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마음이 아파서 올립니다. 평창 올림픽에 동원된 군인 인력 특별 휴가 일주일 주시고 수고비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사병에게 특히 더 배려해주세요. 그들이 있어 우리가 두팔 두손 가족과 함께 웃고 살수 있는 겁니다. 웃으며 올림픽 볼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의 의무에 인해 노예가 된거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로 인해 가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필요한거 부모님 친구 한번 더 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국가를 지킬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전 예비역도 끝난 사람입니다.

평창 올림픽 동원된 군인 인력...


150 명x 5만원이라 가정하면 점심때 750만원 ㅋㅋ 서민 찾는 분이 이렇게 드세요? 평창 봉사자들 도시락은 핫팩하나 지원 안해줘서 개인 사비로 사야 한다면서요 ㅋㅋ 핫팩 개당 750만원 정도 사면 도데체 몇천개 만개도 사겠내 ㅋㅋ 서민 찾지 마세요 진짜 내가 찍어준 한표 지금이라도 다시 뺏고 싶으니

서민 서민 하시는 분이 황제 도시락 ㅋㅋ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정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십시요. 65세 이후에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당장 먹고 살기 너무힘들어 청원합니다.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라도 먼저 지불해 주시던지 아니면 50%만이라도 대출하여서 돈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정도는 대출해 주십시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요)


대학생이 도박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더 나와선 안됩니다 도박꾼들 눈치보느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안하면 이런일 또생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박꾼들은 가상화폐 도박하느라 투표장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표도 안되는 도박꾼들 눈치보느라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을 철회하다니 청와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고 정상적인 정책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동의 합니다 나경원 너 사필귀정 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거라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부산여학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 징역아닌 보호처분?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부모,가족 들의 마음을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는 일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생겨날 것 입니다 부산여학생폭행사건 을 출발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저런분이 평창 올림픽 위원이란게 수치라고생각합니다

나경원 주어가없는의원 파면바랍니다


오늘 모 언론에서 청와대 도시락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일전에 장차관 워크샾할때 도시락을 먹으며 했다는 기사를 보고, 서민적인 식사를 하며 워크샾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것이라며 일종이 '쇼통'이라고 여겼습니다. 굳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장차관 모임이 음식품평회 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도시락 가격이 호텔에서 9-12만원짜리인데, 반값으로 구입했다는...비싼걸 마치 싸게 구입한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값이라도 최소 4-5만원입니다. 대통령 이하, 장차관님, 호텔빼고 시중에 도시락 하나에 4,5만원짜리 하는곳이 있나요? 일반 한정식도 최고급으로 해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중에 행여 음식에서 식중독이나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그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덜 위생적이라는 뜻입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때, 그 지역 근방에 나는 식물들이 안전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먹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물론 외국정상이나 외국인들과의 식사자리는 국가의 이미지가 있기에 더 위생에 신경써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장차관이 무슨 특별한 벼슬이라고, 일반 서민들은 김밥하나도 쉽게 못 먹는데 4,5만원짜리 도시락을 먹나요? 세상에 밑지고 파는 장사가 없듯이, 무슨 재료를 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반값이라 해도 4,5만원이 될수가 있다는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행사일수록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서민, 서민' 외치시는데,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음식을 공수해서 드시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만 차라리 청와대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시던가요? 직접 해서 바로 드시는게 가장 위생적이지 않나요? 맨날 '서민, 서민'하지 마시고, 고위직 공무원부터 서민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대로 하시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청와대 행사시 도시락 대신 직접 음식을 해서 먹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중학생 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수 있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즐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도 생기고 경미한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이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 할 곳이 대사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대사관이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는 유명한 그룹 여행에 미치다의 멤버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많은 정보가 오가는데요, 가끔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사연이 올라옵니다. 그럴때 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대사관에 연락 해보라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알아서 해라,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연락해라, 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여행'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그곳에서 위험에 처했을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대사관은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대사관을 세우는 목적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사관이 되도록 개편해 주십시요!!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시대에 대사관은 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한 문재인 정권은 투자자들을 도박꾼 범죄자 취급 도박장 개설하게 지원한 정부는 하우스 주인인가? 아니면 고리대금 업자인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투자자 자료 오푼 해보세요. 측근들 투자 했다에 목숨 100% 건다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412억 지원 하고 투자자 국민을 도박꾼 투기꾼 범죄자 취급한 정부는 도박장 개설자금 왜 지원 하였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기의 투자선택이잘못되서?? 아니면 내투자에 정부의개입으로 이유가생겨서??? 돌에걸려 자빠져서다쳐도 온전히내책임이다..누구한테도 따질수없지 내책임이니.. 근데앞에서 발걸어서자빠뜨리면 그것이내책임인가??후자는억울해서 잠도안올것이다...당연나도자빠뜨려야지 복수하고싶은마음이들것이다...근데권력에어떻게복수하나??개인이 투표로복수하는수밖에?? 억울해서 죽는사람많다~~~~니들일처리 잘못했어이것들아~~니들이죽인거야~

가상화폐로 자살한대학생이 왜죽었을까??


건널 목 보행 신호시 자동차의 우회전을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신호등 빨간불 처럼 보행 신호가 모두 끝날 때 까지 차량이 정지 후 기다린다면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 신호시 우회전 금지


지난 재천 화재시 불거진 소방차 진입관련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진입이 불가하여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입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상은 맞다고 생각되나,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저도 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던 경우라 무조건 차량을 파손하여 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현상: 현재 다가구, 주택거주자는 그야말로 서민층입니다. 또한 차량은 소유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가불 내집앞, 주위 담벼락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죠 하지만 서민들이 한달에 10만원이상을 주고 주차하기는 경제적으로 버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예외) 2. 대안: 1) 동네 구석구석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운영 소화전 인근에는 주차가 불가하도록 1*1m에 설치 2)소방차 크기를 줄이는 방안 청소차, 앰블란스, 구급차, 택배차등은 불법 주차로 인해 다니기는 불가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차 크기를 2.5톤 정도로 하고, 블럭처럼 여러대가 움직여 큰차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동차 회사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차처럼 발전차, 물차, 호수차 사다리차등으로 구성) 결론 :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진입하는것은 유치원생도 누구나 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앞뒤 생각없이 입법하는것은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주차시 소방차 진입불가의 경우 강제 차량 파손 관련 재고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유권이라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 존중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 복무를 한 사람을 양심적 병역이행자라고 부르기도 모호하고, 반대로 종교이외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부르는 명칭을 변경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1심, 징역3년! <2017.6.1.> 2심, 무죄! <2017.12.15.>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달라진 판결에 대해 수십 명의 저희 힘없는 피해자들은 빽 있고 돈 많은 허ㅇㅇ이 정의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한 사기로 2011.2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기를 계획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고 있는 허ㅇㅇ의 더러운 행각을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렛80 허ㅇㅇ은 단순히 과장광고를 한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법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법의 비웃으며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에게 수십억의 금전적 피해를 준 경제사기범으로 즉시 구속기소해서 허ㅇㅇ의 사기행각으로 부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십시오. 죄질이 사악한 범죄인으로부터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구 지방법원 형사1심 2016고단 5209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판결선고 : 2017년6월1일 주문 :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또다른 사기 행각 피고인은 2008년 경북 경산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한 뒤 부도를 낸 조아아울렛의 최대 지분 소유자였으며, 조아아울렛도 이번 소송건과 비슷하게 100개 브랜드 입점, 임차인 확보, 3년간 연 12%의 확정 임대수익 보장 등을 사기광고했고, 이를 믿은 90명 가량이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브랜드만 입점하고, 개점 2년쯤부터 약속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고, 분양자들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연 12%의 수익은커녕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조차 어려워지자 대출 원리금 압박에 몰렸고 무더기로 껌값으로 경매법정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아아울렛분양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기를 지능화하여 상가발전유지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011.2에 사기죄 의해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5에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인 대구 동구 봉무동 1542토지를 매입한 사실.2011년 10월에 본 상가를 분양한점등을 봤을 때, 기존 범죄의 반성은 커녕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한 피고인에게 즉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방어권을 준다는 판결은 지금도 진행중인 추가의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7노2450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7.6.1. 선고 2016고단5209 판결 판결선고: 2017년 12월15일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점은 무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 주심 판사 백정현님과 피고인 변호사 중 장ㅇㅇ씨는 1982년도에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 동창생이면 법무연수원 동기이면 피고인 변호사 중 이ㅇㅇ씨는 2017년 김천지원장으로 퇴직 하신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8도 678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판사님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전관예우로 대접하는 행위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입니다 판사님들의 판결이 공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우리나라를 맑고 밝게 하여 누구나 우리나라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300여평 규모! 120개 브랜드 입점 !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대구 최고 연19%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연19% 3년간 확정된 안정적인 임대수익 매달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 후분양의 안전성과 최고연19%의 꿈의 수익률 3년간 월임대료 290만원 3년간 확정수익금 1억440만원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 전문유통법안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 또한 임대가 확정된 상가는 투자자에게 임차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심적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세울수 있게 해준다. 투자후 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른 정확한 수익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장점이다. 상기 내용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구 봉무동(이시아풀리스)에서 아울렛매장을 분양하면서 아울렛80(허00)이 배포한 팜플렛 내용중에서 발취한것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사업자등으로 하여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3년간 피해자들에게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아울렛80의 구체적인 거짓 광고(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브랜드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유명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단기간 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함. ⍟ 2012년 3월초 그랜드오픈 할때는 아울렛80 직영점10개 대리점주 형태로 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두철수하였습니다 ⑵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 지급한다 ⍟ 피해자들에게 3년간 임대계약서를 발급한 아울렛80은 2011년 9월.경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직원1명과 대구 봉무동에 설립한 회사이면 의류 판매대행업으로 시작하여 분양자10명들과 2011년 11월에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PM) 계약체결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급조한 회사와 분양자들은 250억 상당의 계약 체결 했서면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지급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분양대금에 상가발전유지비(1억440만원)를 책정하여 피해자들에게 18개월간 월290만원(52,200,000원) 지급하고 상가임대보증금(52,200,000원)에서 18개월간 월임대료를 공제 하였습니다. 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아울렛매장을 입점할수 있는 조건 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가 직접 본건 상가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울렛 80에게 판매대금 중 일정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바, 위와 같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물품비, 중간관리자 선임 및 판매원 채용, 인테리어비용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하므로 통상 백화점, 면세점 등 인지도가 상당한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가 본건 상가와 같은 상가에 입주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그리고, 브랜드 직영은 브랜드 본사가 상가 현황(상가구조, 유동인구 등 상가 주변 상권 등)을 분석한 후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바,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 팜플렛을 제작할 당시 본건 상가 건물 신축공사는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상가 신축공사는 2011. 12. 9.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예정일은 2011. 12. 16.입니다), 피고인은‘팜플렛’에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렛 80에서는 브랜드 유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 직영 매장의 입점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위와 같은 문구를 ‘팜플렛’에 기재할 수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인은‘팜플렛’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본건 상가를 홍보할 당시 브랜드 섭외 중이라 입점확정인 브랜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울렛 80과 신축될 본건 상가분양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00 사내이사 장00와 분양책임자 김00 이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각 팜플렛을 배포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하게 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피고인 및 장00와 김00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분양관련 광고지, 팜플렛 등의 제작 내용을(아울렛80) 허 ㅇㅇ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⑵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가 ‘120여 개 브랜드직영 입점 확정’으로 이해되면 분양대행 회사대표 장ㅇㅇ.분양책임자김ㅇㅇ은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 입점배치표 보여주면서 86개 브랜드가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분양체결을 유도하였으나 , 광고 당시 단1개의 유명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 [실제 피고인 허ㅇㅇ은 카페 글을 통해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 개 브랜드와 체결 완료’라고 거짓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입점배치표(88개브랜드입정확정표)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벌써 계약이 완료되었다”라고 속임] ⑶ 광고 문구를 ‘입점 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 내용대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됨. ⑷ 팜플렛배포 및 신문광고 당시 유명업체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면, 가계약·업무 협약 체결 등 입점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팜플렛 광고기간 2011년 10월18일~2012년5.경 부터 하였고 모다아울렛 등에서 브랜드 유치 업무 경험이 있는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다수의 브랜드 업체들을 상대로 운영방식.입점할 위치 및 입점시기등 세부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장하나 2011년 10.경에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유명브랜드 입점을 추진하였므로 팜플렛 배포 및 신문광고 후에 브랜드 런칭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함) ⑸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되어 공실 발생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함(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전혀없음). ⑹ 피해자들은 120개 상가가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될 만큼 임대 수요가 많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허00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상가발전유지비에서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함. ⑺ 피해자들에게 3년간 확정 월임대료를 지급한 금원의 출저는 분양자들과 피고인이 2011년11월22일 작성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서 내용에 나와있서면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 허ㅇㅇ은 분양자10명 들을 설득하여 분양자들에게 땅을 제공하면 개발해서 분양하여 일정수익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는데, 분양자 제ㅇㅇ 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내용을 보면 “분양자 제ㅇㅇ가 땅을 제공하면 아울렛80(피고소인 허ㅇㅇ)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가는 38억 8천만원으로 정하며, 그 용역비 내역은 각호 건축공사비 1,500만원, 분양수수료 2,070만원, 운영비 2,040만원, 상가발전유지비 1억 440만원, 합계 1억 6,0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구상 시부터 분양가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공사비는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건축비가 약 7,200만원 상당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상가 1동당 공사비가 1,5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애초부터 팜플렛과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분양자 제ㅇㅇ의 2014년9월30일 대구동부경찰서 진술내용을 보면 PM 계약서 작성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피고인 허ㅇㅇ 모두 가지고 갔으면 실질적으로 누구와 분양계약을 하였는지 몰랐으며 분양마무리 후에 통장과 입.출금내역서를 받으면서 용역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허ㅇㅇ에게 받았서면 PM 계약서 작성할 때 상가발전유지비로 피해자에게 확정 지급하는 3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억440만원이 책정하였다는 것을 들었서면 그 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진술함.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상가 1호당 1억 440만원을 책정해두었는데 이는 월 290만원씩 3년(36개월) 동안의 확정수익금(2,900,000원×36=104,400,000원)에 관한 내용으로, 결국 최초 사업구상 시부터 피고인과 분양자들은 같이 공모하여, 120여개 아울렛 브랜드 매장 입점 운영하여 임대수익(브랜드 직영매장 수수료)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3년 동안 월 290만원씩, 총 1억 440만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확정수익금을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킨 후, 마치 120여개 브랜드 매장 확보가 확정되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임대수익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대수익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월 분납하여 돌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임대수익이 나면 이는 고스란히 아울렛80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도의 지능적인 사기범행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대대적인 부당광고 등을 통해 고소인들을 철저히 기망하여 사기 칠 의도였던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24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와 같이 광고를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12월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를 취소하였서면 2017년 4월13일 대법원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서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120개의 브랜드가 유치 예정이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 부분과 3년간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년 3월 오픈 당시 아울렛80 직영10개 대리점주형태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든 매장이 철수한점. ‘120개의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내용은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 이를 허위로 기재한 광고는 중대한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입점확정을 광고하며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이 상가를계약 하였으나 유명 브랜드 입점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였으며, 현재 브랜드 의류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입점 확약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허 ㅇㅇ의 진술내용을 첨부합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요> ❉2014년 10월7일 대구동부경찰서 피고인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취 문: PM 계약서에 있는 상가발전유지비는 무엇인가요 답: 36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 수분양자에게 확정 임대료로 지급한 것을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하였단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기 전 피엠계약에서 미리 책정해 놓았습니다 문: 그럼 광고 내용인 3년간 임대수익료 월290만원 확정지급은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금에서 받은 것 이란 말이지요 답: 예 맟습니다 광고와 같이 매달 290만원씩 임대료 명목으로 18개월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개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보증금 5,220만원에서 매월290만원씩 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이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임대 수익료 290만원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나요 답: 그 것을 고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현히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3월19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피의자는 경찰진술시 상가발전유지비에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되는 매월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맟는가요 답: 네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분양이 되지 않을것이 두려워서 분양대행팀에서도 상세한 분양대금내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에게 확정된 수익금 290만원을 다 지급하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 분양계약서 상 건물가격이 7,24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평당570만원의 본건 상가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는것이 아닌가요 답: 저희가 세무사등에 의뢰하여 부가세를 고려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 인데 실제건축비와는 상관없고 상가당1,500만원하여 평당1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2016년3월23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 공정위 고발자료에 첨부된 광고를 보면, 피의자는 아울렛80 상가분양 광고를 하면서 “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기간동안 120여개 브랜드와 상가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각종 브랜드 본사가 이 사건 관련 상가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거짓, 과장광고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네이버카페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아울렛80분양정보를 보면, 분양팀 이종길 과장이 “아울렛80에서는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개 브랜드와 체결완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요 답 : 예,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광고가 맞습니다. 문 : 또한 앞에서 본 “120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바로 아래에 “대구최초 선임대 후분양!”,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전문유통법인을 통한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위 문구가 브랜드 업체를 장기임차인으로 계약하여 확보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선임대-후분양에 대한 내용도 거짓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선임대-후분양도 브랜드업체가 직영방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 맞습니다 문 : 결국, 피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광고는 용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문 :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떤 이유로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인가요 답 :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수익금을 36개월치로 산정하여 상가발전유지비로 책정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 : 기록 제 599쪽에 있는 팜플렛을 보면, “대구 최초 선임대 - 후분양, 대구 최고 연 19% 수익률, 매달 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를 통해 <임대보증금+월임대로> 확정지급!”이라고 광고하고, 그 아래에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임대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 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중략)... 아울렛80의 1542-6번지 5호 매장을 기준으로 실투자금 1억 2천만원대로 투자하면 매달 29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연 19%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세계 금융쇼크속에서 이 보다 더 좋은 금융수익상품은 찾기 힘들다고” 기재해두고 있는데, 위 광고문구대로라면 아울렛80은 장기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로 2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가 한 광고내용을 보면, 브랜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데, 피의자는 임대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광고와 다르게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국어사전을 보면 연수익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의 대가로서 얻을 경제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답 : 예, 그건 맞습니다 문 : 광고내용과 다르게 3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받아두었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나요 답 :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분양자 입장에서 만일 광고내용과 다르게 290만원의 확정임차료가 자신들이 낸 돈에서 받는 것으로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 저도 광고내용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광고내용대로 브랜드업체를 입점시켜 임차료를 받으면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답 : 그건 저희 아울렛80 수익으로 잡을 예정이었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를 엄격히 집행하여 거짓광고.부당한광고를 하지못하게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감사원,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 방사청-LIG넥스원 유착관계 무더기 적발 본인·가족 취업 청탁에 법인카드 받아 사용 계약 제멋대로 결정, 관리해 예산 376억 낭비 2.통영함 납품비리' 해군 장성급 간부도 연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소장 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당시 부하직원이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와 시험평가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이익을위해 자주국방을 해치는 행위를 한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까지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나 이나면 아주 작은 처벌만 받아와서. 비리기 근절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usb부터 방탄복비리 물새는 군화. 전군보다 많이 납품된 침상(그래도 침상이 부족)등 끊임없이 비리가 양산되지는 않는지. 우리자녀들이 안심하고 좋은 장비로 군생활을 할수 있도록 비리를 척결해야합니다.

