간다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화, 맞춤화로 발전해 작년한해 11월까지 피해건수 21,000건에 피해금이 2,200억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납치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들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법 유형을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 비교적 이율이 높은 3금융권 대출 서민들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중 일부를 특정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 ○ 여성, 직장인등 대상 수사기관을 사칭 후 계좌 도용등을 주장하며 특정계좌로 예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관등에 전달토록 하는 수법 ○ 부모에게는 자녀학교와 이름을 정확히 말한 후 납치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거나, 남성들 대상으로는 몸캥피싱 후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 등 피해상대에 따른 맞춤형 수법으로 진화화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기로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을 제공해줄 대상 및 현금인출 후 송금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모집키 위해, ○ 대출신청에서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여 세금감면 목적 유료대여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사원증 발급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며 거래대금이라 속이고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로, 보이스피싱 한건에 통장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대출과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국민 2만 여명이 범죄조직에 속아 피의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피해금을 받는 수법도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면 편취 방식이 주를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송금, 편의점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조직들이 결혼자금을 노려 20, 30대 여성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는것을 보듯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저는 수사부서 경찰관으로 거의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납니다 최근에는 결혼자금 등 2,000여만원 피해를 본 20대 간호사가 피해신고 중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것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꼭 범인을 잡아달라며 울면서 말할 때도 사실상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결론은 ‘홍보강화’ 뿐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금융기관 등에 경고 메시지를 붙여도 피해자 핸드폰으로 온 ‘파밍 유도’ 문자 하나만 클릭해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TV등에서 관련수법을 즉시 홍보하여 유사피해 발생을 막는 것 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과거 보이스 피싱 수법관련 ‘그놈 목소리’를 홍보 해 효과를 본 사실로 입증합니다 경찰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방대한 자료 및 수법들이 짜임새있는 홍보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편히 TV를 시청하다 수시로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방법이고, 공익방송 강화로 관련범죄가 감소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외 조희팔을 만들어낸 피라미드 사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유사수신 등 잘못되면 천문학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국민들 피해방지를 위해 공익방송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주요사건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 강화


민원을냈더니 공무원이저보고 돈바라고 민원낸것같다고 적은사람이 있고 비밀글이 없어서 인격권 침해될까봐 여기에 인적사항적지않았습니다(국민신문고에 답변기록있음) 민원처리 빨리하고 놀려고 민원내용과 다른답변을 적는공무원수가 엄청납니다 (일하러왔으면 일을해야지 놀려고하고 잠만퍼자고 민원내면 짜증내고 이게 멉니까?) 민원을내면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상습 종결하는공무원도 엄청많습니다 (문장 이해 교육부서를만들어서 교육 보내 주십시요) 각기관에 민원 무조건 종결하는 전문 처리자가 있어서 늘상 안하겠다며 종결하는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증거와 인적사항을말하라면 말할수있습니다

민원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을 적는 공무원 좀 어덯게 해주세요


공매도 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는 정말 정신나간 행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일정비율의 돈을 받나서 연금시스템을 만드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철저하게 상대가 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임. 그러니 사이버 머니 투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음. 공매도 제도 중 국민연금의 대여 및 공매도 금액이 거래금액의 10% 이상일 때 5일 이상 공매도를 금지해야 함. 대부분 공매도 세력은 10% 이하의 공매도를 하기위해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거래량을 늘려 공매도 %를 낮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식보단 다른 투자 수단을 계속 찾아 헤맬것임. 최소한 국민연금은 대여를 통해 소액이익 보다는 주가가 떨어져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을 스스로 까먹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함.

공매도 제도 개선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요즈음 최저 임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급여와 퇴직금의 80%를 시에서 지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인건비 때문에 힘드시다며 올 해 부터 호봉을 반으로 삭감하고(8호봉을 4호봉으로) 더 이상의 호봉인상을 해 줄 수 없으니 계속다니고 싶으면 자진해서 호봉 식감을 원했다는 동의서를 쓰던지 아님 관두라고 하십니다. 구에서도 호봉을 삭감해도 동의서만 있으면 아무런 재정조사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구요~ 재취업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갈 곳이 없어 직장을 잃지 않으려 억지 동의서를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도 어렵구요. 정부지원 시설도 이러니....이게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야근 수당도 연차도 없이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강요에 의한 강제 호봉 삭감


여기홈페이지 에서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하라는 데요 해보니까 제가 사는 관할 경찰서로 배정 되어 답장도 안주고 종결 합니다 저불러서 웅웅댑니다 조용히하자구요 경찰서에서 청와대 처벌못한다고합니다 시정요구도할수없답니다 무서워서요 경찰서에서 정부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 시정요구도할수없답니다 무서워서요 이치에 맞는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정부에대한민원을국민신문고에내면  민원인 관할 경찰서로 배정 됩니다민원해결이됩니까? 이게말이됩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삼각대나 트렁크를 열어둠으로써 2차사고 예방이라는것을 하는데 밤에는 이 마저도 위험 감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사고 후 부상자가 몸을 피한뒤에 112에 신고를 하면 112에서 사고부근도로공사로 연결해서 가로등! 을 몇키로 전부터 깜빡이게 할수는 없을까요? 방금 이 근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알려주는 방법으로요 전광판이 있지만 유심히 안보게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가로등도 구간구간으로 킬수있지 않을까요? 밤이라 깜빡이는게 위험하다면 공사현장에 키는 깜빡이 조명같은걸 약속된 부근 (50 km당 100m)정도 설치를 해서 사고났을때 깜빡여주면 앞 50키로전방에 교통사고 발생했으니 전방주시하자라는 약속을하는거죠..다친사람이 있을수 있으니 112나 119에만 신고해도 연결해주신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겠지요..예산이 들겠지만 제방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방법이 있지는 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건의입니다


저는 여성의 군대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

여성의 군대 의무화 반대합니다


포괄연봉제라는 명목하에 계약서에 작성된 초과근무보다 훨씬 초과근무를 하게되더라도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약해서 야근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시킵니다.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정당한 급여 하에 하고싶습니다. 포괄연봉제는 기업만을 위한 연봉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미꾸라지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는 올리는 대신에 성과금을 없애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있습니다. 결국에 연봉은 동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연봉제를 폐지해주세요


국가 속이 엉망으로 속이 무르트고 짓물러서 터지기 직전인것같아요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시키는 일장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예기간 설정으로 갑과을의 조금은 설득과 서로의 시간을 마추어나갈수 잇는 시간을 주시는게 너무나 좋겟다는 생각이드네요 자리도없고 놀고 돈받는 일하는 사람과 장사안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 돈다줘도 제대로 시간만 때우는 사람꺼야하는 업자나 다 힘든고 세금은 꼬박꼬바 ㄱ거두어가시면서 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올바른 정책은 없이 높은 곳에 계신분들만 다 잘살고 여행다니고 하시면서 우리만 힘들게 일해야하나요

최저임금유예기간1년 과정규직유예기간 1년등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국가직 추가채용에서 한국사 문제에 우제점법은 부여만 된다. 이게 정답으로 되었는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이 아님을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도 없으며 그에대한 일체의 코멘트도 없이 그대로 정답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은 정답을 수정해 주십하는 마음에 하는 그런 청원이 아닙니다. 국가고시는 지금 수능만큼이나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 함으로서 갈음한다는데... 문제 출제자는 이의제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해주고 왜 안되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 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문제입니다. 그 문제 전부가 이의제기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의제기가 들어온 문제라면 그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라면 다 저 정도 정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가 고시문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들돈벌기회없앤다고 징징거리는것들신경쓰지마시고 이런도박판좀 강력하게규제해서 애초에 대한민국찾아주세요

코인규제요 강력하게해주세요


요즘 어디를 봐도 최저시급 얘기로 시끄럽네요 그런데 관광가이드 일을 하시는 가이드 분에게는 아직도 하루 일당 3만원이라는 초라한 수당을 주고 일본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환 처우에 관광한국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쇼핑이랑 옵션(일본인들은 때밀이를 젤 많이 했지요)관광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전혀 달라져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일당 3만원에 의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쳐두고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의 연일 파업은 나몰라라 하는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소상공인 힘든거 생각안하고 무조건 올려버린 최저시급도 문제구요 저는 열악한 환경의 여행사 다니며 편의점이라도 해서 돈벌겠다고 나선 미혼의 중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해주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세금도 이해가 안가구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편의점 아무 대책없이 오른 최저시급 최저시급도 못받고 대우도 못받는 관광가이드 그런 가이드를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대기업여행사(롯데JTB)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제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지 의문입니다 두서 없이 청원하지만 이글을 읽고 꼭 국민이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이 신입사원들에게 군대식 연수프로그램을 한 것과 여자 신입사원들에게 100km 행군을 시킨 것을 중단하게 막아주세요. 남자들도 군대가 행군할 때 30km 행군하고도 몸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피임약을 먹여서 생리조절 시킨 다음에 100km 행군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저기 국민은행 40~50대 임원분들 중 비아그라 드시고 1000km 행군해보세요 윗사람 즉 상관이 잘 보여야 밑에 후배 신입사원들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의 군대식 연수프로그램 즉각 중단시키고, 피임약 건네준 즉, 이 군대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도한 임원은 신입사원들에게 고개숙여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 신입사원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민은행 임원분들은 자식 없습니까? 자식이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아니라고 막 대해주지 말아주세요.

국민은행은 신입사원들에게 군대식연수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게해주세요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 입니다. 개인투자자의 90% 이상이 공매도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대안투자 방법이 생기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사이버머니 투자처로 이동할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항상 더 큰 분노만 유발했습니다.

