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입니다. 일단 기사 발최해드릴게요 대통령님이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박용진 의원이 2017년 7월에 법안발의한 내용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075044&date=2017071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열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이용자 보호" "양도소득세 부과는 추진하지 않기로···형평성 어긋나" 거래인가제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외하기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만약 양도세 부과하게 되면 박의원은 일단 제명이네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 매기는것은 찬성이지만 양도세는 어이없는 이야기죠 양도세라는것이 화폐로서의 인정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재산공개하는데 왜 가상화폐는 뺀건가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6005014&wlog_tag3=naver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가 빠져 있어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아직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처럼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법적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재산등록 신고대상도 아닌데 양도세나 상속세가 왠말입니까 일단 공무원들 계좌나 한번 봅시다 나눔로또 사이트나 관리 잘하시죠?? 거기 파워볼로 재산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기 파워볼과 도박들로 불법파워볼사이트 성행이 몇년쨰 계속되는데 왜 파워볼을 냅두시죠?? 토토는요? 카지노는요? 주식 공매도는요?? 법안발의해봤자 1년2년 걸릴거고 위헌소지로 소송당해서 흐지부지 하지마시고 그냥 거래소 관리랑 거래세나 걷으시죠 그많은사람들 양도세를 어떻게 매기시려고??

가상화폐 양도세법안 금지 요청


모든범죄-전부새로바꿔주세요,법 처벌 너무약하고 너무물러범죄가 안줄어더네요.중국법이나 필리핀법 같이바꿔주세요.범죄나라가돼가는거같네요.초범-8년부터처벌헤주세요.성별 나이는무관-

모든범죄.처벌새로바꿔주세요.


아이핀에 대한 불편함을 매번 느끼고 있던차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광화문1번가도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곳 또한 포털의 아이디 인증, 페이스북의 아이디만으로 글 쓰기가 가능한데 일부의 폐쇄적인 집단, 즉 경찰과 관공서들은 아직도 아이핀 인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홈페이지도 본인인증 부분에 대해서 아이핀을 비롯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인증, 심지어 외국인등록증까지 선택권을 늘여 놓은데 반해 오늘 접속했던 춘천 경찰서는 오로지 아이핀만으로 접근을 허용하고있습니다. (국정원의 고 정치호변호사 사건 현장검증을 피한것에 대한 항의차 접속했었습니다.) 이건 귀를 막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분당경찰서도 휴대전화인증과 아이핀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아이핀 쓸까요? 몇 해 전에 저도 만들어 두긴했지만 저도 지금은 까먹어서 못 찾고, 제 생각에 더는 쓰지 못할 물건입니다. 과거의 시티폰과 같은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통령만 바뀌었지 일선의 과거 부역자들은 그대로라 개혁이 지지부진한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시민들이 접근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공간을 막는 이런 조치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공공기관 게시판에 접근을 막는 i-pin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17,18,19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당의 지속적인 폭력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17대 임태희 노동부 장관시절 이 영호가 몸통이요, 18대는 우병외 32인이요, 그럼 19대는 문재인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그치고 무당 처벌 해 주시고 국민의 기본권 과 생존권 보장해 주십시요

대통령긴급명령제도요청합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의무화지만, 임금명세서는 작성, 교부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뗴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은수미 의원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 했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세금 분야는 돈을 받는 국가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확인받게 하고, 외부 조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는 회계사에게 적정의견을 받도록하고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역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 구성항목, 공제액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해주세요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선거 부정이 발생하기 힘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에 블록체인기술 활용방안


음주운전을 상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의 조두순 같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시 되고 징역이 확정 됐다면 설령 검사의 잘못으로 징역형을 잘못 구형하였다면 올바르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드는 법이지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하 바뀌나요 사람이 만든 법인데 바꾸기 힘든다는거 자체가 웃깁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취감경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이나라에 진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음주에 의한 사고 발생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해주시고 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나라에 범법자들이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주취 감경 폐지


현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청원내용에 대한 동의 숫자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만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청원법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원이란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동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동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1항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제2항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청원제도는 국민을 기망(본 청원법에 공무원의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하는 직무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으로 위와같은 청와대의 청원제도는 동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관계로 법제도를 개선(심사하는 청원은 60일 이내로 통지하고, 심사하지 않는 청원은 민원처리규정 7일 이내로 통지한다)개선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청원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한국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한 마디 적어봅니다. 한국 프리미엄 현상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해외에 비해 국내의 가상화폐 공급이 부족하고, 여기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채굴(mining) 비즈니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채굴 비즈니스의 안전성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은 한국 프리미엄 현상 해결을 시장적 차원에서 도모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채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채굴 비즈니스는 그래픽카드 및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력 발전으로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UN WFP에서 이더리움을 공적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테스트하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과 협약을 맺고 일본과의 송금에 리플 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 비즈니스는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최근 일본이 발빠르게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인해 다른 나라로 사업 지역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력 사용과 밀접한 채굴 비즈니스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입지 선정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한국 프리미엄 현상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채굴 비즈니스의 안전성 강화를 검토해 주세요


저출산 저출산 요즘 말들이 많죠.. 제가 임신을 해보니 너무너무 공감이되는거 같습니다 서민들 대다수중 약 80%이상 같은 걱정을 다들 한번쯤 해봤을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출산 전후 복지가 굉장히 미약할 뿐더러 서민들의 기본적인 월급으로는 감당이 될수 없습니다 .. 출산준비중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드는 비용만 150만원 출산후 조리원비용은 260만원 출산후 아기 접종비용까지하면 최소금액만 400이넘짓됩니다 서민들 같은경우 임신중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환되는경우가 대다수인데 8시간이상 근무를해도 월급이 200만원에서~300만원 초반 때이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동안 비용만해도 이미 적자이고 현실이 이렇다보니 저출산에 문제가 심각해진거 같습니다..단순한 인터뷰로 설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못사는사람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사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아 꿈도 희망도 점점 잃어가네요 .. 출산이 코앞인데도 잘사는 사람은 태어날아이 벽지 색깔을 고민하고 ..열심히 10시간 넘게 일하고 생활비또한 할달에 30만원을 체 쓰지않아도 돈이부족해 태어날 나기 병원비가 행여나 예상 금액에서 오바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이 저출산의 원인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이 16% 올랐을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는 1% 올랐습니다. 고용불안에 물가는 더더욱 올라가고있죠 오히려 알**국, 알*몬 같은 곳의 여러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 최저시급 보다 낮은 임금을 간혹 볼 수있고 똑같은 워*넷, 사*인, 잡**아 등등 최저시급도 시급이거니와 구인이 줄었더군요. 아직도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저질 일자리들이 판을 치고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용하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크게 받는쪽에 속하시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청년일자리 문제중 하나는 하청의 하청 그 하청의 또 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대기업 중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각각 독자적인 고유의 기술로 전통을 이어 오래 살아남게 되지만 한국은 기업하면 삼성, 현대, LG, SK, KT, CJ 등등 밖에 없고 그 아래는 하청의 하청 또 하청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받게되는 하청은 정말 동물에 빗대 표현하자면 사슴을 사자가 사냥해 잡아 뜯어먹고 뜯다남은 고기를 하이에나가 먹고 몇점 안남은 살을 독수리가 먹고 뼈에 남은 살점 찌꺼기를 맨 마지막에 설치류가 먹게 되는 것 과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슴고기를 원청이 하청에다 의뢰하는 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100년이 지나도 안나옵니다. 중소기업도 주 5일 근무는 커녕 주말에도 나오라고 반 강요하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분명 주간 근무인데 야간으로 배치시키는건 고용법 위반일텐데요? 그냥 하겠거니 하고 넘겨버리는 인간들.. 추잡스럽죠 그럼 여기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고소득자, 대기업 간부, 정치인, 은둔갑부 재벌2세 금수저 은수저 등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소비를 줄이는 갑부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만들면 됩니다. 같은 값의 생필품조차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주저주저 망설이시지만 돈 많으신 분들도 주저주저 하시죠 그건 가난한 분들을 향한 기만입니다. 만약에 동전, 지폐와 같은 화폐가 사라지고 아주 특수한 칩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의 빅데이터속에 소득과 재산이 저장되며 결제는 지문과 홍체인식만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탈세는 두말 없이 불가능하겠죠. 대신에 해킹과 바이러스가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전제조건이 성립한다면? 같은 값의 10,000원어치 고기를 산다고 할때 가난한 사람은 가격대로 내고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의 5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개개인의 재산 수준에따라 소비를 평준화하는 정책과 고소득자의 탈세의근원인 5만원권화폐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위조, 복제가 절대 불가능하게 철저하게 개발된 칩을 개발하여 개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용이한 "대한민국카드" 도입 결제시 지문,홍채 인식만으로 가능 (비밀번호 사용불가) 예외로 지문이 무뎌졌거나 홍채인식 불가능할 경우 이외의 방법(ex 혈액, 모발 등등 으로 결제 인식 가능한 시스템 개발) 카드는 출생과 동시에 발급되어야 하며 특정 만료기한까지 모든 현금(지폐+동전)과 개인 신용카드,예금카드 기타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통합 "대한민국카드"로 명명하여 통합 전산화(현금은 기한 지나면 화폐로서 가치 소실) 이 카드는 각 구청에서 신청 발급, 재발급 또는 국가가 위탁한 금융권이 담당하도록 하면 되겠죠?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낮은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지출 소비 차등 시스템 도입하는것도 나쁘지않을거에요 예를들어 7500으로 나누는방법 *공식: 부양자 집값 +소득 +개인재산 /7500 나눈값+ 사용금액 = 요금 피부양자 집값 +소득 +개인재산 /7500 나눈값+ 사용금액 = 요금 < ex1 > 최순실씨가 고급 뷔폐에서 밥을 먹는다 가정하고 최순실재산 36,500,000,000원, 최순실 1끼 식사비용 8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월소득+개인재산36,500,000,000/7500 4,870,000원(나눈값) + 식사비(800,000원) = "1끼 식사비용 5,670,000원 +@소득/7500계산하여 지불"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는다면 36,494,330,000/7500 4,865,910원(나눈값) + 커피값(12,000원) = "커피값 4,877,910원 +@소득/7500계산하여 지불" < ex2 > 대기업에서 월급 6,587,500원을 받고 대략 350,000,000원 상당의 집이 있으며(명의 상관없이) 2018년형 자가용을 가지고있다 가정하고 해장국을 사먹을 경우.(개인재산은 가정한 것.) 고소득 1인가구 본인의 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 +@본인 자가용1대 43,300,000원 +@개인재산150,000,000/7500 73,318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9,318원 지불 고소득 2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2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3,293,750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879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879원 지불 고소득 3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3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2,195,833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733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733원 지불 고소득 4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4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1,646,875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2,660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8,660원 지불 고소득 5인가구 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 +@월급 6,587,500원/5사람으로 나누어 1인당 1,317,500원 +@본인자가용1대 43,300,000원 +@기타 개인재산 150,000,000원/7500 71,616원(나눈값)+6,000원(해장국값) = 77,616원 지불 고소득 2인가구 피부양자의경우 집350,000,000원/2사람으로 나누어 175,000,000원 1인당 3,293,750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29,106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35,106원 지불 고소득 3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3사람으로 나누어 116,666,667원 1인당 2,195,833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21,18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7,182원 지불 고소득 4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4사람으로 나누어 87,500,000원 1인당 1,646,875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17,22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3,220원 지불 고소득 5인가구 피부양자의들의경우 집350,000,000원/5사람으로 나누어 70,000,000원 1인당 1,317,500원 +@기타 개인재산 40,000,000원/7500 14,84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20,842원 지불 < ex3 > ""수급자의 경우"" 각각 가구마다 개인당 "모은돈 100만원을 재산으로 가정"하고 6000원 해장국을 사먹을 경우.(주거복지를 받는다고 가정)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1,632원+@개인재산1,000,000원/7500 20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200원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54,129원/2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427064원+@기타 개인재산 1,000,000원/7500 190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90원 지불 3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04,945원/3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68,315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82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82원 지불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55,761원/4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38,940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78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78원 지불 5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606,576원/5사람 으로 나누어 1인당 321,315원+ @기타 개인재산 1,000,000/7500 176원(나눈값) +6000원(해장국값) = 6,176원 지불 이 방법이 현실로 구현된다면 중, 소상공인들은 무인 시스템 도입할 필요없이 고용을 할 것이고 고소득자는 생필품조차 탈세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값은 시가로 하되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전 재산이 500,000,000원 인 사람과 10,000,000원 인 사람이 같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지출체감온도는 다른법입니다.

현재 불황인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방법에 대한 제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때마다 웃으며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만했으면 하는 한 선생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시급이 2018년도에 오름과 동시에 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주변 원장님들과 상의하여 교사들의 급여를 새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2018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도, 보육료도 1월부터 오르는데 정작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려고하는 양심없는 원장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알바생들과 똑같이 일하고도 급여는 더 적게 받는 환경에서 일한답니다. 1시간 점심시간 보장없이 9시간-10시간을 일하면서 밥은 10분도 채 안돼서 넘겨야하고 잠 안자는 아이는 삼십분을 토닥여주며 선생님이 설득하며 말해도 악쓰며 친구들을 때리는 유아들은 교사가 손잡고 데리고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사진을 찍어 키즈노트에 올리거나 인쇄해서 수첩에 붙이고 0세들은 업어주며 달래면서 그래도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이니까요. 일이 힘든건 어느직업이나 마찬가지고 일하는 보람이 있으니 직업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최저시급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서 신고당한 원장님 전화한통이면 재취업도 못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출근길에 맘카페올라온 어린이집 소식을 어린이집 도착하면 이미 선생님들, 원장님 모두가 알고있는게 현 어린이집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을 못받고일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육계획안대로 보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참고 주는대로 월급받고 다닌다면 범죄를 묵인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대로 단속하거나 신고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어영부영 시급만 올리고 현실은 따라가지못하는 그런 정치는 다시 보고싶지않습니다. 최저시급받고싶습니다.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받고싶은 교사입니다.


