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청원해보는대요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햇습니다 핵심은이겁니다 기사 내용중에 6.25전쟁이 북한정권의 남침으로 발발 한다라는 내용을 없앤다는 겁니다 ...... 아니 장난합니까? 누가봐도 6.25는 북한이 갑자기 총칼들고내려와서 같은민족 학살한 전쟁인대 이걸 없앤다니요? 심지어 인천상륙작전 이것도 삭제한다구요? 인천상륙작전 이게없엇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없을정도로 중요한건대 이걸 삭제한다니요? 심지어 동북공정 마저도 삭제한다내요? 국정교과서 가지고 뭐라 하더니 이건뭐 국정교과서 보다 말도안되는거아닌가요?

역사 교과서 내용바꾼다는걸 철회해주세요


촛불을 무서워할거 같은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하니 세월호 언론조작 다시 해야 김정은민주당 살거다 다시 노란리본 달아라

여기 글쓰시는분들 안봅니다  촛불 드세요  아웃겨


[앵커] 평창 올림픽 경기장의 안전을 책임질, 민간 안전요원들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단은 부실하고 숙소는 너무 비좁은데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 안전요원 숙소입니다. 방마다 짐이 빼곡합니다. 6인실에서 12명이 지내며 쪽잠을 자야 합니다. 민간 안전요원 "13시간 동안 서 있는데, 끝나면 편히 자고 싶은데, 방이 좁게…." 1700명 가운데 300여 명은 숙박업소를 떠돕니다. 민간 안전요원 "모텔 같은 데서 자요. 다들 지금 계속 짐도 못 풀고 숙소 돌아다니고…." 지정된 숙소의 세탁기는 절반이 고장났습니다. 샤워용 물탱크는 5분 만에 바닥이 나 제때 목욕을 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도 학교 급식보다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민간 안전요원 "가장 큰 건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못 썼어요. 아직까지도 안 보내줘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의 숙소는 컨테이넙니다. 기사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호소합니다. 셔틀버스 기사 "기사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숙소를 편한 데 안내해 주고 해야 하는데…."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외주 업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업체는 숙소 문제는 개선하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자서명을 마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안전 지키러 갔더니 "부실 식단에 물도 부족"


문 선명 .임 . 조 .이 .완전 나라를 말아먹는다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만 이야기하자 정부편들다 개판된다

이씨  죽는날이다   이명박  이재용   멀잘못된것인지  아는돼지분?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수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방 법원별로 적용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인가후적용건) 저같은 경우 의정부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미납없이착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은 3년조정 신청이 된다하고 의정부는 계획조차 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법원이 같은기준 같은조건으로 법시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법원별


1) 홍준표의 막말! '유치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질과 한계'가 그 정도라면, 비판할 말 조차 없어진다. 그 주변의 '인물 수준'도 짐작이 간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사사거건 '안보장사, 냉전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한다 서구 자유 세계에서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표현인데 , 유독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좌파, 진보'라 칭하면, 곧 '빨갱이'를 의미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기가 막힌다. 누구나 아시다 시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틀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우파로 생각하게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비판해 왔던 자들은 나라를 위해 , 새롭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야 '차기총선'에 희망이 있을줄 안다. 2) 최근 '평창올리픽'을 핑게로, 국정원,경찰내부의 '적폐세력'들이 다시 살아나 또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며, 보복적 음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 버릇'을 못 버리는 꼴ㅡㄹ을 참아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도록 온갓 '날조되고 조작된 명분기록'을 악용해, 갑작이 국정원, 경찰정보망을 이용해 일상생활 까지 ' 미행,감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위험 인물로 매도한 정보를 주어, 노골적으로 난리를 치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악랄한 정보기관의 50년이 넘는 '인격살인공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S 친인척이 된 '인연'때문에 당해온 온갓 음해공작 피해로 인한 , 이런 저주스런 '악습'은 청산해야 합니다. 잔혹한 '정치공작'을 해온, 국정원, 경찰정보에 대한 사무친 '한' 땜문에 비판적 글들을 수없이 써왔다고 해서, 기본권 까지 말살해온 '국정원, 경찰' 역대 담당자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수십년동안 ' YS 테러기획자와 행동대원들'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온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족하고 품위를 잃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개탄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차량 문제, 숙소 온수 제한 공급, 허술한 식사 문제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대표 3명은 이날 모의 개회식을 3시간 앞둔 오후 4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조직위의 사과와 셔틀버스 운용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모의 개회식을 '보이콧'(Boycott·거부)하겠다고 했다. 개·폐회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193명 중 100여 명이 '보이콧'에 뜻을 모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차량 운용 부분이었다. 모의 개회식 행사에 투입 예정이던 자원봉사자 일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1시간 정도 셔틀버스를 기다렸다. 이전부터 비슷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은 자원봉사자들이 참다못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대회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막자고 뜻을 모아 보이콧을 잠정 보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문제는 줄곧 나온 문제였다.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와 숙소 온수 제한공급, 세탁시설 부족, 허술한 식사, 차량 부족 문제, 유급인력과 마찰 등 각종 불만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차량 문제, 숙소의 온수 지급 문제, 허술한 식사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며,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손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자원봉사자 처우가 논란이 됐다. 유통기한을 넘긴 도시락이 지급되거나 식중독 원인 가운데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비난을 샀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개밥'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식단이 허술할 때도 잦았다.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통역전문자원봉사자 509명 중 20% 수준인 100여 명이 대회 도중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조직위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차례에 걸친 처우 개선 약속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또 다시 단체행동을 선언하겠다는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대회 때마다 터지는 자원봉사자 열악한 현실


지하철요금은 장애인 노인 무료라 하여, 우대권 끊어 주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방은 버스만 이용합니다. 버스도 대중교통이고,지하철도 대중교통인데,왜 버스는 우대권이 없나요? 서울 시민들 만을 위한 우대권인가요? 지방에 촌 사람,지하철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 사람들 에게능 해당사항이 없나요?

대중교통 장애인요금


평창올림픽에 우리의 군인 청년들이 무상인력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행사라곤해도 전투병력만으로도 지쳐가는 군인청년들을 쓰다니요. 그들은 돈없을때 끌어쓰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재인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이런 쓰레기같은 짓을 하는 행정을 막고, 인권을 지켜줄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뽑은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 군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군인 동원 그만둬주세요.


영토의 개념은 지도자가 순회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다 야훼께 제사드릴 제단도 쌓았다. (사무엘상 7장 15~17)] 국제법도 성경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가 독도를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이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 유일한 대통령이셨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구속 수감이 된다면 독도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하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브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될수없고 ICO는 미래산업 준비에 필요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창업 자금 조달 창구이다. 다만 조세회피,자금은닉,불법자금거래 등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으면 된다. 문제가 있으니 하지말자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커다란 기회를 선점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과 도전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응급조치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성 발전 시캬야 하는 산업이므로 국제 사회가 갈팡질팡 할 때 선도적으로 답을 제시하여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창조하거나 이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규제가 아닌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 산업 교육과 경력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고, 주소지를 대한민국 독도에 둔 회사는 ICO 를 허용하자.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정보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ICO 이후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가상화폐 유통에 관한 제도와 법률만 정비 된다면 대한민국을 4차산업 혁명의 커다란 물줄기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메카로 자리메김 할 수 있다.

독도를  국제 ICO 자유 지역으로 해 주세요 !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들의 항의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스키협회의 적반하장 태도가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가 김광진의 쿼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먼저 통보가 있었는지, 몸 상태에 대해 직접 들었는지 등의 관련 내용을 묻는 한 매체의 기자에게 “왜 선수편을 드느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상식적으로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하나. 우리는 선수보다 더 위에 있는 코치의 말을 믿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코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스키협회의 아마추어적인 규정 착오로 9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서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주를 앞두고 선수 5명이 올림픽에 출전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얼마 전 빙상연맹 역시 규정착오로 준비를 해왔던 노선영 선수에게 불참을 통보 했던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졌다. 경성현은 알파인 종목에 남자 정동현과 김동우, 여자 강영서와 김소희 등 총 4명을 출전시키기로 한 지난달 25일 스키협회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대표팀 탈락이 확정됐다. 경성현은 출전 불가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까지 했었다. 스키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대회에 남녀 알파인에 2명씩 총 4명이 출전하게 됐는데 남자의 경우 기술팀에서 한 명, 스피드 팀에서 한 명을 나눠 내보내기로 했다”고 경성현의 탈락 이유를 밝혔다. 기술 종목(회전·대회전)에서 정동현, 속도 종목(활강·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가 대표로 선발 됐는데, 기술 종목에서 정동현 다음이었던 경성현이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었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당초 우리 대표팀이 확보한 출전권은 국가 쿼터(남1·여1)와 개최국 쿼터(남1·여1) 등 4장이 전부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성현은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속도 종목인 슈퍼대회전에서 1분 00초 52를 기록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7위에 올라 충분히 메달권에 들만한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 받았다. 스키협회의 적반하장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1호 국가대표 선수인 김광진 역시 부상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 김광진은 지난 4년간 자비를 보태 우리나라 선수중엔 유일하게 자력으로 이 종목 출전권을 따낸 선수기도 하다. 김광진은 지난해 12월 왼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으나, 회복 속도가 빨라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김광진 선수의 탈락에 관해 “협회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며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수 욕구를 채워주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성현 선수를 포함한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선수들과 가족들은 4일부터 8일까지 오후 2시30분 평창 대관령면 송천교 사거리에서 항의집회를 진행 중에 있다. 선수들의 학부모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스키협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며, 경성현이 소속된 홍천군청 역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1일 스키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탈락자 선수는 “그동안 대한스키협회가 알파인 스키 5개 별로 2명씩 출전권을 갖게 된다고 알려줘 그렇게 믿고 있었다. 평창올림픽 하나만 보며 최선을 다 했는데, 갑자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다른 선수는 “억울한 사연이 언론 보도로 나간 뒤에도 스키협회는 사과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 관계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후배 선수들까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외 집회를 하게 됐다”며 시위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스키협회의 미숙한 행정으로 평창행이 좌절된 선수들은 미리 지급받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스키협회 적반하장 “왜 선수편을 드냐?”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올해 46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의 생존 문제가 중대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꽤나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아침 뉴스에서 남구로역 인근의 새벽 인력시장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교포분도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 등을 가 보면, 내국인 인력은 저임금의 일반 인부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들의 경우에는 단체로 기술을 가진 인부로 취급되어 보다 많은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느 중국 교포에게 들은 말은 그 사람은 한 달에 기본 60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번다고 얘기하더군요. 내국인에게 이런 금액은 대기업에서도 과차장 정도나 되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 꿀 금액이겠죠. 물론, 힘들게 기술 배워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국내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은 돈 벌어서 세금낼 것 다 내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소의 세금만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본국으로 송금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세금을 올려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 인력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현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정부는 나랏돈이 해외로 이렇게나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60세 노인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무임승차권이 발급되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승차하러 다니다 보면, 노인도 아닌 젊은 사람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단속요원이 있어도 아무런 제지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겠죠. 만년 적자라는 지하철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나 있을런지요? 얼마 전인가 일본에서는 지하철 비용을 아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엄청난 벌금이 청구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돈을 위해 저희 모두는 열심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인지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벌이는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은 아쉽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세금을 별다른 이유없이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해외로 추방해 버리십시오. 이 나라에 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미 기존부터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진정한 국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정책의 결과, 또한 빈곤한 생활 환경에 처해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국내 일자리 창출및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손떨려 못쓰겠다

