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헌논의는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쟁점을 낳고, 정치적 색깔까지 뒤덮여지고, 각 단체의 개별적 이익과 희망사안만이 난무한 가운데 합의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분위기는 개헌의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헌'논의는 이제 더 심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헌논의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음에 기인합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국회가 주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형태의 국회 개헌논의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본적 결함이 있습니다. 법률과 헌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법률개정과 헌법개정도 전혀 다릅니다. 실정법의 체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률개정에서는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 체계 밖에서 그 체계를 오히려 형성하는 헌법개정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대의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기능에 그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개헌논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헌법(87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만큼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능동적이며 명시적으로 하나의 응집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은 지난 촛불혁명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 어디에서도 헌법개정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쪽에서는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을, 다른 쪽에서는 탄핵기각 탄핵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철저히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고, 현행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87년 헌법체제가 국민의 생활 속에, 국가의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촛불혁명을 개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치인과 언론, 학자들의 견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현행 개헌논의는 정치권과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헌법만 개정되면 정치문화와 권력작용이 바뀔 것만 같이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추상적 문구로 규정된 헌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며 예외적 상황이 아닌한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넘을 수 없는 근본적 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불가침성이 유지될 때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헌법이라는 근본적 틀을 변경하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국가공동체가 통합되는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제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이분법적 시각의 오류입니다. 이전에 나타난 정치적 부조리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유기적 관계로 이를 접근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 그 자체는 이론과 우연에 의해 등장했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을 거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에 따라 그 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그 제도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의 경우 국민의 응집된 명시적 의지가 모멘텀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국민 누구나 헌법을 자신의 생활가치로 받아들여 국가권력에 대해 자신의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하여 왔고, 국가는 이를 전제로 상호 통제와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가 실질화된 87년 헌법부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이라도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러한 법률이 무효화되고, 이를 계기로 다시금 국회는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통제를 통해 헌법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요컨데, 87년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의는 이러한 헌법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성찰은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의 개별조문들을 고치는데에만 온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논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당사자들도 갈피를 못잡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성급한 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에 의해 난도질 당한 유신헌법과 같이, 분열된 다중에 의해 난도질당한 10차 헌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성급한 개헌논의 중단 –헌법 다시 생각하기-


화물차업계 단가가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기름값은 계속오르고 화주업계에서는 과적은 기본으로 실어주고 정부에서도 잘못된게 5톤축차를 구형11톤길이로 허가를 내주고 축당11톤과 같이 10톤을 잡아주니 5톤축차들은 10톤은 기본이고 15톤이상으로 움직이는게 허다합니다 거기에다 25톤까지도 실고 다니니 나라에서 5톤축는 과적하라고 허가를 내준것이고 11톤구형차들은 굶어 죽으라고 하고 있으니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화물차업계가 어플로 인해서 기본단가보다 30%로 떨어진 단가로 움직이는데다 과적은 기본입니다 왜냐 일이 너무나 없으니 알선소는 제값 다 받으면서 화몰차하는분들한테는 말도 안되는 단가에 과적은 기본이고 이거라도 해야 할부금갑고 기름값하고 차 수리하고....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대형화물차들은 식당주차장에 주차 할수가 없으니 밥 굶고 다는것도 부지기수고 너무 힘듭니다 화물차도 기본단가에 거리로 계산해서 택시처럼 하루 빨리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읽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자주 일어나는데 대형화물차하는분들 너무 힘들고 삶에 회의를 느끼며 쩌들어 삽니다 하루 빨리 대형화물차에도 택시 메다기처럼 장착해서 기본단가에 거리계산해서 안정되고 속도와과적위반 안하는 생활이 왔으면 합니다

화물차기사들 굶어죽것습니다


ioc에서 이순신장군 은 안된다하고 자유의여신상은 통과 시켯습니다 한국 에서 열리는건데 일본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중에는 친일파들도 많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지금 무너지려는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그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일본한텐 세게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친일파들이 한국을 잡고있으니 대통령님은 이쪽에대해 아무일도 안하고 이럴꺼면 일본에서 태여날걸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대통령님 꼭보세요


자국민을 향한 발포 명령자 반민족반란수괴 전두환이를 군법으로 총살해야 합니다 헬기도 탱크도 전두환의 지시일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 이시니 의지만 있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별다섯개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역하면 명령불복종이지요. 이땅에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질해대는 군인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전두환이는 군대 하극상. 명령 불복종 반란 수괴입니다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전두환 총살로써 대한민국의 군기강을 확립해야 할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검사,판사는 변호사 금지해야 합니다. 검사,판사가 변호사 되면 인맥으로 공정한 판결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생활 20년차로.. 매일 바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전화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컨설팅 업체 전화인데요.. 성희롱,개인정보보호,자살예방,안전교육 등등.... 법을 정해 놓은것인지 알수도 없고 , 정말 이런 교육을 의무화가 되어있는지 공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3년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 교육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 받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추가 된것이 있다, 잘못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등, 협박에 가까운 전화로 업무에 방해가 될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의무 교육이 무엇인지 공지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컨설팅 전화


메뉴 문재인 정권 올해안에 탄핵 시켜야 합니다. 찬성 : 1 vs 반대 : 1 2018-02-09 10:26 작성자 : naver - ***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5년 재직기간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올해 안에 촛불혁명 해야합니다.김여정 김영남 오는데 청와대 고위급 사람이 환영 인사 하러 나간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북한 주도권에 잡혀 있으며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90여명이 식중독 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약물치료 등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고 각 뉴스언론에 나왔는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하고 무관한 일이고, 신경 안써도 된다는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 내용이니 일본에게 재합의 하자고 건의 안한답니다.국민들도 받아들여야한다는식으로 기자회견 했답니다.유엔안보리에서 김정은 항공기 대북재제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청와대에서 유엔안보리 에 전화를 하여 대북재제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안 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없이 말 한마디 내뱉은일 때문에 경제 취업률 하락세를 보이며 중소기업 대기업 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여파로 국민이 피해를 보이고 있으며,미국 일본 중국 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북한하고 평화에 대한 기대심이 가득찬 문죄인 입니다 한국 국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뭉개지는걸 원하고 핵 미사일 위협 없어야 한국 국민이 사는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문죄인을 찍었나 후회스럽고 문죄인이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 재직기간 동안 문죄인이 김정은에게 놀아날것이며 예산을 개밥 푸듯이 뿌릴거고 미 일 나라 한테 대북재제 그만 하자는 의견을 내뱉을것이고 거기에 대한 미국 한테 북미 대화 개선 을 하라고 요청 할것이며 결국 멀지 않아 대한민국은 북한 하고 공산당 나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내년 되면 최저시급 일만원 으로 오르겠다고 하던 문정권 최저시급도 대책없이 인상 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예산으로 충당하며 피해는 국민 등꼴로 날아올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올해안에 탄핵 시켜야 합니다.


이런 꼴 보려고 지난 추운 겨울에 촛불들고 시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지배당하는 법원 적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에 로비받아 쓰레기 판결로 국민들을 좌절시킨 역적 김진동, 정형식판사를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아마 대법원에도 로비가 들어가 이미 거의 모든 대법관들 대 포섭되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바 3심 가봐야 아무소용없다는 것 압니다. 사법부 위에 대기업 법무팀이 있는데 뭐가 제대로 판결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총수들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정의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짜고치는 삼성 이재용재판에 관여한 적폐 판사들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있으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들과 그외 삼성에서 로비받은 적폐 판사들 모조리 색출하여 법원을 개혁해주십시오.


저는 29살 취업준비생 입니다. 약 5년 전쯤 휴대폰 개통사기를 당하였고 통신기기 3대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통장압류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신기기 3대를 본적도 없으며 받은적도 없는데 부당하게 통신기기 값을 청구당하였으며 계약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통신사에 몇번이나 사기였음을 말하고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원에서 사기사건 판결문까지 제시했음에도 보증보험과 통신사에서는 사기당해서 억울하겠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앵무새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며 돈도 없고 갚을능력도 되지않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휴대폰사기당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동일하게 댓글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모든 포털의 댓글을 실명제로


사령본부 여 중대장 오시니까 빨리 픽업나가라. 주사 1 중대들아.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선 공익광고를 많이 만들어 수시로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낙서, 악플, 음주운전, 주차 등등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내가 먼저보단 양보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며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광고를 많이 내보내주세요


말도 않되는 삼성 이재용 판결은 곧 사법부를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수 없게 했습니다. 편향적인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됩니다. 소시민 최 왕열올림

삼성 이재용 판결


안녕하세요. 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맞벌이 맘 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도 직장내 또는 선물로 많이 받게 되어 사용중이구요. 하지만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 실적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전통시장은 여전히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상인들이 해주지 않고 있으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장사하기도 바쁜 그들에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시도 않구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현금 사용시 자동으로 시장을 이용했다는 실적이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도 합니다. 이에 예전 문화상품권처럼 온누리상품권의 특정시리얼 번호를 미리 입력해서 시장에서 사용하면 실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사용금액이 정확히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젊은 분들은 더욱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에 실적반영 현실화(연말정산)


불과 70여년전 이땅에 쟁앙을 몰고와 많은국민을 희생시키고 아직까지도 정권을잡아 우리나라를 위협 하는놈의 손녀 동생을 청화대에서 오찬을한다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김여정다시 생각좀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어째서 IOC가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까? 더군다나 그 주장에 굽혀 독도가 표시되지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한것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독도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있다는 일본의 꾀에 넘어간것입니다. 당장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식으로 사용하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바람을 읽고 따라주셔야지 외부의 눈치를 보고 따르신다면 이전 정부들과 다를점이 무엇입니까?

독도 표시된 한반도기 사용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정부께 건의 합니다 ""조소한 정상회담 추진 하십시요 => 8월 내로 하십시요 "** 남.북 정상회담주제 =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 낮은단계 연방제 계속 추진 하십시요 45년 일본 식민지 70년 양키 식민지 지긋지긋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 남.북 불가침조약  체결


본인은 지난 1월 26일 고희(70세)감사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됨은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31년동안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축산(한우 15두)과 경종(20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자원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무(미)허가 축사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하지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였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축사 위치는 마을에서 산등성이로 가려있어서 전혀 마을에 피해가 없는데 직선거리로 측정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어렵사리 마련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과 일반 부채를 합하면 부채가 1억원이 넘습니다.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꿈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종과 축산을 잘 조화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축산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축산과 그 축산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이용하여 경종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꿈마저 사라지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마저 상실되는 절망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절박함도 있지만 우리나라 축산업 중에 유일하게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되고 있는 한우축산업이 사라질 절박함과 이로인하여 한우산업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기때문에 나랏일을 맡은 청와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양성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직접 안가고 모하냐.

문재인은 모하냐  김여정 영접하러 안가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지 제출을 위해 많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확인서 외 모든 문서는 한글로 제공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현지 언어 번역 및 공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런 어려움을 버리고 싶지않습니다. 교민의 소리를 듣어 주세요.

외무부에서 문서 제공시 현지 언어로 공증하여 주세요.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등의 재판에서 이미 5년을 선고판결한 이재용의 1심판결 재판장 김진동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정형식은 판사라는 특수한 직책 방패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은 사건을 또다시 판사가 더흔들어 놓은 구테타적 판결임이 명백하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결하지않고 오로지 괴변의 법리적 판결을 주장하며 사법과 경제의 유착으로 자기의 사욕을 염두에둔 한건의 판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들은 김진동은 1심에서 5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판결로 2심의기초를 만들어 놓고 2심판결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사표를내고 털고 나가는 치고빠지는 행동을 했고 정형식은 한술더떠서 대통령이 시키는데 거절할수 없다는 조직깡패집단에서나 있을 논리로 판결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구테타적 판결로 이나라의 근간을 또 흔들어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하고 그 책임이 어마어마 한바 이사람들을 법의 전문가라고 할수 없으니 박근혜를 탄핵하듯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통치자는 3권분립의 민주적인 얘기를 떠나서 특간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조치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걸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김진동판사와 정형식판사를 감사하고 파면하라!


순천시 시민입니다.순천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2.5톤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톤수를 정해놓으면 다른 노후차 다니는 사람은 세금 똑같이 내면서 혜택도 못보고...순천시는 지자체 특성상 이렇게 한답니다.다른시도는 2.5톤 규제를 없애는 추세인데...전화해도 말도 안통하고...이런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다른 몇몇 시도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정부에서 일원화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권양숙이 불법 취득한 64만불에 대해 고발됐음에도 이를 조사.기소하지 않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파면하라

문무일과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반음식점을 하는 50대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나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근로지원금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한테는 과연 지원 혜택을 받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조그만 음식점들은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며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충원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 입장에서 제안할 경우 근로자분 보험료 제외하고 임금 지불하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그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볼때 4대보험을 유도하여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수급의 문제와 1년간 지원후의 4대보험료 발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경제적 비용을 감례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것이 사업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자금이 국민의 세금 일텐데... 많이 아쉽네요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주실수 없는지?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나 세금 인하를 통해 지원해주실수 없는지?

근로지원금 13만원 과연 현실적인가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세요


간단히 예를 들어, L사 초콜릿에 들어가는팜유여부입니다. 일본은 카카오버터를 쓰고 우리나라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값싼 팜유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우스갯소리죠. 유럽쪽은 법으로 금지되어 취급을 못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나봅니다. 규정재검토부탁드립니다. 물론 팜유만 보실 건 아니시죠? 그밖에 해외수출용과 자국민용의 상태가 왜 다른지도 봐주세요. 이건 온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규정이 프린트물처럼 흐지부지한 것 같네요. 업체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편없는 글일지라도 현명한 나랏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주셨을 거라 믿어요.

식품업체 규정 재검토


대한민국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위에 이글거리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 통일 대힌민국을 소망합니다

통일 한반도


전직 대통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석방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무슨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2심판사 정형식씨를 조사해 주십시오.

