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 6월부터 화재진압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적극대응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화재는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화재진압시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불법/무단주차를 근절해야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와보신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빌라 등은 그나마 주차구역이라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가 골목 한번 보십시오. 좁은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즐비해있고 그 한 쪽 공간으로 사람 한 명 지나다닙니다. 차주들에게 '여기에 주차하시면 어떡합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주차장 구해서 주차하세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아주 당당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네 땅이냐, 주변에 차 댈곳이 없다, 불법도 아닌데 뭔데 그러냐' (유료 주차장이 신설된 곳이 있음에도 유료이기때문에 이용안함) 주택가 골목은 황색선이나 백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고 단속도 안합니다. 주택가 국민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때입니다. 1. 차고지 증명제 전국 시행 (일본 및 제주도의 사례만 보아도 효과는 여러모로 증명됨. 화재 발생 시 불법/무단주차 차주에게 일체 보상금지 오히려 배상을 해야하도록 제도변화) 2. 주차타워 및 주차장 증설 (많은 국민이 제시했던 것처럼 마을 단위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야함, 또한 증설예산은 자동차기업에게도 판매량에 비례하게 과세) 3. 벌금 및 벌점 상향조정 (현재는 벌금이 너무 적기때문에 주차장 이용보다 걸릴 때 벌금 한 번 내는게 이득, 반드시 고쳐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됨) 4. 단속권리를 민간업체에 위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민간업체를 통해해야함. 매번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공무원 대신 민간기업을 선정해 단속) 5. 국민의식의 변화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도 세금을 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차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의식자체가 바뀌어야함) 물론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반드시 시행해주세요!!

차고지 증명제 도입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고 싶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입니다. 현재 대출로 새로운 집을 살때 규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아직 확실하지 않은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조금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인 경우 한 가정이 주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사를 위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돼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투자 또는 투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왜 실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인상으로 규제를 해서 될문제가 아닙니다. 한사람이 1억의 자금을 마련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계속 구매하고 전세가격으로 차액을 남기고 몇채의 집을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련 경우를 방지 해야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 말씀하시나요?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나요?? 이걸로 규제가 될꺼라고 보십니까? 서울에 몇채 집을 가지고 또는 일부 투지세력이 몰릴수 있는 지역에 규제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볼떄는 1가구 1주택을 법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요??

1가구1주택으로 제한!!


종신형에 처해주세요

성폭행 형량건


아르바이트 시급 올랐다고 1500원 짜리 파스가 1700원 2500원 짜리 진통제가 3000원 새해부터 세차비도 인건비 상승으로 어쩔수 없이 인상한다고 프래카드가 게첨되어 있고 아파트 경비아저씨는 임금 인상대신 쉬는 늘리고 내년에는 어쩔려고 이러나.... 모지사는 선거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무상교복에 유치원 공기청정기 지급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어쩌든 국민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 할텐데... 국민세금으로 어쩔려고 이러나.....

이상한 계산


1억이 수백억되고 하루에 두배 벌었다는 기사가 더이상 관심도 받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당 십만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압니다. 노동으로 흙수저 벋어나기 힘들기에 로또로 주식으로 가상화폐로 몰리는것을 탓할수는 없으나 가상화폐 이후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본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우매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밤낮없이 땀흘리는 수고로움이 가상화폐 앞에서는 미련한 투자이고 부질없는 소모일뿐 입니다. 수십수백배를 버는 이가 있으면 반대로 잃는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당장 제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로 가라.가서 인생역전해라. 아니면 너무나 위험해서 그길에 나서지 마라. 정확하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늦습니다.

가상화폐 지금당장 제재해도 늦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절대 지지자고 특전사대위로 전역한 특전인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거치면서 바뀌지않는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는 바뀔지알고 청원을 넣으면 박근혜때보다더 해결을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뭐하러 청원을 넣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국민이 원하는데 오만방자를 떨게다는겁니까? 정권을 잡아다는겁니까 뜯어고쳐 주십시요

청원 백날넣으면뭐하나


충주의 대기질이 화목난로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가와 곳곳마다 화목난로를 가장해 쓰레기를 소각하여 밖에 잠시 나가있기만해도 온몸에 쓰레기 냄새가 벱니다. 난로에 이어진 배기통에는 노랗고 끈끈하고 검은 연기가 항상 뿜어져나오고있고, 종종 작은 화재로 이어져 건물이 타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부디 화목난로를 제한할 수 없으면 강력하게 단속하여 화목난로로 불법 쓰레기 소각하는 노인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충주 화목난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ᆞ공립학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사로, 사립학교는 법인의 자체전형으로 교사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이 이원화된 것과는 별개로 교사의 월급은 모두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을 법인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와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이 30~40% 정도를 차지할만큼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립학교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는 외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립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채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생긴 비리를 밝히기 위해선 당사자나 법인 핵심관리자의 내부고발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지역교육청에 위탁하여 치르기도 합니다만, 전체 사립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수업시연과 면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교사를 시켜준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정교사를 뽑아야하는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일도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인데, 인사권을 법인에서 남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되는 국가 시험이 있는데 채용이 이원화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임용고사로 채용된다면 현재 특수목적을 가지고 양성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사회적 낭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거나,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주어지는 교사들의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원화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많이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사학법 개정 등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교육에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존속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임용고사로 선발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국가 임용고사를 통한 채용 요청


화폐란 무엇일까.....?? 물건을 사고 팔때 지불하는 수단이다.....  화폐와 일반적인 상품권이나 신용카드에 비하여. 차이점이라면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하여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를뿐이고..... 달러는 민간은행연합에서 발행한다. 발행주체가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전세계의 기축통화 역활을 하고 있다....... 달러는 현재 시세처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 보라!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 디지털화폐 " 입니다. 실물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달러의 가치는 휴지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외국에 들고 나갔을때......휴지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갔을 경우라면..... 당연히 현재 시세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금액의 비트코인은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 돈은 현재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진지하게 답변해 보라! 신용카드, 상품권 등, 게임머니, 각종 포인트, 강원랜드 칩, 기타 등등 ..... 너무나 많은 준화폐도 존재한다..... 실물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형편없을것이다 ..... 디지털화폐는 정해진 수량이 존재한다.....비교 - 일반적으로 정부 통화는 무한정 찍는다. 디지털화폐는 안전하다..... 비교 - 정부 통화는 위 변조가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비교- 정부 통화는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디지털화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비 교 -정부 통화는 확장성이 없다. 디지털화폐는 국제사회에서 편리하다..... 비 교 -정부 통화는 환전등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기타 등등 이유로.....디지털화폐의 장점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다고 하지만 과다한 발행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들의 .....돈의 가치는 버블이 너무 많은 상황이지요. 따라서 대세는 신용카드 다음의 화폐는 ......디지털화폐입니다... 신 문물이 탄생할 때는 늘 세상이 시끄러웠지요. 기득권과 신 문물을 받아들이는 젊은층의 충돌로. 구 한말 신 문물을 받아들였던 김옥균의 갑신정변` 기득권 세력에게 졌지요. 기득권 세력이 승리한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지요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였지요.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 리니지 " 라는 .....인터넷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가 있지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만들었다~애들이 공부는 안하고 게임만 한다~pc방에서 게임만하다가 죽었다~ 각종 미디어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인터넷 게임은자랑스런 한류의 한 축으로 우뚝 성장한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게임을 까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인터넷 포탈을 운영하는네이버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였지요. 컴퓨터에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계속 적자다~고 per 주식이다~등등 성장통이란 늘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극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이란..... 정보 흐름의 자유와 함께 ..... 사상의 흐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지요.... 디지털화폐는......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입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발행되었지만....... 범용성은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는 .....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가 있고~ 일본 마루이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신 디지털화폐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 디지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세계 1등 거래소로 탄생하였지요. 잘 활용한다면.전 세계 디지털화폐의 금융 허브를 대한민국에 만들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100조원을 들여도~ 디지털화폐 거래소 세계 1등 만드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 예산 1,000조원을 들여도~디지털화폐 거래소 세계 1등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민간업체가 정부의 도움없이 디지털화폐 세계 1등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화폐 거래소를 잘 키워야 합니다. 세계인이 모여서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됩니다. 홍콩이나 싱가폴. 미국 . 일본 등의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세금이 우수수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산이 풍부해지면 언제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깁니다.) 청년층 실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디지털화폐 시장만 그냥 나둬도 다 해결됩니다. 디지털화폐 거래소 채용 보안 및 서버관리 회사들의 직원 채용 핀테크를 이용한 전자결재 시장의 직원채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권의 직원채용 등 등으로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디지털화폐가 일본에서는 법적 . 제도적 지원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의 40% 비율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 앞잡이들이 나서서 누구 좋으라고..... 디지털화폐 세계 1등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디지털화폐 거래소를 잘 키워서.국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거래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외환보유고가 튼튼해 지는 효과도 따라서 오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전 세계의 디지털화폐 금융허브가 되면 ...... 외환위기는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디지텔 화폐란 무엇인가?


가상화폐  한방에 정리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살 대한민국 학생 입니다. 아베총리가 따지고 있는 다케시마 이 어이없는 말을 듣고있자니 어이가 없어 청원을 작성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데 일본 아이들은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 아님 외교부에서 일본이 반박 할수없게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라고 말해주시면 안되겠습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번씩은 저의 제안에 동의 해주십시오

독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 군복무 사회복무요원 병역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둔 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들이 병역 신체검을 받고 4급 판정이 나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들어가기전 군복무을 마치기 위해 11월,12월,1월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2018년 11월을 기다리는 입장인데,,,답답하네요. 저희 아들은 전문대을 다니고 있어 졸업하기전에 군복무을 마치고 2학년 졸업한다음 취업전선을 뛰어 들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대부분 전문대는 졸업하면 취업하는데,,,군복무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뽑아줄지,,의문이고,, 취업하기가 힘든걸루 알고 있습니다. 또 취업이 되더라두 직장을 다니다가 병역의무을 해야 해야 하는데,,답답하네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육군,해군,공군은 수시로 병역 지원을 할수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11,12,1월만 지원할수 있으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지원 대기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체되어 군복무 지원이 매우 힘든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번 국감때 적체된 사회복무지원자, 해결책을 만든다구 했는데,, 뭔, 해결책을 만든건지,,, 제발,,,, 사회복무지원자도 수시로 지원해서 병역의무을 빨리 할수 있도록 긴급 대책 요청하오니 제 청원을 꼭,,,제발,,,처리해주시고 해결 방안을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꼭 처리 해주십시요(군복무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련 청원 처리 요청).


생명이 있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을 느낌니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권도 헌법에 명시해 주세요. 인권의 첫걸음은 바로 동물권 입니다. 동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 식용가축의 경우도 엄격한 사육규정을 시행해 주세요. 동물권 시행국가 독일, 미국의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 민법에 명시. 동물학대자 신원 공개. 28시간법 시행(동물수송시 28시간에 한번씩 물 사료 휴식을 제공). 동물법 전문변호사 활동. 애완동물 매매금지. 애견샵이 없고, 전문 브리더만이 강아지 번식. 분양절차가 까다로우며 출생한 강아지는 관리시스템에 등록.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가능.

동물권을 헌법, 법률에 명시해주세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광화문을 기축으로 하는 도심 및 서부 권역에서 강남 및 동남부로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호선을 타고 순환 노선을 빙 돌아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구조이지요.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강변북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신분당선의 용산역 연장은 향후 용산 개발에 따른 접근 수요의 폭증에 대비하고 동남부의 철도 여객들을 용산역으로 수송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과 서부 권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은 어렵습니다. 공덕역에서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해당 노선은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노선 공유로 연착도 잦아 사실상 환승이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하역과 지상역 간의 직립환승이라는 점에서 그 매력도는 더욱 떨어집니다. 공덕역으로의 연장은 배수처리시설의 존재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당선을 마포역을 거쳐 홍대입구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마포역은 한강하저터널과 인접해 지하 5층에 건설된바, 그 위층으로 신분당선이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처 재개발로 인해 강남으로의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지나는 5호선과 연결돼 있어, 도심지의 강남 접근 수요를 흡수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홍대입구는 공항철도와 2호선이 지나, 수요가 충분하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시 6호선을 타고 내려오는 은평구 주민들의 강남 접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노선은 직선으로 뻗어 선형이 매우 좋습니다.

신분당선의 용산역~마포역~홍대입구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연장을 청원합니다.


경남 더불어 민주당은 통상 지역위원장의 반대가 있으면 입당을 유보하는 형태를 지금까지 취해 온줄 알고 있는데 유독 거제 시장 권민호는 지역위원장이 일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당 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1.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이 7일 <오마이뉴스> "지난 해 4월 자유한국당 탈당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거제 당원들이 저의 명예훼손시키면서 입당 반대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아 서운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당했느냐'고 물어 보시더라. 대통령한테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더 고향 출신 대통령한테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시장의 입당 관련 심사를 한다.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도당위원장과 윤리심판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입당 여부를 의결한다.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부결되면, 권 시장은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문 대통령이 관심 가진 권민호 거제시장 민주당 입당 신청 내 통영 3. 경남도당 자유게시판엔 130 권민호 민주당 입당 반대 적폐아웃 2018-01-05 12 129 권시장입당반대 안경희 2018-01-05 12 128 권민호 거제 시장 입당 반대 박민규 2018-01-05 20 127 적폐!!! 입당반대!!! 이정관 2018-01-05 27 126 입당반대!!!!!!!! 박지원 2018-01-05 19 125 입당반대 반국진 2018-01-04 18 124 권민호씨의 입당을 반대합니다. 조수정 2018-01-04 17 123 권민호시장더불어민주당입당반대 박신정 2018-01-04 14 122 경남도당 권민호 입당 누가 권유했나요? 첨부파일 민주당원 2018-01-04 42 121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빈다 촛불 2018-01-04 19 120 눈 있어면 똑바로 봐라 당원 2018-01-04 37 119 권민호 거제시장 입당반대 김원민 2018-01-04 14 118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가 답도없네요 해고자 2018-01-04 17 117 더러운 입 담지마라 거제주민 2018-01-04 23 116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고? 권똘 2018-01-04 26 4. 저렇게 당당한 권민호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때 모의원들을 통해 권민호가 돈을 해줘서 민주당에서 거절할수 없다는 등 음모론이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고 촛불을 든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세요. 100년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을 걱정하는 일반 당원이

