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내과 전공의 생활을 2017 년 이전에(2014-2015년에 걸쳐 레지던트 생활을 함) 시작을 하여 2년차 말까지 하다 수련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수련과정 중도하차시 수련한 기간을 1년 단위로 인정을 받게되는데요, 저는 2년을 채우지 못해서 수견기간 1년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1년을 또 쉬어야 이어서 타병원에서 이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나는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을 쉰 후에 내년도 2년차로 상급연차를 지원하고자합니다. 제가 수련할 당시에는 내과 레지던트 과정이 총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내과가 vital 과로서 여러가지 사회 및 의료계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로 수련 중도 이탈자가 많아서 내과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태로 이의 해결을 위해 학회 및 보복부, 대학병원 등 정부, 의료계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고민끝에 수련 기한을 오래전 처럼 총 3년으로 하자는 고육지책을 내어놓았고 작년(2017년) 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총 3년의 수련 기간 만으로도 충분히 과거처럼 술기까지 배우고 나오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 내과 전문의로서 수련과정중에 배워야 하는 과정을 3년안에 마칠 수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이전에도 레지던트 과정이 3년으로 충분히 술기까지 다 배우고 나왔던 과거 과정을 보면 3년으로 내과 수련이 충분하다고 모두다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전원 체제 이후에 평균연령이 상승하며 수련 연령이 상향되며 그에 따라 굳이 4년제로해서 과거처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병원을 유지하던 관행에 어느정도 탈피해서 좀 더 레지던트 본분의 수련 및 교육 쪽으로 돌아가자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 및 시대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그 수련기간 단축에는 정부, 의료계 및 저같은 구성원들도 다들 환영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수련단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등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큰 장점이 있기에 시대의 대세에 맞추어 수련기간 단축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처럼 상급연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난해 내과 수련기간 단축시 여러차례 병원을 통해 올해부터 2년차 이상의 상급연차 지원시 수련기간 단축의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그 질의가 보복부에 전달되어 올해 말경 보복부 관계자를 통해 나온 응답에서는 보복부는 그 해석을 내과 3년제 시작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는 굳이 2017년 이후에 다시 상급연차로 들어가서 바뀐 3년제 체제 속에서 나머지 수련 기간을 채우더라도 굳이 총 수련기간을 과거 초기에 시작한 시점의 규정에 맞추어 총 수련기간을 4년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부나, 개인, 의료계 누구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기에 굳이 그런 규정 해석을 내어놓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 수련을 시작하였어도 지금 시대가 변하고 사회, 경제, 의료적인 패러다임 속에 내과수련 체계를 바꾸었고 수련 기간도 단측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그 수련 시작을 과거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련기간 단축의 혜택을 못받고 굳이 4년간의 수련기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은 현체제 대상자와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불평등이며 과거 수련을 1-2년 이상 시행한 사람이 올해 2년차로 들어와서 2,3,4년차를 채워야 내과 전문의를 딸 수 있고, 올해 처음 1년차로 들어와 3년기간만 채우면 내과 전문의를 준다는 것은 과거 1-2년 이상 수련하고 이후 1년 이상 공백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포함하면 총 3년 이상의 개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정말이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1-2년 이상 내과에 몸담아 수련을 한 사람이랑 올해 처음 1년차로 들어와서 똑같이 3년만 하면 내과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게 도무지 누가 봐서 납득할 만하며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이전 수련 시작시점이 3년제 시행 이전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불평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시간 및 경제적인 희생을 어떻게 정부인 보복부는 단순한 규정 해석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요? 레지던트 수련이 진정한 내과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연마하는 내과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 의거해 보았을 때 3년제 시행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1-2년 정도를 수련하여 겨우 년 단위인 총 1년기간만 수련기간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현재 1년차 이상의 경력 및 수련지식을 가지게 되었는 것은 당연하며 그 사람이 올해 다른 병원에 상급연차로 2년차로 지원을 하여 나머지 기간을 현재 바뀐 수련시스템 속에서 수련을 받는데 굳이 과거 초기 시작시점의 규정만을 들이대어서 총 수련기간을 4년으로 못박는 것은 너무도 탁상행정적이요 규정에만 얽매인 공무원적인 구시대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본다면 3년제 이전에수련시작한 사람은 총 수련기간이 1-2년 더하기 중간에 쉬어야 하는 기간 1년, 그리고 올해부터 상급연차로 2,3,4년차 총 3년 하여 총 6년이란 기간을 내과 전문의를 따는데에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년차로 바로 들어와서 수련 시작한 사람은 올해부터 1,2,3년차 총 3년만 하면 동일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불평등인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 과연 이런 직업훈련의 불평등이 이 정도까지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과가 수련기간이 3년으로 바뀐 현재에 다시 1년차로 들어가서 총 3년만 수련하면 전문의를 딸 수 있는데 이전에 1-2년 이상씩 더 수련한 전공의도 올해 2년차로 들어가서 다시 3년을 더 해야 전문의를 딸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수련을 시작한 사람은 도합 6-7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게 도데체 도데체 그 수련의 공정성이 어디에 있으며 과거에 수련한 전문의 자격이랑 2017년부터 3년제로 시행해서 전문의를 딴 사람과의 자격증에 차별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과연 전문의 자격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 내과적인 술기 및 임상 지식, 임상 경험을 실제 익히는데 의의를 둔다면 왜 굳이 형식에 얽매여서 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시작 시점의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힘든 과정을 더 수련을 하게 만드나요? 과거 수련을 시작한 사람만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보복부장관 및 담당자님들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다른 예로 군대 복무기간 단축이 있었을 때에도 그 시작점에서 나머지 잔여 복무 기간을 바뀐 시점에 맞게 다 단축을 시킨 것을 보복부 관계자분 및 보복부 장관님은 도무지 모르신단 말씀인가요? 시대가 변화했고 흐름에 따라 합의에 의해 수련과정 및 기간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맞게 모두가 그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부 장관님 및 관련자 분들께 요청합니다. 과거 수련시작 시점이 현재 규정 시작 전이라고 하였지만 상급연차들의 나머지 수련 기간은 변한 현재 수련 체제 속에서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급연차 수련생들 또한 바뀐 수련 기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사회, 의료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맞으며 여러가지 비용적인 및 사회적인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변경된 수련기한에 맞게 상급연차들에게도 그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1.5년 이상을 수련을 한 사람(수련기간 1년만 인정받음) 을 굳이 수련 시작시점의 규정에 맞추어 올해 상급연차 지원시 남은 기간을 또 3년을 더 수련하게 한다면 지금 새롭게 1년차로서 지원하여 3년을 수련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연차도 변한 수련체계 속에서 수련을 받기에 그 기간단축의 규정 또한 예외없이 꼭 적용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복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여러 기관에 동일하게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복부 장관님 부디 이런 상급연차 지원자들의 상대적인 불평등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상급연차지만 그 들의 인생의 허비 또한 분명히 생각하여 주시며 아울러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상급연차의 수련기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이전에 1-2년을 수련을 한 사람은 그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라 그 수련한 기간의 달까지 인정을 하여 중간의 1년 쉬어야지 타병원에서 이어서 수련을 받게 하는 규정 또한 너무나 엄격하고 수련대상자에 있어서는 그 인생의 기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한 병원에서 수련받은 기간은 모두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한 중간에 1년 이상 쉬어야 이어서 수련을 받게 하는 규정은 정말이지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 또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근 10년 가까이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회적,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비용 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꼭 참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레지던트 수련에 있어서 바뀐 수련환경 및 수련기간 단축이 소수의 상급연차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아고라에 욕설과 댓글 비방 문재인 대통령 인격 모독 신고 해도 다음에서 약관 규정 들어 정정이 잘 안됨 이러다간 아고라에서 진정하게 글 쓰는 분들 권리 침해 인격모독 지금 아고라에서 수난 당하고 있음 대통령님께서 해결 해 주십시요

다음 아고라


서울대는 왜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이 없나요? 국가유공자중 특수교육대상자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 모두 국가유공자또는 그 자녀, 유족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도 그런 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국민위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서울대도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리큘럼상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과목으로 등장하고 가장기본적인 알파벳은 잠깐등장한 뒤 갑자기 영문장을 아이들에게 읽고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앞선 학년에서 기본적인 영어교육은 필요합니다. 이런 괴리를 메우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전에 영어를 접할 기회없이 바로 그 어려운 영문장들 사이로 내던져지겠죠. 제가 얼마전 유치원에 참관을 갔을 때(교육대학교에서도 유아교육은 배우기때문에 유치원 참관도 갑니다) 거기서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 같이 딱딱하고 암기식인 그런 수업이 아니었습니다.20분정도 수업시간에 영어동요를 배우고 영어를 가지고 게임을 하며 영어동화책을 읽는 등 유아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즐거워했구요. 지금 입시제도 상 영어는 안할수 없는 필수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영어커리큘럼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위해서는 유치원 영어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법 폐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각하. 저는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며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니 보육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써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출산과 보육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위한 부모의 봉사 혹은 행사 참여가 가능한 바우처(이하 '학부모 바우처')를 교육청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해달라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민방위나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당당하게 휴가를 내고 참석하거나 직장에 따라 휴가를 내지 않아도 유사근무로 인정받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학부모 바우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의 봉사(교통안전지도, 급식지도 등) 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활동하는 행사(학부모총회, 운동회 등)에 일년에 한 두번은 당당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장에 위임)에서 통지서를 발급해주고 그 통지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반일의 휴가를 당당하게 내거나 유사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엄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빠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 생각한 제도들이 엄청 많지만 오늘은 '학부모 바우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블로그에 쓰다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워킹맘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배우 고소영씨의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 사진이 기사로 나왔을 때 '녹색어머니회는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활동'이라는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교통지도하는 장동건을 보고 싶다' http://omn.kr/nls6)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많은 회원들이 '어머니회'라는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오늘도 여전히 게시판을 통한 의견 청취는 닫혀있습니다. '학부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녹색어머니회가 '부모 교통 지킴이' 등의 이름으로 변경된다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어렵지 않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워킹맘이라 늘 학교 봉사에 빠져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 친구의 엄마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행중이거나 제안되는 보육 제도는 하나같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육아제도의 마련은 직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뿐입니다. 제가 고용주라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의 높은 여성보다 남성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남성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같이 사용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장기 휴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회사 업무에 영향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축하금, 유아수당을 받자고 아이 하나 더 낳는 부부 역시 거의 없습니다. 비용을 늘려 출산을 독려하는 것보다 제안드리는 것과 같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바로 실행이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학부모 바우처'는 아침에 늦은 출근의 허용 또는 반일 휴가 등만 사용하면 되므로 남자들의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처럼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을 하다보면 출산과 어린이집, 유치원 기간만이 아니라 초등, 그 이후에도 계속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학교에 호출당합니다. 아빠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부터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참여의 경험을 늘리다보면 점차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하는 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세요!

