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습적인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로 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2회째)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6회째) ▲ 대통령 취임사중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고 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만27년 동안 13번(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사실과 증거를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째의 소송인 위 법원2013가합2623호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담당 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에게 4회를 하였고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4회에 걸쳐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문서를 2017. 6. 7.(광화문 1번가 불06-11 제출하고 이은영님과 자세히 상담하여 법원의 적폐 청산차원에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할 줄 알았는데 청원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보내 대법원 사기회신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는 천편일률적인 사기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성남 지원장에게 2017. 11. 08과 2017. 12. 18. 2회를 보냈으나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 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회신도 없고 대법원과 검찰에 이첩하여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뇌물을 주고 사기판결을 작성케 하고 사기판결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재판을 신청하고 본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치신청을 한 피고와 피고 대리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3인 대법원 사기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한다. 만27년 동안 대법원 재심포함 3회 수원지방법원 재심포함6회 1심법원 4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까지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위 두 비서관을 언어도 해득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언어도 해득 못하는 국민이라고 모독 한다고 단언한다. 이 나라 사법부야 말로 완전 사기폭력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앞으로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확약을 해야 한다. 소 장 정 정 신 청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평방미터m2 를 m2로 정정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8호증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 갑제7호증 갑제11~14호증 광주군회신 갑제10호증) ▲ 무변론 승소판결을 해야할 사건을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증명된 주장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피고 사기 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너이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감내 했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하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되냐?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라? 이 꼼수 사기폭력 악당들아!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사기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한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꼼수 부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부정 하는 악마집단이라고 단정한다. ----------------------------------------------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본인의 사건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는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면 그당시에 끝난 사건을 만 27년 동안 13번을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위 내용은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상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는 5%도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 사기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하므로 상고건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 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수익만 챙기는 국가권력은 환골 탈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도 100% 공개해야 한다. 본인과 같이 한 사건을 몇 십번 청구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판결은 개판이라고 단정한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습적인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로 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2회째)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6회째) ▲ 대통령 취임사중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고 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만27년 동안 13번(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이 사실과 증거를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째의 소송인 위 법원2013가합2623호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는 사기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담당 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에게 4회를 하였고 정효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4회에 걸쳐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문서를 2017. 6. 7.(광화문 1번가 불06-11 제출하고 이은영님과 자세히 상담하여 법원의 적폐 청산차원에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할 줄 알았는데 청원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보내 대법원 사기회신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는 천편일률적인 사기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성남 지원장에게 2017. 11. 08과 2017. 12. 18. 2회를 보냈으나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 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회신도 없고 대법원과 검찰에 이첩하여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뇌물을 주고 사기판결을 작성케 하고 사기판결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재판을 신청하고 본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치신청을 한 피고와 피고 대리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3인 대법원 사기회신문을 작성한자들 까지 처벌을 해야한다. 만27년 동안 대법원 재심포함 3회 수원지방법원 재심포함6회 1심법원 4회째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까지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였다고” 강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위 두 비서관을 언어도 해득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언어도 해득 못하는 국민이라고 모독 한다고 단언한다. 이 나라 사법부야 말로 완전 사기폭력 악당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앞으로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확약을 해야 한다. 소 장 정 정 신 청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평방미터m2 를 m2로 정정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8호증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 갑제7호증 갑제11~14호증 광주군회신 갑제10호증) ▲ 무변론 승소판결을 해야할 사건을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증명된 주장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피고 사기 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증거와 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 무효판결서)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 강 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 종결 2013. 8. 23. 판결 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 자신들이 먹은 뇌물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사기폭력 약탈국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제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사실을 은폐)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목록 각 기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계약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 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기각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입니까?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입니까?(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한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 하지 않은 판결서는 전부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 대법원 사기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만27년 동안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자들이 공정한눈 완전싸이코패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조직원들은 전부 국헌문란 범죄자들로서 판결이고 회신이고 거짓말과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 악질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해야 구체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 무효판결서를 구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소? 위 판결 내용을 보고도 판단했다. 귀하들이 인간이요? 사실 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적시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본인은 판단을 한 판결서를 무슨 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가 6건)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 와 같이 본인의 청구는 위 사실심 기초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 항고, 재심,(대법원2회 수원지방법원5회의 재심을 하였는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관 없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기로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고 피고 측에서 계속 뇌물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질 국헌문란 범죄자들) 위 법원 91가단6589호부터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김용철 재판장에게 제3차 구석명신청(2013-08-12 제356790100889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문서중)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 판결절차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재소(민소246)로 개시 되고 구술 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종료된다.(피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킨 판결서가 재판을 하였습니까?) ※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시키는 국가는 사기조폭 국가가 명백하다고 단정한다.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라?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사기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이나 사기 회신문을 작성한 자들(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의 사기회신문을 작성 교사한자들까지 법대로 처벌을 해야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무효판결서로 국민의 소권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 위 2013가합2623호 소장 첨부된 증거가 18건 위1심법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호 2건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대법원 다 25844호 도합4건의 사기무효판결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4건의 판결서를 보고도 사실 조사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기폭력 악당들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무효판결서가 귀하들이 조사하면 없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흉악한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 없는 언어로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한다. 본인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 회신문을 보낸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너이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라(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감내 했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자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하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되냐?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라? 이 꼼수 사기폭력 악당들아!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사기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한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꼼수 부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부정 하는 악마집단이라고 단정한다. ---------------------------------------------- ◈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카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과 그 범행 증거들 이 페이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이 나라 상고 건수가 4만여건 이라는 것은 판결서를 개판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강탈 한다는 사실이 명백 한 것입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범죄 현장 => 대법원의 판례 검색 페이지 * 판사년놈들은 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이 판례들만을 인용한다는 무서운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아닌 판례만을 인용한 판결문들이 90% 이상이다. 결론: 법원은 법은 무시하고 대법원 형님의 말만 따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것이다. ▲ 본인의 사건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는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면 그당시에 끝난 사건을 만 27년 동안 13번을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위 내용은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상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는 5%도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 사기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하므로 상고건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 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수익만 챙기는 국가권력은 환골 탈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도 100% 공개해야 한다. 본인과 같이 한 사건을 몇 십번 청구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판결은 개판이라고 단정한다.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로이슈 기사)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어떤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사기폭력 무효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관 양성시험인 사법시험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사법시험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요


근래들어서 특히 이혼가정서 자랐거나 하는 아기들 그리고 채 13세도 되지않은 어린여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강간하는 사태가 늘어난거 같습니다. 조두순도 그렇고 다른나라였으면 최소 170년은 징역이었을텐데.. 본인은 안걸릴거라고 안심하고 지내는건지 걸려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우리나라가 원래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하더라도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라도 강력히 보호해야합니다. 형량적은거는 어쩔수없다쳐도 아동성범죄에 관해선 무조건 거세를 시키는 처벌에 +판사재량에 따른 형량으로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한국이야 박근혜정부때만 시위가 일어났지만 저 아동성범죄에서만 이웃나라 파키스탄에선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다들 성범죄가 형량도 낮고 ...일진애들이 형량낮은거 알고 따라하지나 않을까걱정입니다. 어떻게...10세 안팎밖에 안된 어린애 다리를 벌려다가.. 생각만해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선 한글자 성폭행 관계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만 뭔 짓을 더했을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제발 거세형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적용시켜주십시오.