권민호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입당 권유하셨는지요?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확대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니 무자격교장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흔들고 있다. 교육은 흔들림 없이 사회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교육의 본질보다 부수적인 일들이 더 많이 요구되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라 돌봄을 강요받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학생들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폭력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교육현장은 다양한 직종에 의해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이 국가보다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자신들의 진영에 따른 논리로만 강요하고 있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포플리즘을 내세운 복지와 편의를 통해 인기를 얻어서 교육현장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학생교육활동과 개인연구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기회와 권리를 주는 것은 교육의 본질보다 인기영합주의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현장의 파벌주의와 기회주의자를 양상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당선된 사람들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법외노조라 판결이 났으면 법에 의한 판결이기에 따라야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하며 법치주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교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안정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조건 무자격교장은 교장이 될 수 없다. 자격제도가 있는 것은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직종인 의사도, 약사도,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가용 운전도 자격 없이 할 수 있다면 가능할는지. 불공정하고, 법치를 외면하는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코드, 보은 인사를 부추끼는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 폐지- 무자격교장 제도를 폐지하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거 해보니 두서가 없을거 같아 이해 바랍니다 최저시급 제 시급 올리는가 찬성 입니다 그누가 노동한 대가 만큼 지불 해준다는데 거절 하겟 습니 까 전 사업자 입니다 본사 와 제가 계약을 해서 직원 고용 하고 월급을 줘야 하죠 그런데 본사와 저의 계약 마진은 해마다 줄고 월급 주고 수당과 퇴직 금은 생각도 할수 없는 마진을 받 습니다 시급 문제도 중요 하지만 그안에 사업자와 본사 계약 등 최소 불합리한 계약부터 잡아 주세요 저희도 인간 답게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업자


무자격교장공모제는 비민주적이고 공정성에 위배이다 왜냐하면 많은사람들이 교장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오고있는상황에서 무자격자가 교장되면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격이다. 세상에 공정성을 위해서 교감 및 교장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수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판에 무자격자 교장이라니 말이 안된다 현행 교장 연한을 5년 정도로 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모를 한다면 모르겠다.하지만 치열한 승진제도에서는 무자격은 교직에서 인정치 않을것이며 그런 교장은 영이 서지 못할것이다 .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자격교장공모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 가정의 소득을 정확히 책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책정되는 수입이 소득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일부 부모의 경우 탈세를 하여 소득분위를 낮추어 그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의 피해 사례는 잘못된 소득분위 책정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현재의 소득분위 책정에는 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차,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보다 더 많은 수입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소득으로만 따지면 7~8 구간에 해당되나, 집과 차를 소유하여 소득 분위가 10으로 책정되고, 이로 인해 다자녀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탈세를 하여 장학금을 수혜받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과 대비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책정 기준을 더 적절하게 마련하여 장학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제조두순이 나오는데 앞으로2년남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동성범죄및아동폭행 형벌에서 심신미약 감형이 있어선 안됀다 생각하고 사건에따라서는 사형제도까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의형벌이라면 살기좋은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만도못한놈들이 날뛰며 살아다닐겁니다 이시대의주인공은 아이들인데 보호받아마땅하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및살인죄 형벌,처벌


2018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9036원이 됩니다. 9036원중 원단위 절상하여 9040원을 지급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13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주간 야간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 주휴수당 포함 7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16.4%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고 그리고 나면 자영업자들의 최저시급은 7530원은 커녕 계산조차 하기 싫습니다.제안하고 싶은것은 최저시급만이라도 최소 근로 시간을 15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는것이 어떠할런지요. 이대로 라면 저의 카페도 그냥 아르바이트생 없이 저희 가족만으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폐업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 15시간 에서 연장 필요


문 재인대통령님께! 저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2013년 3월 7일에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복합통증증후군이란 병명을 얻고 무기력과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여러가지의 병명 때문에 이 세상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나질 않습니다. 30일 동안 20만명이 들어와야 대통령님 대통령님께 올라갈수 읽을수 있다하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매일은 안되어도 자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같겠지만 저에게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 사래는 아니 외국은 복합통증증후군을 장애1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낮에도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속으로 안으로 마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객숙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봐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은 저희 같은 병명을 알기에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이러한 병명을 얻어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모로 보시고 아시고 돌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 재인대통령님! 정말 고객숙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 어떻게 불러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들 중이나 내 식구가 이러한 병명을 얻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강웅구 그 분은 환자를 환자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알지도 모르시분이 마약 중독이니 뭐라하시며 어떤 부부에게는 죽지 않으니 경련 일으키면 가족분께 나가 있으라고 하시구 휠체어는 왜 타냐구 묻고 저에게는 목발을 왜 짚고 다니냐구 하시더라구요 정말 눈물이 마니 흘렸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들어 하는 환자에게 그리 할수 있는지 교수라는 분이 어쩜 그리보시는지....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고객숙여 부탁 드립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제발 저희를 저같은 환자를 보아주세요. 문 재인대통령님! 감기 조심하시구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제발 한번만 이글을 읽어주셨으면


상담하면 대뜸 신용등급부터 따지더군요 광고는 6~10등급이라지만 실상 5등급 이하는 불가하더군요 말뿐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부탁드립니다.(햇살론,새희망,바꿔드림론등) 더군다나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더 받는다더군요 햇살론 취급은행들 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햇살론은 몇 개월씩 심사가 걸린다며 자사 대출을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서민금융정책 해주세요

허울뿐인 서민금융(햇살론) 지원 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제가 고소, 고발(성형외과의 불법의료행위, 경찰수사관들의 직무유기)한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시고 관련 보건소, 경찰서, 경찰청, 지방검찰청을 엄격히 감찰하시어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즉시항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증거자료와 청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절차일 뿐 2년여 동안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할지역 보건소, 경찰, 담당검사에게 배당이 되어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이 나라 국민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며, 어떻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아직도 경찰이나 검찰과 인맥이 있으면 증거도 증거가 되지 않고, 증인도 증인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도 죄도 없어질 수 있나요? 누군가 프로포폴 맞다가 사망하거나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야만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불법의료행위나 경찰수사관들의 직무유기와 같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복수 수사제(관할구역 외에서도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와 수사 감찰제를 도입하여 관할 경찰, 검찰의 폐단을 막아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국가기관을 믿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큰 수술만 일 년에 500회 이상 한다고 인터넷에 인터뷰한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믿고 찾아간 그 의원은 의사부인(간호조무사)이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 역할을 하며 모든 시술계획과 소견을 상담차트에 작성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훈련이 잘 된 듯,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수납데스크에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특정 약국을 지정하며 처방전(약값까지 정확히 기재)을 작성합니다. 시술 후에도 의사부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마치 피부과 의사인양 환자의 피부상태를 진단하며 화장품을 권유, 판매하고 연예인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 시술을 권유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보톡스 시술(2015년12월)과 눈밑 지방제거 수술시(2016년1월) 의사로부터 어떠한 설명과 상담도 받지 못했고, 진료진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작성한 상담 차트와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고 시술하였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앞 환자가 맞고 난 후, 바로 침대에 누웠고 앞 환자에게 시술한 주사기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즉석으로 서비스라며 턱에 마음대로 2~3회 보톡스를 놓았습니다. 수술 당일 날에도 환자에 대한 건강체크가 전혀 없었고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서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수술시 마취가 일찍 깨어 몹시 고통스러웠고 그 상태로 그대로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마취가 덜 깨고 무방비상태인 저에게 의사는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였습니다. 수술실도 따로 없이 가리개 하나로 처치실과 연결되어 있고,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다 말고 마취된 환자를 수술방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중간 중간 나와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에 제 수술 또한 의사가 직접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술 후 소독, 실밥 제거를 할 때도 역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간호조무사에게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술 2주 후 상태확인 차 처음 의사와 면담하면서 수술 후의 불편한 점과 후유증을 이야기하니, “얼굴을 확 뜯어 다시 처음처럼 꿰매버릴까 보다!”라고 겁박하였고 “이런 진상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라며 간호조무사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감과 모멸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몇 번 내원하였지만 부인과 간호조무사를 앞세우고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의료행위가 아닌가요? 모든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원을 믿고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맡기는 다른 환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며 고통스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서 수사관들이 고소사건을 사건화하지 않으려 고소를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시 저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겁박하고 추궁하였고, 사건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요청을 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조사를 다 할지 안 할지 내가 다 판단하겠다.”, “본인이 검사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싶으면 알아서 제출하라는 식이고 4개월 넘도록 의사부인의 진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송치당일 날에도 의사와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하고서는 다시 전화가 와서 “대질심문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뭐 자기는 다 진술했다. 거기까지는 원치, 하기 싫다 그러세요. 그 진술 있는 그대로 해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라며 고소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치당일 전화녹취록을 보면 수사관은 의사에게 극존칭으로 예우하며 마치 의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듯합니다. 특히 보건소 결과지가 이미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부인의 상담차트와 녹취록, 간호조무사의 수술당일 처방전)로 의사의 거짓 답변임을 정확히 인지하고도 송치내용(혐의없음)의 근거로 활용하며 사건의 요지를 왜곡하고 의사부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청문감사실과 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수사관들이 갑자기 교체된 이유와 삼 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문감사실과 수사이의조사팀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는 듯 무언가 당당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쉬쉬하는 눈치였습니다. 의사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과 인맥(경찰 수사과장과 검찰 차장검사로 짐작)이 있는지 보건소, 경찰서, 검찰 그 누구도 감히 의사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에서만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 역시 의사부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누가 프로포폴을 놓았는지, 누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했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듯 구체적인 수사단계 없이 경찰의 의견을 따랐고, 고등검찰 검사 역시 수사하지 않고 원 검사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고소인 진술 외에 경찰, 검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고소과정을 겪으면서 의사의 불법행위보다 경찰수사관과 검사, 지방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감당하기가 힘들며 화를 넘어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수사관들이 사건화하지 않으려 고소를 수차례 거부하고, 수개월간 사건을 방치하고, 고소내용을 왜곡하고, 증거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의사부부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심각한 위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재수사를 명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시켜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성형외과의 불법의료행위와 경찰수사관의 직무유기


화재로 인한 다중시설의 질식사 예방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천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읍니다 이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로 탈출하지 못하여 화염및 가스에 고립이 되었을때 호흡을 할수 있는 신선한 공기가 없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우나및 찜질방 헬스 클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욕탕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시설이 있읍니다 화제시 모든 곳은 불이 붙으나 목욕탕은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지요 문제는 유독가스 칩입입니다 화재시 발생한 유독 가스는 대류현상에 의하여 위로 향하게 되어 있읍니다 밑으로 업드릴시에는 가스로부터 약간의 시간을 얻을수 있다고는 하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만 못하여 낮은 위치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들이는 시설이나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및 기계설치없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개선 방안으로는 건물 지상 맨 낮은 곳에서 부터 목욕탕 바닦 10센티 높이까지 철관으로 공기용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새로이 신축하는 시설은 의무화 하고 기존 시설은 기한을 정하여 시설케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화재시에도 철관으로는 대류 현상에 의한 공기는 계속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물 바닦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시에도 유독가스는 지상 위에서 형성 되므로 관내로는 침투가 어렵겠지요 철관으로 시공을 하면 관이 열을 받아도 더운 산소지 유독가스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철관은 아연도금이 되어있지 않은 흑관을 사용하여야 외부로 부터 파이프가 열을 받아도 아연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를 예방할수 있읍니다 관의 직경은 250미리만 하여도 상당한 양의 공기가 올라올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가스로부터의 시간을 벌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탕내에 설치하여 두고 흡연실처럼 부스를 만들수도 있고 이곳은 산소 공급지역이라고 표시를 하여주어도 되며 건물곳곳에 가스에 갇힐시에는 목욕탕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면 최소한의 생명이라도 건질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나 목욕을 하면서 배수구를 이용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글을 썼읍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여 답변 주셨으면합나다 기대효과 국민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막는일 입니다

화재사고로 부터 질식사를 예방하는 법


우편물 배달사업을 민간인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니 화물산업이 발달 했습니다 주말에도 택배를 받는 민간업체와 달리 우체국은 주말에는 택배를 않받죠 근데 민간사업이 아무리 번성 하데도 민간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합니다 지방은 운송사 위치를 몰라 배송을 못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우체국이 2020년까지 주말에는 별도의 케이지에 상자 보호재등을 구비하고 상자를 자판기에서 계산 그뒤 포장을 마친 상자는 돈을 별도의 기계에 투입한뒤 열리는 문에 택배를 투입후 문이닫히면 그 택배는 레일을 타고 우체국 안의 화물 관리 창고로 이동 그뒤 평일에 업무를 집행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겟습니다

우체국 운영방식 변경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서로 부모님 도움, 땡전한 푼 없이 결혼 하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집 마련을 하려하는데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알아 본 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벽에 부딫혔습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그래서 굳이 생애최초대출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서울 집값에서 40프로만 대출 가능하니.. 아이는 커가고 정말 막막하네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대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신dti를 신혼부부와 소득수준을 따져 은행에서 갚을 능력이된다고 평가되면 대출한도를 70프로 이상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에서 부부합산 7000을 1억 이상으로 올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대출


한국 여성들에 수면제 탄 음료 먹인뒤 12명 성폭행한 29세 신씨가 중형13년을 선고받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이현우 부장판사) 즉 강간1명당 징역1년 미국 13명 성폭행범 1명당 선고형 모두합쳐 263년형 선고 (죽어서도 262년동안 시체가 감옥밖으로 나가지 못함) 미국 6세여아 성폭행범 징역 160년형 선고 한국(재판중) 창원 50세 대기업다니는 남성 술먹고 이웃집 6세여아 성폭행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성폭행범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하는 존재로 당연히 알려져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데다가 재범을 저지르니까요 미국은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중형(최소 백년이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은 미국인과 다른 종족인가요? 같은 인간아닙니까 우리는 언제쯤 법이 살아 정의실현이 되고 우릴 지켜주고 있구나하고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일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모두 시도되어 시행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방법중에 당연히 중형(미국수준)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20년전에도 한국은 성폭행 1위 국가였습니다.지금도 성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으나 바뀐점은 아주 미약합니다.이제부터라도 외국처럼 성범죄에 국민이 납들할 수준으로 중형을 내려주세요, 성폭행은 인격살인입니다.살인으로 중형내려주십시요

성폭행,성범죄형량을 국민이 납들할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현재 유가족들이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진상을 파헤치고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조사/검증 자료조차 국과수에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재조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 조작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해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위에 팔게 되었습니다.

