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2017년 05월경 사고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동 및 의사표현이 되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태 입니다. 이에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아버지께서 과거 하사관으로 군 복무 후 전역시 군연금 일시불 수령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및 군 연금 수령자에게는 모든 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상황으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1. 과거 군생활(약 30년)을 하였고 전역한 지금 군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지도 한참이 지나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과 동시에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이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군복무 당시 군 연금을 수령 받기까지 적금 붙듯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 자동으로 쌓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년의 군생활 후 그 동안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장기 연금 수령자도 아니고 일시금 연금수령자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노력분에 대한 이익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 더욱이 어머님의 경우 부부라는 이유로 노령 연금 등 관련한 부분에 있어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세금은 개개인으로 가져가면서 혜택은 공동으로 적용되는 이런 말할 가지도 없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없는 법령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4. 다음은 관련 부처에 문의 했던 내용의 답변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친께서 과거 군인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하신 사유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연금법이 2014. 7월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일시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높고, ○ 직역연금(일시금)에는 국민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 장애인연금은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던 장애인분들에게 우선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계신분과는 달리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과거에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 내용에 대해 해결방안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6.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인연금(퇴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정윤정 ☏ 044-202-3682), 기초연금과(담당자 : 양성기 ☏ 044-202-368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인으로 30여년 복무 하시고, 퇴역하시면서 일시불로 연금 수령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연금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글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인생의 대분분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할때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받은 정당한 나의 또 다른 이익금 아닌가요? 2014년 7월에 개정된 별률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다면 이는 당연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이었다면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인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 와 군인(공무원)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가 너무 많이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또한 분류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서 아버지는 거동조차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시는 뇌질환 관련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과거의 연금이 뭐라고 현재의 바뀐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지 갑갑하기만 하네요 관연 현실이 있기는 한가요? 글만보고 내용만 바꿔서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먼 행정에 의해 한사람의 가장이자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참 가장이 공무원 이었다고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랍니다. 단지 가정주부이며 일반인 이죠 상담을 받다보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을 어머니 것으로 하려하니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문의에 돌아온 답변이 남편 되시는 분이 공문원 생활을 하셨고 일시금 연금 수령자로 분인 또한 혜택을 받기 힘드실꺼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답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이었다면 부인도 공무원이고 이었어야 하나요? 과세는 개개인이면서 연금 이나 혜택은 공동부담이라는 말도 안되는 답은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해결해 주나요?

공무원이었으면 장애연금도 못받나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부인도 공무원 인가요?


박수진 삼성병원 신생아실 중환자실 특혜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저는 7만 동의 가까이 청원 글 주인공입니다 오늘 카카오 기사에 배용준 박수진 골프치는 기사 났더군요 절대 이대로 뭍혀선 안됩니다 박수진은 삼성병원 의사들과 내통하여 가장 위중하고 분초를 다투는 신생아 중환자실 그것도 가장 위급한 아기들이 있는 A셀에서 두달이나 지 자식만의 안위를 위해 9개월된 애를 두달이나 있으면서 절대 금지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모유수유와 친정 엄마 출입 ㆍ매니저 도넛들고 출입 ㆍ두달 알박기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번달 이대 신생아실 아기 네명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만명을 넘기지 않기위해 네이버 기사 지우기와 댓글 옹호하기 두가지 방해 작전을 폈고 결국 네이버 기사 다 내려가니 배용준 박수진 바람대로 20만이 안되었고 지금 골프를 즐기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다시는 신생아실 비리나 특혜가 없도록 힘을 모읍시다 반드시 배용준 박수진 을 국민의 심판대앞에 세워야합니다!!!!!!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재청원)!!!!!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 입니다. 20년을 태권도를 하고 살아왔기때문에 태권도가 생계이고 나이가 있으니 태권도장을 개관하였습니다. 제자 양성에 주력하고 개관하여 마이너스 되어 힘든 부분도 투잡을 뛰며 열심히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아이들을 운동시켜서 승품단 심사를 봐야 하는데 그럼 협회가입을 해야 심사도 보고 시.도대회도 나갈 수 있는데 협회비가 무려 500만원입니다. 그 협회비 5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협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왜 협회비가 500만원이냐 되냐구요 대답은" 관장님들을 지켜드리기 위한거에요"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 그것 보다 중요한게 돈인가요 그런데,,, 왜 터무니 없이 비싼거냐구요 도장 보증금이 500만원인 곳. 1000만원인곳..,. 그런데 협회등록하면 아이디를 얻어 심사를 보는데... 그게 500만원에 취득을 할 수 있는건가여? 이렇게 비싸면. 돈이 아깝고. 돈이 없으면. 도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돈 앞에 좋아하는 직업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없어도 몇 안되는 아이들 운동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비 500만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없으면 도장을 차리면 안되는 건가요? 제발 시정해 주십시오

태권도 협회 가입비가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요즘 공익근무요원을 모집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디. 누구나 건강한 청년이라면 군대를 가서 복무하는게 당연하지만 신검의 결과에 따라서 공익으로 결정이 되고 여러 곳으로 신청을 하지만 막상 신청을 할수 있는 곳은 단 2번입니다, 이것도 경쟁율이 세고 나이에 밀리면 공인을 원하는 청년들은 다시 1년 아니면 2년을 무작정 기다립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든일 이지만 공익일자리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먼저

국민청원및제안제도 개선 요청 건


먼저 홈페이지 운영 개선 요청합니다.

국민청원및 제안제도 개선 요청 건


아이폰6부터 아이폰7까지 공지없이 애플본사에서 소비자폰 성능 저하시켰습니다 보상해주세요 미국은 당장 한국 소비자에게 배터리 무상교체 등 보상을하여라 아이폰쓰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당장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문제 해결하고 보상해라 배터리 무상교체가아닌 할인가격은 뭐냐 미안함 마음으로 배터리교체가격 할인해준다네 말이되나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무상교체해줘야지 애플본사가 고이성으로 고의로 아이폰 성능 떨어터렸다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폰 배터리 문제에대해서 책임지고 수사해서 보상하라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보유세 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라고 하던데요 !!! )


1. 국민건강보험료 : 건보료를 올렸을때 피해가 오는 경우 2. 국민연금보험공단 : 직장인들만 내는거니 패스 바바요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들 상관없어요 아껴 쓰면되거든요 근데 과연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요금폭탄 오질껄요? 절대 안올리겠지? 천하에 정부가 혼자죽을꺼같음? 절대 NO 지들 죽을꺼같은건 안올리면서 서민들 죽이는건 존나 잘죽이면서 올리시네...와.. 이게 대한민국 정부지 ?? 대한민국민들에게 돈을 뜯어서 나라발전을 이륙하기... 건보료 올린거 다시 인하 부탁합니다. 저소득 1.2~1.4까지만해도 비싼데... 한번에 만원을 올려버리면;; 건보료 못내는사람들 어쩌라는거지? 저소득 생각을하고 올린건가? 는 절대 문정부는 생각이없어서 저소득 따위 생각을 안했을꺼다. 생각을했으면 절대 성급하게 안올렸지요 ㅇㅋ 인간적으로 진짜 저소득 서민들 생각하시면 "국민건강보험료" 건보료 다시 인하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위주로 대폭상향 해주시고 공무원들한데 더 뜯어가세요. ㅇㅋ 왜 (18) 죄없는 국민들한데만 뜯어가냐고요... 대한민국 사극드라마에서 한말이 있죠? 돈은 강자에서 뜯어가는게아니라 약자에서 뜯어가는거라고 와 그말이 딱맞네... 개공감.... 그만큼 국민들 피빨아쳐먹었으면 그만좀 쳐드실때 됐습니다. 그러니 쫌 국민들 재대로 살게끔 돠주세요. 제발좀 ㅡㅡ

국민건강보험료 다시 쪼금 인하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부를 오랫동안 한 수험생 입니다 작년에 10/2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7급 추가 시험을 보았고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75명 선발인원이었고 12/28일 최종 합격자는 79명입니다 - 저는 예비 번호 1번이기에 5명이 포기를 하면 원래 뽑으려던 인원인 75명에 미달이 되니 합격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국민청원 내용(번호 35247)-(산림청) 공무원 예비 1번이 탈락을 하였다는 안타까운 청원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60명 시험에서 20 명 가까이가 포기하였음에도 예비 1번이 구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취업 일자리 정책을 열심히 펴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이 나오고 그에 따라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렬 선택을 합니다 예정인원은 수험생들에게 나라에서 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다시 수험기간이 늘고 경제 인력이 될수도 없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치고 살기보다 또 경쟁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선발예정인원을 최종 합격자 통지가 되고 그 뒤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예비번호를 받은 사람들까지 제발 구제하여 주세요 1/26일 추가 합격 날짜라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지에 나와있는데 제발 빠지는 인원만큼 추가합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과 예비 번호에 대한 청원입니다


단기식품제조업(사조대림)에 다니고픈데 그곳은 명절도 5일근무도 무시할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런걸 감수하고서라도 다니려믄 다녀라~ 말을했으니 그문제를 제기하려믄 다닐생각마라~ 문제인 정부들어서서 좀 좋아지나했는데 하나 나아지지 않은 남얘기~ 어느나라 복지인지.. 행복하게 일하고싶습니다~!

식품제조업 근로


모든 방면에서 안전관련된 그 어느 것도 대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 대피를 훈련하고 유사대비훈련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예로 민방위 훈련 그냥 대충 넘기는 것만 봐도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힘도 없는게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처맞고 나라 내줄겁니까? 왜 그렇게 대책이 없이 안일하게 대비조차 하지도 않고 그저 미국 동향만 쳐보고 스스로 방어 및 대처를 할 생각은 안 하는건가요? 특히 전문가랍시고 설치는 인간들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내진설계무시, 안전수칙무시 등등 수많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큰 일을 겪으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가겠죠 그러다가 강점기처럼 외양간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반드시 고쳐야할 "고질병"입니다.

한국 질병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1년 유급, 2년 무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2에 보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보니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쓴 후에도 무급으로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올 때나, 유치원에서 끝난 후 데려올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방과 후에 데려오고 집에서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는 만큼, 단축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급 육아휴직 기간 대신 사용하는 단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로 인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률 개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서 cctv설치하고 감시하자고 하는데 들어나지 않아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애 있는 가정에도 다 cctv달죠 완전 사회주의네요ㅡㅡ. 심각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회에도 회사들도 다 cctv합시다ㅋ 말이 안되죠 참 ? 청원합니다 멈춰주세요 탁상공론 본질적인 문제는 개무시하고 신뢰만 저하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까?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니들 밥통에도 시행해보자 자기 일이면 게거품 물테니 그때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제발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떠들란 말입니다 다른문제도 맘에 안들면 언플로 문제점이라고 극대화시켜서 cctv달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는거? 서로감시? 북한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정폭력 cctv


언론에서 음주운전차량이나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를 운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방법을 개진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다보니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의무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후 보험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했을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더욱 강하게 해 무면허 운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할 수 있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이 일부 이루어 지는데, 이 조차도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자비로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차량 앞면에 반드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 나왔을때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바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번호판 영치나 견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도로에 아예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바로 시행하더라도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를 도로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법안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애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자동차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자,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나오는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이 잘못한게 무엇일까요? 당신네들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잘못한게 무엇이길래 대부분의 후손들을 73년동안 방치하고 연금은 제외시키고 .. 보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하다못해 고엽제전우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서 죽을 때까지 매달 몇백씩 연금지급되는 나라에서 애국지사가문은 유공자 그 후손들은 철저하게 연금배제를 시킵니다. 마치 죽어보라고 작심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미운털이 박혀 있길래 친일일색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왕따가 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애국지사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모욕과 거지취급입니다

광복절  당일에만 애국지사를 논하는 해괴한 나라


2005년도에 바뀐 부서라고하는데 여성부 여기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뮬레이션부서인가요? 보건복지부는 폼으로 만들어둔게아닐텐데 왜 여성만 특별하게 대우하고 너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싶어서 만들어진건가요 ? 여성부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정부기관이라 한다면 그보다 더 약자이신 노인들을 위한 노인부 어린아동들을 위한 아동부 같이 만들고 남성부도 만들어져야하지않을까요? 여성부가 존재하면서 이루어내는일들이 뭐가있는지 전혀모르겠습니다 투명한것도없고 보건복지부가 일은다할텐데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은되나요 이런 성차별적인 부서를 만들어놓고 국가기관에서 가만히 둔다면 누굴위한 행정인가요 눈먼 부서 언제까지 지켜보기만하실거구요? 만약 이 청원이 많은분들이 보시고 위로간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만찍어서 현상황은 이러하니 차츰 변화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왜 필요하고 없으면 어떤 문제가있는건지 왜 남성부나 다른 사회적약자를 위한부서는 없는데 여성만을 위한 여성부가 존재하는건지 설명 해주세요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여성부 사회악입니다 ..


서울 평균5프로 상승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대통령님~~그리고 장관님들 부동산 한바퀴돌아보셔요 4-50프로 올랐습니다. 10억하던 집이 일년사이14억 15억하고있어요 왜 안 보고 계신가요? 이건 정상적이지않아요 살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2년지나 전세도 걱정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집 산사람이 대출슨 막혀있으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하겠죠 아이학교에 직장문제로 도저히 이사할수없는데 전세살았던 2년사이에 집값은 올라 2년저 집매매가격만큼 전세금을 올려달랍니다..지금이라도살까? 싶다가도 너무나 높아진 집값때문에 두려워 잠 한숨 못 잡니다 민생경제 잡아주시겠다던 대통령님 이명박박근혜정부때의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현재가 2배 아니 5배는 될거에요 적폐청산 좋죠 하지만 그전에 미친듯이 올랐던 부동산가격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전세도 상한ㅅ

부동산 급등 보고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경북에서 일용직에 근무하고있는 대졸40세 남자입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ㅅ캐피탈대부에 연금리36.9%로 1300만 대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3년가까이 상환중입니다. 현재 연체중은 아닙니다. 처음2년은 이자만상환하다 몇개월전부터는 원금이자합쳐서 매월 백만원씩 상환중이입니다.현재까지 2천만원가량 상환을하고 원금이 600만원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저와 저의 어머니께 추심이 견디기 힘들정도로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번개탄 피우기전에 세상에 제가 당한거 다른분들은 안당하셨으면해서 실행할까해서 난생처음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대출계약할땐 거제도에 인력을파견하는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대출실행후 1년뒤에 회사가 폐업되고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혼도 했구요.가족은 예순넘은 홀어머니 한분 계십니다.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지 생활을 할수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며칠만 연체가 되어도 통장압류를 걸어서 생활이 안되는 와중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수 없으면 가족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통장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칠순다되어가는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제가 죽일놈입니다.ㅜ)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오늘 도시가스 납입일인데 ㅅ캐피탈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예순넘은 어머니 동네마트에서 10시간가까이 서서 일하시면서 100만원 가량 받으시면서 근근히 생활해 나가시는데 못난 아들때문에 한겨울에 가스비낼통장 압류당해서 냉골에 혼자 지내실생각 하니까 순간 너무죄송해서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ㅅ캐피탈에 통장압류해지를 부탁할생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며칠연체했기때문에 회사규정상 보증인 압류를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냉소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두 너무하는게 아니냐고 화를좀내니 상담원이 "돈없으면 빌리지마 거지새끼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들었습니다. 집에계신 홀어머니 생각과 굴육적인 말을 들으니 저두 화가나서 하지말아야할 비속어를 뱉어냈습니다. 제가 단지 채무관계가 있는 금융사직원에게 욕을 얻어먹었다고해서 제기분 화를 못참았아서 여기에 글을 남기는건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채권추심이 너무강압적인것 같습니다. 물론제가 연체를 한것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점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연체를 안하고 싶은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하고 갚을 노력도하고 안드리는것도 아닌데 채권이 너무 강압적이고 상담원이 너무 자기 감정적으로 대하는것 같습니다. 샤인캐피탈에 채권추심을 받으면서 굴욕감과 공포감때문에 3-4번은 자살시도를 했었습니다. 1년전에는 디스크 수술후 병원에 있을때 울면서 빌었습니다.잘 갚을테니 그동안 거래한거 봐서 조금만 덜괴롭혀 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이후로 제부탁은 아랑곳없이 오히려 새벽 2시에도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위험하고 높은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전화를 못받을수 밖에 없습니다.전화를 못받으면 받을때까지 10통은 기본이고 제가 안받으면 어머니 핸드폰 어머니 근무중에 못받으면 마트 사무실에 전화하고 어머니 몇번을 해고 당할뻔하시고 저두 집중해야하는 위험한 업무를할때 전화 받는것 때문에 2번 해고를 당하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근무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째,채권추심이 너무 고압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직원들이 저를노예대하듯합니다) 대화중에 어린아이 대하듯 "그나이 먹고 뭐했어요?""마누라는 있어요?" "직장생활은 할수있어요?며칠만 기다려달라고하면"주머니에 돈얼마있어요?" 등등 인격 모독적인말은 기본인것 같습니다.한명만 그러면 되는데 모든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인격모독,수치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회사에서 교육받았다면서요. 그리고 새벽2시에도 채권추심연락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둘째,한번이라도 전화를 못받으면 보증인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는게 억울합니다. (어머니 20시간넘는 심장수술을 하셔서 심장이 안좋으십니다.샤인캐피탈 전화받기 시작하신후부터 살이 5키로이상빠지고 약을드시기 시작했습니다.저희 어머니가 키148cm 50키로 안되시는분인데 거기서 더빠지셨습니다.) 셋째,저같은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조금만 연체되면 통장을 마음대로 압류를하는데 저도 지금 통장이 30만원,20만원 들어있는 통장이 2개압류가 되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고 며칠굶은적도 있습니다.저두 연체안할려고 하는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금씩 며칠씩 연체를 할때마다 통장이 압류되니 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한마음에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께 죄송합니다. 고의가아니였더라도 잘못이 있는 연체자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스스로 목숨을 끊지않게 채무자의 최소한의 목숨과도 같은 생존권마저 뺏어가는 사금융의 횡포를 제재해주세요

