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게 아니고 안합니다 바로 가상화폐 때문이죠 심지어 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40프로 비쌉니다 그걸 노리고 홍콩으로 몰래 돈을 보내 거기서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 환전도 한다고합니다 그런 브로커가 있다고합니다 전 알지만 안합니다 불법이니까요 가상화폐 투기가 대기업 연봉만큼 수일만에 나기도 합니다 각종 코인 커뮤니티나 카페에 수익인증 게시판만 가봐도 오늘 몇천벌었네 심지어 몇억 벌었네 합니다 중국처럼 거래소를 폐쇠시켜주세요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왜 투기판 노름판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웃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가상화폐 강력 규제


1월 5일 0:17분 집 전화가 혼자 전화를 걸었고 상대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전화기가 삑삑삑 거려서 가보면 20분씩 혼자 통화하고 있어.. 이게 뭔가 했는데. 어젠 실제로 전화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2012년부터 악덕업주와 분쟁중에 해커가 투입되어, 스마트폰 해킹도 가장 먼저 알아, 당진경찰서 민원실 찾아가 해킹된다고 하면, 민원실장이란 사람이 "댁이 해커 아니냐"고 궤변을 늘어놓던 경찰이었는데, 인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0 : 17분에는 밖에 있었고, 혼자 있기에 누가 걸 사람이 없었는데.. 전에도 동네 슈퍼에 주문 전화하면, 1회차 전화번호 없습니다 멘트.. 2회차 이상한 멘트.. 3회차 슈퍼와 연결됩니다. 리다이벌로 통화 했는데도.. 0 : 17분에 통화가 된 번호도 리다이얼 번호도, 최근 수신번호도 아니지만, 정확히 번호를 찍어 전화가 간 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오후에 맥슨 전자 기술팀과 통화해보니.. 해킹으로 집 전화 전화 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티브이 해킹되듯.. 네트웍이 연결되면 어디든 해킹이 가능한 세상이라.. 등잔밑이 어둡다고.. 집전화가 혼자 전화거는 장면.. 22분 통화하고 있는 것은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는데.. 청와대에 질문하겠습니다. 해킹지식이 없는 당진경찰서 지능팀 형사가 이 사건 맡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해킹 사건은 전혀 지식이 없는 일선서를 통하지 않고, 최소한 지방청단위에서 화이트해커 출신 경관이 가까운 관할서에서 직접 수사하여야 하고, 서울의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확대해서, 국내에서 해킹을 벌이는 조직과 신종 수법까지 일목연하게 종합하여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문재인정권 남은 4년반동안 할 수 있을까요? 개혁이란 것은 사상과 의식으로만 할 수 없고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거 긴가민가하고 귀찮죠? 개혁하기 틀린겁니다. 국민에게 있어 남북관계 이런거는 사는 것과 큰 관련이 없어요. 경찰 수사권 독립 큰 일납니다. 검찰이 밉다고 거기다 주면 함량 미달의 형사 만나는 국민들 수사권 주게 되면 괴롭습니다. 수사권 독립, 햇볕정책.. 이런게 개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찰조직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그게 개혁입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의 해킹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전기자동차 파랑색, 영업용차량 노랑색 등)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사전에 발급된 주차 가능 스티커가 전면에 부착된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반차량이 장애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정작 장애인이 이용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불법으로 주, 정차된 차량을 신고하여 범칙금을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차량 전면에 스티커 부착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차량 번호판에 특정 색상을 장애인전용으로 지정하면 멀리서도 누구나 장애인 등록차량 여부를 쉽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이 불법 주차차량인지 아닌지도 쉽게 알수 있지만 무엇보다 쉽게 눈에 띄는 차량으로 불법 주차를 하려던 본인도 많이 망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 신고하여 불법 주차를 줄이는 방법보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시에도 장애인운전차량임을 쉽게 알수 있어 운전자를 돕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만 서술하였으나 제가 생각못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번호판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류) 투자가 봇물 터지듯이 이름도 없는 거래소를 통해서 마지막 서민들의 잔돈까지 투기장에 던져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주변에 한창 공부해야 할 청춘들이 앉은곳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게 아니고 허황된 가상화폐 도박에 심취되어 빠져 나오질 못합니다. 규제도 없고, 너무나 변질된 가상화폐 도박장에 이렇게 무문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봅니다. 회사원,주부,학생,한참 일해야 할 청춘들이 핸드폰을 쥐고, 컴퓨터를 끌어안고..슬픈 미래에 투기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정말 이 나라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 코스닥의 피해로 많은 가해자없는 피해자들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은 목적지 없는 불 붙은 기관차 같습니다. 제발 정부 규제로 더 이상의 사람들이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이 나라 미래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덤벼든 투기자들이 이 나라의 가진자가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작은 돈까지도 투전판에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한탕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하고,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투기의 전문가들 마냥 이곳저곳에서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지만, 나라에서 큰 대책이 빠른 시기안에 나와야 한다고 거듭 부탁드리오니..제발 국민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소신없는 청년들까지 나락으로 공도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제발

가상화폐 투기에 빠진 젊은 친구들의 허황과 그릇된 모습들에 매질을 해야 합니다.


일단 웃고 넘어갑니다.ㅋㅋㅋ 금감원 및 대통령은 왜 있는걸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며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때에 투기로 물들인 가상화폐 거래하는 코인충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상황으로 볼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상화폐거래로 많이 넘어갈껍니다......어차피 열심히 하루 일당 버는것보단 앉아서 하루종일 코인질 하는게 더 많이 버니까요. 주변에도 코인 못하게 규제할꺼다 라고 하고 별거 없는 규제가 나오니까 다들 한번해본답니다. 실명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규제입니까?? 아마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단 가상화폐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대한민국에 이젠 더이상 바랄것이 없네요. 다음 규제 나와서 별 볼일 없으면 저도 투기에 뛰어들죠 주변분들도 같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알트코인 강력 조치 및 폐쇄 요청


부모님들... 언론과 교육을 빌미로하는 이익집단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유아영어업체들, 파견영어강사들, 사립유치원 원장들 모두 다 교육을 빌미로 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 입니다. "시대를 역행한 정책이니 탁상공론이니" 그런 말로 디스를 할 만큼 쉽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검토와 고민끝에 내놓은 교육 정책이란 말입니다.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입니다. 한글도 못 땐 아이들에게 "언어황금시기" 라는 그럴싸한 말로 놀이식라고 포장한 영어수업을 시간표에 따라 억지로 가르치는 영어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영어가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걸가요? 어머니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사들이 마칠 때 스티커와 캔디같은 상품들을 주고 엄청난 표정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만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그 마지막 기억으로 재밌다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아이들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직에 희생당하는 대상입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인성과 감각발달 같이 더 중요한것을 배울 시간을 빼앗고 아이들을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실제로 언어습득 속도는 청년층>장년층>유아기 라고 합니다. 결국 언어황급시기라는 말도 다 포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 세대들도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해나가는 방향이지 조기교육이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영어유치원도 같이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금지 정책이 아무문제없이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영어교육은 금지해야 합니다. 언론에 휘둘리지마세요


저는 95년생 공익못간학생입니다. 내년에도 떨어지먼 그냥 자살할려구요. 근데 저만 망할순없죠 우리 다같이 전안법을 통과시키고 숭그리당당 문재인대통령님 뜻대로 적화통일을 하여 미국에게 핵맞고 헬반도가 정말로 지옥불반도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안법은 폐지되면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저는 지체장애인 5급인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애인 취업이 일반인 취업보다 어려워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의 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50인 부터 장애인을 구인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업체에 있는 사람이 50인 이상 업체에는 장애인 구인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장애인을 얼마 고용해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HP휴렛팩커드와 동원산업은 장애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을 10명~30명을 해야 하는데도 1명~2명만 구인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 안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며 고용부담금만 내고만 말지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저야 하며 장애인을 안 쓰거나 장애인 구인을 법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을 해야 하는 업체인데 장애인분들은 일을 못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일 못 하는 편견을 버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장애인고용공단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공단은 고용만 하라고 말만 할 분 실제적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정부와 장애인 고용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구인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간제 이거나 일반 업체에서는 급여를 아주 적게 주는 업체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제의 경우 일반업체 와 기업체 급여는 70~80만 원이 고작 인경우가 많고 12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사무직 등 정규직으로도 써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심하는 경우 2개월~7개월~10개월 정도 구인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정규직 거의 많이 구인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제나 일반업체 고용의 경우 급여를 높여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문제인 정부나 장애인 부서에서 꼭 지켜주세요. 1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를 서울시청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높여주세요 급여가 너무 적은 데신 일을 많이 시키는 업체와 기업도 있습니다 2번째 장애인 구인 안 하는 업체나 장애인 구인을 적게 하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0만 원을 내게 하고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게하는 업체는 강제로라도 장애인을 전부 고용하게 법률 제정이 필요 합니다 3번째 장애인 구인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목적이나 무기계약직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회사나 기업체 사장님 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적게 써야 합니다 4번째 장애인 일 못한다는 편견을 기업체나 업체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에 관한 교육만 하면 되는일입니다 이것만 문재인 정부와 장애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장애인 취업을 관심만 같는다면 장애인 취업이 쉬워 집니다

장애인 취업 고용률 높여 주시고 급여도 올려 주시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높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시된 국방. ᆞ납세. 교육. 근로 등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는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현 법률상 특정사유나 특정대상으로 징벌적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조사에 근거하여 드러난 전 정권의 특활비 횡령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특정인들에 사적인 치부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 되었다는 사실에 비분강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일개 개인이 안된다면 국민들에 신임을 받아 민의를 대신하는 정부에서 또한, 그 안에 관련한 행정기관 에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탕진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횡령한 세금과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하여 환수하고 그 결과로써 환수한 국민들에 혈세를 이 추운 겨울에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에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지한 한 국민이 청원 드려봅니다.🙏

특활비 횡령 손해배상 및 환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강남에서는 환율이 1050까지 가면 달러화를 매수해두었다가 다시 환율이 1100원대로 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길려는 투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1000대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1000원/1달러가 오래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도 원화강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왜? 한국경제 특히 수출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IMF때보다 더 어렵다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아버지가 1993년식 25년된 시가 100만원도 안되는 그랜져 1대 가지고 있는 것이 국세청 공시한 가격 기준으로 소득에 100%환산되어 기초생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게되고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득인정률을 절반정도로 낮춰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동차 100%소득환산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45세 이혼남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산재로 인한 3개월도 채 안 되는 업무기간을 합하면 거의 4년 동안 실업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업무를 하기에 전혀 지장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비는 매달 양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이 그러하고 자식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 이력서만 최소 600번은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모집내용에는 자격증, 기초수급자 등 우대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류조차 통과 못한 경우가 허다했고 최근 정권이 바뀌어서 인지 공공일자리 면접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면접자 중 남자는 저 혼자였고 여성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자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각한 역차별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남성은 찾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성차별을 떠나서 공기관의 목적과 업무에 있어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상 저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 속하지만, 소위 힘들다는 소리를 할 때만 잠깐 온라인 서칭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는 형태이고, 그 건수가 1년에 3회도 안됩니다. 관리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과연, 이 말을 저에만 했을까요? 채용알선 문자보다 “취업했으면 문자달라” 는 문자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실업자를 위한 기관이 맞는지? 4년을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의욕조차 없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군대도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사회복지사2급, 컴퓨터활용2급, 운전면허1종, 생활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등 자격증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직접경험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고 스포츠의 최대강점인 자기극복력과 사회복지가 결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그 어디에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현재, 생계에 심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생계가 급한 사람들보다 우선채용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현실 속에 그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제~발 일 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강제로 먹으라고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있었으니 학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대표관리원들을 선발하여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를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여러 사건 관련 해결방안 요청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280억원 벌었다는 23세 청년이 나온다는데 그거보고 다들 가상화폐 환상에 젖어 투기에 빠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네요

