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 핵심대책은 조속한 GTX건설이다. ■서울 집결 이유는 수도권 교통지옥이다. 느려터진 지하철, 주차장 신세 출근길. 많은 서민들이 3~4시간씩 되는 출퇴근길에 지쳐 있다. ■ 3개노선 GTX 조기건설이 가장 효과적 대책이다. 30분이내 쾌속 출근길이라면, 굳이 서울도심을 고집하기보다는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를 선호할 것이다. ■서울 집값은 세금으로도, 수요억제로도, 공급확대로도 못막는다. 오로지 GTX 조기건설이 핵심대책이다. 정부는 사업선정 추진을 무능의 극치인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겨라! TF팀 구성해라!

서울 집값 대책으로 GTX를 조기에 건설하라.


기존병상기준을 바꾸라는건데 새로하는곳부터적용시켜야죠 하던걸어뗳겨 다시합니까 보상하나도없이

며르스대책


이번에 NBC 앵커나 영국언론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롤모델로 컸다는 둥 독도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투는 분쟁지역이라는둥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 2ch같은 극우사이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베,같은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조직적이고 근거없는 날조 선동글을 영미권 커뮤니티에 번역해 올린다거나 위키백과같은 곳에 업로드해 고의적인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앵커나 언론사들이 저렇게 검증되지 않고 일본의 역사날조에 오염된 위키백과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며 글을 쓰다가 저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글은 단순히 극우들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일본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날조에 대해 너무 손놓고 있었고 그 문제들이 조금식 들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양권은 일본을 전통적으로 선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어 일본과 이런 진실대결에서 밀리면 많이 불리해집니다. 독도같은 문제도 서양애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제3국정도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는 감정적이니 그런 문제는 일본의 말이 감정적이지 않아 더 신뢰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ch과 같은 대다수의 일본인은 한국에 대한 역사날조나 말도 안되는 선동을 즐깁니다. 또한 그런 글들은 조직적으로 번역해 다른 외국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서 전세계를 상대로 선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동글들에 대응할 팀이나 국내에 걸쳐있다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나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영미권의 언어로 뭐가 진짠지 제대로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시켜야 합니다.

일본 인터넷커뮤니티의 조직적인 근거없는 한국날조 및 한국비하선동을 잡아내고 처벌하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청원드립니다. 동성애 반대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말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리게 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에도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 95%가 동성애자 라고 합니다. 여성감염자와 남성이 관계를 할 경우 1회 관계로 약 0.1%의 감염률이 있고 남성감염자와 여성이 관계를 할 경우 여성에게는 약 3%의 감염률이 있고 남성감염자가 남성의 항문에 사정을 하면 상처가 없으면 1%항문에 상처가 나고 이 상처에 정액이 유입되면 더 위험한 감염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여성감염자 10명과 관계를 해야 1%가 되고 남성감염자와의 관계에서는 한번에 1~3%의 감염률이 있게 되기 때문에 동성간 항문성교가 더 위험하고 감염자가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전문의 의 글도 보았습다. 하지만 처음 에이즈의 발현과 사망자가 1983년쯤 나왔고 첫 발견이 동성애자였죠.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데 마침 에이즈란게 떡하니 나오니 아주 좋은 떡밥이 되었죠. 통계를 잘 생각해봅시다. 에이즈협회나 각 연구기관과 병원에서의 발병인구를 종합하여 나온 결과인데 첫 발견이 동성애자였으니인식 또한 '항문성교'에서 발견된다. 고로 주요 검사자는 동성애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결과 위생이 중요하며, 피임기구와 위생기구를 구하기 쉬운 현시대에 오히려 항문성교에서 여타 질병을 찾긴 어려워졌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남녀의 비율도 각 나라마다도 차지하는것이 많고 현대에선 감히 절반의 인구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반 남녀커플과 부부사이에선 당연히 너와 나는 에이즈가 없을 것이고 동성애자가 많이 걸린 관계 없는 너와 나는 괜찮을 것이란 생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적고 애초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이즈 라는 병때문에 동성은 안된다 한다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12월4일 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질의서 - 각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였을때 서면 답변 하신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동성결혼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인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성별변경을 안해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2년12월4일에 서면답변 하신것 처럼 저희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상식이 된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괴변론자가 괴변을 늘어 놓으면 진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삼권분립이라는 장막뒤에 숨어서 온갖 비리와 결탁과 부정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미안해 하는 마음도 부끄러움도 못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들을 견제할 장치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지경입니다.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법은 지편한대로 악법을 적용하고 양심은 이미 팔아 먹은지 오래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상식에 기초한 재판이 되고 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정형식같은 자가로 말미암아 화병이 나서 병들고 있는데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원차제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청소 하겠다고 대책을 세웠다는 내용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마음편하게 살게 하는 법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목매어서 고통을 주는 철밥통 기관 스스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법원을 대체해서 막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인공지능 판결을 연구해 주십시요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명시해서 정형식 같은 자가 삼권분립뒤에 숨어 농단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요


여자하나가 대단하네요 남한 남성들 혼을 다 빼놧어요 우리가소녀시대 효리 이이유만보다가 우 나도 혼이나갓네오 홀릭되네요 우리가 늘보던 분위기 랑 색다르니 괜찮아 나쁘진 않네요

여정이 하나가  통일까지가겟어요


정권이 5년 마다 바뀐다 하여도, 이전 정부의 기본 프레임에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 통일만이 우리의 민족의 살길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힘주어 역설하셨죠? 박근혜 정권은 수명이 4년 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걸 적폐라고만 하시지 말고, 조중동에서도 극찬했던 "통일은 대박~" 반드시 문정권에서 통일 이룩하셔서 민족의 대박을 이뤄 주시길 청원해 봅니다.

♥박근혜 前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반드시 성사시켜주세요.


통일하자 통일을 제 우선과제로

자기들 표현의자유인데  자중들하시고 우리의소원 부터 통일시켜 놓고


김포공항 7만미터 비행기 소음 문제와 항공로 이탈 우리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맞지요 신월동 목동 오목교 까지 비행기 소음 극동건설한화건설삼보건설삼보기술단현대건설삼성물산래미안엘지건설에스케이건설신구건설빌라273억잉고마우러비앤비이탈리아가구밀레세탁기드럼포스카리나르클린트다이아몬드조명프리즘조명1억불탑조명잠수함주방가구7인승 요트겸용비행기우주선잠수함노란색잠수함7인승합니다엔젤머니모집합니다400조필요합니다국내산글루코당창시장신주혁서울관악산대하교효소공학과 미국글루코당사기라고했다요무엇이든지물어보세요?보십시다어떻게될지

나경원 의원과 가족 그리고 교남학교 건물을 대원중기 현대중기 삼성중기 육지 크래인 다리 공사 와이어 바다위를 달리는 자가용입니다요


안녕하세요. 감격스러운 2018년 겨울 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만나 평화를 나눌 이 시점에 애국당의 한 사람 조원진 국회의원의 인공기 추태와 망원을 보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익을 방해하는 조원진 의원 체포


지금까지 정형식판사 삼성편에 서서 판결한것은 매우 부당하다!

정형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나라의 경제를 망가트린 심왕훈 최덕상 이의경 유두영 박현주 청원 합니다 50억 500억씩 알지요 금융을 망가뜨린 사람들 일껄요 조사하면 안되요 돈 더 벌게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평창 개막식 올림픽 우표 사재기 한 사람 파면 합니다 평생 일 못하게 막으세요 2월 5일부터 판매 하기로 약속하고 화곡초등학교 앞 우체국 큰 우체국 담합함 그리고 석촌프라자건물 홈플러스 24시간 간첩 2사람 봄 키큰 얼굴 검은 간첩 키작은 간첩 처음 봤는데 다시 또 보았다고 육두문자 이상한 소리 함 인격모독 명예회손 성희롱함 야쿠르트 묶음판매 담합 함 대치동 사람 남자 분명히 낮게 하나 판매한다 해서 내려가 보니 지하 하나층 묶음 판매 파면 직원들 5명 파면 최저임금 또는 파면 경찰관 둘명 남자 여자 하나명 파면 최저임금 수서경찰서 민원실 경찰 형사 열일곱명 파면 최저임금 마지막 경찰 그만좀 하라고 선배를 혼냄 그사람 빼면 열여섯 사람 형사들 괴롭힘 만성피로중후군 생김 피부과 에스비에스 여자 의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진단 아마 이거 방송 조작 또는 일천오백만원받고 광고일껄요?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임종우 반장 아자아자아자 경찰청장 파면 우리가 죄인인가 남산 백범 김구 모임 정몽준김영명악수함신주혁 김흥국 라경진 박원순 금품선거 양쪽에서 돈 받았을껄요 시 입니다 꽃 김춘수 시 신주혁 신영선 신관홍 이영분 신성아 신혁 박기우 박소정 신진옥 신진실 이주행 진미식품 막내 며느리 신성아 지금 많이 아픈데 민주당 한정애 금태섭 김기준 ........................위안부 진짜 십억엔 합의 설마? 우리 가족 둘 신성아 이영분 많이 아픔 임진왜란 육이오전쟁~~^^ 노재의 노태우전두환 친인척 알려줌 전쟁~~^^

심왕훈 가상화폐 발리 비트코인 파면


위청원과 관련하여 여러명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똑같은 청원은 숫자에 포함하여 답변 해주세요

국회의원 최저임금 책정해주십시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강남에있는 교육부장관 집값 올리려고 자사고 패지 했습니까?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법은 만인에게 비교적?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하지않겠는가? *뇌물죄에 대한 판례가 엄연히 있는데에도 그 판례도 따르지않는 무모함은 도데체 ?? 법가지고 장난치려고 법관이 되었는가? *무슨 부장판사가 되는 작자가 판결가지고 언론사 인터뷰나 하면서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 ?? 어불성설.... 니 따위가 하라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은 안하고 어디서 정치질..개수작이야 !!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격체 한명에게 2000년하고도 18년이 넘은 이 시점에 무슨 쟁의를 더 맡겨야 한단말인가? 당신들보다 훨씬 암기 잘하고 훨씬 더 명석하고 순식간에 판례의 범위를 집약할 슈퍼컴퓨터의 두뇌를 갖춘 인공지능(AI) 이 있다. 이 따위 사법부 더 이상 믿지않는다! 아니 맡길 수 없다!!

정형식판사 왜? 주권자 국민을 왜면하는가?


