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그들의 그냥 노리개! 더 후진 것은 왜정시대(일제강점기시대)에는 그래도 법원에 피고인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 후대에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었음. 그래서 왜정시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여짐. 즉 왜놈과 왜놈과 같이 순사노릇한 조선인들이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물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죄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칠 수는 있었어도 범정에서의 기록만은 정확했다. 현재? 법정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써놓음. 실제 재판 과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ㅋㅋㅋㅋ 무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실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도 빼고 써줌! 죄가 없어도 유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하지도 않은 말을 즉 죄를 변명하는 듯한 하지도 않은 말을 써놓음. 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과 검찰 과 경찰이 주체적으로 자신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됨. 심지어는 변호사라는 새끼들도 같음.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님. 그래서 대한민국 공판은 공개적으로 실제적인 범죄사실을 밝혀 죄를 판결하는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유감스럽게도 우병우나 최순실과 같은 애들에게도 공판검사가 훈계를 듣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검사가 그것을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내밀고 죄를 모두 밝혀내 방청객이나 나랏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공감을 주어 존경받는 신뢰받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저런 검사망신주기에도 속속무책으로 있음.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런 형식을 거쳐, 이재용이 같은 애들은 최소한의 죄를 주고, 다른 미운 놈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함. 대한민국 사법계는 법치국가를 성숙시키거나 실행시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됨.

대한민국 법원의 실체


가지가지한다

여기도문빠들이장악했군요그냥청원하지마세요


빈배로와서 북한제재에 반하는 유류지원을 해주겠다니요. 요새 기름값올라서 냉방에서 지내는 어려운 서민들도 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안됩니다. 충분히 기차로와서 호텔에서 머물수도 있었는데 왜굳이 배를끌고왔을까요 내가.국민이. 낸세금 그렇게 함부로 쓰지마세요 그들의 꼼수가 다 눈에보이는데 왜 질질끌려다닙니까 바닥민심이 끓고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북한 배에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모든 학습지회사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질것이다. 정말 영업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보수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학습지교사 신수수료 정책 폐지


안녕하세요~~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초등 6년, 중등교육동안 겨울방학 끝나고 7일정도 학교출석후 다시 봄방학을 15일정도 하는데~~ 학교출석하는 이 기간동안 수업보다는 시간보내기식으로 보내는데~~ 가장추운때 애들 등교도 힘들고 등교해서도 시간떼우기식 수업인데~~ 물어보니 출석일수 맞춰야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출석일수를 맞춰야한다면 차라리 겨울방학을 더 늦게하고 중간에 안나가는걸로 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조정해주세요


2018년도 예체능 대입 정시준비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은 예체능과는 실기 반영 점수가 높다보니 실기에 올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칙이 틀려서 똑같이 결석해서 똑같이 실기 교육을 받는데 어떤 학교는 위탁교육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학교는 교칙에 없다면서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재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해에 시험을 볼때는 수시에서 같은 아이들이 만났을때는 생활기록부 점수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냐에 따라 점수차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똑같이 생활했는데 학교교칙 차이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은 조금 억울한거 같습니다. 억울하게 점수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예체능 대입 문제점


돈만있으면 유전무죄 역시 돈의힘 너무멋졌어요 정말 돈만있으면 유전무죄되는 헬조선 판결 정말 좋아요 이런나라에 자식 낳지말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

삼성전자 법치주의 법과원칙 돈의힘 판결 너무멋졌어요


현재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이 무제한으로 청원 동의서명이 가능한 sns계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실이나 하는방법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있으니 아실테지요 지금 답변대기중인 청원은 초기화한후 인증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방식개선 요청합니다


왜 미국이 많은 돈을 써가며 배심원제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판사는 단지 법조문 써비스만 하고 유무죄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배심원제로 가야 판결의 후유증이 대폭 감소하리라 봅니다. 이번 헌법 개정 때 배심원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을 보며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고속도로 렉카 운전이 너무 험하고 위험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구요 엄격하게 법에서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속도로 렉카 불법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이나라는 국민위에 청와대가 존재하는것같다 모든것을 청와대 청원제도에 올리면 해결되는걸로 착각하고있다..정말 한심하고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청원제도 없애주세요..많은 동참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제도 없애주세요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ㅡㅡ 누가봐도 공범인데 자기이득을 위해 죄를지었으면 죄값을받아야지‥ 법보다 돈이먼저인가요? 재벌은 다용서가 되나요? 돈없는사람은 몇십년살아야 하는데 재벌은 용서가되나요?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안되는줄 알면서 요구에 응하는 사람도 똑같슴니다

집행유예 가 말이 됩니까 정경유착 입니다 정형식 판사님 자진 사퇴 하세요


검찰 , 사법부가 개혁되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죄 앞에 모든 사람은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 , 정치권력자가 제대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 국민청원 동참


수천억원 분식회계하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우와 별장에서 인간마약먹고 집단일탈하고 권력으로 심취해서 놀아나는건 무죄때리는데 역시 헬조선 요정에서 즐기고 물고빨고하는것도 무죄 이래서 국회의사당 안마방 수천장 카드전표나와도 권력가들이 일탈이니 축소은폐수사 역시 헬조선 서민은 선만넘어가도 중용의 법과원칙과 정의실현에 아주 사회로부터 낙인찍어버리고 수년간 공부했던거 날려버리면서 재벌가 자식들은 군대도 처안가도 무죄고 아버지 잘만나서 분식회계하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해도 무죄구나 역시 대단한 나라 헬조선 헬조선 만만세

편의점에서 2만원만 훔쳐도 집행유예아닌가?


정부에서도 충분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 관련된 인터넷 기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라리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안하는게 나을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표기


**학습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교사 신수수료정책 폐지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수당 상여금등 반칙인금 삭감 대기업은 정부에 의도와는반대의 협력업체 단가인하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지금도 업체방문 단가인하 종용하고 인하 동참않하면 물량 반납 협박중 그런데도 우수 상생 협력 업체 대통령상? ? 정부는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거래 위원회는 머하는 감투인가

1.2차 협력 업체 저임금 인상에 대기업 단가인하 협박 가중


법은 상식이라 했거늘 경제를 살리고 무소불위 대통 권력 아래 행해진 상황이라지만 아무리 이해할려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안맞는 판결 아무리 판사라지만 개개인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려면 판사라 하지말고 엿장수라 하심이

정원식판사 파면


더이상 경제살린다는 이유로 범법자들 무죄방면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지겹습니다 준법의지도 약해지고 신호위반 벌금 7만원 낼려니 짜증부터 밀려옵니다

정형식 파면요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조급히 시행하라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이건 아니죠 청문회 위증 이재용 무죄라구요 초딩두 웃읍니다 ^^

판사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몇년전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주도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현재 거주중인 현지민입니다. 물론 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제가 사는 거주지역에서 '불편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 경비와 청소인력의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민들이 꼭 지켜달라'며 당부하는 글에는 마치 경비 청소인력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써놓았고 심지어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은 휴게시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거주하는 곳은 빛가람 LH6단지 아파트로서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의 약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를 누리는 곳입니다. 약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약자가 또다른 차별을 당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경비 청소 인력은 관리업체인 (주)장천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경비어르신께 직접 들은 바로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합니다. 일반 주민 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위의 일들이 게시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 몇분께 경비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계신가 여쭈어 보았을때 하나같이 "이번에 다 오른거 아냐?"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게시물을 읽는 어르신도 없으셨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청소인력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것도 아는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오른줄 알고 계신분도 많았습니다. 휴게시간 늘리기 같은 꼼수를 쓰는건 뉴스에서나 보았다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제로 임금인상이 된 경비청소용역 업체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업체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몇퍼센트 정도만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건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회 청소여사님들의 정규직화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경비 청소용역의 정규직이 확정 되어 얼마전에 사원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제일처럼 기뻐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 좀더 노출도를 높여 다루어 주면 어떨까요? 또한 실제로 관리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약 4천원 가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면 더 많은 참여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소경비용역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권고문을 발송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복지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더더욱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국가정책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로서 꼭 좋은일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양욱비와 관련되서 입니다 . 저는 전 남편과 이혼시 두아이 양육비 80만원을 (09년 기준)받기로 하고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처음 몇달은 잘 주다 시간이 지난후엔 반으로 줄고 이젠 아예 보내지도 않고 있으며 주소를 몇번이라 옮기고 그쪽으로 법원 송달을 보냈지만 없는 곳으로 나오더군요.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선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경우 법으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 신상 어쩌구 저쩌구 참 가관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본부도 생겼지만 정말 미미하더군요 아이는 똑같이 양육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쪽만 부모가 되나요 . 법적으로 강화해서 꼭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역시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또한 저 뿐만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은 지금 다들 받기 힘듭니다. 제발 이런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탁상이론이 아닌 직접 보시고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전 지금 9년째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 될 정도입니다. 저역시 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주소에 있지않아 반송되곤 했습니다. 주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돈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얄팍한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힘든 한부모 가정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길 소망해봅니다.

한부모 양육비


정형식판사!이따위 판사에게 월급준다고 내가 세금 냈습니까? 정부가 현명한 답을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이재용 석방한 노골적 판결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깔아뭉개면서 조롱한 판결인지 상세하게 밝혀 볼랍니다 저는 정형식 판사의 너무 대놓고 하는 미친 판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울화병도 생길것 같구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답을 못 내려준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정형식 판사에게 심적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답변 하십시요


수십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하고도,집행유예를 선고하고,여타 다른 사항도 무죄를 선고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사회를 해치고,힘없고 평범한 소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한,금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2년생들은 끊임없는 교육정책 개혁으로 실험쥐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수능은 원래대로 보지만 교과목은 통합 과학 통합 사회를 배워야하는 세대입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교육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대상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왜 교육정책에 저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번 생기부 간소화 논란과 같은 일 역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교육 정책과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육을 받고있는 저희 학생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어른들이 만들죠. 그러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정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육 정책에는 저희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제발 교육 정책에는 청소년들 입장 반영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시급히 시행하라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방부 댓글부대! 이런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진실은 문빠의 댓글부대입니다. 방송매체나 언론기사, 청와대 국민청원등에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의 불만이나 기타 이의가 있는 글을 남기면 날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명분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국민청원이나 댓글을 올리면 날리가 아닙니다. 댓글 달기가 무서운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싸이버 테러 이상입니다. 이들은 거의 24시간 인터넷 기사등 현 정부에 방해가될수 있는 싸이트까지도 감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설문조사등 각종 여론조사를 신뢰할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댓글은 서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올리니 다를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 댓글을 보면 감이 옵니다. 문빠부대군아~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일명 문빠들의 단속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빠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런 개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법무부 장관은 뭐하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에효

법무부장관 파면


정형식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청구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거주 중인 여고딩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고딩8명이서 여중딩을 성매매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생각 있으면 청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세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약하니까 청소년이 이걸 악용해서 범죄릏 일으킨다고요 제발 우리나라 정치 관련 분들은 정신차려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시에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도 성인처럼 처벌 받게 해주세요 feat. 전주 여중딩 성매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니요? 그런 망말이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은 부정 부패는 물론 무능하고 개념없는 관료들의 나라이며 관료들의 입맛대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주는 협력자인 대기업 총수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말이면 다인가요?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헌법의 개념 조차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일제 우민화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난 자라나고 있는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이죠? 안 그런 것인가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은 헌법아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헌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감히 법치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망말을 없애자!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님! 저희 ㈜세종비엠에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소기업이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25번지)에 위치한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계약기간 5년간(`12.6월~`17.6월) 용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주요 보직자들은 2012년도 7월부터 수시로 무분별한 접대성 향응 금품수수를 제공토록 요구 및 강요해 오면서 그동안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접대성 향음 및 금품제공을 거부하거나 줄이자 용역회사 통장계정에 강제적으로 질권설정을 하는등 전례없는 경영간섭과 갑질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일부연도 최저인건비와 퇴직금(인상분)을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영세업체인 저희에게 불리하도록 재계약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내용변경을 변경해 왔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기억을 안하고 싶지만 두들겨 맞고 상처받은 입장은 죽는 순간까지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그늘속에 살아갑니다.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청렴하며 엄격한 기관운영을 해야하나 용역업체에게 물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내부의 잘못에 대해 대충 무마하고 덮고가는 잘못된 기관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인천신문에서 보도된 관련기사를 링크해 올립니다.

국책기관 전자부품연구원의 불공정 거래 및 갑질,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정헝식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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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 8650 - 7402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로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및 사납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함께 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건 개선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상경력과 자격증및인증 취득사항, 자율동아리 기제 개선은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원다니기도 빠듯한 시간 쪼개서 대회준비하고 동아리하고 학생회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고등학생 전부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사에서보니까 사교육을 줄이기위해서 라고 나와있던데 학생부가 이렇게 개선되면 분명히 사교육 더 늘어날껍니다. 학생부를 개선한다는 것은 수시응시생들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시아님 정시 인데 정시로 몰려들꺼고 그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정시준비시킬까요? 100% 학원으로 돌립니다. 학생부전형 확대할때 분명히 앞으로는 성적만 봐서는 안된다 학생부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학원가는 학생들. . . 몇 이나 될꺼 같으십니까? 대부분 밖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 떼우고 학원가는 학생들이 많을것 입니다. 수시 전폭확대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와서 축소 하시겠다니요. . . 이젠 옆에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더이상 친구를 잃는 일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반대합니다.


청원하신분들의 마음은 읽었습니다.. 정판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 해결을 바라시면 각자의 글보다 한곳으로 압축시켜 청원 바라 겠습니다...

정판사 파면을 원하시면...


2018.02.06 l 0 2018년도 1학기 새롭게 소득분위 선정 경계값 및 지원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가정의 도움이 아니라 생색만내고 장학금을 줄이려는 꼼수로밖에 않보입니다. 1. 소득분위 구간 경계값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 5분위(경계값 : 4,519,202원)를 기준소득 100%로로 한것은 이해하겠으나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이 속할 수 있는 월소득 550만원정도가 6분위(경계값 : 5,423,042원(120%))이 아닌 7분위(경계값 : 6,778,803원(150%))에 속한다는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7분위에 속하게 되면 지원금액에서 6분위는 184만원(반기)이고 7분위는 60만원(반기)인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소득 몇십만원 초과로 지원급액 124만원(반기) 차이나는것은 맞벌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 개선 요청 - 소득분위 6분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30%로 올리던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6분위와 7분위 차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것이 대다수의 맞벌이로 고생하는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 장학제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진짜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진지한 고려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 선정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검토 바랍니다.