방산비리 엄벌에 처해주세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 처벌에 대하여 많이 불편합니다 3명이서 구타한 이 사건은 주먹 과 발로한게 아닌 도구를 이용한 더 나쁜 행동입니다. 그리고 술 먹어서 내 행동을 책임못진다 ㅋㅋ 이게 사람입니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못지면 그 형벌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 생각은 했습니까? 1시간 동안 무차별적,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디 더.강한 형벌을 내려주십쇼

부산여중생폭력


요즘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위반인데 무죄라고 판결하는데 그럼 이나라에서 정직하게 의무를 다하는 60만 장병들은 바보인가요? 그들도 군대가기 싫고 힘든일 하기 싫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이기에 지키는것이지 내가족 내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일상 생활에 종사 할수있도록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것이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그의무로 인해 바보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참에 확실하게 기분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무를 다하기 싫어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나라에서 누구도 힘든일 군대가는일 하기 싫어하는데 정가기 싫음 대체 복무 좋네요 다만 정해진 일을 거부한것도 그들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그들 보다는 대체 복무가 길어야겠지요 요즘 시골에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단체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한 3년 일손돕기 복무하는것으로 대체 하는 방버도 많지요 총만 들지 않을뿐 우리나라에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복무나 봉사하게 하면 특정 종교로 인한 인권 보호라고 권리 주장하는 저분들에게 상실감이 그나마 덜 생길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성실하게 이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수많은 장병들이 상실감을 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차라리 대체 복무 법률로 만들어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강제로 가야하는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강제라는것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휴전국이기때문에 어쩔수없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이라면 이 군대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것도 명심해야합니다. 내 귀한 2년을 버리게되서 ?? 여자들은 남자보다 2년 이란 시간이 주어져서 ?? 절대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아쉽긴하지만 정말로 남성들이 불만을 갖고있는것은 바로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와 사회의 인식입니다. 현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자면 수도없이 나올것이 분명합니다. 1.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기만한 물자와 시설들 분명히 돈이 부족한게 아닐겁니다. 분명히 비리가 존재하는것이겠지요 똑똑하신 정부인사분들이 비리를 모르진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와 땀과도 같은 돈을 나라에다 바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바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욕심에 눈이멀어 비리를 저지를는 군대를 망치는 범죄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요 군대를 개편하려면 가장먼저 없에야 할것이 비리입니다. 2. 쥐꼬리만도 못하는 월급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동안 영리활동이 중지됩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만으로 약 2년간 살아야한다는것이 군인들에게는 불만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군에 있는동안 배우는 기술들은 사회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없어집니다. 군인들에게도 올바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군대가 분명히 돈이없는게 아닙니다. 비리가 많은것이겠지요 군인들에게 갈돈이 군대의 물자나 시설들에게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로 가는것이겠습니까?? 21세기 현대판 노예제도가 이 군대라고 생각됩니다. 군인들은 커다란 보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지라도 주어져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의 월급을 서서히 올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서서히 올릴만큼 돈이 없는것인가요?? 또한 서서히 올려봤자 군대에서 일하는 최저시급만도 못합니다. 올려봤자 적다는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3. 군대 내 군인들의 대우 나라를 지키러 약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군대에 바치는데도 군대 내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않습니다. 월급이며 시설낙후며 현제 군대 체제 자체도 사람의 인권은 짓밟아 버리는 체제가 분명한데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노예처럼 24시간 굴리는것은 기본이고 적절한 휴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다치면 바로 남으로 생각하는 것도말입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대하는 태도가 안좋은데 과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4.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면 뭐합니까?? 이 사회에서는 군인들의 노력은 거들떠 보지도않는데 현제 군인들의 대우도 안좋은데 사회적 배려가 전혀없는 사회에서 군인들은 노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약 2년간의 공백이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출발이 느린것이 당연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인들의 인식이 좋아지려면 나라가 먼저 군인들을 대우해줘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군대는 돈도 못받고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못해도 군대니까 하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나라가 된것같습니다. 정치가들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가 군대 문제일것이고 사람들의 인식도 정치가들의 마인드와 크게 다를것같지 않습니다. 휴전국가에서 군인들의 대우가 중요하지 않은나라라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99.9%가 군대에 관해 불만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군대문제관해서는 큰 시위나 어떠한 논쟁도 벌어지지않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쌓인만큼 이 군대에 관한 불만이 터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불만이 터지지않은것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슈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꺼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도 넘어가다간 언젠가 한번 터질 문제입니다. 열심히 넘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남성들을 위해 군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쇼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북한과 항공기 관제권 이양에 관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행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란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행사와 무관하게 항공 관제탑 오피셜(공식)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구 항공교통센터와 북한 평양관제센터 간 이같은 합의서가 체결됐고, 전날(1월31일)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해 남측 선수단을 태우고 방북한 우리 전세기가 대구 항공교통센터 관할 항로를 이용한 것이 작년 말 체결된 남북 간 관제권 이양 합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기사가떳는데 소통부탁드립니다.

대구-북한간 관제권 이양


국방인력을 줄이고 기간단축 휴전국에서 말이됩니까? 개성공단 투자자 보상 투자를 왜 국가가 보상합니까? 투자를 보상하진 않지요 거기서 대박이 났으면 돌려 받을 계획 이였습니까? 그리고 평창올림픽 스키훈련 하루 다녀온다고 실력이 상승됩니까? 항공길 열었다고 통일합니까? 우리는 태극기 떼고 올라가고 북한사람들은 당당히 인민기 달고 내려오고 옳은겁니까 이게? 왜이리 힘없고 나약합니까? 최저시급 인기 얻으려고 무리하게 인상 추진하여 역풍 맞고 있습니다 내년 시급1만원시대 정말 안두려 우십니까? 최하위 계층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 잘 모르시겠지요? 서민이란말 입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세월호 참사이후 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적질 하더니 제천 밀양 전부 제도 문제 아닙니까? 틀린소리 인가요? 다좋은데 북한에 쩔쩔 그만좀 하셨으면 제발..

복한에 왜그리 목을 메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타령~ 어릴 때부터 영어 못하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영어 학원 원장들 살기 좋은 나라

헬조선에서 성공할려면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엄밀히 말해 정부부처장들의 무분별한 폭탄발언에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하고싶다.. 이들은 꽃다운나이에 미래를 향한 꿈을 꿀수없다는 좌절감때문에 가상화폐투자에 뛰어들었을것이다 이사회는 이미 기득권층의 놀이터가 되어있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들은 죽을동 살동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을 쌓아 흙수저라는 신분을 탈출 해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기득권층의 자녀분들께서 아무런 노력없이 특혜를 받아 자격도 안되고 공부도 안한주제에 흙수저들의 잃어설자리 마저도 강탈해가고있다 이사회는 이렇게 썩어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청년들에게 날아든 한줄기 빛같은 가상화폐도 기득권층이 말려죽이고 있는중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다음선택은 무얼까? 자살.. 자살..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앞으로 더증가할것이고 출산률은 더낮아질것이며.. 이는 사회악순환으로 이사회를 좀먹어가겠지.. 가상화폐 이제 원금의 10%남았다.. 생각잘하고 결정하자.. 난 자살해도 혼자 가고싶은 맘은 없다.. 누군가 한명 대려가겠다.. 그리고 이나라에 더이상 세금 내고싶은 마음도없다 세금 물리고싶으면 난그냥 세금 안내고 옥살이 할테니까 와서 잡아가라 더이상 일도하기싫고 살고싶지도 않은데 너희가 옥살이시켜주면 나랏밥먹으면서 좀더 살아는 드릴게

가상화폐 투자자가 자살하고있다


거리 미화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도블럭을 없애는 곳이 많습니다. 신호등 앞에 보도블럭을 없애는 게 비장애인에게는 깔끔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하루아침에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 목숨과 연관되어있는 것을 미화 목적으로 없앤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앞 보도블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신호등 보도블럭 설치 의무화


아니,제정신입니까?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뇌는 어디에 두고 다니는 껍니까?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이고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내리는거예요? 님들 자식들이 그런 만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합니까?


