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만새면 강남은 비웃으며 새해에도 오르고 ᆢ 버티기 증여로 유턴하고 ᆢ 다주택자에게도 빠져나가는 구멍주고 분양권전매는 무주택자도 중도매도는 투기인데 제외하고 도대체 절망인 부동산 정책ᆢ 극가는 투기등 불법적인것은 당연히 금지시키는게 드리인것을 ᆢ 스스로 포기하고 장려하니ᆢ 양극화 저츨산의 근본원인 이정부도 노답이다ᆢ 물러서고 후퇴하지 마세요 ᆢ 블법을 용납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ᆢ

부동산정책 정말 실망ᆢ 투기자들을 이리저리 다빼주고


문재인 탄핵하라

문재인 탄핵하라


반드시 재가해야 합니다 자한당에 이어져 온 기득권 유지 친일 후손 세력의 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양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여러 법을 악용하여 과거를 덮으려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게 사법부 및 자한당 그 외 떵떵거리며 자신들은 아무런 연관 없다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 어떤 힘든 시기가 올 때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친일파 짓을 하면 잘 살게 되는데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미 사회는 친일 기득권 새끼들이 자신들의 목숨 같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 분위기를 못 사는건 니들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놓았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쓰레기 같은 역사입니다. 독립 후 반민족자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민족은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민특위 재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주부로써 이번 정책은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인가요? 초등학교 1,2 학년때까지 모국어가 아닌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영유아 영어금지를 시키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최소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의 영어유아학원과 불법고액과외, 고액 사교육시장, 그리고 조기유학 부터 법으로 금지 시키셔야 합니다. 장관님, 국회의원님들의 자녀, 손주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나요? 저도 만4세의 아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식 영어수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초등생 자녀를 둔 지인들을 보면 20~30만원 하는 영어 학원비가 비싸서 초등방과후 영어수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비싼 영어학원이 아닌 공교육에서 하는 저렴한 영어수업이 무슨 효과가 크겠습니까? 하지만 장관님, 저렴한 가격의 영어수업으로 아이들은 영어노래를 배우며, 적어도 새로운 언어에 대한 흥미를 갖습니다. 부모들도 3만원짜리 공교육을 받으며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하는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반대로, 고액 영어유치원, 고액 불법과외, 고액 사교육시장, 조기유학을 법으로 막고, 오히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요?

초등 방과후 영어 금지,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 고액 사교육 시장을 금지시켜주세요.


서울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사는 비둘기도 무서워요. 특히 대구 중구, 남구는 비둘기 많아서 무섭고 그 거리를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요. 구청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고 환경부에 제안해도 소요없어요. 정부에서 나서줘야 환경부에서 일을 처리할 것 같아요.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없애주세요. 특히 서울역광장 비둘기 없애주세요.

비둘기 포획해줘여


금지하려면 학원이나 영어유치원까지 다 금지해야되는데 지금상황으로보니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방과후수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만 금지대상이라고하니 대체 누구를위한 선행학습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공교육의 강화가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사교육 과잉을 불러올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일로 인해 일반적인 평범한 학부모들이 어쩔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영어학원을 알아보는 그런 엉뚱한 상황으로 변질되지않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할수있도록 영어선행학습금지를 철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역사나 문화나 교육이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처럼 의도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깊이 관여하고 통제하다보면 꼭 탈이 생깁니다. 그 의도는 한부분으로는 이해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고 숙고해주십시오.

영어선행학습금지 철회해주세요


어제도 화성 인근에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을 목격하고 참으로 서글 펏습니다. 개인용달 화물 요금이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졸음이 와도 한푼이라도 벌려고 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다보니 이러한 사고가 일어 납니다. 앞차을 추돌하여 목이 칼로 자른듯 날라가는 사고기 연이어 일어 나는대 이런 사고을 막을라면 적정 운임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막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입법처리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용달화물 운임 택시와 버스처럼 거리 병산제 만들어 사고을 줄여 주십시요.


일단 CJ인터넷의 판매 금지를 해주십사 합니다. CJ헬로비전은 하루에도 대형포털사이트에 수십건씩 품질불량 문의글이 쏟아지고 특히나 문의처나 문의글도 매번 묵살당하며 법정기준 속도를 위반하거나 아예 끊기면서도 그저 싼값에 인터넷을 판매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데도 정부에서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약금까지 걸려 있는데 품질이 나빠 해지하고 싶어도 빡빡한 위약제도와 높은 위약금까지 걸려있어 저품질에 울며 똥먹기로 써야 합니다. 위약제도는 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모든곳에 뿌리깊게 뻗쳐있는데 이 노예계약을 없애야 시장이 살아날겁니다. 또한 인터넷은 제공하는 측에서 마음대로 속도조절이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이름만 알고 품질은 모르는 상태로 구입했다가 나쁜 품질인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위약제도에 걸려버린 상태라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의 간사한 장사수법에 놀아나는걸 방지해주십사 청원합니다. CJ헬로비전을 쓰며 불만이 많으신분들은 제 청원글에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약제도,CJ헬로비전 폐쇄조치


과거 어려운시기 가족이 헤어져 살다가 이제 보고싶어도 찿을길이 없어 애태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을 찿으려는 사람들의 DNA 자료를 제출받아 일치하는 사람들을 찿아주어 한을 풀어줍시다

이산가족을 찿아줍시다


최근 빅뱅 의 탑 이라는 사람이 용산구청 으로 배치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연예인들 의 근무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은 구청 이하의 힝든곳으로 배치되는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신청하기도 힘들고, 흔히 말하는 핼무지라는 , 요양원 . 지하철 같은곳으로 배치하고, 인기인들은 편한곳으로 배치도고 있는건 이닌지요? 혹시 연예인 이나 지도층 인사의 가족들만 편한곳에 배치되고 있는건 아닌지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의 배치


천천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투기자금이 빠질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조선인들 특유의 투기, 도박심은 그렇게 해서는 막을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금지하면 실물경제 타격이 크지만 나중에 더 커져서 버블터지면 한국은 회생불가입니다. IMF때보다 더 큰 타격될겁니다. 금지하여야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선견지명은 놀랍네요. 미국, 스위스는 실제 코인투기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두고보는거고요. 우리는 멸망지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늦었다. 가상화폐 빨리금지하라! !!!!!!!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쉽게접하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겁도없이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는 경우도있습니다 . 저런행동은 자신도 다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딱봐도 중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인데 식당 주인은 돈만벌기위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 또, 편의점에서 좀 성숙해보이는 아이들은 그냥 신분증 검사를 안하는 곳도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모습을 보고 따라 할까봐 걱정이 많이됩니다. 술 이나 담배를 사거나 오토바이,차를 타는학생들도 또, 신분증검사를 하지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마트 주인이나 식당 주인 들도 강력히 처벌을 권합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는행동 을 강력하게 금지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명 코인에 100만원 넣으두고 몇 달이면 몇 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 것을 한 번 맛 본 사람이라면 .....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지난 1년간의 거래를 파악하고 지난 1년간의 불로소득 전체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제정으로 현재부터의 모든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90% 이상의 중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19세기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팔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무리가 갈 지 몰라도 한 번 퍼진 아편으로부터 중국을 구하기 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듯이... 지금 도박중독(코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특별법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90%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별법제정으로 암호화폐관련 양도소득세를 90% 부과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고, 곧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1월 즈음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기사 외에 수사 정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회장이라는 점에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임에도, 1년 가까이 어떤 소식도 국민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 정황을 밝혀주십시오.


기업 투자에 들어가야 될 돈이 상당부분 가상화폐로 흘러간다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 몇년 후 죄다 망하고 기존의 중견 대기업만 살아남아 빈익빈 부익부는 한 층 강화될것이며 수출 길은 닫힐 것이고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것이다. 눈 앞의 세금에 눈이 멀어 먼 산을 보지 못하는 문정부. 박정부의 부정보다 더 국가를 망하게 할 일을 할지 두고보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한다면 역사를 통해 멀리 내다 볼 줄 아는 안목과 결단력 리더십 가지셔야지. 불쌍한 사람 죄다 돕고 눈 앞의 이익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되지 마십시오. 위에 예는 다소 극단적으로 한 것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죽어가고있습니다.

가상화폐 완전폐지합시다.


그동안 고통받앗던 200만 사제유저들이 이제야 숨좀 트엿는데 3개월뒤면 다시 산소호흡기가 떼질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제 전설 라자를 오리지널로 편입시켜주세요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합니다.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자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손흥민 군 면제


요지 : 1. 압류 가능한 통장 잔액 150만원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올려주세요. 2. 나이에 성에 건보료 부과하지 말고,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부과하는 건보료 체계를 바꿔주세요. 월세 보증금 다 날리고 소득 한푼 없는데도 전세 사는 걸로 부과당합니다. 3. 다같이 사는 세상을 위해 기본소득 실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새해, 압류당한 생을 풀어주세요* 새해가 되자마자 날아든 압류 예정 통보서. 통장에 150만원만 있어도 압류한다고 엄포 놓는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심통을 어찌 헤아려야 할까요? 새해 첫날 말간 기운 속 눈부신 해와 둥그런 달을 시간차로 받들고 나아갔던 희망은 어디로 사라지고, 세든 노후건물 비싼 월세 비싼 관리비도 억울한데 계단에 오래 방치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누구의 김장 쓰레기는 왜 이리도 숨통을 죄는지요. 몇 개월 전에도 당장 압류할 듯이 호들갑 떨다가 털어도 나올 게 없었는지 한동안 잠잠하더니, 건강검진 받으라고 몇 번이고 친절하게 안내문도 보내주더니, 새해 벽두부터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건보의 이 처사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가난해도 여유가 있었던 때는 카드빚까지 져가며 꼬박꼬박 건보료를 냈지요. 건보의 그럴듯한 합리화, 그럴듯한 변명대로 나보다 힘겨운 이들이 혜택 받으리라 위안 삼으면서. 그러나 나이에 성에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단칸셋방 푼돈 재산에 부과당한 건보료, 보증금 다 날리고 소득 한푼 없어도 요지부동 이 부담스런 건보료, 최소한 몇 개월은 연명할 수 있는 이 밀린 건보료, 이 목숨 같은 건보료... 어느 몇백억 영리한 부자 대통령 후보자 인생보다 다달이 더 많이 내야 했던, 뻔뻔한 자들이, 살 만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빌붙어 공짜로 누리는 동안, 없는 이들은 그리 착취당하고도 치료비 무서워 병원도 못 가는, 제대로 부과됐으면 송파 세 모녀가 좀더 오래 살 수 있었을 이 건보 시스템, 이제 곧 바뀐다는 이 건보 시스템, 최후의 발악처럼 메디푸어를 사정없이 족치는 이 건보 시스템. 나은 세상 기다리다 지치기 직전 사랑의 온도도 기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절대고독 절대빈곤의 이 밑바닥, 얼음처럼 차고 매끄러운 이 밑바닥, 웃음으로도 울음으로도 좀체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 남들 좋은 일 하곤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끝장인 이 밑바닥, 뭘 해도 뺏기기만 하는 식민지 같은 이 밑바닥, 실의와 무기력과 울분이 불치병처럼 달라붙는 이 밑바닥, 쉬이 건강을 잃고 죽음을 부르는 이 밑바닥...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부신 희망, 둥그런 희망, 멀기만 한 희망, 서러운 희망, 복권방이나 서성이게 만드는 희망... 그것마저 희미해지기 전에 뜬구름 오색 무지개의 발목이라도 얼른 붙들고 싶네요. 어느 전직 대통령처럼 넉넉히 쓰고도 평생 마르지 않는 마법의 ‘29만원’ 통장 하나 어서, 어서 갖고 싶네요.  2018년 1월 새해 둘째날 SunToMe

압류당한 생을 풀어주세요


프랑스가 선진국인 이유는 해방직후 히틀러의 아부꾼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에 선진국이 된겄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작 했어야 하지만 아직 미개했던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쳤습니다 독립운동하면3대가 망하고 친일운동을하면3대가 흥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유명대학 들을 졸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독립운동을하신 후손들께서는 고졸 초졸 중졸이 대부분이며 모두 기초수급자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어서 빨리 친일파후손을 모두 처형 그리고 재산 몰수 하여 국고가 아닌 독립운동가들에게 모두 배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일파


약5년전 국회의 국민 제안을 하였으나 아무른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국민 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 점에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 볼때 이론과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정치가 정책 정당]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한다


선진병영이 활성화 되면서 모든 병사는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확실화되면서 병사가 병사로써 하지 말아야행동(입수보행/탈모보행/영내 규정된 복장외의착용)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계급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를 선진병영을 이용해 묵살해 하극상과도 비슷한행위가 자행되는거 같습니다 이에따라 선진병영 폐지 혹은 다른 방법을 제시부탁드립니다 부사관.장교들이 일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야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진병영 폐지및 관리


동물을 유기해도 과태료 부과 밖에 처벌받지않고 그정도 일로 경찰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고 시청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라고하고 이런 나라에서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일이 사라지거다 감소할수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미지도 않좋아질 뿐더러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작은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국민을 지킬수있을까요?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을 믿어야될까요?

동물 유기범에 처벌강화 및 동물보호법 강화


수도권 지하 100M 거미줄 고속도로를 완전히 계획완공할때까지, 비사업용차량2부제원청원합니다. 장애인차량이 문제인데요, 병원내원등등으로 부제일날은 콜택시를 이용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을 택시비를 보조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시비사업용차량2부제가 되면 처음에는 국민들로하게끔 원망도 듣겠지만, 이 시행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아간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일단 차량운행이 2분1이니 개인마다자동차보험을 절반으로 내릴수있고, 둘째, 매연, 세째, 당연히 차량운행줄어드니 차량사고도 줄어들겠죠. 네째,연료절감으로 기름을 적게 수입해도 되지요, 제일중요한 국민건강문제해결이 가장 핵심포인트입니다. 예) 담배한갑사러 몇백미터안되는것도 걷기싫어서 차량를 이용해서 슈퍼갔다오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각종 질병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 자가용으로 인한 인간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등 으로 많은 질병이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전세계에서 5위안에있는 당뇨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는 자가용, 하루는 대중교통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틀에하루는 당연히 걸어야되니 대사증후군이 좋아질것이고 그러인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분들이 줄어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자는건아니고 예전에 정부에서 지하 거미줄 고속도로건설발표는 했으나 지금 착공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어느정도 해도 되니 2부제 할필요성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비사업용차량2부제 시급히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분들님, 정부 예산등등, 당장인기몰이차원에서인지몰라도 도로확충은 말도 안꺼냅니다. 저출산도해결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서 예산짜는것도 중요하지만, 삼면이바다이고 위에는 뚱돼지공산당이 떡 버티고 있는상황에서 대지의 맥인 도로까지 막혀있서서 먼저 뚫어놓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동맥)이 막혀 잘안도는데 어떻게 건강할수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교통문제만큼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도로확충예산신경쓰주길 윗분께 부탁드립니다. 비사용차량2부제 청원을 올립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다소불편함이 있겠으나 적응할수있습니다.

상시비사용차량2부제실시청원올립니다.


범죄자를 인권이란 이름하에 얼굴을가려주는것은 잇을수가 없는일입니다 ㅠㅠ 지구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씌어주는나라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범죄자를 처단합니다 그정도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은 범죄자를 보호??해주고있습니다 경찰 나으리 형사분들!!좀 피해자나 가족들 국민들편에서서 행동하십시요 당신들이 지금 범죄를 더키우고있습니다 ㅠ

모자와 마스크는 벗겨야합니다 ㅠㅠ


로또가 과연 정말 정당하게 하는것인지 또한 로또의 수입금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등 당첨자가 기본 5명이상이 매주 나오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로또의 신뢰성을 밝혀주십시오.


학교에서 주는 봉사 활동 시간으로 60시간을 채우긴 어렵습니다. 학년마다7시간씩 주는데 이번년도 부터 5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365 사이트에서도 할수있는 봉사시간이 적고 할수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그러니 한 학년마다 10시간씩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해야하는 봉사시간도 30시간 해야하니 한 학년당 10시간씩 학교에서 했으면 합니다.

학교 봉사 시간을 늘리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침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정부를 잡았지만, 친일파를 주축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독립군을 이끌던 상하이 임시정부요원들을 철저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세력을 앞세우다보니, 세금 포탈에 여념이 없고 사리사욕에만 힘을 쓰다보니 국방의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 전쟁이 일어나니 속절없이 후퇴만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엔의 개입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는 김정은의 통치아래 있었겠지요.. 그래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만방의 도움과 유엔의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병립하여 분단국가가 되어 버린지 65년이 지났습니다. 65년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국제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상전벽해 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되던 나라에서 이제는 올해 30,000 불이 되는 나라로 성장했습리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나라 였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된 현재에.. 대한민국과 조선 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을 맺어 세계만방에 공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양해를 구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세계 만방에 알려 평화협정으로 우리 민족으 통일의 문을 열어가자고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촛불의 의식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평화적이고, 광장의 공의를 앞세워 스스로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되었음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사례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광장민주주의, 공의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세계에 알린 민주주의의 꽅이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가 된 만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믿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시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 공화국이 평화협정을 전격적으로 맺읍시다. 세계에 우리의 역량을 보여 줍시다. 우리나라 만세 삼창에 우리나라가 만세의 힘이 있음을 보여 줍시다. 평화협정만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직접 채결합시다.


