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의원 선거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인적구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망술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삼권분립,독립성의 미명에 숨어 독재정권, 타락한 정치세력의 개 노릇은 하면서도, 국민은 무시하고 4/3세기 동안 법적 정의를 훼손해 온 사법부, 법원은 건재하다. 2. 공정사회로의 발전의 전제 공정성과 법적 정의의 훼손하는 사법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고루하고 진부한 권위주의를 방패삼아, 적폐를 쌓으며 안주하고 건재하는 사법부를 갱신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법리적 타당성의 결여, 법률적 근거의 부족, 사실관계의 왜곡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태연하게 선언하고 삼권분립의 방패를 창으로 내미는 그 뻔뻔함을 이제 끝내야 할 때이다. 삼권분립은 부조리한 사법부의 건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3. 헌법개정안 추가내용의 청원 사법부 수뇌부를 국민선거로 선출하여,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법리에 따른 법치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이하 법원행정처 수뇌부, 법원장, 지원장급 등 수뇌부를 국민선거를 선출하는 내용을 헌법개정시 추가할 것을 청원한다.

헌법개정안 의견-사법부 수뇌부의 선거선출의견 추가


이참에 김정은 일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신변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김여정 왔을 때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는 이북 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조속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김정은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기가 아깝고, 자신과 일가의 신변보호를 걱정할 것이므로 남한의 국회와 행정 사법에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통큰 합의를 이루어서 김정은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야 될 것 같으며, 사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사후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사법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절 이북 권력자의 편에서 정치하시는 것은 극히 삼가하시고 부디 북한 동포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통일 한국 역사의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일가 영구보호로 문대통령 통일주인공 청원


대학졸업하고 새내기 설계사였을때 건축설계사에서 3년정도 다니다 임금이 계속밀려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못받아 근로복지공단 법률공단 법원에서 급여를 주라는 판결를 받았는데 천사백칠십만원중 사백만원만 받고 판결난지 오년이 넘었는데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서 찾아가니 위협적으로 나가라고 함니다.회사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급여는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근로자 체불임금


국민 정서상 이재용은 대한민국 의 최대 기업 을 운영 하는 책임자 다 또한 죄 를 졌다면 그만큼 국가 에 대한 무겁고 그에 합당한 처벌 을 해야함에 도 불구하고 형집행 을 유예하는 것 은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납득 안되 는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를 해고 하세요


정부,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정부, UN에 ‘제재대상’ 북한 최휘 평창 개막식 참석 허용 요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528.html 적에게 돈주고 유엔 제제대상을 개막식에 초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 능력은 고려없이 정권과 정치인들이 자기돈은 아끼면서 세금으로 인심쓰는 일은 부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 가정 부채 심각 세금남용 절제청원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사건 친고죄부활,무죄추정원칙적용,공소시효존속 청원합니다!!


법은 공정성을 일어버리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린다고 본다. 정형식 판사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였는지 의문이 아니들수 없다 정말 적폐 적폐 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적폐의 뿌리는 어디까지인지 판사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준비중인지...ㅉ ㅉ

정형식


KBL 이 팬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농구발전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고 현 정부랑 다르게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 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조그만한 일도 숨기고 묻고 하는데 국정감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현 총재 및 사무국을 조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프로농구 KBL 사무국 세무 감사 및 감사조치 해주세요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메르스, 국민연금, 언론사, 인사 등 관여안한 곳이 어디인지요? 이재용항소심은 석방을 위한 끼워맞추기한 판결이었고 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이 비선실세


이재용 2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6억원의 뇌물죄를 범하고도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위해 정형식 판사가 양형기준이 높은 유죄의 핵심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네이버 뉴스에서는 관련 카테고리까지 두고 관련 기사를 모아 노출시켰는데, 오늘(2018.2.8) 현재 이재용 2심 판결 논란 관련 카테고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기사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뉴스화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이 포털사이트에 불리한 기사의 노출을 막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포털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여 엄단해 주세요.

