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정치인님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입니다 한동안 귀순 병사 일로 떠들썩거렸다가 다시 조용해진 거 같습니다 전 한국민으로서 아주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상황은 그대로일 것 같아서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 대통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선 앞에 있는 환자를 살리는 건 당연히 의사 간호사 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간호사 분들이 환자를 죽음의 선 앞에서 살릴 수 있게 뒤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분은 대통령님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없으면 의사 간호사 선생님 분들은 힘이 없으셔서 환자를 죽음의 선 앞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바로 앞에서 빤히 바라만 봐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걸 가만히 빤히 바라만 보는 건 구경만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님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람 인간이시니까 죽음의 선 앞에 있는 환자를 빤히 바라만 보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세금을 쓰시면 세금을 낸 국민들도 뿌듯할 거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꾸준히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끊잉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회사 싸이월드죽이고 외국회사 페이스북 키웠던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댓글 조작한 조직은 처벌받아야하지만 우리나라 거대 포털 싸이트 죽이기는 절대 반대합니다. 네이버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큰 포털 싸이트 네이버를 지커주세요!

네이버를 지커주세요!


추천수가 가장 많은 청원에 의사표현을 하고도 제 의견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그런 원칙의 적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4년보다 더 긴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 이제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펼쳐지는 세계 무대에 오르려는 선수들의 정당한 출전권을 선수들의 도의없이 앗아간다니요. 팀 경기는 엄연히 팀 경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4년간 갈고 닦은 개인의 기량과 팀의 조직력으로 맞설텐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이 구성되면 그동안 노력해서 훈련한 팀워크와 조직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는 출전권과 다른 측면에서 또 다시 선수들의 기량발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남북 합의가 이루어져 그동안의 국제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의 전환기를 맞은 건 정말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행동들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김정은 측근이라고 하는 현송월이 왔습니다. 얼굴에 통통하게 살이 찐 모습으로 우리 관계자보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군요. 그동안 북한 내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잘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당당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의 국가이며 여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북 단일팀이라는 성과에 쩔쩔매고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식의 억지 평화와 억지 소통. 필요없습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상당히 큽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남북합의의 성과, 평화올림픽에 상당한 미련을 보이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합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국가인데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통의 정치는 또다시 국민들을 모이게 합니다. 남은 안되고 나는 되는 그런 식의 정치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부탁합니다.

여자아이스 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 억지평화 필요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부산에 살고, 노통.문통을 모두 존경하는 40대입니다.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남북화해 접근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대화. 그리고 고위급 군사회담. 그걸 통한 남북정상회담. 더 이상 현 시대.세대들에겐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2030 시절 남북단일팀.남북대화.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젠 현 세대들에겐 이런 방식으론 지지를 못 받습니다. 과강히 과거방식 경험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변했고, 세대가 너무 변했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국민들 사고도 너무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획일화된 과거 남북접근 방식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문통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지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획일화된 방식으로,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옛날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외국인 감독님이 한국선수들을 더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 괴롭하고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가세요 안말립니다 육로이용해서 주사파 조국등과 문재인님 북한가세요 거기서 김정은 맘껏위해주세요 국민세금 북한위해서 쓰지마세요

여자하키감독 같은 지도자~~


최근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교해보면서 처벌수위가 정말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뉴스 기사를 통해서 동물보호법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반려동물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닌 서로 친구로 바라보고 의존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외신들도 하키단일팀~~ 태극기 애국가 안하는것을 비난하고 우스깡스러워 합니다 문재인씨때문에 국격이 말이 아닙니다 걍 내려오세요 그자리는 당신자리가 아닙니다 걍 북한가서 정은이한테 대화하세요

외신들도 비난


사설 렉카차들의 위험천만한 출동으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사설 렉카차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렉카차 규제


비트코인이 2030 세대의 파란을 제일 크게 일으킨점 맞습니다. 그만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개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했고 지지하는 주의 주가가 뛰기를 하루하루 희망을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빚이 참 많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나쁜 일일 해서 생긴 빚은 아니지만 개인 회생 중이며 별도의 채무 3천까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투잡까지 뛰며 300 겨우 벌어서 주말없이 살고있습니다. 가상화폐 어찌보면 정말 위험한 것일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오라는 걸 하고 시작하는 것이며 그게아니라면 적은 돈으로 즐길수 있는 게임일 수도있습니다. 책임은 성인의 개개인의 몫이며 그걸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건 정말이지 국민을 위한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하루에 적으면 2만원 많으면 1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있으며 이게 아니라면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월급은 오른다고들 하는데 3년전에 비교하면 저는 현저히 떨어져만 가고있습니다 쓸데없는 기본급 인상론 그것때문에도 상여금이 사라져 회사 일로만 300정도는 나와서 빚값으며 살고있는데 한해한해 기본급을 올려버리니 상여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 2015 년 270만원 2016년 280만원 2017년 310만원 2018년 280만원 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물가는 올라가지 빚은갚아야지 그런데.. 가상화폐라는걸 늦게 접하긴 하였어도 하루하루 적은돈 얻어가며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정말... 살 용기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풀어주세요 저란 사람한테는 하나의 기회이고 하나의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원 하나 올립니다. 매일 같이 여러가지 청원이 이 곳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청원도 많습니다. 단순히 20만명이 동의했다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50만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청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반대' 버튼 기능 시급히 도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기능에 반대 버튼 만들어주세요.


이젠 그동안 남성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해온 여성분들께 답변을 주셔야할때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떤형태든 신성한 군복무를 하여야 할때입니다. 여성들도 축구를 비롯한 각종스포츠 심지어 격투기까지하는 마당에 전투인력을 비롯 시/군/구청 및 요양시설, 유치원 어린이집등 어디든 여성이 군복무 또는 공익활동을 못할이유도 못할업무도 없습니다. 여성에게 신성한 국방의의무를 이행토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 이제 여성에게 신성한 국방의의무를 이행토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


매일 200만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고 정권의 존재기반으로까지 여기면서 매일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래하는 실효시장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여기고 파괴시키는 명분은 어디서 온걸까요? 심지어 전세계 시장을 ᆢ 자기모순 아닙니까? 투자 및 투기과열등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과 시장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세심하고 치밀한 규제정책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몇년간 놔두다 느닷없는 거래소 폐지발언은 도대체 뭔가요? 이는 200만 촛불국민이 폭력 및 사회질서파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해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입니다

정부는 왜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거죠?


(경고)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경고)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그런데 또 빚지게 생겨네요.. 37개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납부 했는데 일반인은 기간단축신청이 어려우니 또 법부사,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해야 하니 또 빚지게 생기는데. . 36개월 이상 납부자는 자동 사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술먹고 운전하고, 남의돈 강도질하고,특정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기간되면 신청서 내고 나 사면시켜주세요 하나요. 그들은 아무이유없이 윗분들이 무조건 사면시켜주는데. 어려운 경제로 회생자가 되어 한푼두푼 모아 열심히 납부한 사람들 , 기간단축 큰 목적이 20여개월째 가장 많이 변제를 못해서 또다시 어두운 사람이 된다 그것을 회생시키려고 한다는 가장큰 이유인데 36개월 이상 납부자는 자동사면되어야 하지않겠어요 이법안으로 법무사, 변호사 광고 유혹.. 정부도 인터넷 검색창에 " 개인회생 기간단축" 검색좀 해보세요 36개월 성실 납부자는 기간단축 서면신청 없이 자동 사면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 또 빚지게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또 빚지게 생겼네요... 36개월 성실 납부자는 자동사면 되어야 합니다


중국 홍콩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에는 하루 24 만명의 신규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는 기회입니다.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지탱하는 필수품입니다. 4 차 산업의 핵심이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4 차 산업을 육성할려면 먼저 암호화폐부터 활성화 해야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 제한 풀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 신규 가입 제한 풀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6살두 쌍둥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엄마들 단톡방에서는 이번 2018년도에는 영어수업을 한다? 안하다? 말들이 엄마들 사이에서는 핫 이슈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왜 자꾸 금지한다고 규제만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엄마들은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사교육을 해서라도 영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남들 다하는데 내 자식들만 시키지 않으면 뒤쳐질 수 있는 건 사실아닌가요?? 왜 자꾸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으로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나요? 기가 막히죠.... "방과 후 수업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된다" , "중국어는 배워라~ 영어는 안된다~" 당장 3월부터 방과후 영어가 폐지되면서 부모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부장관을 코미디언으로 뽑으셨나요????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아닌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국민들과 소통이 전혀~안되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 세계화시대에 영어는 배우면 안되는 군요 ㅎㅎㅎ 나랏일 하시는 분들!! 자녀교육 한국에서 시키셨나요?? 왜 영어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하게 하시나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영어 배울 수 있도록 철회시켜주십시오!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교육부장관 해임!! 유아 영어 수업금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금지  철회해주세요!!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로 알고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순수하게 실력으로 정정당당 승패가 갈려질 때, 온 세계가 울고 웃지만,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돌아설 때 멋진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심사위원의 비리와 정치개입, 선수의 반칙 등을 보면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제가 아는 올림픽은 이런 정도이고 정치도 잘 모릅니다. 통일에 한 발 다가서기위해 공동입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분단국가이고 핵과 미사일 등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와 단일 팀을 만들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제 머리로는 현 시점의 상황이 다른 이유가 생각나질 않아서요) 올림픽은 순수하게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그동안 노력해온 열정을 마음껏 발산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으로 뜨겁게 하나되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림픽 개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7살 직장인입니다. 어릴때 서울에 올라와 이곳저곳 고시원 월세 전세 살다가 이제 가족이 생기면서 저만의 보금자리를 구할려고 합니다. 올해 18년 4월 20일까지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작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팔려고해서 언제나갈수 있냐 연락이 와서 최대한 그전에 집을 구하면 나갈수 있고 아니면 계약만료일에 나간다고 여러번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말부터 집을구하는중 오늘 너무 맘에드는 곳이 있어서 계약을 한후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화부터 내는데...할말이... 본인은 돈도없는데 왜 말도안하고 계약을 했냐고 화를 내는데..집없는 서러움이...저는 분명히 집을 파신다고했을때부터 말을했고 그때 아무말없다가 지금 왜그러는지..자기는 그런말 들은적이 없다는겁니다 아정말..입에서 욕이....그러시면서 얼마전에 갑자기 한달안에 나갈수 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한달만에 집을구할수 없다 말을했는데 본인들은 그거에 배려를 하였다고 생각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못팔아서 엄청 저른 배려한듯이...그때도 솔직히 그렇게 연락도 없이 부동산에 다녀가고 어느날은 일찍퇴근해서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서 도둑이 들어온줄알았습니다 와이프랑 애기가 시골에있어서 다행이지..갑자기 문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몇번을 죄송한데 오실때 연락달라고 했는데..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부동산에서 실수 한거 같다고 말씀하시고..뭔가 정말 서울에서 집사기도 힘들고 부동산집값을 잡는다고 대책만 내놓는것도 중요한데 저같이 더 낮은곳에 사는 사람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걱정입니다 계약은 해놓은 상태고 전세금을 받아야 전세금 대출을 갚아야 이사할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만료일에 지급되기로 명시 되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그러면 저같은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어야됩니까? 과연 그런 집주인같은 사람들이 저희같은 사람들보다 돈이 없을까요? 정말답답합니다.... 어떤 누가 이런일을 해결줄수 없다 생각합니다 답변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한국 서울에 내집이 없어서 월세 전세 사는 사람의 억울함...


억지평화 필요없습니다

억지평화 필요없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개만 보이고 사람을 구하는 개는 안보이나요? 40센치 기준이 한심하고 거리의 모든개가 입마개를 하고 다니면 보는 사람도 혐오감이 듭니다. 문제인대통령은 동물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40센치 입마개추진 폐지


인터넷에 말도 못하게 선동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서 악플을 달더라도 당당하게 달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익명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무분별한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실명이여서 비판을 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익명이기때문에 중복으로 아이디를 계속 바꿔가며 다는것같기도 하고 평밤한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기사 같은곳에 익명의 댓글들로 가득차 그게 무분별한 반대이든 무분별한 찬성이든 선동하는 모습들이 넘 보기 안좋습니다. 그런 댓글들은 누군가의 판단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장은 굳이 악명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벗어난다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글을 못쓰게 하는게 아니라 실명제로 한다는게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악플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평생 찍혀서 암담하게 살고싶지 않으면. 못된짓 그만하고 일을 하라고요. 공을세우고 사과를 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방해하고 시기하는 뻔하게 속좁아 보이는거 하지마시고. 아니 적폐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적폐같은걸 안하면 되자나요. 썩었단 소릴 듣기 싫으면 안드럽게 깨끗하게 할수있어. 그걸 못하나. 으휴. 자존심 상해. 답답해. 여태 함부로 했던 사람들한테 잘보이시라고요. 딴 수작하지 말고요. 사회생활들 해봤을거 아니에요. 아니 왜그래요. 왜 모른척해. 다른떼는 쓸데없이 아부도 잘들 하면서. 잘좀 해봐요. 뭐하는거야.

이런 댓글 바보정치들 할시간에 머리를 써라.뭐하는거야.쯧.