연체 며칠에 채무자 목숨을 끊게하지 말아주세요


현대의 대한민국 미세 먼지 농도 기준이 WHO(세계 보건 기구)와 다르다는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미세 먼지 농도 기준은 WHO 기준에 비해서 너무 느슨합니다. WHO기준 나쁨인 경우에도 한국 기준으로 보통으로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위험성을 좀 더 경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인 WHO기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WHO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단체가 계속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이들에 의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인원이 길거리를 탐색하다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립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주변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알릴 경우 죽게된다며 협박합니다. 이후에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끌려가서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뇌가 심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는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짓의 결과로 인해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법으로 강력하기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이 경찰, 정치인, 혹은 몇몇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3차 청원에 이은 4차 청원이며, 한 번씩 동의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갈수록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들이 근절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4차)


임금과 주 40시간 근무는 누구를위해 만든건지요. 대통령님.. 지금도 주 50시간 월차없이 페이는 그대로 입니다. 만들었으면 시행할수 있기 강제성이 있든가요. 차라리 알바가 낫게씁니다. 정직원보단..참 우울합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 누굴 위한건가


여즘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기삿거리와 피해자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보이스 피싱조직에 검거했다는 기사 내용을보고 수사에 어려움이 많구나 하고 생각하던 참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한 신고 및 수사를 하기위해 간단한 신고 어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오면 어플을 통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고, 경찰에게 신고접수가 되면 담당 경찰도 어플을 통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게됨과 동시에 "수사관 ㅇㅇㅇ와 연결 되었습니다. 수사 협조를 위한 메뉴얼을 따라주세요"라는 알림창으로 경찰과 협동을 하여 사기 예방 및 조직단 검거를 하는것에 목적이 있는 전용 어플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유익한 어플임은 분명하고 이 제안이 통과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예방과 생계를 어지럽히는 매우 질 나쁜 범죄자 검거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편리한 수사를 하기위한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나라 정신 요양원 및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먼저 닥쳐 오는 문제가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 하면서 있어야 할 거처가 필요한데 그런 거처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신 보건 법 개정 잘된거라 생각 하지만 퇴원을 해서 임시로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상태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야 할 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 병원 및 요양원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이 퇴원을 해서 임시로 당분간 지낼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요.

정신 보건 법 개정 되었지만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가야 할곳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합니다. 알아보니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쉴수있도록 지정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휴일보다 연차가 적기때문에 실제로 쉴수있는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쉴수있도록 근로기준법 바꿔주세요.


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가슴이 훈훈해 지는 참 따뜻한 말입니다. 이 한 마디에 촛불혁명이 낳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보다 특히,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따뜻하게 담고 있다 생각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돈을 우선시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깨뜨리던 지난 관행들을 우리는 적폐라 부르며 청산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은 참 길고 암담했습니다. 원칙도 없었고 권력과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위한,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자 많은 영역에서 세상이 거꾸로 흐르고 망가져 갔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경기도 포천에 세워지는 석탄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세워지면 40년 가동이 기본이라 하니 가히 적폐의 끈에 단단히 포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천의 석탄발전소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시설이 불가능한데도 집단에너 지시설이라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허가를 득했습니다. - 좀더 확인해 보고 작성하겠습니다. 2. 게다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함부로‘주민의견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3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 산간 지방에 세워지는 기상천외의 상황은 생명을 경시하던 지난 적폐의 시절이 아니고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4.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위의 대기질 오염 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54.4톤의 미세먼지(경기도 에너지산업연소 배출총량의 약30%)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더해져 앞으로 40년 동안 가동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5.서울에서 불과 40여Km 떨어진 곳에 세워질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2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겁니다. 6. 화력발전소는 냉각수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세워지는 포천석탄발전소는 주변 하천의 물을 고갈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인 사람을 살리려 달려와 주실 것이라 생각해도 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MBC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촛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감동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길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 적폐청산이 인적 청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 환경과 사람에게 수십 년 고통과 슬픔을 강요할 석탄발전소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을 어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류상에 허가를 득해서, 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눈감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할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용과 노력 대비 효과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놓은 기업과 대화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만 하려고 촛불을 든 건 아니고, 효과가 큰 것만 하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그리 생색나는 효과 만점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반대는 결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 사람이 먼저임을 무소불위의 횡포를 휘두르는 기업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STX에 산자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영입되던 시점,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LNG에서 석탄으로 바뀌는 과정, 환경영향성평가와 감사원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허가 과정의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허가의 과정과 이후의 진행상에 불법적이나 부정이 있다면 원점으로 돌려 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따뜻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포천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갑질 임대인횡포와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쫓아내도 되는건가요! *화해조서(주요내용:월임대료 2회 미납시 계약해지, 미납임대료 연체료 월10%(연120%) 시설원상복구)를 작성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요구로 설마하며 작성한 것이 이렇게 알거지가 될줄이야... *본인은 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418만원(부가세,관리비포함) 또한 억대의 시설권리금과 막대한 투자로 식당을 인수운영하며 건물주는 한번도 본적도 볼수도 없기에 관리소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주차장(15대 주차가능)을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주차장을 사용할 수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물주와 그 아들 소유의 건물은 전부 못쓰게한다며 묵살당하고 이에 항의하려해도 건물주 전화번호도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건물주 말이 법이라 그래봐야 좋을 것 없다고하여 돈은 왕창 들어갔고 재계약에 문제될까봐 힘이 약한 을이기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가고 돈은 계속 투자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록 밉보일까봐 더욱더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차장 미사용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순손실액 6억원을 딛고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는데 건물주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사전예고도 없이 본인의 잘못은 뒤로한채 화해조서를 근거로 국제전화로 한마디 말도 안듣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즉시 명도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내쫓김 당할 처지에 놓이자 누군가가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시설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시설원상복구와 연체료는 봐줄거라고 슬며시 회유하기에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만 어쩔수 없이 그리 응하고 나니 남은 보증금에서 1500만원은 꼭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비용(1500만원) +강제명도집행비용(1300만원) +연체료3000만원을 전부 청구하겠다며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시설권리금을 통째로 넘기고 15일만에 사실상 쫓겨난 임차인입니다 이에 본인은 청원인들께 호소합니다 화해조서로 세입자를 묶어놓고 유리한데로 횡포를 부리는 일방적인 화해조서 꼭 필요한가요? 또한 그들의 책임도 묻고자 주차장법위반으로 고소,고발 50개월동안 단 한차례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일어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도와주시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건물들의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있도록 청원인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최규영

“화해조서” 지금이 식민지시대 인가요?


자동차 속도 제한이 60키로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상속도를 못냅니다 과속이 아닌 정상 주행속도 70 -80키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단속구간 지나면 정상으로 가고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부러 위반자 양산을 위한 겁니까? 얼마전 70에서 60으로 낮춘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속도제한


초등학교 출입구및 인근 사망 사고가 빈번함에도 도보길도없고 안전바도없이 불법주정차된길과 그사이를 무법자처럼 차들이지나다니고있고 아이들은 차를피해 이리저리 길을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초등학교출입구쪽에 도보용길과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시청에 여러번건의를했더니 여론과 주민동의가필요하다고하면서 번번히 거절됬습니다 길이비좁아 어렵다는의견을들어서 일방통행으로바꾸어서라도 아이들전용도로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가이전에살던 동네에서는 초등학교인근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그걸 직접눈으로 보고나니 더욱 걱정이되네요ㅜㅜ

초등학교출입구 전용도보용길과 안전바설치해주세요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수조원대 국고가 증발하고 있는 조류정전사고가 인재가 난제인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한전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시행한 미봉책에 수 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부실대처와,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방지장치가 둥지축조를 차단했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워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켰으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상기 방침에 속한 예산낭비실태는, 2~3만원대 기존둥지방지구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된 LHC공법으로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주시설을 개조해온 공사비만 현재 조 단위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에 따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허가 받은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이미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했을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동안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가 투입돼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러한 피해마저 드러낸 적이 없으며, 대책마련을 기피하고자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까지 끌어들여 불가항력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공사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피해에 잠정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에 있으나, 지난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단위의 국고사용처를 감춘 무소불위한 전횡과 비리를 수감된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이상 베일에 싸인 문제가 드러날 무렵 한전본사 김○○ 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바 있으며, 일개 안 관철을 위해 수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매도하여 정부개입을 차단해온 성역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대안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치되 조류정전사고가 인재와 무관할 경우 무고와 업무방해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적폐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감사청구조사1과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구실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으며, 비리를 적시한 제보가 도리어 피감처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관련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해온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마저 비호하고 있는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하는 이면까지 파악한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묵과한다면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중단과 허위자료를 남발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실체가 드러날 개선기피를 목적으로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해 예산을 낭비해왔으며,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감사원을 비롯한 감독부처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


아주어렸을적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참 어렵게도 살았습니다. 그때의 "국민건강보험료" 라는 명목으로 부과됬던것이 몇백만원.. 그게 지금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겨우겨우 갚아내다.. 두달전 실직을 하여 잠시 휴직상태입니다.. 그러다 또 다시 날아온 "국민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떤 소득도없는사람은 이걸 어떻게 매달 내라는것인지 답답하고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이젠 원망까지 듭니다. 공단에 전화해봤자 답은없습니다. 무슨 쇼핑몰에 항의전화하는 기분이 드네요. 어째서 나라에서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미룰수있는것도아니고 그냥 못내면 연체가 되고 또 거기에 연체금이 붙겠죠.. 이게 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살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없는 실업자는 도대체..나라에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겁니까...?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의 10층짜리 원단상가2층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즉 실내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본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저는 2년동안 관리사무소와 보건소에 단속및 시정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않았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원단상가는 특성상 혹시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어제 제천 화재 이상의 큰 피해가 날것입니다... 그동안은 간접흡연에 괴로웠지만 제천 화재를 보니 이건 단순히 흡연의 문제가 아닌 화재의.위험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제2의 제천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구흥인동 현대우일프라자2층 원단상가내 실내흡연을 막아주십시요


세월호사건의 중요인물인 유병언씨가 백골상태로 발견됬을때 저를 포함한 여러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며 그일로 인해 국가기관(국정원 등)을 믿지 못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유병언씨 백골시신 사건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언씨 백골사망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제목 :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건 안전업무를 20년간 수행해온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민안전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른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읍니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조를 일부러 안하는 듯한 인상을주며 세월호 사고당시 그 옆을 바로 지나던 둘라에이스호가 구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하고 민간 잠수부,어선등 사고 현장에 달려가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겠다고 달려갔음에도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조활동이 거절되거나 제지당한것이 많은 당사자 인터뷰에서 나왔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슬픔을 이기다 못해 정신적 우울증을 앓기도 했읍니다. 본인도 거의 우울증에 빠진것 같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읍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고는 어쩔수 없었다 해도 국가에서 좀 더 인명구조에 신경을 썻더라면 한참 꿈을 피어야할 고교생 300여명의 학생들과 희생된 국민을 구조할수 있었을거란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당시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현정부에서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세월호 참사를 예를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세월호 참사 사고를 현정부에서 발생한걸로 가정하고 현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구조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제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인명구조 결과로 보면 세월호 보다는 많은 인명을 구출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그결과는 그렇게 국민눈높이에 맞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나 현정부나 인명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안전은 모든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울것"이라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정부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장 아래 총무,의전,재정,연설비서관등,정무수석,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국민소통수석,인사수석,일자리수석,경제수석등은 있으나 국민안전전문부서는 없읍니다. 국정상황실에 (안전,치안포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들도 50명이상이면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부서나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사고시에는 즉각 대응하여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 청와대 조직에는 국민안전담당부서나 안전정책 비서관,안전정무수석은 전무합니다. 국민이 사고가 나서 배안에서 ,목욕탕안에서 촉각을 다투어 인명구조가 필요한데 구조 상황만 파악하면 되는건가요? 몇명구조,, 사망자 몇 명 ! 결국 언론에서 그런상황은 사후에 다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 인천 낚시배 사고,제천 화재사고등에서 인명구조 상황이나 긴급 대처 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거나 엉터리 같은 구조 상황을 뉴스를 통해 다 접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재나면 소방서가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하고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면 해경이 구조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배고픈 시대를 지나서 2018년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시기가 된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정부도 국민의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소방서 인력,시설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경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배 전복사고마다 신속히 대응하여 구조한다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인력,장비 부족하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예산투입하여 개선하고 해경 구조시스템 강화하고 인명구조에 있어 해경뿐만아니라 해군 헬기,해군군함,해군구조함, 공군수송기 공군 특수부대(빨간베레모: 조종사 구출임무) 등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과 시설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하면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고유 임무가 있으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인명구조를 하는데 군 전문가와 장비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정말 빨갱이 갰죠? 법적문제가 있으면 법개정 전문가 국회의원님들 바쁘게 만들면 되겠지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것입니다. 안전컨트롤 타워 수장은 공무원,대학교수,법률가,검사 이론에 해박한 분들은 정책수석으로 두고 안전분야에서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안전전문가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컨트롤타워 주요기능은 1. 국민안전정책 정책수립및 조직구성 2. 국민안전예산편성및 집행(돈없이는 아무일도 못하죠.~ 기업에서는 안전화,안전모부터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3. 안전관련부처(행정안전부,노동부,소방청,경찰청,해경, 기획재정부) 회의주관 4. 국민인명구조 필요시 각 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비및 인력 지원 조율 5. 국민안전신문고 접수및 실행 6. 국민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국내 이천소재 모 반도체업체 24시간 안전방제실 운영) 7. 국민안전사고 분석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행 8. 관계부처 국민안전사고 대응 분석을 통한 미흡(100점만점 60점이하) 징계또는 직위해제 건의 국민여러분 이러한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동의 부탁드림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30일동안 20만건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청와대 답변조차 받을수 없읍니다. 국민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모두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내 대통령직속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건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 중1,초5,초2,6살 4자녀늘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4자녀를 키우면서 독감주사마저 지원받지 못하고 모두 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지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은 부모이고 키우는 것은 나라라고 하며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료지원은 아직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케어하는 집이 많아지고, 그만큼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6살인 아이가 조금더 크면 부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사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들 기본적인 보험과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발생하는 아동학대 , 부모에 의한 살해, 유기,청소년들의 폭행, 어린이집 사건들을 모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 전부해결할수 없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등하교 할때 집에서 반겨주고 사랑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동수당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이를 맡기지 않고 케어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기마련이에요... 4아이를 키울수 있는 힘을 보태주세요...

