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의 바람 남편측에서 이혼소송을 해왔고 1심 결혼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 저보고 어쩌라고요 판사 유책주의임에도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고 중인데 상대측은 제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고소 중이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작해서 임위대로 판결하고 검사는 증거가 있어도 불기소처분 내립니다 보건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자차트를 내놔도 아무문제 없다하고 전북대병원처럼 큰 병원이 자연분만 저를 양막조기파열 환자로 만들어 허위의료기록 까지 조작한 내용이 있음에도 의사의 날짜 잘못기재 부당청구해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주장 허위소견소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구분 못하고 이런상황 인맥이던, 돈이던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전 이 모든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는 문제 있는 곳으로 다 이첩 그곳은 아무문제 없다고 계속 답변 지난 9년동안 적폐청산 짓 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지속형이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부당청구 거짓으로 의료조작 한부분이 의사 자격정지 1년이하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전 빚이 3억이 넘고 이젠 사회에 불신만 생겨 더 이상 어떤것도 할 수 없는데 직무유기 1년이하 직권남용 5년이하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법이 왜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한지요 판사, 검사, 공무원들 대부분 직권남용,직무유기와 연관되어 최악으로는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국민을 개혁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번 질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 질문조차 대검찰청으로 넘기시더군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강남 집값 및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과 노력을 많이 쏟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낀점은 강북의 퍼블릭 인프라에 투자가 없는한 강남 아파트/주거지역에 빚을 내서라도 이동하려는 니즈를 없앨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은 주로 1/3/4호선입니다. 게다가 강남지역으로 출퇴근 / 학원 /학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합니다. 3&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환승역들은 출퇴근 시간에 과도한 인원수로 인해 ‘지옥철’ 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노선 및 노후 지하철 역사로 인해 고장도 빈번하며 사용 인원 및 빈도수에 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살기 편해서 이사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강남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성과 정부/민간기업의 투자가 있다면 강남 지역의 투기와 이사하려는 욕구가 생겨날까요? 강남 집값 죽이기라는 접근 보다는 노후된 지역 살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북 교통 인프라 개선


매월 직장인들 소득세를 급여에서 떼는데 이세금으로 최저시급에 활용을하면 어떨까 함니다

최저시급을  세금으로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농민들은 쌀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짖고 있어요 !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것 같다. 미국이 슈퍼강대국인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한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지금도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할건 이유가 있는것이다 쇄국정책으로 그래 거래소 그냥 폐지 드립이나 쳐라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 미국청문회 진행상황 (우리나라는 후진국,꼰대들)


권력과 야합했던 이재용을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파면조치해 주세요. 친일부역자들의 청산에 실패하여 민족 정기와 정의가 말살된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여 이재용의 개가 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에 대한 징계는 3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3권분립을 지향하기 위한 올바른 조처일 것입니다.

정형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파면 조치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육군 상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육군 mp3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육군 규정상 보안 관련하여 cd플레이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경, 공군, 해병대, 해군은 되는게 왜 육군은 안 되는건가요????!!!!@ 다른데도 보안이 중요한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방부 관계자님들!! 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토익 공부를 했지만. 리스닝을 제외한 리딩 밖에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규정 변경 요청드립니다.

육군도 mp3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공군등 사용 가능)


정영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정영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를 치르는 행사에 고추가루 뿌리는 인간 해중들 ~~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들고 선수나 관련된 단체에 위헙하는 인간 쓰레기중에 쓰레기를 박명해주세요 이런 해충은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감옥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방해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이제 뇌물액수 36억 밑으론 전부 집행유예를 받게 생겼음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전국 우수 발명품 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5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청와대 다과회에 참석하였던 작은 발명인입니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몇 가지 개발을 하여놓고도 집사람이 반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TV에서 소화전이 결빙되어 화재 진화가 늦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등으로 십여 년 넘게 소화전을 관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은 외벽에 설치되어 아무리 열선 등으로 조치를 하여도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3일만 내려가면 외벽 시멘트가 얼어서 소화전 배관 및 밸브까지 함께 얼어서 팔뚝만 한 얼음이 소화전 앵글밸브를 밀치고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건물 안쪽으로 2~3m 안쪽으로(승강기 앞이나 계단 옆)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 및 밸브는 한 번도 결빙된 적이 없습니다. 외벽에 소화전 배관시설을 못하도록 건축법과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결빙으로 인하여 화재 진압을 못하였거나 늦었다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소방 안전에 대하여 바라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나경원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극우가 되었고 한국의 진보는 보수가 되었다 그것은 현시대에 우리의 이슈인 가상화폐문제 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을 인정해야한다. 풀어가는 방식이 한국은 폐쇄를 외치며 중국을 따라가고 합리적인 , 미래를 바라보는 , 기성세대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의 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과 문화 너무 부럽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50년은 더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여실히 깨닫는다.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꼰대인것이다.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한국은 보수->극우 , 진보->보수가 됬다 (미래가 암울하다)


정형식판사를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해임


이번에 해수부에서 부과하려는 부담금을 비롯한 낚시에 대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조사방법의 중대한 흠결과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하며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인당 매회 6.5kg 전체로 보면 12만톤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낚시인들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이라고 하는데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 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어느 낚시인이 출조할 때마다 6.5kg의 조획량을 기록하는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낚시를 하길래 이토록 좋은 조과를 올렸는지에 대하여 모집단의 신뢰도와 표본오차의 엉터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낚시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언제나 저는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낚시부담금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낚시부담금에 반대합니다.


누가보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일수밖에없는 재벌봐주기 재판임과 동시에 1,2심 판결내용이 너무나 상이한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성,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조치가 필요합니다.한마디로 적폐인거죠.적폐는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또는 감사추진


ㅡ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ㆍ ㅡ정부가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도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는 막을수 없다ㆍ심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 비리ㆍ편법 임대료ㆍ분양가 조작등 비리가 생기고 국민의 원성이 커진다ㆍ ㅡ기업형임대주택이ㅡ가진자와 서민의 셋방 살이ㅡ 로 프레임이 형성되면 자본주의 근간을 해친다ㆍ ㅡ특히 공공 택지 ㆍ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향후 그 부작용의 책임을 모두 떠안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ㆍ

서민의 셋방 살이  조장ㅡ정부 이미지 타격


금전거래가 없었는지 수사의뢰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릴려면 공수처 설치 꼭 해야합니다

스스로 삼성 변호사가 되어버린 정형식


이재용삼성부회장 선고을 접하고 아직도 재판부고위판사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밑이지 못 한것 같다.

이재용선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를 가리는 정판사 해임해 주세요! 1심 재판관이 구라친겁니다! 아니면 국민을 가지고 논겁니까?? 자다가 우라통 태져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정판사를 파면해 주세요!!!!!!11

대통령님 어굴합니다 ㅠ


3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약자로 살아가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 이번 이재용판결은 재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유착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은 존중 되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을 기본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사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이재용의 판결을 내리려고 법봉을 두두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실시 청원


어제 미국에 가상화폐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대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열린사고에 왜 국민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 알수있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썩은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가 선량한 국민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내몰고 다른 국민들로 부터 조롱을 받게끔 프레임을 씌웠다. 블록체인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배움이나 관련 산업에대한 이해도 없이! 부처간 제대로된 협의도 없이! 박상기, 최종구 같은 인간들이 언론에다 개인적 의견을 내뱉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국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각국 언론들의 무분별한 기사로 출렁이는 시장에 의해 피해를 볼 투자자들을 걱정하여 선물시장을 일시정지 하겠다는 선진국 미국과 정반대의 자세이다!! 제발 부끄러운줄 알고 반성하길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필히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정부에대한 떨어진 신뢰를 평생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는 어제 미국 청문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While agreeing that more regulation on cryptocurrencies was needed to crack down on fraud, Chairman Giancarlo had kinder words to say about bitcoin enthusiasts, which include his college-aged children who expressed interest in finance only after Bitcoin grew popular. He said, “It strikes me that we owe it to this new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not a dismissive one.”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Giancarlo 회장은 비트코인 인기가 오른 후에서야 재무에 관심을 보인 자신의 대학생 자녀들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 애호가(투자자)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Some senators on the committee expressed their own interest in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cryptocurrency and even named some of the benefits of blockchain technology. 어떤 의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상기, 최종구, 문재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대국민 사과하라.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해당판사의 자의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인 판결로써 해당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이 누구를 위한 삼권분립입니까! 해당판사를 파면 또는 향후 모든재판에서의 배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청원


삼성의 하수인 정현식을 당장 파면하라!!

정현식 파면


정형식은 판사가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수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돈과 재벌에 붙어서 이런 온국민이 경악할 판결을 내린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에 판결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형식판사 감사 및 해고


정부는 왜 국가자격증인 운전 면허증을 공기업도 아닌 일반 개인 기업에서 취득할수 있게 했는가 이것이 부실 운전자 양성하는 행위 아닌가 시험 어렵게 만들면 뭐하는가 국가 자격증 감독은 업주나 그에 고용돼는 근로자 인걸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지는 행정인가 의심이 가는군요 전세계를 따져 보아도 대한민국 처럼 이상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주최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이건 무슨 국가 자격증이 사기업 업주에 의해서 좌우돼는 현실이니. 시험 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시험 감독 주관 이 교체 돼어야 운전면허가 장사가 아닌 공정한 국가 자격증의 본질을 찻을것 입니다

운전면허 행정


문재인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하면서 우리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달지도 못하고 우리국민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세요. 이 올림픽으로 피해보는게 얼마나 많은데 북한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남한에 피해주지말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급여를 대부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 . .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7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방법.


모든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국민청원이 되고 뉴스가 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가 의식 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인민재판식의 장으로 변하는 듯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야 한다. ㅠㅠㅠ

인민재판장이 된 국민청원 개선합시다.


적폐1호 대상 문재인정부와 문빠들,,,

정의가 무너진,,,,,,,문빠들의반란


[청원내용] 채용비리의 겨우 일부가 최근 공개된 대구시설공단의 채용비리를 철처하게 수사해주세요. 근래에 들어서야 겨우 공개채용이 도입되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대구공기업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구에는 검찰이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권력에 기생하기 위한 청탁과 인척의 채용, 사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등 공기업의 문란한 채용을 처벌해주세요. [상세내용/기사] (대구MBC) ◀ＶＣＲ▶ 지난 2015년 대구시설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나들이콜 택시기사는 당시 택시 운전 자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채용 공고에는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결국 무자격자가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설공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고의인지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 (TBC 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은 인사 규정을 적용해 나드리콜 운전기사와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용비리 수사의뢰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을 처벌해 주세요


의도가 악마적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다니 지나쳐도 몹시 지나치다. 진짜 나라를 위한 보수단체인지 조사해야한다. 진작 일당 받고 하는 짓인지 조사해서 돈 주는 놈 받는 놈 다 처벌했어야 했다. 집회와 댓글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럽히는 악성종양이라고 본다. 분명 적폐의 돈 받고 집회와 댓글 알바하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국민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보수단체 집회 조사해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직접연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담당 검사를 국회법사위원장이라는 지위로 겁박한 죄가 아주 크므로 구소해야 합니다. 구직을 하려는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파렴치범 권성동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것도 말도 않되지만, 당장에 구속을 하여서 비리의 척결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요

권성동을 구속하여 주세요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한국시간 7일 새벽 0시)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잇나요? 이게 바로 정책입안자의 자세고 국격입니다 젊은세대의 관심 및 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박으로 몰아부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잇을겁니다 부디 공부좀 하시구 신중하게 발표하길 바랍니다! 나라는 변햇는데 방식은 유신시대 방식이네요 ㅋㅋ

이게 나라다!가상화폐 정책에 즈음하여~


한군 사법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완전히 양아치 비호결탁한 조폭이란 것을 알게된다. 알면 충격이다. 그래서 재판이 돈에 춤을 추고 변호사와 유착한 비호패거리 판결이고 검은 뒷거래가 의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수십억 재산을 형성하는데 판사(지법,고법,대법,로펌,변호사,검사)도 마찬가지다. 먼저 느슨한 삼권분립을 알아보면 한국은 사법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를 안하고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에 행정부 청와대 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검사출신이고 국회도 국회법사위에 전 율사 출신들이 장악하여 방탄입법한다. 그리고 법관비리 검사비리도 대법이나 대검에서 셀프로 너무 가볍게 하고 해서 비리 차단이 쉽지 않다. 수사기소 처벌도 언론에 드러난 것외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하고 부장판사들전관예우라는 말이 없고 그런 야비한 축재는 안한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하고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편이고 그래서 기술발달이나 노벨상에 우리보다 훨등히 앞선 나라다. 미국수준 법관(변호사 검사) 징계, 처벌이 확립된 나라다. 한국은 양아치 법관(변호사,검사.국회법사위,행정부) 이 변호사와 유착하여 공공연히 수임료를 나누어 먹고 전관 비리로 거액 챙기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행세하고 국회는 방탄 입법 하고 행정부는 방임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무법천지 견제가 없이 자기들 맘대로 독립운운하며 돈을 챙기면서 건전성이 믿기 어렵다. 그래서 해방후 법관이 탄핵파면된 역사가 없다. 경찰이 판사비리 조사하려고 계좌 압수수색청구하면 동료 판사가 기각해버린다. 국회법 사위는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아주 가볍게 무력화 해버린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어 시행하지만 위반해도 과태료 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만들어 시행하고 판사 퇴임후 3년 간 사건 수임 금지 하던 것을 한 변호사가 위헌 판결하 여 1년으로 낮추어 시행한다. 세상이 자기들 천지다. 사법비리에 셀프징계에, 셀프처벌에 , 셀프 개혁에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세력이 없다. 그래서 비리 재벌과 변호사 통한 유착으로 돈 챙기고 중하위 경제범제자와 유착 판결이 난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끊이질 않고 불신 판결이 난무한다. 변호사가 사건담당판사와 식사는 예사고 향응제공도 예사다. 일본은 골프채와 향을 받은 판사 파면 당하였다. 미국은 법관비위 발견시에 국민들이 7명 이상 참여한 10명의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한다. 한국도 이런 수준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입법 시행하여야 하는데 국민들도 벙치 묵인한다. 그래서 국방, 의료 금융, 주가조작,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가짜석유판매,벌금, 과징금 등 모든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일뿐 사회정의와 국민을 위한 판결은 안한다. 또 그래서 고시만능(로스쿨만능)사회만들어 이나라 파멸로 몰고 간다. 한통계가 일본 대비 경제적 범죄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은 사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무서운 조폭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또 정치불신과 여러가지 구조적 적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법의 견제를 확실히 하여야 군부로부터 민주를 지켜낸 우리의 주권 을 다시 찾는 것이 된다. 다시 춧불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봉기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재용 항소심 선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적폐, 삼권분립 부재 방임


