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포장제 스티로폼(PS), 플라스틱(환경호르몬/유해물질)용기의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위생용품 관리강화 뉴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 유해성 일회용 식품포장제가 부쩍 많이 늘고 있는듯 합니다. 컵라면 PS, 만두/김밥 PS, 생선/회/튀김류 PS, 홈R볼 등 과자류 용기, 채소/딸기 PS 그리고 배달음식점 짜장면PS 등에 이르기 까지 갈수록 제 주변엔 일회용 PS 용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 전 백혈병 환아 아빠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던 음식물 접촉용기(PS) 사용과 아이가 빨고 놀았던 장난감 자동차(특히 중국산) 등.. 그런 아이주변 환경을 병의 이유로 의심할수 밖에 없답니다.(확증된 근본 원인을 모르니)- 해당 포장용기가 얼마나 유해한지 데이터로 확인시켜 드릴수는 없지만.. 실제로 PS포장된 음식을 먹고난 후 트름시 올라오는 역겨운 프라스틱 냄새로 비추어 인체에 좋을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선진국 처럼 음식물 포장제 만이라도 규제를 강화하던가 사용금지 조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재 동인천~용산 급행 전철이 인천역이 아닌 동인천 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등 인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행전철이 인천역까지 연장 되어야 합니다. 동인천이 아닌 인천역까지 운행 요청 드립니다.

인천 급행 전철 인천역까지 운행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이라고 비트코이을 규제하다는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간단히 재밌게 소액으로 할수도 있는것인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청소년 비트코인 규제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2월 3일 결혼한 제 딸의 여행이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몰디브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사이기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유치원 방학후에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늦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긴 합니다. 하여튼 제 딸에게 몰디브 여행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자레를 촉구하는 뉴스를 발령했구요. 자제하라는 얘기는 가지말라는 얘기잖아요. 외교예절상 냉정하게 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눈치보느라 국민의 생명을 위기속으로 내보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딸이 여행사에 전화를 하여 몰디브상황이 그러하니 여행을 갈 수 없겠다. 취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바꿔달라고 요쳥했으나 국가에서 금지조치를 하기전에는 한푼도 내줄 수 없고 여행지를 바꿀수도 없다고 했다 합니다. 결국 가기 싫으면 예약금600만원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목숨걸고 가던가 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여행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체 여행사에 금지조치만 해주시면 모든게 해결될 테니까요. 많은 젊은 부부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지로 선택했을텐데 그냥 죽음의 길로 내몰지는 않겠지요. 신생아수가 급감해서 미래한국의 존망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는 이 때에 신생아를 만드는 기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어리석은 정치는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몰디브가 안정될 때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주세요. 여행사에 조치를 해주세요. 여행비가 아까워서 가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몇 백만원 벌기위해 억지여행을 시키다가 몰사죽음으로 내몰면 그 돈으로 해결될까요? 이러한 사태를 수 차 겪었음에도 정신을 못차리는 여행사들........ 스스로 알아서 간다고해도 못가게 막아야 할 여행사가 돈벌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니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사를 계속하는 이런 여행사들을 퇴출해주세요. 신속하고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딸을 사랑하는 제주골든팜 공인중개사 박영상 올립니다.

몰디브 여행을 금지시켜주세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지금의 사법부 행태에 대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라 특히 법무부 장관 너무 무능 하다 뭘 하는 건지 법무부장관 니가 그렇게 무능 하니까 니 밑에 부장검사가 저딴 어이 없는 판결을 내리는거 아니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답변해라


제가 대통령님 뽑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뭡니까... 진짜... 만경호 처럼 북한 새끼들 지맘대로 하는 일방적 행동에 정부는 왜 유감 표명이라던지 따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지 모르시나요? 우린 북한하고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딴나라라고요... 그냥 북한 왜 이번 자기네들 맘대로 행동에 한마디 유감을 해야죠 이러니 보수언론에 까이고 야당한테 껀덕지 보이는거 아닙니까? 북한에 너무 좀 얼메이지 맙시다 그냥 북한이 미사일 안쏘고 평화 유지만으로 만족합니다. 교류하는것도 싫습니다 그냥 지네들 먹고 사는거 알아서 하게 도움같은건 하디 맙시다 우리나라 못먹고 힘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게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할부분 있다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나 도와줍시다. 제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랑 통일에 전혀 관심없어요 저 역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배운건지 불러라 한건지 그냥 맘 가는데로 한건지 불렀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 시절이랑 확연히 다릅니다. 소통하십시요 현 시점에... 젊은 친구들의 의견 생각을....

이번 만경호 문제 좀 실망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중범죄의 피의자가 살고싶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삼성 민원을 들어주고 돈을 받아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왜 대통령이 위험부담을 앉으며 삥을 뜯었다고 주장하는지 답하라!!

반역자 정형식은 답하라


최저임금??? 음식점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들 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만드시는데..해당도 안되는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신용도 안좋습니다...제발 자세히 알아보고 시행하세요... 차라리 대출을 해주세요....햇살론??? 해당안됩니다...자영업자들 신용좋은사람 어디있습니까??? 힘들어 자살하고픈 심정입니다. . 세금 얼마못냈다고..카드 압류들어오고... 장가도 못간 42살 입니다... 결혼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제발좀 국회에서 싸우지만 마시고...제대로 알아보시고 시행하세요...청년정책...결혼못한 42살은 청년아닙니까?? 참 서글픕니다... 신용보지마시고...이자꼬박 낼테니 대출을해주세요...ㅠㅠ

최저임금..자영업자...


적폐중의 적폐 현대차 노조, 민노총, 전교조를 탈탈 털어라!!!!!!!!! 고액 연봉 받으면서 툭하면 파업하고 가족 친척들 몰래 입사시키는 현대차 노조는 해산하라!!!!!!

현대차 노조의 비리를 낱낱이 수사하라!!!!!!!!!


저는 글을 잘 쓰지도 지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에 평등과 불평등에 궁금증을 갖고도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그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체휴무, 육아휴직등 각종 직장인들에 대한 정책이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공무원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 직장인들에 대한 각종정책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에게만 대부분 적용되고 일반 중소 서민기업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점을 정부도 알고있을 것입니다. 사실은결국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자신들에 혜택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요? 궁금하고 듣고싶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대기업직원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에 직원들은 어디에 묻습니까.. 그저 능력이 않되는 자신만을 탓해야 하나요... 그러기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꺼라생각합니다. 혜택받지 못하는 대부분에 직장인들에대한 권리와 궁금증 해결 그리고 법적 자문을 해줄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주세요. 이미 이런 의문에대한 해결 부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미디어 매체 및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더 해주세요. 저처럼 자신의 권리를 알지도 못한채 지내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설명받아서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해 알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못 찾고 있을 대부분에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모르는게 죄라면 죄를 짓지않게 나라에서 알려주세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것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를....

그저 알고싶고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렸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단순 제안이거나 건의일 수 있습니다. 주욱 올라온 청원글을 읽어봤는데, 상당수 청원글에 관한 단순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누르는 버튼이 '동의' 말고는 없습니다. 청원글에 관한 반대 의견이나 팩트를 공유하기 위한 견해를 올려도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청원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와 '의견' 정도로 버튼을 이원화해서 글을 등록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더 나은 소통이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원 게시판 기능에 관해 제안드립니다. 단순 의견 제시와 청원글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버튼을 각각 생성해주세요.


제목그대로 정형식은 자한당 박선영과는 처형관계 박선영의 사촌인 김진태 자한당 패밀리 지극히 주관적인 판결이였으며 판결이 의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반드시 정형식을 감사해주세요!!

자한당 박선영,김진태 의원과 친척관계인 정형식  판결이 의심스럽습니다. 꼭 정형식을 감사해주세요!!


묵을 곳·먹을 것 모두 ‘엉망’ : 강원 평창군 오대산 인근 민간안전요원 숙소 현관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있다(왼쪽부터). 오대산 숙소에서 민간안전요원들이 이불도 없이 누워 있다. 강원 정선군 민간안전요원 숙소의 식사는 그릇에 반 정도 담긴 어묵국과 김치, 나물 뿐이다. 민간안전요원 제공 3년간 비워둔 곳에 1300명 묵어 4인실 예고했는데 막상 10인실 김치·나물뿐인 식사에 더 실망 “이런데도 자부심 가지라니…” 조직위 “민간업체서 인력관리” 업체 “개보수 마치면 나아질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이어 민간안전요원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안전요원은 조직위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민간안전요원은 조직위와 계약한 인력 파견 업체 A사에 채용됐으며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경기장 출입 통제와 보안 검사, 야간 순찰 등에 투입된다. 대부분 대학생이며, 유급이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세전으로 일당 11만∼12만 원가량 받는다.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 민간안전요원 대부분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평창, 강릉으로 갔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서 어이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안전요원들은 평창 오대산과 정선 등에 나뉘어 숙박하고 있다. 그런데 오대산 숙소는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현관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 ‘폐가’를 연상시킨다. 오대산 숙소에 묵는다는 한 민간안전요원은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방을 자주 바꿔야 한다”며 “게다가 천장에서 물벼락이 쏟아져 자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300여 명이 묵고 있는 오대산 숙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고 온수를 쓰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금방 떨어져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숙소에 세탁기가 6대밖에 없고,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방을 옮겨 다녔다”고 덧붙였다. 정선 숙소에 머무는 또 다른 민간안전요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도착했지만 숙소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백 명이 늦은 밤까지 야외에서 대기하며 추위에 떨었다”며 “4인이 1실에 머문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6인실 정도 규모의 방에 10여 명이 짐을 풀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보내준 정선 숙소의 식사 사진엔 그릇에 반 정도 담긴 어묵국, 김치와 나물뿐이었다. 정선 숙소는 근무지까지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고 민간안전요원들은 설명했다. 그나마 근무지, 근무 시간은 들쭉날쭉. 보안검사를 담당한다는 한 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버스 배차도 일정치 않고, 출근 한두 시간 전에야 근무지를 통보받는 경우가 잦다”며 “게다가 (A사 관계자들이) 반말을 하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통에 의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동국대에서 3일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올림픽과 선수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지니라고 들었다”며 “하지만 감언이설에 속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경기장 출입 등 업무에 꼭 필요한 AD카드(올림픽 운영 인력의 신분증)가 발급되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행사인원이라는 표식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일정한 숙소 없이 모텔을 전전하고 있고 근무 시간,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위는 민간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민간안전요원을 방치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사전 교육 뒤 인력을 배치한다”며 “실제 인력관리는 모두 해당 업체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1000명 이상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이 지역에서 찾기 어려워 3년 정도 영업하지 않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수련원 등을 숙소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숙소) 보수 작업이 끝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인원이 하루에 모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조직위 요구에 따라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순 있으며 추가 근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수리中인 숙소서 칼잠자다 물벼락 …‘不安’한 安全요원


세월호는 한마디로 수학여행길에 발생한 선박사고를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월남참전 전투수당으루 안돌려주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반드시 해명하라.

월남전투수당으루 돌려달라.


국가는 국민에게 법을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면서 국가는 올림픽의 이름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야합니까...? 올림픽을 담보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된다면 지금까지 정부와 다를께 뭐가있씁니까...? 제발 올림픽을 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돈을 퍼붓는 행동은 하지말아주십시요...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조치는 아니라본다...


초등학생도 이해못할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분명 모종에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판결을 내릴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진상을 밝힐수있는 모든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파면/감사요청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군기를 심하게 잡는다. 대학생활이 힘들다 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린다. 솔직히 선배라는 입장이면 후배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군기를 잡아 자기권리를 주장하고있다. 군기잡는선배가 없는학교도있지만 다른 대학에서 군기를 잡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선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야한다. 졸업을 않한. 고등학생인 저는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모르겟지만 말로 군기를 잡거나 폭력을하여 군기를 잡는행동 그거는 절대옳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보완할점이 많긴하지만 조그마한것부터 보완해나아가야 더좋은나라가 될것이다.

대학교 신입생인권존중과 대학교 선배의 똥군기 절대로 못하게 하자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올림픽 성공 위해 참아라? 8만 운영인력 ‘악전고투’ 출처 : KBS 뉴스 http://naver.me/FlhY6IZc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요즘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비행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 범죄와 강간 및 살인사건도 늘어나고있습니다..저는 삼청교육대 부활과 사복체포조 부활을 원합니다 단 사복체포조는 시민들을 시위하는사람들을! 체포하는것이아닌! 보이스피싱조직,강간범,폭력조직,비행청소년들및범죄자들,수배자들을 중심으로 체포하고 이들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정죄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올바르고 바른사상을 가질수있도록 체력단련과 교육과 정신교육 등으로 이들도 사회에 적응시킬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청교육대,사복체포조 부활


승계작업 도와주고 돈 받으면 되는데 왜 받는 사람도 겁나게 나중에 뒷통수 맞을려고 삥을 뜯나?? 해괴한 판결 걷어치우라

정형식의 해괴한 판결


갑질이 얼마나 심하나 법원이 불쌍합니다 법원을 도와주세요

법원은 삼성의 하청업체인가요?


해수부에서 낚시인들에게 낚시부담금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민초들이 즐기는 취미 생활에 세금 따위나 부과 하려는 해수부장관 김영춘을 해수부에서 몰아 내서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좀 먹는 것들을 몰아 냅시다

해수부장관 파면 요청


반민족행위자들 모두 색출해 극형에 쳐해주세요. 또한, 나라팔아먹는 행위(국가 핵심기술 유출, 국내여론 분열, 국가기밀유출 등)하는 모든 매국노들을 국외추방, 사형등 최고강도의 수위로 처벌 해 주세요.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남겨주고싶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단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한국당의원분들은 국민들이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위해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런분들이 이나라을 이끌었다는것이 개탄스럽기 까지합니다 잘잘못이있으면 반성할줄알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것이 먼저아니갰습니까

이게나라입니까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체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ㄴ

정형식 판사


이건 뭐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 세력은 기세 등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환사채 사건도 그렇고 재벌이 국민들과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스폰서 검사 판사들 좀 정리해 주세요. 감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적폐 판사들 정리 좀 해주세요.


요즘 문재인시계와 찻잔이 화제 입니다. 비판- 문재인시계와 찻잔은 국민세금으로 제작해서 대통령님이 특정인,특정집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세금을 같이 내는데 왜 국민중 일부만 선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시계와 찻잔을 판매용으로 전환해서 그들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가치는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 했을때 높아지는 것이지 소수의 특정인,소수의 특정집단에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수의 계층이 아닌 소수의 계층에게서만 문재인정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십니까.? 제안- 시계 및 찻잔을 판매할 수 없다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전국민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저임금인상,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탈원전정책등 훌륭한 정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연령,특정계층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혜택이 크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먹어야 상대가 실수를 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국민에게 선물을 준 최초의 대통령 또 국민은 대통령에게 받은 최초의 선물.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자에게 쉽게 비난,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판매할 물건이 아닌 또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대통령님의 선물을 받지않거나,받아서 사용하지 않거나,받아서 버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공감대 속에서 대통령님의 선물은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또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님의 선물 그 자체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공감할 수 있는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시기-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시점. 성탄절. 숫자-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등 비용은 연속적이다. 문재인시계와 찻잔의 비용은 1회성이다.

문재인시계  진짜 너무하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법관 ㆍ대법원장은 법관들에 이르기까지 헌법법질서 파괴하는 못난이 판사들 전부 해임시켜라! 대통령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임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면 사법부의 부폐로 국민을 분노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이럴때 필요한것 아닙니까?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냥뒀겠읍니까? 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판사란 인간들이 이따위 짓을 했다면 더더욱 그냥두면 안됩니다ㆍ 국민의 존중을 받아야할 사법부 세계가 이정도로 수준미달이면 ᆢᆢ

대통령은 법관들 해임권  행사하라!