1. 국회의원 권성동에대한 특검요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해당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 2. 권성동 법사위원장 해임과 법사위 제도 개선.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합리적 의견이나 이유 없이 미루어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본 취지에 위반된 권리 남용으로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선 할수 없다면 폐지해야 하며 해당인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이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발언과 투표에대한 책임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민을 밟고 서려는 자들이 있다. 국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아무말이나 내뱉고 책임은 간곳 없이 큰 중죄를 짓고도 철면피가 국민을 대표하게 해야하는가! 국민소환제가 위법성이 논란이 있다고 하나 무게를 잰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와 정의로 합의하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것이 무거운지 법적 논리인지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을수 없다. - 분당 주부 HY

국회의원 권성동을 특검과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후원금 모금도 전면 금지하며, 각종 특권이나 특혜도 폐지합시다! 입법활동과 국정감시 견제기능 상실로, 정책 입안이나 제도의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정쟁이나 일삼으며,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아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비서의 높은 장벽에 막히니 의원님들, 많은 의원들이 왜 존재하며 혈세를 낭비하는지 적폐청산 차원에서 해결합시다

국회의원 대폭 감축 및 각종 특혜 폐지


구미경제가 너무 좋지않습니다.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국가 제1산업단지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미 시민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달 소득세처럼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제산몰수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 매달 친일세라는 세금을 소득에따른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41조 연수라지만, 제대로 된 연수 받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부 해외여행가고, 실제로 학기중에 하는 연수를 방학에 다 몰아 한다면 그게 바로 의미있는 방학이 아닐까요? 괜히 수업 빠져가며, 보결 넣어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수업이 있는 교사가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왜 방학이 있는데도 일과중에 가는건지..

교사들이 방학 때 월급을 받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2018년 1월 16일 비오는날 상상조차하기싫은날 저희아이의일기제목입니다. 학원통학차량에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물 사유지땅과 인도블럭 사이에서 아이가 뒤돌아 있었고 차량이 후진을 한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등을 부딪치고 차 밑에 깔려 10M 후진으로 끌려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차에 부딪치고 소리가 나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않나요?? 사고나면 경찰신고하고 구급차 부르는게 우선아닌가요? 운전 가해자측은 아이가 크게 안다쳐서 신고안했답니다. 아이를 비를 맞히고 밴드만 무릎에 부쳐주고 ..아이는 무서워 떨고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엄마 무서웠어 차가 멈춰야했는데 차 밑에가 보였어 너무 무서웠어 말했습니다. 현재 학원차량에는 후방감지기 일명 삐삑소리.멜로디 소리만 납니다. 현재 자녀들 학원통학차량 확인 해보세요. 블랙박스와 후방감지카메라를 의무화 해야 사고를 줄일수있고 사고후에도 당시상황을 자세히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사고에 주위에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측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없는 사고현장에서 소중한 우리아이들과 약자들을 지켜야 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리고 사고후에도 벌점처벌만으로 숙려기간 및 재교육도없이 가해자 버젓이 운전을 바로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아이의목숨을벌점이아닌 처벌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학원과 인도사이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유지는 일반인이 어느누가 구분하고 알고있을까요?사고 차량출입된다면 인도로가는 그곳까지 그 짧은거리라도 사유지에 건널목표시 해야되는거아닌가요?

어린이보호차량 후방감지카메라및블랙박스의무화


돈앞에 사법부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적폐가 없어 지는 그날까지문재인정부가 끝까지 화이팅하길바랍니다

이재용거짓판결


주한미군도 다 탄저균 예방 접종을 하였고..청와대도..핵심 요원용으로 비축하였다고 한다..일반국민들도..특히 국방 경찰 소바민력 핵심인력용 1 차비축분 사와서 우선적으로..예방접종 실시하고..2 차분..국민들 전체..국민들은 당연히..탄저균예방백신을 접종할 권리가 있다

탄저균 예방 백신을 사와서 국민들 접종하라


#### 수신료 문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그동안 TV 수신료 폐지나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인의 수를 합치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꾸준이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수신료 폐지 관련


서초3동주민입니다 2001년 자동차 보유 자입니다 거주지 지정주자 우선에서 배제된 이유가 스트커 채납관련해 배제 되엇다구 담당 서초3동사무소 거주자 담당께서 이유라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세금 잘내구 타고다닌 자동차인데 사업이 힘들어 져서 못낸거 인정합니다 딸 자식 교대보내구 국교시 교사임용 합격시키구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반지하방에 거주한지 어느덧 7년 참 야속하네요 거주한지 일년두 안된사람은 우선순위 주차배정 납득이 가질안네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부디 ^^ 심지어 로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서초구


법전만 달달외운 법팔이가 안하무인 이구나. 반역자 정형식을 고발한다!!!

형식아 법은 서민들만 지키는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29단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9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를 안하는 관리소를 지속적으로 LH에 민원을 넣지만 해결은 커녕 임대주택 산다고 무시만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게이트가 있어도 관리를 안해 외부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쓰레기를 외부주차장에 쌓아놓아 악취와 세균감염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LH에서 인력기준을 작게 잡아 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산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 지금와서는 인력을 더쓰면 돈 더내라고 하는 관리소도 문제입니다. 동대표구성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안하며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다. LH 담당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주민들에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LH의 기관장 교체와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LH 임대주택자 무시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작금의 삼성이재용의 권력유착2심판결은 법관의 양심에따른 판결이아니라 일개 법원공무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혹세무민 한 판결입니다 촞불들의 염원과 통념을 짓밟은 이 판결을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법관의 양심을 신뢰할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양심에따른 공평 ,공정을 인공지능법관에 맡겨 판사의 양심을 대체해야 할 때가 되었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국민들은 헌법을 믿고 국가조직을 위한 세금을 납부한다

삼성이재용판결 판사를 촞불들의 염원으로 탄핵(퇴출)시켜야


저는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포화속으로, 고지전, 태극기휘날리며 같은 영화만 봐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고통과 의지가 느껴져 벅차고 갑갑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어가며 지켜낸 나라이며 또 그들과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나라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인터넷에 글도 남기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해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알게 된 이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위해 그저 신문기사나 언론의 보도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좌, 우의 입장에서 보도되고 공시된 자료들을 찾아 과연 어느것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지금의 메이저 포털 3사 네이트, 네이버, 다음에 올라오는 댓글과 의견들은 결코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글들은 진실과 옳음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감성, 생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무논리를 펼치는 글들이 올라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수는 순식간에 몇백개에서 몇천개씩 올라가는 현상을 조금만 관찰해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좌경화를 옹호하며 이는 3개 포털중에서도 특히 '다음' 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단지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일 뿐임에도 마치 언론이 국가기관인양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확인하여 이와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트, 네이버, 다음 조직적 댓글 및 선동 수사 요청의 건


독도를 빼는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도는 분쟁할 여지도 없이 우리땅인데 왜 빼나요 ?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주 5일제인 지금 달력을 보다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토요일이 왜 파란색일까? 찾아보니 달력업체의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2003년 이전에는 주 44시간 근로제였기에 '근무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여겨 토요일을 반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주 5일제인 지금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빨간색이 아니니 토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말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달력에서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과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낌 유전무죄 또하나의 대표적인 판결 확신이 된다 이런 인간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어 아직도 소중한 우리나라의 법치를 갈아먹고 있다고 생각된다 36억이 적은 돈이냐 집행유예 개가 웃겠다 판단이 흐려진 치매 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내리고 두다리 뻗고 잠이 오는지 궁금하다 안태근급 판사라고 느껴진다 평소 개인적으로 돈과 권력의 앞잡이 딸랑이 ㅆㄺ 판사들 검사들 언론인들 수천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한다 자격증없는 내가 판결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또 하나의 개판사를 보는 느낌 소중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백성이 적는다

정형식 - 이재용 재판판사(과거 재벌 판결 줄줄이 판박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시위에 성조기를 가지고 집회하는것은 국격이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표현이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시 성조기 제안


국가장학금을 복학하기전에는 3분위 이렇게 받고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복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8분위를 주는 겁니다. 저희 집이 다자녀여서 빚을 내며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하셔 월130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3분위에서 8분위라뇨 빚이 1억이 다되가는데 2018년 2월5일에 이번 소득분위 발표가 났는데 9분위를 줍니다. 저희가 9분위이면 국가장학금은 완전 거지가 아닌 이상 못받는 다는 이야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서류를 내라는데 14일 기간을 주고 어떤서류를 어떻게 뽑는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내야합니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시스템이 바뀌고나서 소득분위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사람들의 후기도 장학재단에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거라 해서 그 서류를 떼어준다는 곳에 연락을하면 그 곳에서는 모르는 서류라는 둥 이라는 답변이 옵니다. 갑자기 3분위에서 2년 몇개월이후 복학하니 여태 빚만 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도 분위가 높아져 못받는다는데 화가나서 여기에 끄적여봅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어떤 장학재단장과 시스템이 왔길래 이런식으로 변경될수 있는건가요?? 빚이 1억가까이되는게 9분위이면 1분위면 흙파먹고 빚이 10억 정도 되야하나요?

국가장학재단장이 누구인가요? 귀찮게 만들었던데 소득분위만 못받게하려고 올리기만하고


최근 몇개월간 있었던 일본의 독도 영유화를 위한 기억나는 기사만 정리해도 - 독도 영유화의 정당함이 실린 교과서 체택, 독도영유화를 위한 과목신설추진, 일본정부 직영 독도 상설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게다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 할말있어?"라고 물은거나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답은 묵묵부답. 아니, 북핵과 평창에 관련해서는 일본외교부와 많은 대화를 했지요. 2월5일에는 수석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기사만 안난걸까요? 그 어디에도 독도관련 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정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묵시적판단을 인정하게될수도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최소 주한일본대사 추방과 주일한국대사 소환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외교상황을볼때 주한 일본대사를 추방하면 암담하니 주일한국대사만 소환합시다. 물론 언론 기사만 안날뿐 엄청나게 강한 대처를했다면 청와대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주일한국대사 소환합시다!!!!!

일본정부 직영 독도상설전에 강하게 대처합시다. 주일한국대사 소환!


지들 반대여론은 절대 20만 못넘게 상단 노출 안시키는 거 훤히 다보인다 지들이 까고싶은건 노출 시켜 답변대기 하는거 봐라 게시판 자체가 아주 쇼 맨십

주작질 적당히  좀 하지?


만 2세, 4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부산에서 생활 했고, 현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어린 아이를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저는 매달 150만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런 지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할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교육비, 대출금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고, 부녀자 공제 연봉 3,000만원 이하,,, 라는 이유로 저는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육아비 지출이 커서 세제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들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외에, 할머니 돌봄 가정에 대한 연말 정산 방법도 마련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불안한 사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믿고 맡길수가 없어 가장 안전한 노모에게 아이를 맡길 뿐인데,,,, 왜 이런것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수가 없는건가요. 매년 연말 정산시 이런부분 아쉬웠는데... 제발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_ 노모아이돌봄


홈피부터 개선 하세요

빠르게 지나가니 무슨 동의를 할수가 잇어야지? 검색도 안되고. 타잔이 만든겨? 청와대 홈피?


판사들의 도를 넘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 되어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법해석을 그르치고 국민 개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막기위해 판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습니다. 대신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2. 매년 판사본인과 직계가족포함 3세(손녀, 손자)들의 부당 금품수수나 부당 거래, 부당 취업 등을 조사하여 본인이 내린 판결과 관련 있으면 파직하고 5년이상의 형을 내리며 퇴직 이후에 판결과 관련된 회사나 대기업,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도록 합니다. 3. 이는 공수처에서 조사하되 공수처는 명예롭게 퇴직한 판사와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매년 공개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거짓이 산처럼 쌓였고 .안민석이라는자와특검. 허위사실유포하고돌아다니던데 처벌부탁드림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안민석.박영수특검팀을 처벌해주세요~~


통일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연예계에 '장자연 리스트' 가 있다면, 법조계엔 '서재황 리스트' 가 있습니다. 건설업계 '성완종 리스트' 연예계 '장자연 리스트' 법조계 '서재황 리스트' 공무원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서재황 리스트' 범죄추적의 끝판왕. 100프로 '리얼 팩트' 법원, 검찰, 국회 비리 전문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57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의무를 안지키면 안지킬수록 금수저에 고위공무원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여성들도 대체복무라도 하고 공무원에 응시하도록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안하고, 세금도 탈세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수두룩하게 포진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라고 열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는 차별입니다. 때문에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과 맞게 실시하고, 유리천장을 모두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수 늘려서 떼스면 통하는 사회는 마녀를 사냥하기 딱 좋은 병든 사회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 열외없이 지키는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신뢰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솔선수범 하시길 청원합니다

★병역미필자 공무원응시 차단


탁씨야 청원 창 뒤편에 찍힌 문재인 대통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독선적이며 우리 주적 북한에 무릅꿇은 바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은 그 나라 모든 주권을 지켜야할 사람이며 국민을 섬기고 받들 자세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 만경봉호 김정은 성 노리개 즉 북한창녀에 모든 사랑을 하시면 우짭니까?

국민청원 창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문재인씨 사진 좀 빼주세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신다고 들었는데 소득중심 경제성장계획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말고 기피하는 직업의 임금을 올려주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노후를 보장해준다면 그분야에서 돈을벌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거에요. 일본에 일자리가 넘처나는 이유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비슷하게 받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틀딱들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에는 자리가 넘쳐난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중에 나이든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소득중심으로 살리려면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야지 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거죠? 자영업자 털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나오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물가가 올라 중소기업 다니는사람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셧나요? 제가 아직 예비고1이라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데 지적(피드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해주세요. 비난하지말고 내의견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좀요

최저임금 인상


안녕하세요. 재판 결과를 이해 할 수 없으니, 그 재판관 말고 다른 재판관에게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고, 합당하지 않을시 그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 바랍니다.

이재용 재판의 결과


자본주의의 본류인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볼수있습니다. 과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국가가 통제를 할수없을만큼 커져서 결국 독과점해소라는 명분으로 강제 기업분할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회사가 분할이 되지않았다면 미국은 남미국가같은 경제파탄을 반복하고 있었을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뛰어넘는 기업이 나올경우 국가는 기업의 강제해체를 추진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 행정, 입법, 언론 등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하고잇는 삼성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삼성은 오히려 국가를 통제하고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이재용씨 2심판결은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등에 좌우되는 한국인의 특성상 삼성의 국가지배는 이 상태대로 놔둘경우 국가를 말아먹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핏줄로 이어지는 통치체제이기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더구나 이제 삼성은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참새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어미목숨을 위협할정도로 자라버린겁니다. 이제는 삼성을 반도체나 휴대폰 등 사업별로 분할하거나 서로 경쟁하도록 분할하든가 해야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버린 뻐꾸기 새끼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걸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분할하지않는다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기엔 한국은 너무 작은 욕조입니다. 뒤척거리다 욕조가 깨지기전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제어할수없을만큼 커진 삼성전자는 기업분할을 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는 성폭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알리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전담기관이 있나요?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폭행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알릴 곳도 없고,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2차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의무화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어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기업 등 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성폭행 등 피해를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자의 2차피해 등을 방지하며, 빠른 후속조치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 성희롱 대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주세요.


대한민국 미래의 법질서를 위해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감사


뉴스나 인터넷글 희망이 매우 적습니다 십년간 잘못된 정치 구도 바꾸기도 좋고 질책도 좋습니다 벌하여 댓가 치루기도 좋기만 앞으로 새로워 지는일에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요.저는무소속을 좋아합니다 이당저당 소음 너무 많아서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국민에 한점이라도 유익되는 정치인 나오면 지지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간내에 어느분야든 변화위하여 분투해 주시길 제발 청원합니다. 아울러 보태고 싶은 부분은 재개발 곳곳 구역은 비통한부정부패 온상 임을 전합니다 전수조사필요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진 하시길 빕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판결 적폐청산 해주세요!!!