아동성폭행범들에게 제발 게세형을 내려주세요


외교무대에서말은기술이필요하다 내가통일부대변인이라하면 이렇게논평하겟다 ''북한의이러한액션들은 늘봐왔던모습이라 정부로써도 새삼스럽진않다 그렇치만 북한의의중이 뭔지알아는 보겠다'' 좀더무심한듯이 이렇게짤막하게 논평한다면 적어도국민에겐 믿음을주고 북한이으로써도 남북한합의에 일방적취소통보같은 행태를 또다시보이기에도 적지않게부담을줄것이다 전전긍긍할일이아니다 그런다고될것이안되고안될것이되는게아니다 조급해서그속을 다보여주면 얻는것보다잃는게많을것이다 배고픈사자도 사냥을할때는 먹이감앞에서 무심한듯 지나간다 왜그럴까?

내가통일부대변인이라면이렇게~금강산문화행사취소


자업자득같다 문재인이 보이지 않는다 꼭두각시처럼 뒤에숨어서 장관이 실수하면 질책한다는데 이거 박근혜의 이탈화법 아닌가? 대체 가상화폐 , 최저임금 , 북한문제 , 부동산 모하자는거냐 서민들 다죽이고 니들끼리 모할라고 근데 문제인은 쇼가 마련된 자리에만 있는거냐 박근혜랑은 다르다매 근데 왜 더심해 에라이 썅 카악 퉷 열받아서 국민 못해먹겠네 이럴라고 내가 촛불들었나

문재앙이란 소릴듣고도 참나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살고있는 평범한15살 중학생입니다 오늘 뉴스보니까.광주 두암동 아파트에서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뉴스를봤습니다 그리고 원영이사건.또 고준희 우리나라에는 비정한부모가 참 많이있습니다..제발부탁드림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력하게해주세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원영이 준희를위해서 또 수없이 죽은 다른아이들을위해서라도 강력한처벌을바람니다.사형을반대하는 사람들께 또 하고싶은말이있다면 반대하는이유는 생명은 소중하다고등등하시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것도모르고 또 아무죄없이 죽은 희생자와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뭐가되나요? 교도소에서 밥쳐먹고 잠자고 강호순같은 살인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밥도제대로 못먹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리안틀어가면서 전기,가스수도요금아껴가는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강력처벌 사형제도부활입니다.많이 해주세요

아동학대 강력처벌


1. 의대를 각 지방의 국립대 마다 설립을 해주세요 2. 부족한실과가 발생하면 부족한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반영하여 전문의 시험시 약간의 혜택을 주었으면합니다. 3.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잘되어 있지만 병원도 먹고 살기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4. 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면 시설과 인적자원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잘 치료하는 병원은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양성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서류상 외형적으로만 병원과 의료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병원도 국민을 위해서 잘 한다면 작은지원도 해주세요 6. 문제가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퇴출 시키십시오. 7. 왜 명문대에 나와야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세요. 8. 정보화를 넘어서 인공지식이 발전한 지금 의사로써의 양심과 의사로써의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분들이 천재의사보다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대라고해서 그런 점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점수는 뒤질 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이나 의사는 그러함보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 및 의료인 양석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길거리에 담배꽁초.전단지.쓰레기무단투척하는 사람이 줄지않고 있습니다. 가까운선진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걸보면 국민수준이 아주높다는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왜안될까요? 과태료/벌금이 일단 약한것이 원인이며 더나아가서 파파라치제도로 증거자료제도로 포상금을 과태료의절반을 주는제도도 좋을것같습니다. . 길거리에 쓰레기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솜방망이처벌이 아닌 쇠방망이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길거리 담배꽁초(쓰레기)버리는 과태료 상향해주세요


철도의 만성적자 원인은 정책적인 부채로 sr과 코레일의 분리로 인한 1600억 손실발생,공사와 공단의 분리로 인한 중복비용 낭비 3천억 발생,철피아 등 철도적폐 세력에 의한 조직의 비효율성,해고자 복직,철도노조 등 노사 상생방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영식 의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명박,박근혜 시절 당시 사장을 역임했던 허준영,최연혜,홍순만 사장하에서 철도는 그야말로 암흑기를 보냈고 그 당시에 이들 사장하에서 근무했던 경영진은 오히려 철도의 적폐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들이 사장으로 오면 다시 철도는 다른 암흑기에 또다시 접어들수 밖에 없습니다!!시급한 문제인 해고자 복직 및 코레일과 sr의 통합,코레일과 시설공단과의 통합등은 물건너 간다고 볼수있습니다!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사장 공모를 한다고 하나 지금 철도의 산적한 문제는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현장을 잡고 흔들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한 전 최연혜 사장 철도에 뭘했습니까??철도 현장에서도 오영식 사장의 취임을 많이들 바라고 있습니다!!모쪼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영식 전의원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해주십시요!!


