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현재 동탄2지구 LH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3일 새벽일찍에도 저희 신랑은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동탄2지구 LH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올때 세륜기라는 바퀴를 세척해주는 그 기계에 덤프 바퀴를 세척합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세륜기에 올라갈때 안전관리해주시는 분의 지도하에 세륜기에 올라탔는데 세륜기에 물들이 얼어서 큰얼음들이 덤프 범퍼와 안개등 라이트등 많은 부분을 부셔버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신랑은 놀라서 어쩔줄 모르고..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들은 보상을 해주겠다며 저희신랑을 우선 그현장에서 나가게 하였고 수리비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해서 견적서를 보내주었는데.. 그때부터 말이 바뀌고.. 보상을 해줄수 없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견적은 680만원 정도가 나왔고.. 저희는 6만원짜리 흙을 싣고 운송을 하려다 이런 사고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 신랑은 현재 많은 걱정때문에 잠도 못자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할지.. 저희 가족들 모두가 걱정과 한숨들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공사현장의 저런 안전관리들이 요즘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덤프 범퍼가 깨지고 박살난게 아니고 만약 사람이였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텐데.. 공사현장의 안전이 너무나도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LH공사현장. 세륜기 안전관리 부실로 덤프트럭이 다부셔졌는데 보상을 못해준다 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세상이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해질것입니다. 생명의 무게란 저울질 할 수 없을만큼의 소중함과 더불어 존중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 시키는것도 모자라 인권 자체를 누리지 못하도록 죽이는데 과연 그 침해하는 악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까요? 요즘 특히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국회에서 강력한 법을 안만들거면 총기 합법화라도 시켜주든지요... 그렇다면 진작에 피바다가 될것입니다. 이 나라는 법이 그렇게나 약하고도 약자에게 불리한 나라입니다. 사형제도를 통과시키면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희생될수도 있죠. 사형제도의 딜레마를 보완시키는 일을 국민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 인생 모두 걸고 한번 왕창 해볼려고요 어차피 인생이 도박인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위 제목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요즘 잠을 못자요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규제나 폐지 등 조속히 해주세요

인생도 도박 코인도 도박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 은 보장 되어야 하며 ~ 근로 통해 삶 행복 질 개선 되어 지고 있다고 볼수 없음 복합적인 요소 들이 작용 하며 이로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벌어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짐 지금의 산재 는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배려 해주는 산재조건 조항들이 아니다라고 여겨짐 일을해야만 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 를 입었으메도 불구하고 치료비 개인이 부담해 치료받고 있고 고통받고있음 근로자들의 환경권 근로 능력권 피해권 구제권 복지에다 투명하게 공개 하고 적용할 필요성 있음 단지 산재보험으로만으로는 회복되기 힘듬

근로자들의 삶 질 개선 촉구


일주일에 평일한번과 토요일에 열리는 현 문재인정권 타도구호를 외치는 집단을 조사해서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를 해야합니다 박근혜탄핵집회때에는 자발적인 참여였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고 시키지 않아도 앞다투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위집단은 촛불집회때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깨어있는 대학생은 없고 늙고 힘없고 예전의 독재정부에 쇄뇌에 정신이 피폐한 사람들만 모인 그야말로 병든 집단이고 이들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현정권을 타도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를 꼭 밝혀서 처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정권반대 시위집단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7개월 아들을 둔 새내기 아빠이자 아이 엄마의 남편입니다. 저희 가족은 자주 외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가끔씩 아내가 혼자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데리고 외출해야하는 경우에는 등에는 무거운 아기용품 가방을 메고 앞에는 아기띠에 아기를 태워 힘겹게 외출합니다. 그런데 그런상황에 아이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게된다면 엄마는 당황 할 수 밖에 없고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다시 이동해야합니다. 그러나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아기가 설사를 한경우라면 물티슈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씻겨야하는 경우도 빈번히 생깁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 등이 있는 곳은 수유실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난 곳에서는 수유실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급한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마들을 보며 이해해주기보다는 맘충이라고 욕을합니다. 이런현실은 엄마들이 육아를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되며 이동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와 외출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 아내는 외출이 너무 힘들어 집에만 있다가 산후 우울증이 걸릴뻔한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이 나라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아기들을 키워나가는 자랑스런 엄마들에게 좀 더 편안히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건축시에 수유실 보유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번화가의 일정구역마다 수유실을 만들어 엄마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공간이 많아진다면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데도 분명히 보탬이 될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들과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닐수있지만 경제적인 요소를 하나 건의해보려고요... 5만원짜리를 없애야 경제가 잘돌아갈것같다는 의견을 제시해보아요... 10만원짜리수표는 조회가 되고 만원짜리로 쟁이긴에 물량이 많고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5만원짜리를 지상으로 끌어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월 몇일까지 5만원권을 1만원이나 10짜리 수표라 바꾸사 공지하고 없앤다하믄 지하에 숨어있는 5만원짜리가 다 수면위로 떠올라 경제가 더 활발히 돌아갈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짜리 단종 폐기를 청원해봅니다...

5만원짜리 폐히


오산시 궐동은 현재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입니다. 과거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2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무산되고 3년 묶였다가 사업성 없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놓고 원주민들이 낙후된 기반시설과 쓰러져가는 노후된 집들, 택시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저분한 동네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오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2011년부터 다시 뭉쳐 재개발사업을 추진, 2015년 정식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지구지정을 받아 다음달인 2018년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공약도 했으나, 당선된 이후 나몰라라. 역시 믿지 못할 정치인들입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00여명 중 300여명이 외지인이고 궐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200여명중 130여명이 재개발을 반대하자 130표를 무시할수 없어서인지 도정법에도 없는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비구역해제 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들과 공조 중입니다. 현재 궐동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2015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해제요청의 대상 자체가 안된다. 조합이 설립된 경우 동의자수 산정기준이 엄연히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수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 운운하면서 토지소유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도정법을 위반한 업무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오산시의 자의적인 업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지, 배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산시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재개발 사업이므로 담당공무원들도 재개발에 무지하며 오산시 실정에도 맞지 않는 타도시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을 급조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요청 할 수 있다’ 고 한 조항 또한 궐동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란 용어는 조합설립을 하기 전 단계까지 사용하는 단어(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는 토지소유면적을 적용할 수있다)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토지면적이 넓은 조합원이나 토지를 한평도 갖고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 소유 조합원이나 똑같이 한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조합의 모든 의사표시 및 의사결정은 조합원수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최근 접수된 130명(26%)의 재개발 반대자(토지면적60.4%)의 요청만으로 10년 이상 준비해오며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시책으로 묶여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쾌적한 환경을 꿈꿨던 76%의 동의로 창립된 조합을 해산하려 하고 있는 오산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의 횡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일반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도 특별법 성격의 도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도정법 제81조에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 개별동의와 관계없이) 공개하라.# 국토부 유권해석에서도 "대의원 서면결의서 등,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조합원님들의 알권리와 조합원님들의 공동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조합에서는 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한 정보이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정비구역해제와 관련한 동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오산시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형제도 집행이 어렵다면 싱가폴처럼 태형 매일 매질을 해주세요 엉덩이를 몽둥이로 옛날 곤장처럼 치고 터지면 치료하고 또 때린답니다 그악무도한 짐승들이 사형도아니고 태형도아니고 갇혀만잇다는거지 그건당연한거고 먹고자고싸고 생각하고 책보고 놀고 간식먹고 웃고 벌은 갇아놓는거 말고도 또 줘야 피해자의 인권에 위로가되지않을까요 짐승들도 고통좀 받아보길 바래요 어떤기분인지..제발

싱가폴 사형제도 태형


소멸시효된채권을 시효연장하여 없는서민을우려먹는악덕대부업체를 법으로응징을 해줄수있기를바랍니다 은행돈을빌려서못갚은사람도 잘못된것이지만 이것을 아주혈값에사가지고 이제새출발하려고하는 정말없는서민들을 등쳐먹는 악덕대부업체들이 더이상 악이용못하게 하여주시면고맙겠읍니다

악덕채귄매입회사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북 청주 증평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서 생활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지내고잇습니다 신용은 신용대로 통신에 요금 연체로인해 신용불량이 되어 핸드폰은 선불폰을 사용하고잇어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하는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 대통령님 부모님은 병으로 일찍 여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라는 열등감으로 힘들게 커왓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번만 꼭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겟습니다

대통령님


혁신도시라는 기대로 대출끼고 아파트를 사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10프로밖에 이주를 안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남아돌아서 진천까지 집값이 폭락한데다가 매매까지 안되서 새아파트에 계약한 진천주민들은 현재집을 몇년째 팔지못해새까맣게 속이 탑니다. 새집도 역시 -3000까지도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운행이 국민혈세 낭비와혁시도시 행정기관 이전의 목적을 대치하니 제발 없애주세요..

충북혁신도시 통근버스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빠른년생의 폐지를 간청합니다 빠른년생들은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며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통학 비용이라던지 등등 성인 비용을 지불해야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민 권익 침해입니다 대통령님 꼭 빠른년생제도를 폐지해주고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성인의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년생 폐지


저는 곧 고등학교로 가는 한 학생입니다. 여태까지 중학교에서 저는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저는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곧 잘 미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을 저의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술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미술 재료값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록금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미술에 범접할수가 없습니다. 취미로는 좋지요. 허나 진로로 가기엔 너무나 먼 직업입니다. 또한 저의 또다른 하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글을 쓰는것입니다. 곧 저때부터 문이과 통합을 해서 상관없지만 저는 문과쪽이였습니다. 허나 요즘은 글을 쓰는곳으로 가기고 애매합니다. 문과쪽(글쓰는 사람)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요즘 이과나 공대쪽을 많이 채용하는데 글쓰는 작가는 먹고살게 없게됩니다. 이 현상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업 고등학교로가게 됬는데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면 그 현장이 위험한지 목숨에 지장이 있는지 정도는 교육부가 지시를 내리거나 교육부 관리 하에 현장실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폐지가 아닙니다. 현장실습은 곧 중요한 경험이고 경험으로 먹고 사는곳이 이곳이죠. 그러니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면 그 이름에 걸맞게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실습도 교육입니다.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더 따스하게 잘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지원이 잘 되어가는지 학교 다닐맛이 나요.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힘써주신다면 분명 우리 학생들은 이 나라에 좋은 인재들로 성장해 큰 전력으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과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봐주세요


요즘 간접흡연문제가 심각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것이 피할래야 피할수없는 미세먼지, 라돈방사능방출, 폐쓰레기로만든 시멘트인것같습니다. 어느하나 피할래야 피할수없는것들 아닙니까 라돈방사능에 대해 모르는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라에서는 쉬쉬하는것인지 방관하는것인지 다른나라들에선 매우 철저하게 관리한다하던데 모든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심각하게 관심을 보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숨을 안쉬고살수도 없는데, 폐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도 여기저기 안쓰이는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저래 애낳고 살고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세먼지,라돈방사능,폐쓰레기시멘트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내 완전 해소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루며 잘못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난 7개월간 계속 말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무시했다. 이유는 두가지 하나는 대통령 본인이 북한위협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마음이 전혀없다. 둘은 비서실이 내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이 두가지 이유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다. 김정은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김정은의 행동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3개월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많은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계속 편지도 수십통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2~3일마다 글을 올렸다.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 다시 일벌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14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키면 문대통령은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룩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내가 14년 전에 세운 계획 속에 들어있다. 적어도 난 시진핑보다 14년은 앞서간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시작했으면 약 100여개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 대한민국이 서있을 터인데. 그러면 수출도 적게는 50%이상 늘어 나라경제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멀리 보라. 나처럼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앞은 볼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도 구한 적이 있다. 우편물을 관리 하는 비서실은 들으라 내 말을 대통령께 전하 거라 만약 전하지 않아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당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비서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내 말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청와대!!


중대동 산21-1일원 대규모 물류단지 (삼동역 앞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사업 반대 주민 의견서 1.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추진을 반대합니다. 경기도는 광주시를 물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타시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여 밀려난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성남 운중동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 운중물류센터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산21-1)에 광주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하지 않고 소규모 마을회관에서의 공청회로 ㈜로지스힐(전 운중물류)의 입장에서의 편향된 평가 및 계획만을 바탕으로 날치기로 조용히 통과 되고 있습니다. 2. 삼동역 입구의 대책 없는 개발에 반대합니다. 2-1 교통량증가로 극심한 교통정체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구3번국도와 3번 고속화도로의 혼잡 및 정체를 유발 시키고 광주시민의 재산 및 생존권에 극심한 피해 야기 서울 및 성남 진출을 위한 중요한 메인도로로 출퇴근과 진출입 어려움(24시간 대형트럭으로 인한 분진 소음피해) 이미 출퇴근시간이나 제설작업등으로 2시간 넘게 정체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광주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2-2 광주시 물류단지 인한 시민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위협 차량 통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건강 문제유발( 청정한 광주가 아닌 공장 물류지대 광주로....) 2-3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2-4 삼동역의 사유화 나 다름없는 개발 계획 추진 (삼동역은 물류센터업자가 아닌 광주시민의 역이다.) 3. 성남 시민만 사람이고 광주시민은 무시하는 경기도청과 뒷짐만 지고 있는 광주시청 성남시 운중동에서 추진하려던 물류센터 단지는 판교시민들과 성남시의 일관된 반대 입장으로 추진 중단 되었습니다 . 광주의 경우에도 성남 판교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민의 의견만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1 과거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중대물류센터 사업 의 재추진을 반대합니다. 3-2 지자체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반대 합니다

경기도 중대동 산 21-1  물류센터 추진을 반대합니다.