도로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국민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에 최저임금인상으로 말이 많고 공정위 조사도 한다는데, 사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로서 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업계는 정규직 채용이 되면 기본급이 평균 180정도 됩니다.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24시간 근무 입니다. 휴게 시간은 3~4시간 새벽에 잡니다. 그것도 주차가 있거나, 급하면 일어나 그 일을 해야합니다. 사실상 업무대기 상태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휴게는 없지요~ 24시간 맞교대이니 한 달이 30일 이면 15일 근무! 휴일이 없는 거지요. 휴일도 없는데 연차는 상상도 못하고요ㅜㅜ 구인 공고시 인센티브라고 공고들 내는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남기는 거고, 주말에 일찍 퇴실한 객실을 청소하고, 그 객실에 손님을 다시 받으면 객실 당 그 청소비로 만원 받습니다. 인센티브는 아니죠. 게다가 복불복이라 고정 급여는 아닙니다. 상여금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ㅜㅜ 업무 특성상 발렛 주차도 많고, 주차하다 사고내면 발렛한 직원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주차장 보험을 업주가 들었으면 그나마 330,000만원 에서 해결 가능함!) 룸 점검 및 룸 서비스, 룸 보수, 프런트 업무 등 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식사는 두끼 제공이 보편적입니다. 점심과 저녁.. 24시간 일하는데ㅜ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힘든거 압니다. 그런데 임금을 못주겠고, 임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우면 폐업을 하심이 맞습니다. 사실 편의점도 너무너무 많고, 숙박업도 너무너무 많고, 치킨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대기업, 프렌차이드, 사장님들만 (참고로 모텔은 수십억에 거래됩니다.) 이익을 봅니다. 더 큰 이익은 은행이지요.. 그런 사장님들이 대출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니.. 7,530원이요?? 24시간 맞교대에, 보장된 휴게시간도 없고, 야간에, 심야에... 계산하면 얼추 300만원은 훌쩍~~ 넘을 듯! 2016년에 삼성 퇴임하신 새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쓰는데 그러더라구요.. "너희들 300백이 넘어서.. 꼼수로 밥값 빼고, 또 야간 수당이랑 심야 수당 빼니까 얼추 맞추겠다. 업계 관행으로 계약서 맞췄으니 쓰자! 장사 잘되면 그 때 다시 생각하자!" 그 때가 기본급 210만원 받았습니다. 전 경력 5년 지배인 밑 대우를 받았는데요. 알바도 알바지만, 정규직에서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곳도 많습니다. 모든 업계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또 병에서 정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단가 및 인건비를 낮춰 이익을 얻고자하는 작은 사장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 제품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리한 작업으로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잡을 사람을 고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돈 다 지불하니 고용하라하고 안전교육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 일하는 인부들은 거의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하청 받은 사람들이라 그럴 돈이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당장 다음 달의 생활이 안되기에 급여 및 연차 등등 자신의 권리를 찾을 생각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으나, 그 말을 했다가는 다음 달 생계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단지 시급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노동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만이라도 받게해주세요


부모님 한분이 공무원이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이자 일개 자식입니다 저는 장학금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이 기울기 일보직전입니다. 재작년부터 장학금신청을 하고싶었지만 부모님한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안되고있구요. 하고싶어도 안되는 국가장학금, LH 주택신청 등.. 주변을 보면 집이 잘살지만 소득분위를 낮게 측정하여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린데. 부모님이 공무원인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학습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공무원직이라 장학금을 못받는건 억울합니다.

공무원직 자식 장학금 관련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가 성행하고있습니다. 아이커피란 회사가 커피머신을 대여해주고 캐피탈로 대납을 하는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사용 후 해지해준다고하였는데 폐업을 해버려서 새롭게 인수한회사는 모르겠다하고 캐피탈회사는 자기들회사랑 관련없다고 발뺌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밴드에 모임을 만들어 대응할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자간 계약을 악용하고, 캐피탈로 대금을 지급하게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제발 캐피탈 해지 좀 시켜주세요 밴드에 아이커피 들어오셔서 제발 좀 도움 주세요

캐피탈로 대금대납 못하게 막아주세요


백화점 아울렛 은 10히 9시 가 마감입니다 주5일만 일했음 좋겠고 집에와서 매일같이 12시에 자는 인생이 되지않게 해주세요

서비스업종


미세먼지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다는 시골에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너무 흔하게 보입니다. 근처에 고속도로가 놓여있으면 고속도로 주행하는 사람들이 유해한 그 공기를 전부 마셔야합니다.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지자체는 쉬쉬 하려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골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까지 강하게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요즘 잘나가는 손흥민선수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국방의무는 모든국민에게 동일시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유명 해외리그에서 최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그러한 선수가 전성기 나이에 입대하는것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느정도의 선수 레벨을 감안하여 비시즌일 때 군사기초 훈련과 기타 훈련을 받게 함으로 비상사태시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고, 그가 유명 리그에서 활약 불가능 하다 판단되는 나이에 군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완료시켜 만민이 평등토록 조취하여 주심이 저의 바람입니다.

군입대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제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엔지니어 입니다. 평범한 46세의 가장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나 진보 중 어느 분야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언론에서 폄훼하는 소위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우선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수는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가고 매우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진보는 항상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단체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정의와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성향을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들은 기득권, 각종비리, 정경유착, 입시청탁 및 입사청탁 등 말하자면 불의와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 자유, 평등을 가르치듯 그들은 말로만 그것을 떠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의 주류의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비리와 기득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떨까요? 그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보일까요? 저는 이들을 뼈 속까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 국정원, 전정권비리, 사법부개혁 등 모든 것에 지지를 보내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씨가 아직 한줌도 안되는 인맥으로 버티고 있지만 국민의 80%가 찬성하므로 지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언론개혁을 논하기 앞서 역사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동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 두명을 말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김춘추와 이승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어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영토의 3분의 2를 당나라에게 넘겼습니다. 그 후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일천년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신라를 우리의 정통성을 가진 역사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에 저항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변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근대에도 반복됩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의 암살로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국부라는 칭호를 현재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승한 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승만은 친일행적을 처단하는 반민특위를 대충 무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친일파인 자신이 친일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연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희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렇게 흘러온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박정희를 거쳐 그의 딸인 박근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친일이고 비리의 온상이고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권이 어려울때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팔고 유지 해왔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트라우마인 전쟁을 이용해 공산주의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일은 현재도 우리부모 우리조부모들에게 종북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이야기로 지지를 달라고 구걸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정치인들에게 가볍게 말하듯이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들의 피로 선거권을 얻고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단 세글자로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들을 민주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와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언론탄압, 정치 탄압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민족행위는 무엇일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민을 팔아 이득을 얻은 자, 국가의 영토를 판 자, 국가의 주권을 판 자 등 이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 중 다수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그들에 부역하는 삼대신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친일 행적을 한 신문사들입니다. 이런 반민족행위자들은 탄핵하고 신문사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96세된 나치 경비병에게도 4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지도 국민을 팔지도 주권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친일은 삼대가 흥하고 독립유공자는 삼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감히 청원드립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10억엔에 팔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땅히 처벌할 길도 엇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넘어 반민족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제정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황금 개의 해, 2018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잘 되시길 바라며, 정중히 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말들이 수많이 얘기가 나오고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상화폐에다 투자하는 것이 왜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까? 가상화폐는 마치 주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투자하게되면 회사가 잘되면 오르고, 안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시세가 오르내려가는 것입니다. 허나, 이걸 도박으로 보면 우리가 회사 잘되라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시세에 따라서 한화를 달러화를 바꾸는 것도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을 사두는 것도 희소성에 따라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도박이라고 봐야할까요? 가상화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처럼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맞지만 투자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돨 수 있습니다. 꼭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는 도박과는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방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궁금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엄마입니다. 초등저학년 방과후도 어린이집 영어 방과후도 다 금지 한다는데 무슨 의도로 이런결정을 내린건지요? 이 건의안을 내놓고 동의하는 몇몇의 전문가와 교육계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 키우셨나봅니다. 아님 엘리트코스를 밟고있어서 국민의 이런 사소한 학습은 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놀이수업 좋습니다. 정말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놀아라고만은 하지않더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놀리라구요? 어떠한대책도 어떠한교육 플랜도 없이 막무가내식 이런 상황이 정말 미치도록 슬픕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책상앞에서 아이디어로 입 만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두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러고도 이런 건의가 나올수있는지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없는 엄마란 소리 듣지않게 평균 정도는 되는 부모가 될수있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꼭 철회해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

영어 방과후 금지 철회해 주세요.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서울 및 대부분의 광역시는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라고 하더군요 울산은 여전히 강제입니다 자율이 아닙니다 야자를 폐지한다는 말만 나왔다가 쏙 들어갑니다. 대체 학생들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할 야자를 누가 반대 하는것인지...고등학교 야자 폐지는 학생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자폐지라 해놓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합니다

야간자율학습 반대합니다


저는 여성 군대 의무화가 되는걸 반대합니다

여성 군대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법이 대한 한계가 너무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동물농장 "뚱이"편 보셨나요 ??( 2018.01.07) 어 떤 젊은 여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 유기하고 간 사건입니다. 여기서 동물농장 방송팀이 cctv를 확보후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는 수사권이없어서 범인을 찾지못하고 ..경찰은 헌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권한이없다고 .. 동물유기 벌금을 300만원으로 올리면 뭐하나요 ... 유기한 사람을 찾는 사례는 0%인데 ..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동물농장 "뚱이"유괴사건 보셨나요?


간호사 처우개선이란 제목을 붙였지만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고 노동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 입니다ㆍ 야간에 물먹을시간, 밥먹을시간, 화장실 갈시간, 휴식시간 없이 13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간호사ㆍ ㆍ 이런 근무여건을 근로기준 법에 맞게 강제적 방법으로 복지부ㆍ고용부가 통제해 줘야 하는일인데 ㆍ 작년에 발표한다던 대책은 늦어진다는 발표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쩍 넘겨버리네요ㆍ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초 고강도 일을 13시간씩 이나 시키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인 복지부ㆍ고용부 는 바라만보고 있는 ㆍ ㆍ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발표 한다던 복지부 해명없이  미적미적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특정 유명인이 관철하여 집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줄어 들어 빈교실이 늘었다는게 주요 내용인데. 맞습니다. 초등학생은 줄었고 줄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겁니다. 초등학교의 오랜 숙원이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제쳐두고 급조된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집행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치밀한 정책입안으로 선진국 건설에 힘 써주세요.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정책을 재고해주세요.


경북구미에 공장 다니고잇는 공돌이입니다 최저임금오르고 상여도 안오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정직이라고해서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알바를 해도 요즘200도 못받는곳도 많구요 공장다니는 정직원들도 200못받고 있습니다 생활이안되고 누구는 대출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쪽도 신경 써주세요 저희진짜 사는게 너무힘이들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경북쪽도 한번 둘러봐주세요 바쁘신거 아는데 저희는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경북구미


저는 가상화폐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아파서 그러는거 아니야?"라고 하실텐데 맞습니다. 미칠정도로 배아파서 글을 씁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에 취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난 일년간 쉬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남들 공부 한번하면 저는 두번 세번보며 행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트코인의 흥행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같은 8만원으로 한방만을 노린 어느 학생은 300억을 벌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없는 돈 모아 미래를 생각하며 주택 청약 적금 들었던 어느 학생은 8만 200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 실체도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포맷으로, 투기를 유도하며 나라 전체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삶을 개척하는 20,30대에게 허망과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으며 투기하지 않았던 성실한 청년들은 모두 패배자가 되어버린 이 현실은 나라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네덜란드병(복지병)처럼 코리안병(한방추구)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회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린 실체조차 없는 가상화폐를 꼭 환전제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예전엔 물건의 매입도 그렇고 임금에 임대료 이런것들이 지금처럼 부담 스럽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것들이 오르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올리고 했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왜 간이사업자는 아직도 년4800 까지인거죠? 영세업자들 생각해서 조금 올려야하지 않을까요 임시방편이 아닌 다같이 살수있는길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게 다 오르는데 영세업자들은 어떻합니까..간이사업자4800..


교회가 대형화,사유화,상업화,상품화,기업화,형태로 변질되고 있으니 세금종류대로 공평과세 입법, 교회의 내는 돈은 증여세 부과하고 정부계좌에 헌금하도록 입법예고해서 모든기업과 같이 공평과세 해 주세요

종교단체 헌금 정부계좌에 입금법 제정


방과후 영어 폐지는 탁상 행정입니다 돈많은 국회의원손자들 개인과외 시키면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배움의 평등을 뺏아 갑니다 다자녀엄마로서 방과후영어교육이 폐지되면 사교육비가 부담됩니다 사교육비 무서워 아이 더 낳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잘 나간다고 국민여론무시하다간 큰코 다칩니다 이부분에서 바른말하고 있는 바른정당을 지지합니다

초등방과후영어폐지 반대


긴급지원이 너무까다롭고 선정이대상이 너무까다롭습니다 당장아무것도없어서 생활자체가 어려사람은 어떻게살아가라는건지모루겟네요 장애인 가정불화이런식으로만 긴급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무지 긴급생계지원이 왜필요한지모르겟네여 여러분도와주세요

