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 국 가 개 혁 론 ◆◆ 전반적인 국가 개혁을 청원.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일용직(일명 노가다) 근로자들은 하청에서 얼마!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겨울엔 추위와 여름엔 더위와 싸우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받아야 금액을 정당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금내면서 일합니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싶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건설노동자)


일간베스트의 극우발언 및 전 현직 대퉁령에 관한 비방과 악의적인 합성사진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곡된 조작은 악의적인 여론으로 흘러 건전한 국민정서에도 악영향을 심대하게 미칠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습적인 거짓뉴스 악성 보수우파들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여 진보층을 빨갱이로 매도 하는 극언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배설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입을 자처해왔던 괴팰스도 선전선동은 대중을 환각에 빠트리는 마약과도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하루빨리 폐쇄하여 이를 다수의 여론이라 믿고 퍼나르며 왜곡된 민심을 조장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도 각성해야 합니다. 거짓된 여론도 수백번 그것을 외치면 어느새 진실인 여론으로 포장될 심각한 우려가 그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숨어서 사회에 독버섯으로 자라고 있는 유해 사이트는 하루 빨리 폐쇄하여 우리 사회가 한시라도 빨리 건전한 여론형성의 침해를 받지 않는 여론문화를 확립해 나가갔으면 합니다.

일베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십시요


국회의원임금 최저임금으로 맞춰주세요

국회의원임금


진실을 가리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문빠. 문오소리들의 처벌을 청원한다!!!!

문빠. 문오소리들 댓글단 처벌요구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 누가 얼마나 정당하게 내는지.. 적절하게 내는지 공개하여 처벌토록 해주세요 많이 내야 할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낼사람 적게 내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국가세금이 사생활이 아니라 봅니다 4대기본의무중하나 입니다 세금부분.. 공개하여.. 고발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금내야 할만큼 내게 해주세요

국가 세금 공개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간 고준희 어린이도 챙겨주지 못하는 국개의원들...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웃깁니다^^ 어린이에게도 힘든? 막가는 이세상,, 고준희 애비와 내연녀에게 엄벌을 처해주길바라며..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개의원들...... 최저 임금 으로 임금을 주길 바랍니다...

일하지않는 국,개,,의원들,,,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정치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앞세운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세운 대통령이나, 너희 당의 당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특히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러운 정치인들 니넘들은, 더욱 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별 희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면,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여 니넘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과 같은 넘이 바로 [국민 모독죄]를 저지른 넘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를 한 박근혜가 국민을 모독한 인간이다. 헌법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게 [국민 모독죄]를 만들었어야지, 정치인들 너희 넘들이 어떻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나타나면 이명박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아부한 이재오와 같은 국민을 모독한 간신배들은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매장시켜야 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하여 갖은 아양을 떨면서 지지한 간신배들인 정치인들이, 전번 보궐 선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잘도 당선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나라이며, 추잡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추잡한 국민들이다. ---------------------------------------------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조폭들의 조직보다도 못한 나라이다.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여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그리고 리베이트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명박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조폭들의 조직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아양을 떨면서 찬성한 간신배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건재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나는 더럽고 추잡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당연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을 [대통령의 국가]이고 [집권당주의 국가]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기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수백조원의 국고를 거들내고 얼마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는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명박과 그 수하의 더러운 넘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똥개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이 적법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어떤 의원(국회, 광역, 지방)도 전과가 있는자는 영원히 출마를 제한하고,권한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존경과 존중을 받도록 하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권한축소 등으로 개혁


사법부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군요. 입법부인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 중 의결단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4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입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정경유착, 이해 집단의 로비와 같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국민 의결단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그 결론은 어떤 여론 조사보다도 정확할 것이며 뇌물, 연줄, 로비 등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국민 참여 재판과 비슷하게 입법부에 국민 참여 의결을 도입해 주세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임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 국공영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로 15년 이상 종사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단순한 사인간의 분쟁해결이 아닌 거시적인 헌법정책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헌법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재판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자격 완화


문구점은 일반 문구류의 가격보다 더욱 비싸게 팔기 때문에 더욱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들은 종류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회사원이 쓸만한 물건이 많이 있지 않기 떄문에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팔 수 있게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도대체 청와대 청원관리직원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민 혈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 청원자들 의견 그냥 묵살하는 게 그들 특기인 듯 합니다. 3. 청원 게시판은 이미 특정세력에 점령당했고 이슈놀이터로 전락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 놀고 있습니다. 4. 중복 동의 조작이 만연하고 있고 언론조차 연일 성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비판과 국민들 여론을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답변대기청원이 현재 7개나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국민 혈세 환수해야 합니다. 청원자들 청원 가볍게 치부하며 답변대기목록만 수북히 쌓아 놓는 청와대는 대오각성하고 중복동의조작된 청원(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은 당장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서 월급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는 냉정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라 봅니다. 정작 나라를 뺐겼다면 애국심의 표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는 단체나 정당이든지 이념이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태극기를 흔들고 호도하는 행위는 국민과 태극기를 무시하는 처사라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라를 뺐긴게 아닌데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정치인들 너희들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인 너희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늘처럼 국민들을 떠받드는 데, 너희들이 입으로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정한 것은, 더러운 정치인들인 이넘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7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만든 아주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더러운 법이다. 정치인 이넘들이 올바르게만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이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떻겠는가. 정치인 이넘들이 추잡한 짓거리를 하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자신들이 국회에서 7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조두순 같은 무서운 범죄자가 이제 얼마안되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마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두려운건 어쩔수 없는거고 혹시나 그런일이 나한테 아니면 나의 지인들한테 일어날수도 있는일이니 정말 무섭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고 그런일을 저질렀다고 형량이 깎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한아이은 매우 어렸습니다 그런 조그만 아이을 데려다 못되고 사람이 하면 안될짓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계속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절대 이제는 그런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은 안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유럽 어느나라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3명이나 4명에 여직원 1명 밖에 없다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1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1명으로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편인데 영화시작 전 광고에서 유명한 아이돌그룹멤버의 여성피임약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영화관에서 피임약 광고를 5번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껏 한번도 한국에서 콘돔 광고는 보지 못 했습니다. 왜 일까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들어가보자면 2010년 베이비박스가 생긴 후 2012년-79건/ 2013년-252건/2016년-278건/ 2016년 이후 월 3명에서 7명으로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는 늘고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 영아유기는 109건 연간 낙태는 35만건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같은 책임이 있는 남자에 대한 비난은 없으며 따가운시선, 비난, 신체적고통 등은 오로지 여성의 몫입니다. 전세계 연간 80억개의 콘돔시장 중 한국은 25억개의 콘돔생산강국입니다. 하지만 사용률은 11.8%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죠. 생산은 선진국 사용은 후진국.. 25-34세 여성중 52.5%가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만 3명의 남성 중 1명만 콘돔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콘돔은 85%의 높은 피임효과뿐만 아니라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성병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신규에이즈감염자는 하루 2.8명) 하지만,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인식과 의료기기품목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식품의약안전처 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시간에 올바른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정작 콘돔은 성인용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콘돔은 모두가 구매 할 수 있는 제품이며 누구에게나 그래야 합니다. 21일간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며 복통,메스꺼움,구토,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이 많은 여성피임"약"이 아닌 한번의 사용으로 높은 피임효과와 성병예방, 부작용없는 콘돔 사용을 국민의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에서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몇년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캠페인으로 콘돔 사용 장려 광고를 한 사례가 있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뒤로는 해마다 버려지고 죽은채 발견되는 영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두운 이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낙태,성병은 국가에겐 사고일지 모르나, 많은 이들에게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다. 콘돔이 수출 효자품목이면 무슨 소용인가 정작 자국 여성에겐 콘돔은 의미가 없고 사후피임으로 낙태가 있을 뿐 -평화학 연구자 장희진-

부작용 많은 여성피임약은 광고하고 콘곰광고는 안된다? 콘돔사용 장려 이제는 정부가 해야합니다.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양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어떤 사람이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고, 때려죽인 사림이 반성만 하면 2년 형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아들과 딸들을 길에서 때려죽인 사람들도, 반성만 하면 2년형을 언도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합시다. 길에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여 30대 한 사람을 때려죽인 20대 세 사람이 3년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문드러지고, 추잡한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배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나라입니다. -------------------------------------------------- 이 나라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민들이여. 길가다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닙시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때려죽임을 당해도, 때려죽인 가해자들이 겨우 3년형을 언도 받는 무법천지인 나라입니다. -------------------------------------------------- 오늘은 어떤 서민 가정의 30대 아들이 20대 청년들을 쳐다보다가, 20대 청년 3명에게 맞아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서민 가정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는 어떤 서민 가정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나의 가족들에게서 일이난다면, 그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겠습니까? -------------------------------------------------- 길에서 쳐다본다고 때려죽인 20대 3명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으로 언도하는 판사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이 나라의 법관인 판사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판사와 검사에게 권력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 측의 집안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돈의 힘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판사들이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형량을 아주 심하게 감형하여 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나는 판사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죄의 형량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감형하여 언도하는 것은, 피의자 측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20년형을 언도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형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0-20년형을 언도할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분명히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판사들에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군 장성들 등이 고려말기의 대신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법조계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번 뽑히면 뚜럿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정치권력과 밀착된검찰, 분명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기만 해야하는 국민은 홧병이 날 지경인데도 해당 국회의원은 뻔뻔스런 얼굴로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여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국민세금 이니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하여 공평하게 지급 하자

한국인  연금 으로 - 군인 ,교직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새롭게


마치 법학의 위기에 대하여 이제서야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당신들 학사강화도 2011년에 갑자기 하고 다시 완화하고 온갖 부작용을 알면서 침묵하다가 문재인정권들어오니 개선하자고 목소리 내는것은 참 가증스럽군요 문재인정권이 못하면 다음정권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학 학사관리 졸업 취업 모두 로스쿨 교수들이 관여하였으며 알면서 묵인한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독일에서 그리 가르치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교수들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로스쿨교수들은 2009년부터 로스쿨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악용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한국어 강사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주당 20시간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5시간 미만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교육 효과나 환경보다는 대학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채 3~4명의 선생님이 요일별, 시간별로 바뀌어 들어오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내용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요. 물론 근무시간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강사가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방적인 대학기관의 수익창출 편법입니다. 왜 노동법은 항상 고용주들의 편의에 맞게 만들어지고 시행됩니까? 교육 기관이라는 대학에서조차 노동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사들에게 사명감,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대학기관의 한국어강사들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의 수익을 위해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들의 시대역행적인 강사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촛불집회를 한다. 추잡한 정치인들아. 너희들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추잡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아주 물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부정과 비리와, 그리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부정과 비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하는 이 나라의 법이, 아주 물렁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앞으로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법조인들, 군 장성들, 경찰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해악을 끼친 인간들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몇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어야 했었다.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잠시 지방에 살다가 다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살았던 용산구의 한 동네로 가기 위해 전세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세가격은 당시의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있고,,, 24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9억이 넘었네요 서울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십여년 이상을 서울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서울에서의 전세살이도 허락하지 않는건가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거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여전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값,,, 이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 값을, 전세가격을,,, 못잡는건가요? 안 잡는 건가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말이 입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에 치여 서울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에게 촛불이, 민주주의가 위안에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픕니다. 정말로,,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쫓겨나는 서민에게 촛불이 위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국회의원 ⅔로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하도록 하라. 나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특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운전기사. 차량 지원 부터 폐지하세요. 유럽처럼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면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듣고 체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좌관이 발로뛰어 국민의 소리를 듣지말고 본인이 직접 뛰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3. 선진 정치를 접해본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4. 국회연설 혹은 법안처리시 3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쓰리 아웃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도 않는자 급여 받지도 말라. 5. 유럽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 혹은 법안 처리시 모여 활동 합니다. 그래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여 반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시스템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국회의원들도 2달 정도 뺏지 빼고 각계각층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월급과 근무환경속에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해라!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단체의 횡령사건과 이영학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속히 정리해서 건전한 후원단체에게 힘을 실어 주기위해서라도 너무나도 난립되어 있는 후원단체들과 종교라는 탈을 쓰고 후원금을 모집하며 관계자들은 해외여행다니며 모집한 후원금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또 후원단체 관련자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등을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맘에서 후원하는데 정작 후원금을 받은자들은 그 돈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나지않았습니까? 봉사한다는 거짓말을 밥먹듯하며 일반 선량한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부분의 후원단체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건전하게 일하는 후원단체들( 정말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듭니다만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 가지치기가 시급하다고 보아서 청원합니다