하야하라   문정부  주사파  보복정부  치떨린다   정은이생각


이글을 문재인대통령님께 보내는 이유는 제가 각종 부처와 지차체에 2년간 문의했지만, 제가 해당하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완화되야될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 주십시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규정안에 꼭 맞지 않아도 어떤 형대라도 지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신청할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제도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안내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 가보니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힘이나서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실직, 파산등의 조건이 저와 같더군요. 그런데, 실직후 1년안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연체되있었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기위해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했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제가 IT회사를 10년동안 경영하다가 접은 것이 2010년입니다. 15억원가량 은행빛(주로 정부지원자금)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늦게게서야 2016년 2월12일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부동산 3건이 처(이은영)앞으로 되어 있고 부채탕감을 위해서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로 되었던 관계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등을 처인 이은영앞으로 계속 차압 및 추징 편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IT분야는 40대만 넘어도 국내는 취직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 나이 만 53세 1965년생) 어쩔수 없이 2010년- 2015년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싱가폴로 무조건 나가서, 6개월이상 해외 체류자상태로 직장을 알아보다가 취직하여 겨우 싱가폴현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나이가 취직의 결격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후 싱가폴회사가 사업부정리하는 사정으로 실직하고 외국인노동자라서 본국에 돌아가는 싱가폴의 외국인노동법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2015년 8월에 돌아왔습니다. 재산은 전혀없고(부동산은 커녕 현금 및 자동차도 없습니다), 현금도 전혀없어서 현재 장모님 집(남양주 호평동)에 온가족이 동거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 돌아와서도 노력을 했지만, 취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외국나가서 혼자 공부를해서 30년간 한국에서는 윈도우프로그래머였던 제가 싱가폴에선 아이폰앱개발자로 살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합쳐서 통장의 잔고도 거의 항상 20만원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직후(사업주로서 사업정리당시) 1년이내에 정부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대표이사였기때문에 그런 제도가 제게 해당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정부지원도 ( 2017년 차상인계층 빼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차상인계층조차도 저희 부모님 재산 덕분에(전혀 보조 받을 상황도 안되는 데도) 여러번 신청했다가 겨우 겨우 2017년에 지정받았습니다.(이것도 정부규정때문이라네요.) 제가 느낀 것은 정부규정이라는 틀에 맞추어 인생을 설계해야 뭐든 지원을 받을 수 있더군요. 부모님께 더부살이 할때는 지원을 못받다가 장모님 집에 더부살이 하니 지원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누구에게 보조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장모님께 매월 20만원씩 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저는 분명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상담으로 담당자의 말씀이 실직후(저의 경우는 사업정리후) 1년이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료도 몇일전 낸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5년부터 서초구정, 서초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청, 호평주민센터가서 지원자금을 2년간 매번 알아보지만 이 이상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규정상 저희보다 형편이 사실은 좋아도 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은 지원은 받지만, 저희는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2차례해봤지만, 남양주시에 이 사정을 이관한 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지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 탁구공 치듯이 이기관 저기관에 이관만 한 것이 여러번이고, 단 한번도 지원같은 지원은 규정상 안됩니다. 규정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보다 주변에 사정이 좋은 사람은 규정상 지원을 잘 받습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싶시오. 그 규정에 만53세라는 제 나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나이상 IT분야든 관련 분야든 취직이 서류접수 조차 안되고, 저는 디스크환자(20년 전에 수술했습니다.)이고 평생 책상앞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저라서 막노동 판에서도 제가 허약해 보이는 지, 저를 보고는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부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혼자 아이폰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취직도 되지 않고요. 나이때문에. IT회사 대표들보다 제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이 이유입니다. 실력이 아니고요. 싱가폴에서는 이런 이유가 결?사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정말 절망적입니다. 현재 앱개발 끝날때까지는 저의 아이(2018년 고등학교진학)를 지원할 능력도 안됩니다. 2017년에 차상위계층 결정받은 상태이지만, (이것도 2015년에는 저의 부모님 재산때문에 안되고 2017년에서 장모님집에서 더부살이 한후에야 어렵게 받았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도움은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제 은행 계좌 거래내역등 모두 조사해보시면 압니다.) 장모님집에 있지만 장모님도 홀로 계시고 월세 2군데에서 수입이 전부라서 부모나 장모님께 지원받기는 커녕 오히려 제가 매월 20만원씩 장모님께 계좌로 생활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희 아버님 모두 치매환자이고, 저희가 부모님이나 장모님에게는 저희가 생활이 어렵다는 티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그 분들도 저를 도울 현금도 어떤 자산 상황도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겨우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안하니 누구도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 가족 생활이 정상가족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가족들은 저희 같은 가족상황을 말해봤자 이해도 못합니다. 마치 로마의 네로황제가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할때,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듯 정부민원담당자도 주변사람도 저희를 그렇게 쳐다 볼 뿐입니다. 저희는 매월2만원나오는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서 밀렸다 내곤 합니다. 몇일전 마감일이 다되서야 저의 유일한 아들(김민서)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어렵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반찬가계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않좋아서 직원에게 월급은 줘도 자신의 월급도 못가져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가게가 팔리지도 않습니다. (반찬가게도 중국에서 사는 처남이 돈을 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남이 생활비를 도움 주지는 않습니다. 반찬가게 하도록 도와준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처남은 저희 상황 잘 모릅니다. 저희가 사정을 말해봤자 부담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앱개발해서, 미국애플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것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가서 장사하거나 취직하는 길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뭐가 있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적습니다. (파산면책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됩니다. ) Feb 5 2018 김성욱올림 https://drive.google.com/file/d/1-i_CinGiWmeuaBI9n4rOYhQGzKsnDlyY/view?usp=sharing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잘못된 규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불법주차와의 전쟁선포! 국민을 지켜주세요. 화재사고, 응급사고등 시급을 다투는 119출동과 강력범죄의 112출동등을 가로막는게 불법주차 입니다. 몇몇사람의 안이한 생각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방관, 경찰관을 욕할게 아니라 그들이 제시간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음 탓해야 할것입니다. 최소한의 소방도로라도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학교근방의 불법주차 차량은 키작은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주차할곳도 없는데 차를 구입한 개개인때문에 피해를 볼수는 없는것입니다. 주차장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잖아요

불법주차와의 전쟁선포! 국민을 지켜주세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삼성공화국이네 쓰레기나라

이재용선고


'삼국접양지도'를 아십니까?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 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列强)의 대사들에게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를 제시해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땅이라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정부에서 필히 대마도의 반환요구로 일제청산의 시작이 되길바랍니다.

대마도 반환 요청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 끝내기.


1월 30 일 부터 규제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실명제..초기지만 약간에 열풍은 누그러 졌다고 봄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페 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세력들은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거두어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어감! 실명제를 시작했으니 매수 매도 한 내용도 거래소 에서 제출받아서 악성 검은 세력에 투기 내용을 공개 해야함! 정부가 검은 세력이라고는 생각하는 많은 투자자들에 오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투자 내용을 공객하기 바람! 건전한 가상화페 시장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바로잡는건 너무 쉬워 보임! 그 검은 세력들을 바로 잡지 안는다면 투기 광풍 이라는 오물을 선량한 투자자들 까지도 혹은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부터 하는 다수에 비투자까지 확실히 이번기회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바람..비록 지금 당장은 하락하더라도 미래에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며..

가상화페 시세조작 검은 세력들!


요즘 청소년들과 학생사이에 BB틴 총이 기본적으로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총은 미국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이런 위험한 총이 있더군요. 청소년들의 혹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BB탄 총을 없애주세요. 너무 아퍼요. 스펀지 총알이면 상관없는데. 그건 딱딱해서 다칠수가있고. 어린이의 심리상 어릴때부터 무기를 접하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스나이퍼 BB탄은 강화유리도 깰수있다더군요. 이런 위험한것을 장난감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오히려 흉기에 가까운 장난감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총 한국에도 있다!


포상금액은 건당 10만원 지급~~~~~~~~~~~~~~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으로 상향~~~~~~~~~~~ 한달에 받을수 있는 최고 금액 1억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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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3딸을 가진엄마입니다.딸을가진엄마라 항상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켜서 요즘 흔히사귀는 남친하나없고 학교끝나면 바로집으로오는 모범생입니다.그런데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앱에 누군가가 허위사실로 애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텀블러라는 앱인데 저희딸을포함한 여러학생들을 그앱에서 창녀로 만들어놓고 주소도 학교도 공개해놓았습니다.경찰서에서는 외국사이트라 추적이어렵다고 하구 .대책없이 당해야하는상황입니다.한참 공부하고 커야할 나이에 어처구니없는 일을겪고있는데 사이버수사대는 방법이없다고 손놓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게 너무도 가슴이 아픔니다.이런 도깨비같은 앱 설치못하게 막을순없을까요?아이피추적도 안된다하고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니 애가 집밖에도 못나가고 있어요.정부에서 난다긴다하시는 컴퓨터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꼭좀 우리애에게서 삶을 빼앗지말아주세요.

아이가 고통받는데 해결책이없어요


청소년들이 클럽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것과 똑같이 서로 키스를 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여러 행동들을 하는것을 보아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럽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클럽을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 어깨에 짊어매고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사회인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들. 그들의 가장 큰 근심은 술로 망가지는 몸 혹시나 내 딸이 몹쓸짓에 혼자 끙끙 앓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내 아들이 못된것 배울까. 모두 그 회식 그리고 술자리 걱정입니다 제발 회식 술자리 금지법 좀 만드세요 금지해도 갖는 자리가 회식 자리 일겁니다 음식점 망한다고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술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국민들 좀 헤아려주세요 세상 선진국 어디에도 이처럼 술에 관대하고 술 자리에서 조차 꼰대짓 하는 미친 사회는 드뭅니다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술 좀 제 발 회식금지법이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여자는 여자대로 괴롭고 남자는 남자대로 미쳐버리게 만드는게 회식 문화입니다 회식 술자리 없어지지않으면 우리나라 성추행 성폭행 관련 사내 문제 절대 안 줄어듭니다

회식이 사라지면 성폭력도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우리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대해 추진하려는,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또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릴 대안을 함께 요구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현 시점에서 지상파 채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어, 채널을 늘려야 하겠다면, 지상파 채널 증설은, 기존 HD/UHD본방송의 화질을 저하시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전송 용량 분배), 시청자의 동의와 국회의 비준을 받아,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해야 한다. HD방송의 MMS(다채널)방송과 UHD방송의 모바일(이동) HD방송은,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전송 용량을 분배해 채널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HD/UHD본방송 화질 저하가 생긴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MMS(이동 HD)방송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 운영 계획서(시청자에게 도움)도 공개하지 않고 방통위의 허가만으로 진행을 하려하고 있다. 만일 지금처럼 방통위 허가만으로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채널을 늘리는 것은, EBS에서 보듯이, 본방송 화질 저하와 부가 채널의 콘텐츠가 대다수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고 있어, 시청자들에겐 득이 없다. 만일 이것을 KBS1/2. MBC, SBS(지역민방)로 확대한다면,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면서, 광고료나 챙겨보겠다는 꼼수의 채널 늘리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유료방송에만 주어졌던, 광고 종량제 허용에 이어, 간접 광고 허용까지 해주고 있다. 여기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상파방송은 광고운영 면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들이 받지 못하는 특혜(혜택)를 수십 년 전부터 누리고 있다. 즉,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와 TV수신료를 국가가 대신 징수해주고,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해 주고 있다. 국민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재허가 심사 기준도 미달된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려는 방통위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영방송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특혜)을 거두어들이고 난후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시청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방통위는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측정 기준을 시청자들은 신뢰하기 힘들다. 우선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는, KBS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측정 위치가 일반 가정의 집안이 아닌, 탁트인 평지나 옥상과 같은 곳에서, 성능 좋은 안테나로 측정하여, 현실성을 외면하였다. 방송 전파는, 같은 지역이라 해도, 저층과 고층의 수신세기가 다르고, 또한 방송사 송신탑 안테나 위치에 따라 KBS1/2, EBS는 나오는데, SBS, MBC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5개 채널이 모두 나온다 해도, 일부 채널은 끊김이 생기고, 일부 지역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서 거실 안쪽에서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수신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 시청자들은 유료방송에 가입(대한미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 가입자)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 "지상파 TV수신료+재전송료(전가)+유료방송 시청료" 3중의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아파트 공청망은, 공청설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도 없다. 해서 안테나로만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은, 동의할 수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 신문과 라디오처럼 어려워지고 지고 있다. 하지만, 50여개나 되는 지역지상파방송의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혈세(TV수신료 인상)로 지상파방송을 지켜주는 것은,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시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실내 안테나로 지상파 HD/UHD방송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시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 통신사들처럼, 곳곳에 간이 중계소를 세워야 한다. 헌데, 그러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특히 UHD방송은, 안테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파트 공청망마저 설비를 교체해야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아파트 공청망은 설비교체는, 예산도 문제지만, 아파트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2~3년 내로 다가오는 8K UHD방송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 또한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이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유일한 방법은 안테나 밖에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중계소 증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고가의 삼성-LG TV를 구입해서 시청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시청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가로 구입한 삼성-LG 4K UHDTV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방송하는 4K UHD화질(16Mbps)이라, 4K UHDTV가 온전한 화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10.2ch(MPEG-H)의 오디오는, 관련 음향기기가 없어 들을 수조차 없다. HDR적용 화질도 삼성-LG 2017년 이후 출시모델부터나 감상이 가능하다. 이처럼 화질과 음질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평창올림픽에서,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 시청자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상파 UHD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을 살리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4K UHD방송의 부가서비스(이동 HD방송)는 하지 말고, 4K UHD본방송 1채널만 25Mbps(최대 전송량)로 송출하여, 본방송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8K UHD방송으로 직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8K UHD방송은, 2020년 실험방송과 2022년 본방송을 목표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K UHD방송은 4K UHD방송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통해,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8K UHD방송를 해 나갔으면 한다. 망가진 지상파 4K UHD방송에 매달릴수록, 그 피해는 모두 시청자들이 감내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2017년,11,21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 회의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없는일”이라며 이같이 말씀하셧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씀 하셧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내 서지현검사님등,, 사건등이 있었으나, 법무 장관님은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더욱이 야비하게 변명까지 하다가 결국엔.권인숙 조사위원이란 자리를 만들어 유야 무야 넘어가는 무능한 법무 장관이며 무능한 정부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게이트의 원조는 박정희시대 부터 내려오던 결과물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권력의 시녀들이였던, 검사, 언론, 사법부의 정치 판사들,, 이들이야 말로 국가 정보원보다 더 비열한 자 들이 아니였던가요? 그들은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을 농간하고 국가를 병들게 만든 썪어 빠진 집단들로 인하여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작금의 서지현검사님등, 이 지금에야 소리가 나오는것은 썩어 빠진 관료주위, 무사안일주의,등, 병든 병페를 고발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촛불의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것이란 기대감이 그들의 용기를 얻게 하였을것입니다. 하여,, 관료 보신주의자들을 척결을 하시여, 대통령님을 믿고 잘못된 악습이 끊어 지도록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나라가 깨끗해질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등을( 유신 독재 시절부터 자유 한국당과, 박근혜)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맻히는 아픔입니다. 부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범한 결단으로 만세를 누를수 있는 애국의 집단이길 갈절히 소망하면서 몇자 올립니다. 그럼 항상 신의 가호가 넘치길 바라면서 졸필을 마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님을 경질하여 주십시요


거실창에 설치한 화분난간대가 내땅안에 있는데도 건축후퇴선을 넘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니 위에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하여 이번에 화분 난간대를 철거 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분난간대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법 계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화분 난간대를 설치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집들도 합법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실창에 설치한 화분난간대가 내땅안에 있는데도  건축후퇴선을 넘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대한스키협회장 직을 맡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온 신동빈 회장이 마지막까지 홍보활동에 직접 나선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리는 '브리티시 하우스(BRISITH HOUSE)' 오픈 만찬에 참석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은 평창 올림픽과 하나 된 스포츠의 힘을 기념하고 영국을 소개하기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저를 특별한 ‘브리티시 하우스 (BRISITH HOUSE)’로 꾸며 다양한 행사 진행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의 런던 증시 상장, 롯데케미칼의 영국 진출 등 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4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 바로 아래 등급의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도 받았다. 이런 연유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의 초청을 받아 이날 행사에 초대 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2일에도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국제 비즈니스 회담'(French Internation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현지 투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했다. 또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10대 기업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현황과 교통, 기온, 강설 등 올림픽 준비 컨디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FIS 지앙 프랑코 카스퍼 회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과 16명의 FIS 집행위원에게 해외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 회장은 “많은 안전 훈련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한편 롯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대한스키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대한스키협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은 500억 원을 후원하며 올림픽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계열사들도 국민적 행사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29752

신동빈 롯데 회장, 평창 홍보 막판 '동분서주'...


2017년 첫 건강검진을 받아 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유방 초음파검사 결과 결절이 여럿 있다고 해서 전문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고 조직 채취까지 진행했는데, 검진센터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조직 중 적어도 4개는 악성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커서 제거수술이 권장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악성이 아니라 다행이기는 하나, 비싼 병원비가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초음파+사진촬영+조직채취까지에 이미 40 만원이 들었는데, 추가로 결절 4개를 제거하는데 개당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는 수술은 사실상 포기하고 매년 추적검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놀랐던 것은, 결절 때문에 걱정이 되어 주변 여성 지인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거짓말처럼 6명 모두가 저와 같이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채취까지, 또는 결절제거수술까지 경험한 바가 있더군요. 그들은 "내가 실비보험을 미리 들어놨으니 다행이지 뭐냐. 이번에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뿌듯해 하며,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꼭 가입을 하라고 강권하더군요. 제 주변인들의 사례가 유독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한 관련통계가 있다면, 여성질환 발생빈도 확인을 부탁 드리며, 만약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확인된다면, 빈도가 높은 여성질환들을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태생적인 신체구조상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일부 여성질환의 의료보험 적용을 요청 드립니다.


