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중심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최저임금 범위 재조정,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자고 밝혔다. 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 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 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 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 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 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 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 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 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 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김동철 "문재인 정부, ‘일방적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 쓴소리


대한민국의 골목 어디를 가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인 단속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주차장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불법으로 주청차된 차량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모든 차량을 보면 “차고지 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주차장, 개인 소유든 월간 주차장이든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차고지 증명”스티커를 반드시 차량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곳저곳 인도며 횡단보도며 도로변에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은 힘듭니다. 저는 이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도의 필요성


도대체 박람회는 주말에 하고 무급으로 봉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도 없이 일시켜도 되는겁니까?

박람회 무급 행사  참여


젠장 난 문재인이 정말 싫다 그이유는 니들이 안나서도 세계정세에 의해 조정을 받아 하락하고있는데 왜 굳이 니들이 나서서 방아쇠를 당기는거냐 젠장 박상기 김동연 니들도 뭐냐 니들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역대 정부중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건 니들이 처음이다 거기다 손해본거 물타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루잎출금 1000만원으로 해놓고 조사한다고 그러고 젠장 니들 이게 국민을 위하는거냐 정말 제발 아무것됴 하지않았으면 한다 니들은 그냥 쟈리나 지켜 뭘 하려고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말이다 투자에 대한책임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지고 갈테니 제발 정만 문재인이싫다 이나라 떠나고싶다 젠장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동산정책, 평창올림픽문제등.. 처음엔 쇼통하다가 왜이리 삽질하나 했더니 정부가 질이 나쁜건 둘째치고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암호화폐는 넋놓고 있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니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족치고 부동산정책은 노무현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남북한 평창올림픽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않고 밀어 붙이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오나 했더니 민주주의를 촛불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어중이 떠중이 정권이 할줄아는게 없는 무능함. 각종 법규정도 구멍이 숭숭나 있어 그런 구멍난 법을 이용해 기득권들은 그걸 이용하고 서민들은 구멍난 법규에 힘들어 하고 우왕좌왕하는게 안보입니까? 일베나 문빠나 전 그나물에 그 밥으로 보입니다. 허니문은 끝났으니 제발 제대로된 국정운영 부탁합니다.

정부가 나쁜게 아니라 무능해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되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가족이 자녀 두명포함해서 네명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막내꺼만 인적공제를 받질 못했어요.여러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의료비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누락이 된것같다며 병원에 문의를 해보라고하는데 한군데도아니고 여러병원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막내 의료비를 누락을 시켰을까요?그것도의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고..죄송하다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조치도 없고 무조건 병원측에만 문의를 해보라는 국세청직원분의 말씀이 화가납니다. 회피를하시려는건지..알아봐드린다는말씀도없으시고..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지금까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어디서부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막내꺼만 그렇습니다.그래서 더이상합니다.

연말정산관련 몇년째 인적공제받지 못해 민원올립니다.


댓글알바가 진정성없이 악의적인 청원을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댓글알바의 청와대 청원공격


저는 성향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정부로 인해 일어났던 촛불, 태극기 집회 중 촛불 쪽에 서서 외쳤지만 이번 정부는 헛고생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드 반대 하셨ㄷ었죠 반대의 이유 중엔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합의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들며 말씀 하셨는데 ..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선수들과 감독,스태프 등 누구와 사전에 설명하고 합의하고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정부가 미리 설득을 했는데 선수들이 그런건가요? 과연 소통과 절차 문제로 지난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그 사람 그 정부가 맞나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올림픽 준비도 여기저기 터지고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북한과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국민들은 점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음표를 늘려 나가게 하는건가요 링크는 인공기를 불태우고 성조기를 불태운데 대해 다른 경찰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공기를 불태운 시기는 북한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성조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인공기는 미신고 된 집회였다는 것...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근데 동맹국 정상의 국기와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적국'의 깃발에 대해 대응이 반대가 된 것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 이전에 은퇴 번복 및 정치인으로서 활동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에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찍지 않았지만 당선 소식에는 기대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을 바꾸거나 잘 지키시지 않네요... 소통창구는 마련이 되었는데 담당 직원이 없는 느낌이며 집권 초 본인들이 정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뽑은 정부인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원칙을 어기고 뽑은 만큼의 실력과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어떤 벌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죠. 북한에게 쏟아붓는 노력과 의지로 사드보복을 대했다면 3불 내주고 풀어야 할 필요도 없었을텐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들을 먼저 보시고 일을 해주세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적국입니다


호반건설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반대한다 청원인 성 명 : 박태호(010-3278-5809) 주민번호 : 670529-******* 주 소 :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8, 2층 (옥동, 문수빌딩) 청원취지 1. 사실관계 1) 호반건설은 2016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을 인수하면서 법정관리중인 과정에서 원고 및 기존주주들에 대해 자본감소(약 2,560대1)의 자본감소를 행하여 소액주주를 거의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정관리 졸업 후에 다시 10,000대 1의 자본감소를 행한다고 하여(주식병합) 2016.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액주주의 멸실을 추구한 것으로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매도청구권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옳고,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청원인 박태호의 경우 자본감소 전 보통주 약 34만주 우선주 7만주를 보유하던 과정에서 2,560대1의 감자 후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청원인은 법정관리 졸업 후 10,000대 1의 감자를 발표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어진 체로 자본감소 결정을 한 후 주식병합을 하여 호반건설은 청원인에게 몇십만을 준체 주식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병합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없애고 1대 대주주만 남는 것으로 주식병합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호반건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호반건설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주주들이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호반건설은 해당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통주 주주총회로서 우선주 주주들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자본감소의 위법성 가. 부당한 자본감소의 비율 기존 주식을 이미 2,560대 이상 자본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10,000:1로 자본감소를 한다는 것은 상법의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것입니다. 나. 종류주주총회를 열지 않음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서 특히 우선주에 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보통주 결의만으로 우선주를 완전히 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결 론 (1) 호반건설이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 울트라건설 주식병합을 법정관리 중 이전에 이미 2,560대1의 주식병합이 있은 후 법정관리 졸업 후 재차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560만대 일이라는 주식역사상 초유의 주식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서 과격하고, 1주의 가격이 일반적인 주식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게 만들어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울트라건설의 주식병합은 의도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법일반원리인 권리남용 및 신의 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2) 호반건설은 우선주를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일반주주와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여 말도 되지 않은 비율로 소액주주를 소거해 버린 사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울트라건설 회사 총 우선주가 400주 밖에 안되는데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병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 제360조24에서 지배주주에 의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호반건설은 법원에 관여를 피하고자 주식매도청구권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도 청구권을 이용하였다면 어느 정도 정당한 금액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을이용하여 주식가격을 거의 휴지가격으로계산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아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종류주주총회조차 하지 않고서 주식을 병합한 것은 상법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호반건설이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한 기업인에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니 말이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을 2,560만대1로 자본감소를 한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16주 남습니다. 대우건설이 총주식이 16주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번 호반건설의 불법적인 울트라건설 인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경영이익을 모두 호반건설이 취하였습니다. 청원인도 울투라건설에 수억을 투자했지만 불법적인 자본감소로 말미암아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에 대하여 5천원씩 810,000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억을 손해보았습니다. 2018 02 . 청원인 박 태 호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반대한다(2,560만대 1의 자본감소의 진실)


국민 무시하는 정부 필요없다

가상화폐 국민재산권 침해 정부/여당 지방선거 기대해~


이나라가 우리 나라고, 이바다가 우리 바다인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 공장 사유지로되어 접근을 차단 하고있습니다. 국민 취미 1 위가 낚시가 되었습니다.요즘은 남녀노소 손맛보러 방파제로 몰려들기때문에 방파제는 지금 총 없는 전장 입니다. 자리다툼이 잦다는 말입니다. * 방파제 접근을 자유화 시킵시다. * 유권자 1000만 표가 확보 됩니다.

바다 낚시터  확보의 건


선량한 투자자 피눈물 흘리는거 보이지 않나요~? 이쯤되면 그냥 신규계좌는 다 발급 허락해줘야 하지 않나요~?ㅠ 공산주위도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활동 억압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ㅠ국민들 목소리 귀기울이세요~

가상화폐 국내시장 얼마나 더 죽여야 속시원하나~?


정몽규 축협회장은 구단측의 의견을 듣지않고 자신의 프로축구연맹 타이틀만 아꼈으며, 인맥위주로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그대로 일하게 만들었고 에이매치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강팀과 유럽 원정평가전을 몇번 안 치뤘고, 항상 월드컵 몇개월 남았을때 감독을 다시 선임해 새판을 짜는, 처음부터 재대로 되지 않은 감독선임을 했고, 축협에는 비축구인까지오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한국축구 케이리그가 7년연속 아시아1위인데도 축구 관중과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내면적으로만 보여줬습니다. 관중이 케이리그에 적은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독을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있는 외국인유명선수 영입엔 항상 중국, 일본에 밀리며 학원축구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여서 선수들 경쟁체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아시아로 나가도 이젠 위태위태 해졌습니다. 이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월드컵 끝나고 물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을 러시아월드컵 끝날시 물갈이시켜 주십시오


궁중족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족발집 사장님이 용역의 폭력적 개입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는대도 경찰이 수수방관해서 논란입니다. 세입자 자영업자의 눈물이 하루이틀의 얘긴 아니지요. 그러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용역 직원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도 여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경찰청장님 요즘 바쁘신 거 같던데요. 출동한 경찰이 그저 사건의 외부 노출을 막는 펜스 역할만 하고 빠지는 기괴한 광경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듭니다. 경찰이 그저 발발 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힘 없는 서민의 슬픈 삶을 지켜줄 이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라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줄거라는 기대가 아주 약간 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용역폭력 방관하는 유명무실한 경찰 - 공권력 회복을 촉구합니다.


문제인대통령 탄핵좀했으면좋게습니다.이유는 수십가지가있지만 그중에 몇가지이유를 들어 얘기하게습니다.먼저 너무 북한을 잘해주고 왕처럼대하는것같습니다.북한은 전세계에 위협이되고 위험한국가입니다.즉,전세계가 재제를하는 나라죠.그런데 문대통령은 재제를해도 모자를판에 퍼주고있습니다.그것도 국민세금을요;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참가해주겠다고합니다 올림픽이무슨 동네운동회도아니고 왜그러는걸까요.그것도 한반도기로요;우리 선수 피해는 생각안하나봅니다?거꾸로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들어 북한이 올림픽을개최한다고 쳐봅시다.우리가 북한한테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같이출전하자고하면 과연 북한이 동의를할까요? 이런겁니다.북한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에 위협이되어 재제받고있고,북한행동하나하나에 세계가 예민해집니다.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전세기내주고 크루즈선내주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북한한테 왜퍼주는겁니까?;우리가 퍼주는돈때문에 핵개발하고 미사일만드는거아닙니까?이러니깐 좌파소리 빨갱이소리들으는겁니다.현정부와 문죄앙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있는겁니다.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


부동산 소개비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시한 요율에 따르면 1억미만의 경우는 소개비 상한액이 매매의 경우 80만원, 임대차의 경우는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집값이 대부분 억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년 혹은 수십년만에 한번씩 사거나 팔게되는 매매를 하게 되므로 0.4%(2~6억) 0.5% (6억이상)로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나름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도 전세로 환산하여 소개비 부과) 매매보다 0.1% 낮은 0.3%(1억~3억) 그리고 0.4%(3억~6억) 이며 6억이상은 0.8% 이내에서 상한액 없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및 월세 임대차는 대부분 기한이 2년 계약 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는것도 파는것도 아닌 거의 2년 혹은 4년 만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매매수준의 부동산 소개비를 받는다는것은 폭리입니다. 서민이 이사한번 하려면 2-4년만에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다녀야 하는것입니다. 이게 적폐이고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좋으니까 왠만한 상권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 소개소가 입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업종 보다도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개비를 정부의 직권으로 인하하여 주거나 혹은 네이버 혹은 다음(daum)같은포털을 활용하거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거래 (혹은 소개) 포털을 만들어 준다면현재의 소개비 보다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개비가 비싸다고 생각할겁니다. 잘혜아려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소개비 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신촌 병원 화재 은폐 축소하고 아이스하키 여자대표팀과 감독 협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별조사및 압수수색 바랍니다

삭제 그만하세요.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뉴스투데이]◀ 앵커 ▶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단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검찰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 앵커 ▶ 예전에 성폭력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조 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단은 출범 초부터 위태위태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성폭력사건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에게 그제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사례는 조 검사장이 의정부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당시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 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과거 모 검찰 간부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욕을 들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글을 본 조 검사장이 임 검사를 불러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글을 당장 내리라"고 강압했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 검사장은 또 임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조직과 안 어울리니 나가라"는 식의 폭언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검사장은 단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서도, 임 검사에게 글을 내리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조희진 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조희진 조사단장 사퇴 촉구 .."성폭력 문제 제기 묵살"…


영어회화 활성화정책/영어회화를 활성화시킵시다.미국에 대해서 동등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육성합시다.미국인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꿈꿉니다.그럴려면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철학과 언어구사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면 안됩니다.결국 미국과 핵무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미국뿐만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수 있는 국제적능력을 키울 준비를 해야합니다.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속국이 된 적이 있고 선진국인 자기네들보다 한참 아래의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지금은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그러기 위해서 영어회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합니다.바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영어회화활성화정책


주둥이로 망할것이다 대선공약 사기에다 달빛사기단 더러운 혀에 정권에 등을 돌리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가는게 눈에 보인다

주둥이로 흥한 정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했고, 세금 부과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나요?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왜 막나요?