후원금단체 전수조사해서 정리해주세요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통일해주세요 그리고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통일 그리고 모병제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로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꽤 만족하여 내년쯤 저희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일이겠지만, 최근 저희동네 집값이 6개월 내에 1억이 오르더군요. 저희 옆 동네는 거의 2~3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간 날때마다 들어가보는 터라 그 간에 매매된 건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억을 올린 금액으로 매매를 내놓더니, 줄줄이 그 금액으로 내놓더군요. 아마도 부동산에서 동네 집값을 올리려고 담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좋은 일이겠지만, 저처럼 신혼부부이고 아직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집값 담합 규제해주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심지어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국무총리,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기획관,행정관등) 7대비리중 6번사항을 보시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반드시 개정하여야합니다. 또한 [정무직제외]가 아닌 [정무직포함]으로 개정도 반드시 수정하여야합니다. 지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고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한  지침입니다.  지침수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합중국이 대국인 줄 알았는데, 찌질한 놈들만 사는 소인배의 나라였구먼, 차라리 성을 "펜스"에서 "딸라"로 바꾸지 그랬니, 남북한의 긴장이 해소되면 무기 팔아먹기가 힘이 드니 배알이 꼬여도 마니 꼬였구먼.......

찌질한 " 펜스 "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보전 처리 해주세요. 현재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특히 새누리잔당: 정치인 2세 , 기업가 출신(자녀포함), 사학재단 이사(자녀포함), 법률가 등) 금수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력인 법을 이용해 계층간 사다리를 없애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공고히 하려는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저들이 월급을 많이 받자고 국회의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게 몸뚱아리와 입법에 관련된 재능 또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어 스폰서 없이 또는 돈 걱정없이 열심히 자기 업무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월급을 대폭 인상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월급 너무 과다함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의원들이 무슨 월급이 이렇게 많죠 그러면서 시급문제로 장난치는 언론사들과 의원들 그만 하시고 반성들 하세요 반성 하세요

국회의원을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환


현행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요 주거 침입하여 온갖 가재 도구에 칼질을 해대는 당진흥신소로부터, 5년간 피해를 보면서, 20여 회 112 신고를 하였고, 본서로 넘어간 사건만 10여 건으로,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개선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위 이하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청원인의 2건의 형사 사건 진정서를, 당진서 수사지원팀장(경위)이 취소를 시키는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112 신고한 바도 없는 것을 이미 당진서 형사가 수사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충남청 청문감사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넣으니.. 다시 당진서 청문감사관실로 갑니다. 경위 이하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에.. 당진서 수사지원팀장도 경위고.. 청문감사실 팀장도 경위이고.. 같은 서 동료가 같은 서 동료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고소장, 진정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고작 주의 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못할 일을 했고. 기록으로 직권남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인데.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이 인정한 것인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면.. 주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말단 형사라도 동료가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려야 경찰내부 문제에 대해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조사만 지금 체계로 경위 이하는 현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피해자 내지 신고인 사인을 받아서 상부로 올려 거기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조직을 좀이라도 안 다면, 어떻게 동료가 동료를 처벌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이 21세기 한국경찰 현실이니.. 수사관 독립에 앞서 경찰이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제 역할 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개혁, 쉽습니다. 단지 문제를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기에.. 바뀌는게 없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청문감사의 문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원인과 같이 현실에서 경찰과 부딪히고 경험해본 국민일 것입니다. 경찰청 간부가 아는게 아닙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의 청문감사 시스템 바뀌어야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들와 별반 다르지도 않고 지방에서 당싸움이나 해대고 지방선거때문에 의회에 출석도 안하고 표 모으기에 바쁜 이런 의원들을 정말 문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하셨야 지방에서도 신뢰가 되고 이런 상태로 지방분권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저 모양인데 지방의원들은 안보나 뻔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 시, 군, 구의원들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주세요.


주식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불합리 / 불평등한 공매도법 .... 주가가 하락 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참 웃기네요 ... 주식을 빌려서 고의로 하락시키고 이득을 편취하며, 일반 개인들을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 매 도"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불공정한 주식판을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잔칫집에 와서 고추가루도 모자라 소금까지 뿌리고 갔으니, "펜스"의 꼬봉질만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귀싸데기를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남북이 손을 잡으니 배지가 아파도 디지게 아프겠구먼.....

소갈머리 없는 " 아베 "


건축 외관 보온재료로 많이 쓰이는 드라이비트 사용규제를 청원합니다 재천화재에서도 보았듯이 보온재 드라이비트는 화재 막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일종은 알루미늄복합판넬 1평방미터당 휘발류 3.8리터 발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성냥곽 건물위 소방시설 아무리 완벽해도 효용성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사는 드라이비트 건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재로 재현될지 불안합니다 안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드라이비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 필로티 건물 천정에도 가연성 스치로폼이 사용되어 밑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발생시 화재가 쉽게 확산되며 전체 건물을 화염과 농연이 휩싸이면서 1층 출입구를 막아 비상탈출을 막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부실시공된 드라이비트 건물은 외벽을 주먹으로 치면 바로 스치로폼이 나옵니다 노출된 1층 드라이비트 스치로폼에 라이터 방화시 건물 순식간에 화염과 농연으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필로티건물 1층 천정 및 외벽보온제인 가연성 스치로품 전면 규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이후 화재발생 등 뒤처리 책임을 모두 소방기관에 돌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축물 인허가관련 화재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천화재 밀양화재 모두 원인자책임 국토교통부 책임이기도 합니다 불쏘시게로 지어진 건물 인허가 안되도록 드라이비트 사용금지법안을 청원합니다 기존 필로티건물 1층 천정속 드라이비트 전면교체 및 소급입법 청원합니다

드라이비트 규제법안 청원


올해 신규 여성임원은 13명(유통업중 최고다) 롯데의 30대 중반의 여성 근무자가 많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많아. 10년뒤 롯데의 여성임원의 비중은 전체 임원의 40~50%를 차지할 것이다. 물론, 철저히 능력에 따라 판단하며 여성임원을 늘리기 위해 남성임원을 줄이는 일은 없다. 철저히 능력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그룹이 롯데다.

여성임원 증가-롯데는 정부방향과 한국 미래에 긍정적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만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부터 개혁합시다. 최저임금에 특활비활동 공개해야~ 민생은커녕 이념갈등 부추키는 자유한국당은 10년의 정권을 국민앞에 사과는 커녕 정치보복이라 떠들어대니 적폐청산해야한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


글을 보고 반대하고 싶은 글도 있는데 댓글달면 찬성되니까 글을 못쓰겠습니다. ㅎㅎ

청원 페이지에 반대 댓글도 쓰게 해주세요.


오늘 보니 다음 댓글란도 없앴든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인가 당신들이 욕하는 앞 정권 때는 청와대 자유 게시판이 있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글들을 아무 것이나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을 부활하기 바란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 이 법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가해자가 이 법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입막음을 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시키고 가해자 중심적인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많이 읽고 참여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행사로 인해 바쁜것은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경찰기동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서 멍하니 밖에 서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을 하는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근무시간인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떤사람은 가정이 있을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현재 행사 중요한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더 소중한거 아닙니까?...

경찰기동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쓸데없는 언론사들을 대통령 선거때마다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하위 3개 언론사를 강제 폐간 시키는 제도를 실시하여 바르고 올바른 뉴스를 국민들이 접할수있도록 국민들 손으로 좋은 뉴스를 볼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법을 개헌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지못한 가짜뉴스를 퍼대는 언론사 때문에 어지러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안하고 1면에 올리는 실수를 반복하면 강제로 포털을 뉴스못내보내도록 새로운시대에 맞춰 개헌때 넣어주셧스면 좋겠습니다.

언론사 국민투표에의한 주기적 폐간제 실시


언론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조선일보 및 티시조선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그 언론에 대한 스폰서 또한 철저한 규명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근데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조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3199개씩이나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구미여성들이 비웃고 있죠!!(여성복지과잉)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헌법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배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불신 팽배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릇된 페미니즘 환경 조성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뷔페미니즘의 정착화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군가산점 폐지). >>>남성 인권 유린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국력 낭비, 혈세 낭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12.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슈화하면서 강력처벌하자고 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체 하는 건지.. 2. 왜 페미나치(한국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성범죄자이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면서 여성 성범죄자나 무고자들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건지.. 3. 같이 성매매를 했는데 돈 내고 한 매수남은 처벌하려 하고 쉽게 돈 벌려고 돈 받고 한 성매매녀는 그렇게나 비호하는 건지 4.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와 정부지원 여성단체 세무조사,감사원감사,국정감사,특검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월급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말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은 뒤로하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기 바쁘니 그런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필요 없습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 놓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삼백만원 월급받고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며 국민 위해 뛰어 다니는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모든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두번의 국회의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들이 만들어 주세요!

나도 국민의 국회의원이다.


