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간을 흔들고 있는 가상화폐 금지와 철폐관련 소식에 따라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1. 나의 자산을 내가 마음대로 거래할 권리 당장 사드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 거리는 공산당 중국에서 조차 암호화폐는 개인이 리스크를 모두 갖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http://news.sina.com.cn/s/wh/2018-01-09/doc-ifyqkarr8013052.shtml (중국어 원문) https://www.ddengle.com/traders_free/4821842 (번역본)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유독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등 규제 관련 조항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는 공산당이 먹은 중국보다 못한겁니까? 2. 세계적인 추세 가상화폐는 현재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미래화와 4차산업에 큰 의미를 끼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 윗 나라 중국, 저기 유럽과 미국은 모두 바보라서 가상화폐를 허가한것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성장적인 요소이지 당신들이 철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이 나라들보다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당신을 뽑았는데, 여기까지 오고야 나서 자유로운 거래를 막겠다는건 정말 지지율을 일부로 낮추려는 겁니까? 3. 서민정부 서민 정부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아까워 질 정도입니다. 가상화폐로 누구는 280억의 자산을 벌었으며, 지인은 스포츠카를 구매하였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난다니... 전 대통령이 주식투자를 반대했더라면 이런 같은 반응이 나왔을겁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입니다.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본다면 한국 국가 가치가 몇배는 오를건데 미국 금주법 시대에 술을 금지한다고 술이 유통이 안됬습니까? 아닙니다, 관련 범죄 단체만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폐지된다면 음지로 숨어들지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처럼 숨어서 해야 할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해외 거래소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규제 철폐를 외치는데 국민이 주체인 국가에서 이를 규제한다니. 모순 아닙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금지 관련 조항 철회 요구


현행법상 코인거래소 운영이나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불법입니까? 불법이나 단속하세요 부동산투기도 못잡으면서 애꿎은 국민들 쌈지돈 날려버립니까? 지금 정부의 태도는 뭔가를 할 것을 못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쌈지돈을 한 큐에 날려버리는 날강도 같은 짓입니다. 유예기간을 줄테니까 돈을 빼면 된다구요? 1천만원 투자해서 정부 말 한마디로 2천만원 됐는데 뺴라고요? 당신들 돈 아니라서 상관없나요? 개미들 전부 모으면 수조원에 해당할 돈이 당신들 말 한마디로 날라갔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돈 잃는 것은 자기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런 헛소리때문에...원인이 명백한 이유로 쌩 돈이 날라가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구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 합법화를 결정했는데 경제민주화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 참 대단하네요 https://twitter.com/cnLedger/status/950572521425743874 일본은 정식화폐로 인정하다 못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가상화폐 ATM을 통한 거래를 준비중입니다. 1년후 한 번 볼까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암호화화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이런 흥선대원군같은 틀딱들의 사고로 정치를 하니 평생 일본에 뒤 처지죠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23조 재산권 보장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자 도둑질입니다. 책임지세요. 법이면 다 됩니까? 정부부처나 국회의원 나리들 부동산투기꾼 집합소 같더만 투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문재인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사건 뭐 별달리 밝혀지거나 나안지게 있나요? 위안부 합의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런 발표... 형식을 취할뿐 결국 알맹이가 없는 이 정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입바른 소리에 쇼만 주구장창 하더군요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이번 지방선거 기대하세요

금감원, 법무부의 무책임한 코인 거래소 규제에 경고합니다.


저는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한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졸림과 무기력함을 달고 살며 잠이 시시때때로 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게 단순 의지 부족이라고 하지만 자가진단 결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기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면증은 기면증은 의심을 하지 않으면,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나 기면증 검사에 이용되는 수면다원검사는 1회 비용이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을 넘기까지 하니 검사비용이 아주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기면증이 의심되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도 검사 비용이 너무 커서 부모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면증 환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면증은 10~20대 즉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비급여 항목 중 '수면다원검사'를 국민보험 급여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래에 첨부한 관련링크는 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특히 수면다원검사 (수면장애) 보험 급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위(고소인)로 부터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어머니가 명예훼손 하였다고 다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술 하였습니다. 3가지 모두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확인도 안한채 단순히 고소인과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이 된다며 어머니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였습니다. 1. 어머니와 이야기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로 부터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 내용에는 어머니가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의 지인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했는데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머니,전화를 받은사람 전화 수신,발신 내역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 '경찰 진술 해 준 사람은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해서 경찰은 본인 및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수신,발신 내역 확인 조차 안한채 위에 거짓된 말만 믿고 진술인 보호를 위해 수사를 일찍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적 없는 쌩판 모르는 사람인데 경찰은 무슨 이유로 본인의 어머니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우리나라는 진술서만으로도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을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위 진술서를 작성 해서 범죄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 고소인은 본인의 어머니가 아이(당시9세)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하며 경찰이 아이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고소인이 말하는대로 아이가 그런말을 들었다고 이야기 했으나 정작 아이는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 뿐아니라 고소인의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무슨 근거로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가 들었다고 한다라고 해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할머니가 손녀한테 들었다고 하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 경찰한테 이야기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도 할머니한테 경찰 거짓 진술 좀 해달라고 부탁 해야겠습니다. 3. 고소인이 어머니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하며 CCTV 화면 캡처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진에는 본인의 어머니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뿐만아니라 고소인이 불상의 학부모 3명이라고 했는데 1명만 확인 될뿐 1명은 식별불가 이며 1명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직원입니다. 근데 경찰은 무슨 이유로 어머니가 여기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본인의 어머니를 범죄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편파 수사의 끝 대한민국 경찰!


저는현재35살인대한민국의한여성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을한번도믿어본적이없습니다 대통령이셧던분들조차단한번믿어본적없던저였습니다 여기다이런글을적는것은현재 저는가평으로애견펜션을하고자 이사를왔습니다 현재대통령님께선일자리창출에힘을써주실거란글을보았습니다 청년실업에힘써주시는거에 조금씩이나라도힘이실리겠구나싶었습니다 헌데,대통령님. 저는개인사업을하기에무리해서어린아들과남편이랑이사를왔습니다.너무복잡하고,길어지는 허가건들과 나이가어리다해서이것저것속여서돈을탐내며지내는어른들. 개인사업이거창하다생각이드는사람들도있겠지만 제가회사생활하다직접격어보니 이건아니다싶습니다 그냥모르겠습니다.이런개인사업자들이하는일에대해서도 억울하고분이터지는상황도 그래서문을닫아야만하는사람들. 대한민국의소규모개인사업자들도 할말도많고누가알아줬으면, 누가들어줬으면하는일들이많습니다그누구도알아주지도들어주지도않는말을 현재대통령님께서들어주시면어떨까요 예를들면저는오늘황당한일을겪었습니다 큰회사에물건을사서오늘갑자기받았습니다 약속한날짜도아님에도오더군요또한 물건의완성도가백프로가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잔금을다지불하라더군요. 손해배상청구를하면된다구요 물건이완성도가다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런요구를받는다는것이너무어이가없었습니다 잔금이십프로만남아있는상태였고 물건도시일이지나서완성도를올려준다고합니다.. 본인들이당당합니다 저희보다큰회사이기에무조건법으로간다고하는것이 맞는얘기입니까.. 마음대로와서물건확인도제대로못해봤는데무조건달라고하면줘야되는이런작은개인사업자는 어디설곳이없고믿을곳도,얘기할곳도없습니다 확인하고잔금을준다해도대화가안될정도로하찮게대합니다 들어보니이런경우도대부분크게운영하는사업자들이승소한다고들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창출과더불어소규모의사업자들도일자리창출에문을열수있게해주실수없으십니까 이런저런억울하고분한일에소규모사업자들은문을닫습니다 일자리창출에소규모회사도협력할수있게도와주시면안되겠습니까 소규모회사도직원을둘수있습니다.소규모라고해서직원을두지않는건아니지않습니까.. 이런저런일이많지만글로적긴너무많습니다.. 대통령님의계획에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게해주실순없으실까요?..

소규모사업자도얘기하고싶습니다


그냥 다른 애기 하기 보다는 본론을 얘기할께요 가수 유승준 씨가 ....이제는 좀...국내에 들어올수 있게 할수 없을까요

가수 유승준 씨 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여 서신을 드립니다 저희는 의정부에 거주하고있으며 와이프가 2017년 10월에 성남시에서 일을 하다가 시장골목에서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이에 내려서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학생이 괜찮다고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것은 정말로 전혀몰랐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해서 집으로 돌아온것인데, 다음날 성남경찰서로 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방문하라고연락이와 찾아갔습니다 그때 피해자 부모님과 만나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주었으며 다행이 학생이 크게다치지않아 서로 합의를하여 합의장도 받아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경찰서 담당 경찰분께서 합의를해도 안된다고하며 4년면허취소에 500만원 벌금이라고했습니다 분명히 차에서 내려서 학생에게 확인했고 합의도했는데 너무심한 처사라고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는데 의정부에서 성남까지, 차가없으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고 벌금또한 500만원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와이프는 분명히 내려서 학생에게 괜찮냐고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학생도 이사실을 경찰서에 확인해주었고 최종 학생부모와 합의를하여 합의서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재판도 없이 4년면허취소에 벌금500만원 이라고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양석원 드림.

너무억울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도박성이 강한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규제를 해야겠지만 만약 지금 기사화 되는 것들처럼 폐쇄 및 조사등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외국 거래소로 눈을 돌릴것이고 외국 거래소 배만 불려주는 것이 됩니다. 정부가 현명한 선택 하기를 기대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제가 알기론 아현동 아파트 값이 9억 입니다 .... 5억도 히든데 9억 이라뇨 ... 연남동 빌라가 3억 8천 입니다 ...그것도 20평도 채 안되는 평수가 이사 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것도 없는 거지만 집값이 너무 터무늬 없이 비쌉니다 최근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놈에 집값 마련 하느라 은행에서 30년 계약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나 제 나이가 38인데 ..30년 이면 68세 입니다 나이 70 다 되도록 빛만 값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집 값 때문에 ..... 분명히 저희 세대 이후 세대부턴 인구가 줄어들건데 지금 아파트가 왜이렇게 많이 생기는 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왜 더 오르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발 집값 좀 떨어뜨려 주세요 ....ㅠㅠ

집값 좀 떨어뜨려주시면 안될까요


최저 임금 말이 좋다 최저 임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실 대기업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이미 돈이 많으니깐. 그리고 그들은 이미 급여를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지요. 타격 입는 것은 편의점, 아파르 입주민들 (경비원 돈줘야 되잖아....), 작은 영세 소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정도의 노동을 할 능력이 없는 세상의 하층민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고, 신규 채용이 되지 않겠지요.) 13만원 좋다 이거야. 이거 언제까지 줄건데? 들어가보니 항목도 까다롭고 여간 타먹기가 쉽지 않겠대요. 아니면 처음에는 타먹기 쉽게 하다가, 제도를 슬슬 돈안주는 식으로 바꾸겠죠. 어디 이런거 한두번인가요? 앞으로는 해고도 안되고, 주 48시간인가도 지켜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줘야 하는데, 13만원을 언제까지 줄 생각인지?? 장하성, 조국,홍종학씨 등등 민주당 귀족님들 전재산 국가에 헌납했냐? 그런거 아니면, 제발 서민 말살 정책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규제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하는 공무원 월급 줄돈 줄여서, 국민 세금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규제하고, 세금 뜯어가고, 이런일이 많아지면 결국은 부담은 최하층이 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기부액수는 역대 최저요. 실업률도 최대이죠. 기업은 고용을 안하고 강남 부동산은 최고 액수로 뛰고 경기 변두리나 지방에 집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죠. 서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최저임금 시행을 통한, 최하층민부터 말살하자는 정부...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두살 아이 둘을 가진 엄마이자 오십대 후반 부부의 큰 딸입니다. 대통령께서 상가 임대료를 낮춰야한다고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십년 동안백화점에서 옷이나 신발을 사본 적이 없으시고 비싼 음식도 드셔본 적이 없으며 해외여행또한 가본 적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이십년 넘게 하시고 어머니 또한 굳은 일을 하시며 두분이 아끼고 아껴 노후 대비를 하신다고 경기도에 작은 상가를 한칸 사셨습니다. 상가를 사고 월세를 받으면서 다달이 지금까지 십년도 넘게 매달 임차인에게 케이크나 음료수 세트 그런 선물을 드립니다. 월세 주셔서 감사하다고 . 명절이면 꼭 오만원 넘는 선물을 사드립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실평수 십여평에 두명이 일하셔서 선물도 두개씩 드립니다. 사진관 편의점 슈퍼 두번의 미용실.. 매달 십년넘게 한번도 빠짐없이 감사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장사해서 월세 내주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지금은 두분 다 직장을 잃으셨고 평생 모으고 아낀 돈으로 마련한 상가 임대료로 기본 생활을 하십니다. 다른 부유한 분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상가 한칸 가지고 계신거에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눈물나게 아끼고 모았고 요즘 사람들처럼 대출로 풍요롭게 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일하고 모아 마련한 상가인데 그리고 유일한 소득인데 그 임대료를 낮추시겠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 상가에 들어오신 임차인 분들이 저희 부모님보다 더 부유하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인보다 더 소득 많으신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가게 임차인 사장님들 수입차와 큰 평수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인 임대료를 임의로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임차인은 을이 아닙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것 반대합니다


윗집 옆집 층간 소음 특히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귀마개 없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에 시달립니다. 작은 소리 마저 방음이 안될정도로 욕심만 축내어 지어낸 심각한 건물 구조들..제발 최소한의 방음은 보장 될 수있게 건축법 좀 만들어주세요.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 이 살인자가 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남들 배려 눈꼽 만큼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소음 가해자들 이렇다 할 처벌 법이 없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복 소음으로 더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구요.. 소음 가해자들 처벌 할 수 있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요..이러다 제가 살인자가 될까 무섭습니다.

건축법 개혁이 필요합니다.층간 소음 처벌법 강화도 필요합니다!


안녕 하세요 촛불의 민심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문제인님 께서 대통령이 된걸 얼마나 기뻐햇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밀려오네요 이리저리 치이다 창피하지만 이제 35에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년전에 가상화폐 라는걸 알고 차음에는 이런거는 도박이고 투기라 생각하고 멀리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얇아진 지갑탓으로 인해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득을 봐서 폐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 병원비와 힘들게 식당일 해오시는 어머니 생활비 드리면서 35년만에 처음으로 아들 노릇 하면서 효도라는걸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쇄국정책으로 폐쇄 발표가 난 뒤로 하락 하락을 하더니 이제는 원금에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달 병원비와 생활비 부터가 걱정이네요 네 다 좋습니다 폐쇄 해야 한다면 해야죠 근데 중요 한건 투기 근절과 도박 근절이 목적이라면 지금 투기 최대 열풍인 부동산 부터 그리고 도박의 메카가 되버린 강원랜드도 다 폐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전재산 다 잃어 가고 있는데 국민 모두의 형평성과 투기 및 도박 이 모든것에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 폐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특히 스포츠 토토 그리고 경마장 경륜장 등 사행성 관련 도박은 일제히 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청원드리는거는 이것입니다 아 이야기가 길어 졌네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답을 만들어 놓고 생각 하는 척 위해주는 척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나마 흙수저를 벗어날수잇다는 꿈을 꾼 제가 바보였습니다 희망 깨주셔서 감사하고 꿈 빨리 깨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역시 흙수저는 흙수저로 끝나야 하나 봅니다 제 청원을 다시 말씀 드리 자면 가상화폐 가래소 폐쇄 좋습니다 그럼 폐쇄 일로부터 원금은 모두 보장 해주세요 정부가 정부의 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음 없도록 해주시구요 또 한 모든 사행성 과 모든 투기 및 도박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라 지길 희망 합니다 주식도 다 상폐 해주시고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 말아 주세요


가상화폐에 관련된 검은돈 청산은찬성입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더좋은 방법이있을테인데 이번정부덕분에 더힘들어졌네요 썪은 부분만 도려내야지 아얘 부숴버리네요 이게 사람이먼저다 라는 정부 방침입니까? 우리는 사람도아닙니까?