유시민 예전에 유시민은 자신이 50대였을때 60대는 꼰대다. 뇌가 이상해 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길 본인 스스로 하였는데 지금 그가 60대가 되었다 30대인 내가 봤을때 유시민은 뇌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는 60대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사기다. 그냥 사기다. 내가 이해가 안가면 그건 사기인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다. 국민의 300만명 이상이해도 그냥 사기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길 했었다 (정말 토론의 수준이 스스로 반론을 하는것이라고 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맨 밑을봐라 )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미국 가상화폐 청문회. 각 수장들 & 의원들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로보는 유시민 VS 미국의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가 뻔한데 집행유예라니요? 우리국민들이 뻔히 죄를 다 알고있는데 말이됩니까? 이재용이 감옥이 들어가든 정형식판사가 판사자리 물러나든 둘중에 하나 하세요 말도안됩니다

정형식판사


정형식판사특감

정형식판사특감


50대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만 맡기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정형식의 반역을 보며 이제 더이상


특검과 검찰에서 증거에 입각 조사한 모든 범죄사항들을 일거에 무력화 시킨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 이었습니다. 법이란 강자(가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가진자들에게는 오히려 법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리는 일반상식을 기반으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진자의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불법행위를 훗날 자신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인양 여기고 판결을 함으로써 수많은 민초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피아 사법부의 만연한 적폐가 아닐까요? 사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적폐가 아닌가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정의를 표방하는 '악'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님은 그 부장판사를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의견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음식의 질과 양도 뛰어나고 한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들이 선수촌 식당을 아주 좋아한단다. 선수 가족이나 외부인은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를 내야 해, 3만원 가격의 음식이라면 상당히 좋은 식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창올림픽을 지원하는 8만명의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시설과 청소 용역도 부족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위생 문제로 배탈이 나거나 셔틀 버스도 제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 자원봉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 나는 외국인, 북한인보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을 외국인, 북한인보다 더 잘 대우해주고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평창올림픽은 중계권료 등으로 올림픽 이후 많은 돈을 IOC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창올림픽 지원 인력에게 선수촌 식당 무료 이용권을 주고 일일 봉사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개막전까지 개선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혀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우선이다. 우리 국민을 가장 우선해 예산을 쓰는 올림픽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장관들이 황제도시락을 양보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대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에게 황제급 도시락을 제공하고 민정수석이 자비를 털어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옷 입으라며 금일봉을 전달하는 멋진 지도자와 나라가 될 순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을 늘 생각해야 하고 국고를 마음대로 자신과 주변의 배를 불리거나 이익을 위해 쓰기보다 평창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지고 국고 한푼이라도 국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동료에게 옷 사입으라고 금일봉을 줬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다. 동료에게 국민세금 금일봉을 준 것과 특활비 유용이 무엇이 다른가. 민정수석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에겐 한 없이 관대하고 인정을 베풀고 자신에겐 한치의 부끄러움도 허용하지 않고 추상같이 엄해야 한다는 동양의 고전과 성현의 말씀이 많이 있다. 남엔겐 빈틈없이 추상같이 엄하고 자신에겐 내로남불이고 한 없이 관대하다면 그 사람은 탐관오리로 불린다. 권력은 가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한다. 몸가짐을 바로 하고. 측근일수록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정권이 교체돼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자였던 최경환은 구속돼 감옥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는 반면교사로 삼아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오늘도 아침뉴스에 인천 모 어린이집의 어린이폭행 기사 (http://naver.me/5eVOeDCP)를 보게 되네요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봐야 할까요 내아이가 기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텐데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항할수없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것은 성범죄의 정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용과 동시에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열람 가능케 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폭력교사 신원열람하게 해주세요


북한 선수 두명 왜 아직까지도 안밝힙니까? 대북지원 때도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몇분 동안 높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쉬쉬 거리기에 급합니까. 2002년 월드컵 김대중 정부 때도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 나라입니다. 엄연한 분단국가이고, 평화에 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북한 선수 2명 실체 파악


요즘 현 정권이 해나가는것을 보면서 적폐가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 꼭 나쁜짓을 티나게 했어야 나쁜짓일까 우매하고 쇼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불이익을 가져오는것은 적폐가 아니라 할수있을까? 솔직히 촛불든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먼가 이상하다는걸 깨닫는다. 정의를 외친다. 맞는것이니까. 근데 보수가 여당일때나 야당이 여당일때나 사법부의 판단을 이익이 되지 않을때 서로가 부인한다. 이게 다른건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자신만이 정의인데 박근혜도 그게 정의라고 믿었을수있고 , 가상화폐로 300조를 날린 문재인도 그게 정의라고 믿고있을텐데.. 서민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최소화라는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걸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의가 무엇일까..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의 역시도 누군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수있다는 걸 봤을때 정의라는 개념이 흔들린다 박근혜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사람들은 화폐라는게 옳지 않는거라고 이야길 하지만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바라보는것을 함께 기성세대가 바라봐주고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해주고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2월6일 테더 미국 공청회) 정의가 꼭 정의가 아닐수있다. 이게 내 생각이고 현정권에 대한 보이콧은 나만의 정의 이다

정의가 정의가 아닐수도 있다.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가 월급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모아도 모아도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내 집마련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강남의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 땅값이 두 세배로 뛰어오른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만 해도 2013년에 비해 집값이 문자 그대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3억 정도가 되니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하고 살림을 마련하니 답답함이 턱 하고 밀려옵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살펴주셔서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새상을 만들어 주세요. 집값을 내리지 못한다면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서 서글픔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결론에 맞추어 사건을 보는 듯한 판결은 정말 이민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합니다.

이재용 재판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표를 모아주십시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 더군다나 올릭픽 정신조차 모르는 정신나간 여자를 당장 파면하라!!!

나경원 파면시켜라!!!


삼성 이재용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과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국회 법사워원회 위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이 되나요? 위법 논란이 생기면 바로 제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바른법을 위해 노력하는 법사위원들이 활동하게 제대로된 제도 시행해주세요.

법사위원자격


올림픽을 망치려고 작정한 이런 행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나경원 파면 요청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이재용삼성부회장 정형식판사  항소심판결


스포츠를 빙자한 정치인은 세계평화스포츠를 언급핳 대표자격이 없을것 같습니다.

나경원의원 자격박탈


우리 약한 서민은 이땅에서 살가치를 못느낀다. 올겨울 이 혹한보다 더 우리의 맘과 삶이 얼어붙어 어떻게 녹여야할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햇볕이 곧 정의가 살맛나게하는 햇볕인 것을 왜 모르는지.. 판사가 판결쓰기가 어려워 로펌이 준비해준 내용대로 궤변을 인용한 것인지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5천만원 받은사람은 1년 실형아고, 36억원을 준사람은 집유다.. 어떤국민이 이해하겠는가..변호를 맏은 변호사외에는 누가 수용하겠는가. 그 변호사 소속 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웃고있을지 모르지만 먼훗날 같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해서 파면에 버금거는 조치를 해야 다시는 궤변판결이 나오지 않울 것이다.역대 정경유착이 대부분 권력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않기위해 준거지 스스로 상납한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한 번 돌아보길.. 강요에의한 수동적으로 바쳐서 집행유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거같다. 정형식은 반성하라.

그야말로 정형식은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감사해서 파면해야.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9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2018. 02. 05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교육에서 안전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에 안전불감증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활안전에서 부터 고등학교때 시민안전을 과목으로 채택해 주십시요. 안전은 교육이 30%이상을 차지 합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전거를 탈때에는 야광조끼, 안전모, 무릅보호대,어깨보호대, 반사경 부착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민안전등을 과목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안전과목 의무화 채택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전형이며 병윈장부인 박채윤을 비롯해 기타 네물죄에 관한 판결에 비해 법의형평에도 맞지안으며 과정은 공정하자는 현정부정책에도 배치되며 촛불국민의 염윈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형식판사 이재용2심판결 진상규명및 파면요청


이건 완전히 대놓고 재벌봐주기판결입니다 어린초등생을 데려다가 이사건을 판결해도 이건아니지요 아무리생긱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조 진짜술먹고 운전은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어요 화가나서 국민들화병나겠습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삼성과 대대손손 이어온 범죄를 이재용 대에서 끊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꼮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말도 않되는 검찰 적폐 세력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삼성 이재용 판결 내린 판사들 당장 파면사켜라


내가 겪은 촛불집회는 좌파 선동집회였다,,, 언론은 국민의 귀를막고 좌파편에서 좌파들을 선동했다,,, 특히 내가 목격한 mbn은 노골적으로 사실을 외곡해서 보도하는것을 보고 치가 떨렸다 , 이미 좌경화된 대한민국 ,, 한나라의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주사파출신 임종석을 임명하고 사노맹출신 민정수석 조국을 임명하고 문재인은,,행복해한다 이자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자들이 아닌가 ,,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자들을 측근에 임명할수있나 개탄스럽다 ,,,, 이에 나는 문재인 ,,,에게 묻지 않을수없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지를 대통령이 되었으니 숨겨놨던 발톱을 꺼내는건지,,,, 특히 우리주위에 요즘들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늘고있다,,, 대통령 잘못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건 아닌지를,,,

내가겪은촛불집회는,,,조직적 좌파선동집회였다


뇌물36억이 집행유예라면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 졌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판결을 내린 판사가 앞으로 삼성계열로 취직을하거나 그의 친인척 및 자손들도 삼성의혜택을 못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두아이의 엄마로서 촛불정신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으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자가 부끄러워 다시는 흐려진 판단력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성이 판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 및 특별감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항상 역사적으로나 과거로 보았을때 쉬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만들어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해외여행 적자가 18조 4000억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반에 서비스산업은 계속 적자입니다 .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30%만 돌린다면 대략 1년 4조5000억 2년 9조원 가까이가 서비스산업발전. 소상공인에 성장. 지역경제 성장. 정부는 세금확보 등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큰 힘을 얻게 될꺼라 생각 합니다 정부는 딱2년만 공익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외여행 자제 국내여행으로 라는 광고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큰 문제인데 여러가지 해결책중에 가장 큰 해결책이라 생각 합니다 꼭 채택되길 희망합니다

해외여행적자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적폐는 학력우선주의라고 생각 한다. 기술 직종은 현장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대학출신들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일이 드물고 저 학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이나 기술적 경험이나 무엇하나 빠질게 없는데도 불구 하고 학력 문제로 기술시험이나 회사입사나 전부 할 수가 없다. 이런 적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볼려해도 기술은 박사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자체를 못보는 현상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며 저 소득자의 살림을 도저히 끌어 올리지 못하는 사회 병폐현상이라고 본다. 어떤 자격 시험도, 어떤 기술자도 자기의 수준이 떨어지면 시험 자체를 볼 생각조차 안 하지만 나는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 하는데 단지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시험자체를 원청봉쇄 당하는 현실에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직시하시어 자격시험 볼때 만 이라도 학력 폐지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학력폐지건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특히 아무 것도 모르고 정서나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들이 입는 정신적 외상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대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공개 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구청인에서 취한 조치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업정지시키고 해당 보육교사는 신상공개하고 강력 처벌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집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정부는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만 있을 건가요??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아동들이 이런 일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나요??혈세는 이런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학대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이고 주부입니다. 제가 모든 법을 알고 있지않지만 국민연금과 협조하여 합병한 사실이 맞다면 무죄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을수도 피해갈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한번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법조인으로 키우고싶은데 내적갈등이 생기게 하는 최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는 다르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방법(집행유예같은것의 판결)을 찿아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판사 판결이 정말 법에 따른거 맞는지 조사해주세요


저는 인천에서 11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37살 워킹맘입니다. 워킹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육아휴직은 저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고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게 무슨 소용이있습니까? 기존에있는 좋은제도도 사용을 못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육아휴직은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당했고, 아이 양육비, 집대출금 등등 도저히 외벌이로는 감당이안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맞벌이중입니다. 저희 아들은 3개월이 지나고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때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100일도 안된 생떼같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는 심정을 공감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포털사이트 메인에뜨는 아동학대 기사.. 더군다나 제가 살고있는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나면 혹시 내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은 아닐까하는 불안감과 내가 봐주지못하고 남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와서 하루종일 일에 집중을할수가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정지..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할수있고 그게 제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될수도있겠죠.. 어린이집교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사에게 학대당해서 제대로된 인성을 형성할수없는 아이들은 어쩌죠? 제발 자격정지가아니라 자격취소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인성이 제대로된 아이로 키워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사볼때마다 둘째는 생각도 안합니다. 얼마전에 어떤 작가가 출산을 포기했다는 책을 낸것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있는데도 말이죠.. 제 아이를보면 너무 행복하지만, 육아도 행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린이집 아동학대교사 자격 취소 해주세요.


이번 개헌에 재판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과 더불어 검사장 국민 직선제가 꼭 포함되어 권력의 오남용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청원


법전만 달달외운 얄팍한 법쪼가리 지식의 한 인간에게 우리국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어째서 일개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는가??? 대단히 크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는 한 인간 정형식


9500백만원의 뇌물죄로 실형1년을 사는데 무려 35억 뇌물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또 대법원과 여타 판결에서 인정한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를 함 물어봐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의 논리를 물어봐주세요


왜 장시호 정유라만 말타고 대학가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나 말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싫으시다면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예체능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공평합니다

초.중.고 학교에 승마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촛불혁명 이후.진보 민주여당,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한사람 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고가 트인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응원단 방문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전 정부처럼 북한을 돕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연평도,천안함,핵실험까지 여태것 도발이란 도발은 죄다 일삼다가 이제 와서는 정상국 행세를 하며 올림픽을 이용하는 정권에 우리 세금으로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보이신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은 반대합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을 돕는일은 하지말아주세요.

북한에게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일류대 교수란 놈들이 특히 의대교수란 놈들이 중고등생인 지자식을 교수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넣고 연구비까지 탔다네. 기가 찬다. 그자식은 학술지논문 점수 이용해서 학생부종합평가 점수받고 그 대학에 쉽게 대학입학하고 지아버지밑에서 국가돈으로 암덩이처럼 자라고 나중 제자 성추행 하겠지? 이러 적폐를 어찌하면 좋은가. 당장 깜깜이 학종대입 없애고 꺙 공평한 시험으로 가자

자녀 끼워넣기 논문 교수 연구비횡령 구속수사하라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인터넷 가짜뉴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27408160755810&id=100004599033656 관련 주소입니다. 이 글이 진짜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글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글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공유만 500이 넘구요.

