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 준비되는 과정 정말 속되게 말해서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어찌 어찌하다보면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각종 연맹들은 형편 없는 행정을 보여 몇 년을 피땀 흘린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고 남북 단일팀 문제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보단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88올림픽처럼 경제 발전의 밑걸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이 조금씩만 배려하고 희생하면 세계적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 코리아를 알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쓴 웃음을 지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독도경비대가 엄연히 지키고 있는 독도가 왜 한반도 패치에서 빠져야 합니까? 일본의 입김이 무서워서 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넣었다가 IOC에서 권고도 했고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해서 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란 생각은 아무도 못 하셨습니까? 청와대도, 국회도, 평창 올림픽 위원회도?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 꼬박 받아 쓰시면서 그 많은 청와대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아무도 이러한 일에 대해 예측도 못 하고 대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개망신 당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이렇게 쉽게 독도 버리실 거였으면 국민들 창피하지라도 않게 한반도 패치에 넣지를 마시던지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렇게 사소한 일로 전세계 사람들은 "아, 독도는 일본땅이 맞나보다? 일본이 유감 표하니깐 바로 빼버리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체 이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면서 월급 꼬박 꼬박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반도 패치에 독도가 들어간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빠졌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IOC 권고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한 답변 말고 정확한 경위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IOC 권고에 대응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끝가지 쓰지 못 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한반도 패치에서 독도 왜 뺀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남여를 불구하고 성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관련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되길 피하고자 허위 신고를 한 여성까지..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성교육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아직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는 교육을 벗어나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인터넷 및 음란물 등을 통해 올바르지 못 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이란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행 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교육에 관하여 초중고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부에서 통일 하여 지침을 내려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 재량에 따라 맡기기는 것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서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또한 통일 된 지침이 없이 무작정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중고에서 현실적인 성교육 실행 요청


오늘 보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더이다 대한민국은 이씨 왕조 국가였나봅니다.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단죄하지도 못하면 개헌 논의도 중단 하십시요 개헌 하면 모한답니까? 어짜피 헌법이던 법률이던 개무시해도 되는 재벌들이 있는데요.. 정의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는 나라, 차라리 세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이민 가는데 도움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질립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개헌입니까? 그게 다 그냥 쑈 아닙니까?

재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개헌도 그만 두십시요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을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통과된 학생에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인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몰리리 않게 된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니까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


현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현실반대 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점주들이 본사에서 최저시급 지급하는거처럼 올리면서 알바들에겐 시간당4500~5500이 지급 되고있어 말뿐인 정책을 할게아니라 현장점검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바꿔지만 말뿐인개혁만하고 진정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바람니다

최저시급의 현실


치매인지 오자라느건지 멍청한건지 아님 마야이라도 했는지 구분 안도는 판사들 왜 월급줘서 나라 어지럽히나? 법무장관 사퇴시커라! 어떤 이념이나 신념도아니고 애들도 다아는 이재용재판을 뭐라뭐라 판결이라 한것같은데 ᆢ 사법부가 이렇게 한심한줄 몰랐다! 앞으로 판사는 판결시키지말고 애들이 판결하면 옆에서 좀 보고 배우게 하라 ㆍ 살다살다 별 멍청이들 다본다! 도대체 법무장관은 뭐하로 있는지 모르겠다! 법공부하면 뭐좀 똑똑한 인간인줄알았는데 ᆢ 별의별 변태들 집단같음!

멍청한  판사들  왜 월급주나?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할 때 큰일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찾게 되는데, 근 10년동안 살펴본 간병인의 실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성의없는 간병, 비합리적인 간병비의 요구... 최근에 간병인없는 병동도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자격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고용하여 간병비를 청구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들은 현금만을 요구하는데,협회가 있다면 그 곳도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을텐데, 간병인이나 협회는 세금을 내고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최근 가족의 입원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1. 간병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불합리한 간병비의 요구를 막는다. 그것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2. 현금 지불 방식 만을 강요하는 간병인의 지불방식을 개선한다. 계좌이체로 수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3.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맡아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없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아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생명을 유지시켜줬고 국민주권 시대를 앞둔 지금도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국민주권시대의 도래하고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도 한줌도 안되는 사법 적폐세력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인혁당 사건 때 사형을 선고하여 죄없는 민주투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때의 판사들 중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첩사건, 용공조직 조작사건 등을 군사독재의 요구대로 유죄를 선고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판사 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 선고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압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행정부가 참견해서는 안되죠.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행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되고요, 입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경유착을 한번도 단죄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는 사법부를, 재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너무도 허망하게 새어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당연시하는 이 사법부를, 힘없는 국민들을 단죄할 때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재벌들의 죄를 물을 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치를 적용하는, 아니 명백한 죄마저 아리송한 온갖 말들로 흐려버리는 저 사법부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법과 상식, 정의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추운 날 촛불을 들고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주권을 외쳤고 기어이 그에 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직 한 사람의 판사, 양심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가 몇 천만의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무기력한 방법 말고요.

정경유착 그 지긋지긋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야 됩니까?


오늘 정형식 이란 이상한 작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사망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조기를 계양합시다.

근조 대한민국 사법 정의 - 앞으로 3개월 간 전국에 조기계양 합시다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바른말 했는데 욕만 들었네요 ㅜㅜ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ㅋㅋ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합격된 학생에게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이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학교 가서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다.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70-80퍼센트의 수시제도로 입학생을 뽑는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이 무너지면 대학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대학입시로 강남 집값잡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베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베의 싫어요 버튼이 '민주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싫다' 라는 의미를 '민주화'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베에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베에서는 여성혐오가 매우 심각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온갖 욕설을 포함한 비난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베는 특정인에 대하여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베에 제일 큰 문제점은 일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다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여성 혐오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베에서 만든 용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빠른 것이지요. 이런 일베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이미 일베에서 만든 특정인을 비하하는 용어나 비하하는 가사를 10대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시켜 더 이상 민주화 모독, 여성 혐오, 특정인에 대한 비난 등 그릇된 생각들이 사회에 빠르게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고 제발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아 적폐 청산 하면 그래도 나라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었고 정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쨓든 그래도 국가예산이란게 있으니 그걸로 애들 영어공부도 시키고 이민준비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민이라도 갈 수 있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썩은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아이들 이민 준비하는데 쓰도록 합시다


일정 규모 이상 로펌은 소속 임직원의 신상(학력, 경력), 연간 수입/지출, 임직원의 보수, 수임한 소송 건명 등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변호/법률 행위를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 고위관료는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개업/로펌취업을 금지시킬 수도, 로펌 출신자를 일정기간 공직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가 한달에 수천만을 보수로 받았다"는 얘기, 법적 상식에 반하는 재벌 관련 판결 뒤에는 대형로펌과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로펌은 가장 근원적이고 음습한 적폐집단입니다. 유전무죄의 생산공장입니다. 전직 고위 판검사, 전직 관료(장차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직행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교묘하게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전관예우를 이대로 그냥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해 봐야 한편에서 사라지는 적폐가 다른 한편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쌓여갑니다. 소송에서 직간접으로 맞서 있는 돈없는 사람들(서민, 노동자, 납세자, 하급직원, 피해 당사자, 내부제보자, 소액주주 등)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법률회사의 행위에 "간접적이라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율사들이 포진하여 법 제정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인 정치인, 변호사, 법학자들이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집합소 대형로펌을 "청탁 전문 법률회사"라 칭한 어느 언론인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형로펌 내부공개, 전관예우 제동 법률제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구간 값이 너무 달라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수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기본 2~5분위가 뚝 떨어져 소수의 사람들만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8분위였던 사람은 뒤로 밀려나 아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중위소득비율이 20이상이나 줄여진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10도아니고 갑자기 20을 줄이다니요 다른 복지는 늘면서 대학생 장학금은 못받게 하려고 애를 썻네요 정부예산에서 일자리와 다른복지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리 부담을 주면 악순환만 됩니다 등록금낼돈이없으니 알바를하고 알바를 하니 학업에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고 또 등록금 기준 성적이 안되버리고 그러고 졸업하면 그 성적에 어디에 취업합니까? 아무말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은밀하게 진행해 놓고 어차피 아쉬운건 시민들이니 아무런 입장도 안내놓으시고 차라리 장난이라고 해도 좋으니 소득분위 구간값 늘려주지않아도 좋으니 전으로 라도 돌려서 다시 산정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존경하는 문각하님.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의 제목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되는 사이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들은 유머저장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글입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이는 최근에 달성된 페미니즘 교육 청원의 진실을 알리는 글입니다. 위 글을 참고하면 여성시대라는 다음 카페의 회원이 주작질을 한것이 나와있으며 이전의 낙태 관련 청원도 주작되었습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또한 워마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올라온 호주국자 성추행 사건이라던지, 이사이트의 전신인 메갈리아의 아동포르노 유통사건이라던지, 남탕 몰카 사건등 눈 뜨고도 못봐줄 글이 많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제되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성시대, 워마드와 같은 페미니즘 성향이 너무 짙은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오.


이재용 : 천상천하유아독존

이재용: 청와대도 이제 돈으로 좀 사볼까나


사찰에서 강제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수한 어마어마한 눈먼 돈은 투명합니까?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던지,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모아서 볼 사람만 입장료 강제 징수해 주세요!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폐지해주세요!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적폐 청산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모하러 대법원장 시킨겁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윤석열 검사 아니면 임은정 검사 아니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같은 분들 모두 법조인이잖아요? 이 들 중 한사람으로 대법원장 교체합시다.. 참 대한민국 사법부 가지가지 합니다.

대법원장 재임명을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런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재용을 살리려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이런현실을 개탄하며 이청원을 올립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장애인일자리 대책마련해주세요 장애인 도 의견 과 대화 소통 들어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역할 하는것 만나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대로 역할못하는것까타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역할제대로해주세요 말로만안인 장애인 대화 의견 소통듣고 귀울이주세요 실천과행동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콘트를타워 기능제대로해주세요 장애인 대화 의견 이나 소통 일자리발굴 일자리창출등 대책 마련해주세요 대책마련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름 만하고있습니다 콘트를타워 제역할과 제대로 실천과행동으로기능제역할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근조 사법부"리본을 달아야 겠어요. 사법부 앞에 있는 저울은 이미 기울었어요. 기운 저울을 착시 현상으로 중심을 잡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법부의 사망을 추모해야 겠습니다.

근조 사법부


사법부: 우린 죄지어도 돈있으면 무죄 진리다

사법부는 재와벌이 아닌 지금은 돈과벌


정형식 파면하라. 1.후배판사가 본받는다. 2. 돈이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 자손이 배운다. 3. 약소한 물건을 훔처도 범법자인데, 세간에 투명한 사건을 무마하면 법 자체는 매장된다. 4.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과 달리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이재용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후배 판사가 본받는다.


사돈에 팔촌까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고 퇴직하면 임원자리 하나 마련 해줘라