공매도 개선 원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중에 영어과목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그나마 영어를 저렴하게 공부할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결국은 학원에서 사교육을 하란 얘기인데 영어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 그나마 방과후 영어 추첨이 안되어 못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비싼 학원비들여서 사교육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현실을 좀더 정확히 보신다면 방과후 영어를 무작정 없애는것이 결국은 사교육만 배를 불려주는 꼴입니다. 벌써 학원비도 방과후 영어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고나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제발 그나마 있는 좋은 제도마저 없애지마시고 심사숙고 해주세요ㅜ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발!!!!


계약 기간은 2년인데 3개월정도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장사가 안되서 보증금5000천 까먹은 청년인데요.. 주인은 계속연락두절 이였고 이제서야 2년이 된 시점에서 가게주인은 이제까지 안낸 5000천 말구 3500세까지 더 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갑이라 하지만 너무합니다. 아직까지 청년대출도 못 값고 있는데 저를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ㅜ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상가운영하다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님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쉬쉬 하다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더이상은 방치하면 안됩니다. 20만명 되는 것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 징역과 전자팔찌가 아닌 우리들은 사형을 원합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은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도 강간을 당하는 이 시대에 더이상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아동성애자 아동성폭행법 사현시켜주세요 (끌어올림)


우리나라 소방관 대우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량이 지나가도 안비켜주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천화재사건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 중 하나에 이러한 소방관권한 약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소방관이 인명구조에 방해된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강력하게 벌을 줄수있는 제도와 목숨을 거는 분들에게 큰 보상 및 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청 안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물품을 오직 수입보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연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드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효과 및 과학분야 육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대우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수천만 코스닥 개미주주들이 코스닥을 버리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으로 이동하는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 모른척 하는건가? 우리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스닥 밥인가? 호구인가? 개,돼지로 보이는가? 지금껏 코스닥 상장업체.기관.심지어 연기금까지 코스닥에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해왔다. 국민들의 분노를 어떤 정부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분노가 코스닥을 버리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든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코스닥 기관.상장업체들과 회의를 하면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중시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건가? 정녕 수천만 개미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정신차려랏. 대한민국 금융 마피아들아. 개미주주들.국민들의 촛불을 봐야, 진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겠는가?

가상화폐로  가즈아~~~~


우리나라 사형제도 혀용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혀용해야 된다


우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택시들의 승차거부, 불친절, 택시잡기 힘듦 등의 고질적인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버앱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대변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혹 택시사장들의 뒷돈을 받고 있나요? 택시와 우버(카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공존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나 눈앞에 택시들이 많이 보이면 굳이 우버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거나, 택시를 부를수 없는 곳에 있거나, 안전에 우려가 될 경우는 우버(카풀)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버(카풀)앱은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택시사장들의 배만 불릴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놀고 있는 차량으로 부수입을 올릴수 있으니까요. 불쌍하게 길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사람들도 카풀앱을 함으로써 생계에 보탬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우버(카풀)사업이 승인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승차거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버(또는 카풀) 사업을 허락해야 합니다 !


충전한다고 기다리는 불편은 전기차시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전국충전소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오면 1~2분만에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합시다.

전기차충전 방식을 배터리교환식으로 바꿉시다


소방차의 사이즈가 다양하면 좋을 듯 합니다. 1차 출동 : 소형 소방차량 출동 2차 출동 ; 사안에 따라 대형 소방 차량 출동 초도 대응에 따라 화재의 사안이 달라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차람의 사이즈  다양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셧다운제에 걸려 마음대로 게임을 못하고 중각에 게임이 끊겨 불편함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방안으로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끝내도록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설정하는 것(설정해제)으로 해결해주시고, 게임연령 제한으로 피시방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영업정지와 손님이 줄어들어 영업이 망한 곳도 있습니다. 해결과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제 제거 및 게임연령제한으로 경찰출동금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위원장과 관계기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행동은 마치 국민의 재산이 자기들 것인 것처럼, 공산주의자들 처럼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그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들, 가상화폐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씨부리는 공무원들부터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도국민의 재산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의 대표이사 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임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고용을 하려 해도 임금이 적어서 못온다고 하고 임금을 올리자니 상위업체들에서 단가는 못 올려 준다고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인들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1. 상위업체들은 단가를 올려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단가인상은 요구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에 뒤쳐지니까 단가를 깍아 달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2. 공구 및 부대비용은 전부 인상 됬습니다. 큰 기업들은 전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를 보입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가격을 올리니 이 또한 비용이 증가 하였습니다. 3. 어이없는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 대책 한명당 190만원 이하일경우 13만원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어이 없는 대책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최저임금 7530원에 고용노동부 최저 잔업시간을 계산해도 약 220만원의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급여로는 외국인조차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일에 3D 직종이라 한국인은 전부 기피 하고 급여를 190으로 맞추면 다들 회사 안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국민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하는 지금의 방법과 서민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들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횡포에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 물가를 잡는 것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책들을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


밥그릇 싸움 ---관료주의 권위주의 규제로인해 일본, 싱가폴,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다. 신문기사 참조 투자자들 "일본이 주도국될 것" '가상화폐 수도'로 불리는 독일선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대거 활동 가상화폐 중심 국가로 일본과 독일이 주목받고 있다. 성장성이 높은 가상화폐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 우에부스가 지난해 11월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향후 가상화폐를 이끌어나갈 국가로 일본(27%)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러시아(15%)와 한국(15%), 미국(14%) 등도 가상화폐 시대를 주도할 국가로 꼽혔다. 세계 각국 가상화폐 투자자 67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의 29%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기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다’(20%)거나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51%)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했고, ‘투자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77%)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상화폐 중심지로 떠올랐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은 ‘가상화폐 수도’로 불리고 있다. 이더리움과 아이오타, 리스크 등 세 종류의 가상화폐 창시자가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개발자들이 대거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블록체인과 관련한 1307건의 컴퓨터 코딩 프로젝트가 독일에서 이뤄져 중국과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였고,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가상화폐 분야에서 독일이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인지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후진국만도 못하다

일본에게 또 뒤진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방과후 수업 가능하게 부탁 드립니다. 영어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 아이는 6살때부터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려고 하니 방과후 수업을 못한다고 하니 , 영어학원으로 가야하는데 비용이며 시간 ,, 너무 괴롭습니다. 안시킬수도 없고 현재 교육 환경과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모두 학원으로 가야한다는건데 ,, 언어중 영어만 안된다고 하는게 , 현재 교육 상황과 너무 맞지 않쟎아요.. 부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가능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우리가 풀어가랴 니가 플어가랴 함께풀어가랴 어찌 풀어가랴 보수 좌편향 우편향 신보수 우보수 등등 먼수 ? 웃을까!(사람이 )(사람이다뭐야)? 신개념 ! 먼개념! 얼마나! 왜? 세상사람들에게던지고싶다 돌팔매처럼(생각 생각 눈으로보고 행동한거) 얼마나 함께할수있엇고 얼마나 슬플수 있고 얼마나행복했을까 난 웃고 싶다) 넌그래 ... 이랴 어랴 어여디여 말을허지 말자 (절망이 그 끝이라 말허지 ..그렇지말지그렇치안치 너와 나는 사람이니 무서워 하지말자) 내가 당당하면 .. 장치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라 명칭 받는 인간이그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짓이있다 세상아 ! 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보건복지법대한민국법치주의국민주권법치제도의문제점과해결해야할우리의숙제가풀어갈이해심과베려심의진장한사회정의


가상화폐때문에 최종구씨 요새자주보다 열받아서 글올립니다. 가상화폐를 일방적으로 투기다 재산은닉 검은돈으로 몰고가는데 블록체인기술이 앞으로 얼마나활용가치가있는지 알고떠드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종구씨본인은 높은자리에서 청문회할때 가족재산공개도 안했던분이ㅋㅋ가상화폐 어떻게든 못하게하려하는데 그이유가 정말무엇일까요? 속보이지않습니까? 가족들명의로 주식좀 많이투기하셨나봐요?분명 처음에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본인책임이다 하고 손놓고 구경하다가 신흥부자들 막생겨나니 배아픈가요? 아니면 주식개미들 쫙빠져나가고 가지고놀 호구가없어져서 다시 돌아오게할속셈인가요? 정말 정치에 정치도모르는 제가 참다참다 이렇게 글올립니다. 강남부동산 투기나 제대로막고 강원랜드폐쇄시키고 나라에서운영하는 스포츠토토도 폐쇄시키세요 ㅡㅡ아니면 그냥 공산국가라고 광고하던가여 뭔놈에 윗대가리들은 못하게하는게많은지 그렇게 규제규제하니 부자는더부자되고 그지는 그냥 그지인겁니다. 금뱃지달아주면 뭘하나싶고 세금내서 당신네들 돈주는자체가 아깝습니다. 외국 국빈방문하면 뭐합니까? 개버릇남못주고 기자가 나대다가 경호원한테 두둘겨나맞고 국가망신다시키고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했습니다. 고시공부열심히하신 이기적이고 굽힐줄모르는 윗분들 반성하시고 또반성하시길빕니다. 안할껀알지만 한번 그규제 열심히하세요 나랏돈 죄다해외로 빠져나갈것이고 불법토토사이트처럼 엄청나게쏟아져나올겁니다 규제를할꺼면 옳바르고 서민들이 반발심안생기게 말조심하며 하셨씀합니다. 특히 최종구, 최흥식 이두분 새겨들으세여 당신네들 잘난거알겠는데 그입조심하세요

무능하고 고집쌘 최종구


멀쩡한 집 부수고 지으며 부동산 투기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0억 이상 이면 고가 주택 아니겠습니까? 불과 2년 전보다 4~5억이 올랐습니다.저축으로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투기인지....정책 실수인지는..둘 다 아니겠습니까? 유리지갑 국민의 사기를 꺽지 마십시요. 로또 맞은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20년 저축해온 가치를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정책 하시는 분들의 주택부터 강력한 보유세 부과하셔야 하는 건 아닌지요? 우울한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 한방..위험한 사회 가치...입니다.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보유세 집값 비례 부과해야..


