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남자들한테 군대만 보내구 억울하게 군대에서 죽으면 군대 의문사처리해버리구 한국 못믿을 국가네요. 남성가족부설립해주세요. 한국에서 국민세금 똑같이 내면 남녀모두군대보내고 이화남자대학교설립 및 숙명남자대학교 설립 및 군대여자징병제 도입해주세요. 세금똑같이 내면 남자들을 위한 남자가족부 설립 및 남자단체 설립해주세요. 아니면 여자가족부없애버리거나 민주가족부로 설립해주세요. 죽은 연예인 김주혁 비하하는 남성비하단체 '워마드' 없애버려주세요. 뭐예요 왜 세금을 한국인들은 다 납부하고 있는데 '부녀자 공제'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부녀자공제는 있으면서 왜 미혼 남성들에게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가난한 남성들을 위한 가난한 남성 세금공제는 없나요 ? 왜 항상 한국은 남성만 차별하나요 ? 한국정부가 남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었나요 ? 남성들은 항상 군대갈때만 의무만 요구하면서 왜 정작 남성들에게 권리는 주지 안나요 ? 매스큘리니즘 Masculinism 남성단체도 한국에 설립해주세요. 남성들에게 군대란 의무만 요구하지말며 남성들에게 권리를 달라!!!!!!! 약자 남성들도 많아요 . 항상 남자들에게 무거운 짐 들때만 남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한국은 남성들은 노동자에요 . 한국 남성정책연구소 설립해주시고. 남성정책연구소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 및 남성가족부 설립해주세요. 일제시대 독립 해방운동할때 억울하게 죽은 제일 학도병참전 한국남성조선징집병 추모비 설립해주세요. 학도병 소년상 설립해주세요. 소녀상있으면 소년상 학도병땜에 죽은한국남성학도병상도 설립해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한국학도병희생자 동상 설립 및 한일 정상회담 한국남성학도병징집희생자 한국외교부언급하세요. 한국에 서울시에 man.seoul.go.kr 설립 및 한국 남자일자리 지원센터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성가족부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성청소년계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자일자리지원센터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자경력단절남자일자리남자지원센터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성단체 설립해주세요. 한국 남성정책연구소 설립해주세요. 공무원 남녀비율 5:5로 해주세요. 군대가산점제 부활하거나 군대여자징병제도입하거나 부사관여자들 예비군 보내십시오 군대여자징병제도입하세요. 최전방여자군인들도 보내십시오 군대여자징병제 도입 및 여자가족부없애버리고 민주가족부로 명칭변경하세요. 한국도 이스라엘 노르웨이 독일처럼 한국 남녀 징병제 모두 보내십시오. 미혼결혼 못한 남녀커플 및 솔로들 결혼 박람회 결혼 맞선 주선 도와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원인은 군대제대 후 취업 늦어지는 남성들이 군대제대2년후 대학교 복학후 군대 다녀오고 대학교 토익.컴퓨터자격증취득후 취업 늦어지는 남성취업지원해주세요.

남성가족부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 및 남성단체 설립해주세요


아니 정부는 가만히 있다가 가상화폐가 과열되니깐 갑자기 와서 투기라하면서 폐쇄

제발 가만히좀 있으세요 가상화폐 좀 건들지 좀 마세요 지금 국민들 갖고노는겁니


가상화폐 확실하고 완전하게 법제화해서 유통되게 해주세요 정책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안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등의 빚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윳돈은 있는데 은행에 맡겨도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국가에서 부채 탕감 전문 금융기관을 설치해서 여윳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제1금융권 2배정도의 이율을 적용해 주면 부담없이 돈을 맡기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맡겨진 자금으로 부채 탕감 신청자들의 고금리 부채를 우선 탕감해주고 제1금융권 대출이자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해서 갚아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현실적 제약이 많아 실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절실함에서 출발했음을 고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부채 탕감 전문 금융기관 신설


어찌 로토복권 추첨을 녹화 방송으로 하는 가. 실 시간 생중계로. 조작없게 생방송으로 해라. 어찌 매 회차 당첨자 가 수 십명씩 나오나. 로또복권 당첨결과를 믿을 수 없다. 실 시간 생중계로 바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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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규제 찬성 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화폐라는 것은 그 목적과 가치를 두어야 할 것 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우리가 사는 현실이 가상 입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쫒아 가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더 큰 재앙이 올 것 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과는 다릅니다... 영화 "인타임"보셨나요? 미래에는 다를 것이 있을까요? 정부의 눈치 보기 식 , 표받기 식의 정책 때문에 미래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몇십만명,몇 백만 명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돈 좀 더 벌어보자는 이기심에 정부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가상화폐에 따른 미래의 부작용을 더 우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우려... 굳이 설명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때만 미국, 일본 따라가야 합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 일본과 한국은 투자성향, 거래 인구, 연령 등 다른 게 많습니다. 잘못해서 인구의 몇10%만 빠진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입니다. 기관장이 규제 한다고 해서 그 기관장을 내려 앉히자고 청원하고 안 뽑겠다는 등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강한 규제는 더욱 강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기관장님들 눈치 보지마세요. 몇 십만 명이나 된다 한들 본인들 이기심에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지지지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가 가상화폐 찬성 한다고 저기 지지하고 현 정부가 규제 한다고 떠난다면 떠나라죠 대통령님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 주세요. 청년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청년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 얼마 후에는 온 나라가 다들 폰에 ,컴에, 미쳐서 24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 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찬성 합니다!


중국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날아와서 국민들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꽤 됐지요. 언제까지 중국 눈치보면서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정부에서 입만 닫고 있으면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적폐 아닌가요? 본인이 만든 게임에 본인이 빠지는 것인가요? 언젠가는 분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서 왜 진작에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뭐라 답하실겁니까? 국내 자동차 덜 타기 운동 벌이지 않았냐고 핑계대실 겁니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중국 눈치부터 보지 마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 유류 금액을 검색 해 보면 다른 지점에 비해 리터당 100원 이상 씩 금액이 비싼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 주유소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유류지정 공급소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유류비는 다 세금으로 충당 되는 금액이 아닐까요? 해당 주유소들의 유류가격을 인근 주유소와 비교해서, 불법으로 지원받거나 부당이득을 취한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유류가격으로 세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유류지정 공급소 유류 가격 규제


이번 임금협상으로 서민들만 죽어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만해도 특근비와 야근비를 반으로 줄였고 보너스를 아에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월급을 맞추고 보너스를 없애는등 편법을 써서 월급은 줄이고 시급만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먹고살기 조금더 편해진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반대로 되어가고있습니다 기업에 사장들이 편법을 써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있습니다 노동자는 죽어납니다 한달 죽어라 일해서 받은 급여가 일하는 낙이였지만 줄어든 월급을 보니 이제 일할수있는 낙이 없어지고있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익명성이 보장 안되서 그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있는사람만 돈버는세상말고 돈없는 서민들도 같이 살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들 배불리기 그만해주고싶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문장이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초반부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은 다름아닌 '3·1운동'입니다. 그런만큼 3·1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구한 반만년 역사에서 기념해마지않을 순간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독립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거대한 발자취를 꼽는다면, 그 누구도 그것이 3·1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온누리에서 조선인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 해는 내년인 2019년에 100주년을 맞습니다. 100년 전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던 '대한독립만세'가 100년 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를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군홧발에 짓밟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식민지 조선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독립국이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부당한 지배에 하나된 조선인으로 저항하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정권의 부당한 국정농단에 하나되어 저항하던 우리 시민들의 단결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위대한 순간을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설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역사학자 전우용의 글(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07128132692801&id=100001868961823)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설립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예비군인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해드리자면 군인월급은 40만원씩 던져주고 군복무를 줄인다 그얘기까지나오는데 왜 예비군은 2018년도 부터 훈련이 더 힘들어지고 교통비도 그렇고 현역군인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 처럼 받습니까 예비군훈련가면 항상 사비를 써야합니다. 2018년도 예비군 훈련비 인상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예비군훈련 굴리고 고작받는게 만원도 안되고 훈련은 더 빡세지고 이게 말이됩니까? 예비군은 왜 신경쓰는척하면서 현역은 왜그렇게 신경을 많이씁니까 동일하게 같이 신경써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루일당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군 훈련기간은 왜 안줄이시는지.. 현역 복무는 줄이고..전쟁나면 예비군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까? 차라리 예비군 훈련기간을 줄이고 현역복무기간을 늘리세요 왜 자꾸 전부터 계속줄이십니까 예비군훈련만 더 빡세지고 예비군이라도 저희는 민간인입니다. 진짜 너무하고 말이 안되서 한번 올려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일반훈련비 인상 예비군 기간 단축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청원 합니다. 신문고란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국민 청원을 올리오니, 그 실태를 감사원을 통하여 한번 감사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준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을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영세 업체는 국가 공사 해주고, 자재대, 인건비 때문에 졸려서 죽을 지경인데, 매일 매일 독촉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일을 시킨, 발주처인 공주某 대학측에서는 해결은 커녕,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몇 년이나 걸릴, 소송해서 받아 갈수 있으면 받아 가고, 말려면 말라고 하고 있고,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받아, 그를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이럴 때는 저희 같은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국민 청원 신청서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경우, 제도적인 정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약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대로 두면, 녹 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저의 사연을 첨부 합니다. 본 국민 청원의 場은 공개된 장소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某 대학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그 대학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몰라서, 공주 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관련 어떤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4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교육 시설과로 이송 되어, 교육 시설課 담당자와 통화하니, 담당자님이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 봐 준다며,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또다시 조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별첨한 조달청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 그걸, 읽어 보지도 안하였나!!! 그걸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자(360° 핑퐁된 것 임.)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재 송부 받아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요청 합니다.


어떤 부부의 대화 내용과 기타 글을 간략하게 개진해 보겠습니다 . 법을 전공하신 19대 대통령 문재인(경희대 법대졸)외 이낙연 총리(서울대 법대졸), 법무부장관 (서울대법대졸) 께 여줍어 보겠습니다. 여자 : ' 자기이..... 이거 .. 가짜지이~~ , 진짜 아니지이~~?' 사내 : ' 그래 , 이거 진짜 아니다!, 우리 가정의 채무를 변재 하지 않으려고 신협에 다니는 처남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 추심이 안 들어 오게끔 우리 부부가 짜고 거짓으로 이혼하는 척 배심원들을 속이고 쇼~ 하는 거다.' 여자 : '자기 , 나아~아 이거 진짜 이혼하는 거면 안할꺼야 ........ 흑흑흑 .......' 사내 : ' 그래, 이거 가짜다. 진짜 아니다 !' . 이들 부부는 허위문건을 만들고 , 어려운 가정경제를 모면하기 위해 여자 : '야, 이 새끼야, 일억이나 넘는 채무는 언제 다 갚을꺼야~" '그 새끼 재물 노리자. ' 사내 : '니 깟거 믿고 속을 거 같나~~' 여자 : '그 새끼는 내가 진짜 이혼한 줄 안단 말이야!' 사내 : '장난 하나!.' 여자 : '그 새끼는 나 한테 속아서 내게 푹 빠져서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한다고 말이야 !' 사내 : '그렇다 말이지 .그럼 다 뺏자 말이지이 .. ' 여기서 지니계수가 대두되었고, 그후 이들 부부는 타인을 속이여 다시 허위문건을 만들고 , 제가 만들지도 않은 문건이 제가 있을리 만무한데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집에 모자가( ㅂ, ㅈ) 주거칩입을 일삼았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범죄자들은 '엄마야 경찰이 무섭다.라는등 그렇게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온가족 이 (장모,처남 둘 ,부부,아들, 딸) 회의를 하고, 그들의 종교인들까지 동원하여 타인의 일터와 생계를 위협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의 집에 주거침입을 하여 헛소문을 퍼트리고 ' 나잡아 봐라 메롱~ ' 이라며 타인을 놀리고 제 3국인을 매수 하여 오토바이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는등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라고 대담하게 낙서를 하고 , 자신의 남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었다고 하여 청소대행업체를 매수 해서 주거칩입을 하여 전화번호를 삭제 하기도 하는등 다년간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스토킹을 하며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거짓증엄을 일삼고 , 권력은 범죄자를 보호 해 주며 토착비리를 저지르며 . 타인의 핸드폰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 하여 핸드폰을 물에 빠트려 사용불가를 만들기도 하는등 범법행위가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경이며,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며 범죄자들을 범죄 행위를 묵인 하는 행위를 하는 靑피아 法피아 國會피아 官피아 들은 뭡니까? 17와 이명박과 18대박근혜는 정책적 동반자 역활을 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은을 하였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장진수가 말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였던 임 태희는 그후 17대 비서실장이 되었고, '자신이 머리를 깍고 스님이 된다는소문이 있는데 그건 장난이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 여당 대표였던 정 몽준은 '여기까지 오기에는 집궙당과 정부의 책임과 잘못이 크다 .'라고 통감했습니다 .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력가들은 보이지 않은 손이 되어 정부의 새도우 BOX역활을 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던 박근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어 준다면 민간인 불법 사찰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17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장관 임 태희의 비서관[ 이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 진 수는 '소가 웃을 일이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대에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정수석 우병우외 32인]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와 적폐 청산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 제 1조를 운운했습니다. 단언컨데 , 추미애 여당대표는 ' 무서운 神政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고, 야당 홍 준표대표는 ' 정치가 무섭다 .'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언급하었으며, 대다수의 정치인들 중 안 제 집 윗층을 안 다녀간 정치인이 없을 정도 세도 높은 자 들이며, 누구 라고 하면 ...... 다덜 알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17.18. 19대 대통령외, 총리, 장관,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 도지사, 지자체장등 도 포함 대상자 입니다. 과연! [나라답게 정의롭게!]란 미사어구는 누구를 위한 청와대 소통란 입니까? 강자인 권력에 힘껏 아부하는 범죄자가 누리는것입니까? 한 국민이 자신이 불합리한 삶에 대해 호소 하면 청와대는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면서 인격살인을 일삼으며 , 생존을 위협하며 ,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을 유도 하며 기본권을 크게 훼손 하는 건 뭡니까? 과연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가 맞습니까? 그럼, 19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문 재인대통령 외 몇인 이란 말입니까?