청원인 : 전석구 주민등록번호 : 61121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우체국 사서함7호 (795) [우편]42731 수용기관 : 대구교도소 칭호번호 : 795 구속일자 : 2001년 7월 2일 형기 : 무기징역 전화번호 : 053-632-4501 제목 :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청원내용 1. 현 교정시설의 수용규모는 평균 1,246명으로 관리 및 교화/교정에 적합한 규모인 500명 보다 2.5배 크며, 수용인원 또한 정원 47,820명이나 현재 수용인원은 57,655명으로 20.6% 초과수용하고 있고 (2017년 8월말 기준), 수용자 1인당 면적또한 0.75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교정시설의 1인당 평균 면적이 1.5평에 비하면 과밀도는 심각한 편이며, 선진교정시설의 거실은 80%이상 독거실 위주로 재소자를 수용하고있습니다. 2. 선진외국은 죄질과 무관하게 가능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징벌/조직폭력/마약류사범 등 특별관리 대상자가 전체 독거수용자 46%, 기타문제수/혼거부적격자가 54%로 일반 수용자의 독거수용은 드문편이고, 혼거수용으로 인해 폭행치사 등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독거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청원인이 수용된 대구교도소 기결 2하 7실은 약 17.09m2(4.56평) 제곱으로서 청원인을 포함하여 12명을 수용하여 1인당 평균공간이 약 0.34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도소 시설기준 규칙에 규정된 1인당 평균공간 기준 0.75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수용자의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6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최소 11명 이상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이와같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미결수용자/기결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용자가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미결수용자/기결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수용자의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m2당 1명, 병사혼거실 4.3m2 당 1명으로 합니다. 개방시설, 엄중격리시설 기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범수별 분류 수용의 예외가 필요한 시설을 특수기능 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합니다. 8.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계호근무 교도관이 부족하고, 그결과 접견/운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 도리 수밖에 없는데, 교도관 1명이 수용동에서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교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사전 발견 및 심리면담, 처우불만 해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실에서 폭행/자해/자살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등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거실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에만 급급하여 과밀수용은 교정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9.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로 징벌을 받아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벌거실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위해 입실을 거부하기도하고, 좁은 거실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료수용자와의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져 징벌처분을 받기도합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과 상시적 교도관 결원/휴가 등 일시적 결원보충/미결/기결 수용자 주말접견/운동시간 보장 및 수용자 외부 출정(법원/검찰청/외부병원 등) 계호 등을 위해 보안과 소속 교도관 외 총무과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까지 야간 사동근무/출정/계호근무 등에 대체 투입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과밀수용이 심각한 대구교도소의 경우 1개 수용동에 보통 8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수용하고 있고 미결수용동은 190명까지 수용하고 이를 교도관 1명이 담당하기도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 모두 부족으로 야간에는 1개 수용동에 1인이 근무하는것이 일반적이고,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도 교도관 및 수용자 설문조사에서 적정관리 인원으로 답한 40명 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과 수용자가 실외운동/접견/종교행사/법원에 출정갈 때 거실문을 열고 닫는 업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이와 같이 수용자의 접견과정에서 계호 근무 교도관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데, 부족한 교도관 등 계호 여건상의 문제로 수용자들의 접견 시간과 횟수가 불가피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도관들은 현재 혼거실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 43% 응답자가 비좁다고 하였고 41%는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용동에서 교도관1명이 담당할 적정인원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40명 이하가 좋다고 하였고, 현재처럼 1개 수용동에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91%가 수용자를 상대로 교정교화 활동을 할 수 없고 통제에만 급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 설문조사 대상 98%의 교도관이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들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교도관 부족에 따라 야간에 교도관 1명이 수용동 의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38%의 응답자가 자살사고 등 예방에 대한 직무부담을 가졌고, 27%는 그 직무부담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총 65%의 응답자는 사동에서 교도관 1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자살/자해예방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 수용자 개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독거수용이 좋으나 거실에 혼자 둘 경우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이 어려워 혼거수용이 필요하며 다만, 혼거수용도 지금처럼 12명이상을 수용할 경우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처우를 할수 없어 그 적정 인원으로 6명을 제시하였고, 소수 인원의 혼거수용은 오히려 수용자들도 외롭지않고, 수용자 상호간 교정사고를 예방할수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13. 수용자들은 현재의 독거실 면적에 대해 25% 아주좁다, 51%는 좁다고 응답하여 76%가 독거실 면적에 만족하지 못하는것으로보이며, 혼거실 수용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5%는 불만, 44%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혼거실 수용인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4~5명을 적정인원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힘든 거실로는 63%의 응답자가 8명이상 수용되는 거실이라고 하였고, 현재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91%의 응답자가 좁다고 하였습니다. 14. 과밀수용으로 이른바 칼잠을 자본경험이 응답자 중 81%나 되었고, 좁은거실에서 선풍기 위치 선점 등 자리다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도 44%에 이르며, 이와 같은 수용자 다툼에 대해88% 응답자는 거실면적이 넓을 경우 싸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혼거생활의 가장 힘든점으로 42%의 응답자가 좁은 거실에서의 답답함이라고 하였고 과밀수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경험이 있는 수용자가 18%, 과밀수용생활이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고싶다는 수용자가 51%였으며 특히 80%의 응답자가 여름철의 경우 과밀수용이 너무 힘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5. 이로인해 응답자의 20%는 독거실 배정을 요구하며 입실거부를 하였고, 징벌을 받더라도 독거실에 가겠다는 수용자가 85%였습니다.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47%의 응답자가 독거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과밀수용 때문에 접견횟수 / 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답변한 수용자가 74%에 이르고 현재의 접견횟수 및 시간등에 대해 74%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16. 또한 과밀수용으로 수용동의 담당 교도관과 처우불만에 관한 고충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51%였고 교도관 1인이 담당하는 수용동의 적정 수용인원은 65%의 응답자는 30명을 19%는 40명 11%는 50명이라고 답변하여 수용자의 95%는 50미만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가별로 다르고 현재 전국53개 교정시설에서도 건축 당시부터 다양한 크기와 지역별 교정수요 및 정원의 차이로 인해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표준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7. 교정선진국일수록 기준면적이 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수용자의 개인공간이 확대될수록 수용자의 심성순화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 볍률” (이하 “형집행법” 이라한다) 제 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기결수형자와 비교하여 참관금지, 출정시 사보각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등 일정부분의 우대적 처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 미결수용자의 우대적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수의 교도관이 필요한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물적/인적 뒷받침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구치소 시설의 확충 및 교도관 충원이 우선 요구됩니다. 교정직 공무원 근무의 특성상 인적경비 개념이 강해 부족한 위치에 반드시 다른 근무자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휴무근무자나 행정요원 교도관을 근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습니다. 19.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으로 일본의 3.23명 / 캐나다 1.0명 / 호주 1.61명 / 뉴질랜드 1.93명 등과 비교할 때 교도관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교정직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교정시설 신설시 필요한 인력이 전부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 인력만 충원되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모든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더 많은 교도관이 필요함에도 현원 부족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에 이르고, 교정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2.9명으로 산출하면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충원해야 할 교도관 수가 총 1,300명 이상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총 45,228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및 청주시,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신도시 형성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시설이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과밀수용의 원인이되고 또한 미결수용자에 맞는 시설과 여건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우대적 처우를 보장하지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이들 지역의 미결수용자 처우 향상및 구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광주지역시에 700명 규모 전주시에 500명 규모 의정부.고양시에 500명 규모 대전광역시에 1,000명 규모 청주시에 500명 규모의 구치소 신설이 절실히 요규됩니다. 22. 미국에서는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인해 연방법원의 과밀수용 시정명령을 받았으명 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명령으로 인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하였습니다. 미국 켈리포니아주 교도소이 과밀수용에 대해 2011. 5. 연방대법원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권과 사적이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년 이내 현재의 14만 3천명에서 3만 3천명을 줄여 정원의 137.5% (연방교정당국의 권장사항은 130%) 인 11만명이하 (정원 8만명)로 줄이라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23. 유럽인권범은 러시아의 한 수용자가 침상조차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굴욕적 처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의 결정에서 각 수용자당 1.3m2 2.51m2의 공간을 제공하는 6명 혼거실및 10명 혼거실에 미걸수용자가 9개월이상 구금된것은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구금시설 개인당 7m2의 공간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것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수용자에게 굴욕감과 인격손상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열악한 과밀수용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장기화는 굴욕적 처우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 “유럽인권협약”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사건 (2008. 8. 12. 8. 08직인 )결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수있는데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 장애인 보다 행동 반경이 클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소거실 수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2008.11.24 08직인 14)의 결정에서도 1인당 기준면적이 1.08m2 ~1.33m2에 불과한 좁은 거실에 수용자를 구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5. 이렇듯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이나 건강하ㅔ 생활할수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등 시설을 규정한 국내기준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대구교도소는 좁은 공간의 거실도 모자라 여기에 1,700명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차디찬 마루바닥에서 칼잠을 자야하고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등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를 구금하는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및 개인의 인권의식 기준 상승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생활의 기준도 새롭게 변해야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26. 2010년 5월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기본수용급별 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해야함에 따라 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완료한후 해당 경비 등급별 교정시설로 이송함에따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는 2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구치소에 더 체류하게되고 과거에 비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여 미결수용자 신분의로 장기간 구치소에 체류하게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비율이 다른 교도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7.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정교화인데 과밀수용은 금금확보를위한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아니라 이로인해 수용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갈들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의 원인이되며 결과적의로 교정교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즉 수용인원의 증가는 수용자간 싸움등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교정교화작업 그리고 의료처우등 모든 분야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또한 관리 감독해야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 할수로 교도관들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감이 증가하여 교정교화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28.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의 신축, 증축 계획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는 수년전부터 이전과 증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정시설의 신축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이로인해 도심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용인원과 각종시설및 처우개선요구등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있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수용이 심화된 대도시 지역에 구치소를 신설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 경기도 북부지역은 신도시 형성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맞는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지않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 따라서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과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전북전주시 경기도 의정부 고양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 구치소를 신설하여 과밀수용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자 1인당 최서 기준면적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 적십자사는 5.40m2 유럽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m2 독일은 6~7m2 일본은 10m2인데 비해 한국은 4.62m2로 국제적 기준에 배해 협소하고 혼거실은 국제적십자사는 3.40m2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와 독일은 7m2 일본은 7.2m2인데비해 한국은 2.58m2 독일과 일본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대비 37%정도에 불과합니다. 30.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비율이 상시 120%를 상회하여 수용자 1인이 사용할수있는 공간면적이 기준면적인 2.58m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구교도소의 일부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2명을 수용하여 1인다 기준면적이 1.3m2에 불과하고 잠을 자는 모습에서 서로간의 다리가 교차하고 어깨가 닿아 편안한 수면을 취할수있는 개인 공간을 찾아볼수없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우대적 처우를받아야할 미결수용자들이 대도시 지역의 수용집중화에 따른 과밀수용 현상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생활을하게되고 이는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 수용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구금시설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에서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어있어 거실의 깨끗한 환경과 함께 잠을 자는 인원에따라 수면의 질이 좌우된다고 여러 환경조건이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엉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바 있습니다.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수용자 758명중 403명 (52.2%)이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미만 67.8%가 밤에 잠을 자다가 1~3회정도 잠을 깬다고 답했습니다. 32. 일주일에 잠들기 힘든날 수로는 1~3일이 61.5%로 가장 흔하였고 매일 잠들기 힘들다고 응답한 수용자도7.2%나 되었습니다. 남성수용자보다는 여성수용자 기결수용자보다는 미결수용자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수면과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있는데 수면조건이 정신건강 이상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불량이 정신건강 이상의 원인이기도하며 때로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시설개선 의류및 침구류이 품질및 세탁 취침조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힘들어 하는것중 하나도 과밀수용으로 취침공간의 여유가 없어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할 정도이므로 과밀수용은 곧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헤치는 큰 요인이고 이는 교정시설의 궁극적 목적인 건전한 교정. 교화 작업을 저해하는 핵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3. 이와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 하는 국제기준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유의 박탈과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도 모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에서의 집단생활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오는 냉난방 채광 통풍 비좁은 화장실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와달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기능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등. 각종 소송준비, 갑작스런 자유의 박탈에서오는 환경변화 적응등을위해 교도소보다 더 나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춘 시설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국제서회의 권장사항에 버금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법무부가 실시한 2012년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도관이 생각하는 ‘근무환경개선정책’ 중 제일 시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63%가 교도관 충원이라고 하였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이 교도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인원의43%가 4부제 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가 65%가 휴무시간 잦은 근무동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49%의 응답자가 “근무가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42%는 “갈수는 있지만 대체근무자 동원에 눈치가보여 가지 못한다”고 하는등 응답자의 90%가 교도관 현원 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였습니다. 35.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은 3.8명으로 캐나다의 1.06명 호주의 1.61명 뉴질랜드의 1.93명에 비해 교도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부의 공무원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 개정된 교정시설에도 교도관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않아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다보니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관을 증원하여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를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유지하는것이 인권선진국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36. 대구교도소의 경우 교도관의 법정 연가 사용일수가 1.7일에 불과하는등 절대적으로 교도관 인원이 부족하고 수용비율은 136%r를 상희하기도 하였고 대도시 지역의 직권조사 교정 시설에만 적국 수용인원의4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용되어 수용되어 수용 비율이 121%에 이르는등 과밀수용이 심각하나 교도관 인원은 오히려 부족하고 이로인해 기결수형자에 비해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하는 미결수용자들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7.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및 재범률을 낮추기위한 양질의 교정. 교화 작업이 될수있도록 이들 교정시설에 우선적으로 교도관을 증원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작은 사회라고할 구금시설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교도관의 직무환경은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온정적으로 조절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과밀수용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인해 수용자들의 사소한 규율위반등에 대해 감정적의로 대처하는등 자신의 불만을 수용자들에게 표출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용생활의 안정을 무너뜨리고있어 교도관의 근무환경은 수용자의 처우와 재범률을 낮추기위한 교정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할 것입니다. 38. 따라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교도관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재사회화의 모델상을 제사하는 역할을 한다할것입니다. 구금형 선고는 본질적으로 수용자가 향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지키면 사화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은 교정시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수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되면 성공적 사회복귀 기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교정교화의 업무가 잘 달성될수 있습니다. 39. 즉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관들의 직무만족도는 곧 수용자들의 지사회화 가능성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재범률 저하로 사회적 간접비용이 절감되게되는것이므로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부족한 교도관을 충원해야할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교도소의 목적이 범죄자에대한 교정.교화를 통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범죄가자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핵심은 신체의 자유제한 이로써 인간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죄다 놓치게 됩니다. 집에 있지못하고 가족과함께 지낼수도없고 생업에 종사할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다닐수 없는건 물론이고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천주교.불교 종교생활을 제외하곤 일체의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불가능합니다. 40. 그러니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받고 사형을 빼고는 징역이나 금고등 자유형을 가장 무섭고 무거운 형벌로치는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교도소가 단순이 범죄자를 혼내주는 곳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혼내준다고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핵심은 그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웃에게 못된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41. 그렇다고 변화를 위한 노려조차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면 누구나 고통을 받고 어자피 고통을 받는건 일상이니 교도소의 목적의식적 활동은 능동적으로 교정교화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현대 교정의 이념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교도소는 부족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교도소 52곳 중에서 10곳의 교도소는 “복도 간접적 난방”이라 부르지만 교도관이 활동하는 복도에만 라이에이터가 설치되어있고 수용거실 (감방)에는 차디찬 마루바닥으로 아무런 온기조차 없습니다. 42. 교도소의 역할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멈춰야지 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게하는 불필요한 고통까지 감수해야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도소 지은지 47년이 넘은 대구교도소같은곳은 난방이 전혀 안되는것은 물론 건물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5층 14개동 (건축면적 660만 2천901m2)규모로 총 사업비 1천 880억원 전액 국비 이전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 난방이 안되는 낡은 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같은 흉악범죄자들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잘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국민이 지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조두순도 3년후엔 만기출소하여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43. 흉악범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우리의 품격이 달려 있다는 멋진 말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것은 잘 압니다. 사연을 따져보면 정말 딱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곧잘 잊는 것은 교도소에는 사람이 살고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가석방 또는 만기 출소하여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것이 개인적 질병역학 탓만이 아니라 사회역학의 탓도 있는 것처럴 범죄도 오로지 개인의 일탈에서만 비롯된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여도 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놓인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구금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첫단추가 잘못끼워져 가혹한 벌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44. 거듭강조하건데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사형수. 무기수를 제외하곤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만기출소 일자가 정해져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가야할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을 영원히 교도소에 가둘수도없고 그렇다면 사회로 돌아온 다음에 사회에 잘 적응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것이 국가의 몫입니다. 범죄자를 검거하기위해 많은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쓰는것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것이 훨씬 더 저렴하면 효과도 확실합니다. 45.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와 법무 보호공단을 거쳐간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하데 낮은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학교여야 합니다. 뭔가 배우는게있고 그 배웁이 수용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한 흉악범죄부터 마약,사기,절도,폭력등 각종 범죄를 저릴렀지만 그들에게도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범죄에 이르게되는 과정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저 범죄자만 탓할 수 없습니다. 46. 교도소는 너무 춥거나 덥지 않아야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먹고 자는 문제 아프면 진료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된 인성교육 정신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학교로 바꿔야 합니다. 교도소는 중요한 국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적 관심이 별로 없으니 교정에 대한 지원도 형편없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다른 무엇도 부족하기만해서 교정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구금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누구보다도 교도소에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챙겨야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딱 한번이라도 이곳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일절날에 맞춰도 좋고 일정이 어렵다면 지방에 오가는 길에 대구교도소를 한번 들러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더 많이 발전하고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해야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을 말없이 웅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47. 교정시설은 사람들이 사는곳으로 구금된 수용자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 모두 개개의 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수용자와 교도관은 수용자의 권리를 창설하고 보호하는 모든 법령을 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규율과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ㅇㄹ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전적으로 강압에만 의존한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정시설의 교도관은 인간적이 리더십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려할수 있으명 또 그렇게 하는것이 교정의 한 업무라고 보입니다. 48. 교정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광,환기,통풍,난방등 환경과 적절한 사적 공간은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에대한 개선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념을 넘어서야하고 또한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49. 교정시설의 여건이 그나마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의미는 각종 여건이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의로 보여주는 것이면 인권선진국의 교정시설 여건도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닐것이며 사회의 인권수준이 개선되는만큼 그것이 교정시설에도 투영되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보면 우리나라도 사회의 변화가 소득수준의 향상과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접차 높아지고있어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 선진국으로서의 만족스런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될것이명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50. 따라서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상시 20%~30%를 상회하는 과밀수용으로인해 법령에서 정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과밀수용은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의 증가및 각종 근무여건 악화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새사회화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밀수용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횟수,의료서비스,거실생활등 각종 처우에서도 기결수형자보다 우대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할 것이므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과밀수용에따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1. 청원인은 대구교도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0.34평에 불과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국가 교정시설인 대구교도서에서 현재 수용기간 16년 3개월동안 과밀수용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6민사 단독부에 손해배상 (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층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 가단 12886) 52.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12월 29일 “일정규모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이라고 결정한 뒤 부산고법 민사 6부에서는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에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뒤 부산고법에서 첫 판결이어서 이와 비슷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3.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한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것을 금지하고 행형에있어 인간 생존이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실태와 수용기간, 국가예산의 문제등 제반 사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4.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의로서의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렴고 모로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행위는 청원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 10조에 위반됩니다. 55.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도 이를 보장할 의무를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서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됩니다. (헌재 2000.6.1 98헌마 216참조) 56.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57.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있어 사람을 수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58.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하는 재사회화에 있는바, 이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후에 범행하지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도 그 제정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제 1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직업훈련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며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점을 규정함으로써 (제55조)최종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9.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의 경우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되어 수형자간에 질명이 퍼질 가능성이 녹아지고 관리인원이 부족하게되어 수형자의 접견,운동을 제한하게 되거나 음식, 의료등 서비스가 부실해질수있으며 수형자들의 처우불만이 제대로 해서되지 못하고 수형자간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수형자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싸움,폭행,자살등 교정사고가 빈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의 작동을 불가능하게하고 교정직공무원(교도관)들에게 과도한 직무를 부과하고 심리적 부담을 갖게하여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60.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에 관하여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실 부족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 1항)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영 수용하도록하고 (제13조 제2항)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및 수용생활태도, 그 외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61.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사회적상황 범죄의 증감등에따라 변화하므로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가 임의로 수용자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수 없으며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기존의 수용자들의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한정된 국가예산 중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을위한 예산확보가 쉽지않고 (NIMBY)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점등에 비추어보면 증감하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때그때 교정시설을 신축하는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62.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수와 수용것실 현황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형자들의 생활여건,수용기간,접견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국가 예산의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요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별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63.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수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아치”를 천명하고있고 형집행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설비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64.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특히 1인당 수용면적은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개사회화를 달성하기위한 물적 토대이자 가장 기본적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헌법과 형집행법밎 국제 규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은 교정시설에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나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밀수용된 수형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기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본 바와같이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수용윈원의 증감변동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NIMBY 현상등과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않을수 없으나 국가는 수형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격체로서의 기본 생활을 향유할수있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6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구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법무시설의 신축,증축을 위한 설계,시공등에관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시설 지준규칙 (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것)은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M2로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의 수용구분등에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의로 하는 ”수용구분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는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M2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6. 위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고 각 교정시설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 지역별 교정수요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칙및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수용인원 발생에대한 수요예측,부지선정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할 교정시설내.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볼수있을 것입니다. 67. 따라서 국가는 교정시설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M2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다만 교정시설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도는 증축하는것이 현실적이므로 단기에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는 교정시설내 수용환경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과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무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확보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확충외에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도 불구속 수사의확대및 미결구금 기간의 축소,가석방및 귀휴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등 과다수용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8. 고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여름 징역은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누워 칼잠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롭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류된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하는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혀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것.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69. 위 글은 1985년에 고 신영복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형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못해 서로를 인격체가아닌 물건처럼 대하며 미워하고 이를 자각하면서도 상대방에대한 증오를 멈출 수 없어 결국 스스로를 혐오하게되는 비그적이 상황이 3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같이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합니다. 70.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간의 협력과 개선의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정의견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같이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고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수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수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있는 인격체로 살아갈수 있도록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018년 1월 1일 청원인 : 전 석구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ICO 를 하고 싶습니다.


