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위해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권이 추진하시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잘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날, 법정공휴일 등이 토일요일에 겹쳐 있을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소속된 기업들은 대체공휴일을 잘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이남 지역들은 더 심화현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그외의 50%이상의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심지어 저희는 대통령선거일도 근무를 합니다. 휴일수당없이. 대통령선거일에도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날들도 일을 하겠지요. 2. 일자리 공공부문 창출, 근로시간 단축 국민들의 절반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대체공휴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사용 등은 서류 조작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고 다니는 회사는 여름휴가를 금요일 1일을 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일을 주었다고 합니다.(금토일). 참고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8시에 퇴근을 평상시 합니다. 노동부에 감사나올때는 서류상으로는 8시30분~ 5시로 보고를 합니다. 왜 신고를 안하냐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게 이회사인데 신고를 하면 익명 보장도 안됩니다.말만 익명보장을 하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 나오더라구요. 실태점검 아무리 해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공공부문 창출은 그냥 공무원들과 복지 좋은 회사에만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3. 가상화폐 안일한 규제 처리 방식. 특히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의 협의되지 않은 발언.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월급 및 시급 받아서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가상화폐 광풍이 더 심하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2018년 1월 5일 법무부 장관의 협의되지 않은 실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폐쇄 발언을 시작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은 한달 사이 이혼, 경제파탄등을 맞이한 이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달사이에 몇번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을 쓰는 어제 날짜에도 금감원장은 또 발언을 하셨더군요. 요점은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제발 규제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리 결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니 정부에서 발표하면 또 똑같은 내용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실례로 지금 근무하는 약품회사를 예로 들면, 2~3달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일련번호제도, RFID정책 등 정부 설명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번호제도,RFID관련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의를 하면 심평원,보건복지부,식약청,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 등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을 미루기만 할뿐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한 장관과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한달동안 원금의 -70%를 겪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꼭 정부의 탓만은 아니겠지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작용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31일 또 현안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금관련과 실명제등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빠르게 우왕좌왕 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로드맵을 짜고 발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또 한아이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및 정부 인사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살아 가시겠지만 현실을 조금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느정도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한표 이상을 던진것을 이렇게 후회할수가 없습니다. 매번 투표때마다 세상이 바뀌리라 생각하고 모두들 한표한표 던집니다. 현 정책들 현실에 맞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가상화폐, 근로시간 단축 제발 현실에 맞게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다자녀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 /금리(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담보대출 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요즘 처럼 인구 절벽이라고 한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손해보는구조인데.(의식주)만 해결되도, 아이를 조금 더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좀 더 큰집에서 살고 싶은게 기본인데. (더 넓은 집을 원하면 세금에, 금리 혜택 사라지고., 사는게 너무 팍팍해집니다.)- 최소한, 힘들게 사는 다자녀 가정들 생각해서, 금리 혜택도 조정해주시고, 주거 면적 제한도 없도록 해주세요.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아파트 공급 면적85㎡ 제한 했던것 이번에 풀어주셨는데 후속 조치로 아파트 분양 받을때 면적 제한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사는게 크게 지장이 없도록 느끼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 임대 주택면적도 중대형으로 완화는데. 후속 조치로 꼭 면적 제한 금리 제한도 조정해 주세요. 한국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각종 대출을 보면, (가족이 많아도 큰평수는 청약 넣을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5인 가족 이상 넓은 평수 청약을 넣는 순간 우대 금리등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대한민구은 인구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를 더 많이 낳아 키우는 순간부터 모든게 힘들어요. 좁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인지,,ㅠㅠ 없는돈 모아서 집 장만할려고해도.,, 아이들도 많고 가족은 많은데.. 작은 집에서만 살라고하니.,, 뉴스에서는 다자녀 특별 공급 미달이라고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은 금리 혜택만 줘도., 한자녀 가족도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도록 정책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넓은 집 청약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난다는 기사/뉴스를 많이 봅니다.) - 국가에 큰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많이 낳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처럼 살고 싶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순간 그렇게 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아이들 10만원짜리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30만원이 들어가고, 아이들 없는 가정보다는 3배 이상 지출이 많아지고, 늘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다자녀 가정에게 우대 금리 혜택을 주려고 하는듯 한데.. 현실성이..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무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자녀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도., 정말, 무슨 제한 규정을 면적으로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어도.,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순간 모든게 제한되는 이상한 정책들 보면 정말 아이 많이 낳는 순간.,, 고생문이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한다면 지방에서 부모님과 3명에 자녀와 처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 동백쪽에서 외벌이로 3자녀 전세 살다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4년전에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아이 낳지도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집도 없이 살다가,.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아프트 분양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골 지역에도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해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가족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면적 청약 넣고 싶은데, 늘 돈이 문제네요 저희 가족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다보니,,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아인경우 이용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한정 되어있네요-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지방인데도 면적제한때문에 -- 100㎡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선으로 알아 볼려고 해도. 면적제한.. 현실은 아파트 건설을 저 규정에서 건설하지 않는데...ㅠㅠ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 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7명이지만, 앞으로 또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서 조금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저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아파트에서 7명이상에 가족이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현행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됐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완화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인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할 경우 현행 85㎡(평방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하던 조건이 완화돼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55777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탄핵시켜야합니다. 이유. 헌법위에서 권력을 사용. 이유2. 국민위에서 권력을 사용. 이유3. 국민위에서 장관들이 권력을 사용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


가상화폐 발표로 얻은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불법 자금 때문에 실명제 하나 잘했지만, 순수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고통은 천배가 넘습니다. 가상화폐 시세폭락을 안하고도 실명제 할수도있고 거품도 제거 할수있어야 잘하는 정치 아니겠습까.

가상화폐 발표는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투자자들 고통이 커 보이네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기간제 인력풀 운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수시로 등록을 해주는 반면 어떤 곳은 기간안에만 등록해주는 등 형평성도 맞지않고, 인력풀 등록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등록한 사람만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은 5일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분장,담임 등 기피하는건 기간제한테 다 미루어 학교생활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꼴랑 5일주면서 등록 못했으니 일하지말라고 하는건 갑질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과에 기간을 놓쳤는데 작년처럼 추가등록기간 있냐고 전화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가관입니다. 수능을 못쳤는데 다시치게 해달라고 하면 치게 해주겠냐고, 지금 일은 하고있으니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 주무관은 이렇게 불친절하고 막말하면서 민원보는데 이런기관에서 각학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는것도 웃기네요. 기간제를 정규로 만들어달라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부당대우? 그것보다 이런 사소하게 일원화 되어있지 않은 시스템덕에 기간제들이 더 서럽습니다.

교육청 인력풀 운영을 일원화해주세요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대통령께 ! 평창기획은 모두 임시방편그때그때 결정하는통에 이모양인데 누가기획한건지 모두밝히시고 몰아내야합니다 한가지만예로, 비행기로 북에가게되면 미국제재에걸린다는거모르고 북과약속하곤 오늘아침까지 미국과 조율중이라고 31일 오전뉴스나오네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처리한다면 조롱거리요 아마추업니다 혹시 임종석 실장주도라면 이번기회에 주사파좀 몰아내세요 아니면 누구주도로 이런실수범하는지 파악하세요 십년전 일은 파악두잘하는데 정치보복아니라면서 기를쓰고하는데 검찰에 지시하여 이런 멍청한기획한자들처벌바랍니다

준비안된문재인정부


KBS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한 일괄부과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악법이다. 또한 막대한 수신료를 징수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불분명함으로 매년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국민들이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법제정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수신료가 사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비용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신료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따라서 일괄부과 방식이 아닌 선택적 납부 방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해마다 년말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년초에 작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수신료 본연의 사용목적으로 쓰여 졌는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KBS수신료 년간 사업계획서와 사용내역 국회제출 의무화 입법


파월장병 미지급된 전투수당을 밝혀 주시고 그에상응 하는 처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장병 미지급 수당 요청


안녕하십니까. 직접적인 청원 작성은 처음으로 합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대학교 졸업을 앞둔 24살 청년입니다. 다른 남자들과 다른점이 있다면,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습니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4급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을 받았고. 그리하여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신청을 했으나 높은 경쟁률을 뚫지 못 하고 사회에 잠시 대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직처를 알아보는데 쉽지 않더군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 남자들에게 정규직은 꿈도 꿀 수 없는 단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언젠가 그만두어야 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지 못하고. 의무를 하지 못한 본인도 언젠가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불안감과 의무를 다하러 가는 순간 이 자리가 더이상 제 자리가 아니라는 불안정한 상황때문에 쉽사리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 합니다. 그렇게 내몰린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계약직으로의 취업은 쉬울까요? 아니요. 계약직에 대한 일자리 역시 복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위해 군대휴직을 제도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쇼.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살벌한 경쟁률 때문에 떨어지고 나면, 한 쪽에선 왜 다녀오지 않았냐 힐난하고, 한 쪽에서는 그래도 어쩌겠냐 라며 방관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각자 능력따라 알아서 생존하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과연 몇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알아서 생존하라는 식의 무책임함 속에서 저희들은 병들어가고 지쳐갈 뿐 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몰렸는데.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내일도 불안감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를 도와주십쇼. 저희들의 안정을 위해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마치 육아휴직처럼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없게 저도 제 직장을 떠나 이 의무가 끝나는 날 다시 돌아갈 곳이 있게 도와주십쇼.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위한 군대휴직을 만들어 주세요.


평화올림픽을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망언을 일삼는 나경원 국회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소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참다참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왜? 우리 대한민국이왜? 우리국민이 뭐가 모잘라서요? 중국과 북한의 횡폭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왜 왜 왜 왜요?내 국민이 보복을 당해도 허허허 원하는 요구 들어 주고 내 국민이 죽어 나가도 입으로 큰소리 빵빵빵 칠뿐 결국 퍼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다고 중국이 북한이 고마워 할줄 압니까? 아님 네 네 네 하며 합의 하며 순조롭게 따를거라 생각 하십니까? 옛말에 독한 시어머니 밑에 독한 며느리가 나온 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요 점점 갈수록 감당키 힘들 정도로 독해져 가고 있질 안습니까 개성강단도 그렇 습니다 금강산도 그렇 습니다 돈이 남아 달아 갑니까? 와리 국민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 볼여고 아둥 바둥 하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억울 하게 우리 국민이나 죽게 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고 어떤 소득도 사과도 못 받고 흐지 부지 결국 다들 욕심에서 비저진거 아닙니까?내대때는 못 이룬 북한과의 관겨를 회복 시켜 뭔가를 남기고자 한는 그래서 좀 드러 내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큰 탓에 자꾸 당하고 당하는 겁니다 요번에도 또 당할거다 라고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었 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인데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더 한짓도 하는 북한놈들 인데 매번 바보 처럼 속는 우리가 바보 아닌 가요? 솔직히 탁 깨놓고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데 청와대만 가면 이렇게 될거란게 안 보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 습니다 우리가 북한 도움이 없인 평창 올림픽을 못 연답니까? 아님 전 세계인들 에게 부끄러울 만큼 내세울게 없답디까? 좀 제발 그만좀 합시다 이젠 북에 북자 소리만 들어도 돌아 버릴 지경 이니깐요

우리가 왜 북한에 끌여 다녀야 합니까?


정말 요즘 아동학대로 특히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사건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저럴수있을까 아이들이 무슨죄가있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제발 부탁합니다 처벌도중요하지만 어둠속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 해주세요 정말 강력처벌이 필요할때는 이런게 아닐까 합니다

아동학대처벌강화시켜주세요


공수처 마련해주세요

공수처 마련 해주세요


허위사실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을 가지고서 공연히 이야기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기관, 시설, 병원, 식당이 국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그것으로 비판을 가하는 데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 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비판을 피해가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에 악용되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악법입니다. 개정해주세요

명예훼손죄를 개정해 주세요


현재 날씨는 영하 20도를 버금가는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게 껴입었는데도 동상 걸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심지어 의무로 입게 하는 교복을 사계절천으로 만들어 더 얇고 추운 치마를 입어야한다니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 치마는 무릎밑으로 가는 치마가 없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패딩, 레깅스, 스타킹까지 못 입게 합니다. 그중 몇몇은 여학생들에게 바지를 못 입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살이 터질 것 같고 동상이 걸릴 만큼 추운데 치마를 입히고, 바지를 못 입게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는 바지를 입으면 선배들에게 '찍힌다'라는 개념까지 생겼고, 다들 치마를 입는데 혼자 바지를 입는 것이 두려워 바지를 못 입고 치마를 입고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복치마를 없애고 남녀 구분없이 겨울에는 긴 바지를,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도 이하동문 남녀구분없이 반바지를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복치마를 폐지해주세요


모기업에서 추진중인 고정연장근무 의무화 제도에 관련하여, 연봉계약서에 [법정근무시간+고정연장근무시간] 으로 환산하여 근무시간을 명시하였으니 고정연장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며, 본 기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고정연장근무’라는 것을 금지시켜야 현정부가 바라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일과 삶의균형 추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원칙을 명확히 세워줄수 있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업의 “고정연장근무”라는 것을 없애주세요.


야근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수당을 타려고 야근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밤에 자리만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야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을 고용을 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야근을 완전 금지시켜서 고용을 늘리도록하여 근로자도 좋고 실업자도 좋은 상생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지방 특히 농어촌은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으신분들은 운전이 어려우셔서 버스를 애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옛날 버스여서 성인이 오르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아동이나 고령이신분들이 타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어서 오르시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볼수있는데 모두 한번에 바꿔달라고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연말이면 필요없는 보도블럭교체, 도로공사등 필요없는곳이 아닌 이런 실질적인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곳에 세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주세요


비정규직인 특수경비 소방 미화는 노사 협의를 통해 여건이 개선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다 훨신 대우가 못한 시간제 청원경찰은 오히려 모범사례 라며 사측에서 쉬쉬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쓰는 이유 중 큰것이 정부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쓰면 회사에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주5일 해서 한달에 80시간 근무로 경력 단절자나 주부 등을 고용 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가스공사 청원경찰은 별정직 3조 2교대로 한달에 24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등분 해서 시간제 청원경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은 한명도 없으며 주로 가정을 일구는 젊은 남성들이 시간제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현실에 괴로워 하고 있지만 조만간 여건이 개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퇴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어떻게 먹고살지라는 두려움도 쉽게 회사를 못나가는 현실입니다. 이직률과 퇴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범사례라며 계속 유지한다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현재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불쌍한 시간제 청경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시간선택제


여러 청원에 노고가 많으시죠? 이틀 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면서 남자인 저로서도 저도 모르게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드리며 ,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가해자인 당시안모검사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파렵범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인간의 탈을 쓴 이를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는 다스리는 데에는 현재의 법에 추가하여 조선시대에 좋은 제도인 태형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cf) 서검사님 멀리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


독재정치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 촛불집회소식나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이상태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전쟁나던가 내란일어나던가 둘중하나 터질거 같습니다 이정부 막읍시다

아직  탄핵 촛불집회 소식은 없는거죠?