가상화폐


실패한 제도인 수시를 왜자꾸 줄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시를 늘려주세요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주체 하고 투자한 사업입니다. 선수들 역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한 민국을 대표 한다는 자랑 스러운 마음으로 이대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여 준비 했읍니다. 이런데 입장식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함께 입장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더우기 입장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든다는건 문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사상에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입니다.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을 반대 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기업의 공매도는 묵인하고 정말 도박인 강원랜드는 돈벌게 놔두고 당첨 확률은 적으면서 서민의 코묻은 10000원 빼먹는 로또는 놔두면서, 과천 경마장은 정말 도박인데 왜 놔두죠? 유일하게 서민들이 외국 버거형님들과, 중국인들, 일본애들과 겨뤄서 돈버는 암호화폐를 한국민만 못하게 막는 멍청하고 한심하고 무능한 문재앙과 그 민주당 정권을 2018년 6월13일 반드시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산층 을 말살하고, 오로지 강남 좌파및 민주당원, 그에 아부하는 시민단체만 편드는 민주당,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200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18년 6월 13일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 들이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재를 하고싶어도 되려 잘못을 지적하는 어른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불량청소년들이 법적 보호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담배를피고 지나가는 어른들 한테 시비를 걸고 피해를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담배 술 를 파는 가게만 처벌 시키기 보단 담배 술을 마시고 피는 청소년들에게도 뭔가 법적책임을 질수있도록 법이 생겻음 함니다 당장 인터넷 뉴스를 봐도 불량청소년에게 잘못을 지적 해주고 훈계 하는 일반 시민들이 폭행범 으로 몰려 벌금에 구속에 너무 속상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은 세상엔 중고등학생들이 무법자 입니다. 청소년 범죄 관련 법을 강화 했음 좋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1학년에 재학중인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서민이다보니 비싼 영어학원에 못보내고 저렴하고 안전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금지라니 기가막힙니다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이 해가되는 선행학습이라니요! 어차피 부유한 아이들은 방과후 안듣고 어려서부터 비싼 어학원 다닙니다! 방과후 듣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그거라도 해보려고 애쓰는데 금지시키면 빈부격차에 따른 스펙차이까지 커지는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시작할때만 기다리던 둘째 아이까지 못하게 하신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유치,초등 방과후 영어 돌려놔주세요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초등 영어방과후 교육 받게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규제 반대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규제를 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투기를 잡을려면 부동산투기도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로또도 금지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스포츠토토는 금지 왜안시키는거죠? 그건 확실한 도박인데. 주식은 왜 금지 안시키는겁니까?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다른점은 24시간 장이 돌아간다는점과, 아직 관련법이 없기때문이 아닙니까? 세금을낸다고 다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게다가 거래소 폐쇄 한다는식으로 애기해놓고 가상화폐투자의 세금을 먹인다는 애기는 대체 무슨말인가요 모순 아닌가요? 당연히 투기는 막아야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은 강제성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도아니고 이런식으로 거래소 폐쇄라는 그런 기사까지 떠벌리고다니는데 저건 주가조작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 주가조작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래소 폐쇄가 될꺼라 보시나요? 폐쇄 시키지도 못할거면서 매번 왜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이러는거죠? 대체? 투기랑 투자는 다릅니다. 미래때문에 투자하는사람까지 피해를 입는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규제 한다고 검토중. 이러면 되나요? 언제까지 검토중만 한다고 하실겁니까? 당장 실현도 못할 일을 대체 왜? 투기는 막아야되는게 맞지만 이런식은 아니라고봅니다, 정부는 생각좀 하시고 규제를 하기 전,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를 먼저 진행하고 지금 어떤상황인지 현실을 보시라 이말입니다. 당장 규제한다 규제한다 말만하지마시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 규제


유치원 교사의 정서적학대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나현이사건.이것은 분명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적용시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해주세요.

유치원 정서적학대,살인죄적용시켜 주세요


최근 제천 참사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화재로인해 한순간에 자신의 지인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걸 보고 더욱더 슬퍼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해야할 공간에 불법주차로 인해 위급상황일떄 진입하지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살릴수있는 인명도 놓치게 될것입니다. 또한 해돋이를 보겠다고 ,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소방서앞에 주차한 사람들. 해돋이를 보고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언제 어느시간에 긴급출동할줄 모르는 소방서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재발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소방서앞 불법주차 강력 처벌 및 차량 공영주차장 공간 확대.


- 비트코인은 청나라 말기의 아편과 흡사합니다. 즉 아편, 마약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온 어떤 이익도 국가, 사회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편이 청나라를 좀먹었듯이 지금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 이들이 매수인을 모집하기 위해 나열하는 한없는 무용담, 가짜뉴스로 인해 현재 일선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중에 노동과 업무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편과 같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문제는 주위사람도 쉽게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 월급쟁이들도 월마다 나라에서 세금을 떼는데 왜 이들이 올리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까. 한국 거래소 빗썸이라는 데가 홈쇼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데 맞습니까? - 비트코인은 사설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설도박꾼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가 더 이상 의기소침하거나 일터에서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당장 비트코인 거래소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 현정부의 방침이 폐쇄와 규제로 간다고 하니 믿고 지켜보겠으나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저 도박꾼들의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간 서민들이 푼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뉴스에다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부관료분들은 비트코인을 조속히 불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경제 절단 날수도 있습니다. 위해서는 다단계처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로인해 많은 가짜뉴스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기도박 비트코인의 불법화와 그 거래소의 조속한 폐쇄를 요청합니다


결혼5년차 주부입니다.남편이 결혼전 아파트분양을 받았으나 사정이 좋지않아 입주도 못하였습니다.단칸방에 세를살다 아기가 생기고 시댁근처인 그 집에 들어가려고 몆번을 말씀드렸으나 본인이 갈때가 없어 빼줄수가 없다고합니다.이렇게 두번에 재계약도 억지로 이루어져습니다.벌써5년째 제집 놔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편이라는걸 너무도 잘알고계신분이시요.우리나라는 돈있는사람은 세를산다고 합니다.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약자를 위한 것인지?무조건 세입자른 위한것인지 답답합니다.

누굴위한 임대차보호법인가요?


가정폭력가해자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자녀, 여성분들 힘들게 생활을 있습니다.학생들이 상처받지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가 상처받지않고 새로운 삶을 살수있게 많은 지원좀 해주세요.간절히 청합니다.

가정폭력가해자 처벌강화


포괄제도는환자가보호자없이진료받고보호자또한환자걱정없이일을할수있도록생긴제도가포괄제도라고생가합니다담당공직자또한맞다고했습니다그리고환자가간병인을고용하기엔부담이크기때문국비로지윈하고이런제도를안들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제도가대상자가필요에의해서이용되는게아니라영리목적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우리나라병윈이환자특성에따라병실은구분해서운영할정도록넉넉한병실은없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제도때문에병실이구분되일반병실에서간호사가행하는일들도포괄병동에서는같은행위인데도비싼비용으로이용됩니다국비또한비싼요금으로지불됩니다입윈당시병실이없어포괄병실에입윈했는지또한대상자가포괄간호가필요해서인지알수가없는데도단지포괄병실이라는이유만으로로같은일인데도비싼요금금을지불해야되고고국국가또한비싼요금금을지분해야되는는납득할수없고너무나화가납니다다어쩔수없이포괄병실에입윈을했는데데병실실료대해서는는차등등이있어지불하는건건납득하지만같은일인데도도차등등을두는건건납득이안됩니다다다시한번강력히말씀드리면면절대국민세금금이영리목적으로악용되서는안된다생각합니다

잘못된포괄제도


가상화폐 투기옹호 여러분 블록체인으로 탄생한 비트코인 그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소스로 만들어진 여러 코인들 이제 가상화폐의 혁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많은 사업분야에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R3CEV 프로젝트 , 이더리움 분산시스템 적용 등등 이미 가상화폐를 벗어나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벼락부자꿈에서 깨어나시죠 투기옹호여러분 미국 대공황이 왜 왔습니까 ? 자유를방임한것으로부터 시작된것입니다. 그끝은 어땠나요? 그여파로 세계 경제 대혼란이 왔었죠. 어쨌거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분리되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하고 있으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4차산업혁명을 막느니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느니 그런 억지는 부리지 마십시요 오늘만해도 리플이 몇시간만에 30% 빠졌다 복구됬다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자의 모습인가요 ? 초중고 학생들이 너두나두 부모님 주민번호로 거래소에서 투기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 이더리움 창시자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R3CEV 프로젝트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한국 컨테이너 항만에서도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가상화폐를 떠나 적용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청원합니다 . 기존 거래소에 여유돈 투자한 분들 전재산투자한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몽을 하시고 폐쇄는 단계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 블록체인


대통령님께서 꼭 읽으신다는 보장하에 글올립니다 저는 주야간 으로 일을하느33살 노동자입니다 시설직이고요! 하청업체 직원이고요 이름은 감시단속근로자 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는일은 감시단속업무가 아닙니다 90%의 업무가 몸으로 하는 노동입니다 야간엔 총15시간 근무입니다 그중에 심야시간22시~06시 인데 그중에3시간 휴게시간 이외1시간도 휴게시간 휴게시간 항상 긴장입니다 쉬는게 아닙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간 근무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상여금은 연3회 나오는데 연봉에 포함시켜버리고 월급이 17년도에 비해18년도는 약6만원오르더라고요 연월차수당 또한 월급에 포함입니다 연월차에 대한 서약서도 받더라고요 아무말 하지 않겟다는 약속의 서약서 한마디로 저희는 연월차도없습니다 이렇게해야 세전 180입니다 세후160 입니다 도데체 일을해도 댓가없는 노동입니다 윗 머리들만 속채우고 실질석 노동하는 저희들은 아무것도없는 속빈강정노동자 입니다 도데체 머하는 건지 모르겟네요 17년도는 교통비 월급이 따로 나왓습니다 올해는 월급에 교통비를 흡수시켜 월급을 올리고 최저임금에 딱 마추더라고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하청업체라서 이런건가요? 아니 포괄임금제라는 것으로 너무악용해서 노동자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발 제발 이 악법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포괄임금제 폐지부탁드립니다 "꼭"


아시아 금융의 허브 더 나아가 세계 금융/미래산업의 중심지가 될 기회를 그냥 버리시는겁니까? 150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멍청한 정부의 꼴에 치가 떨립니다. 150년 전 조선시대 멍청한 우두머리의 멍청한 쇄국정책으로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식민 지배에 죽어 나갔고 그리고 남북분열에 피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지요?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외치시니까요 지금 당장 전문가들 모아서 정책 수립해도 모자랄 판국에 거래소 폐쇄로 겁주며 기득권층 지켜주기에 바쁘니 이것이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이였습니까? 차근 차근 플랜을 세워서 안정화 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될 기회를 이렇게 날리실겁니까? 제 주위에 이미 민주당 지지 철회 또는 중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다음 총선 때 20~40대 표 다 버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 그대로 가면 분명 젊은 층 지지표는 다 날아갑니다. 혹시 영화 남한산성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길안내를 해주고 돌아가며 다음엔 청의 군대가 오면 또 길 안내를 해주고 음식이라도 받아야 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칼로 죽여 버리더군요. 그것이 일반 서민의 마음 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조선이든 청이든 왜이든 누가 왕이든 상관 없고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막말로 민주당이 집권하나 자한당이 집권하나 국민들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된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정권이 10년 동안 너무나 기득권 층 편의를 봐주고 서민들 죽이기에 지쳤고 그래도 자한당 보다는 민주당이 낫겠지라는 희망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판으로 무조건 거래 금지에 폐쇄로 젊은 층 표 다 날리고 다시 자한당이 집권하게 되고 제 2의 MB503의 시대가 재림하고 서민들 피는물 흘리는 모습이 진정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였습니까? 대통령님, 당연히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겠지만.. 크게 보십시요. 앞으로 100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 입니다. 왜 가상화폐 거래로 돈이 몰리는지 잘 아시지 않나요? 지금 10년 죽어라 숨만 쉬고 일해도 집 한채 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현재 50% 이상의 직장인들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것 잘 아시죠? 2010년이 받던 월급과 2017년에 받던 월급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아시니까 그래서 최저 임금 인상이 2020년 만원 목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민들 각자만의 작은 희망을 가지고 아껴 쓴 돈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돈 넣었습니다. 투기? 맞습니다. 지금 광풍입니다. 지금 그것 계속 충격 요법으로 겁주고 거래 폐쇄시켜 버리면, 그 뒤에 올 여파는 상상 이상일 것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한 계단 씩 정책 수립해서 안정화 시키면 됩니다. 세금? 적정한 선에서, 일반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선에서 부과 하면 됩니다. 불량 거래소? 퇴출 해야죠 당연히. 그냥 시장원리대로 외국인/내국인 상관없이 전면 개방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순리대로 놓고, 불량 거래소 퇴치, 예금자 보호등 서민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될 때 입니다.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책임 지는 것 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금융시스템에서는 중간의 거래매개자 기업들이 수십조가 넘는 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나름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 아닙니다. 은행, 카드사 등등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대부분 계약직, 아웃소싱으로 채용 합니다. 제 주변에 2년 계약직하고 계약 끝나면 휴식 그리고 다시 복귀 2년 계약직 다시 계약 만료 휴식 이렇게 10년 일한분도 계십니다. 얼마전, 빗썸에선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 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더군요. 기존 금융권 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더 직원들을 사람같이 생각해 주네요. 저도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사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할 생각 입니다. 최소한, 계약직 무한 뺑뺑이 시키는 은행보단 더 좋아 보입니다. 대통령님, 저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가 하였고, 친구와 함께 치킨 뜯으며 대선 결과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렵게 찾은 서민의 꿈 잃지 않게 해주십시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서민들 다 죽이실겁니까?


가상화폐로 폭풍이 불고 있지만 폐쇄는 아니라고 봅니다.주식이나 로또 경마장 카지노 등등 처음 도입 됐을때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 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분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쓰일것입니다. 그런데 화폐만 중앙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까? ㅎㅎㅎ 기술만 살리면 되지 거래소는 필요없다구요? 거래소가 있어야 화폐가 돌죠! 바보 아닙니까?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세력들과 거래소의 부정한 행위를 단속하고 필요하다면 거래세 정도를 부과하는 정도로 가야지 거래소 자체를 폐쇄한다구요? 벼룩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웁니까? 시장질서를 망가트리는 검은손들을 처내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게 정부가 할 일이지 시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까? ㅎㅎㅎ 정말 편하게 일하네요 이미 들어가 있는 서민들 돈이 수조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상할건데요? 패쇄하면 다입니까? 서민들 진짜 수백명 자살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구요?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실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아킬레스 건이 될 것이며 두고두고 최대 악재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화폐는 분리 될 수 없습니다. 건전한 규제만 하세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언론과 외국인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고있는 생명나무와 관련하여 정작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는 다소 쉬쉬하는 분위기인듯 보입니다. 외설이 비난한다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치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성이 느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에서는 생명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에버○○의 행운의나무가 나아보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는것도 알고,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무의미하다, 흉물같다'라는 비난보다는 '너무 작은것 아닌가'하는 비난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작더라도 정말 의미있는 것으로 대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 만드는 것이 무리라면 나뭇잎이나 열매를 만들어 평창시민이나 올림픽에 참여하는선수단 또는 일반인들의 메세지를 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저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짧은시일내에 sns를 통해 알린다면 비판의 글도 물론 올라오겠지만 도움이 될 글들도 많이 올라올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는것보다 올림픽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생명나무 외에도 많은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좀 더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올림픽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모든 것들이 흠 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생명나무 반대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관련에서 말들이 많네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청원 다시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사행성 도박으로 판명된지 오래고 그 피해는 비트코인 중독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근로 의욕을 막대하게 상실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하루종일 인터넷만 봐도 돈이 벌린다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경제 골로가는 길이될 건 뻔하니까요. 혹자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해서 세금 걷고 감독하라는데.. 그건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못하도록 끊도록 하는게 아니라 마약을 합법적으로 제공해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약중독퇴치를 이런식으로 한다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뉴스를 통해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즉각 실행해주십시오.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불나방처럼 이시간에도 도박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좀 먹는 비트코인을 하루속히 최대한 빨리 불법화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큰일납니다. 인구의 절반이 비트코인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비트코인 광풍이 시작될 때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안듣고 무시한 결과가 오늘의 그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절하고 비트코인에서 제발 손떼십시오. 도박과 마약을 장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도 없구요. 콜롬비아, 멕시코 보세요. 한탕주의 도박주의의 산물이 바로 중남미의 그렇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즉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나올 때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일개 공무원이 언론 플레이 하면서 선동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부와 논의하는 과정까지 제발 차분하게 절차를 좀 지켜주세요.. 그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자기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면 그게 맞습니까? 저도 투기 싫어합니다..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은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과정이고 절차고 원인이고 결과예측이고 뭐고 없죠.. 수 천년동안 이 땅에서 일어 났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맙시다 제발..