체고 40cm이상일경우 입마개 의무화는 섣부른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크다고 다 난폭한것은 아니며 크기가 작다고 다 온순한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목줄도 안하고 다니는데도 큰사고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좋은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억압된 환경에서 점점더 살기 퍽퍽해지는게 아닐까요. 이웃간 갈등을 더 조장하는꼴입니다. 입마개착용은 사나운 강아지라면 반드시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아지까지 모조리 위험하다고 판단해버리는건 옳지않습니다.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대


아직20대인데 나중에 저희시대가 짊어지고갈 짐인데 미래지향적 정책마련해주세요

포퓰리즘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평창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매우 기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축제를 한다니 정말 기쁜일이네요 ㅎㅎ 그런데 말이죠 정말 걱정되는일이있어요! 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조직위원과 정부등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하는 부분이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자원봉사를 지원한 아름다운 국민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겉만 아름다운 올림픽은 원치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3번이나 도전한 올림픽을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면 안 좋잖아요? 물론 해외 언론 세계 정상 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북한을 신경쓰는건 좋지만 우리 나라 사림들 부터 대우를 잘해주세요 제발 올림픽 조직위원님들.... 올림픽이 위원님들의ㅜ정치판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빌며 이상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나라 선수들 자원봉사자들의 올림픽기간동안의 특급 대우 부탁들립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도 동계 스포츠의 지원도 약속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잘하네 못하네 하지말고 정부의 지원도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걱정된다


박상기 장관 퇴진시켜 주세요

박상기 장관 퇴진


문죄인대통령님?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있으신가요?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아직 자라나는 파릇파릇한 학생 한명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도 보호처분이라니 제 상식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심신이 미약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그 상태가 되도록 폭행하고 용서를 구하긴 커녕 자신들의 형량 걱정만 합니다. 피해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에 가래자들은 히히덕 거리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고 심심 미약이고 간에 이런 중범죄는 성인과 같은 잣대로 판결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재판 다시 요청합니다


제가 가끔 게임을 즐기러 피시방에 가면 초등학생 및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넘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욕설 비속어 잔인함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일명 급식체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유행어가 되었고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피시방에서 피가 철철나오는 총게임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피시방 및 게임업소를 불시에 시찰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게임을 즐기는 학생을 방치한 업주에게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인게임을 접하는 계기가 아프리카티비 유튜브 등의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입니다. 게임물이 성인등급으로 판정이 났으면 그 게임을 관전하는 것이나 그 게임으로 진행하는 방송 및 동영상도 성인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스트리머가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피나오는 장면 등의 고수위의 장면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편견이 안타깝습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올바른 게임물 등급 관리규정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인 게임물 이용제한


서민들 투기꾼, 사기꾼, 도박꾼, 노숙인으로 표현하는 기사들.. 그럼 아예 관두든 뭐든 서민들도 결정을 내리게 발표를 좀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시장 망치면서 질질 끌기만 하실껀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화폐 이용해서 다른 기사들 덮으려는건 아닐까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코인시장에 대한 비관론자이든 낙관론자이든 지금 기다리는건 정부의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섣부른 언급으로 피해본 서민들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했든 토론을 했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해라!!는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서둘러주실 필요성을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혹시 언짢으신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가상통화/가상화폐] 모두를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페 비트맨 코인주를 모시는 종교 집단입니다 총선때 보자도 여기서 선동한듯 합니다 선량한 개미들 ㅠ 함 들어가서 보세요

가상화폐 카페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관하여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월급인상보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것 인가요?)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젊은세대들이 자기집 갖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이다 지원이다 한들 다 빚으로 집을 사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비싼 요즘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나라 정책이 집값 잡는데 집중되어 있고 물론 지원도 하지요 제가 볼때는 땅 사서 거기에 2~30층 올리는데 평당 천만원 이상이라느나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원가분석하여 분양가를 낮추자!!


한사건을 한판사가 끝까지책임지고 판결을해야지 인사이동한다 이런저런 이유를대면서 차일필 미류기만하고 다른판사가오면 서류를검토해야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른판사가 다시와서 전에 법정현장에서 토론한 현장감을 오롯이 느낄수있을까요? 재판당사자들은 판사가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의구심도 듬니다

법원제도개선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월급인상보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것 인가요?)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젊은세대들이 자기집 갖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이다 지원이다 한들 다 빚으로 집을 사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비싼 요즘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나라 정책이 집값 잡는데 집중되어 있고 물론 지원도 하지요 제가 볼때는 땅 사서 거기에 2~30층 올리는데 평당 천만원 이상이란 나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물론 건설사는 최고급 내장 쓰고 비싼 땅사서 그랬다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땐 거품이 많은것 같습니다 분양가만 낮췆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원가분석하여 분양가를 낮추자!!


작은나라에서 굳이 지방분권을 하시려는 이유가궁금함

지방분권 추진하시는이유랑  자유민주주의 자유빼시려는의도가뭐죠?


다들 강남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규제하지말고 50층이든 60층이든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20층 30층 말구요. 아예 강남은 홍콩처럼 50-60층 그것보다 더 짓도록 해주세요. 그런 집들만 가득하게 만들어 주세요. 원하는 사람은 다 그곳에 살고도 남을만큼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공급이 넘치고 넘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주한미국 대사 후보를 낙마 시켰다 빅터 차 후보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인들이 다칠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마 시켰고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북한을 폭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 주변에 모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제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연두교서와 미국이 북한을폭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던 빅터차를 전격 낙마 시킨 것을 볼때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일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토방위의 의무를 마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할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은 국민앞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똑바로 밝혀라


이명박이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해도 말도 안된다. 전두환이보다 더한 놈이 이명박이다. 올림픽관계없이 당장 구속수사해서 차디찬 겨울에 깜빵에서 175년을 살게해야 한다...

이명박잘했어


북한 선수단은 지난번 하키선수단 입국 때에도 당당히 인공기를 가슴에 달고 입국했었고 오늘 입국하는 본진들 가슴에도 당당히 인공기가 새겨진채 입국했다. 너무도 당연하다 자국의 국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식령으로 가는 우리 선수단 단복에도 태극기가 세겨져있었슴에도 통일부에서 가리기를 요구했었다고한다 왜 우리는 당당히 저들처럼 태극기를 단채 입국치 못했는가? 1.이것이 북한의 요구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2.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결과였는지 청와대서 확실하게 알아봐 주길 청원한다. 이 나라가 태극기는 부정하고 인공기만 인정한다는것인가?

북한 대표단의 인공기문제


강아지가 사람 몇번 문거 가지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문재인 나리 당신 부하중에 주둥아리 털어서 국민 여럿 죽인사람 입마개착용 의무화좀 시켜줄래? 국민돈 수백조 날리고 국민들 우울증걸리게하고 국민들 자살하게만들고.. 나몰라라하는 장차관들 주둥아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법안좀 발의해달라고

죄없는 강아지입마개 착용의무화? ㅋㅋㅋ


서검사의 고충을 묵인한 박상기법무장관에 대한 사과와 해임을 요구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사과하고  해임하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할수가 없어 일부를 1월달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7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정사이트에 등록하고 매매하여 처리하면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림픽 종료 14일전에... 결국 이미 판매된 표는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환불해주세요


법무 박상기 를 장관에서 잘라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사건...... 성추행 서검사 의 메일 을 받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한 적폐 라고 봅니다 아울러, 서검사를 면담하며 오히려 서검사 를 이상하게 몰고 간 무능력한 검사인지 법무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자도 쳐 내주세요 말이 거칠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 입니다

법무 박상기를 잘라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요청 합니다

장관 교체


현재 우리나라에서 19세 이상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남자는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죠~~!! 소히 신상에 빨간줄이 그어지죠~~!!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던중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양심적이라는 어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올바른 생각이나 마음씨를 뜻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양심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적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종교 일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곳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로 판결났다...?? 이게 제대로된 대한민국 일까요...??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힘없고 빽없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못 믿어 21개월이라는 시간을 청춘세월을 보내면서 군대 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실지 않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이 어떤지 잘 참고 하시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님의 판단 부탁 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자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결사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너무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실제 이익이 생기는데 팔지않고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환수금을 내는가요... 대출받아서 내라는 얘기면 선량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들 작정입니까 투기 방지용 제도라면 집을 팔 경우에 이익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집이 좀 올랐다고 환수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나중에 팔 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는 손해본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지요 서민이 내집 마련하려고 비싼 일반아파트 못사고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도를 만드시는 관료들은 좋은 집 살 여유가 있으니 아무 정책이라도 함부로 내는건가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불편함을 알고 계신지요 저는 불편함을 참고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라니요... 환수제를 적용 하더라도 투기가 심한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야하고 1가구1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해야하며 아파트를 팔 경우에 부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고 재건축후에도 그곳에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보호해줘야합니다 투기는 막되 실사용자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실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철퇴를 내려야 하는 적폐입니다. 제발 이 정부마저 실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요...제발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찧는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당합니다  재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사는 자랑스러운 한 시민으로서 청원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53년부터 지금 현재 2018년까지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남성이 군대를 무조건 가는데 성인 여성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생리 문제 등으로 군대를 안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서 여성이 생리 기간에 군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시 그 기간에는 휴식을 부여하는듯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은 제 청원을 공유해주세요.

여성은 최소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문대통령은 법무장관 박상기를 파면하라, 읍참마속으로 박상기를 단칼에 베어버려야 상대가 적폐청산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은 헤아릴 수 없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를보라. 손녀같으니 성추행했단다. 문대통령은 박상기 법무장관을 단칼에 파면하라, 업무태만.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섹스파티를 재수사하여 성폭행당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라. 조선일보 방씨일가를 재수하여 고 장자연양의 한을 풀어주라. 여기서 성추행과 성폭력을 흐지부지하면 이나라는 발전 없다. 서검사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업무태만이다.

법무장관 박상기를 파면하라


네이버 카페 들어가보세요 비트맨 비투카 거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다들 미쳤네요

가상화폐 종교집단


청와대 홈페이지에 와서 국민청원 및 제안 란에 어떠한 의견을 쓰고 싶은데...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엔 하루에 욕설이나 불필요한 청원글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 홈페이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인 이곳 청와대 홈페이지가 욕설과 보기 민망한 목록들로 가득해서 어떠한 의견을 몇자 적고 싶어도 꺼려집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과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서 정말 진지한 의견이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서지현검사님성추행고발사건과관련하여피해여성의본질적인고통과상처를보고및상담건의를받고도안일하게대처한박법무장관의해임을청원합니다 이는현재적폐청산과공정사회를구현해나가는현정부의기조에역행하는비인륜적사고방식의단면을보여주는작태로보여집니다 아직도관료조직사회에만연해있는구태의연한형식논리에몸속깊이배어있는거같은그런인사는더이상이정부에도움이안될뿐안 니라오히려역적과같은인물입니다 잘못을했으면신속한자기고백과인정내지반성하는모습이어야함에도발뺌과핑계를일삼는다면다음의경우에도연동되어질것이불보듯뻔합니다 문대통령님의국정수행에최우선배제되어야할인사유형으로보여집니다

박상기법무장관해임건의


방송를 보면 알아 떳떳하면 사람은 솔직히 말해 거짖말을 하면 언론도 피해서 도망다니고 국민를 바보로 아나 최교일은 국회의원직를 사퇴하고 조사받아라

최교일 국회의원직 사퇴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으로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폐쇄를 하여 공단내 기업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공단 기업들은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지체없이 재개를 서두러야 됩니다 개성공단의 역활은 경제적인면도 크지만 통일 염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지체할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청원합니다.

개성공단 재개해 주십시오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는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대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여자들을 흉자 등으로 지칭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역시 특정인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각종 성희롱과 욕설, 사진 자료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위 사이트에 대한 폐쇄 혹은 벌금 구형을 요청합니다.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일간베스트 등 유해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오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 청원드립니다 법은 모든국민에게 평등해야하는게맞지만 이번판결은 너무한것아닙니까? 가해자들이 반성을하고잇다고 판단이 된다고요? 그걸 판사란 인간이 판단하는게맞다고생각하시나요? 그반성을 인정해줄수잇는건 오로지 피해자뿐입니다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피의자의 상태 심리상태 후에 사회에나가서 생길 휴유증 대인기피증 누가보상합니까?불쌍하지도않아요?그어린아이가 힘이없어서 폭행당햇는데 그힘없는아이를 나라에서 조차 법을 판결한다는 판사라는인간조차 내팽게쳐버리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임광호부장판사 어린아이들이라 인지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요?그성인이라는 개념은 누가판단하는것이죠?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판단합니다. 옛날분이시라 옛날같은생각하시는거 버리세요 임광호판사님 국민이 온국민이 이사건에 분노해서 다같이 그여중생들을 공론화시킨사건입니다 1000만명이 맞다고하더라도 당신이 판사라는이유로 아니라고한다면 아닌게 되는 이나라가잘못되엇네요 당신자식이라도 그렇게 집행햇을지 정말궁금합니다 소년법으로 처벌하게되면 길어야 2년이겟지요 그것또한 만기를채우지 않고나오면 더짦을것이고 그안에서 전국 각지에서온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겟지요 임광호부장판사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


연일 계속 보도되는 성폭행, 유아 살해 및 유기 가해자 측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서 구역질이 날 때쯤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들의 형량을 보다 보니 자못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죽이고, 사체 훼손까지 하는 이들도 사형이 구형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를 한 오원춘. 빚을 갚기 위해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 후 도주한 일당 중 심천우. 수법이 잔인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던 사건이면서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의 형량은 무기징역. 성추행 성폭행범들이 모두 전자 발찌를 차지 않듯, 사람을 한 명, 두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수가 되지 않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을 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범죄 가해자인 유영철은 독방에서 TV도 보고 운동을 하며 살아있다는 소식과 2007년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사형수가 한 언론사 기자를 자신을 ‘살인마(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을 귀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라고 표현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건 기사까지 보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사형수가 되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사형을 구형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한다면 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테두리에 넣는 것인가? 생각이 들자 흉악범도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형제 폐지 찬성 측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에 더욱 동의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제 폐지의 유무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혹은 추세를 따르느냐 아니냐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이것이 추세라서 처벌 안 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은 ‘소년’ 사형수도 2017년 사형되었습니다.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은 7조 재벌이라도, 마약과 관련되어있으면 외국인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제가 흉악범죄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흉악 범죄 감소를 위해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피해자가 입은 상황을 보고 가해자는 사형되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 가족도 되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7대 종교 단체의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신 대통령님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형제 폐지가 공약으로 들어간 것에 어느 한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옛날에는 함정 수사, 끼어 맞추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범인을 못 찾으면 흑인 한 명을 데려다가 범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DNA, CCTV 등 많은 증거와 자백을 통해 판결이 납니다. 범죄자의 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심증이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를 받기도 하고요.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사형을 구형만 했지 집행한 적 없는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제앰네스티 기준이고요. 헌재에서도 사형제는 합헌이며 여전히 무기징역의 선을 넘어 사형이 구형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들이 먹고, 입고, 자고, 보고, 들으며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기준과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낭비 때문이 아니고, 제가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형을 받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살고 있는 사형수들이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시신이 유기와 훼손되지 않겠지만요. 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상기 장관 폐쇠시키고 남북 단일 대통령합시다

박상기 장관폐쇠시키고 남북 단일 대통령합시다~~


쓸데없는 공무원 그만 좀 뽑고 제발 소방인원이나 많이 좀 충원해주세요

소방인원 많은 충원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국방부.군납을하는.보운용사촌이라는.단체을.거론하고자합니다.저는.보운용사촌.원료육을납품한회사입니다.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는.원료육을납품하는회사들에게.결제을정확하게해주지않아.원료육납품회사들이부도가날지경으로만들고있습니다.용사촌은.방사청에에서.제날자에.결제을받으면서.납품업체들에게는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게.적폐.청산해야한고생각합니다.시장경제을죽이는단체입니다.엄벌해주십시요.

