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제가 대통렝님께 부탁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대중에 보치아 대해 알리고싶으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 감독.코치.연습장소가 없습니다다. 다른 지역은 감독.코치 실업팀.준실업팀.선수의수익도 있는데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없습니다. 선수도 점점빠져 다른지역으로 갑니다.부산에서 열심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보치아


여러 보도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절망했던게 방과 후 아이를 믿고 맡겨 돌볼수 있는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유치원은 종일교육이라 맘이 더 편했지요..그나마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어 위안이 되었으나 이마저도 오후 5시면 끝나는 학교여서 어쩔수 없이 학원으로 가야하는 아이에게 내내 미안했습니다.(주변에 돌봐줄 친인척 전혀 없습니다...)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를 두곳 다녔습니다. 처음 다녔던 초등학교와 두번째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환경이 천지차이라 전학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다녔던 학교의 돌봄교실은 두개 교실을 이용한 넓은 공간으로 아이들의 휴식,활동,학습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집과 같은 최고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전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이 이런줄 알았습니다.) 전학 후 돌봄교실은 좁은 교실 한개 에 아이들의 학습,휴식,활동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체활동을 하려면 책상을 다 밀고 의자는 쌓고 이렇게 활동을 하더군요. 유치원 졸업하고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줄어 교실공간이 남아도 돌봄교실로 활용을 하지 않고 돌봄교실은 2011년에 구성된 그대로 2018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된것은 아이들의 의자 하나였습니다.(사진자료 찾아봤네요..) 각 학교의 환경과 교실의 여유, 학생수에 따라 돌봄교실의 운영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에게 돌봄교실 환경에 대해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다.. 학교의 다른시설에 투자를 해야한다..이런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아이들은 계속 입학을 하고, 돌봄교실도 꾸준히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돌봄교실환경이 아이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직장을 많이 그만둔다는 뉴스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없고, 돌봄교실 환경도 열악한데 어떻게 돌봄교실을 보내겠습니까?? 집처럼 편안하고 환경이 최적화 되어야 아이들도, 부모도 맘 편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의 환경,학생수 등 환경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청원은 초등돌봄교실 환경의 표준화입니다.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필수 환경구성으로휴식공간20%, 학습공간20%,활동공간20%,예술공간20%,기타공간 20% 등 기준을 주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자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은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돌봄교실 환경이 좋을수도 있고 열악할수도 있다는겁니다.(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전국 '초등돌봄교실 환경 표준화' 를 적극 청원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환경 표준화' 를 청원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식사동 연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대수는 점점 더 늘어가는데비해 교통편이 열악해 불편이 이만저만아닙니다. 저같이 차없는 애엄마,주민들은 서울 한번나가는데 2~3시간 걸린답니다ㅠㅠ

신분당선 서북부연결


한부모가정 신청관련하여 청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산출과정에 있어,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부모 가정을 신청할때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입니다. 이혼한게 부모잘못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차량을 1대를 갖고있어 먹고살만하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오는날 눈오는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갈때 택시타고 갑니까? 버스타고갑니까?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가는게 더 비쌉니다. 제도자체가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채가 5000만원을 갖고 있어 빚값기 정신없는데, 지원해주는 돈이 돈백만원도 아니면서 차량이 있다고 한부모가정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어이없는 규정을 갖고 한부모가정 신청 자체도 되지도 않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돈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그게 몇푼이나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부모가정을 신청해서 승인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나랏돈 받는게 쉬운일은 아니겠죠. 뒷돈으로 돌리는 건 쉬워도 타먹는게 어려운게 나랏돈이라는데, 정확한 규정과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주시어 제도를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을 신청하여 승인되고 입금되는 돈이 부모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돈이 아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빨리 범죄자들 벌로 다스립시다

주취


다스 특별세무조사때 바자금 의혹의 여직원 정모씨가 노트북을 챙겨 착수 몇시간전에 빠져나갔답니다ᆞ 분명 국청 내부의 명박이 끄나풀이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ᆞ 이건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야 합니다ᆞ 항상 말하지만 윗대가리만 바꿨지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ᆞ 10년간 썩은 시궁창을 제대로 청소해야 물이 맑아집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은 너무 바쁘시니 조직의 적폐청산은 힘든가 봅니다. 제외 공관의 썩은 관료들 물갈이 해야 됩니다ᆞ 그렇다면 제대로된 참모를 시켜서 라도 청산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ᆞ

국세청 의혹제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란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혀서 글을 올립니다. 인성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건데 영어라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학습으로 내몰린다..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을 조장한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어린이 집에서 영어 수업해주니까 따로 영어에 사교육비를 덜 드는거겠지요. 어린이집에서는 기껏해야 책 한권과 영어 cd 1장 한주에 2번 수업에 1인 30000원에서 35000원이 듭니다. 요즘 영어 시키려면 무조건 책을 사야지 교육을 시켜주며 그책은 못해도 몇십에 몇백이며 수업도 1주에 한번 15분에서 20분 .. 그런데 교육은 별도로 추가 10만원씩입니다. 영어유치원이나 센터 영어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유아 영어 과외를 본격과 시키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 수업 금지된 이야기 나오자 마자 인근 영어 학원이 마감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걸 말하는 분은 어린이집에 3~4살 아이들이 하는 영어 수업 내용을 보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앉혀 놓고 abc를 머리속에 넣는것도 아니고 영어 그자체를 알아가고 창의적인 영어 스토리와 교구와 게임들 감성발달에도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해야하는 영어 그 자체를 알아가는 시간이지 지식습득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 한다고.. 실제로 제아이는 노래와 춤을 좋아 해서 영어 수업을 기다립니다. 집에서는 매일 cd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은 시행도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이런정책은 시작도 하지 말아 주세요.


저도 올해6살되는 딸아이한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50대 회사원이 6살 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보았습니다... 같은 딸이있는저로서도.. 뉴스나온지3일간 무섭고..마음이 고통스럽네요 술에취해 심신미약으로 3년감형 받았더군요.. 그사람의 인권은 인권이고 평생 남자가무서워 정신적 고통받을 소중한 한아이의 인권은 없는건지요.. 나라가 아이의인생은 책임지지못하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자랄수있는 나라로 성장시켜야한다고봅니다 중형으로 성폭행이라는 범죄율이 줄어들수있게 부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동성범죄


2018년 일반인들의 화두는 '가상화폐' 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하면서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에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반영하듯 새로 문을 여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구요. 문제는 치밀한 준비없이 거래소를 연다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에 소액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거래소 '업비트' 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들은 '카카오톡이 만든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라는 슬로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단기에 급성장한 '업비트의 잠정 거래정지' 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투자자의 피해를 방관하는 그들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버증설이 안돼 급격히 불어난 투자자들이 매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제때 안 되고 연기되기 부지기수입니다. 또 매도를 하려고 해도 언제 매도가 될지 모릅니다. '매도가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는 문구만 뜰 뿐,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투자자들은 눈 뜬 장님으로 언제 거래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여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내 돈이 어느 순간에 훅! 허공으로 날아갈 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두번째, 거래소 통화 불통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매매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회사쪽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항상 불통입니다. 저 또한 수백번의 전화를 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허공에 귀중한 돈을 날리는 동안 통화 한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통화상담사를 늘이는 중이라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그 시간 동안 피해는 100% 투자자가 본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직원들의 역량 부족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한 종목이 있었는데 매도가 안 되어 3일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엔 연락이 안 돼 메일로 항의를 했는데 거의 하루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바꿔서 해봐라, 스마트폰을 껐다 켜봐라!" 이런 황당한 답변만 들었죠. 그 동안 제가 산 종목은 매도도 못하고 뚝뚝 하락했죠. 업비트 쪽에서 이틀만에 온 답변은 더 가관 이었습니다. "한화로 15000원 이하는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안 된다."이거였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살 때 15000원 이하는 매도가 안 된다는 어떤 경고문구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쪽에 따져 물었더니 '자신들이 실수했다!' 고 인정하더군요. 그 많은 직원들이 하루 이상 그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대책이 없더군요. 네번째, 심각한 계산오류입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당할 수도 있기에 더 위중한 사안이죠. 어제 1월 4일 BTC(비트코인)거래에서 분명히 수익을 냈는데도 거래내역엔 한참 마이너스로 나오더군요.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는데 거래내역엔 USDT(테더화폐) 로 계산 돼 나왔습니다. 저는 업비트를 이용할 때 테더화폐로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마이너스 본 금액으로 최종 거래내역에 뜨더군요. 이에 대해 업비트 쪽에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연락 불통입니다. 메일 보내도 답변 없더군요. 지금 20시간째입니다. 가상화폐는 엄연히 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 못하고 문을연 거래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오늘도 매매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며 허공에 돈을 날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업비트쪽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준비가 될 때까지 '업비트의 잠정 거래정지' 를 청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잠정 거래중단을 청원합니다.


84세 노인이 뇌출혈로 전동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가시는데 자동차 도로로 가십니다. 인도는 보도블록이라 울퉁불퉁 다니기 힘들고 인도에서 건물 진입시 난간 폭이 깊어 뒤에서 사람이 밀어야만 움직입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휠체어는 아주 힘들거 같고 두려울 거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동휠체어도 갈 수 있게 표시의무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같은 도로를 많이 확대하고 노인세대가 많이 사는 아파트나 주택단지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자체에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도로


보다가 참 어이없어서 청원 합니다 몇만원 아끼려고 열쇠공 부르지 않고 소방관이 열쇠 따주는 일에 다니면서 진작 중요한 화제진압에 가지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화제위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열쇠공을 불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어도 미국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는 다고 합니다 화제위험으로 진압을 위해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열면 소방관이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법을 바꿔주세요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억을 벌었다느니, 회사 관두고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한다느니.. 이걸 두고 정부에서는 "투기"로 보고 규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본의 흐름"의 측면에서, 국익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 막대한 가상화폐의 투자자금이, 우리 산업으로, 우리 경제로, 우리 국가로 스며들 수 있게 물꼬를 돌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나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거래소를 글로벌 거래소 급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되, 거래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부를 부강하게 하고, 2) ICO 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자금 유치하도록 하여,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관점에서 정책을 재검토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처럼, 1) ICO 무조건 금지, 2) 거래소 신규고객 유입제한, 3) 양도세 부과검토 등으로는, 블록체인 혁명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다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간 자금은 외국거래소, 무국적의 ICO 코인으로 흘러갈 판국입니다. 되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세계의 자금이 한국의 벤처로 한국의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다. 이 천문학적 돈이 산업으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혁명의 시기에,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을 촉구합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아동은 일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살아가게되고, 그로인해 한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몇년, 혹은 길어야10년 정도 감옥살다 다시 출소하게 됩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수년동안 이야기 해왔음에도 어느정부에서도 획기적인 형량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적용하는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아동과 성행위 하는것을 좋아해서 바꾸지 않는것인지 고위직 자녀가 그런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라서 그런건지...형량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네요 ) 아동성범죄자의 평생 신상공개 와 최하 가석방없는 30년형 이상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아동성범죄 역시 어른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됩

아동성범죄 형량강화...(국회의원,법조인,고위공직자 들이 잠재적 아동성범죄자이라서 형량이 약한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과연봉제 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등 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햇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에게 는 성과연봉제를 하지 않는건지요? 매년예산은 내년을 넘겼으며 매년 같은일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국회의원 연봉은 매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을 안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특권도 많습니다. 성과연봉제라도 도입을 해야지 국회의원 님들이 일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성과연봉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무조건 일을 할수 있는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음 합니다.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국회의원 을 존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 글은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주취감형 폐지'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29건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제안을 제외하면 28건이 되는데요. 이 28건의 참여인원이 대략 800-900명 정도 되던군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또 올리고 올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원의 힘, 국민의 힘이 흩어질 뿐 입니다. 청원을 올리기 전, 먼저 해당 내용을 검색하고, 진행 중인 청원이 있다면 그 청원에 참여하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청원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루 빨리 채택이 되겠죠?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진 청원의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힘,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 웬말입니까!? 문화니뭐니 얘기하는데 6살된 자녀와 손잡고 보신탕집에가서 이게 개고기다 라고 애들에게 얘기하며 같이 먹을수 있나요?! 지옥같은 개식용 농장에 갇혀서 평생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눈앞에서 같은 개들이 몽둥이로 전기봉으로,목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있는 모습..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안타까움에 치가 떨립니다!! 이게 동물전문가들이 말하는 잠재적 살인마와 뭐가 다릅니까?! 한 업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책에 칼을 꽂아놓고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없애야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개식용금지 이뤄주십시요!!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2008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예쁜 아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작은 아이를 성폭행하였고, 그 예쁜 아이를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소중한 아이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조두순... 그런데 술에 취하고 나이가 많아서 감형을 받았더랬지요. 12년.. 판사님들이 내린 그 12년 판결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시한번 재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취감형 폐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죄 저지르기전에 술 마신다면, 누구도 주취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조두순 재심 &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현재 문제점은 정관수술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 가족이 동의한 사항입니까? 2. 충분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까? 3.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 피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5.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하실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거세를 하지 않으면 1. 미혼모의 87프로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홀로 남자에게 양육비도 못 받고 싸튀충 비혼부 질내사정 후 도망치는 남자에 의해 고통을 받습니다. 2. 잠재적 버려질 아기 아빠들의 양심적 가책 3.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매달 60만원과 이로인한 남자와 여자간의 갈등과 싸움과 상대적 약자인 엄마의 스트레스 우울증과 아기에게도 가는 정서적 피해 및 밥할 의욕상실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수술을 통해 남성이 버려질 애기를 낳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정관수술을 하면 장점 1.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보다 10분만에 끝날 수술이라서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다. (수정관을 잘라서 봉합하기만 하면 된다.) 2. 비용이 여성 피임에 비해 저렴하다. 25~35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3. 불가피하게 다시 임신을 원할 경우 재봉합수술을 통해 다시 정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4.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없다. 출처: 두산백과