이재용: 비서 아 오늘 판결한넘 우리 장학생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국정화 교과서의 내용에 경악하고 반대했으며,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에는 환호했었던, 지금은 대학생이 된 20대 청년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중이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도 행동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한민국 역사, 특히 현대사가 왜곡된 내용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의 변화.....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고, 좌편향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먼저, 왜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에 북한의 전면적 남침과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등 6.25 전쟁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을 삭제하려 합니까?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지원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오판을 토대로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예고 없이 공격을 개시하는 것) 없이 침략하여 시작된 전쟁이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던 중 인천상륙작전(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 서울 수복으로 이어짐)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으며,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교착화되어 3년간의 소모전 끝에 1953년 7월에 휴전으로 끝나 분단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전쟁입니다. 심지어 제가 해외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미국사나 동아시아사에서도 짧게나마 6.25 전쟁을 배울때, 남침과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은 빼놓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고, 지금까지 분단 상태를 고착화하게 만든 이 전쟁의 주요 내용을 왜 빼놓으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침략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쟁중 학살뿐만이 아니라 빨치산을 남겨놓아 전후로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북한의 행위를 옹호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에 대한 논란은 아래 연합뉴스의 링크에서 알수 있듯이 계속 반복되어온 논쟁입니다. 정권별로 바뀌기는 했지만 간단한 한 문장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애매하고, 위험하다고 반박할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북한에서도 투표는 하니까요. 반대나 무효표를 던지는 순간, 생사는 장담 못하지만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게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가짜 뉴스를 고소하려는 행동은,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권리중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촛불 시위 때 수없이 보이던 박근혜와 최순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아닌 칭찬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려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수출제일주의와 새마을 운동를 왜 삭제하시려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쌓아올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좋은 결과가 더 눈에 띄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년, 노년층에 좋게 평가되는 이유죠) 그 속에는 경공업과 농업 위주였던 경제 체제를 중화학 공업으로 급격하게 바꿔가면서까지 수출을 중시하였고,(수출제일주의) 농어촌 마을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현재까지도 OECD와 UN에서 연구되고, 개발도상국에 소개되고 있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운동입니다.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수구꼴통이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민족반역주의자이기 떄문에 삭제하는것이라면, 단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입체적인 인물일수록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씌어진 앞면도 100원 동전이며,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진 뒷면이 보이는 동전도 100원 동전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양면 모두를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입니다ㅡ헷갈리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동북공정의 삭제입니다. 1953년 10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체결된 이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방패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고, 해외 투자자들 또한 냉전시대 서독과 더불어 공산진영과 맞닿은 대한민국의 투자와 차관확보를 하는 근거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1950년, 미국의 애치슨 국방장관이 만든 애치슨 라인에 의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서 제외되어, 6.25 전쟁 발발의 워인중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삭제한다는것은,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자는 의도가 과분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삭제. 정말로.....하....정말로, 동북아시아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게 느껴졌습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정말 한 페이지도 아닌 한두 문단이었던 동북공정을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서 고구려, 고조선등 고대 시절 한민족이 이룩한 역사와 문화재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는 것은 눈 감겠다? ...더 쓰고싶지만 정치적으로 흘러갈 거 같아 참습니다. 장황하게 써진 긴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같은 의견, 현 정권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내용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의견과 동의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역사 자체가 그다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중요도가 높은 과목은 아닙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었고, 그 또한 역사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50점만점에 40점만 맞도 1등급을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국영수보다도 쉽게 잊혀지는 역사, 한국사가 왜곡된 내용으로 교육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면서, 역사왜곡의 면모와 그로 인한 국민의 영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왜곡된 역사를 배운 세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들어봤을 이 명언은 사실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도 아니거니와,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말도 아니지만, 엄연히 근현대사의 명언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제 조국인 대한민국의 과거가 보수/진보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왜곡된 상태로 교육되어, 올바른 나라의 발전을 막고 이념싸움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변질시키는 일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국정화 교과서 사태가 도리어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재평가되는 것을,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행동을 멈춰주세요(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의 변화)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리영토를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것을 왜 빼면서까지 올림픽을 치러야 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눈치보기식으로 올림픽을 치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 독도마저 정치적사안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도를 시비거리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독도없는 한반도기 사용 반대합니다!!

독도없는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정의를 도대체 어찌 가르쳐야 하나요. 물론,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고,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사람의 뒤집기 판결 또한 사법부 독립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요. 울분을 참고 그렇게 인정하지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하신 대통령이십니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역 3인방,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사람 만큼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현재권력의 정당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겁니다. 오늘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들은 또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추운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너무나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대통령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셔서, 이재용 석방이 잘못된 판결임을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 건을 파기환송시키시고, 국민참여재판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재용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보는 국민들 하루하루 지켜보는거 정말 암걸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2심 판결은 당연히 대법원 상고가 되어야 하고, 대법원 상고시 국민재판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이재용 검사 상고시 국민재판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검사들이 기소하고 밥상차례논들 뭐합니까 판사들이 고추가루뿌리는데 오늘 사법정의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노고에 힘써주시는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청원 제도는 각 개별 사이트 에서 로그인 을 통하여 청원과 동의가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로그인 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은 그 목적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깎아 내려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원 페이지 상단부 유의사항에도 그러한 취지로 적혀있습니다. 이하 일부 청원 글에서는 근거도 없는 타인에대한 맹비난적인 글과 자극적 성적인 글이 난무 하고있습니다. 4000만 인터넷 IT 강국에서 이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 그리고 성적인 묘욕등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조카들 동생들 또한 보고 타인에대한 비난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배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제도를 그 목적상 악용하고 있다고 다분히 사료됩니다. 청원제도의 목적상 청원 자격과 동의 자격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을 높여주세요 이를테면 각종 포털 사이트로 로그인이 아니라 개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아이핀 로그인을 통하여 청원케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원 자격을 높여 주세요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활활타서 재가되는 모습 보고픔

요즘 불이 많이 나는데 왜 법원에는 안남?


오늘 이재용 재판 보니 국민연금을 처 발러 갖다 써도 이재용은 죄를 받지 않더이다 나 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꼬박 꼬박 걷어다 재벌 아가리에 털어 넣는다면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내 돈 되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이 조선말 환곡제도도 아니고 이게 몹니까? 이씨가 지배하고 있는 왕조 국가인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돈 이렇게 탈탈 털어 재벌 아가리에 쳐 넣는건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내돈 내놓으라고!!!

국민연금 환불 청원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자, 촛불 혁명의 제 1의 가치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특검팀을 지지하며...응원합니다 !!!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즈아 ~ 중단 없는 적폐청산 !!!!!!! 감사합니다.

박영수  국민 특검팀      응원합니다 !!!


어제 이재용 및 삼성 재판에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을 통째로 삼성에 시원하게 날려드셨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들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해서 떵떵거리며 살겠죠..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전관예우,, 못하게,, 안되게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들리는 말과,, 댓글들이 이따위가 나라냐,, 라는 소리 입니다.. 정의? 서민들한태는 정의 와 법 운운하면서 가진자에겐 빌빌 기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솔직히 후대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 어린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망해가는 나라에 불씨가 되어 정권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그 열기가 아직 뜨거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따위 짓거리를 더이상 못하게 막아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수처 신설,,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답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옷 벗은 판검사들 이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혀야,, 제대로된 정의 ,, 제대로된 판결,, 제대로된 법집행이 이뤄질겁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다는걸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운운하는것도 지겹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 고리 끊어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할수 있는 법안 통과 힘써주십시요.. 하도,, 열받아서,, 잠도 안옵니다..ㅡ,.ㅡ;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막아주시고, 공수처 신설 빨리 진행해 주십시요


삼성 돈 다 내꼬얌 ㅋㅋ

정형식: 야 나도 옷벚고 나면 뒷일 생각해야지


현재 청원페이지의 문제점. 1.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로 중복동의 가능. 2. 이중 트위터 계정은 무한생성 가능하여 시간만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20만명 동의를 만들수 있음. 이에 1인당 1번만 동의할수 있도록, 상기 포털 및 sns계정로그인 방식을 폐지하고 회원가입제로(본인인증필수) 변경을 제안합니다.

청원페이지 개편을 제안합니다.


올해 있을 예정인 개헌안의 내용으로 여러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안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판결이 다수결이나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이 순수한 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비추어 법원은 법관의 직업적 개인적 양심을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인정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영미식의 전면적인 배심재판제도의 도입까지는 무리이더라도,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재판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상 국민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도 예외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할 때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 도입합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ai가 판결하는 ai 판사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판사의 역할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기자같은 직업은 모두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법관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ai 판사를 제도화 해주세요.


독도없는 한반도기는 만들지도 들지도 맙시다.

한반도기에 독도 빼려거든 차라리 오륜기를 듭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다..아니 배웠다. 난 법조인이 아닌데도 그 정도는 안다.... 이재용의 법법행위가 과연 집유로 나올만한 사안인가? 만일 범인이 그 정도의 범법행위를 했다면 집유가 가능할까? 이재용의 얼굴을 보았는가? 교도소를 나오는 얼굴을 보았는가? 실실쪼개는 그 모습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로마식황제를 보았다 그 웃음앞에 비굴해졌던 정형식을 파면하라 삼성장학생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정말 싫다


근로정신대 어머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일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억원씩 배상을 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소원은 요원해 보입니다. 올 해 연세가 90세인데 얼마나 더 지나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정부도 위안부 어머님만큼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은 70년째 종로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옥순 어머님을 포함한 몇 분 남지 않은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정신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규들은 언제 실명인증을 허락해 주실껀지요? 빗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소가 현재 신규들은 가입인증이 안됩니다

가상화폐 거래하고싶은데


삼성과의 직접적 암묵적 뒷거래는 없었는지 이명박 박근혜정권 에서의 판결이 편파적이었는지 비위는 없는지 심의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친인척까지 연관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인사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조의연 판사 오창석 판사 정형식 판사 ..... 이사람들도... 이번 사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위배되는 판결한 자들로서 검은 세력과의 결탁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아울러 이 기회에 검은 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가짜판사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와 국정농단사건 과정에서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조사해 주세요


정부께서는 대한민국 형법 105조 , 106조 국기.국장모독죄 라는건 아시죠? 정부는 국민들 또는 선수들 개회식 입장 또는 애국가! 태극기 사용 금지에 되에서 한반도기 사용은 국기가 아닌데 형법 105조 106조 국기 모독죄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태극기 국기는 국가의 권위 입니다!!! 태극기를 자제해달라는게 범죄라고 생각안드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건 범죄 아닌가요? 이건 한반도기 사용은 명백한 국기 모욕입니다 태극기가 하나의 대한민국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걸 사용 자제는 국기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서는 머란말입니까!!

정부 국기.국장 모독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철 선로에서 작업하다 죽은 하청 노동자분들이 매년마다 사상자수가 늘어납니다. 항상 그 이유가,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수을 채우지않고 소수의 노동자분들로 채워서, 전철이 오는지 2명씩 교대로 봐주며 작업을 해야하는데.. 혼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제발.. 전철 하청 노동자분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에요

지하철 하청노동자 억울한 죽음!!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부산시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 자연소멸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 내린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이재용 :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법원 삼성의 황제 에게 조공을 바치다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신설되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판사가 무죄를 때리는데....사법부의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마친 자에게는 호봉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호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어느 신분으로 병역이행을 했는지에 따라 차별적용이 됩니다. 먼저, 현역과 공익의 경우 호봉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여러 분야는 호봉인정과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판결 사례를 보면 공익요원은 현역에 준하는 임금과 관리감독을 받아 적용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사회에서 복무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로 보지않으며 호봉인정을 해주지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의 병역이행 하는 것 중 하나이고, 복무를 마치면 군필로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합니다. 산업뿐 아니라 승선요원 등 여러 병역이행자들이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발전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병역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이들과 차별대우는 물론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글이나 문구를 보면 국가산업발전 현장의 최전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본적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노동의댓가를 정당히 받았다고 한다지만, 병역이행의 한 부분입니다.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다른 병역 요원들 역시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이행한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봉적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공장에서 쇳가루들이마시며, 또 험난하고 머나먼 해양 등 여러곳에서 국가의무를 필한자들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호봉이 제로0 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2년 3년 복무했던 자들에게 최소 1호봉정도라도 인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은 재입대나 공무원이 될 경우 미필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차등적용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역의무 호봉 인정 범위 확대를 청원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서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들이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교육청소속 시설관리직렬,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상식적이지 않은 청원들과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에서 나온듯한 청원이 너무 많네요.. 상식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20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이면 그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청원인가요? 정말 필요한 청원들 말고 페미니즘 초중고 교육이라던지 무슨 말도 안되는 청원들 반대 의견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온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의견도 있어야합니다


*정부의 건물. 토지국유화 적극찬성합니다 법안이통과되면당연히 재산도 국유화되겠죠 승자독식시대를마감하고 *우리끼리 다같이잘사는 나라를 이룩하는첫걸음이라 봅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강성대한민국이되는 길이라믿고싶습니다

♥★토지국유화찬성★♥


오늘 이재용 삼성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하나 자죄감이든다. 국민의 상식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는 저런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저런 적폐판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나 사법부가 마지막 보류로서 공정해야될 재판이 아주 이재용이 변호사 같은 판결을 내놓는 이 사타를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화나고 욕나온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감형없고 가석방없는 형으로 언도하면 다시는 할 생각을 못할것이다. 국정원 군 정부부처 등 못된 비리 사건들도 봐라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놈들이 권력과 돈이 뭉쳐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다시는 이런 판사가 우리들 곁에는 없어야 겠다. 지난 60년동안 이런 놈들이 자기들 끼리 뭉쳐서 돈주고 뇌물주고 서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왔다. 언론도 똑 같다. 광고주가 돈을줘야하는 언로사가 돌아가니까 이놈들도 권력과 돈앞에 기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주지말고 이런 놈들 다시는 안나오게 해야한다. 초불 민심을 뭉게버린 판사를 저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검찰 법원 어디 하둘이겠는가 정말 화가나서 못살겠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해주자 국민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뭉치면 저런 놈들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것이다. 초불의 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해주겠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적폐 판사들 일본 순사 놈들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몰아 냅시다. 우리힘으로 ~~~

정현식 같은 적폐 판사들 몰아내자 !!!