대통령님 현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창올림픽이 대화의 장이 될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호의를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대통령님의 훌륭한 업적에 큰 오점이 남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과의 상호교류 및 평화를 다지기 위해 우리의 최우방인 한미연합 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했고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스키훈련을 갈때는 선수들 어깨에 태극마크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배려에 북한의 대답은 선수들 숙소에 인공기 계양, 열병식, 금강산 공연취소 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굴욕외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재개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의 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올림픽이 끝나면 알것" 최우방과의 훈련을 재개된다는 그 한마디가 북한의 눈치가 보인다는 건가요? 북한이 인공기를 계양하고 한국땅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없이 때가 되면 안다라는 대답 이게 어딜봐서 평등이 보이나요? 같은 한국인이 봐도 남한이 북한에 매달리는 꼴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동이 북한의 좋은 선전거리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네요. 부디 해명과 함께 좀 더 단호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괴뢰정부입니다. 남한은 정통정부이구요. 이 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방통수권자로서 확실히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대한 굴욕외교 정책 즉시 방향을 수정해주세요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할 많은 범죄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훈련을 받아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곧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일수록 법의 사각지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관들도 충분히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은 전무한 채 책 속의 세계에 같혀 칭찬만 받고 성장해온 법관들일수록 그러한 유혹에 더 깊이 빠질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사법체게는 이러한 위험성을 부인하고 법관들에게 신과 대등한 전지전능의 지위를 부여하여 아무리 잘못된 판결과 범죄도 기판력이라는 사슬로 치유될 수 없도록 했으며, 단죄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종신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복잡다단하고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은 치유될 수 있고 잘못한 법관은 단죄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사법부 불신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며, 말썽이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튀어나와 본질을 훼손, 오도하는 삼권분립 운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법관심사위는 무엇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정치적 위원회처럼 정당이 나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옥상옥이 되거나 정의, 혹은 진실과 상관없는 애매한 타협의 산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심사위를 정치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법과대학교수들과 대한변협의 동수 추천에 의해 구성하되 , 가급적 30인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좀 더 법리적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지원모기지 대출자격이 연간 총소득 6천만원(세전) 이하인데 다자녀 가구는 지출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집마련도 쉽지 않지요. 연간 총소득 한도좀 상향조정 해주세요

주택마련대출 다자녀가구 지원


비둘기가 포획하고 일반인들도 비둘기를 포획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 벌금을 부과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서울시내, 그 외에 지역에 비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닌 유해동물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비둘기 제발 죽여주세요!

비둘기 좀 포획하는 법  만들어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재 시우지땅에서 시에 당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살거있는데 땅사용료가 매해 40~50 만원씩 추가 되고있습니다. 시에서는 그저 사용료가 매해 는다고는 하지만 처음 이사온뒤로 지금은 몇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땅사용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티비채널을 돌릴때마다 이게 정상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Kbs, mbc,ebs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은 홈쇼핑 채널번호가 말이 되나요? 방송의 기본 목적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정부의 엄격한 통제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파수라는것을 이용한 모든 매체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오직 상업목적인 홈쇼핑이 어떤이유로 10번이내 채널을 배정받을수 있었는지 또한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자리잡아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노출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홈쇼핑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채널번호 모아서 뒤로 보내주세요


돈있는 집구석의 자식들 대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예체능학과 다 없애주세요. 예술하는데 학사, 박사학위가 왜 필요한가요? 연예인들 특혜 입학도 좀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대학에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다자녀 가장입니다. 4년전부터 다자녀가 되어 특별공급에 계속 지원을 해왔으나 직장인근 지역이 인기 지역인지라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그당시 가점이 50점이었는데 인기지역은 55~60점은 되어야 가능하더라고요 평생 한번 쓸수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 자녀계획도 더 있었고 만 40세가 지나면 점수가 더 오르기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렸습니다. 작년말에 드디어 만40세에 미성년자4명 영유아 2명으로 만점에서 3세대 이상거주하는 5점을 제외한 60점으로 어디든 지원하면 당첨되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처럼 특별공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때 지금은 92점이지만 변경된 점수로는 85점이 되네요 이걸로는 제 주변지역을 당첨이 가능할지의문입니다. 만 40세만 보고 기다렸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커서 점수는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적어도 1~2년은 유예기간을 주고 변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4년간 지금 이순간만 보고 주택구입을 미루어 왔는데 그간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가점은 떨어지고 엎친대 덮친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할수록 주거 안정이 더욱더 필요한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지금도 한방에서 누워있는 네명의 아이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기존 정책을 얼마간이라도 더 유예해주세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 선택 가능하게 해주시던지요 부탁드립니다

40대 무주택가장으로써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5살아이를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희귀난치병을 앓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너무힘든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 대면형으로 직접돈을건내주고 경찰에신고했지만 돈은 못찾을거란이야기만들을뿐 우리나라에서는 당한사람이바보라는 인터넷댓글과 당한사람을 욕하는댓글이 난무하더군요 직접 피해자가되어보니 이건 너무나고통이큰 정신적살인입니다. 내가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없었으며 피해자는 갈수록늘어가는데 딱히 대책도없더군요 더더군다나 피해자모임까페에 인원은 점점많아지는데 아무것도할수없다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범인을잡아도 문제더군요 소송을걸기위해선 돈이더들어가고 돈없는범죄자들에대해서 채권추심까지하려고 하다보면 그돈은 점점 더 들어가서피해자가 더고통받는현실입니다 .그래서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아주많이보았습니다. 저한테 그돈은 남들에겐 작은돈일지모르지만 저한테는 살아가기위한 병원비이고 생계수단입니다. 부디 더강력한수사.피해자들을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이건정신적살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합니다


검정색 세단에 비행기, 기차 VIP 의전. 이런 권위 털어버리고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입니다. 무보수이더라도, 최저 시급이더라도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이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읍시다. 국정감사에서 윽박지르고 해외 선진 사례 탐방한다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가 보고서는 복붙하는 국회의원이 더 이상은 없도록, 굳이 벤치마킹하러 해외까지 원정가지 않아도 되는데.. 바꿉시다. 무보수이더라도 나라를 바꿀 분들만 모십시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된 올림픽이 이제 2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이 처우가 문제인데, 개최 1달전부터 제기됬던 문제이고 올림픽 조직위도 처우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 처우가 개선이 안된것이 안타깝습니다. 봉사자들은 영하10도가 넘는 추운 평창에서 자신의 시간을바쳐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추운곳에서 버티기 위해 패딩이나 핫팩같은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되고 있지않습니다. 오히려 봉사자들이 요청을 해봤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숙소도 문제인데, 숙소가 경기장에 가까운곳이 아닌 적어도 3시간이나 떨어진곳에 숙소를 발령받아 봉사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의 처우도 문제인데, 뉴스를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내용이 나오던데, 아직 전문의료인력을 파견했다는 기사를 보지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게다가 안전요원의 숙소의 위생상태도 불량한데,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점검한 날이 4년전이라고 하니,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원봉사자보다 북한에 정신팔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빨리 처우를 개선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것이 아니니까 지금이라 상황을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성공적인 2018평창 동계올림픽.페널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지만 부디 처우을 개선시켜주십시오. 저는 비록 자원봉사자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및 안전요원의 열약한 처우개선


외부자라는프로에서 전여옥씨가 합당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몇%냐고 물었던4~5%라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 120만원으로살고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되는지는 알고계신가요? 자영업자대표로나오신분같은 발언이 정말화가났습니다 한달봉급받아야 세금내고 빚갚고 최소한의 식비로만써도 늘 생활비는 마이너스입니다 열심히일해서 손가락, 무릎관절염에걸리면서도 잘릴까 전전긍긍해야하면서 병원한번못가고 여행한번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일도안하면서도 손바닥만잘비비는 간부급들은 월급여액이 500~800까지 엄청납니다 도대체가 과반이넘는 국민들의 행복할수있는권리는 누가?? 언제?? 찾아주는겁니까? 하루에써버리면 없어질돈으로 우리는 한달을 쪼개고쪼개서삽니다 전직 대통령들보세요 배가터져도 챙기다가 탈나는거.. 배고푼 국민들이 머리속에 있었다면 이럴수있었을까요? 제발 탁상공론으로 입바른소리들하지마세요 이제 최저임금올린게 1년이됐습니까? 2년이됐습니까? 뭐가이렇게 말이많은건지ᆢ 건물가지고 장난치는인간들을 질책하고 법을보강해서 행정을 이끌어갈생각은안하고 그저 밑바닥에있는 근로자들만보고 희생해라? 국회의원들 봉급삭감하시고 봉사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회장님이하 기업체의 간부들도 1년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세요 그때도 이런 말같지도않은 헛소리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그렇게도 우습나요? 최저임금 1만원도 적습니다 있는놈들은 돈도쌓아놓고살면서 지새끼들 부정으로 인사청탁까지합니다 우리는 모든권리와기회를박탈 당한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사는게 없이태어난 우리잘못입니까? 아니요!!! 돈만있다면 겁없이 세상을 우습게보는 인간들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은 더 혼란해질겁니다 증오와 복수로 가득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게 편할수만은 없는세상이 될수도있다는걸 지금부터라도 인지하고 우린 더불어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없고 나라가없는데 집안금고만 가득하다고 배부르게살수있을까요? 나라와 국민이없음 모든게 끝나는겁니다

국회의원과 기업회장님들도 최저임금으로살아보시죠!!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1641?navigation=petitions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학교폭력에대한 관심은잇으십니까? 피해자들이어떤고통을받고계신지 아십니까? 피해자들이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고계십니까? 지금학교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잇는지 알고계십니까? 저는학교폭력을 10년 심한트라우마와 고통,후유증을 15년째 시달리고잇는 21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에 10년간시달리면서 그누구에게도 도움받지도 가해자를처벌하지도 못햇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느라 정신없엇습니다. 저뿐만아닌 다른피해학생들도 각학교에서 은폐하고 방치하고 묻느라 정신이없엇습니다. 가해자는 처벌하지않고 피해자들은 보복에시달리며살아왓습니다. 결국 기댈곳도 믿을곳이없자 피해자들은 "자살"을선택하게됩니다. 수백명이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죽어나가고 그이상의 학생들이 고통받고잇습니다. 피해자가죽어도 가해자없는학교폭력이되고 가해자는 증거없다는이유로 처벌받지못합니다. 대통령님 학교측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은폐해왓고 방치해왓습니다. 피해자는죽고 가해자는 처벌받지못하고 아무일없단듯이 살고잇고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을은폐하느라 정신이없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잇습니다. 대통령님께요구합니다. 1.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은폐하고 묻으려고하는 학교 책임자와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2. 피해자는잇고 가해자없는학교폭력 말이되나요? 학교폭력 처벌 강화할수잇게해주세요. 3. 학교폭력으로 수없이고통받고잇는 피해자들과 학교폭력으로 아이를잃은 학부모님들. 트라우마에서 벗어날수잇게 필요한치료 받을수잇게 지원해주세요. 4. 학교폭력실태조사서. 학교폭력실태조사서를 작성하더라도 117> 학교>피해자상담>경찰 이렇게연결 하게되잇습니다. 하지만 117>학교(연결) 에서 학교는 이것을 못본척,은폐하고잇습니다. 117>경찰>피해자상담>학교(알림) 으로바꿔주세요. 더이상 학교폭력피해자들과 아이를잃은부모님들이 상처받지않게 가해자를 처벌할수잇게해주세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알고잇음에불구하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묻으려고하는 학교책임자들을 엄중히처벌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폐하고방치하는 학교책임자와 교사를처벌해주세요


울산고래사건을 보면 검찰조직이 법위에 있고 법원도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습니다 유전무죄 참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사람 그냥 당하는 세상 좀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우리의 자식에게 보여줄 미래 아니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아시나요


오늘 mbc pd수첩에 검사가 개입된 울산고래고기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눈여겨 봐 주시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사들을 민주주의의 심판대에 세워 주시고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해야합니다. 한국 고대사에대한 중국의 왜곡에 적절히 대응하지않고, 허위사실을 기반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기관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통일후 생길 수 있는 영토 분쟁에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해주세요


은행 채용 비리,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연루된 자 처벌해주세요. 최근 몇년 채용만 들여다보지 말고 최근 10년 채용을 들여다봐주세요. 채용 비리가 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도련님, 공주님들이 해외 파견 나가고, 해외 MBA 나갑니다. 실력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권력으로 은행업의 본질을 흐리고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적폐 세력 단죄해주세요. 제보 받아주세요. 정말 흙수저는 눈물, 피눈물 납니다.

은행 채용 비리 제보 받아주세요


온 人類의 축제에서 忘言과 忘動하는 그 녀를 解囑하십시오!

국회의원 나경원을 올림픽 관계에서 끊어 내 주십시오!


삼성 이재용부회장 2심 판결은 관련 재판과 연계해 보아도 적절치 않고 아주 봐 주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2심 판결 판사 파면 청구


울산 밍크고래사건 검사들 철저한 조사와 정관예우를 꼭파해쳐 뿌리뽑아주세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판사와검사의 믿음이없는 나라같아요. 모든판결이 정의롭지가않아요

울산 밍크고래사건


검사들은 법을 안지키는데 국민보고 법지치키면서살아야돼나 검찰들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하는거도 무시하는데

검찰척폐청산요구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가 분명히 문제가 너무 많다고 다들 시끄러운데도 올림픽조직위원장 이희범이도 들은채만체, 정부도 들은채 만체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일들을 그들이 보고 느끼겠지요. 나중에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을거에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은 처음 하는 일이라 글이 좀 서투를수도 있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상에서 심지어 뉴스에서도 거론되었던 '갓건배' 라는 방송인의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페미니스트란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누구든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성 평등화를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꼴페미'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일종의 그 미국 KKK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www.갓건배.com 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거기서 하나 영상을 하나 들어가보세요. 전 여러분이 이 영상을 5분 이상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위가 높으니까요. 이 갓건배라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 하다 정지당했지만 또다시 채널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한끝에 결국은 또다시 채널을 만들고, 또한 외국 포털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정지가 소용이 없게 만듭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렇다 쳐도 후원을 받는것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챙깁니다.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생각 없는 한국남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뭐라 못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멀쩡한 한국남자들에게도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런 행동은 성평등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런 여성우월주의식 활동으로 남자들을 모두 '한남충' 이라고 싸잡아서 모욕적인 비난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되면, 억울하게 당한 남자들은 같이 물어뜯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물어뜯는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논란거리의 일베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건설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혐을 목적으로 한 채널을 찾기 어렵기에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여혐과 남혐의 주된 채널인 갓건배를 영구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사이트를 조사하고 닫아버림으로써, 다시는 이 한국에 성 문제로 SNS와 사이버 공간이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이 긴 글을 썼습니다. 쓰고나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썼습니다 ㅎㅎ

유튜브 스트리머 '갓건배' 포털사이트 수사 및 폐쇄 청원


2/6일 방송된 PD수첩을 보면서 글 남깁니다. "검사와 고래고기편"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낸 전직 검사의 태도에 방송을 보면서 실망하였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기좋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PD수첩 검사와 고래고기 수사 의뢰의건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으로서 비트코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고통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돈을버는 싸이트는 왜 운영을하게 나두시고 있으신지 세금까지 거두겠다는 정부까지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피해자는 계속생겨나고 모든걸잃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싸이트에서 수익난거와 모두 회수하시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것으로 마무리 하시면될듯합니다.

비트코인 국민살리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원드릴 게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경찰서, 병원, 은행, KTX역, 매장, 도로 등등에서 실시간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저의 생각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로서 들릴 수가 있는 지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집 안팍에서 울려 퍼지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귀, 배, 다리에서도 그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린 후로 제 몸을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느낌도 듭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주세요.

밖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주세요.