국민의한사람으로 다시한번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뼈져리게느끼고 우리가이럴려고지난해 추운겨울에 촛불을들었나 자괴감이듭니다 사법부의 적페를 이번만은 개혁해주세요 이형석판사같은 판결으내릴수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형석을 처단햐주세요

이재용집행유예 판결


엊그제 정경유착의 장본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2심에서 집유판결한 정형식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재용2심판결정형식판사탄핵


어제 방영된 MBC의 PD수첩 울산지검 검사와 전관변호사 유착의혹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사와 고래고기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이런사람은 올림픽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면직시켜 주십시오


저는29살 6살7살아이들은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제가살고있는곳은완도군고금면인데요 이번년도부터병설유치원에다니려 하고있습니다 제가사는곳은 대곡리바닷가 제일안쪽집 인데요 통학버스가 7시25분에 차가다니는 큰도로를 지나가니 택시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집에서 큰도로까지는 15분20분걸리구요 통학버스를 탄다고해도 학교에 7시35분쯤 도착을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출근은 8시까지라 25분을 우리아이들은 선생님이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한국의 올바른 자본주의 정착을 위해 사법부내에 존재하는 자질이 의심스러은 자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검사해서 병든 부위는 정상적인 주변 장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검사 부탁드립니다. 3권 분립 잘 알지만 이슈라도 해야 본인이 자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지역의 실상은 암담합니다. 뉴타운시행 십년이 넘었지만 도정법의 개정은 경미하게 변경을 거듭 ㅡ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고통과 재산탕진 노후 빈곤을 초래해왔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ㅡㅡㅡ도정법에 대한 사항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 헌집주고 새집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무조건 찬성후 입주때 알게된 사실들로 인해 고귀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도정악법은 일부만 개정ㅡㅡㅡㅡ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민들에게 적용된 도정법을 알리겠습니다 ㅡㅡㅡㅡ 1)감정평가결과통보전 분양신청했음 ㅡ이 조항은 이번 개정된 도정법엔 선 감평 후 분양으로 개정ㅡ 2)조합원은 조합과 지자체로 부터 분양신청서 지질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없다 ㅡ즉 조합은 착공전엔 서류작성 보관의 의무가 없다고로 제공할 서류가 없다 ㅡ사업시행인가 기관인 지자체는 해당서류 보관 기간이 5년 이니 십년가까이지난 현재 제공할 서류는 폐기 된상태 ㅡㅡ 3)서류 위조조작이 가능하다 ㅡㅡ조합이 공익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요청하는 서류들ㅡ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ㅡ은 본인동의 없어도 발급이가능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ㅡ 4) 강제 이주 집행등가능 ㅡ도정법에 이주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며 조합은 법 46조ㅁ항에 의해 이주통보하면 무조건 이주해야한다. 5) 이주할 곳이 없다 ㅡㅡㅡ이주대책이란고작 이사비 삼백여만원(고양시 원당4구역의 경우)과 조건이 맞는분들에게 지급되는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에 고이율 후불 이자인 조합원 이주비가 전부인데 그동안 급등한 부동산값에 몇년전 고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보상가로는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이주가 불가능한 현실 ㅡ이주택지 조성이 필수사항임에도 지자체는 사업시행인가시 이주택지 관련 내용없다는내용만 강조 ㅡ 결국 젊은날 성실하게 일해서 알뜰히 마련한 소형빌라마저 공익이란 미명하에 내주고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무시한 이상한 법체제하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 ㅡ지분쪼개기등의 비 양심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순진하고 착하신 순종파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현실은 무조건 배제돼야하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 수입근거 터전을 뺏으면 안됩니다ㅡ 대통령님은 눈물없는 국민들의 삶을 목표로 도시 재생사업을 제시 ㅡ현재 해제구역들의 희망이 되고 있으나 진행지역민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니 진행지역들도 무조건 직권해제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시오.

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구역은  대통령직권으로 조건없이 해제돼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입니다 2018년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그 전날이 삼일절이고 해서 이렇게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사 이렇게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청원합니다


#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사회정의를 파괴한 판결을 바로 잡아라. # 비리.정경유착 족벌 재벌은 집행유예가 사법부 가이드라인 인가 ?? # 정형식이 재판... 모조리 특감하라. # 정형식 체포. 구속 수사하라.

유전무죄가   사법부의   정의인가 ?  #  정형식  수사하라 .


어린아이를 둔 부모로써 선생님을 믿고 맏겨야되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한 선생님으로인해 자라는 아이들이 인성 교육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이나라에 바른 사회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손실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막말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손찌검까지 부모에게 사실을 얘기하면 보복하겟 다는 겁박하고 이런일로 인해 한참 밝고 건강하게 자랄아이들이 벌써부터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문제가 일어났을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릴때부터 실패와 좌절을 맞보는 이현실이 참 슬픕니다 폭언및 폭력 겁박 등이 아이들에게 발생시에 증거가 없어서 아이들의견에 의존할수밖에없는 현실 부모로써 아이가 두번 상처 받을까 염려되어 밤새걱정과 고민중 아이를 위해 포기를 하는일 이 허다히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며 아이에게 대질심문을 하면 아이들은 겁에 질려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하며 다시 아이들에게 두번 상처를 줄수 밖에 없는 이현실 정말 좋으신 선생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때문에라도 아이들이 더이상 상처 받지않기를 원합니다 이런문제 가 생겼을때 아이들이 보호 받을수있도록 보안장치로 CCTV를 교실에 설치 해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상처로인해 그들이 다치고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도 실내 CCTV를 설치해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파사의 판결은 있을수 없는  사법 유린입니다..


올림픽 파견 기사님은 매시간마다 5천원도 못받고 오랜시간을 일하시고 부실한 식사를 하십니다. 이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기에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최저임금과 이분들의 땀과 노력만큼 양질의 식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관심으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먼길오신 기사님에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추운겨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복지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버스기사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해주세요


이재용 2심판결한 정형식판사의 아주 불평등하고 부정한 판결에 대해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재용 2심판결한 정형식 판사 탄핵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특별감사해 주세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될 장소인데, 왜 정부는 무관심 하는것입니까?? 나중에 일본 하계도쿄올림픽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고 영상으로 설명하는 순간 전 세계인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인식하게 될 거라는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당연히 독도가 우리땅인데 왜 그런걸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빼앗기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으시게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정말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한번 정부가 바뀌고 또 정치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독도를 빼앗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36억 뇌물죄, 삼성승계받기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도륙낸 정경유착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처벌ㄹ는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부영아파트 임대료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임대료 2억2천에 1년에 천만원이상내는데 이게 임대아파트 인가요? 임대장사를 하는것 같네요.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부영아파트임대료


대한민국 토요일 공휴일에다 휴일 너무 많아요. 3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생산적인 나이에 일하는 나라 만듭시다.

임시공휴일 폐지 건의드립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딸의 아버지 입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고 정형식판사의 재질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수있는지? 죄가 있으면 벌하고 없으면 없다고해야되는데 죄가있는데 돈과 권력이있으면 그것에 붙어서 판결하는 판사가 올바른판사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특별 감사 요청 드립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나경원 평창올림픽 참가 반대

나경원


문재인대통령, 왜그리 무능하심니까 제발 허접한참모들만 믿지마시고 본인이직접 공부좀 하세요. 나라를 책임져야할 대통령아님니까? 이러한막중한책임을 지고있는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해서 어떻게나라를믿고맡길수있겠음니까 국민이 실험대상이라고하는말 들은것같은데 미친짓아님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경제공부좀 하십시오


통일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이재용 재판결과...유전무제 무전유제...이제는 사라져야합니다...힘없고 못배운 국민들도 차별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읍니다...돈 있고 힘있는 사람은 법 위에있는 세상은 이젠 그만....아직까지 검사 판사 봐주기식은 이제 바꿔져야합니다

정현식  판사  감사건


군대 안갔다고 추방된 유승준보다도 더 악질 정형식이는 이 나라의 준법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에 자진 망명을 권하는 바이다

정형식은 속히 이 나라에서 나가달라


우리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KTX 표가 잇따라 매진되고, 설연휴와 겹쳐 고속버스까지 줄이어 매진사태를 빚으면서 평창 열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판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폐회식을 비롯한 대다수 경기 관람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올림픽 티켓을 구매해 올림픽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개막식이 열리는 9일을 비롯, 주요 경기가 열리는 15~18일 설연휴 기간 KTX 표가 대부분 매진됐다는 것. 올림픽 티켓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이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데도 못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점차 열기가 더해지는 것 같다"면서 "문득 '평생 언제 또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개막식 티켓을 구매하려 했는데, 막상 예약할 수 있는 KTX 교통편이 없어 구매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일 오전 기준 코레일에서 9일 서울을 떠나 강릉에 도착하는 KTX 열차표 현황을 조회할 경우, 일반실·특실을 비롯 대부분의 표가 '예약대기'나 '매진'이다. KTX가 매진 사태를 빚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영어안내가 잘 돼있고 서울역 등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KTX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 추가편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연휴를 맞아 강릉으로 귀향하는 직장인 이모씨(30)는 "설 연휴 첫날인 15일 강릉행 고속버스 표를 겨우 구매했다"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게 표를 구했는데 관람객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편을 통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강릉으로 평일에는 편도 18회, 주말에는 26회 열차가 운행되는데, 2월 올림픽 기간에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매일 51회 열차가 증편돼 운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막식과 폐막식 날에는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열차 이용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 증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통일부 측에서도 임시열차 증편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지금 더 많은 증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연휴 열차 증편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설연휴는 전 노선 열차가 모두 운행돼 여유차량이 없기 때문에 임시열차 증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티켓은 샀는데" 외국인 손님들 '발동동'


정형식판사 판결에 분노하는 바 정형식판사를 즉식 파면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2심 판결을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정서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사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반 상식법에 반하는 판결을 할 때는 후차적으로 공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적어도 논리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공정한가..


정형식 판사 감사청원에 동의합니다

정형식판사


이재용판결에대해이해가안갑니다! 재구속원합니다!

이재용판결비리


한전은 한전주주들을 알거지로 경제적 고통주면서 무슨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후원했는지 확실하게 밝힐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한전 평창올림픽 후원금 내역 공개요청 국민청원입니다.


북한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는것도 미칠노릇인데 유류지원 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놀라 청원합니다 유류지원 안됩니다 어느 미친나라가 적국에게 유류를 줍니까?

북한 선박 유류지원 금지!


시종일관 올림픽을 방해한 나경원이 개회식에 참석한다면 불철주야 올림픽 성공을 위해 노력한 국민들은 맘이 상할겁니다

나경원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뉴스투데이]◀ 앵커 ▶ 평창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발이 될 수송차량 운전자들의 숙소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 화재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무방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와 차량 1천4백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관령 횡계 차고지입니다. 운전자 숙소로 신축한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4인 1실로 꾸며진 방은 외투를 벗지 못할 정도로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얇은 가벽이라 방음은 기대하기 어렵고, 환기도 안 돼 복도에는 화장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올림픽 버스 운전기사] "물 먹으려고 하면 물도 없고 완전히 다 떨어지고 감옥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 시설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방 바닥이 누렇게 변한 것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전기 온돌 판넬로만 난방을 하는데 과열되면서 장판이 그을린 것입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이 높지만 대비책이라곤 소화기 한 대와 비상벨이 전부.. 연면적 1,3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이지만 스프링클러와 화재감기지 등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올림픽 버스 운전사] "이거 바로 불나죠. 생각해 보세요. 이불을 깔아놓고 하루 정도 나갔다 오면 이렇게….(바닥이 그을려 있습니다.)" 한 동에 150명 이상이 머물수 있는 숙소지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림픽 수송과 운용 인력 3천여 명이 생활하는 숙소가 열악한 환경과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림픽 수송차량 운전자 숙소 안전 사각지대


돈있는 재벌을 봐준 것은 너무하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중학생이고,얼마 전에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그 기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용하는 패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오리의 털이나 거위의 털 등의 소재로 제작된 패딩을 입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의 털이 사용된 패딩의 제작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도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그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앞으로는 동물 털이 아닌 신소재가 사용된 패딩만을 구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패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털을 채취할 때 살아 있는 동물에게서 털을 마구 뽑는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고통으로 인해 기절하는 동물들도 많은데,털을 뽑힐 때의 끔찍한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이는 명확한 동물 학대 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물 털이 사용된 패딩뿐만이 아니라 동물 털로 만들어진 코트,동물의 가죽이 사용된 가방 등 동물을 학대하는 모든 물품들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며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 털 옷,그리고 동물 가죽 악세서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비를 지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털이나 가죽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기를 요청합니다.또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의 털이나 가죽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전국 ~~~~~~~~~~~~~무직자들~~~~~~~~~~~~~~~~~~~~~~~~~~~~~~집한채 가지고 있다고~~~~~~~~~~ 몇십만원의 건강보험료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료~소득기준 부과~~~ 제발 동의 많이 해주세요~~~~~~~~~~~~~~~~~~~~~


[앵커] 평창 올림픽 보안업체 직원 3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건당국은 환자들을 격리해놨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내몰린 보안 요원들에게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리포트] "씻어도 녹물 나오고 아예 못 씻었어요." "쓰레기 통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내면서.." "첫 날 왔을 때는 화장실도 다 막혀가지고 용변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기자분들이 오셔서.. 빨리 알리고 싶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한쪽엔 가방들이 뒤엉켜 있고, 침대 옆엔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한 방을 쓰고 있는 이곳은 평창 올림픽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보안요원 "빨래는 건조할 공간이 없어요. 건조기가 있긴 한데 빨래가 충분히 마르지 않고 밖에 말리면 얼게 되고..." 세탁실로 가봤습니다. 1300여명이 사용하는 세탁기는 모두 9대. 그 중 2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지난주 취재팀이 갔을 땐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장난 세탁기가 더 많았습니다. 샤워실 물은 5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나고 식수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보안요원 "말이 많았어요. 식수도 그렇고 샤워장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불결한 환경 탓일까요? 보안요원 41명이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3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하고 검사 결과 양성자들, 이 분들은 (정상인과) 격리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이 사람하고 저기 누워 있는 사람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안요원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고요." 더 큰 문제는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 "몇 만명이 일시에 모이니까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발주를 한 데는 그쪽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에 고용된 보안 요원들은 대부분 20살에서 25살 대학생들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그 고생이 이런 식의 고생은 아닐 겁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한 방에'푸대접 받는 평창 보안요원


우리나라 법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이번 이재용 뇌물사건의 결과를 피해자라고 결과 지은 하늘 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판사들을 반드시 수사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청렴성이 저해될우려가 있습니다. 권고안이 아닌 강제적으로 법개정을 하십시오!! 퇴직판사들! 퇴직후 은퇴보장이되는 대기업행. 잘봐줘서 대기업에서 모셔가는 관행!! 은퇴후 취업,노후보장 생각해서 기업봐주기하는 판결따위는 인정할수없습니다. 판사가 개인이익에 따라 판결내릴수있는 개인입니까?? 이럴거면 인공지능 로봇을 데려다 놓는편이 낫겠군요. 어떤판사가 지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무게가 달라진단말입니까?? 이전 판례 무시하고 본인주관대로 판결내려버리는!국민 무시하는 판결! 이걸 삼권분립이라는 명목하게 입다물고 있으라구요?? 사법부!!쪽팔리게 살지마십시오!! 사법부블랙리스트는 뭐고 국정원 댓글부대는 뭔지.. 창피함은 국민의 몫입니까?? 국민연금까지 건들인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말장난으로 풀어준 정형식판사!!오민석 판사도 잊지않겠습니다!!