정관수술( 자발적남성피임수술 ) 제한규정 폐지


연구비 사용 적정성의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비가 지출되고 있고, 연구 성공률과 결과물의 생산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4-5배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의 효용성과 산업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구 현실을 다른 선진국의 연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 선택과 연구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성과물의 생산에 급급하여 결과물의 연구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진실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과 주관부처에 연구 진실성 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정을 엄격하게 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연구비의 부적절 또는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연구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정 철저와 연구 진실성 검정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를 피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박찬주씨를 통해 군 사법제도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해결을 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친 이후, 우리는 또다시 이 쟁점을 잊고 있는듯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군 사법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남녀노소,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군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찬주씨의 경우, 그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찬주씨 본인과 그의 육사 동문들인 군 상위계층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가 한 사람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사에게 수사를 받기 전,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문들에게 동의를 받습니까? 왜 군은 예외여야 합니까? 또한, 군에서 얼마나 부조리가 팽배하고, 얼마나 많은 의문사 사고가 발생합니까? 군 사법제도는 군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군 상위계급, 그 상위계급을 차지한 육사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군이 군 사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1) 지휘권 훼손과 무관 군 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지휘권은 훈련과 실전 등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지, 군 특유의 사법제도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군사기밀과 무관 군 사고 발생시, 관할 경찰이나 검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지 군은 설명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 군 고위급의 위법적 행위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3) 군 기강 유지와 무관 위법한 행위를 한 지휘관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군 기강을 더 해이하게 만듭니다. 군 사법제도에 의해 군사법정의 판사를 지휘관이 지정합니다. 지휘관과 관련있는 피고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의 기강이 어떨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셋째, 군 사법제도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군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훈련 및 전투를 벌이고 있어 그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 조직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감사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에 의해 끊임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감사하고, 처리하는 조직은 군뿐입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저는 군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정능력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군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군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 사법제도 전면 폐지


손흥민 군대보내지맙시다 이렇게 잘하는선수의 미래를 왜 군대하나때문에 막아야됩니까??? 손흥민덕분에 외화벌이도되고 우리나라를 더알리는 계기를 막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군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과 뿐만 아니라 진료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계속된 보험금 청구 자격박탈!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와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하니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겁이 많이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료혜택 보험혜택 적용범위를 넓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비 비쌉니다! 보험금 살아서 지급까지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호소하소 호소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청원부탁드립니다.!!!!


아동관련범죄 처벌강화(성범죄, 학대 포함한 모든 아동관련 범죄)가 필요합니다. 빨리 법을 제정하여 처벌 강화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근 준희양사건, 삼남매사건, 어린이집학대 사건, 6세여아성폭행사건 등등 포함하여 아동관련된 범죄는 최소한 음주로 인한 감형, 초범이라 감형, 정신질환 감형, 반성하고 있어서 감형.. 절대 적용되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19년, 20년 징역 선고하고 중형이라 말하지 말고, 더 큰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관련범죄 처벌강화(성범죄, 학대 포함한 모든 아동관련 범죄)


무슨근거로시민단체에서활동했다고공무원호봉을적용합 니까? 차라리나라를위해군복무한사람들에게가산점을주세요 지금청와대에시민단체출신이많다고하던데그들을위해서 법을제정하는겁니까! 춧불을지지하고정치보복이리는말을듣더라도적폐청산 에찬성하는사람입장에서도수긍할수없는정책입니다 이러면다음정권에서자기들입맛대로추진하는정책에대해서도 반대할명분이없으며이것은새로운적폐입니다 한국은영원히발전할수없고저또한지지를철회할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정권잡아도똑같으니굳이진보를지지할필요없고부정 이있어도안보위주로갈수밖에없군요 한마디로믿을놈한놈도없네요! 이럴려고시민단체활동하고정권잡았나요? 속보입니다

시민단체출신에게공무원호봉을적용한다고요?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답니다.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참을수가 없네요 아동 성범죄하는 인간들은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이래서 애들 키우겠습니까???

아동성범죄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국민이 다 알고 있고 또 전세계인이 다알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열릴날이 이제 한달 도 안남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때와 여는 올림픽들과는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동계올림픽에대한 마스코트에대한 홍보가 전혀 안보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으나 속히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에 대해 온국민과 전세계인들이 알수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이 선별적 교제를 하도록 하는 치맛바람이 초등학교에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그것은 단순한 소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인천 청라에 소재한 경명초등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반 입구에 AA아파트 BB아파트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 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대학교 처럼 캠퍼스가 거리별로 구역별로 나뉘어서 통학동선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닐진데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 반을 나누는 속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 굳이 저 친구는 새아파트 사는 친구, 저 친구는 국민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휴거라는 단어 아시는지들 모르겠습니다.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속어로 부르고 따돌림 당하는 일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별적 반편성이 비단 경명초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러한 차별적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연중에(또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이러한 인식이 우열성과 파벌형성 따돌림을 만들어 미래의 우리에게 갑질과 새로운 적폐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반편성을 달리 하는 초등학교 알고 계신가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번 속으로만 애태우다 청원에 적어봅니다. 할머니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사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글 적으며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할머니들은 용기내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노력하셨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일본에게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http://cafe.naver.com/119bum/715 주소복사 게시글분석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IMF때보다 더 어렵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지인과함께 땅을구입 하였습니다 지인은 땅을 매매 하신다구 해서 저희땅두 같이 매매해달라했습니다 탕이 팔렸다해서 지인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곳 주택지 분양되는대로 주신다면서 저희 매매한돈은 구경두 못하였습니다 일년은 매달 이자만 주시더니 5년이 지나두 한푼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주택지가여러곳 공사중이였는데 은행으로 다 넘어가버렸구요 얼마전 지인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지인앞으론 아무것두 없다합니다 지인의 아드님들이 셋이 있는데 한푼도 줄수 없다 합니다 저희두 없는 살림에 큰일 입니다 너무 억울하구 답답합니다 저희는 지인이 써준차용증과 인감 증명서만 보관하구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구만 있어야 되는지요? 어텋게 받을길은 업는건가요?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하구만 있어야 되나요? 법적으론 자녀들은 안갚아두 된다구 오히려 큰소리 치구 있습니다 법원에 포기각서 까지 쓴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큰일 입니다 이렇게 당하구만 있었야 하나요? 억울한자들 위해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 드립니다

억울 합니다


얼마전까지 지역사회 기간제 교사로 지내보면서 사범대학에서 배워왔던 교육적 이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도 공 사립 중등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고, 부모님도 교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교직사회를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교직사회는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였습니다. 수업도 안하고 학생들과 수업시간 내내 농담만 주고 받기만 하는 선생님, 여학생들이 귀엽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성추행하는 선생님, 젊은 교사라는 이유로 어려운 업무(교육지원, 방과후, 학생부, 교육연구)를 과도하게 맡기는 선임교사 정말 심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징계 수위가 낮고 자신들이 짤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정에 의한 호소를 강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왔지만 정으로 제식구 감싸는 식의 교직사회 문화는 개선될 필요가 다분합니다. 비담임에 업무도 없고 수업 시수도 적은 정교사 늙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의 2배 이상의 봉급을 받고 부장일을 계원에게 맡기면서 부장수당을 받는 교사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회사보다 더 부패하고 치촐한 곳이 교직사회입니다. 늙은 선생님들은 퇴직하고 해외여행 갈 생각에 들떠있지만 정말 소신있는 교사라는 직업의식을 가진 교사들은 방학때 교재 연구 및 수업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해외 놀러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교사도 쉽게 짤릴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적 관리와 과도한 복지가 아닌 적절한 복지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 교육부의 정교사에 대한 과도한 복지 (해외여행) 폐지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18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게임 회원가입에 대해 말씀드릴려고합니다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는나이인데도 부모동의가 발목을 잡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수잇는나이면 어느정도는 자기생각과 그런것들을 판단할 시기입니다 현재 만18세이하는 게임회원가입을 혼자서 못합니다 그럼2000년12월31일생같은경우는 오래 더더욱 오래 기다려야합니다 만18세에서 만15세나 16으로 하향해주시길바랍니다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자기합리화가 가능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히가 무슨 공부벌레도 아닌이상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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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롯데건설이 재개발 수주를 위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관계사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줄 압니다 조사에 있어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누가봐도 납득이 가능한 결과 기대합니다 재개발 수주관련 건설사들의 조합원 향응 등 물량 공세는 비일비재합니다만 특히 이번 부산의 촉진3구역 및 서울 한신 재개발지구 수주 등 하도급인 수주 시행사가 조합을 상대로 각 조합원의 영향력(조합 간부, 직책)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현물을 제공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이는 수주를 위해 파견 투입된 백여명의 롯데건설 각 부문, 부서 직원들이 수주 시행사 직원들과 맨투맨으로 팀을 이뤘기에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나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로또라는 신조어는 결국 주요 종합 건설사들이 만든 격이며 롯데 건설도 한몫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 내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고정 책정하지만, 전국의 각 현장마다 이러한 근로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현장의 공기에 따라 보장된 근로시간, 휴무일을 무상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제1구역 현장과 부산 대연2구역 현장이 현재 대표적인 부당근로를 종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의 급박한 사정과 상황에 따라 직원 개인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 또한 회사에서 보상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현장 기준 월 전체 휴무일 중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물론 위의 두 사업장의 직원의 실질적 근태에 대해 본사는 몰랐다..현장 소장 및 관리팀장의 월 근태보고는 문제 없었다.. 현장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런식으로 몰아가겠죠. 직원의 월급을 현장 소장 및 관리팀장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휴일날도 근무하게 끔 직원들에게 명령하고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태처리를 하지않고 쉬쉬하고, 말로 떼우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의 실적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실적이 곧 그 현장 소속원들의 실적이라서? 이러한 문제는 롯데건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건설 전체적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점점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아 이정도만 적어봅니다 투명한 경영, 건강한 기업 문화를 이뤄 소속직원들에게 롯데건설 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엄중한 책임을 또한 질수 있도록 더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롯데건설 꼼꼼히 조사해주십시오


최저 임금 으로 인한 일자리가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물가를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서민들이 힘든이유가 임금 인상과 동시에 또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 안할때에도 계속 해서 오르던게 물가입니다 임금 인상후에도 물가가 또 상승하니 빈부격차만 더커지는겁니다 지금까지 격어보고 아직도 모른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임금 인상 이후 물가를 내릴경우 소비자들은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나고 그로인해 소비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돈도없는대 소비를하라니요 바짓가랭이에있는 10원한푼마저 빼앗아 갈려고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대책이 어디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분들 가격 인상 막는다는거보고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전 자영업자도 아님) 장작 대책내놓은게 자영업자분들 알바생분들 다죽어라 라니 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같은 대책을 내놓는겁니까

일자리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신병검사에서 체중미달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자식을 둔 아빠입니다. 본인이 가능한 한 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어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복무요원으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허나, 현재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 심각한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갈 길이 먼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이같은 경우 지원하는 대로 탈락하여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는 단연 우리 아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현재 국회에 이를 해결할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녹만 받아챙기고 자신의 이익만 찾는 사람들이 국회위원입니까? 현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시간을 단축하던지 아니면 모집인원을 늘여 원하면 어느 때든지 입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괴로워 합니다~~~~~~~~~~

악법인  건강보험료~~~~~~~~~~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삽교호의 01086855952대리운전 대리비의 정해진금액이 없다보니 부르는게 값인 잘못된 만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술기운에 장난하냐고 싸울수도 있고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위 특정업체는 일부이며 모두 그런것이 아니지만 분명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는 무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운전비의 천차만별 만행


시험기간만 되면 아이들은 휴일 없어집니다. 문론 시험 성적이 높아야 하나 아이들에 휴일권 없이 학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 강사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하므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에 아이들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휴일도 없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은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학원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쉬는 날은 쉬어야 하는데, 시험이라고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원 강사의 인권을 높여 주여할 때 인것 같습니다.

학생의 일요일 휴식 보장 및 학원 강사의 휴일 보장


공무원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131만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묶였어요. 최저 임금도 안 돼고 혈액투석하시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을 하면 소득을 보장하겠다 했고 그 뒤 희생을 강요하며 연금을 동결했습니다. 여러가지 도움은 받고 있는데 주민센터의 일자리 신청도 자격이 안 됩니다. 연금 받는다고 5년이 지나면 제가 받고 있는 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입장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잘못내린 판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험약관을 잘못 적용 받아야 하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보험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술비 및 치료비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책임개시일 이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보험약관을 보험회사와 법원에선 수술비 치료비등을 보험기간에 생긴 것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결됨. 상기 사항과 같이 보험기간 동안만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수술비 치료비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법원의 생각이 맞으면 널리 알리어 모든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며 저와 같이 또다른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확인하여 봐도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보험회사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정당함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래야 이를 다시 판례를 바로잡을 재심소송을 시작하고 잘못됨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암보험약관(보상관련요약)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 7.의 ➀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이 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➀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➁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➂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91일이상 입원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➃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때 5.(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➀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➁ 이 보험에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 ➀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7.(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➀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➁ 위 ➀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즉 이를 풀이하자면 보험기간중 책임 종기일 이전에 생긴 암에 대하여는 책임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3조 1항에서 4항까지 보험사고를 보장한다고 정하였고 상기와 같이 약관에 적용 받는 본인은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 일(보험기간)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고(종기일 2틀전) 그리고 종기일(보험기간)이 2틀이 지난후에 입원을 하여 종기일 4일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므로 본인은 상기 약관에 특정한 7.의 ➀에 정한 암(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일 이전에 발생한 암)에 대하 여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책임개시일(보험기간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본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예)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보험기간까지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보험회사는 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일이, 보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사고도, 보상금 지급을 종기하는 종기일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즉 보험기간 마지막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인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하면 보험금(수술비, 치료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해석과 판결임) 마. 좋지 않은 환경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이런 억지를 말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및 대통령님의 고견과 조언이 필요하며, 반드시 좋은 판례를 만들어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바. 현재 본인은 상기 내용으로 소송에서(보험기간(2틀을 남기고)에 보험사고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지나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패소하였습니다(1심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고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증거도 필요없고 국립국어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였으며 약관을 읽어보면 무엇이 맞는지(암보험에 대한 책임 과 종기는 암 발생 시기를 뜻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책임 개시일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보상하는 수술비 및 치료비 지급도 종기일에 끝나는 것이므로 보험금을지 급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맞는지) 과거 법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 변호사님 이셨으니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시 므로 고견을 부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판결을 적용받아선 안되므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 다. 2018년 1월 일 청원인 이 권 형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인 귀중 추신 보험이란: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 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소송에서 1심 원고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재가소 이송, 재항소 각하판결, 다시상고 상고기각 마지막 대법원의 기각사유는 소액사건 심판법 아래 3조 사유가 있어야 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기각 되어 현재 판결로는 보험금 지급도 보험기간에 생긴 수술비와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판결이남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대한민국 전국민이 잘못된 판결로 잘못된 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바로 잡고져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24살인 남성입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온 골프선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입문해서 열심히 노력해 프로데뷔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늦게시작한만큼 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제가 손목 부상땜에 2년째 운동을하지못하고 재활중인상태입니다. 그만큼 제 골프인생에있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였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신청일이 12월,1월 이렇게 두번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하는 날마다 매번 떨어지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형편도 좋지않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저의 미래를 책임져주고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골프를시켜주시려 노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떨어지고 현역과 다르게 너무 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지금 수술한시간외 2년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24살이되고 나니 막막합니다 앞으로 제 골프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지 너무 시간낭비하고있고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선발기준과 선발인원 등등 신경써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목에 뼈를 잘라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 군생활 2년을 얼른 마무리짓고 제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병무청 사회복무에대해 드릴말씀이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때 병역면제가 됩니다. 또한 아주 뛰어난 선수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에 불운이 겹치면서 국제대회하곤 거리가 먼 선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부지 올라가는 이적시장 시세에서 병역문제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아주 중요한 의무로 그 의무를 수행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군입대를 미룰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선수 병역문제