특검 받아라

신 적폐세력..권력남용 불평등 불공정 조장


이럴거면 게시판 삭제해요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면서 20만 국민이 동의하는글만 답변해주냐고? 진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올리는데 정부는 20만이 동의해야 답변한다? 물론 명박이랑 근혜가 싼 똥 치우느라 고생하는건 알지만 초심은 잃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가난함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을 이해하실줄 알았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도 아이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엄마의 청원글에 꼭 답변해주셨음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다 무직자는 안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반환과 담보대출뿐입니다 장애수당 경계선급 장애(3급)이라 받을 수 없답니다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나 적어도 내 아이들한테만큼은 필요한 엄먀입니다 누군가가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대출이나 반환해주세요 아이 유치원비와 미납관리비 연속으로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데 서울까지갈 차비도 없습니다 내가 낸 돈만큼만 돌려주세요

나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 하니?


뉴스를 통해서 살인범 이영학의 재판 소식을 접했습니다. 편지,반성문등 이영학이 살아나기위해 한 행동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게 사람일까? 자기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죽인자. 자기딸을 친구 유인에 끌어들이고 살인에도 끌어들인자. 저자가 살기위해서 반성문을 쓰고 편지를 쓰고 미래 계획을 세운 교도소의 생활을 읽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반성은 없고 살기위한 쑈만 하고 있는게 보여져서 화가납니다. 이번에 잡히지 않았다면 더많은 딸아이 친구를 유인해서 추행하고 죽였을 겁니다. 저런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면서 저리 뻔뻔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처음 봅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간입니다.몇십년 후 교도소를 나온다해도 저자는 다시 살인을 할 겁니다. 타인의,아이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쾌락이 우선인 저자는 교화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저자에게 콩한쪽도 주고싶지 않습니다.저런자를 먹이고 입히는데 제 세금이 십원도 들어가는 게 싫습니다. 정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짐승만도 못한 저자를 대한민국 우리땅에서 치워주세요. 저자하곤 한 하늘을 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기 싫습니다.인권은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저런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인권의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애초부터 인간이 아니니까요.

이영학과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족인 사촌형이 있는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형과 해외여행을 같이 가려고합니다. 저는 여권을 쉽게 만들었지만 형은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친권을 누가가지고있나 등으로 복잡하고 부모님께들어보니 형은 부모님과 함께살고있는데 통장을 만들때 아버지가 오지 못하셔서 형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혼은 행복하기위해 한다고 들었는데 자식도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


진짜 아마추어 정부네.. 실명제하면 기존사람은 해줘야지.. 이건 말로만 하는것이지.. 그냥 폐쇄하세요 내가 촛불들고 뽑은 정부지만 솔찍히 이건아니다 봅니다.. 플랜을 짰으면 하는척이라도 해야지.. 당신네들이 해봐.. 뭐하나 할수있는게 있는지.. 개인하고 민간은행 중개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단신네들 한게 뭐가있는지.. 국민 청원 20만 넘기면 답변해준다 하면서 답변도없고.. 책임없는 정부는 이명박그네 정부랑 다를께 없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하나요?! 되는지 해보고 말하세요~


왜 한게임 노름도박장 폐쇠안하고 되봐주는겁니까? 서민들 등꼴빼먹고 자살에 인생파탄되는게 그렇게도 하찮은일입니까? 문정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적패 노름도박장을 합법인냥 그대로 이십년간을 놔두고 문체부 게임위 게임이용자 보호센타는 유저들을보호 하는게 아니라 한게임 뒤를봐주는가요? 매일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한게임노름도박회사와 문정부 무슨관련인가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연히 아동학대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던 아이들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실명을 하고 안구를 적출한 아이. 돌지난 아이를 때려 뇌질환까지 앓게 만들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육아돌보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구를 적출하게 만든 남자는 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살가운 아빠였지만 내연녀의 아들은 폭행해 장애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출산대책이라고 많이 내놓지만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배아파 낳은 아이가 학대받고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지역구,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수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집안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추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학대받고 장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피눈물이 날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강력한 보호정책과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추후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는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 하에 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작 주체가 되어 구매하려고 한 자는 청소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다는 것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 구매를 범죄라고 칭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청소년인데 그것을 막지 못한 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마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처벌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때 그들이 그 정도의 사고와 판단도 할 수없는 나이인지. 이웃나라의 일본의 경우 편의점 같은 곳에서 주류 및 담배 구매시 포스기기에 책임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안내문구에 확인을 눌러야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는 구매자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법안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무조건 점주들만 희생하지 않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올바른 제도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주류 및 담배 구매의 책임은 청소년에게!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남학생들에게도 여름엔 반바지를 허용하여 주세요

중고등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


제발 가상화폐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극심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해주세요 지금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무지하게 사가니 공급이 수요에 맞추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전까지만 해도 20만원이였던 가격이 30만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일부로 재고를 풀지않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줌 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는 각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수급자, 장애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주로 2월이나 3월에 시작해 11월이나 12월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를 연중 실시토록 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시기별 소득의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활근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나경원의원은 자격상실입니다

나경원 파면요청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으로 먹고사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각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온갖 편법과 강제적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하라고합니다. 매달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시급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매년 물가는 올르는데 저희 월급은 제자리입니다.각 회사 대표들은 말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차차 빈부의 격차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어려울거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살라고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없는데.너무 힘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현명한 판단을기대하겠습니다. 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십원짜리 하나 올르지않은 최저시급 그게 왠말이냐!!!


최저임금이 올라서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사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말입니다.임금이 오르는데 따른 국가지원책이 나오는데도 고용주들은 죽는 소리만 합니다. 서비스 줄이고 인원감축하고 나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이거 안써도 경고로서 끝나버리는 현행법.임금 미지급시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고액은 최소 6개월,아님 그이상). 임금 미지급시에 따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퇴직후 임금및 퇴직금. 법적 시일내에 미지급시 최소 한달 회사운영(영업)정지. 법이 흐지부지 하니까 고용주들이 배째라고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어찌 못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잘 지키고 있는지,편법을 쓰고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 편법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축사무실을 창업하였습니다. 건축/건설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개인사업자 보단 법인이 좀더 유리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공동창업 이다보니 2명은 등재이사가 되고 1명은 감사/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소규모 사무실은 어쩔수 없이 법인 설립시 등재이사가 되어야 하므로 매출액 대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수원 주택가에 살고 있는 차량소유자 입니다. 어제 느닷없이 주차위반 과태료 청구서를 한꺼번에 5장을 받았습니다. 빨간딱지 1장만 붙어 있어도 하루내 기분이 찜찜한 것인데, 한가한 주택가 도로라서 저녁시간에 편하게 주차를 해왔던 골목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과태료 통지서 5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하라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주차위반하면 차 앞 유리창에 빨간 딱지가 생각나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차주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삼차 계속해서 위반하게 해놓고 과태료를 왕창 부과를 했다는 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5번 이랍니다. 물론 주차단속 구간에 주차를 했다는 것은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한 주택가 골목길까지 과도하게 단속을 한것도 모자라, 차주에게 단속되었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도 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골탕먹이는, 시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행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루 40,000원 몽땅 순수익으로 벌기 힘든 불경기입니다. 40,000원 이면 한달 쌀값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정이 말이나 됩니까? 주차위반을 적발을 했으면 반드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여 차주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절차도 비용도 스티커 발급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청구서를 날리면서 골탕을 먹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이 과태료 장사꾼입니까? 시민은 외면한채 과태료 실적이 우선입니까? 함정단속으로? 세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외로 더 덤탱이를 씌워야 될 사정이 있나요? 청구서가 아니라 스티커로 발급하여 차주가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옳습니다!! 나는 주차장이 있어서 관심없다 무시하지 마시고, 차량을 가진 사람은 언제,어디서든 당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안붙혀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 적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적발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적발 당해도 적발된 흔적을 알 수 없기에 재차 삼차 같은 자리에서 도둑 적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2790

주정차위반 적발시 반드시 스티커로  고지해야


나처럼 표창장 받으면서

좀 정직 성실 하게 삽시다 때대면 다 죽을사람들이 .


한국은 토지는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당연히 땅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가 너무 폭등하여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부동산공화국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토지등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여 부동산은 더욱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부동산세금도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 세금보다 너무 낮습니다. 부동산세금은 감면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세금은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도 너무 높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 유류세등은 너무 높고 부동산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너무 낮습니다. 소득이 높고 부동산부자들이 오히려 주거비가 낮고 서민과 청년들이 오히려 전세 월세등으로 주거비가 더 높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국가소유로 하여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부동산부자들에게 보유세를 과세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토을 지킨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함깨 피흘려 지켰는데 부동산부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노예가 된다면 앞으로 전쟁등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때 누가 나서서 피흘려 싸울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나중을 위해서 부동산 매수에만 열을 올릴 것입니다. 제발 부동산을 개인소유 개념에서 부동산공개념을 확립해 주세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자살과 이민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희망이 있나요

외국인 부동산 소유 없애야 합니다.~~~~~~~~~~`


2018년도 공기업 인사채용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일부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음 합니다 아님 무기계약직이라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런계기로 인해 나라에서 청년일자리가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인사채용에 관한 청원합니다


야동 조건만남 불법약품 카지노 경마 바다이야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등 8개월동안 심의못한 통신분야 18만건 일괄 차단 이용해지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판치는 불법사이트 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제 4기 출범했네요 8개월만에


작년 기준 연차사용 15일중 2개뿐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기업입니다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회사 내에서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올해로 강제 이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희는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나뉩니다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4일꺼 이월한거 빼고 다 보상해줬습니다 노조라는 이유로 저는 사무직렬입니다 규정상 사무직렬로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노조 탈퇴를 해야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한달 내내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뿐 일은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습니다 가정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삽니다 기업 경영평가 항목 수정해주세요 집사람이 저더러 하숙생이라고 하고 애들은 주말도 출근하는 아빠를 낯설어합니다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데 수당도 돈 없고 경영평가 때문에 못 받는 현실 참 우울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이 뭔가요?


성매매 소굴이네요 조건만남은 몰론 어디 만지는데 얼마 어디 빠는데 얼마 무슨 단가표도 있네요. 노래방 도우미에서 조건만남으로 갈아타는 추세라나요.

성매매채팅싸이트 집중단속좀해주세요


최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사건에 있어, 서검사가 작년 8월 박상기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 이후의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묵살하였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310821003&sec_id=560901 게다가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대변인은 "작년말 서 검사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 "그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대변인실 답변은 결국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마지 못해 등 떠밀려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한 사법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청문회 때부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문제로 말이 많아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라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발표하여 현 정부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사법개혁의지가 없는 박상기법무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불법거래 자금세탁하는 사람들 잡으려는 이유로 왜 내가 희생당해야되는데 내돈 물어내고 발표하고 규제하고하던가 내가 투기했어? 난 50만원 울아버지는 150넣어서 만원이만원오르는 즐거움으로 하고있는데 이게 잘못이냐?? 진짜 엿같네 이게 투기냐? 반토막나서 뺄수도 없고 이젠 뭔 헛소리해댈 준비하냐고 3분의2가 날아가고 다른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나한텐 소중한 돈이고 나보다 더 큰 피해 입은사람들이 대다수일텐데 그 사람들 심정은 진짜 개박살났을거다 니들만 잘처먹고 잘사니깐 이게 투기다 나라경제위기다하면서 그깟 에이포용지한장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옳다 아니다의 기준으로 뱉어대는 말들때문에 왜 몇백만명이 이 난리를 피워야되는데 규제할거면 지금 원금넣은사람들 전부 보상하고 규제해라

내 돈 내놔라 진짜


안녕하세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게 가상화폐때문에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벌써 많이 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부에서 세금까지 거둔다고하니 부자들은 벌써 해외거래소로 옮겨놓은상태이고,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미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해외거래소로 옮겨져서 그 코인들을 한국거래소로 가지고 오지않으면 결국 또 부자들은 세금내지도 않고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개미들만 돈 잃고 세금도 납부해야합니다. 진짜 돈잃고 서글픈 서민들 더 잡는 것입니다. 적당한 규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의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주시는게 당연하지만 정말 잘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정말 나쁜놈들과 부자들은 벌써 세금얘기가 나와서 해외로 다 빼놨고, 코인으로 결제가능한곳이 너무너무 많고, 절대 그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거같습니다. 제발 다시한번만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잃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잃어가는 남아있는 개미들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XXXXX가상화폐규제XXXXX


한컴(사기업)에서 만든 지니톡이 왜 국가 공식 행사의 공식앱이 되는겁니까? 번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지니톡이 왜 국가 공식 행사의 공식 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가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줬다가 욕만 먹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되는걸 봤을 때 한국의 기술이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컴은 이렇게 공식 앱이 되고나서 통역기 기계를 출시했더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컴 장사 잘되게 해주는 수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3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한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각 종 할인 쿠폰이나 카드사 혜택등을 보면 1매 4인 또는 1개 카드 4인 적용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폰을 2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카드도 2개이상을 확인합니다.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큰 예산이나 노력이 추가없이 기업이나 기관의 생각의 변화로 혜택을 볼 수있고, 다자녀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정책에 맞는 할인/혜택 적용(4인->5인, 가족원수)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 원 서 사 건 번 호 : 2018 - 000076 피 고 인 : 둘리어린이집 행복한반 선생님 탄원인 성명 : 김 민 철 (만 31세) 탄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쌍미천로 7번가길 6 1층 제 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중 조사, 처벌에 대한 탄원 존경하는 연제경찰서장 원창학님. 2018년 무술년해 새해복 많이받으십시오. 저는 부모님과, 배우자, 두 딸의 아버지로써 현재 제약업계의 재경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혼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입장이라 하루하루 시간 가는줄 모르고 열심 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뉴스로만 통해 종종 보다 2017년 한해 마무리 시점에 저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방치를 하는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 후에 너무나도 화가나고 배신감에 분노감을 감출수 없지만 이렇게 부 득이 나마 제 아픔을 알아주십사 바쁘신와중에도 서장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매일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해서 실질적으로 자녀와 생활하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 주말에는 아이와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저 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부터 저희 딸이 집에 오면 주눅이 들어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빨리 대소변을 가렸 는데 계속 소변을 찔끔찔끔 누며, 점점 아이가 내성적으로 변하며 행동이 바뀌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할때 마다 계속해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가기 싫어 해서 처음에는 부모와 같이 놀고 있는게 너무 좋아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저희 딸이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싫어" "안가" "선생님 발때치" 계속 이걸 반복해서 애기를 해서 이제 3살 올해 4살 되는 거짓말도 못하는 순수한 저희 딸이 걱정되서 어린이집에 가서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여 CCTV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16시경 어린이집에서 배우자, 원장, 담임 2명과 함께 2017년 12월 18일 13시 낮잠 시간 저희딸이 아동학대 및 방치를 당하는 모습을 다같이 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하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 부서버리고 폭력을 하고 싶을 정도 였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제딸이 이런 정신적 스트 레스와 심리적 압박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때 동안 나는 뭐했지.. 왜 나한테 이런일이 생 기지.. 그저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했을 뿐인데… 정말로 모든게 원망스럽고 제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그떄 상황을 탄원서에 다 적기에는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손이떨려 적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곳저곳 통화내용을 들은바 어린리집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 구청 및 경찰 라인에도 지인이 있어 이번 저희 자녀 학대 관련해서 물어 보는듯 하였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저희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억울하게 저희 자녀가 받은 상처를 헤아려 주시고. 부디 공정하고 엄중한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조사,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01월 30일 탄원인 : 김 민 철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엄중 수사 지시 부탁드립니다.