딸키우는 아빠입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대책기구를 만드세요 !! 이제 더는 한국에서 못살겠습니다. 청와대 당신들의 침묵으로, 당신들의 딸도, 누이도, 가족도 성폭력을 당해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니 정신차려 똑바로 하세요!!!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사형집행 !!! - 성범죄자 법정최고형 처벌!! - 성범죄기업 대표자 처벌, 상장폐지!!

대통령직속 성범죄 대책기구!!!!


도대체 영어교육을 폐지하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미디어등 어디를 봐도 영어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방과후로 저렴하게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고액학원 배채우는데 동참시키는 꼴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일본어는 가능하다??이건 모순입니다. 지난번 트럼프대통령 손녀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걸보고 문태통령께서 극찬하셨다구요? 그아이는 어떻게 중국어를 습득했을까요? 물론 사교육방지책으로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육비로 적지않은돈(영어외)이 들어가고 양육에 버거워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못살겠다는 한탄도 적지않습니다.제발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아이를 키워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맞벌이로 육아하는게 보통힘든게 아닙니다. 외벌이조차도 아끼고아껴가며 교육비충당한다고 소름끼치게들 삽니다. 이제 1만원가치가 예전 1천원가치라는거 아십니까? 대통령님이하 나랏일 맡으신분들이 한시라도 숨통트이게 살수있게해주세요. 비단 영어교육폐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저는 당장시급한 교육비문제로 힘들기에 기존의 시스템대로 갔으면하는 바람으로 청원해봅니다.

미래산업 기본언어인 영어를 배우게해주세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 장학 행정이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문민정부에서 좌절되었던 교육청 장학사 제도의 폐지 및 원적 학교 복귀 정책을 다시 추진해 주세요.


로또복권이 나오고 초기에는 당첨자가 없어 이월이 되곤 하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로또복권에서는 이월이 없고 항상 4~15명으로 꾸준히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이에 로또 조작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시스템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조작이나 부정이 있다면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로또 복권 추첨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초등교사를 사범대처럼 일반 종합대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초등교사를 사범대처럼 일반 종합대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과목 교과전담제 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과목 교과전담제 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는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데, 유독 교육장만 임명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장도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교장 보직제 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원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15년~20년 경력 이상이면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교장을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선진 북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장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 없다. 박근혜 처럼 탄핵 되야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 없다


소위 엄마를 참칭하는 엄마부대 와 그 대표의 행적을 보면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마부대는 일베.박사모.탄기국과 그 괘를 같이하면서 위안부건에 대하여는 더 악질적이고 괴랄한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번에는 우리은행 달력건으로 종북몰이와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행동비용은 어디서 조달 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정권과 그 끄나풀의 비자금이 유입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자금력과 행동력 입니다. 이 단체의 자금 추적 및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엄마 부대 자금 흐름을 조사파악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글을쓰는것이 제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4개월 아이를 둔 부모 입니다 오늘 꿈에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수업도중 전염병이 돌아 전교 학생이 감염되는 상상하기도 있어서도 안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염이란 면연력이 약하고 밀집이 많이 된곳에서 주로 전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노동자에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오는 감기 장염등은 모든 병의 기본으로 이를 방치했을시 더 큰병이 올수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일력과 칼출근 칼퇴근으로 직장인들을 피로에서 벗어나게 청년 실업이 없는 사회사 필요하며 학교에 보건강화와 팍팍한 교육을 보완하며 수능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아픈 학생은 서로 보듬어 주며 관리할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보건당국은 훌룽한 백신은 나라에서 적극 투지하여 적극적은 전염병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전염병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어 조심해야 한다고 인지 시키며 항상 영화시작전 광고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광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아이에 부모로서 어쩜 대한민국 국민에 한 부모로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없는 나라 건강한나라 백신이 구비가된니라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현재 근속승진제도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면 7급 11년 근속한 대상자 중 30%만 승진할 수 있는데, 보건직렬 아닌 다른 직렬들은 일반승진으로 거의 승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근속승진으로 정체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렬은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 예를 들겠습니다.) 6급 TO가 적다보니 일반승진의 기회도 적을 뿐더러 근속승진 정체가 심하여 7급 승진 11년차부터 18년차 까지 여러명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용된 다른직렬들에 비해 승진이 정체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7년째 보건직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7급 14년째 이지만 6급 승진하려면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요몆년동안 정년 2-3년 앞두고 근속승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직렬의 정체가 가장 심하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근속승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 직렬별로 근속승진의 실태를 파악하여 직렬별 형편성에 맞도록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근속승진 비율제가 아닌 일정 근속년도가 지나면 모두 승진 시겨주거나, 승진비율을 더 확대하고 현재 1년에 한번하고 있는 근속승진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서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타직렬과 형평성이 맞추어 질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의 보건직렬 말단공무원들이 사기저하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화제진압 문제에 있어서, 화제발생시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차량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처 초기진압, 인명구조 등의 실패로 온 국민들이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책 : 아무리 불법주차를 하였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길을막고 주차하지는 않으며, 일반소형차량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2.5t추럭에 골든타임의 한정된 시간에 신속히 접근하여 초기 화제진압, 인명구조에 필요한 소량의 물과 소형사다리를 장착한 차량을 개발하여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당년이 도로가 정리되면 곧이어 정상적인 소방차진입으로 훨신 적은 피해, 짧은 시간내에 화재진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각 소방서마다 배치되다면 소방공무원 중원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긴급소방차의 진입시에 방해가 되어 불법주차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반듯이 불법주차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다는 법개정을 하여야 하고, 소방관에게 개인부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방관이 부담하라 해놓고 어떻게 소방관에게 긴급상황발생시에 국민의 생명을 맞길 수 있으며, 어떻게 소방관에게 소신 것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건물 내, 외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하다가 자주 화제사고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용접하다 주위에 떨어지는 불꽃은 높은 고열으로서 스치로폴, 박스, 나무 등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라면 모두 점화 연소시켜 화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용접할 때는 반듯이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한 후 용접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화제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인명을 보호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크레인 사고가 하루가 멀다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크레인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면 대형사고로서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여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들로 사고대책방지 위원회를구성하시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제시 골든타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엘지 핸드폰으로 바꾼지 반년째입니다. 통신사 바꾼이유는 멥버쉽혜택이 괜찮아서 입니다. 그런데,올해 부터 혜택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마일리지도60,000원도 쓰지도 못하고 소멸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멥버쉽혜택이 줄어서 쓸 수가 없으니,위약금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지도 못하겠고,또 올해 마일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얼마가 소멸 될찌.....!통신사가 작년 개통전 미리 설명도 없었읍니다.멥버쉽 마일리지를 한 해에 다 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남은 마일리지는 통신비요금으로 전환 할 수있게 해주세요. 아님,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통신사 멥버쉽  포인트 소멸등 해택 축소!


누누히 강조하지만 해시파워는 4차혁명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자원이며 한국은 이 해시파워를 세계최고수준으로 갖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있습니다. 1. 해시파워의 국가경제영향력 현재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한화로 2500만원이 약간 안됩니다(2018-1-6기준) 반면 동일시간 미화로는 $1700이 약간 못미 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미화가 현재 1$=1070~80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3~15%가 한국에서 비싸게 거래되는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경제 감각이 부족하신분들은 한국에 김치프리미엄이 껴서 한국인이 호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호구가 된것은 맞지만 프리미엄이 낀것이 아니라, 한화의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2500만분의 1밖에 안된다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한국의 해시파워는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시파워는 단순히 채굴장비의 수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채굴을 하는 인터냇공간의 pool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채굴사업자들은 모두 해외풀을 이용하기때문에(심지어 내국인이 만든풀도 국외에 위치함) 해시파워와 원화가 동시에 반출되는 국부 유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2. 국가 해시파워 획득 해시파워는 IT기술에 기반한 가공된 자원입니다. 해시파워를 가공하는 1차 자원은 바로 전기와 인터냇트레픽 가공하는 방법은 GPU(그래픽카드)와 ASIC입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자원 해시파워가 비로소 채굴이라는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화폐가 들어있어 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재 이것은 단순 공산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원자력발전소도 면적대비 세계최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열발전기술도 이미 최고수준으로 보유하여 신재생 에너지 획득 가능성과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하이닉스라는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GPU,ASIC기술을 따라잡을 공대출신 인력들도 매우 저렴하게 고용가능하며( 실제로 이들은 잉여인력이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금도 넉넉합니다. MB시절 이후 연속되는 신화적인 적자를 기록중인 해외자원개발 해외법인을 모두 줄도산 시키고 추가예산의 유입만 정지시켜도 1년안에 세계최고수준(중국의 10배까지 예상)의 해시파워 시설을 구축할수 있습니다. 3. 세수확보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머리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수확보입니다. 해시파워를 구축한 다음 이 세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확보가 됩니다. 모든 마이닝풀들은 풀 이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떼네고 마이닝한 코인을 지급합니다. 국영 마이닝풀(초대형)을 만들면 바로 이 일정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세수가 되며, 이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 사용자에게도 공통적으로 걷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외의 헤시파워가 유입되는 효과를 얻습니다.(그것도 세금을 걷어가면서) 또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국영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의 수수료를 얻을수 있어 세수증대는 배가되며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가능해집니다. (최근 정부의 태도는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규제는 더많은 해시파워와 자금이 더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만큼이나 국가를 도태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기에 더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대형 해시파워와 풀을 소유한 기업은 이 해시파워를 임대하는 해시크라우딩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자본을 직접투자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가신용도 상승이나 국가 로비력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현재 유태인들은 작은 나라와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강력한 로비력으로 온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자본과 로비력이 국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4. 국민 복지 증대 (1)국가해시파워에 있는 지분을 20%만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GPU기술력을 증강시켜 각가정에 마이닝장비를 보급하여 일정수준의 해시를 생산할수 있게 해준다면 최소비용으로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3)국영 풀에서 나오는 세수로 각종 복지 시설건설과 운영에 사용할수 있어 생활물가를 낮추는효과가 기대됩니다. (4)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해쉬파워 운영에 동참할경우 고령화,출산율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연금고갈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해쉬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외 자본까지 유입되기때문입니다. 5. 국방력 강화 당연히 돈이 늘어나니 국방예산에 투자할 여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큰 메리트는 전세계의 자본이 집중된 지역의 전쟁 가능성은 극한으로 희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상당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어있다면? 북한이 도발할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중러가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과는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김정은정권 역시 한국의 해시파워에 숟가락을 얻고 싶어지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화해 모드를 넘어 결속모드까지 갈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수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 시킬수 있습니다. 북중러미가 모두 한국과 손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의 말살도 가능합니다. 6.마치며 저는 처음부터 거론한바와 같이 해시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코인을 많이 획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UDS중심의 세계경제에서는 달러확보와 수출이 유동성과 국가신용확보에 방법이었으나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굴은 이미 채산이 떨어진다는 근시안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기술을 국가단계에서 받아들이고 해시파워를 가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오히려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 설수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해시파워는 현재의 비트코인을 쓰레기로 전락시킬수도 있고 한국의 코인을 개발해 저네계에 유포할수도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시대의 변화와 가치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철기의 영향으로 유목민족이 세계를 정복하고 금본위시대에 접어들면서 제국주의 대항해시대가 열렸던것 2차대전이후 종이쪼리리일뿐인 달러가 수십년간 만고불변의 가치인것처럼 이용되던것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때 닻을 올리고 돛을 펴서 새시대에 먼저 진입하는 자가 세기를 지배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국가급 해시파워 구축을 통한 세수증대와 국민복지 두마리 토끼를 잡자.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글을 읽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운영하니 나도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하는 등 안일하면서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로 이쪽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는 강화된 제도와 선별과정, 그리고 그 선별과정에 우려되는 학연, 지연 등 우리나라에 얽히고 섥혀진 인간관계로 출세하려는 이거부터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 부분을 없애야 싹을 없애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02년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01년생의 친구들과 같으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삐른년생이라 친구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에도 저희 빠른년생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온 것이고, 현재까지 같은 기간동안 공부하고 함께 지내왔던 아이들과 같이 졸업하고 즐길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 부터 독립을 해야하는 나이지만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지못하여 차별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빠른년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많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개선 되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표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년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데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빠른년생분들은 동의하실수 있을거르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에 대한 규제완화


이번 제천 참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소방당국에서는 KS마크처럼, 소방안전 마크 제도를 신설하여, 소방안전 점검에서 합격한 업장에는 입구에 소방안전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마크에는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유효기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받고 새로운 마크를 발급받아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므로 전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방안전마크를 받기위한 인증비용이나 마크발급비용을 점검받는 업장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업장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면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거나 혹은 상당정도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늘리면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으로, 연령이 높아 더 이상 일선에서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소방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면 좋을 겁니다.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소방안전의식이 철저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는, 전술했다시피 소방안전마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방송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방안전마크를 만듭시다.


지자체마다 다르네요. 공무원뽑을때처럼... 가산점기준. 면접기준. 정해주세요. 이건뭐 다들 자기들끼리 아는사람 뽑는것같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보면... 관련경역가산점. 유공자가산점. 컴퓨터관련자격증등등..... 정확한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뽑을때... 응시자격 가산점 면접기준을 통일시켜주세요.


제가 엘지 핸드폰으로 바꾼지 반년째입니다. 통신사 바꾼이유는 멥버쉽혜택이 괜찮아서 입니다. 그런데,올해 부터 멥버쉽혜택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마일리지도60,000원도 쓰지도 못하고 소멸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멥버쉽혜택이 줄어서 쓸 수가 없으니,위약금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지도 못하겠고,또 올해 마일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얼마가 소멸 될찌.....!통신사가 작년 개통전 미리 설명도 없었읍니다.멥버쉽 마일리지를 한 해에 다 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도 소비자 재산 아닙니까?? 남은 마일리지는 통신비요금으로 전환 할 수있게 해주세요. 또,기부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님,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권리로써 혜택을 축소해,한 해에 포인트를 다 쓰지도 못하게하는 통신사 꼼 수에 강력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통신사 멥버쉽혜택 축소,포인트 공중 소멸!