사법부인지 범죄소굴 양아치 집단 인지 모르겠음 이참에 혁명으로 법원 갈아 엎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촛불들고 법원으로 갑시다


1. 자격증 고사장 시험장소 좀 시/단위 이상 당 한곳으로 좀 늘려주세요.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원거리 원정까지 요구하고.. 수험생편의는 생각도 안하는 시험시행기관 너무 하네요 ^-^ 지금보다 좀 더 비싸져도 좋으니 좀 가까운데서 칠 수 있었음 좋겠네요.. 대부분 광역시 이상과 교육도시에 살아서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다수 지역 사람들 타지역 원정갈때 접수비의 2~3배는 깨집니다. 왕복교통비에 식사비도 들고.. 이런 점 좀 고려해서 자격증 시험 고사장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받는한이 있더라도 시험장 확보좀 할 수 있는 여건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시험 수험장소 확보


오늘 삼성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없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핀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판사 나중에 퇴직하고 삼성 법무팀으로 고액을 받고 가겠구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많은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로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유리한 판결을 밭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판검사 재직시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후 퇴직하여 고액을 받고 그 재벌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 특히 연구 기술직은 기업 비밀 운운하며 동종 업종 5년 이내 이직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을 제한하는데 하물며 공정해야할 법집행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공정할 법집행을 방해하는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조인들은 사직이나 퇴직시 5년간 동종업종 이직을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되게 해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소라넷같은 워마드 폐쇄 요쳥합니다 1]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속한 단어는 교사의 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교육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과목 등에서 이미 올바른 언어 생활과 양성평등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페미니즘 과목이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도덕 윤리가 성차별과 인격모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2] 페미니즘은 "이념"을 자칭하지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는 등 학문적 체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주체가 여성인가 아닌가, 수혜자가 여성인가 아닌가만이 관심사인 성별이기주의적 이권추구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3] 최근에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의무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연루자로 둔갑시켜 무단 배포한 "강남패치" 사건,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패륜적인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올바르면 패륜과 모욕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요? [4] 페미니즘을 앞세운 범죄적 행위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이트의 헛점을 노리고,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해 허위 재청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성이 가능한 특정 sns 계정을 다수 생성해 마치 다수의 재청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처럼 몰지각한 방식을 동원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활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지식인가요? [5] 이미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여성징병 청원이 진행됐음에도 답변 기준을 예고도 없이 상향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까지 달성하자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패미쇼타니즘소아성애자 워마드 폐쇄요청합니다


1월 27일 스마트폰을 보러갔는데, 주민증을 놓고 가래서 놓고 왔는데 제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을 계약서 쓰고 서명까지 해놓고 개통해 버렸네요... 제가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았다고 해도 kt본사에서는 판매점과 말하라고만 합니다. 그 판매점에서는 제 남자친구 대신 서명했다고 우기는데, 제 남자친구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임장도 써준 일이 없고 KT본사에 위임장을 요구하자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큼은 그 판매점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해야 하죠? 제는 분명 제가 계약하지 않았으니 철회요구를 해도 KT올레 본사는 판매점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판매점이 인정한 꼴인데, 왜 저한테 요금 부과를 하는 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2018년 1월 27일 개통이 되서 1월 28일 일요일이라 1월 29일 청약철회 신청했는데, KT올레 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딧나요? 현재 그 판매점을 사문서 위조와 변조로 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KT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계약철회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스마트폰 개통 청약철회법안 좀 누가 제대로 해주세요


검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가 2003년 2005년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 당하시고 신고 하고나서 신고에 대한 2차 피해로 2007년 인사 불이익을 당하실때 당시 여검사 커뮤니티 리더격 이었다는 조희진 현수사단장이 조치는 커녕 손놓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인 임은정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거나 '조직생활에 어울리지않는것같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런 조희진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것이 믿음이 가지않고 제대로 조사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검찰내 성폭력근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시지만 안태근 전 검사,최교일 전 검사 이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을 바랍니다(마음같아서는 형사처벌 받았으면 좋겠지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국민세금으로 이런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금정지라던가 어떤 불이익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최교일씨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직은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이메일 확인 혼선이라고 변명만 하고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물음에 법률대리인과 이야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시는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니 장관교체까지도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희진 검찰내 성폭력 수사단장 교체 및 사건은폐의혹 인물들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이제 학부형이 되는 워킹맘입니다.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 일하는 입장이라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아이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저같은 경우 아이가 어리다보니 가능하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은 정원이 정해져있어 추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원을 모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청해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맞벌이 가정도 그렇지만, 사실 맞벌이지만 4대보험이 안되어 순위에서 밀려나는 가정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및 양육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소정의 금액을 주거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단기적인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 돌봄교실 이용자 확대 운영 요청


고위 공무원, 재벌 총수 및 그 일가가 관련된 뇌물죄, 횡령, 배임죄, 기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항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법관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기득권층과 재벌 봐주기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주십시오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서 돌대가리 판사가 빼았은 권리 찾으로 갑니다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즈아!! 촛불혁명


사회적 약자인 여성성평등을 위해 고속도로 1차선을 여성 전용 차로로 지정해 운행해야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여성전용 자동차 도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받고 너무많이 실망하고 걱정되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개인택시영업을 해서 대학다니는 두아이와 저희부부 4인가족이생활하고 거주지는 의정부에 24평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국가장학금 결정하는지 이번에 저희애들장학금이 8분위 나와서 3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과연 이돈이 애들 등록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집형편에 두아이 다 학교에 보낼수가 없어 교대로 휴학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애들용돈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럴려면 차라리 국가장학금제도를 없애던가 누구를 위한 장학금인지 한심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더 살기 좋아지고 공정하고 공평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다를게 없네요. 다시한번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해서 정말 힘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장학금 됐으면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원했지 평양 올림픽을 원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북한팀과의 단일팀은 절대 안된다고. 그동안 노력한 우리팀 선수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런데 들은체만체 행동했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올림픽 뱃지에 우리땅을 우리 지도에 표기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정권교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찰없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 밥그릇은 지키는 나라이길 바랬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를 해주세요. 큰 바램이 아닙니다. 당연한 걸 부탁드리는 이 상황도 웃기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민이 바라던 나라일까요?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아빠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자녀를 둔 기초 수급자님들은 다 느끼실꺼예요. 매 학기 마다 등록금걱정때문이지요...물론 작년인가 대학4년동안 C학점 2번까지는 유예해준다고 크게 선심쓰셨지만 솔직히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등을 잠을 줄여 가면서 겨우 알바로 버티고 없는시간 쪼개서 나름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한과목만 잘못 받으면 전체 평점이 C학잠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결국 국가장학금 못받고해서 일단 휴학하고 군대가는데요. 저희같은 기초수급자학부모들은 가슴이 아프네요. 특히 대학교 신입생들은 등록금말고도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값도 엄청비싸고..그래서 더 열심히 알바하며 공부했는데 결과는 다른과목은 기본은 했는데 한과목 F때문에 못받게 되었네요 정말죄송합니다 너무 떼쓰는것 같아서 하지만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혜택을 상당히 못볼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  좀 받게 해주세요


삼성 장학생 조사하라

국정원은 빨갱이판사 정형식을 조사하라


물가는 더 오르고 근네때는 공장일자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장일자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상황은 헬조선이 아니고 헬보딸이죠 알바자리도 더 없어지고 한마디로 그냥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그냥 노무현 원수갚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일자리대책 세우다하지만 별 관심 이 없어보이네요 당신이 임기 끝나면 한국은 베트남 같은 나라로 전락한 가능성이 큽니다 안그래도 망하 고 있는 나라 더 망하게 하지 말고 그만 하야하십시오 어머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뽑았던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하야하시는게 어떤지요?


양의탈을쓴 위정자들이 저들보다 잘난게모가있을까?

전두환 김정은보다더나쁜인간들이 문정권주요관료들이다


이재용 재판을보셧으면 알거라생각합니다!!이럼 악순환은 이제 끊어져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더러운세상 여러분들모두가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사법부개혁을해주십시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력한개혁을원합니다


박근혜의 충견들이 바라본 세상은 우리들의 눈보다 정확했습니다. 일어나라~~ 태극기야!! 불어라~~ 민주주의야!! 머 하나 제대로 하는거 없는 무능정부 겉으로만 서민위하는척, 피해보는건 서민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는 그만하고 실속있는 정치를 펴라! 펄럭여라~~ 태극기야!!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 영원히 단절시키고 평화를 찾자! -평참유감 무한반복들으러 간다 찾지마라-

이거슨 아니지말입니다~


촛불로 다시일으킨 정부 어떻게 해서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판결한건지 이해가 않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는대한민국 채용비리등 여러가지 사회 적폐를 청산시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형식 판사 파면및 이재용 다시구속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및 이재용구속


경찰의 심사승진비리를 밝혀주세요

경찰심사승진 비리


국민과의 소통을 원해서 만든 이 청원이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불화를 낳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면 답을 해주겠다고 하시던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5천 6천 만명이고 거기서 성인들 또 청소년을 포함하면 한 3천만명? 여튼 뭐든지 인터넷 세상이다보니 작은 사건 사고 하나 가지고도 20만은 춘분하게 넘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통을 원하시나요?? 이건 소통은 아닙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장병60만이 이 청원사이트에 "국방의 의무는 불평등 합니다" 이런청원을 올리면 어쩌시려고?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경찰심사승진 비리를 밝혀주세요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 왓습니다 검찰에게 심사승진비리를 파헤처주세요

경찰심사승진비리


나경원을파면

나경원을파면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피와 땀 으로 결실을 이룬 법치를 유린한 정형식을 촛불 이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 하는 바 입니다

법원을 삼성에게 조공바친 정형식에게 사형 선고


유전무죄를 판결하는 정현식판사를 파면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의 기본은 법앞에 평등입니다

정현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촛불정신이뭔데 헌법에 넣는다는거지 도통모르겟군요 촛불 안든사람들은 반역잔가요 ? 독재시대가 오는군요

촛불정신?


요즘 들어서 국민청원 및 제안 하는 곳을 자유게시판 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리 부탁드려요

국민청원 글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승계를 위한 도구인데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멉니까? 혹시 치매 니까? 아님 정신분열증 이에요? 전 살다가 이런 모순된 판결문은 처음 봅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랫다고 하세요 말을 지어내서 판결을 할려면 수궁할정도의 논리는 있어야지 이건머 정신병자 수준이니 답답하네 에휴

정형식 판결문 모순된 논리 해명하세요


강간범: “넘어졌는데 단지 그곳 접촉” 살인범: “칼 휘둘렀는데 단지 그곳 찌름” 김정은: “탱크 몰았는데 단지 남쪽” 도둑놈: “담 넘었는데 단지 남의 집안” 음주운전: “술마셨는데 단지 운전석” 뺑소니: “운전 중이었는데 단지 방향이”

정형식의 판결 수준논리


아녕하세요 32살 청년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 좋은 말씀도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취업 되지 못하고 다시 공부 하는 기간에 대해 혜택은 없을까요?취업애이 되는것이 중요하지만 그 만큼 기대한 만큼의 사람이 떨어지면 ..... 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취직이 되는것도 좋지만 취직해서 일하는 행복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상처에는 지금 현실은 돈이죠..1천만원과 5000원.서로 서로 돈 벌 정말 마니 벌고 싶다 고 일해요밑애 있는 사람은 ... 알ㅈㅅ?,

자살 예방


최근,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폭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중학생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충주에서 여중생이 또래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4회 강요당했습니다. 강요된 성관계가 성폭행이라면, 성매매 강요도 성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학생들이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릉 모두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훈방 조치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창하는 본 정권, 왜 미성년자간 집단폭행이라는 원조 적폐는 방관하는지 의문입니다. 적폐의 뜻은 쌓인 폐단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학교폭력은 쌓인 폐단 그 자체입니다. 사법부가 처벌을 하지 않는 사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남을 괴롭히고 착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나쁘지만 집단폭행은 더욱 나쁩니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적 우위로 인격과 신체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과연 본인의 행동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지나가다 스쳤다는 이유로 홍성인 학생을 때려 죽인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SNS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악행을 했을 때 처벌이 없을 경우 윤리적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 대신 논리적 사고가 발달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보호처분 남용이 어렵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흉악범죄는 당연히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호처분 9호 10호라도 받아서 몇 달이라도 소년원에라도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 현행법상 흉악범죄가 아니라면, 추가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서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꾸어 나갑니다. 다만 20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정부에서 검토를 하므로 갈 길이 멉니다. 서명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 본 청원의 주소를 올리고 공유해 주세요.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참여해 주세요. (여기에 주소창에서 청원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판사는 모든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아는 신 lord 인가?


청원은 처음 해보는것이라 많이 어색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들어가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부터 정치 그런데에 관심이 많아 뉴스같은걸 자주 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관심이 생겨 청원을 해봅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430억 정도의 뇌물을 주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잘 봐달라고 주었다 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측 지인 최순실 아줌마가 이재용한테 돈을 대신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도 뇌물을 받았을때에 쓰려고 했던곳은 미르재단,k스포츠를 만들고 좋은일 할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독일 승마 지원금에도 쓰이고 이번 1심에선 이재용 아저씨 에게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에선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저는 어린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 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검은 사법부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좋은 판사님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저도 크면 취업 준비하는데 이런 비리가 남으면 어려워도 너무 취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로 넘어가면서 괜찮아 질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허튼 생각이었네요 제발 이재용 아저씨 대법원 판결에 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하는 사법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에 대해)


오늘 청와대 청원란에 아래 위로 수도없이 달리는 댓글 알바글들 수사 촉구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숩게 보면 청와대 홈피까지 와서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 걸까요? 이것부터 꼭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 주세요~~~!