대한미국하면 소국 이미지 벗을수 있습니다. 대한미국 단일팀 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합니다. 천조국52번째주 국가로 편입해서 위기의한반도 지켜냅시다.. 대한미국 화이팅

대한미국 단일팀 합시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용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미용쪽은 그걸 지켜주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 청담에 몸담았을때가 약 5~6년 전이네요. 디자이너라는 꿈만 보고 힘든것도 다 참아내며 일했던 참 순수한 22~23살때의 일입니다. 지금 참으면 디자이너때 돈 많이 벌 수 있을거야 라는 희망만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네요. 지각도 미용일을 4년간 하며 딱 한번만 했을 정도로 성실히 다녔습니다.(중간에 집안 사정에 의해 7개월정도는 일을 못했었네요.) 근데 그때 하던일이 얼마나 최악의 조건이였냐면 9시 출근 8시 퇴근이였습니다. 보기엔 그저 그런 회사와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부의 머리를 해야하기에 스탭인 저는 새벽 4시30분부터 나가는일이 허다했었습니다. 퇴근시간이요? 당연히 8시였구요 것도 칼퇴근 한적은 없네요. 대부분 9시정도에 갓습니다. 거의 12시간씩 일하고 새벽부터 나가는 날은 15~16시간씩 일했었네요. 그렇다면 돈은? 출근시간 9시보다 한시간씩 일찍 나올때마다 월급에 2천원씩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30분에 나갓으니 월급에 +11000원 더 들어온 샘이네요. 월급이 얼마냐구요? 월~토 9시 출근 8시 퇴근해서 90만원이였습니다^^저거 합치면 81만 1천원이네요 거기다 식대? 4만원씩 내야했고 세금은 4대보험 안들어주고 저 80만월급에서 3프로씩 때갓습니다. 월급은 6개월에 5만원씩 오르는 수준이였구요 ㅎ.... 하지만 제가 1년째 되던 날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거길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7월 뒤에 다른 미용실을 가게 됐는데 장소는 강남이였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청담보다는 나은 상황이더군요. 11시 출근 9시 퇴근 새벽출근 없고 식대 내주고 5일제 월급은 80만원이였습니다. 3%세금은 안때더군요. 그래도 월급은 적은 상태였고 당연히 4대보험 처리 안됐었습니다. 전 여기서 디자이너를 달고 1년정도 일했습니다. 이것이 미용의 실태입니다. 하지만 미용실 입장에선 "우리가 기술을 알려주는 대신 월급이 적은거다" 라고 하는데 스탭 인원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월급에서 교육비가 차감됩니다. 왜 기술을 알려주는 대신 월급이 적은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다른 회사들은 교육까지 시켜주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던데 왜 하필 미용이나 예술직종은 이런 수모를 감수하며 배워야 하는지 저로선 잘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교육비는 미용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16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아예 교육이 없는 미용실도 많구요. 더 특이한건 프렌차이즈점 미용실일 수록 또는 유명한 미용실일 수록 월급은 더욱 더 적었습니다. 개인샵은 식대라도 내주는 곳이 많았는데 저렇게 큰 미용실에선 식대를 따로 다 받더군요(10시간씩 이상씩 일하는데...) 제가 있떤 청담 미용실 규모가 200평 규모에 원장은 연 2~3억을 가져가는 분이셨고 그 밑에 있는 부원장 도 연1억정도를 가져가는 분이였던걸로 압니다. 또한 제가 집안 사정이 생긴 후 다른 미용실을 갓다고 했는데 거기 또한 원장은 한달 800~1천만원 실장은 1천~이상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버시는 분들이 스탭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무조건 아래로 주시더군요. 네 맞아요. 열정페이입니다. 안그런 미용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용실은 아직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네요. 또한 국비지원 즉, 취업패키지를 하면 정부에서 돈을 내주고 회사에 취직할때 그 회사에 돈을 어느정도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미용도 마찬가지로 저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 미용실에서 키우는 대가?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게 그 미용실에선 최저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최저월급으로 등록해야 최업패키지에서 연결도 되는것이구요. 그래서 거길 한번 가봤더니 최저월급이 135만원정도인데 그 월급을 받으면 2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11시간...(10시 출근 9시퇴근) 생각해보면 최저월급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거기다가 돈까지 뺏기는 형식인거죠. 그리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미용실이 먹고있는거구요. 참...보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스탭 어린애들 2명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일하고 있더라구요. 정말 참담한 현실이지 않나요? 미용 스탭이라는게...저 또한 저걸 어떻게 버티고 디자이너를 달았는지...게다가 갈굼도 심한 곳이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었습니다. 전 미용을 했었기에 미용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굳이 미용이 아니더라도 예술분야쪽은 거의 대부분 이렇다고 알고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계 쪽에서 최저시급을 스탭들한테 맞춰줬다고 이슈가 됐겠습니까? 이걸 이야기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다른데를 가면 되는거 아니냐?" 전 되묻고 싶습니다.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편의점이나 서빙같은 알바형식의 일이라면 내가 짜증나면 시급 맞춰주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장같은 개념이고 미용을 하려면 스탭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뭐 물론 요즘엔 교육받고 바로 디자이너로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은 미용실에 취업하고 있는게 대다수죠. 그렇다고 미용 디자이너분들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즐거운적도 있었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 적인 문제는 여전히 "나땐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해"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옛날 보단 확실히 많이 나아진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여전히 최저시급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죠. 게다가 원래는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휴식시간인데 이건 바라지도 않을겁니다. 서비스 직종이 원래 휴식시간과 밥먹는 시간을 정하기가 정말 애매한 분야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스탭분들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약 아니라면 죄송...) 게다가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켜주는 미용실이 있을까요? 또한 이번해에 시급이 이만큼 올랏으니 그만큼 월급을 올려주는 미용실이 있을까요? 아마 제생각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월급은 여전히 2017년 최저시급 보다 더 적을것이고 물가는 더 상승해서 2017년에 받던 월급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미용실의 기본 가격들은 점 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미용관련 사이트(미용커플 헤어잡 헤어99등) 구인구직 창만 봐도 미용실 실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꿈을 이루기위해 혹은 돈을 벌기위해 혹은 할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스탭들의 시간과 열정을 높으신 분들은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미용 뿐만이 아닌 예술계직종 또는 다른 기술직종들도 미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야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것 들을 어느정도 해결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에 올려봅니다.

최저시급과 기술+예술직종(글이 좀 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 서해와 동해 양쪽에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나라 우리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에 불법 어선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구 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 민국을 이끌어갈 20대 어린 병사들 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 군이나 경찰이 약한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척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에 불법 조업을 하고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위해 독도에 많은 군함과 전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평화는 서로가 지키고 자제 할때 평화는 유지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누군가 그 룰을 깨려고 하면 그평화는 오래 유지될수 없습니다 우리 20대 젋은 청년들 지금은 우리가 분단 국가라 징병제로 군에 입대하지만 앞으로 우리 해상은 위태롭습니다 지금은 어찌어찌하여 버티지만 앞으로 어찌 대처합니까? 지금 중국에 불법 어선들 50대건 100대건 수로 밀어부치는 사항에 우리 군.해경은 다합해야 10척 미만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어선 행패에 우리는 주위사격만으로 불법어선들을 쫒아내고 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중국어선 횡포에 우리 젋은 20대가 희생되었을때 대통령님과 국회를 이끄는국회 의원들은 어찌하실겁니까? 누군가 죽어 나가야 그때서 부랴부랴 이치에 맞지 않는 대책 세워 입막음 하실 겁니까? 독도는 우리땅이다 말로만 지킬겁니까? 과연 우리 영해에 젋은 청년들 언제까지 몰아 내세울 것입니까! 돈만 올려주며 다 됩니까? 대통령님 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영해 누가 지켜야합니까? 징병제로 군입대한 20대 청년들 ..나라는 무엇을 해줄겁니까? 물질적인 돈 ? 그러지않아도 이전 5년 사이에 많은 젋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는 대통령님그외 보직 국회의원님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 이익 되는 법안은 일사천리 진행되고 전작 보강하고 보수하고 재검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황에서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이런 심각한 상황 일심동체하여 해결해 주실겁니까? 다른 위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기 목숨도 바친다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덜은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소식 접하기 힘드네요! 입에 달면 먹고입에 쓰면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부터는 더는 젋은 우리에 청년이 희생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우리 해상 우리가 강하게 지킬수 있게! 법안이건 물질적이건 할수 있는 방법 동원해 우리땅! 우리 해상 지켜주세요! 결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약한 나라 아니란걸 보여주세요! 청원 합니다!!우리 나라 대한 민국 해상 누구도 넘볼수 없고 침범 할수 없는 강한 대한 민국 해상 만들어 주시고 더는 젋은 청년들이 희생되지 않게 힘써주세요!

우리 나라 대한 민국 영해 수호에 더욱더 많은 지원과강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닙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방북"하셔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가져다주세여

문재인 대통령을 영구적으로 방북시키는 법안


일본국 수상 아베가 새해부터 신사를 참배하고, 개헌 논의를 심화하면서 이제는 전쟁국가로 70년만에 전쟁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위대를 동원해 우리나라 땅을 밟는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동맹이니 이런 허망한 원칙론에서 벗어나, 적국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다시 그들의 군화가 우리의 강산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국은 이제 동맹이 아니라 적국입니다.


빠른년생으로 학교를 일찍 들어와 생활하고 모든 수업과 시험 치뤄야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해왔는데 대학입시는 볼 수 있게하고 운전면허,음주문화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신천역에서 유년시절부터 생활앟여 지금은 장년이 된 사람이다. 역사가 깊은 신천역의 이름을 어느 순간 잠실 새내란 낯설은 역명으로 바꾸어 억지로 신천을 한글로 풀이하여 여간 어색하지 않다. 또한 인근에는 신천초교 , 신천중학교 등 신천이란 이름을 쓰는 곳도 많은데 왜 이리 촌스런 이름으로 역명을 바꾸었는지 묻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잠실신천역으로 역명을 수정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래 본다.

잠실 신천역 !


저희 어머니가 간암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장기 이식이며 큰 수술을 받고,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료부분에 많은 복지 해택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생체 간이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기증자인 저의 병원비는 비급여로 보험 해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배타며 고기잡아 자식키우고 이제 집한채 갖고 살려니 병드시네요. 저희 어머니 아직은 더 같이 살고 싶어 만들어주신 몸 중에 한부분 다시 드리려 하니 살집 담보 잡히고 빚 지고 남은생 살아야 한답니다. 대통령님. 이부분 조금만 관심 가져 주세요. 기증자의 병원비 부분에는 의료보험 적용 요건이 왜 안될까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 나라. 그 세상에 살아감에 행복합니다.

병원비중 비급여 부분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  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반대 합니다.


이런 법이 없어서 돈 못 받고 힘들어하고 애들 버릴 수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 없어서 버리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나오는아동학대 살인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거 같아요 저도 한 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힘들게 살았습니다 부모들이 제일 힘들고 그 아래서 자라는 애들도 힘들어합니다 꼭 문제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에고처 나가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보실지 모르지만 꼭 부탁 드릴게요

양육비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집와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에 걸어다닐 수 있었던 초,중학교를 다닐 때와 달리 고등학교는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어 집과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의 대부분이 학교에 지하철이나 버스등을 이용하며 등하교를 하고 있고 등하교시 버스를 이용하는 저는 하루에 1,600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600원, 일주일이면 8,000원, 한달이면 약 36,000원, 1년(190일)이면 30만원이 듭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낄 수 있게 된 돈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아동수당 같은 복지 정책보다는 어쩌면 제가 지금 건의하고 있는 청소년 등하교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낳게 하려는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멀다면 먼 미래의 엄마, 아빠가 될 저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 등하교 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기자,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에 모두가 속고 속이는 암울한 세상입니다. 제대로된 가짜뉴스에 대한 작성자,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있도록 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퇴치법 시급합니다.


제발.아동성범죄.아동학대는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아동성범죄 엄중하게.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글을 읽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운영하니 나도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하는 등 안일하면서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로 이쪽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는 강화된 제도와 선별과정, 그리고 그 선별과정에 우려되는 학연, 지연 등 우리나라에 얽히고 섥혀진 인간관계로 출세하려는 이거부터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 부분을 없애야 싹을 없애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해킹과 날조 및 호도를 일삼는 언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언론 및 개인의 해킹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히 용인되는 행위가 되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 및 인터넷 언론인들의 해킹등 불법 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회피하지말아주세요! 최소한 많은 대리운전 기사님은 대한민국 어느 정부 기관, 공사, 기업들의 직원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와 훨씬 많은 위험속에서 아주 열악한 수입을 올리며 그분들 나름의 알뜰한 생활로 비록 값싼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울지언정 구차스럽게 살진 않습니다. 음료수 하나 아까워 목이 메여가며 배를 채우며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4대 보험은 커녕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기업 평가에도 금융기관에도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되있습니다. . 이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직업에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무직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 비싼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를 당신들이 납부해 주는가요? 억울해 죽고 싶은 마음 많은 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부당함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없어 카카오드라이버 등의 대리운전 회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대리운전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최소한 많은 대리운전 기사님은 대한민국 어느 정부 기관, 공사, 기업들의 직원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근무와 훨씬 많은 위험속에서 아주 열악한 수입을 올리며 그분들 나름의 알뜰한 생활로 비록 값싼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울지언정 구차스럽게 살진 않습니다. 음료수 하나 아까워 목이 메여가며 배를 채우며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4대 보험은 커녕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기업 평가에도 금융기관에도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되있습니다. . 이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직업에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무직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 비싼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를 당신들이 납부해 주는가요? 억울해 죽고 싶은 마음 많은 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부당함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지금 노력하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임기제공무원 겨우 노력돼서 현장 사벌한 차별 견디면 일을 합니다 저희들 경력쌓고 들어온것도 고시생 만큼 시간과 노력 필요합니다 대통령 왜 믿고 촛불 국민들이 약자 잘못 고쳐주시거라 미기에 고용기간 만큼만 보장받고 싶습니다 기관별로 길면 1년 짧은 6개월 자동 연장 기회없이 계약만료 자릅니다 재채용 떨어지면 실업자 일할때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안돼고 국민연금 저희들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시 고용기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저희 쓰다버리는 일회용 아닌 먹고 살아가야 인간이기에 임기제공무원 처우 지켜주세요 지금 실업자 일수부족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 구직활동및 생계가 막막하고 가족 말을하지 못하고 미안함 출근하는척 힘이듭니다 다시 도전에 임용되면 그땐 고용기간 처우 보장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꿈과희망 갖고 행복 열심살고싶도록 고용불안 해결되기를 모든 분야 비정규직 차별 평등하게 꼭 되기 바랍니다

임기제 공무원 열악한 고용기간 보장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보육교사는 누가 저희를 보호해주나요. 학부모의 의심을 사고 cctv열람을 하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항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저희는 왜 죄인이 되어야하나요. 보육교사는 대우도 좋지않고 처우역시 좋지않습니다 호봉제로 월급을 준다하지만 호봉제로 주는곳은. 매우적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일인데 아이가 모나지는건 다 저희탓이고 감사인사 받는건 적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cctv열람 녹화. 인정합니다 요즘 하도 그런일이많으니 저희도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 다 녹화합니다 하지만 교사도 인권이 있어요 무조건 의심된다고 선생부터 욕하고 막말하고 열람하고 나서 아무것도 나오지않으면 사각지대에서 했을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큰소리를 내는 부모가많습니다. 그열람후 교사가 느끼는 고통은 아십니까? 누가 저희를 보호 해주나요. 보육교사 대우와 처우 더 좋게 부탁드립니다

현직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기관의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각종 회사의 AS센터에 전화하거나 기타 상담/문의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곳에 전화통화를 시도할때에, 언제 연결될지 모르는 전화를 무작정 기다려야 할때가 많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는 상담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화대기시간에도 "통화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대기 고객이 많은 정부 부처의 민원 상당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 7분이 넘어간적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끊었다가 다시 통화를 시도하니 5분이상 대기했는데. 이 경우, 아무런 상담도 받지 못하고 10분 이상의 통화비를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기업의 AS센터들은 처참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기하고 있으며, 그나마 연결이 되면 다행인 정도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통화연결도 안된 대기시간에, "제공된 통화시간 소비" "통화 제공량 이후에는 계속되는 통화요금부과" 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동통신사들만 대단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시도시에, 상담원과 통화 연결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고~ 국민들은 스트레스만 받는! 통화 대기시간은, 통화요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국민들은 일본산 수입품 전면 금지를 원합니다. 일본과 외교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일본산 물건을 금지품으로 정하여 벌금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사고. 국민들은 일본산 수입품 전면금지를 원합니다.