인터넷 가짜뉴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지나가던 소가웃을판결ㆍ다분히 개인의 사적 행위가 반영된 판결입닏

정형식판사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판사 꼴리는대로 한다해도 이런 판결을 할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머리가 참으로 비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적용해서 온갖 비리금액을 낮춰 집행유예로 몰고가는지 사기꾼보다 몇배 아니 몇백배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서민이 재판을 받게 되면 온갖 법조항을 들먹이며, 더 보탤려고 애를 쓰고, 벌금을 더 내게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어떻게 실형을 안살게 할 수 있을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은 것이 너무 표나네요. 사시 시험볼때보다 몇배나 더 머리 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결났을까요? 아마도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며 건강하게 살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20198년 2월6일은 국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날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제발

이재용보다 더 나쁜 관련재판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청원의 허구를 찿았습니다.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로 테스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동의 1, 2는 저의 네이버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서로 다른 아이피에서 접근 하여 로그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계정이 따로 로그인 되어 동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계정을 통해 로그인 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원 수는 3배로 청원 되었을 가능성이나 청원에 개입한 단체가 악의적으로 계정정보를 도용해 청원을 진행 하지 않을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김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게시판을 중단 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염원을 담아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는 기술적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게시판 계정 중복 로그인 으로 인한 청원의 허구


직위 직급 인원 년봉 보좌관 <4급 상당> 2명 6400만원 비서관 <5급 상당> 2명 5300만원 비 서 <6급 상당> 1명 3600만원 비 서 <7급 상당> 1명 3100만원 비 서 <9급 상당> 1명 2400만원 인 턴 2명 이란 9명의 보좌관이 필요할까요?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혜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뭐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세금을 한푼일도 줄이려면 일하는 만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만나서 싸우기나 하고 정작 일하는 날짜는 몇일이닞 모르니,....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들 법은 본인들이 정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고처야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는 영수증 처리하여 심사기관을 걸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까지 9호선 잘 뚫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최고급 차량을 몰고 2부제를 하자고 했던것이 같은데 어느 프로에서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인데 2부제를 어기고 주차장에 뻔히 주차하더라구요 국민보곤 지켜야 한다 하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은 왜 안지키시나요? 덴마크나 유럽 선진국은 자전거를 타고 임금도 적은데 명예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수도 너무 많은것 같고 특혜및 보좌관 수도 줄여 세금이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정적수및 보좌관 수와 특혜를 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7살 아이를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폭행 사건만나오면 인천.부평.부천 이쪽입니다 . 특히인천 오늘 터진뉴스도 인천이더군요. 최근 보육교사폭행 뉴스룰 찾아보시면 모두 인천쪽입니다. 하지만 뉴스만나올쭌 재발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후처리가되어야하는데 뉴스가매번나오는걸보니 뉴스에나올때만 보여주기식 처벌을하나봅니다. 이에반해 인천이나 부천은 아무런 대응이없는것같습니다. 이쯤하면 이렇게많이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움직여야하는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시에서 저러고잇으면 강한 지침이라도내려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는 이상한 랜드마크며 이상한조형물들에만 돈을쓰고 이렇게많은사건이일어난 보육교사에대한 방편은 하나도없습니다. 사건이뜨면 가해자만 처벌햇다.그이후 아무런 처리가없습니다. 또발생하고발생하고 보육료도좋고 다좋은데 보육정책다좋은데 적어도 엄마아빠가 일하는 동안 내아이가 맞고 굶고 폭행당할까 걱정하는일은 없어야되는 것아닙니까. 내아이키우기위해 일하는데 돈이있어야 아이를 키우니까 돈을벌러가는데 그시간에 우리아이가 맞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집은 너무 비싸서 월세 전세 돌며 돈벌어서 부모도움드려야하고 아이도키워야하는데 아이를 낳지말앗어야하나요? 아이를 낳지않아야 이대한민국에서 걱정안하고 일만하고 살 수 있나요? 서민들이야 어떻게살든 어려우니까 내버려두셔도됩까. 대통령님을 너무너무지지합니다. 하지만 다른문제는 살펴주시는듯하나 성폭행가해자의형량과 이아이들을폭행하는 교사 아이들에게써야할돈 빼돌려배불리는 원장등 교사처우 보육기관 환경실태조사 아동폭행처벌에대해서는 너무 안일하신것같아요. 보여주기식 검사받기식말고요 다스조사하듯 세세히 파해칠수없으시겟아어요? 한달에양육수당10만원주실려고하시는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키울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던지 아니라면 맏기고 일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맏기고 일도 못하고 엄마가 키울수있는 환경도 안되게하시면 엄마들은어쩝니까 너무 축복이지지만 가끔은 이세상에 태어나게한게 미안해질때가 있습니다. 집도 너무비싸 좋은집에서 살게도못해주고 아무리열심히살아도 금수저들 들러리만 시킬거같은데 그거조금벌어보겟다고 일하려고 맏기면 맞고 눈치보고 제대로 못먹고 엄마올 시간만 기다리는 아이들생각하면 너무미안합니다. 태어나게한게 너무미안합니다. . 전국은물론이고 보육기관 유아폭행사건이 유독많은 인천에서 적어도 내아이가 맞고잇을까 마음조리며 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천시장님 또한 이상한 조형물에 헛군대 돈쏟지마시고 이 어린이들폭행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사태에책임지시기바랍니다. 늘 답없는 정부라 생각했기때문에 이런글 이런것에 관심을 가져본적이없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것이라 생각이되서요. 하지만 이제 너무도 지지하는 대통령님이기에 처음으로 글을남겨봅니다. 혹시나 봐주시지않을까해서요 대통령님 우리아이들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가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 파면.. 무너진 사법부 정의.. 무뇌 국민이 불쌍 해~~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정형식 한명이 주관적으로 판단은 민주주의 패악 입니다 그래도 국민 참여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을 퇴출 해주세요 이분은 파면해도 어디서????? 먹고 사는것을 도와주겠지요

이재용을 시민 참여재판으로  해주세요


지나가던 소가웃을판결ㆍ다분히 개인의 사적 의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ㆍ따귀 때리고 때릴의사없었다 단돈 몇천원에 감방가는사람도있는데 삼십억이 넘는 뇌물에 집행유예는 이해불가ㆍ이런판결은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ㆍ이런적폐 판사도 처벌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정형식 파면 .. 파면..파면..

정형식 파면


나라를 우습게 여긴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조사해주세요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고 돈가진자가 법위에 있다는것과 다를것이 없어 법하나만이라도 보고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가슴에 난도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 및 특별감사요청


문재인대통령님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이재용삼성부회장석방시키면안됩니다 이거는정형식판사가잘못했다고생각합니다일반사람으로그냥구속시키고삼성부회 장석방하고이거는민주주의가국가아니에요꼭정형식판사파면하게해주세요국민들 분노하고그리고열받게하고있어요서울중앙법원판사들좀ㅈ판결제대로벌내리게해 주세요강부영판사하고오민석판사하고신광렬판사하고파면하게내리게해주세요정 형식판사하는사람이자격이없어요대한민국국민으로참부끄워요정형식판사분만아 니야판사들정말국민들한테민망해야합니다이재용부회장석방무효에요

정형식판사파면하라


삼섬 이재용의 정경유착의 판결이 적폐의 근원인 사법부의 일부 적폐세력이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교체의 미래에 얼음물을 쏟아붓는 국민감정과 법상식에 어긋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만 바뀐 세상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법부는 국민이 우습고 미개한 하등존재로 보는 걸까요~! 나라의 앞날이 이런자들에게. 농락당하는것 같아~! 치욕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이런. 말을 수십년이 지나도 지워지지않는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해서 세상이 바뀌서가고 있다고 희망을 갖고 사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은 모든 개혁의 원동력을 다시 뒤로 돌리려하는 것 같아 다시 촛불 들고 사법부로 돌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옳은 미래'를 위해 강력한 법위에 있을려는 사법부를 개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판결' 문제 있습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 법원판결에 대해 민주사회 최소한의 양심인 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은 구성원인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지울수 없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매스콤에서 말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민주사회의 법은 누구에게도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은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공평과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부회장 판결 논리가 도저히 납득되지않습니다.


아무런 제약없이 지금 육로 해상까지 북한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이나 혹은 남북공동팀으로 올림픽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물론 당시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같이 합의해서 북한과 남한과 같이 올림픽을 준비하자는 뉴스는 보았습니다. 하지만,엄연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지금 이 시간에는 GOP 혹은 GP에 있는 군장병들은 북한과 마주보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부통령까지 한국에 와서 천안함방문과 탈북자들의 대한 모임을 만들면서까지 방한을 할까요?? 올림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인 긴장감도 동시에 있어야합니다. 지금 아무런 제약없이 공연하고 방남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잘 생각 하셔야합니다. 북한은 화전양면술도 뛰어날뿐 아니라, 언제든지 적화통일을 할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 솔직히 나중에는 망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오는 이득이 없기때문에 나라가 가난하고 김정은이 독재주의 체재로 가는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한 우리도 긴장감은 있어야합니다. 청원이 아닌 청원글이지만, 한 번쯤은 정말로 북한을 감싸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나라라는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인데 평화라는 목적으로 북한사람들을 방남 시키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파면해주세요


청와대와 정부의 모든정책이지금까지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선거공약을 실천한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렵없이 시행하니 막대한 예산낭비되고, 시행해야 할 국민화합을 위한 남남갈등을 해소안하고 대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쏟아내니 말이다. 미래는 없고 과거에 얽메어 있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 한심한 정권이다. 청와대에선 평창올림픽을 국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인간백정 김정은의 하수인들을 대한민국에 불려들려서 또 국민갈등을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젠 쇼 그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하게 하여 평안하게 지내게 합니다.

청와대는 쇼통 그만하고 국민화합을 해라.


지금의 국회는 진짜로 예날의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와 독가스를 품어대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종들을 국회의원이름을 달게 해준 우리들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이나라의 국민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슴으로 뽑아놓은 인간들이 우리들 머리위에 올라서서 국민들을 짋밥고 있습니다. 특히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대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런 쓰레기들을 묵과하지 맙시다. 바로 국민들이 소환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때어내고서 그들의 한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대로 처리합시다. 국회의 방탄벽을 없애 버립시다. 이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이들만 국회에 두고 나머지는 다 몰아내 버립시다. 이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듣 국민입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합시다.


제목과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암호 화폐 대폭락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청원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어려운 서민들 삶에 숨통이 트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달라지는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는 적폐중의 적폐로 빠른 개정이 이뤄져야함에도 단 1도 손본게 없네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폐지를 줍고, 아르바이트 등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한달 5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면, 무려 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배불리는데 쓰이겠죠! 그 사람들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되어있던데,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하는데도 쓰이겠죠! 제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수입 50만원, 건강보험료 4만원, 대체 건강보험은 언제 개정되나요?


초등1~2 학교 방과후 영어 재개해주세요 안전하고 저렴한 학교방과후 영어는 금지하고 학원영어는 왜 금지 않하나요? 서민은 사교육비로 죽어나는데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있는집애들 학원영어 배워 3학년때 영어접하지 못한 서민아이랑 시작점이 다른데 경쟁이 되나요? 학교방과후 영어 재개해야 합니다 돈없어도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마세요

초등1~2학교방과후 영어 재개해주세요


의경 근무 조건 반대합니다 처음 올리는 글이라 두서없이 올립니다 의경 5일 근무 주말 핸드폰 사용건입니다 저도 의경 출신입니다 의경도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이 핸드폰 사용하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의경은 육ㆍ해ㆍ공군 보다도 나름 군생활을 편하게 하고있다 생각합니다 방범순찰대ㆍ교통 의경들은 근무를 사회에 나가서 합니다 근무 시간에 공중 전화도 맘데로 사용할수있구요 휴가도 2박3일로 자주 나가고 외박도 쉬운편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사회 생활 처럼 할려고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가든지요 육ㆍ해ㆍ공군도 그렇게 하든지요 정말 유사시 어떻게 될런지도 걱정이구요 군인은 군인 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근무 조건 절대 반대합니다

의경 5일 근무 주말에 핸드폰 사용건


택배노동자의 노동현장을 가만히 볼수없기에 어느 택배노동자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몸이 하루 아프다는 이유로 2월 12일자로 계약해지 당하는 000 조합원을 대신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000 조합원 본인이 나와야 할 자리에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일 배송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000 조합원은 예쁜 와이프와 다섯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매탄 대리점 악질 소장은 땀 흘려 일한 택배노동자의 눈물 나는 노동의 대가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000 조합원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거짓으로 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가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의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가 아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만하다 딱 하루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되었는데, ‘동등한 입장의 사업자’가 맞습니까? 또한 CJ대한통운은 악덕 소장들의 비리와 온갖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 저들을 계약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택배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는 동등한 입장의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연합회와 손잡고 위장폐업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CJ 대한통운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장을 조속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택배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흉기를 들어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해고 또한 살인입니다. 저들의 살인행위를 정부는 막아야 합니다.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을 처벌해야합니다. 2월 12일, 2월 28일 저희는 사망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날들이 희망의 날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사장 CJ대한통운 처벌을 촉구합니다.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세상...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길..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끝까지 관철하시기를..


도저히 납득안되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판사고유의 업무라고 해도 납득은 되어야할것 아닙니까 같은건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이 실형을 살고 있는데 36억으로 뇌물을 줄여준것도 모자라 형량이 집유라는 사상초유의 이런 판결앞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정형식판사 판결들 납득시켜주세요


법률에 따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발하며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질서유지를 위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청와대 회원 자격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박정부 시기의 모든 자원외교. 해외투자 건들 국감 실시 바랍니다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국감 요청


이재용판결을 보고 실망의 실망을 합니다. 저는 편파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순수한 국민으로써 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1년이상 국정농단으로 들 쑤셔놓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자들의 죄는 돈과 권력앞에 고개숙이는 고귀층들이 하는 행동에 너무 가슴 쓰리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민이라도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같은 서민이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까.. 서민만 죽어야하는 나라. 이게 나라일까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임에도 어찌 집행유예일까요? 서민은 조그마한 사건에도 부들부들 떨고 구속되고 사는데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일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울분이 생깁니다. 대통령님! 제발 적폐청산 이루어 지길 더욱 더노력해 주세요. 길게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제발 서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이재용 판결


안녕하세요? 먼저 제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세자녀를 둔 가장이며 현재 국내 대기업에 28년째 근무중인 박봉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여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섯식구를 부양하며 어머님 병원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아내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통해 월 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아들은 나가던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두딸은 인천과 천안에서 대학을 다녔고 올해 2월에 큰딸은 졸업을 하게됩니다. 제가 청원드릴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 관련입니다. 저는 28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2017년 기준 총급여가 8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아내는 2017년 총급여가 510만원 정도되는거로 확인하였고요 그런데 작년 세째아이(대학1학년 입학)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분위 심사에서 10분위로 심사기준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평생 저축해서 겨우 지방에 아파트 한칸 구입했고 매월 지방에서 인천과 천안으로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에 학비에 등골이 빠지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매월 가까스로 살아가는데 소득분위가 높아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며 지금처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 혜택을 나라에서 받은적 없이 키웠습니다. 우리 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이 끝나면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첩첩 산중처럼 갈길이 너무나 멀고 힘겹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가구 장학급 제도" 소득분위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어려움 당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1월1일부터(개정후 5일만에 시행)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둘의 1년간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어 혜택을 못봤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근로자가 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같이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아이들 졸업후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은 누가 갚나요? 저희 같은 부모가 갚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시행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가구 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심사기준 재검토 및 현실성 있는 기준 재수립과 자녀 학자금 대출후 교육비 납부시 근로자(부모)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한 부분에 현실성 있는 검토와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선진국 미국의 태도는 투자자보호와 젊은세대투자 존중이다......비트코인급락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물거래 일시 정지시킨단다.. 우리나라 정부 법무부가 경제기술문제에 나서서 도박으로 몰아세우는 거와 완전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한국정부는 후진국이다..... 누구의 기득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다양한 기술의 부작용보다 장점을 더 생각하는 선진 미국 부동산투기 암암리 권력이용한 주식투자를 막해대면서 장관 차관 해쳐먹는 후진국 한국정부와 는 다르다.. 블럭체인의 활성화에 꼭필요한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 카지노로 폄하하면서 카지노는 합법화해주는 멍청한 정부. 이 얼마나 웃기는 유시민인가.. 정말...말도안되는 이야기 토론을 잘못하는 사람을 시민하다라고 하는것이다 창렬하다는 말이 유행했듯이...