문재인 정부 대답바랍니다. - 가상화폐 꼼수 정책을 당장 그만두시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내놨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이 와중에 돌발발언등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든 박상기 법무장관등에 관한 아무런 사과나 책임공방도 없이..) 실명제로 신규허용을 한다고 발표하더니, 결국 “은행자율”에 맡기고, 뒤로는 은행에게 똑 바로 해라고 으름장을 놓고, 겉으로는 은행자율이니, 이제 정부는 모르겠다? 휴 우리가 뽑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집단이였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며, 삼권분립국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때에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입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몇몇 강경파 각료들이.(꽉 막혀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듯) 섯불러 나서다가, 안되겠으니까. 정부는 슬쩍 빠지고 은행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정부.. 우리가 그렇게 끝장내고 싶었던 보수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행정부의 몇몇 각료들은 이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것이며. 더 이상 신규계좌를 사실상 못 만들게 하는 꼼수정책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꼼수 정권. 무책임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일년간 묻어두어 3배가 되었다면. 그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비트코인을 3년간 묻어두어 5배가 되었다면, 그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와 투기의 정확한 구분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돈 벌고 부자로 살고 싶은 꿈이 단지 투기꾼의 마음으로 매도되어야 합니까? 이후의 정책에서,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장을 말살시키려는 행동이 보일시에는 이 정권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뽑은 정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못된 각료 몇 명이 이 정권을 망쳐먹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가상화폐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지금도 학교에서 무거운 교과서를 안고 집으로 가죠. 학교는 학교대로 그 많은 교과서를 보관해야 할 장소도 늘 찾기 어렵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회계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한 번 건의했었는데 검토할 의견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의견이 왔었습니다. 1. 현행처럼 모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기초조사하고 교과서 선정까지 마친후, 선택된 교과서와 출판사를 학생들에게 가정통신으로 고지한다. 2. 선정된 교과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문하도록 한다. 단 IT소외계층 학생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꾼다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현행처럼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학교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배부하며, 교과서의 받은 량과 나누어준 량을 비교하여 결산하고, 만약 맞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담당교사 또는 담당자가 변상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으며, 학생들은 무거운 교과서를 둘러메고 집으로 가야하는 점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복잡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더욱 더 교과 종류가 다양해지면 이러한 교과서 주문 및 배부, 결산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주문 및 배부,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학생들 교과서 학교에서 일괄 배부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반한 감정을 인터넷등 공개적으로 올리며 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불태운 일본인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Sns반한 감정가진 일본인 처벌


저희아버님이 올해68세이신데 일용직 자리만있으시면 새벽에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시면서 아주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댁에 가니얼굴이 어두우셔서 여쭈어보니 밀린 체불임금이 몇개월간 500만원 가까이 되시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는 내셨냐니 내셨다고 진전은 없고 고용주들한테 전화하면 절차대로하자고 돈없다고 더 뻔뻔하게 대답한답니다. 아니. 젊은 사람도아닌 할아버지 의 피같은 시간을 그렇게 써놓고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고용주들의 태도가 이렇단말입니까. 제발 법 개정 좀 부탁드리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우습게보지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만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셔서 나가시는 아버님의 얼굴에 먹구름을 지워주세요.

일용직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청와대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의 죽음이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호소합니다. 하나밖에 제혈육 아들 준이는 2015년에 영장을 받아 신검에서 2급 판정을 받고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으로 입소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 약을 5년째 복용하는 중이라 입소할때 병사용 진단서와 우울증 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준이가 입대할 당시 군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군인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인지 102보충대 입소 3일 만에 재검을 받으라며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재검결과 4급 판정을 받고 2015년9월 4일부터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선임이 민원업무를 하고 준이가하는 일은 구청, 은행, 우체국 심부름 등 간단한 업무를 보게 했나 봅니다. 2016년 3월에 선임이 제대를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하기 싫다고 얘기 했는데 선임이 했던 민원업무를 준이에게 시켰고 준이는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나봅니다 민원업무를 하면서부터 퇴근하고 귀가하면 가끔은 전엔 하지 않던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 했습니다 가끔은 민원인이 고맙다며 줬다며 선물도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사고가 난후 나중에 아이가 다니던 병원의사가 그러더군요. 그때 민원업무를 할 3,4월에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했다고 4월에는 아이가 업무중에 스트레를 받고 죽고싶다 하면서 자치센터에서 뛰쳐나갔는데 주민센터 담당주임이 한남대교 까지 따라가서 설득을 해서 데려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뒤로 준이가 주임에게 민원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후임과 업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준이가 처음에 사회복무원으로 서초구청에 갔을때 자기소개서에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썼는데, 민원업무 일을 잘하고 있어서 주민센터 주임님도 안심을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준이는 책 읽는걸 좋아해서 도서관 업무를 보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해서 그럼 건의를 해보라 했더니 내마음데로 되는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업무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후 5월과 6월에는 민원업무를 보지 않고 후임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많이 웃고 꽤할 해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더군요. 사회복지사 또한 6월까지 삶의 활기와 의미도 찾고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고요. 2016년 6월22일에 후임 역시 정신과병원에 다니는 아이이고 그날 오후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후임이 보던 민원업무를 아들에게 보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한민원인이 아들에게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일방적으로고함을 지르고 아들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욕설도 했다는데 당시 주위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있었는데 다들 내일 아니니 방관하고 행정 팀장도 쳐다보고만 있었으며 누구하나 민원인을 말리지 않고 모두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무관심 했나 봅니다. 저도 그상황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처음 행정팀장이 아이가 뛰쳐나갔다면서 왜 나갔는지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아들은 3시15분에 사무실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직원 중 한사람만이라도 붙잡고 달래고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들에게 아무 일 없었을 건데, 준이가 주민센터에서 나간 후 3시31분에 주민센터 행정팀장의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다시 4시 23분에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받더군요.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 늦게라도 들어 올 줄 알고 밤새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단한번도 가출한 적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엄마한테 말을 하고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 아침 112에 실종신고를 하고 마지막 전화위치가 나간 날 오후7시49분 한강고수분지라 해서 이틀을 찾아 다녔습니다. 어디에 쓰려져라도 있나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6월24일에 반포대교 북단에서 오전 11시33분에 익사체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검과 수사상에는 자살로 추정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미상으로 기재를 했더군요. 그것두 경찰한테 돈을 줘야 자살로 기재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병무청에는 일반사망으로 기록되고 모든기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검 또한 보호자 없이 경찰들끼리 처리하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가 부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왔는데 시신이 너무 부패되어 장의사가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가요??? 이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우울증 환자라 유명인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함부로 대한건지요? 나중에 서초경찰서 팀장님이 모든 CCTV를 확인한 결과 교대정문에서 혼자 144번 버스를 타고 4시넘어서 한남대교전망대에서 내려서 혼자 북단으로 향하는 마지막모습을 찾아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병사용 진단서에도 1년 이상의 치료가 요하며 병원입원치료도 필요하다 했는데 안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냈는데 제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생각뿐 입니다. 근무 초반때 은행업무 심부름 다니면서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적금과 청약부금도 알아서 해온 마음착하고 여린 아이입니다, 토익도 900점 나오고, 4월부터는 주말에 일본어도 배우러 다니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 였습니다. 병원치료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는 그 아들를 보며 행복했고 저의 희망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간 병무청과 근무 중에 아이가 민원인에게 당하고 뛰쳐나가는걸 보고도 무관심했던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들 사건 이후로 주민센터에서는 복무요원은 2층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일이 있을 때만 내려온다 하더군요. 준이가 근무했던 자리에는 정직원이 새롭게 배치되어 있구요 인제 민원업무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러고 나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가 앞뒤 두서없이 보냄니다 살아갈 의미와 희망을 잃은저 또한 아들를 따라가고 싶지만 이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우울증약을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먼저 보낸 비통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서초1동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의 자살방임과 책임회피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집 냉장고가 고장나 바닥에 걸레를 두고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page=1&c1=191