이제용 구하기 댓글 알바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종교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돈이 오가고 이런저런 사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문화 음악 예술등을 전시 공연하며 끼워넣기식으로 판매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기도 하죠 각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깨달음이나 사랑을 돈받고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댓가없이 나눠준 인물들입니다 작금의 종교업체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정하고 조세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국회의원 모두 신경써 주세요 시행확률 매우 희박한 청원이지만 안썩은 종교가 있다는걸 보고 싶습니다

★종교업체 모두 사업자전환


현행 청원시스템은 본인 확인 없이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1인당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고 카카오톡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회 방법 등을 사용해 계정을 여러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청원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트위터 유저인데, 트위터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쓰이지 않는 스팸계정을 무한정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런 계정을 생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여 청원을 조작할 경우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 될 거란 우려가 듭니다. 부디 청원 시스템을 본인 인증을 하고 1인당 1회만 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청와대 청원시스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당연하게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 속 존재하던 차별에 대해 많이 느끼고 깨우치며 서로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던 도 중 인터넷상에서 남성혐오 용어와 여성혐오 용어가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 발언을 사용하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양성평등의 의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혐오발언과 일상 속 유리장벽,비하발언,편견 또한 당연히 없애야 하며 양성평등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의 교육이 잘 실현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나이부터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양성평등 교육 추진 (남성혐오X여성혐오X)


오늘 청원내용을 보다보니 대통령탄핵 청원까지 있네요. 기레기기사에 댓글작업하고 여론 조작하는걸로 부족해서 여기에까지 더러운 글들로 물을 흐리고 있는것을 보니 이런 불법행동들을 왜 그냥 두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이세력들을 발본색원할수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지난 9년간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해서 조직을 없애주세요. 군의 정치개입은 쿠데타입니다.

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에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2.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큰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3.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부산 여중생 사건 등등) 4.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들은 씻을 수 조차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기에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실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소년 법 폐지


저는 2014. 4. 7.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승주 일병의 유족입니다. 사건발생 당시 사단장, 헌병대장, 검찰관, 부검의 등은 윤일병의 사인이 음식물 취식 중에 선임병들의 구타로 만두가 목에 걸려서 사망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후 재판과정 중에 유족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군은 이미 2014. 4. 6. 밤 윤일병의 사인이 질식사가 아니라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김상병의 제보와 목격자 김일병의 진술, 양주국군병원의 혈액검사와 X-ray 촬영 결과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질식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일병의 유족은 지난 4년여동안 이들을 군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지만 군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소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일병의 장례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부모에게 사기를 쳤던 28사단 사단장 소장 이순광은 3군단 부군단장으로 잠시 있다가 국군복지단장을 거쳐 현재 육군본부에서 기획단장 등을 맡으며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육군본부 고검부장이었던 송광석의 지시에 따라 사인을 질식사로 조작한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당시 윤일병이 이찬희 등에 의해 구타당해 생긴 가슴과 배의 멍을 심폐소생술의 흔적이라고 했던 부검의 윤웅재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윤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과 가슴을 맞아 만두가 목에 걸려 캑캑 거리다 쓰러졌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6군단 헌병대장 대령 문병규는 현재 1군단 헌병대장으로 있으며, 당시 주범 이찬희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유족을 기망한 28사단 헌병대장 이상열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7. 9.29.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부가 스스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는 군에서 이런 사인 조작에 의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지휘관,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켜 주시고 형사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질식사로 조작했던 사단장,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언제까지 재벌한테 관용을 배푸실 겁니까?


대한민국의 판사는 신.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당사자 증언이 있건말건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사법부의 "독립=지 마음대로"는 아니였을 것. 그래서 우리보다 훨 선진국인 미국이 이미 이것을 알고 배심원제를 시행했을 것. 자괴감을 느낍니다.

모든 형사재판 배심원제 도입


**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권력으로 과거정권의 비리를 "소가 웃을 지경으로~" 일반국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인 법해석과 법논리로~정의의 법과, 나라와 국민과 판사의 양심을 속이고 기만, 국가와 문촛불국민이 기망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현재의 법이~70년 전의 일제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법논리에 멈추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판사혼자 똑똑하고~ 국민의 상식이 개,돼지 인것인지~ 1..국민수준에 맞는,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맞는 법개정을 바랍니다.. 또한~국민의 상식과 양심과 도덕에 미치지 못하는 현 사법부~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나라를 농단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큰 권력괴물은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2..즉, 사법부는 해체해야 합니다...또는 모두 사퇴~새술은 새부대에~새로운 사법부 개편 바랍니다 괴물사법부가 된 이유는 독재,비리정권의 부역자로서, 무소불위이며~자정기능이 전무합니다 3...사법부의 권력과 기능을 나누고~견제와~판결을 공개,국민 참여 재판시스템과~사법부의 오염을 감시,견제, 수사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안에~이번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법개정과 함께~공수처를 시급히 신설해 주십시요..

공수처~시급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천박하게 매도하지 말아라. 정부는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 삼성을 처벌하여 그러한 악덕 기업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부는 지금 왜 세계최고 악덕기업에 3위에 들어간 삼성기업을 용납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말게되거늘 어찌 대기업의 이런 횡포를 용납하고 중소기업이 올바로 되길 바라는가? 정부는 더이상 하청이란 더러운 기업구조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덕 기업구조를 가진 삼성 이하 모든 기업들도 처벌하라.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라.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선관위의 지난 정부에서의 석연치 안은 행실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표 지키기에 대한 불안감은 비등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란 미명하에 이뤄진 투표지가 보안상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제 조작이 가능한 개표기의 사용으로 인한 개표의 조작 가능성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투표지에서의 개표는 이송과장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사전 차단 가능하고 분산 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훨씬 줄여 줍니다 굳이 판사가 참관인이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는 게 참다운 민주주의 아닐까요? 사전투표함의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의 보안과 투표지에서의 개표를 법에 명시하는 선거법 개정을 여구합니다

지방 선거 전에 사전 투표제 개선과 투표지 개표로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한국방송국이 정말 싫습니다 너무 무서운곳입니다 저는 점을 쳤는데 중국아시아왕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 중국으로 가지않고 대만가서 연예인이나 하려구요 아 개인적인 얘기 해서 죄송하구요 방송개혁좀 해주세요 너무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방송개혁을 해야지만 이나라가 살고 이나라가 깨끗해집니다 한국방송은 썩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되는줄알고 설치기 자부심도 대단하더군요 더러운 양심 비열함 수단을 이루기위해 어떤 방법도 갈구하는 더러운집단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깨긋하고 청렴한 나라로 만드는게 대통령으로써 할일 아닙니까? 전 중국아시아왕이 되지않겠습니다 한국에 원한이 많지만 대만가서 재밌게 살려구요 한국이 깨끗해지면 다시올려구요 더러워서 한국에 있기 싫습니다 이딴나라 뭐가 아쉬워서 있습니까?

더러운 방송국에 대해서


사법부에 청렴한 판사가 그렇게도 없는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 보아도 이재용 석방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한다. 사법부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판사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따라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사법부 비리척결


저는 아직 관심받지 못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 우리는 일을 얻기위해 꿈이라는 열정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metoo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품에서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수백명의 목소리를 낼수없는 배우들을 상대로 거액을 추가로 챙기며 외제차에 좋은 집에 살아갑니다. 월세와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는 우리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보복이라도 당할까.. 기회를 잃을까.. 입다물고 속앓이..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캐스팅디렉터라는 사람들이 캐스팅을 핑계로 수수료로 회당 걷어가는 출연료는 20~30%! 자료조차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라합니다. 다음 작품을 하고싶다면.. 협박이지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댓가가 가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썩은 물에서 곪고 아파야하나요? 불행하지않도록 불법을 바로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실태조사가..시급합니다.

metoo..저는 발견되지 못 하고 못 나가는 배우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탄핵할수없나요 뽑아준 국민이 탄핵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로 탄핵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막말들을 국민들이 들어주어야 합니까?대통령님한테 문재인씨부터 시작해서 총리분에게는 북한대리인 등등....이런 국회에서 무슨 협치를 원하십니까?대우하지않고 비싸기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세금이 아깝고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징계조치해야합니다

공인의말


자유한국당 좀 없애주세요 나라세금도 아깝고 일도안하면서 막말에 억지에 부패되고 적폐가 많은당 ....제발 없애주세요 ㅠ

자유한국당


건설현장에서 젊은인재들이 일할수있도록 하도급의 병폐를 개선하여주세요. 외국인노동자가 판치는 건설현장? 언제까지 우리청년에게 외면받는 산업으로 방관만 할것인가? 우선 관급공사에서부터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공사로 바꿔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넓혀 주세요. 단 전체공사의 10~20%는 협력업체이용 젊은청년들이 장인정신으로 일을 배울수있게 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의 꽃이 되는, 그렇게 하기위해선 저가입찰제도도 개선이 병행되여야 하겠지요.

하도급제도  개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원 배정 숫자는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통제 폐지이후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고준희양 암매장사건같은 끔찍한 일들이 불륜당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정신이 아니기때문에 싸이코패스와도 비슷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불륜공화국입니다. 간통제를 부활시키던지 그게 어렵다면 위자료를 간통 피의자 전재산 70~ 80%를 위자료로 지불하는 법을 제정 불륜을 꿈도 못꾸게 해야 우리나라 가정이 그나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ex : 박근혜의 몰락은 최태민과의 간통에서 시작되였다 간통법 폐지 이후 치정 살인사건 증가 과거에는 감옥에라도 보내서 죄를 물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안되니 직접 불륜대상자를 살해 해 버립니다. 장인사위 패륜녀의 음기(陰氣)가 전 山河를 뒤덮고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치정 살인 사건은 끝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항간에 간통법 폐지한 원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보은차 前 헌재소장 박현철이 박근혜의 정 모씨, 차 모씨 ,이모씨 등등 수많은 남자들과의 간통을 무마 하기 위해 폐지하여 인간의 근본인 윤리 도덕을 상실한 발정난 짐승들의 세상으로 타락시켰 습니다. 박근혜 자신을 위해 폐지한 간통죄와 김대중이 인권 운운하며 폐지한 사형제는 필히 부활 시켜야만 비로서 발정난 짐승들 세상이 아닌 사람이사는세상이 되어 최소한의 강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근원인 가정이 간통으로 어이없이 인해 무너지면 국가 또한 위태로울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간통법 &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세요


찬성

찬성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로 유지가 되는것 같아요 많은 부정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되는것이 신기할 정도ㅠㅠ 고인물 정리없인 새살을 기대하긴 힘들것 같아요 휴우!!!

엄격한 기준의 공수처 신설로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미개한 인간 서민 입니다. 옛부터 궁금한게 있는데 아직도 확실치 않음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그것. 나눔로또 조작설 정말 조작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 생중계로 로또방송을 한다는데 국민들은 녹화방송이라고 지금 많이 믿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생중계로 공정하게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게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볼 추첨 제도 강력반대 ) 2. 국민들은 나눔로또에 대한 조작, 부정, 청탁, 뇌물 거래가 있는 기사를 예전에 보고 일부 통신망 뉴스 댓글들 보면 사기로또라고 하고 기사 보면 조작설, 뇌물 주고 당첨번호를 팔아줬다 이런 기사를 봐오면서 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로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궁금해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나눔로또의 대한 검열을 이루고 정말 깨끗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나눔로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눔로또 )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정형식


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말이 실감되는 하루 였습니다 여지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죠 증거가 명백해도 결국엔 판사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사법제도.. 진보 보수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도 한쪽으로 쏠리는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도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영향이 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은 국민들이 투표로 담당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17년5월말 통영 삼성중공업내 7안벽에서 머드제거작업을 잠수개인업자 박성기와 여러잠수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기는 최초 약속한 금액매일50만원도 주지도않고 일한 날짜도 줄이고 자신의후배 일한 노동자에게 4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노동임금착취를 당했습니다 저와 몇명은 7개월동안 10원도 받지 못하고 통영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노동자로서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현재 수배만 한 상태입니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금도 받지도 못하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고 연락도 부탁드립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사기


사법부 이재용 판결 이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않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하는 사법부 개혁하여주세요

이재용판결 이게 나라 입니까?