국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가대표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청원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사업인 전기차 저변 확대와 충전 인프라구축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제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를 많이 이용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한지 어느덧 여러해가 지나고 국가 보조금 (국비.시비)예산 편성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미래의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적 도시환경.대기오염의 주범을 잡기 위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일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 하셨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아이러니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홈충전기가 보조금으로 무상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필요로 사용하시는 분은 몇 안되었습니다.(개별기초자료수집 하였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로 전환 검토) 대구시 경우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급속충전기도 풍부해서 전년도 까지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량이 부쩍 늘어서 인지 충전기앞 줄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회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30분.. 1개월간 버려지는 시간은 평균300분.. 전기차 인구가 5만대를 바라보고 있고 시간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수치불가의 낭비현상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평균적수치 실제와 차이 있을수 있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비싼 급속충전기 보단 매우저렴한 완속충전기를 널리 보급하는 것 입니다. 어디선가 머무는 장소에서충전..버려지는 시간을 아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전라.충청.경상. 외) 이동장소 에서 충전이 불가피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1.환경부의 개정된 지침에 충전기설치를 원하고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는곳에 신청을 받는다. 2.기존지침인 주차면100면이상 공동주택,사업장 으로제한 에서 -> 변경지침인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 누구나 신청과 설치를 할수 있다.(제한이없어보임 환경부자료) 도시의경우 주차대란으로 인해 대부분 장소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기차 비사용자 설문에 의하면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제한도 없고, 건물주 또한 아직 전기차 미보유자로 비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설치장소가능업종 근린생활시설1.2종,숙박,문화,운동시설 로 분류 2.건축물대장에 위 업종이 용도로 등록되어야함 3.관리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실제로 위 업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용도가 명확한곳은 아주 미미 합니다. *숙박업 경우 (민박,펜션,모텔) 사업자등록증 or민박허가증 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곳은 대다수 건축물 용도에 주택,다세대주택,창고 등 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추차공간은 넓으나 건축물 대장상 1면 혹은 없습니다 *운동시설 (풋살장,야구장 등)잡종지,일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 (비도심종교시설)-(해인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 등) 이와같이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규제 사항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장소에서 설치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기초자료에 없으니 안된다는.. 탁상론 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오니 규제완화로 유럽도 못했던 멋진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매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한사람 이며, 환경부 전기차서포터즈 , 전기차 사용자협회 , 동호회활동 등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옮음을 인식하고 활동했던 국민 팬 으로서의 역할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산하조직의 기관장님 개인의 생각보단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국민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해결사 전기차인프라


당장 평창올림픽때 북한 초청해 애꿎은 세금이나 쓰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미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보다 당장 국민들, 자식새끼들이 죽어갑니다! 당장급한 나라 안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미래에 투자하기만 하면 발등에 불떨어진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책에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친사람들입니다. 투기라구요? 그럼 주식은 투기아닙니까? 주식에 돈을 넣는 목적이 뭡니까? 그 회사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상폐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책임져줍니까? 회사가 망해 주식이 폭락하면 그회사 책상하나라도 건져올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국가에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들 들어주기는 합니까? 가상화페가 망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했고 그책임은 내가 질뿐입니다! 자유경제시대에 국가는 투자하면서 국민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정부가 어딨습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낸 수익입니까? 국민이 투자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까? 돈을 잃는건 어디서든 똑같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기위해 돈을 벌려는 목적일뿐입니다! 그런 목적을 정부는 정해지지도 않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가트려놓고 300만 국민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300만 국민뿐일까요? 그에 딸린 가족들은 없을까요? 최소한 1.5인으로만 따져도 450만, 국민의 10%가 울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 10%가 정부의 잘못된 발언으로 빚에 허덕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 살기위해 개인적 노력을 투자해 어떻게든 일어나겠다는 사람들을 국가는 열심히 짓밟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국가 평화를 위한 노력? 지금 이보다 급한건 450만의 국민이 울고 허덕이며 빚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살아야 하는,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진심으로 문재인정부와 독대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 참여정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야기하지말고 직접적으로 듣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게 참여정부의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방법아닙니까! 300만의 가정이, 450만의 국민이 잠못드는 이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것입니까? 당장 급한건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순위일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발언, 자격없는 공무원들이 집권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정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어렵게 차비라도 들여 꼭 국민을 죽이는 수장을 만나 어떻게 살려낼것인지 참여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생정치를 합니까? 당신들의 기준이 아닌, 국민들의 기준에서 듣고 말해야할것입니다! 꼭 독대하고싶습니다!

남을돕기전 가족을 먼저도우세요! 국민이 죽어갑니다


언론!방송! 과거 방송한 부분과 현재 방송내용이 다를 경우 ㅇㅇ일 방송 되었던 ㅇㅇ방송이 있었으나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ㅇㅇ 방송되었다라고 알려준다 과거 ㅇㅇ 방송되었던 부분은 현재 ㅇㅇ결과로 완료 되었다 거짓말하고 변동되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세금! 문제는 돈이다 국회의원 발언채택 의정활동이나 지출 기타등등 일거수 일수톡을 투명하게 오픈한다 주변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세금의 승인은 국민이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을 공영방송 해서 진행한다 투명해야 바꿀수 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오픈시켜야 한다

이런건 안되는지요?


용어의 정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명기되는 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지향 목적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 ? 민주주의로 표기 하려 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 역시 추측성 기사로 인해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등급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만 언론사는 최저등급을 주고 허위정보 기재시 정정보도와 함께 패널티를 부여하여 등급을 강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페이스북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같지 않은 언론은 사라져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사 등급제 도입


이제 시작임 보상문제 , 신규문제 , 규제문제 , 세금저항 특히 다죽여놓고 세금을 걷어? 다 손해봤는데 암튼 이제 자살 , 손실 등 탄핵관련 시작임 굿바이 마이 대통령 (참고로 골수 문지지자) 주변에선 내가 변해서 놀랄지경 그만큼 큰문제다 감히 시장에의해 손실도아니고 이니때문이라니 ㅋㅋ 너넨 이제 지옥 시작이여 수년간 시달리다 탄핵

가상화폐 시간끌면 끝날줄알았음?


일선 군사업무가 없어진 현재 민방위 업무는 전시대비 인원동원과 관련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재난부서 담당자들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현재 대부분의 도시군 재난부서에 배치되어, 현재 시군 읍면동에서 업무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에 일선 읍면동 각종 팀에 산재해 배치되었고, 업무를 서로 미루고, 형식상 인원동원 처리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재난부서가 아닌 도시군 총무부서에 배치하여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업무에 혼란을 주어 행정력을 낭비치 않도록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하는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소홀히 하는 풍토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합리한 부서 배치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주세요(민방위업무 부서가  재난부서에 있는 것)


뉴스 기자가 얼마나 고인물이고 또 잘못된 오보를 많이 하며 날조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감안하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보유하자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씨는 무슨 근거로 링크속 말씀을 하신건가요? 대통령님 당신만 믿고 또 인품 인격은 상당히 좋으신분이라고 생각하며 투표했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적폐청산이지 나라의 공산화는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것 사실상 이 정책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가 토론장에서도 연금이나 다른 문제들을 제기했었죠. 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2030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아뇨 일자리는 많죠. 단지 열정페이로 빼먹고 버리려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먹으며 9포세대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게 만들뿐입니다. 짠 임금 근로기준 위반 좋습니다. 다 제하고 이런걸 바로잡기 위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부터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먼저일까요 법의 단속 및 위반사항 체크 그리고 형벌 개선및 강화가 먼저일까요? 공무원만 바라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건 더 웃긴일 아닐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현재까지의 산업은 제조업일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또 국가의 성장 산업을 바꿔야 하는것이지. 어째서 공무원을 늘려 사회가 더 돈이 안 굴러가도록 만드시나요? 공무원이 월급 많이받고 연금 많이받고 평생직장이라면 돈을 가져오고 생산하는 일을 맡는 나머지 사회계층은 왜? 세금은 더 늘어날텐데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주는 철밥통이구나. 그래서 난 노력을 안했기에 운이 없었기에 단지 공무원을 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이런일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낙수효과인가요? 법을 더 강화하고 단속을 더 빠르게 일반 사업체라던지 기업의 비리 세무조사를 강화해야지 더 맞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지는 사회는 20대인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힘드네요.

정치와 공약들중 하나이자 추진중인 공무원에 관하여


국민취미1 위 바다낚시 시대입니다. 방파제는 낚시인들의 자리다툼의 대상이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그곳은 낚시 금지구역이되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액수의 벌금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주 발생되는 사고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차는 계속 다닙니다. 확률도 낮은 사고때문에 낚싯터를 옥조여야 합니까? 이런 이유때문에 방파제 보다 더 사고율이 높을 배 낚시를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 방파제 낚시터를 보장 해 주세요.

방파제 통제 해제의  건


독도특별법을 만듭시다/독도는 우리땅,,,,일본에서는 다케시마법이 있는데,,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까?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학자들에게는 안 먹혀들게 뻔합니다.독도특별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한국인과 한국땅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야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입법합시다.독도특별법.한국인보호특별법.