1. 여성의 신체 조건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는 굉장히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경, 여군, 여성소방관 등도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의 의무가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되어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 현재 군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해야합니다. 3.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모두 같은 의무를 소화하고 같은 권리를 요구해야합니다. 여성들 본인은 대기업 여성채용을 늘려라, 유리천장을 없애라, 남녀임금 갹차를 줄여라, 하면서 막상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는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4.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 인해 여성보다 대학, 학업, 사회에서 모두 약 2년을 뒤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가산점제 등의 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명백히 남성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5. 전쟁이 난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위험합니다. 여성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발발시 남성들은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총은 커녕 수류탄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것 입니다. 남성은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 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6.양성징병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도 합니다. 예외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성징병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분들의 목적은 양성평등인건가요 남성차별인건가요 ? 7.남성과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평등하게놓고 신체적 능력으로 분류하여 맡은 바를 다하면 되는것 입니다.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해 남성이 해야만하는 부분을 남성이 한다고 누가 우는 소리를 내겠습니까. 여성징병 국민청원 10만명 이상일때 10만명을 넘으니 정부는 20만명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대통령 님께서는 2017년 9월 11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것을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하셨는데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이 대통령 님께는 재밌는 이슈 정도입니까? 남성 인권이 대통령 님께는 재밌다가 끝인가요? 지금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의견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남성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분들, 양성평등은 좋은것 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해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대 양성징병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여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들께 또 하나의 귀찮은 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오나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여겨져서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뉴스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2월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대기업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지낸 홍길동이 있습니다. 헌데 일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홍길동이 <자유> 이야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등 ..... 자유 없는 현대 생활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를 어찌 진보파가 귀히 여기는 <평등>과 바꿀 수 있느냐? 인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북한을 봐라! 자유 없는 북한을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하겠느냐? 지옥이지!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고, 그 친구 체면도 있어 그냥 들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인텔리겐챠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수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던져 넣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접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시행하시겠다면, 단기간의 준비로 던져 넣지 마시옵고, 사전에 한국의 우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이승만 자유당의 「자유」, JP의 자유민주연합의 「자유」,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말하는「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일반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린 후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때 가서 시행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못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일부 수정 검토(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건전한 진보를 내세우는 정의당과 달리 민중당이라는 창당된지 얼마 안된 극좌 정당은 다수 NL계열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기동부연합 세력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과도한 반미,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적 사상을 지향하는 극좌 정당입니다. 범진보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세력은 정의당을 지지하면 충분합니다. 민중당은 정말로 현재 단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위험한 발상을 가진 혁명 극좌 정당입니다. 즉시 해산 부탁드립니다.

민중당 극좌 위헌 정당 해산(진보정당은 정의당, 범진보정당은 더민주면 충분합니다.)


2월6일 화요일 피디수첩 방송내용입니다.울산지검 검사에 원정 성매매 및 변호사 전환후 전관예우로 압수된 불법 고래고기를 거액에 수임료를받고 피의자들에게 반환하게 만들었습니다.검찰 내에서는 경찰.기자들에 인터뷰 자료제공 등 모든걸 차단한체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와고래고기


안녕하세요? 바쁘실 줄 알지만 유튜브Bloomberg 영상에서 이재용 재판(1심)과 관련하여 어이없는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 합니다. https://youtu.be/f7sH3rw95HU Ian King 이라는 블룸버그 기자(?)라는 사람이 Prosecution was awful and there is no smoking gun이라고 하네요. 딱히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해외언론비서관실에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룸버그에 이재용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기사 제보


국민들 허탈하게 만든 이재용석방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읍니다. 법위에 있는 삼성인가?

정형식판사 특별 감사해서 파면하라


썩을대로 썩어버린 판검사들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판검사 믿을수가 없습니다. 판검사 보다 얼론사인 PD수첩 프로그램을 더 믿습니다 차라리 PD수첩에 검찰 수사권을 주세요

검찰 못믿겠다 "PD수첩에 검찰 수사권을 조라"


한심합니다.... 필리핀으로 원정접대 받았던 검사들은 사표내고 처벌받지도 않고 변호사로 개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당시 내사 자료를 요구해도 법원/검찰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들먹거리면서 수임료 2억 뜯어내고나서는 수임료 4천만원받았다고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고 ㅎㅎㅎ 전관예우해서 말도 안되는 수사 진행하던 황모검사는 캐나다로 연수를 가시고???? 연수가신 황모검사님 뵈러 기자님이 직접 캐나다까지 가서 취재하려하니 '검찰청에서 답변받으세요' 검찰청에 문의하니 '답변 드릴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만의 세상속에 평범한 국민들은 그저 들러리인가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 사람들이라면 검찰 / 법원에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를 진행하여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있는 기관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솔선수범이 되어야합니다.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기때문입니다. TV를 시청하다가 속이 터져서 글을 남기게 되네요...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 엄벌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고래고기사건을 보며 검찰, 법원(사법기관)에 신뢰가 0%가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정의는 압니다..수 많은 국민들도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구습의 악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이번 판결결과가 미치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어떤 재판관이 그 개인의 정치적 당파성과 인적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판결은 사법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국민은 더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입니다.역사는 '고인 물은 언젠간 썩는다'는 결과를 항상 증명해 왔습니다.

법과 정의


자율동아리 및 교내 수상실적이 학생부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기재항목 글자수를 줄이거나 학생부인적사항에 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을 기재하지않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은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뿐더러 열정또한 평가할수 있는 항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을 기재하지않는것은 평가항목의 축소로 자율동아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또한 고교 전국 2천 350곳 가운데서 다양한 분야로 질높은 활동을 할수있는 창체동아리가 개설되있는학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의 본질은 학생이 탐구하고자하는 목표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두는것이며, 자율동아리가 단순히 대학진학의 발판으로 자리잡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것은 수학여행가서 사고가 났다고 수학여행을 없애버리는것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항목 삭제 대신 다른 해결책을 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율동아리' 및 '수상실적' 학생부기재사항 제외반대 청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관료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늘어났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데이터들의 소규모집합체인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놓고 그 블록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해킹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한 중간거래상의 필요성을 제거해서 유통마진(수수료)을 블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재의 BTC,BCH,XMR등은 매우 나쁜 코인입니다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독점을 통한 개발자의 중앙화를 이뤄버렸으니깐요.심지어 XRP같은건 블록체인도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는 한국은 블록체인 거래량만 많지 블록을 늘리는 채굴능력이나 코인자체를 개발할 능력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일정수준의 해시를 보유해야하고 그러려면 할수 없이 채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채굴을 하더라도 1Gh/s 의 대형채굴자가 10명 있는것보다 10Kh/s의 채굴자가 100000만명 있는 것이 그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코인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은 이미 도서산간지역 구석구석까지 인터넷과 전기가 들어갑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시절에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었던 것처럼 각 가구마다 채굴용pc를 한대씩 운용할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좋은 효과를 낼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주체인 정부는 높은 세수를 얻을수 있고, 개개인은 일정량의 불노소득이 생겨 사실상 기본소득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 이르는 시간을 정부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쉽게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가구당 1~1.5kw/h의 전기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가정용전기 누진율을 조정해주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GPU 제작 기술을 개발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ASIC같은 과도한 성능의 장비로부터 육성할 블록체인을 보호해야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블록수 증가는 부의 분배효과를 감소시키고 투기조장용 버블을 형성시키는 원인제공자이기 떄문입니다. 헌데 삼성은 ASIC개발부터 하겠다고 선언했죠. 뼛속부터 도둑놈심보의 기업입니다. GPU개발이 어려운 일인것 같지만,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공대생 인건비가 싼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놀고 있는 공대생졸업자들 모아다가 채찍질 조금만 해주면 현재의 AMD사 정도수준의 기술 개발 6개월내에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유포된 모든 채굴용 프로그램들은 개발자에게 1~2%의 DavFee를 나눠줍니다. 이말은 채굴 프로그램만 유포해도 전세계인에게 세금을 걷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채굴의 문제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규모 채굴자들은 불법으로 농/산업전기를 사용중입니다. 이들에게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일정량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20Kw/h의 전기사용 하는 시설은 전기를 끊을 것이며 1~12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도 일반상업전기로 전환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중국이나 북미를 능가하는 수준의 채굴을 할수 있는 주체는 일부 대기업과 정부뿐입니다. 그래서 채굴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채굴산업에 참여 못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RAM을 만드는 삼성이나 현대가 RAM값을 올리고 채굴을 독점하면 또 중앙집중화가 일어나고 부의 분배효과를 노리는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Gw/h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현장은 오직 지방자치단체만이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GPU개발, 프로그램개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채굴은 개인과 지자체에게만 허가하면 자동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더 가까운 자본시장이 국내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디다 활용해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할필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블록체인화 하면 자연스럽게 위장전입이 불가해집니다. 또한 미아찾기나 변사체 확인도 분단위로 검색이 됩니다. 탈세나 공소시효만료를 노린 거주지 불명자가 사라집니다. 금융기관의 통장을 블록체인화하면 차명계좌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업체들은 설곳이 사라집니다. 블록체인이 현재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제작에만 사용되는 이유는 탈중앙화를 실패했기때문에 당장 지들끼리 사고팔기만 하는 투기상품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을 형성하고 미래성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려면 일단 채굴의 일반화 대중화와 집중방지를 위한 규제, 적절한 과세와 그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가 독점하고 반출이 불가하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투명한 시장형성을 위해 거래소, 대형채굴자, 투자자, 채굴부품 생산자는 절대 겹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이해관계를 통한 커넥션을 만들고 담합등을 획책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관료들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이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의 보고서를 받는데도 1~3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간간부급 관료들 좀 정리해고해서 공무원 물갈이좀 해주십시오. 세상에 제천에서 큰불난지 한달도 안되서 스프링쿨러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불이나는게 말이됩니까? 무슨 내전중인 불안한 국가도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및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방안 제안서


우리나라 독도를 돌려주세요. 북한과의 단일화 또한 정치적 사안인데 우리가 독도를 한반도기에 그려넣는건 왜 정치적 사안이므로 안되는건가요? 저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IOC에 가서 호소를 해주길 바랬으나 축사만 하였다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항의와 IOC에 의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모양새를 띈 점은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것밖에 더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때 우리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됬나요? 저는 이번 개헌에 있어서도 헌법 3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아닌 최남단이면 마라도 최동단이면 독도 이런식으로 명확히 우리나라 영토를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독도를 돌려주세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안왔으면 좋겠네요 망하라고 비는 사람이 오는게 맞나 싶습니다

나경원 파면해 주시구요


저는 기초수급자 강운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명절이 반갑지는 않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가 매달20날 수급비가 지급 대 는데 이번에 명절이 앞이다 보니 이렇게 명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의서민들을 생각 하시어 수급비를 앖으로 당겨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야 어디 하소연 할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서민입장에서 정부에 이견을 드리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수급자 대다수가 저의마응 일 것입니다만 그러니 정부차원에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을 마음을 담아 이글을 마칠합니다ㅈ 청원인 강운규 올림

기초수급비


사법정의와 질서를 훼손하고 삼성 봉건 영주의 개임을 자처한 정형식 판사 구역질 납니다.자격없으니 파면이 마땅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기초수급비


정현식판사 해임하라

정현식판사 해임하라


저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무릎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어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이라는 수술을 받고 핀을 꽂아 뼈를 고정시켰습니다 3달을 누워있는동안 다리 근육이 다빠지고 깁스로 인하여 다리가 굳고 근육이 다 빠져 쪼그려앉기 무릎꿇고 앉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때도 빨리달리면 통증이 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좌식으로 앉기가 정말 불편합니다.아무래도 훈련소 생활이 힘들것 같아서 군면제를 알아보니 완전파열이 아니면 군면제가 안된다더군요 물론 회복이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수술을 하신 분들중에 아빠다리,쪼그려앉기,달리기 등이 힘드신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훈련소를 가야합니다 추후에 회복이 된다하여도 인대가 회복되고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근육이 다시 붙는데까지는 1~2년이 걸린다더군요 회복 1~2년에 공익생활2년 신청해서 붙는기간까지 생각하면 근 5년을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소비해야 합니다 무릎 십자인대에 관한 군면제 규정을 완화해주세요

무릎인대 부상으로 인한 수술 환자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처벌강화 및 사형제도 다시부활 해야합니다. 진짜 안쓰러운 나라입니다

사형제도 처벌강화


이재용 풀어줄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삥뜯는 사람으로 만든 파렴치한 말장난꾼

정형식을 파면요청


국민은 그들에게 법질서를 믿고 맡겼다. 그런데 최유정같은 너무많은 변호사들이 역시 현직 판검사들과 짜고 재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몇년후에 다시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한다.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백억이 넘는 수임료로 법을 우롱했다. 그래도 몇년후에 다시 법으로 밥벌이를 한다. 그들을 법앞에 서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

비리판검사 평생 변호사개업 못하게 해주세요!


울산지방 경찰청 사건으로 고래고기를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반납시켜줘버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담당검사 황某검사는 도피성 해외유학을 떠나 갔고,전관예우로 이사건을 담당했던 한某(前울산지청검사출신)변호사가 판사,검사들과 비정상적인 접촉을 통해 전례가 없던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사건으로써 MBC 'PD수첩'에서 방영. 현재 울산지청은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은폐를 시도하는 검찰 지도층들과 법원판사(범죄에 동원된 계좌 수색영장발부거부)수사들을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울산고래고기와 검사


핵잠수함 20척 꼭필요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특성상 핵잠수함은 공격방어에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대륙간탄도기술 확보 후엔 핵탄두 개발도 무조건해야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힘써주십시오.

핵잠수함 20척 건조


02년생 뿐만아니라 정신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정책은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부탁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02년생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박사모집회들엄하게처벌해주시고집회못하게만들어주셈

박사모들집회못하는법안만들어주셈


'음식물 분쇄기' 혹은 '디스포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많이들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갈아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며 불법인 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80프로 이상을 흘려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 버리기 번거롭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80프로를 회수하여 분리수거해야한다면 누가 사용할런지요. 업체들은 2차처리기를 달아 인증을 받고 실제 설치할땐 2차처리기를 떼고 설치합니다. 사용자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말입니다. 환경부의 20프로라는 제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요. 누굴 위한 제약인지 묻고싶습니다. 디스포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수관을 싹 다 갈아 엎든 확실하게 단속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게 제제를 가하든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 쉽지않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입니다.. 미세먼지많은 공기만으로는 부족하신겁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돌봄교실로 인해 머리가 아픈 밤입니다.. 살고 있는 곳 (학교주변)에 1,000 세대가 넘게 입주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2017년 12월 말경 부터 입주 시작) 11월~12월 돌봄교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교실 정원은 입주전과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돌봄교실 정원은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고, 고군분투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을 위한 돌봄교실의 확대는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하고. 실업을 막기위해 노력을 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저출산을 막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왜 교육현실은 나아지지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초등돌봄관련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의 남은 교실을 보육시설로 이용하자라는 대안도 나오지만..보육시설보다는 돌봄교실등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후에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건 안되는가요?ㅠㅠ 물론 돌봄교실이 되지 않으면 학원 순회를 하면 되겠지요..하지만 학원비도 기본이 13만원부터 입니다..엄마가 퇴근하고 집에오는 저녁 6시~7시..대체 학원을 몇군대 가야할까요? 학원비도 학원비지만..아직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에게.. 학원 순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다 방치가 되는 수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 유해매체의 노출 등.. 현실은 1~2학년이 홀로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보호를 받길 희망합니다.. 시에서는 도 에서 예산이며 허가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돌봄이 한반이 더 늘어나면 다른 학교 돌봄교실 한반이 축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대기 걸었던 곳이 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으로 가면되지만 학교는 쉽게 고를 수 부분도 아니고.. 돌봄교실 때문에..전학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할 상황까지 발생하는것은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시흥은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아동친화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이 슬로건에 맞게..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특히 돌봄교실 해택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음 합니다.. 각 학교 돌봄추첨에 떨어진 엄마들은 아마..오늘도 깊은 고민에 빠지며 잠들거에요..ㅠㅠ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하루빨리..해결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돌봄교실관련..


