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실비보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통하여 병원을 방문 후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부위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질병 또는 상해가 판단이 되어 치료를 받는다면 모를까 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심지어 일자목,척추측만증 등 교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 해주겠다는 이유로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보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이 거짓 홍보의 효과 실비보험을 사용하여 치료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으며,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과 보험료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용되어지는구나 생각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전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낭비 납부하며 기업의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내과적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의사의 판단은 적절하게 보여집니다만, 근골격 질병에 의한 기준은 너무도 애매모호한 구조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 가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실비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을 권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여러 병원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실비보험에 대한 기준 법과 적용법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을 통한 정형외과적 통원 치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쓸데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병원의 과잉진료와 통원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보험료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낭비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비보험을 통한 통원치료의 규제강화


유교문화 때문인지 아님 취업불이익과 보험 가입 불이익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가길 꺼려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 알콜중독이나 극심한 정신분열증 같이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되고, 평생을 정신병동에 갇혀지내야하는 정신병증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런 병증에 대해선 복지를 줄일지언정 정신과 치료로 극적인 경과를 낼 수 있는 사회성과 우울증 기타 잘잘한 정신병들의 경우들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겁니다. 장영실쇼라는 tv프로그램에선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같은 실리콘벨리의 대표적인 CEO들이 경증의 자폐증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왕따나 자살 히키코모리같은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나마 잘 풀리면 운이 좋아 해외에서 살거나 하지 않을까요?? 치료하면 경과가 좋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선 학교 다닐 때부터 정신과 쪽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 실리콘벨리같은 곳에선 오히려 이들을 우대해주며 구글이나 IT 대기업에선 그들의 장애를 +요인으로 보고 스카우트하곤 한다고 합니다. 자폐관련해서만 두서 없이 쓴거 같은데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로 자살률 내리는데는 많은 도움도 되고, 취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


법원은 이미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돈이라는 것을 이재용 판결로 입증했습니다. 이미 AI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세금을 축내면서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좋으면 판사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운운할 가치도 없는 법원은 이번 기회에 없애 버리고 약간 어리 버리 하지만 AI도입하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만 축내고 국민에게 좌절감만 주는 법원은 없애 주세요!

법원이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적폐판사의 전형이다. 유전무죄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적폐판사(정형식) 감사청구


3수만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에서 태국기를 왜 휘날리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도 못하며, 한반도기도 억울한데 왜 독도는 한반도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어릴적부터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서는 독도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기존에 채용자가 수년동안 계속채용되는 현실임니다 일자리 를 골고루 나누는 제도가 시급함니다 지방자치단체서 채용공고는 형식에 불과함 신규 채용은 하늘에 별 따기임니다 소리만 왜치는 노인 고용 이 아니길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외실


-자원봉사단 단톡방서 ‘성관계’ 단어 사용 논란 -오픈방엔 불특정 대상 구애…“불쾌하다” 빈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성추행ㆍ성희롱ㆍ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평창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음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게시됐다. 6일 한 누리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평창올림픽 모 단톡방 정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유는 ‘음란한 언어사용’과 ‘얼굴에 대한 품평회’ 등이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 단톡방에서 익명의 다른 봉사자는 ‘성관계’를 칭하는 일본어를 사용했다. “오늘 ㅇㅇ근무하는 봉사자 분들을 봤는데 핫하네요”, “ㅇㅇ님 ㅁㅁ(연예인) 닮았어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빈축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다른 봉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얼굴품평회를 하는 것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지에는 성희롱 관련 다른 게시글들도 등록됐다. 오픈 채팅방에 한 봉사자는 “여자 봉사자 중에 술을 마실 사람이 있냐”면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게시글을 놀린 누리꾼은 “정말 불쾌해서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며 “화가나고 더러워 자원봉사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평창에서도 대회 관계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퍼졌다.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가 강연회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채팅방은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만남의 장소다. 대학생 새내기들의 만남이나, 직장인들의 업종별 라운지로 주로 활용된다. 평창 봉사자들 사에서도 이같은 오픈 채팅방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채팅방에서 비롯한 문제는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익명의 참가자들로 이뤄진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성희롱과 인신모욕 문제가 거듭 불거진 것이다. 일부 사례는 사법기관에 신고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같은 이슈들은 사회 전반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과도 연관이 돼 있다. 최근 한 여검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폭로한 이후, 사회 전반에서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성추행ㆍ성희롱 몸살


이재용 판결 납득할수 없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원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사법부와 검찰 개혁 없이는 적폐청산은 불가합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을 파면하라


역사적으로도 적폐들은 항상 디테일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도 빠르고,,게다가 부지런하고 끈기도 있어서 항상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앞으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가 좀더 많이 생길수 있도록 사법부의 일신이 필요합니다. 어찌 안되겠습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_ 이기지 못할 적폐라는 인식이 더 확산된다면 싸울각오도 안 생길겁니다.


저는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단지인 퍼스트리움아파트에 입주하여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아 청원 올립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이 된 후에야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택지개발 정책으로 택지지구 입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입주 3년이 지났고 17개의 입주아파트 단지중 13개 단지가 입주하였음에도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은 입주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양질의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1.교통편 현재 목감지구는 버스노선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버스노선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또한 관내버스회사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배차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한대 기다리는 것만 해도 최대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는 노선도 아닌 이용객이 많은 강남방향 광역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버스는 콩나물시루 지옥버스가 되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있습니다. 노선1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버스업체는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관외 버스노선이 택지지구로 들어오는걸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편의를 개선시켜줄 의무가 있는 시흥시는 마땅한 대책없이 관내버스회사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신규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상호호혜등 버스회사의 운영논리에서 예외 사항으로 적용되어 최대한 많은 버스노선이 들어와야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시정요구합니다. 2.교육여건 택지지구 조성 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고 택지조성사업 주체는 적극 홍보하여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입주하는데 황당하게도 학교, 유치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데 본질은 단지 학교나 유치원을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말고 정직하게 분양을 하든가 분양때는 실컷 홍보하고 실제론 개교를 안해줍니다.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간이 나서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다는 느낌을 입주민들은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보육, 교육서비스는 등한시 하니 이런 탁상행정으로 저출산 대책 성과가 없는건 당연하지요. 교육과 보육에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하고 출산, 양육할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어야합니다. 제가 있는 목감지구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타 행정지역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프라등 행정서비스 첫 입주단지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부지는 빈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청소년수련시설등 목감지구에는 계획만 있지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주해서 살다보면 언젠가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책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공공시설들이 착공후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야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중세시대 개척민들입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런 시설 없이 입주만 시키는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목감지구의 공공시설 실태도 조사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택지개발은 상기에 제기한 문제들 뿐만 아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격고있는 불편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는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2되는 학생입니다.청원을 처음 해보는지라 모잘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된다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도록 막아둔것입니다.저를 비롯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학원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법적으로 지정된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집에 다다름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죠? 그처럼 저도 공부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외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 품니다. 하지만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가 와서 게임을 끈다?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저희 청소년들도 어느정도 절제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부디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정형식 판사와 같은 사람이 판사직을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파면시켜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의부당한판결에분노합니다

특별감사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일명 : 덕구 보호법(TV동물농장 편) 동물참여연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미 상위법이 있는 이상 하위법을 중복시키기는 어렵고 조례나 동물보호법에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 추가 해야 함 그러려면 일단 법 제정(입법 후) 후 에 법사위 통과 해야함 Ex) 하위법 추가 부분 1. 개나 동물등을 학대나 유기할 목적이 보이는 자는 이유 불문 동물 보호자(브리더 등) 명칭을 즉시 박탈하여 경찰 대동하에 격리 조치 할 수 있다 (민사분쟁 방지차) (예외 :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는 1. 전문가와 동물구조원과 동물복지위원회 판단 포함, 2. 수의사의 학대 진단 판정이 나오거나 (동물학대진단서) 3 보호자의 사전동의 허락등등 이 3가지중 어느 1가지에 충족사항에 조건이 해당되면 명백한 동물학대이므로 즉시 사전 동의를 무효화 시켜 긴급조치에 따라 즉각 격리 및 보호하여 처리 가능하다. 3번의 경우 허락 했다가 불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 각 지자체장이 학대 한 전 주인의 해당동물 면허 허용은 일주일에 1번 혹 한달에 한번 가능하며 지자체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허가와 허락에 따라 제약이 다르다. ) 3.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 발생시 보호자가 포기 안 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개입 가능 - 경찰 및 해당 공직자들에 속한 자들 포함 ) 이런 뼈대 형식으로 오장훈(OJH AKA Historymaker)가 입법을 제안 한다 이런 법의 형식을 제안하는 바임 상위법과 조례외 하위법 제안 본 제안서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자유연대 포함 동의서명 20만명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 즉각 입법 요구를 하는 바 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의견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1 제안 이유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 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우려 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입법예고 된 3가지 유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 수정 · 고의로 (장기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 (장기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 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 처럼 행위자 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시킬 수 있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2 ·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 : 음식이나 물이 아닌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세분화(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하여 2018 년 3월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결과로 상해 가 초래 되지 않을 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코자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므 로,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상해의 방식을 유형화하 는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초 래한 경우(상흔이 남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 신설할 필요성 있음.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흉기 등으로 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 장치 등을 부착하여 개조된 새총 및 컴파운드 보우, 활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살아있는 동물에게 겨냥하여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 간에 싸움을 하게 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신체적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 동물의 크기 제한을 폐지 안과 함께 위 와 같이 입법 추진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입법 제안 -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정형식판사같은 판사는 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슬픈예감은 틀린적이 없네요


죄를 벌하지않는 직무유기 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어떤 정부나 다 똑같지 대장주 삼성부터살려주야지 내손으로 투표를 왜했나

이정부도 역시 대기업봐주기해야지 삼성인디


재벌총수든 일반인이든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데 무슨잣대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 집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아직도 이 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법부 판단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불순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리가 이뤄지지 않는 여성들은 부득이하게 산부인과에 방문을해 비급여질초음파등 비싼검사들을 받고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피임약을 처방받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리불순을 개선하기위해 의사진단하에 처방되는 피임약은 야즈.야스민,클래라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리불순등의 이유로 여성들에거 처방되는 피임약(주로 4세대 피임약)들이 바이엘코리아라는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년도 2월 1일 부터 원가상승의 문제로 가격을 10%인상한다고 합니다. 원가상승의 이유도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욱이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불순으로 처방받는 피임약의 경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년을 넘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한 회사의 독점구조로인해 불합리하게 책정된 높은 가격의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와 독점구조의 개선 부탁드립니다.

바이엘코리아 피임약 독점 구조 규제 및 개선


정형식 부장 판사의 판결 취지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형식 판사를 조속히 파면해주세요 !!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


적폐판사 파면해주셔요

파면


의식이 바르지 못한 사람아닌 사람이요

정형식 파면하시오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넘수고기많으시죠. 저는파주문산임지각근처 당동리에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당동리 문신도발전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고양일산은발전이됬는데 문산은이직까지발전이안된거깉아서 북한이가까워서그런지꼭좀저희문산도발전이됬으며좋겠습니다

파주문산당동리


두말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청원합니다.


삼성 공화국 국민 여러분! 이재용 대통령이 집행유예랍니다. 우리 모두 축하 청원합시다.

정의가 밥 먹여 주나?


고교 3년내내 공부에 매달리고도 또다시 재수.삼수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주는 정시좀 늘셔주세요 고등학교때 한번의 실수로 성적이 안나오면 평생 지고가야하는 굴레가 되버립니다 제발 정시.수시 반반씩 공정하게좀 해주세요!

대입 수능 정시좀 확대해주세요


판결에 외부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할 최소의 방안을 적용해야만 하는 시기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적극 요청드립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국민배심원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이재용석방은 어느국민이 이해할까요 사법부의 불신은 물론이고 판사는 역사의 죄인이다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재용 석방은 재벌기업  개혁안하겠다는것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강남에서 인천공항버스 요금이 1만5천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M버스 최대 요금인 3100원 입니다. 이동거리나 서비스를 보았을 때 공항버스가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가방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도,, 항상 만석이 아니라고 해도 M버스 2배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요? 공항가는 M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요?