독도특별법 입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북 좌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화에서 민주당은 20년 사회주의식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를 적극 제지하기를 청원 합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존립이 먼저 이며 국가가 있어야 인권도 자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라.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말라


오민석 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오민석 판사는 이전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과 금일 발표된 이명박 민간인 사찰 관련 비리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한데도 일관적으로 적폐 관련 수사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오민석 판사를 이번 적폐 관련 수사에서 완전 배제를 요청합니다. 판가 개개인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민이 납득하고 상식에 준하는 판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잘못된 적폐 판결을 지켜볼수 없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부지의 경우 공공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정부 등에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제도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목적, HUG분양가 심의 회피 목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인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해제, 변경한 토지 등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결정, 분양전환가격 전환 등을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지말고, 최초 임대료 결정방법, 향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창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기업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창출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조성한 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료 결정방법, 분양전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의견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 요청


문재인정부, 박근혜 정부......등등.. 대통령이 감투인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이게 무슨 망발인지...? 이런 말 하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분해하려는 술책가들이다..... 앞으론 19대 정부 등.....으로 여론부터 바꿔주길 바랜다. 진심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나라에서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중인 숙소,식사,시설을 봐주시고,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나라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인만큼 신경써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유니에스'사설업체에서 민간안전요원(자원봉사자,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공하는 숙소,식사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4~6인실에 10명이상 배정된 방,오래된 상태의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숙소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채,일을 하는 학생들이 태반일뿐더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악취가 계속 올라와 헛구역질을 하면서 양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첫날은 침대가 설치되지 않아 새벽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바로 일을 나가야 했고,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라면조차 익질 않아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까봐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준비 되지 않은 것은 이 업체에 굉장히 큰 과실입니다.정부 측에서 준비해준 숙소와 식사들은 아니지만,나라에서 열리는 일인만큼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준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깨끗한 숙소와 시설,식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창에 있는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은 있어도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념한 채 집으로 가거나,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된 학생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체력조차 충전하지 못한 채 일을 해야합니다. 제 동생은 나라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자 경찰 관련 학과로 진학한 대학생입니다.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들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큰 축제인만큼 본인도 가서 일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현재 평창 민간인숙소에서 묶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좋은 뜻,마음을 갖고 간 봉사자들이 이런 처우를 계속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201030239310001 동생이 보내온 기사입니다.취재진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해가지만 기사 나온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관련 업체들을 검토해주시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약) 1.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2.숙소 개선 또는 변경 3.샤워시설 (따뜻한 물 정도는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개선 4.식단 개선 5.숙소 인원 재배정 개선을 요하는 점들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열악한 처우


저는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에거주중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규모가3720세대로서 3단지로나뉘어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사용에대해 안내받았고 소유권도있다고 알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8m도로이상이면 단지를 분리해야하고 분리된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각 단지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사람마음이 모두 착해서 그럴경우 모두 똑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창피하지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자기 소유이니 허락을맡고 사용하라고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 소수이고 개인이라 말해도 잘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상의 헛점이 이용이 되어 저를비롯한 3720 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지에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대단지커뮤니티시설사용권통합


최저임금 1만원시대 지지합니다. 정규직 100프로,계약직 80프로, 아르바이트60프로 임금차등. 사업장 규모, 관공소, 개인사업장 등 인력 체용 방법 차등. 대한민국은 신사회주의로 가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노동법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똑같이 적용되죠? 대학생들 일한번 시켜보세요. 기본적인 인사, 청소, 책임감 결여된 친구들 2달은 가르쳐야 평타는치는데 한두달 일하고 그만두죠. 열심히 일해주는 친구들은 500원이상 더 줬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하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적당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공소,대기업,법인사업장규모,개인사업장등 인력 채용 방법 및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합니다.

최저임금-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차등 최저임금제안


어찌 노대통령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권력잡으시니 변질 되십니까? 노 대통령님 때문에 문대통령님 지지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대통령님과 같은생각이신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안에 내려오시는게 대통령님 박전대통령과같은 꼴 안당하는거 같습니다. 괜히 버티고 똥고집 부리다가 끌려내려오지마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박 전대통령 그꼬라지가 뭡니까.. 그냥 내려오면 모냥새라도 나는데 그 개꼴이란 문대통령님도 그런꼴 당하지 말란법 없으니 그냥 내려오세요.

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됩니다.


친부모가 자식의 주소를 찾을 수 없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자식을 주소를 언제든지 찾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많습니다! 제발 고려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이 법적으로 의절 할 수 있는 법안!


거래세 소득세 기타등등 이중삼중으로뜯어가면 내돈가지고 죽쒀서개주는꼴인데....내돈잃으면 연말소득공제되냐??보상은해주냐??건달들도 자릿세로그정돈안뜯어가겄다..... 입금해야되니까 가입제한하고 금액제한 좀풀어이시키들아...21세기에 인터넷은행도나온마당에 뭔구시대마냥 은행을기웃거려야되냐 귀찮게....인증시스템하나개발못하는것들이 공인인증서그불편한거 몇십년을우려먹을거냐..!!핸드폰으로 스마트하게쉽게쉽게좀가자...어??

가상화폐가 무슨봉이냐???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정부가 서민들 살기는 더좋았습니다 어제 실린 기사 내용인데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학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론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를 성장이라는 말 앞에 둘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을 앞세운 것은 틀렸다고 했다. 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나온 산업계 현장 목소리들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너무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일련의 정책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 호황과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데 한국만 소외돼 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해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간 결과다.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과 강제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그 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발 대통령님 지금 이라도 안늦었으니 잘못된 정책들 인정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모든 세대 별로 국가의 주도로 간이 드론 착륙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론은 미래의 유통 산업에서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는 현재, 특히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드론이야 말로 소규모 유통(음식 배달, 소규모 택배)에 관한한 가장 효율적인 유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을 만들게 된다면 각종 소규모 유통에서 획기적으로 비용 감축을 함과 동시에 각 세대 별 간이 착륙장 제작에 따른 경제적 활성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사업은 역시 국가가 주도로 하여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드론 착륙장 역시 빠른 보급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의 주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착륙장을 갖춤으로서 유통 기반 망이 구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쏟아져 나와 현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국가주도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에 관한 안


1. 몇몇 오케스트라를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2. 올림픽에 참여하는 누구나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상 위에서 각자 평화의 염원을 담아 손짓, 몸짓합니다. 4. 오케스트라가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화답합니다. 5. 정해진 건 평화를 향한 염원뿐입니다. 6.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소리들을 모읍니다. 7. 시간 순서대로 모인 평화의 울림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8. "이곳, 평창에서 우리는 함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각자 지휘한 구간만큼 mp3음원으로 소장할 수 있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분들께서 한 번씩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례가 생긴다면 각자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은 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스트라가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의 울림이 되자는 메시지로 세계에 홍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곡이 탄생할 것입니다. 북한도 평화의 메세지로 화답하여 곡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의 울림" 이벤트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 제안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빨리 해주십시요 ! 만원가지고는 생활이 잘되기 힘듭니다.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해주십시요


연일 적폐청산으로 뉴스가 도베가 되고 불합리가 정상이 돼가고 있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여론에 의해 적폐로 낙인 찍힌 산업계가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 한가정 통신비 부담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안좋아 국가및 표의식한 정치권이 통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위해 적절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회사중 그 통제 속에서 수익 낼수 있는 회사는 SKT정도로 제한적인데 수익 못내는 회사는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수익이 나야 고용을 하고 복지를 올려주지요 LTE 시대로 접어들어 증가된 장비에 따른 이동통신에 늘어난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위 세개중 줄일수 있는건 인건비뿐 입니다 앞으로 5G가돼면 기술상 커버리지가 줄어들어 더많은 운용비 지출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여론은 나빠질것이고 이를 개선하려다 결국 고용의 질은 나빠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누구나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이통사를 국영화 하나로 통폐합하여 수익성을 높여주고 경쟁비용을 절감 시키면 통신요금 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통신이 공공재이니 전기요금 임대료 그리고 각종 정부의 관리비용 뜯어가는 부분의 비용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면 요금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통신을 민영화하고 수익을 통제하는것은 상식에 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치열한 기업들의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제대로된 처우도 못받는 이동통신 종사자들에게도 힘이 돼는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적폐가 돼가고 있습니다


평창동계 올림픽이 일주일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창군 봉평면에 주소를 둔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곳 봉평은 강원도에서도 내륙에 해당하고 대관령과도 거리가 가까워 밤이든 낮이든 매우춥습니다 아무리 아웃도어패딩들을 껴입고 스키장갑을 끼고 등산화를 신고 외출해도 이번겨울엔 항상 영하권에 머무는 기온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 저희고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 행사인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지붕없이 치른다니 그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뿐만아니라 축하공연 하는사람들도 생각해주셔야지요. 영항10도의 강추위에서 과연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공연할수있을까요? 또 세계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평창에 많이와서 개막식에서 자국의 국민들이 관람석에서 덜덜떨고 있는것,자국응원단이 덜덜떨면서 제대로 공연 못하는것보면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입니다. 집앞에 비닐하우스가 2동이있는데 겨울엔 난로하나만 30분틀면 매우 따듯해지고 하우스 안의온도도 영상권이 됩니다. 제발 비닐100만원 어치만 사서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이 가지 않도록해주세요! 저희 평창군에서열리는 올림픽이라 많이 설렙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비닐지붕을 씌워주세요


집도 문제지만 실제로 출산할때 산모 병원비 산후조리원등 서민들은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출산지원금 10만원 50만원 주는것보다 현실적이고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소진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에 산후조리원 지원도 해주세요


파면

나경원  파면  한심한 의원


가상화폐가 도박꾼들이 도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매도을 하실거면 제대로 매도을 하셔야죠 주식은 기업이 발전하기때문에 투자 ?? 주식이 있어야 기업이 발전을 하나요? 주식이 없어도 상품이 좋으면 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세금을 걷고 있으니 도박장이 아니네요.. 예을 들어 강원랜드는 세금을 내고 도박을 하기때문에 도박장이 아니라고 할수 있네요 카지노 같은건 세금을 내고 하고 있으니 도박이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에 대한 이야기는 1년 이상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도박이며 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문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네요 여태까지 불법인데 왜 단속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햇나요? 결론은 정부기관인 국민연금 및 정부 펀드에서 가상화폐에 투자을 하엿기때문에 그동안 가만히 방치을 하고 있었고 금강원 내부자 거래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 ?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국민들은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면서 정부는 그럼 여태 가상화폐에 투자을 햇던건 국민 세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엇다는건데 이거에 대해 왜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고 있는 자들은 정부가 한건 투자인가요? 도박을 한건가요? 강원랜드는 왜 공기업이죠? 강원랜드 비트코인때문에 텅텅 비엇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 세금을 걷기 위해 가상화폐시장을 없애고 강원랜드 방문 하라고 하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가상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실업자가 되도 괜찬다고 여기시는건가요? 문정부에서 공약중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규제을 없애겟다고 공약을 한게 있는데 현실은 4차 산업발전을 위해 뭘 하셧나요? 폐쇄형 블록체인만 육성 하는게 현 정부에서 바라는건가요 발전이 없는 폐쇄형만 육성한다면 대체 뭘 바꾸시겟다는건가요? 그냥 여러대 서버 만들어서 운영하겟다고 발표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형식은 과거 임진왜란때 3군데에 역사을 기록한 서책을 보관한데에 시작햇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중에 단 한곳을 지켯기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기록을 알수 있던거 아닌가요? 중앙시스템은 아무리 방화벽이 튼튼해도 한번 무너지면 복구을 못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굳이 중앙시스템을 지켜야 하는건 뭘까요? 계약을 해도 중앙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중앙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던 시대는 아직은 필요하고 미래을 위해 중앙시스템이 있어도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을 버리면서까지 규제을 해야 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재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 또 뭔가요? 여태 정부에서는 도박이며 투기꾼들이라고 매도 하면서 규제할 생각이 없는데 왜 도박꾼이라는 타이틀을 준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돌기때문에 주식을 살리자는 의미로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고 가상화폐때문에 강원랜드에 손님이 없어서 강원랜드로 오라고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도박꾼' 몰이 하는 정부 및 동조자들


안녕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이길 기원하지만 신경쓰이는게 하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한 개개인의 국민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닙니까? 특정 집단이나 모임을 주최하는 집단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려면 국가기관에 허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집단이 태극기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하셨지요. 청년 취업 하겠다고 하셨지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부의 노력은 보입니다. 그래도 눈높이 조금 낮추어 먹고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으로 경제민주화와 희망이 없어 지는 세상. 노동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으로 사는 세상. 젊은이들이 본 현실의 비참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것이 어른들이 젏은이들에 가르쳐준 현실 아닌가요. 정당한 자신의 노동으로 희망을 꿈꾸면 이루어 지는 세상이 경제민주화이고 정의 아닌가요. 김부총리님, 김장관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보유세 도입해서 부동산가격 만큼 세금내게 해 주세요. 그나마 그것이라도해야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유세 올리고, 세금 걷어지면 건강보험 좀 낮추어 주셔도 좋구요. 올해안에 두분 자리 거시고, 뉴욕처럼 보유세 올리고, 주택거래는 투명하게 관공서에서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로 부총리, 장관을 평가해 주세요


이번서지현검사관련해서 처음법무부관계자인터뷰인용해서 이메일받은적없다는인터뷰후 법무부는이메일받았다고해서 말바꾸기로 공격당하고있습니다.. 특히기자들이행정부관계자라며 인터뷰해서쓰는기사들이 국익을저해하는인터뷰거나 외교적으로문제가될내용을 언론에흘리다보니 논란이많습니다 추측성보도의근원은 기자개인의추측이나 시나리오일수도있지만 관계자의말을침소봉대하기도하고 찌라시에떠도는내용을 갖다쓰기도합니다 그런점에서기자자신의 자정능렬도필요하지만 행정부간부들의 함구령도필요할듯합니다 단순히자정능력이 모든사람에게있을꺼라는기대는 지나친환상입니다

공무원언론인터뷰자제령청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팝송으로 한다는데 한국에서 열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팝송을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향-홀로아리랑, 송소희-아름다운 나라로 개막식을 장식했으면 좋겠네요.