'학부모 바우처' 제안 - 봉사 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면 교육청에서 바우처를 발행해주는 제도


2018.1.4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더니, 아래처럼 권역을 구분해 놓았음(홈페이지상) 1.동북아 2.남아시아태평양 3.북미 4.중남미 5.유럽 6.아프리카 7.중동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아래처럼 개편하면 어떨지 생각해 봄. 문재인 정부만을 염두에 둔 거시 아니라 향후 한국 외교 방향을 생각해 본 것임. 1. 隣國: 중국, 일본 2.북방: 러시아,몽골, 중앙아시아 3. 남방:필리핀,베트남,라오스,캄모디아,태국,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4. 중동 5. 아프리카 6.유럽 7.북중미 8.남미 9.오세아니아-태평양 대통령 전략에 입각한 외교부 체제 개편임. 기본적으로 육지에 바탕을 둠. 아래처럼 바다를 중심에 놓고 전략을 짜면 인종 구분, 지역 구분이 사라지는 이점이 있음.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전략을 짜지 않으므로, 한국만의 독특한 외교전략이 되며 충분히 승산이 있음. 위는 육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나 아래처럼 바다를 기준으로(길을 기준으로, 수송로를 기준으로, 수송로가 불편 하면 관계가 요원해 짐. 새로운 수송로를 만들 생각으로 세계지도를 볼 필요) 나누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신 안보전략, 신 경제전략, 신 문화전략 등) 1. 북태평양 : 중국(동북 3성 제외), 일본, 2. 대륙 :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동북3성과 기타 대륙을 연관시켜 항상 보아야 할 것임)(경제거점국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일대일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에 장악당하므로 서둘러서 추진해야 함, 안보거점국가: 러시아,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2050년경 중국이 미국을 군사력 부문에서도 제치고 세계 No 1 이 현실로 닥칠 때, 지금부터 러시아와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타당. 공동으로 군사훈련, 공동으로 무기개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을 진행해야만 2050년을 준비하는 것임) 3.남태평양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태국, 호주,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국가들(경제거점국가: 베트남, 호주, 캄보디아,라오스, 캄보디아/라오스는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갖고 있으므로 수송만 확보되면 판매가능한 상태이므로 서두를 필요. 인도네시아는 국가에서 지원안해도 기업에서 알아서 진출하게되어 있음. 잘 안되는 곳을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임. 인니같은데는 기업에서 도와달라고할 때만 도우면 됨. 캄보디아/라오스는 아직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국가이므로 먼저 들어가라는 것임. 말련이나 태국같은 데는 이미 일본이 장악중이어서 들어가도 악전 고투함. 안보거점국가: 인니, 호주, 베트남. 호주는 중국때문에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 인니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필요. 인니도 2050년이면 한국을 졍제력 면에서 추월할 전망으로, 한국의 신개발 무기를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므로 지금 부터 한단계 높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 호주도 미국산 무기만 구매하는데 한국산을 구매할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호주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같이 할 필요. 베트남과도 공군부터 시작해서 군사교류.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터어키, 베트남 등과 공동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야 욱일승천하는 중국을 그나마 견제 가능함. 그러나 명목은 북한 제어 목적 내지 그 나라의 군사훈련 원조 형태로 진행할 필요.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등과 군사훈련 중. 우리는 미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러시아(우선 지상군부터 공동훈련 실시), 터키(장거리 투사능력 실험도 됨. 터키는 한국을 매우 좋아함.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임. 언제까지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일 것인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중국 자극 우려때문에 우선 공동 공군훈련, 공동 테러진압등부터 훈련. 해군 훈련은 이런 훈련이 10년쯤 경과한 시점에 동해에서 먼저 훈련)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 매우 큼) 4. 인도양 : 미얀마, 방글라데시,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경제거점국가 :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인도, 미얀마. 미얀마는 군부가 국제적 고립상태이므로 오히려 호기임. 미얀마는 무사 기질이 강한 나라이며 1850년대까지만 해도 거대제국을 거느렸던 국가임) 5. 대서양-1 : 유럽, 북중미(경제거점국가:헝가리,폴란드,우크라이나, 온두라스, 안보거점국가:미국,터어키, 독일) 독일과는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할 필요. 또한, 개발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특정한 무기개발을 하는 것을 제안해서 시제품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델을 생각할 필요 : 한국 능력이 안되는 분야, 더욱 더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동개발 등) 6.대서양-2 : 남미, 서아프리카 (경제거점국가: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서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 브라질, 브라질산 군용 수송기를 구매하면서 관련 기술을 받아오는 사업. 특히 수송기용 제트 엔진 분야 기술. 기타 공군 관련 공동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이 바다를 기준으로, 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한국이 우선 가야할 곳과 나중에 할 곳을 대충 정리해 봄. 한국에 사태 발생 시(북한, 중국, 일본), 친구는 바닷길을 따라서 와야 함. 기본 안보 전략이 바다에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도 바다에 의존함. 바다를 누비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함.

외교/안보 및 경제 신구상 (신남박정책, 신북방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첫째)


1.관공서나 기업의 특정부서로 전화하려면 너무나 짜증나고 불편하고, 시간낭비,사회적 낭비입니다. 게다가 시외전화료입니다. 특정부서로 전화를 걸려면 도대체 부서전화번호를 알길이 없습니다. KT114에도, 포털사이트 전화정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전화 안내를 받아 전화를 걸면 1)멘트를 한창 들어야 합니다 .지들 자랑하는 멘트를 다 들어야 합니다. 또 업무별 단축번호 설명을 다들어야 합니다 2)한창 듣고나면 상담원 버튼번호를 알려주고 누르면 대부분 통화중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랍니다. 3)성질 다 죽이고 기다려서 겨우 상담원 연결이 되면 부서 전화를 알려달라고 해서 해당부서로 전화를 합니다. 2.한 예를 들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1) 서귀포 등기소 담당자하고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등기소 전화번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 대법원대표전화( 1544-0773)으로 전화를 해야합니다. 서귀포등기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 3) 대표전화(1544-0773)로 30분안에 서귀포등기소 전화번호를 알아낼수 있다면 이 청원 내리겠습니다.

관공서,기업 대표전화(1588,1544 등) 없애거나 개선해주세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수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보.경제.외교.신경쓰시고 적폐 청산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드릴 말씀은 "최저임금"도 아니고 "물가"에 신경좀 쓰시라는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지금 피부로 와닿는 물가는 어느새 국민의 삶속에 뿌리박혀 천정부지로 오를 기세입니다. 서민의 삶이 팍팍한것은 물가가 절반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에나가셔서 파한단.배추 한포기.값이 얼마인지 알아 보시고 물가를 안전 시켜주시기를 감히 말씀 올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것 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전국의 여성분들 물가에 놀라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물가가 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학년과 3학년 아이 둘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초등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벌써 부터 주위에는 학원 등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자리 남는 곳을 알아보느라 엄마들 사이엔 어디 학원이 괜찮느냐 심지어 소수 과외 연락처까지 주고 받으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작년까지 다행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로 일반 사설 학원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잘 보내고 있었는데 당장 올해는 어쩌나 벌써 부담이 됩니다 첫 아이가 3학년이 되어 정규수업으로 영어를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영어를 시작해놓지 않았더라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교육 과정은 그렇게 짜놓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학교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일반 사설 학원만 배불리고 서민은 힘들어지면 소득차에 따른 학력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잠시 방과 후 선생님으로 일한적이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많은데 당장 그 아이들은 어디로 내몰려야 하나요? 세계화니 뭐니 이런 시기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더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접해주질 못 할 망정 역행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적기란 것은 개인마다 차가 있고 아직 전문가들 조차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못 하자하는 생각은 너무 큰 오류이고 하고자하는 서민 자녀의 배움의 기회조차 빼앗는 것입니다 1학년2학년부터 조금씩 영어를 접하고 3학년 때부터 수업연계하여 듣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지켜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해주세요

초등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화재 사고를 접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청원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이동통신사에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사고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잘 압니다. 절대로 자동차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고하세요

제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핸드폰 중계기를 활용하면 어떨런지요


요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도 비트코인에 빠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번다면 좋은일이겠지만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또한 국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조속히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규제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수능을 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입시를 치르면서 입시제도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반고 이과반입니다. 그래서 여름쯤 수시원서에 5군데를 내신성적에 맞게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저는 수능성적을 잘 받아 수시로 넣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능을 잘 봤다는 점에서는 매우 기뼜지만, 수시가 최초 또는 충원합격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불안과 초조를 느꼈습니다. 이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제가 지원했던 한 대학에서 수시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다른 친구들은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떄 저는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대학에 갈려고도 생각해보았지만, 저는 수능 성적이 아쉬워 재수를 결심헀습니다 이번 입시를 치르면서 대학입시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시원서를 넣어도 원서를 넣은 후 포기를 할 수 있거나(포기를 하게되더라도 수시 지원기회 6회에 포함되게 해야 경쟁률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죠.) 수시합격을 하더라도 수시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입시에는 저나 다른 사례들 처럼 수능을 잘 쳐서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수시에 합격해버려 재수를 하게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남깁니다.

대학입시에서  수시납치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삼성물산공사 현장에 cctv설치도 모자라서 1개조 (약3명)당 한대씩 블랙박스를 바닥에 설치하고 작업을 하게합니다 블랙박스는 작업시간동안 녹화되며 선찰영분이 지워지고 현재가 녹화되는 방식으로 찰영됩니다 이는 사고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엇으나 차후 근로자가 상해를 입게되면 삼성물산측의 책임회피용으로 사용되어질게 뻔합니다. 우선 전국 어떤현장보다 삼성물산 현장은 안전관련규정이 많습니다. 이로 설명드릴수 없지만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은건둘째치고 실제 법적 안전규정을 제외하고도 삼성물산 자체적인 규정을 위반할시 딱지를 끊고 현장퇴출도 시킵니다 혹시 1진 OUT제도를 아십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밟지말라는 난간 한번밟으면 안전감시단이란 어린놈들이달려와 막말을하며 딱지를 끊고 규정대로 현장퇴출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게 삼성물산 갑질규정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노가다 현장에 갑질쏘스가 곁들여져 삼성물산 협력사 근로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다른건 몰라도 근무시간내 돌아가는 블랙박스만 치워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진짜 종일 감시받는 느낌이들어 근로자들의 인권은 박살이나있는 상탭니다 건설근로자가 파리목숨도 아니고 각 건설사가 시행하고 있는 1진 OUT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강도높게 적용하는건 좋은취지이나 안전감시단 대원들이 1진OUT제도를 빌미로 건설근로자들에게 대하는 갑질은 정말.. 저도 참을성이조금 부족했엇다면 ^^ 망치로 머리 내려칠뻔 건설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최저시급은 올랏는데 건설근로자분들 임금은 왜 안오르는지 모르겠네요ㅋㅋ 팀장님들 똥떼먹기고만들 하시고 식구들좀 챙겨들 주시라고요^^ 본사에다 팀단가 만원인상해달라고 요청들 하시믄 되는거 아님까?

삼성물산 (평택고덕산업단지)공사 블랙박스촬영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32살 청년 입니다. 요즘 기업에 투명성에 문재가 많은거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웃소싱 업체에서 기업이 택하여서 아무나 사람공장처럼 이사람 저사람 쓰게 만들어 진겁니까? 제 생각엔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실업은 나라 기업에서 만드는것 같습니다. 나라의 청년들이 빽을 안쓰면 2년 이상 버틸수 있게를 회사에서 안합니다. 솔직히 2년 이상 10명이상 짜른 회사에서는 패널티를 먹여야 합니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트레스 풀려고 아무나 뽑고 잘난척 돈자랑 하고 짜릅니다. 알아요 열심히 사셨다는거 그런데 사람을 2년도 안써보고 아웃소싱있으니 괜찮아 짤라 말이 됩니까? 세상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웃 소싱을 해도 요즘 청년들 알바로만 사용 하려고 하지 의무적으로 2년은 회사에서 책임 지고 기르는것도 아니라서 예산 편성때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자재비 및 기업 이윤이 먼저 입니다. 이러니 청년 실업율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마음에 안맞으면 짤라버리니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못해도 2년 에 10번 이상 짜르는 회사는 큰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괜찮은 회사인척 들어 가면 사람들이 다 짤려서 짜르는 방법도 가지가지 입니다. 못짜르게 해야 됩니다 패널티를 강화 해서 기업에 2년 10회 이상 사람 교체 한곳은 1000만원씩 벌금 때려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안짜르지 무슨 지나가는 껌 마냥 생각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 이윤 회사이윤 잘생각 하십시요 회사가 살려면 청년이 살아야 소비가 늘어 납니다 . 기업 혼자서 살수 있는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라는 생각 다른 나라사람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은 결국 나라를 망조 들게 만들 것입니다.