공항버스 요금인하


법원이 이죄용에게 매각되어 본연의 기능을 잃었으니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회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삼권분립 원칙을 폐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치적인 새로운 사법기관을 만들어 기존의 법원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분립 원칙 폐기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정형식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판결 및 판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 판사님이 언제 어떤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는 10년이든 20년이 지나든 문제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정밀 검토


2014년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의 파견직공무원의 A씨의 의견으로는 “이거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이게 검찰청공무원인지 경찰서공무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거 까지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해 줄 의무는 없다. 이런거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런거까지 설명해야 하냐?” 라고 해서 얼마나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2014년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검철청민원실에 연명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했다는데 정작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없는 사법기관을 기획창조하는 경기도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문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부족인력 2년단위로 지원받아, 새 근무자 업무 재파악 비효율적입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을 각 지역내(평택,안성)에서 2년 단위로 지원받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출범 해인 2009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 차출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 인력은 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속 실적도 많은 공무원과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는 좋은 취지이다. 마치 경찰이나 검철처럼 수사권이라는 완장을 채우주니 눈에 뵈는게 없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파견복귀 후 민원에 시달리고 답변은 늘 가관이고 그럽니다. 문제는 2년 안팎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수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희망자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자들이 연장을 꺼려하고 있어 2년 파견이 대부분이다. 파견복귀되면 사고를 친 치부가 드러나니 여기저기 곤욕이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마녀사냥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했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배후조력자(일명 주인님)들 등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지도 못할꺼 짖지도 말고 이쁘게 짖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 쉬운일 마져 못하는 아니면 하지않는 아니면 하기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소통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을 마치고 시로 복귀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사장되고 새로운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사경 운영방식은 파견근무 희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강제 차출로 이어진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조건 각 시군구에서 한 명 씩 파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희망자가 없다면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파견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파견자의 소외감, 무력감 등 강제 파견으로 인한 조직 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특사경 업무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한다. 현재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중앙부처 파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구의 경우 파견 근무자의 임금과 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사경 제도는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해 조직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 형식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사경 제도가 현재 과도기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파견근무자를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사경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추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삼성공화국의 힘을, 아니 재벌공화국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네. 대한민국공화국의 주인은 국민, 삼성공화국의 주인은 이씨가족, 재벌공화국의 주인은 재벌가족. 1-2-3심으로 올라갈수록 판사들 나이 많아지고 시대와 국민,정의보다 판사들 자기 자신과 지가족의 평안을 더 생각하는 것. 퇴직후 자신의 최대고객인 재벌을 어찌 단죄할수 있나? 그나마 1심 판사들의 정의로움으로 1년간 감옥에 있었던게 다행

삼성공화국이 대한민국공화국을 이겼다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합니다.


정형식의 법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 자를 당장 파면.구속 수사하라.

#  정형식  #   체포.구속  수사하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중 많은 경우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채플 등을 의무로 수강/참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몇몇 초중고 학교의 경우 예배/성경교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특별 활동 교육 과정)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년 판결)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공교육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도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종교교육은 각 개인이 참여 여부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이 합의에 반하여 강제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학교 선택의 주요 조건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교교육에 대해 대체 활동의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전교생 행사 등에서 예배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없이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 받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향해가는 또다른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바꾸자 덧글 목록 공개되고 실명제로

네이버,카카오, 네이트 덧글 실명제로 바꾸자.


재판 결과에 실망,

상식이 가지 않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처벌 판결이 났는데, 승계작업중에 있던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판결을 하는 사법부나 이런 상황에도 구구절절 변명하는 판결 해설 기사를 늘어놓으며 한몫하는 언론도. . .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나 언론의 대응은 다시 우리나라를 몇십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부정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위시한 재판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합니다


2심판결대로 법 지식에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30억이 넘는 돈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인물에게 지원 되었으며,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삼성합병에 개입한 국가 공직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리해석이 어렵고 방대하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판결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십~수백억의 돈이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삼성합병이 시장에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까지 무리하게 동원된 것과 합병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인것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빵한조각 훔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는 법에 잣대에 비추어 볼때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파양이되어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국적 취득이 되질 았을때 그들은 국제미아입니다 우리의자녀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떠돌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국을ᆢ 돌아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적도 취득하도록 도와 주세요.

해외 입양에서 국내로 돌아오는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세요


"특별사법경찰단 자치구 관내 파견업무 문제 많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파견 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정원으로 편성·운영할 것 등을 건의하고 싶으며 아니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증에도 검찰 마크가 있어서 검찰청직원이고 하다못해 검철청 환경수사 하청이라고 할 정도인데 특사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강제로 차출되는 특사경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아 열약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각 시군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을 시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년 기간 단위로 파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은면 파견연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원자가 없어 강제 차출되는 이들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2~3년 순환근무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특사경출신 공무원의 판단이다. 일부 특사경은 직원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거나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 즉, 꼴통이거나 찍힌 공무원들 위주로 특사경은 일반공무원중에 사법권을 부여받으니 그 힘을 마음겄 발휘하라고 좋은 취지로 파견을 보내는데 파견 나가고 단속실적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 주변지인들에게 첩보를 받아서 마치 검찰청에서 단속을 나온 검찰청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고 압색도 모르고 압색영장도모르고 압색영장은 어디서 발급해주는지 누구한테 결제 받는지도 모르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가 실제로 2014년도 벌인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경기도청에 건의해도 답변이 없고 민생사법경찰과로부터 증원요청과 파견인력의 시 정원 전환 등을 검토중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추진결과가 미진해 재건의 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되고 정작 중요한 특사경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며 특사경 파견공무원의 시·구 간 인사교류 시 직급 불부합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클까봐 걱정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이재용 재판은 우리나라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번 정형식 판사의 재판 결과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과 대법관의 심의 과정 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몇단계에서 공개하거나 알려주어 국민이 법원 판결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합시다 청와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재용 상고심 대법관 심의 판결 결과 공개 방법 가르쳐주세요


대표적인 불공정 입니다.

정형식 개판사때문에  속상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기 상황에 따른 안전 교육과 기초 질서 그리고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안전교육 노동법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험생입니다. 공무원선발인원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수험생에게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선발인원만큼 중요한 요소는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규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출제한 문제는 공개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이 떨어지며,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감지해도 이의신청을 하기 힘듭니다. 작년 시험문제 중에 도저히 답이 하나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응시자의 몫입니다. 문제를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출제에 신중을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단위(시,군)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 운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령, ‘A’와 ‘B’라는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고, 100점을 맞은 ‘갑’과 90점을 맞은 ‘을’, 80점을 맞은 ‘병’이라는 3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A’지역에 지원하고, ‘병’은 ‘B’에 지원했을 경우 합격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90점을 맞았지만 불합격이고, 병은 80점이더라도 합격자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직렬 내에서 합격 컷이 지역별로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모두 과락을 하여, 합격자가 없는 지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칠기삼’의 선발과정은 수 많은 전국의 수험생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며, 지자체에도 적잖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공무원 시험이길 바랍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과 교사임용시험처럼 지방직공무원시험도 일괄적으로 선발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직공무원임용시험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재용범죄가 유전무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등에 문제가 확실히 범죄로 여겨지는데 일심과 다르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재판입니다. 판사도 못믿겠습니다. 그판사는 평생 삼성에서 책임져준다고 한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대법원도 의심스럽고요 정말 어떻게해야 대한민국이 좀더 투명해질까요?

이재용석방건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양형은 틀릴 수 있다 한 살인자는 10년 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살인자는 무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라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면책과 흉악범죄 같은 것을 포함하라는 것은 아님) ^^^삼성^^^ 우리 같은 작은나라에서 세계 1등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아닌가 국민일자리가를 수십만개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렇게 이재용이 싫다면 "삼성망해라. 삼성을 폐업시키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하면 이재용 없어지는거 자동빵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떼거리 사회다 나라가 망하고 난뒤 후회하면 머하노...... 국가를 먼저생각하자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이념에 치유치지 않은 용기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명판결이다 정형식판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정형식판사가 어째서요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업데이트


정형식 판사의 삼성판결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특별감찰을 신속히 실시해야합니다 !!

정형식 판사 특별감찰 실시해주세요 !


정형식을 수사하고 구속하라

정형식을 수사하고 구속하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거짓말도 잘해 답변도 없어 사람 무시도 잘해 일반공무원에게 수사권 이라는 완장을 주니 사고는 잘 치고 민원인이 일반인처럼 말 할때와 직업인 기자 라고 밝히고 이야기 할때와 사람 대 하는게 다른데 왜 그럴까요? 기자 라고 하니깐 좀 걸끄럽고 드러워서 피해 가고 싶어서 그럴까 전직 요원이었던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소망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라는 사법기관이 경기도민한테 이야기 하면 모른다며 경기도민이 무식하고 보여줘도 모른다며 이게 경찰인지 검찰인지 모여줘도 모르는데 왜 설명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전직 두 요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특사경유니폼도 안 입어 공무수행이라는 표시없는 일반렌트카 타고와 수색영장도 없이 수색해 압색이 뭐냐고 물어봐 압색은 어디서 발급 받냐고 물어봐 인지로 심증이 가능하고 심증으로 인지가 가능하다고 해 인지사건인지 심증사건인지도 몰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단속요원들이고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라고 하고 다녀 이게 특사경 현실인데 부정하고 싶은가?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찰마크있어서 검찰청소속이지 검찰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있는거 아는데 검찰청수사관이라 속이는건 너무 하지 않는가? 특사경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답변 좀 하세요 고소도 못하면서 피하지는 맙시다 박성남단장임과 남경필도지사님한테 과거 내용증명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3년동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문제점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역자 단죄 바랍니다.

부패의 정점인 사법부 개혁을 통한 부역자 색출 바랍니다.  -  정형식  판사를 고발합니다.


우리나라땅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는왜빼나요?? 언제까지 일본눈치를 볼껀가요?? 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해석을하시나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는 당연한거고 우리의자존심입니다 제발정신좀 차리십시오!! 그래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빼기마세요


국민들 연금 도둑질해서 수조 훔친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정형식 파면시켜 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형식 파면시키세요


개인회생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계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지역은된다고하구 어떤지역은 종전대로 이행한다고하고... 그지역에사는사람만 혜택받고 해당안되는 지역에사는사람은 혜택이 안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살아볼려고 신청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희망을 줘야하지않나요? 똑같이 이행될수있게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3년단축 지방법원은 안된다고 하네요


정형식 만행을 심판해주세요

정형식


어디다 쓰냐 행정학 행정법 까진 괜찮다 어디다 쓰냐 시험 과목좀 바꿔라 차라리 법종류 시험보게 해라.

공무원시험에 국 영 한 +선택 를 봐서 어디다 쓰냐


안녕하세요.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김경년검사는 편파수사를 하고 수사하기 싫어 하고요 법원에 검사가 출석하는것도 귀찮고 싫어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밑에있는 수사관이 수사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식인데 김경년검사가 수사를 맡으면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위에 높으신분들 명령만 받고 편파수사를 하며 피고소인에게 금품 및 향흥을 받았는지 피고소인이 공무원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를 공식 인정해준 검사가 바로 김경년검사 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안양시청, 안양지청, 재개발조합 적폐가 심해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장물관련하여 특수부에서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라고 작년 8월 20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 도 올라갔는데 참 읽어보니 대단 하신 검사더군요 하루빨리 김경년검사가 파면이나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민원을 넣으면 공람종결이고 그 민원인이 언론인 이라고 하니깐 전화통화도 싫다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민원인이 언론인이라고 하니 언론인인 기자 라서 무서워서 피하는건지 드러워서 피하는건지 모르지만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민원인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고 전화통화도 가능한데 굳이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만큼 김경년검사는 수사를 잘못했기에 민원인이 무섭고 두려운것 이며 행여나 기사한줄 잘못 나가면 검사옷을 벗을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그럴것입니다. 김경년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의정부지검,서울중앙지검, 평택지청,안양지청의 김경년검사가 한 수사를 모두 전수조사 해서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및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파면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고액 횡령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제 사범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선동하는 팩트없는 거짓 언론조작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무조건 실형 살도록 개정안 발의 해주십시오. 왜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더 잘사는겁니까. 평생 범죄와는 관계없는 법없이도 사는 착한사람들 박탈감 느끼지않게 해주세요.

형법개정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배정 부당성에 대해)법무법인 검토를 해봤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른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5명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갑작스럽게 올림픽 출전 쿼터 부족으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물거품된 경성현 등 5명은 최근 스키협회의 행정 미숙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평창에서 옥외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에 대한 해석을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2016년 당시 국제스키연맹(FIS)은 개최국 선수들이 FIS랭킹(올림픽포인트) 320위(남녀 포함) 안에 드는 개인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총 4장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스키협회는 기본 2장에다 4장을 더 준다고 해석했고 9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해 올림픽 직전까지 훈련시켰다. 스키협회는 "FIS의 평창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게 선수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는 9명 중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기술계(회전 대회전)와 속도계(활강 슈퍼대회전)로 나눠 올림픽포인트를 따져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출전권이 부여됐고, 멀티 능력, 즉 복합과 활강,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원을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성현 등 출전 쿼터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출전 쿼터 배정 기준이 모호하고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성현은 스키협회를 상대로 법원(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키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의뢰했는데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을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IOC는 최근 CAS(스포츠중재재판소)가 풀어준 도핑 관련 러시아 선수 15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출전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우리도 소송을 통해 추가 쿼터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읍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9일이다. IOC와 FIS가 추가 출전 쿼터를 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성현은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들다.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스키협회 "FIS 출전쿼터 법률검토, 부정적인 답변받았다"


검찰과 언론에서 그렇게 뇌물로 엮을라고 선동질 한게 말도 안된다는 걸로 법이 판단한거죠 이제 집행유예난거 무죄까지 갑시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니까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풀려날까봐 속이 타겠죠 진실은 밝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는날 촛불 들었던 인간들 표정좀 보구싶네 ㅋㅋ

촛불좀비들이 청와대 홈피를 장악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청와대의 '청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일개 판사가 '법리'를 오해한 것도 모자라 자기 마음대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자체가 거의 환각 상태의 마약범이나 다름 없다. 판사는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학생 조차도 쓴 웃음을 지을 만큼 형편이 없다. 이런 자가 '고등법원' 부장 판사라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증인이 있음에도 채증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상상 속의 판결문을 만들었으니. 이런 자를 국록을 먹여서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나와 상반된 법 해석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법전이라도 보고 판결했다면 적어도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을 걸고 판결을 했다면 삼성으로 입사하라. 법복을 벗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차라리 포기라도 할 것이다. 담을 뛰어 넘고 돈을 훔친 자에게 그 돈이 기부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과 마찬가지다. 건방지고 함부로 배운 법 지식이다. 0차 독대도 마찬가지 증인이 있음에도 무시해버리는 판사라면 법복을 벗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바쳤다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랬나? '이재용 씨', 그런 논조라면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그래야만 하는가? 뇌물을 바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으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익성 타산에 맞는 주거니 받거니인 셈이다. 그리고 강요한다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기업 총수의 자격은 없다. '문대통령'께서도 저런 자는 경영자 만남을 할 때 절대 초대하지 마시라. 아직 확정판결도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5년 유죄가 유지될 터, 범죄자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끝으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면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장판사를 해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니, 앞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 바치고 이익을 챙겨 준다면 누구나 뇌물 만능주의에 함몰될 것이다. 제발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 정 형 식 이 사람아!