그것이 알고싶다 ( 가상화폐 )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학숙제가 현재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보통 잘 하는 친구들은 하겠지만 계속 숙제를 미뤄두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방학숙제를 다 한 과제물들이 전부 버려지게 되므로 준비물들을 산 돈이 조금 아깝습니다. 더이상 쓸 내용은 없지만 0.1%라도 방학숙제가 스트레스가 아닌 보람있는 것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숙제 의무가 아닌 선택과제형식으로 해주세요


말그대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연차를 촉진하여 연차를 쓰게 만들어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불가피하게 1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 합니다.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내 분위기, 업무 과중,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기 싫어서 등등 거론하지 못할정도로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근로자로써 당현히 보상받아야 할 연차를 사용자는 연차를 쓰라고 메일 한통 보내고 연차를 촉진했다고 하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중한 근로자의 휴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에 대해 억울하지만 촉진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휴가를 송두리채 뺏어가는 유급휴가 사용촉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5살 3살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녕 저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지킬 제도적 장치와 복지는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공권력의 힘이 부족한 민간 업체에서 아동학대에 대처를 하다 보니 보살핌을 받아야 할 힘없는 아이들이.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의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기억으로 살아가는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나라에 우리 하나의 아이들이 정말 보배같은 존재일진데 저런 꽃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어른인 우리가 .우리사회가 지금 맞는걸까요? 변화해야합니다. 하루빨리 아동학대에 정부적 개입과 법을 엄격하게 바꾸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동학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올바른 복지를 둔 미국에 사례만 잘 살펴봐도 우리나라에도 해법은 있을거 같아보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살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아이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부작용으로는 원치 않은 아이일 경우 버려지거나 출생신고 조차 되지않아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단체로 부터 보호조차 받지못하고 학대나 방임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지요. 하지만 미국같은경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아이를 낳은 병원이나기관에서 이틀안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건내주는 서류에 아이 이름과 보호자 서명만하게 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출생등록을 하게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 국가보호의 권리를 가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미취학아동 만 6세아이 뿐 아니라 만16세전까지 부모의 보호아래에 있는 청소년들도 매년마다 집 주변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 전신 신체적 검사 및 심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작은 멍하나라도 상처라도 눈에 띄면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 질문을 하고 서류에 기입을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감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이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방문을 해야하며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면 집에 편지가 가게 되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정부기관에서 시찰이 나오는거죠. 우리나라 성교육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지금은 성교육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래도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식의 성교육에 성인이 된 후 도움이 되지 않았었죠. 미국같이 성교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다면, 안 되는것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책임과 의무도 뒤따를수 있다는걸 영상으로 글로 그칠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느낄 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예비 아빠들이 한다는 만삭임산부 경험이나 실질적 아기 모형을 가지고 일주일가량 육아를 하는 것을 가사 시간이나 가정 시간실기점수와 연관시켜 아이를 키우는것이 얼마나 희생과 인내를 느껴야하는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점수가 연관되어있어야 한국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이행할테니 말이에요.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40세 사촌언니가 말하길 자기 하이스쿨때 아기모형과 똑같은 인형을 일주일 가지고 있었는데 밤낮으로 울고 매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데이터가 인형이 입력되어 수업 점수를 획득할수 있었다 합니다.일주일이 지나고 자기모습을 보니 넘 힘들어 보였다. 낳아주신 부모님생각이났고 성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피임의 중요성도 저절로 익혀지게 되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고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모성과 부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욱 심해져 심적으로 더욱이 여유가 없어진 우리 세대는 더더욱이 육아라는 것이 좀 더 고되도 못 견뎌 할 일이 된것도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그 만큼 삶에 여유가 없으니 힘없는 아이들에게 조차 이성을 잃어 버린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 졌으니까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주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줄수있는 그런 법적 제도(종신형이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와 복지를 하루 빨리 도입시켜주세요. 아동학대 이대론 안됩니다. 있는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저출산 정책에 아동복지입니까 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아이들이 아파하는걸 막아주세요

아동학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먼저 남북간 자유왕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가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통일의 선결조건인 남북간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남한만이라도 남북자유왕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허구에 불과합니다. 통일에 말하기 전에 먼저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남북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록키마운틴초콜릿팩토리 김민호 대표를 구속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먼저 저의 개인 상황을 밝히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교에서 미국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1월 중순까지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학생회비와 석식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에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알바를 했는대 지금 그 알바비가 지급이 안돼서 어렵게 합격한 교환학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는 행방불명 상태이며, 록키마운틴에서 근무한 직원 및 스텝, 알바생들은 11월 월급은 2달째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 합니다. 2017년 1년이라는 시간동안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제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9월 급여부터는 한달을 미루더니 10월급여는 2달 이상이 지난 12월 말에 받았고 11월과 퇴직금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심지어 8월 급여부터는 본사에서 준 것이 아니라 록키가 고용한, 알바생들이 속해있는 서우컴퍼니에서 임의로 지급한 급여이며, 8월 이후 본사가 행한 급여 지급은 단 한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문고 등 여러 신고기관에도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소 1~2달위 시간이 소요되며, 아직도 진행상태입니다. 심지어 알바생들이 속해 있는 서우를 신고해도 이미 신고 많이 당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본사 고발또한 최근에 진행했더군요. 그렇기이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대부분이 다 알바비나 월급을 받고 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급여 문제로만 근 6개월 이상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잠수 타버린 김민호 대표에게서 정당한 저희의 급여를 되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위선양이 다른건가 손흥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안되면 내가 가겠소

손흥민 군대 면제


*****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어린 유아동들은 어른들보다 힘이 약해서 자기방어를 할수가없습니다. 자기방어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행하여 지는 모든 폭력은 정당화되서는 안되며, 부모이기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없고 힘없는 아이들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나요? 왜, 그 희생양을 만든 사람들의 처벌이 솜방이 처벌로 끝나야만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죗값은, 죄를 지은만큼 받아야하며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성범죄자 처벌법은 개정이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인권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짓을 했으니 , 합당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처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동 성범죄 ! 무조건 !!!!! 무기징역 , 사형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 제발!!!!!!! 무기징역, 사형을 원합니다! 또한 아동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피해아동의 신원보호를 원합니다. 왜 범죄자들은 마스크에 모자에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겁니까? 얼굴, 이름, 나이, 주소지 전부 공개해주세요.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작해야하는일이였습니다. 제발 이 힘없고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양평경매우출품제안 축산업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주인이고 주인인협동조합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김정은보다더한 횡포을부리고있어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축협사료을 먹이지않으면 경매우시장에 출품을 못하게하고 지역조합에 항상 축협사료을 먹이라고하는데 축협사료을 급여하지않으면 조합에서 지원사업을 하나도 해줄수없다고하는데 누가주인인지 이런횡포가 열심히 소만키우는 농가에게 큰실망과 타지역인 광주축협 가평축협 농가들은 큰실망과 좌절감이 축협사료가 좋으면 먹이지말라고해도 먹이고 축산컨설팅도 관리도 수준이하고 축협에서 사료먹이라면먹이고 자율경쟁시대에서 이런독재자가 조합장들은 각성해야하지않나요 넘실망스럽습니다 가슴아프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주인은 바로 조합원입니다.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를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봐야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갑에 수건을 올린 '가려진'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범죄율 속에서, 범죄율은 왜 줄지 않을까요? 미약한 법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라는 변명들과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대한 억제가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 -> 범죄에 중대함이란 없습니다. 모두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해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②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주변인 등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 자신의 주변인을 생각했다면 왜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건 범죄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직접 버린 주변인에대한 배려를 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까?\ ③ 관련법의 얼굴 공개 기준 이외에도 경찰이 별도로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여는 만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범인 얼굴 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흉악범죄 발생시 즉각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제보를 받습니다. 범죄율도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생판 모르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것, 둘 중 무엇이 국민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④ 범죄자 얼굴 공개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 그 범죄자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당한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범죄자가 침해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친 이에게 똑같이 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⑤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고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우리나라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공개를 해도 검거되는 장면) 그러다보니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범죄율이 흉악범죄의 경우 많게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범죄자에 대한 언론에 얼굴 사진 공개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창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언론 얼굴 사진 공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관리사로 11개월 계약 2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어느 곳을 가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의 기본적인 권리 마저 박탈 당한 것의 안타까움을 토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11개월 계약직으로 2016년, 2017년 2년동안 근무한 전담 관리사로 2017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계약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2년동안 근무하고 퇴사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해 많은 전담관리사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법으로 2016년, 2017년 11개월씩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올해 추경 많은 일자리들이 생겼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다고 생각할 때 전담관리사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전담관리사들이 1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2개월 근무 하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전담관리사 공고를 보고 재 입사의 희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일은 2017년 12월 29일 오전 10시로 면접 5분전에 국장님에게 2년차 되는 사람은 면접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가지 퇴직금이였습니다. 저희를 다시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니 그럴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성의 문제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다른 1년차 되는 직원들은 면접을 볼수 있고 2년차 되는 사람은 면접을 볼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갑자기 면접 5분전에 면접권을 박탈 당하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면접 전날인 28일 저희는 이형주지회장님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린 건 단 한가지 면접을 볼 수 있게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담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보람들을 이지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람만큼은 어느 직장을 가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에 더욱 더 많은 시간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건 퇴직금이 였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포기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렇게 계속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한달을 쉬면서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기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다른 관리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담관리사로 근무하는 동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응대하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 챙겨줘서 고맙다. 이쁘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칭찬이 좋기도 하지만 더욱 어르신들에게 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그럼 보람있는 직업이였습니다. 그런 직업을 놓치기는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지회장님과의 면접은 더욱 저희에게 중요한 것이였는데 저희는 퇴직금을 달라 하지 않겠으니 믿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의 애원 수준이였습니다. 저는 소의 부모님까지 팔면서 믿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저희의 면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를 제출한 직원들 포함 면접 준비를 하였고 면접 당일 면접 시작 5분전에 2년차들에 대한 면접권을 박탈 당하고 말았던 것 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사람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면접 시작 5분전에 면접권 박탈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양경찰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세월호로 인해 부서가 산산조각나고 사무실에서 다시 함정근무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여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가족들은 매우 힘든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문정부가 세워지고 다시 해양경찰의 이름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최근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중국어선 나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무기와 쇠창살로 무장하고 떼거지로 몰려와 공격하는 그들에게 총을 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서 총을 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해양경찰들의 목숨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제가 이글을 올려 제 남편에게 피해는 가지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도 생각해주시고 그들에게도 가족이있고 형제도 있고 그들도 소중한 목숨이라는걸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정부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해양경찰들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과의 대화의글을 2017년 12월21일 글올렸습니다. 답변은 장관이 아닌 정책 평가담당관(19명중 1명이 확인) 1명이 작년12월26일경 장관과의대화글 도용확인후 조치중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계속 조치중에 있었고 장관은 전혀 모르고 운영자체을 모르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던중 2018년1월5일 오전 10:30~11:20분에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의글이 너무 황당하여 의뢰인을 변신으로 취급하는것 같은기분에 황당합니다. 그내용의글과 주무관의 답변하번 보시고 좋은글 좀올려 주시고 제가아는 지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 황당한 답변은 제가 장관과의대화의글은 장관님이 답변하는것이라 생각하고 다른궁금한행정사항은 국민신문고 ,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에 기관에서 문의하는것은 제도 알고 있는바 황당한 질문과 행안부장관의대화는 분명히 장관님과의 소통 즉 답변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장관과의대화 창은 그럼 담당관과의 답변받기위해 운영한다면 국민들에게 눈속임및 기만이며 어떻게 저런답변에 널리 전파드리고 행안부장관과의대화는 장관은 형식상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개입안하고 있으면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명한답변을 국민의 답변을 모아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먼저 제가 쓴 장관과의 대화 글을 보시고 또 그로부터 15일후 답변은 모주무관이 올린내용 함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의글을 올려 주세요^^ 문의글씀 [제가 12월11일 정부포상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먼저 제목입니다. 직접 장관님에게 듣고 싶어 귀중한 시간 쪼개어 장관님에게 글을 올렸는데 너무하네요^^* 10일이상 걸리는 답변서가 이니고 바로 답변할수 있는 답변을 상훈담당관에게 위임하여 답변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히 장관과의 대화창 글 누가 먼저확인하는지요^^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보여주기식 그만 하세요^^ 제가 생각에는 아예 장관님 확인도 안하고 담당관이 직접 확인후 10일지나 답변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도 황당합니다. 제가 000 담당관(주무관)에게 글을 올렸습니까? 저 답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확인하고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보고 답변은 전에 답변 글자도 않틀리고 복사하였습니다. 심각함을 널리 전파합니다. 이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확인하시고 한번 보세요^^;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답장글에는 장관님의 말한마디 없고 000 주무관이 복사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확인하고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뭐가 새롭게 추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후 답장 해주세요^^* 전정부 박그네정부 전 장,차관 홍윤식,김성렬이 여러번 수정 하여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여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 공무원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요^^ 또 9월,10월 장관님 앞으로 빠른등기 2통 보냈지만 그것도 확인 안하고 비서진에서 개봉후 세절하여 모릅니까. 장관님! 이제 보여주시식 그만하세요^^* 그리고 국민의소중한 의견도 귀담아듣겠습니다. 그 맨토 삭제하세요^^*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입니다. 적어도 답장하는것이 의뢰인에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무시한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여도 정부포상 공무원의 최고훈장 받을수 있게 하여 전 장,차관 (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2017년 후반가때 수여하였습니다. 잘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내부 업무에도 관심 좀 가지세요^^ 바깥일 보여주기식 제발 그만하세요^^ 연탄배달 봉사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부 행정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위직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래서 전정부가 부정부폐비리 천국이 되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지금도 국정원장, 각부처장관 구속및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에서 한표찍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고 또한 행안부장관이 임명되어 더욱더 좋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합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하여 직접 제가쓴글로 두통의 편지했지만 등기번호까지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직접 우체부에게 받은 사람 누구이며 전달과정에서 장관님에게 전달하지않고 비서진에서 처리 했으면 이것 큰문제가 됩니다. 웃습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지요^^ 장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현 핼안부에서 재검토하여 주세요! 1.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추가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공로청,퇴직자 공무원의반발로 그해 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14쪽분량의 내용중에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공금유용,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고 하였고 지침 52페이지에(행정사항)적용하여 그해 퇴직자는 음주운전 벌금 5만원에서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전장관 홍윤식씨가 그렇게 지침적용후 퇴직하고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2,그리고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해도 최고의훈장 받을수 있게 지침적용한 내용알고 있는지요^^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재직기간 끝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 받고 갈려고 합니까! 그내용이 지침에 퇴직자 추천제한사항 4번에 있습니다.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내용 확인한결과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최고의훈장받고 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직공무원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없이 현재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구분 및 차등하여 지침에 적용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징계없고,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5,2016,2017년 지침에는 형평성 고려하고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지침에 적용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단순 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와 상습 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 음주운전도주 인사사고자,측정거부자,신분허위진술자,등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지침행정에 대해 건의및 재검토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사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7대비리사항에 전혀 해당없지만 현 2016~2017년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적용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상훈담당자 답변은 흠결이 없어야 되며 공직기간 천체이며 상훈법강화및 2015년도 새누리당 국방부 감사시 정미경의원이 지적한 사항에는 음주운전에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다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근무이탈,하극상,폭력등 사회적비난 대상자가 정부포상을 받고 퇴직에 대한 차후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위직후보자 7대비리중 음주운전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물며 고위직 선발시 제한사항도 저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해 재검토 해주십시요^^ 라고 계속 의견제시 했지만 전혀 무반응에 장관님! 지금도 고통받고 말없이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100만원 부과한죄 물론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알만보고 더욱더 열심히 한 결과가...........: 전 행자부장관(홍윤식)이 2016년도에 최초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이문제는 타인에게 위임하면 않됩니다. 장관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결정 내리면 수긍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른분이 먼저보고 알아서 장관님 대신하여 모르게 답변의글을 올리시면 큰문제가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공평합니다. 살맛나는나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직접 답장의글 올려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장관님과의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000 주무관에게 창을 못 열게하고 장관님이 직접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장관님이 직접 답장의글을 올리세요^^*] *******답변의글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적어주시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포상처리지침의 개정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게시판(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열린장관실 - 장관과의 대화)에 공지한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정식절차인 우편, 국민신문고, 정부24로 신청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남겨주신 유선 연락처로 연락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안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책평가담당관실 차민숙(02-2100-3315)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며, 가정에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저사람의 답변의글이 맞는지요^^ 너무 의이없는 황당한 답변에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한번만 읽어보시고 시원한 답변의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일이어지는 다스는 누구것인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알고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혹을 보도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밝혀주세요