가상화폐 규제 민주적 절차를 지켜주세요.


저는 학부모이자 유아영어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사회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유아영어교육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다, 틀리다는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조기영어교육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학자의 이론이고, 또 더 많은 학자들은 조기 외국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조기 외국어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맞다를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허나 대한민국에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청와대가 수많은 학부모님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를 무시해 버린다 할지라도, 그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부양해왔던 저 같은 유아영어교육 업계 사람들, 전국 각지에 세워둔 지사, 지점, 대리점, 총판들, 1만 어린이집, 8천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소 1만여명의 영어교사들, 또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수많은 예비영어교사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영어 안하면 그만이지만, 위의 언급한 회사들은 모두 파산이고, 다니던 직원들은 모두 실업자 신세고, 유아영어교사 역시 잘해야 학원으로 가거나 실업자 신세가 될 것입니다. (유아 영어교육과 초등 영어교육도 많이 다릅니다) 비단 학부모의 부익부 빈익빈을 반대하는 가슴 아픈 청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금지가 실행되면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감님이 얼마나 잘났길래 수천, 수만의 일터를 없애고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 정책이 한 순간에 한 가정을 파산시키려 합니다. 저 지금 직장을 잃으면 나이 40대 중반에 마땅히 찾을 일자리도 없고, 아직 남아있는 주택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그거 못 갚으면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당장 우리 회사에도 엄청 많이 있고, 저희 경쟁사에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소개해온 수많은 영어교사도 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호소나 부탁이 아닙니다. 제 직업과 가족과 생계가 걸린 눈물어린 부탁이고 요청입니다. 화가 나다가 나다가 나다가, 눈물도 나다가 나다가 나다가 근 3주가 되가면서 화도 눈물도 안나고 그냥 허탈하고, 막막할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한순간에 결정하고 이행합니까? 당신들이 내 가정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온 사람입니까? 저희 유아영어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관계자들이 우습고 만만합니까? 저희들 인생 책임지지 못할거면, 먹고 사는 길 만들어 주지도 않을거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당장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육감 하나 때문에 정부가 싫어지고, 나라를 떠나고 싶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철회 바랍니다.


조합원 1인 1표의 협동조합에서. 선거제도입 후 모든 조합의 업무는 조합장의 다음선거를 위한 쇼일뿐이다. 한사람이 1표라는 계산하에. 제대로 규정과 법에 의거해 처리된 민원조차도 조합장이 재처리를 원하면 해야한다.4년간 열심히 사업수립해놓구. 손해나도 망해도 배상책임도 없다. 남겨진 손해는 임직원의 월급. 수당에서 쥐어짜면 되니까. 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일보등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조직에 장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

지역농축협 조합장 선거제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문신을한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신인식이 좋치않습니다. 직업 특정상에도 공무원들은 문신이있어도 안되는걸로알고있구요. 그런데 문신한사람들중에 나쁜일을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인식이 안좋은거같습니다. 하지만 문신이있는사람들중에서도 경찰.경호원.군인등 국가직 직업에 꿈 이있는사람들도 분명히 많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신에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인재들일수도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요청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개방된 생각으로 봐주십쇼. 문신을 한 사람들은 꿈이 점점 작아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많은 인재들이 생겨날수있도록 문신의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신이있으면 안되는 직업


저는 지방에서 소규모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들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분증 검사 정말 빡세게 하는데(민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받습니다. 대학교 학생증, 네이버 본인인증 이런거 안받습니다) 이미 두번이나 걸린상태이고 이제 한번더걸리면 그냥 폐업해야하는 처지인데요. 저희가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싶어서 팝니까... 가게 미어터지는데 사람들어오는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체크한뒤 민증검사합니까... 들어올땐 4명이었는데 나중에 1명 미성년자 몰래 합석해서 술마시고 나간뒤 신고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가 손님 동향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처 미성년자 못걸러낸 집 이야기 들어보니까 4명이 들어와서 먹고 나갈때 한명 미성년자라고 돈 안낸다고 했다네요 이런 정신나간 미성년자 교정과 억울하게 당한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시 최소 천만원의 벌금을 낼수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시 처벌토록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보육교사 입니다. 벌써 15년차 경력 교사 주임 직분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해 주어야할 보육의 역할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부모가 챙기지 않은 관계로 교사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참을 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친구들이 아랴에서 전채응 치뤄여 한다면 구대라는 곳에 보내실 수 있으십니ㄲ?? 이명박근햬 정부는 출산 정부로 인해 보육교사를 배려하지 않은출산 정책진행했습니다. 교사를 배려하지 않은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한 보육교사 '을 '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1987>을 관람한 20대 청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및 국가운영의 방식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사려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영화에서도 '몸통이 살려면 꼬리를 잘라야 돼"라는 대사처럼 1987 박종철 사건은 단순히 검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해당하는 당대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외에도 호헌이나 재산은닉 및 민주주의 정신 훼손,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인권을 유린하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자녀들은 그 불법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지 않고 여전히 안면몰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도 예우와 경호를 받는 전 대통령과 그 부도덕한 재산으로 일말의 뉘우침 없이 살아가는 그 핏줄들에게 법치적이고 정의로운 수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수사 및 불법축적재산반환


안녕하세요 이거 민원을 누가 읽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눈독 들여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걸 쓴다한들 대통령 깨서 직접 볼지도 모르겠지만 . 가상화폐 가 도박 사기성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나올때 규제를 했어야 말이되는데 뉴스기사 여러곳 에서 이슈화가 되고 난후에야 제제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을위해서 국민이 회의감 을 느낄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겁니까? 사기성이 다분하다면 지금당장 폐쇠하시고 강압적으로 거래소폐쇠를 하세요 . 부동산 투기는 투기도 아니고 가상화폐 투기는 투기입니까? 국민 서민이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눈시울이 붉혀진답니까? 할일을 하실거면 강압적으로 해주세요. 흐비부지한 언론 플레이 제재를 해주시든 그게맞다 아니다 를 애기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도 서민들이 살기가 힘드네요. 어디에 믿고 의지를 해야할지 누구나가 부를 꿈을 꿉니다 꿈마저 빼앗아 가버리는건 너무 하시네요. 서민이 그저 돈을벌면 눈시울이 찌푸러지는 이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가상화폐 폐쇠 할거면 올바른 정보를 원한다


흐르듯이 냅둬요.... 지금은 마냥 오르던 시절이 아니여서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비싸면 내릴것이고 싸면 오르겠지요.... 시장에 맡겨둬도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겁니다... 거래소 폐쇄하면 외국거래소 가면 그만일것... 국제사회 모든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거래를 못하겠지만 가능한가요??그냥 흐름에 맡겨요.. 그게 자유경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건 반대입니다... 하려면 전세계에 동의를 얻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가상화폐 거래소규제로 많은 소액개미들이 피해를보고있고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막대한손해를입고있습니다. 제천화재및 신생아집단사망 전염병창궐등 제대로하는게 하나도없으면서 혈세를 축내고있지요 고통분담및 서민을 위한정부라면 대통령및 2급이상 최고위공직자의 급여를 50%로삭감해서 임기말까지 유지할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과 2급공무원 급여 50%삭감청원합니다.


올해로 두 어린아이의 아빠로 외벌이를 하는 40살이된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잘 보았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과로없는 사회 좋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업무가 과로한 근무의 대명사가된지 오래인듯 합니다. 17년도 중반에 과도한 운행은 방지하기위해 당일 근무종료 후 다음 날 업무시작 사이에 8시간을 두게 법이 개정되었고 18년도부터는 10시간을 두고 근무를 하여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근무일수 단축이되고 급여 또한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 현재, 쪼들리는 가계상황때문에 버스근무 후, 쉬는날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로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치가, 쪼들리는 가계상황을 낳고, 더 과로한 상황에 내몰려졌습니다. 결국 팍팍한 삶때문에 과로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과도기 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경제는 정치의 실험대가 아닙니다. 과로 없는 사회, 취지는 훌륭하시지만 개개인의 삶의 충격이 적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과로없는 사회보다 쪼들림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청년입니다. UAE사건은 사실상 전모가 모두 밝혀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정부에서 일하였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증언하였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에서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히면 국익에 막대한 손해가 갈 거라 얘기했습니다.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누가 이결정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자는 국군통수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이였죠.국민의 허락 없이, 국회의 인준 없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본인이 혼자 이런 사실을 모두 자기가 한 거라 주장하는 전 김태영 장관을 보고 역겨워서 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20살때 군대를 간 이유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것이었지, 남의 나라 전쟁에 팔려갈려고 간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써, 이 사건이 밝혀지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거라 사실을 저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반드시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인사. 세력. 집단 조사하고 밝혀서,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P.S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 제천사고 현장 가서 뻘소리 하시는것 잼있게 잘 보았습니다.

UAE 이면합의 계약 헌법 유린한 전 김태영 장관과 전 대통령인 이명박씨를 처벌하여 주세요.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사실 있는데로 썼습니다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너무 분하고 어이없어서 한번 중2가 끄적여 봅니다. 글의 내용이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말하듯이 썼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글 2번째로 씁니다. 첫번째 글을 완성하고 작성버튼을 누르니 로그인창이 뜨며 글이 날아갔더군요^^ 개선부탁드립니다. 우선 일간베스트는 현 여당인물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선동하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개대중" "노알라" "문죄인"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간베스트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비하할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뭐 이꺼까진 이해합니다, 저도 제작년 말에 "닭근혜" "뻐근혜" "하야혜" 등 놀려먹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DJ,노통으로 합성이미지를 만들고 노통의 자살 을 희화화하며 고인능욕을 일삼고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각종 협박글,성폭행예고글 등의 글들도 올라옵니다. 이렇듯 사회악인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수사및 폐쇄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은 워마드에 대한 얘기입니다.(메갈리아라는 사이트도 있었지만 폐쇄됬더군요) 진짜 중요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혐오 사이트이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워마드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혐오 사이트이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한남충" "한남들 재기해라" "한남들 자살해라" 등의 폭언을 일삼습니다. 샤이니 종현의 죽음도 조롱했습니다,한남은 한국남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남들 자x(남성의 성기)평균 6.9cm" 라며 터무니 없는 발언들을 하며 성적으로도 모욕합니다. 갓건배라고 아십니까? 유명했던 남성혐오유튜버입니다. 그는 6.25 참전용사분들을 한남이라고 표현하면서 참전용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었고 한국남성 비하발언을 일삼던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유튜버였습니다. 그리고 정지당했죠. 그러나 요즘 다시 유튜브를 하며 비하발언을 일삼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갓건배 이분도 수사,고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도 수사및 폐쇄를 촉구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판치는데 진정한 양성평등,이성혐오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사이트가 판치는데 건강한 대한민국이 이뤄 지겠습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도 이뤄지지 못할껍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의 수사및 폐쇄,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번호 1AA-1801-06134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공무원들의 사회복지법인들의 횡포 눈감아주기... 내용으로 청렴신문고와 국민신문고 그리고 jtbc와 sbs뉴스에 제보를 했는데도 억울한 기초생계수급자의 신고와 제보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봅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녀가 신나뿌리고 자살하고나면 그때가서 대국민사과 하실건가요? 우리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미리 살펴봐 주십시요 도와주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 아담채에 2017년2월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중2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처음 입소당시 아담채직원은 수급자는 복지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수급자생계비(60~85만원)가 안나온다고 저에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 물어봤을때도 수급자생계비는 전혀나오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아예 지급을 안하는거냐고 되물었으나 모두들 "네 시설수급자는 생계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만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줄알고 몇개월이 지난후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다른직원에게 "나라에서 아예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주해있는 아담채로 지급되는건가요?"라고 자세히물어보니 그때서야 그 동사무소 직원은 저에게 "네~시설수급자인 선생님께는 지급이 아니되고 시설로 전액지급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는 그직원에게 "어떻게 안나오는것과 시설이 대신수령하여 나도모르게 사용하는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것 아니냐?"라며 따졌습니다 바로 아담채사무실 직원에게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한부모가족시설인 아담채와 인천시,남동구청,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회가 한통속이되어 뭔가 감추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심증으로만 알고 속앓이를 몇개월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버스카드 충전비도 줄수 없는 어려운상황속에서는 정말이지 죽고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채가 너무 입주자들의 인권적인 묵살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여러가지 행태가 겹쳐지며 이건 누군가가 희생하더라도 밝혀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아담패담당 금현영주사를 찾아가 만나게됬고 그담당직원과 내용을 확인하던중 아담채에서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를 위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걸 사진파일속'2017년 국민기포생활보장사업안내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남동구청 금현영주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금현영주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여 상급기관인 인천시청담당자에게 급히전화하여 확인하였고 금현영주사는 다시 아담채사무실에 전화하여 시설수급자생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사실이 밝혀지게되었습니다 그 밝혀진 내용은 원래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은 1인당 한끼(1식) 주부식비 단가가 1,300여원으로 대략 한달 1인 주부식비로 14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사용되고있으나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30인 미만 시설수급자)는 1인 1식 단가가 2,490원으로 시설수급자는 한달 주부식비로 28만여원을 책정하여 서류상 재정을 사용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아담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부보 차상위계층의 1인1식 지원단가(대략 1,300원)가 너무 적어서 식단의 질을 높여 모두가 잘먹기 위해 차상위의 두배가 넘는 금액인 시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를 주부식비로 다 쓰고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되는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잘사는 차상위계층의 부족한 1식단가를 채우기위해 더 가난한 시설수급자의 돈(304페이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피복비 1인당 14만원 정도)을 희생하라는 논리 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부모차상위계층의 식단이나 시설수급자의 식단은 하나도 다른 내용이 없으며 다른 부분에서 시설수급자라서 받지못하는 자녀교통비지원(5~8만원)을 오히려 한부모차상위계층은 매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채 직원들도 한달에 3만원을 내고 매일 평일 점심 한끼를 식사합니다 당직일때 두끼하는걸 포함해서 3만원을 냅니다 직원들의 1식단가를 보더라도 1,300원~1,400원 사이의 1식단가를 내고 식사를하고 있습니다 아담채 입주자 전체의 식단레벨을 높이기 위해 왜 제일 가난한 시설기초생활수급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지...왜 시설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해줘야할 1인당 11만원~13만원의 피복비를 아담채는 횡령하고 지급하지 않는지...정말 힘든상황입니다 몇일전 위법성을 인지한 아담채 사무국장(차기시설장)은 2017.12.26 알바 일을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일 오전10시30분에 서로양보해서 적정금액에 협상을하자고 하였으며 27일 오전10시30분에 시설장실에서 사무국장이 제시하는 설명과 피복비로 1인당 매월 22,370원(304페이지 도표 바로밑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도출 방식>으로 예를 든것을 그대로적용-미련함) 을 시설수급자들 계좌에 송금하겠다며 강제성을 띠며 이거먹고 떨어지라는식으로 무마시키려하였습니다 사진파일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4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단가의 개념>의 내용을 규정으로 적용하여 아담채는 시설수급자의 생계지원비 1인당 28만원 중 '적정한 식사' 주부식비 14만원(한부모차상위계층의1인 한달 주부식비)을 제외한 나머지 1인당 13만원은 시설수급자에게 피복비로 지급하여야 하는게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한여름 불볕더위 열대야현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때에도 아담채는 6평 공간에 아빠들과 아이들 3~4명이 살면서 각세대가 자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인권을 억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문의하여 인권침해사실을 판명받아서 따졌더니 "재정이없어 전기승압공사를 할수없어서 에어컨을 쓰면안되고 이를 어길시 강제퇴소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들이 사무실에 찾아가 "더위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거 아니냐 애들이 도저히 더위에 지쳐서 잠도 못자고 식사도 못한다 강당을 개방해서 거기에서라도 더위를 피하게 해줘라" 부탁해도 자기들이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은 1명이 당직 설때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아버님(입주세대주)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자꾸 에어컨 얘기를 하니까 겨울에 7만원까지는 전액 내주던 난방비(도시가스비)를 이제 앞으로는 가스비가 얼마가 나오든 50%를 각세대에서 부담하도록하겠다 라며 입주자들 20세대중 3~4명 모아 월례회를해서 안건처리됬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2월부터 시행하여 지로용지를 각세대에 전달해왔습니다 당장 딸아이 교통카드 충전비도 없는데 가스비 50%인 3만원 내라니...정말이지 양의탈을 쓴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아담채의 횡포를 관리감독해야할 인천시와 남동구청과 사회복지법인 아담채(인천교회)가 복지피아(복지마피아)로 연결되어 시설수급자생계지원비외 각종 후원금을 어떻게 어디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교회 교인들의 세금 탈세창구 노릇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같은 수급자가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당하고 있고 해볼테면해보라는식으로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여전히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거들떠 볼려나...