정형식이라는 판사와 명예로운 법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임시켜라!


돈만있으면 풀려나가는 세상 더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는 상식이하의 판결로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당장 조사를하고 더이상 억울한 판결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해야합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을 탄압해봤다는 "경험자"라는 이유로, 경찰과 공무원을 그대로 임용하면서 생긴 친일청산의 실패가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있는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램입니다. 이런 국민의 바램을,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형식"을 파면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벌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썩고 병든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지만 잘라내야하고, 몸의 건강이 순간 나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판사와 같은 썩은 것들이 , 우리 전체의 몸을 죽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가 새역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썩은 것들은 도려내야 합니다. 만고의 진리를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에 대한 역사심판의 시작을 보여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 처럼 에휴 돈많으니깐 풀려났다보다 라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바껴야 할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판사의 파면도중요하지만 이재용 심판이 먼저 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게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판사좀 합시다 쫌

정형식판사 사형좀 시켜주이소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애기아빠입니다 저희는 애기가 셋명이 잇고 아직 군대일도 끝나지도 않아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벌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머리에 물이 차있는 상태라 약4년있다가 검사을 받아 조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둘째 딸은 진짜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가 몸이 너무 안좋게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나있는 상태이다가 선천성 척추측망증까지 가고 태어낫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돈은 벌어야 하는데 군대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면제 받을 려면 우울증치료받고 병원을 계속 나가야됩니다(저는 우울증이랑 조울증이 심합니다)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린 곳은 없고..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에서는 지원되는 제도도 많지 않은 대다 나이도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어른한테 눈치보는 상황이고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많이 해야된다 말만 하는데 정작 해주는 지원도 없습니다(출산하고 1년동안 25만원, 2년차에서 15만원, 5살까지는 10만원 지원) 저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양육비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잇습니다 겨우 셋째 양육비로(25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집세도 못내고 공과금도 관리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군대에서는 무조건 군대 오라는 식으로(군대가는 거라 애기 수술하는거는 별개 일이다)말이 나오고 잇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족이랑 같이 자살할까 생각까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명이 죽어야 정책이 생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도를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1심에서 명백하게 이재용의 묵시적 포괄적 청탁을 인정하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2심 재판부는 박근혜의 겁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촛불 민심을 거역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앞에 굴복한 비겁하고도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적폐청산을 제1국정과제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로 적폐 판사 정형식을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도운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는데도 이재용이 피해자 라고요 ?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강도 살해 범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칼만 남았고 범인은 없어져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이재용이 피해자라면 문형표씨도 억울한 피해자 이니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국민 알기를 발에 밟히는 벌레로 아는 판사들이 있는 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과 고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13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요즘 가장핫한 암호화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면서도 법률로 폐쇄할수 없음에도 폐쇄한다고 투자자 협박 더욱이 은행협박하여 투자할수없도록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1/4~1/5토막나서 극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을 차치하고 경제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암호화폐 관뚜껑 덮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중국이 공산국가이니 그럴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암호화폐와 반도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반도체굴기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돈 환산 수백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가격과 기술력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막아 반도체 수요를 떨어지게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 스럽게 가격 하락현상을 동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반도체회사는 시장의 진입에 한결 수월 해지는 것이고 어는 정도의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게되면 다시 암호화폐 채굴 맟 거래를 활성화시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의 무식한 관료들은 아무 생각없이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서민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삼성, SK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깊게 생각 할 수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성입니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 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 재판은 도저히 이해하고납득할수도 없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기본적인 상식과도 어긋나는 판결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계속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입니다.

정형식판사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정권동안 방치했던 친일파 진상을 파악하고 청산해주세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일파 관련자들은 선거에도 못나오게 해주세요.

친일파 청산


정형식 판사 파면

정원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은행들이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만 입금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중소형거래소는 입금을 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은행이 공적기관으로 공정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입금을 막아라!

중소형 가상거래업체들에 대한 은행의 횡포, 갑질, 불공정행위


국민정서와 팩트에 맞지않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한 판사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대상목록에 추가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반드시 파면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다들 이제 입춘인데도 추운 이 날씨에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아니고 현재 여러 조작 논란이 돌고있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반대 할려고 청원을 쓸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 계열에서 피해당한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밝히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현재 조작했다는 논란이 돌고 있습니다. 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해서 동의를 누른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들이 중복으로 동의하여 짧은기간안에 20만명을 넘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만, 조작된 청원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인다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죠? 2. 청원내용이 너무 평향적입니다. 이것은 몇몇 기사들에서도 부각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나라 인터넷에 '여성비하적'단어만 있나요? 당장 성별 문제 관련된 기사의 댓글 페이지를 보면 여성,남성 할것없이 역겨운 악플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성 악플러들, 일베사이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워마드'아시죠? 일베의 범죄 행위를 따라하여 오히려 일간베스트 악플러들과 함께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마드 아동 포르노 제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간베스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일을 막는것이 아닌, 따라하여 포스팅하는 심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페미니즘'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범죄스런 짓들을 숨기는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깨끗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즐길려면 '여성비하'단어라는 평향적인 시선이 아닌 '성별관련 비하'단어라는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악플,혐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성,남성, 또는 성소수자들에 관련한 도를 넘은 비하어들의 문제점들을 살펴 볼 수 있겠죠? 페미니스트 교사가 왜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지 아시나요? 단지 그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가 아닌 SNS에서 혐오 갈등 조장 유저들과 어울려다니며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비하단어를 썻던 대학 교수가 질타를 받았다면, 평등하게 혐오 조장 무리에 동참했던 초등학교 교사 또한 질타를 받을 수 받게 없었겠죠? 개인방송 신태일,갓건배 bj 역시 도를 넘은 혐오스런 태도로 인하여 영구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죠. 3. 이 세계 인간들에게 필요한것은 '평등'일 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원,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요소 입니다만, "모든 인간,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성별,종교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도 하지요. 애초에 그사상은 법률이 아니기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그 사상을 지지하든 안하든에 관한 자유를 가집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세계 인권 선원과 헌법에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사상이 아닌 '성평등, 평등'이라는 단어를 왜 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겐 평등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뿐,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평등을 논하다가 탄생한 사상이 페미니즘 일뿐이지요. 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학생들에게 억지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의무적으로 교육 한다는건 이것역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4. 진정 성평등을 위한 사상으로 교육할지 신뢰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관련하여 교육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오직 편향적인 반향으로만 교육해선 안되겠죠? 5.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조차 피해를 주는 사상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악플러 문화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평범한,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투 캠페인'처럼 성범죄에 대응하는 운동도 포함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사례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트위터에서 다수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으며, 한 여성분은 "성소수자와 페미니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뿐인데 수많은 악플과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일도 못한 정도 였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단지 그 사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악플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조차 폐륜적인 태도로 뒷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태도를 남초 사이트들의 악행을 따라했다는 것인데, 심히 공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자면, 세계적인 팝가수 비욘세,아델 가수들이 자신이 엄마가 됬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수많은 악플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보이그룹 샤이니 멤버 였던 고 김종현 씨 역시 페미니스트들의 맹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혁민 작가 역시 극단주의자들의 악플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와중에 해외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은 페미니즘이 남성우월과 다름없은 성차별 사상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페미니즘을 퇴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이퀄리즘'단어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페미니즘의 왜곡된 성차별적을 비판하여 진정 여성,남성들의 평등을 고려하며 생긴 단어이죠. 부정적인 행동이 가득해져버린 한국의 페미니즘 계열을 평향적으로 교육 한다면...큰일나겠죠? 이것은 결국 불을 끄는 것이 아닌, 불난 곳에 기름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무시해선 안되는 것 처럼 악플 피해자들 역시 무시해선 안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린 학생들에게, 혹은 교육청에 페미니즘 이 아닌 '인권존중 교육'을 권해 주고 싶습니다. 또는 '인터넷 네티켓' 교육도 포함해서요. 전부터 부실했던 인권교육을 좀더 이해하기 쉽고 어린 친구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의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래야 온라인 게임 상의 성별과 관련하여 생긴 비하어들과 폐륜적인 욕설들 도를 넘은 욕설들의 문제점을 남녀구분없이 같은 인간으로써 교육 해야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대한민국 여성으로써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페미니즘'이 아닌 '평등'입니다. 정부도 인권존중을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아닌 '인권존중'교육을 권의합니다.


정형식 파면 시켜야합니다

정형식


대표적인 정경유착 이며 국정농단의 큰 적폐의 하나인 재벌3대세습 이재용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 나와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울분을 느낍니다. 또 다시는 이런 더럽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적폐 청산에 더욱 노력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납득 할 수 없는 이재용 봐주기 판결(주심 정형식판사)에 대한 감사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청원함


수년간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최처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서툰 신입과 알바들의 월급은 대폭 상승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력자들의 월급은 그대로 정체되어 새파란 신입과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경력직들은 그리 많은 월급도 아니고 곧 신입이나 알바와 같은 월급을 받게될 처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경력직들의 커리어에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되찾아주세요.

중소기업 경력직들의  임금도 보장해주세요.


여기 국민소통 광장도 실명제로 하자.

여기 국민소통 광장도 실명제로 하자.


정형식 판사를 인공지능(AI)로 대체하라...

정형식 판사를 인공지능(AI)로 대체하라...


정형식판사의 판결, 국민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특감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기운 빠지게 하는 판결입니다.

정형식판사 특감 청원합니다.


불자단속좀하고.조선족추방좀합시다?

불자.조선족.고려인.몽골.추방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지금, 양승태 부역자 들이 온갖 재판에 참여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서민은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민생의 침해를 받아왔으나, 양승태 가 대법원장을 그만뒀다고, 당장, 민생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태 잔당 들이, 법원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잘못된 재판은 양산될 것이고, 서민은 민생침해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서민의 민생침해 고통을 종결시키려면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반민특위 를 재가동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여


정형식판사같은 사람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결론을 내놓고 범죄를 축소 짜맞추어 국민과 국가, 법앞에 농단했습니다. 형법을 바꿔주세요~집행유예는 생계형이나 약자들에게만 반영해주세요

법의 준엄함을 사회 지도층일수록 부유층일수록~~또 피해규모 및 파급규모에 따라 엄격히 보여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란 법이 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요???? 차별없이 시행되고있는지요??? 단통법을 지키는 매장은 결국 폐업을하게되고 단통법을 안지키는매장은 생존하나... 범법자가되는.. 이런법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국민대다수가 단통법의 취지와 시행3년이 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있는 이런법을 유지해야하는지 의심입니다

유명무실한 단통법 폐지


위원으로서 활동과 자질이 없는 사람임

나경원의원  IOC 위원 파면


판사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법이론으로 판결이 국민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한다 정형식판사는 강한자의 편에서 편파적인 판결로 국민의 대부분의 법감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큰 상심으 일으킨 법관으로 자신의 판결에 일관성도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보다듬는 판사가 아니며 볌을 자으적으로 해석하는 편향된 판사로 보인다 연공서열이 아닌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민들은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석판사의 금번 이재용씨의 판결에 곡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의를 재기하며 법의 문회한인 소시민조차도 이해가 않되는 금번 판결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사법부의 인사 시스탬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삼성과 법관관과의 유착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정형식 판사 판결 이유 이해않됨 정밀조사요구


이꼴 보려고 국민들 추운겨울에 촛불들고 광화문거리로 쏟아져 들어간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이점을 잊지말고 부역자에게 엄벌을 처하고 적폐를 처단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소각시켜 주세요.


이번에 이재용이 풀려났는데 삼상가 회장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감옥에 오래있는 꼴을 못봤소. 지난번 이건희의 차명 계좌로 4조 가량이 나왔네 어쩠네 해도 정부에서는 그저 이건희의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말만 믿고 수사나 처벌을 한 적이 없소 그런데 이건희가 4조원을 좋은 일에 쓴 정황이 없고 그 이후로도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났고 이재용이는 국정을 유린하고 뇌물을 먹였는데 그에 걸맞은 죗값을 치룬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말로는 적폐청산, 민주화,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왜 삼성 같은 재벌은 못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삼성에 정밀한 심층 수사와 더불어 이재용의 형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삼성 심판


전두환 전 전 옛날 대통령같지도 않는 살인마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 해달라

전두환 범죄자를 처벌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은행안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저는 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안습니다. 어쨌든 은행소속은 아니니까요! 저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라도 은행소속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 소속은 더 못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은행측에서 청원에게로 주는 급여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용역업체를 거쳐오면 확 줄어들기때문입니다.(같은 은행, 같은 청원도 용역업체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잘 모르는 아줌마의 생각은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정규직 / 비정규직 / 계약직 이런 사항 보다는 동일노동 / 동일임금 / 동일복지와 용역업체가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모든게 불가능하다면, 용역업체에서 매달 떼가는 수수료라도 법적으로 몇 %이상은 안되는것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저에게 대한민국은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ㅠㅠ

기업에서의 용역채용 관리해주세요.


