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 1인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인간으로 태어나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는 1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간호사는 고인 물에 썩어 버린 조직입니다. 어떤 보수파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군생활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편을 가르고 한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문화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밑에서 직원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개선할 의지 조차 없는 선배간호사, 수간호사 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두번 경험합니다. 제가 간호사로서 경험하고 제 와이프를 간호사로 맞이 하면서 두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을 입사하여 한달만에 7kg빠졌습니다. 병원 입구만 쳐다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1달만에 그 좁은 간호사들 중 편을 먹고 다른 동료간호사를 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욕먹는 사람은 어떤 선배간호사 1인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이 사람이 자신의 주변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마녀 사냥 처럼 번져 한 인간을 조직에서 꽃피우지도 못하고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는 간호사 선배, 수간호사 누구하나 우리는 하나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수 있어야 남을 돕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지낼수 있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위쪽 사람들은 자신들도 격어서 그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다른 세상을 맞이하여 바로잡아야하는 생각보다는 방치하고 썩어 버리게 하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고 월급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신문배달 수준으로 월급을 주면서 인간미도 없으니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간호사들 담합이 안된다하죠? 시대적 배경 잘타고 나서 현재의 간호사들이 올라가려면 이제 할만한데 괜한일로 시끄럽게 하기 싫은 선배간호사들의 마음가짐이 원인입니다. 저희 와이프 1년 동안 울더라고요. 초과근무도 매 2시간 이상씩, 돈도 더 못받는 일 더해주고 욕쳐먹고 다니는 와이프를 보면서 병원가서 다 부쒸고 싶었습니다. 매번 와이프를 데리러 가는데 그 이유는 차가 집에 돌아 올수가 없어서 입니다. 와이프는 옆자석에 앉아 울면서 말합니다. 나 그만두면 안돼? 마음이 찢어 집니다. 그래도 1년은 해야지 .... 둘이 벌지 못하면 부모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그만두라는 말이 선듯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다니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기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울면서 말하더라고 나 그만두면 안되냐고,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직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도 못견디냐고 나약한 마음먹고 나올까봐.... 지금 제 와이프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한 도구 아닙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드네요. 알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못하는 허드렛일 다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 저는 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간호사가 자신의 부모와 자식들의 똥과 오줌을 받아 주지만 대단하다고 높게 평가하기 보다 더럽다 생각하니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간호사들의 꽃을 시들게 하지마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없다


연예인들은 대학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 돈 잘 버는 연예인들에게 수시합격이라는 특혜는 열심히 노력한 다른 예능 수험생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대학들도 연예인 입학에 기준도 없이 유명세만으로 입학 시키는 거에 철퇴를 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위너원의 박지훈이는 가수입니다. 어렸을때 아역배우를 했다지만 현재 가수인데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 했습니다. 이게 특혜고 비리죠! 다른 가수들도 마찮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때 별 경력도 없는데 외모로 뽑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조보아라는 배우는 연예인 경력이 전무한데도 성균관대 연극영화과에 합격 했습니다... 외모가 이쁘다는 이유죠...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연예인들 대학입학  특혜도 조사해 주세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쟁이들 천원다구속시켜라 조선에 종교행위는 악마살인들집단살인행위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마교다 모든종교시설폭파해라 종교쟁이들 전원공개처형시키자 지구촌암세포들 서로죽이고 싸우고 욕하는 악마새기들서식지 종교시설 다파괴하라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롯데 신동빈 회장은 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한 몫을 하고 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사회에서 활동할수 있게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을 석방 시켜 주세요


아는 사람이 자기 모친이 국회의원이라고 도청을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돈요구,성상납요구등 자기는 부자집 애인데 관심있어서 그랬다는데 불쾌하고 자꾸 집에 누가 문을따고 들어오고 미행을 합니다. 돈을 숨긴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도청방지법에의해 이사람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네요 해외살고 돈많으면 남의얘기 엿듣고다니나요?

도청장치,도둑촬영 강력규제 해외추방 바랍니다


많은 공공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준비하며 지원했었습니다.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계약은 보통 2년정도로 한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부서에서는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게 되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거이 무늬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일 뿐 5년까지 일했던 사람을 내정자로 생각한 후 뽑습니다. 저는 그런곳에 서류준비를 하며 시간과 수입증지를 버렸고, 면접은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이야기로도 제 친구도 임기제로 재직중이나, 5년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치긴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임기제의 취지가 전문인력을 고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모른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제 최대 5년까지 계약연장이 종료되면 이후 동일한 기관,동일한 부서에 채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최대 계약기간 종료 후 재채용 반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은행문턱을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된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1.신용평가 기관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 신용평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3곳을 알고 있습니다. kcb(올크렛티뷰로) 나이스 신용평가/ 마이크렛딧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은 각 은행 전산망 및 각종 기관 금융정보망 전산 서버를 연결하여 은행에 제공도 해주고 유상(25,800원)으로 회원 가입한 국민개인에게 자료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가입 년회비 25,800원에 대해서 신용평가 3사는 4,500만 회원에게 매년... 개인신용평가사 회비 25,800원 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로부터 매년 25,800원(올크레딧 기준)을 받아내는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 3사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25,800원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4500만명이니까요? 25%가 유료로 가입했다면 약 10,000,000명×25,800원=258,000,000,000(이천오백팔십억원)이 매년 국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 개인 평가사 중 제일 큰 한회사인 kcb(올크레딧뷰로)에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KCB(올크레딧뷰로)에 나온 답변은 회사에서 서버구매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다고..하는데.. 평가사들이 어떤 서버를 쓰길래...어떤 개발프로그램 이길래 매년 약 2500억원의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를 하는 당사자인 본인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구요,,,, □ 개인신용 평가회사마다 다른 신용평가 적용기준 현재 각 개인신용평가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평가 점수 부여 하여 은행에 및 금융권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곳 개인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당사자들도 잘 모릅니다. □ “당신이 법을 바꾸라” 이부분에 대하여 저 또한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감독원에 민원제기 했고 2년 넘게 싸웠는데 금융 감독원 조사관 담당자들은 “당신이 법을 바꾸라는 무시당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들 비리가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올정도였으니까요 ) 결국 이 부분 문제가 돼서 10년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시한 의견이 채택 되었다고 TV 출연해 달라고 해서 출연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신용평가 항목을 나름대로 수정하긴 했는데 정작 서민들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정권 동안 정지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 개인이 은행에 부채가 없는데 돈이 급히 조금 필요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순간 카드사에 전산서버를 통해서 3일안에 신용평가 기관으로 도달하고 카드사로부터 넘겨 받은 데이터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평가 등급을 하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정말 답답한 것은 돈 없는 서민들은 하는 말은 신용불량 안 걸리게 하기위해서 현금서비스 받는데.. 그거 받는 즉시 ...리턴돼서 신용평가사 보고 되고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급이 하락되고 신용평가사는 다시 카드사로 보내서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한도를 줄여 버립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이자내고 살아가는데 그 데이터를 안 좋은 방향쪽으로 적용시켜 놓아서 신용등급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직원 및 은행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답변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담당자들은 일반적인 답변은 금융기관종사자: “ 현금서비스 받지 마세요 받으면 쥐약이에요 받지 마세요 대출상담방문자: 그래서요 대출 돼요? 금융기관종사자: 아니요? 대출상담방문자:제가 돈이필요해서 은행 왔는데..... 금융기관종사자: 왜 현금서비스 받았어요? 저희쪽 은행은 해주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낮네요..... 그러면 서민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됩니까... 은행 안되니까... 2금융, 3금융 ,,4금융 갑니다.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전산망을 통하여 각 모든 금융기관에 동시 무서울 정도로 다발적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그대로 1금융 전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이 은행가서 신용 대출을 받을 려면 안된다고 하고 결국 은행에서 신용등급 낮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빛도 없는 서민들 카드 현금서비스 몇 십만원 사용했다고 20~39% 높은 4금융 대부업으로 갑니다. 지금은 24%대로 대부업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액 다중채무가 발생된겁니다. 그리고 전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액전환 대출,,, 햇살론등을 만든거구요,,, 서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시대는 김대중대통령님 정부와 노무현대통령님 정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만큼 밑바닥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전달 해드리는 겁니다. 신용평가회사들 전화 상담직원들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등급 팍팍 올라가요 그런식인데 순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전산기록 남아서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삭제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50만 자영업자들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사기업인 운영 중인 잘못된 프로그램의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이 결국에는 서민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대책방안으로 서민들 망하면 행복기금으로 갚아 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지금도 가장 국민들에게 실패작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 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을 알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며 이것이 정부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 사기업이 관리를 했다는것입니다. □개인평가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사기업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국민전체의 빅데이터 정보자료를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개인평가회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수십억원 판매하는일로 인해서 개인정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것입니다. 요즈음 세대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은 그프로그램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장좋은 프로그램이란? 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프로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현장 가동시 . 현장 사용자들에 소리에 마음을 낮추고 귀담아 듣고 적어서 다시 수정해서 .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에 대해서 몇몇가지 대안들을 내어 놓아 봅니다. □요청사항 및 대책방안 1. 갚으면 바로 삭제시켜줘야 된다. 사업에 지장 없도록 서민들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문제 없이 갚으면 신용등급 올려주고 못 갚으면 연체등록 하고 연체금 갚으면 바로 삭제해서 등급 유지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금융범죄 아닌 이상 연체기록 삭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으로 하락으로 인한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은행권에 진입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국민들이 쉽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용기준을 만들어 줘야됩니다. 국민들이 쉽고 납득할만하게 신용평가 조회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료 보험공단은 재산에 대해서 몇점 ,,차에 대해서 몇점 그리고 그 합계점수를 계산해서 의료보험을 계산 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용등급에 정확한 룰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점수제 룰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룰에 의해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공개된 룰은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할수 있는것인지.... 하다못해 주차위반도 룰이 있는데 특히 은행 대출에 있어서 신용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룰이 없습니다. 3.직장인 신용평가기준과 자영업자 신용평가기준을 달리적용 350만 개인자영업사업자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 등급이 낮고.... 직원들은 월급 받아서 신용등급이 좋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직원들 월급주기위해서 비싼 이자라도 내서 급여 맞추어줘야되고.... 따라서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신용평가 적용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 조회시스템 국가에서 무료로 해달라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국민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1년에 한 사람당 25,800원씩 비용을 받아갑니다. 국가에서 해줘도 되는 시스템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즈음 제일 중요한게 개인신용평가인데. 국가기관 금융감독원 산하 직속으로 공적인 한 개 평가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안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조회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자료유출로 수천만명의 자료가 외부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용등급 조회 때문에 돈 내고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그런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집권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은총과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기업인 운영중인 국민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전면적인 개정및 가입비 무상으로 서비스 개시요청


서로 헐뜯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없는 지구 수호천사 삼족오 하늘의 아들 사람의 자식 태양의 후예 삼족오 구상옥 이 바라는 하나된 지구야 종교가사라져야 워내종교는 우리인간에게 필요없다 전쟁을하기위해 만든 마교다 살인하기위해만든 살인마집단 전쟁광들모임이종교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는 전원구속하라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살인 강간 욕설난무하고 서로다투고 싸우는 나쁜것들 종교행위자 처벌하라 모든종교행위금지시켜라

미인   덜된인간들 미숙아 모임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국회를 일하게 만들려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3개월 이내  혹은  100 만 명 이상 국민이 서명해 청원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처리토록하고 미 처리시 법안이 효력을 자동 발휘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장애인, 택시 등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LPG차량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완전 풀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비싼 휘발 유, 경유차만 소유케하여,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기름 연료 차의 매연으로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손실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함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거의 적폐가 아닐까요? 제발 규제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LPG 차량 규제를 완전 풀어주세요


현재 저희 나라 근로법상 법인 5인이하 회사에서는 연차의무제도나 복지관련제도에 해당되지 않은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법인,개인 회사를 설립 직원소속을 나눠둔 채 악법을 이용하며 복지 해택을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하 법인사업장에게도 의무적인 연차사용등 5인이상 시행되는 복지를 실시할수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법인회사에도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카미 유아(본명: 키토 모모나) 외 2인의 성인배우가 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한다 합니다. 해당 배우는 일본의 특정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다 그룹 내 규정위반과 수 많은 스캔들로 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팀에서 나와 눈앞의 물욕을 위해 대중앞에서 적나라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배우의 스타성과 일본 사정에 문외한 한국의 대중들을 심리를 이용하여 일본 본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현역 성인 배우를 대중앞에 세운다는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도를 넘는 인간이길 포기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사람을 공중파에서 접하고 검색을 하여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지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어 현명한 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성인배우가 한국대중앞에서 아이돌로 활동하는걸 막아주세요


노선영선수가 그 실력으로 국대가 된 것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떻게 국대가 된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노선영선수 국대선발 과정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상주곶감을 구매했는데 너무 떫어서 반품했습니다 업체는 반품 곶감을 폐기처분 했다면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위메프도 나몰라라하며 고객돈을 갈취했습니다 이런 악덕 업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먹거리가지고 장난질하고 상한거 판매하고는 식품이기때문에 책임 안진다고 합니다 대체 정부는 뭘 감독하는건지 미투운동도 활발한데 제발 일좀 해주세요

위메프와 업자의 고객 돈 착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여러 정치개혁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 좋습니다 박근혜이후 온나라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명 문슬람 문빠들은 정부의 정책에 조그미라도 겅설적인 제안을 허거나 토를 달면 일명 적폐나 일베 또는 수구꼴통으로 몰더러고요 인터넷 컴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상털기를 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명 박사모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악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수행시 언젠가는 큰 걸릴돌이 될겁니다 클리앙 뽐뿌 서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일명 문슬람 문빠들의 몰지각한 댓글 공작 조사해주세요


신DSR은 결국 고소득자만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자금난에 파산이 되거나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을 경매로 날려버리게 되는 부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소득자는 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자(2%대)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서 강남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는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부자는 싼 이자로 더 부자가 되고 맙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 DSR 및 금융제도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입니까?