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을 전통적으로 바꿔주세요


EBS에서 제작, 방송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유료정책으로 인해 다수가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적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EBS의 무료화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공유가 국민을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국가를 구상할 수 있는 기본임을 인지하고 세수로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의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에 대하여 2017카기50802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1 사건은 이의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3. 이의대상법관 김형률 의 2017카기50802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각하 하였으나, 4. 이 말은 뭔 말인고 하니, 5.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홈페이지 '본안 관련 신청' 에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있어서,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하였는데, '석명준비명령' 이 '법원사무관등 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소송 '본안 관련 신청' 메뉴에 '법관 등 처분' 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6. 그리고, 신청취지 는 "원 명령(신청인이 2017.11.9. 이 사건에 관하여 송달받은 석명준비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7. 그러면, 이의대상법관 김형률 은 제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신청취지 를 쫓아 재판 하였어야 합니다. 8.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방법으로 각하하여, 이의신청인 의 이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9.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0.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재판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1.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2.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이성수 는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3.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7카기50801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에 배당하였는데, 15.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김형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김형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7.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21.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7카기269, 273, 대법원 2017마6123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2.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3.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2017.11.9.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 석명준비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6.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민사23단독 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욱,정미란,박순홍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석명준비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의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2단독에 재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2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3단독에 재배당 하였는데, 12.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 민사22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4.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5.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기피신청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하였으나, 16.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3단독에 재배당 한 것 부터가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 소송절차는 2016카기50171 법관기피신청 을 한 2016.3.10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2017카기50217 법관기피신청 을 한 2017.3.31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17.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이성수 는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8. 정본작성은 해당 명령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9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시민이 남북문화교류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tv 생중계 청원.


그저께,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및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압류조치 및 피해 행태를 지금도 이어온다는 방송을 보고 분노를 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기사주소>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2012321003&sec_id=540201&pt=nv 어떻게 인혁당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20%계산해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내는 판결을 사법부가 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적폐대상이 여전히 있는 한 국가의 안전과 환경은 국민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오민석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동안 국민감정과, 이해불가한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사법부가 공평한 법치적 해석이 아닌, 계산되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판결이란 사실을 심지 굳게 만든 판결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민석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면요청을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정치적 결합에 방점을 두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후퇴된 민주주의...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유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개인 이익에 촛점을 맞춘 정치적 도모이기에 더럽고, 추잡합니다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행했기에 더욱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사적으로, 개인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가짜 대통령... 민주주의 염원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개익적, 정치적 판결로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는 오민석 판사를 적폐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민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50년동안 살면서 세상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노무현대통령, 노태우대통령 등등 전직대통령들이 무능하다고 표현들 하지만... 솔직이 그 정부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긴장하고, 정치에 민감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참여나 정치뉴스 매일 본적은 처음이네요.. 당장에 제가 피해입고, 살기 막막해지니 어쩔수가 없네요.. 영세업자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좀 돌아보세요... 주5일 7-8시간 일하는 공무원들 기준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4시간-6시간 일밖에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2시간 일하고 싶어도 요즘 정책들때문에 근무시간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근로자들까지... 왜 서민들 죽이는 정책만 할까요? 누구지시받고 이런정책을 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살다살다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네요..


연립 주택 거주자 입니다 주차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요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구청과 파출소는 법으로 사유지 차량을 견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루 벌이를 못나가면 생활에 영향이 큰데 해결 방법이 없을가요?

사유지 불법차량 구청 견인 요청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직 여검사가 고소장을 제멋대로 조작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다시 고소하자 이번에는 고소대상을 제멋대로 제3의가공 인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고소하자 다른검사들이 아예조사도없이 사건을 각하하고 또 다시 고소하자 연락도없습니다 범죄청 검사들 얼마나 뇌물을 쳐 드셔으면 이럴까요 아예 범죄청으로 간판을 바꾸시죠

검찰청을  범죄청으로  개명하라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김대중대통령시대에 남녀평등 등등 어떤이유때문인지몰라도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지금연세가85세인데 아무런수입없이 임대아파트에 혼자살고계십니다 딸만셋인데 언니.동생은 형편이어려워 자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원인을물었더니 저의남편이 잘살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될수없다하더군요 사위가 장모 생활비책임지는집이 과연 몇집이되고 다달이 용돈주는집도 거의없는걸로아는데 현실과 맞지않는그런정책을 펴시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처갓집에 잘하는분도 계시겠지만 제가알기론 거의무관심한걸로 압니다 특히 저의 남편은 일년에 딱2번 추석.설에만가고 가더라도 채1한시간도 앉아있지않고나오는 무관심한사람입니다 혼자힘들게 사시다가 병이라도 걸리시면 병원비 낼돈도 없으신데 정말걱정입니다 저의집도 지금 마이너스통장을 쓴지 10년이 넘고 공장 차리느라 낸 농협대출이15억 가까이 됩니다 매달 대출금갑기도 힘든데 어떤 근거로 소득을 산출해서 사위가 잘살아서 안된다고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몇년전부터 국민신문고에도글을 올렸지만 소용이없고 올해부터부양의무 심사기준이 바뀐다고해서 기대를했는데 차상밖에안된다고해서 친정엄마가 무척 낙담하고계십니다 얼마남지않은 여생 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펴시길 부탁드림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격박탈


가상화폐곤련 청원만료된것 조속한 답변 해줘야 하지않나요? 청와대 부총리들 일탈하셨나요 방송사 기자회견들은 자주하더니만 국민 청원은 물로보는건가요?

청원만료된것들왜 답변이 없나요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면 낮엔 30프로, 밤엔 70프로가 택시로 가득입니다. 택시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지못한 택시기사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그런 택시기사때문에 안전운전하는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로 첫번 째, 운전 입니다 과속을 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를 위협하며, 갑작스럽게 깜빡이도없이 치고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택시 내에 제가 타고있었다면 그 또한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겁니다. 또하 주정차를 아무곳에서나 하거나 주행중 손님을 태우기위해 갑자기 정차하는경우가 넘쳐납니다. 도로위 무법자가 따로없습니다... 두번 째, 매너입니다 택시도 서비스 직이기에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행하는 직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누구든지 안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일을 하다 망하면 택시 기사를 한단 얘기가 생길만큼 아.무.나.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겁니다. 물론 택시 자격증이 있지만 그건 90프로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자격증인지요.... 미국에서는 택시 자격증 취득이 엄청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지역 지도를 전부 인지지해야하는등 자격을 갖춰야 택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선별되고 안전한 운전을 할것입니다.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는 첫째로 운전 실력을 재검사하여 손님을 모실 자격을 확인해야됩니다. 두번째 안전한 사람인지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 누구든지 안전하게 택시를 탈수있어야하며 외국 손님을 모실때에도 중요합니다. 세번째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자부심을 가질수있도록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면 당연 경쟁력이 올라가고 더욱 안전운전을 하며 손님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시가 줄고 손님은 정해져있기에 택시기사분의 수입도 올라갈겁니다. 네번째 위에 모든사항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면 택시로 부터 위협을 받았을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말 운전할 때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번이나 위협을 받았네요.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개막식장 지붕도없어 시민들이과 관광객들이 추위와싸워야합니다 별대책도없어 역대최악의 개막식이될수도있어요 대책좀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문화를보여줘야지 인천아시안게임처럼k팝 콘서트식으로 하면 국가적망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대통령님..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쉐보레 철수설, 내년 byc전주공장 폐쇠로 전북 경제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약하신 새만금개발해서 일자리및 경제좀 살려주세요

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대통령님 공약인 새만금개발해서 경제및 일자리좀 살려주세요


서로 동의하여 한 성관계라 하여도 여성이 원치 않는데 고의적으로 질 내에 사정하여 여성이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게 했을때 고의적으로 여성의 몸을 훼손 시킨 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성관계를 동의 했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질내 사정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과거도 있고 현재는 익명성을 이유로 해외에서 오는 불건전한 게시글, 사이트 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완벽은 아니더라고 기본적인 확인은 되게 해주세요 .

댓글이나 게시글등 외국 접속 ip 표시되게 해주세요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 뉴스보도에도들어난사건들을영장판사란지위를이용하여기각시키는건적폐중의적폐의판사들이다 뭔가가이해가되지않는다??? 국정농단의적폐세력들을~우리국민은좌시해서는안된다 영장심사를하는판사들또한적폐세력의잔당들이라고본다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철저한수사바람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6세 이하 및 출생으로 추가 공제가 되고 있지만 추가 공제액을 확대하여 0세부터 6세 차등으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 - 당장에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점 , 출산하는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 있다는점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벌이는 시원치 않으니 아이를 안낳고 , 집도 사야는데 집도 비싸니 저금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지출내용이 없어 누구는 13월에 월급이라니만 어느사람에겐 추가 세액이 발생되어 11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이 만60세 이상인데, 60세가 아니여도 무직으로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고령이시분들을 고용도 잘 않할뿐더러 같은 돈 줄바에 젊은사람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기에 55세정도부터 기본공제 가능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세요.

연말정산 혜택(인적공제 혜택 확대)


군인들이 장난감입니까? 저 태도는 무엇입니까 "군인들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을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런 거 하느라 쓸데없이 병력 차출되고.. 인구 감축되서 군 병력 부족하다 허구헌날 그런 말 나오는데 저런데 몇 십명, 백여명 가까이 차출할 여유는 됩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만약 군 병력에 차질이 없다면 이럴거면 차라리 군인들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생산라인을 돌리고 돈을 주는게 낫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을 이용하여 기록을 깨겠다라는 마인드라니.. 장난칩니까? 관계자 사과하고, 이송과 호위 및 국방 업무에 관련된 일 제외하여 저런 식으로 군인들 인력 사용하지 마십시오.

평창올림픽 기록 단축에 군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스포츠를 정치로 오염시킨 IOC 바흐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북단일팀을 즉각 해체하라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농산어촌..전부다 죽어요..최저임금 올려노면 더이상 유지안돼요..외국인들 만이라도 분리해주세요..대한민국망해요..시간당 만원...감당안돼요..

어찌합니까?


우리의 잘못은 당신들보다 먼저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투기.도박이라 몰다라도 미래 시대는 반드시 몇몇 암호화화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게임이나 통신, 금융 등에서 토큰은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오판으로 인해 저는 7분 1토막이 났습니다. 밤잠 안자며 공부한 댓가가 이런 것인가요. 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숨이 끝어지는날까지..아니 관 속에서도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당신들이 규제를 하려면 최소 지난해 중순이어야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도 인정하겠지요? 수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당신들은 미래에 터질 거품에 대비해 국민을 보호한다고했고, 가만히 두었다면 비트 가격이 4천만원이 갔을거라고 자랑삼아 언론에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터질 거품은 시장논리로 정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플레이와 내기를 걸겠다는 유치한 고관대작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테더와 중국건 등 많은 악재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코인충이라고 비난하는 당신들도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리살면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자손들이라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시니 좋으십니까.. 진심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부끄러워하세요.

