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야하는 감사원 조직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현황 1, 감사원⇒지방자치광역단체 감사실(도단위)⇒지방자치(시군) 2, 감사업무 이첩감사로인한 자치 행정대변역활 3.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 4, 국민신문고 감사행정 미개방 5, 감사원견제부서의 무력화로운영 문제점(별첨참조) 1,감사원의 권위적자세 ⇒ 3회민원 거부의 악용(별첨),2018.1.3.민원제소⇒2018.1.17.현재 배부중 2, 서민감사와는 거리감의 한계-“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으로 가변적이다(황찬현때는운영안했음) 3, 감사 기본법률의 무력화-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무력화 4,감사행정체계의 부조화로 운영- 지방자치감사이첩은 고양이에게 생선맞기기다 5,자치단체감사실의 사유화의 현장-단체장들의 독재행정과 굴곡행정의 산실역활 6, 자치단체와의 구조적 인적관리체계의 운영-감사원(분소포함)지역담당자⇒광역단체 감사실(도청)지역담당자 ⇒시군 결재권자들(실과소장)이 도청 감사관을 내적으로 인적관리체계 운영 ⇒부조리의 산실⇒국민불신의 여론제공 7, 국민 민원접수의 피동적자세 -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고재일 8,지방자치분권시대의 감사역할의 패퇴-지방감사부서 단체장들의 폐단대처방법의 미실 개선방안 1, 감사원은 공직기강의 산실역활 ⇒ 광역지역에(전남에서전북관장) 감사분실 필요성 2감사이첩제폐지 (먹이사슬의 역할차단) ⇒ 지방단체, 광역단체 감사부서와 감사원과의 감사연계를 절연의 필요성 3,공무원 기본법률준수자세 ⇒ 감사엄격운영(처벌조항없는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4,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개방 5공무원 징계수위, 민원의견반영제실시 ⇒,정실감사, 인과관계형성감사, 청탁감사, 면책감사,면피감사 의 차단 기대효과 1,지방분권시대의 준법정신의 성숙한 국민자세로의 성장 2,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의 국민바닥행정의 실천 3,비리의 온실을 사전차단 국민신뢰 4,국정5대권력기관에서 감사원의 변화 기대 5,국민과의 이질성 공무원의 퇴출 첨부파일 감사원장 임명날을 기다렸다.hwp [17 KB]

변해야하는 감사원 조직


너무 빨리 재건축히는거 싫어여.. 외국처럼 멋진도시 계획을 세우고.. 주먹구구식 개발 안했으면 합니다.. 동네마다 색깔있게~/

100년이상가게  ~  건축물등급제 해주세요..


현재 청원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반대 . 삭제 요청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개독들과 정치 알바들 그리고 일베버러지 등등이 청원의 내용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등록하여 분탕질을 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은 반대를 표현하거나 삭제하길 바라는 청원등이 중요한 청원을 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청원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분탕질하는 청원은 삭제를 희망하면 어떠할까 합니다.

청원시스템 변경 요청합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 확실히 표시!!! 그리고 해양경계선 확실히 하기 독도 기준으로 바로잡고 눈치보지 마시고 큰소리 할때는 확실히 밀어 붙이기. 안그러면 화남

독도 그렇고. 한반도기에 기에는. 독도 넣기


그 사회 판사의 상징은 공정과 정의 가치보존이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 것을 떠나버리면 판사로서의 기능은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이용하여 돈이나 챙기고 누군가에게(범죄자 대리인변호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같이 공모하여 돈을 챙기거나 이익을 봤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서 탄핵 파면감이다. 그런데 해방후 지금까지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탄핵 된 적이없다. 이들이 청렴하고 본연의 임무를 잘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탄핵 파면해야할 기관들이나 국회가 비호결탁한 세력이 되고 해서 없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려고 판사계좌 압수수색하면 검사나 판사가 기각해버린다. 징계하려고 해도 자기들 상급기관 대법원이나 대검에서 국민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가벼운 징계로 끝낸다. 심지어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아도 해임이 고작이고 정직 1년이 징계내용이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그들이 변호사시절이나 부장판검사시절에 챙겼을지 모르는 변호사 수임내역에서 1년도 안된 기간에 수십억 벌었다는 내용이 나와도 대법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변론으로 벌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판사가 그 변호사에게 자기가 나중에 옷벗고 변호사될 것 생각하고 밀어주고 당겨주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이다. 우리의 현실은 뉴스나 각종 대형 재벌 총수나 총수 일가 기타 벌금 과징금등 지도층 사건과 기업의 재정적 소송에서 불법적이고 믿기어려운 판결을 보고 이것이 국민이 믿을만 하고 받아 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늘상 우리 뇌리에서 기억된 것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 또한 개혁에서도 자기들이(국회법사위)자기들에게 위법에 대하여 유리하게 가볍게 견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을 보거나 징계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을 보면 불신투성이 집단이다. 국민들은 불신임을 한 것이다. 판사의 상징성은 판결과 공정정의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책임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판사로서 기능이 상실된 파면 대상이다. 판사는 그 사회의 가치와 정직 명예와 정의 공정성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들이 각종 의혹과 전관비리 도마에 자주 등장하고 수십억 재산을 축적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도 상위 기관도 수사기소하는 기관도 거기에 역활도 못하고 같이 비호결탁한 상황이라면 심각한 국가적 법적 도덕적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계속 판결하고 변론에 개입하여 돈을 챙기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된 국정 농단과 공기업 파산 경제범죄의 비약적 증가 속에 정치불신과 당파 발달 고위 공무원 부패(국정원, 법원, 검찰,공기업 국방,의료계 재벌 문제)로 자정 기능이 상실되고 정권이 몰락하는 사태는 물론 나라가 온통 부패천지로 물들어가고 북핵과 미사일 실험준비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오고 지진이 두번이나 찾아와서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 강대국 일본이나 중국 미국 어디서도 이런 것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서구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저 후진 아프리카 몇나라 빼고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국민들도 이런 상태를 무관심 속에 방치 묵인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가된다. 언론도 그 역활과 기능에 심각한 흠결이 보일 정도로 무관심인 것 같다. 사법조직이 대통령보다 높은 전황과 권력을 행사하는데 부패집단을 처벌하거나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도 없고 상대당 비판과 당파성 비난 뿐이다.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사회적 용어인 보수진보를 갖고 싸울뿐 근본적인 이런 것을 개혁 않고 보수진보내세워 뭐하다는 것인가? 보수 진보로 상대당 무너뜨리자는 것인가? 같이 물고 뜯고 망하자는 것인가? 부패한 사법 기능을 두고 그런 판사를 두고 여야 보수진보 나누어 싸워보아야 헛것이라는 걸 모르는가? 가장 신성시해야 할 법정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로 채워진 나라에 무엇이 번영과 축복의 강국으로 미래를 기대할 것인가? 신을 이런 나라를 버린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외침과 재난과 국난에 우리 백성과 나라가 당한 일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원인과 해결책은 알지 못한다. 대법관 국회 행정부마저 장악한 저들로 인하여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불신속에 내부의 적이 소리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패한 사법집단이며 모든 것이 셀프니 자기들 견제 장치가 없으니 이문제가 결국은 비호결탁이라는 것이다. 사법에 관한한 여야, 대법원, 고법, 지법, 지검, 고검, 대검, 국회법사위, 청와대, 국정원으로 파견간 율사출신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중요 기관 다 장악하고 자기들 비리는 손대지 않는다. 손대어도 솜방망이 징계 처벌로 끝난다. 언론에 드러난 것은 어쩔수 없이 하고 재벌도 수사 기소하지만 결국 처벌이 유야 무야되어 결국 검은 돈이 승리를 자축하고 정의와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후손들에게 줄 가치와 공정 명예는 팔아서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망국 적폐가 된다. 그들에게는 단기간 수십억 챙기고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 쌓이고 법조출신 조윤선 같은 여자도 등록재산만 50억이라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60억을 1년도 안되어 챙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도 그런 식으로 챙기고 퇴임후 또 사건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밀어주고 당겨주어 수십억은 금방 챙긴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신이 이런 땅을 미국 아니면 바로 망할 국가로 전락할 것을 모르는가? 제발 소수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빨개이 잡기 전에 이런 내부적을 먼저 잡아 주기바란다. 신은 이런 나라를 대대에 걸쳐서 축복한 적이 없다. 곧 무너지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보듯이 나라도 침몰 익사하는 것이고 가까운 구한말에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였다. 프랑스 같으면 국민들이 벌써 혁명으로 다스릴 사건이고 일본에도 그런것은 다 제도적 장치로 막았고 징계는 기본이 파면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싱가폴 유럽도 이런 추태는 없다. 정유라 송환재판에서 거물 변호사 대어도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조센징 신분을 좋아하는가 가증한 것을 안버리고 방치 묵인하고 서로 해먹기 천지에 법을 매수하여 최저형 받으면 되다는 사고방식이 결국 나라 망친다. 우리의 경제범죄 부패 사범이 연간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우리를 자각 사키지 못한다. 아,아 조선이여 분단된 나라여. 나라 잃기 전에 미리 우리는 애국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나라 잃고나서 독립운동? 그 대가가 더 비싸다. 미리미리 방지책은 내부의 적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이다. 발 못붙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빨 타령보다 애국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검은 돈이 재판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나라.(사법의조폭화,축재도구화)


소방관이 무슨 슈퍼멘입니까? 그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가장이자 남편이며 소중한 아들입니다 화재만 나면 소방관을 탓하는데 신도 아니고 화마에 뛰어들어 죽으란 말입니까? 뉴스를 통해 사건 진압하다 하늘나라로 간 소방관 소식을 들을때 저는 그들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이 떠난 빈자리... 생각하여 보셨는지요?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더라도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우개선과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더많은 보상을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 국민은 원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발 직무유기가 아닌 근무자가 힘껏 하다가 발생된 잘못을 처벌을 하지말아 주십시요 국민의 일인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천 참사와 관련하여 소방관 처벌중단 및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여 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학대로 인한 죽음 소식을 듣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대로 이미 장성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저도 결혼초기에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과의 잦은 싸움 등 편안한 결혼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사랑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저의 세대는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던 세대이기도 하고(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당시의 부모님들은 지금처럼 교육을 많이 받았던 분들도 아니고, 그 윗세대는 더더욱 그러했겠지만요. 그래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 여러가지 정책을 펴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 출산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소정의 육아를 비롯한 부모교육, 부부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직장인들이면 직장에서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주고 정부는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 소정의 교육료(국가가 주는 축의금)를 지급하면 우리 사회가 더욱 나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있고 가정의 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아닌 실생활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실 교육을 제안합니다.

부모교육


다단계 투기인 가상화폐는 국가 경제를 흔들고, 늦을수록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개인이 만들어 퍼트리는 것은 화폐가 될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안정성 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지지합니다


제천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문제가 있다지만 애써 직분에 충실했던 제천 소방관들께 책임을 물으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게 땀흘리며 숨가쁘게 화재진압을 했을 소방관들을 떠을려보며 소방관들께 격려와 함께 아픔을 느낌니다 약자들도 안심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힘없는 제천 소방관 살려주세요


적십자에서 매월 발송되는 납부고지서형태의 우편물이 정기후원금 목적의 1만원입니다. 허나 납부고지서 형태의 디자인이라 나이 많은 어른들은 적십자의 우편물을 전기세, 가스비 같은 세금 납부 고지서로 인지하고 있어. 이러한 대한적십자의 꼼수를 대통령님이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기부하는게 맞는데 뜻없이 납부고지서 형태로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세금 형식으로 거둬들이는 적십자의 만행을 반드시 시정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시력이 좋지않은 어른들이나 잘 모르는 어른들은 이런 적십자의 꼼수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적십자를 고발합니다.

적십자에서 매월 발송되는 납부고지서형태의 우편물을 시정조치 원합니다.


그영화보고눈물딱던 그때까진 기획이좋았죠 근데 그후 청와대회의에선 이젠 밀어붙이자 지지율은 안떨어질줄알고 북한참가빌미로 퍼주기시작하자 또 명박이한테 분노한다고정치보복아니라고 성질 내는순간 문정권에 기획은 들통났습니다 지방선거엔 골수 라도와 좌빨들만빼곤 등돌릴것이오 하지만 문대통께 한번더기회를드리고싶습니다 조건은 임종석 조국 백원우 문검사 이낙연 참모총장 문화부장관 교육부장관등 교체하세요 그것이 하야철회조건입니다 조금만참고 올림픽 시작하면달라질거라는 믿음버리세요 통일은 정은이가 원하는거아닙니다 그놈은 통체로 우릴삼키려합니다 나라두안하죠 정은이왈 문동무!! 남한은 우리가지킬것이니 미군내보내고 평화적으로합시다 그러겟죠 핵이있으니 미국중국 외세배격합시다 사탕 발림하면 문통은 이제됏군 이러면서 감격하여 눈물흘리겟죠 그러면서 노벨평화상은 내커다 하겟죠 ? 그후당신은 우리모두를 정은이손아귀에넣쿠 정상회담하면서 둘이부라보하시겟죠 그후당신은 정은이곡사포총에 누구처럼사라질껍니다 그러므로당신들이기획한 작전은 1987영화로 마지막입니다 참! 이글읽어보시는 젊은분들 6 . 29 선언 은 우리세대가이룬겁니다 하지만 알아야된니다 그자유 박찬 사람는 바로 대중 이라는겁니다 노태우 대통 만든건 바로 김대중 김영삼 그들에분열입니다 그런데 영화마지막에그런 자막이라두 집어넣으면 균형이잡히지만 그영화는 오로지 기획에일부분이었기에 들어갈수없었죠 국민 여러분 이정권에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몰아냅시다 문제인은 하야하라!!! 외칩니다 문제인은 하야하라 !!

1987 영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가 나오겠지만 과거를 돌이켜 봤을때 대한민국에서 손흥민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군대를 가야 하다니요 그건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 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올해 당장 월드컵 본선이 열리고 바로 8월달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해야 합니다. 휴식 없는 혹사입니다. 잘못하면 올해 손흥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아주 좌좀들 이중인격오지네요ㅋㅋㅋ 소방관용서하자면 세월호때 해경은 왜 욕했는지ㅋㅋㅋ 똑같이 못구한건 마찬가진데 해경도 잘못없는거네

제천소방관들 정신차리게 구속수사 촉구한다


제천화제로 많은 시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진화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소방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 합니다.

제천소방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여러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게 만든 소통의 장이라 칭해 놓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면 문재인 대통령 홍보의 장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이라 말 만하지 말고 적극적인 국민 소통에 귀 기울이십시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홍보는 왜 있는건가요?!


가상화폐를 테러단체나 북한이 개발을 하고, 그것을 미국, 일본, 유럽등이 개발한것 처럼 하여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환전하면 이건 뭐 거래소에서 테러단체에 돈을 쥐어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 , 또한 IT 개발을 해본사람은 알겠지만, 기존 소스를 살짝 변경하면 전혀다른 프로그램이 되기도 한다. 엄청난 변종을 만들어 낼수 있게된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작은 재화를 투입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것이다. 이런 가짜를 진짜돈과 바꾸어주는 것이지 정상적인가? 반도체, 철강, 자동차등 실물자산을 팔아서 가짜돈을 진짜돈 으로 바꾸어주면서 막대한 달러를 외국에게 반출시키고 있다. 가상화폐를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가? 사기꾼 놀음에 놀아나는 사람들아, 이런 사회가 얼마나 유지될수 있다고 보는것인지? 국민모두가 허깨비에 홀린듯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언론은 사적인 이익에 취하여 있고, 정당도 그렇고, 공직자도 이때 한몫 잡자 이런생각 뿐이다. 모두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미친 나라가 되어 간다. 이제 진짜 헬조선이 열리려고 하고 있다. 다른나라보다 우리가 폐쇄를 먼저 하자, 이것은 폐쇄해야 먼저 사는길이다. 중국욕하지만, 중국이 대단히 현명한것임을 알게 될거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서 코인을 하지못하게 하겠나 ? 정치체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거대하지만, 자국의 혼란을 없애고, 외국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상품에 대해서 자국유통을 금지하는것은 당연하다.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가짜코인 거래하는 거래소를 당장 중단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 가상화폐를 폐지하세요.


성범죄부터 금융범죄 구타 ...등등 형량을 대폭 높여서 범죄없는 사회를 구성할수 있는 일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들의 강력한 범죄가 세상에 어지럽힙니다...