양승태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정농단에 가담하여 민주국가의.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당장 구속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양승태를 구속수사하라


유예가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모두 할수있게 백지화시켜주세요 일년뒤면 또 난리나고 왜 못 살게하나요 서민들 소리 안들리시나요? 그네때 통과했다고 못 막나요 힘이 그렇게 없나요 서민들소리 안들리는지 우리 엄마들이 또 촛불로 뭉쳐야만 합니까, 살수있게 내아이 저렴히 시킬 기회 박탈말아주세요 학원 비싸서 못보내는 마음 모르시죠? 돈없는게 죄입니까, 우리도 아아들 배울기회주고 싶다구요 제발 들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유예가 아닌 철회 백지화로요 철회 철회

대통령님 영어수업금지 철회부탁드려요


사기청와대 증오한다 영원히 지금 반토막이아니라 폐닉이다 지금 1300백이면 리플은 4토막낫다 좋냐 아직도 여기에 글 쓰고 한강가게 만드네 시대의 사기정부 꼭 갑아줄게 촛불로 핵맞고 죽어라

비트코인죽이는게아니고 서민죽이는 걸  이직도 인정하지않는


이렇게 북한을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은 오랜만입니다! 북송시켜드립시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나들이 보내드립시다!


지금 항상 언제든 주류세와 부가세등 원가가 얼마안되는 1600원이상의 맥주 한잔을 먹고 있는 올해33살 청녀?아 몸을 나라를위해 희생하고있습니다..오타났는데 원래 표기는 청년입니다. 당연히 물론 이유없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지금 현재 글쓰는 이유는 가상화폐입니다. 물론 미사여구 다 꾸미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께요. 첫쨰는 저는 자영업자고 돈이 많아서가 아닌 가게 차릴돈, 아무 생각 없이 정신차릴돈..... 집은 힘든데 꿈이 많아서 대출해주지도 않아서 ..빚만 많아서 돈이 정말 없어서 노점을 하고있습니다. 세금 물론 열심히 신고하고 냅니다.!!.. 12월초중반쯤 가상화폐 발을 담궜습니다. 우연히 결과는 2배의 수익률이고 생활비를 한달치를 메꿨습니다. 이틀전에 재미난글을 봤습니다.정확히는 아니지만 약간은 꾸며서 이해가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원작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의견을 표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사례할꼐요) 예를들어 비트코인으로 200만원 물건결제 "고객님 지금10만원 떨어져서 차액 결제 더하셔야됩니다." 아 그래요 10만원차액만큼 가상화폐결제후. 집에가려고 주차장까지 왔는데 점원이 따라붙으며, "고객님 지금 시점 5만원 추가결제 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집에가야되거나 여자친구앞에서 쪽팔릴수 없이 차액만큼 결제후 집에가는 도중에 가상화폐가30여만원 이상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럼 손해보는걸까요?? 지금 떠도는 글에서는 당연히 화나겠지 비속어 은어등으로 빡치겠지, 존나 짜증나겠지 하고있는데...그럼 백화점에서 명품백500만원어치를 구매하고 예를들어 현금도 없고 순금 밖에 없다? 현재 2018년1월23일 오전12시48분경 n사금시세 검색후g당 45,866.97원당 거래라고 뜹니다. 정 판매하고싶다면 제가 장사꾼이라면 이익을 위해 그 기준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안팔면됩니다. 모든거래는 서로 교환 바로 전 에 합의가된후 깍고 더 이익을 붙인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치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럼 가상화폐도 거래세든 부가세든 양도소득세든 사글세든.......물릴껀 물리고 어느 기준 시간과 기준 금액을 마련하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서로동의하에 주고 받는 매개체가 되지않을까요? 요즘은 500원 조차도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뭔가 계손 논의를 하게되면 장점을 계속 찾아가야 하는거지 그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 ""그 한마디로 저는 지금도 고민중입니다. 자살을 할지.... 다 필요없고 제가 해본결과 회사원이건 어떤 직업을 가지건 정말1~5분에 한번씩 그 거래 차트를 보고 팔고 사고 신경을 쓰고 하는건 맞습니다. 그것만 봐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화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을 외면 하지 마시고 거래종료시간기준, 금액기준, 세금기준등을 주식처럼 충분한 나라의 이득이 되게끔 정부의 노력및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락주세염.알아요 알아요 맞춤뻡은"연락"인걸 ~

16일과 어제 지금 현재 자살을 꿈꿔봤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쁜음식은 안먹을수 있고 하지만.. 숨쉬는 공기는 숨을 안쉴수도 없구요.. 어린아기 키우는 엄마로써 이렇게 숨쉬기 힘든 나라에 태어나게 한게 너무 죄책감 느낍니다.. 마스크 이런게 무슨 소용있을까요 실내공기는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 아닌가요 어디.. 언제 병들까하고 기다리는거 같아요 꼭. 가난한 시민들도 많은데 아프기라도 하면 가정파괴됩니다.. 제발 숨이라도 좀 제대로 쉬고 살고싶어요.. 이건 아닙니다 진짜.. 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사회에대하여 잘모르고 미숙한 한젊은이가 청원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이나라에서 복잡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시느라 힘이드시겠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대책없이 이문제의 고리를 끊을수 없다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매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10조원이 예산으로 집행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100조원의 예산 도대체 어디로 사용했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10조원 올해 출생아들에게 5-6천만원씩 줄수있는 거금.... 부모에게 주는게아닌 보육시설에 들어가더군요. 사립유치원의 기득권을 보면서 치가떨렸습니다. 사립을 왜 국가 세금으로 유지하는건지...... 강력히 저는 청원드립니다. 첫번째 과감하게 직접수당으로 주십시요. 부모들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부도덕하지 안습니다. 바우처제도등을 활용하면 다른용도로 쓰는일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설사 있더라도 10명중 9명이 이득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두번째 첫째 둘째 셋째....차별없는 직접수당을 주세요 세번째 공립 보육기관을 더 지을수 없다면 시장경쟁에서 퇴출되는 유치원을 국가가 인수할것을 제안합니다. 실력부족으로 퇴출될 유치원을 국가 세금으로 유지하지 말아주세요. 네번째 뭐라도 좀 해주세요

아이좀 낳게 아동수당을 직접수당으로 바꾸어주세요


전 취업준비생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해왔습니다. 대동공업에서 계약직만 1년을 했지만 마지막 결과는 인맥으라는 우선으로 뽑고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준비 해왔는데 인맥으로 사람을 뽑으면 도대체 저같은 사람은 어떄 취업하고인생을 살아 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겟고, 제발 우리나라 가족특혜 채용비리가 살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말고 다른 동료들도 다른 막막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대동공업기업에 채용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개나소나 술, 담배, 폭행 등 청소년이 해선 안되는 행동들, 또는 어른들도 하지 않는 행동 등을 청소년들이 요즘 시대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게 정말 저는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사회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술, 담배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학생들은 주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일진놀이를 하며 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술, 담배를 허락하면 마실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 관념을 고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청소년에게 팔지는 않는데 마시는 건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지않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는 한층더 멋지고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정말 부탁입니다. 저의 의견을 거절해주셔도 좋으니 답변이나 생각 한 번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술,담배,폭행 법 엄격 강화


과거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감내 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고 , 나라를 찾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일본군에게 처형당하거나 고문 후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게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일본과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난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혀 왔던 일본에게 여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떄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북한은 한국과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일본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 국민 뿐만이 아닌 참전국들의 수많은 군인들을 학살하였고 희생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년 평화공작을 펼치며 연평도 포격도발 , 연평해전 , 연평해전2 , 지뢰도발 , 대포동미사일 , 은하3미사일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있으며 매년 우리 군인과 국민들은 사망하거나 다쳐야 하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적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과거 일본 보다 더한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의식이 없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과 같이 참여?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과거 전범국으로써의 각국에 피해보상이라도 했지요 북한은 아직까지도 테러단체에 불과합니다 왜 테러단체와 같이 올림픽 팀을 구성을하고 왜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 기를 북한과 같이 쓴답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이기에 태극기를 쓰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굳이 한반도 기를 쓰는이유가 있는건지? 북한과 올림픽 팀을 같이 이루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또한 반대합니다

매번 군사적인 도발과 국민을 살인한 북한과 왜 올림픽을 같이 하는겁니까?


대표팀의 전술을 익히는데만 1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의 졸속추진으로 인해 이런저런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가장중요한것은 피해를 입는 선수들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는 현정부에 강한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기회와 공평한사회를 외치지 않았나요? 이게 공평한 사회인가요? 현정권의 업적을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하나요?

대의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하나?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슴뜨거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아리랑이 울려퍼지다니요 단일팀도 모라자사 태극기대신 다른 국기라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어서 안될 일입니다 현송월이 그저 김정은 체제의 음악인을 국빈대접하면서 국민세금을 그런식으로 써서도 안됩니다.

평창올림픽 태극기 애국가


도로위의 무법자 사설렉카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합니다. 응급,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은 사설 렉카의 도 넘은 행동들은 이미 만연화 되어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빠진 1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2차 3차 사고의 원흉이 되며 정신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하여 한번 견인하면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행자들에게도 난폭 및 위협 운전으로 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령과 규제책이 필요하여 청원 드립니다.

도로위의 무법자 사설렉카에 관한 규제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고2가 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교실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진정한 공부를 하지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교수업을 다시 복습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그외에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가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의식 때문에 질문 하는 것 조차 매우 꺼려합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질문을 할땐 뭔가 핵심적이거나 번뜩한 생각으로 나온 의문점 같은게 아니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에서 1~2등하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질문을 한 교시마다 1~5번 정도를 합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1~5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명도 거의 한 교시가 아닌 하루에 질문을 1~2개정도 하거나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동생에게 "너희반은 애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니?"라고 묻자 "아예 없어...아예없을걸?"이라고 거의 3~4초 후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중1의 수업분위기가 벌써 이런데 고등학교는 앞으로 더 얼마나 심각해질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교실은 이미 상위몇퍼센트 애들 또는 공부를 그래도 할려는 학생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고 거의 강의식 수업만을 받다보니 재미도 없고 의욕도 떨어져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그냥 의무적(시험범위에 나오니까, 수행평가점수 잘받아야 하니까)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가는것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에 못 가면 사회적으로 취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가 제 또래에 아주 많습니다. 이러니 수업을 받으면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은채 주어진 것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의문점을 가지고 부당한 문제에 맞서 행동할 수있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자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 하며 행동할 수있고 토론이나 토의를 많이 할 수있는 교육현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좋은 세상이란 무엇인지 등 생각하고 행동할 수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교육현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채널e에서 '공부 못하는 나라' 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나라처럼 우리나라 교육도 하루빨리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교육현장입니다.괜찮다고 생각하시는게 있으시다면 뭔가 하나라도 2018년도 3월부터 바로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초,중,고 전부) 원하는 교육 초중고 전학년 체육을 제외한 반드시 야외 활동 일주일에 3회 하기(하루에 연달아 3시간도 괜찮다) -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체계 반영해서 실시-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 고3 예체능 도입-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 보단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공부할때 훨씬 효과 적이라고 생각 하기때문(일주일에 각각 한번 만이라도 하게 해준다.) 토론,토의 일주일에 2번하기-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의무적으로 하게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문을 가졌던 일들을 주제로 내세워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한다.그리고 토의나 토론 결과에 따라 사회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한다. 수행평가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수행평가라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하기 싫어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 더 좋은 교육 현장이 많아지길 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리니까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라 잘 아는 거니까요!

