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도 타회사 신약 신속승인 뉴스를 신라젠의 펙사백과 관련이 있는것처럼 내보내고 상한가를 쳤다. 이번에는 완전 무관한 타회사의 투자 뉴스를 신라젠의 뉴스인것처럼 꾸며 냈으며. 무려 +27% 상승 시켰다. 언론사 단독의 문제는 분명 아닐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어떤짓을 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가담했는지.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그로 인해 주가조작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것이다. 이제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코스닥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의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쇄국정책으로 회기하는 한국을 반대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화폐를 또 규제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만 뒤쳐질듯 합니다! 어떤것인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듯이 좋은것만 있을수는 없죠!! 우리 게임 산업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잘나가는 게임산업을 규제로 인해 반토막이나있는 현실을 계속 규제만 하면 우린 도태되고 경쟁력을 읽어갈것입니다!!! 가상화폐 또한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정치인들은 어떤걸로 돈을 많이 모았는지요 우리나라 제대로 되려면 정치인들 싹 바꿔야되요 전 년 천만원도 모으기 힘든데 정치인들은 잘먹고 잘사시던데 정치인들 규제좀 해주세요

제께 자꾸 지우시네요


투기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립시다.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

가상화폐 폐지를 촉구합니다.


실업자가 사상최대입니다. 세금도 사상최대이지요? 저도계속이러면 10년간다니던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근로하는 이는 계속 세금이늘고 실업자에게는 펑펑 돈주는데 누가일을할까요? 실업자가 취직하면 축하금 150만원 상품권으로 준다면서요?저도 쉬었다가 그거타먹으려구요. 제발 본인돈아니라고 국민혈세낭비마세요.

실업급여를 폐지하거나 대폭축소바랍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원군 시대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만30세 이상 미혼 남여 행복가정 꾸리기 (저출산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민청원 및 제안 제안자 : 나종욱 (551001-*******) 연락처 : 010-6633-291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98, 1층 30세 이상 미혼 남녀 행복가정 꾸리기 (저출산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적 : 최근 신생아 출산율 급감에 따른 소외계층, 독신자(나홀로족),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새보금자리 마련, 행복한 새가정 꾸려 새삶, 안정된 생활, 미래의 희망, 국가발전 및 다음 세대 생존과 번영코져함. 대상자수 행정구역별 (시군구) 연령별 2015 내국인-미혼 남자-미혼 여자-미혼 전국 30~34세 1,693,003 1,034,255 658,748 35~39세 988,968 633,287 355,681 40~44세 715,644 480,703 234,941 45~49세 433,096 298,419 134,677 계 3,830,717 2,446,664 1,384,053 자료 : 통계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단위 : 명) 2017.10.7 YTN PM 2:00 NEWS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이라고 하신바 있다. 요인 º 결혼무관심 및 미루기, 실업, 주거비 부담 º 내수침체 º 불안정된 직업 º 저소득 º 장기불황우려 º 독신주의적 1인가구 (여성65%) 대책 º 신혼(예비)부부 정부지원 동일 혜택 + 알파 혜택 º 부정적 Mind 긍정적 Mind로 Turn 환경조성 알파혜택 1) 복지 º 임산부 수당지급(30만원/월) º 임신부 산부인과 진료무료(1회/월) º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 100만원, 둘째 : 200만원, … 다섯째: 500만원) º 무직부부 생계 유지비 지원(80만원/세대당/월) º 결혼자금 최저금리 최우선대출(2,000만원/인당) º 직장여성 임신휴가(3회/월) º 대중교통비 50% 할인혜택(국내항공기, 고속버스, 전철, 도로통행료 포함) : 10년 보장 2) 일자리 º 무직자 일자리 우선창출 취업 (학력, 능력, 분야별 적성에 따라 알선) 3) 맞벌이 부부, 영유아 보육 º 국립, 시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설 영유아 돌봄원 신설 확산운영 4) 주거문제 º 공공, 국민민영 주택  반영구(30년) 행복주택 전환 최우선 특별공급(단계별 50만호: 수도광열비 50% 할인 정부지원) 5) 자녀취업 º 성년 취업희망자 정부 취업 보장 단계별 시행 년도별 혼인수 목표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혼인수 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00,000 ※ 2017.12.27 밤11시 KBS NEWS 문제인 대통령께서 저출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º 사설 결혼상담소 용역 : 포상제 실시 (1건당 100만원 지급) 홍보활동 º TV, 국내 항공기, 전국 전철, 고속버스 모니터에 프로그램 제작 정기적 방영 ※ 여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출산은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참 좋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증가 예상수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신생아수 - 45,000 82,500 127,500 165,000 165,000 82,500 82,500 750,000 예산확보 & 지원 정부와 국회예산 심의 위원회 산출, 확보&지원 투자대비 회수기간 2018년 투자개시년 23년후 2036년~2090년 (활동기 : 65세 기준) 예상효과 º 만30세 이상 미혼 남녀 Mind 바꿔 혼인율 증가, 새삶과 Happy 안정된 가정 정착 º 후손에게 미래의 희망, 국가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결론 º 저출산 대책 1분기 로드맵 5개년 계획에 접목 병용 추진하면 저출산 문제가 보다 더 효율적 효과가 매우 클걸로 기대되며 미래 국가 장기적 국책 사업으로 My Family 시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유첨 동아일보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망설이는 36% 부부를 낳게 하자 http://news.donga.com/3/all/20170724/85490031/1 동아일보 2017년10월26일 한국경제 곳곳 위기의 경고음 / 출산율 거꾸러지고 http://bizn.donga.com/3/all/20171026/86956161/2 동아일보 2018년 1월 9일 화요일 1면 A1 : 82년생 여성 40만, 87년 30만명… ‘엄마’가 줄어든다. http://news.donga.com/View?gid=88079806&date=20180109 A3 : ‘한자녀 세대’ 90년대생이 20代 … 가임인구 감소 가속도 http://news.donga.com/3/all/20180109/88079843/1 A31 : 저출산 악순환의 늪. 11년 새 108만명 줄어든 ‘엄마’ http://news.donga.com/3/all/20180108/88079566/1

만30세 이상 미혼 남여 행복가정 꾸리기


절차를누구나수용할수있도록합시다 엄포가아니라

비드코인


수시확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지역균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외 전형 축소 폐지해주세요 지방 유지 자녀, 교사자녀를 위한 수시 폐지해주세요

수시 확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강남구수서동 영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영구임대다보니 주민들 대다수가영세민.장애인 고령자들입니다..그래서 인지 다른거 나두더라도 단지 불법주차가 너무심각합니다..약일년전에 단지입구세곳에 주차차단기 를설치했지만 예산만낭비지 효율적이지도않고..관리소에서도 야간이나휴일.어떨때는 평일낮에도 입구쪽차단기를항시개방해놓습니다..그리하여 주변사무실..상가이용객..대모산 등산객들까지들어오고.주변렌트카회사차들까지 주차시킵니다...이러다보니 정작입주민들은밤늦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주차할때가 없어서 낭패입니다..lh본사에민원도 넣어보고..강남구청주택과..국민신문고..하물며 수서동에있는 지역구국회원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사무실까지 방문하여 건의하여쓰나 현재똑같은 상황입니다..그나마국민신문고 민원제기후 주택과전화오고 약1주일간은 붑법주차스티커 붙이는 시늉하더니 지금은 예전하고 같은상황입니다..우리주민이 힘없는 사회적약자라서 관리소조차도 무시하고 관계기간도 무시하는건가요.가장문제점은 어떤이유인지 입주민대표회의가 없다는거입니다..제발도와주세요,특히나102동105동뒷쪽라인은 몆달전부터 가로등이꺼졌는데도 수리조차않해서 암흑천지입니다..불법주차차량들이 발생하는소음..특히여름에는야간12시에도 대리운전불러놓고 기다리는시간 고성방가..차량내쓰래기...정말심각합니다..원칙과상식이 통한다면 이러지는 않겠지요.제발문제인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어주셔서 약자에게도 무시않당하고 보금자리에서 권리찾으며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강남구수서동 서주공아파트 1단지관리사무소 전화번호02459 1567..

임대아파트불법주차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시대 가진거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에 불씨를 꺼트리는것과 같습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소상공 자영업자의 일자리 보전명목인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내려는 수작들이 만연하다. 특히 자영업. 편의점주들의 편법이 의심된다. 나는 편의점에서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받고싶은데. 보전금을 타내려고 4시간5시간 이런식으로 시간쪼개기로 알바를 모집 운용하려 한다. 그러면 24시간동안 4~5명은 기본이며 6명 까지도 쓸수있다. 그러면 시급 지원금이 아르바이트 생에게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업주의 배만불리는격이다. 지원금을 줄때 7~8시간이상 고용할때 소급 지원하기 바란다~ 편법을 막아 세금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손봐야한다

소상공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아르바이트 지원보조금


가상화폐는 국제적 화폐가 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관점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것인지 상품으로 볼것인지, 어느 것이 국제적 국가적 흐름이냐를 정책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 일자리로 공인을 합니다. 불법 문제, 세금 문제, 국제 거래상의 투기-사기-불법자금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문제를 정상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직업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상화폐를 정식 일자리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 형벌 또는 행정 질서벌에 처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주인도 아닌 직원으로 일하면서 직원 채용 시에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 보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개 의뢰를 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그 결과 ★계약이 성사★되면 "★월급 및 실적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공인 중개사 법을 더욱 강화하여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한 시험 때문에 해마다 많은 시험 응시생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1년 많게는 10여 년까지도 공부하여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모여 개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명을 섭외한 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오픈하게 되면 "중개보조원들"은 영업, 상담,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다 한 후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가 하는 방법을 취하는 편법 동원 또는 직접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취업 상담 시 질문도 하지 않은 답변에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말이 "모르는 것은 상세하게 알려준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여 년에 걸쳐 쓴맛을 보며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은 취업에 문을 두드리지만 "중개보조원"에 의해 포화상태가 된 중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쓴맛을 또다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는 현실이지요.. 정상적이지 못한 놀라운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 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법"에서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불과 몇년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매일마다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미세먼지로 인해 가장 큰 문제를 겪고있는 중국이 가장먼저 대처방안을 마련할것이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있습니다. 하지만 세계2위라는 나라의 대책이 나라 동쪽에 공장을 옮기는 대책을 세우더군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정말 안좋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담배와 동일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저희는 좀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나라에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전세계의 나라들에게 이러한 민폐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미세먼지로 한국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간략하게 청원을 정리하겠습니다. 1.중국뿐만 아니라 여러나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다는 알림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주십시오. 2.who와 같은 기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 대표포탈사이트인 네이버와 몇몇 사이트에 적용시켜주십시오. (저희나라 국민들은 다른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세먼지에 수명이깎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걸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영향이라는 사실은 더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한반도의 미세먼지 피해는 단순하게 중국과 한국의 공동 논의로 해결되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우리나라가 좀더 강경하게 피해의 보상을 받아야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고작 20살입니다. 어쩌면 얕은 지식으로 청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친구와 저희 세대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받는데, 그 주된 원인제공국에게 강경한 대응조치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중국과 대처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매일 청원 넣을겁니다 힘없는 서민들 노름중독시켜 등꼴까지 빼쳐먹고도 버젓히 이십년간 그돈이 수많은 서민들 인생파탄시킨 돈입니다 고통속에 살게만든 적패중에 적패 한게임노름도박장 폐쇠뿐아니라 그동안뒤봐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할때가 반드시 올겁니다 유독 문정권은 한게임 회사를 더 뒤봐주고 서민들 더힘들게 하는 느낌은 뭘까요? 제발 한게임 노름도박 제대로 조사해서 적패청산 해주세요

한게임도박회사 문정부가 너무 뒤봐주네요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이 코인인가 : 아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코인'이라고도 하시던데 상기한 바, 블록체인은 전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코인일 뿐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 절실한 것이지,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 현재 상용화 불가능 전체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동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블록은 채굴을 통해 이뤄지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채굴이 필요합니다. 블록은 점점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설비, 전기료 등의 원가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이미 한참 전에 도래했습니다.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를 블록체인에 의해 처리한다면 끔찍할테죠. 채굴이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의미한다면 코인을 통한 결제의 거래 승인이 날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채굴비용이 올라 최소한 그 채굴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에서 코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르단 의미죠. 블록체인이 상거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블록이 너무 많거나 갱신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실물이라도 있어야 휴지로 쓸텐데...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8.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9.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규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 -투자자와 정부관계자 모두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할 글입니다._


4차 산업 4차산업 많이들 말씀 하시는데 어떠한점에서 이게 4차산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는 말그대로 투기라 생각됩니다. 주변사람들 전부 코인 이야기만 합니다. 얼마 따고 얼마 잃고. 누군가는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도박쟁이들 때문에 일반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게 정부의 의무라생각합니다. 말로 해서 적당히 할거였으면 김치프리미엄 이란게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건 이대로 가다가 대량의 망한 도박쟁이들 나오면 그건 정부탓입니다. 지지율이 문제인가요?? 나라가 망하게생겼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중국에게 강경대응을 해주십시오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게 되거나 비정규직이 못받은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보장할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측과 2년째 공방중이지만 한국 자산관리공사나 노동청에서도 어떠한 해결책을 못구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잃어버린 시간 노력 땀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국가가 보호하고 노력하라고 만든 곳에서 조차 근로자를 보호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애간장 타는건 근로자의 몫이고 배부르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건 사업주의 몫입니까 근로자들은 못받은 보상으로 애타고 속끓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걸 한번더 기억해 주십시요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


부모님 세대부터 40년을 월세를 전전하다가 몇년전 대출70%에 지방아파트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투기목적이 아니란건 아시겠지요? 제가 무리해서 내집장만한건 지금까지 월세살면서 온갖 설움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벽에 못하나 못박게하죠. 은행이자율 올라가면 월세에 전가하는건 당연하고요. 그럴바엔 차라리 은행이자를 주더라도 내집을 갖기로 마음먹고 2년정도 정말 마음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대출규제등 제재정책을 시작하면서 이자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어쩔수 없이 집을 내놓을수밖에 없는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집주인 눈치보며 월세만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투기하는사람한테 맞춘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달랑 집한채 대출받아 갖고있는 애먼 서민만 죽이실겁니까? 지금 돈 가진자들은 정부정책 비웃듯이 급매물만 찾아서 자기들 재산을 증식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정책을 내놓으실때 구체적이고 선량한 서민들 피해도 고려하면서 내놓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경기를 다죽이면 있는자들은 더 버틸수 있고 못버티는 서민들은 이자에 눌려죽지 않으려 급매물로 집 내놓고 다시 가진자들의 밑으로 들어가야되는꼴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방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다시 월세설움 안 겪게 도와주십시오.