신DSR은 고소득자만 강남아파트 부자로 만들고 서민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란것이 꼭 범죄인에게만 적용 되는것인가요? 왜 통신사나 관공서(자동차)요금은 십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있고 말이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압류를 한다니 등등에 고지서가 날아드네요 금액도 몇 만원이 다인데 말입니다 물론 제 본인이 잊어버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 한것임을인정합니다 요지는 더러운 범죄는 몇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모든 죄가사라지고 고작 몇만원 몇 십만원은 수년 아니 십수년이지나도협박아닌 협박의 고지서가 날라드니말이죠

공소시효는 외  범죄인에게만 적용되나요


살인마들집단 모든종교시설 파괴하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행위는 집단정신병자들 모임 다른종교 믿는다고 서로죽이고욕하는 살인마들집단서식지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종교는 다거짓이고 허구다 사기라고 지구상 모든종교가 거짓이고 사기다 집단살인마새기들 종교시설 다 파괴하라 악마새기들 전쟁광 살인마들을 처단하자 모든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종교가 다르다고 가족을죽이는 미친새기들전원구속하라 모든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종교계 전원구속하라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국정원 살인마 집단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서식지 이명박정부 종교장로새기 박근혜 정부 푸닥거리 무당정부 더러운 종교쟁이들 살인마양아치들 전원구속수사하라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빌라 앞 4미터 앞에서 새벽 5시에 건설노조가 확성기를 틀고있어 잠을 잘수 없습니다. 소음앱으로 재보니 100데시벨이 넘게 나옵니다.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주든지 아침 8시 넘어서 사용가능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집회시 확성기 사용 금지해 주세요


천안함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추방하라

김영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으로 의무화가 되는데 저희같은 최저임금에 시급제, 즉 수당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어떻게 하란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리도 없겠죠.. 시급 올라서 그나마 월 270정도 됩니다(3교대) 그중에 시간외 수당이 월 70~80만원입니다 그럼 월 200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200으로 4인가족 생활 가능할까요? 일자리 창출, 저녁있는 삶 말은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느낌입니다. 쥐꼬리같은 월급으로 다른사람들과 나눠먹어라 이말 밖에 생각 들지않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안 하면 안돼는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란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왜 더 힘들게하는지.. 이런 문제의 대책은 있으신건지...

근무시간단축(주52시간) 반대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고 이태석 신부도 조사해 주세요

수원 광교1동성당 11개월 성폭행한 3명의 신부조사해 주세요


독도를 빨리 개발해서리 일본과의 마찰도 불식 시키고 천연자원도 얻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니까. 빨리 개발을 서두러 주세요. 설마 일본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마십시요. 크게 대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독도를 빨리 개발합시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수적인 해결 방안 보다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도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또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이므로,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본질적인 미세 먼지 국내 유입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위수구역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지역의 악덕상인들이 외박나온 군인들 등쳐먹는 걸로 악용되어온 지 몇 십년 입니다 처음 생길 때와 달리 이제는 하루만에 군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위수구역제도를 실시할 이유도 없어졌고 더욱이 이 제도가 악덕상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이상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위수구역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일단 물러선 걸로 압니다 왜 나라에서 악덕상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악덕상인들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장병에 적용하고 있는 위수구역제도를 조속히 철폐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거야 자유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고싶으면 직접 거리로 나와 외치든가 고소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 준비를 한다? 이건 내란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여기를 조사하면 네이버 댓글조작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링크를 남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 소득 기준이 140정도 인데 지금 최저 시급이 올라 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체저 시급보다 금액이 많이져서 한부모 혜택이 없어져요 한부모 소득 기준을 올려 주셔야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한부모 소득기준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한부모 소극기준


현재 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전형1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역시 대학에서 처리하지만 무조건 소득분위 9,10분위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약 300만원대 시대입니다. 그러면 소득분위 9,10분위에게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가 각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더 심한 재정 압박이 몰려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간 학생들에게 소득분위 9,10분위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방학 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모님께 많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모으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9,10분위 학생들의 대다수는 부모님이 두부이 다 공무원이시거나, 회사 고위직 등이십니다. 회사인 경우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공무원이신 경우 공무원 부모님들께서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부모님들께는 대학등록금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등록금이 300만원인 시대인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입니다. 그런데 1~8분위까지는 혜택을 받고, 9,10분위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해소시켜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큰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분위 9,10분위도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이 썰물때 저녁식사후 전후 좌후 이상무 사행 신나게 바닷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해훈련중 최함장이 운전미숙으로 암초에 부딛쳐 좌초후 열심이 신나게 이리저리 흔들며 암초에서 이안중 미제 잠수함이 밑에서 들이박아 반토막 내어서 46명 승조원 세월호처럼 학살한 사건 ㅡㅡㅡ그런데 자한당 이명바이와 김태영국방부장관이 1996년9월강릉안인진리앞바다 북한잠수함에서 수거한 어뢰로 북한이 쏟 어뢰로 침몰 됐다고 조작한 사건 강릉 안인진리 북한잠수함 침투일지 1996년9월.새벽1시30분경 택시기사가 잠수함에서 번쩍이는성광이보이고 군인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다고 경찰군부대에 신고ㅡㅡㅡ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江陵地域武裝共匪侵透事件)은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1]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경찰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때 무장공비잠수함침투당시 IMF 역적 김영삼이란 거재 멸치어장싹쓰리한나라당 대통령 거재도로5박6일 휴가감ㅡㅡㅡ 여기서 수거한 어뢰로 국방부 모 부관이 모나미매직으로 1번으로 쓰고 북한 어뢰로 격침 당했다고 한 자한당 옛 한나라당 아랍에미레이트 7조 원전 껌값 리베이트8000억이명박이와 김태영의 천안함 조작 사건.

조선일보 방씨 성폭행후 장자연 자살 재수사 청원합니다


미투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이 아니고 몇년전부터라는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기준도 함께요 갈수록 사람사는 맛이 힘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은 아프네요 허나 곤친걸 곤쳐야지요

Me Too 에 관해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민의 발?? 서민의 (암)적??.. 1호선의 고질적 지연 행위에 대한 고찰 1호선 혹은 서울지하철1호선은 단지 서울만 운행하는 노선이 아닌 천안~의정부 등등 수도권을 운행하는 긴 노선을 말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잦은 지연으로 서민의 발이 아닌 암적인 존재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도 물론 출근길에 1호선을 이용하지만 잦은 지연으로 인해 출근시간을 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도 가산디지털 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이용하였고 311978호를 탑승하고 왔으나 이 또한 5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운행 시간표가 존재하지만 무색할 정도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서 1호선 지연이라 함은 기본5분에서 길게는 20분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 지연이면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큰 시간입니다. 특히 구로-신길 이 구간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사림이 걸어 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느린 지하철 1호선 속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러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동절기에는 지상으로 다니는 1호선은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수 박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절기에는 장시간 더위에 노출 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구요. 코레일 측에 민원을 제기 해 보았으나 안일한 답변과 전동 열차의 노후화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돌와 왔고 그들의 안일한 행위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1호선의 지연원인을 종합해 보면 1. 운행거리가 길고 2개의 노선이 합쳐지는 병합구간이 있습니다 - 선행 열차가 그로 인해 지연이 10초씩만 밀려도 후행 열차는 지연이 누적되어 더더욱 지연되게 됩니다. 2. 노후 열차가 많기 때문이다. - 1호선이 운행된 지 엄청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연되게 됩니다. 3. 미숙한 기관사의 투입 - 가끔 출근길에 1호선에 탑승하다 보면 숙련되지 않은 기관사 투입으로 역에 지체하는 시간이 마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잦은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 파업으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시에 군인이나 숙련도가 마니 떨어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꼬리물기 식 지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세금/요금으로 운영되지만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는 코레일/철도공사는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서민의 발?  서민의 적?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2304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ㅠㅠ 죄송합니다. 동의 글 쓰지말아주세요 ㅠ 죄송합니다. 삭제 좀 해주세요 ㅠ ------------------ 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놓고 장난이랩니다. 이미 성폭행 당했다는 청원들은 종편등을 통해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전파되어 피청원자에게 엄청난 인격모독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거짓 청원 게시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무고죄 처벌법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게시자부터 조사해주세요. 거짓 청원글 올리자 마자 종편들이 기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거짓청원 게시자 조사,처벌 및 무고죄 법안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부당한 9분위를 받고, 국가장학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신분인지라 2017년 12월 중순에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시어, 상시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인지라 가계 소득이 상당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저의 학자금에 보태어 왔는데, 이번에 9분위가 나와서 학자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저희 아버지 퇴직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 이후에 신청된 서류는 받지 아니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학재단에 문의하니, 신청일 이후에 잠시 퇴직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두가지 이유에서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한 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의신청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일 이전은 맞으니까요. 둘째, 이의신청 기간 직전 퇴사를 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총 2주간의 기간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짓 퇴사를 한다는 것은 최소 1개월의 퇴사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매번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부모님 중 한분이 매학기마다 거짓 퇴사를 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결론은 신청일 이후에 가계의 재정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조작된 서류가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해 차후 국가장학금 지원 중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황당한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못받게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소득원의 사고, 집안 재난 등 국가장학금 총 기간 (약 2개월) 안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거절 납득이 안갑니다.


잘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못사는 사람은 되는대로 살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신용카드 연체공유로 자금줄 막힌 상태에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아이들과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점에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도 없어서 딸이 폐렴인데 입원도 못 시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돌려받아 상환하고 입원비도 하고 싶은데 진짜 사람 힘들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에게는 하소연으로 들리겠지만 한가정의 풍비박살과 부모의 부재를 조장하고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신불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가 납부한 금액으로 빚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대출규제로 갈데없는 서민들은 고리대금에 내몰리고 잇습니다

아침이 오지않기를 기도합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할 부분 입니다. 국회에 국민청원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무슨 안건이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소통할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사이트 개설 합시다.


최신장비가 바다를 가득 메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현장에 북한잠수함이 공해를 통해 백령도 수심 12m에서 천안함을 기다려서 지구상에 없는 버블(거품)어뢰를 발사하니 천안함 밑에서 소리 없이 거품이 터져 천안함이 두동강 났다는데 9시 28분에 천안함에서 2함대로 좌초다. 배가 우측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9시 30분 좌초돼 함정이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달라고 한 군인은 처벌 받았나요? 어뢰폭발로 9시45분에 지진계 기록증거라니 이거 정말 대국민사기행각 아닙니까? 함장과 해군사령부가 정확한 좌초침몰 군사보고를 했는데 군사전문가도 아닌 군기피자 mb가 직감적으로 북한어뢰인 줄 알았다고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 사형 대신 화랑무공훈장과 거액의 상금을 안겨줬다는 것 자체가 사기질이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용서할 수 없다' 경계의 임무를 가진 중무장초계함이 폭침을 당했다면 지휘관은 당연히 사형깜인데 반대로 훈장을 줬다는 건 입막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명박정권은 범죄로 점철된 정권이고 이명박 자체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범죄성 인격체이므로 천안함시건은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많은 국민이 천안함이 가라앉는데도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해군의 배가 보고만 있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다 보았고, 방송에서 실황중계로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며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여 해경이 신속히 출동했다고 했는데 왜 자고 일어나니 난데없는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했습니까? 이참에 조사를 학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지금도 반성이나 용서를 하지않고 있는 전두환! .민주투사라도 되는양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형량이 어떻든 전두환처럼 사면될것이라는 확신하에 국정농단에 이어 법치를 우롱하고 있는 박근혜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나타서는 않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 행해지는 부분별한 사면 복권을 못하도록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살고있는 평범한 30대후반 남성입니다. 평소에 도 대한민국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2월26일자 KBS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첫번째 게스트로 올해 4학년이 되는는 여자 어린이가 나와서 학업스트레스가 너무심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아이를 처음봤지만 대한민국 교육체계가 너무도 짜증이나고 화가나서 37살 남자인 저도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 학생이 3시에 하교를 하여 저녁도 편으점에서 삼각김밥하나만 사먹을 정도로 학원 학원 학원 학원......학원 일정이 어른이라도 소화하기 힘들정도록 빡빡하더군요. 학원일정이 끝나고 10시30분쯤 귀가를하는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저녁도 삼각김밥하나도 떼웠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귀가한 딸에게 책한권을 읽어야 저녁밥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글을 보는 정부관계자는 이해가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엄마의 교육집착이 너무도 심하더군요. 여러분야에서 상장도 많이 받았고, 시험에서 1개밖에 틀리지 않은 딸에게 이것밖에 못했냐고..... 이게 초등4학년한테 할소리 인가요??? 물론 이부모의욕심으로 그럴수도 있지만 과연 이집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평균적으로 2~3개의 학원에 다니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이의 의지 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을 합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본의의 삶은 없어지고 공부하는기계가 되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교육입니까?? 이런문제가 대두될때마다 정부,교육부는 선행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발 부디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학업스트레스에서 탈출시켜주시고, 동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체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거죠??


천안함폭침에대한진실이수면위로떠오르고있습니다.장병들의넋을온전히위로하기위해서라도이제는 천안함에대한재조사가필요합니다.천안함은정치적으로이용되서는안됩니다.국민들은진실을원합니다.우리들은바보가아닙니다.진실규명합시다.