이들은 어떠한 범죄에 해당됩니까?


반성 합니다. 리플 코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이상한 곳에 투자한, 아니 투기한 흙수저 입니다. 리플의 뛰어난 기술과 현재 가입한 100여개의 글로벌 은행들의 실적을 보고 1년이라는 시간를 보고 투자했는데 , 그런데 그만 투기를 한것같습니다. 반성합니다. 구글은 우리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거액을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악덕기업임이 이제 정부 당국자에의해 밝혀졌습니다.. 제발 구글을 투기꾼의 원죄로 다려스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 현 주식시장에서 숫자만 사고팔는 아무 형체도 없는 선물이라는 못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또한 투기조장으로 국민을 우렁하고 있으니 조속히 폐지하여 피해보는 궁민 피해보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과 각 행정당국에 조속히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투기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점 깊이 반성합니다... 흙수저 올림

구글을 고발합니다.!!!!!!


현정부는 서민을살리는게아니고 죽이는정치를 지금당장멈추지않는다면 분명민주당은살아남지못할것이다 가상화폐를 폐쇠하는것은 민주주의근간을 뒤흔드는것이다 문재인은각성하라 너나잘하세요

가상화폐


1.가상화폐규제 겁박 하지마세요 시장원리에 마끼세요 2.중국에서 혼밥과 기자 몰매때린것 기자때린걸가요? 3.부동산규제 세금 내리고 세금 축소하세요 4.탈원전 개가 웃습니다 원전수출중단 피해 책임지세요 5. 외자가 들어오는것에 환영하세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6.규제를 푼다고 하고 규제 발표만하는게 쇄국정책아닌가요? 7.지지율 조작 그만두세요 어느지역에서 90 프로 나왔는데 기가차네요. 8.정부는 규제하는데가 아니고 육성 하는데 입니다 9.정부규제전 피해자가 없는데 정부가 먼데 제산을 반토막넷는지 사죄하세요 10.개헌 하시려면 본인이 사퇴한다고 하고 하시든가 아님 연임제 본인 다음부터란 조건거세요 11. 청와대인사 지역별로 뽑으세요 멈니까 주사파 친구들 끼리 전라도 나라입니까? 12.이제는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날게 자름니까? 13.퍼주기 그만하세요 그돈네려 국민 죽어납니다 14.올림픽 개망하는것 보이십니까? 15.머든지 좀 나두세요 머가 그리 잘나서 규제하고 얼굴들고 웃나요 국민은 다 죽는데 16.글로벌하게 가세요 우물안 개 되지 마시고요 미국에선 목숨 걸고 북한가라잖아요 17.좁살같은 정책하지말고 쉬원한 대통령이되세요 요즘은 박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당신 때문이고 방심한게 죄라는 생각이 드네요 18.제발 저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답입니다 절불러서 답변 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것을

문대통령님  잘못된점  고쳐주세요  국민이  무지한가요?


뻔히 중국이 미세먼지에 주된요인인게 눈에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옹하지 마시구요 다른부분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합니까? 중국에게 아부해서 돈벌고 국민들 건강은 더 나빠져야하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아침 빨리 해결해야되요 !!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국회의원분들 지금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하는게 중국관련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한국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강남집값과 서울수도권 집값은 바로 영향을 받으며 전국의 집값도 결국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의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무시하고 있다가 뒷통수 맞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이 강남거주자여서 곤란하시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남집값을 잡아주세요. 방법없지 않아요. 정책 관계자들을 교체하는 것부터 방법입니다.

강남집값부터 잡아야 서울수도권과 전국 집값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서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난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위반내용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었습니다. 전 끼어든 적이 없는데...사진상으로...사진에 나타나 있으니.. 뭐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닌.. 누구나 이유는 있겠지만.. 초행길이었고..카메라단속지역인지. 카메라가 설치되었었는지도 모르고 , 몰랐고 카메라설치되었다고 지키고 안 되었다고 안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그 지역이 카메라설치로 단속지역이든 아니든 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교통질서 지키면...다 해결되고 조용한건데.. 저로선 어처구니없게..제가 위반을 했더군요. 하나.. 위반을 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법원가려고 경찰서 가려고 일부러 위반하겠습니까?~~!! 벌을 주기 이전에(과태료 및 범칙금) 경고의 말씀으로 진술서 및 이유.등..법을 잘 지키도록 권유, 가르침을 주셨음 하는 마음으로 선처해주시도록 ..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수원시 서부경찰서 도로교통민원실의 최준형경장이란 분이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니. 가까운경찰서 방문하여 이의 신청, 진술서 쓰고, 법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오전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 말을 전해오네요. 저로선 경찰서도 싫고 법원도 무서운곳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명령조로 말씀하시니.. 저와같은 사람이 한두명은 아니겠지만.. 시민을 도와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분이 마치 권력의 한 힘으ㅡ로 ~~ 이해시켜주시고 도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술 자체가 안된다 꼭 이 방법외엔 길이없다라고 전해 오시네요 공공기관의 매우 낮은 행정시스템과 기계적인 민원상담. 이 방법외엔 할 수가 없으니 직접나와서 하라고만 전해옵니다. 상담중에 저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 왔다고도 말씀하네요. 그럼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위 기관에 보고는해 보셨냐고 하니. 안했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제가 아무때나 경찰서로 법원에서 부르면 .. 전 아무리 생각해도..위반을 하려고 한것도 아니고 고지서가 안왔으면 전혀 모를 일로 전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오히려 제 앞에서 끼어들기 차량으로 여러번 제가 불편한 적은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도록 민원신청 드려 봅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배워나가면서 시민정신도 더 길러지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서 직접방문이나..법원직접방문이 이 위반내용때문에 너무 부당하고 불편한 절차로서 시정조치할 방법은 없는지...말씀드려봅니다. 꼭 이 방법밖엔 길이 없겠죠~~하지만 개선할 수는 있는일이지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많은 행정민원업무로...저까지 또 보태지네요.. 부디 제게 고칠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낼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선처) 벌금이전에 과태료부과 면제로 기회를 주시도록 또 함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백성을 국민을 위해 맘껏 정치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행정절차나 기계적인 목소리와 융통성없는 민원상담 처리는 매우 기분이 상합니다. 안그래도 이 고지서 때문에 제가 안 지킨 사람이 되어버린 결과로 매우 챙피합니다. 제천 참사도 기껏 ~~행정에 처리를 잘못하고 바른 판단의 부족이 29명이나되는 사망자를 낸것처럼/... 제 마음에 사망보다는 희망과 용서를 주시도록 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참고로 피 신고자 정보는 제가 통화한 분으로 고발의 의지보다 절차가 더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고자.. 적어드리며.. 제 기분이 아닌 ~~너무 딱딱하게 그럴테면 그래봐라라는 식의 기계적인 민원상담이라면... 사양드립니다. 민원실은 그 어느곳보다 민감하고 힘든 곳 아닌가 하는 정도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것은 바로 이런분의 태도나 말씀때문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무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힘든일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든 그렇겠지만 하나하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게 공무원아니겠습니까 공평한 일로 공평하게 시민을 지켜내는것이 우선순위지만 조금잘못했다고 벌금때리고 경찰서 나오라하고 법원와서 재판받으라하고..~~절차를 차근차근설명하고 이해시켜나가기보다 ~~너무 무성의한 말씨도 참 불쾌했었습니다.제 기분이 아닙니다. 물론 시민인 저도 잘 지켜나가고 해야 겠지요.. 이 글을 쓰는 저도 다시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위반의견진술


제목대로입니다. 실명제전환이 되었으면 불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수 있을텐데 왜 자꾸 폐쇄옵션은 남아있다느니 그렇게 압박을 주시나요??

가상화폐 실명제가 되었으면 충분히 적절한 규제가 가능한데 왜 폐쇄소리를 자꾸 해대시나요???


하고싶은거 다하신거같네요. 더 있어도 그만하시고요. 전 애초에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가 아닙니다. 유체이탈화법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본인이 한 말씀 기억도 못하시면서 무슨 한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무슨 생각으로 선거 출마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센터욕심있으세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당신은 센터감이 못됩니다. 우선 가상화폐 규제 관련, 근 2주동안 계속되는 폭락장 속 투자자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속 우왕좌왕하는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날강도세요? 서민지갑 털어가는 재미 쏠쏠하신가봐요. 아마 조만간 광화문에서 제2의 탄핵집회가 열릴겁니다. 당신은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이지만 촛불로 인해 망할겁니다. 국가안보 관련, 북한에 돈못대줘서 안달나셨나요? 그 이전에 국가안정부터 시키세요. 국내안정은 못시킬 망정 혼란만 가중시키니 안보가 어찌되겠습니까? 긴 말 안하겠습니다. 문제의식 갖고 행동하시죠. 세 번째, 최저임금 관련 말이 필요없죠. 일자리창출 하시겠다면서요?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려 부족한 일자리만 더 줄여나가시네요. 네번째, 전안법 관련 소상공인 다 죽어나가네요. 세금맛 한번보니 못멈추시겠죠? 근데 좀있으면 세금맛이 아니라 계란맛 밀가루맛 보시겠습니다. 더한 맛을 보실수도 있겠네요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죠. 여긴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두발이 닿아있는 '나의 나라'이며 '국민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왕이 아닌 그저 나의 나라에 고용된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끌어내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싶은거 다하셨나요? 그럼 국가정상화 시켜놓으세요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학교 영어교육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초등 저학년 방과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교육만 제한을 두고 사교육 시장은 눈감아 주면 결과가 불보듯 뻔한 데 어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비 때문에 가계마다 허리가 휠 지경인데 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못하게 하시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신 채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철회해 주세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지금 주위 예비 입학생들 다들 어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유예되는 분위기 이던데, 유치원은 허용하고 초등학교는 금지하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중국어는 되고, 영어는 안된다? 비싼 학원은 되고, 값싼 방과후는 안된다? 이게 뭡니까???

초등영어방과후 금지법안 폐지해 주세요!!!!


인권의 정의 찾아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 권리라는 문장에 함정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가면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인간들이 인간을 서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권보호 입니까? 초등학생부터 이르기까지 지금 게이짓으로 자기 몸을 팔고 있습니다. 항문을 벌리고, 가학성을 즐기고, 화장실에 묶고 변태성행위를 하고, 게이뿐만 아닙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암캐성향이라고 해서 bdsm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인권입니다. cd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육변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cd, 등 이것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이것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카범, 성추행범도 인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이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바른것을 바르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안되는 겁니까?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글 보는 사람들도 인권이 무엇인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과 질서와 원칙과 창조질서에서 어긋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학교에서부터 공공기관에 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인권의 정의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부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단지 국민은 대변하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도 단지 국민을 대변하는 지도자일뿐인데 어찌 장관들이 국민을 우롱하는것입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 으로 국민의 자유재산권침해되어 언론 보도로 107조의 가까운 국민의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다 책임져야할것입니다. 더군다나 박상기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그또한 책임을 지셔야할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나라가 아니라 국민의나라다!


새해가 되고 올해 기준으로 성인이 된 (99년생) 친구들을 두고 있는 본인입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친구들과 다를 거 없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왔고 똑같은 학교생활을 해왔고 비슷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3년동안 남들이 보기에도 차별없는 수험생활을 했고 99년생 친구들과 다를것 없이 수능도 치뤘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부터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능도 치루고 방학을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빠른년생 (00년생) 들이 너무 자유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술집은 출입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오후 10시가 지나게 되면 친구들과 강제적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찜질방,노래방,피시방,볼링장 등 많은 곳들이 제약을 두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1년정도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위 친구들과 제가 너무 비교되는거 같아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생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거 같아 걱정도 많습니다. 10년이 넘는 학교생활 중에는 어떠한 차별도, 대우도 없었던 99년생과 00년생 사이를 성인이 된 순간 강제적으로 차이를 만드는것 같아 화가 나고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빠른년생을 위한 표시나 술집이나 빠른년생들에게 제약을 두고있는 업체들에게 주민등록증 대신 수험표 사용도 가능케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내어 생각해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빠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년생들을 생각해주세요


제 집은 1969년 4월9일로 중로 15m 폭으로 시설고시가 되어 도시 계획선이 긋어져 주택을 손을 보면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때려부수고 그러다가 1998년 8월5일 폭원6m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에 시작하여 2008년 7월17일 상남산호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0년 4월9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히고 현재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재 적용은 없다로 되어 우리 구역은 일몰제 적용이 안됩니다. 우리구역 시행사인 현대건설, 한양건설, 한라건설 이였으나 미분양 risk가 우려되어 시공사 권리를 포기 한다는 공문이 2014년 10월23일 왔습니다. 지금우리구역은 설계부터 다시해야 하는 상태이고 13년째 들어선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집은 반세기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삶의 터전을 뺏는 재개발에 대해 이제는 정리 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재지주(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사업 구역에서 권한도 실체도 없는 주민들이 50%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법이다. 창원시가 '202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집권해제를 기대하였으나 조합이 수립된 곳은 50% 해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늙은이 만 사는 곳에 해산 동의서를 징구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청원내용은 집권해제를 검토해 주시고 꼭 해산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 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해 주세요 조합원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지장찍고 싸인하고 신분증을 복사 해 주길...... 재개발 도급순위 1위인 현대 건설이 포기한 지역에 어떤 이 나타나 또다시 매물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약이 없는 짓을 다시 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집권해제와 조합해산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언론이 좌지우지 되는지 진정한 적폐세력들의 행태를 보아 왔습니다. 국가에서 이제는 칼을 빼내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언론은 책임감 없이 기사를 써내려가고 가진자들의 말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댓글 또한 단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수 없이 많이 고용된 대량이 ip를 통해 욕설, 비방 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을 통한 실명제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도 계속 같은 댓글들을 반복생산한다면 ip차단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실명제 및 가짜뉴스 언론 기자 신고제


서민들은 보러갈 돈두 응원할 힘두없어요..