협력업체노동자입니다.우리노동자는.협력업체가원청업체로부터의.임금을80%를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법을지키도록입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원청업체ㆍ와ㆍ하청업체


헌법에는 3권 분립의 원칙 조항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가 농락 형태를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국정 교란의 결과 3권분립과 독립이라는 권한과 권능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나아가 어제 이재용 항소심에서 일개 부장 판사의 재판 농락을 보면서 사법부 독립과 판사의 임명과 파면 등 국민 통제와 감시체제 및 제도가 없다는 것에 분통이 떠졌다. 1.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권한과 권능을 통제하고 대통령직이라는 공무원 임명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2.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지만 뽑히고 나면 부패, 독직,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뒷전의 골방속에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소환, 파면하고 국민이 통제, 감시해서 국회의원 직을 박탈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3. 사법부인 판사는 국가제도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통제하고 파면할 제도와 장치가 없다. 검찰도 국가 고시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파면하거나 통제, 감시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2개의 권력기관을 국민이 통제할 장치가 없기에 소위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판사의 파면과 통제, 감시할 장치가 없이 그들은 3권 분립이라는 허울과 가면 속에 숲어서 국가와 국민입장보다는 인적, 개인 축적, 안위 영위를 위해 공평무사, 투명성, 국민 법 서비스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과 판결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춤을 추는 정형식 판사같이 사람들을 국민이 소환하고 통제하고 그 직을 박탈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 입법, 사법, 행정부의 별정직 공무원, 선발된 인력들에겐 국민 1/3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검사, 판사 등을 국민 소환해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5. 2016년 1,200만명이 그 추운 겨울 나라를 바로 세워서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부정부패, 권력 남용과 국가 농락, 국민 우롱을 뜯어고치고자 촛불과 평화시위로 부패와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취지를 더욱 법으로 구체화시켜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돈과 지역 연고, 친인척과 부정 부패와 뇌물로 제물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옷 벗게하는 국민 소환제, 파면 시키기, 독직 금지제, 연고와 학연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국민소환 파면제 도입


성폭력은 인권을 살인한 중범죄입니다. 천륜에 반한 성범죄는 용서가치도 없는 중대과실입니다. 어려서 무서웠고 무지해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 행위들. 알릴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나온 시간들. 씻겨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지난 기억들. 나의 아픔과 기억은 공소시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의 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내가 피해 도망친 자리는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의 피해가 갇혀버린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를 입힌자는 떳떳한 듯 딸을 낳고 일상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도 아이였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중범죄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청와대 토론방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론을 하고, 다수의 찬성을 받았는데도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청원글을 올려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와대 토론방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글조차 공식 답변없이 사라지는 유일무이한 방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토론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들은 경찰이니 주 5일 근무와 근무시간 이외에 핸드폰 사용하는것은 납득 가능하지만, 그들은 경찰이기때문에 군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은 주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세요

의무경찰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물건을 사면 소비자가 왜 봉투에 물건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계산대를 자동화 하여 차라리 소비자가 직접 봉투에 담아가는게 기분이 덜 상합니다 그런데 계산원은 바코드만 대고 나몰라라 하고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계산원이 물건을 담아주도록 서비스 정책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사면 계산원이 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도록 해주세요


한명숙 장관은 유죄로, 이재용은 풀어주는 정형석 판사의 퇴출을 원합니다. 블랙리스트를 통과한 판사들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번번히 꺽어버리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정형석 판사 퇴출 원합니다


일본눈치봐가면서 한반도기에 독도 제외시키고 한반도기도 마음에 안드는데 독도제외라니요. 엄연히 우리땅인데 일본눈치나보고 진짜 역대급 올림픽이네요 다른의미로

한반도기 독도제외 반대


이나라가 정녕 법치가 살아있다면 지난정권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정작 성매수를한 그것도 다섯명하고 단체 성매수를 한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나라 제일가는 세계에서도 5위권에 드는 재벌회장이 한명도 아니고 다섯명이나 되는 성매수자들과 단체로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흐지부지 수사도 안하고 넘어간 경찰과 검찰등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정말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건지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떼성매매 동영상 사건을 재수사해 주십시요.


그렇지않아도 법이가벼워져 범죄자들의 재범율이높고 돈과힘있는자들은 판결도 가볍고 들어가도 갖은이유 들어가며 풀어주는데 그런소식 접할때마다 대한민국이 싫어지고 자식은키워 외국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출산장려....아무리잘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나라의 근본인 법이바로서지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수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왜 추운날 촛불을 들었나요....몇달만 더 쓰레기같은나날들이라도 모른척하면되는것을... 우리 자식들은 돈의 평등앞에서진못하더라도 법의 평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위한것아닐까요? 교도소가 너무넘쳐난다하죠? 정화조가 작다고 그냥다 흘려보내면 우리가마실물이있을까요?

특별사면을없애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좀 주무세요 대통령님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대통령님 제발 주무세요


PD 수첩을 보고 속이 터지네요. 잘 못을 알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검사.동료 감싸 주는 것 인지 알수가 없네요. 도망치며 말 한마디 하지 못 하는 것을 보니 잘 못을 인정하네요. 이래서 경찰로 수사권을 이양 해야 합니다. 변협에서도 이런 변호사는. 영구 제명 조치 해야 합니다. 이래서 개혁이 필요한거죠.법을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철철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PD 수첩 검사와 고래고기.....


파렴치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를 더 이상 보기 싫으니 청와대 관계되신 분들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그 더럽고 두꺼운 면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저희가족외의 또하나의 가족과같습니다 저도 목줄은 제안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입마개만큼은 당연하지 안타고봅니다 제발 입마개 만은 채우지 않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반려견 입마개 페지해주세요


요즘같이 남녀평등이 중요한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주제는 여성의 군 복무에 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늘 여성의 군 복무가 논란과 이슈가 많은 만큼 남성의 군 복무를 여성이 봉사나 다른 활동을 통해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군 복무를 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 인내심 단결력 등을 배워오는 것처럼 여성이 봉사나 다른 군수품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면 애국심을 키울 수 있고 또한 배려와 헌신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노인공경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이타적인 어른으로 성장을 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보통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 오면 복학했을 때 대학생활에서 소외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복학하게 된다면 그 문제 또한 해결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성, 여성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기간이 같아지기 때문에 남성에 늦은 사회 진출 기간에 대한 남녀 불평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남녀평등이 화두 될 때 남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해소와 여성의 국방의 의무 대체 방안에대해


검찰은 항상 검사들의잘못을 숨기는것같아 이렇게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법기관인데 자기들의잘못만드러내지않게 조치를 하는것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과관련된 사건에대한 영장이 요청했을시 오히려 거부되는살례가많다고해서이렇게 여청하는바입니다

검찰이압수수색영창을 발행에대한 정치제도대한것입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99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에서 유학생활중인데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사람들을 만나고 보고하다보니 우리나라 예체능 계열 진학 시스템이 매우 뒤쳐지고 구식마인드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특히 예술분야는 한 사람의 실력을 기준을 세워 평가하거나 등급을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아름다운거죠. 헌데 우리나라는 모든 미술학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똑같이 큰울타리안에 몰아 넣는 거 같습니다. 저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고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그 안에 몰아넣고 평가한다는거 자체가 예술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어긋나는 일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정말 좋아시작한 사람들도 실패라고도 부를수없는 “입시탈락”때문에 미술을 혐오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탈락한것이 정녕 실력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예술계열 진학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전 정부는 어떤 문제가 커지고 여론이 집중되면 덮어 버리려 하고, 은폐해 버리려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정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세운 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정부이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부가 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아닌, 학생들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품고 있는 불만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과 소논문 실적을 빼고, 현재 10개인 고교 학생부 기재 사항은 7~8개로 줄어들며, 교내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 영역은 아예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방과후학교 활동’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방안은 세계가 바라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방식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흔히들 꿈을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로 확정해 놓고, 친구들을 성적으로 누르고, 기싸움은 일상이 되며, 절친한 친구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성적이 탄피가 되고 방패가 되는 이 전장에, 총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는 학생들은 어깨에 짐이 하루하루 늘어만 가면서 쓰러지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학생들을 성적이 아닌 다른 지표로 평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율동아리, 수상 내역, 소논문. 이 모든 것을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그저 부정하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없애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학생부 기재 항목을 줄여 우리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예 눈을 감으려는 만행 아닙니까? 우리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 주십시오. 각 학교마다 바라보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부 기재 항목을 다양하게 두어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성적이 다가 아닌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교육부의 방침은 이 발전을 오히려 더욱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사회가 그 틀을 구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좁게는 학생 개개인, 넓게는 이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2018.02.07. 김승아, 노진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늘려 중산층에게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늘리면서 경계값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작년대비 그대로인 학생이 소득분위가 한단계정도 올랐더라도 받는 금액이 같으면 큰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더 줄었다면요..? 제경우는 부모님한분이 공무원이시고 한분은 소득이 없으시고, 부채를 낀 집한채가 다입니다. 차도 없고요. 그래서 네 학기동안 8분위였고, 큰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계값이 줄면서 9분위가 됐고 세금은 세금대로 투명하게 내면서 아예 지원을 못받습니다. 2유형도 못받구요.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경계값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일부 자영업자들의 재산숨기기가 여전한데, 철저한 심사과정과 산정 상세내역을 공개 해주고 방식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혹은 1-8분위만 혜택을 주기 보다는 9,10분위에게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억압하고 침묵하는 것은 더이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은 옳지않습니다. 성경험 나이는 중고등학생때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비해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어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청소년 낙태율이 oecd국가중에서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통 불건전한 사이트들을 통하여 성에 대해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것은 자아 형성이 덜 된 청소년기에 쉽게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묵시하고 외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1학년 가정시간에 배우는 성에관한 지식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는 생각이듭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법의 질서 및 기준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뭉그러뜨린 삼성 이재용 판결을 자행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실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 끝난다면 법을 지키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및 철저한  감사,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 울릉도를 지운 한반도기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남북합의로 쓰인 적도 있구요 근대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전범기로 불리는 욱일기를 개량한 것이든 욱일기를 그대로 쓰든 일장기만 쓰고 욱일기와 욱일기랑 비슷한 국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은 위안부라고 불리는 지옥의 공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기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타국에개도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걸려진 욱일기와 비슷한 국기나 문양을 본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친일파의 자제엿던분이 아닌 이상 거부감을 느끼며 어이없다고 생각이 되며 욕을 하는사람들도 보입니다. 니가 ㅉㅂㄹ ㅅㄲ냐며 말이죠 우리도 일본의 주장만 들어주지 말고 우리도 주장해야 합니다 욱일기 같이 생긴 무늬나 국기 등을 절대 쓰지 말라고 일본은 일장기만 쓰라고 해야 합니다. 독도외 울릉도가 지워진 한반도기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도가 정치적 행위라니 뭐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도 정치적행위죠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평생 피해만 당하며 살겁니까? 게다가 그렇게 독도와울릉도를 빼서 적는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시한 역사적 사실도 내놨었던 것처럼 독도와 울릉도를 뺀 한반도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케시마는 일본땅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빌미가 되어 독도가 일본땅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청원 제츨로 일본의 욱일기 및 욱일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늬 사용 금지시키기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발표의 고수를 철회하기 이 두가지가 이루어 지는 것을 긴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동의해주시고 청원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독도와 울릉도가 빠진 한반도기 사용을 하지 말아주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름 이 안니고요 다른 부산3호선 강서구청역 은 있는데 왜 서울에서만 지하철역이 강서구청역 확정 됐다고 해도 왜 안만드는거냐요 그리구 서울 강서구청역을 만들었스면 좋겠네요 그리고 방화역 해서 강서구청역 해서 상일동역 까지 연결했스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9호선까지 환승 됐스면 좋겠어요 그리구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해줬스면 좋겠습니다.. 그리구 퇴근시간 돼면 차가 밀리는데 그것도 도로에 경찰 에 나와서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 보시고 동의 해주세요

지금 서울 강서구청역 만들어주세요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친일세라는 세금을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공립 국제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이 정책의 근본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부의 대물림의 온상이 되는 현 교육제도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 개정안의 방법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 친구들에게 자율동아리는 꿈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진로활동을 보장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논문이요? 저는 소논문을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상 역시 그러합니다. 물론 이들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용을 막겠다고 지금 교육부가 자행하는 처사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먹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힘쓰는 대신 표면적인 부분만 깎아내는 미봉책이요, 오히려 빽없지만 꿈을 키워가던 아이들을 짓밟는 나쁜 정책입니다. 제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 생기부 개정안(수상실적, 자율동아리활동내용, 소논문 기재 불가) 저지 청원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눈치 보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부가 과반을 넘기는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로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뽑듯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민이 뽑는다면 이미 사문화가 되어 버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문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발 더나아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국민을 뽑았으면 합니다

사법부도 직선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 올립니다. 가난하여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나와 사회적 약자로 살아 간다는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8년 8월 16일 강동경찰서 강력 3반에서 조사 할 것이 있다며 출두 하라는 전화 통고를 받고 8월 20일 오전 9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 범죄자들한테 청탁받아 사건을 조작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지문 날인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하급자 강용택을 시켜 팔을 꺾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한 다음 구속시켜 4개월간 옥살이를 한 장본인입니다. 이에 억울하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감사원, 국민 권익 의원회에 사건을 진정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느 한 곳도 귀 기울이지 않고 사건을 은폐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후에 가족이 해체되고 두 자녀들도 각자 헤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면증으로 고통 받으며 현재까지 진실을 위해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법 공무원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분노 공포 두려움에 몸서리가 칩니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 중요 합니까 아무쪼록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3일 이 삼종 T 010 5264 3385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문 재인 대통령 님께 올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빈집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처도 구하기 힘들고 그들이 반대를 해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화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세력 억제 세수의 안정화 청장년층의 결혼률 상승 등을 목표로 부당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시 우범화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돼가고 있으며 각 지방의 지자체의 노력에도 거주기피지역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등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유입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이고,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개발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지방의 유입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이고, 도시의 미관관리도 가능해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들이 줄지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빈집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형식판사나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나 둘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처럼 20만명이 넘으면 재판이 실행되는 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 사태같은 국가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지구 입주자입니다. 구리갈매지구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대부분의 세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등 부실시공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LH 측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세탁실 외벽전체에 결로저감용 단열재를 미시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의로 수전설비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변경하여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겨우내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관리에 소홀한 몇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단지 대부분의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LH 측에서는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에야 땜질식 처방을 해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내집마련을 하고 새아파트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LH의 대응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LH가 내놓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LH의 부실시공으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방송을 하는 BJ와 시청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연령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모든 컨텐츠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음주장면, 흡연장면만 청소년 시청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인기있는 배틀 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미성년자가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들은 조금이라도 더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더욱 더 자극적인 언어,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이런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컨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좀더 엄격한 기준의 인터넷 방송의 연령별 시청제한을 제안합니다.

인터넷방송의 연령별 시청제한을 제안합니다.


문제인 정권도 다를바 없는 건지요? 그간 보여 줬던 그 많은 증거는 이재용이 피해자로 만들수 있었던 증거 였던겁니까! 정의는 어디로 간건지요, 정형식판사는 눈과 귀가 가려진 그런 상식으로 그간의 판결은 어떡게 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판결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그간 판결을 점검해주세요.


정치판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위해 허위공약남발하고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들에게 마음쓰는듯 코스프레해서 선출되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얼마전 어느 정치인이 자다깨서 비몽사몽간 혼수상태에서 대답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을 다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과 한명한명 다 친하기도 힘들고 친해지려 하지도 않는 마당에 국민들도 정치인의 속내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대표를 뽑을때는 정당이나 이념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보고 정하게 되는 이유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기위해 국민들을 위해 어떤일을 하겠다고 내걸었던 공약을 정치인이 된 뒤에는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약을 지키지않는것에 더해 정치인이 되기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양팔 걷어부치고 최선을 다해 일할것같이 굽신거리며 표를 구걸하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자마자 국민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 발바닥이나 닦으라는양 국민들을 깔아뭉개고 임기동안 열심히 자기당이나 자기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고 국민들의 지지로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도 잘못했을때는 국민들에게 끌려내려갈 수 있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에 속은 국민이 그 정치인이 임기를 다 채울때까지 속앓이를 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저사람은 아니다싶을때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국민들 나몰라라하다가 임기 마지막에서야 국민들을 위하는척해서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얍삽이들이 아니라 임기내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말 우리 국민의 일꾼을 뽑기위해서라도 국민청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주변이나 글재주가 없어서 엉망인 글이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을 갈망하는 국민중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는거라고 생각해주시고 꼭 참고해서 반영해주셨으면합니다.

국민에게 해를 끼지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해주세요~!!


제발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없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이 안되면 제발 일반인 사이에 스며들 수 없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조만간 조두순이 저와 같은 길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쳐서 잠이 안옵니다. 제발 그런 인간말종 범죄자 제가 스스로 피해갈 수 있게 사는 지역, 일하는 곳 등 전부 공개하고 널리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는 일을 시키고 평생 감시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무기징역 주면 안되나요.. 조두순이 밖에 나와 숨쉬는거 자체가 일반 시민에겐 공포입니다.