직장에 사업주들의 행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간청합니다. 우선 잘못된 단어인 ' 위안부 '를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이라고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안부'는 일본의 정당화 및 프레임 전환의 단어이며 스스로 일본군을 위로하기위해 매춘을 했다는 일본 위주의 프레임 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무구한, 천진난만 했던 13세이상의 소녀와 아가씨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가 집단 윤간하고 성고문하고 사망하면 길거리에 내걸거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등 도저히 인간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은 결코 협의해서도 동맹을 맺어서는 아니됩니다. 그 소녀들이, 아가씨들이 지금 투쟁하고 계신 할머님들입니다. 둘째로 1949년에 강제로 해체된 '반민특위'의 부활과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저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무수한 토지, 재력을 이땅을 위해 헌신하고 피를 흘리며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싸우신 독립투사와 항쟁에 참여했던 열사들에게 ...... 반민특위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칭하며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1949년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지금까지 반민주적이며 매국행위를 한 모든 자들만큼은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땅에서 매국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랑스런 후손에게 남겨야 합니다!

1949년에 해산된 '반민특위'를 다시금 설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가 보다 보다 너무 안돼 보였는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2만원씩 주기로 했답니다. 보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지자체가 나설 이유가 없었겠죠 1인을 제외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연금조차 없습니다. 광복절 날만 애국지사 어쩌고 떠들어대고 364일은 거들떠도 안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 관료 언론인들의 실상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2만원씩 받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가문들은 거지가 맞습니다. 죄다 2만원 받겠다고 광주시로 주소이전 한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광주시에서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2만원씩 준답니다


아동,청소년 이보다 더한 약자가 있을까요? 요즘 사건뉴스를 보면 너무 화가나고 너무가슴이 아픕니다. 친자성폭행부터 살인까지 ...제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받을 엄중하고 혹독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동,청소년성폭력.성추행.살인.학대


조로증 환자의 우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부디 좋은 약이 나와서, 상태가 좋아지시길 바란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로증의 비밀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서 글을 올린다. 즉 조로증의 비밀을 풀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불노의 비밀을 풀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은, 사람은 생노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또한 과거 진시황제의 욕심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현실로 될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의학계의 최고의 화두인 불노의 비밀을 풀고자하는 호기심을 충족하기위해, 조로의 비밀을 먼저 푸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어 본다.

안타까운 조로증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년도 HIV & AIDS 보균자 및 신규 보균자 증가율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니 지역별 보균자 현황 및 신규 보균자 증가율에 대한 통계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HIV & AIDS에 관련한 정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지역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HIV & AIDS 보균자 및 신규 보균자의 관리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지역별 보균자 현황이나 증가율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해당 부분이 공지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V & AIDS 보균자 및 신규 보균자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공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처음시작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포항우리들병원에 김건교수 떠들썩하게 인기있는분이시라고 cd찍고mri찍자하고 다찌고는 허리 추관판3번4번5번이 안좋아서 수술만 하면 좋아진다고 했지요 믿었구요 근데 다른사람 20일만에 퇴원하는거 저희엄마는 못하고 또 의학용어로 포뜬다고 안에 염증이 있었나봐요 수술하고나서요 근데 그다음에도 계속 통증이 아물지도 않아서 다시 재수술을받았어요 근데 그때병워균이라는 녹농균까지 걸리신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염증이 있다라는 소리만듣고 감기바이러스정도로 생각했구요 근데 뜬금없이 1인실로 옮기쟈고하드라구요 원래는 다인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의한테 제가 무슨병이길래 그런거냐고하니 녹농균이라는거에요ㅠㅠ기가막히지요항생제도 이거저거 맞는걸로 맞아야해서 잘드시지도 못하고 60도 안된나이에 계속 허리보호대아님 걷질못하고 항생제는 안맞아서 구역에 머리까지 아파하시고 수술비라도 적으면 몰라도 천만원을 빌려서 안아프기위해 한수술이 녹농균까지와서는 계속아프기만하고 그리고 수치가 좀 떨어졌다고 다시 퇴원시키시더니 담에 다시피검사 해보아야한다고 사는게사는게 아니셨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또 포항으로 검사하니 입원해서 5일동안 항생제맞자고 근데 이상한건요 저희에게 녹농균이라고 가르쳐주신 담당의는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몇일만에 없어지셨어요 그것도 수상하고요 병원에 있으면 사람들끼리 얘기도 많이하잖아요 염증 못잡아서 다른병원간다는사람 수술이 잘못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며 큰병원간다는사람 저희 엄마도 거기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경북대병원에서 녹농균치료를 거진 한달하시고 지금은 허리수술까지 다시받으셨어요 일도 못하고 돈도벌수없고 포항그쪽병원은 자기들잘못은 인정안하고 경북대에서도 그전수술한곳이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의료분쟁원에 신청까지했는데 포항우리들에서는 서류를 받아볼 생각조차하지않았구요 녹농균이라는게 병원감염인데 어떻게 사과한마디없고 김건교수 볼려면 하늘에 별따는것보다도 힘드니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에 돈은

한 어머니의 사연


새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진이야 아는 사람들로 채워야 하지만 각 부서 장관이나 차관 등등 알아서 사상적 배분을 하세요. 좌파 정부가 되더라도 우파 인재도 기용해보시고 그래야 지역감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일단 한번 기용하면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을 기용하고 사상적 안배도 해야합니다. 각종 자리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새정부에서 해야할 일


저는 얼마전에 뉴스를보고 깜짝 놀라습니다. 제천참사를보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고충건물이 많아질수록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가 소방사다리차가 전신주에걸려서 화재현장에 들어갈수가없습니다. 또 하나는 골목길이나 대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긴급차량이 못지나갑니다. 대통령님께서 법개정을 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참사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6살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2018년도 보육사업이개정 되었다고 추가인원을 받지말라고 했다고합니다 20명이 정원인데 21명이다니고있습니다 한명이 갑자기 나가야 됩니다 재심사해서 점수가 낮은 어린이가 나가야되는데 제 딸이 거기에 속합니다 맞벌이하다가 지금은 몸이 안좋아 쉬고있는데 갑자기 추가인원을 받지말라고 하면 당장 지금 어딜 구해서 가야하는 막막합니다 부탁입니다 추가인원 허락해주세요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추가인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서구 평촌동에 있는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이곳이 고향이며 대학진학 후 타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길헌분교는 작년에 본교와 통폐합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분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2명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기본 교육중의 기본 교육인 초등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급에 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업시간이 적고 담임선생님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요청을 보냅니다. 문제점 1. 합반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 신규입학지역 아동들이 합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교로 위장전입을 하는 실정이다. 해결방법 1. 선생님 3명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학년 별로 선생님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그냥 다른 아이들 교육 받는 것처럼 분교 아이들이 한 학년에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명박 정부 때 인원수가 안 차면 합반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길헌분교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때의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지역에 초등학교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저 또한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교에 선생님들을 더 보내주셔서 동일한 조건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과정이 한학년에 한선생님이 교육하도록 제작되었는데 한반에 2학년이 교육이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어떨 수 없이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장전입으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대전서구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교랑 통폐합만 추진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꺼라 보이십니까? 이 문제는 빨리 시작될 수록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광역시 초등학교에 합반이 왠 말입니까?


저는 지방에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시구요. 저희 동생은 곧 18학번 대학생 입니다. 저와 동생의 등록금을 합치면 못해도 600이 됩니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입학금 학과비 등등 부과적으로 용돈까지하면 한학기에 둘이 1000만원이상은 씁니다. 저희 둘은 부모님에게 조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알바를 하고있지만 해봤자 용돈밖의 못버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입학을 하고나서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정확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도 등록금을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소득분위가 7분위밖에 나오지않아 용돈보다 못한 돈 30 만원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분위 때문에 학교 근로를 할 수없다는 점입니다. 소득분위가 뭐길래 이렇게 기회를 박탈시키는지?에 대해 너무 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소득분위가 잘 산정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보다 잘사는친구가 소득분위가 3분위가 나왔답니다. 그친구는 자취도하고 개인차도 있고 소득분위도 잘나와 국가근로도 편하게 하고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2010년 국내 자살 청소년 수는 10만명 당 13명입니다. 이 중 학업스트레스의 원인은 부모와의 불화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 듯, 대한민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1개 이상의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마치면 숙제를 하느라 일찍 자야할 성장기의 학생들이 새벽에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6살, 7살의 어린 아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느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기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진로 프로그램들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교육을 최대한 감소해주십시오-사교육 감소로 인한 학원 강사들의 실직은 공교육 시험을 실시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학생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수업으로 교육 체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어른들은 잘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인 분들도 자신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을 강압적/주입적 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반대 이유 : 1.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의 사기를 죽임 2. 불공정한 인사 규칙임 3. 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


조금전 50대남성이 6세여아를 자신의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과 다를게 뭡니까?? 출산장려 다른거 없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민감부분이라 감추고 덮지마시고, 술취해서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하지마시고 제발 아동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감형하지마시고 강력한처벌(사형,초범도화학적거세)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동섬범죄 강력처벌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7월쯤 지방거점국립대 9개를 하나의 대학 한국대학교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통합을 하여 대학 수도 좀 줄이고, 학교별 순위경쟁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문제가 어느정도 흘렀으며 통합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을 내려서 알려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 통합


최저시급이 인상된지 4일째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곳이 없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비하여 일찌감치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알바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벌수없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과 대기업의 꼼수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매년 최저시급만 올려주고 최종적으로 만원대까지 올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최저시급 인상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입니까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1. 그 동안 노력해 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음 2. 불공정한 인사가 됨 3. 이미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나 있음 따라서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해 온 교사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반대-'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공석자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적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며, 20대의 청춘을 계속 낭비하지말게 만들어주세요.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리가 부족하여 나라에 노는 20대들이 많은데, 나라에서 개입해서라도 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석이 매우 적습니다.


자사고는 전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자사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양상하게 되는데, 지금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의 교육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상위 1%의 인재들이 해내는 겁니다. 그 인재들을 키워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자사고가 인재가 아닌 아무 학생이나 추첨하여 교육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뿐입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반영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학생들인데, 왜 이런 학생들에게 투표권과 결정권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시는 겁니까?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사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 교육 반열에 들 수 없습니다.

자사고 완전 추첨제에 반대합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찰대학 폐지 청원^^*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노동 임금 체불 갑질 신고) ☑ 신고자 신고인: 이종록외 7명 (뒷면 첨부 참조) 주민번호: (640305-1) 전화: 010-5413-8711 주소: 중랑구 면목3동 468-38 ☑ 피신고자 1. 동현종합건설(주) (대표자 : 김춘식 ) --원청 사업자번호 : 206-81-77391 연락처 : 02) 464-119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92 면곡 B/D 2F 2. 포인트 원(주) (대표자: 유관영/단종) --하청 사업자번호 : 823-81-00023 나우공영(주) (대표자:유성희/단종) 또다른 법인 주 소 : 경기 시흥시 월곶 중앙골 14번길 86-1 연락처 : 031-509-5524 / 070-7844-5523 임금체불책임자 : 이남규 이사 010-7529-9990(혹시 브로커 같습니다) ☑ 일한 현장: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30답십리 1동 주민센터 신축건물 (동대문구청 건축과 김현문 주무관 (02-2127-4766) ☑ 한일 : 벽돌 메지(벽돌사이에 모래 삽입하는일) ☑ 임금체불금액: 총 960만원 ☑ 일한기간: 2017년 6월 20일 ~ 7월 10일 (총 10일) ☑ 일한공사현장: 동대문구 답십리 동사무소 신축현장 내용 : 동현종합건설(주)과 포인트원(주) 서로 어떤 이해관계과 있는지는 몰라도 일명 갑질,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임금을 주지않는 관계로 노동부 및 각 해당 관련기관에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후 처벌하여 주시고 임금을 받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까지 한푼도 못받음) ☑ 갑질 해당 사유: 1. 개인(날일)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하청이라 못준다. 법대로 하라합니다. 존경하는 노동부 노동임금 체불 담당자 및 전국 해당 기관장님 및 업계 귀하 첨부 일한 현장 노동자 1.최연석 691002-2 2.정영호 600226-1 3.이성재 901031-1 4.김환성 650711-1 5.이희광 480702-1 6.이평화 820604-2 7.이왕호 590626-1

노동자 임금 떼어먹은 동현종합건설(주)와 포인트원(주) 의 세무조사를 강력히 원합니다.