동계올림픽 취소해주세요~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한 조류정전관련제반문제가 과연 난제인가 인재인가?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는 한전영업본부산하관계자가 사전경제성평가 없이 시행한 임시방편에 수 조원이 투입돼왔으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방지했으나,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려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과 배치되는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전주둥지를 활선공사차량으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남용실태는, 예컨대 둥지를 못 짓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1~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현재 조 단위의 예산을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기름을 태웠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은 외면한 채 둥지로 인한 정전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왔습니다. 3.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전면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00~500억원대의 전력시설이 파손돼 잠정 7000억원대 피해를 쌓고 있으며, 그에 따른 2차~3차 손실발생이 환경부정보공개로 드러났으나 감독부처는 모르쇠로, 한전관계자는 어느 부분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공존을 명분으로 둥지를 짓게 하여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활선공사비와 둥지철거, 까치사살, 전국적인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정치권의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수백억 뇌물수뢰보다 더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중지가 닿지 못한 원인가운데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중략)한 노골적인 감싸기는 이면을 파악한 반증일 것이므로,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듯이 제보자료를 로비유도에 악용한 관련공직자들이 현 상황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 하에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수차민원을 제기했다고 매도했을 뿐 아니라, 김모팀장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성역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거친 후 조류정전제반문제가 인재와 직결됨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황당한 거짓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1년 8개월을 끌었던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으며, 8차에 걸쳐 발송한 관련증거자료도 피감부서방어에 이용됐을 뿐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공직자들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손실과 맞물린 국가기간시설부실운영을 비호해온 해묵은 유착관계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배전운영처에서 참여자들이 입회할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배경은, 사전 포섭된 바람잡이포함 직원 6명을 중앙연수원에 급조해 연출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그룹심의로 위장했기 때문이며,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고자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는 회신으로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비호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 후 국감 등에 허위자료를 남발해 국가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과 관련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현 유포가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야할 그들이 보신주의에 갇혀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에 기생하는 감독부처적폐가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근거!


사실 저사람도 피해자다. 신생아중환자실 교수할 실력으로 강남역 피부크리닉 했으면 벌서 대치동 아파트 몇채샀을건데. 이런식으로 신생아 담당교수들 하나씩 죽이면 도대체 신생아는 누가보냐?요즘애들 일반애들도 비트코인등 일하기싫어하는데 의사들이라고 급여적고 중환자랑 책임많은 산부인과 소아과할까?? 정부는알지?? 뭐가문젠지?? 심사평가원 이라는 규제기관이 젤문제잖아 심평원공무원들 월급 성과급 그거만 아니어도 우리신생아들 다 살았을거야 규제 가 제일문제야!!! 그러니 가상화폐거래소도 제발규제하지마 당신들 규제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신생아들도죽어간다.

이대목동소아과교수를보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초기부터 방향도 못잡고 매일같이 잇슈만 양산하여 가상화폐의 문제만 부각하고 결단도 못내리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자들은 모두 물러나게 하고 국민의 편에 서있지않는 문재인정부도 탄핵을 해야할 끌어 내려야 한다고 본다

소시민의 꿈을뺏어가는 문재인정부는 가상화폐규제 손떼라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7163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화폐 관련 법무부 공무원 조사! 청원합니다.


거짓 정보 퍼트려서 주식 조작하는 사기처럼 가상화폐 대박 언플로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있는지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이제는 더이상 투자가 아닌 도박이자 투기 가되었습니다...신속한 수사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조작질 하는 댓글부대 수사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 한글 백과사전에 보면 한글의 단어 뜻이라구 하여 한자문자를 쓰고 다음에 한글로 단어를 설명 합니다 이런 멍청하구 원숭이 처럼 멍청한 자들이 지도층이면 많은 돈을 가졋습니다 전 너무나 역겹습니다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요 네이버나 다음 사장은 멍청하다구요 광고좀 내보내 주세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글백과사전 관련하여


현재 최저임금인상으로 우리가 외면하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에 종사하는 16만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최저임금인상의 취지는 좋으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항들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작은회사나 힘든 일에 종사하는 기업체 사람들에겐 최저임금인상이 너무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임금을 받으면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국민은 임금을 더 적게 받는 듯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역질문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최저임금만 받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숙식도 함께 해결해 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문제 등등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정책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모든문제가 해결됩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우선, 본인은 해기사로 종사 중인 병역특례생 입니다. 본 직업은 해양대학 및 여러 기타 수산계열의 기관을 졸업한 뒤 36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왔고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노동운동을 펼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반사항들을 재검토하여 관련법들을 제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해운업계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 등 인권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사법권의 영역이 미치기 어려운 선박에서의 근로 환경 특성 상 해기사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직업 윤리와 감정이 없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왔고, 노동자는 철저하게 인력으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선주 및 사용자 측은 36개월의 복무기간에 따른 해기사의 인권을 짓밟아 왔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위법하게 잔업을 강요하고 검사 기간은 이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폭력 등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노조는 어용노조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양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위를 이용해 해고 등의 협박을 하는 등 매우 행태가 불량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청원하여 선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합니다.

병역특례법에 따른 보충역 군복무기간 단축 청원


안녕하세요. 올해 3월1일 공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바로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어린이집, 초중고 및 대학교의 개학식 및 입학식은 통상 3월1일 지난 3월2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 및 국민행복을 위해서라도 3월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3월5일 부터 새로운 주의 시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3월2일 연차사용 는 결근은 어느 학교 및 회사에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으로 대체하지만 사실 이마저도(대체공휴일) 지정되지 않으면 더 쓸수 없게 되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고요... 고려 부탁드립니다.

3월2일 대체공휴일 지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얼마나 암호화폐에 대해 국가가 관여 했는지 또한 피해사례 발표후 암호화폐 투자가가 허상을 희망하는 것 처럼 책임없는 정부발표에 진정성이 의심스럽군요 차라리 이민가는게............ 이것도 민주주의 나라 인가요

이민가도록  유도하는건가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얼마나 보호해쥐셨는지


댓글 다신분들 댓글 다실분들 보세요. 이미 폰에 컴에 국민들이 24시간 미쳐있다고 더욱 폰에 컴에 미쳐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세상을 보는눈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원하는 글로벌한 세계의 4차 산업주도 국가 ,선진국 등등 가상화폐, 과학, 미래산업 발전 했다고 해서 국민에게 가상화폐같은 불확실한것에 대한 투자를 제제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은 국가고 좋은 나라 입니까? 가상화폐 폐지 하면 아주 누구 하나 잡겠네요... 나라에서 국민들 못 살게 하려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진짜 젊은이들 걱정은 전혀 안되시나요??? 해외에 나가봐도 미국,일본,유럽사람들은 이런식으로 투자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런식으로 하니까 걱정이되는거고 정부에서 규제 하는겁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알고 말하세요

밑에 가상화폐 규제 찬성 글 쓴 사람입니다.


가상화폐 문제점이 코스닥을 넘어섯기때문에 가진 놈들이 규제를 원하는것이지요. 지들은 주식에 말뚝박아놓고있는데 개미들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거지요.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좋은 나라인지. 서민들 이렇게 때려잡아서 다죽이고 니네들은 안되니까 노동이나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라. 국가가 국민에게 해준것이 머있음 삥뜯고 이렇게 뒤통수치는것 말고 당신들 논리대로 해봅시다 니들이 판 깔아주엇고 투자해도 된다고해서 한것인데 이렇게 엿먹이면 다 뒤지라는 거지 이번총선에서 봅시다 국민들읮심판이 있을것이오

국가란? 서민죽이는곳!


'가상화폐' 라고 많이 들 부르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암호화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 들은 '촛불시위' 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바램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당신이 가상화폐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거다. " 라고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에 가깝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지금에 자유한국당은 보수라고 보기 힘든 정당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여 미리 발 빠르게 규제를 하고 대처를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나중에 가서 "왜 규제를 안했느냐" 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많은 '국민청원' 을 올리신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이며 저 또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대처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의 잘못을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5%' 잘못이 있으며, 나머지 '45%' 는 언론을 이용하는 '일부 언론사' 와 '일부 기자'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45%'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사' 와 일부 기자들이 추측성 글과 혼동을 주는 기사를 퍼뜨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 '박상기 장관' 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위원장' 이 정부에게 '5%' 반감을 남겼고, 그로 인해 시작하여 더 큰 파장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50%' 는 투자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트(%)지는 개인적인 저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도박, 투기' 로 몰아갈 것이 아니오라 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희망과 기대를 거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그건 맞긴 맞습니다만 그렇게 짧게 보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미래의 화폐가 될 수도 있으며 전망이 있습니다. 물물교환 및 옛날 '금은동' 으로 시작하여 '동전' 이 화폐가 되었고 '지폐' 라는 화폐가 지금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폐' 를 화폐로 한다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했었지만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도 있지요. 이것 또한 가상화폐라 칭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미래에 다가올 혁신일 것입니다. 얼마 전 생긴 '스마트페이' 부터 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규제 했어도 늦지 않았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부 언론사 및 기자들이 추측성 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과 피해를 보았다. = 언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것을 기사를 배포하거나 추측성 및 허위성 글을 보도, 게시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가상화폐는 사기이며 도박이고 투기이다? = 일부 맞는 말입니다만 한 쪽으로 치우쳐 대처할 사항이 아니며, 양쪽간에 세심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좋지만 정부에 대처는 조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폐쇄말고 적절한 규제좀 마련해주십쇼 개인적으로 실명제는 잘하셧다고 보구요 더하여서 개인적으로 생각한것이 실명제를 통해 사기나 불법투자자들에겐 엄격히 처벌하거나 더 이상의 이용을 금지하고 또 과열방지를 위해 일/월마다 입금액/투자액 한도를 정한다던지 등 그런거면 좋겠습니다 제발 폐쇄 폐쇄 그만하세요

가상화폐 폐쇄말고 적절한규제좀 마련해주세요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선수 입니다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힘차게 참석하는 선수들 보고 싶어요 임시정부부터 건국일 하시는 대통령이 어찌 그때 맘대로 태극기 못달고 3ㆍ1절 태극만세 부르다 총칼에 숨진 선열들을 생각하면 우리선수들이 태극기 휘날리며 입장하는건 당연한건데 어찌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묻지않고 맘대로 미래 청소년들에게 무어라 할 수 있을까 싶어 이글을 적어봅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말도 안돼요


미래성장? 4차산업? 지금 코인은 도박판 투기판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유지하는데 보상이 필요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기업이 있긴 있나요? 거의다 자기들이 알아서 비용부담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백조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죽어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가루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증시가 호황이라 엄청난 양의 외화가 유입됬는데도 환율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소에 외국인 거래가 막히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원화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사느라 빠져나가던 외화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해무익한 가장화폐 노름판은 폐쇄되야합니다 부동산으로 나라망친자들의 자식들이 이제는 가상화페로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폐쇄해주세요

거래소 폐쇄 찬성합니다 법무부 장관 칭찬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껏 37년 살면서 주식,도박 등 단 한번도 하지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난생처음 신기술에 투자를 해보자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이 4차혁명 기술이라는 점에 전세계가 공감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 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피같은 돈인 3백만원을 미래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부터 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마구잡이로 시세를 뒤흔드는데 , 헌법에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 자유시장경제체제 나라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요? 제가 돈 잃은거 때문에 이러는게 아닙니다. 거래소를 폐쇄할수있다고요?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허가 내준 사람이 누구 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당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허가내준 업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다단계,불법도박으로 규정하는건 뭡니까? 국민들 가지고 장난하는건가요? 문재인 정부를 왜 뽑았는지 회의감을 느낍니다. 문정부 들어서고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살기 싫어지는 세상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가상화폐 시장 더이상 흔들지 마십시요


안녕하세요. 현업 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업 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조사를 통해 건의된 것이 예산집행 됐는데 아래에는 반영이 한참 늦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무직은 모르고 현장 직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무직은 종이 한 장을 보고 '괜찮은 것 같아. 더 있어보지' 합니다. 그러나 현업 직은 정말 빨리 처리되고 내려와야 하는데 안 옵니다. 늦게 내려와 임시조치를 하거나 안하게 되어 안전 및 관리에 힘이 듭니다.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장비는 노후화가 되었는데 신청을 해도 안주거나 한참 뒤에 됩니다. 소방관이 아닌 다른 직업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사무직으로 채용되는 사람(행정직 공무원, 기업의 사무직 등)은 필수로 최소 6개월 씩 현업 직(안내, 현장조사, 콜센터, 청소, 경비, 계산원 등)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의견)) 우리 사회가 현업 직을 하는 사람에게 막 대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업무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현업 직이 힘든 점을 알고 있어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지원이 즉각 되고 안전 및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장근무] 사무직의 현장근무 경험


어제 48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서울 시민입니다. 뭐 절감/저감 효과 얼마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비 무료로 해준다고 자가용이용자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앞으로 1년에 10번하면 연간 500억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주세요 여기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높이 100ｍ '세계 최대' 공기청정기 본격 가동 “시안시 인근 10㎢ 지역 미세먼지 15% 감소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G8KH62N?OutLink=nstand 서울시는 허공에 헛된돈 쓰지말고 중국같이...서울시내 곳곳에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거 다 아는데...솔직히 지금 하는거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제발 실제 시민과 국민이 느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 - 서울시 교통비 무료 정책 철회하고 "높이 100ｍ '세계 최대' 공기청정기 가동" 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만 보육하는대 집중할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시켜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점점 아이들 보육 시간은 늘어나는대 아이들 보는 시간에는 하다못해 수업 준비도 못하게 하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9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 보육하고 그 이후에 거의 청소하고 그런 서류하고 수업준비하고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야근수당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업무 시간 내에 아이들 돌보고 수업준비만으로 충분한대 보여주기식 서류에 치이지 않도록 서류 간소화 청원드립니다 보육교사들은 일지 안전교육일지 실내공기질체크리스트 놀잇감세척 체크리스트 화장실 청소 체크리스트 회계 등 서류업무에 치여 집에 가서도 서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간소화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보육교사 서류 간소화


여기청원게시판을봐도그렇고 제가 사는지역 죄다 대통령싫어합니다. 비강남 비전라도 비경상도임. 어디서나온 71퍼센트지지율입니까? 북한 사람 한국오는것도 10명중9명이싫어합니다. 혹시 장관들 10명조사한겁니까? 암호화폐나제발복구좀해주세요. ㅜㅜ 더러운세상 거짓말세상 나라다운나라가 서민죽이고 본인월급500만원올리는 나라였나?