유죄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서도 이쟁용 피고인을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는 법과 정의를 앞장서서 실현시켜야 할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입니다. 반드시 파면시켜서 누구나 법앞에 평둥함을 실현시킵시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판사 적폐청산

정형식 판사 파면


궁금한게 잇는데요 북한이랑 꼭 통일해야되나요 같은 민족이고 통일하는거는 이해하지만 억지로 통일할 필요가 잇는지 의문이가네요 전 통일보다 평화가 있다면 평화로 공존할수있는게 젤 낫다고 봅니다

북한이랑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원

삼성일자리마련한정형식판사해임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법이 재산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정한 판결은 무효이며.. 분노한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실시 및 파면 요청


군복무기간도 1년6개월로 줄인다 만다 얘기나오면서 산업기능요원도 최저시급받으며 온갖 부조리를 똑같이 겪는데 차별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뭐 돈벌고 퇴근후에 집에가고 사회에 나오니까 편한줄알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년넘게 일하고도 T.O 안나왔다고 병특 못하고 일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19살때 들어와서 23살인데 아직도 병특이 안끝났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2년10개월은 너무 긴거 같습니다. 휴가도 잘못쓰고 어른들 눈치나보고 어차피 기간끝나면 나갈 애들이라고 푸대접받는것도 서럽고 이득인 부분은 많지만 너무 깁니다. 지역 병무청도 쉬쉬하는거 같은데 저희도 힘듭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줄여주세요


정경유착 . 판경유착. 사경유착

정형식판사 조치


언론에서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확실해져가고 있는데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신을 밝히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언론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블릿 PC 의혹 진상 규명해주시 바랍니다


2월5일 있었던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뇌물관련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 정치인과 재벌들의 부정한 청탁및 뇌물수수, 공여 등의 처벌을 재벌이라 해서 유야무야 덮어준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바 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제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과연 재판부(정형식 주임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것인지 의아해 하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법부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전역이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고 있네요~~ 정상적인 생활로는 집한채 보유하는게 이제 이룰수 없는 꿈이돼버렸습니다. 불안한 심리,심한 박탈감, 공포감,무력감, 이로인해 가상화폐다 뭐다 서민들은 막연한 기대로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것 같기도 하고요 적폐다 뭐다 해도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이렇게 불안하고 아수라장이 된적은 없는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은 세금무서워서 오히려 팔고싶어도 못팔고 있고// 꼭 집이 필요한사람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인상되어 매입을 못하고 있으며 //그사이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누가 이렇게 만든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민들만 심한 박탈감속에서 톡톡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대로 더는 절대로 안됩니다. 집값만이라도 지난정부 시절로 되돌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서 서민들과 부유층들과의 갭차이를 줄여주세요~ 간절히 청원들입니다. 봉급만으로,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제 절대 집을 마련할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이나라를 이렇게 만든겁니까~~ 새정권에 대한 기대에 국민들이 더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이게 모든 서민들의 같은마음임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집값 정상적일까요~~~


정형식 핀사 파면 해주세요 안될것인줄 알지만 청원 밖에는 답이 없어서요

정혁식 판사 파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정원식파면


저도 운전자중 한명으로써 운전을 조심히 하는데도 갑작스런 무단횡단,핸드폰을 보며 걷는다며 땅을 보고 걷는 보행자, 부주위로 인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상황 등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차가 강하고 빠르단 이유로 무당횡단하는 보행자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 차가 있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운전하는데 겁이 나네요.. 사고로 인한 운전자는 운전대를 다시 잡기 무서운 트라우마 및 차량손해금액,운전자의 치료금액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단들도 세상에 판을 치는 마당에 차라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만큼은 차를 위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보행자 전용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단들이 번번히 일어나서 운전자들에 목숨도 위협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위 일어나는 무단횡단 사고들 만큼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차를 사기전엔 도보 보행자로써, 난폭운전,보복운전 하는 사람들에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하듯이 보행자 또한 보행자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야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행자 둘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게 하여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무단횡단 사고 영상을 검색하여 보기만 하여도 운전자로써 한숨만 나오고 정말 피할수도 없는 상황의 사고 영상들이 수두룩 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서도 차가 강자니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다 하는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보행자들도 절때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영상으로 링크 하나 걸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책임이 없게 해주세요!!!!!!!!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친일파인데, 지난 정권들도 친일파 청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임기를 종쳤습니다. 친일파 청산 이것 하나는 진짜 꼭 해야합니다. 나치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청산시킨 시대에서 친일파 청산 못하고 이게 나랍니까

친일파 청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별 수사


이재용 피고의 판결이 법관의 판결이라기엔 헛웃움이 나올 정도의 판결입니다 증거물을 증거물로 보지 않는 판단은 판사의 월권입니다, 파면하시고 재판부를 새로 구성해 주세요,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청원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삼성이재용재판 불합리


국민 청원 제한하구 글쓰면 뭐합니까..이나라 정치 다 썩어 문드러젓는데..재대루 하는개 뭐가 있는지.정치 경제.일자리 .부동산 등등..니들이 맨날 말로만 앞세우지 재대루 해놓은개 있냐...국민과의소통.말로만..젓까는 소리하네..

제한하면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 진정한 삼권분립의 완성은 사법권을 국민손에.


정형식 파면요청

정형식파면요청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무조건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본눈치를 보실껀가요!!?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땅입니다 대한민국땅이면 무조건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해야합니다 빼지마십시요 일본정부 눈치도 보지마십시요!!! 창피합니다 왜 일본눈치를보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땅입니다 일본땅이 절대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시고 제발 저희 국민들을위해 힘써주십쇼 부탁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현재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정 고법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신청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보았슴 그러나 이런 청원은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없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국민의 청원권을 악용 최소한으로도 남용한 청원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됨 만일 이런 청원이 그대로 접수된다면 불법을 조성하고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권페이지에 올린 것은 판사의 판결에 이런 식으로 국민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청원한다면 판사의 인격과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담당자는 말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경고성 주의문은 공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함

정형식 고법판사 파면청원신청 말소


정형식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파면해주세요


정말 쪽팔립니다 파면시켜주죠~ 정형식판사 님(?)을 위해

쪽팔린 정형식판사 파면


자기도 자기 판결 안 믿을 듯

정형식이의 판결 개가 웃는다


이재용판결한사람 자격미달자입니다

이재용판결한사람


첫째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이번 판결 뿐 하니라 한 전 총리 무죄 판걸 사건등의 그동안 많은 적폐세력의 편을 들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판결은 항상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아니고를 떠나 정의를 파괴시킨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도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필마권을 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이재용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분은 진정한 적페중 적폐입니다. 빠르게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생활 수감자가 3년 6개월 선고받았으며 원래의 판결도 너무 작은 형량이라서 국미들의 불만을 산 바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구하고 형랴을 더 축소시컸습니다. 정의가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재용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심을 요청합니다.


사법부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 중 국방부 장관과 단 한사람을 제외하곤 군대를 다녀온 적이 없다. 심지어 병역 면책 사유가 행방불명인 사람도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정상들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장관들, 재벌들의 자식들은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병역을 회피하는데 어째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솔직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서민층의 징집병들만 죽어나가고 그들만은 살아남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여 정권을 얻었다. 그렇다면 실천을 하라 따지고보면 군 징병제가 가장 적폐가 아닌가?

병역 비리, 병역 회피 처벌, 징병제 폐지, 징병제 피해에 대항 정부의 보상


판사직을 인공지능(AI)로 교체요함

돈이 법과권력을 부리는세상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진짜적폐 정형식 파면요구!!!!!

정형식 파면!


◆◆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  국     가     개     혁     론  ◆◆


법에따라 정당하게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을 파면하라는 둥 말도 안되는 글로 선동하는 댓글알바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디 소속 알바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피에 댓글알바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무능한 판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현재 가계 부채 1300~1400조 ... 그중 부동산 대출 비중은 70~80% ..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1% 내외로 올리면... 우리 기준 금리는 0.5~1.5% 올려야 하고... 그럼 대출 금리는.. 현행에서 1~2% 는 더 올려야 합니다. 1300조의 가계 부채에서 이자를 3~5% 내게 될 경우.... 매년 40~60조의 현금이 가계에서 증발 됩니다. 원금 상환은 없이 .... 오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에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 코스닥 모두 직격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조 증상이죠...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은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투기 활성화 정책을 풀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양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저 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가계부채가... 금리가 오를 때 대비 해서 발생 된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결국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는 대한민국 우리 경제의 폭탄으로 변종 되는거죠. 과연 우리 가계가 저 이자와 원금상환의 압박을 견딜수 있을까요? 현재의 내수 시장은 이미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상상을 초월 할 만큼 내수 시장의 하락은 강하고 심합니다. 그런데 매년 1300조의 이자 부담이 1~2%만 추가 되어도 한가계에서 이자부담만 갖게 되는 비용만 100여만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오르고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내몰린 일반 서민들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 자금 상승의 압박 임대료 상승의 압박 물가 상승의 압박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글을 몇명이나 보게 될지... 몇명이나 읽을지.. 관심 갖고 읽기나 할지? 누가 한번 보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부탁이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와 전월세 안정이라도 선조치 해서... 금리 압박으로 돌아오는 쓰나미의 파고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 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야 하는이자는 1300조 가 기준 금액이고... 이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갚더라도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왜 소수의 다주택자 투기자들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합니까??ㅠ.ㅠ....

미국 금리 인상 .. 가계부채  방어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ㅠ.ㅠ... 정말로 잘못 하면 다 죽습니다.


정형식 파면시킵시다

정형식이 대한민국의 판사라니...부끄럽습니다


암기하는 머리만 좋은 사람을 검사 또는 판사로 뽑아놓은 결과가 지금의 적패들인것 같다.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인성이 안된 저런판사들이 있는한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인성을 검증 해야 한다 오랜 연륜과 경험을 중시하고 그 인물이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다.

고위직 판사는 오랜 변호사 경험과 연륜이 있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표시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밀리면 10년뒤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기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일수록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언제까지 양보하고 눈치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일본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 우리도 유감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땅을 너네 땅처럼 인식하지말라고..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는거 반대합니다.


서민과 재벌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죗값을 받는 불평등 사회 !!!! 정형식은 좋겠네 나중에 보험들어놔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재용 판결


법이 있는자에게만 평등하다는 전형적 우전무죄 판결 입니다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형식 파면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시켜 주세요. 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건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데... 왜 무죄인거죠? 대통령이 '겁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겁박' 했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겁박'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입장 바꿔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원래부터 박근혜대통령과 삼성이재용은 뇌물죄가 성립되지않은것이었다. 박영수가 말같지도않게 소설을 쓰대며 죄를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함니다. 어떻게 증거하나 없는데 눈빛만봐도 서로의마음을 읽을수가있다라는괴변을 늘어놓은 박영수를 구속시켜야함니다. 아무리오래동안 살아온 부부라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을수없는데참 어처구니없는일이 대한민국에서벌어졌잖아요. 국민들이 바보가아닙니다. 임종석실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없는죄를 만들어내느라 그만 애써고 캐비넷은 그만 디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사법부가제대로작동한것같네 박영수특검팀을 구속시켜주세요


유전무죄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도록 외쳐야합니다. 촛불을 들어 국민의 강력한 개혁의 단호한주장을 해야합니다.

사법부개혁과 이재용재구속을위한 촛불집회를 열어주세요


정의로운사회를 위하여 도와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제발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경성현(28·홍천군청)이 자신의 SNS에 답답함 심정을 드러냈다. 경성현은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가하고도 올림픽 출전이 좌절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성현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슬로프 사진과 함께 “힘들다.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 왜 이렇게 된걸까ㅜ”라고 적었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달 말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에 남녀 2명씩 총 4명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며 함께 훈련해온 다른 선수 5명의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했다. 알파인 종목에서는 기술 종목에 정동현, 속도 종목에 김동우가 출전하면서 경성현이 탈락했다. 탈락 선수들은 “경성현은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뒤에야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선발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성현 측은 “세계 랭킹에서 경성현이 김동우보다 훨씬 앞선다”며 공정하지 않은 올림픽 대표 선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성현은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성현을 비롯해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과 가족들은 대회가 열리는 “아직 평창올핌픽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협회는 뒤늦게나마 “올림픽 추가 쿼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키 대표 탈락’ 경성현,  답답한 심정 토로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


신회위반 7만원 과태료 낸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말장난같은 판결은 걷어치우고 정형식은 제발로 걸어나가라


나경원의 반인륜적태도~이 나라가 잘되면 않되는것같은 말과 행동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국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혼이나야죠~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학교 교사들은 언제 부터인지는 몰라도 방학이 되면 휴무를 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 지고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휴가를 그렇게나 길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보면 자기개발을 위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비방학기간에도 연수라는 명목으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개발의 시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출장비 받으면서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불해 주면서 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무시간 외에 자기비용으로 자기개발에 정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은 방학기간동안 얼마나 자기개발(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조사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방학기간동안 공식적으로 당번인 1일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학운영이라고 한다(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일반 직장인들은 무엇인가? 무노동 무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지 않던지, 아니면 최소 15일 정도는 근무를 하게 하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던지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정의, 공정이 최근의 화두인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은 고치려 하지 않는가?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를 줄이려고만 안달이고 그들이 진정 해야할 가르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나이든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학 다닐때 배웠던 것을 지금도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오래된 테이프 반복하듯이만 하는 게 현실인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다. 둘째로 교사들도 한번 교사가 되면 정년까지 고인물에서 물퍼는 일이 없도록 교사 갱신하는 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이상한 교사, 실력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교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극한의 경쟁으로 치닿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런 경쟁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교사들의 현주소 입니다. 정말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을 바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적인 요소가 정치이외에 더 많다는 사실을 덮지 말고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방학 기간의 제한 및 급여 조정에 관한 의견


사법부가 권리를 남용하는구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한다. 따라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알았냐 판새야,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아~~부끄러움은왜항삼나의몫일까~~ 성공하신 정형식판사님(?)을 위하여 파면시켜드렸음 좋겠습니다

쪽팔린 정형식판사님(?)을위하여....