질문할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학 예체능 실기시험에 부정행위가 있다는건 온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서울이나 특정학원에 높은 수강료 또한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현재 건대 체대입시 부정에 대해 내용이 분분합니다 입시생 학부모로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최순실사건도 이대특혜 사건으로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할 대학입시부터 부정행위가 만연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희망과 철학을 갖고 살겠습니까? 페이스북 체대입시 모임의 건대입시 부정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일벌백계하여 청년들에게 공평한 경쟁이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대 체교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팩트인지 조사바랍니다


각설하고 저는 최근에 들어 문대통령의 지지철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입니다. 정책들의 방향이나 방법이 정권초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편협하며 먼가 식견이 부족해보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소 문대통령의 성격으로 봤을때 대통령의 갑자기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참모들이 먼가 좀 안일하게 일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소 허둥지둥대는 모습이며 안하던 실수를 하는듯하며 살짝 잔꾀를 부리는것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일처리 방식에 올드함마저 느껴지네요. 잘한다고 박수치니까 진짜 잘하는줄 안다는... 1.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화로 인한 외교적 성과와 흥행? 그리고 단일팀 헛발질.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20-30 젊은 세대 별 관심없습니다. 올림픽 시청률 나오지도 않는데다 대부분이 비인기 종목이며 특히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요즘 세대들에겐 올림픽 그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친구랑 영화보다가 정 경기결과 궁금하면 sns로 확인하고 다시보기 눌러서 하이라이트 보면 됩니다. 특히 단일팀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적폐청산도 마무리 되지않았고 경기침체에 취업난마저 겪고있는데 올림픽 흥행? 무슨 지금이 쌍팔년도에 티비 앞에 모여앉아 고구마 까먹으며 응원하는 시대입니까? 과거에도 아리랑 부르고 한반도기 흔들고 나서 머 달라진게 있습니까? 이젠 국민들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벤트라는 거 다압니다. 딱 한가지 올림픽 기간동안 미사일 안쏘겠죠. 그게 최대 효과라면 효과 겠네요. 스포츠를 정치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거 그거 독재정권이나 하던 수법 아닌가요? 2. 가상화폐 폐지 논란 폐지를 하던 육성을 하던 머 별 상관없습니다만 젊은 세대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경제관련 이슈를 청와대 오더없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일개 임명직 나부랭이가 혼자 언론에 떠들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면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는것도 말이 되야죠. 청와대 오더없이 국정원이 돈 상납한것도 말이 되야지요. 부처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련되게 특히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지 오늘 뉴스 내용 다르고 내일 뉴스 내용 다르고 부처마다 입장 다르고 이건 머 공산국가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당장 낼부터 까라면 까라는식의 정책발표가 이게 민주정권이 하는 방식입니까? 폐지한다 했다가 또 세금먹인다 했다가... 폐지를 하던 육성을 하던 뭘 할려면 심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고 시일을 공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머 정책을 일관성있게 절차에 따라 해나가야지 이게 멉니까?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망한다에 내기 걸어도 좋다고 하던데 저도 내기 한가지 할까요? 담달 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한다에 내기 걸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덤으로 드리지요. 3. 부동산과 지방선거 부동산 정책은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슬슬 불안해 오시죠? 보수언론이랑 종편에서 지금 침 질질 흘리면서 뜯어먹을 기세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첨부터 안될 줄 알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머 후속대책 세운다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또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든 장기집권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시점에서 안해도 될일은 오버해서 하다 헛발질하고 해야될일과 잘한일들은 보수언론이 짜놓은 프레임 뒤로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이슈를 파악하는 속도도 느리고 여론을 읽는 정확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언론과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도 올드해지고 있고 점점 핀트가 안맞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몇몇 보좌진들과 장관임명때 고개가 갸우뚱 거린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갸우뚱 거려진 그 멤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네요. 지방선거전에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팽배한 증오심 원인부터 치유해주십쇼. 반대를 위한 반대, 증오를 위한 증오. 이 현상은 그 동안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 증폭된 이간질과 편갈라 확인하는 문화에서 이어져온 악습입니다. 타협이나 협상 이전에 이빨부터 드러내는데 무슨 해결방안이 통하겠습니까?? 이 현상을 규명하고 만천하에 공고하십시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북한을 설득할게 아니라 증오를 대물려받은 이세대를 치유하고 설득하십시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평화통일방안 첫단계


지금은2018년입니다.지금세대의20대30대들과, 2,30년전 20대 30대들의 생각과 시대적상황과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는것을 알고계실런지요.지금젊은세대들은 북한이니 뭐니, 평화니뭐니 그런거신경안씁니다.젊은세대아니어도 시대가많이 변했기때문에 자기살기 바쁘고 ,취업걱정하느라 바쁘고 ,돈벌기바쁘고,먹고살아가야할 걱정에바쁘고,모두가현실주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동계올림픽에 북한과의어처구니없는 단일팀에,개막식 폐막식에 공동입장하면서,우리나라국기가아닌 이상한한반도기를 들고나온다고하니..지금살아가고있는 젊은세대들과 ,현실주의적으로바뀌어져버린 지금 다른세대들로서는 어처구니없고,어이가없을수 밖에 없습니다.설득하려하지마세요.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이고 ,당연히우리나라에서 개최하니까 ,당연히우리나라가 주인공이니까 개막식 폐막식에 우리나라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나오는걸로 생각했을 국민들입니다.언론을보니,예전2,30년처럼 단일팀구성하고 공동입장하고 한반도기들었을때처럼 국민들이 반기고 좋아해줄줄알았나봐요.그런데 냉담한 반응에 많이 당황해하셨더라구요.제발좀 시대적 흐름과상황에 따라갈줄아시고,국민들의 반응에 경청을좀 해주시면 안됄까요~?결정을하려거든~국민들에게물어보고 결정을하시던가요!왜국민들과 선수들에게 상처를줍니까!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마음대로하지마세요!

국민들 반응에 당황하셨나요~?


이제 정부의 계획도 IOC의 인정도 받고해서 선수들은 개막식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남북이 하나인 것을 세계에 알리고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원단은 대한민국의 기발을 흔들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올림픽 개막식 태극기 운동본부 개설을 청원합니다.


북한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남한시민을 위해 죽음 위해 핵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가진게 없네요 가연북이 한민족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감히 대통령님게 우리도 핵을 보유할수있을까요 아님 북한하고 얘기할께 있을까요 우리시민들은 북한은 한민족으로 힘들게 살고있는겄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에도 힘들게 살고있는 시민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누가 일순이가 될순없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한것은 그리좋은것 같이않네요 국민이 힘들면 나라도 힘이드네요 이 청원이 국민힘을 모아 서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국민이 웃는그날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남한은 무슨 나라일까?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의 균형있는 성비 할당제를 청원합니다. 남교사의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1. 임용고사시 남교사의 할당을 잡아주세요. 2.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남교사에게 초등교사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주세요. 금일 뉴스에 부산 및 서울 남교사 임용고사 합격율은 11~15%입니다. 또한 타지역에서도 여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위해서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사 성비 할당제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단일팀 멀쩡이 태극기가 있는데 한반도기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아리랑은 민요고요 이제는 단복도 새로 뜯어 고친다죠 북한이 참가하는건 뭐라안합니다 그럼 걔네들도 지들 국가와 국기쓰게 냅두지 굳이 이렇게 국민들 세금 길바닥에 뿌려가며 헛짓거리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응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송월인지 뭔지 감자캐게 생긴애는 왜 자꾸 뉴스에 나오는거죠? 이번정부도 언론 장악한건가요? 그저 믿고 도와달라 이런말좀 하지말고 지금 이러는 이유좀 자세히좀 설명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직접. 아무튼 업적 남기려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이래서 어른들이 좌파는 믿으면 안된다는 말을 뼈저리 느끼네요. 앞으로 민주당은 거르고 시작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실패입니다


“중고거래사기 = 인터넷 보이싱피싱” 흔히 보이싱피싱하면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수법이라고 합니다. 즉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정보와 돈을 훔친다. 중고거래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정보와 돈을 훔치는 보이싱피싱과 유사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나라 헬로페이 번개장터등 다양한 중고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중고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만 규제는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자주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한 번씩 사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구매자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목적은 무척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 돈과 정보를 훔치는 중고장터 인터넷사기 어쩌면 보이싱 피싱보다 더한 사기일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매자는 안전거래를 선호하지만 판매자는 안전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지만 이러한 점을 노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 휴대전화 그것만으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더치트 경찰청등의 사이트에 계좌번호 휴대전화 그것으로 사기꾼인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중고장터에 가입하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트는 사건이 일어난 뒤 신고하기 때문에 다음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에게 알리는 후속 대책입니다. 정작 처음 피해 당한 사람은 사기인지 알기가 힘들 뿐 더러 심지어 신고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신고기록은 사라집니다. 신고를 당한다고 해도 누가 “저 사기꾼입니다”라고 하며 신고당한 똑같은 계좌와 전화를 사용합니까? 바꾸기 쉬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아닌 신고계좌 연결 조회 또는 주민번호와 같은 보다 확실한 정보와 영구적인 기록을 남김으로써 사기조회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어주세요 “신고과정 너무 복잡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고해도 돈을 못돌려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건에 대한 등기가 오는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노리고 사기꾼들은 신고 당하기전에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은 사람 돈은 안돌려줍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의 집입장벽을 보다 낮춰주세요 “사기꾼이 잡히면 그걸로 해결?” 범인이 잡히면 대부분은 돈을 돌려주지만 일부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몇 십년동안 계속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50만원 이하로 거의 대부분 소액이며 신고 과정이 번거롭고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어려워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만으로 해결합니다. 네 번째는 범인을 잡아도 신고자에게는 범인의 정확한 신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재산이 없어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을까요? 사기꾼은 분명 부인 계좌 또는 남편계좌 또는 차명 계좌든 뭐든 어딘가에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숨겨 놓습니다. 본인 계좌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통해 입금된 차명 계좌가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에 연락을 해도 범인의 신상을 보호받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도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운이 좋아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자기 돈 운이 나빠 잡히면 그 돈으로 벌금이라는 비용을 내는 사기꾼 그들에게는 벌금은 사기를 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보상 받아야할 피해자는 돈을 못 돌려받고 벌금만 내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솜방망이 벌금과 처벌이 아닌 다시는 사기를 치지 못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보이싱피싱만 사기일까요? 중고거래 사기도 엄연히 큰 사기입니다.“..... 보이싱피싱은 잡기는 어렵지만 처벌이 강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 피싱보다 잡기는 쉽지만 처벌이 약할뿐더러 어렵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바늘 되는 것처럼 보다 확실하게 정부가 중고거래시장에 규제를 마련하여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시장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중고거래시장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요즘 중학생부터 집단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지말고 죄를지었으면 다시는 그러지못하도록 엄격하게 벌을 주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본이 돼어야할 여성정치인이 얼굴에 빵빵이나 맞고 속은 똥만 찼으니 한심하다.. 연예인이나 하시지 왜 까부시세요..

얼굴에 빵빵이주사를 맞은 나경원을 파면시켜주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임고생'입니다. 시험에 낙방한 후 저는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생활권, 생활권 이상의 다른 지역을 다니며 기간제 교사 원서를 넣고 다녔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연락이 온 곳은 고작 3곳. 면접을 가서 채용이 된 곳은 한 곳. 임고생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100통이 넘는 지원서를 넣으며 기간제에 되길 기원합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일할 곳은 공장, 과외, 편의점 알바 등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 시간을 활용하며 생활해야하죠. 앞서 말한 합격된 곳은 1년짜리 기간제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강사일 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행복감과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하지만,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공부를 해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본 곳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오라고 이야기 하고 앞에 사람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은 경력이 없으시네요? 이러면 어떤 학교도 서류 안봅니다. 경력없는 서류는 아예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러면...대체 전 면접에 왜 부르신걸까요?)" 그러시면서 1시간짜리 시간강사, 몇시간짜리 시간강사에서부터 올라오라고 하시더군요. 면접 결과는? 당연히 안됐습니다. 제가 말한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보기에 제가 채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없는 것 외에도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지방의 비사범계열의 교직이수자라는 특이점, 경력이 없다는 특이점은 아주 큰 요인이었던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대학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경력, 학교, 그 외 요인들이 결국 채용의 큰 벽에서 절 좌절하게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학교에 대해 나는 왜 불렀는지. 대체 기간제를 뽑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경력을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지. 채용기준이 학교장의 재량인데 그 학교장의 재량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만가지 생각과 우울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현실은 변하는 것이 없음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글을 쓴 이유는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기간제 교사의 채용상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카더라 통신에서는 아직도 기간제 교사 채용시에 내정자가 있는데 공고만 내는거다. 우스게 소리로 명예퇴직한 선생님들이 기간제에 지원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 경력이 없다고 서류를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경력 없이도 기간제에 들어가길 기도해야할까요?? 일반사람들도 그렇고 미래의 선생님이 되고자하는 임고생들도 그렇고 너무 요즘 세상이 힘드네요. 글을 써볼까? 내가 이런 글을 쓴다고 바뀌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길 수백 수천번. 이제야 글을 써봅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을 나라에서 주관하는 식으로 바꾸거나, 채용과정 등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도와주세요.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한 여러가지 건의


기존 청원도 20개 가까이 올라와있던데 화력이 집중이 안되네요. 이동통신사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1년동안 부여되는 멤버십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 적인 한번도 없습니다. 분명 이통사 입장에서 고객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했고, 당연히 고객들이 내는 통신요금에 모두 녹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발표(2017.09.28)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59.3%가 소멸된다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참조 :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19&multi_itm_seq=0)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지금까지의 이통사의 멤버십 포인트 자동 소멸에 따른 부당 이득 조사 및 소비자 환급조치 시행 2. 이통사별 포인트 사용 영역 실제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정책 강제 (통신요금 납부, 기부 - 이 2가지만 추가해도 될듯 합니다.) * 물론 정부의 통제하에 포인트 부여 정책을 재조정 하여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10만 포인트 보다는 사용가능한 5만 포인트가 훨씬 좋습니다.) (한달 요금 4만원 내면서 1년에 10만 포인트 요구하는 그런 고객 아닙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내에서 처리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별도로 청원하고 싶기도 한데, 청원전에 키워드 기반으로 기존 청원을 검색하는 단계를 추가해서 중복되는 여러건의 동일 청원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동통신사(이통사) 멤버십(멤버쉽) 포인트 실생활 사용가능하게 법적으로 강제해 주세요.


풍전등화인 한반도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위해 노력하는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드릴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도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하야하세요 이미 올림픽으로 대한민국국민의 사기저하됨.무수히이유가많으나 제일최근일만 말씀드려요. 다 아시자나요?하야해주세요 국민절반이상되면 하야하려나

국민절반이 하아를원하면 하야하실꺼죠?


전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기우전은 고소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고가 확실한데도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기우전은 검찰에서 퇴직한 상태라 합니다. 소재파악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을 폭행한 염미희(부산 당감동소재 특수교육담당자)라는 교육공무원의 허위고소에 대해 허위라는 물증도 있으며 증인으로 내세운 염미희의 동료 노성태와의 진술도 판이하게 염미희와 다릅니다. 기록은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올릴수 없지만 제가 다가지고 있는터라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기우전 직무대리 -932호 051-606-4508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 이번호로 전화하면 기우전의 소재파악을 할수 있을듯 합니다.

전부산지검 기우전검사직무대리를  조사해주세요


국민을 기만 하는 나경원 의원 파면 요청 청원 합니다.

나경원 의원 파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정육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 늦은 시간 잠못들며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36살이라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나마 임대아파트전세금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14평 남짓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용카드수수료도 인하되고 부동산투기와 대기업규제도 강화되며 아.대한민국에서 나도 이제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2016년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월 10만원이 넘게 오른 대출이자와 매출이 줄어도 매년 오르기만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최저임금... 매출이라도 늘면 부담이라도 덜어지련만... 매년 체감 경기는 저하되고 장사시작이후 가장 불안한 2018년 매출기록을 보고있습니다...ㅠㅠ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써 무거워진 책임감에 2달에 1번씩 쉬면서 하루 13시간씩 더위와 추위와 미세먼지와 싸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24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매출 저하로 임대료 인하조정을 요구했으나 긴 설득 끝에 돌아오는 말은 거절이었습니다...실제로 제 옆 상가도 주인이 같습니다... 2년 째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문의는 많지만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2년 째 공실입니다...그러나 인하요구에 임대인이 하는 말이... 본인은 상가가 아무리 오래 비어 있어도 절대 임대료를 내릴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발상이 가능하지? 싶더군요.......현재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재량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은 그저 임대인의 갑질에 놀아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뉴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올랐다 어쨌다 하지만 ..전국의 수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낮춰지지 않는 임대료를 못이겨 가게시설에 들인 비용도 다 날리며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올리는게 맞구요. 기준금리오르는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인하 요구를 일정기간 일정 비율 수용하게끔 법적으로 함께 보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규제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에 측정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고 불로소득인 임대료를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높여 국가의 세수 확보 및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 되어 자영업자가 임대료 착취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계층간의 이동이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 완전히 막혀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삶을 고민하게 할 만큼... 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에게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사다리정부가 되어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자영업자 발목잡는 임대료인하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가슴졸이며 살던게 불과 얼마 전인데, 한반도기, 공동입장, 응원단, 북한선수단 경의선 입국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설레고, 우리민족이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것 같아 한없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하키 단일팀도 추진하는 마당에 북한 예술단과 한류스타의 합동공연도 하면 어떨까요? 북한이 자랑하는 예술단과 남한의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빅뱅이 함께 공연을 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평화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민족의 위상을 세계인에게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북한 예술단과 한류스타 합동공연"을 청원 합니다. ps. 만약 성사된다면, 신청곡은 가수 이승환님이 "돈의 신" 입니다.