영어 아닌 다른과목 때문에 유학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가사형편에 따라 언어연수 학원 원어민과외 영어유치원 가장부담되는 가정에서는 원에서의 영어교육에 그나마 대리만족을 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장큰 교과목성적이 대비 되는 것이 영어 이기때문에 저소득층에서가장큰 불만이 생기는것입니다. 영어 성적이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언어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시험도 한국사에 더 중점을 두고 영어와 다른나라언어는 필요한 해당부서에서만 볼 수있게 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영어를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연예스포츠 .Ngnb [type=submit]|is_hide" style="color: transparent; text-decoration: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padding: 0px; height: 40px; border: 0px; background: 0px center;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40px; touch-action: manipulation;">검색 홈정치경제사회IT생활세계랭킹신문보기오피니언포토TV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금융증권부동산선택됨 PICK 안내 뒤집힌 교육정책에 강남 집값 치솟는데…정부 ‘모르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2.12 오전 6:02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2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데일리안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추가beta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강소라, 한파 녹이는 섹시하고 싱그러운 매력영화계 성폭력, 회식자리가 무섭다[정치人생샷] 의사에서 울보 대변인, 강남 입성까지…전현희의 인생史여성 영화인 10명 중 1명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받아"박지현, 소탈하면서도 우아한 미모 '시선집중' 기사 섹션 분류 가이드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뉴스판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비정상적인 추천기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레이어 닫기 경제 기사 모아보기 전체 댓글2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현재 댓글2작성자 삭제0자동 접힘0불법 스팸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선택됨최신순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안내 레이어 보기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2018-02-12 06:13:58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댓글 더보기 뉴스홈정치생활많이본경제IT신문보기사회세계언론사별연예스포츠메인노출이력포토TV오피니언Tech+카드뉴스남녀 랭킹오아시스뉴스상식in 맨위로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NAVER Corp. ⓒ 데일리안 네이버앱의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뒤집힌 정책 모르쇠하는 정부 비판


최저임금 누굴위한 최저임금인가요? 아마 몰라도 현재 전국에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가 엄청날거라고 볼수뿐입니다. 현재 공업도시 창원에선 대기업 효성 GM자동차 등 대기업에선 현장비정규직을 전원 해고 하는 일이 버러졌습니다.그나마 노동조합의지지를 받은 GM자동차는 투쟁이라도하지만 그러지 못한기업의 비정규직들은 한마디의 소리도 내어보지못하고 한가정의 가장이지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실때만해도 이젠 됐다 우리에게도 기회가있다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젠 됐다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물만 뽑아지고 해고 될지는 생각도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리에 그래도 상여금.성과금 한푼도 받지못하지만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거라생각했는데... 대통령님 부디이글을 읽어주시어 소외계측 비정규직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대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TV조선의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 논란에 “사생활 침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음증적 보도가 맞는것 같습니다.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이런 악의적인 언론 행태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나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TV조선,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의 악의적 방송 처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오늘아침 mbc뉴스에 홈플러스직원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mbc는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직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타기업에 정규직화보도는 앞뒤가 안맞는 언론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다시만난 mbc입니까?

mbc  모순적인  뉴스보도


사람들은 김정은이 잔이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건 조작이다 김정은 의 성품은 누굴죽이거나 하는 성품이 안된다 여태것 공포 정치를 꾀한건 주위의 간신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정은 이를 이용 했을 뿐이다

김정은 그는 불운의 황태자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의 제목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공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서양세계에서의 me too는 다릅니다. 즉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는데 사랑한다며 품에 안더라. 그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렸고, 조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아 동족인 남조선이 우리와 함께 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사실을 이야기 함에 있어 6하원칙에 입각하여 나도 그와 같이 당했다. 수십명 수백명이 그 사람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미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을 팔더군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미투는 범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폭로이며 예방조치인데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투를 가장한 저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위의 제목과 같은 타인의 비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추행문제만이 아니죠? 또한 비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길들이기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대한민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없듯이 나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선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떼어먹고 설계에 잡혀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신체적인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횡령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했으며, 경찰과 검찰에게 2차 3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조직원은 모조리 구속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은정 검사입니다. 고참 남자선배검사라고 눈감아 주고도 떳떳한 검사! 왜 구속시키지 않는가요? 일반 사람들이 지속되는 상식 밖의 행위를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헬조선별곡이라도 부르면서 참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헌법에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말을 빼겠다는 것인가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씨왕조 여정공주 성추행한 문재인


어제 김여정 북한 대표단이 따뜻한 환송을 받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정보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3개월의 짧은 시간이 앞으로 한반도 1천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미연합훈련이 바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잠깐동안 분쟁의 불씨를 덮고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북한을 빌미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아버린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4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핵미사일 동결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신데탕트 – 북미수교 – 북핵폐기 가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치킨값은 폭리라면서 정부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올라가는 스마트폰 가격은 왜 방치하고 계신가요? 모든 스마트폰이 수명 2년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수리불가 설계, 깨지기 쉬운 액정과 디자인 등) 기기변경 하면 2년 약정을 물리고, 2년만기로 약정이 풀리면 폰이 사망하고, 다시 2년약정이 물리게하는 악질적인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 값이 PC 1대 값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 공정과정부터 가격책정까지 세세하게 감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격책정과 단말기 설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올리고, 수명은 계속 2년정도로 설계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2년약정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100만원대 스마트폰 문제가 큽니다.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본인 앞길에 방해되면 일단 숨기고 본다는건가...

댓글 조작질좀 하지마세요...


우선 밝혀둘 것은 저는 현재의 여당을 지지해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은 처음 남기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올립니다. 사실 북한과 올림픽 동시입장 하기로 결정된 때에 한반도기며 말도 많았지만 나쁜 의도가 없고 평화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생각의 취지였기에 한국에서 열리는데도 태극기를 못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품은 현정부에 대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부터 김일성 가면을 쓴 북측 응원단의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믿음은 없었고 계속 기사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는 반박뿐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타당한 근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김일성의 얼굴이 맞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방침을, 김일성의 얼굴이 아니라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한 명시를 했어야 국민들이 이렇게 화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할 정치인들의 억지식 넘어가기는 피해주세요. 진선미 의원의 글을 보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기분을 느껴 글을 남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일성 가면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GM이 산은에 유증을 요청했지요. 이번 기회에 지원만 하지 마시고 노조측에 조건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라는 노동자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결국 유증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일테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증 동의를 국민으로부터 (gm노동자 제외) 투명한 방식으로 받아주시고 인증해주세요. 2. 찬성쪽이라면 유증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GM 산은요청: 노조 조건을 걸어주세요


피같은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선총독부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과 한사군의 위치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에동조하여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그외도 수많은 역사적관점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재단에 더이상 국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아야하며 나아가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하고 그참여자들을 역사학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국민세금100억이상 지원받고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가진 동북아역사재단에 더이상 세금을 지원하지 맙시다


저는 부산에 사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저 외에 아이를 봐줄수 았는 사람이 없어 평일은 어린이집가고 아프면 제가 데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알바라도 할려니 주말에는 친정은 일을 하시고 시댁은 몸이 편찮으시고 남편은 또 볼일 본다고 안되다고 하니 그나마 주말 알바도 못하는 처지이며 알바마다 나이제한이 30세 32세 이러니 할 수 있는 알바도 제한적이고 부산에도 지역마다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요일도 아이를 봐줄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사용한다했을 때 독도 제주도 다 표시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땅이니까요 . 그런데 ioc가 권고했다고 해서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독도를 표기안한 것은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시는거 아닙니까? . 올림픽때 세계축제 때 오히려 우리땅임을 알려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치에 실망한 분들이 많을거로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대국민 사과를 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  안된거에 대해 대국민사과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곪아 터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이 저지른 금융폐습 중 가장 중요한 은행에 제돈 넣고 신음 하고 있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가족 그 중에서도 후자란 어귀를 뒤집어 쓴 후순위 채권자의 억울한 호소를 십분 통찰 하셔서 하루 속히 그 원리금 전액배상 조치토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가 탄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배상액 원리금 전액 보상토록 특단의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뉴코아백화점 화재의 공통점. 1. 민주화에 노력한 인사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어났다. ㅡ김영삼, 문재인 2.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 ㅡ 두 곳 모두 공사중이었고, 붕괴하기 좋게 삼풍백화점 낡은 건물 옥상에는 138톤의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1995년 6월} ㅡ 울산 뉴코아백화점에는 화재현장 주변에 가연성 자재들이 가득했다. 스프링 쿨러는 잠겨있었으며 까딱했으면 2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3. 영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ㅡ삼풍백화점이 위치한 강남에는 영남이 고향인 사람들이 70%이상이고 뉴코아가 있는 울산도 영남사람들이 70% 이상이다. 4. 개혁과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ㅡ 김영삼대통령은 중앙청 철거결정 {1993년} 하나회척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율곡국방비리 수사{1993년} 등 과거 비리들을 청산해 가는 중이었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뉴코아유통몰 화재도 문재인대통령도 과거 적폐를 청산해 가는 와중에 일어났다. 5.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했고 6명 실종 937명이 부상했었다, 뉴코아백화점 화재를 적시에 진압을 하지못했다면 220여명의 인명참사가 날뻔 했다. 6.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울산뉴타운백화점 화재 전후로 전조가 있었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는 해남 아시아나 비행기추락사고{1993년} 68명사망. 위도 서해페리호침몰사고{1993년} 292명사망 , 아현동가스폭팔사고{1994년} 12명사망 101명부상 ,성수대교붕괴사고{1994년} 사망 32명 부상17명. ㅡ2018년 뉴코아화재사고 전, 제천화재 사고{2017년} 29명사망, 밀양화재사고{2018년} 사망 48명. 7. 사고후 적폐청산의 동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후 김영삼대통령의 동력이 약화됨. 그후 대통령아들 김현철이 사건이 터져서 권력누수화가 시작되고 개혁실종, 결국 아이엠에프가 닥쳐옴. ㅡ2018년 울산 뉴코아백화점의 화재로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했다면 화재사고처리를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치루고 있는 동계올림픽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8. 전직대통령의 구속이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전후로 전두환 노태우구속{1997년} ㅡ뉴코아화재사고 전 박근혜구속{2017년} 이명박구속 예정{2018년} 친일독재세력들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합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를 빼내서 12.12쿠데타를 이르켰고 대선승리를 위해서 북한에게 총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5.18로 수 많은 국민들을 학살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수도 없이 죽인 놈들이다. .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내가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하면 저들도 뉘우치고 신사적으로 그러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이명박세력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김영삼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접근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합니다. 인혁당간첩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일만에 죽어간 여정남은 영남대생이었고 남영동에서 죽어간 박종철은 부산사람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입니까? 밀양화재 참사에 단지 병원측 실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또 모든 사고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실미도 북파공작원 같이 훈련을 받은 전문 킬러들이 표시나게 했겠습니까? 모가지걸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인데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으로 인기를 얻은 김정민을 이용해서 지지자들을 모우고 있더군요.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만만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킨 가상화폐 문제도 그자가 건드렸습니다. 국정원요원 자살사건도, 박근혜 주변사람 살인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증거가 있나요?보나마나 전문 킬러들이 한 짓일텐데 증거를 남기겠어? 그저 의심만 할 뿐이지. 그리고 사고가 우연일뿐이라고? 그들이 사고가 안날데를 골라서 사고를 만들겠어? 사고가 날만한 곳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든다면.뉴코아처럼 화재가 날수있는 공사현장 같은데.. ㅡ 그런데는 담당자들도 내가 스프링클러를 잠닸나 안 잠갔나 깜박깜박하게되는 겁니다. 물론 뉴코아 유통몰 화재사고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만 보더라도 작은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후에는 큰 사고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알기바랍니다. ....그러고보니 오늘 일어난 삼척화재도 의심이가네. ㅜㅜㅜ 아무튼 이번에 정권을 빼앗긴다면 청와대 사람들은 살아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편 수 십명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들이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까?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들 조차 그냥 놔두지 않을겁니다 아에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버릴겁니다. 당신들의 적은 국내 보수세력만이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옹호론자들도 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정권을 뺏기지않는 겁니다. 말한마디 정책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요? 그것 믿지마십시오. 이번 가상화폐 문제처럼 조중동 동원해서 떠들어대면 금방바뀝니다. 만약 정권을 빼앗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나라를 뜨세요. 집 팔리고 땅 팔리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대선에서 패하면 바로 떠나세요 명심하세요.