다스는 누구것인지 명백히 밝혀주세요


어린이집 근무 20년차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보여지는 cctv 신경써야하고 평가인증의 서류준비업무로 도저히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가 없습니다. 꼭 평가인증의 제도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산에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근무자들은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회사측에서는 상여금을 깍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급은 올랐지만 그 혜택을 공장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근처 다른 공장에서는 인원 감축을 진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 와서 돌아보니 최저임금을 올린건 정말 그냥 퍼퓰리즘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회사 측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임금을 올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상여금은 다시는 전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였는지 아니면 그냥 인기를 위한 정책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달라는것은 아니였고 그냥 이러한 일을 알아주셨으면 싶어 글을 썻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심근경색환자로써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중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라는 글자만봐도 슬프고 아픕니다. 심근경색환자라고 고지하였으나 불구속에서 검사가 구속을 시켰고 10월 23일 교도소에 들어갔구요. 교도소 들어간 당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받았어요. 병원에서는 교도소에 오래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길듣고 민원실에 아버지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1-12일 일요일 오전 8시 38분에 아버지몸이 안좋아서 병원응급실로 옮겼다는 전화를받고 병원에갔는데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꿈에 계속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교도소에서 중증환자를 방치한점 , 불구속이었으나 검사가 도망갈위험이있다고 환자임을 알면서도 구속시켜 사망에 이르게한점.. 도와주세요.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해주는 억지 정책 중단하라!!! 이게 무슨 촛불 민심이냐?!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권력 남용하는 거냐!!!! 시민 단체 경력이 왜 공무원 호봉에 인정 받아야 하는거냐?!!! 시민 단체가 정말 국민들만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국민에게 허락도 안받고, 어떻게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삽입시키냐? 그럴거면 문재인은 당장 하야해라!!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해주는 억지 정책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네이버에도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없고 해서올림니다 김상조공정위원님가맹점갑질 잡아내시는거너무잘하시네요 전개인서비스업을 하고있는데 몇년전부터 브렌드미용실들이 광고에다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동네 중소형 샵들은 미용사 하나 구하는것이 하늘에 별따오는거 보다 힘드니 동네 빵집보다 힘든고내입니다 브렌드나 미용사자격증도 없이 싼미용실을 대형으로 한사람이 컨티류 먹으면서 미용사들도 잘있는직원을 sNS 문자로 빼가고 그리고 대형마트에다 브렌드샵들을 한사장이 몇개씩 내고 있으니 다른가맹점만 돌아보는게 아니라 이런서비스업도 공정위원회에서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미용사 채용 구인 싸이트들이 너무많고 구인광고 도 돈을 몇개월씩결재해도 미용사 을구하지 못하니 이런것좀 조사해주요 너무힘들네요 글재주가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올림니다

답답합니다


공무원연금인상

공무원연금인상


제친구가 손흥민 열성팬이여서 군대를 자진해서 대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친구가 손흥민 열성팬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어낸 장엄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월, 촛불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자리에 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응당 완수해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책무이기에 국민들은 적극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세력은 공공연히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국을 반전시켜보려는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원에서는 연이어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연내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시국관련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을 보노라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촛불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촛불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100대 국정과제 실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촛불 정부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만 믿으면 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주권행동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금 몇번째 듣는 아동 학대 치사인지요,,, 친부 내연녀로 인해 어린 한 목숨이 또 고통에 겨워하다가 차디찬 죽음으로 또다시 내몰렸슴니다 제발 사회적 제도나 모든것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제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범죄형으로 분류해서 극형으로처벌해주실 수있는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아동 학대치사죄 가장 극형으로 해 주셔요


저희 회사는 영세업체로서 골재도소매업을 하는 우진골재산업이라합니다 2017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송파공영차고지이전공사에 토목하도급업체인 포천소재 승리건설에 골재를 납품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대금결제가 안되어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청사인 동현건설현장소장에게 직불처리를 요청했으나 그것마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졌다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주나 15일안에 공사잔금이 지불된다는데 그돈마저 승리건설로 입금되면 안줄것이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총173300000원이 미수인데 오늘 2000만원만주고 돈타면 준다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해온 형태로 보면 공사비받으면 돈을 일부만 주고 또 어영부영 안줄 속셈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돈이 안들어오면 하루하루 먹고사는 담푸차기사 운반비와 골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Sh공사는 우선적으로 장비대 골재대등을 틀림없이 지급하는데 lh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는 영세 업체등은 신경도 안쓰는것 같습니다 15일전에 나머지 공사대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저희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명 송파차고지이전공사 발주처 lh공사위례사업본부 단지2부 감독관 고창훈과장 원도급사 홍익산업개발 동현건설 토목하도급사 승리건설 공시는 다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부디 어려운 영세업자들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 간절히 부탁트립니다