밖에서는 성인군자 대인배가 국회의원이 되어 그곳에 가면 왜 하잘것없는 소인배나 인간 이하가 될까.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교육의 잘못으로 인성이 잘못 자리잡아 바다를 못보고, 숲을 못보고, 하늘을 못보고, 집단, 부처, 개인 이기주의 발조인 실개천만 보고. 특정 나무나 풀을, 꽃을 보며 태양도 없는데 태양인 척, 달도 아닌데 달인 척 위선과 가면으로 지내온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얄팍하고 야비한 행위를 일삼아온 그들. 21세기 대병천지에서도 과거 잘못 반성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똥오줌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지역 주민,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악용하는 것만 일삼아온 그들이 노는 곳을 부셔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한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과천선한다면두고 볼 것이나, 끝까지 꿈 속에서 비몽사몽, 횡설수설대며 선거만 준비한다면, 선거 심판이 아닌 준엄한 국민이 심판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대한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열중하여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입법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범죄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이제는 싱가포르 태형 도입해서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징역 살이 동안에 매일 같이 맞는겁니다. 의사 참관하에 진행하도록하고.

중범죄자 및 흉악범죄자 나이제한 없이  싱가포르 태형 도입 요청!


저는 현재 도제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 졸업자 입니다. 저의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청문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도제교육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이 아닌 그저 노동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단순 잡일이며 나라에서 준 교본이나 책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은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배웠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들을 일일히 뒤에서 감시하면서 저희가 불리한 내용을 적으면 다시 고치라고 하며 아니면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디들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부조리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그저 참으라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기술도 배우면서 개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기술은 배우지도 못하고 40만원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억지로 들어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도제교육은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사회부조리를 일찍 느껴보는 체험 불과합니다. 올해에도 속아서 농도의 굴래에 빠질 후배들이 저희처럼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면 제발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요.

도제교육 폐지


범죄자 인권만 좋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현실? 징역살이 동안에 싱가포르 처럼 태형 도입합시다

태형도입 청원합니다. 피해자인권보호 범죄자인권x


기초수급자에서 의료급여와생게급여조금부족합니더 물론 생계급여는인상된건알지만1월달에통장보면알게죠 그래도 기초수급쌀값이올라 생계급여를조금더올려주길바랍니다 이걸로는지탱못합니더 요즘물가가 또올라가서 그럽니다 의료급여는병원에갈때마다 의료급여다사용한것은부족한것에내가돈을내야하니어려워요 그러니의료급여를더인상해주길랍니더 나같은경우는 병원에매일가야하니까그러습니다 참고로 ;병원에가면종합병원대구에 >세강병원에서 검사하는데이건개인부담하라고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또다른것경증장애는 노인의료보험을의료지원하면서 왜 경증장애는장애연금을지금현재에서안주는건지 자세한것19년7월1일후로봅니다보건복지부에서어떨게나오는지 지켜볼겁니다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지적,경증장애연금을해결해주기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5년째 외식업쪽에서 셰프로 일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으면서 좋은점 안좋은점이 바로 외식업쪽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7.530원입니다. 제가 예전 사장으로 장사할때와 지금 직원으로 일하는 저로서는 중간입장입니다. 사장으로서는 경제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는 현실에서 시급을 올리자니 직원들 월급도 걱정되는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알바가 시급이 저만큼이니 시간당 계산했을때 직원들이 못번다는 현실이 불만이 커지는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희 외식업쪽 종사하는 사장. 그리고 직원들도 한번 만나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나라 국민 먼저 생각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늘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오늘 성폭력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그것도 제가 사는 창원에서 50대남자가6세아이를요..전에 조두순시건기역하시죠?치가떨리는 사건이 아닐수없습니다!!얼마안있음 조두순이 출소한다합니다ㅡㅡ대통령님 법은 국민의안전과 생활권을지켜줘야합니다.근데 저런 사람들때문에 불안한삶을 살수있을까요?맘같아선 사형제도불활을 외치고싶지만 시대가 아니니 그건안될테고..다만 법이라도 안전하게해주세요!!아이를 키울수있는 대한민국~!!하다못해 방범씨씨티비라도 더 활성화시켜주세요~!!그리고 우리나라법이 참 모순이많습니다..돈있는사람에겐 관대하고 돈없는사람에겐 박한~!!!부디 청렴한 대통령이되시길 바래봅니다~!!

성폭력범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현대종교 201109] 구원파 2014. 5. 10. 23:26 복사 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월간 현대종교 2011년 09월 [화제 포커스] 섹션 입니다. 대한예수교침례회,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또별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이젠  종교적폐를   할때입니다   이단사이비종교를   척결해  주세요..


문대통령님울산에있는청량중학교에요저랑4층에있는도움반에서문대통령님윤영찬소통수석님이랑와서강경숙쌤이랑김원하쌤이랑김해린쌤이랑외교안보국방을이야기하고싶어요제발요전진짜로문대통령님윤영찬소통수석님을만나고싶은소원이였습니다문대통령님31일에꼭오시면제가마중나가겠습니다꼭오세요

문재인대통령님31일울산에있는청량중학교에요꼭오세요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고분자(폴리마) 첨가제 메이커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송원산업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메이커가 전무한 실정임. 그러다 보니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첨가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실정임. 고분자(폴리마) 업계에서 진정한 세계 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가제 메이커가 나와야 하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1.적절한 입지선정을 수행하고(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 울산 화학단지 인근, 여수화학단지 인근 또는 화섬사들이 모여있으며 중앙부에 위치한 경북 구미지역) cf. 해당지역 시청에 국민청원하려고 했으나, 접속 실패함. 2.국내의 유관기업 열구소, 관심기업, 벤쳐기업, 한국 첨가제 기업 연구소 분원 설립 + 해외의 관심기업 유치 3.첨가제 대상 : 열안정제, 산화방지제, UV차단제, 난연제, IR차단제, 염료/안료, 무기입자/유기입자 4.탄소밸리니, 미래자동차단지니 등등은 있는데, 고분자 첨가제 특화 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없는 실정으로 성공 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이상

고분자용 첨가제 특화단지 조성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혹은 지방 대도시권역의 경우 각 행정구역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행정구역에 따라 집앞의 학교로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한참을 걷는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생활권이 도로 하나로 행정구역이 달라 공공주택, 지역 도서관 이용 등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관료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행정의 적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복합생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의 경계에서 5~10km 등의 특정거리이내의 생활권역은 경계하는 행정권의 복합성을 인정하여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둘다의 권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생활권 : 시 경계에 사는 사람들의 복합행정구역 혜택부여


AI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정부주도 범용AI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해야할 것 같네요. 앞으로 세계경제에 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정보 지식 책 교육 잡지 인터넷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에서 승리한 국가와 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할 것 같다. 인공지능 다음에는 인간이 텔레파시로 통신하는 시대가 올까?하는 상상도 해본다.

AI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서희 스타일스 건설사에서 언젠가부터 전국 여기저기 조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 저 역시 천안 직산역 주변에 천여세대 조합원 아파트 모집 하길래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서 내집마련을 위해 2016년 계약하고 계약금30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지금까지 방음벽만 친 상태로 진행이 안되고 급기야 연말에 세대수를 줄여서 라도 진행하자며 회사측과 모집 조합원 측에서 일을 진행중인데 처음 약속과 달리 중도 대출 운운하며 서민을 우롱하는거 같아 울화가 치밈다 중간에 포기 하려니 해약금이 많고 최근들어 여기저기 이런 조합 아파트 피해 사고가 많은데 한번 심각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경우 어떤 대체가 필요헐까요?

지역조합주택


저는 대구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고있습니다. , 대구 경북지역분들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반대하신다는 분들은 의외로 단순한 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증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분들도 할수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분들의 과도한 급료와 우대혜택입니다." 미국의 TIME에도 등재된 사실처럼 동사무소의 등 초본류를 발급하는데 연봉 4,500만원 이상에 특별한 우대를 할 이유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사업소의 전기검침과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께 연봉으로 4,500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일입니다. 이 점이 가장 문재인대통령님께 반감을 가지는 투정이라 생각합니다. . 공무원과 공기업분들의 급료를 힘들겠지만 삭감함이 옳습니다. .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최소 8km 평균 12~16km 걷고 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수익은 아시게된다면 웃으실겁니다. 여기에 무지막지한 보험료가 지출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 취임 이후 많이 삭감된건 사실입니다. 32년 무사고인 저의 경우를 봐도 연간 100만원이 넘는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를 매월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무직자로 등재해 통신 할인받는 신용카드 한장 발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10년이상 매년 환급없는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을 100만원이상 납부한 사실이있음에도 무직자로 분류하고 카드 발급의 기준에 두지 않고, 보험사의 일반 보험 가입으로 카드발급의 기준을 두는 황당함을 국가 기관은 당연한 일이라합니다. 카드한장 발급 받으려고.. 간편 대출받으려고 편법으로 택시회사나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양 4대보험을 발급받기위해 매월 30~50여만원을 지불하고 4대보험만 적용 받는 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 회사는회계 처리로 급료 지출로 이익을 보면서말입니다. 4대보험만 있어도 대출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편법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용카드 한장 발급받지 못합니다. 보행자 우선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갑근세, 직업 분류에의한 보상만 한다고 삼성화재가 까탈스럽게해도 국가 기관 모든 곳에선 현 법령이 그러나히 억울하던 말던 따라야한다 라는 답변만 주고 종료합니다. 공정위, 행정자치부, 금감원, 보건복지부.. 모두 동일합니다. . 낮선 차량의 운행은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 주차하다 나뭇가지에 차량이 연하게 긁혀도 보상을 요구하며 렌트카를 요구한다는 분이있었다 들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엔 무지막지하게 받아가며 렌트카 보상은 없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무슨 돈을 많이 번다고 대리운전기사분이 그 차주분을 구워 삶던 렌트해주던해야 하는 행정은 대한민국 대통령님이나 공무원분들의 생각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서 무직자입니다. 저의 경우 수년전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이 연간 14만원 인상되어 삼성화재에 따졌습니다. 대구 사업소장이라는 분과의 통화에서 그들이 지불하는 리베이트급의 지출을 말했고 그 리베이트를 왜 대리기사가 부담하게합니까? 난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없다고 항의한 그 하나의 이유로 당시 대구 대구사랑 대리운전사의 기사 재계약에 보험 가입을 해 주질않아 32년 무사고인 저가 대구시민 대리운전사에 당시 LIG 보험사로 보험 가입하고 취업하고 3개월간 단 하나의 대리운전사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어느 누구 살펴봐 주질 않았습니다. 재계약마저 허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대리기사분들의 생리를 이해할 생각은 않고 공정위원회에서는 대리기사분들의 대리회사 선택권한이 있어서라는 답변으로 종료합니다. 이는 대리기사분께 선택권이있다는 말씀을 대구 대리기사분앞에서 한다면 따귀맞을일입니다. . 실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던 분, 너무 믿었던 분께 사기당했던 분이 몹시 방황하며 반 노숙자 생활과 pc방에서 살아가던 나머지 택시회사에 취업하고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기위해 단 한번도 가 보질않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하고 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에서 집이없어 택시운행을 사우나 문 여는 시간까지 일하고 사우나에서 잠들고 힘들게 집 없이 살아가는 분께 감히 보건복지부라는 엄청난 닉의 기관 산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 사람이 등재한 지역 부동산 소개소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집이 없어 사우나와 pc방에 전전하며 택시에서 잠드는 분께 주민등록 등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세금으로 입주한 사람의 의료보험료를 매달 청구하고 연체를 쌓아가고 그 사람은 그 연체금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나라의 공무원에겐 너무 많은 급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선 단 한번도 분명한 말씀을 주지않고 의료보험 공단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법이 그러하니 전 국민적 시행인 의료보험료를 내던 500만원 연체금만 쌓이면 연체자로 금융기관에 등재가능하니 그렇게 살아가던 하라는식의 뻔뻔한 답변으로 종료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저희보다 몇배나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불만이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님을 참 잘하신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반대하게 만들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주변의 모든분껜 항상 감사함이지만 정말 서러운 분들의 힘겨움을 아직 모르십니다. . 대구 경북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감은 공무원분들의 증원이 아니라 공무원과 은행원 공기업분들의 급료와 우대가 너무 커서 너무 현실적 차별이 심한 이질감입니다. 공무원의 급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해야 공평성을 가지게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하시기만을 소망합니다.

대구,경북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감을 가진 분들의 공통 현상입니다.


석유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수송을 위해 송유관공사에서는 전국 주요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전국송유관망(1,081km)을 구축･운영 중인 가운데 송유관 매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토지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천안의 경우 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할하는 송유관 남북관로(울산~의정부, 38.6km)와 호서관로(대산~천안,5.7km)가 매설 됐다. 이는 송유관 매설시 송유관공사에서 토지주에게 매설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송유관로 존속기간(반영구) 동안 ‘지상권’을 설정 (지상권은 토지 지번 전체에 설정)함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제한(시설물 설치시 송유관공사의 허가 필요), 지가하락,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매매가 안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를 매입당한 토지주는 “국가 기반시설임을 내세워 반 강제적으로 송유관을 매설(1,500㎡에 1,100만원 지급)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하면서 해당 토지지번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땅값 하락은 물론 관정을 하나 설치하려 해도 송유관공사의 허가 (며칠~몇주 소요)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제약이 너무 가혹하다“며 송유관 매설구역만 별도 지번으로 분할･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市 담당부서는 “국가 기반시설인 송유관은 지경부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 자료를 요청해도 비협조적”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

송유관 지상권설정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고 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하면 1계급 특진도 턱엇이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식부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도 일재청산이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듯이 아직도 그다지 정의로운 나라가 못되는 거 같습니다. 부패와 부조리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사회 공무원들의 부정이 어느정도 밑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 예를 보면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배척 당하여 지장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생활을 더이상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관련 제규정과 관련성과 실현 가능성이 어덯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고발, 공익신고자 보상과 우대 방안


주변국가 보십시오 일본만보더라도 ADA 코인 국가 코인으로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판국에 후진국 티냅니까? 말만 선진국 선진국 하는짓은 후진국입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도데체 머가 나쁘다는겁니까? 기술력 응용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제제라니... 국민들 다아는데 나랏님들만 모릅니다 아니 모른척하십니다 무능한 정부소리듣는거..미래를 보십시오...

후진국 티내는것도 아니고 가상화폐 제제라니..


가상화폐 투기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투기로 돈번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세상이 곧 올겁니다. 왜 규제를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나라 전체가 도박에 미쳐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로 나라가 썪어가고 있는데 보구만 계실건가요?


소방인력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소방드론 도입 : 말그대로 무인드론을 만들어 화재현장으로 바로 출동 2. 구인로봇투입 : 드론에서 투입하여 현장전자지도를 클라우드를 통해 바로숙지 현장 투입 그어떤 장비 예산투입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방진화용 드론 로봇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시켜 주세요. 평소에 이런 저런 일처리들을 하면서 번거롭기만 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저는 올해 서른 살의 주부입니다. 제 청원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저희 부부가 주차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김태홍이란 직원과 이기현이란 직원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야, 저 (윤미)누나 결혼 했다는데, 따먹을까, 라는 성적인 언어폭력을 하였고, 이후 이기현과 김태홍은 주차팀 관리자들에 의해 강압적인 진심이 담겨있지않은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김태홍의 사과를 하는데,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달라는 돈 다 드릴께, 제 사과 받아주시면 않될까요.'이게 잘못한 사람의 사과 자세입니까. 더욱이 김태홍은 대전 세이백화점 (대전점, 문화동)점 주차팀에 근무하고, 한 여자 인생을 무너뜨리고, 갓 아기아빠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가도 심증증거만 있지, 재판까지 가져갈 증거가 없다며, 캔슬 맞았습니다. 재판에서 자기가 안고갈 법이 무서워 ' 않 그랬다'하면 저만 무고죄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피의자 등본에 성희롱 발언자라는 글귀가 있어서 취업 못하게 하고, 성희롱에 대한 심증증거도 증거채택 받았음 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만나이 생활화입니다.이 주제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2018년인 지금도 단골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국식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만 나이를 쓰자는 의견도 세는 나이를 쓰자는 사람 수 못지 않게 많습니다.논쟁이 끝나긴 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논쟁이 끝나지 않고 더더욱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최근에 많아졌고 높아진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야 합니다.