조두순같은 중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받는 지긋지긋한 일이 안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창피하다. 대통령이 집권 끝나면 소환 검찰 조사 받는게~ 문대통령은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좌진관 장관님들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전 정권처럼 과잉충성 총대메기 이런거 안통합니다. 국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대통령이 우습게 보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 기득권들에 쉽쓸린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자식세대에서 보호할 겁니다. 부디 썩은 부폐관료들로 벗어나 국민들에게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ps 적극적인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을 바라며... 국민들은 야당과 여당을 동시에 좋아할수 없습니다. 정책이 올바른데 칼을 들었다고 원망할 국민들도 없습니다. 다만 칼을 이리 쉬둘지 거둬들일지 눈치만 보면 원망이 더 커지겠죠. 업적을 쌓는 대통령보단 소심한 기억에도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실길.......

청와대  보좌진 + 정부 장관님들께~


법관의 직무상독립 신분상보장 을 등에없고 지나가는 개도웃을 판결을 내린 정판사를 국민앞에 납득할수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딘

정형식판사  재판   납득이   안갑니다


공병 보증금 반환 의무화 때문에 애꿏은 소매점들만 고물상이 되어 인건비만 발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전 외교나 정책은 모릅니다 오로지 저와 미래세대가 잘 살아가는 그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3년생이에요 그런저는 통일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라는 짐을 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한다고 북에 지원이 많은거 압니다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대통령님이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전 남과 북은 다른 사람들 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는 저희의 아이들은 지금도 굶고있는데 북한 선수들을 위해 국비를 쓰는것에 반대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 일수 있겠지만 제생각이 아니고 저희 세대는 통일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들어요 부디 김대중 대통령님이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올림요


삼권분리는 국민 한테는 백해무익한 제도다 사법부는 지놈들을 위한 분리다 이번 개헌에 이루진다면 사법부를 행정부로 이관하고 또한 판사놈들이 지놈들 꼴리는 대로 판결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사법부를 행정부로 이관해라


저는 예비 고3딸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해가며, 교내대회 준비하느라 밤잠 못자고, 동아리까지 운영하느라 늘 몸이 고달픈 딸아이를 2년째 보고있습니다. 편법을 동원하여 수상기록을 챙기고, 엄마들이 동아리를 운영해 아이것을 만들어주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형들의 관행이 과연 대부분의 모습일까요? 여태 애쓰며 교육부의 정책방향대로 입시를 준비해온 성실한 아이들에게 이런 일방적 검토는 배신과도 같습니다. 생기부 활동 내역의 진정성은 대학에서 판단할 몫이지, 교육부의 손짓에 따라 아이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합니다. 검토중이라면 그리고 그 시기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확정되는 시기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전형의 헛점을 자기 자식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하여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제도내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니까요.

교육부서 검토중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기록 및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생략 검토 반대합니다


그는 판사를 포기하고 스스로 삼성 변호사가 되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한 정형식


이재용의 사면은 법감정으로든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든 그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그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누구를 위한 어떤 독립인건지..한숨밖에 안나오고요 어떤 시사프로에서 독일의 정경유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으로인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노력하고 있는거 알고있지만 검찰과 특히 사법부의 개혁!! 철저하고 그것이 우리국민의 피부에 와닳을만큼의 적폐청산이 시급하단 생각이듭니다 언제쯤이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가는 고속도로가 열릴까요 ktx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절실한 마음일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용은 유죄입니다


뭐 욕나오게 하지말고 뭐같은 규제로 구글어스 사용못하게 하지맙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규제만들어서 못하게하냐? 니들이 규제로 막아봤자 VPN우회하든가 미국계정만들어서 깔거나 해외가서 깔수있는거 알잖아?! 귀찮게 하지말고 규제풀어서 간편하게 좀깔자

구글 어스 한국에서도 깔수있게 해라


이재용 2심 판결이 삼성측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무너진 판결이었슴 전국민을 우롱하고 사법권의 신뢰를 무너트린 2심은 반드시 대법에선 유죄가 인정되고 죄값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해서 이나라의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워야합니다

이재용 2심 판결판사에 대한 수사의뢰 (삼성과유착의혹)


대한민국의 현 입시 제도는, 미국을 따라 학생들의 성향과 태도, 그리고 노력을 정성평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교육자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어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자들은 '꼴에 자존심'에 사교육 힘을 빌린 학생들을 금수저 취급하며, 그들이 들인 시간과 경제적 노력을 '악'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5공 시절에, 기술 하나만 잘 배워서 평생 먹고 살던 시절의 마인드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사교육자로 일하지만, 사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육자들이 책임지지 못 할 거라면,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라도 애들 대학은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소 팔고 땅 팔아서 교육 시키던 대한민국의 DNA를, 왜 악으로 규정 짓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공교육자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던가.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학생들이 들인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돈을 쳐발 쳐발' 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공교육자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만큼의 인사 고과 평가 제도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인프라 구축은 둘째치고, 공교육자들의 능력 평가가 절실합니다. 전교조가 들고 일어나건 어쩌건, 공교육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데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교사를 꿈꾸는 이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20년간 제자리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주십시오.

대입 제도, 학생부종합 전형을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 평가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꼭 지닌 의무중하나가 병역의무입니다. 현역/보충역/면제 이정도로 나누어지는 병역의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보다 많은사람들이 더 잘알고있는 구명칭인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공익을 나오면 신의아들이다 운이좋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알게모르게 신기하게 보면서도 안좋은 시선도 은근히 있습니다. 괜히 연예인들이 공익판정을 받으면 인터넷댓글보면 치료나 열심히복무해라라는 말대신 부정적인 댓글만 봐도 알겠죠? 그러나 저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편법이나 등을 써서 공익판정받는사람이 있을수있지만 요새 검사과정이 까다로워 졌고 다 그상황에 맞게 판정받아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지가 말입니다.현역병도 있어서 흔히 꿀보직 빽을쓰거나해서 그런사람 있는데 그거역시 소수이고 그렇기때문에 현역병 전체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일단 이건 사회적 분위기 자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다음 제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에서 징병제에대해서 요새도 나오는소리가 징병제 폐지등등 이야기가나오는데 반대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주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하면 왜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하자하면 일단 대다수가 20초중반인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옵니다. 그중엔 정신적으로 고생한사람 육체적으로 고생한사람 등등이 옵니다. 일을 시키면 얼마나 할까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면접을봐서 집중적으로 일을시키는게 비용면이나 효율면이나 있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내에서도 공익이라는 하위신분으로 들어감으로서 수 많은 차별과 안좋은 시선들은 참고 강제로 2년으로 스트레스 받는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얘기로 현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공익이 현역하고 다른점을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익은 현역보다 3개월이 깁니다. 월급은 똑같구 거기에 교통비만 추가 됩니다 밥이 안나오는 경우 식비추가구요. 현재는 현역 18개월으로 단축예정이고 지금 대기자가 넘쳐나 가고싶어도 못가고 인생을 낭비하고있는 공익은 정작 24개월입니다.  일단 공익복무요원들은 나오자마자 꿀빨았네 군대도 안갔다 등등 사회에서 안보이는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군복무를 했는데도 군복무를 안한거와 같은 대다수가 그들의 고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무개월수부터도 24개월 왜 현역보다 긴지 알수가없습니다. 현역 21개월이라는것은 전투능력이다 인원책정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공익은 왜 24개월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이미 형평성에 있어선 현역에 비해 인정은 못받고 고생만 하는데 말이죠.  그럼 월급을 이야기해볼까요? 현역들은 군대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의식주 다 제공이되죠 근데 공익요원들은 평일 9출6퇴근 제외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군인월급에 점심값하고 근무지가는교통비제외하고 말이죠.근데 사회적 분위기에선 또 이금액이 공익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개꿀이네 이런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00에서 99명은 부모님 지원을 받을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알바도 자유롭게 하지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아침저녁밥은 굶으라는 겁니까?옷은 공익복만입고 사회에다니라는겁니까?집은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어쩔수 없이 부모님 지원을 2년그렇게 받고 소집해제후에 대학이나 그런데 다니기위한등록금을 또 지원받을수 밖에없는 상황이 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서 군복무를 이행해야하는지 이행해서 얻는게 뭔지 열심히해도 얻는거는 커녕 아무도 알아주지않습니다. 많은 공익복무요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복무지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치않는 스트레스와 복무지도 일만 더 늘어나게 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하고자하느말이 이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은 바꾸기 힘든거 압니다. 그러나 제도나 이런거에있어선 전혀 딱히 필요성없는 사회복무요원 폐지나 복무단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에 얘기를 종합하여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1.ILO 29호에 의거 강제노역제도인 사회복무요원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대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강제노역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복무중인 요원들 또 입영대사자들을 다른 방안으로 복무를대체하거나 면제를 시켜주십쇼. 혹은 그냥 사회에서 지내면서 봉사활동 몇시간 채우거나 어느조건을 행해야하는 의무를 주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ILO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가 당연히 이루워 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핑계대면서 이행안할시 적어도 현역들과 형평성에 맞게 현역들이 제공받고있는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월급과 적어도 같은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몇몇 입장이 현역과 형평성 때문에 금액이나 복무기간을 그렇게 정한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에대한 사유로 복무분할을 허락해주시고 사회복무 근무지에대한 재지정을 1~2회 사유 없이 이동을 허락해주십쇼. 4급 보충역 판정받고 강제노역을 하며 차별까지 받으면서 복무지와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재지정하면 약자인 저희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비록 고충재지정이 있지만 꼬리표라는게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음 근무지에서 그 꼬리표를가져가면서 들어가면 안좋은 시선을 받게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중에 도저히 이 강제노역이 싫다해서 편입하려는사람들을 자유롭게해주어서 산업체에 합격을하면 복무분할사유로 인정해서 편입을 하게끔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복무단축시 과거 단축사례처렴 전역일마다 비례하여 계산해서 단축보다는 복무기간이 몇개월 남았다던간에 x개월 단축시키면 다 동일시 해서 단축시켜주십쇼. 공익은 현역처럼 다른게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하기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일이 전혀 없습니다. 21세기 분단국가에서 징병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병제는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적은돈을받고 여성은 안가고 남성들만 가고 2년동안 원치않는곳에서 원하지 않은사람들과 억지로 지내야합니다. 현역쪽에서도 현역나름 제도가 문제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그 복무요원들수가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한번쯤은 이 글을 귀 기울려 들어주셔서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적어도 최소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있습니다. 꼭봐주세요


정형식을 정식 수사의뢰 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배후에는 분명 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몇가지 법쪼가리 지식으로 특검을 희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02년생들은 문이과 통합으로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끝내고 입학을 한달도 안되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정책은 날벼락과 같은 소리입니다. 학생들간의 경쟁과 상몰아주기등의 문제로 간소화를 추진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교내수상기록,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그 주동자를 벌해야지 왜 잘못없는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혼란스러워하는 02년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시길 청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정책추진을 멈춰주세요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위, 알고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사고 위험한 곳 제주도. 장롱면허 초보 렌터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왕발통, 스쿠터 자전거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행렬, 단체 올레길 행렬 등 안전불감증 특별자치도,, 철도가 없어서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 버스준공영제 졸속 시행, 버스 수백대 증차 했음에도 제주도내 정비사 채용부족으로 대중교통사고와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연일 폭설에 낮에도 결빙되고 습설에 녹았다 살짝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라 더 위험한 제주도 선제적 제설작업 역량부족 안전불감팽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섬이라 화력발전 의존도 높고 유독물질 불법소각 만연, 아열대 지방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바다독사 살인진드기 독침해파리, 감귤 농약 무차별 살포, 아토피 비염 발생 10만명당 전국1위,,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제주도를 청정도시 안전제일도시 혁신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공론화 되어야만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서 제주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디 동참해주세요.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위,  그럼 전세계 1등?? 가장 사고 세계7대자연경관 우리모두의 제주가 위험해지고있다!!


공병값이 100원이라 10병을 모아도 1000원밖에 안되고 무겁고 귀찬고.. 대형마트에서는 회수하지만 슈퍼에서는 귀찬아 하고.. 공병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품값에 공병값 500원을 포함하고 슈퍼에 공병을 500원에 받아주면 2개만 해도 1000원...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맥주병, 소주병 공병값을 500원 이상 올려서 공병 재활용을..


페북 트윗 네이버 여기에 다음 아이디로도 청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어느때보다 포탈의 힘이 막강해 졌습니다 포탈에 정치성을 부여하자믐 것이 아니고 적어도 형평성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다음아이디로도 국민 청원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암호 화폐에 대한 미국 청문회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차세대 미래 기술의 발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도권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절절한 소망이 있더군요. 규제(regulation)는 제재가 아닙니다.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이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선진 국가다운 암호 화폐에 대한 입장과 규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뜨고 듣는 이나라 뉴스는 절망.한숨 만 나옵 니다. 민심은 천심 이라는 말 꼭 가슴깊이 새겨두십시요 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끝나면 북한은 본색을 드러낼듯요 정말 실망입니다. 북한한테 당하고 뒤통수맞고 그 뒷감당을 어찌 수습하시겠습니까. 부디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십시요 이완용도 초심 잃고 매국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 님 근처라도 가셨으면 좋겠네요

초심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국민 박일송입니다. 문대통령은 인격이나 외모나 성품 여러가지로 볼때 온순해보이십니다. 이번만큼은 독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주셨으면합니다. 부정 부패를 비리 독하게 청산해주세요. 나랏일 따로없다고봅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다 좋습니다만, 적폐 청산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걸로 봅니다. 다음정권까지 걸릴지도 모를 적패청산 (너무많아) 이지만 꼭 완수하여 국민들에게 사이다 선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처럼


저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은 CJ대한통운 분당 택배노동자입니다. 저에게 택배는 2006년부터 13년간 일해온, 너무나 소중한 직업입니다. 택배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건만 저를 비롯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어 이렇게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택배노동자를 레일위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새벽7시까지 출근하여, 영하 14도의 날씨에 야외에서 바람막이, 난로도 없이 6시간 이상 택배분류작업을 하고 오후 배송을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 주6일 노동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내 아이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조차 없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노예처럼 살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달라하니, 해고통보!’ 저를 비롯한 경기 분당 택배노동자 35명은 ‘내가 일한 대가’를 투명하게 알기위해 ‘급여명세서’ 공개를 요청했더니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 밴드’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게 저희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몸이 아프다하니, 해고통보!’ 경기 수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몸이 아프다’ 하니,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했다고, 해고통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35명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계약서 내밀며 해고통보!’ 경남 김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이 ‘가짜 계약서’를 내밀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주,울산,여주,거제,안산 등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약 2백여명이 해고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 재벌택배회사의 해고통보로부터 택배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집단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건축물의 재생산과 화재 >> 요즘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천과 밀양의 화재는 불법 건축과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도 불법이 많지만, 일반 다가구주택 등 주위를 둘러보면 불법 건축 투성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보기 좋은 설계도면과 기초 건축 상태에서만 감리 받고 허가 받고는 다시 불법 건축 설계로 지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성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으로 건축이 완성 되었다는 것을 구청의 감리자도 건축 설계자도 건축자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불법 건축한 주택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 전혀 무지한 일반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현재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어렵게 매매한 건물이, 주택이 불법건축인지도 모르다가, 설령 알았다해도 건축주와 중개인이 협조하여 얼렁뚱땅 매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뒷통수 맞는 격으로 그 주택을 팔 때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건축 설계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는 아무 처벌도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불법 건축하고 팔면서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내 집 마련한 바보라서!? 무조건 뒷감당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처음 불법으로 시행한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힘들게 일하여 어렵게 모아 내 집 마련하였지만 기쁨은 잠시이고, 너무 힘듭니다. 왜!! 모든 일들은 약자만 엉뚱하게 처벌을 받고 법을 어긴자는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처음 시행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너무 길어요.. 한번 국회에 당선되면 4년은 보장이 되니까..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4년간 자신들만 위해서 별짓 다하는데.. 국민의 정상적인 권력 행사는 투표밖에 없는데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어도 4년간 참아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제안합니다. 임기를 4년으로 해야한다면 2년에 50%씩 뽑는 방법도 있고요...