-2학기를 마치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과서로 복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어 과목은 '국어 (가), (나)'와 '국어활동 (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아들이 방학 직전 집에 가져오는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국어활동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여전히 새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이후, 그런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늘, 종업식 전날이 되어 아들이 5학년 2학기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5학년 2학기 '국어활동(가)', '국어활동(나)'를 살펴보니 (가) 책은 전체 272페이지(붙임자료 포함) 중 단 4페이지에만 공부한 흔적이 있었고, (나) 책은 전체 134페이지(붙임자료 포함) 중 단 3페이지에만 글씨를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면, 손으로 책장을 만져 읽은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국어활동 교과서는 두 권 모두 마치 오늘 받은 새 책처럼 깨끗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의 5학년 2학기 국어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는 92점으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 주면 반드시 해 가도록 집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히 제 아들이 열등생이라서, 딱히 공부를 안 해서 국어활동 책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반의 나머지 학생들 국어활동 교과서도 모두 깨끗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교과서 구입에 쓴 예산은 18,09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교과서를 거의 백지상태로 읽지도 않은 채 버리고, 그 교과서 제작 비용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교과서를 통해,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낡은 교과서로 공부하던 제 이전 세대 이야기를 접하고는 하였기에, 저는 교과서를 받는 즉시 (적어도 국어교과서에 대해서는) 모두 한 번씩 읽어보고, 선배에게서 교과서를 물려받지 않아도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저만을 위하여 배부된 교과서의 새 책 냄새에 취해 내용을 여러 번 음미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과서를 받으면 한 번씩 읽어보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여름방학 때 받은 교과서가 거의 새 책인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국어활동 교과서 내의 고전 명작들을 제 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한 학년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5학년 2학기 국어활동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있었고, 나니아 나라 이야기와 같은 명작 동화도 있었으며, 주시경 이야기, 십자수,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박지원 저)과 같이 겨레의 얼을 살리는 명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보고인 이야기들을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다니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교육청 장학사님은, 국어활동은 단지 보조용 교과서일 뿐이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국어활동 교과서를 수업에 얼마나 활용할지는 100% 교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청 고시에 아로새겨져 있어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교육청으로서는 초등교사들에게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라는 말 자체가 교육과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 '교사의 재량', '열정'이란 단어들을 언급하시더군요. 교과서를 한 학기에 한 장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인성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교사의 재량이 그토록 발휘된 수업을 5년 동안 받은 제 아들은 어째서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으면서도 아직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지, 사교육 한 번 안 받고 꼬박꼬박 숙제도 다 하고 일기도 다 썼는데도 어찌하여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비해 이리 학력이 낮아졌는지, 교사의 열정이란 말 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열정은 오로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교과서를 외면하는 작금의 국어교육은 20년 전의 그것보다 쇠퇴하였습니다. 교과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피맺힌 세금으로 산 새 교과서를 한 학기에 두 세 쪽 나가는 것은 아무리 평범한 학부모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활동’ 교과서를 없애고, ‘국어활동’에 있는 내용을 기존 국어 교과서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국어활동' 교과서가 유명무실해져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해도 되는 것’, ‘학생 자율학습용 잉여 도서’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초등교육의 현실입니다. 내용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게끔 아이들을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만,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정도 권고도 선생님들에게 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외면받는 ‘국어활동’ 교과서, 과감히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어’ 교과서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선생님에게 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조언도 할 수 없다는 교육청 측의 답변에서, 법치주의의 굴레에 얽혀,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선인지를 생각지 않은 채, 무엇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만을 따지는 경직된 교육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는 학생이 필요 최소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일진대, 교사의 재량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초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까 저어합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쳐주시길, 최소한 그 속에 있는 기본 정신이라도 알 수 있도록 최소 1회 이상 학생들과 더불어 읽어보도록, 국어활동 교과서를 없애주시고, 그 내용을 국어교과서에 편입시켜, 제한된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교과서 위주로 회복하기를 청원합니다. 작금의 교육과정은 인성도, 학력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사건 수, 고학년이 되어서도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초등학생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교과서에 담긴 기본 정신을 살리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자 학부모 드림

교과서 혈세낭비[실화]


모든 국민의 월급받는 공무원. 당당히 국가시험을 보는걸고알고있습니다. 국민계약직 국회의윈,도지사,시.군수,교육감외 무국가시험 국민세금 월급 분들도 재산전단지, 지지서명 자격요건을 수정시키고 국가시험추진으로 미래 전산투표를 진행하면 좋을듯합니다. 전산투표시 전산서버도 생방송진행과 대통령선거시 판사도 과거점수든 국가시험이든 같이 투표할 수 있는 시대를 기원해봅니다. 국가시험점수로 5인만 후보자 투민투표 기원해보네요. 표분산 단일화 정말 필요한가요? . 재산경우는 임기전.후로 비교해 임기마치면 국민께 보고해도 될 사항이면 좋을듯 하지않나 글올려봅니다. 세계속의 리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 국가시험 국민세금 분들 정치개혁 의견드립니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적 이해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그전에는 어떠한 규제나 언론플레이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제발 어떤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일인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수준을 보여주세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무척이나 많아짐에 따라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신청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기간내 인허가를 하는 반면 한국전력에서는 예산문제로 선로의 확충을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속도 만큼 확충되지 않아 많게는 1년 이상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금형으로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소(100kw미만)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우선 배선하여 주셔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형태양광발전(100kw미만) 한국전력의조속허가


저희 남편및 회사동료 5명이 미지급된 급여를 1년 넘었지만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고발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된다고 나왔네요. 사업주는 직원들 월급줄 돈으로 외제차 사고 자기 하고싶은거 다하고 직원들은 월급 못받아 자식들 못 먹이고 학원비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사업주를 처벌해 주세요. 벌금 으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급여 주지 않고 뻔뻔한 사업주 처벌해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왜 국회의원 만 특혜를 주나요?

국회의원 최저시급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대전고등법원제1민사부  정선재판사를 감사요청함니다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는 청원 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애 많이 쓰는것 감사하게생각합니다. 북한고위직들은 잘먹고잘살면서 국민들은 의료혜택도 못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있고 탈북하면 죽인다고합니다. 모든인간이 존엄하지만 고위직들은 국민들 피뼈 갉아먹으면서 충분히 호의호식하고있다고봅니다. 북한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고위직들에게 최고대우만 생각지마시고 죽어가고 인간의존엄성을 못받고 있는 북한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부디 가엽게살고 있는국민들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시길바랍니다. 국민들 죽이고있는 고위직들을 스타성있게 분위기 조성은 안했으면 합니다

북한인권유린을 기억해주세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보면 댓글이 있죠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할거 없이 악플들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로 인해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죠 또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메달을 못 따거나 예선을 통과 못했다고 악성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많은데 메달 예선 통과못따면 악플들 있을겁니다 메달을 따도 악플 있어요 연예인이나 사람 죽은 기사에도 악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죽은 고 김주혁 기사에도 댓글 또 같은달 초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부산아이파크 감독이어셨던 조진호 감독 더구다나 박지성 선수의 모친상 기사에도 악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스포츠기사 야구기사를 즐겨봅니다 평소야구를 좋아하고 거기서도 댓글들 많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 제가 부산사람인데 댓글엔 부산사람 부모 잘못 만낫다는 둥 부모님 모욕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자체 내 신고해봣자 의미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 댓글러들 강력처벌 좀 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대만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대만에 큰 지진 일어났죠? 어떤 댓글엔 선수단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플들 봤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저런말을 오프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면만 봐도 악플들 많다는거 알수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악플 말고 다른 쪽 기사도 살피면서 악플들 중그것도 심한 악플러들은 강력제제 처벌 해주십시오

인터넷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강화


첫째 성차별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육,해,공,해병대의 현역병 및 의경, 해경 등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포괄)는 남성에게만 지우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가 다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적국에 군사기밀 넘기지 않기나 군 작전 협조하기 등 극히 작은 것들이 전부인데, 문제는 간첩이 아니고서야 군사기밀을 넘길 일이 없고 군작전에 협조할 일도 잘 없고 나머지도 짜잘한 것들 뿐이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는 직접적인 작위의무이고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금지 내지는 부작위의무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상하개념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다. 둘째 국방비낭비 셋째 군대폐지하면 행복지수 올라고 불행지수가 내려갑니다. 넷째 시간낭비 다섯째 경제력이 올라가고 출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점 친구들과의 이별 . 부모님과의 이별 . 애인과의 이별 . 육체의 피곤함 . 정신의 피곤함 6. 돌 머리 됨 8. 성격 더러워짐 9. 병장의 잔해로 권위주의가 생김 10. 살빠짐 11. 쌀찜 12. 약자한테 강해지고 강자한테 약한 비굴함 생김 13. 발에 굳은 살 배김 14. 손에 굳은살 배김 15. 티비 저녁프로 못봄 16. 쫄병때 티비 누워서 못봄 17. 양담배 못핌 18. 월급이 적음 아주 심하게 적음 19. 예비군훈련할 때 시간 뺏김 20. 음악 듣고 싶을때 못들음 21. 어린 놈의 새끼한테 기어야함 22. 과자나 아이스 크림 먹고 싶을때 못먹음 23.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함 24.피부가 까매짐 그것도 다갈색으로 까매지는 것도 아니라 노가다 스타일의 썬탠 25. 여자애들이 싫어함 26. 0.0000000000001프로의 경우지만 강 간당함 27. 재수가 심하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28. 죽어도 보상급 한푼 안준다 29. 재대해 봤자 아무도 인정안해준다 30. 군복입고 댕기기 쪽팔린다 사람들이 다쳐다본다 31. 여행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32.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다 33. 정 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35. 오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36. 야구같은거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37. 스포츠신문 볼 수 없다 38. 내가 목욕하고 싶을 때 못한다 39. 씻기 싫어도 씻어야 한다 41. 수염기르고 싶어도 못길른다 42. 머리 기르고 싶어도 못길은다 43. 뛰기 싫어도 뛰어야 한다 44. 내가 자고 싶을 때 못잔다 45. 내가 누구랑 통화하고 싶을 때 못한다 46. 내가 만약 사고로 죽어도 가족한테 자살했다고 한다 47. 작게 말하고 싶어도 크게 말해야 한다 48. 꼴같지 않은 병장한테 아부떨어야 한다 49. 친구들이랑 연락이 끊긴다 50. 재수없으면 맨날 맛없는 밥 먹어야 한다 51. 노래하기 싫어도 노래해야 한다 52. 보디가드 팬티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3. 축구하기 싫어도 해야한다 54. 가수 자두의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군대에서 자두의 노래는 금지곡) 55. 이메일 보고 싶어도 못본다 56. 힙합스타일로 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7. 복고스타일로 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8. 디아블로 레벨 올려야하는데 못올린다 59. 스타크 어느새 하수 된다 60. 내 컴퓨터가 어느새 고물이 되어 있다 61. 술먹고 싶을 때 못먹는다 62. 설사 먹는다해도 안주가 구리다 63. 맛스타 먹어야 한다 64. 빨간색 군복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65. 대학교의 경우 2년 늦게 졸업한다 66.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모두 유행지난 옷이 된다 67. 사람이 뻔뻔스러워 진다 68. 획일화 된다 69. 쓸데없는 군가 외워야한다 70. 포르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71. 군대에서 지급하는 신발에 에어가 없다 72. 변태같은 고참한테 여자 소개 시켜줘야한다 73. 소개해준 여자한테 욕먹는다 74. 소개시켜준 병장한테 욕먹는다 75. 설사 소개시켜준게 잘되서 병장이 날이하면 다른 놈들이 질투한다 76. 재수없으면 팔자없는 전경가야된다 77. 만화책보고 싶을 때 못본다 79. 월드컵보러 못간다 80. 먹을거 혼자 먹고 싶어도 나눠 먹어야한다 81. 가령 몰래 혼자 먹는다해도 걸리면 욕먹는다 82. 밖으로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된다 83. 샤워 혼자하고 싶어도 같이 해야한다 84. 군대 제대하고 성격안 변해있으면 괜히 욕먹는다 85. 폭싹 늙는다 86. 박수칠때 오버해야한다 87. 높은 사람오면 괜히 나무 심어야한다 88. 높은사람이 나무 싫어하면 심은 나무 다 뽑아야한다 89. 뽑은 자리에 꽃심어야한다 90. 침대에서 자고 싶어도 바닥에서 자야한다 91. 휴가나왔다 복귀할 때 기분드러워진다 92. 입대할때 기분드럽다 93. 입대하기 전에 난생처음 가요듣고 울게 된다 94. 늦잠자고 싶어도 잘수 없다 95. 북한군애들이랑 초코파이 먹고 싶어도 못먹는다 96. 몇년동안 쓴 내 핸드폰 번호 없어진다 97. 입이 더러워진다 98.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들은 군대 안가서 배아프다 99.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100. 입대하기전 이런 글 쓰게 된다

