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산하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7명의 1급 시각장애인직원들은 비탄과 실의에 잠겨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근로지원 서비스를 기존에 절반만 사용하라는 장애인고용공단 측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20조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일부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중증장애인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장애인 보조 인력 파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눈이 되어 서류를 읽어주고 주변상황을 설명해준 근로지원인노동자들 덕분에, 비장애인노동자와 동일한 양의 업무를 너끈히 수행해왔습니다.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장애인도 못할 일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반나절의 근로지원 서비스만으로는 한 사람 몫의 일을 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는 천여 명의 중증장애인노동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무척 특별함을 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의 방편을 넘어,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렇기에 꼭 알아야겠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우리에게 왜 매년 이 같은 절망이 되풀이되어야하는 것입니까?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대체공휴일까지 만들어가며 일자리를 늘리겠다 말한 문재인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무슨 시급한 사정이 있기에 이 같은 자기모순적인 국정운영으로 천 여 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노동자들뿐 아니라, 중증장애인근로지원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 말하지 마십시오. 1년 국가 예산이 429조에 이르고 1인당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불과 월 수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없어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야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삶을 사랑하고 싶지만, 이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떠나고 싶지도,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기에 조금이나마 살기가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우리에게 더는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조속한 답변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화조치를 요구합니다.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북점자도서관 중증시각장애인직원 7명 일동-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사용시간 정상화 요청


지금은 국제적 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나중에 주변 여건이 호정되어 다시 개성공단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eu기업 등도 같이 진출 하면 어떨까요? 보장만 된다면 서방기업 측도 손해볼 것 같지 않고 여러국가가 얽혀 있는만큼 예전 처럼 한국 북한 문제로 일방적인 폐쇄가 어렵고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도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북쪽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겠지만 언제가는 다시 남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협력할 날을 기대합니다.

만약 개성공단에 미국,EU,한국 기업 다 같이 진출한다면


국민 살인범 전두환이 나라의 혈세로 아직까지도 경호를 받고있습니다. 사면받은거까지야 오래된일이라서 다시 번복이 불가하다면 적어도 나라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있겠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광주항쟁 , 6월 항쟁이 고작 30년전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살아있고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있고 6월 항쟁때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이 지금 2017년에 50대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경호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전두환을 엄중하게 범죄자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살인범일 뿐입니다. 전두환을 엄벌에 처해주시길바랍니다.

전두환 경호인력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이미 천만대를 넘은지 오래고 왠만한 가구엔 부부차량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집들도 많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고가사치품이 아니며 생필품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세금인 자동차세를 국민들에게 뜯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이미 자동차를 구입시에 취,등록세를 비롯한 많은 세금들과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류세등을 충분히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연2회에 걸쳐 자동차세까지 띁어가는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자동차세라는 자체가 없을뿐더러 초기 구입시 취등록세 자체도 없는나라들이 많습니다. 국민소득3만불을 바라보고 경제소득 세계 10위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자동차같은 후진국형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세를 없애주세요!!

자동차세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의 영세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문 대통령님께서 국정과제로 내놓으신 일자리 창출 관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셨지만, 사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은 실직자도 많습니다. 가까이에서만 봐도 저희 아빠가 있는데요.. 열악한 사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셨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신 병동에 입원하셨고, 낙상사고를 당하는 불운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외상 뇌출혈로 중환자실까지 가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수술을 어떻게 잘 맞췄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 문제였습니다.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 사비가 들어야 했기에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놓인 저희 부모님은 엄두를 내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에서 바보처럼 티비만 보시거나 멍때리기만 하십니다.. 당장 용돈벌이를 위해 엄마가 계약직을 나가셨고, 그마저 연장되지 않아 올해부턴 먹고 살 걱정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도 힘들어 하시지만, 장애인은 아니기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직장을 구하기는커녕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볼펜 조립을 하는 부업을 하시는데.... 1000개당 4천 원이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저 시급도 7천 원이 넘는 지금, 4천 원으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네.. 김밥 한 줄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걸까요? 저희 부모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용돈을 조금씩 드리곤 있지만, 대기업에 다닌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며 넉넉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글의 요지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펼쳐 주시길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아이가 잉글리쉬제일좋아 라고 말합니다 특별활동시간중 영어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도 영어접해야지 안그럼 사교육비만 늘어납니다 언어는 어릴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영어 수업 폐지할꺼면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다 펴지하세요!!! 지금도 놀이터가면 영어유치원 다니는애들은 쏼라쏼라영어로 얘기하고 지네들끼리 놉니다 조금이라도 영어랑 친해질 시간을 뺏지말아주세요!!!!!!!!!!!

어린이집영어수업  계속하게해주세요!!!


영유아와 65세이상 노인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접종이라 그런지 가격이 저렴한 3가백신으로 접종해주는게 대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예산확보를 좀더 해서라고 무료접종을 4가백신으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예전보다 유난히 올겨울에는 독감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가백신에는 들어있지않은 야마가타형 B형독감도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4가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지만 어느정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백신과 4가백신의 금액차이가 많으면 많다고 볼수있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주위의 독감환자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걸리지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좀 덜수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은 독감이 아니더라고 병원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가보면 다들 독감환자들만 있는거 같고 병고치러 병원갔다가 오히려 독감을 얻어오는 일이 생길까 매우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무료접종은 꼭 4가백신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감무료예방접종을 4가백신으로 해주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교육만 못하게 막을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어도 많이 가르키는데 특히 한국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영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등등 다른 외국어도 같이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만 영어를 못가르키게 할것이 아니고 학원에서도 가정교사 들여서 가정안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까지는 영어를 못가르키게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영어 가르켜서 신고가 들어올경우에는 확인해서 벌금형을 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게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이 조치에 대하여 영어를 가르키면 안된다고 교육에 대하여 아시는 학부모님들 환영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하겠지요 안되는 이유를 한국어와 한글 맞춤법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등 외국어는 가르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교육부에서 한글을 가르키게 하는 조치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지능발달과 창의성발달등등 많은 장애를 가져오고 감당 못할 교육은 정서장애 틱장애등등 많은 장애를 가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정신과에 영어를 영유아에게 가르킨 뒤로 정서장애등등으로 병원을 찾는 영유아들이 많다는 것도 증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교육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영유아와 아이들이 감당 못할 교육은 시키지 말고 가장 중요한 어릴때부터 나이에 맞는 교육을 교육자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말도 못하는 3살먹은 영아가 영어 몇마디 하면 어른들 좋다고 난리인 부모님들 이시간부터 반성하고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배우도록 한국의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님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에게 대학교육을 하라는 것 이것이 감당되겠습니까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키는 것은 이것이나 똑 같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사는 영유아에게 한국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하라는 것은 그것부터가 말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맞춤법등등 한국말부터 어릴때부터 익혀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다문화 가정들도 일단 한국에 사는 영유아과 초등 2학년까지는 한국어를 익혀서 상호작용등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초등2학년까지 영어만 안가르킬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안가르키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영어 한달 2만원 짜리 수업이 어떻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영어유치원 영어 어린이집은 뻔히 다 수업하는데 어린이집에서 2만원짜리 노래부르면서 영어 접하는걸 막으면 서민은 어떻게 영어 교육합니까??? 무조건 영어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사교육 영어 수업 몇십만원짜리 다니란말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놀이 위주지 억지로하는수업 위주 아닙니다... 서민 죽이는 탁상행정 그만해주세요.. 이것때문에 청와대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와보네요...

어린이집 영어 폐지 중지해주세요


영어는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선택과목으로해서 수능에서 시험칠때 선택해서 시험치게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밤새고 공부해봤자 미국에서 영문법만파고들어서 말한마디 못하는거 의미있나요? 왜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서 우리아이들을 이토록 괴롭히나요? 영어는 그냥 즐기고 의사소통 하면 끝아닌가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필수말고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남기게 된 사유는 제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되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계단에서 발을 디뎠는데 발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얻었습니다 일단 직장에 이 소식을 전하고 ..일단 일주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전세에 살면서 은행 대출 및 집세 등을 달달이 내며 박봉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병원에서 8주 진단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주일 후 당장 나가서 어떻해든지 일해야 산다 라는 생각 밖에 안들었습니다..무급으로 일주일 더 쉬고 나오라고 직장에서는 말했고....일주일 정도 된 지금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증 으로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목발을 이용해 다니는 일이 보통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힘든 상태에 택시로 출퇴근 한다면 하루에 3만원 씩 나가는데 생계를 유지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 노동부에 연락을 했고,,, 결과는 최악이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 이렇게 부득이한 사고로 실업하게 되었을때 생계유지비가 지원 될거라 생각했는데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지급이 안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다리를 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하고,, 치료야 어떻게든 되고 장애가 어떻게든 생기 던지 신경쓰는 건 지금 제 삶에 사치고 여유인 것 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있을때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건 가요?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해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되는 것은 없으며.. 그냥 적용이 안된다는 유감스럽게도 안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서민은 또 죽어갑니다.. 제 상황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실업


중국산 판유리에 대한 시장개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판유리 시장 보호라는 미명하에 계속 유예를 해왔는데.. 결국은 대기업 몇곳의 이익을 늘려주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산 판유리시장 개방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실테지만 동물농장 849화 뚱이 유기사건편 시청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도 증거도 존재하지만 경찰서도 지자체도 처벌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려 동물을 버려도 과태료에 그치는 처벌 제도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동물 유기 정말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도 책임감도 명확해지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동물 키우시고 사랑하시는거 알가에 더욱 마음이 갈거라고 믿고있어요.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에도 뚱이에 대한 안타까움 응원글이 많아요. 동물농장 주말 아침에 시청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수가 없어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동물농장  849화 뚱이 유기사건 시청부탁드려요.


부산 강원도 에 이어서 인천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 여고생 폭행 입니다 청소년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민주당의 편향된 개헌안 초안에 반대합니다. 말들을 교묘하게 바꿔 내세운 개헌안으로는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각종 시민단체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기존 헌법을 강화하거나 문제점을 타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우회된 군 관련 헌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전쟁국가의 현상태를 우습게 보는것과 같습니다. 비록 초안이지만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특히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는 사회구조만 형성될 것입니다. 기존 헌법에서 교묘하게 말만 바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개헌안이라며 초안을 발표한 이번 행위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젊은 사회초년생들을 선동시켰던 대표적인 키워드 "힐링"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민주당 개헌안 반대


청소년벚 강력 폐지 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통을 앓고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남녀갈등 등등.. 허나 이 큰 문제들에 의해 가려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간의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혹은 외압을 가한 폭력은 엄중히 다스리는 반면에 미성년자간 혹은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제제가 없는 실태입니다. 또한 속된말로 '요즘애들은 약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설이지만 맞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ex1)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안내고 나가면서 사장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협박 ex2) 남녀 막론하지 않고 성인과 관계 후 협박하면 성인이 질 수 밖에 없는 현 실태. 등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기사에도 인천에서 고교생이 자기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성매매시키려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달리던 차에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5000085) 15~17세 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은 2급살인 을 구형받았습니다(2급살인은 가석방있는 종신형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청소년의 책임을 강조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법을 다시 재정의 해주세요.

미성년자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워낙 동의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 의견에 대한 비난이 생길까 걱정도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견을 남깁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곧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임용 고사를 치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외에 국민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의 취지, 많은 국민분들의 동의 모두 이해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므로 단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인 유아교육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하지만 전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째, 유아교육 대상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 모두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매우 활기차고 동적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듯 어린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학교 내외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전 무작정 학교라는 한 공간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함께 한다면 일어날 안전 사고가 우려됩니다. 물론 교사들이 협력하여 안전 교육을 지도하면 조금은 줄 일 수 있겠으나 지금보다 안전 사고가 더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일부 성숙한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미리 배우게 될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SNS가 발달하고 학생들이 나날이 성숙해지고 나쁜 행동도 빨리 배우면서 이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폭이 심해지고 있고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모든 교사가 잘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반항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어린 학생들일수록 주변 환경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또래, 어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초등학생들의 지나친 행동들로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이 행동들을 따라하여 교권을 침해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면, 일부 학생들로 인해 유치원생들이 바르지 못한 언어습관이나 행동을 배워 전인적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둘째, 각 교사 간의 갈등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보호자인 교사가 많은 책임을 가집니다. 서로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분야의 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서로의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학부모의 항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만약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보다 유아교육 대상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 수렴, 각 교육감들과 토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다른 공간에 이루어진 이유도 두 분야가 다르게 분리된 이유도 각각의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지적 차이에 따라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 입니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고 각 분야 관계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장기적으로 수렴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는 데 정부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휴 교실을 활용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에 대해


2003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직장인들의 연차사용을 눈치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일까요? 연차사용 촉진제에 따라 계획을 올려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업무량, 눈치 등으로 사용 못하는 휴가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용촉진제에 의거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죠.. 휴가도 못쓰고 돈도 못받고,, 결국 피해는 직장인이군요... 이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갖는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심신안정과 몸이 편안해야되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거나 일을 그만두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지원이 된다고 해도 자비부담도 커다란 병원비를 무시못하고 어쩔수없이 시술후에도 몸이 아프고 심신이 힘든데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합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힘들어도 못쉬어요 출산전후 육아휴직,출산휴직만 지원대책늘이지마시고 임신계획이 있는 난임환자들에게도 휴가지원으로 늘려주세요!!

난임지원 휴가지원대책 늘려주세요


지금 온거리에서 최저임금 16%인상 핑계로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매뉴의 경우 매출단가의 20~25%정도만 인건비이므로 그것에 16%만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격의 16%를 인상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인상은 임급 하한선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임금 인상효과는 그보다 훨씩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7천원짜리 매뉴의 경우 기껏해야 30~40원의 비용이 추가 될뿐인데 무려 500~1000원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정부가 애써 진행하려는 소득주도 성장에 완전 역행하는 일입니다.정부가 개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파렴치하고 반 시장적인 움직임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이런 물가 상승행위가 당연한 일인것처럼 사회에 부추기는 악질 언론사 조선일보에 대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사주의 구속, 해당기자의 언론인자격박탈이 필요합니다.

시장물가 생활물가 안정


잘보세요 좀더 지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찌되는지 이런말 씨알도 안먹힐거 알지만 적네요 주식시장 망해서 결국엔 우리나라 금융시장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 안해도 알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공매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판이 커지는지도 특히 우리나라가 생각좀 하세요

공매도금지


청와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실거래가의 1/2 가격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 덕분에 합법적 탈세의 수혜자들인데 과연 보유세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 걱정이 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거주 중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전용 134㎡를 11억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작년 7월 같은 주택형이 20억원대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부분이 2주택자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뻔합니다. 청와대 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43명 중 15명 다주택자


금번 제천 사고처럼 소방차 통행이 도로폭의 문제가 있어서 진입을 못했다고본다. 현재 다중시설 허가사항엔 건물 주위의 도로폭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소방차와 사다리차가 진입을 하려면 최소 8m 도로가 있어야 회전이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할수 있다. 일반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복합쇼핑물, 영화관 등 다중시설 건물주위 사방4개면은 아니더라도 최소 2개면은 도로폭 확보가 안될시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법규를 강화하자는 법령개정을 원합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등 대로변이 아닌 소로변에서 신축등을 많이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문제점으로 대두 된다고 봅니다.