대통령지지율조사업체 수사청원드립니다.


부동산 소비자는 매매자든 세입자든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내수 시장의 동력을 그나마 살리고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본의 생산. 소비자인데 김현미 김동연 장관의 부동산자본 통제 정책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한 최악의 통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유신! 왜 반대했지요? 이런거 할려고? 아파트건축 후분양제 부터 시행 해야지요. 한가구 일주택보유원칙?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갖다? .... 지금 뭣 하나 정책대로 잘되는게 있나요? 금융자본주의 부터 손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예로 돈을 상환 하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는거 수수료 그들은 누구의 돈으로 장사를하고 별 노력 없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지....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하시던지.

부동산정책 반대


사계절 내내 탁한 공기로 이제는 건강이 심각히 우려될 수준입니다. 1년 중에 미세먼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언제까지 탁한 공기까지 마셔가며 살아가야한답니까. 따라서 국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아니라 중국과 제대로 담판을 지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요청드리는바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미친 강남집값의 수혜자인 김동연을 해임시키고 비강남 지방인재를 임명해야한다. 노무현 5년동안 오른 집값보다 문정부 8개월 오른 집값이 더 크다. 이런 바보같은 정부 봤나? 그렇게 올리려해도 힘들텐데 참 어이가 없다. 김부총리는 안된다. 강력한 정책추진할 의지나 능력도 없다. 그냥 공부잘한 강남아파트 소유한 늘공일뿐. 보유세 인상이 최우선인데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늉만 할거고 그럼 집값은 또 폭등하고 김부총리 집도 덩달아 폭등하니 좋겠군.

부동산 폭등시킨 강남의 김동연부총리를 해임하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것이 공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저감장치에 대해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게 답답하다 연일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더욱 한반도의 공기질을 나쁘게 하고 피해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오리발 식이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암담하다 이민이라도 가야하나?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영국이 산업화로 인하여스모그로 죽은 사람이 기하급수적 이었다는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언제 해결 되나요


빵값이 올라가면 빵가게를 폐쇄하고 신발값이 비싸다고 신발가게를 없애고 쌀값이 비싸지면 쌀가게를 문닫게 할것인가요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주유소는 왜 폐쇠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시장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몽둥이를 휘두르는 정부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비트코인문제는 화폐폭증에따른 돈가치 하락문제에 맞물려 극심한 화폐인플레이션은 싫고 좀더 안정적인 글로벌화폐를 소장하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 투표를 한것은 이성적... 논리적... 서민적정부라는 인식하에 지지를 하였던것인데 지금 보아하니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개념적이지도 못하고 오직 힘으로만 밀어부치려는 몽둥이정부 같아서 참담합니다 보십시요, 비트코인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한것은 실명제를하여 긍정적으로 시장형성을 하겠다는 멧세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 폐쇄하겠다"? 고 하는것은,.... 왜이리 아침저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갈팡질팡 인가요? 시장폐쇠라는 조치에 대하여 논리적, 합리적인 설명이외에, 어떤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을 폐쇠할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시장폐쇄라니 깡패집단인가?


저는 제목처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반대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12살 어린이지요. 정부는 미성년자의 투기 과열로 인해 규제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투기가 아닌, 4차 산업에 하나씩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있어도 그 문제점만 보고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나마 표현할 수 있어서 좋네요~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반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람들의 근거가 일부 이해는 가지만 기존에 사교육,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과의 갭차이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런 정책의 풍선효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충분한 고민을 해봤는지 의심이 간다.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초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근시안적으로 밀어부치기 전에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여러 개선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반대!


SRT 용역 업체가 청소 인부 아주머니들에게 기차를 향해 인사를 시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화원이 가장 자랑스러운 직업중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 청소부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나요? 남자 화장실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출입 못하게 해주십시오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동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출입은 이건 엄연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성희롱입니다 남자들이 볼 일 보는 아주머니 눈치도 봐야되고 아주머니들도 그런 성적 희롱을 감당해야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하는 인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이다 임금에도 불합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화장실청소 인부


미세먼지 때문에 멀리서 산 꼭대기 조차 보이지 않은 지 몇 년 째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측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를 맺었다고는 하나 당장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피할 길은 바깥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것은 생계와 교육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작게 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뿐인데 세탁해서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하니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대처방안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90%이상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귀찮고 멋이 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마스크는 하나의 1만원 가까이 판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고가의 비싼 마스크를 한번 쓰고 버려야 한다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밥 한끼도 5천원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마스크 하나에 1만원이라니 당연히 부담이지요. 게다가 하루 10만원 버는 것도 힘든 저소득층이 태반입니다.미세먼지를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 중 하나인 마스크를 저가로 판매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스모그 사태를 떠올려보면 이건 국가 재앙에 가까운 문제인데 단순히 기업들의 돈벌이를 배려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스크 저렴하게 판다고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문 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바랍니다.

마스크 값 인하 청원합니다


미세 먼지 주의보를 듣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다소 엉뚱한 발상인데.. 드론에 필터 기능을 넣어 공기청정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연구를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물론 근본적인 중국에서부터 바로 잡아야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수만 없기에 임시방편으로라도 미세 먼지를 줄이는 기술력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개발도상 국가인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도 필요성이 생겨 기술 수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하여~


정부가 작전세력인 느낌마저든다. 한심한 작태를보면서 민주당원 탈퇴. 앞으로 민주당 지지철회를 선언한다.

가상화폐


자율시장 원리에 맡기십시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폐쇄한다는게오히려 이상합니다. 디지털 화폐도 미래사회에 성장할 산업의 한축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이상 과열된 부분만 조정 보완해 주시길 정부담당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가성화폐 지원 육성을 청원합니다.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과 내통하던 자로서 임수경을 북으로 잠입시켜 이적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자는 교도소 복역 이후에도 단 한번도 사상적 전향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최근까지도 북괴의 저작권료를 언론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북에 보낸 북괴의 앞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자입니다. 사상적으로 북에 종속된 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비밀을 열람하고 주무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밀은 모두 북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당신의 사상도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친북정책들이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은 대한민국을 북괴에게 넘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제거하여 대한민국을 정의가 살아있고 민주화된 경제를 통한 강력한 국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괴를 흡수통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절대다수의 선량한 민주시민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주사파들을 위한 정치를 하므로서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 임종석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주사파로 알려진 임종석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미성년자성폭행 종신형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부탁


정치보복 작작하고 적당한선에서 보상해주고 지금 살아있는 국민에게 잘해라. 암호화폐투자자가 뭔죄냐 국가가 허가해준거 (업비트는 당신네정권후 연거요) 한죄밖에없다. 과거정권도 죄가 많지만 이번정권이 더심하다. 제천화재 신생아집단사망 양구 군인버스 전복사고 황교안 캐고싶거든. 박상기 김동연 최종구등 당신들이 좀 제대로한다음에 처벌하라. 우선 박김최 먼저처벌해

스텔라데이지 파지말고 살아있는 2030한테잘해


도박판에. 펀드조성. 니들 먹거리찾느라 돈집어넣고 국민들이 하는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여. 정신챙기시오들~~ 아주 나라의 정책수반들이 대놓고 작전하는꼬라지가 우습다못해 역겹습니다.

코스닥 지원반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십시오

미세먼지 해결책 마련


가상화폐가 불법이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법도박이고 ,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들을 도박하는 사람으로 만드신건가요? 가상화폐 코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법무부장관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죠 저는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투기는 어떤가요? 부동산투기는 소위 부자,가진사람들, 금수저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 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흙수저들은 집 한채 사기도 아주 어려워진 요즘이죠 부동산 투기와 물가안정은 잡지 못하면서 갑자기 가상화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시는 정부 청와대 국회의원님들 어떤게 국민을 더 힘들게하고 있을까요?? 과연 코인만 문제인가요??? 그럼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으로 더 망한 사람이 많지않았나요 소위 개미털기로 개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난주, 법무부장관께서 말한 거래소페쇄로 인해 엄청난 하락장을 보이고 그게 여태 지속되고 있죠 법무부장관님 당신의 한마디로 가상화폐 코인장이 바닥을 봤으니 장관님께서 가장 위대한 세력이신것 같습니다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합니까? 우리나라 2030들이 너무 가상화폐에 빠지고 있다구요?왜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셨나요???? 최저임금만 오르면 뭐하나요 최저임금 오르면 그 월급받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수 있나요?? 자영업자분들은 괜찮은가요??? 우리나라 2030들에겐 복권과도 같은 맥락이죠 한순간의 희망과 어쩜 터질지도 모르는 복권 사기치려고 가상화폐 하는거 아니죠 누군가에겐 희망이죠 오락가락하는 발표와,각기다른 내용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인해 오늘도 흙수저 개미들은 더 흙이 묻어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말이었나요? 의구심이 드네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의견


비트코인관련 소식은 입도 뻥끗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코인관련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금액이 얼마나되는지도 모르고 하루걸러 뉴스를 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계신지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이 걸려있습니다. 코인관련 소식은 오피셜 아니면 입도 뻥끗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관련 소식은 입도 뻥끗 안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떳떳하게답하라 민심이두려운가 하류배의글을지울정도면 이정권의민낮이 적나라하게보여진다 모순과괴리의세상 바꾸자는건 민심이천심임을알라는뜻이다

조국은내글지우지마라문재인은하야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후보자 개인의 역량을 우선으로 보고 선출하여야 하며, 더불어 소속 당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중 많은 수가 개인의 역량은 부족하나 소속 당의 힘을 등에 업고 선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속 당을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여부에 따라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리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동에 대해 제약이 필요해보입니다. * 국회의원은 선출된 임기 동안 입후보 당시의 당적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위해 옮기는 것이라면 새로 선택하는 당의 소속 구성원으로 입후보를 다시 하여 선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보 당시의 약속을 임기 동안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영리를 위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좀 더 큰 목소리로 전달하고, 퍼트리기 위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출직) 임기 중 소속당 변경 금지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거나 동의 하시는 분은 드래그해서 매일 매일 청원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동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꼭 국민청원에 올려주세요. 1일 1청원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읍시다.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대한민국 연구생의 미래는 없다.)


잘만 활용한다면 국가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 제고에 주시기를 !!!

가상화폐


거릴 거닐다보면 번화가든 빈민촌이든 서울어디든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특히 모여져있는쓰레기가 아닌 바닥에 버리는 쓰레기 말이죠 홍대,신촌,건대 등.. 인파가 많고 유흥점이 많은것엔 쓰레기통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우는가람 따로있고 버리는 시람 따로있나요? 직업이든 뭐든간 국민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자기쓰레기 자기가 버릴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는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문제가 작은일만이 아닙니다 악취는 물론 유해곤충등 면역력이 약한 노인,유아들이 버틸수나 있겠습니까 규정을 정해 쓰레기통을 만들어주시면 깨끗하고 모두가 웃는 대한민국이 될거같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쓰레기 완화


작은 목소리까지 귀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군인의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입니다.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군대가 나라를 위기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로 판단할 수 있게하여 국익증진과 경제발전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역할을 하려면 군대의 가장 큰 구성요소인 군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군인 체력검정 기준은 제대로된 군인의 기준을 제시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력, 체격, 외모, 지식, 업무능력, 학력, 인성 등등 모든 면이 동등한 두 사람은 육군을 지원하였고, 모든 평가요소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체력이 동등한 두 사람은 1.5km 달리기에서 동일하게 7분 30초라는 기록을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합격을, B는 불합격을 통지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B가 불합격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사람 중 B만 불합격인 경우는 B가 남자일 경우와 A가 26~30세, B가 25세 이하일 경우입니다. 관련링크는 육군모집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체력검정 기준입니다. A와 B가 동일하게 25세 이하일 경우 1.5km 달리기 기준을 보면 남자는 7분 29초 이상이면 불합격이고 여자는 7분 39초 이하면 1등급입니다. 다시말하면 B는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A는 26~30세, B는 25세 이하인 경우 B는 7분 29초 이상이므로 불합격이나 A는 7분 39초 이상이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B는 25세 이하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리가 된 것입니다.현재 군인 체력검정기준은 선발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성별에 따라 차등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군대의 전투력 측면 현대의 전쟁은 많은 부분이 기계에 의해 전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군인의 체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도 차등하여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전투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체급과 나이, 성별을 나누지 않으며,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각각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패가 정해질 뿐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을 가진 현재의 체력검정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이 체력검정의 기준이라면, 각각의 군인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성평등적 측면 위의 예처럼 선발에서 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등된 체력검정 기준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같은 체력조건을 가진 군인이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더 낮은등급의 체력등급을 받아 인사평가 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체력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능력, 자기계발 등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성장면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의 체력검정 기준을 일원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체력검정기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준표를 만들고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의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낮은 등급의 군인에게는 주요보직 및 병과 제한, 진급상한제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높은 등급의 군인에게는 진급심사 가점 반영, 높은 체력등급을 요구하는 병과 및 보직의 수당 증액 등을 통해 이익을 주어 모든 군인이 더 나은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군대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써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은 국민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 강함의 최소기준에 체력검정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남자니까/여자니까/젊으니까/나이들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남자니까/여자니까/젊으니까/나이들었으니까 이만큼만 해도 돼'는 군인에게 적용할 말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체력기준의 선정, 체력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벌/보상을 통해 군인들이 더 나은 체력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군인 체력검정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뉴스보도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중내내 보도로 이렇다 저렇다 나오니 원금도 못빼고 있어요 제발 원금만 빼고 안할테니 그만들 좀 하세요...