이제 만족하시는지요. 읽어주십시오.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안녕하세요, 먼저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사람취급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나락입니다. 잡아야 할 사람은 안잡고 잡으면 안 될 사람만 골라서 잡는 신묘한 검찰, 머리에 든 거라곤 떡값과 떡밖에 없는 떡찰,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쩌렁쩌렁 외치는 오만한 검찰, 심지어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말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모 의원까지, 이건 도대체 검찰이 법률가들의 집단인지 싸이코패스들의 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심지어 현재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마저도 검찰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도, 몸가짐도, 업무도 그 아무것도 못챙기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대상 1위입니다. 그나마도 검사들은 검찰을 나와도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출신 변호사입네 떵떵거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밥버러지들에게 우리 세금을 헌납하길 원치 않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부 폐지해주세요.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산하에 공소제기부나 검찰부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게끔 합시다. 어차피 수사지휘권도 경찰에게 돌릴거라면 공소제기부터 제대로 못하는 검찰조직은 세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면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법률로서 해체가 가능하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아 검찰은 전부 없어져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검찰부서로 이관해주세요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 정말 궁금한게 한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이나 기업, 인터넷 등에서 너무나 많은 경품행사가 진행되는데...제 주변에는 한명도 1등이나 2등에 당첨된 사람을 본적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과연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이 일반인에게 당첨되는게 맞을까?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경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요즈음 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시기에 무분별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도 방송이나 이런곳에서는 당첨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중에 일부를 가려서 당첨되었다고 공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 사람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에 당첨된다면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혀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면 저같이 경품행사 자체에 대해 의심이 가고 당첨도 안되고 개인정보만 빼간다는 그런 의심도 해소가 되고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곳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행사가 진행되는것을 보여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등이나 2등 당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것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만약 1등이나 2등이 당첨된다면 그정도 개인정보 유출은 감안하겠다고 미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것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경품행사에 관련된 약관이나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투명한 경품행사를 위하여 당첨자를 투명하게 일정기간 공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품행사 결과를 일정기간 공개하게 해주세요


50년대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한 용감한 투사였다!" 자유와 시장 경제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 사다리를 올랐던 강남 좌파들이여 어줍잖은 철학으로 1당 독재 사회주의 야욕을 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의 가치와 현실적 세계 경제를 가르쳐야한다. 장하준 비서는 왜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가 왜 피난선을 탔는지 상기하라


본문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매우 어두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 하에서 경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고 협조를 한 검사와 판사들, 사법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가해자들과 협조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받지도 않고 우리들의 곁에 있거나 아주 높은 국가보직에도 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제간첩단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을 방관하고 용인한 판사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검사에게 고문치사 등에 얘기하며 허위자백이라고 도와달라 하자 그들을 무참히 짓밞은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하고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습니다. 아직도 고문을 방조한 자들은 요직에 앉아있고 고문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국제법의 취지인데 우리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제대로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한 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차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하교 후, 학생들이 없는 저녁 8~9시 정도 부터 다음날 아침 6~7시 전 까지. 주차 방법은 선착순으로 한 달 동안의 주차 비용을 지불한다. 시간 엄수를 잘 지켜야하며, 지정 된 시간 후에도 차가 운동장에 있으면 견인조치 되며, 원 아웃 됨.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주차 비용은 주차 시설, 인력, 학교 운영에 사용한다. 장점 : 약간의 일자리 창출. 주차난 해소.

주차 시설을 이렇게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적폐가 따로있나? 권력 이용해 도시락 가격도 반으로 후려치는 무서운 청와대... 이게 갑질인데.... 청와대 만찬 도시락 폭탄에 대해.. 98000원짜리 도시락을 위생문제로 선택했어요. 그것도 반값에 구입했으니 문제없다는 좌파만의 발상이 국민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 되는데; 1. 니들은 싸구려 편의점 도시락이나 먹어, 식중독등 안전은 신경끄고...처 드세용 2. 위대한 주사파님들은 식중독등 안전에 대해 조심해야 됑 3. 98000원 짜리를 반값에... 반값 도시락이 왜 문제가 돼? 입 닥쳥. 권력을 이용한 청와대 갑질을 인식 못하는 안이함... 시민 한분이 똑같은 업체에 같은 도시락 같른 수량을 주문하면서, 나도 청와대 처럼 반값에 해 달라 하니, 전화를 끊어 버렸다 하던데... 업체가 해줄수 있는 최대 할인폭은 10%... 일해서... 땀흘려 가면서... 돈 벌어본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이 권력 잡으니 다 우습게 보이나? 탄핵 가즈아~~~ 평창 선수촌 8000원 짜리는 개밥 보다 못하던데.... 양면의 칼 날.... 권력은 곧 바뀐다.

황제 도시락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정부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 남북한간의 장기간의 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올림픽을 보수단체는 단지 자신들과 반대라는 의견으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아무리 자유라고는 하지만, 평화라는 목적에 앞서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를 해치는 목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의 행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선수단과 관광객, 각 나라에서 오는 대규모 대표단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막아주세요


진심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기득권 님들아. 코인판 다 죽이고 강남 부동산, 주식시장 살려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기득원 세력이 없는 코인투자로 위로 올라가려는 개미들 바라보니 우습고 가짢고 많이들 비웃었겠네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개미들 재산 털어가고.... 이게 나라인가요? 나에게 촛불을 든 그 시간은 뭐였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 있으면 강원랜드, 경마장, 주식시장, 강남 부동산 폐쇄 하십시오. 코인이 도박이면 이것들은 그 보다 훨씬 큰 도박장 입니다. 빨른 조치 바랍니다.

주식시장, 강원랜드,경마장, 강남부동산 폐쇄하라.


국가보훈.가족후손으로.충남아산군청위생과장.음주.중앙선침범.뺑소니하고.피해자.김춘환.허리.흉추.늑골리진당중상.입히고.직위와.국가유공자라.직위로.치료.보상없이.히으로버티는국가유공자.후손정당한가요

충남아산경찰청 교통사고조작사건


저또한 청소년입니다. 어느곳을 가든 초등학생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개념없는 짓을합니다.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혹은 공공장소 및 기타 업소에서 (pc방 및 음식점)개념없이 소리를 빼액빼액 질르고 어른을 무시하는 행위 및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대뱉습니다. 어찌 이런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있나요? 매주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듣게해주세요. 어딜돌아다녀도 초딩들이 일베발언도 합니다.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매주마다 듣게해주세요.


명백한 반민족행위자들 (친일, 시민학살,이적행위 등)에 대한 연좌제를 청원합니다 일례로 친일파들을 보면 할애비, 애비가 나라팔고 그 혜택은 형제 자매 자식 손자까지 광범위하게 누리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혜택은 반민족행위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 모두가 누리는데 반민족행위의 부채는 지지않는다는건 불합리합니다 그 정당성없는 기득권 및 자본력은 건강한 사회로갈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인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마저 전도시켜 국가를 뿌리째 흔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들, 가담자들, 친족 , 자녀 ,손자, 까지 모조리 포괄적 반민족 행위자로 처벌하고 재산은 국고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명백한 반민족행위자(친일,시민학살,이적행위 등)는 연좌제처벌을 청원합니다


현 고3인 수험생입니다. 이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뭐라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수험생으로써 어쩌면 입시를 가장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던 걸로 압니다. 수시 자체가 아닌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 그런데 수시 자체의 비중이 높아져 버렸죠.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1년 뒤에는 수시가 80 정시가 20의 비중을 따른다네요. 네 저 내신 안좋아요 생기부도 활동한게 없어서 얇디 얇구요. 그래서 더 불만입니다.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희망조차 짓밟아 버리는 기분입니다. 20프로는 누가 가져갈까요 현 재수생과 특목고 그리고 외고생 과학고 학생들이 다 쓸어버리면 일반고 학생들은 진짜 답이 없어져요. 살려주세요 제발 큰 꿈을 꾸라는 나라가 꿈을 꿀 자리마저 불태우는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터진 고교생 논문 작성만 봐도 학생들이 너무 실적에만 치우쳤다는걸 그리고 있는 집 자제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걸 알려줍니다. 정유라사태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가 제 미래라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외부수상실적을 적을수 없다는게 논문사태의 큰 원인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교내대회로만 적자니 대회수는 너무 모자라고 학교 특성상 예체능 학생들이 참가할 대회는 한두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수시를 계속 늘려가다간 돈없고 힘없는 학생들은 정말 죽는게 더나은 그런 삶을 살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또한 수시로 인한 입학비리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내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제발


이 나라 정권은 노쇄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지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범법자 삼백만과 범법방조세력을 더하면 일천만쯤 될겁니다 정권의 지속적인 난도질로 이들은 이미 풍지박살났지만 마이너스 김프로 외국거래소 이전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유재산 어차피 국가의 관심밖인 소액이니 외국거래소 이전을 권장하고 국내거래소는 국가 운영하여 거래기능없이 입출금만 관장하면 어떨까요 그만큼 짓밟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금 더해서 정부서 해외거래소 이전장려금을 지급하면 국내거래소 주식투기소와 같은 범법행위 일어날 소지도 없습니다 정부서 관리할 능력안되는데 우리 젊은 삼백만 범법자를 세계암호화폐 정예요원들로 키워보시죠 정부가그동안 해왔던 자원외교 같은 깡통같은 결과는 나지 않을겁니다 본의 아니게 국위선양한 친구들은 사면도 좀해주시구요 능력없는 정권의 능력있는 젊은 범법자들 세계시장으로 합법적으로 파견해 보실것을 청원합니다

국가가 낙인찍은 범법자 삼백만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화 된 전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점령전은 보병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단화 될수록 그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전문성을 유지하는디 있어서도 지금 현 군복무의 기간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병력의 확보와 작업이나 기타활동을 제외한 보병 훈련의 전문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방력 약화와 군기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안전줄 없는 번지점프처럼 너무 급진적인것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프롤레타리아 혁명(독일어: Proletariat revolution, 영어: Proletarian revolution)은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세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 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의 총체적인 개조과정은 자본주의라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고, 인간 태초의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는 낡은 사회에서 일시적인 사회주의로 개조되고 후에 완전한 공산주의를 이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전환점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칭하였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거론되었다. 위 두 서적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취약한 사회를 떠받드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종교, 경찰, 국가 등은 사라지고 각 개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 필요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되어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17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위와 같은 취약한 전후 배경으로는 혁명을 이끌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 예상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개조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기존의 공산주의와 달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덧붙여진 공산주의는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등등 부속 이론이 결집한 서적이 추가됐는데 이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여도 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공산주의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파하여야 하고 그 때문에 인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경찰 등 질서를 잡아주는 기관은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의 하부 사상이라는 체제를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소멸 공산주의 사회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겠다는 사상을 창시한다. 또한, 근로 대중으로 이루어진 인민위원회라는 정치기구를 설립, 지원해야 하고 혁명 방법도 직업 혁명가가 지휘하는 다수의 생산 노동자와 농민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혁명 '전위대'를 두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이론인 전위대 체계론을 주장한다. 마침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한다. 이 국가는 기존의 국가와 달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속성에 결부해 타국과 자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도 또는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해나갔는데, 이 소련이라는 국가의 세계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방침은 지배계급의 반동 음모를 봉쇄하고 자본주의의 국제적 간섭을 배제, 계획경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집단농업, 인본주의적인 교육, 사상 면에서의 사회개조를 통한 사회 및 문화혁명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방침했다. 마지막으로 그 궁극적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념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하고 점차 국가는 소멸하여 인민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인간 개조가 된 사회주의적 사회 자치 세력에게 자리를 물려 준다고 되어있다 =========================================================================================== 위에 설명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 봉기를 일으켜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려야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분배도 공유화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입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란 말의 뜻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없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없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동생산된 재화를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가지고 가는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고 고착화 될때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벌여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실례를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공산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은 수가 1억명이라고 합니다. ======================================================================================= [참조]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黑書)》(2001년)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투쟁론’이란 ‘증오의 과학’으로 무장하여 벌인 ‘계급학살’로 약 1억명이 죽었다. 소련에서 2000만명, 중국에서 6500만명, 북한과 캄보디아에서 각 200만명, 동구(東歐)에서 100만명, 남미(南美)에서 15만명, 아프리카에서 170만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명, 정권을 잡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약 1만명. 북한의 200만명에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으로 죽은 100만명 이상과 한국전으로 죽은 300만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500만명이다. 한국은 종교나 민족분쟁이 없었던 나라이다. 광복 뒤 공산주의가 들어와 증오심과 분열심을 폭발시킨 결과 처음으로 동족(同族) 간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남한에선 남로당이 주동한 1946년의 10월 폭동이 시작이었다. 북한정권은 1990년대 후반 식량이 부족하자 지배 계급이 사는 평양과 군에만 식량을 주고 적대(敵對)계층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엔 배급을 끊어 이 계층에서 아사자가 특히 많았다. 이 또한 계급차별에 의한 ‘계급학살’로 분류될 만하다. =========================================================================================== 이렇듯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이상은 그럴듯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수 있으며, 또한 실제 공산주의 를 실천했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적인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공산주의를 포기 했습니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혼란한 상황이 야기 될수 있고 이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혼란을 가져올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합니다