극악범죄자들에겐 얼굴공개해야 ㅠㅠ 극악범죄자들에겐 사형을 ㅠㅠ 해야합니다 ㅠ 고준희양 살인사건 3남매 화재사건등 왜??얼굴을가려주는것입니까?그들에게 인권이란단어는없습니다 인권이란이름으로 얼굴을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주는것은 안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깨 간절히부탁합니다 ㅠㅠㅠ


전북 전주의 고준희양 사건! 전남 광주의 3자매 화재 사망사건! 50대 미친놈의 6살어린이 성폭행사건? 왜? 이렇게 미쳐가는지? 사랑 받고 자라야 할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 정치인,어른들,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됍니다... 어린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 합시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저개인적으로는 공간감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 셋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학교 방과후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영어교육은 과하지않은 도움되는 교육이라 좋은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없앤다고 하니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학원을 보내기쉽지않은 경제상태인데 많은 시간을 배정받은 것도 아닌데.. 저처럼 도움받는 분들이 더욱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황도 모르고 높은분들은 그저 토론 후 없애버리고있습니다.. 영어를 쉽게 놀이처럼 받아들이며 배우는 작은 지역에서의 영어교육은 서울 수도권처럼 과하지않습니다.. 영어유치원 원어민 선생님과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소규모지역 부모들은 이 작은 교육도 지금 받지 못하게 됐어요 서울 수도권 영어교육은 규제해야될 정도로 과열되었을지 모르나 지역은 그렇지않습니다 수업일수도 여기는 부족하다싶은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것이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없애고 줄인다는건 답이 없습니다 부디 한번더 두번더 생각하셔서 영어교육이 유지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방과후,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유지시켜주세요


551명의 한맺힌 사망자는 말이 없어도, 생존한 3천명은 매일을 지옥같은 그 곳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한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정부 시절에 행해진 이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국가적 각성의 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렇다쳐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동의하실 분은 검색을 통해 먼저 청원된 글에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이 뒤로 밀려서 잊혀지고 또 분산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형제복지원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배워야 할 초등 영어교육은 폐지하셨으면서. 어떻게 어린이집.유치원영어교육은..이달중 결정인가요? 바로 폐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유아시절 배움이 초등까지 이어지지않는데 말이되는지요. 영어유치원도 전수 조사해 폐지시켜주십시요. 누굴 위한 교육인가요. 영어학원은 신나서 배짱 튕기듯..수업료 인상에 그것조차 배워보겠다 대기100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배우지못하는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영어학원 한달수업료가 50만원을 육박한다는건 알고 계시나요? 제발 현명한..결정부탁드립니다

유아.초등영어


2018년 1월4일 오후 5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는 채널 A의 정치데스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셔서 청와대에서 지금 UAE 관련 서류를 소각 하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자를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실수를 덮기 위해 자료은폐및 소각을 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정권을 이양해도 이와 관련한 서류는 단 한건도 안나올거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문제이고 거짓이라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인 것 같습니다. 국회내에서의 공적 발언도 아닌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고소/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의원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 인가요 ?


세계 모처의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여 사건이 일어난 원인 파악및 대처방법을 수집하고 우리 나라도 경우 일어날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며 만약 일어날수 있는 경우라면 예방차원에서 대처방법을 수립하고 하는 등등의 일을 행전안전부에서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세계 모든 뉴스의 사건사고 모니터링


최저임금 인하하고 물가 낮추고 공무원한테 퍼주기 그만하고 민간과 기업을 살려주세요. 무능하다 못해 서민을 학살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대선때 모두 다 민주당 안 찍는다고 합니다. 그만 좀 망치고 적폐 청산이나 하세요.

최저임금 인하청원!!!!


4년에 한번 있는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를 위해 선수들은 피땀흘리며 노력해왔습니다. 치열한 국내 경쟁을 뚫고 정정당당하게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간판개선사업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미관개선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태풍이나 지진에 간판이 위험한것도 알구요. 저희회사는 한건물에 1층 코너쪽과 2층 두군데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2층은 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있죠.그래서 간판이 4개정도 됩니다. 코너이니 전면 옆면 두개가 있고 2층을 다 쓰고있으니 2층 전체 큰간판이 하나있고 돌출형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여기 일반인들은 그런거 잘 모릅니다. 와서 설명을 해주고 왜 불법인지 시행을 안하면 어떻게되는지에대해 설명도 없이 그냥와서 간판 다 내리고 전면은 시와 구청에서 지원해주니 20%정도 부담해서 만들면되고 옆간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30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시더군요. 연말에 찾아와서 쓰는간판 다 내리고 자기네가 달아주는 간판하나 달고 코너까지 달려면 300 쓰라는 이야기죠.선뜻 하시겠습니까? 분명 그사람들 매장에 찾아와서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고 돈들어가는것도 많고 좀 힘들어서 생각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여라는 단어는 안어울리더군요. 주무관이라는 분이 전화하고 찾아와서 하는말이 왜 안했냐는겁니다. 젊은사람이 시에서 이런거하는줄 몰랐냐고 하더군요. 제가 시에서 하는 모든일을 알고살아야하나요? 간판 바꾸고 허가받으랍니다. 이젠 니들돈으로 다 해야한다고. 허가는 나한테 받으러오면 된다고. 연말에 시에서 나오는 돈 쓰시느라 바쁘셨나봐요. 직원분들 와서 설명만 제대로 해주셨다면 제가 벌금맞을일도 없었을텐데. 시와 구청에서 하는일이라면 적어도 이런사업을 하고있다. 전단지라도하나 만들어서 못알아듣는 저처럼 무식한사람들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나이많은 분들 찾아가서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일은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그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인것 같은데 이런 처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2,3주만에 다 결정하고 끝내버리고 찾아와서 한다는말이 참 가관이시네요. 동작구청 도시미관개선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곳도 분명 모르고 당하시는분들 많지않을까해서 글올려봅니다.

서울시 간판개선사업에 관하여.


학교는 지극히 정치 중립적 이어야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활동공간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학교장의 등장으로 학교경영이 이루어진다면 혼란은 불무가지 입니다. 무자격 교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학교공동체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현장은 황폐화되고 교직사회의 안정성은 심한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공정,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코드 보은 인사, 현재 승진제도 무력화 등으로 현장의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승진 제도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10년차 워킹맘 7년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는 예전만큼 자주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대 유행중인 독감이나 수두에 걸리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 워킹맘들이 아이가 아플까봐 불안해 할까요.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아프면 몸이 힘들어서? 물론 저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등원 혹은 등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감, 수두, 수족구 등의 법정 전염병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은 등원, 등교를 할 수 없는데요 주변에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계시면 부부가 번갈아 휴가를 써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만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어린 아이 일수록 수족구를 여러번 앓기도 하고 독감도 돌아가면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대기자가 어마어마 하구요 돌봄 선생님들도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곳을 선호하지 단기 방문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픈 아이가 낯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겠지요. 전염병 뿐 아니라 아이들은 기관지가 약해 폐렴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잦은데요 이럴때는 정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연차 사용율이 50%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출산 이후 복직해서 지금까지 무급 휴가를 썼으면 썼지 연차를 남겨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쉬기 위해 쓴 적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혹은 경력단절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 놓는데 이런 가족 돌봄 휴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 경력단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국회에 계류하다 폐기된 법안인걸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출산휴가 1년씩 바라지 않을테니 제발 아픈 아이를 부모가 돌볼 수 있는 법안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 입원 등으로 등원, 등교 불가시 사용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그대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된 폭14m 길이 100m의 산호동5길을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관피아들이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에 넘겨 우리 창원시 마산 산호동 주민들은 40년간 사용해오던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동리인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동네가 두 동강이 나고 40년 된 공구상가들의 생업도 타격을 입어 이 주변 일대가 신축아파트 부지 외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촌극을 막아 내고 시민과 공익의 편에 서야 할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편에 서서 지금 이대로 경동리인아파트의 무사 완공에만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철밥통들은 하나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정의와 공익이란 것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현재 함께 구속되어 있는 전마산시의원 이상석씨와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재건축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버린 산호동5길에 이어 산호동4길 마저도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눈뜬 채로 40년간 사용해오던 두 길을 하루 아침에 재건축아파트의 품으로 보내게 생겼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큰 도로가 어떻게 일개조합에 사유화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과 공구상가 상인들이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법원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감사원도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중앙정부 대통령이 직접 이 일을 감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유화된 산호동5길에 대해서는 전마산시의원 외에 관련된 부패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산호동4길이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동리인아파트에 대형저수조를 설치하게 하여 지면보다 1.2m 높게 설계된 이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상습침수지역인 동네가 더 잦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03년 태풍매미 때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지역입니다. 적폐청산과 지역소상공인 살리기를 부르짖는 문재인정부 외에 이제는 우리 산호동 주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특권층이 되어 버린 공무원집단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니었으며 기본적인 정의감이나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부터 생업을 위한 길이자 많은 추억과 사연이 깃들어 있는 산호동5길과 4길이 한낱 비리 공무원들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기억과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시민으로서의 정의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서울 감사원, 부산 감사원, 경상남도 감사실에 대해 특별감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마산지구 회장 박광열 마산 산공회 회장 김희석 마산 산호동 주민 대표 왕한우

산호동5길을 팔아먹은 창원시 재건축 관피아들 처벌해주세요.


임금도 기업이나 자영업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경영의 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룰적으로 규정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의상 디자이너 밑에서 일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 됐는데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직업은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미용실 경우 하루종일 나와 손님없으면 놀다 가는건 데 생산을 하지 않는데 저녁시간에 손님 몰리면 추가 수당 달라고 하고 인프라가 좋으면 월급이 적지만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했고 지금 당장 돈이 중요하면 좀 열악한 환경이라도 많이 주는 이유에서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더이상 직원을 구하기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여가 적어 힘들면 노력해서 급여가 많은 곳으로 가면 되지 왜 올려달라고만 하는지 그러면 나옵니까 ? 서비스직은 좀 다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안타까우면 복지를 늘려 살기 좋게 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왜 자영업자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나옵니까 더이상의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내놓으라 하면 도둑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국회의원인가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꼴랑 150만원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편의점 가서 물어보세요 업주가 더 못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노동자의 표가 욕심이나고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도 자영업자도 투자를 해야 직원도 늘리고 할 꺼 아닙니까 나라에서 무슨 돈이 남아 돌아 복지는 늘리려고 합니까 군인들 월급 늘린다구요 저도 3만원 받아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뭐 쓸돈이 많다고 올려 줍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럽니까 다같이 잘살자게 책에서나 가능한 일인걸 왜 정치인들만 모르는 겁니까

최저임금 제발 그만 올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학생입니다. 2016년 2017년 본인추첨에서 연달아 떨어졌으며, 제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지역 평균 경쟁률은 9:1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사회복무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고 정처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대구경북지방청에서 선복무요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은 선착순이며, 0.5초만에 그 신청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0.5초를 위해서 저는 PC방에 와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병무청시계를 띄워놓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해가며 신청을 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군복무를 의무로 해놓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군복무를 못하게 하는 병무청과 대한민국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고용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저 같은 학생들은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당장에 또 학교를 복학해야할지, 아니면 미래설계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인턴쉽, 해외봉사활동, 국내외 취업 등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를 원합니다. 병무청에 전화도 해보고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적나라하게 청원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는 죄송하다라는 도움되지 않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계신곳에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고싶어요. 하루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날개를 펼치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유능한 인재가 되고싶습니다. 오늘로 사회복무요원이 총 4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해야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저의 군대 문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제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도 군대 언제 가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설계 시간에 자신의 10년, 20년 미래 설계를 해보라고 합니다. 2년 전 제가 그려놓은 미래설계 모습에 지금의 저는 군복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실 청와대 관계자분, 제발 다른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사회복무요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부탁합니다.