{청와대 비서실 모두 필독}  강남 삽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울산 뉴코아 화재사고의 공통점.


위안부로서의 굴욕뿐만 아니라 평생 회한을 갖고 계신 할머니들... 수십만이라고 하지만 드러난 분들은 극소수였고, 그 분들마저 한 분, 한 분씩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평창올림픽축제에 참석하니 안하니 연막을 피우다 뭐가 아쉬운지 따가운 한국인들의 눈총도 모르는 체 시치미를 떼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속셈만을 챙겼습니다. 아베가 참석한 이유는 첫째, 2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정부의 수반이 참석해 주길 희망한다는 외교적 표현이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미국의 펜스부통령도 참석하고 여러 정상들이 참석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민주진영이면서 이웃한 나라로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민주진영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행동이었겠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아베가 한국에 와서 떠벌였다는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므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과 둘째,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였으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는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 강약을 섞어가며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부드럽게만 보이는 모습은에서 너무 유연한 대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원의 글에서 최소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대통령과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입장이 더욱 명확하고 확고해 지길 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잘못된 행위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에 독일처럼 일본정부와 그 후손들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앙금을 씻어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진정한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는 제쳐두고 정부간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하고, 당사자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또한 확실히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한다면, 국민적인 앙금으로 남아 한국인에게 일본은 영원히 가깝지만 먼 나라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는 일본정부에 경고장을 보내시길...


여기 국민청원도  자격이 있습닌까?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은  번번이 거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인권과 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우리나라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도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늘 3월부터 무분별한 분양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기동물의 발생 수는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 및 파양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작을 때는 귀여웠으니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져서" "아픈 동물인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기타 등등. 제시된 두 사유 중, 후자의 경우는 개개인의 책임 문제에 있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하여도 얻는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반려동물등록을 함으로서 끝까지 키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유기시 그 책임을 물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 반려동물 보험혜택이라든가, 가장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구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 및 파양에 어느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아지 및 고양이 한 마리당,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예방접종 약 15만원 (자가접종의 경우 5~7만원 선), 심장사상충 및 구충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름/5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보험이나 지원이 적용된다면 그 관리비용은 대폭 줄어들고, 유기동물을 거두어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보호받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다뤄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함으로서 사회를 우롱하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그 예방차원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난다거나,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대 아래 감경되는 경우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는 현재, 법이 들고 있는 저울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입을 모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화이트컬러 범죄자는 물론이고, 강력범죄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죄가 가벼워져,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벌로서 그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또한 인권이라지만, 그것이 정녕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가 어째서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지. 물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할 수 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수용소의 환경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것 또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사형을 반대하며, 범죄자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여지없이 격리시켜야 하며, 오래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 또한 뒤집어 그 더욱 강한 예방정책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미성년자/기타 형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높여주십시오.


통일 가능할까 여정이 하나가 가슴에 불을 지피워 놧고나 여자 남자 대단하다 여자하나가 세상을바꾸네 참나 변해야지요 세상이그래야 통일하지

대한민국이 이제 잠에서깨어날것인가


대구공무원들은 월급만 받아가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 들어와도 국민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특히, 경찰들은 수사도 엉터리러 하고 대충 신고를 해도 민원을 취소시키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만 해요. 모욕죄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공연성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퍼트려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막말러 퍼부운 사람도 욕한 사람도 무조건 모욕죄도 아니고. 본인 닉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에 치가 떨립니다. 대구 공무원들을 모조리 압수수색해서 뇌물 받은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대구 공무원 모두 해임 시켜주세요.


탄원인 : (주)자연과순환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대통령님께서는 현시점 중요한게 진정 통일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겁니까? 진정 이해가 안가는군요 현재 대한민국 도 힘든 가운데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많은 이시기에 통일을하면 과연 그 짐또한 국민들이 짊어갈 짐이거늘 비핵화 평화통일이 가능 하시리라 보시는겁니까? 북한이 대통령님께서 그아무리 굽신거린들 핵을 포기 할꺼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독재 정치를 포기 하실꺼라 보시는겁니까? 독재정치 를 고집하는 북한과 통일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불가능하기에 통일을 대비해 지금 대한민국을 반 독재 체제로 변하시킬려하시는건가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평화통일


나경원 퇴출

친일파 나경원을 올림픽조직위원퇴출


대통령시켜주면 질하겟네 천재교 남한을 들엇다놧다 남한 사람 여자 남자들 손에 가지고노네

김여정이가 대통령이네 ㅋㅋ 웃자고


경제상황을 시장논리에 맏겨야지 왜 자꾸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에 세금 쏱아붓는거니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 어려우면, 급여 삭감하고, 자산 팔고, 해서 회생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큰 기업 망하면 경제 흔들린다는 논리로 세금 펑펑 지원이나 할 생각 하고... 대기업 경영자도, 대기업 노조도 당연히 그리 알고 있으니 노력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대기업 근로자들니 중소기업 근로자들 만큼만 일하고, 그만큼만 급여 받아도 한국GM은 망하지 않을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일반 서민들 박탈감 주는 정책 그만 펴시고, 제발 세금으로 기업 지원해 주는 일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망해가는 대기업(GM대우)에 세금 쏱아붓지 마세요


제목과 같이 평창 올림픽 경기 후 관람객 퇴장시 안내 및 교통편 개선 문제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치뤄진 올림픽 경기(쇼트트랙)를 관람하였습니다.비교적 순조로운 입장 및 흥미로운 경기 관람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경기 관람 후 퇴장시, 일시에 밀려나오는 인파들을 통제, 안내하는 진행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딱히 안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있지 않았는지 , 엄청난 혼잡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경기장까지는 일반 차량들의 진입이 통제되어 대부분의 일반 관람객들은 임시주차장에 주차 등을 한후 셔틀버스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는데 해당 버스 셔틀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처리도 지극히 미숙하여, 경기가 끝난 후 2시간 넘게 추운 겨울밤 떨면서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도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지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보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 경기장 위치가 외진 탓에 도보로 시내로 나갈 수도 없이, 추운 겨울밤에 바람피할 곳도 없이 노약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몇시간씩 노상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일부 고성및 실랑이도 오고갔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은 더한 불편을 느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분좋게 경기를 보고 나온 관람객들이 위와 같은 귀가시 교통 불편문제로 다들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진행상의 교통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이제라도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급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운영 개선(경기후 퇴장시)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박사모에도 바른 박사모와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보이는 곳에서 불 지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지르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바르지 않는 일본세력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계시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까지 무공해 자동차생산을 늘리는 캠페인운동을 합시다 다같이 미세먼지줄이기 운동을합니다

미세먼지 제거


-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필수 지역난방 홈피에는 유량계 계량기 단지의 유량단가를 입방m당 1,277원으로 고지하고는 운영상 서로 다를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2월 강서구 가양동 4개 단지의 징수 난방단가는 2,447원 (192%), 2,170원(170%), 1,700원(133%), 1,465원(115%) 등 크게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이는 하기 1 )의 내용이 그 차이발생의 주요인일 수 있으며 더불어 2 ) 사항이 동반될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실제 지불한 상기 난방비의 공정성여부 규명방법조차 없는 이상한 공공요금임 유량계 및 열량계는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이기에 기계실 사용열량요금 동일시 난방비도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부적절한 계량기임 즉 기계실 사용열량이 만원이라면 유량계와 열량계 모두 만원의 난방비이어야 하므로 0 난방비 수사시 혹은 난방비불만 유량계 단지 일부 세대에 열량계를 추가,설치한다면 난방단가 계산으로 공정한 난방단가( =열량계 열량요금 / 유량계 사용유량 ) 및 0 난방비 발생유무 간접확인 가능할 것 이며 또한 열량계로 교체시 10 만원대 열량계 비용도 난방비에 따라서는 한,두달 정도면 회수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정한 난방비와 지속적인 난방 효율성등 유량계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열량계로 교체가 필수적 이며 이를 반대하는 관련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깊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문제가 30여년 가깝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공요금 관리방식임 모든 공공요금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인 반면 지역난방만 유독 사용자 부담인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동 사유가 결과적으로 하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음 1 ) 지불한 난방비의 공정성 확인불가 ( 실제 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자료부재 ) 지역난방 유량계 단지의 난방비는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확인자체가 불가함 열량계 및 유량계 단지에는 사용단위와 무관하게 모두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Mwh)으로만 요금이 부과되는데 열량계는 각 세대 사용량의 총합산이 동일단위인 부과 열량요금과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유량계는 사용단위와 다른 열량(Mwh)요금만 부과하고 실제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입방m) 자료 및 준수할 유량단가조차 없기에 각 단지합산 난방수량 공정성을 비교검증할 수없어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사용량을 줄이는 비양심적 0 난방비 징수도 가능함 열량요금 /사용유량 = 난방단가로 사용유량을 줄일수록 동 난방비가 타 세대에 전가되는 비싼 0 난방비가 발생하나 이러한 이유로 관련인이 엿장수 마음대로 0 난방비를 징수하여도 비양심을 확인불가한 완전범죄 형태의 난방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음 실제 공급된 총난방수량을 알 수 없어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공정성 여부확인이 불가한 운영방식이 0 난방비리가 끊이지않고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인중 하나일 것임 2 ) 적절한 온도 난방수공급 관리감독 부재 동절기( 12월 - 2월 )에는 55도 난방수를 공급하여 회수된 42도 난방수를 다시 55도로 공급하게 되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유량만 측정하는 유량계 약점을 악용하여 열량요금(원가)을 줄어려 낮은온도 난방수공급시 난방효과 비효율 및 이로 인한 난방비 추가발생등 이중피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없는 듯 함

0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계량기를 열량계로 교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서를 내서 떨어질시 후 지원학교인 일반고에는 남은 자리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을 하기위해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입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로 인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중요해지고, 소유한 돈의 양에 의하여 성적이 결정되고, 취업이나 대입시 불공평한 조건이 된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폐지의 이유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한것은 맞지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더 노력하고, 더 성적을 중요시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특목고, 자사고를 원하는 학생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직원이 20 여명정도 되는 공업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데, 연차규정은있으나 구정 ,추석,여름휴가 ,삼일절,석가탄신일등등,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결국 빨간날 쉬니 연차를 쓸게 없습니다.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건 회사 자체에서 정하는데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네요.. 연차에대한규정이 공휴일을 포함시키지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회사가 대다수이며.. 바뀐다면 고용및 경기회복에도 좋은영향을 미칠거 같습니다