개인은 투자를 정부권한속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럼 주식투자는 입출금이 자유롭게 잘하고 가상화폐는 돈세탁때문에 않되다하여 실명제를 택하고 주식은 과연 실명제인가요 주식에 부정적 세탁이 매스컴에 많이나오는데 이것도 출금만되고 입금을 금해야되는것 안닌가요 실명제를 하였으면 출금입금이 자유로게되야 정상적인 법에 논리가 않인가요 출금은되고 입금은 않되는것은 독재권리국을 인정하는건가요

가상화폐  출금은되고  입금않되는것은


정부는 개입으로 인해 가상화폐 하락, 정말 개입한게 잘한건지 생각해봤으면 좋겟네요.

가상화폐,,, 여전히 정부로 인해 하락중....


왜 불법투자자들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봐야되는거죠? 왜 우리나라만 규제한다고 이러는거죠? 답답하네요진짜

비트코인


문재인 대통령 및 도종환 장관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훼손된 평창올림픽 아니 평양이 관리하는 올림픽이 되어버린 현실을 IOC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 부터 하여야 합니다. ICO 위원장으로서의 바흐는 정치를 스포츠 잔치에 개입시켜 혼탁하게 만든 죄인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선수)의 권리를 침탈하는 독재적 결정으로 북한 아부에 열을 올린 반 헌법적 행동을 했기때문입니다. IOC 바흐위원장이 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나경원 IOC위원이 자세히 설명하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IOC 바흐 당신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 주세요. 선물로 "평창 유감"이라는 노래를 선물해도 좋겠지요.

ICO 바흐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


반려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반려동물법 강화시켜주세요


조선시대에 있던 태형 부활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10대부터 50대까지 가죽 회포리로 둔부(엉덩이)를 노출한채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관계된 범죄 중에서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인간들에 한하여 태형을 부활해주세요.

태형 부활해주세요.


위 언론들은 가짜 들입니다. 고로, 합리적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심심풀이 잡지나 파세요,,,,

조선, 중앙, 동아, 채널 A, M, Chosun, 연합,Potal Naver 한 폐지 해 주세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2주택자이상을 조인게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버려 그곳에서 겨우 대출받아 내집마련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단지내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수도 없는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 매물이 안나오고 돈있는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매매를 하려고하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요. 투기지역 3구가 집값이 뛰니 이제는 광진구성동구 ~ 이러다 서울 전지역을 다 올려놓게 생겼습니다. 1가구자에게도 대출40%로 제한해놓고 집값은 엄두도 안날만큼 오르고 .. 직장때문에 아니면 집에 문제가 있어 옮기고 싶어도 1가구들은 옮길수도 어쩔수도 없습니다. 서울에 집이 2채 넘게 있는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을 내놓지도 않지요.정부에서대출규제 할수록 전세값.월세 올리면 되니깐요. 1가구들이 매물을 내놔야 물건이 많아져 집값도 하락할 겁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가격오르는거지 않겠습니까? 집값 잡으시려면 투기지역,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진짜 투기를 막으려면 2 가구이상 소유자 그사람들에게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십시오. 지역으로 지정하니 더 오릅니다.

집값안정을위해 지역말고 2가구이상 사람에게 하십시요.


마약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페로 이뤄 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화페 범죄가 계속 늘겁니다. 가상화페로 마약,도박은 물론 성매매까지 벌어지고있는데 또 눈뜨고 코베일겁니까?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출장안마사가 가상화페만 받는다네... 증거를 안남길려고 하나...

가상화페


소통도 안하고 장관이라는 새x는 정부 각 부서와 조율도 안된 뇌피셜로 짓껄이지를 안나 겉으로 소통한다고하고 속은 불통인 정부

국민하고 소통한다며?? 약속을 지켜라


큐레이터 및 미술계 종사자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큐레이터 자격증 준비만 해도 1년에 1회뿐이 없는 시험에 수없는 학생들과 직장인이 몇백만원을 써가며 돈을 씁니다.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든 없든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립 미술관에서는 현재 100-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하라는 악행을 막아주세요. 저는 꽤 큰 미술관 면접을 보고 인격 모독을 당하였지만, 결국 제 힘든 노력의 결과인 대학 졸업, 학점, 외국에서의 연수 생활로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회, 야근수당 없음, 한달에 두번 주말 출근 임에도 110만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저 뿐만이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아직도 이런 처우와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나라가 나서 미술관의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큐레이터 및 미술계 종사자 임금 처우 개선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 수십조를 쏟아 붓고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저출산의 기세 꺽일 기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별 공무원들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출산을 줄여야 합니다. 다른 저출산 정책도 좋지만 일단 나라를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앞장서서 저출산을 예방하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무원 다자녀 승진 인센티브 부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롯데리아)업을 2년간 운영중 개업초부터 역마진으로 유지가 힘들어 롯데리아본사와 입점하고있던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폐업통보와 함께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1월초에 대구시 북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허세교부 영수증이나와 북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1월 1일자 기준으로 교부대상이라 어쩔수 없고 12월 31일자 사업자등록 말소가 된 증빙자료가 오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행정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12월말일까지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을 그날짜로 할수가 있나요? 당연히 1월에 할수밖에 없는사항을 ..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말소나 폐업을 했으면 또 다른 잣대로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 했을것 같은데... 1월1일자 이후로 매출이 없었으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세금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되지만 시급인상등 사업부진으로 속된말로 망해서 폐업을 하는 입장에서 관공서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업후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부가세관련하여 말소를 미루고 있는사항이고 영업관련 폐업을 먼저했는데 12월말일자 증빙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영업중단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살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면허세관련 청원


왜해야죠 ? 틈만나면총질해대는 조선과통일? 같은민족? 민족이 뭔데요? 같은민족이면 통일해야되남? 그럼다른민족은 미개인인가? 아님외계인? 민족이라는틀에 사람들의 생각을가두려하죠 그럼우나라국적을 취득한 외국계 이민자들에겐 통일의당위성에 모라설명할건가여? 이미두개가된나라 그틀은그들대로 우린우리데로 살면안되나여 그럴바엔 차라리 좀더선진화된 일본이나 넓은국토를가진 중국과통합하는게 좀더실익이있다고보네여 일본에겐선진기술과 자본 넓은태평양을함께공유할수있고 중국은땅이 넓으니 지역마다특징이있고 기후도다양하고 본인이살고싶은곳에 선택해서 살수있으니 좋을것같고 근데왜굳이 못사는나라 조선과통일? 우리먹고살기도힘든데 울리가조선사람들 생계까지책임져야되지여 배부른사람들은통일이 좋을지모르지만 전아무리 좋게생각해보려해두 싫습니다

조선국과의통일에반대합니다~조선과왜통합하려하죠?


국민들 가상화폐 왜 관여한거냐 피해입을까봐?지금 시장을봐라 전부 다 자살하기 직전이다 두고보자 내가 죽기전에 뭘할지 기대해라

문재앙 너 때문에 더이상 살기싫다


화가 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지 8년.... 여러경로로 강제 성추행한 상급자에게 사과와 제발 방지를 요구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만 돌아 왔다는 패해자 여검사! 정권이 바뀌고 촛불 대통령이 탄생 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을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촛불 대통령 맞나요? 명박,근혜 정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과를 중요시 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장관을 해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도 명박,근혜 정권과 다를바 없습니다,어떤 장관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처럼 인권을 무시하는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력히 법무부 장관이 해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청원 드립니다.

해임


일반 근로자도 무단 결근 3회시 퇴직처리 됩니다. 학생도 무단 결석하면 제적내지는 경고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도 출석율을 체크하여 일정 기간 미 출석시 파직 시켜주십시요. 텅텅 비어 있는 국회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국민의 정서와 함께 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 정말 속 터집니다.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는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석율 미달시 파직시켜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난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로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중소기업입사를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여러업체를 하청으로 두고 싼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차이를 줄여주고 정부가 나서서 임금격차를 줄여줄수 있는 규제를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려하지않고 대기업을 선망하지 않게 해주면 청년일자리는 자연스럽게 해결 되면서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좀더 풍족해지면 기타(저출산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같이 해결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세요.


듣기좋은 소리만 듣다가 쓴소리들으려니 듣기 싫으시죠? 이러다 탄핵당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국민을 적으로 만들면 안되죠. 국민을 상대로 고소...라니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거 같아요. 현정부 눈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담담하고 결단력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얕은수는 결국 않좋게 끝나더라고요.

현정부 눈가리고 아옹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한번 취득하고 나면 면허 갱신때 형식적인 시력검사 같은거 말고 특별히 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는 차종마다 1년이나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는 운전자 역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1년이나 2년마다 안전운전을 잘 하고 있는지 운전면허 취득 시 공부했던 안전운전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꾸준한 교육과 안전운전 지식 테스트 등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신규 면허 취득자도 많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해차량으로 인해서 비록 저는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지만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 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루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사고 이후에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예방 정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당장에 어려움이 없으면 자동차 예방정비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행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 역시도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꾸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꼭 청원드리고 싶은것은 국가에서 나서서 모든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자동차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평생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운전 교육을 제도적으로 도입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로 인해 개개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매년 발생하는 다수의 교통사고도 예방함으로 그에따른 국가적 손실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운전자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켜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자동차검사만 정기검사하나요?


1월 31일. 윤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데...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고 물건 대금으로 지불한다면 그건 화폐로서 사용된다는 말이잖아요. 화폐가 될 수 없는 가상화폐가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로 규제해주세요

가상화폐 위메프, 티몬 등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것 규제해주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 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 애기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은 젊은 부부에게 전세자금 및 새 집 구입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로 1억 정도 연이율 1%로10년동안 상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자식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젊은 부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1% 대출


이노래틀고다니면 법어저촉되나요??

벌레소년평창유감


파면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가 취업 준비를 위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초등맘입니다. 올해 (18년 3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직업훈련이 끝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 말로는 외벌이여서 순위가 높지 않으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저도 직장을 구하지 싶어서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면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아이 유무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 애를 먼저 돌봄교실에 확정을 지어야 직장을 구할수 있는데 이건 앞뒤 순서가 안맞는거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한다구요? 전 이런 상황에 부딪힐수록 이해가 되고 또 이해 됩니다. 경력 단절되어서 자괴감 들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추첨해서 가야하지 안되면 다른곳 알아보느라 동동거리고 다녀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키워놨다 싶었더니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애가 시간이 비어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죠 . 이러니 자기 경력, 꿈 다 포기하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인원이 예전보다 점점 줄죠? 그런데도 왜 탈락하고 이럴까요? 탈락했으니... 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겠지요. 직업 훈련만 신나게 받았구요. 입학예정이 초등학교 한 학년당 반이 총 5반 입니다. 그중에 돌봄교실이 3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떨어진건 저소득,한부모, 취약계층, 맞벌이들이 많다는 건데 허용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요? 맞벌이 비율 혹은 맞벌이 예정 비율을 먼저 조사 해서 돌봄교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3개월 과정인데 죄다 5일중에 하루 과정이라서 5일을 꽉 채워서 아이를 그나마 안전한 학교에서 보호하려면 적어도 3~4개 과목의 방과후 학교도 신청해야 합니다. 가격 부담이 큰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대부분의 직장이 요즘은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에 끝나게 됩니다. 퇴근후 이동 시간까지 하면 오후 7시가 되어야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할수 있겠지요. 비는 시간 아이가 위험할까 학원도 알아봐야하지요. 그렇담 방과후 4과목 + 학원 2개 정도 하면 한달에 나가는 고정비용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탈락했다는 소리 들으니 허탈하고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이가 싶기도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자격이 저소득,취약계층 그리고 맞벌이 이런 순이라서 외벌이는 감히 직장을 구할시도를 할래야 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벌이가 단지 여유가 많아서 외벌이가 아닌데 늘 외벌이는 순위 제일 밑으로 밀리고 서럽습니다. 돌봄교실 인원수 늘려주세요. 허용인원이 적으니 너무 자격이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홍보상의 말과 실제로 문의 하면 말이 너무 다르고요.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인원은 한정적이네요. 알아볼수록... 당장 입학이 내일 모레인데 울고만 싶네요. 다 포기하고 싶어져서 아무 생각도 안납니다.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인원 확대 및 자격 완화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그힘은 국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20만의 촛불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투기도 도박도 아닙니다. 저는 앞을 내다본다면 가상화폐는 21세기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는 발전하고 부강할것인데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정보화시스템과 정보력이 뒷떨어지면 나라는 후진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30만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정부로 인해서 할수없게 되고 침해되면 그누구도 가상화폐를 하는게 꺼려질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세상 경제도약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고 그리고 국민의 편의 서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웃음을 준적이 있으시나요?