Lh공사발주송파공영주차장골재대금미불건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화재발생시마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문제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밀집된 도시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은 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신규 대규모건축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할시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건축면적당 당건축물에 입주하는 입주민만을 중심으로 의무주차장면적을 확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적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정면적으로 설정하여 해당건축물의 입주자 주차장과 외부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등) 예- 현 주택법등 관련 법에 의한 시공시 건축물 면적 대비 1백대 주차시설인 경우 이와 더불어 공용주차장 30대등 여유공용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활용방안- 집단 대규모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거주자와 외부거주자들의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도로의 교통방해를 제어하는 방안 -공용주차장시설의 활용- 외부거주자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시 일정규모의 저렴한 주차비를 지불하게 하고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해당입주자 대표들의 수익으로 활용되게 하는 방안. *카풀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국내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한 단지주최자들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임. 예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입주단지내 입주민 주차공간과 외부주차와의 혼합시 문제가 발생될(피해발생,불신등) 염려가 있어 입주자 공간과 공용주차공간을 분류하여 공간배치를 하므로서 상호 피해가 없게끔 설계. *공용주차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해당건축물 및 입주자협의회에서 활용하게 함.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문재인 정부의 촛불 100대 개혁과제 공약이행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이뤄내자 2017년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왔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끌어내린 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1960년 4.19혁명 이후, 2017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 정확히 57년! 바야흐로 국민주권시대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인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그런 위대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뤄내며 당선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다르게, 촛불혁명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평화 올림픽 평창을 선도하며 막힌 남북관계를 진전시킨 의지로 더 많은 개혁과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비롯, 이명박 세력 등 적폐들이 기지개를 펴고있다 하루라도 빠르게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개혁과제 실천할 동력이 성실되기전에 공약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생활정치발전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개혁과제 공약 이행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 핸드폰 서비스를 15년 이상 이용해 온 장기고객입니다.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플러스측에서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멤버십 등급을 하향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유플러스에서는 7년이상 이용한 장기고객에게는 멤버십 최고등급인 VVIP등급을 부여하였고, 멤버십 포인트는 30만점 이상, 1년에 24회 무료 영화 관람 등 장기 고객에게 여러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플러스가 장기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좋아서 작년에 핸드폰 재약정을 하였고 인터넷도 일부러 유플러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멥버십 등급이 강제로 하향되어 골드 등급이 되었고, 멤버십 포인트는 7만점, 무료 영화 관람 불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 재약정을 한 이유는 멤버십 혜택으로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기에 더이상 유플러스 핸드폰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유플러스 상담사를 통해 해지로인한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플러스측은 장기고객의 멤버십 등급 하향에 관한 어떠한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2018년 1월 1일에 강제로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유플러스 멤버십 이용 약관 제12조 1항을 보면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서비스 내 E-mail, 쪽지, 로그인 시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이나 SMS발송 등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플러스측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멤버십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통신사를 가입하는 이유 중에는 멤버십 혜택의 비중이 큽니다. 최소한 핸드폰 약정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멤버십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고객이 멤버십 혜택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멤버십 약관을 지키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핸드폰 약정 기간동안은 멤버십 혜택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축소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멤버십 혜택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이유로 고객이 핸드폰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 요청 드립니다. 가입 당시에는 좋은 멤버십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며 가입을 유도하고는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기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가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멤버십 혜택 축소 금지 요청


제가 사는 지역에는 철길 주변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나 조감도를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것이 현실이라 입주를 하고 나서 살다보면 철길을 달리는 빈 화물열차와 기차의 소음으로 인해 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입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소음측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미달이라고 꼬리를 감추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저런 도시 소음이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삶의 수준을 떨어뜨림과 평안을 깨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 철길 주변에 주택을 허가 해주는 것일까요? 좀은 땅에 이익 창출만 하면 다라는 건설회사와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허가해주는 행정이 과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 철길 주변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주는 겁니까?


저는울산30대의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등급은4등급받았구요지체장애인들을위한복지법을만들어주세요

지체장애인들을위한복지법을만들어주세요


저는올해21살되는 사회복무대상자입니다.12월에 사회복무지원에 떨어져서 오늘 선복무신청을 할려 했는데 자리가 없다라고 하네요.집안사정상 빨리 좀 갔다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청원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회복무자의 근무지증가와 지원합격자 좀 늘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사회복무요원지원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지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이라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014년 6월 3일 처음 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을 소비자, 판매자, 제작자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린이 제품, 성인보다 안전을 요한다는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피부, 호흡기 모두 예민할테고 위험에 순간 노출되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법이 과연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법을 만든 취지대로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실행되어 지는거 맞으시죠? 저는 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제작하고 있는 패브릭 제품에는 아이들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스카프빕, 마스크, 이불....패브릭 재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패브릭제품의 경우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이들이 입는 옷들도 여기 포함이겠지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랍니다. 만 36개월 까지 여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이라고 합니다. 만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아이들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하게도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의 인증 방식은 확연히 차이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완성된 제품으로 시료를 3~5개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제출한 시료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는 원단으로도 인증받아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작자이기 이전에 소비자 이니까 당연히 법도 지키며 살고 싶고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스카프빕을 인증받기로 했습니다. 스카프빕은 연령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라, 때로는 턱받이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유아용 인증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럼 스카프빕 하나 만드는데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삼각형으로 원단 2장 자르고 재봉틀로 드르륵 재봉합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드르륵 재봉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도트 라고 불리우는 똑딱이 두 개를 부착합니다. 삼각 스카프빕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은 이게 다이고 삼각형으로 재단한 원단 2장, 가시도트 2개가 이 제품의 전부입니다. 그걸 들고 저는 나름 인증 이라는 것을 받으러 인증기관에 갔습니다. 예쁜 그림이 나염되어 있는 원단으로 제작한 스카프빕부터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특별히 골라서 갔지요. 1장의 그림 속에는 염료가 10가지 정도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장에는 8가지 정도가 사용되어 있는 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좌절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간 원단대로라면 염료 검사만 1도 나염에 8만원 정도 들어서 150만원이 넘고, 거기에 PH,폼알데하이드......몇가지 필수항목 검사를 하면 200만원은 족히 듭니다. 한 장에 3,000원~5,000원 플리마켓 나가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 가격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저는 얼마나 많이 제작해서 판매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미 인증 받으신 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예 온통 하얀색 아니면 땡땡이 1도나염 들어간걸로 만드신 분들이 왜 이리 많나요?!!! 네...나염 인증비 피하기 위해서 모두들 흰색원단이나 1도나염으로 인증을 받으신거더군요. 그나마 법을 지키려구!!!!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흰색 원단에 1가지 색상만 들어가 있는 원단을 골라 골라 다시 제작하여 갔습니다. 이제 15만원 정도면 인증 받을 수 있겠지? 검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정도겠지 하고맡겼어요. 그런데요..제 검사비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458,7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진심 실화인거지요???실화입니다! 아이들 제품은 시즌별로 10~15가지 원단 섞어서 제작하는데 심지어 그 원단들은 꽃이며 동물이며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단들인데!!! 그 원단들로 제품을 제작할 수도 ,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제품도 저렇게 사악한 인증비용인걸요!!!실현 불가능 합니다. 그래요. 완제 인증으로 해서 더 비싼거야! 그냥 아동용만 만들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원단으로 그냥 인증 받지 뭐하러 완제까지 받아가지고 복잡하고 비싸게 그랬냐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원단 2가지 아동용으로 받는데 15만원정도 들었는걸요? 이걸 과연 핸드메이드 제작자, 아니 영세한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걸까요? 대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더 화가나는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쳐 들여 받아낸 인증서 마지막에 ‘이 성적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성적서는 당 시험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돈 들여 인증을 받았으면 만의 하나 제 상품이 문제가 생겼다면 인증받은 기관이든 정부든 어디에서든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러나 지금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있으면 인증 받아 부착하는게 우선이고 전부인 법입니다. 인증비 장사로 인증기관 배불려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건가요? 항상 연례행사처럼 실시되어지는 무작위 검사에서 왜 브랜드 제품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뉴스화 되나요? 그들이 과연 KC마크 부착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을 실시하지 않아서 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장의 인증서 통과만을 위하여 그 샘플만 제대로 만들고 본제품은 비슷하게만 제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실현가능성 없는 법으로 인증서류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쉽게 말해 빨강, 파랑,노랑 색이 다른 원단도 그냥 빨강색 하나 받아놓고 파랑, 노랑에도 다 돌려 쓰는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랑 다 다른 염료, 환경에 제작된 원단인데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는 사람이 바보인 법이고 받을 수도 없는 법인걸요. 여성창업, 청년창업,1인기업 지원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을 제정하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게 맞는건지요? 소비자에게도 예쁘고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모두 알고 경고표시를 해 놓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흡연자인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인증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접근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인증제도 재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상품화 되기 이전 단계에서 유해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등 현실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주십시오. 나무 한그루가 섞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데로 가지치기하고 밑둥만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죽어 살 수 없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거나 수분이 부족해서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썪고 있는건 아닌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규제인지 , 실현 가능성은 있는건지, 소비자와 제작자/ 판매자가 모두 받아들 일수 있는 법인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제가 원단을 제직합니까? 단추를 스틸이나 플라스틱을 제형해서 제작하나요? 지퍼는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도매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해서 재단하고 실로 재봉하는게 모든 공정입니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단추나 지퍼를 부착하는게 공정에 있어 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는 제가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어느분은 누군가의 신고로 또는 단속으로 인하여 범법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작자 이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도 제작자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법이 과연 법인건가요? 소상공인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이 법은 악법이며 개정이 촉구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또 다른 범법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악법!


이제자리에서 내려오셔야할듯하네요....국민들이염원을 무슨수로꺽습니까??이미부동산제재는실패했고 천정부지로오른집 돈주고사느니 비트코인에투자하는게 개인에게이득인데.....청년들이 미쳤습니까^^올려놓은집값 제돈주고사게???차라리 로또자금으로 집좀많이만들어서 공산주의처럼 국민에게무료로지급하면 집에투자할이유가없어질텐데.ㅋㅋ집이란모름지기 몸만누이고편히쉬면끝입니다~~투기요??과열이요??ㅎㅎㅎ나이든사람들눈엔 그렇게보일지라도 젊은사람들눈엔 꿈과희망이있는곳이지요...상용화나어떻게할건지 고민하세요...은행업무도 휴대폰으로다보는세상에 은행수수료잔치하는거 꼴배기싫었는데 잘됬어요..ㅋㅋ은행들똥줄타겠네....해외송금도 가상화폐로다하는데ㅋㅋ

금감원장님 국민과의내기에서 지셨네요.ㅎㅎ


요새 많은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엑소 워너원 축구팬이 가장열광하고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의 팬도. 군대때문에. 맘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돌 혹은 걸그룹들은 우리나라를 전세계의 알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연애인 혹은 유명인사 군면제


저희 아버님이 경찰대학교 출신에 경찰 서장직 까지 하시다가 현재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뼈빠지게 일하고 많은 실적으로 총경(경찰서장급)이 됏을때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셧는데 4급공무원 이셨고 4급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현역시절 군 복무중에 중대장 직책정도면 몇급 공무원인지 궁금하여 알아봣는데 4급이랍니다. 나이 30대 중반정도면 보통 하는 중대장(대위)급이 4급공무원 인건데,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이건 말도안되죠.. 예전 군사정권때 이렇게 책정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업군인 공무원 급수 하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인금하나만생각하여서 다른주변상항은 꼼꼼하게생각도않하고 그저 인기정책만한다는생각이 요즘많이듭니다 지금은개인사업자 근로자 앞으로 모두다 힘들어질것같읍니다 제발 여러방면에서 바라보고 철저하게따져서 결론내려정치해주셨으면합니다