지방1가구1주택자는다시 평생 월세 살아야됩니까?


우리는 국민만 생각하는 정부인을 하지만 지금은 밥그릇만 추내는 친일파 자손과 매국노 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이고 언론의 자유을 보장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기레기만 양산 하면 국민의 귀와눈을 빼는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정한 정부인을 원한다

우리는 원한다


투자라면서요? 그냥 존버(무조건 버티기)하세요. 떨어지든 말든... 투자는 가치를 보고 장기로 하는거고, 투기는 돈을 보고 단기로 하는겁니다. 지금 정부 욕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한 사람들입니다. 욕심에 눈먼...

가상화폐, 투자라면서 왜 정부 욕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1481 일본정부도 거래소 인가후 투기로 곤혼스러워한다는 기사입니다. 거래소 즉시 폐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상증표 거래소 폐쇄하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벽란도 라는 무역항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라비아 상인, 일본인, 중국인 등이 장사를 하러왔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서양에 고려를 Corea (코리아) 로 알려주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자신의 나라 첫 알파벳인 Japan의 J보다 대한민국의 첫알파벳 Corea의 C가 더 빠른 알파벳이라며 일본은 C에서 K로 바꾸게 하였고 힘이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나라는 일본에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Korea를 Corea로 바꾸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Corea에서 a를 뺀 core는 영어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좋은 국가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어주세요.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바꿔주세요.


북한이 한민족이라는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후 후손들에게는 뼈아픈 과거이고 반복되지 말아야할 역사입니다. 이번에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후 큰 행사 입니다. 솔직히 그때도 우리나라 단독개최국인데 갑자기 바뀐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피한방울 안섞인 일본이 아닌 뿌리는 같은 북한 입니다. 평화적의미도크지만 그걸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영화 스키점프 국가대표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를 보셨는지요??? 국민들에게 관심 밖이였던 겨울 종목이 국민들에게 관심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 이 열립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값진 땀방울을 헛되이 하고싶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합니다

남북 단일팀 반대 합니다


검은 돈 빠져나가기 전에 출금정지 시키고 나중에 조사하세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안하고 폐쇠한다고 윽박지르고...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하기 전에 한시적 출금정지부터 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입니까? 평등입니까 차별입니까? 공정한 세상입니까? 불공정한 세상입니까? 이 두가지만 놓고 봤을때 초등영어방과후 금지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는 우리는 차별받고 있고 불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방과후 교실에서는 영어는 안되고 중국어는 된다? 선행학습에 영어는 안되고 수학은 된다? 학교는 안되고 학원은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선행학습법 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것인데 왜 이 악법을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관철시키나? 그런데 몇 일전 전 민주당의원이 뉴스 토크에 패널로 나와서 이명박 정부의 오린쥐를 발음하면서 웃더군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 교육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영어방과후 금지 철회 및 전국 영어방과후 교사 실직 구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투자자가 손실을 입든 이익을 보든 개인책임입니다. 주식투자 손실도 개인책임입ㄴ다. 부동산 투자 손실도 개인 책임입니다. 국가에 손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시장흐름의 움직임을 강제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지난번 공무원연금개정 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가연금제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있는 국민연금에 비해 더 심합니다. 향후 적자는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이 두 연금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준에 맞춰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빠른 개혁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국민에게 먼저 다가온 적은 없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청원 게시판을 개설한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의 품격이며 첫 시작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청원을 하다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첫 장을 시작하게 만든 국민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유사 비속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비방하는 글 등등 정부가 의도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속풀이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장이 되어 가는 건 아닌지? 또한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자칫 국민 스스로가 청와대 청원 계시판을 닫게 할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작은 목소리가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이 광장에 모여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현 정부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판의 몇 몇 글을 보면 민생관련 법안은 팽계치고 비방만 일삼는 정치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방만을 위한 글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딸이 살게 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에 대해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따끔한 질책을 통한 품격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는 힘과 숙제 또한 국민 스스로에게 있지 않을까요? 실명사용을 위한 청원 전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계시판 실명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빠르게 각 분야의 암호화폐 선점 전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10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텔레그램, 굴지의 대기업 코닥,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코인이나 토큰을 공개 또는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와 제휴를 맺은 토큰이 ICO 중이더군요. 수수료가 1%이고 결제가 매우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중간 유통과정 없이 디지털 컨텐츠(음원, 게임, 게임아이템, 컴퓨터 파일)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코인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공장부입니다. 이 공공자부가 암호화폐인겁니다. 단순히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자라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예를 든 러시아도 재무부 장관이 거래소 인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도 겉으로는 금지이지만 p2p거래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홍콩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를 보유 중입니다. 특히 p2p거래는 탈세, 자금세탁, 증여, 범죄수익은닉 등 매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도 거래소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빌게이츠와 소프트뱅크 손사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고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다시 빌게이츠와 손선생을 초빙합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다시 물어봅시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저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습니다. 처음엔 저도 비트코인이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기득권 층이었던 기존 통신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제2의 카카오톡을 만든다고 했으나, 99% 성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선점이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제속도, 보안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화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과 함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은 또 어떤가요? 각국의 은행들과 연계하여 국가간 송금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 잡겠다고 벌써 강력한 협력사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경쟁상대들은 저만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남아, 일본 등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지닌 모바일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전세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거래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기반지식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은 이미 개발 중이고 ICO 규제 등이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거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심 중인 것을 압니다. 2000년 초 코스닥 IT버블이 불 때, 컴퓨터 4대와 4명의 직원으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고 상장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거품과 함께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암호화폐가 진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인지 수량이나 공개된 기술이 보증이 된 것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검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쓰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인가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가 발전시켜나갈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적절한 방향의 가이드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광풍이 지속되면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불법화하겠다. 이렇게 겁주기만 해서는 투기열기를 잡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 기업들 또는 투자자들이 늦지 않은 시점에 해외로 진출을 해야할지 국내에서 기다려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의 규제와 입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자, 마스터 카드와 제휴한 형태의 암호화폐도 준비 중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권변호사 였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억울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누범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누범이란 법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당했던 일 입니다. 재소자들을 갱생시키는 목적은 좋으나 부득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합의없으면 다시 교도소로 직행으로 가더군요 먼저 폭행 당하던 저는 방어차원에 돌을 던졌고 다시 폭행하려던 남성의 주먹을 피해 1대가격을 하였습니다. 헌데 그 남성이 자기는 피해자니까 합의금을 5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서로 전치 2주가나왔는데 말이죠 너무 무리한 조건이어서 병원비100만원만해주고 합의를 보지못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합의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를했고 검사님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범기간안에 사고쳤고 특수상해란 죄명에 벌금. 집행유예조항이 없으니 실형밖에없다 말했습니다 전 가해자가 되었고 그 남성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을 살고 나온 지금도 끝이 아닌 돈의 목적이 되어있는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걸었더군요 누범이란 족쇄에 이중처벌을받고 누범이란 족쇄에 이용 당하고 다시 교도소로 직행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폭행을당해도 맞고만있어야하고 무조건 참아야하는 현실. . .한 순간 실수로 살다나온 사람들이 죄값을 다 받았는데 왜 죄값을 다받고서도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저도 때렸으니 저도 잘못한거 맞습니다 하지만 더많이 다치면 피해자가 되고 안다치면 가해자입니까? 2주면 구속감도아닌걸로아는데. . . 현명하신 대통령님 제글이 뒤죽박죽일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시고 부디 누범이 재소자갱생에 도움이 되는지 또 누범만 아니면 교도소 수용인원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글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누범) 처벌에 관한 부당법률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8. 이에 어긋난 페미니즘의 발원지이자 본산인 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여성계 압력 뿌리치고 폐지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층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중단해 주세요


학생들을 자주 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가진 아기 엄마인데 교육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불만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영어 교육 폐지에 불만이 많습니다. 원래 영어는 돈 있는 아이들과 서민 아이들과 가장 분명하게 차이나는 과목인데 영어 유치원, 유학, 외국 생활 많이 하는 부잣집 애들 교육은 가만히 놔두고 서민들 교육만 제한하는 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놀이 위주로 기껏해야 몇 분씩 애들 흥미 위주로 하는 수업 마저 정부가 나서는 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코딩 교육에 반대합니다. 코딩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짐만 줄 것이 뻔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더 발전시킨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어내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강조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는 일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입시 제도에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점점 기회의 사다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입시 제도가 다양해질 수록 정보력 많은 돈 많은 엄마를 둔 학생들만 유리해집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학교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른데, 하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제도는 담임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 아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아서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한 애와 동네 재활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아이, 누가 더 대학교에서 끌릴까요? 꼼수 안 통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명문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명문대를 가지 않아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다양한 통로로 꼼수 부려 명문대 가는 건 반대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현 정부의 공치사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 교육정책으로 민심을 잃고 있습니다.


1. 블록체인의 가치 : 보안성 일단 블록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 갖는 단위 정도로 설명하는게 간편하겠습니다. 블록을 모아 연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체인을 붙여 블록체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이 될 경우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서버 해킹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즉, 중앙집권적이라면-거기만 뚫으면 되는거죠. 블록체인을 뚫으려면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을 뚫어야 합니다(사실 과반만 넘어도 되긴 함). 대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여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뚫어도 다른 블록과의 대조를 통해 도로 복구되거나 애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안성의 측면에선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이 코인인가 : 아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코인'이라고도 하시던데 상기한 바, 블록체인은 전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코인일 뿐입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 절실한 것이지,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 현재 상용화 불가능 전체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동하여 업데이트가 요구됩니다. 블록은 채굴을 통해 이뤄지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채굴이 필요합니다. 블록은 점점 채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인 설비, 전기료 등의 원가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이미 한참 전에 도래했습니다. 매일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를 블록체인에 의해 처리한다면 끔찍할테죠. 채굴이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의미한다면 코인을 통한 결제의 거래 승인이 날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채굴비용이 올라 최소한 그 채굴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은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에서 코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르단 의미죠. 블록체인이 상거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블록이 너무 많거나 갱신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4. 거래소는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나 : 꼼수 거래소에선 엄청난 건의 거래가 엄청난 수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진짜로 코인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장부에 달아놓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실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를 허깨비로 만든 것 내지는 그 한계를 우회한거죠. 분산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소가 중앙처리한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코인은 거품인가 : 그렇다 부동산 사랑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똥값되도 남는다고. 코인은 무형이죠. 남을게 없습니다. 물론 약품처리한 천쪼가리, 즉 지폐도 남는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서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도 그 가치를 책임질 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는 것이죠. 특히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에 반해 코인의 가치는 호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 튤립 등에 거품이 끼었을 적에도 호가가 보증해줬죠. 코인이 실제 일상 거래에서 상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가치는 거래소에서의 호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이 주고 받으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간의 누적된 매매순차익이 마지막으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매입가가 될 것이고 그 액수의 거의 대부분이 휴지가 될겁니다. 실물이라도 있어야 휴지로 쓸텐데... 6. 거품이 언제 꺼질까 : 별도 조치가 없다면 매우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 전체에서 일종의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실거래가를 올리는거죠. 거품이 꺼지는 시기는 가격 상승을 올리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가 됩니다. 튤립 값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 사려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 더이상 매수자가 없게 될 경우, 수요가 소멸되면서 매매차익을 보려 했던 최후의 보유자들, 즉 공급자들이 가치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격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때가 터지는 시기라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단가가 너무 클 때입니다. 그런데 코인들은 소수점으로 쪼개면서 단가를 즉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을 것이 별로 없을 이삼십대 심지어 중고생까지 거래소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여력이 실물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거품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규모도 엄청나질 것입니다. 이게 코인 거품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7. 거래소 : 투기판 코인 거래소를 보며 매우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식시장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고 주식을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익만 있고 돈은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판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은 거품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배당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개장과 마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률을 넘어서는 등락이 있을때 시장의 과열 또는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러한 등락폭이 50%에서 최근 90%로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도 놀랍지만 확장 전의 50%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투전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명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겠지만요. 8. 거래소 폐쇄 : 결과적으로 폐쇄될 것 전 개인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지지합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들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규모의 투전판을 방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의 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개인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해야 하겠죠.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결제를 지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던가요. 거래소에 참여한 분들의 분기탱천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또는 만족할 이익을 얻고 나갔을 때나 규제를 해야지 왜 내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냐. 그 엮인 분이 나가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겠죠. 그 자체가 거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절실하기야 하겠으나 공적인 관점에서는 일점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인 거래소를 투기판이고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9. 결 : 퇴장을 권함 이렇게 글을 써놔도 아네 모르네 하며 믿고 싶은대로 믿을겁니다. 그게 투기의 광풍입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누군가 붕괴를 맞아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과연 나만 아니면 될까요. 거품의 후유증은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는 상당한 재산을 날리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약영향을 끼치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깁니다. 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규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블록체인이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만든 하나의 구현일 뿐인데요. 이건 OLED 기술과 OLED TV의 관계와 같습니다. OLED 기술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OLED TV는 백여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라는 것은 단돈 몇원의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물 재화로 보장되지도, 어떤 기관에서 가치를 보증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 서로간의 매매 의사에 의해서만 시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참여자 전체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게시판들을 보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글들이 득실댑니다. 거대한 폰지사기 판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유의미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실물경제나 국가 권력과 무관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경제체제에 편입이 아닌 상대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기술, 정확하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화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고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의 무가치한 가상화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 기반 결과물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그 둘을 고의적으로 섞어버려 마치 가상화폐 액면 숫자에 기술로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지금의 넘쳐나는 비트코인류 가상화폐들은 전면 거래금지만이 답입니다. 무가치한 곳에 귀중한 자금들이 묻지마식으로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교란하고 있고요. 실제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무가치한 숫자 데이터에 참여자들의 의사만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강력 규제를 하고 반면 미국 등은 아직 두고보는 중인데, 이 사안만은 중국의 대처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너무 커져서 각국의 강경 규제가 줄을 잇는 시점이 되면, 규제가 늦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깡통차게 됩니다. 먼저 규제를 해야, 그나마 시세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국 시장에 정리매매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보유 총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거래금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본전이고 뭐고 뽑을 여유도 없고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있는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국가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의 민낯(거래소폐쇄)** 퍼온글입니다. 공유합시다.