죄인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를 조사해주세요


은근슬쩍넘기지마십시요

보궐대통령문재인씨임기는이번달까지입니다


네이버는 가격비교와 쇼핑몰, 포털 검색광고를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포털 및 가격비교의 경우 압도적인 트래픽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쇼핑몰 -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가격비교 등을 통해서 노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구글 등의 경우 유럽 등에서 해당 겸업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네이버가 뭐가 문제인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로 고발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가격비교, 오픈마켓 쇼핑몰은 네이버 부동산이 일으키는 문제와 비슷한 형태이나 동의 의결이라는 꼼수로 회피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구합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쇼핑만 수행하고 가격 비교 등의 사업은 사업분리 및 매각을 해야 하며 오픈마켓 쇼핑몰의 경우 유료광고를 네이버에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형 쇼핑몰들은 네이버 가격비교에서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독점사업자인 네이버의 위치만 강고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오픈마켓 - 쇼핑검색 - 쇼핑몰 또는 상품 검색광고의 3가지는 독점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공정위의 공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지연되면 중소 기업형 관련사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공정거래 -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 쇼핑의 동시 운영 중단


수시는 특례입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능100으로 대학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폐지좀 해주세요.


사법부의적폐부역판사들청소해주세요

정형식판사구속하라


http://v.media.daum.net/v/20180209094606527 시력을 잃은 2살 은희에게 문달님께서 남몰래 도움을 주신 기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지합니다.

은희를 위해 남들모르게 도와주신 문대통령님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신 달님 지지합니다


'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중복동의됐으며 조작됐다고 비판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청원자들에게는 특별한 공지사항도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청와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로 공지게시판을 만들던지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 놓으세요~~!! 국가 최고 일선기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는 근거 자료가 되는 청원에 있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1. 왜 청와대는 불과 하루 반나절 전에 서명인원수가 10만명이었는데 단 하룻만에 6만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건지...현시스템하에서는 시스템장애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세요~!! 2. 20107.10월 경 정부가 공식 답변한 '낙태죄폐지'청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연일 중복투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수많은 청원자들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명한 청원관리를 해 달라고 진심어린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 자료도 없고 단지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중복 투표한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맞습니까? 청와대 해명 부탁드립니다. 3. 청와대 청원이 장난입니까? 기본적으로 1인이 4번 투표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 무한계정 생산 가능합니다. 카톡에서는 연결끊기를 반복하면 손쉽게 수백, 수천 번 투표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창원자들이 이의제기했는데도 무시하는 저의가 뭐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해명 부탁드립니다. 4. 청와대는 청원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청원게시판 계속 존속할 건지, 폐쇄 의향은 없는 건지,,개선사항은 없는 건지..도대체 왜 만들었죠??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 5.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정치놀음판이 됐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이 우습습니까? 6. 미국백악관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왜 제 청원을 무시하는 거죠??백악관은 1일 1계정시스템이고 본인 인증하에 가입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청원이 이뤄져서 국민들 불만이 없습니다. 왜 청원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측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원들이 우습습니까? 7. 이번에 좀 개선된 거 같은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올려라. 우리들은 신경 안 쓴다 이겁니까? 공식적인 해명 부탁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공개 부탁드리고,,앞으로도 중복동의 방치할 건가요? 8. 문제가 된 '낙태죄폐지' 청원과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부정을 용납하는 건가요?? 청와대측 공식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왜 만든 거죠? 정녕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답변 바랍니다!!

청와대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이 중복동의로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촉구합니다!!


성공적 평화올림픽 #평화평창을 온 국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여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대통령과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겠다고 자임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직 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민족 구성원 모두 지지할 것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두 정상의 슬기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적 평화올림픽이였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리라 의견을 남깁니다

성공적 평화올림픽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촉구합니다


판사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소산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적업무처리 고집 아집 밖에는요. 이들이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해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고있는지에 대한.. 매사건에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눈치볼곳도없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다보니까 제멋데로 일하고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직무유기하는건을 검찰에진정넣어도 아무런 소용없이 휴지통으로 간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이들을 견제할수있는 강력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부패한 판검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개헌할때 꼭 만들어주세요.

판사 검사 근로감독이 대한 청원


양형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양형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1.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2. 예산의 회계검사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그 후 정부에 속한 감사원에서 사후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국회가 동의한 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동의하여 준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헌법개헌안에 감사원의 예산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을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로 이전 개헌


안녕하세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화제가 되고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알려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불공정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시를 늘리고 정시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런 기사를 볼때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로 가지 왜 정시로 가냐는 말이 나올텐데요. 처음 고1 입학당시부터 정시로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들 처음엔 수시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이 따기 어려운걸 알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시전형을 택하게 됩니다. 정시는 재학생,검정고시생, N수생,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는 공정한 입시 제도입니다. 노력하고 공부한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피말리는 입시 전쟁터에 수시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인원을 확대해주시고 수시 인원을 감소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수시 줄이고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직 검사판사들이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가 된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삼성에 대한 올바른 재판이 나올까요? 명복상 장학금이지만 솔직히 미래의 판검사에게 미리 뇌물주는거 같아요. 삼성 건드리지말라고. 좋은취지로 장학금제도가 생겨난건 좋은데 결론의 삼성재벌의 종 노릇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삼성 장학생제도 없애 주세요


지금 많이 아픈 금쪽같은 내 아들은 헬스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시력으로 인한 신체검사 2급 판정 후 현역입대하여 상병때에는 특급전사의 체력도 인정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던 중 제대 몇 달을 앞두고 허리가 너무 아파 군병원을 방문하니 요통이라는 진단이 내려 졌습니다. 외출과 외박때 부대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민간병원을 찿았을때 이미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이 6개월 연기되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항암과 조혈모이식 등 치료중에 전역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암으로 인한 상이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군에서는 치료비 지원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가 책임이라는데, 그 이후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가 1년만 하면 끝이 납니까? 아마 주위 가족분들 중 1명은 암환자로 고통받거나 사망하신분이 계실겁니다. 최소 3~5년 정도는 암치료가 필요합니다. 군에서 발병한 중증환자의 치료비 지원이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지원한다는데 그 이후의 치료는 가족이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한 걱정’ ‘회복 가능성 불투명’,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 가정 붕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지언데. . . .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은 타사건, 사고에 비해 너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가족을 고통으로 내모는 횡포입니다.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징집해 갈때는 의무고 그 의무가 끝나면 외면하는 국가는 진정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인가요? 오늘 병원을 다녀온 아들의 메모엔 베겟잎에 눈물을 적시고 싶은 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땅에 아들을 두어 가슴을 조이면서 입대를 기다리고, 전역을 기다리던 내 아들이 말기암으로 전역이 되어졌다면 한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말기암으로 전역한 내 아들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책임지는 국가!


여자들보다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시간이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여자도 같은기간동안 복무하고 같은 시기에 출발하게끔 도와주게 해주는게 대통령의 임무이다. 군가산점 혜택도 없는 시점에서 여자들이 출산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군대에 가는건 안된다 하지만.. 이제 비혼시대가 초래했고, 출산도 많이 안하는 마당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들둔 엄마는 죄인인가? 대통령 당신 국가를 위해 아들 둘셋인 부모는 군대에 보낸다.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강요만 하지 말라. 2014년부터 여자출산 성비가 더 많아졌는데, 군 문제를 남자들 책임으로만 언젠까지 돌릴것인가? 여자들은 뭉치면 청원올려 20만명 문제없이 만들어 낸다. 1인당 3,4개씩은 거뜬히 거짓으로 찬성표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남자들에게 이미 군대라는 큰 책임을 젊은 나이에 씌워놓고, 아들엄마까지도 비웃음을 사게 한 책임이 크다.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고, 임신을 하던, 출산을 하던 그건 회사에서 진급이나 월급에서 불이익을 면제해주면 되는것 아니냐. 군문제 개선하라. 정치를 여성의 주장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

여성도 군대보내라.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솔로몬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행동하는 양심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반드시 국민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국민영웅 을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세요


현재 개인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 개선의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가 바람직(부동산처럼) 개별 종목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과중 동일계좌에서 소실난 따 종목을 보전하는 장치 필요함 외국인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보류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결국 주식 시장에서 역 차별만 가중한 제도임..결국 장을 좌지우지 하는 외국인에 더한 인센티부를 부여하고 개인은 장에서 깨지고 혹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하는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함

개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불합리 개선해 주세요


폴리프로필렌 유통기한이 너무짧다 산소유입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상하게하고 유통기한 너무 짧아 기한 넘은제품을 먹기너무 쉽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라면 과자 봉지재질 규제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정부패와 비리로얼룩진 정부를 대신하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번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달리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약자의 소리를듣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천에는 530일이 넘도록 뜨거운여름과 유난히추운 겨울날씨에도 차디찬 아스팔트위를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채우면 위대한시민이고 관심가져주지않는 소수는 누구의 국민입니까? 성주,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귀울여 주이기 바랍니다

성주김천


법을 임의로 농단한 정형식은 그 죄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해야한다 국민의 재판권리를 쓰러게 취급한 이인간은 마땅히 그 인신을 구속하고 엄히 죄를 물어 국민에 대한 죄를 댓가를 치뤄야한다 어따대고 일개 판사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을 이따위로 지맘대로 하나? 이인간이 정신 나간거지요. 파면 구속 해 주십시오

정형식 판사를  구속하세요


대북 정책및 외교에 할말은 제대로 해야합니다. 말로만 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이번 김여정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북에서 김정은에게 유일하게 직보할수 있는 위치라고 연일 방송,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만큼 이쪽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김정은 정권에도 할말은 합시다.


국가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전력을 다할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는러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로 하자는 것입니다. 60세 이후부터 3-7년 단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력이 낮아지거나, 생활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것이 있어도, 자식이나 며느리가 치매검사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섭섭해하기도하고, 내가 치매환자냐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또,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니 어르신 자신도 평소와 다르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가기가 쉽지 않고요. 암조기검진의 경우, 2년 또는 4년, 40세 생애 첫 암검진 등 의무 검진 및 검진 하지 않을수 불이익등을 홍보하여 현재 정착되어 조기 암검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매도 암검진처럼 관리를 하면 초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치매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60세이상 치매 조기검진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60세 이상 치매 검사의 의무화 방안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당당한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고 하고 사업주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 현재 절차... 임금 미지급.. 노동청 체불금 신고(1달에서 2달) 받기 위하여 1달에서 2달 안주면 민사 1달에서 2달 그럼 해가 넘어갈 수도..... 사업주는 그애 대하여 벌칙....... 형사처벌... 민사 돈지급 끝 사업주는 하는것도 없이 그냥 있어도 됨... 벌금 나오면 내면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하는 체당금..... 신청 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가저오면 신청은 받아줌... 언제 결정날지는 모름.. 이런생각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민 각 지방 노동청은 오로지 사업주..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풀려 나고 있는 형편...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기다려라??? 빛내서 유지하다 빛에 빛을 내고 그래서 연금리를 낮춰줬다는 생각도 들고 그 빛도 못 내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생활형 범죄는 사면해주고 생활형 범죄 양산을 너무나 잘해두고 있는 상황........ 취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일자리만 늘린다고 과연 될까요.. 알바를 해도 못받는 돈때문에 짜증나고 심난하고 그러는 사람들과 취업을 해도 급여날에 받을수 없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심정을 알아줬습면 좋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밀린임금은 언제????? 법개정 사업주체벌 강화및 채당금 간소화


IOC의 기준없는 잣대에 정말 실망입니다. 전범기 욱일승천기는 허용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독도 표기 응원기와 이순신 장군 헬멧을 불허하는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주체국의 어드벤테이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평창 방문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 모두 독도 들어간 한반도기와 이순신 장군 깃발 응원을 제안합니다. 독도 들어가는 한반도기 & 이순신 깃발 A4 사이즈 프린트할수있게 다자인하여 별도 제작 없이 쉽게 프린트하고 나무 젖가락 이용해서 손쉬운 응원 도구 제작해서 응원해 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붉은 악마의 저력을 한번 더 보여줍시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IOC에게...

독도표기 한반도깃발 & 이순신 깃발


그동안 정경유착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형식 판사를 해임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의지로써 명령하고 또 주장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두번 다시 이런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시인 최영미가 괴물 이란 시에서 노벨문학상 후보자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 당하고 다른 문인들 여성이 괴물 시인 고은에게 성추행 당하였다고 발표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가증스런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 후보 까지 올랐다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검찰은 이런 괴물 시인 고은을 즉각 수사 하여 구속 하고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놈이 적폐청산 대상 1호 입니다.

늑대의  탈을쓴 성범죄자  고은 시인을  구속 하세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기사를 봤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2살 은희를 키우고 있는 지체 장애 부모의 사연을 소개한 뉴스 기사 였습니다 은희네 가족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은희의 병원비조차 댈 수 없었고, 은희가 걷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특수 보조기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희에게 기부를 하여 1천만원이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를 위해 큰 돈을 기부하셨더라고요 뉴스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굿네이버스 광고를 보았지만 제가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비로 생활하느라 은희에게 적은 돈이나마 기부를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에게 기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은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 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범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조로 법원을 구조변겡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힙니다. 정의와 웑식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시민을 구성으로 한 배심원제도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담을 하는데 메모장을 한손에 부여잡고 그거보느라 애쓰는 당신을 보면서 그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미국의 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 수준으로 감당이 안된다면 노력이라도 하셨음 합니다 노력도 하기 싫으시면 박수칠때 내려오시는게 어떨까요?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언플해도 국민들은 알건 다압니다 그중에도 언플에 빠져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범하겠죠 그때 욕하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중 지금 또 한없이 당신을 바라가 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글을 읽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 노력하기 싫어 계속 쇼를 한다면 국제적 망신 그리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방문하셨을때 스크린보도 읽는거 그냥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만큼은 보고 읽는 한심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노력해주셨음 합니다 어제 펜스 부통령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쇼 그만하시고 진정성있게 노력해 주세요.. 능력이 없으시면 노력이라도..