보운용사촌..군납식품업체


강원도에서 일자리지원정책의 하나로 취업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총 세 번 지원할 수 있고 한번 지원할 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 90만원지원받는 셈이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셔서 보니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해주더군요 근데 정작 받은 분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주부님들이나 취업과 관련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맘카페만 봐도 알 수 있고 sns에 #강원상품권 이라고만 쳐도 많이 나옵니다. 정작 지원받아야 하는 청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워낙 신청자 수가 적어 신청기간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지원정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은 돈뿌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거리에 폐지줍는 분은 폐지주으시고 자동차 끄는 사람들은 강원상품권으로 기름넣고 다닙니다. 차라리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받아 흥청망청 상품권을 쓰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풍족한 곳은 너무 풍족하고 힘든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 꼴이 되어 버리게 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에 좋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체계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기 간곡히 청합니다. 나라살림을 국민 눈치보면서 정치의 일환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직지원한다면서 강원상품권으로 돈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뒷감당은 결국 국민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평등의 관심이 많은 한초등학생입니다. 배울것도 많고 맞춤법을 잘알지도 못하지만요즘 제 최대관심사는 남년평등입니다 작년 여름쯤 여성도 군대를 보내라는 청원글리 올라 왔죠 근데 법개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구지 군대는 남자만 가야하나요? 1년6개월(18개월)을 채우지않더라도 총쏘는법 방독면 착요하는법 이라도 배우면좋은데 왜 안가는거죠? 이러면 여자들은 이럴겁니다'우린 임신하잖아!''우린 애낳잖아!'여러분 저희나라가 OECD회원국중 출산율 꼴등이에요. 그리고 애한두명낳는데고 인구가 늘까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함인데 1명2명낳는다고 인구가 느냐구요?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않을라면 다른 명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남자 아니 저희를 납득할만한 명분이요. 그리고 여자가 군대를 가므로소 전쟁이 났을때 군인들을 충당할수있고 여성들이 전쟁대피방법등을 알면 죽는인구도 줄일수있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갈때는 여성들도 군대를가는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왜 남자만 가야되나요?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년만큼의 이해도를 요구하고 성년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은 투표권등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어른 흉내는 내지 못하게 하면서) 처벌만큼은 제대로 하겠다(성인만큼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다소 이기적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의 죄를 감형해야 한다거나 모른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처벌을 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그리고 잘못된 일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호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디선가 숨은 채로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된 의식을, 어른들에게는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QqoB5MrDw https://www.youtube.com/watch?v=KZTEhC-HfEg https://www.youtube.com/watch?v=fR7_VFVwh7g

성매매 처벌 강화


애완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처벌;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주를 더 넓혀주세요. 애완동물은 사유 재산이 아닌 하나의 생명입니다. 게다가 유기동물 학대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유기동물 학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유기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애완동물 유기•학대 시의 처벌 강화


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동 띄워쓰기좀 부탁 드립니다.


리딩 추천 사기꾼들이 종교도 아니고 선동하고 있네요 120만원에 리딩하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선동인간들 조사해서 구속수사 바랍니다

네이버 가상화폐 카페 돈받고 선동


저는 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부분 학교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일주일정도 학교를 간 후에 졸옵식과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으로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는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기간에는 수업 진도도 다 나갔기때문에 모든 교시가 자율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를 보거나 장난치고 떠들기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차라리 겨울방학을 조금 늦게하여 신학기때까지 방학을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 개학 후 학교가는 기간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상승으로인해서 30인이하지원제도가있다고는하나 이는 30인이상이나 190만원이상 대상자에게는혜택이 없어 중소 제조업에 있어서는 별도움이안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많은영업이익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단가인상은해주지 않고있는상태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업체는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기업에 인상을요청하면 또다른 값싼 중국산이나 인상 미반영으로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중소 제조업은 살아나갈 방법을찿지못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졸속행정으로. 먼저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수있는 자세를같추도록. 단가등에 조정에있어 전년대비 상승요인이 있는많큼 반영하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인상폭의 제한을두듯 하도급업체도 대기업이 임금및 원자재 인상분에대한 반영을 의무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지못할정부라면 이번처럼 최저임금을 아무런대책없이 고작 13만원지급이라는 탁상행정은 하지안ㅅ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니 남북단일 국회의원팀 합시다~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았으니 30일 남았을때 합시다~~

단일 국회의원 팀 청원합니다~


이런글이 처음인지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경기가 생겨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입장하는데,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남북한이 하나된 한반도에 독도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독도가 제외된 것도 이유가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걸때 위에 독도가 있다면 다른나라 사람들이나 잘 몰랐던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겁니다.또한 갈등이 있는 일본이 독도가 없는것에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죠.다른이유도 많습니다.그러므로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시켜주십시오.평창 파이팅!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만들어 리딩한다고 돈받고 강의하는 놈들 조사 해보세요 120만원 인거같은데 함파보십시요

기상화펴 네이버 카페 비투카 비트맨


잘못하면 국민들이 화합이안되면 내전으로 갈수도있다는것을 현정부는 심각하게안식하여 당장 석방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뱃값을 인하 해주세요 다시2500원이었던 때로 돌아가자

담뱃값 인하


우리 주변에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집에 가장이 장애인이라면 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장애인이 더욱 쉽게 알맞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구하는데 노력해주세요.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펼치고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파업등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에 맞써 싸우는데 사측은 용역깡패를 고용해 근로자들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지않고 제재를 안가하고 이런한 사건에 대한 법을 강화 시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또 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한 일아 없으면 생각이 들어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게 법안을 강화하고 회사들을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대우 진상규명을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해주세요


정말 아닌사람을 청와대로보낸거네요 대통령께서한말 모두가 귀에 들어왔는데 설마 설마햇는데 역시 버거운자리군요 거기가면 귀가막히나요 탁현빈인가 그자 아직 옆에있죠 구설수있을때 잘하는데 왜? 라구 의아해하셧죠 올림픽 시작때부터 서서히들통나기시작햇습니다 인기가 기획으로되는건 잠시입니다 헛다리집은겁니다 요즘단속한다는 평창유감 한번들어보십시오 바로 쩝쩝하실겁니다 기왕에벌어진일 이제라도 다시시작하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첫째가 바로 당신주변에주사파 정리입니다 잘보세요 건들거리는 임종석 비리연루자엿쬬 조국 잘보시죠 또백원우 잘보시죠 내가대통령이라면 날반대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귀담이듣는모습을보이겟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쇼통 만하다보니 인제 탁수석두 내밀카드가없는겁니다 올림픽 평화 해보니 아니죠 ?? 국민들은 이십여년전부터 봐왓던겁니다 실패한정책들 모두압니다 하지만기획자들은 역공핀다고한것이 평화프레임 실패한겁니다 그래서 평창유감이나오는겁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그 주사파놈들보단 내가 당신지지율올리고 국가위해선더잘할태니까요 노무현정권은 분명실패한정권입니다 그걸인정하시고 모든정책을 바꾸세요 예전에썩은 물들을 인정하지않코 그때는 국민이 몰랏던거라생각하고 재추진하지만 결코 젊은이들도 원치안는걸 당신정권들은 모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주사파들보단 날태니 참고로 전 자영업 하다긍산ㄷᆞ고 택시운전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옆에건들거리며 다니는 임실장보단날겁니다 복수 그만두시고 화합정치힌시고 후세에 길이남을수있는 대동령이되시길간절히바랍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문대통령!


공무직채용시... @서류전형 (가산점종류명확히표기해주길바랍니다. 00자격증0점. 운전필요한업무에만 운전면허0점. 취업보호대상자0점 등등을 정확히... ) @면접 (면접도 합격자는 몇점 후보1번은몇점 후보2번은몇점까지...) 앞으론 취업이 모든국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 채용시 ...   투명하게 해주십시요.


학교 주변 스쿨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스쿨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들이 과속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춰주시고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주세요.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전자지갑 만들어 보관하자 경찰, 새 지갑 제작한 후 이체… 가상화폐, 재산으로 인정한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에서 가상 화폐도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상 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현재 시가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현금화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중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6억9587만원은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것이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다운로드 대가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아 전자지갑에 216비트코인(당시 시가 5억여원)을 보관했다. 경찰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안씨의 지갑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작년 9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의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0319.html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4억원 상당 비트코인 대상


이게 나라냐? 이런식이 북한과 평화 유지하는거야? 태극기 가리고 KOREA 도 가리는게? 태극기와 KOREA 를 가리고 북한에 가면 평화통일이 무슨 의미야? 대한민국을 지우는게 되는데? 왜 북한은 인공기 달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인공기도 계양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때 태극기를 달면 안되는지 6하 원칙에 의하여 납득가게 설명 해주기 바란다

태극마크도 가리고 KOREA 마크도 가리고


네이버 상위 카페 비트맨 이나 비투카 상업적 목적으로 리딩 돈받고 리딩 과연 그 강의듣고 돈번사람있는지 조사바람 그카페에 부정적 의견쓰면 바로 정지 강의료 백만원 정도 하는거 같은데 거의 사이비 종교집단입니다 카페 세무조사부터 그리고 피해조사

가상화폐 선동카페 구속수사 요청


수년간 친딸 성폭행 시도하고 강제추행…40대 귀화인 구속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다문화로 인한 내국인의 교육 금융 주거 지원등에관한 역차별이 굉장히 심한상황인데 이런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외국인 범죄자인 불법체류자의 처벌및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귀화조건 강화시켜주십시오-수년간 친딸 성폭행 파키스탄 귀화인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근데 문꼴오소리를 보면 우리나라 주적이 자한당 박사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주적을 북한이라 못하는 빨갱이들 잡아서 족쳐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주적


그나마 얌전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남자들은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임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모자라면, 아예 비공개 글로 설정해서 자기들끼리 보면 될텐데 검색글엔 버젓이 뜹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저럴까요? 일베,메갈,여시,쭉빵은 범죄입니다 범죄.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자들을 희화화하는 여성시대와 쭉팡 커뮤니티를 폐쇄해주세요.


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 결정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한 셈이 돼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1 비트코인은 약 1250만 원으로, 안 씨로부터 몰수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3억875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상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초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예 지급수단으로 쓰는 가맹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토록 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재판이 끝난 후 자료를 내고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이나,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본 판결 쟁점과 무관하다”고 첨언해, 이번 판시로 인해 불거질 수도 있는 가상화폐의 화폐 인정 논란 등에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재 기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인정한 첫 법원 판결 “가상화폐 경제활동 존재”


아이들 물에 잠겨 익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보톡스를 맞았는데, 생일 기념으로 보톡스 한대 맞아야죠? 얼마나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겠어요. 생일 기념으로 보톡스 반입 청원합니다!

503 생일선물로 보톡스를 반입해주세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돈을 잃기도합니다. 애석하게도 제 주위에서는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우리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를 어떠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량의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항 에 관해서도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는 돈을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는것이,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라는 "하나의 우연"으로 치부할수 있는 사건으로 볼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내부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혹은 불평등이 만연한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사전지식과 자본금(비트코인을 채굴할수 있는 컴퓨터 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경쟁에서 한발자국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에 광풍이 휘몰아 칠때 어떠한 사전지식도 없이 인터넷으로 알음 알음 학습하시던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쳐졌을 것이고요 수천억 혹은 수백조가 왔다갔다 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흔히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지식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속고 있다는 저의 상상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닐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완전히 이해할수는 없지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되고 흔히 말하는 4차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누군가는 승자로 누군가는 패자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기술"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과 "비트코인" 현상을 보면 200년전 영국에서 일어났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200년전에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 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에 인간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제 생산양식"이 출연하고 "대량생산 양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혁명" 이라는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면적인 물질적 복지만을 가져다준것은 아니였습니다. "기계제 생산양식"에 적응하지 못한사람들은 도태되었으며 처음 "산업 혁명이" 발생한 그시대때도 감당할수 없는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굴뚝 청소하는 4~6세의 어린이들, 일하다가 다쳤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영국의 노동자들에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특정한 기술 혁신이" 긍정적인 면만을 지닌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라도 "블록체인" ,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많은 "개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듣도보지도 못한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조직화 되어 있으며 큰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특정한 소수만 누릴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5000만 국민 모두가 모두 누릴수 있고 모두 이용할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수있게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블록체인 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자체만으로 버거우시다면 우리 시민들과 공동의 지혜를 고안해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기술이 5000만 국민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 5000만 국민 모두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기술에 이로움을 느낄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게스트들이 여자 게스트들 얼굴 평가를 하고 몸매를 보고 환호하는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말입니다. 왜 몸매 좋은 남자 연예인들은 사람들앞에서 복근을 까야하고 상의 탈의를 해야합니까? 평등을 원하시나요 페미니스트님들? 그럼 그쪽도 예의를 지키셔야죠.

