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등을 보면서 한국형법에는 아직 없는 “정의왜곡범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제도개혁이 필요하겠고 과거 한국에서 경찰관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호주에서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한국도 위증죄나 무고죄등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어느정도의 정의왜곡 행위는 다스릴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 영화 “1987”이나 2018.1.27자 “그것이 알고싶다”등에서 방영된 간첩조작사건에 개입된 수사관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검사,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은 판사등에 대해서는 현행ㅂ버상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서슬퍼런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여야 했었다는 상황으로 이들 가해자들이 면죄를 받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전히 지도자적 위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실은 이승만정권때 반민특위의 강제해산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왜곡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정의실현이라함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사과정이나 소송절차등을 모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시켜서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제시된 증거 외면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법관의 재량권과 다르니 오해없기를 바람),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제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 얻은 포상이나 이익금등은 모두 몰수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때 정의를 왜곡시킨 자신의 행위 즉 사건을 조작한 수사관, 검사, 판사등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법상 정의왜곡범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 보수는 잘못된 일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죄를 물으면서 왜 자기 정부 관료들은 냅두는거지? 1.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아랫 사람만 경질시키고 책임도 안졌다 ㅡ전정부 세월호 교육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컵라면먹었다고 비난해서 장관직 잘랐잖아요 2.법무부 장관 ㅡ서지현 검사가 도와달라고 메일보냈는데 메일 받고도 사건 조사는 커녕 모른척 넘어갔죠 3.검찰 총장 ㅡ아랫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책임져야죠 같은 검찰에서 일하면서 니들이 자주 들먹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최고 책임자가 이번 사건 책임지고 하야하셔야 하는 겁니다

해수부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야하라


저는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가상화폐 및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름이 무엇일까를 조금씩 생각 하게 합니다. 가상화페 법적규제 및 정부규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읍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쑤시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이재용재판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암묵적동의 그리고 경영권승계 참,,해도 해도 걸고 넘어질게 없어도 이래 하십니까 이전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하지요 나라경제 최저임금으로 파탄 지경에 있다.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일본보다 뒤처질 위기인데 수소차 충전소 백지화 되었고 뭐가 달라진게 있을까 정책은 현실과 괴리감이 잇고 대통령이 수소차 타면 됩니까.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후 탑승하시지요 보여주기 쑈맨쉽 이젠 그만 하시지요. 법 공정하게 처리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당신이 혼자 잘한다고 바뀌지 않읍니다. 이재용 수사부터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 일반 서민이 하도 답답하여 적읍니다. 법으로 억울하게 그리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한국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은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지이유는 세상을 사람답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이유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었읍니다. 요즈음에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읍니다. 한심하여...

이재용 회장 공정한 재판 희망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30대 가장 입니다. 저희는 현재 딸2 아들2을 슬하에 두고 있고 현재 뱃속에는 15줃ㆍ

30대 중반 다둥이(5명)아빠 입니다


가짜 뉴스 혹은 조작 뉴스, 카더라 뉴스,등 기자의 자질이 없는 자들을 언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형시켜주세요. 특히 광우병 오보를 방송한 엠비시는 사과방송을 하도록해주시고 태블릿 피시를 조작하여 고발당한 손석희도 사형시켜주세요.

광우병 조작한 최승호 사장  파면 시켜주십시요.


파견근로자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 해주니마니해서 말만 무성합니다. 저희는 총 2년을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전환말때문에 계속 3개월씩 쪼개기 계약 중입니다. 파견직은 정규직을 해준다해도 정직원과는 매우 다른직급이며 별정직처럼 급여도 낮습니다. 그러니 시험보고 입사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고 되고싶은 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2년을 쭉 일할것을 기간을 쪼개며 희망고문하듯 된다더라 기다려라 이런말도 더이상 듣고싶지도 않구요. 제가 정말 하고싶은 말은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가지고 돈버는것도 기분나쁘고 파견업체에서 해주는것도없이 40~50만원씩 떼먹는것도 낭비아닙니까? 정규직시켜달라는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형태의 파견직은 일해보니 진짜 이도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직업을 구하는게 낫지 직접고용도 아닌 이건 중간업체만 돈버는거죠~그돈을 근로자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직원이 작은생각을 전달해봅니다.

파견근로자 관련


진정한 서민이 승용차 보유가 얼마나 될련지? 진정한 서민이 명절때 승용차로 고향을 방문할련지? 진정한 서민이 휴일날 승용차로 과연 여행을 할수 있을련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 거리지만 ...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걸로 기억합니다 평창 올림픽도 통행료 면제하나요? 가진자들에 특권을 한층더 부여 하는듯 합니다 가진자들은 통행료 신경도 안씁니다 그돈으로 조금이나마 서민 정책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절 . 국가행사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폐기 부탁 드립니다


최근 네이버에 댓글 알바와 조작이 현저히 나타나 여론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신문 언론사와 제휴?하여 포털 검색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론조작의 창구, 돈 있는사람의 하수인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바꿔온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언론사와 결탁한 무소불위의 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의 언론보도기능의 제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 문제


대한민국 공직자분들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관계자 검찰 장관 각지역의 공직에 권력에 있는 분들 뇌물 받고 뉴스나오고 한두번입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 뇌물받고 권력남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 실시간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 합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때 365일 24시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녹화해서 매일 관리감독 받고 깨끗한 나라를 만듭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됩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사람 100명중에1명 됩니까? 뇌물안받은 국회의원 100명중 1명은 됩니까? 공직자들 모두 돈벌려고 공직자리에 있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모든재산 모니터링


군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온 남자로써 답답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병력도 적고 여기서 3개월을 더줄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18개월 짧은기간동안 뭘배우고나갈수있겠습니까? 한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은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세요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현행 자동차 운전 관련법들은 도로교통법에 귀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에서만 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만 운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로 명명되지 않은 곳들,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도로들, 인도를 가로지르는 통로들, 주택가 사유지들, 임야, 농지, 등...의 도로가 아닌곳 에서의 사고나 범법행위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도로교통법이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만을 따지기 때문 이겠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는 사고는 보행자와의 직접충돌 사고가 더 많은데 말이지요. 음주운전 조차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적발은 안된다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적용 못하여 도주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면서요??? 자동차는 도로가 아니라도 운행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만 적용하려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자동차 안전 운전법 으로 바꾸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것으로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나, 범법도 도로에서의 사고나 범법에 준하여 처벌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지만 움직이는 흉기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을 자동차 안전운전법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에 꿈을 두고 오랜시간 힘들게 살고있는가운데 저두 너무 오르는 전세값에 마지못해 좀더 저렴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취등록세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왜 일반주택하고 사는게 똑같은데 세금이 몇배나 높아야 되는걸까요 제가 사는 부평구엔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중인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에요 이젠 취등록세가 너무 높아 팔고 이사갈수도 없게 되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발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아파트형 오피스텔  취등록세  일반주택처럼  똑 같이 해주세요


온국민들이알고 밝히고 죄갑 받게해야할 한게임 도박장 운영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 문체부 게임위 사이버 경찰청 성남시청 이제는 게임이용자 보호센타까지 합세해 한게임 노름도박장을묵인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있는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불법이 판을치고 일반유저들이 인생파탄날정도로 당하는데 정부가 덮을일이 없죠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밝혀내야할때입니다 그냥덮고있으면 또 많은 중독자들 가정들이 파탄되어 고통속에 살며 자살에 이르게 될겁니다 저에게 무슨일이 생긴다면 다 한게임 회사가 그런겁니다 사기도박 노름장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이십년간의 운영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는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를 착용시키는겅 청원합니다 전자발찌는 알아볼수 없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 착용 청원


가상화폐시장에는 어느정도의 규율이 있어야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구요 그러나 현 작금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다 도박판의 나쁜놈들로 오명을 씌웠고 신규가입을 해도 좋다고 해놓고 은행에 압력행사로 통장 발급이 안되게 공작을 하네요 이로인해 코인시장은 이제 내.외적 상황에의해 경제학자들이 붕괴까지 가는거 아니냐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당신들 정부가 바라는대로 오히려 세계시세보다 더 덜어진것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족못하시죠~ 다없어져야하는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걷어야하는데 코인판은 쑥대밭인데. 그러고도 정부책임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곘죠 정부의 철학도 중요하나 민심이 등돌리면 그건 똥고집밖에는 안되는겁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보내야할 4년이 더 걱정입니다 립서비스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봅시다라는 수사적 단어도 못하는 정부를....답답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귀기울이세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한번 묻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상괭이” 라고 들어 보셨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입니다. 흔히들 인어천사 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요. 왜 !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지? 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현재 떼죽음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곳은 칠산어장 이라는 전라북도 부안 위도 앞바다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흥한다는 명분아래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묵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공사도 아니면서 어수룩한 수산어민들을 속여가면서 국책공사이니 “ 입 다물고 있으라 ” 는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요즘은 국책공사 착공식도 없이 도둑공사를 하시는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 법과 원칙에 준한 “ 해양환경영향평가 ”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2, 공사로 인하여 “ 국제멸종위기 보호동식물” 인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원인이라면 정부- 시행사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생태를 보존하면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 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우리 수산어민들의 최소한의 주장을 묵살하고 외면하면 무대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상괭이는 어린 자식을 품고 유영하며 다닙니다. 그러한 상괭이가 어미를 잃고 또 자식을 잃고 꾸억 ~ 꾸억 울면서 바다를 다니는 소릴 들으면 제가 가슴이 찢져지다 못해 한동안 배 전에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 눈가의 눈물을 훔칩니다. 우리의 천사이자 보물인 상괭이 !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으로 제한되어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7천만언인데 버팀목도 상향이되었으면 합니다. 맞벌이해서 6천안되는사람이 잘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완화요청


꼼꼼하고 차분하게 영장을 심시하고 판결했을거라 믿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국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사건들, 혹은 국고를 축내어 사리사욕을 채운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사람 과 같이 눈에 띄게 국민들이 적폐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아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 주실것 을 청원 드립니다.

오민석 부장판사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주세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당월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제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들이 회사의 분위기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말하고.. 그 당연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경우가 많고, 부득이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해결방법으로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 병원과 보건소에 산모등록이 되는 순간 그 정보가 노동부와 연계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회사에 출산예정자로 등록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함을 받지 않고, 대직자 까지 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편하게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리..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케 친구들 중에 한부모가정은 저 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있지만 대화도 안되고 왕따아닌 왕따가 되어서 자라났습니다.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인데,,,,,,,,조금 경제력이 비슷한 친구들이나 조금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이 같이 자라날수 있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성장할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유유상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나이먹고나서도 호로자석이라는 말이 버겁습니다...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의 자녀들끼리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간청드려봅니다....

한부모가정자녀들관련정책


저는 1984년 인천 연수동의 경기도 면허시험장에서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인천의 토박이 시민 입니다. 5공화국시절 당시 좌회전신호가 따로 있지 않은 곳에서 직진신호시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이 83~85년 경에 서울과 인천 몇 곳에 시범도입되고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고발생시 100%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었지요. 그만큼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요즈음은 직진신호후에 직좌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으나 죄회전시에 보행자가 있는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를 '양보후좌회전'이나 '책임좌회전' 등의 운전자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용어나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비보호좌회전' 용어 변경을 청원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회장이든 서민이든 죄가 없으면 무죄..죄의 다툼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 맞지요 .? 그런데 왜 정치적인 논리로 이재용 회장을 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검을 통하여 죄가 입증되면 법적 구속하여 죄를 받게 하면 됩니다. 특검기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수십명의 검사들이 증거를 찾아도 없다 그렇다면 무죄가 맞는지요. 제말이 틀리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왜 특검기간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 구속 수사 하시는지 이유를 알수 없읍니다. 표적수사 이또한 적폐가 아닌가요 저는 묻고 싶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상화폐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상식이 통하는 일이 일어 나고 있는 걸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4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참모님들이 본들은 읽이시면 대통령님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대로 회장이든 서민이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십시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싶읍니다.


궁금한 이야기 Y 2015.11.13 일자 방영된 <한국판 루브르박물관의 결말>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와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 재산,선행등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는 기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행은 당연히 그 가치를 존중받고, 그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방송에서 남기석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본 바로는 우리사회가 기부자들의 선행은 당연시하면서, 그러한 선행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그러한 선행에 의한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거나 편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와 감독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이 있다면,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와 개선을 도모해 주시는 한편 더나아가 사회적 기부에 관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와 그에 반하는 부정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규제, 사회적 기부자에 대한 예우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적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사회적 기부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입법을 해주세요.


20/30 유트브에 김정은 님 사진 불태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 통제해 주세요.