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무자비한 국민 살육집단 광주 의거진압 군지휘부 처벌 하라

518진상규명과 범죄자 살인집단 처벌 역사를 재대로기록하라


사형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사형제 실시


법형평성 ᆢ국민법감정 무시 ᆢ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생각됩니다 ᆢ강력히 청원합니다 ᆢ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반드시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십시요


MB도 초대하는 마당에 전두환씨도 초대해야 하지 않나요 북한홍보단 모셔서 시찰받고 점검받는것보단 낮겠네요 까놓고 지금기득권 특히 여당 야당 적폐아닌게 어디있습니까 제 생각엔 그날물에 그밥입니다. 적폐에 대한 수사도 언플짓 말고 사법부에서 전권을 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돈 떼먹고 세금낭비한거 적폐 맞습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무식한 행정 정치행태가 있으면 그건 더한 적폐일 수 있습니다. 모든건 공평하고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북한의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몇 명과 무용단같은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연일 언플보면 정말 우리가 북한체제 선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 국민의 뜻도 미리 좀 알아보고 불통행정 좀 접어주시면 좋겠네요. 솔까말 동계올림픽한다고 외국인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올까요. 요즘은 학생들 행사장동원하는 그런 박정희식 행정은 없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대통령이나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반해 이나라 대통령은 북의 이익을 우선하는 느낌 참 거북합니다. 이 정도 추위에도 기업에 급전지시를 수차례나 하면서 예비전력율을 맞췄다는데 이나라 전기 남는건 맞나요. 전기 남으면 전기세도 좀 낮추주고 없는 넘들도 겨울 따뜻하게 한번 나게 해주는게 정부아닌가요. 남으면 북에 갔다주는게 우선인가요. 경유 단 한말이라도 정부부채가 얼마인데 외상으로 사서 보내주나요. 헌법 개정시 "통일" 국민투표해서 유지시키던지 삭제시키던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부터 좀 삽시다.

평창개막식에 전두환씨도 초대해 주세요


“사고 나면 버스에 붙은 올림픽 표식을 모두 떼라고 하더라.” #. 버스 기사 A씨는 대전의 한 관광회사 소속으로 회사 버스를 운행하다 평창올림픽을 찾았다. 겨울은 산악회나 단체 관광이 없어 일감이 적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작은 힘이나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투입 첫날 후회가 막심했다.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A씨는 “지방에서 와서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내비게이션을 봐라”는 관리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숙소는 5인 1실에 공동화장실을 써야 했다. 그마저도 침대는 4대가 전부라 한 명은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A씨는 “벌써 기사 30명이 짐 싸서 돌아갔다. 25일까지 어떻게 지낼지 벌써 한숨만 나온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2018 평창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자 불만 속출에 안전요원 노로바이러스 노출까지 준비 및 운영 미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버스 운전자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이용자는 불편함에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핵심은 시스템이다. 체계화가 잡히지 않아 관리 및 운행이 엉망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유가 있다. 우선 조직위는 올림픽 셔틀 버스 운행을 올림픽 스폰서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4100여대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버스는 100여대이다. 100여대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을 했고, 금호고속은 전국 각 관광회사를 불러 모아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측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해도 “스폰서사에서 진행한 일”이라는 답변뿐이다. 때문에 의혹 투성이다. 현대기아차가 스폰서사라는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을 전담하는 것이 규정인지, 아니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금호고속과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스포츠월드는 조직위 측에 이와 같은 사실 여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니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당이 확 줄었다. 다단계 하청 계약이 이뤄지면서 중간에 떼어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 운전기사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0~1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기사는 “우리가 운전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나”며 “현대기아차와 금호고속만 배부른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화가 난 버스 기사들은 차를 돌리고 있다. 한 버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올라온 버스들은 전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돌아가는 버스들이 생기면서 남은 버스들의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구멍난 코스를 채우면서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운행 초반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면서 주이용자인 외신 기자들이나 관광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의 경우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평창올림픽 셔틀버스는 전국 각지 관광버스를 불러왔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깔이 모두 제각각이다. 급하게 버스 옆면에 배너를 붙였지만, 버스 색깔이 모두 다르다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버스 앞유리에 붙은 표식이 없으면 올림픽 셔틀버스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 올림픽 개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없고,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 운전자 관리가 가장 심각하다. A씨는 “조직위 관리 직원은 본 적이 없다”며 “금호고속 사람이 관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수 버스 기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이후 관리 교육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버스 기사는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못하고 바로 투입됐다.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으니 내비게이션을 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기사는 “외국인이 탑승해서 물어보면 카드를 보여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전한 카드는 A4 용지 크기의 5~6장 정도로 버스 기사에게 전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돼 있었다. 사전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버스에 붙어있는 올림픽 표식을 다 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A씨는 “상식적으로 사고 이후 대처 요령을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사고 난 버스 견적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나. 우리도 올림픽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히 왔다는 생각이 굴뚝같다”고 혀를 찼다. 이와 관련한 조직위의 명확한 답변과 시스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버스기사 폭로 “사고나면 올림픽 표식 다 떼라더라”


잘못된것은 한점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그외 이곳 저곳 의혹이나 의문사 재조사수사하고 처벌하라 각종 의혹의 핵심 국정원해체하라

제주43사태 규명하라 그리고 역사 재판 진행하라


살인을 해도 넌 죄가 없는 거야...죽은 놈이 죄지 죽긴 왜 죽어... 니 애비는 도둑질 오입질 평생하고도 벌 안 받고 그냥 누워있고... 세상을 다 가져라 이 놈아....다 니꺼다~~~

재용아...넌 좋겠다....


정형식 판사 지구 밖으로 보내세요

정형식 판사 지구밖으로  보내세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부당한 유전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사법부 적폐청산 차원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뭔 짓을 해도 잡아가지도, 탄핵시킬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에서 뽑지만 선출후에는 전체 국민에게 관련된 법안 등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10만명 이상 탄핵소추 후 전 국민 중 10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는 것으로 개헌해 주십시요.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넣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2번내고 있어요~~~~~~~~~~~~~~~~~~~~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 캐이블방송,,,,,,,,,,,,,

*************TV수신료 폐지~~~~~~~~~~~~~~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재벌에게 충성하는 판사가 나오지 않게...그리고 퇴임 후 재벌 회사에 법무팀으로 못 가게 제도화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모든 재판 특별 감사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법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아주 심각한 사태리고 생각되고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감이 듭니다. 이번 팜결로 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들지 않슴니다.

정현식판사 감사청원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판결 후유증이 적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중대 사간부터 배심원제 적용을 요구합니다

판사 한사람때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배심원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적폐가 법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판단을 하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의 판결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으로 인해 여론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평창 올림픽에 평화 올림픽을 위한 목적으로 왔으면, 최소한, 적어도, 인공기는 노출하지 않고 올림픽을 치루고 돌아가기를 청원합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단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연습할 때는, 태극기 마크 하나 없이 갑니까? 이게 무슨 '국.가.대.표.' 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초청'했기에 북측에서 '주인'으로서 '태극기 노출 금지'를 요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이뤄내고 준비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은 '단일팀', '남북화해', '평화올림픽'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손님'으로서 초청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손님'인 북한 선수단, 응원단 측에 '인공기 노출금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번 올림픽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북한측은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만을 노출해서 달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1/2018020101791.html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66694&isYeonhapFlash=Y&rc=N

평창 올림픽기간 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인공기 사용 반대합니다. 오직 한반도기만 사용하도록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선고는 정형식 판사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면 또는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국정원발표면 증거도 있을거고 왜 이나라 약 삼백억 돈을 강탈한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는 건지요 그 정도 돈이면 북한 선수단 체류비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거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국제산적때같은 도적폐들한테 왜 기어들어가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 정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털어갔다는 암호화폐 환수조치하세요


정원식판사의 이번 판결이야말로,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법을 왜곡.유린한 특검의 오만방자한 주장을 지극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법의 양심을 지켜낸 명판결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법권독립과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로 훈장을 수여함이 마땅합니다.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정원식판사에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현재 4가지 아이디로 다중투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는 본인 주민번호가아닌 타인의 주민번호로 도용하고 수많은 도배글로 게시판을 더럽히는 자를 찾아주세요 징역형으로 죗값을 받을수있게 청원드립니다.

20만답변대기청원 경찰조사바람니다.


당신 덕분에 또 한분 자살 하셨네 언론이 숨기고 다는 기사화하지 않았겠지만 문재인 당신과 당신 참모들에 욕심 수많 국민이 죽어가고 또한 빚속에 참모들에 종 처럼 살아아겠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전쟁을 원한다 전쟁이나면 당신들이 원하는 인구도줄고 관리하기도 편하잔아요

축하 합니다


모두들 모이기만 하면 정형식 욕을 합니다 모두들 맘이 많이 상해있습니다. 이대론 나라가 위험합니다

반역자 반동새기 정형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가 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적폐 중 적폐가 법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판단을 하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의 판결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앵커] 올림픽 안전요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 그제(5일) 전해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대회 운영인력들이 그만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보안요원 숙소. 고장난 세면대엔 찌든 때가 껴있고, 샤워장 배수구는 오물이 잔뜩 쌓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은 마지막 점검일이 4년 전입니다. [평창올림픽 보안요원/음성변조 : "제가 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물도 안내려가서..."]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은 식었고, 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소 보안요원/음성변조 : "나라에 도움이 되는거니까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은 버스로 1 시간 넘게 걸리는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나마 셔틀버스 운영도 들쑥날쑥입니다. [서주연/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 "추운데서 30분씩 기다렸다 차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버스) 시간표 같은 게, 여기랑 저희가 받은거랑 잘 안맞아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불만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자, 이제서야 올림픽 조직위 측은 구체적인 개선책들을 내놨습니다. [성백유/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변인 : "(버스가) 늦게 온다던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숙소 여건을 좋게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올림픽에 동원되는 운영인력은 8만 명이 넘습니다.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성공 위해 참아라? 8만 운영인력 ‘악전고투’


특감부탁합니다

정형식판사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국가 행사인 올림픽 티켓을 기업체에 도와달라거나 사달라고 강요하는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구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태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후 또다른 보복의 여지가 됩니다... 절대금지~!!!!

올림픽 티켓 구매강요 금지를 청원합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치닿던 한반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이라는 축제를 맞이하여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평화적인 교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앞의 촟불을 꺼트리지 않게 살어름판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치러져야할 각종 행사에 북측의 국기인 인공기와 북측의 지도자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치러져야할 대회기간 만이라도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은 자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평화파괴행위금지 특별법’ 대통령령 공표를 청원합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

정형식판사 감사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80207091142#imadnews 암호통화 투자를 바다이야기 같은 사기 도박에 비유한 현 정부여 부디 금융선진국 미국의 자세를 본받으시길..

금융 선진국의 자세를 보고배워라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관한 정치특검의 오만방자한 주장에, 균형된 법의 테투리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이는 사법권독립,삼권분립,민주주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에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IMF 다시 오는거 아닌가요

***평창올림픽 이후   국가채무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판사가 기업이 머리 숙이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퇴직후 기업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개혁 속도내어 판사들이 퇴직후 어느 기업으로도 들어갈수 없게 막아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국가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 발표가 아직 안났습니다. 오늘부터 등록금 납부일인데 저는 장학금을 못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대출을 못받으면 대학교를 못다니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득분위 발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장학금 신청한지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늦게 발표할거면 발표일이라도 확실히 기재해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일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세먼지등 한반도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악화 되고있습니다. 매연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전기차등 환경차 보급을 극대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등에 국가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획기적으로 확대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대폭 늘려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차 국가 지원 확대


인천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많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보호해 주세요. 제발 강력한 처벌좀 해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폭행 처벌강화


정형식 판사 판결내용에대해 트별감사 요청

정형식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파면을 요구합니다!!!!!!!!!!!!!!!!!!! 꼭 파면을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의 새대와 국민 평화 행복을 위해 적극 파면을 원합니다!!!!!!! 한 국민의 절실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및 파면을 소중히 생각하여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추천순 목록 보고 그쪽으로 동참합시다.

국회의윈 급여 최저시급제 청원  13만명임. 모읍시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재판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교체되는 4명이 맡게 될거 같은데 그 임명된 사람의 경우 삼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예를 들어 판사의 사촌정도 범위로 삼성 채용된 사람이 있는 경우) 대법관 임명에서 제외해주길 바랍니다 장충기한테 문자보내서 대법관 임명 부탁하는 대한삼성공화국이기에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관 임명 때 삼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임명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청원합니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고, 2011. 9. 30.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나. 그러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6. 1. 25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현재 까지도 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 각종 면책조항이나 보호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것입니다. 3. 위 근거 법률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위반 가.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헌법 조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참조). 그리고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①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있어야 하고, ② 비교집단간의 차별취급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감안하여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편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는 자의금지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수익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므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3) ‘자의금지 원칙’이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봅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를 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분리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만들었고 ②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차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온 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될 때에는 ‘공익신고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의 차별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2016. 1. 25에 시행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다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입니다. 4)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공익신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며, 신분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좀 더 보호하는 조치는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동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7조(구조금) 조항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며, 단지 경제적으로 우대를 하는 규정인데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그 본질에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상 이들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자의금지에 위반되는 조항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즉시 폐기해야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즉시 폐지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에 한없는 좌절감에 있는 우리가 불상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 정전사태에 무디어 있으며 모든분야에 반대아닌 반대에 이해할수 없는 정치권의 모습에 구역질이 나올지경입니다. 이러니 통일를 말할수 있을런지 한심하구요? 잘못된 것은 가감히 변화가 필요하며 정권을 잡은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을 홍보하여 그 누구의 편이아닌 국민의 편에서 모든 정책집행을 수행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다가갈수 있도록 진도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제 우리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는것보다 국민이 원하면 그방향으로 모든정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가감한 조치가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사법정의 소멸에 대한 우려 심각


판결은 적법성 의심됨

정현식판사특별감사


재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않게 애쓰는 우리 법조계에 더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않게 우리사회가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정현식검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이런법조인들이 있기에. 국민의한사람으로 개탄스럽기짝이없습니다 . 정의를무시하고. 법을조롱하고 눈뜨고지켜보는 국민을조롱하는 행위 입니다

정형식판사 감찰 .감사  .파면을요청합니다


“도시락 바로 먹어라” 문자메시지 숙소 물도 안나와 화장실 등 불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요원 수십여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근무자들이 무리한 근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측은 ‘받은 도시락은 바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송했다. 7일 평창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호렙청소년수련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며 약 40여명의 요원이 현재 격리조치된 상황이다. 현재 질본과 조직위 측은 자세한 감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있던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당국 측은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양이 많아지면서 염소소독기에서 나가는 염소가 공급되는 물에 포함이 안된 것 같다”면서 “군 당국 측이 염소 투입량을 늘렸다”고 요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로 전염병 확산은 막았다는 평가지만, 평창올림픽은 ‘전염병 공포’에 휩쌓였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실이 퍼지자,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식위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평창 조직위는 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에게 “노로바이러스 주의-도시락 즉시 취식”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여기에 대해 조직위 측은 “먹는 것에 대해 만전을 가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인원이 빈 자리를 다른 근무자들이 메꾸면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민간안전요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페이스북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8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며 “일부는 주야 교대로 인해 24시간 넘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전직 보안요원도 “수련원과 모텔에서 숙박해왔고, 숙소에 물이 안나오고 화장실 물도 안내려가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했다”면서 “장시간 노동은 괜찮은데, 그밖의 것들이 부당해서 최근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안업체와 조직위 측은 서로 입장을 회피했다.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조직위 측의 공식적인 피드백이 없기까지는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보안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보안업체가 담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행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피드백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당국은 보안요원들이 빠진 자리를 군 병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림픽 보안요원 24시간 근무 혹사 , 40여명 노로바이러스 감염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우리동포들을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주었으면합니다

우리동포  국적주기


세상에 이런 판사는 없을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식. 파면


보통회사에서 식비 비과세가 10만원이라서 식비를 10만원만 주는 회사가 많은데 요즘 10만원으로 한달 밥을 먹을수있는곳이 어디있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으라는건가요? 제발 식비 비과세 10만원좀 늘려주세요. 물가오르고 밥값오르는데 식비 비과세는 몇년째 그대로네요

급여 식비 비과세 10만원 도대체 언제까지?