2018년도부터 1,2학년 방과후영어 폐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시민들은 학교방과후영어가 경제적으로 부담도 없는데 폐지를 하면 비싼 어학원으로 보내얗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부당됩니다. 교육부에서는 1,2학년 선행학습금지땜에 폐지한다는데 그럼 어학원도1,2학년은 못받게하는게 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돈있는 사람들은 비싼과외,어학원을 보내면되지만 없는집 자식들은 또 뒤쳐지게 됩니다. 이번정부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2학년 방과후영어 폐지하마세요


무심코 버리는 폐의약품이 우리의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첫째 지하철이나 버스안 아파트엘리베이터안의 미디어광고를 활용하여 구청이나 환경처에서 광고를 만들어 홍보해주세요 더욱 좋은것은 티비 광고 겠지요‥ 둘째 각 관할구청에 홍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잘 볼수있는곳에 게시해주세요 셋째 폐의약품 분리수거 조례안을 만들어 국민들과 약국 보건소 구청에서 수거및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날은 있는데 폐의약품 분리수거날도 만들어 주세요 건강은 우리들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몇번을 구청에 민원을넣어봤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네요 현실의 벽이 높지 않다는것을 믿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폐의약품 분리수거


안녕하세요.저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43번지 1층에서 자그마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3.4층은 목욕탕 건물이며 임대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20년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주택담보,신용대출과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전 재산을 투자하여 16년 6월에 보증금 1억5천,월세 300만(부가세별도)에 (이전 임차인:보증금 1억,월세 150만) 최초 계약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단 두분이서 하신 가계를 저희는 직원을 7명이나 투입하여 공격적으로 한 결과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반기부터 경기도 안좋고 저희 가계 밑에 편의점이 입점하며 학생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매출저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편의점보다 저렴해도 학생들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것은 건물주의 말도 안되는 갑질때문에 아버님,저,남편 세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남편은 보름 새 체중이 5kg가 빠지고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MRI 사진도 찍었습니다-->저는 2개월째 여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초 전세계약 시 중개인 입회하에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잔금을 전부 지급하고 난 뒤 임대인이 따로 불러 "전세권설정 해지"에 관해 계약서에 적어달래요. 처음에도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고 하여 저희가 계약을 안했는데 중개인이 설득하여 전세권 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다 받고 난 뒤 따로 불러 전세권 해지에 관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달래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계약기간도 5년 요구하니 3년만 된다고 하여 3년 뒤 재계약도 생각하라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니 이건 뭐 할 수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 시 협조해준다/단 정상적인 요구 시"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임대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 17년 10월 경에 건물 리모델링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야 하니 (이자절감) 전세권 해지 요구를 하여 바로 재설정 해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고 임대인의 처에게 은행제출용 확인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기존 신협-->우리은행) 그런데 며칠 후 해지 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 (솔직히 믿음이 안가서) 임대인에게 설정얘기를 하니 느닷없이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전 임차인도 안했으니 하지말고 나를 믿어라(전 임차인과 통화하니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는 재계약때문에 눈치보느라 요구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건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전 재산이고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문의 한 결과 전세권 설정 해지는 해주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장담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3년 뒤 재계약 안해준다는 말을 수차례 하시며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해지 안해주면 우리 아저씨(임대인)가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지인이 녹취를 해두라 하여 이후 녹취진행) 등 공갈,협박을 하기도 하고 확정일자 받아라 (상가는 주택과 달리 확정일자가 별 의미없음) 또는 공증해주겠다 (공증은 구체적일자 금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함) 나중에는 내년 8월 경에 전세권 재설정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상에 내년 8월에 전세권 재설정을 해주겠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건물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매장은 18평 정도 확장은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바닥공사 등을 임차인보고 다하라 합니다. 확장도 반듯한것고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대각선 방향으로 확장을 하니 도저히 리모델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권 해지,재설정비용도 처음에는 저희보고 알아서하라고 하데요 영업도 한두달정도 못하는데 한달 월세만 배려해서 안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 비위거스리지 않고 3년 뒤 재계약때문에 전세권 해지,재설정비용도 우리가 하고 매장 인테리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확장의 의미가 없고(대각선으로 확장) 추가 비용도 약 3천만원 정도소요가 되고 하여(영업손실 포함) 솔직히 돈도 없고 부담도 되고 하여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리모델링을 하면 계약연장을 해주는게 업계 관례이니 2년만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말씀드리니 그런거는 임대인이 판단하는거지 왜 건방지게 임차인이 그런말을 하느냐며 내가 건물주인이다. 이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역정을 내십니다. 저희는 추가 비용도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니 제계약이 안되면 권리금(권리금5천만+시설비 5.5천만)과 추가공사비 수천만원을 그냥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 얘기인데 싫어하시더라구요. 아 그 이전에 임대인이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도 된다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얘기를 하더라구요.(녹취보존)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서 임대인이 우리가 안나갈줄 알고 미리 얘기한것으로 추정)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도 임대인이 온동네 소문냈죠-->저희보고는 절대 그런말 하지말라 해놓고...) 그래서 나간다고 서로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우리가 남은 잔여기간만 인정해준다(즉 1년6개월만 계약을 해준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인 결과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인은 정상적인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혹시 했다손 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랍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재계약없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가는 거다 " 하더라구요.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일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전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을 주었고 저희는 보증금 1억5천에 월 3백(부가세 별도)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임대료가 비싸 깍아달라고 하니 안된다며 거절을 하여 며칠 고민하다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 약 10개월 간 가계를 구하지 못한 악몽이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계약 전 임대인이 면적은 50평이나 (기둥이 많아 실 45평 정도)매장 입구 (통상 "점두"라고함)가 넓고 도로에다 깔아놓고 장사하면 70평~80평의 효과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도 본래 그렇게 장사했다. 그리고 점두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라며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업체도 소개를 해주겠다(실제 먼 사돈이 시설업자임)하고 전 임차인은 창고를 다 쓰지 못했으나 우리는 월세를 2배 인상하였으니 편안하게 사용을 하라 하였습니다(녹취보존.) 그래놓고 전세권 설정 해지가 안되고 매장 인테리어가 곤란하다고 하자 지하창고,계단(지하 보일러실 연결계단이라 보행에 별 문제가 없음) 점두,물창고,파지보관창고까지 관할구청과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구청과 소방서에서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무허가라고 신고를 한거죠. 임대인이 사용하라고 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건방지다고 괘씸죄에 걸려 보복차원에서 신고를 한겁니다. 세상에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 무허가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제 정신인가요. 그러면서 임대인이 계단쪽에 점유하고 있던 시설물 등은 사전에 철거하고 관공서에 고발하는 치밀함. 소방서,구청에서도 안하면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과태료를 내고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은 년 1회 소방서의 과태료는 신고 접수될때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과태료가 많을 거라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들께서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왠만하면 철거하라 합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고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일하는게 정말 힘들어 지겠죠. (매장과 떨어져 있으니 시간,노동력 배가)-->물론 이후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이 얘기하기를 본래 지하,1층창고.점두,계단(주류적재) 등 다 사용을 하였는데 자비로 임대인이 매장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였으나 거부를 하니 그때부터 저희에게 한것과 동일한 수법의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 임차인들에게도 비슷한 갑질을 하여 바로 앞에 있어도 아는척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2.3층 목욕탕을 운영중이나 목욕탕 손님 카드도 저희 마트에서 긁고 수수료도 저희가 냅니다.(이전 임차인도 그랬답니다) 자기들 카드 수수료 아낀다고 그런거겠죠. 건물 전기안전관리비도 저희가 납부합니다. 화장실도 임대인가족과 목욕탕 손님들이 공동 사용하지만 고장나면 저희가 수리합니다. 매장 내 누수로 인해 비만 많이 오면 매장 내 물이 누수가 되어 카운터쪽이 엉망입니다(감전의 우려가 있음에도...) 매장 입구도 누수가 되어 제품은 젖고 식당 배관호수는 물이 역류를 하여 악취로 인해 석달째 밥도 해먹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가 밥을 해먹으면 음식냄새 난다고 임대인의 처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어렵다며 받침대그냥 받쳐놓고 쓰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부가세도 기재해놓고 임대인의 처가 보내지 말라더군요. 우리를 배려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 세금 줄이자고 한짓이죠. 저희는 부가세 드려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모른 척... 지금은 꼬투리 잡히지 않을려고 부가세를 12월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시 1층 창고(무허가)가건물은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하고 지하창고는 임대인이 필요 시 비워준다라고 작성하기를 요구하더군요 (사실 이때 찜찜했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했습니다. 설마 이런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나머지는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임대인을 믿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라해서 그냥 사용했는데 이럴려고 계약서에 적는 걸 거부한것 같네요. 또한 계약서 상 1층 창고도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은 계약서에 있으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찜질방도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가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도 구청에 찜질방 신고를 하고 갈데까지 가야 하겠죠 문제는 임대인이 지하,계단,점두 등등 창고에 대해 사용을 해도 좋다는 녹취내용이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다 치워줘야 하고 그러면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앞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임대인의 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모르고 계약한 저의 잘못인가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인가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8년은 3만불 시대가 될거라고 하였는데 3만불이 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이 서민이 잘사는 세상인가요. 임대인은 자기가 "목욕탕 협회 회장'이라 사상구청장도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사상구청 직원들도 임대인말 한마디면 껌벅한다고 저희한테 자기의 힘자랑을 자주 하곤 합니다. 지금 저희 아주버님이 갑작스레 뇌종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런 상황이니 부모님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님은 간암,아버님은 위암,아주버님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험도 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이 모든 병원비를 저희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애 계약 해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희 둘다 손해겠지요 저희는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저희만 당하고 있지는 않을려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직 임대인은 저희가 녹취한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듯... 녹취내용중에는 창고 사용하라는 인정 발언 등 전세권 18년 8월 재설정 , 계약기간 전인데도 나가라고 하는 내용,내가 건물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등 등 녹취가 되어있구요. 장사 똑바로 하는가 보자는 등 내용도 있습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할거면 왜 계약이 필요한거죠. 임대인이 나중에 소송 시 유리할것이라 판단했는지 문자 등 내용을 보내왔지만 저희는 내용증명만 한번 보냈습니다. 간단한 문자 답신만 하구요. 변호사님이 일일이 대응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저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도와주십시요

건물주의 갑질에 대해서


지자체의 헛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듣보잡 보이기식 정책을펴다 손해보고 이런 혈세낭비는 공무원이라고 책임이 없다면 계속 말도안돼는 투자.정책으로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오는거죠 철저히 책임을 물어 파면등 자기돈아니라고 함부로 혈세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주세요

혈세낭비


18.01.09 모처럼 남북회담이 열림을 축하합니다. 역대 정부의 남북회담이 성과가 나름대로 있는 듯 하다가도 정부가 바뀌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와 위암부 문제 등은 남북이 자연스럽게 공동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의제라고 사료됩니다. 의제가 되면 첫째, 남북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공동조사 등) 둘째, 남북이 단합된 입장으로 일본에 대응함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독도경비를 위한 공동 훈련 등) 셋째,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효과와 미래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의 분쟁으로 인한 남북대화 단절위험을 해소하는 효과를 예상합니다.