옛날은 평민이 배우지못하여 당하였고, 현재는 배움은 있지만 돈이없어 당하고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자 바로 그 희망을 꺽어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정부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쪽팔리네요.... 서민들에게 돈을 벌수있도록 해주는게 그렇게 배가아픈가요? 아님 세금을 못걷어서 그런건가요? 아님 각 정부 높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지못하여 그런건가요? 한국이라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욕을 몇페이지 쓰고싶지만... 참고있습니다.. 부는 나라가 세금에 미쳐 서민들의 피를 빨지 말았으면디 정부를 믿을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희망을 왜 뺏나요?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 무고죄, 반좌제 도입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휘트니스계에서 일을 하고있는 트레이너 입니다 저는 주6일 44시간을 근무하면서 세금을 제하고나면 77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정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을 그리고 휘트니스계에 들어오려는 트레이너들을 위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 어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러시겠죠 "이 글을 올리는 이는 능력이 안되니까 이런거나 올리는거다" "제대로나 해본거냐" "우리때는 더 적게 받아가면서 했다 우는소리마라" 근데 이런건 지금 휘트니스계에 있으면서 생활이 어느정도 되니까 하시는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체육계는 처음 시작할때 많이는 받지 못 할거라는건 알고 있었고 각오했습니다. 헌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언제인데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도 안되는 정도의 월급에 세금 떼고나면 한달생활도 빠듯하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갈수록 결혼은 커녕 내집 마련, 내차 마련 등등 하기도 힘든데 열정으로 그걸 다 메꾸어야 한다니요. 그리고 휘트니스계에서 열정으로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 모두 근로계약서란걸 구경해보지도 못한분들도 많을거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헬스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서 두타임 다뛰면 기본급부터 2배가 되는데 왜 안하냐 너무 게으르다" 오픈부터하고 중간에 휴식을 해도 근무시간 15~16시간 근무인데 그제서야 160이라니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잘 벌면서 실력도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제발 말도 안되는 이 악행들이 부디 꿈을 가지고 휘트니스계로 들어오려는 분들,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저는 이것는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기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열정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 부디 최저시급도 보장이 안되는 체육계의 악행을 바로 잡아주세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및 공공간의 거래를 민주적으로 모든사람이 공유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거래 수단입니다. 그 옛날 물물교환 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동전, 종이지폐, 유가증권, 부동산등기 등 현물에 대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가상화폐 입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합법화하여 국가발전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투기, 도박으로 매도하여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규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국가 발전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래소의 불안정한 운영, 대량 보유자에 대한 시세 차익 등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해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며칠 전 모부처 장관이 한 말한마디에 100조라는 거래대금이 공중에서 증발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투자로 인한 소득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도 부과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상화폐 규제(폐쇄)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겪은 학부모의 폭언으로 밤낮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평하게, 애정을 담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정성을 오해를 받으시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까지 존중받지 못하고(욕설, 폭행 등)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다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아이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교사가 판단하여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뜻대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재 교권보호를 위해 있는 조직과 법들이 겉모습만 지키고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 만큼이나 교사 인권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아무런 조치가 보이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처럼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교육적 지도가 아닌, 상식적이지 않은 교사의 행동을 합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방해받는 수업권(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개인적 감정과 학생인권을 악용하여 교사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에 대해 단단한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진정으로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겪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권을 보호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 직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를 작금의 세태를 반영하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적폐는 아낌없이 뿌리뽑으시고 당면 과제인 청소년정책으로 혜안을 돌리실 때가 됐습니다. 부서 명칭을 청소년가족부로 바꾸시고 청소년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전에 해 오던 여성정책들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다만 국가역량을 모조리 소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단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만 하는 당위성]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초, 중, 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 교육 실시)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변경돼야만 하는 당위성] 1.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요, 거울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 정작 청소년들의 복지나 삶을 위한 전담부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미래 핵심사업인 국가청소년사업은 청소년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리고 청소년 정책이 바로 서야 당면 현안인 육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청소년 활동의 안정적 운영은 지도자 확보와 예산 확충입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전담 부처를 확실히 정한 연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4. 우리나라도 노년층이 두터워졌습니다. 반면에 정년은 대부분 60세입니다. 60세면 요즘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후 30년은 연금으로 버텨야 할까요? 요즘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전담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이제 이 많은 성인지예산의 일부를 할애하여 국가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명맥이 아무탈없이 잘 이어질 것입니다. 종래의 여성관련 부서나 정책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여성정책국 정도로 격하시켜서 전담하면 됩니다. 혈세는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 국민들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이건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겁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마시고 똑바로 봐 주세요.

여성가족부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세요


요즘 최저시급 논란이많은데요. 저도 5년째카페영업중인 영세사업자로써 글을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시급1만원까지는 찬성하는쪽이라..제가 2800원때부터 벌어본입장에서 봤을땐말이죠. 저희매장은현재 주중은3시간씩 주말은7시간씩 주휴수당발생하지않게 아르바이트생을쓰고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건. 주휴수당을 주는나라가 세계3개국뿐인데 그중대한민국이속한다는것입니다. 주15시간이상이면발생이라. 주중엔3시간이상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수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방학때 휴학기간때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을좀더 길게해서 돈을더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부담액때문에 쪼개서써야하죠. 사업주입장에선 주휴수당발생을 고려한다면 최저월급으로 직원쓰는게 나아 라고 생각할수있고 그렇게해서 직원을쓰고 직원고용률이올라가면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공고를올려두면 방학기간동안 단기로일할 친구들이 오래할수있다 얘기하며 직원으로 지원하고, 2~3개월 좀 가르쳤다 적응됬다싶으면 복학,가정상이유로 퇴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으로 시급계산하면 9천원이넘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주는 쉬는날도없이 매장나와일하고 일일평균근로시간도 지켜지질수없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쉬는날도 돈줄께 할수가없더군요. 그렇다고 3시간을 쪼개서구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지원율이 엄청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주는것보단나으니 저희매장은 시급8500원을주면서 3시간알바를쓰고있구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친구들의 평균 근로개월은 약2~3개월인데 3개월이상부터는 직원전환 또는 사대보험가입하라고 하더군요.아무리길어도 6개월이상 일하는친구는 손에꼽힙니다.대부분의아르바이트친구들은 본인시급에서 사대보험부담금을내고싶지않아하기도하며 사업주에겐 매번 가입과 퇴사신청을 해야하는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일해주는 고마운친구들을 자르거나 급여신고처리를하지않고쓰는 위법행위를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려하면 너무 힘든구조라는것을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올리면 사람을못구하고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시키려하면 일하기꺼려하고 3시간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하고 무단결근.퇴사의 책임도 무를수없고 알바느님인세상에서 월세 인권비는 따박따박올라가는데 다른매장들과 가격경쟁때문에 손님들에게 가격을올리기도 망설여집니다. 영세상인들의고충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1.주휴수당을없애면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잘지켜지지도않고 지키자니 너무부담스러운 정책. 2.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직처리말고 사대보험가입의무 완화로 급여신고도 정확히하고 아르바이트 친구들과도 더 오래일할수있는 방안을모색해주세요. (6개월이상이면 사대보험의무라던가) 3.사장 + 1인 아르바이트 쓰는매장은 무단퇴사.결근시 타격이너무큽니다. 악덕점주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데 악덕근로자 신고할방법은없나요? 두서없는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강남 집값에 가상화폐가 따라갈 수 없는 버블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강남만으로 멈추는 건지 밀려난 사람들의 풍선 효과로 봄에 이사철이 되면 다른 곳도 같이 오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라간 집값이 내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올라간 집값 부채로 경제는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찬물에서 부터 시작해 삶아 죽을 때 까지 모르는 개구리 처럼, 항상 있던 부동산 문제가 가상화폐 문제보다 비교적 괜찮은 것 처럼 행동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조씩 들어간 가상화폐 가격은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집값은 왜 안 건드는 겁니까? 부자는 무섭고 소액 개미는 만만 하다는 게 아니라면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법인도 자금 원천과 세금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 주십시요. 집값만 내려주셔도 롤러 코스터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못숨 안겁니다. 15년 넘게 회사를 다녀도 서울에 아파트 살돈을 커녕, 빚내서 아파트 살 돈도 모으기.힘듭니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월급쟁이가 집을 사려면 20년이 걸리느니 30년이 걸리느니 하는데, 이건 그나마 집값이 더이상 안오를 때 이야기 이지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빨리 오르는데 이대로면 무한히 벌어도 못산다는 겁니다. 집값이 내리면 건축사들이 망할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땅값이 내리면 거기에 기초하여 투자 원금도 내려갑니다.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소비를 위한 건축이 망할까요? 집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실수요가 없어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을 바라는 과도한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살기위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집값이 내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구요? 집을 팔아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실수요인 사람 기준으로 집값이 내리지 않을경우, 같은 빚을 같아야 합니다. 집값이 내린 경우도, 같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집을 늘려야 한다면 비교적 늘려야하는 빚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은행이 망할 꺼라구요? 빚을 내준 비율 이하까지 집값이 내리지 않는 한 안 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집의 비율은 소비가구수의 120%입니다 아파트 수명이 2~30년, 집에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20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집값 폭락을 막기위해 집을 더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식.주 즉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항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먹는 것을 위해 평생 종처럼 살고 지금은 살곳을 위해 평생 종처럼 일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구매하게 되는지 원천 부터 탈탈 털어서 사람이 살기 위한 땅위의 콘크리트 철근 물체 이상의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열 가상화폐급 관리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활성화방안 뉴스 보고 기가차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시장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 증권거래세나 없애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1/3 수준입니다. 세금에 미친 이나라는 큰손 조막손 할것 없이 세금 뜯어갈 궁리만 하니 미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강력하게 원합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증권거래세나 좀 없애주세요.


가상화페폐지 절대안됩니다 우린좀쉽게돈벌면안되나요 우린매일뺑이치면서 하루살이처럼 기계처럼살아야하나요 나는저가인간인지기계인지 기계가되어가는저를보고 인생무상을느낌니다 언제까지이렇게살아야하나 죽을때까지것지 이렇게살아서내삶의가치는진정무엇인가 그렇게 살다가상화폐하게되엇고 이젠나름꿈도꾸고산답니다 솔직희지금까지 손해봣습니다 하지만화가나지않습니다 왜일까요 꿈과희망이생겻기때문입니다 아무런의미없이기계가된나를보다 이젠인간답게살수있는길을 몸소체험하고보앗기때문입니다 가상화폐폐지라뇨 우리가뭘잘못햇나요가상화폐해서돈잃고 정부욕하던가요 내인생내가책임집니다 지금껏정부가우리서민을위해 뭘햇나요저정책이라고한것은전부 서민죽이는일뿐이어습니다본인들이하는 정책이 서민을위한다고 햇다지만결국우리서민들에겐부메랑이되어서 돌아왔죠 님들은 죽엇다께어나도모를것입니다 님들과우리는사는세계가다르니깐 뱁세가황새의마음을모르듯이 황새어찌뱁새에 마음을알겟습니까 우린유시민이란작가가말한것처럼 님들의눈엔 어리석은인간일뿐입니다 하지만저가본정치꾼들은 자기가보고싶은것만보려구하는것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기계앞에서일주일만일해보세요가상화폐


문재인 대통령님.......서민들이 노름판으로 빚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노름판 장사에, 나라,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투기판을 있습니다. * 적폐 청산 1순위..........강원랜드+ 경마장 [ 정부 투자지분 포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나서...2순위, 3순위를 논하시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껍니다..............이상!

적폐 청산 1순위! ..."문대통령님만 보세요!"


한, 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주권에 의한 법"에 따라 상대적 무효가 아닌 "절대적 무효"임을 판결하셔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 사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진정성"이 있다면,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부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진정성 없는 "사죄"를 반복했었고, 그러한 일본의 국민성을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해야만 하나 불가역적이지 못했던 고노 담화도 "시궁창의 나라 수장인 아베"는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늘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은커녕 중간 정도인 고노 담화마저도 수정했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지 않는 "시궁창의 나라"가 그 무엇을 이행할까 참으로 이해 불가인 현시점에 한국을 상대로 반박을 한다...!! 너무나 황당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불가역적 사죄"를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피해 당사국으로써 위안부 할머님들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 당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왜? 국제 언론 앞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황당한 꼴이 되었는지 ....!!!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황당함을 온 국민이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 수소폭탄, 핵잠수함, 등 "초강력 국방무기"를 3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세의 구호가 아닌 현실적 배치를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독일 정부가 주위 나라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일본도 "불가역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문서를 한국에 전달하고 국제법적으로 남기도록 일본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외교부는 다시 수정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 개정 시 간도 등 및 대마도까지 포함하여 개헌해 주시 것을 청원 드립니다..!!