국제 우편과 소화물 전부 적외선 엑스레이 검사 해야합니다. 우리 나라에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가상화페 페기전까지


국회의원 인금 죄저인금제로 하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인금


저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셧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간이지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아버지께서는 한푼의돈도 받지못하고 채무자는 현재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며 과거의 일은 없는듯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빌려준 사람만 바보 취급하는 법인건가요.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해지는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도 젊은 사람들을 별들게 하는거 같아요. 조금지나 능력이 안되면 법원에가서 바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하면 끝이니 말입니다. 하는것까지는 좋더라도 빌려준 사람에대한 금전적 손해라도 해결하는방향으로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바꿔주세요


저는 소도시에서 택배일을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자가용넘버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영업용 넘버를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인가 택배용 배자 번호판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은 했으나 번호판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 아주많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번호판시장에서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판가격은 천만원을 넘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고의로 누군가 신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사정으로 인해 많은 택배기사들은 본의아니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알고도 어쩔수없이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금일 옆택배사에 경찰차4대가 와서 단속을 하고갔다고 하는군요. 벌금에 일못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남의 일이라고 안되었다고 생각만하고 있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저에게 일어날 일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점심못먹고 힘들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단속을 없애주십시요. 아니면 절차에따라 확인하시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불법을 저지러지않게 신청자에 한해 번호판을 배포해 주십시요.

택배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배포되지않는 환경에서 단속은 계속하셔야 하셔야합니까


국민 소득이 삼만불에 육박한다하나 OECD국가중 자살율 1위인 그것도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유는 우리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얼마든지 관리 할 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암호화폐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잡아 미래를 잡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단일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천만원짜리 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도 못 마시잖아?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세계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논하는 정도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즉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렇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부처님도 미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즉 미래는 만들어지는것이다 제발 건방좀 떨지맙시다. 그리고 국민의 돈도 니네들 돈처럼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이 정부 죽어도 용서 못하지만.....

가상화폐와 정부대처에 대하여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넋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정부 가상화폐규제로 인한 가난한 20,30대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비자금세탁 막자고 국가세금 지키자고 피해입는 가난한 이는 생각 안하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은 어려운현실을 벋어나려고 투자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자중 서민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복지정책으로 서민구한다구재한다는 정부의 예산중에 이정책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은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규제로 인한 가난한 20 30대 피해액 복지예산의 몇%일까요 이게 복지정책인가 미꾸라지 잡이인가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차기 총장후보로 연구비횡령(사기)전과자를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국립대에서 이런 사람을 총장 후보로 추천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만약 총장에 임용된다면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나라에는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간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혁신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정부가 달라 졌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부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경외심을 지켜주십시오

인사수석님 봐 주십시오(국립목포대학교)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해마다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거짓 막말 일삼고 비리나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내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뺃기기가 너무나 싫은 요즘입니다. 청년들이 왜 공시생이 되고있나요? 되는 순간부터 별 성과 없이도 정년보장에 해마다 일반 기업체와 다르게 따박따박 인상되는 임금. 그리고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 바닥난 공무원 연금을 학수고대해서 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특히 교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 자체가 매우 형식적입니다. 막대한 비용들여 왜 하는건지. . . 교사들 공무원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대부분이 메너리즘에 빠져 연금받을 60세 되기를 고대하고 있죠. 정작 배우는 곳은 학원이고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막 됐지. . ." 탓하며 인성교육 조차도 손 놓고 아이들 탓만 합니다. 우리 40~50세대가 다녔던 선생님들 모습이 아니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 . 전 제가 낸 세금이 열심히 교육, 행정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정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가는 교사들부터 제대로 평가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주세요.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대기발령 중인 훌륭한 교사들도 넘쳐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 사회 속에서 60년 정년보장 믿고 안이하게 교무실 지키는 교사는 실력있는 교사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미래 인재를 키워갈 제일 중요한 직업군인 교사직, 현실성 있는 제대로 된 평가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교사직 내실있는 평가 해 주세요.


광화문에서 수 차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부가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학수고대 합니다. 촛불을든 국민의 승리로 인해 그동안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었고,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를 뉴우스를 통해 낱낱이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아닌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이 촛불로 일으켜 세웠다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정부를 믿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믿지만 차기 혹은 차차기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면 또 다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공수처장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번 정부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수처장을 국민이 선출케 해주세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는 공통적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필수적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는 제 각각이고 그리고 사진 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진관 이용비와 필요 이상의 사진 장수가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책상서랍을 열어보면 찍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증명사진들이 몇장씩은 있을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카메라, 웹캠으로 일반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대출증을 발급 시에 증명사진을 찍어오는 수고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사진 1장을 첨부하기 위해 1인당 12,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실제 등록증 본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에는 먼저 등록된 증명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새롭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면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것도 담당 공무원분도 인정하시더라구요 행정적으로 꼭 좀 지금 시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을 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시대를 못따라가는 행정..


한파로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는 보일러 각 회사들의 보일러 부품값을 공개하지 않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보일러 기사들이 제시하는 말만 듣고 부품교체를 해야합니다. 우리집에 온 기사님 말처럼 자동차와 같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도 전부 공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보일러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기업 보일러 회사들이!!! 공임비:1만원+출장비:1만5천원 + 부품가격(??)===??? 도대체 얼마를 받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현금지급하면서도 나중에 상담해보니 기사님이 저에게도 바가지를 씌우던군요. 추운 겨울 서민들의 유일한 보일러를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대기업 보일러 회사들은 부품값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기사들에게 메뉴얼로 주든지!! 부품값을 공개해서!!! 투명한!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서민들에게 유일한 난방기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한파속 보일러 부품 단가 공개 요청!!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사건 친고죄 부활,성폭력무고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새삼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깨닫게됩니다.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나가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깨닫습니다. 현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모든게 퇴보하고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경제, 외교 모든면에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써 참 답답합니다.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될수도 있구나... 정치보복이나 북한 그런거좀 그만 생각하고 국민을 봤으면 좋겠다. 눈이 까뒤집어 돌아가있으니 국민과 나라가 보일리가 있나...

현재 한국은 시대에 역행하며 퇴보하고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씨의 불법적인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라. 역대 대통령령중에서 가장많은 기록물을 ''비밀''로 취급한 이명박씨를 고소하라. 미래 국가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는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운영을 개인영달/치부를 위한 망국적 행태인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씨를 고소고발하라


우리나라가 그간 많은 고생을 들여 준비해온 평창 올림픽 물론 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 왜 또다른 희생자가 나와야 합니까 4년간 이 날만을 바라보며 고된 땀 흘려가며 훈련하고 준비한 선수들이 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올림픽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전날 자신들의 내부 행사라며 열병식을 해대는 그런 상황이 평화입니까 하나를 내주었으면 최소한 하나는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장사꾼도 손해보며 장사는 안하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이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들리는 많은 구설수들의 꼬리라도 잘라보고자 하신다면 2월8일 열병식 만큼은 막으세요 한미 연합훈련때처럼 나라대 나라로 국가 원수로써 당당하게 요구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한 민족이고 같이 평화롭게 더불어살는 것 다 좋습니다 단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을 위한 정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력을 등에 지고 계시면서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북한과 당당하게 협상할건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정 안된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에따라 칼같이 쳐낼줄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꿔달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하셔서 당선되신 만큼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은 새로운 희생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다음백과 참조) 하지만 현행법은 공소시효 만료로 파렴치범, 흉악범들의 완전범죄가 성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파렴치범들, 흉악범들의 범죄가 공시시효 만료후 밝혀질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과 별개로 조선시대 태형(회초리) 및 장형(곤장)을 부활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질납치·유괴·강도·마약남용·반달리즘·폭동·성폭력·불법무기소지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마약밀매·불법대출·90일 이상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

태형 장형 부활!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범인들의 범죄가 밝혀질경우 태형 및 장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매 정권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특혜 없앤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촛불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금 진정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는지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삼 그리고 잘못한 국회의원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해 주세요

국회의원 특혜 없애기.....


올해고3중3올라가는아이엄마입니다..대통령의대입시험공약은공정과단순화입니다..대통령의정책과반대로가고여론수렴은하지않고 고집불통인교육부장관을 해임해주십시요.

대통려의뜻과반대로가는교육부장관해임해주세요


제발 단속해주세 제발 제발 단속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파탄되어 가정 파탄 인생파탄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단속 부탁합니다 문닫고 죄값 받게 해주세요제발 매일 어떻게 운영하며 중독자들 죽여가는지 게임이용자 보호센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 한게임 보호하기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한게임 노름장 폐쇄시켜주세요 지인들 가족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국민들 관심좀 갖고 이십년간 너무나 많은 희생자낸 한게임 회사 밝혀냅시다

한게임 회사 노름도박 갑질운영


최저시급으로 말이 많은데 돈많고 힘있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듯 합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진정성을 깨닫는듯 합니다. 법을 만들고 시급도 결정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연동하면 최저시급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실텐데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되겠지요. 꼭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에 맞춰서 군말없이 최저시급 쑥쑥 올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연동제를 제안합니다.


서울 미세먼지 대책 출퇴근 대중교통비 면제... 하루 50억 이틀 100억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2000대 날렸네. 중국은 100미터짜리 공기청청기 만들다는데... 우린 기술이 없나요? 아니면 서울시장또 해볼려고 계략인가요? 전략인가요? 국민세금 누가 거기다가 쓰라고 했나요? 국민한테 한번이나 물어는봤나요? 대통령 지지율만 설문조사하지말고 국민혈세를 어디다쓸건지 부터 국민과 대화한번 안해보나요? 정책을 펼치고 국민이 따라와주길 바라나요? 요번 서울시장은 좀 똑똑한 사람이 됬으면 좋겠네요

미세먼지


말바우시장 주변 인도를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인도를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 밖 인도에 다 나와서 장사를 하고 난리입니까?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것이지... 시장 밖 인도에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온 동네를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에 가려져서 버스승강장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다 막고 살려고 그러는 건 알겠지만 최소한 인도를 걸어다닐 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말바우시장 노점상들 정리 좀 시켜주세요!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간단한 업무를 들렸다고 기막힌 광경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온갖 욕과 행동도 과격하게(컴퓨터책상을 주먹으로내리치는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관련된 문제를 pc방 업주에게 전달 하였으나,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경찰서를통해 금연담당자에게 이문제에대해서 말씀드렸으나,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질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pc방 업주에게 대화를 해보았더니 청소년들상대하는영업장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청소년들이기때문에 오히려 pc방이 청소년들에 아지트가 형성이 되어 일진형식으로 조직폭력배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pc방 업주들 또한 이익을위해 일부pc방들은 현금만 결재가 가능하며, 영업방침이 너무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용시간이 1시간에 1000원이면,유료게임이면 시간이 줄어드는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지가 안되어있고,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판매와 조리까지하는데 보건위생증 없이 영업하는곳이 99%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 음식물 또한 가격도 pc방 편의대로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며,햄버거를 판매하는데 정상적인 식품허가를받은것인지도 알수없습니다. pc방을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포함 보다 건강하게 유익하게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현명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위해 비록 저의 작은능력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Pc방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어린이 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비, 미약한 처벌법은 지속적인 범죄인 양상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가석방이 없는 법률 개편으로 노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는 바램으로 청원 올립니다.

어린이 학대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중소업체에 다니는 30살 남자입니다. 회사는 8시 반 출근에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저녁 먹자고 하면서 밤에도 일을 시킵니다. 상사 눈치 보는것도 너무 힘들고 7시 즈음 퇴근하려고 하면 인사도 안받고 다음날 업무보복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대학원 실험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의 효율은 전혀 늘지 않고 시간만 버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녁 8시 이후에 야근 금지법을 만들어 전력 차단하게 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야근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종교계 과세때문이라고 망언한 기독교 전남지회장 이형만(영암삼호교회)목사가 2017년11월16일 서울 화곡동 성석교회 부흥회 설교중 하나님을 건드릴때 국가에 위기가 온다고 했던 목사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장로들은 교회앞에 줄처서 못들어오게하고 교회재산을 자기소유로 해놓고 고급승용차를 비롯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당 교회를 특별세무조사와 비리와횡령등을 조사함을 청원합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함이 올바른 국민이오나 이재민 1500명의 달하는 포항지진을 이런 망언을 한자는 당 교회 권사의 이혼을 종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녀 결혼식에도 혼주인 아버지도 참석 못하게 하고 본인이 주례를 한 자도 목사라는 직함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옵니다 엄벌해주시길 눈물로 청원합니다.

잘난 목사


안태근 전 검사에게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 기한을 없애주시고, 2. 주기적으로 화학적 거세 약물을 투입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약물을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근에게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를 부착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지구 입주자 김민수입니다. 현재 갈매지구에 시공되어있는 공공주택단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벽면 결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시방서상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와 탄성코트가 시공되도록 되어있으나 결로저감용 단열재는 미시공된채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판매목적(모델하우스)으로 인하여 수전설비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임의변경하였으나 수전설비 외벽부분을 단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LH측 하자접수 한 결과 "2013년도 변경된 LH내부지침에 의해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었다. 수전설비 동결은 발열장비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의 근거로 시방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행정처분 부탁드리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 의무준수 법적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3항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나.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항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③항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 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위 근거로 공사시방서는 설계도서 중 가장 우선시되며 기재된 공사항목별 공사시공방법서대로 준수하여 반드시 시공해야함. 미시공시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갈매 lh분양아파트 입주4개월 동파, 동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사 다단계 피라미드 동서고금 막론하고 돈은 그 근본이 금 金 손에 땀 먼제 안뭍히고 한방에 부자되려는 한탕주의 왜곡된 경제가치관 모두 경제 모럴헤저드의 결과 지금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가짜 돈은 들어와 쌓이고 진짜 돈은 빠져나가는 중 원숭이 비싸게 사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돈과 원숭이를 되 바꾸어 돈만 갖고 도망간 사기행각 비유처럼 정신들 차립시다. 정부 강력 규제 대책 마련 시급 !!!