가상화폐가 왜 나쁜건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네요..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규가입을 막아논거라면 참 어의가 없네요.. 지금 범죄사례도 기존회원이 한거고 기존회원은 지금도 방송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왜 신규회원은 못하게 한 것인지.. 범죄에 악용될만한거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신규가입 막아놨다고 범죄악용이 사라집니까?? 아님 도박성이 높아서 국민 보호 차원 입니까?? 전재산 다 잃고 한강에 투신할 만한것들이 얼마나 많은데...그런것부터 처리하세요.. 내일 당장 폐쇠 안할꺼면 신규가입 막은거 풀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내일 당장 폐쇠 안할꺼면 신규가입 해제 해주십쇼..


많은 사람들이 포털에 접속해서 메인 뉴스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온갖 이상한 수식어구를 써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구분 할 수 있도록 뉴스를 제작할때 제목 앞에 [oo일보] 한미 정상의 북미 대화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포털 메인 뉴스 앞에 언론사를 기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률 중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현장출동과 가해자에 대한 고소, 처벌까지 드러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경찰이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훈육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다쳤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수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체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는 흐지부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혼 가정에서 가해자가 친권을 가진 경우 심각성은 더우 커지며, 다른 보호자가 양육을 맡기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 경우 친권의 교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입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중 방임, 폭력 등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찾고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신고가 들어온 가정의 아동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성인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집행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아이가 부족하다는 말 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소중히 자라나도록 해야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요 근래 가상화폐의 폐해가 심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1.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거다? ->실제로 주변에 가상화폐 투자?투기하는 사람중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였으며 가상화폐 개발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그 어떤 투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차세대 화폐기술에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겁니다. 2. 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반인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똑똑한 인재가 일확천금을 얻어 퇴사하기도하고 일은 안하고 실시간 시세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쉽게 돈버는 맛이 들리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만 살려하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매듭지어집니다.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져야 하는데 사행성이 큰 가상화폐가 국가경쟁력을 무참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3. 언젠가는 누군가 폭탄을 짊어집니다. ->가상화폐는 그 어떤 금융적인 규제도 없이 천방지축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과게 세계 대공황때 어땠습니까? 돈이 휴지조각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어느 순간 그 불꽃이 다하면 누군가 수십 수백조 원의 빚을 떠 안게 되고 이는 은행대출을 못갚는 사태로 번져 돌이킬 수 없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가상화폐는 절대로 없어져야 하며 그 시기가 늦춰질경우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입니다. 부디 현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주세요. 가상화폐는 국가가 충분히 검증해서 블록체인의 장점만 살린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소시민 드림

가상화폐 전면 금지를 바랍니다


똥싸고 밑닦는 휴지를 개인마다 쓰는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적당한 양를 쓰고 변기에 버리면 내려가는데 많은 양 즉 결벽 있는 사람들은 화장지를 많이 쓰고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변기 막혀서 화장실 변기가 똥물로 범람합니다 이런 끔찍한 대참사도 대참사고 화장지를 물에 흘려보낸다는 발상자체가 수질 오염을 더 심화할수 있고 차라리 휴지통을 분리수거용으로 두개나 세개로 늘려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자 화장실은 휴지통하나면 적당하겠지만 여자 화장실은 두개 하니면 세개를 놔야 된다고 생각됨 왜냐 화장지도 버려야 되고 생리대 애키우는 엄마는 애기 똥기저기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휴지통이 없게 되면 생리대나 기저기를 변기통에 버리고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중화장실이란게 한번가고 말 장소이니깐 인간 양심 너무 믿지 마시길 인간이란건 환경 편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게 인간입니다 깨진유리창 효과라고 그 깨진 유리창 효과가 양지에선 나쁜거지만 음지에선 좋은겁니다 왜 멀쩡한 공중변소 휴지통을 없애는겁니다 그대로 둡시다 청소 인력을 더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 일자리 늘리기 정책한담서 일거리를 줄이면 일자리가 늘일 없는겁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는 정책 반대합니다


예전에 한남운수 내에서 부당해고를 했던 박복규사장이 중부운수를 인수해 또다시 제2의 한남운수로 만들려 작정중입니다 부당해고와 노동자 탄압으로 현재 남아서 일하는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한남운수 사장 물러나라


이명박이 저지른 댓글,사자방 비리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할 피해가 너무 큽니다.이명박부터 어떤 대통령이라도 임기중 저지른 비리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 받을수있게 이명박특별법을 꼭만들어주세요.

이명박특별법


안녕하세요. 일단, 저와 같은 학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큰 걱정 하나 즉 가창 수행평가입니다. 서른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조용한 곳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 상황에 혼자 서서 노래를. 심지어 잘 불러야 하는 수행평가는 내신을 얻기에 나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나름의 큰 걱정, 스트레스 등을 꽤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외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착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달리기 기록, 가창 실력과 같은 예체능에 따른 점수는 재능의 영향이 공부보다 큽니다. 만약 이 재능의 영향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재능이 없어 매년 스트레스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서운할 겁니다. 또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점수를 얻기 힘들어 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다른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회는 한번이었고,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되고, 한번 실수하면 부담감+민망함+불안함+당황 등으로 인해 집중력과 실력이 저하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연습은 시간 다 가도록 연습하고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게다가 막상 수행평가를 보면 점수는 낮고 놀림만 받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저는 이 걱정을 안고 살아왔고, 평소 앞에 나서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하는 저는 1년 내내 가창 수행평가 걱정입니다. 올해 수행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수행평가가 걱정이죠. 저는 8번의 수행평가를 했지만 아직 4번의 수행평가가 남았고, 8번을 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할 때 마다 늘어나는 안 좋은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갈수록 수행평가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가창 수행평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의 자신감이 아닌 '그땐 어떻게 했나 몰라, 그걸 이번에 또 해야한다니'의 절망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낼 4년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가창 수행평가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이 수행평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행평가에서만 내신을 포기하고 기권을 하길 바랬지만 내가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시도도 안 하고 내신을 포기한 저를 보는 선생님의 시선 역시 두려워 기권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이 큰 두려움을 12년 동안 안고 지낼 저희를, 이 두려움을 12번 부딪혀야 할 저희를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12년 동안 12번 서른명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고 그 평가로 꿈의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룰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의 자존심,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분명 직접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는 방식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싶은 저는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큰 걱정 하나 줄이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공부와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법도 교육도 사실 예의도 잘 모르는 제가 뭐라 청원드려야 좋을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디 이런 청원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러한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입니다. -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지난 대선 공약)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음식점등이 인건비 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로, 일하는 알바생을 줄이고, 무인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음식값을 인상합니다. 최저임금만 오른것외에는, 나아진것은 없습니다.영업환경이 2020년까지 단계적인상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치고,내년에 또 최저임금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해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 살길도 열어주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관공서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공무원 식비를 조금더 올려주는것으로 복지를 대처하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러면 자연히, 관공서 주위의 자영업자들의 식당 ,편의점등의 운영이 나아지고,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것이며,또한 관공서 주위에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 특정 요일에만 푸드트럭(자영업자) 장사를 허가하면, 노점상도 먹고살길이 생깁니다. 경제가 잘돌아 가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 생활의 3가지 요소인, 의식주 중 먹는것(식)으로 돈을 돌게하는것은 어떴습니까?

관공서 구내식당을 폐지 시켜주세요


블록체인과 미래 가치를 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전부 도박꾼으로 매도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개인 재산이 묶여있는 거래소를 폐쇄한다구요? 블록체인이 바다이야기와 같다구요? 온국민이 멍청한 투기꾼들이라구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과거 전두환, 박정희 정권시절 일반 서민들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던 모습이랑 똑같아 보이네요. 이번 선거때 나라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길 희망하며 문재인님에게 한표를 던진 한 30대 국민으로써 정말 개탄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현정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변화에 대응하는 구시대적 태도에 너무나도 실망했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정권과 다를거 하나없는 구태 정치인들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의 독재자가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관련)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가 실추당해지고 말아지기 때문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김용범 금감위 부위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금융기관 회의에서 가상화페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금융당국의 여러가지 조치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부위원장은 사실 상 한국의 시민들, 즉 가상화폐거래자들을 투명하지 않고, 투기, 돈세탁 등의 음성적인 금융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국제금융당사자들 앞에서 한국의 국격을 깍아내리고, 더욱 심각히 한국 시민들을 범죄자 또는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달 최흥식 금감위원장의 내기발언 이후 쏟아졌던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뒤풀이하는 매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 이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사람들이 나라의 금융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과거 적페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보여졌던 관치금융의 매우 나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바, 이런 관료적이고 엘리트주의에 물들어 있는 금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글을 눌러주신 국민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국가 주도사업까지는 아니여도 외면받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국산 게임산업의 안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글에서 어른은 90년이전 생을 청소년은90년 이후 생을 뜻합니다. 저희에게 게임은 무슨 이미지일까요. 어른분들에게는 오락.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일 것입니다. 오락과 게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점을 중심적으로 봐야합니다. 어른분들의 시각에서 게임은 오락입니다. 여기서 오락이란 불건전한, 도움이 안되는, 망치는같은 부정적인 뜻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시각에서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게임이란 경쟁하는, 순위를 매기는, 승패를 나누는등 경쟁의 뜻으로 통합니다. 어째서 이런 시각차이가 생길걸까요? 그것은 두 분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른분들은 독재정권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게임은 커녕 먹고살기바쁠때죠. 하지만 청소년들은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텔레비젼, 게임기등을 접하며 컸습니다. 어른분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죠. 이곳에서부터 시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생소한 것은 의심하고 배척하는 특징이있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때문이죠. 다음은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어른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 빠르게 결혼하여 가정을 뿌렸죠. 애들을 키워야하기때문에 아직도 게임이 낯설어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취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게임을 하죠. 또는 대학교, 대학원 혹은 백수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젼과 게임을 즐기죠. 다음은 변화된 게임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이전에는 콘솔게임. 즉 1:1게임 또는 오프라인 형식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게임시장이 온라인화 되면서 경쟁체재를 도입하게됩니다.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 점에서도 차이가있습니다. 게임이 생소하거나 2000년대 이전 또는 오프라인 게임을 즐겨하던 어른분들은 이런 경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다르죠 특히 199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경쟁하는 게임만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PC방이 대중화되고 PC보급율이 최정상을 찍으면서 말이죠. 청소년들은 2개의 세계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게임속 세계와 현실 세계. 경쟁도 2배로 하고있죠 게임속 세계와 현실세계. 하지만 청소년들은 게임속 세계가 조금더 편합니다. 이건 현실과 게임의 차이죠. 게임속 세계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눈에도 보이고 남들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결과를 알기 힘듭니다. 빠르게 알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죠. 특히 공부는 더욱 말이죠. 게임과 공부중 경쟁을 하라면 청소년들은 게임을 택할 것입니다. 친구들도 공부잘하는 친구보다 게임잘하는 친구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보이기 때문이죠.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바로 방영되는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희열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바꾸기 힘든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의 반응또한 시공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 속 세계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인터넷과 게임 중독등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매스컴을 타면서 그것들은 더욱 강조되고 변질되었죠.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게임은 오락으로 자리잡고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민주화, 쌓인 사회문제 해결,IMF)을 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결했을때 게임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안좋은 인식이 퍼질대로 퍼진 게임은 어른들을 통해 규제되고 억압되었습니다. 물론 서서히 풀리기도 다시 조이기도 했죠. 오늘날 게임은 e스포츠라고 불리며 케이블 방송에서 까지 나오죠. 게임은 대중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과거 그대로죠. 힘들게 발전하고 커지던 게임시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지금은 열정과 노력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이아닙니다. 돈과 삶의 여유가 필요하죠. 압도적인 피지컬과 관심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규제에 그 발목이 잡히고있죠. 때로는 오래된 규제가 제대로 된 규제를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정부는 게임관련 법률을 수정·개정하여 오늘날에 맞게 고쳐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정부의 제대로된 지원만 있다면 세계게임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돈도 되고 국민의 사랑도 받는 게임시장. 이대로 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면히 문제가 있지만 모르고 외면한다고 그 문제가 사리지지는 않습니다. 심층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시장 활성화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이들이 뛰놀거나, 낮과 밤이 자주 바뀌는 갓난아기 울음소리이거나, 생계형으로 야근을 해서 소음을 내는 것이라면 청원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내 집에서 저는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쪽잠을 잡니다. 객지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로 집을 사서 이사도 못갑니다. 얼마 전에는 직장 동료가 농담을 하더군요. 밤에 야동을 보냐고 하더군요. 얼굴이 부시시하고 다크서클이 가끔 생겨서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공공의 영역인 이 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타인을 위해 자유보다는 책임에 더 방점을 두는 경우를 많은 언론에서 접합니다. 국민의 집단 무의식에 의한 자율인 관습법으로 안될 경우는 형법으로 강제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매일 듣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도 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밤에 잠 좀 잡시다"