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관련 태양광 63%, 풍력34%, 기타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3020 등 신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적도 않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시 군 구의 조례나 지침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는 도로부터 100미터 이격 300미터 이격 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대표적 신안군 도로로부터 100미터, 경주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격한 후 설치 가능, 순창은 반경 1키로, 고창500미터와 고도50미터이내, 강원도인제 반경300미터와 임야는 안됨, 남원은 전답은 않됨그러나 임야는 허가⇛ 전국 각 시도 조사 필요), 마을로부터 등 제한이 많다 과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토지는 전국에 얼마나 될까? 전국에 100개정도 부지에 건설 가능한 토지가 있을까?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면 사람이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은 모두 공작물로 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각종 조건븡 붙여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을 설치한다고하면 누가 동의서를 해주는가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주고 설득해도 어렵다/선거로 선출한 지자체 장 때문에 공무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상부눈치보기 급급한 실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여의도의 몇 배 라고들 언론에서는 떠드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양지바른 남쪽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경지정리 된 논밭은 일정부분, 경지정리되지 않는 논밭에는 전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법 개정 건의 그리고 태양광 풍력등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송전설로 등 일체를 한전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공무원에게 권한을 줄 경우 불을 보듯 이정책은 실패한다. 개선방안 1) 각 시군구에서 함부로 조례 지침으로 강제 못하도록 신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함⇛전주에서 대전사이 호남 고속도로를 인접해 태양광이 설치됨을 볼때 도로로부터 태양광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이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를 접한적이 없음)/구체적인 검증(실험 등)을 통해 도로로부터 제한 폐지 필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5미터이하와 터파기 및 성토가 50센치 이하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배제(50센치미터 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경미한 행위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태양광, 기타 모든 행위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양광 ㄷ으을 설치하도록 동 시행령 개정(국무위원회 의결로 가능) → 또한 전국의 모든 인ㆍ허가 권을 공무원에게 맞겨 두지 말고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 등 기초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해당부야 퇴직공무원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법률, 령, 규칙 개정이 필요(국무위원회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 / 도로 없는 토지도 인접토지주의 진입에 따른 동의와 헬리곱터로 자재공수하여 태양광설치할 경우 태양광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30여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를 인정해주지 않아 개발행위를 거부하는 사례(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된다면 이러한 도로는 하부로 막을수없다-민법규정)/태양광시설은 태풍 등에 바람에 영향이 적고 고가의 설치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소유자(건설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도 문제없다고 보이며 단 5미터이상은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적용에 따라 설치하면 됨, 특히 태양광의 빛을 받는 경사도는 5,10, 20도 등 규제할 필요가 없다 위치에 따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경사도로 설치하면 된다. 최근에 연구하면 거의 수평인 상태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경험 험담 3) 경지정지된 논 밭은 상부에 태양광을 듬성듬성 설치하여 농작물생육에 방해가 없는 법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 법개정(독일, 일본사례 검토), 그리고 경지정리가 않된 토지(논 밭) 는 무제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관련 법 개정이 필요 → 쌀값 및 농장물가격 하락 안정과 농촌인력 노후와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 예방에 효과적 4) 태양광 풍력 건설시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법률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4가지에 대하여 법률 개정 제정등을 하면 2030계획은 70%정도 성공하리라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구호에만 그치고 그 결과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설치할 토지가 없고,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NO 쪽으로만 검토하고 있다 혹시 신분(감사)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러한 제한을 하게된 사유로는 건설관련 공직자로 30여년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 태양광관련 개발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정책 반영에 제안합니다.

신 재생에너지 2030계획관련


1. 언론사들의 무리한 취재로 경찰 폴리스라인도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재는 해야겠지만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막고 있는데 왜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표있는데 왜 막느냐 나 기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차에 부딪히면 또 경찰이 안전소홀했다고 할것이고요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현장보존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겁니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 넘으면 의원도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의원체포했다가 지휘관 징계라면 웃기겠네요 여기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도 안되고 남용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현재 시위나 기자 관련 글들을 보면 경찰이 경찰이 아니라 그냥 교통안내원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2. 이미 기자들은 자살이나 자극적인 이슈에 기사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사지침이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요즘 글들을 보면 가해자는 보호되고 피해자가 부각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피해자만 머리에 남고 가해자는 이름도 사건이름도 모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가이드라인 다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 안한 기자 및 언론사 요즘은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와 사실도 확인안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에 대한 정부나 정당은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또 표류중이라는 건가요? 특정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사실확인 안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합니다 <아마 언론사에서 눈부릅뜨고 공격하겠죠? 언론장악이라면서>

폴리스라인 강화 및 언론사 기자 가이드라인 요청


거래소와 그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코인 상장당시 리베이트, 내부정보 이용 차명계좌 사용하여 가격조작 및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게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 보상혜택인 가상통화를 미래의 기술인 것 처럼 사기를 전국민 대상으로 쳤으며, 이는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현금으로 바꿔, 부동산 및 타 자산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금을 해외로 세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 측 전문가들과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통화의 나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폰지사기형태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주식에 해당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며,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의 의무를 지녀 처벌대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만 있는 상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써야하는 상황. 똑같은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 및 블록체인협회, 경제사범으로 수사해야합니다.


요즘 범죄자가 종신형 아니면 징역 ?년을 선고받고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징역 175년형. 300년형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몇년 살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좀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올해도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면 일반소방 400여명 특별채용 200명 입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일반채용을 안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긴하지만 특별채용으로 시험을 응사하는 사람들은 소방관이 되기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소방관이 되고나서 일반채용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반채용이 하는 일들도 다합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많이 모지라서 항상 구급대원이 화재진압도하고 구급출동도나가는 구급경방이 지방소방에는 많습니다. 특채비율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꺼라 봅니다.

소방방 특별채용 비율 늘려주세요


민원을넣어보시거나. 또는 궁금한점이 있어 공공기관에 연락해보신분은. 제애기에 완전 공감하실껍니다. 문의가 있어전화하면 보편적.일반적공무원의행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합니다. 1.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처리하려하지 않습니다.이부서 저부서 전화돌리기 바쁘고 민원인은 똑같은애기 열번도 넘게합니다. 민원을처음누가접수했으며 어디로통화넘김.또어떻게대화가되었고 어떠한 이유로이부서로넘겼다처럼 하물며 통신사일처리하나도 자기들끼리 인계잘하여 고객이 불편감없게합니다. 예시하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팝니다. (태극기 개양시 꼳는) 지지대?? 를 추가구매원하여 문의하니 대답1. 태극기 판매. 구성안에포함에 있다설명하더군요ㅡ>땡!!지지대는 구성품외 별도구매하여야하나 두군데 주민센터 방문하여 얻은결과는 일에대해 제대로파악도 못하며 (지지대가없는건불량이라고 설명들음). 또다른곳은 지지대가 여러개 비치되어있으나 판매하는일을 맡은 공무원이 차이점을모르겠으니 직접 다시 알아와 구분하여 사가라더분요 2.불친절하기가 하늘을찌르더군요~대박 매번 민원마다 자동통화녹음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그런시설이 미흡하여 대부분의민원인들이 통화하며 개별적으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공무원 일처리 하는것 보면 정말 엄격한 직무에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철밥통이란 이미지를반드시 벗어야한다고 봅니다.고용안정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만큼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야한다고 봅니다.소신껏 일 열심히하는 분들까지 같이 욕먹을필요는 없다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평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엣날에 그나이였으면 벌써 결혼하고 남을 나이 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고있습니다. 저런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호 해줄 필요 조차 없습니다. 판사가 뒷돈 받지 않고서야 보호 처분이라는 결코 있을수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소년원 관련 법 1호~10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그것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해줄껍니까???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에 말정도의 가치가있는 정신적 피해 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은 구형에 처해야합니다. 반성 할 기미 또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있을수없는일 입니다. 과연 판사님의 자식또한 같은일을 당한다면 소년원으로 포장하여 집행 할수있겠습니까?

부산여고생 사건  판사가 뇌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사법부의 그릇된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과 국민들의행복권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민석판사의 형평에 어긋난 판단으로인해 새로출발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에 걸림돌이되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당장구속했을 사안을 전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범법행위와 증거인멸우려가 분명히 있거늘 계속해서 영장기각하는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의심을 갖지않을수없습니다 국민을위해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판사님들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의 근간과 국민의 행복권이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도입되는 임대료 상한 9%~5% 대한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정은 강남 정도나 장사가 잘되는 몫좋은 곳이나 임대료 올려 받거나 하는거지..보통은 다른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 매년 동결됩니다. 그러니 저런 임대료 상한은 별 필요 없는 정책이라는거죠. 저 정책이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게 정해 놓는 식으로 임대보호법이 적용 되어...다음에 들어오는 임대인은 임대료가 훨씬 올라간 상태가 되어 보호받는 식으로 되는 기이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을 부축였구요.. 그런데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저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 놓으니 다시 임대료는 지금 임대인들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거기서 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서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또 건물의 가치는 상승.. 동반되는 지역의 물가상승...그리고 집값상승...땅값상승;;;;; 제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올려주십쇼. 왜 앞에서 실패한 정책을 또 시행하여 이렇게 서민들을 고생시키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건물 가주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원하는 서민들은 또다시 오를 모든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떨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차이에 둔 임대료의 절감을 몇%로 깍아 주셔서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일자리를 줄수있는 형태의 억제 정책을 시행해주십쇼. 어마어마한 임대료 때문에 장사하기도 힘들고..올라간 원가에 대한 물가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쓰기도 힘들며..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인한 인력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그걸 저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 따위의 쓸데없는 정책 말고...애미 애비 없는 저 임대료의 절감을 단행하여 중간에 살기도 힘든 소 상공인들을 살려주십쇼.

임대료에 대한 고찰


오민석 판사의 적폐 활동과 적폐관련 인사들의 영장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청렴한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정치활동에 치우쳐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판결에 관한 오민석 판사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오민석판사의 적폐 활동 철저히 조사해서 파면시켜주세요


요즘.전국 각지에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흔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조원진이 있는데. 조원진은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편파방송에 의하여 탄핵되었다'는 이런 근거도 없는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을 선동죄. 허위사실 유포죄. 국론분열 책동한 죄로 구속해주세요.