최저인금인상


두 자녀를둔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아동들의 극심한 학대와 방임 살인 유기 등 너무 속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율 떨어져 앞으로 걱정이라지만 출산율에만 매달리지말고 현재 태어나 숨쉬는 모든 아이들 먼저 지켜야 하지않겠습나까!!!! 현재 영유아 검진이라고 태어나서 71개월까지 총 7차의 영유아 검진이있습니다 태어난아이의 발육 이나 성장을 통계내고 관리하는건데 이 좋은검진을 좀 제대로 쓰였으면좋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입니다 1.영유아검진을 법으로 의무화해서 신생아때부터 모두 받게해서 사각지대에 빠지는아이가 없도록 추적할수있었음 합니다 안받는 아이는 전담팀이 부모에게연락해 아이의 상태를확인한후 검진을받게 하고 7차까지 완료하면 아이의 성장기록이 남게되니 유기 실종을 방지하는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실종 유기되더라도 몇년씩방치되지않고 일찍 조사가 나갈수있도록 관리되었음합니다 2. 현재 병원에서 시행되는 영유아 검진은 형식적 검진이 많습니다 부모의 문진에만 의존하고 의사의 구체적 촉진은 별로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청진기도 대지않았으면서 결과서에 흉부정상 이라고 뜨더군요 의료진이 아이의 정확한 검진을 할수있도록 형식적인 문서만 보지않게끔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세요 3.영유아검진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관한 사항도 체크되었음 합니다 신체의 이상소견 학대의 흔적을 찾아 이상유무를 직접확인했으면좋겠고 발견시 의료진이 신고할수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아심리와 연계해 심리검사도 3차이상 진행되게 국가에서 지원이되었으면합니다 정서적학대가 아이가 성장했을때 범죄로 연결되기때문에 미리발견해 정서치료를받아 올바르게 성장할수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했으면합니다 4.폭력 학대정황이 발견되면 전담팀이 부모를 추적해 부모교육부터 심할경우 천권정지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만들어 즉각적인 제제를 만들어 사각지대에 몇년이나 방치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애낳으라하기보다 낳은아이라도 지켜주세요 제발!! 영유아검진이라는 이미 있는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영 유아들을 관리해주세요

학대예방으로 영유아검진을 법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글 하나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추석연휴 10월6일 밤 10시반경 괴한으로 부터 본인 차량을 쇠파이프로 때려부시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알게되었고 동행하여 차량확인 중 파출소에 조서나 쓰러오라고 돌아가고 과학수사대가 왔지만 도착하여 사진 몇장 찍고 돌아감. 1. 바로 다음날 10.7일 목격자 진술과 동영상 확보 후 출동했던 후평지구대 연락함. 춘천 경찰서로 이관되어 그쪽에 찾아가라함 2. 10.7일 춘천경찰서 방문. 본관 입구에 문이 잡겨있어 초인종을 눌러 안내원에게 상황을 이야기함. 3. 본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형사 3명이 말을 걸어옴 4. 상황을 이야기하자 강력계로 직접 안내하여 자리에 앉아 형사분께 다시 상황 설명하고 동영상 보여줌 5. 추석연휴라 형사들 인력이 없다며 그냥 동영상 잘 보관하시고 담당형사 배정될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음 6. 14일 오후4시경 담당형사 배정되 연락옴(민철홍 강력계4팀) 1주일 넘어 배정. 동영상소장 여부도 모르고있음. 7. 답답한맘에 언론에 알려 방송 및 기사가 나오니 그때야 10.28일 전단제작 배포함 8. 사고 후 시간이 흘러 11.1일 담당 형사가 쌩뚱맞은 피해자 조사를 요청함 9. 피해자 조사당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7분30초에는 제가 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동영상을 보시면 범인은 차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차량을 부셨는데 차량 지문검사도 하지않았고 또 피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어 수리받은 사실도 담당형사는 몰랐습니다 정말 기가차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기를 놓쳐 범인도 못잡고 저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살인사건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하냐고 물으니 담당형사는 제게 우리지역에 연중 살인사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아냐고 묻네요ㅎㅎ

춘천경찰서 강력계 처벌해주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란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달 15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경비원들은 차라리 퇴직금은 안받아도 좋으니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고용계약해지를 종용하여 많은 6~70대 경비원들이 이 엄동설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정부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정규직화 한다며 양적, 질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 시점에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가정의 가장인 경비원들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단순히 실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시행을 하지 말고 사회적약자의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에 앞장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퇴직금제로 인한 용역업체의 경비원 부당해고 양산


4차 산업에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개정된 2015 교육 개정안 유예를 청원합니다. 갑작스레 과목이 변경되고 여러 분야로 나뉘던 사회/과학이 통합된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의 입장에서도 교육에 혼란이 생기고 학생들은 직접적인 부담과 바뀐 교육과정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알아두었던 모든 정보들이 뒤바뀌고 쓸모없어졌으며 통합사회/과학을 가르쳐놓고 수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학생들에겐 반감을 일으킬 뿐입니다. 창의적 인재 개발 혹은 미래 산업, 4차 산업에 대비하자는 명목이 아닌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 개정을 실시해주세요. 2015 교육 개정안은 학생들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교육에 혼란을 줄 통합사회/과학


저는 "랩퍼성큰" 이라고 불리는 뮤지션이며 본명은 김성근 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손흥민선수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에서도 크게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성기인 28살 쯤에 군대를 가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랩퍼성큰" 이 손흥민 선수 대신 군대에 갈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남들은 바보짓이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스포츠계에 대혁명을 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ps. 단 조건은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군대를 가도 손흥민 선수의 병역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 입니다. 그냥 2번가기는 싫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갔을때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 된다면 대신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군대에 가겠습니다!


동생이 이제 막 제대해서 집에 있는데요. 지난 4년간 썼던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니 신용카드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무직이니 신용카드가 있을리 만무하고. (직업이 없으니 만들기도 어려움)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 정해진 기관에 방문해서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과 1년전에 휴대폰 샀던 저도 이런 복잡한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 점점 갈수록 인터넷으로 뭐 하나 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없는 환경은 과거 정부 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온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인터넷 적폐도 신경써서 없애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환경 만들어주세요.


제 생일이 2월 29일 이라서 4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생일이라고 받는 혜택을 못 누려서 속상합니다 여러 할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2월 29일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된 수급중인 공무원연금을 인상해 주세요.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국회의원세비도 올렸는데 수급중인 공무원 연금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3년째 입니다. 내년부터라도 물가인상에 따른 공무원연금이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중인 공무원연금 인상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도 이러저런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살인미수를 저질러도 고작 3년형 받고. 제발 착하게 사는 시민들을 각종 범죄자로 부터 격리보호해주세요. 현재 대한 민국의 법은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술에취해 심신미약이라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 이러한 법들이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만듭니다. 우리아이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하고 무거운 판결로 재범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거운 징계를 내릴수 있는 강한 법을 요구합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얼마전 창원에서 있었던 50대 남성의 유치원생 성폭생 사건, 고준희양의 사건등등... 가면 갈 수록 세상이 무서워 집니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저희나라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도 믿기 힘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부모 교육법을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교육법이란 만 18세 이후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나라 뿐만아니라 회사, 학교, 시민 단체 등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교육을 중,고등 교육에 필히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부모가 되는것고 육아는 힘든게 아니라 아름답고 경의로운 것이라는것을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성교육 법을 지정하여 남성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에 관한 매체들은 늘어 나는데 그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제대로 실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범죄 예방입니다.

교육이 범죄 예방의 길입니다.부모 육아 교육 법, 남성 성교육법을 법으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만을위한부동산정책 경기도는세도 안나가는데 서울만 오르는데 똑같이 적용 부동산정착 내놓을때마다 서울은큰폭상승 이것 누구위한부동산정책입니까 가진자를위한정착

부동산정책의잘못


이런 말같지도않은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앞으로 수년,수십년을 혼란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막 성인이 되는 친구들중에 빠른년생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텐데 빠른년생이 폐지됬다고 이렇게 손놓고 보고있는것 그것은 아직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폐지하겠습니다라고했으면 "앞으로 안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 할 것이면 지금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이렇게 하는게 정치과정에서 맞는것 아니겠습니다.앞으로의 피해자만 줄이면 현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지금 성인이 된 친구들과 같이 졸업한 빠른년생 친구들은 굉장히 혼란속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법으로 신분증을 도용해서, 다른 누군가는 다른 안좋은 방법을 선택해서,등등 아니면 예전부터 빠른년생들이 그래왔던것처럼 친구들과는 어울려놀지 못하고 혼자 손가락이나 빨것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못한 안좋은 제도때문에 다른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어서 발생하고 있는데,이게 그들만이 잘못한걸까요 원인제공자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1년만 참으면 너네가 더 좋다는 소리도 많이들 합니다.과연 그게 1년 지난다고 좋은일일까요.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게 굉장히 힘들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대인관계는 좋을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일이 아닙니다.피해자들은 수도없이 깔려있고 설령 소수라해도 국가가 소수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그들이 무슨잘못으로 다른사람들의 '족보브레이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질타를 받아야하는겁니까.2009년도 쯤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올해는 99년생이 성인이 된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정도 즉,정권이 두번바뀔수도 있는 세월동안 이런 청원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10년동안 계속 무시하실 겁니까?