이번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반드시 넣어라!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것은 작은 나라에서 자기 형제끼리 싸우기 때문이다. 이번에 단일팀에는 독도를 넣어서 남북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일본이 한국을 앞으로 가볍게 보지 않을것이다. 청와대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한다.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넣어라~!!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이재용석방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동대문시장 불법적인갈취를 막아주세요


재벌 총수에게 무죄에 가까운 판견을 내린 판사는 법을 논할 자격도 없다. 자본 앞에 무력한 이 나라의 공공 기관을 보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된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민주면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국민 모두가 유죄라 보았을 터인데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하지 않겠나.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판결을 내린 이 판사를 파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파로 민의다.

정현식 판사 파면하라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지금 일본은 주도면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만들어 글로벌 거래의 중심지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8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했다. 일본 재무 정보 제공 업체 피스코가 3%의 이자 지급과 3년 만기 후 200BTC를 보장하는 채권을 발행했고 이날 81만3000달러의 가격에 팔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피스코 담당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3년 후 비트코인을 환급할 때가 되면 파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채권 판매 당시 비트코인 200개의 시장가격은 90만 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4개월 만에 5배 정도나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에는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프라이어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거래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거래소 해킹에 대비해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1000만 엔에서 10억 엔까지 해킹이나 절도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거래소는 고객의 계좌에 담긴 자산을 위임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일본에서처럼 대형 금융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거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를 선호할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보험 상품 제공은 비트코인이 주류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금융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책 환경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일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의 법제화는 관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급속하게 결말이 뒤집힌 드라마에 가깝다. 2014년 2월 일본에 본점을 뒀던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도쿄에 자리했을 뿐 달러로 거래하는 글로벌 온라인 거래소였다. 법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서도 상징성이 큰 거래소였다. 2013년 중반 중국의 위안화 거래소들이 개업하기 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65만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분실했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5%에 이르며 당시 시가로도 3억70000만 달러의 손실이었다. 대표이자 오너인 마크 카펠레스는 프랑스인이다. 일본 검찰은 카펠레스 대표를 데이터 조작과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단지 해킹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자들의 고의적인 횡령과 방만한 자금 운영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후 일본은 비트코인 황무지가 됐다.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신종 사기 사건이라는 뉴스로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다. 비극을 초래하는 정체 불명의 신물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일본 집권 자민련의 태스크포스팀인 ‘IT전략특명소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무리하게 정부가 간섭하지 말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관계 기관의 후원에 힘입어 ‘일본디지털자산협회(JADA)를 발족, 비트코인에 관한 자체 규율에 나섰다. 일본의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난 2016년 5월, 일본 국회에서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집행됐다. 일본 정부는 중과세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2017년 7월부터 비트코인 구입 시 8%를 지불하던 소비세를 면제했다. 일본 국세청은 9월 과세 지침도 발표했다. 비트코인 투자나 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투자자 과세 구간에 따라서는 최고 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논의 단계에서는 도박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거래 손실을 차감한 차익 실현에 대한 과세로 방향이 잡혔다.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예측 가능해진 것이다. 법안이 발효된 4월 한 달 동안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돌파했다. 4월부터 엔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거래 비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 2017년 4월 이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강력한 상승 압박이 일본의 합법화 때문이라면 이는 비트코인 현상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의 합법화는 4월 1일 시작됐지만 법안은 1년 전부터 일본 정부와 여당에 의해 검토 발의됐고 결국 통과됐다. 사실상 확정된 미래는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안이 집행되기 시작하고 나서 가격이 움직였다. 언젠가 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이상한 자산’에는 1년 앞의 계획된 일정이라는 미래도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트코인 회의론이 가격의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는 현상은 2017년 7월에도 반복됐다. 2017년 7월 24일 비트코인 연대기에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대형 뉴스가 터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저엑스(LedgerX)에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 거래 허가를 내줬다. 미국의 정부 기구가 주류 금융회사들에 비트코인을 취급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장을 내준 시점이지만 뉴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허가는 12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이 돼서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이 됐다. 경제학자들이 ‘마찰’로 간주하는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다. 마찰로 인한 간극이 크다는 것은 아직도 초기라는 뜻이다. 즉, 남보다 우월한 정보가 아닌 알려진 지식만을 가지고도 이익을 얻을 기회가 아직 많다는 의미다. -한경신문 발췌-

비트코인 세계를 장악하려는 일본의 야망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 일 20살 군인 병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였겠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건 사고가 일어난지 일주일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예인의 사소한 일상들 같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포털사이트 뉴스로 도배되는 세상인데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관련기사 몇건 밖에 없더군요.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고 남북문제도 진전시켜야 할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겠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 때문에 20살 군인친구의 죽음이 뭍혀 버린다면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건,사고 들을 모두 막을수는 없겠지만 잘못한걸 감추고, 안좋은걸 가리고 해서는 지나고 나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이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군인 사망 관련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을 개혁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돈의 논리로 판결을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내민다고 해도 판사 한명이 무죄를 내리면 소용히 없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 었습니다. 백날 검찰개혁 경찰개혁하면 뭐합니까? 정작 사법부의 판사들 의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사법부개혁이 없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고 돈이면 다되는 그런 세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사법부개혁이  필요합니다


청원 카테고리에 사법 적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기타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가 탄핵이 되는 것도 밥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의원과 정당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여러 의미를 담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판결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과 사회와 괴리되어서 내린 판결이 이 따위인데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썩어빠진 우월감에 도취된 판사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합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말이라도, 비판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존중존중. 존중하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커녕 입까지 닫고. 사법부는 행정입법부 위에 있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삼성이 있구요.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세요. 맞으면 미래가 없는 돈이면 다 되는 집승들의 국가 대한민국 뜨면 되고 아니라면 그 사법부를 지배하는 돈, 아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삼성과 그들의 수하 판사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욕심으로 가득찬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득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움직이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개인은 단언코 없습니다. 그 나약한 개인의 오판을 바로잡을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건 국가 아닙니다. 이미 삼권분립이란 것이 무너진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한 것들이 이렇게나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나요? 그렇게 시민들이 그저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저 돈 뒤꽁무니만 쫒아 물불 안가리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란 그 말인거, 맞죠? 대답하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청와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정말답답하군요.이렁게국민들을우롱해도되는건가요.정말이나라는개혁의지가있는건가요.분통터지고참답답하네요.

정형식을파면하라


안녕하세요 20대 치킨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밤낮없이 잠 덜 자며 죽어라 고생하는 한 청년입니다. 죽겠습니다. 잘살아보겠다고 빚내서 내 가게 꾸렸더니 쉬는날조차 제대로 없이 소마냥 일이나 하고 고생한만큼 돈이 벌리는줄아시나요? 아니네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 왕창 벌어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구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할꺼면 공평하게 해주십시요.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많은걸 알고계시나요? 배달대행업이 생겨난이후로 배달문화에 어떠한 악영향이 끼치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어째서 배달대행업에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영업자들은 세금공제도 못받아야하나요 대행업기사들은 배달한건에 3000원에서 5000원씩 벌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한들 대행업 기사들 건당요금은 왜 올라가는것이냐구 묻고싶습니다. 장사하란겁니까 말란겁니까 정부는 왜 가만히만 있습니까 배달대행업기사들 세금한톨 안내고 갑질에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가는데, 제제해주십시요 그렇게돈받아갈거면 세금계산서라도 끊어받을수있게 해달란말입니다. 자영업자만 호구인가요

배달대행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주길 원합니다.


사법이 개혁되지 않는한 영원히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이재용재판청원


현재 여, 야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너무 거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의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거대한 권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를 통해 얻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경험한 문제들은 이미 온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것이기에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되어 왔고 지금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 중 세금에 관한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법률에 관해 잘 알기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도 너무도 당당히 호위 호식하는 사람들에게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대중 매체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이 거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독촉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미 드로마로도 제작되어 흥행이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음식을 훔친 이에게는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주어 집니다. 처벌을 받는 다해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들은 하루 몇천만으로 산정되는 황제노역이란 많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의 제도가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에 관한 그들의 제도는 옳다고 생각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세금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다른 강력범들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채워서 검거합니다. 그 처벌 또한 강력범죄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의무인 세금에서부터 평등을 구현해 주세요. 처벌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둘째, 국세청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십시오. 현재 검찰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최소한 세금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는 또 하는 맥락에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할하는 방법이고 세금에 관해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안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이는 공권력의 탄압과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그것뿐이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력의 비리를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권력의 범죄가 너무 놀라운 뉴스가 되게 해주세요. 가진 자들이 위에 서는 세상에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가진 자들로 가득한 국회에서 세금에 관해 중형을 주는 법률이 통과될지도 의심스럽고, 국세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믿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니까, 조국 수석님이 돕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워 주세요


사법적폐는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이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법조비리(전관예우) 역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판검사임용제도와 변호사자격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판검사 임용시험은 국가고시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나 일단 판검사에 임용되면 이후 변호사개업을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 판검사 은퇴 이후 연구, 집필 활동이나 후학양성 차원에서 로스쿨 등 대학 강의의 길을 열어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판검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토대로 오로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될 것이다. 반면 변호사들은 습득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오로지 의뢰인의 법적권리구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우선 대법관부터 스스로 변호사개업 금지를 선언하도록하고 이후 입법절차에 돌입하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앞의 평등원리를 지켜낼 수 있다. 판검사가 재벌 눈치 보지않고 국민이 명령한 법에 따른 판결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판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곳에 엉뚱한 글들로 온종일 도배하며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을 분산시키는 댓글 알바들~~~!!! 청소 좀 해 주세요~~~! ( 추천순 청원 메뉴를 앞으로 넣어 주시던가. ) 39,000명 청원 동참한 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best-petitions

이재용 구하기 댓글 알바들~~~!!!


유전무죄라는 우리나라의 사법재판의 고질적인 적폐를 보여준 어제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요청드립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사법부 유전무죄 .. 정형식 판사 퇴출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퇴출 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후안무치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중책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명박 무리들이 정무에 머물러 있게 해선 안되죠.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아프리카 티비 및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일부 유튜버, BJ들의 도가 지나친 폭력성, 선정성, 거친 욕설 표현이 있는 방송 영상으로 인하여 어린 초중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파에서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처럼 방송을 했었다면 방통위의 규제 조치가 내려졌을겁니다 어린 초중고 시청자 보호와 더 나아가 개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 개인 방송 시청 연령 등급 표시와 일부 도가 지나친 개인 방송 관련해서 규제 조치를 해주세요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청원


촛불을 부모로 여기는 정부라면, 지금 악의 요새인 법원을 속히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로 안되면 될때까지 갈아치워서라도 법원이 적어도 악의 보루가 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오민석, 정형식 악의 부역자들을 역사에 새겨 어린학생들이 반면교사 삼고 그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먹고 잘 살 수 없고 자신의 조상들을 부끄러워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새겨주세요.

촛불이 정형식이 앞에 무릎꿇음 처참한 판결. 돈을 좆아하는 사실상 공범 정형식판사 및 법원 폐지


지역주택조합 문제가너무많은데 도대체 누가허가를 내주는거죠? ㅠ 저같은서민이 몇십년 피땀흘려번돈 넣었다가 피보게생겼네요 법좀 제대로 잡아주세요ㅠ 너무힘들어요

지역주택조합 법으로 제발강력히ㅠ


같이 연류되어 있는 피고인들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정판사의 판결은 어느 누가 봐도 정당화 될수없는 판결로서 정판사의 감사가 꼭 필요 하다고 사료됨

정형식 판사 감사 청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적폐청산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항 것 중의 하나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전 부패한 정권에서와 같이 아직도 재벌에게는 특별한 시혜의 기준을 갖다 되는 정형식판사와 같은 사람들 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적폐세력들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때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와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이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이땅의 사법정의는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어떤 방법,절차로 하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배당 시스템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감사해서 잘못된 재판의 책임을 물어 주세요.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법원 내에도 적폐가 쌓여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의 구현의 보루인양 설쳐 대는 사법부가 개혁을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원 행정처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하여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판사들 그리고 적폐 세력과 결탁된 모든 판사들을 드러내어 도려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내부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군 복무 경험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주세요. 이 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왜 안보 무임승차꾼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까?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약 2년여 간을 자유를 빼앗긴 채로 헐값에 봉사하고 왔습니다. 중대한 안보 문제라니까 못하겠다 안하겠다 하지도 않고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해 주십시오. 금전적인 문제 뿐만 아닙니다. 현역, 전역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제대로 하십시오.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다수의 20대 남성들은 물론이고, 군 경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를 거친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가에서 나서서 우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군 복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군 복무 경험자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주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삼성 이재용의 석방,,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이다...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했고,법리해석이라고 해야하나??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요???정형식 판사님!!그렇게 살지 마세요..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설명했네요...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나이들어 더 살다보니 지난 정권..이 mb때부터 어처구니 없이 세상 만들어놨더라구요...자기 자식들은 그대로 강남 교육받고 금수저가 대대손손 물려받아 우리같은 흙수저의 심정을 모르지요???정형식 판사.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께,그렇게 살지마,,,판사를 할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양심과 정식과 올바름아닌가??비겁한 족속같으니라고..당신의 일생을 쭈욱 지켜보겠어...언젠가 당신이 비침한 죽음을 당하면 우리 국민의 저주가 당신의 심장을 뚫었다고 생각해~~파면..사법부의 이상한 해석들...하긴 신도 아니고~~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삼성같은 대기업을 건드려 삼성 망하면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어디 대통령따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권유로 맞는 주사가 많은데 정말로 효과있는 주사인지 물만 들어 있는 주사인지 조사해주십시요 국민이 물주사 때문에 효과없이 병에 걸립니다

정부에서 허락한 예방접종 물주사인지 전수조사해주십시요


그게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도움이 될 듯

정의의여신상 자리에 비리판사를 효수해주세요.