남자 게스트들이 여자 게스트들 몸매 평가하면 성희롱, 반대의 경우는?


가상화폐 중 리플 이라고 있읍니다. 전세계 거래량의 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여 가격 상승시켰으며 불과 한달전에 4800원 최고가에서 지금은 1200원 대로 4분의 1 토막나 많은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리플은 보통의 가상화폐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보통의 가상화폐가 분산형 인데 비하여 중앙관리형 (관리 주체가 있음), 보통의 가상화폐가 채굴소스 공개형인데 비하여 채굴소스 비공개형 ( 일반인은 채굴할수 없음) 보통의 가상화폐가 모든 사람이 참가할수 있는 오픈형 인데 비하여 클로즈드형 ( 참가에 승인 필요 , 특정참가자 한정) 의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세계송금시스템은 SWIFT 국제 네트워크 독점 상태에 있읍니다. 세계 200개국이상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미 달러 체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송금은 최소 2-3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한화4만원 이상으로 비싸 불편합니다. RIPPLE은 중앙관리형 BLOCK CHAIN 기술을 이용하면 송금시간도 2-3일에서 3초로 수수료도 최소 10분의 1로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30여개국 은행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서비스도 했읍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유난히 열광해 피해를 많이 본 까닭입니다. 그러나 잘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할겁니다. 리플은 미 달러체제를 무너뜨리고 리플 코인이 국제결제시스템을 주도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벤처 기업에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을겁니다 극제 금융시스템은 기술력 보다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리플코인은 발행가능 물량 1000억개중 550억개는 escrow 되어 있으며 자사 보유분을 뻬면 실제 유통물량은 400억개 미만입니다. 리플은 은행에게 많은 코인을 판매 했는데 은행들은 리플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수 있다는 기대보다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목적이 강한것 같읍니다 리플은 매달 10억개씩 55개월간 리플코인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은 리플은 기술은 있지만 미국때문에 달러 SWIFT 체제를 대체시킬수 없고 코인을 가능한 한 많이 팔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 할수 밖에 없읍니다. 제가 왜 리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중앙관리형, CLOSED 형 BLOCK CHAIN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SWIFT 독점 체제를 없애고 ASIAN CURRENCY SYTEM (가칭) 양점 체제를 주장합니다 ASIAN+3 역내 수천개 금융기관 한정 중앙관리형 CLOSED 형 가상화폐 창설을 주장합니다. 리플은 불가능하지만 ASEAN +3 가 힘을 합치면 비싸고 느린 역내 송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수 있고 달러를 대신할 역내 신화폐를 만들어 막대한 SEIGNIORAGE를 창출해 낼수 있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같은 아시아권인 중동까지 확산 시키면 미국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역내 무역 송금 시스템에 바탕을 둔 ASIAN CURRENCY(가칭, asian system의 송금 결제에 쓰일 가상화폐)의 창설도 주장합니다. 만약 동아시아에 이런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국 주도로 이루어 질수밖에 없읍니다. 중국은 대국답게 SEIGNIORAGE 를 독점하지 말고 무역규모및 GDP 가중치에 입각해 역내 모든 국가에 SEIGNIORAGE를 분배하여 각국이 모두 이익을 보도록 유도하여야합니다. 이에 저의 개인적 바람이지만 중앙관리형 가상화폐니까 본부가 있어야 하고 상하이나 홍콩보다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아시아의 이중화폐 시스템을 주장해 왔읍니다. 각국의 화폐와 ASIAN CURRENCY 공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현재의 각국화폐와 국제결제의 달러가 있듯이 말입니다. 올 3월 중순 중국 전인대가 끝나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저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아마 큰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ASIAN CURRENCY ( 클로즈드형 가상화폐)의 창설을 청원합니다


우선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213050&sid1=001 제2 강남 만들어야 집값 잡힌다. 1. 강남에 기업이 집중 되어 있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2.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에 제2 강남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멀리 지방에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가고 분산도 안 됩니다. 3. 2000년대초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송도는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유치시키고 제2 강남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권 동쪽에 강남과, 분당, 판교가 있다면 수도권 서쪽에 인천(송도와 영종) 같은 강남급 국제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안정화 됩니다. 지금은 어느한쪽만 극단적으로 비싸지는 극단적인 부동산 양극화 시대입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제2강남을 송도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님이 외국에 계시다가 2월 7일 3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한달도 더 전에 비행기 표 예매하고 어디 여행시켜드릴지 행복한 생각에 빠져있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ktx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표가 없다고 나오더군요. 알아보니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 편하게 해준다고 지방에서 인천공항 가는 ktx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인천공항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를 엄청 늘렸네요. 장모님께서 버스 공포증 있으셔서 공항 리무진 못타십니다. 저는 회사일로 갈 수 도 없을뿐더러 간다고 쳐도 왕복 10시간인데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이제와서 비행기표 시간바꿔서 예매하려고 하니 비행기 표도 없고요. 이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만 유치하면 다입니까? 외국인이 '갑'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을'입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거지요? 세계인의 축제다 뭐다 다 필요없고 세금 착실히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주지 마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 볼빨간 사춘기 나온다고 했을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단 생각 뿐입니다.

지방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장인 원길우는 북한 체육부상으로서 강릉에 왔습니다. 그를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원길우는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 침공한 북한 군 및 공작조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학살하며 내란폭동을 선동한 자입니다. 그 당시 광주 거리에서 활약하는 사진과 이번 강릉에 오는 그의 사진을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원길우! 분명 동일인물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강릉에 와서 당시 광주시민 등 180여명을 살해한 원길우를 포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원길우를 체포하십시오. '시스템클럽'사이트에서 광주 480으로 명명된 사람의 얼굴을 보기 바랍니다. 원길우인지 아닌지!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장 원길우를 군사침공 및 내란획책 그리고 살인죄로 체포하기를 청원합니다.


장차관 워그샵을 중 도시락에 대한 해명으로 품질관리를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 판애되고 있는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에 대해 청와대가 품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업체 영업허가는 누가 하난요? 정부 관련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나요? 청와대의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품질문제로 식중독 위험 때문에 먹지 않는 도시락을 영업허가를 내주고 국민들 보고는 사먹으라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하니 청와대가 품질을 신뢰 할 수 있는 도시락 업체에 인증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도 품질을 믿고 먹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락 품질관리 요청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있는 세력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 들어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한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한X란 기자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사례입니다. 18년 1월 15일 중앙일보 한X란 기자는 다음과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단독]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 유입 없다... 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 이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신규 유입을 기다리고있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매도하기 시작했고 당일 가상화폐시세는 10%가량 급락했습니다. 신규 유입이 없다는 기사는 중앙일보 한X란기자 혼자서 단독으로 쓴 기사였고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밝혀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한X란 기자를 욕하며 신상까지 털었습니다. 처음 기사가 올라오고 약 한시간 뒤에 제목이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단독]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 유입 힘들어진다... 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 기사내용역시 신규 유입이 전혀 불가능할것처럼 써있던 기사가 힘들어진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인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을하여 당일 가상화폐시세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지만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이 두사람은 사실확인,확정 된 사항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싸이월드 도토리쯤으로 생각하고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있다는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세금부과,거래실명제 꼭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꼭 정부측에서 확실한 입장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방관하면 안됩니다.


정규직의 3분의 1도 안되는 성과급을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정규직 평균연봉 9600만원 사내 2-3차 3천조금 넘는데 성과급도 받지못한다면 연봉은 더 줄게 될거같네요. 최저임금 올랐다고 회사에선 기본시간도 31시간 줄여서 시급이 올라도 마이너스 입니다. 성과급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자동차 사내2-3차 비정규직 성과급 받게 해주세요.


남한을 분열시키고 남의 비트코인 떨어뜨리고 명문대20대남자 살인마의 하야청원합니다. 살인마아웃 빨갱이꺼져라

문재앙 탄핵청원


강서구 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인접건물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와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조치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철거는 커녕 불법증축한 건물 매매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하루에도 많은 인원들이 불법증축한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매매가 허용되는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 바라며 더이상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전기 사용이 가능한지도 확인바랍니다. 요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건축한 자재가 판넬로 되어있어 화재가 우려되는바 강력히 조치바랍니다. 건축주는 관련 구청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부디 강력히 조치하셔서 반드시 불법건축물이 철거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철거해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저녁7시경기 여자농구 우리은행 vs kdb 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농구는 총 4쿼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1쿼터당10분씩 입니다. 경기시작하고 1-2쿼터를 전반전이라 하고 3-4쿼터를 후반전이라 합니다. 오늘 이경기 (홈팀 우리은행) 1쿼터 ㅡ24대19 ./2쿼터ㅡ16대17 전반전 합이 76점입니다. 3쿼터ㅡ18대9 ./4쿼터ㅡ17대5 후반전 합이 48점입니다. 전채쿼터 점수합이 75대50으로 125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토토경기 배팅방식중 언더/오바를 배팅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경기 언더 오바기준점수가 129.5점 입니다.경기결과 언더가 됐습니다.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며 농구를 좋아하는 국민으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식적으로 10분동안 5명의 선수들이 4쿼터에 5점? 이게 말이되는 상식인지 진임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넘 하는거 같아서요. 국민이 시청하고 있고 즐기려고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경기 이해가 안가는 경기라봅니다. 경기조작이 의심 되오니 꼭 보시어 선량한 국민들의 퇴근시간 볼꺼리 즐길꺼리에 조작이나 하는 이런경기들을 꼭 잡아내셔서 건전한 스포츠가 육성대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관계자님 오늘 이경기 전채재방송 링크가 아직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꼭 한번 다시 보시어 다시한번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국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이들의 등교길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내몰리는 것이 안타까워 다시금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 곳은 여수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주 통학로이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이 곳이 위험한 이유는 소방도로로 이용되어지는 8미터 도로인데 인도가 없다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보니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들이 등하굣길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도로의 일부분을 어쩔 수없이 침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차를 피할 수가 없어 도로의 한가운데를 이용하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크락션 소리에 놀라 급하게 피할 수 없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쌍소리를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즐거워야할 등굣길에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여 시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8미터 도로를 1.5미터 줄여 인도도 아닌 분리봉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곳은 앞으로 지역에서 교통량이 계속 확대되어질 지역인데 혹시나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분리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이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 무시되어 진다면 이것은 정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편안한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청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이 여중생을 죽이고 부인을 성폭행하였는데 여중생의 사체를 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은 끝까지 실수라는 둥,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사형을 집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사건이 줄어들 것입니다. 죽은 여중생과 여중생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사형을 실시해주세요.

어금니아빠 이영학을 사형집행해주세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하실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일단 추운겨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계 올림픽과 남북대화로 정신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힘들어하고 밝은 미래가 올거라 믿는 국민들을 한번만 더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화재 그밖의 재난으로 고통 받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 하시구 더욱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 하고 있는 서울에 살고있는 50에 가까운 가장이...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께


교보문고 창업자 신용호회장은 이런말을남겼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위해선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야한다" 요즘 책 값이 너무비쌉니다 그리고 돈 없는 학생들은 참고서 구매해야되는데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나라의 발전을위해선 꼭 도서정가제가 폐지 되어야합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돈 걱정안하고 마음껏 공부하게해주세요

도서정가제 제발 폐지해주세요


우리 모래 시계 검사 홍준표 대표님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엣날에 모래 시계 검사로 유명하였다. 이제 사법부를 장악한 주사파 일당 들은 우리 홍준표 대표님 에게 죽었다.

모래 시계 검사 한테 정의 구현 받아 볼실래요. 문재앙 주사파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걸 왜 금지 하나요?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정부는 그냥 스위스처럼 암호화폐 ico 허용하고 자국민 3명 이상 고용 연봉 1억원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청년 실업 해결법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즉시 암호화폐 ico 를 실행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암호화폐 ico 하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


나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오늘 뉴스보니깐 높으신분들 10만원짜리 도시락들 드시고 계시더만.. 나도 묵고싶소..그런돈으로 끼니없이 굶고있는 결식아동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나 사주시요.

나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10만원짜리 벤또 먹고싶소


다 지나고 잡으려하지 마시길.. 재건축 연장..말만 비추고 시간 지체하는 사이 빨리 도망가고 싶겠네요. 참 부자인 나라입니다.멀쩡한데 수익성 좋아 돈 되니까 허물고 새로 짓고.. 20평짜리면 20평 아파트 받으면 되는데 20평내 땅.하늘도 다 가져서 위로 올려 차익을 내고 있으니 말이죠.하늘도 20평은 집주인것이지요.땅속도 그의것. 그러니 집값이 비쌀수밖에..

재건축 연한 원래재로 40년으로 서둘러야 합니다.정책 나오기 전에 도망가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무기징역형으로 더욱 엄격히 다스려야합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친딸 성폭력은 8년, 제주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저지른 성폭력은 고작5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7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아동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출소할때는 겨우 초등학생입니다. 친딸 성폭력범은 신상공개조차 면제되었으니 같은 지역을 사는 아이들은 모두 범죄의 타겟이 될수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성폭력,학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받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단 하루라도 느껴보셨다면 이런 판결은 내릴 수 없을것입니다. 힘이없는 아이들을 다시 성범죄자한테 길러져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격으란말입니까?? 센터에 지낸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평생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협받는 공포는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범행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점에서 형을깍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요. 불특정대상아니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건데 남의집딸은 더 우습겠죠. 겨우7살된 아이를 강제로 성폭력한 인간을 교육으로 재범을 막을수있었으면 성폭력은 진작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들을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것이 뻔합니다. 또한 판사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도 문제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법은 하루빨리 바뀌어야합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합니다. 피해아동은 가족을 위장한 성범죄자의 보호가 아닌 격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다신 감옥밖으로 한발짝도 못 나오게 막아야합니다. 가정성폭력은 더더욱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하길 원합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야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정부에 어쩔수없이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69000원 도시락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세금 쓰려면 회의도 하지마셔요 회의해봤자 성과도 없는것같은데 도시락 드시려고 회의하시는건가요?