아동수당을 주세요


삼성생명. 부회장. 법정에서의. 눈물은. 악마의. 탈을. 쓰고. 나오기. 이한. 해석으로. 사료. 되옵니다.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의. 아픈. 환우에게. 갑질. 삭감. 합의. 유도. 이젠. 의료자문도. 소용. 없다고. 발표. 하셨습니다. 근데도. 작년. 청구한게. 해가. 넘겨도. 줄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만약. 권력과. 힘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저는. 고위급. 공무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를. 힘쓸것. 같습니다. 힘없고. 빽없이.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늘. 대기업의. 횡포로. 어쩔수. 없이. 큰. 회사에. 받을돈. 못 받고. 그냥. 시키는 데로. 싸인. 받아가고. 저는. 그게. 실어. 이렇게. 하소연. 아픈. 환우분들을. 대표해. 감히.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한화생명은. 약2년전.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 사법.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무혐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거부. 하고. 있어. 제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중이나. 처음 가입. 할때는. 아프면. 모든것을. 줄듯. 지금도. 광고.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회사들은. 고객의. 돈으로. 뭘하는지. 아픈. 사람. 내. 몰라라. 임직원. 높은연봉. 관용차. 제공. 임직원. 저금리. 대출. 보험. 회사에. 횡포와.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 분들도. 챙겨. 주십시요. 전. 재발된. 암환자.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갑질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학대의심치사 및 유기 사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해서 청원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설 (2015년자의 사설) 을 인용하며 2018년 초인 지금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은 아동 보호 의 마지노선 (진정 소극적인 마지노선) 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래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요컨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첫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 이웃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시 적절한 개연성이 있다면 "무고죄" 를 신고인에게 묻지 말고 바로 경찰력으로 조사 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대의 경우 가정이라는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시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개연성을 파악한 후, 대략적인 개연성이 있을 시 바로 피해의심 아동과 발생장소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당연히 가해자와 선분리된 이후 조사를 통해 피해 아동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권 박탈 및 제한" 을 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지상에 공개된 사례들을 취합할 때, 학대가정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며 "조기 출산" 으로 어린 나이에 약한 경제력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이혼 이나 불륜으로 가정의 파탄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러한 가정 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출산아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내일의 국민인 아동들에 대한 보고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권력을 증대 시켜 보호해야만 대한민국의 납세 및 여타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입과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래 인용문을 통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용문 시작) 이제 우리도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사후 대책에서 '조기발견과 아동보호 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아동 10만명당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 중 3위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1만7791건. 하지만 게임중독 아버지에 의해 2년이나 감금됐던 인천 소녀처럼 숨겨진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마비하다. 지난해 일어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이 역시 사후대책 위주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등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애초 아동학대에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식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아동학대 예방 및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학대를 줄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공권력이 더욱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친권 제한을 적극 활요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이 학대를 당해 응급조치를 받을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이나 학교등에선 친권을 제한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에선 학대 시 즉각 부모,자녀를 격리하고 심사해 친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또 서구 선진국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도 강제 조사하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은 정신적 학대도 처벌한다는 신데렐라법을 예고했고, 일본도 학대 아동뿐 아니라 학대 의심아동도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엽기적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한번 들끓었다 잠잠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이젠 정부,지역사회,민간단체,학교,경찰 등이 함께 조기 발견과 아동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용문 닫음)

아동학대의심의 신고권자의 범위를 확대 및 친권박탈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초반 가장 입니다. 저희 동네는 물론이고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는 노란색실선(주차금지) 구역의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차량한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기고 전부 불법주차 되어있습니다, 통행자체가 불편할지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동네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인해 위험하다고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청에 민원 문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구 특성상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임을 감안한 탄력적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 이런 답변 뿐입니다. 답변 내용을 이해하자면 이말인즉슨, "불법주차는 맞지만, 주민들이 주차할공간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한다" 라는 말인데, 대한민국 교통법보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위에 있다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주차 할곳이 없으면 차를 안사는게 맞는거지, 주차 할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건데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한다" 상대원동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주택가에 불법주차 차량에 주차위반단속 된거 단 1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예 주차 단속을 안한다는 거지요. 저도 차량 운행하고있고, 주차는 공영주차장에 월주차비 꼬박고박 납부하며 주차 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저는 주차비 내며 주차 하고있는걸까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조차 이런 답변을 받으니 너무 터무니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성남시 주택가의 불법주차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의 수험생 남자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재 수험공부를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는 시의 시책인지 공공도서관이 늘어나고 높은 수준으로 가꿔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정기휴무일이나 공휴일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른 공공부서와 달리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기 계발의 기반을 정부가 점점 더 확보해나가려는 것이 기쁜데요, 가능하면 도서관 휴무일이 없이 그리고 국민들이 휴식을 하는 공휴일에도 공공도서관이 열려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청년층의 공공도서관 봉사시간이나 도서관직 채용을 소수 늘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공공도서관의 휴무일을 없애주세요


가정어린이집원장겸직반대에동의

가정어린이집원장겸직반대


구원파 박옥수씨의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또별이라고 하는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10여년전에 2000여명의 암환자가 복용햇다네요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수가 없읍니다... 종교는 적폐청산 하지 않을건가요??

종교적폐는   아예  안할건가요?


이건희는 과거 1500여개의 차명계좌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며 계좌 발견시점 10년에만 과세를 한다는 얼토당토 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나와 있듯이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으로 과세를 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이건희와 삼성의 눈치만 보는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대한 조속하고 올바른 과징금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조속한 부과세 징수(계좌 개설시점 부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의 동생이 작년 10월달에 군대를 가서 지금은 의경으로 복무중입니다. 저의 동생이 군대를 가기전에 군대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보며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의 동생에게 일어나니 너무나도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선임들은 돈을 갈취하거나 존재하지 사람처럼 없는사람을 취급하며(계급이 낮다는이유) 눈이 마주치면 뭘 쳐다보냐는 식의 강압적인분위기조성 하물며 개인시간이 생기면 자기계발을할 시간조차 주지않으며 앉아서 정면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못하게하며 인간 재털이로 생수병을 들고다니며 담배꽁초를 받고다닙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의경뿐만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또한 저의동생에게 생수병(재털이)을 들으라고 시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것입니다. 또한 이를 신고를하면 부대안에는 10분안에 소문이 퍼져 정말 사람취급을 못받는다고합니다. 이는 악습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의경들과 같이 이런 행동을하다니 너무나도 충격이였습니다. 또한 동생이 자신도 나중에 똑같이 악습을 되물림할것이라 말하여 또한번 충격이였습니다. 아직도 군대안에 이런 악습이 있는것이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지지하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이것은 저의 동생뿐만아니라 전국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격는 문제입니다. 꼭 이런 악습을 폐지해주세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와 의경 악습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 매 해 1월1일~12월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거두면, 1년간 거둔 건강보험료수입이 얼마인지를 건보공단 결산서는 해마다 다음 해 3월에 건보공단 게시판에 공표하고, 복지부 결산서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 국회 게시판에 공표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수입은 3월 발표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는 같아야 하는데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2016년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씩 줄어들게 공문서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총1조8767억원의 건보료수입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 허위기재 수법을 이용한 건보재정 약1조원 비리를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주시고 건보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을 바로 잡아 주세요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 추진위원회 개설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을 국회에 모두 맡기기에는 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2. 시민이 원하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전 세대(10대 포함), 전 지역,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 많은 이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고 토론해야 하며, -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자손들을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은 엘리트 몇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야 함 - 몇몇 소수의 헌법학자, 법률가, 국회의원,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공론화를 통하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of the peaple, for the peaple, by the peaple, with the peaple' 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시민 추진위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치매이신 관계로 한 분은 치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시고 다른 한분은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요양비 등으로 두분 합쳐서 월 90만원 정도 본임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국민부담을 줄여 주신다고 하여 앞으로 본임부담금이 더 줄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치매요양 본인부담금 등이 오히려 올랐습니다.(두분 합쳐서 월 6~7만원, 년 70~8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오른 이유를 알아보니 최저시급과 물가인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말이나 하지 마시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올라 일부 국민들은 좋겠으나 저희는 그로인한 치매요양 본인부담금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얼마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대통령님...청원드립니다.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지 못하시면 인상이라도 안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 치매요양비 본인부담금이 더 올랐습니다.


수개월째 공용방송이 파업상태로서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뉴스와 일부 드라마를 뺀 다규등은 재탕, 삼탕 까지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뉴스등도 질적, 양적으로 형편없는 바, 공용방송으로서의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방송수신료를 원천징수 하는것은 문제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하시어 이미 지불된 수신료와 앞으로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반환되어야 하고,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기간 중 공용방송(KBS)시청료  면제


전원주택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골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이다 보니 설계도 하나 해설할지 모르고 허술하게 건축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때로는 중간에 건축하다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들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축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교육하고 하자보증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하자보증금 몰수 및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이후 건축할 경우에는 다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건축업자로 인해 많은 건축주들이 실망과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건축업의 발전, 국민생활 안전 및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반드시 1인 건축업자라도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 건축업자도 등록해서 관리해야, 눈물나는 건축주 없어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반려견,반려묘등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요청등 많은 청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반려견에 의한 사고로 반려견 규제.실명등록등에 대한 요청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 정도를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반려견)은 의료보험등의 혜택이 전혀 없기에 한번 아프면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주인으로 평생을 함께 하려는데 병원치료비가 없어 유기.파양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명등록된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일정비율 공제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실명등록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요청


얼마전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우리 안보 및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지금당장 대화는 미국과의 관계도 좋을게 없음.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면 국민의 걱정을 관심 가져 주세요.

북한과의 대화 지금은 아님


대통령님. 그리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보험 청구시. 약관동의.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이. 두회사. 뿐만. 아니니라. 생각. 하지만. 제가. 직접. 보지 못 했지만. 이. 두회사는. 제. 개인. 정보를. 서로. 정보공유. 하여. 온갖. 나쁜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험사간의. 개인정보. 보험. 개발원과의. 정보. 유지. 해. 줄것도. 부탁. 드립니다. 막상. 민원. 넣는다고. 하는분들. 많지만. 제. 주위의. 분들도. 어디다. 할줄몰라. 못. 하고. 그냥. 이. 두곳의. 보험사. 횡포에. 못. 이겨. 합의. 보는것도. 봤습니다.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두번. 죽이는. 이. 회사들. 겅력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삼성. 이재용회장의. 법정에서의. 눈물은. 악마의. 탈을. 쓴. 나오기. 위한. 쑈라고. 생각듭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직도. 전. 삼성생명. 회장. 멀었다고. 생각하는1인입니다. 병원비. 내고. 생활에. 도움. 되라고. 광고. 그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 가입. 했어. 후회하는. 분들. 해지하면. 반은. 회사가. 가져가고. 반도. 못. 찾는. 분들이. 맞아. 넘은거. 대비해. 우쩔수. 없이. 유지. 하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다. 힘없고. 빽이. 없어. 그런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믿을수. 없지요. 은근히. 보험사. 손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갑질과 개인정보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수의사가 꿈인 반려인 입니다. 저는 나라에서 국민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물같은 경우에는 아프게 되면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그렇게 늦게 발견되면 치료비도 훨씬 비싸지는거 같더라고요 사람처럼 보험이있거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다보니 그 비용을 개인스스로 부담해야되고요 또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다보니 아픈 동물들을 끝가지 책임지지않고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거 같아요 그러니 요즘에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나라에서 치료비같은걸 법으로 지정해서 병원마다 같은 치료비를 받게 해주시고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건강보험때문에 드는 세금은 반려인들한테만 걷었으면 해요 동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건강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라인은 자동화가 약 80%이상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대기업일수록 사람은 많고, 자동화 의존율도 높아서 5명중 3명은 일하고 2명은 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공산품.. 이 모든것들이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24시간 가동하여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제품은 기계가 만드는데 왜 판매 금액은 높은걸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때문에 매년 상승하는 단가와 공급량에 대비하여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제품 생산을 예전 80년도처럼 인력으로만 생산을 하고 있다면.. 물론 단가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판매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21세기..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대량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은 곧 국민들에게 약간의 혜택으로 되돌아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판매금액은 높아지고, 되돌아 오는 혜택은 없다면.. 과연 국민들이 돈을 쓰려고 할까요..?? 생산하는데 자동화비율과 인력을 대비하여 단가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내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심지어 가공품도 기계가 다 해줍니다. 인력이 10%, 나머지 90%는 기계죠.. 물가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 방법은 기계 생산 비율이 높을수록 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수가 좋아지기 위한 첫번째 요소는 국가의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못해도 1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야만 내수를 살릴수 있습니다.. 두번째 요소는 기계의존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비율 조정하여 단가를 재책정하여 높이는 방법이겠죠.. 물가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줬으면 좋겠네요.. 정치한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싸우지나 말고.. 참 한심하지요...

대한민국의 이상한 공산품 단가... 생활고에 허리가 부러진다...


저는 이제막 30대가되는 택배기사입니다. 글을 적게된 이유는 택배기사한테 최소한의 법적보호장치가 생겼으면해서입니다. 배송과정중 억울한 사건이나 잘못된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택배배송기사 책임이라는것 때문입니다. 육체적 힘든거는 독한마음먹고 시작한거라 감수하고 하겠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물건 수거및배송 수수료가 평균600~800원인거는 거의 모든분들이 아실겁니다. 작은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은 가족생계유지를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태풍이오나 배송을합니다. 기사한분당 하루평균 200~300개 물량을 배송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직장인들보다 많이번다 생각하시겠지만 버는만큼 노동시간도길고 차량유지비,수리비 물건에대한 분실및파손이 모든게 택배기사가 책임을지고있습니다. 차량유지비,수리비?? 그래 택배기사타고다니는 차니까 .. 당연한겁니다. 분실?? 기사가 임의적으로 배송하여 분실된건이나 오배송을하여 분실한건이면 당연히 기사가 책임을져야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낸업체측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않아 물건이 분실이 되었는데 그것또한 택배기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은 a동 청원빌 202호에사는데 업체가 실수로 b동 청원빌 202호로 보낸물건인데 고객과 통화중 청원빌202호주소 확인하고 고객이 문앞에 놔두라는 요청건인데 배송 완료후 뒤에 연락이와 주소잘못 되었다고 연락와 회수요청을 하였는데 물건이 분실된건. 이런건까지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되기 십상이고 주소까지확인하고 문앞에두라해서 뒀다가 받아놓고 못받았다그러면 임의배송도아닌데 택배기사책임을 묻는답니다. 물건가격이 1,2천원 하는것도아니고 1만원~50만원 입니다. 택배하나배송해서 6~800원 받는데 분실되서 사고처리가되면 기사동의없이 1~50만원이 월수수료에서 깍여나갑니다. 논리도 상식도 없이 그냥 기사독박쓰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파손부분에관해서,, 배송물건의 박스에 외부적충격이 가해져서 찌그러졌거나 구멍뚫린자국이 있어서 파손이 된경우 물건을받은기사나 배송한기사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박스외관상 아무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 배송을했습니다. 물건을 받은날이나 그다음날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옵니다. 외관상이상이없어 배송했는데?? 하지만 이 또한 택배기사 책임입니다. 왜 ?? 물건을 받을시,배송할시 검수를 안했냐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하루에 배송량이 2~3백갠데 일일히 검수를 어떻게하며 . 만약검수를한다해도 물건의종류도 다양할뿐만아니라 하 검수시간이 뜯고확인하고다시포장하고하는데 하나당2~3분 잡으면 400~900분 하루종일해도 배송은커녕 검수도 못끝냅니다. 외관상 아무런문제가없는박스를 배송했는데 파손되었다면 내부포장불량으로 보낸업체측이 책임을 져야지 왜 물건은받고배송한기사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금액 또한 1~50만원 선입니다 . 비싼거는 더 하는것도있지요.. 택배기사는이런 무상식적이고 무논리적인일을 감안하며 배송을하고있습니다. 파손및분실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사가 책임을 떠안는 실정입니다. 한건만 일어나도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 일한게 한순간에 헛고생한게 됩니다. 아무런 법적보호장치가없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용할지 모릅니다. 생계유지는커녕 고생해가며 빚만 떠안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사례와 비슷한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일 상간 당한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듭니다. 몸이 힘든건 참을만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어느지역 기사님도 당하고 계실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지 지인분이 이런일을 당하실수도있습니다. 이런 무논리 무상식한 책임을 없애기위한 택배기사에대한 법적보호장치가 시급하여 글을 납깁니다. 번아웃이 오기직전입니다 ..