헌법개정안 제안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정형식에 대한 의견들이 청원 계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수를 클릭 하시면, 가장 많은 공감 조회수를 받은 글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만이 훌쩍 넘어가서 국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살리는건 다수의 국민들이네요. 부정부폐에 찌든 쓰레기들이 사라질 그날까지...... 문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같은 나라 망치는 쓰레기에 대한 분노는


가상화폐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박성이 강한민족입니다 외국보다 가상화폐 가격이 너무높게 책정되다보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판매하고 환전해서 나가면 어찌 막을건가요 가상화폐 거래금지가 힘들어도 최소한 외국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아야만 국부유출막고 국내 가상화폐 보유자가 외국가서 팔수있게 정책적으로 마련해주시거나 제재해주십시요

가상화폐 나라 망합니다  제재해주세요


이재용 승계시 국민연금에서 3천억원 손실 보게한것 정부에서 환수 조치하라.http//example.com

"이재용 한데 빼앗긴 국민연금 3천억원 환수 조치하라"


보통 외국의 회폐를 보면 근현대사의 위인이나 주목할 분들을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라고 흔히 알려진 모택동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인도의 회폐에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한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으며 미국애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애 비해 우리나라 화폐에는 500원에 학........50원에 벼....... 10원에는 지폐 뒷면에 배경으로 들어갈 법한 다보탑 100원에는 업적이 율곡이이와 퇴계 이황보다 큰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화폐에 안중근 의사 유관순열사님 같은 분을 새겨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어덯게 따지면 퇴계이황하고 율곡이이보다 더 큰업적을 세운분도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쓸모도 없는 성리학이 왜 국가 지킨사람 위애 있는 걸까요 보니까 화폐 초상화 관련 글 뒤지다가 한번 안건이 나왔다가 국가의 걸림돌로도 불리는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는 글이 보이는 군요(다수당의 횡포냐) 보니까 초상화도 일부 초상화는 친일파의 작품이라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안 저도 어이없네요 이 청원을 보신 분들은 화폐 초상화 변경안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실까요?

회폐에 새겨지는 위인을 변경해 주실순 없나요?


인터넷 개인 방송에대한 여론이 뜨거웠던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번 이슈였던 아프리카티비에 선정선 논란과 별풍선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티비 뿐만아니라 여러 개인방송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팝콘티비'라는 곳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곳은 개인방송과 더불어 19세이상관람방송이 허용되는곳이지요 19세 성인방송을 보면 수위의 도가 지나치는것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관계자분께서 직접 방송을 잠깐만 시청하신다면 어떤내용인지 아실수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송이라는것이 개개인의 컨텐츠 차이가 있을수있지만 팝콘티비를 포함한 여러 업체는 손쉬운 성인인증으로 쉽게 선정적인 방송을 볼수가있죠. 그리고 유사 성행위가 일어나는곳이구요 분명 문제있는곳입니다. 관계자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청원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대한 청원 입니다.


뇌물죄이재용 36억 뇌물죄 집행유예??? 재산국외도피죄 5억이상 5년이상 징역 50억이상 무기 또는 최소 10년형 뇌물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뇌물공여죄 5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8900원 훔쳐 실형 살고 나오는 서민 유전무죄 ㅠㅠㅠㅠ 안종범에게 5900만원 박채윤 실형1년 소세지 17개 과자 한봉지 훔쳐 실형8개월 공금횡령 8천만원 징역 10년 교통사고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한명숙총리 9억 징역 2년 실형 절도죄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편의점 알바 물건사고 봉투 2장 40원으로 경찰 신고 미국 경제사범 종신형 150년형 845년형 740년형 미국분식회계 파산 제프론 스칼링회장 24년형 미국 38만달러 주가조작 10년복역

이재용 재판 뇌물죄가 집행유예


저는 지금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일을 하고있는35세 남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현장은 기능공들의 노령화,젊은 인력들의 현장기피로 인하여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 하청에 재하청 서로 제 살 깍아먹는 공사 수주로 인력들의 복지는 후퇴하고 임금 역시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외국 인력 유입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는 없는 반면에 이들은 공사업체의 저임금에도 일을하기때문에 업체들 역시 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안 합나다. 건설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제 일정인력의 외국인 수를 정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줄이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주세요. 건설현장 기능인력 촉진제 현 정부정책은 주로 제조 서비스업에 청년 정책을 하는 거 같습니다.건설 현장은 거의 일당직으로 그 것을 합산하여 임금 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 일당직이다 보니 소득이 불분명 하다 하여 금융소외 ,정부정책에서도 소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현장 위생 및 근로자의 안전 지금 현장은 너무 더럽습니다.근로자는 수 백명인데 화장실은 십여개 씻을곳도 부족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화장실 수 확보 및 위생 시설을 하기위해 국가에서좀 나서주세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보도 나올때마다 검찰들 비리 내가보기엔 90%검찰들 썩은것같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판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썩을대로썩어버린 판 검사들


세계적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호도에 최일선에 있는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하여야합니다

나경원 파면


어제 본 MBC PD수첩에서 방송한 "검사와 고래 고기"편은 지역의 졸부와 결탁한 "검사들" 그리고 "전관 변호사"의 활약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습니다. "검사들"이 졸부의 "필리핀 원정 성접대"에 응하고 문제가 되니 징계 조사도 안 받고 바로 사직한 후에 지역에서 "전관 변호사"로 불법을 져지르는 등 지역의 시민 법감정을 넘어섰습니다.이에 청와대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ㄴ^~

요즘 검찰 문제가 심각하죠. 그 중에 최악의 울산 지검을 고발합니다.


저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는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입니다. 한반도기에서 엄연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빼는것은 우리 자신이 일본의 생각대로 행동하는거에 지나지않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다 정말로 나중에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는것이 아닌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소신대로 행동합시다. 일본은 말했습니다 독도를 한반도기에 넣는것은 국가간의 정치적 대립을 유발할수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언을 신경쓸 이유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땅이니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우리의 땅은 우리의 지도에 넣을수있게해주세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울산 서민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울산 서민들이 집단으로 항거 하기 전에 해당 떡검들 파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지검 고래고기 사건 검사 파면 청구합니다


명박이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막말로 노무현전대통령이 뇌물 받아 먹은 것 사실 아닌가 요? 노무현전대통령은 수사압박으로 자살한 사람 입니다 명박이 비리 어찌다 하는데 그러는 문대통령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나는 털어서 먼지 안나온다 맹세 할 수 있나요? 지금 한가하게 보복정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데요 명박이 죽이고 싶으면 따로 사람 사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알아서 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대통령 권력좀 남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복정치 중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추운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선진국의 청문회 를 보고 저희 정부와 너무 비교되어 몇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금감위원장,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등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투표를 할때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문재인 님을 뽑았고요 ,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다르네요. 무리한 최저인금 제도 ,공산주의 와 같은 맹락의 정부기관 발언 오늘 청문회를 보며 참 . 잘한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서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국을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의논하고. . 박상기 이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한겁니까.. 자국민? 아니면 자신? 개인적인 생각을 바로 말에 옮기며 발표한다면 도대체 공산국가와 다른점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판단할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멋대로, 생각대로,맘대로 좀 하지마세요 정말 진짜 ..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대통령 등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나라에서 대한민국 탓하면서 저러는거 쪽팔려 죽겠습니다. 박상기 이사람은 저의 머릿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미국 청문회.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믿고 찍었던 한사람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40대 중반이면 그래도 민주화운동할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미 화페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는 나라가 이미 되었다고 전세계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적폐청산한다고 적폐만 청산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 생각하시나요? 나오는 정책마다 모두 반대하고 반감을 사는데 귀를 막고 사시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없는나라. 그게 그대들이 원했던것 아닌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커가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는 교육 모르시나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분열이 심화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우리 나이때 너무 교육수준이 높은 탓일까요 이미 막을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제 달러를 세금으로 사셔야할 수준되지 않았나요.. 서민의 혈세를... 이게 나라인가요? 달라진거 없이 더 안좋아 진다는거 아세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만 먼저 아닌가요.. 모두 그동안 잃어버린 10년간 같이 했던 그 사람만 사람아닌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그냥 묻습니다. 반문 아닙니다. 묻는 겁니다. 답을 해주세요.... 이게 나라인가요..........

나라답게 운영해 주세요


일본도 욱일기 들고 나오는데 우리도 독도 그려야죠 언행일치 그딴거 모르는 일본의 말을 듣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독도를 지우지 말아주새요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어주새요


대구수성구아파트값이너무치솟고있어요 한달에일억넘게 호가가오르고있어서 아파트가넘사벽이되네요 자전거래인지 강남만말고 대구도신경좀써주세요

대구아파트값


평창관련 가수들 특히 폐막식 가수들을 어떤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월호 참사 배후 수사하고 국정원개입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

살인마 집단 국정퉌 당장해체하라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청와대 식구들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청와대에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더치페이는 더치페이라고하여 단순히 데이트에서의 각출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 이를테면 음식점, 카페, 노래방, 피시방, 주점, 영화관, 골프장, 볼링장, 안마시술소 등 다수가 함께 데이트, 접대, 회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즐기는 모든 업소/업장에서의 비용을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지불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접대의 제공이 불가능해질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접대의 시작은 각 업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부분을 제일 강력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으나 정치적 문제가 많을테니 이 청원을 국정에 수렴하신다면 적절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간의 회동에 있어 불화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청원인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온바 회식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모임자리에서는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서비스 이용료따위를 지불할때가 되면 모두들 본인몫을 포함한 모든 결제를 회피하려 안감힘을 쓰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치페이가 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 정리가 확실히 될것이고 경제적능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번째 결제의 성평등과 남성의 구애의 증가로 혼인률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년층의 혼인률은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결포자 연포자 문제와도 결부되는데 이는 사회적 국가경제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애 결혼의 비용을 한쪽이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상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식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회문화적문제인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도입하여 성차별을 개선해가고 있는것처럼 결제의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한다면 한 쪽 성으로만 쏠리지 않은 진정한 경제성평등과 남성의 구애 증가, 나아가 혼인률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적폐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나라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승적 차원의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살인경찰을 그냥두고 국민들 불안해서 못살겟다 한번한 살인마는 두번 살인한다 살인경찰 국민 혈세 처먹고사는 국민머슴놈이 국민을 죽인 배은망덕한놈 공개 처형시키던가 감육보내자

백남기 국민 물대포 직사한 살인경찰 잡어내라 이철성 파면 구속하라


대구 부산 경북 경남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전원 수사하라 한점의혹없이 살인에 관련 됏거나 부정에 관련된 쓰레기들 전원 처벌하라

대구 경찰  검찰  공무원 국정원  전원  대선개입의혹 밝혀 처벌하라


어촌계가 바다을 사고파는 불법으로 해녀의 수입이 줄어들어 나잠업에 종사하려는 해녀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녀의 명맥이 유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녀가 죽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빚만 간신히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그냥 그저 그런 집안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돈 없다는 말, 돈 아껴쓰라는 말을 시도때도 없이 들으며 살아와서 국립대가서 학비가 비교적 덜 들면 그런 얘기 더 안 들어도 되겠지 싶어서 국립대에 입학했지만 국립대 학비마저 쉽게 내기 힘든 그런 집 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분위 선정 결과 지난 1년 간 7분위가 나왔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결과 오히려 8분위로 더 내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집은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며 탈세를 하는 집안의 친구는 항상 1분위 또는 2분위가 선정 되어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지냅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저희집 같은 집안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탈세하는 집안의 학생들은 그 혜택을 양껏 누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큰 오류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국가장학금


대선공약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합시다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십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지켜주세요


1가구 1주택이상시 특별세를 내도록하자 3%세금을 추가로 붙게하자.

1가구 1주택이상시 특별세를 내도록하자


올해 3월 22일 부터 개파라치 시행을 멈춰 주세요~ 왜냐하면 개파라치 시행을 하면 견주가 사는 주소와 어디사는 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견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물등록제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부터 시행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개파라치 시행 반대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를 응시한 간호학과 졸업생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 중 하나인 <보건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의료인을 정의하고 업무를 정하는 의료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써가며 앞 항에서 정의한 법을 반박하며 업무를 정한다는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래 간호사로서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할지도 난감합니다. 자격이 다른데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게 틀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선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간호사 입장에선 고유의 업무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해야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간호사로서 간호조무사로서 고유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자신의 일에 더 자부심을 갖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광고나 건물에서 '간호 학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제 주위 사람들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간호 학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 공부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OOO 간호학원'이라는 학원명만 본다면 그곳에선 간호를 가르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다니는 학원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의료법 개정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강원랜드 채용비리, 우리은행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그 밖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들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맡기고 뽑아놨지만, 부정부패나 비리 또는 업무태반 등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심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해당 업무를 태반하게 하였거나,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지역 투표를 통해서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국민 의견이 모여졌을 경우에 그 직위를 파면시키는 권리를 국민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법으로 파면시켰지만,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예를 보시다시피 권력을 가진 직위에 있다면 사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빵이나 소액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허나, 수십억 또는 수백억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들은 단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에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받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모습들을 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 원통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밖에는 안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이 뽑은 사람들만큼이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면, 맡겨준 권력을 다시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쥐어주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및 선출직 국민(주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 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은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음에 판사님 힘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사법부 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님 대다수국민들은 응원합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줄여주세요 산업기능요원들을 무시하고 사람답지 않게 대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모든면에서 자격이 안됨

나경원 자격박탈!!


청원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권한을 가지고 선동하려는 연속적글들을 막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에 청원목록이라는 명분으로 복사 붙여넣기하여 글을쓰고 제목만바꿔달아서 올리는대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을 침해할수없게 부탁드립니다.

청원이라는 명목하에 선동하는 글들을 못쓸수잇게 청원합니다.


각종공모전 입상 관련 검은 거례 관행 부패 척결입니다.

대한민국 미술협회, 각지역미술협회 부패척결요구.


뱃지를 단 순간부터 티비에서만 볼수있는 국회의원들. 근거없이 증거없이 비방을 일삼고 아무말이나 뱉으면 그만이란 식의 국회의원들. 국민 , 국익을 부르짖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해외일정은 수시로 떠나는 국회의원들. 어느 한군데 국민과 가까이 있다고는 느껴지지않는 권위적인 행동과 말투 그리고 외향.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일 잘하라고 세금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중 매 해마다 한번씩 국민에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거까지 보장된 임기란 없다는걸 알아야 그들이 정말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알수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심판해야합니다.


도대체 재판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판관의 부정과 부패는 누가 모니터하며 누가 벌을 줍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적폐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최고 권력을 독립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지켜만 보실겁니까? 제발 정의를 바로세워주십시오. 재판관도 잘못하면 처벌해주십시오. 그 더러운 뒤를 철저히 검사하고 밝혀주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이 적폐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뭐하십니까


사법부의 민주화와 서민을 위한 사법부의 개혁

유전무죄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학교 막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평창 강릉 정선 올림픽이라도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이 학교좀 내돈내고 내가 구경좀 하자는데 군인이 막고 경찰이 막고 경찰이 신상 안털면 구속 시키겠다는데말이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뭔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대통령님 나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나는 군인 경찰이 내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 막기 싫습니다. 대통령님 이말 한번만 들어주세요... 오 내가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막는지 다음주 곧 민족의 설날 입니다 진짜 이건 아닌것 같아요 이말을 해서 내가 천벌을 받을 지라도 제가 왜 집가는 길에 경찰한태 붙잡혀야 하고 군인한태 붙잡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입니다


한국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을 기억해주세요.북한 도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를 이룩해주세요.아니면 북한에 끌려가지 마시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시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구카입니다.후손들에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북한공산주의 좌파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계종목인 바이애슬론(스키+사격)의 코치 김한울 이라고 합니다. 늦은시간 이렇게 인사를 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종목의 남자 실업팀 수는 총 4팀에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 소속이고 국군체육부대의 병장인 김상래 선수는 3월이면 전역을 하는데 전역 후 들어갈 실업팀이 없는 24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는데 전역 후에 들어갈 팀이 없으니..비인기종목의 설움을 이 문제로 다시한번 느낍니다. 대표팀 코치인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어느 누구 하나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이유로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선수는 평생 운동만 해온 친구라 여러 감독님께 찾아 부탁을 드리는것 밖에 못하고있고, 군인 신분이라 인터넷 활용도 제한적이라 제가 대신 직접 부탁을 드립니다. 동계종목의 지원과 실업팀 창단 지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 김한울 코치 010-5043-5668

동계종목 바이애슬론


정형식 유전무죄 판사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쓰니ㅣ기입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조사해요 판결 비리의 커넥션 밝혀주십시요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감사해주세요


정치/사법/행정부 등에 상당수의 돈으로 매수된 부패한 세력들을 단호하게 뿌리뽑아 이 나라에 신선한 기운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해 주십시요. 부패한 관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검사/판사등도 단죄해서 과거의 부패한 세력들을 단호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부패한 사법권력을 제거하는데서 부터 시작입니다. 과거 재벌들이 모든 정치/사법조직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나라전체를 자신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역사는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꾸준히 추구되어, 많은 민주화 세력등의 헌신을 통하여 개선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에 광범히하게 존재하면서, 사회 곳곳에 악의 기운을 뿌리고 있습니다. 갈길이 멀지만, 당장 커다랗게 드러난 이러한 비리조차도 척결못한다면 문재인 정권또한 시작부터 재벌들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암덩어리 같은 놈 정형식을 당장 잘라버리고 벌 주십시요.