서울 구마다 중심 지역에 중국 처럼 공기 정화탑 만들어 주세요 중국은 한번 작동 하면 10키로미터 공기 깨끗 해 지는거요 중국 에서 미세 먼지 오는거 항의 못하잖아요 정부예산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나무를 심어 주던가요 서울 공기가 숨을 못쉬겠어요

공기정화탑 설치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주의자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공산주의 가치관을 숨겨야 하고 반미주의를 감추어야 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면 북한 공산 세습 독재 정권과도 타협하여 주체사상도 수용하고 연방제도 좋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용기 있는 자라고 해도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헌법을 사회주의 체제로 개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에는 너무 위험하니 교묘하게 헌법개정하려니 정말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관은 다 드러났습니다. 비서실장 시절과 후보시절에는 감출 수 있어도 지금은 감추지 못합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드러난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니 정의니 공정이니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 씨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8개월이 지나 사실로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한 김일성체제를 선전하고 남한의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북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그 영화배경음악에 자신이 만든 노래를 바친 황석영이 만든 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정부기념행사에서 제창하고 공식기념 곡으로 지정추진, 사회주의 가치관을 담은 헌법초안, 국정원 업무에서 간첩수사 제거, 주사파 전대협의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 마지못한 사드 성주배치와 수도권 사드배치 거부,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기는커녕 미국과 국제사회제재에 따라가는 대응, 북한 김일성의 6.25남침 전쟁에 참전 지원한 중국 공산당 팔로군 조선인 인민군이었던 공산주의자 정율성과 이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사례로 든 발언, 평창올림픽 남북대화에서 보인 태극기 포기와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합의와 천안함 폭침에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 폭침제재로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금지를 허무는 금강산 전야제와 현송월 등 북 대표에 대한 환대 등의 기이함과 몰상식 등은 어떤 단어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공산주의 사상 소유자’ 이 단어로 전체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힘들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숨기려고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제 판단처럼 공산주의자라면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체성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든지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나 무엇이 당신을 사상적 가치관에서 자유 민주 가치에서 벗어나 비뚤어지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설픈 비뚤어진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자신을 찾기 바랍니다. 부산 영도 신선동 산복도로에 부는 바닷바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도로에서 보이는 드넓은 바다와 부산항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넒은 마음을 갖게 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함흥에서 미군 함정에 올라 피난하여 정착한 곳 부산, 그 대한민국의 품에서 태어나 자란 대한민국이 그렇게 밉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북한 김정은 주체사상의 포악 정권과 맞선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 핵심 버팀목인 미국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북폭을 하면 북녘 땅에 있는 당신의 이모 등 친척이 죽을까 염려됩니까? 고려 연방제나 공산화가 불가능해질까 걱정됩니까? 당신 취임 후 주한미국 대사가 부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개인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 국민 다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핵심 동맹 미국이 자신의 대사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위기요 직무 유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직은 자신의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공산주의자이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임종석처럼 주체사상이 좋다면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마침내 연방제를 하고 적화통일을 꿈꾼다면 그래서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북폭 등 군사공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면 당장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란 당위로 탄핵되었듯이 당신도 이미 드러난 국정수행에서 탄핵사유만 다를 뿐 탄핵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운동 주민 센터 앞에서 곧 울려 퍼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정문란, 국기문란,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물러가라!” 이 소리를 지금 듣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


북한 현송월 일행이무은 호텔비 식비 얼마입니까? 나라 세금을 막 써도 됩니까? 제천화재유족들에게 보상 얼마하셨나요? 포항지진났을때 시민들은 차디찬 체육관에서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북한것들이 왜 씁니까?

북한 현송월의 호텔비와 식비?


여러분들은 올 상반기 비트코인 폭락과 대통령 지지율 폭락 중 어느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리버리한 금감원장은 국민들이 등신인줄 알고 비트코인 폭락에 내기 걸던데 저는 담달 대통령 지지율 폭락에 돈 걸겠음. 현상황에서 확률적으로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큼. 참고로 올림픽 흥행실패라는 악재와 부동산정책 실패 악재가 기다리고 있음.

[투표] 가상화폐폭락과 대통령지지율 폭락 어느쪽에 걸겠습니까?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공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 경제, 복지, 사회, 안전, 외교, 국방 등을 모두 그들이 책임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 직군의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에 문제가 있디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국방, 경찰, 소방입니다. 이 3가지 직군은 교육직, 사회복지직, 사무직 등의 직군과는 공무집행의 특징에 있어 차별성을 가집니다. 위 3가지 직군은 특히 공무집행의 특성상 육체적, 체력적, 신체적 우월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체력을 가져야 합니다. 강도와 취객 같은 흉악범을 제압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며 2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매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 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직군을 뽑는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은 남자와 여자로 나뉩니다. 육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간부 선발 체력기준을 보면 1.5km 달리기를 25세 이하 남자는 6분 8초에 완주해야 하며 7분 29초가 넘어가면 필기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에 반면 25세 여자인 경우는 만점이 7분 39초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 만점 기준으로 들어온다면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팔 굽혀 펴기 남자 만점은 58회 이상 여자 만점은 50회 이상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팔 굽혀 펴기 자세를 하는 반면 여자들은 무릎을 지면에 붙인 채 실시합니다. 화재 진입 중 관창에서 나오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 악력 만점은 60kg 이상 최하위 등급은 45.3~48kg입니다. 여자의 악력 만점 37kg 이상보다 오히려 남자 최하위 등급이 높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이 아닌 군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이 아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상황 속 남자 소방관, 여자 소방관이 아닌 소방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각지에는 오히려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뛰어나며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존경과 박수를 받아도 마땅한 여군, 여경, 여자 소방관이 많습니다. 전 절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이어진다면 그저 기준의 차별이 아닌 3가지 직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3가지 직군만큼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체력검정기준’ 애 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동등하여야 합니다.

국방,경찰,소방 공무원 임용 체력검정기준을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해주십시요.


올림픽 앞두고 북한사람들 데려다가 보여주기식 쑈 하는 꼴을 보니 드디어 나라가미쳐돌아가는가 싶습니다. 미친나라 왜 평화를 구걸합니까? 그러라고 세금내는거 아닐텐데요 나중에 핵으로 돌아와야 정신차립니까? 아이스하키 단일팀.. 왜요? 누구를 위해서?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당신들 구린 꿍꿍이 역겹습니다 주적 북괘들 사진 태웟다고 수사라.. 제정신입니까? 무슨 죄요? 상을 줘야죠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건가요 당신이 대통령한다해서 나아진게 뭔가요? 이젠하다하다 북한 끌어드립니까? 정신 차리고 일 하시죠 제대로 된 일!

평양올림픽으로 보이는 평창올림픽


원래 나가기로 예정 돼있던 자랑스러운 우리 올림픽 대표팀을 무시하고 강제로 통일된 대표팀으로 나가게 되어 피해보는 선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몇몇은 그들의 인생을 평생 쏟아 부어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러한 말도 안돼는 사유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선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가도 못트는게 말이나 됩니까. 러시아의 비출전과 미국의 하키 비출전으로 인해 이미 예견됀 ‘망한 올림픽’이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국민들 주장까지 무시하고 남북 통일팀을 만드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선수들을 위해 존중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태까지 지원 잘 안해주신거 보면 이러한 거는 존중이라도 하는식으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에 성공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수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을 망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금 볼빨간사춘기의 개막식공연이 확정된다는 스포츠경향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케이팝을 알리기위해서 젊은층들이 즐겨듣는 노래의 가수들인 볼빨간사춘기를 개막식에 세운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음악방송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수있는 기회고 또한 더나아가 국가간의 거리도 좁혀질수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개막식을 한다면 한마디로 망한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나라를 알릴수있는 아티스트(조수미, 송소희, 싸이, 박효신, 이선희 등)나, 우리나라를 새롭게 알릴수 있는 아티스트 (저스트절크, 아이유와 김연아, 빅스, 방탄, 국카스텐등)의 무대를 청합니다. 88올림픽때의 큰 감동은 아니더라도 큰고비를 넘긴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가수를 재정해주세요


문재인정부의 프레임이 누구는 9급으로 들어가서 수십년간 일해도 계속 그자리고, 누구는 들어오자마자 5급이고 뭐 이런게 불공평 하다는거 아닌가요? 9급순경, 9급검찰공무원, 9급법원직 공무원도 내부승진과 내부시험 등을 거쳐 순경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급 순경도 내부승진을 거쳐 검사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정권은 최악으로 국민 속에 남을 것 입니다. 문정권, 북한 사람한테 국빈대접을 하신 와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싶다고요? 그 더러운 입 그만 나불 거리세요. 그놈의 평화 평화 그만 나불 거리세요. 국민 등꼴 빨아먹고 그 더러운 쓴 웃음 지며 국민 앞에 나서지마세요. 당신도 이명박 박근혜 랑 다를게 뭐 있나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건 남북단일팀 취소, 한반도기 취소,대북재제 입니다.근데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평화 ? 북한한테 그렇게 국빈대접 해봐야 북한이 과연 비핵화 를 할까요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김정은 은 지금 말하고 있네요.

국민 앞에서 더러운 웃음 짖지마세요.


평창올림픽 단일팀 한반도기 이제 무슨 뜻이었는지 다 알겠어요 끝까지 믿고 지지할게요 힘내세요 평화올림픽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믿고 지지합니다. 평화올림픽 기원합니다.


누구는 9급으로 출발해서 평생 올라봐야 6급이고 누구는 들어오자마자 5급이고 불공평하다던 문재인 대톨여님 사법고시도 폐지시켰으니까 외무고시 행정고시도 폐지시켜주세요. 같은 출발선상에서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없애주세요.


중소상인 노동자 4대보험으로 세금 쥐어짤 돈으로 대기업 재벌들 유보금 쌓은거 세금 감면해준거로 조세정의 구현하시고 복지정책 실현하세요!!! 아울러 판사 의사 공무원 공기업 검사 변호사라는 것들은 큰 날못을 저지르는데 감형하고 무죄이고 신분을 감춰줍니까???? 더 드러내고 가중처벌에 직위해제 하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작폐들 빨리 청산해주세요!!!!!!

적폐청산 언제 하실거죠???


지금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줄 알지만 양육비국가 선지급과 함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생활권 박탈 등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운전면허취소, 외국출입국을 하지못하는 등..입니다 한부모 가정. 가정의 해체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않고 올바르게 커나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양육비  국가 선지급


평화를 지키려고 이리저리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지지하고 언론의 조작 선동따위에 넘어가지 않을겁니다. 평화올림픽 기원합니다!!!

평화올림픽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잘 하고 계십니다!


여쭙고싶은 말은 많지만, 이런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각하. 저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 각하를 지지했던 한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들 중,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이라 믿고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투표를 대통령 각하를 지지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당할 것이라고요.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당합니까? 지금 논란이 된 평창 올림픽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정말 선수들에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또한 정당한 결과입니까? 북한 선수의 참가로 누군가가 얻을 기회는 자연스레 박탈당했고, 그 참가를 대회 개막 1달 전에 위에서만 논의되어 과정또한 불공정했고, 그 결과로 누군가는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당할 것이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살고있는 인민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분께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치도 그쪽을 위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민족이니 그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한민족이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까? 한민족이라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대통령 각하께서 계속 북한을 감싸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중 몇퍼센트가 단일팀에 동의를 할 것인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전 20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이 대통령 각하께 어떻게든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일개 개인이 국민의 이름을 칭하는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의견을 넘기시는 정치를 하실 생각이신겁니까?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도 여론몰이로 도박이라고? 이게 나라인가 쑈통인가 규제 푼다면서 규제하는 코인시장 활성화 방안 빨리 내놓으시요 체굴기 뉴스네지말고 보인다 언론장악 싫타 실어 촛불사기 정부

가상화폐 노름판으로 펴마한 정부는 사죄하라


평생을 좁은우리에 살면서 쓸개즙을 채취당해야 한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두환시절에 농가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들여와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녀석들을 구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거라고는 중성화 시술만 했을뿐 사실상 방치하다 수명이 다되거나 혹은 혹사당하다 죽게끔 내버려두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한것중에 분명 토리를 입양하면서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와 복지도 있었던거같은데 지금현재 그 무엇도 동물학대나 복지에 대한 공약이 이뤄지고있지 않습니다. 개농장은 여전히 성업중이고 사육곰은 방치되어있고.. 확실한 공약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사육곰좀 구해주세요


언론의 자유 당연히 보장 되야 됩니다.. 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길 포기한 듯 합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오보와 막말 가십거리 기사 등등 요즘 현송월 부츠와 밥먹는게 기사거리 입니다..이게 2018년도 대한민국 언론 입니다..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언론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됩니다..2018년 언론 개혁은 필수입니다

언론 적폐와 개혁이 시급합니다...


부동산 규제, 영어규제, 차량2부제 등 이렇게 규제만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것을 모르십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튕겨져 나가는것은 민주주의, 독재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자유 모든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주세요. 말만 들어도 너무 답답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나요? 저 문재인정부 지지잡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규제하고 과세하고 막고 못하게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빈익빈부익부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자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치안, 공정한 법집행과 기회부여, 다양성 인정, 좀더 선진적인 틀 제공, 가치와 역사의 바른 정립등 큰틀을 개선시켜 주시면 세세한 많은것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것입니다. 부동산 규제하면 서민의 내집마련 가능한가요? 모두가 집 한채씩 갖고있길 바라십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등 영어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나요? 중국어, 예체능, 수확, 국어, 논문 교육도 규제하시렵니까? 언어교육을 왜 규제하나요? 차량 2부제하면 공기가 맑아집니까? 생계를 위해 차를 쓰는 사람은 홀수차, 짝수차 두대씩 있어야하나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두루 살피시어 정책을 펴시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으로 집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인형뽑기 마저 사행성 이라고 규제를 합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카지노 이런것들도 서민 피빨아먹는 사행성 아닌가요 세금 걷어들이면 사행성 이라도 눈감아준다 은밀히 말하면 노름도 이런노름이 있나요? 사행성 뿌리 뽑을거면 토토 경륜 경마 카지노전부 못하게 하는게 맞지않아요? 전부 사행성으로 규제 하고 없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결국 비폐해지는 사행성


이런 글을 올릴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던 내가 나이 들어 직장생활해보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 키워보니 왜 어른들이 정치인들 욕하시는지 나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정책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할수는 없지만 이번에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했다가 다시 하고 초등 1,2학년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 하던걸 못하게 되고 이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그나마 저렴하게 배울 기회가 있던것도 없애고 결론은 비싼 영어학원으로 가라는 말밖에 되지않느냐 일반서민들이 방과후수업 월 3만원대 인걸 학원가면 18~19만원부터 시작하고 요즘 시대에 영어를 안가르칠수는 없지않느냐 이 정책을 내신 긍극적인 원인은 먼지 궁금하며 오히려 더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것같다 또 집담보대출 규제를 다주택자가 대출받는거랑 일반 서민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받는거랑 규제를 달리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지~여러가지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가계부채비율이 크다는데 실제적으로 집한채장만하려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출비율이 더 많은거 모르지않으시죠? 그리고 은행대출때 조기상환기간 정해서 기한내에 갚으면 수수료 내는 정책도 없애야 되지않을까요?

영어교육금지,대출규제등 누구를 위해 왜 이런 정책을 내신건가요?


외국인 양도세 강화 대주주 여건 강화로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각종 말잔치로 암호화폐투자를 투기로 몰아 4차산업혁명의 생태계를 망쳤으며, 온갖 부동산 정책 규제를 남발하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핍박하게 만든 경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당장 해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제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융시장 불안하게 하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당장 해임하여 주십시오


주식이 더사기다 외국인 열라투자하는 데 왜 차단해라 외국인 카지노 차단하고 토토차단하고 농사나 지으라고해라 자동차도 위험하니 다없애라 개타고다니게 개는 물어서 안되니 그것도 그럿네 담배차단 음주차단 종교차단 다차단해라 변호사 없애면 소송도 없다 최저임금 올리고 코인투자는 안돼다? 애라이 세금겉지마라 서민경제 죽이니 개웃긴 정부 3 프로성장? 개웃김

300만명 코인투자자 도박꾼취급한것  사죄하라


주한미군대사의 미취임 평화를외치며 북한에 대한 극빈대우 평화를외치며 아무렇지않게 자국민을 희생시키는모습 제7함대 부산입항거부 애국가와 태극기를 미루고 한반도기강요 전쟁을 담보로 국민에게 불안감조성 후 대북정책정당화 군사력 감축정책 위의 것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의 사상일까요?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당신은 반미주의자고 국익을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생각나게합니다 간단히 애국기말고 한반도기를 들자고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쟁을 대비해야한다며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북한에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군사력조차 감축해야한다는 대통령 전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직에 어울리지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국가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또한 위험한 사상으로 국가기반을 흔드는 중입니다 내가 생각한 문재인은 대한민국대통령보다 북한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쪽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핏줄이 거기있으니 돌아가고싶으시겠죠? 당신의 사상이 잘못된건지 아닌지는 내가판단할수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사상은 아닙니다 내려가주세요

사상이 위험한 대통령


21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따라 다른나라들이 국방을 더 높히고있는데 특히 겁나게 맘이안드는 일본놈들이 전쟁할려고 준비태세를 갗추고있습니다 해.공군들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독도훈련도 해주시구!!