택배기사에대한 법정보호장치가 시급합니다.. 너무나 힘드네요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개헌) 국민 추진위원회 개설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을 국회에 모두 맡기기에는 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2. 시민이 원하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전 세대(10대 포함), 전 지역,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 많은 이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고 토론해야 하며, -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자손들을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은 엘리트 몇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야 함 - 몇몇 소수의 헌법학자, 법률가, 국회의원,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공론화를 통하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of the peaple, for the peaple, by the peaple, with the peaple' 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개헌) 시민 추진위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언드립니다.


지금시대는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산모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첫번째 아이에 한해서는 나이제한 및 지원횟수 늘려주세요 난임으로 고통스러운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습니다 ㆍ

난임지원 첫아이에 한해서 나이제한없애주세요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청

5.18유공자 명단공개요청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경우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보조인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며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경우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 조차 없습니다. 정작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있지만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직장 9시출근 6시칼퇴근 야근, 특근 없고 주 5일근무 이런곳 찾기 힘듭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들에게 밀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엄마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아이한테 일이 생겨 빠질수 있는 일당직 알바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활동보조인에 맡기고 정작 엄마들이 활동보조인보다 못한 시급 알바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각자 아이를 바꿔서 돌봐주는 웃픈 경우도 보게됩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면 허용이 되고, 자기 아이를 보면 안되는 겁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아이에게 제공된 시간을 다 서비스 해주지 않고 시간은 다 결제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수 없이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인과 사이가 틀어져 관둔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특히 중중 장애아들과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아동),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아동), 걷지 못하여 들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24시간 장애아이 곁에서 돌봐줘야 해서 항상 가족중에 누구 한명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찾기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자폐성, 지적장애) 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장애라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위험인지를 못하여 항상 신경쓰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는것도 불안합니다. 설사 맡겨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엄마들은 직장을 못다닙니다. 발달장애인 하루종일 돌볼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활동보조인 제도는 자폐아들한테는 통학이동, 치료실 이동 지원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는 엄마들이 하지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활동보조인들도 벅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 먹게 되고 취업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는 장애인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일자리 창출로 볼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것이 먼저 여야 됩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활동보조인 고용


지금현재는 20살이되는해 1월1일이지나면 술,담배 등은 전부할수있음에도 불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라는 말도안되는 제한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피시방야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술집같은데는 다들어가고 술도사고 담배도사는데 10시이후에 피시방야간출입이 졸업을 하기전까지 안된다하는건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날짜는 학교마다 다를뿐더러 여러가지 방면에서보아도 술집보다 피시방이 더 유해하다 볼만한 이유가 없을뿐더러 수많은 성인이된 청소년들이 졸업하기전까지는 클럽,술집 등으로만 놀러가게되는데 이게 몇배는 더 좋지않다 생각됩니다만 청와대에서 이런말도안되는 법을 왜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20살되는해 1월1일 피시방야간출입가능 여부 변경요청


로또복권은 복권및복권법 제30조 의거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등과 우선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등을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판매인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10월 모집공고이후 2015~현재까지 복권 신규모집 판매점 모집 공고가 없습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을 우선 기회부여할 수 있는 제도였다면 조속히 신규모집 판매점을 공지하여 복지정책에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도움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로또 신규판매점 모집하여 국가유가족등 생업지원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은지 이틀이 되는 날부터 너무 속상하여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늘 저희 가족의 생계유지부터 시작하여 모든일을 맡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자 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는 2층이나 되어 어쩔수 없이 여러 사람을 사용해야 하지만 감당이 안되는 임금으로 인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메뉴 특성상 밤에 장사를 하십니다. 게다가 매일 오후 2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6시에 첫차를 타고 집에 오십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와 고등학생이 된 동생에게 나가는 돈은 엄청나며 매년 내는 세금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딸인 저의 입장에서 본 저희 나라의 법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살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버는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단한번도 안낸적도 밀린적도 없으십니다. 세금이 순수익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게세며 임금, 요리재료값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죠.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다챙겨 주라하면서 세금은 순이익이 아닌 가게매출에서 떼간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노동자를 위해 최저시급 올려주는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치만 그렇게 최저시급을 올려준다면 그 돈을 지급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 또한 있어야되는 것 아닐까요? 두번째로는 미성년자나 흡연자들이 가게 내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이 왜 법을 어긴자 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많은 벌금을 내라하며 가게에 손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위조 민증은 날이 갈수록 더 세밀하고 정교하며 알아 보기도 힘듭니다. 또한 술을 마신후 취하신 아저씨들은 여성의 몸으로 막기에는 더 힘이 쎄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십니다. 그분들이 저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흡연을 하셨을 경우 왜 10배이상의 처벌을 자영업자에게 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을 어긴사람이 10배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번째로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기타등등에 관한 노동법 자세히 알려주신적 있으신가요? 늘 바쁘시고 정신없고 일하느라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한번이라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신적은 있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며 알려주지도 않고 자영업자들도 국민인데 전혀 배려없는 우리나라의 법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노동근로자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보다 더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에 계시는 의원님들, 대통령님 길지만 제마음이 담긴 이 글을 꼭 보아주세요 돈을 버는 노동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정말 엄청난 상류층도 아닌 자영업자들은 부풀려진 소득에 의해 많은 세금을 내며 잘알지 못하는 법에 설명하나 없는 법을 어겼다고 늘 알바생들의 신고를 받으며 자신의 시간 하나 없이 늘 전쟁같은 나날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저랑 제동생 위해 주7일 다근무하시며 정말 일년에 쉬는날이 20일이 될까말까하세요. 한달에 한번 제대로 쉬는것도 단한번 본적없고 저희랑 밥한끼먹는게 하루의 소망이신 분이예요 제발 저희 어머니에게도 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 이상으로 제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을 위한법과 가게내에서 법을 어긴자들의 처벌에 관련된 법과 노동법과 최저시급에 관한 법들이 개선되고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살벌한 대한민국 법


저는 아이 3명을 둔 가장입니다. 매년 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지만, 부동산 및 자동차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대출 80%이상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대출금을 제외하면 총 재산은 1억 4천 미만 입니다. 이에 부디 행정제도가 개선되어 총 부채를 제외한 나머니 재산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있다고 지원하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일주일에 2번 출근 하루 5시간 근무 월급 40만원 산재 , 고용보험만 가입 (4대보험 들면 월급30만원대) 이게 일자리인가요? 알바인가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일자리 개선해주세요 이걸로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린이집 영양사 공동관리 못하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왜 주식을 하면 불법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만 보아도 공무원이 주식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로 보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주식하는 것을 합법으로 하던지 말입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하는 것을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라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거래, 엄격히 단속해주세요

공무원이 친인척 가족명의로 주식하는 행위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전환을 하는 마당에... 기간제법때문에 2년을 일한 기관엔 이력서도 제출을 못하네요. 다른곳에서 2년을 해도 한번한곳에서는 절대 2년이상이 안된다네요. 이런이상한법을 없애주세요.

기간제법을 없애주세요.


16년째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벌을 16년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대한민국이 너무 가혹한 벌을 16년째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전히 기사엔 많은 악플러들이 작성한 악플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비판할 수 있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16년을 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무기한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혹하게 느껴진건 사실입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합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그는 출소합니다. 곧 자유의 몸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유승준은 그런 기회를 주지않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충분히 그가 16년을 반성하고 아버지의 방광암 발병등으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가수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하여 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 3,4팀에 학생인력으로 동원된 학생입니다. 우선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시느라 늘 고생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8 평창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문화공연에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퍼포머로 인력 동원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를 통해 문화공연 퍼포머 공지사항이 전달 되었을 때, 지원금이 한정되어있다는 이유로 많은 페이를 지급할 수 없어 일인 당 20만원과 교통비, 합숙 시 숙소와 식사 제공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부터 두 달 연습, 한 달 합숙으로 총 3개월 동안 저희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며 평창 올림픽 개막식 공연 준비에 몰두 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페이와 조건들이였지만 저희들은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며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연습에 참여했는데 '전문댄서'라는 섭외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들은 전문댄서팀의 존재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비록 학생이지만, 무용을 초등학교때부터 한 학생들이 있으며 다 각자 적어도 3~4년 이상씩은 무용을 전공하며 많은 훈련과 배움, 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학교를 다님과 동시에 필드활동을 병행하며 외부에서 공연하고, 강사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학생팀과 전문팀으로 나눈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평창올림픽 문화공연 3,4팀 운영 본부에 건의를 하였고, 본부측에선 명칭만 전문 댄서이지 저희와 차별은 없을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은 계속 되었고 저희는 열의를 갖고 연습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숙을 앞두고 2달 동안 학생들 모두가 각자 스케줄을 조정하며 열심히 참여해왔는데 저희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저희에게 20만원씩만 지급하겠다던 전달 사항과 ‘전문 댄서’팀과 차별은 없다라는 말과 달리 '전문 댄서' 팀들은 개막식 문화공연 참여 페이가 일 인당 280만원, 폐막식 참여 전문팀들은 더 높은 페이를 지급받는다는 소식들었습니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댄서라며 섭외한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대학생, 심지어 더 어린 고등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는 학교를 졸업하고 필드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이라고 말하였지만, 알고보니 대부분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었고, 주최측에서는 저희들이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숨겨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저희는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를 믿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통하여 ‘전문댄서’ 팀과의 페이 지급 차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인정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며 평창올림픽 문화공연 3,4팀 운영 본부측에서는 개선의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운영팀에서 전달 사항을 전해 줄 당시, 전문댄서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렇기에 전문팀과 학생팀의 차이에 대해선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심한 차등과, 전문댄서들이 저희와 같은 학생이라는것을 알았더라면 저희는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공연을 참여하고, 똑같이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문화공연을 준비하는데 퍼포머들 마다 지급 페이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합숙 시에 제공되는 숙소 또한 전문댄서 팀은 평창펜션촌, 학생팀들은 왕복 약 2시간 거리의 숙소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이 자부심이 아닌 인력남용과 열정페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고, 어디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참여 학생들 모두가 지금 겪고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이 더 이상 개막식에 참여하고 싶지않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측에서는 전문팀, 학생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답고 멋있는 공연 작품을 만들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학생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행사 ‘평창 올림픽’을 빛낼 개막식 공연에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


삼성화재의 황당한 갑질에 너무 역겨움을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오전 7시 56분 대구시 수성구 수성교를 지난 대구은행 본점 바로 전 대구은행본점 지하철역이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인도에 나무를 뽑고 그 나무의 자리의 공간을 메우지 않고 인조잔디 천을 덮어 둔 위치에 발이 빠져 넘어졌습니다. 당시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게 넘어졌냐면요 <12월 25일 am 8시 58분경 > 저가 타고 가던 경산 방향 939시내버스 운전 기사님께서 2차선을 진입하고 주행하던중 저의 넘어지는 소리에 놀라 차를 멈추시고 버스 기사님께서 일어나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버스의 cctv와 버스 승강장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일에서 저의 직업상 넘어져 피가 줄줄 흘러도 항상 핸드폰의 정상작동여부를 먼저 살피고 아야 아파라.. 라고 아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날도 핸드폰을 먼저 살피고 지나가는 차량이 처다 봄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가 사용하던 겔럭시s7 엣지와 겔럭시s7 두대의 폰 가운데 엣지가 오른쪽 세로 줄이 생겨 대구시 수성구에 사고 신고하라는 기사님의 말씀에 수성구청에 전화번호 입력을 위해 전화했는데 구청 직원분이 받으시고 친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에 놀라 쉬시는 날 미안합니다. 이런 일로 전화번호 입력해둔다고 걸었는데요 지송합니다. 라고 시작된 문의에서 12월 26일 수성구청에 근무하시는 김수지선생님과 윤현우 선생님은 행자부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만큼 고마운 응대와 빠른 응대 그리고 상세한 안내 말씀에 우선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두분은 공무원분을 상당히 저어하는 저가 보는 가장 훌륭한 대 서민적인 공무원분이셨습니다. . 삼성화재에 연결해 주셔서 저가 병원가는 길에 삼성화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나오신 담당자님의 첫 말씀은 커피 뭘로 하시겠습니까?와 사고 요율이 5:5 나옵니다 라 하셨습니다. 황당해 아무 말 하지 않으니 7:3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흥정하듯 혹은 사람 간 보듯, 시골 장터의 깍아 주는듯 하심에 너무 역겨웠습니다. 결국 파손된 핸드폰 액정 수리하고 영수증과 병원 간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주시면 결제 올려 3~4일 정도 뒤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 하셨기에 저가 반문했습니다. , 결제라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결될수도있는 가감 될수도있는 건데 어떻게 보험 피해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자비로 치료받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3~4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보험사의 결제를 받아 돈을 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과연 민주 국가의 보험사의 피해자 응대 방식인지요? 정부는 왜 이런 황당한 갑질 보험사와 계약하나요? 어떻게 보험사가 피해자 자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영수증 받아 그기에 가감을 적용하여 지불함이 옳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의 보함사와 정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요? 인도상에서 부상당한 피해를 왜 보험사에서 결제받아 피해금을 받아야 하나요? 다리가 뿌서지면 그 뿌서진 다리를 끌고 직접 병원과 폰as센타에 직접가서 자비로 수리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십니까? . 그 보험사고 처리담당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보험 기록을 보시겠지만 23년 영업용운전(대리운전 12년 택시운전 11년)동안 단 한번도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불해준적도 받아 먹은 것도 단돈 1원도 없다. 택시회사근무시 택시회사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건 알고있다.라고 말 하고 일하지 못한 것도 갑근세 자료 가져오시면 일당 산계해드리겠다고 햇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근무한적이잇다는 그 보험사고처리반분께서 대리운전기사가 4대보험과 갑근세자료가 없는 직업이라는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 알면서 기망하는 투에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의 테이블 쓰레기를 저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하고 치우고 나오면서 삼성화재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받는다고 내일 벤츠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이 보상금 안 받는다고 내일 쌀이 없어 밥 못먹는것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저가 나오자 전화가 마구 왔고 영수증주시면 당일 결제 받아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했고 저가 내가 왜 내돈으로 치료하고 내 돈으로 수리하고 당신들 결제를 받아 내 돈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들 결제를 받아야 합니까? 요율이있으면 그 인도 책임 구청인 수성구청과 삼성화재가 싸우세요 내가 왜 내가 치료한 금액에서 감소된 금전을 받아야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험사업입니까? . 이러한 사실이있습니다. . 왜 대한민국에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 피해자가 자비의 치료와 수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3~4일의 수리 기간을 가지고 그것도 전액이 아닌 감소된 금전을 결제받아 입금 받아야합니까? 이렇게 안전한 사업에 왜 우리는 많은 금전을 보험사에 지불해야합니까? . 보험가입은 무수한 상품까지 제공하며 마치 환상적인 보험사인듯 가식떨며 사실 보험 보상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절차와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불하고 몇일을 기다렸다 그 금전을 받는 시스템을 정부기관은 묵인하십니까?

