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신고접수 받고나서 소방대 도착한 시간이 3분 걸렸습니다.그런데 단시간에 40명이 질식사 하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젠가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가연성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사용했기 때문 입니다. 스티로폼은 수분안에 전소합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가스도 매우 유독합니다.삽시간에 건물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러니 소방대원도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상당기간 뉴스에는 원인불명이라 하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안전기준 강화, 안전점검 강화를 외치고 정치권에서는 소방관련 법안 표류로 몰고 가려 합니다. 정말 왜들 그러시죠? 정말로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아니면 알고도 침묵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99년 "엄마 뜨거워요"라고 외쳤던 유치원생 23명 사망한 씨랜드참사, 의정부아파트, 제천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의 공통점은 가연성단열재로 의한 유독가스 질식사 입니다.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일선기관에선 특히 공공건물은 반드시 난연성단열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고쳐 기안하시고 국회에서는 이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근본원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연성단열재가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은 주로 안전점검강화, 관리감독강화 얘기만 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단다"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고국의 이런 참사를 접할때 너무나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손으로 문제를 알려서 해결될 수 있게 동참해 주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지만, 계속 또 침묵한다면 참 무능한 정부 입니다.

대통령님!  제안드려요. 일선기관에서 화재참사 또 헛다리 짚고 있어요. 이부분


2016년 4.13총선을 어떻게나 이기려고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는 친박공천 개입과 특활비 수뢰뿐이 아니라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도 있습니다. 박근헤와 국정원은 저들의 더러운 집권욕 때문에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든 셈이죠. 적폐세력이 저지른 이런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요, 인도주의 앞에 더욱 당당해지는 길이요, 진정한 남북 화해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억지로 끌려간 딸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무 곁으로 당장 돌려보내는데 무슨 정치적고려가 필요합니까? 화려한 평창 남북공동응원단 소식 뒤에도 여태껏 2년 가까이 분통이 터지며 울고불고해 온 부모 형제 가족들이 있음을,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각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탈북 의혹이 있는 모든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당장 조사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등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샹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입니까 대한민국대사관이면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여행다니게 해주는게 대사관아닙니까? 저희가 마사지샵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알고보니 퇴폐업소엿습니다 그래서 마사지한시간만 돈을주겟다고 얘기를 하던도중 말싸움이 일어나서 말도 안통하고 해서 배트남대사관 090-467-0859에 전화햇더니 배트남대사관에서 담당자한테 연결해주겟다고 090-467-0859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받앗더니 거기서도 자기담당자가 아니라고 090-399-9180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햇더니 090-399-9180에서 나온 답변이 여기는 흥정해주는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통역정도는 해주실수있는거 아닙니까?베트남대사관담장자분들도 밤에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기분좋게 여행왔다가 마사지샵에서 말씨름만 하다가 지쳐서 돈을 더지불하고 왔습니다 진짜 대통령님 이런 억울한일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발생한는걸 느낄수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대사관분들이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조금더 친절하고 나몰라라하는듯이 다른부서에 전화연결해주겟다고 하는 이런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하면 로밍도 안한 상태에서 청와대 번호로 전화를 하겠습니다!!!진짜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말 안믿으실까봐 사진까지 찍엇습니다!제발 이글 일어주시고 이런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종북 대통령만아니면 여야 국민모두 행복한 올림픽이 됐을텐데..

아쉬운 올림픽


수개표로 개헌해야 된다 컴퓨터 조작으로 당선자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용도 적게들고 결과도 즉시 알 수 있는 수개표로 오는 총 대선은 컴 조작 없는 정당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아직 선관위에 조작자와 컴퓨터가 있으니 폐기하고 교체하고

수개표 개헌


저는 고등학교를 올라가는학생입니다. 문뜩요즘 이런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세금이 왜 쓸모도없는 여성가족부에 들어갈까? 이글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보는분들중에 메갈리안,페미니즘 이란말을 아실겁니다 일단 페미니즘은 나쁘지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사람들 때문에 인상이좋지않죠 메갈은 말할것도없이 그냥없어져야하는것이고 저는 이것들이 여성가족부를 믿고설쳐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임산부배려석또한 괜찮다고생각하지만 몇몇사람들때문에 인식이좋지않습니다. 배려석이란 무엇인가요? 배려석은 강제로비켜줘야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보하는것이 배려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세금 약2700억원이 이런쓸모도없는 정책에 들어간다는겁니다. 그저 짧게요약한다면 메갈,몇몇의개념없는 페미니즘의뿌리가 여성가족부라는 생각이든다라는글입니다

여성가족부폐지


투자햇고망햇다 문쩝이찍엇고 손꾸락자르고싶다 참사막기위한 정책 기조는동의하나 이런 가두리학살방식은 소름돋는다 실망이고 다시는민주당안찍는다 이민고려중이다 유시민과같이 실상과허구를 대대적으로알리려는계몽을해야 마땅하지 이런방식으로 300만을말려죽일생각을햐다니 앞으로4년 안봐도 폭망이다 문재인을 죽는날까지증오할거다 기도할거다 사지가절단되는고통을 느끼게해달라고

문통! 이제 만족하니? 서민을위해?ㅎㅎㅎ 개가웃는다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 한 뒤로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배우자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애기 키우며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놔도 찾아낸다해도 남편이 성인이라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는 그냥 가출해서 연락망 끊으면 그만이고 양육비 안 보내면 그만이고 이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이혼소송 하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거였으면 진작에 했을겁니다. 워킹맘이 하루종일 평일 내내 9시간씩 낮에 일하면 법원 갈 시간 그리고 이혼소송에 신경 쓸 시간 나지도 않습니다. 퇴근하면 애기 봐야하고 저한테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 남편 친구들도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고 경찰들이 강요 할 수도 없는거라하고 도대체 아내를 위한, 엄마를 위한, 그리고 버려져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법은 어디있나요. 남편 친구들을 압박해서라도 알아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고 배우자 위치를 알아내면 신고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남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가나요..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배우자 가출, 위치 공개라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가출 정보 공개 해주세요


보통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좋아라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년전 평에서 평형으로 바뀌면서.. 쓰지도 못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베란다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확장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방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욱 황당하지요.. 더욱 가관인것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몇년동안 각종 언론기관에서 베란다 확장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제기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샤시나 타일등 공사에 있어서 훨씬 부대 인건비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시 샤시나 타일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방이나 거실의 확장선으로 공사시에 보일러선만 깔면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셈이 되지요. 제 생각은 베란다 확장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베란다 확장을 거의 반 강제로 하는 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적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돈 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현재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아파트 베란다확장비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으로 낮추어 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전기,통신,소방 면허가있는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현장소장 직급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전기소장이지만 통신분야 기능사자격증만 보유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실습때 딴게 다입니다. 일을하다 보면 그냥 공부머리로 전혀 상관없고 실무를 알지도 못하는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만 있다는 이유로 입사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하고 면허가 있으므로 기술자등록하고 경력수첩 등급이 나오고 년수에따라 등급이 오르고 최일선에서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공부머리가 안되니까 현장일하고 적어도 어떤 기술의 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할수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실한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거 같습니다. 공사참여자 이름도 정확히 실명제를하고 회사야 부도내면 끝이고 하자보증기간 넘으면 끝입니다. 자격증제도를 책만보고 공부만해서 제한시간안에 딸수있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몆년의 년수보다는 몇개현장의 실무를 경험해보고 그 경력자만이 보유할수있는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은 정기교육으로 실무는 각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기교육에서 토론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해야지 진정한 기술을 가지고있는 기술자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전 정식 4대보험 직장년수만 13년이고 7개현장 경력입니다. 기술직은 년수가 아닌 현장의 경험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제도 바꿔주시고 정해진 빡빡한 공사기간이 아닌 일의순서에 맞게 공정이 순리대로 진해돼야하고 건설업 내부의 적패를 없애야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짓는다고 잘하는게 아닙니다.

건설기술직 경력수첩,자격증제도 바꿔주세요


베란다 확장비좀 고쳐주세요


일부의 악성글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합리적사고나 타당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존감 존중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님께 어찌 이리 수치스러운 언어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엄연히 모욕과 수치심을 주므로 명예훼손입니다 엄격히 정리 해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원칙이 이빨 빠진 호랑이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제발 위의 원칙이나마 실행해 주십시요 이것은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감귤농장 여성 농부

간절한 부탁-청와대 홈페이지 원칙


매국집단이라고 배웠는데, 옥션에 남조선정부 언제쯤 올라오죠? 북조선이 아니라도 입찰 자격있나요?

현 정부는...


기존투자자300만은 투기꾼들이니 니들끼리독박써라 국민우롱한 아사작전에 새매장당한 300만은 세월호참사2가되엇다 문재인! 당신을뽑은걸 죽을때까지 아니죽어서도 후회할것이다 몸성히내려오는지지켜볼것이다

가상화폐 문재인정부입장 이거맞죠?


수고 많으십니다.요즘 정부에서 집값 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젊은이들(흙수저)의 결혼과 출산이 힘들어 지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이사 할때 번거로움과 과다한 이사비용 발생때문에 계속 살집에 대한 구매에 관심이 많다보니 부동산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고 지역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관심을 가지다보며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중계 수수료도 한몫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일정 %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매물이 나오면 중계 업자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려서 매물 등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똑같은 노동이 들어가는데 거래 대금에 따라 이익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없지만 주둥이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단일화를 법제화하는것을 청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단일화


문재인 정부의 업무 보고 1, 정치 추미애의 중국의 일대일로 칭송으로부터 이해찬의 영구집권 야욕으로 알 수 있듯 자기만이 정의라는 독선으로 자유없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조선 인민민주주의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 정책은 사회주의인 민주당 수구꼴통(김대중 이후 바뀐적 없음)과 정의당, 민주노총,전교조가 전위대로 활동하고 시민단체가 인맥을 공급 중이며 검찰은 잘 키워진 맹견으로 활동중이며 자신의 비리에는 정치가 적절히 막아주고 있음 2. 입법 노무현이 시작한 코드인사의 완결편이 진행 중임 김명수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맹활약을 시작했고 인생의 깊은 내용도 모르는 금수저들이 판사라고 국민을 억박지르고 인격모독을 자행해도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사법 독재로 나가고 있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3. 행정(=정부) 장관은 국민 전시용 꽃이며 사회주의 중 최악인 조선 민주주의 (=김일성 민족)와 통합을 원하는 비서관들이 민노총과 시민단체와 어울려 자유 경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가진 자의 재화를 뺏아 나누는 홍길동 정책) 자주 국방의 핵심 키워드인 핵 발전, 탄도 무기 및 우주개발의 지원을 축소 또는 차단하는 일방 국군 와해 작업(12만명 국군 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대통령은 좋은 일, 문상 가는 일에 얼굴 내밀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국민과의 정책 대화는 단절하고 있음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기위해 IOC와도 과감히 야합하고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있음) 행정과 정치가 대문을 지나 안방까지 미치면 북한과 같은 결과가 되고 결국 국민이 의병이 될 수밖에 없음 4. 현안 문제 개헌은 대통령의 재왕적 권력을 분산을 위해 필요한 것. 북한 핵에 대응하는 탄도 미사일 및 전략 무기 개발 계획 수립 및 국군 전력화 추진 부와 부폐의 온상인 부실 대학교의 강제 정리 및 교육부 폐지 환경 개선은 과학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지 시민단체의 논리만으로 발전 될 수 없음. 정치 검사와 정치 보복 및 대통령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의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고 하는 솔직한 행정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을 지켜고 재왕적 대통령을 처단해야한다.


아들이 신검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 부터 신청해도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서 언제 복무할지도 모르는데 11월까지 기다려야된답니다 현역보다6개월이나 더 복무해야하는데 언제 졸업해서 취업합니까 어쩔수 없이 사회복무받는데 현역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읍니다

사회복무요원신청 횟수 늘려주세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으로 대형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하는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곳이나 될까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현 우리나라 성형외과 실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실장 이라는 사람들이 집도의 대신 상담을 하는거부터, 마취과 전문의없이 고난도 성형시술을 하는병원, 인터넷상에 떠도는 과장된광고, 불법시술 등등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현 대형 성형외과 조사와 성형사고를 막기위한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현 성형외과의 문제점과 사무장병원을 제재 해야 합니다.


도를넘어서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 난무하고 이것은 횡포입니다 진상을 조사하여 주세요

네이버 댓글부대 수사


평창 후에 봅시다. 우리가 국민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 할 것입니다. 김정은을 윗분이라고 칭하라고 국민을 가르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평창 후에 봅시다.


기업형 세탁소인 크린토피아의 갑질 행위를 시정 검토해주세요. 최근에 양복 바지를 세탁 의뢰 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비 2400원의 20배인 48,000원만 보상 가능하단 답변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일명 배째라식 대응이었습니다.양복은 당연히 상의도 이젠 짝이 맞는 바지가 없어서 버려야하는 상태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양복을 48,000원만 받은 사례도 있고, 2년간의 소송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업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지금 당장 1인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인이 소송 등 해봤자 기업에 당할수 없을것이란 자신감도 너무 기분이 안좋고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크린토피아 기업형 세탁소 갑질


빙상연맹 , 스키협회등 올림픽에 앞서 전폭적인 지원은 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선수들의 피와 땀이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국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더욱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예전에도 파벌등으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인하 빙신연맹등 국민들의 놀림거림이 됬습니다. 또한 이러한일로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무능한협회가 있는한 누구한들 관심을 적게 갖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올림픽과 국제적 무대에 발 돋움 하기위해 선수들의 육성에 관한 지원들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퇴행적 행보를 하고 있는 협회들을 해체하고 유능한 인재로 구성하여 국제적 위신을 지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국내 빙상연맹 스키협회등 무능한 협회를 해체시켜주세요


한국의 택배업체는 조금 더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다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손주의 던지지마오 상면하면 등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집어던짐니다. 거기다 파손면책 이라는 자기네입맛에만 맞춘 만능수단으로 더욱 더 거리낌 없이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운송업체,배송물못던지게법으로..