만나이 생활화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는 분이 유치원 차량을 운영 하면서 오후 시간대 에는 학원을 통학 하는 학생들을 운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전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일찍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얼마후 퇴원 하였습니다 퇴원후 얼마간 치료를 받으며 차량을 매각 할려고 하였는데 차량 매각이 원활히 안되었습니다 몸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가끔 어눌한 표정도 있으나...그건 나의 선입견이라고 보구요 지금은 운송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심근경색이라는게 언제 다시 찿아올지 모르는 입장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일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유치원 직영 차량 외에...직영 차량은 원장이 통제를 합니다만 작은 유치원은 지입차량을 이용하기에 유치원 차량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된다는 말은 아니고...나이도 많으면서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안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심근경색은 운전하다 운전대에 쓰러지면 끝입니다 그럼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어떻합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운전자가 심근경색 치료를 받은분 이라는걸 알면 그차에 자기 아이를 안태우겠죠 문제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의 자녀가 그차량이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현명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유상 운송을 하는 운전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제안


몇일전 반창회 하는데 친구 두넘이 거래소 빗썸을 열어놓고 스마트폰 쳐다보며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둥 마는둥 ( 참고로 전 40대) 가게에 50대 어머니하고 같이온 20대 남자는 거래소 업비트를 열어놓고 여기저기 시세를 들여다 보고 있다 . 투기옹호 여러분 가상화폐가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라고요 ?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에 최초로 적용되었던건 맞지만 지금 현재 각국 정부와 각국 대기업들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몇년전부터 연구하고 적용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가상화폐를 떠났습니다 . 여러분들이 규제한다고 욕하고 있는 정부도 이미 몇년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 투기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래소 규제는 이제는 4차산업혁명과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초기 가상화폐에 의해서 촉발된건 맞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가상화폐와 분리되어서 사회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국 국민들이 일은 안하고 시도때도 없이 스마트폰 들여다 보면서 시세표 확인하는게 4차산업혁명인가요 ? 정부는 많은국민이 아편중독으로 망한 청나라를 재연하고 싶지 않으면 하루빨리 납득할수 있는 규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

가상화폐


올림픽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있는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라는 종목은 사실상 구단과의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A매치에 선수를 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구단의 양보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의 축구는 청소년 대회에 이어 어린 유망주들이 대표 팀 유니폼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중대한 이슈가 걸려있는 엄중한 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 흥민 같은 선수가 병역면제를 위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별도로 뛰어야 한다면 리그를 소화하는데도 무리가 가고 구단에 양보해야할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구는 과감하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병역면제를 포기하고 월드컵16강과 아시안컵 우승에 병역면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구단이 반드시 차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대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선수가, 축구라는 종목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회에 나가,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축구선수 병역면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현행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경행 경채 필기 시험 과목은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행정법, 경찰학개론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경행 경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남녀 분리해서 선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순경 일반 공채, 순경 경행 경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만 절대 평가 40점 이상 통과로 변경하거나, 영어 과목과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수사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외국어 과목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중 택1해서 응시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기준을 170cm에서 175cm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경 시험 영어 축소 또는 폐지 부탁 드립니다.


식당영업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 하면서 소상공인지원 한다고 190만원 미만 지급직원이라고 제한을 두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는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식당들 다 디비보십쇼. 출근하는 아줌마들 다 12시간 일하십니다. 열이면 아홉집은 12시간 기준이고 그 사람들 지원 받으려고 11시간 10시간 일하라 하면 출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되는데 아줌마들이 그런 집을 왜 갑니까 세상천지 식당인데 12시간 기준으로 월 190만 미만 지급하려면 사람들을 격일로 쓰라는 말입니까 6시간으로 하루 두 파트 나누라는 말입니까 이런 중요한 개혁시키면서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 시켜서 지원할건지 현장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는 보고 결정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누추한 식당을 돌아다니기 싫디하면 요식업 단체든 뭐든 전화 한 통화라도 해봤으면 어찌굴러가는지 알텐데 무슨 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지원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지 따져도 안보고 막 밀어붙입니까? 지원 기준 좀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쫌 잡아주십시오 식당들은 지원책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전정권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보고 새로운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입니다. 쉬운 예로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의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대인정 하지 않죠? 그냥 박근혜 추총세력이라고 봅니다. 지지하는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보고도 추종하는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 분명 문대통령도 문빠들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이라고 다 좋고 올바른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정책중에 분명 실패도 있을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적폐도 문제이지만 추종도 문제라는걸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추종이 지나치면 또다른 적폐가 됩니다.

문빠들을 조심하세요


작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1명이 사망,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했고, 법원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유예 3년 으로 감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만든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게만든 가해자가 가벼운 형을 받는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위의 살인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사건은 저의 남편이이야기 입니다. 조선업에서 일을 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선업에서 해고를 당하고 네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직장을 구해보다 화물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화물업을 알아보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먼 김포까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가진돈이 없는지라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그 물류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권하며 계속해서 남편에게 권유해왔습니다. 대출을 받아 일을 시작해야했지만 회사관계자의 사탕발림에 그만 넘어가 대출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하루에 2시간씩 겨우 자며 밤낮을 가지리 않고 일을 했습니다. 차에서 쪽잠을 자고 휴게실에서 세수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을 했지만 돌아온 급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달..세달을 버티다 생계가 힘들어진 남편은 결국 늪에 빠진것을 알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고 억울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말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한 가정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다정한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유서를 남겨놓고 한 손에는 두 아이와 저의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그 먼 김포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부산은 아직 찬바람이 쌩쌩하지 않았지만 그 곳 김포는 살얼음판처럼 추웠습니다.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곳에서 가족들 생각하며 제대로 두 발뻗고 잠한숨 제대로 못자며 못먹고 못씻어 가면 일했던 내 남편이 여기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눈을 감았다는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된 인사 한 번 못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연락이 없던 회사를 상대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대표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오기사가 죽던 그 날 업무가 마비되어 나도 손해를 보았다. 오기사에게 두 아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두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정말 같은 아빠로써 이해가 안되면 짜증이난다. 경찰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나에게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대표란 사람이 할 말인것인지. 더이상 그 분과는 대화가 되질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 회사를 낱낱이 조사하여 우리남편과 같은 억울함을 더이상 당하는 사람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최저인금을 올려주신다니 2018은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생각을 했는데 기업쪽에서 올려주기는 커녕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더니 따로 나오던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이 오른것 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편법을 쓰시네요 이럴거면 최저인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인금이 인상 된게 아니라 작년보다 인금이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인금 올린다고 물가는 오르고 최저인금 받아생활하는 저소득층 ~~~ 누굴 위한 행정이신지~~ 문대통령님의 좋은 취지를 기업이 악용하는 이런 행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인금  악용


문 대통령님께 사형제도에 대하여 청원 1. 지금 사형선고 받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청원) 앞으로 사람을 죽여 사형선고 받은 자는 반듯이 사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국민의 세금인데 더욱 그들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있습니다. 그들을 비싼 세금으로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형집행


안녕하세요 올해 22살이된 97년생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방제도 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이 국방에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허나 징집 대상에 위치한 청년들중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을경우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념의 형평성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함이 극심한경우 면제라는 방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자체는 징집 대상자의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알맞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이러한 방침으로 고착화된 현 국방의무제도 자체에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주된 의문점으로는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혹은 여성들의 답변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야기된다고 하는 바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의 신체능력으로 보았을때 남성이 많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효율성을 보았을때 투입비용 대비 도출되는 결과는 남성측이 높을것을 알기에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마저 어느정도 납득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바로 간부제도 입니다. 신체적 차이로 병사가 될수 없다는 주장과 반대로 하사관 이상의 군 간부에는 여군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여군간부의 비중을 8.8 퍼센트 정도 늘린다는 안 역시 통과 되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여군 간부들을 여성군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든다면 그 여군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평균이상의 여성들보다 특출나게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군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우위에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군복무의 여부가 정해진다면 평균정도의 여성들은 현역으로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조건이 부족한가?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적 결함이 존재하므로 현역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상대적으로 꽤나 덜 하게 됩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등의 복무처는 일반 사회생활정도의 난이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이도의 노동은 평균의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로서 충분히 이행할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평균의 여성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업무 또한 이행할수 없다고 간주하는것 또한 가시권에 둘수 있는 바입니다. 군복무 제도 개선을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군대를 현역으로 가라 훈련을 버티고 내무반에서 1년이상을 보내라 라고' 하지않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군복무 혹은 봉사단체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봉사를 한다는 방식으로도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요하므로 이러한 공간에서 일하는것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수행및 사회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추구하는 주장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여성들은 출산에 기여하지 않냐' 는 지적 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보다도 중요한 것이 출산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군복무는 말그대로 의무 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에 처벌받는 의무 입니다. 허나 출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 및 권리 입니다. 국가도 그 누구도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다고 제제를 가하거나 처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역시 여성이 10개월의 임신기간동안 고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선택 혹은 권리를 의무와 동일시 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라 혹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고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떠돌지만 저는 이러한 차별을 두는 방침보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걸맞는 여성들의 사회복무요원 으로서 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군복무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군복무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경우에 적어도 남성 국군장병들에게는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무라는 압박속에 청춘을 1년 9개월 가량을 날리는 불쌍한 자들 입니다. 낮은 임금과 기나긴 감금생활을 버티며 고생한 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요청하고 싶은것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는 9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처의 연간 필요 인구는 25000명 남짓 입니다. 연간 25000명 이상이 사회복무요원대상자가 호명되고 복무처는 그대로인 이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대기 인구가 산더미처럼 불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복무처의 확대와 군면제 범위증가입니다. 복무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문제는 종결되겠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힘든 전제이므로 저는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후 3년이상의 대기자를 면제로 바꿔주는 제도가 존재하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3년간 대기후 면제되는 인구보다 3년간 복무소집을 당하지 못해 쌓이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는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보는 바입니다.

사회복무제도 및 군복무제도 개선


문대통령님증여세율내려주세요.일반서민과대기업등구분해야한다고봅니다.대기업이더많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몸챙기시고건강하세요.그리고함께해주시니감사합니다.

증여세율내려주세요.


현실은장애인취업할곳은없지만 대통령님께서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자리좀많이만들어주세요 비장인과장애인차별하지않도록해주세요 전장애인이지만 자격증사회복지사2급가지고있어요 장애인일자리청원합니다

장애인일자리많이만들어주세요


2016년 광화문 촛불밝힐땐 살기좋은 나라 기대했는데 부동산도 폭등 *양도세.보유세로 잡을수있는데 (부동산경기부양 경제성장후퇴할까봐.. 선거표의식 해서 절대 양도세. 보유세 온갖예외두고 제대로 실시 안하고 할 의사도 없슴) *비트코인 난리부르스 온 나라가 아파트. 코인 투기 광풍 언제나 서민위한 살기좋은나라가 될까? 아마도 문재인정부 4년에선 힘들것같다. 다음정권에선 어떨지?

부동산. 비트코인


2003년 폐지된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와 그것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보상금제를 제정해주세요.


우선 이것은 인권, 노동, 환경 등 적합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훨씬 오래 전부터, 간간이 뉴스로 들려오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링크의 동영상을 보고, 이 문제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링크는 '삼성전자 백혈병등 직업병 논란'이라는 제목의 다음 백과의 내용입니다. 세번째 링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라는 다음카페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 사건과 그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첨언) 다음의 두가지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그것은 민간차원의 일이니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의견이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 아래 세개의 링크에 있는 해당 컨텐츠의 소유자와 본 청원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원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의 한도 좀 풀어 줘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월6일 오리온vs전자랜드 경기에서 4쿼터 3분 41초 남긴 상황과 관련해서 참...심판들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이미 이 부분에대해서 몇몇 기사들이 나왔고 영상도 게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해설위원이던 김동광 위원님께서도 답답하다.한심하다 이런말씀을 하셨구요.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나왔다는겁니다.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판이 존재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 kbl 심판들만 봤을때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x판으로 만드는데에 본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KBL리그 심판 조사 시급해보입니다.


놀이식으로 신나게 영어를 접하고 있었는데 1학년이 되면서 끊으란 말입니까? 놀이식 영어는 애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도 자연스레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유지시키려고 한 건데, 웬말입니까? 사교육 시키라구요?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영어수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수업 방식을 제한시키세요.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예체능 사교육 외에 영어 추가로, 1~2학년 사교육비만 늘어나게 되었다구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제한 당장 내일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위안부합의 파기후 평창 오지 않겠다는 겁박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인정과 사과 없는 합의는 무효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문제를 외교문제와 관련지어 평창에 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전범국의 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베총리의 발언대로 평창 방문을 불허해주세요