세금으로 69000원 도시락 말이 된다고생각하세요?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원(영양) 임용 면접 시험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관이 면접을 본다면 응시생은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금번 면접은 약 200명을 대상으로 12명씩 1개조로 치러졌으며, 조별로 다른 면접관이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믿기에 면접관 별 점수 편차를 조정하는 등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한데로 합격자 발표 결과 조별로 면접관에 따라 상당한 점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점 만점의 수험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답형 답을 묻는 면접도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개별면접, 심층면접, 집단토론 면접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떤 면접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른 면접관이 서로 다른 응시자를 평가하고 부여한 점수를 편차 조정없이 응시생의 최종 점수로 반영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관에 의해 작성된 평가지를 제 3자에 의해 다시 채점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 시험에 도전하는 임용 수험생이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 평가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원(영양) 임용 면접시험에 대한 조사 요청


서지현 검사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님께 성추행과 인사의 부당성을 관련자료 제출과 자료 제출 이후 번을이 없자 메일을 통해 자신의 약자적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란 분께서 메일을 받고서야 검찰과장을 만나 이야기 하라는 메일을 답으로 보내고는 더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 내 성문제가 발생했는데 하급자에게 일 처리를 넘기고 그것을 점검하지도 않는지요? 이는 성법죄 관련 공직자가 취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아닌 범무부를 통해 발표했다가 서지현 검사가 메일을 공개하고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 메일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거짓말을 다시 법무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법개혁을 합니까? 법이 거짓입니까? 아님 거짓 개혁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불의를 처벌하고 거짓이 판치지 않는 진실된 세상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 태도는 나라다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요. 아니어도 천 번, 만 번 아니지요. 천만 번 부당하지요. 이에 나라다운 나라, 약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국민을 보듬어 주시는 든든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벌레소년을 좀 조용히 깜빵에 보내고 시퍼요

벌레소년 구속


안녕하세요.너무너무 속상해서 몇자적고 조용히 사라질렵니다 소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얘기들을 중성화 수술을 하라고 부추기는 동물 병원이 너무 나도 많습니다 그 동물병원들은 돈벌려고 이래저래 몇십반원씩 사람을 속여가며 하는데 그런걸 왜 거들떠도 보지않고 내버려두나요? 01065519007

반려견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투표권을가진이후로 제가지지하신세분의대통렴이당서되셨고생존해계신분은현직대통령한분이시네요다른건몰겠고요피겨스타김현아수영스타박태환?테니스스타정현등등엄청청띄우는데대체왜노벨평화상수상자이신김대중대통령은재조명을안하시는거죠?이렇게얘기하면제가호남사라인거같지만전부모에부모세대전부서울토바이구요이정신때문제부모까지설득해가면서문재인후보를지지했답니다노대통령돌아가셨을때언론에휘둘린제맘이넘죄송해서분양소앞서들어가지두못하구몇바퀴나돌던저지만이청원은해야겠어요

김대중노벨평화수상자로써 조명을받게해주세요


여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맞나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곳으로 아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허위사실, 비방, 명예훼손이 난무하는거 같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현 대통령을 비방하지 않나? 툭하면 장차관 해임하라고 하지않나? 보고있다보면 참 한심합니다. 정말 좋은제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준낮은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걸러주는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실명제 필요한거 같고 여기가 무슨 익명 댓글방도 아니고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입니다. 운영방법 대대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개선건의


이영학이 얼마전 검찰 구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지존파 사건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한적 없습니다. 이영학은 말로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비인간적 사회의 벌레입니다. 이런 이영학을 사형하여 국가 치안 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학 사형 집행 반드시 해주세요


진정한 애국지라면 고종 때 박영효의 태극기가 국기 임을 청원합시다 애국가도 한반도가입니까?

대한민국 국기 한반도기가 아님을 청원합니다.


스위스는 산악지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스위스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산과 분지, 강 등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인해 전방 지역은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있고 군부대가 다수 배치되어 있다보니 군사보호시설 등의 명목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무엇보다 동네가 칙칙해보여 관광자원으로 개발도 제한되고 마을 인구도 줄어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보의 개념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전쟁양상, 적의 도발 위협 변화 등으로 과거 전술적 개념의 선과, 지역 등은 이제 많이 무의미 해졌습니다.(이미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전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는 민간인도 포함) 이러한 여러가지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때는 민간인통제선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스위스 등 발전된 관광국가를 벤치마킹하여 전방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처럼 철도가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하고 마을은 가급적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그리고 건축 양식도 한국의 전통 양식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 하는 등 민간인들이 북적되도록 만든다면 자연스레 그 지역은 평화의 지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부전선의 민간인통제구역 등을 전면 해제조치하고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민간인 통제선 해제하여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만들어주세요.


전라도신안 섬노예 철저하게 수시해주세요. 그쪽 경찰 마을주민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서 섬노예들 해방시키고 모두 깜방 보내주세오.

신안섬노예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인데 올림픽참석은 좋다만 왜 그 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왜 우리가 주적 북한에게 돈을 주면서 까지 그래야 하나요 ?

왜 주적에게 돈을주죠?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기를 많이쓰는 소기업입니다. 정부에서도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있어 공무원도 다 휴일이고 대부분 기업들도 다 휴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왜 휴일 전기를 적용을 안하는지 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인데 매년 단가 후려치기로 단가를 맞출려면 심야전기와 휴일 전기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데 토요일도 휴일전기료를 적용하여 주세요.

휴일 전기료 적용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주사파문재앙 때문에 지금 죄도 없는데 고생하시는데 언제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어째뜬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1006012&wlog_tag3=naver#csidx246cdd52bad13e5937d4c3247dc24d8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농산어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래에는 없어질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명예 이장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명예 이장은 지역 대학의 행정학과, 정치학과, 경영학과(필요시 기타 학과라도 좋음)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선발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명예 이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마을 경영을 직접 해보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젊은이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 젊음피를 수혈하여 마을에 생기가 돌도록 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의 행정자치 인턴십을 국가에서 고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직접 행정 업무에 참여해볼 수도 있고 젊은피가 수혈되어 마을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산어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명예 이장(면장 등 포함) 제도 마련


이성교육 ㅡ 성교육 ㅡ 부모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이라는 시간동안 각 학교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짜 필수로 이수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비전문인인 교내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강의하는등의 제대로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요즘 문제가되는 청소년 폭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등 사회문제는 인성교육 성교육의부재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성교육으로 기본을다지고 고등과정에서 부모교육을 통한 책임감,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자하는것이 이글의 요지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 대강적어봅니다.

인성교육 ㅡ 성교육 ㅡ 부모교육의 의무화


세월호 사고 당시 이낙연도지사 책임지고 총리사퇴 청원합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로서 무슨 사고조치를 하셨어요?

세월호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로서 책임지고 총리 사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경제력만 세계 13, 4위권이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세계 수위권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 수년 동안 쌓인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관례화되어 오다보니 국민의식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일직이 이를 깨달아 관망하던 차에 서울시부터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2015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 ‘정의롭고 안전한 서울시의 건축문화’ 제안으로 우선 급한 3가지 ⓵불법, 편법을 자행하는 건축물 ⓶싱크홀 방지책 ⓷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현 실태를 설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여지가 안보여 공직사회도 무사안일,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조이던 중 최근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부정/부패/비리에 관하여 정부차원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건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추진


2008년도부터인가 자동차 검사비용이 인구대비 50만을넘거나 대도시이면 정밀검사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님 보좌관님들. 자동차 검사 한번 직접 받아보셧나요? 이건 검사가 아니라 너무 피상적인 요식행위입니다. 한 10분 15분 이면 끝나는 자동차검사를 고쳐줄것도 아닌데 왜국가가 강제합니까?예?그것도 인구가 50만을 넘는 대도시는 머 공해 미세먼지 문제로 배나더 요금을 받습니다. 아니 자동차로 대체 얼마나 빼먹는겁니까. 어처구니없는 자동차세. 지방세. 기름값은그렇다 쳐도 왜 국가가 자동차검사를 강제하고 거기에다 요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는건지요.아니, 강제하는건 그렇다 칩시다. 요금이너무비쌉니다. 대도시와 인구50만이상인 도시들에다가는 무조건 승용차는 5만원이상을 일괄로 매기다니요.일본에 비하면싸다?아 예그렇죠 그러면 일본처럼 꼼꼼하게 해주시던가요. 아니 이건 검사인지 대충 차 훑어보는것인지 모를 자동차검사를 국가에서 강제하면서 또 인구대비로 가격을 올리다니요. 머 국가가 도둑입니까/강도인가요?? 대체필수품인 자동차로 얼마를 빼먹을려고 그러십니까? 한번 보세요 자동차 검사 어떻게 하는지요. 길어야 15분 20분입니다.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국민들 돈빼먹는거지요. 아니 너무비쌉니다. 왜 차량배기량과 크기로 해야지 무조건 50만이 넘으면 두배를 더받으니 이게 탁상행정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 차살때 세금내고 1년마다 두번씩 세금내고 기름넣을때 세금내고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도않는 검사받으면서 그래 요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좀 제도를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강제할수밖에 없다면 가격을 내리시지요 현행검사비용은 너무비쌉니다. 아니 검사를 철저하게 진짜 세심하게 해준다면야 당연히 내지요 근데 이게 검산지 뭔지 요식적으로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검사가 무슨 검사입니까.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을 위한 통치는 별다른게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세세한 제도 구석구석 하나하나 살펴보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말이 많지만 그냥 욕하고 끝납니다. 실제 지도자들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집니까. 들립니까? 검사비용좀 내려주세요. 아니 대도시 인구50만이상이라고 두배나 더 검사비용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어차피 개인이 또 정비업체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현실에서 이건 국가가 국민갈취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검사비용의 대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되게 비싼 자동차정기검사비용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으로 엄마가 아이들 방에 방화를 하고, 미혼모가 출산을 하여 아이를 버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런데 이들에겐 육아를 위해 주어지는 육아휴직 수당이 한푼도 안준다는 사실을 아실런지요. 육아 휴직을 한 직장인에게만 소득에 비례해 매달 70~150만원까지 주어지므로. 집에서 똑같은 육아를 해도 절실한 사람은 한푼도 안받고 그돈 없어도 잘사는 사람은 150만원도 받네요. 즉, 출생부터 차별받고 있네요.그것도 평등세상을 외치는 현정권에서 더 심화되었어요. 육아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70만원이라도 똑같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저소득자는 아이를 키울 희망을 얻고 고소득자는 국가배려를 받는 뿌듯함을 크게 얻을 것 같네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사람게는 주지 않고요. 같은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한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평등한 육아휴직 수당을 주세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이면서 조직내의 성희롱 문제를 여검사가 직접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묵살했습니다. 게다가 서검사가 보낸 메일도 받은적 없다고 거짓 발뺌하다 수신여부가 공개되자 말 바꾸기를 합니다. 지시해서 알아보라 했다구요? 서검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구요? 멍멍이 소리입니다. 제대로된 조치를 원했기에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겁니다. 단순 상관도 아닌 조직 수장에게요. 일반 직장인도 대표에게 직보하는건 웬만큼 결심이 확고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합니다. 상관에게 성희롱 당한 직원이 최상급자인 장관에게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고 자기보신만 신경쓰는 장관이 어떻게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할 법 집행기관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박상기 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청원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들이 자사고 학생들 대신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들여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몇몇 실력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사고 폐지 정책의 뜻은 좋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 피해


안녕하세요. 배우지 못하고 짧은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번화가 사거리 및 도심 도로에 있는 상점과 점포들 주변 불법 주정차 관련 입니다. 고정식 무인 카메라, 차량 이동식 카메라, 단속반 인원 택배 및 무거운 짐을 나르시는 분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멀리에 주차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몇 만원 번돈 며칠 뒤 날라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날라오면 하루 일한 돈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며 가슴까지 아픕니다. 네. 불법주정차 제가 잘못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20~30키로의 물건을 건물 1층 거래처 마다 옮겨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면 건물내 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거나 주차공간이 없는 건물이 많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선 한 적 하고 거래처에서 아주 먼 곳에 주차하고 춥거나 더워도 먼 곳에서 짐을 날라야 하는데 이게 하루 한 거래처면 상관이 없지만 365일 하루 오전 10시~18시까지 하루 종일 거래처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저로 인해 교통이 체증이 되었을 상황도 있었을테니 그 점은 모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보면 도로가 넓거나 교통이 체증이 되지 않는 곳이 있고 왕복 이차선인데 정말 불법주정차를 하면 도로의 체증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편의를 주고 누구에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및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해당 직업의 차를 지정 또는 교통과에 신청을 하게끔 해서 1. 번호판을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색상을 차별을 두어서 10시~18시가지는 카메라에 최소15~30분은 찍히지 않게 한다. 또는 경찰서 교통과에 차량 번호를 등록해서 심사 후에 타당한 업종과 차량이면 찍히지 않게 한다 (단, 교통 체증이 심한 출 퇴근 시간은 어떤 차도 주차 할 수 없다) 2. 현재 불법주정차 벌금을 걷어 세금으로서 활용 있게 쓰고 있고 써야 한다면 차라리 꼭 도로변에 무거운 짐이나 특별한 차량으로써 주차를 잠시라도 해야하는 차량들은( 택배, 택시, 기타 등록한 차) 1년에 얼마를 지불 하고 불법주정차(15~30분) 예외 차량신청을 해서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불법주정차는 화재 및 안전 소방법 관련과 교통체증을 유발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한다면 이 또한 위급상황에서 문제가 되니 위급 상황시 차량이 부서지거나 해도 할 말 없게 주정차를 하는 택배나 그런 업무 차량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차시 잠시 시동을 걸어 놓거나 차에 키를 두고 가는 방법 및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놓지 않는 식으로 바로 이동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계획도시 중 최근에 지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카메라는 많지만 주차 할 공간과 건물내의 주차공간은 터무니 없이 적어서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도시 입니다. 물론 서울의 주차비와 주차여건은 말 다했겠지요. 실상 출 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도로가 복잡하지 않은 곳들은 분명 존재 합니다. 그런 곳들은 점심시간 11:30~13시나 13시 30분까지 단속 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10시~18시)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차량들은 신청 및 등록을 하거나 일년에 일정 돈을 내고 유예 할 수 있는 방법(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거나)을 착안하고 고안한다면 힘든 노동자 분들이 추운날과 한 여름에 고생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택배, 무거운짐등


먼저 국정 운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재작년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늘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만큼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계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50대 이하 계층에 거의 국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장애우나 기타 노년층은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1년에 약 2~3번 정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과 연령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약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듯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로 바쁘실테니 이 2개의 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 이런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과의 대화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국민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에 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1년뒤 재계약을 하였고 2018년 2월 1일에 계약 만료였습니다. 2년계약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회사 지침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당연히 해준다는 회사의 답변에 계속근로를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이 올해 1월2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31일 오후5시 퇴근 1시간전에 갑자기 임금인상이유로 회사에서도 부담이된다고 더이상 계약을 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올해에 갑자기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업주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보상을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건 좋지만 지금 현실에 청년들은 실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더더욱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무만보고 좋아할게 아니라 숲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제발 청년들의 현실을 봐주십시오.