저는 대한민국 납세자 입니다. 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현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로 접한 내용들을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41억 5천만원을 유용하고 일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특활비는 더 요긴하게 잘 쓰셨겠죠. 한편, 국회의원 특활비는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현금예산을 없애자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직무관련으로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예산일 필요가 없을겁니다.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같은 특수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예산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현금지출이나 현금매출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스스로는 추적 못하게 현금을 쓴다.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현금예산은 눈 먼 돈 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다. 투명성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 사안은, 만약 입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청와대가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무수석이 챙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금예산 폐지를 청원 합니다


http://cafe.daum.net/dotax/Elgq/2067962?svc=daumapp 대한민국 예비군이라는 사람이, 민간인들도 다 보는 페이스북에서 실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북한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예비군이라는 사람이 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뇨. 군대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허위사실로 사람들을 속인데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탄피를 가져왔다고 장난을 친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남성들의 징병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니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노력하고, 공부할 시간에 남성들은 군대에서 스펙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월급 역시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 가산점까지 폐지해버리면 너무 남성들에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펙을 쌓을 대로 쌓아버린 여성들을 따라잡기엔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취직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구요. 그 스펙을 따라잡기 위해서 군 가산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안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른 문제 다 제치더라도 군 가산점 만큼은 돌려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가산점 부활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에는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회원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 신분이여서 회원 자격이 안되었다고는 하지만...이번에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되었기에 과학기술인공제회 법, 정관 등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들은 과학기술인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회도 회원 자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에 대한 개정 요청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절대 주취감형 있어서는 안됩니다 딸 키우는 엄마로써 이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을수있게 해주세요 진심 부탁드립니다!

창원 6살여아 성폭행사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관해서 지금의 방법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치가 중국내부에서의 조치보다 약하다보니 제재가 되질않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금의 소총으로 경고주기보단 강력하게 본보기로 대포를 쏘아 침몰시키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강력한 제재


오바마 꺼져 트럼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https://youtu.be/LOoMkORVVmA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 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서 3살남자아기를 둔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8년넘게 다니던회사도 보육시설에 아기가 입소하지못해 작년 11월에 육아휴직을 다쓰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아기를 봐줄분이없어 어린이집대기만기달리고있었는데 대기3번에서 직장퇴사를 하니 대기18번으로 밀려놨습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보내야 저도 잠깐이라도 할수있는 일자리를 구할텐데요.. 퇴사하고서도 보육시설이나또는 아기를 봐줄사람이있어야 실업급여도 신청이된다고 하는데요..ㅠㅠ 실업급여... 받고싶어도 지금처럼 육아로인해 어쩔수없이 외벌이를 해야하는 저같은상황에 처해있는경우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육아.보육시설문제 좀더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항상고생많으신 대통령님 건강챙기시면서 나랏일힘써주세요 항상감사합니다♡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자살이라고 하기엔 상식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 위원회 구성해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박용수, 장준하 등 의문사 진상 밝혀 주세요.


얼마전 방송에서 외교부장관의 연설을 보았는데 여러 국민들이 보는 만큼 유식하게 보이는 말보다는 외국어를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외국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절제된 외국어 사용


정부에서 창업아이템을 사고 그사람을 담당자로 만들어 그쪽전문가와 자금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창업자금만대주는것보다 일자리가 더많이 나올것같습니다. 머리와자본으로는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전문가와 정부에세 인정한거면 어느정도 면제도 가능하고 다시 도전할수도 있을것같기때문입니다. 국가자문위원회도 그닥 도움은 돼지 않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창업 아이템과 창업자금


외국인 교환학생이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무책임하게 남에게 버리듯이 떠넘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거나, 실제로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4-5개월령의 푸들이 앞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도 애교를 부리니, 2주 사이에만 유학생들끼리 인형 떠넘기듯 돌려가며 재미 삼아 키우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실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유기 동물에 관련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나라의 국민이 떠안아야합니다. 또한 사랑받아 마땅한 한 생명이 장난감 다뤄지듯 '사고','버려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1.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동물 유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1.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외국인 내지 유학생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해야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 대내외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려하여 빠른 시일에 제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유학생)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남녀 평등이라면서 왜 여성부가 살아있는지 아직도 이해가안갑니다 여성부랍시고 세금낭비 한거만 생각해도 어이가없는 주차장 여성주차장 만들어놔서 장작 여성 운전자분들 모조리 욕먹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나라를가던 여성부 따윈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여성부가 왜존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어떻게 남녀평등일수가 있냐고 합니다 여성부 제발 폐지좀 이런대다 세금 퍼줘봐야 국민들 안좋아합니다

여성부 폐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제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대중에 보치아 대해 알리고싶으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 감독.코치.연습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감독.코치 실업팀.준실업팀.선수의수익도 있는데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없습니다. 선수도 점점빠져 다른지역으로 갑니다.부산에서 열심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보치아


인천에사는아이4명을둔엄마입니다.이번에제가11월달에아이를낳았는데,18년부터태어난아가들은출산지원금이나온다고합니다 .애들도차별대우받으며태어나는건가요?작년이라해도한달쫌넘었는데,상품권15만원으로땡치고, 올해태어나는아이들은특권을주고,정말너무함니다. 애만은집은해택도없는데,출산장려금까지넘해서요?글올립니다.누군주고누군안주고할꺼면아애없에는걸로,...

출산장려금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말 드립니다 가해자의 성기를 뽑아버려 여성화 시킵시다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고통속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가해자를 그냥 두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고통속에 살게 뽑아 주세요 뽑는 비용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성폭행


출산장려금


전문인력배치를 해주세요~ 경기도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사업에 전문인력배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아침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카페가 오정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으며 4대보험 및 혜택이 없습니다. 훈련이라 그럴수도 있지만 훈련하시는 담당자는 카페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다른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페가 민간자격이지만 심사위원이나 강사자격이 있거나 카페사업경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 장애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전문인력의 배치를 해주세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IMF때보다 더 어렵다


시민단체 활동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바보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몇몇의 보은성 낙하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무원들을 위에서 쥐락펴락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입니다. 공무원 호봉에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우후죽순 수많은 시민단체를이 생길 것이며 시민단체의 대가리들은 세를 불려서 권력으로 이용하겠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사회는 분열되고 혼란이 올 것이며 나라의 국력은 약해 질 겁니다. 대기업의 횡포? 돈 많은 사람들의 횡포? 돈 적은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것도 횡포입니다. 그저 대기업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한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추론가능하나.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생각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장담할게요. 옛날 처럼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더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겁니다.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려 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민단체 호봉인정이 무슨 소리입니까?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단지 T.O.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T.O.자리좀 제발 늘려주세요.. 물론 다양한 제도가 있기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그이유 하나 때문에 인생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복학시즌을 놓치고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휴학을 냈다가 허송세월도 보내야 합니다. 왜 자신이 가고 싶을 때에 갈 수 없는건가요? 최소한 나라가 정해준 T.O. 자리는 부족함 없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T.O. 자리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려 합니다. 올해 3월9일 출근 준비를 하다 욕실에서 넘어져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골절 수술 뒤 마취에 깨면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너무 아파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원래 골절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며 방치해두었습니다. 두 달이나 지난 뒤 저는 고통을 참지 못해 남편과 함께 다시 검사를 해달라며 요청하자, 신경 검사도 이제야 해보자며 신경과에서 검사를 해주었고, 통증의 원인은 골절이 아니라 왼팔 신경 전체가 손상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골절 수술은 잘 되었으나, 수술 중 이후 실수가 있었나봅니다.. 의사는 이 고통을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왔냐며 오히려 적반하장 이었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없는 희귀성 질환인 '복합성 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수시로 칼이 베는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3개월 안에 치료를 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치료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괜찮다고 해서 참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을까요 현재 골절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분당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의료소송을 넣었으나, 책임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영구장애 진단이 나온 상태로 왼팔은 쓰지도 못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읽어주세요..병원측 잘못으로 영구장애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시험을 통해 채용되었으면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시민단체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까 시민단체의 활동은 본인이 원해서 한 활동이었고 국방의 의무처럼 강제에 의한것도 아니 였고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정한다는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사는것 자체가 힘드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떳떳이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로 특별히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단체의 경력을 호봉해주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적극 반대합니다.


토트넘 핫스퍼 소속 손흥민(27)선수 대신에 군대를 두배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손흥민 대신에 군대 두배로 다녀오겠습니다. 손흥민 대신 뭐든지 하겠습니다 01091312176으로 전화주세요

손흥민 대신 군대 두배로 가겠습니다.


제가 굴삭기필기시험을 보는데 관련이 안된 시험문제가 나오기때문에 문턱보면60점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합격점수를 50점으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원하는바입니다

국가시험 합격접수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한부모 가장 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신청 하는데 제가3 순위 인겁니다 1 순위는 이해가나 2순위가 맞벌이 가정이네요 전 교육비 비지원자이나 혼자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저로 써는이해가 가지 않아요 교육부 직원분들도 생각해보세요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과맞벌이 양부모 가정 누가더힘들어할지 정책좀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초등학교 돌봄제도 한부모인 제가3순위???


또다시 6세 여아 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의 심판을 벗어나려 합니다. 음주로 발생한 모든 범죄에는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6세 여아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지옥의 연속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음주범죄에는 물러 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주 범죄 감형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자영업자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불경기로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인상과 카드결제가 구십프로이며 카드결제로인한 수수료가 어마무시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새벽 세네시부터 마감 아홉시까지 일을하며 점심시간 이후 한가할 시간을 타서 가게좁은 소파구석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해서 벌어들이는 한달의 돈이 남의 가게에서 주방장할때 버는 임금과 별반 차이가없습니다 홀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고 나가는 돈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으시면서 어머니의임금조차 못가져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서민이며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는 사람들인데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생각해주십시오

자영업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1~2학년 영어교육 폐지 반대합니다. 왜 폐지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조기 영어교육이 좋지 않기때문에 폐지를 하는것입니까? 그럼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배울 수 없게 해야 공평하지요~ 지금 이대로라면 학원비도 비싼 사교육으로 다 몰리는데 이또한 있는 집 자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닌가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저렴하고 본교육이 시작되는 3학년 되기전에 접하면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폐지를 한다면 사교육 시장도 같이 적용하심이 마땅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1~2학년  영어교육 폐지 반대


이번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 성폭행범을 법정최고형을 내릴수있도록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주취감면도 없애고 아동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범들은 꼭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처벌


며칠 전에 또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도... 그걸 단속하려는 해경에 선채로 충돌하는 등... 적반하장식 해적질을 해댔는데... 아직도 국민이든 정부든 관심도 없네요... 상식적으로 중국 해적 50척을 상대하는데... 우리 해경 2척이라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총기 사용을 허가해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번에도 무려 450발이나 쐈다고 하는데... 조업하는 배를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뭘 먹을 생각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정부도 생각없이 부채만 늘리고 있고... 매해 겨울 AI 때문에 닭, 오리 고기도 위기인데... 왜 이런 거 올리면 동의가 두 자리 숫자도 안 되는지... 다들 부자라서 먹을 건 그냥 수입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국내 공급이 줄어들면 수입이 비싸질거라는 예상은 못 하는 건지... 아무튼... 단순히 어족 자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연히 국가대 국가 문제이고... 식량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넓다고 생선이 무한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무관심... 이미 수십 종의 어류가 멸종했다는 거 알고 있는지? 중국은 쓰레기도 대륙 답게 엄청나게 생산한다고 하는데... 저런 해적 규모도 왠만한 소규모 도시 수준인데... 정말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이대로 가면 미래의 아이들은 바다 생물을 화석으로만 보게 될지도...

해적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문제 해결 청원


청와대 혹은 각 기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동안 얼만큼 모이면 답변해주겠다, 이렇게 딱 답변을 내놓는 것도 좋은생각입니다. 애매하게 기준도 안잡고 무시하고 싶은건 무시하자 이런건 국민이 보기엔 좋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30일동안 20만명은 좀 짜진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있지만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선 큰 이슈가 되지 않는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원 페이지를 내려보니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른 큰 사건에 비해 이슈가 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살 사회초년생이라 정확한 기준은 잡아드리진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준은 확실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30일동안 20만명. 국민의 목소리 듣는건 응원합니다만 너무 짜진 않는지...