유휴 간호사가 넘쳐나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현재 근무 간호사들 마져 죽을 지경이고ㆍㆍ 왜 공무원 수험생들만 넘쳐 날까요? 공무원 근무환경ㆍ 보수 ㆍ정년 등등 처우가 좋으니니까 그러는것 아닐까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되면 간호사들 병원으로 병원으로 몰려들건데 그 간단한 유인책 처우개선 방안도 못찾는 복지부네요ㆍ! 복지부동하는건 아닌지요ㆍ? 병원 병동 간호사는 쉬는시간 없이 12시간씩 뛰어 다녀야 하는 정도의 노동강도인데 누가 와서 버티겠습니까?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구요? 장롱에 차고 넘치는데요ㆍ!


최근 최저임금 1만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최고임금도 규제해야 한다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률로 정하다는 것이다. 왜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노동 댓가보다 많이 받는 것에는 관대할까? 그리고 공직자들 뽑을때 임금 최저가 입찰제로 국민이 뽑자.국회의원직 입찰공고 ~ 시급 1만원 단, 근무중일 때만, 기사,보좌관,비서제공 없이도 입법활동 가능한자 ~ 이런식으로 뽑아도 현재 멍충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인제들이 몰려들것임

최고임금 상한액도 정하자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사건은 검사 정지영 이 2017.11.1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정지영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차병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5.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8.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⑦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10.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5.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6.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7. 진정인이 2017초재5204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5204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73300 (4) 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8. 그리고,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9.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결정은 '무효'입니다. 2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2.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3.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문재인대통령 탄핵건 반대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지켜주고싶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시면 아니되요 대통령님 지지하시는국민께서 지켜드릴것입니다 제발 버텨주십시요 사건사고 일어나면 무조건대통령님탓하시는데 이건 대통령님께서 잘못한거 하나도없습니다 잘못한거는 이명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분이서 잘못이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잘못한거 하나도없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갰습니다 제발 탄핵건은 반대합니다 꼭!버텨주십시요 지금도 정권 잘하고계십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반대합니다


♠한국은행 화폐개혁안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월 24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월 24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월 24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068원 50전으로 적용하면 1KRD/0.701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칠십점일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247KRD로 일달러 사십이점사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 주변에 “동의하기”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화폐개혁


전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딸 반에 작년 2학기에 전학온 친구엄마를 만났는데 작년 7월에 이사를 왔는데 6개월 사이 3억이 올랐다고 좋아하더군요. 전세자인 전 속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작년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이 5월까지 나가랍니다. 애 둘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아끼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6개월 사이 3억 이라니요. 집없는사람 정말 살 맛이 안나고 죽고 싶네요. 문정부 기대했건만 실망만 합니다. 집값 잡으세요.

6개월사이 3억 오른 집값.


화폐개혁 2018


상치호에 있던 13만 6000톤의 기름과 벙커C유 1000톤 즉 13만 7000톤의 기름이 제주도 전체와 남해 심하게는 일본 영토의 절반 가량을 뒤덮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지금 올림픽이 중요하다지만 올림픽은 결국 2주 정도면 끝이 나고 관심도 줄어 들겠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계속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름의 양만 비교 해보더라도 서해안은 대략 8만(78918)배럴 지금은 96만 배럴입니다. 기름 양으로 봐도 서해안 기름유출 때보다도 대략 12배나 많은 기름이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제주도에, 4~5월엔 남해 인근으로 몰려 온다는 영국국립해양학센터(noc)의 시뮬레이션 결과(링크3)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1월 19일 해양수산부는 동중국해 유조선의 유출 기름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제일 심각하고 하루종일 보도해도 모자랄 정도의 이 기름 유출 문제를 얼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름 유출 사건이 올림픽 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대책 마련과 대책의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상치호의 기름유출 대책 촉구


합법을 통하여 경제 약자에게 갑질하는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을 고쳐주세요 예)고용근로계약서 및 포괄임금제는 합법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갑질을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개선해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및 휴일에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여러분 힘내세요 젛은 날 올겁니다

포괄적임금계약서


5개월 전부터 말해왔다 3개월 내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 할 것이라고 내 예측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계속 청와대에 알렸던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왜 이리 가만히들만 있는가? 정말 답답하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많은 위기들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터인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사방팔방을 꽉 막아 놨다, 국내외 모든 위기 해결방안 있다고 지난 7개월간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정은을 아무리 압박해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청와대 능력의 한계란 말인가? 미국과의 FTA협상 더 이상 골머리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위기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어쩜 올림픽이 열리는 중에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끝나고 3개월 내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김정은은 압박한다고 머리 숙일 인간이 아니다. 난 김정은을 늦어도 5개월내 확실하게 막고 3년내 평화통일을 이룰 길을 잘 알고 있다. 그 외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통산투기도 확실하게 해결 할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수출도 최하 지금의 50%이상 늘릴 길도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내 말을 들어야한다. 우리민족의 억울한 죽음을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는 다면 이건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에게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을 올렸다. 어리석고 무능한 청와대 큰 일 당하기전에 내말에 귀기울이거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을 길을 난 안다. 난 당신들이 갖지 못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하무인격인 미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위기 해결방안 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모든것이 벅차고 힘든 상황을 안고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가시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평창에서의 동계 올림픽을 세계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국민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더욱더 힘을 내시어 나라답지 못했던 지난 10년을 되돌려 주십시요. 청년일자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명박이 거의 전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국민의 피와 땀이였던 재산을 몰수하시어 청년일자리 만들고 이나라를 다지고 수리하는데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중요하고 꼭해야할 일이지만, 재산을 몰수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지난 10년이 아니 그보다 더한 난장판이 되살아 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비 정상적인 행태들을 반드시 제거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성공을기원합니다


청와대의 청원들 중 호불호가 갈리는 청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에는 동의란만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그냥 쓰지 않으면 되겠지만 청원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 본인도 할 말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쩔수 없이 동의란에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청화대에 올라온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반대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청원 동의 글을 올리다 말고 잘못 눌러져 동의하기가 눌러지니 다시 참여도 안되고 수정하기도 안되고 너무 불편합니다.중요한내용을 막쓰려던 찬라 동의하기가 눌러져 제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반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원동의글올리기에 수정할수있도록해주세요


몇년 전 부터 1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완강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입법 추진 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수십년 전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시절에 시행된 정책이 요즘같이 곳곳에 고층건물이 즐비한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니.. 시대에 맞춰 20층대 아파트 정도까지는 완강기가 의무화 설치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돌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아 국민들이 화재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서 앞으로 생기는 건물들외에 현재 자가가 아닌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입주민들에게도 집주인들이 완강기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법안이 꼭 통과했으면 합니다!

1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완강기 의무화 설치 해야합니다!


진정으로 내전인가 평화인가 답해야한다 가면갈수록 남남갈등은 심해질것이다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현정부내에있는 주사파일당들을 척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이다 하루빨리 국민화합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있다

현정부는 내전으로갈수도 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양심적병역 거부에 무죄판결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그게 정당하다면....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거라면... 그럼 군입대를 해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서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서 군입대를 하고 복무를 한건가요?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것이 싫다? 살인이 싫다? 전쟁이 싫다? 그런거 배우고 싶어서 군입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인을 하고 싶어서 .. 살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군입대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겁니까? 강제적으로 가야 하고 법적으로 거부할수 없고 현제 휴전중이닌까 전쟁을 억제해야 하닌까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죽이기 싫다고 전쟁하기 싫다고 그런걸 배우는게 비양심적이라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부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요?? 그럼 군입대를 한 사람은요??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살인을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쓰레기 인간이라서 입대를 한겁니까??? 최소한 군입대를 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이고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군입대를 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인가요?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무는 너무 많아 무한 하다고 까지 할수 있습니다ㆍ 지침서에 나와있는 양식만 해도 책으로 한권 입니다 수시로 점검 ㆍ감사 수검, 안전평가서, 준공평가서 작성 등등등 업무 또한 엄청 많습니다ㆍ 지침서 양식 한장 한장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니 기록하는 일만 해도 몇명씩 소요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장 확인인데 서류기록관리 점검수검, 평가서 책 작성 등등 업무 다 하려면 중요한 현장확인 시간이 부족 할수 밖에 없습니다ㆍ 지침, 지시서, 법 개정 전에 그 일을 다 하려면 최소 배치 인원이 몇명이어야 할지 분석을 한 후 개정 ㆍ지시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적은 현장도 규정ㆍ기준ㆍ법 등에 나와 있는대로 일 하려면 5명 이상은 필요 합니다ㆍ 그래서 최소배치인원 규정이 필요 합니다 1~2 명 배치하고, 안전담당자도 지정하고, 규정된 일을 다 하라 하고, 점검나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것은 대충 하고 점검 나와서 운 나쁘면 걸리는것이라는거나 마찬가지임ㆍㆍ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를 발주 할 정도라면 지시된 기본적인 일만 하려 해도 최소 배치 인원이 필요 합니다, 배치인원 고려없이 일을 지침, 규정, 법에만 넣는것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최소 배치인원 기준요청


제발.. 페북 메세지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보살이 되려는 25살 입니다.


대학생은 누구나 전공이나 부전공을 떠나 저신이 듣고싶은 과목은 자유롭게 들을수 있게해주세요. 1. 융합의 시대에 과목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창의적인 인재릉 발굴하는대 제한이됩니다. 2. 꼭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배운곳들이 취업후 용의하게 쓰일수도 있습니다. 3. 대학 선택과목 활동이 활발해져 대학내 수입도 올라갈것입니다. 4. 대학이란 단어만 바라고 20년 평생 공부만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동시에 정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부모님 뜻에따라 가는것이겠지요. 이는 오히려 국가 자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과가 자신과 안맞아서 수능을 다시보거나 과를 변경하니까요) 진로는 대학을 진학한뒤 자신의 취향에따라 듣다가 정할수있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고등학교 불필요한 사교육도 이에따라 줄어들것 입니다.

대학내 수강 과목신청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시의원이 머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지들 자영업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시의원 ~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을까. 결국 정치하는 인간들~ 명분은 시의원으로 발족해 놓고 돈 있는시의원 애들 시의원 시켜놓고 정당공천으로 끌여 들이려는 수작들~ 결국 이렇다 보니 지역구 주민 대표로 뽑아놓은 시의원들 정당공천 받으려구 돈다발 갔다 바치는 꼬락서니들 하고는 결국 시의원들 지들 하는 자영업의 이권사업 할 수 밖에 없는거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애네들 하는일이 머가 있다고 그많은 국민 혈세를 애네들 비리에 쓰고 지들 해외 연수 한답시고 예산 다 같다 쓰고 말이 해외 연수이지 암 암리에 지들 새컨드 따로 일정잡아 해외에서 만나서 뻘 짓거리 하는 인간들 강력한 검찰조사 촉구 합니다.

검찰은 시의원들 비리 철저히 조사하라


방사능 사오는 아파트 방사능 나오는 건물 길 시멘트 만드는데 쓰인 것은 아닌지 늦었더라도 조사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임기 시절 값싼 후쿠시마 고철 쓰레기를 헐값에 아무 제약 없이 수입하여 대체 이 나라 어디에 어떤 건물에 쓰인 겁니까??????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 듯 합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방사능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조사 해주세요