가상화폐 미국은 투자자보호와 젊은세대투자 존중발언하고 한국정부는 투자자죽이기에 힘쓴다.


권성동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본인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과 명분이 본인에게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퇴하십시요!

국회법사위위원장 권성동의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청원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세요. 열일하는 청와대 보기 좋습니다

청원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세요


이재용 항소심 선고는 상징적 사건일뿐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전국적으로 비로 결탁 아래 축재도구일 뿐 사회정의와 상관이없다. 삼권분립형 견제가 없고 자기들 관련 입법을 느슨하게 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여기며 셀프징계, 셀프처벌, 셀프개혁 속에 무소불위 사법 통치권력인데 국민들도 심각한 이들 부패 고리를 인식하는데 무감 각한 편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 되고 징계도 확실하고 판사가 다른 죄나 사건관련 죄에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징계 확실, 개혁도 당사자 배제 원칙이니 전관비리도 없고 사법신뢰가 높고 정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한국은 법조3륜이 암묵적 비호결탁하고 또 행정부나 국회법사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비호결탁하여 부패천지로 재판이나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소제기하여 파면 퇴출하는 것은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이고 국민과 지도자간 국민 상호간 공정한 경쟁 룰을 부여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기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아치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올라고 하는데 군부 독재가 사라지니 사법이 횡포와 범죄를 저지르고 셀프처벌과 셀프징계로 무법천지 만듭니다. 후진국형 부패집단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경유착및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낳는 뿌리가 되고 안보 해치는 당파와 부패 낳는 뿌리가 되고 종북 외세등장 낳은 요인 되어서 나라 망치는 적폐인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인데 이번에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건 전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 갖춥시다. (대법관마저 진경준 사건을 그나마 처벌 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라하고 벤츠여검사 애인하이라고 하여 역시 항소심 판결 파기하여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비호 조폭이지 대법관 인지 의문)

한국의 사법은 사회 정의와 무관한  비호결탁한 패거리 조직일뿐이다.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이라는 게시판에 처음 들어와 보았습니다. 다른 이가 올린 청원 글에 여러 사람이 '동의' ' 동의' '동의' 를 하였더군요. 너무 너무 ~~~ 웃기는 건 어찌하여 '동의' 란만 있고 '반대' 란은 없는 것인지요? 어떤 이의 청원글을 읽고 동의 아니면 기권만 있는 게시판이 청와대 게시핀 맞나요? '동의' 가 있으면 '반대' 도 있을텐데 반대 의견은 아예 접수를 안한다는 건지요? '반대' 란도 만들어 청원글의 공정한 국민 여론수렴을 하셔야지요. 물론 이것이 전체 국민 여론으로 봐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청와대 게시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부에 속합니다. 쌍수를 들고 찬성 하거나 댓글부대거나, 아니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동의 란만 있는 청와대 게시판을 보니 마치 공산주의 체제의 게시판을 보는거 같습니다. 오직 'Yes' 만 접수하는,,,

청원 글에 어찌하여 '동의' 란만 있는지요?   '반대' 란도 만들어야 !!!


세상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판결한 재판을 가지고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정상인가요?? 정형식 판사님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안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뿌리채 흔릴리고 말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님을 보호해 주세요^^


파면에 동의합니다

파면에 동의합니다


정형식판사는 벌금양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형식판사와 삼성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형식판사가 퇴임을 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가는 것인지, 이니면 정형식판사가 가는 법무법인에 삼성 사건을 몰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형식판사와 삼성과의 은밀한 관계


나경원의원 파면시켜 주세요.

나경원 파면시켜 주세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 선거를 분리합시다. 2년 마다 국회의원을 뽑아서 잘못된 선거 결과를 4년이 아닌 2년 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의 권한을 견제하고, 오만함을 막을 수 있게 합시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까지 2년 임기의 비례대표를 뽑고, 2024년 지방선거 때 2028년까지 4년 임기의 비례대표를 뽑읍시다.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변경도 고려해야합니다. 헌법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방선거와 같이 뽑읍시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을 주기 위한 짜서 마추기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해 납득 할수 없는 억지 논리로 이해 할수도 없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판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억지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정의의 이름으로 파면 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재판관 정형식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은 너무나 어이없고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말장난이나 하는 판사는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여 정형식판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0 평창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이 주 목표입니다 - 그런데 이 올림픽을 이용해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이 마치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치, 남북 및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발언, 평화 올림픽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어 갑니다 0 정부나 대통령이 '세계와 남북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 긴장이 고조되는 발언'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유엔 차원이나 IOC 차원이나 특단의 '성명 발표'가 잇어야 한다고 봅니다 0 잔칫집에 와서 시비나 걸려고 오는 것인가요, 방해하러 오는 것입니까, 긴장을 고조시켜 무기 장사할려고 오는 것입니까 올림픽 정신이 공산국가나 핵 보유국가 비난해서 축제 분위ㅣ기 엉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나 대통령이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아주 ㅈ라못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일 대표등에게 '올림픽 정신 준수 촉구'담화 발표 건의


대통령은 김일성주체사상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하는가 보다

대통령은  김일성주체사상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하는가 보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 해당사이트(쭉빵,여시)에서 부적합한 방법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답변 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으로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동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즉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단인가요?? 이러고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중복 1인 다수의 계정이나 중복 로그인 중복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돼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고도 일국의 간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수정해 주세요... 국민이 알고 언론이 압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해 청원게시판을 개설했다 할 수 있나요? 눈가림인가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동의수를 다시 조사해서 수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정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즉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도 청와대게시판이라 할 수 있나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답변대기목록에 올려놓은 것 청와대 해명 요구합니다!!


정현식 판사의 예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법부는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기초적인 요소라면, 대법관도 국민이 뽑아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헌 안에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행정부 수장 : 대통령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입법부 : 국회의원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 대법원장 - 당연히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헌을 할 것이니 이번기회에 사법부 독립을 국민이 나서서 보장해 줍시다!!!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해 주세요.


정형식판사의 판사로서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도덕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에따라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에 대하여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생각하며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형식판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판사 자격을 빼앗을것을 청구하며 아울러 감찰을 통한 법적비리여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판사 파면및 감찰청구


나경원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를 비방하는 자는 좌파아님,,빨갱이다

나는 ,,,나경원의원을 사랑한다,,,,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월 14일 개통한 GS건설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현장에서 물차(살수차)를 가지고 정라조경이라는 조경업체의 일을 했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한 달에 며칠씩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주는 일을 했습니다.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청구를 하면 대략 다음달 말일에는 결제를 해 주었는데 2017년 11월 사용료 4,400,000원과 2017년 12월 사용료 7,480,000원, 합계 11,88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해왔던 정라조경의 책임자는 2월 10일에 모두 지급될 거라고 수차례 장담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는데 설이 바로 코 앞 입니다. 지금와서 이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라조경이라는 회사는 그건 개인이 임의로 한 말이고 회사와는 관계없다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3년 넘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관리를 했던 사람이 정라조경의 직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그 동안 현장을 맡겼냐고 물으니 얼마전 짤랐다고 합니다. 공이는 과든 직원이었던 사람이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정라조경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니 3월에 하청업체와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기는 나오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GS건설 현장에서는 정라조경에 자체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라고 권고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GS건설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GS건설처럼 큰 회사가 정라조경처럼 작은 회사에 떠넘기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나서 원청과 하청회사끼리 정산하면 안되나요. GS건설은 11,880,000원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돈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설은 다가오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설 명절 자금이 지급된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옥산오창고속도로 현장에는 해당이 안되는가봅니다. 건설현장의 자금결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GS건설이 건설장비를 한 대라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서 장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임대료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등 필수적인 비용의 결제는 원청 하청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원청에서 지급하도록하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지급기간도 법이나 제도로 정해 놓을 수는 없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운운 하지 마세요. 물차(살수차) 같은 건설현장 장비등은 갑을관계에서 병이나 정에 해당됩니다. 그런거 들먹거리면 현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아니면 안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하청으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필수적인 비용은 원청이 직접 책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공사 포기하게 하는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설이 일주일 남았는데 울화가 치밀어 죽을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의 대금 결제 방식을 바꿔주세요


수사의뢰 합니다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삼성변호사 정형식


판사가 공정성을벗어나편파적으로 형을집행함.

정형식 감방보내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성과급 점수계산이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성과급 지급이 선생님들을 분열시키고 교육적 활동에 부정적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점수계산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고가면서 내년부터는 성과급 대로만 일하겠다는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때 무한 경쟁으로 정치에 무관심을 돌리고 구성원의 분열로 수구 정치인의 도구로 만들어진것이 성과급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폐지해주세요

교원성과급 폐지해주세요


거래소 폐쇄로 거래고에서 100조가량 증발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만 입었습니다. 9년동안 단 한 건의 논의도 뭣도 없었으면서. 뉴스에 거래소 폐쇄 하겠다. 최종구 거래소 폐쇄 합의 했다. 청와대 부서간 조율 없이 한거다.!!!?? 조율 없이 일개 장관이 시장 말아먹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니요??? 김동연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 해놓고 거래소 탄압 억압 할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일에 금지 발언부터 하는게 무슨 장관입니까... 책임지고 해임 바랍니다. 저 과정동안 20세 명문대 학생이 가상화폐 비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규제 세금 널뛰기 안정은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관련 논의가 0건이면서 지난 10년간 갑자기 폐쇄 발언에다 왔다갔다. 서민 갖고 장난칩니까???

박상기 파면 조치는 대채 언제합니까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상향인가요? 최저임금상향으로 회사에선 급여부담을 앞세워 일을줄여 실질적인 급여가 줄여들었고 상여도 줄일수있게 법이 개정되었다하여 상여도 200프로나 줄어 실제로 일년임금은 훨씬줄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지원을 받는다니 있는사람은 배불리고 없는사람은 주말에 알바라도 더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은줄고 일거리 창출한다는 이유로 기존 일하고있는사람들의 목줄을 잡아채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시간이 있어서 여유를 즐길수있는데 아니라 돈이 있어야 여유를 즐길수있음을 모르시나요? 특근 잔업 다 제한시키고서 시민들이 돈을안써서 경제가 안돌아가는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정부가 그런식으로 살기 더 힘들게 정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위한 최저임금상향인가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며 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 모여 서로 쌍욕, 몸싸움, 내로남불, 입법거부등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루말할수 없는 추태만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 내지 싸움만 하는데 머하러 모여 회의를 하나요? 서로 물고 띁고 싸우려고? 국민은 선거때 뽑고 4년 그냥 마냥 보고 있으란 말인가요? 개헌을 해주세요. 면책특권 없애 주시고, 중간중간 국민평가제 실시하여 다시 국회의원직 내려 놓게 해주세요 금뱃지라는 소위 무소불위 권력 없애주시고, 선진국처럼국민을 위한 봉사나 명예직으로 바꿔 주세요. 더이상 화가 나서 못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받게 했으니, 정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도 싶습니다. 총선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국회의원 명예직이나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국민개헌


돈 많은 이재용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댓가로 국민의연금을 8천억원을 해 쳐먹은 놈 입니다. 헌데~ 그런 놈을 1년만에 ~ 판사(정형식)가 풀어 주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 늙어서 쓸돈을...)얼만아 간땡이들이 부었으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것입니까? 사법부라는 곳은? 청렴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상식이 있어야 할곳 인데... 뭔 사법부의 판사들이 돈(뇌물)만 밝히고 권력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꼴리라니~ 참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겠습니까? 사법부의 더러운 판사들은 모조리 짜르시고~ 새로 뽑으세요. 그게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길 입니다.

사법부 검찰개혁 , 정형식 판사 파면 ,이재용 구속을 원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국민에게 본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지 이젠 답을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주사파, 사노맹 추종세력 즉,,김일성주체 사상을 따르고 연방제 통일을 표방했던 임종석,조국을 핵심 참모에 임명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나는 너무도 궁금하다, 문재인,,,은 어디까지 국민들을 좌경화 시킬지,,, 또한,,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에는 왜 주사파와 사노맹 추종 세력이 득실득실한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국민에게 답을해야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이젠답을해야한다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건도 어떻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부정부패를 하고도 성범죄자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그리스, 맥시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가 발전을 멈추고 빈곤속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성범죄가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부정부패는 나라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또한, 막중한 범죄는 저질른 자의 영장을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가볍게 기각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그 이유를 드는데, 누가봐도 아닌데 한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 버립니다. 이제는 더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변화 해야합니다. 잡범인 경우 현행법으로 한다지만 중요 범죄는 영장심사 장의 수를 적어도 10명이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 재판 역시 재판관을 적어도 10명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재판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더이상 관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중요 판결은 판사가 10명이상 판결을 해 주세요.


이런 증거를 증거채택하지않으면 앞으로 판결에서는 50프로가 무죄가 나올듯...

안종범수첩 고무상작성한 문서로 봐야.


