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환경미화용역 및 시설관리용역계약 기업은행 꼼수편법을 부려 기초산출계산하여 입찰 기업은행 최저임금갑질과 꼼수 신고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기업은행충주연수원에 환경미화 및 시설(용역)을 맡고 있는 사업장이며 전국시설노조 기업은행지부 충주연수원지회 지회장 반재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기업은행충주연수원에 환경미화 및 시설(용역)을 맡고 있는 사업장이며 전국시설노조 기업은행지부 충주연수원지회 지회장 반재걸입니다. 그간 환경미화 용역회사와 임ㆍ단협을 하던 중 기업은행의 기초산출내역이 깍여서 입찰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수준의 각 수당임금을 주기 힘들다는 애기를 들어서 조합이 작년급여와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그간 받고 있던 중식수당, 교통비,위험수당,후생복지(체력단련비,피복비,안전화비) 등을 줄여서 용역 기초산출계산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어겼다고 판단되고 언론에 많은 문제점으로 보도되었으며 원청의 최저임금갑질과 용역비를 줄이고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꼼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협의 도중에 일어난 용역계약 꼼수 문제점에 대해 해당 계약부서인 기업은행 인력개발부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국책은행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 사회적 책무을 다해야 하는 금융공공기관입니다. 노동부의 질의 회시 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가? 전체 임금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7.28】 이에 요청드립니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환경미화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에 대해 해당계약부서인 기업은행 인력개발부의 작년과 올해의 기초산출내역을 비교하여 최저임금갑질과 꼼수에 철저히 근로감독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청의 갑질과 최저임금갑질과 꼼수로 판단될시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 임금 식비 교통비 민원내용


치과치료를위한 건강보험 강화해 주세요

치과치료를위한 건강보험 강화해 주세요


처음 원룸을 완공 후 신고할때는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것 처럼 하고 공무원들의 확인이 끝나면 바로 벽을나누어 원래는 1개의 방을 2개나 3개씩을 나누어 월세를 각각 받는 꼼수를 부리는 임대인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지은 집들은 대부분이 방음이 전혀안되서 사람 말하는 소리나 움직이는 소리 등등 다 들릴정도로 소음에 취약합니다. 2010 년 전에 지은집들이 다중주택이라는 명목아래 이렇게 지은집 허다하고 공무원들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라 지금에와서 온전히 그 피해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시공한 집주인들에게 징벌적 벌금이나 또는 건물압류등 강력한 규제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은 이러한 취악한 상황에 직면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부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완공 후 다시 벽을 쪼개서 다시 짓는 집주인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바른 사고를 소유한 훌륭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올립픽 조직위원장으로밀어주세요


빨리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나경원 한국국적 박탈해주세요


우리는 늘 1억원을 표기하려면 "일,십,백,천,만,십만,....일억"이라고 뒤에서 부터 0의 숫자를 세어 표기하고는 합니다. 이는 우리의 수체계가 아닌 서양의 그것을 적용하여 100,000이나 1,000,000처럼 3개 단위로 컴마를 찍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입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도 기본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체계는 서양보다 10배 더 발전되어 그 단위가 4개 즉, 만, 억,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1만원을 4개 단위로 컴마를 찍는다면 1,0000이 되고 2억3천4백5십만원은 2,3450,0000으로 보기 쉽고 적기 쉽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체계의 자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외국과 거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표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4자리 표기법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예산의 표기는 당연히 4자리 즉, 만원단위로 하여 우리 수체계의 우수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4자리 단위의 금액 표기법 사용을 청원합니다.

금액표기 체계를 바꿔주세요~


도대체 경찰형사는 까고?범죄자는가려주고 ㅠㅠ 이런 나라가어디잇냐?? 친족 범죄자들까지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경찰들!! 고즌희양사건 조두순사건 등 얼굴가려주는이유가 인권이라고??ㅠㅠㅠ

헬조선은들어라 ㅠ모든범죄자들 마스크모자벗겨라!!!!!!!!!!!!!!!!!!!!!!!!!!!!!!!!!!!!!!!!!!!!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교통약자 보호로인한 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살피고 조심하여 운전하는건 지켜야하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서, 지하도를 건너기 싫어서 등 보행자 개인에 편의를 위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에서 까지도 운전자는 항상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면서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보행자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보행자들에 의식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날뻔해 크락션을 울리면 더러 화를내며 받아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법규 위반자가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최근들어 블랙박스 설치 차량들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행자,목격자의 말로만 판단할수 밖에 없었던 사고상황을 영상으로 보다 명확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시 그에 합당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함께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강화 요청합니다.


소방관들은 본인이 더 일찍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며 다음 화재, 구급 구조 활동에는 사상자가 안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환경에서 묵묵히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은 소방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좋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만 봐서 창문을 안깻고 희생자가 많이나왔다. 그러므로 처벌해야한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처벌하게 되고 그 소방관들이 소방법에 맞는 징계가 아니라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방관들은 과연 열심히 할까요? 아마 절반정도는 불만이 쌓일 것이고.. 이러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 결과만을 보고 본인 목숨을 걸고 사람구하는 분들에게 사람 못구했으니 처벌을 받아라. 국민을 누가 지키고싶겠습니까?

어떤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평창 올림픽 위원직을 박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사퇴 청원


나경원의원은 올림픽 평화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국제적망신을 초래하고있어 파면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의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촉구


청원 게시판은 동일 안건에 대해 결집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안건이 있으면 동의를 표하면 되지 무엇하러 지리멸렬 어지러이 각자 안건으로 올립니까? 의견이 있으면 먼저 검색을 해 보고 새로운 안건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청원하지.맙시다


염치도 자격도 없는 나경원 의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의원 파면해주세요


평화로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오해와 갈등을 부추이는 행동이나 발언 때문에 파면을 원합니다

니경원 의원  파면을 원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박탈해주세요

나경원의원을 올림픽위원에서 박탈해주세요


제가 경험했고 온 국민이 이용하는 우편제도의 비 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기를 바라며. 우편제도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12일 용인시 수지우체국 4번 창구을 이용하여 국내우편-일반우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330원을 부담하고 이용했습니다. 빠르게 보내어지는는 등기우편도 있었지만, 비용차이가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일반우편을 이용했습니다. 수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였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수신처에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우체국 책임자인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등기우편은 배달 과정이 시스템으로 추적되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지 알수 있지만, 일반 우편은 시스템으로 추적할수 없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추적이 되지 않으니 수지우체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시스템으로 추적이 되지않으면, 수지우체국에서 1월 12일 국내-일반우편물 전체 수량이 몇개이며, 전체수량을 그다음 공공기관으로 누락없이 이관 했는지를 문의하였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일반우편 제도는 전자시스템적으로 배달 과정이 추적될 수 없으니, 구조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불가하여 부주의가 커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등기 우편은 제도상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지만 , 일반 우편은 피해 금액이 "없음" 이라는 내부 업무규정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등기우편과는 다르게 우편제도상 피해 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중의 하나인 우편제도 서비스에서 , "일반우편 상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없다"는 업무 규정이 어떻게 당당히 운영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등기 우편과 일반우편의 서비스 이용 요금의 차이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우편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여기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 용인시 수지우체국 국장의 " 그래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정부의 공적인 우편 서비스에서 "일반우편"이 있는데도, 항상 비용이 9배 정도 비싼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나요? 많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우편제도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문제점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우편제도의 불법적인 문제점 개선을 기대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던말든 자신들의 치부에만 혈안이 돼서 짐승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수구꼴통 언론과 그에 동조하거나 앞장서는 후안무치한 인간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발요!!!

조원진,나경원 의원 박탈 및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나경원 파면요청합니다

나경원 파면요청


아니 가격저렴하고 수준높은교육 우리애들 잘보내고 있는데 왜 금지하는건가요???? 학원가서 교육받으라고요???????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선거포기한건지 자신감이 넘치는건지?????????????


길거리 아무데서나 (서서든 걸으면서든) 담배 연기 내뿜고.. 침뱉고.. 꽁초버리고.. 보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나라에서 좀 막아주세요.. 개인적으로 싸울 순 없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흡연 전면 금지시켜 주세요..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나경원 파면요청


제천 화재사고와 이번 서울시 여관 화재사고를 보며 연기에 의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지 알았을 겁니다. 사망자분들이 빠른 시간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난을 빨리 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화재발생사실을 알수 있는것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을 때인데 감지기의 작동 여건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읍니다. 화재발생하거나 연탄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일산화탄소 검지기가 있다면 사람들 개별적으로 피난경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여건에 관계없이 화재사실을 알수 있다면 빠른 시간안에 피난할 수 있을겁니다. 실제로 휴대폰에 일산화탄소 검지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만 알겠지만 가능하다면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나왔으면 좋겠읍니다.

휴대폰에 일산화탄소(CO)검지기를 기본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0년 넘게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라에선 어린이집을 내 집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어라고 하고, 보육교사에게 엄마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님들이 걱정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어린이집 문을 열고,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침은 먹여달라고 하시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저녁을 먹여달라고 하시면 저녁도 먹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키워 학교에 보내면 초등 1학년이 된 우리 아이들은 12시 30분도 안되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난감해 하십니다. 다시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고... 돌봄교실이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 처럼 늦게까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집처럼 편안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 돌봄교실도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의 학원을 돌다 부모님께서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오거나 낯선 지역아동센터를 가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간식과 저녁밥을 먹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 같이 따뜻핫 곳이 될 수는 없나요? 저학년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학년, 나아가 중학생들도 혼자 저녁을 먹거나 아침을 못 먹거나 혼자 먹기 싫어 안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어도 부모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침도 주고, 때론 저녁도 먹이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실 순 없나요?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 교실도 남고, 문을 닫는 곳도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집에 올 때까지 함께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나경원 의원을 조직위원장으로....나경원 최고


너무 난잡 합니다...

하루..1인당 1또는2청원 만 할수 있게 재도화 해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거제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제시 아주동에 자연녹지를 제2의 주거지로 바꿔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으로 미분양세대수만 해도 1000세대가 넘고 조선소 경기불황으로 직장잃은 근로자들은 하나 둘 거제를 떠나고 있는 시점에 멀쩡한 산을 깍아서 또 아파트를 짓겠다니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갈수록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산을 깍아 아파트 건설하는 계획안을 추진하는것에 결사 반대입니다. 곳곳에 빈집들도 속출하고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더이상은 안됩니다. 집이 남아돌고 가치하락이 수조원입니다. 거제시민으로써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현재 권민호 시장은 시민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승인 허락를 내고 추진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파트 추진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이글도 지나가는 글중 하나로 그냥 묻혀버리겠죠... 헬조선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없는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면서 계산기 두들길 시간에 움직이세요!!!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공무원들을 움직이세요!!! 관할 시군구 읍면동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세 가스비 연체된 가구들을 전수조사해서 라면 들고 가서 방문하세요!!! 전화기 들고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직접 가세요!!! 분명히 이 엄동설한에 언제 가스가 끊길까? 언제 전기가 끊길까? 불안에 떨면서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라면 한상자라도 전해드리고 전기 가스도 끊기지 않게 해결해주고 밀린 월세, 핸드폰, 공과금도 독촉받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정부와 공무원들이 서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생명이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죄로... 헬조선에 태어난 죄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희망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극빈층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당장 움직이세요!!! 행동해주세요!!!

자살예방? 지금당장 움직이세요!!!


진접2지구 택지개발은 농민들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의 횡포이자 적폐입니다. 평생 조상으로 물려 받은 농지를 생업으로 생각하며 하우스등에서 야채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농민도 서민입니다. 서민을 위한 다는 주택개발로 인해서 서민을 죽이는 것은 안됩니다. 25년동안 그림벨트로 개발을 억제하다가 농지 강제수용으로 농지를 빼앗는 것은 적폐입니다. 전국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억울해서 죽고 분통해 하는 서민들의 울음소리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 유권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치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 입니까? 진접 2지구 농민들의 원통함이 대한민국에 진동합니다. 국토부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농민땅 강제수용은 적폐입니다. 토지 강제수용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1. 남북단일팀을 하나의 조건으로 ioc에 제출해서 우리가 개최지가 됨 (물론 모든이유는 아니지만 조건중에 하나임) 2. 남한선수 23명 북한은 12로 구성에 실제 뛸선수는 3명으로 예상 (단일팀인데 기회부터가 공정하지않은거 같은데) 3. 세계랭킹8위인 독일 대신에 세계랭킹23위인 한국이 진출 ㅋㅋㅋㅋ (개민망스럽다 난 전혀 몰랏다...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어졌는데 억울하면 독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억울하지 ) 4.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1명이라도 이름알고있냐??? 가족빼고?? 관심조차 없었는데 단일팀 얘기로 매진이다 단일팀 아니엇으면 누가 보러나 갔겟냐 가슴에 손을얹고 아이스하키 규칙이나 제대로 아냐? 한국에서 아이스하키 관심은 가나에서 한국 전톨혼례만큼 관심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국민은 제대로 알권리가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사이트에서 선별되는 뉴스나 정보에서 사용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도 소비자가 검토하고 내용을 보지만 포털의 이용자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뉴스, 영화, 책, 소비자경향이 포털 이용자와 소비자가 참여되었는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댓글이나 추천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1. 포털이 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트에 뉴스를 게재하고 댓글까지 받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포털은 뉴스 가판대만 설치되어야합니다. 뉴스가판대에서 포털안에 뉴스의 목차 표기가 되는 합리적 수준으로 언론사를 3~5개 선택하고 포털은 사용자가 선택된 언론사의 리스트를 정치/경제/사회/취미 등 으로 분류해서 보여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포털이 인기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올리지만 이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3. 기사를 선택하여 구독할 때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의 사이트에서 읽어야하며 댓글이나 찬성도 그 언론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소유권을 언론사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4. 만약 포털이 여론을 취합하거나 현재의 여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포털이 주제를 선정하고 포털이 주관하여 여론을 묻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합니다. 5. 현재 포털의 주식사이트는 1, 2, 4번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포털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공평하고 편리하게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구독하고 싶습니다. 마구 제공하는 기사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주권을 포털이 아닌 사용자에게 돌려주세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바른 사고를 소유한 훌륭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나경원의원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합시다 나경원 최고입니다


제1야당으로써 반대의견을 내는건 맞지만 올림픽위원으로써 자질부족으로 판단됨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해주세요~


나경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파면하라.