삼성화재의 황당한 갑질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기관은 삼성화재와 계약해 국민을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아버지 차선변경// 상대방 과속 교통사고로 아버지 사망 광주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아버지 사망 후 에 여러번 방문 시에도 1. 상대보험 처리 및 공제조합 보험 처리하는 과정 , 방법 , 조언 세부적인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제조합에 사건판결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이 먼저 전화해서 일 처리 부분에 필요한 서류 및 결과 내용 전하고 챙겨줬고 , 자손 2천까지 지급한다는 확인통화 마무리 했으나. 차후 자손금액에 문제가 생겼고, 민원제기하자 그 때 연락 와서 보험 내용에 설명을 하더니 이해했으면 민원 철회하라는 말이 주요 부분이였고 , 철회 안 하면 자기도 보고서 작성하겠다 하였음.<반 협박입니까?> 지금도 자손 공제금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 광주개인택시 공제조합 사고부분에서도 유가족 과실이 크고 100:0일 될 수도 있고 90:10아니면 정말 잘 나오면 80:20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서 말을 하였고 유가족 보고 도리어 상대 측에서 유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전 사고를 간과 할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공제조합 담당자라는 사람 입에서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유가족에게 저런 개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 사고차량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피부조각들을 수거하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실이 80~100프로? 상대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싶었고 또한 광주 개인택시 자손 담당김현백 씨의 업무상의 일처리 말투 등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보험 부분에 들어가면 1 . 형사적 책임 – 사건개입은 택시공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입 안됩니다 < 유가족이 한일 > - 경찰조사관에 사고차량 국과수 의뢰 - 사고현장의 단속카메라 검사 및 신호등 시간체크 ,스키드 마크, 주변상가 cctv 검색, 목격자 진술 등의 현장조사 이행 - 광주 국과수에서 경기도 본원의 국가수로 넘어가 사건 결과 늦어져 독촉 전화 - 차량 전문가 방문하여 사고 차량상태 현장 사진 분석결과 유추 자문 구함 < 대략 사고충돌 시 킬로 수. 스키드 마크 체크 등 > - 차량 찍힌 블랙박스 전문기관 검토의뢰 -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의뢰 - 검찰기일 지정 확정민원/ 진정/ 탄원서 제출 <속행 .연기:2-3개월 기간소요부분 등> - 광주 지방 법원 탄원서 제출 - 전문 손해 보험 사정사에 일을 엮임하여 일 처리 병행 2 . 민사적 책임 – 개인택시 공제와 상대보험 회사에서 풀어갈 일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과실 책정//손해액 책정으로 보험사간의 이권 다툼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과실소송에 대한 분쟁심의 위원회까지 갈수 있는 일을 저희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 할 일을 시간적 금전적으로 일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 유가족이 한 일 > - 상대 보험사에 대한 사전 연락 및 조치가 없어서 금융감독 위원회 민원 제기 - 상대 보험사와 합의 및 과실 등 정리 및 해결 - 감가 계산 차량 상대보험회사 대물 처리 정리 - 차량 폐차 및 서류정리< 공제조합 조언 들은 거 없음 > - 형사 합의 및 민사 합의 서류 정리 다했음 개인택시 공제조합 일처리 과정 개입 없었음. 유가족이 나서서 일처리 하기 전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민사적 책임!! 일 처리를 했거나, 사전에 유가족에게 보험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해줬다면 이성적으로 조금은 수긍을 할 것입니다. 도리어 유가족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니 택시 공제조합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군요. “정말 과실비율을 잘 줄이셨고, 합의까지 해줬냐고 정말 잘하셨고 또한 상대보험사에 특인까지 ..대단하다고요”. 또힌 자손 2천에 대해 대화 할 때도 문제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서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연락했더니 약관상의 지급기준을 이야기하며 자손 2천을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2천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공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 다 해결하면 돈만 건네주는 곳이 공제가 하는 일 입니까 ? 여쭸더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하네요 . 제가 녹취 기록도 있으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3 . 개인택시 공제조합 김현백님 제공한 공제조합 대인보상 실무지침서 < 자손 공제편 – page 222> 실제 손해액 계산 단 타사의 특인의 경우에는 특인 금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으로 본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자손에 보험에 들을 때 타사 특인의 비율제에 대해 사전의 약관의 설명이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문의를 해봐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공제에서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주 개인택시 공제쪽에 문제제기를 하니 보험을 본인들이 들지 누가 들라고 했냐고 합니다. 누가 약관을 일일히 설명하냐고 합니다.이런경우는 특이케이스라 흔하지도 않고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금에 비율제로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의 비율제로 줍니까? 오죽 억울하면 여기 탄원서 제출을 하겠습니까? 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저희처럼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또 당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망도 힘든데 보험금 몇억도 아니고 2천만원에서 보험 비율제로 8백만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사망입니다. 자손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도 특인 했는데 이를 실제 손해액으로 보지 않고 지급기준 정해 환산해서 합의금 비용을 빼고 지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유가족이 특인까지 하고 공제에 손해액도 줄여주고 과실도 줄이고 합의도 하고 하면 도리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이익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좀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보험금이겠지만 저희 노모에게는 아버지의 목숨 값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선 현재 보험금 지급도 되어있지않고 법원소송을 걸어서 보험금을 타라고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비 도덕적인 보험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할것이며 개인 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일하는 곳인지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개인공제택시 조합 사망금 지급 문제/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억울하고 분할겁니다


늦은 시간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사러갈려고 하면 약국문은 닫혀있습니다 연휴동안에 감기몸살로 몸이 아파서 약을 사려고 하면 문여는 약국들 거의 없어서 멀리꺼지 해매야 겨우 약을 살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해야합니다. 24시간 편의점에 일반약들 구입하기 편하게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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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둘째도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두명이라 입학금및 교육비 급식까지 정말 두명이니 너무 부담됩니다. 혼자 아이 두명을 고등학교 보내가 어렵습니다. 집이 이억짜리 빌라에 일억천 대출이며 연봉 사천입니다. 대출원금과 이자 생활비 등등 내면 교육비 낼때는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두명이면 얼마라도 할인좀 해주세요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에서 부터 대출 받게 생겼습니다. 집과 연봉으로 생보자도 안되고 아무 해택도 받지 못합니다. 제발 교육비만이라도 일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안되면 일부 할인이라도


기업들 저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젠 소비위축에 따른 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항상 초과공급으로항상 기업주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최저임금이나 노동 3권등으로 노동자을 보호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의 무한경쟁에서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면 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져 당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사이에 경쟁자체가 될수 없어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되어 버리면서 대다수 국내 노동자의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백만의 불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60프로는 국내 소비가 아닌 모국으로 송금으로 인해 생산을 해도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노동시장 자체의 붕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노동자ㅡ잔업금지 주 40시간 금지 고용주ㅡㅡ노동시간 준수하지 못했을경우 강력한 처벌 그럼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내 노동자를 선호할것이며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낮은 기본금을 국내 다 소비할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ㅡㅡ한방에 해결


술담배금지법 이른바 담배사업법 음주사업법을 적극 폐지를 촉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정할수있도록 재청원합니다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16.11.7장면의 제348화에서 나온 동글 브레이커 사연편을 꼭 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뉴스화 기사화되는 미디어 시대로써 발전되어야 이노메 미xx것들이 범죄 사기 도용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고 디도스 등등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능하냐 아니면 잘하고있느냐 대다수입니다. 저는 문재인지지자가 아닌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견의 종점 둔 사람입니다. 원만하고 내성적이여도 따뜻한사람이오니 정중히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원한 수 총 7건입니다. 술먹고 사고치고 담배피고 사고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님들 다시 술금지 담배금지 사고방지법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사건들 세월호가 2014.4.16☞올해 4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올해 5월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올" 11월22일 고 김근태 의원님 별세 7주기 올" 12월2? 제천 참사 가습기 참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메리스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신종블루 독감 AI 달걀파동 조류독감 사스 등등등 입니다

술담배금지법 및 담배사업법 폐지를 촉구한바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따끔한 시선부탁드립니다


매년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을 살인시킨자는 고문없 이 사형시켜야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범,제천화재 건물주 사형 시켜야합니다. 가족을 살인자들에 잃은 가족들은 한이 매칩니다. 인천초등생은 미성년자라도 바주면 안됩니다. 신상,얼굴 공개해야됩니다. 그리고 사형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건물주 사형시켜야합니다. 건물주는 책임자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해야되는데 대충해놓고 죄를 부인하는건 큰 죄입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희생자 유족들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탈겁니다.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청원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19살 여고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저희 집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많이,더 오래 고용하고싶지만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은 갑작스레 늘어버려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밤새 잠도 못주무시고 편의점을 운영하십니다. 딸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건 좋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살아가기에 바쁜 서민일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18 최저시급


광장에 모이기 힘들던 시절 SNS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난 촛불혁명에도 SNS의 힘이 많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영향력보다 여론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SNS나 인터넷커뮤니티에 특정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통해 여론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주 보게되는 이슈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비판적 게시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작성되고 그 아래 첫댓글부터 4~5개 정도의 댓글이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아이디가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는게 자주 보입니다. 여론형성과정에서 정보편식 문제도 있고 다소 양극화된 국민들의 정치성향문제도 있어 온라인에서의 비공식조직화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업체가 특정정치세력에게 돈을 받고 댓글을 쓰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게시물을 쓰는 이들에 대해 규제해 주십시오. 광고나 게시물작성을 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유료게시물임을 반드시 알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받고 댓글이나 인터넷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규제해주십시오.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아마도 싯가의 몇%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세입자에게 보유세를 전가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막을 가장 확실한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최초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기존의 보유세에 준하여 그대로 부과합니다. 단, 2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10% / 3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20% / 4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30% 이런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4채중에 무작위로 3채를 매각해 1채만 남으면 1채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세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추가로, 혜택을 준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보유세는 면제해줍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수도 늘어납니다. 투명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함과 동시에 보유세 관련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똘똘한놈 1채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집있으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서울에는 전세든 월세든 주고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됩니다. 지방에서 집이 있는데 서울서 근무를 하면, 지방에 세를 주고 서울서 세를 살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유세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모 아이돌 멤버의 "우울증 왜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1] 우울증은 제 때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제 시기를 놓쳐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살이라는 형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우울증 환자는 약 6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병원을 찾는 비율은 겨우 15%에 그친다고 합니다. [3]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성 장애 환자들이) 10년 가까이 참다가 너무 힘들어야 온다"고 설명합니다. [2] 이러한 실태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추진되었던 여러 캠페인들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보다는 자살 방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더러, 자살 방지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한강 다리에 걸려있던 문구들을 보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개탄한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지금의 잘못된 인식을 정말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혹은 포스터 형태의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겠고, 팜플렛을 제작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놓아두고 배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우울증이라는 병과 자살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연관되어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이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를 한걸음씩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86497&sid1=001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4/0200000000AKR20151114003100009.HTML [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89572.html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주세요.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행 경찰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제를 개선하여 주세요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현행 해킹사건 수사체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일 딸내미 혼자서 미국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몸이 조금 안좋았는데, 비행기타기 40분전부터 카톡도 안보고, 전화는 40분 넘게 통화중이더니 밧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큰 딸이 만 19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성인이라서, 본인이외에는 탑승 사실을 확인해줄수없다고합니다. 공항에서도 면세구역으로 특별 입장 허가권을 발행할수없다고합니다. 제발 나쁜일이 발생하지않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LA 도착한 딸이 연락을 주기나, 혹 안좋은 일이 있을 경우 다른분의 전화를 기다리는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확인사실을 알려준다면, 열시간 넘게 비행기 도착을 기다리지않고, 편안하게 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일전에 비행기 사고시에 탑승자 확인을 항공사에서 해주질않아서 유가족분들께서 분통을 터트린적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항이네요. 최소 티켓팅시 가족에게 정보공유에 대한 합의를 룰로 규정하신다면 이러할 불편한 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탑승정보는 본인에게만 된다고하는데, 뭘 위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본인보다 가족이 가능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 묻는 대부분은 긴급사항이 아닐까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비행기 탑승여부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가족도 확인불가


국토교통부는 회피하지말아주세요!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없어 카카오드라이버 등의 대리운전 회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대리운전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법적으로도 만나이를 쓰라고 나와잇습니다.즉 만나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인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가뜩이나 나이 한살한살 따지는 문화 때문에 나이 땜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만나이를 쓰면 세는 나이보다 1~2살 어려져서 나이에 대한 압박감과 여유로움이 생길겁니다.반대하는 사람들중 가장 큰 이유는 형동생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구분하는 것은 태어난 년도로 구분하면 될 일입니다.몇 살이에요가 아니라 몇년 생이라고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이를 쓰면 어느 정도 1살 차이 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그 이상으로는 위계질서가 파괴 되지 않습니다.솔직히 말해서 한살 차이는 걍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많잔아요??만나이로 세도 우리나라의 위계질서의 틀이 완전 파괴되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그러니 정부에서도 만나이로 세는 것응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만나이 생활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누구누구의 생가 만들기나 유지보수에 세금이 쓰여지는것을 보고 청원올립니다 첫째. 생가를 만드는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생가는 매번 선거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이용되어 불합리합니다 셋째.개인의 집안의 일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매년 누구누구의 생가에 교육예산을 쓰다 복지예산을 쓴다 라는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생가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가 만들기 금지법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 쳐다보는게 하루일과입니다 . 일어나서 잘때까지 하루에 3시간 잔적도 있고 밤세운적도 있습니다 . 새해에 새해 다짐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가상화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알지 못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한 이런 천민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슬로우 라이프 생활을 할수 있는 인간답게 사는 나라로 이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상화폐 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 주식시장 처럼 밤에는 폐장을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국가에서 원코인을 제작해서 채굴이 아닌 무한대로 제작해서 발행하고 민간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나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만 인정해주 법을 만들어 주면 투기시장을 잡을수도 있고 폐인들을 원래대로 복귀시킬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가상화폐 폐인들을 구제해주세요

가상화폐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팔팔한 20대 귀한 시간을 싼 값에 가져다 쓰시면 그만한 대우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군인 대우 개선 요청합니다.


현재의 상가 입대차법으로는 궁죽족볼 사장님의 비극이 계속 될것입니다 상인들은 5년짜리 단기계약직 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소 10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제빨 쫒겨나지 않을수 있게 해주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고, 그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태어나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참여하고 노력 하는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달 장애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의 ADHD 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측정됩니다. ADHD는 충동성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 장애 아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정상인 아이을 키우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전적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지관은 경우는 3-3.2만원정도이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설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40분에 6만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조기교실을 가야하는 경우 오전에만 월 60-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가 아닌 ADHD나 발달 지연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달 저하의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쩌면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아픈 현실에 한 번 좌절하고, 장애 아동을 키우기 힘든 사회 현실에 또 한 번 좌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지원금 확대, 치료시설 확대, 검사비용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회의 인식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발달 지연 ,ADHD, 자폐 등 발달 장애 아동 지원 확장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그도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는 범죄를 범하고라도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비싼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합니다. 매년 100만원돈을 지출합니다. 그 기록만으로도 근무함이 인정되는데도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4년전 일반 분양할 돈이 없어(대출시 이자 부담과 비정규직이라 대출대상도 안됨) 10년 공공임대 라는 주택이 있어2년마다 이사할 걱정없이 그동안 돈을 모아 분양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한부모가정의 여자 혼자서 아이둘을 공부 시키려니 여력이 없었음) 현재 4년째 거주 하고 있는 거주민입니다. 허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주변 시세의 95%로 분양을 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또 다시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질것 같은 불안함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5년임대로 저렴하게 내집마련한 지인을 보고 5년임대를 들어가고 싶었으나 LH에서도 5년임대를 하지 않기에 어쩔수 없이 10년임대를 택했는데 5년임대와 10년임대의 분양 조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불합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임대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전의 분양가와 비교해도 천정 부지로 뛴 분양가이고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감안해서 공기업의 이익만 추구하지말고 어려운 서민들 입장도 감안해서 적정한 분양가로의 전환으로의 논의 다시 한번 검토 요청드립니다.!!

10년공공임대 분양개선에 대한 건의~~


대통령님 저희가족은 부모님이 매장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형마트,백화점쉬는날에 왜 아울렛은 안쉬는겁니까?마트,백화점이 쉬는이유는 주변상권을 살리겠다는건 알겠습니다.하지만 다른곳이 쉬면 아울렛도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십시오.