비트코인 결과는 국부(金) 해외 유출, 강력규제 필요


12년식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 입니다. 쉐보레 차량을 이용중인 운전자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미션불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안전에 직결되어 있겠지만 특히 엔진과 자동변속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보령에서 생산된 자동 변속기의 문제로 인한 불만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 GM코리아 측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5년 10만을 전후로 6단 자동변속기의 불량으로 인한 각종 불만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커뮤니티 및 온라인 포털에 쉐보레 미션 혹은 보령미션만 검색하면 수만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있는 자세의 대응도 없을 뿐더러 170~25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오너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부품이라는 생각에 사용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만 수리나 교환을 한 자동변속기의 경우에도 부품내구성의 문제로 또 다기 문제가 발생되어 자동차의 수명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안감에 폐차 혹은 중고차로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냥 리콜을 바라며 억울한 마음에 올리는 청원이 아닙니다. 제조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25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리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수리비용으로 수리 될 수 있는 구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자동차 생산업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제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쉐보레 GEN1 미션(보령미션) 불량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의로 근로자들에 삶에질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4시간 근로하고 30분휴식시간을 갖도록 되어있는데 9시출근 6시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면(8시간근로1시간휴식) 8시간근로하는게 보편적인 직장입니다 그런데 초저임금을 적게줄려고 편법으로 회사에서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늘려서 157만보다 헐씬적은 120만원을 받고다니는 사람들이잇습니다 노동법에서 4시간근로후30분휴식시간만 허용해야하는데 그이상 휴식시간을 줘도 법적문제가없는게 편법을 조장합니다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4시간근로후 30분휴식만허용하고 추가휴식시간은 없는걸로해주셔야 근로자가 최저임금해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노동법을 수정하세요


검찰은 이번 성추행 관련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제식구 감싸는 데 활용해서야 되겠습니까 ?? ....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 타먹고 사는 공직자 아닙니까 ? 정의사회 실현은 커녕 ... 국민의 눈 앞에서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는 일부 검사들 ~~ ## 경찰이 공정하게 엄중히 수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찰이  #    안태근. 최교일  구속  수사하라  #


지금 노래방은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 곳엔 노우미를 불러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검사 성추행 사건을 보면 알듯이 이 나라는 너무나 문란합니다 저는 노래방은 룸쌀롱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이상 보고만 있을건가요 집에선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 노래방에서 이런 짓을 하는걸 집에서 과연 알까요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없애야 한다고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노래방 도우미 퇴폐영업 단속해주세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들지 않게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파헤쳐주시고 만일 성추행이 명명백백 드러나면 관련자들 엄벌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성추행을 당한 담당 여검사님은 아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로써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여검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여검사님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거지요. 왜냐면 남편, 자녀, 아니 온 국민이 보는 뉴스까지 나와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언급된 당사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인데...부끄러우니까요... 자녀에게나..특정 종교에게나... 마지막으로 그 여검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다수의 검사님들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보냅니다.

JTBC 뉴스, 여검사 성추행 사건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 주세요

공수처설치


정부가 현재 부동산 투기 근절한다고 투기꾼이라는 미꾸라지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실효성이 없습니다. 미꾸라지를 투기꾼.계곡/저수지를 부동산..그물을 정부대책으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계곡이나 저수지를 가면 미꾸라지가 있을겁니다... 정말 잘숨죠..잡으려면 미끄러지고 ..잡는 방법은 미끼보단 촘촘한 그물로 몰아가는 방법뿐 어린놈들은 살려준다고 그물 크기 조절하면 나중 어린놈들도 성인되면 똑같아지기에 애초부터 그물크기 작게해서 몰아가면 됩니다. 부동산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예외되는 조건을 주면 안된다봅니다 예외되는 조그마한 틈으로 빠져나오는 여러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결국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댐이 무너지는건 조그마한 구멍때문이고 낙지도 다리하나 빠질 구멍있으면 전부 빠집니다 즉...100명의 입맛을 맞쳐주는 식당이 없습니다.100명(국민) 일일이 맞추면 식당주인(정부)이 힘들고 결국 그식당은 망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거 말고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저수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아무런 액션을 안하면 됩니다 액션을 취하니까 자꾸 밑으로 숨고 흙탕물을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죠.. 혼탁하니 플랑크톤부터 먹이사슬처럼 큰물고기까지 꼬이게 되는... 결국...작은 물고기를 못잡으니 큰 물고기가 덤비고 강남 재건축같은 큰 물고기를 못잡게 되는..큰거 잡으려니 그물도 찢어지고...미끼도 현찮은거 낄수도 없고. 깨끗한 물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냥....정부의 규제라는 간섭없이 수요공급을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미꾸라지 잡는 방법


일본 해킹? 뭐 다른 돈 유통하는곳은 해킹 당한적이 없나보지?? 일본 해킹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비트코인 국부유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 정부입장 발표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낮12시가 다되어 가는데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하이튼 뭐하나 속시원하게 하는게 없는 늑장 무능 답답한 정부 꼬라지 진짜 꼴보기 싫다~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게 없는 무능정부


가상화폐는 불법및 투기로 몰아붙여 고사직전 까지 밀어넣으셨던데 왜 훨신 심각한 강원랜드 및 불법도박 근절은 관심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공기업이 되는순간 도박합법화인데 도박으로인한 가정파탄 및 관련범죄가 엄청납니다. 가상화폐와 강원랜드를 근절해주십시요

강원랜드 및 불법도박을 근절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테지만 이영학 사건만큼은 선처가 없어야 함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진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고 가해자에게 결코 삶을 연명하는 기회를 강제적으로라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느낄 고통을 아신다면 반드시 이영학 부녀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 요구합니다~!!

이영학 부녀 사형 선고 부탁합니다.


저는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고시들은 모두 답안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고시만 제외하고요. 시험문제의 답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시험을 합격한 이들에게 자신을 자가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임용고시는 교사를 선출하는 시험으로, 교사란 초, 중, 고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이들을 등용하는 시험에서 조차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자가평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출문제를 풀었을때 자신의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강사나 교수들의 답안도 모두 다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됩니다. 시험을 치고 나와서도 자신의 답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인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점 자리로 채점이 되는 시험인 만큼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시 공부하고, 더욱 성숙한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이 자신이 적은 답안이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학생을 가르칠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자기장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지를 고민할 수 없습니다. 즉,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저는 교원임용시험을 답안을 공개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원임용시험의  답을 공개 해주세요.


1. 신분당선은 현재 1,2단계 등으로 구간 구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오래 전 계획되었습니다. 2000년 건교부 "수도권 종합 교통체계 조사"에 신분당선 2단계 용산구간으로 서빙고, 이촌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01년 기획예산처 KDI PIMAC 예산 타당성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신분당선 2단계 구간에는 "신사역-서빙고역-이촌역-용산역" 경유가 "2단계 기본안"으로 되어있었으며 추정 5만 여명 이상의 이촌동 및 서빙고동 주민과 동빙고동, 한강로3가 등 주변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10여 년 이상을 사업 추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입장과 시중에 도는 말을 종합하면 위의 노선 경유 계획이 백지화되고 "신사역-동빙고역-국립중앙박물관역-용산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 동안 주민들의 많은 바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도록 건설되어야 할 기간 시설이 이촌동 및 서빙고동, 동빙고동, 한강로3가 등 주변 주민 약 5만여 명의 거주민들이 이용 불가능한 외딴섬 같은 공원의 중앙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이 원안과 다른 구간 건설 계획의 변경이 사실이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온전한 생태자연공원으로서의 용산 민족공원 설립 취지 준수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용산민족공원을 "온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정부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서는 민족공원이라는 국책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국가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언해왔습니다. ● 오염원으로서의 역사박물관역에 대한 우려와 안전 및 치안, 노숙자 문제 만약 역사박물관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원 내부에 외딴섬 같은 어설픈 인공시설물을 조성한다면 이는 녹지를 훼손하고 공원의 미관을 해침으로서 국가공원의 완성도와 공원의 질의 저하는 물론, 시설유치로 부터 발생되는 오염 및 노숙자들의 유입 등의 안전 및 치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원 내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2조 1항) 공원내 역사 건립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 및 조장하게 됩니다. 공원내, 역사내 노숙자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때문에 최근 오사카 시내의 텐노지 공원은 야간에 공원 출입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중 유동인구가 적은 역사에서 노숙자 문제는 당연히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와 공원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면 신분당선 국립중앙박물관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인근 주민에게는 심야 이용시 중대한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역사박물관 설립에 따른 추후 추가 개발에 대한 압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일단 역사가 건설되면 추후에 역세권의 개발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게되어 생태공원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생태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 "공원내 역사 건립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하면 용산공원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하기 위하여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공원내 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각종 개발수요에 따라 정권이 바뀜에 따라 난개발 압력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의 공간으로 무자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의 경우 공원 내부를 관통하기는 하나 내부에 지하철역이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불로뉴 숲의 경우 아예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쿄의 경우 우에노 공원을 관통합니다만 역은 바깥에 있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본 공원',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태공원'으로 용산공원을 지켜주세요. 국가 대표 공원 내부에 지하철역사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명 공원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만약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민족공원이라는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일부 추가 투입도 고려하여 정말로 모든 국민의 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국가상징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람니다. ● 주민과 공원 이용자의 이용시의 비합리성 민자사업이기는 하나 100년 이상을 내다 보아야 할 국가의 기간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촌동 및 서빙고동, 동빙고동, 한강로3가의 주변 5만여 명의 희망과 접근성, 편의성이 모두 배제된 근시안적인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된다면 이용자의 수로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민자사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즉, 외딴섬 같은 공원의 중앙에 역사를 건설한다면 주변 인구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수익성에서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 발생 시 수익의 보전을 위한 세금의 낭비가 예견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주민과 신분당선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과 관련한 문제점 이촌역 환승이 용산역 보다 더욱 가깝습니다. 이촌역을 경유하면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전철을 환승할 수 있어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 및 수익성을 배가 시킬 것입니다. 신분당선 용산역은 현재 용산역1호선 및 신용산역 4호선과 각 직선거리로 250여미터 떨어진 곳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촌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서게 되면 경의중앙선 및 4호선과 환승이 매우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2년 12월 27일에는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연장하는 총 255m의 무빙워크를 국?시비 150억을 투입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이촌역과 환승되는 위치에 신분당선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 용이하게 4호선 및 경의중앙선과 환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 신분당선을 이용하여 민족공원, 박물관 관람자들에 대한 한강 공원과의 연계 측면 신분당선 박물관역은 한강공원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촌역은 지리적으로 민족공원, 박물관과 한강 공원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용 자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자차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한강과 용산공원, 박물관 이용자 동선을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 역사가 들어서야 합니다. 현재 강남권에서는 한강공원 이촌지구 이용이 매우 불편한바, 녹지축을 통하여 한강공원과 용산공원 모두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역사가 건립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길입니다. ● 재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이한 이촌지구 교통환경 악화의 해결 기능으로 수익성 확대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는 현재 한강맨션, 삼익, 서빙고 신동아등 재건축과 더불어 대우,한가람,이촌 코오롱, 강촌, 우성등으로 이뤄진 5000세대의 통합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만 2000여세대 이상, 즉 1만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참조)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 혼잡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추어 신분당선이 이촌역과 서빙고역을 경유하는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서울 중심부의 교통 수요의 분산으로 인한 체증의 예방 및 주민의 편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설립은 이촌지구의 악화될 것이 자명한 교통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5만여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분당선의 사업성을 한단계 높혀줄 것입니다. 역사의 위치는 한번 건립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의하여 수십년간 운용시 박물관 북측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의 수익성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원과 박물관 이용자의 상권 이용 관련한 문제점 또한, 이촌역은 용산 민족공원 및 중앙박물관과 한강공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양쪽으로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장소 방문객들의 입장에서도 아무 상권이 존재할 수 없는 공원내부 보다 이촌역 주변의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다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됩니다. ● 문화재 및 유물의 보전과 관련한 문제 문화재 보전을 위하여 박물관 후면에 역사를 설치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박물관 정문쪽에 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진동으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역사가 위치하게 되면 정문보다 역사와의 직선거리가 더더욱 가깝게 됩니다. 박물관을 사이에 끼고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앞뒤로 진동을 주어 문화재 훼손이 더욱 우려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역사 위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사유화에 가깝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의 주장은 국립중앙박물관 후면에 공원내 박물관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준비가 아닐런지 의심됩니다. 현재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하면 공원 지상에 건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용산공원은 100년을 바라보고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원의 조성 및 용산개발에 있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주민은 물론이고 방문자인 다수의 시민의 편의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이는 한번 건설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국가 자연 생태 공원 건설 및 주민의 편의성, 사업자의 수익성 증진이라는 측면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원 내부의 인공 시설물이 될 역사박물관 역의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촌역 - 서빙고역 경유하여 신분당선을 건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신분당선의 이촌역. 서빙고역 경유 청원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업직군인 교직에 몰림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대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남녀간 균형적 발달을 위해서 남성할당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왔습니다. [교직 합격률 및 문제점] 서울교육청은 22일 2018학년도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장애인 구분선발 인원을 제외한 서울지역 초등교사 합격자 360명 가운데 남성은 40명으로 11.1%를 차지했다. - 초·중·고등학교 여성 교사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 - 남녀 균형적 발달 위해서도 성비 불균형 해소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대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성별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나뉘는 게 이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 교육 현장을 보면 생활지도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서 남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사 임용시 성별 할당제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여성할당제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남성 추가 합격자 생기니까 불평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임용고시 자체에 할당제를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라도 교직에 남성할당제 혹은 양성채용목표제 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에 남성할당제 혹은 양성채용목표제 도입 청원합니다!!


제안합니다. 인사비리가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제안내용 공공기관 및 공공성을 띤 기관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의 채용만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맞추어 별도의 채용기관에서 선발하고 각 기관은 여기에서 선발대기 중인 인원을 대려다 쓰면 각 기관에서 채용비리에서는 자유롭고 또한 채용되는자들도 공정성을 믿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사비리 근절방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저는 현역 공인중개사인 30대 청년입니다. 김현아 의원님 주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법안"이 통과되어, 중개사의 전문성 및 해당 업소의 브랜드 로열티가 산업 유지 및 부가가치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 중개사들은 이에 준비해야합니다. 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中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1항의 부분중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거두절미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5일로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반되는 문제점. 1.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가격 주도의 주체가 되어, 거래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가격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일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Cf. 거래 계약 체결을 1월에 하였어도, 6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3월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3월의 거래 건수로 잡히게 되어, 정보의 부정확성을 더욱이 조장합니다. 2. 대표적인 실거래가 제공 기관인 "서울 부동산 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역시, 정보의 부정확성을 조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확한 가격 관련 DB(Data Base)는 부동산업과 머신 러닝등 주요 기술과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산업의 전문화, 법인화로의 도달에 핵심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태된 서비스 제공을 조장하며, 산업의 발전을 막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더이상 공인중개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구조적, 질적 개선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의 단축은 중개사 질적 개선에 시작점입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5일 이내로 변경해주십시오.