현재 기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300만명은 입출금이 자우로운상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수익에서 이득이냐 손해냐는 본인 몫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은행들이 이미 규제에 맞는 서버 구축이나 가이드라인에 맞는 것들을 마친상태라고 했는데 정부가 계속 미적거리며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00만명을 제외한 새롭게 가입하에 할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나요? 투명인간인요? 기존 분들의 입금이 제한된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신규가입만 막아놓고 빠른 정책을 펴는것도 아니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며 사람들의 인내심만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폐쇄는 말이 안되고 규제가 가미돈 정책 조속히 가입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강한 여론이 밀어닥칠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정리된 정책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주세요


친일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많은 자국민을 죽인 살인자 집단 이다! 친일 매국노들은 자국민을 살인하고 수많은 고통을 입히게 한 댓가로 일본 놈들로부터 큰 부를 축적하며 오늘날 까지 호의호식 하고 있다. 친일 매국노들은 70년전 1948년 해방후 분노한 우리민족의 칼날에 처단되었어야할 반민족 행위자들로서 . 이들은 또다른 부패한 기득권자로 인해 오늘날까지 목숨을 연장 하고 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반성은 커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짓과 반 부패행위를 사회 모든곳에서 지금도 자행해 오고있다! 더 이상 친일 매국노와 그 후손들의 만행을 방치하는 행위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선열들에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켜주지 못하는 후손들의 과오이다! 그래서 청윈합니다 매국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죄소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섬기는 공직기관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친일파와 그후손들 국회입성및 공직기관 입성 금지법을 청원 합니다!

매국 친일파 와 그후손들 국회입성 금지법을 청원한다!


단일팀.공동입장.한반도기 반대합니다!!! 선거때마다 항상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한쪽은 항상 북한과의 전쟁 운운하며 국민을 불한불안 하게 만들고 한쪽은 북한에 너무 끌려다니는듯 해서 불만이다!!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번도 마찬가지다.국민에게 설명도 하지않고 단일팀.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국민들은 많이 변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한테 쓰이는 돈을 우리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에게 쫌!!! 사용해주시고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센터. 포항지진!! 이런곳에 쓰여지는게 더 국민들한테 이해받기 쉬울듯하다. 왜??? 우리가 같은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게 일하고 내는 세금을 핵개발과 미사일 쏘아되는 북한한테 써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싫다!!!! 이글을...과연 청와대 관계자가 읽을까요? 저는...단일팀.한반도기.공동입장.반대합니다!!!

단일팀 반대!!! 한번 읽어 주세요!!


2015 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못한 44 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의 수준이라고 한다 . 1 위부터 10 위안에 든 국가들 보면 모두 선진국이다 . ’한국은 부패공화국이고 유전무죄의 나라‘라는 평을 듣게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 그들은 바로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죄하지 못한 검찰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 유전무죄란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 모든 국민 앞에서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욱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야만 하는가 ?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적폐청산은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적폐청산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한국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갖도록 검찰이 적폐청산을 지속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적폐청산  국가가 지속하는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천참사관련 해서 유가족애게 애도를 표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지져야합니다. 소방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잘못되었고 지휘관이 현자에서 뭐를 잘못했는지는 밝혀져야 발전이 있읍니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참사 관련


부의 재분배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를 방치 할건가? 왜 실패하고 있는것 같은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능력있는 부자들에 정부가 협력했기때문이라 본다ㆍ문제인 정부도 다를바 없다ㆍ국민이 촛불을 들었음에도 또 죽어라 없는 사람 쥐짠다ㆍ역대정권 최악이다! 1.박정희ᆢ경제발전위해 대기업 육성 2.전두환ᆢ과외금지ㆍ말 안듣는 대기업 해체ㆍ 3.노태우ᆢ중국시장 개척 4 .김영삼ᆢ금융실명제로 경제정의 기틀 마련 5.김대중ᆢ대기업 정책으로 망한 나라 다시세움 ㆍ즉 돈의 흐름을 경제시스템의 하부로 흐르게하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 6.노무현ᆢ입찰제도 활성화 7.이명박 ᆢ박정희 시절로 돌아감 8.박근혜ᆢ남북교류 중단ㆍ군수산업 육성 9.문제인ᆢ법으로 없는 놈 쥐짜서 또다른 없는 사람에게 나눠 줌 ㆍ .

승자독식 국가구조 바꿔라!


아파트 양도세 및 종부세 관련으로 부동산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나, 수도권과 지방은 분리하여 대책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1 가구 2 주택 일지라도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 생활 환경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에 집을 2 채 소유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1가구 9억을 12억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인상 하려는 계획이던데, 2가구 (수도권1채 + 지방 1채) 9억은 인상된 종부세를 내고, 1가구 12억은 내지 않는 것이 형평에 앚는지요? 조세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형평과세가 첫째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디ㅣ.

부동산 양도세 및 종부세


범죄좌와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에서 세금을 뽑아내자! 세수 마련하기 힘드시죠? 정부도 각종 데이타와 인력들 활용해서 수익활동사업을 해야합니다 각 동마다 국가운영 회사나 식당 온천 숙박이라도 세련되게 운영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여의치 않으시면 범죄자와 담배같은 BADS에서 돈을 뽑아냅시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을 돈(세금)으로 만들기라도 할 줄 아셔야죠 박근혜가 전두환추징금 밀어붙이고 담배 4500으로 올린 건 정말 업적입니다. 박근혜도 이렇게 업적이 있는데 민주당은 범죄자인권이나 챙기면서 피해자 두 번 죽이면서 모욕하고 청소년교육까지 망치지 마시고 수구보수를 혐오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뒷통수맞고 실망했던 사람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다 알고계신 것들 1.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의무 노동부과 (단 이미지가 중요한 식품, 속옷제조는 제외) 2. 범죄자들 개상 제약등 임상실험 또는 심리실험 3. 피해보상금, 수사비용, 추징금 가중 환수 4. 다른 이의 불법자금이나 범죄고발종용 5. 범죄자관련 토론방송이나 교육자료, 데이타축척 6. 담배값 더 인상 이것만큼 꿀세수도 하고 사회피해도 줄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눈치보지말고 밑어붙여주세요 박근혜도 이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겠지만 더욱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노동력, 돈, 공범체포, 빅데이타구축등 다 뽑아내셔야 되요. 7. 특히 성매매만 해도 인터넷등 주서 들은 얘기만 해도 강남 선릉등 오피스와 빌라 키스방등 대부분이 이용되고 있으며 세금 한 푼 안내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경찰, 건물주, 경비등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며(성상납도 받겠죠?) 채용공고까지 까페로 내고 있고 단속이 심해지니 진짜 사장이나 투자자들은 뒤에 숨어서 성매매면접보러온 어린애들을 뒤에서 손님인 척 즐기면서 돈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경찰청과 여성부에서도 다 알고있을텐데 차라리 공창제를 해서 세금을 걷든가, 단속을 제데로 해서 세금을 걷든가 뭘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계속 무능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적폐청산 방송만 몇 년하면서 임기 끝내겠어요 8. 국세청등 공무원들 하는 짓좀 보세요. 과태료 안 낸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낸 사람들은 뭡니까? 국세청은 아마 범죄자 은닉자금에 대해서도 알텐데 수사협조도 안 되고 있나봐요 그럼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있고 어쩌다 가끔 상습체납자 압류하는 방송이나 가끔 내보내면서 국민들 위안합니까? 다 전재산 몰수하고 가족들도 범죄공모했으면 같이 처벌하고 강제노동시키면서 징역살아서 수사비용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사형시키고 사형비용까지 가족에게 청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부족하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은 칼같이 걷고 전기끊고 고액, 상습, 범죄자 , 공모자, 은닉자 처벌이 안 되거나, 너무 느려요 범죄자들이나 빛더미 채납자들이 외제차 굴리면서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범죄좌와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에서  세금을 뽑아내자!


정부의 군 병력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의 병역 혜택 특혜는 사라 졌으면 합니다. 스포츠 종목 일부 축구 야구 종목 선수들은 더이상 국가대표가 된것에 대해 자부심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 보다는 군 면제 루트로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가려고 계속 미루며 올림픽 이나 월드컵 때만 열심히 하고 군 면제 혜택 받은 후에 는 국가대표 소집에도 불응하는 선수들 있습니다. 야구는 전세계에서 제대로 리그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한국,일본 3나라 정도인데 거기서 우승 한다고 병역 혜택 주면 다른 비 인기 종목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 차별 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에 비해서도 많은 병역 혜택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군대 안가려고 정신병 있다고 하면서 활동은 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 복용으로 현역에서 공익으로 빠지고 군대를 미루기 위해 대학원 까지 진학 합니다. 일반인들은 약 2년이 조금 부족한 기간 동안 선택의 여지 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사회와 단절 하면서 군 생활을 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상무 축구단,경찰청 야구단,상무 야구단 해체 해서 일반인 처럼 현역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군 기피를 할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장애인이 아닌 이상 현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2년 활동 안한다고 생계에 지장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들은 선수생활이 짧고 연예인 생활 짧다고 그러나 그들은 일반인 1년에 벌 연봉의 수십 배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병역법을 바꿔서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22세 미만에 무조건 군대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군 특혜


소방관이 뇌물을 받고 소방 시설 점검을 눈감아 주었다면 처벌 하세요,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도 출동 하지 않았다면 처벌 하세요, 소방관이 현장에서 무전을 끄고 , 잠수 탔다면 처벌 하세요, 화재 진압과 구조 작전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 인지는 그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 최고 전문가 입니다. 2층에 진입해서 인원을 구조 하는것 보다, 엘피지 통에 폭발을 막는게 현장에서 판단 이였다면.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소방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2층 인원 구조 하러 갔다가, 엘피지 통이 폭발 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 하면 그건 또 누구 한테 책임을 지울 겁니까? 도데체 이번 참사에 무슨 소방관에 비리가 있다고 압수 수색을 합니까? 이번 참사는 소방관에 실수가 아니라. 소방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 된겁니다. 그걸 보안해서 소방관들이 좀더 인명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사람 구했냐? 몇명 구했냐? 몇명 사망 했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 하지 말아 주세요.

소방관을 처벌 한다니요?  불가 합니다.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에 반대합니다. 물론 그로인해 돌아가신분들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 중 고의로 그런행동을 하신분들은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들은 분명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가 문제겠지요.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제천 소방관들이 무슨잘못있있습니까. 초기 창문을 깨지 않은것은 오히려 칭찬할만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창문을 깨도 가연물이 없어서 백드레프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지만 내부 상황도 모르고 설계도면도 없고 화재 상황도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문을 깨면 산소가 유입되어 불길이 더욱 확산될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거기서 창문을 깨서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었으면 그건 또 누구책임 이였을까요? 그리고 소방 서장, 소방 본부장은 무슨죄입니까 충북 시도지사가 문제면 문제지 시도지사가 매년 12월31일까지 소방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소방 훈련 소방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하는데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무슨 잘못한게있다고 보직해임을 하고 징계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없는 소방관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소방관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소방관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2010년에 애기엄마가 사이비 수련단에의 원장에게 빙의, 접신이라는 이아기를 듣고 영문도 모른채 퇴마식 이란 것을 하게 되고 급기야 3일 뒤 저녁에 그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로 불러내어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빙의, 접신에 대한 치료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죄질이 극악무도하며 악질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 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범행을 벌이는 이런 사이비 범죄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 결과로 인해 그 수련원 원장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 할 따름입니다. 사이비 범죄의 특성상 굉장이 은밀하고 밀폐되어 있기에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힘이 들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지와 두려움 심리적인 최약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에 특히 여성들이 피해에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수련원에서 애기엄마 이외에도 그 이전에 다른 여성회원들이 피해를 받은 정황도 확인하였으며, 후에 들어온 신규 여성회원에게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던 정황을 후에 확인하였으며, 그 수련원 원장이 지속적으로 성범죄와 금전갈취를 해오던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사아비 수련단체(종교)에서의 성범죄나 금전갈취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이비 수련단체(종교) 피해의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고 반복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이런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이 너무도 시급하고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사건같은 경우 좀 더 나은 해결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법적인 현실적인 절차로 풀어가야 할 지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사이비 수련단체(종교) 피해(성범죄, 금전피해 등)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이명박과 재계회장들이 공들여서 외교력으로 유치시킨 올림픽인데 문재인과 주사파,좌좀들이 정치적으로 변질시키고 정은이 체제선전하고있네 북한은 올림픽 참가해선안되고 단일팀,한반도기절대로안된다.

이명박,이건희가 공들여 유치한 올림픽 좌좀들이 망친다


안녕하십니까 저와 주변들 사례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청원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가격도 천차 만별입니다 문제는 시술후 사후치료입니다 자기가 시술하지 않은 사후치료는 절대 해 주질 않읍니다 시술한곳으로 가라고 저같은 경우 직장문제로 부산에서 근무 할때 시술을하고 후에 다시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치료받은것이 아파서 인근 치과에 가서 유상 치료 받으려 하니 시술한곳으로 가라고 자기넨 치료 해줄수 없다네요 그럼 그거 치료 받으러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어이없는 행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런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유는 안알려 주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임플란트 시술 이윤이 크고 가격경쟁이 심하다 보니 의사들끼리 조율하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는 환자치료가 목적아닙니까 자기가 시술안했다고 치료 안해주는 임플란트 치료 거부하는 치과의사협회를 청원으로 고발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


특정 이기주의 집단에 의해 청원수가 20만 넘는것도 보이는데요. 반대 의사도 표출 적용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청원시스템, 반대 의사도 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네이버 댓글 요즘 조작이 장난 아닙니다. 조작 세력들이 의견을 조작해서 댓글부대로 온갖 조작질로 여론몰이 해서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쳐졌는지 잘 보셨고 아실겁니다. 그냥 단순히 넘길일이 아니구요.. 절대로 조작세력 꼭 잡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댓글부대가 아닙니다. 여론 조작질 해서 다시 정권 잡아보려는 발악인데 단순히 넘기지 말고 잡아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정말 심각하고 네이버 댓글로 대통령 된게 mb랑 503입니다.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이버 댓글부대 조사 해주세요


한반도기 와 남북한 단일팀 반대합니다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긍지와 힘을얻는 올림팍이 되야 합니다

한반도기와 단일팀


시장은 국민이만드는것이지 국가가 통제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 당연의 국가의 관리하에존재해야합니다. 법의테두리안에서 관리 감독하며 운영되어야합니다. 이미 금지를시키기엔 너무나많은 국민이유입되엇고 또한 유입되는동안 정부의역할이없었기에 규제하는것은필요하나 금지는 어렵습니다. 당당하게세금걷고 관리감독하고 국민들은피해를안보고 서로상부상조하는것아닙니까 암호화폐가정말문제있었으면 전국가가금지를시켰을겁니다. 다만 어떤곳은 허용하고 누구는 규제하는것은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차이 입니다. 지금 금지하면 300만명의 가족까지 1천만명정도의 국민을 죽이는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다르지않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폐쇄반대!!!!!