4만원 과 33만원 사이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고등법원 판사들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보호하고 박근혜와 결탁한 악덕사학 육주학원과 경북교육감을 위한 사기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수령 및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한 해임으로 2014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과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들은 아예 민주화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직권고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곧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만 복직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90년 해임 소송시 피해자 증거는 일체 무시한채 법무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육주학원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 그 판사가 현재도 대구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기판력을 보호하는 또 다른 마녀재판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을 두번 죽이는, 범죄자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대구 판사들과 이에 기생한 경북교육청과 육주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법 무시하는 대구 판사들과 경북교육감과 육주학원


음주로 심신미약으로인해 처벌 약화.. 이게말이됩니까? 술을 먹어서 봐달라니.. 참 나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술을 먹는다는건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먹는것이고. 그에따른 책임을 질수있어야합니다. 본인이 술에취해 그랬다 하면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하는것 아니가요? 음주로인한 범죄들. 심신미약 으로 인하 처벌 약화가 아닌 강력조치로 부탁드려요!

음주로인해 심신미약 없어지게해주세요


과기부의 통신3사와의 야합을 수사해 주십시요! 이 민원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해주십시요! 과기부가 통신3사와 야합했다는 증거는 통신 3사가 모두 25% 요금 할인 이후 전국민 통화무료를 외치며 특정 전화번호에 무식하리만치 과한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이는 과기부가 모르는 일이 될수없다는 증거이며 통신3사가 동일한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있음을 방관 동조하고있음입니다. 이를 조사해줄 부처에 이 민원을 발송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당 1.98원의 대표전화 통화요금은 말 그대로 폭리중 폭리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대표전화 통화 연결은 15분 ARS연결도중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오니 다음에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자동 끊어지는 대표전화도 상당합니다. 그냥 끊어지는 ARS 이러한 경우 통화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1,782원을 통신사에 납부합니다. 통신 3사 전체 이용자의 ARS 대표전화로의 손실이 매월 100억원대는 될겁니다. 평균 3분이상 5분간 ARS를 듣기를 강요하는 대표전화도 상당합니다. 이 모든 ARS 통화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함이라는 것보다 무지막지한 폭리를 취하는 요금인 초당 1.98원이라는 꼼수입니다. 이는 과기부와 통신3사가 사전 교감 합의 방관한 일이 아니라면 있을수없는 현상이니 꼭 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통신3사와 야합하고 대통령님을 속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살펴봐주세요!


예전에도 암행어사가 민초들의 소리를 임금께 전하였지요 그당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임금께 민심을 애기 안 했을까요? 현 장관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소리가 다릅니다 블럭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분리가 되니 블럭체인만 장려 한다합니다 장관들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면 최순실이 박근혜의 귀와 눈을 어둡게한것과 뭐가 다를까요 항상 다른 채널을 통하여 들어보세요 믿고 뽑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는지 듣기좋은소리만 하는지 매일 청원함 제목만이라도 직접봐주세요 신문고 보다도 국민의 쓴소리가 많아요

장관의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


요즘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청와대에 종교자유문제라는 문제를제기하며 개종목사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 분들이 댓글로도 달아주셨고 하지만 신천지의 그 다양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찬성수가 비교적 많습니다. 신천지는 가정 파괴자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 청년으로서 간절하게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신천지가 대한민국 평화를 깨뜨릴것이다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제게 이런 날이 오네요. 나서기 싫어하는 성향에 그럭저럭 '괜찮다..' 생각하며, 누군가의 노력에 기대 편함을 챙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일전 자발적 가출을 했어요. 아빠,엄마 핸드폰만 수신 거부를 했고, 전화와 인터넷은 사용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아니라 아이 친구들에게 알아보다, 통화 목록을 알면 찾을 수 있을것 같아 kt에 문의했어요. 미성년자이니 당연히 가능하리란 제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졌고, 경찰서에 접수한 가출. 실종신고서가 있어야한다는 말에 기록에 남을거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신고서 발급 받아 kt에 갔더니 안된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네요. 열람하려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야한대요. 말이 의뢰서지 절차 진행이 많은 시간을 요해요. 정황 살펴서 서류 작성해 보내고 검사가 영장 발부할 때까지 수 일이 걸려요. 만 14세 미만 아이는 가출신고서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같은 미성년자인 17세는 왜 안된다는 건지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요. 이상한 부모가 있어 미성년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가출. 신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라도 영장없이 열람하고 이른 시간에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더더기 절차인지 묻고자 글 올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문제는 부모로 당연히 책임지라 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엔 왜 자격없다 내부 규정을 정한건지.. KT.SK.LGu+ 모두를 고발합니다.

KT를 고발합니다.