0시부터 6시까지의 층간소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살인 미수로 처벌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중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문재앙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부동산 폭등 재앙) 작금의 부동산 폭등이 현 정부 정책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욕심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 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흐르지 못하면, 고용/성장에 한계가 들어나고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유지가 아니라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야 투자자금이 부동산과 한탕주의가 아닌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무현2 정부가 되어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성하고 안정화가 아닌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고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쳐, 근로 의욕을 상실한 많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 인구 구조와 금리 정책, 단기 부동산 폭락에 집중하는 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당시 왜 부동산이 덜 폭락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이유는 자산 거품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과 서민층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더 빨리, 더 과도하게 자산 거품이 제거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안정화가 아닌 경착륙이 되어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99년생 친구들과 지내고 2018년 1월1일이 지나니 친구들은 성인이고 저는 청소년입니다 같이 시간을 지냈지만 누군 친구들과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지만 저같은 빠른년생들은 친구들이 sns에 술마시는 사진들을 올린걸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엠티에서 술자리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질텐데 같이 끼지도 못하고 피혜를 줄까 걱정입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 빠른년생들 현 그리고 다음09세대 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올겁니다 지금도 청원들을 보면 이런글들이 많습니다 제발 빠른 년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빠른년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열악한 간호사환경 해결책 및 공무원인력충원 모든 문제해결은 간단하게도 해결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분야의 융합으로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는 업무가 동일하게 겹치는 것이 바로 간호와 언더라이팅, 환자대면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간호사, 보험사 인수심사 즉 보험가입을 해줘도 되는지 인수심사하는 언더롸이터 보험상품, 고객응대의 교육을 동시에 시키는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2. 보험사 고객이 물어보거나 보험금청구등의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 업무를 의무적으로 시켜서 업무지식을 쌓게합니다. 이보다 좋은 실전교육은 없습니다. 3. 간호사자격교육과 언더롸이팅(인수심사)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이 아니라 훈련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고객데이타를 만들어 연습해보면 좋겠죠. 4. 이제 보험상품과 영업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어려운 인수심사교육을 같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5. 아울러 전산에 의료기관과 보험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치료하면 알아서 안내하고 지급되게 만듭니다. 6.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간호사, 요양사, 간병인, 언더롸이터, 보험인바운드, 보험영업 추가 공부를 하실 경우 도수치료나 보험설계 계리업무까지 여러개의 업무가 가능한 인력이 됩니다. 그런 이런 인력은 사회에 필요하며, 국가복지에도 유용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확률 낮은 보장 막 집어넣고 영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도 반대로 인수심사기준도 갈팡질팡하며 영업현장과 본사가 맨날 싸웁니다. 전문가도 없고 미래는 불확실한테 고객한테 정말 이상없냐? 추긍하면 고객이 보험가입 안 할 까봐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보험사 임원들은 자기가 힘든거 아니니까 별 신경 안쓰면서 수십년이 흘러왔습니다. 병원은 간호사 옷벗기고 장기자랑 시키고 간호사들은 또 거기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방관자와 가해자와 노예들만 있지 문제해결에 관심들이 없어요 또한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 만사 귀찮다는 듯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종결시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파면 안 되는 것은 국가를 좀먹는 겁니다. 자기들이 문제해결의지가 없고 무능한거지 절대 귀찮은 제안이 아니쟎아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인력충원에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묵살하고 대충 종결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문제해결을 방치하는 공무원들은 대량으로 뽑는 것은 국가가 일자리 보장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의 신뢰나 불안감해소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선거도 그렇고 기업관리자 승진 및 공무원채용시에는 반드시 문제개선 및 해결능력과 소통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말만 잘하는 사람과 화려한 스펙들만 뽑힙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말도 잘 못하고,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간호사환경 해결책 및 공무원인력충원


선택스트레스의 시대에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 강남8학군!! 일반 물건같으면 없어도 그만 이기때문에 안 사면 됩니다. 또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재미가 있고,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일부 필수항목 대표적으로 보험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의무라는 자동차보험도 어떤 회사상품으로 어떤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화재보험도 분명히 대비는 있어야 하는데 어느회사에 가입해야하고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신경씨기도 싫고, 이 과정이 물건과 다르게 행복하지 않고 짜증나는 고민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사는 신뢰가 없는 상태라서 자기 상품이 좋다고 하거나, 내 집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설계한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된 겨우 몇백원, 2천원정도 하는 화재보험을 보장을 적절하고 걱정없게 하고 천원에서 2천원정도 올려서 의무화해주시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도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 자동포함시켜서 의무화해주십시오. 보장의 적절함이란 사고가 터졌을때 큰 이득을 보는게 보험의 목적이 아니므로 동일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면 되고 청구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집에 불이 났을때 사진을 찍거나 소방서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조차 몰라서 작은 불이라 그냥 넘어갔다가 뒤늦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공장들은 어떤지 아세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꺾기로 허접한 화재보험 들어놔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도 본인들은 화재보험 다 되있어~ 이러고 있어요 공장은 그야말로 기계처럼 일만하지 이런거 신경쓰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는 챙겨주거나, 각성은 시켜줘야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도 화재 재난 예방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선택스트레스 줄여주시고 쓸데없는 공부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국가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선택스트레스의 시대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정책이나 회사경영이 그렇지 못한데 문제는 간단하게 하려고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 보장강화 자동차세 낼때 운전자(자동차보험에서 안 되는 소송, 벌금, 합의금등) 과 자동차보험 포함 말고도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교육과 이사같은 것이죠. 누구나 강남의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고 교육받고 싶어합니다. 온라인교육과 함께 선생들만 출장다니면 될 것을 온 나라가 어느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물론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회사가 몰려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울러 국회의원이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제발 종식시켜야 합니다. 입법율, 출석율 안 좋은 국회의원 공무의 본질인 국민민원해결안 제시못하는 고위공무원들은 반드시 파면시켜서 그 들의 막대한 연봉과 연금 국가를 위해 써야 합니다.

선택스트레스의 시대에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 강남8학군!!


지금 실업률 사상 최악이고 부자들만 잘살고있는 이나라는 문대통령님이 잘 해결해 줄거라는 믿음아래 살아가고있는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솔직히 국가가 할수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위로 올라갈려는 돌파구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이곳저곳 쓰잘때기 없는 법안들과 그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공무원들과 각부처 사람들의 생각이 이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예를보면 1.로또복권 상한선. 2.아프리카tv별풍선규제. 3.가상화폐시장폐쇄움직임. 4.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5.사시폐지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해야하고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저런것들은 전부 서민들이 그나마 꿈을 앉고 도전하는 것들이고 부자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거 같아요.. 지금 이나라 이땅에서 그냥단지 먹고살만큼의 돈을 벌고 살아가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서민들만 뼈저리게 느끼고 법안만드는사람들은 그런것들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건 개인이 능력껏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모든것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돌파구를 하나하나 모두 틀어막고 개인을 억압하는 느낌이 들어요....

문대통령님; 이놈의 나라 잘 돌아가고있는거 맞습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요


초등1-2영어수업 전면폐지, 영유아보육시설 영어수업 금지. 이게 다 루머입니까? 진실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부생채기내기식 보도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뭘 믿고 뭘 걸러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확한 팩트를 보도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1-2학년정규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영어에 노출되어 외국어에 대한 벽을 허물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하는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란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공교육에서 적당한 수위를 맞춰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정책이 널뛰는 나라에서 사교육열풍을 어느정도나마 잠재우는 효과가 나는 것일진대, 어째서 이런 루머가 언론을 타고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겁니까? 어떤 변화를 꾀하려할 때는 국민합의를 거치길 원합니다. 일방적통보식 정책변경 지양해 주십시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흔들림없이 좋은 정책을 정착시켜주십시요.

영어수업금지? 정확한 실체를 알려주십시요.


치열한 금융의 생존 경쟁 속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가뱅크가 국제경쟁력의 추세인 지금 ,제2의 평화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은 노동자를 위해 저리로 대출이나 융자를 해주고, 고리로 근로적금상품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가거나 국가재정이나 공기업처럼 적자 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명이 된 것처럼, 반대로 중소기업은행을 기업노동은행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책은행이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 1안이 불가능하다면 시중은행의 일부 상품을 방카슈랑스의 보험상품처럼 노동자 전용으로 특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sc제일은행에서 전교조와 특약을 맺어 전용 신용카드를 만든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작은 밀알으로서 노동자의 삶를 위한 금융의 풀뿌리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은행을 설립하여 주세요.


협회 지원 선수보호등 도와주십시요 우린.. 팔씨름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문제인 대통령께 팔씨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팔씨름 민속운동중에 하나이므로 국가적 지원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JTBC라는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JTBC의 예능은 지상파 3사를 위협할만큼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 시청자들로부터 추억을 불러오기도 하곤 합니다. 예능뿐만이 아니라 뉴스(언론)분야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집중취재해서 대통령 탄핵의 한 몫을 했고 그외에도 여러 부정부패를 여느 방송사보다도 집중보도해 국민(시청자)들의 눈과 귀 역할을 가장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채널을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JTBC뉴스룸이 34%로 KBS(19%),YTN(11%)과 같은 거물 방송사들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손석희 앵커님 짱!!! ^^) 물론 지상파 3사의 예능과 뉴스도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보지만 많은 종편채널 중에서도 특히나 JTBC는 종편채널이라고 이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훌륭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JTBC예능에서 '아는형님'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JTBC 처음 개국했을 시절의 아는형님은 잘 안 될 줄만 알았지만 강호동,이수근,서장훈 등...이 주축이 되어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강호동,이수근 같은 뛰어나 예능 인재들이 최근들어 지상파 연예대상에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는겁니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씨가 방송(아는형님)에서 "JTBC에 연예대상이 있었다면 대상은 무조건 이수근 형이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100% 인정합니다 ㅎㅎ) 이렇게 힘들고 지친 시청자들을 웃게 해주시는 이 두 분이 상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JTBC연예대상 못 만들어주실거면 그냥 JTBC를 지상파 방송사로 만들어주세요!!!!!

JTBC에서 연예대상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 답변같은거 다른사람(수석비서, 장관 등.)이 하는거 믿음이 안갑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8만명 청와대관계자 답변 25만명정도로 조정해주세요.

청원 답변 대통령님이 답변해주세요.


이번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영국외신기자가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 의견대립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때 해결방안을 물어봤는데, 대통령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않아 실망을했습니다. 트럼프의 도움이 어느정도 있다고해야되는데 많다고했고, 또 미국과의 문제로 대치될때는 남북한이 주도해서 해결하고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인데요. 얼버무린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국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안그럴꺼라고 믿고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자세도 확고해야한다고 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해도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웃큰나라들도 뭐라고못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다, 문대통령님. 너무 수고많습니더. 캐나다에서 강 동운 올림

기자회견


하는일도 없이 사사건건 시비만 늘어놓고. 맨날 선거에 나왔다 하면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무릎꿇고 쇼하더니.. 반성은 없고 손가락질만 늘어놓는 자유한국당.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허구헌날 안보, 종북 외치면서 정작 국방비리는 제일 많고, 남북관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좌파좌파 외치면서 정작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없애주세요..

자유한국당을 없애 주세요


이주노동자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혹독한 대우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을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주노동자도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다운 사람! 법은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대법원 행정처에서 재판부 재판문서를 위조하여 민원접수로 조작하고 재판부에 보내지 않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행정처의 재판문서조작 법죄행위


신규 아파트 분양받고 1월26일이후 입주기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있는 집은 822정책이후 전혀 거래될 기미기 보이질않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가르키고 키우고싶어 부푼 기대를안고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혀 거래될 기미는없고 분양받은곳을 포기해야하는 지경까지 오게됐습니다. 1가구2주택 소유자부터 60프로 대출밖에 안나오고 정부 상품은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70프로 대출은 되지만 비거치로 부담스러워 거치가 가능한 집단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봐도 현재 살고있는집 매매가 되야 70프로 대출이 나옵니다. 저같이 돈없는 사람은 신규아파트 못들어가게 막아논 822부동산정책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부동산업자분들도 그러더군요 822정책이후 손님이 딱 끊겼다고... 부동산 투기 잡는다치고 서민들 계속 안좋은 아파트살게 하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아파트 규모 및 거래가등의 제한을 두고 정책을 펼쳐주세요 왜 무조건 1가구 2주택은 60프로 대출만 나옵니까. 아니면 은행 대출도 현재 살고있는집 3년이내 처분 조건시 70프로 대출이 나올수 있게 규제좀 완화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푼꿈을 안고 새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에 잠못 이뤘는데 집이 거래가 안돼고 분양받은곳 포기할 생각에 더 잠을 못이룹니다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 더 힘들고 계속 못살게 하는 822부동산 정책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규제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822부동산정책 규제좀 완화시켜주세요


국제 제판에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포함되지 않은 "위안부 외교문제" "불가결 판정" 을 판정 해 달라고 합시다 외교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며 나라와 나라를 관리하고 판단 해주는 기관이 많아요? 한국과 일본만 있다며 약속을 여기며 안되죠 그 것은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 나라들과 있는 이곳 지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싸움을 정확히 판단 해 줄수 있는 또는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릇이 작았어 일까요? 군 출신이라서 넓은 의미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독은 독으로 약은 약으로 병은 병으로 나라 싸움은 나라에게 일본도 우물안에 개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 우리나라도 우물안에 개구리 일본과 한국의 외교정보 북한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며 타국의 스파이들 아니며 파파라치(독은 독으로) 국제 제판은 세계의 인권을 / 전쟁 방지 / 소외 되지 않는 나라 / 나쁜 점과 좋은 점 기록 그 이후로 위안부 관련 발표를 해야죠 단독으로 TF팀 만들고 ".......일본 알아서 해라?" 나라도 화 납니다 우리말 우끼죠? 나라가 아닌 나라 "나라 도 납니다!"처럼 국제 제판 하며 해당 약속은 판결전 까지 중지 되죠? 일본이 도독를 국제 제판에 걸고 싶은 이유 처럼? 문제 해결 방식을 가까이 두고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재 많은 대통령님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좋은며 한국과 일본 두 대통령님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 일부 별 소득 없으며 현 TF조사 결과및 정부 대변인 발표 내용 대로 진행


불법체류자라는명칭으로 인하여 명칭적으로도 굉장히 안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명칭보다 미등록외국인은 어떤가요?

불법체류자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최소징역이 5년이라는건 말할수 없이 적은것입니다. 물론 예방대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때부터 예방교육을 하는등의 대책도 있지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징역을 8년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죄 형량을 높여주십시오


청소년 성폭행은 형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청소년 성폭행


순실이랑 근혜는 돈 먹을라고 한거라서 욕 나오지만 이해가 가는데...거래소 압박은 왜 이해가 안 갈까요. 그럼 주식시장 정선카지노는 왜 우리나라에 존재 하는지??? 아예 국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도 남김 없이 뒤집어 어퍼서 새로 만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만 바뀐다고 되는게 아니군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감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적폐청산을 적극 지지합니다. 적폐청산에 결코 피곤해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적폐청산을 파헤쳐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정치보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부산울산경남은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PK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은 고향이라는 생각에 어떠한 특별한 특혜도 기꺼이 거부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전 지역, 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통하여, 역사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록되길 바랄 뿐입니다. 부디 나랏일 잘 하시고, 퇴임 후 고향 PK로 내려 오시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소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PK 시민들은 대통령님이 퇴임후에도 그냥 일반 시민들처럼 소박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재임시. 퇴임시. 우리 PK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뒤늦은 후회와 한을,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님께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국가기강 확립.지방분권 등 강건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K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교육부, 여가부에서 이중언어교육 교사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족 중 자녀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하는 한편, 가정에서 상시 이중언어 쓰라고 지도편달하고, 더욱이 이중언어 잘하는 아이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글로벌 영재로 양성한다고 학교등 정규교육 예산 외 별도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국민의 자녀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세계공용어를 공부하지 말라니요. 선진국에서 정규교육상에 어린이 언어교육금지, 선행학습금지제도가 있는지, 교육부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각계 전문가의견은 경청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은 이중언어교육하고 국민의가족은 영어교육금지가 말이 됩니까


청년들과장년국민들의 패기와열정을 동반하는 아이디어창업을 크게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실현해볼수있는툴을 습득시키는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 한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는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에 머물고 미국처럼 글로벌사업으로 연게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기초 아이디어 설계에관한것입니다 이부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모든아이디어가 실물로 나오는 직전단계인 시물레이션을 직접확인하는선까지 누구나 접근하는툴을 모두가 갖게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우후죽순식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자리창출도 역시 우후죽순격이될것입니다 현재 툴교육도 있지만 접근성이 녹녹치않습니다 쉽게 툴교육에 모든국민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에서부터 모든 산업혁명은 발생지로 거듭날것입니다

청년및국민창업일자리를위한 프로그램제안


집값 안정시켜준다햇는데ᆢ아파트가 턱없이오르고잇서 집없는서민들은 정말힘듭니다 하루에몇천힉씩오르는데 박탈감이큽니다ᆢ 최저임금오르면 뭐합니까 집몇채씩잇는사람들은 정부정책에 콧방귀도인뀝니다 ᆢ보유세?? 안팔면되지ᆢ 양도세?다음정권까지 안팔면되지ᆢ그럽니다ᆢ지금아파트 너무많이오릅니다ᆢ매물이 자취를감추는데ᆢ김현미 국토부장관 님은 아파트 안정 시키겟다고 큰소리치시고 ᆢ국민은 이럴줄알앗습니다 첨에 봐가면서 대책한다할때ᆢ실패할줄알앗서요ᆢ 전정권도 그전정권도 집값 은 안정적이엇습니다ᆢ정말부동산 정책 안하실껍니까ᆢᆢ은마아파트 11억이엇는데 이정부즐어서 16억에도 매물업습니다ᆢ집값 안정좀시켜주세요ᆢ최저임금올ㆍ려도 부동산뛰면 서민은 막막합니다 븐당판교 엄청올랏습니다 매물도업습니다ᆢ다른곳도점점 오릅니다ᆢ 집값 신경써주시든지 김현미 장관을 바꿔주세요ᆢ 약속 어겻습니다

집값ᆢ폭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하 직원 여러분 일자리위원회는 이제막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부터 추진력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이런 막중한시기에 일자리부위원장은 하루가 멀다고 광주에 찾아와서 본인 선거를 나가기위한 물밑작업을 간접적으로 하고다닙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통령의 옷을 덮어쓴 반국가적행위라 여겨집니다. 최소몇년은 활동을하고 가시적 효과를 도출했다면 납득이 갈것 이지만 겨우 몇개월 활동으로,이렇게 여론등을 이용하여 출마설을 흘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당원명부유출후 대통령직속 일자리부위원장 이라고 지칭한후 문자를 돌리는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도 개탄스럽지만 그전에 공직자윤리법 또는 공직자선거법등에 의거 징계를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아서 대통령을 욕보이기,청와대팔이등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일자리부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선거활동  그만해야합니다!