나경원 파면하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담합까지는 아니여도 순망치한 관계로 보이는바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험가입 시 순수보장외로 적립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갱신보험료사용 및 적립하여 보험료 인상분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립보험료 중 보험사사업비로 사용되어 순수적립은 작으며 적립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부담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해 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 보험사 적립보험료부분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기본 수준도 안되고 말도 안되는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선출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범죄와 연류된 경우 지역구 유권자나 국민들이 원할 경우에 탄핵소추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됐다고 임기까지 지위를 보장받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헌법에 어긋납니다.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입법해 주시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언행에 좀더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탄핵소추권을 입법하여 주십시요.


12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하도록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한 내부고발자 지방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위반 징계 정당한가? 2014년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3배이상 비싸고, 노출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이 사라지게 공법”으로 공사발주 하라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감사실장등 시청간부 100여명에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보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2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1월 첫번째 감사는 조작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의 비난성명,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비난성명, 이춘화 건축사의 끈질긴 민원제기, 한국일보 안경호기자의 20여회 이르는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수차의 샘플시공 및 대책회의를 거쳐 청원자가 제안했던 공법으로 2015. 11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발표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U대표 자체감사에서는 “12억 7천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노출콘크리트의 복원의 관점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보고한 청원자(당시 담당자)를 상은 주지 못할망정 지방공무원법(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사처분하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공사발주 및 입찰행정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주는 비상식적인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아래내용은 2014. 12. 8.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감사실장외 100여명에 보낸 보고서(제목: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와 20여회에 달하는 사건관련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 이런 보고와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지역언론, 시의회는 눈감고 귀막았습니다.### ** 2014. 12. 8.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감사실장외 100여명에 보낸 보고서" 제목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부터 U대회지원국 경기시설과에서 경기시설개보수 업무의 주무담당자로 건축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시설 개보수 업무담당자로서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와 관련하여 담당자인 저의 의견과 주무계장님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여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에 대하여 건축전문가(건축사, 건축관계공무원, 건축시공관련종사자등)들은 십중팔구는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저 또한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공법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공법은 노출콘크리트를 전혀 재생하지 못하는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교각, 옹벽, 하수처리장등)하는 공법들입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되고 준공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마감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공공디자인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체육회 관계자, 지방건축심의시 심의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일반공법이 내구성이 10년이상 보장할 수 있다면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료생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KCC에서 생산한 노출콘크리트 전용 불소 코팅제를 사용할 경우 내수연한 2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다른 노출콘크리트 전문시공회사들의 카다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또한 20년 이라고 명기되어 주무계장, 과장, 국장님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준공 당시(15년전)에 비하여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노출콘크리트 보수를 일반공법으로 보수하여 불소코팅 한다면 20년이상도 보장한다고 하는데도 건축물에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된 공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14. 11. 26(경기시설과-8015)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검토보고시 저는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하는 방향인 일반공법으로 제안하였지만 주무계장의 수정기안으로 안전진단제안공법으로 최종검토보고 되어 국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2014. 11. 28 국장님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행정포털 이메일을 보낸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장님 주관하에 관계자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3의 기관에 노출콘크리트 보수방법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여 그 결과에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조회 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협회에 2014. 11. 28 의견조회 하였습니다. 2014. 12. 4(건사협 광주 21-370)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관련 의견조회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면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의 관점에서 보수”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14. 12. 5 “U대회경기시설개보수공사 1-1권역 공사발주계획”에서 저는 제1안(정밀안전진단제안공법), 제2안(노출콘크리트를 복원 가능한 보수공법)중 노출콘크리트 복원가능한 의견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자결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한 발주계획안을 수정 변경하여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을 삭제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안된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은 물론, 지방기술심의위원회심의위원,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과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해야할 광주의 상징물인 월드컵경기장이 개․보수를 하면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와 다르게 보수되어 진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현상을 비유하자면 석재(돌)로 마감된 건축물에 일부 물때가 끼고 오염되었다고 하여 유성이나 수성페인트로 전체를 도장하겠다는 의도와 같은데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내구성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공사비는 15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고, 건물준공 당시와 가깝게 보수할 수 있다는데도 밀어 묻이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검토보고서”와 건축사협회 의견조회 내용과 결과를 내용를 첨부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16회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1.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 공사 입찰 ‘잡음’ 등록 : 2015.01.06 17:06 특허 보유업체 4개로 제한… 실무자와 담당계장 의견 대립 광주시가 7월 열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주경기장으로 쓸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해 잡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가 일반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이상 소요되고 경기장의 원래 모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건축전문가와 공사 발주 담당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찰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15억여원(원가 기준)을 들여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3만2,779㎡) 보수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말 긴급 입찰을 통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당시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는 신기술ㆍ특허사용 확약서 원본을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 직전 시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을 맺은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과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제시했다. 낙찰자가 사실상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 중 한 곳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시가 제안한 특허공법이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교량이나 옹벽 등 주로 토목구조물에 적용되는 시공방식인데다, 이번 공사 설계에 반영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실적도 없다는 점이다. 나머지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시공실적도 대부분 노출콘크리트가 아닌 일반콘크리트 보수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축전문가들은 특허공법이 오염된 노출콘크리트 표면 등에 대한 복원보다는 도장(塗裝) 성격이 커 노출콘크리트가 갖는 질감과 건물 미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공사 현장에 특허공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기존의 일반 보수공법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내구연한이 최고 15년 이상 보장되는 등 특허공법(20년)과 별 차이 없다”며 일반 공법을 권장하고 있다. 특허공법을 이용한 공사비용이 일반 보수공법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도 예산 낭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보수공사의 경우 4개의 특허공법을 적용할 때 공사비(원가 기준)가 16억~21억원이 소요돼 일반 보수공법(4억~5억원)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용이 더 든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 실무담당자는 전문가 자문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특허공법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건물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일반 보수공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사발주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무담당자의 윗선은 지난해 7월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받은 모 안전진단업체가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판정하면서 보수에 필요한 공법으로 4개의 특허공법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법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특허공법 적용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발주를 거부하자,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자인 담당 계장이 직접 공사를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수공사 공법을 놓고 이견이 있어 기술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공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2. 광주시 입맛대로? 못 믿을 감사결과 등록 : 2015.02.22. 15:56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 기술감사 결과 축소 왜곡 의혹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토목공법을 제안해 특혜 논란을 불렀던 광주시가 시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마저 축소ㆍ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토목공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까지 입맛에 맞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이달 초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 선정과 관련해 “제안(토목)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공사 발주부서 담당 직원이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쓰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되고 공사비도 더 든다”며 토목공법을 고집하던 담당 계장과 마찰을 빚은 게 발단이었다. 감사실은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중 외부에 노출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된 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고서가 축소ㆍ왜곡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시가 제안한 토목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가량 싼 불소코팅 방식의 일반 보수공법(4억~5억원)의 기술력 왜곡 여부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 공법을 주장하는 담당 직원 의견의 경우 전문가의 검증된 자료가 아니고 공사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와 팜플릿에 게시된 내용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A업체 측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공법은 특허까지 받은 것으로 내구성이 15년 이상 되는데 무슨 근거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냐”며 “지난해 말 시 관계자가 ‘당신들 공법은 왜 공사비가 싸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물어보던데, 마치 특정공법을 미리 정해 놓고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를 직접 시공했던 B업체 측도 “2002년 준공 당시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일반 발수제만 뿌렸는데 내구성이 13년 됐다면 이미 검증이 된 것 아니냐”며 “더구나 노출콘크리트로 건축된 전국의 월드컵경기장 중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으로 보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감사실의 부실 감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감사실은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업체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목공법(4개)의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보고서엔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이 노출콘크리트가 아닌 교량이나 옹벽 등 노후된 일반 콘크리트 보수보강 때 적용하는 공법인 데다, 경기장 원형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체 의견이나 기술검토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반 불소코팅 공법에 대해서는 ‘불소수지는 시공상태에 따라 내구성이 변경돼 시공한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보증할 수 없다’는 등 당연한 말을 부정적 의견으로 표현한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감사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도 거부했다. 감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은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 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이어서 제안된 토목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사는 “감사실이 안전등급 심사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안전을 이유로 곧 무너질 것처럼 몰아가며 건물 외관에 비싼 토목공법을 쓰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노출콘크리트 공법도 토목공법처럼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거친 뒤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목공법보다 더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3.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의문 투성이 등록 : 2015.02.26 17:17 광주시가 건축물 구조안전을 이유로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에 특정 특허공법만을 쓰도록 했지만 정작 해당 공법은 구조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법 및 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이달 초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중 외부에 직접 노출된 부분은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입찰 당시 제시했던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관실은 “월드컵경기장은 7월 열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건축미가 강조되는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 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만큼 제시공법으로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시가 입찰 때 제시했던 특허공법 보유 업체 4곳 중 A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선택해 전문보수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업체의 공법(단면복구용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단면복구방법)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법으로 확인됐다. 주로 교량이나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적용되는 이 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를 덧발라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허 내용도 ‘물질(보수자재)특허’로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시한 나머지 3개 특허공법도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열화 방지, 내구성 회복 등과 관련된 기술로 구조물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B건축구조기술사는 “A업체의 공법은 구조물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술”이라며 “모르타르를 바른다고 해서 구조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장(塗裝) 방식의 A업체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됐던 노출콘크리트 질감 및 경기장 미관 훼손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전문가들은 공사발주 당시부터 “특허공법은 건축미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성마저 훼손시킨다”며 준공 당시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묵살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의 공법보다 월드컵경기장을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구조기술사들이 제시한 공법이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형 훼손을 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이 있는데 굳이 디자인을 헤치는 공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시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사 C씨는 “시가 안전등급 심사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멀쩡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안전을 운운하면서 정작 구조물 안전과는 직접 관련도 없고 공사비도 일반 노출콘크리트공법보다 비싼 공법을 쓰는 게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투명하지 못한 감사가 되레 업자와 공무원간 결탁 의혹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4. 광주월드컵경기장 망치는 보수공사 등록 : 2015.03.02 16:06 노출콘크리트 건물 특성 무시… 표면 갈아내 상처 투성이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가 최근 경기장 2층의 한 게이트 벽면에 도장재 3개를 샘플 시공해 놓은 모습. 샘플 시공한 도장재 색깔과 노출콘크리트 원래 색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도대체 이 건물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 현장.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벽을 살펴보던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표면이 심하게 갈려있어 노출콘크리트 특유의 자연스런 질감과 색감이 모두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라 훼손공사”라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와 감리단은 뭐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도장(塗裝) 방식의 특허공법이 적용된 보수공사가 되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빼어난 건축미를 훼손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요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선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벽 등 건축구조물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A업체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물때 등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각종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내고 있다. 현재 표면을 갈아낸 면적은 전체 공사 면적(3만2,780㎡)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 업체는 표면갈이가 끝나면 노출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막는 보수재와 도장재를 바르고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A업체가 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교각이나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쓰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노출콘크리트 표면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현장을 둘러본 또 다른 노출콘크리트 보수업체 관계자는 “노출콘크리트 보수는 오염된 부분만 시공해 주변 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맞춰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는 게 핵심인데 이를 무시한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면갈이도 너무 깊게 돼 있고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등 손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출콘크리트의 탄성화 방지를 위해 페인트 같은 도장재를 바른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A업체는 노출콘크리트와 비슷한 색감을 내는 도장재를 찾기 위해 샘플시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노출콘크리트와 맞는 제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공사 계약을 해놓고 뒤늦게 적용 공법의 기술력 등을 확인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가 공사 발주 당시부터 노출콘크리트 보수에 적합하지 않고 공사비(설계금액 14억1,000여 만원)도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보다 3배나 비싼 도장방식의 특허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겠다고 고집한 탓이다. 건축전문가들은 “무채색의 노출콘크리트 원형을 복원하겠다면서 색감 있는 도장재를 바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광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감리단은 공사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의 적정성 여부와 경기장 원형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의견조차 내놓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광주시도 감사 결과까지 축소ㆍ왜곡하면서 경기장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시가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한 업체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사 C씨는 “이번 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해당 특허공법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혈세까지 낭비해가며 공공건축물의 건축미를 깎아 내리는 주범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5. 광주시 감사결과 왜곡 사실이었다 등록 : 2015.03.03 16:26 월드컵경기장 외벽보수공사 공법 관련 전문가 의견서 원문 멋대로 인용해 특정 특허공법에 유리한 결과 내놔 광주시가 특혜 논란을 빚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축소ㆍ왜곡했다는 의혹( 본보 2월 23일자 14면 기사 보기 )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사 입찰 당시 제안한 특정 특허공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조작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재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 초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 선정과 관련해 “입찰 당시 제안했던 도장(塗裝)방식의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당시 공사 발주부서 담당 직원은 건축구조물에 사용된 사례가 전혀 없는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길 것을 주장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코팅도료인 불소수지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담당 직원과 달리 도장재를 바르는 특허공법 적용을 고집하던 계장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남대 A교수의 불소수지에 대한 의견서를 인용해 “불소수지는 외부환경조건에 의해 내구성 및 접착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엔 A교수가 이 문구 앞에 단서로 달아 놓은 단어와 일부 문구가 통째로 빠져 있다. 실제 A교수 의견서에는 “불안정한 PTFE(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ㆍ불소수지) 경화체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반응성을 갖게 돼 외부환경조건에 의해 내구성 및 접착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감사관실이 ‘불안정한 불소수지’라고 단서를 단 문구를 멋대로 ‘불소수지’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만 발췌한 뒤 불소수지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편집해 A교수 의견을 조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불소수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소수지 제품 자체가 (내구성 등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A교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의견서 원문과 다른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번 공사의 단초가 된 2013년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보고서와 공사 발주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교묘하게 짜깁기해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엔 “건축미가 강조되는 노출콘크리트 질감 유지보다는 구조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이어서 입찰 당시 제시된 특허공법으로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철재 노출 부분이나 일반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로, 이미 공사 발주 당시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안전진단보고서는 구조체의 단면복구가 필요할 정도의 보수는 필요하지 않지만 노출콘크리트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특허공법을 이용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는 구조물의 안전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은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돼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왜곡해 짜맞췄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쯤 되면 공사 발주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기술감사도 특정공법을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며 “시는 재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6. ‘막무가내’ 광주시에 뿔난 건축사들 등록 : 2015.03.16 16:40 "의견 묵살 월드컵경기장 훼손… 특혜 의혹 감사결과도 왜곡" 광주지역 건축사들이 광주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 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를 하면서 건축현장에 쓰인 사례가 없는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경기장 외벽 표면이 심하게 갈려 상처투성이가 됐기 때문이다. 건축사들은 지난해 말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시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밀어붙여 결국 월드컵경기장의 빼어난 건축미를 훼손하자 급기야 비판 성명서까지 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주시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64명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및 공법 선정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 결과 왜곡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시가 최소 비용(5억원)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를 복원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이보다 15억원 이상 혈세가 더 들어가는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설계자의 의도를 훼손하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는 물론 도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가 제시한 공사비보다 15억원이나 더 주고 공사를 맡긴 것은 이른바 ‘관피아’와 결탁한 업자 밀어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권한을 쥔 시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성명을 낸 배경에는 이번 보수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보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특정 토목공법(4개)으로 공사를 하도록 못 박아 특혜 의혹이 일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된다”며 토목공법을 공사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목공법에 유리하도록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사실을 축소ㆍ왜곡하기도 했다. 더구나 감사관실은 왜곡된 감사결과를 윤 시장과 일부 시의원에게 보고해 시장 등을 감쪽같이 속였는데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건축사들이 감사 능력이 없는 감사관실 해체와 함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공법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건축사들은 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윤 시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왜 다른 지역에선 광주시가 목을 매고 있는 토목공법으로 (월드컵경기장)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한 적이 없는지 윤 시장은 깊이 따져보길 바란다”며 “15억원을 더 주고 쉬쉬하면서 관피아와 업체를 보호하는 게 과연 공익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축사는 “윤 시장이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항변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장의 모습이 아니다”며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시장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윤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7.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재검토가 의혹 더 키웠다 등록 : 2015.03.26 17:46 토목공법 강행 '무늬만 검토' 비난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도장(塗裝) 방식의 토목공법을 그대로 쓰기로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시는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검토했으나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축소ㆍ왜곡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검토’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26일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토한 끝에 오염이 심한 부분은 입찰 당시 제안했던 도장방식의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대상 면적은 3만2,779㎥에서 1만1,000㎥ 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오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분(1만8,000㎥)에 대해서는 세척 후 발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의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14억1,5000만원ㆍ설계가 기준)를 6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제안했던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이 조작ㆍ왜곡된 기술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내놓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시는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이 심하게 갈려 나가면서 특유의 질감과 건물 미관이 훼손되자 공사를 중단한 채 한 달 가까이 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면서도 전문보수업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반공법이 적용될 공사 면적 중 이미 표면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세척 후 발수제만 바르기로 해 “시가 보수공사가 아닌 훼손공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출콘크리트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겠다”던 시의 공언은 허언이 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토목공법을 밀어붙이자 최근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던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둘러싼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해당 토목공법으로 공사를 하려는 업자들을 밀어주겠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며 “그 동안 제기됐던 숱한 의혹에 대해 시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8. [취재파일] 막무가내 광주시와 한심한 윤장현 시장 등록 : 2015.03.30 16:44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공사에 광주시가 대처하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공법 선정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이를 둘러싼 설명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행정이 불투명하니 일각에선 업자와의 결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는 최근 월드컵경기장 표면 보수공사와 관련해 시공법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면서도 핵심 사안인 공법 변경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았다.