개인사업을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른다하는데 이런 작은회사들은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힘든일들은 하지않으려기피해서 그런지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기술자는 꼭 몇 명이상 있어야한다는데 사람은 구할수 없고 근로자들은 그걸 악이용하고 일반사무직이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으로 해고할수 없는데 근로자는 통보도없이 하루아침에 무단퇴사를 해버립니다. 또 회사는 그리 해고하고나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근로자는 그렇게 그만둬도 회사에손해를 끼치던말던 무조건 급여를 1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가요. TV에서보면 항상 사업주가 갑질을하네 어쩌네 이런것만 나오는데 저는 을질을하는 근로자를 더많이 봤네요 저같은 소규모 사업주라면 요즘 많이들 공감하는 부분들일겁니다. 본인들의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 그런근로자조차도 구하기는 어렵고 월급이 작네 최저임금이 어쩌네하는데 이런소규모사업주는 말이사업주지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을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인건비조차 남기기 힘든상황에 어찌 최저임금을 맞출수있을까요 이나라는 대기업만 있는나라인가요 모든법의 기준이 왜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나요 그럼 우리같은 이런 소상공인은 어찌 회사를 운영해야하나요 회사가 잘못했으면 회사가불이익을 받고 근로자 잘못이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갑질은고사하고 을질이나 안당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다같은 이나라국민이고 일을해서 돈을 벌어먹고사는건데 누굴위한법인지 누구만을위한 법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근로자든 소규모사업자든 우리같은 서민들이 법때문에 억울하지않도록 한쪽편에만 있는법이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억울하고 피해보사람이 없는 법으로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주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1. 링크 https://youtu.be/gVkrC5TzauM https://youtu.be/f84aIgY0K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https://www.youtube.com/watch?v=f84aIgY0K40&feature=youtu.be 2. 저의 청원 글 (10건이상-찾아서 보세요) http://www1.president.go.kr/search http://www1.president.go.kr/search http://www1.president.go.kr/search 민법 제4조 개정에 시급합니다.!! 촉구합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개정 촉구~~!! 전자상거래법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개정 촉구~~!!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촉구합니다.!! 저의 청원 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37 외교 20634 외교 20359 인권 20632 인권 20366 행정 20372 행정 20624 행정 20629 행정 20621 기타 2018년 개정해야할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공공기록물에 기록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건축법 시행일을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해야함.! 술담배금지법= 이온음료나 건강음료로 대체.! 무알콜음료도 판매중지시켜야함.! 스마트폰 판매 제한 도입=나이 도입 19세이하 제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 치유.치료를 비용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국가제처럼 관리해야할 병명은 우울증,대인기피,충동조절,공포증,공황장애,불안장애,성격장애 등등이다. -------------------------------------------------------------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활하면서 절실히 생각 하였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 1.실용성 부족 바지는 신축성이 전혀 없고 넥타이도 불편합니다. 넥타이는 공익광고 에서도 에너지 절약(예산절감)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3.교복 유용에 대한 일반화 오류 군인,경찰,요리사 등등 신분을 나타내는 데에는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런 통일성을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는 군인, 경찰 같이 생산적 업무를 하지 않고 정보들을 소비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복을 폐지 해야 합니다. (청원 수 3이상) 작년 새해 초에 우리나라 나이 셈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골자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로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청원 내용들이 올라와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동의자수가 100명 넘은 청원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들은 보고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실생활에서도 불편하고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또 낡은 잘못된 관습적인 부분과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나라도 실생뢍에서 만나이 연나이 셈법으로 통일 되어야 합니다. 1,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만으로 세도 상관이 없고 만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2,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도 많이 불편합니다.병원 진료 받을 때도,약 처방 받을 때도,공적인 일 할때 등등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만으로 나이를 다 표기합니다.그러다 보니 실제 나이하고 헷갈려서 일 처리 하는데 애 먹은 적이 많을 겁니다. 3,너무나도 비과학적입니다.예를 들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이 되는데 그 담해로 넘어가면 2살이 됩니다,2~3달 만에 2살 먹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한국식 나이는 관습적인 부분에서도 낡았다고 볼 수있습니다.나이를 통해 서열화하고 갑질하고 나이를 물어보므로써 나이 따지는 등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따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아주 오래전부터요.우리도 이제 나이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혹자들은 이게 한국적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눈에 에해가 되지 않고 무제가 있다고 생각 하면 이건 한국적인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겁니다.하물며 같은 한국인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발 다한 겁니다. 5,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면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 집니다.아무래도 나이를 되게 따지는 관습이 있다보니 무언가를 할때도 예를 들면 취업 할때오 나이에 압박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으로 세면 한국식보다 한살 어려지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어려지니 상대적으로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이건 내 경험임) 6,이 한국식 나이셈법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체계가 한국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는 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그러니 이 방식이 한국적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게다가 중국은 이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잘못된 외국 풍습을 왜 아직도 사용하는 겁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이상 이 여섯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를 세자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이 생각을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청원을 했겠습니까.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셈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오 하여금 만나이로 나이를 세게끔 권유해주고 홍보해주어야 합니다.과거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일상화 되듯이 만나이/연나이 사용도 일상화 될수 있습니다.물론 빠른 시간내에는 불가은하지만요.중국과 일본 북한도 과거에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썼습니다.하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이 관습화 되어있는 나라가 지금은 만나이로 관습화 되고 일상화 되었습니다.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것입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홍보만 하다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세요. (청원 수 11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실질적으론 법이나 언론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만 우리나라식의 나이로 사용하다보니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12월생은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되는 이상한 경험도 겪게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수 25이상) 요즘같은 세계화시대에는 한국식나이가 우리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누구는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하루만 지나면 1살더먹는 경우도 있고 빠른년생같은경우에는 나이를 정하기 너무어렵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청원 수 43이상)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청원 수 53이상)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원수: 213이상)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 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예전에 한국식 나이를 쓰던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현재 만나이를 쓰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정부에서도 꼭 중국의 낡은 폐습인 코리아 에이지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 수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수 :217이상)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엄청난 수의 가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안정보 보호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료기록을 열람을 하였으나 타인이 본인 개인정보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으며 취업을 하여 취업수당도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공공정보에도 손을 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경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여 해외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 뒤에는 남녀구분 지역 출생신고 당시 관계기관 고유번호 검증번호로 조합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들 공감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해달라고 창원하였습니다.! 5번이상 넘음. 저의 개인정보가 도용과 유출되고 있어서 사건해결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 후 미해결로 종결 ㅜ 각 국회의원 메일에 개정사항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유** 의원 표** 의원 심**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지고, 개인정보가 도용하고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출될 수도 있으니 프라이버시 E클린서비스에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드시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현재 통신사기(개통-판매), 보험사기(금융,문자), 보이스피싱(전화), 홈피, 신문 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명심히 듣고 현재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용되고 관리되는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에선 어렵다고만 하네요. 관련 법이 문제!! 행정안전부는 가능할 듯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개인정보 대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를 기원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야하는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 당) 2년->요청 시까지 요청 후 파기.삭제한다.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의견내서 건의, 개정발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욕먹고있는 상황. 힘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부대, 적폐청산합시다.! 빨리! 개정해야하는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다른기관의 정하고 있는 법률(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째 개정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등은 모두 요청 시 파기,즉시 삭제으로 개정해야 한다. 상담기록도, 전화상담도. 입원기록도 포함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로 개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로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하고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합니다.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개정합니다. 혹은 즉시 삭제로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합니다.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혹은 요청 시엔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정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거나 보관 제외로 개정함.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요청 시 파기로 개정함 '서비스 해지 후 정보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파기 안할 경우는 처벌.구속되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신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10일 이내로 개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정보 보유기간없이 지체없이 파기! 개정합니다. 수집 항목 축소: 전화,주소,이름 3가지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등 신고 통지해야합니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항 삭제함 혹은 개인정보취급으로 교체한다. 수집 항목을 대폭 축소한다 집전화 혹은 휴대폰, 주소 외에 다른정보 없앤다.! 수집 이용: 이름/주소/전화(집,휴대폰) 3가지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없다로 개정한다 *다만 통장내역과 주민등록증 가입내역 등 가지고 있을경우 제출가능! 개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야하는이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랜섬웨어 우려, 국정농단 사건 때문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과 KT 유출사태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여 보유기간 없이 지체없이 즉시 파기해야 마음이 놓인다. 개정했으면 바램입니다. 왜 보유기간을 두는 것인가? 입장부탁드림. 아예 보유기간 삭제 및 요청 시 까지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국회로 전달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청원 10건이상 개정에 촉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개정해주세요!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계획등을 살펴주시고 왜 떠날수밖에 없는지를 파악좀해주세요! 서민죽이는 나라가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평창동계올림픽만 신경쓰지좀 말고 죽어나가는 서민들 기업좀 챙기세요. 그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고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이라도 주세요