작년 2월달 광주 버스 개편이후로 군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비용 절감 한다고 시고 절감 이후에는 군에 사는 학생들은 본래 교통비가 하루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버스비가 2천~3천 밖에 안됬는데 개편 이후로 하루 5천원 이상 먹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해당 버스 타고 갈 인원들이 해당시간에 많이 이용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읺고 통합 한다고 치고 일부 노선 자체를 잘라 먹어버리거나 특히 무등도서관>>전남대후문으로 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고 전부 오치한전쪽으로 전부 막아버려서 교통 불편 말도 안됩니다 개편 이후로 9시 알바도 집에서 10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를 30~35분 걸어가야 나옵니다 이렇게 불편한 광주 버스 노선 재개편 원합니다

광주 버스 노선 재개편 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강화를 목적으로 영어수업을 금지하신다는데 옛날처럼 앉아서 abc쓰는 수업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수업도 아니고 춤추며 율동하고 친구들과함게 놀이하되 그 언어가 영어일 뿐인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힘들어했나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처럼 영어 단어 외우고 시험을 쳤나요? 분명 현장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직접 노출되고있는 아이들은 즐거워하고있어요~집에돌아와서도 율동이랑 노래자랑하구요~ 생각하시는 놀이 위주의 수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그게 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움을 뺏지말아주네요

아이들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직 철회부탁드립니다


스물살 부터 10년째 금형제작에 최고가되겠다는 꿈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자동차 헤드램프 제작을 하고있는 업체에다니고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려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점점 금형단가와 금형 수주가 줄어들면서 금형업체가 폐업을하는곳이 점점늘어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회사도 구조조정이 들어가게되면 약 100명이 실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품질도좋고 얼마전 스타기업선정도된업체입니다 금형은없어선 안되는 직종인데... 금형쪽 지원좀부탁드립니다

금형의미래


왜 이런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지 여기에 올리냐고 질타하시면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으나 전혀이해를 못하는 답변이왔습니다 제가 지금 성남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민이 억울하여 신문고를 울리면 국민이 억울한 일이있는지 담당이 판단을 혹시잘못했는지 판정을 혹시잘못했는지 다른기관이 그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이 아닌지요 그런데 성남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안된다고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청했는데 왜? 성남경찰서 담당이 연락이와서 안된다고 하나요 ???? 국민신문고가 114역활을 하는것인지요??????????????????????????? 이에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는 의정부에 거주하고있으며 와이프가 2017년 10월에 성남시에서 일을 하다가 시장골목에서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이에 내려서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학생이 괜찮다고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것은 정말로 전혀몰랐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해서 집으로 돌아온것인데, 다음날 성남경찰서로 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방문하라고연락이와 찾아갔습니다 그때 피해자 부모님과 만나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주었으며 다행이 학생이 크게다치지않아 서로 합의를하여 합의장도 받아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경찰서 담당 경찰분께서 합의를해도 안된다고하며 4년면허취소에 500만원 벌금이라고했습니다 분명히 차에서 내려서 학생에게 확인했고 합의도했는데 너무심한 처사라고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는데 의정부에서 성남까지, 차가없으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고 벌금또한 500만원이라니 너무 억울한마음입니다 뺑소니라는것이 도망가는 것 이아닌지요 저희와이프는 분명히 내려서 학생에게 괜찮냐고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학생도 이사실을 경찰서에 확인해주었습니다 .. 학생에게 확인도 했고, 종합보험처리도 해주었고, 부모와합의하였는데,,,재판도없이 몇일전 우편이와 있습니다.... 4년면허취소한다고, 돈없고 빽없는사람은 죽으라는이야기인가 보네요..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양석원 드림.

억울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는 제안을 작년도 했습니다만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으로 합니다. 17년전 새천년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밀레니엄 버그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큰 재앙없이 새천년을 입문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을 보면 행정조직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회의는 18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난개발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제안자가 6년전 ’11. 8. 4 국민신문고에 3개의 제안(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기존 김해공항 확장도 검토해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고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3년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공항 활주로 500m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안자가 제시하는 방법과 2곳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최종 확정하자고 국민신문고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를 수개월 후에 보도를 보고 필자가 국방부에 제안을 하였으나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부에서 불채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의 주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사류를 작성하여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8개 사업에 세부적으로 12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주장한 내용으로 볼 때 환경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경제문제는 환경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제안자가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의제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행정조직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18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크게 2가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돈벌이고, 전자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돈벌이 잘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변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초안단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5년전 ’92. 6. 5 정부에서 ‘국가환경선언’을 하였고, 4년이 지난 21년 전 ’96. 3. 21 문민정부,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이지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의 용량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기관일 경우,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추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절차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 예컨대 약28년전 부산시 강서구에 근무시 서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권역에는 경남 김해시에게 공문으로 협조하였던 사항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면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선투자, 후충당 체계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7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입니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28년전 ’89년에는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1일 1만톤 처리 규모로 시설비는 49억 4천만 원(24년전 동의대 교수와 안경문 공저로 발간 책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실무자를 위한 이론안내서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 P425 참조)으로, ’90년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를 보냈으나 ’90년도는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 6천6백원으로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8억원의 용역으로 1일 15만 2천톤으로 사업비는 822억 3천 8백원으로 추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91년도에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이 점이 28년이 지나고, 지금의 환경부가 관장하는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의 승인기관(환경부 장관)일 경우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지 묻고 싶습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자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시간도 돈이다(Time is money)’ 라는 것에서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50년전 보건사회부 공해방지행정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환경행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전 부산 동구청에서 환경위생과를 환경경제과로 어렵사리 구조 조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환경위생과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끝에 환경경제과로 다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에서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는 제안


제가 접하기전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의 인기투표방식이 이렇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것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가온(최애돌), 클릭스타상만 보더라도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라면 팬들은 서슴없이 지갑을 열더라구요. 근데 이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온챠트는 한달간 아이돌 인기투표로 시상을 결정짓는 투표방식으로 팬들간 경쟁이 올림픽 저리가라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본인들 인생에 책임을 지는 나이에 덕질을 하는것은 어쩔 수 없다고쳐도... 아이돌이 자기목숨과도 같은 어린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모아서 투표하는듯 보입니다... 본인들의 아이돌가수가 2등이라도 할라치면 난리도 이런난리가 아닙니다. 팬클럽에서는 모금까지 하는것으로 압니다 돈을 써야만 인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구조의 시상식들이 사행성 게임들과 틀린것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직 성숙된 의식을 갖지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시상식 문화는 정부에서 한번쯤은 돌아보고 꼭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주셨으면합니다. 만약에 제딸이이가 아이돌을 종교처럼 따르고 가출한 상태이고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아이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싶을겁니다. 가온챠트 최애돌 뽑는방식을 꼭 한번쯤 겪어보시고 매일매일 그들이 코묻은 아이들의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꼭 좀 확인해주세요... 이런 시상식 문화는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인기투표 (가온차트등)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면 무성의한 답변과 엉터리 답변 민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 불친절한답변을 하면 민원도 해결 안되고 도리어 화만나고 차라리 민원을 안내는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반복민원이라고 종결처리하거나 도리어 업무방해로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100프로 행정기관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각종 법으로 만들어진 협회등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엉터리 답변을 최소화 할수있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업무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엉터리 답변이 시정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만족도 조사 업무평점에 가산해주세요


저는 01년생 남학생입니다. 저는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알바는 대표적이라고 햄버거가게가 있고 그중에도 L사,M사가 있는데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특정가게는 알바에게 갑질하는게 심합니다. 그런 갑질을 피해 다른 알바를 보면 전단지가 있는데 전단지는 장기적으로 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바를 하려해도 장기적으론 못하고 단기적으로 하다가 새로 구햐야하고 그런게 반복됩니다. 이거보고 갑질이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할 수도 있으신데 제가 L사 근무 때 한달에 주 2~4일 4시간씩해서 최저시급으로 받는데 실수라는 걸로 트집잡아 총 5만원가량을 월급에서 깎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알바복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알바 채용을 확대해주세요.


아이들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예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사람이 되려면 기본예절이 되어있어야 될듯싶습니다.가정에서 교육이 안된다면훈육,배려, 언어기본예절,어른들의 공경 등 사회질서 (쓰레기는쓰레기통에,공공질서 ,줄서기,양보하기,상대방에게 피해안끼치기)기본예절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수업의 일부가 되어있으면좋겠습니다.요즘 학교폭력.성폭력,왕따 ,언어적폭력,(욕설)모두 어른들의 틀에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느순간 전이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부모공경,어른들 공경,모두 틀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틀이 깨져있고 공부, 나만 잘살자는 식입니다.남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나라가 어찌 다음세대에 미래를 제안할수있을까요? 무관심은 우리가 만든 틀인거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은 배려입니다. 사교육 ,공교육이아니라 먼저 사람이되게하고 기본예절교육이 훈련이되게 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예절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시작


안산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온통 외노자로 넘쳐난다. 싼임금을 선호하니 먼저 외노자를 고용한다. 외노자 도입을 줄이면 실업자 문제. 최저임금 문제도 다 해결 됩니다.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 과다도입


안녕하세요 ~^^ 저는 축구스타 손흥민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요즘 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너무나 환상적이고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 보는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병역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겠다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나 다른 재능의 사유로 해외로 진출해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고 대신 복무 기간에 벌어 들이는 수익을 국가에 기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어떤 올림픽 우승같은 타이틀은 국위선양은 하지만 일반국민이 생각할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데 병역면제가 답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한정된 종목만이 혜택을 본다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병역대신 재능은 펼치고 수익은 기부(국가7대 기부자3)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문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천민자본주의를 뜯어 고칠때가 된거 같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만든사람들은 땅투기등으로 재산을 어마하게 축적하고 돈에 환장한 서민들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탕을 노립니다. 이게 다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자본주의사상때문에 그렇습니다 . 돈앞에서는 양심도 없어지는 비인간적 상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출됩니다 이나라를 븍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천민 자본주의를 뜯어 고칠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지하철 출근길에 가방안에 있던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그 후 신고 및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내부 도난 건은 못 찾는다.cctv가 승강장까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7호선과 2호선은 왜 설치되어 있는건가요?예산 문제라고도 하지만 저의 지갑도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에서 출퇴근시 발생하는 성범죄.강력범죄.절도 등의 통계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하철 73%가 cctv가 없다고 합니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제일 문제겠지만 허술한 사후조치를 개선해야 저같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안전하게 고군분투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및  다른 호선에도 내부 cctv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청장 어제 방송에서 잘봤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규제한다하고 하면서 국가 일을 하는사람들은 단속 안하나요? 개발하는곳에 자기땅이 있다는건 투기아닌가요?

김홍섭구창장


님들이 하시는 규제 잘보고있습니다 님들 입으로 블록체인을 잘모른다고 말했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남들 돈좀번다하니까 배알꼴려서 규제?ㅋㅋㅋㅋ 이제 본인 뽑아준 사람들 죽이네 한강 ㄱ ㄱ 속들이 후련한가요? 국민 죽이니까? 몇일안에 돈 다 외국으로 빠진다 나도 지금 외국으로 돈 싹다 옮겨놨다 규제 열심히 해서 다음선거도 꼭 이기세요^^ 주식부터 잡아요 짜고치는고스톱 이글이 지워지면 인정하는겁니다

가상화폐 규제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4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요즘, 미래의 세계 통화 표준을 만들기 위해 바삐 움직이려는 일부 선진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흐름 속에서, 참으로 후진국처럼 가상 통화 열풍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도박꾼 취급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는 정부. 거꾸로 왜 2030 세대들이 가상화폐 열풍에 빠져드는 지 고민해 보는 것은 없는가. 1억원 있어도 흑수저 아닌가. 가상화폐 열풍을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는 한심한 법무부, 거래소 승인해 줄 때는 언제인 데 이제 폐쇄까지 검토한단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시장 경제 체재를 부정하는 공산사회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가 잃은 투자금, 정부가 다 메워줄 용의가 있는가. 어리석은 정부야, 근시안으로 보지말고, 이 큰 흐름을 어떻게 건전하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라. 세계 시장의 큰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면 큰 착각이다. 국내에서 규제한다고, 거래소 폐쇄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 있을 것 같은가. 결국 해외 거래소로 다 빠져 나갈 것이다. 어찌 생각이 유치스럽냐.

가상통화를 불법으로 보는 한심한 정부


요즘 청소년 들의 폭행사건 들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냥 비아냥 거리듯 솜방망이 처벌들.. 정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 ?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요즘 미성년자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유흥업소 출입하고 마실것 다마시고 놀것 다놀고 자신들이 미성년이라고 뻔뻔히 대드는 것들 보면 대가리에 염산을 부어 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경찰 부르면 피해입는것은 고스란히 영세업자의 몫 이거 뭐 잘못 된것 아닌가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육안으로 식별되지도 않는데. 이것의 관한책임은 영세업자 혼자 처벌 받고 (벌금에 영업정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되던가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받게하던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젠 정말 고쳐야 할때 아닌가요?

미성년자  (청소년) 법의 관대함??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콜버스를 창업했지만 정부 규제로 무력화 된 2년 전이 떠올랐다.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암호화폐 덕에 한국이 세계 최대 금융 허브가 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됐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선 이 자리를 미국, 영국, 홍콩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걱정스럽게 보는 모양이다.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인터넷 혁명을 몰고 올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인증기술 이고 ‘자산의 디지털 직거래’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통해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 현금거래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증권, 부동산, 저작권 등 모든 자산 소유권을 인증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는 정부가 그 실체인 블록체인을 규제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암호화폐 열풍은 한국이 세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지난해 9월 중국이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한 덕에 중국 자금까지 한국으로 몰리면서 얼떨결 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일본은 이 기회를 잡으려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 선물거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 이후 원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다. 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십만배 올랐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공모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 화폐가치 를 떨어뜨리고 그 이익을 취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동산 등 현물자산이 많은 부자들에 비해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인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왔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상황 에서 집 살 돈 없는 서민들이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예금 대신 암호화폐를 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화폐의 본질은 정부의 보증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한번 탄생한 기술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 100원어치의 비트코인도 사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블록체인 을 이해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19세기 영국은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했다가 독일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구한말 조선은 쇄국정책을 펼치다 열강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과연 권력과 경제력을 손에쥔 그들이 행여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겨 가는것에 대한 한심한 욕심임이 분명 하리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대한민국을 투기 국가로 전략 시킨 가상화폐의 폐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교란하는 신라젠 이라는 종목의 코스닥 퇴출과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가상화폐 폐지. 코스닥 신라젠 퇴출. 요구합니다.


최남수사장은 이명박 친위대로 나오던데 이런 자가 촛불정권에서 악의 씨앗을 내릴수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위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KBS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YTN을 지켜냅시다!

YTN사태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건가요?