말같지도않은 제도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중임 금지 규정과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독일 마인쯔(Mainz)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청원을 했던 어떤 분처럼, 대통령도 총리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또한 이 청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청원 내용, 특히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규정 중 "중임할 수 없다"의 삭제와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청원에 대한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대통령 임기(5년)와 중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처럼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이 유린되고 또한 그를 통해 주권자들과 우리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과거로부터, 다시는 그러한 헌법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적으로(라도) 막아야겠다는, 어찌 보면 눈물겨운 고육지책의 조항입니다. 요컨대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 어떻게든 혼자 해 먹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애당초 허용하지 말자는 표현인 것입니다. 민주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당연”을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저는 왕정 혹은 전제군주제 보다는 주권재민의 민주 공화국을 선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조나 인조 같은 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한, 역사와 내 운명을 우연에 맡기기 보다는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주권자 스스로 권력의 피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라는 제약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기 보다는 그 것이 장래에는 비록 해가 된다 할지라도 임기 내에 업적이 드러나는 정책에 기꺼이 국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집권 햇수만 가지고 독재 장기집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수상은 16년 집권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독재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현직 독일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이미 12년을 집권하고 이제 4기 16년째 집권을 앞두고 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독재자라 부르지 않고 여전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은 맞지만 주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위임한 장기집권입니다. 이에 반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박근혜정권 내내, 특히 후반에 들어서는 “언제 임기가 끝나나” 했으며, “아무리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정말 속절없이 모두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장기 단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헌법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독점을 위해 유린되는 일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안됩니다. 하지만 현대사가 보여주듯, 우리는 4.19와 반독재 투쟁 그리고 6월 항쟁과 촛불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세월과 세상이 변하여 누구도 감히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독재를 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임을 금지하는 헌법의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상처 난 헌정사만을 기억하게 해 주는 조항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의 대통령 중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중임만을 금지하는 형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두 번째 청원에 대한 이유: 위에서 주장한 데로 대통령의 중임 금지 규정이 삭제되거나 또는 일정 횟수 이상의 중임만을 금지하는 형태로 헌법이 개정 된다면, 깨끗한 나라와 자랑스런 조국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을 단지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 하여 개정헌법의 효과로부터 소외시켜야 할, 다시 말해 연임이나 중임을 위한 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 2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내용 중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개헌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과거 전두환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한 때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를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이 무서워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천하의 전두환도 국민이 두려워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제 국민을 믿고 하자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선거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를 통한 개표는 보조기능으로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수개표 만을 인정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의 시스템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임으로는 정착시키기 어려운 시스템들이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와도 똑같이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작 이 모든 구구절절 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삭제가 절실한 것은,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자리를 꿈꾸고 있다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의 면모와 그들이 들어섰을 때의 그 천박함과 그 천박함 속에서 또 한 번 한없이 부끄러워질 대한민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본인이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깨끗한 나라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사명을 위임 받았다는 마음으로, 촛불의 염원을 수용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차 헌법 제 128조 제 2항이 삭제되었을 때 국민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청원은 당장 실현이 어렵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당론이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2/3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반드시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족으로, 이 자리를 통해 외국에 사는 교포로서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주제 넘게,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한마디 조언을 감히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돈에 대한 집착이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자초하였고 그 것은 박근혜라는 철저한 무능과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부정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한 때 재벌기업의 경영자였다는 이유 만으로 자신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범죄 전과자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믿은 우리 사회의 속물성이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결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경제 선진국들이 이명박 같은 재벌 사장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독일이었다면 이명박 같은 전과자, 그 것도 정치범이 아닌 반복적 범죄전과자가 국가 수반이 되거나 후보자가 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해답은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가 민주화되어 공정하고 창의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잠재된 창조력이 발산될 것이며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오고 산업과 고용도 활성화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들 하지요. 근데 낳으면요? 그때부턴 알아서 자알~ 이 이 나라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뢰처럼 숨어있는 악마같은 선생들도 부모가 알아서 자알~ 피해야 하고, 술취한 성폭행범에게 길가던 아이가 무참히 짓밟혀도 알아서 자알~피했어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알아서 자알~살아야하는게 이 나라예요. 어쩌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되어도 그냥 재수가 없었다 쳐야 되는게 이 나라지요. 한 두해 이러나요? 한 두번 그랬나요? 범죄를 당하면 재수가 없었던거고, 그 피해자가 내가되면 그냥 억울하게 죽던, 억울하게 평생살던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태어난게 죄인가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게 우리 어른들 몫 이잖아요. 아님 그걸 누가하나요? 정말 아이들 스스로 스스로를 자알~지켜야 합니까? 최소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아이의 인권, 생명조차 부모가 목숨걸고 지켜내야 하는게 이 나라인거 같아요.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데 그 감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몫이네요. 법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존중되고 소중한데 왜 아이의 인권, 생명은 그렇게도 경시되는지.. 늘 사건은 넘쳐나는데 늘 처벌은 없네요. 아직 덜 자란 죄로 저항할수 조차 없는 아이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누구나 예상이 됩니다. 그럼 살인미수도 적용해서 가중처벌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법은,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오히려 감형을 합니다. 저지른 죄보다 벌을 덜 받게 도와주네요.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럼 그렇다쳐요..그럼 심신미약의 범죄자가 심신미약의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샘샘 치고 제 벌은 제대로 받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먹었다고 감형..이해안되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 이 나라는 바보 국민들이 바보 법을 믿고 살고 있나봅니다. 제발 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짓밟힌 아이의 인생만큼은 처벌받게 해주세요 과한가요? 그면 저지른 죄만큼은 처벌받게 해주세요. 가중은 못할망정 감형이 왠말인가요..ㅠ..아동상대 범죄자에게 백년, 천년 이상을 구형하는 다른 나라들 너무 부럽네요..이 나라에서 아이 키우기 넘 무섭고 생각만 해두 억울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그것 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발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도 행복하고 가족, 사회, 나라가 행복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는게 중요한가요 제대로 키우는게 중요한가요.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제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알~키울 수 있는 사회,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사회복무병역판정-국방의무-을 받은 아들은 작년 2월 휴학(대학4년진급시 휴학신청)후 4급병역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추가모집에 6월 인터넷 선착순 제도 추가지원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12월에 정기모집에 지원하여 올해 입대확정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월5일 선순위지원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대기자들의 바늘구멍지나가기식 인원적체로 선착순 1초만에 마감되어 병역의무신청에 또 탈락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인원적체가 너무 심하여 국방의 의무이해을 위한 군대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벌써 젊은시기1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달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1~2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의 모집인원을 확충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시간의 걸림돌을 해소해주기를 바랍니다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비정규직 사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창원에서 6살여아를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을 엄벌하라

제2의 조두순  엄벌하라


시행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는분들 많지 않고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번 전안법(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국회 통과로 이슈되서 전안법도 그렇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되긴했지만, 시행때부터 현재까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은 커녕 더 강화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일 큰 문제가 1. 36개월 미만 완제품 소량도 인증하라는 인증비용문제 2. 도매에서 안 받는 인증을 소매상인인 최종판매자가 인증해야하는 구조적 문제 3. 해외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시 인증 받아야하는 문제 정도 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로 만드는 돌 드레스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이고 옷인데다 부자재까지 달려있는 세상에 단 한벌 밖에 없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인증 받아야하는거죠. 일반 성인쪽 의류와는 다르게 검사항목도 많아 인증비는 배가 됩니다. 핸드메이더들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쪽, 해외수입이나 구매대행하시는 분들도 다 범법자입니다. 저 법을 일반소상공인이 지키려면 옷같은 경우 인증비가 너무 많이 드는게 문제라 디자인도 아주 단순하게 원단도 한두가지만, 색상도 한두가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야 이윤이 남게될겁니다. 현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사실상 법을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인증한 제품들은 말할것도 없고 비인증제품인데 다른제품 인증을 가져다 붙이는 식이거나 없는 인증번호를 조작해서 허위기재하며 판매하고 있는거죠. 단속 구조도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을 하러 나가고 그마저도 인력은 10명이 전국을 돌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에 대해 자세한 것을 국표원에 문의해도 애매한 답변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수두룩한데 그 법을 지켜야하는 상인들은 잘 알까요? 해외 인증 사례에 빚대자면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 말합니다. 고가의 인증비는 물론이고 헛점도 많은 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큰기업도 불법을 이루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북대표단 비용지원 결사반대한다. 유엔결의를 위반해서 지원해선 안되며~ 750만 민족살인마정권이자... 북한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핵미사일과 탄저균 신경가스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조직폭력배 정권을 지원하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UN의 대북 제제를 정면 위배하는 범죄해위이다. 아울러 국민의 북한 적대감정 최악의 시기에 이런 점접행위는 북한선수들의 생명보장이 불가능하고 행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없다. 불법적 만행을 중단하라.

북한 지원 결사반대


음주운전 3회의 범죄자 강정호를 영원히 프로야구에서 퇴출시켜 법의 정의를 구현하자

범죄자 강정호를 퇴출시켜라


편의점알바도 최저급여가 보장되는데 회사택시기사님들은 최저급여가 보장되지않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최저급여가 보장되지않기때문에 무리하고 과격한 운전을 하게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최저급여도 보장받지못하는 직업이 있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회사택시기사님들에게 최저급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택시기사님들 최저급여 보장해주세요!!


중국의 불법조업 및 횡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1950년대엔 우리 경비대를 중국으로 납치 했었던 만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들은 쌍끌이 등으로 치어는 물론이고 무자비하게 조업을 해서 우리 영해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어선이 나포된 선박을 구하려고 일부러 해경의 선박을 박는 등의 위협은 중국공안의 처벌이 우리의 처벌보다 더 강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우리 해경들을 쇠꼬챙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고 저항을 하고 도망가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해경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해경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대응에 관한 법을 고쳐주시거나 무기와 선박(대형 선박 및 군함)같이 그 상황에 잘 대응 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단속을 철저히 하며 만약에 거부를 하고 도주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개인화기의 대응이 아닌 함포로 침몰시키거나 규모가 더 큰 배를 이용하여 예전에"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에 일본선박이 온다면 들이받아서 배는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선박은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배를 압수한 뒤에 배는 함포로 파괴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셔서 다시는 중국어선이 한국영해에 못 넘어오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해에 넘어와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배에 쇠창살 및 다양한 흉기로 무장하고 해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지금 막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안전이 보장될까 해서 올립니다. 뉴스에서 고등학생이 기계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회사는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는데 책임 을 안 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발 이 법이 개정이 되개 여러분들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회사에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회사 안전법 개정!!!


산업체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조리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으로 회사측으로부터 경비부분을 기본급으로 산입하고 휴게시간2시간적용을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거부를했더니 회사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통보가왔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인걸로 알고있고 최저임금인상이 빛좋은개살구가 되고있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식의 악질꼼수로 임금인상은커녕 임금삭감이되는 현실을 근절시켜주었음 합니다 각종세금은 다올랐는데 임금마져 삭감되게됨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삶의질저뿐만 아니라 퇴직을 강요받던지 알아서 나가라는 횡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지않도록 강력한조치가필요합니다.

용역.아웃소싱업체 최저임금위반및 꼼수근절 근로감독제재를 해야..


문재인정권을 무한히 지지하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등방과후 영어수업금지, 유치원 영어수업금지 시행은 적극 반대합니다. 7세되는 아동을 키우고있는 부모입장에서 보아도 매우 비현실 적인 정책입니다.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저렴하게 배우는 영어를 금지시키면 다른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방과후영어는 더욱 그렇겠죠. 또한 언어교육은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적이라는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저또한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경험이있어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글도 관심깊게 읽었습니다. 이정책은 단기 장기적으로 영어교육에 득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당사자들인 학부모와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정책 시행을 중단해주십시요

영어 방과후 폐지 및 유치원영어수업금지ㅡ반대


현재 우리들은 버스 승 하차시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 경험은 한번쯤은 해보셨을거라 판단합니다. 버스 승차시 버스 기사님들은 우리들이 버스에 승차한것만 보시고 바로 출발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버스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서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했을 경우 주변에 손잡이를 바로 잡아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분들은 버스 출발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경우 크게 다치실거라고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자리로 찾아가기 까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버스 좌석이 만원인 상태에서 더 위험합니다. 자리가 더욱없는 만원 버스에 타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는 2, 3차 피해 까지 발생할것입니다. 이에, 버스 승차시 승객이 자리를 잡을 때(자리 착석 또는 손잡이를 잡아 중심이 안정된 상태) 까지 버스 정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은 더 걸려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불평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의 요구되는 현재, 버스 승차시 버스 정지에 관한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버스 승차시 버스 정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린 계기는 빛공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체에 유해한다는 연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빛공해가 심한 국가라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늦은밤에 상가에 있는 간판이나 가로등이 너무 많이 켜진 광경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해 가로등을 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안전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가로등과 간판이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넘어서도 문은 닫았지만 간판은 그대로 켜진 가게들을 둘러보면서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늦은밤에 간판과 가로등으로 인한 빛공해 관련 청원


최근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낸 보고서의 초안을 두고 소위 ‘좌파개헌안’이라고 조선일보 등이 들고 나왔는데요...이 자문위원회는 자한당 출신도 포함되어 있고, 발표한 것도 보고서의 최종판도 아닌 초안이며, 문제되는 내용도 논쟁거리를 소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전부터 아래 사진처럼 일부의 사실과 대부분의 완전 허위인 사실을 섞어 마치 정부의 개헌안인 것처럼 알리는 아래 사진과 같은 카톡메시지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허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헌과정까지 색깔론의 소재로 이용해야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독들의 거짓된 개헌안 유포> 1.대통령 4년 연임제 2.지방분권 3.선거연령 17.18세 하향 4.토지 소유권 박탈,재산 균등 분배(명백한 허위 사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120조를 잘못 이해) 5.5.18, 세월호 헌법 등재 6.대기업 제제-순차적으로 재벌 해체 ,국가 소유(명백한 허위 사실) 7.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재(명백한 허위사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총강과 4조를 잘못 이해) 8.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명백한 허위사실) 9.[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 없이 인민재판)](명백한 허위사실) 10.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구성 (명백한 허위사실) 11.기독교 탄압,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과세안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수십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 지정하고 있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임(명백한 허위사실) ------------------------------------------------------------------------------------------------------------------ 이런식으로 거짓된 개헌안을 유포하는 개독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거짓된 개헌안 유포 세력을 처벌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써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긴 하는데 근무 시간을 팍 낮춰버려서 오히려 작년보다 월급여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원래 근무 시간도 적어서 월급여가 상당히 낮은데 여기서 근무 시간을 더 단축해버린다면 너무한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급여는 인하됬어요


아동 성범죄, 성범죄 및 강력 범죄자 얼굴 및 이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제2의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자녀키우기 너무 겁나서 놀이터에서 놀게하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발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및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무기징역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 ? 교장선생님은 오랜 세월 동안 어린이나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차후에 교감이 되셔서 여러 선생님을 리더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신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교장선생님이 되시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격을 갖춘분이 교장선생이 되셔야!