현재 빠른년생으로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빠른년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빠른년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09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거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인이 된 99년을 제외한 00년생부터 09의 빠른년생까지는 대학생활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이 먼저 성인이 되면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빠른년생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서 꼭 국민의 청원을 받아주셔서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에 표시를 해놓아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동안 학교라는 곳을 다니며 공부를 함께 하였지만 원치않게 빠른년생으로 들어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빠른년생! 국가에서 만드는 왕따!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오백명이 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단에 올라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기능직이나 사무운영, 무기계약 공무직 등 시험을 보지않고 공무원이 된 직원이 전체 30프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친인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청렴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었기에 그것이 억울해도 구시대 척결해야할 유물쯤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한 예로, 복지직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과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라는 사무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세번 하루 오전 세시간씩 노인분들이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달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분들이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출석체크입니다. 그것도 오전이면 끝이나서 오후에는 자리에 앉아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엑셀이나 워드 등을 사용하는 업무는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업무를 볼 것이 아니기에 채용 조건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보다 더 심각한 건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사무보조 경력을 쌓아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일자리는 복지혜택에 가깝습니다. 물론 일을 곧잘 하는 도우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화 교환이나 팩스전송, 복사 등 그야말로 단순 사무 보조일을 합니다. 심한 경우 컴퓨터를 켤줄만 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대부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시키는 일에 제한이 많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는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하나 곧 있으면 일반 무기계약 공무직의 급여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 이것이 실제로 뉴스의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2년 연속 참여 제한에 걸려 일을 못한 사람들은 모두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일을 한 분들은 로또에 당첨된 듯 여깁니다. 지극히 단순한 사무보조. 즉 공공근로에 가까운 일자리까지 무리하게 정규직에 포함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면 공채로 모집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게 해주십시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면 적어도 워드나 엑셀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2년 연속 참여로 피치못하게 일을 중단 한 분들도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력은 가산점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 많은 취준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송촉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사재판은 1심이 6개월, 2심이 4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모위원이 운영하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잇읍니다. 1심이 758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돕기위해 다음재판부로 넘겨주기위해 최대한 꼼수를 부리고 있읍니다. 왜 법률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서민에 대한 재판은 부당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지방유력자는 돈과 권력을 후광으로 판결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법원에서 감투를 쓰고있는자들에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법원이 같은 법원이라는 사실이 말이됩니까? 법원행정(인사이동, 잦은 재판부의 변경등)을 악용한 재판지연, 부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명단은 작성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을 지켜내기위한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사건이 피고인의 재판지연을 돕는 것기위해,(2월달의 인사이동후의 재판부로 넘겨 심증형성에 지장을 주도록 하기위해 진행되고 있는)의정부 형사*부의 부정재판이 확인된 시점에 서류로 민원을 제기하겠읍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돈과 권력으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판결받지 않은 사법부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 의 부정재판을 고발합니다.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_의정부지방법원을 고발합니다.


저는53세남자입니다 윗니는 거의없고 아랫니도몇개안남았습니다 치과에가자니비용이너무비싸서 치료를못받고 있습니다.임플란트.틀니 비싸서엄두도못냅니다. 음식도제대로못먹고...고통이이만저만아닙니다 의료보험해택이되길~정말간절히부탁드립니다. 예부터오복중에하나라는치아...부디글을읽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치과


5. 코오롱 외식업종 스위트밀 설립배경 - 오랜전부터 심민지, 오가희 텐프로마담이 운영하던 추카추카, 바지(bazzi : 가게이름) 시절부터 단골인 이웅열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야구선수 출신 조성민과 당시 내연관계였던 마담 심씨의 부탁으로 '비 어드파파' 를 인수하기 하기 위해 2004년 스위트밀 설립. 당시 임직원들은 패션섬유 업종이 주력인 코오롱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외식업종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다고 반대하였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그대로 밀어붙임. 그 후 적자가 누적되며 자본잠식에 빠진 스위트밀을 그룹차원에서 수차례 자금지원하였으나, 결국 2013년 껍데기만 남은 자본잠식된 스위트밀을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꽃과 어린왕자 재단'에 기부형식으로 매각 논란. 골프를 좋아하는 이회장은 정재계 지인들(SD포함)과 함께 미모의 텐프로 아가씨 및 마담들과 필드에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 골프치고 난 후에는 저녁을 먹 고 시원한 폭탄주 마시러 고급유흥업소 방문이 정코스. 라스베가스 미라지호텔 한국 인 VIP 매니저 도박빚 명단 일명 '로라최 리스트' 및 '장자연 리스트'에도 포함. ◎ '리누이' 심민지 (본명:심미영) 영화 '타짜'의 정마담 실존모델 1. 오랜기간 텐프로 업소를 운영하며 정재계 유력인사들에게 도박장소제공 및 성매매 알선.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와도 폭넓은 인맥을 구축. 영화감독들하고도 친분이 두터 워 타짜 1,2의 경험자문. 한때 엔테터인먼트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으나, 스폰서 알선 논란을 우려 2010년 패션가방브랜드 '리누이' 설립. 디스패치와도 가까워 심씨 는 스타들의 열애 소스를 던져주기도 하고, 디패는 스타 파파라치를 가장한 리누이 가방 홍보를 해주기도 함. 2. 2008년 거액 도박, 사채제공 등의 혐의가 일부 드러났으나 전방위 성접대 로비를 통해 도박장소제공혐의만 일부 인정 벌금형 선고. 3. 2015년 5월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ARENA VIP 관전. 당시 재벌2,3세들과 텐프로 여성, 연예인 등이 동행. (오전에는 골프, 오후에는 카지 노에서 고액 도박, 밤에는 마약난교파티를 벌임 (Aria 코너스위트룸 투숙) 4. 도박장소제공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 리누이라는 패션브랜드를 런칭하고 주 류사회에 편입하는 동시 '사설하우스도박장'을 자신의 고급 빌라로 이동.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려 2년에 한번씩 이사하며 단속망을 피함. 현재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VIP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안이 확실한 자신의 가정집 으로 불러들여 집 안에서 모든일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처럼 호화롭 게 꾸며놓음. 도박꾼들만 아니라 돈 많은 스폰서를 구해 뜨고 싶은 여성연예인들로 인해 심씨의 집에는 연예인 출입도 잦은 편. 5. 한류스타 J와의 친분이 유명한데 J와 친한 유력인사 자제 S 등 과 도쿄 시부야, 하라주쿠 등지의 고급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부비부비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목 격. 태국이나 부산 해운대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아예 요트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샴페인 및 마약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는 풍문. 6. 리누이와 콜라보를 해서 일본에서 자신의 굿즈(goods)로 판매하는데 원가를 부풀 려 세금탈루를 한다는 의혹 (일본에서 인기 많이 하락한 상태). 거액 탈세로 인해 이 미지가 나빠지자, 리누이와 함께 자선바자회를 열고 기부이벤트. --- 최진실 조성민 사건에도 나오는 사람이라는데?

방송연예계의 적폐 심마담좀 청산해 주세요


제안자는 40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딴 안경문입니다. 10년전 부산시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많다는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건 정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화가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부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도 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를 원합니다. 중앙에는 도시에 나오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중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타고 남은 재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석유가 생산될 경우 100이라면 30정도는 석유가 생산되고 70%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석유 산유국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5권 발간하고 세미나(부산일보 10층 회의실에 7회, 국제신문 4층 회의실에 4회)를 40회 개최하였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넌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3년전 3%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 또 최근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있습니다.

40년전 딴 공해관리기사의 꿈


시급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주위에 여러지인들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인당 월 20만원은 넘게 올려주게 되는데 그게 많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도 분명 있으니 그러겠지요 어느 뉴스를 보니 영세한 자영업자 지원? 을 본 듯합니다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금은 또 올릴 생각인거죠 정말 현실을 반영해서 올렸음 합니다 이건 계약직 아르바이트등등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입니다 진짜 누굴위한 인상 인가요 회사는 더더욱 직원을 뽑지 않겠죠 최저인금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기 바랍니다

최저인금 문제 해결


현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국.민.의.정.부.이고, 적.폐.청.산.이라는 무겁고도 당면한 엄중 과제를 떠안고 출발하였습니다. 80%에 육박하는 지지도의 고공행진은 국민들의 숙원적인 염원이 뒷받침 되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씩 앞서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긴 메세지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주도하에 이뤄진것이 아닌, 주권재민의 주인의식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개개인의 양심이 "이게 나라냐?"는 반문속에 이건 잘못되었다는 통절한 깨달음과 상당히 개별적인 역사의식속에서 잘못된 통치자를 폐위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수준높은 무혈 무폭동의 정치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보여지는 여러가지 인간적인 괘를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의 대통령의 모습은 있었으나 고질적인 정당 정치인들의 패권다툼에 민생이 등한시 되는 사례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배가된 포커싱을 하고있음에도 작년말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된. 국.고.손.실. 바.닥.상.황.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일임을 충분히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에 있어서의 점차적 하락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인과 -언론/정적들의 무조건 깍아내리기 프레임- "단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꼈.을. 뿐. 나머지 도도한 역사적인 적폐의 부역자, 게으르고 악한 종복들은 사방팔방에 포진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끼고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하니, 비로서 "이것이 진정 나라야!" 라고 외치던 현정부 초기보다, 심드렁해진 태거리로 "그런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 자조섞인 푸념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의 기 경험과 역사의식으로 국민적 승리를 체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다가올 여러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등등의 전반에 걸친 혁명적 국면을 맡아 위정자들에게 엄중하고 단호한 여과장치를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각.성.된. 국.민. 개.개.인.의 공정하고 높은 의식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하고 자연도태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는 보신주의(?)로 가벼이 여겨 외면하지 마시고, "혹시나... ?가 역시나...!"로 불.신.양.산.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간곡히 청원즈립니다. 1. 의왕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의왕시민모임"은 2017년 6월9일 오전 10시반경에 안양지원 검찰에 "김성제 의왕시장 인사농단 및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4가지 혐의,인사비리/직권남용/사기/배임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2. 2018년 1월7일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조사를 대여섯 차례 받으면서 담당 검사 2회/ 담당수사관 3회 변경 조정되면서 조사는 항상 원.위.치.상.태.이고 더욱 분.기.탱.천.할 작태는 피고발인 김성제 시장은 단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 조사촉구를 위해, 민원제기를 두 차례나 하였고, 민원검사(?)로 부터 보충자료를 보완한 후에 곧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화통화가 있은지도 2개월이 훨씬 넘었고, 작년 12월에는 현 담당 김xx 검사로 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민들 간에 계속적인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김성제 시장의 친구다" 는 소문이 난무하고 검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져 가면서, 적폐의 정체는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것인지? 지난 정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더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청.산.대.상.에서 예외인것인지? 금권과 권력의 시녀인 검찰 사법부는 여권 실세력을 따라 그때 그때 잽사게 고개 돌리는 여.바.라.기.인갓인지... ...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4. 김성제 시장을 향한 언론의 칼은 모두 칼집에서 녹슬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판적인 기사를 올린 지역신문사, 기자는 가차없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쓰도록 압박을 받거나, 형사상의 고소를 당하해 소환당하는 고충으로 생계에 심한 지장이 있으니 어떻게 소.신.기.사.를 쓰겠습니까??? 시장 본인은 친구인 법무법인xx 의 이xx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주지만 일반인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직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되니 포기가 상책입니다. 5. 비단, 언론사뿐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공적인 공간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면 바로 응징과 보복이 따릅니다. 전화로 막말/쌍말에 겁박을 하거나, 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런 얘기가 믿어나집니까??? 그런데,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도 피토하게 슬픕니다. 6. 의왕시 전체를 개발현장으로 만들어, 울창한 삼림-백운산,바라산-을 다 밀어내고 백운호수 주변에 4,080세대의 효성해링턴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농촌기반공사 자리/장안마을/월암동/서해그랑빌/초평동뉴스테이...등등 이름도 다 모를정도의 개발사업과 재건축지역만도 거의 10여군데...휴... 온 사방 팔방이 개발바람속에, 원주민들에게 땅값 올려 재산가치 상승시켜준다는 미명아래, 정작 원주민들은 재산가치는 좀 올랐을지 모르나 건축비용등을 감안하면 1억~2억을 손에 쥐어야 새집에 입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니, 10%가 채 안된 주민만이 내집을 갖게되는 형편!!! 이런 재개발로 이익을 얻는것은 관계 시공사와 해당관청, 은행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 부부는 어떤 행사에든 동반 등장하여, 축하인사로 P가 얼마 올랐다는 말들만 널부러지게 쏟아내는 부동산 브로커들 같습니다. 7. 경기도경에서, B.H.의 명령(?)으로 특.별.기.획.수.사.라고 김성제 시장의 인사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더니, 경찰본청에서 이미 수사중인 탓에 중첩사건이라고 덮으니 곧 12월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것 같다고 언질을 주었는데 감감무소식!!! 이런일은 비일비재!!! 우병우를 능가하는 법.꾸.라.지.의 탄생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실로, 레전드급입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중이던 것도 역시 유.야.무.야!!! 그야말로 이곳 의왕시민들은 스스로 어둠의자식! 버려진 자식!이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했습니까??? 언론사가 끝까지 버티고 기사를 쓰면, 김성제 시장 최측근 인물인 이xx 이란 자가 언론사로 깡패들을 보냅니다. 한편, 시장은 언로사 사장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얼르고 뺨치고 병주고 약주는' 행위지를 합니다. 8. 지면이 모자를 정도의 길고 긴 사건들을 지금껏, 정당을 초월하여 각 의원님들께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성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거의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든 관리시설이든, 어디를 가든지 특정 지역 사투리만 듣게됩니다. 처음, 서울 목동서 청정도시 이곳으로 이사와서는 정말 적응이 되질 않을정도로!!! 지난 9년간 두 개의 정부를 거쳐가면서 진정, 이 나라 국민임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민주가 후퇴해가는 모습을 생활상에서 온 몸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들"을 저지르면 재산축척에 혈안이 되었던 자와 "국가원수로서 꼭 해야할 일들"에 직무유기로 국가 미래 동력인 어린 주권자들을 지키지못한 자를 지도자로 안고 살았던 뼈아픈 세월에 대한 원통함이 이제는 원활하게 반듯이 원칙으로 바로 세워진 국가에 주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노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적폐가 외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는 과거 청산에만 있는것인지요...현재완료진행형이자 3선 시장출마를 공공연히 표명한 자에 의해 미래완료진행형을 현 정부에서 간.과.묵.인.하고 계신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를 일으킨 자와 진배없습니다. 수.수.방.관. 또한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부역자이자 공모, 공범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그 답이 되리라 생박합니다. 공.복.자.들은 들으십시오!!! 듣고도 보고도 말하지않고 그 어떤 해결의 리액션이 없이 지금껏 무.시. 하.시.해.온 게으름과 불성실한 관료주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서 즉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의심되는 각종 어마어마한 혐의사실을 준엄한 법의 잣대로 조사/수사를 받도록 검ㆍ경찰들의 직무유기를 호되게 엄중 문책해주실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들 계셨는지... 또한 묻지않을 수 없군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후세에 까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7일 열린사회 민주연합 김 미나 배상

수퍼갑질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민원'에 귀막고 눈가리고 계신 위정자분들!!!