고시급관련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자!전투중


현재 벌레소년 - 평창유감이라는 노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허위사실유포에 가까운 내용뿐입니다 이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잇는바 수사를 촉구합니다

평창유감 허위사실유포로 수사해주세요


아세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기업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기업의 재산상태 조사를 요구하고 만약 정말로 북한이 우리기업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였다면 북한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국민과 기업의 재산보호는 정부가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세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기업의 재산실태 조사를 요구해 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청원들이 있었고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청원하고 관련 계층의 동참하고 이슈화시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청원과 답변만을 듣는 '절차'에 지나지않는다는 느낌이 이제 슬슬 올라오네요.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선'이지 않습니까? 이제껏 우리의 사회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제대로된 실행이 따라오지 않았었죠.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적용받아야할 말단 직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으로 이슈화 시켰고 답변까지 받은 사항을 또 다시 이슈화 시키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또 몇년은 묻히고 또 다시 사고와 악습은 반복되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된 감시자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진행 절차를 함께 올려주세요. 여기저기 사이트에 흩어져서 어렵게 찾아야만 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와 답변된 청원의 진행절차를 모든 국민이 언제든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적 이슈들이 반짝 떠올랐다가 다시 다른 이슈에 파묻혀 관심을 잃어가는걸 보며 무언갈 하나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묻히구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뿐이었죠.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이 사회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리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지?기억해놨다가 찾아보겠습니까... 결국엔 내 생활과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쉽지 않죠. 그러니 청원합니다. 답변된 청원들의 진행상황과 끝난 후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정말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 해결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님에게 당부하는 말씀드립니다. 탄원서 여러분들 작성해서 촛불민심의 진짜임을 밝혀주세요


남과 북은 대등한 상태여야 합니다. 항상 북한의 몽니를 부려도 청와대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 살랑 흔드는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이지 "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이 몽니를 부리면 꼬리를 흔들게 아니라 대응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강아지인가???


한번하기힘들지 맛을알면 교묘하게 하느데 권럭이용하거나 내시만들면 딱인데 두번은못하니

성범죄자들 내시로 법하나만들죠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청원 합니다. 신문고란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국민 청원을 올리오니, 그 실태를 감사원을 통하여 한번 감사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준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을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영세 업체는 국가 공사 해주고, 자재대, 인건비 때문에 졸려서 죽을 지경인데, 매일 매일 독촉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일을 시킨, 발주처인 공주某 대학측에서는 해결은 커녕,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몇 년이나 걸릴, 소송해서 받아 갈수 있으면 받아 가고, 말려면 말라고 하고 있고,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받아, 그를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이럴 때는 저희 같은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국민 청원 신청서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경우, 제도적인 정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약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대로 두면, 녹 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저의 사연을 첨부 합니다. 본 국민 청원의 場은 공개된 장소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某 대학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그 대학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몰라서, 공주 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관련 어떤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4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교육 시설과로 이송 되어, 교육 시설課 담당자와 통화하니, 담당자님이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 봐 준다며,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또다시 조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별첨한 조달청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 그걸, 읽어 보지도 안하였나!!! 그걸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자(360° 핑퐁된 것 임.)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재 송부 받아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신문고에 대한 문제점. 항의합니다. 개정 하라! 개정 하라!


폭락한게 자기들책임이 아니다? 이런개같은막말이 어딨나요? 청와대와 협의된건없다? 이말을과연 누가믿을까요? 장하성실장님?

암호화폐 자기들이 신규막아놓고 돌아가면서때리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은 제발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고 유엔의 방침을 따르시고 미국과 함께 제압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힘들고 어럽게 만들고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돈주고 물품주면서 대화을 구걸합니까? 세계적으로 나라망신 시키는 일 속히 중단하여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왜 북한에 갖다주고 그것으로 핵 만들도록 해서 남한의 5천만 국민을 인질로 내줍니까? 그런 행동이 대한민국 대령령이 할 일인가요? 국정원 개헌안도 남한 간접 잡는것을 중단 한다는 말인가요? 국정원은 원래 남한의 간접잡는 정부 기권아닙니까? 그런데 남한에서 간접질하는 인간들의 정보수집은 안하고 외국에 둔다는 개혁안은 남한을 통째러 북한에 넘기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한에 간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 MBC이사장 말처럼 문재인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이기 때문 입니까? 그리고 MBC이사장이 한 말을 가지고 고발했다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취했으면서도 후보때 이야기를 문제삽습니까? 대통령은 이중삼중으로 보호 받으면서 자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법이며 대통령이 해야 할 행동이었던가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퍼주지 말아주세요