군대를 보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문대통령님 직권후 청화대싸이트로 건의를 들인적 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서 다시글을 올립니다 선진적인 교통체계와 친환경 발전을 할수있음니다 글을 보시면 답장 주시기를 바랍니다 badayung @gmail.com

국민속에 칭찬받는님으로 남게


객관식문제가 폐지된다면 우리중학교아이들은 시험이 더힘들어지고 객관식은 펜으로 누르면 바로되지면 서술&논술은 시간도많이걸리고 선생님들도 채점이어려워진다 우리미래의 아이들과 선생님을위해 이 객관식 폐지령을 중단하자 제발....

교육부는 중학교 객관식시험폐지를 중단하자


가상화폐가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 잠을 안잡니다. 가상화폐 거래한답시고 직장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는 비생산적인 투기일뿐입니다. 막대한 투기자금이 올바른 곳에 투자가 되도록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 시켜 주십시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픈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이웃주민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준희양의 사건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는 아동관련 범죄에 대해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저출산 문제를 논할것이 아니라 출산후 아이를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출산독려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으론 딸하나 키우면서 24시간 붙어있어야 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술먹고 했다고 감형시켜줬다는 어이없는 뉴스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범죄저질르고 술먹었다고 하면 범죄를 부축이는 건가요? 더 가중처벌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아이 기르기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아동관련 범죄 처벌수위좀 높여주세요

아동관련 범죄 강력처벌 원합니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계속해서 가상화폐에 관해 흠집내기 위해 언론질하고, 금감원장 같이 힘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 폭락에 내기 하자면서 서민들을 협박까지 하면서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어디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들 맘대로 함부로 침해하려고 하나요? 자기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폐지하기 전에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들, 세금을 함부로 꿀꺽 하는 사람들 전부 검찰 조사해서 최순실, 박근혜, 최경환이 처럼 감방으로 보내주세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합의이혼하면서 합의금과 양육비 지급하기로 해놓고 정작본인은 할짖다하고 최고로 살면서 자기앞으로 제산이없다면서 주지않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강제조사하고 계좌추적하여 압류할수 있는법을 만들어 주셔요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자료및양육비능력있으면서주지않을때강제징수할수있는법만들어주셔요


1. 일부 지자체의 비평준화를 평준화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2. 고교 2년간 문과 수업을 받은 후, 자신의 진로가 이과와 맞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후회들을 합니다. 물론 2학년 초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겠지만 차후에 깨닫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과만 허용되는 범위를 문과생들도 이과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모색해주십사 조심히 두드립니다. 3. 정시모집을 다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생들의 가중치에 눌려 정시생들은 대학의 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에 과학중점학교에 재학중인 문과생들은 입시에서는 자살골을 넣는것과 같습니다. 과중반 위주로 학종 (수시)을 준비해주다 보니 문과생 입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불리하니 수시는 생각도 못합니다. 부디 문과생 정시생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평준화와 일반화


우리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촟불시위로 탄생한 2017년5월10일 새시대가 열렸습니다.(적페청산) 민생과 민중의국민소통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과 청원을 동시에 올립니다. 저는서울~세종고속도로 10공구의 광주 성남나들목(ic)접속부의 자그마한 토지(공장)200평.소유자 유동신입니다. 2016년8월초 공장앞 마당에(9호선)이란빨강페인트가 그려져 그날부터(시청.국토교통부.김천시한국도로공사.한화건설.경기도청도로과.외의직접찿아가 알아보았으나 모두의 답변은 국책으로 98%가 국가에 편입.수용.보상 됍니다. 라는말로만 일관합니다. 1년6개월이상 왜! 10공구는(광주 성남나들목)설계는 세종~포천에서 계속직진으로~와서 갑자기곡선으로&바꿔서 기본설계 검토안셜계 모두 저의토지(공장)을98%를 일본의쓰나미해일처럼 싹쓸어가 버릴까?라는 의구심으로 강제수용.강제보상.결사반대를외쳐대며민원.탄원.1인시위로 오늘날까지 힘든시간을보냅니다. 2009년한국도로공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기본조사 종합보고서의 문서를보시면 ;특정기업을살리기위해직선~에서 곡선&으로변하는공정성을 잃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진상규명과 철저한보충수사가 이뤄진다면~법과 권력앞에취약한 법의사각 지대에서 나홀로 힘겹게 투쟁.항의하는 사회적약자인유동신(뇌병변장애)가 25년간 지꼐온 생존의화수분인 경기도광주시직동95~1번지를 지킬수있도록 새정부의 정의의힘을 기대합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합법적인 보상절차로 합법을 앞세워 저의토지,공장98%를 빼앗지말아주셰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평준화와 일반화


2017년12월1일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신디사이져 구입 하려다가 물품대금을 송금한후에 가해자가 사라져 물품사기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 입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인 대전 둔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후로 사기범의 계좌가 인천에서 만들어져서 인천에서 만들어졌다고 인천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송되었다는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은후로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연가 기간이어서 통화를 못했고 그다음주에 아침 9시30분에 전화를 했더니 수사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하고 메모 남기면 전해준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연락도 없고 해서 다시 통화를 시도 하여서 어렵게 통화를 했고 수사 진행 사항을 들어보니 계좌 영장을 받아야하고 네이버 에서 사용한 아이피주소를 수사하려면 영장 청구 해야하고 그후에 cctv 확인해야하는데 그것도 영장 청구해서 해야한다 2018년 1월4일 현재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더니 또 영장 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는 톡방에 68명이란 사람들이 있고 현재에도 비슷한 시도로 사기를 치는 가해자놈들이 판을치고 있는 현시점에도 계속 영장청구 타령만 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도가 안좋다면 바꾸어야 하고 법이 그렇다면 바꾸어야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명이자 의무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것인지 감사를 해주시고 . 바르지 않다면 바로 잡아주실것을 민원 드립니다

사기피해자 양산하는 경찰관들


아시안개임연금과 관련하여 비장애안과 장애인과 차별이 심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국회을 통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별이심하여 청원합니다 비장애인55점 장애인20점 넘차별이 심하여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꼭시정해주셔요 이번 문재인정부 에서 꼭바로 잡아주셔요 2018년 1월4일 경기도볼링선수 도대표 시대표 입니다 오산시지소속 송 민재올림^^

아시안개임메달리스트 연금문제


주거 침입하여 온갖 가재 도구에 칼질을 해대는 당진흥신소로부터, 5년간 피해를 보면서, 20여 회 112 신고를 하였고, 본서로 넘어간 사건만 10여 건으로,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개선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위 이하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청원인의 2건의 형사 사건 진정서를, 당진서 수사지원팀장(경위)이 취소를 시키는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112 신고한 바도 없는 것을 이미 당진서 형사가 수사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충남청 청문감사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넣으니.. 다시 당진서 청문감사관실로 갑니다. 경위 이하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에.. 당진서 수사지원팀장도 경위고.. 청문감사실 팀장도 경위이고.. 같은 서 동료가 같은 서 동료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고소장, 진정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고작 주의 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못할 일을 했고. 기록으로 직권남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인데.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이 인정한 것인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면.. 주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말단 형사라도 동료가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려야 경찰내부 문제에 대해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조사만 지금 체계로 경위 이하는 현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피해자 내지 신고인 사인을 받아서 상부로 올려 거기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조직을 좀이라도 안 다면, 어떻게 동료가 동료를 처벌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이 21세기 한국경찰 현실이니.. 수사관 독립에 앞서 경찰이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제 역할 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개혁, 쉽습니다. 단지 문제를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기에.. 바뀌는게 없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청문감사의 문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원인과 같이 현실에서 경찰과 부딪히고 경험해본 국민일 것입니다. 경찰청 간부가 아는게 아닙니다.

[당진흥신소 피해자] 현행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요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 등을 하면서 난 사고에대한 보상을 면책하게 해주세요.

소방공무원 면책특권 강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지방직인 현제 인력이 남아도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니 장비도 열약합니다. 국가직전환하고 처우개선해주세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제지 산업은 8-90년대를 거쳐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6위의 규모로 자리잡았지만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의 변모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지제조사업장은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중소기업군으로서 기업자체의 기술역량을 키우고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은 국가차원의 펄프제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제지산업의 중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초 소재로서의 종이 뿐만 아니라 미래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소가 없어 제지학을 전공하는 학우들 뿐만 아니라 제지업계에 당면한 과제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펄프제지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펄프제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 제지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펄프제지연구소 설립의 건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립 펄프제지연구소 걸립 건의의 건


놀이교육을 위주로 한다는 이유로 영어수업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전 파견영어강사로서 매일 아이들과 놀이를 합니다 더이상 재밌게 놀아 줄 수 없을 만큼요 목이 쉬고 수업이 끝나면 숨이 차오르도록요 한편의 뮤지컬을 매일 찍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을 합니다 이래도 영어방과후 수업을 유치원에서 없애시겠습니까 이야말로 가장 효율적 놀이 시스템을 단칼에 없애시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방과후 금지법 폐지청원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 입니다.. 말그대로 정치적인 남북 단일팀 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동안 올림픽 만 보고 운동한 선수는 무슨 죄이며 그리고 엔트리 문젠 없다고 하는데 출전하는 선수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국내 선수에게 피해는 없이 하겠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몇개월 남지도 않았으면 그런식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건 절대 반대 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 합니다!!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대기업사람만 국민입니까? 대체공휴일? 옷 벗어던지고 일반직장생활 해보세요 아무상관도 없을뿐더러 쉬는지 물어보기만 해도 이상한취급받고 폐급취급 받는 현실입니다. 대체공휴일 강제휴일지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한국사람? 사람이라기보단 기계에 가깝지요. 즐겁게 쉬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일하기위해 잠깐 쉬는..

대체공휴일? 누구를위한 날입니까?


세금으로 무료로 먹고 가는건 안됩니다 참여는 참여이고 저번 인천 아시안게임때처럼 숙식 비 저희 세금으로 내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동등한 국가이니 동등하게 돈 낼껀 내고 왓으면 합니다 !!