이재용 재판은 다시 해야 합니다. 하루종일 기운이 빠졌습니다. 세상 살 맛을 잃어갑니다. 사법부의 깨끗한 적페청산을 바랍니다.

정형식 퇴출, 사법부 적페청산 ~~


평창에서 개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몹시 차서 문제가 많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참석하는 사람 모두 떨면서 개막식을 할 것 같습니다. 장소를 강릉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서 개막식을 하면 날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은 뛰어나신 참모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되기를 국민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막식 장소를 강릉실내 체육관으로 바꿔 주세요.


한명숙 항소심 유죄 선고 하고 이재용 항소심은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체포영장, 구속영장 으로 국민 열 받게 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대법원장 바뀐지 한참 됐는데 사법부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도 한번 독하게 나갑시다 이런 꼴 볼려고 정권 바꾼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국민 상식대로 행동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발동 합시다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는 세상은 전혀 상식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사법부 스스로 물갈이를 못한다면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물갈이를 합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파면요청


lch4**** 천안함 폭침때 5.24조치 하였으면 그에따라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를 묵호항에 입항하면 안되는데 예외로 정부가 입항조치를 하였다. 그러면, 5.24조치가 헛 구호에 거친다. 주사파 정권이 필요하면 예외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건 말도 안돼요 이 또한 이적행위가 아닌가요? 북한의 악행으로 유엔이제재하는마당에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북을 지원하고 끌려다니듯맞춰주는게 말이 됩니까 만경봉호 입항허가검토한다는 뉴스뜨자마자 바로 다음날 승인이납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예외로 피해가면서 모든게 진행되는데 이모든일을반대하는 국민들의소리는 안들으면그만입니까?

만경호 입항 반대


현 건물상태로 모든사업하기에 급.배수나 위생사항등 아무런 건물상 하자가없으나 불법건축물(1990년도에지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경재활동을 할수없습니다. 현재의 푸드 트럭이나 가판 야시장에서의 상행 보다 오히려 위생상태등 모든면에서 완벽합니다

무허가건물의양성화


국정을농단하고 반사회적 세력들을 법 앞에 세우기 위해 그 겨울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추위와 여러 어려움속에서 촛불을 들어 여기까지 겨우왔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로 법을 집행하면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그외 그 하수인들 모두 이재용 처럼 나오거나 사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 정말 개탄스럽다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건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검찰의 수장들이 해결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우린 힘을 모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게 나라냐?


국민 모두 스트레스 쌓이게 한 판결 소가 웃는다 당장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도 산천초목도 뽈났다 정형식 판사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추진하는가~~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지금의 사법부는 답이 전혀 없다.

직선제 민간인 대법원장 선출 건의


(오타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처럼 추후 어떤 보복을 준비할 경우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본뜬 에토를 창설한다고 반박합니다. 이 에토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미국 MD의 지원과 군사원조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이 섣불리 보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려는 중국은 우리가 에토 창설 움직임을 보이면 보복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는 결코 친해질 수 없습니다. 중화 사상이란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과는 다른 나라를 서융 남만 북적 동이 라 부르며 멸시하였고 기회가 되는 대로(통일된 중국 상태일 때) 침략하였습니다. 당장 우리가 고구려였던 시절,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소수 민족이 독립을 되찾거나 그들 스스로 중화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기회의 넓은 바다처럼 보일진 몰라도 속으로는 폭풍우 치고 상어가 득실대는 위험한 바다입니다. 한쪽 측면만 부각하는 건 현실부정이고 자기기만입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만 배짱 부리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카드가 있다면 배짱 부릴 수 있습니다. 단지 꿈에도 못 꾸고 있다 뿐이지. 한번, 꿈을 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정)중국 사드 보복 해결 방법-동아시아 조약기구 (EATO: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창설


추운겨울 아이들을 데리고 눈맞고 비맞으며 차가운 굉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닐들을 생각해봅니다 1700민의 그 울림은 정형식이라는 한사람으로 인해 공허힌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정형식판사 파면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참 슬픈고 가슴아픈 하루였습니다.

정형식판사 그대가 진정 대한민국 판사입니까?


변이형 협심증은 아무런 지원도 없나요 동내 동사무소 찾자가서 애기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생활비도 못 벌고 저는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앓고 환자입니다


이재용 판결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 나라를 위해 모인 마음들이 모두 헛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단죄하고, 그 단죄로 잘못을 예방하는것. 이런 간단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 판결.


전형적인 법경유착판결입니다. 퇴직후에 정형식이 삼성전자입사하려고 아부하는 것 파면시켜야 합니다.

법경유착판결 정형식을 수사하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내 생각을 적는다. 김영남의 방문시, 나는 가급적 문재인대통령과의 만남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의 메시지에 따른, 우리의 화답의 내용이 북측 대표단이 돌아가기 전에, 정해 질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수 있고, 국제제재에 대한 유화적 체스츄어를 보일수 잇고, 또 운이 좋다면 제재를 이완시킬수 있음으로 북한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북미대화를 이번 대표단 방남시 주도적으로 성사시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괜히 미국의 오해만 불러 일으킬수 있고, 알맹이 없는 회담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메세지가 있다면, 우리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북측에서 강력하게 북미대화를 요청할 것이고,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대화를 미리 성사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요청이 있을 경우, 이것이 곧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리 분명히 대표단을 통해 이야기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우리 정부가 난처해 질수 있다. 비록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도 손해 될 것이 없지만,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담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의 카드를 받고자 북측 대표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메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알맹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보다는, 편지 한장이라도 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더 반가운 일이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감한 결단과 실용주의적 노선을 기대한다.

북측대표단 방남에 대한 생각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이번2심 판결을 보고 잠이 안 옵니다

이재용 판결 다시  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4대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여자라는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생률도 줄고있어서 군인도 부족할 예정입니다 복무기간도 24시간으로 늘려주시고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북한 이스라엘처럼요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판결문으로 갈음

정형식 쓰레기판사를 파면 해야한다


최근 네이버 및 다음의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이성을 잃은 일베사이트 회원이나 수구 극우파, 친일파들이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가는 시민들을 공격하겠다 빨갱이들이니 불을 지르겠다 등등 위협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풍이겠지만 이런 세력들이 잠입하여 공연 도중 난동을 벌인다거나 예술단, 시민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술단이 돌이나 계란 하나만 맞더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나는것은 시간문제인데 남북 관계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최소한 금속탐지 정도 절차는 거치고, 내부에 무장 경비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지연악단 공연시 보안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무참히 짓밟고 이재용을 석방한 사법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촛불혁명을 완성 시킬 수 없다. 본보기로 반드시 정형식을 파면해야 한다.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영식판사 파면 구속수사 하라!

정영식판사 파면하라!


나라 팔아먹는 주사파 일당들 사형시켜주세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형시켜야됩니다. 평화? 그런식으로 한다고 평화로워 지는거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때 느끼지 못했습니까? 몇십업을 가져다줘도 북한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고 평화를 구걸하지맙시다. 평화를 구걸하는 주사파 빨갱이들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빨갱이 간첩 주사파 일당들 사형


당장 교복입고 밖에 나가보세요 체감온도 영하 19~15도 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가장 그럴 듯한 근거라고하는게 빈부격차의 가시화방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한번 맞추는데 드는 가격이? 당장 가서 한 세트 맞추는데도 30만원 빠빠이 한번 맞추면 3년 내내 입을 수 있나? 성장기의 사이즈 변화는 없나? 3년 내내 같은 키 같은 체형 유지하지 않으면 불가능 이래저래 효율적인 부분은 뵈지도 않는 제도 전 졸업이 끝났지만 당장 동생이 불쌍해서라도 이 쓸모도 효율도 없는 쓰레기 같은 복장 규제 제도를 없애고 싶습니다

제발 교복제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도저히 뉴스를 못보겠더군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뇌물재판에서 집유를 내려 가히 상상조차 두려운 '피해자'로 떠받들게 된 결과를 가져온 정형식 항소심 판사를 감사를 통해 죄를 물어주십시요. 판사도 인간일진데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없고 재판부나 법원도 한통속이어서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거나 정의로운 판결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요


정형식 파면

정형식 파면


나경원은 알바로 채용해야 됩니다.

적폐청산


똑같은 인간들

이재용 집행유예 분명히 청와대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있다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 <일본 쳐들어가 점령하고 일왕 무릎꿇리면 복수할수있소!>, <일본 쳐들어가 식민지화하고 일왕 무릎꿇리고 복수합시다.>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은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으로만의 좌익 민주화 구도로도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아주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문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재용 집행유예


삼척동자도 판사하겠다!!! 고생해서 사법고시 합격한자들이 하는 판결이 이런 거라면 누가 판사못하겠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남남 갈등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다시 이재용 집어넣어

여러분들도 문재인 지지철회하라 썩어빠진 사법부


한입으로 두말한 경원이를 파면시켜라

파면


권력 누림 지난정권

정형식 판사  파면


그 많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어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정형식씨 특별감사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켜주십시요

정형식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발 이런 사쿠라 정치인을 안보게 영원히 제명시켜주세요

나경원의원 제명 시켜주세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다 앞에선 손내미는척 방심시키고 뒤로는 수백억해킹 거기에 앞장서는 문씨

북한이 비트코인해킹


정형식 판사같은것들은 다른사람의 죄를 판가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뀌고 정말 공정한 살만한 세상될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서민경기가 나아지지않아도 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정말 화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용식같은 쓰레기  판사를 해임해주세요


정형식 파면

정형식파면


법대로하지않는판사들좀 처벌해주세요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사법부개혁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를 반대합니다 전 이것이 1960 70 80년대 박정희나 전두환을 찬송하는 교육이나 억지로 반공사상을 주입시키던 것들이 연상됩니다 학생들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페미니즘을 의무화 시키는것은 종교교육을 주입시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의무화 불교 의무화 이슬람 의무화 유대교 의무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페미니즘을 원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의무화가 된다면..싫은자들도 억지로라도 그 수업을 들을수밖에없습니다...만약 저게 실현된다면 학생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밖에 간주가 안됩니다..물론 지혜로운 문정부니까 저걸 지혜롭게 해결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아니..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하고싶으면 기독교 학교나 청도교학교처럼 페미니즘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을 의무화 시키면 되는겁니다 페미니즘 학교에서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은 반대를 안합니다 왜냐면 페미니즘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가는것일테니까요...하지만 일반초등학교나 일반중학교 일반고등학교에 페미니즘 의무화를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등 수많은 종교들도 의무화되어야하는게 마땅하고 일반학교에서 종교를 의무화시키는건 학생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행위라 생각이듭니다..페미니즘 의무화를 찬성하는분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페미니즘 의무화 시키기 바랍니다..학생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걸 명심하시길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반대합니다


어렵게 세운 시대 가치관을 이리 더럽히는 자... 물러나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형식 파면!파면!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하루에 10만 이상 참여한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전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국민청원..개선 촉구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 너무 하네요. ㅠㅠ. 작은거 빵하나 훔쳐도 구속인데요. 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삼성이 겁박으로 뇌물을 주나요. 참.

정형식 파면


최근 초등1,2학년 방과후영어수업 금지 등 논란이 되고 영어교육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규영어수업을 받으면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리함이 전혀 없다면 어느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을겁니다.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연계하여 학교정규수업시간의 영어교육시스템을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과 학습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올해부터 초등3,4학년과 중등1학년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검정영어교과서는 2009년 영어교재와 바뀐게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 영어학습 시간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주말 금지나 방과후영어 등과 같은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정규 영어교재 및 학습법 등 시스템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공교육영어에 신뢰를 얻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학교에서 1,2학년때부터 방과후영어수업을 할것이냐? 유치원 등 조기영어교육을 해야 하느냐?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야 하느냐? 외국에 영어연수를 보내야 하느냐 등 이 모든 영어교육 문제의 시발점은 공교육인 학교의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정규과정 영어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도 더 이른 조기교육이나 방과후 나아가 사교육영어를 찾고 있는 현 학부모들의 소망은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영어를 배워도 영어로 자기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학교영어교육시스템을 정상화해주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책무를 담당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영어교육을 받으면 사교육없이 입시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없도록 학교영어교재 등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 에휴 상식적이 못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바랍니다.