문제해결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시스템구축요망 민주주의에 공헌주의를 결합해야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인맥많이 만들고, 운 좋은 사람, 부모 잘 만난사람 실무연관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항상 같이 따라가거나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공헌주의입니다. 1. 희생하시는 분들 2.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거나 취재, 고발하신 분들 3.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4. 어려운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5.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거나 활용하여 성공시킨 분들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나 고위공무원 강남부동산보유자들 보다는 대접받고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적폐세력만큼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북한에서도 당의 영웅 하면서 뭔가 공로를 치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선진국 바라본다는 한국은 공로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잘하고 부모 잘 만나거나,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남에게 월세와 야근노동 바치다가 건강하고 인간관계만 망가지고 범죄자들 만도 못한 삶을 삽니다. 적폐세력범죄자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흥청망청 떵떵대다가 이제 다 늙어서 처벌받는다 해도 아쉬울 게 없을 것입니다. 복지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자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는지 구별을 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문제해결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시스템구축요망


가상화폐로 70프로 손절하고 1000만원 잃고 나왔더니 미친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지하세요 나혼자 죽고싶지 않습니다 진짜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당신네들 대책방안에 개미들만 다 죽어났군요 원하는대로 돼서 좋으시겠군요

가상화폐 폐지하세요


나라전체가 산으로 가는중인데 무슨 미친정부는 얄랑구진 공연단 오니안오니 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 진짜 저능아들만모였냐 미세먼지는 어쩔껀데??? 원숭이가 대중교통 무료하는데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더더더더심해질꺼고 미세먼지계속 높으면 무기한으로 서울 대중교통은 공짜냐? 그리고 강원도가 미세먼지 더높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진짜 노답이네 국민혈세를 허공에 버려도 유분수지

북한공연단이 오던안오던 그게문제냐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각 기관에 있어야 할. 본부장들 이나 장들이 자리에는 없고. 만나보려거나 통화를 해보려고 해도. 안내원들은 일반 사람들은 만날수도 없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들은. 모른다 하면서. 기피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보다 만나기가 더 힘드니 우리나라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관이 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지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아직도 이런.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우리나라를 좀 먹는 것 아니겟습니까. 선진대열에 앞장 선다는 문꾸가 정말 어색 하게 만드는 군요. 광주근로복지 공단측 본부장도 이런식으로 피하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 합니다

각기관에있어야할장들이없네요


돈없는 청년 및 서민들 큰 돈 벌수있다고 현혹하는 가상화폐 폐지 요청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얼마 없는 재산 올인하는 사람들 하루종일 가상화폐 급등 급락만 확인하고 이게 도박중독 아니면 뭐겠습니까 블록체인이 다른 여러가지 좋은 행정서비스나 기업 프로그램 도입 및 발전 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투기 도박은 폐지해야합니다 바다이야기는 왜 폐지했습니까 강원랜드는 왜 남는장사인데 지역으로 한정 규제하겠습니까 취직 못하는 구직자, 월급쟁이들 적은돈 넣고 큰돈 땡길수 있다는것에 현혹되겠죠 그렇지만 손해나면 나라탓 가정 피폐해지고 본인 폐인되고 하루종일 그것만 확인하는 사람들 이게 도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상화폐 폐지


제천 화재에 많은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지만..이게 어찌 소방관님들 탓입니까...이나라..우리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나타난 참사가 아닌지요... 제천참사 초기 화재와 연기를 보셨나요...어느누가 거길들어가려고합니까... 하지만 소방관들은 제일가까이에서 그화마와 싸우신분들입니다... 한가정에 가장으로 한가정에 아들로...다도망가는 화마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사고로 소방관님들께 죄를 묻는다면..정말..우리나라에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을거 같습니다.... 살인자를 못잡고...실종된아이들을못잡고 미해결된 사건들은 다경찰잘못인가요??이번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열악한 환경에서..불철주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님들께 고마워하는 맘을 가지질못할망정 죄를 묻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목숨걸고  블을끄는  소방관들이  무슨죄입니까???


모든 국민의 월급받는 공무원. 당당히 국가시험을 보는걸고알고있습니다. 국민계약직 국회의윈님들도 재산전단지, 지지서명 자격요건을 수정시키고 국가시험추진으로 미래 전산투표를 진행하면 좋을듯합니다. 전산투표시 전산서버도 생방송진행과 대통령선거시 판사도 과거점수든 국가시험이든 같이 투표할 수 있는 시대를 기원해봅니다. 재산경우는 임기전.후로 비교해 임기마치면 국민께 보고해도 될 사항이면 좋을듯 하지않나 글올려봅니다. 세계속의 리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계약직 국회의원도 국가시험시행해야합니다


왜 올림픽은 우리가 개최하는데 북괴한테 이리저리 끌려 다닙니까? 김정은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5000만핵인질은 우리인데 왜 얻어터지고 다니냐고요. 중국가서도 얻어터졌으면 자존심은 좀 가집시다.

에휴 나라가 왜 북한한테 끌려다닙니까?


난 학식이 짧아서 전문가를 능가할 수는 없소이다. 왜 불 끄러간 소방인을 질책하는지? 무엇때문에 불 끄러간 소방인을 수사하는지? 화재 원인이 무엇이였는지? 건물주인의 불법개조및 소방법위반에 대한 조사는 소방인 수사보다 앞섰는지?. 유족들의 원성이 불끄러간 소방인에게 향하는 것은 무슨 처사인지? 건물주인의 과실이 제일 막중하고 큽니다.엉성한 규제,관리감독의 소홀,소방인들도 공무를 확실하게 집행했는지도 참사를 부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글 씁니다.소방인은 죄가 없읍니다. 그 들을 놔주고 엉성하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시오. 그라고 소방대원을 국가직으로 승격시키시오. 처우는 마당쇠같이 하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그 수준으로 걍 끝내고 추 후 국가직으로 승격 후 官吏들이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시오.

제천화재참사 消防官吏 수사 件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5179?navigation=petitions 꽁꽁 얼어붙은 소방관의 방화복을 보니 눈물이 나옵니다. 저렴한 등산복도 방수가 잘되는데,소방관들의 복장부터 방수잘되어 얼지 않게 바꿔주세요.

당장 소방관 방화복 바꿔주세요


비트코인 규제필요 합니다 이거는 도박인거 같아요 저의 지인들 회사 동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코인 때문에 회사 업무도 집중 못하는거 보면 정말도박 인거 같아요 적절한 규제 부탁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가상화페 한국 법치주의 사실상 무정부주의 상태나 다름없다 영미제국 영국권역 코크경 제임스 1세와 전쟁시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라고 말함 영미제국 영국권역은 헌정상의 원칙사실상 확정 하지만 영미제국 영국권역은 조세회피처 제조업 아시아기반으로 이전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에만 몰입 사실상 내수산업이 빈약과 실업률증가 각종 이슬람사태등 유럽연합탈퇴기점으로 소수에게만 부가전가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상 빈민상태 독일보다 심각한 재정기능 상실상태 그렇지만 법치주만 놓고볼때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그의 자의로 통치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있어 국가기능은 아직 무너지지않음 법의 지배의 원리 독일의 법치국가 이론으로 발전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 법과 국가의 동일성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 법률우의에 있다라고 적시하고있지만 사실상 헬조선의 법치주의 상태는 기득권의 법위에 군림하고 각종 행정적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권력만 가지만 공권력의 무력화로 법앞에서의 평등은 사실상 물건너간상태 법치국가는 당시의 절대군주국가나 경찰국가에 대립하여 등장한 것이었지만, 19세기의 법실증주의사상과 결부되어 완전히 형식적 개념으로 전락되었지만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국가도 권력국가나 경찰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헬조선은 오직 권력자의 권력의 종속성과 무적권력만을 위해 존재할뿐 국가로써 제대로된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상태다 금융에 규칙을 가하고 제한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페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사익추구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이 개인이 일탈로만 보기보다 헬조선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미 무사안일주의 오직 권력독점으로 사익추구에만 열을 올리고있다라는 하나의 사건과도 같다. 국회의사당 안마방사건당시 안마방 카드전표가 수천장 발각되었음에도 그어떤한 사람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나?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있고 권력있으면 무죄이고 돈없고 빽없으면 유죄이다.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지배하는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 시스템 이것이 현재 헬조선의 정의롭고 준엄한 법치주의 현주소이다.

가상화페 한국 법치주의 사실상 무정부주의 상태나 다름없다


진짜 이건 박원순이 선거앞두고 표얻을라는 포퓰리즘으로밖에 안보인다 근데 그 포퓰리즘이 너무 어이없는거라서 표얻을라다가 표잃게 생겼다 ㅋㅋ 앞으로 미세먼지는 점점심해지고 나쁜날이 더많은데 그때마다 무기한으로 대중교통 무료화해야겠네? 진짜 리더로서 자각이없는 무뇌의 극치를 달리는 정책임 근데 잘못됬으면 인정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끝까지 똥꼬집 피우고 그게 도대체 누굴위한거냐? 원숭이 똥고집을 위한거냐? 정신챙기고 안철수님말 귀담아들어라

서울시 미세먼지 대첵 대중교통 무료화 반대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약한겁니까? 동물은 존중받을 가치가없는겁니까? 그렇다고해서 저는 개고기를 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개를 도축하는방식도 고통스럽게죽이고, 심지어 남의 반려견도 훔쳐갑니다. 범인을 잡더라도 정작 피해당한 개,강아지들은 물건취급을받고 처벌도 약합니다. 주인은 어떤기분일까요?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 또는 십년이상 가족처럼살아왔던 반려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범인은 별다른 처벌없이 풀려납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학대는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개고기가아니여도, 꼭 강아지가아니여도 많은동물들은 지금도 학대받고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및 유괴,강아지공장,반려동물 유기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모두 생각을 바꾸고 법도 시대에따라 바뀌어야합니다. 언제까지 동물들을 학대하게 방치할껍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길거리에 버리고 다신 돌아오지않았습니다. 동물들도 듣고,보고,느낄수있어요 동물들도 감정이있다고요 단지 눈에 보이지않는다고 학대해도 되는겁니까?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에 많은관심과 공유부탁드립니다.

동물들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합니까?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취업률 상승과 시급상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상승으로 젊은 저에겐 긍정적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동네의 소자영업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저의 부모님과 제 친구들의 부모님의 경우 동네에서 미용실, 슈퍼,식당 등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만약 저희가 취업했을 때 저희의 소득으로 부모님을 돕기 힘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부모님의 경우 가게일로 인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무릎에 철심을 박는 등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시급상승했지만 고객들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지출만 커져서 해야하는 직원채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영업들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급상승으로 인한 소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원인을 소방관분들 탓하는건 너무 아닌것같습니다.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


올림픽 단일팀을 한반도기를 반대합니다. 올림픽 주최국 답계 태극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정 공동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올림픽은 주최국 답계 입장을 할라면 공동 입장보다 개최국으로 입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정 공동입장에서는 이제는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의 실력과 땀과 피를 수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로 올림픽 단일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 납니다. 그리고 단일팀은 절대 안됩니다. 그럼 이만.

올림픽 단일팀 한반도기를 반대 합니다.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처럼 바꿔주세요!!! 저희동네 편의점에 4500원짜리 도시락을 사러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물건을 사기위해 밤에오거나 물건을 계산할때 사람들이 모두 가고난뒤 계산을 합니다. 자세히보니 복지카드로 계산하는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누가볼까봐 조마조마해 합니다. 디자인이 일반카드와 같다면 그런일이 없을걸요. . . 정부에선 일반카드와 디자인을 똑같이한다면 부모들이 쓸까봐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계산을 할때 어른이 복지카드로 계산하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편의점 점주 모니터에만 보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복지카드를 않받고있습니다. 그또한 해결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카드를 받으면 세제혜택을 준다던지요. 저는 다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의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처럼 바꿔주세요!!!


기도문75장 항일운동투쟁 민주화운동투쟁 했다는 명분으로 집권자들이 되어서 생계생존인권을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재우상화착취짓독식양아치짓 하는 정부 당 노조 등 집권자집단들이 없게 하여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무한자본가 집권자집단이 국민님을 착취짓 하여 생계생존인권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재우상화착취짓독식양아치짓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권자집단들의 임기의 2년이하단임제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 이러한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됨이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해.나중에 뵈요해.^~♡♡~^. 기도문 75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해. 다잘다복됨해. 2년이하단임제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분배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해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지원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해.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내 돈으로 치료하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고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으로 발생한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국민님들을 위한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 분배에 의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세금 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국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이 공화가 되고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되어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67장 아트 고마움 다잘다복 기도문. 민주주의 민주화에 의한 다수결의 결정이 독재착취독식 양아치 양극화에 의한 양아치와 노예노동국민괴 헬북조선남대한민국을 만드는 결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해. 이런 결정이 있다해도 즉가 부적법성제도임을 판결하여 기각하여 물리쳐 없애 주세요해.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가 다수결이 되어서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과 귀족국민과 귀족노동국민만이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노예노동국민을 만드는 양아치인을 없게 하여 주시고 귀족노동국민을 만드는 귀족국민만을 있게 하예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자수성가가 민주와 귀족국민이 되고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지상낙원 기회균등됨이 공화와 귀족노동국민 곰무원 정치국민이 되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흐름이 되게하여 주세요 67장 기도문 기회균등됨 다잘다복 72장 아트 고마움 다잘다복 기도문 오일팔이여 촛불이여 지금은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받는 국민들은 공공민주주의 "기회균등됨이 순환발전" 민주주의 성지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 착취제도와 세금쟁탈전을하여 양아치기되는 독제착취독식양아치민주주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착취짓를 없에주세요. 5대보험의 종신강제징수 착취짓을 없애고 세금을 낸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세금으로 공공화 헌정하여 진정한 복지를 만들어주소서 518 610 촛불이여 다수결에 의한 모든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양아치민주주의 시대를 끝내고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순환발전하는 민주주의 성지 시대로 만들어 민주주의 성지시대로 바뀌는 시점이 되게하여 주세요해~~. 촛불이여 타오르소서 고마워요.감사해요.사랑해요. 복 받아요. 기도문72장 생계형 기회균등됨 민주운동가 김건희님 73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민주주의 성지란 모두가 민주주의 됐을 땨 민주주의 성지라 하고 모두가 민주주의 성지가 됐을 때 민주주의 성지라해요해. 일부 지역을 민주주의 성지라 하는 것은 독선이예요 민주주의 성지는 아니예요해. 지금은 2년 단임제로 착취짓 당하는 국민님들이 없게 하는 복지제도가 되는 균등한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세금분배로 복지제도을 헌정 시행후 후에 국회의원님들의 세금 혜택을 갖게해 주세요 적폐청산의 1순위 국회의원님들의 세금 남용을 없애주세요. 착취짓 당하는 국민님들이 없는 균등한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분배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장들 대통렴 의원 노조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이러한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됨이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518이여 610이여 촛불이여 타오르소서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복 받아요. 기도문73장 생계형 기회균등됨 민주운동가 김건희님 청와대 지금청원하기 인용문 월급:650~700만원 선 연봉:1억대 20대 국회 법률안 미처리 80%,가결 18% GDP가입국 중에 선진국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할시 1.5배 높다. 1인당 1억 3700만원정도 입니다. [개정 해야될것] 1.입법 활동비,명절 휴가비,정근 수당,정액 급식비,관리업무수당,외교활동비,입법&정책 개발비,공무 출장 지원비 폐지 - 총 150,668,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2.의원연금 폐지 -매월 12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3.철도,선박,비행기 이용지원 폐지 -매년 45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4.귀빈실 이용 폐지 5.한의원,목욕탕,의원 무료 이용 NO {국회의원 월급에서 차감 or 건강보험료적용} 6.후원금 혜택 조정 { 1인당 1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변경} {선거 기간:2억} 7.면책,불체포특권 폐지 8.가족혜택 폐지 -총 609,10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9.공공요금 지원 폐지 -총 95만원.삭제시 이 금액이 절약 10.정책자료 발간&발송료 지원 폐지 -총 1,464,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11.특별활동비 폐지 12.세금 감형 금지 -폐지되는 항목들은 시행 시작 하면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 항목-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 먹고 일은 안하고 이게 말이 될까요?비리도 너무 저지르고 뉴스거리가 절반은 비리,뇌물인거 같아요. 돈 낭비가 많아도 너무 많은듯 합니다. 기도문75장 항일운동투쟁 민주화운동투쟁 했다는 명분으로 집권자들이 되어서 생계생존인권을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재우상화착취짓독식양아치짓 하는 정부 당 노조 등 집권자집단들이 없게 하여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무한자본가 집권자집단이 국민님을 착취짓 하여 생계생존인권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재우상화착취짓독식양아치짓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권자집단들의 임기의 2년이하단임제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 이러한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됨이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해.나중에 뵈요해.^~♡♡~^. 기도문 75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해. 다잘다복됨해.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기회균등됨 고마움아트


원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여지껏 시스템의 개선을 안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로 판단됨. 변경요건 -현행 국세청으로 업로드되는 데이터는 국민이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있을시에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하는 등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하여야 함. 개인적인 소견 -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업무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추가자료 첨부하고 있는데 왜 내려받을껄 다시 또 등록 을해야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필요없으면 빼면 그만인것을 매년 시스템 보완은 안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으로만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안


정말 안쓰려다 처음 써 봅니다.. 제천 참사.. 소방관님들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껏 목숨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가족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 또한 지켜야 합니다.. 지금껏 무엇을 해 주었다고.. 사비 털어 장비 구매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때 소방관이 꿈이었던 저 입니다.. 안하길 잘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글로 다 표현이 힘듭니다..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뿐 입니다... .. . .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평창올림픽을 맞아 임진클래식에 다녀온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이해가 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와 이벤트를 위한 올림픽입니까? 저는 어제 임진클래식에 참여를 하여 평창올림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제 옆에서 클로드 샤를랭 참전용사를 인터뷰 하시길래 저는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온통이지 다시 아이스하키를 한국으로 와 진행을 하니깐 어떻냐는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직도 6.25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랄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평창조직위원회 사람이 다가와서 "이벤트로 이곳에 온 것인데 왜 그런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냐? 너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딴 것 말고 어디서 왔냐고? 이벤트에 왔으면 그냥 갈 것이지" 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 고민 끝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오래간만에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말처럼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을 위한 올림픽이라면 단일팀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아이스하키팀 사진 한 장 찍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전에 연출을 해서 경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모습을 담고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저는 할 수는 없지만 참전용사를 통해 이산가족들에게 힘을 드리는 메시지를 옆에서 카메라로 찍고 계셨던 분들 중 한 분이라도 그 모습을 담아내고 가지고 계신다면 이산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86세대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참고 참다가 어딘가에는 제 생각의 답변을 듣고 싶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역시 6.25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을 담아내는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아이스하키 마저도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개최를 한 것인데 제 질문이 무엇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시민은 기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기자가 아니기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적 키워드가 실시간검색어 1~3위를 하다가 한 순간에 10위밖으로 사라진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정치 뿐 아니라 연예계 키워드도 2위를 하다가 고작 1~2분이 지나니 실검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정치적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덮으려고 관련도 없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퍼뜨리거나 재언급했습니다. 하루종일 1,2위에 아무말도 아무행동도 하지않은 연예인들이 올라와있고 큰 논란이될 정치적사건들이 17위,18위로 밀려나거나 실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는데요 . 네이버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론회사입니다. 이런 네이버에서 잦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다면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뇌물을 받은건아닌지 하고요.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려요


이빠 박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들은 청원게시판에 글 못쓰게 해주세요~

여기도 댓글부대가 있네요~


물어볼게잇는데요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전쟁질문


이전 정부도 이전 정권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스포츠 행사에 정치적인 이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팀과 선수들의 입장과 하물며 국민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외한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고등학교때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 국민과 가깝고 소통하는 바람직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 정부가 단기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정치적 사안을 결정했다는 것이 조금 어떨떨한 기분입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는 환영합니다. 동반입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팀, 한반도기 이용은 요즘 정부가 보인 북한에 대한 입장과 너무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갑작스럽고 헛갈리는 부분입니다. 일관되고 바람직한 정치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개회식 동반 입장, 한반도기 이용에 반대합니다.