유트브 언론통제 합시다.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96-1번지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 번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 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농지과 공무원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연결되어 이어져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규제완화 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편쪽으로 드넓은 농지들과, 해당 토지들이 오른쪽 옆으로 농로와 구거를 통하여 연결되어 이어져서, 들판처럼 이루어져있는 토지인데요. 농로와 구거("농로. 구거는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1.과.2.의 토지들, 즉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은, 보이지 않는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농로와 구거로 연결되면서 이어져있는 농지도 단절시켜(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이 되도록)주면서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재량과 아량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상기 토지들은, 민원을 제기한 저희 토지들 바로 옆과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농지들도 저와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어떨지요.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동일한 짜투리 안에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면적합산에서 제외 하고나면 나머지 순수농지들은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저희들의 단절된 토지(구산동296-1번지일대) 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3.2헥타아르), ‘보호해야 할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면서까지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토지들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 해 주었다는 농림부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농지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 초록이동색입니다. 농지로써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해제 해 주시는 것만이 소모적 정쟁을 막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여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에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규제


나라망신시키는 나경원이를 즉시 올림픽위원에서 파면시켜 줄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자격박탈


기사 보니 4시간후 헤프닝 이라 한다. 국민을 히롱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라 하지? 공개하라

개헌 헌법중   * 자유* 를  빼자고  동의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명단  공개  하라


동의 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자격을 2014년/2015년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6년에 전기/통신/소방 설계 사무소에서 약 1년간 빌딩과 교회 등의 건축물의 소방설계를 혼자서 도맡아 하였습니다. 작년 2017년에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나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약 3개월간 일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각 층에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있는데, 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특별피난통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임목을 가져다 받치고 그것도 모자라 방화문 도어체크를 망가뜨려 방화문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입주사들은 특별피난계단통로로 이어지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수 많은 가연성 적재물을 무단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는게 일과였고, 이를 두고 볼수 없는 저는 매일매일 미화원들과 각 층에 입주한 입주사들과 고단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상반기에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 하반기에 소방시설 정밀시험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저희 빌딩도 매월 20여 만원을 내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오질 않아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바빠서 못온다고 답변을 받았고, 원래 소방법상 상반기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주측으로 자체 점검을 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주 선임되었있던 제가 참관하여 소방시설대행업체 2명과 함께 전층의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였고, 수많은 소방시설법 위반사례를 적발해내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전에 저의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이사님이 오셔서 중요한 소방시설 훼손사례(방화문 고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 가연성 적재물 무단적치/ 복도통로 를 가로막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등을 모조리 다 빼고 소방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미한 사항만을 적은 이중 보고서를 가져와 이대로 제출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중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면서 찍은 소방시설 위반사례 사진과 건축도면을 구로 소방서에 단독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자 건물전체가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저희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의 이사님이 저희 관리소장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와 저를 끌고 구로소방서에 가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관리소장님께 완전히 찍혀서 그 다음달 말일에 해고통지서를 통보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소방시설점검을 소방서가 아닌 소방시설관리사를 고용한 민간업체에서 소방서실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점검비를 받고 점검을 하여 허위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들은 소방법을 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우습게 알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사를 위시한 소방점검업체들은 허위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전국의 모든 소방시설들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와 민간 소방시설점검업체 그리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직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모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기술사를 지망하는 소방기술자입니다. 부디 저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설계업에 7년째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속집행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면을 조명해보자 합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 매년마다 달라지는 말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 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명박 정부때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부흥하고자 상반기 SOC 를 대거 발주하는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설계용역업체들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체인이 있습니다. 사업검토 및 발주(관공서) - 설계(설계용역) - 시공(건설업)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해부터 관공서에서 사업검토및 설계마무리 단계까지 1, 2월달 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문제점은 1. 신속 집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 : 부족한 사업검토와 간소화 시킨 사업검토, 관내 설계업체 사업량 검토 X -> 부족한 사업검토로 인한 설계업무 난이도 상승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검토 사항 누락 -> 관내 설계업체 소화 가능한 사업량 초과로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설계 신뢰도 하락 2. 설계용역비 후려치기 : 설계단가 산출시 근거없는 자료 활용 및 제반비용 포함X -> 총괄비용 산출시 근거 없는 설계비 00%적용으로 설계단가 후려치기 -> 단가 산출시 업무난이도 임의 조정 및 가장 낮은 단가 활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비용을 설계용역업체에 전가 3. 신속집행을 위한 설계용역 납품일자 임의 조정 -> 계약서상의 준공일 이전 납품 요구 -> 업무수행 기간 단축시 추가 비용 X (ex. 급행비용) 4. 나라장터 설계용역 입찰시 기초금액만 확인 가능 -> 설계비 00%적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불가능 이 글을 쓰다보니 신속집행의 나쁜점만 쓰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모든 SOC사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될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속집행의 관습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무리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지고 설계비용도 후려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낮은 금액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것에 대해 따지면, '사업 힘들게 하시네' 라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이 적폐를 비록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까이 적폐가 있노라고... 이러한 적폐로 저희 설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연초에는 집에 잠만 자고 나오십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고 평일도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이글을 쓰고 다시 출근을 해야합니다. 토요일이지만...그리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 적폐의 연속을 끊어 주십시오. 나 그리고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피땀어린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집행은 설계용역업의 적폐이다.


이재용 석방하라 ~

삼성살리기


가상화페의 통화로의 인정은 한나라에 대통령이 한명더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imf 때 처럼 엉망징창 돼지 않으려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투명성 있게 만들어가려면 마약 같은 사행성은 정리 돼야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누군가는 경제 파탄으로 죽음을 시도할지 ? 5년안에 전세계 가상화폐는 지구상에서 멸종 합니다

가상화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연봉5천이면 대부분을 써줘야 연말정산후 폭탄이 떨어지지않죠.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저축해도 집을 매매하기 힘든데 열심히 저축하면 토해내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 미세먼지로 하루50억 대중교통무료시행 황제도시락 69000원 국민은 점심한끼 만원이라는 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락이 넘어가시는지요 69000원이면 하루 일당인 국민들도 많아요 이번정부는 세금에 환장한것같아요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쓰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주 지검 검사장 사건 몇년전 여성피의자 강제 추행검사 서검사 사건을 보면서 성욕이 왕성한 검사 전용 사창가를 세우자고요 저같은 경우 현직 여검사가 공문서위조 범인 바꿔치기등등 중대 범죄를 해도 확실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까지 무시하고 남검사들이 조사도 못합니다 범죄청 그안에서 도데체 무슨 일이 있나요 검사 전용 사창가를 신설 하였야 합니다

검사를 위하여  588을  부활 합시다


요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폰이 고장나서 바꾸려 해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봉에 밝지않고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만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직한 시민이 손해보게 되는 이상한 규제가 바로 단말기 지원금 규제입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통화료가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초기에 단말기 구입 가격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누구는 불법적으로 싸게 사고 누구는 정직하게 비싸게 사는 이상한 구조에, 소비자와 대리점은 손해를 보고 지원금을 적게 주는 대형 통신사만 배가 불러 지는 이상한 법과 규제를 좀 없애고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관련자들 제발 현장을 둘러 보고 직접 어떻게 소비되고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정책을 펴주세요. 정직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도 비싸게 사지 않게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지 말아 주세요


1심에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생각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2심또한 증거가 없는것은 자명합니다. 자칫 촛불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기봅 법치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판결을 해야만 유죄판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셔서 이재용이 반드시 유죄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에 이재용이 풀려난다면 제2의 촛불사태가 납니다. 유념하시고 2월 5일 판결 또한 증거 보다는 정치적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은 정치판결을 해야합니다. 압력 넣어주세요.


나날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 지고 있는데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유류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경유차 라는것이 확정이 되었나요? 실질적인 조사는 하셨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받으시면서 유류세 에 지방세.. 온갖 세금에 현 기름값의 2/3을 세금으로 받으시면서 그돈으로 환경에 투자하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화물 차 운전자만 경유차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경유차를 권유해서 구입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분들이 시위를 해서인가요? 전국에 모든 경유차 이용 서민들이 모두 궐기해서 들고 일어나면 저희도 환급해 주시나요? 단순한 논리로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안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차량은 구입하면서 부터 세금이 붙지요. 그리고 매년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보험료도 내지요 그런데 교통비를 추가로 내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홀쭉해지다 못해 텅 ~비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매번 그러하듯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 인상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인하하면 아주 천천히 반영합니다. 전혀 체감할 수 없게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박에 선적해서 옮겨오는 원유들은 비싼값에 사들여 오고 있는 중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기름값이 턱없이 저렴하게 납품되지요. 정작 기름값의 거의 모든 비용이 세금이니까요.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국제 유가가 너무 올랐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기업들도 원가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도 같이 동반 안정되는것 아닙니까?

급등하는 기름값.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좀 내려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지급해 주세요. 특히,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출석율, 국회활동(정치집회 및 날치기 말고) , 입법 제안 등을 평가하여 기준점 미달인 의원들은 지급한 연봉을 회수하거나 다음해에 연봉을 삭감하고, 고위 공직자들 또한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연봉을 주세요. 특히, 물의를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의원과 공무원은 급여 및 그 손해 정도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봉인데 자질없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피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세금을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급여를 성과에 따라 지급 및 환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 중심제로 수십년간 나라 끌어와서 역대대통령들 권력남용으로 다 감방들어가거나 비리로 안좋게 되고 하는거 더는 못보겠습니다 촛불혁명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국민들이 지쳐서 한것인데 이 정부는 대통령제 고집하시는거 너무 속보여요? 국회랑 대통령 권력을 반반씩 나누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는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개헌을 하려고하네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는 이념공세를 하지 말고 6월 국민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는 정치권이 약속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추미애대표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개헌에 동의한적이 없다 그런데 더민당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허위사실및선동하고 있다 당신들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다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으로 변경하여 헌법을 훼손하는 더민당및 추미애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반성하라 국민들 고소하는 집단은 역관광으로 고소당할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지금 너무 많아요 나라 사정에 비하여 우리나라 빚이 엄청 많아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삽니다 월급은 10년전이나 별반 차이없는데 세금은 몇배로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힘든겁니다 세금으로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면 저축도 못하고 사는거죠 그러니 나라 사정에 맞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월급이 너무 차이나네요 대통령은 한달 월급 2천만원 이하로 줄이고요 국회의원도 1000만원 아래로 내리세요 솔직히 세금은 국민들이 다내는데 당신들은 너무 잘먹고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합니다 부자 증세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겐 이익인 정책 그만 하세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바랍니다


최저임금 엄청난 상승- 외식물가 비상 -서민 외식 감소-문닫는 식당 증가-가계대출 불가-기름값.미국금리 인상.미친집값 돈 가치가 없어서 서민들 죽어라 일해도 먹고 살기 급급함. 임금상승하면 행복해지나요.결국 오른 물가대비 지출은 더 심하고 일자리 쉽지 않고... 난 정말 경제 모르지만 한심한 상황에 부글부글하다가 근근히 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지금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걸..미약한 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정책에 참고하시길 .. 하루 아침에 집값이 폭등하여 저축으로 살구 없으니 전세 전전합니다. 햐..게다가 집값 오르니 전세 장기 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고요? 언제까지 전세 살라고요?집값 내려야 전세 햐방할거 아닙니까.이 원망스런 대한민국!!

나라경제 어찌할꼬@@


평등합니다. 그럼 평창 올림픽때 인공기 단 북한 선수들이 바글바글할거고 태극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멋집니다.

남한 태극기 안달고 북은 인공긴 달고 김일성 배찌는 안달고


왜냐 북한은 김일성 배찌를 안달기로 했으니 우리는 태극기 안달기로하면 됩니다. 하나씩 양보했으니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면 됩니다.

평창올림픽 때 인공기는 되고 태극기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동강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조양훈입니다. 저는 동강중학교의 파렴치한 부부공모 공금횡령 사건을 2015년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판중 1건, 수사중 1건, 재항고 1건) 그러나 어찌 된 일이지 2018학년도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에서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이종림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와 금강일보의 기사와 본인이 충청남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정기인사에 포함될 당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감사 부서에 의뢰했으나 감사 부서에서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1차 수사를 토대로 인사부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재수사가 내려진 사실을 수사 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했다. 고 인사검증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주도연 교원 인사과장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서 감사부서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를 인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 지금 당장 이종림의 교장 임용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2월 말까지 기소 결정이 나오면 임용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2월 말까지 기소가 안되면 교장 승진 임용의 절대적 결격 사유가 이미 있는 사람이 간단한 징계를 받고 그대로 교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림을 이번 정기 교장 승진 인사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원칙대로 교장 승진을 취소 시켜 주실 것을 간곡 청원합니다. 동강중학교 교사 조양훈 올림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 결격 교장 승진을 취소해 주십시요.


화재 예방 대책 근자에 화재가 빈발하고 예방대책으로 회자되고 있는것들이 노약자들의 대피시설 미흡, 소방서 대응 부실, 급수설비 불량, 법적 미비점보완 등 화재발생후의 대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발화되고 있는데 정격규격의 전기자재를 내선규정에 따라 내선공사를 하면 반 영구적으로 누전이나 합선등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화재도 일어 날수 없으므로 현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후진국형의 부끄러운 화재인 것이며 발화후 대책보다 발화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첫째로 부실시공 문제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집단주택등 공사감리를 적용하는 건축물들은 자재와 공사시방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이 값싸게 발주 하거나 옛 구조물들은 예외없이 저가시공 심지어 공사비의 60-70% 이하에서 시공된것들이 대부분이며 실례로 1999.12에 법적으로 채택된 난연성케이불 적용문제는 2000년초 까지도 불쏘시게 수준의 값싼 케이불을 고급 아파트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둘째로 사후관리 부실이다. 기존 구조물 전기설비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년대별,집단주택,단독주택,공공기관등을 분류하여 각각 수십개씩 스폿 체크하여 전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개폐기, 난연성케이불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등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원천적으로 화재 예방시설을 갗추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전기내선 설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이며 전기 화재시에는 반드시 해당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끝

화재예방대책


청원은 청원일뿐입니다.그 청원을 위해 국민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많이 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국가정책에 대한 소송이면 국민단체가 삶의끈을 잠시놓고 나서서 발로 뛰어서 대신 해줄수 있는 그런단체 말입니다.맨날 청와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기다리면 시간만 가지~책임있게 끝까지 확실히 해결해 주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왜?돈도 안되고.일을 안해도 월급만 따박따박 잘나오는데 남의 이득을 생각하겠습니까?그리고 국민단체가 있어도 올바른 정신을가지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조정을 견제해줄수 있는 단체는 필요합니다.야당이 있다지만 정치를 해봤기에 세금이 어떡하면 많아질까도 알고 저놈들이 어떻게하면 세금이 많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줄 아니까 그걸 제지하기위해 이로운 정책도 발목잡기만 하는거고..하여간 야당도 정치인이라 믿을수 없습니다.그러니 국민단체를 만들어 행동도 같이할수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인사들은 돈을 떠나 명예를 초계같이 생각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인물들로만!나라지만 나라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따우 글도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건 국민 네티즌들에게 감히 내는 청원이올시다!


현행 헌법은 우리 조상으로 부터 받은 다수 민족들의 천성이 녹아든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성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를 알게된다. 다시말해 호 불호를 언저느낀다. 정의 불의를 느낀다. 현헌법의 내옹이다. 나의 우리의 천성이고 태어나면서 그피를 타고 세상에 태어났다. 고생각한다 . 유치원에서 이성을 느낌니다. 그전에 호 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헌법 교육을 과정에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유치원 초저학년 만화로 초등학교 중고학년 전문 더하기 기본권 관련 종학교 헌법개념 고교 헌법학 법대에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을 배워서 어디 가치있는 곳에 적용한다는것은 너무위험하다. 태어나면서 우리헌법을 가르치자. 교육정책입안 관계자 제위께서 검토해주시기를....