아베 평창 못오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모든 분께 호소 드립니다. 올바른 민주정부와 나라를 세우고자 적패청산을 신호탄으로 참 나라로 거듭 탄생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직 까지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저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개인의 민원이 아닌 저작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대책마련을 호소 드립니다. 1. 서문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과 캐릭터 콘텐츠 관련업을 전문으로 17여년을 종사해 오면서 두 번의 사업실패로 힘든 생활을 지속해 오다 2011년 다시 한 번 재기에 기회를 갖고자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시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1인창업 영세사업자로 한걸음, 한걸음 사업을 재기하는데 힘써 오던 중 수원시로부터 2013년 부터 2016년, 4년 동안 2년 간격으로 수원시 공무원 갑질로 인한 2번에 저작권 도용에 대해 너무나 억울한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 첫 번째 피해사례 저에 첫 피해사례는 2013년,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설립 초기 당시 수원시 일자리 창출과 담당 팀장이었던 공무원은 수원시 인계동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동장으로 재직 하던 중 저에게 연락이와 수원시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인계동이 코끼리 모양을 닮았으니 코끼리 캐릭터 디자인과 공모전에 제출할 일러스트 보드판 디자인을 같이 제작해 달라며 공모선정이 되면 상금이 1억원이 넘으니 디자인비를 주겠다하며 견적서를 보내라하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제작해 달라 하여 견적서를 먼저 보내 주고 4일 밤을 꼬박 밤 세워 작업해 건네 주었습니다. 이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한 번도 받질 못하고 공모전 담당 팀장을 통해 인계동이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으며 축하파티까지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인계동장을 찾아가 디자인 비를 요청했더니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언제 디자인 비를 준다고 했냐며 본인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거기 입주해있는 저에게 재능기부를 받은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릴 하지도 말아라며 화를 내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쫓아내겠다는 식의 협박과 묵살을 당하며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까봐 두려워 억울한 마음을 참으며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해인 2014년 또다시 동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할 얘기가 있으니 점심을 같이하자며 보자하여 찾아 갔고 이에 동장은 살갑게 대해주며 예산이 모두 편성이 되어 디자인비를 따로 줄 수 없지만 홍보상품을 제안하면 거기에 디자인 비용을 얹혀 챙겨주겠다 구두로 약속 하였고 저는 “이젠 디자인비를 받을 수 있겠 구나” 싶어 홍보용 봉제 인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시장조사와 견적서를 직접 갔다 주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후 다급히 전화가와 홍보용 봉제 인형은 진행하고 먼저 급히 인계동에 캐릭터 동상을 만들어야하니 그 다지인부터 먼저 해서 보내달라, 급하다 하여 다른 일 제쳐 두고 밤을 세워 캐릭터 동상 디자인 작업을 완성해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봉제 인형 상품제작에 관련 전화를 수차례 걸어 결제나 제작 등 관련해 문의를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회답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 연락을 취해 힘겹게 통화가 되어서는 결국엔 인계동사무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진행을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부터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원시 인계동 곳곳에는 제가 만든 캐릭터 동상을 비롯해 디자인이 곳곳에 버젓이 활용되고 사용되어져 있는걸 보면 미어지는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작권 도용에 대한 피해 사실입니다. 3. 두 번째 피해사례 두 번째 피해 사실은 2015년, 수원시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었던 저는 해마다 열리는 창업지원센터 행사에 수원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행사를 마치고 입주 업체를 둘러 보시다 저희 업체를 들어오시게 되어 제가 2년여 동안 수원시 곳곳을 다니며 저의 사업 주 분야인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 캐릭터 콘텐츠를 이용한 문화관광 상품과 다양한 응용 디자인물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이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에 시장님은 이런 좋은걸 왜 썪히고 있느냐, 시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2015년 12월 직접 수원시장님을 찾아가 사업제안을 드리게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적극 관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기에 당일 바로 담당 부서 팀장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은 2016년 국책사업인 글로벌명품브랜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란 큰 공모가 있는데 마땅한 콘텐츠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며 마침 이런게 절실히 필요했다! 시간이 없으니 공모 사업기획서 에 모두 넣자며 빨리 자료를 달라하여 제가 만든 정조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선정 된 후 판권료 지불과 캐릭터 사업진행을 구두로 시청팀장과 사업단 단장에게 약속받고 협력사로서 자료 전체를 팀장과 수원시 문화관광형 사업 단장에게 보내주어 기획서에 모두 넣어 공모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님을 통해 직접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기에 별 의심 없이 자료를 모두 넘겨 주었습니다. 이 후 공모기획서를 공유해 달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자료도 받아 보질 못하고 묵시 되었으며 5~7개월이 지난 후 에야 경기중소기업청에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가 만든 정조캐릭터를 보았다며 수원시가 글로벌명품브랜드 전통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축제까지 벌였다는 얘길 전해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후 수차례 수원시청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바쁘다며 고의로 피하였고 직접 찾아가 판권료와 사업이행 약속에 대해 요구하고 기획서를 달라 요청하였지만 말을 돌려가며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공모 기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요청 민원을 넣게 되자 한 번도 먼저 연락 않던 수원시 팀장에게 연락이 와 “그런 민원을 넣으면 자기가 뭐가 되겠냐, 빨리 민원 취하해라, 아직 선정사업 시작도 안했고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으며 저는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저에게 거짓으로 회유하는 동안 벌써 이면에는 그들만의 전문위원이란 팀을 만들어 예산편성을 모두 끝내놓고 그들만의 잔치상을 벌인다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으며 국책사업 공모에 넣었던 저에게 약속한 정조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사업은 철저히 묵살되고 마는 참으로 어이없어 자괴감만 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저작권을 수원시가 무단도용 침해한 사실에 대한 두 번째 피해 사실 내용입니다. 4.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과 수원시, 공무원의 반응 이렇게 두 번에 저에 저작권 도용과 침해를 당하고 어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오던 중 2017년 새 정부 들어 광화문 1번가라는 적패청산을 추진하는 기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번 그 이상 고민 또 고민하여 차 후 수원시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원을 떠나야 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를 찾아가 수원시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저작권 도용 피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 기사를 올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처음 기사가 올라가는 날, 아침 일찍 또다시 지금껏 한번도 먼저 연락이 없던 수원시 담당부서 팀장에게 전화가와 수위계약으로 일을 줄테니 빨리 들어 오라는 뜬금 없는 연락을 받았으며 영문을 몰라 무슨일이냐 물었더니 지역신문 기자를 만난 적 있냐며 기사를 내봐야 아무소용 없다, 나도 기자들 다 안다며 기사를 취소하고 일 줄테니 빨리 들어오라는 황당한 얘길 듣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1번가에 접수했던 저의 저작권 도용 피해 민원 두건 중 두 번째 피해 민원을 먼저 국민인수위원회가 관할 검찰로 넘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수원시와 담당자 그리고 사업단 단장은 신문 인터뷰와 경찰서 조사에서 저를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모르는 사람인 제가 그냥 와서 무상으로 줬다, 본 적도 없는 제가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수원시 내부에서는 제가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암묵적으로 도와 준 것이라며 참으로 황당한 소설 같은 궤변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저에 저작권 일체가 들어가 있는 사업 기획서를 정보공개청구를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 과 수원시는 사업은 진행 하나 기획서는 없다고 하며 수원시와 문화재단 두 기관 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은폐하고 회피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황당한 일은 저에 피해 사실을 국민인수위에서 수원남부지방 검찰청으로 이전 된 후 검찰청 내 신문고라는 데서 전화가와 담당자하는 말이 광화문1번가에 민원 넣고 이런거 해봐야 아무소용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형식적이다 라는 식으로 치부하듯 말을 전해 들었으며 본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 역시 모든 정황이 분명한데도 제가 계약서와 녹취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주장하는 일면식도 없는 제가 무조건 찾아가 무상으로 줬고 재능 기부한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하듯 검찰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올렸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는 사주에 의해 같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주기 처우라 판단되니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이들에 주장처럼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제가 재능 기부나 무상으로 줬다면 그에 대한 확인서나 서명 받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 아닌지요. 5. 결론 세상은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부상시키며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저작권, 지적 재산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과 애플의 수 천억원에 달하는 디자인저작권 분쟁으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 받아 그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정부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국민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공직자가 두 번이나 똑같은 갑질 방식으로 저작권을 유린, 도용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기망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이런 행위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경제 발전에 악순환의 고리로 적패이자 갑질의 표본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 갑질 근절 대책안이 시급히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포괄적인 개선안을 다루는 기관이 있기는 하나 서류상으로 원리원칙으로만 해석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지금에 문제점을 보완해 각 시별로 철저히 중립적인 시민단체나 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서로 다른 시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갑질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규명 짓고 해결 지을 수 있는 그룹이나 기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저와 같이 힘도 돈도 연줄도 없는 열악한 소규모 영세창업자들은 이런 피해를 겪었을시 막대한 변호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소규모 창업업체들이 관심과 보호를 받아 한국 경제성장 중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런 있을 수 없는 횡포에 굴림 당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께 마지막으로 간절한 호소와 소원을 드립니다.

공무원 갑질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았을때 이건 아니라고 본 뉴스가 있습니다 . 그건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기업 내에서의 특혜입니다 . 지금 현재 일반인 직장인들과 공무원 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요세들어선 일반인이 더욱더 국민연금을 더낸다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노후에 됐을때 더 받는건 공무원이구요 . 공무원이든 일반직장인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이라고해서 일반인보다 더 일을 많이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일반 직장인들은 하루 하루 밥벌이하러 미친뜻이 뛰어다니는 세상이고 그위에 공무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 그리고 지금 정책들을 보면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느낄정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이 더 많습니다 . 공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직급과 관계없이 휴가를 준다거나 . 그런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먼나라 애기입니다 .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철도 공기업이나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보면 , 나라에서 지원금이 한해 예산을 다 안쓰면 삭감될까봐 남은 돈을 가지고 전원직원에게 패딩을 돌린다는지 ,아님 상여금을 준다던지 이런식으로 아까운돈을 쓰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기업 소유 리조트나 그런것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한다던지 , 심지어는 1년에 가족친지 여행가라고 1년에 표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돈입니다 . 공무원분들이 오직벌어서 낸돈이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 제가볼땐 이건 이건 불평공한 사회에 처우입니다 . 이런것들을 쫌 시정해주시어서 공무원만 나라를 움직이고 공무원이 나라에 주인이라는 생각을 떨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확대 및 공기업 내에서에 대한 특혜


2017년 12월에 분양예정이었던 위례(북위례) A3-5블럭을 호반건설이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민간임대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A3-5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에 공급한 분양주택 용지로 전용면적 85㎡ 초과 699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호반건설 계열사인 하나종합개발이 약 216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원래는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현금 사정이 넉넉한 덕분에 민간임대로 공급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 심의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민간임대로 공급했다가 차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최소 4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때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 수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분양한 위례지역 아파트들은 이미 수억원씩 올랐고 A3-5블록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여력이 있고 A3-5블록이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할 단지였던 만큼 후속 분양 단지에 미칠 여파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 위례 A3-5 호반건설 민간임대 지자체 승인|작성자 위례알리미 위의 보도와 같이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귝토부의 책임있는 현장조사와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양시장의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왜 산사람은 처벌이 없고 판사람에게 처벌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도 법을 알 나이 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바쁘다보면 모르고 팔수도 있읍니다 근데 왜 법도 아는 청소년이 처벌해야지 생계를 유지하는 판매자가 처벌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발 산사람에게 처벌이 가게 법 좀 바꿔주세요

19세 미만 술 담배 처벌을 바꿔주세요


양천구 신월동7 동까지 있는데 비행기만 낮게 날라다니고.지하철 은없네요 의정부경전철 같은거말고 남부순환로 신월.고척동.개봉역..신림방향으로 지하철좀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하철역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현재 중학교2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할것은 봉사시간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의견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한층더 편한생활을 즐길수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봉사시간때문에 저희는 또다른 고생을하게됩니다 기껏한 봉사시간이 적립이 되지않아 짜증내는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시간 때문에 날리는 시간또한 많아 뉴스에 오른적도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건 좀아닙니다 구역이한정되어있어 일반요양병원이안되고 꼭 나라에서 세운취지의 알맞은 요양병원에 가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시에서 봉사시간을 주긴하지만 언발에오줌누기처럼 다음학년에 또하고 또하고 새로운학교 새로운시작 한창공부할 시험기간에 봉사시간 걱정까지 하고싶진않습니다 제글에대해 비판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중고등학교 봉사시간 개정 및 폐지


뭐? 코인판에 세금을 붙이겠다고? 화폐로 인정도 안하면서? 종교인도 세금내게 하즈아--!

코인판에 세금붙일거면 종교인도 과세하자!


그것이알고싶다!! 8만원투자해서 300억? 참 열심히 살기싫어지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투자자본확실치않거나 증거없으면 기존가상화폐천만이상 인분들은 불로소득세50%내야합니다! 정부인증도없으니 그수익은 불로소득세!! 투자자본확실한분들은 로또처럼30%

출처없는가상화폐세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비트코인8만원→280억→310억(2시간에30억증가) 왜 정부에서이렇게 좌시만 하는지 우리나라사람들 국민성 모두 돈에 환장한 사람들 중국처럼비트코인 폐쇠시켜라. 그리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만들어라

비트코인 8만원


특정 포털싸이트에서 편파적 정치성향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거 같습니다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다른사람에게 왜곡된 여론을 심어줄수 있는 일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다는것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수사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알바 수사해주세요


저의 단 하나 소원이 자유한국장 국회 의원 다음 총선 괴멸입니다 단 한명도 살아남지 않을거로 봅니다 꼭 지지율 높게 가시어 자유한국당 괴멸되게 해주세요 제 정신인 국회의원들만 보고싶네요

다음 총선 꼭 완전 승리해야 수구보수적폐청산 완료됩니다 꼭 지지율 높게 갑시다


얼마전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벌어졌다 합니다. 심지어 6살 아기를 성폭행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며 얼굴 가리고 하는게 정상인겁니까? 가해자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피해를 주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 마음대로 앗아간건데 그런 사람한테 인권이 어디있는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경우 그 순간 사라진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을 구한 분들 얼굴은 들어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얼굴은 가린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제 2의 피해자가 안 나올텐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출소 후의 그 가해자의 인생은 어떡하냐라고 하실텐데, 남의 인생에 스크레치를 냈으면 그 뒤따르는 본인의 인생의 후유증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거고, 그 또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를 위한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본인집에 도둑이 들어 실랑이를 벌이다 도둑이 뇌사해 그 집 주인이 징역을 살게 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말이 됩니까? 내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 막다가 벌어진 일로 엄연히 정당방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인권이 사라진 도둑을 위한다니요!! 예를들어 만약에 사람이 성폭행 당할 뻔 했을 때 급소를 찼는데 그만 사망을 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범죄률을 낮춰야 한다 말만 하지말고 아예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본보기로 보여서 범죄자들이 겁먹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해주십시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라고 있는게 국가고 그게 국가가 할 막중한 일입니다.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법 앞에 나이도 소용없다는 뜻이니 살인.살인미수.성범죄 청소년 범죄자들 또한 법 앞에서 나이 제한 두는거 없애주세요. 나이 제한 두는거 헌법에 모순되는 법 이라 생각됩니다.

범죄자 인권폐지 및 형량 증가 그리고 정당방위 영역 폭 넓혀주세요.


메인서버까지 철저하게 뒤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필수이며 메인은 그냥 넘어갔다간 훗날 또다시 조작질을 하고 국민들을 고문할게 분명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몇년동안 반민주적인 활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합니다.


장지갑 10만원과카드를 잃어버려서 경찰도 데려오고 신고했는데 씨씨티비돌려보자하니까 씨씨티비 못돌린다하고 너무무책임해요

상무지구 맥도날드 폐지


가상화폐도박으로많은사람들이피폐해지고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은너도나도한탕으로부자가되어보자며대출을받아서가상화폐를사고있습니다.혹여나몇십억,몇백억벌었다는사람들의글귀에저역시도나도해볼까라는유혹이생기게됩니다 땀흘려일하는가치가존중받을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인간다운삶을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를우리나라에서구경하지못하게만들어주세요!

가상화폐를단절시켜주세요 땀흘려일한노동의가치가소중하단걸...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각종 청탁비리등으로 얼룩진 체육협회를 국가가 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태권도도장부터 크게는 국가 대표까지 검은 욕심들은 착실하게 노력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꿈을 밟아 버립니다. 안현수선수나 김연아선수의 이야기. 아들의 억울한 탈락에 억울함을 참지못해 목숨을 끊은 아버지.양궁협회를 롤모델로 실력으로만 경쟁하고 비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각종체육협회 처벌및 비리 방지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포장된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조 지폐보다 악질적 범죄이고, 더 큰 피해가 오기전에 막아야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지금. 전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또는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취업이 기성을 부립니다. 옛날 일본은.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15잏밖에 여행 체류 허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왜 춯입국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나요.?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


역차별이 판을 치는 현대 한국사회는 더이상 어머니 세대처럼 여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님을 다 아심에도,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결여되어있는 점 반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수십년동안 남성에게만 지워졌던 병역의무 여성들도 똑같이 지어지도록 제도개선 해주십시오. 신체적 열등함으로 징병이 불필요하다면 국방세를 더 걷든,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든 비슷한 무게의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제도, 휴직,할당제, 여성전용은 넘쳐나는 사회에 의무는 특정성별만 지고 나머지는 무임승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것은 스스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함을 공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군대 징병 혹은 국방의무 이행 필요합니다


에너지에대한글입니다. 석탄.석유.풍력.태양.원자력은계속소비을해야전기을얻을수있읍니다. 그러나공기압축은한번만압축하면계속사용할수있읍니다 공짜로전기을사용할수있읍니다. 저는특허을진행하고잏읍니다 앞으로정부정책으로선정대기을기대합니다 기본적인 기술은만들어저있읍니다. 간단한자가발전기원리. 대형공기저장소2개을만듬니다. 1번탱크을사용하면서2번을공기압축합니다 1번공기가소멸돼면2번압축을사용합니다. 조영섭 01049819994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성장동력


예전 노무현 정부시절 바다이야기를 잘 아실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실수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크나큰 문제엿죠... 근데 현재 가상화폐는 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듯합니다 일하기 싫어지고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규제로 인한 한국으로의 유입.. 김프라는 김치프리미엄... 잘못하면 외국에 수출하여 열심히 번돈 우리한텐 마지막엔 가상화폐라는 쓰레기만 남을듯합니다... 중국처럼 발빠른 규제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규제에 규제를 해야할때인듯합니다


제발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수도권의 재개발 예정지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이유는 재개발 때문이죠. 저희지역에 어느새 재개발열풍이 불며 투기자들이 급증을 했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시청은 건축사의 일방적인 편을 들며 거주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사시는 분 대부분은 가난한 노인이시며 대부분 가진 재산은 오롯이 집 한채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집에 8천만원, 1억2천 정도의 싼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 돈으론 이 지역에 자가는 커녕 전세조차 마련하기 힘듭니다. 이 와중에 이들은 이주하지 않으면 깡패를 부르겠다, 강제이주를 시키겠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좋은 대중교통권을 가진 수도권의 역세권에 살고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있지요. 하지만 재개발 측에서 제시한 돈으로는 단독주택은 커녕 빌라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재개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강제이주를 이렇게 좋아하며 저희가 피땀흘려 일군 땅을 빼앗아 아파트를 짓는겁니까? 저희는 이제 어딜 이사가기가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요. 이 돈이라면 여기서 더 먼 경기도 끝자락에 작은 집하나 대출 끼고 사야 할 마당인데 그곳도 발전되면 저희에게 푼돈 몇푼 쥐어주고 내쫓을 것 아닙니까? 마당을 원하는 저희는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야 할 까요?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국민입니까?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부탁드려요..


1. 공익신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다. 가. 제가 최초 2011. 11. 28.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 몇 달 전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와 피신고자들이 2005~7년 사이에 매입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성성동 일대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개발하려 천안시와 피신고자들(일부는 페이퍼 컴퍼니)이 합작으로 특수법인(헤르메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피신고자들과 천안시의 공익침해행위 정황이 담긴 특수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줄 테니 피고에게 신고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나. 그 후 저는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피신고자들이 농지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을 확인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천안시는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동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을 천안서북경찰서장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지방세인 취득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관련법 조항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내사보고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후 부동산거래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장기미등등기에 의거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범죄 수사 중 위법을 발견하면 해당 관할관서에 이첩하여 부과를 하도록 할 의무가 법령(범죄수사규칙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관서인 천안시 서북구청과 천안세무서에 통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징금, 과태료(질서위반규제법상 강행규정) 등을 즉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 관할관서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서북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재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바.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을 대신하여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통한 탈세행위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 그 후 저는 국세청의 답변서와 천안서북경찰서의 공익침해행위 은폐사항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서북경찰서장이 의도적으로 저의 공익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수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몰래 다시 충남도에 재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아. 저의 2013년도 이 사건 재 공익신고에 대해 충남도에서 천안시 서북구청에 이송하여 조사하였으나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였는데 그 이유가 피신고자들과 동업자인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부동산거래 신고 없이 매매를 한 후 2005~2007부터 실질적으로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2009. 7.지방세인 취득세를 직권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이미 천안서북구청장은 피신고자들의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등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과 부동산거래신고 해태로 인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 부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의 미 부과 사실을 발견하고도 관련행정관서에 이첩하지 않거나 부과하지 않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시 서북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2014.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하라며 직권으로 종결처리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아. 그 후 천안시서북청장은 마지 못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대기업들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축소하여 부과하거나 면제해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읍니다. 2. 결론 상기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신고에 관 한법률은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쇼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법이므로 합리적으로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됩니다.