경기도 지역중소기업이 집 근처에 있어 몇년전 잠시 일했습니다.업무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남자직원들이 업무효율성에 훼방을 놓아 본인들이 해도 괜찮았던 방식들을 제게는 가혹하게 기준을 만들어 그만두었습니다.예전부터 진행했던 영업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했고 개발업무에서도 배제시키고 그만두고도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명예를 당하게 했습니다.그만두고 나올 때 아무 가치도 없는 듯 홀대하여 제가 개발한 제품권리를 갖고 나오고 일을 하고 싶었기에 영업까지 했던 최소한의 제 급여를 챙기고 싶었는데도 그것마저 흥정하려하여 빌려주는 셈치고 달라고 하여 50여만원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빌린 것이라며 몇년을 두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지만 그렇다면 급여를 안 준 것입니다.또한 당시 경력단절일자리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정부정책들 중에 중소기업대상의 취업장려금들이 나갔기 때문에 기업에 오히려 홍보도 되고 손해보는 일도 없이 실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도 몇년동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주는데 이러한 허위유포가 포함되어 있었고 취업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었습니다.만일 이런 열정페이를 단속할 당시에도 이것이 차용이었다면 급여는 아예 안 준 것입니다.장려금을 받고도 급여가 안 나간 것이면 부정행위입니다.그런데도 이러한 일들 말고도 실제로 여성들이 직장 외의 환경에도 일을 하는데 훼방을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남녀를 가릴 것 없고 갑을이 따로 없이 그렇습니다.아이 데리고 돈 벌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들을 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이고 일하기 좋은 나라입니까?실제로 이 일은 관련기관에 신고도 했지만 이후에도 다시 없는 말들을 떠벌이며 제 귀에 몇년 지나 다시 들어왔습니다.저게 만일 차용을 했다면 급여로 처리하고 장려금을 받았던 것들과 그로 인한 기업에 혜택을 금액과 벌금으로 그러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급여를 받아 빌린 금액을 갚겠으니.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징벌을 해주십시오.여성이 몇년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열정페이를 경력직 여성들의 일자리구직에 독버섯처럼 악용치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남자보다 더 일해도 덜 받는 것도 싫은데 명예까지 훼손받으며 일할 수 없고 이러한 일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갑을 상관없는 징벌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여성들이 일할 수 없는 악독한 환경 바꿔주세요.경력단절 여성에 명예훼손피해주는 열정페이가 웬 말입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나라를책임져주시는 높은분들 아이를키우는어미로써 제발어린아이들이고통받지않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 다른거안바랍니다 정말적어도 법이라는그늘아래 국민들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에노출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동성폭행 어떠한이유에라도 엄격한처벌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세요 진짜 제발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위원님들 그리고국민들모두 자기자신의아이 가족의일이라고생각하시어 제발 수많은법중에서 아동관련법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대한민국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살게해주세요

제발 아동관련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외과쪽 전공의 모집은 어떤 대학병원은 100명을 모집하는데 0명도 없는곳 4명인곳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병원도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목숨이 정말로 위태롭고 걱정이 되고 겁나기 까지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란 말입니까 예전부터 알음알음 퍼지던 이야기들이라 전혀 알지못한 것은 아니였으나 오늘은 그 걱정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이 저도 알겠습니다 열약한 환경 일한것(고생한것) 보다 수입이 적은 외과의들 부족한 인력으로 항상 수면부족 약해지는 육체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여과생활 단절 아마 연예할 시간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다고 하고 결혼을 힘들게 결혼까지 한다고 하여도 가정에 충실할수 있을까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관계부처장님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의료계를 개선해 주십시요(소방서 인력과 처우도 마찬 가지고요) 고생하는 의사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부족한 인력은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한표한표 모아 힘이주시어 정말 중국으로 수술받으러 가야할 상황이 아니되게 하여주십시요 국민의 건강이 걱정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생명이 위급합니다 이제 외과의사가 없어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갈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니요?


안녕하세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 구역인 광역 상업시설 부지인 일상3부지가 당초계획과는 너무 상이하게 변질되어 있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교신도시 일상 3부지는 원래 파워센터 에콘힐 부지였고 사업이 좌초되며 3개의 부지으로 나누어지고 주상복합부지 C3,C4는 분양완료되어 올해 입주예정이나, 일상3부지 STS개발의 광교몰은 또 다시 좌초 되어 현재는 MDM사로 토지가 매각되어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광교신도시의 광교백서 요약본 중 72페이지 특별계획 구역에 나온 일상3부지 파워센터는 “유원지와 연계한 광역상업 유치” 로 용도에 따른 지정배경과 필요성이 기입되어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당위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DM사의 개발 계획이 원래 용도인 상업시설 부지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대단지를 짓겠다고 하며 18년3월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특별계획 구역이였던 일상3상업 부지가 보기좋게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둔갑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 제기하여도 지구단위계획상 4층이상 오피스텔 건물의 설립이 가능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상식적으로 광역상업단지가 아닌 당초계획에 없는 대단위 주거지역조성되는데, 교육/환경/인구과밀화 등에 대해 고려되어 있을까요??주택공급이나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상업지구에 건립이 가능한 법의 사각지대로 보여지는 오피스텔 건립은 주거가 아닌 상업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당초계획에도 없던 주거용 오피스텔 대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광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계획되고 있는 모든 신도시 상업지구에는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만 들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광교 일상3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된 특별계획 구역으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 변경되고, 원래 사업이 변질 되어 급기야 광교 신도시의 주인인 입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밀실 행정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특정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작금의 사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주체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내 걸었던 약속을 보고 광교 입주민이 되었던 수많은 광교시민들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에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광교신도시 주체 중 한 곳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과거 파워센터 에콘힐의 주관 사업자였고 지금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교 입주민은 일상 3부지의 과거 에콘힐 부터 최근 좌초된 광교몰까지 모두 지켜보았으며, 주거형 오피스텔로 개발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부지는 주거용지가 아닌 광역상업 부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도 분명히 상업시설이라고 명시된 것을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둔갑 개발한다면 명백히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으로 밖에 안보여 집니다. 일상 3부지 파워센터 정상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했던 상황인데, 이를 뒷전으로 땅 매각에 급급했던 경기도시공사와 지금껏 무책임으로 일관한 경기도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광역 상업 지역에 걸맞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History 초안 -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광역상업시설로 주거문화 상업복합시설 파워센터 에콘힐로 계획 ① 백화점, 할인점, 극장, 문화시설, 주상복합 등 테마형 복합상업문화공간 조성 ② 저층부에 상업문화시설을 배치하여 활력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③ 광교신도시 및 원천유원지 입구를 상징하는 지역 랜드마크 확보 ④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르며, 건축물의 형태는 광교신도시와 원천유원지 진입관문으로서 지역 정체성을 표출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 2009년 03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특별목적회사(SPC)에콘힐 토지매매계약- 2조4천억 규모 조성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33111420719816 2013년 06월 광교 파워센터 에콘힐 사업 무산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022 2013년 10월 광교 파워센터 주상복합부지 C3, C4, 분할 매각 추진-경기도시공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009364467123 2014년 08월 광교 파워센터 주상복합부지 C3, C4, 분할 매각 완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6001017&md=20140829005054_BL 2014년 09월 광교 파워센터 일상3블록 STS개발 매각-매각 금액 약 2천 3백억원 2015년 08월 광교 파워센터 일상3블록 STS개발 사업포기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1356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8122 2016년 05월 광교 파워센터 일상3블록 공모지침서 사업자 선정 2016년 09월 일상3블록 공모지침서 사업자 선정 유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901010000350 2016년 10월 일상3블록 수의 계약 완료, (MDM) 2016년 11월 일상3블록 상업지구 임에도 최적의 주거환경을 가진 프리미엄 대단지 오피스텔로 개발 계획함.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2889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1021435450140912 1)당초 계획시 광교신도시 일상3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광역상업시설로 지정되었으며, 광교 신도시 계획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체결시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됨 (해당 부지에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문화공간 50%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 2)일상3부지는 상업지구로써의 역할로 복합 상업단지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나, 지구단위계획상에 보면, 4층이상 오피스텔을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광역상업 기능의 역할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 대단지를 계획함. 주거용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인구과밀화 등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로 계획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광교 입주민 대다수는 해당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294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06151 https://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07020411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9749

광교신도시 일상3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역상업시설의 파워센터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의 수혜자 범위 확대를 요구합니다. 보건 의료 계열도 타계열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합니다. 타계열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며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타계열에 비해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타계열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데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 수혜자 범위 확대를 요구합니다.


종부세로는 안된다니까요.. 말로만 집값 잡는다고 하지 말고, 보유세 대폭 강화해서 서울 집값좀 잡아 주아줘요.. 힘들어서 몬 살겠어요.. 부동산 잡는다고 한지가 언제 인데.. 서울 집값 폭등하는 거 보면 한숨나와요.. 무능력한 거 예요?????????????????????

보유세 대폭 강화해서 서울 부동산 값  잡아주세요.. 제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개정할 때 법이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이법에 실효됨.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효의 부칙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이법에 실효됨.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원녹지법 이 후 )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9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95통 권기섭 과장 228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2.4.까지 3년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9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3년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9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8.618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1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4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을 주세요. 거짓말도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 보고도 거짓말하십니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준희 아기를 그렇게 만들 사람이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유기치사죄 형량이 6~9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범인이 자백없이는 살인죄로 처벌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준희가 하늘에서 통곡할것 같습니다.. 꼭 살인죄로 처벌받게, 또 법정최고형을 받을수 있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꼭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해주세요

준희아기의 부모에게 살인죄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당연히 무죄라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는 온 국민이 행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납득 못할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세금이 너무 과하여 먹고 살기 함들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내면 “양심적 납세거부”(무죄)가 되고,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학교에 안보내면 “양심적 교육거부”(무죄)가 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밀집된 주택에 거주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이웃간에 가장 불편하다면 주차문제가 가장 힘들고 불편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상대방 가해하는 일이 일어나 주차할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임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1.일정한 섹터를 정해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월 비용을 내고 월주차를 할수 있게 했으면 한다 (일정한 섹터 거주자만 사용가능하도록) 2.신축이나 재건축 주택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했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장점 1. 소방로가 확보 됩니다 2.주간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문제가 해결됩니다(배달 및 택배기사 , AS기사님등)