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월드컵경기장이 심하게 훼손돼 공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축사 등의 비판 여론을 묵살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입찰 당시 시가 제안했던 토목공법을 이용한 공사 면적을 줄이는 대신 발수제 시공의 일반 공법도 함께 사용하겠다고 했다. 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사 결과가 토목공법에 유리하게 축소ㆍ왜곡됐다는 점이다. 실제 감사실이 ‘월드컵경기장이 구조적으로 강도 약화가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토목공법을 이용한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담당 부서는 무슨 이유인지 공사 면적을 대폭 줄였다. 구조적인 문제를 운운하며 토목공법을 고집한 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 해명하는 사람이 없다.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과연 광주시가 이렇게 자신의 입맛대로 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가 재검토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이 노출콘크리트로 지어진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턱 막힌다. 시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페인트)마감재가 비싸서 도장을 하지 않고 노출콘크리트 그 자체로 마감을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럼 월드컵경기장엔 비싼 마감재인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느냐”는 반문엔 묵묵부답했다.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윤장현 시장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됐다는 얘기가 시청 안팎에서 들린다. 공무원들의 시정 농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 시민들이야 시청 안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잡음이 새어 나오는 것 자체가 광주시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윤 시장의 공직자 및 시정 관리 능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시장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건설 현장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집안 단속이나 잘할 생각부터 하길 바란다. 안경호 사회부 기자 khan@hk.co.kr 9.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심의조치 결과 입맛대로 바꿔 등록 : 2015.04.01 16:59 특정공법 사전 정지작업 의혹 캐면 캘수록 커져 파문 확산 광주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제안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도 입맛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시가 공사 발주 전부터 특정 토목공법을 밀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4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해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시공 분야인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해 심의를 했다. 당시 시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구조기술사들이 제시했던 특정 토목공법을 적용해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안건을 냈었다. 그러나 대학 교수인 두 명의 심의위원들은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시가 제시한 원안보다는 대안을 찾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A위원은 ‘안전진단보고서에서 제시한 공법 외에 적절한 대안공법 적용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B위원은 ‘철재면과 콘크리트면, 일반 균열, 노출콘크리트면 등 위치와 부위별 결함 원인을 고려한 보수방법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건축현장에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당시 공사 발주 부서의 담당 직원은 이튿날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심의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았다. 이 조치결과서엔 “노출콘크리트면을 최대한 원상태로 재생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방법은 노출콘크리트 표면상태 및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불소코팅과 도막형 코팅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목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 가량 싼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들의 일반적인 보수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담당 계장은 며칠 뒤 직원이 작성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묵살한 채 “시공방법으로는 노출콘크리트 표면상태 및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보수하는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다시 작성했다. 일반 공법뿐만 아니라 토목공법도 보수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담당 계장은 변경된 조치결과서를 들고 심의위원들을 찾아가 확인 서명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B심의위원은 “당시 시 관계자가 변경된 내용의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들고 다시 찾아와 (기존에 서명한 조치결과서 내용대로 공사를 구분하면) 행정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경된 조치결과서에 서명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해와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담당 계장은 새로 변경한 심의의견 조치결과서를 같은 달 18일 건설행정과에 제출했고, 토목(특허)공법 적용을 입찰조건에 포함시켰다. 또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술사항 담당자로 주무관이 아닌 자신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낙찰자가 해당 토목공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을 주도록 시가 사전에 손을 써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사 입찰을 앞두고 해당 특허를 보유한 업자들이 발주 부서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들이 보유한 토목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공사 발주 당시 담당 계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0. 광주시, ‘불편한 진실’ 감추기?? 등록 : 2015.04.05 16:39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광주시의 아전인수식 해명으로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최근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뺀 해명자료를 내놓아 “이젠 해명까지도 입맛대로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참여자치21이 “윤장현 광주시장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의 공법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라”며 성명을 발표하자 이튿날인 3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의 요지는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명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시의 해명이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공법 적용 사유에 대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월드컵경기장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노출콘크리트의 표면 오염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보수방안에 대한 제안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보수공법을 제안해 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시가 공법 적용의 적정성 시비로 불거질 수 있는 비난의 화살을 기술원 측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시는 “왜 건축현장에는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토목공법을 쓰려고 하느냐”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가 건물 원형 훼손이 우려되는 ‘페인트칠’ 방식의 토목공법을 공사에 적용한 데 대해 윤 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직접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시는 어찌된 일인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시는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가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에서 “시가 일반공법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들여 토목특허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경기장의 구조안전 때문이었지만 이 공법은 구조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보수자재)특허’였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에 대해 “시가 제안한 토목공법은 물질을 포함한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라고만 설명했다. “월드컵경기장이 곧 무너질 것처럼 구조안전 문제를 들먹이면서 정작 구조안전성과는 거리가 먼 토목공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는 의혹의 핵심 사안을 피해 간 것이다. 시는 또 공사 발주 과정에서 “도장방식의 토목공법을 쓰게 되면 경기장 원형이 훼손되고 공사비도 더 든다”는 담당 직원의 문제 제기가 무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시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명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한 것이다. 시는 특허공법 적용 부위 및 면적 축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배경 설명조차 없이 예산절감만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시는 “오염 정도에 따라 공법 적용 면적을 변경한 뒤 시공키로 해 당초 설계에 비해 6억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토목공법 적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자 마지 못해 내놓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시의 설명대로라면 1만1,965㎥의 면적만 보수해도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사면적을 3만2,780㎥로 늘려 잡았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시가 하나 마나 한 설명들을 해명자료에 늘어 놓아 마치 진실 감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할 때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1. 잇따른 경찰 수사로 '엎친데 덮친' 광주시 2015.04.06. 6급 직원 수억 받아 조사 중… 전 비서실장도 소환 임박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관련… 시민단체, 시장에 수사의뢰 촉구 광주시가 사기 등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재의 전 광주시 비서실장이 전 근무처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데 이어, 이번엔 건축직 6급 직원이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까지 터진 것이다. 더구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앞두고 시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를 놓고 특혜 시비와 불량 자재 납품 의혹까지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나서 광주시의 도덕성과 신뢰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동창인 건설회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이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속인 뒤 “전주 K여고 이전 공사를 땄는데, 2억원을 주면 수십억짜리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2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면서 모 철거업체 대표에게 “전남 순천의 공동주택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비서실장이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나노바이오연구원(장성 소재)에서 터진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실장은 2011~2014년 나노바이오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예산을 빼돌려 구입한 명절 선물용 참기름 선물세트를 연구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행정지원과 대기발령 상태인 이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U대회 주경기장으로 쓸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 공법 선정과 다목적체육관 불량 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를 압박하고 나서자 시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민선 5기 당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 등으로 얼룩진 광주시의 입찰행정 비리 의혹이 민선 6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특혜 의혹과 다목적체육관 관급자재 불량납품 의혹에 대해 윤장현시장이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직원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로 계속 시끄럽더니 이젠 직원들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정말 일할 맛이 안 난다”며 “빨리 수사가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U대회 관련 입찰 행정만 살펴보더라도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할 광주시가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왜곡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단체 명의로 직접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2. 광주시 뒷북 토론회 구색 맞추기 '빈축' 등록 : 2015.04.14. 16:19 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관련 오늘 교수ㆍ건축사 8명 참석 특혜의혹 발생 넉 달 만에 제기능 발휘 미지수 비판 광주시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사와 관련해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토목공법을 그대로 쓰기 위한 ‘구색 맞추기’ 식 토론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5일 오후 월드컵경기장 종합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축사와 대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가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사에 적용한 토목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시는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보수 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이미 보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찬반 토론회가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보수공사 시공법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묵살해오다가 지난 2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뒤늦은 뒷북 행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공사 발주 전부터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도장 시공업체 관계자와 공사 발주 부서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의 중립적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사 낙찰업체와 신기술ㆍ특허사용 확약서 계약을 맺은 A토목공법 보유 업체가 아닌 이와 유사한 B토목공법 보유 업체의 대표가 참석자로 선정돼 이를 두고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A공법에 쓰이는 도장재로는 월드컵경기장의 노출콘크리트와 비슷한 색감을 구현하지 못하자 B공법에 사용되는 도장재로 뒤늦게 색깔 맞추기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적정공법 선택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장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공법 결정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토론 후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론 후 공법 적용과 관련해 광주시의 방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공법 변경 여부에 대해)가타부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또 ‘이미 토목공법을 이용한 공사도 시작한 마당에 토론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물음엔 “토론회가 특별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때늦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진짜 속내가 도장 방식의 토목공법 적용을 밀어붙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토론회 참석자를 구성하느라 힘이 들었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수공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생각해 보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3. “노출콘크리트 이해 부족한 채 보수공법 제안했다” 2015.04.15 18:26 월드컵경기장 진단업체 잘못 인정 市 공법선정 적절성 논란 증폭 특혜 의혹도 그대로 남아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 공법으로 도장(塗裝) 방식의 토목공법을 제안했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가 공법 제안 당시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광주시의 공법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나 시가 지난해 말 공사 입찰 당시 제안했던 4개 특허 토목공법의 사용권을 특정 도장 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A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5일 오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노출콘크리트 보수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2년 전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으로 도장 방식의 4개 토목특허공법을 제안할 당시)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토론회 참석자인 B건축사가 ‘당시 제안했던 공법이 노출콘크리트 보수에 적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의 노출 부분에 적용하는 공법이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수 공법으로 제안 당시 (건축물에 대한)디자인적인 것은 (고려가)없고, 색상에 대한 고려도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노출콘크리트 표면보수는 콘크리트의 색상과 질감을 훼손시키지 않고 최대한 원형을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관계자는 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업체의 공법은 공사비가 5억원으로 토목공법보다 3배 정도 싸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만약 그 제품(노출콘크리트 전문보수 마감재)을 알았다면 (4개 토목공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와)같이 비교를 했을 것이다. 제가 그걸 몰랐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A기술원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에 토목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A기술원은 2013년 7월 B구조안전기술원과 공동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을 ‘B등급(양호)’으로 판정하면서 보수에 필요한 공법으로 도장 방식의 4개 토목특허공법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해당 공법 사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켜 공사를 발주했다. B건축사는 “안전진단기관이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보수 공법으로 건축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 토목공법을 제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노출콘크리트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목공법 적용을 찬성하는 패널들이 다른 패널들과 함께 샘플시공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반대쪽 패널들이 “노출콘크리트 건축물에 페인트칠을 해놓은 게 좋아 보이느냐”는 등 건물 원형 훼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자 별다른 반론을 펴지 못한 채 묵묵부답하기도 했다. 또 4개 토목공법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확보한 도장 시공업체인 C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시가 되레 특혜 의혹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C사 대표는 이에 대해 “통상 입찰 서류가 나오면 특허 조건을 보고 권리자를 찾아가 로열티를 주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마치 4개 토목공법 보유업체와 결탁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고 향후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4. 끝내 경찰 수술대 오른 광주시 입찰행정 2015.05.17. U대회 시설공사 특혜 의혹 시민단체가 수사촉구 발단 검은 돈-공무원 결탁 겨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의 입찰행정이 결국 경찰 조사의 수술대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와 관련한 각종 시설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광주시가 ‘경찰의 메스’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로부터 U대회 시설 공사와 관련한 입찰 비리 및 부실 공사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진정서에서 “연초부터 U대회 시설 공사 관련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도, 광주시는 거짓 변명과 부적절한 조치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이 같은 비리 의혹은 거의 모든 공사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예산 낭비는 얼마인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그러면서 U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와 다목적 체육관 창호공사 및 부실시공,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먼저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공사들은 시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 적용만을 고집하거나, 구매 규격과 다른 부적격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들과 업자들간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공사를 계기로 광주시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겠지만 관건은 역시 금품수수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참여자치21의 진정에 앞서 이미 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검은 돈과 공무원의 구조적 결탁’의혹에 맞춰져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찰은 향후 수사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진정과 경찰 수사의 성격을 ‘언젠가 겪어야 할 홍역’으로 해석했다. 관급 계약에 얽힌 공무원과 업자의 ‘검은 커넥션’의혹이 생각보다 깊고, 이에 따른 경찰 수사도 광주시가 자초했다는 뜻이다. 사실 참여자치21의 진정서 접수엔 줄곧 업자를 감싸고 도는 듯한 광주시의 태도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실제 시는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어 기술감사를 하면서도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특허공법을 밀어주려고 엉뚱한 건물 구조안전을 들먹이는 등 감사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했다.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는 시가 시방서와 다르게 구매 규격을 멋대로 바꾼 뒤 부적격 제품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한때 공사가 중단돼 장안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더구나 시는 이 같은 문제점과 의혹 제기에 대해 매번 말 바꾸기 식 해명으로 되레 행정의 불신만 키웠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조직적으로 속여 먹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U대회 시설공사 비리 의혹엔, 광주시가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공고를 낸 뒤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 말 바꾸기 식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공사비 감액 등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한 데다, 광주시가 자정 능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부 충격을 통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15. 광주시 U대회 공사대금 정산않는 속내는? 등록 : 2015.06.14 15:16 경찰, 업무상 배임죄 적용 검토 공사비 지급 순간 혐의 성립 '제 발등 찍기' 피하려 미뤄 광주시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중단했다. 보수공법 선정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에 공사 중단을 지시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설계변경 및 공사비 정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를 발주한 경기시설과는 지난달 20일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고 감리단에 지시했다. 경기시설과는 당시 감리단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토론회와 TF팀 회의 등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현재 시공 상태로 공사를 중단한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후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정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배나 비싸고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특허공법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어 공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시가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작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공사비 정산과 공사 중단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있다. 통상 발주자가 공사를 도중에 중단(공사계약 해제)시킬 경우 그 때까지 소요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왜 시는 한 달 가까이 공사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열쇠는 이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놓았다. 경찰은 현재 시 관계자들에게 예산 낭비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사중단 정산 대금 지급이 예산 낭비(피해)를 뜻하는 상황에서 시가 정산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금 지급 순간이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기수(旣遂)’의 시점으로 특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시가 굳이 정산 대금까지 지급해 스스로 혐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제 발등 찍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 대금 지급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며 “모르긴 몰라도 시가 섣불리 공사비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음 달 초쯤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리단과 시공업체 측은 “광주시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의 계획대로 공사중단 정산 대금이 지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16.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 논란 2015.08.18 15:36 일반노출 코크리트 공법 적용 확정 원상복구 외면 책임 비켜가기 의혹 광주시가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 공사에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도장(塗裝) 방식의 특정 특허공법 대신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 당시 “도장방식의 특허공법은 경기장 원형을 훼손시키고 공사비도 더 든다”는 담당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시 감사실의 왜곡된 감사결과만 믿고 공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잘못된 공법 선정 등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특허공법으로 공사하면서 훼손시킨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대해선 원상 복구도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기로 해 “책임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지난 17일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자문 태스크포스(TF)팀이 보수방안으로 일반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을 결정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TF팀은 시가 교각과 옹벽 등 토목구조물에 쓰는 특허공법을 적용한 탓에 일부 노출콘크리트 표면이 심하게 갈려 있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끝내는 방안과 일반 노출콘크리트 복원공법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일반 복원공법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게 핵심인 일반 복원공법은 도막형 발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1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비도 특허공법보다 3배 가량 싸다. 문제는 TF팀이 보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훼손된 노출콘크리트 표면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TF팀에 ‘현재 상태 공사 중단’과 ‘일반 공법 적용’등 2가지 방안을 모법답안으로 내놓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5월 20일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TF팀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노출콘크리트 외벽 표면 보수대상 면적 3만2,779㎡ 중 8,414㎡는 보수업체가 특허공법을 적용하면서 도장재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을 고압세척 후 그라인더로 갈아버려 상처투성이가 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고압세척 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샌딩작업이 이뤄졌다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시는 왜 표면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안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시청 안팎에선 시가 훼손 부분을 원상 복구하면 공법 선정이 잘못됐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을 빼도 박도 못하게 시인하는 셈이 되고, 이는 특혜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도 결코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부실 복구 문제가 지적되자 시는 뒤늦게 “(보수공사와 관련해)기술적인 것은 복원공법을 포함한 그런 것(원상 복구)을 감안해 공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TF팀을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비난을 “TF팀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며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시가 보수방안으로 제시한 일반 복원공법은 이미 공사 발주 당시 담당 직원이 타당성 검토까지 끝내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인 만큼 굳이 TF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17. "상은 못줄망정"…중징계 자청(?) 광주시 공무원, 왜?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6-12-29 11:47 송고 "감사위원장님, 중징계 하시지요?"광주시 한 공무원이 최근 시 내부 전산망(행정포털) '열린마음'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해당 공무원은 시 감사위원회의 '광주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건과 관련, 자신이 요청한 재심의에 대한 감사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감사위는 지난 12일 그를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인 복종의 의무와 55조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며 지난 9월 의결한 원심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감사위의 징계 의결에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행정포털에 반론을 펼치며 반발한 것은 이례적으로 논란도 예상된다.우선 감사위의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이의를 제기해 광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담당자를 무시하고 상사(국, 과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밀어붙인 결과를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법이라고 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특히 "최종적으로 청구인(자신)이 제안한 공법으로 보수공사가 이뤄져 주장의 타당함이 입증됐음에도 감사위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감사위(구 감사관실)"라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부실감사로 인한 대응 잘못으로 여론이 악화됐는데 이를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며 "공사발주 공문서가 청구인의 의견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표현했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공무원은 끝으로 "감사위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부조리 또는 비능률의 요인 제거, 예산 절감(12억 3000만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은 못하더라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성실한 공직자로 낙인 찍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글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하셨군요' '감사위원회는 내부고발자를 위법 부당하다고 처분했다' '이러니 우리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 일 수밖에' 등 옹호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앞두고 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외벽(노출 콘크리트 표면 3만2779㎡) 보수공사를 두고 실부부서에서 5급 사무관과 업무 담당자인 6급 주무관(재심의 청구인)의 충돌이 빚어졌다.시는 2014년 12월 노출콘크리트 표면 보수 공법이 낫다고 주장한 주무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모 구조안전기술원 측이 제시한 특허공법을 결정했다. 주무관은 특허공법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원래 설계자의 의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광주 건축사 협회의 자문과 '이 공법이 일반 보수공법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 일반적인 표면 보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 건축직이던 주무관은 이에 반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고위 공무원 20여 명에게 메일을 보내 특허공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논란이 확산되자 5급 사무관은 감사까지 의뢰했고 감사관실은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6급 주무관이 주장한 노출콘크리트 전문 보수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배나 비싸고 건축현장에 적용된 적도 없는 도장(塗裝)방식의 특정 특허공법을 밀어붙이던 시는 잡음이 끊이없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공사는 U대회가 끝난 지난해 하반기 6급 주무관이 제시한 공법대로 진행됐다.지난해 12월 독립기구로 발족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한 바 있다.