대기업,공무원만 연차가있어요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부활이 90%이상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학종폐지하고 정시부활해주세요


저는 7개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 현재는 저희 복지지원으로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13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복지 정책으로 지원이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경우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해서 특별한 복지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은 실상 점점 많아질 것 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산을 지원하려면 한부모 가정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킹맘엔 저는 아기 돌보미를 쓰고 분유와 기저귀 값을 대고 특히 저의 경의 아이가 아파 소아 뇌전증을 겪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돈이 200만원은 넘어 정부 지원금인 20만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아플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어 병원비만도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보조금 지원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꼭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아이를 낳고 책임지며 살아갈까요? 정말 한국 사회는 여자로써 엄마로써 너무나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요청


안영하십니까 제가 오늘 건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냉난방기 건의건 입니다 저는 얼마전 초등학교를 방문 하여 교실을 확인 해 보니 교실 천정에 냉 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었 습니다 그러나 냉 난방기 및에 앉아보니 열기 바람이 코와 눈으로 들어와 한참을 안아 있기가 힘들었 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을 배려 하지도 않고 주먹 구구 식으로 냉난방기를 설치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냉난방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딱 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에 또한 집중 하지 못하겠지요 왜냐 하면 난방기 바람이 코와 입 눈으로 바람이 들어와 학업에 입하겠 습니까 이런 한경에서 우리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냉 난방기 개선을 요구 합니다 개선안 1) 냉 난방기를 학생들이 없는 뒷쪽으로 이전 2) 냉 난방기를 학생들이 없는 좌 우측 찬문쪽으로 이전 3) 냉 난방기 바람이 나오지 않고 냉 난방되는것으로 교체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지 한번 본인들이 직접 실험 해보세요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도 한번 냉난방기 바람이 나오는 곳에 4시간내지 5시 간 않아서 한번 실험 해보시고 의무적으로 개선을 요청 드림니다

유치원및 초.중고 냉난방기 건의건


한국GM 공적자금 투입 반대합니다. 30만 일자리때문? 그들은 회사가 적자임에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지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서는 이제와서 공적자금 대라는것은 상식에 안맞는 행위입니다.

한국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생명은 잘 돌보지않으면 죽습니다. 이는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펫샵의 반려동물은 불법 번식장에서 어미개가 새끼를 낳는 기계로 전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원칙한 산업논리여도 그 동물의 습성을 지워버리고 이익대상으로만 보는것입니다. 이에 동물보호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물보호라고 사료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대를 막기위해 펫샵 방문 및 구매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유기견보호소에는 도움을 필요로하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과잉번식을 막고 동물보호에 앞장서줄것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펫샵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아니 지진나면 진짜 막심한 피해를 보는데 한파랑 미세먼지 이런거 중요한건 알겠지만 같은 경고음으로 띠띠거리면 포항에 가족 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줄 아냐고요 좀 제발 차별화를 두던가 당장 죽는거 아니면 지진말고는 경고문자 하지마세요.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지진이랑 미세먼지 한파가 같나요? 미세먼지, 한파 문자 올때 진짜 가슴 철렁하고 지진났을까봐 일 좀 똑바로해주세요 제발

지진, 미세먼지, 한파 등 경고문자 좀 제발 ㅡㅡ


아직도 개를 무참하게 도살하고 학대하는 개식용농장 및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잔혹한 강아지공장을 하루빨리 폐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개식용농장, 강아지공장 폐쇄 요청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속속들이 DAS에 대한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라 생각 합니다. DAS의 주인은 MB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다음 메인 페이지) 심지어는 DAS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납하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사면, 집행유예 해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 총수라서 뇌물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내고, 누군가는 뇌물인지도 모르고 금품을 줘서 뇌물로 덮어씌워지는 세상이 평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재용의 집행유예 형을 내린 정형식 판사가 혹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부 인사와 결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 앞에 차별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가 보기엔 밥만큼 불평등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무수한 청년, 청소년들이 '나는 돈 많이 발면 법 조금 어겨도 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당 청원을 통해, '이재용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나, 간언, 청탁을 주고 받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인사를 축출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행여 공개적으로 답변은 못 얻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치기 전까지는 축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판결. 행여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부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찰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진짜 평창올림픽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는거 시간문제입니다.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사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에대한 내막을 왜곡 (조선일보:북한이 다 하자는 대로 사실:ioc 위원회와 합의:뉴스광장,) 하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 보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작에 언론의 왜곡보도를 단속했어야하는 큰 이유 입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요

언론의 심각한 왜곡 (평창 올림픽 거짓 프레임:긴급)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계시글을 올린 경험이 한번도 없는데 이번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서 올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법의 심판앞에 가장 공정해야 할 판사가 부패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부패한 판사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부패한 정형식판사 파면촉구


미국 NBC를 고소ㆍ고발해 주십시요. 청와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지난 2월9일 전세계인이 지켜보던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중 일본 선수단 입장 때 NBC는 한 중계진의 입을 통해 "이번엔 일본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Now representing 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와 같은 한국인 모두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한다는듯한 내용의 무지하고 무식한 멘트가 있었는데 이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처음엔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다가 마지못해 사과성 발언을 하고 해당 인물을 바꾸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KBS의 동아일보 인용 보도와 같이 NBC는 지난 88서울올림픽 때도 매우 악의적인 작태를 벌였던 전적이 있었던가 본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SNS라는 소통매개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중계와 관련해서 NBC가 마지못해 사과는 했을망정 이는 중계방송을 했던 "조슈아 쿠퍼 라모" 한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극히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과거 NBC 직원들의 몰상식하고 패악적인 돌출 행동이나 보도가 올림픽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지 제2, 제3의 어느 언론으로부터라도 튀어 나오지 않을거라는 보장 또 한 없다고 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0년 넘게 민족 자존의 길을 걸어 온 남ㆍ북한 국민의 노력을 한 순간에 뭉게버린 NBC의 무지함을 단죄하고 재발을 미리 차단해야 않겠습니까? 이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NBC의 무례하고 저질스런 방송에 대해 합당한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시어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횡행하는 가짜 뉴스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성 보도를 하는 기레기 언론들에 대한 경계로 삼을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大韓國人 金 大 鉉 伏拜 ※첨부 : http://m.sports.naver.com/pc2018/news/read.nhn?oid=056&aid=0010544360

미국 NBC를 고소ㆍ고발해 주십시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동아일보 주필 수사해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정치보복 하면어때 나올거 없으면 떨지 안으면돼지 떠드는 놈부터 하나하나 털어서 보내버려야죠 그렇케 못하는 민주주의 사회니 고것이 아쉽네요 한국당 떠들수 잇는 이 사회에 감사해라 하옇튼 주필허고 이동관허고 탈탈털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무등록 sns개인사업자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리처벌 모니터링 안하나요? 강력처벌법안좀

sns무등록사업자 처벌


큰 그릇의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큰사람은 국가를 국민을 국가경제를 국민안정을 생각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작은종재기의 사람은 큰 일을 하기는 커녕 깨져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남의소리에 귀기울 이지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편향적이고 반감정으로 풍부한 자기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한자이다 그래서 진실의 소리와 진실성을 외면하고 자기방식으로 자기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짜 자기만족을 위해 온국민을 힘들게하는 자이다 온국민들이여 큰사람들을 뽑읍시다 큰사람들을 각 정부요직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모든요직에서 등용해야 합니다

큰 그릇


곧 있으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한 소녀를 그렇게 부셔놓고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먹고 마약한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후 심신미약인 상태여서 15년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석방때문에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심신미약상태여서 ' 라는것은 변명일뿐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다시 술먹고 마약해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건 가해자 스스로 먹은것 아닙니까? 정말.. 이따위 법 정말 욕짓거리가 나옵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향 감령에 대한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이 좀더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령을 없애주세요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대화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됩니다. "북핵 제거없이는 회담하지 마라는" 논리는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남북이 이념적으로 달라도 서로 같은 민족이고, 통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통일은 어떤 외세도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앞세워 선제타격론을 론하지만, 전쟁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씩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화로 두둘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남북 정상회담도 안해보고서 섯불리 "북핵 제거없이는 회담하지 마라는" 논리는 남북간에 대화없이 전쟁하자는 논리 밖에 안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전에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남북 대화로 북핵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남북의 대화의 시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평화적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남북간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적통일를 위해 한걸음씩 나가는 것 이겠습니다. 다만, 북에게 전 정부처럼 퍼주기씩 대화는 절때 반대합니다.

평화적통일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실행한 이후 외국인 외노자가 증가함에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범죄는 거의 보도가 안되는 것같다 외국인들의 범죄는 한국인범죄보다 더욱 흉악하고 잔인하다고 한다 ' 오원춘·박춘봉…수원 2년새 실종 여성만 160명에 달해이것이 한국의 현실 외국인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뉴스에 안나옵니다 숨기는 것일까요? 어째서 외국인범죄는 보도되지 않는것일까? 한국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순해지는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국인범죄는 검열하고 보도못하게 하는건가? 여기가 외국인을 위한 나란가요? 아니면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마지막으로 오원춘 사건도 재조사 부탁합니다. 오원춘사건 일어난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밝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가 없이는 오원춘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국인범죄는 왜 보도가 안되나요


과거 2000년대 전까지만해도 음지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점이 큰규모의 점포로 역세권이나 큰골목에 입점해있는 경우를 2017년부터 돌아다니다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골목을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볼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성인용품점을 유해업소로 규정하여 거리에서 내쫒아도 될까말까인데 큰거리에 혹은 역세권에 대놓고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건축 허가를 내준게 누군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꼭 거리에서 (큰 거리골목이나 로데오거리) 관련 규제나 거리에서 내쫓아버릴 수있게 꼭 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볼까 걱정스럽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성인용품점 철거 및 규제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혼부부전용대출이 좋은취지로 저금리로 이용가능토록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대상이 7년이면 동일하게 대출적용대상도 혼인7년이내로 적용해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신혼특별공급대상은 혼인7년이내적용 이고 대출은 혼인5년이내적용이고 상이합니다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몇년전이지만 너무 맞지않은 사실이 많지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대통령님은 알고 있잖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2018년 2월 10일 새벽에 술에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구대 신고 받고 순경 2분이 오셔서 절 깨웠고, 그과정에 제가 옆구리 한대를 때렸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포당시 저에게 순경2명이 욕하면서 "돌아이, 문신도 조잡하구만, 죽여버린다.등등"욕설을 하였고 저도 술취해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미란다 고지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를 강제로 넘어트려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고, 그과정에 저는 오른손, 등쪽 목에 경찰관이 제압하며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 저도 옆구리 한대를 때린겁니다. 제가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잡혀 의정부 경찰서 까지 갔으며 차안에서도 카메라가 있어 왜 나를 때리고 강제진압하였느냐고 물었더니 비꼬으며 그런적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갑자기 돌변하며 차내리기 전까지 저에게 한 행동과 욕설등 한적없다고 하였고 지구대 도착 후 내리니 또 욕설과 심한 진압을 하였습니다. 제가 술마시고 자고 있어 신고 대상이 되는건 이해 하지만 경찰의 그런 대응이 있었고 그런 대응 과정중 사람을 때렸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하였고, 모멸감 주는 언행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갑질로 사람에게 욕하며 폭행하는게 맞는겁니까? 그래놓고 그런적 없다고 자기만 맞았다. 신고하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저도 정신과 약 복용중이며, 힘든상황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해 상담하였고 국민 권익위원회 상담전화도 하였습니다. 경찰서 측 민원실에 이런사정을 얘기하니 진정서 내라며 그런데 6개월~1년 걸릴거다. 라며 저에게 화를 내듯 얘기를하였고 저는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끊어야했습니다. 사건은 진행이 될것이다. 인권위원회 그것은 별개니 알아서 하고 증거도 없는상태 아니냐며 사람 기를 죽였습니다. 몸과마음 다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그과정중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제 체크카드와 현금 50만원이 없어진상태입니다. 제가 어디 흘렸는거 같은데 그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의정부 (2월 10일) 가능지구대 순경2명의 피해사실