공무원들 책상앞에 전화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번호 어렵게 전화해서 콜센타 직원들 상담이 안되면 담당자 연락처 가르켜 줍니다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안받습니다 어떤때는 통화중입니다 통화중이 끝나면 또 전화안받습니다 입맛에 맛는 전화만 받으려면 뭐하러 비싼세금 들여 전화기 놔줍니까 전화 안받는 공무원들 왜 월급줍니까 자기들 용무에만 전화하려고 우리가 비싼 세금 줘가면서 책상앞에 전화기 놔 줘야 합니까 민원을 문의 할곳이 없습니다 문의 하려면 세종청사까지 가야합니까 청와대까지 가야합니까 참 엿같습니다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 어느부서냐구요 국토교통부입니다 대통령님이 전화 해보세요 전화받나 전화 안받는 전화기 다 해지하고 회수하세요

공무원들이 민원인 전화를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로 2시간씩 왕복 4시간 출퇴근하고 있는 임신초기 임산부 입니다. 지하철에는 임산부나 경로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출 퇴근 시간에는 그곳엔 이미 할머니/할아버지 들께서 채우고 앉아있어 앉을 생각도 못하고요 입덧을 겨우겨우 입을 틀어 막으면서 참고 서서 다니고 있어요. 임산부들에게 배려를 해달라는 의미로 서울 메트로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뱃지를 주고 있다는 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경기권 코레일에서는 전혀 임산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문의하였더니, 서울 메트로에서만 진행한다고 서울가서 뱃지를 받으라네요~ㅠㅠ 출퇴근하는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가서 받으라니요... 코레일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뱃지를 배포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저는 이 대중교통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 저에게는 경력단절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서서 통근하는게 불가능 할것 같아 바쁘신것 아는 중에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자그마한 배려


정말 뻔뻔한고 민망한....... 양심도 없는 정치인들에게 공개 태형을로 벌을 내릴수 있게 법재도를 만들어주세요

정치인을 위해서 공개 태형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 소득이 삼만 불에 육박한다하나 OECD국가중 자살율 1위(30분에 1명 꼴로 자살한다)인 그것도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유는 우리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 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얼마든지 관리 할 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 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암호화폐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잡아 미래를 잡겠다는 뜻이다. 즉 암호화폐 세계 유통망을 먼저 잡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면하는 토종암호화폐(ICX)가 벌써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 관료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많은 펀딩을 하여 세계 유통망을 빨리 만들게 해 주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단일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천만원짜리 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도 못 마시잖아?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세계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논하는 정도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국민은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 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렇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2600년전 부처님도 미래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즉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발 다 아는 것처럼 건방좀 떨지맙시다. 그리고 국민의 돈도 니네들 돈처럼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이 정부 죽어도 용서 못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하여


독립투사 집안을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흥한다는 이말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독립투사 집은 자손대대로 존경받고 살아야 언제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또 다시 독립투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독립투사 집안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수 있는 홍보나 혜택이 너무 빈약 합니다! 난 그랬어 박정희보다 이승만이를 더 싫어 합니다! 친일파 집안은 더욱더 자손만대까지 알려 다시는 이땅에 친일파 같은 종자는 않나오게 하고 독립투사 집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수 있게 홍보 하고 국가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독립투사 집은 대문에 다 독립투사을 상징하는 엠블렘을 달아주기


미치겠음 전 성실 정직으로 살었는데

안타깝지만 운명이라 받아들여야죠 사고는 예고가없으니 그리고 이런한 중범죄는 법의심판 무기징역 또는 사형 시켜야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그래야 앞으로 범죄자가 안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멀 해야 대는지 곰곰히 생각좀 참고로 전 수급자입니다 혜택같지않은혜택받고 구걸하고다닙니다 예를들어 반찬 생계급여 1인당 무조건40만주는게 말이댑니까? 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데 40으로 1달식대 공과금 휴대폰비 내야합니다 수급자한테는 차감이 혜택이 아닙니다 모잘라요 복지부장관은 40으로 가능하는갑지? 그리고 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지 복지부는 알것이다 동의


1년6개월전에 저는 통장을 분실하여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엤지만 이미 제 통장은 범죄에 연루된것이지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만 출석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이 판명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후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기록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도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은행 다 돌아다녀도 결과는 똑같더라구요.범죄에 연루가 안됐다면 일정 기간 후엔 그 기록을 삭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범죄자도 모범수라고 석방해주는 판에 제 실수이긴 하지만 대포 통장 기록때문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런 기록도 죄가 없으면 삭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포통장 사용기록으로 은행개설이  어럽습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두 번째의 여성 모델의 지폐이자 원화에서는 최초의 여성 모델의 지폐인 2009년 6월 23일에 최초 발행된 전면에 신사임당(1504.10.29~1551.05.17)님이 도안되어 있고 후면에 어몽룡의 월매도, 이정의 풍죽도가 도안된 오만원권이 지하경제에 묻혀 은행에 나오지 않은채 8년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재직시절에 제조되고 유통되었지만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용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등을 거치면서 이번 겨울 매서운 한파처럼 사람들 마음을 얼리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88만원 세대와 존경받아야 될 기성세대와의 불신, 국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70~80 세대는 허리가 휠 정도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인체의 혈액이 정맥과 동맥을 타고 흘러 신장에서 정류되어 나오듯이 대형마트, 나들가게, 전통시장에서 잘 흐를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일십만원의 지폐도안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이며, 교육의 지표이기도 한 홍익인간의 개념에 어울릴만한 일십만원의 지폐도안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정정도가 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포인트는 내가 뭔가를 살 때만 포인트를 적용받아 할인받는 것 외에는 용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 일부 포인트에 관심있는 사람만 포인트를 활용할 줄 알지 그 외의 사람들은 이동통신사 포인트에 대해 무지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소멸되는 포인트가 어느정도규모인지 짐작조차 되지않습니다. 하나의 예로 kt의 경우 가장 적게 포인트를 받는게 약 3만포인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3만원이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것입니다. 더욱이 나이드신분들은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께 포인트 소멸을 알린다고 한들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동통신사 포인트가 왜 현금처럼 인식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우편물을 이메일이나 문자등으로 변경시 300포인트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00포인트는 300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영화티켓 1500원을 할인하는데 1500포인트를 차감한다는 것 또한 통신사에서도 1포인트=1원으로 인식한다고 보는것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매년 한 가정에서 지출하는 통신비용이 수십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포인트를 현금지급하거나 소멸전에 일괄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통신사 포인트를 현금전환해주세요.


가상화폐 1월초에비해 투자금이 4분의1토막났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문재인 박상기 최중구 3명이 거래소를 탁! 치니 개미들이 억! 하고죽어나갔습니다. 억은 못벌어도 억소리는 내고죽게생겼네요 서민들이잘사는게 배아팠습니까? 서민을위한나라만들겠다는데 서민이없어서야안되겠지요 서민이 주제모르고 신분상승하려해 죄송합니다. 이제 좀 제발 그만 투자자들을 놓아주세요

서민들 다 죽어야 속이시원합니까?


공수처가 활동 범위가 처음 원안보다 많이 후퇴 했는데 원안으로 다시 환원하고 공수처장도 국회의원 임기에 맞추어 선출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국민의 통제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는 제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 않만들려면)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 해야합니다


저 25살 먹은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직 군대를 못갔습니다 그전에 한아이에 아버지이고 가장입니다 몇년간 아버지가 투병중 저는 몇달전 아버지와 사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자살을 생각할정도로 힘듭니다... 그래도 아이를보며 참습니다 제가 살아야하는 이유이니까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부모라는게 다똑같지 않을까요? 아이에 엄마는 이미 몇년전 집을 나갔습니다. 차마 아이걱정에 또는 혹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수 있단생각에 이혼은 못해주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하여 보육하여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올해 6살이된 저희 아들은 유치원에갑니다. 생계를위해 일하시는 어머니는 아이가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찾으셔야합니다 . 본론으로가 제가 군대에 가면 실질적으로 집을 책임질사람이 형님인데 형님께서 모두감당하기는 힘듭니다 . 제 아이까지 제가 아빠인데 도대체 왜 제아이에 생계를 가족들에게 떠넘겨야 합니까? 면제 기준에 재산이 반영되는데 재산에 빛은 반영이 왜 안됩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에 부재라는건 !... 방위산업체라는 제도 대체 왜 있는겁니까? 배워서 자격증이며 뭐며 따져가면서 왜 방위산업체가 있는겁니까? 군력을 복지가 아닌 능력으로 기업에 지원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같이 열심히 일해야할 이유와 의무와 사명이 있는사람들이 해야하는것 아니겟습니까? 군에서에 사고 나라에서 잘못된 방침에 인해 유도된다 봅니다 . 군생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유익하게 하고 싶습니다. 군에서에 사고들 요즘 참이해가 갑니다 .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글을 읽고 답 부탁합니다 01091979487 제번호이고 아무렇게 어떤 수단이든 답 부탁합니다.

병무문제


문정부는 평창유감을 보았는가? 이게 민심이고천심이다 당신들이 말로만 사람이 우선이란 타이틀을 떠들고 다닐동안 이 무명뮤지션은 고소각오하고 대한국민대표로써 현정부을 비판하였다 난 일베도아니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다 벌레소년이 만든 평창유감을 보고서 느낀게 많아졌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고소 당할까 겁먹고 현정부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쪽팔리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행동으로 나설것이다 현정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당신들을 몰아낼것이다 촛불민심보다 더 큰 국민의 민심으로 움직일것이다 만약 이번일로 벌레소년이 고소당한다면 공산주의국가로 표현의자유을 침해한걸로 판단 대국민 운동에 나설것이다 제발 인권변호사시절 국민을 위해서 변호한 문재인대통령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평창유감사태로  만든이 고소하시면  국민으로써 저항할겁니다


미국 트럼프는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많은국민의성원과 지지를얻었는데 문대통령은 왜 증세를 마니하고 법인세인상을해서 실업자들을 늘게하고 일자리를없애나요?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시급하지만 중년일자리도 많이시급함 100세시대가오는데 대비책도없고 물가는 늘고공행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정부비판을 마니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정책이나와서 국민에게 희망을주는 정부가되길바랍니다

일자리와 경제


올림픽이 당신 말 하나하나에 다 망쳐지고있다 후보시절엔 뭐하나라도 할거같이 굴더니 지금 제대로 뭐하나한거 있나? 이렇게 단 기간안에 나라 시끄럽게 만드는건 당신이 최초다 나라를 생각하면 그만 당신측근데리고 물러가라

꼭 보시오


같은 인간이고 국민인데 인긴적으로 인간아니죠 그리고 아무나 수급자 안댑니다 욕심없는사람만 수급자가능합니다 저말고 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끌어갈국민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 1인당 무조건 100만원 지원해주세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의성명을받들어 긴급성명을발표했습니다 오늘오전11시15분조선인민군 잠수함에서 수소폭탄탑제한 북극성4호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도3000킬로를 상승하여11시30분경에 동해상350키로목표지점에 성공적으로 떨어뜨렸다 그위력은250킬로톤이며 현재 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는대남조선당국자들에게 경고하기위한발사이며 선전포고이기도하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동지의 대남선전포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은 앞으로24 시간이내에 대조선항복선언을 할것이며 남조선주둔미군은 동일한시간에 철수할것을 명한다 이에저항하거나굴복하지않으면 정확히 내일11시30분에 수십대의 조선인민군 잠수함에서 수소폭탄탑제 북극성4호탄도미사일30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남조선 전역을 초토화시킬것이고 이동식발사대에서40기의수소폭탄탑제탄도미사일이 남조선전역으로발사될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남해방전쟁에 끼어들기미가있으면 미국의 워싱턴 뉴욕LA시카고등미국의 주요도시를향한 수소폭탄을탑제한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것이고 미국전역은초토화될것이다 적들은 결코 우리가어디서어떻게 핵미사일을발사하는지알수없을뿐더러 찿을수없을것이다 라고 김정은대남선전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정부는과연 대책이있나요? 막을방법이있나요? 아마정말실제상황이라면 우리대한민국은북한에 항복해야할것입니다 전국민이전멸하는것보단 최대한의생존권은 보장받는게 맞을테니깐! 결국이런날이오지않으려면 자체핵무장밖에 없을것같네여 문재인정부님들잘생각해보세여실제상황 이라고가정하고~

긴급속보~북한동해상에 수소폭탄탑제 북극성4호발사


우리은행에서 5년째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습니다.4.88%였던 금리가 이번년에 연장 신청시 7.09%로 상향 됐다고 합니다. 제가 1년동안 연체나 대출건이 있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2%이상의 금리가 상향 되니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서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쓸수 밖에 없습니다.근데 왜 금리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본사및 취급점에서 그 누구도 설명해주질 않습니다.자동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이랍니다.이유는 알고 올랐다면 수긍하지만 이건 금리가 올랐으니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영업형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어차피 내돈에서 금리가 빠져나가는데 2%대의 상향이유 정도는 설명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돈을 갚고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기 힘든 상황인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고객에게 이러이러해서 대출금 금리가 상향 됐다는 설명 정도는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금리 인상 안내


32평이 15억. 너무 비싸다. 이리저리 규제하니 양도를 한단다. 양극화.대물림. 정책이 문제였을까?아무런 정책을 펴기도 전에 문대통령 취임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했었다.그런데..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어깨에 힘이 났다.저금리라도 저축해서 모아지는 돈이 뿌듯했고 좀 더 넓은 목표했던 고대하던 더 넓은 집이 눈앞의 고지에 있었기 때문이다.신바람이 났던건 희망을 가졌고 내 노력의 결실이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젠 난 밑으로 떨어졌다.갑자기 5억이 올라버린 집은 멀어져 갔다. 용감헌 이읏은 어마하게 댜출받아 집을 샀지만 부채를 참고 기다리다가 두 집의 자산가치는 완전 반대로 역전되었다.5억 오르고 계속 오르는 집을 가진 자와. 빚 하나 없이 5억 더 많았으나 이젠 살 수 없고 빚도 안되는 희망을 잃은 집..이걸 재테크라고 하는가! 정권의 흐름을 읽지 못한 죄. 장관님들 무슨죄인가.고의이겠는가.비난들에 지금 맘이 편하겠는가.정책을 탓할 것없다. 학습효과...그러니 새로운 학습방법을 제시해야 하지 읺을까?강남집 불로소득은 80%이상 환수해서 집테크를 없애야 서민 보금자리 잃지 않는다. 먹는것.입는것.주택 생활에 필수조건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시장원리에 맡길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재건축으로 왜 돈을 벌게 하는가. 자녀에게 양도하면 초과이익도 환수하고 지금보다 더 강한 정책 필요하다고 본다.