적폐가 웃네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는 곧 점점 남자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모든 면에서 가까워지고 있죠.한마디로 역차별입니다.지금 여자들의 권리는 옛날처럼 묻히는 시대가 아닙니다.오히려 역풍을 맞아 남자들보다 권위가 더 세졌죠.그 중 가장 이해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군대입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자도 군대가는 추세인데 역차별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가 아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선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방의 신경을 써야 할 때 군 인력이 조금이나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도 군대를 가게 되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다른나라의 돈 해결책도 한번 관찰해보며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징병제를 못하겠으면 남성도 군대를 선택해서 가는 모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약 2년 동안 여자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자유로운 반면에 남자들은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너무 요즘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라 죄책감이 드네요.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우리나라고 성평등 국가가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징병제 폐지나 여성징병제 실시


청와대청원이 청와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기위해 필요한 동의수가 20만으로 너무 많습니다. 청원답변 최소 동의수를 10만정도로 줄여주세요.

청원답변 최소동의수를 줄여주세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술,담배사고 돈을 안내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게 유행이하던데 어째서 피해자인 자영업자들만 2년이상의징역또는 벌금2000만원에 영업정지 입니까 피해받은 자영업자말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술,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들부터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조작 술,담배 구매시 자영업자만 처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남 1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가족만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 00입니다. 이번에 큰 딸내미가 박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월8일-12일까지 등록기간이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보니, 지인의 애경사에 선듯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계라고 느껴져서, 대통령님에게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뻔하지만 큰 딸애는 꿈을 꾸더니 박사시험에 합격해 온 것입니다. 대학에서 성악, 대학원에서 지휘, 박사도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딸내미에게 이번에도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출받으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애비로서 막막합니다. 박사시험에 합격했으니 자녀의 앞 길을 펼쳐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녀의 앞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여름에 3일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일년에 연차휴가를 여러 이유로 사용의사를 얘기해도 평일말고 주말에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두아이에 아빠입니다.올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세아이에 아빠입니다. 법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아내 혼자서 독박육아를 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퇴사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만 둘수도 없고,있는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게하고, 저에 생각은 유급휴가든 육아휴직이든 법에서 정한 휴가는 강제이행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면,백프로 사용자는 휴가를 보냅니다.아니면 임금을 주어야 하니까요 2018년도에는 저출산국가에서 탈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유급휴가는 임금지급을 법적 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건만 그러나 정녕 법치는 죽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였거늘 11시에 첫심리를 개시한다고 출석을 요구해 놓고는 이미 9시 11분에 사전 작성된 결정문을 법원 경위를 통하여 10시 50분 경 미리 교부한 위법한 행위를 과연 재판이라 할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증명할 일체의 변론이나 소명 기회조차 애초에 차단 당한채 쌍방의 주장이나 진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절차인 심리도 없이 그 무엇을 근거로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행위를 자행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교부된 결정은 법원 스스로도 취소 변경할 수 없기에 결정문을 작성한 순간 재판은 끝난것이며 그이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 제12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과연 요즘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들도 이런식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절차와 형식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심판을 하는 법관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건만 대법원은 자기반성은 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하는것은 법원의 기본 책무이며 법관 본연의 업무 입니다 가정보호 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어떠한 재판이든 피고인석에 앉은 당사자에게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비중있는 사건과 다름없이 한사람의 인생과 그가족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실로 심각한 중대사안 입니다 판사에게는 귀찮고 하찮은 사건일지 몰라도 약식재판이 아닌이상 당연히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심리기일에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것이 재판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인지라 평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정보호 사건은 그 취지에 맞게 그 어느 재판보다도 더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더 많이 심사숙고함이 타당치 않을까요?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위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수치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어떠한 변명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결정문에 적혀 있는 12/ 12/06/09:11 출력일시를 확인하고도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비겁하고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길은 멀고 요원한가 봅니다 판사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헌법 제1조의 가치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입니다 법적용에 있어 신분 고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판사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사법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겠지요? 법치주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될 가치라 했습니다 가진것 없고 힘없는 약한 민초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당하고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한 자는 죽어도 눈도 못감는다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을 무시하는 미친판사와 "좋은 재판"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벌써 4번이나 진정을 하고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부디 억울한 자의 한과 분노의 깊이를 헤아려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진정이 꽤나 많다는 것 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행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 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차별받지 않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아파트거래 신고제를 청원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자고나면 1~2억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몇백원을 올리는것으로 청년층이나 집없는 서민들이 경제정의가 문정부들어와서도 안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수구언론은 문정부의 장차관께서 강남의집이 2채이고 어쩌고 하면서 기사화하고 문정부의 지지층인 노동자와 서민을 이반시키지 않을까...물론 이러한 상황을 평범한 50대후반의 사람도 짐작하는데 청와대도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찔끔찔끔 노정부처럼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하면...신고제가 안되면 허가제라는 다소 자유경제에 어긋나더라도 삶의기본중에 기본인 주거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문정부지지층이 계속 지지할까... 경제정의차원에서도 문정부의 진정성에 기대해본다

경제정의


북한이신년사에서뭐라했는지아십니까미국은우리를상대로 전쟁을치를수없습니다근대어떻게가만히계실수있습니까 당신도하야상대입니다처음에는잘하시더니나중에는왜 이렇십니까 처음대로하십시요대통령각하

북한은미국을만만하게보고있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문학 예술분야에 표절, 모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분야의 모방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무명작가들 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소설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들이 쓴 소설은 제목부터 시작해 주제, 소재, 스토리까지도 갈취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그것을 제제할 수 없기에 많은 작가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유명 소설의 잘 알려진 제목을 제외하고는 타 소설의 제목을 똑같이 써도 표절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유명작품은 모방을 하면 티가 나서 따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한 단어의 소설 제목은 창의성과 상관이 없음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은 분명 작가가 고민하며 새롭게 만든 제목이므로 최소 2년 간만이라도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저작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웹소설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재작년(2016)부터 제 소설을 웹에 올리고서야 일명 작가란 사람들이 남의 소설을 얼마나 쉽게 모방해서 글을 쓰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어렵지만 모방은 쉽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작가들이 창조 대신 모방을 선택합니다. 현재 법안이 모방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주지 않기에 힘들게 창조하지 않고, 모방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작가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모방을 일삼는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웹소설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글을 써서 올릴때마다 많은 작가들이 모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방하는 작가들이 저보다 유명하기때문에 그들이 모방한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들이 내 것을 모방해서 먼저 출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전 2016년 4월에 yes24의 공모전을 통해 처음 '히든러브'란 소설을 연재했고, 그 단편소설은 그해 9월 e북으로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포털사이트에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을때 그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판하고 나서 제 소설이 가장 처음 검색되었고, 3개월 후 포털사이트에 그 이름의 미국 영화(오래된 영화)가 함께 검색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7개월 후 어떤 웹소설이 제 소설과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더라도요. 심지어 그 소설 역시 yes24를 통해 출판되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yes24에서 제 소설이 팔리고 있던 시점이라 아무리봐도 '히든러브'란 소설 제목이 이미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고, 이미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제 소설이 맨 상단에 뜨는 상황이라 더욱 따라한 게 분명해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기때문에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의 소재를 따라한 소설도 나오더군요. e북이라 그런 건지 이렇게 출판된 책도 쉽게 모방하는데, 출판되지 않은 소설의 모방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제 작품은 수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목부터 소재까지 비슷하게 모방한 작품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방작은 아마 제가 아는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뻔뻔하게 갈취한 작품을 보게되면 너무 화가 나고, 맥이 빠질 것 같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수 많은 무명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갈취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당당하게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갈취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힘들게 새로운 걸 창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쓰면 되는데- 더이상 파렴치하고 비열한 작가들이 늘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재 저작권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추가되어야할 저작권으로는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의 관한 저작권과 스토리에 관한 저작권, 소재에 관한 저작권 보호법이 생겨서 창의적인 글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 추가 개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그 어떤 사교육 시스템 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무료 콘텐츠인 eb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초등, 중등 , 고등학생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ebs가 무료 콘텐츠를 그것도 기초 부터 심화 학습까지 전문 선생님들의 강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설 인강사이트와 ebsi를 비교해 보면 사설 인강사이트는 비전문가 대학교 알바생이 답변을 2~3일에 걸쳐 답변을 달지만 ebsi는 정교사1급 자격증이 있으신 전문 현직 교사 석사 박사분들이 답변을 20분 내로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담을 강의를 찍으시는 선생님들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교재의 교안이 무료로 제공되고 추가 학습자료도 올라옵니다. 뿐만아니라 같은 교재에 대한 강의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선생님이 다양한 컨셉으로 수업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습 능력에 맞게 ebs 역대 고퀄리티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게다가 거의 모든 강좌와 콘텐츠가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며 보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설인강은 sns와 tv광고 인터넷 광고를 토대로 꾸준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지만 정작 ebs는 강의는 찍지만 그 존재를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이 그보다 훨씬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ebs광고를 방학식에 한장짜리 유인물로 대신하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전달이 원인입니다. 부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기초 하루 딱 날 잡아서 ebs 콘텐츠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 엄청나게 절감 됩니다. 제발 교육부.. 머리를 잘 쓰세요..

사교육비를 어렵지 않게 50% 가까이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린만큼 세상에서 보고 배울게 많은 나이죠. 그런데 제가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아 사회, 정치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면 서로 좌파니 우파니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뉴스만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좌/우파 대립이 지역분쟁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끔찍했고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싸움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그때문에 이런 청원을 올리지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십년째 계속 되었기에 청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안바꾸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많은 사람들이 전 세대를 따라해 같은 행동을 보이고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로 싸우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좌파니 우파니 제발 편가르지 말고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좌충우돌 처럼 보이지만 전형적인 장사꾼입니다. 그는 미국의 기득권층인 군사무기 사업가들과 색채를 달리 합니다. 즉, 그는 전쟁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의 성향은 과거 동영상에 잘 나타나 있지요. ( https://youtu.be/iOA5klznFA0 )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무드에 반드시 트럼프를 깊숙히 끌어들여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내세우지만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핵 폐기까지는 아니라도 키리졸브와 같은 군사훈련의 축소나 단축하며 북한을 "핵동결"로 이끌고 트럼프에게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미국내 정치에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고,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면 근래들어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직접 트럼프에게 장사꾼이 협상하듯 끈질기게 계속 말하면 자기과시욕이 높은 트럼프는 반드시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자신이 미국내에서 명싱상부한 대통령으로 인정 받는 것일 겁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정부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 항상 촛불정신과 매의 눈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있는 서울 시민 드림-

남북한 평화종전을 위한 전략


비둘기 너무 싫어요 환경부에서는 비둘기가 심각한지도 모르고 대책도 안내놓네요. 제발 부탁이니 비둘기 좀 포획할 수 있는 법 좀 만들고 먹이를 줬을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환경부에서 일제대로 안해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발표하신 주거복지로드맵 내용에서 우선공급을 늘리는 내용 중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자격 완화 내용이 있는데 함께 발표하신 내용에 신혼부부 디딤돌 전용 대출 금리 우대 내용에는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기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결혼 5년안에 집을 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고 주거복지로드맵 때문에 신혼부부 전용대출도 7년으로 완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신혼부부 기준을 달리 한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우선공급 내용과 동일하게 7년으로 자격완화 변경 청원드립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전용 대출 금리 우대 대상 혼인기간 7년이내로 늘려주세요.


평생직장이라는 이유로 일안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잘라주셨음 좋겠습니다

일안하는 공무원 공기업직원들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산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얼마전 tvn의 프로그램 '알쓸신잡'을 보고 정말 청원하면 좋겠다고 해서 청원합니다. 바로 도시명이나 마을 이름을 '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들면 '일산'의 이름이 '한뫼'였고 '신촌'의 이름을 순우리말로 바꾸면 '새말'입니다. 정말 이쁘고 좋은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꾸는데 정말로 큰 비용이 들며 어쩌면 생각보다 큰 혼란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과거의 나쁜 폐단을 바꾼다는 목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제 식민지 유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정성스레 올리는 제사상에 '조율이시, 홍동백서'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또한 일제의 악습으로 원래 우리나라 전통 제사는 고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주로 올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얼른 청산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순우리말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름으로 인한 이미지로 관광의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작은 곳에서 부터라도 천천히 바꾸어 가서 종국에는 우리가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순 우리말 이름으로 도시와 마을이 불러지길 바랍니다.

도시명 및 마을 이름에 대해 순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네이버가 국정농단 당시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 하고 연간검색어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JTBC에서 보도 되었습니다. 전 직원 압수수색 및 국정농단 공범으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 실시간 검색이나 연간검색어를 조작 한 것은 엄연히 사건을 음폐 할려고 했던 행위 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관련 책임자 및 대표는 국정농단 음폐를 위해 힘을 쓴 공범으로 공소 해야 합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도 동일 합니다. 철저하게 압수수색해서 수정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 해주세요.

네이버 압수수색 해주세요 !!


11인승차까지는 속도제안 해제좀해주세요 .

승합차 속도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강화도 선원면 선행리에 위치한 구 애견센타는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건물을 사겠다고 와서 선계약금을 주었고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기 못해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자가 대출을 했었으니 또 그 돈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현재 여기가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법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또 불법 대출을 해 준 돈을 엄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또 더이상 이러한 일로 저희처럼 억울하게 불법적인 일로인해 가족이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새*을 금고의 불법대출을 고발합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티비에서 버려진 유기견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강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장에 버렸더군요.진정 자기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아프다고 버렸을까요?동물은 필요할때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그들도 생명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니 cctv로 범인을 찾을수있음에도 경찰과 시청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 대우 받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난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듭니다. 하루빨리 동물법이 개선되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물을 위한 법안 개정


제보자가 탈세 제보를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했을때 모든 전조사과정을 제보자가 알려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를 무조건 이유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보자의 권한입니다. 현세무법은 납세자 보호법이라는 핑계로 공개를 안하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자(도둑놈)를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추징금까지 감면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원하면 무조건 이유없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탈세자 제보자에게 정보 공개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또한 5'18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국민 학살을 명령한 장본인입니다. 수감까지 되었지만 전 대통령이란 이유로 특별 사면 되었지요. 하지만 그 "전 대통령"이란 칭호 자체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얻은 칭호이고 독재자입니다. 범죄자이니 전 대통령이란 칭호는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x 버와 다 x 같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대통령"이란 칭호가 붙어있습니다. 박근혜 씨도 지금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입니다. 근데 전두환 씨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검색을 하면 "전 대통령"이란 칭호가 붙어 있다는 점. 대통령이란 직위로 얻은 국가기밀은 타인에게 노출하고 꼭두각시처럼 조종이나 당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전 대통령"이란 칭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범죄자에게 붙어있는 "전 대통령"이란 칭호 박탈과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정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염색과 파마를 허용을 받았습니다. 분명 학교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2학년 2학기 말 학생 회,부회장을 뽑았습니다. 당선 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학생부를 뽑습니다. 저는 학생부 후보에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께서 명단 검사를 하시는데 저는 염색 파마 때문에 탈락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없던 친구가 학생부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교복도 안입고 선생님께 대들고 그런 아이인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분명히 학교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학생부에서 두발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 두발 때문에 억울함과 인권침해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발 두발 자유화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에게 두발(염색 파마 길이) 자유화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로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자료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청와대 관람 신청 검색창 열기 영문페이지로 이동 English -------------------------------------------------------------------------------- -------------------------------------------------------------------------------- -------------------------------------------------------------------------------- 북한위협및 남북통일 찬성 : 0 vs 반대 : 0 2018-01-07 20:49 작성자 : facebook - *** 북한위협 5개월내 해소하고 3년 내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이루며 잘못된 교융정책으로 만들어진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다 해결되며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확실하게 잡을 길을 알고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내가 15년 전에 세운 계획속에 있다. 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안다. 이걸 대통령에게 알리려고 편지도 수십통을 보냈고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도 많은 글을 올렸지만 청와대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인데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괘씸죄가 적용된 걸까?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평화가 오는 건 절대 아니다. 내가 4개월 전부터 청와대에 알렸다 김정은이 3개월내 7차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내 예견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가만 있지만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다. 김정은은 올림픽이 끝나고 3개월내 7차핵실험을 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이걸 막아야한다 시간이 없다

현재 겪고있는 국내외 위기들 해소할길 있다


워크넷 기타 일자리 담당자들 비밀준수 업무지침 무엇인지 아십니까? 센터가 사업체 대표땜에 존재합니까? 누가 월급주나요 국민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예산잡아 그중 부여된 사업비로 운영되지 않나요? 이건 그런데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있어서 또 왠 입들이 그리 방정들인지 제발 좀 생각좀하고 행동합시다. 조심좀합시다.