천안함진실을밝힙시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전국적으로 선면철거를 진행한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는 메뉴얼대로 잘 진행 되어 걱정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헌초등학교 같은경우는 학부모 비대위가 재검사를 요청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학사일정을 미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부천의 서초등학교에 첫아이를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서초등에서도 석면철거를 했고 학교행정 당담자와 통화를 해본결과 문제가 없는데 학무모들이 추가 검사를 원해서 진행했다는 식입니다.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단 0.001%의 검출도 허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급 발암 물질 입니다. 아이를 발암물질에 노출해야 되나요?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고지하고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1급 발암물질 - 학교 석면철거 미흡한 후처리!학부모가 나서야 하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절실한것은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되게하고 쉬어야할때에 쉴수없는 현실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수 없고 쉬어야할때에 연차가 없어 사용하지못합니다. 공무원외에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할 날을 보장받고 연차또한 필요할때에 사용할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  방지! (연차의 선택권을 주세요)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여론왜곡및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경청하는것은 좋으나 여론에 기대어 정책을 추진하면 대통령,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론에 휩쓸리지말고 결단을 하는게 정부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아이셋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kt인터넷 관련~너무 억울하고 고객상대로 해도 너무 무책임한 kt인터넷요금부터 고객관리까지 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얼마전 kt에서 인터넷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등록되어서 요금납부되고있는 인터넷상품이 있다고~확인해보니2012년개통해서2015년 4월 약정만료되고 지금까지 매달 3만원이 넘는돈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6년이 넘는시간동안 전화나 문자한통없이 약정만료되고도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kt에 6년동안 고객관리도 안하냐고 물으니~요금만 미납안되면 연락안한답니다. 집에는 다른회사 인터넷을 이용중인데 약정만료되고나면 장기고객이라고 요금할인이라던지 다른상품관련해서 전화가 옵니다 kt는 장기고객인데도 요금만 미납안되면 비싼요금이라도 고객이 봉도 아니고 비싼요금이 납부되어도 관리 안한답니다 말이 됩니까??똑같은 인터넷쓰는데 누구는 돈 더내고~고객이 봉입니까?? 제가쓰지도 않은 인터넷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제 잘못도 있고해서 담당자에게 약정기간3년동안 납부된 요금은 두고 약정기간 이후 납부된요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것은~kt에 지금 인터넷 가입하는요금은 2만원정도입니다 상담사한테 6년넘게 가입된 장기고객인데 어떻게 지금가입하는 요금이 더 저렴하냐고 물으니 저는 예전에 가입해서 그 가격이라고~그럼 그런거 확인해서 연락도 안하냐고하니 kt는 그런 시스템이 없답니다 요금은 다 받아가고 고객관리 시스템은 없고~상담원 통화되니 요금 할인해서 만원대 해준답니다. 6년동안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 납부한것도 억울해서 잠도 안오는데~이제 전화한통에 장기고객이니 할인해준답니다 말이 됩니까?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즘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정보통신과학부에도 민원을 남겼지만 해결이 안됩니다.아직 kt담당자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kt에서 요금을 또 빼갔습니다.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힘 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합니까?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 돈이 작은 돈이겠지만~애셋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주부에게는 큰 돈입니다. kt에 인터넷 요금부분하고 고객관리 부분~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kt인터넷요금~고객 봉으로 아는 kt~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주한미군을 철수하여야할 이유는 정부부담과 주한미군의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철수해야한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인력과 경찰병력좀 증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 공권력을 높혀주시고, 국민들은 권총소지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의지로 지켜나가다가 오히려 재정부담과 미국에게 보답해줘야할 상황이 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경찰인력,경찰병력을 증강시키고,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기업이 1조1000억을 후원 하였다면 첫째: 압력에 의한 후원 둘째: 대가성 후원 세째: 주주배당을 횡령한 후원 1조1000억을 내며 기업이 부담 없이 내었다면 거짓이다.

기업후원금 1조1000억 조사하여 주세요


컬링 대표팀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60일안에 회장선거를 치르라는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게 징계 사유 라는데요. 김 원장은 우선 올림픽에 올인하기위하여 그 말을 듣지 않고 실전 감각을 익히며 연습을 하자는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어려운 지원에도 의성 컬링전용경기장을 만들고 선수들의 값진 성과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두 사람 과연 징계를 받을만한 사람들일까요?

여자 컬링팀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원장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공직사회 성폭력 피해사례 접수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민 사회에도 성폭력 피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각 시도별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문 접수 창구 개설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질'이 두려워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니 시민대상 성폭력 피해 접수 전담 창구가 절실합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 시민창구 개설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한 곳으로 집중 == 현재 42,165명

천안함 재조사 청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대통령님 사형수 인권 필요없어요 그들이 무조건 파멸 하세요 제가 대통령 이라며 사형수 가지고 인체실험 강요하고 최첨단무기 실험하고 백신 연구 목적 이런 제도 어때가요 아닌면 그냥 지구으로 부터 추방 어때가요

사형 제도 부활 찬성


최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것이 월 지출비용에 비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매출상승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매출상승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에서 실시한 지역화페를 활용한다면 각 가정에서 기본적인 소비를 그 지역에서 하고 자영업자의 매출향상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살리고 각 가정의 경제력도 보전이 된다면 좀더 건강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오늘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인 즉 현실적이지 못하며, 대기업 또는 공무원 공기업 정부의 그늘 안의 얘기 일뿐 중소기업 이하 일반 직장인들은 관련없는 무고한 내용들이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감안해야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줄어들겠죠. 근무시간 단축을 한듯 얼마나 지켜질까요? 15년 직장생활동안 6시퇴근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출근 또한 9시에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8시반까지 오라하죠 . 훨씬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 현실입니다. 시간외 수당 없는 근무를 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업주의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생계를 위해 다니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숨좀 트이며 인권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축이 아닌 현재 근무시간만 지켜줘도 삶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는 유치원에 9,10시에 가서 늦어도 5시면 끝나는데 엄마는 7.8시에 집에 가는 현실이니ㅠ 둘째는 꿈도 못꾸는게 이시간 현실입니다.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저녁만큼은 가족이 다같이 식탁에 앉을수 있도록 ...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제일 어려운 이것만이라도 추구할수 있도록 나라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현재 업무시간이라도 잘 지켜질수 있도록 연장근무(수당없는) 시행할 경우 기업의 업주의 대표에게 벌금이 집행될수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벌금이 너무 작다면 납부 하겠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업무시간외 근로가 시행될 경우 강경한 법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선직국이라 일부의 국민만 외처대지말고 이 나라에 살고있는 모든 국민이 선직국이다 살만하구나 느껴지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수당없는 연장근무(야근)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긴 봄 가뭄에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은 .......성공 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으로 많은 국민이 "나는 성폭행 당 했다" 라는 피해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매몰되어 살펴보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겠습니다. 피해자 의 대척점에 있는 가해자란?......누구인가? 알량한 하잖은 권력 과 힘을 과시하여 후배를 .... 제자를 ... 부하 직원 을 ...... 성적 노리개로 알고 권력 과 윗사람앞엔 납작 엎드리는 똥 개 의 습성을 지닌 이 시대의 척결되어야 할 적페들 입니다. 이 들의 준동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의료 .....어느 사회라 할 것 없이 정의는 사라지고 돈 과 권력 과 아부와 아첨 과 부정 으로 온갖 더럽고 추잡한 방법 이 아니면 사회에 발 디딜 수 조차없는 기득권을 형성 하고 국민 을 개 돼지로 알고 무시하며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나려면 몸 은 성적 으로 섹시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행동 은 섹스 의 대상 이 될 각오가 되어야 하고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돈 과 배경 을 동원 하여 한 줌 권력 과 기득권을 갖인 그들에게 아부 와 아첨 과 청탁과 뇌물을 몸 과 돈 과 모든 걸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 와 국가의 곰팡이 같은 세력 을 이 기회에 일소 하지않으면 지난 겨울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 내리지못하였다면 오랜 세월 박근헤를 이은 또 다른 박근혜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배 하듯 성폭력 가해자들을 일소 하지않으면 권력 의 내시들인 그 들의 울타리 밖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섹시 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좀 못생겼다는 이유로 돈 이 없다는 이유로 권력과 가깝지않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좋은 학벌을 지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손 대대로 변방에서 개인 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삼류 인생 으로 살아야 할 것 입니다. 권력 의 똥개들 ......성폭력 가해자들을 일소 하여 사회와 국가 개조에 촛불의 정치 개혁 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은 ......사회변혁과 국가 개조로 승화 되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학부모 전부는 수시가 대학을 들어갈수없는 권력과 물에탄듯 술에탄듯 뒷구녕제도라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엔 학부모들은 늘 정시만 모집하길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교육부는 적폐입니다 수시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보력에 치우친 말장난일뿐입니다 부디 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이 만든 적폐입니다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십시요 왜 개천에 용이나면 안됩니까

학부모의 소리를 더이상 귀닫지마세요 수시폐지 정시만 모집 사법고시부활~~!!!


광화문 광장의 뜻을 받아 대통령이 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홈페이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드신 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문 대통령께서 정말로 광화문 광장에서 그 뜨거운 전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찼던 시민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저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표를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본인은 포퓰리스트라며 포퓰리즘을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인 행보가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까지도 60퍼센트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매우 인기 많은 대통령이십니다. 저 또한 그 사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시절부터의 행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식'의 행보가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하나의 정치인이자 유명인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자신의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를 반성하시고 사회적으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줄어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사회적으로 유익 할까요? 1. 법인택시사납금 무조건 오릅니다 (역시 회사만 배불리는거죠) 2. 서울시 개인택시 감축에 걸림돌이 됩니다.(아마도 프리미엄이 1억은 훌쩍 넘어 갈 것 입니다) 3. 지금도 길거리에 횡단보도마다 줄지어선 불법주정차 를 보시면 모두 택시입니다, 버스가 못지나가던 말던, 교통이 막혀 사방에서 크락션 울려대도 그냥 무시하고 서있습니다. 적당히 해도 벌만큼 벌어서 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어렵게 운행 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손님찻아 다님니다. 4.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으로 해줘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노조가 어용이어서 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아요, 근로시간6시간 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끔 하는게 말이됩니까? 우선 최저임금 만큼은 노조와의 협상이 아니라 8시간 정상적으로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게끔만 해줘도 법인택시 기사들 소득이 많이 올라 갑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서비스와 기사들 자질이 향상 될것 입니다. 5. 특히 지방 근거리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할 것 입니다.

택시요금인상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글로 써볼까 합니다. 현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으로 명명되어 있고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이지 최근 판례를 보면 1년~3년정도가 되더군요. 1년정도가 가장 많고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내용은 무고죄를 범한자는 소장을 제시한 판례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죄로 외국의 어떤 사람은 40년동안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무고를 하고 무고죄를 받아도 1~2년 그 소장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무고를 밝히기 위해 쓴 노력과 주위에게 해명하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제 글의 요지는 무고죄를 범하면 처음 소장을 제시할때의 형량(성폭력 고소면 성폭력했을때의 최대 형량, 사기 고소면 사기했을 때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1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폐지 이유는 우리나라 공교육 교습법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인 만큼 그런 과정을 거친 성인들도 운전학원 학과교육이 그럴꺼라는 인식과 또 그런 교육태도를 보이는 수강생들로 인해 학과교육 강사가 유명무실해지며 학과강사 역시 일방적 형식적 주입식 강으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선진교통 문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과교육 3시간을 장내기능교육 2시간 할애하고 남은 1시간은 도로주행교육에 할애하면 학과교육으로 인한 교육 효과 보다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 시간을 늘려서오는 전체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기대함 2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자는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면제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운전학원에 들어온 수강생은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며 강의하는 학과강사 역시 기초를 강의하고 싶은데 기초를 알고 왔다는 필기 합격자의 집중하지 않는 태도는 수업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며 교육하는 강사도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격하고 온 수강생은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과교육료가 아깝다 느낄 수 있으며 학과강사도 학과시험 비응시자와 합격자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교육이 어려움 3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시간 연장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선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안전에 관해선 시간을 투자해 교육시간을 늘리는 방식과 인식이 필요함 그래야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음 4 학과시험 장내시험 도로주행 시험 모두 합격 접수 상향 조정 학과교육도 폐지하지 않고 장내코스 과제 추가 장내기능 교육 시간, 도로주행 교육시간 연장 할 생각이 없다면 운전면허 합격 점수는 모두 80점으로 통일 5 국가가 나서서 준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전문학원을 운용 기존에 사설 사립 운전학원을 폐지하고 직접 공단에서 학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신설해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을 채용하고 관리해서 기존의 공단 직원들과 동등한 급여, 복리후생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양질의 운전자 배출을 유도하면 선진교통문화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음 6 기존 사설 운전학원은 유지하되 장내검정이나 도로검정은 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에 검정 이상 다른 뜻 보다는 현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견을 잘 살피어 반드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운전 전문 학원 제도 개선


저는 5년간 암투병하던 남편을 지난해 잃고 저 역시 림프종 투병을 2년째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제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14년된 1900cc의 싼타페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픈몸으로 일을 하고는 있으나 중학생 두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한부모가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1900cc자동차의 소유때문에 지원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기준이 10년 이상이고 1600cc이하의 자동차 외엔 차량가액이 월소득으로 잡힌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월소득으로 잡히는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제차는 제가 타지않는다면 폐차를 할수밖에 없고 그자동차를 매매한다고 해서 저렴한 중고 경차조차 구입이 힘듭니다. 사실상 1년여 넘는 투병으로 근손실이 심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구요. 그래도 저는 집이라도 있으니 제가 혜택을 받지않아도 좋으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바뀌었으면 해서 오랜 고민끝에 청원드립니다. 자동차의 보유가 소득으로 잡혀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지못하는 법을 바꿔주세요

한부모가정지원에 대한 자동차 보유가 월수입 책정되는것을 없애주세요.