그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엉뚱한 방향으로 (정치,경제,언론 기관)흘러왔고 그것을 무마 하기위해 거짓을 해왓는지 이 제 낫낫이 밝히려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검사님을 막으려는 불순한 단체의 탄액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나라를 바로 잡지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부디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적폐,비리,갑질,막말을 하는 야당들이 각성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돼는 열심히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탄액 반대 합니다.


현재 육이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제 살을날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간절히 청원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주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사는 김현모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교육기관인 광컴직업전문학교에서 구직을 위해 공부하고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은 포기하고 하고싶던 공부를 해서 하고싶던 분야로 구직을 하기위해 열심히 정진중입니다. 현재 저는 광주에있는 광컴직업전문학교에서 자바 및 웹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있는데 이쪽 분야 특성상 다른 취업활동의 특성을 띕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서 5개월을 다니며 공부하는데 강의하시는 담당 강사님께 많은것을 배우고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아 너무나 잘 교육받고 꿈이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관련 과목이 수업되기 위해서 그 과목에 맞는 시설이 잘 갖춰져있는지 그것을 보고 선정이 들어가는 것인지 부터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받고잇는 층의 설치된 정수기가 2개월 차쯤부터 고장나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업하는 강의실에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자체가 컴퓨터성능이 받쳐줘야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10년가까이 된 컴퓨터로 시설조차 점검이 되지 않고 안되는 컴퓨터도 많거니와 성능도 좋지않고 컴퓨터 수명도 많이 남지 않은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서 올리고 그것을 노동부에서는 그 교육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있는지 감독이 나왔었는지 부터가 의심이 됩니다. 2. 취업실적에만 급급한 학원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관련분야를 가지고 관련직업군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유도해야 하는게 이 직업교육의 원천적인 목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1도 없는 곳에 취직자리 났다고 취직추천을 하더군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몇년째 그런식으로 학원을 운영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학원의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번돈으로 인건비빼고 얼마나 많이 이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업그레이드도 하지않은 아주 저급한 컴퓨터를 가지고 고급과정을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원생들의 국비는 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학원의 이사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짤리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충분한 금액이 나옴에도 그 금액을 이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교육받는 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며 식사며 제일 심각한 것은 학원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일지라도 그냥 이사장님 마음에 안들면 짤리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사장님 눈치보기 바쁩니다. 적어도 저희가 교육받고 취업해야하는 상황인데 저희 눈치를 봐야하는게 맞는 처신 아닐까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에 대한 개혁이 된다고 대통령님께서는 하셨는데 어느부분부터 고쳐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 과정을 마무리하고 잘 취업할 수 있는지 청년취업패키지를 통해서 교육받고 취직준비하는 제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학원운영하는분이 본인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하는방식이 과연 취직하는 취업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신고를 하는 저는 부당함을 당해야 하는지 불안하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좀더 제대로된 취업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적습니다.

변질된 취업교육


일 끝나면 각자 집에 좀 갑시다 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 어쩌다가 갖는 술자리면 그러려니하지 이건 나이도 어린게 상사랍시고 맨날 집엔 안가고 술자리 회식 회식 자체가 대체 무슨 문화입니까???? 상사 혼자 친구 없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밑에 사람 괴롭히려고 만든게 회식입니까??? 단합??? 퇴근 일찍 시켜주면 없던 애사심이 생기고 컨디션 좋아지고 세상이 맑아 보입니다 말도안되는 집단 문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군대도 아니고 회식에서 술자리에서도 상명하복 문화 작작들 하고 제발 변화좀 주세요 법으로 뭐라도 하시란 말입니다 술때문에 죽어나가는 회사원 자영업자들 통계 보면서 아직도 아무 생각도 안들고 그냥 일자리나 많이 만들면 다 되겠지 싶으신 겁니까???

회식 말고 퇴근 주세요


많은 지역이 금연지역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보도블럭 위에서 거침없이 꽁초버리고, 침뱉는 행인들은 보기가 역겹네요. 운전중에도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고..침뱉는 운전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좀더 홍보나 계몽해야 하고..경범죄도 좀더 강화 했으면 합니다.

길거리 가래침 벹는것..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경범죄 그이상으로 처벌해야..


추위를 극복하고 눈과 얼음 위에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지만 지나친 추위는 정복하기 어렵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경기장의 살인적 추위는 정복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다. 개막식 추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작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고통에 비할까. 스키 종목 선수들은 대부분 얇은 슈트만 입고 경기를 한다. 당연히 춥다. 올림픽 참가와 메달이 이들이 추위를 견디는 이유다. 용평과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조성 자원봉사 업무를 맡은 경기전문인력(NTO)들도 요즘 죽을 맛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조성된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사실상 사람의 손과 발로 완성된다. 손으로 짐을 나르고, 스키로 눈을 밟고, 눈에 물을 뿌려 얼리고, 삽으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을 멈출 수 없다. 북극 추위 속에 고지대 눈 밭에서 일 하는 이들에게 추위와 동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간 현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배려심이다. 한 NTO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최근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NTO는 추위를 막기 위해 겉 옷 위에 입는 레인코트를 입지 못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대회 스폰서인 노스페이스에서 자사의 로고가 가려진다며 레인코트를 입지 말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레인코트라도 덧 입지 않으면 조직위가 제공한 자원봉사자용 옷만 입어야 한다. 이 옷 만으로 추위를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용평 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20도 이하였다. 바람 불고 고도가 높은 스키 코스는 당연히 더 춥기 마련이다. 그는 "레인코트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데 입지 말라니. 보온에 신경 써줘야 할 판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항의 했다. 또 다른 NTO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집단 보이콧이라도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평창자원봉사자, 스폰서 욕심에 '마음의 동상'


일본은 교육이며 여러나라에 홍보며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땅인 독도에 대해 너무 무심한것 같고 대응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학교에서도 더욱 강조하게 해주시고 일본에도 독도나 위안부 만큼은 강력히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가 우리땅 이라는 걸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3일 오후 3시 의성컬링센터.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민정 감독이 여성이 들기에 버거워 보이는 상자를 사무실 안으로 나르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경기장인 아이스링크에는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이 이끄는 믹스더블팀과 남녀 대표팀이 막바지 담금질 중이다. 남녀 대표팀이 파트너 없이 맞대결하는 게 눈길을 끈다. 사무실에서는 경북컬링협회 김경두 회장이 해외 취재팀과 인터뷰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이지만 경북도체육회 팀이 독차지한 컬링 국가대표 3개(남`여`믹스더블) 팀은 경기장 등 인프라 부재와 지원 부족, 관계자들의 몰이해 등으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쏟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는 남의 일 스포츠에서 경기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홈 어드밴티지. 컬링도 아이스링크의 빙질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엔 호사스런 얘기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가 지난해 완공 후 개보수를 거듭하면서 대표팀은 제대로 적응 훈련을 하지 못했다. 훈련장도 마찬가지다. 태릉과 진천에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지만 경기력을 좌우하는 빙질이 선수들의 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 국가대표팀은 의성컬링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의 일부인 관람객 적응 훈련도 사치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남자는 4일, 여자는 9일 훈련했다. 경북컬링훈련원으로 출발한 의성컬링센터가 올림픽 메달 후보인 한국 컬링의 최고 시설이란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번 대회에 동메달을 목표로 세운 김민정 감독은 "우리가 국가대표인지 의심이 든다. 여러 번 하소연했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고 해외 대회에 나가 준비한 만큼 우리 팀에 신의 은총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대한컬링연맹은 관리단체 대한컬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단체다. 이른바 사고단체다. 이 때문에 연맹의 살림살이를 비 컬링인들로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당연히 컬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국가대표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다른 종목 국가대표팀이 짧게 1년 전부터 가동한 올림픽 프로그램은 컬링팀에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은 "직무대행으로 회장 선거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을 앞두고 관리단체가 됐고, 개인적으로 징계받을 상황까지 몰렸다"며 "모든 게 경북이 대표팀의 세 자리를 싹쓸이했기 때문으로 실력이 죄가 됐다. 일부 시`도 단체의 시기와 견제로 연맹이 와해됐고, 현재 연맹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의 몰이해도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컬링 도입의 산파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를 발굴`육성한 그는 평창올림픽 AD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했다.

"국가대표 훈련장 맞습니까" 컬링팀 훈련 악재 연속


해양사고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보호하자 현재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이 대처를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적물적 자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양적인부분에서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니 전담부서를 신설해야한다

해양안전소방부서신설


전세계적으로 악플달았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심각한 악플이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악플은 반대하지만 사이트내에서 경고를 주거나 과태료 처분만 매겼으면 합니다. 이것때문에 연예계며 정치권이며 맨날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거보면 진짜 짜증나고, 이따위 일에 시간들여 고생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불쌍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한다고 하는데 악플도 문제지만 고소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하면 수천건 고소한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법을 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욕한마디 썼다고 수백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십,수백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악플법 대처 방법 좀 바꿔 주세요


기대를 안고 현장근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앞두고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올림픽 보이콧이란 단어도 심심찮게 들린다. 국가대표 탈락자들의 항의 집회가 진행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 목소리를 높인다. ○ 올림픽 현장의 ‘불협화음’ A 씨가 일하는 보안업체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외주를 받아 선수촌과 각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에서 보안검색을 한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AD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차단해야 하는데 ‘무경험자들’이라 곳곳에서 실수가 쏟아지고 있다. 강릉, 평창, 정선 등 현장에 배치된 보안요원은 약 2400명. 전국 25개 협력대학 등에서 모집했다. 초보들이 대부분인데 사전교육은 업무교육보다 사명감 주입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B 씨는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 배운 게 없어 현장에서 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통과시켜가며 해야 할 내용을 체득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3일 그만둔 C 씨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후 비번’이라는 근무수칙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 지켜지고 있다.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밤 12시 무렵 처음 현장에 도착한 뒤 추운 곳에 방치됐다가 오전 3시에 숙소에 왔다는 C 씨는 쪽잠만 자고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당일치기’ 교육 뒤 맞지도 않는 근무복을 받아들고 야간근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너무 힘들어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안요원 중 일부는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체계가 잡히지 않아 열악한 건 사실이다.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진행에 투입될 자원봉사자 193명 중 60여 명은 모의 개회식이 진행됐던 3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개회식 리허설 진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가 개회식 직전 철회했다. 재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일부에게 보급품 일부를 사비로 구입하라고 공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유가 됐다. 한 봉사자는 “조직위에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해 ‘보이콧’은 철회했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평창선 ‘출전권, 생존권 보장’ 목소리 4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인근에서는 대회 출전이 좌절된 선수와 가족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경성현(28·홍천군청),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 등 스키선수들은 이날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평창에서 뛸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집회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까지 진행된다. 선수들은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는데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공정성도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초 한국이 확보한 출전권은 4장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더 많은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선수들과 협회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휘닉스 평창 인근 스키대여업체 거리에는 ‘생존권 보장’ 내용이 담긴 펼침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지난달 22일 조직위가 올림픽 준비를 위해 스키장을 전면 통제하면서부터다. 통제 이후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올림픽이 끝나는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저기서 ‘부글부글’폭발 직전 평창동계올림픽?


정부는 가상화폐 국민청원 정책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규제여부 즉시 답변해야한다

즉시 답변하라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돼어가는거같은데.. 이재용을 구속하고 구형을 높게 준다고 해서 잘한다 칭찬하고.. 조금만 낮게 주거나 기각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선 각종 욕을 하면서 쓰레기 취급하고 적폐 취급하고.. 아무리 이재용의 판결이 낮게 나오거나 기각이 됀다해도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욕하는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민심재판을 할거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이재용 10년이상 vs 10년이하 이렇게해서 투표로 구형때리면 돼는것을... 지금까지 모든 우병우 조윤선등의 재판에서 기각하거나 풀어준판사들은 욕먹고 구속하거나 탄핵시킨 판사들은 환호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국과 정황을 보면 어쩔수는 없지만...그렇다고 기각하거나 형량을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적폐 판사로 몰아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나오는 이재용관련기사들이


대통령본인의 보여주기 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소리입니다.(링크 필히 참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울 청원합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두 달 기다렸는데"…'강제 해고' 알바생 '노동청' 진정 조직위·하청업체 "책임 없다"…"간접고용 관행 없애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을 불과 닷새 앞두고 간접고용의 고질적인 병폐인 '피라미드식 하청' 문제에 휩싸였다. 평창올림픽 운영을 위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이 합격 통보를 받고도 2달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일제히 강제해고 당했고, 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하청업체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의 몫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이나 대규모 국가행사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하청-재하청 문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자칫하면 대규모 임금체납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용 2달 만에…'근무' 미루던 업체, 돌연 강제해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버텨왔는데…." 지난해 말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장비운영 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이모씨(23·여)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 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오는 6일 증거자료를 모아 진정인 조사에 출석하기로 한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 문자' 달랑 한 통뿐이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아르바이트' 모집을 접한 이씨는 '3개월 숙식'이라는 조건에도 시급 8000원이라는 높은 수익과 흔히 접할 수 없는 '올림픽 일자리'를 기대하고 지원했다. 며칠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이씨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사진과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까지 보냈지만 업체는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씨는 "전화 면접도 없이 합격했다는 점이 이상하긴 했지만 올림픽 현장에서 일 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욕심이 났다"며 "하지만 근무시작일이었던 12월15일이 다가와도 업체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력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며 차일피일 근무시작을 미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업무 안내는커녕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몇 차례에 걸쳐 근무시작이 연기되는 동안 다른 일도 구할 수 없어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텼다"며 "업체는 1월15일부터 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1월5일 일방적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평창동계올림픽 장비운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근무시작일을 한 달이나 미룬 업체는 최종 확정된 근무시작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일자리만 기다리다가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최저시급까지 오르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쉽지 않아 최근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졌다"고 분통 을 터뜨렸다. ◇올림픽 조직위·하청업체 "책임 없다"…피해는 알바 몫 이씨 등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을 고용한 A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준 B대행사는 이구동성으로 "일감을 주기로 했던 올림픽 조직위가 계속해서 일정을 미루거나 대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원청이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쓰겠느냐. 우리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A업체와 B대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원청사였던 대기업 C사에서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입찰을 통해 용역을 받은 C사는 경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수단의 장비를 옮길 아르바이트를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C사는 '장비 운영 보조업'을 D사로 내려보냈고 D사는 다시 B사에, B사는 A사에 일거리를 맡겼다. 이른바 하청에 재하청이 4차례에 걸쳐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최하위 하청업체인 A사와 아르바이트생이 떠맡아야 했다. 중간 하청사인 B대행사 관계자는 "원청으로부터 내려받은 일을 A업체에 맡기고 작업하려고 했지만 올림픽 조직위가 자꾸 일정을 지연시켰다"며 "원청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줄이겠다는 말부터 '자원봉사자'를 쓰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를 시킬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A업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50명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위 업체에서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대금조차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해고 통보를 했다"며 "우리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영문도 모른 채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현재 A업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까지 삭제한 상태다. 하청업체들은 "올림픽 조직위가 예산과 일정을 주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하청업체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직위는 올림픽을 운영만 할 뿐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와 근로자 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의 임금도 조직위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채용내정자 해고도 불법"…간접고용 관행 근절해야 전문가들은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합격자도 '채용내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채용을 취소한 업체는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에게 기대수익이나 휴업수당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접고용'의 병폐가 다시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한솔 노무사는 "우리나라 판례는 채용내정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의 일종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는 원래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12월15일부터 1월5일까지 일을 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기대수익'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휴업수당(기대수익의 70% 상당)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씨 등 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최하위 하청업체인 A업체다.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 관계를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최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업체가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 노무사는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하청-재하청 관행'이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는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축제의 경우 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용역이나 대행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납하더라도 조직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노무사는 "결국 도급에 도급을 낳는 고질적인 고용문제가 올림픽 현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로 대기업인 원청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자와 하청업체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간접고용 문화가 적어도 국가적 행사에서만큼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납과 같은 어두운 면도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위와 지자체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제공, 엄격한 용역업체 검증 등 높은 수준의 입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민간 용역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0명 알바 울린 평창동계올림픽 '하청 피라미드'의 민낯