헌법개헌약속 준수 그리고 헌법정신 초등학교 교과서  포함  뮨리 도덕 교과과정 수록


경비원 경력 7년이상이면 1차시험 면제기준이 되는데요. 이때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걸 왜 경비협회의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증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이수증은 최종합격을 하면 받는것인데 경비원 경력이 7년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경비지도사 1차면제 시험기준을 완화바랍니다


*분양자겸 상가운영자라는 가면의 탈을쓰고 허위광고 및 사기분양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3년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뒷로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감이라도 하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놈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바로 잡아주십시요 *사법부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이루어졋는지 독립 감독기관이 확인한여 다시한번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기분양자 허석출에게 교묘히 덫에 걸려든 피해자가 잘못이지만 자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사법부가 있는만큼 피해자들의 하소연 내용을 보시고 다시한번 정당한 법집행이 될수있도록 간청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가진자 한사람한테 끌려다녀서는 안되질 않습니까.바위에 계란 던지는 현재의 꼴을 억울한 사람의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명확한 판단과 과정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네이버 및 다음 부동산관련 카페는 무분별한 호가올리기와 담합, 검증되지않은 호가 캡쳐 유포등으로 집주인들 가격띄우기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이며 이런행위만 잡아도 집값 절반은 잡힌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보다 더 심각한 네이버 호가캡쳐 유포로 집주인들을 선동하고 매수자들을 애끓게 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잇습니다. 이런행위를 강력히 처벌할수잇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카페를 이용한 담합및 호가부풀리기가 도를 넘엇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네이버및 다음의 각 인기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관련증거와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꼭 부동산대책에 사이버상에서 호가를 부풀리거나 집값담합을 처벌할수잇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싸이버 공간을 이용한 호가부풀리기 행태를 뿌리뽑아주세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에게 삼성 오너자리를 물려주기위해 애버랜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순환출자해서 엮는데 승인해준 삼성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이일로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게되어 국민연금의 실제주인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되었단 얘길듣고 바로잡아줄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꼭 벌을받는다는 분위기를 재벌일가들에게 만들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일로 실제로 재산대비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일반사람들이 상대적박탈감을 느끼지않도록 이재용은 특별히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걷도록 하게해주세요

이재용 재벌세습에 관여한 국민연금관련자처벌 개혁+재벌상속세 제대로걷기


최저임금인상. 미친집값.모두 서민을 뒤 흔드는 정책. 살수가 없다.힘 빠져서.희망이 없다.역대 최고다. 금리 오르면 어찌하지. 하우스푸어 시절이 행복했다. 빚 내서 투기한 사람이 힘즐었지 빚없이 저축한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다. 투기 조장한 국가. 돈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실망스럽다. 불과 1년전 10억이면 부자이던 시절이었다.이제 강남 집 하나 못사는 상거지다. 지방은 더하다지. 누군가의 가족이 사는 지방...다 남의일 아닐거고. 직장이 서울인데 수도권 저멀리 이사 갈수도 없는 처지. 우린 삶의 동력을 잃었고 행복을 받쳐주는 물질을 잃었고 싦의 질이 떨어졌다. 지금!바로 지금 웃고 있는 건 강남 한채라도 집 있는 사럼과 10억이 우스운 돈부자들뿐이구나. 오호라 통재여. 빚 하나 없는 나는 여태 뭘하고 있었던 것이냐.이 바보같은 인간아.진작 대출 받아 하나 잡지 않고 뭐했노. 누구는 탈세.탈루 사업하고 거짓으로 농지관리 시골 땅 사고... 그런데 나라는 그런 사람에개 겉으로만 때리고 속으로는 더 부를 채워주는구나. 결국 대물림. 운명이다.싫으면 다시 태어나라.

이 정부 어떤 정책이든 불신함.


대통령이하 장관, 국회의원들은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권력을 가지고 의전도 상당한데,거기다 혈세를 서민의몆십배 가지고 가면 나라살림은 누가 합니까?안되면 할 명망 있는인사들 줄을 섯으니 내려오시구요!!옛말에 정신이 올바르고 똑바르면 바보같은 사람이나 조폭도 할수있는게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라에내는 청원이고요!


저희 나라는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은 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유학기제를 하더라도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미래에 잘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룬 청소년들은 공부 잘한 사람과 거의 똑같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나라의 교육 방식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예전이야 대학교 숫자가 적어서 고졸 비중이 높았는데 90년대부터 대학교 숫자가 많아서 대졸 비중이 높지만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취업이 주기능인 전문계고조차 대학가는 바람에 전문계고가 반신불수 되다 끝내 인문계로 전환하는곳이 속출합니다. 또한 대학 안가면 ㅇㅇ한다 강박증까지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숫자 감축과 더불어 대학졸업장 만능주의 타파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학교 숫자 감축합시다


그거 모르셨습니까.임금인상해서 좋아했는데 물가가 막 오릅니다.

임금인상하면 뭐합니까.물가가 폭등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부당하고 부실한 의무교육에 대한 청원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들어서 작년 2017년 5월 22일인 교육이수기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의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둘째, 교육의 범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각자의 직종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직원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생업을 뒤로 하고 2주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교육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교육비는 환급 기준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나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쩔수 없이 온라인 교육과 2차례의 집체교육으로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수준은 형편 없으며, 집체교육도 건설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 '웃고 사는법' 등에 대한 일방적이고 시간 떼우기 식의 교육이였습니다. 교육이랍시고 만들어놓고 이런 형편 없는 교육을 하며 걷은 교육비는 누구 배를 불리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축설계, 시공, 설비 등 다방면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기술실무자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 삼촌, 동생, 아들, 딸들입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이 적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제도적 뒷밤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부족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의 비합리성을 감시해주시고 건설관련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깨끗한 현정부에 도전하는 적폐 판사 영장심사 배제해주세요.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하고 힘많고 빽있는 사람은 법위에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소원입니다.나 살길도 바쁘지만 이명박은 국민세금으로 온갖 나쁜짓을 했습니다. 적폐세력 .사법개혁.꼭해주세요.응원합니다.건강하세요

오민석.강부영.신광렬 적폐수사및 영장심사 배제시켜주세요


현 정부 관료들은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것을 모르는것 같읍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기업 생산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인데 현정부는 시장의 돈을 거덜내고 최저 인금만 올린다고 소비가 늘어 날것으로 생각 합니다 부동산이든 ,가상화패든 일단 거래가 돼야 돈버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 할것 이고 물건이 팔려야 기업은 인력을 늘려 생산을 할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가장 많은 203040 서민들의 돈을 거덜 냈으니 그사람들이 쓸 돈이 어디 있겠읍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 들고 기업은 물건이 안팔리니 인력을 줄일 것이고 오로지 수출 기업만 살아 남고 국내 경기는 바닦을 치고 어둠의저성장으로 가겠죠 국가 gmp가 3% 올랐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3%가 늘어가고 국민들은 국민소득이3%오른 이유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가는 10%이상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 올랐다고 우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생각도 없으니 그런 엉털이 발표를 했겠죠 제벌들과 기업은 3% 더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20% 이상 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자화 자찬 하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지금 마지못해 사는 국민들이 얼만줄 아십니까,,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귀막고,눈막고 방관 하지 마싶시오

시장경제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산다


KT&G 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내부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그동안도 많은 잡음이 있었던 조직 이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인 현 백복인 사장이 연임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단한 이번 정부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 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기업으로 전환되어 경영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사업의 성격으로 볼때 국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개혁에 못지 않게 KT&G 도 이번 기회에 청렴한 피를 주입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KT&G 부정부패 척결을 청원드립니다.


어린이 치과는 왜 의료보험 안되나요?? 어른치과 비용 10만원,어린이치과 비용 60만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네요~ 너무 마니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애기,어린이 들은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가 힘든면이 없지 않습니다!!울면 받아주지도 않아요~어쩔수 없이 어린이 치과 가야하는데 현실은 비용폭탄 ㅠㅠ현실적인 요금을 바랍니다

어린이 치과 비용 너무한거 아닌가요!!


전쟁 을 하면 군인 보다 민간인 이더 많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전쟁 안하고 시민들 아테 북한한국 선택하라 하면 되지안나요? 한국은인민공화국이니안될까요?

궁금증으로올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의 허점을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팢드와 같이 구카가 비리를 조사할수있는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저정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공동주택(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은 국가가 감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 못 합니다. 저는 엘지이노텍에 2017년 8월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일한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계 종료 되기 전까지 엘지를 사랑했고 가전제품 엘지, 옷도 엘에프 패션을 애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엘지이노텍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말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른다.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시급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확히 대답해주는 사람 없음.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버무림 시급제인 줄 알았음. 알고 보니 급여제임 그때 여기가 좀 북쪽하고 가까운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음. 뭐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사니 다 이유가 있겟지 2. 양아치 같은 회사의 행태 추석 전에 성과급 준다는 얘기가 9월에 돌았음. 필요 인원은 많은데 근무환경이 안 좋아 그만두는 젊은 애들이 많으니 소문 퍼트리고 그만둘 사람들 성과급 때문에 잡아둠. 그래 내년 2월에 그만두자 상여금 성과급 급여 돈 좀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1a 70% 이상,1공장 90% 이상, 엘텐 90%,이상, 시포 80%,이상 계약직들 입장에선 잘림, 회사입장에선 계약해지. (어림잡아 2500명 정도 정확치는 않음) => 왜 사탕발림하면서 사람 엄청 부려 먹더니만 이제 갑자기 물량 떨어지니 성과급 설날 상여금 안 줄려고 불과 명절 15일 전에 계약 종료 함 이거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정직원들 성과급 얘기 공공연하게 돈 거 알면서 조회시간 때 얘기했으면서 반장 모른 척 누가 그런 소리했냐고 발뺌 시 전 양아치 짓 그만하자 우리나라 대기업 재계 한때는 2위였던 기업이 이러면 안 되지 3. 노동시간, 휴식시간 12시간 근로시간에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5분, 15분 식사시간 30분, 40분 방진복 입는 시간만도 5분인데 거기에다가 장갑 끼고, 씻고 클린룸 통과하고 근무지에까지 도착해야 할 시간 15분. 화장실 다녀와서 들어가면 끝인 시간. 여기서 양치질 담배 피우는 거 사치 언제 다 해 식사시간 식당가면 줄 엄청 길게 서 있음 배식받으면 10분 지남 4. 조회시간 업무연장 아님 조회는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왜 업무시간으로 안쳐줌 6시 40분까지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시간 우리가 봉사한 거임 5. 무조건 목표량 채워라 9월 들어서 목표량 채우기 위해 3교대를 2교대로 만들고 주간반 15일 야간반 15일 가동했지 이런 거 계약서 보면 상호 합의로 한다고 했는데 합의한 적 있니 그리고 그 목표 물량채우려고 쉬는 시간도안 나가고 일하고 식사시간도 빨리들어가서 일한 거 알려나 몰라 너희들 이런 사실 아니 그러고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낙하산 박으면서 잘라야 했니 이 사람은 계약종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낙하산 내리면서 자른거야 두손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지 그러면서 조회시간대 힘든 거 아는데 (목표량 채워야 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더구만 상황 바뀌니 돌아오는 것은 계약종료를 과장한 대규모 학살이니 그것도 명절 15일 전에 말이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맘 다르지 6. 성과에 대한 보상 성과급 근무일부터 12월 31일까찌 한다면서 그러면 원해서 퇴직한 것도 아닌데 성과급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재직자만 줘- 양아치 짓 사상 최대 매출 7조6414억 영업익 2965억 당기순이익 1747억 4/4분기 매출 2조8698억 영업익 1412억 당기순이익 773억 이런 성과를 내었는데 성과급은 커녕 계약종료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묵묵히 대부분 일했다. 세분하려면 확실히 해서 줘야지 그달 근무한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양아치들아 잘라놓고 뭐 너희들 말로 계약종료 해놓고 줄 거는 주기 싫다는 거지 박종석 사장님 그러면서 당신은 몇억 원의 성과급을 받겠죠 7. 최저 임금에 대한 1월 노동제공에 대한 보상 최저임금 올랐으니 1월달 급여에 소급 적용해서 줘야 하지 임금인상 2월말에 결정되니 소급적용하자 기본급 122만원 3부제금 해서 132만원 최저임금 마쳐놓았던데 최저임금 올랐으니 기본금도 올라야겟지 계약 종료했으니 이것도 재직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양아치짓 하지말자 상여금 기본급에 들어가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하지 말자 법적으로 다 따져봤으니깐 상여금800%는 상여금의 성격을 띄어서 기본급에 적용 할 수없다는거 너희들이 더 잘알테니깐 걱정은 안 할께 8.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뭐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없다. 얼핏듣기에 모자라는 시간 채우기위해 대체하는 거란다. 정규직들은 교육받는데 왜 계약직들은 일함 교육이면 교육받아야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대체라면 근무일에 대한 모지라는부분 채우는거 아님? 근데 5개월 일한 사람 교육 3일 2개월일한 사람도 3일 뭐야 이건 도대체 이것도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었지 따지는 사람없으니깐 9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함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금액은 연장 특근 심야 특근연장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특근 연장안하고 받는 209시간에 대한 금액 우리가 삼부제인데 그럼 삼부제때 받는 198만원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왜 183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하여 단가가 계산되어 급여가 나왔는가 198만원으로 했을때 임금 상승은 10만원에서 15만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녔던 사람 치면 돈 좀 나오겟다 10. 년차 월차란 필요할때 쓰는거 아닌가? 근데 하루출근하고 3일을 이틀출근하고 2일을 반차 처리해서 년차 년차 다 소진시키고 이것도 양아치 짓 아님. 11.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왜 뽑아 주지 않음 회사에서 컴으로만 조회되는 급여명세서 뭐가 그리 감출게 많나 이러한 모습들이 적폐의 표상 아니겟습니까 현 정부 적폐청산 기대합니다. "엘지이노텍의 사상최대 매출 7조 원을 처음 넘겼고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964억9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8%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6413억6052만 원으로 3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1747억7842만 원으로 34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대량 학살이라는 계약해지를 하여 실업자양성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 고유의 초대명절을 앞둔 설 전에 그랬을까 그리고 성과급 얘기가 한참전에 돌았는데 추석전에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 이익 나온다고 성과급 줄 거라는 등 그렇게 해서 유출인원을 막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량 실업자 양성입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라지만 제 혼자 먹고 살기위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을 외면한 채 대량실업자를 양성해 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낸 이 마당에 말입니다. 급할 때는 조삼모사로 사람을 유혹하더니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마음 다르다고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그러더니 명절 상여금 안 주려고 성과급 안주려고 대량 실업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반해 한술 더 떠 대량실업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엘지이노텍의 조직문화를 보면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라 합니다. 출근은 기다려질진 몰라도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만 그렇고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원감축 후 베트남 공장이전으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공장이 베이스에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 아니라 타국으로 완전 베트남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라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지이노텍은 사람을 사탕발림으로 현혹하였고 계약 근로자를 기만하였습니다. 바쁠 때는 노동력 희생으로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벌금 내면서 노동자를 희생시키더만 명절을 며일 남겨두지 않고 계약 종료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4~5월에는 또 인원 대량 모집으로 이어지겠죠. 부디 나라의 정책에 반하는 실업자 대량 생성시키는 기업에 대해 관대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들에 사탕발림하는 기만하는행위하는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 해줬음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양아치짓을 못하도록 감독했으면 합니다. 법은 항상 가진 자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을이 보호받는 그런 법치주의 나라였음 합니다. 엘지이노텍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시간을 두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 조회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의무교육이라 해서 계약직들은 지속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있고 임금협상이 결정나기도 전에 계약직을 해직하여 임금상승분을 갈취하는 법을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여 힘없는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부디 엘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 쓰지 맙시다. 이런 기업인줄 전 전혀 몰랐습니다. 전 지금부터 엘지라는 회사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엘지란 회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고 절대 엘지제품 쓰지 말았음 합니다. 네이버에 헬지옥 이노텍 전 현 계약직의 모임이란 카폐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고 했습니다. 같이 멀리 함께 가 봅시다. 전 현직 계약직 밑 이노텍에 관심있으신분들은 가입해 주세요 http://cafe.naver.com/hellginnotek 엘지 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해지하고 자른 계약직들 미래의 소비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울러 이글을 다른분들도 알수 있게 퍼트려 주었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근무해야 할 회사일지도 모르니깐요