주택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 설치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주인이 갑보다 더한 을입니다.주는대로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돈을 내는 갑인 국민들입니다.음식에 이상한 게 나와도 태도가 너무나 불친절해도 불쾌한 일들을 겪기 싫으니 이상한 신조어도 싫으니 대충 먹고 나오려고 합니다.그런데 식당음식은 아기도 노인도 아이들도 먹습니다.이런 식사를 한두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복통을 호소하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몇번 그런 일이 반복되도 대개는 그냥 넘어가지만 을질이 너무 심하면 사람대 사람으로 피해호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소문들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주도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종업원들을 통한 을질들일지 모릅니다.식당에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중 한명일 수도 있습니다.다른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갑을이 됩니다.안내센터나 고객센터에서도 그렇습니다.돈내는 갑은 법을 예의를 지켜서 항의를 해도 을질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신고도 받아주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민들,회사원들,월급쟁이들,가게주인들 다 나가면 평범한 갑들은 을질에 단체행동하면 갑자기 대단한 갑이 됩니다.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갑질 안내처럼 을질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주십시오.가족이라고 생각하라면서 저희 가족들에게는 왜 그런 음식들을 먹이고 모욕합니까?을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돈을 내면 갑이고 받으면 을이고 고발을 하면 갑이고 당하면 을입니다.갑질을 왜곡보도하고 을질은 비호하지 말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법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이를 묵과하지않고 잡는 것이 법이 하는 일입니다.판사들이 일이 너무 많아 일을 다 못한다는 퇴임사를 하지말고 식사와 안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소송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에 법도 국민들도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갑보다 더한 을질도 처벌을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과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은 평생 갑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1인당 수급자 1달 생계급여40만원이 말이댑니까? 물가는올라가는데 무조건 40주는건 용돈주는것도아니고 이금액으로 어캐사용합니까? 입장바꿔생각해보세요 40만원으로 생활할수있는지 식비 공과금 휴대폰비도해결해야대는데 수급자한테 차감은 혜택이 아닙니다 무료도아니고 수급자법을 만들었으면 관리감독도 안하면서 이런법은 필요없습니다 수급자를 위한법이아니에요 그리고 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40만원으로 생활이안대요 그리고 대형마트 홈플러스같은곳 물건살때 수급헤택없습니다 정부에서 수급자들만갈수있는 대형마트를 만들어주세요

기초수급자 혜택이 부족합니다


대학의 입시 비리로 열심히 했던 아이가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학하지 못한 아이의 자리는 잘난(?) 부모를 둔 아이가 들어갑니다. 대학원 교수의 갑질로 학자의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된 꿈에 제 2의 갑질 교수가 꿈을 꿰 찹니다. 비리와 갑질로 얼룩진 강단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나라를 짊어질 인재가 거쳐오는 대학! 비리와 갑질로 점철된 곳에서 어떤 인재들이 배출 될까요? 국민은 세금을 내고, 학비를 내고, 노동을 제공하고, 아이을 낳아 기르는 등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눈이 멀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남일인듯 생각지 마시고 동참해 주세요.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비리교수들 때문에 꿈을 접고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비리교수 전담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 청년들이 좋은 교수에게 교육받게 해 주세요. 이것을 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고 건강한 청년이 인재로 배출됩니다. 청년들 나무라지 말고 이 나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비리교수들을 대학 강단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발 동참해 주세요!

좋은 교수에게서 교육받게 해 주세요! '비리교수 익명 신고 센터 설립 요청'


견인지역 주정차불법주차하는차는 과태료가 3만원밖에안댑니다 모든 과태료가 통일적으로 50만원으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래야 잘 지키겠죠

모든법을 다 강화해주세요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정책 비판좀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1년에 16.4% 인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책은 정말 마리앙뜨와네트가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라 그래.. 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서민 안정 생활을 위한 답시고 월급이 작으면 올려주라고 해. 지금 내수 경기 상황은 아십니까? 고용은 침체되고 있는 인력들은 시간 축소가 가속화 될 것은 물론이며 3차산업쪽은 AI개발과 더불어 고용대신 기계화로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것을 가속화 하는 정책을 지금의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익이 안나는데 사업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주인이 직접 몸으로 때우거나, 대체 시스템 도입등으로 버티다 버티다 안되면 곳곳에서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물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만 주장하는 반시장 이상주의자의 문제점 인 것입니다. 서민이야 시급 올리면 좋아지겠지 기대를 하지만, 결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등에서 심각하게 재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발 명분만 있고 시장을 모르는 정책을 펴지 마십시요. 오히려 경제 더 죽습니다.

경제 정책에 쓴 소리(최저시급 인상)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년 내외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우 개선으로 군인 월급이 인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공중으로 사라진 예산만 제대로 썼다면 좋았을 테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ㅜㅜ) 하지만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국방세를 2년간 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방의 의무


저는 2017.12.2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 승계집행문의 원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2017년 3월에 한정승인을 또 동순위 상속인인 저의 형제는 같은 달 상속포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제기하게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해 2016년 9월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발급 시스템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무를 확인•고려하여 발급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회적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이상민은 위 사항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미확인 후 승계집행문 발급)로 인하여 대법원의 개선사항의 주 목적을 무시하였습니다. 사소하지만 국가기관의 정책과 이에 따른 행정은 국민 한사람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주요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의 정책에 대해 국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는 현 실태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 자기구역인데도 단속안합니다 제가 만나서이야기했고요 국민세금으로 이런사람 윌급주는게 말이댑니까 자기구역인데 견인지역 주정차표지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바닥에 황색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부서는 간판 내려야합니다 일도 안하는 부서는 필요없습니다

공무원들 일안하고 윌급받아갑니다 이런사람은 자격없습니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통령 면담 하고싶습니다


가상화폐폐거래소신규가입 이 규제된 상황에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코미드)의 개장은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규제를 할려면 신속하게 올바른 정책 기준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 가도록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하는 바램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보건복지부장관실 일안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실 평일날 전화해도 전화안받습니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면담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불미스런사건으로 인하여 날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져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란 속담에도 있듯이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실무를 멀어지게 하는 평가 인증 제도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를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게 되다보면 선생닙들의 피로는 더해 갈것이고 그 피로가 결국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말씀올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인증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TV 방영 프로그램이 순 복수하고 헐뜯고 죽이고 매장하는등 불건전한 프로그램만이 끝없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유일한 취미가 드라마 시청이라고들 합니다. 10에 8집은 보통 오전.오후시간에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아이들도 함께 시청합니다. 요즘 하는 드라마들은 왕따.폭행.배신.성범죄.마약.조폭.복수 금수저와 흑수저등 거의 같은 시나리오들이 매번 방영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며 배웁니다.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은 가족들간의 사랑, 이웃들간의 우애, 문화, 어른에대한 예절등이 부족합니다. 옛날 '전원일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공경.예절.가족들간의 사랑.이웃간의 우애등 올바른 것을 배우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인성을 망치는 지금의 프로그램이 아닌 올바르게 나아갈수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야합니다.

옛날 '전원일기' 와 같은 건전 프로그램 방영 시급


청화대,여당.야당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합니다.민생법안은 나몰라라 의원들은 놀러가고 보좌관늘리기 연봉 늘리기등는 무사통과 나이든정치인은 막말하고 그에 부하들은 또따라가고 참 한심하기 짝이업네요.국민이 죽어갈때 당이익만을 생각하는 청치인들과 대화를 해야합니다.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쓴소리를 많이들어야 할것같습니다. 지금하고있는 정치는 제대로 됀 보수나 진보가아닙니다.그냥 이익에 찌든 특권층들의 놀음판입니다.그래서 국민의 이야기를 독하게 듣고 반성을해야 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화대,여당,야당대표로 2명씩나와서 국민300인과의 토론을해요


50대 남성이 6살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자고로 남자는 거시기를 조심하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런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다. 헌데 술에 취해서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이를 감경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성노리개감으로 여기다니요? 대통령은 인덕으로서, 징역으로 끝내려고 하시나, 한 번 사형을 시행함으로써, 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을 베푼 대통령 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를 계기로 사형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형집행에 해당되는 기준 1.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여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 2. 국정농단을 행한 자들 3. 국가의 기밀을 빼돌려 적에게 이롭게 한 간첩행위 4. 성폭행범이 기존에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집행.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문곡직하고 모반부도죄의 혐의가 추가되어 사형집행.

제 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했다. 처벌을 강화하되, 사형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소비자들이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대형마트에서 가장많은 사고가 나는유형이 무빙워크 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사고가 나서 치료중이구요 사고의 개요는 무빙워크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중에 카트를 3층에서 2층으로 여러개를 한꺼번에 옮기던중 사람들도 같이 내려가고있는데 카트가 고정이 않되어서 저에개 굴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는박도있으나 마트를 갈때마다 겁이나는군요 다른마트는 카트를 옮길때 사람들을 제지하고 옮기는데 왜 빅마켓 영등포점은 사람과 같이 옮기는지 의야합니다 이러한문제로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빅마켓 내부규정상 사람이 지나간10초후 카트를 옮겨서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마트가 고정이되면 아무런문제가 없는데 저와같은 사고는 발생한것이구 앞으로도 발생가능성이 있는데 왜관리감독기관은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가서 카트옮기는거보면 규정상 10초는 지키지도 않는거 같구요 법적으로 카트이동시 안전관리자가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같은 사란이 않나오질 않을까요

대형마트 무빙워크 카트이동 법규제정


아무짓이나해도 감옥에서 편하게사는거 싫습니다 법을크게어겼을땐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법이필요


[[좌절된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확대]]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8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이 (장애인용 차량의 세금 감면 기준인) 배기량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내비쳤고, 위원들도 동의했기 때문.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가 7인승을 넘어야 하는데, 차량의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늘려도 휠체어 탑재가 안 돼 (본래의)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실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아닌 이상 휠체어는 보통 접어서 차량에 탑재가 됩니다. 2000cc 급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300cc급 LPG차량만 되어도 가스연료통공간을 제외하고도 어느정도 사이즈의 휠체어는 접어서 실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및 위원분들은 도대체 어느시대, 어떤나라의 휠체어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체장애1급으로 핸드컨트롤러로 자가운전을 하고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인 휠체어나 자동차는 정말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하고 낯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배기량 상향 안해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또 적응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지요... 하지만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서류 상의 데이터로만 현실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혜택들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어지는 것만 바로잡아도 예산절감과 제대로 된 정책들,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실행되지 않을까요...

장애인차량 배기량상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비양심 행태 조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부터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현재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들의 화장을 금지하고있습니다.화장을 한 학생들은 교무실로 불려가거나,벌점,부모님께 전화등등 온갖 처벌을 내립니다. 왜 학생들은 화장을 못하게하는거죠? "피부가 망가진다.","미래에 너를 위해서다.","화장하는것들은 다 글러먹은것들이야!","입술이 왜그래?쥐잡아먹었니?(술집에서 일하니?)","해봤자 못생겼어."등등 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의 화장품을 뺏기까지합니다.이행동은 명백한'범죄'입니다. 학생들이 화장한다고 다 공부못하고 인성이 재대로 안됐다고 편견하지마세요.왜 내얼굴인대 내 마음대로 못하죠?뭐가 그렇게 맘에 안들어서 학생들의 화장을 저지하는거죠? 내얼굴이에요,당신들이 뭐라 할 권리없어요.화장품사는대 돈도 안보태줬으면서 뺏지도,뭐라하지마세요.당신들은 지금 학생들이 화장하지말라고 지도할 때가 아닙니다.그렇게 학생들의 피부가 걱정되면 학생들에게 화장품 성분들에대해 알려주고 화장을 지우는법을 알려주세요.(어차피 학교에서 못하더라도 밖에서는 다 하고다니니까요.) 더이상 학생들이 꾸밀권리를 침해하지마세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화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자면 프랑스에서는 첫째 임신때 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셋째 부터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약 1명 꼴 입니다. 출산율이 한명을 겨우 넘기지만 세명을 바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정치인들도 셋째 부터 지원이 아닌 둘째 부터라도 지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1명도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둘째 부터 지원도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로 우리 정부에서 첫째 부터 한명 한명 아이를 나을때 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저출산 정책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방산비리 해결. 적폐청산 등의 개혁과 각 부처장관. 대통령님 등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청원을 참고 하신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술년 2018년에 중2가 되는 경기 화성 향남 하길중하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이 대통령인데 저의 의견이 우리니라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해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