가전수리기사입니다 하루에도 10군데에서20군데를 방문하는데요 도로명주소로 바뀌고나서부턴 길찾기가 더어렵습니다 예를들면 동이름하고 번지수를보면 대략적인 위치가읽어지는데 도로명주소는 그지역 도로명을 다외우지않고선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기가어렵습니다 네비게이션 검색기능도 도로명주소로하면 안나오는곳도많고 검색자체도어렵고요 대부분 외근직 기사들은 도로명을 지번주소로 인터넷 으로 변환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건물앞에 써있는주소도 전부 도로명으로만써있어서 요즘은 기사들끼리 밑에조금하게 지번주소를 쓰고가는게 관례이고 배려인것처럼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알기론 도로명주소 취지가 더찾기쉽게라고하는데 몇년이지나도 정착도안되고 찾기는더어려을뿐더러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네비로전부찾아가는데 굳이 도로명주소사용을 강요하는건 정말불합리한 행정인것같습니다 일하는중에 짜증이밀려와서 긴글남깁니다

도로명주소 누구를위한 탁상행정인가요?


사법부의정의가살아나고있는것같아 보기좋음니다.

정형식 판사님을 존경하게되었음니다.


항상 뉴스보면 지지율이 높게나오는것같은데 엉터리 아닌가요?

국정지지율 퍼센트. 맞는건가요?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을 벙어리로 눈먼봉사로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싸움을 붙여왔던 정치인,법조인,경제인, 언론인 미래에는 그런 꼴 못보겠다고 바꿔보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안되자고 촛불들고 , 목이터져라 바꾸자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또 다시 이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우라통이 터지네요 제발,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미국의 펜스 부대통령이 천안함을 보러 간다는 기사를 보고는, 일반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이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즉참이라는 과거는 무시하더라도 어떻게 천안함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이 징계는 고사하고 대부분이 승진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군 적폐라 생각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미 대잠수함 훈련도중 북한의 잠수함이 와서 폭침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대잠수함 훈련 중에 북한 잠수함을 놓치고, 또한 어뢰 발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최고군사대국이지만 다른 나라군대라 치고, 일상의 경계도 아니고 그것도 훈련도중 북한의 활동을 탐지 못했다는 해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군대는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 못하는 해군인지도 궁금합니다. 폭발이 있었는데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뢰가 터졌는데 그 어뢰에 1번 글씨가 선명한 것도 이상하고, 그외 수많이 제기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만 얘기하면 종북으로 모는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아직까지 고통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뀐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국의 방해가 있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는 군 적폐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오판으로 촛불 정신과 문재인대통령 및 개혁 과정의 사안들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아직도 낙후된 한국의 치부를 꼬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지현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재언급하셨는데요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으로 탄핵된 국정 농단 세력의 중차대한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 하시는 겁니까? 법원의 독립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적폐 판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혹은 새롭게 멍석을 깔아주면(예: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킨 서울고법 형사13부. 해당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8월 양승태가 신설한 부서. 재판장인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강문경 부장판사(49·28기), 강완수 판사(50·33기)로 구성.)되겠습니까? 부탁건대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십시요. 국민이 원합니다. 정의를 곡직해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 주십시요


하다못해 배심원제라도 운영해야 될 듯 편향된 판사 한명이 나라를 쥐고흔드는건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중차대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임판사나


이게 뭡니까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있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동일인물이 3개 돌려쓰는 건 왜 가능할까요? 이러다가는 청원된 내용들도 전부 1인 3계정 돌려써서 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든 것도 될 것이고요.. 요즘 네이버 매크로 의혹이 많은데 청와대도 해킹되서 매크로 당하지 말고 보안 철저히 하시고 1인 3계정 동의 중복 막으세요. 이게 기본적인 사이트입니다.

국민청원 1인 1계정으로 합시다


민의에 의한 정권교체를 법조문으로 꼼수를 부려 촛불혁명을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적폐판사들 이번기회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촛불혁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적폐판사들 물러나야~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공의 적이자 흉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태생부터.....일제시대 많은 독립투사들을 사형시키고 감금하고 죽이며 그땐 일제가 만든 법에 충실히 따라...유신땐 독재자 눈치보며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충실히따라 많은 민주 열사들을 죽이며 독재자 시녀역활을 했고., , 지금은 금권앞에 자의적 독단적 판단으로 법을 모욕하면서까지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우산 속에서 대힌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만을 꼽는 흉기의 역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작태는 북한 김일성 부자들에 의한 폐해보다도 더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역적 이완용같은 모리배들에 의한 혼란을 방조만 할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사법 개혁을 청원드립니다.

사법 개혁을 청원합니다.(대한민국 사법부는 공공의 적이자 흉기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까다롭고 철저한 법이 왜 유명재벌들 한테는 몇십억을 뇌물죄로 줘놓고 집행유해가 될수있죠? 저아는사람은 500만원으로 징역을살고있는 사람도있습니다. 돈앞에 왜평등하지않는거죠? 자영업자로 일하고있는데 국민들 세금은 가져갈대로 다가져가면서 왜 국민다수의 생각은 받아들여지지않는겁니까? 박근혜 촛불로 이루어낸 탄핵입니다 잘못된 판사들의 결과물이 국민들을 조롱한다고 밖에 생각하지않습니다.

정형식판사파면


이재용도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진것없는서민들도 국민입니다. 법적용을 형평성있게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 이재용이저지른 불법을 국민대다수가 알고있는데 부패한판사들이 국민들코앞에서 우롱을하고있네요.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꼭! 이부패덩어리들 치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형식판사및부패한영장전담판들을수사해주세요


김형식 조사해주세요

김형식파면


공주 교육대학교는 필수지참 서류로 지정한 졸업증명서를 미제출한 58인에 대하여 1차 서류 미충족으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2차 사항에서 1.면접대기실 12시30분 모이기 2. 필수 지참서류라고 적어 놓은 신분을 확인할 물품을 미지참한자 또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측은 이 일에대하여 묵묵부답이며 타 수험생인척 전화를 걸어보니 "1차 탈락자가 저러는거니 신경쓰지말라" 별것아니다... 이런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탈락자가 아닙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규정위반자 사람에 따라 판결 달라....


정형식 판사는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기관들의 서비스는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의를 하려고 해도 일처리를 하려고 해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이만 일을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보느라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항상 먹통입니다. 24시간 항상 담당자가 대기해서 그 일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화를 하면 접수라도 되서 담당자가 다시 회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도 교대근무하고 당직도 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어서 열정적이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세금을 내는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받는 이런 나태한 서비스는 상당한 불만스럽습니다.

공공기관 전화 접수 24시간


강원랜드, 파생상품, 경마, 경정 등 도박을 없애고, 성실하게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박을 없애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므로 일자리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강원랜드, 파생상품, 경마, 경정 등 도박을 없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조선족 동포인 19살딸고 4살 아들 키우고 잇는 40대초반 엄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5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남편까지 4식구가 작은애 어린이집 보내고. 월세방 원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잇는데요. .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부모가 다 외국국적이란 조건으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 안된다는거예요. .한국생활이 좋아서 여기서 4식구 자리잡고 잇을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맞벌이 부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네요. . 정부에서 이런 차별 없는 어린이 보육룡철이 개선을 참고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날씨도 추운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이번판결은 상식적으로 ,,,받아드릴수 없다!! 5000만원 뇌물은 징역1년 5억받은 뇌물은 징역4년 이재용 그래36억 이라 ,ㅡ,,모든 걸 무죄로 하더라도,, 이게 법리와 형평성 맞냐!! ,,,정형식 판사를 판면하라!!

정형식 적폐판사 퇴진하라


국민앞에 왜 집행유해인지 설명하세요

이게 나라냐. 있는자의 판결인가


적폐 ,직권남용....

정현식 판사 직권남용


국민세금은 연체자가 넘 많고 삼성 세금은 연체도 안되고 삼성 세금이 많으니까 풀어주는거 아닐까요. 나도 세금낼돈이 없어 연체중이라.

국민세금보다 삼성세금이 많으니까~


삼성 대변인 듯한 판결 수용할수 없습니다 1심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 국민들 생각과 너무도 다른 판결 자기가 했던 재판들과 이재용 판결 재판과 다른 입장 판사 신뢰할수 없네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김형식 파면 꼭해주십시요

김형식파면


범죄사실이 명백한 이재용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정형식판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파면


정말 대단한 대통령 입니다. 북한 인민 떠받들고 일본 눈치 볼 줄이나 알았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뺀다면서요?


일반 서민이라 해서 모두를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과(자유한국당)그의 지지세력들 박사모, 어버이연합,일베찬향자들이랑은 이제 같은 국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삼성공화국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세계에 나가면 삼성 제품 좋다고 외국인들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전 삼성의 부폐와 더러운 짓을 알고 있는 전 삼성 제품의 자긍심을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성 제품 따위 사느니 그냥 일제 쓰고 말지 이런 생각 합니다. 아니 선량하고 능력있는 우리 국민이 만든 제품인데 그 제품에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을 뿐인데 이건희와 이재용의 총수 일가에 의해서 삼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노고는 다 더렵혀지고 국민은 그 제품에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재벌 해체 해야 합니다. 재벌 해체 만이 이제 남은 답 입니다. 난 이제 더이상 삼성공화국의 노예이고 싶지도 않고 대한민국 재벌의 노예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명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싶습니다.

나는 삼성공화국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있고 알아야하는... 세상이 바뀌길바라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정형식판사는 들으셔요


대통령님! 저희 서민들은 뭔죄입니까? 국가는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더고하던데 이재용같은 대기업 부자총수들 봐주기식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인가요? 여기가 삼성 공화국, 비리공화국인가요? 그렇게 이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인가요? 미래를봐서도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총수 봐주기식 비리재판을 끊게 도와주세요


선생들 수업시간 20분은 쓸데없이 보내고 학생은 자거나 딴생각 한다 학문은 오전 4시간으로 하고 오후는 예체능으로한다 체육시간을 늘려 키가 크게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은 대폭 늘려 예술을 즐기게한다 예체능수업은 목적이 건강한 육체완성이다 절대 시험이 아니기에 인류사 시대별 역사를 배우고 따라해보고 추억을 남기면 그만이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만든다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사법개혁을 위해 억지스러운 집행유예 판결을 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국민정서 및 그동안 삼성과 박근혜 피의자의 재판 관련 판결과도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는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판사 파면 요구


더이상 나라를 그만 어지럽히길 요청한다

지록위마 판결 정형식은 물러나야


경북 구미에서 대기업 경비원 임니다.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씩 2교대 하고있습니다.일요일은 24시간 철야하구요. 24시간 철야한날은 12시간 쉬고 저녁에 다시 출근해서 12시간을 근무합니다. 토 일 빼고는 특권이 없고 12근무시간중 8시간 외 4시간도 최저임금 임니다. 야간때 의무적으로 쉬는시간 24시간 철야때 쉬는시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모르쇠로 돌림니다. 청와대서 무슨 조치좀 해주세요. 구미 엘? 이?텍 임니다

구미 경비원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못한다면 국회의원도 정기감사 또는 대국회질문을 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방정부장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며 국회의원 또한 국민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장이 정기감사 또는 대정부질문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국민의 염원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도 정기감사 또는 대국회질문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 불만을 기사화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동생들이 안쓰러웠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래도 보도가 난 뒤 그나마 나아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적 의지로 일하는 사람이다. 무보수로 어떤 대가 없이 나선다. 사회 진출을 꿈꾸는 청년층은 물론 지역 발전에 공헌하려는 장년층 등 연령도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똑같다. 개회식과 스키 썰매 종목 등이 열리는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빙상 종목이 진행되는 강릉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생각은 똑같다. 이들은 대부분 "그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평창 올림픽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아무런 보수 없이 나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빈약했다. 식사의 질은 형편이 없었고 미흡한 수송대책은 이들을 벌벌 떨게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만 숙소 상황도 좋지 않았다.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열정은 횡계리의 찬바람처럼 식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이동이 급한데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이곳(평창 횡계리)은 매우 추운 곳인데 이동이 원할하지 않아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원봉사자 B씨는 "아침에 먹을 식빵이 얼어있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며 "반찬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보도가 나간 뒤 그나마 상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B씨는 "보도가 나간 뒤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다. 아침 일찍 나오면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했고 토스트기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강릉 쪽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들었는데 그쪽은 대부분 큰 불만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평창 쪽은 다르다. 열정 하나만으로 참여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나마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터지면서 조직위원회를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일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현재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원봉사자 C씨는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남아 있다. 우리는 대회를 위해 현장에 상주한다. 그러다 보니 빨래를 비롯한 살림 등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빨래 세제는 안전을 위해 여전히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한국 스포츠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두 번째 올림픽을 눈앞에 뒀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논란이 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푸대접에 눈물' 자원봉사자, "아쉬움 여전"