LG이노텍 계약직 대량 실업자 양성소


요즘 너무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생각조차 하지않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예시로들어 일베같은 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 폐지들 주장했으나 자유권침해등등 이유로 무산되고 혹 폐지를 하더라도 다시 개설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무소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신상이 밝혀진 일베회원들은 사회적인 인식의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 일베를 하겠습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익명성뒤에서 숨어 각종 악플과 댓글알바까지 판을 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중고나라 사기까지 더 많아져 골치가 아플따름입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익명성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이 더 많을테고 생각없이 싸지르는 댓글과 피해를 주는 게시글등등 피해가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것이 인터넷 실명제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일을 하는사람들까지 처벌가능하고 빠른 신원조회로 범인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다시 한번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사병으로서 군생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받아서 피우며 험난한 군시절을 보냈던 현재의 45세이상 남성분들에게만큼은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드려야합니다. 그들에게 나라가 해준게 무엇인가요. 이등병때 월급 7천원인가 받고 29개월 1일 되는날 특명받아서 제대할때 1만 500원의 월급받고 제대했었습니다. 헌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인정해주질 않고 그 오랜기간을 엄청난 세금낸 애국자들인데 지금처럼 혐오와 비판과 증세의 도구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유린이며 명백한 국민탄압입니다. 한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영화관람을 하면서도, 식당에서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흡연을 하던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시절을 겪고 또다시 강조하지만 군복무를 30개월 이상했던 분들에게는 증세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원래는 현재의 모든 담뱃값 증세정책을 폐기처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녕 담뱃값 인하를 못하겠다면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며 군생활했던 그시절의 대한건아들에게만큼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서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천원 다시 인하한다고 해서 세수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담뱃값 2500원일때에도 내는 세금이 얼마였는데요. 그만큼 군대도 안갔다왔으면서 그 생고생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순히 난 담배연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이 못된 심성의 비흡연자들에게 세금 2천원씩 물려주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흡연자들만 탓하고 악플들을 당연시하면서 박근헤 정부의 범죄행위랄수 있는 탄압을 정책이라면서 이어간단 말입니까. 심사숙고 바랍니다. 추신/ 흡연자들이라면서 건보료를 더내게 한다거나 하는 추악한 행위는 말아주시길.

스트레스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담뱃값인하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상화폐관련 제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겁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와 공포정치의 이중인격자 입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이자 사기꾼으로 조장하며 방송매체를 통해 사회로부터 매장하고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산하에는 공정위, 인권위,권익위등 많은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위원회 있지만 현실은 국민을 위한 부서가 아닌 정부를 위한 부속기간입니다.(당신들이 이번 제제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청원해야 당연함)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때 문재인정부는 아주 철저히 300만 투자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통장개설시 가상화폐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확인서 작성자에게만 통장을 개설해 준다합니다.(은행! 이해합니다! 정부와 금융위의 협박이 있으니 어쩔수 없는 거지요!) 참 금융위는 국민을 위한 금융위입니까? 정부를 위한 정부입니까?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발표는 없이 시간을 끌며 언론과 은행을 장악하며 서서히 투자자들의 목을 조이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치졸한 정권입니다.

정부를 위한 공정위,권익위,인권위,금융위는 즉각 폐쇄! 국민은 국민위한 기관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들어 화재가 많이납니다 안전한나라 부탁드립니다

화재안전 힘써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할것 같네요.. 부동산을 이렇게 막아 놓으시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사나요....

부동산 경기 좀 풀어주세요


수급자 나 모든 가난한 학생에게 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원하는거 삼성 갤럭시 탭 이나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원해주세요 요금도요

믄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스마트폰없이 다니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마트, 편의점, 백화점등등 모든 소매점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공산품 식품을 찾으로 다니는 식파라치들이 넘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진열된 상품이 수천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갖고 잘 한다해도 실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파라치들은 하나 찾으면 봉잡았다고 촬영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은 수백, 수천만원 과징금 때리고.... 설사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매점은 이로인하 피해나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탈법, 범법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살까요...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통기한 경과상품 한 두개, 무슨 이득을 보자고 일부러 팔겠습까? 사람답게 살자고 했잖아요... 법을 정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있게 해야하고.... 식파라치는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된 경우에는 10배 혹은 100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사에 맞지않는 식파라치 없앱시다....

식파라치 득실대는 대한민국 정상인가?


드디어 한명 자살했네요 정부가 꾸물거리니까 이런겁니다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G2인 미국과 중국도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당에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진짜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왜 철회한거죠?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살자가 속출할겁니다 당장 거래소에 대해 폐쇄에 들어가십시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요즘 무분별하고 지나친 성추행/성희롱 파문으로인해 적지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실정입니다 잘못이 입증된다면 엄중히 피해를 물어야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단지 자신의 불리함을 벗어나고자 없던일도 지어내 멀쩡한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고 및 입증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순히 난 몰랐다 끝 이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도 신중히 하여 남녀갈등 조장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관한 형량도 해당 성폭력 수위의 형량과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피해보는 여성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면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에 피해보는 남성의 인권또한 그만큼 중요해야 하며 이는 마땅히 정부가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고죄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형집행기준 및 형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나쁜 사고, 정책 그리고 남의 아들들은 채용비리라고 엄벌에 처하고 문재인의 아들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은 왜 안하나요? 그런 인간을 평창에 재능기부까지 하게 허용한 현 정부나 일명 16만명의 문빠들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부금 장부 압수수색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격 훼손으로 압수수색과 직권남용 수사바랍니다


좋은 글 하나 올립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글을 쓴 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희망 편지 가상화폐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 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셋으로 쪼개어져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편에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어느 역대정부의 개인(대통령)을 지지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은 한결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왓고 그 방법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공통점은 집권자 마다 전임 집권자를 부정하고 흠집내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 왓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바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십보 백보 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수백가지 공약을 걸어도 다 귀에 담지 않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식견과 감각이 있는 소수 2~3%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약의 진위와 효과와 파장을 잘 알지 못하며,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인 자신들의삶이 좀더 나아 질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는 바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한발짝 더,그리고 빨리 도달하기위한 방법은 모두 제 각각입니다. 정부는 질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에 채용통계표 까지 걸어두고 일자리에 신경을 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투여된 돈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는 곳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고 일회성이며 추후 전혀 발전성과 순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 하는 곳에 쓰느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 집권자와 관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 정부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광판의 취업자 인원숫자를 늘리는데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건 절대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가상화폐 정책만해도 지난 몇개월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 생산 불가능한 곳에 투여되는 돈을 아래 열거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지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여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화 하는 척 하는 제도만 쏟아낼뿐 실질적으로는 식물 코인시장을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 될거라 봄니다. 가상화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도와 관련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4차산업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다지며, 전세계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발 돋움 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여의도 증권거래소 처럼 중앙코인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한국의 코인거래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린 점을 단일거래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의 표준을 한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개별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처럼 거래의 중계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코인은 실제 증권 예탁원 같이 코인 예탁원을 설립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소의 역할중 하나인 상장업무와 유사하게 전세계의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상장검토하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한국의 중앙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코인의 성지가 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를 지배하듯이 한국은 코인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선점하여야 합니다 . 6. 관련기술을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합니다. 7.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문을 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강국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9.4차 산업혁명에 잇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과 사물인터넷과 전자결제시스템분야의 선두자리를 관련기술과 융합해서 파생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세금을 마중물로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실로 상상 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어림잡아도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회사와 기관이 설립되며 파생되는 관련산업의 장비생산과 설치 보급에 따른 파생 생산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지금 쏟아붓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강제로 그것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수백배 더 많은 일자리와 또한 관련산업발전과 재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정부스스로가 굴러온 황금같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것에만 골몰하고 그 규제하는 공무원 서너명 일자리 만들어 전광판에 일자리 숫자 부풀려 써 봣자 얻는 득은 없습니다. 단지 "허상"이라고 규정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앞장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는 정부가 현물화폐의 통제권을 통해 금융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허용하지만 뒤로는 식물거래소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나라의 부흥을 묻어버리는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으로 커져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축소 되어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들과 투자금의 손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파급효과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코인이민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쫒아가며 막으려고만 들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생각은 동일한데 방법은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중앙거래소설립과 현재 거래소의 코인보유금지 및 거래중계 역할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도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예탁원 같은 기관만 만들어 져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기술과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에서 수 없이 만들어내는 ELS나 ETF등도 실제는 가상의 상품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그건 기준은 사실 외국에서 실행하니 들어온 것일 뿐 우리 금융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지요? 어찌보면 이런 파생상품도 전부 도박이라고 규정하면 도박입니다. 왜 금융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꼭 그들이 먼저하고 따라서만 해야 하는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과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고 말고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저임금의 강력한 실행이 정부의 뜻대로 밀고 가지만 분명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고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민간이 부득불 따를 수 밖에 없듯이 , 오히려 코인시장의 활성화 방안 역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하지 못하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만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혁명이 될거라 믿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정시비중좀 늘려주세요.

정시비중증가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행 제도 폐지를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 여행은 비 공무원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진행되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번 울산에 지진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비행기 표가 없는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취소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여행 후에 보고서같은 걸 작성하겠지만 다 형식적이고 알바생이나 밑에 직원들이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서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핀란드같은 나라를 가서 교육 정책을 보고 온다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서 육아 복지 정책을 배워오는 것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이 비싼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공무원여행 제도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여행 제도를 폐지합시다.


국가유공자는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전 등록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도 똑같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7급 연금도 6급에 70%정도로 하던지 아니면 부양가족 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네요

국가유공자 기존등록자도 부양가족수당 주세요


4세여자아이엄마이고 둘째임신산모입니다 조두순사건,얼마전창원6세여아사건등 어른에게 저항할 힘이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벌어진 가혹한일들을 접할때 억장이무너집니다 내자식이소중하면 남의자식도소중합니다 조두순을 비롯 유아어린이성범죄자들은 얼굴공개 및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필요합니다 아무런저항할수없는아이들에게 행해진 일방적폭행과 성범죄들을 느슨하게 대처하면 또다른피해자발생시킵니다 '아 그런짓하면 사형이다' 싶으면 쉽게하지 못할것입니다 심신미약 조현병 음주 다봐주지맙시다 그래서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되야합니다 제가낸 세금이 이런범죄자들의 영원한사회격리를 위해 쓰여지길원합니다 누구의아이들에게라도 일어날수있습니다

유아어린이성범죄범가중처벌!사형!무기징역!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해 9월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처벌 결과에 대해 의견을 보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력을 행세하였습니다.그것도 철제도구,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들로요.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여 보호처분을 내린다니요. 더 심하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하고 심각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신다면 가해학생,피해학생도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그에 비해 가해학생은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니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점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에 대하


위원의 자질과 검증되지 않은 이념을 가진 믿을수 없는 그들이 재단한 법에,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헌법, 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상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 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 변죽 연막 터트리고, 법무장관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빗발치자, 무슨 신설 성추행 직권조사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얼굴 이름 팔아 다시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인가 나와서는 검찰내 성추행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지방 검찰청 여검사 및 검찰직원 성추행 상담조사 운운, 변죽 연감 호들갑 치고 잇다, 시간벌어 서지현 여검사 사건조사 우영부영 하다 다시 묵살하려고, 대국민 사기 치고잇는 것이다. 성추행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용기잇는 여검사들이, 과연 어디 잇겟는가?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고 바보 취급 하고 잇는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철저조사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체포 처벌 하라는 요구다. 묵살 운운 소리나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범죄사실 은폐 및 직무유기죄로 조사 엄벌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타 여검사 성추행 직권조사 운운 호들갑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종결된후 얼마던지 생색내며, 변죽울리며 조사해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철저한 처벌이다. 본말 전도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사건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쳐라! 그 시간에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불러 조사하고 엄벌하라!! 대통령 각하!! 사건 묵살하려 몸부림친 박상기 법무부장관 파면 하십시요!

박상기 법무장관 파면하십시요!!