긴급지원 정책좀바꿔주세요


강력 청원 합니다. ! 1. [ 절때 실제 화폐와 연동 될 수 없다. 물리적.표면적으로 연동 시킨다 하더라도 결론은. 불가능 하다. ] 화폐 발행의 조건은 정부.나라에서 보증하는 재화 의 가치가 사회에 거래 되는 화폐 와 같은 가치를 생산과 동시에 영구토록 지녀야 한다. 또한. 정부 나라 에서 관리 와 통제하에 발행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폐의 기준과 국가 경제 + 금리 + 환율 등에 기준이 생긴다. 가상화폐 같이 탄생 자체가 기준 없는 일정 단체나 개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듯이 사회 안의 직접적 생산없이 찍어낸 것을. 탄생과 동시에 가치가 0 인 상태에서 각국 나라의 오로지 투기성에 기인한 높은 사회적생산과 연결이 되있는 기존 화폐로 환전이 된다면. 실제 화폐의 가치 의 하락으로 왜곡 되고 생산적 수단없이 수출이나 외환 수입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엄청난 관리비용 + 왜곡 발생 이 됩니다. 2. [ 블록체인 기술 또는 가상화폐 는 정부 나라에서 실제화폐와 동일 기준을 세워 발행 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 해서. 블록체인 의 혹은 이와 유사한 또는 응용된 기술로 실제 화폐 생산 구현을 바꿔주면 되는 것. 블록 체인 기술 등등 이 필요한 것 이지. 지금 현재상태 에서 정부와 나라의 기준과 관리. 실제화폐와의 연동 없이 탄생되지 않은. 현재의 가상화폐들은 이미 정상적인 실제화폐와의 연계는 불가능 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을 하던가 . 또는 현재 나와있는 가상화폐를 정부의 보증으로 실제화폐와 연동시킨 후 통용되야 한다. 즉. 정부 나라 보증이 되는 기준이 있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3. [ 사회 곳곳에서 자괴감. 무기력증.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어 성장동력 + 일자리동력이 힘을 잃는다. ] 간단한 이유 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줌마들이 주식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차트 그래프를 보고 " 결론을 단정 " 매수 한다. 이야기 합니다. (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생각 합니다. ) 고등학생들이 버스 에서 " 알바 뛰어서 100만원 단위 정도는 밖아 놓고 해봐야 하지 않겠냐? " 이야기 합니다. 주변 회사. 미용실. 슈퍼 아저씨. 식당 주변 손님들. 까페 손님들. 주변 친구들 까지. 가상화폐 " 자본투자 " 에 모두 혈안이 되있습니다. 모두들 " 억 " " 천만 "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한달 월급. 1년 연봉을 생각하면 한숨들을 모두 쉬고 " 가즈아 " 를 외치고 휴대폰 켜버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일 안합니다. 4. [ 도박으로 인식해서 코인을 사면 그나마 나은데. 도박을 하면서 투자 라고 생각하고 도박장에 끼어 듭니다. ] 소소한 도박 이라면 도박 자체가 나쁘다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로또" "강원랜드" "승마장" 모두 같은 도박 이니까요. 문제는. 도박장. 도박을 하러 가면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이 필요한 재료이지. 현재의 코인과 가상화폐는 현재는 전혀 필요가 없는. " 쓰레기 " 입니다. 소소한 도박 이든 무엇이든 도박장에 도박 하러 가면서 자신이 도박을 하러 간다는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알아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도박을 하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왜 도박인지 알려야 합니다. " 블록체인 + 가상화폐 " 의 원리는 가장 핵심이 중앙 관리 가 없어도 되는 점입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많이 원래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수수료가 넘처납니다. 거래소. "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하지 " " 현재 당장의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기준이 잇는 발행이 아니여서 실제가치 가 없다. " " 현재 정부 . 나라의 보증 과 각 나라의 기준에 의한 화폐발행을 한 가상화폐가 아닌 코인.가상화폐는 " " 단지. 현재 오래된 100원 주화 가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로 5백만원이 넘는것 처럼 몇십년 후의 골동품 으로서 의 가치만 있을뿐이다. " 다시 주장 합니다.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으니. 하루 속히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 과 " 현재의 가상화폐 의 가치 " 의 괴리를 ! . 적극 하루 속히 알려 주시고. !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 될수 있는 " 각 나라 의 정부가 보증하는 실시간 실제화폐와 기준이 동일시 되어 생산되는 가상화폐 만이 오로지 " 실제 화폐로 바로 화폐를 쓸 수 있는 진정한 가상화폐 임을. 빨리 알려주시고 . "" 많은 거래소 없이. 중앙 집권식 의 시스템 없이. 국경없이 거래 되는 화폐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 " 이 부분을 등등 하루 속히 빨리 알려주시고 당연히 없어야 할 많은 거래소 들을 정화 시켜 주세요. 거래소 가 거의 필요없는 블록체인 p2p 기술에 왠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에 1조 단위 수수료가 왠 말입니까 !! 이 도박판을 한시가 급하게 빨리 다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는 것 은. " 서민들이 신분 탈출 할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라며 국민들이 떠들고 있으니. 다들 도박장에 가도록 격려하고 , 도박장에 안가는 사람들이 바보 라는 인식을 서로 서로 심어 주어서. 생산을 하는 국민이 없게. 다들 만들어 버리고 " 그라운드 제로 " 를 한국으로 할 수있게 즉, 국부 유출도 동시에 잘 될 수 있게 . 우리 노력 합시다. " 라는 소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도박꾼 들과 도박꾼이 되지 않으려 몸부림 치는 모든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

[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 + 환전 금지 강력 요청 ! ]   국민들을 도박장 과 도박 에서 하루 속히 구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시는 여러분 들은 아비트리지 (재정거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비트리지 마켓은 말 그대로 시세차익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수출용 현기차도 외국 항에서 컨테이너에서 내리지도 않고 서류작업만을 거쳐 국내로 역수출되고 있구요. 귀금속시장도 좋기 때문에 항문에 금괴 넣어오다 적발되는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직구 및 구매대행이라는 특이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도 하구요. 어제의 국내만의 비트코인 폭등으로 이젠 가상화폐시장까지 세계의 아비트리지 거래세력에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현재기준 약 37.5%의 시세차익입니다. 이정도의 시세차는 항문에 금괴보다 더한 위험도 감수하게 하는 엄청난 마진입니다. 1억어치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 팔면 순식간에 3천7백만원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형성 된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재정거래 세력의 타겟이 된거죠. 세계에선 이미 이를 노린 한국의 아비트리지 시장공략에 대한 강좌도 개설되고 있구요. https://goo.gl/kxecCz 아예 프로그램 매매가 가능하도록 "Arbitrage bot"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https://goo.gl/EAO8lm 레딧 등에선 개인들까지 어떻게 해볼 수 없냐, 한국에 가서 몇 달 체류하며 계좌만들고 할 수 없냐 등등의 문의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이유는 가상화폐시장 폭락 시 상투를 잡은 투기자들이 망하고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대한민국에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폭락 해봤자 그냥 돈이 국내 한 부류에서 또다른 부류로 이동한 거죠. 하지만 국제 아비트리지 시장의 타겟이 됐을 떄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야기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5만불 (유학생 송금시 10만)이상 국세청 통보라는 미약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내 인구의 약 4%) 이들의 본인 재산 국외반출을 막을 방법은 '자금출처확인서'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200만 외국인이 월100만원씩만 본국으로 송금해도 월 2조입니다.) "외환관리법 때문에 재정거래 쉽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 외환관리법을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외치며 해외투자를 하기 쉽게 바꿔놔서 '사실 송금'은 제한이 있지만 '해외투자'로 목적을 바꾸면 제한이 없어 집니다. 이 자본들은 현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가상화폐 아비트리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미 해외투자를 빌미로 돈세탁 후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추후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한 세계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비싸게 사주는 '봉'이 되며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본유출이 상당할 듯 합니다. 국내 코인투기자들의 무지와 탐욕이 국내자본을 세계로 유출시키는 호구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심각한 점은 이 무지한 투기자들이 자신의 돈을 잃고 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박 좋아하는 가장의 돈이 정작 쓰여야 할 가족의 행복이나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되지 않고 타짜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집안의 미래는 암울하겠죠. (이 무지한 탐욕자들은 앤캐리의 와타나베부인처럼 "잃어버린 20년" 을 일으킨 주범으로 훗날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해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TF를 구성해서 고심중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내일부터 이 두 기관이 국내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상화폐의 폭등이나 폭락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바로 "국제 재정거래시장에의 노출" 입니다. 부디 국가간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은 바로 부동산 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거품인건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주택자도 알고 거기에 입주해 살고있는 전월세 세입자도 압니다. 1억5천이면 지을 수 있는 시멘트 덩어리가 20억이라는건 지나가는 개가봐도 거품입니다. 부동산 예찬론자는 역세권이니 땅값이니 하며 반박하겠지만요. 현 정부의 논리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많이 늘려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뜨려야 그 돈이 코스닥 시장에 흘러들어 벤처산업에 자본이 투하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 되는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 진다는 거죠. 저도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면 현 정부 구성원들은 국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절대 쉽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의 불마켓에 장기투자해오며 돈을 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며 하락장도 견뎌야 하는 주식시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 자본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주식시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불안" 해외 부동산 사들이는 부자들 https://goo.gl/2njUyc "개미도 몰린다"…해외 부동산 투자 인기몰이 https://goo.gl/JyRNTm 위에 말씀드렸듯 이명박 때 바뀐 제한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돈세탁 후 부동산을 삽니다. 8.2 대책 같은 규제는 위의 기사처럼 자본이 해외로 도망가게 합니다. 규제보다는 당근으로, 주식시장을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할 듯 합니다. 그래야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경쟁력이 생길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진명 작가가 최근 소설에서 언급한 "서울대보다 인재들이 더 가고싶어 하게 만드는 창업대학 설립" 처럼 말입니다. 올 해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잡느냐 못잡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두 가지 위기


출근이 빠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첫차시간을 좀더 빨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첫차시간을 좀더 빨리해주세요


예전 노태우정권때 했었죠. 범죄와 전쟁.. 이건 꾸준히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갈수록 잔인해지고 그 아이들이커서 동네에서 협박과 갈취를 하고 다니게되고.... 조직폭력의 형량을 높여 아이들이 꿈도 못꾸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피해입은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데 정작 그들은 1년6월 또는 3~5년이면 나오는데 약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장사하다보면 요즘들어 건달, 양아치들이 너무도 많아요. 싹 청소를 해주세요.

조폭, 동네건달 일제 정리해주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준비중인 사람 입니다. 2015년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취업을 하여 2015년 9월중순에 산업기능요원을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을 한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5월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빠른년생인데 신체검사에서 4급이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선 신체검사를받고 산업기능요원을 할수있게해준다고 하였지만 막상 받고나니,3개월있다해준다하여 일자리를 다른부서로가서 해라하여 재단이란걸하였습니다 LED원판을 재고크기에 맞춰 자르는 일입니다 허리를 사용하는 일이라 그런지 허리가 매일같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 또한 제 군생활을 대신하여 하는일이니깐요, 저는 사회경험을 남들보다 더오래 쌓고 싶어 군생활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신 대처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지나 8월 초에 산업기능요원일을하게 되었는데 허리가 너무아픈 나머지 부서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파트장분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겨갈 자리는 없다고 그냥 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 병무청 법상으론 산업기능 요원을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나야만 다른 방위산업체로 옮겨 갈수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시작한지 한달정도 안된지라, 사직서를 작성할때 그부분을말씀드리니 그런게아니라 그냥 자기들 쪽에선 자기회사쪽 산업기능요원이였다는 기록을지우면 다른곳에소 새로할수있다는 말씀을 하여 사직서를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미만으로그만두었을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다시 재복무를 할수없다는말을 병무청에전화를 하여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이거는 얘기가다르지읺나라고 말을드렸더니 자기도몰랐다며 이미 사직서는 작성했고 사회복무요원을 그냥하라고 하더군요 이회시를 나올때 억울했습니다 새벽까지일을 시키며 재단을하기전에 염산물질인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화상도입고하였고 나올당시엔 허리 통증도심해 다리에 누워있으면 저리는현상도있습니다 병원에선 허리디스크 초기일수있다고도 하더군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을기다려 사회복무신청을하기로하였습니다 매년11,12,1월에만 신청일자가 있더군요 11월은 재학생들이라 제가해당상황이아니라12월 선택복무일때신청을하였습니다 추첨제도라 랜덤인지라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1월3일부터1월5일까지 각 지열별 선복무 신청이있었는데 그날 시간에맞춰 들어가니 지역 각지에 신청하는거라 서버폭주로기다리다 4분있다 다시접속을하였습니다 신청을시작한지 4분만에 모든자리가 끝난것입니다 저는 허리가아파 늘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군 복무 중요한시기인지라 빨리가는것도좋아 신청을하였던겁미다 현역병들을 고려해보면 신청일자나 가는날자가많습니다 그런데 4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그횟수가 제한이 되는듯 싶습니다 그석달이아니면 못해야1년을 또 기다려야한다는겁니다 현역비원자보다 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대기자가 지금 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는 그시기를놓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거죠 늘 자리가 나질않아 기다립니다 지금도 1,2,3년을 기다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신청을해도 추첨제도이런거라 탈락을하고하기때문입니다 그 석달만기회만주어지고 그이후 갈방도가없는게 정말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인 4급을받고 기다리고 있는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자리를 더내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더마련해주세요


국력을 약화시키는 현행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하는 담임이나 전담배정, 강사 등 임명권 등 모든 인사권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 개혁안으로 학급담임 교과전담 강사 등 각분야의 활동별로 점수가감제(예시-민원이나 범법행위는 자동 감점으로 하고 검증된 우수사례는 가점으로 하며 기본점수 유지는 경력점수로 한다)를 적용한 교육청 전산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리고 인사기간을 정하고 모든 교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해당되는 분야의 임명을 확정하고 이것을 학교에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등학교 인사권 개혁


미성년자 주류/담배 등 19세미만 법적인 책임영역을 강화시켜주세요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있다고합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보호대상을 살펴야하는 의무와 권리가있는만큼 애꿏은 자영업자만 피해보는 이런구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주류/담배 책임제를 도입해주세요


야간업소 보도방도 세금 똑같이내야합니다 낮에 일하는사람만 세금내고 도우미나 보도사장들은 세금도없고 돈도많이벌고 너무합니다 아직2차도많고 관공서랑 연계되있다고하던데 대구는 낮에 일하는자영업자로써 세금다내고 잇습니다 그러나 야간 특히 보도방 도우미들은 2차도많이하고돈도버니까 요즘 젊은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가네요 세금내고한다면 일할까요 대구는 전해들려오는 이야기만들어도 심각하네요 퇴폐의 온상이네요 2차도 많이하니까 성병 문제도 똑같이세금내던지 야간업소라 단속을못하는거같네요 아는지인 말로는 관공서에 관리비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똑 같이세금냅시다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딸아이를 양육하는 어미로써 진짜 분노가 치밀어올라 참을수가없네요 사형집행이 없어졌다면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나영양과 똑같이 장기를 다 덜어내어 변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항문도 파열돼서 나영양은 인공항문을 달고 사는데 그것또한 조두순도 항문을 파열해서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 살아가게 만들어야합니다 여리디 여린고작8살어린새싹을 제딸이 14살이지만 모든부모 자식이라면 바람불면 날라갈까 호호불며 키우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것도 안돼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날 누군가의손에 그냥 이세상에 없는사람이었으면 하네요 진짜 당사자부모가 아니지만 너무 분노 스럽습니다