26살 최저임금 인상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학생으로써 말할께요.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남북관계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IOC에서는 북한선수단이 46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 온 북한 선수단이 47명이라면 이런 일은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요??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북한 선수단은 공식적으로 46명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저는 판단되네요...

북한선수단 미스테리 1명  조사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의 청원 요건과 맞지 않는 글들은 삭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글 삭제


청소년들의고통에대하여얘기해볼까합니다 학교학원집학교학원집 이건너무하다고생각이듭니다.. 학교에서의시간은아니더라도 학원공휴일을만들어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고통에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대를 다니고 있는 간호대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한 후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간호조무사의 자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감히 경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볼때 공부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손쉽게 따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취직하였고 너무나 쉽게 간호행위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배움에 있어 전문 지식은 배울수 없었습니다.또한 위생지식, 멸균등의 이론이나 행함에 있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알려주지 않았으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않음에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간호대에 가서 간호대학 선배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대화,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공부했던 자와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힌지만 최근들어 말도안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간호조무사의 직업개선이라는 소식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보조인 모두 중요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많은 간호사가 인턴의사보다 현장에서의 지식이 있듯이 간호조무사의 현장에서의 기술이 신입 간호사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양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간호사들도 1년정도만 현장에서 공부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들어나지 않습니다. (간호 조무사로 일했던 저도 간호기술을 익히는데 3개월도 안걸렸습니다.) 간호라는 행위가 기술만가지고는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몇몇의 간호조무사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분이 있긴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분분의 간호조무사님들은 그저 경력과 기술만 따지며 지식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맞는 이론또한 매우 중요하고 현장에 맞는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술실사진유포등의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간호조무사의 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마음가짐의 차이점을 둘 수 있는 예시인것같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함므로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안전하게 발전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은 지식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완성도가 정밀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집값이 연일 뜁니다.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더 올라갑니다. 언제쯤 안정적인 집 값을 기대할수 있는지요. 내집장만 꿈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서울 강남4구 집값 안정화 시켜 주세요


정가 대략 10만원짜리 도시락인데 할인해서 5만원대라고 괜찮다구요??? 5만원짜리 도시락이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세월호때 그 장관은 라면먹었다고 짜르시던분들이 정작 본인은 5만원짜리 황제 도시락이요? 기가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국민들 기만&농락 그만하시고 능력 안되시면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은 황제도시락 해명하고 사과하세요


대리운전으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한 가장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며 증거까지 은폐하려 했던 살인범에게 3년은 너무 짧은 형기입니다.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후 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뺑소니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손된 차까지 수리하며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살인범에게 다시 재판을 열어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사고후 바로 체포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어도 사고당일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합니까. 술마시고 사람죽여도 감형, 운전해도 감형,때려도 감형,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평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도 감형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웃을 일입니다.

크림빵뺑소니범 재심판후 살인죄 적용시켜주세요


이 참에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되면 후임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곤란하다면 약촌 5거리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준영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것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이재명시장의 소신과 실천력이야 잘 알려져 있으니 재삼 설명하지 않겠구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기존 장관들보다 어리지만 박준영변호사의 정의와 진실추구를 향한 소신과 일관된 추진력에 신뢰가 갑니다. 비단 이재명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사람 보는 안목이 다시 한번 빛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재명 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를 새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2000cc 차량제 폐지하여주시고 3000cc까지 온 여주세요, 2000cc LPG 차량 CC 제는 수십 년이 흘려가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안입니다 드링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문제입니다. 이젠 선진국 수준에 와는 돼도 아직까지 몇 명 안된 cc 문제로 세금을 받고 잊다 고하면 정치하는 분들의 아주 큰 모순입니다. 요즈음 자동차 공장에서 Log 차량 출고가 3000cc인 대 2500cc 거론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분께서는 cc 폐지하고 잊지 않습니까요? 따지지 마시고 cc 폐지하여주십시오 2000cc 폐지 못한다면 추가분이라도 지불하게 하여주세요, 국가유공자 입으로만 예우 외치지 마시고 실천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요? 행안부 장관님께서 반대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에 몇 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실천하여 전상자 부상자에게 어려운 가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시정하여주시길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500/500자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면제3000c로 대형차량으로 확대지원 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저는 적폐청산이며 과거에 방위성금 그리고 전두환정권때 국민학생들까지 걷어들었던 500원 이정부가 돌려주세요

적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반대하는 채석장을 왜 문경시는 허가를 내어준답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을 무시하는 문경시는 즉각 채석장 허가를 중단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손들이 지커볼수 있게 해주세요.

문경시 산북면 채석장 반대


2018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해야합니다. 과거 1988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 임시공휴일 지정필요


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먼가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출근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때마다 외치는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을 하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일이라곤 언론에 얼굴디밀고 사회적 이슈에 대가리 쳐밀고 한마디하는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으로 술집이나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한번 해먹는 방법이나 물어보는것. 그리고 정책포럼이라고하는것을 발표하는데 지들 아는 넘들에게 돈주고 아무거나 베끼게해서 (실제 어느 언론발표에 의하면 돈 몇천만원주고 남의 논문 베끼고 재탕 삼탕해서 그것을 자기가 용역준것처럼해서 만들어 정책포럼이라고 돈쓰는 우리 국개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걸 발표하고 책값조차도 사기치는 넘들 참 한심한 인간들 실적발표합시다 - 국회 출석일자 - 정책연구 - 법안발표 -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활동 실제 국회의원들 법안 발표도 안하는 국회원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좌관수 줄이기 솔직히 지금 몇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서하나만 있으면 되지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머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일도 안하는 친인척들이 요즘 채용비리 국회의원들 먼저 조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긴 모르는 사람쓰면 지들 일안하는것 들통나니 친인척쓰겠지만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예능나오는 나라 있나요 그게 이 대한민국아닌가요 그럴시간 있으면 국회에나 충실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지요 2. 장관들도 그래요 그대들은 머하나요 도대체 하는일이 먼가요 그냥 월급이나 받자고 그자리에 있는가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호적에 나 장관한사람이야 할거면 그냥 명단올렸으니 집에가세요 장관이라고 뽑아준 사람이나 그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업무 실적제를 도입하여 제대로된 사람은 대우해주고 능력 안되는 인간들은 보내는 그런 제도를 만듭시다 당신이 진정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이글을 무시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탄핵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장차관들 업무 실적제도입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실적업는 국회의원 및 장관을 교체하는법을 만듭시다


서지현검사의 메일을 받고도 은폐하고 안받았다고 거짓말 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주세요 같이 거짓말한 그 간부들도 해임해주세요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최고 수장이 본인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을 어찌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라갈수 가 있겠습니까 이번일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일이 였고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바꿔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저는 지금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이 아직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기간 대폭 축소와 국정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20%이상의 이자를 부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정당화에 국가권력 정당화에 힘 없이 쓰러진 일개 시민입니다. 이제는 이런것들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라가 국가피해자들에게 재이 재삼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받고 있는 피해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마식령스키장 훈련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나 Kor문구가 들어간 복장내지 배지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온 북한 선수들은 김일성, 김정은 배지 착용만 제한했지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협의의 근본적 취지는 양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온 북한선수단도 올림픽 경기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하면 안되었을 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 우리선수들은 태극기를 달면 안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국가지만 서민들을 독촉하고위협하는 채권신용정보회사 근절이나 자제요청 서면으로위압감주고 협박하는것은 대한민국 사채업체와같은회사

소비자괴롭히는추심업체


스포트라이트 보고있는데요 정말 골때립니다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박그네정권당시 대법원판결이 1,2심을 뒤집어서 일부를 토해내라고 판결났는데 그걸 일시불로 갚으라고.. 이게 말이됩니까?? 연20프로씩 가산금 때려서 배상금받은 돈 다 토해내고 있던 재산까지 압류해놓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겁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여 해결해주세요

인혁당피해자들 배상금문제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비트코인때문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 1명으로 부터 달러 밀반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있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을 하고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딱히 없고.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X4EeaF46Kk

문재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고박정희대통령때. 사회억압을. 꾀하고자 공안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갔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죄선고후. 국가로 부터 받았던. 위로금을 이십프로의 이자로 다시들려내라니. 그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촛불로 적패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시점에. 과거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도. 적패청산이라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합시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1심에서승소한판결을2심판사의갑질로폐소하여. 대법원에상고했는데. 판결문심리도안해보고심리불속행으로기각시키는 대법원을누가믿겠습니까! 약한자에게는법이 허용되지않는지요

판사의갑질


국가는 ~~꿈을 꾸게 해준적 있습니까? ---> 사기꾼이 되는 꿈을 꾸게 해준적이 있나고묘 제발 저도 사기꾼이 되고 싶다고요 프리즈 ~~~<가상회폐 매니저의 자살직전 절규>

가짜화폐  청원하는 애기들에게


반려동물들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고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 같은 곳에서 강제로 뜬 장에 갇혀 땅에 발 한 번 닿지 못하고 억지로 아기를 낳는 신세.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사랑을 받아야 할 작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들. 방치되고 먹이도 먹지 못한 채 학대받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당연시하며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하여도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반려견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서로 의지하고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 보호법 강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수술실근무자의인력이정해지지않아주먹구구식으로사업주에한해서규정되고있습니다.병동은환자대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의비율이있지만수술실은그렇지못하므로년차를사용하거나병가나또는육아나분만휴가를사용하더라도대체인력이나부족한인원에대한수당도받을수없고고스란히업무에대한부담만나머지직원들이부담하고있습니다.존경하는공무원. 대통령님법의사각지대에있는수술실전문인력의배치에주셔야우리가좀더환자를위해노력할수있도록법안을제정해주세요.근로자의고충을보살펴주는법치주의.민주주의사회였으면합니다.

인력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돌아갑니다

서민들이 잘사는모습이 그리 싫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조 위원장님은 항상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계신지는 의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조는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각종 벌칙과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하 '벌칙 등'이라 합니다)을 부과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벌칙 등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각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공정위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5점,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은 10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그 명단 중 (주)동일이란 업체는 누산벌점이 11.25점으로써 국내 최고의 벌점 획득 사업자이고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정위는 (주)동일이란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였어야만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주)동일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등 벌점 획득 회사이고 (주)동일의 갑질로 눈물을 흘린 협력업체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 없이 많은데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황조건설이란 업체가 (주)동일의 '갑'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에 작년 7월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하도급법을 제대로 집행하여 대기업의 '갑'질로 부터 '을'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주)동일의 자회사로 (주)동일스위트란 업체가 있습니다. (주)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송 및 원흥지구 3단지 3000세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감사보고서 상 기업개황자료 를 보면 (주)동일스위트는 그 임직원 수가 24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동일스위트가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모회사인 (주)동일이 공동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동일스위트 단독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융통이 어려우나 (주)동일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하여 (주)동일스위트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공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들도 (주)동일스위트 직원이 아닌 (주)동일 소속의 임직원들 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 많은 협력업체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어쩔 수 없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님은 '을'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셨습니까?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등 공권력에 의해 조작 과 거짓으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용공으로 내몰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모진 고문과 징역에 대한 배상은 커녕 재심을 통한 무죄와 배상 판결을 뒤집었던 얌승태 대법원의 야만적 사법농단과 그로인해 그틀이 겪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명애를 회복해주시고 양승태 체계에서 자행했던 모든 잘못된 판결을 재 조사 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합당한 배상 받을 수 있도룩 하는게 국민에 의해서 출범한 현 정부의 역할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 반환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기관의 소송을 당장 중단 해야합니다


과거 국가 범죄에 대한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다시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정도로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뻔뻔하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사법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법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더 늦기전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

인혁당 사건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흉악범에서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님이 박근혜 정권 때 바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합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라 6개월 단축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소급적용 해주세요.

손해배상청구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잡았다거나 범인이 사건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할 때, 흔히들 미디어가 보도를 위한 촬영을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만 범인의 얼굴을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따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경찰관분들의 신상을 보호해 지속적인 사건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얼굴은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해결하지 못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데에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권리를 보호하다 국민 다수와 경찰관분들의 권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닌 지 걱정입니다.