우리가 바랬던건 잘못된일을 실수라고 용납이 됐을경우 소년법에의해 미성년자를 보호를 원했던것이지 인간 같지 않은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이런경우도 소년법에 보호를받는다니 학교폭력 줄어들수 없는 구조겠습니다. 적당히때려놓고 '이거 보호처분도안받을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좋은 사례가되겠네요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이명박을 평창올림픽전에 구속수사해주세요 죄상이 명명백백 나타났는데 전직대통령 예우라니요 기가찹니다 아주 나쁜 놈이예요 오늘 바로 구속해주세요

이명박 구속


기쁨두배 청년통장을 보니 서울 경기지역만 시행하던데 경남권에잇는 저희는 신청도 못해보네요.. 전국적으로 시행해줫으면 좋겟습니다 저희는 심의 조차 받아볼수도없는건 너무 억울한것같아요

경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 전국은 왜안되나요..?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판결이 났다고 메인글을 보고 읽어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아무생각도 안들고 분노와 실망감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미성년자 이고 어리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을 1시간 30분 동안 그 긴시간을 때리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만들어 놓았으면서 고작 때린 형량이 그거라니요!! 어른과 같은 잣대로 판결을 내릴수 없다니요? 그러면 이 판결 소식을 본 다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우리도 저렇게 때려도 형량 받아봤자 이것밖에 안받겠구나.'하는 그 안일함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애들이 왜 애들인데요?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념 자체가 성인보다 못미치고 아직 미숙하기에 어른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나쁜것 부터 배운다고 다른 학생들이 또 똑같은 사건을 안일으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미래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가해자들은 두번다시 이런일은 하면 안된다는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라도 엄중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형량이 가혹하다구요???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한 평생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에게는 이 사실또한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런 형량을 때리는 나라에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도, 아이도 낳고 싶은 마음이 안듭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는 못할지언정, 형량과 처벌은 반드시 개편되어서 엄중하고, 무겁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때 안심하게 낳고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 휘발유 가격이 2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 이러한 소식을 오늘 접했지만 그전부터 휘발유차량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체감하는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상하다 싶을정도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시대의 서울시 교통복지정책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둘째, 본격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라는 시장님의 대책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의 요지는 바로 첫째 문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휘발유값의 상승폭이 정상이 아닌 수준까지 와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부석해보면 국제유가 하락의 이유중 전세계 석유수요보다 석유공급이 많아져 재고가 급증하거나 셰일가스나 대체에너지 개발로 미국의 석유생산량이 오르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휘발유물가안정에 아니면 제대로 휘발유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휘발유값 27주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조만간 기록으로만 남게 될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26681&source=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324678&sc=6174c9f7ddabe1c50668a2953288b17797345&query=????????????%20???????&where=search&clubid=16854688&retRef=Y 바로위 URL주소나 맨위 청원제목에 나와있는 URL주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그때는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정부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휘발유정책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을정도 입니다 제가 그때도 휘발유차량을 계속 이용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마련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27주연속 역대최장상승 휘발유값 정부차원의  당장대책마련 시급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avantemd/197573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국내산 오징어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획양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는 지금 배로도 상당수 들어오고 정구에서도 비축량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 20키로 36000이던 것이 6개월만에 12만원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13만원으로 올라 안내려가는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업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돈많은 몇사람이 배에서 들여온것 나라에서 풀어준것까지 백억단위로 사들여서 재워놓고 가격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 어려운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어디 오징어 뿐이겠습니까

원양산 오징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


참 답답합니다. 요즘 티비를 틀면 온통 성추행 성추행 이건 무슨 성추행 공화국인것 같을 정도 입니다. 지금부터 쓰는 글을 성추행 옹호 한다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매체를 통해 보고 있는것부터 본다면 아이돌 가수 연예인시상식 영화등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들중 여자 연예인들의 성상품화 문제 이겠죠. 물론 남자들도 있고요 다만 나는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될런지 모르지만 속칭 꼴립니다. 침흘린다고도 하죠. 티비의 파괴력 입니다. 방구석에서 보는것을 어쩌겠니 하신다면 그런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거리의 여인들 덕에 티비보던 반응이 그대로 살아 날경우 더러운 놈이 되겠죠 . 티비는 인간들의 행동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아이돌팬들은 아이돌이 범죄를 저질러도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거짓정보라 생각할 것입니다. 즉 티비는 많은 인간들이 행동을 따라 하거나 옳고 그름을 결정 해주게 됩니다. 순진하고 불쌍한 박근혜를 만들듯 하겠죠. 서검사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성추행이죠 남성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을 툭툭치면 성추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즉 여성이 기분 나쁘면 성추행 아니면 친한사이 인거죠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성추행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성추행을 하지 않으려면 여성들과 1m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성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일단 수사부터 받아야 하나요? 어느기준으로 성추행 이라 할건가요? 길을 가다 여성과 어께를 부딪힌 남성을 성추행범 인듯 쏘아 대는 여성을 피해 굽신거리며 미얀하다고 연신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어찌 보시나요 무조건 남자가 잘못 인가요. 그러지말고 법규정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쳐다보며 꼴릿 하거나 침을 흘리는 추행 100년,등을 툭치는 행위 2년, 허리를 감싸는 행위 3*년, 엉덩 터치 4년, 가슴터치8년, 배터치10년, 성기터치사형 이렇게 확실히 법을 만들어 주고 나서 추행이니 강간이니 합시다. 정말 어이 없이 당하는 남성들이 없게 해주길 바랍니다. 상사한테 뒤통수 터지고 부하직원 한테 비웃음당하고 여성들에게 잠재적 성추행 범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위해 청원 합니다.

성추행관련법규 명확히 해주시길. . .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구입한 후 치명적 결함 발견시 신차 또는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보배드림에 신차 결함으로 고생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서비스를 받은적 없으며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개인소비자는 법으로 절대 대기업을 이길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레몬법과 동일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절실합니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소비자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국을 부러워 해야 하는겁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레몬법을 필요로 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멈추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다가 엔진폭발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다가 엔진에 불 붙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차를 구입했는데 사고난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레몬법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권리 레몬법을 추진해주세요


맨날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청와대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둥 중국가서 혼밥을 한다는둥 뭘 먹었다는 둥 그러시더니 나라 행사를 위해 참가한 평창자원 봉사자들은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한 식사를 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10만원짜리 도시락 참 맛있었겠습니다 ^^ 내 돈 아니라고 막 써대는겁니까? 네? 세월호 사고때 사고 수습하러 갔던 장관이 배가 고파서 컵라면 한개 먹었다고 경질되었지요? ㅋㅋ 불나서 국민들 죽은지 얼마 됐지요? 네? 벌써 까먹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 9만천원짜리 도시락 맛있나요?


가상화폐로 인하여 그래픽카드 가격이 약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채굴기를 위하여 수십만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품들을 싹 쓸어가서 현재 약 두배가량 증가한 시세를 형성되 있습니다. 용산의 컴퓨터 전문점들(용팔이)은 이때가 기회구나 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마구마구 올리면서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규제도 강화 해 주세요.

그래픽카드 관련 가상화폐규제 및 용산컴퓨터상가 단합 청원


투자자들이 손실때매 이렇게 화가낫다생각하나? 정부행태가 울화치밀게하는거다 규제도좋고 버블우려한정책도좋다 허나 야바위꾼처럼 정책가지고롤링이나하고 신규막고 기존개미들만 가둬놓고 말려죽이는행태 이게정상적인나라냐? 차라리유시민처럼 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 위험성과허상을 논리적으로설명할생각은못하고 이게무슨 대학살과같은짓이냐 그틈을타서 쓰레기정치인들은 블록체인운운하면서 젊은층 표따먹기경쟁중이시다 이런행태나 막어라 정도로가야 뒤탈이읍는거다 쩝쩝대는 문대통령들어라! 너는 이번에 널찍어준젊은이들에게 상처를주엇다 이제 니차례다 두고봐라 이태것민주당만찍어온 나와 내또래 30대의힘을 느껴보거라

문대통령꼭보소


저는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9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2016~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지침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폭력,성매매,성추행,뇌물죄]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동은 아주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자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지침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앙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뇌물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전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9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불야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누구봐도 잘못되었고 형평성 고려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 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누구의지시로 훈장상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누구의지시로 결재하여 훈장을 수여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이 결재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을 주장합니다. 왜 잘못된관행을 알면서 눈깜고 모르는척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것은 직원남용및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훈장상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및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조사하여 명백히 잘못 되었어면 훈장 반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한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 잔존하는 전정부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도 더욱 싫습니다. 이사람들이 해놓은 지침을 계속이어가고 있는 현 행안부 고위직공무원님 재검토하여 장,차관에게 검토 받으세요^^ 모르면 잘 설득하여 지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합니까. 당신들도 전 정부박그네 정부때 행자부소속 이였고 본인들이 초안작성하여 재검토후 전장,차관에게 결재 했던 장본인들이면서 현행안부로 전환되어 현 장,차관에게 지침에대한 보고없이 그대로 진행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드립니다.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훈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면 큰실수합니다. 언능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수헤자에게 불리한사항이 없도록하시고 공평하게 차등있게 분리하여 현 장,차관님에게 보고후 결재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였는데도 무관심, 개인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재검토 안하는이유가 있는지요^^


[폄옴] 마음이 아프네요^^* 2016년도 등 전 정부의 소급입법으로 많은 퇴직대상 공무원들이 포상수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최후의 영광을 가족, 친지, 동료등과 함께 못하는 심정을 어찌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40년 이상을 공직에 있다가 올 년말 퇴직하게 되는데 죄지은 마음으로 영예로운 퇴임식여에도 참석치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본 건의는 많은 공직자들께서 여러 국가기관에 개정건의, 탄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나 문재인 새정부에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아 더 속이 상합니다. 부디 소급입법을 검토, 바르게 개정하에 과거의 실수, 과오가 있는 저같은 대상자에게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무원포상지침 개정 탄원


현재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내자동차 회사가 국내 판매용과 해외 수출 판매용 자동차 부품(강판두께, 에어백 및 부품류)을 동일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 이로 인하여 젊음층에서 국산차보다는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임 따라서 정부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시 동종 차종에 대한 국내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사용 부품의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된 데이타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하고 허위 데이타 적발시 소비자에게 10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

국내자동차 회사의 국내 판매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부품의 품질 데이타 공시제도 운영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중요하며 선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농협중앙회장 김병원은 말잔치만 매년 되풀리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연말에 40%정규직 올해 ᆞ내년각 30% 완료 한다고 선언해놓고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들는 계약종료 되면 전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젊은 청년들한데 희망고문를 줍니까 김병원회장과 고위간부들 개인 사욕 챙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농협보다 힘던 대형유통마트 정부 시책에 따라 홈플러스 ᆞ이마트 ᆞ 롯데마트 올 7월부터 정규직 전환 하는데 농협는 매년 말잔치로 순간을 넘기는것을 일자리위원워에서 챙겨 봐 주십시요 꼭 부탁드리며 채용 비리도 아울러 재점검 해주십시요 매일 제가 지커보겠습니다

농협만 정규직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마음인 부정부패및 적페청산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말 국민 수준에맞는 깨끗한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열망을 외면한체 아직도 기득권 세력및 학연.지연.(일베일지도모름)에 칼자루를 휘두르고있는 적페판사 오민석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오민석 판사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질 댓글들이 넘쳐나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막고 상호비방과 여론몰이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각종 도배와 기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 댓글 또는 기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결론으로 책임없이 쓰는 댓글들을 보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대형 포탈사이트를 대상으로 간단한 객관식 상황이해능력평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지찾기, 기사를 읽고 반응으로 올바른 것,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올바른 댓글문화, 사실과 의견구분 등등) 댓글을 쓰기위한 진입장벽과 계정에 대한 애착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여론 표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평가를 받은 사람의 글을 따로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좀 더 양질의 의견으로 여론이 형성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탈사이트에 상황이해능력평가를 추가해 주세요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

너무딱한사례가 있어 폄옴


왜 노동자는 기업주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일해야 합니까. 그리고 노동에 대한 안전장치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기업주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직은 사고로.. 사무직은 심혈관질환으로 매년 죽어나가는데 제도 개선을 하나도 안하는군요. 왜 국가가 살인을 방관하나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경제발전이 안되는건 노동자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바꿀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 절대 준수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요즘 보안상의 문제로 누구나 OTP 기계를 하나씩은 들고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 기기가 보증기간 1년이후 배터리가 소진되면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고 따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겁니다 영국의 경우 배터리 교체도 가능한데 왜 우리는 5000원짜리 기계를 배터리 하나 교체가능하게 만들면 될것을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아까우 자원을 버려가며 은행의 수익과 OTP 제조업체의 수익을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OTP는 보안성이 기존의 것보다 낫다라고 고수한다면 그 보안의 1차적 책임은 은행인것을 왜 국민과 고객들이 돈을 주고 구매해야하는지도 의아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기기의 고장이 아닌이상 지속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것인데 5000원을 푼돈으로 생각하는건지 야금야금 수익챙기는 행태는 아주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사용해야한다면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형태의 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돈도 돈이지만 재발급 받으러 가는 시간적 낭비가 많은 직장인들에겐 부담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OTP 카드 하나 만들러 업무시간에 눈치보면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불합리한 형태의 기기를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것이 자원도 아끼고 국민들 시간과 돈도 아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OTP 배터리 교체 가능하게 해주세요(왜 은행과 OTP관련회사 수익을 국민이 지켜야합니까)


애국단체 인공기 태우면 대한민국에서 불법인가?경찰이 막는건 무슨 경우인가? 참나라 잘 돌아간다.문빠들이여 빨리 깨어나자.여긴 자유 대한민국이다.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번정부 정말 무섭다.공산화 되어가는게 느껴지네

인공기 태우면 불법 태극기 성조기 태우면 합법?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라이즈 홀더입니다. 최근 생긴 라이즈 코인 상장폐지 소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즈 코인을 적어도 비트렉스 재상장 혹은 비트 파이넥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시켜주시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라이즈 코인 홀더 분들도 국민입니다.

라이즈 (Rise)코인을 다시 상장시켜주세요


ㅋㅋ 말이 안나옴 보위부 소속 일명 간첩 2마리 온거 알면서 아닥 하셨나요 ㅋㅋ 진짜 진저리가 난다 태극기 가리고 가라는 미친 정부 국가 대표 선수들 태극기가 생명 아닌가 그런대 정부가 가리고 가라고 ㅋㅋ 진짜 징그렇다

열병식 연기 해달라고 말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고위직후보자선발시 7대비레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7대비리사항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징계없고 그이후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것만 더 추가하여 없던 단순음주운전1회도 주요비위에 포함과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정무직공무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은 삭제없이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해놓고........ 이게 현정부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나라다운나라,부청부폐비리가 없는나라을 만들려고 적폐청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전 인정할수 없는데 현 행안부는 그대로 지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모습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말로만 부정부폐비리한다는 말은 거깃말은 아니죠^^ 저는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홍윤식,김성렬씨 불러 상훈관련 부정부폐 비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런데~~~~~~~~뭔가 잘못되었죠^^


내PC는 내돈주고 산 물건 입니다. 당연히 내 의사에 반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사이트에 종속되 기능을 보조하는 종프로그램(ActiveX) 입니다. 저는 4개의 은행/카드 , 5개의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처음 로그인해 주사이트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PC에서 당연한듯 종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AhnLab Safe Trans.... 는 "프로세스 작업 끝내기"를 해도 재실행 됩니다. 이 종프로그램들은 주사이트를 통해서 설치되고 주사이트가 닫혔음에도 메모리에 로드되어 내PC의 CPU와 메모리를 차지 하고 실행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주사이트에 종속된 종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 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사이트가 닫히면 종프로그램도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이용이 권장된다면 사용자에서 묻고 사용자의 의사 대로 처리하고 묻지 않았다면 무조건 메모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3. 그래서 자동시작 프로그램에 Launcher나 Updater가 로드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사이트를 사용할 때나 기능을 이용할 때 실행되면 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종프로그램의 설치나 이용과정이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종프로그램이 사용자의도에 반하여 할동하면서, 때론 다른 종프로그램과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켜, 수 많은 PC이용자들이 1.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2. 사이트서비스 센터에서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고 원격지원 받고 3.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OS재설치 또는 PC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모든PC이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한번이상 겪었을테니 그 비용도 예상을 뛰어 넘을것 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는 좀더 힘써 주세요. 내PC를 돌려 주세요 !!!