국방강화좀 해주세요


무백김치 치느님으로 구미호와 인간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주자. 전설이되 무섭지 않은 전래동화같은 이야기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구미호 그 구미호를 사랑하여 자신의 역경과 따돌림 가난등 여러가지들을 이겨내며 구미호를 지켜내는 인간 이둘의 사랑을 3인칭 시점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무백김치 치느님 ㅋ 재미있는 전설 전래동와 이야기로 캐릭터상품과 음식등을 팔아봐요.-하늘 새우

한국 전설전래동화를 재미있게 바꾼 동화


국회의원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에 달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니요.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은 여러가지 특혜를 받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면책 특권 및 불체포특권, 거기다가 무료 보좌관 및 각종 세비 및 차량유지비 등등...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혜가 왜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특히 국회의원 1인당 9인의 보좌관이 붙는게 제일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보좌관들의 봉급까지 국가에서 다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차량유지비 및 전화비까지 국가에서 대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안 발의 1회도 하지 않고, 정기 국회에 시시때때로 빠지면서도 꼬박꼬박 국회의원들에게 봉급이 나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비례대표라는 악용하기 매우 좋은 제도가 있는 점입니다. 이 안좋은 제도로 많은 능력없고 국정에 관심없는, 딱 잘라말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 현재 국회를 차지할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이 생길때마다 국민 투표를 거칠 수 없기에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 당의 국회의원께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높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취지가 전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철에나 국민밑의 국회의원이지,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이 될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바라는 국회의원 개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한다. 2.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인원 축소 및 보좌관들 봉급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감한다. 3. 비례대표제 폐지 4. 정기 국회 비참여 및 법안 미발의시 세비 지급 정지. 5. 국회의원들이 받는 전화비, 차량 유지비 등 쓸데없는 부분에서 감축 혹은 폐지. 이정도가 될 듯 합니다. 국민의 수도 줄어드는데, 이제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의 수도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특혜의 숫자도 이제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혁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중대행사 때문에 부패한 대한체육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가? 체육단체에 만연한 부정 부패를 즉 적폐를 청산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회원종목단체의 비리문제를 대한체육회에 지시하여 사실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올림픽 매우 중요하고 이나라에 큰 체육잔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치루면 될것이고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적폐청산에 올림픽 기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한체육회 반드시 조사하여 체육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과대한체육회


이번년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되고나서 뭐 이정도는 이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22일날 아르바이트 시급을 계산했어요 1일부터 21일까지 그런데 맙소사 입니다.. 그냥 시급으로 나가는 급여가 21일에 500이 넘었어요 ㅠㅠ 근데 더 문제는 주휴수당이라는거에요 저번달 2017년도만해도 한달에 아무리 많이 나와야 주휴수당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21일까지 계산한게 110만원이 넘었어요. 이걸보고 미치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하구요.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주휴수당을 다 알고 있구 않주면 신고까지 하니까. 어쩌겠어요 법으로 주라니 줄수 밖에 없잔아요.. 15시간만 일하면 보너스로 돈 더 받아가니까 아주 좋아 죽죠 사장은 죽어가구요 대통령님 제가 뽑은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해주세요 최저시급 올리는거 하신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없게 하시던지 그것도 않되면 주 5일 일하면 주라고 하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주 40시간을 하면주라고 하시던지 좀 해주세요 저희좀 살려주세요

영세 사업하시는분들 최저급은 어쩔수없고 주휴수당 폐지에 동의해주세요....


기 광풍 이네 도박이다 라고 못박고 젊은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폐쇄한다 . 이런 발표가 먼저가아니라는거는 크게 느끼셧을거고 진정 국민의피해를 염려한다면 과연 이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곳에서 거래를 원활히 하는지 들여다 보고 잘못된 거래나 조작 .또한 고객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 되는지 부터 살펴야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열악한 통신판매업자가 막대한 피해와금전적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있는실정 아십니까? 코인을 반대하는 모든분들이 도박이라 말하는 그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하루 수십억,년간 수천억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노름판 꽁지뜯듯 자기주머니에 챙길 생각밖엔 없는듯합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어떻게 그 중요한 거래시간을 섭따로 세울수 있단 말입니까? 매수,매도의 정점인지점에선 영락없이 렉이걸려 아무것도 손대지못하고 눈뜨고 돈뺏기는실정입니다. 가상화폐거래시 이익이나손실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 책임이란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매도시 초를 다투는 상황에 회사의 서버문제로 크나큰 손실을 입는것 조차 우리고객들이 안아야합니까? 그동안 젊은이들의 천금같은 소종한 돈을 과접속장애 라고하며 30초딜걸고 마는것이 회사가 대처할 자세입니까? B가상화폐거래소는 대한민국 1위의 거래소라 선전했는데 그 질은 최악이 아니라 마귀의탈을쓴 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눈 앞에서 클릭이되지않아 매수,매도 타임을 놓쳐 잃어버리는돈 . 회사는 눈앞에서 날라가는 돈을보며 애타들어가는 청춘들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번이라도 고객의 자산을 염려 했다면 빛을 내서라도 서버증설및 고객 써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한두번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사건이 잃어나지 않게 해야함에도 수십여회를 아무 대책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등락폭이클때마다 거래소는 대목입니다, 하루 수십억을 꽁지떼면서도 진심어린 대책이 없습니다. 1661-@@@@ 이놈의 대표전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단한번도 통화를 할수 없었다는사람 뿐입니다.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도 잃어보지도 않았으니 토를 안달았겟죠? 그유명한 카톡또한 답을 안해줍니다. 울화통이 터져 버린 우리들은 무슨 상상이든 못하겠습니까? 1. 서버를 막고 B거래소 직원들이 선 매수.매도한다. 2.정부 관료들과 내부거래및시세조작을 한다. 3.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들과손잡았다. 4.대표는 벌써 회사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했다. 5.우리들의 돈은 회사의 고의부도로 한푼도 못건진다. 6.희대의 조희팔사건이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믿고 싶으면서도 매번 서버 터질때마다 J고싶고 대표를 J이고싶을정돕니다. 법무부장관이 징역5년이니벌금이 얼마니 거래소폐쇄니 하며 발표를 할게아니라 진정 무엇부터 해야 내아들딸같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끌까? 진중히 생각하셧어야 했습니다. 저들의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되고있을까? 부실한거래소라 위험하진않을까? 먼저 점검하고 거래자들을 만나 의견도 듣고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통신판매업신고한 작은 회사 서버가 어떤줄아세요? 장관님 걱정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벌써 당하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이번 조사는 무엇을 했나요? 조사를 했나요?무언가 감추려점검했나요? 세금 걷을 생각만 하셧나요? 이모든 사항들을 속시원히 풀어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속에서도 폐쇄라는 극 처방이 무서워 당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지지하며 안정된 시간이 오기까지 만이라도 더는 노름판(여러분들이보는주장)의 고리돈 만 탐하는 몰염치한 기업?을 철저히 조사해주실것은 청원합니다. 빗섬거래소 서버 먹통된시점을 보면 일반대다수는 매수매도 못하는상황인데 거래대금은 활발히 진행되고있더군요 한시간뒤 정상으로 돌아왔을때 대폭 하락한시세가 나오고 바로 급등때린후 바로 급하락이되버리죠 이런일이 한두번이아니고 수십수백번은 되는데 거래소는 이런일을 방치하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수수료만 챙기면 다행이죠 아무래도 거래소측 내부에서 부정한 매수매도가 이뤄져 막대한 차액을 보는듯함 추신 투기다투자다 그런 쟁점은 좀더 각분야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결론 내주실것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가지입니다 . 투기냐투자냐 제 짧고짧은 생각은 눈앞에 재물을 이익만위해 단시간에 취하려한다면 투기! 나름 블록체인기술에대해 알아보고 소신껏 미래 신세계를 생각하고 취한다면 투자!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이 둘이 다존재 합니다. 관심없는 일반인들에게 어둠으로만 보이지않게 조화롭게 다뤄주세요.

B가상화폐거래소를 철저히조사해주세요


300 만 도박쿤 있는 코인충 맗은 우리나라 기업주님 일본으로 가세요 거긴 300만 투자자가 기다립니다 거긴 합법 코인시장이 있어요

머하러 한국서  기업하니   나가자   일본으로  삼성 현대 초대함


그냥 지친다.. 정책이라고 내놓는거 마다 한심할뿐이고.. 반발 여론 거세지고 지지율 떨어지니 한발빼고 누가 줏대가 없는건지 알수가없네.. 그냥 이번정권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시간만 때우고 임기 마치세요.. 말도 안되는 정책 내놓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국민들 도와주는거 같습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 사건사고 다쳐놓고 저러 지시하면 누가 좋아라 할줄 아시나본데.. 배 떠난뒤에 손흔드는 격입니다 ICO가 무엇인지 암호화폐는 무엇인지 논문을 보시던가 아니면 주변인재들 모아서 공론화 하시고 정책을 세워야지 저게 먼지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규제방침 세우라고하니 법무장관은 투기 도박이니 폐쇠 시키겠다.. 금융위원장은 같이 손잡고 금지시키자 떠들고 다니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고있다라고 공표 하신 겁니다..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논하고 시행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부 공산국가들입니다.. 제발 정책 세우기전에 전문가들 의견수렴해서 키울지 규제할지 가이드라인세우고 정책 수립하시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하신거보면 안될꺼라 보기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임기 마치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친다..


다시 반반으로하고 일정 부장급부터는 그판사중에 선거를 통해 부장급으로 올려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법제정권환을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잘활용하고 힘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중이떠중이들 머리도없는사람 사이비같은사람들 정치한다고 어깨힘주고 외적인거에만 휘둘리니 비리에 돈받아먹을생각만하고 정말 줏되없고 실력없는 정치가 되는거같습니다.다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판사들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도록합시다. 지금보다야 나을꺼라고 확신하고 지금보다 판사를 더욱 많이 뽑아 공정한 한국을 만들어봅시다. 사법고시제도를 부활시키고 뽑는사람을 더욱 많이 뽑는다면 로스쿨 사람들도 그렇게 반대만 할거 같지는 않고 머리좋은사람들 권환과 권력과 여러가지 책임을 동시에 주는 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사법고시제도와 노스쿨제도를 다시 반반으로하고


1위라선전하는B가상화폐거래소 검찰에서는조사하라


질문 1.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화합의장이라는 핑계로 개최를 몇 주 남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왜 북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2.진보세력이 트럼프대통통령 방한때 성조기 태운것은 합법이고 보수세력이 인공기태운것은 명예훼손인 거죠? 3. 노무현전대통령(피아제시계,640만불,부동산) 등 사건에 대한수사는 없고 생쥐,닭에 대한수사만 하는거죠, 4.영어유치원폐지,비트코인 거래소폐지 등 정치적 이슈 사건 같은 경우를 보았을때 일단 내보고 여론이 안좋으면 말바꾸기를 하는 거죠? 예를들어 여론에서 비트코인거래소는 왜 세금징수는 안하는가? 하면 세금징수 한다하고,영어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또 말바꾸기 최소한 행정부라는 곳에서 말을 내놓기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동의

이명박 출국금지


나경원집구석으로보내주십시요! 나랏님함부러대하는 조원진처벌하는방법없을까요? 나라망신입니다.그런것이국회위원이이었다는게

나경원.조직위박탈해주십시요.


어느새 맑은 하늘을 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벅찬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정부는 예전 공약은 잊은 듯 별다른 대책 없이 손 놓고 있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별 실효성은 없지만 미미하게나마 힘쓰고 있다. 국민은 어떠한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있을 뿐 자기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다른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과거 광우병 파동 때 국민들은 다 어디 갔는가? 지금이 그때보다 더욱 심각하다. 광우병 소야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미세먼지는 모두가 원치 않아도, 신체기관을 통해 우릴 병들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 수입 결사반대라도 외쳐야 하는 게 아닌가? 남의 나라 먼지를 수입해서 그대로 먹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지금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만, 무의미하다. 마스크 착용하면 뭐할 것이고, 창문 닫고 안에만 있으면 뭐할 것이고, 차량 2부제하면 뭐할 것인가? 그런다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의 눈치를 안 보인 경우가 거의 없다. 힘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과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닌가?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황폐화된 이후에 국력이 있을 거라 보는가? 그때는 너무 늦는다. 지금도 사실 늦었다. 바로 해야 한다. 어쩌다, 눈만 멀뚱히 껌뻑껌뻑하다 사건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민족이 되어버렸는가?

미세먼지 해결책은 국민들이 더욱 야외활동을 열심히 하여 병이 걸리고 죽어야 한다?


이른둥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NICU) 에서 성장시키고 출생예정일에 비슷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에 맞춰서 하다보니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생활에 있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발달이 늦기에 적응하는데 힘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통 초등학생때까지도 이른둥이 엄마들은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른둥이 생년월일 변경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출생예정일을 출생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청원에도 청원하였으나 더 정확히 하자면 이른둥이 엄마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나와있도록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변경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둥이 생년월일 변경 특별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이나 다양한 정신 치료 기록이 있어도 보험에 문제되지 않게 해 주세요 치료 받고 싶은데 보험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 병원 기록 보험 관련


기계가 청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스팸봇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이 가능하고 청원도 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급히 확인하고 보안문자입력이나 스팸봇 청원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십시요

가짜 스팸봇 청원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입니다. 대퇴골두란 사람이 보행이가능 하게 만들어주는상체와 하체를 지탱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명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희귀병이기에 들어보지 못했을것입니다. 원인모름에 대퇴골두 뼈가 괴사가되어 걷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현재 1년에 약 7천명정도가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치료법이 없으며 대퇴골두 뼈 제거 후 고관절 인공수술이 해결책 입니다. 해결책인 인공 수술을 하여도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수술 후 제약으로 운동은 하기 힘드며.. 인공수술 후 망가지게 되면 재 수술이 어려워 걷지도 못하게되어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기존에는 신체 중요기능인 대퇴골두 인공관절을 수술 할시에 장애등급이 4등급 나왔으나,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후 인공관절은 장애등급이 전혀 혜택을 못보며.. 추후 염증반응 및 아에 불구가 되었을시 장애 등급이 산정되게끔 바꼈습니다.. 현재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영향이 있으며 매일 불안한 하루를 살아야합니다. 무혈성 괴사가 걸리신 분들은 매일 불안한 하루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속에서 조금이나 안정이 되려면 국가의 혜택이 조금이나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혈성 괴사가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임시 장애등록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는 다시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에 걷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뼈를 상실하였는데 정상인이라니.. 이글을 읽어보신 후.. 무혈성 괴사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장애등급 불가판정 ★


위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아시는지요? "국민을 숫자 적다고 우습게 안다"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못하게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요. 아니면 뛰어들지 못하게 미리 신호라도 줬어야지요. 남들 다 돈 벌길래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어느날 갑자기 "폐쇄"라고 외쳐서 폭락시키면 대체 이미 따라 들어간 사람들 어쩌라구요? 당신들 돈 아니니까 물리든 말든 상관없다구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함부로 어느날 갑자기 폐쇄를 부르짖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표가 얼마 안되는 소수의 국민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어떻구요? 뭐 어차피 메달권 밖이니까 편하게 남북공동출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여태 돈도 안 벌리고 메달도 못따는 운동 노력해 온 개개 선수들 존중을 안하는 겁니다. 아직도 당신들은 그럽니다. 아 글쎄 이해 좀 해 주시지 그래요 민족 화합 남북 통일 좋은 일이잖아요라고. 개뿔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공동출전한다고 그게 됐으면 오늘의 이 험악한 사태 안 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 딸 당신들 조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양보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동산. 재건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해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막 오르는 현상, 임금노동자들이 수십년 일해 꼬라박아도 집 못 사게 된 이 현상, 왜 이렇습니까? 돈이 넘쳐서입니다. 누가 돈 찍었습니까? 미국이 찍었습니다. 전세계에 풀렸습니다. 그 돈, 우리 나라 잘난 사장님 회장님들이벌었습니다. 아니다, 고임금노동자들도 벌었습니다. 돈이 넘칩니다. 실물인 부동산이 어찌 안 오릅니까? 안 오르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뿐입니다. 회장이 아니라도, 고임금 노동자 출신이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 사고, 자기 새끼 집 사고, 임대 놓아먹을 집 사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돈이 넘치는데... 재건축이 먼저입니까 새집이 먼저입니까? 새 집이 오르니까, 재건축은 후져서 쳐져 있다가 낡은 집도 새집 되면 미래가 있다 해서 새 집 값에서 딱 이자랑 재건축비용 뺀 만큼 오르는 겁니다. 새집 안 오르는 동네는 재건축도 안 오릅니다. 노무현정부 때 실패한 청와대 수석, 그 때 실패한 장관, 그 분들을 그대로 기용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 연한 연장 없다고 국토부 높은 관리가 나와서 말 안했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 장관이 나와서 연한 연장 한다니요?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구 며칠 사이에 관리 말 믿고 재건축 희망있는 아파트 매수한 국민은 뭐가 됩니까? 게다가,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얼마다 하고 협박하는 것은 또 뭡니까?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액수까지 알아맞추는 신끼있는 장관인 것입니까? 그러다가, 이 정권 바보짓도 한도가 있으리라 믿고 이 때에 과감하게 매수하여 이익얻는 국민이 있다면, 이 정권한테 겁먹고 집 헐값에 팔아버린 국민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해관계 걸린 국민의 숫자, 그 국민들 중 자기들 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정도껏 해야지요. 지금의 지지율에 취해 계시면 아니됩니다. 그깟 지지율, 빠지면 순식간입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올림픽, 부동산....공통점 찾아 주세요.