노무현정부의 간통죄페지후 벌어지는 미투운동 문재인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노무현정부의 간통죄페지후와 문재인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은 성별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평등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페미니즘'이라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성평등'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고 '여성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왜곡된 페미니즘에 반발하여 여성혐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사회의 각종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신고자는 신원보호를 받는데 비해 신고 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보가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의 원칙 중에서도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양한 이유로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성별로 인한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요약 1. 올바른 성평등관 교육 및 캠페인 만들기 2. 무고죄 처벌강화로 무고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올바른 성평등 지향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개미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도 떼고 있습니다. 샐러리맨이라서 나라에서 정확하게 세금도 떼어가고, 세금 올릴때마다 꼬박꼬박 반영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기업의 수많은 샐러리맨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 및 소위 나랏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의 월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나 위에 계신분들은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입으로만 정치하고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고 있습니다. 매년 월급빼고 세금, 교통비, 기타 등등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을 몇십년간 납부해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몇십만원인데... 4년 국회의원하고.. (사실 저희 생활은 하나도 변함 없어요) 백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신다는건..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가.. 이렇게 많이 필요있을까요?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살아가는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세금 낸 만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건데.. 우린 무슨 복지를 누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의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없는 인원수만 줄여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자꾸 올리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복지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뜯기는 호구가 아니라, 나라에 보호를 받고 복지를 받기위해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진정 국회의원이 연금이 필요가 있는지, 연금 권리가 있는지, 또한 국회의원 수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 인원수 조정을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MB(이명박 전 대통령), 1987까지 논란이 일었던 독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적폐세력집단들이 대기업들을 노려서 뇌물도 먹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알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시키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여 안전을 지켜줄 권리 조차도 무시해버리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 국민들을 우습게 여겨서 강압적으로 막말은 기본이고 폭력까지 행하고, 참정권 마저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감옥갔지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경우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201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세월호 유병언 사건 논란을 키웠죠..... 특별사면은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행위를 인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적폐청산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합시다!!


군인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경계에서 실패하면 안됩니다. 군대에서 자주 듣던 말이죠. 또한 여러 사람이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해서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천안함은 제가 알기로 모두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했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 즉, 경계실패로 몰고 가면 생존자들중 징계를 받고 진급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실을 알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오히려 포상을 해버리고 입을 막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알권리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을 재조사 하라고 합니다. 전 재조사 굳이 안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했더라면 진실이 밝혀졌을거라 사료됩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해서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 -  천안함


현직일식조리사입니다 최저임금 올해부터상승했지만 대부분 저희쪽은 체감하기어렵습니다 5인이상업장은 8시이후 추가수당은 고사하고 12시간 업장에 머무르면서 휴게시간조차 없는 업장들이 허다합니다 남들은 주52시간 일하는데 공무원이나 좋은기업체에다니는 일부만 해택을보는것이지요 생산직에경우 기본급은약하고 잔업수당으로 돈을버는 수익구조이고 저희같은 직업이나 일반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추가수당자체가 없습니다 제발 강제성좀가지고 처벌좀강회해주시고 저희같은 일반서민들사이에서도 사회양극화가 생기는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좀확실히 잡아주시고 공무원 대기업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법이아닌 우리같은 서민들도좀 같이좀 행복하고 양극화없이좀 살게 해주세요 읽어보지도 않겠지만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 포괄임금제금지 추가수당 노동휴게시간보장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삼성물산에 들어간 내 국민연금 돌려받기 청원 합니다

삼성 이건희 짱깨 성매매 비디오사건 수사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빙상종목의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냈지만 더 많이, 더 좋은 선수를 배출해낼수도 있었을겁니다.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이 없었다면요.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국가입니다. 빙상연맹은 빙상종목 국가대표 인재를 발굴해내는 아주 중요한 연맹이고 그때문에 아주 공정한 심사와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 알고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수들이 파벌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을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김보름선수와 노선영선수의 팀추월 레이스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지요. 올림픽은 우리나라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축제이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행사입니다. 그런자리에 저런 연맹의 분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고만 보실겁니까? 언제까지 안현수선수와 노선영선수처럼 파벌싸움에 희생되는 선수들이 나올때까지 보고만 계실겁니까? 우리나라는 오롯이 국민들의 촛불로 대통령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이는 내가, 우리가, 국민들이 문대통령님에게 기대하며 소중하게 투표했던 그 한표 한표가 선수들의 눈물 한방울, 한방울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빙상연맹의 파벌싸움.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반칙,갑질,부폐,비리등에 대해 현재와 같이 기관별,부처별로 자체 처벌 기준을 적용하니 각각 제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미온적으로 처리되어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국가 행정력 낭비, 국가청렴성 저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적폐들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 법) 같은 법을 만들어 적폐들을 일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폐척결김영란법만들어주세요


천안함이 썰물때 저녁식사후 전후 좌후 이상무 사행 신나게 바닷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해훈련중 최함장이 운전미숙으로 암초에 부딛쳐 좌초후 열심이 신나게 이리저리 흔들며 암초에서 이안중 미제 잠수함이 밑에서 들이박아 반토막 내어서 46명 승조원 세월호처럼 학살한 사건 ㅡㅡㅡ그런데 자한당 이명바이와 김태영국방부장관이 1996년9월강릉안인진리앞바다 북한잠수함에서 수거한 어뢰로 북한이 쏟 어뢰로 침몰 됐다고 조작한 사건 ㅡㅡㅡㅡㅡ 강릉 안인진리 북한잠수함 침투일지 1996년9월.새벽1시30분경 택시기사가 잠수함에서 번쩍이는성광이보이고 군인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다고 경찰군부대에 신고ㅡㅡㅡ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江陵地域武裝共匪侵透事件)은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1]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경찰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때 무장공비잠수함침투당시 IMF 역적 김영삼이란 거재 멸치어장싹쓰리한나라당 대통령 거재도로5박6일 휴가감ㅡㅡㅡ 여기서 수거한 어뢰로 국방부 모 부관이 모나미매직으로 1번으로 쓰고 북한 어뢰로 격침 당했다고 한 자한당 옛 한나라당 아랍에미레이트 7조 원전 껌값 리베이트8000억이명박이와 김태영의 천안함 조작 사건.

박근혜 간통죄폐지로 박근혜 최대 수해년 수사 청원합니다


국민이낸세금이 적국 웬수입으로들어간다니 내가 원수밥처먹일려고세금냈나 자괴감이드네 니들월급으로처먹여 왜세금으로처먹이는데 세금이혈세가 니들 주머니돈인줄아냐 문제있는 인간이대갈돼니 그밑에 인간들도 같이가나보네 니들돈으로 계산해세금은니들쌈지돈이아니다처먹일놈들을 처먹여리 우리국민 죽인놈에겐 못쓰겠다 쓸려면 니들사비로 써

국민세금


잘못된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속으로 몰아 넣는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문제점 1.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다.(남녀상열지사를 터부시 했던 조선시대 유교적 사고방식에 노출 됨) 2. 그래서 많은 아우성을 치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여성들이 잘못된 인식을 퍼뜨림(청소년시기 자위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에 방해된다. 등) 완전 비과학적 주장 3. 10대 미혼모에 남녀 할 것없이 강력한 차별을 한다. 4. 섹스는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퍼뜨림. 5. 그러면서도 유부녀나 남친이 있는 여성이 외간남자나 다른 남자하고 섹스를 하다 걸리면 나도 여잘일뿐이다라고 강변한다. ======================================================================= 먼저 1. 사춘기라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현대에서는 개발도상국정도를 말한다. 선진국 아님)에서 나타난 고질병이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모두 결혼을 하였으니 말이다. 자연스럽게... [ex : 성춘향 16세(만14세~15세) 이도령 18세(만 16세~17세), 줄리엣 12세(우리나이로 13세~14세), 로미오 14세(우리나이로 15~16세) 그러므로 이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임을 알고서 강제로 머리를 빡빡 깍게 하고 단발머리 치고, 교복입게 하고, 성을 터부시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게 만들게 사는 것이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식민통치시대의 이야기이다.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성관계를 가지면 왜 죄가 되는가? 아동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세계에서는 차별받는 존재이다. 성 생활에 제약!(성 생활이 나뻐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10대때 몰래 내가 성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 이상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즉 어찌하다보니 남자친구하고 키스를 했다고 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성인이 되면 대학가서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말슴하셨는데 부모님 몰래 이러는 것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 보다 상위의 욕구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뿐이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단, 전혀 성교육이 안 되어 있으므로 남자들이 힘으로 자신보다 육체적 힘이 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겁박을 해서 거기에 굴복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부모님에게도 말씀 못드리고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르치고 서로에게 원할 때, 안전장치를 하고 성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어느새 1차생리적 욕구는 잠재워 지고 그냥 편한 아기자기한 남친과 여친이라는 관계를 성립할 수있을 정도로 청소년은 의외로 능동적인 주체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성교육이란 타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무슨 어릴때 섹스를 하면 크나큰 죄인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면서 어린 청소년에게 세뇌시키지 마라.) 선거권이 없음, 술 담배를 피울 수 없음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이런 차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보호의 대상이기때문에 절대로 성인에 의한 미성년에 대한 성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런데 [성인 여성이 선배 남성이 할말이 있다고 여관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성행위를 한 다음, 다음에 만나서 그녀의 바지속에 손을 집어 넣었다.]===>>이것을 인해 인생이 망가졌으며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등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선배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여관을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칙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손으로 상대방의 거기를 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행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분을 일으키는 성행위란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방송에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잘 모르는 유부녀와 만나서 원나잇 섹스를 한번쯤 경험하지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숙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저런 성관련 폭로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법적인 보호대상자인 미성년의 경우는 당연히 나를 성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과 약속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때문에 아무짓도 못한다고 방심을 했는데, 유혹하고 마구 힘으로 겁박하면 무서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인 여성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여성이 설령 유부녀라도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다. 성적인 자유권을 그냥 자신이 발휘한것이다. 그녀의 권리일 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해놓고 성폭해을 당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죄악이며 범죄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미디어가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고가 나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정신적 물질적 고통, 자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여성들의 범죄행위는 잘못된 미디어가 그 원인이다.

무식한 환경적 요소(me too)에서 한국여성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것을 강력청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7조 황당하다못해 글을 남깁니다 울산에서 용접일을하는근로자입니다 조선경기침체로인한지역상권이무너져가고나날이실업률이 이시대에문제가되고잇는상황에서취업에난항을매일같이걱정 하며살고잇습니다 주위에는직업전환이라던지 다다른방법으로살아가려고합니다 정치나법에일가견없어답답한마음에우리세대가다음세대가 살아가려면아직도많이바껴야한다생각듭니다. 현대중공업에취업하려는데배치전건강검진표에결격사유가 체중이많이나간다는이유로일을할수가없다는것이 원청현대중공업의답이라고합니다 176정도키에체중이99.7이라고해서정상범위에오르지못한다 는것이황당하기도합니다 체중관리를좀해야겟지만중공업에서10년이넘도록협력사를 다녓지만이런일은없엇습니다 개선되어야는데어떻게풀어야할지도모르겟고필자는또집을 떠나서객지에서일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저혼자그러는것이아니라울산에거주하는 시민들이또는어느누구에거나해당되기에해결되엇으면하는 바램으로청원합니다 고용법률상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7조 신체상 키나체중은결격사유가되지않는다 명시되어잇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왜이러는걸까요


2주택자이상에게는 사는집 아니면 파는게 좋을거라고 공갈.협박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정작 본인은 꼼수로 동생에게 집을 매각하고,토지는 불분명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팔기 힘들어서라는 변명은 구차스럽기까지합니다. 대출 까다롭게하고,자금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해놓고, 집이 쉽게 팔릴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적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의 이러저러한 사정은 괜찮고, 남의 사정은 적폐란 말입니까?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앞뒤 맞지않는 행동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이제는 분노마저 느낍니다.

적폐 김현미 국토부장관(동생에게 편법.꼼수로 주택매각) 경질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서울에 소재한 한 오래된 빌라(어머니 소유)에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못 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얼마 전 인근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98㎡)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에서는 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50%까지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안 되는 서울 소재의 빌라를 한 채만 소유하였다면, 정말 서민 맞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에서 서민 기준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민 자격 수정해 주세요.


왜 폐막식을 엑소만 하는거죠?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에게 공개사과해주시고 메달도 수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금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이 처리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좋은 치지이고 당장은 반발이나 혼란이 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work and life balance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순간에는 이게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법은 의뢰로 간단 합니다. 바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근로시간이 보고 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퇴근하면 되지 돈도 안받고 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 남기 위해서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 풍토가 그러하고 위에서 압박하면 개인의 힘으로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에게는 유지해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칼퇴근, 특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 근무에 해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퇴근법을 청원 드립니다.

칼퇴근법청 원 합니다.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의 실효를 위해서는 칼퇴근법이 함께 시행되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미투운동에 대통령도 강력히 조사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한 시점에 청화대에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입니다. 그말을 국민들을 믿게하려면 즉시 탁현민을 해임하십시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해임건의


사관학교의 허수지원자가 늘고있는데 1차시험을 그냥보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방법이 2차면접과 1차시험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면접으로 진성지원자의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1차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합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본사람과 고등학교내내 사관학교를 준비한사람을 똑같게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허수지원자


안녕하세요!!통신회사 개통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도 결혼과 출산에서 자유롭고싶습니다!! 저희는 항상9시30분부터 8시 30분근무하고 정리하면 9시가 다되어 퇴근합니다!! 빨간날 명절할것없이 전산만 열리면 출근!!!최저 임금도안되는 박봉!! 저희는 일개 개인 대리점 사장과 몇안되는 직원이기때문에 항상 하라면해~~식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일합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저녁이있는 시간과!! 결혼을하면 그만둬야하는 이부조리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본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만 전산을 끊지않은이상 저희 대리점 직원들은 무조건 일!일! 빨간날 명절할것없이 출근!! 저희도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결혼과 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을 하고싶지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훈련비를 들이기이전에 경력단절을 안하게끔 소상공인 대리점 직원들도 한번쯤 봐주세요!! 인원이 얼마되지않는다 생각기겠지만 전국 대리점직원 여성직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각각 개개인이라 생각하고 뭉치지못하기때문에 부당함을 말로꺼내지못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쯤 돌아봐주세요!!

통신회사 대리점!!