주기적인 정부발표사항 중 가장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소비자물가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품목이나 방법상 국민체감물가와 약간의 차이야 있겠지만 요즘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쫌 현실에 부합하고 신뢰성을 담보할수 있는 조사방식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이프로 상승 체감소비자물가지수 이십프로 상승 국민소득 일프로 상승한다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대부분의 국민들 거지꼴이 될거 아닐까요 비단 소비자물가지수만의 문제일까마는 국가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현실화 청원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등의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본회의 중 10%이상 불참시 벌금 또는 의원직 박탈 등의 조항말이에요. 최근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의 국회 무단 결석과 무단지각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 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28명이고, 무려 117번이나 결석한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2/2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지각은 112명에 회의도중 이탈의원은 5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모습들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득권만 챙긴채, 본연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공무원 신분인만큼 본회의 결석/지각/회의중이탈 등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의원과 관련된 직무유기 강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직무유기 처벌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뇌물을 조장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정형식


1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강신청 대란은 조만간 또 기사화되어 올라오고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사라지겠죠.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건가요? 4차 산업혁명, AI 어쩌고 저쩌고.. 대학이 나서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쩌고 한다지만 수강신청제도는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지 근 20년 동안 그 이상, 그 이하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수강신청 대란이 문제인 것은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괴한 구도 속에 "경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착순 수강신청 대란은 수업내용이 예측가능한 '필수강좌'와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필요강좌' 모두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1. 선호시간대 2. 선호교강사(수업내용, 강의방식과 밀접)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강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세분됩니다. 대체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필수강좌는 강의의 내용과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 후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의공간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충실한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계산에 의해 산출된 기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대학이 의무로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하게끔 하여 수강신청 대란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대란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사가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수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만일 수강신청 대란에 의하여 불리한 시간대를 배정받은 강의자는 개강을 하고 수강신청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한 학기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남짓한 시간동안 강의자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도 수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입니다. 만일 수업내용이 학생들의 선호와 맞지 않다거나, 학생과 토론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은 개강일에 열려 1주일만에 닫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강신청 대란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학생, 강사, 대학이 함께 충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개강 직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수강신청을 의무적으로 한 학기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강사는 충실한 강의계획서와 이에 맞춘 수업을 약정하고, 대학은 시범강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다음 학기 수업의 내용을 예측해 수강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학생과 강사 그리고 대학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수업권 보장: 불필요한 경쟁적 수강신청으로부터의 자유, 시범강좌와 강의자와의 사전소통에 의한 학생과 소통하는 교과운영 2. 강사의 안정적 강의권 보장: 한 학기 이전의 시범강의와 수강신청 확정을 통해 다음 학기의 안정적 강의여건 확보 3. 대학의 효율적 수업운영권 보장: 수강신청과 실제 개강의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배치와 강사임용에 필요한 예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 예상되는 수강신청대란..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제정해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당장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주변을 살펴보시라~~~!

정형식 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하라~~~!


사법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요구 입니다. 필수교과목에 법(가칭)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잘 알거나 법을 잘 아는 법조계의 의 조력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죄에 대한 형량과 죄의 유무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를 수 십년간 지켜본 봐, 그리고 현재의 행정부,사법부,집행부의 행태로 봐서는 미래가 빠른 시간내에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에 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법 수업을 필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형량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법을 농락하여 옥살이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니 줄여서 눈과 귀가 있는 국민들이 보고 들어서 억울하지 않게! 한탄스럽지 않게! 상실감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청원이 유일하고 조속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필수 교과 과목에 "법"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태블릿 피시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앞장 섰던 사람들 방송인들 교수들 그것을 가지고 판결했던 검사들 판사님들 특검해주세요. 광우병파동때 사람들을 속였던 교수들 방송인들도 닽이 해주세요.

Jtbc 태블렛 특검해주세요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에 분노하면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주장에 동의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이재용부회장 석방한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법조계의 수 많은 비리 국민 모두가 알고있고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돈의 권력이 법을 휘두를 수 없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형식때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왜 일본의 눈치를 보며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만드는건가?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 시킨거 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것을 알고있는가 한국땅을 자기손으로 지도에서 지워 버리고 일본에게 넘겨 주는것과 뭐라 다른가 무능한 정부 반듯이 수정해야 한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포함시켜라.


국가 기강을 흔들고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닥사모 단체를 제거해 주세요!

닥사모를 제거해 주세요


언젠가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cctv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의 아이들을 향한 폭행이 이어졌구요. 아이들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폭력의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만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세요!!!

어린이집 cctv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살인자들 반드시 찿아서 처벌해야 한다. 고문 기술자들 꼭 찿아서 처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살인자는 공소시효가없다1987(박종철)을 살해한자들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차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명확하고 삼성승계시 국민혈세를 낭비한것이 자명한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정경유착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것 같네요

정형식 판사  감사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 사법부가 재벌 기업에 하수인이 되는 미래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적폐 청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파괴하고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반역자 정형식


정형식 파면 및 감찰 관련 청원목록이 700여건이 넘어서 어디에다 청원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안합니다 2/9일까지 가장 많이 "동의"한 목록제목을 한곳으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안접수가 적은 목록은 자발적으로 회수 부탁드립니다

(삼성판결:정형식 파면 및 감찰 )청원 한곳으로 집중합시다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의견을 냈다고하네요 기가 막힘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작년 선거유세때 부르짓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평창올림픽 화이팅입니다

사법적폐청산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


세무조사 나와서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간식, 노트북 준비시키고 밥까지 전부 얻어먹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지금 (주)** 세무조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무조사 하면서 밥은 왜 얻어먹나요?


공매도는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주가가 좌우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빼앗아 가는 그런 형태인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는 폐지해야 형평성에 맞으며 폐지가 어려우면 어느시점에 어느정도까지만 일부 허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수정을해야 합니다.

공매도 폐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대로라면 말 그대로 미래의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삼성인으로 불려야 할지도 모르지요". 있을법한 미래..... 손석희 앵커브리핑 인용 정경유착의 전형적 판결을낸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다시한번 삼성인이 아닌 한국인의 상식적인 정의의 촛불을 들어야할 때 인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정의로운 상식이 통하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해외 언론도 특혜라는 지적을 했다지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상 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정의를 올림픽 기간 중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정의를 위해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파면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적장애 2급의 여아를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편지를씁니다 저희아이가 성추행을당했다는얘길듣고 발생장소인 지역아동센터에가서 진상을 파악해줄것을 부탁하고 (너무도 신뢰했기에) 그냥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7시까지 연락이없어서 너무한거아니냐 확인하는데 시간이 왜이렇게 오래걸리냐 물었더니 센터에 사정과 일정때문에 지금확인하는데 와서같이볼꺼냐하길래 너무화가나서 지금시간이 몇시인데 지금와서그런얘기를하냐 지금확인한다는걸 못믿겠다 이미 자를것 다자른거아니냐 아님 현안이 정말예민한건데 이리 무책임하게 문제에 접근한다는자체가 센터운영의 자질에 의문이든다 이미 고친거같은데 의미없으니 내일가겠다 그러고 다음날가서 혹 아이가 날짜를정확히 인지못할수도있다했더니 녹화시간이 조금 틀리고 저장기간이 (5일) 딱 사고가 난것같다는날까지밖에 안된다그러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도 그런일이있었어도 아이에게 문제를전가시키는것 바라지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되아이도 장애가있고 더 가슴아픈건 부모님들도 장애가있으니 그아이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이니 지역사회와 학교와 어른들이 꾸준한관심과 배려가 필요한아이다 그러니 더이상 문제삶지말고 그런일이 있었다면 두번다시 재발안토록 관심을가지고 조금더 잘 봐주세요 그렇게 끝이나고 상처가있으니 치료선생님께말씀드려서 아이를 잘 관찰해달라해서 치료선생님께 그렇게말씀드렸어요 그날저녁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의현이가 그런게 맞다 의현이가 진술했다 일단은 신고를해야한데서 그러지말자했더니 안된다 성관련해서는 문제가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는게 기본메뉴얼이라며 신고를했어요 그러고 다시 더이상 문제를키우지말자그랬죠 그런데 다시 치료선생님께서 전화를하셨어요 의현이가 강주가입학할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그래서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센터에 상황얘기를하고 어찌된일인지 알아봐주실것을 부탁드렸는데 알아봐주기는커녕 치료선생님께 전화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왜 했냐고 난리치며 함부러 정보유출하면 문제삼겠다 그러셨다네요 그제서야 이사람들이 문제해결보다 덮는게우선이구나싶어 이번엔 제가 수사진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란양반이 저에게 아이가 그런일을 당하기바라는거냐 최초진술은 강요에의하거나 선입견에 유도심문해서 그런거아니냐 하물며 참고인조사차가셨던 선생님도 요즘도 저런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인 경찰관이있냐고 감찰반에신고하고 수사관바꾸면 안되냐고 너무 불쾌하다 말씀하시면서 분을 삭히지못하시더라구요 저도 100% 가해자라고 말한적없구요 cctv 이틀동안 세심히 잘관찰했다고 문제없다고 무혐의라고 일방적으로 제얘기와 치료선생님의 얘기는 피해자로 단정짖고하는말이라고 듣지도않고 경찰은 법적으로 하는거고 무조건 공정하고 정확하다는식으로 피해자라고 억울하다는데 그런일을 당하길 바라는거냐 그래서 계속물고늘어지는거아니냐 정말 법이 누구를위한법인지 경찰이면 막말해도되는지 물어보고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경찰관이랑 통화내용 치료선생님과 통화내용 한번만 들어봐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몇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발 부탁입니다

막말하는 성폭력수사관 너무  억울합니다


정형식 재판관 이재용 판결은 판경 유착의 결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시지요.

정형식 재판관 특별감사 및 파면 요청


어제 엄청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사라진건지 삭제가된건지 없네요 다시 쓰려니 막막하네요 Kt와 요금 분쟁으로 2017년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족 모두 tv수신까지 1000만원정도에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고하네요 잘못은 kt가 하고도 그걸인정하고도 아주 당연하듯이 돈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전화는물론 가족들 대부분은 모두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이문제를 통신위원에 말하니 통신위원에서 하는말이 더 기가차더라구요 Kt에서 회답이 없으니 기다리라구요 제가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불고하고 말입니다 대체 우리 국민언제까지 대기업에 직원들에게 까지 횡포와 갑질에 저는 이분쟁이 일어나는동안 급여를 5개월가까이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폰으로 출근도장을 찍기때문에 처음부터 이런부분을 말했지만 어느누구하나 나몰라하다 지금에와서 잘못한부분인정하는데 사과한마디 못받은거 같네요 그리고 요금을 몽땅 내라고 하네요 저는 희귀병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급속도로 제발하는상황이라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고 폰이 모두정지를 하는 바람에 일도 전혀 할수없네요 왜 kt가 잘못한걸 고객인 저만 손해를 봐야합니까?

Kt통신 요금분쟁중에  민원센타직원에갑질


투기라고 하는 꼴통들 다른건 다 미국 일본 따라가려고하면서 이건 왜 반대로 가시오??? 아마추어 정부 박상기 파면 못할거면 내려오세요. 북한.일본 눈치볼려고 당신 찍은거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도 투기라고 하는데 다 폐쇄하시죠 강원랜드는 왜 조사만합니까 폐쇄하셔야지. 지들이 하는건 합법이고 서민들이 하는건 불법입니까

박상기 파면 조치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에서 독도를 빼지 말아 주세요.

한반도기 독도를 지우지 마세요


지금의 대입제도는 최악의 제도 입니다 대학만 배불리고 학생과학부모는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현 수시제도는 남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하여 대부분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행평가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고1학년 1학기에 판가름 나는제도입니다 교사들도 초기에 아이들을 이미 편가르기 관리를 하고 교내상을 비롯 몰아주기에 당연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될놈들 한테 퍼주기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한학기 평가로 소외당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사기저하로 포기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마다 평가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내신 등급으 로 합격불합격의 잣대가 성립한다는 건지요 수시 페지가 정답입니다 수능 2회 시험도 대안입니다 조속히 현 수시 제도 개선해주세요 미루지 말고 내년 부터 적용해서 뜯어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현 대입제도 정시확대 개선해 주세요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려고하는데 장소가 금방차서 응시할수가 없어요.. 첫날 9시10분부터 접수했는데 벌써 마감만 뜨고 접수를 할수가 없어요..시험장소를 늘려주시던가 해주세요.. 시험볼 기회조차 없게되나 답답하네요.. 그동안 준비많이 했거든요

기능사실기시험 응시기회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30번) 야간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낙하물(SUV뒤 트렁크 문짝 추정) 충돌하여 차량파손 등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고속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유료도로입니다. 사고 후 관할 고속도로공사(보은지사)담당자는 '제3자 낙하물이므로 책임이없다. ' 불성실하게 응대하더군요. 고속도로공사 본사 사고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이용함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안전함이 보장된 고속도로 라는 믿음과 신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공사의 낙하물관리 감독강화 및 도로 안전점검 순찰 강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원만한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


정형식 파면 하고 이번 이재용 펀결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형식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옳지 않으면 피면좀 하세요. 서민만 징역형 부자들은 석방 집행유예인기요

박상기 정형식. 파면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요청에 구매안한 기업들 전부 세무조사 하라.

평창티켓 - 문재인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얼마전 TV에서 EBS교육대토론을 봤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수업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나마 기분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전부 교육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어른분들이라서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토론에 참가시켜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다른나라에 비해 뒤처진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재빨리 교육방식을 바꿔서 4차 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토론회에서 어느 분이 프랑스에서는 교육토론을 할 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육대토론 때에 인원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토론회에 토론자로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객석을 늘리고 여러번 토론회를 가져야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것이고 사회 분위기가 변해 빨리 실습형 창의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이 바뀐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EBS교육대토론회에 학생들도 토론에 참가 그리고 참석자 수를 더 늘려야


이재용 변호사인줄? 정형식 판사 관련기사중 비난받을줄은 알았지만? 비난받을줄 알았다는건.. 당신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걸 본인이 자인한것인데.. 채널A 돌직구쑈에서는 오로지 판사의 판결이 국민들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선 안된다니? 그럼 반대로 채널A 돌직구쑈는 1심판결을 내린 판사님은 완전 개무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정형식 판사를 비난하는 세력이 마치 문대통령 지지층 으로 몰아가는것또한 우습지않은가? 박영선국회의원의 발언이 몰아가기식으로써 국회의원은 그런발언 하면 안되고 언론은 그런식으로 몰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참고로 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무능한정부의 지지자 문슬람 광신도도 아니다.. 국민대부분이 국민청원으로 달려와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이유는 판결에 공정함이 빠져있기때문이고.. 여러증거들을 해석하는 머리통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비판받는거라 생각하는거다.. 채널A 언론사면 중립적으로 발언해라 삼성하수인처럼 굴지말고

채널A  돌직구쑈  삼성후원받았나?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인 선정은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가격의 낙찰로 이어져 감사는 법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1인 또는 사무실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실감사를 막기위해 감리를 통해 매해 많은 수의 회계사를 징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의 감사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치다 보니, 매해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회계사가 자리 잡는 동안의 수익원으로만 활용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다 보니, 감사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또는 관리사무실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무조건 묵과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의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 상의 발견사항을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법 상 아파트의 관리등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청이 해야할 일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일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의 예산이나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하되, 국토부에서 회신한것 처럼 3인 이상의 회계사가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 졌는 지 여부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공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수순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감사인 선정도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달리 이사회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0,000단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회계감사비 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최저낙찰의 경우 100만원 수준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0억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릴 효익과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선정 및 감사비의 집행을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에서 선정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집행해 주세요


국가의 요청을 거부한 기업 세무조사하고 임원 조사하라.

moon jae in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재구속 요청!!