정형식 파면


이재용 판결내린 정판사는 양심없는 판결로 국민들 마음을 더욱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대통령만 바꿔쓸뿐 한탄하고 있습니다 좀 처럼 이런곳에 글을 쓰지않는 저부터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화가많이나는데 정당한 조치가 있어야 다시는 이런 농락판결은 없으리나 봅니다 부디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자가~적폐아닌가요?

정형석 판사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 이 제안은 당분간 매일 한두번씩 올릴 것 입니다##

적폐청산! 촛불시민에 고함!


일자리 정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엄중한 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범 권성동과 염동렬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엄중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서 글을 쓴 5급 장애인입니다. 이곳에 글을쓰면.... 막연하지만 제 생활에 뭔가가 달라질줄 알았읍니다. 달라진다? 이 뜻은 안 생기던 것들이 갑자기 우수수수 떨어진단건 아닙니다. 그냥 저 스스로의 위로가 더 컸죠 그런데 이곳에 글 써봤자 위로는 커녕 똑같더만요. 5급 장애인은 급수에서 나타나는것처럼 장애인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상인으로 쳐 주지도않는 어정쩡한 장애인입니다. 다시말해 무심코봤을땐 장애인 안같다고 해야할려나? 그래서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읍니다. 근데 일 할려고 업체에가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장애인`이 됩니다. 다시말해 어설픈 `장애인`이란거죠 . 요즘 연예인들보면 툭하면 `공황장애`더만요. 공황장애는 국방의의무도 안 지는데.... 저처럼 군대도 갔다온후 사고로 `경증장애`를 얻은 사람은 앞으로를위해 그저 단순한 생산직도 못들어간다니.... 공황장애라 쓰고 정상인으로 읽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순서가 중증장애 -> 경증장애 -> 정상인(공황장애) 인지요.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수있게 도와주세요. 뭐.... 장애인이 할수있는일이 연예인뿐이겠읍니까 ?

장애인이 할수있는 일이 뭘까.


재벌 봐주기 판결로 본 사법 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후의 걸림돌입니다 반드시 개혁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 태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서는 당연히 휴대폰 사용 금지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나라를 위해 주5일을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쉬고있지요. 그 주말만이라도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가족들과 때론 친구들과 연락도하고 본인이 하고싶은것도 하면서 쉬고싶습니다. 군대에서 휴대폰금지가 기밀유지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흰 사실 알고있는 국가기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주말만이라도 편히 쉴수있게 주말 휴대폰 자유화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군인들에게 주말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허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식을 파면하라 법치국가가 아니다 너무 화가난다

정형식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감사을 실시해서 삼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정형식 판사


현대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나 자가면역질환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속에 있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있는 자가면역성 간염 치료약이 시급합니다.

자가면역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복지 강화와 신약 개발에 힘써주세요


서민들에겐 과도하게 엄격하고 없는죄도 물어서 형을 살리고 재벌들에겐 그야말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형식판사 재벌과 유착되어 봐주기판결 내리고온국민들을 분노하게합니다 이년적폐판사 빨리청산합시다

재벌봐쥐기판사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홍보 부장님 통일부를 북조선 노동당 지부로 활용하시나요 비행기도 띄우고 배도 오고 곧 적화통일 되겠네요 이래도 평양 올림픽 아닌가요?

북한 홍보 부장님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단한 나라 ㅉㅉ

정형식무엇?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한 적폐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적폐판사  감사청구(정형식)


이나라를 좀먹는 사이비 이단 단체의 종교를 없애주세요 이나라의 가장 근본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신천지부터 제거해 주세요

신천지 통일교(사이비 이단 단체)를 국가 원수의 명으로 제거명령 해주십시요


자격이 안되는 판사 파면 해야합니다. 가만히 지켜볼수만없음을 알고 내 생각을 올립니다 국정농단세력에 빌붙어 우리나라를 망친장본인 을 제대로된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결정을. 내릴리 없습니다. 그도 박근혜의 부역자일지도 모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젊은이들보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는데 65세 지하철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 반값내던가 제한된 시간은 못다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지하철 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65세가 아니라 75세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65세면 옛날하고 다르게 젊습니다

65세 지하철 없애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 및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너무나도 만연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2살 남성 이준회 입니다. 지금 청원 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지만,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을 반대코자 청원 글을 씁니다. 얼마전 문재인씨와 그 몇몇 사람들이 남북 단일팀을 주장하였고, 또 어차피 하위권이라고 발언을 하셨지요? 제가 문재인씨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직접 답을 바랍니다.(비서관, 총리 등 답변 금지) 1. 지금 이나라가 정전국가 입니까? 종전국가 입니꽈? 2. 1번 질문에 전자가 맞다면, 북한은 적국입니까? 아닙니까? 3. 얼마전 김정은과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읍니까? 아닙니까? 4. UN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북한 재제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5. 수년간 힘든 고통을 겪어내며 훈련한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단일팀으로 인한 밀려나간 몇몇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보상과 사과는 하셨습니까? 7. (3,4번문의 답이 맞다면) 적국가 제재 대상을 왜이렇게 끌어들이십니까? 그들은 이적단체가 아닙니까? 8. 평화올림픽에 진심으로 그들이 참여에 응한다면 , 왜 멋대로 한다 안한다 발언을 번복하고, 왜 끈임없이 남한에 경고를 하지요? 왜 교통비, 식대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9.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거였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재 정부에 이르러 까지 통일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요? 10. 얼마전 가짜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교과서 개정에 남침,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접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유가 따로 있는지요? 북을 자극할까봐 삭제한것인가요? 11. "특전병" 출신 문재인씨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요? 그 어느 부대보다도 막강한 특전병 출신인데. 물론 입대의 사유가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 또, 벌레소년-평창유감이라는 비공식 노래를 들어보셨고,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위 11가지 질문에 다른 직원들 다 빼고 문재인씨가 직접 답을 하여주시지요? 아 물론 표현의 자유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씨 라고 한다고 무례함이라 일컫지는 않겠지요? 성실히 답변하세요. 이상 좌익사범, 용공분자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꿈꾸는 애국청년이었습니다.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 폐지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와 IOC 바흐의 야합으로 시작된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만병의 근원인 남북단일팀으로 인해 모든 북한 재제의 규제가 무너지고 평창시의 스포츠 제전이 평양 올림픽이 되어 북한군 창설 제전이 되어버렸다. 올림픽 개막전까지 남북한 단일팀을 해체하라

남북단일팀을 해체하라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판결을 한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의 적폐의 원흉인 이재용의 판결한 정형식 제발 파면시켜주십시요.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치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본을 허물어뜨리고, 재벌의 도덕적 해이에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 준 정 판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법적 존엄성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이재용부회장을 석방시켜준 정현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범죄사실을 정현식판사와 삼성과의 결탁으로 다르게 잣대를 적용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윤용표 국민연금이사장은 감옥에 있고, 이 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이재용은 풀려나고 어제는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정현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현재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높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교재일 수록 정확하고 직관적인 번역서가 없어, 배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기초자연분야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잠재력있고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현 물리학은 예전 사대주의를 표방하는 것 처럼 영어로 된 것을 쓰고, 듣고, 말하고, 읽어야 합니다. 물론,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 중 영어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결국 그 재능을 사장시키게 되거나 적어도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상기된 어려움을 겪지 않게되고, 나아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일본의 전공서적은 전부 제대로 된 번역서가 있어 영어를 한마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연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두로 나아가게한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할 때에, 다른 것 보다 우선하여 교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공서적 번역을 주도해 주세요.


이재용재펀판결을보면서자괴감이든1인입니다ㅡ엿같은판결에분노가치밉니다ㅡ대통령님만바뀌었지사법부적폐가뿌리깊이박혀있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네요ㅡ정판사를고발합니다ㅡ국민뜻과는정반대인저런사람이법복을입고있다는사실이서글픕니다

정형식판사


일반인보다 경제적 수입이 현격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면 졸업할때까지 3년동안 엄청난 수업료가 들게 되므로 국가가 장애인 박사과정 합격생에게는 박사과정 6개학기 동안 모든 수업료를 차별없이 전액면제 해주는 교육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면 박사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박사취득시까지 전액 무료이고 수업료100%국가보조금이 제한없이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 국립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강행부 올림.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면 100%수업료 졸업시까지 전액면제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아지까지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까지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삼성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 독립이란 미명하에 판사들이 얼마나 끔찍한 판결들을 해서 수사를 중단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법부 곳곳에서 적폐수사를 중단 시키는 판사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국민들을 아직도 70년대 국민들로 생각하는 썪어빠진 판사들을 보노라면 스트레스가 쌓여 미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70년대 국민들 아닙니다 눈뜬 장님들 아닙니다 제 발 무슨수를 쓰던지 사법부 개혁좀 합시다 그리고 정형식 관련 제안들 크게 보면 다같은 내용입니다 삼성 알바들이 청원들을 분산 시키려 하고 있으니 정형식 관련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셔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열 받아서 각자 청원중인데 내용은동일합니다 정형식에 관한 청원을 모두 묶어서 계산해 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단어를 요번에 확실하게 폐지합시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나의원 올림픽 위원회사퇴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장직사톼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 실감 하는날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그렇게 손실을 남긴 증거가 충분한데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풀어주신 판사님 꼭 감사해서 파면 시켜주십시요

정형식 판사 감사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가상화폐는 분명한 도박입니다 정부보상 없음을 확고히 말해줘서 그들에게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댓가는 스스로의 책임이란걸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가상화폐 보상없음을 확실히 해주세요 도박에 보상없음을


이재용 판결 국민법감정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수긍할수없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공정한 판결이라할수없으므로 공직감찰을 통하여 진실을밝혀야함

정형식판사 감찰


출퇴근시간에 전철을 타본자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1호선 용산 급행을 타면 억지로 미는사람들, 만원 전철인데도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면적을 넓히는 사람들 등등의 원인으로 정말 콩나물 시루입니다. 못탈정도이죠. 근데, 급행전철에 개봉역을 추가했지요? 그것도 "민주당"의 이인영씨가 이루었다고 한 매체를 보았는데요. 그는 전철을 타본자 인가요? 뭐 작년 코레일에서 특급열차를 운행을 하였는데. 단,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 군요. 전철을 타본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요? 완행을 타도 노선도가 개봉~구일~구로(용산까지는 각역 정차) 입니다. 근데 그 구일역만 통과를 하자고 급행을 추가를 한답니까? 의미없는 급행이라는것을 진심으로 모르십니꽈? 솔직히 수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완행열차를 못탄자들이 급행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니까 타는거지 급행이 편해서 타는건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부천, 부평 보다는 개봉에 승객이 현저히 없는데? 이런건 개선을 해주시지요. 문재인씨가 직접 개선을 해주시지요.

경인선 급행전철 개봉역을 폐지하세요.


정원식판사 해임시켜주세요.

정원식판사 해임


나경원의원 파면시키세요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자 자격이 없어요

파면 시켜 주세요


나경원.꼭파면시켜주세요

파면시켜주세오ㅡ


그런데 올림픽에 정치유입시킨 장본인이 당신이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쓰시는지... 당신에게서 배우고싶은것이 있다면 얼굴 철판 두꺼운거 빼곤 없네요^^

대통령님 올림픽에 대한 연설 잘봤습니다!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장직 파면해 주세요

나경원


정형식판사 해임

정형식 판사 해임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근무자입니다 계약직 다음에 무기계약직과 상용정규직 그 차이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것 그후에 정부에서 정규직화 해라 했더니 만들어낸 직군이 허울뿐인 상용정규직 그런데 정규직과 의 업무차이는 정규직은 사무직, 상용정규직은 현장에서 근무 한다는차이 그런데 별도의 시간외근무 시간 도 차이 가 나고, 안주어도 된다며 생색내는 성과급 등에서도 차별이되고 그나마 정규직은 퇴직시 전년도 성과급을 퇴직시까지 정산해서 지급하는 반면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상용정규직은 이마저도 안주고 무슨 기준 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용정규직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판례가 있답니다 지급되는 성과급의 산정기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좀 세세한 준비나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금, 신분 차별 비정규직.