●한, 일 위안부 합의는 "절대적 무효"..!!●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동산 감독원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요즘 부동산들의 가격 조장과 불성실한 중개행위가 만연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업자들에게 피해입은 국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율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가계약금을 받고 잔금일과 본계약일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들이 가격 올려 팔아준다고 여러군데서 전화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주기로 해놓고 매도인이 미루다 취소한 경험이 최근 10건이 더 됩니다. 심지어 전 가계약금 내고 날짜 조율까지 끝났는데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주인 허락안받고 진행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쪽 부동산은 매도인부동산과 해결하라고 관여하지 않겠다하구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들어가면 난리나지요. 일반인들은 불공정거래임에도 소송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기에 부동산감독원같은 엄격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는 금융거래만큼이나 국민들의 삶의 필수요소이기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요청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방국인 일본과 강한 유대를 통해 세력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사보다는 미래를 향한 논의가 더 있어으면 합니다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국민이아니에요? 개무시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적당히들좀 하세요 뭘더 빼갈려고 하시는건지 국민들도 인생의 봄이피고싶다는데 그렇게 아니꼽고 당신들 배채우면 그만입니까? 저희도 좀 두다리 뻗고 잠좀 자봅시다 제발 숨통이 트여요 제발 적당히들좀 하세요 제발 미래를 보세요 답답한 양반들아 최소한 앞길은 막지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나라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것도 이쯤 후회가 되네요 정말

가상화폐에 관하여 진짜 적당히들좀 하세요


박상기씨 당신이 300만 국민을 바다이야기같은 빠칭코기계에 미친 도박중독자들로 매도했고 협의되지도 않은 폐쇄령을 마치 오피셜인양 목표로 하고있다며 필터링없이 발언하여 유례없는 폭락장을 유도했고 당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시가총액이 소멸됬습니다 본인은 가장큰 부동산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물질적 . 정신적으로 대대적인 누를 끼쳤으며 명예까지 훼손한 박상기는 당장 장관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 해임


정부는 모든 비트 코인 거래소를 즉시 폐쇄하길 바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수준의 호객행위등을 강력처벌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모든 코인가상거래소 폐쇄하길 바란다


반대합니다 규제 패쇄반대

규제 반대


어느 노부부의 편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치룬지 어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두들 들뜬 기분이었고, 아직 잠실올림픽 경기장의 함성이 채가기도 전에 우리사무실에 편지 한 장이 도착한다. 글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지 않은 꼬불꼬불한 글씨였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발신인은 재미교포로서 오래전 현업에서 은퇴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던 중 고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고향 방문겸 올림픽 관광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시 종로구 00호텔에 투숙하여 잠자기 전에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해 나갈 비상구를 확인했는데 잠겨있어서 호텔관계자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밤새 걱정이 되어서 설잠을 잤노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성 편지였다. 비상구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업주측면에서 보면 침입자의 방지와 관리에는 비상구를 잠궈 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방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즉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생명의 담보가 된다. 이제 우리도 노부부의 교훈을 삼아 호텔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들리게 되면, 혹시 만일을 위하여 꼭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막아져 있다면 건물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익명이든 기명이든 시정 할 것을 당당히 요구 할 것을 당부드린다. 현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안전의식을 깨닫고 인원과 예산을 늘인다고 하니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시민들도 자기의 안전을 인식하고 비상구 관리상태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포상금제도(파파라치)를 시행 할 것을 촉구한다. 비상구가 잠겨있는 것을 보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은 곧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안전하고 평화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협조를 해야 할 때이다.

어느 노부부의 편지


대통령님 법개혁을 도둑놈들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저희들도 알아야겠습니다 법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개혁하는지 저도둑놈들이 법개혁한다는건 또다시 저들법을 만들겠다는것으로밖어는 보이지않습니다 정책에앞서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도둑놈들 살인자들 먼저 잡아주세요 개혁도 자격없는 도둑놈들한테 맡기신다는건 저희를 또다시 울게하시는겁니다 법개혁추진위 다시 뽑아주세요 도둑놈들 살인자들 말고요

사법개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시길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창구의 일원화 필요, 청원번호 21269


폐쇄나 규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별거아닌 내용도 자극적으로 뻥튀기 해서 기사를 출고하여 시장교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 시세조작의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과 언론사 관계인들의 카카오톡 그리고 메신저 문자 내역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친인척 본인 가상화폐 매매내역등을 수사하여 주세요

가상화폐관련 기자들 계좌 조사해주세요


가상화폐 규제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 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남자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만 지고있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않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탄핵까지 받은 이유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처럼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법과 원칙이 100% 잘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는 꼭 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도 부합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에게 군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에서 "모든 남자는.."이라고 올해 헌법개정시 이것도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것을 헌법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의지가 없는것밖에 볼수없으며 이에 대통령자격이 없으므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받은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수호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올해 헌법개정시 꼭 남녀차별없이 성평등차원에서 여자도 군대갈수있게 헌법을 지키시거나 (병역법을 고치거나....)아니면 여자도 군대를 안갈수있게 헌법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남자"로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인데.....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꼭 지키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합니다.

올해 헌법개정시 이것도 반듯이 개정해주세요!


현 정부 되기 이전에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하시더니 집권이 후 아무말 없으며 금연만 더 강화되었습니다. 식당/인도/건물내..등등 흡연할 수 있는곳이 점점 줄어들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들보다 흡연자들이 담배세금을 더 내니 그 만큼 대우 해주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금 흡연부스는 턱없이 부족하니 흡연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마니 설치 바랍니다.(버스노선 정류장만큼요) 담배세금으로 흡연자를 위해 타인의 눈총을 안 받으며 편히 흡연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개선을 안하면서 금연을 넓히면 제 생각으로는 아예 담배판매를 법적으로 마약처럼 금지시켜 판매 안했음 합니다 서두 없는 글이지만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투명하게 세금내는 서민입니다..

담배가격을 예전(2,500원)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사람들의 한탕주의 투기심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거래는 낮은 진입장벽과 무분별한 투기자본 유입으로 실제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거래소 폐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큰 피해와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소 폐지는 합당합니다. 거래소 폐지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는일입니다. 투기꾼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래소 폐지 진행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원칙대로 진행해주세요.


정부규제책 DTI. DSR. LTV등의 강화는 자금력 갖춘 전문투기꾼들에겐 안먹힙니다.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뛰는 집값에 빚내서라도 집사려는 서민만 옥죄는 겁니다. 고작 서민 밟아서 가계부채를 줄이는게 정부 대책입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선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면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은 하락하고, 서민은 가계부채 줄고, 빚 없어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시장이 좋아지고, 기업이 커지면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집값의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하고 애낳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규모가 커집니다...모든 악순환의 시발점은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정책 펴는 요직에 계신분들은 다주택 가진 강남 부자가 없어야합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


2010년도 초에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얻은 정보로 자기 재산을 증식해 왔는데 그중하나가 대북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주식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오면 이걸 미리 알고 방산주를 목 금요일 사놓고 있다가 월요일날 미사일 발사 기사 나가고 누구보다 쉽게 금감원,국정원 그밖에 고위 공직자들이 이정보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배가 아픈게 아니라. 그들이 번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어깨를 내리누르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쉽게 번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현재도 서민들에게 월세를 받아 먹고 있겠죠..

자본의 적폐청산을 꼭 부탁드립니다.


빅히트 는 사과 하라 골든디스크 시상식 비리논란 . 기사 막은죄 시큐 고용 한 죄 . 서포터즈 관리 못한죄 . 정정국 열애 설 막은죄 전정국 콘돔 지갑 에 넣고 다니는데 뭐라 안한죄 . 빅히트 앨범 단체 구매 해서 앨범량 늘린죄 . 그리고 빅히트 sm 협박죄 . 빅히트 직원 협박죄 . 방시혁 뚱뚱한 죄 . 골든디스크 방탄 한테 대상 몰아준죄 . 엑소 한테 상 몰아서 대상 안준 죄 . 무개념 팬 관리 안한죄 . 엑소 엘 이 욕먹어서 손해 본 죄 . 맴버 고용죄 . 엑소 가 욕 먹은 죄 .

빅히트 . 방탄 사과 하라 !!!!!


비트코인 거래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새로운 금융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마추어보다 못한 정권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반대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미래는 실물경제와 가상경제를 결합하여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를 선도하게 될것입니다.그래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특성있는 암호화폐들을 만들고 ICO를 통해 투자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CO도 전면 금지 시켜서 대한민국 토종코인 1-2개는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뭐 같은 기득권들과 꼰대 관료주의자들 무지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4차산업 세계시장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거 같아 울화가 치밉니다!! 예전 정권하고 틀린게 뭡니까?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서로 미루면서 혁신 기술에 대한 아무지식도 없는 법무부가TF 를 구성한것도 웃기고 어의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땅면적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잘살게 된것은 IT강국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최고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최고의 국가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제발 관련부처의 고위 공직자님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부좀 하시고 세계의 흐름을 읽는 리더쉽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법무장관님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범죄집단입니다

한화그룹 국정조사 특검 진행해야합니다 방산화학대기업몰수해야합니다


로스쿨교수들갑질 장난아닙니다 2009년부터 특검합시다

로스쿨특검추진해야합니다


나의회망를꺽지말아주세요

가상화페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 투기로 인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면 지금 과열된 코스닥 시장, 강남 부동산 시장도 폐지하시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라면 로또, 강원랜드 카지노, 마사회 경마장 등등 다 폐지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및 규제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인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니 대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의 지지자이고 투표도 하였지만... 정말 이런식일줄은 생각 못했고 너무 화가 나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여자도 군대가게 해주세요!  남녀평등시대입니다!


해외 거래소들이 지금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고 있네요. 왠지 아세요? 하루 신규가입 신청자는 25만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소 인프라 부족으로 늘어나는 가입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거래소가 신규회원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내 회원들의 원화를 해외로 유출하게 만든 장본이 바로 누구도 아닌 정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권교체나 탄핵의 빌미가 충분한데도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를 망치시렵니까? 헌법 조항에도 있는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를 떠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가가상화폐 규제? 정부에서 지금 무슨 미친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방탄 소년단 맴버들이 이번엔 사과 할 차례 입니다 저번에 백현 이 팬싸 에서 우울증 관련 으로 해서 사과를 한적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탄 분들 께서 사과를 해야 할 차례 입니다 요번 에 팬미팅 을 아미 께서 밤샘 헀다고 들었습니다 굿즈 를 사기 위해 그리고 생방 을 켜서 서포터즈 가 울면서 씨큐 한테 자기 가 전날 에 먼저 왔다면서 울면서 자기 가 앞에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팬들을 버리고 팬스 를 넘어 뜨리고 씨큐 한테 달려 가서 따졌답니다 이건 방탄 팬 아미 의 잘못 인데 괜히 엑소 맴버 디오 가 피해 보고 엑소엘 팬 이 욕먹고 사과를 요구 했지만 진심 이 들어나지 않은 사과와 자기들은 그자리 에 없었다면 사과를 안하고 있고 자기들 잘못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건 방탄 팬 의 잘못 이므로 방탄 께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하기 때문 입니다 방탄 팬 분들께서 엑소 팬들 보고 그자리 에 없는분 들 보고 감자 밭 이다 에리 탈덕해라 화나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억울 하죠 당연 히 그리고 골디 에서 방탄 이 한것도 없으면서 대상받고 또한 아미 분들께서 또 한번의 되돌리지 못할 죄 를 지었습니다 타팬덤 자신 들이 지휘 하듯이 건드렸습니다 또한 그 타팬덤 에게 사과를 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측 에게 정중히 사과를 요구 합니다


그건바로 미국과 일본에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90%이상을 보유 하고 있고 그걸 다른나라에서 알아서 비싼값에 사주는데 당근 더 활성화 시켜야지..조금씩 풀어서 가상증표쪼가리로 다른나라 돈을 긁어 모으는거지 우린 4%가지고 생난리를 치는거다.. 정신차라자 늦으면 인생 골로 간다

가상화폐 페지! 미국과 일본이 폐지 않는 가장큰이유


실제로는 24시간 불법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두 생업은 뒷전이고 도박에 미쳐서 가상화폐 앱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확대화 시킨다면 더욱더 이런 폐단은 커지고 나라 전체가 24시간 도박에 빠져서 한탕주의가 만연한 도박꾼들의 나라가 될 게 너무 자명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도박자금 국고 환수!!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금,은,에너지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은 도박이라고 합니까? 특별법에 도박죄라고요? 법무부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도박업체 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도박업체면, 시카고 상품거래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도 도박업체와 제휴했으니 모두 폐쇄 조치하십시오. 중국은 공상당이 집권하여 토지도 공산당 소유고 모든것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 나라니깐 폐쇄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시키고 비트코인채굴 중단 시킬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은 발언으로 인해 110조를 증발 시켰으므로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물러나기 전에 피해자 보상과 사과라도 해주세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금융상품에 대해 그 누구보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님 말씀에 무조건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변화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일본 장관들을 보고 좀 배우십시오. 두분 다 경질시켜주세요. 저렇게 무능한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관직에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암호화폐가 도박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110조 증발시켰으면 책임 지십시오!!!!


사실상 도박꾼들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끝이 없는 도박을 합법화하라고 떼를 쓰는데 이걸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망조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정신 나간 도박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해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도박꾼들의 농간에 지지 마세요!!


해킹으로 파산을 선언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아시지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작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듯한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비실명거래로 인한 탈세를 자행하는 가상화폐를 가만두면 국가의 화폐기능은 점점 약해질 것이며 가상화폐 가격을 세력들이 조작하여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다 틀어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어질 수록 국가에 큰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강력하게 가상화폐를 퇴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해 주세요.