12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하도록 시장에게 보고한 자 - 내부고발자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계 정당한가?


나라의 축제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부적절한 사고와 생각으로 남북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비 애국적인 발언에 심히 유감 입니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해 주세요


개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인간의 안위가 가장 소중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 고양이 애호가처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개목줄, 개입마개 법안 전폭적인 지지 보냅니다


제발 저희 국민 만이라도 올림픽에 대한 정의와 명칭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정부는 수장이 직접 남북 단일팀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양해와 사과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면 뽑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똑같은 행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촛불이 만든것 잊지마세요 그러면 저희도 한뜻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평양이 아니라 평창 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동안 병환(뇌졸증,뇌병변)등으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지내시던 중 의문의 사고로 요양원의 배상책임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측에서는 시설의 잘못이 아니라고합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해 있지 않은 시설로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게 사실상 입니다. 부친은 뇌병변 2급으로 기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측은 보호자가 모시고 나갔다온후 와상(고관절 골절)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 보호자입장은 시설측에서 아버님이 불편해하시니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병원진료를 받던중 원인을 찾지 못하고 헤메였다가 결국 오른쪽 고관절 골절의 병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시설등의 CCTV의 의무화는 되어있지만 노인시설에는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보호자 입장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미래의 노인복지의 향상을 국민으로서 딸로써 바라는 바이며 , 나날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며 불편신고가 늘어가는 추세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부모님 부양에 청와대 국민신문고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부모의 병원비와 건강악화에 대해 하루하루 근심만 늘어갑니다. 저뿐만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된 마음이 저와 모두 같을것이라는 심정과 생각으로 글을 남깁니다. 노인복시시설의 CCTV 의무화 간곡히 청원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 하시는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지지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그 어떤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구성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동계 올림픽 종목에는 팀으로 구성되어 치뤄지는 종목이 비단 아이스 하키 뿐이 아닌데도 이 종목만 단일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아이스 하키팀에 단일팀 구성을 하려면 이 종목이 선택된 이유와 명분이 타탕하여야 하는데 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스 하키팀도 남자와 여자 두개의 팀이 존재 하는데 유독 여자 아이스 하키 팀에만 단일팀을 구성하려 하십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더 나아가 성차별이라는 문제까지 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경기를 치루는 팀의 팀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업을 막론하고 하다 못해 동호회에도 각 조직을 대표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그 조직에서 협의와 평가, 판단으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선택된 사람들 입니다. 그런 '장'과 팀원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더 나아가 올림픽의 진짜 주인인 전세계인들과 역시 그 세계인들 안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는 단일팀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올림픽은 치열한 스포츠 향연의 집합체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주는 1차원 적인 희비가 있지만 그보다 그 안에서 스포츠를 임하는 선수들의 히스토리와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수있다'를 보여주는 고차원 적인 감동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열한 스포츠의 향연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스포츠는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여 주변에서 그러함을 강요 받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하는 분들이 이번 단일팀을 구성하려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 합니다. 주변의 관심 때문이 아닌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성취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달려온 선수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승패를 떠나 존중 되어야 하며 치열하고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때 더 아름답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을 취소해주십시요.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을 취소해주십시요.


좋은 말로 할때 하자

문재앙 탄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지난해 12월28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은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잘렸을까. 해고 예고를 통보한 측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아파트 관리 방식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한다. 위탁관리 회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용역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지난해 10월26일 ‘경비원을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의결했다. 경비원 전원 해고는 용역 전환의 전 단계다. 말하자면 경비원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일단 해고한 것이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가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받게 되는 월급 액수는 1인당 약 32만원 수준이다.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 중 무급 휴게시간이 6시간인 이 아파트 경비원의 2017년 평균 월급은 197만원 정도. 휴게시간이 그대로라면 2018년 월급은 약 230만원이 되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14일 노사협의회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무급 휴게시간을 지금보다 2시간 늘릴 것을 요구했다(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역시 매우 드문 사례다). 노조는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릴 용의는 있지만 2시간 늘리면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사 합의는 불발되었다. 문제는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우면 업체에 돌아갈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용역 전환’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퇴직급여충당금’(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모호한 이유다. 용역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경비원들의 퇴직급여를 충당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 노동 관련 법적 분쟁에 여러 차례 개입해온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이 크다며 “용역업체에 고용을 전원 승계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계속근로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용이 커지니 이번에 한번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겠다는 셈법이다. ‘휴게시간 보장’ 주장했더니 대량 해고로 응수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 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명분은 매우 역설적이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공동주택관리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갔다.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용역 전환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동안 경비원들이 감당해온 ‘주차관리’ 등의 노동에 ‘부당한 지시’로 해석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경비원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나눠 관리원에게 주차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구현대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했다. 주민들은 자동차 키를 경비원에게 맡겨두었고 경비원들은 주민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때마다 ‘발레파킹(대리 주차)’을 해왔다. 경비원들을 사실상 24시간 근로에 노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주차관리’였다. 경비원 김 아무개씨의 근무일지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등 휴게시간에도 차를 빼주었다는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김씨는 “경비초소에서 무전기를 켜두고, 근무복에 신분증을 패용하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가도 주민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했다. 이것이 휴게시간인가”라고 반문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 경비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분으로 사용된 경우다. 김수영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경비원에 대한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도입되었다.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휴게시간 보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 역시 이번 경비원 전원 해고 사태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경비원 40여 명은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사측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노동청)에 지난 3년 동안의 체불임금(휴게시간에 일한 대가)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구현대아파트는 2014년 11월 단체교섭 이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 등 하루 6시간을 경비원의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은 24시간에서 6시간을 뺀 1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는다. 2006년 대법원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자 경비원들이 주차관리를 한 것은 주민들과의 친분 관계 유지를 위한 ‘유료 봉사’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팁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김 아무개씨는 “팁 문화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민의 선의와 동정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대가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팁 확인서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26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 전환을 의결했다. 경비원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11월20일 주차관리와 택배 보관 업무를 중단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주차관리를 맡겼다. 12월4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 전환 의결을 통보하며 그 방법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는 용역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용인이지만 아무래도 사측 입장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도 (해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노조와 하나하나 합의해야 하지만 용역으로 전환하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경비원 해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제발 간병비좀 어떻게 해주세요~간병비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하루 최소 8만원...한달이면 240만원...병원비까지 합치면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 간병비 병원비로 집팔고 파산 지경까지 갑니다...아이들 키우는 비용보다 부모들 간병비 병원비가 훨씬더 부담되고 가정에 위험합니다. 막말로 아이키우는건 선택이지만 부모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잖아요~현재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모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겁니다.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막말로 현재로선 돈없으면 죽어야됩니다.

제발 간병비와 병원비좀 해결해주세요~


학생들 의무교육 과정에 김일성, 김정일 사상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여,야 보수,좌파 갈등대립함. 좌파: 통일이 됬으니 과거 북한, 그들의 주체사상과 역사를 이해함으로서 우리 남한 학생들이 깨닫고 상호존중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수 있다고 주장함 보수: 하아.. 정말 답 없는 ㅅㄲ들....

If 통일후 2xxx년 예언글


동계올림픽대회를 안전하도록 보장하며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여,야를 막론 협심노력해야 함에도 남북교류를 차단해 버린 주도세력인 망국당 국회의원이자 쳥창올림픽 조직위원이 해서는 안 될 망언으로 심대한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킨 여자를 조직위원으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저리를 박탈하여야 할 것이니다.