다중시설 신축이나 허가시 밀집지역제한 안


민주노총이 자본주의 와 건전 노동 질서를 파괴하며 회사들의 이익과 청년 노동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이적단체로 지정해서 우리나라사회에서 퇴출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지요... 아무튼 잘 준비해서 민주노총을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노동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직 사퇴 청원! 1.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임명 -임종석은 소위 주사파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는 주사파 대학생들 조직의 대표였습니다. 임명 직전까지 북한 영상물의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내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청와대 요직에 임명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을 최측근에 두는 사실자체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2.탄저병 백신 청와대용 구입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행하려는 상식적 대통령이라면 그 백신을 자신과 청와대 근무자들만 위해서 먼저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반국민 백신을 함께 구입할 것입니다. 또한 생화학테러나 공격의 심각한 피해의 크기와 북한의 탄저병 미사일 실험 소식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임박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과 비축 등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작 테러요원 및 일반 국민 대비용 1000명분 구입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군부대, 철도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전국의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있는 탄저균 테러와 공격에 대비한 전 국민 백신 접종과 비축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 방중과 관련한 사태와 언행 -중국의 문재인 대통령 홀대와 수행기자 폭행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리커창 중국총리의 돌연한 점심식사 취소 등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방문에서 모욕적 홀대를 받았고 수행기자 폭행 등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국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직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정율성로 언급으로 표시한 중국과 한국의 연대 많은 중국인들이 방한 시 방문하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정율성은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주 출생이지만 중국에서 항일투쟁하며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군가를 작곡한 그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 소속 군인이었고 해방 후 북한 평양에서 요직에 있었으며 북한 인민군가를 작곡했고 6.25남침 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소속으로 전선에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국 팔로군 소속 조선인 군인들은 6.25남침 전쟁 시 서울점령에 앞장 선 주력부대였습니다. 정율성을 김일성은 자신의 자서전 ‘세기를 넘 어’에서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 참가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로 칭송했습니다. 이런 정율성을 기리는 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정율성과 정율성로를 예로들며 중국과 한국의 연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이 방중하여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를 넘어 사퇴해야 할 사안입니다. 6.25남침전쟁에 참전하여 수많은 유엔군인들과 국군과 국민들을 살상한 정율성을 한중 연대와 유대의 증거로 언급한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관, 대한민국 역사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국민과 국가에 고통을 주는 국정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퇴가 싫고 그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없애려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해임하고, 전 국민 탄저병 백신접종을 즉각 실시하고, 중국 시진핑의 홀대와 기자 폭행에 대해 항의를 하고, 정율성로를 즉각 없애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 사퇴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직 사퇴 청원!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적에 구입한 땅이 70이 넘어신 지금까지 거의 50년동안 그린벨트란 면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땅을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 한쪽은 식당이 있고 한쪽은 그린벨트입니다 관공서에 물어보면 박정희때 그렇게 그어놓은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못 풀어준답니다 실사 나가보지 않고 박정희때 지도에 대고 그냥 선 그어서 그런땅 많어니 그냥 기다려라고만 합니다 4차선 길건너편에는 20층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산도 아니고 일반적인 평지입니다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적폐 청산한다고 요즘 난리이지요 책상머리에 앉아 50년전에 어떤 사람 마음대로 그어버린 선이 적폐라고 생각않하는가요?? 억울하게 재산권 침해 당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요??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는 사유지는 빨리 좀 풀어주세요


40대중반에아이셋키우고있는가장입니다 약8년 동안 사업후 실패로 여러형태로 힘들게 고전중입니다 사업하면서 불어나는 세금 사업자금대출 등등 돈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있는 잘못된 일만 되풀이됬었죠~헌데 이중 4대보험 관련 압류고지서는 정말 저를 멘탈적으로도 힘들게 하네여 사회보장제도라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가정에 압류라니요 그동안 냈던국민 연금으로 밀린 4대보험료를 갚고 다시 시작하게해달라해도 안된다고만 하고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당장 불행한데 노후에 연금이라니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외 4대보험에 관하여


제작년에 경영학과 e비지니스 과정에서 핀테크를 연구해서 발표하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 핀테크를 찾아보니 금융과 기술이 결합안 인터넷뱅킹부터 여러가지 기술이 나오더군요 전 그중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연구 발표했었습니다 . 평소 it에 관심이 있어서 비트코인이라는것이 나왔었다는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는데 학과 숙제를 하다보니 다시 인터넷을 뒤적거렸죠 처음 나왔을때 극소수 점포에서 실물화폐 가격과 비슷하게 포인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알았었는데 수년이 지나 학과 숙제할때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에서 유통되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1 비트코인 가격이 20~30만원대인걸 보고 놀랬죠 숙제하기전 몇해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2만비트코인에 피자한판 바꿔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20~30만원 ? 평소 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저로서는 실물에서 사용할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투기판의 화폐로 전락했다고 결말을 내고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1비트코인에 2500만원 입니다 .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려던 저입니다 . 그런데 그런저도 흔들리는군요 . 현재 20~30대 많은 수가 코인판에 직접투자하고 있습니다 . 1.20날 신규회원 가입제한이 풀린다고요 ? 그동안 땀의 열매를 달콤하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겠다고 뛰어들거 같습니다 . 또한 이제는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보고 중노년층까지 그런것이 있다는것을 다 알았습니다 . 이젠 전국민이 투기판에 몰릴거 같네요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 땀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회는 사라지는 걸까요 ?

가상화폐 , 코인 , 블록체인


지진피해자입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 접수못했습니다.문자.공문.방송 그어떤것도못듣고못보았습니다. 접수기간연장해주십시요.글여기저기올렸지만 국가는왜 포항시에서해결.결정할문제라고 그냥이제는 포항시에만떠넘기시나요. 지진처음나고이재민뉴스나오고할때는 국가에서뭐든최선으로해줄껏처럼해놓고 이제는잠잠해지니 포항시민은 대한민국국민이아니고 포항시에국민입니까 여진은아직끝나지않았고 접수못한사람들수도없습니다.이런데 접수건을기간을두는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재난선포지역입니다. 왜똑같이세금내고 누군보상받고누군날짜놓쳤으니안되고. 누군몰라서못하고..전체가공포스러웠던지진이였습니다.이런것때문에또한번 불이익을당해야하나요.아직도 쿵소리만나도 심장도같이 쿵내려안코 지진알리미먼저봅니다.정신적으로이미피해많이본 국민들에게 이런거까지 불이익오도록 그냥지켜만보나요.절대로그러면안되지만 1정말땅이갈라지고 집이다무너질정도에지진이또오면그때움직이실생각입니까. 국가는국민이있어야국가도있는건데 정말이나라는 누굴위한나라인지모르겠습니다. 다떠넘기기바쁜 공무원들.이또한나라가잘못되잇으니그런거아닐까요.국민들불만이쏟아지고있습니다.포항시며 행정안전부며 여기청와대까지..이런상황아시면서도 나몰라라하는 나라라면 세금이아깝네요.다똑같이보상하던지 보상기준도명확히안해 똑같이피해보고 누구는보상받고 누군또못받고. 이러니 지금 이난리가난거아닙니까. 제발포항시에만떠넘기지마시고국가가 움직여주세요.

포항지진피해 국민들 소리에 귀좀열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강원도에 이어 이번엔 인천이네요. 얼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고, 이번엔 강동원까지 만나고 오셧더라구요. 위안부 문제도 큰 이슈화가되어 중요한 사안이라는건 어느정도 이해됩니다. 근데, 왜 청소년 피해자들은 만나보지 않는건가요? 어린 청소년들이 강간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고, 또래에게 폭행을 당하며, 이른 나이부터 그런 수치심과 비굴함을 먼저 배우게 되는 나라.... 그리고, 왜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들도 인권을 보장해 주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제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제우고,입히고 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강간 및 타인원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겐 인권보장을 반대합니다. 소년법 더이상 두고만 보실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제...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해주실때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위험한 걱정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강하게 나가셔야 할때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꼭 전달될수 있었으면 합니다.소년법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을 좀더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럽의 무대가 궁긍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 였습니다. 한국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직업의 귀천이 존제하는 배려 없는 몰상식한 사회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게 좀 더 편한 삶이라고 생각되구요. 이방인으로 살면 좋은 점은 딱 한가지 입니다. 이방인으로 당하는 차별이 당연해지고, 이방인으로써 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 부패에 대하여 의견을 붙일 필요도 없고, 내 알바가 없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이런 조건적인 삶이 좋은 것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가지 빼면 힘든거 많습니다. 유럽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럽이라도 사람사는 것은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 문화와 언어만 다를뿐 인간의 이기심은 끝도 없고, 더하면 더했지 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기는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평생 여기서 살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죠. 내 나라니까 대한민국이 내나라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숨셨던 나를 존제하게 만든 나라이니...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가 제가 종사하는 분야에 좀 더 조금이 남아 좋은 발전을 주고 싶습니다. 극도로 혐오 했던 애증의 내 나라인 만큼...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는 할만큼 했고, 납세의 의무는 한국에서 납세를 할 것이 없으니 생략하고, 교육의 의무 또한 자녀가 없으니 생략하고 근로의 의무 또한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니 제가 지어야 할 부분은 없지요. 4분의 1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4분의 1의 의무가 너무나도 진지 합니다. 2년 반 동안의 새월동안 주적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이라는 답을 국가의 군대가 정하고 세뇌 시켰습니다. 일본이라고 적으면 미친놈 소리 듣지요. 미국이라 적으면 더더욱 미친놈 되는거죠.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북한사람이니 남한사람이니 물으면, 난감합니다. 북한사람이 그렇게 싫거든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김정일에 새뇌된 그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올 사람들 김정일이 랜덤으로 추첨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게 아닌 자신의 추종자 들중에 거르고 거르고 걸러 완전한 북인민주의에 쩌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내 부모님이 낸 세금을 일부분을 사용하여 등 따듯하고 배부르게 먹고 즐기다가 갈 생각을 하니 화가 너무나 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닌 일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계를 보면, 반 이상이 찬성표로 이루어졌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2년반의 젊은 새월을 저버리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의무라고 강제 집행한것을 군말없이, 자살하지 않고, 뒷쳐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버텼던 시간입니다. 북한 평창 올림픽 비용 부담은 지붕 없는 집에 수채화로 그려진 값비싼 그림일 뿐입니다. 비오면 형체가 사라질 그런 그림입니다. 한 때 입니다. 한 순간 입니다. 천안암 폭침때 이등병때 선임이랑 불침번 서고 있을때 행정반에 나온 티비를 보며,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때 받던 그 감정 그 화남 억울함 복잡한 심경과 상병때 벌어진 연평도 도발로 인해 장갑차에 대기하며 곱씹던 그 상황 그 열받는 상황 우리만 맨날 당하는 그 상황을 떠올리면, 말도 안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때 돌아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를 두고 울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화가 나구요. 국외자투표한 성의를 저버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평창올림픽 체제비용에 10원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한다는 한 국민의 목소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서울로 회사다니는 직장여성 입니다. 현재 만 40으로 37살에 결혼하여, 15,16년도에 시험관 시술을 총4번 시술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되어, 한번 더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시험관시술에 대한 여러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공인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현실이며, 난임전문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실패 후 정작 실패요인은 환자에게 돌리는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낭성난소증후군진단으로 나이에 비해 난소나이는 어리지만, 발달된 배란이 되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4년 결혼 후에는 한약복용, 일반산부인과를 다니다가 다낭성 진단 후 난임병원을 추천하셨고, 2015년도 여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2개월 상황을 보시고 하자고 하셔서 그 후 진행 1차 때는 배에 복수가 차서 응급실에 입원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문제는 저와같은 사람은 잦은 초음파로 자주자주 봐줘야 된다는건데 당시 병원에 7시 첫번째로 가서 출근하는 상황이였고, 난임병원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만해도 1시간 정도 입니다. 3차 때는 그 유명하다는 차병원을 가서 시도했지만, 담당의는 저에게 모욕감만 주고 저에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등, 치료의지가 박약하다는 등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그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몰까요? 직장을 관두지 않고, 임신이 되지 못한 죄 일까요.. 저 때문에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제앞에서 아쉬워하는 그 더러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힘들어진다고 하여 그 해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매번 주사를 맞고 피검사를 하면서 매번 맞보는 실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냉동이 없으면 신선을 5번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저는 4번의 기회를 다 소진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매번 확률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돈걱정없이 시술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였나 봅니다. 오늘도 간곡하게 원합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건강보험 연계적용을 폐지해 주세요. 다시한번 기회를 주세요. -2018.01.08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 적는 직장여성이 -

시험관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 연계적용 폐지 건의 안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는 현재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 신고율은 저조하며 또한 어려서부터 학대를 경험하며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랐다면 피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학대 피해를 자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들어 가정내 아동/청소년 학대가 있었는지를 특별히 비중있게 조사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학대 근절을 위한 교육 기관에서의 학대 피해사실 여부 조사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 국내 생산은 씨가 마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연간 생산하는 휴대폰의 몇 %를 국내에서 생산 할까요? 아니 연간 몇 대나 생산 할까요? 구미에서 완제품 세트 조립만 한 달에 20만대에서 30만대 한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최저임금과 대기업


현제 농민들께서는 멧돼지로 인한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도심에서도 출몰하여 피해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상님 묘소도 파헤쳐서 자손들의 속이 많이 상하고 묘소 관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의 담당이자 부담 입니다 현제 특정지역에서 수렵을 허가하면 멧돼지들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해버리고 총기도 반출입이 복잡하다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조상님 묘소에 찾아가기가 불안합니다 멧돼지공격이 있을까 두려워서 입니다. 전국 동시퇴치를 벌여 빠르게 늘어나는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줄여 농민들과 조상님 묘소를 찻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십시요

야생 멧돼지 전국 동시 퇴치를 해주십시요


요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라 학생들이 줄고 있는 마당에 교사들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교육에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지만 교사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교사의 학생처벌권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폭행하면 받는 처벌수준으로 똑같이 해야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 전선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생산직 사원 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런 글까지 올릴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요. 2018년도 최저 시급이 7530원 이라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도 잘 알거라 생각 합니다. 2018년1월1일부로 시간당 최저 시급이 7530원 그런데 왜? 임금이든 일급이든 시급이든 여러가지 편법이나 꼼수로 결국엔 근로자 살을 깍아서 받아야 하는겁니까? 몇일전 야근후 퇴근하면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마침 새벽이라 편의점 알바생도 야근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시급이 어떤지? 야근수당은 받는지? 두가지를 물어보니 야근수당포함 7600원을 받고있고 주휴 월차 없다고 합니다. 왜? 편의점 사장에게 말안한냐고 그랬더니 안받을거면 나가라 한답니다. 이런 현실을 저만 아는건 이니겠죠. 대기업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죠. 근로자는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말보다 안쓰고 안먹고 안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님에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고 아는건 우리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걸 실어한다는 겁니다. 힘들고지친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잘 자랄수있도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 한건가요?


고위급님들 사시는 동네라 어렵겠죠. 망했다.이 정부 집값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답습. 이젠 내성까지 생겨 비웃는다. 허술한 정책으로 남의 뒷다리 긁는다. 강남 발전 정책 멈추고 막후된 노원구나 강북 끝을 개발해라.

국민 사기 저하시키는 강남을 없애야한다.


북핵문제도 시급하지만 당장 주거가 불안해 정부에 신뢰를 더이상할수없는 국민의 아우성을 들으세요. 강남집값 폭등 수십억.잠실집값 주공5단지 고층허가하면서 폭등.근처집값 1년새4억 폭등. 힘들게 없는 부지 찾지말고 시간보내는동안 또 폭등합니다.재건축을 잡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재건축될 아파트를 수십억에 사는건 미래가치를 보고 투기를 하는겁니다.미래수익이 될수없다는 정책.강남.송파. 재건축시 집없어도 살수있도록 영구중산층임대 비율을 높여 기존 집으로 수익이 남을수없는 구조로 정부주도로 재건축집값을 잡아야합니다.주거는 기본인데 요즘 정부바뀌고 잠시 기대했던 많은 국민이 연일 광고성 기사에 주거불안스트레스 상상이상입니다. 투기를 안한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입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주머니속에 대책 많다는거 믿은게 우매한 국민입니까? 보유세인상도 집값이 안오른 국민에게는 정부에 반감만 가져오는 대책입니다. 재건축 수익이 되지않는다는걸 보여주면 기존 수십억 강남아파트도 세월가면 낡을테고 재건축시 영구중산층임대를 대폭늘리면 돈없어도 강남 좋은 교육 인프라혜택을 선택이라도 할수있고.강남집값잡히면 온국민이 전재산도 모자라 대출받아 투기하는것도 잡힐거같습니다. 매일매일 경제기사보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 청와대.이름만으로도 그 높은곳에 감히 정책제안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투기안하면 살수없는나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계실겁니까

집값 잡는다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청원을하게된 이유는 정신과진료기록만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선심쓰듯이 선정해주는 행태를 알리고저 입니다 저희엄마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남도아니고 가족이 지원을받는데 왜그러나고 하는분도있겠지요 하지만 생계급여 140만원 가까이나오는거 가지고 담배사서피우고 술마시고 지인들만나서 밥사먹고 커피마시러다니고 동생들에게는 인터넷까페등에서 구걸하듯이얻은 옷과음식으로 입히고 먹이는등 방임과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때 엄마에게 맞으면서 컸고 동생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1년유급을당했고 엄마가 집에 남자를 끌여들여서 제가 몹쓸짓을 당하게하였으며 동생은 굶으면 안되니까 니가 굶어라고해서 그때 제 나이고작12살이였음에도 배고픔에 집앞슈퍼에서 먹을것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엄마에게 머리한쪽이 물렁해질때까지 맞으며 그래도 엄마니까 하면서 꾹꾹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잘살고있지만 과거의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혹여나 동생들도 나처럼 어린나이에 밥하고 애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학대당하며 살지는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마음에 엄마의 주변에서 감시라면 감시일수 있지만 오직 동생(11살 여동생)걱정에 살고있었습니다 또하나는 정신질환이없는데도 진료받으러다니며 진료내역을만들어서 정부에서 생활비지원과 무료진료를 받으며 살고있고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받고 약을타서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했습니다 정작어려운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이런곳에서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이모든게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나가는거 거든요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우울증 아닙니다 움직이기싫어할뿐만아니라 청소 설겆이도안하는 그냥 게으름뱅이일뿐이죠 그리고 막내동생이 제 큰딸이랑 동갑입니다 몇년전에 뜨거운분유에 데여서 심재성2도화상을 목과 가슴에 입은겁니다 그 분유를 엄마가 주다가 그랬으면 황당함이 덜할텐데 당시 초등학교4학년 남동생에게 전자렌지에 데워서 동생먹이라고하고선 엄마는 밤새워게임하고 티비보고 하다가 정신과약먹고 잤답니다 남동생은 젖병뚜껑도 제대로 닫지않고 젖병을 물렸고 막내는 힘줘서 빨다가 뚜껑이열리는바람에 참변을당한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엄마가 과연 애를키울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동생들 걱정에 마음이많이 아프네요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에 대해서 해당공무원 여러분의 탁상행정이아닌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선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기초생활수급권 선정에대하여


이건 진짜 반드시 해야합니다...