마트쉬는날 왜 아울렛은 안쉬나요??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부분에서 좋아진 점들이 피부에 와 닿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빌딩과 고층건물 화재 2. 고깃배나 낚시배들의 침몰 3. 타워크래인이나 이동식 크래인의 붕괴사고 4. 산불 및 기타 화재 5. 대형 버스 교통 사고 및 연쇄추돌사고 6. 대형병원에서의 아기들 사망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및 관련자들의 사고방식 개선이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다각적인 대책 및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1. 민방위 대피 훈련을 분야별 다각도 진행 병원별, 공사장별, 선박별 등의 분야에 맞는 사회 안전 훈련 및 점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2. 언제 어디서라도 수시 계도 및 신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전문가의 권한 확대 및 권한 부여 시행 3.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개선 및 빠른 대책 시행, 관련 공무원의 증대 및 전문성 부여 4.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의 상황별 응급상황시 대처 훈련 및 신고 방법 프로세스 정립 위의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행해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의 대책 및 시행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정책 중에서는 요즘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과 고독문제에 대해 다룬 정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치매 국가 책임제’ 만이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취약한 병 중 하나인 치매를 국가차원에서 예방관리하고 질병 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로지 이 정책에만 치우쳐 노인 빈곤, 노인 고독 등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노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청원합니다. 1. 정책 내용 노인 빈곤 해결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47.7 % 입니다. 이 말인 즉슨, 기준 중위소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47.7%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소득에는 크게 기초 생활 급여,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세 가지 공적 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적연금의 의존도는 높음에도 실질적인 수령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노인 빈곤율이 반 가까이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인 고독 해결 사회적으로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홀로 죽음을 맞아가는 노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노인 고독은커녕 기초적인 생활마저 불가하게 하는 노인 빈곤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을 핀란드의 모델을 표본으로 삼아 한국식 노인 공동체 주택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책 실행 방법 1) 노인 기초 연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초 연금액은 인상해야 합니다. 기초 연금, 국민 연금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한 ‘더불어 연금’ 제도를 추진합시다. ( 최저 생계비에 소득과 공적연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미치지 않음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기초 생활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제도. 하위 50%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사업 확대. - 재정은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일부 감축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한국판 ‘로푸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 홈 쉐어링 취지의 정책으로, 한국주택공사와 합작해서 LH 아파트를 이용한 공동체적 삶 구축 – 부양 의무자 기준을 통해 하위 50% 노인 우선 입주, 입주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생활비 일부 보조 후 자립 지원) ‘로푸키리’ 비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관, 노인 쉼터 등을 이용한 여러 프로그램 강화 3.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이전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 온 것처럼 보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치우친 국가 정책을 노인 빈곤과 노인 고독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 정책 효과 47.7 %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점차 해결해가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다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노인 분들께 조성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도 공무원, 군인 연금 등으로 인해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연금 일부를 축소하고 축소액의 분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노후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고독사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푸키리는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가는 한국 사회 속 노인 복지 정책의 선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고독감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여러 경제 효과 역시 이 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과 더불어 연금 신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재정적 문제는 기존 공적 연금보다 높은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감축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일부분의 세금 인상을 병행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등의 감축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그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현 청년세대들의 반발은 지금은 희생이 강요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훗날 노후의 삶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라 설득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가 꾸준히 설득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리며 설득한다면 그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로푸키리는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신혼부부 우선 입주 등의 프로젝트 같이 한국 주택 공사와 협업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것이지,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고독하지 않은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정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노인 연금제 개편 및 한국판 로푸키리 (홈쉐어링) 정책을 청원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열린 제22회 우리미술대회 초등고학년부분 에서 “쑥쑥, 통일 나무가 자란다” 라는 수상작에 대해서 “인공 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 이라는 말로 해당 그림을 그린 초등학생을 종북놀이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성인이 그린 그림을 두고 그러한 말을 했다면 이해했겠지요, 그러나 홍대표의 말 때문에 해당 초등학생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홍준표 대표를 아동학대 죄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동학대 죄로 처벌해서 다시는 어른들의 종북놀이에 어린 학생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행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 주세요.


앞으로 워크넷 채용공고 내지 말고 그냥 아는사람 뽑으세요 장난하나 정말 남의소중한 서류 정보 다 훑어보고 또 면접때 동물원 원숭이에 들러리까지 왜 채용공고내고 면접보고 하십니까 그냥 뽑지? 워크넷 담당인증자도 뭘 보고 인증했단건지 업체대표또는직원들이 범죄자인지 성범죄자인지 그럼확인했습니까? 이건 구직자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인가? 남의정보보고서류받는데재미를붙이셨나? 본인들개구리올챙이는절대생각하시지않죠? 또 나이많은게죕니까 그러니 나이제한철펴가아니라 나이제한그냥쓰지라고요제발 짜증나닌까

고용노동부장관님ㅡ워크넷관계자분 또 기업또는 사업체대표님들 채용공고 앞으론내지마세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청원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15번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27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1. 대기업 과세 정상화 정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같은 정책들이 이제껏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과세를 했을 때에 기업의 반발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현 결과 낙수 효과는 미미했으며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미 OECD 주요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해외의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은 뿐더러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는 건설적인 소득재분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2.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본래 추진되었던 순이익공유제, 목표 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에서는 많이 후퇴된 가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부여되는 가점이 전체의 1%에 불과하여 그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가점제도는 초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점이 너무 적어 그 의미가 미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3.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에 아직 법적인 근거도 없어 제도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 정책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에 가깝습니다. 정책 내용 대기업 법인세, 초고소득세 인상 취하 사내유보금 과세 적용 단 사내유보금 또는 초과이익을 협력이익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그 이익은 세제 감면된다 2. 정책 실행 방법 이 정책은 기존에 거론되었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시행됩니다. 대기업은 현존하는 법인세에 인상없이 (또는 인하와 함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 (2015년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로 낸 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제외됩니다. 대신, 초과이익으로 인한 사내유보금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기존에 가점이 생기는 것처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기대 정책 효과 기존의 단순 대기업 법인세나 초고소득세에 비해 기업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며 더욱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고용 및 분배를 격려하면서 본래 전혀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협력이익배분제 역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가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4. 실현 가능성 대기업의 경우, 더욱 높은 양의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부담하되 사내유보금은 세후재투자자본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협력이익배분제로 사용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독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현존하는 법인세율과 기업소득환류세율의 적정 조절에 대한 고민과 사내유보자본에 포함되는 토지나 기계설비에 이미 투자된 자본에 과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내유보금 이익배분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게 아니다. 초딩이냐 알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원하기에 적절히 알아서 하니까 ... 제발 닭쳐라 닭사모 닭도리탕 닭대가리들아 니들 아무리 발목잡고 푸닭거려도 필요없다. 탄핵당했으면 아닭해라 꼬우면 다음투표나 잘해서 닭같은나라에서 깨스통붙들고 살길바란다.

박사모 자한당은 평창올림픽 태클걸지마라.


버거워 보이세요 그만하시구 하야하셔서 동네 통반장 하셔요.. 좀쉬세요

대통령님


교육부는 지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2는 자사고 외고 일반고 동시 전형으로 고입부터 혼란을 겪게 될것입니다. 자사고에 떨어지면 미달인 일반고에 가게 될 것이고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해도 경쟁이 치열해서 못갈것입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합당한 선택으로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까 ! 자사고 외고를 없애려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 어른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막으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되어서 교육정책을 뒤바꾸는것은 위험합니다.아이들이 실험용쥐도 아니고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 부디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제발 심사숙고한 후 교육정책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실책


안녕하세요. 검사가 꿈인 19살 고등학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17년 사법고시 폐지를 하셨다 해도 지금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존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존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시나요? 입시 역시 정시와 수시 비율을 같게 하라 혹은 정시 비중을 높이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히 간과하고 되려 정시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청와대 청원하면 문대통령께서 보시는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이것이 자유가 맞는지 어린 제가 할 수 있는것도 없고 답답할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왜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G마켓에서 일반판매자로 여성원피스를 판매하고있습니다.여성분들 반품상품중 70%가 반품불가상품을 반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상품 최초배송전 영상촬영검수하여 발송하지만 반품상품중 70%는 머리털에 화장품 먼지들이묻어있고 입은흔적 재봉실밥터짐 등으로 인해 재판매 불가한상품을 당연듯 반품처리합니다. 증거자료로 배송전검수영상과 반품후검수영상을 비교하여 구매자와 이야기해도 무조건 안입다고 발뺌하면 방법이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하여도 구매자에관한 보호법은있어도 판매자에 관한 보호법이 없음으로 처리가 불가한실정입니다. 결국 이베이측에서는 빠른환불건(반품시미리결제금액환불)에 관한 반품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해주고있는 있습니다만. 제가 요청하고싶은것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은 대충입고 반품하여도 이상없다는 도덕적 잘못된인식이 날로 커지고있다는것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것은 현재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있는 상품이 급증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는 판매자에관한 보호법과 구매자에관한 보호법을 검토하시고 원활한경제활동될수있도록 법이 정비되었으면 하여 청원합니다. 인터넷 구매자와 판매자의 가장 기본적 도덕이 깨지면 안되지않겠습니까.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판매상품을 검수영상을 남기고 구매자가 훼손반품하면 기본처벌법이있어야만 인간의 기본인 도덕이 깨지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저희 매장에는 배송전검수영상과 반품검수영상중 훼손하여 반품사례자료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생각같아서는 이자료들을 모두 올려서 잘못된상식으로 상품을 구매후 실컨찬용후 반품하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지만 그리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원활한 경제활동과 도덕이사라지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인터넷쇼핑몰판매자는 힘들어요.


나이제한 경력무관 학력무관 이런 거짓말 제발 그만 쓰시고 정부 예산 몇 십억씩 받아 센터 운영들 하면서 장난들 하나 왜 남의 소중한 정보에 갑질들하고 그러는지 진짜 나잇갑들 합시다. 내자녀 내조카 나 이맘 때 생각안듭니까? 몇십억 받아 운영들하니 그게 내 재산인것마냥 정부사업운영방법부터 싹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어깨힘이 아주 장난 아닌게 무슨 진짜 제발좀요

철폐 그냥 입 까시고 쓸것 쓰심이 어떨까요


최저 임금을 올리는건 좋으나 그로인해 물가가 오른다는건 최저임금을 백날 올려봐야 국민들만 더죽어나가는 지름길이될겁니다 저 나이27살 남자 노가다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물가좀 내려주세요 지금쯤이면 알때도 됐자나요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물가를 내렸더라면 서민들이 피해를 덜봤을겁니다 이게 멉니까 최저임금 인상 하기도전에 이미 왠만한 기업들 인원줄이고 얌생이처럼 상여금 부터시작해서 모든걸 내려버리고 그로인해 월급은 더적게 받고 물가는 더올라가버리고 서민들 등꼴좀 그만 빼가세요 힘들어 죽겠으니칸

경제성장


안녕하십니까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3분류로 나눌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 당연 개인입니다. 코스닥 종목 마제스타에 약4년 전부터 투기가 아닌 투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는 거래정지가 되어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번돈 투자했는데 개인이 아는 정보는 한정적인지라 거래정지가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사드로 냉각상태였던 중국과의 관계가 계선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많이 찾게 되면 마제스타는 좋은 영향을 발휘할것입니다. 하루빨리 거래재개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코스닥 마제스타


영화 1987엔 서슬퍼런 전두환 5공화국 시절 벌어진 대학생 박종철군의 죽음을 둘러싸고 진실을 캐내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자들을 폭행하는것도 서슴치 않고 기자들은 팔이 부러지면서도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용기있는 언론인들의 보도로 박종철군의 죽음의 진실은 알려졌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6월 항쟁은 일어났고 우리 국민은 개헌을 통해 직선제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30년전 그떄와 지금의 언론인들이 같습니까?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일명 기레기라 불리는 기자들의 행태는 정말 눈뜨고 못봐줄 지경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레기들이라 불리는 소위 언론 권력들의 청와대 때리기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이 홀대를 했네 안했네,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었네 몇끼를 먹었네 등등 참으로 볼썽사납고 가관인 보도들이 우리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혔습니다. 급기야는 몇몇 기자들의 과잉 취재로 인해 중국 경호원들과의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언론 권력들은 문대통령의 방중성과는커녕 이 사건에 대해서만 기사를 반복 재생산하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방중 성과를 폄훼했습니다. 저는 이 배경이 정경유착된 정치권과 경제권력(재벌)의 횡포가 아직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재벌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지키도록 그들을 감시해야할 언론사들이 삼성 그룹 장충기 미래 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청탁 문자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엘지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언론재단이란 것을 만들어 언론인들을 소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세상 어디에 재벌권력이 언론인들을 이렇게 길들이기 하는 나라가 있는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재벌권력이 언론인들에게 뻗치는 손길을 막을 제도적 장치 하나 없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언론인들의 행태의 배경에는 나라를 뒤에서 주무르겠다는 추악한 재벌권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벌권력이 언론인들에게 손을 댈수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는 이 과정이 필수로 자리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뽑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듯이 더 이상 경제 재벌권력이 언론을 가지고 놀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주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언론계의 생태계를 파헤치고 이들이 재벌 광고에 얽매이지 않고도 그 들을 비판할수 있게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권력이 더 이상 언론을 손 댈수 없게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고 금연만 하라고 흡연자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강요는 하지만 사실상 흡연구역은 줄어만 가고,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길가나 흡연구역에서 밖에 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의 문제점은 길가에서 흡연을 하면 바람이 불 때 연기가 퍼저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길가에서 흡연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이 욕을 듣기 보다는 흡연구역을 좀 더 늘려서 흡연을 하도록 하면, 비흡연자에게 피해도 주지않으며 주변에서 욕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연구역이라는 것만으로 강요하지 말고, 흡연자의 인권도 생각하셔서 흡연구역에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글쓴이는 비흡연자 입니다

흡연구역 늘리고, 길가흡연 줄이자


방송을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조선일보.조선tv 더 이상 한국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가짜뉴스.사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조선tv더이상 용서할수없습니다.처벌바랍니다.

조선일보.조선tv폐간.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시멘트에 넣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쓰레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가는 회사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가격이 턱없이 낮아 정부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쓰레기를 섞어도 된다는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 데 필수적인 시멘트에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해서 넣는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하루 빨리 시멘트에 쓰레기를 섞지 못하고록,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산 쓰레기가 들어간 시멘트 생산 중단해 주세요!!