후쿠시마 고철 수입 어디에 쓰인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부는 나라돈으로 왜 평창에 북한에 파견되는 선수는 20명도 않되는 데 대규모 사절단을 국비로 채류하게 하는지 확실한 이유와 그분들이 온다고 해도 동선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니엄마" 초중고생들의 페드립. 여성비하조의 아이들 은어. 어른들이 여성비하를 넘어 혐오를 극한 범죄로 드러내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 마땅히 당장 처벌되어야 함에도, 팔 안으로 굽는식의 법무부 사람 감싸기식의 처리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회정의를 살리는 사법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핵심 권력자의 범죄는 그래서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이는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행정 조직 문화 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의 어머니, 딸, 부인, 손녀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안태근 최교일 성추행 성범죄자들 처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창출하여 세계최초 발명특허 제10 - 0415311호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 제조업 : 337- 91 - 00045 송파세무소}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란 ? 살아서 숨쉬는 예술의 최고이자 관광의 최고인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키가 큰 세계최초 코리아가로수들과 키가 적은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 문자 & 로고 등의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 우스 cafe.daum.net/bkh2400 www.cyworld.com/bkh2400 사진첩속 의 기존형에서 변형의 여지는매우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개발의여지 또한 매우 다분함을 꼭 참고하세요 !!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의 디자인은, 이세상에는 절대 존재치않는, 독특하며 탁월한 디자인으로만 본인은 생산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문자들 중: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이 최고. 한류가 최고. 독도는 우리땅 신토불이 등 등 .............. WELCOME TO KOREA. NUMBER ONE KOREA 등, 무제한 생산에 기 돌입했습니다 !! 세계최초 눈부신 한국분재들이니까, 농장만 소유할수있다면 무제한 대량생산해낼수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인의 여력이 없어서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 그럼에따라 어느 부처에서든 사업계획서를 해줄수없다고하니, 안타깝게도 벤처인이 될수도없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도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 세계최초 눈부셔 온세상이 부러워하는 한국분재들을 제가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 그 많은 관광지나 요소요소에 식재하시는 그 순간, 세계최초 화려해 코리아분재들의 눈부신 그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하여 C N N 은 힘차게 전파할 그때, 애써 오라하지않아도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 { 分明히 世界最初이니까요 }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않는 世界最初 코리아분재들 끝없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本人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관광지와 요소요소에 부터 식재하시어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가는 진짜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의 위용이 온 세상의 모든관광객들에게 미소지으며 손짓할 눈부신 그때 !!!! 세계최초 한국분재들의 매력에 매료되어 온 세상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그 여파로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막대하겠으며 국격이 向上되겠습니까 ? 그리고 병행하여 계속해서 고속도로와, 모든 시내도로 양쪽에 어느형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식재하시고, 요소요소에 식재하세요 !!! 그리고 예를들어 ㄴ형과, 준 ㄴ 형. 반달형 . 원좌형 등등을, 右로 上 中 下 左로 上 中 下로 식재하기도하고, 반달형 원좌형 준니은형 등등 두그루를 배를맞추고 레벨을 맞추어 나란히심고 , 또 두그루는 그 반대쪽으로도 배를 맞추고 나란히 레벨을 맞추어 심은다음 , 그 중앙에 키 작은 준줄기형1 등을 식재하면 분명 세계최초 휘황찬란한 연출이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것입니다 .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등 좋은 시설만 마련해주신다면, 일반 가로수처럼 키 크게는 물론, 아주 큰 정자나무처럼 높이도 디자인하여 생산해낼수있음을, 세계최초 발명특허 0415311 호는 恒時 정확하게 입증 대변하고있습니다 ! 비교적 가는 나무들로 디자인했습니다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간다는것은 , 天下가 多 아는 기정사실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겠습니다 . 分明 국가 브랜드가 크게 向上 될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확신합니다 !! 그리고 세계최초 탁월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국민들은 만끽하시며 흐믓해하실 그때 세계최초 화려하고 즐거운 국민 행복 시대를 그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원한 황금알,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성장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하시면, 국가의 이미지가 그얼마나 업그레이드되며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겠습니까 ? 기술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의 원천기술 개발을 얼마나 강구하고 계십니까 ? 38선을 먼저 없애버리고 남북통일이 먼저 된 통일형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형과 사랑의 도취형 그리고 코리아형1에서 - 코리아형 9까지 . 서울형 청계천형과 성내천형 잠실형 독도형 종로형등,......... 끝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특징을 살려 그 모두들의 명칭을 개명하시면됩니다 !!! 기존형에서 변형에 여지는 매우 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색출할수있는 그 공간 또한 매우 다분합니다 ! { 특히 가로수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코리아形 한가지 디자인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어느 거리 { 어느 공간 }에 저- 멀리 주 - 욱 식재하시면 그 거리의 명칭은 세계최초 코리아 거리 & 글로벌 코리아로 세계최초 탁월하게 대한민국에 조성되는것입니다 !!! 그리고 계속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분재들을 本人 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양쪽에 식재해가시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국내관광객들의 발길을 묶고, 가까운 일본과 그 큰 중국과 홍콩등의 그 많은 중화권 관광객 대량흡수는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먹 구름떼처럼 몰려올 눈부신 그 때, 독특한 관광 코리아의 위상은 전 세계속에 그 얼마나 급부상하며,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게 창출되겠습니까 ?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촉망되는,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向 後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세계최초 화려하게 미래창조 대한민국으로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 세계최초 눈부셔 온 세상이 부러워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 세계최초 코리아분재 발명가 방극희 올림. bkh2400@daum.net 010-5657-2400 {사업자 등록 제조업 337 - 91 - 00045 송파세무소} { 현재 돈이없어 특허료를 못내 사장되어있습니다만 다시내는것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 - 상세내역 - 作業 요령 ; 도면을 보고 합판에 콤파스 돌리고 먹줄치고 톱질해서 홈을 만든 분재틀을 고무화분에 부착시킵니다 . 세계최초 독특하며 훌륭한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 한그루를 생산하기위하여 합판으로 본인이 짠 화분틀에다 조경집에서 사온 나무를 { 묘목} 이식하여 성형 {완성} 되는 기간은 , 빠른 디자인은 2 개월 보통 3 - 4 개월걸립니다 . 本人은 어느 디자인에서 작게도할수있고 더 작게도 할수있으며, 그보다 크게 더 크게 아주크게등, 합판에다 그림을 그려 생산하니까 얼마든지 조정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자인하면 관중의 입장에서볼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것이며 명칭을 붙이는데도 매우 난해한일이라 그렇게는 하지않겠으며, 모든 디자인들을 大 中 小 또는 上 中 下 로만 디자인할 생각입니다 ! 세계최초는 어느부분 그 어느 측면에서나그 얼마나 훌륭하며그 얼마나 위대한일이겠습니까 ? 세계최고는 항시 변할수있으나 세계최초는 영원한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기보나 산림청으로 이첩하진 말아주세요 ] [도와주세요]

세계최초  기발한 관광 볼거리인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을 활성화하십시요 !!


한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입니다. 부동산 안정과 과열투기 방지를 위한 현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100% 동감하며,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우리와 비슷한 상황메 처해있는 캐나다 BC주정부의 새로운 법안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일명 '빈집세'라는 새로운 법안의 공포는 벌금과 세금을 이중적으로 부과하여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온국민에게 합당한 정책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http://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61897

부동산 과열투기 방지를 위한 빈집세 부과


건설현장에는 안전모를 시베리아에는 바라클러버 착용을 아무리 롱패딩을 내복을 많이 입어도 얼굴(목, 귀, 뺨)로 새어나가는 보일러(체온)를 감싸지 않으면 추위를 느낄 수밖에 각국 정상들까지도 바라클러버(코와 입 부위가 뚫린 거로)를 착용하여 참석자 모두 따뜻한(든든한) 원숭이가 됩시다

평창, 춥나요?


이제 곧 올림픽이 시작되면 전 세계의 눈은 대한민국 그리고 평창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폴리스들이 그 기간 만큼은 전쟁을 멈추고 스포츠로 우열을 겨루자는 취지로 생겨난,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 남작도 이 부분에 집중했을 터입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정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증오와 혐오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 전 세계인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에 성공적 운영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최근 올림픽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야당과 온 매체는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이 올림픽 정신을 폄훼하고 특정 국가의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증오를 퍼붓고 있는 듯 보입니다. 평창 근처에서 한 야당의 주최로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는 집회를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스란히 세계 만방에 전파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평화와 공존, 번영을 이야기 하는, 그래서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 화합하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올림픽 대회를 정치 놀음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면 1936년 베를린 나치 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류적 행위에 언론과 야당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에 이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개최권을 반납해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적어도 올림픽 기간 만큼은 타국에 대한 혐오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계시민이며,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타 국가에 대한 혐오 조장 행위 및 집회를 금지해 주세요


우리 정부가 언제 부터 이렇게 개방적이었나? 국민여론을 듣고 반영하는건 국민 이면 누군든 찬성하겠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정부는 여러면에서 실속이 없는건 사실이다 정책도 어떤 방향성 없이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락가락 하면서 고스라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북한은 평창올림픽 끝나고 미사일 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정부 는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겠죠 지금 야당이 힘도 없고 이상하지만 않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않이 떨어졌을 텐데 현정부는 너무 적폐청산에 힘 빼지 말고 민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야 될듯 보이고 거기에 더 큰 적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설 익은 정책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경원 파면에 동의합니다

나경원을 파면 시켜주세요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다단계 회사보다 더 악랄한 아웃소싱 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이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로채는 간접고용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웃소싱, 간접 고용행태 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이천규 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글을 올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으로 직장에 복귀하고 여러차례 수술 받는 과정에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며 불치병인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 비정형안면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근, 만성통증증후근등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신경통증차단술, 통증조절기삽입술, 마약성치료제, 마약성패취로 희귀성질환으로 5000명 내외의 환자들은 죽음보다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두번씩 자살시도를 했던 분들이고 저 또한 두 번의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 20대~50대 환자들에 통증증후근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재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통증증후군이란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평생을 통증증후군으로 데메롤주사나 몰핀주사를 맡으며 살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국가유공자들중에 희귀질환으로 저처럼 방치되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환자는 치료다운 치료를 못받고 있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 수면제한통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목매고 죽을까라는 생각을 매일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유공자는 많은데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죽음을 택하는 젊은 국유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요양재활병원중에 적께는 40%, 많께는 60~70%가 보호자 없이 퇴원후 혼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일반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통원으로 돌리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거고 일부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국유공자 치료에 사용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요양병이 2~3곳 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진접제일요에서 치료중인데 이곳부터 추가로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염치없지만 도움을 주셨으며 합니다.

보훈 위탁 재활요양지정병원 추가 요청


국내에선 비싸게 해외수출품은 싸게! 국내에선 함량미달 해외수출품은 푸짐하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국심 마케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제품가격이 자국민에게는 비싸거나 함량이 너무 적고, 해외수출품은 싸고 푸짐하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품목들인지 굳이 적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단속이나 처벌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자국에서 비싸게팔고 외국에서 싸게파는 기업제품들 처벌해주세요


항상 어렵다는 국내 대내외 사정과 분위기로 최저시급의 과다한 상승.... 기업들 이해도 갑니다. 대통령님에 좋은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해도 말도 할수 없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약한 기본급을 주고 상여금부담을 줄이며 결국 대한민국에 제조업 근무자들은 잔업특근을 많이 하여야 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엇습니다. 이제!!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니 별별 웃지도 말문이 막히는 일들을 법테두리를 피해 꼼수를 써가며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기본급화: 예를들어 상여600% 를 기본금에 300%를 매월 일률 나누어 지급하면 기본급에 포함한다. ☆기본급 자체를 올리지 않고 신규수당이란 단어로 매월 지급 !!이로인해 통상급도 올리지 않고 나머지 상여도 그대로인 임금 동결 효과 = 그럼 시급 오르면 또 100%더 없애고 실질 임금 올리지 않고 또또 그런 악순 환으로 결국 월급 빼고 다오르는 현상이 됩니다. 아니면 전국민 뼈빠지게 일하고 공동분배 북한공산주의를 원하시는건지요? ☆허나 직원 과반수동의 또는 조합의 대표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수 없는 법이있지만. 자본의 힘으로 억압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할수도 없고 회사에 요구데로 앞장서서!!! 현대판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직원 . 노조들 때문에 서민들은 웁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서민들을 아픔을 꼭! 보살펴 주십시요. 힘 없는 노동자분들 화이팅 합시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힘내요!!!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근로자 노동자


대한민국 오토바이 운행 금지 시켜주세요.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불편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인도 위 무단 주차는 물론이고, 짱깨 배달원이나 퀵 하는 아이들은 무단으로 신호 위반을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 때문에 하나 둘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을 처단해주세요.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처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계속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라면... 군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인간이라는 말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거부해도 된다는걸까요?

군입대한 사람은 비양심적인건가요?


인공기를 옹호하는게 아니다. 평화로운 올림픽 기간에 현송월이 이끈 문화행사장 앞에서 인공기와 그들의 리더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는 전혀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다.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을 구속. 형벌을 내려라.

닭근애 추종 매국 태극기부대를 처단하라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걸 왜 금지 하나요? 암호화폐 ico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워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 ico를 스위스처럼 잘 활용하면 연봉 1억 이상 일자리가 수도없이 생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 , 신규 거래도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옵니다. 암호화폐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외화유치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입니다.

청년 실업 완전 해결법 암호화폐 ico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요구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건 알겠지만 저 뿐만이 아닌 98%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으로써 대한민국이 IT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발달 하여 여러모로로 편리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걸 인정 합니다. 허나 지금 뱅킹 시스템이나 관공서에 쓰이는 필수 설치 항목들을 보면 시대를 역행 하는 처사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타 어느 선진국에 가서도 "절대!" 쓰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폐쇄 했었고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에서 무리하게 쓰인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ctiveX를 없앤다고 했으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exe으로 대체 여전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살고 와 개인 컴퓨터가 외국 형식으로 되있다면 (심지어는) 설치 조차도 불가능 해서 여러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형국 입니다 .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면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망치기 아주 편리 한 도구 입니다. - 저도 컴퓨터나 보안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수명 조차 깎게 만든 보안 프로그램의 탈을 쓴 멀웨어 내지는 악성코드 입니다. 2.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사생활 침해까지 거론 할 수 있습니다. - 그 들의 "말"로는 사용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안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쿠키 같은 고유 정보들을 수집 합니다. 이건 철저히 사생활 침해 까지 거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컴퓨터를 망치는 수준이 아닌 한 개인을 망치는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악용 하기 시작 한다면 그건 더이상 보안 프로그램이라 칭할 수 없는 것도 대통령님이 가장 더 잘 아시시라 판단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 보안 프로그램은 "절대" 소비자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행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가장 긍극적인 목적은 해킹이나 정작 큰 사건 & 사고가 났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절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겁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나 사용자는 설치/이용 자체가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 키는데 정작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는 책임을 회피 한다고요? 이건 비실용적의 극치를 보여 주며, 거의 정경유착의 모습하고 유사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4. 정작 경제나 은행 선진국인 미국이나 홍콩 일본등에서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만 개인의 계좌 잔액을 확인 하는 것도 저렇게 비실용적으로 일일히 설치 하고 15분 이상을 허비 하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모습은 정작 설치를 다하고 사용 하려면 브라우저 충돌로 인해 쓰지도 못하고 인식으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여 결국은 유명무실 하게 되는 사실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 해봤을 때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는 악의 축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기 충분 하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도구로써 개인 소비자와 이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998년의 (시대를 역행하다 못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만큼의) 기술을 아직도 사용 하고 있다는것에 대경실색을 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입법이 필요 하고 구조적으로 개선 해야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 및 은행 등등에 쓰이는 보안프로그램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합니다.