정형식 판사 파면 이재용 구속


뉴스에서는 단일팀 국기에 독도 그림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땅 통일이 되서도 우리의 땅입니다. 그걸 왜 제외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외교문제를 보고 뺀다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의 땅인데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단일팀 국기 독도 표시


이런 판사를 그대로 둔다면 부정부패를 막을수없습니다. 꼭 파면시키고 이런 판사 찾아내서 다 파면시켜야만됨~~

정형식 파면 해주세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형석 판사 특검" 요구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판결한 사항을 두고 청원한다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재용씨를 사형이라도 시키라는 것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나의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될것이고, 살기좋은 우리나라 되겠네요

이재용 재판 판사를 청원한다니요.. 민주주의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 사라져주십시오 국민들은 괴롭습니다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정형식


안녕하십니까? 옛날 정권시절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즉시 공매도를 금지를 하였는데 지금 때에 즉시 공매도 금지가 타당하다고 저 개인 및 주위사람들도 모두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전자담배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무니코틴액상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며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1ml당 18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무니코틴액상이 식품안전검사로 무해하다는 검증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판매금지를 시켰으며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니코틴포함 액상 30ml(=담배 10갑)기준 54,000원) 전자담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KT&G만 배불리는 정책이지요. 물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상인들만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1 ml 당 1,800원의 세율 조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전자담배 액상 세금폭탄 금지 요청


부패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하셨더군요. 미성숙한 국민 취급에 치를 떨며...반대로 성숙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금권과 적폐권력의 개노릇 하려면 당장 법복을 벗으세요. 청원은 아니지만 청원게시판 "정형식" 키워드에 한 글 보탭니다.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적폐권력의 개들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비리, 사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나날이 경악할 수준의 범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과거로 부터 빠르게 발전해왔고 발전 할 것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범죄 처벌강도의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속 터질일은 줄어들겠죠.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지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처벌이 약하니 정치인 대기업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르고 있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인 이나라는 무법천지 상태와 별 다를께 없습니다. 강력한 법을 세워 선량하게 사는 국민, 즉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정말 유례없이 우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평창올림픽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자원봉사자 방한복 문제 등)들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거나 심하게 혹은 다소 과장된 것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까도까도 단점만 나오는 그런 평창올림픽인가요?!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팩트체크 해주세요


파면 시켜주세요.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 특별 감가


삼권분립이란 민주적 원칙에 철저히 엄격하게 입각해서 보더라도. 정형식의 판결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 유용, 직권을 남용,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해서도둑질한 아주 아주 질나쁜 못된 범죄를국민들이 어렵게 밝혀낸 정경유착의 법죄를 판결하랬더니 이제는 한술더떠서 법,경, 유착을 해질렀으니 촛불혁명의 이룬 위대한 민주국가에서 판사를 어떻게 능지처참할 수 도 없고 통치자의 법이 허용하는한 다시는 농단하는 판결로 판결의 정당의 굴레를 악용해서 부정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염두에둔 건국이래 최악의 판결임이 명백한바 파면내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법부 판결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이건 민주국가의 사법을 송두리채 파괴한 판결로 대법심의 판결을 떠나서 대통령도 탄핵된 이범죄를 이런판결은 그냥둘수 없을것임을 밝히면서 다시한번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형식이란 판사를 파면해야 됩니다.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를 자율행사로 하거나 못하게 해주세요. 엄연히 종교가 다른데도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는게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선택은 종교가 아니라 통학거리나 추첨, 성적순으로 배정된것임에도 강제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는것과 합창대회를 통해 찬송과 율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해 주세요.

사립학교의 종교행사와 교육을 금지해 주세요.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가 어려우면 2~4기의 건설을 청원 드립니다. 건설 중단키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단계이고 천지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단계였습니다. 그대로 건설하면 1조원의 피해도 없어지고 전문 인력도 유지되고 부품업체등 원전생태계도 유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청원합니다


뇌전파 생체실험시 당사자에게 관련통보 요청법안 상정과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미국 로버트 던컨박사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폭스바겐 생체실험은 빙산이 일각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은 더티머니에 열광하는 천민자본주의 전형 자동차기업이 디젤차량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원숭이와 인간에게 들여마시게한 실험도 문제지만 지금도 뇌전파를 뇌공학을 이유로 무절제한 뇌전파를 생체실험을 전횡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뇌전파 생체실험이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생체심험도구를 이용되었다는것을 당사자에게 관련통보하는 요청법안을 국회와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로버트 던컨박사의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요청 보통 번역된 출판까지 2천만원소요 마인드컨트롤 피해는 가해기술 개발과학자가 양심선언으로 책을 낼 정도로 실제하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의 주장은 미친 사람들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저를 성인이라 칭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녔고, 하버드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부전공으로는 의예과를 공부하였고 또 하버드와 다트머스에서 경영학과 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유명한 조상분들 가운데는 링컨 대통령과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이 있고 메사츄세츠주의 첫번째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신경네트워크, 가상현실과 EEG(뇌파)로 조종되는 로봇학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저는 벌써, 미국방성과, 해군, NATO 그리고 다양한 정보국요원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들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컴퓨터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이며, 발명가, 예술가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최후의 르네상스시대인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가운데는 에셜론 Echelon 에 대한 알고리즘과 CIA의 자연언어 문서의 분석및 분류, 국세청의 레드 플래깅 회계감사, 소련의 핵 잠수함단과 모든 군함들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암호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SIGINT SIGCOM과 SPAWAR와 HAARP의 통합작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각 지역,주를 연결하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FBI를 위해 요금소 및 기타 장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생명신호 및 기타 신체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 신체네트워크망 Soldier 2000프로그램에 관여하였으며, 제가 개발했던 스나이퍼란 프로그램은 시가전에서의 총상에 집중되어서 지금도 이라크에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자유세계라 불리는 지역의 비밀 지하 기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군대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원격 의료 수술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미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위해서는 위성을 통한 목표추적 응용프로그램과 탱크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SOSSUS와도 같은 육,해,공 통합 감시 시스템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정부계약 외에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컴퓨터생성 홀로그래피에 대한 논문과, 안무자극을 이용한 근육운동으로 마비된 사람이 다시 걷는 프로젝트, 안면인식과 음성확인과 음성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신경네트워크에 의한 로봇통제기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현실강화 디스플레이와 착용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저의 연구는 마인드컨트롤 지향성 에너지무기에 의한 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지구적 통합 감시 통제 시스템이야말로 무기분야와 인간 통제시스템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독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전세계 인류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저는 부패한 정부, 특히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의해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연합 비살상무기이사회는 Skip Green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주파수 무기의 테스트를 통해 신경붕괴를 실험하던 캠브리지의 기술분야 책임자인 저의 옛 동료는 이제 전세계적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미 해군과 영국해군 소속의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해했으며 그것이 제가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제 시간이 아마도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컴퓨터 과학과 경영학 교수이며, 대중들이 정부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 링컨처럼, 80여개의 정부기관들이 45년 이상 순진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약물, 바이러스무기를 테스트한 새로운 시민전쟁에서 정신적노예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고한 시민에게 생체적, 화학적, 사이코트로닉 영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 음모론과 상관 된 미국의 무능함과 무관심과, 어리석음을 폭록하는 것은 무례함을 보이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미국이란 가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싸우는 강인하게 무장한 힘에 대적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획일화라고 불리우는 비밀화 된 정보들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부재, 비밀작전, 일부 일급 극비프로젝트와 악마같은 요소들은 범죄의 주범이 되어 원래의 국가의 모습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위선주의에 적합합니다. 저의 목표는 군부와 CIA 무기류실험자들에 의해 이 나라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 그들을 중지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미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여기 제시된 증언을 듣고 여기에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없는 전복으로부터 미국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제가 어느날 역 MRI 스킴을 전자파 신호로 가상현실적용하기 위해서 두뇌에 주입할때, 갑자기 사고로 다리를 절게된 이유를 찾아 밝히는 중입니다. 저는 200명 정도를 인터뷰했으며 미국과 NATO 그리고 영국의 최고수준의 군사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적이 있으며 상원의원및 대표들에게 증언을 녹화한 비디오테입을 건넨 적이 있으나 그들은 실행할 진정한 힘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FBI의 고위관료와 몇몇CIA요원이 마인드컨트롤 실험을 위해 무작위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존재를 확인해주기 위해 나서줬습니다. 그들 중 두사람은 이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일상적으로 사이코트로닉 고문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문은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시방어망과 직접적 사이코트로닉 무기로 가능합니다. 저는 인류에게 제가 관여한 4세대 무기개발에 대한 저의 기여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것은 핵폭탄보다 끔찍하고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를 통해 무려 2천명이 넘는 미국민과 타국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기에 제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소중한 것이기에 인류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자유법과 군 문서들, 피해자 증언과 전향한 요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국방부 자금으로 연구 한바있는 상세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을 함구해야한다는 선서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지켜야 할 입장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 대부분은 사이코트로닉 실험 생존자, 생존자 가족들과 그 때문에 사망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쓰일 것입니다. “Remember. All I offer you is the truth.” -"기억하시오. 제가 제공하는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 Morpheus, The Matrix 이 책을 쓰게 된 저의 동기는 전 세계적인 민간인들에게 테스트 되고 있는 첨단 비밀군사무기에 대한 기술정보를 통합하고, 새롭게 테스트 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으며 경찰, 정신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약물과 전자파에 의해서 두뇌살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이런 전략과 난해함으로 도대체 자신들의 피해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밝히고 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용서가 불가능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미국의 수치스러움에 대적할 무지와 무능에 대해 이해할 뿐일 것입니다. 저는 글에서 극단적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서술할 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도록 아주 격렬하고 거칠며, 가혹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실험의도인 것입니다. 저는 음성을 낮추어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기도 했으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의 실패를 차세대들이 배우도록 역사적인 기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은 바싹 경계를 늦추어선 안됩니다. CIA/DoD(Department of defense)와 미 국방성이 대부분의 휴먼, 인간실험에 대해서 상용해 온 전술은 35년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처럼 이중적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항상 쉽게 그럴싸한 거짓부정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림자정부의 윤곽까지도 다 가려버리고 만 셈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험을 부드러운 자세로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DoD/CIA가 이러한 고문실험연구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의회는 비록 지난 몇십년간 실험을 멈출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런 실험을 멈추기에 불가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부의 컨트롤 부재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채널에서 통재되고 있는 이 진실을 구전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널리 알려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무지가 바로 유일한 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밀유지기제나 역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전적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란 은유에서 중요하지 않고 가치없는 노리개감으로 희생당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이책의 제목을 " The Marix Deciphered" 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에게 일어날 확실하고, 아주 정확한 은유 "매트릭스"에 대해서 바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뫼비우스는" 아무도 당신에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진행가면서, 이 은유를 풀기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세기동안에 일어났던 힘, 통치, 그리고 역정보의 전략의 게임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균 레벨의 일반인들이 이 거대한 다량의 문제를 풀기위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을 확고하게 이해분석하기까지는 숙련된 단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이 정보 시민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술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수천명에 해당하는 목격자(피해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특정 레벨업 되도록 교육하는 법 뿐입니다.그러면 단지 정부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를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고문을 중단할 것이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지 않을것이고 국민을 무시한 경솔함을 무릎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이겠다는 협박과 거짓이 허락되지 않을 하나가 되는 신인류를 위한 약속된 신시대의 새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 최후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화형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들이고, 사고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의 화형대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성과, 개인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뇌생체실험 관련책중에 한국출판된책 뜨거운역사 추악한 진실 마크필립스 저서 http://www.kyobobook.co.kr/search/SearchCommonMain.jsp 로버트 던컨박사의 양심선언한 책을 한국에도 출판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생체실험은 빙산의 일각


사법부 적폐 개혁바랍니다

정형식판사 감사와 파면원합니다


공수처 설치하여 비리 판사들 구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법원을 양심에만 맡기고 방치하실 겁니까??


상여금이 명목상 상여금이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어 기본 급여를 적게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상여금을 거의 안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급여를 190 이하로 맞추네요. 나라에서 13만원 지급받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회사로 지급되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총 연봉이 몇백이 깍이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분들 저뿐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월급 깍였어요.


전 2년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이혼하고 혼자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워낙 결혼생활부터 여유롭지 못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혼후 몇달 양육비 주더니 지금 1년이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받으려고 전화하니 시댁에서 친정집이고 전화로 언어 폭력과 전세집을 뺏겠다. 재산분할신청하겠다.회사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별의별 협박을 해서 1년넘게 못받고 있어요. 근데 전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캠핑다니고 회사사장한테 양육비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고 그여자와 흥청망청 놀러 다녔었요.. 물론 명목상으론 전남편 앞으로 된 돈은 없겠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양육비청구해도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블로그나 카페보시면 80%로 못받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너무나 힘들고 아이들이 누릴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강력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 면허 취소라던지..이제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키우기가 너무나 벅찹니다.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클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홀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아빠 위해서 양육비 받을수 있게 꼭 힘을 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아아들 양육비


미국 로버트 던컨박사 양심선언 대규모 군사프로젝트 생체실험 뇌공학 및 뇌전파 생체실험


한전주가는 폭락한 채 3개월동안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에 대한 여론조사는 물론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전수조사 실시 국민청원합니다 35,450원으로 한전소액주주 왜 알거지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는 한전소액주주들에게 불만있어요? 답변하십시요.