사법부에 대해 도저히 신뢰 할수 없게 됬습니다.. 법에 테두리가 가진자 에대해 관대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 했습니다.. 오늘 제가본 이재용씨 돈많은 재벌 사건이 그러 했습니다. 이게 촛불 현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입니까? 심지어 지금은.. 돈없이 태어난죄 , 부모를 잘못 만난 죄 까지 머리에 빙빙 맴 돌고 있습니다.. 제발.. 사법부라도.. 힘있고 돈많은 사람에겐 .. 머리 숙이는 일이 없도록..부탁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해..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비록 100% 적별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살벌한 국가상황 속에 이재용에게 그런 판결이나마 한 졍형식 판사를 당장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이상 =============================================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아무리생각해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해가안됨 유전무죄무전유죄다는생각외엔달리생각안남

정형식


이번 이재용사장의 재판부 판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아직도 재벌은 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받지 않는 이 사회가 이해가 안됩니다.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준다면 걱정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누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이런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똑같은 자료를 어떤 판사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첨이하게 달라진다면 국민 중 누가 판사를 맏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제대로 된 사람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요청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다름이아니라 2013년도 화물운수업을 하게되어 영업넘버를 2천만원가량 주고사업운송허가증을 개인매입하여 운행하던중 아버님병이 심하시어 차를팔게되었읍니다 일단차만처분한뒤 운송증은 나두었다가 다른차사게되면 달면된다하여 그렇게알고이었는대 ,,,이런,,,6개월지지나면 자동으루 소멸된다하네요 ,.,.,.,이런내용을 미리 말두안해준 과천시청 화물운송과 당담자는 도대채 새금받아처먹으면서 서민이힘들게 마련한운송사업허가증2천만원을 그냥 휴지조각으루 만들어버리네여,,,, 억울해서 운송증은 버리지못하고 가지고는있는대 과천 화물담담자에게 문의해봐두 못살린다는말만하고 부모님이 다편찬으시어 기초수급으로는 병원 치료비가 생활비도 빠듯하니 제가벌어 부모님 용돈을드리야하는대 화물운송증마져 죽어있으니 ,,,,열심히살려고하는 36세 두아이 아빠이자 당뇨와 풍끼가 잇는 아버님을 동시에 감당해야하는저로선 다른사람돈을달라는것도아님니다 다만 제가가지고있던 화물운송허가증만 과천시에서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는분도없고 답답하여 이렇게글을올려봄니다 예전에 범인검거도아서 감사장두받았는대 필요하다면 서류도 팩스넣을수있어요 청화대 에서 관련자분이 알아봐주시어서 과천 화물운송과에 좀 알아봐주세여 우리같은 서민이 말하면 당담자는그져 못살린다 주어있다라는말만하는대 다른사람돈달라는것도아니고 제가돈주고산운송허가증만 살려준다면 일하는것도 도움이 될거같아요 부탁드림니다,,, 01071153599입니다

과천 화물운송종사 관련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진보는 드러내고 보수는 품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진보의 투표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보수의 경우 예측이 힘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보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보수가 무게 잡고 입다물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에 '이러려고 추운 겨울에 촛불 들었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과 촛불의 의미를 연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진보고 보수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다수 국민들의 반응인것 처럼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한 국민의 시각에 사법부에 도를 넘는 대중의 무례함으로 비취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재판장 욕하시는 분들 법 아시나요? 법이 기분이고 감정입니까? 국민의 뜻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SNS에 목소리 내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또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괴심한 사람도 국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와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자들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나가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하는것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세상이 바뀔것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다하지 못한것이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것 같아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페청산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많이 주어야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 남이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중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에 피를 토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판사를 파면하라고요? 왜요? 무죄를 유죄로 안만들어서요? 법이라는걸 알고나 유죄니 무죄니 중형이니를 외치십니까? 했을 수도 있으나 안했을 수도 있으면 그건 법에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추정해버리면 촛불 집회 나온 모든 사람 나쁜 정권 들어서면 다 잡아 가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유죄추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것이 무죄 추정이고 이는 안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형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진보는 국가의 형벌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 팔아서 국가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수구 보수들의 낡은 유행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법부 혁신을 외칠수 가 있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입니다. 여론에 휩싸여 구속을 남발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데 움추려 든다면 그 판례들은 고스라니 다음 세대에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결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자, 철저하게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현재에도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으로 법조계에 서있는 자, 이 모든 조건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순응하지 않고 궐석 재판을 하는 박근혜를 욕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궐석재판 이상의 반항을 하는 일부 대중의 모습은 과연 정당한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이런 대중의 정서를 존중하되 이를 일반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옳고 그럼을 적시하여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할것입니다. 이상한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과 조취는 담당 기관에 의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 나라 재판관의 존립을 국민의 감정에서 출발한 여론에서 시작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제발 재판관 개인의 신상 공개등이 언론이나 SNS에서 떠돌지 않도록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판사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보호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 국민이 작은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고 크게는 국가를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매달릴 수 있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대중의 여론에 뭇매를 맞고 멍이 드는 사법부는… 결코 …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청원 합니다 ‘판사의 신상 공개 금지법’ 혹은 이 취지에 응하는 규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법학 대학원생 올림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대포통장 방지위한 통장 개설 제한으로 인해 필요와 편의에 의한 통장 개설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목적은 좋으나 불편함이 더 큽니다. 제한의 완화 부탁드립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통장개설 제한규정 완화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도 판사들도 법복을 벗으면 결국 똑같은 인간일수밖에없기에 유혹과 포섭 어떠한 약점을잡고 협박을 하는당하는 일에도 자유로울수없다고 봅니다....국민대다수의 정서와 달리 전혀 쌩쭝맞은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산 판사들 특정 권력층 봐주기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평가할수있는 특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평가를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되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서(의원 재적수 과반수찬성)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도 할수있는 권한을 가질수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주십시요.

정형식의 이번 쌩뚱맞은 판결에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큰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이듯 현재 평창의 물가를 보면 경악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VISA 카드 말곤 받지 않을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써 붙이거나. 응당한 품질, 서비스를 받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세계적인 축제에서 자기 뱃속만 불리는게 옳은 행동일까? 생각해봅니다. 세금 탈세 하려 현금만 받는 가게를 벌하고 물가좀 잡아주세요.

평창 물가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온국민 투기로 몰고 손실이 많은데 폐쇄하세요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만 돈버는데 왜굳이 유지하나요?

증권거래소폐쇄하세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만경봉호를 통해 북한예술단이 들어와야 합니까?? 처음부터 육로로 오기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이 육로로 오기싫고 배타고 오겠다 하면 네...그러세요...하는게 나라입니까?? 만경봉호 입항 막아주세요.

만경봉호 입항 저지


일반 서민들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있는자에게 법은 어쩌면 일반서민들을 통치하기위한 수단이라고 까지 생각이 들정도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만상이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법권력은 법을 더이상 법이라 하지말고 힘없는 자를 다스리기위한 총ㆍ칼이라고 하든지 그저 저도 아니면 우리 모두 법따위 다 없에 버리고 평등하게 삽시다. 더 이상 사법적폐들에게 내 세금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평등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에  적폐중 적폐  파면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 다시 듭시다 이 나라는 국개의원에게도 못 맡기고 블랙리스트 작성하면서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법부도 못 믿으며 성추행을 성희롱 등등 온갖 나쁜 짓은 조직내에서 다 하면서 그런 놈들에게 기소권이니 그런 권력을 주는 검찰도 더는 못 믿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다 박살 내버립시다. 애시당초 대통령 한 분에게 다 맏기는거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이 나라 사법계 정치계 다 박살내고 새로운거 만들어 냅시다

촛불 들자~청와대 청원해도 소용없다


검찰에서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여검사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린 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많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들도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러브샷을 하고 손을 만지고 어깨를 안는것은 평범한 행동으로 되었지만 당한 여성은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뿌리치면 평점이 엉망으로 나오는것을 감수 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조사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공기관에도 조사하여 성범죄가 예방되었으면 바랍니다 참고로 "나이쳐먹고 높은자리에 있는 인간들아 니 좋다고 딸같은 애들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빙자하여 즐기지 말고 니 마누라하고 놀던지 아니면 돈주고 유흥업소에 가거라 제발"

공공기관도 성범죄 조사하여 주세요


정형식


차고넘치는증거가 다 어디로갔나? 말 함부로씨부리는박영수를 구속시켜주세요

박영수 특검팀 구속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워셔액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8년도 1월 1일부터 매탄올이 들어간 워셔액 판매금지 구입도 금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분들이 이제껏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워셔액 때문에 죽었다?? (직접적으로 마시거나 흡입한 경우 외에) 한번도 못봤습니다. 1급 발암물질 이라고 하지만 이제껏 우리가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애탄올 워셔액 사용해보셨나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소주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더군요. 워셔액 판매 금지 보다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셔액 판매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제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워셔액 매탄올 발암물질에 대해서


돈이 곧 권력이라는 논리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사법체계에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돈과 재벌의 눈치만 보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사법부는 제1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돈에 무릎꿇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그힘에 굴복되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부역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단해야 합니다.

이재용 다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라도 논리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엉터리 논리나 끼워맞춰 멋대로 판결하는 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이미 위 제목만으로도 '나는 도로에서 살인을 할꺼다.'라고 시인하는거니까 잡히는 즉시 면허취소 시켜주시고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깜빡이, 야간에 라이트 안키는 인간들 살인미수로 싸그리 잡아다가 족쳐주세요.


인터넷 댓글 조작(추천수 조작 등)은 현재 법적으로 처벌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법이 발의 되었다고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조작된 청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해외뿐만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여성우월주의로요. 이러한 편향된 페미니즘을 의무화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거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려면 남/여 혐오조장하는 반사회적인집단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의무화 조작입니다. 처벌바랍니다.


정형식판사의 범국민적 공분을 사게한 판결에 분노를 느낍니다.반드시 특별감사를하여 위법이 드러날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합니다