동일한 제목의 청원에 미국의 핵우산(과거)이나 대책없이 욕만 하고, 또 비핵화 전제 없는 북한을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고도 평화 통일이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방북을 무조건 반대하는 청원이 있어 말하지만,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기에 몰두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 결국 핵공격시 무기력한 대한민국이 되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상황(미국의 핵우산이나 군사력 증강 등은 현재 무용지물임)을 중시해야 하며,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십년간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개처럼 행동하여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이 핵을 공격할시에는 무기력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하였음을 참고하여, 대책없이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 보수라면 보수의 주장에 귀기울이 않아야 하며 평화라는 것도 북한과 미국 쌍방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 주도의 일방적 평화는 평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익을 해치는 사람들은 국익을 위한 자주적 발상(대한민국의 운전자론)으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싸우는 것(코피 작전 등)은 평화가 아니며, 서울에 핵폭탄을 터트리지 않게 하는 것은 북한과 싸우지 않고 서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평화가 올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보수적 사고의 사람들이 동 내용에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책을 제시하는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 등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지는 않지만 포항지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포항지진에 대해 청원하고싶습니다. 물론 지금 동계올림픽때문에 너무나 바쁘신것도 알지만 어제 새벽 포항지진의 여진으로 4.6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때의 대처와는 너무나 다르고 정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말씀이 너무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포항지역에 지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지열발전소도 함께 조사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지진이 두렵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게 참여정부 들먹이며 마치 현재 부동산 정책인양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다큐프로그램 형식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참여정부부터의 부동산 가격 추이와 부동산정책과 금리정책. 예를들면 초이노믹스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버블 리스크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범죄 주범자 김종차관 장시호 박원오이고 고영태 노승일 뒤에 최순실이라는것을 국민들은 다안다 주범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비유를 맞추어서 기짓진술과 주범자들은 플루바게닝으로다풀어주고 피해자는 정반대로 대기업과 삼성대기업은 구속되었다ㆍ삼성은 승계가 이미 이재용부회장체제로 오너지분율은 승계를 하도록 수년전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ㆍ 삼성후계자는 외아들 이재용부회장 이라는것도 십년전부터 온국민들은 다알고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림픽 청소년들을 양육하기위해 승마협회도 회원사로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것이다ㆍ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대통령이 질책을 하고 강요와 압박속에서 피해를 입은 삼성은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대기업반감정으로 삼성반감정을 가진 언론사들의 편향적이고 반감정으로 삼성만을 탓깃을 삼아 언론플레이로 끝까지거짓으로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박영수특검은 이미 우리나라 법인것처럼 사법부정의와 헌법재판소정의도 무너뜨렸다 박영수특검은 법무부장관이라도 하고싶어서인지 권력을 잡기위해 연일 언론플레이로 있지도않은 승계 ㆍ 뇌물을 준적도 없는데도 어떡해서 박영수특검은 본인들입맛에 맞추어서 소설처럼 허위내용으로 법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나 어느언론사분들의 토론내용중 언론사들은 진실을 찾기위해 존재한다라고 했다 진실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것인자 항상 막연하게 떠도는 말들에 의해 찾는다면 분명 문제가있다 살인당한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언론플레이 를 한다면 거짓에 앞장서는 언론사이지 결코 그속 에는 진실을 없다 진실은 승계자체가없었고 국가올림픽을 위하여 선수를 지원한것 뿐이며 최순실 존재도 언론공개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다 설마가 사람을잡는다 독단적이고 추측성의 생각으로 언론보도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한것이 아니다 또다른 거짓으로 한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국가를 위하는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가 국민임을 기본적 생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대기업들은 삼성도 포함 피해자라고 판단 하였다 이번항소심도 법리적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항소심판단과 일치되는 명확한 판단이다 이것이 진실의 소리이다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언론사들에게 바랍니다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한국GM... 국민 혈세로 지원 절대 반대 합니다... 저들 임,직원들....고액 연봉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며 살아 왔고... 지금 재산도 일반 서민들의 몇배, 몇십배는 보유 하고 있을것입니다... 남들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을때 저들은 대책 없는 경영, 명분없는 파업, 임금인상으로 호의 호식 해왔습니다... IMF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 되었던 은행들.... 지금은 억대 연봉 잔치에...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GM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수천억 지원해줘봤자....임직원들 억대연봉...성과급 잔치 할것이 뻔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지원을 한다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및 지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임직원 모두 "최저시급" 만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될것입니다. 진짜 힘없이 힘들게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은...목소리 낼 힘이 없어서...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대형회사...노조들은...정부에 협박아닌 협박으로 혈세 지원 받아서...계속 호의호식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을까요???

한국GM... 국민 혈세로 지원 절대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 진보와보수의 이념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나라의 존립마져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진보의 문제점은 여성 즉 성을 이용하여 표장사를 한다.김 대중이가 여성부 만든게 대표적인 똥이다. 여성부가 과연 필요한 나라일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서 이제 폐지되어야한다.그러나 진보쪽 정치인은 그 어느누구도 여성부폐지에 말이없다. 왜 선거때 표장사해야 하니까. 여성부나 여성단체도 수없이 많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성범죄발생건수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왜? 그럴까? 성범죄 발생건이 어떻게든 많아야 자기들 존립과 관련이 있어니까. 일반 대다수 여자들은 여성부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진보의단점이다. 그럼 보수쪽은 어떨까. 보수는 안보팔이 장사꾼이다. 선거때만 다가오면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포장해서 나이드신분들을 상대로 표장사 한다. 전쟁은 그리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김정은이가 자기가 자폭하는 행동을 할 확률은 거의없다. 나는 한편으로 세계 초강대국 . 세계 전력의 40프로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더 우려스럽다. 보수 정치인에게 한번 묻고싶다.북한없어면 정치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있다.보수정치인들의 살 길이 무엇인지.스스로 찿아야 할 것이며. 만약 찿지 못 한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의 나아갈 길을 찿아 줄 것이다. 스스로 찿아가는 것을 나는 보수쪽에 권유해 본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새롭게 안착하기를 바라며. 경남 양산에서..

대한민국 진보와보수의 문제점.


현재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많게는 수백건의 청원글이 검색되어 화면에 뜹니다. 만약 누군가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원글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키워드를 포함시킨 글로 게시판을 도배한다면 해당 청원글은 도배된 글들에 밀려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소트(sort)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검색결과에 대해서 다시 추천순으로 소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현재 추천순 소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키워드로 걸러낸 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전체 청원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내가 청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글을 찾기에는 불편합니다. 따라서 [ 키워드 검색--->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 ]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단계적으로사용해서 찾고자 하는 청원글의 검색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요약>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 기능 추가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3차 키워드로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게시판의 소트(sort)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포항과 그 주변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투명한 관리감독하에 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받고 한국 전체 지역에서 [ 타 지역에 상관없이 ] 국민들이 단 돈 만원씩이라도, 또는 그 이하나 그 이상이라도. 여유가 되는대로 조금씩 지원해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내진설계로 안전한 건물을 신축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짖는 것은 어떨가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 건축 해나가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포항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진설계된 안전한 건축물을 짖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지역에 있는 학교를 국민들이 지원하면 어떨까요.


의경시험 오분늦었는데 안들여보내주네요 너무합니다

의경 시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강남집값 올린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발표 철회해 주십시요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2 1.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이 정보는 법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시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내부징계로 끝낸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를 은닉하는 새로운 범죄가 야기 될 것이오. 4.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시오. 국민은 범죄자에게 재판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명호교수와 사법적폐 척결 (국민감사 NGO)' http://cafe.daum.net/justice2007


이제 더 참으면 안된다. 벌금 과징금 재판가면 다취소되잖아. 나향욱 파면도 취소. 기업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도 수백억 취소, 벌금도 변호사대면 깎이고, 모든 사건사고 변호사 판사들이 짜고 축재 먹잇감일뿐 법이 사회정의 하고는 관렴이 없음. 국민 혁명재판소 설치하여 로펌변호사와 판사 대법관 추려서 처형하고 재산환수하자.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정형식 판사건(이재용 재판건)보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조석준 음주뺑소니사망사고 벌금형 주는 나라. 어째 범죄자가 저놈들 돈이나 챙겨주고 혜택보는 강도 조폭이 되었나? 전쟁나면 먼저 북하고 싸우기보다 저놈들 죽이고 전쟁터 갈 것 같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이제 곧 심판의 몽둥이가 휘둘려질 것이다. 가족도 처형하고 죽여서 하늘을 시원케 하라. 가증한 놈들. 그러고 북한을 나쁘다고? 니들보다는 덜 나쁘다. 니넘들이 왜놈들 북한군 불러들이는 짓거리하는 가증한 놈들이니 니넘들 먼저 처형하고 역사와 국가 기능을 바로잡자. 혁명이다 봉기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은 힘을 못쓴단다. 시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시합격자 대폭늘리고 사법개혁 진전 이루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한당 방해해도 밀고나가야지.안그러면 반드시 바이 묵인죄로 국가 전체와 국민이 심판대 앞에 놓인다.

최악의 판결, 이재용 건만 아니라  대법관도 조폭인 나라는 국민봉기로 뒤집어엎어야 한다.


고은은 수십명 수백명의 젊은 여성작가들을 성추행했다고 최영미가 떠벌였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고은을 구속시키던가 최영미를 구속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현재 임은정은 스스로 양심고백을 하길 남자선배 검사가 같은 조직원이라서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현행범으로 구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은아니면 최영미를 구속시키고, 검사로서의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부패와 무능의 극치 범죄자 집단 검찰조직원인 임은정검사를 당장 구속시켜라.

검찰은 왜 고은과 임은정검사를 구속하지 않는가?