이재용 2심 관련 기사 네이버에서 사라진 이유 조사해주세요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현행법상 공도가 아닌이상 사유지에 주차를 할경우 경찰도 손댈수 없고 사유지 주인이 견인하면 재산손괴죄로 역소송이 걸리고 사유지 주인만 병신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구청에 이야기 해서 처리해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면 자기땅인데 임대업등록을 해서 줄그어놔야 그 사람한테 금전적 주차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피해를 줄수있다고 하니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계속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토지상 사유지가 맞으면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당연히 강하게 이루어질수있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멈춰있는 재산인 차이더라도 재산권침해이니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하지않나요? 왜 이렇게 법이 허술하죠? 추가적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데에는 법체계자체가 근본적으로 건물당 주차수를 정확하게 외부차량까지 들어올수 있도록 강제로 주차자리 확보를 한 후에 건축을 올릴수 있게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그렇게 해놨어야 했는데 몇층이상부터 라는 말도안되는 쓰레기법을 해놔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차로 싸우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차량소유는 주차구역이 배정되어야 할수 있게 하고 트럭도 주차구역 없이는 구매못하게 정확하게 해놔야 개판같은 쓸때없는 불법주차단속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주차구역이면 기황에 할꺼 블루투스주차봉이 있어서 해당차만 댈수 있게 하거나 특정시간만 열리게 해놓는 그런법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한당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알지만 같이좀 해결해주세요.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 촛불이 촛불이 해결못하면, 깨시민들이 의열투쟁이라도 불사해서라도 정의를 쟁취할 것이다. 그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드려라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자한당 정형식 악의 세력들아. 죄를 자백하고 반성해라.


올해 50세 삼학년 세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큰 아이는 군 제대후 3학년 복학 둘째딸도 대학교 3학년 막내 딸도 고3학년입니다. 금일 다음 뉴스 통신비 유럽 대비 지나치게 높다 란. 뉴스에 대해 200%공감하면서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보통 저희 처럼자녀셋인집은 통신비가 월 40만원대가 나옵니다. 세아이들 핸드폰료 20만원대 부부 핸드폰료 12만원대 집전화, 인터넷, 학생들 인터넷 애그비용(휴대폰으로는 감당이 안되 학생들 인터넷 강의용 필수품) 티비 등 적게 잡아도 거의 40만원대 입니다 혹자는 너무 통신 과소비라 할지 모르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로 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통신3사의 강력한 기득권으로.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이 과도한 통신비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정부는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유럽수준으로 합리적요금으로 낮춰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통신료 지출이 소득의 15%가 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비단 한가정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라 사려 됩니다. 출산 = 돈 돈없이는 애들 못낳는다는 말 실감됩니다. 하루속히 정부의 대책을 청원 합니다.

통신료 인하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反日감정을 호소하는것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할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수주의와 실체가 없는 민족주의는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재청원)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기 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문제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로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소방,행정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기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또한 보안하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국민신문고 등 정권에 따라 본질에서 많이 변형 된점. 이 모든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만 조사와 처벌을 주다보니, 힘에 논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죄를 짓고도 공무원의 도덕성도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밀양화재의 경우도 그렇고 재천화재도 거의 대부분 민간만 처벌하는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허가를 해주거나,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에 처벌은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에 급급하고,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 점검하는데에 주력했다면 이런일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정책이나, 감사해야할 기관들이 공무원이니, 제 생각이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민간의 참여를 많이 늘려주시고, 딱딱하고, 폐쇠적인 공무원 사회를 개혁시켰으면 합니다.

공무원 감사기관을 제3기관으로 이전


공매도 제가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부기관에는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개인들에게는 왜 공매도 허용을 해 주지 낳는지요. 공매도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허용해 주세요. 현재는 공매도를 이용하여 기관들이 개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했고 여러번이 아니라 많은 주식하는 개인들이 요구를 했으나 개선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적폐아닌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게는 공매도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공매도 개선해 주세요.