로또 추첨이 어느날 부터 생방송이 아닌것으로 바뀐후로부터는 당첨 인원이 열명이상 나오는고 당첨자가 없는 주없이 매주 그렇게 나오는것이 이상합니다. 짜고 고스톱 치는것 같어니 투명하게 생방송으로 해주었어면 합니다. 그리고 로또번호 예측해주는 업체가 수없이 난립하여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1인당 작게는 몆십만원부터 3백만원까지(2~3년)받아서 챙기면서 당첨 확율은 극히 저조합니다.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회원수가 3만명~백만명이니 이 금액이 어아어마한 것입니다.사기성이 있는것이 예상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황금 알을 낳는 것이라고 너도나도 업체를 설립하여 안타까운 서민들의 코묻은 돈을 갗취하는것 같습니다.

로또 추첨 생방송 및 로또 번호 추천업체 사기성 단속


사람이 벼락맞을 확룰보다 낮다는 로또복권에 어떻게 매주 일등이 십여명씩 배출이 되는건지 이해를할수 없네요 추첨에 비리가 있는건지 아님 지급처에 비리가 있는건지 말그대로 먹구살기힘들어 그것에 기대어 사는사람들의 꿈마저도 짓밟아버리는건가요 조작이 없음 수많은 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이월되지않구 매주 그렇게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됩니다 꼭 로또복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로또복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간곡하게 거듭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의 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 국민들의 혈세가 바르게 쓰여 지도록 지역토착 적폐를 꼭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혼신을 담아 하시고자하는 적폐청산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민원사안은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무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척결되어야 할 병폐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저희 작은 마을인 무을면의 무을초등학교와 무을중학교가 통폐합 하면서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13억 8천6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230원씩(장학금200만원/년1회 + 학용품지원비 30만원) 무을초등학생 2~6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지급하기로 했었고, 무을중학생은 2~3학년 대상으로 2년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초,중학생 처우개선비 총 합계는 3억2천660만원이며 통폐합 정부지원금이 10억 6천만원 입니다. 잘 못된 점은,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3억2천660만원이 학생에게 지급되지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바꾸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몇몇 학부모 임원과 학교장 및 관할 교육청의 합작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학부모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식에게 국가가 지급한 거금 1천150만원(1인당 230만원×5년)을 학교에 반납하여 “학교장이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알아서 사용 하겠다”는 모순된 제안에 대하여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모든 학부모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고하고,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제안에 찬동하였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처음에는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그 자금을 학교로 반환되도록 부정하게 서류를 꾸며서 갈취 착복한 상황입 니다. 사안이 변색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간의 충분한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날짜를 정하여 학부모 회의를 한다며 참석 못하는 학부모들은 동위서와 위임장을 내라고 강권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서와 위임장을 빨리 내라고 학교는 전화로 독촉하였고, 학부모 회장은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독촉하자, 내용도 잘 이해 못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의에 참석은 못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안면에 못 이겨 서로 눈치를 보며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시한 몇 몇 학부모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못처리 된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학교에 찾아가 확인하고 열람을 청구하고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해보았지만 그때 한다고 했던 학부모 회의 자료는 찿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만 회의이고 서류로만 조작하여 마치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처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거금 3억2천660만원 (1150만원/1인당)을 안줘도 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전형적인 토착형 비리가 아닌가합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비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학생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여지껏 한번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개하라고 학교장님께 말씀드리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느냐?’고 되묻고, 교육부 감사신청, 도교육청 감사신청도 해보았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처우 개선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정부 지원금 10억 6천만원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을초등학교 학생들은 처우개선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어서 통폐합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에는 무을중학교 전교생 무료 수학여행을 5박6일 해외로 다녀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학생들은 통상 2박3일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을중학교는 평일 2일에 방학4일을 더하는 편법으로 중학생이 5박6일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학교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무을 초·중학교는 학교장의 마음대로 운영해 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제가 여러번 민원 제기를 하여보았지만 무시당할 뿐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부분은, 이곳 무을초등학교는 2011년부터는 교감으로 부임했다가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업무성과가 좋아서 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작이 있다고 봅니다. 일 예로, 2011년도 당시 6학년 전국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무을초등학교가 전국 1위를 했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시험감독을 교장과 교감,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였는데 교장,교감선생님은 돌아다니며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답을 찍어주고 다녔다고 당시 6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위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때부터 무을초등학교에 오시는 교감선생님은 교장으로 승진되어 가는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교육 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을초·중학교의 그동안 분위기는 작은 왕국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저러면 안되는데 싶은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당당하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으니, 도대체 무을초교에 오시는 교감·교장선생님들은 무슨 재주들이 있는지 어이가 없게 느껴지고 이 일을 나 혼자라도 외부 유관 감독기관에 알려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통폐합 처우개선비 비리건도 그동안 여러 상부기관에 많이 호소하고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토착비리 적폐를 반드시 바로잡아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상급 감독기관에서 직접 나오셔서 실 상황을 파악하시고 속 시원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 구미시 선산읍의 모 중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학모님들 학교를 믿으시고 상급기관에 자꾸 민원을 넣지 마세요.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보고 중간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동안 민원을 넣어오던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겠노라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발생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민원을 제기하면 원칙없이 자기들 편한 데로 처리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요청하시면 제출할 증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간절한 민원을 하급기관으로 더 이상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여 척결하여 주세요. 그동안 저의 민초가 바라볼 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제출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7일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을초등 및 중학교 학부형, 김종숙 보냄

시골학교의 낡은 토착형비리를 적폐정산을 요청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처벌수위를 높여 무기징역에 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창원에서 일어난 범죄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이래가지고 어떻게 맘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인구 장려책도 좋지만 낳은 아이들이라도 성인이 될때까지 잘 자랄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범


현제 한부모가정의 증가로인해 그가정과 가정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심각성에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저역시도 현제 두명의자녀를 홀로키우고 있던중 혼자서 도움없이 두자녀를 일하면서 돌본다는게 현실로 너무힘들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힘듬에 아이들과 저역시 풀수없는 마음의 상처로 서로힘듬을 느끼던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에대해 법적으로 도움을준다는 반가운글을 읽고 서류준비와 방문을해 한두달에 걸쳐 서류준비가 끝나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제 서류준비가 끝나2017년5월경쯤 시작을 했지만 많은사람들의 법정싸움으로 인한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배우자였던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측의 재산이 없거나 현재일을 하지않고있는거라면 양육비를 받을수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ㅠㅠ 그많은 서류와 보낸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능력하다면 그역시도 아무런의미가 없다는것인데 개인적인 근황으로는 잘먹고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재산과 일테에서는 고용인으로 올려져있지않게 불법취업으로 해놓으면 그역시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것인데 그많은 서류와 시간을들여 기다려온 저희는 이제어떻해 해야하는것일까요....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는 상대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좀더 강제성을 띠어야할 법령이 생겨야하지않을까요...현제 많은 한부모가정이면서 양육비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의 터무니없는 서류상의 이유로 제대로된 지원을받는데 많은 어려움에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더 양육비지원 정책과 양육에관해 책임을다하지않는 상대비양육자에관해 제대로된 조사와 법적책임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한부모와 어렵게 살고있는 아이들과 홀로어렵게키우는 부내지는 모가정을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에관한 실태와 구조법률강화


국민의 세금을 먹고 튀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을 죽을때까지 갚을수있게. 그 자자손손까지 갚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갈취한것을 되찾아 올바른데 사용해주십시요

이명박특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다주택자의 투기와 각 가정의 부채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대출에 대해 기준 강화등을 지속 조치 중인데, 제도 변경에 따른 부분에 보완되었으면 하는게, 각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권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마련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지속 개인 대출에 대해 관리 규제시에는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보완 요청


전 몇년전에 퇴직금 단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계속갚아왔습니다.대출5천을 한번에 갚아야 하기에 이것도 불공정 계약 인거 갚습니다.1년마다 년말에 재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12월28일에 국민은행에 갔더니 천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됀다는 겁니다.신용이 안좋아 서 그렇다는 건데요.신용좋은 사람이 대출갚겠습니까.그럼 처음부터 원금이자 같이 갚으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5천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신용이 안좋아 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반협박을 햅니다.그래서 일단 현금서비스받아 2백을 갚고3월말까지 연장해습니다.신용은 더안좋고 너무 난감합니다.이자원금갚으면 희망이 있을텐데 너무 답답해 죽고싶습니다.3월에 사채를 빌려 야하는지..대통령님 살려 주세요.ㅠㅠ

은행의 횡포에 가슴이 아퍼..


현재 공매도 및 상장폐지 위험성으로 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코인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양도세를 내는 기준 금액이 계속 적어지고 있고, 몇년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계속 이상되는 상황이라 부담율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도세 기준을 계속 조정하지 않고, 어느 적정선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종목마다 개인 및 기관당 1일, 1달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종목의 장기적인 하락이 지속되어, 주식활성하는 커녕 오히려 개인이 코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스닥은 몇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스닥, 코스피처럼 연속 영업이익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모두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닥종목은 코스피종목과 달리, 영업이익 4년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 영업이익 5년 연속적자이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말이 투자자보호지 거래정지되고 정리매매로 가면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의 10분의1밖에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생기더라도 후에 기업이 잘되어 기업이 클 수 있는데, 기업가치를 너무 낮게 보아 기업가치가 없게 만들고, 영업이익적자로 부터 벗어나려고 경험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다 오히려 기업상황이 더 안좋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영업이익 2~3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많은 유상증자 및 허위공시로 차익을 남기고, 5년연속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취소건에 대한 벌점도 제한폭을 두어야 합니다. 계약한 기업의 일방적인 취소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벌점이 없도록 하고, 벌금에 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계약한 기업의 취소로 인해 자칫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맞을 수 있고, 그 벌점이 14점이 넘어가 15점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에 지정후 기업에 중대한 공시위반을 하였을 경우 바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기업사냥꾼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식시장에 대한 기준이 기업의 유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중 7일 정도 되는 휴가를 3번은 만들어주세요

연중 7일 정도 되는 휴가를 3번은 만들어주세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이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바람을 펴도 돈으로 해결한다는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고 봅니다

간통죄폐지


근로기준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월 얼마 정도를 한달 급여로 책정해야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최소 생계유지비용 70 ~80만원이상이라던지요 악덕한 곳은 임금깍으려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니까요

한달 급여 제한 선을 만들어주세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에 이은 유치원 영어 금지, 어린이집 영어 금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영업시간 제재 등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영어 금지 대책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 취지를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 영어는 한창 뛰어놀고 자라야 할 아이들을 학습 노동자로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었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책대로는 오히려 영어교육이 가능해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절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고액 원어민을 불러서 강남 아파트 단지 그룹과외가 횡행할 겁니다. 결국 배운 아이 못 배운 아이를 가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어가 배우고 싶으면,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영어 가능자를 변호사나 회계사 처럼 사회 내 특수 직업군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초1,2 영어 금지에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미성년자 영어금지, 국내 영어금지로 확정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오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호소문)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과다한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숙입니다. 귀농후 캠핑장을 운영하던중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되고, 내소유의 집과 캠핑장부지 대략 3분의 1정도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시간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서부터 시작해 개통후 소음피해까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으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하는 삶의 질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피해자입니다. 도로사업전부터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캠핑장인지라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도록 소음방지 차단벽을 요구했지만,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시공사(협성건설주식회사)나 모두 실효성없는 형식뿐 기준치이상의 과다한 문제소음으로 캠핑장환경을 파괴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통(2016년 11월12일)후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여주시청과 시공사 (협성건설) ,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시행청(원주지청)을 쫒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을 주는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댈곳없어 KBS에 호소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군요. KBS에 도움을 얻어 작년 3월9일 권익위원회 . 원주국토관리청. 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협성건설주식회사 . 여주시청건설과 .그리고 피해자 모두 6 명의 관계인이 캠핑장에 모여서 논의를 한끝에 문제소음이 인정되면 기준치이하가 되기까지 시공사가 보완책임을 지고 소음방지 차단벽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기준치 이상의 문제소음이 측정되자 시공사인 협성건설주식회사 (지차장)에서는 터널쪽 완전봉쇄와 4m 높이의 방음차단벽을 캠핑장방향 전체에 세워주겠다고 피해자를 찾아와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에 대한 구두약속만 하고 2017년이 종료되도록 작업진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협성건설 지창장 답변인즉 결제가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협성건설)가 재원부족으로 개선작업을 자꾸 연기하니 , 시행사(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협성건설 예치금으로 개선작업 먼저해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자 시행사측에서는 책임없다고 회피합니다. 솔직히 적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자들의 횡포속에 작은자들은 신음조차 못하고 죽어갑니다. 역사의 굴레속에 작은자들의 보호막이 있기는 한것인지 긴 한숨뿐입니다. 호구지책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가절히 바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호소문)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과다한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숙입니다. 귀농후 캠핑장을 운영하던중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되고, 내소유의 집과 캠핑장부지 대략 3분의 1정도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시간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서부터 시작해 개통후 소음피해까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으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하는 삶의 질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피해자입니다. 도로사업전부터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캠핑장인지라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도록 소음방지 차단벽을 요구했지만,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시공사(협성건설주식회사)나 모두 실효성없는 형식뿐 기준치이상의 과다한 문제소음으로 캠핑장환경을 파괴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통(2016년 11월12일)후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여주시청과 시공사 (협성건설) ,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시행청(원주지청)을 쫒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을 주는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댈곳없어 KBS에 호소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군요. KBS에 도움을 얻어 작년 3월9일 권익위원회 . 원주국토관리청. 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협성건설주식회사 . 여주시청건설과 .그리고 피해자 모두 6 명의 관계인이 캠핑장에 모여서 논의를 한끝에 문제소음이 인정되면 기준치이하가 되기까지 시공사가 보완책임을 지고 소음방지 차단벽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기준치 이상의 문제소음이 측정되자 시공사인 협성건설주식회사 (지차장)에서는 터널쪽 완전봉쇄와 4m 높이의 방음차단벽을 캠핑장방향 전체에 세워주겠다고 피해자를 찾아와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에 대한 구두약속만 하고 2017년이 종료되도록 작업진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협성건설 지창장 답변인즉 결제가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협성건설)가 재원부족으로 개선작업을 자꾸 연기하니 , 시행사(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협성건설 예치금으로 개선작업 먼저해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자 시행사측에서는 책임없다고 회피합니다. 솔직히 적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자들의 횡포속에 작은자들은 신음조차 못하고 죽어갑니다. 역사의 굴레속에 작은자들의 보호막이 있기는 한것인지 긴 한숨뿐입니다. 호구지책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가절히 바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원인 이제숙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길 111ㅡ31 연락처 010.6675.2820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