대체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라고 만들어 진 겁니까 달력 상 빨간날을 없애 주시든지 소규모회사 직원들은 대체휴일에 강제로 쉬게 해놓고 연차로 대체하여 연차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온 국민이 쉬는날 동등한 보상을 받게 해 주십시오 대체휴가라는 말을 없애 주시든지 공평하게 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체휴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를 다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영광스런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정전협정을 하지 못하면 상호불가침조약(남북)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미국,일본,중국과도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으로 나아가고 프랑스처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북한과 남한사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세요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 품을 찾아낼 수 있으나 시궁창은 재활용할 수 없어 ■☞현금을 들여 정화☜■시켜 바다로 내 보내야만 자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궁창으로 변하기 시작한 나라 이름은..?? ▷ J > A > E...!! 전 세계에 퍼트린 ■☞"시궁창 바이러스"☜■는 "제주도"를 놓고 무식하게 "독도"라고 하며 "배우지 못한 티"로 "일~ 땅"이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시궁창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유치원 생☜■이 말하기를 "정말 창피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정상도 아닌 바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란 한탄의 말...!!

■☞ 전 세계의 시궁창의 나라..?  영국의 조작 언론 > The times..!! ☜■


법관회의 상설화? 웃기고 자빠졌네 조폭회의 상설화지. 머지않아 니놈들 혁명 재판소 회부하여 가족도 처형할 것이다. 법과 재판을 이용하여 사회가 온통 부패천지 만들고 뒤로 돈이나 챙기고 변호사와 유착 당연할 것으로 여기고...누구든 해먹는자가 남는 장사 만들어 망국 적폐, 외부의적보다 내부의 니놈들 죽이는 것이 애국이란 걸 국민들이 깨닫는 날이 다가온다. 기다려랴. 하늘 무서운 줄 모른 놈들아. 기관총세례 받아서 최후가 어떤지 알게될 거다.

법관회의 상설화? 웃기고 자빠졌네 조폭회의 상설화지


여성가족부가 나온 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성부 는 흔히 말해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수 많은 예산 을 가지고 화분 돌리겟답시고 13명 한테 돌리고 썩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끼리의 성평등 문제만 심해지고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여성부 의 정책 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성과 여성의 싸움만 부추기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여성 부의 직원분들은 연금을 드리거나... 국회의원 또는 직장을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폐지시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합시다 7

여성부 폐지


본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서울역소속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로 휴일이 따로지정되있지않고 돌아가면서쉬는데 이번설날에는 쉬는날입니다. 일반직장인공무원은 쉬는날설날이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급받는데 본인은못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 궁금하기도하고 휴무를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 교대근무자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NBC방송의 망언으로 (어떤 의도로 됐던간에) 실질적으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잠재적인 경제적이익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 일본에 주었고 반대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치에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NBC망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한반도 절체절명의 위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평화협정 반드시 체결해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TV앞에서 들뜬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지금... 저는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GBU-57 관통탄(MOB)를 괌에 배치하는 등 대북군사공격에 대한 실제적 준비에 들어갔으며 백악관에서 이른바 "코피전략"이라 부르는 대북군사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문서가 폭로되는 등 그저 위기를 조장해 무기팔아먹을 목적이 아닌 실제 대북 군사공격 감행절차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이 최후의 기회를 빌어 북한의 최고 실세 김정남과 자신의 친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하여 전격 한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애를 썼지만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서 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하면서 그러한 악한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치뤄지는 동계올림픽 이면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부디 정부관계자와 우리 국민이 인식을 같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글을 올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평화협정체결 추진해주세요. 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죠. (중국의 중립선언 또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댓가없이 그런 선언을 할 리는 없겠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무참히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인해 미국은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오면서 동아시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혹은 일부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분할통치 시도에 대한 의혹이 MBN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하여 미-중-일 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19년이던가요?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피코 밀약으로 자기들 멋대로 중동을 분할하여 100년이 넘게 중동에서 전쟁의 피바람이 끊이지 않게 된것처럼... 미.중.일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한반도 분할 밀약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정부는 결코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미국의 자작극)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해주세요.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조된 교육을 통해 역사를 외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강경책을 내새우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감사히 여긴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영국방송사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언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외곡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인 다른 국가들에 의해 우리 역사는 외곡될 것입니다. 일본은 거짓 역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에 따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점차 사실을 외곡해 갈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잘못된 역사를 알고 일본의 편의 서서 한국의 역사는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틀린 것으로 확정지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자율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이루어졌던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민족이 영향을 받았던 것 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외곡된 역사가 퍼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독도문제나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문제, 한국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지금 북한이 어떤것인지 대통령님도 잘아시잖아요... 대통령님의 생각은 평화적으로 핵포기 하는데 지난 김대중 대통령일때 문대통령님 같은 생각으로 평화적으로 핵포기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한번 꼴 보세요... 재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핵실험 하고 있잖아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북한 재네들은 교과서에 우리가 침략했다고 거짓 진술 해서 아이들에게 새뇌 가르치고 우리 한국을 나쁘게 만드는데 ...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역사 보면 정말 슬픈역사인데 일본에게 겨우 일제벗어나서 평화롭게 살려고 한참에 갑자기 북한놈들이 치사하게 소련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거의 처참하게 많이죽였잖아요 ... 다행이 낙동강때문에 거의 살아남았지만 낙동강 아니였으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했어야했습니다. 북한체제는 절대변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 북한이 만약에 철들었으면 핵을 왜 만들고 있겠어요 ..... 제발 대통령님 다시한번더 생각해보세요 북한 그넘들의 뜻대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가지마세요 대통령님...


Mbc는 파견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새시대를 여는 정책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집안부터 돌아보는것이다 시대와맞지않는 용역업체 파견직원들 즉시 mbc는직접고용하라

Mbc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안녕하세요...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듯이 저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 Mee Too 운동에 참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5년 가을경 당시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출산을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집근처 다니는 병원에서 급하게 출산을 하여야 하니 빠른시간안으로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였고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로 가게됩니다. 산부인과안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당시 레지던트 임#권 선생님입니다. 간호사 두분이 옆에 있었고, 진료를 보는동안 자세(출산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권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니 두분이 같이 밖으로 나갔고, 제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임#권선생님은 아무이야기도 하지 않은채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때까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양수를 채취해서 다시 둘이 나간사이 처음으로 말을 하였는데 왜 병원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여기 왜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진을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내진을 하였는데 저의 몸과 상당히 밀착해서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진후에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임#권 선생님은 다니던 병원에서는 자궁경부길이가 얼마래요? 라고 물었고 확인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게되고 다음날 출산을 하게됩니다. 출산을 할 때 보호자(남편)가 분만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 그렇게 알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만실 간호사선생님이 재차 교수님이 남편분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임#권 선생님은 교수님의 말도 무시하였습니다. 의료행위의 하나가 아닌 불쾌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다른 환자들 또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이며, 개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올바른 의료인이 되길 바랍니다.

# Mee Too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임#권 (레지던트) 의료인은 반성하라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직징내괴롭힘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업무배제와 왕따로, 개인의 자존감을 잃게하고 있고, 어렵고 취업한 곳에서, 비인간적인 왕따에 머리털이 빠져 나가고,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피해로 인하여, 사실상 그림자 취급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여러해동안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송 등등으로 승소를 한다해도, 그 직장에 돌아오면, 괴롭힘을 가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통일국가 이루세

이산가족들 오랜숙원인 고향 방문 성묘 남북통일은 우리의소원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1년치 육아휴직급여를 10년으로 쪼개서 지급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 부족한데 애기 엄마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사표를 내면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엄마가 애키우게 하세요. 요즘 애들 보면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굉장히 산만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이리 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린이집 다 없애버리면 나라에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수사해주십시오

MB이와 MBC의 관계


65인치 TV를 구입 해 딱 8개월만에 백라이트가 나가 소리만 나오는 상태가 되서.. 지금까지 7개월 간 AS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부도난 회사는 그야말로 아무런 접촉도 할 수가 없고.. 옥션측에도 문제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종일관 정말 거짓말로만 일관했습니다. 옥션판매자와 몇달만에 통화 성공했는데..자기는 전화번호를 인계받은 것이라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에이씨" 그러면서 끊더라구요... TV가 너무 커서 다른 수리점에서 유료AS 받기도 어렵고(가지고 와야 한다네요) 그 비용이 50만원 부르더니 40만원 그러더라구요,,, 이 일을 도대체 어찌어찌 하오리까... 지금 TV 상태는 새것처럼 좋고 박스에 보관중이니 제발 본사에서 교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메일 artboxer1@naver.com

스피드테크날러지 관계자 분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회적 기준에 비해 너무 낮아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하더라도 합의나 반성한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뒤 한달문에 또다시 음주로 인한 사로를 낸 50대 에 대해 법원에서 감형한 경우 입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83 이게 대체 말이 될 사항입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받은 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는 처벌기준으로 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요, 제가 근로자였을때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올라갈 상가 임대료... 서울 비싸죠. 하지만 인상률이 제한이 되어있으니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관리비가 10% 이상 올랐네요.. 최저시급 인상을 빌미로... 몇만원 내는거면 10%오르는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권에 몇십만원의 관리비였는데, 10%이상 올리니 1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부의 재분배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모든게 위에서 단계로 내려와 저희같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조이네요... 저희도 요금 올리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배려 부탁합니다.

건물 관리비 인상도 제한해 주세요!


임은정검사 같은 조직원인 남자선배검사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었다고 당당히 떠벌이는데도 구속을 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세력 행정부 수반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것이 많으세요?

힘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편향적인 역사교육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국민들이 원했던 한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고 물으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신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한국사요? 그거 왜 공부해요? 공부 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와요!" "수능 한국사 1등급 받으려고 하면 욕먹어요!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라고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한국사의 경우 1등급 ~ 4등급까지 만점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PASS 자격을 줍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한국사 공부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쉽게 출제하는 것과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의 실현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하여 정부가 진정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에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한 척도를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 나오는 한국사" 올바른 한국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포주공1단지가 조만간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장 5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겠죠. 들리면 풍문에 의하면 벌써 500세대가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예전에 개포주공 2, 3단지가 이주를 했을 때 전세 비용이 껑중 뛰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8~9천에 불과했는데 이주가 시작하고 나서 2~3억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곳이 비단 개포1단지만은 아니었죠.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물론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던가 아니면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했죠. 이게 모두 빚이고 전체가계부채량도 같이 늘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개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곧 시작합니다.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 3단지의 경우는 그나마 단지가 작아서 2~3억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백 가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자구요. 5천세대가 이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 전세값이 단지 강남에 국한되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겠죠. 물론 가계 부채도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상상도 안되는 금액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죠. 집에서는 나가야하고 전세로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도 안 빌려주니까요.) 전세가 오르면 집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을거니까요. 이모든 집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의 원흉은 바로 재건축입니다. 강남구 일대 전체가 다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할 곳도 없어집니다. 물론 재건축이 완료 된 곳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바로 전세를 놔줘야하죠. 이렇게 되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세입자를 들여놔야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없으면? 분담금도 못내고 개인은 파산하겠죠. 2. 세입자가 들어와도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만약 못구하면요? 혹시 집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요? 요즘 애도 안 낮고 결혼도 안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재건축 때 발생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전세금이 높아진 상황인데 당연히 전세금이 높아지겠죠.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대출이고 대출마저 끊기면 감당이 안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란 말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재건축이 늘어나면 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강남일대가 다 재건축에 들어가면 도대체 실수요자들은 어디서 살아야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으로 시발점이 강남개포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건축을 막아야합니다. (약간의 불법이 개입을 하더라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남재건축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은 걷고 있다. 이런 사양길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수소차량에 있가고 본다 수소차의 문제는 엄청나게 들어 가는 충전소의 건설이 가장 걸림 돌이 되고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이건 개발 단계에서 수소차의 연료통을 1~2kg 단위로 나누고 그 단위의 수소통을 허가된 혹은 일반 바트에서 판내하도록 하고 사용후의 연료통은 재사용하도록 개발하면 PLG 가스통 처럼...수소차 분야에선 확실하게 선점 해나갈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일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집단 의사표시는 교통 및 다른 국민들 생업에 지장 없는 장소를 지자제별로 지정하여 하도록 하고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잠실 운동장 중 하나를 특정)생업이나 교통 방해 시 1 년 이상의 징역 외 손해배상도 같이 하게하여주세요