조원진 구속해주세요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밤에는 너무 우울해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두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44살이나 먹은 남자가... 먼저 이 글을 보는 정부 관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묻겠습니다. 도박.투기,거품만 가득한데 3백만명이..그것도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걸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정도의 거품과 규제의 필요성은 모든이가 인정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딴지 걸지는 마시구요. 역대 투기,도박,거품으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가치 없이 3백만명의 투기꾼을 만든 재료가 있었나요? 바다이야기가 그러했습니까? 사설도박장이 그러합니까?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와 본질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고, 일정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이며, 투자자와 정부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낙연총리님,최종구금융위원장님,박상기법무부장관님, 김동연부총리님. 저는 왜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3분 1토막났습니다. 알트는 최소 6분 1토막, 7분의 1내지 8분의 1토막은 났습니다.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해보죠. 1. 이렇게 취약한 시장을 니네들은 뭘 믿고 투자한 것이냐? - 시장논리에 의한 하락이라면 이렇게 저의 시간을 허비해가며, 글을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게시판에 왜 글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국가 고위 관계자들과 총리가 그런식의 발언을 하고, 계좌를 폐쇄시키고, 은행에 암묵적인 충성을 강요하게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중 하나를 쳐 부순다면 그 시장이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시장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인시장의 등락폭이 컸지만 지금의 하락은 그 어느때도 없었다는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책임은 매우 크다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씨를 말릴 생각으로 밭을 태운 것입니다. 중국은 애시당초 규제 일변도였고, 공산주의국가입니다. 테더건은 언제고 나올 시한폭탄이었고, 해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장의 거품을 진정시킬 긍정의 바이러스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두었어도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는겁니다. 그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칼을 대니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의 미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스텐스는 당연히 전 세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킬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악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정부가 그런다고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죠. 2. 정부는 현재의 대 폭락사태의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연일 가상화폐 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치가 없었고, 그러하기에 거품이 터지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연합뉴스의 논조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 떳떳하진지요? 혹시 되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진 않으신지요? 답변해주십시오.

이 글을 정부관계자 한명이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주입니다 화물차주로 일하는 입장에서 중간업자들의 지나친 착취와 사기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일은 크게 지입과 콜바리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입이란, 개인이 차량을 구매해서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입사기가 발생되는데요 지입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거나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일단 차와 일자리만 팔고 보겠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원청과 운수회사의 트러블로 계약이 파기돼 일자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운수업체들의 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일자리와 계약기간 운행조건 운임보장 등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입차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 업체로의 이적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입차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콜바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콜바리란, 차와 영업용넘버를 구매해서 화물어플에서 오더를 잡아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화물은 1개인데 그것을 수많은 차주들이 보고 경쟁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운임이 심해졌습니다 안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운임부터 올리고 화물차주들은 화물은 적은데 화물차는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주선에게 오더를 넘기면서 손 안대고 코 풀듯이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고 주선은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서 저운임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화물차주들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가 절실합니다 표준운임제 산정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재정량 적재중량으로 규격화를 시킨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량 중량으로 차량톤수가 정해지고 차량톤수별로 기본운임과 거리별운임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운임을 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차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상차하는 시간 적재물 단도리 하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주 및 주선과의 분쟁이 주로 수작업비 대기료 회차료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시면 분쟁이 없어지고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니까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작업비는 상하차하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대기료는 상차 하차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회차료는 중간에 오더가 취소돼서 이동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기름값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싫어하는 업체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하차시간이 길거나 오더가 잘 안나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운임은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표준운임이 화주가 주는 금액이라면 다단계와 과도한 수수료로 화물차주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류비에서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단계와 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류비를 아낄려면 다단계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화물차주들의 평균시급은 3702원으로 최저시급 4860원 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하락했고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의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운전시간이 과도해지고 야간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화물차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화물차들의 사고는 여러모로 손실이 큽니다 도로파손 및 적재물파손은 물론이고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를 먼저 시행했던 호주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물차주들의 평균수입과 호주 표준운임제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어제 집사람 휴대폰에 악성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아내휴대폰 번호로 스펨문자가 몇십만개가 보내진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답 문자가 정신없이 오고 [욕설은 기본 무지막지한 협박까지]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 부주의한 부분에 잘못은 없다라고는 못하지만 저역시도 순식간에 문자하나 클릭 ur한번 잘못클릭하면 평생들을 욕을 하루만에 다 들었던것 같습니다..통신사에 방법을 물어보니 초기화 시키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계속오는 답문자나 전화[쌍욕들이 담긴]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내 부주의한것은 맞지만 누구나 실수한번쯤은 할수있는건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 제생각에는 바이러스 감염된 휴대폰당사자가 통신사에 본인 확인후 핸드폰번호 문자정지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정지될수있는 장치같은게 있었으면 합니다..제가 당했을때는 더더군다나 통신사가 근무안하는 주말에 보내져 주말내내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런점들 감안하여 해당 통신사에 ARS를 통해서 문자정지나 발신정지 신청을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벼이 넘기지마시고 전수조사나 리서치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신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휴대폰 바이러스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알콜중독자대한 정신적치료 무료 치료지원이꼭필요합니다 병원에갈려고해도 돈없고 형편어려운사람은 돈이없다는이유로 무시받고 병원가서 치료받게하지못합니다 입원도돈이들고 약도 돈이듭니다 나는 그래서신랑한테 아무것도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알콜중독자


요즘 검찰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서지현 검사 성폭행 폭로. 성추행 은폐 의혹 같은 나쁜 짓을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런 짓만 골라서 할거면.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하라고 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를 요청합니다

검찰 해체!


대한민국직장다니는 우리가장님들 회식에 치여죽겠습니다 덕분에 가정생활도 위태위태합니다.. 법인카드로 술자리 너무많이 갖습니다 자기들돈 아니라고 더쓰고 마셔대는 회식문화 규제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답답해서 글남겨봅니다... 가정이편해야 뭐든 잘되는것아닙니까 회식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겠습니다..

직장내 잦은회식문화 규제안될까요?


저의 사적인 견해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두번째로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경제가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강남 아파트 값이 100억 되든 200억이 되는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기 이기는 합니다만 규제하여 억제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가격이 얼마가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되는데 촛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장난치는 세력들을 단속 잘하시고 거래되는 물건의 세금을 손실없이 잘 걷으시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셔야합니다. 규제일변도 의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집값도 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폭등한 집값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강원랜드는 제6대 최영 사장시절에 추진한 카지노 영업장의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강원랜드는 2003년 초 설치한 감시시스템인 CCTV 해상도가 낮아 카지노 영업장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되는 CCTV로 해상도가 뛰어난 HD급(120만 화소 이상)을 설치키로 하고 호텔 안팎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SD급(60만 화소)으로 설치할 방침으로 설계에 착수했다. ▲강원랜드 종합상황실. ⓒ강원랜드 ▲강원랜드 종합상황실. ⓒ강원랜드 그러나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갑자기 카지노 영업장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현업부서를 지나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예산절감 논리를 앞세워 분리발주를 지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몇 차례 불러 감사실의 의도에 따를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강원랜드 창설 멤버로 감시시스템 구축 경력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현업부서 간부가 감사실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규정을 제시하며 감사실에 조목조목 따졌다.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던 감사실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현업부서 L차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징계내용이 부실한 사실이 드러나 경영본부장이 징계처분에 응하지 않자 문제의 감사실장은 다시 징계절차를 밟다가 일부 간부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징계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자 감사실장은 L차장을 직종이 어울리지 않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만든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감사실에서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2년 만에 내린 징계였다. 또 당시 징계는 감사실장의 의지에 잘 따르는 간부들로 징계위원을 선임한 뒤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내용도 감시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진행된 설계용역이 예산낭비라는 터무니없는 항목을 걸고 진행되었다. 당시 내용을 잘 아는 강원랜드 간부의 회고. “감시시스템은 업무 특성상 분리발주가 불가능했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 고시도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회사를 위해서도 분리발주는 잘못된 일이라서 감사실의 지시에 불응했다. 말을 듣지 않자 다른 부서로 강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당초 원안대로 통합발주를 했고 호텔도 HD급으로 설치했다. 감사실은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간부에 대한 징계를 2년이나 끌다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로 응징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랜드의 다른 간부는 “당시 감사위원장과 감사실이 주도해 분리발주 요구를 받아 주지 않는 간부를 다른 부서로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징계 처분했다”며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줘야 할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시 사건은 감사실의 대표적 월권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원랜드에서 최고의 감시시스템 전문가 꿈을 꾸던 L차장은 좌절해야 했고 2016년 하반기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다. 강원랜드에서 L차장과 같이 근무했던 한 간부는 “2000년 강원랜드가 개장하면서 삼성 계열사의 보안전문가로 근무하던 L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2003년 3월 메인카지노 개장 때는 L차장 주도로 CCTV를 설치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는 강원랜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감시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감사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힘들어 했다. 결국 감시시스템 교체는 L차장의 의도대로 통합발주로 마무리되었다. ▲강원랜드 호텔과 컨벤션 호텔 전경. ⓒ강원랜드 ▲강원랜드 호텔과 컨벤션 호텔 전경. ⓒ강원랜드 그러나 감사실은 두 차례 진행한 징계가 불가능하자 엉뚱하게 설계용역 예산낭비를 핑계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실장은 감사원에 감사가 시작되면 강원랜드가 피곤하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순진한 그는 감사실장의 뜻에 따랐다가 견책 같은 가벼운 처분을 생각했는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고민을 했다. 밤늦게 까지 공부하고 최고 전문가를 꿈꾸던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지난해 봄 객사소식을 들었다. 감사실장의 무리한 월권행위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의 파탄까지 부른 당시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실장은 “당시 징계는 정당했고 담당 차장은 불필요한 설계로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지금도 당시 징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진모 사장시절 감사실장은 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일이 검찰조사로 확인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감사실장은 면직되면서 회사를 떠날 줄 알았지만 당시 감사와 언론인 등이 사장에게 청탁하면서 면직처분 대신 정직 6개월로 기사회생했다. 엄격한 신상필벌이 사라지자 조직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해이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지역사회단체의 후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VIP 고객과 해외 원정도박과 골프를 여러 차례 떠나고 VIP룸 사채업자와 지나치게 친밀한 것으로 소문난 강릉출신 간부 C씨의 행적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강원랜드 간부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특정지역 출신 CEO 탓에 그는 2014년까지 승승장구했다. 일부 CEO는 취임과 동시 조직기강을 바로 세운다며 교육에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줄서기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정치적 야심을 위해 특정 지역출신을 우대하면서 모래알 조직처럼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CEO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장도 신입사원채용(교육생)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각종 이권 개입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그는 부사장의 평일 골프장 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근무 여직원에게 부사장의 평일 골프장 출입 사실을 진술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시간 이상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유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중앙에까지 알려지자 국무총리실은 현지 조사를 펼쳤으나 워낙 은밀하게 진행된 탓에 금품수수와 이권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도 은밀하게 내사를 펼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야경. ⓒ프레시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야경. ⓒ프레시안 강원랜드의 한 사외이사는 “낙하산 CEO가 정치판에 정신이 팔려 자신부터 인사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채용비리 때문에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비롯해 지역사업이 어려워지고 독점적 지위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백지역의 한 인사는 “정치지향 인사가 CEO로 부임하면서 점령군처럼 전임 사장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직과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며 “하이원엔터의 게임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CEO 탓에 강원랜드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감사실이 바로 서야 조직이 바로 선다 [강원랜드 반면교사] ④실패사례에서 배운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남자입니다. 청원을 처음 써보는지라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문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 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차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서 여성은 차별을 받았고,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최근엔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만요.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역시 메갈, 워마드다, 김치녀다, 쿵쾅쿵쾅( 워마드 등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을 멧돼지로 비유하고 비하하는 말 )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래서 한남(한국 남자)들은 다 재기( 故성재기씨를 비하하는 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커녕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것들을 볼때마다 보기가 꺼려집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저처럼 생각하는 몇 사람의 네티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선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녀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도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 공기업으로 변경


미국 , 일본 등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생일지나야 한살먹고 만나이로 세어지는데 우리나란 태어날때부터 한살먹고 심지어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생후 한달지나면 두살이됩니다 추성훈이 예전 무릎팍도사라는 예능프로에나와서 일본에선 34살 한국오면 36살이라고 발언했던게 생각이나는군요 환갑,칠순 등등 다른나라보다 2년을 심리적으로도 빨리 늙어가야만 하는 한국나이 계산법은 여러가지로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1~2년 젊어진다면 작은행복을 느낄것이며 노인들도 덜늙어가는기분 노총각,노처녀들도 좀더 여유로워지는 심리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두살되는 그런 잘못된 나이계산법을 개정요청합니다

나이 개정요청 청원합니다


'삼국접양지도'를 아십니까?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 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列强)의 대사들에게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를 제시해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땅이라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정부에서 필히 독도와 대마도의 반환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와 대마도 반환요구를 요청합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되어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 출신,,, 대한민국 핵심 참모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을 참모로 임명했다,, 나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공산 주의자인가요 ,,,, ,,, 대한민국 앞날이 너무걷정된다 현재 청화대 참모및 더블어 민주당에 사노맹, 주사파 출신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나라만 민주국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자유라는 용어를 빼려 하는지 극히 그들의 사상을 묻고싶다/ 제발 대한민국을 단1%로도 빨갱이 나라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싶다,,

난, 단한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이미 나라의 근간을 상실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자국 선수들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고 북괴 관련 기사가 판을 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단 1%도 생기지 않는다. 혹여나,이것이 모두 종북 세력들의 계산된 시나리오라면.. 당신들은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에 성공했다. 국민이 눈을 잃고 목소리를 잃으면 나라는 사라진다 이것이 적화통일이 아니면 뭔가?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년간 계획된 시나리오 대로 빛을 잃어간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민이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무시하면 그만인 국민이라니, 너무 분하고 슬프다 이 나라에 태어난 내 운명을 탓 할 밖에

평창관련 기사는 오로지 북 북 북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린아이 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견법에 약한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는것 입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이 버려진 이유도 모른채 춥고 덥고 배고픈 바깥세상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믿고 한 없이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눈물이 눈 앞을 아른거립니다. 이법으로 하여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으로 칩을 삼입하여 버린 주인은 벌금 과태료가 아닌 징역을 살게해서 벌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 참여를 기다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견법을 강화해주세요!!!!