노인들 무임승차 폐지 청원합니다. 나이가 벼슬인가요...무임승차 이용해서 공짜로 온천다니고 등산더니면서 지하철에 자리 차지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환자들 임산부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본 척 자는 척 하면서 끝까지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아니 적자라면서 계속 무임승차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돈 없는 학생들이나 무료로 타게 해주세요... 진상도 진상도 적당히 해야 참는거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우리보다 작고 힘없는 보호받아야할 동물들을 정상적인인간의 정신으론 도저히 할수없는짓을하는 ..차마 그런일들이 뉴스에나와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똑바로 끝까지 쳐다볼수도없는 사악한 사람들이너무많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후보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실때 동물보호법강화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온가족은 오롯이 그점을보고 투표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강화


얼마 전 평창올림픽 개막식 무대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와 전인권씨가 팝송을 부른다는 소식이었죠. 물론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인것은 맞으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잘 융합된 무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님과 국악인 송소희양 등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다른 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빨간 사춘기와 전인권씨라뇨. 이분들도 물론 좋은 가수들이시지만 한국의 위상과 전통을 알릴 기회인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의 무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축하무대 나라의 전통과 위상은 어디있습니까?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 창에 문의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모바일'에서 했었으나 포기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하였다. 상담사는 여자분임. 카톡에서도 여자임을 분명히 확인했음.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그 당시에는 제가 대인기피증/공포증가 있어 사람 만나기 좀 그래서 늦게 나감! 나간 시각 5시11분~ 그리고 차량 안에서 설명함.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다. 의아한데? 폰 기종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으라구요. 5:11~44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6분이상 통화함.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5:45~5:59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6:00~6:19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는 못들음. 뭔가 대화하는 것 같은데 무슨얘기는 모름. 6:20~6:45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다.) 중간에 잘못써서 다시 작성하고 그랬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46~7:0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 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함.! 7시01~38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마침 - 아래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새로 교체된 유침에서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한동안 모르고 지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폰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skt대리점 쪽)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아님을 밝힘)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 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일산 폰 매장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짜폰이다 라고 하고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사기친 놈이다 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함.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함.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말하고, - 이 부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모습, 표정이 굳어지고.. 뭔가? 힘든 표정이였다. 일단 여기서 한 개통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요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심. 휴대폰은 반납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후 2017년 2월~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7월에 방문, LGU+대리점(대화역)이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을 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서 상담함. 조회하고. 그 업체가'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동의해서 했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는 둥, 인터넷으로 주문하기에 기다렸다는 둥,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여 생략함.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군면제자이기도 함. /장애인X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일부로 한 짓임. 6월20~?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위약금을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청구(납부)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17.6.20전후에 통화로 말했으나 말빨이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기에 자문인(변호사)으로 해야 힙니다. 대리 * 2017.10.13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같은 사례! 그와 이거와 비슷합니다. 아래 사이트정보 미납,연체자'대납'급전/외국인개통해주는 착한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 -0237호 미납,연체자'대납'급전과 개통해주는업체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링크: http://blog.naver.com/lee920111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20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폰플러스는 신고되어있음.! 그리고! 민원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함. (2년 동안) 과연? 민원이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관계조사 필요함! 특이한 점은 착한모바일과 스마트모바일은 위치가 같은데다 폰플러스는 착한모바일 대표자만 같고 착한모바일,폰플러스는 사업자번호도 같아요. 이에 따라 이와 같이 3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영업판매 사기로 신고하고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해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관곡히 부탁드리고 맞고소와 맞고발 못하게 부탁드림 +추가로 확인 결과: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폰플러스☞폰테크으로 바뀌어 운영중! 원래 유경텔레콤(착한모바일,폰플러스)임. 오픈채팅에서도 발견되었구요. 사기친 인간들 구속,처벌하라!! 링크: 통신연체 대납 대출해주는 1. www.nice-mobile.co.kr/ 2. www.ppmobile.ne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성립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채권추심, 업장은 영업 위반 (불법형태) 매입,가개통 조건으로 대납해주고 하는 이른바 대포폰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무서운 거네요. 전화금융,문자, 이메일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합니다. 제15~40조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합니다. 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 촉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등의 민원 접수 처리 개정 촉구합니다. 국민제안규정/ 행정기관의 제안 접수 처리도 개정해주세요 ㅜ

재청원_제19대 대통령 문재인님 도와주세요! 사건해결 도와주세요ㅜ 여러방면에 시도했지만. 안되네요. 여러분들 저에게 손깃 좀 ㅜ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20대입니다. 통신사기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관련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상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입학하는 중고생들은 교복들을 새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의 하의 교복 선택이 많은 학교에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학생들은 치마교복만을 선택하고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바지 교복과 치마 교복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은 보온성의 차이입니다. 바지 교복은 따뜻하게 내복을 끼어 입을 수 있지만 치마교복은 아무리 끼어입어도 레깅스까지 입니다. 특히 하체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감기에 더 걸릴 수 있고 이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다리에만 동상이 걸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신경수술까지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여학생들이 치마교복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비용문제 입니다. 바지 교복은 바지만 입으면 되지만 치마교복은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킹은 올 나가면 끝이고 바지처럼 여러번 빨아서 여러번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스타킹을 신으라고 하면 신을 수 밖에 없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입니다. 치마교복은 입고 벗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는 여자 화장실이 부족한 남녀 공학에서는 더더욱 치마교복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보면 자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이는 모든 선생들이 좋은 선생이 아니다 보니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와 학생들에게 바지 교복과 치마교복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바지교복과 치마교복의 선택권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은 카드가 일반적이어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400원 이나 700원에 카드를 내밉니다 이런 경우도 다반사라 힘이드네요 최소한의 결재금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결재