제천참사 7시간.문제인대통령님 무었을하셨나요. 보고받은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지휘했어야. 광화문 에서 노란 리본집회해야합니다. 아니면촛불집회

제천화재참사


노원역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확한 사건사고 진실을 가릴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 11월25일 새벽 12시19분에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노원경찰서 노원역지구대장 경정 박원식입니다. 당시 현장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KT앞 노상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키 위해 싸이렌을 울리고 신속히 추격하였으나 위반차량은 순식간에 도주하여 단속치 못한 것으로 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해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2017년 11월25일 새벽 12시19분 당시 노원역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살인마 빨갱이 경찰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만행을 저지러고 있습니다 당시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에는 경찰청에 숨어서 살인범죄 만행을 지령 하는 부정부패 살인마 사악한 악질 빨갱이 경찰놈의 부당한 범죄 지령등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살인 미수 경찰 만행사건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며 은폐하는 막가파 노원경찰서 생활 안전과 윤성민(02-2092-0284), 경감 홍창희(02-2092-0834), 경정 박원식 횡포 바로 잡아달라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도 글을 올리고 기록으로 남겨도 노원역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와 당시 탑승한 경찰 2명의 실명을 절대로 공개 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시 “19주 0619”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 2명의 실수거나 잘못이었다면 내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청와대신문고에도 수만번이상 공개할때까지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만일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증거자료를 고의로 없앤며 증거인멸 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국가와 경찰청에 있다고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있기에 경찰청에서도 당시 탑승한 경찰 2명의 실명과 cctv와 블랙박스를 공개하고 사건을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 2명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경찰청에 숨어서 살인 범죄 지령을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 두목의 부당한 범죄 지령을 받고 지령대로 그대로 따랐기때문에 경찰청에 숨어있는 직책이 높은 살인마 빨갱이 두목 지령을 그대로 실행한 죄 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탑승한 경찰 2명을 부정부패 살인마 빨갱이 경찰들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 경감이고 경정이면 경찰 간부이고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자기들 실명이 나쁘게 등록되면 향후 경찰 생활등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지만 그러함에도 경감, 경정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놈의 살인 범죄 지령이 있었기에 경감, 경정이라는 간부 직원이 희생당하더라도 사악한 살인범죄 지령을 그대로 따르고 실행한 당시 경찰 2명은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25일 새벽 12시19분 노원역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확인하면 살인미수 범죄 만행이라는 내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는 진실을 정확히 확인할수가 있고 당시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 2명 철저히 수사하면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하자 서울특별시 강남 청담사거리 왕복 12차선 대로변에 cctv가 없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근무중에 출동한 경찰차가 출동해서 사건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리면 업무 수행중인 경찰차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된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사악한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살인범죄 만행과 진실을 숨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피 같은 국민혈세로 움직이는 거대 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주거하는 아파트에까지 살인마 범죄자 빨갱이놈들을 침투시켜서 24시간 감시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헤꼬지하고 범죄를 저지러고 무려 2년째인 현재까지도 악랄하게 미행, 헤꼬지, 음해, 살해공갈협박 위협등 살인 범죄 만행을 지속하며 11월25일 새벽12시19분 노원역 살인 미수 경찰 만행 사건 범죄까지 저질런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놈 지령 받고 불암현대 106동에 침투해서 숨어있는 살인마 범죄자 빨갱이놈들이 12월29일 저녁 7시경에는 불암현대 106동 1210호에 방화까지 저질런 것입니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대거 침투해 있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책임자인 경찰서장놈도 법정에 세워서 정의의 심판 받게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새빨간 거짓말하면 죄가 추가 되어 감옥가므로 경찰청에 숨어서 살인범죄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 두목놈이 누군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와 경찰청에서는 1210호 방화 화재원인 미상이라고 하는데 살인마 범죄자 빨갱이놈들이 어떤식으로 방화했고 완전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자를 잡아낼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11월25일 새벽12시19분 노원역 살인 미수 경찰 만행 사건은 부정부패 살인마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끝까지 노원역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공개 안하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한다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부정부패 살인마 빨갱이 경찰들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수만번이상 청와대신문고와 인터넷등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보고 더이상의 나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노하고 반드시 박멸하고 바로 잡을수 있게 공개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노원역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2017년 11월25일 새벽 12시19분 노원역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블랙박스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가 새빨간 거짓말하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 해결하고 시비비비 가리자고 청와대신문고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부패행위신고와 갑질피해 민원 신청에 사건해결될때까지 수만번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접수하고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청와대신문고에 향후에 나올 정의로운 권력자와 역사와 후손들이 보고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게 투명하게 cctv와 경찰차 블랙박스 공개해서 공정하게 시시비비 가리고 사건 해결될때까지 계속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음해,살해 공갈협박 위협하고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살인마 범죄자 빨갱이 침투시켜서 공포분위 조성하고 공갈협박 위협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노원역 살인미수 경찰 만행사건 막가파 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윤성민 (02-2092-0284), 경감 홍창희(02-2092-0834), 경정 박원식 청와대신문고에 신고내용 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183014752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미디어 매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너무 많은 규제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 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투기 및 모든 이가 100%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투기 규제, 그리고 직장이나 학업에 장애적 요소가 발생하고, 집중을 할 수 없으니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강남을 규제하였다고 해도, 강남은 오히려 호재가 되어 상승하고, 지방은 악재가 되어 무너지고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 지어진 주거 아파트는 계속 늘어가기만 합니다. 규제를 할 수록 국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국제 행사입니다. 북한에서 오는 팀을 위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고, 북한과 소통이 되었다는것 하나만으로 국민들을 뒤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국빈 대우를 하고 있는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행동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한다고 했는데 입장시에만 한반도기고 나머지는 다 남, 북을 나누어서 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제 행사이기에,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는 따로 나누어 입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도 매번 현송월이야기인데, 북한의 일반인을 국빈 대우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합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입니까? 우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것이 아닌 북한에 의한 식민지로 굽신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거나, 암흑입니까? 국민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도 취임 당시때 뿐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서 믿음을 주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나라가 북한으로 주도된 식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각 규제가 너무 많고 정부의 개입이 많고,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불행한 국민들이 많다는것을 정부가 알아주길 바라고, 북한을 위해 자잘한것까지 신경 쓰는것 자체가 불편하고 거북한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향 or 공산주의 찬양?


대통령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그냥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치뤄지도록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십시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평화가 위협 받는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이든 다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단일팀이 함께 골을 넣는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평화가 올까요? 남북 단일팀이 1승을 올려도 대통령님과 정파를 위한 이벤트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님 정파를 위한 이벤트 때문에 지난 4년 간 고생해온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 대표선수들의 꿈을 꺽어버린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2년 간 강원도민과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민간부문과 강원도,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했고, 경주한 노력이 심대합니다. 선수들도 우리땅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은퇴도 미뤄가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이런 평창동계올림픽의 모든 노력을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완성의 당위성을 알리는 정치적 선전장으로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치적을 위해, 대통령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의롭지 못한 갑질을 감수하라는 대통령이 되진 말아주세요,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평화란 미명하에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국가와 국민, 청년의 미래를 핵의 인질로 비겁하게 밀어 넣는 대통령은 절대로 되지 말아 주세요. 권력의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였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밀어 부치는 것 그것이 적폐입니다. 1987년에도, 2017년에도 그들의 이유는 모두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여하지 말아주시고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올림픽으로 치뤄지게 해주세요.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국가로서 환대해 주고,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그냥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치뤄지도록 해주세요.


MB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님의 분노표현 다소 자극적 이었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보수들 반발, 이미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고 오로지 정치환경내의 생존전략일 뿐입니다. 임기초반에 전광석같이 강력히 추진하는것 만이 저항을 무력화할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줄수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정동력의 원천인 국민적 갈망을 부디 이루어주시길 앙청합니다.

MB 부패와 비리조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


여러번 탄원햇는데 답이없어요 5벤 중고 승합차도 캠핑카 구조변경 해주세요 은퇴하고 놀러다니게요 격벽제거도 허락 해주시고 꼭 신차만 된다는게 불만이지요 있는차 이용하여 만들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캠핑카 활성화


대학교 졸업 후 취업문제 등 다양하면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늦은 밤 오만가지 고민들로 오지 않는 잠을 음식으로 달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린다는 위암은 아닐지 또 다른 곳에 건강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그 고민으로 한밤 중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그렇게 건강검진 비용을 찾아보게 되었고 25세에 취직을 못한 저는 제가 감당 못할 액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대들은 자신의 건강을 뒤돌아볼 여유도, 능력 또한 가지기 힘듭니다. 그리하여 20대 또한 발병률이 높은 병에 한하여 건강검진 혜택이 있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건강검진 혜택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내며 사는 동대문구 한부모 기초수습자 입니다. 저는 이혼 싱글맘이 아닌 처음부터 혼인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올해로 아이가 7살이 되었고 모든 싱글맘들이 그렇듯이 힘들게 지금까지 버티며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주거가 불안한 삶이 저를 두렵게 만들고 올라가는 월세에 텃없이 부족한 수급비로 항상 집안의 살림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9평남짓의 방1칸의 집에서 아이와 살기에는 지금 아이가 많이 커버렷다는 현실감이 많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매년 2회 이루어지는 다가구 매입임대를 3년전부터 신청했지만..매번 낮은 가점에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다음에는 되겟지 하는 부질없는 기다름을 하고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그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두 갑질 임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처럼 저 또한 언제 월세를 또 올려 달라고 할지...불안한 하루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에게 드는 돈은 집안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경이고 6년 넘게 낸 월세는 지금까지 저를 올라매는 족쇄처럼 너무많은 부담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거급여 정책 자체는 요즘 월세 지역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그야 말로 주거 빈곤증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 합니다. 또 한 주거 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영구적인 정책 또 한 아닙니다. 작년 207년도 봄에 신청한 LH 다가구 주택 순번이 되었다며 우편물이 날라 왓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앗습니다. 헌데 우편물을 열어보니..현실은 그게 아니엇습니다. 월세가 30만원부터 40만원 대까지 지금의 저의 현실과 다를게 없는 가격이엇습니다 절망적이고 충격이엇습니다. LH관계자에 물어보니 주변시세에 30%를 측정한 것이라는 답변과 민원제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2년마다 10번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다가구 주택은 너무 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복지 로드맵은 전국에 주거 빈곤층에게 부담없이 살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실 메스컴을 오르면서 저같은 사람에게도 한줄기의 희망을 가지며 살수 잇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색내기 정책과 함께 주거 빈곤층의 사정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한 포플리즘 정책일 뿐이엇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놓구 있는 주거 안정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의 권한을 모두 LH같은 공공기관에 일임하고 주거 빈곤층들에게 주어지는 주택들의 임대료가 그들의 삶에 맞는 임대료라 생각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에 이런 정책들만 쏟아내시는 겁니까?? 또 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힘들게 혼자 키우는 싱글맘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단한지 제대로 알기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주만 만큼은 불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만을 키울수 있게 주거 대책을 만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참담합니다.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이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를 마음놓구 낳을수 없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한 청년 행복주택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들이면서 매번 매스컴에 단골 뉴스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주거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청년 행복 주택에만 관심을 쏟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 같이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에게는 정부에게 또 한번 소외 받는 참담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LH에서 맡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실태조사를 시작해 주시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제발 바꿔주십시요..!!!!!!! 눈물을 머금고 비통한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푸념으로 듣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공직을 맡고 있는건지...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LH다가구 임대주택  임대료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으로 새로 이사 온 주민입니다. 처음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이곳을 선택하여 들어 올 때만 하더라도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을 때의 저의 반응은 이건 정말 지역 이기주의다 였습니다. 자차가 있으니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별 상관이 없을 거라 여겼었고 교통지옥이라는 라는 말을 듣기만 했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니 때에 따라 차를 놓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타지역으로의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닐 것을 생각하다보니 그 말을 실감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흥덕은 지역경계가 항아리형으로 왼쪽으로 나가면 수원영통 오른쪽으로 나가면 수원광교 그 어디를 조금만 움직여도 수원생활권에 놓여있는 용인지역입니다. 용인간의 이동이 적다보니 용인버스의 운행이 활발하지 않고 그나마 있던 노선들도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상당부분 폐쇄가 된 실정입니다. 강남지역으로 나가는 버스들도 출퇴근시간의 체감간격은 30분에 한 대이며 그 외에 시간은 40-50분 간격이 됩니다. 흥덕 주민들의 힘으로 개설된 M버스는 차고지를 흥덕 중심상가가 아닌 광교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서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게 되었고 있으나 마나한 배차시간표는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상현역, 광교역으로 나가는 마을버스들 역시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바쁜 아침에 전철역을 이용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택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 수원이기에 수원쪽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지역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택시기사들 간의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무척이나 싫어하시더군요. 용인에서 수원으로 나갈 때 역시 용인택시는 수원택시보다 요금이 더 비쌉니다. 용인지역의 이동거리가 넓기에 책정된 금액이지만 수원간의 이용이 빈번한 흥덕주민에게는 또 다른 교통지옥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회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택시기사들의 시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보니 흥덕을 수원지역으로 편입시켜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하철이라는 공공재를 절실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서면 버스증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처음 흥덕지구를 계획할 때 지하철을 염두하고 만든 빈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로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공원이라도 조성해달라는 의견도 무시당한채로 저녁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가 들어와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에따른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빈부지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흥덕역 대신, 흥덕-영통 경계지구에 인덕원선을 개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인시는 당장에 자기분담금을 수원과 나누어 당장에 필요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빗발치는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통지역에 지하철을 놓게 된다면 결국 흥덕주민 누구도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용인시 재정을 퍼붓는 결과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통은 이미 전철 노선이 2개나 들어가 있으나 흥덕에는 단 한 개도 놓여있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임을 알아주십시오. 국토부에서는 흥덕지구의 수치만 보고서는 타당성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 교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흥덕역의 개설은 단순히 흥덕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덕원선을 이용하는 타지역 사람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치만으로 흥덕역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용인시 그 어디에도 타당성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흥덕역의 개설은 용인지역의 새로운 전철역의 시대를 개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지하철이 2개 3개씩 연결되는 지역에 또 지어주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닐런지요. 수원에 이은 인구 100만 지역이 된 용인시는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제정을 정비하고 교통소외지역에 있는 곳들을 보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에 왔다 보아집니다. 다행히 용인시에서는 분담금 100% 부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으로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소외지역에 놓인 흥덕주민들에게 단비같은 인덕원선의 신속한 설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흥덕에 인덕원선 걸립을!