최저시급이 올라감에따라 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기존의 기본급보다 상향 조정되어 나와야하는데 기존의 기본급에서 상향되는 금액을 조정수당이라하여 기본급에 포함시키지않고 따로지급하고있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되면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들또한 올라가게되어 월급이 오르는구조인데 조정수당이란 명목을 만들어 기본급으로 포함 시키지않으니 다른 수당의 차액또한 오르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을 매월 나눠지급하겟단 문구뒤에 기본급으로 포함시키지않겠단 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경우가 생기오니 각 기업들의 월급 지급기준과 기본급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확인바라며 임금지급에 근로자를 농락하는 꼼수가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수정되도록 공개해주십시요

기업의 조정수당 꼼수 조사해주세요


대출 및 이동통신 텔레마케팅에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번호만 바뀌어서 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차단해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의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나 안내 등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은 개인의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이든 현장의 대리점을 찾아가 알아볼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tv의 수많은 광고와 인터넷으로도 대출이 필요할때 개인이 스스로 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업체의 지나친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시도때도 없이 전화와서 응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규제가 생기길 바랍니다

대출 및 이동통신 텔레마케팅 법적 규제 마련해주세요


벌써 5년 가까이 지난일입니다 10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그동안 전세를 전전긍긍 하던터라 내집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감격스럽더군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도자가 집 계약이후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제가 계약한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했죠 매도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위장 이혼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진 거죠. 물론 그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더욱 꽁꽁 재산을 숨기고 있는 상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도 많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사건에 연루돼서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받아내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채무자는 채권시효가 소멸될 날 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받아낼 수 없을것 같아요 국가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지..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채권회수 국가시스템 가동요청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와 이전에 받은 학자금대출 금리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가 2.20% 이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만 해도 3.9% ~ 5.7% 이고 그 이전에 받은 분들은 6, 7% 대 금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상품이 생기고 학자금대출 금리 또한 저리입니다. 이에 비해 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분들은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10개월간 한시적으로 2.9%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 적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설립목적에 맞지않게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학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딛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높은 이자상환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와 이전 학자금대출 금리의 차이가 많으면 5%까지 나는 이 상황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실시해주세요


현재 공립 초등교사 임용 시험은 대도시로 가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불평등을 조장하여 일부 지역은 미달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노후된 관사, 비합리적인 교직 문화 등의 문제가 특히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하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전국 공통으로 보고, 2차 시험은 교육부의 감독하에 각 지방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수험생을 할당하여 시험을 보게 한 후, 최종합격자는 교육부가 그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 등을 감안하여 발령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등교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통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이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초등교사 시험을 전국구로 바꿔주세요


둘째를 출산하고 바운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를 구하기 힘든지역은 별도로 차비.큰아이 간식챙겨주기 하며 추가 돈을 받더군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들고오는 서류 같은데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용만 쓰던군요 추가된 금액은 안쓰고요.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까지 해서 2주에 (10일정도) 백만원 넘게 받으시던데..그리고 서류상에 보면 산모관리에 대해도 있던데.. 보통 맛사지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게 전혀없네요 아이 맡기고 그냥 방에서 누워있는정도네요...

산후도우미 바운처


비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모든 과정을 세월호 7시간처럼 밝혀야 합니다.

천안함 재조사


현재 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물론 시급쟁이 입니다. 시급쟁이들이 아니 우리 공장근로자들이 주말에 야간에 일하고 싶어서 하는겁니까? 그게 돈이되니까 하는겁니다. 저같은 아이키우는 가장들도 저녁에 가족하고 시간보내고싶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고싶습니다. 근데 왜 야간근무 들어가고 주말에 출근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야간/주말특근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간/특근 한다고 떼돈 버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야 겨우 아이들 학비/학원비/식비 내고 살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계산해보세요. 182만원 나옵니다. 네 물론 근무시간 단축시켜 삶의질을 높히자. 명분은 좋죠 근데 저희같은 근로자들은 뭡니까.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300명 이하 사업장 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대기업때문에 그러신거같은데 그 사람들이야 노조도 있고 원채 시급이 높고 노조에서 싸워서 다 급여 보전 해줍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대기업 노조들 파업하고서도 파업 끝나면 수당으로 몇천만원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주 52시간 입니까. 공무원, 사무실 근무 직원들 수당없는 야근근무 없애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희 공장근로자들 어떡할껍니까? 지금 청원 게시판에 52시간 만 검색해봐도 수십개의 글이 검색이 됩니다. 항상 이슈가 되는 청원글만 보지 마시고 이런글도 봐주세요. 이슈가 되고 인터넷에 유저들이 퍼다 나르면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리는 글의 경우에는 이슈가 되기 힘듭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네들 못배운놈들이 대기업 기능직들 노조등에업고 월급여 많은거 다 짤라버려 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대기업들 노조있는 기능직들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기능직들 노조없는 공장이 대한민국에는 더 많습니다. 바로 저같은 근로자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주 52시간 이건 돈도벌지말아라, 쉬지도말아라, 놀지도말아라, 그런데 돈은써라 이겁니다. 이 정책은 진짜 철폐해야할 정책입니다. 아니면 기준점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300인이 아니고 1만명이상 사업장 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받던 연봉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생산직등 공장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무를 "철폐"하여 주세요


요즘 네이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듯 한데, 어찌하여 청와대 홈피를 네이버로 하셨는가요?? 다음으로도 접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을 네이버가 아닌 다음으로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이전 다른 분의 청원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수입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반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저보다도 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연차에 대해 계획서라는 걸 달랑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사용을 권유했다라는 근거로 삼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 같던 연차 수당이 날라가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그나마 있는 연차 수당은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왕 정부가 연차에 대해 강제적으로 손을 댔으니 국민의 소득과 삷의 질 그리고 일반 기업의 현실을 복합적으로 보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의 의무 사용에 최소의무 사용율을 지정하고 의무 사용율 이외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국민 소득 감소와 허울뿐인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왜 연월차가 없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법으로 제정되지도 않으니 휴가는 없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적용 안된다는 글만 잔뜩있고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협의를 해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 힘드니 쉬어라 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그또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데 휴가를 제대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기준법 만들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실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성범죄신고율이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복당할까봐인데, 그 보복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 지인 혹은 제3자 . 가해자의 지인 및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까지도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안 혹은 2차가해 금지법 또한 마련되어있지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해당 디스패치 기사 내에 "권혁제"라는 가짜계정, 가계정을 이용하여 악플을 남발하는 이 사람은 이번 조재현배우의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있습니다. 현 정부또한 이런일이 1차적으로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및 검사마저도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했다는점 잘 알고계시시라믿습니다. 해당 피해가 지속 발생되지않도록 2차 가해 금지법 혹은 2차 가해자들에대한 처벌 법안 촉구 부탁드리며 음주및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없이 최소5년형-종신형으로 촉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것을 국민이 청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 법안 요구


안녕하십니까?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본론부터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대부업 이자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쓴돈 감히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지금 우리 나라 고금리 대부업 과대 빚으로 신용불량자 및 여건이 안된 사람들 빚탕감 이란 걸 국가에서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금리 대부업 빌려 성실히 납부한 수많은 국민들은 왜 빚탕감은 없는지요 제발 개선 하여 주시여 조금이나마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부업 빚 탕감에 한달이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ㅠㅠ

대한민국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고작 징역3개월? 이것도 장난치나 싶었는데 심지어 벌금 500만원? 이게 뭐예요? 이런 착오가 가능한가요? 이건 게이트입니다. 담당 검사, 장재혁 판사, 전관 변호사 삼자가 짜고 국민 혈세 도둑질한거 아닌가요? 실형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 받지 못하니까(실제 판결문에 나옴) 공무원연금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변론준비했겠죠) 쇼를 한거...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이게 착오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때 방청객은 없었습니까???? 비공개재판했나요?

장재혁 판사와 사건담당 검사 구속해 주세요


지난해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일제히 "노동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되어! 택배노동자들에게만큼 노조필증이 허가되였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제개정 권고 수용을 적극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리점 고객등 여러 갑질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들어줄만한 곳 어느 처 부서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법개정 없이도 행정해석만으로도 가능하니, 결국 설립 필증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청소미화원 경비노동자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률 개정촉구합니다.


우리 나라 법이라는게 공무원 ,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 좋은취지로 만들고 욕먹는거 아닙니까? 근로시간 단축 좋은 법이지만 만들면 뭐해요?? 공단의 중소업체까지 적용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하고..뜻도 애매해서 근로자대표합의 , 회사재량 이렇게 하면요. 갑이 회사인데 을이 꾹 참고 다니라는 예기 밖에 안되요. 시급은 올라서 기본급은 많이 올랐으나 다른 수당이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월급은 많아졌으나 각종수당이 작아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보면 매년 작아지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모를듯 ... 각종수당 전부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만 잔득 올려놓고 상여금없어짐 , 특근수당(2배->1.5배) , 공휴일(연차로 휴무) 기존에 주던 모든게 법이 회사재량이라는 명목에 전부 없어지더군요.. 법정휴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데 다른 빨간날도 전부 법정휴무일로 지정이나 해주세요..돈이나 열심히 벌게.. 내수도 개판인데 근로시간줄여서 여가활동이나 돈좀 쓰라고 하면 쓸돈이나 만들어주고 쓰라고 하던가요.. 예전에 빡시게 일해서 돈 많이 받고 주말에 놀러가는게 더 맘도 편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갔네요. 주변업체중에 무급으로 휴무가는 회사도 수두룩한데..근로단축이라..좀 현실적인 법좀 만들죠. 내자식들도 기를쓰고 공무원 하라고 해야겠네요..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까요.. 공무원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 대한민국

근로시간 단축!! 빛좋은 개살구 공무원만 혜택


현재 선출직의 출마 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 지차체는 3선까지 가능하나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평생직업처럼되어 있고 심지어 대를 이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의원 수, 세비, 보좌진 수 등등 수많은 특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연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이 2번(최장 8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선출직 3선 출마 제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했고 대출과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까지 한 졸업생입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로 취업후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와 23살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공대다보니 400이라는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 동생 또한 장학재단에 가입,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4분위가 나와 탈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분명 2분위였는데.. 이유가 뭔지 찾다보니 금융재산때문이더군요. 예금, 적금, 보험 등..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금융재산이 육백대가 나왔습니다 . 저와는 달리 동생이 취업경험도 있고 군대에 가서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알바하며 모은 돈 이렇게 예금리 되어있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소득분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보험 또한 사고후의 부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놓은 것으로 한달 수입은 엄마가 버는 돈 이백도 안되는 돈으로 5명이 먹고 삽니다. 언니는 자신이 번 돈으로 보험료 적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다보면 많이 남으면 이십만원이고요. 서로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며 보험료 내고 적금 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충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저금하는 돈 또한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인지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모은 돈은 서울로 진학하였기에 후에 방을 구하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서든 살아남기 위해 적금 들고 보험들고 저금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이에 저는 소득분위를 심사하는 것을 그 가정의 한달 수입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같은 가정의 아이들인데 누구는 2분위 누구는 4분위라는 것이 말도 안돼는 일이라 느껴집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안함 재수사 정밀 필요합니다.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추천해주세요(현재 5만명 청원 입박~~)


청원게시판이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누구누구 처벌해 주세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무분별한 미투운동의 영향입니다. 성폭력무고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가족의 인생 짓밟는 무고행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함..형량을 강화해야 이런 일 줄어듭니다..10년 이상 때려 주세요

청원판이 무고판?무고자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세요!!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를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라고 하는데 이는 차량별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등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문서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자 회계장부입니다. 본인이 대전지역 택시회사를 탈세로 고발을 하면서 이같은 타코미터기가 회사의 컴퓨터(통상 컴퓨터 2-3대 중 1대)에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타코미터기가 없더라! 타코미터기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등 택시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사납금 및 도급료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회계의 원장이 아닌 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검찰 역시 이중장부의 세무조사를 확인하고도 무협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확보 사건 내역을 진정서를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청와대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과에 배당 대전지방검찰청으로이첩 대전지방검찰청은 또 다시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 사건 배당을 이전에 무협의 처리를 한 검사에게 재배당을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본인이 2006년부터 현제까지의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 전부를 조회하였습니다. 참으로 괴탄할 일입니다. 2014년에도 대전시공무원이 본인이 진정을 한 회사와 공모를 하여 뒷조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디트뉴스24의 지방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기사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를 무마시킨 것에 대하여 본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본인의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1. 대검찰청이 반부패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사건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왜! 재배당되었는가? 2. 회계의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문서로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협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통상 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조회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에 대하여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범죄를 저지른 비리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리세무공무원은 당당하게 행정소송에서 이중장부세무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무협의 처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연간 2,000억원의 탈세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전면 수사를 하라! ※ 참고로 타코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하여 전부 디지털로 교체 2016년부터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바, 본인이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음. 목소리 높여 투쟁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사‧판사로 근무하면서 검은 斜視(사시) 눈을 뜨고 일하는 자!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제가 산 38년동안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편에서 남녀 어디에도 편향되지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곁에서 소리내어줘야할 기간에서 항상 부재를 느껴왔었고 미투운동에서도 묵묵부답이다가 등떠밀려 소리내는듯한 모양새가 여성 다수도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느끼지못하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부기관 세금중 가장아까운 곳입니다 간간히 말도 안되는 지출 내역 기사를 보면 더욱 확고히 느낍니다 여가부라는 기관자체가 없어지고 중앙부처에 편입되어 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길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지금 일베사이트의 삭제가 청원으로 올라갔지만 일베만큼 위험한사이트들은 많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로그인이 필요없고 vpn등의 ip우회를 하게되면 각종 비하와 비방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켜줄수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일부이므로 전부 막을 필요는 없고 유동닉만 막는다면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아이디를 쓰며 또 데이터베이스가 남는다면 추적이 가능할것입니다. 디시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동닉의 사용금지나 글을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다면 지금까지 고통받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앞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지켜줄수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디시인사이드의 유동닉의 삭제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언론이나 어디에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같은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얼 했다고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고 쥐새끼 처럼 그것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없이 찬성을 하는지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국회의원 연금법 철회요구


아직도. 허위광고. 허위매물이 판치고 있네요. 서민을 등치는 중고차 딜러 강력한 처벌부탁 드립니다. 3명이 한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네요.