워크넷담당자들비밀준수업무지침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병원가면 기본진료비 치료비 많이나옵니다 내사랑하는가족이니 감수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위급한상황에 대한 병원들 만행입니자 곧 숨이넘어갈것 같은아이를 피검사 엑스레이 찍어놓고 이유모른다하고 진료비이십만원입니다 또다른병원 바로다음날에급하게응급센터찾았는데 전날병원진료내역과치료방법까지알려줬는데검사하잡니다 빈혈인애를 또 피검사 엑스레이 당연히상태가안좋죠..진료비24만원입니다 근데 주사한번안놔주고 의료장비없고 손쓸방법이없답니다 응급처치한번없이 처음에 고가의수혈얘기만하더니..제가화가나는건 아픈아이앞에두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의사님들 너무많습니다 법개정필요합니다 동물보험이나 비용만큼 처치가 들어갔는지 정확히해야하는방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응급애완동물들에대한 병원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대리점 경영중인 남편이 그들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적고 대신 서명하고 작성한 본인 동의 없는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저희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가족이 모여 한번도 맘 편하게 식사한 적 없는 일 밖에 모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희 가정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본인동의 없고, 자필서명없는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국가적 수치입니다. 평창올림픽 Ticket이 팔리지 않는다. https://www.change.org/p/419367/u/22174086?utm_medium=email&utm_source=petition_update&utm_campaign=218737&sfmc_tk=Kw%2byn4%2fKfxk4QcyiYFRv%2b4%2fR1d30OgxRTYyGo%2fN6Phm7gaxUK8oZ%2fR6Hs%2fbLYuV6&j=218737&sfmc_sub=494519969&l=32_HTML&u=40120382&mid=7259882&jb=631 Nobody buy tickets to Winter Olympics in Peyongchang, N.Korea!! This is a dog-eating Nation, & dogs r our best friends!! 4 Report Write a reply… Reply michele colon 2 days ago Great ,hope no one goes not even Olympians

평창올림픽 Ticket이 팔리지 않는다. 국가적 수치, 개고양이 식용 불법으로 강력 단속바랍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치매로 형을 살지도 못할 롯데 재벌 총수 신격호와 그의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더욱 그러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판결을 보노라면 사법부는 왜 이리 정치인과 재벌들에 대해선 관대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들과 한 통속이라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정치인, 재벌, 거물급 경제사범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보면 법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편인가 보다하고 체념하고 만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못한 44위이고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의 수준이라고 한다. 1위부터 10위안에 든 국가들 보면 모두 선진국이다. ’한국은 부패공화국이고 유전무죄의 나라‘라는 평을 듣게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죄하지 못한 판사들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유전무죄란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 앞에서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이 없어야 한다. 한국이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야만 하는가?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이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란(족쇄)로 많은 노동을 하여도 노동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린것은 환영하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편법으로 휴계시간을 늘리는 등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작년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법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주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제(족쇄)를 개정해주세요


블록체인이니 4차산업이니 해서 저들 장삿속에 놀아나면 국민이 모두 거지되거나 허망함에 삶의의욕마져 잃슴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꼭 막아야합니다!

'비트코인 사기극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


단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 개정 부탁드려요

도로외 교통사고  법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운전을 100km이상하는 사람인데요. SBS에서 방영하는 맨인블랙박스를 보고 정말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유지란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12대과실 중 4대과실을 어겼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 단지가 많으며 국토가 넓지않고 인구 밀도가 특정지역만 높아서 지하주차장이 많습니다. 위의 사례를 봐서라도 현행법상 법의 맹점이 많으며 시급히 고쳐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이 개정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사유지의 공도 도로교통법 적용


유치원 영어수업 폐지반대합니다 우리아이 유치원어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영어수업 3만원에서4만원 하는데 이걸페지한다면 사교육 영어학원은 15만이상 쓰게됩니다 우리아이도 집에서 노래부르면서 즐거워하는 유치원영어수업 폐지반대합니다

유치원 영어수업 폐지 반대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란 사람이나 차등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결 도 된다네요. 도로외구역도, 예를들어 대학 캠퍼스내 길이나 아파트내 차도 근접 구역 또한 사람이나 차등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길입니다. 근데 도로와 다른 약한 처벌을 준다는것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꼭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바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의 약속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용역 업체 사주들의 횡포에 인간적인 권리마저 유린되는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1. 환경미화원들의 위생문제 외면하는 광명시! 새벽부터 온몸으로 부딪치며 작업하는 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 올 때 불결함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갖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느라 악취가 나지만 작업복을 씻을 수 있는 세탁기는 겨우 한 대 뿐입니다. 119명의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을 한 대의 세탁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지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은 마치 ‘그림에 떡처럼’ 한 대의 세탁기를 구경만 하는 무용지물의 흉물로 그들을 분노케 할 뿐입니다. 샤워시설 또한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형식상 존재할 뿐입니다.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아 샤워시설인지 오물 시설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한 여름 작업 중에 물이라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지만 작업 여건상 환경미화원이 감내해야할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퇴근 후의 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자 누군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불결한 작업복과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가정용 세탁기에 평상복과 함께 세탁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세균 덩어리를 지닌 채 귀가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배우자는 물론 퇴근 후 자녀를 맞이하는 연로한 부모님 혹은 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린 자녀들의 건이 혹시 보를 세균에 감염될까 항시 염려가 되는 가슴 아픈 심정을 아십니까? 그 때문에 현관문을 들어서도 어린 자녀를 한번 안아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는 정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가 묵살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활·음식물·재활용·연탄재·폐기물(폐가구과 폐가전) 처리작업을 하는 환경 미화원들에게 샤워장과 세탁기는 노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이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용역 사업주들이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관하는 광명시의 무책임함이 만천하에 알려져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시민들에게 문전 수거로 생색내며 모든 잡무는 환경미화원이 전담? 광명시는 쓰레기 수집 운반 시 문전 수거와 거점 수거를 병행하는 작업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 수거를 고수하면서 오히려 작업자의 수는 줄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즉, 작업자는 줄이면서 남아 있는 작업자의 작업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당국은 인구수의 감소를 이유로 환경 미화원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광명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 상정 연구 보고서’(2017년 5월 한국 경제행정연구원 원장 홍기완의 연구) 따르면 광명시의 인구는 연간 0.8% 감소하는 반면 쓰레기량은 전년도 대비 3년간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량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 상황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요? 소리 없는 외침에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은 결국 정부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넘쳐 나는 민원 책임을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전가하는 광명시! 광명시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단속에 대해 손을 놓고 있고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에 대한 지침과 강력한 규제 사항에 대한 원칙도 없이 모든 책임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전가하여 환경미화원들은 시간에 쫒기면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4. 환경미화원들의 상해 위협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환경미화원들은 폐가구 연탄재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못에 찔리거나 파손된 유릿 조각에 자상을 입는 등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쳐도 여유 인력이 없어 아픈 몸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를 용역 업체의 임원들이 착복하여 정작 필요한 필요 인력은 충당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용역 업체 임원들의 치졸한 작태가 뻔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제시한 협상에 응대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5. 환경미화원 작업연력 지속적 감축! 광명시는 생활·음식물·재활용·연탄재·폐기물(폐가구과 폐가전)·형광등 ·스티로폼·낙엽 등을 수집·운반 업체에 공개 입찰 방식으로 7개 업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당국은 0.8%의 인구 감소율을 근거로 해마다 작업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광명 동굴이 관광 명소로 발전하고 광명 고속 열차 ktx 역사의 발전으로 인해 광명시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명시 당국은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을 줄이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이 끝나고 집하장으로 이동하는데, 의자· 메트리스 가전제품·폐가구 등을 파쇄하여 분리한 후 적재하여 집하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퇴근시간이 한 시간 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없이 연차로 소진을 시키고 만약 배우자의 출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유 인력이 없어 작업장에 나와야하는 기막힌 노동 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휴가 제도가 없으니 여름휴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배우자의 몫이거나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배우자와 이혼의 아픔을 겪는 동료도 유독 많습니다. 배우자와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여유도 없고 영화 한편 볼 수 있는 체력도 없이 퇴근 후에는 모든 세포가 소진되는 기분이 듭니다. 환경 미화원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히 출생이 불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광명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방관하는 사이, 용역업체 사장은 환경미화원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혈세를 정당한 노동자의 몫으로 주지 않고 용역 업체 테두리 안에서 사욕을 취하며 그들만의 천국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업체 사주들이 적용한 평일 기동! 소급 적용해서 보상하라! 평일 기동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지만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통해 1일 2시간씩 대로 및 전통시장 등 상업시설의 쓰레기 처리 작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광명시 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용업업체 사주에게 강압하였습니다. 강압의 근거는 광명시에서 정한 근무평가 순위제를 통해 낮은 점수를 부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업체 사주의 강압으로 힘들게 평일 기동 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어떠한 연장 근무 수당과 식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을 심사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자치 기관이 업체 평가를 빙자한 ‘조리돌림’을 하며 결국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의 숨통을 조이며 무리한 작업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업체 사주들이 광명시의 평가에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을 제물삼아 자신들의 편익을 취한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는 광명시 당국은 노동 탄압의 실체적 몸통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일요일 근무 시 작업자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속 2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주 6일을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일요일도 순환 근무 일정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작업 인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생활 쓰레기·음식물·재활용 등의 작업량을 한 명이 수행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환경미화원 작업자들의 수명을 단축시켜 병고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도리가 없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작업 지시입니다. 기계도 쉼 없이 가동하면 고장이 나는 법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물며 매일 매일 고된 육체노동을 견디며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작 육체를 마모시키며 디스크와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한 광명시는 과연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까? 새해 들어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제기로 평일 기동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다시 평일 기동이 생길 시 연장 근무 수당과 식대 지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 평일 기동에 시달리면서 보상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를 소급 적용하고 아울러 광명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7. 백면서생 공무원이 책정한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을 우롱한다! 요즘 같은 시대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비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못해도 3만원은 들고 나가야 메이커 없는 신발 한 켤레 신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화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 년에 두 번 지급되는 안전화가 개당 29,200원입니다. 이게 네파라는 브렌드로 찍혀 지급됩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상 가장 중요한 물품은 안전화입니다. 못에 찔려 파상풍이라도 걸리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가장의 책임도 질 수 없고 한 가정은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상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와 장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명시에서 지급한 안전화는 안전과 거리가 먼 값싼 사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개인물품을 개인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절단 방지용 장갑을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간 148,800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값싼 목장갑을 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리조각이나 생선가시에 찔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용역 보고서의 비품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또한 현실성 없는 안전화 비용은 대한민국 어느 시대를 살며 나온 가격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복리후생비 가격 책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한 지급 경로를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복리후생비로 재정비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도시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광명시 당국의 정책을 성토하며 중앙 정부에서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충을 하루 빨리 인지하여 이에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


새정권 들어 주거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 놓았지만 비웃듯 강남의 집값은 계속 고공 행진 중입니다. 강남등의 소재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로 부터 생겨납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의 기준 연한이 30년이 되면서 너무 많은 단지들이 동시에 추진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이주 수요들이 폭증하고 수요의 거품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현대의 건축 공법으로 3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부수고 다시 짓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자원입니다. 전 정권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를 뛰우기 위하여 무리스럽게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부분을 다시 원복 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이나라의 부의 양극화 그것도 불노소득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 심화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하고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숫고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연한 복원 (40년 -> 30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분양 당첨이 되어 어제 오늘 동탄 2 대X 이 편X 아파트 사전 입주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 관련 공무원이 계시면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사전 점검이라는 것이 집을 다 지었으니, 한번 살펴 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집이 하자 투성이 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니깐 잘 하겠지... 대기업이라는 것만 하나 믿었었는데 뒷통수를 치네요 사전전검을 하는 중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눈만 돌리면 보이는 곳마다 하자입니다. 제대로 지어진 집을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후분양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후분양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못막으면 대한민국 은 망합니다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일입니다1

정부는 반드시 이미친짓거리 를 막을책임이있다 !!


나는 이것을 kbs이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희망으로 만들었다.

고대영 KBS 사장 퇴진 및 정상화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세상이조금은 달라지기를 , 조금은 더 공정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님을 지지해왔고 지금도 그마음은 변치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공정한가 ? 라는 의문투성이 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꿈을 포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보고 매년 목숨을 걸고 공부하지만 제게 오는 피드백은 표준화된 점수, 숫자 뿐입니다 교육청에 가서 답안 확인을 하러 갔지만 제가 적은 답안지를 손도 대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나오는것이 전부였습니다 . 매년 임용고시 생들은 서로가 답안을 복기하여 무엇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정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채 시험을 준비합니다. 결국 답안은 사교육인 학원에서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알수 있죠 참 모순적이지요? 중고등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답안공개를 정부가 하지않고, 사교육이 담당하거나, 혹은 답안도 모른다는것이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정작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사교육을 의존하는 사실이 말입니다. 3점 차이로 떨어지고 , 소수점 차이로 떨어져도 아무런 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한해 열심히노력한 결과를 점수로 받고 끝나는 허무함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자신의 답안에서 어느부분이 감점이 되었는지 공개하고, 채점기준안도 마련하여 중등임용고사가 좀더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한다면 답안을 공개하여 실패가 절망의 끝이아닌, 다음해를 기약하여 성장할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노력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믿음이 생기는 나라로 꾸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와 달리 한나라의 국민의 의견을 적을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임용고시 채점답안 공개


남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세는 나이'나 '연 나이'등 구시대적이고 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나이 셈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셈법을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는 즉 국민의 연령을 만 나이 셈법으로 칭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곧 "국민의 연령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 후 사망까지 모든 실생활에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산, 서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나이는 "실제 나이"인 "만 나이"이며 한국의 국민은 연금 등을 수령할 때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상 '한국식 나이'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제 나이인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출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의 국민은 주민등록 상에서의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가 되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연령은 취업 등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정작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식 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이"입니다. 전산 상에서도 사용하는 "만 나이", 즉 "진짜 나이"를 사용하여야 삶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제도가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채택된다면 서류 상의 연령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번이나 기재할 필요가 사라지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하루 빨리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만 나이 셈법 도입을 희망합니다.


일한 만큼, 그리고 예측 가능한 희망을 위하여, 큰 노력없이 자산이 상상이상으로 주어지는 이런 강남적폐는 막아야한다 , 4월까지가 다주택자들 파는 기한인데 안팔고 보유했을 때 , 생각 이상의 세금이 부과 될것이란 예측이 있어야 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매스컴에서 보유세 논의 속도는 너무늦다 서둘러야 한다. 지금 강남이 서울전체 집값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속으로 은근히 즐기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재원확보, 그러나 지금 정부는 딜레마이다 이유는 서울제외지역은 그대로인데 , 갑자기 가격 잡으면 나라 집값 작살나거든 특히 경기도는 그래서 아파트 2년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현재가격 차이에 대해서 누진적 보유세 추진하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남 집값, 비트코인으로  정신적인 고문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적폐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최근..2017년 9월 추석때부터 12월까지 20킬로 쌀값이 32,000원이던게 현재 41,000원이며..앞으로 더 가격을 올린다는 업체의 전달을 받았읍니다.이렇게 단시일내에 가격을 상승시키고..쌀값뿐아니라..AI로인한 계란값폭등..구제역..미국수입소고기의 가격폭등..현재 식약청에서 노르웨이연어 조사로인한 물량부족공급으로 인한 가격폭등..제가 일하고있는 신당동 주변 나름 맛집이고 잘나가는 식당들이 수개월사이에 5군데나 폐업을했읍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부에 큰 불만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이지만..이렇게 물가가 폭등해버리면 정부에 불만을 가질수밖에 없으며 도대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더 살아가기가 빡빡해진 지금 현실이 고달프기만합니다..제발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더이상 오르지앓고 안정되게 해주십시요..이런 물가상승이 결국은 음식가격상승이 되고...계속 악순환만 될뿐입니다..일반 소시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노력의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적절치못한 방법은 쓰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제발 쌀값인상이 멈춰지길..도와주세요..

쌀값안정..살기힘듭니다


16년 12월생인 제 아이는 새해를 맞아 벌써 3살이되었습니다. 개월수는 지난달 돌을 갓지난 13개월인데 말이죠. 지금이야 아직 개월수로 따질수있어 괜찮다하지만 외부보육을 시작할때가 되면 벌써 걱정입니다. 아기발달은 그나이때가 아닌데.. 년수에 맞게보내야 할테니까요.. 이것외에도 실제나이 따지고 만 나이로 계산하고..2가지 나이를 사용하니 이렇게 비효율적인게 또 있을까요??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 '한국식 나이먹기'를 바로잡아주세요!!