남북회담 의제로 "위안부와 독도문제 등 공동대응"을 포함


왜 수천만 개미국민들이 코스닥의 개,돼지로 보이는가? 어떻게하든, 국민들을 코스닥 개,돼지로 만들어 꼼짝도 못하게 한다음,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시키고 싶은건가? 지금껏 금융마피아.기관.상장업체 사장들이 개미주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니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지 않았는가? 수천만 개미들의 피눈물을 한번이라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대한민국 금융 마피아. 개미들 등쳐먹고 돈만 밝히는 상장업체 사장들아. 정신차려랏. 개미들은 가상화폐 거래중지를 계기로 기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수십년된 코스닥 시장에 수천만 개미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있었던가? 반성해랏. 금융마피아들아.

금융 마피아들아.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가?


병설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배치를 청원합니다 검색창에 [볕]을 치면 나오는 청원에 동의하면 청원됩니다

[볕] 병설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배치 청원


사형제도 혀용해야 된다

사형제도 혀용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현직 중등교사 정재흥입니다. 몇일 전 남는 초등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공감하였습니다. 차후 중.고등학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역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계속 학교가 신설 또는 증축이 되고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도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혈세낭비입니다. 중학교에 고등학생이 같이 , 초등학교에 중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병설 또는 통페합이 답이라고 봅니다. 차후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폐교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중.고 통페합 건의


장해랑 사장 퇴진 청원합니다

장해랑 사장 퇴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부주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하여 이번에 벌금 90만원이 나왔는데 제 잘못은 인정하오나 관할지역 부서에서 벌금전 미리 공지한번쯤은 해주었으면 저처럼 혼자벌어 4가족 생활하는 힘든 직장인이나 대한민국민 등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돈을 내는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수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70만원 벌어서 4가족 먹고살기 힘듬니다 여기 인천 동구청 교통과에서 사전에 미리 연락이나 서류 한번만 주셨으면 벌금9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을텐데...... 세해부터 넘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벌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천시에 수천명의 지방행정직공무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그중, 6급지방행정주사(팀장급) 인사만 수백명이넘습니다. 허나 그들 거의대부분이 업무분장에 업무총괄을 달아놓고 실무업무를 일절 하지않고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바라볼때 기관장4급 부서장5급인 5급이상 고위공직자가아닌 6급 지방행정주사가 실무업무를 일절하지않고 모든업무를 하위말단직원에게 떠넘기며 업무분장에 부서장들을 흉내내어 업무총괄을 달아놓고 일절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부조직에선 이를 쉬쉬하고 관행,악습처럼 그들이 일을하지않는것을 묵인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말단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너도나도 눈시뻘겋게 승진과 자리에만 목매는 상황이 이어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대리권을 행사하시어 썩어빠지고 태만한 부천시행정을 개편하여 주십시요. 부천시 6급지방행정주사(팀장)인원들을 실무에 투입시켜 주십시요. 그들은 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세금을받고 일을하는 실무자입니다.

부천시 지방행적직공무원 6급지방행정주사 팀장급공무원 근무태만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부당행위를 고발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20217년 12월 22일날 휴대폰을, KT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서, 갤럭시 S8+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요금제는 밴드 데이터 퍼펙트라는, 한달에 84,810원을 납부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 설명듣기를, 전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또한 무제한 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사면서, 저는 휴대폰삼각대와 셀카봉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줄수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구매후, 삼각대는 없다면서 다음에 준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줄수 있냐고 문의하였더니, 바빠서 창고에 못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4일을 기다렸다가, 삼각대가 도착하였다고 해서 매장을 버스를 타고 나가서 받았습니다. 2천원 짜리를....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사람은 태도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에 점원 그사람 한명, 손님은 저한명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인사는커녕, 아는척도 안하면서, 그리고는 테이블위에 삼각대 2천원짜리 한개를 아무말없이 올려놓는것이었습니다. 말도 제가 먼저했습니다. 저한테 삼각대 줄려고 한게 이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4일동안을 기다려서, 제게 준다고 했던게 삼각대 2천원짜리 줄려고 그랬던거였냐고 말했더니,,,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손님, 말을 그렇게 하지말라냐 화를 내더군요. 손님이 무슨 4일을 기다렸냐! 크리스마스 빨간날 있었는데 무슨 4일을 기다린거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없었습니다. 황당한건, 그 2천원짜리 부품을 점원이 열자, 부품이 땅바닥 아래로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점원 지도 놀랐는지, 어라;;;; 이러더군요. 너무도 화가나고 기가 막혀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휴대폰 새로 산 당일날, 저는 새로 산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휴대폰에서 잡음이 들리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휴대폰에 이상이 있으려니 생각했지, 새로 산 휴대폰이 이상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휴대폰통화 중 잡음이 들리기에, 어머니께 어머니 전화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 전화기가 오래되서 소리가 나려니 하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통화중에 잡음이 수도없이 들렸고, 114 고객센터에 전화중에서도 수도없는 잡음이 들리기에 대리점에도 통보를 하였고, 결국엔 삼성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이상이 있으면 14일이내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12월 27일 목요일날 방문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말하기를, 단말기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못느끼겠으니, 저희집 통신상태를 확인할겸, 전문기사가 방문할꺼라고 약속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전문기사가 저희집을 방문하였고, 잡음이 들리는걸 삼성서비스 센터 직원과 함께 듣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분이, 본인입으로 어,,,잡음이 들리네요 들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부족한데? 이러더군요. 전화 5번을 하면, 4번은 잡음이 들리고 1번은 잡음이 안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들릴때도 있고, 안들릴때도 있었던것입니다. 이렇게 들릴때 있고 안들릴때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교체사유가 안된데요. 저는 이런 새로 산 휴대폰 잡음소리와 함께, 대리점 부당대우에 대해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질의하였고, 상급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영 실장(대구위치), 임혜진 실장(구로위치), 원재희 고객보호원(구로위치) 과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지영 실장은 저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대리점으로 통보를 하였다고 하였고, 사과전화를 원하냐고 물어서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사과전화를 단 한통화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유지영 씨에게 사과통화를 받은적 없다고 말했더니.. 대리점을 관할 하는 상급부서에 다시한번 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급부서에도, 해당대리점에서도, 전화통화나 문자조차도 단 한통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지영 실장에게 전화통화나 그 어떤것도 받은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자기네들은 대리점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화를 억누르며 제가 참았습니다. 사건은 2018년 1월 8일 오늘 터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구매했었던 해당대리점에서 말하기를,,,휴대폰 케이스와 필름은 무제한 리필이라고 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대리점이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서, 앞으로 제가 대리점을 방문하기가 껄끄러워 졌는데... 그럼 앞으로 휴대폰 필름이나 케이스가 필요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114고객센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임혜진 실장이란 사람에게 또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일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안다고 말했지만..정작 대화를 해보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딴소리를 하더군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자꾸 몇번을 말해야하냐고 따졌고, 똑같은 말 반복하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처음 상담했었던 유지영씨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떠들다, 화가 치밀어 올라 실신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1월 8일 오후 5시가 안되어, 원재희 고객보호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사람의 결론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필름이나 케이스가 필요하면, 제가 다퉜던 대리점으로 가서 직접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싫으면 다른대리점가서 구매를 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필름은 선심을 써서 줄 수 있지만, 케이슨는 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입한 대리점에서 휴대폰 필름과 케이스를 무상으로 무제한 리필이라고 말했었고, 그해당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면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제는 더 큰 싸움이 날수도 있었기에, 다른 대리점으로 안내를 해줄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공짜로 받고싶으면 그 싸운 대리점으로 가서 받는수밖에 없다고 말하는거엿습니다. 또한 다른 대리점에서 필름을 공짜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필름도 사기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좀 달라고 하더군요...케이스는 공짜로 줄수 조차도 없다고 말하더군요.필름도 필요하면 먼저 고객센터로 자기네한테 전화부터 달라는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대리점과 다툰것을, 평생 제가 안고 살으라는거라며 따졌습니다. 제가 이 필름과 케이스를 받기위해 다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었다가, 더 큰 싸움이 날꺼 같다고 수십번을 말하였으나, 통신사가 싸움이 나든 말든 그거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네요.. 새로 산 휴대폰에서 잡음이 들리고, 쓰지도 못하는 셀카봉과 삼각대 개싸구려 2천원 짜리를 주면서 생색만 내면서, 더군다나 계약서처럼 데이터는 무제한도 아니고, 19GH 제한도 있고, 데이터를 다소모하면 동영상 업로드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린다는 고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써 마음껏 쓰는줄 알았습니다. 휴대폰 갤럭시 S8+도 사기당했고, 데이터 요금제도 사기당했고, 사은품으로 주기로 했었던 셀카봉, 삼각대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셀카봉과 삼각대 모두 제돈으로 따로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휴대폰 필름이나 케이스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떠돌이신세에, 제가 직접 모두 돈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모든게 엉터리입니다. 갤럭시 S+단말기 줄때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걸 줬던게 아니라, 어떤사람이 밖에서 기계를 하나 들고와서 주었습니다. 도데체가 삼각대 하나 주는것도, 창고에 가서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휴대폰 단말기는 어디서 뚝딱 가져온걸까요? SK텔레콤과의 계약은 모든게 엉터리이며, 원천 무효이며, 제가 지금까지 시간들이고 구매한 모든것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바입니다.