대통령닝.. 국회의원님들.본인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그랬다면..내아이가..운이없었구나..라고생각하실껀가요? 출산룰 낮다고...많은정책을 논하시기보다..지금 현재 자라고있는 꿈나무 아이들의 안전부터..지켜주세요.. 법도 개뿔 모르는 학부모이지만..너무 답답하고..너무 화가납니다.. 1.제발... 아동성범죄는..사형제도..도입해주세요..집행하는 분의 인권이 중요 한거라면..굶겨서죽게..사형제도 도입해주세요... 세금은..나의가족과 나라를위해 납부하는거지..범죄자의 숙식제공을 위해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2.전자발찌..이런걸로 세금 낭비하지만시고..거세 도입해주세요..ㅜㅜ 진자발찌찾다고..재범 없어지는거 아니잖습니까.. 이번사건 보셨지요..이웃집 아이랍니다... 전자발찌는..옆집은..구분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무슨 소용입니까..제발...거세가...꼭 필요합니다. 3. 심신미약..술취해서..왜..본인의행동을책임져야하는 성인이..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법의 보호를 받나요 ㅜㅜ 이런걸로..왜 .. 본인이 이기지도 못할술마시고..한 행동은..두배로 더 형을 늘려야합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판사님..제발...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주세요...아이들의 웃음소리가..사라지고있습니다... 형법 개정 에 힘써주세요.. 흔히 말하는 솜밤망이 처벌은..범죄를 유발하는것과 같습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 본인의 어린자식이 성폭행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매번 불법으로 우리영해로 침입하여 조업하는 중국어선들 맞대응 해주세요. 중국어선들이 들어와 불법조업함으로 어부들의 피해는 물론 해경들도 매번 위험합니다. 해경들께서 출동하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경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하러온 것을 해경들이 나가서 몇 척 붙잡았으나, 오히려 중국어선들이 풀어 달라며 쇠꼬챙이가 달린 배로 해경에게 고의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해경만으로는 대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다른나라의 경우 베트남은 중국어선을 침몰시키고, 러시아는 폭격했다고 합니다. 중국어선들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매번 칩입하겠습니까? 이제는 맞대응 해야죠.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국방력을 강화해주세요.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 맞대응해주세요


딸 키우는 아빠입니다.세상세상 아동 성폭행범이 떳떳하게 돌아다니게 하실겁니까?술을 마셔 기억이 없으니 내 자의가 아니어서 벌을 감경받는게 말이 됩니까?이게 이 나라 정의입니까?당한 아이와 가족은 평생을 그 기억과 싸워야하며 고통받을텐데...아동관련 범죄자는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술 먹고 저지른 죄 역시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음주운전이나 술취해 범죄저지르는거나 다른게 뭡니까?원래 안그럴 사람인데 술마시고 기억이 없어 자제력을 잃었으니 죄를 감경해줘야한다?그럼 원래 안전운전,방어운전하는 사람인데 술마시고 기억이 없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음주운전 사고도 경감해줘야 합니까?이게 이 나라 법입니까?대통령 권한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애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은 애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주취감경폐지!아동성폭행자 엄벌!


저는 세종학당 파견교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며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세종학당 파견교원입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정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번 파견 때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세종학당에 지원하여 파견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이긴 하지만, 왜 전원을 그렇게 고용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세종학당 교원은 전원이 계약직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실제 해외의 세종학당에서 거의 2년간 경험을 쌓은 교원을 자르고, 매년 새로운 교원을 뽑고 새롭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경험이 없는 교원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KF처럼 1년 정도의 '인턴 교원 제도'를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무경험자를 아얘 뽑지도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명감의 문제입니다. 세종학당의 전문 교원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과 1년 10개월 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학당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민간외교관으로서 중대한 사명감을 갖으라고 하는데, 막상 파견지에 가면 1년 10개월이면 끝인 시한부 교원인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어 교육 브랜드인 세종학당의 파견교원이 1년 10개월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파견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지만, 계속 일하고 싶은 세종학당 전문 교원들을 1년 10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세종학당 파견교원의 전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2의 조두순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자 역시 술 취해서 6살 아이를 성폭행..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미 우리 나라 범법자들은 정신병과 알코올 때문이라는 것을 죄의 감형에 이용합니다 나도 죄짓고 술먹어 기억 안난다 하지 뭐.. 이렇게 실제로도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구요 하지만 아동성범죄만큼은 제발 감형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성적 도구로 짓밢은 그런 인간같지 않은 놈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왜 피해자가 가슴 졸이며 살아야 됩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것 같습니까 두번 다시 이런일 생기지 읺도록 쎈 처벌이 있다면 똑같은 일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같은 사회 무섭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무서운 사건 뉴스들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아동 성범죄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원래는 제가 1등이었는데 채용 전형에도 없던 세평 조회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세평 조회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전 직장 경력이 있는데도 합격된 분은 안하고 저랑 2등 지원자만 세평을 해서 떨어졌더라고요. 누가 봐도 작위적이게 얼렁뚱땅 최종 결재가 아무렇지 않게 술술 진행되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다니고 싶었던 금감원이 맞나 싶고… 어이가 없었던 마음이 큽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5급 신입 공채'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합격선에 들고도 채용 비리로 인해 떨어진 피해자 정모(32)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 오모(35)씨도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 중간 결과 발표 이후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소송 확대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금감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오씨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채용 비리의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이 황당했고 억울했다"면서 "현재 직장도 있고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읽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서 소송을 결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씨가 지원한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2015년 9월~12월 채용 진행) 금융공학 직렬 채용인원은 2명이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온 사람은 오씨를 포함해서 3명. 오씨는 최종 면접 결과 1등을 했지만, 갑자기 시행된 세평 조회로 인해 떨어졌다. 금감원은 최종 면접 결과 1등과 2등을 한 지원자는 떨어뜨리고 3등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3등 지원자가 당초 대학을 허위 기재했는데도 묵과했고,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 '지방인재' 혜택을 줬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3등 지원자가 전에 직장을 다녔지만, 평판 조회를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드러난 정황만 봐도 3등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전형 과정을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씨는 채용 절차에도 없었던 세평 조회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봐도 채용 비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 금감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세평조회가 인사권 재량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종 면접 결과가 난 이후인데 채용 전형에도 없던 세평 조회를 갑작스레 도입한 점, 신입 채용에서 직장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또 하나의 탈락 가능성을 줄 수도 있어 특정 일부에게만 불리한 제도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누가 과연 인사권의 재량으로 인정할까요? 또 세평의 구체적 증빙 부재와 이러한 내용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 점도 놀라웠습니다.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데 실제 세평 조회를 실시했는지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2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오씨에게 금감원 채용 비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32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직장을 퇴사하고, 1년 동안 금감원 채용 시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자신도 있었고 실제로 최종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최종 불합격 소식을 듣고 당시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건데 이번에 채용 비리 당사자가 저라는 소식을 들으니 또 한 번 무너지더라고요. 2년이 지나 무뎌진 줄 알았는데, 채용 비리 내용을 접하고 전에 공부했던 것들과 스터디원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보는데 '정말 그때 열심히 했구나' 싶으면서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요. 세평 하나로 수년 간의 노력과 꿈, 그리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한 검증까지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만한 건지…." 채용 비리 피해자의 소송은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그대로다. 오씨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소송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금감원 인사팀에도 신원을 밝히고 입장을 물었더니, 여전히 수사 중이라 결과 나와야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피해 구제책도 물었지만 역시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해서 '아 역시 힘들겠지만 소송 뿐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금감원 채용 비리 건은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명백하게 채용권에 든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위자료 이외에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해서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확정했고, 다른 사람들도 기사 등을 보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소송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감사원의 지적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곧 재판에서 다툴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무슨 잘못인지 확정되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ㅡㅡㅡ 해가 넘어가도 똑같은 금감원. 우리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의 신뢰가 고작 이정도면 어떤나라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밝다고 하겠습니까?

금감원 채용비리 파해쳐주세요


1.원장담임 폐지해 주세요. 원장님들 애들 안보십니다. 2.탄력보육시 보육교사에게 합당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주세요. 3.점심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월급에 반영해 주세요. 보육교사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4.cctv실시간 휴대폰으로 학부모들이 열람하는건 인권침해라고 봅니다.원하실때는 원에 오셔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원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원 입구밖에 모니터를 설치하는정도 까지도 인정하지만 휴대폰으로 실시간확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소한의 의견을 추려서 드려봅니다~

보육교사가 바랍니다~


5월 28일 신청자부터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 법안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육아휴직을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복직후에도 연차가 부족한 채로 근무하게 되겠고, 수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것 같습니다. 좋은 법이 시행된 만큼 육아하는 국민들에게 되도록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휴직 연차 인정 정책 수혜자를 신청시점이 아닌 복귀시점으로 적용해주세요.


http://seoulwire.com/m/view.php?idx=3657 의료행위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사고가없을수는없겟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은폐하려고 하는 대형병원의 횡포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엄중히처벌해주시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조치와 보상을 보장해주세요!! 서울대병원에서 태아 손가락절단해놓고 저렇게 대응하는것을보니 같은 부모로서 너무화가납니다. 관련기사도 삭제되고있네요

서울대병원의료사고 조사 진상규명 태아손가락절단사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20살이 된 99년생 친구들을 둔 빠른00년생 학생입니다 저의 친구들은 성인이여서 술을 마시고 20살이상만 뽑는 알바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집에서 sns를 하면서 친구들을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제가 비록 빠른년생이지만 저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3학년까지 같이 웃고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99년생인 친구들만 힘든 고3생활을 끝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빠른 년생들이 스트레스를 못 푸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 빼고 친구들끼리 놀고 추억을 쌓으면 그 추억속에는 자신만 빼고 있기에 소외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빠른년생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빨리가고 싶어서 빨리 학교를 입학한 것이 아닌데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받아야할 정도로 빠른 년생들이 힘들어해야합니까? 빠른년생학생들도 사람입니다 이런것으로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받는것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빠른년생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들 하실겁니다 하지만 학생증은 괜히 있는 것 입니까? 학년마다 색깔이 다른 것은 심심해서 그런 것 입니까? 다 구별하게끔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빠른년생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왜 혈세를 낭비하십니까? 혁신도시 설립 목적이 지역 발전 균형이라했는데 충북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10프로 정도밖에 안들어 왔다고합니다. 또한 공무원 입주 대비로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공실이되면서 이지역 집값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들 편의만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은 어떻게 하실겁니까?신속하게 통근버스를 없애주세요..

충북 혁신도시 통근버스를 없애주세요


Cctv학부모 실시간 열람은 보육교사들 인권침해고, Cctv없는곳에서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은요? 보육교사 인권보다 우리 아이들 보호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Cctv실시간 열람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는 최소한의장치입니다. 솔찍히 Cctv실시간 열람이 보육교사 인권침해라고 외치는 보육교사들 ..10중 9.9명은 강압적이거나 학대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왜 공개못합니까? 이렇게라도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cctv실시간열람 의무화


성범죄자 알림이는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사이트인가요? 제일 먼저 성범죄자 알림이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성범죄자 알림이는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자를 알아보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하며 3. 웹 구간 암호화 프로그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 워터마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4. 설치 프로그램 설명이란의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은 성범죄자를 알기 위해 공인인증, 전자서명이 요구되지 않아야 하며 신상정보를 언제든지 캡처가 가능해야 하고 이것을 인터넷 곳곳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아래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는 성범죄자를 알리는 것을 목적을 둔 게 아닌가요? 소수에 인원만이 알고 있으면 재범, 피해 방지를 못합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결론에 와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1. 성범죄자 알림이 메인화면에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영구히 노출시키십시오. 2. 캡처가 가능하도록 바꾸십시오. 범죄자를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에 대한 처벌 법안을 없애십시오.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알림이는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사이트 입니까?


대통령님전 상서 대통령님 안영하세요 저는대한민국 에 한 기도인을셔 꼭 대통령님꼐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신앙생활 20년만에 하늘로부터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능력을 밭아 장애인을 고처주고자합니다 대통령님꼐서 허락해주시여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십시요 장애인을 손만대면 난는대 못하고있습니다 120만의 장애인을 구벼살펴 주옵소서 이나라에 큰 도음이될검니다 장애인을 한번만더 생각하여주옵소서

하늘에뜻을 이땅에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여념히 없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과 국민의 말에 소통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현정부에서 관공서, 공공기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소장부터 시설관리기사 청소직원까지 용역파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를 관리운영중인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아파트 임대는 주택관리공단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공무원 상록아파트는 용역업체소속이라는게 의아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분을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으로 전환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용역업체  소속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 청소년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또다른 국민도 생기기 나름이죠.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음주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이나 조작된 신분증을 제시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을경우 왜 해당 업주만 영업정지나 벌금등 처분을 받아야하나요? 해당 미성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을 이런식으로 보호하는게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이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또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는것을 고려하지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이영학과 고준희친부같은 무서운 살인마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아예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일어낫던 나영이 사건 아직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조두순 그 싸이코패스의 출소일이 얼마 안남앗습니다 2020년에 나온다죠?? 국민들은 이 싸이코패스가 나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하는거죠?? 나영이는 과연 숨을 쉬고 살수 잇을까요?? 더이상 살인마들을 살게 놔둘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범죄도 유전이라고 합니다. 더이상의 범죄는 우리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제발 그들의 범죄사 되물림 되지 않도록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무섭지 않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해고사유 : 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직원이 타 직원을 해고 한 사례다 편의점 근무는 출근- 시제확인 - 판매(고객응대),물류정리 ( 상,하온) 냉장동동 물류정리 , 선입선출정리등 - 지출( 점내용별도표기( 공병회입,쓰레기봉투 ) - 폐기- 청소 -퇴근전 물류 다시 체크후 - 전달사항인계후 퇴근 이게 주 엄무다. 여기점은 밴드에 올리는게 필수업무다 그런데 교대자가 첫날 근무 부터 시비를 걸어 왔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여기서 보내쎳네요?" 자신도 새해 첫날 근무를 하면서 그런 대화가 맞나? -( 안녕하세요? 이 00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던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제를 확인했다. 시제가 맞으니까 시제를 뽑아 꾸겨 버렸다.이게 무슨 태도더란 말인가? 그러더니 " 쓰레기통과 분리수거를 확인하며 잘 비우셧네요 "라고 했다. "물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류 재고 3군데를 말하면서 여기 여기 물건이 있는데 왜 상품 빠진거 진열이 안되어 있어요?"라고 했다. "어디 빠진물건 보유재고 있는데요? 제가 적응기간이라 그러니 알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3곳 물류엔 진열매대에는 빠진보유물건의 재고가 없었다. 그러자그녀는 냉장물류 창고로 향했다. 냉장 물류 창고엔 물 한개, 주류 서너개가 비어져 있었다.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물 이런거 가져 와서 채워 넣어주셔야 해요? '했다. '네, 알겟습니다.가급적이면 채워 넣어 드릴께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죠. 그게 서로 예의니까요? ' 라고 하자 나를 힐끔 쳐다 봤다. 그리고 '수고 하세요.'라고 하고 퇴근했다. 담날 교대시간이 되자 교대전 시제체크를 하고 있었다 시제 체그시 담배손님이 와서 미 등록 후 한갑드렸다. 그럼 4500원이 + 된다. 그리고 등록 후 시제 확인하라고 했다. 그녀가 출근하여 담배재고 밴드에 올리셨더라구요? ' '네 점주님께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 '그거 체크 하려면 시간꽤 걸릴텐테.' 라고 하면서 투덜 됐다. -( 수고 하셧어요) 라고 하는것이 맞다 '오너가 시키면 직원은 해야죠 .왜 전직원 다 시킬까봐, 힘들텐테 겁나요?' 라고 하자 '지금껏 안했거던요 .'라고 했다 기분이 매우 나쁜듯 시제확인 하면서 동전을 잘못 세워서 500원이 차이가 났다. 돈통을 열어 보니 동전을 00씨가 잘못 세었다. 지적하자 고치면서 밴드에 수기식으로 정정해서 올리고 또 시제를 꾸겨서 버렸다. =근무자가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 체크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 시제체크를 하면 된다. 왜 사람을 위 아래로 훌터 보면서 의심하면서 매우 기분나쁘게 행동할까? ( 교대전 일매출을 정산을 하고 금고 입금후 준비금 30만원을 남겨 두고후 마감하는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는 준비금 30만으로 장사를 하고 퇴근전 점주가 바로 일 매출 전부를 체크 하는 방식이였다 .) 그녀는 냉장물류창고로 행했다. '주류 서너가 비어져 있었다 그걸 지적하더니; '앞 진열 매대 상온 하나 비워져 있는거 보면서 유자이거 왜 안 채웠어요? '라고 트집을 잡았다. '이 정도는 00씨가 채워 넣어도 돼지 않나요? ' '한개인데요? '라고 묻자 '한개라도 채워 넣어 주세요 '라고 했다. '00씨 너무하네요, 이정도는 00씨가 채워 넣어도 되지 않나요? '저 초보 아니고 경력으로 입사 했는데 너무 하네요.그리고 적응기간인데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 '여기는 여기룰이 있는데 여기 룰을 따르시라는 겁니다.' 라고 했다. '제가 이틀 근무 했는데 여기는 점주가 직원들을 편리 하게 하고최소한 업무만 시키고 타점에 비해서 물류도 적게 입고 될 뿐만 업무가 1/3 가량 이나 적던데요?' 라고 하자 '저도 알아요 편한거.' 라고 했다. '어딜 가도 포스기에 이런거 붙여 놓은 사례 못 봤다 . 혜정씨는 출근해서 대체 물류 들어 오기전까지 뭐 하는데 이기적으로 붙여 놓고 그러냐고? 주말근무자들이 잘못하면 그분들께 애기 하고 나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해야지 안그렇냐고? 혜정씨 전 근무자가 점주면 점주님께 주말 근무자가 잘못이면 주말근무자께 하면 되지 내게 너무 심한거 아니냐? 그리고 유자 한개 빈것도 채워 넣어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냐? 라고 되묻자 왜 반말이세요 ? '라고 했다 '너님이 하는 태도가 너무 해서 스무살이나 어린 00씨에게 반말 했어요,너무 이기적이라 그랬어요 아시겟어요? 네에? '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카톡을 열심히 주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시비를 걸어 왓다. 그러면서 그녀는 CCTV에 다 찍혀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찍혀도 이건 너무 한겁니다. '타 점에 비하면 여기 만큼 편한곳도 없을터인테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대체 출근해서 물류 들어오기전에 뭐 하는데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겠다 .'라고 했다. '허리를 다쳐서 힘든물건 들 정도로 업무에 건강이 따라 주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는거겠죠.내 핑계는 되지 말고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만두세요.오전 근무 시간에 일할 사람 많을 겁니다.전 퇴근 하겠습니다 라고 퇴근햇다. 점주에게 전화가 왔다. '00씨랑 언성도 높이고 다투었다며 00씨가 직장을 그만두겠노라고 울먹이며 전화가 왔던데 왜그려 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네,저도 적응기간인데 00씨가 너무 이기적여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점주로서 CCTV 보고 판단 하겟다 라고 했다. '네.저도 적응기간인데 너무 심한거 같아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날 근무시간이 되어서 출근했다.오후근무자가 있었다. '어제 너무 일찍 와서 오늘은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교대시간 10분전에 오세요.' 라고 했다. '네 .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제를 확인했다. 1번 포스기 포스기에 입출금 확인후 준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넘어 가는줄 알았다.다른 포스기는 자동입력된다. 그런데 아니였다 - ( 지출로 잡고 다시 정정하여 시제확인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음이라 근무자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체크 한후에 다시 근무자에게 요청했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며 점주에게 전화 해서 지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금 30만으로 정정해서 시제확인용지를 뽑았다. 점주는 1포스기에 30만입금이기에 30만으로 정정하라고 00에게 지시 했고 나는 포스기 1에는 손두 안 됐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시제를 체크 했을땐 500원짜리 동전이 5묶음이면 40개 X 5 묶음이면 과 동전한개 면 모두 201개이다 . 그런데 40개 x 4묶음 동전1개 = 161개로 올라와 있다. 퇴근하면서 점주에게 1번 포스기 다시 시제 확인해 보시라구 했다. 포스기 2 시제확인후 +5000이였다 돈통에 500짜리 표기가 잘못 되어져 있었다 30개가 아니라 20개가 들어 있어서 잘못 기입했다. 점주에게 보고 했다 . 댓글에 정정햇다. 전시제 보고 그부분은 이해 하겠다 라고 했다. 물류가 들어 오고 점주가 왔다. 점주가 와서 포스기 계산을 계속 하고 있었다. '점주에게 물류 정리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물류정리 마치고 점주는 00씨가 안자고 있는데 불러서 말하자 라고 했다. 그러실필요는 없을거 같다고 하자 '00씨랑 화해 할 의사가 없는건가요 ? '라고 했다. '당장 00씨가 그만 두겠다 라고 하니 점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더니 점주는 자신이 오더를 내린적이 없다. 라고 했다.. 그럼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점주님 오더이라고 착각하고 올린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담배시제 많이 빈 적은 없었다 라며 자신이 빠진 근무기간에 담배제고 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라고 했다. 마치 근무자인 내가 와서 먼가 잘못 한것으로 오인했다. ( 국산담배만 취급하고 외산 담배는 여기 이 마트에서 취급해서 외산담배가 익숙하지 않았다) 면접때와 CCTV화면과 다르더라면서 '00씨가 그만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 네 , 그러겠습니다.' ' 12시까지 근무 한걸루 하고 시급 7530원으로 계산해서 드릴께요,' '네 .' 이게 3일 근무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소함일을 청원글에 개진 한다고 해서 눈쌀을 지푸리고 짜증도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성댓글이 올라올것을 예상하면서 이글을 개진합니다.