불난 학교 문 잠기고 불법주차…기겁한 소방관들 전력질주 제천 고교 화재 신고…소방차 9대 긴급출동, 문 잠겨 황당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바뀐 건 없다. 여전히 불법주차 등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소방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2분께 충북 제천소방서로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화재 장소는 학생들이 공부 중인 제천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이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에서 불이 났으니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소방서는 소방인력 19명과 9대의 화재 진압 차를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착대는 불과 4분만에 학교 주변에 도착했다. 문제는 뒤따라온 대형 소방차들이었다. 이 학교 주변 골목길은 길가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소방관들은 빽빽하게 골목길을 채운 차들로 진입부터 애를 먹어야만 했다. 심지어 통행하던 승용차가 소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가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소방관들이 진땀을 빼야 했다. 가까스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든 건 학교의 상황이었다. 학교 정문이 철통같이 닫혀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정문은 평상시에도 문을 닫아놓는다"며 "후문은 개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4분만에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를 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소방관들은 스포츠센터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가슴을 졸여야 했다. 중무장한 소방대원들은 굳게 잠긴 교문에서 화재 현장까지 100ｍ가량을 전력 질주해야 했다. 이날 화재는 과학실에 쌓아둔 신문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들은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 화재 장소를 진입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교 측에서 진화를 완료한 상태였다"며 "정문이 잠겨 있어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까지 뛰어가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불법주차가 뜨거운 이슈였다. 소방차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500ｍ가량을 우회하느라 진화작업이 14분이나 지연되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에서 해맞이객들이 세워놓은 차가 소방서 앞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 시각이 지연돼 연소 확대로 이어진 건수가 147건에 달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 진입 지연 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2016년 11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3.5％ 증가했다.

제천 고교 화재 신고…소방차 9대 긴급출동, 문 잠겨 황당


저는 장애아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작년에 전직장 사장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업무상배임죄로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법적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았지만 형식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 치료하고 힘들게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고소인하고 대면조사도 피했고 결국엔 검찰로 넘어갔어요 겨우 월세보증금 있는거 합의금 으로 줄 상황까지 왔어요 상대방 고소인 법적조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바를 얻겠지만 합의금 주면 저와 저희 아이는 지낼집도 없어서 고아원이든 아빠한테 보내야해요 제가 데리고 있어야 치료도 받는데 그리고 다니던 직장까지 관둬야하구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데다가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법도 모르고 도움 받을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싶습니다 ㅠㅠㅜ 법은 없는 사람을 위한거야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법도 잘모르고 돈도 없는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하나 싶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장책에 신물이 납니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1년새 내놓은 정책이 도대체 몇가지입니까?!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걸핏하면 위아래층 누수되는 노후 아파트에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러다가 참사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제발 억누르려고 하지말고 햇빛정책을 써보세요. 채찍 말고 당근을 주라는 말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없애서 강남집값 올려 놓고 이제와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희망마저 꺾으려 합니까? 재건축 연한 늘리면 지금 이미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나 이제 40년 넘은 아파트들 희소성만 높여 집값 더 올리고 향후 공급부족으로 더 문제가 생길 것은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까? 제발 좀 길게 고민하고 정책을 펴세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란 말입니다!!

재건축연한 연장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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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허위 미끼 광고


지금 청와대가 적폐중에 상 적폐이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평생을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고난한 훈련을 견디어서 올림픽을 다 준비했는데 어떤 개쓰레기 적폐로 인해 참가도 못한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불공정 진행되면 금메달을 획득한들 무슨 가치가 되겠나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개수치이다 너희들은 북한 김정은 친위부대 아바타들이다 문재인 정부 너희들은 어떻게 탄생을 한 것인가 최순실여왕을 모신 자한당 보다 더 나쁜 개쓰레기들이다 너희들이 적폐중에 상 적폐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하야 하라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키워드가 실시간검색어 1~3위를 하다가 한 순간에 10위밖으로 사라진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정치 뿐 아니라 연예계 키워드도 2위를 하다가 고작 2~3 분이 지나니 실검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정치적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덮으려고 관련도 없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퍼뜨리거나 재언급했습니다. 하루종일 1,2위에 아무말도 아무행동도 하지않은 연예인들이 올라와있고 큰 논란이될 정치적사건들이 17위,18위로 밀려나거나 실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는데요 . 네이버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론회사입니다. 이런 네이버에서 잦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다면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뇌물을 받은건아닌지 하고요.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려요


대출 금리 +연체금리= 최고 27.9% (2018.2⇒ 24%)의 법률을 알려주세요. 예시 : 20%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7.9%가 최고 한도. 27.9%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0%가 최고 한도. 법을 보면 적용금리를 높게 적용했으면 연체 금리는 조금만 받아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 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 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 대한민국 적폐1순위 :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제한의 법률은 [[대출금리+연체 금리]]의 상하선을 의미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등록업체들의 TV,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에서 보면 거의 대출금리 27.9%. 연체금리 27.9%.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체 확보) 그래서 실제로 등록업체에 대출 금리와 연체금리가 몇%인가 찾아 봤더니 합계가 넘는 곳도 6개의 업체가 있었고 최고 금리를 상담원이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해당 부처의 답변은 더욱 답답합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최고 금리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최고 금리를 초과하면 신고하면 되지 않는가? 소비자에게 최고 금리의 의미를 알려 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 대국민 홍보 ◆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금리의 진실. 피해자는 신고하여 환급 받으시길. ◆ 국민에게도 공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직무유기나 상습적 위법처분을 하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안전관리자 청원문의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보면 현채직, pjt, 본사계약직, 정규직 등 나눠져있습니다. 뉴스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안전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침만 발표하였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 채용시 아직도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 정규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2억 고가1주택 까지는 면세 다주택자는 지역 금액 상관없이 6억이상 중과라는 발의내용에 대하여 1)12억이면 실제 시세로는 15~16억까지 고가주택은 거의 면세인데 이것은 강남4구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핏셋혜택이며 경기 ,지방등 2~3억짜리 미분양및 매물 적체로 거래가 안되는 서울제외 타지역 죽이기 핏셋 죽이기 아닌지요 2)강남4구는 현재 장관님들 80%이상 보유중인걸 시민들이 다 아는데 최근 1년 강남4구 시세는 평균5~10억이 올랐습니다 불로소득이 강남4구만 집중하는데 계속 강남4구 살리는 교육정책과 재건축 정책 세금정책은 서울 중심부와 강남4구만을 생각한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들의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대책으로 보여져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강남4구만을 위한 핏셋혜택이다


육아휴직 쓰면 해고 하는 기업인들을 강력한 법으로 50억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직장인들이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 광역수사대 관내경찰서 그어떤 경찰이나 판검사가 와도 무섭지않은 이유가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많고 권력있고 빽있는 자들 우선법치주의이기때문에 겁나지도 않는다. 나라라고 생각조차 안하기때문에 흙수저는 잃을것이 없다 애초에 가진것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없는것이 흙수저에게 차라리 행복이나 같다.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황사와 미세먼지로 전국이 뒤 덥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인간이 숨을 멈췄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숨쉬기조차 힘든 요즈음의 공기 질은 가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국發 미세먼지 운운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폐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간의 죽을 때까지의 먹거리? 좋은 공기질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이뤄져야할 즈음입니다. 중국과의 부단한 협상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국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실행 그리고 약간의 국민적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에 맑은 하늘 힘껏 심호흡 할 수 있는 좋은 공기질(空氣質) 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이에 제발 실효성 있는 체계적 대안의 입안 및 실행에 대한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미세먼지해소를 위한 청원


요즘 사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법규정과 형량은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하며 형량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끔찍한 혐오범죄와 성폭행, 살인, 아동학대 등과 같은 잔인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범죄자들의 변명(만취상태,심신미약,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에 형량을 줄이고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얼굴도 공개하지않는 법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알고싶네요. 법규정과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화 될 것 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심하는 정부에서 치안문제를 바꾸지않는다면, 불안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혐오범죄,성폭행,살인,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형량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단일팀 반대함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반대


현재 대한민국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 20만명 이상의 참여가 된 질문만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국민 청원 참여시 답변 수 착감 이유] 1,오바마 정부 때 미국 백악관에서는 10만명만 참여하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약 7배나 차이나는 대한민국에서는 10만명의 두배나 참여해야지 답변을 해주다니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국민 한명 한명의 소통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과 소통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 7만명으로 줄이자


전통적인 올림픽 강국 대한민국 선수단 사기가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이낙연씨가 아이스하키팀에게 "니들은 메달권도 아니니까 군말말고 시키는대로 해" 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선수들이 연습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성적이 바닥을 치면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대한민국 올림픽대표팀 사기를 꺾어놨는데 책임은 어떻게??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관 지휘관의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전국적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 소방관 지휘관만 모르고 있나요? - 심지어, 아파트 화재에 5분만에 출동해도, 이걸 핑계로 계속 한명도 못 구해야 하나요? - 왜 소방관 지휘관은 다른 방법은 강구 안하나요? - 불법 주차 차량은 밀어 버리고, 정부 지원으로 법정까지 가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법정에서 모른척 할까요? 2. 사다리차 주차 시키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여, 유리창을 먼저 깨길 바랍니다. 또, 같은 화재 참사가 나면, 불법 주차에 시간 낭비하고, 유리창은 안 깰건가요? 왜 정신병자형 보수층은, 소방관 처우만 얘기할까요? 소방관 처우는 다른 주제인데? 소방관 처우 나쁘다고, 대책은 안세울건가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정치에 이용하려는 보수층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구국] 소방관 지휘관의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담배 가격이 오르고 나서 전자 담배류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권렬형 담배와는 다르게 담배 냄새가 없어 성인 남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피우고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안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곳에서 보면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 날씨가 추운관계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많이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흡연자에게 흡연 유무에 대해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법으로 전자 담배에 담배냄새를 가향하게 하여 실내 흡연율을 떨어뜨렸으면 합니다.

전자 담배에 담배냄새를 넣게 해주세요!!!


공무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따른 수당이라고 도입 취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급 조건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를 같이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두 분의 약로한 부모님(79세) - 이제는 몸이 아파 농사도 짓지 못하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장남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임용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등을 납부해드리고 있고, 매달 용돈도 자동이체 해드리고 있는 실부양자입니다. 분명 부양가족수당이 생긴 취지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보전일텐데,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자료로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도, 확인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허위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와 같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기준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건 분명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요청해봅니다...

부양가족수당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였던 성평등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옳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부가 옳은 이름이 아닌가요?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성부 폐지및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몇일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주범중 하나인 디젤기관을 장착한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로 교체해 주세요. 제가사는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소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있어 이 길은 마을버스뿐 아니라 각종 수많은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무더운 한 여름에도 창문 한번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는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 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지만 서울시로 부터 돌아온 답변은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를 자동차업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줄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제작하는 업체가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 줄수없다라는 의미는 추측컨데 자동차 업체가 이익이 나는 수익성 측면만 따져 투자를 하기때문에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매리트가 떨어지는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정확히 몇대나 되는지 알수가 없지만 추측컨데 적어도 수십만대 아니면 수백만대 정도는 될텐데 이걸 모두 친환경 마을버스로 교체하면 자동차업체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집행인데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운행하는 대형버스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교체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주거 밀짚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밀짚지역 깊숙이까지 들어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등 각종 유해 오염물질을 퍼뜨리고 있는만큼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나 전기기관을 장착한 친환경 마을버스로 하루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인 디젤기관 마을버스을 친환경 마을버스로 교체해 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천화재 참사와 같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일초라도 빨리 도착하려면 소방도로 확보가 필수인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조기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본 바를 제안합니다. 소방도로확보의 해결방안은 주차장법 개정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시 일정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넓은 곳에 위치한 건물은 문제가 없으나 주택가 같은 좁은 길에 있는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좁은길로 인해 주차의 어려움이 있어 골목길에 불법주차하는 일이 허다하며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무리한 주차장확보를 위해 기형적인 건축물(특히1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정규모이하건물, 또는 폭 6M이하의 도로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주차장설치에 준하는 면적만큼 공시지가등을 참조하여 가칭'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하면 주차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서도 빈집문제가 큰 골치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확보한 '주차장부담금'을 가지고 그 근처 주택가의 슬럼화되고 노후된 건물, 빈집이나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합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의 주차장보다는 나대지에 주차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부지를 유료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관리인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 주차장부족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인하여 자연스레 소방도로가 확보 될것이며 둘째,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건물 및 대지가 깨끗한 주차장이 됨으로서 도시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셋째,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여 관리인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한 건축주는 주차장확보로 인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도로 확보와 노후지역 슬럼화 개선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인문사회계 대학생입니다. 작년부터 대학생활을 하며, 등록금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최대한 장학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분위가 그리 낮지 않게 나와 매 학기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분위가 낮게 나와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자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분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세한 자영업자들이 소득분위가 낮게 나오는 구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소득분위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선정 재산조사 개혁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어리버리하니 ㅠ부하들도 어리버리 ㅠ고작2층이다 여기서20명이 몰상당햇다 이거 해외에서알면 토픽감이다 ㅠㅠ한마디로 창피한 사건이다 지금 소방관들 처벌하지말자고 청원하는인간들아 ㅠㅠ너희가만약 유족들 입장리래도 그냥 넘어갈것이냐??