오늘 뉴스에서 평창올림픽 뉴스를 보다보니 경기장 전광판이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파나소닉 제품 로고가 당당히 찍혀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좋은회사가 많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나니 올림픽에 기대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제행사에 우리나라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일본제품의 협찬을 받아가며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지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바꿀수 있으면 변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독도에 일본 운동화 아식*를 신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왜 치는 모습과 별로 다를바 없는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전광판을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에 일본의 파나소닉 전광판이  말이 되는겁니까?


지금 뉴스에도 일파만파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우병우 후배라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자꾸 기각을 시키니 말입니다. 검찰에서 힘들게 조사과정 겪어 구속영장청구하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정의도 모른체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니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기각쟁이 이민석 검사,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치르기위해 온국민과 여야모두가 단결해야 할 지금, 아직도 평양올림픽 운운하며 종북몰이, 빨갱이놀이에 몰두하고있는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보니 전세계인들에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니 나라 망신을 시키고있는 홍준표대표의 유언비어같은 막말에 준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홍준표를 국격훼손죄로 처벌해주세요


<오정현 고소 대리인 혜화경찰서 난동 사건 수사 청원> 2015. 1. 19 13:21 혜화경찰서에 자칭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 고소 대리인이라는 정하웅씨의 난동사건을 수사 청원합니다. 1. 형사사칭 이 사건의 핵심은 정씨가 형사 사칭을 하고 오정현이 고소한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수십개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개입에 의혹 갖게 하는 당시 담당 여성 수사관의 보고서를 입수하였고 2. 여성 수사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언성을 높임은 물론 쌍욕을 한 내용이 첨부파일로 올린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요구를 경찰이 다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정현과 경찰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공무집행 방해가 조용히 덮어졌을까요 3. 2017. 10월 오정현의 대통령 표창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의 성도 고소건은 수십건이 넘으며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고소만 8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고소 대리인 정씨의 경찰서 난동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은 2017년 10월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첫 기독교 인사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4. 엇박자가 너고 있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경찰 행정의 누를 끼친 인사에게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어이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난동의 주범인 정씨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경찰과 교회의 유착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런 특혜와 은폐가 계속 된다면 개혁을 물 건너 갑니다. 당시 모욕감을 느낀 수사관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시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씨와 책임이 있는 오정현 씨를 중대한 범죄의 죄 값을 치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GODNEWS/posts/167166737251576


자연을 해치며 에너지를 얻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건물이나 주차장 등 인공 시설물에 설치합시다 특히 길 위에 설치하면 좋을 듯. 개인들도 길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토지나 산에 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주민들 거지 됩니다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을 해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고독사"로 인한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해남군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치매노인/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배송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여성분이라서 홀로사시는 어르신[남성]들을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거나 꺼려 합니다]

지역별 약배송


위대한 대통령님 만세~~~~~~~~~~~~~~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입니다


비정규직이 가장많은 농협손해보험 계약직 직원들 정규직직원추진바랍니다 임기초에 비정규직에대한 대통령님의 추진이 요즘은 뜸한거같아 재청원 드립니다 계약직 자식을 둔 엄마의 청원입니다

정규직화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차이 지상파 (공중파) 공영방송 민영방송 완전공영 민영방송 처럼 운영 준 공영 완전 민영 방송사명 KBS1 KBS2/EBS MBC SBS외 지역 민방 20개사 2개사 20개사 10개사 광고 X O O O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공통점 →지상 무선전파로 방송 ☞주파수 사용 폭→총 258MHz폭 사용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이동 통신사 수준 사용) *HD방송용 : 228MHz폭 / *UHD(4K)방송용 : 30MHz폭 완전 공영방송은, 광고를 실시하지 않는 KBS1이 유일하다. 하지만,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며 운영이 되는 KBS2는, 법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속한다. 또한 EBS도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공영방송에 속한다. TV수신료는 이들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이 전기료에 포함해서 징수한다. MBC는 법적으로 민영이지만, 이사진을 방통위가 임명하고, 이사진은 사장을 임명하여, 사실상 준 공영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SBS와 지역 민방은 유료방송과 같지만,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함으로서,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TV에 내장된 수신기로 방송을 시청하게 함으로서, 유료방송사들처럼 별도의 세톱박스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어, 공영방송이 갖는 각종 혜택(특혜)를 그대로 받고 있어, 공영방송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현실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5.3%(공청망 포함) →대한민국 95%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난시청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3중의 시청료 부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의무 내장된 지상파 방송 수신기 무용지물→가구당 7만원이상 지불(1,500만대 내외) *지상파 UHD방송 (직)수신율 1~2%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삼성-LG 독과점-중소업체 출시 못하고 있음.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로만 수신(시청)-기존 아파트 공청망 무용지물, 유료방송 재전송은 안 하겠다고 선언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던 EBS UHD방송 미 실시-정부와 EBS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없음. *종편보다 못한 지상파방송 신뢰성 →2017년 10월 우리리서치 발표-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행보 2017년 10월,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만든다. 2017년 12월 6일, 지상파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발표 2017년 12월 26일, 지상파3사 재허가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2018년 1월 29일, 지상파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2018년 2월 1일,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재난 발생 시 의존매체 'TV→스마트폰' 앞서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 TV보다 스마트폰 →MP3·카메라 몰아낸 스마트폰, 이제는 PC·TV 차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50년의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의 신뢰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의 등장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어려움을,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통해,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라디오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퇴조를 하고 있듯이, TV방송도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퇴조를 보이는 것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아직도 50개가 넘는 방대한 지역지상파방송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자구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를 충당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니다. 2017년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공병방송사인 NHK나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 이여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입지를 지켜가고 있지만, 우리의 공영방송사겪인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다. 이러한 증빙은, 방통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아,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줄 정도로 지상파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헌데, 방통위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혜택들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특혜들을 쏟아내고 있다. 즉,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 방안을 자청해서 내 놓고 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항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TV+방송'도 하루가 모르게 변한다. 지금과 같이 50여개나 되는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으로는, 방통위가 그 어떤 처방을 해준다 해도,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받고 있는 혜택(특혜)만으로도, 다른 그 어떤 공기업보다도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받는 혜택(특혜) 만큼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한번쯤 뒤돌아보았으면 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을 위해, 명분 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진행을 한다면, 방통위는 물론, 지상파방송사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해야 할 일은, 난시청 해소와 망가져가고 있는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유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TV수상기를 구입해주고,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납부해 주는 등의 막대한 혜택(특혜)을 주고 있는데도,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시청)하는 비율이 고작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 이는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기본인 무료 보편성을 상실하였기에,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한국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은, 비 상업성을 통한 보편적 방송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상파방송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습니다(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 TV수신료 국가가 대신 징수,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이러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분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1.지상파방송사에 대해,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까지 허용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3.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4.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세대에, 지상파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5.지상파 TV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가령 KBS가 직접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징수기관을 만들어 직접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요? 6.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징수하는 재전송료가, 시청자들에게 전가가 되어, 사실상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이(월 1,000원~) 되고 있습니다.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7.재난방송을 겸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 내장 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세대의 95%가 유료방송가입자여서,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방송으로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신뢰하며, 스마트폰으로 재난정보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방통위 조사 결과). 해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더 더욱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가구당 7만원 정도 부담(1,500만대 추정)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즉,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은, TV제조사 자율로 하게하는 것은 어떤지요? 8.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 똑같게 되는데, 지상파방송사에 주던 혜택(특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 10명중 7명이 지상파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고(17년 10월 우리리서치 조사), 방통위도 그런 지상파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12월)를 해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질책이나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반대를 합니다.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겠다면, 공영방송 운영을 폐지하거나, 공영방송사에 주고 있는 막대한 혜택(특혜)을 모두 거두어 둘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은 어떤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마트, 시장, 음식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이듭니다 원자재값이 내려가도 생활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는데 지금은 원유값이 올랐다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다른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외국대사도 한국의 물가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 인데 물가만 오르면 어떡합니까? 유통의 문제라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언론방송신문 영상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요즘 모바일 시대에 뉴스를 파일로 다시보고 앱에서 다시보기를 합니다. 5인치도 안되는 손바닥에 사진과 영상을 보면 출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손에 들고 있는 화면은 5인치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안에 사진한장이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단초가 됩니다. 채널 A 가 아이스하키팀의 인터뷰를 과거자료를 재탕 삼탕하면서 속보 특종처럼 인식하도록 방송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에는 하면 5인치 안에 모든 정보를 집어 넣는기 위해 제목은 반토막 앞부분만 표시하고 사진은 손톱만하게 표시합니다.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냐는 그 한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댓글을 CV CC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지만 사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용 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뇌물,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날짜 이전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정봉주 검찰이 BBK 조사를 끝냈다는 시점에 추가 의혹제기한 것을 허위인식이 있는 사실유포로 보고 감옥에 1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10년 전의 특검까지 재수사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과거의 자료 순서를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서지현 성범죄 피해를 알리자 8년 전 일이라 안태근 최규일 이귀남 은 모른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그때 당시?? 라는 말을 하지만 그때 언론 사진자료가 나오지 않고 뒤섞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는 유무죄가 시점에서 시효에서 중요 한테 사진에는 그 정보들이 알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진을 한장 보더라도 생성 회사 및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에 워터마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진을 보고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 났는지를 알고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과 신문은 영상과 사진에 반드시 회사표시와 날짜일시를 워터마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MBC 파업으로 사진 영상 기자들이 전문계약직이락고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해서 찍고 만든 영상을 맘대로 편집되게 놔 둘 수 없습니다. 고발뉴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8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14 채널A 인터뷰 조작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969 채널A 재심 탈락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632

언론사 방송 영상과 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 채널A 아이스하기팀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32살 부산에 살고 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 연차에 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1년 이상 근무 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걸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 추석 설날 등등 법정 공휴일도 연차를 차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차를 쓸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대체'라는 규정을 이용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명절과 법정 공휴일이라도 연차를 차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좀 고쳐주세요


중국- 사형, 성기 절단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프랑스- 30년~무기징역 사우디아라비아- 공개 처형 한국- 3년이상의 교수형 각 나라별 성폭행에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하면 3년이상의 교수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 강간과 추행 뿐만 아니라 살인, 폭행, 음주운전의 죄에대한 법이 취약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잊을수없는 평생동안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은 그때의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조취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