나이제한 40살의 하한선이 존재한다면 60살의 상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떄가 된거 같아요.

대통령 출마  나이제한 40살 그럼 상한선도 정해야합니다  60살로 .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원합니다 % 제가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까지 살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 국민연금이 가족들에게 간다는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죽을판이고,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30대 초반에 귀가 잘 안들려서 병원에 가니,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기고 직장생활을 하다 추후 잘듣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 되고 또 다른직장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 청각관련해서 숨기고 취직을 하였으나 똑같이 해고 되고 하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국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한쪽을 지원해준다는말에 이비인후과 가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려고 하니,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듣지를 못하나 청각장애 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마저도 자격조건이 미달되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지않고도 할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전화를 하니, 그것 또한 65세이상만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금니 쪽에 충치가 걸려 이빨이 빠진지 1년이 넘었는데 ,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병원에 찾으니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그것마저 가격이 너무 비싸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그것또한 알아보니 65세 이상만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죽지못해서 현재는 나의 장애부분을 말하고 ,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기위해서 국가에 호소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을 원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 아픈곳을 치료하여 보다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수 있구요 현재 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아 지구요, 직장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도 많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젊을때 직장생활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게 된다면, 국가 가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원합니다


저는 시골마을 농사꾼임니다 나라가 힘든시기 인듯함니다 북핵 땅굴 전대통령 힘들거라 생각이듬니다 임기후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 되주세요 항상 응원함니다

대통령님 사랑함니다


Lh임대주택에 자격조건 안되는사람이 살고있다는 사실 20살때부터 있다는거 알게되었어요. 월400씩 벌고있어도 임대주택 살고있더라구요 모대학교수.IT개발자.대기업하청업체직원.서비스직종사자등.. 저는 지금 34세인데 20살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집만해도 많아요 정부에서 모르고있다는거 말도안됩니다. 정작 들어가야할사람이 못들어간다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그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있어서 배가아프다기 보다는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입주할수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을거면 쓰지만 말고 일을하세요.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임대주택에 자격조건 안되는사람들 입주해서 살고있는것 알면서도 눈감아주는정부


올림픽이고 뭐고 다 건강할때 하는겁니다 ... 미세먼지때문에 사람죽겠어요 초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불어오는거 다 알면서 뉴스보면 참 답답하네요 제발 깨끗한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새누리당 시절부터 나경원 의원이 동생과 아들 등 가족이 국제 스페셜 올림픽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아무런 공모 절차 없이 나경원 의원의 동생, 아들등 가족을 지난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지도자 회의의 한국 대표단으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만약 잘못이 있다면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나경원 동생 아들 등 국제 스페셜 올림픽 한국 대표 특혜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저는가사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하던중 비트코인0.000563정도를 빗썸거래소에서못찾은것같아요 그리고 골드. 리플. 이오스등. 거래소에서거래할때최대거래를하다보면. 능숙한사람이 아니면 잔류코인0.00020이라든가 하는 어중간한코인은 찾아갈수없더라구요. 저뿐만아니라 지금투자자들 그런식으로 거래소에서. 못찾은 코인들이 어마어마할거구요 결국은 거래소가. 챙겨먹는거 아닌가요? 상담원한테물어보니까 1000원도 안되는돈인데그냥놔두라고하던데. 저는이렇게찾지못한고객들의 몫을 불우이웃돕기에라도 보냈으면하는데. 그것도 안되구요. 정부에서 조치를 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떼이는코인


저는 북한에 대한 무서움으로 하루하루를 떨고 있는 17살 평범한소녀입니다 일본, 스웨덴 , 영국 , 도쿄 등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대한 정책과 훈련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국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진짜 현실처럼 실제처럼 훈련다운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 및 훈련


6.25의 원흉 북한 괴뢰집단을 처단하자!!!! 문재인 정부는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북한과 무슨 평화 조성이냐 헛소리 말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

공산당 빨갱이 김정은을 죽이자!!!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은 미래에 적용되는 차세대 암호화 신기술로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발전시키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승올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4년도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산재승인을 받아. 허리 수술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 제가 척추수술로 인하여 신경인성방광이. 왔습니다 현재이 합병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더니 불승인이 나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신경인성방광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걸리는병이 아닙니다. 척추수술로 인하여 오는병 인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세월이흘렸다는 핑계로 불승인을 내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병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소변도 저 힘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일회용 카테타로 소변을 빼내고 생활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노크 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달에 한번 대학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일회용 카테타를 처방밭고 합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한달에 한번. 생계비를받아. 저 병원비를 하고 나면 저와. 저아이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근로복지 공단에서. 세월이 흘려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을 불승인 하고. 저는 신경인성방광 이라는 병명은. 허리수술로 오는 합병증 이라고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 을 넣었는데 아직 3년 넘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억울함을 청와대 관계자님 께서. 조금이나마. 혜아려 주셨서 저의 신경인성 방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남매를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일회용 카테타에 의지하여. 생활을 하니. 어린 자식들 한테도 부끄럽고 합니다. 제발. 제가. 산재승인을 받도록. 다시한번 고개숙어.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두서없는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부산동구에. 거주하는. 조영대. 올림

근로복지공단


10만도 적지 않은 숫자 입니다. 특히나 대전 여자 아이 교통 사고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 청원 브리핑 기준 10만명으로 줄여 주세요

국민청원 브리핑 기준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렉카들보면 불법튜닝,역주행,중앙선 침범,고의사고 발생등 도로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명피해나 심각한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면허 영구정지등이 필요합니다. 렉카규제에 들어가면 서민들 죽인다고하지만 렉카는 정말로 사람을 위험하고 죽일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렉카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설렉카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공교육 개혁을 하지 않고 사교육만 때려잡는다는 어긋난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싼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낼까요? 학교에선 각종 행사 및 활동으로 학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기 중 끝내야 할 수업내용을 다 못 마치죠. 학원의 도움없이는 학업 진행이 다소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부진한 학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기살기로 공부하고 아이들, 학부모 마음 잘 헤아려주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깨기 위헤서는 학교교사들 신분을 교육공무원에서 일반 사기업 직원처럼 전환하고 학원처럼 경쟁시키면 따로 학원에 보내면서까지 공부를 해결하려고 안 하겠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교육비 지원을 고교까지 확대합니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처럼 교육보험을 만들어서 아이있는 집은 소정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아이가 학원에 가도 병원에 가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받듯이 적은 교육비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도 국가에서 교육보험수가를 받으니 걱정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건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육보험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해결


지자체를 위해 일해 달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아주 과관이 아닙니다. 지들이 뭐 대통령인줄 아나 봅니다. 모가지에 깁스해 가지고 다니면서 지자체 예산은 지들 돈잔치 하구. 시의원이 머 그리 대단 한거라구 타이틀 내걸어 여자들이나 꼬시고 댕기는 인간들 입니다. 페지시켜 주세요.

시의원들 다 없애야 합니다.


현송월앞에서 주적인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서울역에서 불태운게 죄냐?... 왜 경찰 조사하냐?...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는데 주적앞에서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게 죄냐... 북한은 적국이다... 정신차려라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현송월 앞에서 주적인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게 죄냐?..


있어봐야 국민들 분노나유발시키는 청와대는 없애는거맞다고봅니다 그리고 티비나시문에서 대통령얼굴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소화도안되고 잠도안옵니다 너무괴로워요

청와대를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에 북한의 간첩이 500만명이다. 모조리 색출하여 때려잡자... 간첩들은 고위층.재벌가.국회의원 언론사등... 사회 다양한 계층에 퍼져서 숨어서 우리의 이웃으로 위장하여 살고 있다. 오늘부터 간첩과 간첩단으로 신고를 하고...간첩을 처벌하지 않으면... 촛불시위로 문재인정권을 탄핵하라...

북한에서 파견한 남파간첩 500만명을 때려잡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시간을 빼앗긴 선수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팀스포츠인 아이스하키에서 북선수들 수준이하의 개인기량은 차치하더라도 손발을 맞출 시간이없어 경기력에 영향을 줄것이 뻔하다. 안좋은 경기력은 안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4년의 꿈과 땀이 문재인정치쇼에 희생당해 안좋게 끝난다면 선수들의 참담함은 이루말할 수가 없을것이다. 당사자들 동의없이 지들멋대로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꼬라지가 할머니들 동의없는 위안부합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합의자체가 나쁜건 아닌 위안부합의보다 행위자체로 최악인 남북단일팀합의는 근본부터 적폐다.

적폐짓거리가 전정부와 다를바가없다.


중.고생 신입생의 교복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 교육의 가장 기본일 수 있습니다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 청원


공공기관 권장난방온도좀올려주세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20도 너무 추워요. 집중이 안됩니다.

권장난방온도좀올려주세요


나경원의원 처벌해 주세요.

나경원의원 처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직접적인 청원의 창구가 열린것에 만족하며, 기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체육선수나 관계자도 아니며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하는 팬들 중 한사람입니다. 종목 여하에 상관없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대회가 열릴 때 마다 대한민국이 활약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88년에 처음 올림픽을 국내에서 개최한 것부터 2002년의 영광과 올해 개최될 평창올림픽 까지, 세계적인 대회들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무대가 되어왔고 때로는 그 주인공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땀을 흘리는 수많은 선수들도 함께 무대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가 대항 대회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 해외 리그에서 또는 스포츠 대회에서 입상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수많은 선수들 또한 존재합니다. 과거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선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와 LPGA의 박세리 선수부터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 선수, 현재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 남자 선수들에게는 다른 국가의 선수들에 한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선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는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선수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 흔히 말하는 전성기일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선수생활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군체육부대를 이용하여 선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선수로서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프로선수로서 생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마저도 주요 종목이라고 하는 몇 종목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선수의 경우 해외 리그의 팀과의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팀과의 계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규모있는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체육 선수들의 병역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제도 다 좋은 제도이지만, 전자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몇몇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의 경우 더더욱 발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종목의 선수들과 단체 종목의 선수들과의 형평성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점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입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출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전술한 것 처럼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하지 못할 시 발생하는 경력단절의 문제나,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국 두 제도 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나지 않는 국내 비주류 종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목의 경우 병역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국가를 위해여 열심히 노력한 국가대표들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체육요원과 국군체육부대와 같은 제도와 병행하여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의 전성기나 활동시기는 30대에 끝이 납니다. 결국 현재의 병역법(60조 2항)에 따라 체육분야 우수자로 선정되어 최대로 병역을 연기하더라도 만 27세 이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절정의 활동을 할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러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의무 시기를 만 35세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양한 선수들이 자신의 선수생활을 충분히 마무리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것이 전투력의 손실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나, 체육선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늦은 나이지만 젊은 일반 장병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신체 능력은 갖추고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차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면, 국가대표 차출 거부와 같은 행동도 막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이긴 하나 결국 군복무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병역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몇몇 비인기 종목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결과를 종종 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병역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병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자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 남자선수들의 병역문제를 잠시나마 연기해 주는 것이 남자선수들이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청와대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때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것이 꼭 평등한 것은 아닌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 20대 초반에 병역을 해결하고 20대 중후반 이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정년이 다가오는 60세 전후로 경력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10대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30대에 거의 대부분의 경력이 끝이납니다.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선수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중요한 시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꼭 저의 방안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청원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연기 제안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교수와 다름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연구재단이나 교육부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나 프로젝트 사업에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수능출제위원이나 수능모의고사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부여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 전문가라 해도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대학교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회적인 일에도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과제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현 교육 정책은 대학의 정규직 교수들에게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지위향상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떨어질 때에는 급락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시겠다. 장관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것들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되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라! 임시방편적인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지역 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5,000만원, 강북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부과(기재부)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교육부)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되풀이 되는 국민들이 이해 할수 없는 언어들이 언론사란 이름으로 양산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편화된 흐름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 특정 여론에 의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만들수 있기에 나름대로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 신문고의 답변 또한 일부분이지만 거짓 정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모든 거짓 정보에 답변 하기에는 시스템 적으로 무리 라는걸 느낌에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팩트 체크 기관을 인터넷에 신설하여 기간 단위로 제보한 가짜 기사에 대해 팩트 여부를 체크하여 오보란에 올리고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보란을 의무적으로 신설케 하여 그 언론이 작성한 가짜 뉴스를 누구나 볼수 있게 하여 언론이란 이름 아래 불순한 의도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반성하고 근거를 평생 남기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 차단을 위한 팩트 제도 신설 및 인터넷 공간에 의무적 가짜뉴스 코너 개시 의무화


도종환 씨 분명히 우리나라 선수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선수기용 전권을 감독에게 준다고 언론 브리핑 했지요? 그런데 경기당 북한 선수 3명씩 의무기용 멋대로 합의한건 뭡니까? 그래놓고는 5명 요구를 3명으로 줄이느라 힘들었다고 너스레 떨더군요?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수들 피해가 정녕 없겠어요? 도종환 씨 살아 생전 아이스하키 경기 한번이라도 본적 있습니까? 더 긴말 안하겠습니다. 스스로 내려올 기회 주겠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사기치고 버티실 생각이라면 특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망한 도종환 씨를 구속수사하라


대북선제타격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시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과 햡력하여 북한을 먼저 타격하는 것을 옵션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은 우롱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은 다 일시적인 쇼라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청와대는 앞서가도 모자를 작금의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도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북한을 언제 쳐도 놀라울 게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대북선제타격옵션을 고러해 주세요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머하는 짓거리임. 정말 어려워서 세금 내라고 독촉전화 받고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 연체료까지 물어 세금 내니까 내 피같은 돈으로 현송월이 머라고 VIP호텔에서 모시고 국빈 대접하고 ~ 정말 어이가 없네. 올림픽 유치 준비과정에 김정은이 보태준거 있어요.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 하세요. 말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각 부처 장관들~~ 니들이 머 그리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우병우보다 더한 국민들을 깔보는 형태를 부리는건데. 니들 월급 니들이 벌어서 가져가냐 국민들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존경받는 장관자리 앉혀 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니들 월급 주는거야. 근데 그런 장관 자리가 니들 목에 깁스하고 국민들 가지고 장난 하라고 있는 자리 인거임. 어디서 막되먹지 못한 행동을 하는거야. 니들이 머 하나 제대로 하는거 있었어 허구한날 국민들 혼란주고 이랬다. 저랬다 개판치고 도대체 뭣들 하는거야. 정말 국민들한테 혼좀 나 볼꺼야. 제발 정신차리고 월급값을 하라구. 니들땜시 이제 돼지 저금통도 다 비웠어.

돼지 저금통까지 털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로인해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셨고요. 하지만 아직... 아니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선수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해서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선수들 및 감독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어 건의드립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재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 합니다. 먼저 저는 12월 28일 전북 순창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대형 물류 트럭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후진을 하는 대형 트럭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고장나 있었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전에 더욱 신경 썼어야 하나 뒤에 서 계셨던 어머니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2시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대형차가 후진하면서 전주에서도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형 차들은 뒤에 시야가 많이 가려저 룸미러 사이드 미러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 지역이 많습니다. 요즘은 일반 승용차들도 후방감지기 후방카메라를 장착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위에 무법자인 대형차들은 과연 어떨까요? 대형 트럭에 사고는 곧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대형트럭에 후방 카메라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냈지만 앞으로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살인 대형 트럭 사고 방지


애기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보면 이나라에서 키우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 꼭 이북에다 퍼다줘야 되겠습니까?? 자기업적 쌓으려고 말도안되는 평화~~ 북한이 대화로 통일될것같았으면 벌써 통일되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뢰에 두다리 잘려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연평해전에서 당신 아들이 죽어도 북한에 퍼주겠습니까?? 국민 생각하는줄 알았더니 북한정치 사상펼치는데 당신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누굴위한 평창올림픽인지 한심한 나라입니다.

남한국민들도 경제가어려운데 북한에다 우리세금퍼주니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