군대모병제폐지


나라돈,국민의돈,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복지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들은 나라돈, 국민의돈,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지돈으로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국민의 돈,국민의 혈세, 꼭 필요한데만 쓰고 근검 절약해서 국민전체를 위한 복지를 위해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나라돈. 국민의돈.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복지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현재 대화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전쟁 국면이 아닌 평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것이 지금의 대화 국면을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과거에는 관광 활성화를 시작해 행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 정서적 통합을 위한 대화를 해주세요 지난 70년동안 여러 분쟁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의 역사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행동(관광, 교류 등)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과거의 분쟁에 대한 사과, 화해를 통해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전쟁방지를 위한 합의를 본 후 관광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의 역사 교육이 심각합니다. 진정 평화 통일을 원하면 이질성이 완화돼야 합니다. 북한의 역사 교육을 위한 대화도 해주세요. 고조선부터 6.25전쟁 분단의 역사까지 왜곡되고 주체사상의 옷을 입혀 가르치는 북한의 현실은 역사인식의 엄청한 결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서통합을 위한 대화 자리에 역사 교육도 잊지 말아주세요. 3.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식으로 나와도 북한은 핵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이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미국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약속을 하고 전쟁가능성을 대폭 줄여주세요. 4. 정서통합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서울관광, 평양관광도 해주세요. 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 38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북한과 충분히 합의 본 후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제약을 차차 없애고 DMZ에 평화 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한 모두 관광할 수 있는 치유공원을 만들어주세요. 부산-서울-평양-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를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면서 북한과 남한의 관광 영역을 차차 넓히고, 남한 영화 음악이 북한에도 진출하며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5. 북한과 대화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화 부족으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생기는 오해를 적극 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언젠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위한 길은 힘들거고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길을 위해 이런 사안들을 요청합니다.

남북 대화 의미 있게해주세요


여수 웅천부영2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수시민입니다 지금 부영회장을 상대로 검찰조사중인것으로 압니다 이 와중에도 부영은 여수를 비롯 전국에 새로 임대주택을 건축중입니다 문제는 과거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영이라는 회사가 전남 여수에서 여수시민을 상대로 키워진 회사이고 지금도 웅천지역에 수많은 임대주택과 또한 건축중인데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은지 1~2년도 채 안된 아파트의 내부와 외부에 크랙과 타일붕괴 등 온갖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새로이 부지에 2~3개 단지를 건축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영은 서민을 상대로 과한 임대료와 내부 부실에 대한 미조치, 임대종료시의 과한 원상복구비용 청구 등 온갖 갑질을 자행해온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수요에 어쩔수 없이 서민들이 갑질을 견뎌온 현실입니다 이번 검찰수사에 철저한 수사와 처분, 그리고 피해에 대한 구제와 추후 대처 등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선처 바랍니다

(주)부영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요즘 더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는 생긱에 전율과 희열이 듭니다. 멀리서 봐도 우리 대통령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품위와 진실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세계 어느 지도자와도 비교 불가인 듯 합니다. 아무리 문빠라 불러도 즐겁게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대통령님.

정말 정말 멋진 문재인대통령님


명절에 보면 항상 뉴스에는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는 명절 선물로 넘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라는 선물 받고 명절에는 명절이라 선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일반국민의 몇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왜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명절선물이라 보내는 사람들은 공짜로 명절선물을 보내고 있을까요? 선물을 보내는 사람중에는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국민들 생각은 이 세상에 공짜돈은 없습니다. 굳이 명절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법으로 명절선물을 받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조금이나 깨끗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명절선물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참시민으로서부끄워합니다이재용삼성부회장석방시키면서나라월급받고살면서부끄워해야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서울판사들이철저히관리해주세요솔직히으로판사들이참나라판결내리는사람이 저모양들참한심합니다정형식판사뇌물받아먹는것아니에요분명히판결잘못판결입니다정형식판사파면시켜 세요우리나라법질서잘지키는사람들이판결잘못하고살고있습니다정만한심이다나와요대법원판사들이잘판 결내려주세요우리나라정치국가개판입니다정치확실히똑바로잡아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꼭정형식핀사파면 부탁합니다국회들이치고박고싸움고안돼요우리나라애들앞에서부끄워습니다판사들관리가필요합니다특히 모두판사들이욕먹고살있어요그한뿐때문에김진동판사가나가야햐야합니까

정형식판사사표처리하라


남과 북을 대표하는 여자빙상하키 남북단일팀의 주장이 "김 연아"의 무수리입니까, 아니면 여종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매한 성화봉송작전을 짜셨는지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성화를 들고 그 높은 계단을 숨차게 올라가니 피거 금메달리스트, "김 연아"가 우아하게 올림픽의 여신처럼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역사적인 대목에서 왜 "김 연아"를 등장시킵니까? 남북한 단일팀의 주장이 통일을 향한 고난의 계단을 다 올라갔으면 마지막까지 성화대에 불을 붙여 피날레를 장식해야지요. 이런 행사를 입안 기획하고, 최종 결재하신 윗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평범한 정서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 이하의 발상을 대체 누가 하셨나요?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평창올림픽의 주체와 동력은 누구이며, 그러한 주체와 동력을 대표하는 최종성화주자로서 개인의 명예가 우선시 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좋을지,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릴 남북단일팀의 주장이 좋을지는 선택과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이 비정상이니 그러한 선택을 하셨겠지요. 이젠 혼을 정상으로 돌려 놓읍시다. 폐막식의 피날레는 꺼져가는 성화를 바라보며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기원하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촛불시민의 " 노벨평화상 수상 "을 셀프 청원합시다. 온 세상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서 !!!

" 어라, 주연과 조연이 바뀌었네 ! "


가해자의 피해자 입막음용으로 쓰이는 이 법은 가해자중심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세요


나경원 파면

나경원  파면


현행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없습니다 그외 공휴일은 근무를 하여도 특근인정이안되고 쉬게되면 연차로 소진되고있습니다 이 모든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는 사람을 위해 휴일지정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달력에 빨간날 (공휴일)에는 유급휴가 인정해주세요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정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민생현한에 관려된 표결 처리에서는 각자의 당에 이익에 의해서만 투표하지만 국회의원 본인들 관련된 발의에서는 당리에 관련 없이 전원 찬성이라는 해괴한 표결이 나오기도합니다. 민생 우선이라는 같지않은 말만하는 집단이라 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관련 법규는 국민배심원단 같은 상설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누군가 자신들을 항상 지켜보고 하는만큼 대우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국회의원 관련법규는 국회의원들이 찬반투표 못하게합시다


공무원 들이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 라든지 . 판감사들의 봐주기식 뒷돈 거래 등등 조사해주시요 저는 대기업에서 3교대 돌면서 번돈 이 3억이 안됩니다 그것도 암 보험금받아서 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10억씩 벌수 있나요. 신기합니다..

공무원 및 회사 에서 월급받아서 돈 많은 사람 조사하주게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전 진보 우파도 아닙니다 이번에 평창올링픽 개회식 멋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울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뉴스 보니까 북한에800만달러 통일부에서 나간다고 기사나왔더라고요 저쪽에서 좋게 나오면 세금 뿌리실겁니까 이전에 선조대왕이 이이대신말 안듣다가 임진왜란일어났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신것 아닙니까 아이고 북한에 질질끌려다니는 인상입니다

남북대회에 대해서


그따위가 평창올림픽 위원장이냐?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저만그런건지 유통업체 입니다 저는직원이구요 고기유통뿐만 아니라 거래처거래할때 원칙은없지만 물건대금값을받을려고할때 너무갑질횡포가심합니다 ㅡㅡ처음에는 수금을잘해주는척하고 시간지나면 미수깔리고 물건안주면 수금안해주고 법을개정 히

정말거래처거래할때스트레스받습니다 ㅡㅡ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의 중요성은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의 출마가 당연시 되고 아울러 지방 선거가 임박하면 현역 국회의원 및 현역 공무원의 출마가 역시나 당연시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추가적으로 보궐선거를 수반하게 되어 선거비용 낭비와 의정활동의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는것을 막자는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선출된 임기는 마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득이 임기 만료전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선출직 사퇴후 최소 1년이상의 기간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됨니다. 임기4년의 국회의원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임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특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치인이 무한의 특혜를 받는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알고 있어요! 정치 선진국처럼 우리 국회도 국민을 모시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골빈 정치인을 뻡아주는 국민들도 반성하고 정신차려야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에 정치로 살아 납니다!

국회의원 특혜를 폐지합시다


현재 유투브 를 들어가보면... 가사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서 북한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낭설이 난무한다... 쓸데없이 적폐세력들에게 왜 정권 공격의 명분을 주는가 ? 설마 진실로 가상화폐에 한수저 당군건 아니겠지 ? 어설프고 미적미적한 대응이 실로 못마땅하다... 인터넷도박이라 방치하나 ? 예전 전국토 바다이야기 판을 방치했던 것처럼... 아아 어리석다...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정권의 살길이다...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시기를 합의중에있단기사를봤습니다. 아래링크참조 정말 그 돈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도움이된다면 적극지지하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지금까지북한에행동을비추어보아 그 돈으로 북한은 북한민족을 위해쓸것같지않습니다. 무기,핵 , 세습, 권력층사람들을위해 쓰일것같아요 북한을 제재하고있고 압박하고있는상황에서 한국에 이러한 태도 문제라고생각합니다.

북한에800만달러지원 그만두세요


저만그런건지 유통업체 입니다 저는직원이구요 고기유통뿐만 아니라 거래처거래할때 원칙은없지만 물건대금값을받을려고할때 너무갑질횡포가심합니다 ㅡㅡ처음에는 수금을잘해주는척하고 시간지나면 미수깔리고 물건안주면 수금안해주고 법을개정 해주세요 정말 이게무슨나라인가요 갑질횡포 지긋합니다 업체부도나면 물건값 미수못받고 그피해는고스란히 업체만 손해입니다

정말거래처거래할때스트레스받습니다 ㅡㅡ


안녕하십니까? 충북혁신도시 아모리움내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영과 양우에서 2018년 1월에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가관이였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진행도 안되어 있고,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군청등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2차 사전점검을 2018년 2월 10일에 다시 진행한다고 하여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는 미비하였고, 하자부분이라고 체크했던 부분은 전부다 실리콘으로 덥지덥지 발라놓기만 하였으며, 화장실 바닥도 물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2월말까지 준공승인을 받는다는 건영과 양우측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월에 이사를 계획하였다가 공사가 안되어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1달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사도 3월에 다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상태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분양을 받은것인데 건설사 쪽에서 저런식으로 일을하면서 집을 판다는게 너무나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입주민만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래 준공 계획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준공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설사는 어떻게든 준공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개개인인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일도 안잡히네요.. 입주민이 공짜로 뭔가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정당히 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며, 평생 살집을 처음 마련해보는 것인데 건설사가 저런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놓고 그건 자기네 사정이 아니며, 뭐 어떻게 되겠지요 라고 말을한답니다. 이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제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아모리움내안에 아파트 문제 신고


유기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분양이든 업체분양이든 분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분양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분실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고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3만원 가량의 비용이 다견가정에는 부담 될 수 있으니 마리수 대비 할인이나 보험적용이 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할것입니다. 산간지역에는 보건소에서도 칩을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9.112. 출동시 즉시 칩을 확인할수 있는 장비도 구비되어야 삽니다. 칩을 삽입한 상태에서 분실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경찰도 유기견보호소도 마이크로칩을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고 그에 맞는 행정절차와 상용화 , 미등록 처벌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유기견 발생 예방 대책