제목 : 고층빌딩(3층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외부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제안 개요 고층빌딩(3층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외부 작업(외부 도색, 청소, 보수, 검사 등)시 작업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때 작업자는 작업선과 안전선에 연결된 달비계에 올라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로프(작업로프, 안전 로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거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로프(작업로프, 안전 로프)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를 건물 옥상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달비계(매달린 외줄 달기 섬유 로프에 부착되어 지지 되는 작업의자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란 고층건물의 도장, 견출, 청소, 보수, 검사 등의 외부 작업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몸을 고정시키는 장비로서, 작업자가 거치할 수 있는 작업의자와 이를 고정하는 로프(작업용 로프, 안전로프)로 구성됩니다. 작업방법은 로프(작업용 로프, 안전로프)를 건물 옥상의 특정위치에 고정을 한 후 지상으로 내려 작업 동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로프에 달비계용 작업의자를 연결한 후 로프를 따라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비로는 작업할 수 없는 고층건물에서도 작업 가능하며, 달비계 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한 장점으로 인해 작업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고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로프에만 의지하여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항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질 만큼 중대사고가 됩니다. 이러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비계를 이용해 고소 작업시 항시 작업로프 외 안전로프를 별도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작업자의 안전밸트와 구명줄로 연결토록 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달비계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달비계와 연결된 로프(작업로프, 안전 로프)가 제대로 건물에 고정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위와 같이 로프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못한 곳에 로프를 고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개선방안 달비계를 이용한 고층건물의 외부 작업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달비계와 연결된 로프(작업로프, 안전로프)를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물 옥상에 달비계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옥상에 위 로프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구조물은 다른 기능을 하는 구조물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단지 달비계를 이용한 외부 작업시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프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건물에 고정시키는 것 외에 이 장치가 떨어져 나갈 것에 대비해 이 장치와 연결된 별도의 장치를 건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빙 정책제안


만약 가능하다면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에서 할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모두에게 대박이 되지 않을까요? 제안하고 싶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기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평창에서 ?


저는한국의미래를위해서미국과대화를해야된다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미국과대화


어린인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동 성폭행범이 술로 인한 범죄를 유발했을시 가중처벌로 사형까지 시행합시다. ' 주취감형 '은 또 다른 범죄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네요. 아이를 생각하면.

아동 성폭행


부동산 포기했나요?? 집을 살 수가 없네요 매물까지 없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사람들이 구입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잡겠다. 안심하고 살겠다.. 라고 해놓고선 이게 몹니까?? 진짜 밤마다 잡이안오고 화가 납니다. 안심하고 저기 외곽가서 살라 이겁니까 아이가 학교 다녀서 이사도 못하는데.. 하루에도 열두번 후외합니다. 투표한걸.. 제 주위에서 다들 부동산, 교육정책 맘에 안든다고. 실패라고 합니다. 오늘 기사난거 보셨나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 일주일에 1억씩 오릅니다. 이런거 원한건가요? 세금 많이 걷으니 좋죠? 복지는 해야겠고 나라에 돈은 없고 세금만 걷으면 만사 오케이. 이런 생각가지고 있는겁니까? 소위강남이라는곳과 이제는 강북까지 갭 메우며 오르고 있어요. 평범하게 회사다녀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구요 매물이라도 나오게 바꾸던지.. 정말 정책을 모 이따위로 한건지.. 진짜 너무너무 화납니다. 다시는 이 정부 지지하지 않으렵니다!!!!!!!!!!!!!!!!!!!!!!!!!

부동산 정책 포기했나요???


성폭력 사건들을 볼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집에 언제든 놀러갈수 있었는데 친구집에 아빠나 오빠형제가 있으면 놀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웃이 범법자도 아닌데 범법예정자 인듯 관계를 차단하게 만듭니다. 친구집에 아빠나 오빠형제가 있으면 놀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하는 불안함이 늘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피해자의 상처와 슬픔은 평생 남습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만 존중되는것 같은 처벌수위가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모두 짖밟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를 줍니까? 아이들을 잘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면 출산장려는 하지 않아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우리아이들이 친구집에 놀러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성폭력 범죄에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물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출산장려만 하지마시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박옥수파에서 10여년전에 또별이라고 하는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만들어서 2천여명이 넘는 암 환자가 복용을 햇다네요,,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지 정부에서 조사를 해주셧으면 감사하겟네요... 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이단사이비종교로  흘러간  돈을  환수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  1석2조의  효과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는 것은 없지만 저의 생각이 그렇네요-_-;;;; 한국경제는 환율 1000원을 기준으로 환율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저는거제에살고있는한학생입니다 저는북한과대화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우리와오랫동안 친한관계를가져왔던미국이한국을이번일을통해큰배신감을느꼈을 것입니다미국이북한을제제한이유도한국을지킬려고한것같습니다 제발미국과더친하게지내주시길바랍니다 그게힘들다는것알지만 대통령님은할수있습니다 트럼프도대통령님을지지하고있습니다

미국과대화중요


언젠가(2016년초) 노동부 장관께서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조건만 맞으면 받도록 해준다고 하던데 아무리 기사를 찿아보고 또 봐도 그런 기사는 안 나오는 걸 보니 물건너 갔나보네요. 노동 이란 젊은 사람이 하나 늙은 사람이 하나 똑 같은 거 아닌가요 . 나이든 분들의 노동을 쉽게 생각 하지말고 값진 노동으로 생각 해주고 모든것을 똑같이 대해주시고 . 노동부에서도 약속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세요 .꼭 지켜 주세요.

실업급여 (65세이상) 언제?


안녕하세요 현 통신사 판매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악습이 이어져오고있지만 표면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늘 쉬쉬하며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통신3사 대리점 및 직영점 판매점 모두 현재 이동전화 판매시 터무니없는 고가 요금제 판매를 슬로건으로 내고 판매영업에 매진중입니다. 대통령 당선공약중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도 있던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방안 및 현재 판매되고있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객중심의 영업판매활동이 되도록 개선방안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 3사 고가 요금제 강매 폐지청원


위안부라는 뜻은 전쟁때 일본군인들 성욕해결을 위해 강제로 동원된여자 입니다 ㅡㅡ이걸 피해국에서 쓴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ㅡㅡㅡㅡ정부에서 언론까지ㅡㅡ피해자 가해자 구분이 없고 일본만이 쓰는 용어를 잘하시는문 대통령까지 쓰다니요 ㅡㅡ힐러리도 UN인권최고위도 일군성노예피해자라 명확히하는데 ㅡㅡ일본과합의이면내용에도 일본이 얼마나 명칭을 중요시하나 들어난 상황에서ㅡㅡ할머니들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ㅡㅡ군인창녀란 뜻 위안부명칭을 써 할먼들을 두번 죽이는 이용어는 정부에서 먼저 쓰지말아야 합니다 ㅡㅡ피해자를 가해자 만드는게 나라답게는 아닙니다

위안부라는 잘못된 명칭 바로잡아 할머니들 모욕그만해주세요


소기업다니고있는 갓 아빠된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소기업 중소기업이란이유로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지못합니다 또는 연차가있는데 공휴일 (빨간글씨)날 자동 사용됨으로써 연차가없다고 회사가말하고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작은회사들조차 비자금을 조성하는거 알고계시나요? 저희회사 직원 중국인포함 17명입니다 사장 이사(사장동생) 둘이 다해먹습니다 사장은 거래처에 직접 입금방식으로 돈을 계속 빼돌리고있으며 둘다 출근을 하는지마는지 한달에 20일에 10일볼까말까 오전출근 안녕 영업부는 혼자 경리 생산 2 나머지 현장분들 정말 회사들이 어렵다어렵다하는데 어려우면 접어야되는데 안접죠? 돈이있으니 안접는겁니다 매년어렵다는데 다핑계고 그냥 하고싶은말은 제발 연차좀만들어주세요 아이와 같이놀러다니고싶고 하나뿐인인생 하나뿐인 내가족과 금토일 놀러다니고 즐기고싶습니다 연차없는 회사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는데 대통령님이 연차강조하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렇지않습니다..노동법개정시급합니다

노동자 연차보장 (모든기업)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거주하는 신만우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이 힘드실거라 여겨집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한가지 사연을 적어 호소하오니 검토하시고 정책에 꼭 시행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사업 일환으로 전국에 많은 철탑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사업진행 과정에 토지수용이 필요할시는 토지주 분들과 보상문제를 협의를 하나 보상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토지주들은 한전 입장을 수용할수 없고 이에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산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강제수용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에 산업부와 중토위는 토지주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주들은 토지를 매매하여 삶을 살아야하는 입장이지만 철탑 및 선하지로 인하여 토지는 매매가 성사 되지않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60, 70 년대는 토지에 대한 별 의식이 없었지만 요즘 토지는 각 개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거나 각 시민단체, 부동산전문가, 한전토지주와 함께 협의를 통해 보상 해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통산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한전 입장만 수용하기에 믿을수 없으나 대통령님께서 부디 이러한 일들을 살펴 보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8. 1. 5.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79 010- 4260-7895 신 만 우 올림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하는 내용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뉴스를 통하여 조두순 사건과같은일이 또발생하였다는데 안타깝네요.이런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그 아물지도않는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얼마일까요?남녀가 다르지만 70.80입니다.형량구형을 평균수명에서 피해자 나이를 뺀 만큼 살게하면 안되나요.피해자는 죽어도 그일을 잊지못할텐데 가해자의 형량이 너무가볍습니다.열살도 안되는 그아이에게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게 생각이 드네요

제2의 조두순사건에대한


아이를 갖으라고 나라에서는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실직적으로 엄마들은 덜컥 갖기힘든게 맞벌이를 하면서도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하나 어디 봐주는곳도 변변치 않은데 ,,, 많은 고민이 됩니다 .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특별히 수당이없이 관리자라는 명분하나로 하루 17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회사 . 우리땐 다그렇게일했다며 그렇게해야하는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 . 근무시간 관련 많은 법규와 제도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기 식이지 실제로는 아무도 토달지못하는 대한민국 회사들 . 그렇게 집에오면 밤 열시 아이는 이미 아빠 얼굴도 못보고 잠들기 일쑤고 .. 저는 하루종일일하고 퇴근하고 아이돌보다 잠들고 . 둘째는 생각도 못합니다 .. 돈은 같이 벌면 되고 돈은 없다가도 있는게 돈이지만 육아를 함께 참여할수 있게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 처럼 아빠의 육아휴직이 돌이 될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사용할수밖에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합니다 .. 말한마디도 못꺼내는게 현실이니까요 . 공무원, 은행,등 이런 곳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회사는 어디 그런말을 꺼내냐는 꼰대같은 분위기가 아직 대한민국 회사 . 심지어 아기가아파서 오늘은 정규 시간에 원래퇴근시간에 가겠다고해도 다 그렇게 크는거지 라고 말하고 보내주지않는 회사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건 너무 힘들고 이게 아이에게 되물림될까봐 더는 아이를 갖는것도 너무 무섭네요 . 진짜제도가 필요해요 ,그냥 ,,돈 일이십만원이 아닌 진짜 제도 육아를 할수있는 시간,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


점점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도 늘어나겠지요. 다문화가정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라 학교 갔다가 돌봄교실 신청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해도 다문화가정은 2순위, 일반가정은 3순위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맞벌이 하는건데 왜 순위를 메겨야 하는건지... 다문화가정이 더 잘 삽니다. 혜택두 많고 지원두 많이 받으니까요. 많은 혜택중 한가지만 예를 든거예요. 요즘은 외국인이랑 결혼을 권장하는것 같아요.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웬 말 입니까? 일반가정도 같은 지원을 해주던지 다문화가정 지원을 끊어야할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평등하게 지원해주세요


초등학생들도 화장열풍이 불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화장을 하고 와도 큰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학제품이라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안좋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은데 아이들 화장품까지 감당하는것도 힘들테구요 다른아이들이 하니까 안하면 왕따가 된다던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칙을 세워 화장하고 오면 아예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화장을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 창업팀 갤러리 에이블룸입니다. 장애인 작가님들 갤러리 설립비 마련을 위해 1회에 한해 대통령님 초상권 사용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애인 작가님들 작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팀 갤러리 에이블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작가님들이 대중과 소통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창구가 되기위해 창업을 했지만, 부족한 자금과 인지도로 큰 도움이 못 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장애인 작가님들이 작품 활동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판매루트가 없어 상금이 있는 공모전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은 소수만 입상하기에 이마저도 경제 활동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업이 성공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인지도와 자본력,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과 인지도는 없지만 에너지는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예전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비로 생활비와 사업비를 충당 하느라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9개월을 운영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한계가 있어 인지도와 자금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 폰케이스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망하지 않고 한분이라도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번회에 한해 초상권 사용을 허가해 주신다면 장애인 작가님들의 복지와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 폰케이스에 관한 초상권 사용 허가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공부하는 학생, 피땀흘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온 국민이 힘겹게 생업과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투기판인 가상화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기판이고 도박판이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거래는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한탕 튀기기위해 대한민국이 도박판에 빠져있습니다. 뭐하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까. 도박판에 뛰어들어 잘되면 인생 역전인데 말이죠...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할 껀가요 도박으로 나라 망합니다. 가상화폐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자가 대접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 폐쇄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살고있는사람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탄직매소를 운영하시는데 ,서민들이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탄가격이 비싸서 구입하기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올라가는 연탄가격좀 낮춰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장사도 잘안되는데 ,아버지의 장사가 다시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서민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연탄가격좀 낮춰주세요


광물자원공사 국민세금으로 파산 이게 웬말 국민세금봉입까 책임자들은 호래호식 연금 억대 말이돼나구요 꼭 꼭 조사바람 지켜봅니다

광물자원관련공기업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같은 창원시에 살고 있고 딸은 둔 엄마로서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여태껏 아동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일이 그냥 단순히 술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번 사건이 마치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될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글을 읽자말자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술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그 분을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을 잡고 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같은 부모로 어떻게 참고 있을까요? 아마 딸을 가진 부모 아니 딸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고 한국에 살고 있는 여자들 모두 제 같은 심정일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받으면 범죄자들은 다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계속 할것을 뻔하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과연 그런 범죄자들이 성폭행 해봤자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 술 먹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껀가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술에는 관대하고 성폭행에 대해 관대합니까? 아직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남자들이라서 그런겁니까? 왜 미국처럼 그런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못합니까? 다른것을 일본 미국을 다 따라해도 이것을 왜 하지 않는겁니까? 이런 나라인에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라는 겁니까? 양육비를 올려주는게 다가 아닙니다. 성인이 아닌 아동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아직도 성기관이 성숙하지 않는 그 어린 아기가 당한 일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분통이 터지고 그 아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눈물이 납니다. 제발 어른이라면 그리고 심판을 하는 판사님이나 변호하는 검사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 아이를 키워봤다라면 이번 사건을 제발 본 보기로 만들어 주세요 미국처럼 100년 넘게 감옥소에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술로 인한 변명은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엄중히 제발 엄중히 처벌하여 주세요 한 아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고작 5-10년 정도 감옥소에서 살고 나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방법은 다른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클수 있게 하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요. 제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창원 성폭행범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최저시급을 평균시급으로 만들어놓앗습니다. 최저시급 책정은 매출대비로 정해야합니다. 사업장의 연간매출로 최저시급+% 적용해야 맞는겁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장은 최저시급으로 올릴수 잇고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을경우 분명 일하려는 자도 없을것으로 최저시급이 해결되며 최저시급이 왜 대한민국 평균시급이 된건가요? 매출이 어느금액 이상이면 최저시급에 + % 차등적용해야 맞는겁니다. 나처럼 무식한 사람도 아는 방법같은데 배운 그대들은 뭣들하고 잇는건지?