조두순사건 출소반대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 가르쳐 주세요!] 두번째글을 행안부장관과의대화에 12월21일 글올렸습니다. 아직도 장관과의대화 의창 확인 않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중사이트운영이 예상됩니다. 첫번째글도 상훈담당관이 10일만에 응소 답변하였고 설마 했는데 두번째도 그렇게 운영히고 있습니다. (현재시간: 2018년1월5일 11:05분경 정책평가담당관이 답변함) 제가 12월21일에 장관님에게 두번째 대화의글을올려 기다렸지만 6일후 정책평가담당관(19명중,서기관,사무관,주무관)중에 누군가 장관과대화의글을 확인하고 조치중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도 조치중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장관님 이외에 답장의글을 올리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징계/형사처벌대상도 됩니다,라는 글도 있어 아직도 장관님은 확인조차도 않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장관과의대화는 보기좋게 형식이며 관행적으로 각처부담당관들이 누구나 다 볼수 있다는것을 확인 되었고 첫번째글도 장관님이 확인없이 상훈당당관이 먼저보고 답장글을 올려 황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관과의대화글은 분명히 장관님만 확인하고 답변 해주것이 원칙이고 비밀보장되고 진정한 장관님과 국민의소통이 이루어지는데 .............................................: 행안부 장관과의대화 창은 분명히 아이디.비밀번호 정하여 1,2차 비밀번호 정하여 어느누구도 볼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이 비밀보장의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본상식입니다. 장관님과의대화글은 분명히 애로및개선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장관님에게 직접듣고자하는것입니다. 다른 행정문제가 있을시 신문고에서 잘 모르는점,의문점,개선사항등은 확인하면 담당관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과데화의 창은 장관이외 누구나 확인하고 아이디,비밀번호 다알고 있고 관행적으로 한다는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또 제가 9월13,10월16일 두통의 빠른등기로 장관님앞으로 보낸 편지의글이 지금도 깜깜 무소식이고 정상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답장하는것이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전혀 답장이 없고 이상하다 분명히 답장해야 되는데 많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의뢰인을 무시하는지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야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것을 느끼고 아하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구나 장관님은 전혀 확인도 하지않고 외부일 보여 주기식만하고 내부 행정업무는 전혀 않하고 있구나,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메일확인도 전혀 확인조차도 없구나. 분명히 문제가 많구나 느꼈습니다.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구나, 내가 바로 잘못돤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행안부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이글을 올리고, 잘못을 한사람에게는 분명히 중징계처벌 해야하고 또한 경중따져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이문제는 심각하며 내부행정업부에 대한 일은 전혀 관여안하고 있고 어떻게 장관님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관님이 직접 답변없이 처부담당관이 확인하고 장관님대신 답변하다는것은 ...................;;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의 판단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좀가르쳐 주세요! 빠른등기 9월,10월 두통의 편지는 우체부로부터 직접받은사람은 누구입니까? 장관님에게 등기우편을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전달과정에서 바로 장관님에게 직접전달하였다는 문제는 없지만...............: 비서진(담당관)이 편지을 육안으로 폭발물확인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봉하였다면 법적인문제가 되고 개봉후 내용을 확인후 담당관 선에서 처리하였다면 더욱더 큰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및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징계및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담당관에게 직접 전달받고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답장이 없다는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며 징계대상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행안부장관님 아주 잘하고 있는줄만 알고 있습니다. 포항 지친시 제일 먼저 확인하여야할 사람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그시간에 대통령님순방복귀에 공항에 접견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고 지진피해 확인하고 재난대책구성하여 신속히 대처 하도록하세요, 라고 말하고 불랴 급하게 포항으로 내려갔죠 장관님 누구을위해 일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에게 잘보일려고요^^ 보여주시식 그만하세요^^ 등기번호(10월16일-17016-0141-7589, 9월13일-17016-0140-4914) 이 두통의 빠른등기로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보낸 의뢰인 편지입니다. 편지내용도 휴대본 저장되었고, 우체국 등기번호 영수증도 휴대폰에 저장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참고로 높은분도 여러명에게 보낸 빠른등기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 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지침의견 및 개정수정에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관선에서 처리한다는것은 말도 않됩니다. 두통의 편지도 담당관선에서 처리하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않고 보고의무태반 해당되며 장관님이 직접 확인하고 묵살하였다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전자 아니면 후자 입니까.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판단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에게만 기존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지침에 바로적용하였고 수혜자에게 2015년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있는 유리한 단서조항은 바로 삭제한바 이것은 분명히 꼼수이고 정부의 갑질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그해 처리가 되는지요^^ 최초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한 꼼수는 바로 2015년 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14쪽 분량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과 잘 준수전파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공문이 그 다음해에는 삭제하였습니다. 1년후에는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 삭제되어 더이상 수혜자들은 말도 못하고 전장관의 꼼수로 당하고 말없이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2016년4월20일전에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 받고 갔습니다. 당연히 반발 할수밖에 없죠, 누구는 재수좋아 정부포상받고가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지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소리 형평성고려없이 전정부의 일방적인 급하게 지침수정대하여 기본상식도 없는 지침에대한 불만의소리가 지금도 우렁차게 들리고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그내용 확인한바 이해가 않된다고 합니다. 2014년,2015년,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 보여주고 뭐가 잘못된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앴는데 10명중 8명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2015년4월9일 지침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기 위해 고민끝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2016년4월20일전까지는 유효하고 ......................................................................: 바로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혜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추가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발금200만원미만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과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지침에 삭제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정부의꼼수,갑질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기위해 건의,수정,재검토에대해 소중한의견을 제사하였지만 현 행안부에서는 묵살하고 재검토에 대한 국민의의견도 무시하는데 장관님은 전혀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모든 내부행정은 각처부 담당관들이 하고 장관님은 확인조차도 하지않고 단지 결재만 하면 끝이라는점이 큰문제입니다. 결재확인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다시 꼼꼼하게 확인후 신중하게 결재하는것이 원칙이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재의 책임은 장관입니다. 내부행정업무는 전혀 모르고 처부담당관에게 모든것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현시간(12월29일 22:20분) 아직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조치중으로 전환한 사람은 정책평가담당관(19명중1명이 장관모르게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내용확인후 조치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7년12월27일확인후 조치중으로전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아직도 전정부가 만든 지침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요^^*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 형량 좀 강화해 주세요.제발요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반좌제 적용해 주세요.


젊은 20대 도서관에서 밤낮없이 휴일없이 공부만시키고 펜만잡고 있다 결국 철밥통 지키는것이 평생 꿈인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세지않아도 고개돌리면 너도 나도 공무원이 꿈입니다 자꾸 늘어만 나는 행정직 사무직 공무원들 현실대비 꿀직장인거압니다만 연금이며 급여 복지 행정비용 월급나눠 세금내면서 일반기업에서 최저임금받으며 사는지아십니까 나이들었지만 사무능력있는 사람들 채용늘려 실버일자리확보하고 젊은사람들 1점에 당락 고배마시면서 고시늪에빠지는 젊은사람들 이제 그만해방시켜주세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직 그거하나만 보는 젊은이가 많다는거 인재들이 죄다 그쪽으로 편중되는거 이건아니지않나요 일이 일을 만들어 비대해진 공무원 덩치 자꾸만 커져서 사회부담도늘어납니다 현장직만 현실고려해서 증원하고 IT시대에 인지찍고 서류의 서류를 만드는 사무직좀 줄여주세요

공무원수 그만 증가 현장직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주세요


화재로인한휴유증은어느장애보다심각합니다

방화범중형처벌


우리 정부가 안되기를 바라는 매국, 친일 언론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퇴출을 청원합니다.

조서일보, TV조선 퇴출시키자


안녕하세요. 온 세계인의 축제 평창이 얼마남지 않은데.. 정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서울과 몇몇 도시는 그렇게 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그 나머지는 도로, 길가 주택가 등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외국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한국 산과 바다 자연경치가 아름다운데 쓰레기가 많아 더럽다는 이미지가 있고 다음에 또 관광 하고 싶지 않다고합니다. 쓰레기 투기 벌금을 높이거나,전 국민 캠페인이라도 해서 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코앞인데 전국이 쓰레기로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저는 올 39살 된 남자 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공부에 관심이 없어 한글 맞춘법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자막으로 까지 비속어며 신조어를 보여 주는게 보기 않좋아서 건의 하는겁니다 세종대왕님 께서 만드신 우리 고유의 한글이 있는데 방송에서 굳이 자막으로 신조어 같은걸 추가 하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건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고유의 한글을 소중히 생각해서 공영방송 이라도 신조어 외래어 사용 규제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쓴 글도 맞춤법이나 틀린게 많을 겁니다 한글을 TV로 보면서 평생 배울게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 주세요

공영방송에서 신조어를 자막으로 않나오게 해주세요


성남시 이매동 대북감청부대. 간부숙소인 럭키타운아파트의. VIP. 주차장폐쇄 청원합니다 일반아파트에도없는 VIP. 주차장. 너무 황당햇네요

VIP주차장. 폐쇄


13개월 둘째가 어제 독감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오픈 30분 전에 갔는데 진료까지 두시간 기다렸구요.. 기다리는 동안 독감판정 받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입원이 안되니 수액까지 맞고 집에 와서 밤부터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콧물이 계속 목뒤로 넘어가서 잠을 못자더라구요.. 다니는 병원에선 의사진료 끝났으니 응급실로 가라하는데 응급실에서도 약처방 받았으면 해줄게 없다 합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수액맞으면서 진통제라도 들어가서 덜아플텐데 입원도 안되고 밤마다 아픈 아이 보느라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이번에 어르신들과 아기들에게 무료로 접종된 3가백신이 유료4가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약자에게 효과가 떨어지는 3가를 접종한 이유가 단가 때문이 아니기만을 빌며 가능하다면 올해는 4가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권초부터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부탁드렸습니다.. 노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를 원합니다..

독감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방송이라면 교육을 하시죠!! 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버젓이 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녕 국민들이 우습나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방송 "까칠남녀" 폐지하고 관련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태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인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대통령님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코인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코인 만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사회초년생입니다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계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이 게시판에 올리는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선 지금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정부 시절때부터 지켜봐왔고 지금까지 쭉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이꿀어 나갈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찮은 댓글에 맘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힘내시고 좋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투기적 목적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예외 규정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투기수요자들의 탈출로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분양권 전면 금지 시행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행한 갭투자등 일련의 투기행위는 남녀노소 무주택자 상관없이 행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외 규정을 두는 순간 거대한 투기 세력들은 정부의 의지를 비웃을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분양권 전매를 예외없이 금지해주세요


사건 2017 카합 20441 공사금지가처분 채권자 김 0 0 1. 2018. 1. 4.(목) 16:20 307호 법정에서 재판(심문) 후 재판이 끝나서 재판장님이 가라 하여 가려는데(바로 휙 돌아가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앞모습을 보이면서 가려는데) 판사(좌배석 ; 남 / 30대 초풍, 무 안경, 판사라고 하기에는 인상 약간 험악)가 무섭게 쳐다보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더욱 더 무서웠으며,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임), 문제는 무서운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입으로 소리 없이 무언가 욕을 하는 듯 얼굴 그리고 어깨와 상체를 앞뒤로 약간씩 반복 움직여가면서 누가 보아도 욕설을 하는 것 같이 하였고, 그래서 바로 “(어이 없이 황당하고 깜짝 놀라)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등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으며 그렇게 하면 아예 본인을 오히려 생트집 잡아 자신들의 일종의 주특기인 불법, 위법적으로 흉악범보다도 더욱 무섭게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구속 등 시킬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말을 못하고 억울하지만 돌아 와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충격 그 자체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으며, 그러한 판사는 언젠가는 큰 사달이라도 낼 것 같고 판사는 단순히 하늘아래 뫼일 뿐인 실력보다도 사실 인성과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영 인간 이하일 것 같았고, 판사씩이나 되면서 일말의 배려 심은커녕 오히려 흉악범에게 무서운 칼날을 맡겨 놓은 것과 같이 여겨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흉악범보다 판사라서 더욱 더 무섭고 그 국민들의 피해는 흉악범이 하는 것 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더군다나 당시 본인과 같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도저히 표시 안 나게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판사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 가고, 세상의 모두 평등하지만 세상에서 상하관계나 서열이 있다면 오로지 나이 밖에 없고 그 나이도 내 나이가 이제 집 나이(실제나이)가 52세 양띠로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살만큼 알아서 그 사람보다 아마 몇 십년가까이 차이 날 것 같았고 그러한 내 나이도 뻔히 기록에 의거 잘 알면서도 그렇다면 본인을 작은아버지나 큰삼촌뻘로서 처다 보지도 못할 사람이 오히려 본인을 무시하고 마구 짓밟고 싶은 무서운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판사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코자 마구잡이로 망나니마냥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면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거칠게 항의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러면 감히 네까짓 것이 자칭 하늘같은 판사에게 대들었다는 등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같이도 느껴졌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시민들을 자신의 성공하는 수단과 도구 정도로 밖에 더 이상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되는바, 그러한 자는 다른 불특정다수의 음성적 또는 양성적으로 피해자 유발키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주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정의 당시(2018.01.04. 16:20 법정동 307호) 재판(심문)의 시종 CCTV동영상들 일체를 청구합니다!(만약, 공개치 않거나 없다고 한다면, 해당 CCTV동영상들은 오로지 법원에서 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바, 그만큼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무 판사의 불법행위


자고 일어나면 전주 대비 1억이 올랐다는 기사가 네이버에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기사라도 내리던지...... 손바닥만한 핸폰에 겹치기로 대여섯줄입니다. 계속 되는 기사에......차라리 기사라도 내리던지..... 불안하고 속은 타 들어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사기당했다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리저리 분통만 터지네요. 3년전 대출이자, 사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한채 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변화없던 매매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나는 생각과 다시 사면 되지 생각하며. . .....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대출이자라도 빼서 사교육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년이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했습니다. 집값 11% 올랐다는 것은 어디서 찾은 값인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거의 두배로 껑충입니다. 난 잘 못 한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킨겁니다. 다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빈곤 가정으로 내몰았네요. 기사는 한몫을 더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매일 오르는 집값을 부추기고, 간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은 활활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1주일새 1억이 오르는 집값을 중소기업다니는 가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새 정부 믿고 기대했더니만, 갑자기 월세자로 전략해서 매일매일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뛰면 재건축 못한다 선언을 하던....... 뭔가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을 잡아야지......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은 후 집값은 거의 미친지경입니다. 심지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니....... 지금 재건축한다고 집값오르는 곳들 겨우 30년입니다. 30년으로 재건축 안하면 되잖습니까? 아직도 20년도 거뜬한 아파트가 문정부 만나서 급물살 탔습니다. 이 생생한 아파트를 부수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다주택자 잡는다고 현실가가 내려갑니까? 돈많은 사람들 몇천 더 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원천봉쇄를 해야지...... 매일 밤 잠이 안올지경이네요. 한달새 일주일을 뭘 해서 벌어 채우나요? 아무 희망도 없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집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걸까요? 날려버린 돈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매주 1억, 뭘 해서 벌어야 하나요?. .한순간 거지꼴입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불법 강아지공장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며 일반가정집등 을 철폐하여주시고 법을 강화시켜 반려동물이 물건이나 개인의자산으로만 취급받고 학대나 유기에대해 아무런 법적조치를할수없는 현실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이시간에도 한마리들어가있기도 좁은철창속에 두세마리 세네마리가 엎어져들어가있으면서 하루하루 옆철창에서 죽어나가는 강아지를보며 음식물쓰레기를먹고 자기새끼도 그걸먹일수밖에없는어미가 같이 개식용농장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며 지옥속에서살고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이나라가 외국에서 그렇게질타하는 개식용을 유지하게한다는것조차 납득이가지않습니다 개식용용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지고 길러지는지 생명존중에 의거해서 진지하게생각해주셔서 부디 2천만 반려동물 가정시대에 힘이 되어주시기바랍니다 개식용을 불법으로 만들어 철폐시켜주시고 강아지공장철폐에도 힘을실어주세요 말못하는 동물이라하여 사람마음데로 가둬놓고 학대할순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제발 생명으로 봐주셨음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급제 보다는 주급제로 가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사라질것이고. 소비의 활성화,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됀다봅니다. 월급제 자체가 기업편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살기좋은 세상 만드어주십시요.