진 정 서 <진정인> 이름: 김성복 주민번호: 690228-******* 주소: 부산 수영구 무학로49번길 47 404호(광안동 도담하우스) 연락처: 010-8388-0052 <피진정인> 이름: 주대경 주민번호: 미 상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시티빌딩 1201호(법무법인 율천) 연락처: 051-507-7374 <진 정 요 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변호사선임비용 반환소송(형사소송약정서) <진정 상세 내용> 진정인(김성복) 피진정인(주대경) 과의 관계는 지난 2017년 4월경 진정인이 상습도박 이라는 죄명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에 피진정인 법률사무소에서 진정인의 아내(김명숙)가 변호사의 선임문제로 형사소송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임비용 770만원(부가세포함) 건네주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약정서 별도첨부)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은 선임계약이 되었기에 진정인을 2번 만나게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인의 사건에 대한 피진정인은 법원에 선임계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진정인의 구속이 집안에 알려지면서 먼 친척인 스님이 오셔서 자기가 잘알고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직접 변호사를 재차 선임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엔케이 변호사 김홍일)을 2017년 4월 25일경에 선임하면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진정인이 지난 2018년 1월 28일 출소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둘러봤을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약정서에 써있다는 약정의 취지로 선임비용일체를 반환을 못해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의적인 책임부분(변호인선임) 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비용 일체를 모두 돌려받기 보다는 선임문제에 있어 진정인의 가족이 잘못한 부분과 진정인을 위해 2번 찾아왔다는 정황을 근거로 하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 점 요 지> 1.진정인의 아내(김명숙)와의 계약체결임에 불구하고 스님이 계약파기를 함 2.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무실에 2번 방문하여 정중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시켜버렸다는 취지 3.형사약정서를 작성하고 난후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4.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관련사실을 확인못함 <결 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대하여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바래어 왔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오히려 마음대로 해봐라는 태도에 일관하고 있기에 진정인은 향후 진정서를 변호사협회.검찰청.국민청원(신문고)에 올릴 예정이며 부득이 민사소송 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몇군데서 받아봤지만 이런부분은 서로가 변호사인 문제로 얘기하기를 꺼려했지만 인간 도의상에 있어 대략 400~500만원정도는 돌려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법조계의 높으신 신분이신 변호사님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런 답변과함께 당혹감 까지 들게 됩니다 단지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하여 이러한 일방적인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원(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하게 조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진 정 인: 김 성 복 이러한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가요? 서민으로서의 변호사선임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는 있다고 하나 이후 여러군데 법률 자문을 받아본결과 도의상 일정 비용은 돌려줘야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모두 이러신가요? 변호인 선임을 잘못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것에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선임계도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 제게 아무런 일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770만원이라는 돈을 취하시는지요? 부디 이일로 인하여 앞으로 민사로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 관계부처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려 봅니다

변호인 선임비용 반환


얼마전 TV다큐 보니까 북유럽 어딘가는 국회의원이 혼자서 김밥먹어가며 일하던데, 우리나라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도 많고 대우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너무 무리들을 하고 되어서는 또 그렇고. 지방의회의원도 외유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이런 의원들한테 주는돈 반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청년 인건비로 써도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지방의원들은 자원봉사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은 다른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해 주세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보수 및 대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세요


서훈국정원장 잘모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비밀도 지켜질것 같은 인품! 대북 전문가 경수로 과정에 북한거주 ᆢ 따님은 김여정과 소통입니다 항상 어려운일 또는 국면이 경색 될때는 인간적 신뢰 소통 이런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권이 5년이지만 북은 남매가 죽을때까지입니다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영원히 민주진보진영이 주도할수있습니다.

특사로 국정원장 서훈과 따님인 다혜씨 투톱으로 추천합니다


1987년 영화에 나타난 현상은 다소의 변형만 했을 뿐 그 본질적인 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 검증된 양심있는 존경받는 경찰내 수사관들을 엄별하여 검찰내 범죄자들 부터 색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검찰내 조직원이며 선배랍시고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범죄자인 임정은 검사만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사람입니까? 대대적인 인권유린실태조사를 벌이고 고소 고발을 받아 검찰내 범죄자인 검사들을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침해 대대적 전수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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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세요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읍니다.통일되었을때 핵무기가 있다면 미 일 중 소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얕본다던지 쉽게 상대하지 못할것이라 생각됩니다.할말은 하고 국력으로 밀리지 않을려면 이왕 있는 북의 무기를 포기하지말고 온전히 가진채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래서 현재 외교적 상태를보면 주변 나라들이 북의 핵무기를 없앨려고 하는데 목적을두고 내정간섭을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분열되지말고 미일과 상대하는 북한의 외교를 너무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특히 자유당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보수란 탈을 쓰고 계속 망국의 길을 부추기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말고 이정부에서 꼭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핵무기가 필요하다.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그들은 정말 그 정도로 아픈 건지 사법부는 확인하고 만일 과장된 것이라면 진단한 의사나 사법부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나도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재판받고 싶다


지금 국회의원은 솔직히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을 보면 위로는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회하고 끝입니다 아래로는 아파트 동대표 경우도 1회만 중임을 허용합니다 즉 아파트 동대표도 장기간 하다보면 업체들과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2년에 중임 2년 총 두번에 4년을 하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무제한 중임이 가능합니다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잇다하여 국회 의원에게는 무지 관대하게 법을 만들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인정 받아 재선 되고 삼선되고 하다가 자연스레 정당내 간부 및 요직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순번 받아 다시 쉽게 국회의원 또 합니다 그때부터는 지역주민 평가도 안받고 으례 선거때면 스스로 앞 번호 부여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오래하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만들었듯이 국회의원 오래하면 아파트 동대표에 비해 엄청난 금액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많이 봐왔고, 끊임 없는 유혹이 있을겁니다 국회의원하다가 피의자가 되어 구속된 국회의원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제한을 규정한 법을 만들어 미래에 범법자가 되는 국회의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중임 제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고위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여 공헌을 해야 하는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고를 손실하면 200%반환하는 법률을 제정 합시다. 국가를 위해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 공직자 나랏돈 축내면 200% 반환시킵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 잘 순환(분리수거)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환입시켜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인 국민이 1회용 용기를 쓴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에게 전가하는 폐기물 분담금 생산자에게 원천징수해 주세요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하는것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의원내각제를 바뀌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하는 방식들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등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라 하면 국민투표로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임기를 보장하고, 잘못하면 재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복지향상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살림에 더욱더 신경써서 관심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통합하는 이원적 선거체계를 바뀌어야..


문콕으로 주차구획선 폭원을 20cm 늘릴거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 전진주차나 후진주차를 필요로하거나 요구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운전선쪽의 구획선을 기준으로 차량의 앞뒤바퀴를 붙여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 전진 후진이 관계없는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 이용에 유리한 편에서 어느 한 구획선을 기준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면 주차질서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예를 들면 | ->| ->| | ㄱ ㄱ | | | 또는 | | | 바퀴를 정렬할 선을 표시한다는거지요. | | | | | | |____ |____ | |____ |____ |

주차방법 유도


국회의원 나라님들 국민 돈이 아까운줄알아아죠 최저 시급을 받아도 아까워요 말도 안되는 억지에 갑질에 우리 세금 다 털어먹는 국회의원은 최저시급도 아까워요

국회의원최저시급 적용


사형제도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 , 법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다. 사형제도가 필요한 근거는.. 일단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살인이라는 사람의 인권을 밟는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로부터의 맞는 정의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적인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 부분이 많을 것 이다. 허나 국민들의 감정으로 인해 법의 재판이 흔들릴 수 있다 1.아동 성범죄 2.청소년 성범죄자 또는 폭행 등등.. 나보단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걸 국민이 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범죄들을 보고도 형량만 1~15년 징역밖에 못받는다. 어린애들은 어렸을때의 트라우마로 삶이 내내 지옥 같겠지만 서도 꾸준히 살려고 한다. 허나 징역살이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그저 먹고싸고자면 끝인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집행 실시


1987년 영화에 나타난 현상은 다소의 변형만 했을 뿐 그 본질적인 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 검증된 양심있는 존경받는 경찰내 수사관들을 엄별하여 검찰내 범죄자들 부터 색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검찰내 조직원이며 선배랍시고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범죄자인 임은정 검사만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사람입니까? 대대적인 인권유린실태조사를 벌이고 고소 고발을 받아 검찰내 범죄자인 검사들을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내 범죄자 색출해주세요.


1. 낮아도 너무 낮은 최저임금 알바당 혜리가 “이런 시급”이라고 외치는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5만270원이 된다. 재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이것도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5년 5530원에 견줘 ‘과하다’고 반대했다. 시급 6470원은 과한 것일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3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보다 270원 높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직장인 2319명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536원 더 나간다.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오이시디 ‘고용전망 2015’ 보고서) 2.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274만4183원. 매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5월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36만3173원이라고 나와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의 경우, 2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220만원, 3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330만원으로 나타났다. 2~3명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돈은 대략 220~336만원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 된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현재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평균적인 2~3인 가구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3. 최저임금, 소수 일부의 얘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2001년 초 2.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8.6%로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60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42만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지표’에 나타난 국내 평균 가구원 수 2.7명을 곱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923만4000여명, 많게는 1620만여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소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미혼 독신 노동자의 생계비다. 노동계는 이 기준을 2~3인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시급 8.5유로)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지만, 최저임금 도입 뒤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오이시디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요 20개국 회의에 낸 보고서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계속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약탈하며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대기업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도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5.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중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25살 이상 노동자 기준으로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98엔(9576원)에서 해마다 3%씩 올려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터키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센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정말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주휴수당,연장수당는 왜 지급 안해주는데

내년에 최저시급 만원


국민연금 /의료보험 강제적으로 가입은 위헌 아닌가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원치않는 보험때문에 신용에 악영향을 주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힘들게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불이익을 주는게 말이 됌니까 이들보험 반탕한운영으로 부실하게 하고 담당자들 물해하기 이를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둘다 사보험으로 바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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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당의 창당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창당해위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요? 근래 몇 년 간에 거창하게 창당됐다가 아무 설명없이 사라진 정당들을 보고 있자면 유권자로서 헛갈리기만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최근 5~6년 사이에 창당 → 합당 → 창당 → 합당을 해서 과연 그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정치행의 전반을 희화화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염증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한 창당행위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정당 창당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상출근해서 보통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치과기공사들좀 살려주세요 보통이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심하면 새벽새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야근수당 그런거 없구요 최저시급받으면서 하시는분들도 꽤많습니다. 치과기공사들뿐만아니라 다른 직종도 이런거 많은걸로아는데 쉬는시간없이 하루종일해도 치과쪽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만들어야하는 보철물이 너무많아서 매일 야근합니다. 한번 제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무 치과기공소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거의 90%이상의 치과기공소들이 이렇게일합니다.

치과기공사들 살려주세요.