제천화재참사 책임자 소방서장은 즉시 무릎끊고 사죄하라 ㅠㅠ


모자 마스크 벗기란말이다 ㅠㅠ왜 그들을보호해주려하는가?? 그러니깐 범죄가 더일어난다 ㅠㅠ

문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시키고 범죄자 전부 얼굴까라 ㅠ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를 요청합니다. 1.일방적인 권력 남용 / 일방적인 시장 개입 붕괴 2.정부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기 이전에 혹은 정부가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규제안을만들고 관리감독하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금지를 햇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일을 안했음. 이제문제가 되니 폐지라는건 너무 말이안됩니다. 사실 어떤시장이든 문제가 없는 시장은없습니다. 국가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른방법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강구해야합니다. 3.정부의 엇박자식의 대응으로 규제한다.> 금지한다. > 결정된바없다 > 수도없이 많은 번복을 하였으므로 그에따른 문제는 책임지어야함. 4.또한 금융위원장, 법무부장간,경제부총리는 허위사실유포국민 손해에 따른 책임을 책임져야합니다. 국민의 자유재산권 침해. 일방적인 권력남용으로 시장붕괴 가장중요한것은.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놓고 투기와 도박으로 단정짓고 금지시키면 정부도 투기와도박을 하였음을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왜 정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개인들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얘기하는겁니까? 앞뒤가 달라도 너무다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지지자분들께서는 지지자분들이 코인충이니, 도박이니, 투기니, 말씀하시는데 문재인대통령님정권 정부기관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습니다. 아니 투기하였습니다. 아니 도박했습니다. 모든문제의 책임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


중국놈들한테 아부해서 경제적으로 이득보는것보다 손해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게 먼저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주십시요 아니면 중국놈들이 아무말도못하게 방법을 연구해서 고대로 미세먼지 저놈들한테 다시 돌려줄방법좀 만들어주세요 한국안에서 해결이안나는거 아시자나요 저놈들이 당해야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국회의원분들 지금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하는게 중국관련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청원글이 어제부터 진행중입니다. 제목 복사하여 검색을 하시오 저 제목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청원글이 개개인마다 많지만, 동의가 적어 모두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기한은 2/18까지라 그리 길지 않습니다. 동의를 눌러주시고, 최대한 주변 지인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최악의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 정부에겐 시민이 직접 소리쳐야 합니다. 시민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 글에 동의는 소용없으니,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으로 검색하여 이 제목의 글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반련동물,취미, 운동 등 카페 및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은 회원분들께 적극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20만 청원이 어제부터 진행중입니다.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 광역수사대 관내경찰서 그어떤 경찰이나 판검사가 와도 무섭지않은 이유가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많고 권력있고 빽있는 자들 우선법치주의이기때문에 겁나지도 않는다. 나라라고 생각조차 안하기때문에 흙수저는 잃을것이 없다 애초에 가진것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없는것이 흙수저에게 차라리 행복이나 같다.

헬조선 초월적 집단의 이기심 법치주의 사실상 파시즘형태로 가동되는 내로남불 법의 준엄한 사법시스템


2015 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못한 44 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의 수준이라고 한다 . 1 위부터 10 위안에 든 국가들 보면 모두 선진국이다 . ’한국은 부패공화국이고 유전무죄의 나라‘라는 평을 듣게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 그들은 바로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죄하지 못한 검찰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 유전무죄란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 모든 국민 앞에서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욱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야만 하는가 ?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적폐청산은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적폐청산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9673 우리가 지켜드려요.

우리가 지켜요 소방관(청원링크)


남북한 단일팀을 한반도기르 참가하는건 반대입니다. 태극기를 우리민족의 있어서 의미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고자 우리선조의 희생정신이 깃든 태극기를 외면하면 안되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신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13,423,800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신겁니다. 한반도기를 일단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또 후날애 치뤄질 올림픽에도 태극기가 빠져선 안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반드시 태극기를 사용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운전중 또는 승용차 탑승 중에 흡연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상이 불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립니다. 도심운행 중에는 화물차 적재함 등에 떨어지기도 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 태우며, 산간지역 운행 중 무심코 버려서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점 감안하면 충분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행 및 탑승 중에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차량 탑승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지폐사용시 불편한 점이 없으셨나요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분간이 불가능한 것이, 5천원권과 5만원 권이다. 실제로 야간에 사용시 0이 한개 더있는지, 분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들이나, 긴급하게 사용할 때 많은 혼선을 가져온다. >>>>>>>>>>>>>>>>>>>>>>>>>>>>>>>>>>>>>>>>>>>>>>>> 왜 이 황색 지폐를 만들 때, 혼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사회현장에서 많은 오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왜 수수방관하고 있을까? >>>>>>>>>>>>>>>>>>>>>>>>>>>>>>>>>>>>>>>>>>>>>>>>>>>>>>>>>>>>>>>> 혼선에 짜증이 나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 텍시비로 5만원을 지불하고, 5천원으로 착각하거나,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이다. >>>>>>>>>>>>>>>>>>>>>>>>>>>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길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색상을 차별화해서 바꿔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혼동을 가져오는....... <5만원>황색지폐와 ......< 5천원>황색지폐의 색상을 바꿔어 주세요


비트코인 규제 필요합니다 저의주변 사람들 보면 미친거 같아요 제가본게 있거든요 저는20대 회사원 입니다 저의일부 코인에 투자한 동료 선배들 보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 합니다 코인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도 집중 못하고 폰으로 업무 시간에 코인확인 하는거 보면 코인중독 인사 같아요 2주일전 저와함께 입사했던 동료가 해고 당했 습니다 이유는 코인 때문이죠 회사에서 적어도 코인 생각은 지워야 하는데 코인 중독에 빠진 동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적절한 규제부탁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Performance를 만들어 내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실수는 죄를 물어야 하는 구조라면 누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까?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식의 일처리는 하지맙시다. 아무말 대잔치 처럼 말을 던져 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을하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권창출의 토대가 된 서민들은 뒤로는 다 해먹으면서 앞으로는 서민위하는 코스프레하는 정부부처의 "長"보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때 두말없이 달려오시는 소방관님들이 더 고맙습니다. 표리부동 하지마시고 제발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해먹을려면 티를 내지 마시던지. 요즘은 그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하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제천 소방서 소방관분들의 마녀 사냥을 반대합니다.


제천소방관 화재 대응관련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그토록 골든타임 외쳤거늘, 늦게 신고하고 건물내 비상구 막아놓아 화를 키웠는데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않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 출동소방관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면 누가 국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까. 제천같은 스포츠센터나 복합건물은 전국적으로 늘려있는데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소방력이 즉시 출동되어 일부는 진압하는 동시 일부는 구조를 병행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절대적 부족한 소방력으로 그런 참사를 모면하기는 불가하며 국민의 안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일부러 제시 하지않더라도 TV 에 연일 소방관의 현장 출동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인력부족, 장비부족 에다가 불법주정차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소방의 국가직만이 모든 국민의 안전행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진정으로 고합니다. 보편적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천소방관 처벌반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을때 여러가지 죄중 제일 큰 죄를 지목해 큰죄 하나만을 처벌받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중범죄자가 사건을 저지를 당시에 강간,폭행,살인을 동시에 했다고 보면 그중 살인의 죄가 매우크다라고 판별이 되면 오로지 (살인죄 하나)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죠. 미국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기에 동일범을 예를 들면 (강간+폭행+살인=형량) 이렇게 정합니다. 즉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같은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죠 또예를 들자면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본인께 다시 상기시켜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극악한 사건을 말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간단한 사실만 잡겠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15년형만 받았으며 실제 재판 당시에도 술을 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항소 하는등 반성을 하지 않았으나 15년형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며 더군다나 사회에 매우 필요한 젊은 인재 입니다. 이사건을 보면 인권보호자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것 입니다. 사실만 보면 범죄자 인권보호가 피해자 인권보호보다 더욱 인권을 존중을 받았습니다. 중범죄중 제일 극악으로 생각하는 미성년자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례로 볼때에 더이상 대한민국의 상상적 경합을 폐지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폐지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상상적경합을 하면안됩니다.


저는 좌파니 우파니 그런거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일반인 입니다. 어린 나이엔 통일이 국민 염원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 져야하고 주변 강대국 들의 영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통일을 염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그 많은 희생의 피를 바쳐야 할 우리 불쌍한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들과 우리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통일을 꿈꾸시는 거라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달래며 국민의 입장에선 구걸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에 제가 제 자존심을 깍아가며 힘들고 서럽게 번 돈이 들어가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보여 줬는데 끝까지 안온다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오지말라고 당당히 말해 주십시오. 저 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며 예술단 방문이나 올림픽 공동참여 같은 억지 평화를 구걸하 듯하는 정치쇼 들은 저 자신까지 초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당한 평화입니다. 그들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당당히 인정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로 보지않게 당당하고 강한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의 관심과 항상 아이처럼 억지쓰거나 떼쓰는 그들을 어르고 달래는 곳이 아닌 우리들의 세금을 경제와 국방력 향상에 써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북한에게 올림픽 참여를 구걸하지 말아주세요


청원 게시판 누구를 위한 곳인지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청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죄다 청원을 하고 있으니 동의를 구하는 것 마저 여기 저기 분산 되고, 아주 사소하고 정부와 직접적인 크게 관련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불편마저 청원하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막말로다가 저는 국민 참여 청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개편을 요구합니다. 정부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광고하듯 청원 게시판이 열려 있다는 것부터 항시 알려야 할 것이며, 적어도 청와대 게시판인데 일반 동네 병원 고객센터도 아니니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20만 명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맞는가?, 중복된 청원이 많지 않은가?, 국민들이 제대로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등등 뭐 유식하지 않은 머리로 이 정도밖에 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처럼 만든 국민과의 소통의 창이 문정부의 '쇼'가 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청원 게시판 개편을 원합니다


비트코인 탄생배경에 맞게 해주세요 중앙서버시스템인 거래소를 폐지 시켜주시고 비트코인 탄생의 본래 취지인 개인간 거래 P2P 거래로 하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코인 다단계 하시는분들도 이의 없을거 같아요 .

가상화폐 본래 취지에 맞게 거래 되게끔 해주세요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태반이고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관리도 역시 부실합니다 방치된 자전거로 넘쳐나서 정작 쓰려고 하면 공간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넣으려면 고장난 펌프만 있는 황당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발 있는 시설만이라도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각 지자체장님들아~~~~~

지금 있는 시설 관리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진단 정치 경제 사회 모든전반을... 종편방송들은 페널들과 함께 진행한다 가지각색의 페널들.. 정치권에서 퇴출당한자 또는 선거에 낙선한자 ...등등 자기 이념과 취향에맞게 자기정치 색깔에 막말들을 쏟아낸다.. 이번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들과 예술단 문제등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건지 ...분열과 대결을 부치기는건지 종일 비판과.... 그런 사람들과 방송인주주들 다 퇴출합시다 언론통폐합 선도했던 허문도씨... 지금도 살아계신지요..?

언론통폐합(종편방송 솎아내기)


평창 올림픽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중인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민들 얘기에 귀싹 닫고 북한만 바라보더니 아시안 게임도 단일팀이라니요? 제정신이 아니신가봅니다. 뭐가 떨어지는게 있어서 그렇게 북한만 보면 덜덜덜 떨면서 흥분을 하시나요? 아시안게임 단일팀 반대합니다.

평창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 단일팀도 반대합니다.


기초의원들은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충견들(ㅋㅋㅋ)인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건가요?? 진짜 자질 함량인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소환해서 정치를 좀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요구합니다


요즘 치킨을 먹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학교급식은 가끔식 맛있는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치킨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치킨 급식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한번식 인당 치킨한마리부탁드려요


제천 사고는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허나 이 사건은 소방관들의 대처가 늦었거나 미흡했든건 아니라고 봅니다. 목숨바쳐 생명 구하는 분들입니다. 본인들 생명도 보장 못하는 현장에서 자기 일을 다한 분들께 죄를 물으시는건 너무한 처사라 봅니다. 매번 국가에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면 왜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시행과 결정은 소위 높은 자리 계신 분들이 다 하시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 업무를 다한 분들에게 전가하시는지ᆢ 해당 업무에 관련된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든 정책에 한번이라도 가서 경험 해 보셨는지.. 제천 소방관님 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관분들 ... 그리고 타 기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천 소방관분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과 정책을 시행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잘 하시걸라고 믿지만 제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 소방관님들 힘내시게 꼭 도와주세요.

제천소방관분들 처벌  하지 마세요


무참히 말살된 제나라의 뿌리 상고사조차 복원치 못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일제강점기인 1921년 12월4일 조선총독부는 훈령 64호를 발령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출발시킨 뒤, 한반도 역사 곳곳을 제들 입맛대로 난도질하였다. 저들은 겨레의 뿌리인 상고사(上古史)를 아예 빼내어 말살해버리고는, 실존의 역사인 단군마저 신화로 변질시켰다. 그 만행의 영원한 지속을 위해 강압적 통치력을 총 동원해 조선의 역사서를 사그리 모아 수십만 권을 몽땅 불태워 없애버렸다. 조선의 역사사료 말살 만행을 치밀한 계획 속에 완료한 후에는, 어디 너희 땅에 너희의 상고사가 증거 될 그 어떤 역사적 사료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있으면 내놔봐 그러면 그 사료에 따라 너희들의 상고사를 유감없이 인정해 주마 조롱하고 있다. 일제의 이 더러운 만행에 치가 떨리지 않는 자,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해방된 1945년 이후 7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상고사를 복원치 못하고 있는 한국을 어찌 자존심이 살아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지구상 어디에 외침으로 손상된 제나라 뿌리를 국권이 회복된 뒤에도 복원치 못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이는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즉시 단 한명도 단죄치 못한 통탄스러움 못지않게, 뼈아픈 사태이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이게 진정 나라란 말인가? 말살된 상고사를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아니 될 매우 시급한 국가적 중대사이다. 일개인이 나서서 복원시킬 수 있는 것도, 일개단체가 나서서 복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가적 민족적으로 발 벗고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상고사가 일개 단체나 종교에 의해 어설픈 상태로 복원된다면 더없이 숭고한 우리겨레의 근본뿌리가 그들 일방의 전유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나라의 근본인 그 뿌리의 확립은 그 어떤 사적인 입김 없이 오로지 범국가적 민족적 의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국가경영을 위임받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수행하여 완성시킴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성심을 다하여 확고히 촉구하며 청원한다. 첫째, 정부는 각계를 총망라하여 즉시 ‘상고사복원위원회’를 구성하라 둘째, 정부는 ‘상고사복원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라 셋째, 정부는 복원된 상고사로 국정교과서를 채워 국가 자존심을 바로 세우라. 2018. 1. 20

일제에의해 말살된 대한민국의 상고사를 이제는 복원해야한다.