친일파 재산 반드시 몰수 해야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지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존하는 꽤 알려진 업체들의 비리입니다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고객을 끌고자 특가니 노마진이니 빠른배송이니 하는 문구를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위메프업체가 가장 활발한 듯한데 몇년전부터 이어오던 이업체의 행태가 단지 상술이라고 보기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없는 물건들을 재고가 많은 비인기 품목들과 섞어 놓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품절되었다며 환불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이트내에서는 몇백개의 재고가 있다고까지 해놓고선 말입니다 이제는 수법을 바꿔서 문자한통을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환불 취소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있다는 것을 소비자보호원이나 업체 본인도 잘알고있습니다 이름있는 기업들의 이런한 나쁜 예를 작은 업체들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안되는 물건들의 환불요청때문에 이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영세한 가게들은 죽어나가고 이름있는 기업들은 윤리도 없이 비양심적으로 사람들을 기만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있다면 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있겠습니까 또한 이업체는 인턴들에게 일명 갑질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일자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이런 회사라도 다니려 시키는 대로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에 딸린 협력업체들도 그들의 횡포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많이 가지는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국민들이 공분하고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나가고 있는 행태를 계속 관망하는것은 결코 옳은일이 아닙니다 금감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법의 제약에 걸려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선진국의 작은 가게들이 대를 이어가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작은 식당이지만 기술을 배우고 자부심을 가지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문대통령께서 만들고싶은 나라도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작은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큰 사건이 아닌듯하지만 작은 개개인들에겐 국가의 안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서도 해결되지않는 일이라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과 이러한 행태가 기승하지 못하도록 법제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메프 국민기만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의 주민입니다 요즘 방송 여기저기서 도시 재생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데요~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곳과 또 해서는 않되응곳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곧에 벽화를 그리고 주차장 조금 그리고 도서관등 그런곳을 만들고 비가세고 무너져가는 곧에 그대로 살라시면 시장님 관료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정책을 생각좀 하시고 내가 그곧에 산다면 하는 생각으로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살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위험한 상황의 대처방법 그리고 때마다 들어기는 수리비 누가 대신 내주시나요? 아님 그곧에 살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저희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정말 40년 넘는 철거민을 위해 대충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의 지역선택


2012년 담보가등기로 배당요구를 청구 하였고, 유찰로 기각되어 잊고 지냈습니다. 법원에서 다른 통보가 없어서 그러던중 2017년2월3일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최고서가 발송되었고,2017년10월20일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발송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2017년4월14일까지 이고,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집주소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엉뚱한 주소지로 발송된것을 알았습니다.법원에 항의하니 일반우편송달로 보낸다.전산에 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겁니다. 서둘러 전문법무사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과 담당계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보좌관께서 "송달에는 문제가 없다".판단해서 받아드일 수 없다.저는 이에 너무 답답해서 이같은 일이 없었으면해서 올립니다. 전 새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임의로 주소를 등록하고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면 그만이라는 법원관계자들의 억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제가 임의로 주소를 바꾼것도 아닌고,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당연히 해야하나 2년 넘게 보류중인 사건에 대해 알겠습니까? 아직 배당지급도 안된마당에 이같은 처분은 업무상 회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서민이 법지식이 없는게 잘못입니까? 서민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우편물 종이한장 못받아서 못받는다는게 당연한것입니까? 상식에서 생각해주십시오.

새도로명 주소 오류로 인한  법원의 배당청구에 관한 우편송달 문제점


보육교사는 복지사가 아닌 교육자입니다. 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편입시키게 되면 교사는 원에 대한 소속감을 잃게될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다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유아교육의 통합을 원합니다. 통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사로서 편입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통합을 원합니다. Ps.OECD국가중 복지증진률이 높은 국가들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통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의 복지서비스공단 편입이 아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원합니다


동물농장방송보면서 한마디로 지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에선 과태료 대상이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기만 한 상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CVTV 증거가 있어도 어떤 처분도 내릴수 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물건이 아니잖습니까" 동물유기범이 과태료가 아닌 벌금 대상이 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1000만인의 동물애호가님들 청원의 동의해주십시요!

동물유기 과태료아닌 벌금 대상이 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3일 제주교육청이 대한민국정부보다 앞서 2018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 이며,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서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약 99%에 달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소득저하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가계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비용을 편성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교육의 범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제12조와 13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중학교 졸업자 99%가 이미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또한 의무교육으로 정해 보편적 교육이라는 틀 안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뿌리내린 사회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 공교육 안에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나아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도 받지 않는 사회 일 것 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보편적교육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보편교육의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법원 새도로명 등록 오류로 인한 우편발송물에 대한 피해사례


저는 2년전 아이가 아동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유치원은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고, 그 부모는 저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짓을 보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산동부경찰서의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더니 10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서 "캣맘사건"을 예로 들면서 유치원생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도 받지 않느다면서 귀찮아 하고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아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부모를 고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있던 경찰관은 4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도중 "딸아이 하나이고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고 했더니 저보고 상담의 주요 내용에는 답을 할 생각도 없고 "딸 너무 금지옥엽으로 키우면 안되요 나중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만 하고 그냥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사관에게도 그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조서를 꾸며서 약속기소 되었지만, 제가 그 부모와의 통화내용과 다른 엄마들에게 보낸 카톡자료 등의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판결이 나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재판 중에 판사에게도 엄청 혼이 났었습니다. 그 경찰관의 편협한 조서 때문에 9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 입니다.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산동부경찰서 조사관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이 없게도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였고,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관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경찰관에게 그 아이의 아빠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하면서 불법대출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조사를 할것을 요청하였지만, 그 경찰관은 그런 건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격 모독하고, 상담하러 가면 시민들 비웃고 히히덕거리고,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고하면 무시하고....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세금으로 운영될텐데....세금이 참 아깝습니다. 저처럼 허위고소에 경찰관들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범죄사실이 제대로 조사되서 정당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일산동부경찰서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일산동부경찰서 감사요청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미이다에서 많이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적폐청산을 현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적극 호응합니다. 좀더 깨끗하게 하기위해서는 민간정부의 시조라 볼수있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들에게 공평하게 적폐청산을 적용해서 그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사파 대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물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2인자로 앉아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람인데..... 국민으로서 걱정안해도 될까요? 현명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에게 미래를 저당잡혀 인권 및 인건비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지 못한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위과정의 구조상 교수는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눈밖에 나면 학계는 물론이고 취업길도 막히는건 당연지사라 연구실내에서 교수는 절대권력자입니다.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를 무기삼아 대학원생들의 노예처럼 부리며 대학원생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 및 기타 가혹행위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연대 폭발물 사건, 인분교수 사건, 8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학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은 정말 정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교수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응당히 지불 받아야할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은 대학교 동기의 근황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교수가 인건비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학생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인건비를 학생통장으로 지급받고 교수가 학생 카드로 본인 생활비를 쓴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이 돈이 왜 필요하냐며 본인이 쓰는게 낫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교수들이 교육자라고 앉아 있는게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대판 노예 대학원생들의 인권보호와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 모든 운송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운송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을 만들어 KS인증과 같이 인증을 취득해야 운송에 대한 자격을 주는 KC와 같이 강제적 인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운송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많이 개선 되었으나 버스 및 택시등은 아직도 불친절과 특히 외국인에게 대응 및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권고를 했지만 개선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서비스 인증을 만들어 취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패쇄조치 하고 취득을 할 경우에도 KS/KC와 같이 유지관리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부분 운송에 대한 서비스 품질인증 개선 방안 제안서


제딸은 춘천대룡중에서 팔년을영어회화강사로올해와서 계약만료물러나읍니다외국인강사는두고한국인만물려나는것은 좀이상하고요대통님의청년실업에상반좨는일인대너무억울해서올림니다

청년실업


올3월부터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을 중단한다고들었습니다..우리는 따로 영어를시킬여건도 안되며..더더욱이 영어유치원같은곳은 보내지못합니다.. 단지 한글말고 다른나라언어도 있다는걸 알려주고 노래와율동으로 재밋게배울수있는 기회마저 없어진다니..너무슬픕니다..저렴하게 잠시 20-30분 즐겁게놀이하는수업을 중단한다니..너무합니다..대통령님 서민들의 자녀가 영어를 작게나마 즐겁고 저렴하게 접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어노래수업


스마트폰 관리를 한다고 부모들이 자녀의 폰에 앱을 깔아서 자녀의 스마트폰사용을 제제를 하는데,이 앱을 깔음으로서 자녀와,부모들과의 싸움만 더 늘어나고,자녀가 어떻게 그 앱을 지울지만 궁리하게됩니다.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이많은데 이 앱들을 모두 없애거나,아니면 앱들을 더 좋은쪽으로 개선시켜주십시오.

자녀스마트폰 관리 관련앱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계속해서 투기판이니 탈세의현장이니 규제를하니마니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나라에서 이루어진것은없습니다 더많은 국민들이 코인판에 뛰어들기뿐입니다 왜어째서 누가봐도 도박판에 다단계가맞는데 일찌감치 이 투기판을 막지않는건가요 불안합니다 정말 가상화폐를 현실화시킬수있는건지 현실성에 맞지않다면 왜 막지않는건지 이게나라입니까?

비트코인 투기판 왜 금지안시키죠?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회사 고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열두번도 더 듭니다. 도박과 투기를 해야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극혐입니다. 이렇게 투기판인데 구경만 하고있는 정부... 정말 실망스럽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티가 생길까 두려우신가요? 도박판 정리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강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규제늘 아예 풀어주세요. 버는 사람들만 벌게 놔두시지 마시고... 저도 회사 때려치고 집 팔아서 올인 하겠습니다.

나라가 가상화폐로 도박판인데 보구만 계실건지요. 진짜 답답하네요.


광주 시민단체는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 특급호텔 등에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까지 그 단체를 해체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주장하면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점이 불쾌합니다.

광주 시민단체 없애거나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돈 한푼 없이 살림을 시작하여 조금씩 모으면서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사는게 꿈인 주부였습니다. 어느날 검찰청 전화를 받았고 계좌가 도용당했다는 뻔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울까지 올라가서 현금으로 1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뻔하고 뻔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저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날 바로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청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사관님은 저를 보자마자 또 . . 냐는 표정으로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기 바로전에도 보이스피싱사건을 심문했고 하루평균 3건 많을땐 5건씩 매일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온다고 . 그렇지만 해외로 나르는 그놈들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잡힌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며 매우 희박하다고. 그냥 빨리 잊으시고 힘내시라고 하고 보내더군요. . 저에게는 제 전재산이였습니다. 그뒤로는 계속 수사중이라는 문자만 오더군요. 매일 일어나는 서민잡는 보이스피싱이 왜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수 없다는 그 태도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지금은 이혼 위기에 있고 따지고 보면 돈이 없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안나왔느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 경찰관 수사관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받을 수 없는 돈이 겠지만 몇달이 지난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 . 도와주세요 ㅠ ㅠ

보이스피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 아이 기죽을까봐 사주고 후회하곤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 이미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꼭 법으로 통제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초등학생 스마트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평화올림픽 주제가’의 개회식 연주를 청원 합니다. ** My Friend! We are One! ( 평창동계올림픽:평화올림픽 주제가 ) * 가사 메시지 : 올림픽 개최국 으로서의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성을 알리고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만나는 올림픽 무대에서 남북한의 화합과 온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 * 빛의전사들 : beyond6@hanmail.net http://blog.naver.com/nahansa6 작곡/작사 : 박관호 : 가 수 : 최성규(바라톤) / 안 혁(싱어송라이터) : --- 저는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 나와 있는 노래(주제가)들 중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실상 북한의 참가가 확실시 되어, 평화올림픽의 의미가 커지는 이 때에 때마침, 평화올림픽의 메시지와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주제가'가 있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의미깊은 ‘평화올림픽’ 으로서의 개최를 위해서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개회식 에서의 이 주제가의 연주를 청원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주제가 중에서, 남북한과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한 주제가는 이 주제가가 유일 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강원도의 무명의 팀(빛의전사들)에 의해 응원가1곡 과 주제가1곡 , 2곡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자 마자 2곡 다 ‘Daum’과 '유튜브‘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제가/응원가‘ 검색 에서,1달이 넘게 계속해서 최상위권을(1위~7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응원가도( 제목: Fighting! My Friend!)도 유튜브 검색(2018 평창동계올림픽 응원가)에서 기존의 유명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평화올림픽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가는 , 세계적인 스포츠제전을 위해, 개최지의 시민이 직접 작곡/작사하고 , 노래를 불른 점에서 , 올림픽 역사상 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 남한과 북한 그리고 온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한 주제가를, 개회식 에서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전 세계의 선수들 과 관중들 , 그리고 전세계의 시청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부른다면 , '평화올림픽'의 살아있는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서 올림픽 역사에 깊이 남게 될 것입니다. 2. 또한 , 북한 참가단을 환영하는 행사에서의 남북한의 화합의 메시지가 담긴 이런 주제가의 연주는 , 북한대표단 및 북한의 정부 측에서도 , 우리 남한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촉매제가 되어 남북화해 및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 이 주제가는 부르기가 쉬워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후렴구'는 2절 부터 , 바로 참석한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올림픽 처럼, 가수 혼자 주제가를 부르고 ,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이가 , 함께 올림픽 노래를 부르는 최초의 의미 있는 올림픽으로도 올림픽 역사에 남을 것 입니다! 만일 개회식에서, 참석한 모든 선수와 관중과 시청자들이 , 이 주제가를 함께 부른다면, ‘My Friend! We are One!' 이란 말은 , 올림픽 기간 내내의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마주칠 때 마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의 관광지에서 내외국인이 마주칠 때 마다 , 웃으며 건네는 인사말이 될 것입니다. 4. 부디 이 정부에 정말 국가를 위해 의미있는 제안을 알아보는 현명하고 용기있는 관리가 있어서 이 주제가가 개회식에서 뜻있게 연주되어 남북의 화합과 평화의 디딤돌이 되고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알리는 상징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대통령님이 그토록 염원하고 애썼던 ‘평화올림픽’ 으로서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5. 평창 동계올림픽 주제가 ( 가사 ) My Friend! We are One! 1.끝없는 어둠에 동방에 하얀 빛 솟아올라 온 누리 비추니 위대한 민족 있어라 백두산 넘어 한라산 지나 하늘의 자손 영원하리 가슴을 열어 만난 이 날 우리는 하나 My friend! We are One! 열린 맘으로 My friend! We are One! 서로를 위해 My friend! We are One! 언제 까지나 우리는 하나! 2.끝없는 어둠에 동방에 하얀 빛 솟아올라 온 누리 비추니 위대한 민족 있어라 오대양 넘어 온 세상 위에 하늘의 자손 영원하리 두팔을 벌려 맞잡은 손 우리는 하나 My friend! We are One! 열린 맘으로 My friend! We are One! 서로를 위해 My friend! We are One! 언제 까지나 우리는 하나! My friend! We are One! 열린 맘으로 My friend! We are One! 서로를 위해 My friend! We are One! 언제 까지나 우리는 하나! My friend! We are One! 열린 맘으로 My friend! We are One! 서로를 위해 My friend! We are One! 언제 까지나 우리는 하나!