5.18 유공자들 공개 왜 안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유공자로 등록되있다는 말이 진실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자하는데 정부는 무었때문에 공개를 못하나요 5,18 유공자 공개 해주세요

5.18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 소득의 양극화 현상 - 저출산 문제 - 경제민주화의 저해 기타 등등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용역법,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늘리기는 보여주기 정책밖에는 안됩니다.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합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사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을한다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정판사의 판결에 동의를 할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정판사는 자진해서 옷벗고....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는길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겟습니까? 연금관리관리공단 이사장 문영표...5천만원 뇌물죄 선고받은 성형외과 부인 도 석방해야 말이 맞는거 아닌가....

적폐판사 파면....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변호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검찰이 재벌 변호사로 둔갑한거 아닙니까? 애들 교육을 뭐라 어떻게 어른으로서 가르쳐아 합니까? 돈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판사의파면을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정말로맞는것같습니다 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고 국민들을일자무식으로아는정판사의판결을 인정하고싶지않습니다 적폐중의적폐판사의판결을재고해주세요

정형식판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정형식 판사를 과거 행적부터 조사하여 즉시 파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지금 국회의원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뭔 짓을 해도 잡아가지도, 탄핵시킬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에서 뽑지만 선출후에는 전체 국민에게 관련된 법안 등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10만명 이상 탄핵소추 후 전 국민 중 10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는 것으로 개헌해 주십시요.

국회의원 소환제


적폐청산은 이런사람들을 추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중 적폐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인격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주세요~!!


국민상대로 장난치는거냐?? 정형식??

해괴한 판결 뇌물범을 피해자로 둔갑


국민의 안전? 도데체 왜?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하는겁니까? 사고나면 잠시 떠들어 대는게 국민안전입니까? 지금도 이나라의 도로엔 세월호보다 더한 과적차량이 전국을 누빕니다~하지만 여전히 단속은 없더군요~화물차어플하나만 감시해도 하루에 수만대의 과적차량을 단속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도데체 뭐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데체 이정권이 저번정권과 안전에서 다른게 뭐죠? 그렇게 안전을 떠들어대더니 결론은? 모르쇠 입니까? 적재중량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이상을 싣고 다니는게 정상입니까? 이것도 안하면서 안전을 논한다는게 웃기지않나요? 사고가 계속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정권도 안전을 더이상 국민에게 말하지마십시오~ 적패청산? 안전? 개가 웃습니다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합니까?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보건복지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이재용 법원 펀결 이해가 안 갑니다. 재 구속 원합니다.

이재용 재 구속원합니다.


나경원평창동계올림픽위원파면을청원합니다.

나경원파면


이번에 엄마가 산에서 추락하셔서 어깨 등.여러 곳에 상처가 나셔서 강원대에서 응급조치 후 원주세브란스로 옮겨 몇차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을.하는 과정에서 정말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몇시에.수술을.한다.설명도.없고 수술실 앞에 무작정.기다리게 하고 실수로 수술실에서 그냥 내려왔는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우여곡절.끝에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 영상촬영을 하러 내려갔을때도 환자의 옷을 풀어헤치고 영상을.찍은 뒤 간호사등.의료진이.여러명.있는데도 옷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속살이 보이는대로 사람.많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등…환자를.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동네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마을병원에 얘기도 해놨다고 해서 마을상태가 좋아져서 그런가보다…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사설 앰블런스를 불러서 마을병원으로 이동했더니 마을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입원거부를 했습니다~환자를 퇴원시키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움지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키는 등 정말 갑질이 제대로입니다~우여곡절 끝에 마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겁니다~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켜놓고 외래를.오라고 하면 사설앰블런스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알아보니 타병원에 입원.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병원비 폭탄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 설명도 마을병원에서 듣게 되어 퇴원하고 무리하게 외래진료를 가는 중입니다~솔직히 이번 일을.겪으면서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은 특히 환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안되어 있고 평창올림픽 때문인지 환자들을 무리하게 퇴원시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거동도 불편한 환자를 어깨, 팔, 등의 의사가 다르다며 외래도 다 각각 날짜 맞춰 오라하고~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외래를 못 갔다고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의사가 올림픽에 파견갔으니 한달 뒤에 오라고 합니다~일단 이번 일을 겪으며 몇가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병원갑질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병원갑질을 제대로 관리해주세요~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는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환자의 알 권리라는 게 있어도 제대로 설명도 없고 무작정.기다리게 하고~기본적인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두번째는 병원사정에 의해 퇴원을 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앰블런스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던가, 타병원에 병원의 권유로 이송 입원하게 됐을 경우 의료보험을 두병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병원의 갑질을 사전에 막을 수.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큰 일을 치루다보니 환자가 너무 약자고 억울한 일이 한두개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아예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느꼈습니다~환자가 돈이.있든, 없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병원갑질신고센터 운영 및 환자의 기본 권리 보장권 요청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2심 판결을보고 재산해외민반출이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이라는 판결을보고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해외밀반출범이나 밀수범들은 단지 물건을 사고판거 이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입니다 법의 형평성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로 보더라도 밀수범들은 전원 사면복권과 지금 수감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즉각적인 석방을 청원합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을때는 이런 나라를 원한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즉각적 개혁을 하던지 법의 형평을 지켜 밀수범을 석방해 주십시요

밀수범 전원석방


아직도 어른거리는 전체주의 망령 선수촌에서 공개된 ‘휴전벽’ 제막 후 그림 등 넣기로 했지만 조직위가 멋대로 스프레이 뿌리고 작가와 상의 않고 이름 바꿔 사전 설득 없이 단일팀 구성도 스키협회·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로 반발 불러 국가와 조직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발상이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그런데 30년 만의 올림픽을 준비하는 2018년 현재에도 이 같은 국가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강원도 평창 선수촌에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작가와 상의하지 않고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 오로지 제막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디자이너 이제석씨는 5일 평창선수촌에서 공개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휴전벽으로 불리는 이씨 작품에는 오륜과 성화, 마스코트 수호랑 등 평창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다. 원래는 깨끗한 휴전벽을 먼저 공개한 뒤 제막 행사 이후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스프레이 칠을 허용하기로 조직위와 합의했었다. 조직위는 제막 행사장의 날씨를 감안해 미리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당초 계획대로 현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이씨와 상의하지 않고 행사 순서를 바꾼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휴전벽의 이름도 이씨는 ‘벽에서 다리로(Barriers to Bridges)’ 또는 ‘벽이 아닌 다리 만들기(Build Bridges Not Walls)’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시공 하루 전 일방적으로 ‘다리 만들기(Buiding Bridges)’를 휴전벽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묵살당한 개인’은 줄곧 논란이 됐다. 앞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정작 우리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단일팀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씻을 기회”라는 발언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에서 서슴지 않고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에서 남북 단일팀 결성과 관련 사전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았다. 선수들을 대변해야 할 대한스키협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선수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개최국 출전권 획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다가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여한 선수가 탈락하기도 했다. 자력 출전권을 따낸 선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상’을 이유로 출전권을 박탈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올림픽을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선 부실한 교통 지원과 숙소 등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치르기에 앞서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일 뒤늦게 자원봉사자의 숙식 및 교통 이동에 대해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평창 곳곳서 ‘묵살당한 개인’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키고 특별 감사 및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사법부독립을 핑계 삼아 법을 최대한 재벌, 특히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경유착 내지 퇴직후 법관개인적 경제의 안전확보 판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로 이를 명확히 밝혀 국민이 사법부의 법적용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강용주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국보법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복역 후 1999년 가석방 및 2002년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10년동안 개업의로 활동하며 또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최초의 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디오 건강프로그램에도 출현하고 신문 등지에 기고를 하는 등 의사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은 재범의 우려를 사유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강용주처럼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범을 우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수감 되었던 분들은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보안관찰에서도 해제되어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용주와 달리 모두 미국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까요? 보안관찰법 하의 신고의무 불이행건도 지난 1월 법원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의 신고 불이행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서울시에서 개업을 하고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틈이 나면 공익의 목적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강용주가 간첩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 시민으로 개인의 행복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강용주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가 그를 친구로 두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먼제하여 그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사로 재직하다 지금은 두아이의 엄마로써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뉴스들을 보며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까?. 내가하면 교육이고, 남이하면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대는 때리는것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학대뿐 아니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어린 영유아들에게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의무화 하고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인교육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학대에 대한 교육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는 금융관련 종사자가 와서 10분정도 학대 교육을 해준뒤 50분정도 금융에 대한 상품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게 학대 예방 교육인걸까요? 가장 필요한건 현실에서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학대의 종류와 그에대한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조로 일을할때 밥을 잘 안먹는 아이에게 담임교사는 오랜시간 밥을 먹게하고 다른 유아들은 놀이를 합니다. 이 유아는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놀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한채 집에 돌아옵니다. 교사는 이 아이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유아는 그게 힘이 듭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이루어지면. 이건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말을 안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사는 이 유아가 미워요. 그래서 이 유아에게 발표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거나 칭찬도 , 상호작용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말을 안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늘 불화를 일으키는 유아가 있습니다. 이 유아는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지만 교사도 이 유아는 말을 안듣고 멋대로 하니 못어울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놀이시간 이 유아는 거의 혼자서만 놀이하게됩니다. 이것도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cctv에는 찍히지 않고, 녹음되지 않지만 교사가 특정유아의 문제행동을 자꾸 지적하며 구박합니다. 다른 유아들도 모두 그 유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학대가 아닌걸까요? 교육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유아들을 관찰하며 개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하려 노력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할일이 많고, 퇴근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노고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학대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때리는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지만,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족함 많은 유아교사였고,지나고 보니 좀 더 마음으로 보듬어주지 못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교사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점들을 교육해주는 여러 가지 교사를 위한 교육들이 많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아기는 몸도 마음도 급성장하며 많은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어린시절이 기억나지 않아도 어린시절 보고 느끼고 배운것은 잠재적으로 남아 다음시기에 가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의 마음을 자랄수 있게 하는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주시고. . 형식적인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상황을 반영하여, 보고 듣는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교사들간 직접 상호작용하며 반성적 사고를 하며 교육받는 학대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교사들의 학대 예방 교육에 힘써주세요.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지방자치 수장들은 주민소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은 왜 없는지요?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직을 박탈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입법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그 제도를 이끌어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난 것이 아니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임기 중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했을 시 선거민의 소환으로 파면 시킬 수 있는 주권을 국민께 되돌려주세요..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1순위 국민연금공단 내가 번돈 강제징수하고 내가 어려울때는 알아서 해라 내가 죽는다 하니 그건 나 알바 아니고 못준다식?ㅋㅋ 나 죽으면 내 가족 위해 다 주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망자의 나이와 납입기간에 준해서 준다더니 어쨌다니 하며 얼버부리는 연금공단놈들 그리고 연금 관련 정보 찾다가 이혼하고 따로 따로 살고 자식이 엄마에게서컸고 그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연금을 친부 친모에게 각각 지급이라는 개짖는 소리ㅋㅋ 헛점 투성이 국민연금공단 즉시 폐지해주세요

국민의 안위보다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하는 공공기관 폐지하라


정형식 판사를 엄중 조사해주세요 도대체가 이나라는 법이 있는겁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