SK텔레콤 이동통신사의 부당행위를 고발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편법갈아타기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원들의 동의없이 상여금폐지 시급에적용 각종수당폐지 근로시간 편법계산등 온갖방법이 생겨나고있지만 그런기업에 몸담고있는 사원들이 신고해서 바로잡는 방법밖에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쉬쉬거리고 눈치를 보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를 20인이상 기업에 17년~18년 임금체계변경 의무 신고제를 하게하고 이를 감시,감찰할 필요가있다고봅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실질적 바뀐게없는게 현실입니다 바뀐 최저임금법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인상 편법방지책 마련요청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나이에 예민한 국민들도 드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파악할 때 성별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나이이기도 하고, 나이로 호칭이 바뀌고, 대우가 달라지고, 나이만으로 과감히 채용하고 해고하기도 합니다. 나이야말로 한 사람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정말 허술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먼저 먹고 태어나고, 하루 차이로 한 살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같은 나이이면서도 거의 일 년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된 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같은 곳에서는 벌써부터 정확한 나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 먹는 만나이 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만나이에 필요에 따라 몇 개월까지 붙이면 더 정확한 나이가 되겠지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이 계산법을 쓰는 것이 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나이는 더 정확해지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적어도 한 살씩은 더 젊어지는 것이니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주는 새해 선물로도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서류상에서는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옛날 나이로 우리국민에게 늙은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서류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서도 적용되도록 뿌리내릴 때까지 정부가 공익광고등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고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젊은 나이를 선물해 주세요~!!!


최근들어 연일 이어지고있는 화재등의 사고로 인하며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뉴스를 자주 보게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사고원인과 사회제도적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조명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모 언론에서도 방송된 사항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등의 거주자주차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청원/제안을 올립니다. 주차구획이나 도로의 폭 확보등의 대규모의 자원과 제도변화가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좁은 골목에도 진입가능한 소방차등의 개발 제작에 대해서 정부와 기관이 고민해 보는건 어떨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골목길 진입이 가능한 소방차를 만들어주세요


전세계에서 새해가되면 나이를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인해 햇갈릴떄도 많고 불편할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를 만나이로 통합해주십쇼. 이제라도 만나이가 상용화 되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를 만나이로 통합해주세요


티비보면 여러 곳에서 애완동물에 관한 방송이 나옵니다.그중에서 어느채널에서 가끔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투견" "강아지 공장" 같은 데에서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거기서 나온말은 현재 법으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니 제발 벌을 좀더 가혹하고 구조할수 있게 법을 고쳐주싶시요.그리고 강아지 공장에 강아지들이 제발 자신의 새끼를 품에 안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벌을 좀더 강하게 한다면 동물학대도 줄어들것입니다.

동물학대 형좀 더 세게 해주세요.그리고 구조라도 할수있게요.


군사동맹은 미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문제를 삼아 일본은 과거사문제에 대해 콧대를 세우고 여전히 독도에 대한 문제도, 고노담화 또한 부정하며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한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피해국들과 연합하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피해보상 및 진정한 사과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은 국방대로, 과거사는 과거사의 문제로 분리하여 각국의 개별대응을 한곳으로 모아서 함께 위안부피해보상 및 사과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도 아니며,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국익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위안부과거문제는 피해 국가들이 연대하여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ㆍ 저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ㆍ 최근 몇년동안 미세농도가 심한것을 누구나 알고있는데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크다고 발표했고 노후 화물차도 사고 또는 미세먼지가 크다고 발표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미세먼지의 큰 요인을 얘기한다면 고속버스들의 공회전의 크다고 봅니다ㆍ 왜냐면 환승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들이 15~20푼을 공회전하고 있습니다ㆍ

미세먼지


법으로도 연령 계산시 만으로 세라고 써져 있는데 왜 굳이 근거도 불분명한 세는 나이를 우리나라만 세고 있습니까???만으로 세면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나이를 찾아서 나이가 세는 나이보다 어려져서 나이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들고 더 좋은데 말이죠.심지어 우리 고유의 방식이 아닌 중국의 관습이라면서요????이거 없어진다고 우리나라 전통이 파괴되진 않습니다.

만나이 셈법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근무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복합몰규제로 어수선한 시기인대, 현업 종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단축좀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폭은 큰대, 일정 규모이상에 대규모 몰, 아울렛은 영업시간 변동없이 임대료와 수수료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상인 입점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근무중입니다. 월 2회 휴무 이런것보다, 직장인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처럼 일정 규모이상에 몰이나, 백화점에게 장시간 영업못할수 있게 해주세요. 일부회사에서 하고 있는 셧다운제 야근금지법 같은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하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업종에 수많은 종사자를 위해서 영업시간 단축좀 부탁드립니다.

복합쇼핑몰 규제방안과 유통대기업에 영업시간에 대한 의견


하사 월급으로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만 120만원이며 여기에 교통비등 각종 추가수당 포함해도 160만원 내외입니다. 한달 160만원으로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가정을 꾸려나갈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번에 청원글 보니 다른 공무원분들은 평일 5만원 주말 8만원 받는다는 청원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키는분들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육군과 공군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해군분들은 1달 30일중 20일 가량을 바다위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중에서 근무시간 9시간을 뺀 나머지 15시간에서 야근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단 4시간 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하사분들은 1시간에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럼 24시간을 바다에 있어도 그 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만원.. 주말과 평일 똑같이 받고 이마저도 한달에 몇시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분들은 24시간을 항해해도 15시간을 다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같은 바다위에서 똑같이 고생하는데 해경은 제한을 두지 않고 군인은 제한을 두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군인분들 해경과 비교해도 월급에서 수당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의 목숨을 받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군인분들의 현 실태를 개선부탁드립니다. 전쟁이 나면 그 누구보다 앞에서 싸우며 국민과 나라를 지키지만 그들의 처우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개정시 명문화와 법률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매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헌법에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탄핵소추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거 직과 주요 정부기관의 장에 대해 탄핵이란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만이 국민이 소환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당리·당약과 사적욕망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이다. 지난 9년 집권 여당의 막말과 거짓, 모략과 공갈, 의원 상호간의 고성, 감정싸움, 폭력, 비하 등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약에만 눈이 멀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욕망’을 채우는 데 악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계파의 수장에 충성하는 작태를 보여 왔습니다. 국회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와 정부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회정치의 혐오를 낳았고, 정치 불신으로 정부까지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치 지역의 민의나 지자체장 위에 굴림 했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재해에서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정파와 계파만을 혈안이었고,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 정치 주체가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관료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타파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하나하나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야흐로 직접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해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해 개헌과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작태를 국민이 직접 다스리고 더 나아가 말 안 듣는 정치인을 소환하기 위해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서명전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첫째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련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만약, 개헌이 연길 될 경우를 국회 계류 중인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의견을 직접 제기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위를 위해 우리 국민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의원 등 동의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쁜 국회의원,일 안하는 국회의원,막말하는 국회의원,부정부패를 일삼는 국회의원,민생법안을 볼모로 자기이익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인 국민소환제 아웃시킵시다.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급여는 오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다른 식생활품목도 오르는 것은 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예 급여를 더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건 가요? 급여가 오르고 다른 식생활용품도 오르면 나중에는 뭐 살려다가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더 힘들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경제적으로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 1달 생활 하는게 너무 빠뜻합니다. 뭐 사고 싶어도 매일 할부로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살기가 힘듭니다. 정말 좀 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편하고 힘들지 않게 살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사는데 제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급여를 더 올리던지 아니면 식생활 용품을 가격을 내리던가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전 아직도 개발 도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복지에 대한 좋은 점과 미국의 복지나 선진국의 복지를 보고 더 좋게 개선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나라로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급여를 올리는데 다른 물건들도 오르는다는데 좀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올해4월부터 해외여행시 600불이상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금을 징수 한다는데 600불금액이 작고 어쩌다 한번씩 해외여행 나가는 분들은 선물에 먹거리 사먹으면 600불 금방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찾아서 많이가져 가는 방법인데 제일 위험한건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때 범죄에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비지니스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해당된다 봅니다 외국인들이 이런사실을 알고있다면 자국민 치안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금을 안낸다는게 아니라 금액을 좀더 올려주던가 아니면 자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수 있도록 다른대안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자국민 안전을 꼭 생각해 주세요

해외여행 600불이상 세금징수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4급 공 익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2년을 마치고 휴학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려고 전년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시청 1명 외 요양원 6곳에 10여명 이 가능하여 신청한결과 많게는 15:1 선호하지 않는 요양 원도 탈락하여 금년 1월4일 선착순 신청 결과 탈락하였 습니다 병무청 대기자가 많아 18년 12월에나 신청 해보라는 답 변.... 관공서는 인력 관리가 힘들어 인원 충원을 꺼려서 갈곳이 없다고 합니다 가려는 젊은이는 밀려 있은데 소요가 없다고 한정 없이 기다리면 취없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되면 4학년이나 졸업하고 가면 취업은 언제하고 고교생은 비정규직이나 알바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유가 허리 디스크라 산업체로도 갈수가 없습니다 군대좀 보내주시고 군필해서 취업좀 하게 해주십시요