안녕하세요!!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입니다.저희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 근무하고 있어요!!휴가나올때 마다 차비가 왕복10만원은 기본입니다. 정기휴가때만 차비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요~~~모든군인들에게 차비 정도는 면죄를 해주어야하지않을까요??강원도쪽은 겨울에 영하22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혹한추위를 견디고 군방에 의무를 다하고있는데 휴가나오는게 차비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대한민국에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가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군인들 휴가나올때 차비를 주세요


이대목동 사건, 병원내 화재사건을 보면서 내 부모님,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나면 너무 불안하고 병원에 신뢰가 안갑니다. 살아서 퇴원하면 생존자라고 불러야 할 지경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우왕좌왕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안만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병원 경영자들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지는게 조금도 없을것 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백세시대이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는데 인도에서나 있을 법한 신생아 집단사망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믿을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부족만 만큼 의사와 간호사를 수입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간호사 부족이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닌데 외국으로 유출되는 인력만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의료시장을 꽁꽁 닫아놓을 겁니까? 간호인력 미국, 호주, 캐나다로 다 빠져나가고 부족한 인력을 조무사로 채우겠다는 안일한 대안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의사, 간호사 수입해서 부족한 의료인력 대체해 주세요


정경유착 결국 끊지 못하셨네요. 변호사출신이면서 법에 얼마나 구멍이많고 본인이 몸담았던 법조계의 썩은면을 제대로 알텐데 참... 인기몰이나 하고 다니는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ㅎㅎ 기대할 것이 없는 문정권. 그냥 물흐르듯 임기마치고 요양이나 하시면 좋겠네요. 개념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고 혁명의 의지로 짱돌로 금을 만들만큼 정치개혁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면.

공약실패하신 무능한 대통령이 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2월4일 MBC에서 방영한 “춘천지검 여검사 외압폭로”보도를 보셨나요? 이 여검사가 2017년 국정감사때 민주당 박주민에게 춘천지검장을 개 박살 나게 만든 저를 협박한 장본인입니다. 본인은 이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나서 정확히 12일 만에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이 합작하여 각각 14명의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송무팀은 2018년 1월에 부랴부랴 개인고소건도 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춘천지검에서 본인을 불러 불법으로 조사를 했고, 저한테 입조심하고 다녀라! 는 협박을 한 후 강원랜드에 바로 토스를 한 거죠! 그리고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은 청와대청원 메일과 사내메일을 불법 해킹하여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언론쪽에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애는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고발조치가 안되니까 외국인인 집사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前카지노본부장 홍모씨부터 부터 시작하여 고소인 대표인 식음팀 안모 파트장, 본부장, 상무, 부장, 차장, 사원 등 총 14명이 본인을 불법으로 고발을 한거죠! 처음 이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조사도 처음이지만 조사내용이 오로지 본인이 청와대청원을 했느냐? 안했느냐?에만 집중했고, 본인이 진술하는 강원랜드 비리 정치인과 임원들비리 얘기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애초부터 권모의원 증거자료물은 맨끝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조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본인은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강원랜드와 검찰이 본인을 면직시키려고 하는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권익위, 민주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유명국회의원들에게도 상기의 사실들을 제보했지만 배신과 무시만 당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성추행을 고발한 서모검사나 학교방과후 영어수업을 제보한 유모 前의원이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철처하게 외면당했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자기들 사이트가 강원랜드에 의해서 해킹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와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일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도 청와대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압을 당했다고 폭로한 저를 협박했던 장본인은 영웅이 되어있고, 본인은 아직까지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MBC에서 외압을 폭로한 춘천지검 여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네요. 사법부 해체하고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바꿔주세요.

사법부 개혁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it 회사 입니다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다 실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 1.계약 형태 고객 A사 수행사 B사 시스템 전체 업무 계약 하청사 C사 시스템의 한 부분 계약( 시스템 장애 발생 ) 2.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절차 정상적인 작업지시로 작업 4. 백업 플랜 작업전에 백업 정상처리 5. 복구내용 시스템 장애후 시스템 복구 완료 문제 1. 복구 시간동안 손해 배상요청 2.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비상 재해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손해액을 C사에서 부담 전체 시스템을 계약한것도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고 1년 계약 금액보다 더하게 청구 4. 시스템 장애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하면 계약금액보다도 더큰 그리고 재해대책 시스템도 없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는지 5. 계약서 지체상금 없음 손해배상 문구 있음 고객사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도움 요청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넌 경우 그대로 주저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있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성장을 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2. 전체대상중 일부인데 전체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3.계약서 및 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정부 가이드 만들어 매출 얼마 이하는 정부가 관여한다 4.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5. 재난 비상대책 시스템등 구축되지 않은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유망받는 회사가 사회 약자로 당하는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상황으로날지도못하고 사라지는 유망 기업이 얼마나 않겠습니까

약자 IT벤더 그대로 주저 앉는가


이재용이 무죄라는데 무슨소리죠? 님 다 구라라느거죠?

문제인씨?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항상 힘써주시는 환경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유다연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환경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주세요.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혁명부터 지금가지 태워온 석탄, 석유 이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진행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면 남극 빙하가 녹는 근본적 원인인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협약을 더욱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영화 제작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극과 북극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실제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의 먹이인 물개 또한 서식지를 잃고, 먹잇감이 부족해진 북극곰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다면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거나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는 등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0m나 상승하고 서울은 물론 도쿄, 베이징조차 모두 해수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섬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님과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2학년 가온반 -유다연 올림-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금 북한과 역대 가장 좋은 분위기인데 미국이 초를 치려하는 군요.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해야합니다.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합시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했습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라니...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법원은 도대체 국민을 개 돼지로 봅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갑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걸 보려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개혁해서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법원개혁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 없다. 국익을 위한 거니까.

대기업들에게 평창 동계 입장권  할당해라.


과거사 . 1981년 6월28일 오후5시 경기도이천정미영태생 . 2003년도 세이클럽으로 건국대생 민씨와만남 2003년도 싸이월드에 이상형 공지철올림 2010년도 결혼 2012년도 이혼 2012년도 1억위자료받고 서울역삼동이사 SBS기자도 그건물에 이사오고 주인과싸우기도여러번 전 김관진장관이 분명했음 허나 내가계약한건물주는 민씨 컴퓨터프로필상다름 CCTV찍는 꿈믿고 자위해버림 댓글쓰기시작. 그때 독실한 개신교어머니로 근처 김영삼출신 충현교회청년부 나감. 사탄의인형 설교후 자살은지옥 듣고 다닐생각 없어짐 조원도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LG통신사연구원이고 몬가 뒷조사당하는 느낌에 전산확인차 LG통신사가니 사이버경창철가서 의뢰서 가져오라함 갔음. 사유서 쓰고나니 그런게없다니 난감했음. 평소에 이상형이라고 카카오톡에 천주교 공지철 역삼 라움에서 스침 고뇌하다 팬카페들어가 역삼충현교회일 사이버경찰청에 남긴사유서 그대로 또 남김. 2014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김무성과성유리섹.스꿈 자꾸 꾸어 댓글쓰기시작. 성유리가 공지철에게 대쉬자꾸하는꿈 시작. 2016년 결국 경기도에산 아파트 팔고 옷두다태움 죽임당할것 생각. 내휴대폰에 나체보내버림 카카오톡엔 나체생리대붙여 올림. 2017년 자유한국당 여당때 국민세금으로 자살방지농약통과 또다시 청년알바로손가락운동기기 돌리고 자살방지농약통 품번적으로다님 그러나 밭에것들은 노.품.번. 산토끼죽이고 가전제품부시고 정신병원들어감 그후나와 샘물교회라고 어머니통해 약은싫어 영적타락문제인가 기도받으러다님 목사님이 한번 전라도자녀분도 결혼은 안했지만 이성교제에상처있다 교제해보겠냐시길래 생각후 치유도 빠를거라시기에 신뢰하기로 하고 만남. 내모든상황문자보냄. 그고씨가 꿈에서도 공무원 사업가로나옴 꿈 지어낸것없음. 그런대도 댓글로인한 괴로움이 자꾸 괴로워 가족과 샘물교회전도사님 소개받은자녀에게 나체문자보내버림.그래도 받아줘 그래 믿자 결혼결정. 같이동침함 그러나 개가물어뜯고 소통도 되지전혀되지않음. 결혼파토. .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내일이면 종료되길기원해서 또씀. . 분명 꿈엔 김무성의원 전담창.녀 낙태년성유리배우였습니다. . 댓글사건 끝내주세요.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좀 결론내주세요.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무장 병원 관련 방송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성형외과들 보면 규모가 큰곳은 사무장 병원이구요 특히 모발이식 병원 중 탑 병원이라 불리는 곳은 심각한 정도 입니다 관련되어 꼭 조사 부탁 드립니다

사무장 병원 꼭좀 잡아주세요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에스크'라는 페이스북 익명질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이 글 쓸 때 친구 동의 받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려도 익명이고 외국 사이트라 찾기 힘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전용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처벌해주세요!

페이스북 익명 질문인 '에스크'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공이 맞네요 대통령보다도 이재용이 힘이 더 쎈듯 하고요... 지난 겨울 촛불 들고 적폐청산을 그리 크게 외치고 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도 보았는데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게 없네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구요.... 저런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거라고 또 허울 좋은 말로 넘어가겠죠..... 그냥 화가 납니다 ㅠㅠ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죄라면 죄이겠지요 그냥 하소연하고픈데 할 곳은 없고 여기에 몇자 적어봤네요 그래도 대통령님은 힘내세요! 퇴근 후 술이나 완창 마셔야겠어요ㅠㅠ

대통령님이 말하던 ' 이게 나라냐'.....이 말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날입니다


[문제인 대통령 님과 조국 민정 수석 님에게] 전세계의 용어와 호환이 안 되는 일제시대 일본식 한자어는 이제 버리자! nation을 일본 애들이 국가 국민 민족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nation은 서양의 근대 역사적 산물로 서유럽 사람들이 중국 조선 일본 등 또는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nation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라는 것은 일본에만 있는 말이고, 국민은 일본제국주의 전체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말로 나랏 사람들을 나라의 소모품으로 즉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이며 민족이란 말은 근대적 nation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사용한 차별용어인데 우리가 스스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민족이란 말은 해외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호환될 수 말도 없고 굳이 쓴다고 할 때, 근대적인 nation을 이루지 못한 ethnic group? 정도이다. 정신 똑 바로 차리자! nation 은 나랏 명, 혹은 국명으로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명은 대한민국 해외에는 South Korea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무식한 용어 좀 없애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창피한 일좀 그만해라!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의 이론에 따라 no nation, no nationalism, no imperialism을 표방한다. 그래서 nation명이 없다. ex)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ics) north Korea의 경우 조선(지역명 지역 공산주의;스탈린 창시) 민주주의 인민공화제를 표방한다. 그러나 지금 국가소멸론은 커녕 계속해서 독립국가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이제 자신들도 국가라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군을 국방군으로 불러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인민의 착취기관인 nation을 방어하는 군대라 칭하고 자신들은 인민의 군대인 인민군이라고 불렀던 것이란 기본을 알고 살자! 원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세계의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의 목표인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 쯤은 알고 살자 결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용어 : [국가, 국민,]일본애들 [민족, 주민,] 조선애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명, 나라명,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리 언제 근대화 할래?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써서 no racism(반인종주의) 시대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주세요. 이런 것까지 일개 시민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더나아거서 언론, 학계까지 모두 썩었다는 소리입니다. 관료주의 물들은.... 한심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인와 조국아 이것만은 고치도록 하자!


이재용 2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준 간신모리배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아마 파면 당하면 삼성 회장급으로 가겠지요. Art Lee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익명질문 '에스크'의 문제!


환경을 살립시다 항상 환경에 힘써주시는 환경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았고 이런 문제는 환경에 책임감이 있으시고 관리자이신 장관님이 아시면 좋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물론 북극 같은 극지방 쪽 지역의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 혁명부터 지중해가 태워온 석탄, 석유, Co2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져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현상이 극지방 지역과 지구 온난화가 아닌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았을 때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Co2 배출을 줄이는 것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단 화석연료의 사용을 낮추도록 켐페인이나 이벤트 광고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자극해서 관심을 끌고 우리 또한 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시방안으로는 시대와 기술이 발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발전 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야 그 노력이 이어지기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노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로 조력, 풍력, 또는 수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 쉽게 이용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온난화 관련된 문제와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협약을 맺고 친환경 상품을 더 생활화, 상품화시켜 더 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에너지 절약 등의 일상 생활에 가능한 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향이 가장 큰 것인 것 아직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제점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북극곰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물개나 다른 생명들도 먹잇감을 잃거나 포식자가 사라져 생태계, 즉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고 동-식물의 멸종이 처하기까지 미래에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교통수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자가용 등 많은 교통수단을 쓰므로서 환경에, 또는 공기 오염에 영향이 큰데, 좀 더 대중교통을 늘리고 법규개발을 새롭게 개혁하고 공기와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로 인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재활용도 귀찮더라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다. 장관님처럼 환경을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낮게 비하하고 우습게 보는 시선과 사회인들이 많고 종종 차별까지 당하지만 사실 중요하고 고맙고 소중한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언젠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도움과 협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게끔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도록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2학년 가온반 장 서 영 올림

남극의 삶을 위해 환경을 살려주세요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석방이란 기사를 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인 저도 이해가 안가니 청와대에서 설명좀 해주세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논평 말고요.