판사사직

정현식


삼성의 개라고 볼수밖에 없는 판결에 깊은 빡침에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판결문 하나하나 해명을 듣고싶네요.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간단한 의료수술 (척추종양과 척추협착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으로 수술 후 마미증후군과 신경파열로 대소변 기능 상실과 하반신 근력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부산 모 병원측에서는 책임 회피 그리고 치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나라에서 의료 소송은 힘든건가요? 힘있는 권력과힘없는 대한민국 시민 중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대한민국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보여주시길 간절희 희망합니다. 법은 언제 심판을 내릴것인가요? 국민이 포기 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2월경 부산 모병원에서 MRI검사결과 척추종양과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부산 모병원 L 모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부산 모 병원 L 모교수 로 부터 진료 시, 간단한 수술이며 며칠 정도 입원을 하면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당일인 2016. 3. 28. 간단한수술이기에 오래걸리지 않을것이라는 병원의료진의 설명과 달리 8시간여의 대수술을 받고, 밤10시경 입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분명 의사는 수술이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5일째될 무렵 수술당시부터 삽입하였던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자가 배뇨가 되지 않는 상태(스스로 소변을 눌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근력저하로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수도 없으며 항문주위의 감각도 잃게되었고, 항문이 열려있어 스스로 대변 조차 조절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있으며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술전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배소변에 전혀 문제가 없던 삼촌에겐 이런 일이 벌여진 것입니다. 계속된 저의 항의에 의료진은 수차례 검사를 반복한 후 저희에게 하는 말을 수술전과 후로 간략하게 줄이면 수술 전: "2주정도 재활하면 완쾌될 수있다". 그리고 수술 후 2주뒤: "2달정도 재활하면 완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기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재활과에 문의하면 수술은 우리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으며 외과에서는 이미 수술후 재활과에서 트랜스퍼가 되었기 때문에문의는 재활과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후 2달 뒤 쯤 외과에서는: " 3달후가 되어야 담당 교수와 면담이 가능하다” 라며 L 모교수를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그후 3달 후 외과 에서는 ”수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실 것이었다. 수술은 잘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사와 병원에게 항의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변화는 없었고 암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볼수도 없고 배변장애로 인하여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속에 변비가 생길때는 타인이 자신의 대변을 손으로 꺼내야만하고 또 변비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먹으면서 감당할수 없는 설사가 나와 기저귀로도 감당할수없는 고통을 현재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의사에 부주의로 신경줄이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가보기도 하고 검찰에 가보기도 하고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소송은 다들 힘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포기 하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금소송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 의사친구들 조차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안의 의사들 사이에선 서로 이렇다 저렇다 잘잘못을 따지는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하고 서로 입을 다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더욱이 한국의 수도,서울이 아닌 부산이고 저희 삼촌이 권력과 돈이 없는 한국의 시민이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병원측에서 저희 삼촌을 상대로 병실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법원에 퇴원 명령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랍니다. 현재 입원 중이신 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며 3차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 혹은 병원급에서 진료를 못하는 중대한 질환을 치료하는 곳으로, 입원 기일에 제한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 3자인 저로서는 병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 없던 병과 거동이 불편한 것 이 중대한 질환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문제를 일으킨 병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3차 의료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계속적인 퇴원을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한국정부에서 1,2,3 차 의료기관이라는 곳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 병원은 이 제도를 책임 회피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로서 변화 되어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탑 순위에 들어갈 정도의 의료치료 실력이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건 아니네요. 정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더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 어렵다는 의료 소송, 그리고 돈과 권력 없는 시민을 위해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병원측에선 저희 삼촌이 1년 10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암담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나쁜 언어를 썻다는 이유로 굉장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마음과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담배를 피운것을 핑계삼아 퇴원시키려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수술 후 현재 환자는 항문이 열려있어 변이 수시로 흘러나와 기저귀 2개를 하루에 5번~6번씩 갈아차며 소변도 소변기계로 시간 맞춰 빼지만 기저귀에 흘러내리고 하지 근력저하로(보행장애) 휠체어에 의존하며 하루라도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마비가 올까 두려운 상태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생식기 마비로 인해서 감각이 없으며 당연히 발기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신다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또한 호전 되는 것 없이 병원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며 자꾸 퇴원을 요구하고 돈을 내라며 청구서를 계속 주는 상황이면 어떤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환자가 수술을 마음먹었던 이유는 가스관리자격증과 가스시설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노후 대책을 위해 자격증에 관련된 일을 더 열심히 하려던 미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몹쓸병과 장애를 얻었습니다. 수술 전 조금 불편해도 참았어야 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수술한것데 대해 무척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사는 환자에겐 미래의 꿈 조차 망가져버린것 입니다. 수술 후 힘든 마음과 몸을 가지신 분은 저희 삼촌(68세)이며, 저희 어머니(63세)께선 삼촌을 돕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사는 조카(글쓴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신 이글을 써서 올립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것 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법은 이제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나라의 의료소송은 힘든건가요? 저희에겐 진실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에게 뇌물공여 경영권승계 등 각종혜택 을 보장받은 뿌리깊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낭비 등 국정농단의 공범 을 2심 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 무협의 징행유예 2년6월 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석을 청원합니다

이재용 대법원 항소심 에서 법정구속 청원합니다


나경원 파면 요청

나경원 페럴림픽 위원파면요청


도대체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진국 같은 역대 최악의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동시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직자 윤리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조속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저는 강원도에서 주민등록증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300만원을받았으나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억울함이있어 정식재판을청구하였으나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수있는 사정이 못되어 해당 민원에 문의를하니 부산에서 재판을받을수없다는 말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고 해당직원이 법원에가서 정식재판취하서 양식을써야한다하여 법원에 가서 알려준대로 취하서를 해당 지원에보냈습니다 벌금을 내기위해 일을시작하였는데 부재중이라 해당 우편물을직접 수령하지못해 쉬는날 해당 지원에 연락하니 아직 정신재판취하가 되지않았으므로 인감도장과 양식에맞게 우편물을 보내라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에 무지하고 몰라서 이번에 기소되었고 법에 엄중함과 두려움을 알기에 벌금을 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해당직원이 잘못된 안내로 법원에가서 서류를 재출하였고 사실 일반시민이 법원우편물을받거나 전화를받거나 법원에 간다는것은 장기간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 사람으로서누 정식적 고통이 큽니다 그걸끝내고자 억울함이있었으나 저의 정신적 고통을 끝내기위해 정신재판취하서를 보낸것입니다 법의 무지해서 이런사건을경험하지못하여 해당직원의 방법대로하였으나 다시 또 다른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내야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저처럼 법에 무지해서 해당직원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나 아무런 사과와 징계조치 조차없이 그분들의 실수보다는 결과적으로약자인 시민들이 다시 사건과 마주하는일은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법의 무지한사람이 무시받지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일관성 없는 판결로 촞불민심에 상실감을 준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에 확신만 준 판결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재짓 중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합니다.


판사 개인 취향에 따라 판결나지 않게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개인 놀음 하는것도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의 마음 상합니다 법따위는 지키고 싶지 않아 집니다

제2의 정형식 없애기 위해  전원합의체 해야 합니다


일개포털사이트보다도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 벤치마킹하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백악관 청원게시판 '위더피플'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원과 동의가 가능해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달리 '1인 1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 해당사이트(쭉빵,여시)에서 부적합한 방법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답변 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으로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동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즉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단인가요?? 이러고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1인 다수의 계정이나 중복 로그인, 중복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돼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고도 일국의 간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수정해 주세요... 국민이 알고 언론이 압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해 청원게시판을 개설했다 할 수 있나요? 눈가림인가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파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벤치마킹하세요!!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용 제출을 요구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입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회사 입사할 때 제출해야 합니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개선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이런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서류 가지 수가 많은 대학교는 강압적이고 심한 편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려면 입사포기하라는 식입니다. 가족관게증명 상세내용이 왜 필요한지 물어도 그냥 내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교육기관 교원채용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제출 요구 금지토록 하여 주세요


[현장] 단열재 빠진 냉동고 아파트…입주 넉 달 만에 800세대 '꽁꽁' 출처 : TV조선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4tck25W

LH는  부실주택공사


이재용재판 판결관련! 정의와 법리에어긋나는 개판판결임으로 파면을요청함.

정형식판사 파면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 대부분 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대한민국에 좌파및 빨갱이 세력은 구덩이에 쳐넣어야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명'량에 유명한 명언 " 일부당경 족구 천부"라 했던가 한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떼잡이 아무리 설쳐도 올바른 생각과 정의로움을 갖춘 선비(판사)가 있다면 능히 검찰, 특검의 권한남용을 막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권력의 삼분과 자유, 평등의 이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의 편인지, 법을 무시하는 떼법의 편인지를 밝혀라

검찰, 특검의 권리남용은 누가 심판하나


안녕하세요 업무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창업육성으로 돈을 얼마 투자 한다 이런글을 보았는대요 단지 돈만 투자해서는 지금 까지와 같이 별 소득이 어뵤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실리콘 밸리를 벰칭마킹하여 창업 밸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창업밸리에서는 1인기업 20인 미만에 기업을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육성하여 최대한 규제가 없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실패해도 다시 성장 할 수있게 하는 그런 밸리가 있었으면 합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창업 밸리 가능할까요??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 법을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여 사법부및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씻지못할 치욕을 안겨준 자로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을뿐더러 이후 변호사로 사회에 끼칠 악영향에 대하여도 심히 염려됩니다. 그동안의 판결과 이재용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감사를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하수인으로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법조인을 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냥 두면 안됩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파면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조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정원식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저는 30대중반인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20.30대청년들이라고생각합니다.20.30대청년들이 힘든취업난속에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밥먹듯이 쓰다시피하며 수많은 취업스트레스에 살아가고있다는건잘아실꺼라생각이듭니다.부모가 잘나고 줄있고빽있는사람들만 암암리하게 취업하는 그런 부당하고 정당하지않은 수단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피눈물뽑아내는 부정청탁.취업비리좀 뽑아주십시오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죄인것마냥 취업의문은 더열린다하지만 더좁아지고만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의 설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청년들이잘되야 그나라의 미래도보이는게아니겠습니까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 죄는아니잖습니까 금수저들이 판치는 세상이아니라 어느누구라도 평등하게 똑같은조건에서 평가받아 취업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일자리문제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지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대학등록금을 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쪽눈을 실명하고 한쪽눈으로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같은 경우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모든 국민은 행복 하게 살권리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원 급여 삭감하여 한국인 연금 재원 으로 지원

한국인 연금 을 지급 ( 군인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 하는 법안 처리 하자-국회의원 놀고 먹는 돈으로


쓰레기판사가 39억원의 뇌물은 인정했다면...석방시키면 않되지...않나??? 그판사의 해명을 듣고싶다....

39억원 뇌물인정....왜 석방인가??


저출산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아동수당, 다자녀가구 혜택 등을 통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아이낳고 키우기가 지금도 두렵고 자신이 없어하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 문제를 정부만이 움직여서는 절대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함께, 특히 민간의 기업들이 함께 발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육아휴직 줘라, 아빠휴직을 장려하지만 실상 민간에서는 그런것들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죠. 민간이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부와 뜻을 함께 하는 기업에 대해, 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들이 현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진심어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대통령님께 잘 보이려는 반짝 대책은 제발 좀 넣어두시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4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노조와의 단협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젊은 20-30대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이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는데, 그 지급 기준으 서울시 조례의 공시된 비용 기준이라 공립유치원 기준 월 33,000원을 지급하네요. 취지는 좋으나.. 공립보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지요. 안받아도 그만인 이름뿐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유치원은 공립기준만, 중고등학교는 공립/사립 기준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현실을 알지만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사립)은 아주 서울시 평균으로 월22만원 정도 원비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교육비 공시 때 유치원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함께 조사해서, 저희 회사와 같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다가... 컴터에 인증이 잘 안되어서 불발되었네요.. 결론은 출산과 육아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도를, 잘하는 민간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제도, 이거 우리 했고 만들었으니 끝이라는 아주 옛날 공무원분들 발상은 이제 접어주세요. 특히 서울시의회분들 공립이 서울시에 몇프로가 되는지나 알고 계신지 각성 좀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도 손주가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손주가 있을텐데 위의 기준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본인의 자격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유치원 원비 기준 월 33000원.. 제대로 된 기준을 민간에 내려주세요


그간 국정농단 세력의 구속청구를 툭하면 기각시켜왔던 사법부의 쓰레기 판사들과 특히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이러한 쓰레기 판사들의 청산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삼권분립운운하면 뒤로 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최우선 적폐로 지정하고 모두 청소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명수, 정형식등 사법적폐부터 청산해 주세요.


그 배후와 계좌 일체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할 것임

정형식은 국가혼란을 노린 간첩일 수 있다


청원게시판 확인도 안하고 답변도 안하고 뭐하러 둡니까? 삭제하세요.

청원게시판 삭제


일반인이 민원관련 천만원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뇌물주면 어찌되나요? 같은 이치입니다 해서도 안되고 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답아닌가요?정형식이란 판사가 말한논리 절대 수긍안됩니다.진상조하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사유가 아니라면 파면시켜주세요

판사 정형식 진상조사후 파면바랍니다


다시는 좌파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선안된다,,

다시는 좌파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선안된다,,


고액 전세보증금은 5,10억이든 20억이든 제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소득구분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이나 해택도 이런 부자들은 고스란이 해택을 본다. 2억자리 내집만 있어도 제산세를내고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국비장학금도 못받는다. 결론은 돈 없는 중산층만 죽으라하고, 정상이아닌 이런 세제는 바로 시정 되어야 한다.

고액 전세보증금에 제산세를 부과하라.


언론이 조작됐다 떠들고 청원자들이 떠들어대도 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 한마디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었이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판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 청원입니다. 삭제 좀 하지 마세요~~!!

낙태죄폐지청원에이어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까지 중복동의조작됐는데도 청와대가 답변한다는데 무효처리 바랍니다답니다.


현재 우리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그어떤것도 가르쳐줄수 없는 교육제도 입니다. 잘못돈것을 가르치고 해서는 안되는걸 했을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데 현교육에서는 그걸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권리는 있으데 의무는 주어지지않은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않아도 제제를 가할 그어떤 방법도 없기에 우리아이들을 아니 미래의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두렵습니다. 잘못된게 무언지를 못 배운 우리아이들이 지금 여러형태로 안좋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계속 지켜만 보실겁니까?

제발  잘못되어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정형식 판사는 법상식도 모르는 사람같다.편의점 봉투한장에 입건되는 시대다.말도 않되는 판결을 하고있다.직유기로 기소해야 한다.모든국민들이 원하고 있을것이다.

정형식판사의 직무유기


화성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018년 1월 14일 오후 2~3시경 저희동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고장나 물이 우수관으로 역류하여 3층 천장 누수 및 4층 403호 집 전체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미건설,관리소장 및 직원등 누구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모두 하청업체(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저희 아파트를 분양하며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하여 싸구려 아파트를 만들어 놓았으며 아파트를 지은 보미건설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많은 나몰라라를 외치며 입주민들이 지쳐서 조용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의 고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방치하고 있습니다.이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들을 감독하지도 않아 관리사무소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는 입주민인 저뿐만 아니라 어느누구에게 들어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물이 역류되어 온 집안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니일이지 내일인가?"라는 무사태평 안일함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였습니다.저희 보상문제 관련하여서도 일체 나서지 않고 힘없고 빽도 없는 하청업체에 관계자에게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것이 뻔한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갑"이 하라는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직무태만,직무유기에 관하여 철저히 조하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당연히 아파트 분양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재산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보미건설의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행태는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사를 요청하며 그들이 저희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한 아파트 물난리 사건을 나몰라라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해주세요.


판결문에 분명히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정유라의 말 무상사용은 뇌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댓가성에 대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선고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은 1심판사와 특검 봐주기식 판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재용부회장은 무죄인데 유죄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판결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찰 및 파면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의 잣대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 청원


가짜뉴스때문에 협의 개정안 때가 올때마다 거짓프레임에 씌어 협의개정안 짜기가 더 힘들어 질겁니다. 가짜뉴스 단속을 해주세요

가짜뉴스단속


진짜 저렇게 죄없는 애들 폭력하는 인간쓰레기들을 저렇게 놔두실껍니까 ?? 좀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 하시면 안되는겁니까? 너무너무 화가나네요.....아베 트럼프 김정은 한테 굽신거리지 마시고 이런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어린이집 학대


자유민주주의를 망각하는 사법부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법관의 양심"의 미명아래 또는 그 뒤에 숨어서 국민과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이전부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을 사법의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삼성 재판 관련하여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그 행태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탄핵으로 단죄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이 투표로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입법부는 4 년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견제와 독주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실시하여, 재판관들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막아야 합니다. 2. 법관들은 퇴직 후 최소 5년간은 변호사 개업금지, 공직 금지, 대기업 취업금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비영리단체 등에 관해서는 허용합니다. 3.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주심재판관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대법관 및 대법원장/각급법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추천 / 국회의 추천 / 대법원장의 추천(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생략)을 받은 자 중 법관들의 직선제로 선정 등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경봉호 유류 지원하지 맙시다 달라는대로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대한민국은 배알도 국가 체면도 없는 나랍니까 세계 10위권 에 경재 대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너무 끌려다님니다 화가 너무나요 문제인 대통령 은 너무 저자세 아님니까 국민에 자존심도 생각좀 해주세요 우리기 후진국 약소국가 국민 인겄같아요 좀당당 하게 대처할순 없는건가요

유류지원  금지


[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이라는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의견 분산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가서 동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청원 관련


재벌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당장의 생할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고 원치 않는 국민에게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세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재벌의 상속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특별감사청원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 국민감정을 무시한 판사 정형식을 감사요청 합니다.