어렵게 장만한집을 재정비라는 미명아래 불법과 속임수로 빼았아가는 재건축 사업을 수사하십시요 민주국가에서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부실한 감정사의 감정으로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재개발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비슷한조건의 이주조건을 줘야지 전세값도 되지않는 조건으로 내쫐는다면 결국 원주민은 쫐겨나고 시행사와 뒷돈대는 업자만 이득되는 재개발사업을 수사하지않나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고있는 이런비리를 왜 방관하로 지자치 문제라고 하나요 적페중에 제일큰 서민을 등쳐먹는 이런 비리를 제발 수사하여 억울한 서민이 없고 비리에 연류된 공직자나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장생활 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재건축 정비사업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갱이 판사 정형식의 간첩행각을 고발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청원글올라왔는데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거지같은 글 누가 올려놓고 21만명이나 동의한다고 해놓는글 봤는데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페미니즘이라고 할만한 단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니 남성들도 피해를 보거나 우리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역으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수준의 글뿐이죠. 평등으로 나아가려면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냥 이대로 여자는 된장녀가 넘처나서 남자한테 피빨아 먹으려고 하고 남자는 빨아주는척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무한루트가 계속 지속될겁니다. 서로간의 성역할이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을수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지는 않고 남자 여자 모두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여성과 남성의 일을 나누지 않고 미루지 않는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남성이 좀더 우월한건 맞기때문에 정 안될때 도움을 받는것이 여성인권신장에 좋다. 무조건적인건 도움이 되지않고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합니다. 페미니즘 옹호하는형식으로 쓰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진짜 정치를 안해서 그렇지 저런 멍청한것들이 무슨 근거로 내놓아도 상대방의견은 1개도 생각안하고 싸지르는 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그리고 성평등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에 있어서 남자여자의 일과 업무가 한국사회에서 구분되어있는게 대부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남자도 여성성, 여자도 남성성이 있기때문에 개인간의 차별성이 있음을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는것이 중요하고 그걸 배척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사회성을 지닌 예전의 악습에서 비롯된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합니다. 글 보는데 정말 수준이 낮아서 열받아서 올리네요. 하..... 남자도 차별없고 여자도 차별이 서로 없어지고 미루는거 없이 정말 필요할때만 도움받는 성역할이 되어야 이 악습을 끊는다고 봅니다. 갑갑해서 씁니다 진짜. 페미니즘 교육 절대 안되구요. 그건 나라 망치는길이고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 223㎞를 흘러 광양만으로 흐르는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과 교류의 장인 섬진강은 산업시설이 없어 원천적으로 1급수만이 흐르는 국가하천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질과 본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강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섬진강도 이상기후로 인해 해가 바뀌어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강(江)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가뭄뿐만 아니라 중·상류지역의 댐으로 인한 유량부족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화, 사막화되고 그로인해 하류지역인 하동군민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천유지유량의 부족과 전남 광양산단으로 공업용수가 일 40만톤이 취수됨으로 인해 하류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바다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군의 특산품인 재첩의 폐사와 서식지 축소는 물론이며 참게, 강굴 등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되어 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 유역 농경지(비닐하우스 포함)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바닷물 유입에 따라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섬진강은 제 기능을 상실되고 죽은 강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천유지유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 내 퇴적토 발생과 바닷물 유입, 염화현상 심화 등 섬진강 하류의 상태환경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3개 시·군(하동군·광양시·구례군)명의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로 공동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본 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섬진강 유량증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생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과 농민 그리고 섬진강이 강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갈수기에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것을 일 40만톤에서 25만톤 이하로 취수 할 것과 다압취수장 1일 취수량을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기점에서 측정하는 하천유지수량 수위관측소(4.62cms)를 다압취수장 아래로 변경 설치하여 주시고, 하천유지유량을 상부댐 용수공급체계를 조정하여 6.31cms로 재산정 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연간 65백만톤(17.8톤/일)을 즉시 섬진강 본류로 방류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2월 8일 하동군수 윤 상 기 외 내외군민 50만 일동

죽어가는 섬진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섬진강 염해피해 대책마련  촉구)


재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여겨진다. 이재용부회장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된 것은 경제인들의 역활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정도 이르게 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역활도 크지만 경제인들의 역활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직업상 세계 여러나라을 다녀봤는데, 특히 80년대 중반 중동과 유럽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할 때 정말 기분 좋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같은 정치권력 때문에 경제인들이 농락 당할 때가 많았다고 이해하고 경제인들의 공헌도 인정해야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공의롭게 했다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게시판에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부정적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사실도 무시하면 안된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바르게 했다.

정형식판사 공정하게 판결했다.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판결을 놓고 비방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정치는 국민들의 댓글로 좌지우지되고 큰 정책들이나 법적판결의 큰축이 좌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좌우로 갈린 판결이 좌로 유리하면 소신있는법조인이며, 우로 유리하면 적폐, 부패, 권력의시녀라는 비난이 쏟아져 공의롭고 정의로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무한한 용기와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까지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 이상 이런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위해 고심하며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그들에게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드린다.

정형식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법조인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중 유족연금 수급자인 여성입니다 . 국민연금만 4월부터 물가인상분지급되는데요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하는데요 되도록 빨리 법규정을 국회에 통과시켜 진행해주십시요. 지금까지 미루고 미지급한걸로 족합니다 . 또 40%대에서 일괄 60%지급하신다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연금과같이 100%지금이라도 지급요청합니다 . 물가도 천정부지오르고 직장도 없는 유족은 정말 살기 힘들구요 정말 하늘창문만 바라보고 살때가 많아요 .새정부라면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연금


평화를 외치던 나경원이 야당되었다고 변질하는 모습. 보기 싫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일관성 없는 나경원


니 손주도 그 손주의 손주도 니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될거다.