복지기금 제원충당하기 힘들지않습니까 가상화폐폐지하지말고 거기서거둬들인세금으로 복지기금마련해주세요 얼마나좋은기회입니까 삶의종착역에계신 어르신들요양원비무료로해주시고병원비없어 수술비걱정해야하는암환자들 큰돈인필요한중증환자들 그리고 일하고싶어도 할수도없는장애인들무상으로치료받고 살아갈수있겟끔정부가책임져줘야하는것아닙니까

가상화폐활성화해서복지기금마련해주세요


이명박근헤정부는아동성범죄자들에게적용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을성인대상범죄살인강도범죄등거의모든범죄지들에게소급적용해서억울한범죄자들에게까지무지막지하게적용히고잇습니다 10명의피해자보다1명의억울한가해자를만들지않아야한다는게헌법이고인권이리고생각해요 무식하게성인대상범죄나강도사건까지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고 심지어소급적용까지하는건 너무과하다고생각합니다 범죄를막기위해서 범죄자의인권을무시하는 전자발찌니신상공개를할게아니라 범죄자를치료하고최대한교화해야한다고생각해요 통계에도 처벌을강화한다고범죄가줄어드는게아니라 오히려더늘어난다고나옵니다 범죄자도국민이고국가는모든국민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지 동잇고빽잇고 소위착하게사는국민만을위해존재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특히 성인대상성범죄나강도범죄자까지 전자발찌 신상공개하는것은 인권침해며 오히려범죄가더 교묘해지고 늘어날것입니다 또 전자발찌신상공개를 성인대상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에반하고 그가족까지 말살하는 무식한법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가족이 성인성범죄 강도를햇다고 무조건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면 새삶을찾을수잇겟어요?새삶을찾고싶어도 사회적낙인때문에 힘들거에요 제발 누범이니 전과니 차별하지말고 법앞에평등한 국가가되주세요 성인대상범죄자나 강도까지 무식하게 전자발찌신상공개하지마세요 헌법에위배되는 소급적용은 더더욱않됩니다 상식적인법을만드세요제발...

헌법에위배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폐지해주세요


국정운영에 매진하고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각진,비서진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전 정권의 정권의 적폐를 없애고 교훈삼아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만 정말 건의드립니다. 여자아이스키팀에 북한선수를 넣을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전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8일 남은 상화에서 새로운선수를 검증도 못하고 넣는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이럴거면 월드컵축구도 북한선수 넣어야죠. 아이스하키 공멸합니다.스포츠에 정치논리넣지말아주세요. 이렇게되면 최순일이 한짓과 머가 다른겠습니까. 수년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북한과 화해무드 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닙니다. 70%지지율. 이거 모래성 같은겁니다. 언제 무너질지몰라요. 아이스하키팀 전패해 보세요. 바로 책임무를 여론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판단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3년간 민원을 넣어도 해결 되는게 없습니다. 기준치 변경도 지금 몇 년째 붙들고 있습니까?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합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협의를 합니까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다 힘을 합해 해결해야할 일인데 몇 년째 일을 하는둥 마는둥 가상화폐는 즉각 반응 잘 하시더군요. 민원을 넣으면 매일 복사 붙여넣기 답변 심지어 다른 사람들 민원 답변 복사 붙여넣기 일쑤 (환경부, 교육부) 가상화폐에 하는 국제공조,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 그런거 미세먼지해결에도 좀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 지금 교육기관 실내 기준치는 얼마나 황당한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어째서든 느슨하게 할려고 애쓰는게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런건 관심 없으시죠? 가상화폐 사태를 보며 미세먼지 해결은 못하는게 아니라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아니 노력을 안하는거란 생각을 씻을 수가 없네요. 전 국민이 죽어가는데 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뒷전입니까? 중국 대기환경 개선 징진지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부터 정부차원에서 조사해보시길 환경부는 힘이 없답니다

가상화폐 규제하는 만큼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도 노력해주세요.


부작용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000년 벤처 붐 시절에도 사기/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때에 투기를 막는다고 벤처 자체를 막았다면 지금의 IT 강국 대한한민국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반대합니다


선진국 인권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폐해는 지금까지 무수하게 증명 되었으나 대마초는 거기에 비해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거의 보고 되지 않습니다. 술로 인한 살인, 폭력 과 담배에 의한 간접 흡연등을 봤을때 대마초를 금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기존 대기업의 로비로 술과 담배는 되고 대마초는 안되는게 아닌가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가진 사람들은 외식이나 쇼핑,여행으로 인생을 즐기지만 빈곤한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줄 알면서도 세금 덩어리인 담배를 살수밖에 없습니다. 저두 제 급여에 10% 정도를 담배에 지출하고 있으며 몸에 좋은 과일이나 영양재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갈수록 금전적 고갈과 영양 부족으로 가난한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지는것 같습니다.서민에게 집에서 대마초 재배할수 있도록 대마초를 허용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위글은 가난한 제 소견 이었습니다.

선진국도 허용하기 시작한 대마초 합법화 해주세요.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메갈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가상화페 거래소폐지

가상화페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있는 손흥민 선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면제사유는 국격상승 및 국가 홍보 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대로 인하여 외국에서 저평가 되고 있고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손흥민 군대면제 청원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엔 설이나 지역축제 졸업식등 다양하게 한복을 입는 날이 많아서 그 전통을 잘 간직해오는게 늘 부럽고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지금은 한복이 비싸서 힘들겠지만 수요가 늘면 가격이 내려가서 싸게 누구나 입을 수 있을것같아요!

오랜전통을 이어오기 위해 한복입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중국에서 계속해서 오는 미세먼지 그냥 평범한 먼지가 아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정부에선 2022년 까지 국내배출량 30%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중국에서 서풍이 불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 또는 '매우좋음' 안좋은 경우에 '보통'까지 뜨는 게 일상입니다 . 하지만 중국에서 서풍만 불어왔다 하면 바로 미세먼지 수치가 바로 '나쁨'과 '매우나쁨'은 기본이고 심하면 '최악'까지 뜹니다 . 심지어 웃긴 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미세먼지 기준치는 너무 미약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가 76㎛/m³ 일 경우 WHO 기준으로 보면 '나쁨'이지만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으로 뜹니다 . 즉 사람들은 다 보통인줄 알고 나가서 마스크도 안끼고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마스크도 안끼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오늘 수치가 나쁨인 것을 알아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한 개에 2000~3000원 하는데 공기가 하루 이틀 나쁜 것도 아니고 매일 소비하기도 부담이 큽니다 . 한국은 OCED 국가중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 수준입니다. 국내 배출량에만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국외에서 오는 미세먼지에도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 물론 금방 해결 안 되는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그 전까지는 마스크 지원정책과 미세먼지 명칭을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 1급 발암물질이지만 말 그대로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다수 입니다 . 제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놀러다니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아직 한국어도 국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학생들한테 왜 영어를 가르치는 거에요? 아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국어를 더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어린이백혈병에서 어렵게 살아남으려고 항암 치료및 양물치료 등 사경을 해매다가 살아남으면 학교교육및 성인이될경우 힘든역경이기다리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장애인해택은없더라도 일반보험에가입도않됩니다 완치될경우에는 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보험에가입이 않되므로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합니다

백혈병완치자 및보험


토트넘에서 엄청난 맹활약을 보이며 국위선양과 외화벌이를 하고있는 손흥민선수의 군면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과거 차범근 박지성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 64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해외에서 벌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국가가 월드컵 4강 등 군면제를 하기위한 성적을 내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만약 손흥민선수를 군대로 보내야한다면 개인 커리어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무조건적인 군입대가 아닌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몇년간 활약한다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손흥민 선수 군면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첫번째 가상화폐의 채굴방식은 다단계식 피라미드형 채굴방식입니다. 가상화폐를 처음 채굴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층부에 많은 가상화폐투자자들은 상층부에 비트코인 가치만을 상승시켜주면서 하층부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적은양에 비트코인을 채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해치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각자개인의 거래내역 블록을 여러사람이 보안이라는 목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을 공유함으로써 돈을 많이 가진사람과 돈을 적게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통장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유함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표시하게 되므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때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므로 범죄와 납치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없음을 표시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 그로 부터 오는 사회적 박탈감 이것은 결국 엄청난 사회적혼란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카스트제도가 금융이라는 시스템의 금융카스트로 부활한 것이 비트코인 입니다.

가상화폐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광역시도 아닌데 서울 급행 전철이 다니는 교통 요지여서 그런지 아파트 값이 대전과 비슷합니다. 고층형 주공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세계적 추세인 가상화폐와 볼록체인 산업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현정부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제한만 해서는 안된다. 투기적인 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나가야지 전면규제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초기에는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봉쇄한다면 다른나라를 앞지를 수 없다. 과거의 주식시장이나 닷컴때도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하여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디 산을 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펴기 바란다.

가상화폐 규제 철폐


로스쿨에서 정상화 운동하던 원우회임원들이 로스쿨을 등지고 자동5탈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권도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보수로스쿨교수와 이명박박근혜정권 법무부와 투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5탈되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변호사시험 5탈제 폐지해야합니다 로스쿨정상화 운동권투사들이 왜 피해보아야 합니까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후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해 건의합니다. 꼭 한번 봐주시길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려주세요!

가상화폐 폐지 적극 찬성!!!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를 원합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기본 300~400만원대이고 기숙사비, 책값 등등을 합치면 5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가난한 학생인 제가 이 돈을 다 부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을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고 대학 가는 것 역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2달 동안 뼈빠지게 하루 종일 돈을 벌어도 이 돈 모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으로 일하고 야근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밤 8시에 일이 끝납니다. 어쩔 때는 밤 10시에 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벌어도 저 돈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엄연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회 첫걸음부터 빚을 지게 되는 것이며, 그 외 생활비, 기숙사비 등등까지 저 혼자 감당을 해야하니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저 돈을 갚을까 말까입니다. 대학 가서 즐겁게 여행다니고 친구들, 동기들과 어울려 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예쁜 옷을 사는 것 같은 것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 첫걸음부터 빚을 지게 되는 길을 걷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카드로 상품을 판매하고나면 휴일끼면 일주일 후에 입금됩니다. 요즘처럼 전산이 발달된세상에 넘 늦게 입금되어 고충이 큽니다. 판매즛 입금되면 자영업하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카드매출대금 즉시입금 바랍니다


4차산업시대 바이오시밀러 관련 셀트리온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돌고 있던데 정부,지자체 차원의 규제완화 또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송도에 셀트리온 1.2공장이 있습니다. 이러 인한 일자리 창출과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천시에 내는 지방세도 어마어마할 갓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돈 벌어서 다른나라 몸집 키워줄 이유 없다고 생각이들며 추가로 한국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어 전 셰계적으로 입지를 펼쳐야 할 판국에 이렇게 놓칠순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3공장 국내 건설 유도


현역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느끼는 바를 전합니다. | 자유게시판 전체공개 2017.12.05. 23:49 현재 서울 소재 일반고에 다니고있는 자연계열 고2, 예비고3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매년 상위대학으로 불리는 sky에 10명정도 보내는 평범한 학교입니다. 한 학년에 40명정도는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은 갈 정도로 학교 수준이 그리 안좋은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종이 대세이고, 그를 따르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합니다. 일단 저와 같은 최상위-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행평가에서 거진 등급이 갈리지 않으므로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야하며, 그 수행평가를 지나 정기고사 (중간-기말)에서는 소수점 단위로 등급이 갈리므로 학생간 기싸움, 또 특히 중요한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는 선생님과의 서술형 이의제기로 정말 피가말립니다. 이 과정을 한학기에 두번, 졸업할때까지 총 10번을 겪어야 합니다. 여차저차 내신을 괜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위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더 필연적으로 "비교과영역"이 우수해야합니다. 교내 수상실적은 기본, 각종 대회를 다 나가서 상을 타야하며, 이과 학생을 예로 들자면, 수학과 과학영역은 필수이고, 나머지 과목들도 모두 세특이라고 불리는 개인세부능력특기사항을 채워야 합니다. 비내신기간에 학생들이 수능공부를 한다? 현역 고등학생으로는 거의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의 빼곡한 개인별세부능력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불립니다.)를 채우려고 시험 끝나자마자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레포트를 작성해왔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내신준비기간에 들어갑니다. 방학때 수능공부? 그 다음 내신에 들어가는 수학,과학 내용 선행하기 바쁩니다. 특히 내신문제는 한 과목, 한 단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명과학I의 유전파트나 화학I의 양적관계 파트가 들어갈 경우, 심하면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할 순 없으니, 매번 불안감과 긴장감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해갈수밖에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여기서 포기하면 대입은 거진 망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받게될 시선이 두려워 정말 울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한두명이 아닙니다. 추가로 3년동안, 자신의 진로와 연관되거나, 가치관과 부합하는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을 꾸준히 해야하며. 진로가 1학년때부터 거진 일정해야하며,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3-1 여름방학즈음 자기소개서작성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까지 포기없이 완료한 학생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을 보며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학종준비과정이 끝나면, 수능을 준비합니다. 3학년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거진 여름방학즈음부터 수능공부를 시작합니다. 1학기에 수능을 준비한다? 전체 내신 반영의 40%가 반영되는게 3-1 성적입니다. 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수능준비를 시작하는 선배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시를 준비하는 최상-상위권 선배들은요. 애초에 1학년부터 내신이 저조하여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제외하면, 6개월동안 수능을 준비하는게 일반적인 고3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수능까지 마치면, 비로소 학종은 면접, 논술은 논술고사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모든 입시가 끝나면 다음해가 코앞이네요. 제 주변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특히 상위권에 진입할 수록, 10번 시험중 한번이라도 미끄러지면 타격이 큽니다. 특히 일반고 특성상, 최상위권은 정말 피말립니다. 자사고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다들 힘들게 준비를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문제점은, "뒤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일반고 최상위-상위층 학생일수록, 학교는 수시-올인 전략을 권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내신이 안정적일수록, 더욱 수시-올인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은 그저 최저를 맞추기위한 정도로만 생각하는거죠. 그렇게 해야, 현재 입시 체제인 75% 수시 25% 정시의 입시속에서 그나마 합격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도저도아니게 둘다 준비할바에, 확률이 높은 부분에 올인하는게 맞는거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8 대입 기준 저희학교에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3년 내신 1.4 이과 학생이, 건대, 시립대 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차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위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신 1.4면, 못해도 3년동안 전교 5등이내에서 계속 놀아야 합니다. 이 학생이 합격생보다 수준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 학생은 비교과 영역도 풍부했습니다. 수학,과학 영역 전 대회 입상, 모범상, 그 외 자잘한 상까지 탈 정도로 꼼꼼한 성격의 학생이었고, 자신의 성장내용을 자소서에도 잘 녹여냈다고 선생님들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수시를 전부 불합격 한뒤, 정시로 대학을 가야합니다. 그냥 바로 재수로 가는거나 마찬가지죠. 학교입장에서는 1년 더해보자고 쉽게 얘기합니다. 학생입장에서는 그게 쉽나요? 1년을 생으로 던지는거나 마찬가지인 결정을 쉽게 할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교말만 듣고 고분고분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통수치면 학생입장에서는 어이가없고 화가날 뿐입니다. 애초에 6개월정도 그것도 자소서와 수시를 준비하느라 실제 준비기간은 8월~11월정도인 현역 학생이 수능을 잘볼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괴랄한 등급컷이 나오는 수능에서? 학부모님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90년대 중앙대 정도 갈 노력이면, 지금 그정도 노력이면 건동홍가면 다행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해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사람취급도 못받을 수 있는게 지금 입시체제입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은, 내신이 탄탄함을 기반으로 , 배려, 협동,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독서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단순히 한두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을 융합적으로 성실히 공부하고, 각 과목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레포트나 보고서 정도는 하나씩 매 학기마다 제출해야하며, 인성까지 고루 갖춘 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학생자살률1위 국가인게 납득이 갑니다. 하루에도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 추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걸 까먹었네요. 학종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알수가없다는 점입니다. 내년도에 학종전형을 다시 지원한다고 해도, 뭐가 보완이 되어야하는건지, 보완이 되는문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됩니다. 맨땅에 박치기하는거하고 뭐가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의 글을 읽으시고 이게 옳은 방향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는투기가아닌건전한투자이옵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강남을 살기 나쁜 곳을 만들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 노숙사 보호소, 장애인 시설, 교도소 를 강남에 몰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집값 문제 한방에 해결 되구요. 부동산 도박사들 한방에 해치울수 있습니다. 다주택 장관도 고점에서 매도 하지 돈도 벌겠죠. 수고하세요