나경원을 파면해 주세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왜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종교인과세!


언젠가 오른다.정권 바뛰면 된다..하면서 무리하고 집 샀었도 재건축으로 집값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앉아서 돈 버는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닌가요.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집값 오르게 하는 주범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조이기..아직 멀었습니다.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수 있을까요. 갈때까지 가 보아 주세요. 더 당한 정책 없나요? 금리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오르길 바랍니다. 왜냐구요?빚없이 성실하게 모아온 반토막 자산이 억울해서요. 80%입구에 왔던 집값이 이제 두배 가까이 올랐으니 저축으로 집은 포기해야 하니까요. 몰랐습니다. 빚이라는게 이렇게 좋은건지...

강남 집값 아직 멀었습니다.재건축 시세차익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민주를 해산하라.

더민주 해산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①근무 환경(청소, 휴게시간, 근무 시간, 야근, 연월차) 저희 유치원에서는 아침 8시 15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5분을 근무하며 점심 및 간식시간까지 아이들과 같이 배식하고 급식을 먹으며 식사예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일과로는 오전에 차량을 다녀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10:00~2:15)하고, 반일반 아이들 하원(2:15) 후 특강 수업을 별도로 준비해서 1시간 수업(2:15~3:15)을 한 뒤 간식 및 방과후반 하원을 준비합니다.(3:15~4:15) 방과 후 반 하원 후 교실(교구장, 교실 바닥, 아이들 책걸상, 사물함, 칫솔, 양치컵, 물통 등) 및 공동구역(복도, 계단, 화장실, 화분 관리, 비상계단, 신발장) 청소 후 다음 날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전화, 교육청 관련 서류 준비 등을 한 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 늦은 당직도 합니다. 간혹 행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및 청소가 생겨 야근을 해야 합니다. 행사로는 운동회는 1년에 1번, 참여수업은 학기별로 2번, 공개수업 1번, 그 외 행사로는 교육 설명회, 부자캠프, 여름 캠프, 1,2학기 상담, 1,2,3차 오리엔테이션, 적응훈련, 명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식목일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크고 작게 15회에서 20회 정도 진행하며 주말 행사인 경우 9시에 출근해서 오전만 진행하거나 늦으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결근을 할 경우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 잉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결, 연차, 월차, 반차 등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유치원 선생님은 죽어도 유치원에서 죽고,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합니다. ②월급(원장님의 사립 호봉 담합/퇴직금) 저희 유치원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립호봉에 기준을 두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립 호봉은 국가 호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들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고가네라는 유아 포럼 사이트에 년 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 원장님을 포함한 유치원 연합회에서 원비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교사의 호봉을 16년에 동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6년도 10호봉을 받아야 한다면 15년도 10호봉으로 지급하셨습니다. 또한, 17년도에 아이들의 교육비를 올렸음에도 교사들의 월급을 16년도 호봉표에 준하여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들께서 사립호봉표를 정하신 부분이 아니라며 모른다고 하신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 교육청에도 같은 문의를 들였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서 저희의 입장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18년도 호봉이 나왔으나 원장님께서는 16년도 호봉으로 월급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월 20만원의 차액이 생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되나, 원장님께 항의를 할 경우 다른 유치원에 취업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참고 이해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사학연금에 소속되어 다달이 사학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책정 기준은 사립 호봉표를 기준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학연금을 저희 원장님께서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퇴직을 할 경우 사학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5년의 근무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로, 해지 환급금이 저희가 납부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한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몫의 퇴직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③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 저희 처인구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원장님들의 입김이 강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게 되어 지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취업 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청이나 노동고용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의 비해 저희의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훨씬 더 많은 업무와 점점 커져가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춰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무기명으로 듣고 저희 교사들의 자리를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낌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뒤에도 교사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끼리 돌아가며 진행하는 평가 인증 보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교사의 생각이 무기명으로 반영되며 교사들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바쁘신일정과 어러일정을소화하시고 국민을위해애스시는대통령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원주시판부면 금대리261번지를소유하고있는 개인입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예전에그매2리에서저희번지아래인금대리463번지이전까지는도로와재방공사가되었으나 그이후에어떤이유에서인지저희번지끼지는도로가연결되지르르않아 사용상의불편이있읍니다 능작물을내려해도 길이없다보니옆집에서통행세를요구하고하다보니 이후로는 관리도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왜463번지와저희번지261번지는불과200메타돤되는데왜거기서중단되엇는지 제방공사및도로가만들어질때 ㅇ·ㄴ락도없이중단되었는지궁굼합니다 전화상으로민원을넣으면계획없다괴ㅁ·ㄴ하고 지적도항도로는인정이안되어 무었을할수가없읍니다 지적도상도로를인정하고사용하게해주시던지 이니면제방공사와도로를연결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또한 그지역에예전에물사태로난리가난지역이라하는데 재방공사는시급해보입니다

통행권확보


한국전쟁이후 황무지의 대한민국이 원재료와 건어물 등의 수출과 방직 등의 사업을 할 당시 탄광촌 사고가 산업재해 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사업장도 없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업화가 가속되고 중소규모의 사업장 들이 설립되면서 경제성장속도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금10억원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공사의 재원으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에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도산 부도 도주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국가배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산재보험 도입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등고 같은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다 1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2000.7.1자 이후로 4대보험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노동부시절에 자본금이 2,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목적으로 국가가 근로복지공사를 흡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영보험회사이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처리 를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하는 기준(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 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 보상) ~제92조(시효)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서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험회사에 불과한 근로복지공단이 무궁무진한 갑 질을 할 수 있도록 2008.7.1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전면 개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가지인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을 종전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이 아닌 자동증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을 하고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1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동종근로자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근로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들을 적용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임금과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임금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규정이기도 합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산업재해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8.7.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악이 될 때 부칙에 경과조치의 규정들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하여 2008.7.1자 이전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국민들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와 동법시행령 제5조(평균 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동조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동율 ±5%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익월부터 근로 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08.7.1자 이전에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국민들에게도 평균임금 증감을 자동증감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그 관리감독의 책임들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가수반이 대국민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오만함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들을 기망하고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만 150만명 이상이고 매년 25만명의 불특정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는 대형 사기를 저지르고도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이후 국가배상사건으로는 통상임금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사건으로는 최대의 가해자와 최대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조원대의 금액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수반은 물론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의 대형사건이지만 국가가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국가수반에게 공개적으로 이히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이며 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인 저를 죽여서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은폐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1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간병비 1일 8만원 한달 240만원 입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추가되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론 택도 없습니다. 현재 육아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가 더 시급합니다. 육아로 파산하진 않잖습니까?? 간병비 병원비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간병비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지경입니다.


올림픽을 북한 빨갱이로 부터 지켜넨 나경원 국회의원님을 무공훈장을 주야한다.

나경원 의원님께 무공훈장을 조야한다.


공공기관에서도 일정기간 일해 봤으며(바우처사업등을 진행) 지금은 사립대학에서 직원으로 직무중입니다만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다름아닌 예산 절감 증빙 및 예산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각 부처간에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건 간에 거의 동일한데 통계 데이터를 내어 보아도 연말에나 회계 분기에 예산을 쏟아붇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특성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유지하기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기업과의 유착 및 예산낭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해외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는 환율차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 잡은 물품이 구매시점에서 환율차가 나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여 확보차원에서 쓰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하여 낭비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예산이월 범위 확대 - 기존에 쓰지못하고 남거나 아껴써서 남겨진 예산을 내년도 회기에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방법 2. 예산절약증빙을 통한 예산보존 - 기존의 예산배정된 내용을 행정처리자의 기치로 예산을 절약하여 계획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 인사점수로 반영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기존 아낀 부분의 예산을 동일하게 내년에도 확보해주는 약간의 성과제를 도입하면 각 부서가 절약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많은 잔여예산들이 쓸모없는 도로 블럭 교체등에 사용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클린부서에 따른 권한 확대 - 예산부분 처리에 있어 절약이나 관리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부서들에게는 업무권한을 확대해주어 구매기준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켜주거나 결제기준 액수를 높여준다거나 휴가나 임금을 확대하거나 인사 평가에있어 부서에 가산점을 주는등의 절차를 시행하면 좀 더 깨끗하고 효율높은 구조의 업무처리와 성과들이 발생되리라 생각 됩니다.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주는 방향의 사업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하게 예산낭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1년 예산의 20~30퍼센트 정도의 여분 예산이 생겨 부채를 청산하거나 다른 필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예산낭비 구조 타파로 인한 비용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정치좀 잘해라.

연말 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느겨지는가 문재앙


우리 주사파 말성쟁이 문재앙 을 혼내주시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님 문재앙 혼내주세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아파트 주민이 "명목뿐인 휴식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 아파트 어느 멋진 입주민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분들 휴식시간이 생겼다고 게시돼있었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저는 '임금을 안 올려드리나?'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한 주민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아파트 전 세대분들 우편함에 넣어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 속에는 '한번 읽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105동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민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들의 임금이 가구당 월 4천 원 정도 인상되게 되었다"며 "그런데 입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인상된 차등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명목뿐인 휴식시간이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은 "택배며, 민원이며,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업무(를 할 것이고), 또한 있지도 않은 휴식 시설로 인해 무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니면 담배 한 갑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리를 뺏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안건을 대표자 회의에 재심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출입구 옆에 재심의를 위한 동의 서명 서류를 붙여놓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멋있으셔서 올려본다"며 "저도 적극 동참하고 서명도 했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오늘(22일) "현재 (주민들이) 서명란에 모두 서명을 해주셨다"며 서명 서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참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다들 동참하고 한마음 가져주셔서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 최저임금인상에 주민들의꼼수가..


위대하신 나경원 의원님께 만세를 와칩시다. 만세 만세 만만세

나경원 의원님 만세


[1]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맞춘다는 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더 잘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곳(교육 분야나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나 따뜻한 심성이 추구되는 분야 등)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야에는 남성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말은 없는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2]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대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3] 여성할당제 폐지 당위성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1.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왜 도외시하나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일 따름입니다. 2.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지 왜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등용하려 하는 건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남녀불평등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나요?? 4. 군대 내 사병은 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건설 노동자를 포함한 3D업종에는 왜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나요?? 여성할당제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수 두둑한 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그저 우스울 따름입니다.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nc소프트 리니지 아이온 뿐만아니라 러브비트 관련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뒷담까고 그럴수있겠죠 근데 그일하나가지고 팬다 현피깐다 어쩌니 말로 나오던데요 궁금한이야기 라면테러 사건아시죠? 그일 사건 하나떄문에 뒷담이나 헌담이나 소문이나 이런일부분에있겠죠 이런일들 여성복지부 아님 이런데 하지말라는 대첵도없이 왜 이게임을 만들었는지 이해안갑니다 대척도없으니 욕설이나 소문 현피 이런거까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게임 아예없어던가 아님 대첵을 세우시던가 하죠 대통령님 이내용보시고 엔씨소프트 게임 사장을 퇴출 해주시바랍니다 제가 짐 그게임 대해 사람들한테 욕먹고 헛소문 당하고있으니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글에 찬성또는 반대하시는분

nc소프트 김택진 사장 퇴출


우리에 세금왜 북괴들의 위하여 쓰여야 하는가.

예술공연단 초대비용 밝혀라.


땀흘려 일하는 우민들에 비하면 입으로만 떠들며 세비니 VIP대접을 받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수를 절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 하시분 분들은 의사표현 해주세요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감원합시다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힘네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편입니다.

대한애국당 화이팅


북괴들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켤줄 대한애국당 만세

대한 애국당 만세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 일세 털어서 먼지 안나올사람 어디 있겠소

권   불    십    년


요즘 보면중고차시장이 가짜 (허위)매물이 이런게 있지요 가짜매물 보고 직접가면 다른차 이런애기를 하면서 조금더 나가면 현금갈취 하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하겠지요 요즘은 중고차 매매단지 잘못 가면 이런일 당해요 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역으로 따지면 인천쪽이 거이70~80% 그런대 위문이 생각 나는게 중고차 허위 매매단지 하고 시청 경찰서 연관성 있으니까 중고차 허위매물을 장사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바주는게 있지 안을 싶어서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 보면 SNS에서 이쁘고 반반한 여자 사진 찾아서보고 왜 다른 여자 사진 올려서 장사를 하는지 중고허위매물 사기 적극적 수사와 시청 이나 경찰서 연결 고리가 있나 청와대 에서 대대적인 수사 해주세요 청원 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허위매물과 각지자체연관성


뉴스를 보고 듣게 될때 나와는 관계없다, 하며 듣고 지내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뉴스가 나올때도 일자리는 정말 많은데 왜 없다없다 하지, 라는 의문이 들고 최저임금 7530원 뉴스가 나올때는 나의 월급이 오를것도 아니고 물가만 상승할텐데 어쩌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경상도 조선업계에 정부에서 20조 가까이 쏟아부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변에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들었는데.. 최근 1년 가까이 쉬고 계시면서 받으셨던 급여/상여를 들으니 매일 제시간 맞춰서 출퇴근하는 나는 무엇인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챙겨 주는 급여/상여지만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는 보통의 근로자 이상의 급여/상여를 받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법이 바뀌던지 하지 않겠냐고. 정부에서 은행에서 RG 발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님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집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평창동계올림의 취지와 어긋난 신념을 내세워. 혼란을 선동했다. 대한민국의 큰 행사를 국민을 대표하여, 진행 할 자격이없다. 큰 불쾌감과 큰 우려를 부풀려서,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점. 숙고하셔서 해결 해 주십시요.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을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을 재외 한 장애인 고용을 할려고 하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 사회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통과는 되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실천과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겨 주었던 것인데 문제는 제도였던 것이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피하였고 외면한 채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인 만큼 장애인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였다.

장애인의무고용제 개선해야


전 여당 지지자도 아니고, 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한 표를 찍었고,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을 보며 더 나아질 대한민국을 기대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실망하는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평양올림픽'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 못하십니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그 누구도 '평양아시안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단 걸 진정 모르십니까? 북한을 모셔와(?)서 올림픽을 치러서 평화(?)올림픽이 된다고 칩시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요?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관계를 개선하면 평화가 올까요?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겉으론 평화인 척 교류하며 뒤로는 핵무기 만들고 적화통일 할 생각인 북한이 올림픽 왔다고 관계가 개선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에 돈을 퍼주면서까지 왜!!!! 북한을 모셔와야하는건지, 그로 인해 왜!!! 우리 선수들은 희생을 해야하는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해주시죠. 대의 '평화'라는 말은 더이상 하지 마시죠. 그 말도 안되는 '평화' 때문에 피멍든 선수들과, 국민들이 있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품격있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태극기 못들고, 애국가 못 트는게 당당한겁니까 아이스하키 경기만 그런거라고 하셨나요? 아이스하키는 무슨 잘못인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작은가지'가 본질을 가린다고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작은가지라고 생각하니 왜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수 밖에요.