생사 넘나들며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소방관, 정신 건강 위험수위 소방관 평균 수명 69세 수시로 처참한 시신 수습 고생하고 욕 먹기 일쑤 우울증 일반인의 4.5배 사이렌 울리면 식은땀 가족에게도 고통 전염 교대 근무 마치고 오면 대화는 줄고 종일 잠만 나도 모르게 버럭하고 부부가 우울증 앓기도 아파도 말 못하는 사연 업무상 재해 인정 힘들고 인사 평가 불이익 우려 문제 있어도 없는 척 "안식년제도 등 도입을" "한 여자 분이 사고 당일 '빨리 와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라고 울부짖던 신고 전화가 귀에 맴돌아요. 사고가 수습된다 한들 그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처참한 상황도 충격이었지만 사후 처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요즘엔 소방관 옷 입고 돌아다니기도 두렵습니다." 지난 27일 충북 제천소방서 김영래 소방경이 울먹였다. 그는 23년 된 베테랑이다. 제천 스포츠센터가 불탄 지난 22일 현장에서 지휘했다. 2층 여자 목욕탕에 진입해 랜턴을 비추었을 때 참혹한 광경이 떠올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화재 참사는 불을 끈 사람에게도 트라우마(정신적 후유증)를 남긴다. 참사 다음 날 제천 역전한마음시장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규모가 작은 화재였다. 하지만 그와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동료들이 장비 조작을 못 할 정도로 긴장했어요.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로 출동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그는 후배 소방관들에게 "절대 뉴스나 댓글을 보지 말라"고 했다. "현장에 투입된 후배 중 하나는 이달에 막 발령을 받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 늘 씩씩하던 친구가 며칠째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동료들 모두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어도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표현을 못 하죠. 우리끼린 '차라리 우리 중 누군가가 희생됐다면 괜찮았을까' 얘기하곤 합니다. 다시 화재 상황으로 돌아가도 사람을 더 살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일반인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이들의 정신 상태는 위태로웠다. 소방청에서 2014년 전국 소방관 심리 조사를 했다.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5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비율은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알코올성 장애나 수면 장애는 소방관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겪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 수(44명)가 순직한 소방공무원 수(21명)의 두 배를 웃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2012년부터 5년간 숨진 퇴직 공무원들 평균 연령을 조사했더니 소방관은 69세로 공무원 직군 중 가장 낮았다. 평균 82세까지 사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보다 13년 일찍 세상을 떴다.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다. 현직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 현장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관들은 1년에 평균 7.8회 극심한 외상 사건(두 명 이상 집단 사망, 유아 사망, 사지 절단, 압착 사고)에 노출된다. "2년차 때 건물 전체가 불타는 현장에 투입됐어요. 연기가 꽉 차 있었는데 혼자 진입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 문을 겨우 열었는데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나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겁에 질렸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꿔요. 여섯 시간 이상 깊이 자본 날은 손에 꼽아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도 먹어봤지만 다음날 끔찍한 현장에 투입되면 치료 효과도 제자리로 돌아가죠."(소방관 A) "임신했을 때 구급대에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현장에 출동했더니 차 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치워 달라고 성화라 속으로 울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성장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면 당시 충격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자책하게 돼요."(소방관 B) "고속도로 인근 소방서에서 6개월 근무했어요. 매일 처참한 상태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어요. 절단된 신체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참혹한 장면이 떠올라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화가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건강이 나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우울증인지는 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녜요."(소방관 C) "소방서 근처에서 자주 보던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출동을 했더니 그분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만 봐도 계속 그날이 떠오릅니다."(소방관 D) 소방관 삶 뒤흔드는 트라우마 소방관 트라우마는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최인창 단장은 "소방관 한 명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되면 가족에게도 그 감정이 전염된다. 집안 기물을 던지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지른 소방관들이 알고 보면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올해 대전·충청 지역 소방관 3000명을 상담한 허미라 심리상담사는 "정확한 원인 없이 두통, 호흡 곤란, 불면증, 이명, 두근거림 등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많았다"며 "본인도 모르게 트라우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상담한 한 구급대원은 자녀와 비슷한 나이대 아이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현장을 보고 몇 개월을 시달렸다. 아이가 길에서 뛰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사고 현장이 떠오르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됐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걸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한 20년차 소방관은 아내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 옵니다. 대화는 줄고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죠. 저도 모르게 고함지르거나 화내고 후회하는 때가 잦습니다. 재작년부터 아내도 우울 증세를 호소해 함께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충남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2년 전 겨울밤을 잊을 수 없다. 소방차 운전을 맡은 그는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과속하는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 숨졌다. 김씨는 "사고가 있기 전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인력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김씨는 소송 비용과 형사 합의금 수천만원을 마련하느라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아파도 말 못하는 소방관들 그러나 이들이 겪는 정신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10년차 소방교 황모씨는 2년차 때부터 구급대에 투입되면서부터 불면증과 우울에 시달렸다. 원인을 몰라 폭음을 했고 가족에게도 폭력을 썼다고 한다. 약 먹고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다녀온 뒤 병가 휴직을 냈다. 복직 후 공상(公傷)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년간 소송 끝에 겨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소방청 소방정책과 박경열 소방장은 "매년 수백명씩 공상자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PTSD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려된다"며 "소방관 스스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방청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PTSD 설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소방관들이 많았다. 서울의 10년차 소방관은 "정상으로 보이게끔 적당히 답을 고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정신 질환을 앓는다고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지레 겁을 먹는다. 소방관이 그 정도도 못 이겨내면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다 같이 둘러앉아 설문에 응답하는데 동료 눈치가 안 보이겠나? 증상이 있다고 답할 문항도 '없다'에 체크하게 된다"고 했다. 박찬석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관들이 사명감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동료들과 함께 음주로 풀려고 하는데 알코올 의존증으로 악순환이 일어난다"며 "아프다고 하는 게 결국 인사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방청에서는 일선 서를 거치지 않고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 질환 관련 진료비를 청구한 소방관은 2012년 363명에서 올해 6600명으로 급증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해 고위험군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소방관의 절반도 상담을 받지 못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 배정이 심리지원센터장(인제대 간호학과 교수)은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받는 현장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조직에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방관들이 많으니 상담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창 단장은 "PTSD 치료를 받는 와중에 다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기 때문에 치료가 더디다. 소방관 안식년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행정직으로 자리를 옮기려 해도 인력난에 선뜻 말하기가 어렵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동료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는 박승균 소방관은 "그들이 가장 위안받는 한마디가 있다. 식상하지만 '힘들었지?'라는 말"이라고 했다.

자살하는 소방관, 순직의 2배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

제천소방관도 처벌못하고 금융감독원도 처벌못하고 오직 처벌받는건 누군가?


정부컨트롤타워의 문제전 소방관에게 씌우는건 반대합니다 지원을 늘리고 국가직으로 해주세요

제천소방관분들 처벌하지 마세요


ㅋㅋㅋ 이나라는 더이상 답이 없어요 미쳐돌아가고 있다는게 사실인듯. 소방관님들이 불만끄고 사람만 구하는줄 착각하고 사는 인간들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평소 소방관님들한테 관심도 없던 병자들이 이제서야 전문가인양 나대는 꼴들좀 보세요ㅋ 기가 차죠? 저도 소방관님들의 하루가 어떤지는 잘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인간극장과 극한직업같은 프로에서 간간히 보긴 봤어요 우선 응급상황이오면 구급차가 출동 하겠져. 길거리에 교통사고가 나게되도 인명구조가 필요하면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또한 말벌 신고가 접수되도 소방서에서 출동합니다 머 이밖에도 수많은 사건들에 5분대기조 마냥 대기하면서 신고 접수시 출동 하시는 모습 봐왔습니다 하다못해 고양이가 어딘가에 갖혔다는 신고에도 출동하더군요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틈에 끼여도 출동합니다 진짜 소방관들 편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무지한개뼉따구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제일먼저 119부터 누르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해 소방관님들은 왜 희생을 하시고 계시나요 국가에서 급여는 많이주나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긍심 가지고 업무보시나요 제가 소방관이었다면 지금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거 같습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파업하세여 119없는 대한민국을 단 하루만 보여주세요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소방관님들 파업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40%라고 계속 나오는데요. 주식,경마,경륜,정선카지노도 폐지하길 바라는사람이 몇프로인지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하는 사람은 다 폐지하길 바라겠죠?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40%찬성?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교사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병사 복무기간을 점차적으로 18개월로 줄이고 군병력을 50만 규모로 단축할 계획이라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이 이들이 너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장기적으로 현역 자원 확보와 현대 전투에 맞는 기술병 증가 및 px, 사관병, 군수 납품등을 민간에게 넘겨 강한 현대 군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및 일부 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을 가벼이 여기고 한가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계속 야기 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됩니다. 이에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유사시 예비군의 능력에 맞는 신속전력화 구축방안 확립 5백만명이 넘는 예비군들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귀중한 우리 나라의 국방 자원입니다. 병사 복무 단축 정책과 관련하여 예비군의 활용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현재의 느스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위급시 즉시 소집하여 전력화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 국방력은 지금 두, 세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저한 예비군 자원의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유사시 1시간만에 5백만 예비군이 그 보직에 맞는 곳을 문자 등으로 통보를 받고 24시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역 후 3년 이내는 즉시 전투지역으로, 그 이후는 지역사단으로 편입하여 병력 지원하는 방안 식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 써도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인데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배우 예비군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방의무를 마치고 국가를 사랑하는 예비군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준비를 확립하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제안) 500만이 넘는 체계적 예비군 관리로 국방력 강화해야~~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를하고. 책임을 집니다.. 정부가 나서서..모든걸 간섭한다면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제도를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책적인 혼선을 초래해서.. 더 혼란하게 만드는것은.바람직하 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폐지 반대


제천참사 제천소방관 처벌안하면 세월호 해경은 왜처벌한거죠? 해경은 도대체 왜처벌한겁니까? 헬조선 법은 도대체 어떤식으로 작동합니까? 헌법에 적시되있지않은 다른 이유로 작동합니까? 아니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다수가 바라는 파시즘적으로 작동됩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제천참사 제천소방관 처벌안하면 세월호 해경은 왜처벌한거죠?


열악한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열심히일하는 소방관을 무조건 비난과책임전가하려는 이사회풍토에대해 환멸을 느낍니다 절대로 절대로 소방관들에대한 책임전가는 안됩니다 이번 제천 참사가 어찌 소방관탓입니까? 소방관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소방관처벌은 안됩니다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입니다. 행정.근무환경.권한등을 더 강력하게 부여하여 신속하게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처벌은 그이후에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할수 있는 여건은 안만들어 주고 처벌만 강요한다면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 하네요. 내생각과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할것입니다. 국민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방공무원등 인원충원을 반대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처벌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천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3살 아이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여긴 공기좋다는..20일뒤면 세계올림픽이 열리는 진부입니다. 고농도시 아니 평소도 중국과 다를게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려 외출시 마스크착용 어렵고 답답해합니다 어른인 저도 답답한데 아이는 더 하겠지요 둘째임신했습니다. 덜컥 겁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맑은공기 마시면서 커가야할 꿈나무들이 아픈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에 정말 강력히 대응해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제발 숨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중국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내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있는 한 여성의 남편이자 국군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저희는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저희 나이대의 많은 가정들이 다들 비슷한 상황일 테지만 아무래도 저희 가족은 제가 군인이다 보니 2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아이 엄마는 외국에 자주 나가있다보니 아직 어린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눈물쏟으며 출근하는 아내를 볼때 저도 가슴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또 좋은 세상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아내는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직업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일이긴 하지만 남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또 보수 또한 적지않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러워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그녀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같이 살아보고 지켜보다보니 그녀들의 말이 무슨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의 힘들고 아니고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은 특정 항공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항공승무원들의 처지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의 처지가 대동소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녀들은 회사로부터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달리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몇 해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은 회사의 갑질에 이리 휘둘리며 저리 휘둘리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항공사는 조종사 노조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승무원들의 노조 활동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허울뿐인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들의 근로 인권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실제적인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구조는 그들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게 합니다. 회사의 갑질은 예를 들어 기내 면세품 판매가 있습니다. 판매를 승무원에게 강요하고 판매실적이 높지 않으면 질책을 하는 구조는 안전 및 서비스에 집중해야하는 승무원 들에게 쓸데 없는일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물건의 분실등의 사건에 대해 승무원들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 팀인 승무원들은 각자 갹출하여 그 부분을 메꾸고 있구요. 승무원들은 이런 사항들에 불만이 있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공감하고 있지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보니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그녀들은 휴식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 본인 연가를 원하는 날짜에 쓸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휴가를 신청해도 회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부지기수이고 또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연가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퍼서 병원에 가겠다고 병가가 아닌 자신의 연가를 써서 가겠다고 해도 사무장 그룹장의 허가를 받고, 병원의 진단서까지 제출하게 합니다. 사무장 그룹장들은 팀 및 본인의 인사점수에 나쁘게 반영될까봐 승무원들의 휴가사용에도 눈치를 주고 있구요. 특히 진급을 앞두고 있는 승무원들의 경우엔 자신 인사점수에도 나쁘게 반영될까봐 아파도 진통제를 먹어가며 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휴가사용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 지급도 몇년 씩 미뤄논 상태입니다. 실제로 100일이 넘는 휴가가 쌓여있는 승무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휴가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자격 유지를 위한 방송녹음 등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개인의 오프일에 실시하게 함으로써 승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승무원들의 휴식권을 박탈함으로써 승객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그녀들은 감정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이 회사의 갑질이라면 이번건은 승객들의 갑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라면 상무 사건, 기내 폭행 사건 등등.... 너무 많아서 일일 열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말 막말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혹시라도 승무원이 컴플레인을 받으면 또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 이를 아는 일부 악질적인 승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 막 입사한 인턴 승무원들의 경우엔 컴플레인 하나라도 받게되면 거의 정규직 채용이 안된다고해도 무방하다는게 승무원들의 전언입니다. 네번째 그녀들은 성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아무래도 여성이 많다보니... 그리고 폐쇄된 복잡한 항공기 기내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런저런 언어적, 신체적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측에서는 큰일이 아니고서는 조용히 넘어가길 승무원들에게 강요하는게 실정입니다. 이 문제 또한 승무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구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될거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활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벌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지 않을가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승무원들의 삶을 한 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인권적인 문제도 있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항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항공사고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날 경우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휴식권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승무원들의 삶에만 국한된다 생각지 말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하나 개선되어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딸, 내 여동생, 내 여자친구가 여성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공승무원


연봉 일억을줘도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망정 처벌이라니 ...

절대 처벌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채널에는 수 많은 기사 이야기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이 가는 걸 누르고 내리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댓글들을 보면 보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욕은 기본이며 성적인 말,절대 하면 안되는 말들이 달립니다. 댓글을 달때 이런 댓글은 써지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들을 눌러서 신고를 해도 안없어 집니다. 죄없고 잘못없는 사람들이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칼에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카카오톡 채널 보기 불쾌한 댓글들


요즈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아직도 국민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출근길 버스정류장 바닥에 침뱉는 학생들, 대화의 절반은 욕설인 청소년들 그리고 버스 대기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박닥에 내던지는게 습관화된 어른들, 무단횡단을 밥먹듯이 눈치보지 않고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여 산더미 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행위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계몽홍보및 단속이 필요히다고 생각 합니다. 과태료도 대폭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만 잘 지킨다면 깨끗한거리 아름다운 도시 밝은 사회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추진 바랍니다


누굴위한 대중교통 무료인가요? 그것역시 국민들세금이 아닌가요?? 무료한다고 대중교통 이용하지않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세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분별한 돈낭비입니다. 국민들 세금 갖고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더 현명한 대안을 강구해서 사용해주세요.

비산먼지 대중교통 무료 반대


북에 항의도 못하는 조명균이 부 랄띠고, 장관 자리도 띄어 버려라, 너는 장관도 아닌 문제인 졸개에 불과하다. 완전 대한 민국의 자존심이 구겼다. 평양 올림픽 당장 집어 처라,, 굽실 굽길 굽실 ~~~~~~~~~~~~~~~~~~~~~. 굽실

경축, 현송월 님의 방남 취소를 환영합니다.


뭐 잘못드셨나. 청와대 문재인씨 입에서 나온말이잖습니까? 왜 엄한 소방관을 처벌?

재난컨트롤타워 운운하며 모든잘못은 정부에게 있다더니


부동산도 물가 상승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야 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면 서울은 부동산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편 것도 아닌데 지역에 따라 이렇게 차이난다. 역시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맞는듯 하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겨우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해 놓았더니 이꼴이 되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데 중산층도 무너지려고 한다. 중산층 대부분의 재산 1호는 부동산(아파트)이라고 생각한다. 재산 1호인 아파트가 작년에만 해도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 지금 불안하고 희망이 무너진다. 대통령 선거을 잘못한 것 같다. 서울 그것도 강남만 계속 오르니 이 정부는 서울 공화국도 모자라 강남 공화국으로 만드려 하는가 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잘못 되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다. 집사람이 부동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거래가 아예 사라져서 월급을 가져오기는 커녕 월세도 못내어 빚을 내어 충당한다고 한다. 가계에 빚이 점점 늘어만 간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없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는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결해 줄려고 하지 않고 지금이 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싫어진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착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면서, 미래는 없고 과거로만 회귀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자신있게 씩씩하게 살아간다.

지방 죽이고(살리고) 서울 살리는(죽이는) 부동산 정책


어느날 뉴스를 보고 너무나 화가난 국민입니다. 제천 화재로 인해 많은 국민이 죽고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무거운 장비를 하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을 급습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다니요... 우리나라는 사고가 생기면 꼭 누구에겐가 책임을 지게하거나 떠넘기식은 나쁜 병폐가 아닐까요 그럼 누가 목숨 걸고 위험만 소방관이 되려고 할까요 참 답답한 에휴

누가 위험한 소방관 할까요


네이버 댓글공간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국민끼리 소통하는 대화의 창이 아닙니다. 일부 부당한 정치세력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팀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사고가 날때마다 특정인을 폄하하는 글들에 더욱 조작의 강도가 심합니다. 마치 사회혼란을 부추기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아주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댓글방식이 건전한 국민 대화창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언론사의 세력확장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방 그리고 정부비판을 넘어선 정부전복세력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손가락총과 손가락칼로 같은 국민들을 죽이는 촌천살인의 죄를 마음껏 저지르게하는 현재의 네이버 댓글방식은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은익성에 숨어 쓰는 악의적인 댓글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둘째, 1인 1기사 1댓글 방식입니다. 그래야 돈을 받고 댓글만 전문적으로하는 (=일베) 댓글러들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 윤리규칙을 강화하여 위반3회시 해당 포털에서 영구히 제명토록 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것이아니냐 하겠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댓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ㅡ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싶은 시민ㅡ

네이버는 댓글실명제를 실시하라.


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공사 금액별 건설 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현장 대리인 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 이라고 생각듭니다. 실제 현업에선 공사 금액에 대한 이윤만을 가지고 2차적인 문제에 대해 회피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버리죠? 정확히 금액별 건설 기술자의 배치가 아닌 금액별 "현장 대리인"의 배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 대리인 = 현장소장 = 해당 건설(또는 전문) 공사에 대한 가장 많은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아닌 현장 대리인의 배치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재 거의 모든 기계설비 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과 기계설비 공사업을 동시에 진행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의 전문인력 또한 기계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생각 합니다. 소방기계에서의 유량계산과 건축설비 또는 유사 기계의 유량 계산은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열량계산 유체역학등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분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이며, 기술자 또한 같은 부류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거의 배관 덕트 가스를 다루기 때문이죠! 현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건설 기술자의 배치 기준 -> 현장 대리인의 배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한국 집값이 현재 너무 비쌉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5000만원 정도인 주택이 한국에선 1억이 넘습니다. 한국 집값 너무 비쌉니다. 내려주세요.