현정부 정책엔 여러 사회불안. 갈등이 있습니다. 300만명 투자자들은 코인충이란 오명으로 매일 매일 정부 정책에 귀 길우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 과도한 정부개입이 정답일까요? 부작용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정부관계부처도 400억 투자는 4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 세금을 투자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폐쇠? 무책임한 정부관료의 세금정책에 시민투자자금 까지 휴지조각 만들 만큼 투기근절이 그리 급했나요? 현 정부의 경거망동 정책 발언으로 당신들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지지선언 포기를 했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와 총선. 다음 대선까지~~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이런 극단적인 정책으로 어찌 나라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저희 투자자들이 바라는건 하나입니다. 금융권 아래에서 투기. 해킹. 조작세력 없는 안전거래를 원하는 겁니다. 일부 방송에서 보았듯이 조작세력. 거래소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신규가입! 세금부과! 이런게 먼저가 아니라 거래소 해킹안전 위한 보안관리 및 다단계 투기세력, 보완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담긴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단기투자 원하질 않습니다. 저희는 전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고 서민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은 서민들은 소중한 자산을 잃고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는 소중한 지지층을 잃고 지금의 정책은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며 지금의 정책은 차후 대한민국 4차산업 후퇴가 예상되며 지금의 정책은 앞으로 지방선거의 참패? 지금의 정책은 차후 자한당의 정권이 예견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 우려의 맘으로 이글을 씁니다. 신중한 정부발표 기다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부 정책관료들 꼭보세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그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못하게 통장 한도를 30 만원으로 제한하냐. 니들이 제지를 하니까 은행에서 그많은 입,출금 수수료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구. 국민들이 멍충이냐. 사업상 계좌 신설하려 해도 서류없으면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단다. 문제인 정부 니들 미친거 아냐.

((금융당국))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안녕하세요. 18개월된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육아휴직 중 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인데.. 저희 직종은 2년을 해줍니다. 사기업에 비하면 감지덕지죠.. 어린이집 넣은곳은 3군데 탈락됐고.. 8월에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저희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도우미를 고용하면 제 월급입니다. 저는 연봉 2천만원이 되지 않는데... 이럼 저런 생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일도 하고싶고 아기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3년 누구는2년 입니다. 월급을 맞춰 달라는것도 아니고 복무라도 맞춰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꼭 권도라도 육아휴직 3년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권고라도 3년하게 해주세요


연합뉴스가 과도하게 화재뉴스를 내보내고 잇습니다 최근 화재발생량은 최저인데 보도는 80배나 늘엇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수구보수빨갱이들의 음모로 보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적폐세력이 잡고잇는 연합뉴스의 경영진과 데스크를 청소해야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연합뉴스 경영진 전원 물갈이하세요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자영업자에게 돈을 못쓰는 세법 구조 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및 부자들은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선순환 경제가 안둘아 갔어 너무너무 어렵고 IMF시절보다 더 비참 함니다 기업의 영업지출비용 한도 축소 와 개인지출로 인한 소득지출인정 축소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자영업자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구조 입니다 하루빨리 지출한도른 높혀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업 및 근로자의 지출에 의한 소득공제를 높혀 주세요?


공인인증서 폐기 왜 안하나요. 짜증나죽겠네요

공인인증서 폐기


문대통령! 넌 아직도 우리가 알로보이니? 은행가서 니가 계좌 터봐라 무슨 범죄자취급하고 가상화폐거래안한다는서약서쓰라한다 수수료핥기들이겐히몸사리겟니? 누굴빙시인으로아니? 기존투자자300만은 범죄집다니이지? 국민우롱한 가두리살인정책으로인해 생매장당한국민이 투자자 가족포함 500만에달할것이다 문재인! 당신을뽑은걸 죽을때까지 아니죽어서도 후회할것이다 몸성히내려오는지 지켜볼것이다!!!

투자자 우롱하는 가상화폐 가두리살인정책 책임자  문재인하야하라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유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네덜란드 비자 관련하여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 문서들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한글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자 처리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문 번역공증" 이라는 서비스를 개인이 따로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 업무는 문서 한 건당 3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24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문서들은 영어로 출력이 가능한데, 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문건들은 영문으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문으로 출력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년여간 이러한 영문 출력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공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울산에서 3자녀를 키우는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삼권 분립에서 행정, 국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국민이 바꿀 건덕지가 있는데 (행정은 대통령 뿐이지만~ ) 왜 사법부는 우병우의 선후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머리라도 선출직으로 바꾸면 전 괜찮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부 대통령 한 분 바뀐 것으로 이만큼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헌법에 3권분립의 명시에 추가로 사법부 및 헌제의 장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명시 한다면~ 사법부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만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AI에게 맞겨 버리는게 낮죠~ 이건 뭐...-.-;;; 아무튼 전 사법부의 선출직 판사임용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출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적폐를 자신들이 쳐내기 힘들고~ 앞으로도 더 나은 3권 분립을 위해선 이러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 및 헌제의 판사들을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헌법에 명시 합시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쳑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책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검증된놈아 니공약실천하겠다고 국민돈 얼마나 처갖다 부었는지 아냐? 니공약 실천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래 니공약대로 정책펼쳐서 부작용없이 국민들이 수긍한 청책이 있냐? 까놓고 말해 가전제품을 팔아도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A/S를 해주거든? 근데 니공약 니정책은 추진하는것마다 하자고 불량인데 A/S 안하냐? 그리고 가장중요 한거 하나 말해줄게.. 맨날 불량한 정책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하는데.. 그렇게 낭비하는 정책할꺼면 니주머니 털어서 하면 안되겠니? 이건 부탁이야 좀 들어주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주제에 국민세금이나 축내면 그자리에서 안쪽팔리니? 사람이면 모름지기 염치가 있어야지 안그러냐?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잊지마라 최순실딸램이가 주둥아리 잘못놀려서 최순실이랑 닭근혜랑 그렇게됬다 항간에 니 아들놈도 특혜의혹 소문이돌더라 잘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게.. 국민은 XX놈아 니 지갑 아니다..XX끼야 니후보시절에 니공약실천 하려면 돈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할꺼냐고 상대 후보가 지적할때 다 방법있는것처럼 말했었는데.. 그방법이 국민주머니털기였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실효성없는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삥뜯기라~ 어이상실이다 아 욕하고싶다 X노무새끼.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주둥이턴놈 보거라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죤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죤상가의 상인들과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와 홍보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죤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입점 상인들과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동대문에서 깡패를 몰아내 주십시오!


두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용인시민입니다. 애 둘데리고 전세살이가 힘들어 집을 사려 하는데, 집을 산다고 하면 천만원 올리고 천만원 올려 준다고 하면 2천만원 올려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다른곳을 갈 수도 없고 전세를 더살다가 월세살이로 전전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은행이자를 무리하게 받고십지않아 차근차근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왜 진작 대출받고 안샀냐고.... 투기로 미리 집 사놓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값을 받고 파는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치 않코 자기돈 차근차근 모아 살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요.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으면 피자쏜다고 하셨는데, 제 짧은생각엔 장관님들은 피자를 싫어 하시나 봅니다. 서민들 죽습니다.부동산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상화 해주세요.


요즘 화제가 빈번한상황에서 열악한상황에서 화제진압하시는 모습 보니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욕은 소방관이 다먹는거같고 어떻게든 개선방한이 있지않을까요 ? 화이팅하세요

전국 소방관여러분 힘내세요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문재인 여적죄 고발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 최저임금오르면 소상공인들 길바닥으로 내몬다” 노동자 등지고 대기업 재벌편에 있으려면 최저임금 위원장직 당장 사퇴하십시오. 최저임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의 수수료와 건물주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때이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무력화_꼼수부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장 어수봉을 파면 촉구합니다.ㅊ

최저임금1만원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무력화 주범!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을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위선양 손흥민 군. 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손흥민 군 면제는 만기 복무하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 부분은 군 면제 요청이 아니라, 대체 복무 가능한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제되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안 : 은퇴 시, 상무나 경찰청에서 코치 2~3 년 2안 : 은퇴 시, 한국 축구 홍보 대사를 통한 대체 복무 3안 : 은퇴 시, 유소년 축구 교실 2~3년 대체 복무 4안 : 영국 주급 20% 를 국방비로 지급 5안 : 35살부터 현역 복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정치인이 대부분이던데, 정치인보다 더 국위선양 하는 손흥민 입니다. 빠른 군 문제 해결을 통해, 더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손흥민 군복무 대체 방안


저는 이번학기 대학교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장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게 은행 아닙니까?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만약 취준생이 불합격했는데 사실 알고보니 비리 때문에 불합격하고, 불합격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일반사기업 채용비리 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최근 올라간 최저임금 관련기사들을 보면서 깊히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죽겠다는 관련기사들 보면 다 욕심입니다. 경쟁력은 없는데 마땅히 할 것은 없고, 불안하니까 다 저러는 겁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반발심에 일어난 그 결과가 단가절감을 위한 행태로 (예: 가격인상, 해고)가 있습니다. 저는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모두 평등하게 월 소득의 50% 이상을 지불하여 위의 3가지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낼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일에 안미치고 돈에 미쳐서 그런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데 걱정없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의 50%이상은 세금으로 냈으면 합니다.


1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은 20km이하로 한다 보행자 있을시 우회전은 금지한다 횡단보다(표시)사고 중과실로 2강남 집값 강남에 이전한 명문고 원래 자리로 이전 3 부동산 공인중계사 % 수수료 법개정 %로 받기 때문에 전세 얻을떄 집주인이 안올린다 안올린다 해도 공인 중계사가 올리라고 올리라고 해서 200만원 올려서 천만원에 계약함 평당받아야함 %말고 중계사는 건물짓거나 뭐하는 것없이 중계만 해주는 사람 소야 기른사람 도축한사람 부위별로 나누는 사람 도매인 소매인(가까운데서 살수있게)지만 중계인은 중계만 하고 집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은 %수수료 때문에 가격(집값)올리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도 불법 저지르는...... 짒값은 공인중계사 입김으로 올라가는 거임 3서울집값 서울에서 주택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싸고 넓으며 주변환경이 좋은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4강남 서초 잠심 미개발지역을 개발한다 (인구분산) 교통편 확충 5부루마불에 건물 하나당 세금 내는 걸리면 무지막지한 카드가 있었는데요 상당한 짒갑의 집은 집하나당 세금을 부과한다 =토지세 비슷 6기초학력 검사에서 영어와 수학이 미달되는 학생은 방학중에 공부 비전캠프에 보낸다 7(비트코인) 나라가 주도하는 돈버는 법 만든다 나라가 육성하고픈 산업을 지정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공장 건설한다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과 일자리수 올라가는 효과) 8 지방에( 예 수원 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강남구를 모티브하는 바둑판식 구를 만들어 지방 집값상승을 도모한다 9수원 화성을 옥스포드로 똑같이 재현하고 상품화 시킨다(큰성을 쪼개서(부분부분 나눠서) 판매한다) 10 목조 문화재 구석구석 사진 찍어 놓기 (복원대비) 11 버리는 부산물 쓰임새 연구 (예 버리던 멍게 껍질을 활용하여 소득증가)

정책들 이랬으면....


최근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몇 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병사 신분의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여럿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계급을 이용하여 부대 내 남자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목소리는 괜찮은데, 생긴 건 왜 그러냐? 실망이다." "자꾸 그러면 네 고추를 떼버리겠다." "그렇게 생겨서 여자친구는 있는 거니?"라는 등. 한 명도 아닌 여군 여럿이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며 농담식으로 병사들을 추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추행을 당한 저와 다른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를 하고자 했으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 들이냐?" "여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여자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볍게 못 넘기는 너는 어떻게 사회 생활 할 거냐?"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그런 거 같고 신고를 하고?" 추행을 직접 당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도 못한 채 혼자 속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보면서, 부대 내에서 높은 계급으로 남자 병사 성추행을 일삼았던 그 성범죄자 여군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성범죄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더욱 속앓이가 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와 더불어 특히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군들의 병사 성추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병사들을 위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범죄 여군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여군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 올림. #MeToo

군대 내 병사들 성추행 하는 여군 간부들 처벌해주세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마개나, 줄길이, 펫파파라치 등등.. 좋은 법안이 많아지고 있지만, 핵심이 빠진 겉햝기 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애초에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책임감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 사항은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교육을 꼭 받고, 시험을 보게 해, 분양을 하거나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처음 분양받고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됩니다.

애견분양법,애견법 강화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건설직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하여 번 돈으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고있지만, 누구는 국민들을 낸 세금을 비양심적으로 타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설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보통 업체에서 일용직 근무 신고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일용직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으려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나 벌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세요.


각종 기업체나 공공기관 혹은 대학 대학원등의 교육기관 등에서는 비고용인이나 학생들에게 2년이내의 어학 시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HSK등의 시험 자체규정에서도 2년이내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각종 교육비를 남발하게 하고있습니다 응시료 10~20%싸게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 시험을 다시 응시 해야합니다 이는 분명한 불합리함입니다 각종 어학 자격증 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부탁드려요

텝스 토익  HSK등의  각종 어학시험의 유효기간 2년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정부 관계께 항상 감사합니다. 서민이 원하는 , 서민에게 필요로 하는 ,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기대 하며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만족 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서울. 경기도권 주요 지역들은 법령이 바뀌기전에 해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규제가 되어 지고 있는 토지들이 친환경 규제로받아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잘못된구 그린벨트 규제 지역인지현 정부에서 전면 재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현재 많은 주택을 보급 해야 할 시점에 이들 토지를 잘 수용 하고 검토를 하면 낮은 가격에 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보급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대표적인 네가지 ① 지역현안사업 등 개발사업 ② 집단취락-취락지구 내 주택 20호이상 ③ 경계선관통대지-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④ 소규모단절토지-3만㎡미만의 도로 (폭15m이상)·하천·철도에 의한 고립 토지) 요건이 충족된 지역 서울, 경기도권 주민들은 교통권과 생활권이 좋은 지역을 선호 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어야 향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구상하고 있는 주택 보급 예상 지역 보다 더 선호 지역이있다면 그 지역이 토지 가격이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야 할 토지가 아니라면 현재 현실성이 없는 구 그린벨트 규제항목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백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매입/매도가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토지 재산에 대한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구 그린벨트 규제 정책입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묶인 토지들이 친환경 보유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 검토가 필요하고 본 청원자는 이 그린벨트 규제가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인접권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월문리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잠실 진입 20분 거리임에도 불구 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수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운 덕소리 지역은 신도시급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한강에서 먼 월문리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구역입니다. 수십년간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드렸고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민원은 반복되는 반려의 결과만 받습니다. 구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수십년간 주택가로 되어 있고 규제의 의미가 없는 토지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그린벨트로 규제를 해야 될 지역들은 이미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들 또한 바로 옆의 그린벨트가형성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어 서로간 피해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친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면 그린벨트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유한 토지일대는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구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수십년간 토지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아왔습니다.제 토지가 그린벨트가 맞다면 덕소 일대의 주택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린벨트이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에 더 문제가 안되는 월문리 일대는 그린벨트이고 한강과 가까운 덕소일대는 이미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구 그린벨트 규제가 모순이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라도 이 잘못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하여 잘못된점을 빨리 인지 하여 더 이상의 국민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여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위한 국민청원