공익 근무 예정자 병역필하도록 해주세요


특히 강남 마포 송파 강동에 투기세력들이 호가높이기 작전으로 실거래가 조작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기사도 나왔네요 꼭 처벌바랍니다 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확인이 안되고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며 "현재 계약해지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고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최근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여파로 거래 매물은 적은데 일부 아파트가 오른 값에 거래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실거래가가 1~2건씩 공개될 때마다 일대 호가가 최대 수억원이 치솟는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94㎡가 1개월 만에 2억5000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된 뒤 호가는 1억원 이상 더 올랐다. 송파구 집값의 키를 쥐고 있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82㎡가 18억6000만원 최고가 신고가 되면서 호가 상승을 부추겼고 지역 전반의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신고가가 단기간 치솟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사실이든 아니든 정부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심 계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대응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왜곡 부동산자전거래 처벌요청


국민 20~40대 35%가 코인투기를 하고있으니 어설픈규제따위 하니까 네이버 같은대서 댓글은 콧방귀도 안끼고 정부 욕하잖냐 (코인에 돈 넣은 20~40대 국민이 35%인데 눈벌게서 자기꺼지키려고 하겠냐 안하겠냐 진작에 좀 대처를 하지, 작년 7~8월에만 대책을 냈어도 이 지경은 안됐다. 이러다 20~40대 50%이상이 투기에 가담하면 무정부상태고 나라는 멸망이다. 한달여유주고 완전금지해라. 마지막기회다 지금 부동산이네 북한과의대화네 올림픽따위가 중요한줄아냐

가상화폐 ㅁ 문재인정권 봐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선수같이 해외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고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스포츠선수들의 군입대를 면제시킬수있게 해주세요. 축구로 예를들자면 국내의 상무팀이 있지만 이마저도 국내리그에서 1년을 뛰어야 갈 수 있습니다. 한창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고있는선수가 군대를 다녀오게 된다면 폼이 떨어질뿐더러 다시는 군입대전의 폼까지 못 끌어올릴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팀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뛰어난실력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은 군면제를 받을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삶에 지친 국민들이 스포츠를통해 그것도 우리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타지에서 활약상을 올리는것을 생방송으로 보며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것만큼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상을 계속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그것을 보며 계속 기뻐할수있게 해주세요.

해외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스포츠타들의 군입대를 면제시켜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반드시 인상해서 내년에는 1만원으로 해주세요..

최저임금 내년에는 1만원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 2014. 11. 19)에 나타난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중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저는 대학원 석사 과정(2년) 중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부터 석사 졸업할 때까지 기간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석사 들어오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직무분야 석사를 하는 도중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득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기술사 응시자격 인정


그나마 학교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 영어교육으로 사교육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라니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학원은 갑이 되어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번식하고 학원비는 겁없이 올라갈거라는 예상은 해보셨나요?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정책시행으로 서민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초등 유치윈 어린이집 영어교육 폐지 반대


노동자이고싶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분명 하는일은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라는 법 테두리에 노동자가 누려야할 4대보험.퇴직금등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회사 형태는 보험.정수기 관리인.택배.학습지 선생님. 등 대기업에 유리한 이런 행태를 제발 바로잡아 주세요

거대 회사의 함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가지 제한 합니다. 일반 영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소, 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맡겨서 최소 월10만원에서 수십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부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다보니 매출기준으로 7500만원이 넘어가면 개인이 할 수없는 단순장부기장에서 복수장부기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입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7500만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복수부기로 대부분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출기준을 대폭올리거나, 순수익 기준으로 하거나 해야 현실에 부합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들수 있고, 또한 복수기장업무 프로그램을 정부가 자영업자가 쉽게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해 주시면 자영업들이 직접 기장하고 직접세무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에를들어 종업원1명에 임대료 재료비를 합치면 매출 7500만원이면 수익 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는 매출 7500만원도 기장비용을 물어야 합니다..이것이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정말 잘 영구하시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 개선과 복식기장프로그램를 정부가 무료지원하여 영세사업자가 직접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이소에서 근무하였던 한 청년입니다. 이제는 꼭 바뀌어야하는 다이소 소비자들은 좋아할지는몰라도 그속은 정말 썩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위반 :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로 명시되어있으며 심지어 각 매장에서 공고포스터에도 주5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상은 주6일근무입니다. 강제적으로 휴일반납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휴일날 회장님순회한다 공지가내려오면 쉬는사람들 아침부터전화해서 출근을시킵니다. 그런다고 휴일에 근무했다하여 대체휴무를주는것이 아니라 출근시간을 늦춰주기만합니다. 2. 상품성의 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이소 상품은 질이 많이떨어집니다. 가격이저렴하니깐 어쩔수없어라는 선입견을 갖게됩니다. 어린이도시락통이왔는데 고정시키는부분이 부실하며 고정이되지도않습니다. 또한 순간접착제의 접착력도 저하되며 그릇에는 기스도나고 까진곳이눈에뻔히보여도 판매를합니다. 3. 복지서비스의제공이 전혀되지않습니다. 복리후생 직원복지 직원혜택은 찾아볼수도없습니다. 직원혜택 바라지도않지만 단 1%로도 찾아볼수없는 직원복지 직원이 일하기가좋은환경이되어야 그만큼 서비스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정부 관료분들과 다이소아성산업 본사직원분들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글 올린직원 찾는다고 힘쓰지마시고 힘들게다이소에서 일하는직원들을 외면하지마시고 또 어떻게하면 월급을적게주고 돈이 덜 나갈까라는생각하지마시고 충성노동만강조하지마시고 지금있는 힘든상황속에도 버텨나가고있는 다이소직원들부터챙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매장직 다이소직원들은 힘들어도 생계를위해 버텨나가고있습니다. 매장직 직원들이있어야 다이소도있다는생각 망각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이소아성산업의 갑질은 계속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건설업계에 종사하고있는 한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사와 계약한 시간이 있는데 왜 일하는시간은 오바가 되야하며 내 개인시간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처우개선 을위해 모두 투표해주세요 노예수준이라는말. 정말 딱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시간 오후 10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근무한다는게 말이되는 겁니까? 단한번이라도 추가 수당은 절대없으며, 개인시간은 더더욱 줄어드는 이사회 대통령님께서 개선좀 해주세요

건축설계, 시공사 처우개선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 입니다. 회사를 다닌지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는 제가 알기로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저의 회사는 연차라는 것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퇴를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쓸수 있는건 아닌가요? 2018년 부터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 신입사원도 연차를 준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왜? 저의 회사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회사도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월급제로 받는데요 저의는 회사원인데 무슨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조퇴를 하면 조퇴 하기 전까지만 시간제로 받고 나머지 조퇴 하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회사 들은 주 5일인데 저의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러 나갑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 하고 토요일에 나간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나서 너무 회사 생활 하는게 너무 힘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2018년 부터는 신입사원 부터 연차 생기게 한다는데 저의 회사는 안생기나요?


국민신문고에 본 민원을 올리고자 했으나 30분 이상을 씨름하다가 결국은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RecommendOrg.paid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민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의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 앞에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커피나 음식을 들고 입장을 하십니다. 그럴 땐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감아주고 받아주긴 하는데,외부음식에 대한 영화관을 제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카페나 PC방 음식점 등은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부음식 반입에 대한 전 업종의 시행령을 부탁드립니다.

외부음식 반입금지


새로운 대통령님 취임 하시고 대한민국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고 있는 30대초반 남자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하게 마음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 어린이 성폭생 사건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봅니다. 술이 문제라해도 문제를 알고 먹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 국민들의 상식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여아성폭행 사건


청원 좀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1과 뉴스2와 뉴스3과 관련하여 박모(여)를 흉기를 찌른 이모씨를 목격한 정신없이 대피한 손님들은 정신없이 대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나 쇠막대기나 나무 빗자루나 쇠 빗자루나 망치나 나무의자나 철로 만들어진 의자로 박모(여)를 흉기를 찌른 이모씨의 (머리나 얼굴이나 뒷목이나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방식으로 제압을 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또 뉴스1과 뉴스2와 뉴스3과 관련하여 이모씨를 제압한 시민 2명도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나 쇠막대기나 나무 빗자루나 쇠 빗자루나 망치나 나무의자나 철로 만들어진 의자로 박모(여)를 흉기를 찌른 이모씨의 (머리나 얼굴이나 뒷목이나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방식으로 제압을 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면 이런 방식으로 제압을 의무적으로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나 쇠막대기나 나무 빗자루나 쇠 빗자루나 망치나 나무의자나 철로 만들어진 의자로 가해자의 머리나 가해자의 뒷목이나 가해자의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방식으로 제압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중태이거나 가해자가 사망을 해도 가해자를 제압한 사람들을 무조건 “정당방위”로 의무적으로 전면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중태이거나 가해자가 사망을 해도 가해자는 100% 보상도 받지 못하는 방안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면 추진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중태이거나 가해자가 사망을 하면 가해자의 모든 병원비와 가해자의 모든 입원비나 가해자의 모든 장례비용과 가해자의 모든 매장비용이나 모든 화장비용과 향후에는 가해자의 모든 교도비용은 가해자가 100% 모두 지불하고 피해자의 모든 병원비와 피해자의 모든 입원비나 피해자의 모든 장례비용과 피해자의 모든 매장비용이나 모든 화장비용도 가해자가 100% 모두 지불하고 무조건 추가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3000만원 이상의 벌금~5000만원 이상의 벌금)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전면 추진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1에 대한 자료출처 1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2261 뉴스 1에 대한 자료출처 2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2167 뉴스2에 대한 자료출처: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3618173 뉴스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던 남성, 시민들이 제압"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그 만한 이유는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고 있는 가해자를 그냥 말리거나 그냥 붙잡는 방식이나 그냥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압을 하면 가해자가 흉기나 칼로 제압하는 사람들까지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나 쇠막대기나 나무 빗자루나 쇠 빗자루나 망치나 나무의자나 철로 만들어진 의자로 가해자의 머리나 가해자의 뒷목이나 가해자의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방식으로 제압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압을 해 나아가면 흉기나 칼로 찔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제압하는 사람들도 흉기나 칼에 찔릴 필요나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압(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나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나 쇠막대기나 나무 빗자루나 쇠 빗자루나 망치나 나무의자나 철로 만들어진 의자로 가해자의 머리나 가해자의 뒷목이나 가해자의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방식으로 제압) 방식에 대하여 계도와 홍보를 강화 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국가와 정부와 청와대와 청와대 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다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살인 범죄를 빠르게 제압하여 막기 위한 청원