세상은 물이 흐르면 바다로 갑니다. 대통령은 현실을 적폐청산 이라 하지만 당신도 세월이 지나면 적폐에 대상입니다. 지난과거, 지금현실 숭히 여기시고 하십시오. 오씨 올림

청흑기와


지금 하위 대학교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이 그 대학이 최선의 선택이어서 온거지 최고의 선택이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빼앗으면 걔네가 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설사 취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직업 선택이 압도적으로 하위직일텐데 그러면 바로 외국에서 온 대체노동력에 의해서 빼앗기겠죠. 그리고 평생 막노동을 하라고 하면 걔네는 결혼 안 합니까? 막노동하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대학교를 살리세요. 싸이버 강의를 만들고 명문대의 커리컬럼을 본따서 애들에게 적용하세요. 지방대 애들 무시하는데 얘네들의 교육수준은 80학번 여러분들보다 훨씬 훨씬 높아요. 일단 매체가 다르고 자유도가 달라요. 명문대 커리큘럼 갖고오고 싸이버 강의 만들어 주면 지방대 애들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과나 공대 같이 강력한 기초를 요구하는 과들은 다를지라도 일반 사회학과나 경제학과는 애들이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미래를 정해주세요. 명문대든 지방대든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과에 따라 정확한 미래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앞서 대학에서 교육 잘 해주면 이렇게 냉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단순히 대학에게만 맞기지 말고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규화해주세요. 그래서 자격시험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학생만 졸업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교수님들 일자리도 뺴앗지 않고 합리적으로 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없애기 중단해 주세요


상당수 로스쿨생중에 5탈자로 변호사시험을 못보게 된경우는 원우회대표일을 하다가 로스쿨교수들과 갈등 및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게을리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로스쿨을 등지거나 로스쿨에 다시는 안간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생들에게 가해진 변호사시험 5탈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5탈제를 폐지해야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직도 북한에게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안됩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반대


안녕하세요! 대통령관계자분들 저는 서울 신내초등학교 5-4 조민혁입니다. 제가 논술학원에서 토의를 하고있는데 생활체육에대한 토의 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것같아서 올려봅니다. 정말 한명만이라도 이 글을 보시고 운동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이란 태권도,등산,배드민턴,자전거타기등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즐기며 할수있는 운동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육의 날을 지정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체육의날을 지정하면 시간이생겨 운동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인들 에게 수업이 없는시간에 개방시켜준다. 그러면 민간인들도 시설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하지는 않을것이고 학생들도 편하게 사용할수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원에 공공시설(운동시설)들을 늘린다. 공원에 있는 시설을 늘리면 학원까지 가지못하는 사람이나 많은 국민들이 공원에서 운동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해소가되고 사회성을기를수가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한삶을 살수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저는 이글이 진짜 제안되어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건 바라지도않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시고 한명이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회 속에서, 다수가 소수들을 비하하는 말 또는 행동은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속어로 '병신' 이라는 말을 많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특정인(장애인)을 얕잡아 칭하는 말로, 특정인들이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또한, '엽기사진'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찍을때 일부로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위해 표정을 할 수 있는 한 찡그리고, 구겨서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 역시 '에이블리즘'과 연결되어 보는 많은 이들의 불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것들은 모두 장애인들과 관련된 말이나, 노래가사에서도 남성들의 권위를 높이고, 여성들의 존재를 탄압하는 흔히 '여성 혐오'가 들어가는 가사는 많이 소비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인식하지도 못한체로 특정인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일상속에서 한순간의 웃음을 위해 하는 모든 발언과 행위는 특정인들의 자존감을 깎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작은 목소리이고, 영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홍보 또는 법을 만듬으로써 실질적인 평등한 세상에 한 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라면 시민들의 협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수(약자)에게 행해지는 다수(강자)들의 폭력에 대한 교육 또는 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서류 난발과 면접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표자의 인증확인을 사업자등록증과주민등록증확인이 아니라 구직자에게 받는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열람 온갓내용들 확인하는것처럼 그들의 최소한의 범죄경력 성범죄경력조회이것꼭 해야함아닌가요?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워크넷 구인구직페이지가 지금처럼 이혼율도 높고 혼자사는 단독가구가 많은 판국에 좀 생각을 깊게 해주십쇼 제발좀요

고용센터직원이확인한 업체인증ㅡ지인관계인가요


저소득층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정책과 맞물리자 현장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 덜 주고, 근무시간은 단축시키는 교묘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좋은 의도가 엇나가고 있음에 화가나고, 또 그러한 업주가 고용증진했다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람이라는것이 더더욱 슬픈 현실이라구요.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피드백되어서 왜곡되지않고 제대로 좋은 정책을 펼수있도록 대통령 휘하에있는 분들이 잘 하셔야합니다. 이런곳이 많으리라 생각되니 철저히 살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 시행후 편법쓰는 업주


2015년4월 위 3사람 공천뇌물수수혐의 증인 ㅡ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 증거 통화내역 있는데도 검창청 답변 당시 녹취록은 대통령 영 으로 증거가 될수없다 기각 제 고소하려 열람하니 답 변 내용 이 변조 당시 이은윤검시 담당

친박 김재경.박대출.박근혜 고소장


대통령님, 제발 도와 주세요. 아니 살려 주세요. 환장 할것만 같은데 어디서 부터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니 이해 하시고 들어 주세요. 저는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그야말로 거지가 된 사람 입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기술도 없어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 온몸이 병들어 열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아서 사중계약에 육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으면 남의돈을 사기 치고도 잘살수 있는걸 볼수는 없어서 고소를 했지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지 손바닥에 있다고 늘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부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결국엔 고양지검으로 넘어 갔습니다.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검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저도 불러서 물어봐 달라고, 그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빠져 나가려 할테니 제발 저 한번만 불러 달라고,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참고인으로 한번만 불러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결국은 묵살 당했습니다. 돈을 육억이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두 제 돈이 아니고 다른데서 융통한것도 있다는걸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계약만 해도 사기라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사중계약을 시인까지 했는데 왜 무혐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 사기꾼처럼 빽도 없습니다. 제가 고소한거 말고도 다른사람들 고소건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증언해줄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한번도 들어 보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검찰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양지원 앞에가서 목이라도 메야 하는건가요? 제발 도와 주세요. 돈 못받느다 하드라도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바쁘시지만 저 한번만 불러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3교대라는 간호사의 직업 실상은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 초과수당 미지급 등 태움문화부터 환자만을 생각해야하는 전문직에 심각한 오류가 발행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이 만원이 되고 2018년 시급이 7500원대로 오른다 한들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인지.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이런 실정인데 소상업자들이 잘 지킬까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상 시급을 적고 막상 찾아가면 시급 6000원에 하려면 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의 말을 들으니 다들 그렇게 한다고 지하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강제 출근 택시를 타고 다니고 퇴근을 하며 당연히 받아야하는 수당도 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생활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들. 이번에 알게된 한림병원 사건들 부터 무보수 노동을 요구하는 중앙보훈병원의 이야기들까지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가끔씩 보게 되는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낌니다.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뒤로한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속함으로 퇴사률을 강제로 높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간호사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되가는 임산부, 예비엄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라는 것을 임신한 예비부모님이라면 나라의 혜택을 받고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신 바우처카드(병원에서만사용가능)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임신을 하여도 임신을 한 여성의 몸은 다 같지 않아, 자궁이 약하거나 착상이 되어도 안정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이 약한 임산부들은 초음파검사, 의사진료 등으로 다른 임산부들보다 더 많이 병원진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럴경우 바우처카드 내 금액이 출산 전까지 다쓰게 될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초음파검사 또한 병원마다 다르고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초음파검사 횟수는 제한적이며,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비 정부지원 안되어 금액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50만원이란 금액은 몸이 약한 임산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적우 금액이라 생각되어 50만원이 든 바우처카드를 다 쓴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하여 금액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이 임신을 하신 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금액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말씀 드립니다 대한 민국에 국방의무 신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않고 소수 군대 기피자 들 이 많습니다 국방의무 저또 한 의무 을 다하고 제대 했습니다 헌데 왜 군대 안가사람만 특정 을 정해서 잘못 된다고 지적하고 안된다고 하는 지 의문 생기 기 따름입니다 예을 들어 유승 준 같은 경우 입니다 물론 공인으로 서 국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국방의무 지키지 않고 회피 하는 사람들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은 처벌 하지 않고 굿지 이사람만 국민들의 생각 으로 판단 하고 결정 되여 야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의법 은 왜 있는 거죠 대한 민국 의 법 은 국민들에게 평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적 을 봐꾼 것이라 해도 예전 국 적을 취 득 한사람 대한 민국 의 거주 한사람이 왜 법에 심판을 못받는 것이죠 국방의의무 하지 않는 사람들 도 법을 적용 해서 심판을 받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승준대한 민국 국적 포기 미국 국적 취득 으로 인해 대한 민국 법 에 심판 못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 도 대한 민국 국적포기 미국 국적취득 으로 국방의 의무 않해도 됩니까 법에 심판 안받아도 됩니까 법위반 했다면 그것으로 법에 심판 을 받고 적용 해야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로인해 대한 민국 에 입국 불허 말이 됩니까 잘못 된것 은 바로 잡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이 시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긴 하면 넘겨 버리는 것이 국민으로서 정말 이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간절 히 봐랍니다 대한 민국 법 은 국민에게 평등 하다 고 보여 주셨습합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국정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 국정 보다 대통령님에 건강이 제일 입니다 건강하십시요 또 건강한 대한 민국 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럼 이만

국방의의무 에 대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녹음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피해자를 감옥에 넣는 법 때문이죠. 바람핀 사람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감옥에 넣는 말도 안되는 세상입니다. 믿기지 않는다구요? 법원 판례에 내연관계가 들통난 아내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연관계를 밝히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했고 법정은 이 녹음을 증거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불법 녹취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아내는 위자료만 청구되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 판국에 피해자들이 감옥을 가게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합법 녹취에 예외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음은 피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 증거로 쓰기 좋은 자료입니다. 내연관계 또는 데이트 폭력 등을 녹음으로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법에 의해 또한번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연관계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증거를 위한 녹음은 합법 녹취로 인정해 주세요!

내연관계에 대한 녹음 증거물 합법화 (현행 : 불법녹취로 피해자가 징역을 살게됩니다)


지금 취준생들 공기업 들어가려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 모두 감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고려없이 비정규직을 그냥 사회적 약자라고 정규직 전환 시키는 것은 취준생의 노력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한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솔직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여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다 되면 곧 신입공채는 줄거고 그러면 대졸신입들 갈곳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 있겠네요. 물론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시험을 치던가 아니면 정규직말고 무기계약직을 해줘서 고용안정성만 보장하면 되지 무슨 어렵게 공채 뚫고 들어온 공채들과 같은 직급 같은 처우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자본주의 맞습니까? 경쟁사회 맞습니까? 그냥 저기 윗동네처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거 같은데요? 노력의 댓가가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건뭐 역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 비리로 들어온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들 다 척결하지 않고 전환시키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 알텐데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진짜 하루하루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물론 이 청원이 문대통령이 볼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일자리 위원회 누군가가 본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취준생 그리고 자영업자 등등 다 가만히 있어도 한번 끓어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지금도 네이버 댓글보면 문슬람들 제외하고 비판과 악플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요. 여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 여기서 끝내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성만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공사 공단 정규직화 되면 노력하는 사람들만 피봅니다. 기회의 평등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말 1차원적인 정책집행 그만하고 소통 대통령이라시니 저기 도서관가서 취준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감이 오실겁니다.

비정규직의 무자비한 정규직 전환은 취준생들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요즘 화재 사고 크레인 사고 등등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가 많은데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안전교육과목이라는 게 있어면 좋겠습니다. 필기 시험도 치고, 안전을 위한 대피요령등의 예행연습 시험도 치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의 세대에선 안전이 우선이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안전 교육 과목


안녕하세요 남혐,여혐,데이트 폭력,페미니즘,성차별,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 대한민국 뉴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어떤 여권 신장 운동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리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은 지휘관으로만 군대에 가는것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지휘관은 필요 없습니다. 여성 사병이 있을때 여성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여성 지휘관,간분들은 필요가 없으니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 징병제 언제 실행 하나요.. 대한민국 양성평등 해결의 시작은 공평한 국방의 의무 이행 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일하는 젊은 나이 입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똑같은 삶인건 기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건 시급이 인상이 되면서 모든 시세가 똑같이 인상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시급이 올라도 어차피 소비하는 비용이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거든요. 아니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이 편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상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산 선진국으로 현재 병원에 가서 진료시 의료보험 카드가 없이 신분증으로 진료를 합니다. 어느병원에서도 의료보험카드를 보자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카드를 개인의 신상변경시 마다 인쇄하여 발송하는데는 인쇄비와 우편요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의 의료보험 무임승차에 사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카드발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발급에 관련된 인쇄소,종사자를 때문에 계속 카드 발급을 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의료보험카드발급 폐지


저는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증같은 서류발급에 있어 아직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식실같은경우 여사님들이 매우 어려워 하십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보건증 발급이 힘든 과정속에 있습니다 쉬는날말고는 방법이 없는경우도 있고 간편화를 청윈합니다 1.보건증의 경우 토요일 오전 현장발급을 허락해주세요 2.보건분소에서 보건증결과서를 발급할수있게해주세요 3.일자리를 보장해주세요

보건증등  어르신들 서류발급 간편화


옛날에는 건물도 별로 없고 자연이 잘 살려져 있는 제주도 였는데 지금은 제주도의 자연을 훼손하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졌어요. 부디 제주도의 환경을 살려주세요!!

제주도 자연을 살려주세요!!


국내 면허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취득한 물리치료 면허 또한 국내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해외 커리큘럼과 시험의 질이 국내보다 훨씬 상외하는 수준이지만 기득권의 세력들로 인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의사 기득권은 국내 물리치료사들을 억압하고, 또 국내 물리치료사들은 해외 면허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들이 국내로 못 들어오게 의사들과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디 법안으로 만드시어 국내에 해외의 질 좋은 보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십시오.

해외 물리치료사 면허증 인정 법안 추진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큰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성 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합니다. 성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화장실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 많이 존재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출입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성 소수자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생리 현상을 의도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외에도 많은 성 소수자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쓰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해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국방초 배급 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폐지 주워서 담배 필려면 너무 어려워요! 1만원이면 4~5갑 샀는데, 이제는 겨우 2갑...? 지금 이상태에서 담배 끊어라고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짜증나서 확 죽여도 돼요! 고소득자 중에 웰빙 안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한갑에 10만원 해서 세금 충당 하면 되잖아요....? 목록을 검색 해보면 지금까지 담뱃값에 대한 글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살펴 보아요.........!

옛날 군대처럼 보급품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뒤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한 명의 국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듣다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 이건희회장 비자금 조사해라고 하니 못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네요 지금 적폐청산하라고 온국민이 말하고 있는데 옛인사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적폐청산을 막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금융위원장에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금융위원장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는 또 다른 적폐를 낳기 때문이라 생각이들기 생각이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종구 금융위원장 교체해주세요


우병우 기각.댓글공작 양지회 기각.조윤선기각.이게나라입니까?적폐청산 완벽하게 해주세요~

오민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택배 바뀐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소지 혼동으로 택배 기사님들이 자꾸 택배를 잘못 수령하세요. 제 택배가 아닌 수화물을 수령 받은 적도 있고, 제 택배가 다른 주소지에 수령 된 적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탈때도 불편합니다. 주소지 좀 찍고 이동하고 싶은데 택시 기사님께 신주소지를 찍어 달라 요청하면, 신주소지를 네비에 찍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님들과 트러블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예 신주소지 말고 구주소지를 불러달라고 짜증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냥 구주소지로 돌아가면 안될까요?