정형식 판사 감사 청구요청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 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청와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말뿐인 정책인가?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해 주십시오

특별감사


디씨인사이드는 그냥 로그인없이 자유롭게 글을쓸쑤 있기때문에 함부로 막말하고 욕하고 특히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인증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씨인사이드!!!


나경원 조직위원회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을 파면 시켜주세요


로또복권 추첨에 대해 녹화방송이 아닌 온국민이 신뢰할수 있게 판매마감 즉시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로또 조작설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사라질것입니다.

로또복권 추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공산당 좋아하시죠??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남한도 곧 그렇게 될 예정인것 같네요

남한 조선 인민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 어서오세요


뇌물수수관련 판례에서 많이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정판사는 삼성과 적절하지 못한 유착이 의심되는 바, 판결에 영향을 끼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 청원하게 됨.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필요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준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 분위 산정시 부모님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계산하여 학생의 소득구간 분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교묘하게차명으로 재산을 옮겨놓거나 하는 등 올바른 재산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소득분위 구간은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구간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책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득구간 분위 산정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에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저는 채권자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계속 돈 벌면 지불한다고 하여서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결론은 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되었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더군다나 채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 파산신청인데 어떻게 채무자만 유리한 파산제도가 있는건지...파산신청은 횟수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이용하고 채무자는 면책이 결정되면 자산축적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채권자에게도 무슨 대안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채권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파산신청에 대하여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과거 냉전시대 연장선에서 종전 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을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자!!!!!!!!!!!!!!! 우선 중요 한건 남북이 한반도의 주인 으로서 종전 선언을 하고 미국 중국 주변국등 동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 위협 등의 국가를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대처해 나가자!!! 한 생명운동 연합 [[[한생명 연합]]]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하자!


정형석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에 대한 특감을 요청합니다.

정형석판사 특감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7살 아기둘 (4살3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써...예전부터 있엇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CCTV설치 하면 머합니까??아이가 이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요...그러면 과연 예방법은 없습니까?? 불안해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때를쓰고 울어대면 부모인 입장이여도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 폭력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러한 어린이집 학대나 폭력사건에 관하여 좀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들은 다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할수 없고 어린이집을 이름만 바꿔서 운영할수 없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며 어른인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린이집 학대 및 폭력 사건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련한 직간접 증거를 무시한 집행유예 선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석방하십시요 그 분들 왜 감옥에 있나요? 박근혜 재판을 정형식에게 맡겨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하세요 특별감사및 파면 요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및 파면요구 청원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민적 법감정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감사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사법정의를 농단한 판사를 일벌백계 엄중 단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에 공정성 정당성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이면 공무원 뇌물먹이는 기업인은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이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요구했다고 하면 됨........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요청


사법개혁 청원 합니다 1.판사 임용 자격 개혁 -.변호사 5년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다면 평가(인성 등) -.최초변호사 임용시험 미반영 -.사회봉사 점수 가산점 2.세계 사법부 역사상 최악 판결이 "이재용 2심 판결 입니다" 무슨 창피 인지요,,,,,,!!! 3.미국 체조선수 성추행의사 = 징역 125년 입니다 창피합니다

사법부개혁  세계사법 역상상 최악=이재용판결


한게임 중독자들 이용행 호구만들어 등꼴까지 빼쳐먹고 인생파탄 가정파탄시키는 한게임 회사 이십년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도대체뭡니까? 세금내면 그렇게 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불법도박장도 놔두세요 세금 낼테니 지금이순간에도 얼마를 해먹고 있는데 단속안하고 국민들 서민들 이용해 먹습니까? 완전 대한민국 도박장에 파탄나게 만들려고 썩은정부 그렇게 신고를 해도 노름도박장 뒤봐주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나설차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게임회사 도박장에 대해 낱낱히 경고하고 이게다 정부와 한게임 회사가 국민들 노름도박장 만든거라는걸 바로 알려야겠군요 하루 빨리 단속해주세요 잇슈화되는 큰일 나서 단속하지 마시구요

세금낸다고 게임회사인냥 도박장 판치는 한게임노름도박장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왜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이게 자유 민주주의 입니까? 독재 잖아요? 이게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개헌때 "자유"를 빼려는 이유입니까?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사법, 정치, 언론 각계의 삼성 장학생들이 사회/국가 부패의 축이다 ! 대통령 위에, 초법적 삼성 황제를 인정하고 방관할것인가 ??? 정부 요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아닌... 삼성 머슴들의 비호를 위한 직책인가 ? 사회 하류 기저의 범죄 소탕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큰 쓰레기 청소 효과를 볼수있는게 삼성 장학생 소탕, 척결이다 ! 대통령은 삼성 황제 아래의 2인자로 방관할것인가 ?

부패의 핵, 삼성 장학생 척결 선포하시오 !!!!!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햡니다

사법부개혁


제발좀 정신차렸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기다리면 북괴는 스스로붕괴될텐데 체제유지비용을 주지못해 안달이난 문재인대통령을 어떻하면 좋을까요. 만경호에태워북으로보내버리면 어떻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의붕괴를  막고있나요? 대한민국의 붕괴를 바라고계신가요?


사법부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엄성 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합니다

국회 박영선의원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전쟁놀이 중단 요청합니다. 진지한 남북대화 부탁합니다.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 주세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대화 지속 부탁


저는 대우송도개발의 소액주주입니다. 대우차판매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자산이 있으니 망할일은 없을거라고, 그런데 어느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니 느닷없이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3사 분할을 하더군요. 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 자일자동차판매로 그것도 5분의1 감자를 하고..... 결국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허허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만평의 송도땅을 소유한 대우송도개발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공매로 송도부지 매각을 진행하였지만 몇 번의 유찰 끝에 2015년 대원플러스라는 회사가 매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계약금을 치른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10월 대우송도개발 파산 관재인은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송도)를 수의계약으로 3,150억에 부영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영에게로 넘기더니 무형의 권리인 사업시행권까지 같이 넘겼습니다. 30만평이 넘는 인천, 그것도 1조원이 넘는 송도에 있는 땅을 부영은 헐값에 먹은셈입니다. 기업회생신청부터 3사분할에 의한 상장폐지, 감자, 그리고 대원플러스를 거쳐 부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짜인 각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망연자실 했습니다. 죄없고 힘없는 주주들은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인천시와 부영에게 애초에 대우자동차판매가 가지고 있었던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시행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부영 직원과 상무는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항변하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호소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번번히 인천시로 이관되어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됩니다. 인천시는 관계없고 부영과 해결하라고....... 부영 이중근 회장이 여러 혐의fh 구속되었습니다. 요즘 국정농단, 사법농단, 채용비리, 검찰 관련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송도부지 매각 전반에 걸쳐 산업은행, 법원, 파산관재인, 인천시, 정권, 대원플러스, 부영 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검찰에 고발할테면 하랍니다. 소송도 하랍니다. 하지만 제 깜냥으로는 못합니다. 예,,,,,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지 못해 법률적 지식도 없습니다. 검찰에 들이밀 증거자료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고발장 하나 쓰지도 못합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물어봐도 입증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불면증에 시달리고 울화가 치밀어 하늘에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에 그저 힘없는 소시민이 당하고 있는 이현실을 개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소리한번 질러 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그 누구든.... 요청드립니다. 산업은행과 부영 등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사업 관련자들과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주셔서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써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의견이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삼성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어떤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온국민이 두눈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로써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누가 배상해주는건가요? 정형식 판사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결입니다! 더 이상국민이 앞못보는 장님이 아닙니다! 강력한 철회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과 정경유착,국민연금손실 범죄가 집행유해 판결,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간다

정형식부장판사 특별감사


아룰러 정원식과 주변 모든 사람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추적 응징 바랍니다.

정원식 판사 해임


정치적성향과 자기 주관적판단이 불일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건 말도 안됩니다. 특히 정부여당대표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에도 언론으로부터 사법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정부여당대표가 과연 할 말인가요?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적폐 라 칭하는 발언들이 과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탄핵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임기기간동안 4배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전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처음 공약으로 내세우셨을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더 다짐을 했는데 올해 아직도 처우개선비가 전혀 인상된것이 없이 공약만 내세우고 실천에 옮겨주지 않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실망이 매우 크답니다. 약속하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언제 인상을 하는지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길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언제 오르나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하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로 입사 1년 미만동안 1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4개의 휴가 뿐 사용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이 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법의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라고 하던데.. 몇달차이 혹은 하루 이틀 차이로 휴가가2년동안 15개 / 2년동안 26개의 연차로 갈리게 됩니다. 입사 2년차까지는 해당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 근무로 휴가가 생기는 일이지만 입사부터 입사 2년까지는 동일하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2018 근로기준법 연차 해당이 왜 1년차만 해당되나요?


해고 시키고, 삼성 보내줘라 !

삼성의 머슴이 왜? 판사 자리에 있는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연구단체인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의 민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한 발사체 연구를 지원하고 추후 이 연구 부분이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 창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 사업을 하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사당하거나 감봉 및 징계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의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비어있는 자리가 태반이고 서로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있는 저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도 중간평가제를 시행하여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수있어야합니다.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도입 요청합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습니다.

벌금또는 징역형은 피고인이 선택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공직자에게 36억 뇌물줘도 석방시키는 판사가 재벌아닌 일반인 다른 뇌물사건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감사해,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이런 부끄러운 판사에게 월급주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뻔뻔하고 철면피인 권성동은 당장 사퇴하시오

권성동 사퇴하라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나경원 파면

나경원 파면요청


그 아래, 2인자 문재인...

삼성 황제 폐하 이재용...


법정녹음 전면 의무 실시 및 재판 후 1분이내로 사건 당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부에 의한 조서조작을 막아 재판 조서 조작까지 한 박 병대같은 자가 대법관까지 되는 비극을 막습니다.아울러 국민 1만명 이상이 서명시 기소하게해주세요

법정 녹음 의무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기소하게 해주세요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시험 1번 보는데... 원서 접수비가 아무리 비싸도 건당 2만원~3만원 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은 원서 접수비가 건당 5만원 가까이 드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리 비싼건지...투명하게 공개 해주시고 원서 접수비도 타 국가자격증 시험 처럼~ 가격을 내려주세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너무 비쌉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도 길어지고 그 지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이름을 사용 안하는 것도 아닌데, 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폐기와 지번주소 사용을 청원합니다.


말도 안돼는 판결..저두 한표 추가요

정형식판사 득별감사및파면요청


스포츠에 정치적 목적 활용 나경원 파면

나경원 파면


한국에 차이나타운도있고 프랑스마을도 있고 독일마을도 있고 그러자나요? 그런것처럼 여러관광지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아직 덜 발달된지역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이 50년대 손꼽히는 가난한나라에서 2000년대에 이렇게 선중진국으로 올라온 이유는 까마귀같은 잡식성 모습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것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살릴수있는 건문들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구요!! 한국의전통+현대건물들+전셰게를 소규모로 담아놓은 관광지 이런 조화가 한국이 다른나라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줄수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여러 관광지 해외마을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싶어요!!대한민국!!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 법앞에 누구나 평등함이 없다면,.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 우리 법원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 유전무죄와 재벌에 차후에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임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 이걸 아니라고 재판부가 부정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평등권을 세우는 의미에서라도 특별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형식판사 특별감사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촛불집회를 원전히 깔아뭉긴 판결입니다. 실망을 넘어 내인생이 픽닉상태에 빠졌습니다.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지금 벌어지는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 이따위 조직이 왜 필요한지 묻지않을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내국인 카지노가 꼭 필요한 거면 전국에 분산해서 허가하면 될 일이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수년전 바다 이야기 없앨때의 논리로 봐도 국가가 도박을 허가하려면 균형을 따져야 할 것이며 아니면 전면금지가 맞는듯하네요. 거기다 부정인사로 인하여 청년들의 상실감만 폭발시키고, 그 지역 실권자들의 농단 놀이터가 되어버린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하나요? 이미 벌어진 인사청탁과 그 혜택으로 입사한 사람들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없애야 억울한 이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강 원랜드 폐지에 대하여


대기업 삼성 떡판사 특별감사 요청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


동의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청원 동참합니다.


파면

파면 합시다


요즘 드라이빗트(건축외장재)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건축에서 드라이빗트( 건축외장재)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사용을 못하게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화재에 취약한것을 보강하면 되지않을까 하여서 이야기을 하여봅니다 건물 외장재 (드라이빗트)을 설치하는 건물은 받드시 건물외부에 스프리쿨러을 설치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여봅니다 건축 안전에서 조금더 보강하면 되지않을가합니다 ... 건축외관 문제...외부에 스트링쿨러을 설치 하였다고 하여서 보기가 싫지는 않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 증가문제 ..별루 크게 증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문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외부에 시공하였다고 하여서 겨울(동파)에 취약하다 하실수도 있는데 요즘은 평상시 배관에 진공(배관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관리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저가 스케치는 하였는데 이곳은 사진및 그림을 첨부에서 올리는것이 없다보니 글만 올리게 되는군요 아쉽네요

건축 안전 드라이빗트 시공 건축


원칙이 바로 서고 절차가 공정하며, 결과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춘풍추상' 하는 공직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지금의 사법부는 답도 없으니.

기소권은 국민에게 판결은 알파고가


2018년 2월 5일부터 몰디브 국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자국 관광객들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나마 지금부터 일정기간동안 여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그 전에도 그러한 선례들이 있었지만 안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에는 몰디브 내 무장한 정부군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전보다 더 팽배해진 이념대립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더욱 더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념대립은 시일이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무장대립으로 더욱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를 인지하여 주십시오.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몰디브 전역에 대하여 여행을 자제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더 강하게 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조심하라고 권고만 하고 만다면 이 위험성을 인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타 국가들도 국가차원에서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나라도 이 방향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더하여 몰디브는 신혼여행의 인기 여행지로서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남녀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안전을 위협받는 곳이 되어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들에게 큰 불행이 됨과 동시에 젊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받게 되어 국가차원에서 커다란 손해가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외면말아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디브의 여행제한을 시행한다면 자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몰디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국가비상사태의 종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몰디브 여행을 제한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위험해진 몰디브로의 여행을 정부차원에서 나갈 수 없게 제제시켜주십시오.


1.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 등의 산정에 산입되어야 정확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될 수있습니다. 2. 순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청원합니다. (순수입 전세보증금= 수입 전세 보증금- 지출 전세보증금) 이번에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1. 다주택 투기꾼들은 전세보증금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무이자 대출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또한 월세 상당액의 효익과 같습니다. 월세 상당액이라 보고 과세하던, 무이자대출이라 보고 과세하던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 입니다. 2.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도 마땅히 인정과세를 함이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을 DTI,LTV 산정에 산입하라


반드시 역사에 죄인으로 책임을 물어 마땅할 지어다. 촛불혁명에 따른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정형식 부장판사를 제대로 판단한번 해봅시다.