한국식 나이 고쳐주세요!


김포시 공무원들의 부패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김포시 부패한 적폐공직자 재수사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국제적 경제와 경쟁 국가들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힘을 다하시는 국정,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김포시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은폐, 조작질,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태만, 태업, 무문농필] 당하며 국민의 주권 잃은 국민의 삶이 생존권, 생활권, 행복권, 삶의 기치관이 파괴 되 도저히 인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엄중한 처벌위한 청원 드립니다. [공무원 불법행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사실일 경우 관련공직자 파면, 연금박탈과 국가 및 개인상대로 민, 형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시급합니다.] 절대농지를 끼고 살아가는 농민, 노약자, 장애인 등이 살아가는 농지에 유해공장을 불법으로 인, 허가 하고 방치한 시간이 무려 27~8년 이상이나 된 마을입니다. 獨裁行政 지자체 김포시를 고발합니다. 小數의 국민이 살아가는 農地인 터전은 유해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미세분진과 금속발암물질, 타는 악취 등으로 도저히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마을에서 독재행정의 지자체 김포시는 1999.11.02. 제1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하겠다던 지자체장과 공직자 최규0, 이종0 등은 구슬약속 하고도 직권으로 불법 인,허가 함으로서 더더욱 은폐와 조작과 입지 불가능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사업장을 농지에 입지 불법 인, 허가 시키고 정당한 인, 허가라며 방치한 것입니다. 1.불법행정 사건.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 28조 위반 방치, 제31조1항1호 위반,방치 늑장대처.직무유기, 직권남용. ㅡ특정대기유헤물질 사업장 농지 및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불가(2300000-2400000코드 外 입지불가임에도 김포시는 교묘하게 절대농지 畓으로 공장 폐수가 연결된 것을 알면서 수십 년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인, 허가 한 지자체장과 공무원입니다. - 김포시는 2010. 골드밸리 산업단지 분양 시 에도 대기환경문제로 분양당시 10%미만으로 입지하였고 8.5% 인가했습니다. -그러던 지자체 장 유영0과 담당자들은 불법을 알면서 집진방지시설이 없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이라고 직접 사비 들여 검사한 것을 감사실 김정0外/ 종합 허가과 인, 허가 담당자 과장 배춘0, 성낙0, 연철0, 김기0,/ 환경과 담당자 최인0, 권0, 이윤0, 이종0 등에 제시하며 검사 데이터를 제시하며 불법이다, 제기한 민원을 김포시는 공신력 없다며 핑퐁질과 거짓답변을 일삼은 것입니다. 2.불법행정 사건. ㅡ폐기물 관리법위반. 조작과 공문서위조.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임에도 김포시 담당자들은 검사 의뢰 민원 제시하면 시간을 끌고 폐기물이 반출된 다음날 검사하러 왔다는 등의 의혹행정. ㅡ[사업장 배출자 신고증명서]가 주소지가 틀림에도 김포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담당자이상0, 김명0 등 허위 공문으로 인, 허가 동의. 2013. 주조주물공장 인, 허가 당시 고촌읍 향산리 000-00번지에서 폐기물이 반출된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지역인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000-00 반출되었습니다. 폐기물 배출 신고 증명서 역시 톤(T)당 연간 계산에도 안 맞는 등의 허위인 [사업자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담당자들은 만지작거리다 저에게 발각 되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었던 것입니다. (법원감정서 증거자료). 은폐와 조작질 한 담당자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3. 환경과 대기측정을 민원제기하면 김담당자는 밧데리 방전이다. 출동 할 당시 측정기 소지 출동해 사용방법을 숙지 못했다 등 늑장 출동 등, 그곳만 민원있냐 기달려라 등의 막말과 사업주와 내통한 뒤 악취가 덜 나는 틈을 타 시간이 경과되면 출동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을 농락해 주민들은 독가스와 1급 발암물질에 폭로된 것입니다./권0, 최인0, 하재0, 박인0, 이종0 등 환경과 전원입니다. ㅡ대기측정 하는 날은 김포시가 수상한 행정을 합니다. 사업주가 가동을 하지 않는 등의 공장 자체를 가동하지 않거나 화공약품 사용을 작게 하는 등의 아주 악날 한 자들입니다. 공장 가동 하지 않는 것은 전기 사용료 등을 검침한 것으로 실시간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4. 제2회 역학조사 방해와 은ㅍ폐, 조작질. 주민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찿기 위한 역학조사를 시민의 혈세로 실시하고도 김포시는 역학조사를 안해주는 등의 시간을 지속적 끌고 은폐 후 실시하고도 조사 실할 당시도 방해하고 시간을 끌고 농지에 시의원과 규소를 살포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불검출이라며 환경피해주민을 농락하고 역학조사를 김포시가 발주한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 교수, 박사들에게까지 교수 박사가 짜고 치는 것이라며 막말과 은폐 조작질 한 자들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ㅡ환경조사에서 대기, 농가주택, 가정에서 많은 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이 마을은 공단, 산단이 아닌 절대농지 농업을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ㅡ인체에서도 많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고 일부 젊은 주민은 초기 발견된 질병도 시술과 수술을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ㅡ교차분석을 주장하며 환경관리 사업소 측 김충0팀장, 김동0소장, 장호0, 최규0, 장호0, 이종0, 배영0 등은 주민 환경피해 생체 조사와 관련해 주민피해가 없다며 막말과 주민피해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ㅡ시민세금으로 역학조사를 용역 발주한 김포시는 한국 산업기술원 김경0소장에게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불검출 0% 데이터에 인하대산업협력단 75% 데이터를 평균치로 수정해 보고하라는 협박을 일삼은 김포시 공무원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과 농지에 시간을 끌고 장마 우기를 기다리다 시의원이 농지에 중금속 연화제라는 규소를 살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ㅡ그것도 못 믿었는지 또 김포시는 시민 혈세로 3개 기관에 교차분석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량이 또 검출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김포시.. 주민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행정이 드러날까 많은 고심을 하겠죠. 공무원들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자들이 공직자였으며 국민ㅇ의 생명을 전혀 보호하지 않은 독재행정을 일삼고 민원인들의 수천 건의 민원 또한 묵시해온 불법행정 한 범죄자들입니다. 5. 민원인들은 김포시 행정에 피해기 심하고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 환경부, 경기도청으로 민원제기하면 모든 권한은 김포시에 있다며 피 김포시 공직자, 그것도 부패한 지자체장의 감사실로 반송하는 등의 악의적인 권력형 집단범죄로 재수사요청을 요청합니다. 김포시 감사실은 허위로 감사한 답변서를 보내왔고 민원인들은 공해와 사투를 벌일 때 김포시는 신도시민들에게 민원인을 음해하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발언을 일삼은 행정을 했습니다. 감사담당자 김정0 등 허위답변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 틈을 노린 난개발의 지자체. 그러나 농지엔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들이 이미 2009년 이전에 입, 허가된 되었고 이후도 불법으로 인, 허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 시정농단. 언론을 평점제하여 언론에 시민세금으로 막대한 혈세로 입을 막는 행정을 한 김포시장과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플러스 450점. 마이너스150 등 평점수를 주며 언론을 농락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시키고 좋은 것 줄 테니 기사 쓰지 말라는 등의 사실관계를 한겨레신문사 허00기자가 직접 김포시 담당자와 민원을 제기하며 전화통화로 스피커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포시 독재행정 사건은 너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전, 현직 시장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적폐자들 모두 사법처벌을 많은 피해주민들은 청원합니다. 7. 해병장병, 육군장병들의 환경폭로는 대한민국 역대사상의 재앙이었습니다. 군사 협의 중 군장병들이 직접적 피해가 있을 시 인, 허가 중 군사협의 된 공장 등록은 취소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군장병 들이 환경폭로로 인하여 환경조적분쟁을 승소하였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부대 외곽근무자, 생활관, 부사관 숙소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전역 또는 전출 간 것입니다. 위 사건들은 김포시장과 인, 허가 담당자, 환경담당자들이 수년간 방치하고 행정 출장 복명서만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인, 허가자, 환경담당자 등 엄중한 처벌하시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포시 전지역에서 살려달라는 軍, 주민들의 투서 및 함성으로 영상과 사진을 제출해옵니다. 제보 받은 증거자료와 진술자 진술에서 나머지 증거 자료로 많은 녹취록과 영상, 사진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태만, 은폐, 조작질 한 공직자 전원 재수사에 제출할 것입니다. 공장 폐수는 기반시설 없이 농지나 절대농지와 경유된 거물대천, 석정천, 송마천, 석탄천, 개곡천 등을 경유해 한 강 또는 염하강 인천 앞바다로 방류되는 많은 유해물질과 천에 가라앉은 유해물질 등 낱낱이 재조사하시어 불법 행정 한 독재행정 지자체를 엄정하게 조사하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정한자들을 보호하고 물 타기 수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자라 할 수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없는 국민의 청원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건은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특별수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첩 또는 수사를 제대로 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남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마을 환경피해주민대책의원장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대통령님 관게자 분들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戊戌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 김의균드림

#김포시 [시정농단]부패한 공직자는 파면 연금수령폐지 엄중처벌해야합니다.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 서울시 집값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노동의 의미 퇴색 등), 가계 부채 규모 또한 지속 증대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보유세 검토 등 주택 보유/매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negative 방식이지 positive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됨 -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규제 축소 및 서울시 내 택지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 택지공급 확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해서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음 - 중장기 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서울 주택(택지) 공급 확대 추진 필요


현재 분리수거 품목은 병, 캔,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만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닐은 일반쓰레기 품목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비닐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장을 하면 썩는데 500년 정도가 걸리면서 토양오염을 우려가 되고, 그렇다고 소각시켜 버린다면 다이옥신이라는 중금속류의 발암물질이 나와 토양오염 또는 수질오염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닐까지 분리수거를 하려고한다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은 후손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물려줄 것을 생각한다면 분리수거를 하는 귀찮음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와대 혹은 환경부 관계자 분들께 비닐을 분리수거 품목에 넣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비닐을 분리수거 품목에 넣어주세요


군대에서 무좀 걸리고 살다보니 발톱 무좀으로 번졌는데 구강투입약은 6개월 걸리고 간검진까지 받아야 해서 외용액 알아보니까 안약병 만한 액이 5만원 ㅠㅠ. 너무 비싸지 않나요? 무좀은 흔한 병이고 재발이 쉬운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너무 비쌉니다.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외용액 무좀약은 천방전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고 하세요~

무좀약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정치적, 사회적 고질병인 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라도니 경상도니 갈라놓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을 북한 사람 이라며 매도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남, 호남 외 다른 지역민들도 소외받지 않고 지역따라 차별하는 사회의 행태가 사라지길 바라며 지역차별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지역차별 금지법 청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일하지 않고 고정금을 받는 자 들이 있으니 국회의원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않고 1년테 한건 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은 임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면 무임금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한 만큼만 지급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그에 맞는 임금을 주도록 해주세요 일도 하지않으면서 스스로의 임금을 올리도록 못하도록 해주세요 피같은 세금 정말 함부로 쓰는 국회의원 막을사람도 국회의원이라는 현실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임금지급에 대한 민원


일본은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대지미사일등 공격용 무기를 늘려가고 있음.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하여 한국도 모르게 동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해버리면, 북한측으로써는 영락없이 남한에서 공격한 것이 되며, 그 이후는 걷잡을 수 없게 됨. 남한의 경제 파괴가 일본의 제 2의 부흥이라고 간주하는 일본인 많을 것으로 생각됨. 1. 스텔스 전투기를(F-22, F-35, J-20, J-31, Su-57) 500Km 이상의 거리에서 탐지가능한 레이더 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크게 요구됨. 추적, 요격 능력까지는 다음 단계로 하더라도 우선은 탐지가 가능한 것만이라도 개발해서 배치할 필요 - 일차 : 남동쪽 감시(일본) - 이차 : 서해(중국), 북쪽(만주) 감시 2. 본 기술을 한 차원 끌어 올린 기술을 L-SAM 이후의 요격체제에 통합해서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 가능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 배치함. 하여간, 일본의 농락에 한반도가 점점 넘어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가고 있다고 간주됨. 이상

스텔스전투기 감시용 레이더개발(남쪽부터)


2013년 말 대구에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었던 서민입니다. 그당시 이명박 정부는 집을 매도 시 세금 양도 소득세를 깍아 준다고 하며 집을 내놓을 것을 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워낙 사기성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어서 반신반의 했지만 수도권으로 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을 매도 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택은 사업을 하다가 빚으로 인하여 6300만원에 내놓은 집을 제가 구입하였구요. (2004년 기준 분양가 4천만원임) 2011년 말에 6300만원에 구입한 그집은 2년 후 2013년 말 50후반으로 보이시는 어떤분이 9300만원에 제가 내놓은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작년말 12월 기준 그집은 1억 4천만원 시세가 간다더군요. 수치상으로 보면 3천만원을 번것같이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해택을 보는곳은 은행인듯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9천3백만원으로는 솔직히 텐트치고 살만한 땅한평 구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3억 ~4억 정도 합니다. 현 구속된 최경환 박근혜 정부에서는 e-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것을 권하더군요. 사기인줄 알았지만 어쩔수 없이 20년 상환 대출 6천만원을 받아서 신축 빌라를 수도권에 구입했습니다. 결국 빚없이 살다가 빚이 지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서민들을 빚에 더욱더 허덕이게 만들어 먹고살기 힘들게하여 정치에 관심없게 만들어 최순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결국 돈을 가진 최순실 같은 사기꾼 자본가와 부자들만 재산을 축적하고 서민들은 계속하여 일해도 대출이자 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한국이 잘살지만 가만히 들려다 보면 공산주의 러시아보다 부채비율이 8배이상은 높더군요. 왜 먹고살기 힘든지 깨닫게 되었네요. 돈많은 부자들은 월 생활비로 수천만원 쓰지만 그돈은 전부 열심히 일한 서민들 한테서 빼앗은 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흘려 일하는 소득 외에 싱가폴 처럼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가만이 깊이 들려다 보면 정말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돈이없으면 자유도 없고 타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가난하게 평등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요? 돈없으면 강남에 살고 싶어도 살수 있나요? 노력하여도 안되는건 안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만든데에는 정치인들의 유착과 이해관계가 오래전부터 왔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쓴다고 해도 강남 집값 쉽게 안떨어집니다. 왜냐 오랜세월동안 묵혀 왔기때문입니다. 당장 강남에 지하철을 없에고 버스 노선을 없애지 않는 다음에야 집값 안떨어집니다. 국토부에서 종부세 양도소득 별거 해봐야 잘 안될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자체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더욱더 과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벌기 어렵다는 것을요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이동 차단


저는 30년 이상 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영어로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말하는 데 무리가 없는 퇴직 영어교사입니다. 영어에 문외한인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영어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고 정권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씨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후속 계획을 발표하여 온 나라를 뒤집어놨었지요.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뽑은 폐해였지요. 다시 그런 우매한 정책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국가 경쟁력은 영어가 아니고 과학 기술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은 영어가 아니고 높은 국민 수준과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현장에서 30년 이상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저에게 자녀 영어교육에 대하여 문의를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답해줍니다.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뱃속에서부터 우리말 책을 읽어주십시오. 아이가 책과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주세요. 국어 실력은 모든 학력으로 통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독서를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어 영재들의 탁월한 우리말 구사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말이 안 되면 영어도 안 됩니다. 저는 중고교에서 조기 영어교육, 영어 유치원, 해외 연수 등 갖가지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국어 실력의 바탕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조기 영어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책을 읽어주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영어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책은 생각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지식과 생각이 없으면 영어는 물론 우리말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영어교육 이전에 자녀에게 우리말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지식과 상식,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 통찰력 등을 갖춘 박학다식한 인재로 만들면서 영어교육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폐지하지 말라는 학부모들은 국어의 중요함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야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영어 대신 독서할 시간을 주고 한자를 가르치기를 권합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영어 습득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국민을 계도해야 합니다. 영어 이전에 국어교육을 역설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말 독서의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지지합니다.