일베사이트 폐쇄해주세요. 여성비하, 민주정권 비호세력들의 모임인 일베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및 설립자를 처벌해주세요

일베 사이트 폐쇠니


월남 전투수당 특별법 올해는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목숨걸고 싸우셨는데 그때는 나라가 어려워 합당한 보상을 못했다는 부분에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학생들 용돈보다 못한 지원금으로 생색 내지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받지못한 전투수당 즉각 지급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월남전투수당특별법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에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인사사고 없고,징계도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은 차등및구분및분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모둠하는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고려없이 한것은 분명히 재검토해야합니다. 아직도 행안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인 전 행자부 장관이 여러번수정한것으로 위임 그대로 진행한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정되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정부직 공무원 재직기간 (5개월~1년5개월)하고도 청조,황조근정훈장(1,2급-장관,차관급) 훈장을 심의 없이 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박그네정부등) 훈장을 남발한다는것은 이것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33년이상한 공무원들은 사소한징계 (횡령,공금유용,배임,뇌물,성매매,성폭력,성추행,사기,강도,강간,하극상(음주운전-2016주요비위포함)), 벌금100만원미만, 전체재직기간,흠결이 없어야되고등 그런데 정부직공무원들은 해당이 없는지요^^ 재직중에 훈장,퇴직시 훈장, 정무직재직기간끝나면 최고의훈장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그리고 정부직도 받을수 있게 최초로 2012년부터 정무직 도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것은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의 갑질이며 도저히 이해 불가능 행정지침입니다. 그내용이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포함] 이죠 저는 국민신문고,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글 올려 보아도 답이 없고 정부편들이 있습니다. 규정,지침이 변경 안되는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 뻔해요^^ 지금 현 행안부도 똑같이 이명박,박그네 정부 따라가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최고의훈장 받고 갈려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려고 하죠^^ 5개월~1년,1년5개월하면 재직끝나면 바로 훈장수여 해줍니다.(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 있습니다.장관들) 너무들 합니다. 너무들합니다. 자기실속은 다 챙겨주면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33년이상하여도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이것 아닙니다.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벌금 100만원부과 한죄 세월이 흘러 모든환경도 변했지만 음주운전은 전과기록이 남아 있고 남에게 피해준석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잘못판단으로 많은후회와 반성하면서 긴세월을 한건의사고 없이 묵묵히 앞만보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구분/ 분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전정부의 꼼수및 갑징=ㄹ임을 들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둠하여 처리하는지요^^ 모든사건도 경중 있드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사망자,중경상,경상자,측정거부, 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사망사건자,음주운전 절도,폭행자등 그럼 형벌도 똑같이 처벌합니까. 분명히 죄명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엄청 다르고 구속하여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같은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포함 합니까. (홍윤식씨) 당신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받고, 차관(김성렬씨)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받고.......... 홍윤식씨는 2000년때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 2017년11월 청조근정훈장 공직중에 훈장,퇴직후에 훈장, 정무직끝나고훈장 훈장 장사 할려고요^^ 자랑합니까.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때 똑같이 정무직(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원장,위원장,청장,차관등)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님 있을때는 1년이상 근무해야 훈장수여 했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정무직공무원 훈장 받을수 없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세요^^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당장 지침개정하세요^^ 저높은 정무직 하기전에 훈장 2~4개정도는 기본으로 수여한사람이 99%입니다. 줄려면 재직기간 끝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흠결이없어야되고,벌금100만원미만자,등 경질없는자,결격사유없는자 한하여 1년~2년정도 한사람에게 그간 공로의상 [대통령표창]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이며 그렇게 해야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말이 근거있는 말이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님 꼭! 꼭! 꼭!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보고 있습니다.

정무직 재직기간(5개월~1년5개월) 끝나면 훈장 주는것은 막아야합니다.


소방관들 처우개선및 노후소방장비을교체하여주시고 소방관전문병원건립하여주세요. 긴급용무차량진입막는불법주정차에대하여강력한처벌을하여주세요. 지난해돋이보러간사람이강릉에소방서앞에불법주정차을했습니다. 그리고 제천화재에소방관에게책임을묻지마세요. 소방차및구급차에앞을막는차량에대하여강력한처벌과제발방지을해주세요. 소방관인원도늘려주세요. 뉴스에서보니깐어떤소방서에서는혼자운전하고화재진압하는경우가있는고보았습니다.

소방관처우개선


청원이 5만명을 넘었을 때 답변해 주세요.

청원 5만명 넘을 시 답변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월급쟁이들이 수두륵합니다 대통령님. 올해는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생각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오르긴 커녕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서민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물가는 올라갈 조짐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지켜지지 못할 임금 상승률이였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월급쟁이들이 수두륵합니다


1. 공익신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다. 가. 제가 최초 2011. 11. 28.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 몇 달 전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와 피신고자들이 2005~7년 사이에 매입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성성동 일대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개발하려 천안시와 피신고자들(일부는 페이퍼 컴퍼니)이 합작으로 특수법인(헤르메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피신고자들과 천안시의 공익침해행위 정황이 담긴 특수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줄 테니 피고에게 신고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나. 그 후 저는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피신고자들이 농지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을 확인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천안시는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동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을 천안서북경찰서장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지방세인 취득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관련법 조항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내사보고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후 부동산거래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장기미등등기에 의거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범죄 수사 중 위법을 발견하면 해당 관할관서에 이첩하여 부과를 하도록 할 의무가 법령(범죄수사규칙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관서인 천안시 서북구청과 천안세무서에 통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징금, 과태료(질서위반규제법상 강행규정) 등을 즉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 관할관서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서북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재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바.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을 대신하여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통한 탈세행위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 그 후 저는 국세청의 답변서와 천안서북경찰서의 공익침해행위 은폐사항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이 의도적으로 저의 공익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수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몰래 다시 충남도에 재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아. 저의 2013년도 이 사건 재 공익신고에 대해 충남도에서 천안시 서북구청에 이송하여 조사하였으나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였는데 그 이유가 피신고자들과 동업자인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신고 없이 매매를 한 후 2005~2007부터 실질적으로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2009. 7.지방세인 취득세를 직권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이미 천안서북구청장은 피신고자들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등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과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 부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의 미 부과 사실을 발견하고도 관련행정관서에 이첩하지 않거나 부과하지 않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시 서북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2014.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하라며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아. 그 후 천안시서북청장은 마지 못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대기업들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축소하여 부과하거나 면제해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읍니다. 2. 결론 상기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신고에 관 한법률은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쇼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법이므로 합리적으로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성폭력.살인죄. 음주 관련 법죄. 살인미수법죄등 여러가지 법률을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기징역은 왜 존재하나요? 집행유예를 강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나 약물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하지만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사를 제대로 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 강화


한국에선 북한과 휴전으로 인한 분단 국가이며 현재도 정치계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안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당이 안보 안보외치면서 사병들 봉급 인상도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원마련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재원마련에 대해서 논의는 왜 안하는지 왜 그 해결책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노자들 송금이 얼핏듣기로 100조 가량이된다는데 왜 그들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이 나라에서와서 국방 무임 승차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한국 남자들에게만 징병을 실시해서 삶의 출발점부터 군대라는곳에 가서 희생해야하는지 의문이듭니다. 사병들 복지 및 군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며 국방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 국적자, 외노자에게 국방세을 징수해서 징병제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을 빌어봅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 및 외노자에게 국방세 징수해야합니다.


sbs동물농장에서 경찰은 과태료가 부과되서 수사를 할수 없고, 지역센터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한테 맏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유기견의 견주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코인에 너무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 사람도 아니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제 막 코인시장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볼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코인 시장이 큰 돈을 벌기에 한방이 있어 좋다고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코인으로 인생한방 역전을 노린다고 있다는게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본인들도 '돈놓고 돈먹기 판이다' '자고 일어나면 100퍼 떡상이다' '잡코인에 몇백 몇천 넣고 잠수타면 나중에 수십배까지 올라간다' '남들 할때 안하다가 평생 호구, 그저그런 인생으로 사는거다(흙수저)' '잃어 봤자 원금뿐이다'등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냥 딱 도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인에 들어간 본인은 정작 이것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고 그냥 대박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하니.. 카지노에 돈넣고 적은금액 설정한 다음에 잭팟 뜨기만을 기다리는거랑 다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막 코인을 시작한 사람(수익은 아직 0%)도 이런말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이러다 여러사람이 망합니다

주변사람좀 말려주세요


구미시청에 건의해도 먹힐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어느정도냐하면 구미시청에 전화해서 버스노선표가 부서져 없어진지 3년이 넘었는데도 건의전화 해도 해결도 안해줍니다.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 기념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초충고 무상급식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휴지(신문기사에서 봄)등 비품을 잘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논의되고 있는데 경북 구미도 무상급식 하게 해주세요.

경북 구미시장 초.중.고도 무상급식 하게 말좀 해주세요


지금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일반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동산 금리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올 스톱상태 입니다,원룸이나 주택을 구매 하려해도 전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이 이전이 안됩니다,그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힘들어 집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이렇습니다 1,일반인인 1세대 1주택 구매자가 9억이하인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가장적은 금리 로 대출해 주어야 합니다,(예를들면 1%) 2.일반인 2주택자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3% 3.일반인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6% 이런식으로 이자율을 높여서 1가구 1주택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리를 이들이 대신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역전현상으로 일반인 저 신용자가 구매를 하면6%로이고 돈 많고 집많은 다 주택자가 구매를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1%로 대출합니다, 이러니 자꾸 다주택자를 양산 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 토지를 구매 하려는 사람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량의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자가 더 많은 토지를 구매하려 할때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높혀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마구 잡이로 토지를 구매 하거나 산을 구매하여 개발을 합니다,이들도 역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세 건물 보유세를 높이는데 이에 있어서 형평성에 맏게 가진것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적용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가진것이 많아 질수록 고액의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양도세인상한다 하니 가진자들은 그런답니다,정권은 유한하다고... 양도세 100%내라 해도 이 정권에서 안팔면 다음정권에서 바뀐다고 합니다,맞습니다,그들은 다 압니다,그러니 지속적인 보유세와 이자율을 손보는 것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진정 집하나 없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수 있도록 이자율을 꼭 손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및 일반국민의 주거마련대책


제안자는 40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딴 안경문입니다. 10년전 부산시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많다는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건 정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화가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부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도 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를 원합니다. 중앙에는 도시에 나오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중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타고 남은 재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석유가 생산될 경우 100이라면 30정도는 석유가 생산되고 70%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석유 산유국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5권 발간하고 세미나(부산일보 10층 회의실에 7회, 국제신문 4층 회의실에 4회)를 40회 개최하였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넌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3년전 3%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 또 최근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있습니다.