당신이 대동령이라 챙피합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호를 잘 받아왔다고 느끼며 살던 내가 나라님에게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것도 이니님이 대통령이 된 이 시기에 말입니다.) 40대 초 단란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수입은 평균 중위소득 넘고요. 하지만 결혼 초 부모님께 지원 없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겨우 집 장만 밑천이 마련되어 아자아자 전세탈출! 집 좀 사려나 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집값 2억 올랐어요. (강남 아니고요. 참고로 경기 남부 신도시입니다.) 1억 대출받을 계획이 3억 대출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집 장만의 꿈은 또 저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요즘 ‘이게 나라냐?’가 유행어지요. 단순히 정권 반대하는 세력의 선동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이게 나라인가 허탈합니다. 저희 같은 소득으로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젊은 세대와 서민들은 어떨까요. 사는 곳이 안정되어야. 꿈을 꾸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나라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몇 주 사이에 모든 매물이 사라지고 1-2억 우습게 오른 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는 이 현상이 제가 사는 지역의 모습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향한 욕망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욕망을 탓할까요? 그 욕망을 방관, 아니 기름 부운 나라를 탓할까요? 그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에 오늘 저녁 올림픽 개막식에서 웃고 있을 나라님의 얼굴을 보며 치킨에 맥주나 먹는 것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다들 큰 일 하시느라 이 글은 그저 지난 페이지가 돼버리겠지요.)

부동산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나라님은 정녕 모르고 계시나요? (부제 :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정과제 100대항목중 서민과 중산층을위한 민생경제에서 28번에서 32번항까지 눈씻고봐도 서민을위한 민생경제라 하면서 왜 승용차 세금에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나요 1.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손과발이 되는 승용차 세금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져 거창한 타이틀만 정해놓으면 서민들이 잘사는 정책이 될까요? 2. 몇억짜리 자동차 가진사람과 15년된 50만원짜리 승용차 가진사람의 세금이 같다면 정책을 펼치는 당신은 조세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3. 배가량으로 세금납부케 하지말고 년식으로 세금을 납부케 하는 정책과 방향이 서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서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4.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은 잘먹고 잘사니 진정 서민들의 애환을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며 나라를 경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한가지예를 들자면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자식병역 문제와 북풍에 맞아 대통령 당선이 안되었던게 아니고 태생자체가 금수저이고 귀족이었기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모르고 보살피지 못할것 같은 여론이 팽배하여 대통령 이 되지못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은 태생이 서민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5. 결론 : 승용차 세금 배기량이 아닌 년식으로 바꿔주세요 (임기내에) 기대와 희망을 품에 안고 오늘도 묵묵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승용차 세금 년식으로 바꿔라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 학생입니다. 젊은이들 모두 취업난에 힘겨워하고 있고, 저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노력하고, 운 좋게 취업이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하고, 3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김영란법을 적용하며, 졸업예정자가 아닌경우 모든 수업에 참여해야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학점이수 및 졸업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나 가볍게, 그럼 학교를 재입학해서 다니라고 하시는겁니다. 몇년후, 재입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실업자를 경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 어찌 그리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정말 실망했고, 저에게 그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느 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저에게 너무 가혹하신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사리 취업을 했으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직장외에 다시 취업을 하는거 정말 자신 없고. 학교를 중퇴를 한다는것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유라 같은 혹은 그외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정작 취업한 학생들은 그리고 조기 취업이 된 학생들은 정ㅈ말 어찌해야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할지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한 졸업예정자외에 취업관련 학점이수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주시고 수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업 학생의 출석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합당한지요??


대한민국의 싱징인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 현 장에서 그들만의 상징처럼 악용 되다보니,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 하는것도 왠지 모르게 싫어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때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기가 애매 해 져 버린것 걑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태극기가 될수 있도록 일부 과격 보수단체의 태극기 사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보수단체가 집회현장에서 태극기를 사용 하는것을 제제 해 주세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판매한다는 취지로, 지역상권을 해치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금융에 일반금리를 붙이는 농협, 단위 농협의 지역의 마트, 농자재 상권, 약품상권, 등이 이미 붕괴 되고 있습니다. 축소하여, 단일 업무로 가게 정부의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때 입니다.

지방의 농협, 단위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아주세요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저기하면 청와대에 글 올리겠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는 추천을 안받아도(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연히 추천제도가 없엇지만..) 청와대 글중에 어?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하면 그!! 놈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대 5급!!!! 공무원이 전화라도 한통 줘서 답변해주었는데....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추천수를 많이 받아 해결된 억울한 사연도 있지만 만약! 그게 추천이 별로 없는 답변이라면 그냥 묻히겠죠 추천수(즉 인기순)으로 인기있는것만 답변하는 인기 위주의 인기 포퓰리즘 정책 입니다 만약 팬들이 많은 연예인이나 회원수가 많은 특정 단체에서 작심하고 올리면 추천수가 많으니 답변해주시겠네요 추천수가 답변조건을 넘었으니.... 예를 들어 hot펜들이 hot 재결합해서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라던가 예전에 실제로 있던 일진회 회원이 국가를 일본에 합병시켜주세요 하면 답변! 해주시겠네요??? 당연히 추천수가 답변요건을 충족 시킬테니.... 0명 추천 받은것도 국민의 목소린데 답변할 가치도 없게 느껴지시나 보죠? 뭐 사법 행정 입법의 구분을 모르는 제안이나 별시덥지 않은 제안도 답변요건 추천수가 넘기면 답변해주시고 참 공무원들이 할일도 없습니다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이러다가 나중에 정부가 49.9%가 반대하고 50.1% 찬성해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고 미국처럼 마약(오락용 코카인)도 판매하시는 정부가 나타나고 무섭습니다 0건 추천도 국민의 목소리니 쓸데있거나 억울한 제안은 답변이라도 한줄 달아주시길 엎드려 비옵니다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하지만 현행 집행유예 제도가 유지된다면 힘겹게 적폐사범을 수사해서 처벌한다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과 인맥을 가진 자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라는 말만 유죄인 상태로 석방이 되왔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없애던가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 금지 범죄조항을 신설, 혹은 최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은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밀수,유통, 투약을 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잡혔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수십년된 단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파면해야 정당 하다 동의합시다

문제인 파면합시다.


정말 지겹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일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밀수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판결


노동해방실천연대에,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가 같습니다. 2010년 9월 3일에 올린 글 같은데 1. 글쓴이가 '임종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는지? 2.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다면, 지금도 동일한 입장/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님의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자리기에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물음이 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대처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분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명쾌하게 해소하셔서 국민을 하나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 노동해방실천연대 게시글 확인 및 현재 입장 요청.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이 많습니다. 권리에 비하여 그만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지요. 국회의원의 본보기라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피직업 1위는 국회의원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주는 차나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개인비서도 없을뿐더러 그 흔한 면책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지원하는 직원은 의원3명당 1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원1인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런말 합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실것이면 국회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직업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 연간 경비 6천만원 상당의 의원실 무료 제공. ◉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특혜,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KTX⋅국내 선박⋅항공기 무료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 급여 연간 3억9천513만원 지원. ◉ 국회 내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차량 유지비(유류비 포함) 지원. 이와는 별도로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야근 식비⋅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발송료 등 지원 ◉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지원.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운영비 10억~13억 국고 부담.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 ◉ 후원회 조직 및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 모든 특혜가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정치엘리트 집단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도 안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도 안된다."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편안하면 국민들이 힘들 것이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고되면 국민들은 평안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여 긍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수 많은 특혜와 특권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시급제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종 특권,특혜를 축소시키며 1년에 1번 대대적인 평가제를 통하여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청렴하고 신뢰성있으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파견 근로자도 5년이상 같은일에 종사하며 근무 했다면 직접고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접고용하게 해주세요 맨날 은행 얼굴이니 뭐니 하며 c/s 요구하고 잡다한일을 다 시키는데 사실상 직접 업무 지시 입니다 한 지점에서만 14년 째인데 직접고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근로자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사회에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있을 수 있어도 남자는 범죄자이며 가해자이고 여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들 스스로 왜 우리 젊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기득세력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문단등용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았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것은 시스템 결함으로 시스템 결함을 없애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무리 힘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자 일지라도 그 할머니 옆에 앉지는 않는다. 징그러워서.... 그런데 여자는 무슨 노예인가? 더구나 미성년도 아니다. 성인인 여성이나 유부녀나이대의 여성들이 고은의 음탕한 손길을 허용했다는 것은 스스로 누워 침을 뺏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me too란 어릴적에 사리분별이 어두울 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위력과 위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남자가 성적인 댓가를 바라면서 성추행하였거나 성폭행한 것에 대한 고발인 것이다.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당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me too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란 여류시인이 결함으로 가득찬 시스템의 원인을 밝혀내 결함요소를 제거해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이거늘....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개인의 추태를 고발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매우 불법적인 행위로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자신이 고은에게 당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아무도 확인이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을 팔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미란 여성이 먼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내가 최영미란 여류시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나 젊은 남자 옆에 몇번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이 처먹고 술자리에 가서는 젊은 남성시인가 노닥거리는 모습이 더러워 보인다고 폭로하면 누가 잡혀 들어가는가?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말이다.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당한 것을 이야기 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본 적이없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젊은 남자와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영미가 수많은 젊은 여성작가들을 팔 권리가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최영미보고 하라고 말하고 싶다.

고은과 최영미는 똑같은 가해자이며 피해자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없으니 내려오세요.국민을 우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받으러 가고 임시국회 방해 그만하시죠.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시오


자격 미달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싶은 내용은, 이혼 후 양육비 지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44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신랑은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으며, 신랑은 매달 전처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랑 월급에서 매달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랑 월급에서 양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신랑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려운데, 저의 경우에는 작은 의류업체에서 일을 하는 이유로 출산 휴가라든지.. 등의 휴가 및 연월차 등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쨌거나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죠..양육비를 내야 아이들 자라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양육비는 내야 하는거잖아요..그런데, 양육비는 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할때 소득공제 대상이라도 된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요.


올해에 일산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라 돌봄 신청을 했는데 인원초과라 추첨을 했는데 돌봄이 안됐습니다 추가인원이 총6명이라는데 그6명 아이들을 그냥 돌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탈락된 6명의 아이들은 이제 하교 후 어디로 가야하나요? 출산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출산해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로 내몰리나요? 사교육을 막겠다더니 돌봄 안해주는 아이들이 갈곳이 사교육 말고 어디란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리가 있어 아이 혼자가기 힘들고 아이돌봄은 신청해도 6개월가량 기달려야 한다고하고 모든 맞벌이들을 위한 초등돌봄 해주십시요!!! 아이들을 길거리,학원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요!!! 당장 돌봄안된아이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초등 돌봄지원


언제까지 학원스포츠를 이대로 둘 것인지요? 초중고의 운동부는 수업도 안들어 오고 수시로 합숙을 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에서 창의적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운동부는 운동만 하는 청소년으로 키울건가요?

초.중.고 운동부의 합숙을 금지해 주세요★


뉴스를 보니 마약밀수와 투약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집행유예이던데...밀수와 투약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마약밀수와 투약이 집행유예가 되는건가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필로폰 밀수는 중형을 피할수 없는데 중국.인도네시아.태국등등 마약 밀수는 종신형인데 한국은 정치권 아들이면 집유인가요? 새 전권이라고 바낀게 뭐가 있습니까

남경필


사법부 6좀 양승태 정형식 신광렬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판사들에대한 사법부 인사조치를 청원합니다

사법부  6좀  인사조치청원


법사위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교점에 서있는 최고위직이니만큼 비리가 밝혀지고있는 시점에서 그가 자리를 이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 및 입법정의를 해하려는 범인임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


헌법과 애들 교과서 초안들 전부 오픈 해주세요! 당신들 정치놀음에 사용될 장난감들이 아닙니다! 개정되어 적용되기까지 초안들부터 각 과정(편집자들이 어떻게 뽑혔는지까지)에서 전부 오픈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숨깁니까! 모두가 읽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오픈하세요! 헌법부터 교과서까지...당신들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만드는군요.

헌법과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보다 중요한게 있나! 쓸데없는 걸로 청원하지마라.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하게 판결하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판사들의 도덕과 직업윤리의식 부제 등이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판결을 AI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전과 판례, 양형기준 등을 알고리즘화해서 AI로 판결을 하게 된다면, 법이 공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을 기계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AI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과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판사를 못 믿습니다. 판사들도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판사 성향 리스트업을 하는 세상입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고 판사 위에는 삼성과 같은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AI도입을 건의합니다.