집값좀 내려주세요.


비트코인은 실물화폐에못쓴다던분들보세요. 링크

암호화폐는 가상이 아니다.비트코인 미니스톱결제영상(한국)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가상화폐거래소를 당장 폐쇄해야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시방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한망국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것 입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폐쇄찬성

가상화폐거래소 당장 폐쇄 적극지지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한국 집값이 현재 너무 비쌉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5000만원 정도인 주택이 한국에선 1억이 넘습니다. 한국 집값 너무 비쌉니다. 내려주세요.

한국 집값을 내려주세요.


소방관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소방관은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존경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천 참사는 너무나 슬프지만 여러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것이 소방관의 잘못입니까??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 들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불길에 뛰어 들 용기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후된 소방 장비와 정부의 무관심.. 진상 같은 행동을 하며 119 불러대는 많은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그들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힙니다.

소방관 처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들에 비해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는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에게 북한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매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도, 남북의 창이니, 북한의 실태니... 특히 군대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들은 '우리가 왜 저런 곳과 통일을 해야 되는거지?'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북한에서 하자면 하고, 안온다면 기다리고, 힘들다면 쌀주고, 북한군은 우리가 준 쌀 먹고 미사일과 지뢰나 깔고 다니고 있죠. 게다가 최근 단일팀문제, 일방적인 북한의 방문중지 통보, 협동훈련, 북한공연 등등... 제가 그렇게 정치나 사회에 잘 신경을 안쓰는 데도 들려오는 말들은 청와대가 북한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주도권을 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우려로부터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는 것은 옛말입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을 몸소 겪으며 나라에 돈이 없어서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니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우리 청년들은 알바자리 마저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살펴주세요. 북한이 우리의 미래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지만... 지금 머리가 우리 삶만큼 복잡하니 이해해주세요

북한에게 퍼주는 것은 평화통일의 길이 아닙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작년에 몇번의 글을 올렸는데 아직 누구에게도 연락받거나 해결되게 전혀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얼마전 청와대 페이스북 리뷰란에도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을 원하는 미친 가족들에 의해 간신히 취업해 다니던 야간경비직도 다닐수없게 만들어놓은후 지금도 하루도 쉬는 날없이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음식물 차단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놓고 현재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의 생계곤란에 빠진 상태로 연남동에서 서울역 무료급식소까지 걸어다니며 하루 한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장기간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죽지못해 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자살 생각 수도없이 많이 합니다. 경찰신고, 가정폭력신고전화 등으로는 아무 해결을 할수 없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가정폭력 해결해주세요


평창 올림픽,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평양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 평창 올림픽을 유치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많은 뉴스들이 보도했듯이 예산 낭비가 만만찮고 올림픽 이후에도 관리 비용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개최국인만큼, 첫입장에, 선수들의 사기도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그저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북한의 참석을 위해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북한을 공들여 모셔오고, 그 후에는 개최국 대한민국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며 선수들 사기,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데다, 아이스하키 여자팀 출전을 남북단일팀 출전으로 경기 몇주전에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의 외침을 전혀 듣지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17년 전 정부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 국민들의 반대에도 조용히 추진했던 위안부합의도 있었죠. 위안부 합의를 왜 국민들이 반대했겠습니까? 내용의 불합리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님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저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 동일할겁니다. 선수들을 위해,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대한민국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더이상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할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일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해야하는 직위에 있는 분으로서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더이상 선수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일을 추진하는 것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전 정부의 길을, 현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점 잊지마십시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평창올림픽 여러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청원합니다.


가정폭력 해결해주세요


어제인가 최근에유도분만으로산모와태중아이를숨지게한의사가벌금형을 받았다는정말어이없는뉴스를보았습니다 둘의목숨이순식간에날아갔다는벌금천만원이라니요? 있을수도있어서도안됩니다 유족간합의가있더라도면허정지 혹은무거운형량을부과하여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합니ㄷ 사람목숨이고작천만원?가능합니까? 사람위에법이있고질서가있고 인본이라는바탕에모든도덕도존재합니다 사람죽이고도편하게의사생활하는우리나라 헬조선답습니다

수술중환자숨질시 의료진처벌강화


북한 관련 전반적 외교 문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및 관계 속에서 관리 되어야 하며, 특히 북핵은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북한에게 연락만 오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통일부가 뜬금없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과 만들기에 연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줍니다. 시대가 변화한 속에서 통일부의 기능은 외교부 내 한 부서의 기능 정도로 축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부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보수쪽에서는 일베들이 좌표 찍고, 진보쪽에서는 문슬람들이 트위터에서 좌표 찍고 대체 이게 다 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서로 상대방이 댓글부대를 쓰고 댓글 복붙한다고 싸우는데 솔직히 양쪽 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댓들부대가 있는 것 같고 댓글 복붙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베댓을 만드는 집단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왜곡은 심각한 문제이니 빨리 해결하시길 부탁합니다.

네이버 댓글 베댓 조작 금지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노령연금‘을 ‘줬다 뺏고’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사실상 못 받아, 역차별 받고 있는데도 정치권 어느 누구 한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보편적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 빈곤층과 경제력 없는 노령층은 정치적, 사회적 힘이 없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보편적, 형평에 부합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힘없는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예전이나 현재나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아닐함과 불친절등. 부폐. 질적인 민원상태등등.다시한번 짖고 넘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은. 민원을 상대할때. 눈 높이에 맞추어 말을 함부러 하고 또한 부유층들을 대한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남 담양에 사는 사람 인데 몇일전 담양읍사무소에. 일때문에 간적이 있었읍니다 부서는 사회복지 재활 일때문에 간적이 있었는데요 여자공무원이 저에게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군요. 이를테면 알아서 하시던 말던 본인이 맘데로 하세요 하면서. 공무원으로써 그런말을 민원에게 한다는 것이 전 굉장히 기분. 나밨습니다.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엣날 관행이나 습관이 지금도 이어 진다는것이. 아무튼 보기 안좋아 보였으며 각 기관에 있어야 할 단체의 장 들이나 광주근로복지. 본부장등. 민원이 발생하면. 만나주고 애로사항을 풀어 줘야 할사람들이 자리에는 없고. 기피하는등. 이러한 일들. 또한. 없어져야. 할 일들이라 사료. 됩니다. 김성대 올림

공무원들의 불친절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높으신분들 한국을 매우사랑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미래가 걱정됩니다 아이가 둘인데 이나라에서 계속 살수있을까요?? 놀이터갈때도 마스크해야하는 현실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민고려중 입니다 대통령님 댁의 공기는 어떤가요?? 파란하늘 보고살수있을까요??

미세먼지좀 어떻게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남자들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까? 남자들도 최소한 안갈 수 있는 인권을 주십시오. 이건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남자는 꼭 군대 가야하고 여자는 안가야 된다? 그리고 성평등 시대?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여자들도 군대가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지는 국민들의 청원에 성심껏 응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청원이 조금은 장황할 수 있겠으나 세심히 읽어주시고 챙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10여 년 넘게 공주시로 출퇴근하면서 노후에는 공주시에 살고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차 이제 그 꿈을 이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에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문제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청원이 아니고 공주시 사곡면 마곡천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도 같은 심정이기에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네스코 등재예정인 천 년사찰 마곡사 주변 마곡천에 <대형축사허가 신청>이 공주시에 접수되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허가직전에 놓여 있음을 알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사문 형식으로 작성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정계곡이자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1급 청정수 주변에 대형축사건립를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1.<청정지역 마곡천 대형 축사 건립 허가 예정, 수질 오염 우려, 공주시 사곡면 주민들 생존권 위협에 크게 반발! > 백제의 고도 공주에는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주옥같은 문화 유적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 금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풍광은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어우러져 그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올해 세계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한국의 전통 사찰로 공주시 사곡면에 자리잡고 있는 태화산 자락의 <마곡사>는 천 년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런 마곡사와 더불어 사곡면의 젖줄인 마곡천은 이 고장의 명산 태화산이 천 년 고찰 마곡사를 품고 있는 청정계곡에서 시작되어 수달, 원앙,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1급 청정수로서 주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 왔다. 마곡천은 공주시내에서 약 20분 소요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근접성이 용이하고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대전, 천안, 멀리는 수도권 일대에서도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청정계곡 마곡천변에 <대형축사건립허가신청>이 공주 시청에 접수되어 이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마곡천변<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434번지외438-2>에 각 3,057㎡, 2,807(총2,000여평) 규모의 대형 축사 허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청정계곡에 대형 축사가 웬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허가가 통과 되면 환경오염 및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의 문제로 마곡천은 더 이상 “청정 계곡이 아닌 환경 오염지역 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며 축사 건립에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대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로서는 당장 식수 오염 및 계곡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축사건립허가신청>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이탁송씨)는 “마곡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공주시에서 <공주 10경>으로 뽑은 마곡사와 인접거리에 있는 계곡이다. 마곡사 관광객이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는 마곡천변에 대형축사를 허가해서 마곡천이 오염 된다면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마곡사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가장 인접거리에서 마곡천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군 고당리 주민들은 <축사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래)>를 결성하고 “축사 허가가 절대 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은 ‘가축’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권익과 자연 친화적 환경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축사 건립 허가>를 당장 중단 할 것을 공주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시청 축사 허가과 관련 담당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해 앞으로 이와 관련해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 <공주시 마곡천 주변 ‘대형축사’허가 관련 주민들 의 견수렴 절차 무시 속전속결 행정 처리 논란! > 공주시 청정계곡 마곡천변 ‘대형축사허가’과정과 관련해서 공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다음은 고당리 이장(이철래씨)과 주민 (이탁송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문 : 축사허가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 : 우선 청정계곡이자 공주지역의 명소 천 년 사찰 마곡사와 인접한 관광지역에 약 2천 평에 가까운 대규모의 축사 허가를 내 주겠다 는 발상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넓게는 ‘세계 유산 도시 공주’를 부끄럽게 만드는 탁상행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사전 조사 및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고 허가 신청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점과 「시 가 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위배 되게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답 : 아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허가 접수 는 각 필지별로 10월 16일,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접수되었고 10월 20일과 24일 ‘허가가능’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속전속결로 마 무리되어 축사 신청자에게 ‘허가통보’직전에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 었다. 문 :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답 : 모든 행정절차가 ‘허가가능’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10월 23일에서 야 공문을 이장(전임이장)한테 보냈고 그 결과를 10월30일까지 시 청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 이유는 20일과 24일 행정절차는 총 마무리되어 ‘허가가능’으로 결 과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형식적 절차였을 뿐이다. 문 :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닌가? 답 : 축사건립부지가 마곡천과 인접(40미터)하고 계곡에는 수달, 청둥오 리, 왜가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한데도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필지로 나누어서 각 각 다른 명의로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유가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해 두 필지로 나누어서 허가를 받으려 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교리 434-1번지와 가교리 438-2 번지) 각 필지별로 총 250두를 사육할 예정이다. 문 :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능’으로 된 것이 아닌가? 답 : 「공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9.08. 제정되었는데도 신조례를 무시하고 구조례에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즉, 신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면 엄연히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 구조례 에 적용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10월 18일접수하고 이틀만에 법을 시행함) 문 : 구체적으로 어느 부부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가? 답 : 신조례(17. 9. 08)제정 이후 축사신축허가신청(17.10.16)이 접수되 었는데도 구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구조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가 축사육 제한 거리를 50 두 이상 직선거리 400미터로 적용, 50두 미만은 제한거리를 250미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조례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5가구 이상 1500미터 이상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두 이상 사육을 신청했는데도 ‘허가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신법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축사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설령 구조례를적용한다고 해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엄연히 주민 거주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가가 능’의 절차를 밟은 탁상행정의 잘못과 위법을 명백히 따지고 싶다. 문 :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을 정리하면? 답 : 청정계곡옆에 <대형축사>가 허가가 될 경우 환경오염, 수질오염은 물론 천연 기념물 등 다수 환경 생태계 파괴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 권이 위협될 수 밖에 없다. 대대 손손 마곡천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군 고당리. 호계리, 신영리, 주민들이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환경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축사 허가신청이 반려되길 원한 다. 앞서 말했듯 <가축> 중심이 아닌<사람>이 먼저인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새정부시책과 맞물리는 시정을 펼쳐주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시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가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적절한 축사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등 대 책마련을 강구하길 바란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사농도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왕이면 민가와 동떨어지거나 계곡으로부터 멀리 축사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부디 1급수질 청정계곡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곡천변에 <대형축사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공주시 유네스코 등재 예정인 마곡사 주변 마곡천에 대형 축사 건립 예정 반대


비유- 어떤 가장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 협박하는 사람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그 사람을 자신의 딸 결혼잔치에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해 참석하겠다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더니 급기야는 신혼여행을 가지말라는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이 가장의 '대화' '대화' '평화' '평화'에 이 딸은 순순히 신혼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무리 대화가 좋아도 이런 요구마저 들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장의 몰상식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의 해석만 가능합니다. 이 가장은 협박범에 무엇인가 약점이 잡혀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는.... 어차피 입상도 못하는데 단일팀 하면 어때! 이낙연 총리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신혼여행인데 안 가면 어때!라고 말합니다. 신혼여행 못가도 그 협박범이 결혼식에 오고 그 협박범의 결혼식참여 조건으로 신혼여행도 포기한 그 결혼소식에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어 결혼식에 유명해졌으니 얼마나 좋아라는 식의 ' 북과의 단일팀으로 비인기 종목 여자 하키가 비인기의 설움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다. 살해 협박범의 요구에 따라 양가 부모님 자리에 그 가장대신 그 살해협박범이 않았습니다. 누구 결혼식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사라진 결혼식! 태극기 사라진 올림픽에 대신 등장한 한반도기! 대한민국은 어디 사라졌습니까? 이런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중대한 약점이 잡혀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주사파로 불리며 북한을 제 집드나들듯 친북활동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분명 치명적 약점이 잡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은 비서실장 임명전까지도 한국 매체로부터 북한 영상물 저작권료를 챙겨 북으로 송금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어떤 중대한 약점이 잡혀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위해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청원합니다.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위해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청원합니다.