시위로 생업에 지장받지않게 해주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대형 사업장 주변의 오피스텔 이다보니 대부분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나 임대업자들과 부동산의 횡포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박봉의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위장전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내용을 계약서 넣어두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가까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일부 내용] 제 7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임대인이 매입한지도 10년이 넘고 해서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전입신고를 했으면 한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 1. 주소이전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겁니다. 2. 지금 월세 받는 걸로 부가세 소득세 다 내고 있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주거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하는 걸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분명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집을 구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불공정 특약을 넣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편법으로 부가세 환급 및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주위에 문의를 해보니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사항이므로 무효이며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임대인과 분쟁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더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개정 및 관련조치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업자 횡포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이게말이됩니까?

적와대대문사진에빨갱이가웬말인가


2월 11일 10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과 컬링 경기를 방송 3사에서 동시에 틀어주느라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1차전 2차전을 보지 못했습니나 16시 40분에는 미국 핀란드 여자 하키 경기가 있었는데 방송3사에서 모두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는 5000m 스피드스케이팅을 중계해 볼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수준 높은 경기들이 여럿 있는 만큼 그 경기들을 보고싶은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번 대회인 소치 올림픽에서도 그랬고 그나마 개최국이 우리나라인 이번에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벤쿠버 올림픽때 SBS 독점으로 중계 해줄때가 더 다양한 경기를 볼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십시오

평창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 3사의 전파낭비를 개선해주십시오


4가지의 문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1) 세금 사용의 문제 현재 여러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화분이나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 때 기본 1500만원의 세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동일까요? 저 1500만원이 화분이 아닌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아복지 정책을 펼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그냥 날린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 호화 한번 느껴보라고 5천만원 잘 먹으셨나요? 우리나라 지키다 돌아가신분 4천만원 이던데 그분들은 잘 잊으셨죠? 2) 게임 관련 문제 ( 셧다운제 + 게임산업 )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건강을 위해 심야 6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제도는 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더욱 추가되는 일도 생기고 말았죠 지금 청소년들 셧다운제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막는건 왜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게임은 " 규제의 대상 " 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는 게임은 " 미래를 위한 육성 사업 " 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수입도 꽤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성가족부가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성가족부가 막는거와 다름이 없는것입니다 3) 군대 관련 문제 현재 여성가족부 중 군면제이신분이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군면제이셔서 군가산점을 폐지하려고 하신건지요? 또한 이제 김금래씨군요 김금래 전 장관씨 당신의 아들 자폐증으로 군면제 시켜서 좋았나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입 밖으로 자기자식 좋은거만 내보내시는거 같은데 이건 말할것도 없네요 또한 성매매 하다 죽은 여성에겐 20억 나라를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신분에게는 40억도 아니고 4천만원이요? 이건 또 왜 이러죠? 지금 당신네들 구하기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요? 그 4천만원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화분에 2번만 쓰면 천만원밖에 안남는군요 이렇게 대놓고 이름값 잘하시면 안되시죠 4) 대학생 비하 대학생 왈 : 총말고 연필 잡고 싶습니다 장관 왈 : 그래서요 깔깔 이건 뭐 군인까지 비하하는겁니다 총대매고 우리나라 지켜야 하는 대학생한테 저딴 반응이나 하다뇨 저게 장관입니까? 장관 아무나 다 뽑네요 여기서 막말을 하면 안되지만 이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 미래를 해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폐쇠를 주장하는바입니다 저들은 권력남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다른 시설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거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좋겠네요

여성가족부 폐지


불과 6~7개월만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로또 안겨준 김현미 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전세 기간 돼서 울며겨자먹기로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집 알아보러 다니니 살고 싶은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댓글엔 시골 가면 빈집 많다고 그리 가라 하더군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곳에 가서 뭐해머고 살라고 무뇌충들이 말 함부로 하는지... 근데 이런말에도 상처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 불안해서 19년 무주택 살다가 이렇게 살다간 전세금 올려주고 나가라면 이사비용이다 수수료다 해서 몇년 벌은거 다 없애고 거지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법,저법, 다른법,해결법!!!!!!!!!!!! 법 좀 내놓지 마십시요 새 법 나올때마다 집값이 뻥튀기 합니다 혹시 국토부에 집 내놓은 다수가 로또 맞으려는고 이따위 정책 남발 하는거 아닙니까 김현미 자격없습니다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서울주민중 집 없는사람들 저~기 먼 시골에 먹고 살 방법 주시고 내쫓으십시요

미친집값 김현미 장관 사퇴하세요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수급 논리로는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다. 임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린픽은 금은동을 따내면 국가위상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실력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군대면제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로인해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이 알려짐으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남자들의 군대문제는 의무임으로 연예계 남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남자들도 고민이겠죠~??^^;; 잠깐 빈자리로 인기가 사라질까 군대를 계속 미루거나 안좋은 방법으로 군대를 미루거나 면제받아 많은 이슈를 남겨 일반남자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아같은경우 여자이기에 군대를 가지 않으므로 대학을 가지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일에 열정을 다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연예인분들이 대학을 가지않아도 마음놓고 연예인활동에 집중할수있습니다. 제가 방탄의 팬은 아니지만 방탄같은 경우도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아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군대문제가 고민되고 원치않게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석사준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부와 대학진학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말 배움의 뜻이 있어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연예인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군대문제인 만큼 조심스런 의견인데요. 요즘같은 경우 국가브랜드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남자연예인들에게 세계적인 시상식이나 여러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군대면제권을 준다면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유없이 대학진학이나 불미스런 군대사건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연예인 군대면제권을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기관 한전 등 직원연수원은 아직 서울에 두고 전국 수만명의 직원들이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직원들을 근무시키기 위해 연수원 규모도 키우고 있는듯 하구요 지방이전 제 2기로 공공기관 내부 관련 연수원 등도 본사이전지역으로 이전 시켜 주세요 !!

공공기관 직원 연수원도 지방이전 해주세요 !!


지진과 재난에 대비하는 돔하우스를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한지진과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할 돔하우스에 있습니다.

지진과 재난 대비


현재 대우건설 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의 새로운 행장인 이동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우건설 매각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 분야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매각작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실에 관하여 대우건설이 보고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부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기업임에도 이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산업은행은 이미 보인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하여 개인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마저 2016년 빅배스를 단행하였음에도 올해 다시 예기치 못한 부실을 반영하는 대우건설의 실적에 관하여 전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 대우건설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개인주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부탁드립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기업(대우건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주세요.


8개월만에 심의위원들 임명해서 심의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9명위촉해서 심의하면 뭐합니까 말로는 심의한다는 통신심의 15만건 밀려있으면 일괄 차단 이용해지하던지 하던가 2월2일 2월5일 2월9일 2월12일 통신심의한다는데 놀고자빠졌네 야동 사행성사이트 그대로 살아있는데 방심의 9개월동안 일안했는데 작년5월부터 현재까지 있으나 없으나 아무언 문제없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일하는것도 없이 월급은 엄청 쳐받아가던데 야근도 안하는 야근수당까지 편법으로 쳐받아가더만 방송통신심의워회 해체 시키세요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일자리 몇만개 만들듯

방송통신심의워원회 해체하자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3차 키워드로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중요한 청원글이 게시판 도배로 인해 실종됩니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순으로 재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1차 키워드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키워드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나아가, 결과내 재검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행해서 검색의 결과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를 보면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 자격부에 이의 근거 법령를 질의한 바, 답변이 "보건복지부 문서에 근거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이의 근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건강보험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제 54조 1호에는 급여의 정지에 대하여 국외에 여행중인 경우 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국외 여행을 갈 경우,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나라에서는 급여를 수 없으니 개인보험을 들어 적용을 받든지 선택을 하라하며, 거꾸로 국외 여행자에게도 국내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으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여행자에게만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보건복지부 내부규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자격부에서 답변함.)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해외 여행객이 빈번한 시대에,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불하고, 해외에 적용되는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우기, 1개월 이상이라는 법령에 있지도 않은 근거로 보험료의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의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민법에 근거한 월력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및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 법령에 근거 국외 여행자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국외여행시 국내건강보험료를 일수계산하여 환불하여 주세요!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끈임없이 제기되는 다스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글을 쓴 목적은국민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치보복"이라는 말도안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국민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시고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및에 있는 동의를 눌러주셔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스에 관한내용을 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형씨는 올해 다스 본사의 자금을 책임지는 최고재무책임자에 올랐다 첨부된 회계보고서에서 이시형씨의 서명이 보인다. 다스의 중국법인 9곳중 중국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되고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에도 올랐습니다, 다스에 과장으로 취임한 6년 만에 다스의 금고를 책임지게 되었다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씨는 자신도 자신의 아들인 이동형씨도 아닌 다스의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해외법인 4곳의 대표자리를 양도하였고, 해외법인 4곳의 대표와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계자승계의 형태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김재정씨는 2010년 2월에 사망하였다, 이후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내었는데, 이는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지배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jtbc에서는 이 의혹의 단서가 되는 내부문건을 입수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실소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였다, 1000억원이 넘는 다스 주식을 상속받는 유족들은 400억원이상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문건에서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계재단으로 보이는 공익 재단에 김씨 소유주식을 전부 기부하는 내용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이다. 당시 유언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족의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당시 다스 주주였던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등 3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까지도 계산하였다, 특히 문건에서는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 회계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밀 것도 제안 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는 다스의 주식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비상장주식 가격선정 기주이 되는 2009년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낮춰야한다고 한 것이다. 당시 2009년 결사마감일인 3월 말까지는 한달 반이 남은 상황 2009년 결산보고서에 매출시기나 손실처리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순이익을 100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가정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였고, 다스의 미국법인의 매출이나 재고, 성과금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는 다스가 120억 비자금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를 작성한 의도와 이유를 알 수 있다. 김재정씨가 사망하고 부인인 권모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제 3자가 실소유주라면 권모씨가 아닌 실소유주가 내는 것처럼 보여야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실태들을 전부 파악해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한 사람만 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속인인 권모씨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실소유주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다스의 지분변동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스의 주식을 갖게되면 지배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일 것이다. 문건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도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 문건에는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나오고 있다. 다스는 BBK사건을 일으킨 김경준씨로부터 2011년에 투자했던 190억중 14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BBK피해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씨를 압박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투자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며, 즉 김경준씨가 2011년 당시 투자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준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직권남용의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JTBC취재진이 입수한 다스 내부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 중 개인계좌정리현황은 2008년 17명의 개인명의예금을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의 개인들이 각각 서너개씩 총 43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로 다스의 옮겨진 금액은 약 120억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내부 회계문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다스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금액과 계좌번호, 거래 등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었다, 전 경리팀 막내인 조모씨가 하청업체 간부인 이모씨에게 110억원을 넘겼고, “잘 관리해 달라고 하였다‘ 이모씨는 2007년까지 110억원을 125억으로 불렸고, 조모씨와 이모씨는 그중 5억원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호영 특검은 이러한 비자금내용을 확인하고도 조모씨의 개인횡령으로 판단하고 비자금을 되돌려놓으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조모씨가 이모씨에게 건넨 자필확인서에는 ”이상은 회장님도 걱정말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서 비자금조성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출처: JTBC, MBC, 일요시사