제발 뉴스보도로 가상화폐에 관하여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곧 졸업할 시기도 다가오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하지만 더 걱정인건 국립대의 수업 질 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느낀건 교수평가를 아무리 해도 정교수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공대 교수님 중 한분은 언제나 마이웨이를 걸으시며 혼자 수업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소통은 전혀 없죠. 그리고 언제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고 평가를 안좋게 한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 되고 학생들은 그 좋지 않은 수업을 들어야 할 까요? 또 다른 예로는 어느 한 교수님은 계절 학기 시간에 절대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책을 읽어주시죠. 제가 책 낭독 하는 것 들으러 수업을 듣습니까? 이렇게 수업하고 중간과 기말고사만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혼자 공부하고 시험 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전에 국립대 수업의 질을 평준화 시키고 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질이 떨어지는 수업에서 수준 높은 학생이 나올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다시 국립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수평가를 매해 해왔지만 이렇게 변화없는 철밥통 교수 사회도 없을 겁니다. 등록금에는 수업료가 포함돼 있고 심지어 계절 학기는 수업료 하나만을 내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내지만 질은 떨어지는 수업. 그 수업이 국립대에서 나타납니다. 국립대의 질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먼저 교수평가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재양성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립대 교수평가가 절실합니다


가상화폐 폐쇠및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상화폐규제


대한민국 정부는 늙었습니다. 단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을 관리하는 기술이며, 분산원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여하는데 사용한 에너지의 보상으로 주는것이 코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블록체인과 코인을 따로 보고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정부가 늙었고, 꼰대이며, 새로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비관론자가 되었습니다. 선거라는것은 좋은놈을 뽑아주는게 아니다. 덜 나쁜놈을 뽑아주는것이다. 라는 말을 수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덜 나쁜놈에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기득권층의 장치이며,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당성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있습니다. 얼마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듯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발언한 박oo씨,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모른채 자극적인 기사만 써대는 기자들.. 이 모든것이 잘못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계층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고장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부수고싶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투표는 하지 않을것이며, 그를 통해 그들에게 정당성 또한 부여해주지 않고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같이 동참해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말씀을 하셨는데 건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단일팀구성을 준비해서 남북한이 서로 준비를 하지 안았으면서 어느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 4년에서 8년씩 땀흘린 선수들중 누구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건데 그문젠 어쩔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여자 하키팀에게 무슨 지원을 해주셧나요 다음 엔트리를 늘린다 그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경기장에 들러갈수 있는 선수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엔트리가100이면 머하고 200명이면 머할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도종환 장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하키에 룰을 좀 제대로 숙지 하시고 단일팀 이라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사반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시장 개입을보고 실소를 금할수가없습니다.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지한 관료들의 언동들이야말로 현 대한민국의 적폐들입니다.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처럼 문재인정부의 시장개입과 그로인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는 다음정권때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가상화폐의 탄압이야말로 진짜 적폐


가상화폐로 처음으로 투자를하면서 정부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이 금융위 관계자 등의 표현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쓰는 기사들이 사실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기사정보 출저 공개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정보출저 공개법


우리나라는 전세계를 좌지우지할수있는 IT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름한방울 안나오는곳에서 국가 미래를 도모할수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가상화폐 규제가 아닌 미래산업의 발판으로..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도입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원을 조정해주십시요. 주택은 거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투자용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등의 소비행태가 부동산 투기가 조장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의 거래 공정성 훼손 및 정부 불신을 야기하는 자전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등기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조정도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가의 세금을 서울의 도시개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도심 개발한다고 국가 전체의 이익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 부동산 개발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부동산 개발비용을 우리나라의 미래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저출산, 교육에 집중 투자해주시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에 재정지출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이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도입 및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등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해 회사측에 퇴직금 일부를 쓰려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라 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일로 불필요하게 돈을 빌리고 빗을 만들꺼라 생각 합니다 정말 이해 할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제도는 제발 폐지 했으면 합니다 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퇴식연금 제도 폐지해 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살려줘요. 무서워요. 전두환은 양반임 300만을 징역5년이라니 코인원마진거래 이게도박이요?

2018년6월13일까지 가상화폐뉴스발표금지


항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자동차 경적울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수단으로 경적을 울리는것을 사회적인 캠패인으로 언론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다면 자연스런 인식으로 모두가 동참하면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위협행위가 아님을 인식한다면 보복성향이 사라지지않을까 제안해봅니다. 작은 제안이나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가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고려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내 놓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ICO를 금지한 것은 문제입니다. IPO각 각국을 대상으로 산업자본을 얻을 수 있다면 IC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산업자본을 얻는 것입니다. ICO를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법안과 함께 장려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명해 지셔야 합니다 코스피보다 더 큰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절한 정책과 함께 세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ICO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구글, 아마존같은 큰 기업이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규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식 시장도 규제가 많아질 수록 발전이 더뎌 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알아서 정화됩니다. 규제할 수록 금융시장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금융시장의 큰 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히려 ICO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산업자본을 얻을 수 있는 ICO를 금지한 것은 엄청난 문제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관계자 님들 이번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투기양상으로 퍼지는것을 막는것은 정부의 역활임은 맞고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치를 보면서 안타까운것은 정부관료들의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50만 투자자를 마치 도박쟁이.또는 투기꾼으로 비하 하는 표현을 공중매체를 통해 서슴치 않고 사용을 해서 투자자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 낙인을 찍는 우를 범했습니다. 사실 신중하지못한 언론플레이로 투자자에게 금전적으로 손실을 초래한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관료분들이 세계경제적인 트랜드에 한참 뒤쳐저 있지않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 지지율이 높은 것 인정하고 저역시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대통령님 주변관료들이 대통령님 지지율만 믿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문제를 글로벌 마인드 .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갖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의 초등생. 이르면 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었을때 우리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기술로 발전하리라 의심하지않습니다. 아무튼 국가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상화폐관련.존겯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강남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날뛰고 그외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에 재건축을 못하게 해서 더 가격을 끓어 올리고 또한 타지역에서 거지할 집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강남으로 돈일 몰리고 있으니 가격이 안오를수 있겠는가?? 타지역에서 재테크용으로 구입하는것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등등 한번에 정책을 쏟아내야할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책임없는 말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각부처 수장과 대통령에 대해 믿음이 가질않는다. 서민만 죽고 시세를 끓어올려 실수요자는 주택구입을 더 막막하게 하여 자괴감을 느끼고 하고 이 나라를 떠나야하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부추기고 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하는 의지가 있지면 부동산에 관련하는 모든 이들과 의논을 하여 하루 빨리 이상황을 마감해야 할것이다.

부동산 정책 인제는 포기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가상화폐뉴스 때문에 연일 폭낙해 원금도 못빼고 있어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그만 언급해주세요

가상화폐 원금만 뺄수있게 도와주세요...


군복무단축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군현대화 인프라가 갖추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단축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8개월정도 되면 군기간내 가장 잘 할수있는 시점 제대를 시키면 누가 이나라를 지키나요..휴...답답합니다.

군복무단축


앞으로 몇십만 명의 인구 유입이 될 계획이고 올해부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업체들을 시작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 전망입니다. 현재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지옥입니다. 몇 편 안되는 광역버스는 자리가 없어 한, 두대 보내고 타는건 이제 일상이 되었고, 자차로 출퇴근 하기엔 차가 너무 막혀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서울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상주 인구가 2~3배, 유동 인구가 짐작은 안되지만 어마어마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이 개통이 되어서 동탄2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타당성 재고 노선 기흥역 - 한국민속촌역(2km) - 기흥 호수공원역(4.5km) - 용인아트투어랜드역(6.2km) - 우암공원(선납재)역(7.6km) - 동탄 테크노밸리 환승역[동탄 트램2 환승](8.9km) - 동탄역(9.9km) - 문화디자인밸리역(11.4km) - 동탄호수공원역(14.9km) -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16.5km) - 오산종합운동장역(18.3km) - 오산역(19.8km)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이번에 둘째 아이가 영종도 하늘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느 덧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기쁨과 함께 학교 일과 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걱정도 생겼습니다. 때마침 초등학교에서 일과 후 아이을 봐주는 돌봄 교실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인원 정원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또한번 우리나라 행정에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봄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할 경우 사전에 인원을 조사해서 인원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 저와 같은 맞벌이 부부가 걱정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보여주기식 생생내기식 행정에 마음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보이나 실제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아이 교육에 관련된 행정 입니다. 최근에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과 맞벌이 부부을 위한 교육 행정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연계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것을 행정하시는 분은 생각을 못하시죠... 답답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건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학교 영어교육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초등 저학년 방과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교육만 제한을 두고 사교육 시장은 눈감아 주면 결과가 불보듯 뻔한 데 어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비 때문에 가계마다 허리가 휠 지경인데 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못하게 하시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신 채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철회해 주세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지금 주위 예비 입학생들 다들 어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유예되는 분위기 이던데, 유치원은 허용하고 초등학교는 금지하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중국어는 되고, 영어는 안된다? 비싼 학원은 되고, 값싼 방과후는 안된다? 이게 뭡니까???

초등영어방과후 돌려놓으세요!!!!!!


저는 아이 1명을 키우고 있는 수급 대상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서울 20평대 전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가의 약 10~15%만 주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사정상 여윳돈이 없고 직업이 불안정하여 대출을 감안하기 어려운 상태라 전세로 그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있어 수급대상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 사회생활에 몰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을 보고, 내집마련의 꿈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는다고 해도 예전 가격으로 될 것 같진 않고, 잡는다고 한 집값이 더 치솟기만 하고, 미래가 막막하여 숨이 찹니다. 자산 또한 애매하여 수급 자격도 없고,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세요. 중하위층인 제가 하위층으로 전락한것이 불과 1년 안밖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하위층에서 하위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남혐과 여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특정 남녀가 모욕감을 느끼지만 아직도 이것을 처벌할 형법이나 특별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특정 남녀혐오발언에 관한 처벌을 하기위한 형법조항이나 특별법 창설을 청원합니다.

형법에 불특정 이성혐오 금지에 관한 조항 청원


부동산투기나 기업들한테서 돈 벌고계신 정치인들이라서 국민이 소중하다면서 국민한테 당장 시급한 부동산투기에는 게거품안물고 해결하려하지않고 부동산이나 기업들로 몰려야할돈이 가상화폐쪽으로 몰리니까 게거품물고 가상화폐 잡으려는거아닙니까?? 의혹해명좀요

해명해주세요


지금 정치하는거보면 남영동보다 박상기 최종구 씨가 더무서워요. 남영동은 1명죽인건데 이건 300만명 전부를 죽이고 징역5년이라니 계속이런식으로나오면 전두환씨만 그리운 전장군님이됨. 도와줘요. 2030 죽이지마요.

영화1987보다 더 독재가 심하다.


합법적으로 소액을 투자하고있는 사람조차 불법도박꾼 투기자로 모는 뉴스보도와 획일화돼지않은 뉴스로 개인재산에 손해를 끼치고있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불법적인거래는 반드시 규제해야하지만 일반시민까지 피해를보는건 옳지않다고 생각돼어 청원합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큰일입니다 일반 공단에서 기업들에게 돌아가야할 값싼 산업용 전기를 쓰레기 가상화폐를 채굴하는데 사용이 돼고 있습니다 한두군대가 아닌 수백 아니 수천군대일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가상화폐규제및 채굴장 단속좀해주세요..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 !! 값싼 산업용전기 더이상 못쓰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마세요. 현재 정권은 사회주의에 너무 가깝습니다. 민주당 추미애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을 명시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지난달 봤습니다. 토지공개념? 말이 좋은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속하는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땅을 다 빼앗고 모든이가 쓸수있도록 빌려준다? 문씨왕조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를 위한 올림픽입니다. 북한을 위한 올림픽이 아닙니다. 북한한테 돈 퍼줄 돈으로 국내 취약계층 지원이나 하세요. 정신나간 짓거리 하지마시고요. 제3국 개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입니다. 한반도기는 말도 안됩니다. 정신차리세요. 본인들 정권 촛불로 세워졌죠? 촛불로 무너질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정책 및 올림픽 단일팀 결성/공동입장/한반도기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9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말씀에 기꺼이 한표를 드렸던 유권자입니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대책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희 가게도 솔직하게 말하면 장사가 안되는 가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부분의 값이 다 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가 어려워 저축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지 작년보다 장사가 더 안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출만 더 늘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빠져나가는 각종 세금,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은적이 한번도 없고 항상 더 세금을 냈습니다. 특히 직원에게 퇴직금을 줬는데 그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니요. 정당하게 지불한 퇴직금에 또 세금을 떼는건 도대체... 정부에서는 13만원 지급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13만원이요? 너무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못받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길래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살맛나는 나라를 위해 한표를 투자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기업들, 거대사업장이 아닌 애꿏은 영세사업자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쓰긴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세요.. 탁상공론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좀 봐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애꿏은 자영업자들이 죽어갑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 해당자는 6년을 읍이나 면에서 거주하고 중고교 소재지가 읍이나 면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경우 시골이나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시내로 학교를 진학해야할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가 읍이나 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해당 대상자가 안됩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을 주소지 변경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위직 정치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도심내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주소지 변경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처럼 특별전형 해당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방에 사는 학생들의 발전과 지역인재선발을 위한 본 제도의취지에 알맞게 실질적으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자를 정할수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시간에 버스 1대가 다니는 시골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학교에 다녔지만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가 될수없었습니다. 친구들도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지만 제도의 해당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이미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미래의 농어촌 지역 아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시골에 계속 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제가 살고있는 서민들은 가상화폐가 가치관을 흐리고 삶의 목적도 떨어트리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라고 단정합니다 정당하게 사는이들은 설수없는 정당화되어 있지않은 이불순물들을빨리 처리 해주십시요 대학생고등학생 저희 어린 자녀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분식점을 하는 제가 듣는소리는 빨리 정리되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가상화폐 절대적 반대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 잃었다고 쓰는 뻘글 아닙니다. 소액이지만 아직 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부터 시작했고 하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암호화폐가 과열된거는 맞습니다만... 그도 하나의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걱정 많으신 정부는 그 동안 뭘 했나요? 애써 외면한건지 이해를 못한건지 아니면 미투정신으로 남 하는거보고 잘되면 밥숟가락 얹을 심상인가요? 거래소 폐쇄라는 강압적인 태도는 5공시절을 떠올리게 할만큼 어이가 없습니다. 과열 되었으면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인지... 미래에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것인지, 또 암호화폐는 어떻게 쓰이며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해킹원천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에 대해서 서로 논의 하고 나아갈길을 정해야 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는 아직은 과도기 차원이니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게 하고 실명제, 상한제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통한다면서요??? 이게 소통인가요????? 된통 당한 느낌이네요!! 물론 과도기적인 병폐는 있기 마련이지만 과거에 플로피디스크로 부팅하면서 전화선으로 PC통신하던 시절에 인터넷이 어떻고 초소속통신망이 어떻고 웹사이트가 어떻고 닷컴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60대 이상 노인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이 노인네들로 보여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블록체인만 육성한다??? 차포떼고 장기 둬서 세계챔피언에 도전 하시려구요?? 저도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에고...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제발 일좀 하세요... 넋 놓고 있다가 우왕좌왕 아마츄어 티 그만 내시구요. 무분별한 투기광풍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폐쇄입니까? 연착륙 한다는게 말라죽이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20,30대 바라보기 창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 하자고 하는 분들도 투기성이 짙어진건 인정 하지만 막연하게 반대하지 마시고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제발 공부좀 하세요.