북한을  다른  평창올림픽 참여국가와 동등하게  행정업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이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만4세 아이를 둔 맞벌이엄마입니다 바늘로 찌른교사, 주먹으로 수차례때리는교사, 감기약 마구먹인 어린이집등 한달에도 한두건이상씩 아동학대 사건이 들려오는데요 잠깐 이슈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교사가 다른곳으로 옮겨서 일하더라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살3살 아이들은 무슨일을당해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부모에게 정보라도 공개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할때 어린이집정보조회시 소속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있으면 정보게시하도록요 어린이집교사 채용시 범죄,성범죄 이력조회 의무화시켜서 알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교사 신상공개를 법제화해주세요


세계는 지금 암호화화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은 암호화화폐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를 투자로 보지않고 투기로만 단순히 보고 규제하려는 정부의 행보는 암호화화폐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기만 하고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화폐를 만드려 하고 있고 벨로루시라는 국가에서는 국립기술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암호화 화폐에 좋은 시각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규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이 안되는 규제를 하나 둘 내놓으려고 합니다. 스포츠토토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라는 규제로 토토를 못하게 하고 사설 토토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분이 금감원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그 직위에 맞지 않는 가벼운 언동도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규제하려면 정부 스스로 안에 있는 고인물을 걸러내고 부정부패를 솎아내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정부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정권에서의 적폐만 찾아 청산하려 하지말고 현 정부에서도 적폐가 있으면 깔끔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돈이 빠진다고 그 물권을 쥐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 규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규제를 하려면 거래소를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지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거래를 막아놓고 내부거래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일정수의 금액, 직원, 서버관리 그리고 보안이 탄탄한곳에 허가를 내주고 서버가 터지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관리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암호화화폐를 규제하는것보다 정부의 관리가 더욱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화폐 규제에 관하여


이면 계약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한 발언들은 위증의 죄도 인정됩니다 나라를 팔앗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값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용같은 짓을 하고도 뻔뻔히 변명을 하며 반성도 하지 않는 왜교부 장관 윤병세 에게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왜교부 장관 윤병세  구속수사및  나라 판  죄값 받게 해주세요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범죄 수사시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범죄에 한하여 수사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무명배우입니다. 청원할 것은 예술계 급료기준에 대한 법 제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법 제정, 그리고 이것을 감찰 하고 모든 것이 지켜졌을때만 대중에게 오픈될수 있게 하는 법 제정등입니다. 일단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것이 얼마나 맞는 표현인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영화계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수많은 배우와 스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매일 실감하고 있으므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에 피해가 갈까 이름을 오픈할수 없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상업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통념적,관례적으로 단역배우들의 페이는 회차당 30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통념적 기준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어떤 작품에서는 고정단역배우들 페이를 10만원, 15만원에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차당이라는 것은 한번 촬영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영화의 특성상, 한번 촬영을 가면 거의 하루를 꼬박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씬이 많은 촬영은 낮에 집결, 출발하여 긴 시간 이동, 대기 후 촬영, 대기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최근 저는 오후 2시에 집결, 지방으로 이동 후 다음날 아침 11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총 21시간 정도입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7시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페이는 10만원,거기서 3.3프로 세금 떼고나면 9만 7천원쯤 벌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법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 밖에 고정출연이 아닌 이미지배우는 같은 시간 일하고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 더하여, 대기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시간 밤을 새워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야외촬영인 이번 경우, 흙바닥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온열기구 몇 개 와 플라스틱의자, 보온이 되는 은색비닐로 카펫을 해놓고 대기합니다. 당연히 온열 기구의 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 많이 모자라는 수준이고, 흙바닥에, 기름 난로나, 기름온풍기를 쓰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안좋습니다. 그러나 추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라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코를 풀면 석유처럼 까만 먼지들이 한참 나옵니다. 영화는 가을 배경이기 때문에 한겨울 야외촬영에 얇은 가을 옷을 입어야 해서 안에 나름대로 티셔츠 등을 껴입긴 하지만 한겨울 칼바람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또한 계약서를 쓰고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어떤 현장은 회차당 15를 받기로 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나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촬영중 부상이 있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촬영중인 어떤 현장은 촬영중 부상을 입게되더라도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장시간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다치면 그마저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이 세가지 예시는 모두 직접 경험한 일들과 주변에서 본 일화들입니다. 이는 아주 단면적인 예이고, 상업영화를 비롯해 드라마현장, 광고현장도 열악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어떤 촬영은 회차당 6만 5천원에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당이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현장외에 독립영화나 광고에도 바이럴(인터넷광고),지면광고 등에서는 더한 실정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고, 무페이, 열정페이를 당연시 하는 구인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몇 개월, 몇년 쓸 인터넷 광고등에 3만원,5만원,10만원 등 배우들의 초상권이 걸린 문제를 시간당으로 계산 한 듯한 구인글들 뿐입니다. 이는 모두 초상권이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장은 안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좋은 현장만 지원해서 가라? 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 또한 기준에 너무 한 현장은 동료들에게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스스로도 거르는 편입니다. 그러나 회차 당 10만원 가을 옷 입고 밤새 야외촬영을 해야 하는 현장에 스스로 찾아간 것은 크레딧에 한줄 올라가는 그 경력 때문입니다. 무명배우들에게는 상업영화나 드라마,광고를 했다는 경력 한줄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배우나, 스텝의 노조도 있고 관련 기관들도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법으로써 강제하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발적인 개선은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배들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저희는 지금 더 나빠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개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긴 시간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청원하건데 부디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영화계, 그리고 음악계나 미술계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여 예술인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예술의 특성상(초상권등) 최저 임금법처럼 시간당 계산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니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최저급료를 책정해주시고, 노동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러한 법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환경이나, 계약서등을 잘 지키는지 독립적인 현장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감사를 통해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 하고 기준이 지켜진 경우에만 대중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주 단면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밖에 스텝들을 포함한 많은 ‘을’들의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을 때 대한민국 예술 시장역시 함께 성장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술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이므로 부디 실질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길 소망합니다. 이 청원글을 쓰면서도 저는 한편 걱정이 됩니다. 그간 대한민국을 보고 자란 청년으로써 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면 어쩌지,이 글을 청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업계에서 캐스팅이 더이상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곪아가는 현장을 내버려둘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배우지만, 저희 후배들은 저희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꿈을 지켜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계에 만연한 적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의 임금기준법과,노동환경기준을 제시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8월31일 저희집큰딸아이(12세)가 개학하는첫날 아무런증상없이 갑작스런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받고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으로 호송되여 9월3일,9월12일 두차례 개흉하여 심장네혈관육종제거수술을 받고 지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더이상 치료할자신이 없다하여 서울로가서 치료받으라고 권유하여 현재는 서울삼성의료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처음 서울삼성병원에 왔을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존률이 20프로도 체않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다행이도 저희아이가 그렇게 힘든항암과정에 치료효과가 좋아 올해6월초 종결판정을받고 아이가 너무 기쁜마음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6월27일갑작스런 고열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폐전이가되여 다시 약물치료로하여 반응이 좋아 조혈모세포이식까지 하게되였습니다.치료받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혜택을받으면서 매번 너무 고개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수가 없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집이 울산이고 서울에서 치료받아야되는상황이라 병원근처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병원비보다 생활비가 무섭게 많이 들어가는상황에서 이래저래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저희아이는 항상 그렇게 힘든치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힘든치료과정을 씩씩하고 밝게 잘견뎌내고있습니다.총2차의 조혈모세포이식이 예정되여있었는데 이번 저희 첫1차조혈모세포이식이 결정되서 현재 이식하고있습니다.문제는 병원원무과담당자께서 하시는말씀이 저희 이식비용이 산정특례가 않된다고 의료보험적용이 않된다고합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아이와같은 심장네혈관육종은 조혈모세포이식했다는 보고서도없고 이식을해서 효과가있다는증거도 없다는바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이 않된다고합니다.치료보고서가 없다고 치료효과는 있다없다는 볼수가 없자나요?그렇다고 산정특례 못해준다는건 합당한이유가 않된다고 봅니다.이결과를 듣고 앞이 막막했습니다.이식이 저희아이에거는 씨앗같은 희망이고 또한 최후의 치료방법인데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더더욱걱정되는 상황입니다.울산에 경기가 않좋아 애기아빠도 권유퇴직을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둘째아이봐줄분이 없어서 둘째아이를 보고있습니다.그리하여 현재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병원비걱정않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어린아이들 힘든치료를 함께하시겠다는내용을 보면 큰희망을 얻었습니다.저희아이는 꿈이 디자이너입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간절히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저희아이를 제발제발 살려주세요.이번 산정특례받을수있게끔 꼭 좀 도와주세요!!!!!!!!간절히 빕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간절한희망을 꼭 좀봐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인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이비 종교 사건들입니다. 1) 아가동산 : 교주 김기순을 찬양하라고 강요, 김기순은 자신을 ‘아가야’라고 지칭하며 꽃가마를 타고 다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등의 사이비적 행각을 했음. 신도들 노동착취와 폭행, 재산 강탈, 살해. 2)백백교 : 가입조건으로 남자들은 전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여성들을 교주 전용해에게 성상납을 해야 했음, 과도한 헌금, 신도들 무참히 살해. 3)영생교 : 교주 조희성 헌금 횡령, 갖은 폭력과 신도 살해, 배교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4)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후계자 김남희의 신도 폭력과 협박.가정 파탄 5)하나님의 교회:교주 안상흥, 장길자가 신도들의 가정을 파탄냄 6)나주 '마리아의 구원방주':나주 윤홍선을 교주로 따르며 신도들을 유혹해 사회 분열을 조장 7) 베이사이드 발현 추종자들:베로니카라는 사람을 교주로 따르며 역시 사회 분열을 조장 8)MDM(유럽에서 온 자비의 메시지):존리어리 추종자로 역시 사회 분열을 조장 9)메주고리 발현 추종자들(이단 의심) 10)영세교: 최태민을 교주로 섬기면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세력 이렇듯이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을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종교 집단 내에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자살 유도 및 살인까지 커다란 범죄를 일으킵니다. 과연 사이비 종교를 종교라 볼 수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는 사회에 혼란을 불어 일으키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금지하는 법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 일어난 범죄 사건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현상금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을 실행하여 국민들 또한 사이비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시민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한 종교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들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사이비 종교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서 더욱 건전한 종교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이비 종교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비 처벌법


연안여객선 선사 직원및 연안여객 수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운영을 청원환을 청원합니다. 1. 국내 연안여객 수송책임자는 소규모 선사에 의존하여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이 힘들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 운송실태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도시의 연안여객수송 입찰을 통하여 소규모 선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기간내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의 선사가 국내 연안여객운송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선사에서 운영되는 지원금및 유류비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운영방식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할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입찰방식으로 여객선 운항을 소규모 선사에 운영하게 한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연안여객 운영은 국가가 직영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안여객 운영 선사의 직원들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연안여객 선사 직원들은 해당 선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되어있다. 선사직원들은 각 소속선사들이 3년 혹은 수년간 각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여객 수송 계약에 입찰하여 입찰에 선정이되면 해당입찰 기간동안 여객 선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선사직원들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한다면 낮은 임금, 고용불안등으로 여객 이용객들에 대한 불친절및 책임회피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및 고용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여객선사 직원들의 처우개선및 국가직 전환을 청원하는 바이다.