불량 먹거리나 비위생 업소로 인하여 외식 하가가 꺼려집니다.그동안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현실은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예를 들자면, * 불량업소 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 노인도 식별 할 수있는 크기의 글자로 ' 불량 음식물 사용 업소' 등. * 불량 제품은 상자나 봉지 등에 ' 불량제품 생산 회사' 이런식으로 일정기간 인쇄 등을 강제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돠면 많이 개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불량 먹거리 근절의 건


지금의 화페는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장으로 슈퍼에서 살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담배 2갑이면 끝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지금의 화페의 가치가 오르는 물가를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펑크난 국세를 채우기 위한 이번 꼼수정책중 하나가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선거때 내걸었던 정책중 하나를 해소 하도 세금을 더 걷기위한 꼼수정책 이라는걸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정책.~~ㅎㅎ 그런데~ 중요한건 어차피 가상화페는 막을 수 없고 각 국가들도 화페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는 없쟎아요. 국가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논리로 앞으로의 차세대 화페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가상화페 시장의 주도권을 다 내주고 있네요. 금융강국의 메카인 스위스만 좋은일 난거죠. 좀더 신중 했다면 두 마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펑크나버린 막대한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전세계 차세대 화페시장의 주도권까지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종이 화페로 시장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몇년 후면 결국 종이화페 시장은 끝납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현금 지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쟎아요. 신용카드나. 마일지포인트. 전자결재.등등 다양한 결재 수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에 의지하고 미국만 좋은일 시킬 것입니까. 머지않아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지만~~결국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 시키는 알고리즘이 가상화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이화페 시대는 이미 끝을 마지하고 있습니다.

화페 개혁을 청원합니다. ((가상화페))


문제인 대통령님 이번 임기 무사히 잘마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일은 많은데 비해 월급이 적고 복지가 안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길 꺼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개인에게 월급을 조금 지원해주시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청년실업 건의 한마디


암호화폐시장도 중국 일본에 헌납하는 건가요 무능하고 무식한 모 정권이 게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산업자체를 범법으로 내몰아 중국을 게임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역적짓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몰이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시장을 범법자의 문화로 치부하며 홍콩거래소로 국내자본을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식과 무능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나라의 발전을 망칩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상식도 능력도 없는 노털정권과 노털장차관들이 나라에 망조를 몰고오고 있습니다 종북정책이야 세금이 남아도나보다 생각하고 퍼주던 먹어쳐없애든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만 나라의 정치주역을 젊은이로 대체하지 않는한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무능노털들 몰아내고 젊고 창의적인 나라 한번 만들어봅시다

게임시장은 중국에 헌납했고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유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 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 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바로 잡아야할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도 없이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 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 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징계벌,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 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거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을 올려 널리 전파 할려고 합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사람과 사무실에서 행정근무하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만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 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경멸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 절약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하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 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고위직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 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사회,경제가 모두 변화 됩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임용할 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고위직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 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 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 단지 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고위직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 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 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현행안부는 무엇을하고 있는지요^^ 답답합니다. 박그네 정부 그대로 따라합니까^^


얼마 전, 대한민국에 알래스카 바람이 불어 최강한파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독감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비록 정식등교기간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보충학습을 하러 나오는 학생들은 매일 기침을 하고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고 심하면 다른 학생에게 감기를 옮기기도 합니다. 감기가 비록 고치기 어렵다거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나, 어린 아이들이나 한창 자라나고 공부에 신경써야 할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빙판이 생겨 미끄러져 크게 다치거나 신체 말단 부위가 동상에 걸려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릴 확률도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학생들은 땀띠가 나고, 식중독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냥 덥다, 춥다 이런날의 휴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 기준 올 겨울 최강한파! 올 여름 최강폭염! 이런 경우에만 휴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끔찍히도 춥거나 더운 기후 탓에 질병을 달고 있지 않도록 이런 날 만이라도 하루정도 휴교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은 휴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현재 대기업및, 중견기업들의 수익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익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먹었고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 먹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것 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월급 인상을 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의 납품단가는 그만큼 하락 한다는 현실... 대기업은 모든 채산성 악화를 납품단가를 떨어트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순수이익의 절반을 납품업체의 단가를 올려주고, 그것을 1하청2하정 3하청 에게 골구로 내려가도록 한다면 강제성을 안띠어도 자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자연히 오르게 됩니다. 현재의 월급도 주기어려운 영세기업 영세상인들에게 강제로 월급을 올려 주라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모든것이 강제성을 띤다면 사회의 불만은 커질것 입니다. 모든것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이끌어주고,, 유도하고,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청책이여야 합니다. 무조건 줘라.... 세금으로 보조할테니 줘라.... 이건 공산주의식 발상 입니다. 최저임금이하로 줄수밖에 없는 경제의 잘못되 순환 방식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고쳐서 정상적인 경재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이 많다면 그것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깍아먹어서 생긴건 아닐까?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영세 기업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공정거래 위원회나 이런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납품업체의 월급이 올라간다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도 달라지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나보면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방식을 선택하여 임금을 자유롭게 올려야지 현재 영세기업들 정말 어려워 사장은 빛얻어다 월급줘야 하는판에 강제로 월급올려주라고 한다면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요? 요즘은 월급주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식구끼리 12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가며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들도 또한 사장이지만 노동자 입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렵습니다. 소비를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조사할때 잘나가는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마세요. 조그만 공장들이 모여있는곳 아파트형 공장등을 돌아다니며 기업의 애로를 들어야 합니다. 20개 대기업이 현재 막대한 이윤의 절반만이라도 납품하는 기업에 단가를 올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협조해야 진정한 최저 임금이 자연스레 올라 갑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이었고 노동자들도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이뤄져서 우리들도 살만해지나 했더니 역시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일만하고 기업들 주머니만 채워줘야 하네요. 우리회사는 대부분 50대넘은 주부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다깍아도 그만두지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400프로던 상여금을 200프로를 최저임금 올랐다고 깍으면 당연히 우리들은 최저임금 올리지 않는게 좋죠. 제작년 송년회때 사장님 400억흑자니 이런말을 했지만 저희는 성과급이라고 단돈 만원한장 받지 못했습니다.흑자가 나도 성과급이라고 단한번 받지 못했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고통분담은 우리가 져야하고 (사무직은 상여10프로도 깍지않고 동결이라면서)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니까 "정부에서 올린건데 정부탓을 해라"라고 말하고 당연히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옮겨갔죠. 제 생각에 이건 경영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이회사도 30년이 넘은 회사라는데 그동안 계속 흑자나고 회사는 커졌지만 성과급이라고 받아본적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익났다고 성과급이라도 줘보다가 최저임금올라 어렵다고 상여금을 깍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모든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이런식으로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기업이 덜가져가고 직원들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곳도 있다고 봤습니다. 교묘하게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직원들 등골빼고 그탓을 정부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들을 찾아내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관련  상여금  깍는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는 기업  아니죠? 기업탓이죠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묻고싶습니다.. 정말 제가살고있는 이 나라가 이시간에도 젊음을 나라에바치고 지키고있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나라가 이나라가 국민들에게 꿈을 꾸게해준적이 있느냐고 ... 가상화폐 폐지 세금부과 실명제 다 좋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때려막아보고 안되면 말자 이게 저희들의 촛불로 뽑아놓은 촛불 정권의 정책입니까..?? 자율 시장경제 가 우리나라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 이나라에서 폐쇄다 세금내면 된다 실명제 하면된다 해놓고 책임은 은행이져라.. 이게 진정 정부가 정책을 펴는 방향이냔 말입니다.. 앞선 해라 뒤에서는 하지마라.. ㅠㅠ 이제 이나라의 국민들은 더이상 개 돼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고보자 다 때려막고보자 아무말이나 막하는 윗분들과 달리 스스로 일은 책임지고 국가에 책임떠넘기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마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두 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왜 차별하는가? 현대판 콩쥐팥쥐 이야기인가? 국공립은 초호화인데 민간어린이집은 부실하다. 국공립에게는 소꼬리를 주고, 민간에게는 쥐꼬리를 준다. 소꼬리곰탕 끓인 국공립은 우수한 어린이집이라 칭찬하고 쥐꼬리곰탕 끓인 민간은 소꼬리를 빼돌려 원장이 착복했다고 한다. 도대체 민간어린이집에게 오게 될 소꼬리는 어디로 갔는가? 전달과정에서 공무원이 빼돌렸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가? 똑같은 대한민국 아동인데 국공립에 입학한 아이만 소꼬리곰탕 먹이고 민간 다니는 아이는 쥐꼬리곰탕 먹어도 되는 것인가? 민간에 다니는 아이가 쥐꼬리곰탕 먹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장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는가? 공무원에게 있는가? 국공립확충타령, 예산타령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모두에게 소꼬리를 주면 해결되는 일이다. 소꼬리는 원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동등한 소꼬리를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골고루 먹이는 것이 국공립 100% 확충이다. 건물만 호화찬란하게 짓는 것은 국공립확충이 아니고 제2의 사대강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란다.

추가예산 없이 즉시 국공립어린이집 100% 확충하는 방법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이 측정하게 합시다.

국민들 시급은 국회가 측정하는데


예전에 텔레비에서 피아트 자동차 근로자에눈물을 본적이 있습니다 청춘을 피아트 자동차에 받첫는데 정리해고 되어 나와야 되는 서운함이 묻어 있더군요 아닌게아니라 유럽의 잘나가는 기업들 국민소득 삼만달러 넘으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르노 롤스로이스 필립스 지멘스 볼보 등등 한민족이 우수해서 괜찮다고요? 우리기업들 특히 삼성 엘지 전자업체들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지어서 버티는겁니다 우수한기술력도 좋지만 우리나라서 뭘 할려 해도 할수 없습니다 워낙 인건비 비싸서요 지금당장 대책세우지 않으면 그냥 국가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가전매장 가보세요 한국공장서 만든 제품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서 외국에 물건수출하기 힘들어지는데 정부정책은 내수 살리기만 집중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융권에 돈이 몰려 투자가 않되는돼 금융개혁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돈을 마음껏빌려 기업늘려서 고용을늘리고 규제개혁해서 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쉽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수 내수 하는돼요 예전에 내수시장을 받처주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하지않을까요? 먼저 귀농 실패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터무늬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농촌에 십년이상된 빈주택 십년이상 잡초우거저도 거래가되지 않는 논밭 문제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걱정도 않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희 기능강화를 요청합니다. 채무탕감,면책 요즘 이런말 많습니다. 채무가 생기고 갚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이안되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의도 얻어야하구요 협약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추심업체랑 협의를 보고 다시 또 서약서쓰고 갚아야합니다 물론 고금리 이자까지 갚아야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부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하여 개개인 채무를 등록을 전산화시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모두 채무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갚고 싶습니다. 제 개인이 잘못이지만, 그고통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어서 될일도 아니고 제가 할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모두 채무가 전산화를 시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일괄하여 조정하게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희 기능 강화를 요청합니다.


통일을 막고 올림픽을 막는 자유한국당이 간첩아닌가요? 좌파좌파 하는데 누가 빨갱인가요? 북한이 빨갱인가요? 친일파쪽바리들이빨갱인가요? 국민을 좌파라고 칭한 자유한국당이 간첩이 아니면 먼가요?

누가 간첩인가요?


금융위 직원 거래소 폐쇄 발표전 판매 차액이득 왜그후 언론에서 사라졌나요 문재인 대통령지시로 차다했나요 시간 끌다보면 슥으려들거라고 답을 기다려요

금융위      거래소 폐쇄발표전   가상화폐 매매 결과


제목 :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선거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하는 ‘먹튀’ 정치인들 1. 배경설명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문제에 대한 배경설명 ⑴선거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돌려받았던 선거비용 보전금과 후보등록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버티는 ‘먹튀’ 정치인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⑵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는 꼴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2.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주는 제도 ⑵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 ⑶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⑷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선거비용 보전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준다. ⑶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다.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을 채워 넣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4. 선거보전 비용 반환 ⑴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①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낙선자도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 대상이다. 5. 선거보전 비용 반환 절차 ⑴선거보전 비용 반환명령을 받으면 30일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선거보전 비용 반환이 안될때는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절차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선다. ①이 경우 징수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②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한다. 6. 세무서에서는...... ⑴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⑵문제는 이 기간만 버티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vs 배째라 먹튀 ⑴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한 경우 ①이승훈 전 청주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2억3천여만원 반납 ②김석현 전 충북교육감 : 선거비용 보전금 3억2천여만원 반납 ③문병관 전 옥천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600여만원 반납 ④유재평 전 충북도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3천여만원 반납 ⑤최명현 전 제천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9천900여만원 반납 ⑥지영섭 전 증평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400여만원 반납 ⑵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버티는 먹튀 정치인 ①박경철 전 익산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1억1천여만원 미반납 (선거보전 비용 : 1억114만원, 기탁금 : 1000만원) ②장병학 전 충복교육감 후보 : 선거비용 보전금 7억5200여만원 미반납 ③유영훈 전 진천군수 : 선거비용 보전금 8천여만원 미반납 8. 선거보조금 지원장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⑴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정당들은 선거 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는다. ⑶선거보조금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보조금은 고스란히 정당 재산이 된다. ⑷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에 대한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맺는말 ⑴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 답변이 없어요 무엇을 작당하여 말을 마추어 다음 대권에 꼬리않잡이게 짜마추고 있는 중 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에 이슈 핵을기다리나요 답을 피하고 질질 끌고있나요

답변대기중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나라환경 회협 이 명구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제목의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답변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2017년12월13일에 문서번호 제10호로 환경부장관님께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김 필호주무관이 2017년12월15일13시6분경 받아서 비서관 이정용님께 전달함. 비서관 이정용님은2017년12월19일17시25분경 전화를하고,민원인 문서 답변을 요청하니,장난스럽게 민원에 상관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너무 성의 없는 민원처리에 실망스러워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시도. 공문첨부 서류 목록 1.환경부 회신 공문서 사본 1부(2013년9월10일) 2.사단법인 나라환경협회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3.수료증 사본 1부 4.석면 피해자 유족위로 방문 및 환경정화 사진17매 5.환경 운동세미나 및 분석 교육 6.사업실적 기사 및 신문보도 첨1부. 끝

석면슬레이트 해체 제거 사업건 참여 승인 요청


관리처분 인가시 발생하는 초과 이익금 을 조합 설립시에 반영 시켜서 집값 상승억제 강남4구 재건축만 서울시민이 아니지 않나... 변두리 21개 구 는 소외 상실감...... 노원구 32평 얼마하는지 아세요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조합 설립시 반영하는것으로 법제도 변경-마지막 단계 관리처분 인가 에서 하니 언제나 문제가 발생


아베가 올림픽때 방한할때 위안부문제와 일본인 대피등 안건을 가지고 온다는데 문정부는 독도가 우리라나땅이라는걸 반드시 멧읍 지어 주시기 바람니다. 서류상으로도 우리나라땅인게 완벽한데 대처하걸 보면 답답합니다. 일본과 독도문제로 싸울수있는 외교부가 없나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한가요? 임진외란때 우리민족을 죽이고 귀짤라가고 코짤라가고 먼저침략했는데. 이젠 눈뜨고 코베인다 딱 여기에쓰는 표현으로 안성맞춤이네요.