7% 경제성장률을 해봅시다


개성공단을 현재 모든 인프라가 통하는 휴선선 의 지점에 휴전선을 중앙으로 남북한 비무장 지대 에 유엔 공동 관리체제로 하는 남북한 공단을 개설함. 단 현재 개성 공단을 이전하여서 건설하고 관리는 유엔이 하고 중립지역으로 선포. 장점. 1.다시 중단 되지 않음 2. 인력 부족시 한국의 인력을 투입가능 3.평화 교류의 상징이 됨. 4. 북한이 고민하게됨 5. 3년전 통일부에 제안한 정책임. 이상열 hbseller@daum.net

개성공단 비무장 지대로  이전후 재개 방안


그놈이 그놈불러 공부 시키던데 보니까 .. 니들하고 똑같은 여자애 공부시키던데 하는건 좋은데 그여자애도 정신장애 진행건 참여자 아니니 국정원은 이런애들 잘뽑더라고 무슨 안보관이야 음성 가짜 수사 당신이 후배 다 뒤로 뺐던데 이가짜 수사 쓰레기인거 알았는데 이수사 그래서 그반응 나왔었네 하늘은.. 봤다 당신,,

여자애 한국사 공부하는 분 봤는데


오늘 동물농장을 보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었습니다. TV동물농장팀이 근처의 CCTV를 찾아내서 겨우 유기견이 버려진 시간. 위치까지 알아내고 견주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견주가 자기 반려견을 버리고 몇 분 되지 않아 근처의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동물농장팀은 편의점에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과태료처분이 되는 사건이라며 시청에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갔더니, 시청의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다면서 경찰에게 의뢰를 넣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도 지자체도 그 반려견을 버린 견주를 찾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이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것을 버리는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유기견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버리는 주인에게 가하는 처벌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해서, 쉽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 또한 청원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강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일대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강제공급을 중단및 폐지하여 주십시요 고리원전 배출구에서 11km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원수로 만든물은 정말 먹겠습니다 하루빨리 위성자들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건강을 해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작년에 부산시에서 선택제로 해수담수화 공급신청을 받았는데 상가.주민. 회사등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삼중수소가 위험하다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고 부산시는 그동안 검사를 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니 부산시가 그렇게도 좋은물이라면 부산시 전역 관공서 사무실및 식당에서는 수도물을 사용하지 말고 생수도 없애고, 해수담수화물을 먹고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시민들과 회사. 단체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기장 해수담수화를 부산시 기장군일대 산업단지에 강제적으로 일괄 공급한다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낭비된 국민들의 혈세를 개인이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 폐지 청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일인데 요즈음 특정단체, 특정인들의 논리에 의해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장공모제가 악용이 되고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확대 하겠다니 이 나라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어찌 한 나라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교사들을 서로 반목하게하고, 코드인사와 정실인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도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하겠다니, 그런 교장공모제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

무자격 남발 교장공모제 반대


대형 여행사의 항공권 매점매석횡포가 극심합니다. 대형여행사의 횡포로 국민의 항공권 예약이 어려울 뿐아니라 경쟁을 제한하여 사실상 항공권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국내외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항공사와 대형 여행사의 담합으로 말미암아 소형여행사와 여행을 준비하는 개인 및 가족의 여행이 독점횡포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형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담합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행자유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내외분 그리고 비서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대형여행사의 매점매석행위를 막아주세요


현재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하는 담임이나 전담배정, 강사 등 임명권 등 모든 인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개혁안으로는 학급담임 교과전담 강사 등 각분야의 활동별로 점수가감제(예시-민원이나 범법행위는 자동 감점으로 검증된우수사례는 가점으로 기본점수 유지는 경력점수로 한다)를 적용한 교육청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교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임명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인사권 개혁


촛불민심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허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중 적폐라는 맹목 하에 쓸데 없는 짓거리와 자유한국당과 싸움이나 벌이고 있고 야당과 국민에 당연한듯이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쓰레기 종잇말입니까? 집값 폭등잡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폭등 주범이 어쩌고하면서 팔라고 협박 가상화폐시장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생각은 안하고 툭하면 폐쇄하겠다고 협박 금감원장인지 하는 아저씨는 비트코인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내기 금감원장 이 사람이 내기에 질까봐 가상화폐 죽이려는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손으로 세운 대통령이 우리를 협박하는 행위를 매번 자행한다면 우리손으로 다시한번 탄핵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시한번 촛불을 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경제란 신뢰 혹은 믿음이란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현재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열풍 또한 가상화폐의 믿음에서 기인한 투기입니다. 그만큼 경제에서 약속 혹은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야 정권이 교체만 되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MB/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된 적폐일까요?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한국경제는 09년도를 제외하고는 디플레이션 구간이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선제적인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출구전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출구전략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불황의 늪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동산정책, 법인세 인상 등 과연 급격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이득을 가져올까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부를 창출이며 중산층을 확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현재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는 매우 잘 못 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만 몰락시키는 하수 중 최 하수 경제정책입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무리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이 유입되는 올해부터 미분양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락하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국제금융위기처럼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재화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 대기업 일자리는 3만5천 개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렇게 외친 중소기업 육성이 말로만 끝나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인기영합 중의에서 비록 된 포퓔리슴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기업은 다단계적인 하청형태를 유지이며 이윤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닌 임금구조라는 사실을 너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정책적으로 강소기업을 만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습니까? 법인세 증세처럼 족집게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실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 가격만 올려주는 실패할 정책입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3체 4체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1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특정 지역을 족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노조들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2배~3배 임금을 받으면서도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이러한 임금불평들을 해소할 정책입니까? 상위 대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한국노동시장을 더욱 이중화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법인세-부동산-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에이핑크 팬인 한 학생입니다. 저번부터 계속 에이핑크가 가는 곳마다 폭발물 설치 했다는 등 계속해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협박범은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데 인터폴? 그런 이유로 못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아는것 같은 협박범은 서슴치 않고 눈치도 안보도 계속 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꼭좀 잡아주세요 에이핑크가 계속 협박을 하면 행사 가는곳마다 계속 수사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어느 관계자가 에이핑크를 행사에 불를까요?? 안불를가 같아요...좀만 잇으면 또 콘서트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라고 꼭 잡아주세요 에이핑크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잇다고합니다. 또 에이핑크도 저번 연예인 사건 때 같은 일이 발생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대통령님의 힘으로 꼭 잡아주세요 대통령님이 여러 국정일로 바쁘신건 압니다. 하지만 10만명이 넘은 에이핑크 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 폭발물 협박범


대구사는 29살 청년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주시는 문재인 정부께 감사드리며, 항상 지지합니다.말 주변은 없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업을하고 매일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했던 의도치않던 불법적인 행동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중 저도 많은 불편을 느꼇던것이 있는데요 보행자신호등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될때 숫자가 나타나 보행자나 주행자가 쉽게 알아보고 행동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은 주행신호도 변경시 숫자로 나타낼수있으면 주행자들의 빠른대처와 행동으로 꼬리물기, 과속,차선위반등 불법적인 행동들이 근절될거라 확신합니다. 실현가능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행도로 신호등 문의드립니다.


KBS TV시청료를 한선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것을 폐지하고 전기요금괸 분리고지하여 주세요 또는 KBS도 광고를 많이 하여 (지금도 광고를 하고있지만) 시청료를 폐지하여 주세요 시청료 받는것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는것이 하루빨리 페지하여야할 적페청산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KBS를 보지않았고 앞으로도 보는일이 없을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케이블방송. 스카이위성방송을 수신료를 별도로 주면서 TV를 보는데 전혀보지않는 KBS시청료를 주어야 한다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매월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폐지하여주세요 KBS 시청료 페지하여 적패청산 완성하자! 전기요금과 시청료 구분고지하여 적배청산 완성하자!

KBS TV 시청료고지서를  한전전기요금에서  분리등


수많은 구인광고가 남발하는 시대일것입니다!더나아가 좋은직장,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가뜩이나 억울한것은 취업하기위해 기업에다가 이력서제출및면접을 보겠죠!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떨어졌은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이유를 기업에게 요구하면 떨어뜨린 이유를 제출받아서 합당한이유로 떨어졌는지 본인도 명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법으로라도 제도화했으면합니다!그래야만 취업자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킬수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취업자들이 기업에서 탈락된 이유


신월동7동까지있는데 너무 낙후지역입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비행기 낮게 날라다니고 양천구신월동 지하철 개통 희망합니다. 노선은 남부순환로 지하로해서 강남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하철개통  희망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정운호게이트 및 김수천 홍만표 등 대형법조비리와 함께 터진 사건은 우연이 아닌 긴밀한 연결점이 있다. 보수니 진보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고 흥분하고 대립하지만 근본을 성찰하면 사법부패가 중요한 뿌리가 있음을 알게된다. 세월호마저 그 뿌리에 세모 회생사건을 수임한 법조인들의 문제가 개입된다. 최순실 사건도 결국 주변에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국정원으로 파견된 검사와 변호사출신 직원이 개입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그 뿌리가 진보니 보수니 우파 좌파니 하는 생뚱맞은 사회학용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근본적인 사법조직과 시스템과 그조직에 큰 폐단을 인식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대법관들은 최근에 대형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대부분을 파기하고 진경준 뇌물죄 무죄로, 김수천도 최유정도 파기했다. 진경준 120억대 주식 뻥튀기 무죄취지 파기이고 최유정, 김수천은(뇌물죄 인정) 그전에 벤츠여검사 뇌물죄도 무죄로 파기하여 애인사이로 판단하고 무죄판결났다. 문제는 대법원이 자기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건 개입하도록 한 시스템과 그로 인한 거액 축재가 가능한 사법견제의 느슨한 법을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축재하는 것은 물론 대법관 임명되기 전에도 거액 전관비리로 축재하여 임명된다는 문제도 큰 문제다. 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입법을 한다는 문제, 그리고 법조3륜이 경제공동체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삼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또 국회 법사위가 방탄입법으로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방식으로 정치 불신을 낳고 행정부도 장악(청와대 국정원 파견)하는 형태로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패에 일조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려고하니 반대파가 방해하고 검사출신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자한당이 반대하는 형편이다. 사실은 국회가 비리 판사 탄핵권만 바르게 행사되어도 공수처가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모든 재판을 이익 수단으로 보는 당사자들이 비호결탁하여 개혁도 쉽지 않는 편이다. 징계마저셀프이니 뇌물죄 처벌 받는 판검사도 탄핵 파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이하 판검사는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 되고 거기에 비호결탁하는 정치인 부자들 사기꾼들(보험 국방 의료비리 공기업 주가조작 벌금 과태료 과징금등)이 돈으로 쳐발라 법정의는 사라지고 검은 돈으로 정의는 팔려서 법조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곧 정치인으로 국회로 가고 행정부 고위층으로 가서 정치불신 부패주범이된다. 이런 악순환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나라 총체적 부패와 당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무제 전대법관으로 보자. 그는 퇴임후 재산을 조사해보니 25평 아파트가 전부라고 했다. 그는 절대로 변호사에게 돈을 받거나 유착비리로 돈을 챙기지 않는 사람의 모범적 판사로서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분이 FM판사라면 한국 대부분 판검사는 비리 투성이로 봐야 한다. 물론 한두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나 행정부 등 주요 율사출신 정치인들 감사원 선관이 인권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재산 등록시에 수십억에서 심지어 100억 대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렇게 부정과 비리로 축재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방치 묵인하는 한에서는 이번 국정농단과 대형 법조비리의 그 근원적인 해결책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사법의 공정한 개혁을 해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와 전관비리(예우)철저한 막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들이 경제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법관징계, 검사징계를 자기들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 사법 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고 그위에 재벌도 개혁되고 국가적인 부패 당파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와 불공정(갑질과 경제적 문제)등이 해결되어 국민과 정치인 사이 불신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한국이 발전적인 희망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교육 시스템도 여러 분야에 골고루 평준화 속에 국민들이 노력하는만큼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그러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단어에 집착하고, 여야, 지역 싸움에 목을 걸면 어부지리요 외세나 북한이 한반도에 힘을 쓰게된다. 국민들은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법부를 혁파하라. 강도 조폭에게 재판받고 싶은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저 개인은 이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다리 건너 불구경’하듯,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의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편지를 보내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want a war’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친구들이 갈망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위해 전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경올림.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천화재로 느낀점이 많습니다. 제 의견은 전국의 소방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반국민들과 휴대폰으로 연동할수 있었으면합니다. 예를들어 목포소방소가 150번이라고하면 151번은 목포소방소장의고유번호로 152번은 그다음 책임자번호등으로 전대원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그 지역민들과 연동할수있다면 화재현장에서 빠른연락으로 대처할수있으리라 확신합니다.화재뿐아니라 모든 재해현장에서도 이렇게 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나라경영에 힘쓰시는 청와대 화이팅!

고유번호부여


견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 개인 2만여명의 계좌 털어서 증명했네....fake방송에서 돈 받고 태극기 집회 참석한다고 조작 편파 보도한게 다 호위리며, 이번 조사로 우파에게 알바는 없었다는 것을 한방에 알려주네... 이건 생각 못했겠지? 촛불 후원자들도 계좌도 뒤져야지...평등한 사회 아닌가? Fake정부답다. 하는 일이란게 성금 내는것 뒷 조사나 하고...한심한 것들. 경찰청장 적폐인둣 하니 당장 짤라 내시죠? ㅋㅋㅋ

태극기 집회 후원 계좌 털어서 증명됐다. 우파에게 알바는 없었다.


왜 아직도 한국은 한국나이를 고집하죠?! 외국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나이를 물어보면 27이라고 합니다 전 저보다 한참동생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같은 년도에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도 뿐만아니라 북한까지 만나이로 통일했다는데 한국은 아직도 혼자 우물안의 규율을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났는데 다음해에 2살이라니?! ㅎㅎㅎㅎㅎ 전 경제니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외국친구들과 소통 할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2살 먹은 한국 나이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주세요!!!