학종과 수시는 공부는 못하지만 돈이 많고 능력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원합니다. 영수의 비정상적 비중을 줄이면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단순 수학문제풀기 훈련이 아이들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학원비와 해외유학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도 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지방에 최고의 교육시설과 교사, 교육환경을 갖춘 외고 영재고 국제고 자사고보다 더 좋은 국립고등학교를 20개 정도 세워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우수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이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외국학위자 우대하는 관행 제도적으로 철폐하고, 대학에서도 외국인 교수임용, 분야와 무관하게 무조건 외국학술지 논문게재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 폐지하고, 외국학위자만 임용에서 우대하는 관행 금지하고, 철저하게 연구업적의 양과 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취업에서도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공공기관에 줄 때 인건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인건비로는 못쓴다고 하니까 계속 쓸데없이 건물짓고 이상한 물건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은 인건비, 장학금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외여행하고 온 아이들을 출석으로 막 인정해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못 갔다 온 애들이 위화감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모든 이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제발 교육제도 좀 제대로 고쳐주세요.

대입에서 학종 폐지하고 학력고사 부활해 주세요


하는 일이라고는 싸우고 서로 헐뜯고...법안처리도 안하고 날로 먹고.....하는일도 없는거 같던데 월급이나 특혜,특권같은거는 꼬박꼬박 날로 처먹고....그럴바에 억단위 월급이 소용있나요?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해주세요


현대 기아차 의 고질적인 파업 으로 자동차 6위 로 추락 인도 멕시코 보다 더 하락 할수 있다 한국 GM 자동차 - 군산 부평 공장을 국민 펀드 조성하여 삼성 자동차 부할 시키자 대한민국 국민이 살길 이다 국민 주식 50프로 + 기업체 + 국가지원 50프로 자동차 가 살길이다

자동차 순위 6위 로 추락- 한국 GM 자동차 를  국민   삼성차 펀드 조성하여 1위 를 향하여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그분들의 소득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1년에 가족이 함께 이민 왔습니다. 학교는 정치외교학과 나왔지만 한국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30년간 군생활하시며 장군으로 예편하셨죠. 세 아들은 군복무 잘 했고요. 저는 지금 달라스 ROTC 회장입니다. 이제 소개는 했고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대들이 너무 잘 하셔서요.. 하여간 요청...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일기에 독도를 크게 표해주세요... Please

평창 남북 통일 기원기에 독도 표시 크게 해주세요.


명절때만 되면 국회의원별 선물이 산이 되도록 쌓인다고 한다. 검찰은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 명단을 공개바라며, 선물은 모두 돌려 보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의원별 선물내용과 명단공개


제가 정치는잘모르지만 제가알기로는 담배값올릴때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을잡고있는데 왜 담배값을 인하를 안하는겁니까 다른당에서 올린다고했을때 반대하던 당이 정권을 잡고나니 담배값인하 예기는 쏙들어갔네요 담배값반대정치를 했으면 그대로 밀고가야하는거아닌가요 ? 술 담배값 올라서 서민들은 스트레스 풀대도 점점줄고있네요 돈많은사람들은 담배값이야 1만원 2만원 되도 피우겠지만 서민들은 담배값 500백원 1천원 오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길에있는 담배주어서 피우기도하고요 담배값은 인하해주시고 길거리 간접흡연이 걱정되시면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늘려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내돈주고 담배세금내면서 피우는데 중요한거는 비흡연자들만 위해주고 담배피는 시민들은 나몰라라하는것같아 안좋네요 흡연자들도 세금내고 피우는건데 꼭 나쁘다고만 할수없을것같네요

담배값 인하


국내외적으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포석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군 정부기관은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리드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범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지침을 내려 남북한 온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세를 징수합시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어제 새벽 여진이라 하기엔 너무나 큰 지진을 또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나는 곳 가까이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연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 당연히 약속된 대로 행해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 공사로 인해 집이 울리고 혹시 여진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공사정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일정에서 땅에 무언가를 박는 것은 잠시 미룰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포항은 재난상황이라 공사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공사를 잠시라도 중단시켜주세요. 제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과 군의원을 폐지합시다.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군의원,구의원을 폐지해야합니다.


아울렛과 백화점등 유통쪽 근무자들은 이번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점장및 오너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1년에 한 두번 있는 명절에도 유통 근무자들은 부모 형제화 같이 있지 못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그만인 윗분들 때문이죠... 공무원및 대기업 돈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쉴꺼다쉬면서 서민들보다 적게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지만.. 서민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도 하루 하루 걱정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유통근무자들도 조상님들 찾아뵙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낼줄 압니다.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 쉴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일년에 한두번 가족 만나는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돈있는 분들로 부터 유통 근무자들도 명절에는 가족과 보낼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유통업 근무자들도 명절은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폐간 시켜 주세요

조선일보 폐간


왜 복권에 당첨됐을때 세금 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복권이 아니지 않나요?? 그나마 팍팍한 세상에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그래두 빚이라도갚길 바라며 당첨되길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로또 복권 당첨시 세금 안떼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안에서 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 도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대우, 평등한 대우, 쉴수있는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 밑에 서 일하는 하청은 하청내 사장이 대기업과 단가계약을 채결하여 직원채용 후 단가에대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사원들에걱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단가 금액을 최저로 해서 하청에 준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도급 사장도 돈을 가져가야되고 사원들도 월급을 줘야하죠 문제는 사장이 손해를 볼까요? 입니다. 사원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요번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죠 문제는 각종수당. 식사시간 임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하청 사람들은 오히려 일 하는 양은 많아졌으나 월급은 줄고있는 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더 황당한건 일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시키면서 돈은 확 줄었고 요번 설연휴 4일중 2일만 쉬고 2일은 출근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물량 빼야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밑 처우를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하.도급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인간답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상 최저임금만 인상시켜놓고 그만이다. 가 아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도 신경써주셨음 하는 하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은 바램입니다.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오피스텔도 다같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무리 디딤돌 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확대해서 분양해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해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공급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개혁이 되길 바라지만 그 해답은 사실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조두순사건을 비롯하여 낙태죄 등등 만료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나라가 변했구나 감탄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음 하지만 역시나 정부의 답변으로 끝나고 우리는 한없이 개정을 기다리는 것뿐이란 안타까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예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고.. 거기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하고 싶은 내용을 다뤘고 국회의원들은 개정약속을 했고, 그뒤 그프로그램에서는 진행사항을 체크까지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빨랐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법발의 및 법개정을 요구할때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어 있고, 발의된 법들 진척사항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답변대기인 내용중에 '나경원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원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나라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가 맞다면 국민의 소리가 국회, 정부, 사법부에 모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발의에 대한 청원이라면 정부뿐아니라 국회, 사법부에서도 답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일들이 허다하니깐요. 제가 국민청원을 접하면서 정부에서만 노력하고 있구나로 끝나면 안되는 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청원에 있어.. 청와대뿐아니라 담당기관, 관할 최고 담당자, 국회, 사법부등.. 각 관할해야하는 곳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에서는 20만명의 인원은 국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회에 신설을 해주시던가.. 법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무사항을 해주시던가 해주세요. 국민소환제조차 계속 통과가 안되는데..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주세요(답변을 해당관련 기관, 부서총괄자, 국회에서도 해야하는 의무를 원합니다.)


제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자가 겨룬 대선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중 수없이 많은 부정 개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조사에 따른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사법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및 투표 이를 매개하는 개표행위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이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한 선거는 무의미 한 것이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역사발전과 국익에 엄청난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에 벌어진 개표부정 및 선거 결과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중 의혹인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해외 취업청년은 증여재산 공제 5천이 않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할세무서도 질의) 국내취업자와 동등하게 요청합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할수없이 해외에 취업하여 조금이라도 국가에 보템이 되는데 ~~

청년 해외취업 증여재산 공제


우리나라 17개 행정구역 중 대전지역만 쏙 빠진 채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전지역에 있는 약 14만 명의 대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대전광역시에 인접해서 인구유입 등으로 여러 이익을 챙겼지만 대전권 학생은 안된다라는 지역이기주의를 선포한 채 입장차이만 대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주세요

대전 지역인재


http://v.media.daum.net/v/20180212103447731?f=m&from=mto 발톱뽑은 사건 가해자에게 4년이아니라 40년을구형해주세요.

감금폭행,발톱뽑은 범죄자에게 40년형을 구형해주세요.


일도 안 하면서 연봉 1억 넘게 받아가면서 제발 좀 일 좀 하고 삽시다 서민을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회의원급여을 최저임금이나 무급으로 하고 년말 성과급 제도로 하였으면 합니다. 국회의뭔 특권도 국민의 여론 들어 입법을 다시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을 종사하고있는 납품업자입니다... 저는 유통구조의 중간단계에 있는 도소매업인데요 제가 거래를하고있는 마트(소매업)들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각해서 사업의 존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트는 저희 도매업 상인들에게는 소비자고 고객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건 저희는 판매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합니다.. 하지만 마트는 결제를 하지않습니다 잔고를 두는 행위를 당연한 것 처럼 생각합니다 대리점들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본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대리점의 수금요청을 피하고 좀 세게 나가면 물건받을때 많으니 물건 다 빼라고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다가 대기업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의뢰가 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채권을 결제해야하는데 마트에 남아있는 물품으로 반품해가라고 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반정도 넘어간 물품입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회수해오면 재판매도 못하고 대리점 본사로 반품을 하게되는데 반품도 100%가 보정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리점이 그대로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여러종류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받고 월말에 전액 현금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트는 어떤 담보도 제공하지않고 월말에 그 달에 납품받은 물품대금의 100%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점은 본사에 결제해야 할 대금이 모자라고 주변에 돈을 융통하거나 원치않는 대출을 받아서 막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를 외치는 나라의 유통업의 현실입니다...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편하게 거래하는 품목은 술, 담배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대리점들은 위와같은 고충을 겪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아니면 치킨값 낮추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심각한 문제이고 폭탄돌리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중 하나인 산업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주시던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주류도매의 주류카드나 담배처럼 서로 약정한 결제일에 정확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대리점도 거래처에게 채권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회수해야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도하고 고용창출도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고있는 관행이 사회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주세요(갑질, 공정거래위반)


대북지원금이 어떤목적으로, 어디로 사용되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납득이간다면 지지합니다 기꺼이 평화통일을위해 적극지지할껍니다. 그러지않고선, 대북800만달러지원 반대입니다. 같은한민족 북한민족들을 위해,통일을위해 독재자 김정은이 사용할까요? 권력유지를 위한, 자기이익을위해사용하겠죠 정신차리세요. 문정부

통일부-대북지원금 800만달러 이달집행한다 미국설득할것


저는 건축관련 중에서도 창호관련 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LG하우시스와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지난 10여년 이상동안 LG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써왔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제작 및 시공 및 A/S 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부터 완성창이라는 LG본사에서 직접 생산부터 홍보,판매,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 하는 상품이 나오게 되어, 저희처럼 LG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결론은 기타 다른 브랜드의 창호업체와 경쟁하는것이 아닌 LG본사와 최종소비자를 두고 경쟁을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또한 LG본사에서 판매,홍보하는 제품과 기존 대리점들에 공급하는 제품이 틀려서 일반 고객들과 어렵게 계약을 하여도 결국 제품이 왜 방송과는 다른 제품이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 몇번의 LG본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또한 한 공장에서 LG 이외의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것 또한 LG규정으로 묶어두어 점차 경쟁력이 없어지는 LG브랜드를 어쩔수 없이 유지해야하는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과감히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고 싶어도 기존의 재고를 처리해야하기 위해서는 LG를 유지해야 하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기존 단종자재를 수거하여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 업계에서 오랜세월을 투자하고 전력투구하여 창호업계의 강자로 올라서려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방법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장악하는 시장경제는 반드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장을 형성해야는데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남게되는 몇몇 대기업은 독점의 형태로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제조업체는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여성인력, 장년인턴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제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고 그로인해 외국인노동자도 진행하였지만,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평균 3개월정도 근무하면 지방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근무태만등으로 결국 퇴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을 묶어둘 법규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미래가 없는 이 상황을 끌고가는 사업주의 입장들도 고려해주시고, 부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적폐 및 제조업 고용지원등 반드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죽어갑니다.