손님을 빠르게 모셔야한다는 사명감에 도로위에 폭주를 서슴치않는 택시운전수들을 청원합니다 깜빡이를 키지않는건 기본이며 한쪽차선을 점령하고있는것도 당연하다듯하고 골목길에서도 서행하지않고 마구달리며 안전을 전혀생각치않는모습에 택시를 타기 꺼려지며 도로에서 같은운전자로써 마주치면 사고날까 무서워 피하게됩니다 낮시간대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모습이 자주보이진 않지만 새벽시간대는 가관입니다

도로욱 허가받은 폭주족 택시운전수


군산 비응항은 200여척의 우리 이용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수산부 문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비까지 낭비하면서 항구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방파제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 공사로 항구에 피해를 주고 무용지물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와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이들은 4대강 공사처럼 책임지는 설계회사와 공무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악용하여 공사 후 먹튀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들은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 입니다. 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새만금 입구의 비응항은 새만금의 희망을 안고 태어난 관광어항이지만, 애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와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좁은 접안시설과 태풍만 불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이 침몰, 전복, 파손하는 비운의 항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어민들과 이용자들은 13년간 항내에서 침몰, 전복, 파손, 피항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구이용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항구입구 전면에서 들어오는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파제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국비공사비 3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설계용역 결과는 항구 피해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북서풍 막이 방파제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그나마 태풍의 일부를 막아주고 있는 항입구 서방파제를 허물어 입구를 확장시켜 더욱 많은 파도가 항구내부로 밀려들어 오게 하는 치명적이고 황당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설계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설계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를 할 경우 설계를 수주 받은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제 또는 계약파기를 하고 국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오류를 범한 설계용역회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설계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에 설계회사가 평가비를 지불하여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평가 의뢰 하여 내용이 아리송한 평가적합 문서를 받아 내어 순진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민원인은 설계오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공사담당 공무원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분노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량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를 낭비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를 고발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마주하면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해외에서는 자부심과 반가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부 단체에서 태극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후 뒤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며, 그들의 외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태극기는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행사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해


KT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추가할인받아라는 문자를 받고 울산성남동에있는 KT대리점을 방문해서 할인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내가사용했던폰은 해지를하고 신규로 개통을 하고 55000원만 나오니깐 사용하라면서 내동의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해서 취소해달라니깐 개통취소가안된다고 합니다 할인해준다하니깐 할인서류인지 사인을했고 그게 가입서류인지 몰랐습니다 스마트신청서 (패드)에는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판매사 마음데로 개통해놓고 개통취소해달라고요청하였으나 기계에이상이없어서 취소가안되고 3일뒤에오면 내가사용하던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토요일에 대리점오라면서 쫒겨났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황당하고 남자네명이서 원숭이보듯 보는데 더이상 있을수가없어서 대리점을 나왔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으나 대리점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답변이 늦어져 또 하루가 지났고 나는 90만원 되는 핸드폰과 한달 요금이 9만원을 떠 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7890원짜리 요금제에 마음대로 개통해놓고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에있는지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고 이런사기 는 처음당해보는거라 너무황당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서류 확인안하고 사인해서 내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설명도 안하고 마음대로 개통한 대리점 잘못 아닌가요

KT대리점에서 개통사기


구청 시청에서 공고로 뽑는것 다 채용비리 조사후 징계를 내려주세요

도서관,사회복지시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학교의 석면이 철거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의 석면 텍스도 철거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양성평등이고 뭐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자는 혜택도정말많은거아시죠?? 남자는요?? 1cm이상만차이가나도 워낙짧은머리로 휴가를 나가면 그짧은머리가 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처음 임관할때 단발말고는 묶는다는 이유로 허리까지 기르고 가벼운발색의 염색까지 하고다닙니다 이게 여자로봐야합니까 군인으로봐야합니까?? 남자도 단정하면되는거지 왜 짧게하는것만이 단정한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양성평등은 정확하게 발전시켜주세요 남자다하는거 여자다하게 여자다하는거 남자다하게 어려우니까 그런일하는 담당자도있는거죠 두발규정부터고칩시다 전역하는애가 머리밀고나가는게 멋있으십니까? 진짜군인으로서 대단해보입니까??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애국이 아니라는거에요 머리 길어도 일잘하는애들 깔렸습니다^^ 여자들은 망에 넣고다니잖아요^^ 왜 남자들은 기르면 외모신경쓰니까요?? 그럼 여자는요^^

군인 두발관련 (여군은 길고  남군은 짧다)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경기도 가평. 태봉리 355-1번지에 거주하는. 최. 성*(당71)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 상면 태봉리 전3,449m2에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최 광*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가평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밭 바로 옆에. 수도기계화사단 포병여단 장교 숙소와 삼선군인 교회와. 마을. 약 30세대가. 살고. 있으며. 포병여단 숙소와. 대형축사. 허가. 신청한 곳과 거리가. 약 100m떨어진곳입니다 대형축사가 완공되면.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하게 되면 소. 악취가 심하여 마을. 주민들이나. 군부대. 장교님들의. 숙소에. 악취가 진동하여. 살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가오고. 나면. 더욱 소. 악취가. 심하여. 사람이 도저히. 그 냄새를. 맏을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 인하여. 가평군청에. 신청한. 대형축사. 허가를. 취소하여. 주실것을. 진정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도농장을 하고 있으나.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접어야합니다 첫째도. 악취. 두번째도. 악취. 세번째도. 악취. 악취가. 문제지요 대형 축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하수도과 에서는. 분뇨. 발효. 2개월. 숙성시켜 전 답으로. 나가는. 것으로. 허가한다. 하니 맞는 법입니까???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관정이란. 사람과. 포도가. 먹고 사는. 물.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오염되어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주택은. 파리. 모기. 악취. 여름에는. 문 못 열고. 살면. 이것이 지옥이지요 평생. 살아야. 할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상면 태봉리는. 군부대. 군인과. 마을 주민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에서. 600명정도가. 악취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형축사 한사람. 먹어살리려고. 악취속에서. 마을주민이 살아야합니까??? 여러분들. 집앞에.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형축사. 건축하면. 하수처리장.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내나이. 71세 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꼭 한번만 읽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사법부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은 이렇게 멋대로 쓰라는 분립아닙니다. 이재용이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남경필아들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밀거래, 투약혐의에 석방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은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사법부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개혁해야합니다. 뒤에서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두 조사해야합니다. 힘있는 아비를 둔 자식은 어떠한 중범죄도 벌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면 안됩니다. 중국이었음 사형인데 한국와서 석방이라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남경필 아들 마약범죄 집행유예 판결 재조사해주세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자로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심사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인가 후 개인회생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일이지... 저는 울산지법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1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변호사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 지침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대법원 행정처, 법무부, 언론사 등등 곳곳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각 지방법원의 재판관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하튼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급이 안된다는 점도 눈앞이 막막해지는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지방판사님들의 재량 사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각 회생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기준을 해석하여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3권분립 좋지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나요. 아무리 3권분립이고, 재량권이라고 해도 기준(법률)은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은 법률 지식이 낮고,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문 법원으로 출범한 법원이 아닌가요. 그럼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사님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지방법원 판사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 중 서울 인원이 가장 많지 않나요. 제 상식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현실이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북한공연 ㅇTV 생중계 해주세요 ................!!!

북한 공연 TV 방송 생 중계 해주세요


얼마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알파고와 바둑경기가 열린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은이젠 인간의 수준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진화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혈연, 금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산판결의 형량을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주지말고 지금가까지의 판결형량을 모두 세분화하여 데이터하고 그 값을 입력하여 그 당사자 또는 누구던지 그 판결을 보고 수궁하여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공식이 깨질것입니다. 유, 무죄의 판결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채택 위원회가 있어 그 증거채택을 여부에따라 유,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시 그 행위의 입력값을 아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 서고형량이 나와야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가지지않고 그 판결에 불보할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가장 잘되어 있는것이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이것처럼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세분화된 형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려고 하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오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공감해주시고 적폐청산의 1위가 울나라는 판사, 검사 입니다

형사재판 이것만은 꼭 바구야 한다.


정부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제도를 넣어주십시요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니.... 마음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진짜돈있으면무죄되는대한민국 죽이고싶다 권력있으면왕이냐

대한민국에서살기싫어요  남경필아들 무죄막아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로서 판사라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근거로 이번 이재용 재심 판결 결과를 들수있습니다.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여 파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세요


이나라엔 사법부가 없습니다. 이나라엔 법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매일매일 사법부가 이미 죽었음을 실감하며 삽니다. 이나라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생활형 범죄자에게 법은 추상과 같은 단호함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가진 힘과 돈으로 온갖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나 재벌 앞에서 법은 똥개가 주인앞에서 꼬리치듯 납작 엎드리기에 급급합니다. 지강헌이 절규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이처럼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정의가 없습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똥개만 넘쳐납니다. 이나라의 미래세대에겐 개짖는 소리만 듣게 할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일에 한치의 물러남도 없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참된 사법부의 소리를 듣게 해주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사법부 앞마당에서 똥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십시오!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세요!


저는 직장생활하고있는 25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월28일자에 돌아가신사건을 제보하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후에 아버지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질때 경찰서에서도 사고차량(투싼)과 투싼차량 보험사에서도 정말 죄송하다며 장례식을 치루라고 하여 저랑 저의 남동생과 엄마는 장례를 치루었는데, 몇일이 지난후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넘어져 돌아가신거며 사고차량(투싼)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번벅하여 여러군데 알아보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륜차를 타고계셨습니다 4차선에서 차선을 1차선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2차선쯤 1차선으로 차선을 밟고 가던도중 2차선에서 승용차(투싼)차량이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아버지 1차선 옆엔 중앙버스차도로 였습니다 2차선에선 들어오던 투싼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는 흔들렸고 투싼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저희아버지사 쓰러지는 장면을 블랙박스상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셔 내사종결로 끝나버렸고 상대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가 알기론 10m정도 차선을 밟고가면 저의 차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위협을 줬는데 어떻게 아무 잘못없다고 사죄도 하지않고 끝나버렸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자동차는 이륜차를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선 아버지의 블랙박스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끝난사건이니 하며 귀찮아하시는거 같기도하고.. 돌아가신분에 예의도없고 도덕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경찰서가서 신청해서 아버지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블랙박스는 상대방이 거절하여 받아볼수다고하네요..이동영상이라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아버지의 사건을 꼭 읽어주시고 저랑 저동생 엄마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재조사를 서울청에서 해준다고하고..지금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신용도도 높은데 사업상 통장 개설하러 은행 갔는데 한도가 30만원짜리 통장밖에 안된다네요. 제 신용등급이 우수 등급인데 거래한도 30만원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씀 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도 맘데로 못하는 국가 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은행이 국가 소유 입니까. 은행이 국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속내가 도대체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도 안된다. 그럼 소득없는 주부들,학생인, 무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신거죠. 이나라에서 살라는겁니까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가상화페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그런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난리십니까. 그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냥 냅 두세요. 돈을벌든 말아먹든 그건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이지 왜 정부에서 할일없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한가 하시고 할일들이 없으 십니까. 아니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상화페에 26억이나 투자 했다면서요. 근데~왜 국민들은 못하게 하세요. 빨리 은행 계좌 업무나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급합니다.

문정부 당신들 미쳤습니까.


지난 몇일전까지만해도 호반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하여 더이상 혈세로 대우건설이 운영되지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부채로 인하여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또 다시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책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넘게(잠시 금호로 갔지만 패스) 대우건설 직원들은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부 만을 축적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가 지금 보여지는게 다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보다 강력한 회계감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한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우건설 파산신청 건의


모든 증언과 증거를 부정하면서 판결을 자기맘대로 하면서 국민수준이 부족하다며 헛소리를 하는 판사릉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형식판사를 감사및 파면을 원합니다.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법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사회각계계층의 추천받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도로 법원을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판사혼자 독단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면,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판사 혼자 독단적인 판결이 불가한 배심원제도 도입


육성으로 잘 됐다가 육성을 짜르면 귀를 짜르는건데 귀를 막고 어떻게 정치를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소통국이 육성으로 잘 돼어있는데 청와대는 있는 육성마저 짤라버리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고통을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국민 육성 소통국을 하루빨리 개통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육성으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누구나 차를 사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못하는) 사람이 차량을 등록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보험, 검사,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법규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재산이 없는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으로 궁입하여 등록하고 위의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도 체납을 하며 자치단체에 수십억의 체납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면허증을 가진자만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경우 주사용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장애인이 보조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아내이름으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혼등으로 결국 아내의 재산이나 차량 압류시 이혼한 아내가 납부하게 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도 결국 부모님이 내게 됩니다 또는 방관과 무관심으로 고액 체납이 됩니다 주사용자 성인 남자(도는 여자)가 등록을 하게되면 체납시 소득과 재산이 있는자에게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체납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발 - 납부 또는 재판 - 결과에 따라 구금 또는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 복지혜택을 더많이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꼭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차량구입시 실사용주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요즘 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을 저하 시킨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일을 장단점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반면 고용주는 힘들망정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노령연금도 수급자들도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직원 수가 10인이하든 5인이하든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올렸으면 올린만큼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들 누리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6년째 22만원 지원의 동결로 물가는 오르고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올해도 많이 올라간 최저임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빚을 내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영아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평균 9.6프로가 올랐지만 16.4프로의 최저임금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으로 정부에서 13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린이집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것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개보수비등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과 똑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까지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 건물등 개인이 투자한 규모가 적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영유아들이 적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보육료 모든 들어온것 합해서 일반 회사 직원 한달 월급도 안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안한곳은 복지부에서 주는 교재교구비 일년에 현원에 따라 한번지급할때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들은 몇십만원 주는데 그것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은 안줍니다 평가인증은 형식적인 서류등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등도 돈도 많이 들어 가고 운영도 힘든데 평가인증까지 빚내서 해야 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적은 교재교구비도 주다가 평가인증이라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시작한 몇년 전부터 안줍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이 올해같이 추운 한파에 18년 1월부터 지원하는 한달에 125,000원 냉난방비 지원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만 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평가인증도 갈수록 원장들이 외면하고 우리 구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40프로 조금 넘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곳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재평가인증 신청안하는 곳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복지부와 지역에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평가인증 통과안한곳에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인증은 하고싶은 곳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평가인증 통과 안하면 그것도 개인돈을 들여서 평가인증 하라고 하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평가인증 해서 빚에 시달려 민간과 가정 폐원하느니 안한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집과 병원등등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아 우울증과 병이 오고 감당못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과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감당을 못하여 사퇴하는 교사들과 간호사들이 늘어남으로서 국민의 삶과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평가인증의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어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님의 사정을 옆에서 보니까 아니까 교사들이 원장님 살을 깎아 먹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것 같다고 작년월급으로 그대로 주라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좋고 훌륭한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영유아 보육을 민간과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교사와 원장들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수십명 영유아 보육을 지켜온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게 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질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한쪽 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늘리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은 지원을 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 한군데 건축할려면 수십억 수백억 드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개인이 건물에 투자 해 주었으면 운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려우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문닫으면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요 수십년간 투자하고 지켜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루 아침에 어렵다고 문닫기기 그렇게 쉬울까요 남의말 하기 좋다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생사가 달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사무원 지원한다는 것이 원장월급으로 바꾸어 지지 않을까 혹시나 그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빚으로 버티거나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버티거나 그런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똑 같이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지원한것같이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민간과 가정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운영못하게 하는 법들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복지사업이니까 이왕 투자하고 시작했으니 버티어 보자 하는 원장들도 많구요 이렇게 민주주의나라에서 개인이 전재산 투자하고 부족하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곳을 도와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폐원하게 자영업자와 고용주들과 민간과 가정원장들이 운영을 못하게 법을 만들면 누가 돈있는 국민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돈없는 국민들이 고용이 창출되어 살아 나가지요 작년에 보도에 의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계획인 사무원을 지원하여 민간가정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월급을 민간가정에 운영비로 대체해서 지원바랍니다 원장 월급으로 주기도 싫으면 계획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지요 왜 없애고 조용합니까 사무원 주는것은 안아깝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월급이나 운영비로 주는것은 아까운가요 대책을 세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평가인증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차등지원하든지 최저임금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대책과 지원을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삶의질이란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베 사이트는 지난 10여년간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점령하여 댓글마다 악랄하고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사실로 판명되지 읺은 일명 찌라시 정보들을 사실인것처럼 활용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 국민들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단식투쟁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옆에서 광화문을 점령하고 폭식투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아무런 꺼릿김없이 자행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날조하고 민족을 다시 세우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좌파라는 이유로 헐뜯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인터넷문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쪽에만 극렬하게 치우친 생각의 말로가 어떤지 알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좌만 나쁜게 아니라 극우 또한 나쁘다는것을요 대통령님 자신의 사상만을 우선하지 않고 남들의 사상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민들기 위해선 일베 사이트가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베(+비슷한사이트) 폐쇄 및 회원들 처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시작은 사교육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해 주세요.