삶이란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인근 아파트에서 9개월 된 아기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기가 있다보니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이는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집안까지 냄새가 들어오고 현관문을 열면 뿌연 담배연기가 자욱합니다. 왜 제일 안전해야할 집에서까지 간접흡연을 해야합니까? 제가 지켜줘야할 제아이까지 왜 간접흡연 피해자가 돼야합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저희아파트는 금연아파트가 아닙니다. 금연아파트가 아닌곳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어도 아무런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최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에서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주십시요.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제 아이를 안전한곳에서 키우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모든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주십시요


나쁜 정책 반대.졸속정책 반대. 탁상정책반대.

반대합니다


제발 ㅜ 갚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대출좀쉽게 받을수 없게 해주세요 요즘은 카드만있어도 다대출ㅜ 속없는 친정오빠 남편 돌아가며 속을썩이네요ㅜ 가족이ㅜ 가족을 이리 힘들게 만들어요 ㅠ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란걸 네이버에 대출 쓰면 다른이들도 대출받아 못갚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넘쳐나요 이혼하는 부부도 많더라구요 쉽게 돈을받아쓰니 그맛에 길들어져. 또받고 또받고 그러다 가족들에게 짐만주고 그러다 갚아주면 얼마안지나 또 받고 포기하고 신용불량자 되요 제발 대출 문제좀 해결책좀 내주세요 ㅜ대출받아 유흥 도박 멋모른 사람은 쉽게 받아쉽게쓰고 그맛에 빠져 인생망치고 진짜문제예요 같이사는 가족도 모르게 받아써요 문제 심각해요 이건 한사람 인생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예요 사회문제가 되는 도박이나 유흥 먹여살려주고 본인의 가정은 파탄내는 쉽게 받아쓸수 있는 카드대출 제2금융이란 여러대출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ㅜㅜ

대출좀 쉽게 못하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30 40프로 비싼가격으로 거래되는데 사실 이 자금들은 중국 채굴장에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지면 국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것입니다.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긴 후론 단톡방 텔레그램등을 통해 매수매도 싸인을 주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돈까지 내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받아서 거래를 하던데 아주 위험한 상태 같습니다. 우리나라부터 거품 시작이라니. 외국자본 금지 . 청소년 금지. 좋습니다. 텔레그램 단체카톡방등 사람들 끌어 모아서 투기조장하는 세력들도 전부 처벌해주시고 거품이 꺼질때까지 한시적 거래금액 제한이라도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 전부 코인코인 하면서 사는데 큰일날꺼 같아요.

가상화폐 위험한 도박


靑피아 法피아 國會피아 關피아 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민간인 불법 사찰 17, 18, 19 대에 걸쳐 하는데 왜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17대18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몸통이 17대 고용노동부 임태희의 비서관 임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하였으며. 18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외 32인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19에는 왜 민간인 불법 사찰 합니까? 19대 몸통은 문 재인입니까? 그렇다면 탄핵감이네요? 틀렸습니까? 제발 국민의기본권 좀 지켜 주시고 무당의 다년간의 무차별적인 폭행 좀 그치게 해 주십시요. 숨 좀 쉬고 살고 싶습니다.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


대한민국이 도박장 입니까? 아무련 노력도 댓가도 없이 이런식이어도 좋습니까?

가상화폐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2의 조두순이 창원에서 또 나왔죠ㅡㅡ 이 범죄자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ㅡㅡ 지금껏 어느 어떤 범죄이던지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대체 왜 그래야하죠? 무조건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감형대상이 말이 됩니까?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자들은 형량이 두배로 늘어나야됩니다!!! 불안해서 밖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낮에 어린아이가 밖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놀이터에도 불안해서 못보내겠습니다! 제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형량을 두배로 늘려주세요!!! 제발요!!!ㅠ

술먹으면 가중처벌되게 해주세요!!!


특수범죄처벌법 시행일이 제정일보다 앞서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부칙에 3년6월 소급적용한다는 말이 있네요? 57년... 61년5월에 쿠데타 한놈들이 그 이전의 활동한 사람에 대해 6월달에 만든 법으로 재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 개판 아닙니까? 뭐 안죽였응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6월에 법만들고 9월에 재판해서 12월 21일에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사일구 원흉들과 함께... ㅁ이게 뭡니까? 보아하니 가족들도 외면한터라 재심청구할 사람이 없는 사람 많은거 같은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백근을 기억해주세요 그동안 몰랐다는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살인국가라는걸 인정하는겁니다. 국가보안법, 특수범죄처벌법, 비상조치령 등등 이런걸로 사형시킨 사람은 모두 국가에 의해 살해된겁니다.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통일하자고 하는게 죄가 될줄 몰랐다"라고 말한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피눈물 흘렸...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하면서 처벌했던 변창훈이가 자살했죠 뭔가 정의가 구현된듯한 느낌.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될려면 이분들 신원해야 합니다. 사면복권할거면 이 사람부터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힘없고 뺵없어서 무시합니까?????????????????????? 개개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땅의 모든 양심적인 사람이 그를 지켜주고 있으며 그의 뜻을 따를테니까요.........

대한민국은 살인국가였습니다. 바로 잡지않을겁니까??


술취해서..기억안나서..이런 말들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개보다 못한인간들을 다시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겁이납니다..아이를 키우는게..

제2의 조두순!창원 유치원생 성폭행사건!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이쁜아이들을 볼수없는 미래를 오게 하실건가요?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술먹고 이성을 잃어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더이상 당하지 않도록 되와주세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수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법을 강화만 시켜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위로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더이상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세상이옵니다


정부에서 규제방안을 내놓은 시기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성'에 무게를 싣고 가상화폐소를 폐쇄하기 전에 한 몫을 챙기려는 의도로 봐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가상화폐소는 등락폭이 큰 가격대에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누구는 큰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봅니다. 불안전한 서버를 운영하는 가상화폐소를 놔둬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상화폐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 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정신질화지만 한 때는 수색중대를 나왔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만 있다면 만족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배 값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수급자와 어르신들은 편하게 담배를 태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현재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편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 고뇌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사 나오신 만 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소외된 계층과 어르신들에 관한 담배값 인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연일 적폐청산이란 기사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그만큼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단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관련된 곳 특히 공공기관은 아직 정부가 모르고있는(혹은 알고있지만 쉬쉬하는) 적폐투성이다. 일단 윗사람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있기때문에 아랫사람은 불합리한 일마저 해야한다. 그게 법적인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는 누군가의 먼친척이라하고 누구는 누구와 고향친구이기때문에 서류가 미비되어도 해주란다. 이걸 들은 아랫직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해야하며 애꿎은 일반민원인들만 왜 서류가 미비하냐고 이거 해오라며 다그친다. 그들은 무슨죄인가? 또한 다들 알다시피 사내진급은 일을 잘함과는 전혀 무관하다. 누군가의 기분만 잘맞추고 술자리만 잘따라다니며 술사주고 선물보내면 진급이 된다. 내가 본것만 여러번이고 다들 작장인이면 알것이다. 이런일이 생기면 자연스레 윗사람이해야할일은 아랫사람이 해야한다. 안하면 되지않냐라고 하는데 안하면 다른지방발령내버리니 억울해도 해야지.. 그럼 아랫사람만 일이 쌓여가고 야근하고 윗사람은 마치고 술먹기바쁘다 왜냐고? 진급하려고... 그러면 그술자리 고기는 누가 굽고 누가 시중들까? 그 일많은 아랫사람이 거기가서 고기굽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당연히 이런일은 국회의원들만 모르겠지 회사일을 해본적없는 고귀한 양반들이시니... 이러한 적폐청산은 인사방법의 변화를 가져오지않는이상 아무리해도 변하지않는다. 우선 윗사람만 평가하는방식 폐지해야한다. 윗사람은 신인가? 아랫사람평가를 받아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받아마땅하다. 또한 공공기관 노조가 노조인가?? 회사에서 시키면 네! 하고 일하는 꼭두각시지... 노조위원장은 노조만 맡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제발 인사권은 윗사람이 독점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줬음 한다. 그게 적폐의 시작이고 끝이기때문이다.

공공기관 적폐청산


이번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씨'가 "전안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달라"라는 국민의 문자를 받고서는 ㅁㅊㅅㄲ 라는 누가 보아도 욕설임을 알 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주는게 누굽니까? 월급은 누가 주는겁니까? 선거철만 되면 간, 쓸개 다 내놓고 우리 주민 여러분! 열심히하겠습니다!! 해놓고 당선되면 국민한테 ㅁㅊㅅㄲ 라고 하는 저런 국회의원들의 이런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모욕하거나 기만하는자는 당장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독/기만죄 만들어서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 처벌해주세요!


청원번호 75049를 기록 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연금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것은아니고 작년에 내가 알바해서 연간 75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서라고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일년동안 750 여만원을 받은것인데 그것으로인해 4만여원 나오던 건강보험료를 15만원 넘게 부과하는것은 좀과하지 않나요?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하는것이 아니라 2016년에 하고 끝나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부과함은 과하다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 부과를 하지않을것인지 알려주세요.

청원번호75049


청원인은 임업후계자로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 작업로 개설 등에 굴삭기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임업후계자 입장에서 영업용 굴삭기를 1일 임대료 5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굴삭기 운전기능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폐차 수준의 중고굴삭기를 구입하여 현재 본인소유의 임야에서 소득창출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로 고장이 나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본인과 같은 임업후계자에게 굴삭기 등의 임업장비구입지원정책 수정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현재는 소유임야면적이 15ha 이상이 되어여 굴삭기 구입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후계자로 3ha 이상 소유하고 굴사기 운전기능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임업후계자에게는 02 굴삭기 구입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리며 또한 산림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02 굴삭기 면세유 공급도 포함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결단코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업후계자 임업장비구입지원 및 면세유 공급 청원


다주택자 잡으려다 강남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양극화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더이상 그대로 두고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이 제안하는 법안은 다주택자 총합 6억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강남 집 12억 미만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도 면제해주는걸로 금액도 완화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젠 미필적 고의로 보일만큼. 일주택자라는 이유로 강남 집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이 양극화만 유도합니다. 더이상 모른척 아닌척 하지 말고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실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차라리 시장 논리에 맡기고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남 집값 폭등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 중단 요청


아 힘들어요..국민 대부분이 서민이구 한달에 돈 10만원도 없어 힘을때도 있습니다. 말많은 국민연금 현실적으로 확인하구 검토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검토  바랍니다..