중고차 허위매물 강력히 단속원합니다


-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강서구에서 19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대표 주민입니다. 얼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입주민이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의 잘못이겠지만, 주차가 여의치 않아 사정상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던 동네주민이 강서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빌라나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웃간 다툼도 많이 폭력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의 빌라의 경우 19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는 11대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10대 밖에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2대인 가구도 있지만, 다행히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비워놔야 합니다. 언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민중에 장애인 분이 계신다면 그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거주하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왜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런사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깊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차단기가 있어서 입주민 외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필요한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놔야 합니까? 장애인을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철도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적자가 난 원인은 지난정권(10년 보수정권)을 맞아 코드(낙하산)인사로 온 지난코레일 사장들이 와서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용산역세권개발도 무모하게 해서 그렇고, 15년전에 경부고속철도 건설하다가 생긴 부채비용을 코레일한테 전가시켜서 근본적으로 적자가 생긴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헤 정부 시절(최연혜 시절), 무리하게 수서발 KTX(지금은 SRT)를 만들어서 철도민영화 시도하려고 했다가, 철도 노조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SRT는 코레일 자회사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 간의 분리운영하고 있어서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수도권전철 등 일반열차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대규모 적자사태)까지 왔고, KTX와 SRT 운영시간대도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 말, JTBC 뉴스룸에서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 것을 보았을 것 입니다. 그때도,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한국철도공사랑 SRT랑 서로 책임을 떠넘겨 율현터널 내에 배치된 비상용 소화기 점검 상태도 불량하고, 비상용 엘레베이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상용 탈출문도 거의 다 고장난 상태고, 3KM를 걸어야 지만 비상탈출구 하나가 나와있기 때문에 SRT타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눈물젖은한국철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면, 우선적으로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코레일을 상하통합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기반이 갖춰있어야지만 열차진동문제도 충분히 해결하고(승차감향상시키고), 선로상태도 좋아져서 정시성도 높임으로써 지연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RT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안전성도 높일수있지요. SRT랑 코레일이랑 통합하는것은 좋은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자를 매운다는(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통합하는것 보다 SRT만의 장점인 터널안전 승차권어플시스템, 승무원호출,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 하이와이파이, 철저한 안전관리, 폭넓은할인상품,지역경제발전(공공성 강화) 등의 장점과 코레일만의 장점인 마일리지제도, 일반열차-고속열차 간의 상호환승할인제도, 더많은 노선, 더 많은 열차 편수 등의 장점을 모아서 통합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합하고나서는 철저한안전기준 모든열차에 적용되야하고, EMU-250/300과 KTX를 포함한 모든고속차량에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로 싹다 교체해서 SRT처럼 운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KTX좌석의 경우 의자 앉는부분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방식인 슬라이딩 방식으로 채택해 좌석도 눕힐 수도 없고, 내리고 타는데도 상당히 불편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SRT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철도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열차와 광역철도(전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하는시간대에 편리하고 지연도 먹지않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도- KORAIL과(한국철도공사와) SRT와 KR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이 시급합니다!!


광화문과 안국역 사이 종로구 율곡로 6 트윈 트리 빌딩에서 2시간 무료주차후 결재를 하려하는데, 앞 차로 인해 1,2분 초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분당 1000원이라던가의 규정을 세워 놓고 1,2분 앞차로 인한 지연은 직원의 도움하에 대부분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트윈 트리 빌딩에서는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해 저희 차가 2시간 2분이 되어 2분 초과되었다고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직원이 있음에도 본인은 직원 아니라는 말은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차장 관제센터직원들도 내고 나가라 하고 전화를 바로 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광화문이고, 안국동이라 하더라도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한 초과로 인해 발생한 1,2분 주차요금 1000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타인으로 인해 시간지연 된 부당한 주차 요금


여자컬링대표 김민정감독징계? 파벌논란, 비리등으로 선수들 피해봐.... 오죽하면 빙신연맹이라고 불리는 빙산연맹좀 어떻게 좀 정상화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빙산연맹좀 어떻게좀 처리해주세요 대통령님


공무원 정년 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65세 정년퇴직)

공무원 정년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저는 미사강변신도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3일 후면 저희 아이가 개학해서 다녀야 할 학교의 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소재 미사강변초는 교육청과 LH의학생수 계산 오류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900명 학교를 정원 1800명짜리 학교로 두배 증푹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축공사를 핑계로 여름방학을 두달 진행했지만 방학기간 동안 증축공사는 시작을 하지 않았고, 개학 이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하가은 2월 1일에 하여 한파경보속에서도 난방이 정상운행되지 않은 채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만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시공사, 학교측은 여름방학이 끝난 후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월 23일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학부모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7일인 오늘까지도 증축공사는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3월 2일 개학식까지는 교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난간도 없는 계단과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에 수업만 가능하게 만든 안전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공간에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구구의 공교육입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동안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교하도록 안전진단이 거의 다 허가되어가고 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상황이 안전진단이 허가된다는 것입니까? 급식더매이터는 빨라야 3월 말경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밥도 못주고 수업받을 교실도 준비되지 않은 이 공사판이 학교여서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교육은 이런것입니까? 미사강변초등학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입니다. 폭력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잘 못 결정하여 두달의 여름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올 겨울 엄청 추웠습니다. 두달의 공사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추우면 추워서 공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파경보 및 주의보 속에서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교실에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300을 윗도는 그러한 교실에서 학교에서 선심쓰듯 나눠 준 핫팩 1개로 찬밥 먹어가며 수업받고, 화장실과 식수대는 사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한달 후에나 설치될 엘레베이터 구멍을 조심하며 5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난관하나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수업받으라고 하는건 신개념 집단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제발 1400여명의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집단 아동학대로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빈번한 성폭력무고죄 형량..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개정 바랍니다..단순벌금이나 집행유예 이게 장난이지 형량입니까? 사법부 여러분 현실에 맞는 형량 적용 부탁드립니다..이러니 10범,20범 꽃뱀이 나오죠. 법을 우습게 알고..이제는 반드시 성범죄 형량과 형평성 맞춰 주세요..꽃뱀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숨 좀 쉬고 삽시다..

성폭력무고죄 10년이하 말고 10년이상 형량강화해 주세요


평창 올림픽이 끝나니 뉴스에는 협회에 관한 내용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올림픽이 끝나면 오히려 더 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하고 계신가요? 빙신연맹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을 꿀꺽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협회도 있고 비인기 스포츠에 지원 좀 해요 연맹이 사법법인면 더욱 조사를 해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번에 비종목에서 얼마나 메달이 나왔나요 지원 시스템 좀 고쳐서 협회들을 배불리지 말고 선수들에게 돌아가게끔해주세요 이번 올림픽 사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관심이 없다면 다시 되풀이 될 뿐이에요

올림픽이 끝나니 동계 스포츠 협회들 비리 구렁이 담 넘어가는가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서울 유명 검진센터 대장내시경 성추행 사건 ......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을 저지른 의사가 다시 흰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를 평생 박탈해야 합니다. 2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범인이 다시 의사를 못 하게 해주세요.


몇백만원의 입학금도 부담인 상황에서 사용처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몇십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회비는 정확이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 필요한 것이고,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과 게시판에 미납자라며 실명공개로 서슴치않으며 교수님들 까지 합세해서 왜 내지 않냐며 닥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대학교 각 과에 대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대학교내 각 과 내에서 실행중인 강압적인 학생회비에 대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기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어디하나 들어갈데 없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힘든 이세상 살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내야하고 기업들은 투자나 대출을 보다 잘 받아 기업활동에 보다 도움이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일자리가 발생 할 것이며 지금의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 간다면 일자리는 물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여성일자리는 보육실설만이 답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를 이른 오후 2시, 3시에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되면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 될 것이며, 부동산은 투기로 불가 1년에 몇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삶의 허탈함과 성실히 일한 직장 생활자로는 도저희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오늘도 허탈한 마음 다시 잡으며 버터 봅니다. 불가 30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하는 나라, 온 나라가 아파트 밖에 안보이는 나라, 우리는 전통이 없이 30년만 되면 갈아 엎어야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힘들군요. 주택도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자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자원 낭비 하지 말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 오래오래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주택을 짓고 살아 갑시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재개발 및 서울 국제 교류 복합지구등 여러 말도 안되는 개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다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요. 너무 낙후되어 환경이 재조성되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재개발되어야 하지 정치적으로 또는 치적을 쌓기위해 추진된 개발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재개발 자제를 위한 법안 마련 청원


김영철 방남으로 재기 된 천안함 폭침 주범 논쟁에대해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에대해 명쾌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천안함 즉 군함을 두쪽으로 쪽갤 정도의 화력을 겸비한 어뢰로 폭발을 일으켜 46명의 병사를 순직 하게 한 폭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화상을 입은 환자 및 사망자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폭발에 따른 엄청난 높은 폭발음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군함안에 있던 승무원들 사이에 단 한 사람도 귀 고막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점은 일반인으로 판단 컨데는 초기 사건 원인은 폭발 보다는 좌초에 무게 중심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간주 하여 깔끔한 정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와같이 청와대 청원에 한 폐이지를 올려 봅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요청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데 주말반 혹 온라인 반이 있었음합니다. 일부자격증들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사 이런것은 협회에 등록하여 평일에 시간을 내야하는데 일하면서 도저희 평일은 어렵습니다. 8시간 정규반은 수업은 ㅠ 인터넷 및 주말반 오픈 청원드립니다

소방안전협회 수업을 온라인 및  주말반 개설해주세요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또한번의 아픈 역사를 만들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 취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 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리피 공직자를 수사,처벌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범위를 넖혀 언론 또한 성역이 될수 없음을 인지해야된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거짓이 판쳐 왓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라 본다 민족의 역사의 한축에서 악역이 되어온 신문방송사도 있으며 보수라칭하며 거짓 방송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기도 했다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져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세뇌하는 언론사도 있다 또한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논평을 낸 언론사 사설도 있지 않은가!!! 법은 언론을 탄압하기도 한다 유신정권에서는 권력이 법이요 언론이었다 하지만 법으로 언론이 진실성을 되찾으려는 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유통한 SNS 기업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운용한다 이탈리아는 경찰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영국은 정부에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 안으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잘나가는 해외 국가들은 가짜뉴스와관련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로인한 국가 손실에 대한 학회보고도 많다 우린 어떤가? 고소!!! 그뿐이다 고소당한자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다 아주약소한 벌금이다 독일의 법률은 가짜뉴스를 인지한지 24시간 이내 삭제하지않는시 해당업체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여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 이런걸 기대하긴 어렵다 가짜뉴스 가짜SNS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악욕하는 사례도 잇기에 법제화는 아직 무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공수처와 같은 가짜뉴스등에 철퇴를 내릴수 있는 감독기관의 설립을 제안 한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제동을 걸며 그런자들을 수사 할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관을 신설할것을 제안한다 진실된 뉴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거짓 언론, 가짜 뉴스 수사,처벌가능한 독립수사처 신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젊은 아빠입니다. 많이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나름 가장에 역할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며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아이를 이른 나이에 갖은 것에 자부심으로 저 출산 시대에 애국자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이에게 제가 지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라면 국방에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20대 내내 노력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정이 존속될 수 없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분명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며 군대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가정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여건 상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너무 바쁘며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된 자들보다 안정된 직장과 취직은 저에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연히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제도와 배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는 하나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역시도 부모님들께 기본적인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더 도움받기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근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영장도 빨리 받아볼 수 없을뿐더러 군인신분에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긴 버겁고 벌어 논 돈도 없으니 맘 편히 군대를 갈 수 없어 생계면제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재산 덕에 면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만 잇달아 들었고 그 이상에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고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 덕에 저희는 결혼식과 여러 과정들을 생략한 체 최소한에 소비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만 이년동안 제 가정을 부탁하기란 아버지의 가정에도 남은 두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아빠들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문제만 해결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가있을 때만이라도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무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법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함에도 군대 면제를 받거나 좋은 조건에 복무환경이 제공되곤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 가진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직하게 하나 술수를 쓰지 않으니 생계면제 신청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저의 가정이 아닌 자꾸 부모의 재산을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저희 부모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저의 아버지에겐 많은 부양가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에 허덕임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닐뿐더러 그 돈은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조속한 대처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게 사회에 엄청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 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사회에 실망하고 현실에 벽에 부딪칠 때마다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출산이 잦아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에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없듯이 아기를 낳는 건 군복무 이상에 사회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이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긴 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조건이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아기 낳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미필 아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미세먼지 때매 밖에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따른거 다필요없으니까 미세먼지만 어떻게 해결해주십시요.

미세먼지


학원차량등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보호 차량들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을 제한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1.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우선 장거리 운행차량이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보습학원,태권도학원 등의 배후지범위가 서울의 경우 1개구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깐 가다 정차하고 잠깐 가다 정차하고 해야 하는 특성상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여야 할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전체 운행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서 얻게되는 실익이 너무 적습니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할때,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일반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으로만 통행을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승하차하는 곳이 일단 길가장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버스전용차선과 길가차선을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른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방해를 줍니다. 차라리, 버스전용차선'만을' 이용하도록 하던가해야지, 버스전용차선'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탑승어린이의 안전을 감안할때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 3.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차량운전자가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보호차량은 그 특성상 학원전용보다는, 지입등으로 등하교시에만 이용할수밖에 없으며,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운행허용이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는지는 몰라도 소수의 차량운전기사를 위해 주어지는 혜택이 된다면 이또한 잘못된 정책일것입니다. 제가 이상 여러 이유로 어린이보호 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제한해주시사 청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서도, 고속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려오다가 직진후 직진좌회전의 동시신호로 신호체계가 바뀌는 삼거리 구간에서 직좌동시신호로 바꾸면, 이를 보고 오던 차량이 당연히 멈추어야 함에도 차선을 죄회전차선구간을 건너서 일반차량차선으로 바꾸어서 계속 직진진행을 하여 삼거리구간을 건너가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아주 자주봤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론,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저래도 될까라는,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타는 차량인데,,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도 멀리 운행하는 것도 아닐텐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해봤기 떄문입니다. 어린이전용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버스전용차선 허용이 어린이안전에 위험요소는 아니되는지 판단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허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국회의원 연금이 통과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3사나 다른 방송에서는 나오지를 않고있네요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평생동안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 줬더니 오히려 국민 위에 서려하고 일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온갖 비리에 참담한 현실입니다 임기동안 국민연금에 편입 시켜서 꽉꽉 10년 채워서 국민연금으로 받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으로 월 120 받을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시나요?? 대한 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편입 시켜주세요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않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성추행 등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질 것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는 ♡"정상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환상적으로 제정된 법 등"♡은 ♡"실제 적용 시에는 정 반대로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인"은 1차 피해를 넘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었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어떤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포상은커녕 그 반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1차 피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국민은 ♡"환상적 법 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법"♡을 원하지요. 또한 어떤 ♡환상적 "파파라치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더 무서운"♡지라 ♡"실명 제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이길 원하지요.♡ 이 부분 즉,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바뀌♡어도 ♡우리 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입니다.