19세기 생산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인간을 기계로 보는 인권말살 교육시스템 사춘기학생의 호기심만 상승 결국 동물적 본능만으로 대학에가서 성폭행이라는 사회악영향을 줌 이성에대한 접근으로 원활한 사회 구성을 위해 통합필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수준은 선진국의 30-100년전 수준이고 지식의 간편 간결화를 통한 실생활 사용이 아니라 복잡 모호한 지식생산에만 몰두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고 억압과 차단과 독점 비공개 이는 지식의 고립을 초래하며 결국 국민분열을 초래한다 지식수명30년 선진국에서 버린지식 가르친다 반면 선진국은 최대한의 최신기술을 이용 사용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안을 도출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터넷 협업을 가르쳐 국가적 지식통합과 지식 발전을 추구한다 지식수명 100년 새로운 지식을 찾아 도전한다 이 도전은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다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과목별교사는 전혀 무의미하다 그저 돈낭비 수능만점을 위해선 차라리 초등학교처럼 가르치는게 더 효과적 마치 전과목 가정교사처럼 한국 교육은 정답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선진국 교육은 정답을 만드는게 그 목적이다 이 서양문명사회 이겨낼려면 한글이 중요하다 왜 그 많은 지식인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북한으로 갔고 그들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는지 그들이 왜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은지 이젠 토의해야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좋은 건 아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노동에 지쳐 한국의 건설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즉 기계화가 잘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한다 선진국처럼 대규모 농장이 효율적이나 기계화가되지 않아 5명 할일을 500명이 해야한다 남한도 수입한다는 차이만 있지 거의 동일하다 즉 1처산업 세계무역을 주관하는 미국의 도움일뿐이다 북유럽의 모든 국가는 1차 식량산업이 자국에서 해결된다 즉 대규모 밀농사 감자농사 우유생산의 기계화와 정보화는 현대문명사회의 시작이다 녹말가격/Kg 이 GDP의 1/10만 이 넘어가면 빈곤에 허덕이고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 즉 엥겔지수가 높다는 뜻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더 외소해지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점점더 불행하게 된다 모르는것을 가르치는게 제일 큰 문제 생물용어는 순우리말 한자 외국어가 뒤썩여 혼동만 준다 차라리 영어로 가르치고 언어의 정의 부터 배우는게 낫다 위키보다 못한 교과서이다 펩타이드 뭔지 모른다 이걸 그냥 가르친다 아무쓸모 없는 시간과 돈 낭비다 차라리 중학교만 가르치고 전문기술을 배우는게 훨씬 낫다 스위스처럼 마스터가 된다 협업할수 있게 주비해야한다 천년뒤 우리의 지식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한국 교육은 책만 몰두하면 답이나오는 것이기에 도전감을 차단된다 결국 법조계사람들도 도전감이 없어 개선법안이 나올수 없고 오직 국민을 불편하게하는 방법을 고전에서 찾는다 간단히 3심이라고 하지만 법률을 모르면 1심밖에 못 받고 1심의 판결은 벌금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것이 한국 재판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청소노역 금지 청소도 공부라는 생각은 생산성에 악영향 산업은 전문화되어가고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이것인 선진교육이다 유급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학업수준 균등화 이것은 평등사회의 기초이다 대학수능성적 보통이하자 유급 선진국 교육 학교재 연필 공책 물감 교복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학교가 제공 선진국 교육 사람을 차별 불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가 없어지고 이해하기 쉬운 말이 사용되고 이는 국가 생산성향상과 직결된다 걸러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아니라 적성에 맞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함 노동은 큰사람이 하는것이 생산적이고 움직이기 싫은 사람은 사무직등 누구나 동일한 급여로 더생산효율을 올림 안정된 사회 이게 유럽이다 공무원 시험제도폐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등용 착한사람 남을 위한 사람 이것이 평등사회 시작 불평등을 위해 분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교육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것이지 자연인 그자체는 불필요하다는게 선진국의 교육철학 교육은 육체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일이다 결국 한국은 외세에 기댈필요없는 자주독립국가 완성 자존심있는 인간완성 독창적 문화 발전 외국인 유입 경제적 부 축척 더나은 삶이룩 살려면 일해라의 세상을 만들것인가 보다나은 세상을 위해 일해라를 만들것인가 국가의 정책 방향에 결정된다 인간의 배움이란 가르치는자의 말만 배우고 가르치는자의 행동만 배운다 한국의 교육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않은가 많이 알고 빠른 cpu 다른 사람과 이기고 무시하는 이 바이러스먹은 하드웨어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느려도 바이러스없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길로가면 없게 낫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1등이 필요할지 1000명의 협업이 필요할지 유럽은 국가가 협업을한다 이 외로운땅에서 고립에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삶인지 행복은 결코 혼자나 둘이 만들지 못하는 사회공동체의 협업이다 길에서 객사한 사람을 꼬시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회인가 지금도 시청역사 안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선생들 수업시간 20분은 쓸데없이 보내고 학생은 자거나 딴생각 한다 학문은 오전 4시간으로 하고 오후는 예체능으로한다 체육시간을 늘려 키가 크게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은 대폭 늘려 예술을 즐기게한다 예체능수업은 목적이 건강한 육체완성이다 절대 시험이 아니기에 인류사 시대별 역사를 배우고 따라해보고 추억을 남기면 그만이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만든다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아이들이 청소하다가 다툼이많이 일어나서 선진국은 업체에서 청소한다 청소해방이 올바른 현대교육의 시작이다 부부도 마음이 편해야 사는 것이고 공부도 마음이 편해야 잘되는 법이다 선진국이란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

남녀고등학교 분리정책 폐지


그것밖엔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할려면

대통령은 힘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지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저희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일 열심히 하는 다른 어떤나라보다도 좋은 국민이라고 전 믿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더 이상 국민과 다른 길로 가는것을 막아주세요ㅠ 사법부도 국민을 위해 그 존재가 있는것을 알수있도록 해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정치인 기업인들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릇된 행동을 바른 판단으로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듯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 촛불을 들었고, 바른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법원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도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타깝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말도 안되는 판결 거듭하는 법원 각성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


저희 부모님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 백화점의 근무 특성상 하루종일 서 있고 일주일에 주 7일을 근무하십니다 아침 10시30분에 오픈을 하여 늦게는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시고 짧게는 9시 까지 근무하십니다 백화점에 근무 하시는 모든 매니저님들이 대형 유통의 이익을 위해 일년에 설날, 추석에도 하루 쉬고 다시 매장으로 출근하십니다 이러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직원고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근무 환경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유통 주 7일 근무환경 계선


판사는 국민위에 있는 신입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왜 수사하지 안습니까 ???대법윈장과 법무장관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정형식판사는  블랙리스트일까요 ?? 화이트리스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을 '안심 귀갓길'로 개명과 개선을 청원을 요구합니다. 약 일주일 전 늦은 밤에 학업을 마친 후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분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기분은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제 앞에 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들으며 가는 중에 누가 뒤에서 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봤는데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들께서 저를 지나쳐서 앞에 가는 여성분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성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개선점은 여성안심 귀갓길에서 '안심 귀갓길'로 바꾸는 것이고 이를 바꾸면서 남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여성안심귀갓길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누가봐도 비도덕적인 행동과 생각을 가진 인성없는 꼴통 국회의원 좀 해고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해고할수 있는 기관 만들어주세요~


공직자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하여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다양한 기관들에 가면 도움을 주었거나 큰 업적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이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본받아 노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과 같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판결은 사법연수원 입구에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변호할 인물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이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직자들의 바른 행동을 위해 상징물을 만들고 경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들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해 주세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나라답고, 국가다운 목습으로 바뀌어 가는듯 하더니 아직도 적폐들이 활개를 치고, 공정해야할 법은 가진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지지못한 자에게는 냉정하고 한겨울 시베리아 찬바람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막가파 살인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을 밷어 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오랜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변합없이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성행하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따르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악법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정으로 온 나라가 개판이 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던 측근들이 자백하는 사실들에 또한번 한숨이 나온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측근들은 이제와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시켜서 했을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 판사의 판결을 보면 모든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측근들과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판사도 모든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쒸우고 있는데 그 많던 친박들과 태극기 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 애국당인지 뭔지하는 조원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태극기 들고 날뛰던 그 실력으로 법원으로 달려가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이것이 어디 정형식 판사만의 잘못이겠는가!!! 전반적으로 다 썪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던가! 하여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의 공정함을 만천하에 보여줘라. 상식을 벗어나고 이 말도 안되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 ,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판사 한사람의 잘못된 이 부당한 판결로 실추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라. 정형식 판사를 지금 당장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나라 망치는 매국노..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어리석은 인생.. 부질없는 짓

반역자 정형식을 추방하라!!!


국민들 목소리에 대충 대답하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마치 영어 듣기 평가에서 듣는 것만 잘하지..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는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무죄 판결 내릴 거면서 지금까지 show 한 판사들이나 청와대랑 뭐가 다르죠?... 법 위에 삼성 있고, 판사 위에 이재용 있고.... 대통령이 '겁박'했기 때문에 무죄?...ㅋㅋㅋㅋㅋ 이게 제 정신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는 뭘하는 거죠? 촛볼 정신으로 이룩한 정부?...ㅋㅋㅋㅋㅋ 기가 찹니다~~

청원 게시판 없애죠...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판사가 자기 위치를 잃은것같습니다 삼성하나의 이유로 권위를 높여 판결을 내릴 수 밖에없는 대한민국이 참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면 제일최고 좋은 곳라고여기고 이건희 회장 때문에 뒷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판결을 한것같습니다 1심 2심 판사는 다르지만 국민이 높은 형량도 중요하지만 국민 납득하대 만들지도 못하고 형량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것은 책임은 수장 박근혜 전대통령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애는 박근혜대통령님이 다한것처럼 몰아가고있는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나라가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살시카고합니까? 대통령님께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판사한사람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픔을 격었는데 평창 나발통이 축제를 한다고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정권은 반성도안하고 자기이익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고 대통령은 젊은이들 취직못하게막고 이래도됩니까? 현실을 바로보세요 지금우리나라는 잘못된길을 가고있어요

이재용 담당했던 정형식판사 조사부탁합니다


머리에 든게 뭐있냐?

여기다 판사 파면하라면 해주냐ㅋㅋ


진정 이분이 정의롭고 공정한 문제인정부의 판사가 맞습니까? 적폐중의 적페가 여기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네요. 이런 분은 사법부 수치입니다. 앞으로가 더 두려집니다. 국민건강을위해서 도려내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시길


이재용 삼성회장 판결과 관련하여 법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판결로 국민 대다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점 위와같은 사유로 국민 청원에 함께합니다. 사법 적폐청산하고 촛불민심 담아내는 헌법개헌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국가 기관입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과 가까운곳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사법부는 미국 기관이나 북한정권의 기관이 관할 하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판사 개객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한 판사가 한번 내린 판결은 아무말없이 받아 들이란 말입니까. 양심과 법에 의한 판결을 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리는 판결을 해놓은것도 받아 들이라는것입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사람을 해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판사 해임 - 삼권분립을 논하는 법원 관계자에게 그 판결이 정당했냐고 묻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일본 눈치보느라 독도표기 못하게 해서 공개적인 깃발엔 독도를 넣지 못하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땅을 일본이 우긴다고 그냥 두면 정말 일본땅이라 세계가 오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에 우리땅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대해야 할겁니다 정부도 저극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자료를 통해 세계 곳곳에 알려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정형식판사가 증거에의해 판결 내렸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명이서 같이 한건데~~ 왜 악플답니까?일방적~~여론이 사법부 판결까지 좌우하려합니까? 지금 평양올림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안좋은데 이재용판결 때문에 탄핵의 명분도 없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도 곤란한데 왜 이러십니까?

정형식판사~~악플댓글자 처벌요구


어제의 판결을 보고 실소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국호를 아예 삼성국으로 바꾼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듯 하네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수십년간 삼권 커넥션의 적폐만 쌓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재벌과 강한 커넥션으로 연결된 사법부의 전횡을 막읍시다!

배심윈 도입


나경원의원 청원해주세요^^

나경원파면청원


오민석 판사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퍼레이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법이고 법원의 모습인가 실망하고 있던 중 화룡점정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래서 좀 더 사람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 중에 말도 안되는, 소가 웃을,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결론을 내도 이런 판정은 나오지 않을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식을 담은 것이 법이고, 법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위치가 재판관 일진데... 기가찹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림자가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그림자들이 참 충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구요.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저 오른쪽 극단에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거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해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다가 변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작태를 보면, 제말이 틀리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원식 판사 라는 사람이 다시는 재판봉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오민석 판사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개인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말을 하던데, 맞는 말 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의 리스트에 오를거라 사료됩니다. 법관의 독립성 좋습니다만,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심원제의 확대라던지, 중요사건 이라 인정될 경우 판사의 수를 높인다던지... 시간이 급합니다. 열일 제처두고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이따위 판결들 보자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세운게 아니란 것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원식 재판관 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미치겠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왜 판사는 양심에만 맡겨두나?? 공수처로 감시해야한다

지록위마같은 판결로 국민을 쏙일려는 간신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빠진줄알았는데 그래도 정형식 같은분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하네요

정형식 판사님! 정의가 살아있네요


흔히 여초커뮤니티에서 방법을 공유하여 1인당 몇번씩 동일한 청원에 동의를 하는데 알고도 안막는건지 묵인하는건지. 조작이야 말로 그렇게 싫어하던 적폐 아닙니까?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목소리만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한 조작행위를 막아주세요.

청와대 청원 조작이나 막으세요.


먼훗날 누군가 나의 스무살 시절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조국을 가슴에 안고 내 청춘을 받쳤노라 말하리라 대한민국 의무 중 남자만 이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의 스므살 시절을 국가를 위해 버려야 하는 선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나에게 이득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내 조국 나의 나라를 지키는게 오직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라면 차라리 징역을 살겠습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무슨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생기니 군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내 청춘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남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써 명령입니다 군 가산점, 국민연금2년납부 세금감면 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남자들의 희생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분노한다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정형식을 파면하고 특별수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근원지인 삼성 해체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과 특별수사, 삼성해체를 청원합니다.


판사가 확실합니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정형식은 판사인가


권선동의원의 강원랜드 취업청탁 수사 압력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권선동 외압수사 철저히 조사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지금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은 모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들 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또한 불을 보듯 뻔한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양도세 중과세 : 양도세 중과는 과거에도 보았듯이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된만큼 가격에 플러스하여 결국 매수자에게 그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가격 폭등의 이유가 되는것 입니다. 둘째: 양도세 중과로 발생하게되는 양도세 액의 과다는 결국 매도를 포기하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기근 현상이 발생하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황도 그런 현상이 초래되어 현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만 상승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모유세 증가를 사후대책으로 거롬되고 있지만 그것또한 이론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실효성 있는 역발상 대책 1.장기 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면제 혜택 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면제 하고 5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세 50%감면을 해줘야 합니다.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을 단기 매매하는 악성 투기자들과똑같은 정책으로 다루다 보니 부작용이있으므로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를 면제하여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매매의길을 터줘야 합니다. 2.투기의 온상이요 근원인 강남 지역만을 타겟으로한 핀셋 규제책을 써서 투기광풍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전지역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만들고 매수자들은 전액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부당증여와 부정수익자들을 추적하여 원점 중과세 하는 정책으로 부당거래자들을 핀셋적발하는 차별정책을 써야 합니다. 광풍의 근원을 잡으면 잡을수 있습니다. 3. 강남지역 재건축도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을수록 가격 폭등은 점점 커저만 갑니다. 이상 세가지를 역발상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동산 현장은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이 매물은 자취를감추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너무답답합니다...역발상이 아니고는 절대 잡을수 없습니다.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역발상 !