저는 창원에서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어릴때는 이웃분들께 귀여움 받으며 이웃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웃 아저씨가 무서워 인사도 시킬 수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는 이웃아저씨가 나쁜사람일까봐서요. 음주 후 이성이 마비되어 악마가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음주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음주후 그렇게 되었다는건 그 사람이 원래 나쁜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중진담" 이란 말처럼 숨겨져있던 본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1월3일 창원 아동성범죄)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ㅜㅜ

아동성범죄 강화해주세요. 음주로 인한 범죄 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주위에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몇 분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의 최저 임금 148만원으로 커트라인이 있어 그나마 일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겨우 생활해 왔는데 올해 들어 최저시급이 올라 급여가 150만원을 자동으로 넘었다 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최저 임금 기준금액이 148만원인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148만원이 넘어 담당부서에서 정부 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다들 안절부절입니다.ㅠ.ㅠ 이 분들은 몇 만원이 소중한 분들인데 최저시급을 올렸으면 지원 기준도 그 기준에 맞춰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순간에 지원이 끊겨 난감한 상황이라 하니~~~ㅠ.ㅠ 아마 주위에도 한 두 분이 아닐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새로일자리를 찾는도중 알게되어서 지금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오늘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라는 뉴스기사를 읽엇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5043004267 인구 과밀화 억제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은 원안대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않습니다 비록 초반에 공공기관 강제적인 이전만 가지고는 지방 혁신도시가 불완전해 보인다고해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이되어 지방혁신도시는 차근차근 자리잡아 갈것입니다 세종시도 공공기관 이전 초반 언론에서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끊임없이 깟지만 현재 자리잡아 가고있지않습니까 공동화되고있는 지방을 정부의 다각적 처방으로 살려주세요

지방분권 및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수적입니다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울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노조의 떼쓰기에 피해는 지역민 소비자 하청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의 협력업체로 사는 저희들은 뭘로 매꿔야 하나요 대출에 대출에 가계 빚은 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기업의 편에서 서달라는게 아닙니다 노조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노조의 떼쓰기를 제지해주세요

현대자동차 파업 해결 좀해주세요


부모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양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가 되어버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예를 들지 않아도 최근 몇년동안 끔찍한 가정폭력등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미뤄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혼인신고를 진행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내용들에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내용, 부모가 갖추어야할 부모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인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들 키우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에게 주는 행복이 그 어떤 기쁨보도더 값지고 뿌듯하다. 물론 매일 웃고 지낼수 없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싶다. 부모교육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

혼인신고전 부모교육 및 결혼생활 유지에 관한 교육이수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시민단체활동경력 기간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환영할만한 제도개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군부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투옥되었던 기간, 즉 수감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사실 시민단체활동보다 영화 1987에서도 보았듯이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민주화운동이 훨씬 우리사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분들은 군대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호봉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수감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현재의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수감기간(투옥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입니다. 평창 올림픽 전에 ktx가 개통되는 바람에 시간표가 편경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 개통의로 인한 시간 조종은 감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열차가 매번 연착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출퇴근 시간에 많은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착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방송도 없고 너무 불편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경의중앙선 시간표 관련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과 오리를 2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살처분만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그냥 놔둘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대로 놔뒀어도 2천만마리가 죽지는 않았을것 같은 그런 의구심요. 반경 몇km내 모조리 살처분이 아니라, 발병한 농장만 살처분 하고 이동제한과 방역등에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참에 야만적인 밀집사육 어느정도 유예를 두고서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조류독감 살처분만이 최선인가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이 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별정직서 일반직 공무원 전환됐지만…'승진 불이익' 논란 윤형준 기자 2013년 말 직종개편…하지만 경력인정 제한 규정 때문에 승진 사실상 어려워 국회 간담회 문제제기에도, 행안부 "별정직 출신과 일반직 동일평가 안돼"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불합리 조항’ 때문에 승진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정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직 전환 뒤에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별정직 출신 공무원 당사자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이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직을 없애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 공무원들은 “정부가 직종개편 시 정한 경력평정 방식이 불합리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 경력의 60%만 환산 경력으로 인정하고, 환산 경력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모씨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 1989년 별정직 7급 공채 출신인 이씨는 현재 6급 일반직으로 전환돼있는 상태다. 연차로는 무려 29년차지만 이씨는 이 규정에 가로막혀 5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은 승진소요 연수인 3년 6개월을 채우면, 경력점수 30점 만점에 7급 이하 경력점수를 포함 27~30점을 받는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들은 종전에 근무경력이 아무리 길더라도 3년 6개월의 절반인 21개월 밖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젊은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을 다시 쌓으면 되지만, 50대 이상인 별정직 출신 공무원은 사실상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씨는 “인사권자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규정 때문에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많다”며 “이런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출신’ 공무원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직책으로,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평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일반직 전환 과정이 오랜 논의 끝에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 소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측은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별정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 경력산정 불이익 해소해 주세요


권력에 대한 아부. 이명박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잡아낸다. 검찰,경찰,국세청,TV,신문 문재인 정부 끝나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것 아닌가? 돌고도는 인생이라지만 전 정권 심판이 끝이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비리를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날이 오지않기를 털끝 하나도 잡히지 않아야 한다.

권력에 대한 아부.


지난 대선 토론당시 문 후보가 직접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 뇌물에 대한 환수도 안하고, 뇌물죄로 조사 및 처벌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적폐청산을 내걸고 온갖 케비넷을 뒤지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고, 이해할 수 없는데.. 당장 뇌물 수수자들 소환/ 추징/ 구속해야 되지 않나? 이게 나라냐? 관련 영상; https://youtu.be/C4ImDc0tTBM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뇌눌수수 왜 추징도 못하나?


6살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성폭행에대한 법적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낮고 심신미약을근거로 술취해 저지른 범죄에대해 형량을 낮추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강화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어린이 밀집지역) 이곳에서 발생한 범죄에대해 형량을 더하는 정책이 실현되었으면합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에대한 형량강화 및 방지정책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농업개발투자의 집중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식량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9.4.16.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1996.06.14. 선고 95누18901판결의 요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7~80년대 초에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 한 뼘의 농토가 아쉬웠던 궁핍하던 시기에도 농지로서 사용을 못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한 곳까지 현지 실태조사도 없이 공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하여 가혹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존하지도 아니하는 허수의 농지 면적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이라 선을 긋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정책을 할 것인지요? 이러한 사항 강력한 규제 철폐 지시에도 시늉만 내느라 농림부에서는 2015.12.16.자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발표 부분 해제 하였으나 과잉생산으로 휴경 및 대체작물 파종을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더욱 완화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 및 개량 계획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목 불문하고 비농지 및 여건이 불합리한 농지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재조사하여 해제 하여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농어민들과 농촌경제가 활력이 넘처 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청원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1588 050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일반전화-유료, 스마트폰- 영상통화시간 차감(실질적은 무제한요금제쓰는사람외에는 거의 유료) 고객상담시 as문의나 행정적 문제에대한 문의를 하는데 왜그걸소비자가 부담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객상담시 전화대기 상담종류선택등으로 한번통화하다보면 기본10분은 넘는데 이거 복지상으로 큰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상담연결시 통화료 업체부담또는 무료변경요청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 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저는 비록 지금은 정신질화지만 한 때는 수색중대를 나왔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중 하나입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만 있다면 만족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배 값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수급자와 어르신들은 편하게 담배를 태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현재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편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 고뇌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사 나오신 만 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담배값 인하와 관련하여


교원성과급폐지를 요청합니다

교원성과급폐지


안녕하세요. 4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하여 부당한 경우라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딸이 태어나기도전인 14년에 동네 공립어린이집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라는 이유로 순위는 계속해서 밀려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맞벌이다보니 겨우겨우 가정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줄어들지 않고 무조건 형제가 다니고 있는 아이우선, 다둥이 우선 등등으로 우리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 당했습니다. 4세가 된 지금도 계속 순위에 밀려 아직 가정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불공평한 제도 인지요? 아기가 하나인 가정의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가 아닌가요? 왜 혼자라는이유로 공평한 배움이 기회를 못 가지는건가요? 가정어린이 집은 4살 이후론 못다닙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어렵지만 힘들게 낳은 아이 어디 편하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고 들어간다하더라도 이른하원과 방학으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어린이집 가점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제 아이에게도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요

어린이집 불합리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로 많은 생명이 죽은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아도 소방법 주정차 단속법 너무 허술한법 인것 갔습니다 법으로만 정해놓고 잘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정찿단속법 이강화되고 소방 공무원분 들에게 힘과 그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 법안이 제시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 자동차 진입시 모든 차선 정차하여 진입로 구급자동차에 진입로 확보 의무화와 법적조치 강화 이러한 법안이 지금 현재 잇다면 법안이 강화되어 더 이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제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저는 파견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 2월이면 4년차로 접어드는 사람 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대책없이 단순히 시급만 올린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나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 수령액은 십몇만원 정도 올랐지만 다른 항목에서 차감이 되었고 오르지 않은 예산에서 1/n을 하다보니 1년차된 직원과 저와의 급여차이가 5만원 밖에 나지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직년에는 15만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금액이 있어 소속 회사에 동의할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 회사에서 제 임금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서 그런것이라 생각하고 반대의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말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기재부에서 오른 예산을 지급해야하는데 이전 예산만큼주어 급여를 더 올릴수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에서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예산을 기획한것인가요?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진행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건가요? 대책없는 정책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현행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시장 역선택과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는 자본시장(금융시장)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한국자본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주거래 ( 대차거래와 비슷하지만 공매도 기간은 2달 정도이며 실제 공매도할 종목도 과거 한미약품 사건 이후로 대주거래 가능한 종목이 급격히 줄었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대주거래 가능 종목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비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금융상품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적폐는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개인 시장참여자)에게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진정 적폐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며 하루빨리 금융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재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대차거래 허용! 한국금융시장 불공정거래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개인 시장참여자에게도 대차거래 (공매도) 허용하게끔 한국자본시장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이나 의정활동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국회의원님들은 항상 좋은 식당을 가셔서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시켜서 남기고 가시고 좋은 차와 함께 저희들이 볼수 없는 대한민국 영사님과 항상 동행을 하시더라구요. 국회의원님들의 일은 국민을 대변하고 하는 봉사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걸 알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위해 봉사를 하신다면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조금은 살아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인것 같습니다. 물론 두서는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월급과 의정활동비는 줄여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좋을 듯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월급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 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서 국민을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없게 만들었다 싶으면 퇴진하십쇼 우리는 문통을 뽑을때 . . . - 복수가 아닌 정당한 처벌과 댓가를 - 지식구가 아닌 남의 식구와 공정한 채용을 - 노동자와 서민의 탈을쓴 계층이 또다른 진정한 서민과 노동자의 고혈을 빨지않는 - 국민이 일구어놓은 유일한 자산을 생존을 위해 최소한 지켜주는 - 매일 우릴 태워죽인다는 말로만 동족인 북한에게서 우리국민을 지켜줄 그러한 대통령을 꿈꾸고 선거를 하였습니다 인간쓰레기 박근혜가 악하고 나빴다면 , 문제인 당신은 현명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이 10년같습니다 우리에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신또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혈만 보충하는 흡혈귀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국민이 이리 아프고 힘들어하면 내려오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간의 인격적인 존경심이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제발 대통령각하 내가 국민을 보듬지못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내려와 주십시요 ~~ 우리는 더 이상 당신같은 대통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문재인이를 파면한다 . 국민의 이름으로 - 모든국민헌법재판소


월드잡 이라는 곳에서 전부터 해외취직에 성공한 젊은 청년들을에게 해외에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기자본금을 주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2018년이 되면서 바뀐 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정말 해외에 취업 성공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든든한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매해 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며 그 조건과 신청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대상자 기준이 이번 2018년에 들어서면서 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2017년8월28일이후 취업에 성공한 자 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해외취업은 직종이 다양하고 그 취업일 또한 정해진 공채날이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긴 기준날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7년8월22일에 입사하였고 단 일주일도 안되는 차이에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국내 취업란이 저조한 지금 많은 청년란은 제2, 제3의 외국어를 공부하여 해외의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국내취업 실패로 인해 어렵사리 해외 여러 업종에 지원하고 그 끝에 취직에 성공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혼자 와서 사는데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무척 기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 갑자기 신청대상자의 제한기준은 말도 못할 실망감과 과연 이게 정말 본 취지에 맞는 제도 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다 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를 지는 이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취지에 대해 재차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매일 중앙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망우역에서 매일 승하차를 하는데요 항상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지켜 운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간격이 7분인 다른 지하철 노선과는 다르게 중앙선은 보통 평균이 10~15분에 한대씩 열차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아침 8시간대에 망우에서 문산방면이 8:16 분 / 8:34분 / 8:39 / 8:46 열차인데 14분에 미리 도착한 저는 결론적으로 30분을 기다리다 승차했습니다. 16분 지하철이 27분에 왔으며 11분을 기다렸음에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저 뿐만 아닌 각 플랫폼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34분 차를 기다렸어야하는건데 34분 차가 38분에 도착하였고 심지어 망우역에서 승차를 하였지만 신호 대기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3-4분간 더 대기를 하다 41분에 다음역으로 출발을 하더군요. 정말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승하차의 이유로 16분 열차가 11분이나 지연이 되었다고 하던데 16분열차만 지연된건 아니였다는 거죠. 34분 열차도 망우역에서 41분에 출발했으니까요. 이런식으로 중앙선은 지연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유지 /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함 / 승하차의 지연 / 신호대기 정말 매일매일 출근시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평일 낮 오후에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일 낮 오후에는 그래도 참고 이해한다 해도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 이사를 해야하나 싶을 정도에요. 이럴거면 그냥 중앙선 운행을 하지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16분 다음 34분 ....... 18분 간격인 열차 시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열차 운행시간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하는 것인지 대책없이 방송사과만 하고 끝내는 코레일 경의 중앙선 측에 정말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네요 저의 아침30분시간은 누가 보상해줄것이며 오늘 뿐만 아니라 매번 3-4분은 기본으로 지연되고 10분 20분넘게도 지연되는 경의 중앙선에 대해 도저히 항의할 곳이 없어 지난 번에도 중앙선 관련 청원글에 동의 댓글을 달았었으나 오늘은 정말이지 화가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느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선로부족의 이유로 그냥 간과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KTX열차도 운행시작이 되어 걱정이됩니다. 부디 저 뿐만아니라 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다라는 것을 관심있게 봐주셔서 시간이 걸린다하더래도 꼭 문제 해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의 중앙선 지연문제 제발 해결 해주세요 !!!!!!!!!!!!!! 간절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환경을 생각해서 로봇물고기를 57억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엉터리 로봇물고기에 대하여 처벌기준과 4대강 환경에 대한 국민에 혈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만든 이명박정부에 모든것이 오히려 환경을 망쳐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로봇물고기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에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법적처벌을 요구하며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봐입니다. 국민혈세가 아니라 이명박정부시절에 모든 관료들이 복구자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로봇물고기 처벌에 대하여