월급제 전면폐지하고 주급제로 갑시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많이 적체되어 학업계획과 사회진출 계획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적정시기에 병역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대기자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적체해소 당부


저는 백일이 갓 지난 아기의 엄마입니다. 2년 전 서울 관악구에 서민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저축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자금대출로 강남재건축에 들어가 살거나 본인들은 빌라전세 살면서 강남4구에 갭투자한 친구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몰랐던 스스로를 탓하며 강남쪽 부동산 갭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채가 팔릴때 마다 호가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을 보며 어이가 없어져 구매의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설마 팔리겠냐는 생각으로 한두달을 보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일부지역"에서 몇 채 팔린건 통계상 의미없다는 식으로 향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난 종잣돈을 손에 쥐고 아기를 안고 강남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나온 매물은 한손으로 꼽을 수 있었고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그나마도 입금할 계좌를 얻으려하면 바로 매물을 거두기 일쑤여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만약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교육세 등)이 현행보다 높았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겨우 3프로입니다. 약 13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납세할 취득세는 5천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연봉을 넘는 금액이라고는 해도 기대 시세차익이 몇 억이라면 서민들도 눈을 질끈감고 낼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짒값이 안정화 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8%를 넘는 취득관련 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8.2대책이 나온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부동산 집값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산 강남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는 향후 집값에 전이 될 세금을 높이는 대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서민조차 집 팔고 강남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고가주택 취득세율을 높여주세요. [서민 아파트 팔고 강남부동산 간 사연]


나랏 일을 하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서민들에게 세금으로 옥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먼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차산업과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도 무인화, 지방통폐합 등을 하여야 하며, 보안, IT 기술 쪽으로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금 인하->서민경제 활성화로 인한 내수 경제 진작. 2.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분산화. 3.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대한민국 위상 제고. 4. 최저임금을 받음으로써 물가 등 서민경제 파악 도움. 등등 우리 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도 완벽한 경쟁체제 및 성과급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최저임금 도입. 성과급 도입.


지금의 주택정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담보대출 60%까지 해줍니다. 금리도 현재금리로. 1주택이상자 부터는 주택 구입 후 3개월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60%, 처분하지 않는다면 30%. 차이나는 30%는 회수하고 금리 1% 올림. 다주택자의 경우 30% 대출, 금리 1% 상승. 대신 소유 주택 중 1주택 처분 시 마다 대출비율 5% 상향, 금리 0.2~3% 하향조정.(단, 대출비율 최대 50%, 금리 현재 금리수준 제한)-세대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 현황 대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은 당연.

주택정책


지금 실거래가공시스템은 계약 체결여부만 공시하고 해제여부는 전혀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인이 짜고 치는 자전거래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까지 포함된 실거래가자료 가지고 언론들은 집값 오른다고, 정부 무능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구요 속히 자전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기간 이후 파기된 계약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하게 하면 됩니다)

자전거래 걸러낼 수 있도록 부동산실거래가공시 시스템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주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고용주면 무조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법이어도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시급 올라가는 것은 어느정도 수긍하겠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동네에 자영업자들은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일할여건이 되지않아 가게를 합니다 홀서빙이라도 구하게되면 4대보험에 오른시급에 주휴수당에 세금에 자영업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장사에 음식값을 올리고 판매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15시간이상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아르바이트들이 옷갈아입는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해야한다고 우기는데 억울한 고용주는 대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게세도 빠듯하고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 인권비 안오른 것이 없는데 자영업자들 저희 아빠는 오르는게 하나도 없이 일만하십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청원글 남깁니다

자영업자가 숨을 쉴 수 있게해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유기견이 많이 생깁니다. 병원비 를 전국에 일 똑같이 공표하거나 의료보험 되게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보험 적극 청원드립니다. 싸고 혜택이 전국에 다 되게요. 그게 안되면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틀린데 그것좀 제발 똑같이 싸게 해주세요.

동물


진짜 맘잡고 공부하고 정시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이 너무 싫습니다. 자기가 해놓지도 않고 자소서에 쓰고 거즘 자소설인데 대학 합격하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정시비율 조금만 늘려주세요

대학 정시비율 좀 늘려주세요


먼저, 말씀 드리기 앞서 제발 이 청원은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장기적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회사측을 통해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에 올려도 봤지만, 예산 없고 권한 없는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두 분의 환경미화원이 불과 2주의 간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언론과 관련 기관에서는 모두 환경미화원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사고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 상황에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사회적 시각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랍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를 조정해 주세요.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 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수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일일 업무량의 30-40% 정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인력증원과 차량증차가 현재 지자체에서 가능하나요? 예산 타령만 합니다. 일일 업무량이 수십 톤(ton)이며, 업무 범위 또한 수십 킬로(km)에 달하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사명감으로 본인의 구역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으로 일에만 열중하다보니 정작 본인의 안전은 뒷전인 상태입니다. 둘째, 안전한 청소차량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청소차 뒤편에 환경미화원 한 두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바로 뒷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환경미화원들 또한 이는 불법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더불어 업무환경의 특성상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현장 환경미화원들은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 정부 부처에 수십차례 건의 하였지만 제도권에서는 얼마나 긴박한 사항인지를 인식하였는가 되묻습니다. 외국을 예로 들면 조수석에 타기 쉽게 조수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운영하여 타고 내리기 쉽게 하였으며, 배기가스통 출입구를 앞쪽으로 빼내 청소차를 뒤 따라오는 환경미화원들이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로 압축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 바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구조개선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차량의 특장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매달리는게 아니라 반탑승의 차량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는 수백억원의 개발비 및 제작비로 인하여 수익이 안맞는다는 입장입니다. 특장차량 업체에서는 차량의 구조변경은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외국의 차량이라도 수입하여 사용합시다!!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함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의 구조변경을 관계부처의 협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방차 업무중에는 그 어떤 운전자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생활폐기물 처리중에는 뒷차량들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심적으로 바빠집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 국민에 대해 배출 요령 홍보로 선진 문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부탁 드립니다. 100리터 관급봉투의 무게를 아시나요? 20리터 배출음식물량의 무게를 아시나요?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온 힘을 집중하여 차량 뒤에서 들어 올려야하기 때문에 항상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 상황에서 내 주변의 위험 상황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뒷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입니다. 제도적으로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여 인도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착용케 하는 획일화된 안전모, 작업화는 도로변을 걸으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신기고 수십킬로(km)를 걸으며 일하도록하고, 계속적으로 숙이며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무거운 작업화를 쓰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건설작업 현장처럼 못이 튀어 나와 있고 낙하물이 떨어지는 작업환경이나요? 노상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에 맞는 형태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은 현장노동자 중심으로 기안, 실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건의, 마련하고 노·사·민·정 보건위 결의 사항은 모두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숙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아래의 말을 마음 속에 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공무이자 공공서비스이다.”

어느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죽음 - 대한민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공존의 땅 서천, 생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생명캠프 <함께누리>에 참가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름다운 서천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갯벌을 걸으면서 큰고니, 청둥오리, 흰기러기, 마도요, 혹부리오리, 개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먹이와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철새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유일하다는 동물복지농장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도 보고 처음으로 날달걀도 먹어보았습니다. 농민 아저씨로부터 동물복지형 양계장의 꿈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서천조류생태전시관도 둘러보고 환경탐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는 닭들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으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농장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닭들이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굳이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철새들에 의해 조류독감 원인균이 옮겨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죄책감 속에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런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기에 인구는 이미 너무 적고,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출산율마저 너무 낮아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농촌이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금방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결국 철새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동물복지형 농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철새, AI, 공장식 양계, 살충제 계란, 살처분, 동물복지농장, 육식문화, 농촌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동물복지농장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저희가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교실을 벗어나 자연체험, 농어산촌체험, 환경탐구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육식을 줄이거나, 공장식 농장보다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을 선택하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새들과 닭들(알고 보니 닭도 새였습니다.^^)과 농촌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왕창’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립생태원에서 생명캠프 <함께누리> 참가 청소년 26명 일동 - 김가연, 김묘진, 김서현, 김가영, 김연아, 김은수, 김종엽, 김지민, 김진호, 김형섭, 민찬기 민청후, 박선후, 연제원, 이가영, 이서현, 이수경, 이재용, 이지원, 이현지, 전현우, 정윤진, 정흥기, 조수빈, 하채은, 현지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보호 위주의 도로교통법으로 1980년대 국내 자동차시장의 내수 진작을 기준으로 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 시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위주의 정책이 펼처저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정책이 펼처지다 보니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람들이 다닐수 있는 사유지가 아인곳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단지내, 학교캠퍼스내, 대형쇼핑몰이나 기타 사유지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시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곳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차고 넘치는데 이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층간소음처럼 서로 다툼으로 인한 이명의 피해까지 우려될수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어린이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주세요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상향시키고 계신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편의는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정책 그거때문에 특근도 못하고,사교육비도 못잡아주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때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정책을 만드시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강소기업들은 더 죽어나고 수출또한 더 하락세를 펼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공무원들이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을 담당하는것은 대기업,중소기업에서 담당하는데 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이 더 해택을 처받고 있는지를 일절 모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시리즈도 시행할려고 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곳은 되고 안되는곳은 안되면 그게 어떻게 청년시리즈입니까?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대한 정책을 만들어놨으면 밑에 하급 국민들의 대한 정책방안도 생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만 먹고 사는사람들의 머리에서 그것밖에 안나오는거 보면 진짜 답답하고 짜증만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부디 이 글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꼭 한번 읽어보셔서 대책방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이 좋은쪽의 방향의 정책을 그만해주세요.


좋은 정책에 동조하고 청원하고 싶으나 들어올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게시판 기능이 약해서 중단에는 이슈가 되는 (조회수나, 참여수로) 롤링형식의 노출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여백이 많으니 관련분야나, 참여자수로 볼수 있는 sorting 기능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청원도 많고, 동의합니다. 이 답글 달려고,(투표형식) 청원에 들어오는건 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다음 아고라 참조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및 제안 보기 불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회사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왜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육아휴직기간이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 직업에따라 아이들이 차별받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사 공무원자녀만 다른아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가요? 공무원법에 의해 육아휴직 3년이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법으로라도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육아휴직기간 평등하게 해주세요


영어학원은 허용된다죠? 미취학 아동, 저학년 상대의 고액 수업을 같이 폐지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학교가면 차별 받을게 뻔한데 몇만원짜리 유치원교육도 서민의 자식에겐 호사인가요? 가난한 엄마들은 슬퍼하고 유아, 저학년 상대의 영어학원 원장만 지금 행복하겠네요..

영어조기교육 폐지 누구를 위한건가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기위해 구인광고지를 보고 기업이나회사등에 이력서및면접을 보게되죠!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입사에 성공을 하게되면 다행이지만!떨어질경우 기업이나회사등에서 떨어뜨린이유를 구직자에게 소명하도록 만들어 주심이 옳다고봅니다!참고로 기업이나회사등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나 신상등을 관할시군구나 경찰등에서 어떠한경우에라도 구직자모르게 알아보도록 하지못하게 해야할것이며!더나아가 개인의 신상등을 막 발설하는 공무원등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것입니다!개인의 신상을 왜 자기들맘대로 좌지우지하여 취업에 불이익주는일은 없어야 한다고봅니다!글 삭제 마시죠!힘들게 올리는글 무슨 권한으로 삭제하나요!그러고도 국민청원제인가요!

취업지원시 탈락하게되면~~~~~


소방차들이 불법 주정차때문에 머리가아픕니다 그만큼 불이나도 불법 주정차때문에 진입도 늦어지고 인명피해도 안따깝게 발생합니다... 차를 구입할때 개인주차장 떠는 차고지가 확보되었을때만 구입할수있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입관련


최저임금을 올리자 상여금을 없애고 휴식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를 대체 휴무 시키는등 월급은 도로 줄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정말 뒷 대책 없는 최저임금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스럽습니다.대책을 강구해주세요.제발--,

차라리 최저임금 작년 그대로 해주세요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소유하는것은 전 국민의 열망 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전세를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키워보니 내집에 정착을 하고 싶더군요.. 2년마다 전세값 올려주는것이 작은일이 아니였죠 만약, 2자년 가정에게 저금리 대출혜택을 준다면 출산율 올라 갑니다. 솔찍히 다자녀 혜택 3자녀이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노력과 돈이 얼마인데 3자녀는 꿈도 못꾸겠고 2자녀로 혜텍을 늘리면 많은 가정에서 둘째를 출산할거라 예상됩니다. 둘째는 축복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기를 주세요~

두자녀 이상출산시 소득 상관없이 보금자리론 이용하게 해주시면 출산율 올라 갑니다~~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범죄한테도 세비를 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은 자그마한 죄 하나만 지어도 벌벌 떨고 범죄자 취급 당하는데...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뭔 특별한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 아무리 같은 공무원들끼리라지만 제발 이런 못된 악법같은건 빨리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이런걸 없에야 나중에 연금 받기위해서라도 세금 도둑질하는 중범죄자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법죄자들은 세비며 연금이며 형 확정되면 다 끊기는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기사 보는순간 혈압으로 쓰러질뻔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1년6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니요~ ㅠㅠ 앞으로 이런 잠자는 법안은 국민법안 처리 같은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구속돼도 月 1100만원 수당.. 줄줄 새는 의원歲費-----말이 않되는거 아닌가요~???