이대목동 감염관리에서 인증평가시 우수등급, 인증평가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는 있는건가요? 하물며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있어 인증이 통과되는 것임에도불구하고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조명이되는것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어떠한이유로도 용서할수 없습니다. 서울지역심지어 대형병원에서 이런일을 지켜보며 지역사회의 인증평가 준비하는것두 보았고, 준비도 했지만 형변없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증이통과되더군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소방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고, 다른 소방시설문제도 여러개 나왔지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시정조치가 끝입니다 이병원은 청주지역의 모병원입니다. 거기다 불법무면허의료 행위를 하다가 의료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대신해 벌금처분에 그쳤습니다. 불법무면허 의료 및 중환자실 즉 거동이 스스로 불가한 환자가 다인 공간에서 소방시설이 없음에도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병원은 환자생명이 우선임에도 모든것이 무시된채 보건복지부와 인증평가는 수개월채 대답을 원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내부적으로 알고 제보해도 무용지물, 제보자는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구요?이미지손상이라며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약자인것을 이용해 수없이 협박하죠. 왜진실을 말하고도 살수 없을까요?심지어 소송까지 휘말려 죽어가는 제목숨을 조금이나마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할까요?강자상생입니다. 결코 약자는 이길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수없이 내용증명과 법적소송을 끝없이 해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는 진실을 말해도 싸워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는 인터폰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들의 끝없는 소송을. 진실을 말했으면 적극적 수사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말해도 변하는건 없겠죠, 우리나라는 살려달라고 수없이 말하다가 죽어서야 취재하는곳이니까요?저도 죽음을 선택할수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게사실이니까요?정의도 용기도 있으면 바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며, 돈으로 모든걸 덮을수 있는게 사실이라는 현실에 제 모든것은 잃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과도한 스트레스. 살고싶어 다시 한번부탁드립니다.환자의 안위와 병원측의 부조리만을 말했음에도 저의대한보호는 아무것두 없다는 사실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기준을 강화 및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시급합니다.


악덕기업 퇴출시켜야합니다 일반분양한다고 lh한테 토지 싸게 받아노코 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분양가제한하니 그걸 임대로분양하여 막대한 이익 지들 배만불리는 건설사입니다 국민에거 돌아갈이득을 지들이 가로채는겁니다 정부는 이런짓못하게 법을 재정비하십시요 이걸막는 법이없으니 건설사 배만불리는거아닙니까 이런 꼼수쓰는 건설사 이익환수조치하던지 사업권 박탈해야합니다 북위례 분양예정인 건설사들 줄줄이 임대장사하려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하는건가요 이런걸 눈감아주고 관련기사 아래

건설사들 임대장사로 수천억원  폭리취하는중입니다.  법으로 막아주세요


어제 몇달만에 서울에 갔더니 평일 목요일 10시즘 지하철에 왠 노인들이 무리지어 타고 산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일부 100원이나 200원 정도가 노인들의 무임승차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왜그리 개선이 안되나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히 공자가 아닌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성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소득에 상관없이 무임승차하는 노인중 일부는 건물주들입니다 한채가 되었든 여러채가 되엇든 원룸이던 단독주택 원룸이던지 아들 원룸 월세가 50만원인데 학교내 기숙사는 못짓게 하고 너나없이 원룸에서 월세ㅜ 내야하는 데 노인들만 생활이 어렵습니까 50만원 우린 한명이지만 2명이면 100만원에 생활비에 학비에 .... 노인을 약자로 보는건 좋지만 전부 약자는 아닙니다 제발 나라망하기전에 선택적 복지를 시행 바랍니다 노인들 요금으로 1회당 500원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하여 쓸말은 무궁무진하겠지만 그돈으로 영세민들 백만원에 맞춰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노임승차할돈으로 영세민들 풍족하게 50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사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그외 복지문제


** 기사 내용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 총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 MB 정권 스스로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평하는 대형 토목건설프로젝트 결국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이권 특혜 사업으로 비난받음. 2. 2013년 감사원 4대강 사업의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 총체적 부실 판명. 자연생태계 파괴, 천문학적 세금 손실, 권력 특혜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급!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청문회 실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문책 필요. 3.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고발 사건이 이어짐. 즉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 등 토건 산업의 각종 병폐들을 고스란히 보여줌. 현대건설 입찰담합, 대우건설 비자금,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정종환 국토무 장관 등 공무원의 특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입찰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증거인멸·국회 위증 등 4.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음.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5. 4대강 사업 부역자 명단 ▣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총 10명) 1)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대학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 리스트 (총 24명 / A급 9명, B급 15명)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MB 4대강사업, 국정조사-특검 실시 촉구!!!!


이제는 우리도 서울을 기준으로 30분 늦게 해가 뜨는 자연현상에 맞게 표준시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준시가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일제 강점 이후인 1912년 도쿄와 똑같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의 표준시를 바꾼이후 부터이다 이전 1908년 대한제국때 서양식 시간대를 도입하면서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설정했었다 도쿄와 서울의 시차가 30분이나 됨에도 우리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시간을 쓰고 있다 왜? 지금 우리의 시간은 과거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시간에 머물러 있다 왜? 없던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했던 표준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시간의 독립! 고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되돌리자!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집행유예 폐지 원합니다

집행유예 폐지해주세요


이번 동계 올림픽 은 평화 가는 한반도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뜻을 세계 여러나라에 우리에 소원은 평화 통일이란 메세지을 알려 우리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폐막식때 모인 국민 아니 가지 못하고 시청하는 국민에 뜻을 알려야합니다 세계에.............

동계 올림픽 폐막식 노래을 우리에 소원은 통일로 대합창을 제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여 농사지을 지하수도 안나온다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가뭄대책 새워 주세요


싸그리 잡아 모욕죄로 처벌해 주세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비난 하거나 모욕하는 글들


모두 잡아들어 평생 감빵에 썩개해주세요

보수단체 일베들 싸그리 잡아주세요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그동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재벌과 권력간의 유착관계를 끊고 재벌들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일자리도 늘려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혁신


동물의료보험 실시 바랍니다 한마리당 일정금액 내고 정부가 보조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등록제도 동시에 추진하면 동물 유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분양하여 한마리당 월 약 5만원정도 준다면 제명에 못죽는 동물들도 줄어 들거라고 봅니다 사람도 소중하지만 동물도 제명대로 살권리가 있습니다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 열보다 건강한 반려동물이 더 낫습니다

동물의료보험 실시하라,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 뜻하지 않게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많은 적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어찌 대통령님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엘리베이터 업종에 20년째 종사 해오고 있습니다. 2011, 2012년도에 당사에서 관리하는 창원소재 회사 두곳에서 지게차가 승강기 문에 충돌하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2명의 지게차 운전자가 승강로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구조활동 과정에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문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승강기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도 이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승도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 왜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상승도어를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 도어에 충격을 주는 대상이 자동차와 지게차등의 하중이 큰 중량물이다 보니 도어의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또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10톤 이상의 큰 충격에 견디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4, 12월에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자동차와 함께 승강로로 추락하여 두명의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만일 동승자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하셨겠지요 . 메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사고 관련 소식을 매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7년 12월 YTN 보도에 따르면 5년간 24명이 다치거나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2017년 8월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상승도어의 외부충격에 대한 강도 규제를 하라고 9시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관련 기관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운전자의 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모두 막을수 있다는 일념에서 개발을 착수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2017년 5월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격에 견디는 상승도어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경남테크노 파크의 정부자금지원과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개발을 완료하여 상승 도어 상,하단 각각 10톤의 외부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되어 충격 시험을 성공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가 약 10만대 가량 설치 되어 운용되고 있고 매년 10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와 지동차용 승강기가 모두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법이 개정되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매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또한 법으로 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많은 회사에서 당사에서 개발한 도어보다 더 안전한 도어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상승도어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돌사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면 완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루 속히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 등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승강기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안나게 해주세요


수치스럽고 너무 분해서 청원 올립니다. 4년전에 처음 본 남성과 만나 술에 취해 실수로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락차단하고 하는 행동이 의심 스러워,신고를 했다가, 직장일로 인해 법원까지 갈 시간도 안되서 고소를 취하 했는데, 대전검찰청에서 연락오더니 피의자 취급하며 안오면 강제로 끌고 간다고 말해,일단 가서 얘기해보자 하고 가봤더니,다짜고짜 수사관이 저한테 돈뜯을려는 꽃뱀아니냐고 다그치고 그때 상황을 말하라는데 남자수사관하며 주변에 검사,직원들 있는곳에서 말을하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조사받고 나서2주후 법원통지서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에 벌금 200만원 내라는통지서가 나와 저는 법에 대해 몰라 고스란히 줬습니다. 아직도 그일로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검사한테 사과받고 싶고 강제로 뺏긴 200만원 제돈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저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서울은3년 지방은5년 지방 판사들아, 코미디쇼합니까? 더러워서라도 5년으로 갚는다. 지방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판사들도 지 멋대로 어이가 없어서리.

개인회생 소급건이  코미디쇼입니까?


안녕하세요. SNS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요즘, 우리는 이를 통한 여러가지 정치에 대한 뉴스 -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끌여들이게 하더군요.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에 비트코인 대규모 송금을 했다고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들어가보면 사실 입증도 안된 것을 가져다가, 아예 말이 안되는 거짓을 진실로 꾸며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선동꾼들이 쓴 가짜 뉴스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 뉴스들은 sns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sns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 한창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할 청년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여러번 참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뉴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짜 선동 뉴스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직업이 장례지도사다.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는 서비스업이기도 하다. 이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 리가 14세 때 독학으로 장례공부에 전념해 장의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웰다잉, 존업사법 등 최근 죽음에 대한 이슈들이 화제가 되면서 고인을 모시는 직업인 장례지도사에 대한 자질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전 세원의 사각지대에서 염습만 했던 장의사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5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민간에서 국가’라는 모티브로 인해 처음에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는 염습이라는 장의사의 세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원인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치도 있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제도 시행이후 전국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용이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의무고용이 없으며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례식장이나 장소회사 등 장례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고용형태가 과거의 관습적인 관행으로 인해 이들의 인력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인력들에 대한 구인 구직을 위한 쉼터로 ‘봉안닷컴’이라는 포탈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곳에 전문 인력들이 모이는 신풍속도가 나타나는 등 상장례업계의 신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관계자들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제대로 이뤄져야” 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대전보건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을지대, 창원문성대의 5곳의 장례복지학과와 일반양성학원 94개소로 전국 99개소(변동이 있을 수 있음)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리포트, 출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대학과정은 비싼 학비와 긴 시간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나 양성학원의 자격증이나 똑같아서 경쟁력을 잃어 학생모집의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대학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양성학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동업자 의식으로 개선점을 찾자는 목소리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무시험으로 강의시간 이수와 실습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양성학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는 지 학원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시.도지사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 보다 “형식상 서류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자격증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 장례학과가 있는 대학과 보조를 조금이라도 맞추자는 것이다.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때에는 ‘시험과 보수교육’을 시행 했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보수교육도 받지 않는다. 장례절차는 보건위생 및 감염 등의 문제가 있어 필히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로 하며 이는 국민들의 보건위생 안전과 직결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양성학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지역별로 수강생들이 몰리는 지역도 있지만 본사에서 조사한 전국적인 현황을 얘기한 것으로 보면된다. 자격제도 시행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학원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 장례지도사의 취업 전망이 밝지 않다. 장례 구인 구직 포탈사이트에 졸업생들의 문의 전화에서도 취업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종사자들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적인 보완 서둘러야”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무시험 과정 이수형 자격증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양성학원의 수강생 모집이 안 되는 이유다. 또 업무자체가 주검과 관련된 일이라는 기피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할 직업군은 아니다. 최근에 웰다잉이라는 붐을 타고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문양성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성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이치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얻고 실습하면 된다. 교육생들이 죽 둘러서서 시신의 처리과정을 참관한다…어느 유족이 동의해 줄까. 법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변동 있을 수 있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취지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의무고용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서라벌대 김미혜 교수는 “외국은 장례업무를 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자격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시신보존위생사’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시신보존위생사’라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도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등 시신보존 위생에 대한 업무를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등에 노출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문적으로 시신보존을 할 수 있는 위생사 자격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격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격의 자질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김미혜 교수의 말처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장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례지도사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 업체에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제도가 도입해야 자격증의 취득자의 권익이 바로 선다. 자격증 취득자의 권익이 보장 돼야 장례지도사 질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 법제도를 완성 할 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가치가 바로 설 것이다

장례지도사 일자리 창출 미흡


이재용 사기항소심판결에 이어 남경필 장남은 군대폭행사건때도 집행유예, 이번 마약 밀수.상습흡입도 집행유예! 말도 안되는 판결내리는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사법부 판결을 보니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부과하실려면 일본을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상화폐 투기자들이 일본을 그렇게 빨아댔으니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기준으로 15% 에서 최대 55% 그리고 기존에 폭리를 취한 투기자분들도 추적해서 세금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국 일본의 세율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 이투데이


가뭄대책 세워 주세요


부동산 정책 고위 공무원들이나 실무진들이 지들 집값 잡겠어? 아니면 올리겠어? 뻔한거 아니냐고......... 김현미만 무능한게 아니라...문재인도 무능한거야...뭐하라 대통령 된거야 ??????????? 당신들이 유능해서 정권잡은거 아니라는건 알지만 적폐청산 빼곤 뭐 잘하는게 있냐고 ?????????