최근 다시 1급 발암 물질 "라돈 가스"가 일반 주택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 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아이를 둔 부모들의 관심과 걱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조사돼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건축 자재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고 관심사인 부모의 한명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했는데, 라돈 측정기 대여해서 제 집 안방 측정해 봤더니 200베크럴 바로 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평범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건축 자재 중 하나인 석고보드가 "라돈"을 다량 배출하는 주범임에도 지금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제 없이 쓰이고 있는 상황은 국민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이는 제안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관계자, 전문가 집단에서 실효성 있게 다듬어 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라돈 가스" 등의 1급 발암물질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건축 자재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관리 시스템 구축. 2. 주택 "라돈 가스" 검출 기준치를 유럽 수준인 1일 평균 100 Bq/m3 (베크렐)로 낮출 것. 3. "라돈 가스"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예,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재시공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할 것. 개인 주택의 경우 재시공 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4.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건축 자재 계속 만드는 회사들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테니까요. 하지만, 200 베크럴이 넘는 라돈 가스가 나오는 방에 아이를 계속 재울 수도 없고... 라돈 가스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재를 생산했다는 것에서 '미필적고의'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 이것도 피해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나?-_-)

1급 발암 물질 "라돈" 대책- 청원 이전에 정부가 관리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국.민.의.정.부.이고, 적.폐.청.산.이라는 무겁고도 당면한 엄중과제를 떠안고 출발하였습니다. 80%에 육박하는 지지도의 고공행진은 국민들의 숙원적인 염원이 뒷받침 되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씩 앞서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긴 메세지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시사성과 역사성은 잘못된 통치자를 폐.위.시키고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적 주권의식에서 비롯되어 오늘에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으나 지금까지 보여지는 여러가지 인간적인 괘를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대통령의 모습만이 보일뿐 고질적인 정당 정치인들의 패권다툼에 민생이 등한시 되는 현상으로 새정치 새정부의 변화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청와대에만 최순실 적폐가 있었을까요? 전국 작은 지자체에는 갖가지 모습의 최순실의 아바타들이 암덩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꼈.을. 뿐. 나머지 도도한 역사적인 적폐의 부역자, 게으르고 악한 종복들은 사방팔방에 포진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끼고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하니, 현정부 초기보다, 심드렁해진 태거리로 자조섞인 푸념들이 나오는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의 기 경험과 역사의식으로 국민적 승리를 체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다가올 여러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등등의 전반에 걸친 혁명적 국면을 맞아 위정자들에게 엄중하고 단호한 여과장치를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각.성.된. 국.민. 개.개.인.의 공정하고 높은 의식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남지 못하고 자.연.도.태.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리당략 보신주의 제.식.구.감.싸.기.로 외면치 마시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인구 16만 의왕시의 지자체장인 김성제 시장은 올 6월 지방선거에 3선 시장으로 도전할 것입니다.어떤 목적과 속내로 시장에 도전하는 지는 알만한 의왕시민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 의왕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의왕시민모임"은 2017년 6월9일 오전 10시반경에 안양지원 검찰에 "김성제 의왕시장 인사농단 및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보고서" 를 통해 4가지 혐의, 인사비리/직권남용/사기/배임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 2018년 1월7일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조사를 대여섯 차례 받으면서 담당 검사 2회/ 담당수사관 3회 변경 조정되면서 조사는 항상 원.위.치.상.태.이고 더욱 분.기.탱.천.할 작태는 피고발인인 김성제 시장은 단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조사촉구를 위해, 민원제기를 두 차례나 하였고, 민원검사(?)로 부터 보충자료를 보완한 후에 곧 피고발인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화통화가 있은지도 2개월이 훨씬 넘었고, 작년 12월에는 현 담당 김xx 여검사로 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민들 간에 계속적인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김.성.제. 시.장.의 친.구.다" 는 소문이 난무하고 검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져 가면서, 적폐의 정체는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것인지? 지난 정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더.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청.산.대.상.에서 예외인것인지? 금권과 권력의 시녀인 검찰 사법부는 여권 실세를 따라 그때 그때 잽사게 고개 돌리는 여.바.라.기.인것인지... ...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상을 그리도 많이 수여하는지... 내부 청렴도가 만년 꼴찌인 지자체장에게!!! -. 김성제 시장을 향한 언론의 칼은 모두 칼집에서 녹슬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판적인 기사를 올린 지역신문사, 기자는 가차없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쓰도록 압박을 받거나, 형사상의 고소를 당해 소환출두해야 하는 고충으로 생계에 심한 지장이 있으니 어떻게 소.신.기.사.를 쓰겠습니까??? 시장 본인은 친구인 법무법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주지만 일반인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직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되니 포기가 상책입니다. -. 비단, 언론사뿐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공적인 공간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면 바로 응징과 보복이 따릅니다. 전화로 막말/쌍말에 겁박을 하거나, 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런 얘기가 믿어나집니까??? 그런데,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도 피를 토할만큼 슬픕니다. -. 의왕시 전체를 개발현장으로 만들어, 울창한 산림-백운산,바라산-을 다 밀어내고 백운호수 주변에 4,08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농촌기반공사 자리/장안마을/월암동/서해그랑빌/초평동뉴스테이...등등 이름도 다 모를정도의 개발사업과 재건축지역만도 거의 10여군데...휴... 온 사방팔방이 개발바람속에, 원주민들은 1억~2억을 손에 쥐어야 새집에 입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10%가 채 안된 주민만이 내집을 갖게되고 나머진 고스란히 길바닥에 나앉는 이런 재개발을 왜 하는건지... 이익집단은 다름아닌 관계 시공사와 해당관청, 부동산 중개업자, 은행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 부부는 어떤 행사에든 동반 등장하여, 축하인사로 "P가 얼마 올랐다"는 말들만 널부러지게 쏟아내는 부동산 브로커들 같습니다. -. 경기도경에서, B.H.의 명령(?)으로 특.별.기.획.수.사.라고 김성제 시장의 인사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더니, 경찰본청에서 이미 수사중인 탓에 중첩사건이라고 덮으며 곧 12월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것 같다고 언질을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감감무소식!!! 이런일은 비일비재!!! 우병우를 능가하는 법.꾸.라.지.의 탄생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실로, 레.전.드.급.입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중이던 것도 역시 유.야.무.야!!! 그야말로 이곳 의왕시민들은 스스로 어둠의자식! 버려진 자식!이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했습니까??? 언론사가 끝까지 버티고 기사를 쓰면, 김성제 시장 최측근 인물이 언론사로 깡패들을 보냅니다. 다른한편, 시장은 언론사 사장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얼르고 뺨치고 병주고 약주는' 행위지를 합니다. -. 지면이 모자를 정도의 길고 긴 사건들을 지금껏, 정당을 초월하여 각 의원님들께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성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거의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는 탓인지(?) 공영주차장이든 관리시설이든, 어디를 가든지 특정 지역 사투리만 듣게됩니다. 처음, 서울 목동서 청정도시 이곳으로 이사와서는 어디에 이사왔는지 도대체 적응되질 않을정도로!!! -. 지난 9년간 두 개의 정부를 거쳐가면서 진정, 이 나라 국민임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민주가 후퇴해가는 모습을 생활상에서 온 몸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들."을 저지르면 시적인 재산축척에 혈안이 되었던 자와 "국가원수로서 꼭. 해.야.할. 일.들."에 직무유기로 국가 미래 동력인 어린 주권자들을 지키지못한 자를 지도자로 안고 살았던 뼈아픈 세월에 대한 원통함이 이제는 반듯한 원칙으로 세워진 국가에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는 과거 청산에만 있는것인지요...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 적폐의 현황을 현 정부에서는 간.과.묵.인.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를 일으킨 자와 진배없습니다. 수.수.방.관. 또한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부.역.자.이자 공.모., 공.범.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해답이 될것입니다. -.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의왕시 김성제 시장을 빠른 시일내에 철저한 조사및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국민의식에 역.행.하는 집.권.당.의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울에 더이상 지하철 및 도로 건설 그만 하세요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연결하여 굳이 서울에 안살아도 출퇴근 가능하게 하면 서울에 비싼집 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철을 잘 만들거나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여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경기도 광주시 같은 도시는 정말 살기는 좋으나 서울로 출퇴근 하려면 교통이 너무 나쁩니다. 과천 안양 수원 이런곳에만 도로를 놓고 그쪽은 그린벨트로 묵어서 정말 빈익부부익빈 입니다. 하남시도 아파트 엄청 짓지만 정말 비쌉니다. 누가 그많은집 매입하나요? 부동산 투기뿐 차단 좀 해주세요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이동 차단 2


국민 대부분은 300 만원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입니다.그 서민들이 그래도 맘 놓고 보낼 수 있고 또 내 아이에게 영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 방과후가 있어 이것 저것 보내도 밖에서 학원 1개 보내는 가격보다 싸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선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더 이상 안된다니 그럼 한자나 한글 과학 같은것도 선행으로 배우는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맞는거 아니가요 미리 배우는게 얼마나 많은더 그건 되고 영어만 안된다니 참 형평성에 맞지않네요.어차피 1.2학년때는 파닉스 위주로 발음이나 음가를 배우는 기초 과정인데 사실 정규년초등학교3학년영어 과정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3학년이나되면 생활영어로 진행되기때문에 선행이라 할수도 없는데 차라리 3학년정규과정을 학교에서 발음 파닉스 위주로 꼼꼼히 가르쳐 주는 거라면 방과후 사실 필요가 없지요.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A.B.C..잠시 가르치고 그냥 단어로 넘어 갑니다.물론 원어민선생님도 모셔놓고 기본적이 모양은 기본인양 보이지만 갑자기 단어로 넘어가면 한글도 아니고 글모양만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일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1년을 배워도 잘 이해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 학원 으로 가란 말씀인데 사실 20~30하는 학원 못 보내서 방과후 보내는데 ...그럼 학습지 그놈의 학습지는 1주일에 딱1번와서 가르치고 숙제만주고 가는데도 10 만원 이상이라하니 1주일 5번 학교에서 40분가량 매일 선생님 과 이야기 나누며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면서 5만원으로 보낼수 있는 방과후 ...대통령님 아니 어느 누구도 반대할수 없는 교육아닌가요.사교육비 줄여주신다고 시작한 방과후 또한번 법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우리 아이 그리고 많은 서민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선행의 기준 잘 따져보셔요 영어만 선행인지 과학.한자.주산.미술.클레이.요리.한글등먼저글배우면 다 선행인데 영어의 음가 발음 먼저 배우는것이 선행이면 다른 한자 한글 배우는것도 다 선행 입니다.최소한 1.2학년때는파닉스위주로 배울 수 있게는 해주셔야죠

영어방과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항상 게임속에 패드립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에대한 심각성은 게임하는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정도입니다 이를 신고하기위한 방법이 쉬워지도록 개선해주세요

게임속 욕설,패드립에 관한 정책


안녕하세요! 조금 전 뉴스기사를 보구 왔는데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유시민님 청원에 합의가 되었다는 글이였습니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으로 활용이 되야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령대도 어린 유아들이 초등학생과 근접하게 있는것보단 병설유치원의 개념처럼 5~7세 유아들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야죠.. 왠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다는건지... 전에 몇몇 국회의원님들 말을 들어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현실에서도 그 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합의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도 안되면서 혹은 연령대, 관리기관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서 합의 된 내용은 아니길 바래봅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국민 대부분은 300 만원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입니다.그 서민들이 그래도 맘 놓고 보낼 수 있고 또 내 아이에게 영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 방과후가 있어 이것 저것 보내도 밖에서 학원 1개 보내는 가격보다 싸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선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더 이상 안된다니 그럼 한자나 한글 과학 같은것도 선행으로 배우는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맞는거 아니가요 미리 배우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되고 영어만 안된다니 참 형평성에 맞지않네요.어차피 1.2학년때는 파닉스 위주로 발음이나 음가를 배우는 기초 과정인데 사실 정규 초등학교3학년영어 과정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3학년이나 되면 생활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행이라 할 수도 없는데 차라리 3학년정규과정을 학교에서 발음 파닉스 위주로 꼼꼼히 가르쳐 주는 거라면 방과후 사실 필요가 없지요.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A.B.C..잠시 가르치고 그냥 단어로 넘어 갑니다.물론 원어민선생님도 모셔놓고 기본적이 모양은 기본인양 보이지만 갑자기 단어로 넘어가면 한글도 아니고 글모양만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1년을 배워도 잘 이해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 학원으로 가란 말씀인데 사실 20~30하는 학원 못 보내서 방과후 보내는데 ...그럼 학습지 그놈의 학습지는 1주일에 딱1번와서 가르치고 숙제만주고 가는데도 10 만원 이상이라하니 1주일 5번 학교에서 40분가량 매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며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면서 5만원으로 보낼수 있는 방과후 ...대통령님 아니 어느 누구도 반대할수 없는 교육아닌가요.사교육비 줄여주신다고 시작한 방과후 또한번 법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우리 아이 그리고 많은 서민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선행의 기준 잘 따져보셔요 영어만 선행인지 과학.한자.주산.미술.클레이.요리.한글등 먼저 배우면 다 선행인데 영어의 음가 발음 먼저 배우는것이 선행이면 다른 한자 한글 배우는것도 다 선행 입니다.최소한 1.2학년때는파닉스위주로 배울 수 있게는 해주셔야죠

영어방과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페미니즘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부터 성차별을 당합니다 저와 같은경우에도 밖에서 뛰어노는것을 좋아해서 줄곳 운동장에가서 공을차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것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들은 말은 "여자가 그게뭐야 조신하게 있어야지 " 여성은 뛰어놀면 안되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자 다운것은 없고 남자 다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차별받습니다. 여성들 또한 늘 그래왔던것이라 그것이 잘못된것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느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페미니즘을 배워야 앞으로의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페미니즘 교육 활성화


안녕하세요 우선 아프리카 , youtube 방송이 요즘 대중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으로인해 몇몇 사람들은 초상권침해등 많은피해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방송은하고있으나 옆에지나가다가 방송에살짝나오면 모든사람들이 그러는건 아니지만 못생겼다 이러는 댓글들이 생기며 방송으로인해 아프리카 방송인들도 그렇지만 출연한 사람중 혼자산다는걸 알고 강간및 살해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도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방송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등 개인방송 길거리나 음식점등 방송금지


간통제폐지이후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고준희양 암매장사건같은 끔찍한 일들이 불륜당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정신이 아니기때문에 싸이코패스와도 비슷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불륜공화국입니다. 간통제를 부활시키던지 그게 어렵다면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불륜을 꿈도 못꾸게해야 우리나라 가정이 그나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간통제부활 시키던지 위자료액수를 늘려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은 300 만원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입니다.그 서민들이 그래도 맘 놓고 보낼 수 있고 또 내 아이에게 영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 방과후가 있어 이것 저것 보내도 밖에서 학원 1개 보내는 가격보다 싸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선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더 이상 안된다니 그럼 한자나 한글 과학 같은것도 선행으로 배우는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미리 배우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되고 영어만 안된다니 참 형평성에 맞지않네요.어차피 1.2학년때는 파닉스 위주로 발음이나 음가를 배우는 기초 과정인데 사실 정규 초등학교3학년영어 과정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3학년이나 되면 생활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행이라 할 수도 없는데 차라리 3학년정규과정을 학교에서 발음 파닉스 위주로 꼼꼼히 가르쳐 주는 거라면 방과후 사실 필요가 없지요.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A.B.C..잠시 가르치고 그냥 단어로 넘어 갑니다.물론 원어민선생님도 모셔놓고 기본적이 모양은 기본인양 보이지만 갑자기 단어로 넘어가면 한글도 아니고 글모양만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1년을 배워도 잘 이해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 학원으로 가란 말씀인데 사실 20~30하는 학원 못 보내서 방과후 보내는데 ...그럼 학습지 그놈의 학습지는 1주일에 딱1번와서 가르치고 숙제만주고 가는데도 10 만원 이상이라하니 1주일 5번 학교에서 40분가량 매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며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면서 5만원으로 보낼수 있는 방과후 ...대통령님 아니 어느 누구도 반대할수 없는 교육아닌가요.사교육비 줄여주신다고 시작한 방과후 또한번 법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우리 아이 그리고 많은 서민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선행의 기준 잘 따져보셔요 영어만 선행인지 과학.한자.주산.미술.클레이.요리.한글등 먼저 배우면 다 선행인데 영어의 음가 발음 먼저 배우는것이 선행이면 다른 한자 한글 배우는것도 다 선행 입니다.최소한 1.2학년때는파닉스위주로 배울 수 있게는 해주셔야죠

영어방과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의 연금을 책임질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만큼 경제적능력이 있는 경제인들이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의 반을 벌금으로내서 청년복지에 쓰면 일해야 할 경제인에게도 시간을 아끼고 청년들에게도 좋은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투자를!!

경제인이 죄를 지으면 형량의 반을 벌금으로 그 벌금을 청년복지로


일자리를 잃었거나....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알바들은 생활비 절약하느라 시내에 나가서 외식한번 하기도 힘들고.....상점 사장들은 인건비 줄일려고...쉴틈없이 일하다가 지쳐서 영업끝나면...집에가서 바로 자야되고..... 택시손님....대리운전 손님 우후죽순으로 떨어지는데 이런상황이 연속되면....소비는 누가합니까???? 주위에 일자리 잃어서 벼룩시장 보면서 한숨쉬는 선...후배들을 보고있자니....눈물이 납니다. 1987 영화도 눈물나는 영화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땅의 알바들이 흘리는 눈물이 더욱 절실하고....슬픕니다... 담뱃값....원래데로 내려주시고....휘발유 경윳값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닮아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울부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 주십시오.. ..........

대통령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