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일자리 문제는 시대의 화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한 마디는 요란한 구호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 없이는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을 듯하다. 2017년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대책인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지급제 의무화 조항이 채택되었다. □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시스템 (결제금액등은 2017,9,29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해당 부처가 발표한 자료임) 1,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대금e바로 지급금액 14년∽17년 9월까지 8조1천억원 13,5월 UN이 정하는 UN 공공행정상“청령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 시상 15, 한국투명성기구가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제15회 투명 사회상” 수상 15년 서울시 설문조사에서 건설노동자 90% 체불방지 효과, 98% 시스템 운영 찬성함. ※ 시스템 상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으나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총 이용기관 317개 정부 및 공공기관 등등, 14년∽17년 8월 4조9,094억원 LH공사, 도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서울시 발주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7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4조9천억 정도 운영함. 양양, 동홍천 고속도로 현장 등에서 건설기계장 비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하도급지킴이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은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2017년 4월211일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했으나, 사용상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 했다. * '16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5억 이상 공사, 3억 이상 SW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은 15.3%에 불과(금액대비 7,6%) 3. 중소기업밴처부 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누적액 17년 8월31일까지 149조8,814억 최근 중소밴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년 9월말까지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 결제금액157조 3690억, 1차에서 2,3차 결제 금액은 1조 9207억원임. 영세한 하도급, 영세중소자영업자 등 2,3차에게 지급된 비율은 1,2%임. 상생결제시스템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서 비롯되었다. 민간영역에서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에 도입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최근 중앙부처의 흐름 17년 12월 19일 조달청에서는 1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사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22일 전문건설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모든 공사에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상생결제시스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결론 해법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공직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공직사회 내부에 선민의식이 만연하거나 특정이해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중소영세업자의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및 현장노동자의 체불방지 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자금흐름을 유도해서 비자금과 뇌물비리 등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직 사회의 변화와 개혁 없이는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내기란 불가능하다.

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저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 이슈가되었지만 그다지 변화가없었던거 같습니다. 이번 인천 폭행사건을 보십시오 그게 학생들이 할짓입니까?? 얼마나 이나라 법을 우습게보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성인들도 그정까지는 안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봐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나라에서 청소년이 저런짓을 한다는건... 법을 이미 다알고 하는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판단을 하고있는 아이들인데 언제까지 솜방방이처벌로 할것인지요. 술담배사고 바로 미성년자인데 하면서 신고하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할때입니다

미성년자처벌 강화좀 시켜주세요 솜방방이 처벌이라서 애들이 더욱더 조폭처럼변합니다.


전국의 도심 및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 할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1. 전국의 도심속 빈집은 각지역의 신혼부부 또는 스타트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모델링은 입주하는 분들이 해당지역 소상공인들과 직접 진행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경제에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1은 해당 마을의 저소득 가정과 연계해서 방과후 학습을 할수 있는 교육시설 낙후지역의 지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임용교사 정년만기 3~5년 남으신분들이 가르치게 하여 선순환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2는 해당 마을의 저소득 가정 또는 해당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 한후 게스트 하우스로 할용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4.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경우 안전사각지대로 안전 및 치안에 위험하게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제안을 드리며 현재 빈집을 검색 조회 할수 있는곳이 변변치 않는 점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전국의 빈집 활용 방안 검토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신림동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당뇨때문에 고정적으로 동네병원을 다닙니다..당뇨약을 2달에1번씩 2달치 양을 받고있지요.. 그럼 진료를 받는게아니라..처방전 약을 짓기위해 처방전을 받습니다.. 대략1~3분정도 기달렸다가 의사를 만나는게 아니라 처방전 용지만 받고 나옵니다..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지요.. 그럼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개인 본인부담금4,002원,공단부담금9,338원 합이13,340원 이나옵니다.. 이건 의료비 낭비라고 봅니다..저처럼 약을 받기위해 고정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처방전 용지하나 받기위해 13,340원 이라는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이런 부분만 막아도 보험수가를 낮추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역가입자라 25만원이 넘는 의료보험을 냅니다..제가 병원을 찾아서 내는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공단 보험료 까지 처방전 종이한장 프린터로 뽑는데 이러한 13,340원 이건 아니라 봅니다..우리나라 의사들 보험공단에서 받아가는 돈이 너무한거 아닌가요...

병원진료비,의료보험료 낭비


OECD 회원국이고 문화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 촛불 시민혁명을 통하여 시민 참여 민주주의와 질서를 세계만방에 보여준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에 어린이 수출 , 자살율 세계 상위국가의 부끄러운 민낮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입양아의 가슴아픈 고독사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 사람이 먼저가되는 사회,더불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요 소망이라면 ,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품에서,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에 보내는 일을 멈추게 합시다.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해외입양 전면 금지 2. 국내 입양 제외 어린이의 국가기관 양육 및 교육

해외입양 금지


119나 112 신고를 신고자가 핸드폰 영상 전화로 하는 경우 신고 접수 센터에서 화상으로 받으면 신고자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신고자에게 최악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치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범죄 신고인 경우에는 범인의 얼굴을 영상으로 비춰주면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치 추적만으로는 기지국 반경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힘듭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신고자가 영상 통화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그 지역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고자가 영상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그 영상을 그대로 접수하는 119, 112에서 신고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이 정도 시스템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119, 112 신고전화를 영상전화가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미용실을 하고있는 30대후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는 요양원 영양사라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라서 따로 의료보험이 나옵니다. 작년 4월에 결혼한 저희 둘은 벌이가 진짜 작습니다. 저는 한달에 200도 못벌고 와이프도 실수령액 150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푼이라도 아낄려는 생각에 제가 와이프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햇습니다. 그런데 한 2달정도 후에 직장의료보험에서 강제탈퇴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사업자는 카드기계로 1원이라도 찍히는 순간 바로 탈퇴하게 되어있더군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 같은 진짜 영세사업자들은 한달에 카드로 10만원도 못찍습니다. 제 사업자명의로 의료보험이 나오면 한달에 5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도 못버는데 5만원 의료보험 너무 힘듭니다. 올해 4월에 아기도 태어나고 와이프도 육아휴직으로 월급도 조금나오면 진짜 저희 힘듭니다. 무슨 영세사업자가 벼슬이라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건지. 좀 현실성있게 수정조치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립니다. 꼭 바꿔주시면좋겠습니다.

배우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현실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혼자 사시게 된 엄마랑 함께살기위해서 엄마 집에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티비 이전설치를 엘지 유플러스에 요청을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재촉하고 싶어서 이사 일정이 정해져있지 않은상태에서 티비 이전 설치를 엘지 유플러스에 요청을 12/19일쯤 했고요, 이사는 12/28일에 하겠다고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엄마가 이사날짜를 날씨가 따뜻하면 하신다고하셔서 12/27일쯤 이사 신청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그래도 하겠다고하여 기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햇습니다. 그집에는 여자인 저혼자 이미 살고 잇는집이라서 엄마가 언제 이사할지도 모르고 해서 하기가 그래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12/29일 회사 종무식이 일찍끝나서 퇴근을 하고 아마도 1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에서 2층에서 어떤아저씨가 옥상으로 뛰어 내리시는것을 봤습니다. * 참고로 저희집은 40년된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마당도 조금하게있고 보안이 안되는 그런곳이져.. 저는 놀래서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뛰어올라갔더니 유플러스 공사하려고 왔다고하는겁니다. 어 저 그거 취소했는데요 공사도 하지 말라고햇는데요. 했더니 유플러스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러 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넘고 하시는건 아니지 않냐고해서 공사하시는분들은 부랴부랴 정리하고가셨습니다. 유플러스 서비스 센터 (부평) 전화했더니 책임소지가 없다는 형식으로 공사하시는분들이 하신거라며 그럼 기본적으로 전화라도 하고와야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공사업체에서 잘못한거지 당신들이 잘못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부모님이라고해도 유플러스 사용이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래서 해지를 시켜달라고했더니 상품에 대한 건 지켜야한다며 위약금을 받아야겠다고하네요. 위약금 물어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처럼 남의 집 담넘어 와서 한거에대한건 어떤 대책이 있는걸까요> 본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남의집 도둑처럼 넘나들어도 방관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도둑처럼 들어온 회사제품을 제가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해야하나요? 그런게 대한민국인지 궁금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의 담을 넘어서 인터넷 설치하는 유플러스 ...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흔히 갑질이라고 하면 갑을 관계, 주로 직장내 상하관계나 고객/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적인 요구에 행태를 꼬집는 말로 잘 알려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에도 갑질 행태에 대한 기사로 쏟아지고, (모 항공사, 모 백화점, 모 기업 등)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만도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기사화는 되지 않지만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도 갑질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합니다. 특히 꼰대라는 말로 일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 성격의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자기 성찰도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갑질예방교육 의무화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회사에서 체불임금이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접수한지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의문이 든 사항이 체불임금은 분명 법을 어긴것인데 형사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으로 진행이되어 사업주는 도망다니고 피하기 바쁘고 저는 초조하고... 체불임금 관련된 사건도 형사재판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체불임금 처벌이 왜 민사 소송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것이 댓글입니다. 군대,국정원,심지어 청와대까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댓글부대가 존재하는거 같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댓글을 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표시 할수 있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을 문죄인이니 온갖 못된 말들로 표현하는데 이걸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두는것이 옳은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자 연애인들이 댓글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이런 못된 댓글들을 그냥 들어야하는지 휴... 이제는 제발 규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 댓글에 대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사 입니다.. 면허정지를 시킨다는 보건복지부의 등기를 받았네요... 15년간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면서 처음받아보는 면허정지 등기... 보수교육을 않받았다고 정지를 시킨다고 하던군요... 정권이 바뀌니 참... 씁쓸하네요.. 보수교육 받아야하는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사설기관인 협회에서 받아야하는데 협회는 매년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해야 보수교육을 들을수있게 하며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교육들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입니까? 매년 또다른 세금이 신설되어 뜯기고있네요... 왜이렇게 서민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까? 사설 협회에대한 규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던가 하세요.. 교육도 시간낭비에 돈낭비.. 사설 협회는 엄청난 액수의 협회비와 교육비를 걷어들여 그들만의 잔치를하며 ..정부에서는 의료기사에게 등기를보네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협박을하는거같네요

의료기사  보수교육  비리


층간소음 신고 형법화해주시고 강력히 법적처벌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현재 제 친구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아파트 관리소, 경찰, 이웃사이센터 등 각종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였지만 그 어떤 기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도 생각했지만 민사소송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및 법안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받고 증거자료 수집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정도는 최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과 같으면 심하게는 살인을 유발할 정도 입니다. 부디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형법화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주류및 담배를 사고 파는데 왜 자영업자들만 너무큰 처벌을 받는지요 사는 청소년들이 더문제인거같습니다 비슷한 처벌로강화해주세요

우리 나라 절대 갑 청소년들...


저희는 ‘공존의 땅 서천, 생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생명캠프 <함께누리>에 참가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름다운 서천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갯벌을 걸으면서 큰고니, 청둥오리, 흰기러기, 마도요, 혹부리오리, 개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먹이와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철새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유일하다는 동물복지농장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도 보고 처음으로 날달걀도 먹어보았습니다. 농민 아저씨로부터 동물복지형 양계장의 꿈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서천조류생태전시관도 둘러보고 환경탐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는 닭들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으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농장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닭들이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굳이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철새들에 의해 조류독감 원인균이 옮겨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죄책감 속에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런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기에 인구는 이미 너무 적고,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출산율마저 너무 낮아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농촌이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금방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결국 철새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동물복지형 농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철새, AI, 공장식 양계, 살충제 계란, 살처분, 동물복지농장, 육식문화, 농촌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동물복지농장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저희가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교실을 벗어나 자연체험, 농어산촌체험, 환경탐구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육식을 줄이거나, 공장식 농장보다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을 선택하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새들과 닭들(알고 보니 닭도 새였습니다.^^)과 농촌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왕창’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립생태원에서 생명캠프 <함께누리> 참가 청소년 26명 일동 - 김가연, 김묘진, 김서현, 김아영, 김연아, 김은수, 김종엽, 김지민, 김진호, 김형섭, 민찬기, 민청후, 박선후, 연제원, 이가영, 이서현, 이수경, 이재용, 이지원, 이현지, 전현우, 정윤진, 정흥기, 조수빈, 하채은, 현지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혹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는 불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행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의점 알바분들과 일부 약국의 약사들까지 미성년자들이 콘돔을 구입할 때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콘돔을 구하지 못하여 비닐랩이나 비닐봉지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홍보나 캠페인들을 통해 인식 개선을 청원합니다.

미성년자 콘돔 판매 인식 개선 캠페인 청원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의 보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잔인한 청소년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이 극장가서 추억에 잠겨 영화 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성폭행, 집단 폭행, 성매매 등 잔인한 폭력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대북 핵문제 이전에, 1987 영화 감상 이전에 국가와 대통령은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청소년 중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관련법령이 어찌나 땜질은 많이해서 복잡한지... 결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취득당시 1주택자도, 과세기간 다주택자도 과세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기만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하지만 2006~2013사이에 취득한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 간에 1주택자라도 적용을 못받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혜택받는 사람들의 취득연도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력에 걸려 있어서 영원히 빠져 나갈수도 없어요. 20년넘게 장기투병중인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무리해서 장만한 집이기에 팔지도 못하고, 한달 월급의 절반 가량이 대출금으로 나가고 겨우 먹고 사는데도 소득공제를 못받는데, 주택을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도 연말 1주택 요건을 맞추어 세금공제까지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2007년 취득하여 10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못받고, 해당시기 전후에 취득하여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 잇속을 차리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도대체 법률 형평성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엔 아무리 민원을 내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10년씩 한집에 사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집 두채인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한채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내고-부당합니다.