김현미장관 파면하고 부동산정책고위공무원들 징계하라.....


예전부터 생각해온것인데요. 경찰제복뒤에 왜 police라고만 써여져 있는거죠. 경찰이라고 쓰고, 밑에 police라고 쓰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경찰제복에 한글을 사용해주세요.


아동학대로 판명된 기관장은 다시는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그기관의 교사의 행동은 원장 마인드가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도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리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원장들이 많습니다 가해교사뒤에 숨어서 나는 몰랐다 ㅣ학부모들이 원하니 운영을 계속한다 라며 운영하는 원장들을 막아주세요 확실한 처벌과 영업정지 원합니다

아동학대 기관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1월시험 감기로 인하여 결국 변호사시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혹한기 훈련합니까

변호사시험 2월 7월 시행 및 5탈폐지청원합니다


아니 무슨 1년 8개월동안 놀다왔습니까? 왜 자꾸 부릅니까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예비군 오라고 문자받으면 자살충동생기네 동사무소에서 영상보고 끝내는 걸로 하든가 무슨 2만원 받을라고 3일동안 에휴.. 아까운 시간 써야되나

예비군 좀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시간순으로만 나열을 해서 정작 주가 되는 청원찾기를 다 들어가서 봐야 하니... 니네 수준도 참 난감하다... 검색해서 보여줄때 청원자순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걸 이 간단한것도 못하는것들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와대 수준하곤...평범한 홈페이지보다 더 후진........


정부 부서간 조율없이 거래소 폐쇄 하겠다. 해놓고. 젊은 사람 자살 하니까 말바꾼것 같잖아요 아니면 책임지고 파면 시키세요. 기레기들 허위사실 유포 한놈들도 처벌도 해주고 좀 그리고 뉴스 제대로좀 읽어라. 가상화폐 까는 새끼들아 영어 못읽어서 기레기가 쓴글 추종하는거냐? ㅉㅉㅉㅉ

박상기 파면 바랍니다.


일상에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지만, 특히나 깊이 잠 든 시간때인 새벽 4~6시 경 주택가 인근의 종교시설에서 나오는 타종 소리에 늘 잠을 설쳐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이기에 법적인 규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지역 민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 청원합니다. 주택가 인근의 해당 시설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벽 주택가 인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타종 소리를 규제 해주십시오


예전 츠키야마 아키히로 정권때 진성호(?) 의원인가 ? 네이버는 자기들이 접수했다고 떠든적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대 민주당 지지율 50% 정도 인데 우리나라 최대 접속자를 자랑하는 포털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 예전 한나라당이 운영하던 댓글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뭏튼 보편적 여론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이 수상합니다 . 과거 디지털 카메라 정보의 최고의 사이트였던 디씨사이트가 일베성향의 네티즌들에 점령당한후 디지털카메라 포털의 지위를 slr 클럽에 빼앗기고 배설공장이 되버린걸 네이버도 되풀이 하지 말란법은 없는거 같은데 아뭏튼 특정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 있는것임으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네이버 댓글이 수상합니다 .


예민한 사안인것도, 필요한 교육인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 유독 페미니즘이 변질되어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역차별을 하고있는게 한국 페미니즘입니다. 누구하나 똑바로된 가치관도, 반대로 남성,장애인,노인,트랜스젠터 할것없는 모두가 평등한것을 원하는것도 아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이 한국식 페미니즘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말 올바른 페미니즘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이미지 관리식 정치하지말고, 오랜기간두고 정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비율 여성 70프로입니다. 정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남성,여성 교사비율 50:50으로 하고 남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 두의견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페미니즘 초중고 의무화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거리에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어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 매우 많습니다. 보행자의 인권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어려서부터 녹색불일때 건너가고 빨간불일땐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를 버젓이 무시하는 행위가 모든 신호등에서 100%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나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한 수순인것처럼 공탁제도를 너무 쉽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량과 119같은 출동 소방차량등은 당연히 양보해야겠지요. 이것도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 적발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과와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및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해 주세요. 최소한, 기본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면허취소


맛벌이부부가 마음놓고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초등학교 예비 1학년 학부모임니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너무만아서 추첨한다고 하네요. 혹시 떨어지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신청자가많으면 한반을 더 늘리면 되지않을까요. 그것도 힘들면 어떠한 정책도 힘들거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추첨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시 적용 법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해당 조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 민원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청구하는 열람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의 영상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2100-4135 위 법령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2018.02.08일 오후 16시40분경 인천 계양사5758의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운적석 공구박스가 파손되었고 당일 112에 신고 접수를 하여 출동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주셔서 정확히 피해사실을 볼 수 있는 cctv를 입회하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사설로 달아놓은 인력사무소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소장은 다음날 2월 9일 오전에 와야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음날 오전(2.9일)에 저는 직접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사실 : 관리소장은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다시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112에 신고 후 8시20분경 계산파출소 1지구대 순찰차 51에 계셨던 3분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세분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시는 둣 한 분이 관리소장이 제공한 CCTV를 막아서며 CCTV를 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였고 이유를 여쭤보니 2가지 사실로 불허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개인 정보법 2. 사건 이첩 관계(공문 발송해서 형사계로 이첩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점 : CCTV는 피해사실을 규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위의 두 사실을 이유로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 관리소장은 CCTV를 임의로 분리하여 수거하였고 이 과정을 말려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경찰의 담합으로도 볼 수 밖에 없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자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알 수 없는 행동,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초동수사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cctv를 보려하느냐며 계속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ctv를 철거 하였고, 경찰관은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증거라면, 증거물 확보라도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계산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사자들의 처우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하는 겨울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들이게 최대한으로 따뜻한 환경을 줄거라 생각 했습니다. 어느정도 따뜻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하지만 간이식건물이 많아 추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최소한 핫팩이라도 지원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추워서 개인으로 핫팩을 사고 담요를 챙겨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유니폼임 방한화가 부족하다며 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방한화를 챙겨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봉사자들이 쉬는 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식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저희는 식비 지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나중엔 지정된 식당을 사용하지 않을땐 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곳에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1인 1끼에 7천원씩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 느끼며 식사를 했습니다. 큰 세계 축제에서 부족한 복지.. 참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지원해주시는건지요. 가까우면 강원도지만 멀면 제주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교통비를 지원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처우도 끝까지 패럴림픽까지 잘 진행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들에게 기념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는데 복지가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소에서 근무지로 가는 버스가 늘 2대가 왔는데 오늘은 한대만 와서 (어제도) 자리에 앉지 못해 서서 가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거 까지 우리가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신경쓰며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하는게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


아래 페미니즘 교육 반대 이거 다른곳에도 청원된게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 해서 숫자 늘리라고 했을뿐인데. 맞는 말이구만 다른데 찾아가라니 비난 존나하네 맞는말이면 내말도 맞잖아 등신아 난독증 ㅈㄹㅋㅋㅋㅋㅋ

다른데 청원한데 찾아가세요.


연합뉴스를 보고 있자면 가끔 어떤 언론 인지가 궁금합니다. 굵직한 오보는 모조리 연합뉴스입니다. 왜 연합뉴스는 국가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기사가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 - 국가지원 끊었으면 합니다.


게임도 돈 머니 골드 화폐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게임도 골드 화폐라고 쓰면 불-편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 마음에 안들면 거슬리는거겠지 ㅋㅋㅋㅋ 나잇값좀 ㅋㅋㅋㅋㅋㅋ

근데 가상화폐에 화폐가 왜 거슬리는건지?


3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판사들은 그들만의 리그(권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이 목에 힘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줄 아는데요. 언제부턴가 판사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형량을 중하게 정해 놓아도 그걸 적용하는 판사들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동종 유사 사건과 최소한 비슷하게는 선고가 돼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함으로써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생기게 하는 기막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면 되지, 본인을 우호하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마치 박근혜가 듣도보도 못한 정규재tv랑 단독 인터뷰하듯이. 이런 내용을 사법부에 건의(제안)할려고 해도 할 방법은 없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은 형벌에 관계된 법률, 특히 형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더 많이 제한하거나 형을 일정형 미만으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부에 제출해주세요. 제발 이 땅에 진정한 공정과 정의로움이 깃들기를....

제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입법) 좀 만들어주세요


그따구로 할꺼면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네이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 게시글,댓글,대통령 욕짓거리 모욕글,댓글, 국론 분열하는 게시글,댓글로 온통 도배가 되서~ 인터넷 문화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공권력에 대항하여 화염병을 던지거나 차량전복 방화 죽창등을 사용하는 자는 살인죄 및 국가전복죄로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공권력의 권위확립위해 공권력에 강력 저항시 살인죄로 다스려주세요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깨끗하게..명확하게..그렇게 가자...질질 끌지 말자...국가 정책도 투명하게 가자 [비례대표제] ㅇ현대판 음서제요 정당 살려주기 제도...돈줄... ㅇ정경유착의 빌미이자 연결고리...모든 부정부패의 출발점...솔직히 정치초년병들, 정치의 정자도 모른 채 부모 잘 만나 의원뺏지 단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있음.. [집행유예제] ㅇ재벌들의 최후 보루...비리 저지른 권력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사법부와 로비를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려고 존치해 놓은 힘있는 자들을 위한 기득권 수호 제도..이젠 없애자... 위정자님들 양대 권력형 부조리의 보호장치인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해 주세요~!!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된 오금동 보금자리 송파레미니스에 거주하게 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보급 정책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을 정부/서울시/송파구청에 올리는 이유는 오금동의 거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과 불부적절함으로 인해 거주성이 치명적으로 저해받는 부분이 있어 개선을 청원드리고자 함입니다. 오금동은 크게는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 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오금동의 소중한 자산인 오금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중대로' 서편에 있는 구역은 일찌기 대림아파트/현대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여 이미 방이역을 위시로 여러 교통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지하철 및 시내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그동안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던 동북쪽 구역인 오금보금자리구역 및 그 일대 일반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오금동 주민간 교통복지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금동 동북쪽 주민들은 3호선 출퇴근을 위해 매일 20분이 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오나 겨울에는 추위와 빙판에 떨며, 장마철에는 온몸으로 장대비를 맞아가며 그 흔한 마을버스노선 한대 없이 오금공원 그늘에 잘 녹지도 않는 눈길을 떨면서 오금공원 옆길보도를 통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신 노인분들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힘겨운 거리이고요.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에 의거하며 새롭게 형성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동북구역 주민들 1만여명의 교통복지 균형(오금역 3호선 접근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를 근간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 1항 교통을 포함한 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참조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안을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서울시와 신흥기업에서 공지하신 3414노선 변경안)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지구-올림픽선수촌아파트삼거리-오금역-경찰병원역-가락시장역-신가초교교차로-오금사거리-방이역 --> 시청에서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의 소외 및 복귀차선의 가락시장사거리의 좌회전이 불가한 이슈가 존재함 --> 대안 :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을 위해 오금공원사거리에 버스정거장 설치로 피해 최소화 복귀차선은 가락시장사거리직전 신가초사거리에서 좌화전-경찰병원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형태로 오금역 노선으로 복귀하도록 노선 이원화 2. 새로운 주민제안 (3414변경안2 : 대림동주민-오금동서쪽 노선 유지안) (그림으로 보기 : https://blog.naver.com/bass_da/221204880202 )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동사거리(좌회전)-개롱역사거리(좌회전)-오금역-오금공원사거리(이후 기존동일)-방이역 --> 장점1> 오금동서쪽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대로 3414 노선을 이용이 가능하며 --> 장점2> 1안대비 출근시간대에 오금지구-오금역 가는 노선에서 (좌회전3회보다는 우회전 2회로 크게 시간이 단축 가능) --> 필요 이슈 > 오금동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신설(오금지구 2,3단지 주민을 위함) 필요, 이에 오금동동북쪽 주민으로써 "2안"으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권장드리오나, 어떤 방식으로든 "3호선 오금역"으로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을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해주시길 정부 및 서울시, 송파구청에 오금동 동북쪽 주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파구 오금동 동북지역 주민들의 오금역(3호선)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민 청원 서명운동


대만지진에 여행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저는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지진이 난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지진후 단몇일에 한해서만 여행 금지나 자제를 표현해주시면 보름여정도후에는 가도 상관이 없다는건지...포항에서도 봤드시 여진과 이후의 다시 올지 모르는 위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없으면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50% 가까운 위약료를 물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여행사측도 웬만하면 가라고 자꾸회유하기만하고.. 안가자면 어렵게 마련한 여행자금 생으로 날려버릴 상황 이구요. 외교부나 관광청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거 같읍니다. 또 지진의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오롯이 물려지는 이상황도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정부관게자들이 안전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만지진에대한 정부의  대처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인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중국공장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으로 옮겨질 때도 손놓고 있더니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편가르기 싸움할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미세먼지 마시며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인 것을 아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도대체정부는머하시는겁니까?처음에만말나오니까모텔가격내려갔다고언로플레이하고뉴스안봅니까?북한에다신경좀덜쓰시고제발좀나라망신시키는이런바가지요금좀잡아주세요.오늘모텔예약하려다가깜짝놀랍습니다.아무리올림픽성공적으로하면머합니까?이런비양심적인사람들이다깎아먹는데.제발대책없다고변명만하지들말고일들좀제대로하는정부모습보여주세요.