다스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다른 분들꼐도 알려주세요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의 자식들... 권력가들, 정치가들, 가진자들..... 언제까지 집행유예가 감옥가서 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들중에서 진짜 어쩌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사유가 누구라도 납득이 될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뭔 사고가 터지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당연히 감옥가서 옥살이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100% 풀려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몇 천만원을 뇌물로 준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되어서 감옥가는데... 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뇌물로 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하는겁니까? 집행유예의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시던지 판사와 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안는가요?

집행유예가 언제까지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고싶은 것은 임산부 엠블럼 홍보에 관련해서 입니다. 제가 남자이고 나이도 어려서 실제 임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지레짐작하는 것 일 수도 있으나.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임산부 우선석이 있고 차내방송으로도 외부로 티가나지 않는 초기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없을 뿐더러 어떤분이 초기임산부이시고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양보를 하고 싶어도 섣불리 할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하신 분들이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저와 같은 일반사람들이 초기임산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공익 광고로 임산부 엠블럼 광고를 봤고 "국가에서 임산부 이외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공익광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임산부 엠블럼을 만들자는 청원을 할까하다 찾아보니깐 다행히 이미 운용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뿐더러 유명하지 않다면 임신하신 분들도 착용을 꺼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익광고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서 임산부 엠블럼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엠블럼 홍보 건의


통일 신라시대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통일신라라는 말이 참으로 듣기 민망한 단어인것 같습니다. 외세인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 같은 동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백제땅을 당나라에 바친것이 어떻게 삼국통일인가요? 또한 이게 일제 강점기때 일본학자들의 음모로 반도사관을 정립시키려고 정의된 단어이니 더욱더 업애야 할 유산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요동,만주벌판을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인데 동쪽 귀퉁이에 조그만한 신라가 이를 통일한 일이 있을수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제의 땅을 찾았다고 하지만 고구려땅을 찾는건 지금까지도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으로 볼때 신라는 우리 역사의 수치라는 단어로 역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단어는 가당치도 않는 단어요 죄인국가 신라, 망국의 신라라는 이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고려말,조선초가 되서야 지금의 국경선인 한반도를 회복하였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의 제대로된 역사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것은 과감히 버립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고시킨것은 일제시대 반도사관을 가진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을 스승을 섬긴 친일 세력의 사학자들이 그대로 반도사관을 받아들여 우리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만들어 요동과 만주를 우리역사에 편입 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도사관을 확립시켜 버렸기에 암적인 존재처럼 이나라 이국민의 정신이 세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터전을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까마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세계의 리더로 자리잡을 날이 분명히 올것으로 기떄를 기약 해야겠지요. 당시 삼국이 힘을 모아 당에 대적했다면 우리의 승리가 가능했을것이고 그랬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신라의 김춘추 우리의 땅을 팔아먹은 그외교적 수치를 지금도 높이 기리고 있는 작자들이 있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후세에 가르치고 있다니 너무도 분개되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아니길 그것은 같은 민족,같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조그만 한나라 내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나라와 국민을 개처럼 보는이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또한 잘못을 모른체 모든것을 합리화 시키고 자기들 위주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모든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옛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한숨만 나옴니다. 제 짧은 견해로 법이란 옳고 그름이 어떤이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요. 지금 판결되는 결과들을 보면 누가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요샛말로 유전집유입니다. 그결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방치되고 처발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는 웃지못할 일들이 만연하고있고.. 더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이 비로서야 하는데.. 법원의 상징물! 정의의 여신이 두눈 부릅뜨고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센지를 판가름 한다면 안된다 생각하여 동상의 눈을 가려 주길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법원의 상징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려주세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많은 선배들을 봐왔는데 말만 학생이지 정작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2박3일동안 학교수업을 수강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동미참훈련이어도 시간수도 상당합니다. 타 대학교 및 전문대학과 같이 학점은행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학생예비군으로 전환시켜주심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생예비군으로 전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민생의 관련된 법을 만들고 ,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을 볼모로 매번 보이콧이나 하고, 정작 정말 필요한 법은 발의나 상정조차 하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법안들은 아예 무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법안들은 일사천리 상정되곤 하지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본인들 유리한 법은 쉽게 쉽게 통과되고, 국민민생의 법안은 자기들 싸움에 미뤄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이 왜 수천, 수억만원이나 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적용하여 급여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상정될 가능성은 절대 없으니 국회의원에 관한 법안 발의 시, 국민들이 법안 발의 및 상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 발의, 상정, 제정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으로 지급등)


반세기를 살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온갖 특권의식과 권위만 가지고 당선 후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구의원 및 시의원도 자신의 권럭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소홀한 그들의 직위가 과연 필요한지,그리고 퇴임 후 혜택도 재고해야 합니다. 인구도 축소되는 마당에 할 일 없이 온갖 특권과 이익을 얻는 국회의원의 수 감소,구의원 및 시의원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폐지


이혼할때 위자료 조금주겠다고꼼수쓰다가 판사앞에서 혼나고 1명당25만원씩50만원 주기로했지만 8년동안 10원하나 보내지않네요...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빠져서 버티기힘들어요 ....나라에서 먼저주고 재산추적해서 받는제도가 유럽쪽엔있다 들었습니다...혼자아이들과 살아갈수있게 힘을주세요...

이혼후 양육부담 위자료 국가에서 선지급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사채업자보다 더 지독한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아주 악질적인 연금입니다. 수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은 악법입니다. 의무가입제 폐지가 안된다면 최소한 150만원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예외로 해야합니다. 150만원 벌어서 4대보험뜯기고 월세내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료 내고나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최소한 국민행복을 위한다면 고통받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허리를 뻗을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뺏어가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라


경주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궈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국사앞에 대형건설사의 아파트14층을 허가하여 불국사의 풍광을 헤친 경주시를 고발합니다 경주시내건에도 5층밖에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경주시가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앞 문화재미관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무단 형질변경하여 아파트를 허락하고 2차아파트도 허락한다니 후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경주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된 불국사앞에 대형아파트 허가해준 시를 고발삽니다


현 국정에 대표적으로 교묘하고 악랄하게 발목잡이하고 잘못된 여론몰이하는 조선일보와 종편 tv조선의 사주가 연관되어있는 그때 그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조선일보말고도 여러 정재계도 연관되어있다고하는데 이것 자체도 최대의 적폐이다 따끔한맛을 보여줘야한다

조선일보의 치부가있는 고 장자연사건을 재조사하라


국민 청원 좋은 취지에서 실행하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은 가려운곳, 억울한 것을 풀어 주는 역할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 만 있고 비 동의나 반대 의견을 할려고 해도 그러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20만 이상이 동의 하였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항을 판단하여 답변을 하고 정책에 반영 되갰지만 청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 주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선택(동의 와 비 동의 또는 반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완전 봉사직으로..정치라는 것을 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이기에 기초생활비만 지급하고 보좌관도 일인당 1명을 ...(보좌관들이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를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의가 없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갖은 특혜를 없애길...청원합니다. 이 제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지 못하게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길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니 나라가 잘 될 일이...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봉사직으로 ....기초생활비만 지급


세금 축내는 할 일 없는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 폐지 적극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폐지


경기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대출업체에 대출받은기존 고객은 이자조정이 안됩니다. 신규대출자 재대출자만 이자율 상한제(24%)가 적용되는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존대출자도 해당이되도록 관련규정을 조정하여 주십시요.

대출이자율 상한제 24%기존대출자도 적용해 주세요.


대구동구청소속공공근로자가 6년동안 옻골마을 문화재시설관리로나가서 문화체험활동에 동원되어서 행사가 끝나면 뒤처리하고 닭사료주기등....사적인영리목적에 이용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사적인일에투입시킴


일도 안하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 특히 자한당등 야당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주지 맙시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새누리의 후신 자한당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매월 지급하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 줍시다 배고픔의 설움을 반드시 일깨워 줍시다

국회의원 세비 감액건


나경원의원은 국회의원이자 평창올림픽 위원으로 국격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위원직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현재 조건중에 한가족 총수입을3000만~4000만초과하면 임대료 인상및50%이상초과하면 나가야하더군요 형편성에 맛지안타고 봅니다 한가족에2이상 벌면 안된다 는건가요맛벌가족이 최저임금 적용해도 다걸린다는거죠 많이 벌어서 언른 집장만해서 나가고싶은데 과연 벌수있냐고요ㅠㅠ LH공사에 시정조치해주세요 한가족총소득 기준이 말이되냐고요 여러분 도와주셔요

임대아파트 조건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동의'로 써져 있는 란에 오히려 반대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미 종료된 청원이지만 '비트코인 규제 취소'에 관련한 청원에서 보면 아무리 적어도 3개 중 한 댓글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댓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댓글들이 오히려 청원의 동의를 촉구하는 역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 작성란이 절실히 필요하다 봅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올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 생각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청원이 바르고 올바른 청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많은 청원 부탁드리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분의 SNS나 지인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 댓글과 비동의 댓글을 구분해주세요.


도박 싸이트 이쓰레들을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 쓰레기통에 쓸어 담아 주세요 음란 도박 싸이트 너무 많고 광고도 너무 많이 보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할때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전에 쓰레기들을 쓸어 주세요 더 이상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한 집안을 망치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면서 청원 드립니다

불법 인터넷도박싸이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단속,처벌,차단해주세요


저도 인터넷 글을 읽고 공감합니다. 시급 7,530원으로.....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기나하고 자기맘에 안들면 남을 헐뜯기나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웨덴 국회의원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국회의원 시급 7530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시급 7530원 동의


민생법안 보이콧 선언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당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책망과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락을 위해 민생을 뒷전에 던져두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당 소속 보이콧에 동참하는 위원들의 보이콧 기간동안의 봉급 정지를 주장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당에게 명령한다 얼마남지 않은 정치인생 사람답게 처신하라!

민생법안처리 보이콧 하는 한국당 월급 정지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