최저시급 조금 멍청한 정부 아닌가요?


저는 안산에 살고있는 윤종환입니다. 30년전 산업재해로 오른손이 절단된 3급 장애인이며 큰딸 효정이 지적3급 장애인 막내아들 태영이 고등학교1학년 3식구가 2013년9월30일까지는 개익택시 영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영업도중 꽃밤여성에게 걸려들어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동시에 개인택시까지 취소되면서 졸지에 생계보호자로 전략하면서 지난4년동안 죽기보다 험한고통에 시간을 보냈으며 그당시 택시승객 황모양은 택시에 타자마자 여관가자고 9~10회 유혹했으며 그 누가 보더라도 꽃밤의 언행과 행동은 분명하였으며 저는 딸생각에 파출소로 데려다 준것은 성추행의 마음은 전혀없었으며 담당수가관은 그여성의 말만 100%믿고 공갈협박 거짓 유도심문으로 일관 했으며 우리장애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 미끼로 저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낸 완전 무결하게 조작된 사건 입니다. 존경하는문제인 대통령님 대선당시 서건인단에 등록했으며 대선 투표일때 피치못할 사정으로 투표를 할수없게 될까봐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친한형 동생과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을 위하여 저도 목숨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지지자로써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은생 죽기보다 험한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공평치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이번사건에서 전임 대통령 시절에 누락된 분들도 구명 해주시는것이 전임대통령 검에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모든분이 다 문제인 대통령 검의 국민이며 백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 법집행 당시 직업을 잃은분 참고하시어 다시 직업을 갖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자랑스런 조국을 위해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검 항상 강령하시어 역사의 길이남을 훌륭한 대통령 검이되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항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1월04일 윤종한배상

존경하는 문재인대표님님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범죄한테도 세비를 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은 자그마한 죄 하나만 지어도 벌벌 떨고 범죄자 취급 당하는데...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뭔 특별한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 아무리 같은 공무원들끼리라지만 제발 이런 못된 악법같은건 빨리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이런걸 없에야 나중에 연금 받기위해서라도 세금 도둑질하는 중범죄자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법죄자들은 세비며 연금이며 형 확정되면 다 끊기는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기사 보는순간 혈압으로 쓰러질뻔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1년6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니요~ ㅠㅠ 앞으로 이런 잠자는 법안은 국민법안 처리 같은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구속돼도 月 1100만원 수당.. 줄줄 새는 의원歲費-----말이 않되는거 아닌가요~???


작년 비정규직 철폐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경비직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기업은행이 어떻게 하나 관망만 하고 있군요 현 두레비즈에서 산업은행 소속이 아닌 자회사로 편입되는 선에서 끝날거 같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정책에 국가 은행이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된다면 다시 자회사는 언제든 용역으로 뒤바뀔것입니다 경비직 시설직 청소직까지 산업은행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제대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은행 반만 따라가라 자회사가 왠말이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님이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2017년 문재인님이 70%는 잘하고 있고 30%는 못하였다고 보네요.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못할 것이라고 보네요. 특히 내수경제가 그렇네요. 문재인님이 다른 분야는 많이 아는데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_- 문재인님이 내수경제불황을 풀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지요-_-.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내수경제불황을 해결할 해법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거시가 아닌 미시경제정책아이디어를 50~100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_- 2018 년에는 이자율도 상승하여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렵겠지만 IMF때의 금모으기운동처럼 소비를 높혀 내수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국민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개정도 모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수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3년에 걸쳐 서서히 해결될 것 같네요-_-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못한 잘못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1000원을 기준으로 1000~1030원범위로 관리해야할 것 같아요-_-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는 금을 사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IMF때보다 더 어렵다^^


일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하루에 한두분 정도 수급자신청을 하거 오십니다. 견디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오십니다. 힘들지만 미리신청을 하시는분문들은 없습니다. 하루라루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많지만 서류작성도 만만치가 안아서 힘들어 하십니다. 어쩔수 없어서인지 다들 응하십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걸립니다하면 다들 어의없어하고 허탈하고 막막한 표정으로 뒤돌아가시는 모습에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방법을 찿아 보았습니다. 있더라구요. 1년에 3개월만 지원하는 긴급복지라는것이 있습니다. 연결을 한다면 공백기간이 안생깁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3개월정도는 나라에서 도와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선정이 된다면 3개월 이후에는수급지 지원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안된다고 해도 긴급지원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갑자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1달만 일을해도 지원이 끝깁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1년정도는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망을 가질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외면을 한다면 누구에게...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프랑스도 나치에 저항해 지하게릴라전으로 저항한 레지스탕스에게 일반보훈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독립유공자의 연금지원과 복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연금지급과 복지를 위해 별도로 편성하는 독립유공자기금은 매년 70조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는 그만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편성하는 연금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서 독립유공자를 관리하니 제대로된 관리와 서비스지원이 될 턱이 없습니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고 독립유공자의 지원과 복지예우는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처우를 대폭 확대 운용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말로만의 립써비스가 아닌 실제적인 연금지원과 복지혜택이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고루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광복절을 국경일에서 지우고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가문은 고귀하신분들입니다. 최소한 이정도 예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반 국가유공자와 묶어 도매급으로 엉터리 보훈을 하실 겁니까?

독립유공자와 후손지원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관리해주십시요


부모집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그 돈으로 정부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내기 버겁습니다. 그러니 부모집을 물려받더라도 높은 세금(1억이상시 20%)과 취등록세로 인해 부담이 큽니다. 부모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고 5년이상 반드시 실 거주해야 하며, 직장의 이동, 재해, 본인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5년 내에 매도시, 그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것 입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를 1.0%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 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2인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채까지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입니다.

부모집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20~30대 남성들이 미용의 목적으로 사지연장술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되지않아서 프리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이상으로 너무 비싸구요 속성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만원들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하구요 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 키 수술을 하게 되는경우 안전한 병원이나 좋은의사만나면 수술도 잘되고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서 늘리고 키가 커지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20대때 키가 멈추고 170도 안되는 분들이 젤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되더라고 가격을 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성연장술은 1차부터 3차까지 다 합쳐서 2500만원, 프리사이스는 1차부터 2차까지 5000만원)이렇게 변경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안전하게 수술 잘 받기 감사하겠습니다 신촌연세세브란스 소아정형외과 키수술 비용도 아까 말한대로 의료보험 안되더라도 조금 싸게 해주시구요 모든 키수술 병원에도 의료보험이 안되더라도 조금 싸게 해주세요

사지연장술 가격 인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나이로써는 법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수도 없다는걸 알아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물학대나 방치 이런걸보면 화가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안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만곳이 넘고 학대당하고 유기 되어지는 동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입양이 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게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동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저 귀여운 존재,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런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작은 감옥 일년 아니 처벌이 안된다.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예를들어 대낮에 부산진돗개를 끌고다니는 사건,학생들이 장난으로 강아지 등에 담뱃방을 한 사건 ,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견이용하고 버리는행위, 강아지개농장 수많은 임신을 반복시키고 결국엔 버리거나 죽이는 등등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항상 생각해본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법이 참 약한것같습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먹었으니 감형해준다,청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봐줄게 등등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감옥 일년 이년정도 갔다오면 끝인데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쁜일들을 저지르는것같습니다. 아마 사형이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런 나쁜일들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참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법개정 강아지농장주인처벌하게해주세요. 꼭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이 아닌 법적허용이라는 말이 들리게요 또 동물법강화 및 범죄여러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법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면에서 꼭 법이 좀 더라도 강화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물법이요!!


지자체맘대로 뽑네요. 기준이 없어요. 응시자격. 가점. 등등.... 나라에서 기준점을 정해주세요~ 어느구는 현재일하는사람위주로 뽑고(경력이 짧아도) 어떤구는 과거이력 다~ 인장해서 뽑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않게요~

지자체들 무기계약직 뽑을때...    응시자격. 가산점. 점수표를 나라에서 만들어주세요.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을 비례하게 맞춰주시거나, 정시 모집 인원을 다시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생들과 정시생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대학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 정시건에 대하여


182 경찰민원 콜센터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상담 하려고 전화하면 민원신고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올리라는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182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포털검색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금 걷어서 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검색만도 못한 답변만 합니다. 182에서 민원접수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거나, 불필요한 부분으로 해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면 속만 터지고 화만 납니다. 내 돈이 저런사람들 돈주는데 쓰이는가? 하는 마음에요. 업무방향이 120 다산콜센터(지역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민원을 넣어봤자 다른 지자체 혹은 다른쪽의 문제라고 업무회피성 발언만 큽니다. 상담사들도 대체적으로 응대태도가 안좋습니다. 상담사들 경찰관인가요? 혹은 경찰관이 일반시민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다면 생각들도 바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는 겁니다.

혈세낭비 무용지물 182 경찰민원콜센터 해체해주세요


에코하우스에서 시행하고 효성건설에서 시공한 울산 명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대기업인 시행사와 시공사의 뻔뻔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엔 아파트 시공시에 시멘트 타설시 바람빼기를 안했는지 구멍이 송송 나고 외벽은 평탄 하지가 않고 입주전 사전 점검시 하자 투성이 입니다. 21세기에 아파트 벽속에서 과자봉지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주민들은 모델 하우스에서 595세대 라고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이게 블럭별로 분양 되었기 때문에 통합 관리도 안된다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시행사 땅으로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 라는데 제발 사실인지 조사를 해 주십시요. 우리 입주민들은 피눈물로써 호소 합니다 1.아파트 관리를 595세대 통합 관리 하도록 해주세요. 2.우리 아파트 라는걸 표시하도록 문주를 설치 해 주세요. 3.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시행사 사유지를 복합 커뮤니 센터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4.각세대 하자가 너무 심합니다. 모델 하우스에서 본것처럼 완벽하게 하자 보수 해주세요

울산 명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제발 살려 주세요


점점 중국 원양 어선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오징어나 꽃게 같은 해산물을 다 잡아가 씨가 마를 위기에 처했으며 배에 철판을 달고 뾰족한 쇠침을 다는듯 위협적인 행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해경은 경고 사격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해경의 조준사격 허용과 포 발사를 허용하여 최대 침몰까지 가능하게 하여 다시는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지 못 하도록 하게 해주십쇼.

불법 중국 원양 어선에 대한 조준 사격 밑 포 발사를 허용해 주세요.