강남 집값 확실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멀지 않는 미대에 대한민국인들은 '공기 난민'이 될 것입니다. 전쟁, 자연재해에 추가하여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공기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만 있던 미세먼지에다가 이제는 겨울에 초미세먼지까지 덮쳤습니다. ( 안개가 낀 날은 미세/ 초미세 수치 무조건 올라갑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를 코 앞에서 종일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공사장에서 석면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증상이 없다하여 1급 발암물질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역사, 정치 다 무시하고 공기 좋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공기 난민'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 언젠가, 선진국에선 대한민국의 '공기 난민' 신청을 심각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인들은 잠재적 '공기 난민'들 입니다. 테러에 속수무책인 정부를 둔 중동인들처럼 말이죠.

일본에 공기난민 신청합니다.


지금 중국 홍콩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매주 2000만명 이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한다고 삽질한 결과입니다. 그사이 국민 재산 110 조는 날려먹었고 ........ 전세계 2000 만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관 두명이 이걸 발로 차버린겁니다. 암호 화폐 거래소는 미래의 신 먹거리입니다. 한국이 세계이 금융 허브가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차대한 산업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올 엄청난 국부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신봉하는 대한민국이다만... 민주주의와 달리 자본주의는 21세기의 각국에서는 이미 한계점을 지나고, 효용성도 떨어져 부작용만 양산하는 꼴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성에 의한 - 한국 부동산 폭등의 악행은 - 너무나도 많다.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의 입구부터 봉쇄하고 있으며 .결혼및 아이들 출생을 포기시키고,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키며 흙수저를 양산 시켜, .헬 조선을 점점 더 극대화 및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 경제력을 약화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상가 임대료 폭등과 상가 주인의 일방적 퇴거조치 유발 등.. .우리 사회를 극단적 형태의 2분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폐악의 원인을 근절 또는 어느 정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등의 세금 폭탄 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니, 특 단의 조치로 - 부동산 소유 - 에 대한 기본 방안을 이번 개헌 논의 사항에 포함시켜 국민적 합의로 -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성인 1인당 일정 기준이상은 소유권을 제한 한다.- 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주거용 주택의 소유권 제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근데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조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12.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슈화하면서 강력처벌하자고 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체 하는 건지.. 2. 왜 페미나치(한국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성범죄자이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면서 여성 성범죄자나 무고자들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건지.. 3. 같이 성매매를 했는데 돈 내고 한 매수남은 처벌하려 하고 쉽게 돈 벌려고 돈 받고 한 성매매녀는 그렇게나 비호하는 건지 4.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


공동주택에서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엘리베이터 진동음 소리, 현관 철문 꽝 여닫으며 외출하는 소리 등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를 부활해 주세요.


희망이 없는 현실에 희망을 꺽는 규제는 반대합니다.

가상화페 규제반대


정권이 바뀌어도 또다른 적폐가 이어지네요.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코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사업, 안보역량 강화, 사드배치... 다 국가를 위한정책라며 간판걸어 놓고 뒤에서 딴짓하고 !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강원랜드 부터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드는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훗날 정권이 바뀌어서 503호 옆방에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화창조, 코스닥부양정책(가상화폐규제) 청문회로 밝혀보자


국민과 소통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대통령님 노고에 박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소주를 즐겨 마시는데 음식점에서 소줏값을 3,000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4,000원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기며 생선회 등 음식에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산 안주에 마시는 술에 이중으로 폭리를 일삼는 업소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 한 병에 3,000원을 받아도 원가의 배수가 되는데 음식을 시키지 않고 소주만 마시는 것도 아닌데 4,000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면 세무조사 또는 위생검사 등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신다면 서민들의 부당한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어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민들의 소줏값 안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가상화폐 페지를 반대합니다. 제도권안에 넣어 정부가 관리하는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이기도하고 아이티 산업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이점을 대통령님께서 깊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가상화폐폐지반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애들이 가상화폐에 빠져있는데. 일을 하나요? 병든 도박사회 없애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24*365일 모니터와 가상화폐에만 빠져서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건성건성 이게 나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휴대폰만 보고, 모두 도박에 빠져 있으면 이나라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서있는 퇴장 운운합니다. 도박이 그렇게 서서히 끓어지던가요? 절대로 그렇게는 끓을수 없습니다. 제발 도박꾼들 위하지 마시고, 건전한 국민도 좀 생각해주세요. 금연도, 마약도, 도박도 단칼에 끓어야 합니다. 사회악과 싸울때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강력한 메세지, 시그널을 주어서 사설 거래소를 폐지하고, 도박꾼들을 다시 건전한 국민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도박꾼 좋아하는 메세지를 내보낼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상황파악좀 하고 메세지를 전달하면 합니다. 모두가 아는 문제를 더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서 나라 기강을 세우셔야 합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공무직 (구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이상근무한 자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특별채용을 합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때 공고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사전에 누구를 채용하겠다고 결정 해 놓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서 채용되는경우도 있을겁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는 인척관계에 있던자~~~ 공사공단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보 더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들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을 조사 해서 불법채용에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고 특혜 받거나 불법적으로 채용되었으면 강제로 퇴직시키고 실력은 있는데 배경이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정상적으로 채용해야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정규직공무원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은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구 무기계약직)특혜채용 적폐청산


제발좀 극악범죄자들에겐 인권이없다 그러니 얼굴 공개좀해라 ㅠ 인권이란 이름하에 얼굴보호해주고 가려주는나라는 헯조선 밖에 없다 ㅠㅠ 대통령은뭐하나??민주주의?이런게 민주주의냐? 모든 살인사건은 얼굴공개하라 ㅠㅠ

마스크 와 모자를 벗겨라 ㅠㅠ


공산주의 극혐

문재인 탄핵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해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투기나 부동산투기나 민심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막으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등기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부동산투기잡을 방법으로 등기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00학번 입니다. 저는 Y 대 출신입니다. 전교 1등 10번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건동홍도 못갔을거 같네요. 시험이 가장 공정 합니다. 컴퓨터로 채점 하는것이요. 3년 내내 학생감시하고, 각종 수상하고 뭐하고 이런거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 우리딸 상하나 줘라 하면 만들수 있잖아요. 최순실 처럼 언제나 정권 최상위는 가능하잖아요.. 제발좀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은 본인들 살기 좋겠지만.. 중산층-> 서민/ 서민-> 극빈층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캄보디아 처럼 됩니다. 제발 미래를좀 보시길

금수저 특별전형 수시 없애고, 2000년대 시행했던 특차 입학 정기 90%로 복구 해라


거래소 폐쇠는 공산다 정권에서나 가능합니다. 세계화 추세에 역행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반대합니다. 공산당 정권에서나 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 면제좀 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 먼 영국런던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긴커녕 잡아널순 없지않습니까.. 논리적 비약인건 인정합니다만 일반인도 아닌데 흥민선수가 꼭좀 제도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ㅠㅠ

해외파 선수들 병역혜택


물고문 / 전기고문 1명이 아니라 돈고문 300만명 학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번 정권은 전두환 군사정권 보다 더 무서워요.. 2030청년 상대로 돈고문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탁월함, 탈중앙화 기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사기가 아닌한 거래는 본인의 책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거나 피해망상환자 이겠지요??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 인터넷신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유력인사들이 망발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종종 있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 정부가 거래소폐쇄 시도를 한다면 3백만명이 넘은 한국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로 그냥 옮겨가버릴 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2.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유빗) 4.거래소의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수준인증제도 도입 5.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6.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제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위협하므로 공식인정은 어렵겠지만,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책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략


지금 대형마트는 2,4째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4째주에는 대형마트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주변인들도 대형마트가 닫는다고 재래시장을 안갑니다. 그 다음날 가거나 미리가거나 하지요. 그런 현실에도 물구하고 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재래시장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지 소비자 에게 데이터로 타당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재화가 필요한 요일에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할수있도록 허가해 주는것이 물건 납품하는 업체의 일자리도 증가되고, 채소및 과일을 공급하는 농가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꺼라는 생각을 하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영업을 계속할수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말이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황당한 정책입니다.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공산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니요... 참 말이 안나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나 싶더니 지금까지 잘 쌓아온 공든탑을 한번에 무너트리지 않게 부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가상화폐(암호화화폐)는투기가아니라건전한투자입니다.어려운서민들이위험부담없이소액부터 단계적으로투자할수있는유일한상품입니다. 절대로폐쇄등강력한규제보다는서민들이잘살수 있는적절한대책이필요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가상화폐 폐지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화폐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존재입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야 하며 실체가 존재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가격이 크게 변동하며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주식과 비교하며 이것은 정당한 투자이며 내가 가진돈으로 넣는다는것으로 정당화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 회사, 회사의 가치 라는 실체가 존재하므로 가격변동폭이 심하지 않으며, 돈으로 주식가격을 변동시켜 이익을 취하기 어렵지만 가상 화폐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돈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폭이 하루에 수십%씩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주식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한 사람의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투기성이 강하고 가격 변동폭이 높으며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것에 희망을 거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주식얘기를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이 같다고 하시는게 말이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비슷하다던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혹여나 제가 비트코인을 해서 손해를 보아 이런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17세 고등학생이며 비트코인을 기사로만 접한 어린 아이입니다 제 이런 횡설수설한 말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으로 사이버 이민을 모두 간다고 새로운 여론이 폭발적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알아서 외국으로 간다고 하니깐, 한국은 즉시 발표한데로 거래소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쇄시기는 사이버 이민가겠다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몰아부치세요.

가상회폐 전자이민한다고 함. 한국은 폐쇄합시다.


창문, 비상 계단,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겨울이라 문을 닫아놓는 출입문 입구에서까지 나는 담배 냄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이러한데 아기, 어린이, 학생들의 미성숙한 기관지는 얼마나 망가질지 소름끼칩니다.

담배값을 선진국처럼 8000원으로 인상 부탁드립니다. 간접흡연 피해자입니다.


제발좀 정신차리세요. 보자보자하니 도를지나치는구나ㅋㅋㅋ 한반도기를 내세울거니 무슨 단일팀을 한다느니 이딴짓거리좀 그만하고 북한을 너무 믿지마라.... 저렇게 방치하다 뒤통수치는애들이 북한이다. 청와대 주사파들이 장악하니 이꼴안나냐

문재인씨 올림픽을 남북올림픽으로 변질시킬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책임지고 북한에 지원한 자본 물자를(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요

북한에 대한 문제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로썬 맞지않는것같네요. TV나 뉴스기사만봐도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ex)박모장관)독단적으로 발표를 하질 않는가, 국민이 아닌 기득권(기득권자도국민이긴하네요)자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주권인것 처럼 되어 마음이아픕니다. 차라리 헌법개정을해서 알고도 당하는기분을 들지 않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헌법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헌법개정을 원합니다.


셀트리온이 외국에 공장을 짓겠다네요. 삼성 전자의 광주 공장은 이미 베트남으로 이민 갔죠? 가상화폐 거래소도 곧 외국 갈거고... 모두가 떠나면 실업자만 남을거구요.. 그들은 당신들 공무원 월급 줄 돈 없어요. 5년안에 쇼부 치고 나라 망해 먹을 생각이신가요? 제발 좀 정신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세금 깎아주고 낭비하는 포퓰리즘 복지 다 없애요.. 그런거 싫으면 제발 그냥 정권 교체 합시다.