용기 있는 여검사다 그놈 을 변호사 못 하게 하라

여검사를 감희 누가 성희롱 해 해당법무부국장 파면및 변호사금지


전국에 준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아울렛에 근무 하시는 점주 (팀장) 분들에 근무 시간이 몇시간 인지 아시나요 ? 모든 아울렛이 그러지는 않 겠지만 대부분에 장소는 하루 종일( 오전10시~ 오후10시) 까지 근무해야 하 는 힘든 나날이 계속 되는 장소가 많다는것이지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느정도에 매출을 달성 해야만 계속 운영 할 수있는 본사와의 묵시적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시행으로 더 어려운 점주에 근무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백화점 및 아울렛의 영업시간 을 조정해주세요. 2.월 1~2일 정도 휴업제도를 시행해 주세요. 3.1년에 2번 (추석.구정) 있는 명절 휴일제를 만들어 주세요.. ※ 힘드시겠지만 서민들에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이 필요 합니다.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3년차인 직장인이며,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지원없이 시작한 요즘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부모님 지원없이 결혼 생활을 꾸려 가다보니,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최대 한도 3억원)을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전세살이 중이고, 이자비용 충당과 생활비 유지를 위해 맞벌이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대졸이며, 직장 경력 10년차 이상인 관계로 부부 합산 소득이 현 정부 신혼부부 지원 소득 한도인 7,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입주 당시보다 보증금이 약 2.5억원이 올라 재계약이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전세살이가 지겨워서 내집마련을 해볼까 해서 저희 직장 인근(서울 시내) 지역 부동산을 물색 중입니다. 하지만 LTV가 40%로 낮아지며 저희가 지닌 자본금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칸방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산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최소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집을 구입하는 것도 통근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남 3구 지역에 투기하는 세력은 금융기관 leverage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수저들입니다. 이들에게 LTV와 DTI 강화 정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가 의미 있을까요? 제발, 저희 같은 정부 정책의 음지에 있는,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청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뜻이 같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벌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완화해주세요


제가 문산당동리로 이사왔는데 천안에 있는 도서관들에 비해서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노트북실이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을들고다니며 인터넷강의를 듣는데 와이파이도 잘 안잡히고 눈치를 보면서 열람실에서 공부해야합니다. 노트북실을 만들어주세요 두번째는 냉난방비용 지원을 부탁합니다. 여름엔 너무덥고 겨울엔 새는바람으로 너무 덥고춥습니다. 난방비용을 늘려주세요 이 두가지만 해결해주시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산도서관 시설좀 업그레이드해주세요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납부를 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번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것은 점 힘듭니다..요즘 세금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시대인데 저희 자녀가 가는 대학교는 카드나 분할 납부가 안된다고 하네요..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데 1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한번에 낸다는것은 넘 불공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서민들도 부담없이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비 현금 일시납부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


오늘도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행정수반요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을 늘이려면 상가 임대료들 조정하시면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직원감원하지않고 최저임금 걱정안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작년까지 영업을하다 임대료가 너무비사 장사를접고 지금은 백수로 살고있읍니다 30평정도되는 가게에 달세가 매출에40-50%까지될때가 종종있으매도불구하고 1년개약후 매년마다세올린다는 내용증명을 우체부들 통해서 고지하고 다시1년계약을 하라고해 도저히 가게를 할수없어 권리금도 포기하고가게를 넘기고 말았읍니다 권리금을 담보로 세를올리는 정말 치사하고더러운 행동을함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소연 합니다 상권을핑게로 30평도안되는 가게를 한달에500백만이라는세는너무하단생각밖에 ...끝까지 잃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임대료 이제정말 고쳐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만을 위하는정책을 펴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료


작금의 적폐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노라면 그야말로 천인이 공노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검사가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불법사안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장을 청구하는데 있어 조그만 사유만 있어도 트집을 잡아 기각을 시킨다. 심지어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조차도 기각을 한다. 모두가 보수정권의 적폐수사 사안에 결부된 영장발부 사유이다. 일반인들에 대한 판결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있는가? 왜 다르게 판결하는가? 이처럼 법적용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수구판사들의 작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도 한숨만 내쉬며 보고 있어야 하는가? 공수처 설치는 왜이렇게 늦고 지지부진한가? 공수처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단속을 할수 있는가? 판사들은 판결이 잘못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한다! 국가를 개혁하는데 모두 동참해야한다! 공수처 설치법과 별도로 사법부 개혁만을 위한 사법부 감찰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을 심판해 줄수있는 사법부 감찰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진정서 대통령님 귀하 1. 대통령님에게 전정서 신청합니다. 2. 안성시청 건설과 직원들이 허위 문서 만들어 보낸 것인지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담당자가 보낸 문서 아래와 같이 회신내용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4건!!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도읍 용두리 일원 보행자 위험에 대한 상담민원 건은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도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협의 중이며, 인접 지장물 소유자와는 지장물 이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입니다. ● 4차선 도로 확장 ► 기업단지로의 4차선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들 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안성시청 담당자가 문서로 보낸 온 회신입니다. 전화 통화 해보니. 오리발 답변입니다 . ***********************************************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75-204 기업단지공단 들어오는 초입, 용두리 초등학교 517-2 / 중간지역 534-2 / 공단 삼거리 537-1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인도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기업단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어디로 걸어 다닙입니까. 2차선 도로로 걸어 다니면서 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2차선 도로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기부체납 20년 넘게 받지 않아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몰라 하는 담당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일원과 기업단지 도로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통행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험 우려,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담당자께서 보행도로가 없어서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인도 도로설치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문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이 문서는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실무자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에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몇년전..울산의대형학원엿던..elc학원의학원장신정식원장이라는사람이..수천명의학생회비..강사월급..퇴직금..기사아저씨들의월급까지..모두착복후..필리핀으로도주하는대형사고가낫엇는데..다들..그사건으로인해..너무많은피해자를낳아서..언론도..여론도..두번다시..이런일의재발읆국가기관이막아주고..또..발생시제빠르게대처해주길..간곡히염원햇던..그런사건이일어낫을때..당시의정부기관들은..알겟노라..다들..재발방지약속을햇다..그러고몇년후..또다시..똑같은..당사자인..신정식원장이..울산에나타나서..비록..그때만큼..규모는크지않으나..또다시..똑같은형태로..학생들의회비와..강사월급을착복한채..잠적하는사고가..낫습니다..그러자..다들.이번에는..과거의경험이잇으니..관계기관에서..발빠르게 대처해줄거라는믿음으로..관계기관을찾앗지만..다들..또..그저..기다리란다..조사해보겟다고..나중에도주하고난이후엔..또..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의몫인데..그러면..그땐..또..누가..우리시민들을..지켜주고..막아줄것인가..다들..신고기간에..바쁘다..급하다햇다..근데..역시..신고기관에선..느긋하다..내일아니라는듯..우리니라최고의권력기간도..만약..똑같은대처를한다면..어쩌나..걱정되엇지만..그래도..우리같이..힘없는국민들은..그래도..나랏님이라여기는..대통령님께..부탁하는수밖엔..다른방법이없어...ㅁ믿음은안가지만..또다시..글을쓴다..국민들의아픔을..다..당하고나서야알아주지말고..그전에..조처좀취해주십사하고...

울산학생들을..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