정형식등의 재벌 시녀들을 뿌리뽑아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백일된아기엄마입니다. 저는 재혼을했습니다. 별거중에 현남편을만나 아기도 태어났고요 전남편의 이혼거부로 미뤄지다 작년1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기는 이혼전인 10월에 태어났구요..2월1일 바뀐법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및 인지의허가청구를 하기위해 아이친부가 법원을가니 이혼전아기는 이번법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합니다. 우리아기는 이전법인 친생부인의소로 소송을해야하며 그과정중에 아이,아이친부 정보가 고스란히 전남편에게 소장이 간다고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전남편에게 저희정보가 전달되니 아이존재를알면 어떤반응이 나올지 무섭습니다.. 이혼중에 아기가 생겨 지울까고민도했지만 생명이라 그럴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혜택은받지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고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있는데 서류상에는 없는존재인게 마음이아프네요. 아프면 주민번호도없어 진료받기도힘듭니다. 유전자검사로 아이와 친부가 부녀관계라는게 확실한데도 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현실에 엄마는 아기에게 미안해 오늘도 웁니다.하루하루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엄마의 이혼. 재혼으로인해 아기가 고통받는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친모친부동의하에 유전자검사로만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혼전 출생한아기들에게도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를 할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재혼한가정에게 조금만더 숨쉴수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아기가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정형식 판자를 청원합니다 법 앞에 많인이 평등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국가를 위해서 법원개혁을 부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소음부터 시끄러운 굉음(?)까지 중요한 일에앞서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화가나 주체할수없는 그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시에 사고(폭력, 살인 등)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나 소음센터의 법적효력은 미미하고 이러한 일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생각하고 층간소음이라는것에대한 확실한 법적조치나 규정강화는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입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일상속에서 언제나 글을읽는 당신에게도 발생할수있는일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처벌과 법적조치를원합니다 1. 사건사고에대한 처벌만 강화할것입니까 2. 역 층간소음으로인한 신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금이 3만원이냐? 모바일앱이요? 얼굴보고 뜯지말고 폰으로뜯어라? 바닥매트? 요가하라고 주는겁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층간소음 문제(아파트, 다세대 주택등등)해결이시급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한 20년이 되는 부채로 인하여 압류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천만원을 20년전에 신협에서 빌린돈이 그동인 조금씩 갑고 원금 7백20만 정도 납았는데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자을 구천만원을 요구 하고 대한민국 금융권을 압류 하고 했어 파산을 신청 했는데 파산관재인 횡포가 장난히 아닙니다 서류을 하고 또하고 시집간 큰딸 주택 담보로 대출하고 동생들하고 이자돈을 빌리고 빌려 보태고 했는데 그것이 부모 재산이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알 부모가 돈을 십원짜리 라도 보태준것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사실확인서 받아 제출 했고 모든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 관재인 횡포로 여려번 면담 끝나고 비관하여 자살 충동이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고 장애 수당 받고 동사무소에서 나라쌀을 양곡을 배급 받고 김장김치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식들에게 대학도 보내지도 않아 제가 몸이 많이 아파 자식들에게도 큰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사람을 관재인 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사람을 비관하여 자살 하겠금 하네요 파산관재인 강성필 퇴사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횡포


저는 41세 성남에 거주, 자영업을 하고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운전은 20년 넘게하고 있고요. 도로에 보면 많은 초보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초보운전 표시를 제각기하고 있는데요. 어떤것들은 눈에 띄지않을뿐더러 장난인지 진심인지도 모를만큼 우스게말투로 표시를 한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노란색 삼각표시안에 초보 라는 문구를 넣거나, 노란원형 스티커에 초보문구를 넣어 면허 발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정도는 의무로 부착하여야하고, 또한 앞유리창에도 부착해야합니다. 가끔 골목길에가다 마주치면 너무 답답할정도로 운전이 미숙하여 내려서 도와주려보면 뒷유리창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있기 마련이죠. 마주치더라도 공통된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초보라는걸 알고 양보가 가능한것이죠. 앞에서든 뒤에서든 멀리서도 노란삼각표시나 원형표시등 정부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보게 된다면 아?초보구나! 라고 알수있어 양보운전도 쉽고, 혼란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초보운전 표시를 정부에서 정해주세요


자금이 풍부한 부자에게 대출은 이자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하나 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자금이 부족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율을 경감하여 경제적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비교적 빈한한 자에게 신용제도 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대로 심히 어려운 경제생활에 몰아 넣은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원금을 갚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덜어질 수 있도록 이자율을 경감하는 제도를 국가가 먼저 제도를 개혁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부 차이에 따른 반대 적용된 이자율의 개선 촉구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지원) CF 방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생계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긴급지원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 복지공무원이 팀을 짜서 쪽방촌, 여관 돌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 발굴해서 지원해주세요

이 추위에 열흘 이상 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치 현상태의 교육은 그릇된 교육 인 것 처럼 표현 된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잠시 국민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성인이 되면 누릴수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3권분립은 들어본적있어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알고계십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은 알고계십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아이들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데 있어서 청소년 단계는 성인 된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일각에서는 문맹퇴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받고 노동력으로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의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의 교육과정을 되짚어 보면 성인이 된 후에 대해서 언급 된 바로는 '남자는 군대에간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수능 최저등급 폐지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교육에 대한 연장선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국수사과영도한기체 제2외국어 탐구 같은 학문도 좋지만 성인이란 무엇인지 , 성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 우리 아이들이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주변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올해 49세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취미활동으로 약 37년간 민물+바다낚시 낚시 즐겨온 경험을 토대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등 입법 추진 방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반대 청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바다 위주로 제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상식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사회의 바다와 관련된 여러가지 고민들은 1) 환경오염 2) 어족자원 변화 및 감소 3) 치명적인 안전사고 발생 4) 어민 생계 및 생존권 5) 해양 영토권(중국 불법 어선) 등이라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낚시인들이 많은 비용/ 시간/수고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왜 낚시에 몰두하는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고민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바다낚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과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업으로 직접적 이득 발생이 없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일부 어민분들의 아전인수격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구요,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낚시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면밀하게 관련 법규 검토, 제정, 실행해 나가주셔요. 1) 낚시전용배들 면세유 지급 안하는게 맞습니다 2) 선장/사무장 음주 금지 당연한 것입니다 3) (낚시배)승선 낚시인들은 음주 기준 정해서 계도 및 단속하면 됩니다 4) 신분증 지참하고 구명동의 착용해야 승선 및 출항 가능한 것도 좋습니다 5) 지역별/어종별 산란기 감안한 실질적 금어기 운영이 필요합니다(어업/낚시 동일 적용) 6) 모든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 설정 및 운영도 환영합니다 7) 선박 안전 기준 정비 및 지속적 관리감독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8) 낚시배 (사업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안 수립 및 추징도 필요합니다 9) 낚시배 승선인원 (축소)조정 검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낚시 부과금 관련하여, 낚시인들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낚시 장비/소품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현지 식사비, 1박 이상시 숙박료, 기타 잡비, (꽝 쳤을때)해산물 구입비용, 유어선배 이용료 등 결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들입니다. 그 비용들은 국가/기업/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직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에게 낚시 부과금을 부여하기 이전에 낚시로 인해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이윤 및 세금 등을 환경 개선, 어자원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낚시 부과금 또는 유료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거두어 들인만큼 1)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요 2) 그로 인해 거두어들인 자금으로 바다 주변은 물론 물속까지 속속들이 환경 정화사업 해주셔요. 3) 사시사철 안전하고 편리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구비해 주셔요. 4) 현지분들은 낚시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셔요. 낚시인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비전문가들, 미경험자들 위주의 편협되고 탁상행정적 법규 제정 및 시행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어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지 마시고 환경/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교육, 계도, 처벌 등도 함께 병행해 주셔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대로 법규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어촌, 어민들도 공도동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상생,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세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제시로 불필요한 논란과 소요가 발생되고, 나아가 어민 vs 낚시인 구도로 상호 비방과 분열이 가중된다면...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법안이며 또한 어느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무리하고, 탁상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며, 국내 (낚시인)정서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낚시를 어업과의 경쟁 또는 간섭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구현,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어촌)관광/레져 산업의 진흥 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어촌/어민들께서도 도시인, 낚시인들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유입 증가되는 낚시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낚시인들이라도 앞장서서 봄철 알벤 주꾸미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듯이 어민분들도 알벤 주꾸미 덜잡게 되겠지요^^ ※ 낚시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논리에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감소가 아니라 변동이라 볼 수도 있음입니다. (취미)낚시로 거의 잡(히)지 않는 병어/덕자/참조기/화살오징어/꽁치/명태/ 대하/꽃게/옥돔 등은 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걸까요? 정말 낚시인들이 주범일까요? 수온 변화(명태/임연수/옥돔 등), (중국 어선)불법 싹쓸이 어획(화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인구 증가와 해산물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 어민들의 남획, 등이 주원인이겠지요. ※ 갈치/방어/부시리/참치(다랑어)/주꾸미 등의 어획량 증가 또는 북방한계선 상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요? ※ 수온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전통적인 어자원의 종류, 개체수가 변동된 부분을 어자원 감소라는 논리만으로 표현함이 적정한 것일까요? ※ 동해안 강원도 지역 (참/어구)가자미 및 임연수 개체수 감소는 낚시인 때문일까요? 해당지역 해저지형의 특성, 수온 변화, 주어업어종(명태/화살오징어) 개체수 급감과 연관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연구, 조사들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어민들은 감소된 어종 및 개체수에 대해서만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종과 개체수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 전통적인 어업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본의 경우, 명태는 주낚으로만 잡을 수 있도록 허가/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은 (무차별적)그물조업이 합법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하였으니 나름 대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처한 입장에 따른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제외하고 아래의 9가지 사항에 대해 선 조사 》연구 》공청회 》입법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재논의함이 좋겠습니다. 1) 실질적인 금어기 지정(어업/낚시 동일 적용) * 주요 보호 어종별/지역별 산란기 기준 1~2개월 2) 어류 포함 모든 해산물 포획 금지 체장 기준 제정 및 (단속)시행 3)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제작/사용 집중 단속 4)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민물/바다 수중 폐어구 포함) 5) 낚시전용배 면세유 미지급 6) 낚시전용배 일반사업자 세금 과세 7) 선장/사무장 음주 절대 금지 * 승선 낚시인은 음주 수치 기준 제시 8) 낚시배 승선 허가 인원 일부 하향 9) 개체수 복원 및 생태 개선 사업 집중 투자

최근 해수부의 낚시 관련 정책 추진 보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분산되면 안됩니다.

♡모아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건


이재용을 석방시킨 서울고법 정형식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안되므로 즉각 판시자격을 박탈하여야 됩니다

서울고법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사법부 감시 체제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즉 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국민이 선출 한 다음 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문제 판결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검증하고 문제판결의 잘못이 인정되면 법관을 파면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법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할수가 있겠지요~ 지금 사법부 독립은 말이 독립이지 사법부 법관 지맘대로 판결로 물의를 일으켜도 아랑곳하지않는 풍조만 키울뿐 책임질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 설립 청원


저 자신부터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 어떤것이 있어야하는지 많이 몰랐습니다 형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회교과목보다 보다 현실과 나와 사회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줄수 있는 교육첵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되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반에서의 반징 등 대표자를 뽑는 것에서의 순서 에서 부터 역사와의 민주시민운동과의 관계등 보다 발전적인 사회전체와의 이해관계를 이헤하게 힘으로 체계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디 생각합니다.

초중고 민주시민교과목 특별신설 해주세요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 , 국회의원 및 기타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마땅한 (장 차관, 비서관 등등등)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자신들만의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의 세금을 강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일부 그 사람들은 항상 입발림 처럼 말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하나 봉사와는 별개로 일반 저소득 및 중산층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들은 전문직입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혹은 특출한 언변으로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습니까? 무엇하나 최고 위치에 있지 않는것도 모잘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일반서민이 가져 보지도 못 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으면 1200입니다. 1200만원을 10년을 모아야 1억2천만원 30년을 모아야 3억6천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을려면 4인기준 최소 월에 400~500은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많은 부를 축적한 그 들( 부채없는 부동산은 기본 , 옵션 빠방한 자동차, 통장에 현금 보유, 토지, 건물 등등) 이제는 국가를 위해 국민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의해 선출된 그리고 그 들이 뽑은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두개의 입으로 극격을 떨어뜨린자 국회의원 직책을 떨어 뜨리려 합니다.

나경원 직책 떼기


이재용 삼성 총수한테 초딩도 이해 안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같은 엉터리 판사 ...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묵쳐묵 함서... 재벌한테 빌붙어서 유전무죄를 조장하는 판사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판사노릇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비리가 있는지 , 세무조사 및 비리 조사 하고, 발견되면 즉시 파면 해야 한다.

정형식 판사를 조사하라


보통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좋아라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년전 평에서 평형으로 바뀌면서.. 쓰지도 못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베란다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확장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방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욱 황당하지요.. 더욱 가관인것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몇년동안 각종 언론기관에서 베란다 확장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제기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샤시나 타일등 공사에 있어서 훨씬 부대 인건비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시 샤시나 타일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방이나 거실의 확장선으로 공사시에 보일러선만 깔면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셈이 되지요. 제 생각은 베란다 확장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베란다 확장을 거의 반 강제로 하는 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적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돈 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아파트베란다 확장비  문제


요즘 평창 올림픽 기사를 보며 답답함이 컸습니다. 그나마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 애국심과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일본의 항의로 빼버린다면 이 무슨 경우 인가요?? 양보할게 따로있지 분쟁지역을 인정한 꼴이 된거고 그들에게 빌미 또한 마련해 준게 아닌가요 ? 애초에 일본 항의에 어떤 식으로 대응 할지 준비도 안한건지?? 일본에 독도 기념관 생기고 교과서 왜곡도 하는데 우리라고 한반도기에 독도 못넣나요? 빼는게 더 우스워집니다

한반도기 독도


이재용재판결과

정헌식


정원식 판사를 파면 및 감사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달라지는건 없는것 같네요. 강력히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대다수의 국민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너무 뜸을 드리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식판사 파면 및 감사를 요구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온나라가 도박판이돼있는데 가상화볘거래소를 폐쇄않하는 이유를 모러겠네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물러나세요

가상화폐거래소폐쇄 문재인 탄핵해야됩니다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IOC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단일팀으로 출전할 경우에 국제적 화합이라는 취지에 맞는다며 남북 단일팀을 승인하였고 국가의 국기가 그려진 패치가 아닌 우리선수들은 한반도가 그려진 패치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OC측에서는 독도를 정치적 분쟁지역이라며 한반도 패치에서 제외하라고 조치하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로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IOC측의 의견대로 패치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나중에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실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IOC의 남북단일팀 패치 독도 제외 조치에 대하여 항의와 항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남북 단일팀패치에서 독도를 제외하라는 IOC에 조치에 항소해주세요


사법부에 독립적 권한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판사 정형식은 더이상 놔둬서는 안될것입니다 아울러 사법부에 남아있는 썩어빠진 적폐세력 역시 하루빨리 제거해 나라다운나 나라를 만듭시다

정형식을 파면하라


소니휴대폰을 구매 했는데 화면멈춤 통화끊김 화면깜박임등. . 이러한 문제점으로 aa 받으려고 했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고칠 수 없고 환불도 안되고 as도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손해보다는 대한민국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유투브 들어가서 소니폰불량 치면 관련동영상 있습니다. 문제점 인정하지 않고 쉬쉬 하는 행동에 법적으로 약자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저들의 행동을 처리 부탁 드립니다

소니코리아의 한국인 무시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Most of us Korean people can not agree with his garbage judgment!!!