연안여객선 선사 직원및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국가의 직접운영방식으로 하며 직원들은 국가직 전환


이렇게 글을 적으려니 죄를 짓는 느낌이 듭니다만.... 공무원분들 세미나 및 연수 행사를 해당 지역이나 각 지자체 강당에서 해되 될듯한데.. 왜 꼭 여행을 가서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표며 관광지 숙박 식대...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간다고 칩시다....왜 꼭 만찬뷔페 고가음식을 먹는겁니까?? 일반음식이나 정식같은거 먹으면 배고파 죽기라도 하는겁니까??? 국민세금으로 예산잡고 그걸 써야만 후년 예산이 배정되는 기재부에서도 잘못하는듯 합니다. 자기돈으로 세미나가서 밥사먹으하고 하면 4~5만원 짜리 드시나요?? 남의 돈...자기 돈 아니니까...그런 비싼밥 주문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정부에서 말하는 복지정책..그리고 저소득층 정책..다 필요없습니다.. 한국 공무원들 불필요한 금액들만 줄여도 정말 힘든 사람들 많은 도움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되는게 이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분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철밥통들...자기일에 책임도 지지 않는 공무원들... 그런식으로 세상 살면 안됩니다....지옥갑니다...ㅡㅡ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예산들 전액 삭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독) 꼭 읽어주세요..공무원 연수 및 행사관련 식비 삭감 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 웬말입니까!? 문화니뭐니 얘기하는데 6살된 자녀와 손잡고 보신탕집에가서 이게 개고기다 라고 애들에게 얘기하며 같이 먹을수 있나요?! 지옥같은 개식용 농장에 갇혀서 평생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눈앞에서 같은 개들이 몽둥이로 전기봉으로,목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있는 모습..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안타까움에 치가 떨립니다!! 이게 동물전문가들이 말하는 잠재적 살인마와 뭐가 다릅니까?! 한 업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책에 칼을 꽂아놓고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없애야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개식용금지 이뤄주십시요!!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신 외교 전략 : 바다에 기초한 새로운 바운더리 전략 A.현재 : 외교부 홈페이지상, 땅에 기초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음. 아래처럼 지역 구분 중임. 1) 동북아 2) 남아시아태평양 3) 북미 4) 중남미 5) 유럽 6)아프리카 7) 중동, 으로 7개 섹터로 구분 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해야하는 더 큰 전략의 수행은 도저히 불가(지역화되어 있어서) B.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외교 전략 개편(아래처럼 외교부 개편) 1) 인국(隣國)부 : 중국(동북 3성 제외), 일본 아래 안보적 거점을 훝어보면, 일본과 동맹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이 얼마나 단견을 갖고 근시안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이게 위나라를 포위함으로써 한나라를 돕는다는 삼십육계 전략중 하나임. 미국에 기댈 것 없이 한국 재량껏 안보역량을 키워내고 동시에 새로운 동맹들을 만들어내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임. 혼자로써는 현재의 한국 실력으로는 균형자가 될 수 없음. 혼자가 안된다면 남은 답은 힘을 끌어 모으면 되는 것임. 2) 남태평양부 :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향 제국가들 (경제적 거점국가: 라오스/캄보디아, 호주. 문재인대통령이 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가만 놓아두어도 기업들이 투자할 것임. 기업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도와주면 됨. 라오스/캄보디아는 아직 동남아에서 일본에 경제점령당하지 않은 국가들로써 선제해야) (안보적 거점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는 공군분야 협력부터 시작해서, 대테러훈련, 10년쯤후 동해상에서 해군훈련. 인니와 군사교류를 해야 향후 다른 분야의 대한민국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동맹이 될 수 있음. 호주는 왕래하면서 해군 훈련을 같이 함. 향후 미국이 너무 고가인 분야에서 한국산 방산제품을 사용할 가능성. 안보는 상호적인 것임. 우리도 주는 게 당연 있어야) 3) 인도양부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 (크게 놓고보면 전부 인도양 세력권역임) (경제적 거점 국가 :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인도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함. 미얀마는 본격 발전하기 전에 잡아야. 파키스탄은 인도의 급속한 발전에 속이 타고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잡아야. 동아프리카의 해안선 및 항구를 갖는 나라 2개국을 거점화해서 발전시키고 한국도 수출하는 윈윈할 필요) (안보적 거점 국가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을 두려워해서도 안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 사우디는 석유 최대. 방산분야 협력도 크게 가능함. 원전도 협력 가능함)) 4) 대륙부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경제적 거점 국가 : 우즈벡/카자흐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를 경제 거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됨. 아래 안보동맹을 굳건히 맺기 위해서임) (안보적 거점 국가 : 러시아.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할 필요. 지금부터 5년만 지나도 중국이 러시아에 필요한 군수분야는 하나도 없게 되며, 공군, 해군 등에서 앞서버릴 것임. 러시아도 불안을 느낄 것임. 천하의 러시아라도. 중국 근처의 나라 중에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할만한 나라는 한국뿐임. 한국은 군사협력을 하면서 차세대 무기 등을 개발초기 개념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방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러시아에게는 돈을 충분히 지불할 준비를 해야) 5) 대서양-1부 : 유럽, 북중미 (미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40-50년 앞을 예측해 본다면, 그냥 1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그냥 1개국가에 지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지도 모름. 당분간은 미국을 전담하는 큰 부서가 필요하지만, 차츰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경제적 거점 국가 :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신시장을 잡아야. 서구는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님) (안보적 거점 국가 : 터어키, 독일, 미국. 터어키와 한국 양자간 공동 군사훈련 실시. 한국의 장거리 투사능력 검증의 기회. 독일에는 신무기의 개념만 제시하고 한국 자금으로 개발을 의뢰. 시제품과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 6) 대서향-2부 : 남미, 서아프리카 (경제적 거점 국가 :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안보적 거점 국가 : 브라질. 우선 군용 수송기 구매하면서 기술 전반을 획득(제트 엔진기술 있다면 필히). 공군용 방산 기술에 공동개발하는 형태의 군사협력) 경제적 거점 국가 요약 : 라오스/캄보디아, 호주, 미얀마,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우즈벡/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베네주엘라, 페루, 브라질, 서아프리카 2개국, 총 19 개국 한국 국민소독 5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GDP 3조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미개척국 19국임. 이들 국가를 부흥시키고 한국도 잘 되는 것임. 중공업과 경공업을 혼성해서 진출해야 할 것임. 남미를 제외하면 일대일로를 역이용하는 개념이기도 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등은 국가가 나서지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진출할 것임. 국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정부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집중공략 대상임. 역발상. 서아프리카에서 유럽,북중미로 수출, 동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수출. 반대도 성립. 기본 소재, 원료등을 한국에서 수출. 안보적 거점 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어키, 독일, 미국, 브라질, 총 9개국 (한국 스스로 8-9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최종 목표. 북한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자 현재의 북한에게도 압력이 되는 포석임. 이 9개국가만 모을 수 있어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게 됨. 전세계에 걸친 이익선이 붕괴하므로) 이상/손자병법으로부터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외교부 체제부터 변경해야


시급은 올랏는데 오히려 임금삭감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엇습니다.. 상여금을 깍든가 없애버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게 이런불합리적인게 당연시하게 여기는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처와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켜보기만하다만 대한민국 수십만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이런글을 올리는게아닙니다. 정말 기업들도 경기악화에 그에따른 시급인상으로 인건비부담이 부담스럽고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여금.수당을 삭감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를위해 열심히일해라! 주는대로 쳐받고살아라! 이런 일방적이면서도 공산주의 같은 불합리한 임금체게는 좀 바로잡아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 부탁드리겟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후폭풍이 심각합니다...


생명을 위한 곳입니다 사람이 중요한곳인데 돈이 먼저란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입원환자에게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이 주차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주차비용까지 감당해야합니다 그것도 공용주차장보다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주차비용제한을 시간당 얼마 라는 제한을 두던가 병원이용고객에게는 주차비면제라든지 제한이 있어야지 이건 머 주차비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병원주차비요금제한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연금 의무납입제도 개정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것은 어떨지 노후에 안받아도 좋으니 검토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정요청


요즘 아침 드라마가 불륜과 패륜적인 가정 드라마 때문에 정말 짜증 납니다. 특히, 방학기간인데 SBS 아침드라마 해피시스터즈는 그 정도가 패륜적인 정도가 심해서 누살을 찌프리게 합니다. 요즘 대부분 아침 드라마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SBS 아침드라마 패륜적인 드라마 강력한 규제 요망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신년사에 대해, 남한내 분석이 다양하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대화 재게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배짱을 부리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린 핵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사이의 핵문제에 대해 접근할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 대표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혀 고려해서는 않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오는 것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스포츠행사가 정치의 선동장으로 이용되서도 않되고,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미녀응원단은 남남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IOC에서도 말릴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 응원단수를 최소화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할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점에, 북한의 전술에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뉴스를 보니,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해 매우 많은 우려가 있는듯하다. 잘못하다가는 오해가 생기고, 이것은 곧 북한이 원하는바가 될지 모른다. 우리 정부의 친중국적 행보를 보인 것에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이 미국에 있었는지 궁금하고, 문정인씨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행보에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원래 오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미국에 빨리 가셔서, 미국의 오해를 풀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상히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일은 전화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의 생각이 정부의 행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 의견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본인책임입니다 나라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본인책임인데 왜 가상화폐 폐지라고 말하는지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돈많이 버는사람도 있고 손실로 보는사람도 있지만 투자하는거 본인 잘못이지 나라가 잘못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폐지하라면 주식도 같이 폐지합시다

가상화폐 실명제 및 청소년이용불가


현재 코스닥종목에 투자중인 시민입니다. 가상화폐 붐으로 인해 코스닥에 투자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엄청난 급락을 겪고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투자금이 있어야 그러한 기업들이 커져서 나라를 키워나갈거 아닙니까. 가상화폐로 인해 중하위권 코스닥 종목들 거의다가 죽어나가고있습니다. 저 또한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코스닥 상장 회사에 투자할 마음없습이다. 투자금 그대로 빼서 저도 투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규제 얼마나 약하면! 비웃기라도하듯 가상화폐 가격이 오릅니까.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까요? 가상화폐 세금을 걷는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투자금들 거의다가 가상화폐로 몰려 성장해야할 기업들이 투자를 못받아 망해갈텐데? 제발 큰 그림 그려서 보십시오. 다단계 투기판을 세금거둔다는데서 합법화시킨다는거와 뭐가 다릅니까. 눈 앞의 세금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줄까요?

가상화폐 완전 거래금지해주세요


부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말아 주세요 우리 가족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도 직장이 있어서 남편 회사 지방 이전하면 주말부부 신세가 됩니다 부탁... 부탁... 부탁드려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력 반대. 제발..


출산률 OECD꼴찌로 미라에대한 기대 및 희망이 줄어들어 인구절벽현상을 앞둔시점에서 다자녀가정에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만원 출산장려비 백만원보다 현실적으로 가정에도움이되는 통신료 할인정책이나 학교수업료 및 장학제도 등을통한 피부로 느낄 수있는 체감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및 체감형 정책을 도입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다자녀 지원확대요청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노동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정부라는 뜻이겠죠. 현제 노동인권은 현저하게 바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채용되기도 전에 뽑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 무작위로 불러 면접을 실시하고 갑 행세를 합니다. 철저한 노동인권의 유린입니다. 면접자는 면접을 위해 시간, 교통비 등을 투자합니다. 면접에서 주어지는 질문들에 진땀을 빼는 것까지 생각하면 노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게까지 적용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비용이 아깝다면 이력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걸러내면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실업률로 아파하는 예비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자리를 찾기위해 없는 살림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비 의무제 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력 반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도대체 어느만큼 나라가 혼란에 빠져야 정신을 차릴까요 김상곤이를 장관에 앉힐때 예상했지만 제발 교육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지마세요 남남갈등 기뻐할 놈은 북쪽뿐 입니다

무자격교장정책폐지


인터넷방송 뉴스타운tv 방송을 본후 전라도=친일이다 저는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수 있다 생각하여 뉴스타운tv를 한번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가전라도를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국민들을 보호관리해 주시는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4년 노무현대통령정부때 만드신 개인회생법을 신용정보사가 잘지켜나가지 않아 이렇게 민원글을 올립니다.정상적인 종료후에는 동일한 금융활동을 할수있게 만든법을 신용평가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니 글 읽어주시고 개선할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발생개요 2018년01월4일 카카오뱅크 마이너스대출 신청 불가판정. 나이스지키미(2등급), kcb(올크레딧1등급) 나이스지키미 및 올크레딧 표면적으로 과거연체없이 우량한 신용활동을 하고있음. 채무상환 부담없음. 등으로 은행권에서 부결날 이유가 전혀 없음. 과거 개인회생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종료하였으며 그리하여 신용등급 1.2등급으로 상승. 대출부결후 카오뱅크로 문의 하였으나 부결사유를 나이스와 올크레딧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일반 신용등급이 있고 신용정보사 내에서 따로 신용등급을 관리하여 금융사에 제출을 한다고함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함.확인결과 올크레딧은 두가지 등급모두 1등급이며 나이스는 표면적인 등급은 2등급으로 하고 본인이 볼수 없는 등급을 8등급으로 관리하여 금융사에 제출. 회원인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등급을 따로 관리하여 개인회생이 종료되면 정상금융 활동을 할수있게 개인회생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자신들의기준에 맞게 과거내용으로 등급을 낮춰 금융사에 제출하여 5년간 힘들게 개인회생을 종료하고 신용관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1금융거래를 불가시키고며 높은금리로 또다시 2금융권 및 대부업으로 몰리게하는 상황을 만들고있음. 이로인하여 나이스에 문제 재기를 하였으나 나이스신용지키미에서 만든 스코어며 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금융사에만 보여준다고 당당히 말하고있음.회원가입을시켜 표면적인 등급관리등 우량한 신용등급이라고 현혹시키고 뒤에서는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를 하고있는 이런 형태를 신고합니다. 이에 신용평가사 올크레딧과 동일한 적합한 신용등급을 산출해야한다고 생각이 들며 뒤에서 따로 고객 신용등급을 낮게 관리하여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에 제출하는 암흑적인 나이스지키미의 비리를 신고합니다 나이스지키미의 이런 불합리적 개인신용관리를 폐지시켜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게하는 나이스지키미의 감사를 부탁 드립니다 언론에 이슈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청와대라 민원을 청원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렇게 민원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다시 살아가려는 국민들을 조롱하며 궁지로 몰아붙이는 나이스지키미의 횡포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 관련


자격없는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 망친다.