정부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등을 이해는 하고 있나요?


미국 일본 등 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식하여 가상화폐 허용 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를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조선시대 쇄국 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원래 내릴때 반등주면서 내리는데 박장관의 극단적인 발언때문에 반등도없이 폭락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물린다음 탈출도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님들 한마디에 국민들 돈 다털렸습니다 이제 속시원하셔요? 박장관님? ㅠㅠ

박장관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공인자격증중에는 몇몇개에서 한 몇십개 빼고는 좀 유명한 감정평가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 등 이런자격증에는 꼭 토익,토플 제한이 있는데 무슨 외국에서 활동합니까? 시험응시에 관한 영어제한을 진짜 외국활동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제거해주시기는 바라며 이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되면 걍 이렇게 (예:글로벌xx사,국내xx사) 이렇게 하시기는 바랍니다.

국가공인자격증에 토익,토플 제한 해제 또는 제거 청원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은 밀어붙이기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정책들이 솥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선심성 예산집행 등 대부분 정책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몇몇 사람들이 모여 국민합의라는 희안한 괴변을 늘어 놓고 강제로 아니 협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시안적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누가 머리를 싸매고 사즉생으로 검토를 한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인금 대폭 인상으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낮다는데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재임기간에 최저임금 일만원을 만들어 놓기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3년내 얼마씩 인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적 냄새가 엄청 남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몇몇이 모여 주인한데 폭종하는 견공 마냥 밀어붙이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모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 합니다. 국회도 제외하고 정책 관여자도 제외한 일반국민이 모여 합의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국민합의 반듯이 필요


각부처간 입장차이가다르고 각부처의 입장이먼저 공개되는 일은 바람직하지않다. 대통령님의 생각에 전적으로공감합니다만 확정되지않은 사항을 이미 각부처의 입장을 언론에공개하며 국민재산이 언론추정금액 107조가 증발했습니다. 어쨋든 맞는말씀이신데 장관들이 각부처의 입장 을 공개를 해서 날아간 107조는 법무부장관이랑 금융위원장이랑 대통령님께서 책임져주셔야겠습니다. 웃자고쓰는글아닙니다. 남자라면 자기가한말은 책임 지시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정당화되지 않은 투기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마음둘곳 없이 괴롭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다시는 정의로운 이사회에 불법이 형통하는 이모순들을 제거해주십시요. 힘들게 최선을 다하는 서민들 지쳐갑니다

가상화폐절대적반대


저희나라는 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개인투자들 가상화페거래로인한 손해를정부에서 책임져주는건가요? 그게아니라면 그만내비두세요.이번정부는 개인을죽이고 괴롭히는 나라인듯싶습니다. 실망입니다.책임져준다면 할말없지만 계속적인 피해를 주는형식은 아무리봐도 공산주의적인 사상같네요 너무들하십니다.

가상화폐의여론조정한정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반도기 입장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대회가 한달도 안된 지금 이제와서 단일화 팀 운영을 입에 올리는건 도대체 어느 탁상공론 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재영입하실때 스포츠 인사쪽이 부실해서 우려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네요. 왜 우리가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해서 화를 내고 심각하게 다뤘습니까? 바로 예술에 정치가 개입되서는 안되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평화 좋습니다. 평화 좋아요. 메시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냉전시대와는 달라요.. 시대가 바뀐겁니다. 좀 더 실효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런다고 세계인들이 깊게 관심가질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런 메시지로인해서 조금이라도 희생되는.. 선수들은 뭡니까? 정부가 일찍 바껴서 그런것도 있지만 이런건 보통 2년은 두고 논의하면서 해야하는 겁니다. 한달? 장난하세요? 교체가지고 해명하던데.. 쪽팔린줄 아세요.. 그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스하키 직접 뛰고 아니면 실무자들 아니 선수들이랑 얼굴맞대고 진지하게 솔직한 소통이라도 해보고 그딴소리 하세요? 한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무슨 대우가 이따구입니까.. 제가 문재인 지지자로서 처음으로 국민 청원 남기고 분노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전 정부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 스포츠에서의 정치 개입 2.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국가 사고방식 마치 박모 대통령이 생각나는 행정처리 방식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박씨부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민노당 계열 지지자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 2가지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는 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저 적폐세력들이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는거죠. 중요고비인 지선을 앞두고 진짜 이렇게 청원까지 남기게 하는건.. 도대체 뭡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님 단일화 반대합니다.


“왜 열차 껍데기인 쇳덩어리를 향해 인사를 하나. 이건 예의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다.” 경향신문 독자 박준규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고속열차 SRT를 이용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편하다 생각한 건 열차가 종점인 수서역에 들어오자 미리 대기하던 청소노동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은 객실을 정리정돈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다. 모두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이다. 보통 8량 열차라서 열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8명이 객차 길이 간격으로 도열한다. 기관차가 20미터 정도 앞에 다가오면 허리를 구부려 공손하게 인사한다. 기차가 멈출 때까지 인사는 거듭된다.” 어떤 장면일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청소노동자에게 인사까지 시키는 갑질? “처음엔 장거리 운행하느라 고생한 기관사에게 드리는 헌사의 성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관차가 자신 앞을 지나가도 움직이는 객차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구부린다. 지나친 행위다. 노동자의 자아에 심적 압박을 가하는 걸로 보인다. 친절과 겸손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차별에 순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박씨는 지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과잉 친절로 오히려 기분만 상한다”고 토로한 그의 글과 사진이 퍼지면서 비슷한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객 친절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실제론 아무 쓸 데 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인사를 하려면 경영자들이 나와서 해야지 왜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나”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노예도 아니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청소노동자에게 감정노동까지 강요하는 미개한 발상이다” ”봉건적이다. 화가 난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SRT 청소원들은 왜 열차에 인사를 할까?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하도 억울해서 또 올립니다. 엄동설한 가운데서도 촛불을 들며, 자유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은 열망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때, 핏대를 세워가며, 옹호했습니다. 올 5월 선거때에는 경상도 사람으로 골수 보수이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고 우셨던 어머님과 장인장모님, 심지어 아내까지 설득하며 설득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제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홍준표에게 갈 6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찍었습니다.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등을 보며, 미흡함이 있어도 '문재인'이니까 잘 할꺼다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카지노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그런데 어느날 가상화폐를 접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것이다고 생각해서 지인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이 시세가 올라서 그걸로 아이들에게 통닭도 사주고, 아내에게는 옷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손실을 보았지만, 저 또한 당연히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일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에서는 폐쇄가 아닌 규제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후, 하루 하루 달라지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폐쇄에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지방선거때문에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더 수익률은 떨어지고,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자로 몰아붙이면서 피를 말려서 죽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이 뭔지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그 말을 알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최소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잔인한 정부입니다. 이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자유한국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잔인한 정부일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직원이 거의 파김치된거같더라구요. 평일인데 16.4프로 오르긴했지만. 그리고 주문이 셀프라서 40살이상 노인들 주문어려워해서 제가 해줌. 주문못하고 멀뚱 멀뚱 직원이너무바빠서 불러도안온다함. 소비자는 서비스 제대로못받고 직원들은 3명이할거2명이하니 개힘듦. ㅋ

최저임금  이후 롯데리아풍경 ㅋ


높은자리에 있으신분이 비트코인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마구 쏘아대는데 거래소폐쇄니 뭐니 확정된것처럼 말하시던데 알고보면 확정된사실도 아니었고 일단 내뱉고보는게 장관인가요? 그로인해 사람들 불안해서 너도나도 다파는바람에 폭락해서 탈출못하신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서민에게 피해를주는게 아니면 뭔가요

박장관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매일 같이 새벽부터 암호화폐 관련 잡소리는 그렇게들 하시면서 왜 코스닥 제약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안합니까? 당신들 눈에는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회사가 현재 주가도 가치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정말 상식 없는 정부 무능한 정부 스스로가 팩트체크 해주시는군요? ^^

코스닥 제약바이오주식 들에 대해 왜 한만디도 없습니까?


[정부가 적폐청산 만큼이나 출산과 육아 아동 복지 지원등 여성과 어린이 지원 사업 시스템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 [이 사회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다면 꼭 보아야 할 영상입니다.] 여성은 인간의 모태이기에 그들의 왜곡되는 삶은 일그러지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여성성이 외면당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를 강요당하는 사회는 집단 생활을 하는 짐승들의 그것처럼 제한된 시간 정해진 자원을 소모할 뿐 다른 어떤 희망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를 원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더 높은 공익적 가치와 번영을 추구할 수 없도록, 아귀다툼의 세계로 인도하는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독점과 독재를 위해 보편적 여성성을 파괴하고 옥죄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짐승의 그것에서 볼 수 없는 희망을 추구한다면 사회 공익의 입장에서 여성성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여기 한 편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성을 외면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한 사회입니다. https://youtu.be/8zB7kUqFKhk


본인들먼저 강남부동산좀 파세요. 본인부동산 떡상가니 신나죠?

강남부동산존버 vs 리플존버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왜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걸까? 비단 대한민국 만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 현재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1500개 가까운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사설 거래소를 통해 상장되어있다. 우리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계속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비 상장 코들인도 대부분 미국이다. 빈면 국내에서는 단 하나 코인도 글로벌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코인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그건 곧 지난 수 십년간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국부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코인시장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한 글보벌 투자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들어 갈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세계 최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거래소를 열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며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현실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실체다. 이런 현실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비단 코인투자자 뿐만 아니다. 소위 국가지도자라는 자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전문가라는 자와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코인투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속에서 거래소를 활성화 했을때 과연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의 코인거래를 폐쇄하고 국내 주식시장처럼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정하에 IOC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하도록 해야만 국내의 블록체인 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 24~5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때 미국등 선진국의 끈질긴 국내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그들과 피나는 줄다리기를 했는지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시장 개방으로 발생될 경제성장의 과실, 즉 국부를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자본 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내의 블록체인 자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정부 또한 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체의 진실을 놓치게 될 것이기에 복잡하게 드려다보지 말고 ( 현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 보려 하면) 직관적으로 직시하여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없는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투자 확산은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


국회의원님들께 !비트코인이뭔지 아세요 블록체인이 뭔지나 아세요 알고 좀 반대를 하던지 폐쇄룰하던지 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신뢰 꽝이고요 제 친구도 의원이 있지만 살력이 전혀 없지요 최소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미래로 가는 팁인데 뭐나 알고 반대를하는자 답답합니다 담 선거는 정말 나라를위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최소한 블록이란 단어정도는 알고있는사람 찍어야겠지요 의원님들께! 공부들 좀하세요 표만 의삭하지말고 특히 여당의원님들★★★ 왜덜그러세요 비트코인이 잘못 된거면 로또복권 각종 스포츠 개임 등 이루말할수없는것 사행성 은 버젓이 놔두고 블록체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투명 한지도 모르면서 반대라니요 아이고 아이고 입나다 늦지 않았으니 정신차리세요 일본을 본받으세요 일본이 핫바지입니까 우리보다 열배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애국 국회의원이 제발 우리나라도 많이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 폐쇄 반대건


http://www.insight.co.kr/news/135425 중국은 자기들 살겠다고 이렇게 먼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는 점점 피폐해 지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게 항의는 커녕 우리나가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세지조차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으로 정말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세먼지 (중국발 발암물질)


IT 강국 IT 강국 말로만요. 가상화폐는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는 하되 거래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거래소를 지금 보다 더 투명하게 사회 이익되는 방향(세금을 더 받는다던가)으로 하면 어떨까요

거래소 폐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입니다.


안녕하세요.충북방송(ccs) 하청 업체 삼우티원에 근무했던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제인 정부에서 노동법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하신다 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저희같은 조그만 회사에 까지는 신경 쓰실일이 없으니.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9시 출근해서 7시퇴근 주말당직은 토일 둘다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많으면 2번정도 입니다 평일 당직은 3일에 한번씩 9시까지구요. 그런데 저희는 회의 한답시고 매일 출근시간 8시20분 까지입니다. 그리고 퇴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7시 넘어서 끈날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 가고.주말 당직에는 당직비가 하루 4만원이 지급되는데 토요일은 9시쯤 출근해서 늦으면 6시가 넘어서 끈납니다, 평일이랑 다를것도 없는데 주말이라고 당직이니 당직비용 4만원 줍니다, 그리고 인턴기간 3개월이라고 하고 3개월 인턴 월급주면서 2주정도 지나면 혼자 나가서 일하게 합니다,당직도 서고 다합니다 혼자 그게 무슨 인턴입니까.말로만 인턴이지 그리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한다는 서약서 차사고나면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각서등을 쓰게도 합니다. 제 월급 한달 영업비용 빼고 200정도 입니다. 제가 12말까지 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잃어버린 장비가 아닌데 그걸 제가 완료를 잡았으니 장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넘는 장비값도 제 월급에서 제한답니다 그리고 차사고가 났었는데. 과실5대5나왔습니다. 차를 폐차해야한다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반나오는거와 저희가 반해야하는 금액에서 제월급에서 반을 제하고 준다하네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알지도 못하고 하니 그냥 참고 또 참고 피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않게 해결 해주세요. 저희같은 하청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근로자 인금문제.(꼭좀 잃어주십시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를 원한다”고 전제한 뒤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기나 잠재적인 금융 혼란 리스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나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테러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쟝-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에게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르 메르 장관은 어떤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담을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랑도 전 부총재가 만들 규제안에 대해서는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나 돈세탁, 금융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현대 세계의 무임승차자”라고 비판하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측에도 이 이슈를 함께 논의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르 메르 장관은 앞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 그는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분명히 투기적 위험이 있고 어떤 행위를 은폐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요아힘 부어멜링 이사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강연을 통해 “국경이 없는 특성상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섬나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처하길 바랍니다 .