내PC를 돌려 주세요 .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폄옴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국 군인 참전한 각종수당 을 개인당 500불 식지급되었다고 프레이저보고서에. Jtb가 확인보도와 함께 병장가준 54 불밖에. 못받았고 38불은 의무적 금으로 했고 나머지 450불은 박정희정권때 차복한 돈은 당연히 전투수당을돌려주기를 청원 합니다

월남참전 전투수당.


[문경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문경시는 2015년 6월 19일, 5급 승진심사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진서열 10위를 승진배수인 8위 안에 넣기 위해, 서열 1,3,5위를 아무 법적근거없이 임의로 삭제합니다. 그리하여 서열 10위가 7위가 되었고, 당초 10위였던 아무개는 당해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단순히 승진서열만 바꿔도 중대한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는데, 문경시의 경우는 승진서열 1,3,5 위를 아무 근거없이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비리가 아니면 무엇이 인사비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무책임한 발언만 할 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처분은 주의에 불과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대놓고 승진 명부를 조작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니요. 과연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3명을 삭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성 대가가 있었는지, 부당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의 인사비리는 모 밴드에서 처음 공론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경시는 내부 지시를 통해 공무원들을 단속하려 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안하무인인 문경시와 현직 문경시장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경시 공무원 인사비리, 철저한 조사 촉구


한국 나이는 후진국 시절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한 악습이자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 전 세계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심지어 북한도)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미개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4-5살 차이는 그냥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번 문화와 동년생만 친구할 수 있다는 사상 때문인지 옛날보다 서열관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흉은 한국식 나이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96년 7월생과 97년 5월 생도 같은 나이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1~2살 차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나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져 서열관계도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한국 나이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연금 수령할 때 만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2년의 병역 의무가 있어 20대가 짧아져 젊음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만 나이가 일상에서도 사용된다면 사람들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2살이나 젊어지기 때문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법으로 금지해서라도 세는 나이를 못쓰게 국가가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우리도 이제는 진짜 나이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나이는 적폐입니다.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게 국가에서 나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가는 예비중학생 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이되니 교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예비소집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다닐 학교는 등교를 하면 항상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학생들은 바로 "저 계단을 매일 치마 입고 올라가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여학생의 교복이 바지인 학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거의 모든 학교가 여학생들 교복은 치마 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치마를 입으려면 당연히 스타킹을 신어야합니다. 아무리 털이 많은 스타킹이라 하더라도 바지 보다는 춥습니다. 이 날씨에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학교 등교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담요는 여학생들의 필수품 입니다. 그리고 거의 교복은 중학생이 되고 부터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학원도 늦게까지 다녀야하는데 그렇게 오랜시간 밖에 있기에는 치마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서 사복바지로 갈아입고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의 교복이 바지로 바뀐다면 이런 불편과 시간낭비도 줄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몰카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있고 불편한 치마를 입는다면 그런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높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으므로써 따돌림이 줄었다면 성희롱이나 불편이 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치마&바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여학생들에게 권리를 주세요.


보증금 3000에 50만원짜리 월세 복비가 30만원인게 말이나 됩니까? 집 몇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장 달랑 작성하고 복비 몇십만원씩 뜯어먹는게..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들 양아치가 따로없습니다. 말도안되게 비싼 복비 좀 줄여주세요!!! 월세도 이런데 전세,매매 복비는 또 얼마나 비쌀지!! 집값도 못잡는 정부. 복비라도 잡으쇼!!

서민 돈 빼먹는 부동산 복비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제이름은허삼미입니다

눈은몸의등불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현재 서검사의 성추행사건을 놓고 그 본질이 많이 흐려지는거같습니다.. 물론 서검사측도 공과사는 구분해야돼듯..지금 나오는 과실에 대해서는 서검사측도 해명이 있어야겠지만.. 사건의 본질 자체는 많이 흐려진거같습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애매한 말들로만 해명할게아니라 박상기 장관도 잘못됀부분은 바로 잡아야지 처음엔 응원한다던 사람들이 박상기 장관을 지적하니까.. 그뒤부터 서검사에대한 안좋은 이야기들과 댓글들만 오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죽박죽이 돼어버린 이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서검사의 사건본질..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국민여러분 꼭좀 봐주세요 심각합니다(여중생 집단폭행)


한전과 발전 비발전자회사들 사장 공석이라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안하네요. 전부 계약해지해서 비정규직 없어진 뒤에 뭘할건가요. . 파견계약직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을 주세요. 정규직전환은커녕 다 계약해지하네요.

에너지공기업 정규직전환


국민여러분 꼭좀 동의해주세요(부산 여중생 폭행)


폐지 줍는 노인이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 극소수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로도 고용이 되지 않아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일 것 입니다. 이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소정에 금액을 받는데 국가에서는 이 노인들로 부터 나오는 폐지 만큼은 직접 매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물상에서는 분명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만큼 노인들은 적게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수수료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이 노인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매입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추운 날엔 폐지 가져 오신 노인 분들께 따뜻한 믹스커피라도 한 잔 이라도 국가에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폐지를 노인들로 부터 직접 매입해 주세요.


국가공무원들 국민세금받아 따뜻하니 편하게 사니까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본데. ..공무원.공기업다니는 사람만 살수있는 나라냐. 서민은 죽어 자빠진다.

제발 기름값 좀 내려라.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빼주던가.


과문하여 하는 괜한 짓이 아니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요즘 북한과의 긴장고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해서, 차후 전쟁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재난시 국민들의 가질 수 있는, 그러나,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보냅니다. ' 전쟁 발발시 사회 지도층의 국외 피난 및 재산도피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전쟁시 국외 피난(도피)금지에 관련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자자체 6급 공무원 하는일 없는것 갔습니다. 오르지 부서 담당과장님 에게 결제받는 일 제하고는 하는일 없는것 같에요 부서담당 공무원 주무계장님 이면 충분 할것 같아요 급여 는 1개월 500만원 이상 수령 합니다. 공무원 그 돈이면 2명 이상 선발 할 것입니다.

6급 공무원 팀장


서울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을 보았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심리전 입니다. 일단 강남에 보금자리주택을 30%이상 저렴히 매년 2만세대씩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 하시면 아마 다음날로 집값은 잡힐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모두 매년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안정화되면 공급 안해도 그만이지요.

강남 부동산 정책은요..


구미에 사는 12살, 6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실내 놀이터를 자주가는 편인데 예전과는 많이 바뀐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보통 시간제 강사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볼일보고 시간되면 들어가곤 했지만 어찌 된일인지 부모 동반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유인즉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 으로 인해 직원채용이 곤란하여 부모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부모입장시는 돈도 내고 들어가야 하고 볼일도 못보고...과연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지...이런저런 대책들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책이 아닌지요?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키즈카페 이용의 문제점


저는 43살 98년도 육군병장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 6.25전쟁세대는 아니지만 96년도 이등병때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접했을때 이땅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속으로 느낍니다.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자식키우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먼나라의 애기일뿐이죠. 아무리 북한과 평화를 외친다고해도 수백리에 휴전선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겨누고 있습니다. 병역기간이 단축되는 건 정말환영입니다. 군생활을 빨리 마쳐 사회에 헌신하는게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는수준,출석수준이었던 예비군체체를 고쳐야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18개월을 마쳤지만 6개월에서 1년간은 군법적용을 받는 전투예비군체제로 (비상시에 부대복귀하여 바로 전투력을 발휘할수있는준비)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군제대후 1년안에는 현역군인만큼 전투력은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역기간단축에 대비해서 실제로 전쟁발발시  바로 전장에 투입가능한 예비군체제를 구축합시다


평화올림픽의 성공과 반대로 북한의 도발 및 북핵미사일의 완성이 예상되는 국가안보위기상황입니다. 물론 현 정권이 평화대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북한의 돌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대비할수 있는 국민들의 대피능력 부족과 형식적이기만 한 현재의 민방위훈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조금더 현실적인 대피매뉴얼과 각 밀집도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방위훈련의 강화 및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한 방독면착용법, 위기재난시피난요령 등의 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겠습니다. 적어도 각 가정마다 국민들이 방독면 하나씩은 구비해야된다는 위기인식을 높일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현정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능동적인 기획을 기대합니다.

북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 증축 및 민방위훈련 강화와 국민교육강화


억울한 사법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사법피해는 제 한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가 없게 도와주십시요.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3가지의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채무자)이 저(채권자)의 계좌를 2개 알고 알고 있으면(증거제출) 저의 계좌에 재판비용을 입금하면 채무관계가 끝나는데도 상대방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고있는 제계좌에 입금하면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있어 "입금확인증"이 필요없어 안써준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제몰래 변제공탁을 하고 이 또한 폐문부재로 송달못받고 제가 고소해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알지못해(증거 제출) 재판비용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3심까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봐도 잘못된 것이 확인될만큼 명백히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법원의 판사까지 법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사의 잘못을 묵인하고 법관의 책임을 못한다면 응당 관련 판사들은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받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명백히 부단한 판결을 한 판사들로 인해 두 번 다시 저와 같이 사법피해를 당아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관련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사건의 요지입니다. 1) 제(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이 위증까지(2017고약4131호) 하면서 소송사기를 제기 해서 3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하고 재판비용을 받기위해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떄(검찰에 기소됨) 저의 계좌를 2개 알고 있는데도 재판비용에 대한 입금증부터 써달라기에 안써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해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 상대방이 위증인 집에 위장전입을 해서 고소를 해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2017고정896호)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제가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고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재판과정에서 변제공탁서를 제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하고 또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위장전입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으면서도 저한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몰랐으며 변제공탁도 제 계좌 2개를 알고있으면서(재판떄 제출됨) 입금을 안시키고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적법한 변제공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행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대한법률공단과 상반되는 부당한 판단을 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까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인 제본인계좌에 소송비용을 입금하는데 상대방의 "입금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이 명백히 아니며, 원심은 제가 제출안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증거를 배척하는 채증법칙위반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명백히 저지른 것입니다. 2) 법은 일반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며,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들과 법을 다루는 변호사및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법정은 상식을 벗어나는 이렇게 상반되는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해불가하며, 원심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2심마저도 1심판사를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온국민이 존경하는 대법원의 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믿고 상고했지만 이렇게 대법원까지 부당한 판결을 한것이며 이는 명백히 법관들이 양심을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국가를 불신하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283523 재판장 대법관 조0연 주심 대법관 고0한 " 권0일 " 안0상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파면시켜주십시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뭐나 할수없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 그래서 진짜 저는 마음에 걸리네요... 학생들은 나중에 꿈을 이루어야 할때인데 지금 나이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키도 안크고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와요 ...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도 많이 당하더라구요.. 많이 커야될 때인데 이런것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초등학생 까지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현 사회가 경쟁 일변도다 보니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등급의 장애등급 지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초중고 교육을 함께 받울 수 있는 학교 설립 및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성 자능 장애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바랍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인을 위한 복지


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 같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시장.시도의원들의 계속적인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임기 2번으로 재한하여 주십시요.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가 남의 자식들데리고 기쁨조같은 나쁜짓을 한 파렴치한놈입니다. 부디 이런 놈을 처벌 바랍니다.

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열어


아시아나의 박삼구 또한 미래에셋의 현주와 똑같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놈입니다.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박삼구.. 여직원 껴안고...


2020년부터는 인구절벽 이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 2-3년 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붙고도 출산율을 늘리지 못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지원(돈)인데 정부는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저 지휘와 체면을 깎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딱 1년만 아이 한명당 5000만원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올해슈퍼 예산400조이니까 장년기준 출산 40만명 그럼 약 20조 정도되겠네요 나라가 망하는것 보다 돈을 좀 더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인구절벽 골든타임 2년 꼭 읽어 주세요


연 40만건 외과적 낙태시술은 영구불임을 증가시키고 자궁암환자를 증가시킨다 임신을 원할때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하면 또한 자궁암환자를 급증시킨다 선진국은 외과적 낙태시술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영국처럼 병원비 무료 약값전액유료 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약물낙태 허용


누구나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 선출직 공직자임기를 2 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같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지자체시도의원등이 당선되면 공직할동 하면서 관련된 정보 . 인맥. 등 유지 관리하면서 독점적이며 기득을 행사 . 정치 지망생에게 자금이나 정보등 접근하기힘들고 불리한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은 참 민주주의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이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정치 민주주의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아울러 관변단체.이익단체등 대표 선출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등 ) 임기 를 2번으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만취한 아저씨도 한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의 앞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아저씨의 뒤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밀어서 제가 처다봤더니 저를 째려보시면서 왜 처다보냐고 하시더라구요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도 밀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처다봤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저와 저희 어머니의 욕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계속 들어보니 욕을 정말 심한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때 정말 화도나고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청원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버스안에 cctv가 녹화만 가능하고 녹취는 불가능하니 어떤사람들은 단서를 찾으려고 해도 그 단서를 찾지못하고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가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버스 안의 녹취가 가능해지도록 해주세요

버스 cctv 음성녹취 되게 해주세요


물론 타당한것도 있지만 민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민간이 운용하여야합니다.