아베


왜 피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여자보다 그만큼 힘이 쎄기 때문에 눈뜨고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나혼자만 눈감으면 되지 하며 참습니다. 그 마음을 악용하여 더 큰 협박과 피해를 받습니다 처벌이 약해 내자식 내 마누라 수많은 피해 여성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삽니다. 한번 죄를 지은사람은 두번 세번 죄를 짓습니다 티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걸 많이 접해왔고 저도 여자로서 가장 큰 이슈는 성폭행범 입니다. 처벌을 강화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범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내어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국민이 아니고 국가와 대기업 입니다. 국가는 가만 있어도 손않대고 소득세, 4대 보험료 올라 좋고, 대기업은 고용하는 척만 하면되니 일거양득 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정보를 입수 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 하였습니다. 비슷한 동종 업체들끼리 담합하여 납품 단가를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강요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의 납품 물량을 제한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약이라는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 중견기업,또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 상공인들의 계약서를 제출 받아 전수 조사 부탁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것이 먼저였어야 맞습니다.

oo대기업의 계약 행태를 고발합니다.oo


방송 뉴스에나오는 모든 동영상이나 사진에 촬영날짜, 시간이나 장소등이 명시되지 않아 모처럼 만에 뉴스를 볼때 해당 자료화면이 최신인지 아니면 예전것이지 확인이 어렵고 간혹 뉴스의 사실 내용이 호도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에 촬영날짜, 시간, 장소를 표기하면 사실전달에 도움이될듯 합니다

방송 뉴스에 사용되는 자료 화면-동영상, 사진 등- 의 귀퉁이에 촬영날짜, 장소를 명기합시다


지금도 스마트폰 해킹 사찰 당하고 있습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스마트폰 해킹 사찰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입니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점과 법적으로 규제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그냥 지나다녔습니다 그것때문에 차에 치일뻔 했었구요)다른나라는 껌만 팔더라도 벌금이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되게 규제가 쎕니다. 하지만 그 나라 거리를 보면 쓰레기 하나 안보일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서비스업계쪽 직업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만 하더라고 욕설,반말 심하면 협박까지 받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1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설사 경찰이 도착하더라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경찰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추럼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협박 받는것도 무섭구요 욕설을 듣는것도 참기 힘듭니다. 정말 저 자신이 비참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어떤지 알거에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일부 국민들은 거짓선동 기사에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네, 태극기 반입금지 아닌데 완전 금지한다듯이 말하네, 올림픽에서 한국손님들이 태극기 들고 응원해도 안 잡혀가요. 태극기 들고 응원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올림픽 꿀팁]태극기 한반도기 들고 응원하세요 인공기 가져오면 안돼요 http://me2.do/x3ssFMmu


요새 한국에서 곳곳에서 아주 화재가나서 난리더군요. 후년에 한국에가서 살생각이 있는데 이리도 화재에대해 대응이 안되다니 이래서 헬조선이라고들 하나봐요. 건물 구조 문제도있고 화재 지진에 대응하도록 건물다시 싹갈아채야하는거아닌지요? 이 단기간에 전국에서 이리 화재가 일어나는건 희긔현상인가요? 옆나라에서 지켜볼때 참 불안불안한 나라네요

전국 곳곳에서 화재


주변에 보면 한두사람은 꼭 있는 채용 인사비리 조용이나 다님 모를까 누구때문에 들어갔다 관공서 무기계약직 누가보면 공채라. 떠들고 술한잔 먹으면 빽이 좋아서 정규직이 아니랍시는 모양세도 가관인데 절대 들어갈수 없는 실력에 학벌인데도 들어가는거 보면 빽이 좋긴하나봅니다 채용비리 인사비리 신고 창구좀 만들어 주세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정말부당한 차별대우는 대통령님이 외치는 적폐중 첫번째 아닙니까?

채용및 인사비리 신고 하는곳을 만들어주세요


한마다로 결론내자면 이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고 국민에게 희망아니라 실망을 주는 아주나쁜정권이다 ᆢ우리 젊이이들이여 국민여러분 우리다시 촛불을 들어 국민의 힘을보여줍시다 ᆢ ᆢ나도한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이다 ᆢ ᆢ이정권 만들어준것 엄청 후회하며 땅을친다ᆞ

이정권을 보며  ᆢ


지구대 파출소를 4조2교대 근무로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 개인사정으로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4조2교대는 3조2교대에 비하여 시간외수당이 매월 8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한부모가정 부부중 암등 잘환자 장애인가정등은 외벌이를 할수 밖에 없어 평소 다른 가정에 비하여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조2교대로 수입이 더 줄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2교대를 더 선호합니다.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는 수입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4조2교대를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외벌이들은 수당을 더 많이 받는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소방 파출소도 3조2교대를 더 선호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3조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수당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순이 인원이 모자라서 4조2교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 소방관과 교도관들의 수당을 비교하여 경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도 비숫하게 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는등 단일호봉의 특별한 대우와 기본급이 아주 높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경찰보다 보수가 높지만 경찰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차이가 더 크게 벌이집니다. 평교사 30년 근속시 경찰 총경과 같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또한 단일호봉으로 승진시 호봉깍는것도 없습니다. 4조2교대를 전면 시행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기본급을 교사와 비슷하게 높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4조2교대로 전면 시행하지 말고 개인 사정에 따라 4조2교대와 3조2교대 중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4조2교대 시행은 일부 직원들은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는 최일선 부서로 밤샘근무와 주말 명절 국경일 없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주취자 강절도 폭력현장 각종단속등 위험하고 제일 힘든부서입니다 그런데 4조2교대 하면 내근이나 관리반보다 수당이 더 적습니다. 일은 힘들게 하고 보수는 더 적게 받는다면 누가 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기피부서 인데 더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4조2교대를 전면 시행 하려면 지구대 파출소만 하지 말고 경찰서 상황실와 수사과 형사, 사고조사요원등 전업부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조2교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근로단축 절대로 반대한다. 근로자 개인이 근무 더하고 싶으면 하도록 보장해라~~~~~~~~


심장이식 대기자입니다. 국내 병원은 보통 심장이식수술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약3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되며, 이후 5년간 치료 관리비도 3000만원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 받고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인당 180일 동안 발생된 의료비중 최고 2000만원까지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며, O형의 경우 180일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위중한 상태일때는 체외순환기 또는 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에크모와 심실보조장치는 비급여 항목이라 서민은 고가의 치료인 에크모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수술후에 장애등급을 받는데 5급을 받게됩니다.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심장이식을 했는데 경증장애등급으로 5급으로 지정되는지 이해아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심장이식수술 및 중증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대책과 현제도의 수정을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식수술 관련 의료비지원 및 장애등급 변경 요청의 건


정부가 아직도 은행에 압력넣은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럼 은행들이 시스템 완비해 놓고도 눈치보인다는 말은 뭐란말이냐?? 나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하란 말이아닙니다 할사람만 하세요~ 그런데 눈치줘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너무 괴씸하네요 통장 만들러가면 취조받듯하고 기분 더럽습니다 처음부터 투기자로 낙인찍어놔서 "주식하면 투자자, 가상화폐하면 투기자" 정부는 과하게 대응한거 사과하십시요

범죄자가 한말씀 올립니다


김현미 장관님 저는 2주택자로서 한채가 전세를 주고있는데 5월에 만기라 전세금을 줘야합니다 근데 대출을 이렇게 묶으시면 주인인저도 문제지만 본의 아니게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전세금을받아서 입주를해야 한다고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방까지 이렇게 조이시면 모두피해만 될뿐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할것같아서요 2주택자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산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경우는 답답합니다

전세금반환 어찌합니까?


안녕하세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입니다 오랜 세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실제로 효율적인 친서민 정책은 없고 다들 효과가 미미한 정책 투성이었습니다. 몇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탁상행정식 정책을 내놓으니 실제로 대다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정책이 몸으로 느끼기나 할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진정 꿈꾸는 효과적인 정책 직언 해드립니다 1. 공직자 및 정치인 부정,부패,업무태만 강력 처벌 - 공직자 및 정치인의 대한 부정,부패,업무태만이 나날히 증가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강력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일안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만 바로서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을 겁니다 - 아웃제 돌입 해야합니다 2. 법 기관 내의 범죄 대대적인 단속 및 아웃제 돌입 - 경,검,법원의 법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성추행을 포함 여러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데도 겨우 감봉 정도에 그칩니다 - 경찰이 수사 안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법원의 봐주기 식 판결 (성추행 하였는데 무죄 등등) -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법 기관은 좀 더 강한 단계별 아웃제 돌입이 필요합니다 (1단계: 감봉 2단계:강등 3단계: 파면) 3.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정신상담센터 확대 - 불에 녹는 방화복과 장갑을 사비로 구매, 소방예산도 거의 안나오는 일부 지방들 다쳐도 본인이 치료하는 직업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이런식의 대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4. 술에 관대한 나라 - 심신미약 법 조항 폐지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술마시고 기억 안나면 용서되는 나라) - 음주운전 벌금 현재 보다 10배로 늘리고 음주로 사람 죽일 경우 징역을 최소 10년 살게 해야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도 벌금 수준인 현실 5. 강력범죄 법 개정 - 나라는 잘사는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법 개정은 구식이고 낡은 법이 많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및 살해 , 살인, 강간,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형을 집행 필요 (실제 사례 : 신생아 유기 및 살인을 하였지만 뉘우친다고 벌금형) - 이젠 법정 최고형을 무관용 적용을 하여 강력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6. 아르바이트 및 기업에 대한 환경 감시 - 일부기업들의 불철주야 야근 문화,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연차 사용 눈치 주는 분위기 여러가지 온갖 갑질 등등 이런 행위들을 정부에서 제제해야 합니다 - 취업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재원 20% 늘릴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해결이 될꺼라 봅니다. 7. 종교인 과세 정책 - 종교인도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세금을 이제는 걷을때가 되었습니다 -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세금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8. 출산 정책 - 기업의 남자육아휴직 적극 추천 제도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못쓰는 분위기) - 출산 휴가 후 회사 복귀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제도화 필요) - 집을 위해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채 있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물려야 합니다) - 출산 장려금 재원 확보 필요 (지금보다는 출산장려금이 더 올라야 합니다) - 딸을 낳기에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 (성범죄에 대해 징역을 10년 받는것도 굉장히 드문일) 아들을 낳기에는 불안한 병영문화 (실제 사례 : 목함 지뢰로 다리 잃어도 보상이 800만) 9. 낙태의 합법화 및 초중고 성교육 강화 - 낙태 합법화 추친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유기 사건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 낙태 비용은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성 등은 정부에서 지원과 동시에 강간 가해자 강력 처벌 - 초,중,고 성교육을 만들어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이라면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잘못 되었습니다) 10.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전과기록 전산 의무화 및 관리 (금융사기 전과 있는 사람이 버젓히 통장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출소자는 한달에 한번 혹은 2달에 한번 현재 위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관광지 쓰레기 무단 투기 강력 제제 (현 벌금의 10배 이상 추진, 유명 축제 및 관광지는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 배포) - 관광지에서의 음주 행위, 기타 술로 인한 주폭 행위 등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제한 해제 ( 이시대에 술로인한 위협 및 강력 범죄 행위에 대한 테이저건사용 인권 운운은 뒤떨어지는 발상 입니다) - 어두운 동네 및 범죄 사각 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하여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정도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발전된 대한민국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및 수석 님들 서민들이 최저임금 낮아서 못살지는 않았습니다. 시금인 6천원도 안될때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환경에 맞춰 잘 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에 맞춰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건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제도와 아들딸들이 안전한 나라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친서민 정책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 하겠습니다

현정부가 나아갈 국민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합니다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이 미리 산에 가있으면 안되나요? 소방드론을 산불 발생 예상 지역에 미리 짱박아두고 활용하면 되잔아요 구지 사람이 안가도 불을 진화하는 소방드론을 많이 만들어서 산속 깊은 계곡에다가 ... 그냥 제생각입니다. 하도 산불이 많이나는데 숲을 조성할려면 5년씩 걸리니.불은 한순간이지만. 소방인력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산불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직도 댓글부대가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현정부를 비롯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비하,편파의 가짜댓글을 달면서 문대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합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건가요? 옵알단,네이버 댓글부대등 민주화로 가는데 방해공작을 하는 댓글부대에 수사착수해서 뿌리를 뽑아 참여정부때 못다한 민주주의 의 길을 문재인대통령때 할수 있도록 처벌해주세요.