■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한다는데.. 현실은 정 반대의 결과인 조직 내에서 강제 퇴출까지..!! ■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자유 한국당 홍 준표는 류 려해 성추행범이 확실합니다. 성추행범 처벌이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권력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추행범을 처벌해 주세요.

성추행범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연합에게 35곡 이상의 곡 설계도를 강제로 뺐겨야만 했던, 힘없는 시민입니다... 저는 원작자이자, YG가 모든 곡의 명의를 강제로 뺐어야만 했던, 갈취의 대상이였으며, 몇 년 동안 10원 한 푼 보답 받은 적 없이, 단지 의도적인 조롱모욕모독으로, 수뇌부로부터 인격 말살을 조종당해야만 했던, 원작자입니다. 그 들이 그러한 행태를 부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사진찍으면서 온갖 여유부리며 어울리며 놀고있는 시간에, 그 들의 대표곡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 BGM리스트부터, 모든 아이템을 사기의 세월로 갈취당해야만 했던, 35곡 이상의 원작자 입니다. 35곡의 90퍼센트는, 각 아티스트와 각 앨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GD는 대한민국의 새파란 젊음들이 당연하게도 입대하는 군대를, 불법과 갈취 도난 배임 횡령에 중독되서, 이제서야 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YG가 본인들 자체를, 무슨 특이하고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시도와 생각을 품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YG기획부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GD부터 확실히 근절해야만 하며, 마약 or 대학원 or 건강 or 가수 연극 활동 or 타투etc.등으로, 중간에 군대 이탈하는 우려가 생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GD군대 관련 댓글에, 군대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 연예인을 예시로 들며, 마치 입대만으로도 대단하단 축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혹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횡령배임의 과정이였는지. YG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입대하기 전, 원작자를 향한 단체의 성희롱&협박을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기자님분들- 제가 몇 년동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불평등한 갑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하겠습니다. GD는 공인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가치& 본인 것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명의.를 그런 식으로 갈취해도 되는지. 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단체의 압력이 성적인 권력 지형도처럼 펼쳐지고 조롱받아야 했는지. 내 껄 모조리 훔쳐가고, 당연한 갑질처럼 타인의 결과물을 끝도없이 망가뜨릴 자격을, 누가 너한테 부여했는지- 니 껄 살리기 위해, 내 껄 없애버리는 것-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군대에서 앞으로 너가 배우게 될 위계 질서 마저도, 단지 위계 질서일 뿐이지 갑질은 아닐건데- 단체의 폭력 속에서, 성적인 위압감을 고의로 전달시켜야지만 본인들 가오가 산다고 믿는 YG방식이 정상인들인지. 마약은 하지 마시고, 꼭 대답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공인이자, 고무줄 입영 연기자 GD군. 기자분들은, YG의 조롱모욕갑질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갈취한 곡 리스트 35곡 부터, 해킹 OR 불법적 발자국 증거물까지 모조리 제공하겠습니다..

공인GD는, 훔친 앨범을 만들려고, 입대 연기를 하게 된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하라-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여러부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한 평창올림픽 뒤에는 뭔가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인기있는 종목은(기존 메달권 종목)메달 획득 시 포상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인기가 있건 없건 똑같이 고생해서 얻은 메달인데 어떤 종목은 포상금을 받고, 어떤종목은 포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그 종목 연맹측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여력이 없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정과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4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들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도 인기종목에 버금가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치 못한다면 어느누가 비인기 종목에 인생을 바치겠습니까??다들 인기종목만 하려고 할겁니다. 부디 인기종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 포상금 지급 청원하는 바 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읽으면 알겠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 발표할때 한글 외래어를 사용하니 무슨말인지 다시 영어나 한자를 찾아봐야 겨우 뜻을 알수 있읍니다. 하물며 주변인들이 다시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하는 정책발표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배운척 일하는척 생색내기 공무원 자세일까요? 외국인도 쓰지 않는 한글 외래어를 굳이 써야할까요? 그걸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새로운 외래어를 덮어쓰기 하니 정치평론가들 일자리 창출해주는것 일 뿐인거 같습니다.

국회나 정부 정책에 한글 외래어 사용 금지


농업이란,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세 전까지의 농업은 식량작물 재배에 한정되어 왔지만, 농업의 근대화가 이뤄지며 상품 및 원예작물재배가 유행하였고, 농업의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권 국가들은 농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현재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원예농업과 낙농업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정책기조는 2차, 3차 산업을 부흥시키는 대신 1차산업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수많은 FTA 체결입니다. 물론 저는 FTA로 인해 대한민국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했으며, 조상대대로 일궈 온 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농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되었습니다. 세계화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 마당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농업보호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랬다가는 WTO의 경고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탈농업적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농업 친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장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으면 합니다. 한국 농업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이끌고 농가의 투자여력을 고려해서 첨단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의 조속한 현대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한국의 농업현대화, 농업정상화를 이뤄주세요.


공인GD는 입소하기 전, 직장에서 훼손시킨 미투 정신을 회복하라!


이나라는 성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성폭행으로 몇년 살다와서 출소하고 또 다시 똑같은 성범죄를 일으키다 잡혔다는 기사들도 자주 읽었구요 지금은 연예계 성범죄 때문에 시끄럽구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해서인거 인거 같습니다. 만약 강간을 하면 최소 법으로 20년 형량에 화학적 거세고 미성년자 강간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도 쉽게 그런 범죄 저지를 엄두도 못내겠지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약한 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원을 청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민원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께서는 해당내용이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라 합니다. 정부에서 부처마다 다른 업무라고 미룬다면 국민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오니, 많은 청소년들(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1AA-1802-178533] 현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으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활용처 : 각종 자격시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제가 민원을 청구하는 내용은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있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나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의 처리/기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 각종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학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시험을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수험장에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증인 학생증을 금융거래 등에 사용해 왔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학생증을 법령근거가 없다라는 단순한 유권해석으로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증의 발급비용 절감과 교통카드 같은 이용편의를 위해 많은 학교들이 은행과 연계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어 발급관리도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은행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행정부처에서 직접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학기가 시작될 시기로 혜안을 가지고 검토해주시면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2AA-1802-212248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이하 생략) 나. 이와 관련하여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되는 바, 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생(학부모)의 의사만으로는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관련 학생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깨끗한 문화부터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많은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의 언론이나 외국인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좋은 사회적인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를 믿고 재품을 구입했습니다. 분명히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보고 재품을 구입했는데 배달된 재품이 중국산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신고하여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전자상거래법에는 11번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는 아무 책임이 없고 입점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전자 상거래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개별 입점업체에만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는데 아주 거대한 전자상러래 업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입점업체만 책임을 떠 넘기를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어떤 재제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활성되면 나 같은 피해자도 갈수록 늘어나 어디에 하소연 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형 상거래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시간 감시하고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의 원산지 허위 표시


신검 4급 판정받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익을 받아 취업을 해야할텐데 병무청에서 관할지역 관공서 배치 받어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왜냐면 대기자대비해서 관공서 배치인원이 한해 두명을 채용하며 그렇기에 병무청 방문해서 알아보니 수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그래서 병무청에서는 거주지 주변 방산업체 신청해서 26개월 근무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해도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정부에 감히 청원합니다. 공익판정자들을 하루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면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관공서 선발인원을 늘려주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졸업하고 관공서 배치 받을때까지 실업자로 살어야 한다니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휴우 한숨나옵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줄이고 정규직 늘린다는 말 공염불입니다. 하루빨리 공익대기자 줄여주시고 차라리 병역 면제자로 전환 사회에 나올수있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공익인원


우리나라 법률 너무 여성편향적입니다..이젠 도가 지나쳐 남성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읍니다..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구요..여기에 페미언론들도 한 몫 하고 있구요..성폭력 제보가 있으면 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내지르고 있어요..현재는 살포 수준입니다..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해 주세요!!

성폭력사건 증거주의,무죄추정원칙 적용해 수사해 주세요!!


지금 도로는 무법차로

버스 일반도로1차선 못다니게 강력 청원합니다


박대통령을 구속수감하여 재판하는 이유를 천번만번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박대통령이 죄가 있다면 전직대통령들도 사후 탄핵감입니다 박대통령을 죽여야 연명하는 정권인건 알지만 즉각 석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 즉각 석방해주세요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징계 및 진상조사 좀 부탁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 자랑스런 컬링여자대표팀의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항의를 했다고... 게다가 팀킴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컬링연맹의 김경두 회장도 징계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번 여자 컬링대표팀의 은메달 획득의 가장 큰 일등공신이고 숨은 공로자인데 대한체육회의 갑질로 추정되는 횡포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 여자 컬링대표팀과 그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징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이쪽으로 힘모아서 천안함 재조사 꼭 실현되도록 합시다.!!!

천안함 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수십년을 어린이집을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평가인증 생기고 난 수년전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실습생들에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어도 대학교에서도 평가인증 통과안한 어린이집에 보낸 실습생들은 모두 실습을 인정해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법이 강화되어 그것도 실습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즘 나이든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갈수록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려고 하지요 40대 50대 60대까지 나이드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갑자기 2017년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았다고 실습 인정 안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못받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평가인증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고 많은 어린이집교사와 학부모 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평가인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갑자기 2017년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아닌곳에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 안된다고 자격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정 안된다면 2017년 까지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안된다고 다시 공고를 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들에게 자격을 받게 하여 국민들의 삶을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이 정부과 공무원들의 할일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적인것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도 실습을 해도 인정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용센타에서도 국민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부여하여 일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무료교육까지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2년동안 아니면 4년동안 대학을 다니며 6주 실습을 그 고생하고 했는데 6주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학생들에게 갑자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했다고 인정 안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강화 할려면 국민들과 대학교등등과 어린이집에게 많은 홍부를 하여 2017년도 부터는 절대 평가인증 통과 안된 어린이집에 가서 실습하면 안된다고 그런 강화된 법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실습한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 실습한것을 인정 했다고 2017년도에 갑자기 법이 강화 되었다고 실습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실습생들 자격인정을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작은지방에서 살고있는 아빠입니다. 큰애는 고3, 작은애는 고1입니다. 우리 큰애는 가끔 말하곤 합니다. 수시 비중이 너무높아서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구요. 물론 우리아이가 뛰어난 수재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 학력고사 때나 수능 초기시행 때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의 학생들보다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서울소재 학교에 보냈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니 수시제도가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만연하고 소위 있는집안, 정보를 취득하기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수시로 많은 혜택을 보기 시작한겁니다. 물론 수시제도의 순기능도 있는건 분영합니다. 하지만 역기능이 더 많은 이러한 제도를 왜 자꾸 화대하려고만 하는지요. 어느 기사를 보니 현재 고등학생의 약84%는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정시의 역기능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신더 많은 제도가 정시입니다.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을 높이길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걸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왜 수시비중을 확대하려고만 하시는지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수시의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께서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수능평가에서 수시비중을 낮추고 정시비중을 높여주세요


금메달을 따면 팔자 고친다는 식의 환영보다는 올림픽정신에 의거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차별을 줄여 주십시요. 스키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금메달 3개를 딴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클라에보(21) 선수. 그는 "13세까지 또래들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해 스키 선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죽을 일이 없었다고 한다. 13세 전까지 어린이들의 스포츠 기록이나 점수·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규칙 덕분이었다.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스키를 즐겁게 타며 훈련한 그는 10대 중후반에 키가 쑥쑥 자라 183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췄고 오늘의 영예를 손에 쥐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국에는 스포츠 클럽 1만1000여곳이 있고 이 클럽에 전국의 어린이 93%가 가입해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여기서는 13세까지는 어린이의 몸무게·키도 묻지 않는다. 토레 오브레보 노르웨이 대표팀 단장은 "유소년 스포츠에서 점수판을 없애고 나서 운동을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금메달 은 2가지 로 나눌수있습니다. 기록 경기로 인한 순위는 의미가 큼니다. (절대평가) 그러나 기록이 아닌 상대평가 또는 심사위원에 의한 점수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에 일률적인 금메달 연금 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금이 주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연금 상금을 은메달 동메달과 차이를 줄여주세요.  금메달의 연금 축소 또는 은,동메달 확대를 통한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발견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일본은 반성은 커녕 독도, 동해도 일본해라고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오래전 부터 작업,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10억엔 돈 같지도 않은 더러운 돈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거 되돌릴려고 문제인 대통령 뽑은 겁니다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나왔다 10억엔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합시다


주간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뉴스에서 접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항상 모든 근로자 관련 법들은 공기업 공무원 300 인 이상 대기업 적용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율에 맡기거나 유예 기간을 주는데 누굴위한 법안계정 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 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일부 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만을 위한 법행정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회피하고 공무원에 만 메달린다고 비판이 있는데 정부에서 앞장서 차별적 정책을 하니 그런게 아닐까요 법앞에 보편적 복지 앞에 내가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은 회사라 하여 차별 이 없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근로시간법안 차별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S대학을 다녔고, 학교 내에서 각종 비리를 확인한 한 청년입니다. 재학 중 저는 모교수의 연구실에 속해서 다양한 국가 및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모교수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연구실에서의 연구비 사용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연구비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어 지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 및 학생들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 본인의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이유에서 모교수는 인건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학생들은 그 인건비를 확인조차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장비 또한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의 출장비로 둔갑하여 처리하기 일수였으며, 구입하지 않은 시약 및 사무용품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으로 맞추어 개인이 필요했던 용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교수라는 능력을 빌미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학교 문제들은 대통령님의 공략 중 “교수들의 비리 적폐청산”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 연구비 비리 등을 적폐청산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가 되어야 하며 바른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S대학의 교수 적폐청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지금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인상할 것인데,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화를 막아야 합니다.