이재용 재판 결과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용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현재의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하다. 대법판사, 영장전담판사, 모든 판사, 검사 사법부 전체의 물갈이를 국민은 원합니다.

모든 판사를 물갈이 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화가 나네요. 판사 개인 때문에 국가 법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법부 해체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법부 해체하고 국민 선출 판사 제도로 바꿔주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번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한번 좌절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1심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판결... 혹시나했으나 역시나 군요 권력은 잘나갈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말이 사실이것 같습니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막가파식 판결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을 해체하여 주십시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 해체하여 주십시요


니네는 답없다.

정부는 딥마인드에 '사법부AI'제작발주하라.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엉터리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억울한 퇴직공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연일 -10이상 한파가 계속되니 주거 환경이 연약한 연립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동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공서는 구경만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법은 멀어 갈 수 없고 1차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물이세도 발만동동 구르고 있읍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화 한통만 하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있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중제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월25일 오후 4시 36분 2층 아저씨 전화 왔다 아침까지 나왔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날 온도가 -16도 지금 얼면 봄까지 녹일수 없으니 놀래서 6시 퇴근해서 뛰어가서 녹였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3층을 쳐다보니 그 추위에 창문이 열려있다 수소문해서 3층 창문이 열려있어 동파 때문에 그러니 문을 열어 달라고 몇사람이사정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해외에 있다고 안열어준다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다 그래도 안되니 경찰서 소방서까지 부탁 해서 전화 했더니 귀찮아서 그런지 나중에 전화가 끊겨져 있었다 밤 11시쯤 경찰동행하에 문을 열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서 열기구 가지고는 녹일 수가 없다 6시에 문을 열어 줬으면 드라기 온열기 가지고 1시간 정도 녹이면 되는데 이제 전문가가 와도 못한다고 그냥 가고 고가의 장비를 불러야하고 불러도 바빠서 오지를 않는다 그것도 녹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 한 집때문에 3집이 3일을 찜질방에서 씻고 친척집에 가서 잤다 임시 배관이라도 설치해서 살아야 하니 원인 제공 했으니 공사비 더 내라고 하니 못 한다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 너무 얄미워서 1층2층4층만 한집당 8만원씩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4만원 지원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뒤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배관에서 따가겠다고 한다 어짜피 1층에서 3층까지 설치하면 20~30만원 비용 나오닌까 20만원주면 현재 복도 전기세를 내지 않아 끈겨있으니 4층까지 복도 센스등 사서 달아주고 현관문이 내려앉아 있는것 고쳐주고 인권비는 저희아저씨가 봉사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8만원만 낸다고 기싸움하고 있다 돈에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문제이다 그 추운날 5시간 무료봉사하고 4번 찾아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150통 문자 50통했다 그런데도 상처만 남아있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동파는 그 순간 해결하지 못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 임시배관 설치하니 수압이 높아 보일러 78.000원 주고 고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 지니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배관이 동파되어 물탱크에 물이 다 흘려내렸다 이것도 고쳐야 하는데 누가 고칠것인가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관리해주지만 없는 서민들이 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연약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은 멀고 소송할 비용도 용기도 없이 피해를 보고 산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질사람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연약한 연립.다세대주택  민원 발생시  전화 한통하면 조정중재 해주는 기구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일본인이 인정하는 억지로 만들어진 자료만을 금과옥조로 삼는 보훈심사규정으로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 독립운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에 박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억울함없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저는 67세 된 항일독립운동가 고 김학길의 아들 김기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시절 빼앗긴 내 나라를 찾아야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항일독립운동단체 '우리회'를 결성, 주도하시고 첫번째 강령인 어머니의 정을 생각하면 나약해진다. 지고지순 어머니와의 얽혀있는 정을 끊어야만 대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머니를 버리자"로 무장하였고 동지들을 규합, 만주로 망명 항일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자금조달과 국내정세파악차 잠시 밀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발각, 체포되었고 전주형무소 비밀감방에 투옥되어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으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되어 석방 되셨습니다. 해방이 없었다면 아버님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늘" 내가 포상이나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다." 라시며 유공자 신청을 거부 하셨습니다. 뒤늦게 1987년에야 가족과 친지 동지분의 끈질긴 강요와 성화에 못이겨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보훈처의 답변은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제의 자료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천적 자료미비'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30여년간 전국을 누비며 자료를 찾아 보훈처에 제출하였고 역대 대통령께 진정도 해보았지만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같은 대답을 듣게 하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 소각시켜 버렸으며 전주형무소 직원의 말대로 1960년 이전 자료일부는 자체 내에서도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어진 자료들을 보훈처에서는 본인들한테 찾아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동창생들의 증언과 동네 고령인들의 증언, 활동 당시의 '우리회'결성부터 만주 망명, 독립운동, 투옥, 석방까지 같은길을 걸으신 현재 독립유공자이신 이일남선생님의 증언(선생님은 1983년 아버님을 찾아오셔서 우리회 주동자로서 독립운동활동 당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수기 형식으로 써달라 부탁하셔서 아버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써주셨고 선생님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도 같이 신청하자고 하셨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올해 94세로 증언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학교 학적부에 독립운동 기관의 빈 공간과 제적처분 되었던 기록, 해방되어 1945년 12월 7일 1학년만 출석하고도 재입학을 허가하고 24일 후인 12월 31일 바로 졸업시킨 학적부의 기록(일반 학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북한 김일성 도서관에 비치된 고등외사월보 51호 10~11쪽에 1942년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사 확인(일본역사학자 미와다 세스코의 지인이 김일성 도서관에서 확인했으나 복사를 못하게 함.) 북한 학술서, 아버님의 동생이 11살때 전국작문대회에서 1등한 '만주에 간 둘째형' (아버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작문으로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그 외에 전주교대에 세워진 항일학생독립운동비, 책자로는 전주교대 60년사, 전주교대 동창회보, 전북교육사, 전북항일독립운동사 등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에 비치된 독립운동사 사전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도 수많은 문헌, 기록, 실록, 논문들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하고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몇분밖에 안계십니다. 더 늦기전에 틀어박힌 낡은 룰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면 특별법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발족, 땅을 파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 부모형제 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리고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위해 이억만리 만주 땅에서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숭고함을 소중히 여기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TV, 신문사, 언론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거들떠보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서훈에서 탈락시킨 억울한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모든 것이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공적은 끝까지 찾아내겠다.", "애국과 보훈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기본이다.",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겠다.", "국가가 국민에 응답하겠다.", "사고도 재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비장함도 진정성도 있으셨고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께 두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원천적 자료미비'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조사단을 발족해서라도 자료부족으로 억울하게 탈락하신 잊혀져 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과 헌신과 명예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찾아드려야한다고 청원과 제안을 드리는바 입니다.

잊혀져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심사규정 현실적으로 바뀌어야할 때


국민 천만이 촛불들면 뭐 합니까 결과는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는데요 이 정도로 해도 안된다는걸 보여주신거 감사합니다. 계속 점잖게 .법대로 했는데 안되네 그럼 어쩔수 없지 하고 욕안먹고 퇴임 후 감옥 안갈정도로만 하시기 바람니다 계속지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권조정 이명박다스 특활비등 뭐 되겠습니까 기대는 접겠습니다.

적폐청산 실패한 대통령님


지난번 국정농단 혐의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석방했던 권순호 판사, 그리고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한번에 죄가 보이는 사안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잣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안될 판사들이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의 이재용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여러면에서 그 적폐성이 증명된 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 법원 개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준업함으로 벌을 받읍니다. 차명계좌가 불법인 나라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도 벌하지 않고 5백원짜리 호떡을 훔쳐도 벌을 받는데 왜 삼성가는 수많은 수천억의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거지요 삼성의 장학금으로 공부하시고 판사되신 분들은 삼성가를 이조시대 왕대하듯 왕족대하듯 하시니 우리 세금으로 월급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아닌 삼성 법무팀 소속의 사법부이므로 급여는 삼성에서 주었으면 합니다

판사님들 급여는 삼성에서 주는걸로 하지요...


국민 모두의 꿈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집 그것도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고 은행대출금을 따지고 입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공사 중에도 찾아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며 마음 뿌듯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시기가 되어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기쁨보다는 하자보수 문제로 언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새집으로의 입주에 대한 기쁨이 아닌 하자보수에 대한 건설사와의 언쟁의 시작입니다. 건설사는 입주금을 모두 받았으니 하자보수는 건설사 편한 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입주자는 정해진 날짜에 입주금을 내지 못하면 이자를 산정하여 건설사가 받아 가지만 입주자는 하자보수 내용을 접수하고 약속한 날짜에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이행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며 모든 피해는 입주자만이 보는 형편입니다. 만약 선분양 후 시공이 아닌 선시공 후분양의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나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만 하자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사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이를 신청하고 하자보수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건설사도 이를 알기에 하자보수 요구시 기한이 없이 자신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설사에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즉 입주자를 지치게 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건설사의 행태입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자 입장에서의 제도개편 또는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제도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이혼후 4살된 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시급이 올라서 한부모 차상위에서 누락되습니다 무슨법이 급여가 올라가면 한부모 최저급여도 올라가야하지 않나요? 도대체 일을하지 말라는건지요 아 너무도 답답한마음뿐입니다

한부모가정


어제 2시간동안 공들여 쓴 청원이 클릭 한번으로 날라갔지만 다시 써보려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동물보호법에 관심이 많아서 청원을 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청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글들과 동영상을 보니 저라도 청원을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물론 이 글을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밑에 원하는 것만 봐주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vPzQZF15k 이 동영상은 햄스터를 '학대'하는 동영상입니다. 관련링크에 다른 학대동영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게 뭔 학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햄스터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는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올려도 아프지 않고 어미들도 그렇게 새끼들을 옮기지만 햄스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라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강화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제 마음을 아실테지요 저는 위의 동영상 같은 학대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섭고 어이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햄스터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하지만 현실은 아예 처벌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뻔히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나라 수많은 경찰들 중에 단 한명도 저 동영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저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이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도대체 왜 징역 5년 이하로 올리지 않은 것인가요?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자 잡아서 나쁜 것 있나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인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중범죄란 개념이 없지만...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반려동물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시나요? 개라는 동물은 자신 쪽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하는 본능이 있는 동물입니다. 개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덤비지 않으면 개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태 안좋은 그런 병걸린 개는 공격을 하지만...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주인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동물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도 그냥 지나가거나 주인의 허락을 맡고 조심히 다가가 냄새를 맡게 한 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갈길 갑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과 있던 부모님께서 "멍멍이다~ 가서 만져봐~"하고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인은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은 관련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반려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갑자기 모르는 거인이 다가와 자신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라도 무서워서 물 것 같습니다.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시키려고 어깨에 얹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앵무새다" "말 해요?" 라는 등으로 말합니다 그 정도는 뭐 저도 괜찮습니다. 딱히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와서.. 아니 우르르 단체로 뛰어와서 꺅꺅 소리를 지르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앵무새 머리를 만지려고 하고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저희 새는 사람이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등을 만져도 싫어하고 물려고 하는 아이인데 처음보는 사람이 만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책 할때 아이들 피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딴에는 자신을 지키려고 무는 것인데 그렇다고 안락사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 아닌가요?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안락사를 시키던 말던 해야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는 것... 참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이 길어졌으니 실행을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글 마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만 실행 됐으면 좋겠네요. 1.조류용 둥근 새장을 판매 중지 해주세요. -둥근 새장은 조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줍니다. 가격은 사각 새장과 똑같은 데 말이죠 2.불법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영업 중지 시키고 영업자는 다시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못 하게 해주세요. -동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용납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99% 다시 불법적으로 합니다. 3.인터넷에 있는 동물학대범들을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악플 남긴 사람도 찾는데 동물학대범을 못 잡을까요? 4.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동물학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학대를 장난,자랑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5.동물학대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6000만원 이하로 바꿔주세요. -2년 이하는 너무 미약합니다... 6.동물학대 시 다시는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다시 학대를 할 것이고 반려동물과 살 자격도 없습니다. 7.동물을 분양 받기 전 해당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당연히 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호기심에, 예쁘다고 덥석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처벌을 해주세요 -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을 때는 주인은 벌금, 반려동물은 안락사 시키고 피해자가 공격 받을만한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9.실험 동물들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분양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실험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험 동물을 분양 받아 실험을 하거나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10.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길고양이,길강아지 급식소를 만들어주세요 -전용 급식소를 만들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것이고 밥 주는 장소가 정해져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소에 CCTV를 설치해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11.산채로 해산물을 조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웃기시겠지만 해산물도 엄연한 동물입니다 그 위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학원 홍보 용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교 옆에서 학원을 홍보한답시고 저희 학원 오면 햄스터 드려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동물이 물건인가요? 생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13.닭장이나 소,돼지를 키우는 곳을 넓혀주세요. -닭이나 소,돼지들은 그 좁디 좁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철장에 갇혀 먹고 싸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오리,토끼 털등이 뽑히는 과정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토끼나 거위 같은 동물 털이 뽑히는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사실대로 아이들에게 알게해야 합니다. 15.동물학대 신고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동물학대를 봐도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동의한번씩만 해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khy051103@naver.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ㅡ^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꼭 봐주세요


벤쿠버 올림픽 때 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 에서 은퇴하신 김 연아 선수의 특별무대 를 통해 전국민에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을 재현시켜 주십시오.