프랑스도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언..규제안 만든다 - 이데일리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고자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인 대통령님이 최근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을 볼때 실망한 점이 많습니다.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등장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남북 단일팀을 할때 과연 누가 세계적 관심을 받습니까? 한반도기를 맨앞에 들고 손에 들고 등장할때 과연 누가 관심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입니까? 북한 입니까? 또 남북 단일팀 을 할시 어렸을때 부터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갈 거만 생각하며 준비한 선수들 만약 그들이 남북 단일 팀이 되어 경기출전이 무산 되었을시 어떤거로 보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돈으로 보상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을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해야죠 굳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초청' 하며 구걸하듯이 응원단 보내달라고 하고. 이것이 뭐하자는 겁니까? 선수단과 응원단이 오는거 누가 지원합니까? 누구 돈으로 충당합니까?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북한을 초청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리우올림픽 처럼 안되게 평창 올림픽 후 경기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활발한 광고나 시설 관리나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도와주는 정책에 쓰시는거가 현명한 생각이 아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기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써가며 유치시킨 올림픽인데 그올림픽의 주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북한'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시려면 정말 민주주의 정부 답게 전국민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과 귀를 닫고 첫번째로 생각 해야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무시한체 그런식으로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시는 거는 전 정부와 다를것이 없어 보이십니다.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시는거면 정말 민주주의 답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답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무관한 거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민주주의 앞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흘려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들고 입장하는거 철회 해주십시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예비)개발자들이 발행하는 일종의 지분 또는 주식과 같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고요. 일본, 미국, 심지어 거래가 금지된 중국까지 코인으로 전세계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현재 위성을 쏘아올릴 준비까지 끝마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니 시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벤처기업, IT 육성을 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선상에서 거래소를 관리해야 함이 옳습니다.

암호화폐를 없앤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기업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110주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하는 이정부가 우습네요.. 또한 이땅엔 장기투자만 일반투자자분들이 살길인데 꿈과 희망을 살아지게하는 이정부가 어이가 없습니다 주식안해본사람도 아니고 주식종목중 10개중 하나 상승하면 9개는 거의 손실을 보는데 그렇다면 손해본종목은 양도소득세 걷은거에서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사고팔고해도 거래세 배당금 세금 25% 각종 세금 다내는데 여기다가 이런추가를 하면 누가 민주당을 믿고 뽑겠습니까 ?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검색하고 뉴스 댓글 라인을 한번 검토 한번해보십시요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세 3억원을 대주주라고 칭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금강원장과 법무부 장관발언때문에 피와땀으로 벌어 놓은 돈을 60프로이상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정작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언 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건 개미들에 비상금뿐입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개미들 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당장 피해액 조사해서 당장 돌려주세요~ 저무능한 금강원장과 법무부 장관 당장 사퇴시키시고요~ 일좀 똑바로 하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데 로 하세요~ 우리도 이제 막나갈 준비 됐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도박은 안합니다~ 도박하는 인간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뭘 바라시는지... 그럼 반대로 도박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초에도 하고 있었는데 왜 규제 안했나요? 이제 투자할돈도 다날아갔어요~ 거지 같은 나라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 안네요~ 더 이상 국민들 제발 그만 괴롭히시고 임기 동안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차라리 박근혜가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벌어봐야 월세 식비 차비 핸드폰비 부모님 용돈 다드리면 치킨한마리고 돈 아껴야 겨우 몇번 먹을수 있는데 투자 할곳도 없고 코스닥이나 하라고 하는 한심한 나라 개미들 벌어다가 다 잃고 나면 또 한달에 200-300벌어서 애기들 병원비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대출받지 말라고하고 집도 이제는 한도 적게 해놓으셔서 사지도 못하네요~~ 전세 들어가기도 힘든나라에서 뭘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 집이랑 먹고 살걱정은 안되니... 작년으로 돌아가면 그한표 뽑으로 갔던 그한심한날 다시는 반복하지 안을 껍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도 제발 놔두세요~ 괜한 고집 그만 부리 시구요~ 왕처럼 행동하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을 좀 더 아끼고 행복하게 해줄것 같아서 뽑은거지 ... 우린 도박꾼이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법무부 장관과 금강원장에게 손해배송 요청합니다~


비트코인하는 한국인구가 무려 300만명입니다 박장관님 말한마디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돈이 움직입니다 높은자리에 계시면 좀 말좀 가려서하세요, 서민들에게 도움은 못줄지언정 피해는 주지마셔야죠 박장관님은 지금 저희나라 비트코인투자자 분들에게 최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신겁니다. 세상에 어느나라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줍니까 국민을 감싸고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에서 국민들을 공격하고 눌러 짓밟고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이아니면 제발 주둥이좀 다물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박장관님 주둥이로 거래소폐쇄니 규제한다고 막말 내뱉으시고 발 뻗고 자실때 박장관님의 극단적인 언플 및 규제때문에 피해보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속쓰리고 눈물날지경입니다

박장관님 말좀 가려서 하세요


주식시장을 밀어줄려는 건가요? 아니면 서민들 등꼴을 빼먹으려고 하는건가요? 야당에서 말하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당신네 고위공직자들은 몇백만원 우습겠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당신네들이 틀안에 갇혀서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모든것이 날아갔어요! 제가 돈벌어서 하고 싶은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주식시장에 잃어서 은행으로 가버린돈 갚으려고 했는데 당신네들 참 일 촌스럽게 한다 동네 구멍가게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한나라의 정부에 그것도 가방끈도 짧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촌스럽다! 촌스럽다 못해 이제 짜증이 나네요!

정부는 정말 세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이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관련내용들을 관계부처들과 통화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질의회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cmmn/main.do) 에 올라오는 입찰 중 키워드를 주민운동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휘트니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공고문 내용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입찰의 경우 다른 입찰과는 다르게 입찰가가 인건비 + 위탁운영업체 위탁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다른 시설공사와 인테리어 입찰과는 확연히 다르죠. 인건비는 나라에서 정한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공고문 중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는 내용 관련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노동부가 관여할 내용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입찰공고무네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입찰공고문을 올릴 때 최저임금을 반듯이 준수하라는 관련내용이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018년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는 문구가 없는 입찰공고문은 어떠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실제 낙찰자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시정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가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 2018년도 인건비를 근무시간 단축으로 꼼수 인건비 상승을 진행한 업체) 근로자들이 대접과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곳이 아파트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것보다 못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을 정확히 개선되거나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은되었지만, 실제앞으로도 하위계층의 근로자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의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입찰에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할라면 먼저 주식시장부터 폐지해라. 주식시장도 완전히 도박 및 투기 잖아 개미 피빨아먹는 공매도는 허용하고, 작전세력도 잡지도 못하고 개미만 피보는 주식시장 그리고 정치판이 엉망이라서 투표를 거의 하지 안했지만 거의 몇십년만에 투표를 해서 문재인 당신을 뽑았다. 그런데 완전히 뒷통수 맞았네. 몇몇 장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떠들어서 가상화폐 투자자는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이 속한 정당 총선때 보자 완전히 박살낸다 진짜 열받고 욕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절대 반대(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할라면 우선 주식시장부터 폐쇄해라)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서민의꿈과희망 이기때문...

가상화폐 거래소폐지 반대


민생안정에는 관심없고, 정당 이익에만 쫓아다니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발전이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뽑는 공무원직에 출마하여 당선되지 않을 경우 13년간 모든 공무원직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제천소방관들에게 어느 누가 죄를 묻는단 말 입니까? 제천 소방관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매뉴얼 대로 했고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먼저 구조했습니다. 죄인은 그들에게 장비와 인력과 또한 마음껏 구조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안해준 국회와 정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나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소방관들에게 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요근래 가상화폐 때문에 청원게시판 자주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좀 내려주세요! 부담스럽다 못해 이제 짜증나네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경호원이고 뭐고 달라붙어서 얻어터지더라도 그냥 욕이라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뒤에서 엄한 애들 시키지 말고 앞에 나와서 남자답게 말하세요!

청원게시판 사진 바꿔주세요!


썪어빠진 대한민국 노동법 노동법에 연차보장이라더니 법사각지대로 1년 15일 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연차 0개 이게 과연 노동자들의 법인가? 휴가마저 연차 대체인 이런회사 나라에선 그냥 합법이다 이게 법인가? 대한민국에 애기 아빠로써 적습니다 애기와 하루라도 같이있고 놀고싶은데 똥기저귀조차 아직 갈지를못한다 인제 9월이면 29살 두아이아빠인데 급여는 짜고 상여 보너스도없고 연차도없고 대기업만 관리감독하지말고 중소기업 소기업도 관리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진짜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진짜 왜 헬조선 이민가고싶다란말들이 서서히 이해가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며 소기업 중소기업 탈세 조사하라

썪어빠진 노동법 개정하라


현재의 가상화폐 투자가 왜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걸까? 비단 대한민국 만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 현재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1500개 가까운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사설 거래소를 통해 상장되어있다. 우리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계속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비 상장 코들인도 대부분 미국이다. 빈면 국내에서는 단 하나 코인도 글로벌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코인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그건 곧 지난 수 십년간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국부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동남아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코인시장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한 글보벌 투자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들어 갈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세계 최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코인 선물거래소를 열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며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현실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의 실체다. 이런 현실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비단 코인투자자 뿐만 아니다. 소위 국가지도자라는 자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과 관련있는 전문가라는 자와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코인투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속에서 거래소를 활성화 했을때 과연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의 코인거래를 폐쇄하고 국내 주식시장처럼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정하에 IOC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하도록 해야만 국내의 블록체인 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 24~5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때 미국등 선진국의 끈질긴 국내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왜 그들과 피나는 줄다리기를 했는지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본시장 개방으로 발생될 경제성장의 과실, 즉 국부를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물며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 보다 더 심각한 자본 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내의 블록체인 자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정부 또한 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체를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보지 말고 ( 현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려다 보려 하면 그 문제점과 실체의 진실을 놓치게 될 것이기에)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직시하여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없는 규제책을 순차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투자 확산은 미국으로의 거대한 국부 유출이다


가상화폐규제 폐쇄 절대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규제 반대


안녕하세요. 정중히 청원 올립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공무원 9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시행될 당 시험에 이달 8일부터 12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함이 마땅하나, 제 과실로 인해 접수일을 착각하여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밤낮없이 공부한 시간도 너무 속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공부하며 지낸 시간동안 예민해져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부모님께서 더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안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추가접수 기간을 마련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작성하면서도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너무 절실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꿋꿋히 써내려갑니다. 제 청원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 국가공무원 응시원서접수기간(추가접수기간)청원합니다


투자란것은 개인이 잃든 벌든 자신의 동의하에 이뤄지는겁니다. 그건 당연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어쩔수 없이 잃게 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투기세력을 막아달라는건 코인개미들은 누구나 바라는바입니다 근데 그 투기세력 잡자고 코인에 투자한 개미 다 죽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투기세력은 이미 한몫챙겨서 나간듯하군요. 남아있는 투자자들, 장기투자하려고 있던 사람들은 그간의 정부 혼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정확치않은 정보에 점점 돈을 잃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규제도 하시고 세금도 받으십시요! 다만,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정책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거래소를 다시 열어주고,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하게 하십시요! 거래소 열어주고 묵인하더니 갑자기 폐쇄하고, 오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폐쇄하니 마니 그딴 소리만 합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면 될것이며, 투기가 문제라면 투기세력을 막으면 될것이고 공짜로 얻는 수익이 문제라면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것입니까? 그리고 가상화폐 폐지론자들은 본인이 안하면 될것입니다. 왜 남의 자유까지 침범합니까? 주식을 모두가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하면 될것을 거래소를 폐지하라고 할 근거는 뭔가요? 사회의 공공질서를 평소에 많이 생각해서입니까? 돈을 못벌어서 배가 아픈겁니까? 투기세력이요? 가상화폐 거래소 말고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많고, 강남 아파트주변 가보세요

가상화폐 규제할순 있어도 폐지 권리 정부에 없다


암호화폐는 규제하지만, 블록체인기술 개발은 장려한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투명성, 무결성 등을 증명하기위해,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불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거기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련 사용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 열광해서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구입하려 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선, 한마디로 대박인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우후죽순으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암호화폐들을 세상에 뿌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대가는 없어, 아님 조금만 줄게, 하지만 노동은 빡세게 해주길 바래!!!!, 국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선, 의원 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없어, 뭐 쥐똥만큼 주지, 하지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길 바래!!!. 참 우울하고 의욕 떨어지는 말 아닌가요?. 암호화폐의 문제는, 개발자들이 암호화폐를 정부를 위해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여러가지 수수료(정부의 입장에선 세금이죠)를 정부는 파악할 수없고, 거둘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암호화폐에는 암호화폐 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가 서비스를 이용시 암호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한다면, 여기서도 분명 투명한 거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국민들을 달달 볶지말고, 대한민국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서 대박을 이뤄, 정부에 대박 세금을 안겨줘 보는 것이 꿈인, 늙은 백수.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세요!...청원 합니다.