평창올림픽숙박요금바가지여전


진짜궁금하구열받아서이렇게글남기는데 마약밀수하구마약하면 깊이반성만하면 집유주나요 저는민간인인데 힘도없구돈도없는 집유주면저도마약밀수해서마약한번해볼려고하는데 어케집유주나요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약밀수하구마약한사람들 깊이반성하구있는데 지금감옥에있어요 남경필아들처럼집유니까 수감중인마약사범들풀어줘야지않나요

법은평등한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날 사기.횡령.뇌물수수등 금전적인 문제로 범법행위한 범죄자들에게 추징금을 100 배로추징하면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중앙선관위원회 선거법에서 50배의 과징긍을 부과하니 선거가 깨끗하게 치려지는것 같읍니다 부디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범죄수익100배로추징하기


1,700만 촛불시민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촛불 하나 밝히고 민주정권을 세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촛불 하나 달랑 들고 무혈시민혁명을 이룬 나라도 없습니다. 한민족 스스로 노벨평화상을 청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켜 보는 올림픽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 촛불 " 그 하나로 알리고져 합니다. 그것도 분단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인 평화와 화해의 자리에서, 온 선수와 관중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해 달라고 청원하여 봅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면서요. 아직, 폐막일 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통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반도 남녁 끝, 마산의 애향시민 올림

평창올림픽 폐막식때 촛불을 들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요? 강릉,평창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여러 나라 손님이 오시는데, 바가지 요금은 심하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네요. 사계절 내내 성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비싸니,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겁니다. 숙박 업주님들은 정신 차리세요. 겁나서, 경기 보러 가겠습니까? 말로만 해결이 아니라, 실천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숙박비?


한국은, 완전한 방어와, 공격과, 모든 부문, 및 블랙홀의 모든 부문, 및 모든 공간의 모든 것(들)의 모든,이 가능하여야를 되어져야, 그러한것들을, 한다.!!!..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를, 공격돼었었는이 가능,이 가능해야, 돼고,., 방어는, 완전완성완전,., 완전완성,., 완전완성완전.,.,., 으로서,.,.,.,.,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한국의 이상적인 국방과 완전완성완성적인 한국과, 기타 미국과, 기타 나머지들에 대하여는 완전완성완전에 대하여서.


저는 현재 고등학교입학을둔 02년생 입니다. 이번에 새로바뀐 교육부 개선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생각하는데요 학교내 수상경력이나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외부활동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되연 내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것이고 학생들이 공부에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안을 다시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개선안 반대!


만10세 이후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가 20개월부터 사시 수술을 시작해서 지금 11살 입니다 이제3차 수술을 해야해요 그런데 코드가 성형코드로 바뀐다고 하던군요 맞나요? 이 연령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19세까지 쭉 해야하는데 ... 한두번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한번 고려해주세요

사시수술


오는 3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이 때에 외교력만으론 미국이 선제타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 때에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 빠른 검토하시어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절호의 기회에 전국민이 거리로 나와 평화적 촛불반전운동을 해야만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이 담긴 파일 보내드릴테니 연락주십시요. 탁현민 행정관님 앞으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kaanta@naver.com

전쟁 방지 필승 솔루션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 취득 중 상설 시험의 필기, 실기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 관련 국민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상설 시험의 취지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의 수험자들이 정규 시험 일정에 제한을 덜 받는 상태에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리성의 취지하에 정부가 제도화한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응시 횟수가 많더라도 각 시험 일정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설 시험 응시자들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 경쟁, 또는 제한 시험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험 응자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며, 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에 비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자격 상설 시험의 인원제한은 법률적으로 응시자들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올바르지 않은 제도입니다. 한국기술자격 검정원에서 한정된 시험 장소로 인하여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을 제한한다면,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필기, 실기시험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러한 이유로 시험 응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중 상설 시험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시험처럼 인원 제한없이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많은 상설시험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보다도 시험 응시자들에게 불합리하고 제한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응시횟수가 많다는 이점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민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 및 해당 검정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 상설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제도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상설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 시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의 폐지 및 불합리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도 회피한 사람들일수록 고위직 공무원으로 포진했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찾아보면 지금도 이런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이를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와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의 실제 참여일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1.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제약받아야 할 일이고 2.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수수방관 하는 일이자 기본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3.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대변인으로 전략된지 오래입니다 여성 인권 단체는 수십개 수만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성 인권 단체는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도 없다고 볼 정도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에서는 아무리 남성이 발언을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여성의 말만 듣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존중하여 남성 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도 여성가족부를 견제 할수 있는 단체라도 만들어 져야 할것입니딘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만들려는 성평등 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인권을 위해서라도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인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왜이렇게 압박을 주는지 전쟁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 해야합니다 분명 김여정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올것입니다 이에 따라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북한 정치부들도 확실히 쫄았을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북한과 교류를 할수있게 만들면 될것입니다 만약 또 강대강으로 간다 이러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없애버리십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절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시기 질투 이런마음을 없애야합니다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럴떄일수록 냉정 차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마시고 외교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욕을 많이 먹더라도 통일한국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할 찬스입니다

통일을 향한 세계의 압박


직장생활 성실히 30년을 하고도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바보처럼 살아서 그럴까요ㅠㅠ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강남아줌마들의 투기의 장으로 변화고 있다고 부동산 사람들이 말 하고 있읍니다. 올해 4월 보유세 강화에 모두들 기대하여 연말에 집을 구입코져 준비중 이었지만 꿈이 될 거 같아 서글 퍼 집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도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어 보지도 않고 매매가 되었읍니다. 도대체 현정권이 보수세력이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인지 생각이 듭니다. 믿고 있기에는 잡고자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깨지지않고 진실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요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5인미만 사업장들은 왜 안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5인미만 사업장이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걸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가칭 정형식법을 발의하여 사법살인한 적폐판사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형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차후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임받은 판사들의 사법농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답글쓰기

판사에 대한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를 도입하자


부동산정책 서울만을 위한정책인가요. 서울부동산값은 8.2대책이후 6개월지난시점에 고공행진 지방부동산은 처참하게 양극화심화 부픈꿈을안고 분양받은 아파트밑 기존아파트 매도도 되지않게 양도세 엄청난 양도세 지금서민들은 주택 다팔고 나라가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이나받고 사는게 낳을것같네요. 이날이때까지 열심히 고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데 정권바뀌고 너무힘들게하네요. 현명한 부동산정책 부탁드리며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실폐김현미장관 해임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선행학습 금지법...사교육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는 손발을 가지지 못한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한숨이 나온다 맞벌이 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안에서의 방과후 수업은 경제적으로도 또 안전의 관점에서도 든든하다. 하지만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는 배울수 없다는 현재의 규정은 배울 권리와 자유의 침해이며, 학교울타리를 벗어나 학원을 전전하거나 과외를 받도록 어린학생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세계공통언어로서의 영어를 왜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하는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만 배워도 좋다는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논리인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정을 일삼을바엔 교육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저의 아버지가 지금 밤새 가면서 쉽지도 못 하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아버지가 행복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웃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답답해서 웃지도 못 하고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러 부터 학교도 제대러 다니지 못 하고 사법시험도 못 치고 주변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만 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못 나욌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말만 들어도 알아요. 하지만 전 절대러 더 이상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엊그제 부터 막 노동 하고 새벽 4시가 돼서 들어 왔습니다. 이유는 심사를 한다구 해서 밤새도록 치킨시켜서 먹고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은 귀찮게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이것저것 시켜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겨서 우리 아버지한테 시키고 쉬는 날에 계속 불러서 귀찮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장아들한테 한 마디 했는데요. 사장 아들이 사장한테 일러 받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얼굴도 빨개 졌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하게 해주세요. 법이 너무 까다러워서 증거가 없다면서 경찰과 민사가 너무 까다러워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장아들,사장이 문제라구 하면서 이유없이 강제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나요? 또 우리 아버지는 경력도 합쳐서 30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실력에 따라서 월급도 많이 줘야 하는데 4대보험에서 제대러 계산도 못 하는 근로 회계사 때문에 작년에 손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과 어려운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구달서구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러 신고제도를 높게 해주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저희 업체뿐 아니라 타 업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업체는 생산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직 및 파견직 인원을 고용합니다.저는 계약직 및 파견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보다 높게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계약직 채용도 좀 더 신중해 질 수 있고 계약직 인원도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오히려 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계약직 및 파견직 인금안


제목 나의 심장의 온기를 당신의 심장에 온기를 보냄니다 당신은 그걸 가족 친구 연인 지구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조금씩 보내면 어떨까요 성별이 아닌 인간대인간으로 서로 자신의 심장의 서로 맞다게 해서 안아서 전해주면 전 좋을거 같네요 그러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서 싸움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한번해보세요 남남도 되고 여여도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을요 제 나이가 40되고 나서 생각나더군요 서로 가족 친구 연인 아님 모든사람이 안아주고 자기의 온기를 전해주면 서로 이해가 된다는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심장의 온기가 당신의 심장에 온기에 전해지길

공익캠페인 관련 대통령께 문의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를 보면 비리투성이고 업무수행능력만 보고 인재를 발탁하면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하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인성(도덕)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정책수립 시에 인성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의무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과과정에 도덕(인성)과목 추가 필요


청년층과 무주택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내의 주택공급을 토지조성원가와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건설족과 무개념 자치단체에 맡겨서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기회를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거의 사기성 폭리를 통해 서민들 등에 빨대를 꼳아서 착취해 가는 걸 방조 모로쇠 하지는지요? 박근혜정부의 적폐 주택가격 정책을 당장 정상화 시켜서 민심을 수습해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촛불정부가 박근혜정부 적폐 주택정책을 왜 승계하는가?


신입사원 제출서류에 신원보증서(보증인 조건:보증인 재산세 ?이상,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과세증명서, 인감증명)가 있는데요. 부탁해야하는 입장이나 부탁받는 입장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원보증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안되고 인보험만 원하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보증 또는 보증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보험만을 요구하는 강제성은 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원 (인)보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서울시에 있어서 예산이 구청별로 너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쪽은 예산이 풍부하고 낙후되어 있는 강북과 강서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도시 균형발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인프라시설 및 복지 시설도 현재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도시 균형발전을 꾀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별로 세수균등화를 법률화하여 서울시민들이 제대로된 환경아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예산을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정하자.


각은행들이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대상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 보셨는지요? 가계 대출 상승폭이 기업대출 상승폭 보다 3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기업들 대상 이익보다는 가계대출을늘려서 이익을 본건데요 서민들 이렇게 금리 상승폭이 높으면 제2의 위기가 찾아올것 같습니다 서민들 가계대출이나 주담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춰주시고 기업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청원합니다

은행들 가계대출 금리 낮추고 기업대출 금리 높여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 났을때부터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과연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전 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매우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의 결론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면 종북좌파로 모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가 다시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곧 있으면 천안함 침몰사고 8주기가 됩니다. 차가운 서해 바다에 유명을 달리했던 천안함의 젊은 용사들의 넑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이정부에서 재조사되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되는 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 본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통일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얼마 전 강원랜드, 금융은행 등 취업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면 봅시다. 사법시험,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럼 거기 출제의원이 어디 대학교 출신이 많나요. 그리고 거기 원서에도 출신대학교 쓰는 거 같은데, 솔직히 교수들이 채점하는 건데 거기서도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믿어야 할까요. 의심이 생기네요. OMR 채점도 그냥 믿는다 쳐도, 이제 보니 주관식 채점을 그냥 믿어라. 그래서 여태껏 사법시험에서도 특정대학 합격자가 더 많았나. 로스쿨은 여러 뜻을 가지고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요. 로스쿨 입학 합격자들 아무런 비리도 없었을까요. 깔 꺼면 죄다 깝시다 !!!!!!!!!! 로스쿨은 특히나 국회의원 따님, 아드님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꺼 같은데, 은행 깠다 그럼 로스쿨도 깝시다 !!! 로스쿨은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 여러 주관식채점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까지 죄다 깝시다 !!!! 그러면 인정하겠소이다 !!!!!!!!!!! 의심이 들기 시작했소 !!!!!!!!!!!!!!!!!!!!!!!!!!

로스쿨, 여태껏 입학자 전원 비리 없었는지 & 로또 여태껏 당첨번호 조작 있었는지 밝혀내라 !!!!!! 가즈아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배경음악에 "독도야 간밤에" 가사를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아이스댄스팀 연기 때 원곡자 가수 소향씨가 관중석에서 직접 불러주거나 관중들과 국민들이 모두 합창으로 홀로아리랑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싱팀 가사를 국민들이 합창으로..


요즘들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방서를 보면은 전직원이 소방서 안에 근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때서야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차가 막힌다 그래서 늦었다 등등 말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서 직원들도 출근을 하면은 소방서 안에서 근무를 할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수있는 사각지대, 또는 공장이 많이있는 공단주변, 기타 지역들로 소방차가 나가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화재발생시 빠른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까요.