'평양올림픽'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요즘 강남의 재건축시장이 뜨겁다보니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것을 느낄수있는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인것같습니다.. 길게얘기할필요도 없고. 대통령님....재건축은 강남만 있는게 아닙니다....지방도 재건축시장 많습니다.. 초과이익은커녕 중층재건축은. 일반분양이 적어 되레 추가분담금이 많은곳도 있습니다..근데 강남도있겠지만 지방재건축시장에 추진위설립당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매입하려고 조합설립인가후나. 사업시행인가 후 집을 마련한사람도있습니다 . 근데 그럴경우 저점이아니라 이미많이 오른상태에서 재건축구입한사람들은 최종입주시에 시세차익이많기는커녕 오른금액으로사서 거의없는경우도있는데. 어찌 중간에 높은가격으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추진위설립당시부터. 입주때까지 들고간 사람이 얻는 시세차익과 동일하게 세금부과를 하나요? 이미오른가격에 사서. 입주때크게 시세차익본것도없는데. 매입시점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부과하다니요..이게 상식에 맞는겁니까? 초과이익환수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상황에맞게.. 탄력적으로 법이라는것이 규제를 해야하는것인데. 어찌 시세차익볼만큼. 본사람은. 이미팔고 나가고..뒤늦게 재건축아파트산사람이. 즉.추진위때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오를때로오른 제값다주고 샀는데.... 어찌시세차익이많이났다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요..억울합니다.. 뒤늦게들어왔다고 이득본것도 없는데 동일하게 세금기준을 적용하나요? 대통령님!!!!!!! 재건축아파트. 매입시기에 따른 다 다른 다양한 시세차익에따른. 시세차익큰사람.실제로없는사람. 적은사람이있으니. 세금부과도. 매입시점에따라 이익에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첨부터쥐고있어서 추진위때부터 10억(강남)을번사람도 있으나. 늦게산사람은 시세차익은커녕 별로없거나 제로일수도 있는데 (..특히지방) 어찌 번것도없는데 벌고 팔고나간사람 대신해서. 늦게샀다는 이유많으로 앞사람의 시세차익까지 쳐서 세금을내다니....... 매입시점고려해서.형평성에맞게 세금부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과이익환수제시행하더라도 매입시점고려해서 부과해주세요


최저시급 인상로 조금더 많은월급과 안정적인 생활을추구하는기대는 허황된 꿈이라는걸 이제야 알게됐네요...시급인상로 법정수당인하 당직수당인하 결국에는 작년과같이 동결인데 기대한제가 바보네요 2020년까지 시급일만원? 이제는 기대하지않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도 문제가 안된다네요

말도안돼는 최저시급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꼴통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5%도 되지않는 자들이 대한민국 운운하고 다닌다.

5%도 되지 않는 보수 꼴통들아!


6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받아주는 직장도 많이 줄어 적은 연봉이지만 그래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엄동설한에도 새벽공기에 얼굴을 감싸고 오늘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몇해전에 전세집에 계시던 어머님을 모시기위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날이 전세값은 오르고 또한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그월세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 무리를 해서라도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모친의 잦은 이사와 세입자(모친)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었으며 지금같은 엄동설한에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있어 위안이 됩니다. 자식된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구요. 그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매년 종부세가 부과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세금등 지출은 늘어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머님이 거주하는 집을 팔아서 1가구 2주택을 면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청원하오니 나같은 평범한 가장들이 숨쉴수 있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맞춤형 세금부과를 청원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보님 모시는 자식들에 대한 배려 검토 요청


화생방 훈련의 내용이 <가스를 틀어놓고 방독면을 벗게 하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것> 이 보편적인데, 이건 화생방 훈련으로서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고생만 시키는것 아닌가요? 훈련이라면 가스를 틀어놓고 빠르게 방독면을 쓰게 하는것이 더 좋은것 같은데, 이 화생방 훈련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화생방 훈련의 의미에 대하여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1. 법치국가에서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는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자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방송인이나 언론인들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법률이 없나요?? 2. 이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유난을 떠십니까?? 국민들에게는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사정의 칼날 휘두르세요!! 3.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최고 6백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하니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나요??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법제화 청원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도에 올라와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듯이 사람들 사이로 질주를 하며, 이로 인해 해마다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법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주행할 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배달 오토바이가 많고,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 조차 버젓이 인도 주행을 하더군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과 함께 업주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동반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계도나 캠페인만으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강력 처벌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의원 같은 행태를 접해야 합니까?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조직위의 위원이 올림픽을 망치려 드는 행위를 그냥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나경원 의원 동계 올림핑 조직위에서 파면 요구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지휘하에 사법부 불법감찰을 진행했던 사법부 적폐세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관련자료들의 제공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내통하여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공정성을 무시한 적폐세력들을 꼭 수사해서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청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간 대중교통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비롯한 모든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차가 없는 뚜벅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제 2017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3900원이라고 나오더군요. 말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카드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티머니카드에 신용 카드를 등록해서 대중 교통 사용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카드 사용 내역에는 분명히 제가 대중교통을 사용했던 내역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티머니 카드는 미리 카드를 등록할 때 소득공제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따로 눌러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이전에는 소득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티머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역만 대중교통 이용 항목에 포함된 거였던 거죠. 티머니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는지 안내방송에 이 점이 공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공지였어요. 또한 뒤 늦게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하더군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 내역으로 인정이 되는데, 티머니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내어 번거로운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엄연히 대중교통을 사용한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그 항목이 존재하는 것인데, 왜 그 신청절차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대중교통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공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티 머니카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소득 공제가 진행 된다면, 과연 이 번거로운 과정을 몰라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30대인 저 역시도 이 사실을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말이죠. 적어도 티머니카드에서는 처음에 카드 등록을 받을 당시에, 소득 공제 신청에 관한 것을 공지하고 필수적인 등록 과정으로 넣어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소득 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일히 누락된걸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꿀팁들이 인터넷에 즐비한 것을 보았지만, 제가 사는 이 나라를 믿고 국세청에서 엄연히 알아서 잘 반영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도 일일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는 알아서 걷어가면서, 정당히 공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에 명확히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서, 국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증명하고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이런 세금 제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2017년 연말 정산에서 1년내내 매일같이 사용했던 적지 않은 대중교통 사용 내역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빠른 개선을 통해 저에게까지 혜택이 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기대되지 않네요. 적어도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일로 정당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적용을 절차와 상관 없이 해주세요. (걷는 것은 자동, 받는 것은 수동인가요?)


이글도 지나가는 글중 하나로 그냥 묻혀버리겠죠... 헬조선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없는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면서 계산기 두들길 시간에 움직이세요!!!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공무원들을 움직이세요!!! 관할 시군구 읍면동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세 가스비 연체된 가구들을 전수조사해서 라면 들고 가서 방문하세요!!! 전화기 들고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직접 가세요!!! 분명히 이 엄동설한에 언제 가스가 끊길까? 언제 전기가 끊길까? 불안에 떨면서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라면 한상자라도 전해드리고 전기 가스도 끊기지 않게 해결해주고 밀린 월세, 핸드폰, 공과금도 독촉받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정부와 공무원들이 서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생명이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죄로... 헬조선에 태어난 죄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희망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극빈층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당장 움직이세요!!! 행동해주세요!!! 사람이 먼저가 맞습니다!!! 부자와 권력 가진자만 사람이 아니고, 흙수저 서민 극빈층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당장 공무원들이 행동할수 있도록 움직여주세요!!!

40분에 한명씩 자살...


서울회생법원은 2018. 6. 13.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 1. 8.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인가 전, 인가 후 사건 전부 해당됨)하고 변제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된 사건 중 3년 미만 변제한 경우라면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단, 3년 이상 변제중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해야함) 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법원들은 인가전 사건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관할 법원에만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법원 외 신청자들은 혜택 받지 못하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게 너무 속상하고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스리는 법원에서 국민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는 조건은 어느 누구든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도 업무지침을 통일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만 국민입니까? 차별화를 반대합니다!


남북단일팀반대합니다지그껏고생한선수들은뭐가됩니까솔직이평창올림픽이아니라평양올림픽이란느낌을지울수업네요 너무늦은합류를서둘러성과를보자는것밖에되질않는것같네요일반시민으로보기에그렇습니다전어떤정치이념도갖고있지않습니다평창은평창으로단일티없이우리국기를들고우리국가글들으며치르고싶습니다

나남북단일팀반대


데한민국 보수는 일치 단결하여 문재앙을 끌어내리자.

대한민국 보수는 단결하라


문재앙, 문죄인, 쥐박이, 닭...... 이런 호칭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미움이 있다할지라도 많은 사용자가 보게되는 SNS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투브 정치 관련 표현에는 좌 우 따질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너무 수치스러운 표현들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문재앙, 문죄인, 쥐박이, 닭, 뿐만 아니라 남녀 성기를 포함한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몰상식한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재앙, 문죄인 명예훼손되는 표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다음포탈 장악등 문슬람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6월선거로 결과를 보여주려했으나 도저히 못참겠네요. 이번 정부탄핵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문슬람들의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여론조작으로 지금 각종 포탈이 점령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실도 묻히고 죽창들고 다니는 시대가 다시 올거같아 두렵습니다. 탄핵사유는 너무 많아 일일히 열거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만일 이 청원이 충족요건 달성시 저들은 그러겠죠. 탄핵사유가 있지않아 기각한다. 온 국민이 다아는 사실을 자기들만 모른다고한다면 그건 이미 국민과의 소통이란건 개구라란 사실을 자뻑하는겠죠. 국방부시계가 거꾸로 걸어놔도 흘러가듯이 선거일도 다가오고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정부운영으로 나라 팔아먹을지 한번 보자. 허상의 세계를 유토피아라 부르는 문슬람들의 세상. 그건 이미 실제한다. 현송월 따라 북한으로 다들 올라가라!!

탄핵 조직적으로 힘모아주실분 대표링크하나 올려주세요


우회전앞 횡단보도가 위험합니다 1.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안내시설물 도 옆으로 옮겨야합니다 2. 우회전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으로 놀란적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요철아나 요철표시를 전국의 도로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는 국가만이 할수있는 일입니다

횡단보도가  위험해요. 요철이나 요철표시를 해주세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큰 고통이 직원월급인줄 알고들 있는데 그보다더한고통이 카드수수료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한돈이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니 그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 됩니다. 월급을 올려줄수있는 방법은 카드수수료를 세금공제를 해준다던지 비용인정이돼면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그돈이 돌아갑니다. 카드수수료때문에 직원을 더 쓰고싶어도 못쓰는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영업자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 1석3조의효과가 되거같습니다. 시골에사는 자영업자가 한글자 적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장간단한방법은?


적폐 나경원 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막말 나경원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올림픽위원회에 나라망신 시킨 나경원의원 파면해 주세요.

나경원 의원 파면해주세요.


국민청원및제안 첫 페이지 화면에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를 띄운것은 불공정합니다. 이는 국민청원에 들어온 모든 국민을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로 유도해 베스트청원 숫자 늘리게 하는 방식이며 동일한 주제의 청원을 한곳(베스트청원)으로 집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경원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파면등 다른 내용의 청원은 외면당하는 시스템 즉 이미 청원된 사실을 모르거나 제각각 분산되 청원되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청원에 비해 불리하며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차라리 베스트청원 하나만 첫페이지에 부각시키는 형식을 없애고 베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첫페이지 화면에 올려주세요. 지금 가상<화폐규제반대>는 한곳으로 집중 청원되고 <나경원파면> 청원은 여기저기 분산되 청원되는것만 봐도 현재의 베스트청원<가상화폐규제반대> 한 개만 띄워주는 방식은 개선해야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불법도박으로 규정해놓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세금이 높은만큼 책임도 크다는거 아시죠?? 주식시장과같은 서버구축과 보안이 완비될수있도록 거래소를 관리해야합니다 그러지 못할시 가상화폐를 빌미로 세금만 걷으려한다는 오명을 쓰실겁니다 그리고 예외로 신규가입자 들어오기전의 기존투자자는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할겁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투자액이 반토막이 났으므로...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치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상화폐 공정과세,책임감


일부 주택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봉지, 슈퍼 봉지, 택배상자 등에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내 집앞이라도 깨끗이 하려면 내 스스로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중에선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담은 박스를 담기위해 해당 박스를 뒤집어 엎어 박스만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에 한해, 일정의 교육(기초적인 법안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찍기위한 카메라 촬영방법정도를)을 가르쳐드리고 파지 이외에 쓰레기불법투기 한 쓰레기중 확실한 주소지가 적힌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에 한해 시청 또는 구청에서 판단 하에 명확한 사유에 대해 인센티브(예전 쓰파라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의 금액)를 드리고 시청, 구청 등 관할 담당지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경고/벌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지원 확대 및 깨끗한 도로 상황을 위한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기초수급자 지원 방안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싶지 않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사람한테 한소리 하고싶은데 할수있는건 동의를 눌러야 하고 한번밖에 글을 쓸수 없다는게 조금 불편하네요. 개편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의 뿐만 아니라 댓글란도 만들어 주세요


남북 올림픽 공동 입장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난다면 남북관계가 다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건 개성공단 재가동인거 같습니다. 일단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 부터 재가동 시킨 뒤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던지 그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통령 화이팅!

남북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 찬성 및 올림픽 후에 남북관계로 해야 할 일


나경원파면

나경원파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도만이 저출산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다자녀를 독려하면서 시.도마다 또는 기관마다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왜 다른지 의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똑같은 할인율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다자녀혜택으로 전기세를 할인받고, 가스요금을 할인받고.. 그런데 가스요금 회사마다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사는 다자녀는 대도시에 사는 다자녀보다 춥게 살아야 하나요??동절기 최대 6,000원 할인..동절기 외엔 최대1,650원 할인이래요..이게 말이 되나요?? 1,650원 정말..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가 출생하면 다자녀증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다자녀증은 태어났을때 그 도시에서만 한번 발행해주더라고요. 아이가 출생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다시 발행해주던가, 아님 다자녀증으로 어느곳에 가서도 통합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던가..어쩜 이렇게 정책은 실생활에 반응이 안되는지..매우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각종 다자녀 혜택! 대한민국 다자녀혜택 공통으로 받게 해주세요~!!