가상화폐 규제하면 사람들이 안할까? 다른나라 거래소로 대규모 자금 유입될거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할거다 4차산업혁명 못 따라갈것은 당연지사고.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3시에서 3시 반으로 더 늘리고, 상하한가도 조정함으로써 금융거래 활성화 시켜놓고 가상화폐는 안된다고? 주식은 윗대가리들이 잘 헤쳐먹는데 가상화폐는 그게 안되서 샘나는건지? 말이 투기 억제지ㅋㅋ 주식은 투기 억제한다고 뭘 했는데? 표퓰리즘 꼰대 빡대가리

가상화폐 규제? ㅋㅋ


대한민국은 일제의 우민화 교육을 계승 한 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근대화는 불가능하다. 산업화를 근대화로 알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사회계약론에 따라 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삼강오륜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예, 의, 염, 치에 관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외람되게도 "요즘애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염치가 없다느니 말을 한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예의염치는 제나라 환공시절 관포(관자)의 목민편에 나오는 말로 예는 법, 의는 정의, 염은 투명성, 치는 공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예의가 없다는 말은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요, 염치가 없다는 말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자의 삼강오륜에 따라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고, 남녀를 가지고 차별하고, 관료가 되면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래서 요즘애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떠벌이곤 한다. 義不自進 이것은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 줄 아는가? 의는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번역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의병은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兵란 뜻인가? 한심하다. 의불자진이란 의는 뇌물(사익, 돈 따위)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제 식민교육으로 우민화 세뇌당한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는 돈있고, 그가 봐달라도 뇌물을 주었거나, 평소에 자주 인사를 온 놈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말이다. 청소년이 아무리 법을 어겨도 대한민국 관료들이 성인들보다 법을 어기냐?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미 성인들의 범죄행위에 쫓기어 내몰린 애들이다. 차별받는 존재는 그만큼 비례해서 보호의 대상이란 사회계약의 기본부터 깨달아라. 아이들에게 먼저 나이로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그들을 파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야 예방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좀 전근대적인 근거없는 망상으로 떠들지 마라.

영원히 근대화가 불가능한 대한민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등임용고시 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대학 졸업하면 거의 임용이 되는 초등임용고시 와 달리 중등임용고시 경우 최근에 일반대학 교직이수 및 교육대학원 으로 인해 교원자격증이 난발되어 국영수 등의 과목에서 말도 안되는 수치의 수급 인원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범대학 학교 정원의 축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예비교사들이 4번 5번 6번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백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시급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범대 중등임용시험 임용대란에  관한 교육부에 대안은


촛불혁명으로 뽑아주니깐 공산당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자빠졌네. 국민이 만만해 보이냐? 오늘부터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가상화폐규제 반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는 못할망정 금지라는 것은 어이도 없을 뿐더러 억울한 심정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것이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더 많고 질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저도 영어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가장좋은 방법은 외국가는거 그 다음은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거 그 다음은 영어 유치원 그 다음은 영어학원 그 다음은 방과후 영어수업... 이 중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은 서민의 영어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이 방과후 영어수업이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의 서민으로 살면서 영어유치원 못보내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한이 되는데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더 투자하여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힘쓰고 영어교육에 빈부격차가 없어지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반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하는 짓이 공산당하고 똑같은 문재인의 탄핵을 추진합니다. 서민을 말살하고 안전 불감증은 이전하고 똑같고 세금만 잔뜩 걷고 강남 집값만 희소성으로 높게 만들고 서민 영어 교육 금지. 좌파 지들 새끼들은 전부 외국 유학 보내고. ( 문재인 아들도 미국 파슨스 유학파잖아요!!) 문재인 탄핵 추진 합니다.

문재인 탄핵을 추진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짜 정보 신문 심판


전라북도 전주 시민 입니다 전주에 잇는 시내 버스들이 8년째 파업중입니다 제가 24살때부터 지금 32살인데 아직까지도 수시로 파업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 , 학생들 이 이용하는 버스가 출근시간 이나 등교 시간에 수시로 파업을 합니다 이게 과연 대중교통의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럴거면 세금 낸거로 버스 회사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왜 주는지요? 8년동안 툭 하면 파업한다고 수시로 운행 안하는 버스 그 버스 때문에 들어간 택시비만 수백은 족히 될겁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택시비 내면 남는게 없네요

대중교통 파업 제한해주세요


보험사의 악행 근절 시켜주세요. 1. 퇴사할 때 실적이 있거나, 근무량이 있어도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2. 다른데 옮기지도 못하게 해촉 말소하면 급여를 못준다는 둥 하고 두세번 옮겨다니면 입사불가라던가 퇴사 후 재입사 불가같은 공식화되지 않은 규정이 있습니다. 3. 이행보증보험을 SGI서울보증을 통해 끊는데 퇴직금과 4대보험도 없는 보험사가 퇴사후에 고객이 해지하거나 보험료 안내면(당연히 해지할 수도 있죠) 도로 받았던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환수라면서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날아옵니다. 문제는 구상권정도의 큰 문제 아니면 절대 청구할 일 없다고 가입을 시킵니다. 위 내용을 알려주면 입사를 안 하거나 그만 두니까요 4. 현재 수많은 채용사이트에 이런 내용 기재하는 곳 없고 참고로 1~3번 내용은 일반직장을 다니던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사기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제데로 공지, 교육 하지 않으며 퇴사할 때, 퇴사하고 나서 알게됩니다. 알고 입사했어도 나중에 당해봐야 아는데 더구나 몰랐다가 뒷통수 맞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5. 고지의무는 칼같이 지키게 해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런 채용상의 고지의무는 보험사와 대리점들이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악질설계사들에게 해야할 화풀이를 전 설계사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면서 맨날 사람뽑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돈들여 채용공고냅니다. 6. 아울러 보험에 고객들도 잘 모르게 들어가는 상해사망, 상해수술비 이런 것들 뺄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보험사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사의 논리에요 지금 보험사가 어려운 건 가입자나 설계사들(대부분의) 탓이 아니쟎아요? 자기들이 상품설계, 투자, 수당등 인건비설정, 채용, 고령화대비 교육, 운영 잘 못 한거쟎아요 7. 바쁜 고객붙잡고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스크립트는 금감원이 지침하에 만들었는데 금감원이 뭘 압니까? 쓸데없고 애매한데 의무니까 앵무새처럼 읽는 멘트들이 많습니다. 8. 고객사은품도 설계사들이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평이 발생합니다. 더 많이 가입한 고객은 작은 선물, 까탈스러운 해지할 거 같은 고객이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3개월 1년마다 1만원씩이라도 할인해주면 끝입니다. 9. 보혐협회라는 집단은 위 사항들 알면서도 멍하니 넋놓고 있습니다. 10. 금융학 교수들도 이유를 잘 모르는 생명보험사과 화재손해보험사 분리이유 생보사에서 손보사로 이직할 때 반드시 말소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걸리고 번거롭습니다. 협조도 안 해주고요 시험도 다시 봐야하구요 쓸데없이 이유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자리 현장만 불편합니다. 11. 기본급이나 5시 칼퇴근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내부규정은 면접을 보고일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달성하기 힘든 내부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뒷통수고 채용광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부규정이라고만 표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들이 워낙 구닥다리 사고방식에 다른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채용이나 이직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문제만이라도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험사일자리는 주부와 고령자에게는 평생일자리에요 돈도 못버는 세상물정 모르는 정치, 공무원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창출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 관리라도 잘 해주어야 하는데 분명 공정거래법 위반일텐데 공정거래위원회 소놓고 금감원은 같은 편이거나 방관자이고 채용비리까지 있구요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경 안 쓰고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악행 근절 시켜주세요.


사실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에 허위정보 유포 및 민주질서파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어 폐간해야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가상화폐가 제 5차산업혁명과연관되있다는걸 왜모르냐

가상화폐 규제 철회하라!!!!!!!!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려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께서도 1월 10일 국회가 헌법개정을 3월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야 우리 겨레와 나라가 살고 빛난다고 믿는 국민들로서 이번 헌법을 만들 때에 꼭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 헌법은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 말글로 적어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그 문장이 일본 법률 문장을 베낀 것처럼 일본 한자말과 일본 말투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나라말이 쉬워야 국민 누구나 한마음이 되고 튼튼한 민주주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3년이 되었는데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과 일본 말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둘째. 헌법에 “우리나라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우리 공용글자는 한글이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배달겨레말과 우리 한글을 자신들 5대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법에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 가운데 한자도 우리 글자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빛내지 못하면 우리말과 글자가 중국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헌법에 밝혀야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만들 법률도 일본 한자말과 일본 말투로 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모임, 한글학회 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겨레말은 우리 겨레 얼입니다. 우리말이 살아야 우리 겨레 얼이 삽니다. 헌법부터 우리말다운 글일 때 우리말이 살고 우리나라가 바로 섭니다. 새 헌법을 만들 때에 할 일이 많지만 위 위 세 가지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고영회 김경희 노명환 박문희 이대로 이정우 드림

새로 만드는 헌법은 쉬운 우리 말글로 적어주세요.


200만 개미 투자자들을 눈물 바다로 만든 악마의 탈을 쓴 문재앙과 그 일당 장하조 및 최종구 금감위원장 너네들 부동산하고 전재산이나 먼저 몰수해라. 왜 서민들이 집도 못하서 500-1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냐... 서민도 집도 좀 사고 싶고, 맛있는것도 먹고 싶다. 서민 못살게 구는 이번 문재앙 정부는 하야하라.. 그만 둬라..

2018년 6월에 보자 . 자유 한국당에 입당해서 반드시 민주당 정권 피눈물 나게 만든다


예전에 저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저의 주제넘음을 사과드립니다...(꾸벅) 포스트 목록 악마의시Devil'sVerse 목록열기 (1) 목록열기 포스트 목록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님께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하여) Yes. I am a Devil. 악마의시Devil'sVerse 2015. 7. 31. 10:12 수정 삭제 복사 https://blog.naver.com/startrec22/220436887701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 The English version is below Korean sentences. ---------- 안녕하세요.....선우정 기자님... 조선일보에서 <톨레랑스 시대의 파탄>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몇년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일본, 일본인, 일본의 힘] 에서 일본의 저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분열로 병원에 10년간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예전에 저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가끔 외출해 블로그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이석기 의원 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아...선생님께 보냅니다. 선우정 기자님께서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만 하면 저에겐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꾸벅) 2013.09.14. 심기준 올림. ..................................................................................................................................... <예. 저는 악마입니다.>   .....그들의 세상형에서 볼 때,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과 나눈 이야기2>,p66 (예전에 저의 어머니께 보냈던 편지를 기억을 더듬어 다시 고쳐 씁니다.) 어머니께, 건강하시온지요. 저도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요. 군대(방위) 다녀온뒤 복학해서 F학점을 받았던 한국사를 재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교수님이 과제(숙제)를 내 주시더군요.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거나 역사(한국사)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서적 한두권 읽고 글을 써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선말, 일본은 메이지유신(1877)에 성공해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내 신식 문물을 배우고, 무사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의 고혈( 膏血 )을 짜내기 위해 죽은사람에게도 세금을 불리고 (백골징포: 白骨徵布) ,갓난아기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황구첨정:黃口簽丁) ... 등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자.....  화가 난 한 백성이 자기의 성기를 자르고 그 아내가 피가 흐르는 남편의 성기를 관아에가 던졌다고(1803) 제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친구 용균이도 그런내용을 '목민심서'에서 본 기억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리포트의 결론은 우리의 과거를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10 여년이 흐른후, 작은 고모님이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동학란(1893) 때 동학 잔당들이 주무시고 있는 저의 고조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워서, 칼을 들이대며 죽기 싫으면 돈과 땅문서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고조 할머니가 땅문서가 들어있는 베개를 꼭 쥐시며..."너희에게 줄건 아무것도 없다. 죽일테면 죽여봐라 !!! " 그렇다면 죽여야지...내일이면 일본군에게 쫓겨 죽을 놈들이 왜 안 죽였는가 ? (제가 비약이 심한 건지도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백성의 성기를 자르게한 그 부패한 관리와 우리 집안이 한통속 같은 편이더군요.  저도 김삿갓 꼴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저의 글에 책임지기 위해 부모형제를 다 죽이고 전재산을 불태운 다음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으므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데..... ........................................................................................................................................ 전 그렇게 살 용기도 없지만, 그렇게 살 의향도 없습니다. 야 임마 너 하늘 ! 난 과거에도 깨끗한 척 했으며, 지금도 깨끗한 척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척할 자신있어 !!  근데 너 임마 어따대고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이야 !!! 전 안면을 싹 바꿀겁니다. 전 인간의 탈을 벗고 본모습 그대로 악마가 되어서... 온 우주에 똥칠을 할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똥냄새에 취해서, " 그래 ㅇㅇㅇ (미달)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해 !!! " 라고 외치게 만들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10(sip)-bird(sae)-ggi 가 나보고 , " 똥이나 쳐먹어라 이 악마야 !!!!! " 라고 외친다면..... 전 틀림없이 이 우주를 빠개버릴 겁니다. ....................................................................................................................................... (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탐관오리(貪官汚吏 :부패한 벼슬아치) 때문에 성기를 잘랐다면.......  그리고 만약 저의 할아버지가 동학란에 가담했다가 우금치 마루(고개)에서 피에 젖은 통곡을 하시며 돌아가셨다면.......  저의 아버지가 6.25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국민 보도 연맹' 이라서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희생자중 하나라면.......  어떻게 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가 공산주의자가 안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북한을 찬양하는 주사파 골수분자가 안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석기 의원---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내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을 사주한 죄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용서합니까 ?  오직 우리가 그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어야지요 ! (2014.08.20.) 건강하십시요... 못난 아들 올림. 붉은도깨비 심기준 startrec@hanmail.net <도깨비굴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startrec22 찾아오시는 방법: <다음> 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창에 "붉은도깨비 (한칸띠고) 심기준" 을 쳐 보세요. ....................................................................................................................................... < Yes. I am the Devil.> .....No persons do anything inappropriate, given their model of the world. --- <Conversations with God 2>,p35. ( A few years ago, I wrote a letter to my mother. And now I rewrite and edit it from my memory. ) Dear mother, Are you well nowadays ? I too am quite well these days. Today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my thinking. After I served as a (semi-)soldier, I came back to college. And I had to attend the 'Korean History' class again because I had gotten F-grade before going to military. One day the professor gave us an assignment to submit a Report (Essay) regarding anything as far as it was relevant to Korean history. So after reading some reference books, I wrote the report. It read like this....... At late Josun dynasty (former Korean dynasty) period, while Japan succeeded in Meiji Restoration (Revolution) (1877) and sent its young generation(adolescents) to the West in order to learn New Systems..... and while its Samurais(Warriors) were making a resolution to sacrifice themselves for prosperity of their Nation(Japan)..... We(Josun) were in Pandemonium (Chaos) where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imposed upon grass-roots heavy taxes---i.e., laying taxes upon the dead person and levying taxes upon the baby who was born 3 days before. So one of the grass-roots(peasant), who was wrathful to this misconduct of officials, cut his own Penis, saying " I incurred distress owing to this Thing(Penis) ! " And his wife threw (flung) the bleeding Thing at the gate of public officer's building.(1803) (By a stretch of the imagination, I conjured up (wrote) such a horrible scene(upper sentences). But one of my friends said that he had really read upper sentences in the book 'Mok-Min_Sim-Seo' . ) I concluded in the report that we should deeply repent our past history. About 10 years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one of my aunts said to me..... When Dong-Hak rebellion(1893) --- the rebellion of tenant peasants(grass-roots) because of heavy taxes imposed upon them by the ruling class in the late Josun dynasty --- broke out, Some of its partisans(guerrillas) once woke up my great-great-grandparents and threatened with knife to give them money and landholding patent. But tightly clutching her landholding patent-embedded pillow, my great-great-grandmother cried out, " I have nothing to give you. If you will(want), Kill me !!! " Then they should have killed her. Why didn't they kill my ancestor for they would be (were destined to be) killed by Japanese soldiers the next day ??? ( I don't know whether I'm absurdly jumping to conclusions (committing leap of logic) or not.) To tell the truth, the corrupt officials who caused the peasant to cut his penis and our family were in the same boat and deserved Blame(Death). In order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my Korean history Report, I should have killed my parents and siblings. And after burning all the properties of my family, (for I do not have courage to suicide) I should have become a homeless mendicant beggar. ........................................................................................................................................ Not only don't I have courage to become a beggar, but also I don't have any intention(inclination) to become a mendicant. You,Dupe, You brat, Sky(God) ! I've pretended to be clean up to Now. Now I am pretending to be clean. And I am confident in pretending to be clean in the Future !! Then, How dare YOU(GOD) splash(paint) dirty Shit on my face !!! I'll throw off my disguise. I'll put off my mask and become the literal DEVIL. I'll paint Filthy Shit on All Over the Universe. And by way of making all Humanity into being intoxicated by the stink of the shit, I'll make all Humankind into shouting with one voice, " Yes. Mr. Mi-DAL (my name ?!) is the Greatest Human Being in this Universe !!! " But if a certain brat (Son of Bitch) exclaims to me, " Dig into (Devour) the Shit, you Demon !!! "..... Then I'll explode (annihilate) this Universe without fail. ......................................................................................................................................... (Until here was my story.) But IF my Grandfather's Grandfather did cut his own penis owing to the corrupt officials.....  And IF my grandfather participated in Dong-Hak rebellion and was massacred at U-Gum-Chi hill, wailing blood-drenched lament.....  During Korean War, IF my father was among the great many victims who were slaughtered by South Korean Army for they were Sympathetic to Communism..... How can I admit the Legitimacy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  How can I not become a Communist ?  And How can I not become a BIGOT (FANATIC) FOR NORTH KOREA ? I'm not saying that we should forgive Lee Seok-ki --- a former lawmaker of South Korea who was indicted on a charge of instigating rebellion in the event of a war with North Korea. Among us, who has the eligibility to forgive him? The one and only way is that we should be forgiven from(by) him ! We must wholeheartedly beg him to forgive us !!!!! Sincerely yours. Red-Phantom Shim ki joon startrec@hanmail.net <Den of Phantoms> http://blog.naver.com/startrec22 You can come to this blog... Type "red phantom shim ki joon" on the Search Window at Korean Portal Sites like www.daum.net or www.naver.com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빅이슈 판매원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밖에서 잡지 빅이슈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모래함에서 판매 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살고있는 삼십대여자입니다 저보다더힘들고 더 복잡한일들도 해결하기힘든시기에 제가 별일아닌 일이라고생각할수있는 제이야기를 적습니다 저에게는 사회초년생인 나이차이 조금있는동생이있습니다 구구절절이야기할수없지만 문제가있어 돈을받지못하고있는데 소비자입장입니다 저희나라법이 초범이면 참 편리한법이더라구요 그런데초범이 나중에 큰범죄를 일으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정말 실수여서 억울해서?어떠한이유는 피해자는 그렇지않다는겁니다 그가해자는 초범이라서 몇개월살다나오면댄다는 마인드입니다 서민들은 경찰들만믿는데 돈있으면 디해결대는 법또한 우리나라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일이라도 경찰을 믿고기다리기엔 신뢰감은자꾸 떨어집니다 더큰일들도 경찰들의 실수 들이 그것이알고싶다 라는프로그램을통해서 많이봤습니다 저는 상식이없어서 우리나라 청치 경제발전에 도움되는글을 못적습니다만 강화된 법이 정말 안전한나라를 만들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여러사안들을볼때 법의강화차이가상당합니다 법이강화된다고해서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는보장은없지만 그래도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이생기지않는 혹여 더큰위험이생기지않게 예방이된다고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부분을올려 송구스럽습니다