강남집값  더 강도높게 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바람 앞의 등불같다. 전직과 현직 국가 요직에 북한 간첩 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 안위에 문제가 없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요직 인사들의 발언과 행적까지 그 의도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이다.

전현직 정부요직 북한간첩 유무 국정조사 청원


우리는 "노동은 신성하다"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 역시 귀한 존재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측의 온갖 부당 노동행위와 살인적인 탄압, 해고, 징계, 임금체불은 일상화돼 있고 처벌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학생들은 장래의 노동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와 노동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여 유럽처럼 노동의 가치,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노사 협상, 부당 노동행위 구제 등에 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중요한 사회생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1년정도 필수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장래의 알바노동자에게도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상을 배우며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히 도입하기를 청원합니다.

노동 과목을 고교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얼마 전 중국에 가서 북경 자동차 운전학원 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 이 분의 첫마디가 “한국의 13시간 운전면허, 더 이상 북경에서 인정해주지 말아야합니다.”였습니다. “우리는 7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힘들게 면허를 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면허를 줍니까?” “이러니 한국가서 관광과 면허취득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운전면허 제도가 처음부터 부실화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6년 일본의 자동차 교습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60시간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면허를 응시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면허를 따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비싸다”며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2011년 다시 30시간도 많다며 13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부실 면허 제도를 몇 년간 운영하다보니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장내 기능시험은 눈감고도 합격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경찰은 16년 12월 22일 정작 늘려야할 13시간 교육은 그대로 두고 장내 기능 평가항목을 기존 2개에서 7개로만 늘리는 미봉적 대책을 내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961년부터 학과교육 26시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9시간 등 60시간을 교육하고 있고, 중국 상해시의 경우 학과 37시간, 기능과 도로주행 42시간 등 79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과 교육 3시간, 장내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만 교육하고 면허를 주니 살인면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향후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감소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13시간짜리 부실면허 제도를 다시 일본처럼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상 면허 제도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봤자 현행처럼 고위험군 부실면허 취득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시스템하에서 이런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때 부실화시켜놓은 운전면허제도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때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때 부실화시킨 13시간짜리 운전면허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매년 각종안전사고 등으로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또 같은사고나고 법 조금 고치고 매년 반복되지요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나는데 국민들 의식은 설마라는 생각에 안전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못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부터 생활안전 과목을 신설하여 의무교육하고 대학수능에도 생활안전 의무선택하도록하여 안전불감증 의식개혁을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기성세대가 아닌 지금의 초등학생이 기성세대가 될때쯤.. 안전선진국이 되겠지요 생활안전과목에는 지진발생, 화재발생,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 어렸을때부터 몸에 베어야 이웃국가 일본, 미국 등 안전선진국과 어깨를 같이할수 있을겁니다 현재 계속 사고나고 재발방지대책 말만되풀이되는 상황은 삼풍, 성수대교때부터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저는 이 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인재가 발생된다 생각합니다 일본,미국과 같이 정규과목에 편성해서 국민 의식개혁이 이루어졌을때 비로소 적어도 10년후부터는 안전사고는 줄어들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생활안전 과목 신설


3월6일 기독교계에서 여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절대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조찬기도회를 반대 하지만 종교의 자유이니 하는것 까지는 막을수 없지만 저들이 수년간 교계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인권에 반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도 널리 유포 시켰습니다. 아울러 종교가 정치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 아부를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원수조차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빙자하여 원수 맺기를 강요조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권때의 국가조찬 기도회를 안 좋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국가 조찬회에 참석 하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시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하지 말아 주세요


학교에서 배우길 국회 정부 법원으로 대표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이 3개의 축이 서로 협동과 견제를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 부분은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된 이상 국회의원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주된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자신들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주머니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공무원도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고 하물며 일반 회사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퇴사당하는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특권은 다 누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입법부를 견제해야하는 행정부가 행정부가 가진 입법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 참석률 60%이상 상임위 출석률 60%이상 입법발의건수 5건 이상 과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의원 최소 자격유지에 대한 행정입법 요구합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아직 정치관이 형성되지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관을 심어주는등.. 일베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타인의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사이버조직인 일베 해체를 건의합니다

일베(일간베스트)를 해채 시켜주세요


제발~~ 깨끗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좌좀들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현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모조리 청원대상으로 올리는 문빠들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반 보수주의 친 좌파빨 주의 애들  청와대 청원 좀 못하게 해주세여


비트코인이 일종의 프로그램을 가동해서(채굴행위) 생산한 제품이라면 그걸 국내로 들여 올때는 비관세 대상이 아니라면 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내에서 채굴한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비트코인에 왜 관세 부과를 안하나요?


아직 학생이지만 한 말씀 올려볼까합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여러죄의 징역과 벌금이 터무니 없이 약하며 게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감형해주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자체를 저지르는것이라면 음주 또는 최근 정신과 진료 이런 일을 들이밀며 감형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음주와 정신과 진료내역 등에 의한 감형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그로인해 터무니없는 징역또는 벌금을 무는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뉴스를 보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어찌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신변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떳떳해질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뉴스에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가를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3~5년 전쯤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당시 뉴스에서 어떻게 저질렀는가, 즉 수법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어 모방범죄 위험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알려주더라도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형 및 가해자 신변보호&범행 수법


현재 넥슨의 여러 게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은 게임의 등급에 맞지 않게 지나친 사행성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넥슨의 게임중 '메이플 스토리'나 '카트라이더' 등과 같은 게임에서는 어떤 상품을 얻기위해 124만원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두게임모두 '전체이용가'라는 등급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이용가게임에서 고액의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이런점을 수정하기보다는 더 사행성이높은 뽑기와 같은 이벤트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넥슨 또한 수익을 내는 회사로서 다양한 수익 전략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몇몇 게임에서는 다른회사의 게임이나 게임에 등급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행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 국가에서 부디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면 이글을 올려 봅니다.

넥슨의 지나친 사행성게임을 이용한 횡포를 막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적폐가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국정 운영이 국민을 위해 잘못 이루어졌다 해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핵심은 "●시효 완상●"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낙락으로 떨어트린 적폐..!! 잘못된 혈세의 유용의 적폐..!! "적폐 청산" 및 국고 환수"를 위해서 반드시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개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돈"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혈세임을 각성하고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혈세의 유용으로 국민의 피와 땀을 앗아간 "피와 땀(돈)"은 "국고로 환수해야만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나라의 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 국민의 마음과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우리의 국토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초강력 무기인 "●핵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3일 내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현실적 배치●를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지구의 평화..!!" "환상적인 구호"지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그 구호가 계속 유지될까요..??" "평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 멀리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게 하는 구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초강력 국방무기 배치에 준비 완료 상태●를 원합니다..!! 한가지 예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기종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퀄리티가 다르다는 옛 인터넷 및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하며, 미국의 약속은 뻥이란 것도 우리의 전투기 개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군사위성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미 국방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평화"를 내세워 이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안위를 위한 "●초강력 국방 무기●"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적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적폐 청산을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현 정부는 왜 왜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행동하는것과 말하는것이 주사파와 동일하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 문재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 에 적힌 내용이더군요 미국의 패배, 월남의 패망...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월남 패망은 전세계적으로 적화통일이 된 몇 안되는 케이스인건 아실분들은 아실겁니다 적화통일이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된 통일을 일컷는 말이고요 문재인 페이스북中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이 뜻은 적화통일을 예견 암시하는건가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거다' -친일파 이완용-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여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 딘 쥬- (쯔엉딘주(베트남어: Trương Đình Dzu/ 張廷裕, 1917년 ~ 1980년대)는 베트남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F%94%EC%97%89%EB%94%98%EC%A3%BC 인권변호사 출신 쯔엉딘주는 남베트남에서 강력한 야당 대선후보였는데 대선에 올라 지지율은 높았지만 2위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건 <미군철수, 남북평화회담,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의 동족살상과 월맹에대한 폭격 중지> 였습니다 무언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쯔옹딘주(쯔엉딘주)는 베트남 적화통일 후 북베트남의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첩이 대선지지율2위까지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즈옹 딘주처럼 인권변호사 출신에 민족주의자면서 평화주의자이고 남북평화회담에 목메고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우연인지 북한이 그 협정 기간에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하였고요 한미 동맹이 약해지고있고(한미군사훈련 반강제로 미루고) 미군함모 입항 거부에 친중정치, 친북정치하고 김정은과 인공기 화형에 따른 명예회손죄 라는 죄를 씌워 국민을 억합하려 하고있네요 조선을 위해 열심히 평화를 외치던 이완용 결과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김정은과 인공기를 불태운 자들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겠다 하고 명예회손죄 이슈로 인하여 현 정부의 행태에 반발한 2030을 넘어 4050도 김정은, 인공기 화형식 릴레이를 펼치고있습니다 저만의 추측일까요? 아니면 국민들 20304050의 추측일까요? 저와 인공기 화형식 하시는 20304050의 추측이 틀렸다면 다행이겠죠? ㅡ문재인대통령께서 주장하는 평화와 평화협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해주세요ㅡ "유체이탈화법" 말고요 제대로! 적화통일인가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자유대한민국인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걸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1. 개요 - 형사고소 건으로 검찰(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진정성 있는 처리 의지 없이 무성의한 업무 진행 및 단순한 행정절차로 일관한 검찰 조직의 업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함 - 사건 진행 시 담당검사가 3차례나 임의로 변경 되었고, 사건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신문 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의 형식적인 수사만 진행됨 - 이에, 국민신문고(해당기관 : 대검찰청)를 통해 업무 개선을 지속 요청 하였으나, 본래의 민원 요청에 대한 답변 및 취지와는 무관한 무성의한 답변만 지속됨 - 검찰조직은 업무형식을 다 갖췄으니 문제가 없고, 법원 직접 판결(제정신청)로 이관 되었으니 본인들 업무와는 상관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함 2. 세부내용 1) 금전 편취 건으로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58X호 사기죄 등 사건으로 형사 고소 진행함 2) 초기 수사과정이 너무나도 형식적 이었고 상식 밖의 업무가 진행 됨 - 최초 형사 고소를 한 후 2016. 11.17. 수사관 앞에서 고소인 진술을 1회 진행함 - 고소인 진술 당시 수사관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많고,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로 고소가 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직접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고 푸념만 함 -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잠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온 것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사의지가 많이 않은 듯한 말을 자주함 그리고 수사 중에 오늘 검찰청에서 탁구 모임인지 대회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 시계를 보며 수사를 진행함. 결국 수사는 조사관의 본인의 탁구 대회 일정에 따라 급하게 마무리됨 - 마무리 하는 순간에도 또 다시 청주지방검찰청은 일이 많다며, 본 고소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고소인이 다 준비해서 와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압수 수색 등을 할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반복함 (범죄를 밝혀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인데도 고소인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음) -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물어 보며,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봤고, 수사관은 필요하면 대질 신문을 한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함 3) 사건 담당검사가 3차례나 임의로 변경 되었고 검찰의 불기소 판정 6일 전 단 1차례 담당검사를 대면함 그 당시 담당검사는 고소인 참석이 필요 없었는데 왜 출석 했냐는 등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함 - 수사관 조사 후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한참 후 검찰에서 2017년 4월 21일 고소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올 수 있는지 물어봤고, 고소인과 변호사는 함께 검찰청으로 갔으나, 담당 검사가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며 몇 가지를 물어 보았음. 이때 고소인이 알고 있던 기존의 담당 검사는 아니었고, 다른 검사였습니다. - 그렇게 돌아 온 후,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일주일 뒤인 2017.4.27.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심지어 처분 검사는 이전의 2명의 담당 검사도 아닌 또 다른 검사 였음 - 즉, 직접 신문을 진행하지도 않은 기록만 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임. (이는 수사기간 만료일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형식적인 업무절차로 인한 사건 본질이 명확히 판단되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됨 - 불기소 이유를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인정을 함. (더욱 문제인 것은 피고소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임)입니다. - 당연히 대질신문을 통하여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들어보고 그에 따른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5) 국민신문고(해당기관 : 대검찰청)를 통해 업무 개선을 지속 요청 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취지와는 무관한 무성의한 답변만 지속됨 -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신청인은 대전고등검찰청 2017고불항(청주) 제231호로 항고하였고 항고하면서도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음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신문을 하지 않고 동일한 이유로 항고 기각 결정함 행정적인 업무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 되나, 본인이 업무 처리 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명확히 진해 되었으면 하며, 좀더 정성있는 해당조직의 업무 처리가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무성의 하고 잘못된 업무 개선 요청


이 나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키워온 투기공화국입니다. 우리는 투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민의 피를 가장 많이 빨아먹은 곳은 주식투기소구요. 솔까말 현직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기득권 중 주식투기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살면서 부를 축적한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국가에서 신도시건설 개발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의 지가는 비기득권의 투자처라 최근 잠시 철퇴를 맞고 있는 암호시장의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그 때마다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정부에 정보연줄이 있는 친인척들 엄청나게 재산을 불려오지 않았나요. 지금의 2030세대 나아가 현재의 10세대들은 누구에게 사회를 배워왔나요. 전부 현 기득권의 행태를 보고 배우고 자라온거 아닌가요. 주식투기 부동산투기 경마 카지노 암호화폐 어느것이 투자고 어느것이 투기입니까 기득권층이 손대는 것은 합법이고 비기득권이 손대면 불법인가요 지금의 2030세대는 현 기득권의 행태를 삶의 방식으로 배우고 자라온것밖에 없습니다. 현 기득권이 2030세대를 범법자로 몰고 단죄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투기공화국에 2030세대가 합류한 것 뿐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설정의 문제이지 더 아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쯤해서 2030세대 범법자 낙인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쯤해서 2030세대 범법자 낙인을 벗겨주시죠


성범죄도 폭행입니다. 영혼마저 죽여놓는 차마 눈뜨고 살아있는게 기적일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합니다.서지현검사는 유산까지 겪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8년이 800년 같이 살아왔습니다. 검사들이 성범죄를 예사로 생각하니, 성범죄처벌이 낮겠죠. 고위공직자성범죄는 일반인의 2배로 해주시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해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 성범죄처벌은 일반인의 2배로, 성범죄사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해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청원 하는게 처음이라 어떠한 말을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이제 2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지못한다면 신상이라고알려주십시오.만약 지금 이상태로 무관심해한다면 또다시 이러한일이 일어날것이고 딸을 키유고있는 부모들또한 청소년들까지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점 가까워지며 두려움과무서움의 떨고있습니다. 제발 신상을 알려주세요.