한국나이 폐지! 세계공용나이 추진 요망!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몇일전 긴급차량이 불법주정차 이동시 파손이 되어도 이제는 배상요구를 할수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아직 법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은 긴급차량인 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시간 즉,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야 환자가 살아날확률이 높아진다는것은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가끔 소식들을 보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 및 환자를 구조못한 경우를 보았습니다.하였다 하여도 골든타임을 넘어선 시간이 대부분입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없더라면 화재의 진압 또는 환자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더많은 사람들을 구조할수 있을겁니다.그러나 한국은 외국에 비해 벌금제도가 너무 미약하며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한 외국의 실제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가 크게일어난 건물입니다.이곳도 불법주정차로 진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런데 소방차는 불법주청차를 두꺼운범퍼로 차를 밀어서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었습니다.아래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NUuKNaG2b0 한국의 현재 법대로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움직이지도 못하고,소방원이 직접차에서 내려 달려서 화재현장 뛰어 도착하고 호스받기까지 몇십분이 걸립니다.이 몇십분동안 소방차는 화재진압을,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긴급차량에 대한 법이 강력해야 합니다. 1.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 등)에 두꺼운 범퍼를 달아야 합니다.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차 범퍼는 너무 얇습니다.한번박으면 오히려 범퍼가 부숴질것 같습니다.국가에서는 이런범퍼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비싸다면 지원을 하여 긴급차량에 설치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긴급상황때,불법주정차를 밀고지나가도 배상신청을 할수없도록 바꿔야 합니다. 》》Q.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주차장이 한곳만 있는곳이 아닙니다.500m 안으로도 둘러보면 주차장이 산더미 입니다.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하시는건 핑계일뿐입니다.불법주정차를 하는것 자체부터 본인들이 잘못하신겁니다.불법주정차 때문에 사망자도 생깁니다.1분1초가 중요합니다... 3.불법주정차로 인한 벌금부과를 강력히 해서,재발생 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심한것 같다고요?불법주정차 하시는게 더 심한거 아닌가요?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본인들이 그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정만 하실생각이십니까?법을 새로 개정해야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직 적는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적었습니다.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차량이 긴급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당선 되신후 한국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8.2부동산 대책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전세값마저 올랐읍니다 1사람이 아파트 5천채씩이나 소유한 국가가 어디에 있읍니까 서민들은 자기집도 없고 부자들은 주택을 몃백에서 5천채까지 소유하고 있으니 북한보다 못합니다 북한도 부자들은 잘살고 서민들은 죽어가는 세상인데 남한도 마찬 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 해도 이건 너무한것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헌법에 1가구 1주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임대주택 사업법을 페지하면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부디 임대주택 사업법을 페지하여 서민들도 자기 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정부 주택 정책 문제점


저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올해 승진시험을 치루기도했던 경찰관입니다. 승진시험을 치루면서 느낀점이 시험승진제도는 적폐라고 느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경찰들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업무는 뒷전이고 몰래 공부하는 생각밖에 없어 동료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결국 국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적폐라고 봅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오는 11월~12월의 경찰관서는 개판입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오직 머리속에는 승진생각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시험 잘보면 승진을 시켜주는데요. 또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경찰에 입문하는데 낮은 사회적인식과 박봉 그리고 승진에대한 벽에 막혀 냉소적으로 변하게되고 결국 경찰이란 직업을 사익과 안락의 추구대상으로 보고 국민에게 나쁜 효과를 미친다고 봅니다. 제 제안은 경찰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적폐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직렬의 공부원처럼 근속기간 단축과 특진만을 존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교육기간도 길고 시보수습기간도 1년이고 왜 다른 공무원보다 안좋은 대우를 해주는지도 참 화가 납니다. 제발 상사에게 아부잘하고 시험공부하는 경찰관보다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일하는 경찰관들이 인정받는 제도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찰 승진제도 개선건의


지금실물경제 세계 1.5% 인 한국이 가상화폐 35%를 점유하고 투기를 하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나라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설픈 대처로 일관하는사이 이상황까지왔다. 중국정부는 정말 대처를 잘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정부는 이것이 버블이 아니라고보는겁니까? ? ?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코인투기도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코인투기 도박과 기술발전은 하등 관련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서둘러야 할겁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정권이 될겁니다

가상화폐 완전금지 서둘러라. . 나라망한다


교회목사님말씀도 듣고 그것이 알고싶다나 tv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이 신천지란 교단은 사람을 홀려서 교주를 신으로 믿게하고 몸,돈,재산 그외 모든 것을 갖다바치게 하고 결국 정신마저 병들게 하는 교단 입니다.그리고 이교단이 봉사를 하는이유는 교주의 범죄사실과 교주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범죄(폭행,성추행)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판결을 받기전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출연한 것과 비슷한 맥락 입니다. 신천지는 분명 비리가 있는 교단이고 이단이나 사이비마저 신천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천지 범죄혐의를 잡아 압수수색 영장발부 후 압수수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던 교인인데 지금은 무교이고요.불교,천주교 말씀도 듣고,기타종교도 인정은 하는데 신천지는 인정 못합니다. 왜냐면 위에 말했다 싶이 매우 질 나쁜 범죄를 신천지 교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니까요.어떻게 보면 다단계 회사보다도 무서운 교단 입니다.(익명으로 올린거니까 고소 당하진 않겠죠.)

신천지 압수수색


병원 원무과에서 청구담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타미플루 인정기준이 완화가되고있지만. 지금 현실로는 전혀 보험정책과 환자 증상이 맞지않고있어요. 타미플루인정기준에 독감 검사에 양성이나와도 고열은 기본이고 기침.두통.인후통 등의증상 2가지동반되어야 급여가된다는 이상한 조건이 붙었다는겁니다. 독감이라고 무조건 고열이나지는않아요. 올해 현재 독감확산이 너무많이되어 너도나도 독감인데. 의료기관에서는 급여기준에 미치지못하는 열이라고해서 독감검사에 양성인 환자에게 비급여로 약을주기도 실상 어려운현실이구요. 그러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는 약을 급여로주고 보험급여에맞는 열이나 증상을 억지로 끼워맞춰 청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 타미플루급여기준을 독감 양성인 사람에게는 증상이 그에 미치지못하더라도 급여로줄수있는 기준을 재정립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려봅니다. 겨울시즌만되면. 이 급여기준으로 청구자들이 죽어날지경입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리면 개인연차사용이아닌 전염병휴가를 줄수있는 법 제안도 꼭 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독감이 왜퍼질까요? 독감에걸려도 출근할 수 밖에없는 직장인들. 그나마 연차라도 써보려해도 눈치봐야하는직장인들.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서로서로 한공간에서 독감을주고받습니다. 퍼진후에 대책마련이아닌. 퍼지기전에 사전대책을 마련해주실수있는 국가가 되길 꼭 기원합니다

타미플루급여기준 재정비부탁드립니다


세일하면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세일 해당 항목이나 팔수 조건 같은거요 가격 공개 시 머리 기장 길이 표시해주세요 괜히 광고 보고 들어가서 낚이지 않게 해주세요

미용실 혼동우려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도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여주세요 솔직히 가상화폐거래에 막아야할 부분은 정말 많은데 청소년만 규제하고 일반인 거래자들은 제약없이 사용한다는게 차별입니다 청소년도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하여주세요 또한 청소년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거래소 관계자들이 사채,투기등 막을수 있게 법안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하면서 규제 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비트코인 허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무수히 많지만 일단 집값 잡히기가 우선적으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 거리고 일반 국민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갭투자 등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목격한 바로는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전세 및 매매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전거래를 하는 일이 무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도 일반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실거래가도 조작하는 것이죠.) 호가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정당화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분명 불법성이 보이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과거 5년 정도의 실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자전거래라면 사기죄로 죄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상승으로 인해 얻은 불로 소득이 땀흘려 노동한 댓가보다 홀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듯 합니다. 최소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줄 주거가 안정적이여야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주는 조그마한 혜택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더욱 지원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주택 자전거래 조사해 조사해 주세요


저희집 앞에 개가 3마리가 있는데 저희집 개는 아니고 옆집개입니다. 아무리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 집앞쪽이 아닌 저희 집 앞쪽에다가 개 집을 두더라고요. 그렇다고 밤새 짖는 개들을 짜증난다고 신고하면 경찰들은 사유재산이니 뭐니해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옆집 처럼 주민들간에 예의도 없이 멋대로 짖게 두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두마리만 키우게 하던가 아니면 개 짖는 소리에 대한 3~5번의 경고를 주고 이를 넘었을시에 개들을 기관에 맡기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집안에 키우게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싫으실 수도 있지만 키우시는 분들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개 짖는 소리 민원


청원한 내용이 마음에 들어 20만을 넘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찬성하려는데 이왕이면 많은 찬성표가 있어야 더 20만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이 중구난방 너무 많아서 찬성해봐야 별로 효과 없을듯하니 검색에 찬성수 도 같이 검색하게 해주세요 !

찬성 반대


천천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투기자금이 빠질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조선인들 특유의 투기, 도박심은 그렇게 해서는 막을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금지하면 실물경제 타격이 크지만 나중에 더 커져서 버블터지면 한국은 회생불가입니다. IMF때보다 더 큰 타격될겁니다. 금지하여야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선견지명은 놀랍네요. 미국, 스위스는 실제 코인투기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두고보는거고요. 우리는 멸망지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완전금지가 답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 주세요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EBS'까칠남녀' 폐지하고 제작진 처벌해 주세요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건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드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세요


제천화재사고에서 보다시피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산 영도의 저희 친정집에도 근 30년 만에 소방도로가 생겼는데 소방도로가 생기자 마자 도로 양편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 화가 납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제천과 같은 사태가 날것은 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1. 지역마다 공영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난이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2. 아울러 불법주차 단속을 엄격히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 주차빌딩 설립 추진건의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언어폭력도 처벌대상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보면 욕이 난무하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조작? 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 추적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욕설이 난무하지도 않을뿐더러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할수는 없을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말이죠... 실명제도 도입이 되야하지만 처벌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2850만원이 넘었고 정부가 만든 규제때문이다 20일 신규계좌 풀때까지 신규유입막아놨지 그러다보니 국민들 기대감은 높아져 기다리고 있다가 3일전 코미드라는 한국거래소가 오픈 거기서 한화로 임금을받기 시작 엄청많은 가입자몰리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있던 상장코인 5개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해외랑은 가격차이가 비트가 천만백만원이라는 차이까짐보이며 역대최강의 김치프리미엄이 생겼다 이건 국가가 투기를 역조장하는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시장의 생태계흐름을 흐리고있다 코미드엔 돈을 얼마를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유져들 계좌거래 막아놓고는 거기만 실명제다라고 하면서 열게한것도 문제다 이미 이전부터 보안등급때문에 실명인증 다받고 계좌만들었다 정부의 무능력함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현상을 빚어내고 해외는 내리는데 한국만 오르는 희귀현상까지 나온다 문재인은 하루빨리 막아놓은 신규거래풀고 어느놈머리에서 이런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 금감원장 내기좋아하던사람 내기졌으니 빨리잘라라 그놈땜에 오히려 투기가 붐이 일었다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푸세요


한심한 정책 입안자들 보시오 전부 그정도 밖에 안되는건지 아니면 각자의 경제적 유인때문에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것은 맞는데 왜 부동산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손보려하나? 다주택자만 중과하란말이다 그들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외부불경제가 다대하니 2주택 자부터 중과 3주택자부터는 이익의 90%를 과세하라말이야 왜 전체적인 부동산에 과세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단순히 임대사업하는사람이나 아니면 내놔도 안팔리는 시골땅 이나 논밭 조상께 받은 산까지모두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세율조정받아 세금을 더내야한다면 그건 세금더 뜯어내려는 사악한 짓이다 그런땅에선 1원한푼 안나오며 항상 세금만 나오는데 왜 정부 세금정책 입안자들은 그런것에 더 증세하려하지? 모두 바보인가? 아니면 사악학 세리들인가? 다주택자에게만 중과세해서 세수도 늘리고 집값 떨어져 나같이 집없는 자도 집사고 살아보자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증세할것


메갈리아에서 파생돼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메갈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위로는 여성가족부를 위시하여 여성민우회, 워마드, 쭉빵까페, 여성시대 등 급진과격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집단들 2) 급진적인 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 추종 2.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워마드 등 남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남혐을 일삼고 있음(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 3.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나 관계 사정당국에서조차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4. 여성편향정책 극도의 이기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남녀분열을 획책하고 있음(독신여성 반려견 지원, 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우선임대주택지원 등) 5. 실패한 정책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6. 우선 정책추진해야 하나 등한시하는 정책들 임산부지원, 미혼모 지원, 아동 보육, 임신, 출산 장려 및 지원책 7. 대책 1) 여성가족부 폐지 2) 여성민우회 해체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내에 관련법을 정비해서 여성가족부 및 여성민우회를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혐 조장하는 메갈들 처벌해 주세요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 주세요


선생님 같으면 세금 무서워 집을 내놓겠습니까? 강력한 카드에 다주택자는 비웃고 쫄쫄한 한채...강남 집값만 오르네요. 강남 집값 올리려고 펼치는 정책 아닌가요? 과연 4월안에 집을 막 내 놓아 안정될 거라 본단 말입니까?ㅎㅎㅎ

보유세..부자에게 과자값.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아들 둘에 딸아이 하나 입니다 제가 청원 하는것은 아동 특수범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길거리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영화배우 리암니슨처럼 악을 처벌하는 아빠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미국처럼 종신형이나 120년 이상 형벌을 안주는 한 절대 우리국가에서 없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조두순법


오늘자 방영된 동물농장 시청 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유기한 정황 및 증거물들을 확보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쪽에서는 지자체 관할이라 지자체에 연락해보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유기범을 알아도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존중한 생명을 한낱 쓰레기투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가한다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유기가 공공연한 지금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동물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제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관한 처벌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유기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