경찰관 모자이크 의무화


저는 국민들의 촛불열망으로 새로들어선 정부임을 부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지상파방송 밎 각종 미디어에서 채널만틀면 적폐청산을 위주로 편중된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아직 그문제를 처리할 시간은 많이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하지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밀양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별관심이없어보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제일중요한건 안전시스템을 점검 하고 보완하는것에있는것같습니다. 과거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타느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가 제일중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먼저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적폐적산보다 안전 및 국가시스템 정비가 우선입니다


이걸..기타로해야될질모르겟지만.. 일단..하죠뭐><ㅁ 과거사건중에..그뭐더라,무슨당이엇나그사건을다시한번 조사햇스면함니댱>< 왜나면..억울함을풀기위해서입니다! 뭐전..관련없는평범하게엄마네이버계정으로로그인해서청원하는학생이지맘여>< 제발...과거에사건들의피해자분을이억울함을풀수잇게..부탁드립니다ㅠ

첫청원입니다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데 몸을 잘 챙기시는지요. 저는 고양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들떠있기도 합니다. 현재 혹은 추후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심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학업을 수행하는 한 학생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이제 겨우 선생님들의 노고를 아는 수준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해주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감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저희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운영위원회), 학생(학생회)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교육공동체라 부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우리 학교 – 교육의 현장에 오랜 시간 지속되어오며, 지금 저희 학생들은 말하려 하지도, 말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예산 편성, 행사 계획 및 진행, 교육 일수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행정 업무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대러 선생님들께서 큰 노고를 들이시며 처리하시는 것들입니다. 염치없게도,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은 과연 그 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생각하십니다. 학생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희가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저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리는 결정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가 옳았을지라도 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상 전년도 예산 중 일부가 ‘쓸데없는 것’에 쓰여 이를 올해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쓸데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린다면 더 나아가 저희끼리 토론하고, 토의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사안을 직접 검증하고, 탐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치열한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쳤을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답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저 방법을 통한다면 학생들이라도 옳지 못한 결정이 나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며 둘째, 이차적으로 당연히 선생님〮학부모님들과의 단계를 거치며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 어른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회가 위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설렘을 갖고 제가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가졌던 소망들을 몇 자 더 써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검토해주신다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학생, 학부모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열람 및 검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토록 해야합니다. 이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학생자치회의 역량과 활동 범위가 강화(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는 위원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교복선정위원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창구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생회 위원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지원이 열악한 경우도 많고, 학생회 위원들도 교육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저희 고양시 관내 위원들이 모두 모여 받았던 교육은 효과적인 토론의 진행을 고민하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신다면, 학생회의 역량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목소리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완전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며 학생이 행복한 우리나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저희를 위한 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있는 곳에도,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학교는 꿈을 키우는 장소가 아니라 확정 짓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가슴 뛰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위한 교육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북한은 버젓이 인공기 차고 내려와도 별 다른 제지도 없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시다바리 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 나라가 테러리스트 만도 못하고 법적으로 헌법에선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조선인민공화국 이라고 불러도 되시겠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미국도 테러리스트랑 협상 안합니다.. 한국은 뭡니까 북한이 해달라하면 다해주고 태극기도 떼고가고 의전도. 풀옵션이고 참 누굴 위한 나라고 누굴 위한 평창? 대통령님 내가 촛불을 든 이유는 국정농단을 위한 촛불입니다 테러리스트랑 대화하고 북한을 지키기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안녕하십니까.. 제목대로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갖고 선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놀았던 그 관심들을 잊을수가 없기에 어떻게든 사이트를 만들어 다시 뭉치겠죠.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순 없지만 이 청원이 올라가면 똑똑하신 분들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거라 믿고 청원합니다.. 아이들, 청소년은 자극적인 문제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지말라면 더 하게 되는법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발 젊은 친구들이 건강한 정신과 옳바른 도덕윤리를 갖고 성장 해줬으면 합니다..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알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살소식에도 정부는 침묵이군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 정부의 규제방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성격과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범죄에 거래된 암호화폐, 몰수할 수 있을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 1백만 명이 넘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는 광고수익과 유료회원들의 사용료로 거금을 벌어들였다. 유료회원들은 전자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한 뒤, 그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내려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회원들에게 사용 요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의 처리방법이었다. 검찰이 일단 압수한 상태였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호화폐는 몰수해야 할까, 아니면 실체가 없으니 몰수 대신 해당 금액을 추징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몰수와 추징에 대해 알아보자.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형법(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마약사범의 마약이나 마약자금,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이 대표적으로 몰수물이다. 그렇다면 추징은 무엇일까.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경우 범죄자에게 그 액수만큼 국가에 납부를 명하는 것이 추징이다. 1심 "물리적 실체 없어...범죄수익 추징이 타당" 비트코인은 어떨까. 이 사건에서 1심인 수원지법(반정모 판사)은 몰수 대신 추징을 택했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1심은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A씨가 비트코인에 다른 수익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심 "물리적 실체 없어도 거래가능한 '재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김용국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2심은 "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8형사부(재판장 하성원 부장)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일부 파기, "A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앞서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몰수의 근거가 됐다. 암호화폐, 법률과 판례 정비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간주, 이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도 법률의 취지를 의식한 듯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압수한 비트코인 중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의 처리방식도 관심거리다.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선 마약밀거래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경매를 통하여 국고로 귀속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기사건에 연관되거나 마약밀매 등 범죄에 거래되어 법원으로 온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이 나온 적도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법률, 법원의 판례 등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엇갈린 법원 판결


제 식구 감싸기... 작금의 행태를 방관해 온 정부 광복을 하면서 친일 세력을 내치지 못한 결과로... 박모씨까지 온거 같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 요직의 인물들은 어떠한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만든다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는것일까? 국민이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할것인가? 왜 붕당 정치는 없어지지 못할까? 나쁜것만 배워가지고는 하는 짓들이란...쯔쯔쯔 국민은 잘살기를 원한다 국민을 붕당정치의 희생물로 만들지마라 이럴거면 정당해산하고 블럭체인기술로 직접투표하자 머디않아 그런 시대가 올것이다

국가 개혁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일저리도 없고 국민이 주권인 나라도 없다 지금의 나라는 무능력 하고 배부른 돼지들의 나라 무엇을 해도 소용 없는 나라 모두 각자의 말만 하는 나라 하지만 투표로 이런 나라를 바꿀거야

우리 투표할때 봅시다


다국적기업 갑질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기로 사이버명예훼손 도가 넘었네요 처벌해주세요!!!!!


이젠 대범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주변의 우방 국가들조차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도 있는데 이젠 내부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합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MB, 다스 보고 직접 받았다"..검찰 "급소 찔렀다


이낙연씨 국무총리로서 탈원전, 가상화폐채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를 보더라도 부작위가 많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사퇴  청원합니다.


2월1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다시한번 "이게 나라냐" 라는 탁식이 나오네요. 유신치하에서 불법감금.고문조작으로 인혁당 간첩 조작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국가배상신청을 박근혜 정부에서 뒤집어서 피해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게 정상적으로 둔갑되나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혁당 피해자 가족분들 두번 울리게 하지마세요


한평생농민으로 살다 지난해임대사업비가년소득3700만원이넘는다는이유로쌀직불금대상자에서제외되었습니다ㆍ특별한직업이없었고수십년농사지으며간신히임대사업하나를하면서농촌생활이좀나아질것이라생각하며마냥좋았습니다허나잘못된정책하나로더없는속상함은이루말할수가없네요ㆍ2009년도에책정된4인기준 가족생활비를3700만원으로법으로규정해놓고십년다돼가는지금에현실에반영조차안하고개헌조차상정하지않고그저흘러가는대로법타령만하는농림부에한탄스런맘입니다농민을위한농림부에서제역활을다못하고농민에고혈를짜내는농림부에항의롤하였더니직원님말씀은국회법만들고나오심니다실질적인농민에아픔을함께해야할농림부에할일은외면만하네요

쌀직불금


환경이라하면 그저 우리 주위에 있고 언제까지나 바뀌지 않고 우릴 지켜줄것만 같아 지금 당장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당장의 큰 문제들로 머리가 아파 신경을 쓰기 힘들단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다수가 알고도 현실과 타협하며 각자의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편리, 양심을 파는 투기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 등을 위해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실생활에서 낭비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소한 선택들들이 바다 전체 가장 큰 문제인 심해의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나마 육지에서의 오염들은 잘 보입니다 허나 넓고 깊은 바다, 땅 속 등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여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이 오염이 되어 많은 과학자들이 회복불능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경로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를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겠지만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개인들의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제는 수단일뿐 스스로 각자의 생활에서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에 맞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규제강화는 수단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은 그들 각자가 윤리의식을 가지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과 즉각적인 방법 등 다각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복불능 상태인 지구환경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여 다시 한번 끔찍한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국가정보원의 반환소송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자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괴롭히는 국가를 어떻게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와대와 정부가 방관할 경우 이는 시민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정원의 개탄스러운 행위를 지지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이 불합리한 소송을 당장이라도 멈추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평범한 일용근로자 입니다 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에 힘든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작은 돈으로 로또를 사서 일주일 꿈을 꾸기도 하고 스포츠토토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금일 2월1일 우리은행과 kb스타즈 여자 농구에 벳하고 티비를 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적중과 낙을 떠나 떠무니 없는 우리은행의 감독과 그선수들의 행태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수에 따라 적중 하는 경기인데 보란듯이 전 국민이 보는데서 사기경기를 한것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사기 경기를 보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불신과 건전한 토토문화를 저해하는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우선시 되어야 국민들이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벳하는 경기에 의심되는 행동이 없을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보란듯이 자행하는 엉터리 경기팀은 일정기간 스포츠 토토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티나는 경기는 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그팀을 통한 뒷거래를 차단 한다면 확실히 비리 경기는 줄어들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


지금 우리 동맹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돕기 위해 미국과 하나 되어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리입니다. 철저한 제재를 미국이 감사해 하고 기쁠 정도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미국 차관이 방한하여 평창올림픽 대화 핑계로 북한에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모습은 대한민국과 문재인대통령이 얼마나 사리에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을 우리가 갈마비행장에 가서 모셔오고 현송월 등 방남 북한 인사들을 환대하고 금강산 전야제와 서울 공연 등의 조치도 사리에 벗어난 모습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금지할 수 없기에 참가 국가들의 하나로 대우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사리입니다. 이런 환대를 동맹 미국이 기뻐하겠습니까? 감사해 하겠습니까? 해방이후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핵심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적 해악의 초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입니다. 3만 명의 북한사람이 목숨 걸고 탈북 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강제수용소, 재판 없는 구금, 공개 총살 처형, 수백만 명의 굶어 죽음, 국가단위의 위조화폐 제작유통과 마약밀매, 김정남 암살 등 테러 등 국제적 깡패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이 남쪽 대한민국을 적화하여 지배하겠다고 그들의 헌법과 당 강령에 넣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통해 그 적화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갈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보다 앞서 제재하지는 못할망정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극진히 모셔오는 것을 보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참가한 북한선수단을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도록 조치는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북한에 분노하고 차갑게 맞이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국정은 국민들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반국가적 국정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할 당위성을 국민들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퇴요구의 당위성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정체성 논란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여부를 떠나서 지난 8개월의 국정 특히 평창올림픽 관련 대북 국정은 사리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고 그 국정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몰상식적인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비상식적 국정에 그럴듯한 명분을 아무리 붙여도 그 사리에 어긋남이 너무나 상식적 판단으로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택일해야 합니다. 탄핵되기 싫으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 국정농단으로 파면되는 것이 상식이었기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이미 반국가적 국정농단이기에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과 자신 사퇴 중 택일 하기를 청원합니다.


저희 애가 다니는 인천청라초등학교는 전교생 수가 1500명이 넘어요 근데 새학기부터는 사서 선생님이 않계세요 ㅡ 인천시 전체로 사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일년씩 하신데요 ㅡ 당연히 이 큰학교에 사서 선생님 계셔야 하고, 아이들이 질높은 도서교육받을수 있어요 오늘부터 엄마들 한테 하루에 세시간씩 사서 봉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ㅡ 요즘 실업자 수도 많고 좋은 일자리도 부족한데 예산 편성 해서 계약직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ㅡ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다보니 어이없는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국가 시간은 일본시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 놓았고 이후 독립 이후 이승만정권때 다시 서울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바로 잡았으나 2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 이후 다시 동경기준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간을 서울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천문대의 그리니치의 오차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제 음모는 베일에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30분을 앞당겨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 바라겠습니다.

국가 현재시간 정상화 청원


모두가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누구도 그 변화의 선두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현실에 안주 할 뿐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18년 기준 고 2 학생입니다.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기가 시작되기전 2월에 제일 공들여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2학기 2차고사가 끝나면 자신의 학생부 기재 항목을 채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대입 수시 비율은 76.2%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점점 더 정시의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비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별 내신 성적, 학생부 기재 내용(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 등), 수상 경력 등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의 것들을 다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 되어있느냐에 따라 대학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엄청난 어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의 원개념은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의 모습을 바탕으로 기재가 되어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임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의 교과 외적으로 어떤 능력과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학생부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나'가 아닌 '이 학생'으로 표기하며 30%의 사실과 30%의 거짓 그리고 40%의 과장섞어 100%의 학생부를 창조해냅니다. 저는 거짓말이 너무 버겁습니다. 물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지지만 부풀림이 없는 제 생기부는 어떤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학생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제 자랑을 늘여 놓다보면 세상을 향해 환멸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학종 폐지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에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드러설 때 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는 이러한 혼란은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대입 제도에 대해서 모두가 잘못됬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대입 제도이고 나서서 얘기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인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하며 그러한 문제 있는 세상에 대해 안주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고딩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모두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화해야합니다. (대학 입시 문제점, 학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