조두순 신상좀 털어 주십시오.


전 수급자이며 3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보증금없이 살다보니 월세도 많이 들어가고 보증금을 보조나 대출건을 알아보고 싶어도 일용직에다 신용불량자라 되지도 안고 너무 힘들어 우울증 약을 먹고는 있지만 죽음을 선택한적도 몇번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이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대통령님 저 대출 천만원이라도 받아서 아이들과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다지 나쁜생각을 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요 수급비도 받고는 있지만 애들아빠 수입이 있다보니 넷이살기에는 ...저도 벌긴하지만 몸이 좋지가 안아 많이 일을 못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인간한테 양육비없이 이혼해달라고 한거라 받기도 싫고 대통령님 저의 얘길 꼭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출금을 열심히 벌어 꼭 낼거에요 저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월세라도 적게 내서 생활비라도 보태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권한을...


제발 부동산 투기 좀 잡아 주세요 경제 방송 및 종편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이 수십번씩 번갈아 출연 하여 서울에는 지금도 저평가다 하며 전국민이 시청하는 티비에서 선동하며 투기 조장하고 잇습니다 제발 억제좀 해주세요 시청을 하고 잇다 보면서민들 미쳐 버릴거 같게 합니다 팔지 말고 사라 더사라 정책을 또 바뀐다며 부채질 합니다 도대체 정책이 먹히겟습니까?

부동산 투기 경제 방송 전문가들이 조장 합니다


현행 휴대폰의 부가요금제의 경우, 영상/부가전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의경우 데이터의 양이 많으므로 월간 통화량에 제한을 둔것을 이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전화의 경우 2G,3G의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로 일반전화(휴대폰간, 휴대폰 및 지역번호전화)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신사(KT,SKT,LG등)들은 대표전화(ex:1588-xxxx)도 부가전화 요금제에 포함시켜 대표전화의 음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음성무제한에 포함안됨).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 개인으로 봤을때 "대표전화를 안쓰면 될것 아니냐" 라고 판단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대기업 민원 이나 공공기관도 대표전화(ex:국토교통부 1599-0001)를 주 전화로 쓰고 있으니 대표전화로 전화를 안할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국민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민원문의로 인해 각 기업 및 공공기관에 통화할 일이 많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업무 개선 및 애로 사항등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데, 이건 일종의 큰벽을 가운데 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각 통신사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표전화를 일반 음성 무제한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부가전화 요금제중, 대표전화(xxxx-xxxx)는 빼 주십시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싸게 구매,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로 차익을 금으로 바꿔서 나가다니 나라 망하겠는데요

일본사람들이 비트코인 팔아 금괴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문재인과 각료가 드신 도시락가격이 9~10만원대 맞습니까? 그렇게 떠돌던데~~ 진실규명해주세요~ 서민들에겐 10000원짜리 도시락도 버거운데~~ 어찌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대통령이~~90000원짜리를 먹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상규명해주세요

문재인 도시락값 90000원?~~평창 자원봉사자?


이미 도박이라 판명된 가상징표의 사설 교환소를 언제까지 방치해두실건가요? 블럭체인 좋죠... 그런데 블럭체인과 사설교환소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설 교환소는 단순 도박장일뿐입니다. 도박장을 언제까지 허용하실건가요? 허용한다면 다른유형의 사설도박장도 허용이 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가상징표 사설 교환소 폐지 청원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에 관련된 광고를 전면금지 했다고 하던데요 구글,트위터도 동참 예정이라고 합니다 . 투기 못하게 한다고 이곳에 떼거지로 20만 청원하신 분들 가만히 계실건가요 ? 페이스북 , 구글 , 트위터 다 탈퇴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정부도 가상화폐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투기자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현송월 한끼 먹은 밥값이 16만원 이라던데ᆢ 이것도 진실규명해주세요~~ 국민 세금을 그런 이상한데 썼을리가 없을것이니 밝혀주세요~~ 현송월이비싼밥 먹을때~~태극 전사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뭘 먹었는지 밝혀주세요~~ 평창 자원봉사자분들 식사는 또 어떠한지 밝혀주세요

현송월 밥값 대 아이스하키 선수들 식사


정부의 가상화페 규제로 월급받아 투자하였는데 종자돈으로 투자하고 여러 여러 사연들이 많습니다. 희망마져 짖밞은 정부 규제에 개미들은 죽어남니다.일만해선 집도살수 없는 대한민국 작은 희망도 불씨도 꺼버리는 정부... 규제라는 명분으로 또 죽이는군요... 세금 때문인가요?

가상화페 규제 반대


강남 아파트 투기 완존히 미쳐 버렷는데 수서역세권 개발 공공 아파트로 수만 가구로 개발해 엣날 보금자리 처럼 반값으로 분양해 강남 투기 세력 큰손실로 맛좀 보도록 확 잡아 버립시다

수서역개발공공분양반값분양해강남투기확잡아버립시다


선동질이란게 이렇게 무섭다는걸 깨달앗네요....새로운 아침이오나해서 촛불들고 추운겨울에 호호불며 손녹여가며 문재인 뽑자고 한게 엇그제 같은데....화장실 들어갈때랑.나갈때랑 다르다고 사람이 어찌 저리변하는지....소름 돋네여...제가 문재인 정부 몇달지난후 지금 느낀건 박근혜 정부가.살기.더좋앗고 그때 선동질에.당해서 문제인을 뽑은게.가장 한이 되네요....소통하자던 정부가 소통불가고 서민위주로 세금만 뜯겟다가 아니라 대놓고 바로 뜯어내고 정말 정신 나간 오락가락 정부네여...아침이오나 햇는데 더더욱 컴컴해졋네요

새로운 아침이 오나했고 기대했는데...


남자만 가고 여자는 안가는건 불평등 한 것 아닙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노동시간 말로만 단축 하지말고 법적으로 해보십시오. 공무원과 회사원 차이를 아시나요? 전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나라가 돈을 주기에 연장이나 이런거 눈치안보고 돈을받기 위해 일하고 주어진 시간만 일을하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사람들도 공무원 하는거고요! 왜? 저녁있는 삶이 가능하기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반면에 회사원은 어떨까요? 나랏돈이 아닌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준다? 이런느낌이기에 연장?야근 당연하지만! 돈은받기 힘들지요..왜? 그저 윗사람 눈치보느라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면 역적! 저는 현재 대기업 L사에 근무하고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주 꿈에 그리던 내용이지만 현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수당은 꿈도못꿉니다. 올리면 바로 위에서 계단식으로 내려오지오 뭐하는데? 뭐했냐? 하며 압박 그러니 올릴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왜 이런지 아시나요? 여지껏 그래왔으니 나때는 하면서...3명이 할일 2명이 하게 만들고 더 줄여서 1명이 하게 만드는 이 지옥같은 구조때문에 일 외에는 내삶이 없고 지쳐서 처음에 있던 열정이 그냥 열이 되어 화가나는거지요...직장인들 공감하시죠? 그럼 일자리 창출? 제가 알려드릴까요? 1사람당 8시간씩 3명이 일하면 24시간이지요? 그런데 정작 회사는 1명이 24시간 일할 분량을 주며 압박을 합니다. 말뿐인 근로계약시간때문이지요~ 그럼 이 지옥같은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8시간 규제를 하면 어떻게될까요? 그럼 자연스레 인원이 3명으로 늘수밖에없어요! 정부가 맨날 몇조 써가면서 하는말 일자리창출 몇천명? 예를들어 3천명 창출이다 하면? 법적규제만 해도 몇조 안쓰고 9천 창출이네요~ 참 쉽죠?? 여기서 덤!!! 출산? 과거에는 왜? 출산에 걱정이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지요??? 남녀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없어요~ 헌데! 요즘은...일끝나고 집가서 잠자기 바쁘지요~ 다음날 지옥철에 무급야근에 지치지요 그러다보니 점점 개인주위로 변하고 애는 무슨애냐 그냥 돈벌어서 나를위해쓰자 이렇게 되는거에요~ 다 아는얘기 뻔한얘기에요~ 말은 참쉬운데 왜 안되는지 아세요? 고위관계자분들? 당신들은 체감을 못해봐서 그래요! 괜한 서민들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하며 몰아가지말고 부동산 신규자금차단, 노동시간 무기명신고 들어가면 과징금 몇배 이런거나 제대로 하세요 답답한 사람들아

노동시간도 가상화폐처럼 폐쇄하시지요?


저는인천에서일하고있는택시기사입니다. 이혼후10년 착한베트남 아내와 결혼5년째.. 아내 딸 아이를 데려와 고교 입학을 준비하다보니 교육청 쪽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된다고 했읍니다. 작년 8월에 입국해서 한국어도 부족하고,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 힘들까고 해서 실업계 고등 학교에 의뢰하니 정원및 학력은 여러가지 이유로 입학 거부를 했읍니다. 전 현재 어머니 아내 딸 이렇게 함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저출산 국가에 아이까지 데려와 살려고 하는 저희 아이에게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학을 허가해 주세요


친정아버지는 60이 넘으신 나이에도 관광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대장암 투병2년째이신데도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시고 친정오빠가 있는데 몇년째 하던 공무원 공부를 집안 형편으로 인해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4년제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책값을 벌어 가며 공부를 했지만 현실은 어려웠습니다.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준비를 위해 딴 많은 자격증들도 많은 나이와 경력이 없다는 탓으로 중소기업은 커녕 개인사무실 조차도 취업이 힘들었습니다.그러던중 알바천국에서 대기업 택배직 고수입이라는 직업 알선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2018년1월25일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인감5통과 인감도장을 들고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해주지 않고 신용조회로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해보고서는 희미하게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서류 두장에 읽어 볼 시간은 커녕 조차도 없이 사인과 도장을 찍게 사람을 현혹시켰고 현대캐피탈 서류를 꺼내들어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도장찍게 만들었습니다.내용은 대기업 택배 고수익 물류 배송직 직업 알선 조건으로 영업용 넘버도 없는 자가용 기아봉고차3 신차 대출 비용1544만원과 냉동차 개조 특장비용1189만을 대출 하독록 유도 하였고 사회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오빠는 단 한두시간 만에 현대캐피탈의 125%라는 대출 상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48개월 할부에 다달이 60만원이라는 할부를 떠 앉게 되었습니다.2018년1월30일 뒤늦게 제가 알고 취소요청을 해보았습니다.이제와서 왜 그러냐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요..택배를 하는데 냉동차가 왜 필요하며 영업용 넘버도 없는 자가용으로 배송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반인데 그런 설명 조차도 없이 터무니 없는 빚만 떠넘겨 줬습니다 계약 조건에 본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10%의 위약금과 차량 출고 후 특장개조 중에는 해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차는 계약 당일 날 출고 시키고 특장 또한 다음 날 바로 보내버려 해지 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현대캐피탈의 14일 이내 대출철회 조건은 기아자동차의 딜러의 허가가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어이없는 통보만 돌아왔고 기아자동차 사원의 대답 또한 물류센터와 계약을 한것이기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물류센터 쪽에서는 차량 출고 되었고 특장개조중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불가능하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남은 건 영업용 넘버 조차 없는 냉동탑차와 터무니 없는 빚을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힘 없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사기꾼들과 대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다.

청년실업난에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 및 세자녀와 소방공무원 남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경기도에서 20여년동안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모두 경기도에 터를 잡고 살고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치매 및 건강악화 그리고 가족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거리가 아주 먼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모두 시골로 이사를 하여 살고있는데 남편은 시·도교류가 이루어지지않아 혼자서 경기도에 남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가끔 집에 다녀가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자주 올수도 없고 힘들게 근무를 하고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야간근무 마치고서 장거리 운전을 하며 오는데 혹시나 피곤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도교류가 1대1 방식이라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어렵게 지내는 경우엔 좀더 폭넓은 시·도교류가 이루어져 가족모두가 함께 모여 살수있도록 폭넓은 시·도교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집안에 남편이 없다보니 시골 생활하는데 견디기가 많이 힘들고 가족모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고있습니다 남편 또한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시골에서 살고있는 가족걱정에 마음이 초초하고 불안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재 및 구조·구급등 현장활동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존경하옵는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폭넓은 시·도교류 시행으로 이렇게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다음 시·도교류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폭넓은 시·도교류 부탁드립니다


시급만오르고 상여금400%에서 300%로줄고 주던주휴수당 안주면 시급오르나마나~~~

시급만올랐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형제 부활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금니 아빠 사건과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그리고 고준희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이후에 사형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형을 폐지하는것은 범죄자 인권옹호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는 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하지않습니까? 어금니 아빠를 계기로 사형제 부활을 하여서 중국과 필리핀처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제를 실시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사형폐지가 아니라 사형제를 부활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 김해선 강호순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사형은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겨율 방학이 2월1일 끝나고 2월14일 학년말 방학을 하는데요 1월달 방학기간과 2월 방학기간을 합쳐주시면 부모님들은 좋을듯싶습니다 2월에 눈도 더많이 오고 눈도 쌓이고 미뤄왔던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도 계획할수 있도록 초등학교 겨울방학을 1월과 2월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초등학교 학부모 건의사항입니다 수고하셔요

초등학교겨울방학 1월과2월을 함께 방학으로해주세요


도박사이트가 최근 7개월 동안 전혀 차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의뢰한 심의 건수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감위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법사행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사감위에 단속을 위한 사이트 폐쇄 권한도 함께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의뢰한 8355건 가운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건수는 '0'이다. 차단 의뢰가 거절(각하)된 경우는 191건뿐이며, 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8164건이 '심의 중'(미회신) 상태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도메인 이용 권한을 해지하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사감위가 차단 의뢰한 1만263건 중 접속 차단은 7445건, 이용해지는 23건에 달했다. 반면 각하된 건수는 1108건, 미회신 건수는 1687건에 머물렀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심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심위원들이 지난 6월12일 퇴임한 이후, 후임 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마지막 조치가 이뤄진 날짜는 6월1일로, 이후 방심위에서 잠자고 있는 폐쇄 심의 건수는 모두 9651건에 달한다. 방송위 8개월만에 출범했네요 밀린 심의건 일괄 차단해야 안되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이번정부 행정처리는

불법 도박사이트 폐쇄 7개월째 '0'…차단 신청 1만건 미심의


경남도지사가 아무것도 안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잡아들여서 곤장이라도 치던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군요. 진주의료원 날려버려서 여러사람 죽은것도 같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개살인을 한것입니다.

화재의 원흉 경남도지사를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