탈원전 정책 재점검 및 한전 전수조사합시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을 한곳으로 집중해주세요. 위에 추천순 누르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거 너무 웃기는 판결 아닌가요.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요구하면 하는 수가 없겠지만 그룹 승계때문에 국민연금 자산 축낸 것은 전혀 죄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생각나는건 비단 저 뿐 일까요. 뇌물 액수를 축소 시킨것도 큰 문제지만 36억원은 돈도 아닌가요. 몇백만원 몇천만원 때문에 실형받아서 수형 생활하거나 만기 출소한 작자들 얼마나 많은가요. 정형식 판사 혹! 36억의 몇배를 챙기거나 챙기기로 밀약한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 지금 천불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이 여자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다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일부 수당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의 급여를 왜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비지니스 적인 관계이며 계약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를 한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소수인 사업장에서 한사람이 임신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만약 출산휴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는것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출산휴가 간 직원이 복직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넣어 퇴직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일부 직원들은 1년 근무후 2~3년 휴직을 쓰고 퇴직을 하면 출산 휴가 수당 및 3~4년치 퇴직금만 수령후 퇴직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장 자체에 부담이 되는것은 물론 다음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고용주 입장도 고려해주시고 고용주가 기꺼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자영업자(고용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자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겨 하는 20대 후반 시민입니다. 우선 이번 낚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와 SNS를 통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하는 레저입니다. 이런 레저생활을 즐기는데 왠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라뇨?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낚시인이 낚시로 잡는 어획량은 어디서.. 어떻게..무슨 근거로 데이터 수집을 하셨는지요?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낚시인 700만에게 투표를 해보십시요, 잡을때도 있지만 꽝을 칠때가 더 많습니다. 꽝은 : 고기를 못잡은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획량이 많다는걸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알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명시 하였음 합니다. 낚시인과 어선의 어획량을 비교 했을땐 낚시인은 취미 이지만, 어선은 생업이기에 취미와 생업을 비교 했을때, 누가더 어획량이 많다는건 비교만 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미생활로 낚시가 등산을 재끼고 1등했다는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가 인기가 많지만 위에 말씀 드렸다 싶히 전부 고기를 잡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낚시인은 작은 사이즈의 고기는 방생이라도 합니다. 낚시인을 탓할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불법 정치망, 불법조업,뜰망배,뻥치기배 를 집중 단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언론은 낚시란 취미를 인정을 안해주는듯 합니다. 2017년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의 낚싯배 추돌 사고대책으로 정부와 언론이 최대 승선인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마치 낚싯배를 괴물보듯 묘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었지요. 선창1호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추돌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접했을땐 낚싯배의 무리한 포인트 선정으로 인하여 과속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정말 분하더군요. 사고로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제가 보기엔, 낚싯배에 대한 이상한 이중잣대로 피해자인 낚싯배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건만 보아도 낚시인,낚싯배만 이중잣대로 몰아 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한가지 낚시와 무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70개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폭발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 거주하고 있기에 창원터널에 혼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이런 위험한 사고 사건이 일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택도 안되는 낚시,낚싯배만 몰아 세우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 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봅시다. 낚시 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낚시인이 줄어 들테이고, 그로 인해 낚시 조구사,낚싯배,낚시점 들은 경영 상태가 힘들어 질테이고, 그럼 폐업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실직자도 늘어 날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일자리..줄이기....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취미 이지만, 저 분들에게는 생업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을 이렇게 무시 해버릴수 있으신지요..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하는것들을 자꾸 건들인다. 담배값 인상.술값인상. 이제 낚시를 할려면 돈을 내라... 낚시는 말이죠.. 취미이자 스포츠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입니까?

낚시 부담금은 왠말인가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판결 적폐청산 해주세요


몇천만원 준 사람은 실형선고 받고 36억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 이게 판결입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각종 이권 및 권력에 아첨하기 위하여 36억 이하 뇌물 범죄자는 지금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은 36억 뇌물죄에 눈 감고 넘어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사법권력은 재벌에 아첨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36억 이하의 뇌물은 전 국민이 자유롭고 정답게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는 36억 이하 뇌물죄 범죄자를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억 미만 범죄자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보복 운전자만 처벌을 하니까 차한대 들어갈 공간만 생기면 방향 지시등도 않켜고 갑자기 끼어들어고 앞차와의 거리가 좁으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놀라고 쌍욕이 나옵니다 쌍방을 처벌해야 보복 운전이 줄어 들거라 생각 합니다

보복 운전자만 처벌하지 말고 ,보복 운전 유발자도 처벌 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400억대 뇌물이 집행유예가 되는 현실!! 뇌물주고 걸리면 집행유예 안걸리면 떼돈벌고.. 당연히 누구나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나라가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정형식이라는 법팔이의 난동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강남만 잡으면 뭐하나요... 그래도 안 잡히죠... 집값 올랐서 팔 때 세금 좀더 걷는다고 그들이 무서워할까요? 돈 있는 분들은 절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리고 강남에 이어서 분당은 집값이(1~4억) 30%가 올랐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현재 5억 거래되었으니...5.3억 들고 대기하세요... 이런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데 정부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집값 안정화 노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신용카드사는 마트등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차별과 특히 카드무이자기간(대형쇼핑몰36개월 개인사업자 최장18개월)등의 차별로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대형쇼핑몰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주십시요~

신용카드사의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차별을 해결해주세요.


북한은 우수한 로켓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전자,기계,화학,소재,비지니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독자적인 우주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산업을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어디서나오길래펑펑뿌리는거?

문정부특검합시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여행가는 인원"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평창올림픽이 1회성이 아닌 한번 더 가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일본인 관광객보다 3배 더 많이 일본을 가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켜 주세요


삼성기업에 달라 붙어 혜택 보는 정형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최남수 권성동 최교일 꼭 수사 헤주세요

정형식판사 수사 촉구


도대체 일자리 변화는? 1년 다되간다 변한건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것뿐

고등학생도 공무원 준비 ㅇㅈ?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판사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은 그야말로 흰 종이에 찍힌 점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얼마안되는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라 책에서만 세상을 경험한 자들은 책에 쓰인 법조문에는 능할지 몰라도 한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과정 중 결과물인 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도 제약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 주위의 다수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가치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필수적으로 채택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판사는 그들이 잘하는 재판의 진행과 죄에 대한 법조문 적용에만 관여하게 해주십시오. 판사 한 사람이 내리는 단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한 울림이 피고인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고, 인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개정]형사재판 배심제를 청원합니다.(필수적으로)


판사는 스스로의 판단이 100% 믿고 판결하는 걸까요? 스스로의 메너리즘은 없을까요? 견제대상이나 균형을 이뤄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지않나요? 나스스로가 맞게 가고있는건가 라는 생각이나 할까요? 서류에 파묻혀 스스로에게 왜!?라고.... 스스로의 성찰같을걸 할시간이 있을까요... 허울만 만인에게 평등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닐까요? 법을 집행하는 모든부류를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정형식판사감사 해주세요.


국민은 평등하다고 주장을하고있는 현태세에 비추어볼때 과연 이번 판결이 법앞에평등한 국민이라고 말할자신있는 나라님들계시면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말씀해보세요. 이번 판결이야말로 서민을 두번이아닌 몇백번 죽이는 판결 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지원을받는 정부라해도 국민을가지고 조롱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현정부와 청와대를 신뢰했건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길은 파면뿐입니다.

정원식판사 파면 강력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33살 대구에 사는 선량한 국민 이며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를 당해 사건 접수를 하여 현재 1년째 형사 재판 진행 중으로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사건이 지금 일년째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전 부터 피의자가 재판 불참석 으로 인해 지명 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인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통해 확인 하였고 법정으로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법정 확인 해본 결과 피의자는 현재 지명 수배 중이 맞다고 하여 제가 피의자를 목격 했고 소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니 수성 경찰서로 소재파악 수사 요청 해놓은 상태이니 수성경철서에 연락 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성경찰서로 연락 해서 피의자 목격 및 소재에대해 얘기하니 아직 자기쪽에 배정이 안되어 있고 업무 과중으로 담당 검찰청 또는 지구대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명수배 되어있는 사람을 목격 하여 증언을 하려하는데도 핑퐁 게임 마냥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한 현실 입니다. 피의자 범인을 찾아달라고 연락 드리는것도 아니고 범인을 목격 하고 소재지를 말해줄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는게 참으로 암담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하며 관련 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 해주는 건가요?

어디에 증언 해야 하나요?


역행입니다. 상식적 국민 민의의 비상식적 무시.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16만이 넘어가는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검색을 해도 좀체 찾을 수 없어서 글 올립니다. 따로 힘 빼지 말고 모여서 20만 갑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사람 때문에 주저 앉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물도 예전엔 공짜였습니다 지금은 한병에 1천원 이상입니다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 공짜라고요? 심지어 어린애들 딱지도 10장에 천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만드는데 750 만원이 듭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하나 사는데 공짜로 사시겠다고요? 비트코인 공짜로 무료로 만들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금덩이처럼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금고도 팔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연매출이 30 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하루 거래액이 10 조원 정도 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정부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암호화폐 ico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속히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들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와서 나라가 부강해질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꾸준히 매매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고 국토부가 대출을 조이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터 단 한차례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지금 지방부동산시장은 이미 죽은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잔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못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고율의 입주지연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 이하의 금액)으로 시장에 마구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는 얼어붙어 전세도 안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새아파트로 가야하는 꿈을 접어야 하며, 이로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나온 각종대책들 임에도 오히려 투기자들은 지방집처분하고 수요심리가 더 높은 강남고가주택으로 몰리게 되어 또다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중쩡한 서민들만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 새아파트 꿈도 접고 손실을 보면서 급매하던가 아니면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기존 10년이상 살았던 주택(10년이상 살았던 집도 투기인가요?)이 이제 비과세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집이 안팔려 최근에 분양받은 주택 등기칠 여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방부동산을 죽인결과 발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을 현 3년에서 더 연장하여 주시고,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된 국민들에게도 비과세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추호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기존주택 처분기간 현 3년을 더 연장하고, 집이 안팔려서 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인정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등급으로 나눈다면, 제일 낮은 등급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계약직? 바로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 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파견직은 그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서 온갖 잡일들을 시키는대로 다 해야합니다. 가장 부당한것은, 급여입니다. 은행 청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차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에게 가는 급여가 25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일을해서 되겠어"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140만원 입니다. 그럼 매달 110만원을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분은 용역업체에서 매달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시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또 어떤분은 파견직으로 큰기업에서 일은 하지만,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그기업의 비정규직을 부러워합니다. 파견직은 급여도 오르지 안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중간에 용역업체에서 다 떼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줍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접적인 채용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 다면, 수수료는 최대 몇%로 까지만 뗄수있다던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파견직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주는 급여와 수수료등을 알릴 의무등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해주세요.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좋잖아요.

용역업체의 파견근로자. 노동의 댓가 제대로 받기


판사의 가면을 쓰고 삼성하수인 노릇을하는 가짜판사는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정형식 헌법파괴범 처벌해주세요


우리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제도가 1심과 2심에 도입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판사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과 판결을 우리 대한민국이 괴로워해야 하나요?

사법부의 개혁


청화대 운영자 분애개 1월댤에 3번 을 올렷습니다 2월에 한번더 올림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자는대그 의미가있습니다 산에서 20년기도생활하고나니 하늘 에서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능력을저한태 내려주시여 장애인을 손만대면 남니다 교회에서 10여명을 고처 주어 히망을찾아주었는대 목사님이 거절하여 장애인 을 고처주지몾하고 있어 요 하니 장애인에게 행복을 찻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장애인을 한번만더 생각해 주세요 오르지 장애인이 지금 청화대만 바라보고있 습니다 꼭 장애인에게 회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을위해나라를위해


나경원의원 파면에동의한 사람999는 호남파일것같다 아니면 서울에서태어나도 조상이 호남쪽이라던가 할것으로추측된다 호남파라고 이런글올리면 발끈하는사람많은데 특별한이유는없다 오해마시길바라며 추측이다 촛불. 탄핵. 투표. 이런것모두 종합분석해볼때 그럴듯느낌든다. 정억울하면 내기해도좋다 나는아닌걸맞다고한것도 아니고 맞는걸앚다고한다 최근엔 바른말해도 특별법만드니처벌하니하는 묻지마 즉석법도 있더라^^ 그럴려면 내말이거짓이라는 증거를대라 그러면나도인정한다

나경원의원파면댓글은호남파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된 희귀병을 가진 여아를 키우는 아이둘 의 엄마 입니다 저희 딸은 FEVR 이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법도 이식등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50일때 발견하여 서울대 병원을 갔을땐 이미 한쪽은 실명 남은 한쪽은 30% 남아 긴급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술비 지원을 한국 실명예방 재단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의 직인 이 있어야 하였고 그리하여 보건소에 전화 하였더니 아직 서울시는 지침이 내려온것이 없다 하여 마냥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대체 돈을 준다는 재단에서는 알겠다는데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 관할 보건소는 무엇하는 곳인지요 다른시에서도 진행된다는 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요 곧 수술한 눈은 실명되 눈이었으나 안구 적출을 막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인데 지침이 내려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촉각을 다투는 아이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제분을 가지신분이라면 이마음 조금이나마 이해 하실꺼라 믿습니다 이런 아이 한테 마냥 기다리라니 전 화가 나서 서울시 행정부에 건의 하였고 이러던 도중 이번 희귀병 질환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망막이상인데 이 아이는 정하신 망막 병증에 해당이 안된다고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하다 못해 노후된 망막 이상 병증에도 지원을 해주는 이 특정 난치성 질환 지원을 왜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희박한 확률의 희귀병인데도 더 흔한 희귀병은 지원이 되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의에 의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명 코드 숫자 뒷자리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커녕 국가에서 지정을 안했기에 보험사에서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도대체 난치성 질환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치료가 어려운 질환 아닌가요 또 이 지정의 개정을 언제 하셨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병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정한 병의 개정을 하지 않으신 채 나라에서 돕겠다 아이를 낳아라 란 말은 왜 하시는 지요 한쪽이 실명 이 되어 장애 등급 4급이상은 나오는데도 불구 아직 시력 측정이 안되니 장애 등급도 받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 하는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장애인과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시각 장애아가들은 다닐수 있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입학은 꺼려 합니다 사고 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 시각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바쁘신줄 알지만 조금이나마 소수의 말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 지정하신 특정 난치성 질환의 표를 첨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진단코드는 H 35.52 입니다 H35.51은 되는데 저희 아이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좀더 나은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비슷한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많은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난치성 질환에 대한  개정을 원합니다


왜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지 못합니까? 가진자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오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범의를 떠나 분노로 잠을 못이룰정도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정형식판사 저인간 쓰레기의 모든 판결을 감사해주세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형식 저인간이 사퇴후에라도 삼성에 뭔가 받는지 감시해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국민이 이재용판결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한 정형식은 반드시 파면되고 처벌되야 합니다

정형식판사같은 사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주세요


비정규직으로 11년 근무 전직시험 보고 10년전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학력 등에 성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 평가에서 공평하게 평가될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되도 같은 직급, 직무에 있어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년수 20년을 넘겨 명예퇴직 연수를 채웠다 생각했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됐음에도 복지에서는 20년 근무를 인정하는데 인사에서는 비정규직 11년을 명예퇴직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해도 현장에서는 또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기간