데이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으나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 않다 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가져와 국가를 시뮬레이션 해라 그러면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낙태하는지 죄짓는지 돈은 어디서 멈추는지 살길은 오직 시뮬레이션이다

청와대갈길은 시뮬레이션


현재 아니, 여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그들의 직위에서 절대로 생각할수도, 해서도안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견이 매우 거셀 때에만 해임이나 사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사과 유감이라는 말만 표현하고 덮어버리거나 혹은 인터넷의 기자들이 우리가 봐야할 본론이 아닌 내용을 중간중간 끊어놓으면서 사람들이 여러 문제에 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죄가 적은 사람이 큰 처벌을 받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의 의견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직위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덮어가는 고위공무원들을 강제 해임할 수 있는 투표도 존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부족해서 여론을 조종한다는 의견. 아니 실제로 그런일이 발생해서 본인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미자격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미자격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기때문에 비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판과 비난은 제마음이 울적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고위공무원들을 국민투표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돈 뺏어버린것은 정은이랑 똑같다. 삼성 광주공장 폐쇄 경축드리며 본사도 외국으로 옴기자 미국으로 일본으로 감옥보내고 세금뜻고 머가적펴냐 개자식들아 학적폐탄생

암호화폐  문장관  니맘대로  다했으니  사임해라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2년 가까이 강제로 군대에서 지내야만하고 그에 따른 임금은 최저시급의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단지 분단국가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있는데 임금,복지혜택도 터무니없으면 대체 누가 군대에 가고싶어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군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살이 1000배는 더살것이니 두고보자 문 임 조 박 김동 이 등등 한 2000명 빵갈거다 빵 건립고고 내기해도 좋타

핵적폐 평양올림픽  끝나고  지방선거때보자


어느 동네든 30-60분만 걸어다녀보면 초록색 헌 옷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들이 옷을 기부할 수 있는 함이라 생각되어 몇 번 옷을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함들은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은 남들이 버린 옷을 무료로 가져다가 제 3국가에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즉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자신의 옷인듯 이익을 얻으며 파는 것입니다. 이는 선의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사업자들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떼며 자릿세 또한 받거나 또는 아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헌옷 수거함보다는 어려운 이웃이나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 이 옷들을 기부 할 수 있도록 위에 말씀드린 사실들을 TV광고나 신문,지하철 광고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개인이 직접 제 3국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의를 악용하는 헌옷 수거함을 없애주세요


물론 청원글이20만명작성되야 하지만.개인것도 힘들겠지만 흩어서 봐줘야 하지않나요?진짜많은 청원글이 올라오지만.개인적인글도 봐주라고요 그개인이20만명 넘게 개인개인 정부속타는오해들과 진실을 알린사람일꺼란생각 안드셔요?

수방사


헌법상 북한은 나라로 인정 안하는거아닌가요? 대단한 자유대한민국이라 뭐 법을 어겨도 잘 사는건 잘 알지만, 무튼 북한애들은 당당히 가슴빡에 인공기를 쳐달고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검색해서 보니..... 증명사진 같이 다 찍었던데 동네 시합도 팀네임이나 학교 네임이 붙었을건데 노스페이스 브랜드네임이 있는건 뭔가요? 웃어도되나요? ㅋㅋㅋㅋㅋ 평화를 위해서 태극기 못다는건가요? 아니면..일반 시민이 알아선 안될 아주아주 비밀스러운 히스토리가 있는건가요? 일제시대, 태극기 한번 흔들겠다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견뎌냈었던 역사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정부는 친일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거같은데..^^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신건지 태극기를 자진해서 안달았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명칭이 노스페이스로 바뀌었나요? 당장에 우리나라 모든 선수 가슴에 태극기 붙히십시오 저 인공기가 상징하는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해야할 집단이며 이 한반도는 무슨 일이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합니다. 북한의 당,정,군은 우리의 주적이며 그들로부터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발 물러서며 평화를 만들어낼 집단이 아닙니다 ^^ 육로로,해상으로,공중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평화입니까? 저는 단 한번도 휴전선 부근 배치된 수도 셀 수 없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뺐다는 얘길 못들어봤네요. 북한군이 소지한 소총 한자루라도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절대 평화란 단어 쓰지마십시요 당장 태극기의 위상을 높이 드높이십시오.

아니 ㅋㅋㅋ웃음만나오네 선수단 가슴에 태극기 어딨나요?


물론 저는 불합리적으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없이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하향과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경중따져 처리하여 분류도 없이 일방적인 모둠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정부의꼼수및 갑질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부의꼼수는 2014년도말에 공무원들이 음주및성법죄가 다수 일어나 뉴스및메스컴에 보도가 많이 있던해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길들이기및기강잡기위해 생각한것이 정부포상을 더겅력한규제가 필요한것이 음주운전도 주요비위 포함하기위해 시도 했으나 공무원반발,공노청반발로 2015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최초포함)등 징계벌,형사벌부터 적용하겠다고 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적용후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한것은 분명히 박그네정부의 꼼수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을 알고 있어면서 지침에 적용한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박그네정부가 한 지침은 부정부폐비리천국 이정부는 도저히 인정 할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결재한사람은 현 행안부장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없는 일반공무원들은 윗사람수정한것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못하는처지입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7대비리에 6번사항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럼 정무직공무원들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2회이상으로 하고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 이사실만으로도 받을수 없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침은 박그네정부가 결재한 그대로 현정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어떠한지요^^*  공무원여러분 만족하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과 같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믾은데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결국에는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자리 보호가 아니고 일자리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푸드 트럭)과 같은 상업자 들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제정해 주세요.

개인노점 및 장사트럭 규제 폐지


되도록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로 인해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피냄새가 좋다며 폭행을 즐겼던 가해자들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피해학생 사진을 보면 거의살인미수 수준이더군요 이렇게 계속 판사들이 양심을저버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이 이제 살인으로 이어질수도있습니다 그저 심신미약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감형이되어 범죄자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뻔뻔함만 키우는게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학생들 자업자득이란 말이 절절히 느껴지는날이 반드시오기를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정은이핵이 그리 무섭수까, 정은이핵이 그리좋습네까? 정은이가 당신 목아지 잡고 춤추는것을 곳 보게될거같네 중국가서 왜 맞고왔는지 아직 모르시남? 미국이 더싫어하는 한국이 되지 않게 당장 내려놔라 자질 없다 정말 이게 나라냐? 삼성전자 광주 철수 경축 드리문이다

우리나라님  정은이 핵믿고  나라  박살내고  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발휘된 분야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피빨려 온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이를 본 IT업계가 활발히 신규채용을 통해 블록체인 신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순간에, 무지몽매한 박상기같은 투기꾼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느니 막말을 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 신산업의 싹을 자르려고 하였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가? 한화큐셀가서 500명 일자리 만들었다고 업어주겠다느니 하는 치기어린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 하는가? 암호통화라는 신산업도 붕괴시키려고 하면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지 대책좀 내놔봐라. 제대로 육성하면 전세계 수십조원의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올수 있는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는 알고나 있는가? 정신차리고 박상기나 최종구같은 폼만 잡고 월급이나 받아먹는 적폐인간들 좀 물러나게 하라. 제발 소원이다.

있는 산업도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은 무슨 수로 하려는지.


박그네정부의 대표적인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정책 원위치해주십시요

담뱃값 원상복구 원합니다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 억울하게 밤에 두명세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아버님도 항생제를 쓰지말아야 할 약을 마구투여하고 팔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수술후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고 참 비극적이네요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살이 찌어져도 죽어도 병사로만 처리하는 병원 이나라는 누굴 신뢰를 해야합니까 수원검찰청 수사를 맞겨더니 비리수사만하고 무조건 불기소처분만 내리고 서울지방검찰청 항고장을 접수했더니 내용만 보고 불기소 이것이 비리수사가 아닙니까 아주대병원에서 현재 수백명이 아무말 못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반드시 재앙이 뒤따를 겁니다 아주대는 죽음을 맞이하는사람 실험대상 이니까요 반드시 억울한 죽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억울한 죽음앞에 괴사된 죽음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즘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녀 서로 갈등에 쌓여 분쟁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있는데요 일베는 여성혐오적인발언을 일삼는 유저들이 날뛰어 메갈을 자극시키고 자극된 메갈은 남성혐오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이루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저출산문제는 경제뿐만 아닌 서로의 성향에 의해 안될수도 있습니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큰벽,일베 메갈 워마드사이트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이건 정상인들에 해당하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이트는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베,메갈,워마드사이트 폐지요구


시스템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요청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복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우당 이회영선생 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비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1년여 남은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기념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저의 소견을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주년을 기하여 ‘3.1절’을 ‘3.1혁명기념일’ 또는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근세사를 둘러보면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성공을 거둘 경우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그렇고,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이 그렇고, 중국의 ‘신해혁명’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사실상의 미국의 건국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은 아니더라도 ‘독재타도’ ‘민주화’ 등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이룬 국민저항운동의 경우에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의거를 ‘4.19혁명’이라 칭하고 있고,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6월 혁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집회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1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서’에서 주권독립(일제로부터의 독립), 민주주의, 인도주의, 세계평화를 선언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에 무게를 둘 경우 ‘독립기념일’로 바꾸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 규정함으로써 ‘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천명한 점에 무게를 둘 경우 ‘3.1혁명기념일’로 명명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용산공원 명칭을 ‘3.1혁명 기념공원’ 또는 ‘독립기념공원’으로 하고 공원 안에 ‘3.1혁명기념 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지어 우리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가 우리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배국의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우리민족의 수난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이 주둔했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대가 주둔했으며, 청일전쟁이전까지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했고, 해방이후 미군정시절부터 현재까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스며있는 용산공원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 상징인 가칭‘3.1혁명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한 자리에 건립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량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에펠탑’을 세웠고, 미국은 독립 100주년에 뉴욕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 리버티 섬에 프랑스로부터 기증받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용산공원에는 이미 호국을 상징하는 ‘전쟁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건국을 상징하는 ‘가칭 ‘3.1혁명 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이 세워진다면 ‘건국’과 ‘호국’이 한 데 어우러져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하여 이 사업을 전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진다면 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대학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은 시험 문제를 쉽게 내 달라고 하는 청원도 아니고 대학 합격 정원을 늘려달라는 정원도 아닙니다. 제 청원은 대학의 중요성을 사회에서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모두 공부는 아닙니다. 누구는 공부를, 누구는 미술을 누구는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취업과 취직에 열중한 분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공부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각자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의 중요성을 낮추고재능을 펼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지방 자치세의 비중을 20 %를 정부가 운영한다.

지방 자치세의 비중을 20 %를 정부가 운영한다.


시위하할 때 말인데요. 해도 남한데 피해주지 말지 왜 남한데 피해주면서 합니까? 피해주면서 하지 마세요. 멀쩡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늦게 만드세요? 시위할 때는 모여서 하지 말고 일열로 줄지어서 하세요. 남한데 피해주지 말고!!

시위에 관해 할말이 있습니다.


전남 땅끝마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눈이 내리면 새벽에 위험을 감수하고 읍면사무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안전장구하나 없이 장화와 모자를 쓰고 반코팅 장갑을 끼고, 청소차(쓰레기차) 또는 덤프트럭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그 뒤에 아무런 장구없이 삽하나 들고 차량 뒤 적재함에 3~4명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속 30~40km 달리는차량뒤에 고정장치나 보호장치 하나 없이 삽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이 섞이 모래를 쉼없이 도로에 뿌리며 작업합니다. 1년에 5~6번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재설작업이지만 매순간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안전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주었으면합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이며,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재설작업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커다란 삼족오를 세웁시다.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삼족오를 세웁시다.


우린나라 법 처벌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술먹으면 깍아주고 정신 이상 있으면 깍아주고 나중에 반성하겠다고 하면 깍아주고, 술마시면 깍아주고. 이래서 남는 형량이 있나요?? 법 적용 엄청 세게 해주시고 형량도 좀 늘려주세요.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큰 상처 인데 범죄자는 몇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살인자는 무조건 죽입시다. 남 죽인 놈은 같이 죽여야죠 왜 안죽입니까? 그러 애들 밥먹고 똥싸고 자라고 새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애들 죽여주세요

법 강화 사형제 부활


많은 인력 시간낭비인 행정체계 개선은언제까지 미루실 생각이신지요 전자보건증등등 기타 통합된 행정체계로의 개선이 궁금합니다

전자주민증 시행은 언제인가요


이 시스템에 대해 반대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 요청합니다


문제인은 공산주의자인지 밝히시오!!!!

대통령탄핵 청원


요즘 단일팀과 마식령 스키 훈련 등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데 왜 그들에게 한국이 버스를 지원해주고 비행기로 북한선수단도 모셔오고 왜 우리돈으로 합니까? 그들 핵개발할돈 있으면 알아서 하게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보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공연단이 공연하면 우리가 돈 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99% 듭니다. 그런데 절대 지원 안한다고 말로만 하는 정부.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국민들 80%이상이 단일팀 반대하는 전혀 들은채 안하고 한반도기까지 재등장시키고 왜이리 국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지요. 제발 북한한테 지원하지말고 북한 스스로 북한 선수단한테 돈써서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잊지않겠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북한에게 우리세금 줄 생각 절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혈세 좀 생각 좀 하고 썻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앙님... 저가 대통령해도 욕먹었겠지만요,, 저가 세금으로 나라 경영해도 더 좋게 만들수 있습니다... 솔직히 적폐청산, 정규직 전환하신다면서 나아진거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같아요 저는... 왜 정부가 예산을 공무원을 늘리는데 쓰는지 몰르겠습니다...일반 회사원보다 연봉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꼭 필요를하는직업들,저평가 받는 직업...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니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인 나라,촉망받는 나라가되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ㅡㅡ최저임금ㅡㅡ 공무원 너무 꿀직장인데 ㅡㅡ연봉은겁나 주고 이번에 왜또 인원 늘리는지... 노이해... 물가 도 잡으세요 문재앙통령님