어제 정형식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촛불정신에 맞는 정상적인 판결과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한 중요한 판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형식 판결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있고,여자 아이스하키팀 옷의 한반도패치에 독도만 빠져있으며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관련가사로 인해 수정될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봤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옷,우리나라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가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IOC는 우리나라땅을 지도에 그려놓고 노래로 부르는게 어째서 '정치적'인겁니까?

평창올림픽과 독도


제발요. 이재용이 왜 감옥 가야하는데 하고 질문하면 뇌정지 오는 인간들에게 인민재판을 당해야하는 무고한 판사님을 구해주세요.

정형식 판사님의 인민재판을 막아주세요.


양쪽손가락 2개씩절단으로인해 장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애메하게 다치는바람에 국가장애 대상자가아닌 등급외판정을받았는데 한쪽손가락이면 해당사항이돼는데 양쪽이라안됀다네요 상지절단장애 6급2호인가 기억이나지는않지만요

국가장애등급완화


위원직 파면시켜야 한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시켜주세요


그 어떤 국민도 용납 못한다

정형식의 판결은 결과를 내려놓고 조작한 판결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영원을 단숨에 짖밟고 재판부를 개판부로 만들어버린 정형식 판사는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방패 아래 사법부에 남아있는 적폐를 이대로 놓아두어선 우리의 역사는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버릴 겁니다.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며 청와대 청원에 시비거는 판사님~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보고 옳네 그르네하네 어떻게 그머리로 판사질? 하시는 지 이해 불가입니다

정형식 파면 청원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제일 중요한 권력이 사법부 입니다. 정치와 재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보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국민을 눈 뜬 바보로 만들고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일 수는 없습니다.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여태껏 부자들이 내는세금으로 잘쳐먹고 무임승차하는주제들이 부자들을 못잡아먹어서 환장들을 하는구나 부자가 그냥되는줄아느냐? 고생한만큼 댓가가따르는게 자본주의대한민국이다.

부자한테 자격지심이많은가봐.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2004년형 현대 그랜져(2500cc)를 1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만 킬로로, 아직까지 큰 고장이 없어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타고 다닐 계획입니다. 이 자동차의 현재 보험사 추정가격은 21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자동차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무려 31만 6,610원입니다. 자동차가액의 무려 14.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차 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데도 세금은 한도에 걸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결국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자동차세를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하게 얘기해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날강도 수준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 운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이런 살인적인 수준의 세금을 빨리 내려주세요!

자동차세를 내려 주세요.


대한민국법원명칭을 삼성법원으로 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형식같은 판사에게 월급주고 싶지않습니다. 그럴려고 새벽같이 일터네 나가는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삼성재무팀으로 부터 월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법원을 삼성법원으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법원명 개정요청.


그 추운 겨울 촛불 들고 나선 국민들의 진의를 우롱 하는 겁니까 제발 정리하고 갈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고 가야 겠지요 저런 판사들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개념도 없는 판결을

정형석 판사 파면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누가봐도 제벌 봐주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일단 줬음은 뇌물은 맞는건데. 존경하는 판사님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사셨을건데 돈 없는 죄인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제벌들은 있는죄도 덮어주려 합니까.. 너무들 하시네요..누구든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정형식판사 이재용 ..


자격없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여러분 지방선거와 총선때 우리 나라와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인성 있는분들로 잘 뽑읍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몇년전부터 느껴왔지만 점점 비둘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람이 다가와도 날라가지 않을 뿐더러 차가 다가와도 날라가제 않고 날라갈때마다 떨어지는 깃털과 비듬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조류공포증까지 생기게 하고, 각종 악성 바이러스와 비듬들을 날리게 하고, 심지어 단체로 모여서 푸드덕 거릴때마다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특히 인적이 많은곳(특히 서울역)에 모이면서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도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가끔씩은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먹이에 약을 타놓고 주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떼로 모여서 죽어있는것을 볼때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비둘기 처리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죽이자는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여름이 오기 전에 비둘기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ㅠㅠ

서울시 비둘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전 뉴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제도이고 컴퓨터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깔게 만드는 주범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대책없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인증절차와 더 많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게 되었구요 일례로 보험 수령인을 변경하려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운전면허증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등을 수집합니다.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면허증 번호 및 인감증명.. 저희가 지킬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체 인식으로 개인인증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될텐데 바꿀수도 없는 홍채, 정맥, 지문등도 수집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답시고 공인인증서를 무작정 폐기하면 다른 인증방식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없게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형식 파면! 판사 선출을 국민에게!


지금 성을 무기로 '남성들은 집지키는 개다.' '여성들은 현재 차별받고 박해당하며 대한민국은 여혐의 나라다.' '한남충'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 일인 마냥 자랑스럽게 위의 말들을 떠벌리는 행위를 처벌했으면 합니다.

성을 무기로 국가 분란 유도하는 분자들 처벌


뇌물범을 피해자로 둔갑시킴

정형식이의 판결은 지록위마


MB정권때 4대강사업관련 자료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공직자 컴퓨터 USB, CD 등 외부기기를 읽고 쓰게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직자 컴퓨터 공개자료 등을 외부기기에 옮길 수 있도록 보안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메일로 받아야 하고, 파일용량이 크면 메일로 받기도 못합니다. MB때 만들어진 적폐의 하나로 보입니다.

공직자 컴퓨터 읽기쓰기를 풀어주세요


그 분을 그냥 두고보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부정비리를 눈앞에 가만히 두고보는 분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정형식판사님 판결, 너무나 부당합니다


로스쿨이 자기것이라고 깝치는 새끼들도 많던데 그러다 뒤지는 법입니다

로스쿨교수들이 욕을 쳐먹는데는 다이유가 있는법입니다


최근 해수부에서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낚시인구 관리에 대한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해수부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즐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화된 정책과 제재사항들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이번 정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해수부장관.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발표했듯이 낚시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낚시와 어업인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해보셨습니까? 이번 정책 발표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낚시가 뭔지 아는 전문가는 없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낚시인구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라는 느낌이 앞섭니다. 상당수의 낚시인들은 여가생활에도 세금을 걷는구나. 또 쓸데없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생각하는 낚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해수부가 생각하는 정책에 겹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정책 입안자들은 해수부내의 전문가답게 낚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상사업 - 2023년까지 개소당 100-200억원을 투자해 동,서,남. 제주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 해수부의 오해와 진실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낚시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해상낚시타운을 만들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설치된 몇 곳에서. 아니 몇 십 곳에서 낚시를 하라 즉 동물원에 동물처럼 아우성거리면서 낚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낚시인들은 단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픈 희망에서부터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잘 부합되는 낚시를 취미로 갖는 겁니다. 99%이상의 낚시인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만 못 잡아도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3000만명의 등산인처럼. 1000만명의 자전거인처럼 700만명의 낚시인도 여가와 취미생활을 대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산은 모두 다녔고. 자전거는 그랜드슬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의 심리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바람 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취미를 낚시로 선택한 낚시인들에게 해상낚시복합타운에 들어가라고 하면 낚시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불경기라도 자기가 좋으면 하지 말래도 돈을 지불하면서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낚시인은 단지 답답한 세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람 쐬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정책이 더욱 답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전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면 지금 입안하려는 정책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들여서 해상타운 같은 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부 장관, 차관 몇 명이서 모여서 해변이나 방파제 가셔서 낚시해보세요 그럼 머리 싸매지 않아도 해답을 쉽게 찾을 겁니다 또한 몇 곳의 해상복합단지를 만든다면 그로 인한 직간접인 부동산투기. 고물가. 타 지역과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낚시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것. 자는것. 낚시소모품. 하다못해 생필품까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속초 해변가에 3인이 하루 낚시를 간다고 하면 주유비(7만원) 고속도로비(2만원) 식대 (9만원) 낚시소모품 (3만원) 생필품.여가비.기타소모품 (5만원) 아무리 적게 지출해도 20-25만원가량 소요됩니다. 여가 또는 취미로 하는 낚시인들이 한 달에 한번 낚시를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이 낚시인에게 취미생활을 문화생활로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비관리 낚시터의 환경개선 추진 - 전국 비관리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함. 화장실설치하겠다 낚시인으로서의 반성 전국에 바닷가는 어민들과 낚시인들과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쓰레기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낚시인들의 반성과 자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벌금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0만명 이상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로 쓰레기 치우는 운동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범낚시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법규가 강력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낚시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요즘 낚시인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치워 되돌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나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량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낚시인. 어민. 현지인들을 전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낙도를 가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지역에 편의점. 일반가게. 낚시가게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런 곳에서 팔게 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들은 모두 환영하고 반길 것입니다. 특히 낚시인들이 문제라면 낚시가게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강제화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낚시인들에게 부과하는 돈으로 관광객과 어민들의 쓰레기를 치우겠다 라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낚시인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는 강력한 벌금제를 원하고 일명 파파라치 포상금제도 도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낚시인뿐만 아니라 관광객. 어민들. 현지인들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투기의 근절은 철저한 신고만이 확실한 방법으로 이는 해수부의 정책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깨끗한 영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청정해역이나 섬 지역의 낚시금지 구역을 강화.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낚시 이용권제도 - 지자체에서 낚시구역을 설정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개인적인 생각 낚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낚시인의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쓰레기 취합장만 있으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일명 파파라치 포상제도만 도입해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늘어나는 낚시인구에 대해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관할구청에서 낚시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년간 여가면허세를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할 때 낚시인으로서의 의무 고지와 철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늘어나는 낚시인구를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며 해수부의 걱정거리인 어민들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완화. 근절되리라 사료됩니다. 4. 낚시로 포획하는 중량제한 - 주꾸미. 문어.갈치 등 어업인과의 갈등심화. 자원남획의 우려 등으로 마릿수 제한 해수부의 오해 낚시 초보인 제가 처음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수부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주꾸미. 문어. 갈치 등의 어종은 낚시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낚시로는 못 잡습니다 당장 서해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둥어 외에 다른 어종은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산물센타의 만원짜리 우럭이나 광어 한마리 잡는 건 10번 낚시를 나가면 한번 될까 말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광어. 우럭 이런 종류의 어종은 한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 상기와 같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만원짜리 한마리 잡는 게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낚시인의 99%가 흔히 말하는 꽝조사 입니다 (한마리도 못잡는 낚시인 = 꽝조사) 낚시인들이 물고기가 목적이였다면 사먹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마릿수 강력하게 제한하셔도 됩니다. 단 마릿수를 제한하는 명분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라면 평등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편해 하는 건 낚시인들 때문에 어획이 남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업인들입니다 진정 명태나 오징어. 갈치. 문어가 낚시인들 때문에 멸종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설마 전문가집단인 해수부가 어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겠지요? 선상낚시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저런 어종들은 해변가나 방파제에서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수부의 법안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1)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2)면허벌칙제, 3)타국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하는 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4)어종에 따른 마릿수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낚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5. 낚시객의 수산물 판매금지 - 비어업인의 수산물 상업적 판매 금지 낚시인의 생각 99%의 꽝조사 낚시인은 판매할 생각도 못하겠지만, 판매할 양도 없겠지요? 모든 어종에 대해서 중량제한을 실시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이왕 시행한 김에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 이하 생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민들의 주장처럼 남획을 방지하고 어종보호를 위해 생선추적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대책과 벌칙제를 만들어 마구 잡아대는 현상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그런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과 유통업자. 어민. 낚시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어종보호와 남획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낚시인은 해수부가 결과가 필요한 명분이 필요했구나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존재해야 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벌금제와 면허제. 벌칙제. 추적제를 제안합니다

낚시인구 관리정책에 조속하고 강력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면 파면 해야지요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 2개씩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든 인간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충북 충주시에 살고 있는 태어난지 3주된 아기에 엄마 입니다. 저희 아기는 제가 이혼을하고 300일이 지나지않고 출생하였습니다. 재혼을한후 아기를 낳았지만 300일이지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 호적에올라가는 법이 있어서지요. 다행히 2018.02.01 일자로 이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지요 . 소송을통해 현재 생부이자 남편인 호적에 아기를 출생신고 할수있던 것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청구로 법원에 청구를하여 확인을받으면 기간이오래걸리던 소송절차없이 전남편에게 알리지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 2월1일이 되자마자 2주된아기를 안오 법원에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충주법원에 18느단30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절차와기간을 물어보니3개월에서6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분명개정된민법은 기간이 오래걸리지않아 좋아질거라고했는데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아기는 4주이내에 맞아야하는 결핵BCG예방접종과 그후에도4주부터 시작되는 필수기본예방접종도 못하는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각처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 저희 아기좀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파도 주민등록 없는 저희아기는 병원조차갈수없습니다. 지금도 양쪽눈에 누런 눈꼽이 고름처럼 나오지만 집에서 닦아주기뿐이 못하네요. 제힘으로는 법원에 허가청구신청한것을 어찌해야 기간단축이될지 .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어디가 아프지는않을까 무섭습니다.시기에 맞추어 기본필수예방접종도 하나도 못하면 저희 아기는 어찌될지 두렵고 무섭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법원에 절차라는 틀때문에 유전자검사서를 냈고 확인만해주시면되는데 다른사건들과 똑같이 처리하는. .그래서 피해는 3주뿐이 안된 이작은 아기입니다.저희아기좀 살려주세요.아프면 병원에 갈수있게 필수예방접종도 할수있게 빨리 처리될수 있게 충주법원에 말좀해주세요.공문이라도 하나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태어난지3주된 저희 아기 대한민국에 자녀로 살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