Please dismiss judge mr jeong hyung sick


국민의뜻을모르고 자기밥그릇만챙긴 판사하나때문에 나라가또 거꾸로가게생겼습니다 잡초는솎아내고가는것이진정으로국민을위하는길입니다 정형식을 조사후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의판결감사및파면을청원합니다


이재용 판결한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이재용 판결한 판사 파면 신청합니다


현정부는 그간 쥐 닭 정권에서 놀던 사법부 와 검 경 모든 고의 공직자들을 물갈이 하고 이번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 시작으로 전 부다 물갈이 시작 부탁 드림니다 법이 돈에 굴복하고 법이 돈에 놀아 나는 이 시국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백원 빵 혹은 몇 천원짜리 생필품 을 훔처도 기본 2~3년 형을 받지요 그런대 몇십어 혹은 몇백억을 누구에게 (청탁) 혹은 말 (가축) 을 사서 준 은 죄가 있는되도 불고 하고 고작 고작 집행유예 를 받는 다는 게 말이 되는지 심의 의심 스럽습니다 누구에게 법인가요? 누구에게 권력인가요 ? 기업은 국민이 번 돈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대 그 돈을가진 혹은 특정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추고 하기 의해서 돈으로 이사회를 돈에 권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가방 끈이 짧습니다 그런대 아무리 생각 을 해봐도 이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드는대 왜 사법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이건 판사 들까지 매수 한게 아닌지 의심 받께 생각이 드네요 꼭 부탁 제발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십시요 모든 대기업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죄값을 받는게 법이라 고 생각 합니다 (영화 홀리데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 아닌 이젠 (유전유죄 무전유죄) 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 혹은 관게자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신청 합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을 계속해서 하는 정형식판사파면후 삼성 및 삼성 계열사 취업금지 부탁드립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후 삼성및계열사 취업금지


이권과 성향, 주관에따라 오락 가락하는 판결 신뢰 할 수 없다 알파고를 사용 하는것이 훨씬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 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판사를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하자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버스기사분들에게 너무나 현실성없는 보험적용, 법규 너무나 처참합니다. 40년동안 부끄럼없이 자식들위해 일을 하셨고 다른사람보다 부끄럼없이 일해온 아버지들.. 현재 우리나라 영업용 보험적용이 어떠신지아십니까? 버스운전하고 사고가나면 보통 승객분들전부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대부분 버스에서 조그만한 사고가날경우에도 승객분들 병원가서 입원하는경우도 허다하지요 .. 그치만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기사분들은 보험적용도 제대로 보상받지못하고 구속되고,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인대물 적용을해서 보험처리를하면 버스승객분들이 많이 탈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입건이 됩니다. 또한 벌점을부과하여 면허취소가되어 생계까지 위태롭게됩니다. 우리나라 법이그래요.. 참.. 형사입건이되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버스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월급이 그리많지도않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를 진행할려고하면 6주이상진단이나와야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저도 이런사실을 처음알았습니다. 6주면 운전기사분은 구속이되어야하고 그가족들은 생계를 잃어갈수도 있습니다. 6주이상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러면 기사분들이 형사합의를 개인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 누가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기사라는 직업을 할수있을까요.. 연장근무. 3~4일 연속근무.... 마을버스 초봉월급이 얼마인지나아세요? 150만원도 못받고 사고나면 사표쓰고 그런 보호장치하나없이 모든 사고처리를 기사님들이 다책임을 져야하다니요.. 정말로 너무한거아닙니까.. 정말 자식된자로써 너무 가슴이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이런현실이 너무도 싫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나경원을파면해주세요

나경원파면하기


이게법치국가입니까? 이래서는 않됩니다 판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할수있는것입니까 왜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재벌들은 왜풀려나오냐구요 죄를지었으면 죄갑을치러야지요 판사들이 적폐네요 적폐청산이 왜이리 않되나요 요즘 혈압이 올라 죽겠어요

판사들이제정신이아닙니다


심리기간동안 누구랑 연락을 주고주고주고 받고 했는지 넘 궁금합니다. 그냥 또 가만히 있을까요?. 궁금해 하지말고. 비폭력주의자지만 뭘 먹은진 모르겠으나 혹 있다면 먹은만큼 "태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정형식 파면,감사,압수수색...무리하지만 요청합니다.


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주택에서만허용이된다구하던대.그건차별아닌가요?그리고애견을가족처럼생각하는지라입마게하는거반대합니다소형견도입마게를해야된다는게말이안돼요그리고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

반려동물허용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문재인 당신은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써 적폐무리들을 제거는 커녕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 가슴에 계속 칼을 꽂고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무능한 법무부장관을 파면 시키고 당장 사법부 인사이동을 시켜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칼을 꽂지말라.

적폐 판,검사 발령 낸 벞무부 장관을 사퇴 시켜라. 적폐 판,검사를 발령내어 국민가슴에 칼을 꽂았다.


남북단일팀을 해체하여야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굴복했고 국민의 행복 및 정의가 사라져가는 독선의 정권뿐이라고 알리는 평양 올림픽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조용히 퇴진하여야 한다. 야합으로 만들어진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IOC 바흐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북한 괴뢰 정권을 괘멸시키고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사회주의 정책만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평창 시민이 단결하고 국민이 성원한 올림픽을 IOC 바흐의 흥행 놀음과 북한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쳐 생각할 수는 없는가? 휴전선을 치고 엄동설한에 젊은이가 자유 대한을 수호하면 무엇하나 청와대의 정신 나간 정부는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문을 열고 종북을 넘어 항복의 합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북한이 테러 행위를 멈출 것인가. 지금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남북단일팀.. 멋지지 않으냐"고 야비한 말씀을 한 대통령


러시아 선수들이 개막식때 국기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는것에 대해 대거 참가불가를 선언했네요 태극기도 못들고 한반도기를 들어야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나라와 비교되네요 애국심이 러시아보다 못한가 ㅉㅉ

러시아 선수들 상당수, 평창올림픽 개막식 불참 계획"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추진하는가~~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은 전 세계인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이에요.. 어휴, 창피해!!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중복동의인원 무효처리해 주세요!!


조폭과 경찰이 옛부터 암묵적인 협력관계인건 아시죠? 신고를 해도 어영부영 넘기려는 경찰들 태도 조폭한테 뒷돈받고 조폭들 편드는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친구가 어릴때 잠시 그쪽일을 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람 하나 납치해서 묻는거 진짜 일도 아니더라구요 제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던 안전환 환경속에 살게해주세요

조폭과 경찰들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할 판사가 사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한다면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판사도 수사받아야 합니다


법과 양심(兩心)으로 이재용을 석방시켜준 정형식 판사를 규탄합니다. 뇌물 5000만원은 1년 징역형인데 36억원은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는 36억원 까지 뇌물은 주어도 무죄라는 말인가? 분통이 터져 이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를 어찌 할 꼬, 어찌할 꼬

정형식 판사를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규탄 합니다.


삼성공화국에 일조하는 적폐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36억 뇌물주고도 풀려나는 유전무죄의 재벌공화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형식 판사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 물건 안사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항상 의문이 듭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왜 탈세하는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겁니까? 이렇게 기획의도와 멀어진 장학금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정말 누굴 위한 장학금입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장학금입니다

탈세해야 잘 받는 국가장학금


강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완전히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억짜리 아파트가 7-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익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요. 이제 서울에서 서민들의 집 마련은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합니까? 다른데 신경좀 끄고 서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 이대로 놔 둘 겁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분열보다는 좀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운영을 없에주세요


문재인님은 어린 아이들이 열정으로 쌓은 올림픽 출전권을 정치 권력으로 아무런 동의 없이 빼았고 "멋지지 않으냐"고한다. 이재용은 그 정치 권력 앞에서 돈을 요구받았다. 줄 것이냐 말것이냐 고민이 필요없겠지...

문재인님과 이재용님


법을공부해서 판사가 되셨으면 법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할거면 판사시험이 왜 있습니까? 삼성은 법위에 있습니까? 삼성은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사람이 먼저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학생폭행(체벌)은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사회폭력을 야기하며 왕따 학생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분명 인권이 있으므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존대말을 해주셔야 합니다.그리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교육과목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환으로 철학, 문학, 실생활 경제, 헌법과 법률, 생활수학, 평등한 성, 예체능 위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앱만 깔면 소통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우선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방희진 드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삼권분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판사의 논리로 적용시킨 법을 통해 나온 판결을 납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은 가는 판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사법부, 검찰에 대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야 정의적이며,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어저온 사법부, 검찰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정형식 사건과 같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정형식 사건 등 방지를 위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부 양심이 마비된 국회의원들 보좌관의 강원랜드 불법취업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현 수사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의혹이 풀릴 때 까지 법사위원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숙하고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물러나야 합나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썩은 판검사는 공수처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수도 서울 이전 하지 마세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곳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몰린다 균형발전하자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몰리는거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일 살기 좋으니 인구는 계속 증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살아야되는 집이 있어야겠죠? 아파트있죠? 그게 제일 사람 살기좋고 제일 많이 살수있잖아요 뭐 고소공포증 있는분은 작은 아파트 가면 되구요 이렇게 집인구문제는 해결할수있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 이것또한 해결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많다 이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수도이전 나라의 상징이니까 꾸며야 되고 외국사람들이 수도로 놀러를 많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꾸며야죠 서울보다 10배는 더 꾸며야 할겁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00조 들어갈꺼에요 그돈 만들수 있으세요? 당장 만들어서 수도이전 결정하고 초고속으로 서울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계산 안하시나요? 수도이전 계산안하고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계산을 전혀 안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0년동안 행정수도는 서울이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구증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도이전 추진 중단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때 미친짓입니다 IMF의 10배는 경제위기가 올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세요

행정수도이전 중단 해주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빼고 싶다고 빼고 넣고 싶다고 넣고 그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 처럼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당연히 표기 되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 이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당연히 한반도기에 포함되어야하고 뺀다는것 생각자체를 어케 할수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빼는 것에 동조하신분들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어디 우리나라영토를 은근슬쩍 빼려고 하고있어 미친거아냐? ~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10-21에서 아주 조금한 회사를 하는 천부산업사 김희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수입약품을 개발해서 국산화 시키는일을 주업으로 하고있읍니다. 10년전 페인트에 분진 방지제를 첨가하면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 공식적으로60%가 분진이 되어서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개발한 분진 방지제를 사용할때에 첨가해서 사용하면 날아가는 60%의분진중50-80%가 감소되고 페인트도 절약됩니다.아주 조금한 회사가 이제품을 시중에 탄매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아주 어럽게 영업을 하면 페인트 회사의 막강한 힘으로 방해해서 판로가 막힙니다.지금은 사용한 회사는 계속 연속구매가 이루어 지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힘듭니다.이제까지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다가 버티고 있는데 가장좋은 방법은 페인트 회사를 제가 만들어서 분진없는 페인트를 국내는 기존 페인트 회사가 버티고 있으니 수출만 하겠읍니다.저한테 가는한지는 몰라도 50억정도만 지원해주시면 KCC만한 페인트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2000-3000명의 양질 창출을 해보이겠읍니다.필요하시면 메일로 자료도 보내드릴수 있읍니다.수고하세요.TEL:010-4542-0858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및 일자리 창출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룹체계로 만드는게 유행인 오늘날. 분사와 매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을 남기게되었습니다. OO전자의 모 사업부의 분사와 매각, OO호텔의 분사 등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국가의 보호도 회사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회사의 결정에 속수무책 당하는 직원들이있습니다. (노조 대신 노사위원이 있지만 사측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분사는 선택권이 있지만 남는 사람에겐 불이익이 가해지며 법적문제를 피해가기위하여 정식 파견은 내지않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갑니다. 매각을 겪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자회사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하지만 정규직도 불안합니다. 회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분사와 매각 관련 노동법 개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분사시엔 잔류 인력에 대한 사전 사후 보호 (보복성인사 여부) 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한 매각시엔 실제 그 회사 영업이익부터 검토하여 타당성을 먼저 국가차원에서 판단 할 수있게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타 사업부로 갈 수있는 선택권 부여 등

대기업의 사업부 분사와 매각.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입법사법 행정은 국민에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에게 국민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국민은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 부도 아닌거 아닌가요 그런데 3권으로 겁박 하다니 . 그럼 국민은 법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 1.로스쿨 제도를 손질 해야 합니다 지역 계층별 인구 수 비률로 뽑아야 합니다 . 2. 부장 판사 검사장 이상은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냥 명애롭게 살게 해야 합니다 . 돈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면 됨니다 .

국민에게 3권 분립으로 겁박하는  자들를 입법으로 혼내야 합니다


대낮에 까놓고 죄가 있는데 이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자젹을 박탈하려 그럼 다풀어줘라 어느 정도해야지 헌법질서 파괴하는 적페농단들아 앞으로 세금안내겠다 내가 저런 무능판사한테 월급주겠네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하라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이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SRT 신설, 각 부처 세종 이전 등으로 인해 SRT를 이용한 출근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SRT에서는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정된 좌석이 아닌 관계로 저와 같이 오송-서울 간 매일 입석으로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용자는 하루이틀이지 죽을 맛 입니다. SRT 운영 1년이 넘었고, KTX는 진작 서비스 하고 있는 정기권 이용자를 위한 전용칸 등 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월요일만이라도 현행 1-8호차에서 1-9호차로 증차한다던지 이용객을 위한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회 SRT에 질의를 했으나 앵무새같이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SRT 통근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불이익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판사님 고유의 권한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이재용 님을 석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를 아직 어린 세대들이 휘어잡고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더 크시고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재용 님의 석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말아주세요.^^jj

정형식 판사님 불이익 주지마세요.^^jj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이재용 2심 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부모의 학대앞에서 어떠한힘도없고 반항할 힘조차없는 어린아이를 유기하거나 폭력을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꼭 형량을 올려주셔서 아이를향한 범죄가 다시는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꼭이요 꼭 엄벌해주세요 불쌍한 어린아이들 인권존중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을행사하는 선생님들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서 아이들이 저항도 못하고 한참 정서가 형성될시기에 그릇된 어른들의 행동으로 아이들맘에 상처가되지않도록 강려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조금은 줄어들지않을까요 아이를 대상으로하는 범죄가~~~

미성년자 유아 폭행이나 살인 형량무기징역으로 올려주세요


2018년 2월 0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정형식 판사와 같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 반헌법적인 인사는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엔 너무나 먼 여정이 남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에 휩쌓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 온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극심한 자괴감과 허탈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정부의 지난 10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민족사의 질곡이었던 적폐 특히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곪아 썩어 있는 파렴치한 기득권세력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정권 내내 강고히 유지하셔서 상식과 정의가 넘치는 올바른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부 개혁과 정의 사회 구현을 바란다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하신다면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판사의심판을 불복한다

정판사를해임시키자


여기다가올리는건지 모르겟으나 불합리해서올립니다 주 일월 온수매트를 이용중이엿는데 선이 끊어졋습니다 상품의결함 즉 고무연결을 느슨하게하는부뷴은있을수잇으나 하자제품은아니엿습니다 제가 산거는 제가잠버릇은없지만자다가발로짯는지 어쩐지모르겟으나 선이끊어졋구 일월에 as요청햇습니다 일년미만인데 무조건제과실이기에 오만원 (배송비포함) 주어야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그래서아직신청전이며 제가잘못하는부분이여서그렇지 십분이면설명서보구 하는 그런일을 38000원이나 부당이익을취하는 일윌을고발하고싶습니다 부당이익관련해서조사는안하는지문의입니다

(주)일월의 수리비등  문제점


부역자 정현식판사를 꼭 파면시켜주세요...

정현식 파면요청


정말 이건 아니잖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거라고 말할 수 있나.

정판사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