‘평화올림픽 주제가’의 개회식 연주를 청원 합니다.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잘못내린 판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험약관을 잘못 적용 받아야 하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보험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술비 및 치료비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책임개시일 이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보험약관을 보험회사와 법원에선 수술비 치료비등을 보험기간에 생긴 것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결됨. 상기 사항과 같이 보험기간 동안만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수술비 치료비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법원의 생각이 맞으면 널리 알리어 모든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며 저와 같이 또다른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확인하여 봐도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정당함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래야 이를 다시 판결을 바로잡을 재심소송을 시작하고 잘못됨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암보험약관(보상관련요약)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 7.의 ➀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이 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➀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➁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➂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91일이상 입원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➃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때 5.(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➀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➁ 이 보험에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 ➀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7.(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➀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➁ 위 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즉 이를 풀이하자면 보험기간중 책임 종기일 이전에 생긴 암에 대하여는 책임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3조 1항에서 4항까지 보험사고를 보장한다고 정하였고 상기와 같이 약관에 적용 받는 본인은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일(보험기간)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고(종기일 2틀전) 그리고 종기일(보험기간)이 2틀이 지난후에 입원을 하여 종기일 4일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므로 본인은 상기 약관에 특정한 7.의 ➀에 정한 암(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일 이전에 발생한 암)에 대하 여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책임개시일(보험기간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본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예)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보험기간까지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보험회사는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일이, 보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사고도, 보상금 지급을 종기하는 종기일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즉 보험기간 마지막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인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하면 보험금(수술비, 치료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해석과 판결임) 마. 좋지 않은 환경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이런 억지를 말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및 대통령님의 고견과 조언이 필요하며, 반드시 좋은 판례를 만들어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바. 현재 본인은 상기 내용으로 소송에서(보험기간(2틀을 남기고)에 보험사고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패소하였습니다(1심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고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증거도 필요없고 국립국어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였으며 약관을 읽어보면 무엇이 맞는지(암보험에 대한 책임 과 종기는 암 발생 시기를 뜻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책임 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보상하는 수술비 및 치료비 지급도 종기일에 끝나는 것이므로 보험금을지 급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맞는지) 과거 법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 변호사님 이셨으니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시 므로 고견을 부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판결을 적용 받아선 안되므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 다. 2018년 1월 일 청원인 이 권 형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중 추신 보험이란: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소송에서 1심 원고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마지막 대법원의 기각사유는 소액사건 심판법 아래 3조 사유가 있어야 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기각 되어 현재 판결로는 보험금 지급도 보험기간에 생긴 수술비와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판결이남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판결을 기준으로 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금지시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필요없는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소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에 영어 동요를 부르는것은 미리 영어에 대해 익숙해지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어학원은 금지시키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선행학습이랍시고 영어동요만 금지시킨다면 사교육조장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 10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에 반대합니다.


2018년 신입사원 유급휴가가 되었습니다 . 대기업 및 어느정도 큰 회사에서는 월차 및 연차가 있지만 저희같이 작은 회사 및 중소기업에서는 연차 , 월차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는 근무시간이 짧은것도 아니며, 보통10시간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불과하고 정부에서 관리가 안되니 연차 및 월차는 남에소리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빨간색인 날도 저희에게는 그냥 평범한 출근하는날입니다 누굴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임시공휴일,,, 나라에서 쉬어라고 하지만 회사 사장님이 쉬지말라고 하면 쉴 수 없는 근로자의 환경도 조금더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및 월차 필수 사용일을 정해주세요


합법적 성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 독일. 일본. 성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가치로 섹스 산업을 없애 버리는것보다는 장애인 . 일반인 성의 권리를 추구 받을수 있도록 섹스 산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체적인 요구적 도덕성인것입니다. 성에대한 폭력을 막으려면 말입니다. 이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정치도 후진국이고 인간 존중 성도 후진국입니다. 이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성폭력을 막으려면.


산 꼭대기에 오르면 변화무쌍한 기후와 바람이 불듯 한나라를 다스린다는것이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드리는 국민입니다 얼마저 TV 프로에 독거 노인들에 생활상이 방영되었는데 평생 모아온재산은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는데 다 없에고 자식에게 의지할수없어 20만원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택배일을 하면서 한달 45만원 수입중 월 5만원이란 돈으로 점심을 빵과 우유로 때우고 쪽방 월세 15만원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약값과 생계를 위해 쪼개 쓴다는 모습을 보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길에나가 폐지를 주워 2~3 천원되는 돈을 생활에 보테 쓰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분들은 한국전쟁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지금에 우리경제를 이루하는데 젊음을 다 받히고 이제 처절한 늙은이로 변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노령연금 3900 훤 인상에 군인 월급 88%인상, 병장 월급이 40만5천 669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국민과 나라를위해 무었보다 큰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고생 하는것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저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인들은 일단 군생활중 衣,食,住 가 보장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은 약값에 불과한 돈으로 이 겨울 추위에 떨며 어찌할수없는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글제주가 없어 이해 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런지요? 국민들에 생활을 구석 구석 잘 살펴 혜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노인복지


제 글의 요지는, 주야간단기보호센터고, 5등급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치매어르신들을 대비한 치매전담실이나 속박기구같은게 애초에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비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엄마는 단기보호는 이용 못하고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있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장에게 몇번이고 얘기 한 부분인데요, 치매어르신을 볼 수 있는 기관이면 그에 합당한 환경여건을 갖추는게 시설의 몫이라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매일 쌈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번 그런 것 중에 한번이 엄청 심했던거지, 그거 제어 못해서 수급자를 안받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이의를 걸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관찰하길, 잠자다 깨면 꿈과 현실을 구분못하고 허우적대고, 밤새 걸어다니고 한다 하더라구요. 집에서도 가끔 한달에 한번 뭐 이런식으로 그랬는데, 제어를 못할정도로 심한 적도 없고, 6개월동안 그 곳에 단기보호를 이용할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어서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서 단기보호를 이용 못한다 쳐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이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파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구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사실상 주간보호만 맡습니다. 또 주말엔 주간보호도 안해요. 단기보호도 안받아요. 단기보호와 야간보호까지 하는 센터가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그 중 2~3군데가 저희 센터와 같은 시설장이 하는 곳입니다. 단기보호까지 되는 센터로 하려면 멀리 있는 북구까지 다녀야해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낭비되는 생산층에 속하는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년층을 국가에서 일부 책임져주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주야간보호기관을 승인내줄때 왜 단기보호랑 야간보호를 필수로 안넣어서 실제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그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나요? 다른 주간보호기관도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도 필수로 할 수 있게 빨리 시정해주세요. 당장 시설허가의 필수조건에 이런 부분을 넣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같이 바뀌어야할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노인을 담당할 수 있게 치매전담실이나 진정실, 속박용구 등등을 구비하는 것을 필수로 넣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에 애초에 치매전담교육을 넣어서 자격증 따면 모두가 치매노인까지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정, 시행해주세요.


2016년 5월에 우즈벡에서 결혼한 71년생 노총각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아내가 3번떨어져 20개월을 기다려는데... 6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아니 더 기다려야할지도(시험떨어지면) 한국 가족분들께는 소개도 못하였고 결혼소식만 명절때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결혼좀 하게 도와주세요...하루빨리

장가가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급여 200만원도 안받는 직장인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먼저 올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먼저 물가를 년 몇프로 인상이 안되어야하는 법이 있어야하고 임대료도 건물주에게 월임대료 500만원이상 건물주에게 과감하게 세금을50% 부과시키고 100만원500만원이하는 건물주에게세금30% 100만원이하는 5%~10%세금 부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값도 무조건 잡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강제법안 2채이상 보유세 40% 3채이상70%무조건 실행해야합니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서민들이 집없이 걱정없이 사는게 답이라고 생각듭니다 또한 신혼부부 첫 집마련자 기초수급자에게 50년납 또는 이자+약간의임대료 대략20만원 미만으로 갚을수 있게 하여 나중에 사망하게 되었을때 나라에서 경매로 다시 팔아 다음 집사는분또는 자식에게 다시 명의변경 하는형식은 어떤지요 또한 대다수 국민들 채무 있거나 신용불량자도 살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국회의원님들도 3선제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일을 잘못하시거나 죄를지었거나 안할시에 1년또는2년 마다 국민에게 국정일보고 ㆍ국민 투표로 다시 해서 못한사람에게 경고 또는 의원직 상실 정직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지어도 일을 못해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가 없고 힘만가득한 국회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민주주의 국회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국회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3번째 검찰 법원 개혁문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검찰 법원 간부를 50~70%감면시키고 뇌물죄나 비리 기타등등 죄를 지을시 평생 변호사 개업을 할수없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죄에따라 10년이상 변호사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봅니다 전관예우 못하게 친한사람 인맥사건 절대 사건 못하게 강제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명예로 퇴직검찰 법원에게는 그에 맞게 특별대우와 나라에서 그분의 사망시까지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운전 음주운전 기타 과속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상한나라라 생각듭니다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문제입니다 면허시험이 너무 간단했으며 법문제 기타 주차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운송업 기타배달 하는분들께 한달마다구청에게 신고해 도로에 일주일에몇번 방문 일1시간임시 주차 허가를 받아야하고 기타 일반차량은 불법 주차시 과태료가아닌 벌금 50만원이상 부과 되야하며 신호위반과11대항목위반시 무조건 정지30일 년3회시 면허취소와 교통법규교육실행 벌금부과 음주운전은 상습입니다 1회 적발시 무조건 취소 해야합니다 2회적발시 즉결심판 3회적발시 벌금 부과 구속 차 압류 시켜야 두번다시 안한다고 생각듭니다 초보운전자에게는 월4회 6개월간 교육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면허 갱신기간을 현행보다 줄이고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교육 기타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서있는 사회 기타 안전하고 멋진 시민의식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사람의 하찮을 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고쳐야할일들이 많지만 급한 3가지먼저 청원에 올립니다 항상 이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반듯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정확한문제점과 국회문제 검찰법원문제점


이번 제천사고를 시발점으로 삼아, 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6월에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보상 건에 추가로 1. 위급한 사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는 119신고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주세요. 소방관은 열쇠수리공이 아닙니다.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비용을 아끼고자 이용하는일이 빈번하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인력낭비입니다. 2.구출 작업 중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 소방관이 책임을 지지않게 해주세요. 소방관들도 국민이고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할텐데 사람 살리는데 내 돈이 깨진다면 부자가 아닌 이상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방관련 법 좀 개선해주세요


여기 가상화폐 규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 나라가 망하는건 관심없는 투기꾼들 입니다.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코인 시세만 보는 좀비들... 나라 망하기 전에 도박판 깨야 됩니다. 자유 한국당이였으면 벌써 규제 해서 썪어가는 싹을 잘랐을 텐데... 문대통령님! 투기꾼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곧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우리회사 70% 사람들 코인 시세 보느라 일 손 놓고 있으며, 뭐라고 하면 회사 나가버립니다. 하루만에 몇천만원씩 버는데... 회사는 돈 안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네요

가상화폐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청원자들...모두 투기꾼들 입니다. 제발제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무료접종에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이번에 독감 3가와 4가 두 종류 중 3가는 A형독감을 예방하고 4가는 A형과B형 두 독감을 다예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년 무료예방접종을 맞으시는데 이번에 예방접종을 할때에는 3가를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가를 맞으면 A형독감만 예방되니 B형독감이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어차피 하게 될 무료 예방접종 더욱더 좋은 4가 예방접종을 했으면 더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두 예방되는걸로 접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인 독감무료접종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가 둘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 자녀들도 아직 미취학이라 어립니다. 정말 남의 자식 봐주자고 내 자식은 기관에 늦게까지 혼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평가인증 기간이 아닐땐 그나마 참을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서류나 환경구성 따위로 그 기본적인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일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루 일과를 아이와 알차게 보내면 그걸로 충분한데 일지 따위에 얽매여 해야할 일도 못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3차지표니 통합지표니 늘 바뀌는 지표에 일지 수정은 계속해야하고 일지에 사진이 들어가야하니 평가가 들어가야하니 뭐 수준별로 나눠야되고 그런소리 들을때마다 기가막히고 그냥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일을 하지마라는거죠. 집엔 언제가고 내자식은 누가봅니까? 집에가서도 내자식은 뒷전이고 일지나 쓰고 있어야합니까? 우리는 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휴계시간도 없습니다. 그시간에 서류나 만들기해도 모자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가인증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설치 의무화했으니 평가인증 기간에 와서 그거나 실컷보시고 평가하시면 되지않나 싶네요. 쓸데없는 종이조각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시한번 평가인증 폐지를 하거나 수준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없애주던지 강도를 낮춰주세요


아동 성범죄 형량 제발 늘려주세요. 딸아이를 세상밖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량 늘려주세요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된 예산을 모두 못쓰면 다음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불용처리를 막기위해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두어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가장 하부조직인 동사무소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써야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아껴써야 세금을 아낄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예산절감방안(쓸데없이 보도블럭 걷어내기 없에기)


며칠전 jtbc 뉴스에서 일반주택에서 라돈가스 노출이 권고치보다 10배이상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위험하다고 해서 황급히 돈을 주고 라돈 측정기로 측정해보았는데 저희집도 2~3배 넘게 나오네요. 라돈이 토양에서도 나오지만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도 나오기때문에 고층건물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이 환기라는데 미세먼지때문에 마음대로 환기를 할수도 없고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축자재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부터라도 선진국처럼 건축자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화강암지대라 라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자재라도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전 국민이 폐암의 공포를 알지도 못한채 살아가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건물 건축 시 석고보드 규제 해주세요. 라돈 노출이 심각하네요


포항에 지진피해위로금 대해 청원합니다 노인들이나 주택지역은 지진피해신고 접수 하는것도 모르고 아파트 단지처럼 알려주는것도 아니라 모르고 있었는데 접수 끝나고 나서 아는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만 사시는곳은 정보를 모르는데 지진피해는 당해도 위로금도 못받고 발빠른사람은 위로금받고 문제가 많아요 지급하는형평성에 차라리 포항북구주민 전체 지급을하던지 구호물품도 남아돌아가 마구잡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엉망이라고합니다 추가접수도 다시안받고 나중확인해서 보니 금간거 보상도 못받고 주택 담장 갈라져도 담이라 안되고 담은 갈라져도 되는것인지요 지진피해위로금 다시 신청가능하게해주세요

지진위로금


요즘운전하다보면구급차들이비켜달라며사이렌을울리고있지만 성숙하지않은시민의식으로구급차는양보받기는커녕 꿈쩍도하지못하고오히려기다리고있습니다 참슬프고안타깝습니다 이에대한처벌을강화해주시고벌금과형량을부과하였습니다 구급차안에우리가족열심히일하는소방관이있다고생각해주세요 미국등선진국에서는119차가있으면 교차로에모든차들이옆으로비켜서있습니다 찬란한문화유산과자랑스런역사가있는우리민족이성숙한시민의식까지있다면 좀더자랑스런대한민국이되지않을까요

구급차지나갈때자리양보하지않을시처벌강화


저는 용원중학교 1학년입니다 봉사활동때문에 2학년에 못올라갈거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폐지


세계어떤나라도 주휴수당을 법제화시킨나라는없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합치면 9000원이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관련된 고용산재는 당연히업주가짊어져야하는게맞지만 건강 연금보험은 사업주부담률이너무큽니다 이번 90프로지원도 신규 가입자만해당되는거라서 일하던 직원 해고하고 다시뽑으라는얘기밖에되지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지금은고용만 들어도된다고하는데 나중에 딴말안나오게 나머지 건강연금 보험가입안해도추징은없게끔명시하는게필요할꺼같습니다 그렇지않으면 4대보험가입시킬려고 13만원지원해준다는 말들이많이나올꺼같습니다 다 잘살자고 자영업하고 알바하고하는것인데 한쪽만 몰아붙이시면 결국엔 고용안하고 1인업소들만많아질것입니다 외국도그런추세구요 그리고그많은 자영업자들 폐점하고실업자되면 그일자리는어떻게 감당을할수있을까요?? 지금도부족한일자리를...고용이 있어야 일자리도있는겁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4대보험중건강 연금 사업자부담폐지 청원합니다


경제 역대 최악의 정부. 서민들 다 죽이는 무능함보다 차라리 부패가 낫습니다. 최저임금올려 세금 올려 다올리되 자영업자 너네들은 물가는 올리지 말라?? 단속한다고? 북한 좋아하시더니 공산주의사상 이세요? 기도 안차네.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해야만 지원받는 그거? 배보다 배꼽이 큰데 누가 하나요? 그러면서 일반인이 보면 엄청 큰 지원해주는것처럼 언론보도 여기저기 펑펑 때려버리고. 당신들이 이명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서민들 한테는 오히려 그때가 나았다. 문재인 포퓰리즘 정책에 서민 다죽네요. 나도 문재인 당신 투표했고 지지했지만, 당신은 서민 죽이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진짜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경제 역대 최악의 정부. 서민들 다죽이는 문재인. 이제 당신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되고있는 영어수업 금지안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업이 선행학습이라는 건지 혹 수업은 어찌하고 있는지 보기라도 하고 이런 정책을 펴시는지요?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까? 유아들이 이제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을 바라시나요? 부디 현실에 맞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안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 죽겠어요 당신등을업고 나의등을 당신들한테 조원하는이 인간이 날 감시하면서 자꾸 힘들게합니나. 또 1987년을보고왔다는 기사글봤는데요 당신을아끼고사랑하는그인간는 전두환시절 그충성한 개로보입니다. 충성도좋지만 사람한테피해른주는것는 이세상에서일어나면될까요. 이시대에서 또도둑질해갔네요 제금귀걸이하고 휴대폰충전기 아이들옷 맑은영혼에아이들한테 더러운 영혼이더러운짓을계속하고있습니다. 여기는전주하가지구오투입니다.제이름은 최현주

날가지고지금당신들한테 날숨기고지가한것처럼해판매하는놈들


불법주차를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왜 하는지부터 즉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왜 숟가락도 안주면서 밥안먹냐고 구박하는것인지요 소형 상가 같은경우는 상가 자체 주차공간도 적을 뿐더러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무작정 건물 허가만 할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별로 각시나 각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하지 않을까요?