평창 올림픽 김 연아 특별무대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의시대입니다 항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사람들과 소통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안쓰는사람이 없을정도로 기본어플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카카오톡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독재로 인해 전화번호당 한개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제재로 사회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이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생활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독재적인 운영이나 그런것들을 제한을 가해줬으면 합니다

카카오톡 독재를 막아주세여


일반 tv프로 시청자게시판같은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토론방이런식으로 지금 청와대홈페이지에는 토론방 및 청원 게시판이 있는거같은데 좀 불편한거같습니다

게시판 건의드릅니다


지금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고 법으로는 해결이 힘든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정부에서 힘든 부분을 청와대에서 감찰부서 같은 민원부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각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법조계 군대 학교 병원 등등 부정부패 갑질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있는 민원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현 상황보다 수월한 적폐청산을 할 수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청와대 직할 민원부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적폐판사들 강력하게 뿌리뽑을 대법원장 필요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내려주세요  이재용재판을보니 사법부판결심각하네요


삼성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넘 합니다, 아직도 권불보다 재화가 영원합니까?

삼성재판  다시하기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강화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제 마음을 아실테지요 저는 위의 동영상 같은 학대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섭고 어이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햄스터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하지만 현실은 아예 처벌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뻔히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나라 수많은 경찰들 중에 단 한명도 저 동영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저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이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도대체 왜 징역 5년 이하로 올리지 않은 것인가요?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자 잡아서 나쁜 것 있나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인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중범죄란 개념이 없지만...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반려동물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시나요? 개라는 동물은 자신 쪽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하는 본능이 있는 동물입니다. 개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덤비지 않으면 개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태 안좋은 그런 병걸린 개는 공격을 하지만...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주인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동물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도 그냥 지나가거나 주인의 허락을 맡고 조심히 다가가 냄새를 맡게 한 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갈길 갑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과 있던 부모님께서 "멍멍이다~ 가서 만져봐~"하고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인은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은 관련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반려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갑자기 모르는 거인이 다가와 자신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라도 무서워서 물 것 같습니다.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시키려고 어깨에 얹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앵무새다" "말 해요?" 라는 등으로 말합니다 그 정도는 뭐 저도 괜찮습니다. 딱히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와서.. 아니 우르르 단체로 뛰어와서 꺅꺅 소리를 지르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앵무새 머리를 만지려고 하고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저희 새는 사람이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등을 만져도 싫어하고 물려고 하는 아이인데 처음보는 사람이 만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책 할때 아이들 피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딴에는 자신을 지키려고 무는 것인데 그렇다고 안락사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 아닌가요?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안락사를 시키던 말던 해야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는 것... 참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이 길어졌으니 실행을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글 마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만 실행 됐으면 좋겠네요. 1.조류용 둥근 새장을 판매 중지 해주세요. -둥근 새장은 조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줍니다. 가격은 사각 새장과 똑같은 데 말이죠 2.불법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영업 중지 시키고 영업자는 다시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못 하게 해주세요. -동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용납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99% 다시 불법적으로 합니다. 3.인터넷에 있는 동물학대범들을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악플 남긴 사람도 찾는데 동물학대범을 못 잡을까요? 4.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동물학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학대를 장난,자랑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5.동물학대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6000만원 이하로 바꿔주세요. -2년 이하는 너무 미약합니다... 6.동물학대 시 다시는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다시 학대를 할 것이고 반려동물과 살 자격도 없습니다. 7.동물을 분양 받기 전 해당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당연히 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호기심에, 예쁘다고 덥석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처벌을 해주세요 -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을 때는 주인은 벌금, 반려동물은 안락사 시키고 피해자가 공격 받을만한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9.실험 동물들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분양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실험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험 동물을 분양 받아 실험을 하거나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10.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길고양이,길강아지 급식소를 만들어주세요 -전용 급식소를 만들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것이고 밥 주는 장소가 정해져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소에 CCTV를 설치해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11.산채로 해산물을 조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웃기시겠지만 해산물도 엄연한 동물입니다 그 위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학원 홍보 용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교 옆에서 학원을 홍보한답시고 저희 학원 오면 햄스터 드려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동물이 물건인가요? 생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13.닭장이나 소,돼지를 키우는 곳을 넓혀주세요. -닭이나 소,돼지들은 그 좁디 좁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철장에 갇혀 먹고 싸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오리,토끼 털등이 뽑히는 과정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토끼나 거위 같은 동물 털이 뽑히는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사실대로 아이들에게 알게해야 합니다. 15.동물학대 신고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동물학대를 봐도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동의한번씩만 해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못합니다. 저도 대한민국도요. 나라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수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지않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믿지않습니다 법치국가라는 허울뿐인 말은 정말 허상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법앞에 평등한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돈앞에 법이 무릎꿇고 조아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딴나라를 원한다고 누가그러던가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대체 누가 돈앞에 무릎꿇는 법을 가진 나라따위에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국민과 반대로만 가는 법. 돈이 먼저인 법. 그따위법도 법이니까 지키라고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악한게 아니라, 악으로 국민을 몰아넣으신겁니다 탄핵의 촛불보다 더 무서운 불꽃을 보시게 될겁니다 돈앞에 비굴해지는 법을 지키라는 나라라면 그 씨앗까지 전부불태우고 새로 일구는게 더 빠를것 같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보세요. 전 목숨걸고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살된 제딸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의 나라른 결코 물려줄수없으니까요 광화문에서 뵙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없어도되는데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연히 TV를 돌리던 중 이재용씨의 항소심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에 무관한 저조차 이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니요. 그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실형이 선고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에 무지한 저조차 예로부터 흔히 말해 재벌이라는 집안에서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형을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는 부유한 집안의 현대판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건 죄질의 크기가 적은 자에 한해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집행유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판검사들 아부, 아첨의 공로로 대기업 높은자리를 주어먹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찬란한 앞길을 막아주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Art Lee

삼성회장자리 따놓은 정형식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안녕하세요 이제 40대 후반에 들어선 아기를 갖는게 소원이된 가장입니다 30대 먹고살려고 조금씩 늦쳐지다 40대초반들어서야 경제적 여유도생기고 2세생각에 2년여 노력끝에 첫아이를 임신을하였으나 와이프 역시 40대 초반이라 그런지 3개월도 못넘기고 복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로 인공수정 도 해보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않습니다 해서 고민끝에 시험관으로 해보면 어떨까했는데 확실치도 않는 시험관 비용이 500만정도 들어갑니다 2~3번해서라도 아이를 가질수만있다면 다소 부담이가더라도 해보겠으나 그역시 정확한게아니라 섣불리 시도를못해보고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아빠엄마가 되지못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국정운영 나라살림 일보시느라 바쁘시고 고생들하시겠지만 많은 부담없는선에서 시험관을해볼수있도록 보험이라던가 다른 어떠한 방법이있을지모르겠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크게 어려울꺼라 생각되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중년부모들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을보면서 과연 이것이 법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은지금껏 수많은 법집행에서 돈의 힘을 봐왔습니다. 언젠가는달라지겠지 우리도 선진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인이 법앞에 평등 하다는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늉은 할수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대법원장이바뀌고 이제는 법다운 법 이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게 없습니다 여전히세상은 그들의것이고 법은 돈이지배 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과 법과의양심적인 판단 을 믿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습니다. 아니 법이 썩은게 아니라 법관들이 썩은거겠죠. 대법원장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고 이게 법입니까? 제발 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

이게 법입니까?


언제까지 보병 보병 할거냐. 걸프전 봐라 무인시스템으로 적을 섬멸하잖아 우린 언제까지 m16총갖고 싸울건가

군도 바껴야한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망치고있는 이재용을 구속시켜주세요.

이재용을 구속시켜주세요.


이제 몇일 후면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평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규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기업 혹은 가게, 개인 사업자들에게 제재와 규제,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와 물가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높여 바가지 씌우는 것을 제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름 외압이 없다는 판단에 매우 현명한 판단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결국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 하는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이번 결론이 매우 실망 스럽습니다. 정말,,,, 다른 분이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삼성에서 법원 월급 주는거 같네요,,, 이번 정부 최대의 실수이자 최대의 악행,,,,,,

왼만하면 로그인 하지 않는데,,,오늘 판결 보고 한동안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질거 같네요


최근에 훈련소에간 친구로부터, 중대장이 카톡방을 만들어 부모와 매일 대화한다는 소리를듣고 깜짝 놀랬 습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한가한 부모들이 중대장에게 아부하는 댓글을보니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부모들 사진도올리고요. 만일, 바뿌거나 카톡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군제대할때까지 카톡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군인들을 관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톡방에 중대장이 왜 있나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카톡방이 이해가 안갑니다. 톡방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일도 생길수있습니다. 조치를 부탁합니다.

군복무중인 병사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카톡방을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입니다.


현정부 완전 실망이다. 이재용 석방 하다니...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법원도 개혁 못하는 정부가 정부냐? 이 무능한 정부야... 법보다 돈이 먼저인 나라가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입니까? 문재인 퇴진하라.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법원 개혁하지 않는다면 당장 물러나라.

문재인 정부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이재용 선고봤니? 법원 종자들 먼저 처리해라.


직업상(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차를 운전해야 하길래, 형편도 안되는데 겨우 천안에 사는 지인이 50만원에 구입하여 수리를 하여 연습용으로 폐차 직전의 차를 15년 2월경 저한테 갖다주었습니다. 면허는 있었으나 차를 실제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아 교통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전혀 몰랐고 과거처럼 스티카를 앞면 유리에 붙이는 줄 알았습니다. 구포대교 사거리 주변 주택가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제가 초보라 좁은 곳엔 주차하려다가 남의 차를 긁기나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이어서, 대로변에 주차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른 차들이 죽 주차를 해놓았길래..그리고 매우 넓은 대로변이라, 차들이 다니는 데도 지장이 거의 없 는 곳입니다. 2015년 4월인가 차가 견인되어 갔다고 문자 받고서 그제사 거기에 차들이 저녁에만 대놓고 낮에는 단속을 하므로 빼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견인된 차를 겨우 겨우 끌고 온 후에도 제 차에 딱지가 여러개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5월 경 어떻게 하다보니 우편물을 본 것 같은데(저도 시간이 지나 기억은 가물가물) 영문을 모르고 주차단속 범칙금이 여러장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 납기일이다 되었고 납기내 내면 할인도 되길래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일반우편으로 저희 집에 2월에 저에게 맨처음 범칙금 통지서를 집(주택)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우편물을 뭐 수시로 꼬박꼬박 보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우편물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차 앞면에 전화번호도 부착해놨고 뒤에 초보운전도 붙여놨었는데, 전화를 한통 해주거나 문자든지 맨처음부터 저한테 고지를 제대로 해서 알려주었다면 제가 2차, 3차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방법을 찾아봤을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주차를 거의 할 수 없는 주택가였고 제가 주차한 곳은 8차선 넓은 도로입니다. 그 8차선 도로엔 대부분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주차한 것입니다. 차에 딱지가 안 붙어 있길래 그 자리가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정이 저한테 주차위반 통지를 알려만 주었어도 제가 괜히 비싼 과태료 내면서 그 자리에 수차례 주차를 할 이유 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부산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 했던 과태료를 돌려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제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 우편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통지를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우편물을 어떻게 봅니까? 행정이 참 문제가 많군요.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기나 했으면 제가 우편물을 봤을터이고, 그러면 2차부터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도 않고 다른방법을 찾았을텐데 말입니다. 5월경인 거 같은데, 제가 과태료 납부한 후, 이 내용으로 따지니 이미 납부했으니 못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엿같은 행정이네요. 누구 맘대로 못 돌려준다는 건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했으면 돌려줘야지, 납부했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최초 주차위반 사실을 저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북구청 교통과의 잘못에 대해 업무과실로 벌주시고 저한테 부과한 범칙금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로 일할 때(15년에도 해당 부서에 수차례 따졌고, 16년에도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으나, 직장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18년도가 되어도 제가 아직 억울해서 다시 신문고에 호소합니다. ※ 억울하게 납부한 저의 과태료를 이번엔 꼭 돌려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왜 존재하는 건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사진만 찍어서 경찰청 홈피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안하는 것이 도리이긴 하지만 한국의 도로 사정상 주차할 곳이 제대로 있긴 하나요? 진짜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하는 곳은 안하더니만. -> 천안 직산 테크노파크 진입 입구(좌회전 딱 막고 있으면 직진차가 못가고 기다려야 해요. 우측에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땜요) 구포3동 과학기술대학 올라가는 길목 왕복4차선 도로 우측에 가게들이 있어서 늘 차를 대놓고 있어, 그 길을 지나갈 때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런 곳은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왕복8차선에 불편을 거의 주지도 않는 곳임에 도 자기들이 단속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스티카를 끊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스티카 많이 끊어서 이 나라 운영을 잘하려고 오직 스티카만 끊나요? 그 이후 제가 직업 때문에 차를 계속 몰다보니 느낀 건데 야간에 어두워서 운전하기 매우 위험하고, 도로가 움푹 움푹 파여 타이어가 빵꾸나겠다는 걱정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던데. 제가 주차했었던 곳은 매우 넒은 8차선 도로에요 8차선!! 전혀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물론 100% 지장이 없다~~이런 말은 아니고요. 100% 지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인소에 연락하면 견인해가고 사진만 찰칵 찍어 홈피에 올리고, 일반우편으로 주민이 보든지 안보든지 개의치 않고 우편물만 보내는 이런 일 하려고 교통행정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너무 아깝네요. 저런 일 하려고 도로교통과가 존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무원 증원 늘리는 건 더더욱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차를 몰 형편이나 주제가 전혀 못되는 가난뱅이입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게 되어 몇 년 운전을 해보니, 제가 차를 몰아보니 ‘주차’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도로 하나의 차선을 막고 주차해놓은 (천안 직산 주민센터 부근) 화가 엄청 나더군요.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구포시장 입구로 내려가는 통행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선 3개 중 1개는 좌회전 차선이고 부동산 앞 차 한 대가 불법주차 해놓으니 정말이지 얼마나 불편한지...그 차 때문에 전부 다른차들이 옆 차선으로 갔다가 다 시 3차선으로 가야하는...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차는 정말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속이라기 보다, 계도를 해서 다른 데 차를 주차해라고 진짜 선도~계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때때로 주차해놓더군요. 저같이 가난하여 주차장도 없는 주택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무조건 스티카 끊어서 세비에 충당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도로교통과는 세금만 없애느니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해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들면 요즘 왠만하면 차에 연락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다른 곳에 주차할텐데. 공무원이라면서 주민들 호주머니나 갈취하려고 앉아 있나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그런 강도를 위해 나라 세금으로 그런 공무원 먹여살려주고 있어야 합니까? 전화 1통 할 여가가 없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아서 전화1통도 못합니까? 그저 영혼도 없이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만 해대고. 그런 행태는 분명히 바람직한 공무원의 업무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완장을 찬 권위에만 사로잡힌 그런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살아 가기 위해, 잘 살아가도록 서비스하는 곳이 공무원 아닙니까? 무조건 스티카만 끊고 사진만 찍어대고 정작 안 볼지도 모르는 일반편지만 달랑 보내고 돈만 뜯어가는 공무원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돈만 뜯어가는 짓만 한다면 저를 거기 앉혀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3)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땐 사진만 찍어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공무원이 편하게 수월하게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어디서 정했느지 모르지만 참 불쾌하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할 대로만 하는군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괴물같은 공무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 일변도의 공무원 문제있음


개인병원에서는 대부분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란 공공기관 휴일이라는 뜻이고 근로자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이라 남들처럼 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연차사용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은 연장근로 시간도 늘 있는 편인데 수당으로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이라도 할수있도록 공휴일의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설날은 공무원만 보내는 날이 아니지 않나요?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 개혁하라.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면 현 정부 지지철회한다. 각성하라.