LPG차량이 휘발류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LPG차량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 LPG승용차량을 사용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LPG보급을 장려하고 보조하지는 목하더라도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PG차량규제 완화


1. 담양군수 최형식은 담양군의 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재고시하여 광주지방법원이 또다시 사업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법률이 잘못되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 담양군 메타세콰이어길은 국도24호선의 일부 용도폐지 되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 수익이 불가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최형식은 도로중앙에 쇠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국도에 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담양군은 공무원 600명 중 19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였고, 그것도 2014~2017,년도중 각년도별26,27,16,16명등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하여 하수인으로 부리듯 하고 있으며, 군수의 질녀(부정채용의혹및 초고속승진)에게는 상여금으로 년500여만원씩(평균200만원내외)지급하는 등 지방분권의 절대악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 있는자임.

3권분립을 부정하는 담양군수 최형식의 국기문란 범죄를  엄정수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me too운동이 불이번지고 있습니다 여성피해자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가해자에겐 엄중한 형벌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질로인한 피해가 더이상 없도록 me too~운동 적극지지 하며 억울하게 죽은 대표적인 갑질사건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me too~~운동    장자연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5. 근로계약 - 매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하며, 사실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원청과 하청 또 하청으로 계약하는 IT업종의 적폐를 끊어내야 합니다.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IT업종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김영철 방남으로 다시 불거진 천안함공작 다시 재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천안함 재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한 사건의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경우 고발당한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발 당하지않게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

사실을고발한 고발자 보호정책


지방 국회의원 까지 하면 최소 300명 이상 된다고 보여 집니다 ...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들만 너무 많다고 느껴 집니다 여기서 법안 제출도 않하고 월급만 충내신느분 몇몇 있겠죠 ... (법안 제출 인센티브 적용)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 지급 바랍니다 그리고 당.... 지급 통합 하고 새로 출범 하는 당 4~5개 정도 되나요 대한민국 면적 99,720㎢ 이정도 인데 정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 밥 먹듯이 정당 새로 창당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 새 출범 규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은... 정치인들 끼리 세력 싸움에 쓰라고 세금 내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축소 . 월급(최저시급기준지급) .당 축소


인천시는 지난 2016년 공항철도㈜와 요금 개선 공동용역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는 철 도기술연구원을 업체로 선정해 '합리적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시는 용역결과로 제시된 개선안 중 수도권통합요금제방안을 택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서울역~영종역 구간은 기존의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이 줄어들고,서울역~운서역 구간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이 각각 줄이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2018년 1월 16일 밝혔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5360&page=&total=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합의안대로 국비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민자철도인 공항철도측에 연간 50억여원의 국비가 늘어나면서 오는204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부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222100302898 이와 관련하여 영종도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2018.01.19 올렸으나(민원 1AA-1801-172095 ), 이 민원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는 메시지를 2018.01.22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02.27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공항철도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적용 여부는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추후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행정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적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공항철도의 잘못된 요금제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부처간 ‘핑퐁게임’으로 보이며, 책임 회피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행정 부처간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책 조정과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영종도 서민 중 직장인 아버지, 회사원 아들, 대학생 딸의 공철 비용만 월 총계 약 40만원이 지출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구간인 서울역을 출발해 청라국제도시역에 정차하려면 1850원(기본요금 1250원+거리요금 600원)만 내면 되지만, 미적용 구간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 3250원으로 운임이 기존보다 껑충 뜁니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영종 용유 시내버스와의 환승에서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차별적 요금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영종도에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대교로 유료도로이고, 공항철도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이 되는 전철이나 무료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민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기간 사업에 해당하는 철도, 교량, 도로 등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건설, 관리하고 국민들은 별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한다면 영종도 지역주민이 무료도로도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며 공항철도를 타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종, 운서역까지의 공철 환승 활인 적용이 시급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료도로도 없는 영종도 주민의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은 24개나 되는 한강다리를 통행료 내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 할인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모두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으며, 공철 환승 할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은 지역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종도까지 공철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부처간 '핑퐁 게임' 해결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아파텔)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어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저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새로 분양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막 1년 된 새 아파텔입니다. 대*이라는 대기업에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겉보기에도 튼튼하고 구조도 아주 짜임새 있게 나왔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층간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데 아랫층에서 걸을 때 쿵쿵 소리가 난다며 주의를 받았고, 저의 윗집은 대화소리가 모두 들립니다. 입주 초기에 관리실에서 소음민원이 많다며 잠시 추가시공(?)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 벽에 있는 비상등을 뜯어내 그 안에 실리콘을 막 들이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몇달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이 건물이 부실시공인 것 같으니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나오더니 쓱 한번 둘러보고 간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힘들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소형아파트,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에 걸맞는 규제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마구 지어대면서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규정이 없다니요...???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국가 체제를 마비시키는 삼성을 처벌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삼성 돈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니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자리에있는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꽃같은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사과는받아내야하지않음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민이살인자라고 생각하는그인간들앞에 절절매는모습을 보여주고. 반대 의사한번 내비치지못하고잇는걸보니 역적이맞다고생각함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혈세받아쳐먹고 길일성일가를 옹호하는그런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할수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수있는 대통령이필요함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대통령이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적이라생각함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냈던 컬링 정식 리그를 신설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컬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혹시 정식 리그가 어렵다면 컬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주시도록 청원합니다.

컬링 정식 리그 신설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인정하며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핵"이 없음에도 "핵 개발"이란 미명하에 침공을 했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는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 개발 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함에도 일부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없거나 자국의 제일 우방으로 확인되면, 인정을 했었습니다. 반면, "핵"이 없음에도 있다며 세계적 여론을 형성한 후 직접 침공한 "이라크"..!! 군사적 파괴력도 없는 나라임을 알고 행동을 개시했었지요. 그 결과 없었음이 밝혀졌지요..? 현재 이라크는 혼란의 연속..!! 이것이 전 세계인에게 "미국의 이해 불가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지요...!! 따라서 "한국이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핵-- 및 수---을 3주 또는 3개월 내에 배칠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한국 자체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은 전 세계인에게 혼선만 가져다 주지요...!!


이번에 신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세가 발생되어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청 드립니다. 양도세와 지방세가 분리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납부처가 다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수납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니 불편해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매도지역내의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예 수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납부하라고 까지 말합니다. 매년 재산세와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수납하면서 양도세는 왜 안하는건가요? 납세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의의무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행정편의 아니 국민편의 입장에서 전자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양도세 납부는 온라인납부(가상계좌)는 왜 안되는지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호평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 유치 준비 과정부터 폐막식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노보드, 컬링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얻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여러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 모두 앞으로의 더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고 멋진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거의 매번 접하게되는 이야기가 바로 부패한 운영으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협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선수에 대한 지원 부실, 파벌 문제, 미심쩍은 자본의 행방 등 한두가지가 아닌 의혹으로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되어있고 더 노력하여 성장하려 하는 여러 선수들이 협회의 부당함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한국이 앞으로 많은 유망주를 배출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는데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탓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서서 협회의 폐단을 찾아 알리고있는 지금, 정부가 힘을 실어 뿌리깊은 악습을 멈춰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아까운 인재를 악습, 폐단에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패한 체육 협회의 대대적인 개혁 내지 폐지가 절실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린 비핵화 선언과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비핵화 선언을 폐기 한다고 핵을 당장 개발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미사일 지침과 비핵화 선언 폐기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굿즈)을 일정 기간까지 더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그 때문인지 기념품을 사기 너무 어렵습니다. 머그컵이나 수호랑 인형세트, 뱃지 등을 꼭 사고 싶어 서울 시내 백화점과 스토어를 모두 가 보았지만 '재고가 없고 또 들어올 지 모른다' 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평창 굿즈를 살 수 있도록 물건을 더 만들고 스토어 운영기간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기념품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당진시 불법 흥신소처럼, 불법과 범죄만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국가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내 안보, 치안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불법을 일삼고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어 국가질서에 도전하는 불법흥신소 실태파악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국내 치안과 안보에 힘쓰도록 하여 주세요


미세먼지 공약 다 어디로갔습니까? 중국한테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진짜 이게 국민들 몸에 서서히 쌓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기청정기라도 보급해주세요 방역 마스크라도 제발 미세먼지 공약좀 지켜주세요

왜 미세먼지 해결 안하세요?


내년이면 취업을 해 직장생활을 하게 될 여고생입니다 현재 수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저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다고 해도 이직할 직장을 구한 후 신고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나 대응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배포해주시고 많은 교육을 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현재 한은은 1.5의 저금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동산대출 80퍼센트의 거대한 빚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것 이라는 것은 어쩔수없는 미래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무지한 국민들은 오랜시간 저금리를 적응하며 고금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아무리욕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셔야합니다 0.25씩오르던 금리가 갑자기 0.5, 1 , 2 퍼씩 오른다면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파산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에라도 금리를 올린다면 경상의 부상에 그치겠지만 시간이더 흐른다면 많은 국민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파산할것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상은 불완전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로 돌아가려하고 중국의 3조 1500경+그림자 금융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국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행일정도로 정부부채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금리를 조절할 기능을 잃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돈을 풀순있지만 걷기위해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미국 금리가 일정선에 이르는순간 일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나라에 큰 기회가 될수도 큰 절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이래적일 정도의 경제적,군사적 불확정적인 세상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단단히 계시지 않으신다면 국민은 분열할것 입니다 북한과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봉쇠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하니 이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핵을 봉쇄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본토에 핵을 맞을 가능성을 없애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특유의 극단적선택 가능성이 저는 걱정됩니다 대통령님IBCM만은 없애야 저희나라가 전쟁으로안갑니다

금리인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평화라는말에속고 잇는국민들은잘들어보시기바람니다. 평화? 이완용이 일본과평화적으로 해결한것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되는것이었다. 만약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켯다면 식민지로 살지는않았을텐데. 지금 북한과 평화적통일 운운하는데 평화좋아하다가 적화통일되어 김일성일가의노예살이로 살지않을까?북한이라는나라는 70년동안 자기들의목표인 적화통일만을 바라며 살아온나라임을 명심합시다.

진정한대통령이라면 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된다고생각함니다.


저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째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맡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어 해당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던 중 내 조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12만 명의 뜻이 모인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원을 합니다. 우선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과 여, 진보와 보수, 특정 계층 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 바쁜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영·호남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국민 화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주제임인 만큼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1. 여성도 군역에 준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차관에 대한 여성할당제와 여자대학에 있는 로스쿨 및 의학과, 약학과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3.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하다면 군에서 일하고 있는 여군이나 여경의 존재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에서 1급과 2급을 받은 남학생이 오랜 기간 군에서 생활하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여학생과의 차이가 벌어져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한 4급의 사회복무요원은 남성만이 부담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여성 역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의무병, 군 병영식의 조리를 담당하거나 병영 내의 미화 청소를 담당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진정한 성 평등과 복지의 개선에 이바지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둘째, 고위직이나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외교부 장관의 팬이며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D 업종 종사자는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어째서 페미니스트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것입니까? 권익의 신장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인재를 뽑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책덕분에 높이 평가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입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부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미투 운동이 큰 이슈이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저희 대학 재학생 중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모 배우 역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안보나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가지며 특히 정폐청산이나 북한에 관련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소년법, 범죄자 인권에 관해 뜻이 맞지 않아 관련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성 평등 주제이기 때문에 청원을 작성합니다. 지금껏 보여주었던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정부는 뷔페식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이퀄리즘을 따르길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그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삼성의 경영승계와 같은 무작위식 투자를 하는 동안 10원 한장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계시는 오늘 혹시라도 저의 글을 보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청원을 올렸으나, 20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부처테서의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시판이니 오늘 관저에 게시면서 저의 글 잠시나마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드빚과 대출금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일을 하고 싶어도 겉모습만 보고,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제 슬하에 애들이 있기에 죽지 못해 삽니다. 저 또한 엄마가 넚이 유년, 청소년 시절 보냈기에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신용카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주일 연체하면 현 카드한도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카드한도 반토막이 남과 동시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연체하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카드사됻이 안되고, 정보공유로 타카드까지 한도하향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카드를 더이상 쓸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추심이니 뭐니 해서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너무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데.. 채권추심과 재산 압류와 같은 협박이 지속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모든 삶의 끈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리 될까 무섭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한시적 제도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통한 빚탕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 암 발병률 2위에 이를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민건강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예방접종임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아를 대상으로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 9세 이상 시민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비 부담이 큰 만큼 접종을 망설이거나 접종 방법과 안내도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종방법을 알아보려 해도 미용목적의 의료시술 광고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접종 상담이 많은 글을 차지합니다.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 성 평등, 출산 및 육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라도 자궁경부암 무료예방 또는 지원 대상 확대되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대상 확대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사면을 너무 쉽게 남발하여 일반 국민들은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데 저희 같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자신들이 받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정도를 채우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사면권


공기업 채용비리 징계시효가 지자체는 3년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징계시효가 있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것이며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바르게 살라고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징계시효에 따른 처벌 시간이 지나 경고했다 라고 말로만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또다른 지인이나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들만 판치는 그런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부끄러운 어른만 남아 있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지자체 및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시효 없애주세요


성폭력사건 여성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한 수사 방식은 이제라도 지양하게끔 해 주시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시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그리고 한 사람 인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범죄 저지르는 꽃뱀들 신상공개하고 성범죄자처럼 무조건 7년 이상 선고하여 법정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사건 무죄추정원칙수사,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청원합니다


금일 신문기사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순위가 보도됬습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세비도 모자라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디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비도 깍아야 하는데 후원금이라니 국민의 정서랑 역행하는 행태이니 당장 국고에 반납하시고 국민에게 일을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국회의장 담화문으로 발표하시고 자성의 기초단계인 후원금 반납부터 시작하심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