무자격교장공모제청원폐지


박근혜정권에서 공무원 연금만 개혁하고 군인연금 차후에 미루더니 이재는 아예 거론조차 안하니 불공평하고 특히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물가오르는 만큼 연금도 5년간동결 연금 저수급자 백만원받는 사람도 동결하니 국민연금만도 못한 꼴이되니 군인연금은 공무원보다 연금금액도 훨씬 많으니 군인연금도 개혁해서 그금액으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형편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니 반드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국민들이 공감할것 입니다

군인연금개혁


최근 모든 언론에서 화두로 다루고있는 '다스는 누꾸꺼냐?'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검찰이 최근 여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라 알고있습니다 검찰수사를 잘 모르는 평민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검찰이 이번에라도 적폐청산을 이루기위한다면 누가봐도 확실한 수사를 하고자한다면 김경준씨를 소환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치나 법을 잘 알지 못 하는 소시민이지만 진심으로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BBk 김경준 소환이 우선 되야하지않을까요?


인체 약 실험국을 만들고 갓난아기 포함하여 마약을 몰래 투약시키고 국민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 약쟁이공무원들을 최우선시 하여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의 민원/고소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범죄를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공무원님들 경찰청 112,182 대검찰청은 범죄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고 아무 응답이 없으며 해코지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마약범죄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은닉 방조를 위한 집단이 되었다. 아직 피해자에게 사죄 할 의도는 없는가요?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


요즘 주변에 절반 이상은 가상화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명은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회사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듣고 있다보면 정신을 차릴수가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살짝 의견을 건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간부들 또한 가상화폐에 미쳐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억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퇴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일을 등한시 합니다. 저 역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러다가 결국 저 또한 가상화폐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을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수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남들 이야기에 부화뇌동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가상화폐투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날때마다 직장 동료들의 계좌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굳이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 멈추질 않고 가상화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만 바보가 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를데로 올라버린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예전에 하던 주식에 다시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주식도 몇번의 실패를 한 뒤 다시는 손길을 두지 말자고 다짐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5~6년의 시간이 흘렀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보면서 나역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손을 대고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속이 상합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아니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입은 손실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가사화폐로 인한 문제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같은 제2 제3의 바보를 만들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회사 동료는 가상화폐 다단계까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와 땀이었던 재산을 가로챈 셈입니다.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고 직장인들인데 왜 이런 일까지 하는것일까 의구심만 듭니다. 제 부서에서는 저와 다른 한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여기가 회사인지 하우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치부를 들어내며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가상화폐는 사회적 병폐 현상이니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 주십시요


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청와대 달력을 소장하고 싶습니다. 외국공관등에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건 인정하나 일부 언론인들에게도 배포하면서 국민들이 모바일로만 접할 수 밖에 없는 건 억울합니다. 일반인들고 구매할수 있도록 우표처럼 판매해 주시고 수익금 전부를 위안부 합의로 상처 입으신 할머니 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청와대 달력 일반판매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청계천이 잘 내려다보이고 서울타워가 잘보이는 3층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입니다. 2017년 08월 지인이 초청해 입사해서 교육을 이틀받고 근무에 들어가서 일을했어요.. 그땐 전만해도 주5일제 월~금 생각도 못했거든요.. 월급도 137세금떼고 내도 좀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을 못한다고 사람을 불러모았습니다. “회사에선 너희를 해고해서 쪼아서라도 내 보내라고 했는데 관리자(팀장, 매니저)는 부서이전 해서 파트티임으로 근무하라.. 회사에서 시급이 오르고 너희들 있는 자리도 월세개념이라 매꾸기 힘들다” 는 억지를 주장하면서요.., 참고로 저는 지인과 함께 가족입니다. 결국은 저와 지인은 5시간 근무 반 해고 즉슨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겨우 아르바이트 직책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분명 근로계약서 상 세전 154만원 근로기간도 2017년 8월 부터 2018년 8월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회사가 지정한 수습기간도 지났구요.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위반을하였습니다. 결국은 세전 137만원에서 월급 80만원으로 받습니다. 두명에서 한사람의 월급을 받는 셈이죠..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137만원 가족과 함께 버는데 함께 소득이 160만원 이고 45만원 월세와 50만원 보험비 핸드폰비 게다가 출퇴근 대중교통비용도.. 심지어 생존권도 사치사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구제해 주세요 이러려고 2월 근로장려금을 회사에 지급합니까? 회사는 이득보고 가족이 둘이서 생계 이여가는 우리들 묶어서 16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옵니다. 제발 사회 기업들에게 고용안정과 2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일때만 해당한다는 것, 회사의 이윤을 위해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단축과 해고는 근로자를 죽이는겁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137받다가 해가 바뀌며 1인당 80만원 받으며 6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5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거 받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보험도 사치, 먹고 마시는 것도 사치, 타고다니는 지하철 버스도 사치 그럼 저희 가족은 자살해야 합니까? 오늘도 인터넷 기사에는 오른시급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가 원치않는 해고와 원치않는 근로시간 감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시급인상의 피해자 입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개인사업 하면서 돈 잘벌고 사회 생활 잘 하는분이 장애인증 가지고 다니면서 각종 혜택 받는것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다쳤다 하면 장애등급 떼어달라고 의사에게 뒷거래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비리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 판정에 비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으로 나라 전체가 썪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비트코인으로 40억 수익을 낸 젊은 친구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소문으로 회사 전체가 가상화폐 투기로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원중 80%정도가 투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달에 300만원 버는것보다 코인 투자로 한시간에 몇백만원씩 버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몇억씩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이 지속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벌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투기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던 친구들도 상대적 허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가상화폐는 도박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투기와 도박으로 망가지는것을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부탁드립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논쟁을 보면, 각각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소방관의 처우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직화를 시킬 경우 소방관의 처우가 같아지는 효과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에 역행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장에게 , 그 지자체의 소방관들 장을 지명 하게 하고, 그 지명된 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가 포괄적인 예산 짜고, 국회로 부터 예산 심사를 받은 후에, 그 포괄적인 예산을 협의체가 조율을 하여 예산을 집행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럴경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반하지 않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 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조업에 종사중인 3년차 시급제 직원입니다. 말만 정직원이며 혜택은 4대 보험과 근속수당뿐인 평범한 제조업 공순이 입니다. 연차제도가 시행되면 서 그 제도의 폐해로 -11이라는 연차를 받고도 넘긴 평범한 공순이 이지요. 그런데 올해 또 한번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연차로 장난을 칩니다. 다름아닌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을 걸고 넘어집니다. 회사는 법정공휴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을 알고계시나요? 제조업 3년차 정직원이나 시급제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연차외에는 있는것이 없는 말뿐인 정직원 공순이 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힘들고 고생하며 사는 근로자들 쉬어가라고 연차를 만들어주셨지요 헌데 그 연차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을 강요하며 명절과 3.1절 한글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등을 모두 연차로 처리한다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연차 첫해에 듣도 보도 못한 -11개 연차로 시작하여 이제는 명절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까지 연차로 처리한다는 꼼수를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덫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근로기준법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하고 지켜야 하는 법인데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사용하게 된 이 법 이제는 다시 한번 다듬어 근로자가 불이익에 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개정할 때 법이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 이법에 실효됨.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효의 부칙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 이법에 실효됨.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월 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1개월 동안 우편3.966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46.8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200.614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원녹지법 이 후 )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9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95통 권기섭 과장 228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2.4.까지 3년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9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3년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9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8.618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3년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401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34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개정할 때 법과.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개정할 때 법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개정할 때 법.)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실효의 부칙 법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실효의 부칙 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어도,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3년1개월 동안 주장하여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답을 주지 않고 또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을 주세요. 거짓말도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 보고도 거짓말하십니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수신 서익수 귀하 재목 :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아울러 우리 부는 금번 민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걸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송은 이뤄질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명희 행정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 도시과-6562 (2017. 11. 30.) ※ 국토교통부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국토부로 총414번을 민원을 보냄) 국토부 회신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 고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1)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도지사가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지사에게 처리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과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법의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판단 해주셔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맞습니까?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맞습니까?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2005.10.1.부터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실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2008.4.10.)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공원녹지 법률에 따라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민원인의 설명에 어디가 잘 못 되었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전과 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풀렸으면 풀렸다고 경상북도에 알려야 합니다. 도지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와 경북이 책임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민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총 36회 (2015년 20건. 2016년3건 2017년 12건)를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3년 동안 우편총414통을 보냄) ※ 여기에 대한 민원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2015년 20건과 2016년 1월6일. 7일. 13일. 3건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잘 모를 때 국토부가 거짓 주장 할 때 받았습니다. 나) 2015.12.2.부로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다 숙지하고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풀렸다고 주장하니 그 후 (2016.1.14.)부터 (2017.5.24.)까지 1년4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또 (2017.5.25일. 30일. 6월1일. 5일. 9일. 12일. 15일. 21일. 22일. 29일)까지 10건을 준 내용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또 5개월 동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가 11월30일 1통 받았음.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겠으며. 1.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20건을 주고. 2.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다 숙지한 후 14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10건을 경상북도에 민원이송 한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설명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1번도 법률적인 판단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4. 행정에서는 불리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5. 민원인이 국토부로 민원 우편을 총 414번을 주니 36건을 회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법을 모를 때 23건을 주고. 또 경북으로 민원이송 11번을 하였음. 법의 원칙적 판단과 해석은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저는 금호타이어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의 자녀입니다. 모두 금호타이어라는 회사와 그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있다는건 알고있을테지요. 작년 말쯤에는 중국 어느 회사에서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광주와 곡성 공장을 매각한다하여 전남지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k그룹에서의 인수설, 또 현재는 직원들 임금이 연기되었고 결국 삭감한다는 결과까지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대부분 한 가족들의 가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전남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근무자들과 가족들은 이대로 불안에 떨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가 어떻게 될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할까요?? 국가의 지원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금호타이어 직원들 살려주세요.


살인 성폭행 강간 아동학대 등 죄질이 심각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이상 보호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고 형사들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세상에 까발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