각지자체해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늘려주세요


5인이상 매장입니다 최저받고있고요 야간알바중인데 주휴랑 야간수당 미지급이라 그만둘때 신고할꺼라 상관없어요ㅋㅋ 어제 청소 한번안했다고 겁나 욕먹었는데 마지막에 웃는자가 웃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제 11시간으로 일하고있고 시급 이번달부터7530원이어서 현제 180만원쯤됩니다 퇴직할때야간수당 연장수당까지해서 11시간중 8시간 야간수당1.5배 90360 3시간 추가수당 2배 45180 이게 제 원래 일급이죠 ㅋㅋ135540만원 5일하면 일주일에 677700+주휴82830=760530원 4주+2일 하면 3042120 +271080=3313200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졸라 굽신거리다가 그만둘때 퇴직금까지 해서 왕창 다받아낼생각입니다 1만원 완전 지지합니다 1만원될때 계산해봤거든요 기본 8시간 120000 3시간 60000 22일 하면 396만원+주휴 하면44만원 440만원이 월급이네요 연봉으로 치면 5280만원 ㅋㅋㅋ 퇴직금하면 1년에 5720만원 굿 야간에 손님없어서 개꿀인데 ㅋㅋㅋㅋ

편의점 야간알바 연봉 5천시대 좋습니다 이번정부 정말 좋네요.


수많은 대중매체에 노출되어있는 요즘세대에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습득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양방향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각자 개인이 선별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기사 제공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둘은 동일합니다. 원래 이 기능이 각 포탈사이트 마다 존재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포탈사이트를 점령하면서 이 기능이 전부 사라졌죠. 또 한가지 동시에 사라진 것이 케이블 tv의 종편채널이 들어오면서 세탑박스의 채널삭제 기능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종편채널 삭제 운동이 펼쳐지자 종편들을 살려주고 그 내용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작당한 것이죠. 모든 국민 각자에게 '우선적' 선택/선별권이 있음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선택/선별권의 복권으로 썩어버린 포탈사이트 기사 제공자와 종편채널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아닌 포털사이트와 케이블tv의 선별허용법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만을 위한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제를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만의 제도로서 불평등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조장시키는 제도에 불과함.

임시공휴일 및 대체휴무제 폐지


저는 가상화폐 거래는 해본적 없지만,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계인들과 가치를 안전하게 공유할수 있는 혁신 적인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투자권리를 제한 하겠다구요? 본인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재산걱정 해줬나요? 개인투자자 90%가 돈을 잃는 주식투자는 세금뜯어먹으려 장려하면서, 투자자 90%가 수익을 보는 비트코인은 규제하겠다구요? 도데체 문재인정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스위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고있으며,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시장 참여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이를 규제하고 억압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권보다 더 보기 추악한 월권행위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위헌 아닙니까?


평창올릭핌을 평화와 통일의 대회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을 제안합니다! 2018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의 시간표는 몇 년이 지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의 메시지, 그리고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입장들이 오고가면서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고 있고, 올해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리라 믿는 국민들의 염원 또한 매일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국가수립 70돌 행사와 함께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고, 북한의 대표단 파견까지 언급하면서 남과 북은 대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민 4명중 3명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가 북한 대표단들이 참가로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내일(1월 9일)부터는 이를 논의하는 남과 북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2년 만에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이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를 넘어 개성공단, 금강산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인해 파탄났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담이 되리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공동선언의 민족 자주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진중하게 회담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북한 선수단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닌 응원단, 예술단, 그리고 각계의 대표단들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거 매년마다 6.15 공동선언 기념일과 8.15 대회를 남과 북의 대표단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 대회 또한 단순히 치르기 식의, 보여주기 식의 대표단 참석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은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매년 남과 북의 대학생 상봉모임을 제안했지만 통일부의 불허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끊어 놓은 것 또한 적폐이고, 이것은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의지가 있다면, 평화와 통일 등의 민족의 문제를 단순히 인기몰이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남북 대학생들의 만남을 적극 지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역사에, 통일의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광주전남의 대학생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8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 광주전남 대학생 진보 연합 (준)


저는 현재초등학교6학년이고 2018년에는 중학교1학년이 될 학생입니다. 얼마전 핸드폰 기사로 만나이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우리나라 빼고는 만나이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이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중 외국에 나가서 몇살이니?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망설여 질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2월달생들은 길면30일 짧으면 1일 있다가 2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엄마들은 우리아이가12월생이라서 다른아이들보다 못하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에 고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개편하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위해..만 나이를 실행하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청원 삼송 - 식사 - 킨텍스

신분당선 연장


공식적으로 처우 요청 드립니다. ■ 모든 순직자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 모든 ★생명★구조 활동으로 인한 순직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인명이 아닌 생명) ■ 거부권 행사 가능. -. 집 문이 잠겨 열지 못하는 경우, 핸드폰이 하수구에 빠지는 경우등 인명이 목표가 아닌 경우. 인명 구조 활동을 1순위로 하고 그 이외의 기타 업무 사항은 철저히 거부 행사가 가능한다. 대통령 권한의 소방관 뱃지를 대통령령으로 수여. ■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도움 요청을 대통령령의 권한을 부여 한다. -. 도움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개인, 소유자 등은 그 즉시 요청을 받아들어야 한다. -. 요청 거절시 대통령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에 건립된 모든 건물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주권자는 소방관의 출입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입 거부시 대통령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꼭좀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개발로 다들 개버리고 떠나고 여기저기 유기견들이 너무 넘처납니다. 음주운전 수시로 단속하듯이 동네 산책하는 개들보면 바로바로 칩삽입됐나 검문해서 안됐음 될때까지 과태료 물게하고 안내면 벌금을 100만원이상 크게 책정해야합니다. 경찰들이 일일이 할려면 인력도 부족하니까 따로 충원해서 놀고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게 하면좋고... 과태료도 싸고 벌금도 약하고 그러니까 키우다 병들고 이사가면 다들 개들을 버리는겁니다.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쓰레기봉투에다 버립니까...같이살았던 생명인데...일반쓰레기로 분류된 현실이 안타깝네요 저또한 실수로 강아지가 집나가서 칩을심어놨기에 2틀만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와서 찾았습니다. 일부러 버리는사람도 확줄어들고 저같이 찾는사람들도 쉽게찾을수있고...새해부터는 진짜 속히 유기견들 없어지게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십시요

동물보호법 강화


무자격 교장

나쁜정책 무자격교장공모전면확대폐지청원


부천의 고등학교에서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 했습니다. 동급생들 끼리 폭행, 갈취는 물론 악질 범죄인 성매매 일삼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범죄, 오히려 성인들이 범죄율이 더 낮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계급사회입니까? 계급에따라 매맞고 피터져야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형량이 낮아서? 아직은 청소년이라 인성이 확립이 안되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청소년 폭행 + 악질범죄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현행의 교통경찰은 입과 말과 글로써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벌이를 위한 단속 행위만을 위한 교통경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다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덥거나 춥거나, 바람이 강하던간에 도로를 순찰하며 교통 안전에 주의하도록 사시사철 항상 위험 구간과 교통 혼잡 구역에 상주하여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통 혼잡구간에서는 범칙금 발행을 위한 단속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그렇게 단속행위만 집중적으로 하다가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 국민 안전 보호 의무를 하지도 않으며, 하더라도 쫄다구만 갱변에 세워 놓고 선임자들이란 작자들은 차안에서 히터와 에어콘 바람을 쐬고 있는것이 다반사이며, 어렵게 낸 국민 세금과 범칙금으로 불필요하게 각종 단속 장비와 시설을 마구 설치한 후 방치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럴바엔 도로공사 순찰대로 통합하여 국민 안전 교통 지도 및 예방후 단속 조치하는 시스템이 훨씬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경제적 공공기관 운영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통경찰 폐지 및 통합관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님께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발이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평발은 정상적인 발과 달리 장시간 운동하기 힘들고, 걷는 것도 일반인과 달리 자기가 편한 대로 걷는다는 것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4급(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으로 변경해 군면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호주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힘든 평발을 군면제를 했다고 합니다. 평발은 1자형입니다. 군화나 정장화를 신어도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픕니다. 행군할 때 발이 매우 아프다는데 공익판정이 아닌 5급으로 판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발은 재활센터를 가도 고치기 힘든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은게 굴뚝같은 데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군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 완전평발 군면제 부활합시다!


정읍시청 실업팀 씨름단 감독 채용비리 정읍시는 2015년 8월, 전라북도 유일의 씨름단 실업팀 창단을 위해 전북씨름협회의 추천과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창단과 함께 현 씨름단 감독으로 박희연 감독을 내정한바 있다. 박 감독 채용과정에서 지도경력 미달이라는 ‘무자격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지만 정읍시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감독직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일부 선수들이 박 감독이 운영비(식비, 출전비, 훈련비 등)를 착복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격 미달 내용◈ 전)정읍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운영조례 제7조(단원의 자격) 1.지방 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2.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 관련 경기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 지도자 경력이 있는자. 3.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 경기단체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현)정읍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운영 조례 제7조(단원의 자격) 1.지방 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2.선수는 가맹 경기단체의 출전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씨름 관련 스포츠 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 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 람이어야 한다.<개정2017.6.30> 위의 직장운동 경기부설치 조례 내용을 근거로, 감독채용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 지도자로 활동했던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읍시청 실업팀 감독으로 내정된 박희연 감독의 씨름 지도자 경력은 전주 신흥고에서 씨름 지도자로 활동했던 20개월 경력이 지도자 경력의 전부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읍시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을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읍시와 박희연의 씨름단 감독자격 조작의혹 첫 번째, 정읍시는 씨름단 감독 선발 당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발표날짜가 지났음에도 오랜 기간 발표를 미뤄왔던 사실이 있다. 두 번째, 박희연 감독이 3년의 지도자 경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은 그가 전라북도 씨름협회 전무이사로 전국체전 출전 당시 당연직 총감독으로 부여되는 총감독 명칭으로 부족분 경력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전북체육회에서는 박희연이 감독으로 내정될 수 있도록 지도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 세 번째, 이 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던 전북체육회는 박희연의 경력증명서를 반려하고 없었던 일로 무마했던 사실이 있다. 네 번째, 박희연은 전북체육회의 경력증명서가 반려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자격으로 전국체전 출전 당시 맡았던 당연직 총감독 경력을 지도자 경력으로 채워 정읍시에 제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박희연의 지도자 경력은 전주 신흥고에서의 20개월 지도자 경력이 전부다. 그가 실업팀에 등록되지 않은 전북씨름협회의 16개월 추가 경력으로 3년의 지도자 경력기준을 충족시켰다면, 이것을 받아준 정읍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대한 씨름협회 실업팀 등록현황(2014년 기준, 현황자료 첨부)에는 전북체육회와 전북씨름협회가 실업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4년 기준 전북실업팀은 장수군이 유일하였으며, 박희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곱 번째, 2014년 말경, 장수군청 실업팀 해체 후 전북에서의 실업팀 씨름단은 2015년 초순, 전북체육회가 전국체전 참가목적으로 한시적 팀 운영을 위해 대한씨름협회에 실업팀으로 등록한바 있어 박 감독이 2015년 8월 경력을 16개월로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여덟 번째, 정읍시가 2015년 8월, 감독선발을 위해 박희연의 경력 증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전북체육회 소속은 8개월 경력에 해당함으로, 지도자 경력 3년 가운데 8개월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양자는 공문서 위조와 직무유기의 의혹을 낳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체육관련 단체는 초·중·고·대·실업팀에 이르기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전종목)경기 단체에 선수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공식적으로 대회출전이 가능하며, 지도자 또한 반드시 이런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실업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희연의 지도자 경력증명서는 전북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절차나 지도자로 등록된 공식적인 절차도, 그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씨름협회에서 발급한 지도 경력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지도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전북씨름협회와 자격 미달인 ‘무자격자’를 감독으로 채용한 정읍시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채용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용비리(인사비리)


2020년 시급 1만원 반대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하는 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장을 차릴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나중에 만원시대가된다면 소년가장,대학생,청소년,취업준비생,현재알바생 포함 현재도 시급이 1천원 넘게 오르면서 일자리를 못구하고있는 학생 분명히 있을겁니다. 어떠한 학생들은 주휴수당안챙겨주는 곳 일부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학생들도 분명히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되면 사업장 망하는건 한순간이고 망하지않을라면 가격을올려야겟죠? 그가격을올리면 손님이 떨어지겟죠. 시급 만원시대오면 아르바이트 면접을 삼성 정규직 면접 봐야할까요? 대학생들은 학비조금이라도벌어서 낼라고 야간에 아르바이트하고 방학때아르바이트하는데. 그자리가 분명없어질것입니다. 결국엔 요즘말로 금수저 만 살아갈수있는 시대가 올것이고 빈부격차 확실하게 늘어날것입니다. 누구를위한 공략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2020 시급 1 만원시대 반대합니다.


간통죄 부활 부탁드립니다 간통죄폐지된후로 바람피는 사람들이더늘어났습니다 범죄율도 늘었고요 이번 고준희양사건도그렇고 몇달전에 청산가리 먹여서 죽인 내연녀사건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생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아빠도 바람이났는데 불륜녀와 지낸다고 집에잘들어오지도않아서 엄마는매일 우십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따지면 쌍욕에다폭행해서 경찰을 부른적도있습니다 결혼은약속입니다 바람은배신이고요 자식까지있는데 바람을핀다는건 자유가아닙니다 간통은가정을 파탄내는겁니다 간통죄폐지는 절대로 잘못된겁니다 저도 힘들지만 이런일로 고통받는 배우자 분들을위해 많은분들의 동의부탁드립니다

간통죄다시 재정해주세요


북한정권이 4대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통일준비금이 있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에서건 통일준비금 정책을 현명하게 마련한다면 그 지도자는 세종대왕 다음으로 만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통일준비금 방안 1. 공무원들이 부득불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한해 예산을 100% 집행합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면 이월예산을 통일준비금으로 귀속 시킵니다. [매해 연말에 무리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의 폐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2. 복권수익금 일부를 통일준비금으로 책정합니다. 3.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현명하긴 정치, 경제지도자들이 있으니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 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 합니다.

세금증세 없는 통일 준비금 꼭 필요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사이비종교에서 일어난 사건 1 오대양사건 2 세월호 사건 3 또별 사건 ---- 이 사건은 박옥수 구원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짜암에이즈 치료제 또별이라는것을 2천명이 넘는 암환자들에게 먹게한사건임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지 모름 이런 사건은 증거도 많으니 정부에서 조사해야함... 커다란 사망 사건이 거의 다 구원파라는 이단사이비종교에서 일어낫네요 빨리 이단사이비종교를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이단사이비 종교   빨리  척결해야합니다..


빈부 격차에 있어 교육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다는것을 모두 아실 것 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수업 난이도가 너무 높아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사교육의 유무가 성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수포자 라는 수학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병폐는 수업 난이도 인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저희 한국은 너무 높은 난이도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들이댑니다. 또한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죠. 제 동생은 머리가 절때 나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때만 해도 상위권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참좋고 교우 관계도 참 좋습니다. 사교육은 절대 해본적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간후 수학점수가 10점.. 다른 교과목 점수가 50점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교재를 들여다 보아도 참 필요 이상의 난이도의 수학이더군요. 참으로 얕기도 하고 광범위 하게 가르킵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공부가 다가 아니라며 다른길을 찾아보자며 격려 합니다. 다행히 스트레스 별로 안받고 성적표도 자랑스럽게 책상위에 두고 가더군요. 아쉽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는것만은 아닌데 하기 싫게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재 난이도


고의적으로 렌트카 등을 빌려 고의적 접촉사고를 일으킨후 보험금 및 현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며 밝혀내는게 쉽지 않아 재범 우려가 됩니다.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은 생명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이며 안전이 최우선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고의적 자동차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았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영구적 박탈을 원합니다.운전대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 잡히기 때문에라도 꼭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고의적 자동차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현직 중등교사 정재흥입니다. 얼마전 남는 초등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공감하였습니다. 차후 중.고등학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역 학생수 증가로 인해 계속 학교가 신설 또는 증축이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지역은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혈세낭비입니다. 중학교에 고등학생이 같이 , 초등학교에 중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병설 또는 통페합이 답이라고 봅니다. 차후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폐교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수 감소로인한 초, 중,고 통페합


물가좀 어떻게해주세요. 18년도부터 최저시급상승한거때문에 물가또올랐네요. 시그푸터다짜고짜 올릴게아니고 뻥뛰기된물가 잡을생각은왜안하는겁니까?? 국가행정담당하는분들이 이런일하나 예상못할정도로 무능한가요? 진짜 사는게 재앙입니다. 재앙 높은신어느분께서는 잘모르시는거같은데 그자리가 쇼하라고 앉혀놓은거아니에요. 제발 정신좀차리고 탁상공론좀그만하시고 실속있는대책좀 마련해주세요. 날이지날수록 한국에서태어난게 너무싫어요.