전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중에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행을 하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발행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2020년9월 부터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이통장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수입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수있는 메모장?같은 중요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을 해킹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필요한것입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에서도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도 종이통장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안하는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안하고 있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솔직히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쓰고 관리하는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따금씩 나오는 해킹 관련 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과 통장 분실로 인한 2차피해를 염려해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한 범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금융 사기 및 횡령 등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런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요즘 인터넷댓글이 너무 심각한 막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실명도입등이나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헌법개정할 때 배심원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 감시도 받지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국민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


오늘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부동자세로 쥐어패는걸 보고 혈압이 올라 참을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을 저런 깡패들에게 붙여놓는다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한 사회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만큼 각 육아시설의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게 법을 발의해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은 소속소관청으로 해서 해주시구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농촌에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생각한 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정도 되는데 산림관리에 고용된 인원이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 뿐 아니라 산림자원을 통한 환경및 에너지 그밖의 1차 2차 3차 6차산업이 활발하게 생성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는 산림관련 일에 종사하지는 않고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입학금과 등록금에대해서 상당히 부담을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 개선되어야 할뿐아니라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1분위혹은 3-4분위를 받아 정말 힘든상황인데도 보여지지 않고 차이가 많이 집니다. 다자녀에 포함이 되도 셋째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또한 정말 형편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은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저희) 모든 학생들이 돈문제로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 여러가지 알바까지 뛰면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 교육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원 부탁 드립니다 .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판사 , 특별검사를 청원합니다

삼성 이재용 사건 판결 제대로 한겁니까?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른것도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후(발표후)에도 자유가 있읍니다. 물론 북한도 아마도 법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탄압받고 수감된 수 많은 탈북민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태영호 공사에게도 행동의 자제를 압력을 넣었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의 지시겠자요. 댁들은 아마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서 무지막지한 인권의 피해를 받고있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자유의사에 따른 남한행을 중국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지금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면 일본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력이 이렇게 약해서 국민들이 나랏일을 문대통령께 맡겨요? 뭐 중국 불법어선 그냥 쏴 버리고 눈치보지말고

문재인 탄핵


낚시를 3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입니다. 낚시를 라이센스제로 운영하자, 부담금을 적용하자 등 오랫동안 참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낚시 부담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30년 전과 지금과는 과학이 발달하여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지만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무분별한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어종의 크기 및 수량이 확실하게 줄었으며 낚시를 가면 주변 환경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바다 밑은 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폐그물, 낚시줄, 바늘 등이 아마 육지의 땅만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뉴스상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뭔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낚시 부담금제를 운영합니다. 다만 한번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어종별로, 크기별로, 지역별로 상세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세금확충을 위한 제도는 결국은 폐해만 늘이고 살기 싫은 나라를 만들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 놓길 기왕 하려면 똑바로나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지 너무 세금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낚시인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진 문제들을 이야기 하자면 아주 심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어민들은 생계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바다와 강을 망치는 행위는 왜 철저한 단속 및 벌을 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낚시를 가보면 어민들이 손바닥 반도 안되는 꽃게를 잡고, 엄지손가락 만한 소라를 잡고, 금어기에 있는 어류도 잡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봅니다. 일일히 단속을 못하겠다.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시면 포상금제라도 거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어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자연입니다. 낚시부담금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어획행위를 하는 모두가 어종을 지켜야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어선 및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합니다.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낚시줄도 바늘도 적정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온 세수로 환경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더불어 보호어종은 포획금지, 어종별로 별도 금액 책정. 어종에 따른 수량 및 포획가능체장 규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제도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낚시꾼들을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낚시꾼들은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낚시를 가면 식도락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지요. 지금과 같은 낚시부담금은 지역경제도 망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정부는 '그래 언제부터 믿을만 했다고'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낚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 또한 이 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낚시 부담금에 대해 철저한 개혁이 되지 않을 거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 지자체등의 필기시험이 있는 정규직 채용외 정규직 성격을 띠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 등의 직원채용은 각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 및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따라서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 및 면접위주로 선발하는 공공부분의 정규직 성격을 띠는 직원채용시 투명한 채용을 전담 할 수 있는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함. 현황 : 정규직 성격을 띠는 정부 및 지자체등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의 직원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간단한 서류심사 및 면접만으로 선발되고 있음. 문제점 :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종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에 의한 채용이라 볼 수 없어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부분 채용관련 정책기조에 반함. 개선방안 :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수요기관에서 필기시험이 필요없는 상기와 같은 정규직원 신규채용을 의뢰하고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제한사항, 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인원을 선발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기대효과 : 취업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공공부분 채용이 특권과 반칙에 의하여 선발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한 채용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함.

공공(정부,지자체,출연기관,출연재단 등)부분 채용전담 기관설립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생으로서 적성을 찾아보고 경험을 쌓고자 인턴을 신청 중입니다. 그 전에 저희 가정은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턴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자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서울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서울에서 자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인턴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등등을 제가 번 소득으로 내고 남은 돈을 가정에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차상위 복지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턴을 하지 않는게 저희 가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고, 저는 인턴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 인턴은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고 한 가정의 생계를 충분히 완화시킬만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보다 손해가 커 청년들의 사회 경험이 위축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턴 급여에 대한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의 사회 경험을 독려하기 위한 소득산정기준 완화


어디길바닥돌아다니면서도깝치는지보게요

문꼴오소리들식별할수있는낙인좀찍어주세요


정형식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 파면


자영업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아이 학교와 가까운곳, 환경이 조금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매수하고 기존 살던집이 일반 시세보다 적게 내놓았는데도 매도가 안되어, 새로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알아보니 지금 집대출이 있어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출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투기지역도 아니며, 투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인데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매수/매도 과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이 매도가 되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겠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것인데 규제대상에 제가 포함된다는것에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이사가려던 집 계약금 몇천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그돈을 찾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및 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또는 투기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집이 여러채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지요.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한 이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큰돈입니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며, 그러한 돈을 정부의 잘못된 규제때문에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등 매수/매도의 거래 내역 등의 체계적인 확인을 통해 투기/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는, 저와 같이 의도치 않는 일시적 2주택 등 매도에 대한 보류기간 등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살려고 하는 거래, 살려고 사는 집이라면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 만든다 안하셨습니까..

부동산 규제, 담보 대출 규제  재검토 바랍니다. 필터장치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운운하는건 법조인 스스로 위엄을 갖추려고 하는 얘기지 일반 국민은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머리가 좋아 시험문제 몇개 더 맞쳐 판사가 된것이지 몇문제 더맞춘거 하고 그사람의 양심 도덕성 청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똑 같은 사실(판결)을 판사(인간)가 하는데 1심이 다르고 2심이 다르고 3심까지 가야 한다는것은(오랜시간 허비)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제도에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법부를(판사) 없애고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하기 버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청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에 반대의사를 표현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청원들에 동감하지만 일부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에 그런 청원에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할 기능도 추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버튼도 만들어 주세요


안종범수첩이 증거가 않된다면 그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증거라고 인정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현식판사 판결 이해가 않됩니다...


도대체 이해가안됨 한개의법전하에 판사가 다르다는이유로 유무죄가 뒤바뀔수있다는것이. 항소심판사 반사자격유무 반드시심사해야한다

이재용항소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요즘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사법권은 독립이 보장되고 판결이 존중되며 불복시는 상급심에 항고 상고하면 됩니다. 판결이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담단판사를 비난하고 부정함은 사법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해임하라거나 이모든 주장은 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응당 이들을 국기문란행위로 처벌해아 마땅합니다.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 바랍니다

정원식판사 파면 청원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2월 5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적폐세력들의 뿌리가 이사회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판결과 같은 적폐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감사나 해임청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청원하며,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전자 경영권행사를 청원합니다.


제2의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파면 안되면 삼성 불매운동합시다.


일탈로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파면해주시고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걸 막아주십시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어 또 글씁니다 정형식이의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인지 아니면 어촌계 사람들이 어획량이 준다 하여 그러는건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납듭이라도 되야 인정을 하지요 등산 하시는분들은 그냥 올라가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바다보다 산이 쓰레기는 몇배나 많은지알고계시는겁니까? 바다생활낚시터는 쓰레기를한곳에 모아놓으면 각 구에서 수거라도 해갑니다 산은 수거해가나요? 부담금을 걸꺼면 다거세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억지를 부리면 어쩝니까?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라는 것도 억지죠 낚시꾼때문에 어획량이 줄엇다 지나가던 개 도 웃습니다 취미조차 마음껏 못하는 대한민국 이 되어가는 현실에 답답할뿐입니다 세금이 부족한가요? 국회의원 200 명만 줄여보세요 세금 넘쳐납니다 쓸대없이 다른곳에서 또다른 혈세를 뜯으려 하지마시고..... 사냥 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가장 가까운 취미를 건드리지마세요

낚시부담금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울타리도쳐주셈

전라도독립국가만들어주세요


문정부는 정말안된다 하야하라 모든게독재, 모든게 북한, 모든게비판은 귀막기, 이런다고비핵화? 이런다고평화가온다고요? 6월선거에 봅시다 물론 문빠들은 빠고 지만 라도이외엔 모두뺏길것이다 모든일을즉흥적으로 하는 철없는정부 국민에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만경봉호기름지원만큼은 대북정책찬성하는 호남에서 성금걷어서 지원하길 그래야 퇴임후에 편할겁니다 제발당신들맘대로하지마세요 내도우리돈입니다 차라리 조용히임기나 채우고 나가시길 ,,,,,

만경봉호기름지원


정치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의 시녀가 되가고 있는 사법부를, 특히 검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모처럼 용기있는 판단을 만천하엥 드러낸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파면이라는 말 대신, 앞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킬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도대체 법대로 판단하고 법에 의거해 판단을 한 판사를 무슨근거로 파면을 한단 말입니까? 전직대통령조차 법에도 없는 탄핵이 아닌 파면 을 하여 내쫒더니, 파면이 무슨 유행입니까? 그럼 한반도기 들자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하나요? 국민혈세 마구 써제끼며, 선심쓰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합니까? 파면해야 할 대상은 정작, 대한민국의 검찰, 박영수 특검입니다.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 등대입니다.  사법부, 정치권서 독립 화이팅 !!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검진통지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방광 및 전립선 검진 항목이 착오인지 몰라도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성은 유방 및 자궁 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은 왜 누락되었는지) 제가 방광에 오줌이 꽉 찬 상태에서 배뇨가 잘 안 돼 비뇨기과를 방문 요도에 호스를 방광까지 삽입 3회 배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1회 오줌 배출비용은 6만원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기름값좀 잡아주세요...기름값오를때는 막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입니다. 기름값 오를때 정유회사는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기름값오르는걸 정부에서는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입니다..ㅡㅡ 제발 기름값안정화 대책 세워주세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 허리 휘어집니다.


2011년, 7년전에 포항시청 내방하여 지적과에 접수한 일이 소식이 없어 몇 달전 시청 게시판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몇통와서 사실을 확인하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나태한 공무원은 징계를 강화하고, 택배 배송처럼 행정 처리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행정 업무 경과 알림이 필요해요.


우리 나라에 사형이란 법은 있어도 실천은 하지않는데 사형을 시키는 법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상에 엄청 악질 범죄자들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몆달 몇년씩 먹여 살려야 하나요 시간 맞쳐 밥주고 운동 시켜주고 직업주고 월급까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아동 성폭력 범들과 살인자 시키들은 더욱더...

사형제도


라고 정형식 판새(판사와 구분되는 명칭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를 겸하는 경우 판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자격 판사, 즉 판새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판새를 걸러낼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사형제도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왜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느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형식청원 메인글 바로가기(대통령밑에 추천순을 누르세요)


사법 정의를 조롱한 이번 판결은 국가와 국민을 경멸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절차를 밥아야 마땅합니다

정형식 파면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한다 이에 청화대는 답을해라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


정형식판사가 그동안 재판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형식판사를 우선 조사하라!


비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인간이 괴변에의한 괴변을 위한 괴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권 분립 어느분 말씀대로 개풀 띁어 먹는 소리입니다. 보호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것이지 불법/괴변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공무원채용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험부정이든가, 청탁에 의한 것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판단 이 듭니다. 초등생 수준도 안되는 괴변론자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사여탈을 맞기고 두발 뻩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자가 행한 판결로 치를 떨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그분들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로 숨지 말고 뉴스룸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괴변을 씨부렁거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 판사의 면상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형식이 불법특혜에 의한 채용이 아닌가 조사해 주십시요.


헌법 개정할 때 주요사건에 대해선 배심원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개 판사가 해치우기엔 그 판결의 파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정형식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앞에 굴복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February 6, 2018 10:00 AM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will meet in OPEN SESSION to conduct a hearing entitled,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 witnesses will be: The Honorable Jay Clayton, Chairman,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Honorable J. Christopher Giancarlo, Chairman,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ll executive sessions are webcast live and will not be available until the hearing star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an auxiliary aid or service, including closed captioning service for webcast hearings, should contact the committee clerk at 202-224-7391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in advance of the hearing date. 사이트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hearings?ID=D8EC44B1-F141-4778-A042-584E0F3B9D39

미국 어제 시간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엇다는데 보신분 해석점!!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제도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 정황도 명확한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질이 의심되네요.. 이런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 일반국민은 찍소리도 못하고 법에 철퇴를 맞아야 하고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은 법 위에서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법치국가 답계 법적 적용이 해주세요

이재용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안녕 하세요 낚시를 취미로 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년 붙어 낚시를 할시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하는대 이제는 취미 생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전 살면서 취미생활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까지 취미생활를 관리한다는 말 이가요 참 어이가 없내요 낚시 부당금 없던걸로 하사조 어민들이 잡아 거는게 만을까요 낚시꾼들이 잡아가는게 많을 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말 하세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라고 다 잡아 가는것 아니거든여 저는 바로 방생합니다 그냥 말그대로 즐기기만 하는 거에요 !! 암튼 낚시 부당금 한번 다시 생각 해보세요 참고 호남은 낚시 이용객 이 재일 많습니다

낚시이용 부담금 반대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샇아있는 정치 권력 눈치안보고 바른 양식의 자세로 판결한 정판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치세력^^소위^^ 우파/보수세력은 까놓고 쳐먹는 개/돼지새끼들이고 좌파/진보세력은 앞에선 양식적인듯하면서 뒤로 다쳐먹는 여우/늑대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 정치인, 검찰, 언론 대한민국 3대 적폐!!! 이 사람들 잘하면 대한민국 잘된다!!

정형식 판사를 응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