외모비하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로 누가 더 못생겼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물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대놓고 나누기도 합니다. 미디어에서 이런 여파는 사회에 큰 악영향으로 끼칠게 우려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외모지상주의지만요.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가 절대 옳은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외모비하를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2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 아니라 아시아인, 나아가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다시피 기량이 점점 향상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독일의 중소클럽인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명문 클럽 토트넘 핫스퍼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서도 대체불가능한 자원으로 팀을 이끌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의 활약상을 뒤로 하고 2년 후에 국내 K리그 팀으로 복귀를 한 후에 경기를 소화하다가 국군 체육부대 소속 상주 상무 혹은 경찰청 팀인 아산무궁화에 입단을 해서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올해 26세로 2년 후면 28세로 축구선수로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팀에서 소화하면서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며, 나아가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군복무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의 몸값 상승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으면서 군면제를 받을 시 몸값이 2배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예측 역시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 반열에 근접해가고 있고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에게 군복무라는 현실적 걸림돌이 커리어를 가로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영국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박지성 선수처럼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에서 더욱 주목받는 포지션인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미드필더인 박지성 선수보다도 국위선양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국제대회에서 역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럽인들은 대한민국 축구라는 말을 들으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연상될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군복무로 끊긴다면 계속해서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 한사람의 군복무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보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로서의 손흥민을 통한 국격 상승으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불가능할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군복무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그것이 안된다면 군복무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남성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나 군복무 연기만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형평성 문제로 따지자면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은 60세가 되어 은퇴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는 20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30대 초중반이 되면서 기량이 하락하고, 40대가 되기전에 은퇴를 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커리어가 매우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손흥민 같은 예외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의 20대 중 2년을 군복무로 빼앗는 것은 더 긴 커리어를 가진 일반인 남성들의 20대의 2년보다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와 일반인 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20대의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동선수의 20대 군복무에는 상주상무나 아산무궁화 팀에서의 선수생활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축구선수들의 경우 군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면서 군복무를 마칠 시에 커리어에 큰 지장이 없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우 전세계와 유럽을 무대로 뛸 기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팀들에서 뛰면서 선수로서 더욱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을 군면제 혹은 군복무 연기를 시켜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운동선수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은 그 해당리그의 수준에 따라서 1경기 출전할 때마다 몇점, 득점 및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마다 몇점, 그리고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때에도 몇점을 주는 등 정밀한 포인트제도를 신설해서 일정 기준 포인트를 넘겼을 시에는 예외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외 규정은 만 30대 후반이나 40세까지 군복무 연기 혹은 나아가 군면제까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 역시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포인트제도는 단순히 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머리만 맞댄다면 손흥민 같은 특별한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축구팬 사이에서는 차범근 선수에 이어 손흥민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선수라고 불리는데, 이런 선수의 성장과 커리어를 이런 현실 때문에 가로막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당위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선수의 커리어를 군복무로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손실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이 사안은 수많은 대한민국 축구팬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을 지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및 예외규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손흥민 선수 군복무관련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연말이나 새해초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주제가 만나이 생활화 입니다.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되어 왔지만 해결 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논쟁은 더 심화 되었습니다.물론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세는 나이 세자는 의견 못지 않게 만나이를 생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신문고 정책 제안 사이트를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만나이 쓰자는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 전통이네 머네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 했더군요.하니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이를 생활화 하자는 의견이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다 많아졌습니다.2018년이 된 지금도 만나이를 쓰자는 목소리는 가라 앉지 않고 더 높아졌습니다.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사람들 의견도 많은건 많지만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도 세는 나이 못지 않게 만만치 않게 많이 터져나오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더군요.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나이 생활화에 대해 공론화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청원란에도 심심치 않게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도의수도 천명이 넘어가는것을 보면 사소한 문제로 보기는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만나이 셈법 생활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청년중 한 사람입니다.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진학하였고, 현재는 대학교를 졸업 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뉴스를 봤지만 사실 기대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더 줄여가며 계약직으로 기간 연장을 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가정환경가운데 살아가며 부모님이 대학교등록금을 내주실수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알바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취업의 문에서 좌절이란 좌절을 맛보며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계약직이라도 종사하며 학자금대출을 내고있는 저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곳 한국은 지옥같습니다... 학자금대출이라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하지만, 2015년 초반 이자는 7프로를 넘었고, 현재 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갚아야 하는 4년제 등록금.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수도없이 외쳤지만 역시나 제가 졸업한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재촉전화도 너무 여전합니다.... 열심히 벌어가며 학자금대출을 갚는 청년들에게 이자만이라도 감면 부탁드립니다. 돈내고 공부해서 졸업한 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감면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이자와 6개월 이상 갚지않으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서 어떤 대출도 결혼도 아이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드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한국에서 내 집이 아닌 전셋집이라도 얻어 아이와 남편과 오순도순 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줄 몰랐습니다..... 계약직의 월급으로 월세와 세금, 그리고 학자금대출값을 30만원정도 내고나면.. 정말 1인 용돈으로도 부족한 생활을 하게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만이라도 감면부탁드립니다. 세금과 물가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오르지않는 계약직의 월급과 내려오지않는 학자금대출의 벽이 현실을 너무 힘들게만듭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출산률이 낮고, 1인가구가 늘어간다고 정책들을 많이 세우시지만 학자금대출에 짓눌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하며 먹는것 줄이고 사는것 줄여 빚 갚는 청년들좀..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부모 덕 못보고 스스로 배우고 벌어가며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에 관한 제도를 확인해주십시오.


중,고등 학생들은 3년동안 할당된 60시간의 봉사를 수행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잡심부름 이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현 시스템은 진정한 봉사정신을 일깨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인식할 뿐입니다. 무의미해진 봉사활동 내신 반영을 폐지하고, 점수로써 보여지는 봉사가 아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고등 내신 봉사활동 반영 폐지


솔직히 말해서 군대신청을 선착순으로 가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대기자만 8만명이라는데 면제 하고싶지도않고 자리를 늘려주던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게뭡니까 대체..

군대신청이 선착순이란게 말이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꼭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저는 45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08년 1월에 경남교육감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여년째 경남 통영시 도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주무관 전원일입니다 임용 전 8년 가까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법원에 상주하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청소등 시설관리업무를 하였읍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보니 8년 동안에 5번 회사가 바뀌어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이 매년 몇%오르는데 조달청 입찰을 하면 용역금액의 15%정도 감소하고 회사경비.각종공과금.집기.소모품등등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 회사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다보니 매년생활은 나아진것이 없고 계약이 안 되면 고용이 해지되는 사항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용역으로 근무하는 7만 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정규직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소속된 기관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최저임금으로 핵심적인 시설에서부터 온갖 잡무며 궂은일 등등을 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적인일을 하면서도 이도저도 아닌 소속으로 사실상 고용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경우를 예를 들고자합니다 행정안전부 보수규정 요율표 별표16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3개월 이상 상주하며 사실상공무를 수행한자"에 대하여 50%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소속기관에 문의하라 교과부에서는 법규가 미비하여 차후개선 하겠다 어느 기관에서는 25년 전 판례를 들며 체용주체를 예기 하였습니다 지자체등에서 공공근로며 각종일용직들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용역은 적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고자한 정책이며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자체 공공근로자와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이 시행된건 불과 20여년 좋은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듭니다 지금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폐지되고 공직사회가 개방되어 유능하고 휼륭한 공직 마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로 흡수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한 법규로 인해 큰 흐름이 막히지 않을까 기우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같은 비정규직에도 귀천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아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간경력 호봉인정 매뉴얼” 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상주하면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님께서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내용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씻을 권리를 달라는 비참한 용역근로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니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붕아래에서 차별받는 이나라 국민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 비정규직


층간소음으로 인해 3년째 힘든 시민입니다 마땅히 해결할수 있는 법도 없고 대화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되니 정말 미치고 돌 지경입니다 직접 만나 얘기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해볼건 다해봤으나 이제는 배째라입니다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협박이나 살인사건이 나는걸 예전엔 인지 못했으나 막상 내가 그 분들 입장이되니 그 맘이 이해가 됩니다 하루종일 욕이 나오고 소리까지 질러보고... 제가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저도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까봐 이상태로는 제가 어떻게 변할지 무서울 정도예요 층간소음에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측정. 대화로 해결 이런거 말고 정말 정말 확실한 대책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을까요?


조두순땜에 온나라가 충격에충격이었는데, 똑같은사건이또일어났 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다 ㅇ ㅇ를 찌저 사형 시켜야 됩니다. 이슬람율법같은 강력한 제도 만들어주세요

여아성폭행사건


썩은 정치가들 참 많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는 친일파 후손도 많고, 당선전후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근무태도로 국민세금을 받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많습니다. 오죽하면 속말로 국개의원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까? 한가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혹은 정치가들) 최저시급으로 임기기간동안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시급계산은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최저시급 적용 계산 및 추가근로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 불가 단, 주휴수당은 포함 가능) 물론 임기기간 이후 퇴직금 받습니다. 정말 돈안되는 직업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임기기간 종료후 여론조사를 통해 만족도 평가 + 실적 평가도 + 근태 평가도 를 통해 점수를 낸뒤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물론 점수별 테이블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최대 금액이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의 평균 연봉을 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정치가가 월급이 적어 자전거타고 출퇴근한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가 호화로운 고급대형수입세단에 기사가 운전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둘중 어느 정치가가 더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일까요? 국민세금이 너무 엉뚱한곳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지급, 만기종료시 인센티브 지급제도


손흥민선수 병역 면제 해주세요 군가는거보다 epl있는게 나라에더 도움이되는것 같아요

손흥민  병역면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이자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이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유엔이 북한인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 때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영어공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고 사교육 없이 9세, 6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 댓글도 잘 달지 않는 제가 청와대에 글을 다 올리다니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하든 하지않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유치원이든 영어학원이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도움을 감사히 받고 있는건 저같은 서민들과 공교육의 힘을 믿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영어교육 공교육 금지라니요.. 정말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윗분들은 자기 자식들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영어과외, 영어 유학 안보내신분 맞는지 묻고 싶네요. 모두 자식들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영어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함께 해야함은 당연한건데. 우리 영어교육의 잘못된 점을 수정해야 할 판에 즐겁게 놀이로 배우고 있는걸 금지 시킨다니요. 그냥 돈 있는 사람만 영어유치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학보내란 소리네요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고 있는 저 같은 부모들을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려는 영어교육 정책은 영어사교육만 조장하고 저렴하게 공교육을 받던 서민들에게서 영어의 기회를 뺏는것일뿐입니다 영어교육 과열을 없애려거든 초등 2학년 이하 영어과외금지, 영어학원 금지, 영어 유치원 금지하는 법을 만드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학년 방과후에서 영어로 즐겁게 놀이로 노래로 배우는 영어를 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서민들 울리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지 말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으며 사교육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ㅣ,2학년 영어교육 금지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여학생들 교복을 보면 꽉 끼고, 치마는 매우 짧고, 겨울에도 짧게 치마를 입혀 추운 날씨에 벌벌 떠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학교에게 꽉 끼는 교복, 짧은 치마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꽉 끼는 옷을 매일 입고 학교에서 몇 시간동안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는 위축되고 가슴은 아플 뿐더러 가끔가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달리 추운 겨울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병이 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때문에 동상걸린 사람도 몇몇 있었다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가슴을 부각시키는 상의. 다리는 다 보이게 하고, 중요한 부위만 살짝 가린 듯한 치마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안정성도 고려해 교복을 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들 이외의 불편함도 많겠지만, 저의 지식은 이정도라 글을 마칩니다. 부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대하여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번 속으로만 애태우다 청원에 적어봅니다. 할머니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사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글 적으며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할머니들은 용기내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노력하셨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일본에게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뉴스에 종종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형사들과 기자들은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는데 반대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살인이란 중대한 범법을 저지를 죄인들을 왜 신상보호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살인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 모자이크 없이 전파탈수있게 해주시길

범죄자 모자이크 철회


술먹고 하는 모든죄는 성폭행 성추행 운전 그외 모든 걸 술이나 심신미약으로 법정구속과 큰죄를 받게해하합니다 ㅡ주취감형폐지하고 국민위한 법 만드세요 제발요 어리석은 정치 법 폐지하세요

주취감형폐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에거주하고있는 22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사회복무요원 신청이있었는데 잔여공석도 500명 인데 서울에 사회복무요원이 지금대기자수만5만명~10만명이라고합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아무런 대안도없이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지하철또는하수도처리장은 턱없이 인원이부족한데 뽑지도않고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젋은이들의 시간이 허비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소리를듣고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정말 간절한부탁입니다 병무청은 다음기회를 말하는데 저희들은 2년 3년 기간동안 신청하며 기다려야하는 마음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주시기바랍니다 카톡zgydusz 전화번호:010-49557-9701

군인및사회복무요원 인원


청원 이번이 두번째네요 주취감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씩 청원하면 이루어지겟죠 주취감형폐지!!!!!

주취감형폐지 요청합니드


안녕하세요 세자매를 키우고 올해 큰아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와서 보니 초등돌봄은 2학년까지 더라구요 ... 대통령님 공약중에 초등돌봄 전학년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건조차 안나온상황인거 같아 조심스레 청원 올립니다 요즘 여자아이들 흉흉한 일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방학때 밥도주고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 더이산 경력단절이 안되게 돌봄교실 6학년까지 늘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초등돌봄전학년확충


초등1,2학년 영어를 학교에서 금지하면 학원에서도 금지 시켜야 맞는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안하니 학원가서 배우라는 건가요? 사교육 부축이는 건지 배우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초등1.2학년영어 금지이면 학원에서도 금지 시켜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데 나이는 먹는데 자리가 없어 정규직 취직도전 조차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자리좀 많이 만들어 주시던가 아님 면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군복무 자리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개업 5년차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들의 세무회계장부의 작성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세무사로 처음 일하게 됐을때 가장 먼저 들었던 (사실은 회의감에 가까운)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세무사인가? 4대보험 관리사인가?' 제가 개업하기도 훨씬 전,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과거부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이하 세무대리인)에서는 기장대행 사업자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영문도 모른채 4대보험의 행정절차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몇 년간 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세법과는 무관한 분야를 말입니다. 어쩌다 4대보험을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작은 연관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장대행을 하려다 보면 해당 업체의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직원 각자의 4대보험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알아야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연관성때문에 4대보험 전체의 업무대행이라는 거대한 짐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4대 보험 공단과 업체의 사이에는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샌드백처럼 끼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먼저 세무대리인을 원망합니다. 공단을 대신하여 일종의 완충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그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4대보험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그 해결도 세무대리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당연시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무사로 일하는 개인적 고충을 읍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4대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바닥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보험은 사실상 세금이나 매한가지일 뿐입니다. 4대보험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취지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세금의 일종일 뿐입니다. 사업자들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4대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설득과정 없이 꼬박꼬박 고지서는 날아듭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누가 이들을 달래고 설득할까요? 4대보험 공단이? 아니요, 그 중간에서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해왔습니다. 4대보험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사업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바뀐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 또한 저희들이 해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겨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유인물만으로는 사업주들의 인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4대보험 업무의 많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공단에 요청하면 아무리 대리인임을 밝혀도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삼아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단 쪽에서 업체의 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에게 연락하여 요구합니다. 저희가 거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주보다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 쪽이 상대하기 편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입니다. 또한 각종 서류 제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빈번히 처리가 누락되고, 처리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안됐던 시절이 불과 수년전입니다. 그나마 EDI가 도입되고 온라인 창구가 개설되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련 사이트만 해도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마다 중복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여 각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대보험의 업무 중 일부는 4개의 공단간 통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취득신고 한 건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생길 경우 지금도 4개의 공단에 모두 별개의 서식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율 합니다. 늘상 4대보험을 업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어느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부지기수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열하여 고충을 토로하는 이유는 사회정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이 과거부터 특정 직역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4대 보험의 신고와 징수 및 부가 업무를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공단간의 대 사업장 업무를 완전 통합하여 주십시오. 각종 업무상 혼선을 막고 본업에 충실하기에도 여유치 않은 시간과 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저희 세무사들이 4대보험 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본업은 업체의 세무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대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업무의 대행을 위해 본업에 투입하는 양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대보험 대행 업무는 영원히 버릴수도 취할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모든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엄청난 혼란은 물론 결코 4대보험 공단의 힘만으로 현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무대리인들의 희생이 지금 것 이 제도를 뒷받침해 온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이 점을 정부관계자 및 많은 국민께서 인식하여 주시고 제안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제도의 행정운영이 누구의 피와 땀이 녹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경찰서 얼굴공개 제 2차 피해자 우려되 얼굴공개 할수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아동성폭범 편들의주기 하신건가요? 지금도 반성없이 술먹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법은 술마시면 형량줄어든다는 대한민국 혜텍같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천사같은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파렴치한 아동성범죄자 얼굴공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이 바라고,요구하는것이 정형어려운건가요 ? 이땅에 부모님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원에 부디 동의해주십시요!