지금 가상화폐 불안요소는 정부다. 규제한다 안한다. 이런 뉴스로 가격이 급등락을 한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한국돈 직접거래는 지금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 대신 한화로 달러를 사서 거래하든가, 한화로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한국돈이 요동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한두번 꼬아서 거래할 수있게 해야한다. "패쇄"라는 것은 쇄국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정책은 아닌것 같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 제발좀 평가해서 속아내시기 바란다. 가상화폐는 블럭체인 기술의 일부분 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패쇄하면 블럭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다. "패쇄"는 말그대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블럭체인 기술은 4차산업 핵심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자원없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형체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빠지는 것만 보지 말기 바란다. 가상화폐 정책만 잘 이끌면 장기적으로 세계은행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격동하는 황금시장을 다른나라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 돈이 한국에 몰리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은행을 한국에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상화폐거래는 어렵게 하고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안된다. 규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가상화폐 규제 방안 제안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울고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노조의 떼쓰기에 피해는 지역민 소비자 하청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의 협력업체로 사는 저희들은 뭘로 매꿔야 하나요 대출에 대출에 가계 빚은 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기업의 편에서 서달라는게 아닙니다 노조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노조의 떼쓰기를 제지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도 생각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학생들은 하계, 동계 방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나오면 3일남짓한 하계휴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차라는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이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직장인)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과다 업무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를 했다는 기사나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자(직장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노동자들)에게도 쉼이 필요 합니다 5일제라고 해도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온전히 쉼을 갖지 못한 채 다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님 직장인들에게 한 달? 세 달의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억지스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계, 동계에 2주간의 공식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하계,동계 2주간의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입니다. 현 정부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어서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있는 비정규직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족한 정규직 TO와 인건비 예산으로 입사 후 2년이 경과하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호법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보완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일자리에 2년마다 사람이 바뀌니 일하는 사람의 불안감도 크고 기관입장에서도 숙련이 될만하면 새 사람을 뽑아야하니 득보다는 실이 클겁니다. 모두 정규직화가 되면 제일 좋은 결과이겠지만 야당의 극렬 반대 등으로 예산이 뒷바침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확보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 보호법에 의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몰지 않도록 보완해주세요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1. 국정감사에서 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제 교장의 경우 특정 노조 출신이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100%임이 밝혀졌고, 코드인사 및 전교조 편향 인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특정노조 이력이 교장 임명 하이패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2. 무자격 공모교장이 관리자로서 자격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서류와 면접이 25여년 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은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한 역량 검증 절차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3. 교원 인사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직사회 분열 및 무력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직교사 경험 등 중견교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4. 현장에서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 벽지, 기피학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같은 목소리로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폐지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면 이의신청 이나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경찰청에 고발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느냐?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 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는거다." 수사지원팀장이 나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못올리게 하는 것도,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다." "실정법 형법 제123조를 계속 위반하려면, 계속 전화해라." 수사지원팀장이 이제껏, 제출한 민원이 한번도 처리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원은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거다. 법을 좀 알고, 공무원을 하든지 하지.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억울한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05년에가구회사에 취직해서 가구배송 부터 시공일을 7년동안 열심히일했습니다 무거운대리석식탁,소파,붙박이장등 가구를 들고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으로 나르고 힘들었지만 결혼도 했고 가장으호호 책임을 다하기위해 참고 7년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일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너무심해서 걸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나니 이대로 놔두면 하반신마비가 된다고 의사선생님께얘기를 듣고난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떨수없이 mri 촬영을하고나니 허리디스크가 파열되 신경을계속건드리면서 심각한 상황이라 빨리수술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뼈사이 디스크가있어야할 자리에 인공보형물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회사에서는 어떨수없이 일을할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세명이나 되고 먹고사는문제 경제적인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대출이자도 내지못하고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되고 월세로 여기저기 이사다니다가 일을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결국 저대신 집사람이 일을시작 하면서 겨우 다섯식구 연명하면서 버티게 되고 얼마전에 다시일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허리가 다시 아파오고 그때 허리다치고 나서 산재처리로 보상받을려고 했는데 디스크부상은 산재처리가 애매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결국 보상은 커녕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매일매일 그때 산재처리로 보상만 받았다면 집도 경매로 안넘어갈수 있었는데 사람이잖아 매일 억울하다는 생각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자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의 억울한상황이나 눈에보이는 부상만 산재로 인정한다는게 아쉽고 너무억울해서 우리나라의 운영을 하시기도 바쁠텐데 혹 이문자를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재보상받게 해주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성환 부영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영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는 부영을 고발합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정부 보조금및 혜택을 받은후 분양 시기가 되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감정 평가사의 담합, 건축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부영에서 부실 공사와 부당이익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를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계류중입니다. 김해 장유 부영은 2심이2010년 승소했는데도 불구 7년 동안 계류중입니다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자격도 없는 아파트를 정치적으로 밀어주어 크게 만들어주고 기고 만장하여 서민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부영의 자격을 다시 다시 한번 심사해주시고 전국 부영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소송을 하루 빨리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세요 끝으로 부영의 부실공사 , 원가 부풀리기등 조사를 해주시고 착한 건설 업체에 사업권을 내 주도록 법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부영 임대 아파트 부당 이익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되도록 도와 주세요


저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병을 얻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장애 1급)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건 불보듯 훤히 그림이 그려져 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우리가정의 미래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골몰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 후진국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더군요. 그 중 하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여서 우리나라의 관심 밖 국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제 개발과 전문적 병원이 없어 삶이 더욱 희망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완전책임제”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투입이더군요. 왜 사전적 대응(치료제 개발)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예방 보다 왜 더 많이 들어가는 사후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더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제처리에 대한 문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으니 사직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회사의 압박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얻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난치병은 국민 2만명 이하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병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의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막막해 집니다. 단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제를 못해 준다는 뜻은 이 가정은 파탄나라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희귀 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병의 치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산재처리가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재 취업은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하다 희귀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년까지 지급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 힘써 주시어서 앞으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민관 합동 응용연구소는 프라운호퍼가 담당하고 기초 연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데서 담당중. 한국은 응용연구소 기능과 기초연구소 기능이 혼성되어 있는 데가 대다수임. 이 경우 "연구원들의 사명"에 혼성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어 한국기계연구원이나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데는 기초연구 수행과 응용 연구 수행을 같이하고 있을 것임. 응용연구 분야를 분리해내서 "장영실연구소"(가칭)로 통합해서 3년-5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 분야만 연구하고, 장기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기초연구소에서 수행할 필요. 연구원의 미션을 분리함으로써, 연구원 각 개인이 자신의 기본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 응용연구소를 분리해내고(소재지를 옮길 필요는 없으며 소속 기관만을 달리하면 됨) 이를 하나의 명칭하에 통합. 차기 정부는 기초연구소를 통합해서 강화할 구상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능가할 때 비로소 한국이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 경쟁력의 요체가 어디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토론할 필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능가할 때 비로소 한국에서 노벨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함.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주민 반발이 거센 사회적약자를 위한시설 유치를 모든 정부(중앙,지방)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각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정부건물내에 유치한다면, 주민과 시설이용국민 간의 갈등이 완화 됄 것이라 생가합니다.

모든 정부(중앙,지방)의 건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최소 한가지 이상을 가지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요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이나 일반운전자들의 제보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등은 시민의식과 깊게 연결된 부분인지라 제도적 장치만으로 뿌리뽑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제도로 우선은 그 횟수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국에서 (혹은 시범적으로 시, 구 등의 지자체 몇곳) 모범운전자와 연계해서 모범운전자의 자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한주 평균 운전시간이 40시간 이상되고 무사고 10년등의 기준으로 정하면 될듯 합니다. 2. 해당 블랙박스는 특정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10-300초 정도 녹화가 되며 녹화가 끝나면 해당지방 경찰청이나 관련관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3. 관련영상을 접수받은 관청에서는 범칙금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합니다. 4. 본 조치가 함정단속이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를 운용하는 모범운전사 차량에 특정 스티커나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5. 블랙박스 운용차량의 운전자와 범칙금 발부등으로 증가된 업무 때문에 새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벌여들이는 범칙금 수납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 예상효과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2.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범칙금 발부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떨가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을 위한 모범운전자(10년이상 무사고 버스/택시 운전사 등)들의 블랙박스 촬영 활용법안


너무 화가 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보수교육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비라며 의무사항으로 내야만 하는 회비가 생겼고 이게 1, 2만 원도 아닌 8, 9만 원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요.. 간호사 밑에서 무시는 있는 데로 받으며 잡일을 더 맡아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들으면 간호조무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 하고 그 안에서 설명하기를 간호조무사에 급을 높이려 보수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부심을 어찌 갖겠습니까 교육 들으면 물론 몰랐던 사실 알게 되고 할 수도 있지만 교육 자체가 하급 상인 걸요, 그런데다가 2017년 12월 말에는 자격신고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자격신고를 12월 28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3년 동안 정지가 된다며 꼭 자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틀 동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는 마비가 와서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업이니 자격을 잃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나서 초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전화도 해봤지만 상담 폭주로 연결이 안 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사이트에 1:1문의사항에도 글을 남기고 게시판이며 온갖 연락할 방법을 취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마감 날짜는 하루 남았는데 로그인은 할 수 없고 어렵게 로그인하고 자격신고를 하려는데 여태 2016년 2017년 돈 내고서 들었던 보수교육들이 다 백지상태로.. 보수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 창만 떴습니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 교육받은 사람만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료 복지법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홍보와 공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간호조무사들에게서 한두 푼도 아닌 교육비 받아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하여


성당에서 결혼 후 일방당사자의 성당신도였단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입력 관리 이게 말이 됩니까? 개명해도 반영된체 어이가 없는 이 추태 도대체 뭡니까? 이혼 후 성당에 우연히 입교할까 해 작성하라는 서류에 개인주민번호 이름을 적어줬더니 배우자누구? 어디서결혼? 이게 뭡니까? 장난하시나요? 개인정보법 그리 관리 중요시 여기면서 그건 성당의 신도에만 해당사항아닙니까? 그들의 관리대상자이기때문에 이거 당장 철펴시켜주시고 기존의 정보들 당장 본인이외 세려자 아닌 신도가 아니었던 사람 싹 다 그들의 전산에서 지워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ㅡ성당에서결혼후월권행위당장바꿔주십쇼


자양동 246-26번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차현재 라고 합니다 이곳이 재건축 을 한다고 해서 3월31일 까지 가게를 이전 하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아무 보상 없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사비용과 새로운 가게 시설 할수 있는 정도의 보상만 원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양동 제건축 세입자입니다


조혈모이식할경우보험대상에서제외되므로의로비가엄청나다고해서청원드립니다!!ㅅ소시민도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도록보험대상이되어치료원활히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걱ㅆ습니다!!

조혈모이식보험대상포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카드납부가 가능한데.. 왜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자영업자들 전기요금은 카드납부가 안되는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매달 많게는 200만원가량을 납부를 하는데... 몇만원 나오는 가정용전기요금은 카드가 되면서 몇백만원씩 나오는 가게운영용 전기요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몇만원은 납부하기 쉽지만 몇백만원은 솔직히 현금납부가 더려운거 아닌가요? 큰 금액일수록 카드사용이 용이해야하며 납부가 부담스러울때에는 할부 납부로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왜? 가정용전기요금이 아닌 중소상인들 전기 요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나요?


청원내용 정규직근로자들의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 파견근로자 실직 후 이직함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결정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정상태로 똑같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를 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하는 일이기에 차별없이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은 자칫 실업급여(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조기재취업수당)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저는 2016년 10월 19일부로 근로계약 기간(2년) 만료로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2016년 10월 20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 고용보험법 제 64조에 의거 2017년 11월 13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지만 원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이 신청에 대하여 미지급 결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이의 처분은 아래와 같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상 국민의 취업촉진을 장려하고자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19일에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 (파견사업주: ㈜키스템프)를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여러 곳의 회사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6년 11월 9일 사용사업주인 ㈜쏠리드 (파견사업주: ㈜키스템프)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1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단지 파견사업주가 ㈜키스템프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로서 대한민국 노동법은 파견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근로자보다 사회적 약자로서 더욱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법 제 2조 3항 및 4항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특별히 사업주를 2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스타벅스코리아 및 ㈜쏠리드이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단순히 급여등 지급함)을 행하는 자로서 ㈜키스템프입니다.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동시에 두고 있으므로 2개의 사업주 중 실제 지휘 감독을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용에 의한 미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황명묵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기만 하면 사실상의 사용사업주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원처분청의 행정 처분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파견사업주의 변경 여부만을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많은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장의 이직 및 재취업이 없었음에도 파견사업주만 변경하는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근로자 및 파견 업체가 사실상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처분청의 처분은 반대로 저와 같이 성실하게 조기에 재취업노력을 하는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선량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당한 처분이며 그릇된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파견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원처분청의 미지급 결정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고용보험급여 수령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의 변경만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는 현행의 처분은 파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방임하고 있는 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도덕적 양심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시책 및 사회분위기 역시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처분은 오히려 파견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매우 차별적이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같은 다른 선량한 파견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오니 바로 잡아주세요.

파견근로자 차별하는 고용노동부 바로 잡아주세요


부모는 우리가 만나는 최초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다. 육신적인 부모가 됐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자격이 없으면 우리 삶의 기초요 근간인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면 어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발전하겠는가? 부모자격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누가 부모의 자격을 부여하는가? 없다. 가정도, 국가와 사회도 모른다. 모르므로 수수방관한다. 유자격의 부모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다. 의식이 없으니 책임과 의무도 모르고, 그저 무자격 부모들만 탓할 뿐이다. 오히려 무자격부모는 이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아주 좋다. 무자격의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국가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국가사회의 최후보루이다. 자격 없는 부모는 자격 없는 사회와 국가를 만든다. 부모가 자격을 갖추도록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는 없다. 부모교육은 국가사회의 근본교육이므로 정부주도로 시행해야 한다.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자격을 갖출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국가는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부모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자격 부모를 유자격부모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글을 읽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운영하니 나도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하는 등 안일하면서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로 이쪽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는 강화된 제도와 선별과정, 그리고 그 선별과정에 우려되는 학연, 지연 등 우리나라에 얽히고 섥혀진 인간관계로 출세하려는 이거부터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 부분을 없애야 싹을 없애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나랏 일을 하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옥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차산업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도 무인화, 지방통폐합 등을 하여야 하며, 보안, IT 기술 쪽으로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금 인하->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내수 경제 진작. 2.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분산화. 3.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대한민국 위상 제고. 4. 최저임금을 받음으로써 물가 등 서민경제 파악 도움. 등등 우리 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도 완벽한 경쟁체제 및 성과급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국회의원&공무원 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애착관계가 중요한 아이들에게, 갑작스런 환경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주양육자의 변화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를 입소, 입학하게 되는 그 시기는 그야말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주양육자(선생님 등)와의 적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은 3월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3월이면 1분기를 마감하고,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속도를 내는 시기인지라, 많이 바쁘다는게, 아이들의 신학기와 부모의 직장생활에서의 차이입니다. 이미 이 과정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다가도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시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오랜시간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는 가정,사회 모두 많은 손실을 부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의 결원으로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같은 동료들 역시도 이로 인해 과부하를 겪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마음성장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겐 상처나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성장을 하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이 부분 교정과 치료를 위해 부모들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이중고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휴가를 장기간 쓰거나, 이미 육아 휴직을 다 쓰고 소진해버린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하는데, 휴가도 부족할뿐더러, 휴가를 쓰기도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유초년 아이들의 신학기 적응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아이의 단체생활의 즐거움을 알고 배우게 되어 나아가 더 큰 단체에서의 생활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으로 인해 부모는 안심하고 일에 더욱 집중 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고, 부모가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 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끝이 없습니다.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 등등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제안도 좋지만, 이렇게 큰 틀 안을 들여다보면 작아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사회 환경에 맞추느라 별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학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유,초등 신학기 적응기 휴가제도 도입


국회의원들의 월급 및 연봉을 무조건 삭제를 바랍니다 ~ 매년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상상 초월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꿈도 못꾸는 일이지요 ~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권력만 믿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예산도 국회의원들 월급 및 연봉을 삭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일반서민들이 최저시급 올르면 기업이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봉급 올려달라고 강압적으로 하고 ~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월급및 연봉 무조건 삭감을 바랍니다.(지네들은 봉급이 오르면 좋아하고 서민들은 조금만 올려도 아우성하고.)


* 군 면제 관련 청원임에도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를 선택한 것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군 면제 관련 청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요시 국방 관련 카테고리로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의미에서 군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 체육 분야 군 면제 기준이 일부 국가대항 체육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2. 문화/예술 등 여타 분야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쉬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각 한 가지의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1. 손흥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표팀에 참가하지 않아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현역 선수로써 손흥민 이상의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회에서 군 면제를 받은 선수들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와 손흥민 선수 개인의 국가 이미지 기여도를 단순 계산을 통해 비교하더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순한 군 면제 기준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에서 필요없는 선수는 없지만 지난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김 모 선수가 마지막 2분여만 출전하고 군 면제 혜택을 받은 것과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아 군 면제가 아니지만 세계 4대 리그 중 두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한국을 알리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단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방탄소년단 예능계에 큰 관심이 없는 본 작성자도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들도 방탄소년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어로 번역한 노래가 아닌 한글 그대로의 노래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단순히 Korea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단순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본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축구나 가수 외에도 많은 예체능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패션, 체육, 노래, 연기, 영화, 예능PD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동수단도 미비하여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무대를 나가야만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취미로 업로드한 영상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아무도 못알아듣는 한국어로 된 영화와 예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이제는 군 면제에 대한 기준도 변화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면제 기준만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인사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본다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면제 기준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새 들어서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그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고 현장검증이라던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에게 왜 인권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제안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중범죄자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얼굴공개를 제안합니다. 조두순사건 후 피해자는 가해자 얼굴을 비롯 가해자에대해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이 제안을 함께하겠습니다.