동의합니다 저는 2017년4월 입사자입니다 전년도 독감과 여름휴가로 연차이용했더니 3 4 5 6휴가없고 여름휴가 3일정도 이용하면 내년 4 월까지는 연차없이 근무를 해야합니다 2년미만입사자들도 1년 미만 입사자들처럼 연차발생적용 동일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연차개정불합리


돈의 악마가 되버린 사법부의 판사는 파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급하게 당선되시고 어지러운 나라 추스리시고 북핵과 트럼프까지... 고생 많으시고 또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한말씀 올립니다. 물론 당사자로써는 억울한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는 일반 국민도 일개 기업의 사장도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간 정경유착과 탈법의 온상이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힘을 가진 집단의 오너입니다. 판단의 시작이 여기에 있음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어제의 판결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30년 후퇴시켰습니다. 5년-3년-집행유예의 적폐적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삼성의 오너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재벌 공화국의 법칙을 부활시켰습니다. 더구나 대통령님! 이제 재단을 만들어 돈을 주면 그 누구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님을 포함해서 힘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받고 싶으신 건가 봅니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개 판사가 가진 재량권이 너무 큽니다. 이는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경찰, 공무원, 심지어 공기업에 은행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금번의 판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힘을 가진 판사가 잘못된 사고방식과 본인의 영달을 꿈꾼다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Hell 조선이 된것이고 기회는 공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던 적폐이고 촛불의 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평창올림픽이 그 좋은 해법이 될 것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북핵위기보다도 삼성의 오너가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몇십조의 기업의 지배력을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자금까지 움직여 장악을 한 것이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역량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하는 청원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에 매몰되어서 왜 기본적인 적폐조차 해결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감히 청원드리건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고, 적폐의 파수꾼인 법조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무부장관을 다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절대 적폐해소의 의지가 꺽이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번의 잘못된 판결도 바로잡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항상 응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까지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삼성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 독립이란 미명하에 판사들이 얼마나 끔찍한 판결들을 해서 수사를 중단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법부 곳곳에서 적폐수사를 중단 시키는 판사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국민들을 아직도 70년대 국민들로 생각하는 썪어빠진 판사들을 보노라면 스트레스가 쌓여 미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70년대 국민들 아닙니다 눈뜬 장님들 아닙니다 제 발 무슨수를 쓰던지 사법부 개혁좀 합시다 그리고 정형식 관련 제안들 크게 보면 다같은 내용입니다 삼성 알바들이 청원들을 분산 시키려 하고 있으니 정형식 관련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셔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판레기 정형식에 관한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여 답변 주십시요


300만 국민들 호주머니 다 털어 가니까.~ 속이 후련하냐. 기분 째지니까 국민들 앞에 나서야지. 당신이 이겼쟎아. 패자니까 추잡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망해서 세금낼 돈이 없으니까 이해하쇼. 세금 안낸다고 교도소 보낼건 아니지요. 보내면 어쩔 수 없고 편히 들어가서 삼시세끼 잘먹고 잘 쉬었다 오지 뭐. 인생별거 있수.

가상화페 망했다.  문정부 속 시원하냐.


적폐대상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이재용 재구속 시켜주세요. 이런꼴 보려고 저작년 추운겨울 촛불 든거 아닙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일명 문빠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청원제도를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이 청원제도 빨리 내리세요

창원 현수막 내리세요


북한이좋은사람들은북한이민시켜달라.대한민국물그만흐리고.

문정부지지자들북으로이민을청원한다


2급이상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국회의원등의 강남아파트 소유를 못하게 하자.기존 소유중인 아파트도 다 팔게하자 법으로는 제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정도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필요하다.이게 실현되야 부동산정책이 바뀐다. 시장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아파트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있다.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것이라 믿는다.강남불패의 숨은 이유다. 국민을 위한 결단 기다린다.기존의 정책으로는 강남아파트 가격 잡기어렵다. 향후 고위공직자 임명시에도 강남아파트 소유여부를 참고하기 바란다.강남을 잡는게 진정한 부동산정책의 시작이다

고위공직자등 강남아파트 소유를 제한하자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시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해주시는거죠? 에이즈는 한달 약값만 300만원 그걸 나라에서 다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걸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죠? (지네들 끼리 좋다고 붙어 먹다가 병생기는걸 왜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돈으로 저출산 문제에 더 신경쓰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리대 값, 부인과 진료비.. 솔직히 생리대 값.. 왜 이렇게 비싼가요? 아파도 검사비가 없어서 초음파도 못찍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신을 해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예요. (검사 몇개 받음 끝)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의 지원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낳아도 문제인게 모유수유를 안하면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분유값은 기저귀값은 또 어떻구요?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흠..


정형식 판사의 지난 판결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시 파면해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 특별 감찰


왜 재벌만 봐주냐? 그럼 돈없는 서민들도 봐줄래 영식아

정영식판사 파면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인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삶의터전을 잃어가고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데 따가운시선으로 쳐다보는것도 반려견 정서상 매우 안좋은것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동물의료비 너무비쌉니다.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해주시고 정부가 전액 지원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강아지,고양이는 버려져도안되고 학대당해서도안됩니다. 강아지 고양이의 권리를 존중해주기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혼자사는 남성들을위해 유기견 평생진료비,생활비 지원부탁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어떠한 동물을 학대하는행위를하는 인간은 즉시 사형판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전용 행단보도,자동차도입 즉각도입해주시고 놀이터,공원,산책로 최소 10조이상 지원부탁드립니다. 현정부가 해야지 아니면 누구도하지못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신다고하셨으니 꼭 답변해주셔야합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너무나 동물들의 삶의터전을빼앗고 잔인하게 무차별 학살했기때문입니다. 임기끝나기전까지 사람인구수는 더욱 줄이고 동물수는 더욱 늘여주세요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처벌도강화해주시구요. 동물학대 즉시 사형요구합니다.


정형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범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죄판결 내리고


고령운전자가 많아짐에 따라 또한 사고발생이 많은데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축구공 정도의 크기로 오렌지 표식을 만들어 차량의 뒤,그리고 측면에 부착하여 주변의 운전자들이 고령의 운전자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면 방어운전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오렌지 표식을 부착합시다


도저히 이나라에선 부끄러워서 아이들 못키우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번 판결을 어른으로써 정당하게 설명조차 못하겠습니다! 제발 정판사를 파면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정의롭고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십시오!

정형식판사 파면!


안녕하세요 지금소방관리문제로 온나라가 들끓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을불시에 한다기에 살펴봤는데 소소한곳은 미미한것같아서 기교하게됐습니다 지금우리문화속에자리잡고있는 콜라텍이란 영업이성업하는데 주말이돼면 수백 수천이 모여서즐기는곳인데 위생상태나 소방시설이 너무허술하며 심지어 출입통제를위해 비상계단은 다 뼤쇠하고 영업을하고있는데 단속은전무한걸로알고있 습니다 어쩌다 정전이라도나면 아수라장인데 행여나 불이라도 난다면대형참사는 뻔합니다 . 유비무한차원에서 청원합니다

소방안전대책에관하여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국민들상식을 벗어난 핀결을 한것같습

정형식판사


재벌비리로 재판중인 재벌들의 집행유예를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재벌비리 집행유예 금지 청원


이재용 삼성그룹의 재판을 보면서 사법개혁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식 부장판사 전적으로 해임을 건의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청와대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개혁


판사의 양심마져 걷어차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고, 전형적인 법경유착판결입니다. 퇴직후에 정형식이 삼성전자 입사하려고 아부하는 것 당장 파면시켜야 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은 정형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경유착 정형식판결


현명한 대 다수 국민들이 오래전 요구한 공수처 설치를 빨리설치하여하며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여 합니다

공수처 설치


정형식판사는 판사 수준 미달이네! 어린 아이가 봐도 뻔한 사건을 그런식으로 판단 하다니... 상식도 없고 자질이 저질이다.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거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상식이 있는가!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적용해주세요 경제 발전이란 볼모보다 정의가 바로 서야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더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재용 재판


정형식판사특별감사바랍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어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접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올랐습니다ᆞ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그으로 자기배속 채운거 고등학생인 제자식도 다 압니다ᆞ문형표 전 장관 구속은 뭡니까 죄가 차고도 넘칩니다ᆞ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자식들에겐 뭔라 가르칩니까ᆞ사법부의 권하도 국민이 부여한겁니다ᆞ이 무례하고도 비열한 정판사 꼭 파면시켜주세요ᆞ이 판사는 말그대로 사법부의 수치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ᆞ

정형식 판사의 괘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계속 호소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방차를 소형화해서 좁은 고목길도 다닐수 있도록 한다면 빠른시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할수 있고 화재가 커지기 전에 제압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다 소형화 하는건 아니고 우선 소형소방차먼저 도착해서 진압을 시작하고 현재처럼 큰 소방차가 나중에 도착해서 같이 진압한다면 더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될것같습니다

소방차를 소형화 해주세요(불법주정차를 막는것보다 이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입니까? 모든 권력은 판사로부터 나오나요? 실망스럽습니다. 촛불이 조롱당한 기분입니다. 판사, 삼성이 대통령보다 높게 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어쩔수 없는 대한민국인가요? 도돌이표 대한민국이 되는 듯 답답합니다. 이명박근혜시대의 시민으로 산다한들 평범한 시민인 저로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관심 가져봐야 의미없는 일이라면 굳이 희망도 없는 데에 베팅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재벌, 사법부 횡포 청산하십시요


정원식판사 파면 유전무죄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없앤 정원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억울해서 살겠나 삼성공화국에서ㅜ.ㅜ

정원식파면


삼성이재용 석방한 판사는 적폐라고 생각힙니다, 사법부 정의는 없고 썩은 판사을 퇴출해야 합니다.

이재용 선거한 판사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무효화..국민청원개선 청원합니다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적패판사 정형식해임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해임


국가와 국민의 많은 노력 끝에 남녀평등은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 군가산점은 정말로 불평등한 제도일까요? 남성들은 거의 무상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2년을 국가에게 헌납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국가와 국민들은 그들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군가산점은 불평등한 제도가 아니라 남성의 2년의 공백을 채워줄 정당한 제도입니다.

군가산점, 이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형식판사는 국민들의 범죄에대한 상식만큼도 안되는 의식을가진적폐라 우리의 정치적 인식발전을위해 있어서는 안될 무능한판사입니다 이에 판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이재용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어떻게 전면 부인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뜻이 먼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재용재판에 대한 판결


우리 나라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며 일반 소시민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얄팍한 법 논리를 앞세워 이재용 피의자를 감형, 석방 판결한 형사 13부 정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청원


60평생을 맞벌이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집이 없어요. 소득이 낮지요. 딸, 아들 저희 부부 4명에 방이 1개, 거실겸 방이되는 2칸짜리에 서울의 국민임대에 살고있어요. 방이 모자라 아들은 일터에서 잠자는 신세가 되었네요. 일터를 찾아 서울에 있지요. 성인 아이들은 아직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고 있고요. 저같이 60세된 부모 가족도 25평 국민임대를 쉽게 배정받아 기본이되는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가족이 같이 생활하길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방세칸인 25평 국민임대는 너무 분량이 작게 짓는것 같아요. 많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사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공익광고로 언론 메체에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몰라서 좋은 임대주택을 이용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네요. 못난 부모라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대한주태공사의 임대주택 3칸 짜리로 들어가 국가의 정책에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방3칸 국민임대주택 서울에 많이 지어주세요.

주택공사의임대주택 25평의 할당비율 높여주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심판결은 형평에맞지않는 판결로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것입니다 이번판결은 국민대다수를무시하는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 는 즉시 파면을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대학의 위탁교육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이 학교 다니는 경우 많은 훈련으로 출석을 못함에도 학점이 나가고 졸업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체 위탁의 학위 장사를 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학위 장사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깊은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깊은 뜻도 보편화된 객관성을 무시 할 수 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지한 민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순실과 박근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오랜 고민의 결과가 그의 판사자질마저 의심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입떡벌어지고 국민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자질을 저울질 해주십시요

정형식판사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그리고 수많은 이근안 !!!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상해야합니다 동참해주세요!!!!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청원진행중]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처벌!!!


적폐와 부저리의 원흉은 사법이란 이름의 판레기들이다

정형식 판사를 해임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거 맞습니까? 삼성>>>>> 정형식판레기 >>>>> 일반국민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이탈에대하여 국민들 생각에 제제하는데너무길고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데에 대단히우려와근심이가는데이번헌법개정에 국민소환제 삽입을제안합니다

헌법개정


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이 넘처나 동의하는 국민들의 집계가 분산되고 있으니 합산하여 집계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을 수합하여 반영해주세요.


유전무죄의 판결은 사법부의 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다시한번 일어납니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몇천만원주고 청탁을해 이득을 챙겼다면 여지없이 형을 때렸을 겁니다. 이건 판결이 아닙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국민들 누구도 쉽게납득할수없는 판결이나왔죠~ 그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기타등등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판사들에 대한 믿음. 없어진지 조금 되었네요. 차라리 죄에대한 판결을 인간이아닌 알파고에 넘기는게 올바르지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런 판결을한 판사의 무게추를 이해할수없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판사를 알파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