공무원 연봉 인하, 선발인원 감소 (공무원이꿈인나라) 세금때서 공무원한테가는거 쫌 편치않음


저는 뇌병변 장애4급으로 팔과 다리 한쪽을 잘 쓰지 못합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점심때쯤 쉬는날이고 해서 핸드폰 케이스 사려고 집을 나왔어요.옆집 검정택시 아저씨는 차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아저씨가 " 아줌마랑 데이트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내가 여기 집으로 이사온 4년 동안 인사도 하고 다녔기에 별 의미없이 "그럴까요?" 라고 대답하고는 우림시장오거리 홈플러스 앞으로 내려왔어요, 모범 택시 아저씨는 주차를 시키지 않고 나를 따라와서는 나에게 차를 타라고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사러 간다고 했으니깐 시장어귀에 내려줄지 알고 탔어요,. 아저씨는 동네한바퀴 돌고 오자고 했어요. 그러믄서 핸드폰 케이스 사러 어디로 가야 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아저씨는 볼일있다고 사철탕집으로 갔어요. 외상갚으러 가는거 같았어요 다녀와서는 자꾸 나에게 어디로 갈까요?"어디로 갈까요?어디로 갈까요?자꾸 물어봐서 집으로 가자구 했어요. 그러니깐 집으로 안가고 홈플러스 사가정 쪽으로 가야 하냐고 자꾸 다른곳을 가자구 했어요.마침 친구 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 모범택시 탔다고 말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나를 때렸어요.왜 택시탔다고 말을 하냐는 반응이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택시를 왜탔냐고 모라고 했어요. 친구에게 핸드폰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청량리역 부근에서 핸드폰 케이스 판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옆집 아저씨에게 청량리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아저씨는 전화온 사람이 애인이냐 계속 물어봤어요,일일히 이야기 하기 귀찮아서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그자리에서 그냥 내려달라고 하믄 집에도 안데려다 줄꺼같아서 아무말도 안하구 타고 있었어요, 가는 동안 아저씨는 낮엔 서울 시내에는 차가 많이 막힌다구 말하믄서 다른곳에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또 우리 아저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딸하고 애기 아빠를 봤는데 애기 아빠는 모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이혼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요.10년 됐다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연애한번 안했냐고 안했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또 아저씨는 내가 수수하다며 택시아저씨 혼자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아저씨 와이프는 수원에 있고 아저씨는 손주보러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몇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35살 이라고 했어요 택시 아저씨 딸보다 어리다며 택시 아저씨 스마튼 폰엔 야한게 아주 많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게 너무 싫어서 내려달라고 하니 아저씨는 택시 안에서 한말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내릴 라고 하는 저에게 다음에 데이트 할때는 연애한번 하자구 손가락깍지 끼고 약속 하자구 저에게 새끼손가락 걸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내가 왜 그 택시기사아저씨하고 약속을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택시 아저씨는 나보고 손한번 잡자구 하며 그게 차비라고 이야기 했어요. 저는 겁먹고 안내려 줄까봐 손은 잡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나에게 차에서 했던 말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이야기를 친구와 술한잔 하믄서 이야기 했어요 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 화가나서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사과라도 받자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위가 나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있냐구 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른 안계시다고 했어요.그러믄 전화해서 불러 달라구 하니깐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같이 나와서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우리를 죄인취급 했어요.저는 모욕감이 들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도 왔어요.경찰이 보고 있는데 제가 딸을 한대 쳤어요. 저는 현행범이 되었어요 뒷통수 한대 치구 주거침입 모욕 폭행 치사 이 4가지가 내 죄명이예요. 그래서 진술도 했어요.다녀오믄서 여청계에 들려서 차에서 있던 말을 하니 희롱은 고소가 안된다구 네이버 지식인 종이 까지 인쇄를 해주며 장애인 인권센터에 문의해보라고 했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엄마와 제가 모범 택시 기사 아저씨에 관한 대화라도 하고있으면 다 스마트 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는 행동을 보니 택시 기사 아저씨 딸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봐요.. 장애인 인권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9월 1일 오후 4시에 변호사와 센터 선생님은 만났어요. 변호사님이 고소가 된다구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님이 고소장을 작성해줘서 고소를 하였어요,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만 해주고 일 마무리 되는것도 내가 다 알아보고 일 진행상태까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다 알려주고 그렇다면 세금걷어서 월급받고 있는 국선변호사가 왜 필요 한가요? 이길수 있을꺼같이 말해놓고 증거불충분나오니깐 이사건은 끝난거라고 앞으로 직통으로 전화 받기 힘들다고 전화하지말라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친구를 초대해서 슈퍼에 갈라고 6시쯤 집을 나왔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 딸은 두 어린딸들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갑자기 내가 두딸들 에게 욕을 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택시기사 아저씨를 딸이 불렀어요,.그러고 딸이 저에게 "저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가봐" 라고 말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장애인 정신병자라고 말을 했어요. 딸은계속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내입에서 욕이라도 나오길 기다렸어요,안절 부절 못하다가 112에 신고 했어요. 너무 겁이난다구 112에 신고도 한번 한게 아니구 2번이나 했어요. 경찰은 나에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전 그냥 겁에 질려 떨면서 그자리에 있었어요. 엄마가 약주를 한잔 하시고 들어왔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 딸은 취한 우리 엄마가 욕이라도 할까 기다리며 우리 엄마를 향해 스마트 폰을 돌렸어요.엄마에게 들어가자구 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저와 우리엄마를 향해 "xxe들이 택시 태워줬더니 저지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저씨가 하는 욕을 반복 했어요, 여기까지도 택시기사 아저씨 딸은 스마트 폰으로 다 촬영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욕을 했다며 고소를 했어요.. 그때는 증거가 아니구 증인이 있었어요.. 다 촬영했으믄서 왜 증인을 세우죠? 저는 제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와서 나에게 왜신고를 했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한마디도 안물어 보고 왜 택시기사 아저씨 딸하고만 이야기 하죠? 그러고 경찰은 나에게 증인이 있으믄 데려 오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먼저 욕을 했다고 들었다구 그사람은 왜 증인이 안되냐구하니깐 직접듣지를 않아서 증인이 될수 없다구 했어요. 모범택시는 교통과에만 연관이 있다면서 왜 수사관도 검정택시 기사 아저씨와 딸만 믿어주는 걸로 보이져? 저희 엄마는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20만원 기소 했다고 검사 문자가 왔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만기도 되지 않은 집을 내놓고 도망가듯이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고소를 하고 11월 8일 변호사가 대질심문 한다구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구 했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는 무슨 겁이 난건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데려 왔지만 대질심문 하는 도중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야한 동영상이 휴대폰에 있던걸 형사에게 걸렸구 그 형사는 나에게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냥 블랙박스를 아들이 해외로 갖구 나가서 답답하다는 말만 했어요.(처음 제가 현행범이 되어서 경찰서 갈때부터 블랙박스를 증거로 잡아달라고 했어요.변 호사 에게도 블랙박스 이야기를 했어요.근데 그아저씨 블랙박스는 얼마나 비싼거길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쓸일이 있다며 아들이 갖고 갔을까요? 블랙박스가 증거가 될까요? 왜 블랙박스는 한국에 없을까요?) 제쪽에 변호사도 중간중간 하는말이 우리 쪽이 유리 하다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거짓말 하는게 경찰관에게 걸렸다고 했어요. 경찰도 장애인 복지법 기소로 해서 검찰청에 송치 했어요. 8월 26일 일어난 일이 12월 29일 검사 처분이 완료 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났어요. 전 너무너무 억울 해요 억울 해 죽겠습니다 어디가서 제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저의 죄목은 그딸 머리통을 두대 때리고 발로 두차례 차고 밀치고 사위 목을 쳤다는데 그래서 턱의 표제상 손상을 가하고 저는 그렇게 사람을 자유자제로 못때리는데 저는 다리가 부러진상태에서 한발을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차기를 합니까. 저는 엄지 발톱이 깨져서 너무 아파 지구대에서 119좀 불러달라고 친구가 말을 했는데 지구대 경찰을 당신들이 불러서 치료 하라구 했다. 그래서 친구가 머라 하니깐 119를 불러줘서 그때 치료를 받을수 있었어요.그뒤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갔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장애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나는 이제 밖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 무섭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뿐인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이혼후 10년동안 쉬지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제가 죄목처럼 두성인 남녀를 제압할수 있는 몸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되어야 하는데 왜 취직할때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에 걸리고 몸이 불편한거에서 또 한번 걸리고 취직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폭행범이 아닌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딸 키우며 바람직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Me Too'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우리 딸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셩벌 조장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입니다. 피해자를 팔아, 이익만 챙기는 여성단체입니다.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성단체 폐지해야합니다.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폐지해라!!


-문화예술단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많아서 항상 과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나라도움시스템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몇 배로 늘어서 정작 해야할 다른 일을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나라도움시스템과 보조금통장의 잔액이 늘 맞지 않아 보조금집행에 차질이 생겨 정산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나라도움 폐지를 요청합니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사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는데 장난처럼 여기고 수업만 하면 떠들고 떠들지 말라고 벌점을 주든말든 무시합니다. 벌점을 없앤다는걸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거의 포기한상태로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희망을 잡고 계속 고칠려고 하거나 둘중하나 입니다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침해되는것은 교사들의 인권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통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시기에, 일본통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 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였고, 주일본대사를 역임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을 맞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일 문화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이고, 일본의 정치 사회를 배워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패거리의 문화라서, 발전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사회, 정치,문화를 배워야합니다. 한일관계 중요합니다. 이병기 전 비서설장을 석방 부탁드립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님을 석방해주세요.  한일관계에 큰 공로를 하신 분입니다.


남녀평등을 해치는 워마드를 폐쇄하자

워마드 폐쇄


어차피 망할 도박판인데 괜히 추가적인 행정 낭비, 인력 낭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사람이 먼저다 단 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먼저고 도박꾼, 사기꾼은 나중이다 수고하십시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중단해주십시오 - 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울나라 전 세계 1위 사기꾼 많은나라입니다. 사기꾼 주로 서민층, 사회적약자, 어르신, 장애인등 상대하는것 대부분 대부분 사기죄는 집행유예 벌금으로 끝난것도 허무하게 부실수사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금전 제대로 못받고 상처받고 살고있고 아예 목숨도 끊습니다. 사기꾼 형벌은 최고는 무기징역 최고 신상공개 실시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들어놔야합니다.

사기꾼 얼굴도 못들게 엄중하게 처벌 원합니다.


아버지가 공기업 근로자이십니다. 박근혜 정부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작년부터 아버지도 해당되셔서 원래 임금에서7% 삭감되어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임금피크제라는게 청년일자리문제때문에 경력 많은 사람의 임금을 줄여 청년들을 많이 뽑겠다는건데 임금 피크된 돈을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는지도 불분명하고 청년들도 나중에 고연봉자가 될 수 있는건데 왜 이런 필요 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버지가 정말 노력하셔서 국가자격증도 여러개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들어간 회사입니다. 남은 정년동안 한 해마다 임금이 깎이십니다. 제도 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한민국에서 식용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식용견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상속은 처자식으로한정되어왔기때문에 여러가지형태로 보험사기및 배우자의욕심에 사고들이발생한다 부모보다자녀가먼저사망할경우 그부모또한 배우자못지않게 상심이크다 그래서직계존속의부모도 자식의재산에 n분1로상속권리를갖게함읋써 양육의 의무를다함의정당성과 혹여생기는배우자간의상호 불미스런사고에대한 예방이될것이며 여성의 인권에서도 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부모도자식의상속에권리를법으로보장해주세요

상속법개정


사이비 종교가 무차별적으로 길거리 포덕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막고서서 덕을 베풀어 달라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나서 신앙을 거부하면 안 좋은일이 생긴다고 겁박하고 부정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나서 시간과 돈까지 내게 합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길거리 포덕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중에 나오면 또 찾아 오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사이비 종교의 길거리 포덕을 중재할 법을 당장 만들어주세요.

사이비종교의 무차별적인 길거리 포덕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던 국기였던 태극기 그런데 재작년부터 민주주의 방해하고 적폐 구습을 옹호하는 꼭두각시 알바들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지만 옛날로 돌려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태극기 포비아라는 말도 나왔고 국경일이 되도 태극기를 달까말까라는 고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한나라의 국기가 어느집단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 잔당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태극기를 들고 설치는데 처벌은 못하나요?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국기를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도저도 못하면 국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국기가 교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독재를 그리워하고 못난지도자를 석방하라는 이들이 드는 태극기대신 새로운 국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기를 교체 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잠자리 불편한거야 그렇다해도 식단개선은 필요할거같습니다.. 그리구 SNS를 통해 여자하키 선수들이 단일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글에 악의적으로 오히려 여자하키 선수들을 욕하는 사람들...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올라오는 기사들에 악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정도껏해야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욕을하는지.. 이런식으로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것은 박사모랑 다를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합시다...아니면 욕만 하지말구 한번 자원봉사를 나가보던지요...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


삼성전자 해외 이전 찬성 먼말인지 알지?

왜  암호화폐  문정부 개들이 이래라저래라냐


C형 간염의 치료비는 왜 건강보험 해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에는 1,2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든데...조금씩 내리더군요. 지금은 알아보니 500만원 이상을 예상하라고 하더군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텐데요. 자신의 과실이든 전염이 되었든...치료는 받아야지 않을까요?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려 치료비가 내려가길 기대해야 하는지요. -선치료후 분할납부- C형간염 환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정이나 안된다면 먼저 치료해 주고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서 분할납부하면 안될까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C형 간염, 건강보험 해택을 왜 받을수 없는지요.


불황에 가계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햇살론 신청 하면 4대 보험 적용이 우선이고 4대 보험 미가입 직종불가 판정도 매겨집니다 서민 대출이라고 하지만 안되는 대출 많은 서민들이 높은 은행벽에 그리고 신용등급에 밀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 대하여 햇살론 적용해 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들도 힘내며 살수 잇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자 햇살론 신청청원


안녕하세요 21살 용인 LH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LH가 실행한 행동의 시정이 필요해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원래 경비원분들이 6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고 경비원 4분이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아파트를 지켜주던 경비처소 4곳은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가구들 등등 다양한 가구가 많이 사시는데 대폭 없어진 경비원과 밤이 되어도 꺼진 경비 처소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압구정 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 해고를 했다는 걸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는게 아니더라구요? 거기다가 이번년도부터 무인 택배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무인 택배함 실행안내문을 보았을 땐 주민분 중 노인분을 택배함 경비로 채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모를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경비로 택배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국가 기관인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행동을 실행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비분들이 해고당하실 때까지 주민들이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한 아파트의 주민으로써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H주택공사의 행동을 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약자가 많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화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씁니다. 이것이 혹 보수당과 보수세력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예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을 이유로 보수수리가 이뤄졌다면 소방당국에서 다시금 재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방화를 이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서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대통님 내외분의 안전도 철저히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병원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방화가 아닌지 말입니다.


왜 ○○여중, ○○여고는 있고 ○○남중, ○○남고는 없나요? 왜 여학교는 ○○여고이고 남학교는 ○○고인가요? 남학생만 있는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학교들은 ○○남고라는 이름 대신 ○○고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장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의 이름에서부터 차별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심지어 남고들이 남고라고 표기하지 않음으로서 여남 공학과 구별되지 않아 실용성도 떨어지고 진학 결정에도 혼돈이 옵니다. 남중, 남고 표기를 의무화 해 주세요.

남중, 남고 표기를 의무화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시위도덕심 글러먹었습니까? 교통혼잡하게 하고, 십게갈 수 있는 짧은거리를 몇시간이나 걸리게 하고, 도덕은 어따 뭍쳤습니까? 학교 졸업하면 도덕은 다 있는 건가요? [시위도덕심] 지켜주세요.

시위할 때 도덕을 지켜주세요. 시위도덕심 어따 버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