나경원 의원을 추방해주세요

국민을 해하는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는것이


교사들이맘놓고아이들을잘가르칠수있도록 갑질하는학부모.학생들을처벌할수있는법률을마련해주세요.위축되는교사권익을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많은여교사말고 남교사들에게도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게해주세요~~

교사권익보호


말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요..이것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1.일반서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때 너무 비싼 수수료 때문에 힘듭니다.사실 그렇게 많은일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거 같아요. 2.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의 농간으로 가격 오름이 심한거 같아요.아파트나 상가등의 정보를 부추겨 가격을 심하게 올리는거 같아요..이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잡는것과 상통한것 같아요 3.관공서에서 하면 안전할거 같아요.사기꾼들이 덜 설칠거 같아요 4.관공서에 한두명씩 담당인을 두면 이번정부의 공무원일자리 늘리기에도 부합할거 같아요. 5.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것을 못써서 세금관계가 투명해 질거 같아요. 6.끝으로 제발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돼야지 투자,투기의 개념이 안됐으면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너무 아까워요~동사무소에서 취급하게 해주세요~~


[1] 낙태죄폐지청원시 중복동의 및 조작인 줄 알면서도 청와대 답변 내 놓음 대한민국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09422 2017.11.01일자 신문기사내용(낙태죄폐지 중복동의 및 조작에 대한 청와대답변을 꼬집은 기사) 청원 참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인 경우 쿠키방문기록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청원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자동 로그아웃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2] 초중고하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이 또한 신문에 조작 여부가 대서특필됐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아 국민들 우롱하고 있음 靑 국민청원방 20만명 넘기는 법, 아세요? 2018.02.07일자 또 중복동의를 방치하는 청와대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04786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당장 두 청원 다 삭제하시고 추후 재빌 방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해당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세 제외시켜 주세요~~!! 상식적으로 중복 동의 부분은 제외하고 재집계해야 정상 아닌가요??

청와대는 조작된 청원인 줄 알고도 왜 답변을 한다는 거죠??조작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을해임하시확실하게법무부를개혁할수있는인사를선임햐야합니다 그간박장관의행태를보면 너무나우유부단하고 개혁의 의지가없어보이며 판사들의 잘못된판결이계속이어지고있어 과거80대나있을법한 눈치보기재판 유전무죄무전유죄의재판이어이없게도지금이루어지고있으나 국민법감정과상식에맞지않을행해가고있는되도 아무런조치도못하는현박상기장관으로는적페정산을완성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아울려 하루빨리 박상기장관을교체해주십시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해임해주세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 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이재용판결순엉터리정형식판사파면

정형식판사파면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위윈 파면


직장생활 33년했지만 두 아이 키우고 나니 기댈 곳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한푼한푼 모은 국민의 연금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남의 돈 특히 국민 모두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른 모든 사람을 다 엄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피같은 국민연금에 손을 댄 모든 자를 반드시 엄벌해 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 위배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잘못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부당함


2월 6일자 TV조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H에서 지은 4개월도 되지 않은 아파트 80%넘는 세대에 한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H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LH니까 믿을수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평생을 모아야 장만할까 말까한 집인데 국민을 두번, 아니 세번씩 울리는 무능함에 혀를차게 됩니다. 집에서 세탁도 하지 못하고, 아래층은 물이 넘치고 집 밖으로는 고드름이 맺히는 극한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 사후조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뉴스기사 링크합니다.

LH의 무책임한 부실시공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젊은이들 조차 비트코인에 등록금을 박고 한강에서 자살하고있습니다. 노력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국가의 현명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물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다주지않는 카지노칩이나 다름없는 비트코인과 그에 파생된 알트코인들로 국부가 유출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시폐지 정시폐지로 사교육의 입김을 받지않고도 로스쿨등 상위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주어진 현 시점에서 코인에 국민들의 노력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마시고 확실히 투기와 도박을 끊어내어 국민들의 평안에 기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급적용으로 코인으로 번 돈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에 맞게끔 환수하는 방침을 기대하고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고 투기를 규제해주세요


행동하는게 이상합니다 국정원에서 배후도 조사하고 계좌도 들여다 볼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정형식 간첩신고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판결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39억원 횡령한 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2천5백만원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징역4월이라는 올무에 씌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법조인의 나라인가요. 아님 정치인의 나라인가요..많이 먹고 큰 소리 치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나요....이제는 정말 법조인과 검찰 국민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고 심판하였으면 합니다....이재용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참으로....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제 목 : 국민의 혈세지원금 환수와 국가의 재산정가환매청원 발 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4 전 우 시 연 락 처 : 010-2795-0086 수도권지방이전기업지원 과정의 부도덕성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혈세를 도둑질한 관계인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부정지원했던 국민의 혈세와 국가재산을 환수청원니다 1) 2009년 충북도지사는 (정우택현한국당국회의원) 충청북도에 기업을 유치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명박전대통령의 적극 지원아래 기업유치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07월01일자 충북도일간지(충청타임지)에 8000억원의 기업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성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로부터 7500억 유치하였고 해동기계라는 회사에 500억 (과학단지에 위치한회사)합8000억유치했다고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유치실적보고쾌거를 칭송 충청일간지치하기사) 충북도와 진천군에서 유치한 회사의 내면을 보면 서영정밀(주)대표김항진은 2009년 월매출 40억정도 되는 자동차2차밴드부품 업체로써 7500억을 도저희 투자할수없는 사세인데도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 대표김항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소재) 과 7500억투자유치 MOU체결했고 그결과를 충북도일간지에 배포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MOU투자조건. (큰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서영정밀(주)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75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워 13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가) 1차년도(2010년~2014년) 50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2차년도(2015년~2019년) 2500억을 투자한다 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에 국유지약 43만m2를 m2당 6600원 즉26억에 불하해준다 (참고로 진천군 산단분양가는 1m2당 13만원~15만원정도임) 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580억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용전 용수 오페수(오페수시설은 필요가없다 페수발생업체가이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하여주고 국비 군비 도비등 50억원((수도권이전기업의지원금)을 현금무상 지원한다 (합630억지원)+토지특혜(43만m2x13만원+559억) 합1189억 3) 그러나 M.O.U 체결이후 충북도와 진천군. (토목공사 착공후) 서영정밀(주) 간에 7500억 투자에서 1000억으로 투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주)에서 투자조정금액의 0.5% 32억5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했다고함) 4) 충북도와 진천군은 투자조정이 되었다면 국비.도비 군비등 지원금액도 비례해서 줄이고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개인기업에 국가의 재산(토지)국비 도비 군비등 1000억이 넘는 국가의 세금을 7500억투자 조건에 맞추어 그대로 지원되었고 수도권 이전지원금 52억도 최대로 무상지원 되었습니다*(1000억투자하는 회사에 1189억원지원이 웬말입니까) 5) 서영정밀(주)는 투자 조정후에 투자금 1000억중에서도 150억정도 투자후 자금난을 이유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무슨로비를 하였는지 투자완료 될때까지 불하한 토지에 가등기를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경 진천군은 토지가등기를 해제하여주어 26억에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로 서영정밀(주)는 3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으로부터 장기저리 대출받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은 화성시 측에 질의해본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 국민의 혈세 52억을 과다계상 서류를 근거로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7) 상기의 관련 내용으로 서영정밀(주) 뇌물공여등 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청주지검에서 조사중이고 근무했던 이사는 뇌물공여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되어 재판중이며 진천군 전시의원은 7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8) 그러나 관여했던 공작자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책임을 면책에 급급하여 2년이면 준공하여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치지못한 능력부족의 회사에게 또다시 1차년도 (2010~2014년)기한을 연장하여 2017년12월이 만기인데 또다시 2년간을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는 결과입니다 9) 서영정밀(주)대표 김항진은 아들인 회사를 내세워 2차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산업단지 20만평을 또다시 2차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이과정에 뇌물이 횡횡 했으며 문백면 부락 등에 금품을 살포하여 현재 조사중입니다 이땅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길목에서 구태의 암적존재들입니다 정의롭지못한 세대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아먹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국가의 고마움은 모르는 국민의 국가의 도둑입니다 이들을 벌주어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합니다 9)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으로 좌절합니까 이런부도덕한 기업인에게 이런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땅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고볼수 없기에 국가에서 특혜지원한 토지와 국민의 혈세를 국고에 환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직한 기업은 이런국민의 혈세를 지원안해도 행정서비스만 잘해주면 잘합니다 현행법으로 혈세환수가 안된다면 입법이라도하여 혈세환수를 청원합니다 2018년01월25일 청원인 전우시 드림

국민의혈세 국민의재산 환수청원합니다


36억 뇌물에 집행유예받는 삼성이재용, 정형식판사 제정신입니까. 적당히 해도 유분수지 국민이 바보인줄아십니까. 정형식 판사 징계할수없을까요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이재용사건판사 저명식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영식판사


북한 예술단 만경봉에 머물게 하지맙시다 손님입니다 창피합니다 우리정부 잘못 한거 있어요 ?? 자신있게 하십시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사람들 눈치보고 있어요 ??? 당당하게 하십시요 우리 잔치 입니다 미국 펜스 아베가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거 하면 됩니다 제발 ,,,,,,,,,,,,,,,!!! 세계가 웃을일입니다 태극기 부대 수준 = 한국 수준 입니까 ?? 창피합니다 세계 언론이 국민이 실시간 보고 있습니다

북한예술단  만경호에  있게 하지말고  숙소에 머물게하세요


쓰레기 법원이 누굴 심판하냐 ? 심판받아야할것들이...! 돈에 미친 여신상 철거하고 유전무죄 설파하신 "지강헌"열사상을 세우시오 !

법원 피케의 여신 철거하고, 돈에 기우는 저울을 설치하시오 !


삼권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부 법관에 의한 사법 폭력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사법권은 누구에 의해 견제되어 지는 가? 한 명의 법관이 반민주적, 반상식적 판결을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삼심제도가 그 취지다 말할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하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사들을 길들여 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삼심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권은 입법권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것이 있다. 독일 형법이 법왜곡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서 그것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상식적인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법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때 완성되어 진다. 법원 스스로도 자신있다면 법왜곡죄 신설에 앞장서서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자정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 청원합니다. 법왜곡죄 입법을 발의해 주세요.


이런사람이. 판사라니 국민을 우롱하는짓거리를대놓고하다니. 퇴출만이 답이다

정형식 판사  완전퇴출


카드결제중계업체(VAN)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카드결제망과는 다르게 카드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특성에 맞게 VAN사가 존재합니다. VAN사는 결제 중계업체로써 카드사의 승인처리, 매입전표 수거 등 기타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VAN사가 없으면 카드 단말기를 8개 카드사별로 비치하셔야 됩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VAN 구축을 위해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VAN 구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 서비스 중인 VAN사 변경 및 서비스 중지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VAN사를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입찰 내용은 보통 VAN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계약까지 모든 것을 컨설팅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엄연히 중소기업인 VAN사의 기술력을 이용해 대기업의 VAN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이며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기술빼먹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신고 기관에 들어가 보았으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내용이 의무로 들어가며 신고자가 탄로나면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VAN업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업계라 답답하여 이곳에 기재해 봅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조치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착취에 대해서


사법부 개혁 안해요?? 법원이 이 꼴이 나도 뭐하는게 없습니까??? 못하겠으면 사표쓰고 내려오시든가 답답합니다 정말로

대법원장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평창 올림픽이 코앞이다. 얼마나 큰 전세계적인 행사인가 ~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것은 정말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근데 여기까지~ 주위에선 단 한명도 표를 사서 간다는 사람이없고 필자가 간다니 온통 대단하다는 말만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같고 거기는 왜 구지 가냐 추운데 ~하는 시선이다. 즉 피부로 생활깊이 올림픽을 실감 못하는 거다. 언론에서는 올림픽이라면 어떤 외국선수들이 유명하고(세계대회 입상장면이라던가) 메달 후보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후보와 경쟁되는 한국인선수들은 누구인지)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는 전혀보지 못했다. 그런것들을 자꾸 방영해주어야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생기고 비록 한국 선수가 출전을 않하지만 경기를 관전 하고 응원해줘야 개최국 구민으로서 해얄 일인데 문제는 온통 언론에선 북한얘기 뿐이다. 공연이 어떻고 현송월이 어떻고 tv만 틀면 그얘기~ 정말 지겹다.관심도 없다. 그러니 야당(자한당)은 색깔론으로 공격한다.그러니 평양올림픽이라 하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추운데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생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북한인공기 달고오면 대우가 달라진다 하겠는가~ 스포츠릏 즐기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언론이 경기에 더 부각시켜야 하고 조직위도 더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 이대로는 않된다.

올림픽관련 온통 북한얘기뿐인 언론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누군가에의해 말도안되는 사진이 뿌려지고 입에담을수없는 글로 아이가 피해를입었습니다.경찰에서도 외국사이트라 추적도 안된다하네요. 정부에서 이사이트를 막아주세요.아이가 계속자살시도를합니다.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한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유해사이트를 왜 정부는 두고보시는지요.살을후벼파는 고통을 느껴보셨나요?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우실겁니까?나라가 왜 이렇게 살기싫은 더러운 나라가 되어가는지.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사이트.초등학생도 보는 그런사이트를 왜 그냥두시나요? 제발 제발 대책을세워 주세요.사이트 검색을 막아주세요.폐쇄시켜주세요.방통위 분들 자리만지키고 앉아계시지말고 이슈로만 치부하지마시고 폐쇄시켜주세요.

아이가 죽어가고있어요.살려주세요


저는 조그마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연말 자본금 을 100% 맞추는 현재의 제도는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경재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 실태조사라는 명목중 연말 자본금 맞추는 제도때문에 어느 업체를 막논하고 사체를 끌어다가 자본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체 업자들은 연말이면 대목 입니다 최고의 수익을 보는 시기 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았다고 사채이자를 일억당 이자를 사백만원씩 주고 몇억을 맞추고 나면 일년동안 어렵게 벌어서 사채 업자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업 실태조사중 자본금 맞추는 재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올립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면허제제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인터넷사이버로 하고 있는 것! 이거 우습지 말입니다.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에 있는 시크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9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바 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이 화재가 발생된 룸의 문을 개방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내부에 있었던 손님 9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용객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법적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이를 인터넷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과도 같지 않을 수 없는 행정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민간에 이양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기관 지정”을 고시하기로 법을 갖추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소방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성남에 살았었고 고향도 성남인 19살학생입니다 저는작년에 충청북도 청주라는곳으로 이사와 전학을 오게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차별이없었는데 이사를다른데에서 와서 차별이심한거 같습니다 타 지역으로 온사람들을 차별하는일이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타지역 차별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부끄럽고 창피한 의원

나경원 의원 제명


한국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북한의 남침과 도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힘의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한 군사력만이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을 찬양하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처벌해주세요.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