지방자치제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한다고 돈쓰고 뽑아서 돈쓰고... 각종 비리에 이권 개입.... 예전에는 분명 명예직이였는데 지금은 엄청남 혈세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변형 되었으며 국회의원들도 감당이 안되는데 지자체의원들까지.. 국민들 어쩌라는 건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자칭 국민의 정부라고 하신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저 시급도 문제지만 기초의원 무급으로 하나하나 해결 했으면 합니다..

지자체 의원을 없애던지 무급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교차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사고와 신호위반 벌금 또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 위한 신호등인가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 배불리 주는 제도인가? 사고와 신호위반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신호등에 1. 시간을 설치해서 카운트다운을 할 경우 멀리에서 오면서도 속도 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면 사고와 신호위반에 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2. 원형 교차로를 더 만들경우 교통에 원활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차로 신호등 위에 시간 (타이머 설치)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하는일이 뭔지? 맨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나라에 봉사하고 국민을 섬길사람만 제발 선거에 나오길

국회의원   최저시급제로


저는 솔직히 인구는 감소하는데 계속 아파트를 증축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개발 과정에 찬성하는 원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중에도 많은 손해를 입지만 어쩔수 없이. 파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5 %가 찬성을 하면 개발 할 수 있는데 75% 가 90%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재개발  찬반 비율 수정해주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단일팀 입장 장면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인만큼, 총부리를 거두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국제경기에서 남과북이 하나된 통합 KOREA를 대표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제경기에서 7천만 남과 북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반드시 전세계 어떤 나라와 상대하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기 전에, 체육, 문화로 남과 북의 이질감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없애가야 합니다. 꼭 추진해 주세요.

상시 남과북 단일 국가대표 선발을 법제화 해 주세요!


2014년 국정농란정부 세제개편안 장난으로 노동자 피땀의 노력인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더 악랄하게 거둬들인 최순실 국정농단세력들... 부당하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세력의 말로가 단절되지 않을까 본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거둬들인 수조원을 다시 소득공제로 원상하여 연말정산이 노동자의 소득증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면서 내수 활성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전면 개정하여 세금내는 것이 자랑스런 국민의 자부심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650만명 노동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원상하자!!!


최하위에 있는 기초수급자 노인입니다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 일을 중단해주세요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하고요 외롭고 병도가득한 노인의 생활비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의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줬다뺐는 기초수급자노인의기초연금


이곧에 이런 글을 남기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말이 있어어 남김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30대중반 한인 입니다. sns 도 거의 하지 않고 살면서 이런 글은 남겨 본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너무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10년 넘게 영주하면서 한인들과 크게 교류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고칠떄는 한인 정비소에 갔습니다. 오늘 갔던 정비소는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가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대한민국이 지금 날리났다고 뉴스 보았냐며 공산국가 되었다면 지금 올림픽도 북한과 같이 한반도기들고 오고 빨갱이라고 박근혜 전대통령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강제로 보여주면서 어떤목사가 한말을 보여주었고 문제인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당장 화를 내고 나갈려고 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그저 미디어가 하는 말에 넘어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는지 . 그저 상식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람인데 어떤 상식으로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을하는지 . 그리고 북한과 우린 원래 한민족인데 그저 같은 민족으로 얘기하고 같이 올림픽을 치루는게 어떤 논리에서 빨갱이라고 하는지. 요즈음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받을만한사람이 있는지 정말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써 받아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이번2018년 최저임금 인상관련하여.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까지 하루도 안빼고 12시간 근무에. 작년과 똑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인지 수당이 빠진다는 이유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오를텐데... 아무리 수당이 빠졌다 한들 작년보다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급 최저시급130에서 160대로 오르긴하였으나. 기타 야간근무수당. 주말공휴일수당. 철야등 보너스 등으로 .겨우 일하는만큼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 줄어들면 물가는 오르는데 말이 안돼지않습니까? 고연봉 분들이야 타격없을지 모르겠으나 3~4백 버는 외벌이 가족에겐 똑같이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데 수당빠져 월급은 줄고 물가는오르고. 티비광고 아빠 또 놀러오세요 ~ 우리나라 현실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직업이라 사람은 부족하고 수당줄어 월급은 줄고. 그렇다고 근무시간이 줄어든것도 아니고. 정책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2018년 임금..실수령금액..줄어드는 현상


하는일들없이 받아가는 국민들의 세금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대로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책정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정책이나오고 예산이 들어가고있다고 기사를 통해 수없이 접했지만, 주변 친구,지인들을 통해 듣고, 현재 출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하나없습니다.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병원비 목적의 카드는 사실상 산부인과 두세번가면 검진료로 동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병원을 다니고,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하고...모든것이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아기 용품은 산모 개개인의 선택이고, 산후조리원 역시 개인의 선택과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와, 출산비용, 그리고 훗날 아이가 자라면서 수도없이 병원을 가게 될텐데 이런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세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직접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돈이 지급되는것도 아니니 돈을 목적으로해 아이를 미끼로 하는 범죄에도 노출되지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될 아이들이 각종 병원비 앞에서 작아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출산비용,유아,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해주세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스팸 전화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대출 휴대폰 인터넷 등등.. 02-6022-1379........ 070-7739-2767.......... 02-6293-7660......... 도대체 스팸신고하고 차단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전화하는데 이렇게 10건이상 스팸신고가 접수되면 아예 이 업체 세무조사 하고 번호를 만들어 주지 마세요 do not call 에 내 번호 등록하고 차단한 번호가 확인해 보니 700개도 넘는데 여전히 매일 같이 스팸전화는 옵니다. 스팸전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스팸번호 발급을 금지 시켜주세요


어떤 청원에 대해 20만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슈의 크기만큼 '반대'의 숫자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니, 왜곡된 청원 결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이버 댓글'처럼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상계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 추천 순위를 정해야지만,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35세이하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대체고용수당으로 월 1백만원씩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매년 약 50,000명씩을 대체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되며, 5년후에는 250,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예산은 매년 6,000억원씩 증가되어 5년후에는 최대 3조원이 필요하게 되나,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불과하게 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이미 숙련공이 되어 중소기업에서도 함부로 해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급여가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중소제조기업의 외국인노동자를 청년고용으로 대체하는 업체에 보조금지급)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고위 경찰간부 등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임기중에 그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죽을 때까지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며 편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또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분과 직책은, 높은 임금과 권한 그리고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보상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주어진 임기동안 직책을 잘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고사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매국을 하는 정도의 부정부패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중 많은 수가 면직을 당하기전 직책을 사퇴하거나, 심지어는 면직을 당하고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슬그머니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제집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기 식의 판결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은 오직 투표를 통하여서만 권련을 행사할 뿐, 일단 투표가 끝나거나, 고위공직자를 정부가 임명을 해버리면, 그들이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어 “갑”의 횡포와 억압을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투표 외에 고위공직자들이 연금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장치를 주시면, 투표나 임명에 의하여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금처럼 쉽게 배신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파렴치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죽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고 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장래도 밝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도적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충성심마저 없어질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기중에 잘못을 크게 하면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는 통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이 국민들께 있어야 하려던 부정부패를 하나라도 줄일 것이며, 파렴치한 범죄의 유혹에서도 좀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꿈, 그리고 힘들여 사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연금 박탈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권한은 줄여주시고 책임광 처벌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한


제가 처음 육아돌보미 서비스받을 때는 현금 으로 계좌이체로 시작해서 진행되고있다가 갑자기 카드 결제로 바뀌고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할때 카드대금으로만 포함되어 소득 공제를 거의 못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한달에 돌보미 서비스 지출금액으로 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둘째 생각은 꿈도 못 꿈니다 지원금 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소득공제 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많은것들이 있지만 육아 돌보미 서비스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

육아돌보미서비스


국민들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시급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인들 일반수당 올릴땐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현재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세비 인상건에 대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주시고 심사의 주체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의원 세비 인상건의 결정권자인것은 마치 말단 직원이 자신의 봉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급여인상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해석 되어지고 있다. 이는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지당한 조항이나, 그 문구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법률에 따라 판결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은 통상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 조례, 준칙 등 명문화된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며, 판결의 준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검찰이든 피고인 쪽이든, 또는 원고든 피고든 양방 변호사 또는 검찰 과 변호사의 대결일 텐데, 어느 일방이든 법률에서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나 피고 또는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판사가 들어 준다고 해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면, 양편 다 법률가로써 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적으로만 봐도, 검찰의 주장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크게 흠결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법률에 의한 판단은 너무 뻔한 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심에 따른 판결 –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양심이 없거나, 양심 불량인 사람이 세상엔 참 많다. 판사집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른 말로 하면, 지 맘대로 판결이라고 말 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문구 뒤에 숨어, 너무나 많은 판사 제멋대로의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이다. 언제나, 나오는 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혹자는 그래서 삼심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재판에서 상급심으로 갈 수록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양심불량인 판사를 만날 확률도 매우 크다. 즉,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판사 일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의 판결을 남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더 나아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판례, 법률, 법원칙 등등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법조인들의 형식논리에 빠져 법 제일주의, 법원칙 제일주의인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의 잣대는 항상 마지막의 것이어야하며, 그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 있다면 수정되어져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결이나, 재판부 단독으로 하는 판결에 있어서 배심원제의 폭 넓은 도입이 매우 시급하며, 위에서 언급한 판사 멋대로의 판결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더불어 사법부 제멋대로의 판결을 어떻게 시정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 붙여..


세종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세종하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례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당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우자는 취지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 대한민국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정례화 되어왔던 지방의원들 해외연수를 연수를 빌미로 아예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피같은 돈 즉 혈세를 기꺼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하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를 금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급여도 최소한 50% 정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될 당시 취지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래야하고 또한 선진국 지방의원들 또한 급여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지방의원 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제도를 폐지합시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그 대가로 언론에 나와 가짜뉴스 및 억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각종 방송국 패널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출연중인 패널들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십원이라도 받은 사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30살 남성입니다. 저는 조기축구회에서 활동중이며 매년마다 학교 운동장을 대관하여야하는 모임입니다 성남시 야탑중학교에 저희팀이 한달에 두번정도 사용을 할듯하니 혹시 가능하냐고 문의를 드렷는데 처음에는 가능할것같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행정실장님께서 한번을 사용하든 두번을 사용하든 무조건 한달에 4주면4주치 를 모두 내야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월4회이용시 금액은 8만원으로 1년사용시 96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탑중학교의 답변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성남시청 콜센터로 문의를 하였으나 성남시청 소관이아니며 성남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하라하여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성남시청에서 알려준번호는 운동장관련 담당자가 아니라며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똑같은말을 반복하며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님이 조퇴를 하셔서 내일 9시이후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은 일요일에 항시 개방이 되어있었으며 저희가 월2회만 사용한다고해서 야탑중학교에서 그날만 근무자가 나와서 교문을 개방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며 이러한 민원을 성남시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사항이라면 지역주민은 어느곳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어쩔수없이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을이 될수밖에없는 지역주민이러는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분이 너무 상하고 민원을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남시 야탑중학교의 행동과 성남시청분들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뭘 했다고 한번만 당선돼도 평생 매달 120만원씩 받습니까? 지들이 국민들 동의도 없이 셀프로 법을 만들어 가는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닙니까? 폐지 합시다. 연금 받고 싶으면 지들도 돈내고 가입하라고 하세요. 혈세로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연금범 폐지 합시다.