질의 사항(건설사의 “갑”질 횡포) 1.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견련성)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행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림종합건설에서 집회를 신청하여 불법적인 점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요? 2. 건설 시공을 스스로 중단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시행사에게서 계약해지 당한 시공사가 시청에서 관계자 변경을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시공 중인 다른 시공사의 공사현장을 다수의 용역을 이용해 무력으로 강탈한 후 점유한 것이 유치권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점유권 유지에 해당이 되나요? 3. 시공사가 시행사에 기성 청구를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이 상이하여 시행사가 법원에 기성고 확인을 위한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시공사 역시 기성 청구소송을 한 상태인데 유치권 성립요소 중 하나인 변제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합당한가요? 4. 위의 두 가지(2-3번 항목) 유치권 성립요소가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나요? 5. 만약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은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3. 집회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에도 우리나라 법은 민사상의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하는데 업무방해라면 형사상 현장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지 않은지요? 4. 신고 시 투입된 경찰병력 책임자가 민사상의 문제만 거론하고 형사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요? 법무부 진정서 현재 제주시 연동 292-42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 용환주식회사와 경림종합건설과의 관계 2016년 5월 시행사-용환(발주처)과 시공사-경림종합건설(원도급업체) 양사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환에서 직발주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소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잔여공사를 경림종합건설에서 맡기로 하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전 시공사(경림종합건설) 공사 진행 사항 공사 진행 중 1차로 토목공사 일정이 2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2차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2월에서 7월로 5개월이나 연기되었으며 공사에 사용되는 내부 자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사의 당연한 권리요청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경림종합건설이였지만 용환은 건설을 잘 몰랐기에 시공사를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공사 관련 기성비 지출에 따른 문제점 용환에서는 1~6회의 기성을 약속한대로 매번 지불하였지만 7회째의 기성이 전체공사 진행률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듯 느껴져 이에 용환에서는 경림종합건설에 제대로 된 기성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성자료 제출을 아니 하며 시간을 끌다가 일방적으로 2017년7월21일에 통보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전부 철수하였으며 2017년 8월말경 스스로 현장사무실 역시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용환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경림종합건설에 수차례 공사 재개 요청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경림종합건설은 무조건 청구한 기성 청구액을 줘야지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용환은 정확한 기성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경림종합건설은 무조건 돈이 먼저라는 억지를 쓰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용환은 최종적으로 공사계약 해지 내용 증명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림종합건설은 최종 내용증명임에도 아무 응답이 없기에 용환에서는 2017년 9월21일자로 인중건설과 새로운 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9월29일 관계자변경을 시청에서 허가 받은 후 10월10일자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림측에서 주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대보증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연대보증 관계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경림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양된 분양자를 위해서 용환은 경림종합건설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2017년 7월 21일~ 10월 10일)에서도 경림종합건설 공사부분이외에 용환과 직접 계약한 서린전기소방과 대영기업(설비)은 추후 빠른 준공을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4.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소송 진행 민사적으로 용환에서는 현장의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경림종합건설 역시 기성 청구 소송을 한 상태이지만 경림종합건설에서 주장하는 대금이 적법한 금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식적으로 감정요청을 한 상태에서 감정결과일(2018년 1월 12일정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환에서는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감정가에 맞게 청구된 기성금을 확인해 대금을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다시 재개해 나가는 중 5.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관련 내용 정리 12월31일 경림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자칭 경림 직원이라는 젊은 남자용역을 다수(6명)를 무단침입 시켜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위압적으로 퇴거조치를 시키며 성립되지도 않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피우며 업무방해행위 및 용환이 관리중인 건물에 무단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요청 불응 그리고 현장 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출입구를 막고 인중건설 현장소장 및 용환 대표 그리고 작업자의 출입을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112 신고를 통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환 소유의 건조물에 무단주거침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림의 직원들(경림종합건설 소속 류권 팀장 및 자문변호사의 통제하의 남자용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는 범죄행위로 보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림측에서 돈 받을게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말은 들은 경찰관은 민사가 개입된 건이라 남의 건물에 무단침입하고 업무방해를 한 현행범들을 현행범이라 판단할 수 없으니 현재 아무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용환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고소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오전 7시반경) 이에 경찰관에게 경림종합건설은 공사현장을 떠난지 5개월이 지났고 대금변제기간(소송중이라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음)도 지나지 않아서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고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과 모든 범죄 사실은 현장 CCTV로 증거가 녹화중이오니 증거 제시가 가능하다는 말까지하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재요청하였지만 경찰관은 민사가 개입된 건이라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고소하라는 말만 저희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은 자칭 경림의 직원들(용역)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공사현장에서 입구를 지키고 있는 현장소장을 몸으로 밀치고 진입하는 일촉즉발의 폭력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 경찰관 바로 앞에서 노출되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그 상황을 단지 휴대폰으로 동영상만 찍고 있는 방관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 후 현장이 시끄러워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기존에 출동한 경찰관과 동일하게 고소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했던 경림종합건설의 직원들은 현장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현장의 공사작업은 중단이 되어 업무에 차질을 보았지만 경찰관이 고소밖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현장소장이 직접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몇 명 남아있던 현장작업자가 현장을 비운 오후 1시경 자칭 경림 직원 2명이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을 또 하였습니다 이때 CCTV를 주시하고 있던 용환 대표 및 현장소장이 현장으로 가며 112에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착한 경찰관에게 건물 안에 공사인부가 아닌 2명의 침입자가 있는데 공사 현장이라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부분이 많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지만 경찰관은 “경찰관이 그런 것도 해줘야 합니까?” 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신고한 본인들이 찾아오세요! 그 후에 피해가 있으면 조치해 드릴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잡아달라고 경찰을 부르니 집주인보고 도둑을 데리고 오면 잡아주겠다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경찰관과 이야기 중 현장인부가 현장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후 작업장에 돌아가서 보니 옥상 작업장에 있었던 타워크레인 조종 리모콘이 없어졌다”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나오는 경림 직원 2명을 지명하며 타워크레인이라는 위험한 중장비 리모콘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당신들이 말하는 건 심증이고 물증이 없으니 수첩에 신원은 적어둘테니 고소하시면 조사하겠다는 무사안일한 응답(경찰관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얼마나 위험한 중장비인데 안전 불감증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이 와서 결국 또 현장소장이 제주서부경찰서에 가서 도난고소장만 제출하고 나오는 걸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처음신고 때 경찰관이 아무 제지를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2차 인재로 느껴졌습니다) 1월1일 역시 어제의 자칭 경림 직원 6명이 현장 밖 도로에서 집회를 빙자해 “유치권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손으로 들고 불법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경)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행위이니 하지 말라고 시위대에 말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다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법집회라고 제지를 당하고 일시적으로 해산을 하였지만 약 1시간후 다시 또 현수막을 들고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어서 112에 신고하여 도착한 경찰관이 한번 더 경고 조치를 하니 그 날의 집회 및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5시경 자칭 경림 직원이라던 일행 중 2명이 현장사무실 앞에 있던 용환 대표에게 와서 “저와 제 친구는 내일부터 안 나올겁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하는 본인은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경비용역으로 알고 나왔으나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무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빠지겠다는 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 후에 동행한 다른 인원 3명도 인사를 건네는 등의 친근한 표현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의 아무것도 모르고 용돈 벌이하러 왔다. 경림종합건설과 아직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완곡한 호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쯤 용환 공사협력업체를 통해 경림종합건설에서 연동 292-42 공사현장 앞 길거리 집회를 1월2일부터 30일간 신청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배타적인 업체가 방해를 목적으로 집회를 신청했는데 무려 30일이나 허가를 해준 제주서부경찰서 정보과를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1월2일 자칭 경림 직원 6명이 또 집회를 가장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경) 이에 112에 다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왔으나 유치권이라는 민사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라는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별도의 제재는 할 수 없고 집회를 신청한 것은 맞으니 관여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경림종합건설의 변호사가 현장에 와서 자칭 경림 직원 6명에게 약 30분간 무언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6명의 용역들은 하루 종일 불법 집회를 한 후에 저녁 5시에 집회 철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 작업자가 출입해서 공사작업을 진행 할 수 있었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믿는 용환에서는 고소장이 이미 접수됐고 시간이 되서 처리되면 상황이 정리 될꺼라 믿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1월3일 오전 6시경 자칭 경림 직원(약 12명이상 기존보다 더 덩치 크고 험악한 분위기의 인물들이 다수 추가된 상태)이라는 다수의 무리가 현장에 무단침입하며 불법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입구를 막고 용환 대표 및 현장소장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를 위압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제지하면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112로 신고를 해서 도착한 경찰관이 집회를 신청했으니 집회를 하는 것은 합당하나 남의 현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좋지 않다 말하니 자칭 경림직원이 말하기를 용환이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니 합법적인 행위니 못 비켜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자 경림종합건설 류권 팀장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비켜주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현장입구 통행을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 바로 앞에서 작업자의 출입을 제지당하고 경림 자신들 이외엔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을 제지하였습니다. 이날도 법을 믿는 용환 대표와 인중건설 소속 현장소장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사가 관련 된거라 관여할 수 없다는 억울하시면 고소장 제출하시라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도와줄 의지가 없는 들어주지도 않는 도움을 경찰관에게 요청할 때 쯤 경림종합건설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이 변호사님을 반겨주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변호사처럼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경림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됨을 모르지 않으실 분이 합법적인 유치권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유치권이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이가 점유하고 있던 장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찬탈하고 점유했으니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 유치권이 성립되고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에 동조하는 경찰관 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치권을 잘 몰랐던 본인도 네이버에서 단 10분만 검색해보아도 유치권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 법에 대해 본인보다 잘 알고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어떻게 합법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관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공사관계자표시판에서 보시다시피 제주시 시청에서 공사관계자(시공사)를 경림종합건설에서 인중건설로 변경했다면 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당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소장이 업무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책임은 지는데 권리가 없다면 말이 안 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현장은 용환과 시공사 인중건설에게 관리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입니까?” 경찰관은 이 말에 답변을 안 하시더군요. 이렇게 까지 이야기해도 용환 대표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은 판단 할 수 없으니 고소장을 쓰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은 판단을 못 내리겠으니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경림종합건설은 거리 집회를 신청한 것이니 집회만 하고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는 고소장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를 해도 돼지만 공사현장작업자만은 현장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경찰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 있고 용환은 아무것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현재 상태는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개입은 안하더라도 서로 공평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을 드렸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고소장을 쓰세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이 나중에는 “용환에서도 변호사 데려오세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용환은 합법적으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게 불법을 신고했는데 처리는 안 해주시면서 왜 변호사를 데려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용환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도 위법이 분명한 주택무단침입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이며 현행범죄 행위인데 제주경찰들은 왜 전부 판단할 수 없으니 고소장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실제업무인 공사는 진행도 못하고 현장진입시도 장면을 CCTV에서 녹화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용환 대표와 공사협력업체와 인중건설 현장소장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대구 및 부산에서) 온 업체는 급기야 철수를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일당 및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하루 공사를 못하는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에도 작업을 방해 받았는데 경찰이 제지도 안 해주고 1월 3일 또 같은 일이 벌어지니 생계에 불안을 느낀 것 입니다 이날부터 경림 측 용역들은 경찰의 묵시적 동의하에 현장출입구 양쪽에 차량을 주차하며 차량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상주하며 점유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1월4일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일당작업자들이 진입을 자칭 경림종합건설의 12명이상의 경림 측 용역들이 위압적으로 막고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카메라로 현장 상황만 담아가고 해결은 안 되고 고소장을 쓰라는 경찰의 똑같은 응대와 하루에도 몇 번이나 112에 자주 전화한다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냐고 되 물으며 짜증내는 경찰과의 힘겨운 대치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분양자이자 회사관계자인 여성한분이 보다 못해 건물에 설치된 경림종합건설의 유치권 유지중이라는 불법 현수막을 찢기 위해 공사작업현장 발판에 올라갔지만 자칭 경림종합건설 직원이라는 여성분보다 2배 이상덩치가 큰 남자가 안경 쓴 여성을 몸으로 밀치고 작업 발판에서 밀려 지상 1.5미터 위 봉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여성을 큰 몸으로 누르고 어찌해도 움직이지 못해 겨우 봉에 메달려 위태롭게 몸을 유지하는 여성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허리 및 엉덩이 부분에 닿도록 손을 짚어서 추행을 하였으며 결국 여성이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자칭 경림직원과 이를 지켜만 보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지말라고하며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은 커녕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성이 겨우 내려올때까지 지켜 보며 동영상만 촬영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에서 “고소장쓰세요!”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유혈사태가 일어나야지만 움직이는 경찰일까요? 과연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당당히 민중의 지팡이라고 행동 하실지 이젠 의구심이 드네요. 결국보다 못한 경찰한분이 조용히 조언(?)을 해주십니다. “본인들 보다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고 명령해야 경찰이 행동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아주 많이 쓰세요!” 라고 고소장을 한 백장 정도 쓰면 돼나요?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이런 불법의 현장을 지켜보시기만 하시나요?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서장님에게도 보고가 들어가서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요? 이날도 공사를 못해 피해를 입은 용환 대표와 공사협력업체와 현장소장 등 십여 장의 고소장을 써서 제주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시켰으니 따라야하나 의문을 가지면서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법을 믿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1월5일 이제는 협력업체의 공사작업자가 저희 공사현장에 안 올려고 한다는 협력업체 사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여나 갔다가 일도 못하고 몸 다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까봐 꺼려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행사와 시공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갑이라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경우지요. 이러면 경림종합건설 이라는 무법자가 이기는 것일까요? 그래도 저희 용환을 좋게 보시고 힘에는 힘이 아닌 불법과 힘에 정정당당함으로 대응할려는 정직한 용환을 믿고 도와주시려는 몇 몇 협력업체가 다시 공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을 시도 하였으나 역시나 자칭 경림종합건설의 힘이 쌔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용역들에 의해 말로 놀림당하고 위압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해 업무를 방해 받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도 이런 불법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소장 제출하세요!” 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고 이젠 포기하고 경림종합건설의 강압에 굴복할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몇 번의 공사 지연 상황에서도 용환을 믿어주신 분양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과를 보냅니다. 아마도 내일도 똑같은 업무를 하겠지요. 6. 경림종합건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문제 (블루아일랜드, 골든튤립, 웨스턴그레이스, 삼양빌라 현장 등) 경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피해는 물론 하도급업체들의 도산 위기까지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빠른 조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림측에서는 시행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기성 데이터와 자료를 원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대금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하고 계약서상의 나와 있는 책임준공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며 시행사와 기 분양자들, 그리고 하도급업체들까지 큰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최종 진정 내용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인력 손실 및 분양 업무에 차질을 빗고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법으로 현장체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민사와 결부시켜 힘없는 자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림 측처럼 용역을 동원하여 싸우란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조속히 재개 되지 않는다면 금액 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수분양자들의 손해 역시 가중될 듯합니다. 현재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소송을 2018년 1월 4일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림측 자문변호사의 불법적인 해위에 대한 교사 역시 큰 죄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청이 빨리 받아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갑질 횡포


세윌호참사 제천화재 등 국가의 큰재난이 발생할때에 지켜보는국민은 하나같이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대처방법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넘어, 내자신이 어떻게 해볼수 없어서 사후에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모두가 재난이 발생할때마다 가슴조리며 지켜봐야합니까. 이럴때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배갑판, 철판, 창문등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내는 배트맨 같은 영웅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인재는 많을테니 투입대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장구를 갖춘 특공대를 조직하여, 한반도 어디에서도 재난이 발생해도 '잘한다' 라고 박수치며 지켜보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촛불로 세운 우리정부, 전정부들고 다르게 속타서 이민간다는 국민이 없게 해주세요.

긴급안전특공대를 신설해 국민을 안심시켜주세요


강력한규제를해주세요

코인규제요 강력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