법원 개혁하라. 못하면 이 번 지방선거에서 현정부 지지하지 않는다.


법원과 검찰이 적폐 1순위 입니다. Art Lee

이쯤되면 박근혜도 석방 되겠군요.


5년째 같은회사에다니고 있고 회사가어렵다는이유로 월급 동결되어 받고있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2018 월급받고 진짜 너무화가납니다 기본급을올려야하는이유에서인지 식대도 없애버리고 기본급으로 포함시킨다하고 3개월에한번받는 상여금도 월급에녹여서 꼼수를 쓰는데 진짜 회사에서 이런상황이니 이렇다 설명이라도해줬음 이해가겠지만 너무화가납니다 세금다떼고 나니 한달에 2만원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못해주시나요? 한달에 고작 2만원이라고 할지몰라도 2만원이면 적어도 저렴한 밥 4일을 사먹을수있는돈인데 서민들은 어떻게하라고 이렇게 자꾸 월급을 가져가시는지 관리를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구내식당도없는 중소기업이고 밥도 나가서사먹어야하는데 솔직이 5천원짜리 찾을라면 칼국수 메뉴하나먹어야하고 너무화가나고 또 억울합니다 한달에 2만원이 줄은거면 1년이면 24만원인데 이런 월급꼼수에대해 나라에서 관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해 기본급상승시키란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회사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차마 사직서는쓸수없고 원래 돈으로 좀돌아갔음합니다 ㅠㅠ

월급꼼수 문제 너무합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부터 인터넷에 나돌던 이야기가 100% 들어맞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무조건 집유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실제한다는 것을 현재 이 판결이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SNS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할 생각 없었다. 단지 @@였을 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조선이 길에 있었을 뿐. 도둑은 절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물건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을 뿐.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었다. 단지 진격 방향이 남쪽이었을 뿐. 이게 뭔지 판결이 어떤지 아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되는 마법의 문장입니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재력 앞에 무능력한 사법부를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본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총수의 형량은 단순 절도보다, 일반 사기 등보다 실질적 형량이 낮다고 하는 집행유예입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것이 전 정부를 무너뜨린 국민들의 정신입니까? 국민은 이재용이라는 부패한 재벌에게 국가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떠한 정부,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국민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는 결국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총수가 저지를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선거를 통해 만든 이 정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885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2일 선고 2013나8981 판결). 안녕하세요. 악사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초 계약시 디테일하지 못한 약관의 설명으로 인해 피래를 입었음을 악사에 어필하던중 저의 동의 없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게 보내며 자신들의 잘못없음을 이야기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후 저는 제 동의없는 녹취가 이뤄진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악사는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자신들을 그렇게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밀리에 녹취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물론 통신비밀 보호법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및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판례에는 엄연히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그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악사에서 하는 고객의 동의없는 불법녹취는 진짜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의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기에는 제 개인의 힘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 당하는 또다른 저는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알아봐 주시고..거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저런 비도덕적인 관행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axa자동차 보험의 고객동의 없는 불법적인 녹취를 시정해주세요


정의롭지도 않은 곳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 만큼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을 철거해주세요


고등학교를올라가는학생입니다 교복값이 1인당100만원가까이됩니다 게다가 학비도만만치않습니다 제가쌍둥이라 200만원가까이내야합니다 교복에대한걱정도있습니다 바지만입다가 치마를입어야 하기도합니다 여학생들이 치마를입는게 상상도못할정도로불편합니다 스타킹도한번찢어질때마다또사야하고 그렇다고 한명의여학생이바지를입고다니면 평범하게보는것이아니라 좀튀거나 놀림을받습니다 아이들은말하지않지만어른들이모른는교복에대한생각이저희도있습니다

교복을없애거나 자유로해주세요


세월호 사고난 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노란 리본를 달고?? 낚시배 사고,제천/밀양 화재사고 희생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는 정책마다 왔다 갔다,장관과 청와대가 다른 얘기를 하니 믿을 수 없고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는 개인자격이라며 한.미 동맹 훼손하는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그런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소신 비판 발언을 청와대에서 경고를 한다고요?? 참 웃기는 정부네요.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부동산 대책,최저임금인상,가상화폐 방치 후 오락가락 대책,북핵문제,외교문제...어쩌면 현 상황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청와대 참모들 상당수는 대학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반미,미군철수,반정부 시위하며 화염병 던지다가 교도소 몇년 살고 그 이력을 감투(?)삼아 김대중 정부 때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들의 2세 중 일부는 미국유학하고 미국국적취득하니 병역의무 자동 해결(?)... 이런 자들의 이중성에 분노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이력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안해주니 미국에 입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말로만 한.미 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신의를 저버리는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입항 거부,언론 보도통제, 올림픽을 이용해 UN안보리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얍삽한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남북단일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북한이나 현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내용을 보도 통제하는 것이 과거 군사 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정권 잡았다고 이 나라가 당신들만의 나라인가요?정권교체가 되어 권력무상을 절감하고 싶지않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보도 통제나 언론을 통한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하시고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자세부터 바꾸길 바랍니다.대통령 수행 기자 폭행사건은 어찌됬는지 그리고 며칠전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뉴스에 나오질 않네요??국민들도 배울만큼 배웠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까?가계부채(1,450조),교육,부동산,일자리(세금으로 메꾸는 거 하지말고),가상화폐,북핵문제,원전 공론화 위원회로 국가세금 1,000억원 손실 등등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미운 나라(일본)와 적국(중국)을 구분해야 합니다.중국은 북한방식도 남한방식의 통일도 모두 반대하며, 한반도 분단상태의 고착화를 통해 남.북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중국의 최종 국가이익은 서로 충돌하기에 궁극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은 모순입니다.유럽의 폴란드나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중국,북한에게 굽신거리며 눈치보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북한 정권과의 물밑 대화가 만에 하나 퍼주기 정책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오락가락 정책도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국 중국의 무역보복보다 훨씬 큰 재앙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경제,외교,안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료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에 80여 만원 받는 계약직 이지만 당사자 에게는 소중한 직장이고 생계수단인데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9월에 채용을 했는데 3개월 지원받고 끝날줄 예상치 못했고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아 1월 ,2월분 급여를 전액 원장님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황당해 하십니다. 누리과정 15명 정원인 반에서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느라 일년내내 적자를 보고, 직원들 급여 주느라 정작 원장님은 최저임금밖에 안되는 급여조차 두달째 밀려 있는데 이런일 까지 생겨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년간 보육료 인상이 안되어 운영이 한계에 이르자 3%~ 6%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고는 꼼수로 맞춤반 운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이를 없애주겠다 하고는 얼마 지나지않아 보완하는걸로 말 바꾸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는데다 이런일 까지 겪으니 지금까지 보육정책을 홀대하고 거짓말만 해 온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척 실망 스럽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현 정부에서 암호화폐,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정책 시행을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편가르기하고 소수의 피해와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때 보여줬던 소통은 공약폐기를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 벌인 일회성 쇼에 불과했던건가요? 그나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어 일지,계획안, 알림장등 수많은 서류와 학부모와의 소통 ,청소등으로 쉴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없어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끊는것은 국공립과의 차별이 너무 크고 보육료가 인건비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희같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에게는 조리사등 각종 지원 인력에 호봉수까지 꼬박꼬박 챙겨받는 국공립 교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에 애착과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나아질줄 알았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일자리 잃을것을 걱정해야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저희같은 정규직 교사도 매년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인원이 감축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교사들이 학기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돌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데 건물등 초기투자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늘리기 이전에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평준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필요하고 형평성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폐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만 계속 더해 업무를 가중시키고 운영을 어렵게 하는일은 그만 하시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같이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숫자놀음하기 이전에 서민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재용 재판 보셨나요? 오늘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다. 이재용이 죄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판사가 죄 입니다. 오직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로또 같은 판결제도 없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해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력과 땀이 아닌 오로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 .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오스굿씨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멋지게 전역하고자 티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이 땅에 닿으면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고 간혹 경사진곳을 오르고 내릴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수영 가리지 않고 모든 운동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스굿씨병 때문에 즐겁게 할수가 없습니다. 과한 운동이나 조금이 라도 무릎이 땅에 닿으면 통증때문에 미칠듯이 아파옵니다... 치료를 받으면되지... 라고생각하실텐데, 수술을 한다고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도 아닌거같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스굿씨병이 장애진단으로 판정이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오스굿씨병 장애판정 관련


저희 가족은 벼농사를합니다. 시골에 집한채와 농사지을땅 여러개와 10년된 차 한대와 최근에 필요에의해 할부로 산 자동차 2대를 소유중입니다. 집짓느라 빚도 1억가까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갚아서 몇천만원 밖에(?)안남았네요. 저희가족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럼 저희가족의 소득분위가 몇일까요? 9분위가 떴습니다. 9분위라니요? 저희같은 서민이 어째서 9분위랍니까?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도아닙니다.. 제 어느 친구는 집에 금괴들 모아두고있고 차까지 생일선물로 받은애가 재산숨겨서 1분위뜨고.. 덕분에 그아이는 국가장학금 최대치로 받고다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매한 중간층만 죽어나가지요. 저희학교는 등록금이 400만원을 훌쩍넘는데 이번에 9분위떠서 장학금 10원도 못받고 전부 내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이럽니까? 탈세자들이 판치는 세대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특히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토지까지 다 잡혀서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떠요. 직업상 농부가 땅없이 어떻게 일하라구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방식과 탈세자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사람들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면제라도 해주던가.. 특별 장학금을 만들던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화대 및 더불어 민주당에 주사파, 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특히 문재인,,,은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출신 ,,,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모했던 자들로 감방 다녀옴 ,, 문재인,,,은 이자들은 측근에 임명하고 호호락락 즐기고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서민들및,,20.30대 청년들은 힘들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락 한끼에 10만원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국민에게 보란듯 자랑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현실 문재인,,,은 이제 숨겨놨던 발톰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은 이젠 국민들 그만 속이고 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밝혀야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이젠 밝혀야


자꾸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밖에생각나지않습니다.

이재용


우선 오늘 재판 결과 잘봤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지 마세요

국민연금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권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전자발찌 범죄자에게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대표팀 유니폼을 북한의 적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써온것 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역사도 바꾸려 하시는 군요? 6 25전쟁 때 어느쪽에서 공격을 했는지도 뺀다고 하고 인천상륙작전 한미상호조약 같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를 위한 노력등도 뺀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는건 뭐가 잘못됬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북한은 테러단체에 불과한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현 정권은 그래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호적인 자와 그렇지 못한자에 대하 리스트를 만들되, 차후 정권에 들키지 않게. 종이에다 쓰고, 다 외운 다음 파쇄해 버려라. 그러면 증거 안남으니까.

정권에 반하는 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라.


대기업 오너 판결에도 국민배심원제 도입합시다... 대법원 판결때도 배심원제 도입합시다...

대기업 판결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능의 검사를 분명히 하고 들어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그쪽 정부만 믿고 들이는걸 그만하고 우리 나라만의 기준의 방사능의 기준치를 다시 정하여서 들어오는 일본산 후쿠시마 해산물을 더 까다롭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내쫒아버리는 걸로 변환을 시켜보는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의 권위가 있고 건강을 지켜가는 방식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권위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건강을 지키는 또다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위와 건강을 위해서 그런 해산물 수입방식을 변환을 시켜보는것은 어떠실지 생각해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피폭 해산물이 부산 어느 해안가로 최근에 자꾸 들어온답니다ㅜ.ㅜ(김.가리비등등)


고령 임신3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을수 있는 확율이 약 1%뿐입니다 비워있는건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임산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듯 한데 해당부처에서는 실제 손놓고 있는듯합니다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공무원식 원론적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꺼면 민원도 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미 부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핑크라이트 캠페인이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것 같아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였으면합니다 43세 고령 임산부로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현 정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첫 사회인으로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라나라의 사법부는 안녕한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청원으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 수수나 정경유착을 유발, 사법부가 내리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듯한 여지가 있는 판결로 인해 권력과 부의 힘에 눌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다시피 전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압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불합리한 압박이 들어오면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적어도 한국 최강의 전자기업인 삼성의 임원진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서 그 압박에 굴복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언가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한 바가 있거나, 아니면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된 사항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주다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높으신 사법부를 제가 의심하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기만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국민의 눈에서는 불합리하기에 적당한 처벌을 받을것임을 기대하다가 솜방망이식 처벌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 나올때면 어딘가 답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 검사님의 성추행 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연 검찰청에서 잘못한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삼문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 한국의 우두머리는 대통령님이니까요. 제가 아직 그쪽으로 지식이 얕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개혁이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사법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정의가 다시한번 바로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께서는 헌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법부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을 서둘러주세요


대기업의 무한적폐,돈밖에 모르는,사회적 무책임 그들 그늘에 반도체 여공들의 죽음,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착취,권력과 밀착하여 오직 그들만의 리그-그중심에 이재용이가 있어요-진정한 반성조차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돈으로 쳐발른 이재용-아직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목놓아 불러야하나요-세월호,제천,밀양이 아직도 교통사고이고 단순화제입니까 더는 안된다,악의 축 이재용을 무슨일이 있어도 다시 구속되어야합니다.

삼성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세요.국민이 명령합니다.


누구의 말인가..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국가의 적폐대상!!

이재용은 적폐대상재


무죄!

이재용 무죄다.