제2의조두순사건 창원 6세성폭행범 얼굴공개청원합니다!


우선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서 방송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열광하나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냉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여러 기사들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방송사가 보이는 패럴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방송사들마저도 올림픽 경기는 각 종목을 세세히 보도하고 있으나 패럴림픽은 KBS1에서 30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방송만 틀어주면 시쳇말로 퉁쳐버리고 맙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픽에만 열광하며 패럴림픽은 모르거나 무관심과 냉대로 대하도록 한 원흉은 각각의 방송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한 두 번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었으며 벤쿠버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그랬으며 예상대로라면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부터라도 올림픽만 보도하며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방송 자체를 하지 않거나 방송하더라도 대충 방송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일정한 제제를 가해놓는 방식을 통해서 방송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연간 500억정도의 혈세가 근거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정부,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 민원을 냈더니 감사원으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그것을 받아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노동부의 잘못을 다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은 도둑보고 도둑잡으라는 것과 뭣이 다르겠는지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일자리 관련 예산인지라 더욱 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구직자의 상담부터 취업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많은 구직자는 스스로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는 자신들의 역량으로 취업에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런 근거가 있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 주었는데,,,또는 구직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취업성공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받아간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년간 500억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감사원 감사성과 결과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지적이 되고 시정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즉 민간위탁사업자는 기여도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간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아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주장이 맞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감사원은 이렇게 자신들이 감사결과를 성과보고서 형식으로 내 놓고 이에 대한 시정여부는 관심도 없고 몇년이 지나도록 그 결과도 체크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감사원은 뭣하는 곳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엉터리 감사원은 이문제에 대해 왜 결과 체크를 하지 않는지 답을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구직자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의 역할로 취업이 된 자들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일자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실직자 구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러가지 국정에 빠브신줄 알지만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부처(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국회)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귀를 귀울이는 곳은 없고 민원 사항이 이곳 저곳으로 이관시키면서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특정 기업을 살찌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면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예산 연간 500억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역 이행에 있어서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정부때 군대의 자리는 부족하고 군대에 현역입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신체검사의 4급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신체검사 4등급을 받은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아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책없은 기준완화로 인해 병역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현역군인만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역군인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급의 보충역의 비중을 높인것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무 요원 자리를 확보를 해두고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선착순 신청에 떨어져서 병역이행을 또다시 1년 미루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달에 시행했던 모든 사회복무요원 모집 신청에서 떨어져서 저는 2018년에는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도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헌법에 남성의 병역이행의 의무를 명시해두고선 왜 원활히 우리 남성들이 헌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좌해주지 않는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비해 소수인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보단 쉽게 병역을 이행 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4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현역 군인으로써 병역 이행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속히 정부나 국방부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모집인원을 늘려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면서 최저시급을 올리시면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죠? 경기가 계속 불황인데 최저시급 인상해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점주 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당연한 건데 요즘 '언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올지' 너무 걱정되네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못 줄 정도로 영업이 안되는 가게는 망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한민국 자영업은 진짜 대박 칠려고 하는게 아니라 나이 먹고 할게 없어서 겁니다 그 논리면 재래시장은 왜 철거 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죠? 거기다 빌딩 짓는게 더 돈 될텐데요? 이 정책은 알바생들에게도 점주들에게도 안 좋은 정책입니다. 수 많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알바생들에게만 좋은 정책이죠;

최저시급 인상 좀 멈춰주세요


우리카드 힐튼 괌 호텔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과정에 컴퓨터로 예약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같은방이 두 개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힐튼 괌에 전화를 해서 1개를 취소를 했고 1개만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두 개가 청구가 된것입니다. 2016년 3월의 사건이고 분쟁조정 기간인 120일이 경과 하여 지금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용하지도 않은 호텔의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인것입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http://cafe.naver.com/joonggonara/241391618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중 과장되고 개인정보 노출에 협박성, 명예훼손이 담긴 것이고 그 사실로 억울하게 공범과 연관된 것인데, 그 마저도 모든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가족/친척/지인들이 그글로 인해 고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의제기를 해 보았지만, 게시자의 요청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잘못 청구된 카드요금과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 하는 게시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서 태어나 어느덧 50살이 된 고대관이라고 합니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 지역 어르신들이 나라도 나라도라고 하여 나라도인줄 알고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저희 섬이 나라도가아닌 나로도인걸 금방 알수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나라의 섬이라하여 나라도인걸 노인老로 바꾸어서 나로도가 되었다는 어르신 들 이야기를 듣고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시대가 흘러 우주 발사기지가 들어서고 우주선에 나라호가 아닌 나로호라 적힌걸보고 한번 바꿔보자고 고흥군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는데 행정절차상 청원자가 정해진 인원만큼 확인를 받아와야 한다하여 접었었습니다 나로도로 바뀐 이유가 저의 생각과 일치한지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정부에서 검토해서 바로 잡를수 있었으면 하고 두서 없는 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 힘입어 좋은일 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고흥군 에 위치한 나로도 지명 변경 요청


2017년 2월경 일한 임금체불로인해 경기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안되고 진행상황연락조차없고 2017년 말에 사장 잡혀서 노동청에서 임금확정만 하고 2017 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했는데 지급도안되고 노동청에서는 임금확정만하고 나몰라라 하는상태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민사합의해야된다고 만 하는상황이라 답답해서 게시판에 글씁니다. 원래 노동청에서 임금 받아주는게 할일 아닌가요? 임금확정만해줄거면 노동청이 왜존재하는거죠? 1년가까이되가는데 사장을 구속시키거나 압류를해서 아무것도 못하게해야지 임금을 주지 아무 처벌이없으니 그냥 일하면서 돈안주고 계속 반복됩니다

임금체불과 경기노동청근무실태


경기도 광주에는 현재 빌라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진입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에 비해 빌라 신축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택 주거환경을 만족 못하는 상태에서 빌라 신축이 허가 되고 있기에 아파트에 준하는 요건의 빌라 신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빌라주택 건설 규제


안녕하세요.. 오래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imf 이전 은행원으로 근무중(휴직) 군복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군제대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사이 대한민국은 imf라는 처음 듣는 국가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시기에 저를 비롯한 군복중은 젊은 청년들이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강제 퇴직되어야만 했습니다. 남아 있던 은행원들은 명예퇴직금이라는 보상을 받았겠지만 군복무중 휴직 상태인 저는 아무 저항을 할수 없이 실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실행한 은행권 강제 구조조정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대한민국 남자로 군복무중 강제 해고된 젊은 이들에 대한 보상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 이 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억울한 일에 대한 소리라도 쳐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군복무중 해고된 IMF 실업자 구제 될까요?


제발 처벌 좀 강화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딸가진 부모라서 너무 화나고 무섭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관련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출산만 장려 할것이 아니라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조두순과 제2의 조두순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성범죄는 피해자,피해자가족 까지 슬픔을 남게주는 큰 범죄 입니다. 아무리 심신미약 이라도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태헌 올림

초등학생 성범죄 심신미약 제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인 주부입니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것은 어느날 느닷없이 소비자들이 기업에 문의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1588, 1544 같은 번호를 만들어서...전화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전화번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더니 국가기관인 공기업들까지도 그런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을 현재까지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돈(적은돈) 이라고 너무 얕잡아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단돈 몇푼일지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어떤 문의를 하고자 해서 거는 전화요금이 아주 작은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각 기업이나, 공기업들에게 지역번호나 일반번호로 바꾸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60대들은 이제는 경제력이 약해져서...그런 작은돈도 아껴써야 되는 형편입니다...물론 형편을 따져서 그런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부담줘야할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왜 일반전화로 받다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번호들로 바뀌었는지...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정은 꼭 바뀌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588, 1544 등의 번호를 없애주세요..


11.17 5.4 지진 이후 두달이 지나가지만 포항시의 건축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포항에 건축 되고 있는 아파트가 2만세대는 될 겁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경주포항 지진을 그대로 견딘 아파트들이 2017년 12월부터 순서대로 입주를 합니다. 관할 행정센터와 시청 건축관련부서 문의결과 자체 구조진단이 이루어졌으면 법적인 안전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 건설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말끔하게 시공되어진 도배지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입주예정이지만 도배지 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저 짐작해볼 뿐입니다. 실제로 포항시에 많은 지진피해세대가 작은 크랙에도 보상을 받고 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왜 건축중인 더구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에는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보상지원하지 않습니까? 본사에 연락을 취하면 현장으로 미루고 현장에 연락을 취하면 본사로 미룹니다. 해당 건설사에서는 취학 통지서 관련 은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도 지진 관련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없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설사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항시 건축중인 아파트 안전진단 나라에서 앞장서주세요


몇번째 시도해도 가질못합니다. 대학보다 더 가기 어렵습니다. 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턴도 나가고 취업도 할텐데 길이 막힙니다. 뽑는 인원은 적고 누적되는 인원은 많고...해결좀 해주십시요.

사회복무요원


서울 끝자락 도봉동 도봉역 사는데요 서울집값은 비정상적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가 사는곳도 창동과 비교하면 24평,31평 2,3천 차이뿐이였는데 지금은 1억차이가 납니다. 돈이없어 후미진곳에 사는것도 속상하고 지하철1호선은 보통 창동역서 15분 20분까지도 기다리면서 외부에서 떨고기다립니다 후미진곳을 시설,교통증편,새로운길을 만드시고 현제 복잡하고 교통편한곳에 추가로 계혁하는일은 안했으면좋겠고요 교통증편도 늘려주셨합니다. 집값높은곳은 새로운건설을 신설하지마세요..후미진곳을 신설해주세요.그래야 경기도쪽으로 움직이고 집값도 점차 평준화가 되겠지요..도봉동 화이팅 작은바램입니다.

서울집값


저는 200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과 같이 충남 홍성에 거주하고 있으며,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처마저 암으로 사별하여 가족중에는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에 추가지원 시간이 불합리하여 청원합니다. 저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 추가 100시간 도합 492시간(월20.5일)으로 24시간 사람이 옆에 있어야되는데 약 10일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복지부 제공 392시간과 시도추가 약 300시간(도합 700시간 이상)을 제공받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거주 일부 장애인들은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활동도우미가 없는 시간대에 화재나 기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약 5년 전부터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추가시간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수도권 이사가 불가능하고 단지 지방에 살아 추가시간을 차별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도 추가시간을 달리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안 활동보조 서비스 재공시간이 불합리합니다


1달에 이것저것 다떼고~~~~~~~~~~~~~~~~~~~~~손에 쥐는 금액(순수입) 100만원 정도~~~~~~~~~어떨때는 70~80만

경기불황~~~~~~~~~~~~~~~~~자영업자 소득 감소~~~~폐업속출~~~~~~~~~~~~~~~~~~~~~~~~~~~~~


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현재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으며 기각에 따른 찬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검찰의 영장신청을 잇따라 기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서울신문: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3500002#csidxf594223dddc173db52487b46dfde2d4 피의자 측과 이해를 함께하는 집단들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적극 반기며 현재의 정권을 비판하는 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홍준표, 적폐청산 겨낭 "정부여당 망나니 칼춤 작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3/2017111300909.html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617&cid=46625&categoryId=46625 로 판사 개인의 법리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 그 결과의 객관성이 의심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로 잡을 방법으로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중에 변호사 보조나 법률 사무보조원 등이 꼽히고 있으며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지만(주로 법조계 종사자 주장) 반대로 알파고 이후로는 판사라는 직업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주로 인공지능 개발자 주장) 현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의료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연합뉴스: 인공지능 '왓슨' 진료 자리잡나…국내 병원 잇따라 도입(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180751063.HTML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좀 더 먼 미래에는 재판에서의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미래는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판의 판결보다는 복잡성 및 중요성이 덜한 영장실질심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투명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것이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비전을 제시 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도 줄여 나가 국민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발 더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사의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도록 영장심사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 및 보완 제도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공지능 선진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 변경 요청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파기로 인한 불이익, 경제적, 국제적 손실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감당할 겁니다. 앞으로 100년을 가난하게 살더라도 반드시 파기해 주세요.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주세요.