물가관련


1.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부과하거나 , 둘 다 부과하지 않아야 공평합니다. 2. 현재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점수를 부과하여 건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금액 산정에는 대출 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 사람과 2억 5천을 대출받아 산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재산에 따라 건강 보험을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아닌 거주 목적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제 경우 한달 매출(세전, 비용처리 전)이 650만원 정도 나오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월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대출받아서 산 집이 큰 금액으로 재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 산정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동산 정책을 단번에 바꾸다보면 여러 가지 피해는 서민이 받습니다. 갑자기 대출 받기도 어렵게 만들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으로 계획을 했다가 새 정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합니다. 제발 3주택자 이상 에게만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경기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집값이 비싸 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결혼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를 가져야하긴 할텐데 회사에서는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하면 퇴사하고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외벌이로 대출을 갚으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와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뉴스보면 대기업,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사용도 못하고 퇴사하란 압박을 줍니다. 신혼부부들은 비싼 집값땜에 내집마련도 힘들어지고 저출산시대에 외벌이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중,소기업에서 눈치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만이라도 강제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대학생이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130정도 수익을 벌고 있는데 몇개월 일하는 것으로 4대보험비까지 빠져나가니 정말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은 취업전 아르바이트는 단기간 길게는 6개월 7개월 하는게 고작인데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4대보험은 근로자 자유로 바꾸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150이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서버자체문제 돈은 많이벌면서 서버를안늘려가지고 엄청난 렉과 종목을 판매가안돼며 그걸로 피해를 입은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발 빗썸 사이트좀 어떻게 해주세요

빗썸 사이트 문제점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기치아래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을 편안하게한다 백성의 나라다. 국민의 나라다. 라는 말이 오천년동안 지껄여 졌습니다. 국민이 우선? 맞지만 웃기는 소리. 겉과 속이 다른 소리. 현재 당신들도 과거와 같은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평성대의 역사를 제외한 보편적인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신성인. 선민후정. 하하하 국가의 근본은 사람이겠지요 왜 당신들의 속성엔 권력을 재취할수있는 표 이고 자금이겠지요. 사람은 곧 돈이고 힘이라는 지극히 저급한 사실을 잘아는 권혁기관인거겠지요. 국민은 세금만을 내는 돈줄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국가수반인 당신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이라는 당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있슴을. 국민은 공무원 아래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덩신도 권력을 잡으니 지배하고 하하하 계층을 두루 살피시오 당신은 대다수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을위한 사람은 아닐것이요. 무지한세상의 무지한 족속 무지자 정성훈

경제적 밑바닥 삶에 대한  진솔한 관심.


'여고생 폭행사건' 특정 지역을 떠나서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요즘은 참 세상이 무서워졌구나 싶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던 무뇌아들 한테 소년법 이라고 청소년이라 적용하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을 보고 이번사태 또한 발생했음을 알수있다.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으나 그 해당남성의 도움 으로 도망을 쳤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만약 그일까지 일어났다면 그 이름모를 소녀가 죽어서야 끝이났을까... 중학생이 가담을 했든 20살을 넘긴 남자들이 가담을 했든 그들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양심과 도덕적 윤리도 없는 망나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나이때문에 소년법 운운하겠지 실수라고 또는 정신이 이상했었다 할지도 모르겠다. 남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으며 성적으로 절대해서는 안될짓 까지 하고 있는게 지금 중학생이 바로 얼마전 저지른 일이다. 정말 어리다고만 봐줄일이 아니다. 성범죄에 관해 나라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 및 형집행이 필요하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만10세 이후는 성인과 똑같이 형집행을 받아야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그죄를 가벼이 여기지않고 그죄에따라 중형에 처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절대 반성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반성을 할 사람들이라면 그런짓 저지르지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여고생 폭행사건 소년법폐지 성인과같은  형벌원함


결론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거래소 등급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요즘 많은분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소가 좋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 등급도 있는데...거래소등급이 없으니 거래소 이용이 조금은 망설려집니다. 엄격한 기준에 등급을 만들면 어떨가합니다. 현재 최고잘하는거래소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으로하고...앞으로 더 잘해서 A등급을 받을수 있도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내거래소 이용자들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몰릴거 같습니다. 말이 길어지내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가상화폐 국내거래소 등급 만들어주십시요


고3딸이 이번주 예체능 실기시험 치릅니다 마지막 관문이긴 하나 그동안 딸도 죽도록 고생했고 저도 등골휘게 학원비 뒷바라지 했습니다 문과이과 할것없이 복잡한 입시제도 자체가 역시 적폐입니다 대학과 학원간의 이권이 개입된 반드시 근절해야할 적폐!!! 당장 다른건 기대안해도 공정한 실기시험 치를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엄중경고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의 정유라 제2의 강원랜드!!! 더이상 억울하고싶지는 않습니다...촛불1주권드림

제2의 정유라 입시실기부정 사전차단 청원!!!


도로 교통법을 도로 이외에도 적용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네요....화도 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도로이외의 교통법이 적용 되지 않는 곳은 그야말로...무법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 이외에도 적용해주시거나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자기의 사치를 부리라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며 낸 세금을 호의호식하듯 물쓰듯이 쓰면 그게 공직자이며, 지도자의 자세인가? 그러니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근혜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


4살5살 두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부적응및특이사항발생하여 육아휴직잔여기간신청했어요 영유아발달검사 및 심리검사결과 언어발달수준정밀검사요구 자폐의심 사회성그룹치료요구받았습니다 곧육아휴직은끝나지만 현재직장은출퇴근시간이고정되어 아이들육아와치료를하기에 직장생활유지가어렵습니다 퇴직예정하고있지만 자발적퇴사로실업급여를받을수없어요 신청을위해서는 각종서류들이필요하고 심사절차를거쳐야합니다 회사는불이익상황이있을우려에걱정합니다 오랜기간일한직장에폐가될마음이좋지않습니다 자발적실업도 비자발적실업과구분없이 인정해주세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인정해주세요


의무기록 위변조를 사전 차단하여 주십시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적 싸움을 합니다. 의무기록이 다 제출 받기도 힘들거니와 제출 되더라도 허위기록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해당 병원 전산에 접속이 가능한데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양쪽 법적 싸움에 있어 기록조작 및 허위기록 작성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유관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모든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병원 전산기록을 열람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공인증서'등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전산의무기록 작성본. 수정본의 사본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전산기록 열람을 할수 있도록 의무화 하라!!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 청원이 관심이 많이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하고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모두가 보지 못한곳에서 힘든 분들이 많고 부당하게 대우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글들이 말이 안되는 청원과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사람들이 글이 눈에 잘띄지 않고 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작성을 하실떄 제발 생각을 한번만 더하시고 20만명이라는 시민들이 도와줬는데 청와대에서 댓글이 뻔한것은 안올려 줬으면 합니다 상습적으로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주의나 처벌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정성 없는글 말이 안되는글 작성자에 대한 주의 처벌


네이버라는 국내 1위 플랫폼에서 연재하며 그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웹툰 '윈드브레이커' 에서 나오는 위험하고, 위법적인행동들(이륜차 제동장치 제거, 도로위 위협주행 등)을 미성숙한 아이들이 과도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아이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따라하게끔 보여주는 윈드브레이커라는 만화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드브레이커라는 웹툰에 제제를 가하거나 연재중단을 시켜주십시오.

네이버 웹툰 윈드브레이커 를 연재중단 해주세요


지금 정부가 다른것들은 이해가되는데 경제는 엉망 인것같군요,국가에서 대기업을엄청밀어주고 키워야 중소기업이커고 서민의일자리가 생기는것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경제를다루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올리면 사업을해라는소리인지 파산하라는소리인지,임금지원해주면서 4대보험넣어야지원한다앞에서빼고,둬에서막고 하나마나한,논리 어의가없어요,그럼 그임금지원은 우리의세금을더거두어드릴것인데 국민수준을 알로보십니까 ? 대기업을 밀어주대 정경유착법을철두철미하게 만들고 세계적기업과경쟁에서밀리면 국가가 나서서도와주어야 국가와기업이동시에 잘살아갈수있지아니하겠습니까?

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견을 유기하고 학대하는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을 법으로 확실하게 하면 조금이나마 유기견을 줄어들지않을까 싶습니다. 외장칩으로하면 외장칩 버리고 강아지를 유기하면 끝나버리니 내장칩으로 하고 반려견에게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로 진료를 보며 동물등록을 안한 강아지들은 각동물병원및 시청에서 확인되면 벌금형으로 하는게 조금더 효율적일거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진료비가 보험처리가 안되어서 많은분들이 키우다가 유기하는경우는 종종있는데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에게만 주는 혜택이 있으면 더 많은분들이 동물등록을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동물등록이 된아이가 진료를 보게되면 출산을한 반려견들은 나라에서 알게되고 동물병원에서 몇마리가 출산되었는지 시청에게 알리면 태어난새끼들이 어딜로 분양이되었는지 동물등록을 하라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집으로 가게하면 조금더 효율적으로 유기견및 학대를 방지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동물등록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시에 빨리찾을수있게 하기위한 제도라고만 홍보가 되어있는것같아요. 그러면 집에서만 키우는 애들은 안해도된다는 인식이 잡히는거같아요. 그렇게 집에서키우다가 방심한사이에 강아지가 뛰쳐나가버리면 유기견이 되어버릴텐데.. 조금더 의도를 확실하게 잡고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동물등록 법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고 남편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초등학교 2,4,6학년이 있어서 엄마인 제가 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남편은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옵니다. 결혼 하면서 시작한 월말 부부가 12년째이네요 시도간 교류를 통해서 제주도를 들어가려고 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제도 입니다. 이런 가정사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과 아이들 성장등 어려움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타시도간 교류를 주관하였기에 별거부부의 고충을 해소해 주고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적도 있었으나, 시도별 교육청 주관으로 바뀌면서 해당 시도에서 나가는 인원만큼만 받자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신청자의 극소수 인원만이 교류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매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아직도 별거부부 입니다. 가정의 안정,특히 다자녀 가족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게 제발 국가가 주관하여 이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거부부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저는 외할아버지이신 서상호님의 외손주입니다.외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약22년전에 돌아가셨고 부인이신 외할머니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만99세 100세를 넘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에서 8년간 거주하셨습니다.외할머니와 저는 세대원으로 묶여 있고 제가 친인척들중 유일하게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할머니 자녀가 딸 둘 아들 둘 총 네명입니다.그리고 손주들이 저를 포함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상속 포기와 재산분할에 관한 서류들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3개월 뒤에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애초에 저 말고 다른 가족 들은 법적으로 이곳 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이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친인척들과 수십년간 교류도 없었고(장례식에서나 보는정도) 이런 요구를 한다는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저희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 모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추운 날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 해 있습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하시던데 저는 개선은 커녕 노숙자가 될 판국입니다. 당장 이모를 먼저 찾아갔지만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셔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감정이 상해져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다른친척들은 더 힘들것 같습니다.게다가 사촌누나중 한명은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두명은 부산 또 두명은 일산 또 다른분들은 서울.... 정말....너무나도 우울하고 두렵고 힘듭니다.이래서 자살을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도 없고 워러 수입도 1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채빛을 갚아나가면 살고 있는중이며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식도염에,관절질환까지...나이 39에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쉬는날이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다면 월세 낼 돈도 없다면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이 글을 올린다고 뭐가 바뀔까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정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되찾아 주세요 우리 역사를 외곡하려하는 세력을 무시하는것은 좋으나 우리 역사를 더 강력하게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역사를 이땅이 아니라 이억만리 먼땅에 놔둬야 하는겁니까? 다 되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다 되찾아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우리 문화를 되찾아 주세요


온나라에 잡초처럼 만연되고 있는 가상화페 열기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언론에 정부차원의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올바른 규제가 아니라 불붙은데 기름을 들어붓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웃기지도 않는 대책을 양산 하여 사회적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몇%도 안되는 기존가입자들이 현재 무지막지하게 가상화폐 금액을 올려서 치고빠지는 수법이 자행되는 것을 방치하면서 신규가입은 불허하는 것은 특정인들로 하여금 투기를 조장시키는 한편, 젊은 20~30대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정부상태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럴바에는 모든국민들에게 지금즉시 신규가입을 허가하여 모든사람이 공평하게 판단하여 투자든 투기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 기존거래자들이 다 올려놔버린 다음에 신규를 허용하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 특정인들만의 돈잔치 더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책) 강력규제는 정부에서 진행하여 주시고 신규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즉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가입(등급조정)을 즉시 허용/기존회원 거래 즉시 중지


안녕하세요 동물농장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귀엽다고 키우던 강아지들을 여건이 안된다고 장애가 있다고 병이나 늙었다고 버려지는 사연이 많은데요 이런 사연을 볼때마다 안타깝네요 법적으로도 어떠한 처벌이 안된다니.. 법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기르던 애완견을 버리는 견주 처벌을 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당해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그 불복절차로서 검찰항고(고등검찰청) 및 제정신청(고등법원), 재항고(대법원)가 있으나, 사실 위 불복절차들은 기각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유를 써주지 않는 등 불복절차 과정이 모두 모호하거나 불투명하여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무하고, 오히려 사건 이해당사자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소위 무혐의장사 기소장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절차에서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주고, 불기소처분 이유가 모호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담당검사에게 그 이유를 물을수 있는 권리 및 담당 검는 이에 대해 답변할수 있는 의무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함(만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제정이 어려울 경우, 위임된 수사관계법령등에 위 명문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상당함)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정안


일단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대 남성이 6세아이 성폭행.. 10대의 집단 폭행... 살인 방화 기타등등... 정말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목숨만 붙어서 살면 사는걸까요? 남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심신미약, 미성년자 이런 말 같다 붙이면서 형 감량 해주고 이러느니.. 빡시게 특정 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형집행을 해주시는 편이 나을듯 싶습니다. 강간, 살인, 방화, 폭행(집단,특수)등 정말 쓰레기 같은 범죄자들 대상으로....

특정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형집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법 개정 등으로 근무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보완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 회식시간 제한 회식. 부서 내 친목도모 등 필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식이 원래 목적을 벗어나 새벽 늦게 끝이 나거나,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마시게 하거나, 너무 잦다던가 해서 퇴근 후 개인시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고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하지 않고 마시는 것, 몇몇 분들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왜 연장근무수당은 주지도 않고 초과근무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회식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저녁 X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 중간에 간다고 말을 하지 못하나? 술을 왜 거부하지 못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 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임원진이거나 혹은 인사평가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연봉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정말 중간에 먼저 간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회식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례로 제 친구는 익일 오전 8시에 회식이 끝나 바로 회사로 출근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미치면서까지 왜 그렇게 회식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꼭 회식시간 제한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인/워라밸/근무환경개선] 회식시간 제한


고준희양 사건을 보듯이 한국도 이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서 가정폭력이 초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의무적 으로 보내야 하는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럼 몇 일 결석하면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가정을 방문 하다던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면 초기 가정폭력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 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법


정말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창원에서 살다 인천으로와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올해 인천동구 화수동 송현초등학교 1학년 들어 가는 자녀를 둔 사람 입니다. 도대채 애를 어디다가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이 25명씩 5~6개 반인데 100 이넘어 가는 인원중에 25명만 방과후수업을 들을수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에다가 타지생활 이라 일가 친척들은 전부 고향에 있고 그나마 유치원은 방과후 가 거의 필수라 괜찮았지만 학교를 들어가면서 도대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방과후 수업을 못듣는다면 학원을 보내도 최소한 6군대 이상은 보내야 우리 부부의 퇴근 시간과 비슷 합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 그순위에서 우리집은 6순위 이구요 지역아동센터도 고소득 이라 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고소득에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 맞벌이 안하면 애 하나도 키우기 힘이 듭니다. 전세 원금에 이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부디 이글을 보신다면 맞벌이 부부 에게도 좋은소식좀 전해 주십시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생리대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난하고 환경이 부족한 여성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또, 생리대를 비싸게 샀는데 발암물질이 있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군대전역한23살 건강한남성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7년이되었는데 아버지 빚이 있는것을 제가 군대에있을때 알게되었습니다.저와 누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모든 것이 차업이 걸려있는상황이라서 일도 제대로하지못하고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안되고 집이 어려워 갚을능력도 안됩니다. 청년실업보다 이런문제들이 더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기전부터 이런문제로 아무것도하지못하고 그흔한 자기이름으로된 통장하나 못만들고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쇼. 부모님 빚이 자식들에게 안오는 법을 만들어 주십쇼!