두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인 목소리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의견 청화대 의견 국민입장에서 정부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으로 한결같이 이야기 해야지 어제 오늘 뉴스는 이렇게 다른의견이면 국민들도 오락 가락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정책. 이번정권에서 대통령 믿고 집하나 마련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루 빨리 집의 사야하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퇴임 촉구 합니다. 주먹구이식 공급대책 보다는 확실한 공급대책 마련 시급, 보유세 인상 대해서 발표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가 노무현 정권가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즉 부동산 올라 간다. 국민들은 빈부격차는 심하고 살기는 힘들고 아 허탈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는 투기실태


정부고위관료 투기도박꾼들이 코스닦을과열시키고있습니다 가상화페죽여놓은효과 톡톡히보고있군요 코스닥광풍이부는군요 가상화폐죽여놓고 서민들죽어자빠져도 정부는저들의뱃돼지에 기름칠만하는군요 저폐중의적폐 주식시장폐쇄하라

코스닥과열입니다폐쇄시키세요


참 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장이 원하는데 정부에 엇박자가 많은국민이 피해본상황 투기나투자라할지라도 본인스스로 책임지고 하는데 왜 정부가 구시대발상으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규제


시장이 당신들 땜에 보는 손해가 얼만지나 상상이 됩니까?

가상화폐 당장 해명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언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하여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함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감축,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하여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책을 내세웠는데, 월13만원 수준의 돈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은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종사자들, 노동자인 국민 대다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 또 다른 고통을 야기시킨 것입니까? 생각컨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지않고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나아가 노동환경의 질 또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안'을 새롭게 마련해주십시오. 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안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현정부의 조롱과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진실로 소통하는 정부,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현 정부를 바래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손해배상해

가상화폐 시장이 당신들땜에 본 손해 피해보상해라


보유세 부동산시장원리대로 하세요 장강의 물결을 어찌 막을 것이며 지방아파트 10채 팔아야 서울 1채요. 청와대 나으리 '상앙이 자기가 만든법에 걸린거'알죠

보유세강화문제


건설현장에는 절반이상이 외국불법체류자 세상입니다 물론 젊은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남에 시선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알바만 하러오지요 건설현장에서 노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 어마 어마할겁니다 합법보다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건설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일자리요 건설현장에는 일이 넘쳐나는데요 고용정책이요 건설현장보다 넘쳐나는곳 없을겁니다 고용불안때문에 젊은이들이 안옵니다 이보다 좋은 먹거리는 없을듯합니다

외국인 불법건설근로자


상대적인 허탈감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어찌 24평 짜리가 7억이 가나요? 저같은 서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돈인데 이정부들어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을 느껴야하나요? 저도 서울에서 4년제대학나왔지만 부모 잘못만나 강남에서 살아보지도 못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서민들 우롱하고 힘들게 하는 정부는 60평생 처음이네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강남  집값  폭등


주식시장에 3000억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느니 코스닥 을 활성화시킨다느니 그런 맥락의 발언이 국민들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일년에도 수십개의 회사가 퇴출되고 개인투자자들은 그 시장에서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또한 수많은 이들이 그로인해 목숨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신다니 어디에서 나온발상인가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할 자본을 끌어들이는 순기능이 있는반면에 그시장에서 허위공시 횡령 배임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전부빼먹고 먹튀한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중에 30년이상 상장해서 유지해온 기업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는 정부가 대놓고 펀드를 조성한다느니 지원을 강화한다느니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바다이야기고 코인시장은 바다이야기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진짜 최고직책의 위정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항상 그래왔던 과하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정부는 왜 그렇게 중국처럼 자본주의 경제에 메스를 대려고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주사파들의 뜻대로 진정 계획경제로 가고있는것입니까? 제발이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맡기시고 그 시스템에서 자정작용이 있을때까지 불법적인 요소 탈법적인 요소만 규제하십시요. 아마츄어들처럼 일단 뱉어놓고 수습하지 말고 제발이지 전문가들과 논의도 소통도 충분히 하시고 국민들에게 발언을 해주십시요. 지금은 정부가 코인시장 작전세력같습니다. 극도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가 할짓인가요? 그리고 제발이지 코스닥시장 코스피시장도 정부가 개입해서 펀드를 조성한다느니 활성화시킨다느니 그런것좀 안했음 좋겠습니다. 전국민 주식쟁이 만들어서 또다시 서민들은 거리에 내몰것입니까?

가상화폐제제 =>주식시장을 밀어주려는 꼼수. 정부수뇌부들의 발언양상을 볼때.


지금 서울 부동산이 어디랄 곳도 없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찔끔찔끔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주무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당장 해임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제 2의 놈현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김수현수석 해임하라


서울에서 중, 소형아파트 1세대 소유자인 장년층 지역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 부과액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년중 납부액이 2배로 많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이 직장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보험료가 적은 직장건강보험을 할수 없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장년층은 일자리가 쉽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 일정치 않거나 한시적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역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 생활에 스트레스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수년간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부과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소리높였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얘기를 해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적폐청산해야 합니다. 수십년을 거쳐서 서울에서 주택대출금을 끼고 서민보금자리아파트인 집를 겨우 구입했는데. 이제는 은행대출이자, 세금이 오지라지게 많습니다. 쉬운 말로 집을 팔아라 하는데, 수십년 만에 서울에서 집을 구입했는데, 팔아요?..말이 안되는 딴 세상일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집값이 높아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 되나요?...부당합니다. 전국의 모든 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지역건강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세요. 독거노인세대는 정부에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세금 많이 내는 60세가 가까운 장년세대는 독거노인세대처럼 아무런 정부의 복지혜택이 없어요. 직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은행 대출이자 ,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세금등 꼭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생활이 어려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우리 장년세대에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수없이 국민들에게 소리높이 외칩니다.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가정주부, 남녀 노소 모두에게 주어지며 봇물터지듯 일자리가 나타났는데 그후부터 비정규직이 기하 급수적으로 나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오면서 집권층 부류들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 했고, 그들은 일자리가 넘쳐서 일자리에 아무런 걱정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다 하다못해 좋은 일자리는 모두 차지하고 나쁜일자리만 그렇치못한 사람들에게 주며 노애처럼 일해 왔죠. 인터넷에서 떠드는 노애라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나고보니 그말이 맞아요.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말을 하니 그동안 잘 지내온 반대측은 노발 대발하지요. 적폐청산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과다 부과하지 않게 반절로 줄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적폐청산 햬야 합니다. 서민도 맘 편히 살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적폐청산 오로지 화이팅, ... 문재인정부 영원히 화이팅

16평~25평(중, 소형아파트) 1세대 소유주, 지역건강보험료 과다 부과


한 7년정도 주식을했습니다 . 한종목에 6년정도물려서 6년 정기예금들었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원금겨우 회복하고 파니 천정부지로 치솟더군요 . 웃긴건 너무기달리다 지친 개미들이 파니 이유없이 막올라갑니다 , 연예인 누구는 국회위원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주식을사서 3대가 써도 남을돈을벌었더라 , 기업회장이 자사주식이 막오르자 전량매도 했더라 . 우리 개미들만 죽이는겁니다, 지인에게 가상화폐 소식을 듣고 주식을 반정도 처분하여 가상화폐를 시작했는 데 10% ,5% 이익이 나니 너무행복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두번하던 외식도 일주일에 세번씩하고 아이 장난감도 더좋은거 사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식을할때 답답하고 꺼내지도 못 할때와는 너무달랐습니다. 남은 주식도 몽땅 팔아서 가상화폐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저처럼 주식에서 넘어온 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돈벌던 것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 무슨 투자증권 , 무슨증권사 , 기업가들 , 기업가에서 정보듣고 주식가지고 놀던 정치권들 돈 잃건 따건 세금걷던 정부 , 가상화폐가로 돈이 넘어가는게 싫겠죠 . 나는 가상화폐가 폭락해도 주식으로 절대안간다 . 니들 돈벌어주는 주식으로 안갈거다

가상화폐하는분들- 주식으로절대 돌아가지 맙시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무례함에 앞서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의 작은 아버지 일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2010년에 돌아가신 후 재산을 수령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돈을 작은 아버지께서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 해 11월 말에 경찰청에 신고를 했었고 잘 무마되어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작년에 작은아버지께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후에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고소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결국 기각을 당하게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약 2000만원가량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모두 횡령한 자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 놓았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하소연하며 국민신문고에 재접수를 해 놓은 상태이나 반려난 상황에서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 주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답답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횡령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공무원부부가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 중에서 다른것 다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연금 수급권자 인데도 부인은 받을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이해가 안갑니다.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없는 형편에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남편이 수급권자이면 부인도 같이 연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남편과 같이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조건 법령을 바꿔 줄수 있도록 청원드립다.

공무원분할연금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긴박하고 안보적으로도 산적한 일거리가 많은 이때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일자리 상환판도 만들어 주시며 또한 바로바로 긴급하게 실생활에 조치를 취해주고자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얘기가 아니라 요즘 듣는얘기 제가까운 친구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나라에서는 아직도 정규직인줄 알고 사전에 어떤공지 없이 들어가 일하다가 수습몇개월 이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일을하며 기대하고 느꼈던 모든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특히 어떤 사유도 알지못한체 단몇개월만에 다시 실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하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모든사람들에게 인생이고 생명줄인데 또한 그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쓴 경비와 집구하고 대출한돈 다른회사의 포기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그사람에게는 인생에서 몇년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사원이라는게 어느정도의 고용을 확실히 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자리를 구해 취업한 사람들의 공통된 통념이기에 수습 몇개월 말들어도 사실 그것을 감내할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척박한 취업형편에서는 갑인 사용주가 수습 6개월을 무슨 무기인마냥 사전에 공지나 큰실책없이 해고하고 쓰고 버리는 제도로 사용하고 그것이 사용주에게는 퇴직금이나 또는 다른 이득이 있겠지만 이는 일자리가 급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엄청난 불확실성과 감당할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대통령께서 국민을 도우려는 계획이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단기고용의 억울함 그중에서도 알지도 못한체 들어가서 수습을 견뎌야하고 별사유없이 짤리는 그런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주실수 있을지 믿습니다. 저도 이런일이 이번에 주변인들이 겪는것을 보고야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힘이있다는 이유로 계속 수습사원만 고용하고 짤르고 첨부터 계약직이라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안할테니 희망고문시켜 두마리 토끼잡겠다는 몰염치한 회사가 많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로자가 약자인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으로는 이를 막을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를 속여 수습사원 몇개월만 쓰고 계속 짜르고 피해를 주는 회사를 엄벌하고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유도해서 전처럼 선의의 근로자가 수습사원을 어느정도 안정된 취업의 단계로 인식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수습제도는 너무 많아서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이를 피할수 없기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요~

계약직 수습사원 몇개월을 없애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전 신검에서 5급을 받은 대학생 군 면제자입니다. 저는 요즘 생활비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계속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다보니 알바자리를 찾다가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항상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군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면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알바 면접를 약 80번 이상 보았지만 한번도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면접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군 면제자 채용의 관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군 면제자 취직 및 알바 채용 인식 개선 청원


욕도 안하는사람과 하는사람으로 나뉘는데 현실에서 욕 안하는사람은 욕하는 사람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욕 안하는사람은 입에서 욕이나오는게 도대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욕을 듣고 있는 입장의 사람들은 정말 그욕이 하루종일 귓가에 맴돌고 삶이 힘들어 질정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돌맞으면 죽듣이 욕도 들으면 너무 가슴아픔니다. 저는 법적으로 현실에서 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제를 해서 국민들이 욕없는 사회에서 살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 국민 욕 사용 금지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대통령 당선되기전엔 서민들을위해서 뭘 하겠다 해놓고 막상 대통령되니까 귀닫고 장관들만 배불려주네 장관들 부동산투기 개꿀? 너네만 돈불려서 좋겟다

난솔직히 박그네보다 현대통령이 더싫다


전 이말에 극도로 거부해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되면 진짜로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것이고, 그어떤정권보다도 자본주의 경제가 투명해질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정부의 가상화폐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경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자주듭니다. 왜 정부는 그런 극한표현까지 쓰면서 이미 300만명이나 형성되어있는 코인시장에 독설을 퍼붓고, 중국의 계획경제처럼 자기들만의 생각을 온갖 매체에 퍼붓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정 이정부가 빨갱이 정부인가요? 공산당 차원에서 시키는데로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겁니까?? 제발이지 현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였던 현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어의없는 발언들, 정리되지않은 발언들은 하지말아주세요. 지금은 "빨갱이 정부"라고 해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저역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니까요.

현정부는 빨갱이 정부?  빨갱이가 싫습니다.


도박보다 심한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뿐이다 규제반대를 외치는 사람은 결국 뒤늦게 합류한 서민들의 피와땀을 먹기위한 발악일뿐이다 건강하고 바른 세상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우선시 되는것처럼 사람끼리의 화폐도 건전성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과연 가상화폐를 건전성과 투명성이 기반된 화폐라 할수 있는가 ..시작은 바르게 시작했어도 결과가 바르지 않다면 정부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규제를 통해 바른길로 가게 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된다 그게 바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른세상이라고 할수있다..지금이라도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속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가상화폐 규제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한 필요규제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4년만에 열리는 올림픽...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은 지난 4년간 피땀눈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 선수들은 4년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세계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주목된 올림픽에서 남북평화라는 메세지를 세계에 전달하려는 '수단'으로서 자국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면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구요??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요?? 남북한의 평화라는 거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 개인의 노력은 무시되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당당하게 태극마크를 거머쥔 선수들은 대회를 불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하였구요... 한달 남겨두고 남북한 평화라는 미명 하에 불합리한 과정을 통해 올림픽 무대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88올림픽 때 세계인에 눈에 비칠 대한민국의 모습이 신경쓰여 판자촌을 강제시키며 자국민을 억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 선수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북단일팀 추진을 즉각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이거 스포츠에 뭣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개입하는거 맞죠? 그리고 이런걸 적폐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여자아이스하키 국대팀 멤버들 한명 한명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연들을 갖고 국대팀에 참여했나 알아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현 국대 선수들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에서 뛰기 위해 수년동안 진학도 미루고 생계도 팽계치고 서울와서 알바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팀을 이뤄 호흡 맞춰가며 뛰어온 팀에 그것도 극한의 팀스포츠인 아이스하키팀에 게임 아이템 바꾸면 더 강력해질수 있다는 논리로 아이스하키 출전룰도 모르는 장관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니 웃음만 납니다. 단일팀 하고싶으시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다 나가라하고 장치인들이랑 북한선수들이랑 숫자 맞춰 출전하세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