암호화화폐는 다양한 영역 및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단순히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니 사기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은 사기가 없나요? 그런 논리면 주식과 부동산도 거래를 원천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사셔야죠. 중국 규제를 예시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체제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유국가이고요. 지나친 규제는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지나친 규제, 혹은 일부 국민들이 말하는 혐오 시설 설치로 집값 떨어지면 입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시면서 암호화화폐는 규제해야 됩니까? 세계는 암호화화폐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자국에서 만든 코인을 지원해주고 있고 월가 / 페이스북 / 유명 은행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 사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꽉 막힌 정책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발전에 뒤처지고 싶으세요? 또 식민생활 하고 싶으세요? 강도 높은 규제를 외치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되면 조용히 자기 가족들이나 말리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마시고요. 노동할 생각은 안하고 코인질만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꼰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기업에서 지나치게 적은 임금과 형편없는 복지를 제공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합니까? 성과내봐야 대부분 회사에서 다 떼어가죠. 게다가 입사하려면 조건도 엄청 까다롭죠. 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요. 청년을 포함한 서민들이 코인을 하는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정말 자신의 꿈 실현보다는 당장 집이며 결혼이며 걱정이 태산인데 그들의 희망을 뺏지 마세요. 물론 코인을 하라며 과도한 꼬드김이나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건(사기) 엄하게 처벌하고 시세 조작과 거래소의 갑질은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암호화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액 제한 같은 것은 엄연한 자유 침해입니다. 부동산 살 때 2억 미만으로만 집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집니다. 암호화화폐 규제를 부르짖는 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잘 버는데 나는 할 줄 모르고 그저 겁나서 배아픈 것은 아닌지. 부동산 갭 투기는 투자라고 자위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암호화화폐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나라일 보시는 많은분들..보십시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학부형반발로..시기를 늦추시면서 어떻게 초등학교영어교육은 폐지시키셨는지..정말 궁금합니다..초등학교 부모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까? 더 영어가 절실했던 필요했던 방과후수업에 너무만족했던 부모들입니다. 정부의 폐지로 너무나 낙심한 부모들입니다 정말 이해할수없는 현실에 답답합니다. ..영어학원 직접가셔서 수입료가 얼마인지 어떤 실정인지 알아보시고 정책결정 하시기바랍니다

초등 영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에 "병역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납득 못할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내면 “양심적 납세거부”(무죄)가 되나?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는 온 국민이 행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왠말이냐?


시급이 올랐다고 편의점 업주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그만두던지 하라고 알바생들의 목줄을 죄어 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미쳤냐고 하면서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만든 정책이 오히려 아들놈이 그나마 다니던 알바자리까지 잃게 되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27세 딸아이도 시급이 올라서인지 조그만 회사 사무직 자리도 구하는데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ㅜㅜ 악덕 업주들의 이러한 횡포에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알바로 생계를 이어 가는 청년들을 구하는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의사와 약사는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알려줘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기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은 결과 "B형독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은 진료결과에 대한 설명은 없고 "처벙전 가지고 약드시고, 3일뒤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타미플루"와 유사한 "한미플루"를 처방해주었고, 약사 또한 약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보니 1. 타미플루(유사약품)은 5일 지속 복용해야됩니다. - 복용을 도중 멈추거나 중단할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때문에 다음에 복용시 약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B형독감은 공기중 감염이라고 합니다. - 이 또한 정확히 말해주는 의사, 간호사가 없습니다. 3. 위생관리방법 고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 메르스 사태가 커지게 된 것은 외출 및 물건을 만진 후 세척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입니다. 4. 의사, 약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 - 전문의면 전문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자기가 진료한 결과를 믿으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유과 정보를 알려주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요. 5. 온라인커뮤니티 검색결과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3일 후 내원하고 2일 추가 처방하는 것으로 확인. - 공기중 감염이고 전염성이 매우강한 질병이라는데 방문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독감인데...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중소형 병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들, 아픈 몸을 추스리기 보다 걱정이 먼저입니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진료받고 알 수 있는 나의 병, 안심하게 만드는 의사/약사의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약사의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어린이 보호차량.. 흔히볼수있는 노란봉고차.. 이 차량이 거의 99%디젤차량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됩니다.. 어리게는 3세부터 10세까지 이렇게 여린아이들이 매연이 펑펑나오는 디젤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수시로 아이를 태우고 내리느냐고 문을 자주엽니다.. 문이 열때마다 매연이 차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나쁠겁니다. 동네에서도 이차량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때마다 매연냄새가 지독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매연이 펑펑나오는 디젤차라니..


예전부터 항상 생각하던 것이었는데, 양로원과 고아원이 바로 옆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노인분들과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동들은 거동이 힘든 노인분들에게, 노인분들은 아주 어린 아동들에게 서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통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설립할때에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바로 옆에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변화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항상 응원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양로원) 또는 아동보호시설(고아원)이 가깝게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4년결혼하고 2007년에 귀화허가받고 지금아이셋을 양육하고 있는 39살 왕설련이라고 합니다~ 첫째아이출산하고 남편이 건설현장일해서 타지근무할때 많아서 혼자양육하기 힘들어 친정부모님오셔서 아이양육도와주시고 몸약한큰아들 병원에 자주다니고 덕분에 힘든세상 잘견들어왔습니다~ 그후에 둘째아들.막내딸까지 출산하고 친정부모님다키워주셨어요~ 그동안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11개나 땄습니다. 지금남편이랑 사업하고 있고요 해외출장도 자주갑니다~ 한국에 옛날같이 나설나라 아니고 내집.우리나라. 내고향이 되었습니다...진정의 애국자돼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작년에 엄마의 체류기간 만류돼서 중국에 들어가시다가 이번에 방문비자신청하고 다시들어왔습니다...엄마몸 좋지않아서 병원에 계속다녀야하는 데 체류허가도 받고 외국인등록증발급받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있는 데 결국쉽지않습니다...막내딸양육하기에 만5살해야하는 데 지금막내딸이 만4살이 되었습니다... 체류기간변경하더라고 1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아이가 6살.7살되더라도 밥해줘고 돌보준성인있으야하는 데 저하고 남편이 둘이 일때문에 출장 자주가야하는 데요..죄송하지만 친정부모님이신데 체류비자변경하고 체류기간연장대해서 꼭아이의 연령따져서 해야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무남독녀인데 부모님이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하고 서로의지하고 살야하는 데...여러 조건제한에 힘드네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고... 혹시나 대통령님에게 청원서 한번드리면 도와받을 수있지않을 까라고 생각해서 글이 올려드립니다~ 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체류자격변경


저는 7세딸을둔 학부모겸 유치원영어교사입니다 탁상행정으로밖에안보입니다 학습위주가아닌 어차피초3이되면 영어공부하는데 유아기때놀이위주로흥미를느끼게해주고 학부모님들모두 만족해합니다 학모의견을1도반영이안된 전문가라고불리는소수의의견만듣고결정될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그럼 100만원영어유치원에대한제제는 어떻게되시나요?

유치원영어유지시켜주세요


미국, 일본, 러시아,인도 등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정을 못하는거죠? 후진국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라니요 은행이자 적금 들어도 1.3%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요, 부동산 너무 비싸서 못해요, 증권시장과 암호화폐 그나마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요 투기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어디를 가던지 꼭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기업과 ceo를 보고 진짜 회사가 커지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을것이구요, 암호화폐를 인정을 못하시겠으면,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부터 자금세탁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너무 편해요, 펀드 같은경우는 투자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하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위험하다고, 반대로 올랐을 경우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솔직히 투자는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 투자하는겁니다. 한번 더 잘 뒤집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암호화폐는 인정안하시죠? 증권시장과 부동산이 더 투기판인데 이럴거면 증시와 부동산, 펀드 다 없애주시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대통령님,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비인원부터 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올라 오는 훈훈한 뉴스로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 일반하여 경비아저씨들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올라 옵니다. 하지만, 15%가 넘는 상승분에는 선뜻 나서는것도 어렵고,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으니 결국엔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또한, 금일 아이돌봄 지원 사원팀에서 받은 문자는 서비스 이용자 요금이 금년 약 2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급여는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 사용료는 자꾸 증가됩니다. 대통령님, 포퓰리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노년에 경비일 하고 계시는 아저씨들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임금은 오르지 않고 아이키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드는 맞벌이 부부들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워낙 큰 돈을 받으시는 대통령님은 다만 몇천원 상승된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직장에서도 제조원가가 올라서 어쩔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갑들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령 원하시는게 이런겁니까? 최저임금인상, 합리적인 비율로 상승시켜주세요.

최저임금 상승, 이러려고 하셨나요?


지금은 국제적 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나중에 주변 여건이 호정되어 다시 개성공단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eu기업 등도 같이 진출 하면 어떨까요? 보장만 된다면 서방기업 측도 손해볼 것 같지 않고 여러국가가 얽혀 있는만큼 예전 처럼 한국 북한 문제로 일방적인 폐쇄가 어렵고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도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북쪽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겠지만 언제가는 다시 남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협력할 날을 기대합니다.

만약 개성공단에 미국,EU,한국 기업 다 같이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반좌제 적용해 주세요.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세금먹는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젊은 날 생업차 울산에 와서 살지만 고향이 대전근교(논산시 양촌면)라 노후에는 대전으로 갈까 하고 신탄진쪽에 주택을 마련했는데 같은 대전이면서도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울산에서 대전을 가다보면 케이티로 대전역에 내린뒤 일반 열차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일반버스로 4-50분씩 이동해야 합니다. 케이티가 신탄진역에서 1-2분만 정차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도심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도시에 두번 정차한다는게 이치상 어긋날 수도 있겠으나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인 점을 활용한다면 그렇다고해서 국비가 따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달리 크게 피해가 가는것도 아니니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종시로 인구가 많이 몰려서 집값이 계속 들썩이는데 신탄진역 케이티 정차로 인해 세종시와 십여분 거리의 신탄진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짐작해 봅니다.

신탄진역에 ktx 세워 주세요


진접2지구 수용계획을 철회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적은땅이지만 그땅이 직업터였고 매일 잡초를 뽑고 적은소득에도 만족해하며 일할곳이 있다는것이 행복했고 자식에게 물려줄 자그마한 그땅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부는 문민정부라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양주는 그린벨트에도 농림지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들을 밀어내고 있으며 하루아침에 내땅도 강제로 뺏기고 농사짓던 농민들의 직업도 없어지고 갈곳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려합니다. 적폐청산한다는 국가에서 사유재산 보호도 못해주고 수십년간 해온 불합리한 일을 또다시 한다면 이 정부도 국민에게 외면당할것입니다. 제발 서민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살펴주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접2지구개발 백지화


저희 대한민국의 레전드가 되어가고있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군 면제 시켜주십시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대한민국에 몇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런던올림픽때는 다른 선수들이 동메달 획득으로 군면제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손흥민선수는 월드컵에 출전하게되면서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아 군면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많은 팬들께서는 손흥민선수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건설현정 사고로 목숨을잃은 현장근로자에게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맘이답답합니다 몇일전에 술먹은 할아버지께서 급여를 맞추어준다고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오라고하는데 근무지가s땡 현장이라고 하시며 전화가왔습니다.. 참고로져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여성사무원입니다 인력담당하는사람같은데 브로커일수도있어 번호를저장하려다 엮기기가싫어서 그냥두고있었는습니다 밤에 잔화가왔어 무척이나 놀랬고 우연히 한건설업자들이있는 구인구직싸이트에 s땡현장에서 임금채불과 부당대우로 서명운동을우연히보았습니다 s땡체불팀연락이닿지않는다고 관련자들이 번호를찾고있는데 얼떨결에 전화를받아서 이야기는 많이하지 못하였으나 관련이있는것같아 글을건설인 까페에 해당글 제시한안전관리자에게 전달은했지만답변이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일은하는사람들은 도대체먼지.. 참 걱정입니다 열심히일하는 건축.건설인들의 앞날을막는 그런분들은 사기업리스트에 올리고 기술인협회나 건축사협회도 심의하셔서 처벌강화를 해주셨으면하네요 기술을다루는 그런곳은 노무법이 허술하니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늘고있습니다. 뿌리뽑을 시기가아닌가싶기도하고 그피해는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보기도합니다 피해본사람들은 실력이있어도 오갈대가없어 이리저리 방황만하는 시대는지나지 않았나싶습니다

건설현장화재와 부당임금채불 담답한맘에 몇글자적습니다


청원글을 올려놓고도 자기가 올린글을 그때당시 번호를 기억하고 찾으려하니 찾을수없네요^^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올린글 삭제된지알고 속상해하는드싸네요^^제가 오늘76358로해서 글 올려서 76358을 찾아봤더니 없어서 삭제당했나 보았더니 다른사람들이 글을 올리니 제번호가76351로 바뀌었데요~~~또 수시로 변할겁니다!이걸 국민청원하는분들이 모르는것같네요!차라리 고유번호를~~~부과하심이

자기가 올린 청원번호 따로 부과해주심이~~~


다주택자에게 양도 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줄여 주는 효과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안팔면 그만입니다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세금을 강하게 부과 해야 합니다(ex 3채 이상 주택 구입 가격의 취등록세 10%, 5채 이상 15%등)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 거래 금지(분양가로 거래) 이런식으로 다 주택자들의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목적의 신규 주택구입 자들에게 세제 혜택 또는 저렴한 대출 금리로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춰서 내집 마련이 쉽게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은 부동산을 추가 구매 할때 부터 손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 민주국가이다. 손님이 질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자유시장주의 국가 아닌가?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길레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갑질인가? 물가인상도 안된다. 직원해고도 안된다. 자영업자와 기업인른 땅 파서 사업하고, 임금주냐? 단순한 진리 아닌가? A라는 상품을 만들어 팔때는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세금을 고려해 상품 가격이 결정되고, 사업자는 사업의 존속및 부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이렇게 만둘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손님들에게 평가 받는게 시장주의 아닌가? 원가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16%이상 폭들시켜 놓아, 지들은 선심쓰고...손해는 서민의 대다수인 자영럽자와 기업인이 봐라? 이거 유치원생도 란 할 짓거리 아닌가? 무식하면 그냥 그대로... 아님 하야하면 해결된다. 당장 청와대서 나와라.

예고된 재앙일뿐 ..단 문재인 정부만 모르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범인 강력처벌해주세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범인 강력처벌해주세요


실체도 없고, 아직 검증되지않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오픈소스공개로 인하여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 사회서에 직업,신분구분 없이 코인도박판에 정부가 두손놓고 구경하는것같아 우려스럽다. 이 나라의 국민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도 못한체 뛰어드는 모습은 경제학서적에서 본 네덜란드 튤립사건과 똑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세금도 내지도 않고 거래소만 수수료만으로 벌고있고, 일부자극적인 언론기사와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로 20일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몰릴까 우려스럽다. 내 주변에도 차트분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하는 모습을보고 경악했다. 화폐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화폐의 정보도 없는 소문만으로 무성한 화폐에 그냥 넣으면 떼돈 번다는 군중심리에 휘말려 하고있다.

코인도박판의 심각성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왜 전매를 하나요? 기재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하나씩 신설하면 정부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일관성있는 강력한 주택정책바랍니다. 이는 다분히 선거를 겨냥한 꼼수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런 의사결정을 집행한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승인한 기재부장관에게도 주의경고 바랍니다.

무주택자  분양권 전매 양도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