소방공무원 화재위험있는 사각지대에 나가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풀어가야할 국정들이 너무나 많은 현시점에서 국민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읍니다!! 급한거 .오랜된 시한부터 순서가 있지만 지금 성범죄 . 존속살인.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심각해졌읍니다 더구나 힘없고 죄없는 이들이 당하는 현실!! 법적 강화필요성이 시급합니다 10대부터 50.60대 나이를 불문하고 저지른 범죄 실태가 한국의 불안심리를 더조장!! 법이 허술하고 묵인하고 결굴 이지경까지!! 타인에게 눈물나게하면 내눈엔 반드시 피눈물난다는 것을!!!

범죄의식 구조와 법령강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열면 “피의자”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부패한 정치인에게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역의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기를 논의 중에 있으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1월, 대한민국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복성 고소’, ‘법을 악용한 입막음식 고소’가 난무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강도조폭 비호결탁한 한국 사법부,재판을 축재도구화로 재판이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 대법관도 헌재 재판관도 국회법사위도 행정부(법무부,청와대 파견 검사나 변호사) 국정원 파견검사 변호사 대검도 비호 징계 ...이재용 집유 사건의 본질을 깨닫고 이번에 사법 개혁 국민이 이룹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형식 판사 기사 댓글 모음" 검색어 넣으시고 찾아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웅인 안중근을 잊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영웅 도마 안중근! 그의 애국심과 업적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순국 선열인 그를 기리고자 다음 세 가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2.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3. 명동 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 첫째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조국이 광복하면 고국으로 유해를 옮겨달란 그의 간절한 유언도 들어드리지 못한 채 잊혀만 가는 순국선열인 도마 안중근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는..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로써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날이지만... 2월 14일은 이 땅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구가하는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와 그의 숭고한 정신, 얼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마 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 둘째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 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인증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고 안성녀 여사는 남편 고 권승복님과 함께 양복점을 운영하며 독립군의 군복 조달과 독립자금, 문서 전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이기에 숱한 고문을 받았으며 일제의 신상 폐기로 인하여 증언과 목격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부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부산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자그마한 묘비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 안성녀 여사의 국가 유공자 서훈을 청원합니다. - 셋째 명동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전국각지에 연예인, 가수, 예술인을 테마로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송해길 .김광석길 .이중섭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으며 젊음을 불사른 안중근 의사의 거리는 현재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명동성당에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묵 휘호가 보관되어 있고 그의 가족들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천주교 서울 대교구인 명동 대성당이 있기에 그와 인연이 깊은 이곳 명동을 안중근 거리로 청원합니다.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주지 않은 일제로 인해 그의 몸은 아직도 한국을 밟지 못하였으며 유공자의 가족들은 나라에서 그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족의 자유와 광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를 위해 부디 위 세 가지를 청원코자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가 2018년 안중근 의사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이자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본 청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 본 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이에게 안중근 의사께서 혼자가 아니며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미소 지어주신다면... 본 청원의 소명은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안중근 정신문화 협회 -공익 단체 법인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안중근 의사 명동 거리 추진 위원회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법이 날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고 정부는 그런 사법부에 독립적인 존중의 의미로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보이지않는 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것만큼 잘못돌아가있는것들을 바로잡고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어야한다 그예로 지금 배우자가 마약하고 섹스하고 불륜과 폭행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성들을 지킬수있는 하나의 작은 대책이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적절한 위자료책정이 시급하다

유책배우자에의해 가정파탄난 경우 위자료가 터무니없이작다 다른건 선진국따라가면서 위자료는 왜? 사법부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인 시험들의 갑질에 대해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시험, 토익같은 사설시험 등 .. 시험들 중에서 어떤시험은 자기가 친 시험지도 주지않고, 또한 결과만 기다리게 하고 모범답안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는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채점자가 오류를 행했음 에도 그 오류의 피해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수험생이지 그것을 채점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기인생이 걸려있지 않다고, 또 채점자라는 권력으로 약자인 수험자에 대한 갑질행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험에는 문제지 ,모범답안 교부가 법적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시험 ,사설 시험의 갑질 철폐해주세요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육아/일자리/경제 모두 걸려있지 않을 싶은데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재택근무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남편은 게임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 이직 후,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매일 주중 12시, 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고 주말 근무도 눈치보며 갑니다. 그때도 당연히 저녁에 들어오고요. 아이들도 저도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일 때문이니 아이들을 달래고 독박육아와 그 외 모든 책임도 스스로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에 희생하고 월급만큼 나올 야근비도 못 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추억하나 없이 지내야 하는지 화가납니다. 네, 포괄임금제입니다. 게임 출시 후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거 사실 야근비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게임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국물도 없겠죠. 열심히 일하라?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도 직원을 아무때나 불러서 일 시키고, 집에 못가게 하는 행패는 부리지 않겠죠. 그리고 일 더 하면, 더 한대로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니 참을 수 있겠죠. 야근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선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합당한 노동시간이 자리잡기 위해 도와주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금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면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시민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폭도들에 의해 죽은 수백명의 군인,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를 통해 적절하게 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처벌받아야 할 폭도들이 유공자로 둔갑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면 재조사와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바랍니다.


5.18 재조사와 북한특수부대 투입설을 재조사하라

5.18  북한특수군 조사하라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수년간 종사한 국민입니다. IT는 보통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3살 아이를 키울 때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으로 중간에 4~5년 정도 쉬었다가 재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도 일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IT업종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외국에 가서 IT을 하면 훨씬 Work & Life 균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한국 IT 상황을 개선할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 IT 회사에 제안 요청을 할 때 현재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달에 2~3개씩 제안서만 작성을 하지만 대부분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 작업 1개에 1~2주일 간을 5~6명 크게는 10~15명이 야근을 하면서 참가하는데 결국 대부분이 4개 업체중 1개 업체만 당선이 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안 요청사가 제안서를 받으면 금액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법적 보상을 받게 되면 제안사가 무작위로 제안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IT 인력도 최소한의 작업에 대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인력 근무환경 개선 관련 제안 요청


여자가 언제까지 무시당하고살아야합니까? 폭언과 폭행.자식때문에 꾹참고살아온 인생이 25년동안 돈한푼없이 빛지고있는상태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재산 이혼후 한푼도못준다니 무시당하고 날죽일려고한사람에게 연금이라도분할해달라니 못준다네요.변호사비가1천만원 넘는다는데.... 있는사람은별것아니지만 없는자에게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에겐 너무나큰돈입니다.국민연금.공무원.....처럼 하루빨리 분할처리해주십시요.

여자의일생.군인연금분할 정착


2 : 27 낮 로스쿨 입학자 정정당당히 입학했는지 여태까지 전부 전수 조사하라 !!!!!!!!!!!!!!!!!!! 로또 1등 당첨 번호 조작 의혹 있다. 여태까지 전부 전면 전수 조사하라 !!!!!!!!!!!!!!!!!!!!!!!!!!!!!!! 까라면 까라 !!!!!!!!!!!!!!!!!!!!!!!!!!!!!!!!!!!!!!!!!!!!!1

로스쿨 & 로또 !!!!! 특별감사 진행하라 !!!!!!!!!!!!!!!!!!!!!!!!!!!!!!!!!!!!!!!!!!


아무리 어쩌구해도 최종성화주자는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 북한놈과 함께 공동 절대 안됩니다. 우리잔치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인데 위의 몇명이 장난치면 절대안됩니다. 제발...

성화 최종주자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무조건... 북한애들 절대 안됩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채용할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해서 알아보았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 약점을 이용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즉답의 구두약속을 요구할 김여정에게 즉답을 회피하며 국민들의 지탄과 미국의 비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끈이 끊기지 않는 요령을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김여정에게 역으로 김정은을 6월에라도 서울로 먼저 초청한다고 답변하세요!


저는 창조경제타운 1기 출신으로 창조경제 4년동안 활동 해왔고 창조경제추천 연구개발사업 3억5천 만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VR특허 연구개발자 입니다 ~범행가담자3개공공기관장 3명과직원6명 민간변호 사1명 민간회계사1명등 11명~ 미래부 공공기관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관장 과직원2명 .민간변호사1명.민간회계사1명등 5명 중소기업부 공공기관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장외직원2명등 3명 행안부공공기관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관장외2명 2016년11월21일 3개공공기관장이 보낸 3개기관 직원6명과 민간변호사.민간회계사 동원된 3개기관 8명의 합동감사를 받았읍니다 저는 3개기관합동감사의 공문서를 요구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색영장제도 처럼 3개기관공문서를 요구했고 주거칩입죄와퇴거방조죄로 112로 신고한다고 저와 연구원 들은 감사를 거부 했습니다 3개기관합동감사팀 8명은 펙스로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당사의 연구원5명의 녹취록과 진술서를 가져갔습니다 이사건이 연구개발성공된 연구개발금액3억5천만원 연구개발포상금과 연구개발보상금을 노린 3개기관 기업사냥꾼 3개기관파파라치감사 입니다 특히 범행공모자 11명중 NIA기관장등3명은 당사와 1년6개월 동안 미래부 연구과제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으로 월1회 이상 만나서 공동연구멘토 였으며 1억정도의 참여연구원 페이를 받은 연구원들 입니다 공동연구개발한 NIA기관장과 연구원 들이 범행공모 자들 입니다 미래부 IITP는 년간1조원의 연구개발예산담당기관 중소기업부TIPA는 년간 1조원의 연구개발예산기관 년간2조원의 연구개발예산을 1만여개 기업에게 배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3개기관합동감사 라는 공문서 없는 유령감사를 보내서 기업사냥을 해서 보험조작사기 처럼 연구개발포상금과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 입니다(권익위 연구보상금신고1건30억) 3개기관유령감사단11명중 2명 민간변호사와민간변 호사가 포상금 최초제보신고 하고 합동감사 하고 연구보상금을 수령 하는 범행방법 입니다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수급신고제도는 여기 민간변 호사와 민간회계사가 신고 보상금 500억 1000억도 수령하는 헛점이 있습니다 권익위 10여 차레 방문했는데 신고자의 비밀보장 으로 피해기업은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전혀 기업들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조게이트와 mb게이트에 연구개발비자금이 최초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여 돈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사건발생 1년뒤에 창조개발자협의회 8,000명의 회 원 들과 3개기관유령감사 당사 3억5천만원 권익위 보상금신고 협조공문을 증빙공문을 찾아 수사기관 증빙자료 첨부 하였읍니다 미래부 IITP는 3개기관유령감사의 총본부 이며 3개기관유령감사로 민간기업의 민형사를 통한 연구개발징수금이 3자인 IITP통장으로 모든 민간자금이 이통장 으로 흘러갑니다 (IITP통장계좌번호 수사기관에 증빙첨부) 창조경제4년동안 약 8조원 연구개발예산지원 그중 2,000억을 피해기업 500개 정황 (약2,5프로) 이범행수법은 MB정부 때에도 원인도 모르게 연구개발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선배들 정황진술 Mb연구개발게이트/ 창조경제게이트로 인계인수정황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향후5년 동안 지속적연구개발 업글 해야만 상품 출시가능(한해 상품출시 10프로) 특히 3개부처와 3개공공기관에 찍히면 연구개발 기업 페업 이라는 죽음의계곡으로 향하기 때문에 창조게이트/ mb게이트 이용 (국민0,1프로도 모름) ~지난주에 3개기관유령감사 11명중 1명이 범행 자수의사 협의 카톡증빙내용 수사기관 첨부 창조경제연구개발게이트와 MB연구개발게이트는 3개부처장관과 3개부처공공기관장, 권익위원회, 수사기관등 깊히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미래기술혁신기업이 게이트을 위한 기업사냥꾼에 걸려서 500여개 기업이 페업정황(당사도 2017년 12월 페업) ~지금 이글을 읽는 기업인 들도 공문서 없이 감사 를 받은 기업들과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사냥꾼 입니다 청원최종목적은 특별감사를 통한 IITP통장계좌밎 T IPA감사 국가권익위원회감사 를 하여 창조게이트 MB게이트를 밝혀 혁신기업을 보호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입니다 창조경제타운 1기 올림

3개부처/3개공공기관장 연루된 수천억대 창조경제게이트와mb게이트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대에서 성추행하고 후임을 50여차례 폭행한 사람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내리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초범이 마약 밀수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다 집행유예인 나라인가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모든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일이겠죠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가입국중 최저에 해당하는 이유를 판사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겁니까? 평등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사람 집안이 어떻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과거 판결사건들도 조사해주세요 사법부를 믿을수 있게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믿지 못하게 만든 판사가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입니까?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내린 판사 조사해주세요


삼성의 이건희회장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꼭 확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건들이 보류~정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살아계신지 꼭 확인해보시길 청원합니다

이건희회장이 살이계십니까?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정보고'를 빙자한 스팸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 웹을 검색해 봐도, 쉬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스팸문자를 보내는 측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네요. 스팸문자를 쉽게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송자를 처벌하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스팸 문자를 막아 주세요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무고죄 처벌강화,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50 대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저는 1가구 1 주택이며 집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 30년 고정으로 장기 정당 차입금 원리금 균등상회으로 한달에 뱍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법니 바뀌어 2016년엔 근로자몀서 세대주만 2017년레는 세대원까지 인데 근로자여야만 세제혜택을 벋을수 있읍니다. 저는 정부정 책에 순응하여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투기자도 아닌데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4억이하 집에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댜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50대 직장인 이라면 많은 분둘이 이글에 공감할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너무 큰 문제입니다. 회사원이라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내지만 출/퇴근 시간에 밖에 있는 시간만으로도 미세먼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갑고 건조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우리 몸 내부에는 먼지가 점차 쌓이고 있겠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국민들 모두 알고 있고 정부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중국이 강국이고 외교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몇십년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폐질환을 앓으며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제발 미세먼지 관련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이런 일시적 해결책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논의해주십시오.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미세먼지인데 요즘 뉴스보면 여야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찢어졌다 붙었다 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는 상황 보기 안좋습니다. 언론 혹은 청와대 직접발표 어떤식으로던 좋으니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내고 많이 퍼트려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문제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화해무드 방해 조작질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유전 무죄

정형식 판사  의심스럽다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