부모님 빛 때문에 취업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희귀난치병(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또래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선생님 수업을 귀담아 가며 공부할 때 저는 종종 병원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어느덧 26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춘만이 할 수 있다는 캠퍼스라이프, 연애, 아르바이트, 여행 등을 포기해야만 했고 삶의 질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세간에서는 조금 늦은 나이이고 신체적 여건도 불리한 저지만 미래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경찰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체조건은 저에겐 너무 버거웠고 결국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꿈을 어렵게 찾은 만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에서 N수생이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시밖에 길이 없으며 정시 또한 약 20% 정도 모집하기 때문에 문제난이도도 높고 한문제 차이로 대학 급간이 바뀌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공부 집중시간이 최대 6시간입니다. 그마저도 신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아예 책에 손도 대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일 년에 3일~10일 정도 두어 차례 입원하며, 응급실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시작해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일 년간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만큼 성적에 맞춰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이 또한 저에게 또 다른 시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갈 작정입니다. 서울에서 저를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병세는 악화될 것이며 학업을 병행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미약한 제 판단으로는 수능이 공정한 입시제도라고 생각하지마는 정책적으로 정시(수능)가 한계점에 도달했고 더 이상 공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시 비율을 늘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형적인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어떤 신체적 증상에 의해 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 끝에 특정한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인생에서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재난 피해자들이나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정착시켜 주세요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받아, 자동납부되게 해주시고, 자동납부가 된다는 것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납부일 전에 자동 납부 된다고 이멜이나 문자로 알려주고요. 현재는 매번 챙기고 납부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납부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는 처음이라 무척 떨리네요.^^ 그간 정부가 무서웠는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온화한 미소와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많은 면들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길 수 있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멀리 청와대에서도 자동차로 4시간 정도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아들만 둘이에요.ㅜㅜ 2년 전에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우연히 사물놀이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 기량도 2년 전보다 늘어서 아이들 공연을 보고 있다 보면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차오를 정도의 실력까지 올랐어요. ^^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는 하나 아이들보다 더 많이 살아온 저도 전혀 모르거나 접할 기회도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또 옆에서 자주 접하게 되니 사물놀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덕분에 농악이 뭔지, 사자놀이가 뭔지, 자반뒤집기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소고놀이의 ‘발차기’와 ‘자반뒤집기’는 정말 환상이에요. ~~~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소고놀이의 발차기를 봤다면……. 방탄소년 저리 가라일건데요……. 아~~ 아쉽다……. 제가 소고 발차기를 가장 좋아 하거든요^ 짱 멋져요~~ 여러 악기소리에서 묻어 나오는 나를 달래는 듯한 깊은 음과 뜨겁게 울려 나오는 악기들의 터진 소리들이 저를 위로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기대에 힘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들은 아리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20여명정도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한명이 여러 가지 우리 악기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요. 아이들을 지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이정도로 하는 아이들은 없다고 늘 말씀하셔요.^^ 다양한 대회에서 그 기량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공연에서도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도 주었지요. 작년에는 조금 큰마음 먹고 영국 에든버러로 30여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부모님이 함께 8일간의 여정동안 본 공연과 버스긴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 왔어요. 저도 덕분에 영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게 되었고요. 히히히~ 영국 공연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에 와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박수와 눈물을 선물 받았고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 상모를 쓰고 에든버러 페스티벌 광장의 언덕길을 사물놀이를 연주하면서 걷는 뒤태가 아직도 아른거려요.~~~ 그렇게 멋진 뒤태를 전 처음 봤거든요. 흐느적거리는 상모의 흰 띠와 받쳐 입은 푸른색 의상에서 품어져 오는 하나 된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듯한 한반도 형상의 뒤태~~~ 보여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워용.~~~ 이런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모두 함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중에 이렇게 청와대 홈피에 글을 남겨보아요. 어린이날 행사에 공연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다’ 싶고요~~ 마음은 3.8선도 넘어서 북한의 아이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챙겨주고 추운 날 내복이라도 선물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지만요……. ‘우리 것이 무조건 최고다’보다 ‘가장 잘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그중 ‘우리 것을 가장 최고로 잘한다.’면 ‘최고 중의 최고’ 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기억이 되는 공연이 성사되기를 바라보아요.~~ 우리나라 파이팅~~ 만만세~~~ 그리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의 건강도 기원 하고 꽃게장 잘 만드시는 영부인님의 행복도 기원해요. ‘하나의 촛불이 9개의 어둠을 걷는다!’ 하나의 촛불이신 청와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의 소리! 우리 전통 음악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저는 5년차 시간연장 선생님입니다. 5년동안 시간연장보육료가 동결상태라 선생님의 급여 또한 계속 동결입니다. 회사나 알바도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간은 기본급여보다 더 받는게 합당한데 최저로 시간당 계산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3시부터 9시반까지 근무하면서 처음에 주간 선생님과 별차이 없던 급여가 지금은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정말 이치에 맞지않고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연장급여  올려주세요.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관찰되려면 이러한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비정규직 해소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 별 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출연 기관은 국가 r&d 또는 지자체 용역과제를 입찰이나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특수한 상황이 있겠으나 출연기관들은 대부분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는데 수익금 대부분은 출연기관 정규직의 인센티브 또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임금상승 등 정규직들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해소 노력은 자체적 해소될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로 개선시키기 위해 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또는 지차체 출연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에 따라서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회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경쟁 입찰시 패널티 부가, 회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면 입찰시 가산점 부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해소


어제 아이핀 인증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제발 공인인증서, 엑티브엑스 도 심각하지만 이 것 아이핀좀 폐지하면 안될까요 간편인증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말이 간편인증이지 차라리 그런 이름이라도 달지 말지 더 화가 나네요 어떻게 세금을주고 이런것을 만들었나 그런생각 밖에 안드네요 이정도 소프트웨어 능력밖에 안 되는 건지 정말 인증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폰 던질뻔 했어요. 제발 정부가 보안에도 크게 탁월하지못하고 불편하기만한 소프트웨어 업체와는 일 하지 않게 해서 인터넷 환경 개선을 하는데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많은지지 바랍니다

아 제발 아이핀 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댓글란 삭제나 정화방법을 청원하러 왔는데 저와 같은 내용을 다 따로 의견을 달아놨기때문에 동의수가 적네요. 청원내용을 읽을때도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해서 읽을수있으면 보다 보기편하고 정리되어 의견수는 적어지고 동의횟수는 올라가서 일처리능률도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댓글공해로 스트레스많이받아 청원하러들어와서 헤메기를 몇번하다가 의견은 많은데 동의수가 적어서 어차피해결은 안되겠다는 것에 실망하고 청원읽기부터 쉬워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립니다

청원읽기도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2년전 인사사고벌점 95 / 최근 불법 유턴 벌점30을 받아서 면허 취소가 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별 사면 대상자로 경찰청 홈페이에서 확인되어 운전면허를 따러 가서 필기/실기 모두 통과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도로주행 시험을 보러갔더니 특별 사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상에도 이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류도 나옵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해가며 면허도 보러갔습니다. 해당 서울 경찰청/충북 경찰청 모두 여기저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민원 청구나 하시라며 이게 말 이나 됩니까?? 사람을 희롱하는것도 아니고 오류건의 대하여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오류의건


왜 재산등록에 빠져있나요? 그렇게 규제한다면서 니들부터 까셔야죠~^^ 재산등록할때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해주세요 다까고나서 시작합시다 계좌조회만해보면 다나옵니다 거래소로 입금한내용만 확인되면 거래소 털면 나와요 규제 하셔서 시장흐름막으실거면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 가상화폐 보유내역 또 그의 가족들까지 계좌다공개해서 까야됩니다 예를들어 금감원장이 아들한테 5천만원을주고 니계좌로 거래해서 투자해라 그돈이 20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물려야겠죠? 그런식의 경우가 공직자들많을겁니다 일반인보다 정보를 더많이 듣고 투자하니까요 부동산열풍일때도 공직자님들은 소스알고 다 사놓으셨자나요~^^펀드때도그랬고요 규제할거면 일단 공직자들 가족포함 계좌부터 깝니다 정부상대로 소송겁니다

공직자들 가상화폐 보유 공개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존의 주식시장은 이제 발전함에 있어 ,그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일반 국민. 즉 개미들은 증권거래소.금감원.증권회사와 같은 수구 기득권 금융마피아 들로부터, 항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가상화폐 신 금융 거래시장으로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걸 모르시는지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가상화폐시장을 주식시장과 경쟁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폭발적인 금융인력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내외 신규자금의 대거유입.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한국이 선점. 금융시상의 패러다임 변혁. 등 실로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금융 대혁명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의 획득을 한국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규제를 만들고 안전망을 확충하여 이러한 새로운 거대한 금융 신혁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금융 대혁명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거래 시장을 하루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무분별한대출사무실로인해이제막성인이된아이들이어른들의얄팍한상술로신용불량자가되어가고있습니다.최신핸드폰으로개통하면그폰을받아대출해주고있습니다.핸드폰회사는그걸알고있으면서도기계만팔면된다는상술에묵인하고~이제막사회초년생이된아이들은앞으로어떤일들이벌어질지모르고있습니다.성인이여도핸드폰개통이1달사이3-6대개통을해도어느통신사도제재하지않았습니다.우리아이들피해자이면서가해자입이다.이런썩어빠진통신사와대출사무실좀없애주세요.바르게살수있는나라.정직하게은행가서대출받고~소이말하는깡없는나라되게해주세요

핸드폰대출


대부분 기업들의 고객센터는 1544, 1588 같은 번호로 시작하는 유료 대표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료임에도 회사에서는 유료에 대한 언급없이 버젓이 고객센터, 콜센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잘못이나 고객의 필요에 의해 전화할 경우 유료가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회사의 잘못이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요? 진짜 나쁜 경우는,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순간부터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고객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회사 소개나 광고가 나와 자동적으로 고객의 시간과 돈을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한 예로 1588-1144로 전화하면 정확히 30초간 고객의 돈과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따라서 AS, 리콜, 소비자 불만등의 처리를 다루는 고객센터 번호로 유료대표전화번호 사용을 제한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객의 필요에 의해 상담을 하는 무료전화를 제외하고는 회사 소개나 광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기업의 유료대표전화 1544, 1588등의 사용 제한 건.


걸산동 포성,총성,아침 빵빠레 호미든 아낙은 지게 진 낭군은 벌써 산 중턱에서 서바이벌 하는 중 굽이 굽이 돌아가는 건 감시하지 않는다 백길천길 낭떠러지 타고 돌테니 물 좋은 탑동 턱거리 가로막은 케이시 효순이 미순이 비명도 먹은 놈들 걸출한 인걸 출산도 막은 놈들 내 땅 내 길을 지날 때 신분증 보는 놈들 배를 타야 가는 섬처럼 비탈 아래 감옥을 만들었다. 물에 잠긴 고향 땅보다 서러운 울타리 소요산 끝자락에 왕방산 변두리에 약지 손톱처럼 피 고이게 했다 툭 터질 것 같은 데 아플 것도 같은 데 70년을 한숨과 함께 한다 도지사면 뭐하누 지나갈 수 없는데 숨 헐떡이던 할아버지 응급차도 못 오는데 임산부 병원도 못 갔는데 떡고물 바라던 색시도 떠나고 우쭐하던 건달도 떠났는데 여직 그들은 아메리칸 풋볼 중 변변한 동사무소 하나 없는 통장도 나이들고 주민도 다 늙어버린 시면서도 시골인 가둬둔 땅 걸산동 봄이 되면 여기 저기 꽃대궐 여름되면 빗소리가 더욱 큰 가을 바람 풍년보다 한숨을 수확하는 겨울 을씨년은 365일 당나라 진을 쳤던 당진 평택 간다더니 청나라 일본 놈들 떵떵거리던 용산에서 떠났는데 지금도 조용하게 남의 석탑 부여잡고 총소리 탱크소리 우렁차게 겁을 준다. #동두천시 걸산동은 미군의 허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땅이다. 내 나라 내 땅을 가려고 할 때 이민족의 허락이 필요한 분단의 현주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걸산동 방문을 못하고 울었다고 했다. 내 관할 지역을 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는 블랙코메디 지역.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아리는 현주소입니다.

대통령님 동두천시 걸산동 좀 가주세요


국정농단 파렴치범이자, 옛날로 말하면 대역죄인에 속한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세요. 말로만 제정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집행하세요. 그년의 전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국민의 두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장난치며, 물쓰듯이 쓴 파렴치범인데 어떻게 재산몰수를 하지 않는가요? 몇 번이나 대답을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언제 몰수할 것입니까? 역적 최순실의 재산과 박근혜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피땀흘려서 번 돈으로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납세하는데 그년들은 나라의 돈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치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치하라고 나라의 돈을 내는 줄 아십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부패의 뿌리를 사랑니처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의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해라.


저는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작은 마을의 이장입니다 . 저희 마을은 모든분들이 다들 나이가 많아서 마을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제 백산면만 봐도 이장님들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장하길 꺼려합니다. 연세가 있어서 말하는것도 여러번 말을해야 겨우 이해하고 그러다보니 젊은 이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40대라 이장회의 가면 가장 어린축에 속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건 사회에서 월급인상해야 한다 시간수당 올려야 한다 그런걸 보면 남의 애기를 듣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군대 병사 월급까지 올린다구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이장월급은 몇년째 20만원... 대도시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싸움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은 서로 이장 안하려고 난립니다. 왜 해봣자 자기돈만 쓴다구 부인이 있는경우는 아에 하지말라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연말정산... 저희는 그런거 없구요... 2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축제한다 면민행사한다 하다보면 거의 이장단에서 행사비 축하금조로 또 나갑니다. 무슨 행사만 한다하면 저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올린다구 하더군요. 서로 이장을 안하려구 하니 한사람이 오래 하기 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대통령선거때 안철수 후보 찍고 싶었습니다. 이장월급 인상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올라야 한다 생각해 대통령님 한표 찍어 드렷고요. 대통령님 솔직히 군인까지도 월급이 오르는데 저희 이장들은 몇년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20만원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장단이 다 해결하는데도 봉사하는게 이장이다 하면서 월급인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군인은 봉사 아닌가요. 나라 지키는것도 월급받으면서 하는데 저희 이장은 20만원 그러면서도 결혼이다 누구 돌아가셧다 하면 이장들한테 문자부터 보냅니다. 솔직히 20만원 이장회의가서 다른마을 이장님들이랑 식사한번 하면 다 없어집니다. 이장월급 어떻게좀 안될까요. 20만원은 솔직히 너무 합니다

저는 작은마을 이장입니다


왜, 오히려, 탈세처리하는 이들이 문안열고 버티는 탈세자의 높디 높은 담벼락 앞에서 몇 시간 또는, 몇 십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들이 나오기를 차 안에서 기다리며 지켜봐야 합니까? 압류하는 이유가 뭐에요? 잘못한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방법이 없다보고 법적으로 행하며 집주인 동의없이 재산이 될걸 다 가져가는거죠 즉,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힘을 더 들이더라도 해야하면 해야하는겁니다. 잘못해서 압류당한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거죠. 그게 독재입니까? 썼듯이 누구나 동의해요. 탈세자들때문에 더이상 시간낭비, 인력낭비, 국가경제손실이어서는 안됩니다. 범인(들)이 버티고 있어 경찰(들)이 보다 힘을 사용해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게 공권력 남용입니까? 아니에요. 탈세자들인지 아닌지는 컴퓨터 전산으로 완벽히 파악 가능하죠. 남은건 탈세자들 집 앞에 불도저든 뭐든 집을 허물걸 갖다놓는겁니다 확성기로 경고하죠 셋 셀 동안 문열고 나오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셋이 지나면 담도 부수고 집도 부숩니다 당신들이 집에 있다가 깔려죽기 싫으면 나오세요 셋 이후 안나온다. 부숩니다. 깔려죽든 뭐든 부숩니다. 그리고, 국가재산으로 가져갈 것 뭐든지 싹 다 가져갑니다(금고 안의 돈, 통장, 돈으로 바꿀만한 모든 것) 다음날에 탈세자들이 제 발로 파출소로 경찰서로 법원으로 자수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봅니다. 본인 집이 망가지는 것보다 밀린 세금 다 내는 게 훨 낫거든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그럴게요. 싹싹 빌겁니다 특히, 탈세자들을 더 폭로할 수도 있죠. 범인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일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주변 많은 이가 피해는 받을겁니다. 엄청난 소음, 길을 지나다니기 불편함이죠. 또한, 다 부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될겁니다. 많은 이가 박수칠거에요. 그동안 몇 십년 탈세자들때문에 고통받은 시공간은 물론, 이렇게 안하면 얼마나 많은 시공간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게다가,후세대들까지 고통받아야할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아니까 이 길어봐야 30분 참는 게 훨 나으니 박수칠거에요. 이렇게 집들을 부술수록 주민들이 박수치고 지나가는 이들이 박수칠겁니다 시위가 있고 반대자들이 많겠고 정권 물러가라 하겠죠.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이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참고 박수칠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탈세자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봅니다