살인적인~~~~~~~~~~~~~~~~건강보험료 때문에~~~~~~~~~~~~~~~~국민들이 괴로워합니다


현재 결혼한지 4년차이고 딸아이를 하나 갖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을 돈이 아니라 오히려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상황에 집도 아직 없기에 분양과 시프트를 알아보며 특별공급등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혼이며 아기까지 해서 가족 3인 무주택자로써 우선순위가 될수 있을까 하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보다는 소득이 괜찮은 편이고 아내또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어서 당첨이 된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며 내 집 마련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자수성가로써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30대 중반의 가장인데.. 문제는 청약의 특별조건 공급에 연소득 3인가족 58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요즘 서울 경기 25~35평 정도의 집값이 6~15억까지 되는 이 시점에 돈 열심히 벌어서 분양으로 매매보다 좀 싸게 집을 얻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자수성가로서 버는 사람은 분양을 못주겠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짜리 집을 사려는데 연소득 부부합산 6천이하라면 그집을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 기준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을 낼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가 '돈 잘 못버는 사람 중 부모한테 집 살 돈 받아 올 수 있는 놈이나 신청해라~' 라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시프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싼집 싸게 주니 무주택에 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야되는데 그들의 기준 연봉의 반이상인 전세값 상승분을 감당하려면 생활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합니다. 시프트가 물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는것이지만 그 시프트의 전세값 상승분을 부담하려면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입주한 사람이라면 그 금액을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저빈곤층이나 최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모에게 도움받을수 없는 ,,,, 그러나 본인이 번돈으로 살아가려 하는 중하위 계층. 또는 중간계층, 즉, 능력있는 흙수저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너무 불리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계속 힘들어해라 먹고 살 능력은 있잖니..'라고 세상이 저에게 말하는거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집을 분양받을수 있는지 신청이라도 해보자며 조건을 알아보던중, 특별공급 자격을 보니 3인가족 연소득 5800 만원 이하 . 라는 문구를 보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시프트 등등의 조건을 보며 느끼게 된 점을 이렇게 글로 올리게 된겁니다. 연소득이 5800이 안되는 3인가족이 8억짜리 집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낼수 있습니까? 대출도 규제 되고 있는 판에 한도 다 채워서 4억8천을 대출을 한다고 해도 3억 2천을 만들어서 내려면 5800의 연봉을 생활비 한푼 안쓰고 5년을 모아야 낼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걸 입주전에 다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후 대출금 4억 8천을 연봉 5800인 가족이 어떻게 갚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한테 돈 받아올 수 있는 저소득자가 신청하면 먼저 집 줄게' 라는 문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저는 평생 집을 가질수 없을거같아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주택 공급과, 시프트등의 공급 조건에 대하여 조금더 생각하고 입법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자식들을 이용한 자본가들의 취미생활이 더이상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상속증여 상담의 대부분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에 대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여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라고 안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들에서는 그렇게 낸 사람들이 없고 추징 또는 자금 출처 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정작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산가들은 그러한 집조차 싸게 분양을 받아 증여세도 내지 않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이와 동일한 글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도 올린적이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법령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밖에 답변이 불가하지만 제 의견을 이해하고 동의 하신다며 통화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위부서인 국토부 담당자 분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시더군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은 저소득자면 좋은집들 싸게 다 얻을수 있는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뭔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 막연한 저소득층을 위함이 아닌 실제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의 저소득은 팔자가 좋은거지... 힘든게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은 부유한 자산가의 편법증여를 위한 보너스 인가요?


범죄자 기부터 살리는 모자 마스크 없애야합니다 언제부터 이나라는 범죄자 인권에만 힘쓰는거죠 고준희양 친부와 계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얼굴을 가릴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언젠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텐데 사회나와서 아무렇지않게 행동할 그들모습에 너무나 치가떨리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알고 방지할 권리가 저희에게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무슨일을 저질러도 쉽게 넘어가주는 법이있기 때문이죠 청소년의경우는 더할말없고요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라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가해자일뿐이고 중요한건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이 존재한단 사실이죠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모자 마스크없이 신상공개해주십쇼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궁금합니다. 땅굴에 대한 현재자료는 tv.인터넷.신문 잘 안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제1.2.3.4땅굴견학 이런 내용이 뜨죠. 역사 학습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선 무감각 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침땅굴 없다고 공표하였고, 사람들 기억속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허나, 유투브에 땅굴 한번 쳐보십시오. 자료가 무한대 나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땅굴이 존재한다. 20개이상 파져있다. 북한은 땅굴파는데는 최고다.라고 나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땅굴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누가 지키나요? 없다고만 공표하고 외면해 버리면 끝인가요? 남과북 38선 땅이 갈라지지 않는 이상 땅굴에 대한 의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유투브 한번 들어가서 땅굴 한번만 쳐보십시오. 보시고, 땅굴존재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만 땅굴조사하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 안보(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서 만18세 이상의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현역의 의무를 받습니다. 그리고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면 사회복무인원으로 빠지기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검기준의 완화로 사회복무인원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수에 맞는 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20대초중반의 사람들이 복무를 하지못해 인생설계나 개인의 대인활동에 문제가 생기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입대에 신경써 주세요


방금도 선복무 신청하려고 오늘 하루 버리면서 신청했지만 또 탈락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시죠 . 이런 문제들로 친구들 모두 대학에서 사회에서 한두명씩 군대로 가는데 저만 대학에서 계속 남아있으며 또 내년이면 이제 졸업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길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나 의문점이 들어요.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개선


사회복무요원을 교대근무 시켜서 뽑는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이 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가지못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사회복무요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법정공휴일 : 우리가 보통 쉬는 빨간날들(신정/구정/각종 휴일) -> 관공서 쉬는날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아무튼 그런 법에 휴일로 지정된날 : 근로자의날 + 일요일 국가의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유급휴가로 하라고 하지않기에 전부 연차로 대체하는 현실입니다. 즉 거의대부분의 빨간날은 연차로 쓰고있기때문에 일반 사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로 쓸려해도 연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법정휴일이 많아지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더 줘야할까봐 그런지도 모르지만 직원들은 가정사들이 생길떄는 어쩔수없이 무급휴가로 가야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규모가 꽤큰기업도 마찬가지이며 셀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근로자의날뿐 아니라 빨간날중에서 국가적인 의미가 깊거나 가족적인 날인 광복절이나 어린이날등등 의미있는 날들은 법정휴일로 국가에서 지정을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복지가 좀더 낳아지길 바랍니다.

법정휴일좀 개선해주세요.


운전면허 간소화때 면허 취득한 사람들 면허취소 시키고 재시험좀 봤으면 하네요... 도로만 나가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전 사륜아닌 이륜차를 타는데 도로교통법에 위해가 가지않게 안전.방어운전합니다만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 하는사람은 다 양아치라 인식하네여... 정작 도로 상황도 인식못하고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도 모를사람들이 차몰고 나와서 엄한사람 다치게 또는 죽이거나 하는데요.

자동차 면허 간소화때 딴 사람들 재시험 요청합니다.


본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민원(20127Z6U44)을 제기 했음에 불구하고, 개인과 금융회사간의 다툼에 소지라고 판단하는 답변으로 이는 탁상공론에 불구하며 국민중심이라는 현 정권 타이틀과는 상이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은 보험사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아도 된다라는 해석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12.21. 본 청원인은 더케이보험의 무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금융감독원(접수번호(20127Z6U44)에 민원을 제기 보험회사의 허위진술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금융감독원내 관피아 척결 및 금융감독원의 설립이의(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확립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재인再造山河 대리운전기사분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무직자로 취급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4대 보험도 없이 불평없이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저희만큼 위험에 직면한 직업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종을 어떤 분을 운행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희는 무직자 취급받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바쁘신 시기에 송구합니다. 저희 대리운전기사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한다고 몇 백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흥청망청할 정도로 한도가 나오지 않음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어느 직종보다 단말기 휴대폰의 파손이 상당히 많으며 어플로 살아가는 직업이라 휴대폰에 민감합니다. 교체 시기가 아주 빠릅니다. 이렇게 단말기 교체시에 가입당시 기기대금에서 20~40만원과 매월 통신요금 12,000원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많은 기사분들이 받지 못하는건 억울함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카드나 국민카드사의 경우엔 다른 카드사와 달라야 합니다. 대구에만 4,000~5,00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분이 매년 100만원돈의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을 삼성화재와 국민은행보험사에 납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 가입 증명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넣으면서 환급 1원도 되지않는 직업보험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은 왜 발급기준에 넣지 않는건지 억울합니다. 제가 납부한 대리운전기사보험만해도 1천만원은 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전엔 매월 대리운전보험으로 14만원정도를 입금했습니다. 삼성화재와 국민은행 보험 두군데입니다. 카카오드라이브는 동부화재입니다. 이들은 직업 보험금으로 무배당임에도 신용카드 발급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보험금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것만도 1천만원이 넘습니다. 대리운전 12년입니다. 그러나 무직자라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직업 분류라 생각합니다. 꼭 서둘러 살펴봐 주십시요! 왜 대리운전기사는 무직자 분류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 방부재 가득 찬 비닐에 담긴 600원하는 생두부를 구입하고 골목길에서 혹은 건물 계단에서 먹으며 일하는 대리기사분 다수입니다. 두부와 우유는 배고플때 먹으면 배탈 날 확율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값 싸고 촉촉함으로 먹기 용이해 자주 애용하면서도 알뜰히 살아가고있습니다. . 국민은행의 교통 후불카드의 요금 연체를 않으려 5시에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국민은행 인근의 싸우나에서 시간 보내다 국민은행 앞에서 문 열때까지 기다리다 잃어 버린 통장 재 발급하면서 입금까지 한 사실도 있으리만치 연체에 민감하게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을 정말 싫어한 대리운전기사 였지만 금융감독위원 상호여전감독국 조정호선생님의 좋은 말씀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다감하신 말씀과 안내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생각하게되었고 일부분 폄훼했던 자신을 질타하고있습니다. , 다만 정상이 아닌 억울함엔 서둘러 살펴 보완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무직자가 아닙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서둘러 보완해주십시요!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24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예정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만 24세이상이 되신 미필자들은 국외에 나가게 될 경우 국외여행 허가증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권은 단수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이므로 매 신청시 여권증명사진을 새로 인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 작년인 2017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정각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입영날짜 및 기관을 선택을 하였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01월 05일 오후4시 정각에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선착순제)을 하였으나 공석이 마감되었다고 떨어졌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지를 둔 남자라면 신체검사 후 소집 또는 입영일자를 기다려야합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가고자 대학에 2017년 3월 부터 휴학중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증발했고 동기생들은 이미 졸업을 하여 취직 또는 취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기쁨마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싶지만, 현재 저는 1년 동안 해외도 자유롭게 못나가고 단수여권을 만드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눈치만 보고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24세의 성인 남자 일 뿐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예정자 수를 반영한 적절한 자리마련과 국민참여마당란의 자유게시판에 진심어린 게시글들을 참고로 하여 나라의 부름에 군대나 사회복무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대책마련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대책 및 추가적 소집 대안


군대 공익 신청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4급으로 사회복무 판정이 나온후 계속 날짜가 될때마다 신청하고 오늘도 선복무 신청을 하였지만 매번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것도 선착순 접수인데 대기자가 몇배는 많아 5초이내로 접수가 끝나고 홈페이지 대기인원이 많다고 접속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날때도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의 자리를 늘려주세요. 그것도 안된다면 미리 접수해두고 나이순으로 자리가 나면 알림으로 오는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데 군 복무를 하지않아 취직을 할수도 없고 무언가 더 배우려해도 사회복무신청기간이 너무 텀이 길고 제가 원하는 기간에 못갈경우 배우던것을 놓고 갔다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배워야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복무요원에대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군대 공익 신청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행복e음 사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예방교육, 사용자 교육 아무리 해봤자 실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본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유출될 수 있다고 아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이 하는것이니 좋지못한 의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겠지요,,, 더욱 유출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통합이 되다보니 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유출될 것이고, 누군가는 감추고 싶은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인해 제2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조회를 할때 1. 당사자에게 이런 사유로 당신의 정보를 조회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바로 발송되었으면 합니다. 2. 내 정보를 누가, 어떤 사유로 조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누구도 함부로, 호기심에 조회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편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소중함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행복e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저는지금24살된 대학생입니다 올해 입대할려고 휴학을하고 지원하고 신청하고 하면 다떨어졌습니다 이렇게되면 4학년인데 취업준비해야하는데 군대도 안다녀와서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졸업하고 군대입대후 제대 하면 저혼자 힘으로 제전공을 취업하기 힘들어집니다 대학교에서 졸업후 취업자리 알아봐주고 도와줘야하는데 졸업도못하고 자기개발시간도 없어지고 경력을 쌓아야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니 힘들어지네요 학교를 졸업을 할때까지 계속 입영연기되는데 자동으로 그럼 졸업할때까지 사회복무요원을 갈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보내는 사회복무요원 탈락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맘편히 못하네요 개선을해주든가 면제를시켜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지역에 살고있습니다.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권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입니다.가야면과 야로면지역은 합천읍보다 고령군 대가야읍이 더 가깝습니다.(합천읍:3~40분)(대가야읍:20분)그리고 가야,야로지역에서 합천읍방면 버스는 하루 4회에 불과하지만 고령,대구방면 버스는 40분간격으로 1대씩 있습니다.만일 고령군으로 편입이 된다면 고령군의 농어촌버스가 가야,야로면내로 들어와 가야,야로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야로면지역을 경상북도 고령군지역으로 편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또 기쁜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뽑는 인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4급도장찍어 주시면서 또 저는 유학중인 대학생이고 해외에서 신청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군복무를 하라는거죠? 그리고 어떻게 졸업해서 취업을 하란 말이죠? 이 문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T.O 늘려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개선문제


어머니가 하시던 장사를 그만 두시고 2년 정도 다른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던 식당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천천히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전 식당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을 글을 적었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작은기업, 알바 누구나 할거 없이 상황에 맞는 범위와 금액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바나 일용직,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경우 피해가 더큽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그들을 보호되기가 힘듭니다.

4대보험의 가입을 강제해주세요.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 합니다 원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 법 위반 과 인권 침해 입니다 국민들에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 요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선정 평가 제도 폐지합니다


교장 공모제 반대 합니다

교장공모제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방송은 아이들 교육에 안좋은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요도 그렇고..드라마도.. 너무 야합니다..아름다운게 아니라 야하고 막장이고.. 그래서 교육방송만 찾았는데.. EBS는 교육방송 아니였나요? 그 교육방송을 아이들과 못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방송이 되었는데 그게 교육방송입니까? 방송이라해서 아무거나 내보내선 안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는겁니다. 나라에서 낳아 키우라면서요. 최소한의 키울수 있는 환경이 되야 낳아 키울거 아닙니까.. 가요프로도 너무 야해서 아이들과 못보겠는데 교육방송마저 이러면 어쩌라는건지요. 제발 폐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방송 하나 있는거 맘껏 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EBS프로 까칠남녀 폐지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