내가오늘.큰실수를했습니다.난.문대통령님께서.여자아이스하키팀을.만나신줄.모르고.아까실수로.여자하키.북한과단일과.단일팀반대한다고.했는데.그말.취소합니다.~!!!!~ 난.대통령님 께서. 아이스하키.선수들의마음을.토닥거리신걸.좀전에.알고.내가아직도.대통령님을.모른다.는걸 알았습니다....... 고로.난!!~여자아이스하키팀.북한과.단일팀으로.참가.하는거.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평창올림픽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정리된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 역시도 이미 상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결과에 해당하며 기술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투기 열풍이 이어지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이 침체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행보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광풍은 블록체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올바르게 시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단계와 묻지마 투기가 판을 치는 노름판에 가깝다. 바다 이야기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결국 그 결과는 괴멸적이듯, 과열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뗼레야 뗄 수 없는 관계 라는 소리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의 구성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것 뿐이다. 특정 유, 무형 물품의 거래, 이동, 가공 내역을 변조의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점인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냥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이동 내역이 확실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암호화폐의 가격이 정부의 말 한 마디, 커뮤니티에서의 선동 한 마디에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튤립 때도 "특별종 튤립 거래가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니 식물학을 죽여버리기 싫다면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블록체인이 만약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암호화폐 그게 뭔데 정부화폐가 있는데 꼭 써야하나? 만약 화폐체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유일무이하게 옳은 길이며, 전세계적으로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더라도 발전시켜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당하고 절대적인 방향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암호화폐 항목에도 "화폐만 한 안정성과 통제 수준을 갖기 어려워 현재까지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은가.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별개의 문제다. 암호화폐는 당장 사회적 기능이 전무한데 튤립은 꽂아놓으면 예쁘기라도 했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둘째치고 경제상황을 뒤집어엎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나 폐쇄라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규제가 검토된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각종 분야에 적용하여 살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규제건 폐쇄건 그건 국가 정책의 결정사항이다. 암호화폐를 가상 화폐니 증표니 하는 말로 표현하며 안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제 단 한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냐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새삼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게 정당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된 것마냥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론될만 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쓰임새의 제한이 큰 그저그런 기술이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라는 건축 기술로 비트코인이라는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 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업을 탄압하지 말라고 한다. -2018년 1월 18일 JTBC 긴급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그 외에도 투기,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제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실효성이나 통화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반문이 있다. 즉,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한 탕 노려볼 심산인 투기자산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이를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라 비판했으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열 때마다 이 현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로 일어난 다단계와 같은 가치 상승이 기술 발전을 보증하지 않았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은 기술 발전과 관계성이 없으며, 강원랜드를 뛰어넘는 최악의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들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되기까지 하는등 적당히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개당 상승율과 급락율이 어쩔 땐 끝없이 올라갔다가 어쩔 땐 갑자기 시덥잖은 이유로 뚝 떨어지는 등 말이 안될 정도로 와리가리 하는 판국이었다. 규제 반대론에서는 어쩔 땐 외국 시세랑 차이 많이 나지만 어쩔 땐 비슷해질 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는 가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실제 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기도 하며, 가치가 하루에 평균 +-30%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다. 반대 논리의 근거에서 언급한, 1인당 수백만원씩 투자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치 변동이 가능한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백서를 언급하면서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암호화폐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모습일 뿐이다. 일반 다단계를 기준으로 봐도 옥장판이 암호화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와 개설자(여기서는 거래소)가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로 유지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폰지사기가 중간에 개설자가 돈 들고 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저런 금융 피라미드는 절대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암호화폐가 진짜로 화폐로서 안정되는 순간, 암호화폐의 등락폭이 소수점이 된다면 현행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수익 획득 수단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번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 외에, 정부의 대책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암호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루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서 알 수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기존 암호화폐 구매자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저 도박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암호화폐의 신규계좌 개설이 막힌다는 뉴스가 나오자, 모든 암호화폐가 패닉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총계좌 숫자를 제약하고, 학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별도 수입원이 없는 경우는 계좌를 주지 않겠다는 등, 무분별하기 그지없는 신규유입을 막고 기준 이용자들의 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고, 투자라고 여긴다면 저런 패닉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해당 기사 댓글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찼고, 기사제목이 신규계좌가 막힌다가 아니라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다로 바뀌자 환호했다. 여러 커뮤니티들은 그걸 보며 제목 이상하게 쓴 기자나 그거 하나에 급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거 때문에 또 정부 욕하면서 손절 못하고 살려달라는 반응밖에 없는 댓글들을 보며 팝콘먹다 암걸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중. 그냥 검증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나오는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많이 나올 지경이다. 또한 당연히 현재 암호화페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이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버블이 터질 경우 투기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역설하는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1달에 수십개의 신규 코인이 ICO 를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별 가치 판단 없이 (버블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인해) 무조건 오를거라 믿게 되어 광기로 달려드는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일으킨 루머로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이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등 급락이 손쉽게 일어나는 등, 불안정성이 심각하다. 가상화폐의 화폐가치 비보존성을 증명하는 아이러니한 예시가, 이 논란으로 인해 폭락한 가상화폐의 가치이다. 투기 논란이 일기 전,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근본적 이유는, 랜섬웨어로 인한 2017년의 극심한 피해와 범죄 악용 가능 화폐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악용을 위한 화폐에 적합한 이유는 거래가 완전한 익명성 보장과 거래 절차의 간편성이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자체 또한 과거 2010년과 2013년의 버그 사례로 문제시된 바가 있다. 특히 아직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 사태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채굴 프로그램을 공식 프로그램이 설치해 CPU를 점유하는 등의 사태 또한 있다. 암호화폐는 암적인 범죄, 즉 청부업이나 유괴, 데이터 유괴나 탈취, 해킹, 마약 밀매 등의 거래 수단이 되기에 매우 유리한 화폐이며 이미 실현되고 있다. 가령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PC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벌써 발견되었다. 또한, 스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가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이를 통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의 가치 유동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정한 유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현금화를 막는 규제는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논지를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뻘짓 한 번으로 알트 시장이 요동친것으로 잘못 알려진 사건과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지도 않은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코인이 떡락해버린 것처럼 선동하고 또 특정 집단(소위 투자자라고 하는)에서는 그게 또 먹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불안정하다는 훌륭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안정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안정하다(악마의 증명)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증거들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불안정하다"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걸 악마의 증명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 위와 같이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21세기 튤립 버블을 발생시킬 위험한 물건입니다. 차라리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암호화폐의 개인 소유는 가능하게 하고 거래소는 모두 폐쇄시켜야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시키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즉시 폐쇄해야합니다.


제천화재 소방관 사법처리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상황판단 미스일수도 있으나..몸숨걸고 일한분들에게 사법처리는 말도 안됩니다..

제천화재 소방관 사법처리 반대합니다..


같은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동양권 국가 ( 일본, 중국, 베트남 등 ) 는 모두 '만 나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력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는지 꽤 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력에 따른 나이와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아니 전체가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살가량을 더한 나이를 사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생일이 빠른 사람들은 '빠른년생 나이' 로 인간관계가 어지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회 인식에 따라 한창 열정을 불태울 나이를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나이라는 큰 벽을 가슴에 쌓고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는나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는 나이( 태어날 때 부터 1살 ), 빠른 나이 폐지요청 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원칙을 준수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는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결과 조차도 나올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비상구를 막은 건물주와 경영주를 강력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소방관들 처벌 마세요


제천참사이후 소방관 처벌을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표창원 위원님은 세월호 사건 후에 무엇인가가 바뀌어 있어애 하는데 바뀐것이 없다고 소방관님들한테 아주 면박을 주시더군요. 저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변화의 책임을 묻는것은 우리의 이기심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위원, 시민의식, 제도 등등 어느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저 3가지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율을 볼 수 있는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소방관님들의 대처 미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흡한 장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장비인 무전기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올바른 대응을 바라는것은 우리의 욕심아닐까요? 왜 가장 중요한 무전기조차 먹통이었을까요? 소방서의 예산은 국가가 주는것이 아니라, 관할 시도의 예산에서 배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이 많은 서울,용인 등의 대도시는 우수한 장비가 많은 반면, 제천등의 소도시는 장비가 노후될 수 밖에 없는것이죠. 관할 시도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국가가 모든 소방서의 장비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배분했다면 그래서 제천 소방서도 서울 소방서 만큼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상자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상자가 많았다면 그때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된 장비로 열심히 일하셨던 제천 소방관님들에게 사법처리를 하는것은 우리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소방관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자.


초동 대치가 늦었다고는 하지만.. 불 나는걸 두 눈으로 보고만 있었던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검은 화마 속에서 목숨걸고 건물에 들어가 구조했을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구요 제발 소방관들 그만 처벌하시고 소방관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소방관 처벌이 왠말이냐


정부 논리대로 메달은 커녕 16강도 못가는 월드컵 출전 포기합시다. 모든 종목 전수 조사해서 금은동 근처에도 못가는 종목 지원 및 경기 출전은 모두 폐지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경제 발전이나 합시다

월드컵 출전 포기 청원, 16강도 못가는데


소방관 48시간 근무하고 불구덩이에서 순직하고 할때 보면 막말로 아 진짜 이양반들은 좀 해쳐먹어도 될 것 같다 싶어요 뭐 빠지게 일하고 목숨내놓고 일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참 대우가 너무하지 않나;;

딴사람도 아니고 소방관을 처벌한다니...


사회복무요원 적체로 인한 진로계획 실현의 어려움 본인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24세, 21세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입니다. 큰아들은 미국 대학 유학 도중 2년을 마치고 병역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귀국하여 1년을 허비하며 각고의 노력끝에 육군 공석에 지원하여 성실히 동상까지 걸리며 마치고 총 3년여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다시 3학년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야구선수인데 2학년을 마치면 군대에 지원할수 있어 이번 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를 수행하고나서 프로야구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3차에 걸쳐 선복무지원까지 했으나 모두 탈락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병무청과 시청에 문의해보니 하남시의 사회복무요원의 수요가 극히 적어 언제 될지 기약할수 없다고합니다. 심지어는 병역지정업체에라도 가서 거친 생산직이라도 할 용의가 있어 알아보아도 검색창에 뜬 업체들중 실제로 뽑는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드리고지하는 내용은 모두에게 군복무의 의무를 지워주었으면 나라를 위해 어떠한 사회봉사 업무라도 기꺼이 하고자하는 젊은이들이 본인의 진로 계획에 맞추어 의무를 다할수있는 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의 짐이 진로에까지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것은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시청과 병무청에서 뚜렷한 답변을 주지않아 여기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겠으나 답답한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빠른 대책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로 인한 진로 계획 실현의 어려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박상일 입니다. 소방안전에 수고하시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현시스템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또다른 사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을 빨리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것 같습니다.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119소방서에 장비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책임은 국가에 있다 생각합니다. 화제는 진압은 무엇보다 초등대응이 필수이므로 먼저 소방관이 화제지역에 출동할수있도록 긴급출동 오토바이 필요할것 같습니다.(불법주차 및 소화관 준비.등등에 )

소방서


문정부는 촛불민심을 이용한 거품정권이다 국민들은 문정부의 거품에 현혹되어 투기성도박으로 문정부를 지지해 문정부의 개념없는 정책에 희생양이 되고말았다 문정부의 무능과 내로남불식의 정책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봐왔고 앞으로도 피해의 규모가 커질것을 우려해 법무부는 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금감원장은 문정권의 거품이 빠질거라는것에 내기를 반드시 걸어줄것을 요청한다 정부 내각에서 이견없이 문정부 폐지에 합의하길 바라며 더이상 무능한 문정부로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것이다 삶의질개선? 저출산문제? 최저임금? 부동산대책? 아이들 영어교육?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대화? 말로만 떠들줄알앗지 어느것 하나 국민들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 이정부의 무능함은 역대 최악일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라면 서민아무내대려다 앉혀놔도 현정부보다 잘해낼것

문정부 폐지


인간을 제일의 가치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표와는 다르게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공무원들의 행태에 치열한 분노감을 느끼며 이러한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문재인정부의 공직기강해이를 고발합니다. 저는 심지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신뢰와 양심을 믿고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대화코너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과의 대화코너에도 민원을 올렸지만 별 소용이 없더군요. 그냥 일반 민원처럼 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이관하여 접수시키고 해당 민원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보내 이전과 똑같은 공람종결통지서만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국무총리비서실에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보내 공람종결 시킨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재배정하고 다시 공람종결 시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무를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전주지방검찰청 사건과 소속 수사관 그리고 해당검찰청 301호실 검사입니다. 그들은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민원해결의 시간을 지연시키며 계속 부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게 성실히 작성된 민원을 아예 깔아뭉개는 악랄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며 대한민국의 무섭고 어두웠던 구시대적인 행태와 조금도 다름없이 민원인을 침묵과 공포 속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사이비 사법기관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국민을 얕잡아보며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하위 공직부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부조리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불량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입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라면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합니다. 상식에 위배되는 법과 공무는 법도 아니고 공무도 아닙니다. 이건 국가폭력이고 불법행위이고 국민기만 일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사기공화국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의 양심과 상식을 믿고 싶습니다. 해당사건을 조사해주시고 시정해주십시오. 폭력과 부조리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민원내용 첫 번째> 경찰인권위원회로부터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1.과거 경찰로부터 부당한 불법적인 수사를 받아서 이와 관련 저와 같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국가는 경찰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겪은 일을 진정했습니다. 2.국가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경찰에 대한 진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다시 제기하는건 결코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권리회복을 위해 국가가 그리고 경찰이 구제해주겠다는 공표를 했기에 저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3.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고 '생색내기 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위원회 담당경찰관은 해당 위원회가 아직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권이 없다며 어려움 내지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해당 위원회가 '빈 껍데기로' '반쪽가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마나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들리더군요. 4.국가예산을 들여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만든 경찰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5.경찰청 경찰청문관조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해당 위원회도 제 진정을 기각한 이유로 예비조사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청문감사실을 통해 나온 결과였습니다. '셀프감찰'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내용이 불충분했고 공정성이 결여되었기때문입니다. --------------------------- 0. 올해 부조리한 경찰관련 행위를 조사하는 경찰인권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제가 겪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를 거쳐 경찰인권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충분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으로 각하시켰습니다. 제가 제기한 내용이 경찰인권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해당이 되는건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인권위원회가 거짓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지 정말 그냥 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조사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우선 기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청문감사실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실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셀프감찰'이 과연 예비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빙성을 보장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3.경찰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저는 어제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거짓없이 경찰인권위원회 소속 경찰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변하는 모습이 끔찍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철저하게 조사해야하는게 위원회의 의무가 아닌가요. 제가 작성한 경찰조서와 유치장에서 청문관에게 작성한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예비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는 그 답변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조금도 바뀌지않는 대한민국 경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치열한 분노를 느낍니다. 4.떳떳하다면 왜 조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리를 이야기하며 조사를 피해갈려고 하는 옹졸한 모습이 더욱 더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 요청드리고 시정해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7. 현재 그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게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 여러 사건들의 사례에서처럼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더라도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비열한 짓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8. 추가 경찰비위 사항입니다. * 유치장에 있을 당시 국선변호인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유치장에 계속 감금시켰고 간신히 경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지방변호사협회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의 교통벌과금 미납금에 대한 독촉 통지서를 빈번하게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북지방경찰청 완주경찰서는 가족 미납금을 조회하여 독촉 통지서를 빈번하게 발송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전에는 미납금 독촉 통지서가 우편물로 이렇게 빈번히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찰권을 남용하는 폭력적인 보복 행위로 해당 사실을 국가 감사기관에 고발합니다. 9. 지역 검찰로부터도 위 사례와 비슷한 보복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가 아닌 가족전화로 엉터리 문자를 보내오고 등기우편물을 가족이 살고있는 집으로 빈번히 보내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와같은 폭력적인 보복행위 역시 국가 감사기관에 고발합니다. <민원 두 번째>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법행정 구제방안이 절실합니다. 1.여러 재심사건들을 보면서 경찰행정, 검찰행정, 법원행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한통속으로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법 위에서 권력을 끝까지 남용한다는 것을 . 다시말해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잘못된 권력사용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극소수로 대부분 '쉬쉬' 처리하며 '문제 없었다'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조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절대 놓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시스템 그 자체일겁니다. 2.사법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닐까요? 삼례3인조, 익산 오거리 사건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겁니다. 단지 저 두사건만 존재했을까요? 아마 알려지지 않은 묻혀버린 수많은 조작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공포스러운 나라입니다. 문제제기를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시늉만 합니다. 거의 동문서답형 답변이나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엔 '너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새로운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3. 경찰, 검찰, 판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공정한 기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끼리 끼리 비양심과 부조리를 감싸주고 있는 사법행정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사법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공정한 평가와 재조사를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철면피 모습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사법공무원들 세계를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소방관 처벌 반대하시는 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육지고 이층입니다. 깨고 뛰어내렸어도 삽니다. 초동대처를 잘했다면 충분히 살릴수 있었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었는지 불가항력적인지 조사해야합니다. 소방관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전국에 계시는 소방관님들 다 처벌하자는 것 아니구요.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명도 못 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조하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불가항력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월호 해경은 말합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소방관님들과 해경님들 한 명도 구조 못한것은 시체인양이고 구조 안하고 논 것과 같습니다. 왜? 소방서와 해경이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주십시요. 시체인양하라고 국민이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처벌도 하고 소방관님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시스템개선도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소방관님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명도 못구해도 공무원들 처벌할 수 없고 더 심각한 것은 구조업무하신 공무원들은 부실구조 미숙한 대응해도 책임질 필요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논리대로하면 세월호때  해경과 박근혜대통령은 왜 뭐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자파 무기라고 검색만 하여도 제보가 쏟아집니다 수사 부탁드립니다 증거용링크(美 정보부 폭로문) 증거용링크(美 대통령 사과문)

전자파 무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심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 저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엉켜있는 실타래 같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너무 구걸에 가까와 국민으로서 답답하고 굴욕감을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지금의 방향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지만 굴욕적인 구걸외교 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너무도 애쓰시고 계심을 알지만 정도를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화는 구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서초 밀어주기 입니다..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강남은 9%,서초구11%밖에 해당안되고 대표적 서민동네 노원구는38프로 도봉구는30프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통계가 저러한데도 시행한다면..투기세력 근절이 목표가 아니라 초양극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부디 서민들 더이상 소외감 ,박탈감 안느끼게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강남구는 재건축연한연장 해당아파트가 9프로밖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 한반도기 입장 반대. 북선수들 모든 체재비용 무료 반대.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