결혼을 한자나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는자는 다른가족밑으로 의료보험을 넣을수 없다고 하는데 결혼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직장이 없고 수입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지역보험으로 돌리는건 개선되어야 생각이 듭니다. 부모나 형제 밑으로도 넣을수가 없다고 하며 가족중 성인4명이 수입이 없고 유일하게 1명만 수입이 있는데 제각각 지역보험을 내야된다면 금액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혼가정도 너무나 많은데 결혼한 이력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혼자이고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족 밑으로 들어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관련 개선요청


국회에서 법사위 등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놓고는 답변을 듣지도 않고 계속 말을 자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데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사소통방식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제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사개진법을 제정해야한다. 1. 거짓 정보를 갖다 대는 행위 2. 질문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자르는 행위 3. 질문을 해야할 시간에 상대방을 호통 치기만 하는 행위 4. 논거를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위 5. 고성으로 소리 치는 행위 위의 행위를 할 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및 강력한 조치를 법제화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의사개진법 제정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가 이렇게 빠른적이 없었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불통아닙니까

가상화폐규제 반대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많은 국회의원들(특히 자유한국당)이 뇌물을 받는다던지, 뇌물을 준다던지 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직자 부정부패 전담수사처를 만들어서 투명하고 맑고 정의로운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공직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공직자부정부패 수사처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이 충분히 완성되지도 노동시장의 우연성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셀러리맨들의 노동강도는 절대로 일과 육아가 양립될수 없는 수준이고 임금수준은 과거10여년동안의 인플레에 턱없이 낮은 성장, 유리지갑의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고금리 고성장 을 누리지도 자산증식도 이루지못한채 맞벌이해서 월급두배받으면 그중 한사람몫은 베이비시터(입주도우미,조부모 등하원도우미 등) 비용으로 스쳐지나갑니다 세금은 고스란히 두배내고잇고 맞벌이가정의 실질 소득이 두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지요 우리나라처럼 노동시간이 길어 일과가정의양립이 어려운환경에서 맞벌이부부의 육아비용에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당면한 출산율 하락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즉시에 반전시킬수 있는 방법 입니다 얀봉의 최소 1000만원 실질 2000만원은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 햔실적일 갓 입니다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현실화


현재 일본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왜 대책은안세우며 이걸책임지고 밀어붙이는 책임자가 왜없습니까? 향후 10.20년뒤에 인구부족 훤히보입니다 책상앞에서 권력과 권위만 내세우며 어깨힘만주고있는 그런분들은 이제 바뀌어야합니다 걱정되어 적어봅니다 미리준비하면 피해는 줄일수있습니다

인구대책!!!


주제넘게 나서서...함부로 떠드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요.....(꾸벅) 포스트 목록 악마의시Devil'sVerse 목록열기 (1) 목록열기 포스트 목록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님께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하여) Yes. I am a Devil. 악마의시Devil'sVerse 2015. 7. 31. 10:12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startrec22/220436887701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 The English version is below Korean sentences. ---------- 안녕하세요.....선우정 기자님... 조선일보에서 <톨레랑스 시대의 파탄>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몇년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일본, 일본인, 일본의 힘] 에서 일본의 저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분열로 병원에 10년간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예전에 저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가끔 외출해 블로그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이석기 의원 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아...선생님께 보냅니다. 선우정 기자님께서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만 하면 저에겐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꾸벅) 2013.09.14. 심기준 올림. ..................................................................................................................................... <예. 저는 악마입니다.>   .....그들의 세상형에서 볼 때,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과 나눈 이야기2>,p66 (예전에 저의 어머니께 보냈던 편지를 기억을 더듬어 다시 고쳐 씁니다.) 어머니께, 건강하시온지요. 저도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요. 군대(방위) 다녀온뒤 복학해서 F학점을 받았던 한국사를 재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교수님이 과제(숙제)를 내 주시더군요.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거나 역사(한국사)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서적 한두권 읽고 글을 써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선말, 일본은 메이지유신(1877)에 성공해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내 신식 문물을 배우고, 무사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의 고혈( 膏血 )을 짜내기 위해 죽은사람에게도 세금을 불리고 (백골징포: 白骨徵布) ,갓난아기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황구첨정:黃口簽丁) ... 등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자.....  화가 난 한 백성이 자기의 성기를 자르고 그 아내가 피가 흐르는 남편의 성기를 관아에가 던졌다고(1803) 제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친구 용균이도 그런내용을 '목민심서'에서 본 기억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리포트의 결론은 우리의 과거를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10 여년이 흐른후, 작은 고모님이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동학란(1893) 때 동학 잔당들이 주무시고 있는 저의 고조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워서, 칼을 들이대며 죽기 싫으면 돈과 땅문서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고조 할머니가 땅문서가 들어있는 베개를 꼭 쥐시며..."너희에게 줄건 아무것도 없다. 죽일테면 죽여봐라 !!! " 그렇다면 죽여야지...내일이면 일본군에게 쫓겨 죽을 놈들이 왜 안 죽였는가 ? (제가 비약이 심한 건지도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백성의 성기를 자르게한 그 부패한 관리와 우리 집안이 한통속 같은 편이더군요.  저도 김삿갓 꼴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저의 글에 책임지기 위해 부모형제를 다 죽이고 전재산을 불태운 다음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으므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데..... ........................................................................................................................................ 전 그렇게 살 용기도 없지만, 그렇게 살 의향도 없습니다. 야 임마 너 하늘 ! 난 과거에도 깨끗한 척 했으며, 지금도 깨끗한 척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척할 자신있어 !!  근데 너 임마 어따대고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이야 !!! 전 안면을 싹 바꿀겁니다. 전 인간의 탈을 벗고 본모습 그대로 악마가 되어서... 온 우주에 똥칠을 할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똥냄새에 취해서, " 그래 ㅇㅇㅇ (미달)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해 !!! " 라고 외치게 만들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10(sip)-bird(sae)-ggi 가 나보고 , " 똥이나 쳐먹어라 이 악마야 !!!!! " 라고 외친다면..... 전 틀림없이 이 우주를 빠개버릴 겁니다. ....................................................................................................................................... (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탐관오리(貪官汚吏 :부패한 벼슬아치) 때문에 성기를 잘랐다면.......  그리고 만약 저의 할아버지가 동학란에 가담했다가 우금치 마루(고개)에서 피에 젖은 통곡을 하시며 돌아가셨다면.......  저의 아버지가 6.25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국민 보도 연맹' 이라서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희생자중 하나라면.......  어떻게 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가 공산주의자가 안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북한을 찬양하는 주사파 골수분자가 안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석기 의원---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내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을 사주한 죄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용서합니까 ?  우리가 그에게서 용서를 받아야지요... 오직 한길.....우리가 그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어야지요 ! (2014.08.20.) 건강하십시요... 못난 아들 올림. 붉은도깨비 심기준 startrec@hanmail.net <도깨비굴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startrec22 찾아오시는 방법: <다음> 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창에 "붉은도깨비 (한칸띠고) 심기준" 을 쳐 보세요. ....................................................................................................................................... < Yes. I am the Devil.> .....No persons do anything inappropriate, given their model of the world. --- <Conversations with God 2>,p35. ( A few years ago, I wrote a letter to my mother. And now I rewrite and edit it from my memory. ) Dear mother, Are you well nowadays ? I too am quite well these days. Today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my thinking. After I served as a (semi-)soldier, I came back to college. And I had to attend the 'Korean History' class again because I had gotten F-grade before going to military. One day the professor gave us an assignment to submit a Report (Essay) regarding anything as far as it was relevant to Korean history. So after reading some reference books, I wrote the report. It read like this....... At late Josun dynasty (former Korean dynasty) period, while Japan succeeded in Meiji Restoration (Revolution) (1877) and sent its young generation(adolescents) to the West in order to learn New Systems..... and while its Samurais(Warriors) were making a resolution to sacrifice themselves for prosperity of their Nation(Japan)..... We(Josun) were in Pandemonium (Chaos) where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imposed upon grass-roots heavy taxes---i.e., laying taxes upon the dead person and levying taxes upon the baby who was born 3 days before. So one of the grass-roots(peasant), who was wrathful to this misconduct of officials, cut his own Penis, saying " I incurred distress owing to this Thing(Penis) ! " And his wife threw (flung) the bleeding Thing at the gate of public officer's building.(1803) (By a stretch of the imagination, I conjured up (wrote) such a horrible scene(upper sentences). But one of my friends said that he had really read upper sentences in the book 'Mok-Min_Sim-Seo' . ) I concluded in the report that we should deeply repent our past history. About 10 years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one of my aunts said to me..... When Dong-Hak rebellion(1893) --- the rebellion of tenant peasants(grass-roots) because of heavy taxes imposed upon them by the ruling class in the late Josun dynasty --- broke out, Some of its partisans(guerrillas) once woke up my great-great-grandparents and threatened with knife to give them money and landholding patent. But tightly clutching her landholding patent-embedded pillow, my great-great-grandmother cried out, " I have nothing to give you. If you will(want), Kill me !!! " Then they should have killed her. Why didn't they kill my ancestor for they would be (were destined to be) killed by Japanese soldiers the next day ??? ( I don't know whether I'm absurdly jumping to conclusions (committing leap of logic) or not.) To tell the truth, the corrupt officials who caused the peasant to cut his penis and our family were in the same boat and deserved Blame(Death). In order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my Korean history Report, I should have killed my parents and siblings. And after burning all the properties of my family, (for I do not have courage to suicide) I should have become a homeless mendicant beggar. ........................................................................................................................................ Not only don't I have courage to become a beggar, but also I don't have any intention(inclination) to become a mendicant. You,Dupe, You brat, Sky(God) ! I've pretended to be clean up to Now. Now I am pretending to be clean. And I am confident in pretending to be clean in the Future !! Then, How dare YOU(GOD) splash(paint) dirty Shit on my face !!! I'll throw off my disguise. I'll put off my mask and become the literal DEVIL. I'll paint Filthy Shit on All Over the Universe. And by way of making all Humanity into being intoxicated by the stink of the shit, I'll make all Humankind into shouting with one voice, " Yes. Mr. Mi-DAL (my name ?!) is the Greatest Human Being in this Universe !!! " But if a certain brat (Son of Bitch) exclaims to me, " Dig into (Devour) the Shit, you Demon !!! "..... Then I'll explode (annihilate) this Universe without fail. ......................................................................................................................................... (Until here was my story.) But IF my Grandfather's Grandfather did cut his own penis owing to the corrupt officials.....  And IF my grandfather participated in Dong-Hak rebellion and was massacred at U-Gum-Chi hill, wailing blood-drenched lament.....  During Korean War, IF my father was among the great many victims who were slaughtered by South Korean Army for they were Sympathetic to Communism..... How can I admit the Legitimacy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  How can I not become a Communist ?  And How can I not become a BIGOT (FANATIC) FOR NORTH KOREA ? I'm not saying that we should forgive Lee Seok-ki --- a former lawmaker of South Korea who was indicted on a charge of instigating rebellion in the event of a war with North Korea. Among us, who has the eligibility to forgive him? The one and only way is that we should be forgiven from(by) him ! We must wholeheartedly beg him to forgive us !!!!! Sincerely yours. Red-Phantom Shim ki joon startrec@hanmail.net <Den of Phantoms> http://blog.naver.com/startrec22 You can come to this blog... Type "red phantom shim ki joon" on the Search Window at Korean Portal Sites like www.daum.net or www.naver.com

이석기 의원 문제에 대하여...(이전 글에...끝부분을 조금 고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이하 민정수석, 금감 위원장님들 다들 수십억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고통 분담 하자는데,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3억도 없는 분들 많죠. 그분들한테 16.4% 씩 급여를 올려서 주라니, 더 부자이시고, 권력도 큰 님들 부터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차관급 이상 대통령 포함, 솔선 수범해서 올해는 16.4%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 공무원 급여를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만 규제해서 서민 잡지 말구요. 본인도 한번 당해보시죠. 거래소가 3-4년 전부터 있었고, 코빗 5월에 당선되서 박근혜 때려잡기 실컷 하다가 2018년 1월되서 왠 뒷북인지? 이제까지 거래소 감독 제대로 못했으니 책임지고 민주당 정권은 퇴진하세요

최저임금 고통분담 해주세요. 민주당 차관급 이상부터 급여를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추어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 대 청년들이 가상 통화를 많이 하고 있다. 이유는 취업도 안되고, 돈도 없는데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상통화로 1억 , 10억씩 벌으면 결혼도 할거고, 아이도 낳을 거다. 양육수당 20만원 가지고, 애낳으라는 둥 헛소리 집어 치우고 청년들이 정말로 애를 낳을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로 떼돈좀 벌게 해줘라.

인구증가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