돈되는 사업을 모두 외국으로 내쫒는 정부는 질서있는 퇴장 권고드립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오락 가락 갈팡 질팡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말한마디에 어렵게 투자한 피 같은 내 돈 일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다음 선거때 두고 봅시다 거래소 폐쇄? 절때로 못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맨날 방탄소년단이 뭐만하면 욕하고요. 지금도 엑소팬들이 방탄팬들 욕하고장난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사라지게하는방법없을까요? 방탄소년단을 편하게좋아하고싶은데 엑소팬들때문에 어떻게할수가없어요....제진심이 꼭 대통령님께 닿길 빌겠습니다.

엑소좀사라지게해주세요.


가상 화페는 투기가 아닌 미래새대 멋거리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투기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지만.내가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페(가상산업)의 페지는 반대를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위해 장벽을 막어면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은 출구를 찻지못할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가상화페 페지 반대


여기 청원 게시판이 해킹당한것 아닌가 해서요.

“가상데이터 폐지”라고 쓰면서 반대하는 동일인물 좀 찾아주세요


검찰에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해야겠지요? 이번에 검찰수사.법원의 판단을 지켜보 겠습니다. 도박으로 끝장나는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행도박죄로 검찰 고발.월요일.


남북 단일팀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 한번 못받고 운동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는데 어떻게 단일팀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정녕 국가대표 선수들은 생각 하십니까? 오직 이벤트 눈에 보여주기 식이면 끝인가요? 4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저는 맞벌이하는 30대 여성인데, 토요일도 근무라서 일요일밖에 시장갈 시간이 없어요. 재래시장 너무 싫어요. 편하게 고급진 데서 쇼핑하고 싶어요. 재래시장은 중국산이거나 오래되고 집에 와서 보면 곰팡이 쓸어 있고, 더러워서 못먹을거 만 파는데 아 오늘도 마트닫아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정부 맞아요?

이마트, 롯데마트 일요일 휴무좀 없애주세요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 희생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헌법조문은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경들을 장기말처럼 생각하고 내다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 반드시 좀 개헌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스스로 등돌리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과거의 잔재입니다. 반드시 청산되길 바랍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이중배상금지) 개헌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감에 있어 정부가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창업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기술창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인 보다 조금 유리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천 만원 단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당 지원금을 축소하여 보다 쉽게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창업에는 필수적이지만 창업을 포기하더라도 각 개인이 쓸 수 없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표등록, 식약처 등과 같은 국가기관 및 해당 기관이 지정한 민간업체에서의 검사/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긴다면 소자본으로 알차게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청년창업 지원금


미래 산업동력 4차산업 육성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반대


요새 코스닥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점점 더 도박판으로 변해갑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고합니다. 도박 투기판이 된 코스닥 시장을 폐쇄해 주세요. 아울러 부동산시장도 도박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눈뜨고 나면 1억이 오른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국가몰수와 부동산 중계업자들을 도박알선 혐의로 강력하게 처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부동산 시장 폐쇄 및 관련자의 도박개설혐의로 강력한 처벌 요청


시세 800만원짜리의 자동차세가 수십억이 있는 부동산세 보다 비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감 있게 바꿔주세요


살면서 청와대 홈피에 들어와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이번 일로 열심히 드나들며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구의 경솔한 말 때문에 피같은 돈이 어이없게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트청원에 있는 암호화폐 폐지 반대하는 글에 동의하였습니다. 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목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라..'의 글은 정말 훌륭한 글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홈피에 들어온 김에 성폭력관련 다른 베스트 청원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주 정의로우신 법무부장관님은 처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후폭풍과 엄청난 피해를 조장하는 경솔한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님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글을 몇개 보았는데..정말 본인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본인들의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에 돈을 다시 불어넣기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폐쇄할때 생기는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이신가요? 돈은 돌고 돕니다. 한쪽에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좋을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견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말은 쉽게 하지마시지요.

내일 법무부장관님은 사과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매우 고통에 빠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이내에서 성과급이라던지, 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성과가 아니고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성과급이랑 수당을 주나요? 기본급도 주기 어려운데 그리고 괜히 최저시급이 올라서 애매한 200만원 받는 직원들은 올해 임금이 동결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는 월급 떡상 하고, 200만원 받는 직원도 서민인데 혜택도 못받고 그래서 말인데,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급여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0/2017082000640.html 특히 강남, 분당 부동산으로 20억대 차익 거두신 김상곤 장관님. 부동산 투자 ( 가상화폐는 도박이지만 이건 투자죠?) 영세 소상공인도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데 급여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16.4% 정도라도 인하해서 모범좀 보이셔요.

3급이상공무원 급여 16.4% 인하 청원드립니다.


검찰에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해야겠지요? 이번에 검찰수사.법원의 판단을 지켜보 겠습니다. 도박으로 끝장나는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침묵하고 있는 수천만 국민들이 이제 나설때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저부터 작은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사행도박죄로 반드시 검찰고발. 월요일


가상화폐 기준금액의 중심지 한국 현재 전세게 가상화폐의 시세는 한국에 맞춰있다고 해도 될 정도 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전세계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버블이 아니며 모든 국가의 시세는 한국의 시세로 변경 될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한국시세에 가장 민감해 있습니다 향후 5년안에 전세계의 자금이 한국으로 몰릴 것이며 전세계 초강국이 될 발판에 서 있습니다 전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거래를하고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쓸것이며 거기에 따른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 나라가 부강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부분은 바로 잡고 외국인이 거래를하되 세금을 걷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돼 시장이 커질수 있게 도와주면 전세계 1등이 될것입니다

전세계의 가상화폐 중심지 한국


1. 재건축 허가를 멸실과 공급 균형 없이 너무 많이 내 주었어요. 2. 1주택 재건축 주인에게 대체주택 구입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재건축 이주비와 자기돈을 합쳐 근처 주택을 또 사죠. 그러면 조건을 갖출경우 비과세입니다. 그 수요가 엄청나죠.(2006년 집값폭등 시 잠실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었었죠) 3.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재건축고분양가- 기존 집도 고분양가에 맞춰 상승- 집값에 맞춰 분양가 또 상승, 결론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답이죠. 4. 종부세완화가 원인이 되었죠. 5.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대체주택 혜택은 없애야해요. 강남 재건축 집주인 모두 다 임대주고 있고 정작 세입자는 지방외곽으로 다 쫓겨 나는데 이 정책이 있는건 부자들에게 이주비혜택 주고 집을 또 사고 세금혜택까지 주는, 그래서 수요를 엄청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실제로 부동산서 얘기 들어보면 그 수요가 분당권까지 움직였음을 알 수 있어요.

강남집값 오르는 이유 .. 참고해 주세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폭력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순간적으로 사다리 밑 부분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장애인은 바닥으로 추락하여 죽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폭력배가 따로 있나 20, 30 대 서민 주머니 탈탈 거지로 추락시킨 행위자가 폭력배 아닌가요 자유 한국당이 최고야

가상화폐 규제  반대,  서민, 젊은 층 이 주머니 탈 탈


부동산 투기 아닌가요? 이거는 되고 왜 가상화폐는 안되죠? 그리고 정부 누구도 집값잡을 생각 없죠?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장관들도 강남, 분당 부동산 존버 하고 있으니..... 강남, 분당 집은 지금이 매수 최저가인듯.. 지들이 하는 부동산 도박은 적법하고 서민이 하는 가상화폐는 범죄자 낙인 찍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교육부장관 김상곤씨 강남 , 분당 부동산으로 20억 차익 실현


가상화폐 규제  반대,  서민, 젊은 층 이 주머니 탈 탈


부산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정말 오토바이가 뿌리는 일수전단지의 심각성을 알기에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일수전단지는 보행자에게도 너무 위험하고 오토바이번호판을 달지않아서 사고시 보상도 안됩니다 구청,경찰서등 많은곳에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미루기하고 행동하지않습니다. 제발좀 부탁합니다

오토바이로 일수전단지뿌리기 근절


가상화폐페지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페지 반대


현재 정부든 전정부든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해없이 형평성에 맞게 불합리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서 수헤자들에게 적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침개선및수정시 1년유효후 삭제된다. 그럼 필요할때는 1년유효후 바로 삭제 한다는것은 행안부의 꼼수이며 동시에 갑질입니다. 말안해도 무슨뜻인줄 알죠^^ 분명히 전정부가 꼼수로 최초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구분없이 모둠하여 2015년도 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공노청및공무원 반발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주요비위에 포함 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잘 준수하라는 공문(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하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에 적용하여 (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하고 수혜자에 더 불리한 조항을 추가 하여 퇴직자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왜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 적용하고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현정부도 묵묵부답... 이게 나라입니까. 또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7대비리에 일반공무원이지만 전혀 7대비리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7대비리중 음주운전 보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한번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정무직편히 하기 위한것이 들어나고 있죠^^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 과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더 열심히 앞만보고 뛰였고 그이후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여 올해 정년도래 되었지만 한번의기회도 없고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분류및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남에게 피해준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사면 되었지만 이것 너무합니다, 강산이 두번 변했습니다. 모든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공직기간 전체라는 점이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까,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도 아니고 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 아니고,측정거부도 아니고,신분허위진술도 아니고,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니고, 음주운전도주도 아니고,음주운전2회이상자도 아니고, 한마디로 단순음주운전1회이며 죄값도 받았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직중에 2018년에 퇴직자라 정부포상을 못받고.......: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비하기위해서 1년만 유효하고 그이유 삭제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행정입니다. 소급적용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을 위해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제가 판단 하였을때는 정무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5개월~1년5개월) 재직하고 떠나면 정부에서 무조건 정부포상(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 여하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정확한 지침도 없고 대통령님 말한마디하면 바로 주는 훈장입니까..: 정무직(국무총리,원장,위원장,장관,청장,처장,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등)공무원 재직끝나면 고생했다고 국가에서 정부포상수여하고 경질되어도 주고.................: 전전정부(이명박,박그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는 정무직1년하면 정부포상 챙겨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전정부 행정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것은 저도 다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재검토하여 정부직도 제외가 아니라 포함으로하여 똑같은 잣대로 지짐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국가,지방)은 평생 공직생활 하다가 한번의실수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단순벌금 100만원 부과한죄, 죄값은 충분히 했습니다. 모청장은 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사고 있어도 현 경찰청장하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가 임명했죠^^ 누구는 음주운전,신분허위진술자,징계모면자, 경찰수장 임명하고 누구는 일반공무원은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데 정부포상을 못받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현정부에서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래가 없도록하는것이 나라다운나라입니다.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무직 훈장 남발(청조,황조근정훈장) 이명박 대통령때 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정무직 (국무총리,국정원장,위원장,장관,청장,차관등)117개 훈장남발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5개월해도 훈장주고 8개월해도 주고,11개월해도 주고 박그네정부때 1년4개월해도 훈장주고 1년5개월해도 훈장주고 ,현재 그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60%입니다. 저 비서관이나 행정관,장관,차관시켜 주십시요^^ 5개월~7개월후 사임하겠습니다. 훈장 주세요!(청조,황조근정훈장) 현실태입니다.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행안부는 무슨일을 하는지요^^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전혀 국민들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위한에 제도 입니다. 장관은 장관과의대화글(국민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누가 장관이 아닙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들이 장관과의 대화의글을 먼저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현실입니다.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운영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발전사항,개선사항은 각 담당관들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 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해지는데 주말에 밖에나갈수가있나요? 그래도 나갈려고 미세먼지마스크사려하면 1회용이 3천원이렇게합니다. 처박혀 집에있으란말인가요? 문대통령님 공약에있던 미세먼지 척결은 어떻게되가고있는지요? 중국에 아무말도못할거면 마스크가격이라도 낮춰주시길바랍니다.

미세먼지 공약 언제합니까? 항의못할거면 마스크가격이라도 내려주시죠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 혹은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말이죠. 현재 지하 1층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전체 방수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해년마다 석회물 누수로 인하여 차량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에 답변은 피해로 인하여 1차적인 잘못은 건설사에 있지만, 자기들이 점유/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민법 제758조)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리소의 관리부실을 이야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석회물이 발생하여 떨어질때, "차주님 곧 석회물이 떨어질 예정이오니, 주차 하지마세요 ~"라고 하나요? 또한 아파트가 건설완료된지 5년 10년 된 아파트도 아니고, 16년 11월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서.. 이런일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대로 방치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석회물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학대 또는 방치당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복지는 사람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며 반려동물의 복지가 탄탄해지면 사람의 복지도 같이 탄탄해 진다고 믿습니다.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이나 각종 쓰레기 투기도 사진찍어 바로 신고하는 앱이 있어서 비양심적인 행동이 꽤 방지 되고 있더군요. 그러니 일단 작은것부터 반련동물을 학대하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묶어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를 바로 신고 할수 있는 부서와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제도가 이미 있다면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학대 및 방치 신고제도(파파라치 신고앱)


폭력배 보다 더한 절취자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줄  아


충남 서산 , 당진 아파트 시장 역 전세 난 때문에 집 값 똥값 되고 전세가 안 나가서 만기가 되어도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못 하고 매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죠 지방 아파트 입주 폭탄 좀 해결해 주셔요 건설사 지방 분양 못 하게 해주시고 집주인 대출해서 세입자 전세금 반환하게 해주세요 지방 아파트가 남아돌아서 거래가 완전 끝겼읍니다 입주 아파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계약금 포기 해도 안팔려요,집이 남아돌아서 전세입주자도 업습니다 강남은 딴 나라 세상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시장    지방  2018년 에   다    죽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050859486682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머리하나는 기가막히게 좋으세요.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니깐, 대부분이 강남을 제외한 당진, 동탄, 뭐 각종 시골 집 먼저 팔음 지방 및 싸구려 집이 동시에 다발적 매물 나옴: 지방 부동산 떡락..ㅋㅋ 동시에 강남 부동산은 아무도 안파니 , 희소템으로 가격 떡상: 다주택 장관들 개이득 부럽다.... 나도 정치인하고 싶다.