나경원 아웃

나경원


얼마전 부부 관계에 있는 여경이 집으로 찻아온 내년남과 일을 저질르는 모습을 우연히 남편이 집에 왔다가 관계를 하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여경의 남편도 같은 서에 근무하는 같은 경찰관이었습니다.내년남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여경은 출근한 남편이 집에 올거라고 짐작도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관계를 하였고 내년남은 근무중에 여경의 집에 찻아가 일을 저질른 겁니다.동영상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남편의 노련하고 침착한 행동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남편의 심정은 어떡겠습니까?또한 자녀들에게는 뭐라 설명을 하겠습니까?자신을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간혹 뉴튜브에 부모님들이 불륜인것 같다면서 카톡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심지어 부모님의 불륜을 말해야 하나 하면서 죽고 싶다는 어린 자녀들의 글을 본적도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플때가 많습니다..불륜을 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것을 잃을수 있게 아주 망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려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불륜에 관해 민사소송을 진해하는 재판장 성향도 각각 입니다..뭔가 통일되고 기준이 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불륜을 저질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강력한 법안을 건의합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보수라는 단어 쓰지 마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저 북친 세력으로 뭉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려면 앞으로 보수라는 단어 쓰지마라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명친을 바꿔라 ...

앞으로 보수라는 단어 쓰지마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는 지방에서 주유소와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것보다 더큰 문제가 카드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때문에 직원고용과 최저임금이 문제가되는겁니다. 카드수수료를 세금공제를 해준다던지 비용인정을 해주면 당연히 그돈으로 직원도 더쓰고 임금도 많이주는 1석3조의 효과가 나올거라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꼭 카드수수료는 해결을 해줘야될거라고봅니다.

최저임금올리는 쉬운방법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고 국가 정책에 제안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서울 도심지역 ex: 홍대, 강남, 신촌, 이태원 번화가 등지에 공중전화 박스 부스의 3~4배 크기로 아트박스(가칭) 시설을 설치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아트박스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고데기, 헤어 드라이기, 거울, 그외 뷰티 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새벽 or 늦은 시간에 갑자기 중요한 일정상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때에 미용실들은 문이 닫혀 있고 그렇다고 올리브 영같은 24시간 샵도 없으며 사려니 돈도 아깝고 사서 마땅히 둘곳도 없을 경우 - 또는 스스로 셀프 케어 능력이 됨에도 미용실에 들려 아까운 드라이 비용을 지불하며(2~3만원) 관리를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 타인을 만날때 더 깔끔한 자세로 만나게끔 돕는 보조수단이 될수도 있음 등입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컨펌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010-9107-5858 goyjsm@hanmail.net

도심지역 번화가 공공시설 제안드립니다


지금 국민은 대한민국건국 이후 최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있다. 잘못된 한사람의 지도자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

대통령 탄핵


얼마전에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에어컨이나 여러가지 가전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먼지나 소음 공사현장등 악조건이 많은 일입니다. 그곳에 일하다가 다리에 큰물집이 생겼고 그물집이터지고나서 덧나 병원을 가서 검사후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이틀후 수술을 잡고 아픈다리로 하루더 일한후 다음날 수술로 입을 했는데 하루사이에 피부가 괴사하게 되었고 피부 제거와 염증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수술당시 이상하다고 재검사를 했는데 당뇨가 있다는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아이 아빠이기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집사람과저는 개인회생중이라 대출도 힘들고 일도 일당이라 일을 안하면 기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후 통원치료중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내근직을 일주일후 다시 운전을하고 간단한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통원치료는 계속해야하는 상왕이고요 그러다가 이상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 골수염이 의심된다고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후 치료를 받게되었고 4월부터 11월까지 경제적 업무는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2차입원전 한달정도 일한것이 전부입니다. 2차로 입원한 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뼈를 짤라내게 되었기에 일을 시작하는데 걸음걷기가 힘들어 인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을주는것이 약해져서 현장일을 못해서 영업을 하는데 기본급은 역시 없고 프리렌서라 아직 생활이 막막합니다. 집사람도 저를 간호하며 애들을 키우느라 집에서 간단한 부업정도만 할수있어서 생활고가 엄청납니다. 빛은 갚아야하는데 한줄기 희망인 산재를 뒤늦게 신청했지만 당뇨가 원인이라면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거고 악화됬지만 당뇨족이라는 병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4명중1명이 당뇨에 걸릴수 있다는데 그럼 당뇨환자는 산재처리가 힘들면 왜 산재를 만든것이도 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약한사람을 보호해야하는 4대보험아닌가요 보장이 안되는 보험이 보험인가요? 돈이 있으면 변호사나 노무사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점점 기우러지는 집안사정에 더이상 일어서기도 힘든 경제생활에 모두 부질없는거 같습니다. 제발 약자가 일어설수있는 그런 보장이되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일어설려고할때 손을 잡아주는 그런곳이 되어주세요 병명만으로 안된다는 그런 산재처리좀 바꿔주세요

산재처리하는데 당뇨가 있다고 안된다는데 왜죠?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나경원이를 평창올림픽위윈 자격을 박탈시켜 주세요. 남북단일팀을 반대하고 나라망신을 시킨 나경원이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현재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아 서울에서만 혈세로 5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이 9.5%에 불과하며 90.5%가 완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완납하지 못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이 아니라면 입법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없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기간 완납하지 않을시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해주세요 평생살면서 댓글도 한번도 안달아봤는데 청와대 국민소통 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네요

나경원의원 파면요청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대해서 개편을 요구합니다. 휴대폰의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부분때문입니다.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순간부터 공공기관및 지방자치단체또는 학원 등... 부분에서 1588, 1644 등...이런 앞 4자리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걸면 통화 연결이 되었을경우 이제 전화를 걸었는 당사자에게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전화거는거 조차도 두렵습니다. 돈이 올라가니까요. 왜 02 053 051 등.. 과 같이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1588, 1644 같은 번호로 변형이되었습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건 국민들을 위한 번호가아닙니다. 원칙적으로가는 해당 지역번호 02 053 051 등... 과 같은 번호로 통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전화번호대해서 개편해주세요. 통신요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민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학기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소중한 사용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재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명한 기관이라고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투명하다고 인증해 준다면 국민들이 믿고 후원을 하게 될 것이고, 기관이나 시설입장에서도 부정부패,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세청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의 투명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투명성인증을 받게하거나 강제로 받게 하거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분야(사회복지 포함) 투명성 인증원 설치해 주세요.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도 없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그 기만적인 이익집단에게 주는 각종 혜택 및 지원책의 방향을 돌려 소기업 소상인들에게 주십시오.

정부가 언론에 주는 혜택 및 지원 중단해 주세요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을 올림픽위원 및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으면 합니다.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제명요청


언제까지 북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합니까.. 축제인 올림픽을 위원장이 평양올림픽이니 그런 말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평창 올림픽 위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지금 남북회담을 무엇때문에 하는가? 핵무기의 핵자도 못꺼내고 우리선수들을 죽여가면서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개정은이의 첩년이 서울복판에 돌아다니는걸 봐야 하는가? 문재앙은 왜 북한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가? 북한빨갱이들이 지금 오고싶으면 오고 가고싶으면가고 하는게 대한민국인가? 문재인은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뭉개버리고 있다. 북한의 앞잡이 문재앙을 탄핵해야 한다.

북한의  앞잡이  문재인 탄핵


야구선수가 야구공과 야구배트로 학교 폭력을 한 선수입니다 오늘 해당 구단에서 자체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라는 말도 안되는 징계가 내려 졌습니다 5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풀리면 이 선수는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을 던지겠더군요 피해자가 한번이라도 가해자가 공을 던지는 모습.......그것만큼 고통스런게 또 있을까요...... KBO와 구단측 그리고 가해선수와 가해선수부모는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왜 이 대한민국은 때린사람은 당당하게 살고 맞은 피해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채 계약금 6억원 받으면서 프로구단 입단했네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망하라 노동자들은 좋아라하는데 최저시급이 2020년까지 1만원이 말이됩니까? 저는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해고당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하기때문입니다

말도안되는 최저시급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선해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을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을 재외 한 장애인 고용을 할려고 하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아 사회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통과는 되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실천과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겨 주었던 것인데 문제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피하였고 외면한 채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인 만큼 장애인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고, 노무현 정부때 장애인 정책을 실행을 옮겼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번만 그런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지적해 볼 필요가 있고, 10년 보수가 집권해오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복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 복지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기회 균등 있게 분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이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모든 제도에서 민주화가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잘못된 제도부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적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때로는 정치인으로 몸을 담아온 김종인 박사가 계셨습니 그는 학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연구해온 경제전문가로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으로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박근혜 당시 여당 대선후보시절에 가장 중요한 정책공약이였는 데 대통령이 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실행을 옮기지 못한 탓에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제는 원래 사회주의에서 나온 기초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17, 세기 유럽에서 나오던 것들인데 왕정에서 중심에서 군주제가 무너지고 사람의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 19 세기 무렵, 영국에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럽은 대륙을 뻗어 자본주의로 성장하자 유럽에서 부당한 대우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노동조합이 생겼던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길이 멀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험난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은 비장애인들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자리부터 개선해야 한다.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 행복과 삶의 권리마저 침해당할 수 있고, 불평등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입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당한 제도 하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장애인들을 사업장에서 채용하면 실적이 안 올라간다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채용을 외면하는 일이 있었고. 또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고용공단에다 벌금 내주고 배를 부르게 하는 악덕 고용주 때문에 참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난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며, 부당하게 혜택받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화에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삶과 존중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경쟁 사회로 내몰려서는 안될것이고,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런 조친 이신 김병태 건국대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신적 투쟁을 하고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글을 쓴 직업이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좋은 직업이 나에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뒤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다. 그러고 봄이 찾아왔다. 촛불집회로 승리한 후 지난 5월 조기 대선이 치르고 민주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고,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을 할려면 국민이 낸 세금이 더 있어야 하지만 우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집권해오던 지난 10년동안 부자들에게 혜택주는 정책을 이끌었고, 부당한 세금을 감면하는 부자감세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할러고 했지만, 정치적 압력에 의해 무산시킨 것이고, 사유를 들어 그만 국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데없는 일에다 투자를 하니까 국정농단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촛불집회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지는 정치적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인간이고 권리가 있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부족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나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때나 문제점이 많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정과 공평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쪽에서 채용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무 고용률이 1% 일 경우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만 일 경우에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낳을 것 같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정을 해메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의의 경쟁체제 사장경제 원리 이윤의 추구 등 대부분 경제용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만 혜택을 제공해주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못 해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중증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너무 불공평한 일들을 매번 겪어야 한다면 아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낳을 것이 같다.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고 피부로 느낀다. 중증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해외와 우리의 사례를 비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사회 내부에 특권층 중심이 되다 보니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업체에 고용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채용하기 싫은 업체에 벌금만 물게 만들어서 배만 채우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사업장이 이 제도를 지키지 못하면,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길 지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한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 제도는 위헌소지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장애인 의무ㄹ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었고 2018년에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된 것이 아닌 2014년의 기준에서 3%가량 임금이 인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기업등 다른 직종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는커녕 매년 동결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 업무량 대비 충원이 가장 필요한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다른직종과 달리 사회복지사는 특례업종으로 구분되어 경우 노사 양측의 합의만 있다면 주 12시간이상 초과 근무마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업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무급병가에 관한 언론 보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런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급 전환뿐 아니라 환수까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병가급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하루도 보조금으로 유급병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공무원과 똑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처우는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병가 무급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사회복지종사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임금마저 달라진다는 것은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 예산군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의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주다가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예산군 관내에서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병가를 무급으로 적용하는 반면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병가가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시의 정신요양시설은 아직까지 병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환수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에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평성이 없고 오로지 관련 조항을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해석에 따라 병가의 유급과 무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관련 규정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해 달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보조금으로 병가를 유급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의 기조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병가를 유급병가로~


최저임금인상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는 법안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명 알바생들을보았을때 학생들 기준으로해서 매일 6시간씩 30일기준으로해서 4번쉬고 26일 일해서 최저시급7530원 한달 월급이 117만 4천 680원입니다. 이건 학생들기준으로 삼은 6시간이고, 성인들 기준으로했을땐 6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된 시간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국민보다 월급이 더 많을수도있습니다. 그에따라 일반 직장인보다, 쉽게 일하고, 돈은 더 받고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에선 알바하는게 효율적인면도있으면서 그에 반해서 최저임금인상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들도 좀 내려주시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힘들도 서민들이 힘들면 정치를 욕하고 정치를 욕하면 결국 최등위 대통령님을 향한 좋지않는 소리로 국민들이 활성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던 사람이 시급이나 올리고 물가만 올려놨다고 난리겠죠.

최저임금인상 너무 한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직의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파면해 주세요.


평화올림픽을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파면시켜주세요


양승태가 벌인 작태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법행정부가 벌인 만행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는 일이므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진상을 파헤쳐야 하고 아울러 여기에 동조하여 사찰를 자행한 직원들과 우병우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조작하여 전원합의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도 독립적인 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해를 위해 법을 행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함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지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걸어온 어지럽고 정당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 기필코 정의를 구현해야할 큰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할수 없습니다.