저는 3자녀의 아버지로서 저를 포함하여 5인 가족입니다. 가구당 소득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출을 포함한 가구원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쪼들리는 살림입니다. 금융, 정부정책이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을 부양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가구원 1일당 소득기준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출산하면 부모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맞벌이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결혼도 출산도 꺼려서 5포 7포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특하게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때부터입니다 아빠는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해서 아기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생아부터 케어하기가 참 힙듭니다 잠 못자고 시달립니다 아빠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육아를 도와야 하고 아이에게도 주말 말고도 아빠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엄마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독박육아에 지칩니다 서로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다고니 건강하던 가정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육아휴직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출산을 떠맡으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고용불안에 육아휴직을 길게 쓴다는 건 곧 퇴직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집값 천정부지고 살기 팍팍한데 기를 쓰고 둘이 벌어야 아이 하나라도 키우는 세상입니다 엄마마저 회사출근하면 겨우 6개월 되어 한참 손 많이 가고 잠시라도 눈 떼면 안되는 영아를 두고 출근해야 하고 새벽같이 출근 밤늦게 퇴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시간은 기본이 한시간 넘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할 수도 없고 두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회사원 산모의 육아휴직 보장해 주시고 아기 아빠의 야근 없애고 퇴근시간 줄이기는 고사하고 제시간에 퇴근하도록 해 주세요 심각한 저 출산은 캠페인으로 될 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대책 없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말고는 애 낳으면 키우기 힘든데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퇴근시간 1시간 50분 출근시간 1시간 50분 걸리는데 오늘도 10시가 다 된 지금까지 퇴근 못하고 회의 중이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러하니 지금 퇴근해도 12시 집 도착입니다 출퇴근시간 빼도 12시간 넘는 근무 입니다 출퇴근시간까지 더하면 16시간 회사일인 겁니다 이런 노동력 착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 애기보는 엄마의 건강 자녀의 건전한 자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의 열정도 좋지만 가정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놓고 출산율 말하지 마십시오 선진국처럼 아기아빠도 일찍 퇴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원인 산모의 육아휴직도제대로 보장해주세요

대통령님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정말 답답해서 씁니다. 왜 대기업은 안잡고 중소기업을 때려 잡는지요. 6년 동안 웰크론이라는 회사의 상품을 OEM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6년새 그대로 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은 판매단가를 올리면 그만이지만 값싼 중국산과 경쟁하는 제조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업 규제해서 납품단가 조정해 주지 못한다면 중국 및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트럼프 정부처럼올려 주시지요.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을 올리던가해야죠 나올대가 없는데 임금을 올리라면 직원을 정리하거나 최저 임금 1만원이 오기전에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 인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데.. 왜 중소기업만 이렇게 처 맞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도데체 박근혜 정부와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손흔드는거요? 극장가서 영화보고 눈물 흘리는거요? 제발 그런것 보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가져야 국가경제도 발전하는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정말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더 살기 힘들어진거 같네요

최저 임금 인하를 해주거나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인상해 주시거나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상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갈등의 균열선을 잘 그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신남방정책이니 신북방정책이니를 떠나서, "한국의 세계전략"을 먼저 고민해 보고 싶었읍니다. 과연 정부에 세계전략이 있기나 한 것인지.......... 수년째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이며(직업 : 기술 컨설턴트, 하루에 책상 옆 세계지도를 30분 이상 쳐다 보는 버릇, 병법서에 관심이 많음),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지 고민해 보았읍니다. 세계전략이 만들어 진 다음,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부터 해서 총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론을 한 다음 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읍니다. 특히 전쟁, 전략 분야에서는. 신 외교 전략 : 바다 즉 길에 기초한 새로운 바운더리 전략으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임. A.현재 :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땅에 기초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음. 아래처럼 지역 구분 중임. 1) 동북아 2) 남아시아태평양 3) 북미 4) 중남미 5) 유럽 6)아프리카 7) 중동, 으로 7개 섹터로 구분 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해야 하는 더 큰 전략의(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 수행은 육지 기준으로 지역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함. B.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외교 전략 개편(아래처럼 새로운 六部 또는 6실체제로 외교부의 지역을 개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바다, 즉 길에 기초한 전략임) 미국에 기댈 것 없이 한국 재량껏 안보역량을 키워내고 동시에 새로운 동맹들을 만들어내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임. 혼자로써는 현재의 한국 실력으로는 균형자가 될 수 없음. 혼자가 안된다면 남은 답은 힘을 끌어 모으면 되는 것임. 외교부 6부 또는 6실 체제 신규 개편 : 1) 인국(隣國)부 : 중국(동북 3성 제외, 아래 참조), 일본 2) 대륙부 : (여기에 신북방정책이 들어가는 데, 동북 3성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냐, 에 대해서 나는 동북 3성이 러시아 연해주에 연해있으므로 떼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중) 러시아, 몽골, 동북 3성, 카자흐스탄,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 경제적 거점 국가 : 우즈벡/카자흐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를 경제 거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됨. 아래 안보동맹을 굳건히 맺기 위한 미끼 정도로 경제를 협력하는 것임.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러시아는 군사부문에서 적극 협조적으로 나오곤 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 경제보다 안보가 더 우위에 있음. 둘다 잡아야 함. 상기 국가들에 자리를 잡게되면 일대일로가 만들어지면 더욱 실익이 크고, 일대일로가 만들어 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경제 파이는 여전히 커짐. (일대일로 선제 효과) - 안보적 거점 국가 : 러시아. 러시아와 2018년-2019년 정기회의해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할 필요. 5년 - 10년만 지나도 중국이 러시아에 필요한 군수분야는 하나도 없게 되며, 공군, 해군 등에서 앞서버릴 것임. 러시아도 불안을 느낄 것임. 천하의 러시아라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는 장사가 없음. 중국 근처의 나라 중에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할만한 나라는 한국뿐임. 한국은 군사협력을 하면서 차세대 무기 등을 개발초기 개념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방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러시아에게는 돈을 충분히 지불할 준비를 해야. 3) 남태평양부 : (여기에 신남방정책이 들어가는 데, 나는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잘못 짰다고 판단 중. 일부러 잘못된 것을 흘려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할말 없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향 제국가들 - 경제적 거점국가: 라오스/캄보디아, 말련, 호주. 문재인대통령이 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가만 놓아두어도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음. 기업들이 알아서 잘 투자할 나라에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음. 장기투자후 회수하는 분야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봄. 인니같은 경우, 기업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적극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함. 라오스/캄보디아는 아직 동남아에서 일본에 경제점령당하지 않은 국가들로써 선제해야 하며,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한 상태인 데 인접한 캄보디아/라오스에도 판매하며, 다른 공장을 지어서 윈-윈할 필요 - 안보적 거점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는 공군분야 협력부터 시작해서, 대테러훈련, 10년쯤후 동해상에서 해군훈련. 인니와 군사교류를 해야 향후 다른 분야의 대한민국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동맹이 될 수 있음. 호주는 왕래하면서 해군 훈련을 같이 함. 향후 미국이 너무 고가인 분야에서 한국산 방산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 호주까지 군사력을 장거리 투사하는 훈련이기도 함. 4) 인도양부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 (크게 놓고보면 전부 인도양 세력권역임) - 경제적 거점 국가 :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인도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함. 미얀마는 본격 발전하기 전에, 일본이 잡기 전에 잡아야 할 나라임. 파키스탄은 인도의 급속한 발전에 속이 타고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잡아야. 동아프리카의 해안선 및 항구를 갖는 나라 2개국을 거점화해서 발전시키고 한국도 수출하는 윈윈할 필요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셈) - 안보적 거점 국가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을 두려워해서도 안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 사우디는 석유 최대. 방산분야 협력도 크게 가능함. 원전, 각종 플랜트, 신에너지 분야도 협력 가능함. 5) 대서양-1부 : (중요도가 크다면 대서양은 3개 부문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임) 유럽, 북중미 (미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40-50년 앞을 예측해 본다면, 그냥 1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그냥 1개국가에 지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지도 모름. 당분간은 미국을 전담하는 큰 부서가 필요하지만, 차츰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제적 거점 국가 :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신시장을 잡아야. 서구는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님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셈) - 안보적 거점 국가 : 터어키, 독일, 미국. 터어키와 한국 양자간 공동 군사훈련 실시. 한국의 장거리 투사능력 검증의 기회. 독일에는 신무기의 개념만 제시하고 한국 자금으로 개발을 의뢰. 시제품과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 미국 : 다른 8개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점차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내려야 함. 현재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타국가와의 군사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림. 따라서 미국 이외 국가와의 군사훈련과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한국 방위력 한계로 어차피 맞물려서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6) 대서향-2부 : 남미, 서아프리카 - 경제적 거점 국가 :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 안보적 거점 국가 : 브라질. 우선 군용 수송기 구매하면서 기술 전반을 획득(제트 엔진기술 있다면 필히). 공군용 방산 기술에 공동개발하는 형태의 군사협력 경제적 거점 국가 요약 : 총 21 개국 한국 국민소독 6 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GDP 3.5 조불 시대를 15년 이내에 달성하기 위한 미개척국 21 국임. 이들 국가를 부흥시키고 한국도 잘 되는 것임. 여기에 공장들을 지으면서 통상보다 많은 국내 기술인력, 오퍼레이터들을 파견하는 것임. 국내 부족인력은 신규로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당 공장들에 부품, 재료 등을 수출해서 수출기반을 더욱 안정화하고, 수출을 닐려서 수출기업 채용을 늘게 만들 수 있음. 중공업과 경공업, 전자제품 등을 혼성해서 진출해야 할 것임. 남미를 제외하면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개념이기도 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등은 국가가 나서지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할 것임. 국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정부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집중공략 대상임. 역발상이 이런 전략에도 필요한 것임. 서아프리카에서 유럽,북중미로 수출, 동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수출. 반대도 성립. 그런 산업 구조 인프라를 한국이 만드는 것임. 기본 소재, 원료, 부품, 공장건설용 엔지니어링,자재, 건설 등 한국에서 처리. 나아가 공단을 가동하기 위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발전소(석탄,LNG, 원자력, 신재생 등), 도로, 철도, 주택, 병원, 수자원등의 인프라 등을 한국에서 수출해서 일석이조를 노림. 안보적 거점 국가 요약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어키, 독일, 미국, 브라질, 총 9개국 (한국 스스로 8-9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최종 목표) 북한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자 현재의 북한에게도 압력이 되는 포석임. 이 9개국가만 모을 수 있어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게 됨. 미국과의 중국 앞마당에서의 훈련이 감소하므로 중국도 못본척 넘어간다는 말임(세월이 지나 한국이 7-8개국과 동맹국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중국이 건드리지 못함. 자기 이익선이 걸쳐 있는 핵심국가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당장 러시아하고만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해도 중국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임) 이상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아우르는 세계전략,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감금, 성매매를 시키려한 일당 4명에게 대한민국 법이 처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들 4명의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범죄자일뿐~!! 이들에게 기회는 더이상 없어야 하며~!! 자신의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범죄자 4명에게 절대 선처없이 실형선고 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요~!! 선량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런 범죄자들에게 반성의 기회 따윈 없길 바랍니다. 가식적인 반성이 전부입니다~!! 진심이 아니기에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인천여고생 집단폭행, 감금, 성매매 시키려한 일당 4명 본보기로 법이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주십시요~!!