부동산 세력질 김현미장관 대다나다....ㅋㅋㅋ


실력도 없고, 사고방식은 10년전 노무현 경포대 그대로고, 이랬다 저랬다 뭘 하자는건지 사회 혼란만 양산하네요. 경제를 생각하는지, 과학발전을 생각하는지, 몸보신들만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일만 하네요. 그러라고 문대통령 뽑은게 아닌데. 이제 맘대로 하세요. 국포대(국민이 포기한 대통령) 로 전락하는건 순식간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믿겠습니다.


가상화폐 찬성 하는사람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매매를 하고 있거나 자신의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기 목적이지 블록체인 기술이고 탈 중앙화고 모두 투기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가상화폐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속을 들여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기 목적이고 국가 경제나 타인이 피해를 받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 및 장기적인 피해자 양산에는 관심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것 당연히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온국민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사행성에 물들게 하는 이런 투기판은 절대 그 끝이 안좋고 돈을 딴 사람만 좋아라 하지 실제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앞으로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폐쇄 시켜야 하는게 답입니다.

가상화폐 반발무서워 지금 규제안하면 나중에 더 큰 피해자 양산


보건 쪽에서 유명한 임상시험에 관한 일 입니다 작년에 법안이 이뤄진 일로 동물 학대법도 엄하게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임상시험이 지하철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올라와져있어 겁 없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상 시험지가 모르는 채 당하는 일이 많아 임상 시험 중에 있다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이버 테러가 성행하므로 데이터를 뒤집어쓰거나 ,명의 도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임상시험 구 데이터와의 초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아야하므로 사이버테러의 문제와 함께 임상시험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변화되길 바랍니다.

임상시험에 관한 의견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토록 열망하던 올림픽. 수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축제의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겠단 소린가? 공동입장? 단일팀? 비용부담? 그들이 평창을 위해 노력한것이 머가 있는가. 직전까지 핵실험으로 위기감 조성을 한것밖에 없다. 그런 그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마님역할을 맡기겠다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북한을 꼭 축제에 안방주인공으로 앉혀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상갈동 상갈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희찬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1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뒷산에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건설 문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들은 살 터전을 잃게 되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심한 것은 수질오염입니다. 그 수질오염으로 각종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뒷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를 건설을 하려면 우리 주민들 에게 홍보와 허락 조차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건설 하려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10년 동안 살아온 마을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세요. 2017년 1월 14일 박희찬 올림

용인시 상갈동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건설 문제


서울 부동산대출을 40프로 이하로 한거에대해 너무 이해가 안가는군요 일가구 2주택 3주택자들에대해 대출규제나 보유세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왜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적용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부모한테 도움 못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서울 특히 강남에 들어올수 조차 없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부가 아무리 뭐라해도 계속 오른거고 전세계 선진국 수도. 집값을 보면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중산층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내어야지 평상부자는 부자로살고 나머지는 전부 평등하게 살게 하려는 정책인가요? 주위에 연봉 일억이상 고소득전문직들 전부 집살생각을 못합니다 모든 대출이 막혔으니까요 이게 과연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정책인지 전부 못살게 하자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봐두던 아파트는 4개월동안 5억이 올랐습니다 대출받아서 샀으면 애들 학교시즌에 맞쳐서 이사를 갔을겁니다 이제는 아에 다른세계가 되었네요 일가구 일주택자도 집하나 원하는곳에 사겠다는데 말도 안되는 투기라는 이름으로 다 막아버리는군요 그냥 중산층이 더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사뿐아니라 전부막습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3채씩 보유한 부자들이 과연 어느정도나 이번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지 오히려 반전세만 늘어날겁니다

정부에 서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가상화폐규제?..왜그러시나요?.어떤부동산이든.주식이던.초기는.엄청난열풍이불지않나요?.과열되서.잃는사람이.많이나오다보면..자연적으로.광풍은.멎을테고. 보면.자연적으로우리국민들이바보가아닌이상.그현상이멎을테고..위기는기회라는말이있듯이..이럴때.통큰지도자가.나와서..가상화폐하면..한국의영향력을전세계 가상화폐강국으로..세계를호령할만한.그런통큰배포를.보여줄.인물이없나요?.대대손손.강국의.눈치만보고살아야하는건가요?광풍?..장담하지만.내버려두면곧.멎습니다..우리주식으로는.세계각국에 영향력이미비하지만..가상화폐는.세계제일의기회가아닙니까?.미국도..일본도.중국도.우리의가상화폐의.영향력.아래서눈치보는 그런날이올수있도록.그런배포를가진.지도자를 국민들은염원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혹은 제제를 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쓴 글을 찾아보시면 알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고 지금도 그녀의 남은 지지자이며,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물론 역사가 변하듯 좋은 정치를 해 주신다면 저도 변할 것이고.... 세상은 늘 그렇듯 누구나 계절의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문제는 자칫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부득불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생각에는 정책이란 양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곧 외교도 최선을 선택하되... 최악의 선택을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득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며 ... 지금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곧 현실을 적극 수용하며... “적의 날카로운 예봉은 먼저 피하는...그런 눈이 있어야 외교도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그와 같이 양쪽의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은 확고함을 들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안녕은 비로소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상화폐 문제를 보니... 규제를 하려고 했으면 개입된 사람들이 더 많아 지기 전인... 이전에 벌써 해야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때가 늦어 피해가 예상된다면 쥐에게 출구를 열어두고 몰아세우듯.... 구제책을 만들며.... 금지를 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눈엔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서론은 여기서 줄이고 짧게 본론을 이야기 하면 먼저 현 가상화폐 문제를 과열과 도박으로 인식하신다면... 규제든 제제든 폐쇄든 하시되.... 언제든 국제적 시세의 –10%가격에서 우리의 국가기관이나 혹은 우리의 유관단체에서 그것을 사주게 하시어... 최악의 경우 개인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막으며... 퇴로를 열어 주시고.... 물론 이것을 외국 시장에 내다 팔아 혹시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 돈을 모두 도로 건설이나... 사회 기반 시설용으로 용도 제한을 공표하고 혹은 국가 재난 시 구호자금으로만 용도 제한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10%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변동 폭이 큰 것에 대한 손실을 감안한 것이고 왜 이런 일을 굳이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욕을 먹어도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결국엔 저변의 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내 가족이라고 여기신다면.... 어찌 ... 파산하는 가족을 엄동설한에 내 던지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규제와 동시에 하는 출구라는 것도 미리 강조해 둡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우선 국가가 가상화폐를 막으려 하면 어찌 되었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더하여 국가가 돈 놀이 한다고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만.. 저는 이글을 쓰며.. 이 땅을 리드하겠다는 자들의 모습이 과연 구더기를 무서워하며 ... 장도 못 담는 분들인지... 혹은 그 구더기를 요리해 먹을 분들인지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라도... 잘 해결하여.... 개인들의 파산으로 막을 내려... 이 땅이 또 다시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가상화폐 관련 해결책 제안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가 촛불민심 운운하며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었인지 묻고싶다ㆍ 내가 생각하기로는 선동 또는 여론 편승 또는 생색내기 쇼만 있는것 같다ㆍ즉 사기행각만 있는 것 같다ㆍ정확히 말하면 거지행세를 한다고 보여진다ㆍ 국민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ㆍ근데 실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ㆍ 일자리가 줄어들게하여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어 가는데 정부가 거지행세까지하니ᆢ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ㆍ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무슨 삶의 질을 운운하는가? 근거가 있냐고?ᆢ1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2.정부가 온통 대기업더러 투자늘려 일자리 창출하라고 구걸한다ㆍ3.정직원 늘리라고 독려한다ㆍ4 .법을 강조하다보니 법의 이름으로 춥고 배고픈 국민은 법의 이름아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ㆍ 거지 노릇은 당신들안하면 되지 왜 엄한 전국민을 당신들처럼 거지로 만들려하나? 거지노릇 중단해라! 구걸행위 중단해라! 촛불민심이 원했던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원했다 ㆍ그런데 왜 당신들은 겨우 거지짓을 하는가? 왜 대기업에 구걸하여 일자리 창출하려하는가? 제조ㆍ유통ㆍ금융ㆍ교육 ㆍ문화 ㆍ복지ㆍ국가기관ㆍ청와대 등 모든 경제활동이 대기업과 그들을 위해 종속하는 하청업체 들 우주로 짜여져 있다ㆍ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ㆍ 국민 대다수는 자영업 ㆍ즉 기존 경제 시쓰템과 거리가 멀거나 그들의 횡포에 생존싸움하는 업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과 싸우고 있다ㆍ 청와대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된 문제를 대기업에 구걸하여 해결하려하고 있다ㆍㆍᆢ 구걸행위 중단해라ㆍ대기업이 해결할수 있는것 아니다ㆍ국가 정책이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말고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라ㆍ대기업 예속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면된다ㆍ왜 정부까지 나서서 또 대기업 갼접지원하는가ㆍ 중소기업육성 빙자한 대기업지원하는 사기행각 중단하라! 대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라ㆍ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 말고!!!

청와대는 거지소굴 대장노릇 그만하라!


1주택을 가진 재건축아파트 주인은 재건축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경우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입니다. 강남재건축 소유주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혜택이 과합니다. 그들은 이주비를 좋은 조건으로 받아 또 주택을 사는데 현재 강남재건축 무더기 인허가로 인해 대체주택 구매 수요가 대단하지요. 대체주택 비과세혜택을 하루 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비과세 폐지


성인과 달리 갓난 아기, 유아, 어린이, 학생은 폐 속의 기관지 속에 있는 허파꽈리의 미세한 융털이 굉장히 약합니다. 의학적 인과 관계는 규명된 바 없지만, 옛날 외국 의학잡지에 그 미세융털의 탄력성이 외부 화학적 자극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단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항문 괄약근의 조절능력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면 됩니다. 참고 : 어차피 물가상승 요인과 타 공산품과의 형평성, 성인 절반에 해당하는 기호 식품으로 분류된 담배에 대한 흡연 기본권 등으로 500원 인상도 어려움. 여론환기용 노이즈마케팅. 동의에 협조를 해주는 절반의 악플러들에게 감사. 반말 및 욕설 대환영. 형사 고소 안함. 내 나이는 어릴까 많을까? 19세는 넘었음.100살은 아직 안되었고.

담배값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이라는 직함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설사 정부의 방침이 거래소폐쇄로 확정됏다 하더라도 이미 30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피하며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해야되는건데... 그로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지게되는거겠지요... 그 발언으로 적게는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수억원까지 국민 개개인이 손해를 입었고 그런 피해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것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자신이 맞는 말을 했다 본인이 생각하실지라도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잇다면 사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 장관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


지금 지방 부동산에 난리가 났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몇달 만에 1억6천이 되었습니다. 미분양도 엄청 많고, 거래는 안되죠. 지방 사람들 모두 죽을거 같아요. 서울사람 2천만 빼고 4천만 모두 대학살 예정이신지? 지방 사람좀 살려주십시오.

최소 1년간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바랍니다.


이시대 디지탈 전자화폐는 역사적 사명을띠고 이땅에 태어났을까? 컴퓨터가 처음나왔을때처럼 디지탈 전자화폐.. 도데체 이것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세계속의 주인공 한국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4차원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선 아니됩니다 한국이 세계화 혁신 필요에 사용될수밖에없는 디지탈화폐시대를 막을순 없습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국제거래소가있습니다 현대 삼성 기타 기업도 페이등 필요에 의해 탄생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IT 최강국 한국이 선도하고 국민생활 페이 전자화폐등 보완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전자화폐 연구개발하겠다고 뉴스에 나오고... 보안기술국제특허 IT엑스포 세미나 개최하고 시장에 편승하여 적극 연구개발 협력하는 BTB. 세계최대 유저를 확보한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극비리 코인개발을하고.. 원도우 엑셀 오피스 프로그램 패밀리마트편의점등 상식적으로 편하니 그 코인들이 세상에 탄생되어 사용될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기상승 코인가치가 상승된다면... 한국은 방심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MS코인이 나오면 이때는 어찌하오리까?? 필리핀 대통령은 코인 전자화폐를 지불방법으로도 합법화했다는말이있는데... 한국도 보완 강화 육성 발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전수수료 안들고 편하고 동전 만드는 비용 절감 전세계에서 사용가능한 전자화폐을 한국이 선도해서 전문가집단이 연구개발한 탱그리(단군)코인같은 전자화폐를 육성 개발 전세계인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거래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 공사형태의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거래소에서 인증된 대기업, 은행등과 연동된 국민 전자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것의 발행수를 현행 주식시장가치와 연동해서 의결권과 배당권을가진 코인이 탄생되었으면합니다 한국의 K코인 탱그리단군코인등을 발행한 기업의 코인을 전세계인이 사용하여 상승하면 기업의 주가 상승처럼 기업과 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저는 여행업을하고 있어서 해외출장을 많이하는데 달러환전 수수료도 없고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화폐의 필요성을 느낌니다 한국도 좋은회사와 국가에서 정식 발행한 전자화폐등 페이가 필요합니다. 투기대상이 아닌 현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전자화폐가 나와 편리하게 사용된다면 월급도 전자화폐로 받고 필요한 만큼씩 종이돈을 전자화폐로 교환해서 한국의 전자화폐가 전세계인이 전세계에서 편리하게 사용된다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행운 생각글 남김 건강발전♡안은행운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아마도 나중에 그럴거다. 예상보다 투기가 강해져서 거래소 페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력 빠른 큰 물고기 다 빠져나가고, 망할대로 망한뒤, 상처입을대로 상처난뒤 이런 엿같은 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올것 같다. 지금도 도박광풍인데, 얼마나 더 망가져야 이나라 위정자들은 정신을 차릴까? 칼만 안들었지, 모두 사기꾼이고, 도둑놈들 뿐이다. 정말 썩을놈의 세상이고, 망할놈의 세상이다, 사람사는 세상 되라고 뽑아주었더니만, 도박장에서 도박꾼 양산 할 줄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도박이 대세인데, 손쉽게 돈 버는데,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늬만 공무원들은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왜 그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즉각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