댓글조작단 수사착수해서 뿌리뽑아요.


국가가 도둑놈(두목 한국도로공사) 진정인은 한국도로공사가 2005.10.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수용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792 대1683평방미터의 전 소유자입니다. 진정인은 위 3인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정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 재결을 받았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 즉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하였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및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기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은 협의 불성실 시 작성하여 수용재결을 받아야 함도 불구하고 첨부된 협의경위서를 허위로 즉 토지소유자인 진정인 이영국과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했다고 이재공이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했음에도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인 이영국과 2차례 현장에서 만나 보상 협의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임자인 이재공이 토지소유자와는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현장에 한번만 찾아가 진정인의 부모와 누님을 만났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음에도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전임자에게 듣고서 일부는 전임자인 전준모가 작성한 것을 신중식이 이들 듣고 허위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전임자에게 듣고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모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군청 공무원 이현석이 입회하여 협의경위서를 확인하여 주지도 않고 신중식이 고령 군청 이현석의 도장을 새기어 임의로 고령군청 이현석이 입회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중식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던 것입니다(이 부분은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사건번호 2008고정11550호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된 일을 이런 식의 날치기 수법으로 공무를 편의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위조된 협의경위서를 기반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쓰레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것을 기반으로 노부모가 살고 계셨던 집을 강제 철거까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도독놈 국가입니다. 2. 이재공과 전준모는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모 및 누님과 만나 보상 협의 했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으나 2005년 9월은 진정인의 부 이건호가 혼수상태로 대구카톨릭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거짓말로 진술하였습니다(대구 달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허위진술죄는 없음). 이는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공모하여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신중식이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이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수용 재결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4. 한국도로공사는 공문서인 협의경위서 위조는 물론이고 토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평가하게하고(아래의 공시자가가 절반도 안도는 토지가 감정 평가 금액이 2배노 높음) 이는 조폭 수준입니다. 3. 또한 첨부된 사진과 같이 주민의 성황당 역할을 하고 신주 모시듯 하여 길러온 600년 된 고목 인 회화나무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서에 “고목은 보존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만 믿고 마을 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베어 고목의 가지는 한국 도로공사가 처분하였고 고목의 뿌리 부분을 포함한 믿둥 부분을 처분하려다 진정인의 노모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한국도로 공사 관계자는 고목의 밑둥을 현장에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고목의 밑둥 부분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고목은 마을 이장(첨부된 이장 확인서 참조)이 진정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국 도로 공사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불명으로 법원에 땔감 나무 값에 해당하는 90만원만 공탁하고 고목을 베 버렸던 것입니다. 국내 최고령인 600년 고목인 회화나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2005년 10월경 전화로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신중식이 진정인 부의 집 마당에서 진정인의 귀에다 대고 “보상금을 올려 받으려면 큰 것 한 장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모기 소리 같이 작은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하였습니다. 녹음할까 두려워 진정인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대고 녹음하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실제로 그 당시는 알아 듣지 못했음)로 커미션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5.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하고 한국 도로 공사가 도둑질하게 도와주었으며 한국 도로 공사가 무조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유신군사 독재시대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 지주를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6. 검찰에서는 첨부한 협의경위서의 5번 협의 내용이 완전히 악위적으로 조작된 허위임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호 검사는 이 부분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사안인 협의 부분은 빼고 공무원 입회부분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처벌하여 진정인이 검사 이진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사문서라 직무유기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단 한 쪽에 불과한 협의 경위서를 일부는 공무서로 일부는 사문서로 보는 검찰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얼 빠진 처분이고 7. 서울고등행정 법원의 판사 김병운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제기한 국민의 기본권인 민원을 핑계로 협의경위서가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내어 깡패 집단인 한국 도로 공사 편을 들어 주어 계속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야 하는데도 도둑질 하도록 부추기는 이 나라 사법부는 중심이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나라의 국가 기관(검찰, 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교부, 법제처, 지자체)이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공사를 비호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는 도둑놈 국가입니다. 해결책은 1. 국가의 모든 법령을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가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바꾸어야 되고 2. 판사나 검사가 핵심사안을 빼고 수사하거나 판결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하고 판검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현행법은 판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 밖에 없는 이는 판사 지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것과 다음 없습니다. 3. 한국도로 공사가 토지 감정 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정 평가를 현시세에 맞게 하여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 공사가가 국민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변경 예를 들면 터널로 설계 된 것을 터널 대신 산을 개봉하여 절개한다 던지 하여 그 공사비 차액을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4. 토지 시세 차이는 고속도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의 원천이 되고 고속도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잔머리 대가인 한국민에게 그냥 넘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사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고목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고 이 경우는 고속도로로 마을이 없어져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공사비가 더 덜어 가더라도 우회하는 것이 정당하고(바로 산 너머는 공간이 많음) 사전에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합니다. 한전 송전탑, 고속도로 공사 등 주민과 마찰이 잦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송전탑이나 고속도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의수단이지 국가 사업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어진 노선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6. 이와 같이 관련 기관의 적폐는 청산 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삽입되어 있는 곳은 https://blog.naver.com/cpsykl/221200753600

국가가 도둑놈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장애인으로 산다는건 누구한테건 불편하고 제약이 많이있어 힘듭니다 특히 젊은분들 같은 경우는 4~6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도 얼마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회사에 취업도 못 해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설령 특별장애인 채용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계약직 뿐이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분들에게는 사는게 많이 힘드네요 조금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등급


국민 신문고 에 "농협중앙회갑질" 올 리려고 인증을 받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 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 확인 되면 되지 않나요? 담당자 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국민 신문고 인증이 너무 어려워요


8남매가정을 육성지원하는 정책 내용을 청원합니다. 1.지원 내용 - 22세 이상 신혼부부를 매년 1만호 선정. - 아이들 교육비,의료비 전액 무상, 대학교는 80% 면제 - 아이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증 부여 - 매년 1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 11인승 승합차 무상제공 - 가정마다 도우미 지원. - 영구무상 임대아파트 제공. 2. 지원효과 - 한국의 전통문화 부활. - 중대형 아파트 소비수요증대. - 한국의 일반 경제수요증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고독사, 홀로가정 등을 대폭 줄일수 있음. 3. 결론 한국의 경제는 전통 한국문화를 살리는데서 출발하여야 함.

8 남매 가정 1만호  육성 청원


문재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에게 두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견찰과 떡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의 사실이 없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하면 검사님을 핑계된다. 검사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경찰과 유찰관계에 있는 범죄자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도(국가기관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하다. 그리고 나서 거짓조서를 꾸미고 증거인멸 날조 조작 등의 행위로 범죄를 은폐시키고,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항고 상고 재정신청을 해도 이것은 그냥 형식일뿐 끝장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야 수십명 수백명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때늦은 검거를 한다. 이 두 썩은 견찰과 떡검에게 아무리 수사권을 조정해도 변화는 없다. 법원이야 원칙 없는 불투명한 판결로서 범죄자를 은폐시켜 준다. 범죄 힘있는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무전 즉 유죄 유전 즉 무죄는 지나치게 견찰과 떡검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견찰과 유착관계에 잇으면 무죄 견찰과 유착관계가 없으면 돈으로 떼우면 무죄, 돈으로 못떼우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유죄이다. 이것은 떡검도 마찬가지이며,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형사나 검사는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 요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로독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공정한 공판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실관계 와 범죄 확정은 오직 그곳에 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처럼.... 대부분 경찰과 검찰의 속임수 협박에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되었던 속아 넘어가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경찰고 검찰은 해체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될정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다.

현실을 모르는 재인이와 국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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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참고자료 첨부합니다(관련링크에 담당공무원들이 보내신답변을 첨부하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ᆢ첨부가 안되는데 ) 지금이글을올리면서 죽을 심정으로창원시 상대로 고발과함께 SNS에도 공지할 생각입니다 몆년을 창원시에 공유필지((*돈이있음 국유지가 왜필요하겠습니까사람이 살다보니 어찌 밑바닥인생까지오게되어 벼랑끝에까지 서다보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대여를위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꼭필요한 땅이니 대여를 부탁드린다고그러다핑게의아닌핑게 답변이 1년가까이되니개인에게는 대여가 안된다고 단체나 공동 협회 말고는 안됩니다 ᆢ ᆢ그렇게 답변을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는 심정으로 늙으신 친정부모님께 손을뻗었습니다 시골사정이야 다뻔하지요 사시는 집이랑 그나마가지고계시든 조그만 땅떵어리까지 다처분 하셨어 "우리야 살만큼살았으니 걱정이랑 하지말고 너거 걱정부터 해라 잘해라 하시며이추운날씨에 옆 동내홀로계신이모님댁에같이돌보며 오손도손 모여 살 면된다면서 손에 지어주신 통장 " 그통장에 든 거금1억이란돈이 어떤돈인지 알면서도눈물을 머금고 꼭 일어서리라다짐하며 가슴을 미어잡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만든 버스협회 (주차장용도부지)민원넣을때마다 그렇게 담당자만 4번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데 상당히 젊으신분으로 바뀌었더라구여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협회를 만들어 갔는데 안된답니다 허가자체를 내어줄수가 없답니다 ᆢ언 4년을힘겹게 버티고 겨우 어떻게 해보려 하니 안된다 ᆢ그럼 포기해야하나여 저희 부모님은여 말이란게 참하기나름이라고 그럼지금까지의 제가 흘린 피눈물은여 이대로 포기하라는 말씀은 ᆢ절대포기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그땅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저는 그땅을 원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보렵니다 행정소송이여 ᆢ네물론 제가 못이기겠죠 ᆢ하지만 저는 행정소송이 아니더라도 창원시가 안된다면 대한민국곳곳에 민원을 넣었어라도 꼭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없는자의 서러움ᆢ공무원님들  죽이지만않있을뿐무언의 살인이나다름없는것아닌가여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아니라는국민이 있다. 물론 평창시에서 수주한 국제행사이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종북스럽지 않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북한괴뢰정권은 인공기를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들고서 같은 얼굴 다른 사상이지만 북한 주민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흥행이 필요한 IOC와 대북한 정책에 자신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야합하여 국민의 축제를 평양 축제로 만든 것이다. 즉시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은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한 서린 아리랑이 무슨 국가를 대표하며 미수복지인 북간도를 버린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민족을 한반도 가두지 마라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적폐청산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 곳곳의 적폐를 완전히 없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현제수준의 적폐청산만으로는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기에 더욱 강화하여 영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해주세요

적폐청산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해주세요.


이번 02년생 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청원합니다. 서초구에 살아 그 주변 학교를 원서에 썼는데 어떻게 동작구의 학교가 배정되죠? 교육청에 배정 다시 요청합니다

02년생 고등학교 재배정해주세요.


최근들어서, 의료기관 화재사고와 더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등 안전예방부분 태만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여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하여, 해당 신생아실 3명의 관련 간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단지 의구심만으로 간호사를 조사한다라는 내용으로 최근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을 구제하자라는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의심만으로 조사를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를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편들기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의 사고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생명들이 사람을 돌봐야 할 곳에서 그것도 다수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였을까요? 우연이였다면 간호사를 조사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선 조사는 처벌이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간호사들 수준을 알수 있어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단식시위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형태의 시위인데 기간도 명확하지 않게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3주. 최대 30일 이상 단식시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강제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시위 전에 충분히 이 사실을 시위자에게 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시위의 경우 강제로 해산하도록 규정해주세요.


환경부의 정책인 환경재활용법으로 인해 많은 주점들과 그 주점을 관리하는 각 점포의 장들 , 알바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포의 장들과 알바들의 경우 봉투값을 받지 않고 봉투를 무상제공 할 시에 최대 300만원 까지도 벌금을 물어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불편은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봉투값을 받으면 손님들이 기분도 나빠하고 따지거나 다시 오지않겠다, 너무 야박하다는 발언과 동시에 욕설까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사는건 각 점포의 몫이고 손님들께 받은 봉투값을 환경부에서 모두 회수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입만아프고 욕설을 듣는 등의 피해는 각 점포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돌아옵니다. 또 이러한 일이 크게 번지면 살인이나 폭행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모두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겨우 봉투값 20원으로 환경부만 돈을 회수해 이득을 얻고 각 점포와 그안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들, 점장들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환경재활용법 봉투값 20원을 폐지 또는 환경부의 봉투값 지원이 실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봉투값 20원 폐지


임은정검사와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의 주장을 존중하고, 대검찰청이 설치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하 성추행사건 조사단)’의 조희진단장(서울동부지검장)을 사퇴시켜주세요. 그리고, 특검을 원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참고 웹사이트로서 관련링크 참조.

임은정검사와내부제보실천운동의주장을존중조희진단장사퇴 및 특검요구.


동의 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58005&isYeonhapFlash=Y&rc=N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바로 이것이 피해자에게 책임 떠 넘기기... 서지현 검사가 이와 같은 일을 말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심대한 침해이기때문에 서지현 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사과 와 보상을, 사실이 아니라면 남을 모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자체 정화 및 모순 해결능력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두번 세번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다. 검사가 이 정도인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냐?