양승태과 원세훈 파기환송 만장일치한 대법관들 검찰조사 필요


국격을 파괴하는 나경원 의원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나경원의원 파면


나경원의원

나경원 파면


꼭 필요한 청원이 뒤로 밀리고 있다 서민 일자리 서민 안정대책 등 청원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계속 나경원 짱난다 진짜 ㆍ 자영업하는데 부가세 셈법 좀 바꿔죠

나경원 파면 도배 하는것들 수사 좀 부탁합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직자들 직무유기 업무태만 직권남용 재수사 요청 청원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06350616216721&id=100005253642943

절대농지 불법매립 검사요청 받은 김포시 자원순환과 직무유기


저도 보수꼴통 싫습니다 박근혜싫고 홍준표는 더 싫습니다 근데 문재인대통령이 제일 싫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지만 지금의 행보만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전정권 똥치우는 중이라고요?4년뒤 임기끝난 뒤에도 이 소리만 하실건가요? 당장 대북정책에 국민들은 희생당하고있고 국제적 북한체제광고에 우리는 북한이 차후 미사일발사 또는 핵개발이라도 재개한다면 국가신뢰는 겉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불감증마냥 주적을 우리나라로 부르고 그 주적에게 올림픽을 점검받고있으며 주적과 단일팀까지하며 국민을 정치적명장면이라서 희생시키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우리도 전쟁 싫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왜 주한미군의 부산입항을 거부하고 대통령취임 후 미군대사취임도 하지않고있을까요? 주한미군에 의지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만 주한미군이 당장 없다면 우린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없는 군사력을 갖고있습니다 첨단화같은 꿈에 찬 말씀 말아주세요 어느하나 첨단화되지않았고 병력줄인 다음에 첨단화시키겠다하면 누가믿나요? 어느누구보다 첨단화에 특화된 미국조차 병력은 엄청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대통령의 방식으론 절대 평화의 평자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을 위로올려다보고 하라는대로 다해주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못하는 대통령이 탄핵되길원합니다. 8개월 남짓 지나면서 여러 정책에 서민들은 피를 보고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자격증, 시민단체경력자 공무원호봉 인정, 미세먼지 대책의 근본무 선거 전 유세했던 위안부전면 재합의의 파기, 이건 정말 용서할 수없네요 사실상 파기라하면서 서류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미세먼지 강력주장하신다면서 결국 못하시고있네요. 그리고 탈원전 주장 후 국민혈세 탕진, 기업법인세 자국경제상황 고려하지못해서 세계유일 상승 후 기업경쟁력 상실 무엇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도 된다는 마인드 어느하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명장면이니 희생하라구요? 너무 슬프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나 조차도 언젠가 국익을 위해 또는 정치적 명장면을 위해 희생당해햐만 하는 날이 올것같습니다 탄핵원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길 원합니다


아...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갈수가없다 무슨 종류가 그리도많은지.. 출산장려 결혼장려 걱정하지말고.. 세금부터 줄여주세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딴거있나요 세금남아서 가로수뽑았다가 심고 멀쩡한 보도블럭 다 뒤집어 엎고.. 아니면 세금 안내고 피해갈수있는 직종들을 단속하시던가요.. 사업자 신고안하고 장사하고 사업자신고해도 현금만 받고 정부에서도 .. 자세히 알려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봐주자? 웃기지도 않아요 세금 안내는 애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삽니다 작년도 이것저것 세금만 1200만원 나왔습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정말

세금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까뒤집을바에야 .. 그냥 줄여줘라..진짜


내로남불, 자위대, 친일파, 학원비리, 주어가 없는 이명박 등등

나경원 파면


특정 정권에 한정된 특할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현정권과 전전 정권의 전쟁, 진보와 보수, 좌파와 보수의 대결로 오늘날까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이미지가 일순에 허물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부국 강병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 없이 깽판만 치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세상 만난 것 처럼 모든 권력기관을 움켜지고 헌법마져 뭉게 버리는 일은 다반사로, 자기들만이 정의 인 척 할수 있는 쇼는 다하면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 여러 열강들과 세계 경제는 뜨겁게 활성화로 달구어지고 있는데 연일 정권홍보 전정권 뒷조사 무식한 경제논리로 국가경제는 경제대로 몰락으로 급전직하로 서민은 서민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쳐가고 나라 곳간은 머쟎아 수년 내 거덜날 정도로 그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은 총체적 추락 일로에 있습니다. 뻑하면 촛불의 명령을 들먹이는 이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촛불의 명령,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촛불이 그명령을 다시 내려야 할 듯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각고의 노력 끝에 3수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 자신들의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나 되는 양,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흡족하게 해드릴까 충성스러움만 생각하고 온갖 읍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직 올림픽만 바라보고 피땀 쏟으며 수년간 훈련해 온 젊은 이들의 노력 쯤은 저들 정치쇼에는 대수롭쟎은 일로 여기며 태극기를 버리고 대신 한반도기를 , 평창 대신 금강산에서 전야제 등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 우지 갑질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득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국민이 명하면 답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주인노릇 대통령 스스로 할수 있는 쇼는 다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여쭈옵는 바, 근래 행해지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하는 특활비 등에 대하여 특정 정권만 겨냥하지 말고 모든 역대정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치 숨김 없이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투명 소상히 공개하라는 요청에 힘을 보태셔야 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아수라장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위기 때마다 그러했듯이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일 뿐이기 때문 입니다. 또 다른 유사청원을 만들면 힘과 뜻이 분산될 뿐 아니라, 계수 파악에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글에 동의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가 보증하고 신뢰받는 이 창구를 통하여 힘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모든 애국 국민들에게 여쭙고 아룁니다. 정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비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직무수행 할 것을 정부에 청원합니다. 정권 특활비는 세금사용 사용의 양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비리조사위원회는 정권들의 숨은 비리까지 모두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탕위에 진행되는 것이 합리 타당한 것이라 사료되며, 반드시 한번은 시행 되어야 시비가 종식될 수 있고 그 후에도 바른 토대위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아무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앞서서 나서야 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및 비리 조사위원회는 공정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현재의 여와 야 3:7(여3:야7)의 위원회 비율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역대정권 모두 특수활동비(특활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숨김없이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도 소상하게 공개할 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역대정권 비리문제 특활비 공정 객관 조사청원


정부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물린후 금전손해가 발생하여 그것이 정부탓이라며 급작스럽게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한 가상화폐 투기꾼들에게 항복해서 지금 막아뒀던 신규 가상화폐계좌발행을 다시 풀어줄려고 하는모양인데 이거 절대 안됩니다. 기재부 관계자 보시면 제발 생각좀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상화폐신규 은행계좌를 풀어서 멋모르는 호구 신규 투자자들(대부분 가상화폐따위는 관심없고 남들이 몇억씩 돈을 쉽게 벌었다는 뜬소문에 혹해 없는 재산 박박 긁어서 묻지마 투기를 할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기장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3백만이 넘는 투기꾼들은 대환영할겁니다. 이들이 들어오기전에는 11일 이후로 고인물이라 가상화폐 시세가 줄창 내리막이였거던요. 심지어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등지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한국정부가 과연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풀어주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정부에서 신규를 풀어주면 가상화폐 시세는 급등하기 시작할겁니다.소위 세력들이 시세를 막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몰아갈 거예요. 신규투자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급등하는 시세를 보면서 허둥지둥 뇌동매매에 휩쓸려 올라타게 될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올려주고 분위기 좋게 만든다음 고점에서 불쌍한 호구 신규투자자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물렸다 싶으면 갑자기 좍 빼면서 급락시킵니다. 원래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빠지는 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고문하고 이들이 더욱더 물을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반복되는거죠. 소위 계단식 하락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설거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투자자들은 꼼짝없이 고점에서 물려서 전재산(+은행빚) 다날리는겁니다. 왜 전재산이냐 ?초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반 조금씩 투자했겠지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타느라 다 털어 넣은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바닥나면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게될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정부에 비판적인 코인 투기꾼들이 최대 300만명이였다면 이제 기재부에서 신규투자자들이 투기판에 입성하게 만든 결과로 고점에서 물려 재산날린 호구들이 500만명이 이상이되었습니다. 처음에 300만명의 반정부 투기꾼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투기판의 규모를 불려줬더니 반정부 투기꾼들이 200만명이 더 늘어났어요 .. 이게 지금 당신들 기재부가 할려는 아둔한 짓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신규를 그대로 막아놨더라면 그넘들만 패가망신하고 말았을텐데 그넘들이 네이버 댓글로 정부를 욕해대니 그게 무서워서 암세포에 영양공급을 해서 더 키워놓은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물론 위 예상이 틀릴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몇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1억 이상가고 이더리움이 500만원 천만원 넘어가는 그런상황이 진짜 온다면 정부 투기꾼 윈윈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자 투기장일 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기술은 떼어놓고 봐야하지만 외국의 개발자들이 80%이상을 독점하고 시장에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들은 그냥 탐욕의 붕괴와 국부유출의 참담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가상화폐 은행 신규계좌를 풀어줄 계획이라면 제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계좌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한국안에서 해결? 말도안되는 개소리일거 아실겁니다 중국과 강경하게 맞서더라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중국이 뻔뻔하게 나오면 우리도 미세먼지 되돌려줄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국회의원분들 지금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하는게 중국관련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은 문대통령이 촛불정서를 이용하여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최순실의 전횡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촛불로 광화문에 피었을 때 국민께 약속한 이 말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공연불이요 촛불정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키 위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임이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대통령의 고향이고 이념적 정분 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평창 올림픽 단일팀 결정에 우리선수들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를 박탈 당 했습니다. 단일팀 결정과정은 정치적 입김으로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태극기도 사용 못하는 정의롭기는 커녕 문슬람주의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공분(公憤)을 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우린 체계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계획경제 체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2000년도의 닷컴 붐이 나왔을 때 시행착오도 경험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많은 회사들이 쇠퇴했지만 아마죤 같은 회사들은 현존하여 인터넷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옥석은 글로벌 시장이 자정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결정 할 것이고 우린 비교우위 된 효용성과 가치를 활성화해서 국민 경제와 국익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막고 시장에 인위적 충격을 주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범법자로보고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을 막아서 투자금을 날리게 하는 고의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암호화폐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금한 다고 하였는데 주식이나 카지노 등에 외국인 투자자와 게임은 인정하면서 암호화폐는 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시선에서 문대통령이 말한 균등, 공정, 정의에 부합한 일인지요? 암호화폐엔 공과가 존재 할 겁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그 공과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시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함에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세계금융권을 지배한 세력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이슈도 분배가 우선 성장이 우선 이분법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분배와 성장은 우선순위로의 접근이 아니라 상호공존의 시각이어야 하고 그 것을 벗어나면 그나마 있던 직장을 잃게 되는 역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군주신수가(君舟臣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동산 문제도 경제의 주요한 모티브는 심리이고 그 심리적 변화가 없는데 반시장인 정책만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거폐생폐(去弊生弊) 현상만 초래합니다. “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이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 그도 아집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추대표가 시중에 회자된 문재앙 이란 말에 처벌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쥐박이’ ‘닭그네’ 닉네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닉네임에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언어가 베어져 있었고 사회정서가 함의된 말 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앙’도 같은 맥락으로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 숨겨진 정서와 뜻이 내포된 말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거의 식물인간의 수준이 되 던데 초심을 상기하십시오. 문대통령의 처음약속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행의 불일치함을 넘어 오히려 청개구리 역을 하고 있음에 침묵하고 있지만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소 청탁한 사람은 2016.0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 내부 고발한 사람은 떠나야 했던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 의사청탁 사건의 재수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 개혁의 실질적인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 쪽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40·29기) 검사가 2일 아침 사직의 변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남겼다. 박 검사는 이날 아침 7시55분께 ‘이프로스’에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실무관, 검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라는 짧은 인삿말을 남겼다."

나경원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도로에서 운전 중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유> 1. 흡연은 안전 운전을 위협합니다. *불똥이 다른 차에 튀어 화재가 남 *라이터를 (떨어뜨려) 찾다가 교통사고 남 2. 가장 큰 이유는 교차로 대기중 담배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옆차의 창문을 닫게 만듭니다. 주차장이나 안전하게 주차를 한 뒤 차에서 피는 것은 ok !

운전 중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수시로/때때로 말바꾸기를한 나경원 자유당의원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나경원의원


이젠재발의료법개정을해달라언제까지의료사고환자가족이전문가도아닌데입증을해야만하나외국에서는의료과실을의사가입증을하든데의료사고를당한것도억울한데전문가도아닌되립증하라니정말법이한심하다의료사고법개정하자법이의사한테유리하니의사들아전혀사고를내도양심의가책도없이눈도하나깜짝안한다무조건법대로하란다의료중재원씨알도안먹힌다소비자보호원역시개무시사고당한사람만빙시되는거다법을강화하자

의료사고환자논스톱지원법


주거기본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9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속의 최저주거기준은 55M2이상이면 주방, 식당이 있어야 하고 방4개 만들어서 노부모랑 자식2이랑 아내랑 오손도손 살라고 되어있다 동물에게도 활동반경이라는 있어 동물원을 구성하는 주요요소가 되는데 우리국민은 55M2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라는 애기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주거기본법 의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봐주세요


나경원 위원 박탈 청원에 동의하려 하였는데 잘못하여 가상화폐 폐지 반대 청원에 동의를 하고 말았네요..엥..

가상화폐 폐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면서 새로생긴 조항이 불합리해서 글남깁니다 딸아이가 2017년 6월까지 직장에 다니다 퇴사를 했구요.그후 퇴직 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했어요.근데 6월재직 중에만 상환 한것만 된다고하네요.퇴직후 1200만원 상환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된다하니 답답합니다,열심히 벌어서 공부하는동안 감사해서 먼저 갚은건데 공제 받을수 있는방법은없나요?

학자금대출상환후 공제대상 제외 되는이유


나경원 의원직 파면

나경원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어가는데 평양 올림픽이 되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평창 올림픽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임 중에 회갑을 맞았는데, 그때 박연차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제 노건평씨를 통해서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화를 낼까봐 못 갖다주고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데요.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 봉하마을로 오시니까 권 여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는 그걸 받으셔가지고 감춰놨데요. 근데 그때 '이지원' 수사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산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시계 뭐야 하면서 굉장히 여사님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시계를 어쨌냐 하며 하도 화가 나서 망치로 깨버렸데요.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니까 온 언론에서 논두렁에 시계 주우러 가자 이런 걸 조장하고 그렇게 된 거죠." 유시민 작가가 밝힌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회자되는 당시 언론보도와 그 부정확한 정보의 유출 경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6일 방송된 JTBC <썰전>은 이렇게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을 다루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벌인 불법적인 활동과 그 의혹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앞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지난 7일 '논두렁 시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명품 시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SBS 기자가 "검찰에서 들었다"는 진술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유시민 썰전에 대해 특검 부탁합니다


나경원은 지구를 떠나게 해주세요. 주어도 없다는 사람.... 민족보다 한반도의 미래보다 자기 자리와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는 나경원은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파면!


무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연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의 기회를 장려하는 역할이 가장큰 디딤돌 대출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부가 만나면 거의 7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요즘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각자 어느정도 사회적 위치가 신입사원보단 높은 위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부부 합산 7천만원은 너무 낮은게 아닐까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연 소득에 따라 저리 ~ 중리 까지 한도가 있으니 한계소득점을 높히시고, 금리에 따른 차별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집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정부에서 디딤돌 한계소득분위를 높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대출에 대한 안정적 대출을 이루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반대

기상화폐


대통령 님은 청년들에게 흙수저란 단어를 없애줄 것 처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보는 정당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라는 이름하에.. 젊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뺐지 말아주세요.. 비인기 종목이란 무관심 푸대접을 등에 엎고 올림픽을 준비했을텐데.. 누구나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화라는 이름하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피와 땀에 노력을 뺐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