범죄자 인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비뇨기암 수술받으려고 세브란스에 수술신청하고왔읍니다 그런데요 구청에서 긴급주거의료대상자라고안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어떡하연좋죠 대통령님

긴급의료지원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반영을 인사혁신처에서 규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계획이라합니다. 규정 제정 될 경우를 대비하여 취소청구 합니다. 시민단체의 회원수 등 실질과 실체를 기준 잡기 곤란하고 실제 폭력집회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원의 갹출금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없고 9급공무원의 경우 수백대 1로 임용되고 격열하게 근무하는데 근무의 힘든 정도가 비교할 수 없고 일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반영을 취소 청구합니다.

시민단체 공무원경력 호봉반영 취소청구


최근에도 뉴스까지 나왔지만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서 하반신이 절단된 군인에 대해서 국방부는 남의 자식이라면서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고가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한것도 자신들은 보상해줄 필요없다라는식의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전면 개선해야하지만 갈길이 아주 머니 보상관련부분부터 제대로 개선해 제대로 된 군대를 다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끌려와서 희생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게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지뢰등의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때의 보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두발길이나 자연갈색을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요구같은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자유로 하게끔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바꿔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갈색인 경우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요구가 없도록 고쳐주세요 억지로 머리색과 길이를 자르라는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학교없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중,고등학교 두발관리에 대한 인권침해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비단 지금까지 정치에 실망한 이유도 있지만, 이만하면 참고 살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시민으로써 권리를 상당 부분 내려놓았던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그런데, 어제 저와 저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창원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는 분노와 공포에 몸사리치던 끝에 잘 사용하지 않는 SNS까지 활용해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매우 열악한 보육 환경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을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배우자가 생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의 국가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줄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떠들썩한 고준희 양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아이들이 야만적인 어른의 손에 의해 온전치 못한 삶을 마감하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했더라도(이 또한 일반 서민에게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여전히 도덕 관념 및 일상 생활에서의 법률 준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고대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상앙의 개혁'을 통해 법 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여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조차 줍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진시황의 통일로 이어졌고, 삼국시대 촉나라는 법가의 사상을 준수하는 제갈량이 국가 체계를 정비하여 작은 국력으로도 북벌을 수시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의 절반을 일해서 아이들과 저녁이 없는 삶이어도 무덤덤하게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법 체계 및 판결에 따른 처벌은 수많은 뉴스 기사를 접해 보아도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지만,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평생 고통과 한을 안고 갈 피해자는 또다시 그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산다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법을 정비하여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감에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또한 사회 및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과거 세대에 그러했듯이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세대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 및 아동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체계 정비 및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아기때는 귀엽다고 치자 이젠 돈 벌이 그만시키고 하차시켜라 너는 인간성 안좋은건 알겠는데 부친 감성팔이에 애들 앵벌이짓에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당당하게 니가 벌어서 가족 부양해라 신앵벌이 선두주자 이휘재 부부는 즉각 쌍둥이 애들 앵벌이 그만시켜라 애들이 뭔 죄냐

신앵벌이 귀재 이휘재는 쌍둥이 애들 하차시켜라!!!!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즉 원래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여기가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을 제안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입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회톡톡의 개정을 요합니다. 청와대 청원같이 20만이 넘으면 국회에 정식 발의되는 걸로요. 제발 아래같이 까이는 국회에도 청와대 청원같은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합시다.

국회톡톡 개정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시금 6,470원에서 15%이상 오른 7,530원 최저시금이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최저시금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시금이 오르는 것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일한 경비원 같은 경우 올해에 최저시금이 인상되는 탓에 최저시금 비용부담 때문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피씨방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 대폭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금은 올라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같은 비용부담 커서 최저시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일자리 구하는 서민이나 일하고있는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2018년 최저시금에 인상에서 대책이나 방안 제시하여 더 이상 일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게 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최저시금 7,530원에 대해서~!!


2년째 부동산대책을 흉내만 내니 강남 부동산이 잡히냐구요.. 계속 버티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대책을 태풍처럼 실시해야 움찔합니다. 역대정권 내내 버티기로 이득을 보았는데 예상가능한 정책으로 되겠냐구요.. 그것도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까지 다주택자의 반을 차지하니 이게 될 리가 만무하다구요.. 대통령의 결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른 주택가격이 반이라도 빠지는것이 연착륙입니다. 답답한 정부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실정을 그대로 답습만 하니 ...

올해도 강남부동산은 상승중/이것도 못잡습니까?/저출산,양극화의 핵심암덩어리


롯데리아 시급올랐다고 곧바로 햄버거값올리네요!!! 안그래도 비싼데.. 햄버거8천원이기본..휴 알바생들없이 무인 으로 다돌리던데 최저 한사람으로 일하게시키고 너무 불쌍해보이더라구여 햄버거값곧바로올리고 알바도 안쓰면서 너무한것 아닌가요??????

롯데리아 가격올렸는데 조치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 중순부터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에 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검찰에 기관 고발 조치를 취해서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에서 지난 2년간 자행돼어온 모든 비리들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오며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가 더불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자회사의 금품 채용비리와 커넥션에 대해 조속한 결과에 책임자 처벌 요청


7세 5세 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50대 악마가 술을 마시고 6세 아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될것을 계산 했겠지요. 출산률 떨어진다고 몇조윤 들여 출산정책 내늫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있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요. 집앞 놀이터도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린 현실에서 어떤 부모가 맘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참정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는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치권과 정책들을 보며 더 아이를 낳지 않기를 잘했다 안도 하고 이미 낳은 아이들에게 미안함 마저 느낍니다. 아동 성범죄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이 창피합니다. 바꿔주세요

주취감형 없애주시고 아동성범죄 사형 무기징역해주세요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일생을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기억이 안나다고 하면 해결되는 우리 나라의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

아동성폭행범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 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저는 비록 지금은 정신질화지만 한 때는 수색중대를 나왔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중 하나입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만 있다면 만족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배 값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수급자와 어르신들은 편하게 담배를 태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현재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편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 고뇌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사 나오신 만 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라고 빽스고 들어왔다 어쨌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인원에 의거 일용직으로 채용 되었구 시대의 흐름에따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무기계약직들은 현재 직급에도 없는 10급기준의 월급체계를 받고 있으며 행정관들과 동일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7급인정한다는데...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 무기계약직들 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요.

경찰청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해주세요


노무현 정부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번 500여명을 상담직렬 공무원전환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전환되지 못한 소수 70여명이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VIP의 의지가 없다 예산을 주지 않는다며.. 전환 가능한 TO를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퇴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70여명은 여전히 20년째 직업상담원으로 승진도 전환도 없이 입사동기들의 승진을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던 미전환직업상담원으로 상담직렬 신규채용 보도를 보고 극심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입사동기들의 승진을 위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면서..20년째 일하며 전환된 동료들 밑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은 소수 미전환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도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전에 소수미전환 상담원들에 대한 경력진 전환이 이루어 져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힙니다. 소수의견이 정당하더라고 소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행은 누군가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은 우리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보조가 아니라 공직에서 공익을 위해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가족에게도 당당히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20년째 인간적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일하는 것은 현대판 노동부 신분제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규 채용방식으로 경력직상담원을 신규공무원 아랫직급으로 두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일한 직원에게 그만두고 영어 한국사 법 공부해서 상담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내 직업상담직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내부 상담직 경력직부터 전환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상담직렬 공무원은 해마다 채용하시는지 올해만 한시적인지 문재인정부에서만 뽑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다마 정기적으로 뽑는다면, 신규 만이 아닌 경력직에 대한 채용도 있어야 합니다. 상담직은 경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경력을 인정하고 채용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마저 필기시험이면 노동부내에서 20년 경력을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내 상담 경력직에게도 그에 합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고용부내에서 상담은 공무이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이지만 노동부 관계자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직렬공무원 - 경력직 채용 청원


제가 장관과의대화에서 잘못된 지침및 개선사항 관련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답변의글은 누가 합니까. 답장은 정책 평가 담당관(주무관)이 글올린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적어주시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장관님이 답변사항이 아닌지요^^ 대부분사람들은 행정민원투서는 국민신문고, 민원24시, 국가귄익위원회등 기관으로 이용하죠^^ 그런데 장관과의 대화글 하기위해 첫번째:2017년 12월11일 에 글을 올려 답변은 주무관이 답변글 12월30일 올렸고, 두번째는 2017년12월21일 글을 장관님에게 올렸지만 26일 정책평가 담당관이 내용확인하고 조치중으로 전환되어 2018년 1월5일 오전 1030~11:20사이에 담당관이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하죠^^ 그레서 반문의글을 올렸지만 3~4회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좀 아시는분 댓글 좀올려 주세요^^ 좋은내용참조하여 다시 국회의원님에게 한번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장관과의대화의글은 누가 답변하죠^^


2016년 11월 부터 현대자동차 2.5ton 더블캡차량을 주문 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 출고가 되지않아 수차례 현대자동차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답을 주지않고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대안으로 중고차를 찿고 있으나 더블캡은 매물도 없고 타 회사에서는 생산조차 안하니 답답만 합니다. 왜 판매를 안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매를 안할거면 안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5ton 더블캡 차량 독점판매로 인한 피해


보유세를 도입하되 다주택자(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주택가격의 60%이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그 전세기간동안 보유세를 면제해주어 낮은 전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에 보유세를 면제하되, 재계약시에도 주택가격의 60%이하로 계약할 경우 면제는 연장되며 반전세, 월세전환 또는 전세가격 인상(60%이상) 하게 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결혼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줄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보유세 도입....


절대 부모부양에 따른 추가가점은 절대 필요없습니다. 노부모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은 지금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여러가지 특별분양과 임대등 정책이 있습니다. 제발 가점때문에 위법을 저지르게 방치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 다올려서 20점 추가되는 현세태를 지켜보지마시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검토만하지마시고 , 빠른 시행바랍니다. 좋은입지의 아파트분양끝나고 , 위법자들이 전부 들어간후 시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빠른 조치바랍니다.

위장부양가족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군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양성평등 외치는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군대를 왜 안가죠?? 양성평등 외치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생각이 잘못됬나요? 억울하게 남성들만 사회에서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들 군대


우리나라의 군면제 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인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매일 주말 저녁마다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외국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주는 손흥민 선수나 우리나라를 외국에 노래라는 장르로 한국을 알리는 방탄소년단같은 분들은 군면제의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분들이 군대에서 2년정도 있는 것은 곧 재능을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k-pop의 위엄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엄을 세계에 알려주는 예체능 선수에대한 군면제 법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면제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로 덕망을 갖춘 교장이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직위를 떠나 다시 학생 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학교가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학교장은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한 학교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 내 교사의 인사권을 물론 학생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 전반에 관해 교사들을 통해 통제하고 지도한다.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라고 봐도 좋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학교들은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 학교의 중요한 결정은 학교장이 내리고 교사와 학생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편화됐다. 현재의 승진제도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 있는 교장을 검증해 선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갖 잡무를 점수로 환산해 소수점 네 자리까지 비교하는 현재의 점수 중심 승진제도에서 인격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방법은 덕망 있는 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중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을 교사와 학부모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선출 보직제가 대안이어야 한다. 보직 개념으로서의 학교장은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다시 교실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장이 교단을 떠난 기간이 길수록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관료로 오랫동안 종사할수록 현장교사들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교사회를 법제화하여 교장 혼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출 보직제와 교사회 법제화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혹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아십니까? 저는 시범 사업을 거쳐 2010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 됐을 때부터 2016년 기관에서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근면 성실 또 장기 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사업의 지침 상 여성 장애인을 상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처럼 전국의 많은 여성장애인이 채용되었었지요. 그런데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2015년에 여성단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담당자를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 사업으로 바뀌었죠.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제가 근무하는 광주광역시는 3명의 종사자의 급여를 주지 못 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오래 근무한 제가 그만 두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영향이 일부는 있었겠죠. 사업 진행 기관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협의체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 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직원도 모집해서 그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주는 사업비에 운영비의 상황을 알기에 다시 어울림 직원 채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료 상담원은 근무하지 않은 체 2명의 직원이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요즘 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산을 자기들이 유용했다고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못하는 장애인은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가족들, 그리고 지원금 없이 생계를 책임 져야 할 저에게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가 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2번째이며 올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여러 곳에 서류를 내보았지만 취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일 할 자리가 1개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외 민원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각 시도 복지기관이나 민간 지역복지관에서도 지켜졌으면 합니다. - 장애인들도 보건•요양 또는 상담 쪽에서 전문적인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은 이용인으로만 있지 전문 종사자 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인구도 줄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도 유망 직종에서 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발달 지체를 다 보더라도 부품 조림, 상담원 콜센터, 아니면 열악한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민원2. 일자리 상황판과 그 과정에 장애인은 포함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질 좋은 일자리를 생성 유지 시키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은 청년 일자리에 저같이 40을 바라보는 장애인은 청년이 아닌 장년이겠지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양육으로 인하여 쉬고 있다면 그 장애인분은 경력단절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수급자에 장애연금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체 2급의 장애인이지만 첫 직정을 갖은 후 지금까지 큰 지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원3. 요즘 평생교육이 전 국민의 의무처럼 인식 되고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마다 직업 전문학교가 많지요 그래서 직장을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며 투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멀고 과정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상 위에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 확대 를 바랍니다.


현재 문제점은 정관수술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 가족이 동의한 사항입니까? 2. 충분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까? 3.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 피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5.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하실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거세를 하지 않으면 1. 미혼모의 87프로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홀로 남자에게 양육비도 못 받고 싸튀충 비혼부 질내사정 후 도망치는 남자에 의해 고통을 받습니다. 2. 잠재적 버려질 아기 아빠들의 양심적 가책 3.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매달 60만원과 이로인한 남자와 여자간의 갈등과 싸움과 상대적 약자인 엄마의 스트레스 우울증과 아기에게도 가는 정서적 피해 및 밥할 의욕상실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수술을 통해 남성이 버려질 애기를 낳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정관수술을 하면 장점 1.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보다 10분만에 끝날 수술이라서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다. (수정관을 잘라서 봉합하기만 하면 된다.) 2. 비용이 여성 피임에 비해 저렴하다. 25~35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3. 불가피하게 다시 임신을 원할 경우 재봉합수술을 통해 다시 정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4.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없다. 출처: 두산백과

정관수술( 자발적남성피임수술 ) 제한규정 폐지


20년전에 밭을 사서 밭을일구다 이러겐살수 없어 고물이며.땅파기 일용직이며.하다.재활용 프라스틱.일에 손을대며. 이것저것.안해본게 없답니다!그런데.지금20년이 지난시점에 그린벨트라해서 규제가 자립할수 있는.장바구니를.엎 어버리는.힘이.포기를.할수박에 없는현실입니다. 당현히.꼭필요로하는 곳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는데는.지금도.그린벨트에 필요성은 변함이없답니다.형평성이 안맞는게 부천에서 시흥시쪽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산쪽정상 엔 왠 건축바람이일어서 어안이벙벙합니다.이곳이야말로 규제가 되야하는곳이아닌가. 합니다.삿저상을 다밀어서 빌라를 다지어서 정말보기 흉할정도입니다.정작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는 풀어주지도않아서 .벌금이며. 자립에 찬물을 끼언기 일수랍니다. 이제 이시대에 맞는 형평성,규제를풀어서 서민생활에.민주주의에 맞는 삶을 영위 할수 있었음합니다.더바쁜일 많이 있으리라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십시요!

그린벨트...