탈세자들 집을 파괴하세요. 돈될 모든걸 회수해서 나라살림으로 쓰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아무래도 경주 포항쪽 지진 가능성에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예의주시 해주시고 그동안 쌓아올리신 치적에 흠이 되지 않게 각별히 공무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주 포항 지진


요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과한 공정에 맞추려다보니까 휴식없이 계속 근무를 하여 안전에 집중하지못해 사고가 나고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특히나 관리자들이 적게 나올때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주5일제


올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터뷰와 뉴스에서도 알수있듯 높은 인상폭 때문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 중 한 명의 자녀이며 제작년부터 부모님의 자영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는 감당이 안되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부모님과 제가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며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바에야 가족끼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이 달 말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아르바이트를 줄인 사업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자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도 범법행위라 하시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물가가 오르고 높은 최저임금 탓에 알바를 줄이며 가족경영을 하거나 무인 계산대를 사용하는 점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알바자리는 줄고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질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한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걸책이나 지원에 대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지원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43번지 1층에서 자그마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3.4층은 목욕탕 건물이며 임대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20년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주택담보,신용대출과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전 재산을 투자하여 16년 6월에 보증금 1억5천,월세 300만(부가세별도)에 (이전 임차인:보증금 1억,월세 150만) 최초 계약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단 두분이서 하신 가계를 저희는 직원을 7명이나 투입하여 공격적으로 한 결과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반기부터 경기도 안좋고 저희 가계 밑에 편의점이 입점하며 학생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매출저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편의점보다 저렴해도 학생들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것은 건물주의 말도 안되는 갑질때문에 아버님,저,남편 세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남편은 보름 새 체중이 5kg가 빠지고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MRI 사진도 찍었습니다-->힘들고 억울해서) 발단은 최초 전세계약 시 중개인 입회하에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인이 따로 불러 "전세권설정 해지"에 관해 계약서에 적어달래요.처음에도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고 하여 저희가 계약을 안했는데 중개인이 설득하여 전세권 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잔금 다 받고 난 뒤 따로 불러 전세권 해지에 관한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달래니 정말 난감했습니다.계약기간도 5년 요구하니 3년만 된다고 하여 3년 뒤 재계약도 생각하라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니 이건 뭐 할 수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 시 협조해준다/단 정상적인 요구 시"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임대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 17년 10월 경에 건물 리모델링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야 하니(이자절감) 전세권 해지 요구를 하여 바로 재설정 해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고 은행 직원에게 확인서를 주었습니다.(기존 신협-->우리은행) 그런데 며칠 후 해지 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 (솔직히 믿음이 안가서)임대인에게 설정얘기를 하니 느닷없이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전 임차인도 안했으니 하지말고 나를 믿어라(전 임차인과 통화하니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는 재계약때문에 눈치보느라 요구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이건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재산인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문의 한 결과 전세권 설정 해지는 해주지 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3년 뒤 재계약 안해준다는 말을 5회~6회 정도하시며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해지 안해주면 우리 아저씨(임대인)가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지인이 녹취를 해두라 하여 이후 녹취진행) 등 공갈,협박을 하기도 하고 확정일자 받아라.법적효력도 없는 공증해주겠다(구체적일자 금액이 없으면 효력없다고 함) 나중에는 내년 8월 경에 전세권 재설정을 해주겠다 합니다. 세상에 내년 8월에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건물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매장은 18평 정도 확장은 합니다(뒤에 벽만 부수니 비용도 얼마 안들겠죠) 그런데 인테리어,바닥공사 등을 임차인보고 다하라 합니다.확장도 반듯한것고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대각선 방향으로 확장을 하니 도저히 리모델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권 해지비용도 처음에는 저희보고 알아서하라(나중에 해준다고 함) 영업도 한두달정도 못하는데 한달 월세만 배려해서 안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 비위거스리지 않고 3년 뒤 재계약때문에 전세권 해지,재설정비용도 우리가 하고 매장 인테리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확장의 의미가 없고(대각선으로 확장)추가 비용도 수천만원 소요가 되고 하여 솔직히 돈도 없고 부담도 되고 하여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리모델링을 하면 계약연장을 해주는게 업계 관례이니 2년만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말씀드리니 그런거는 임대인이 판단하는거지 왜 건방지게 임차인이 그런말을 하느냐며 내가 건물주인이다. 이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역정을 내십니다. 저희는 추가 비용도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니 제계약이 안되면 권리금과 공사비 수천만원을 그냥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 얘기인데 싫어하시더라구요. 아 그 이전에 임대인이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도 된다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서 임대인이 우리가 안나갈줄 알고 미리 얘기한것으로 추정)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도 임대인이 온동네 소문냈죠-->저희보고는 절대 그런말 하지말라 해놓고...) 그래서 나간다고 서로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우리가 남은 잔여기간만 인정해준다(즉 1년6개월만 계약을 해준다 합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재계약없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가는 거다 " 하더라구요.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일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전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을 주었고 저희는 보증금 1억5천에 월 3백(부가세 별도)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임대료가 비싸 깍아달라고 하니 안된다며 거절을 하여 며칠 고민하다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 약 10개월 간 가계를 구하지 못한 악몽이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면적은 50평이나 (기둥이 많아 실 45평 정도)매장 입구(통상 "점두"라고함)가 넓고 도로에다 깔아놓고 장사하면 70평~80평의 효과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은 창고를 다 쓰지 못했으나 우리는 월세를 2배 인상하였으니 편안하게 사용을 하라 하였습니다(녹취보존.) 그래놓고 전세권 설정 해지가 안되고 매장 인테리어가 곤란하다고 하자 지하창고,계단(지하연결계단이라 전혀 보행에 문제가 없음)점두,물창고,파지보관창고까지 관할구청과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구청과 소방서에서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안하면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과태료를 내고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은 년 1회 소방서의 과태료는 신고 접수될때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과태료가 많을 거라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들께서사정은 딱하지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왠만하면 철거하라 합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고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일하는게 정말 힘들어 지겠죠.(매장과 떨어져 있으니 시간,노동력 배가) 그러나 이전 임차인(천보성)이 얘기하기를 본래 지하,1층창고.점두,계단(주류적재) 등 다 사용을 하였는데 자비로 임대인이 매장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였으나 거부를 하니 그때부터 저희에게 한것과 동일한 수법의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2.3층 목욕탕을 운영중이나 목욕탕 손님 카드도 저희 마트에서 긁고 수수료도 저희가 냅니다. 건물 전기안전관리비도 저희가 납부합니다. 1층 창고는 계약서 상 기재를 하고 지하창고는 임대인이 필요 시 비워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사용하라고 하여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마음 편히 사용하라해서 그냥 사용했는데 이럴려고 계약서에 적는 걸 거부한것 같네요. 또한 계약서 상 1층 창고도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은 계약서에 있으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찜질방도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가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도 구청에 찜질방 신고를 하고 갈데까지 가야 하겠죠 문제는 임대인이 지하,계단,점두 등등 창고에 대해 사용을 해도 좋다는 녹취내용이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다 치워줘야 하고 그러면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현실앞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인가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8년은 3만불 시대가 될거라고 하였는데 3만불이 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이 서민이 잘사는 세상인가요. 임대인은 자기가 "목욕탕 협회 회장'이라 사상구청장도 자주 만나고 한다면서 저희한테 자기의 힘자랑을 하곤 합니다. 지금 저희 아주버님이 갑작스레 뇌종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런 상황이니 부모님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님은 간암,아버님은 위암,아주버님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험도 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이 모든 병원비를 저희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애 계약 해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희 둘다 손해겠지요 그러나 원만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저희 6인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부탁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도와주십시요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의 비열하고 야비한 갑질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 시급 인상안으로 저희 회사는 시급을 인상해 주는게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을 시급으로 기본급화하려고 합니다.편법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회사의 만행을 해결해 주세요! 이 회사안을 수용하면 임금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정부에서 나서 도와주세요!

최저 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편법으로 근로자는 또 한번 병들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양육미혼모 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자기가 편한 시간만 합의를 보려하고, 최근 이슈화된 고준희 사건도 그렇고, 아이를 내돈을 받아가는 지출의 매개체 정도로 밖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즈카페 같은 곳을 데려가도 혹시 몰라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감시로 여겨 엄마동행을 극구 반대하여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 아이를 우연치 않게 잃어버렸다, 아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제가 모를 폭행과 성추행 등을 할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시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한바 있습니다. (최근 면접교섭 이후 아이가 찌찌가 아프다며 2일간 소변을 피하고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 30개월) 이에 적극적인 청원을 하오니 부디 정책과 법의 판결에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마주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한쪽부모의 요청이 있다면 사고예방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나,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쪽이 요구한다면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모 동행


저는 31살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34프로라는 이율의 대부업을 쓰는데 햇살론 정부대출이라는게 연체 기록없고 광범위하게 햇살론의 대출을 승인되게 해주시면 안된가요? 800을 빌렸는데 2400을 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환대출을 물어보는데도 직업 자체가 골프도우미(캐디)다 보니까 4대보험 소득증빙이 되지 않습니다..정말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서민대출에 관하여


1) 2018.01.06 승강기사고 조사판정위원회판정을 재심의 청원합니다. 를 청원제안하고 ,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 다시보니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 2 번이나 체안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똑 같이 등재 되지 않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욕설을 하거나 ,청원 취지에 반하는 언사는 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되며, 단지 과격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귀에 달콤한 말 만 하여야 등록이 되는지? 쓴소리도 민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허용이 되지 않는지요? 3) 본 건 3 차례에 걸쳐 반복 청원 제안을 한 셈이 되였지만, 등록이 않 되였으면 다시 제안 하여야 하는지 ? 청원 제안이 등록되였으나 목록창에 표시가 않된 것인지 ? 모르겠아오니, 중복되지 않도록 / 접수 번호 또는 등록여부를 아려주십시요. /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제안을 하였으나 목록에  표시가 안됩니다.(접수여부?)


해외에 살아야만 사람인가? 다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사이에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연금유무를 가르더니 이제는 국내거주냐 해외거주냐에 따라 주택공급 여부를 가르고 있다. 연금도 후손중 1인만 한정해 지급해서 형제간 남매간 원수지간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모든 독립유공자후손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생각인가 싶다. 국내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상당수가 자신의 집이 없이 수십년간 떠돌아다녀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쳐다도 안봤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외에 체류중인 독립유공자후손들 모든 호주들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해외에 살던 후손들은 고귀하신 분들이고 국내에 떠돌아다니는 후손들은 거지나부랭이들인가? 애국지사 후손간 형평성에 도무지 맞지 않다. 물론 그들에게 이런 주택지급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의 차별이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다. 딸이면 연금에서 제외 장자가 아니여도 제외 딸과 외손이여도 제외 .. 그러나 유족과 후손으로는 등재 .. 이런 것을 지금 보훈이라고 하고 있다. 주택지급도 연금지급 만큼이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이 어째서 이 모양일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유족 최우선 우선공급정책


주식거래세는 폐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주식하기 점점 더 어렵습니다.희망을 좀 주십시요.

가상화폐 세금 부과 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으로 인한 게이머나 다른 상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페를 폐지하여 그래픽카드 생산을 늘리고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급감소를 줄이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합시다!

가상화폐 폐지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 어린 학생들의 끔찍한 폭력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저리 끔찍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는 현실입니다.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하는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폭행을 할 수 있는지.... 한대만 맞아도 엄청 아프고 그런데 어찌 몇시간 몇날 몇일을 폭력에 시달리면 살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구요... 폭행을 하는 가해자 학생도 맞으면 아프다는걸 모르진 않을텐데... 사람을 생명을 가진 대상을 때리면 아프다는걸 못느끼고 희열을 느끼는건지... 그런생각을 하다보니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어릴때부터 맘속에 가지고 있다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인성이 바른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존중 교육만 제대로 시행되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교유간 폭력이나 왕따 및 본인보다 약한 노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지킬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엔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에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로 해주세요


월차 연차 휴가 출산관련하여 문대통령님이 가장 강조하시는것입니다 현재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들은 아무런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기본 여덟시출근하여 평일기준 일곱시 or 여덟시퇴근 토요일 한시or 세시 다섯시 퇴근 기본입니다 개인의원도 연차도입해주세요 아니면 큰마트처럼 강제로 격주라도 토요일 쉬게 해주세요 요즘 왠만한 국가시험 자격증 공무원시험도 토요일이라서 시험치로도 못갑니다 혹여나 갑자기 아플까봐라도 겁이납니다 개인의원근무시간단축 연차휴가 주오일제도입 법제화 확립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료기사 개인의원 근무관련


미국,일본등 여러나라가 벌써 가상화폐를 만들고 활성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뒷쳐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와 통제로 자유로운 발전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게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서 법으로 다스리고 하루 빨리 제도화 시켜서 4차산업 혁명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석유 한방을 나오지않고 재벌과 부동산 전문꾼들이 판치는 이 땅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활성화 시켜 경제가 잘돌아가게 하여야합니다. 금융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로인한 국민들의 경제활동으로 나라가 부강할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먼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균형에 맞는 나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만든다는데 우리 나라는 더욱 월등한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건 아닌것같네요...

가상화폐 제도화 시켜서 활성시켜야합니다.


1. 학교에서 청소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급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청소시간고 근무시간으로 하여 학생들의 급식과 청소지도를 맡아 합니다. 2. 그러다 보니 청소시간에 교사는 청소구역 임장을 하게 되고 교사본인의 자리는 청소시간에 비워지게 됩니다. 3. 사각지대가 된 교무실과 관리실은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학생들에게 배정하여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4.학생들이 본인이 사용하는 교실 특별실 복도 등 자리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적이라고 봅니다. 5.하지만 과연 학생들이 교사들이 근무하는 근무장소나 관리실(교장실,행정실 등)을 담당하여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교육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6. 자기 자리, 자기가 사용한 공간은 청소를 해야 한다는 교육이라면 어른(교직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7. 작은 실천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이나 관리자 실을 청소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교내 소소한 작업등에 심부름이란 명목이나 위력을 이용해 노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관리실 청소를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식당을 찾았다 단골이라 15일만에 다시 갔다 이게왠일인가 점심이 8000원이던것이10000원이고 10000원이던것이 13000원이다 왜올려냐고 물어더니 식당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올라다고그런단다 이게 정책인가 싶다 그래서 사업주만 배불리고 서민들은 밥을 굷어야 한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봉급이 올라가는것도 아니다 현정부들어 좋은정책이 많이있지만 최저임금은 대안없는 정책인가보다 짜장면이 4500원에서 5000원 짬뽕이 5500원에서 65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통닭값도 2000원씩 올랐다 삽겹살은 물론이고 분식점 김밥도 올랐다 결국은 물가만 상승시키고 서민들만 죽어가는 꼴이되버린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을주는 정책이된것입니다 대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니 대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올랐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리기는 하늘에별따기이겠지요

최저임금 사업자만 배불리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어느 세상에 경찰관 비리 등을 자기 경찰서에서 심판 한답니까? 만일 서울지검 검사 비리를 서울지검에서 내사하고 결과발표한다면, 모두가 웃을 일인데. 유독 경찰관 비리 만큼은, 경위 이하, 즉 전체 경찰의 90%를 자기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니, 경찰이 안 바뀐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경관 비리나 직무상 부당행위는, 지방청이나 중앙 경찰청 본서에서 하여야 합니다. 비리나 부당행위 사실관계만 자서에서 조사하고.. 그 판단은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상급기관에서 해야 국민이 믿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 비리를 학교내에서 처리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안 봐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할 것이라 국민들은 생각하고, 실제 그러기에..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 경찰의 비리나 부당행위는 자기 서에서 하냐 그겁니다. 이거부터 바꿔요.. 청문감사실 팀장 경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 뭔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설령 징계를 하면, 퇴직금 꿈꾸고 근무하는 같은 경찰서 동료들 동료로 볼까요. 이런거 바꾸는 것 개혁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전국 수백개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을 두나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입니다. 그냥 형사팀으로 보내세요.. 절대 자기 동료들 비리나 부당해위 있는 그대로 엄벌백계 못 합니다. 일선서 청문감사실 폐지하고, 지방청과 중앙 경찰청에서, 계급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괄 징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참 쉽지요. 이렇게 쉬운 일 안 하고 5년 금방 가고.. 매주 나오는 지지율에만 모든걸 겁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수사권 독립보다 내실있는 체계가 경찰에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