오늘 뉴스를 보니 나로서는 매우 생소하지만, 우리와 많은 교류가 있는 UAE의 칼둔의장님이 방한하셨다고 한다. 먼저 두 나라의 우의가 이번 방한을 개기로 더욱 돈독해지고, 아울러 우리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방한을 개기로 UAE에 대한 것을 공부하였는데, 나의 짧은 견해를 한가지 밝히고 싶다. 그것은 UAE의 교육분야이다. UAE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UAE가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그동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은 교육이다. 우리의 여러 사교육을 비롯한 대학간의 교류는 두나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UAE의 벌전에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방한이 잘 마무리 되시길 기대한다.

UAE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세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기업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사규에 주간/야간 근무 시에 최대 12시간 근무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막상 현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에도 오전 8시까지 출근을 계속해야하며,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협력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포괄연봉제의 폐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무리한 일정으로 협력업체 인원에게 근로기준 시간을 초과한 야근을 강요하며, 24시간동안 퇴근을 못하게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벙어리가 된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업체 인원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횡포를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솔선수범하여 대기업부터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관리와 위법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개선하여 야근 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매 달 연장(야근) 시간만 해도 평균적으로 100~120시간에 육박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하는 연장(특근) 시간은 40시간 내외입니다. 80시간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무료봉사를 하는 꼴입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다른 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이직을 하지도 못합니다. 금일도 오전 8시부터 근무하여 근로 기준 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울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발 가벼이 여기지말아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무리한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맞게 일을 하고 싶고,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기업의 도를 넘어선 갑질과 근로기준 시간 위반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인천 여고생 사건도 그렇고 청소년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작년 부산 여중생 사건 터졌을때부터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 그때만 잠깐 핫이슈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사그러들기를 기대 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포괄적 의미로 단계적으로 해결 해야한다고 했었는데..풉 그게 과연 몇년이 걸릴거라고 보십니까?? 5년? 10년?ㅋㅋㅋ 과연 지금 정부기간 안으로 해결될거라고 보십니니까?? 가해 학생들이 얼마나 법이 안무서우면 '이것도 다 추억이다.''이것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잊혀질거다.' '어차피 우리 처벌 못한다.' 같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얼마나 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폭행을 당해야하는 겁니까?? 한 몇몇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강구 하실겁니까?? 진심 답답합니다. 청화대 직원들 자녀,손녀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때도 소년법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말에 동의 할지 기대됩니다.ㅋ

소년법 개정 or 폐지!!


후속 대책도 없이 무작정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알바생이야 월급 올려주면 좋다고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인상만 하면 국가는 알바생들만 편드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한 그 정책이 모든 자영업자들의 등골을 부수는 행위를 한다는 것 모르십니까? 왜 하나는 알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대통령님이 경제활성화 된다고 하시는데요 설마요 이대로 가다간 경제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나라가 왜 공산주의로 가게끔 하시는 지요 당장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대통령 스스로 독재정치로 정하시는데요 독재 정치 같은 정치 하시지 마시고 정신차리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저는 21세 재수생 아들, 고3올라가는 여자아이, 초4학년 되는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순간부 주택청약, 자동차 취등록세, 공공주차비 까지 그나마 쥐꼬리 만한 3자녀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캥커루족 등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취직 해서 소득을 갖기 전까지는 비용을 발생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취학,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는 지출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비용부담을 반영하여 3자녀 기준을 현실화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3자녀 기준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자녀 기준을 현실화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대통렴님 땀흘려 일하는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비정상적인 투기로 부자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도박...더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가상화폐 더 강력하게 규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젋은 사람 노원구 중계동목화아파트 시설 집을 살았는 어한복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40 ~50대 결혼를 안했는 아줌마가 장애인들이 무시하고 반찬 과자 음식 등 날짜를 지나서 우리한데 먹었어요. 누나한데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믿지 안했어요. 며칠 누나가 동생한데 말을 믿지 들어서 생각를 나아서 시설집을 찾아 갔어요. 누나가 음식 반찬 과자를 날짜가 지나서 조사했는데.... 화냈어요. 조카가 노원구청 신고를 했어요. 요즘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없어서 지시하면 좋겠어요. 대통령각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없어서 지시 내려주세요.

사회복지사


갑질에 장자연이 자살한 것이지. 법이 썩어서 호소 할데가 없어. 돈이 힘이거든. 더러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한 이들이 갑질하고 무법 부패투성이....가짜 석유판매자가 4년간 4333명. 주가조작, 원산지,성분 속이기,보험사기천지, 국방비리(잠수함, 납품비리)의료(리베이트, 건보료 부당청구,요양급여,보험사기)공기업비리, 다 들먹이기도 힘든 부패천지 사회 위에 국정농단 발생. 그 뿌리에 전관비리의 사법조직이 재판+정치권에 또 재벌과 온갖 경제범죄사기꾼과 비호결탁하여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법조인이나 정치권에 갈 율사출신 축재에 사용되는 한국 재판과 검찰권이 아직도 근본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이 썩어서 법조비리 처벌한 식구들(조폭용어)파기환송해서 혜택주고 돈앞에 법이 개판이고 믿을 거라곤 혈지학연 당파 부패뿐인 나라. 대법관이 밑에 고법(고검)이나 지법(지검)에 부장판사시절(혹은 변호사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거액 축재하고 그리고 대법관 임명에 무제가 없는 그야말로 조폭인 정권들이 계속 들어서고 국회가 방치 묵인하에 이게 나라인지 싶을 까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결국 텨져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대형법조비리 일어났지만 여전한 각성도 없고 개혁의지도 없다. 북군부와 외세아 몽둥이질 할 때가 다가와도 개혁 하는 척 할뿐 국회 행벙부 사법부 비호결탁으로 나라가 미국 아니면 바로 망하기 1순위다. 앞에 갑질 이야기 나왔지만 군 장성 갑질과 재벌2,3세 사적 갑질과 가맹점 회사의 갑질과 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무법천지로 법은 돈으로 쳐바르는 놈한테 손을 들어주니 재벌과 부자와 돈 많은 자는 법을 능욕하는 사법관료와 함께 검은 돈만 챙기는 희희낙낙하는 놈들이다.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행정부 장악하고 삼권분립도 무력하게 한다. 모든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이다. SK에부과된1400억 과징금 재판가서 취소되고 그 사건 맡은 변호사 로펌은 100억 이상 수임료받아 축재하고 빙그레도 125억 과징금 재판가서 5억만 내게 판결하고 수임료 얼마 받아 쳐드셨는지 모든 벌금 과징금 사건사고가 이렇게 뒷거래 대상. 세월호 세모 회생사건, 옥시가습기 희생자의 가해자가되는 기업측에 로펌이 회사가 책임이없는 거짓 보고서 제출하려다가 들통나고도 징계나 처벌도 없고, 정말 이게 나라인지 조폭이 지배하는 북군부보다 더한 강도요 조폭인 나라,당파와 부패천지 이나라 신이 심판 할 것이다. 지진이 적당히 포항 경주를 때리고 북한에 핵을 개발하고 실어나르는 미사일 실험에 긴박한 한반도 운명은 머지 않아 외세개입 전쟁과 풍전등화의 내전이 일어나거나 해서 나라가 반드시 다시 과거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멸망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당파와 부패를 좋아하고 즐기는 민족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 우리 역사속에 보이거늘 아무도 정신 안차리고 눈도 깜빡 안한다. 무서운 민족이다.

부패 당파의 나라 대한민국은 멀리 못가고 반드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