오늘 삼성법무팀 취업면접 잘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미래의 삼성맨으로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안 잔치를 하실듯. 법도 뭐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까? 저의 요지는 앞으로 판사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최소 2년 6개월 정도 금지시키고 4년동안 대기업 취업유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인 퇴직후 변호사 개업 및 기업 입사 관련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의 승진 제도 개선과 악한 경찰 공무원(검사,판사) 해고 요망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용 석방 이게 나라입니까?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 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죽여도 된다면 저런 경찰, 검사, 판사 죽이고 싶네요 저도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 한다는 것 자체가 무고한 시민들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의 승진, 포상, 감찰 제도 문제 있음


2월..승진철에 대법원으로 승진 해줘야.

정형식 판사. 포상 휴가... 및 승진


짧은 봄학기 개학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인해 피멍이 듭니다 특목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 ,사립고는 학교측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만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실한 과목세특을 받고 벙어리 냉가슴에 가슴이 터집니다. 최상위 내신성적을 받고도 과목세특을 안 써주시는 선생님께 항의도 못합니다. 혹여 대입을 앞둔 자식 미운털 박힐까 염려하여 초라한 생활기록부 받아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글짓기로 변질된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의 행동특성, 성적, 출결사항, 이 외에는 다 수려한 말장난 글짓기에 불과합니다. 제발 생기부 세특난 없애주세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세요


공산품 품질규정에 화장지만 중량이 빠져있네요 2겹이니 3겹이니 필요없이 무게가 중요한데 공정을 비효율적이게 하면서 이렇게 저질 제품을 만들게 할건지

화장지 중량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재용 뇌물죄 혐의없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고자 촛불을 듭니다. 이재용 뇌물죄 판결 내용에 보면 <전형적 정경유착이라 볼 수 없다.. >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어느 살인자도 해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면 무죄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유전무죄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없다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은 곳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부패정권에서 요직에 발령된 판사의 전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법개혁을 청원합니다. 전임대우도 불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판검사의 유착 죄형이 사라질 겁니다.

사법적폐 도려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가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모토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숨소리 밖에 들리지 않내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 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보여주기 위한 쑈인가요? 일단 최저임금 억지로 올려서 중소기업 / 청소노동자 / 경비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소리 밖에 없고 최저임금 때문에 공산품들 다 가격 올려서 서민들 한숨소리 밖에 없고 비트코인 정부 개입으로 작살내서 20~40대 한숨소리와 이혼 자살등을 양산했고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집값은 커녕 오히려 집값은 열심히 뛰고 있고 이게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가요? 오히려 서민들 죽일려는 정부 아닌가요? 정말 보여주기 쑈말고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판결듣고 법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번 판결을 모든 뇌물죄에 적용시켜 앞으로 재용이같이하면 풀려날수 있다는걸 공식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이렇게 한다.. 뇌물은 이렇게준다... 그러면 법같은건 개나줘도 된다. 이번사건은 최소 향후 300년간은 뇌물죄에 대한 판례로 엄청난 범죄자를 만들어낼겁니다. 뇌물죄를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바이블이 될것입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이렇게하면 뇌물죄아닌거죠? 김영란법 쓰레기됬네요? 오늘저녁 파티라도 하세요.

앞으로 이재용같이하면 무죄군요. 좋은판례가 될듯


사법부가 구시대의 요새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사법과 국민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법을 적용하는 마지막 판결을 고작 몇글자 잘 외워서 시험 좀 잘보고 권력에 아부 잘한 구시대의 법관들에게 맡겨둬서는 안됨이 수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현재의 법관들을 재신임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법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사법부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새 시대를 막아서는 사법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짜피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눈치보면서 석방시킬텐데 그냥 아에 전부다 석방시키세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재용이 석방이면


한국이란 나라가 생길때부터 사법부는 언제나 있는 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몇십년만에 온 개혁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청산을 재판하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인물로 채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물들로 10년동안 채워졌습니다. 갖은 뇌물, 더러운 행실로 가득 찬 사법부를 검토해주세요 진짜 나라가 바뀌려면 우선 헌법을 보는 판사들부터 그리고 처벌하는 검사부터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파먹으며 사는 판사 검사들을 검토하여,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야합니다. 저 자리 들어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넘치는 젊은 사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다시 인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지켜도 되는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습니다.

12년형도 검찰이 쫄아서 최저로 준건데... 국가가 망했네요.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자꾸내려가 언론 하고 멍청한 정부 때매~ 중국은 벌써 ATM기 설치 한다자나.. 그러니깐 나이든 양반들은 정치 하면 안되... 나라 말아 먹어서 ... 당장 다 관두고 정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 너희 한테 돈 줄필요가 없어~~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오다가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너무나 말이 안되는, 분노가 의분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네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이랑 친한 권력으로 죄없는 무고한 시민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망쳐놓은 정말이지 파렴치한 사건이네요. 인간의 단어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박 원장 가족들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 판사들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피를 착취해서 번 돈 국가로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한테 전부 돌려주십시오 국가는 피해자들한테 기초수급자로 죽을 때 까지 보은하십시오 헌법을 고쳐서 저 악한 자들 잡아 넣어서 구속시켜야 하고 사실 구속도 부족하네요. 사형시켜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주홍글씨도 없애주시고, 병원비 전액 무료, 생활비 전액 대주시고, 일자리도 구해 주세요 도대체 저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아야 합니까? 나라가 무능하여 국민들이 무능하여 일본에 밣히고 그 여파를 몰아서 박정희가 군화발로 국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비자금은 전부 챙겨놓고서. 이런 국가의 사정으로 왜 죄없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승만과 그 이후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짓 아닙니까?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하라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 해임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촌유세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반해서 적극 지지했는데 온힘이 빠지네요 역시 그렇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님 한숨이 나오네요 나쁜 판사새끼들 싹 정리해주세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파면


사법부의 만행이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법을 고작 시험 한번 잘본 사람들이 쥐락벼락합니다. 누구나 알 듯이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위임받는 형식 없이 그들의 권능마냥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재용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차라리 AI판사가 도입되는 편이 낫겠습니다.

판사 국민 재신임 및 해임 투표 건의. 사법부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는 없도록, 법조문에 입각한 AI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A.I. 인공지능 판사 도입 건의


유죄를 받았음에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보면 각종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국가사회 내 법질서 확립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유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렴이 뭐니? 아진짜ㅋㅋㅋ 정도전씨 3권 분립 왜한겁니까? 서로견제도안하는데ㅋㅋ 따로따로 누가더썩엇나 내기하니? 이게뭐니 진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안썩은대가없네ㅋㅋ


추운날씨에 고생하는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상장을수여하는방안입니다 물질적인보상보다는 상장을수여해서 불만도잠재우고 고생하는이들에게 상을주었으면합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대통령표창수여


80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죄없는 광주시민과 기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살인마는 왜 사형시키지 않고 왜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개인의 삶 외 사회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전두환은 사형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짐승같은 존재인지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 김영삼씨가 집권할 당시에 노태우와 손잡고 그들을 더 이상 벌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암약을 하고 감옥에만 잠시 보냈나 봐요?? 87년에 저도 체류탄 마신 사람이고, 천안에 살면서 광화문 촛불을 3번 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아직 살아 있게 한다는 건지...정말 한국은 완전 포기했군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87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엔 20대였고 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을 잘 몰랐던 때였지만, 학교에서 방영해주는 외국인(?)이 찍었다는 영상을 보고 한나라당에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있습니다. 결론 : 전두환 살인마를 정부에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전과 같이 범죄 저지른 자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을 사형시키십시오


서문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범 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신속·정확하게 시외저상버스문제를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출.퇴근 또는 개인용무를 볼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시내로 이동하기에 편리해졌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예산문제 장애인콜택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콜택시가 서울경계지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시(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시 등)에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전철이나 거주중인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로 환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지역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언제든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승문제 콜택시 서비스초기 당시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콜택시에 동승하여 비장애인이 내리는 행선지까지 경유할수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보게 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장애인당사자와 비장애인 1명외에는 더 이상 비장애인이 동승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장애인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장애가 있는 남편1명과 비장애인 부인1명, 자녀2명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외출을 할 경우에 부인1명만 동승하고 어린자녀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외 비장애인 1명이 동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한 용무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3.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콜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바로 탈수 있는게 아니라 1시간전에 신청해야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금요일~일요일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경우는 콜택시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귀가를 늦게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배차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의 경우에 전날 또는 3일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택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할 때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말가족 현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농간 격차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몇몇 콜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5분도 기다려주지 못한채 빈차로 떠나는 차량도 많습니다. 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를 예로 들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배차시스템이 다른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장애인콜택시를 만들다 보니 차량이 열 몇대 밖 에 안되고 콜센터직원이 공무원이어서 아침9시~오후6시까지만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여서 야간에 급한일 이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약속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에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을 증차시켜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민들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llmademe&logNo=221050999666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의 의한 삼성을 위한~~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삼성의 노예가 되려나봅니다.

개헌 추진할때~~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이딴 말~~그냥 삼성공화국으로 바꿔주세요


어묵 4개의 가격이 8천원~!! 대통령님 들어는 보셔습니까? 명동의 길거리 노점상들의 파렴치한 상술을 고발하고자 청원합니다. 상대는 관광객인데~!! 싸게 접하는 길거리 음식이 4개에 8천원이라뇨~!! 정말 명동 상인들 사기꾼 수준입니다~!! 학교앞에서 어묵이 1개 500원에서 1000원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인들이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이들의 악행 처단해주십시요~!!

서울 명동 길거리음식 터무늬없는 가격에 상인을 고발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답답합니다.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발생할가능성 대비한 선제적 정책과 주변 풍선효과방지를 위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봐가면서 지역별로 찔끔찔끔 대응하면 실패합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필요한 수단은 신속과감하게!

부동산 대책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정말 그들은 인간쓰레기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십시요~!!

정부가 스포츠 암표상 적극 처벌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중고로 사기를 치는 대기업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하고 있고 피해자는 주마다 최소5~8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 말로는 자기네가 연매출2천억이 넘고 기업이라네요. 또 정부에서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받친다네요. 물론사기군 말을 믿을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한 세금을 저런 사기군 새끼들한테 주는건가요? 저렇게 기업(회사)처럼 사기치고 다닌게 1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경찰은 뭐하고 검사들은 뭐해요? 분명 10년전에도 피해자들이 신고했을텐데 그냥 무시한건가요?

중고사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가장 공정한 스포츠는 e스포츠라는 말처럼,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A.I.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새 시대의 발목을 잡는 적폐판사 OUT! 돈 받을 일도 은퇴설계 할 일도 없는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은 여태껏 내린 판결을 근거로 국민재신임 투표를 해서 적폐세력은 짤라내고, 남은 사람은 법률 자문으로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재용 집행유예? A.I. 판사 도입건의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같은 손자녀중 남자후손이란 이유로 여자후손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키고 장손이 아닌 손자녀들은 장손이 아니라는 나이차별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한명의 후손만을 보상금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재판관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는 판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2013년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에 대해 남녀후손간을 차별하는 남녀차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남성후손 1인중 연장자 1인만을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후손간 차별을 하고 연장자와 연장자가 아닌 나이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는 판결을 완전히 정반대로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은 기초는 독립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들은 손자녀전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 합헌판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부탁드립니다!자원봉사자들의현지모습은아주열악,악조건속에서이루지며,추위와싸우고있지요!숙소까지의거리,찬물샤워,이동교통의악조건,추위,정부의신속한지원과관심부탁드립니다!단일팀보다중요한건! 국민이먼저다! 잊지말아주시길!

평창자원봉사자들께정부지원


판사들은 촛불집회 나가 봤을까요? 모든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국민들은 판사보다 돈두 없고 무식한가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주세요


미국은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죠? 저는 미국인이고 싶네요.. 한국이 저를 지켜주지못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라 폐업하시고 식민지요청 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국가로써 기능도 없잖아요 지금 꼴을보면? 유작가가 기능없으면 폐쇄해야된다는데.. 이정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만끼치고 기능도 없는데 계속운영할 근거가 있나요?

나라문닫으시고  미국에 식민지요청 바랍니다


매번 몰상식한 판결로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나라에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사법부,검찰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사법부,검찰 개혁을 청원합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헌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으로, 개정에 있어서는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서, 개헌을 서둘렀을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2.작금의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를 알리는 면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을 묻는 면에서도 아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들이 가장 많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누가 들었습니까? 3.개헌의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문법 상의 난점을 제외하면 그 상징성과 의미상 현행 그대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메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침마당에라도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헌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하시는 거랑 "무조건 개헌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데 국회는 뭐하나." 이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광화문 1번가 시절과 같이, 헌법개정공론화국민위원회를 두시고, 국민개헌위원들과 소통하시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개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헌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503, 쥐새끼...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것은 슈퍼갑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검찰도 최소형량이 12년 구형했을때 마음에 안들었다. 2심까지 가서 풀어줄려고 그러나 싶었다. 설마설마했다. 그 설마가 사실이 되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제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 벌금내라고 하지말고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제 총기소지하면 뭐로 처벌할거냐? 무기징형까지 충분한 재용이도 그냥 풀어주는데... 총기소지따위야.... 그 총기로 수천명 죽여도 뭐로 처벌할거냐? 이미 수십만명을 노예로 부리고 죽인 범인을 풀어주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스스로 해산시키는 최악의 판결.. 아니 범죄였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제 법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마라. 법 안지켜도 된다는 사법부의 공식발표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동물한테도 의료보험 적용 건의합니다.

동물 의료보험 적용 건의


더이상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수천번을 고민했는데.... 아베목을따면 처벌을 받을까 받지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야쿠자한테 암살을 당할지언정 대한민국 법으론 처벌 못하겠군요.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없습니다. 법... 안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오늘 법원에서 공식발표했습니다.

205 이재용 쿠데타를 국민들이 잊을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 접자 미국에 맡겨라. 윗대가리들이 누구던 상관없다. 나 내가족 잘살기만 해다오. 빨갱이는 더더욱 싫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싫다고하니 잡아갈거같다 으 무셔...

성난 군중좀 진정시킬 생각이 아얘 없군요


서울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단일팀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애국자로써 피가 거꾸로 솟는듯 답답한 심정에 청원해봅니다. 사실 이쯤되면 학생 입장에서 나라가 이해가되질않네요. 그많은 독도교육을통해 우린 분명 독도에대한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꼈습니다. 헌데 어찌 한국의 대표팀,대통령이란 작자들이 정치적 사안을 핑계로 정치적대립을 피하려고하십니까.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꼴인데 국토를 잃고도 들끓는 분노를 참고 편히 주무실수 있나오리까. 과거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일본은 조작된 근거로 독도 박물관 개장은 물론 세뇌교육과 전세계에 독도가 자기것인냥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단1번의 쟁취가 판세를 바꾸는법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속히 IOC에 항의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우리가 쫌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