신주소지 폐지하고 구주소지로 돌아가주세요


더럽고 추악한 인체실험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며 아주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마인드컨트롤 잔파무기공격(뇌실험 목적 및 분풀이 오락용) 에 대한 청원입니다. 인터넷에 마인드컨트롤 관련 정보를 게시하신 어떤분이 이런말을 합니다. [시민이 강도를 만나 협박, 갈취,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신고만 할수 있을뿐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한후 합당한 벌을 주는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마인드컨트롤 피해와 관련해 오랫동안 소송을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피해자의 손을들어준 법의 판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밝힌 모든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7년 미의회에서 CIA에서 행한 모나크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에 관한 사실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분명 확인한 점을 보더라도 실제 상황이었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혐의가 국가차원에 있다면 범죄로 최종결론 이 나는지 안나는지는 “힘의 원리” 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요즘 “이불밖음 위험해” 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앞으로는 “이불안이라고 해서 안심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로 바뀔 날이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불법 수집 (피해자 인적사항, 인간관계, 과거내력,기호 등) 2. 악의적 루머, 추문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3. 위협적인 언어폭력과 공포감 조성하는 폭압적 행동 4. 사생활 감시및 침해 (피해자의 통신기기 및 일거수 일투족의 불법 사찰) 5. 민간인에 대한 뇌전파 실험용 기계를 통한 불법실험 쉬운말로 웃으면서 “아무나 찍히면 걸린다” 라고 할만큼 누구든 표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일을 사전에 계획한 어떤 집단이 있고 그런 장치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어린 초딩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조작만 알려주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집단의 가족과 지인에게 접속하는걸 알려줘서 더욱 악용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무기 피해 증거없이도 수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현재 그냥저냥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가상화폐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되어 글을한번 써봅니다. 지금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는건 아시죠? 혹시 코리아프리미엄 일명 김치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400만원이 해외라면 국내는 1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뉴스처럼 많은 생각없이 본인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눈앞에 40프로의 차익을 얻으려고 재정거래중이죠 우리나라 돈 해외로 다빠지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래는 여러 재정거래 하려는 사람들 카톡 대화내용 이에요 [도도마] [오후 1:19] 님 [도도마] [오후 1:19] 6개월전부터 [홍콩가고싶어] [오후 1:19] ㄷㄷ님은 저번부터 ..ㅋㅋㅋ [도도마] [오후 1:19] 존나하고있는데 [도도마] [오후 1:19] 왜 못잡겠어요? [담키나] [오후 1:20]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는건, 천만원씩 365일 나가서 36억 5천만원 반출했어도 [담키나] [오후 1:20] 합법이에요 [도도마] [오후 1:20] 네 [담키나] [오후 1:20] 그러니까 이런 방이 생기는겁니다 [도도마] [오후 1:20] 대신 365일 매일 홍콩갈수있는사람? [도도마] [오후 1:20] 없죠 [담키나] [오후 1:20] 나중에는 연간한도액이 생길 수도 있겠죠 [도도마] [오후 1:20] 끽해야 달에 서너번 가려나 [쿤] [오후 1:20] 음..그렇군여 [담키나] [오후 1:20] 연간 반출규모가 50억이 넘으면 이건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도도마] [오후 1:20] 저번에 방콕에 [담키나] [오후 1:20] 365일 빼도 50억 안되요 [도도마] [오후 1:20] 70억ㅎ들고나간 사람들 뉴스까지 떴지만 [도도마] [오후 1:20] 처벌못했어요 [도도마] [오후 1:20]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겠나여 [담키나] [오후 1:20] 걔들은 조사중인거라 [담키나] [오후 1:21] 제가볼땐 처벌은 받을거라고봐요 [도도마] [오후 1:21] 조사중이라해도 자금출처측면에서 [도도마] [오후 1:21] 처벌받죠 [도도마] [오후 1:21] 불법환전이나 [담키나] [오후 1:21] 출처측면보다는 그냥 허위신고죠 뭐 [도도마] [오후 1:21] 미신고 정도 [도도마] [오후 1:21] 네 [도도마] [오후 1:21] 그 세가지에서 처벌받겠지 [쿤] [오후 1:21] 다들전문가시네여 [도도마] [오후 1:21] 너 비트코인 사서 팔아서 차익봤지 [도도마] [오후 1:21] 이걸로 절대로 처벌못함 [담키나] [오후 1:21] 네 뭐 허위신고가 좀 규모가 커서 범칙금은 세개 때릴수도 있을것같은데 [도도마] [오후 1:21] 세법은 [담키나] [오후 1:21] 70억이면..추징금 억단위는 나오지 않을지 ㅋㅋ [도도마] [오후 1:21] 소급적용도 못하구요 [도도마] [오후 1:21] 네 근데 70억 했으면 [여기가] [오후 1:21] 지금 정책 본보기로 뭐하나 고투리잡아서 쌔게 때릴수도있어요 [도도마] [오후 1:21] 한 20억 해먹었을거니 [담키나] [오후 1:21] 네 뭐 해먹은건 더 크겠죠 [도도마] [오후 1:21] 네 근데 그런건 [도도마] [오후 1:21] 크게한애들 [도도마] [오후 1:22] 얘넨 변호사 낄 각오하고 [도도마] [오후 1:22] 한거라 [도도마] [오후 1:22] 괜찮아요 [도도마] [오후 1:22] 소액은 [도도마] [오후 1:22] 못잡죠 ㅋㅋ보이세요? 저런방이 100개가넘습니다 제가아는것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생각엔 방법이 2가지에요 1. 김치프리미엄을 없애야한다. 만약 김치프리미엄을 정부가 철저히 거래소를 규제해서 없애고 차라리 세금을 10퍼내라한다면 어떨까요? 이젠 외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사러 달러를 들고오겠죠 ㅋㅋㅋㅋ가끔은 이렇게 외화벌기가 쉬운데 바보처럼 규제만 하는지 생각이드네요 코리아프리미엄 이거 없애야 정말 한국 파탄안납니다; IMF때 그렇게 망하고도 대응을못하면 안되죠. 일단 철저히 외화를 들고 해외에 가는 모든 사람에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2. 가상화폐 전면 금지 이건 머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투자는 좋지만 위와같은 재정거래가 엄청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CNN 뉴스에도 한국 프리미엄을 언급할까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합니다. 없애던지 이걸 기회삼아 외화를 많이 벌것인지 이상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코리아 프리미엄 이러다가 제 2의 IMF가 올껍니다 규제를 하려면 확실히 풀려면 확실히 풀어야할것 같습니다.


기업들 저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젠 소비위축에 따른 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항상 초과공급으로 기업주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최저임금이나 노동 3권등으로 노동자을 보호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의 무한경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져 당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사이에 경쟁자체가 될수 없어 생산직 국내노동자들도 결국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되어 버리면서 대다수 국내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백만의 불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60프로는 국내 소비가 아닌 모국으로 송금으로 인해 생산을 해도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노동시장 자체의 붕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없음 아무도 일을 안 할려고 한다? 생산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인데 편의점 알바보다 더 못한 처우에 사회 전반에 생산직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노동시장의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을 해결해야합니다 해결책 간단합니다 1외국인과 임금에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그럼 더 값싼 외국인들을 선호하게 되어 국내 노동자 살아 남을수 없습니다 2이미 불법노동자ㅡ단속도 못합니다 이들을 모두 양성화 시켜야합니다 해결방안 ㅡ일주일 주 40시간이상 일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본시간만 일할수 있게 잔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업주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한다면 기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자제할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잔업이 없음 기본금만으로 해외 송금이 줄고 월급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할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ㅡㅡ잔업금지ㅡ다 해결됨


앞으로 중대 범죄를 범한자에 대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하는것이 범죄 재발률을 낯추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중 범죄를 범할경우 본인 얼굴이 앞으로 공개가 되니까 범죄 발생률이 낮아질것 같습니다

중대 범죄 인권 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쏠레드 대표 이석건입니다 저희는 발전블럭 (바닥태양광)을 수년간의 노력끝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부응한 제품으로 장소 (부지)에 제한 받지 않고 또한 빛반사가 없어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친환경 제품입니다. 일반도로.제방.자전거도로.일반보도.고속도로.4대강주변공원등에 설치하여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네덜란드.중국등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jdc에서는 프랑스 꼴라스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찾아가 미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할수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저희 제품의 존재를 알려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잘검토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쏠레드 대표 이석건 010-3775-8327

태양광도로


티비엔 화요기에서 생긴 미술팀의 하반신마비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온갖갑질과 폭언과욕설이 난무하고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을하는 세트장, 일상처럼 되버린 밤샘촬영, 새벽에 끝난후 사우나에서 잠시 두어시간 쉬고나면 손에쥐어지는 김밥한줄과 함께 시작되는 촬영, 제작비의 큰비중을 가져가는극소수의 배우와 감독들, 그걸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없는 수많은 스텝들..... sbs kbs mbc... 다 똑같습니다. 불법파견 하청 재하청 외주 그안에 또다시 외주....

화요기로 발발된 열악한 방송제작현장!


다주택자 증여세적용시 풍선효과로 부자들은 똑똑한 비싼 집한채보유를 위해 강남으로 몰려서 강남집값이 하는을 찌릅니다 국토부나 전문가들이 이렇게될줄 몰랐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국토부고위공직자들이 서민들과 대부분국민들을위해 자신들이 손해볼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다주택자도 문제지만 비싼집 가진사람도 보유세로 관리해서 15억짜리집한채보유자와 5억짜리집 3채 가진자가 같은 세금이 나오도록 해야만 이런 강남집값 고공행진이 멈추지않을까요?

보유세가 답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순수한(?) 맘 이라면 답이 나오지만... 북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사일 핵 실험 그건 어떻게 세계 적으로 설명 할 건 가요? 또 개성공단 폐지 문제와 금강산 관광 우리나라 국민 안보 문제 일방적으로 북측 행동으로 우리가 피해 본 사례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감싸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측을 위해 많이 도와 주지 않았나요? 아무 조건없이 도와 줬다라도 최소한의 표현은 보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아무 조건없이 순수한(?) 맘 이라면 답이 나오지만...


저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을 하고 있느사람입니다 2명이서 하루 근무 09~익일09시 까지 근무을 하다보면 주평근 시간이 84시간이 됩니다 물론 새벽에 휴게시간이 있는데요 어쩌다 새벽에 일이 생기면 일을 합니다 주 40시간이네 더 단축해서 35시간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남애기구나 하고 넘기다가도 난 먼가 이런생각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만둘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퇴사해서 할것도 없고 (40대후반) 또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근무자가 무슨일이 있어서 휴가을 쓰면 3일 아니면 5일을 일을 합니다 대통령님 법적으러 24시간 근무 규제좀 해주십시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12시간 3교대라도 좋으니 24시간 법적규제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시간 격일근무


조두순은 한 아이의 창창하고 밝은미래를 빼았고 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제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글씁니다. 조두순 2020년에 출소한답니다. 아이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딸이 미용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하고 있어서 최저 임금의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힘들게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시급 적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소득 기준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쪽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권리를 찾으셔야겠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현실화 되지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용업계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라고 말하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알고있고 시간선택제라고 했는데 시간을 선택 못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이라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정규직 신분인 우리는 제외대상입니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보다는 이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고 무슨개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하지 못하는 정규직)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작은 통신사대리점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5년정도 운영했고요. 직원들이 동생이고 자식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일 하루에 11시간이상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1일 쉬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듣고보면 제가 나쁜 점주인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인건비 맞춰주기위해서는 사람고용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원을 뽑았는데 실적이 나오지않으면 대리점은 문을 닫아야할것입니다. 힘들면 매장을 일찍 마감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매장보다 빨리 문을 닫는다면 고객들은 저희 매장을 찾아오지 않을것입니다. 법적으로 오후6시에 모든 통신사 전산을 마감해주싶시요~ 주말에 전산이 되는것도 괜찮습니다(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오후6시에만 마감한다면 그리고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은 매출이 줄지않을까 걱정들하시지만 제 생각은 전산시간이 바뀐다면 고객들은 바뀐 시간대로 올겁니다. 핸드폰이 필요하신분이 6시에 마감한다고해서 해외로 나가서 핸드폰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요는 그대로라면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동시에 6시에 마감한다면 매출은 줄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큰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동생같고 자식같은 저희 직원들이 6시에 마감하고 따뜻한 집에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통신사 직원들 근무(전산)시간 조정부탁드립니다.


음성군 음성읍에살고있는 아이들엄마인 주민입니다. LNG발전소 설립? 무엇인가가 잘못되가고있습니다.동네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7~80대 노인분들이 잘못됬다고 큰소리 내고있는대 다무시하고 추진하고 확정됬다고 통보해 왔습니 다. 찬성했다는 서류에는 다른동네 써있다든대 그마을 반대로 무산되자 만만한 마을 하나골라서 주민들 오갈데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에 상까지 주고 받았다던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처 조금만 나가면 텅텅비어있는 산업잔지도 있는대 평생을 농사짖고 터를잡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없애려고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듣자하니 발전소 생긴 다른곳에는 암환자도 슬슬 발생한다던대.....보상금도 말같이도않은 핑계로 주민들한테 안주고 낼름.. 제가살고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피해가올수있는 거리라니 정말 답답하네요. 1인시위라도 해야 이런 총동네까지 신경 써주실건가요?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LNG발전소 유치 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목포에서 가칭 행복나눔햇빛발전협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나눔발 - 행복 나눔 햇빛 발 전 협동조합 추진사항 발기인 모집 2017. 10월 ~ 11월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 창립총회 2017. 12. 9일 현재 설립신고 준비 중 위치 전남 목포시 미항로 163 홈페이지 energycoop.kr 예정사업 : 수상태양광 2MW, 에너지 농장 청원 목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조합가입 부탁 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과 십시일반으로 출자금을 모아서 목포시 관할 달산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 버섯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농장에서 일도하시고 그 판매수익과 태양광 발전 수입으로 조합이 배당 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수익배분하여 안정된 노후 준비와 젊은 층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50세 아직도 한창일 할 수 있는 철밥통을 깨고 나와서 조합을 결심한 이유는 집 근처에 있는 폐지 수거장으로 비오는 날 박스를 주워서 나르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고나서 입니다 전기직 공무원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통해 높은 수익율을 잘아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은 엄두를 못내시는 상황이기에 조합을 결성하여 십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조합에 출자하시면 최대한 노력하여 10%에 달하는 이익배당을 해드려야 겠다고 결심하고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료며 모든 비용을 퇴직금 털어서 하다보니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저도 점점 지쳐가는 중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에 존경하도 닮고 싶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저희 조합에 가입하여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영부인님께서도 함께 가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인근 5개시군 여자회원님들의 폭발적인 가입이 이루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조합가입은 조합 홈페이지 energycoop.kr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디 희망을 갖게해 주시길 빕니다 http://energycoop.kr/ 네이버밴드 band.us/@happysun1499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만들고자 공무원 명퇴하고 조합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알바,직원 구하는 공고 보세요 작년이랑 월급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월급보다 시급이많았는데 이제는 시급보다 월급이 많네요 그리고 50인미만 사업장에 월급이 190만원미만일시 직원한사람당 13만원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건 아예 월급도 안올려주고 정부에 돈만 받아먹는 꼴이겠네요? 작년에 180받고일한곳에서 다시일해달라고 연락와서 월급얼마줄꺼냐하니 180준다네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정부가주는돈 먹고 더 부자가 되겠네요 이런걸하려면 직원월급을 제대로 주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줘야하는게 맞죠 지들은 월급올려주지도 않으면서 직원수대로 나라에서 지원금받아서 쓸거아닙니까 일부러 190만원이상 안주고 받아먹는 자영업자들 많을꺼같네요

기본시급오르면 뭐합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 제글이 조금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지여 주신다면 남아있는 인생 조금더 보람되는 삶이 될 것 같읍니다 문..문제가 있나요? 제..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인..인제인 저! 문제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가드리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님니다 대통령님깨서 언젠간 말씀하셨던 말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이젠 형식이 아닌 바른 시각으로 정리해 바른 사회를 이룩하신다는 말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하지만 이시간에도 형식과 조작에 어두운 곳이 있기에 대통령님의 답변이절실히 필요합니다 1964년 강제 공원용지 날인(당시 아버님 지문날인) 평생을 과수원과 목장으로 저희 4남매 법과질서를 가르치시며 희생하신 부모님.. 1997년 고달픈 인생을 달래주듯 (주)화신공영 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로 8200여평을 매입원하였으나 당시 조상의 묘가 있어서 5200평을 공원용지일부포함 평당120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당시 아파트공사와 새로운 도로를 파주시에서는 개설하였고 파주시에서는 저희토지 200여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으니 4000만원을 보상하여 준다 하였지만 아버님깨서는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상받지 않았읍니다 2016년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저희 토지 3000여평을 공원조성 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혀왔고 아버님과 저.동생은 조상묘와 어머니 묘가 있으므로 수용의사 거절 하였습니다.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주시에서는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았고 1차 감정가를 제시하였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저와동생 아버님은 제감정 평가를 원하였고 참관 의사도 밝혔지만 현장 감정평가단과 시청 담당자는 산에서 기다리는 저희와는 무관 산밑 교회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신발에 흙이 묻히는 것이 싫었던지 현장 검증도 없이 10여분 이야기하다 가는 것을 저와동생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왜? 오시질않냐고 물으니 시청담당자하는말 밑에서보고 갔다는 말에 역시나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된 대통령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맹지가아닌 토지를 맹지로 표기하고 전으로사용하는 토지를 임야로표기 이러한부분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하나요? 1차감정 평가가 너무낮게 나와 항의를하였으나 당시 시청담당자 하는말,, 최근이나 근래 거래된 계약서 가져오면 반영하여준다는 말에 저희는 2010년 불과3~400여미터 떨어진 당시 임야 금촌3동 주민센터를 파주시에서 수용하였으니 그것을 자료삼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에 담당자 하는말 부서가틀려서 안된다니요?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어디있는지요? 몆년간 공시지가 확인하니 또다시 할말이 없었습니다. 바로우측 수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 바로 좌측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하락 이러한것들이 정당성있고 합법적인지요? 저와 저희 아버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어 이해를 듣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시간에 적페청산도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같이뛰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