청원 사항 sk텔레콤은 선택약정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유심기변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요금인하를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3사 기간통신사업자 중에 sk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통신회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심 기변제도를 통해 고객은 유심을 통해 자유롭게 기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KT와 U+는 기기보조금을 받는 거든 아니면 선택약정을 한 회선이든 기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심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나 sk는 기기보조금을 받아서 24개월동안 약정 노예를 한 회선은 유심기변을 자유롭게하면서 선택약정을 건 회선에 대해서는 특히 타사에서 썼던 기기등을 유심변경을 통해 하려구 하면 못하게 해놨습니다. 중요한것은 다른 회사는 다 하는걸 왜 그것도 약 50퍼센트의 점유하는 회사만 거부하는지.. 또 하나는 보조금 이중수령이라는 부정행위라고 명명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상담원들은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요금을 최적화 하면서 하는걸 보조금 이중 수령이라는 말로 부정행위로 취급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기기값을 다 낸 소비자는 기기값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느 소비자와 차별을 지으면 뭐하러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도입합니까? sk텔레콤은 나쁜 회사 입니다. 특히 갑자기 기기를 분실하거나 망가진 고객이 남아있거나 재활용하거나 하는 면에서 다른회사의 것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면 1등회사가 자원도 낭비시키고 잡아놓은 고객을 또 사게 만들고 정말 나쁜회사입니다.

SK텔레콤 선택약정 제도 불편등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예술이 사람과 사회를 진짜 행복하게 만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국민 누구든 최소 1인 1악기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레슨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모든 국민 대상이 당장은 어렵다면 또 60세 이상 노년층이나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해서 10대 시절에 누구나 1인 1악기를 (원하면) 배울 수 있도록 레슨비를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도요. 음악연주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맞출 때 보람이 있고 재밌고 시너지도 더 납니다. 섹소폰 동호회들이 은근 많은 이유가 노인분들이 악기는 배우고 싶은데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음악학원 같은 데 다니기는 민망하셔서 거길 가시더라구요 일단 음악 연주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수록 즐거움이 커지구요 구실은 '합주하러' 모이지만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연주의 기쁨만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대화, 친밀감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많은 좋은 물리적-심리적-정신적인 부분들이 덤이에요 출산을 장려한다고 수천억원? 수 조원? 썼다죠? 예술교육을 아이들에게 최소 3년은 국가에서 레슨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 같은 걸 만들고 치매 노인 대책 양육시설 건립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생활비 몇 만원 올려주는 것 실제로 출산, 치매, 노인 고독사, 묻지마 폭행, 아동 학대 등등에 엄청난 비용들을 쓰는데 국민 누구나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고 원할 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하나 그려보려고 붓에 물감 찍어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사대강 따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대는 것보다 예술교육을 기본 권리로 만들면 좋은 나라 만들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을 기본권리로 만들자는 건 수습책이 아니라 예방책이죠 얼마든지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느니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느니 할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서 한 번 예산을 모든 시민의 예술할 수 있는 권리,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좋지 싶습니다 예술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확신해요 그건 꼭 아방가르드한 남들이 안 가본 길, 안 느껴본 감각을 열어주는 실험적인 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냥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람이 그리우면 망설임없이 가까운 모임 장소에 나가서 합주를 할 수 있는 예술이 일상화된 '공기' 자체가 인간성 상실된 무한경쟁 사회 분위기에 이런 저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획을 명분삼아 거창한 시민 예술학교 하나를 비싼 돈 들여 건립하는 건 실제로 거의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런 눈에 띄는 특이한 학교가 '국민 누구나 예술가'를 지향하는 악기 레슨을 널리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대단한 학교 만들어도 어지간히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국민들 대다수가 세종문화회관의 문턱 한 번을 평생 절대 한번도 넘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온갖 사회 문제를 법 제정과 처벌 수위 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경찰을 더 많이 뽑고 치매 노인 돌볼 시설을 더 만들고 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혹사하고 왕따문제 해결을 못하면서 아이들의 자살을 막는 상담 비용에 돈을 쓰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 온갖 병들이죠 한의학은 맥을 짚고 전신의 상태를 보면서 병을 진단하지만 서양의학은 심장이 고장나면 가슴을 열어 심장을 고치고 소화가 안되면 위장에 작용하는 약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데 몸 기관을 각각 따로 치료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항상 단기적인 효과만 보거나 그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엉뚱한 방법 같아도 사실 예술/인문 분야로 누구나 문턱 넘어 오는 일이 그냥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이나 동네 카페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신문을 보는 일처럼 편하고 자연스러운 누구나 손 닿는 곳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게 거의 모든 병폐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 굉장히 일조하겠죠 국민 1인 1악기를 한답시고 또 기관을 짓는데 돈 들이고 생색내고 난리 칠 것 없이 지금 있는 기관, 피아노 학원 따위의 예술교육기관들을 지원해서 국민 남년노소 누구나 그런 곳들에 언제든 들어와 악기를 연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당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합주하는 팀이 생기고 남녀노소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데 세대 갈등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악은 말로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말 없이 자기 파트를 성실히 연주해내는 거고 그림도 말로 하는 작업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좋은 작업이죠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겠죠 이런 제안이 말같지 않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대책이 근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루 빨리 시행해야 사회가 진짜로 바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기본권처럼 1국민 1악기 배울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촛불 100대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1700만의 위대한 촛불혁명이 두해 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바야흐로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것이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전면적인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제일의 국정과제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고 발표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응당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가졌던 기대는 불과 수개월여만에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을 2%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적폐일당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양심수들을 배제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2018년 새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촛불국민을 믿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반민주 적폐, 반민생 적폐, 반통일 분단 적폐를 걷어내는 일이 쉽사리 될리 없다. 적폐세력의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사회대개혁에 주춤해서는 안된다. 적폐세력은 청산의 대상일뿐 눈치를 볼 상대가 아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보였던 박근혜 권력의 아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돌아보라.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위대한 촛불 국민들이 있기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역사의 필연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해낸 1700만의 촛불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말고, 2018년 촛불 100대 과제 이행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2017년 1월 4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촛불 100대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제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고작 6살이구요. 가해자는 취해서 한일이라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네요. 주취감경이라니요 이게 말이되나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말고 안전한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범죄희생양이 되려고 태어난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술을 처먹고 사고를 치고 기억이 안나면 혀를 뽑던가 뇌를 꺼내던가 이 개노무새끼. 지 잣대가리 하나 관리 못하는게 무슨 인간새끼라고. 사형 좀 집행합시다. 저딴것들은 갱생도 안될테니..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법원 9급 시험에서 공고된 인원수만큼 채용하지 않고 항상 임의적으로 일정수 이상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채용 인원수를 늘리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시험정보 통계자료를 보면 그간 임의로 추가한 인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바로잡아주세요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의적 선발인원 증원 금지 요청


박근혜 정권에서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이면 합의가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 파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합의를 준수 하는 조건으로 "무라야먀/ 고노 담화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다면,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어렵고 힘들지만 받아 들인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국토부장관님!!!!! 고양시식사동 7년차 거주자입니다 너무나살기좋은동네인데 교통이 안조타는 이유로 집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저 올라갈 조짐도업고 더우기 그곳에 거주인구가 식사동만7500세대 식사2지구가 올해 800세대넘게 분양시작햇구 올하반기 식사2지구만2500세대가 분양2년후엔 식사1-2지구 합해 만세대가 넘습니다 그옆엔 동국대병원 동국대캠퍼스 또 빌라들도 상당히 많이 짓고 분양되서 그안에 인구만 어느타 신도시못지않케 많은 유동인구가 살고잇습니다 그바로길건너 조합아파트2500세대가 분양중이고 그옆바로 풍동지구에도 어마한 인구가 살고잇는데 근데 버스노선도 그인구에비해 열악하고 더우기 신분당선이 동국대역을 주축으로 만들어지면 더많은발전과 주민들이 편안한삵을 살수잇고 인구밀집상 충분한 타당성이 잇다고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고양시 식사동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을  통과시켜주세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만큼 그 재능을 확대하고 지원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하는데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고 추첨하는 등 일반고처럼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사특목 고등학교에서 적은 인원을 뽑고 일반고는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까지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뽑았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실제 성적과 능력이 아닌 자사특목 폐지에 관련되어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과 정부측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하향평준화 관련


국회 의원은 지역구민들 민의로 선출로 권력을 위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 하고 민의를 저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자 위임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보아선 안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다시 거둬 들일 권한도 국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만이 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민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민의 이끄는 법안 그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좋은 법도 좋은 정치도 없다고 라고 봅니다

국회 의원 구민 소환제 외 국민 발안제 청원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술을 먹고 이성을 잃은 사람이 살인, 방화, 성관련 범죄, 난동 등 온갖 범죄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술 먹고 이성을 잃어 심신미약 상태라고하여 주취경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가해자, 범죄자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가해자, 범죄자가 법이 정한 죄의 댓가(형량)를 받지 않고 경감되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정부와 대법원에서는 주취경감이 위헌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보다 앞서 취중에 일으킨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주인 성찬호 올림

술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휴직 중인 초등교사인데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정책이라고 발표되는 것 중에 현실성이 없거나 기존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은, 또는 전공자라 해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윗분들의 탁상공론 정도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도 사실 예전과 별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하는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교육과 육아에 대한 정책을 대하는 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수박 겉핡기 식으로 잠깐 들여다보고 마련되는 정책이 아니라, 업무의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꼭 거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마련 및 실행 시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꼭 포함해주세요


경남창원 유치원생 성폭행범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술취해서 저지른 죄는 더 엄하게 다스리게 법개정 해주십시오. 이런 짐승은 처절하게 벌해주십시오

주취감형 절대 안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히 처벌해야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공무원 된 것만도 금수저로 신분전환 된 것인데 거기에다가 공무와 무관한 짓을 한 것도 호봉을 인정하는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라면 비영리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자의로 만든 단체인데 내 뜻과 내 처지에 협조하였다고 특채 된 것도 행운인데 거기에다가 공무와 무관한 짓을 한것을 공무에 임한 것과 같은 호봉을 인정한다는것은 독재자도 섣불리 못할 일이다. 시민단체라면 그 단체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갹출해서 운영해야하므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도 끊어야 한다.

시민단체출신 공무원 호봉  반대


안녕하세요.... 17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테크노북로 9길42 힐데스하임 아파트에 (주)남부건업 위탁계약으로 근무한 단속직 근로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베테랑 급 정승우라고 합니다. 16년도 6월달부터 나이드신분들이 젊은 1기 동대표 상대로 고소.고발로 죄가 없음에도 아파트를 휘젓는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젋은 동대표분이 지쳐서 동대표를 그만두게 되었고 보권선거로 들어온 동대표가 문제의 화근이 시작되었어요. 아파트 동대표중 한명은 소장님이 옳은말을하면 "개가 주인을 무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끝까지 버티던 젋은 동대표분이 마저 사퇴하시고는 보권선거를 또하여 동대표 한분을 뽑았는데요. 이 사람은 1년 미만자 근로자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정산 반환을 위탁업체 (주)남부건업에 요청과 여러번 협의를 해었으나 불응시 위탁중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남부건업 위탁업체에서는 이에 수용하였고 위탁 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더군요. 문제는 계약한 근로자는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앉게되는 상황속에 몇명은 고용승계가 되었고 일부 근로자중 면접을보고 전 면접 볼 기회도 주지 않더군요. 과장님은 새로 계약하는 굿모닝 위탁관리 면접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사권은 동대표가 관여 하지 않지요?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면접관은 "당연하지요" 이랬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본인 정승우를 데리고 같이 근로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굿모닝 면접관은 " 정승우씨는 안됩니다."이러더라 하더군요. 과장님은 어이가 없어서 "아까는 동대표가 인사권에 관여 안한다면서 정승우를 모르면서 어떻게 안되냐고 되 묻자" 면접관은 피식 웃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면 "난 고용승계할 맘이 없다며" 완고히 주장하며 문을 나오더군요. 경리분은 분위기상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그만두게되니 안하게되고 저랑 교대하는 주임도 안하겠다는 말을하여 소장님 포함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한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7년도 1월부터 소장님 과장님 경리는 임금조차 오르지도 않았으며 나머지 직원만 오르게 되었던 점에 속으로 화도 치밀었습니다. 이번년에는 오르겟지하고 기대하고면서 하는일 맡은일 최선을 다하는과정에도 직원이 바뀌면 새로 가르키면서 일을 해야했고 그런데 16년도 10월경부터 17년 11월달까지 위탁업체 해지하네 마네를 자꾸 번복을 입대의 회의내용이 대부분이었네요. 결국 위탁업체인 (주)남부건업은 위탁중도해지 무효소송을 걸었으면 이런일까지 발생을 하지도 않았을텐데 수용을 해버리고 동대표는 일부 고용승계 안되는 낙동알 오리알 되는 한겨울에 엄동설한에 근무지에서 쫒겨나는 이 고통을 정말 누가 알려나요 그런데 굿모닝 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채용과정에 이상한게 보이더군요. (남)남부건업 위탁 소속인 경비원이 근무중 너무 문제가 많아서(음주,cctv훼손,근무상태 불량과 입주민 신고건이 많았고 고심끝에 16년도 6월 30일부로 계약만료로 내보된 일이있었는데 16년 8월 30일날. 이 경비원은 저에게 모욕죄로 벌금까지 받았고 그동안 이 경비원은 (주)남부건업 위탁업체에 노동부에 진정을넣어 3번이나 기각이 된 환갑 넘은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관리계장 주간근무로 왔더군요. 동대표회장과 선후배 사이이며 벌금까지 받은 이 경비원을 채용했더군요. 왜 이럴까요? 답답합니다. 지금 현 심정으론 실업급여라도 신청하여 다음 근무를 찾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파트 관리계통이 임금 낮춘다고 아파트 동회장들에선 새벽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하고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제일 문제인게 결국 최저임금 16.4%의 영향이지 않을까 사료되네요. 작년도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국 이런 결과가 되버리는거 같아 심히 억울하고 불쾌합니다. 이럴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밉습니다. 실행은 좋으나 결과가 다 좋지 않으니요. 그로인해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많지 싶네요. 그러면서 국민세금은 내라니....국방의 의무를 해라니... 선택권은 선거투표 밖에 없군요? 이런 사회에 악착같이 살고자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면서 남는건 뭐죠? 반복되는 고통이지 않을까요? 이 엄동설한에 내 보냄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맘은 아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맘이라서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잃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아픔


창원 여아 성폭행과 조두순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경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 생활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범방지는 불확실합니다. 현행범 상으로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 뿐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재범을 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들의 행태른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제2의 나영이와 창원 여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확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재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난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서 청와대는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단지, 1:1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뿐이라고 답한바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16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 인력상황으로는 전자발찌대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국민들이 마음편히 생활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 증원이 필요합니다. 1명이 16명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명이 10명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두순 등 중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 증원부탁드립니다.

창원 여아 성폭행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


안녕하십니까? 전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박만기입니다. 농촌지도사 임용전에 공무원 경력을 6년 정도하였는데 그 경력이 60%밖에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교육직 공무원(교사)도 동일분야에서 근무와 관계없이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해주고 있으면 일반직도 공무원 경력은 무조건 10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연구사는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만 인정해주고 동일한 분야가 아닌 공무원 경력은 6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 공무원 경력이 아닌 임시직 공무원 경력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유독 농촌지도사,연구사만 고집을 하고 있어 많은 농촌지도사, 연구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직,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 호봉 책정 : 공무원 근무 경력 100%+군 근무 경력 100%) (지도연구사 공무원 임용시 호봉 책정 : 공무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근무 시 100%, 기타 공무원 근무 시 60%만 인정+군 근무 경력 100%) 타 공무원으로 갔으면 다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 농촌지도사로 들어와 오랬동안 엄청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헌법에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제도를 한번 보시고 꼭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임용전 공무원 경력 100% 인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