충남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이 설치된다고 합니다.4년동안 현대도시개발과 회의했다는 태안군청은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기름유출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청청 태안반도를 유지했는데,이번 밀실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전면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지으시면서 살고 있는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청정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 반대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개인의 생명 및 재산은 물론 모든 기본권은 침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도 타인의 상의 모든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마추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행복지수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일류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세계 보편적인 일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같은건으로 여러번올리는것은 안되므로 다수 포털중 네이트에 대해서만 아래 증거 수집한 URL을 첨부합니다. 이미 경찰청에 사건의뢰 오늘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혐한글들을 그냥 반대나 누르고 논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도 마련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혐한글이 도배되거나 같은 아이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종속국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하라는 얼토당토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냥 묵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일장기가 떡하니 있거나 중국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단어를 유포시킨 이들의 정체가 그들이 아닌가 의심도 되고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던 중국인이던 일본인이던간에 혐한은 없어져야합니다. 경찰청에 접수했으니 네이트 조사 결과 나오면 다음 네이버 하나씩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는 오늘 날짜 캡쳐한것이고 이중 거의 대부분은 친일 우익 혹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고 중국인들로 인한 혐한글은 오늘날짜는 없는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수집되는대로 경찰청 개별 사건 접수 후 다시 청원란에 올리겠습니다. 저의 청원으로 상처입을수도 있는 선량한 중국인 일본인 또 다른 외국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3&artc_sq=20180212n05744&cmt_sq=18135331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232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445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8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1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3280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09809&cmt_sq=181297227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1895&cmt_sq=18129585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32329&cmt_sq=18127563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0394&cmt_sq=18129643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27486&cmt_sq=180951685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13940&cmt_sq=18095135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03116&cmt_sq=18088027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10563&cmt_sq=180880079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4n36321&cmt_sq=180757285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602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1n18086&cmt_sq=18134486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2n04336&cmt_sq=18135112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09404&cmt_sq=18130845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11312&cmt_sq=181317190

네이트상에서 혐한글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올리는 이들 처벌


대한민국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해주세요!

대한민국 오락용 대마 합법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 하고 범인을 바꿔치기를 하는 중 범죄를하고 이를 확실한 증거를 첨부 하여 고소해도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없이 각하 처리 합니다 이는 확실한 범죄 집단 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 합니다

검찰청을    범죄청으로  개명 합시다


현재, 광윤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가 기각되었다. 물론, 항소하였지만 광윤사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롯데 지주회사는 아직 미완성이다. 롯데알미늄을 지주회사에 편입못하는 이유는 광윤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며 롯데알미늄이 롯데제과의 최대주주다. 일본 경영진은 창업주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큰 잘못을 한 경우 내쫓는다. 아직 롯데호텔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를 줄기이 위해선 롯데호텔의 IPO가 필요하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롯데를 대한민국의 롯데로 만들어야 한다.

내일 롯데 신동빈 회장 무죄나야 한다. 아니면


현재 기업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이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온 대기업들이 역대 정권들의 힘에 눌려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것들조차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여 정작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한국 기업을 홍보할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타국의 마케팅 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더라도 그시기가 지금은 아닌것같습니다. 저라도 대통령이 저에게 "이거 내놓으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따르겠지요

평창 올림픽 기간중 국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반재벌 정서 조성 금지]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고로 고인이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가족 친지분들께도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세게에 모든 재난사고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사활을건 구조활동 및 사고처리에 자신에 안위따위는 걱정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있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게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소방대원들의 이런 모습을 볼때마가 위험 천만한 장면들이 목격되고 또한 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매진하다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열악한 근무환경과 낙후된 구조장비등 법적으로 도 뒤받침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목숨바쳐 구조활동을 한 소방대원들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부모이고 자식이며 형제들 입니다 법적 제도적 뒤받침을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이를 방치한 최고에 책임은 국회라 할 수 있을 겁입니다. . 법률적 제도 개선 및 재난 및 인명구조활동을 제데로 할수 없게한 국회를 원망하고 심판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자신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마속에 뛰어들어 인명구조를한 소방대워들에게 법적 책임을 전하하는 이런일 절대 하지맙시다.국민여러분 이번화재로 인한 제천 소방대원들 구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건관련 소방공무원구속 절대 반대


미래 성장 동력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과제인데, 기존 기득권에 막혀 아직도 지지부진!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신성장 동력산업 (드론/원격진료/바이오)으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래의 나아갈 길이 이 분야 임을 다 인지 하면서 , 왜 빨리 론칭 시키지 않는건지? 평팡 올림픽 ' 드론 오륜기" 도 인텔의 힘을 빌렸다는 대.. 부끄럽습니다. IT 최강국이라 하면서 ! 지지부진, 기득권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다 놓쳐 버리는 '규제의 강국 대한 민국 !" 에서 탈피하게끔 해 주세요.

선 허용 후 보안으로 신 성장 산업 론칭 시켜 주세요 (원격진료  허용/드론/ 바이오 산업)


청와대에 20만명의 동의가 있는 청원이 30만명이 반대하는 내용 일수도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20만명, 30만명의 동의자 만큼 반대하는 인원도 있음을 공유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원중 동의 말고 반대 댓글도 좀 더 넓은 의견 수렴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2018. 2. 11. 서울 국립극장에서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과 북한 김여정 특사와 김영낭 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국립극장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봐야할 공연이기에 녹화방송 TV방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국립극장공연 녹화방송 TV방영을 청원합니다.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적폐청산에 주범들이고 온갖 비리에 개입한 차들이 대부분이다. 국개의원 급여와 수당 등은 국민이 정하도록 입법하기를 바란다...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금 개인 소유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08년, 지금은 10년이 지난 2018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례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손실 되었는지, 제대로 보관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개인이 제대로 된 보관을 하지 못해 화재로 일부 그을려졌다는 것과 국가소유로 관리 되어야 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해례본을 낱장으로 분리하여 땅속에 보관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문화재청과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가소유로 보호되어야 할 역사자료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유하신 분은 훈민정음을 미끼처럼 내걸며 국회의원 출마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고, 보상금으로 1000억을 요구 중이며, 무죄판결을 받으면 제대로 보관하겠다는 약속도 판결이후 사라진듯 문화재청도 아닌 땅속에 보관 중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혜가 담긴 문화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소유로 만들던지 강제 반환조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민정음은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찾아주세요.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5년이란 변제기간동안에 개인의 회생가능성이 30%로 매우 저조하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변제기간을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채무자들의 사회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바뀐 법에 신규 신청자만 해당된다면 먼저 신청해서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70%의 기존 인가자들은 변제하다가 인가폐지 후 재신청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회수금이 상대적으로 줄겠지만 이는 개인회생법이 채무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니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정법안을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일부법원의 판사들은 주변눈치만 보고있는것같다. 도리어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의 본래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고 기존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주고있다. 한나랑의 같은 법률을 가지고도 지역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방법원은 개정안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의 직무유기 (아래 링크된 다른 분의 청원글에 동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모읍시다)


국민들 청원 국민들 목소리 읽긴 하시니요? 보고는 있나요? 어찌 이리 답답하고 서민들 힘들어지는 정책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이라뇨 심지어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이나 내고 평생 집도 갖지 말라는 겁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768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 반대합니다.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금연구역만 있다보니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 외에는 모두 다 흡연 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외의 장소는 비흡연자들 역시 생활하는 곳입니다. 비흡연자들의 보행이나 행동이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지만 흡연자들의 보행흡연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면백한 피해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금연구역 정책과 또 그 구역을 늘리는 방식은 흡연자들 흡연권도 비흡연자의 혐연권도 지키지 못하고 서로 간의 반목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 문제는 칼부림을 부르는 층간소음 만큼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른 건강 관련 정책이나 금연구역 확장에 사용하지 말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구역 단위로 또는 큰 건물의 경우 건물 단위로 "흡연자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비흡연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흡연 구역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대한 환경 관리를 하게 하고 대신 그 구역 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했으면 합니다. 특히 보행 흡연은 정말 무조건 금지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아침 출근 길에 담배 냄새 좀 그만 맡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길에 아이에게 담배연기가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랫집에서 피는 담배로 내 집에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집 화장실 수건이 남의 집 담배 냄새에 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흡연자에게 제한만 주는 제도들 (술집, PC방, 당구장 금연, 금연아파트 지정)보다는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흡연 구역을 만드시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요즘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중개사의 갈등을 보고 '거품'인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양도세 부과 폐지 양도세 중과세는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싸든 싸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해야지 세금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분양권 매도시에 매수자가 이를 또 부담하게 하는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게되어 실 수요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시지가 정상화 실거래가와 이격이 있는것은 신고제와 전수조사 불가능한 입장에서 당연하나, 30~70%나 되는 차이는 투기세력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 한채 보유하기도 힘들고 또 한채나 일시적 두채가 최대이므로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씨 주택 매매시 공시지가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3. 전월세 안전장치 집값에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고가 전세 사시는분은 서민이 아니다 할수도 있으나 큰틀에서 보면 전세로 사는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은 사실이죠. 특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집세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저축하여 내집마련이 꿈인 이들을 위해 집세 상승을 물가상승의 두배 이내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매년 그 상한율을 고지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상한율은 승계되도록 설계해서 진정한 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4. 보유세 부과 물론 재산세가 있어서 이중과세 이긴 하나 재산세를 늘리던지, 통합하던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에 따른 세금이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시의 1%(여론을 수렴해야겠지만)를 재산세로 부과해서 10억 주택의 경우 연 1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면 다주택자가 법적 견제를 받는 임대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에 부담되는 갭투자자, 무리한 대출자들은 정리하지 않을까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실 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집 겨우 3억인데 연 300만원씩 내라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며 억울해 할 수 있으니 차등 해야죠. 소득세처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10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 이하는 면제(계산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약 1.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로 10억까지 1%로 계산해서 차등을 두고 그 이상 고가 주택은 2~3%까지 부과하면 서민 주택은 안정화 되리라 봅니다. (1%로 계산하면 저는 약 450정도 내겠네요...) 이러면 혹시나 집값 떨어지면 주택시장 침체된다 이러겠죠.. 그리고 몇십년간 강남 살았다고 비싼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특히 강남의 경우 정부의 인프라가 건국이래 유일무이하게 투자된 곳입니다. 그 투자된 세금이 전라도 통역부터 강원도 속초까지 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를 얻었다면 다시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도 '공공성'측면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애서 팔사람과 살사람 세금고민 하지 않고, 또 국가도 거래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인 세수를 얻을 수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집값이 '소득'을 포함한 '능력'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반포 재건축 갖고 계신 분처럼 돈 많으신 분은 강남 20~30억 아니 그 이상의 집을 세금걱정없이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어 좋구요 저는 자라나는 제 아이들이 땀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잡는법 제안드립니다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말라 국민은 최저인금이있는데 국회 의원도 최저인금 시행해라

국회의원 최저시급시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