재인아 조국아 이것이 현실이다.(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방법)


자격미달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최근 서지현검사 성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조직은 자기반성을 커녕 서지현검사 흠집내기를 하고있어서 정말 화가납니다. 촛불집회로 시작되어서 문재인정부로 바뀌었는데 아직 법무부와 금감원은 MB 박근혜 낙하산 인사 그들에게 빌붙어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지현검사가 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는데 법무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 못지않게 법무부도 대폭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악어와 악어새 처럼 서로 도와주고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법무부 박상기 법무장관도 책임이 있지만 법무부 고위간부들도 투명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사회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 여자라서 조용히 있지 왜 나서냐~ 승진할려고 하지않냐~ 이런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금감원도 대대적인 개혁 대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재벌 봐주기 금감원은 한 일이없습니다. 약자편에 서지않고 오로지 재벌하고 정권실세와 낙하산 인사에만 잘보이는 행태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부정청탁으로 인해 취업비리까지 금감원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감원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여행 갔을때 곤란한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했는데 불친절하고 시간이 넘어서 갈수없다는 전화통화를 들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불친절하고 자국민에대한 사건사고도 각자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를 하는 공관장이나 공관직원들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되어서 잘하고 있지만 나는 외교부직원 엘리트코스를 밟고있는 사람이다. 자기위신과 자만에 빠져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서비스업 직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대한민국 대사관에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건사고 있을때 일본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해외공관 직원들 해외공관장. 한국학교 이런사람들 불친절하고 그러면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금감원.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대책이랍시고는 미세먼지 기준만 낮쳐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 보이게 둔갑이나 하고 정말 이게 이나라의 정부이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도 무능하네요.지금 이나라의 국민들은 숨 쉬기도 힘든데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도 않고 이런것만 하고있다니....또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기준을 높여서 더 관심을 갇게 해야되지 않나요?기준 좀 올려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좀 더 관심을 같게 해주세요.아니면 해외기준으로 하던지

미세먼지 기준좀 올려주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을 농어촌에서도 손쉽게 작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군 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작성기관으로 확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하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미국 대학 다음으로 심각하게 높습니다. 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우리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높은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자들은 이 많은 대학 등록금을 어디에다가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문기를 비롯한 부도덕한 교육자들이 이를 이용해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착복해 대학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대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대학 등록금을 대푹 인하해 주시고, 국-공-사립 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의 재정 내역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릴 살려주세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주시고, 대학 재정 공개를 의무화해주세요.


평창올림픽이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잘치뤄 지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치뤄지는 경기인만큼 국제적망신 당하기전에 안전시설물 관리 철저히해서 사고없는 평창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ㅎㅎ

평창올림픽 시설안전


전라도 목포촌넘이...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다른말은 생략하고요.정치인들은 국민의말과 귀를듣고.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사명감이 있는기본으로 알고이습니나...하지만... 아직도 정치하시는분들은, 무슨 벼슬자리나 권력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하는분들이 보입니다...요번 가상화폐 문제도 그렇습니다.법무부장관은 전세계가이용하는 가상화폐를폐쇄할것이아니라...박상기법무부장관 집안소유로된건물.부동산투기.골프장투기등등을 폐쇄해야할것이며,이명박 비비케이 주식조작사건을 특별법을제안해 이명박집안식구들을조사하여,국민이 원하는 처벌을 원함니다.이명박은 사형을 시켜주세요

비리공화국 대한민국만세


얼마전 중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로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이를테면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에서의 규제개혁도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지 오래여서 틈새를 파고들기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생명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블루오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들과 많은 인재들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금년 시행예정인 존엄사법과(연명의료법) 연계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가칭 "fast track"을 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존엄사법에선 환자가 암 등 불치의 병으로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만일 전임상 등에서 효과가 나타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과 환자 본인의 '진지한 동의'를 전제로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가 즉시 가능토록 임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치료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도 환자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전, 생명과학기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호'(슬로건, 캣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IT기업인 구글이 바이오 분야로의 외연 확장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천기술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다를 나라에 주도권을 넘겨 주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도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신 만큼, 이번 모멘텀을 살려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완수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과 임상시험 "fast track" 도입


합법을 가장해 불법노름판이 운영되고있는데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이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파탄나고 오늘도 비웃듯 갑질해가며 돈뜯어쪄먹는데 모니터링 한다는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책임물겁니다 수많은 신고에도 문체부 게임위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반드시 밝혀질날 머지않았습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언론에 알리고 정부에 행위도 온국민들이 알게 되야죠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노름도박


화천 지역의 한 모텔에서 국군장병이 난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텔주인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위수지역도시의 상당수들이 장병들에게 바가지씌우는데다 장병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날수없으니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 군인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대체 군인들이 무슨죄입니까 군인들이 황제대접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사람대접을 받아야하지않겠습니까... 위수지역확대 청원합니다

군인 위수지역 확대해 주세요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판만 보안학원입니다. 1년 과정 전체가 해킹하는 연습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학원비 국비 보조로 해킹하는 기술만 갈켜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범죄기술을 가르켜놓고, 그 범죄기술자들이 졸업생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 지 실태조사 한번 없는 채, 국민이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신소 해커 3년이면 연봉 5천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해 범죄기술자를 해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안학원 졸업생들이 은행 보안팀처럼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모를까, 경찰시험 30 : 1에서 만무합니다. 결국 국가가 국비로 흥신소 양산하는 꼴입니다. 1년을 기간을 투자한 해킹기술을 버리고 졸업생들이 귀향하거나 다른 일자리 알아볼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요. 결국, 갈 곳은 사이버흥신소라고 일컬어지는 흥신소입니다. 인터넷 접속시 새벽 3시까지 내 컴퓨터를 365일 모니터하는 것도 국비 지원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액 국비 보조하는 국내 보안학원의 실태조사를 하여 해킹기술을 가지고 졸업한 졸업생 지금 어디서 뭐하나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북한이나 유럽해커로 인한 피해는 뉴스에나 나올 법이고. 대부분 국내 해커들 소행으로, 국내 해커 특히 흥신소와 연계된 해커조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도 지난 달 이와 관련 제보했지만,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비정치.. 이와 같은 국내 사회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해커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이 하여야 할 본분이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순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커 양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국비지원한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 증원 인원수로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해킹 수사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인력을 반영하는 정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해커의 온상]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해내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와 졸업생 전수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엄마로서 아동성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분노하고 두렵고 걱정 스러워서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챙기다 국민모두가 두려움속에 살아야 할까요? 제발 맘편히 아이키울 수 있게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주세요

아동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요즘 갈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세상이 갈수록 넘 무섭습니다 큰 범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하니 갈수록 상상도 할수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을 보면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들고 반성조차도 하지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발 사형집행 좀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형집행 이제는 해야 합니다


PC방에서 게임 플레이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학생들을 단속해주세요. 게임에 적정 나이가 지정되어있는것은 나름의 이유가있는데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특히 초등학생들)을 단속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로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몰래 빼먹는건가요. 몇십년째 똑같습니다. 밤이되면 차선이 안보이고 비오면 더안보이고 눈오면 안보이고~ 좀 잘보이는 페인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페인트 사용하고 청구는 덤탱이처서 뒷돈챙겨먹는 사람이 있는건가요?

자동차 도로에 차선은 왜 비만오면 안보이나요?


어제 KBS스페셜을 시청했습니다.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이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권력에 눈먼 족속들의 집단체 였습니다. 매번 어디 연수를 간다 만다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참 말이많습니다. 그럴거 제대로된 곳으로 연수를 무조건 보내는건 어떨가요 바로 그곳은 덴마크 국회입니다. 의무적으로 덴마크 국회 연수를 다녀오게하기 가서 1/10이라도 배워오면 지금 우리 국회는 180도 바뀝니다. 아니 1/100이라도 배워오면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하면서도 잘사는데 우리는 왜 이모양 이꼴일가.... 엉뚱한곳으로 연수 가느라 돈쓰는데 그돈 싹다 걷어 들이고 덴마크 국회로 연수좀 보내줘요 연수갈때 국회에서 일정비용 지급하고 이제 그만 국개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이프로 강제로 보게 하세요 참고로 청와대 모든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꼭

국회의원 덴마크 국회로 강제연수 보내기 운동


요새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씨씨티비 의무화이면서 유치원은 왜 교실에 씨씨티비가 의무화가 아닌가요? 유치원 교사들 인권침해라 씨씨티비를 안단다는 글도 봤는데(교사 동의 모두 받아야 된다는...)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은 인권이 없고, 유치원 교사들만 인권이 있는건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속관청이 달라서 그렇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다니는 아이들이 다른가요? 매일 보여달라는게 아니고 혹시라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쳤을경우(안전사고 났을경우)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다 제대로 볼수가 없을텐데. 확실하게 그 상황을 부모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고 보내야 한다고 하기엔 요새 세상이 너무 아동학대 기사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화상이나 기타 등등 )뉴스도 많이 나서 학부모로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건 사실입니다. 아이들 있을 때만 씨씨티비 돌아가면 될텐데 교사들인권문제 때문에 말로 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그에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됩니까? 나라에서 하는 국공립유치원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교실마다 씨씨티비 없다는 글보고 너무 깜짝놀랐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아이들의 안전도 관리 및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유치원 알아 보러 다니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다 교실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당연히 병설(단설)유치원도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도 씨씨티비의무화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병설(단설)유치원 교실 씨씨티비 의무화해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학 강의 수준이 '영어강의'로 인해서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글로벌'을 외치면서, 대학들이 '영어강의'로 대부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대학교 3학년 재학시절, 저희 학교 총장의 지시하에 모든 강의가 영어강의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강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었는지 경험한 세대입니다. 교수님들이 영어로 설명하기 애매하다보니,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하시더군요. 한국말로 하시면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인데, 영어로 설명하게 되는 순간 정말 책에 나온 말을 읊조리는 수준이셨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도 영어로 수업을 하다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수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맘대로 듣지도, 하지도 못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기준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본의 '도쿄대학',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영어강의하나요?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건가요? 전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의 영어강의로 수업 그냥 안 듣고 독학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왜 독학을 해야 하나요. 영어강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우리나라 대학 평가할 때, 영어 강의 이런 건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평가 받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안은 못 내놓겠습니다만, 정말 대학들의 무분별한 '영어강의'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대학의 '영어강의',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만든다 핑개대고 정책자금 만들어 있는 놈들 지원하고 없는 놈들 더 힘들게 만드는 불평등사회 조장하지 마라! 국민이 불행한 국가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ㆍ 니들이 언제부터 금수저라고 꼴깝들이냐? 니들을 보는 자체가 불행하다ㆍ차라리 한국당 국민당 바른당 애국당 꼴통들 보면 웃음이라도 나지ㆍ 니들은 허구헌날 뒤통수까니 정말 짜증 폭발이다ㆍ정의당은 옆에서 부스러기 줏어먹느라 정신없고ᆢ 대통령 백날 일자리 우운하고 밑에놈들 엉뚱한짓하고 차라리 욕이나 실컷먹다가 남은4년 시간때우고 조용히집에들가시요ㆍ 자꾸 돈까먹으며 있는놈챙기고 없는 놈들 간까지 빼먹지말고 이 문디들아!

일자리 없애고 불평등사회정책  중단하라!


은행자율에맡겻다고?그수수료핥기들이 겐히 신규안받고 콧대세우겟니?니들이한짓은 그냥 기존투자자들을 웅덩이에가두고생매장한거와 다르지않다 문쩝쩝이와민주당 두고보자 일단 니네만뽑아온 내손꾸락자르고시작하께 니들은 목을 내놔야할거다

문재인정부 가상화폐대응 비열하다못해역겹다


비트코인과 경기불황..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요즘사회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없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하고나서 이런불경기는 처음입니다 너무심할정도이구요..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있지만 그중에서 가상화폐랑 연관이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하는 인구가 400백만명이상된다고하는데.. 그많은사람들이 이번폭락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저도하고있구요 옆에가게들 주인들도 하는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꽤많이 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보도 교환하게되고 이런저런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과열됐다고는 생각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문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정책들로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와닿는다는겁니다.. 몇백몇천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손해보고있는 사람들이 엄청많다는겁니다.. 그로인해 그런사람들이 돈씀씀이가 표가날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자주모이고 술도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면서 주변 자영업하는사람들끼리 자주어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질않습니다 당장 같이밥먹는거도 부담스러워할정도입니다 손님들도 아예 오질않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하는 저뿐만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의류매장, 음식점등등 손님이 확줄었습니다 다들하는얘기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확줄고 이런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다들얘기합니다..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자기가 투자한곳에서 수익이나질않고 손해를보게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액에 반토막이상이 나온상황이라면 더그럴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쓰는걸 아예자제합니다.. 저뿐만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보고있는 사람들모두 그러고있습니다.. 400백만명의 개인에 가족들포함하면 대략 천에서 천오백만명 정도가 투자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겁니다 맞는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이런많은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소비를줄인다면 엄청난 불황이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진짜입니다 선뜻 무엇을 산다든지 먹는다든지 모임을한다든지 저부터 안해지고 주변에서 다들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를하는 제가 직접느끼고 다들 그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상황을잘알고 더이상 이런악순환이 안생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는게 가장좋은정책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같네요

가상화폐와 경기불황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대형마트나 다x소, Zar? 에서 물건을 사면, 금전적 이익은 대기업의 주주나 경영자의 주머니 속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지역경제는 화폐 유통이 어려워서 점점 일자리도 없어지고, 많은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에 은행에서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면 지역의 소기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통화량 조정을 위해 이자를 갑자기 높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적은 시간에 지역화폐를 받고 지역 손님을 받고, 그 지역화폐로 지역에 기여하기로 동의한 다른 소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대전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실업자가 없어지고, 서로 신뢰로 지역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환경에 대한 주제를 하는 지역화폐,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부양을 위해 자식들이 보는 화폐를 지역화폐롤 바꾸어 지역 주민이 그 고령자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원화의 유통이 일부 지역에는 줄어들 수 있고, 글로벌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아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제일 좋은지 고민해서 지방도 강남처럼 커뮤너티를 활성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산촌도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고 교육, 직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일자리를 각자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로 지금 현재 실정에 맞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소규모 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local currency)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을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들에게 왜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 흔한 대피 훈련 한번 국가 차원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고발 해서 구치소가 모자랄 판 입니다 문태통령의 우리는 국민 입니다 자식을 군에 두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편히 잘수 있습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아들 입니다 제발 우리 국군부터 탄저균 백신 예방차원에서 놔주세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탄저균 백신을 온국민에게 접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