정형식, 손주 보기 부끄럽지않냐?


현재 강남구청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방안으로 화장실 급배수 배관을 층상배관(당해층배관)으로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의 국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만이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르면 소음 저감공법 및 소음 감소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위한 공법이나 제품을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업체의 자재와 공법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독과점 형태의 높은 금액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은 일반배관 시공보다 많은 시공기간 및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불량시공이나 하자발생 시에도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고 배수능력이 저하되고 냄새방지 기능이 없어 냄새 발생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조건에 특정공법만을 명시해놓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상배관(당해층배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시공 공법과 자재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만이 층상배관(당해층배관) 시공방식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 명기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소음규제가 필요하다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친환경법에 의한 소음 규정을 하여 시공 공법이나 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시군구와 같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서 특정업체만 독과점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인가 조건의 부당성


국민들 다 폐암 걸려야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ㅠㅠ 제발 온국민 다 압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인거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미세먼지 제발요 ㅠㅠ


첨예하게 대치된 남북관계에서 늘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공갈 협박했다. 남한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북괴 간첩들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다 안다. 북한 관련된 현안을 말하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친북좌파 정당들... 오히려 색깔론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현안마다 색깔론이다. 그래서 보수나 한국당은 바보들이다. 어떻게 친북좌파들의 색깔론에 맥을 못추는가? 어려운 국가현안과 북한 문제에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슨 색깔론으로 뭉갤 일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 이제 그만 우려먹으시기 바란다. 신물날 정도다.

민주당 색깔론 그만 우려먹어라.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민원에 관해 접수하는 부서를 운행했던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되어 버렸을까요. 문제제기가 되어도 다 소보원이나 공정위로 이관처리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글을 기재하고 있어, 참으로 염치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져있는 법률이 그 힘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글을 남깁니다. 국내에는 많은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운영되고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외항공사들이 운항될수 밖에 없으니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여행사들도 이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등록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씨트립이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중국사업체인 씨트립은 실제 업무하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중국인이 대다수고 한국어로 정상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단순 예약확인이나 취소 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통보하지 급박한 항송사고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에 대해선 답이 없습니다. 한국부서가 와 고객센터가 있단 말에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해도 정상적으로 국내 항공법과 판매법기준으로 잘못된 처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연된다는 답변만 이메일로 통보받은체 3주 이상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건개요- 2017년 11월 11일 항공사 씨트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천->마카오 행 비행기 결제 1월19일 출국 제주에어 출발 11:31 ~ 도착 14:31 1월22일 귀국 티웨이 출발 01:45 ~ 도착 06:10 입출국 모두 제주항공으로 결제하려했으나 가격순으로 정렬되어 항공사 어플에서 임의로 입출국 항공이 다르게 설정되어 입국티켓이 티웨이항공으로 있던것으로 결제. 결제시 1분만에 씨트립 고객센터로 연락해 잘못눌러 결제처리된 부분으로 인아웃이 다른 항공사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결제되었다 취소요청 하였으나 1분도 되지 않은 항공권을 씨트립 당사에서는 항공사 취소불가 규정으로 거절처리. 차후 항공사 문의하니 항공사는 본인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티켓은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 하는 부분으로 확인됨. 재경부 표준약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전 통보시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한 부분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8.9조와 서울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판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 사례)에 따라 철회처리 가능한 부분이나 이를 위반.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며 실제 외국회사인지도 그때 알게된 상황이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고지도 없던 상황에 소비자는 당했다고 표현할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취소처리 안된다고 말했던 항공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할때 제주항공에서 무료수화물이었던 내용이 입국할때 티웨이에서는 무료위탁수화물이 없으니 초과수화물 기준으로 1kg당 100홍콩달러로 결제하라 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국내인이 없는 상황으로 영어로 결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지받은적도 없는 수화물가격을 현장에서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결제해야했습니다. 2018.01.22일 20시 마카오 공항 티켓팅 상황에 출력한 이티켓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무료수화물 미포함 내용으로 수화물 현금결제를 요구 받았고, 2017년11월 06일 기점으로 티웨이 자체의 기준변경으로 할인운임가는 위탁무료수화물이 제외가 되는 항목이고 본인들은 2017년 11월 11일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위탁수화물1개가 무료수화물에 포함되지 않아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1인당 개당 15KG의 가방을 1500홍콜달러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결제 당시 여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 약관규정에 따른다고만 나와있었고, 항공사운송약관을 확인했을당시 15kg무료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헌데 본인들은 11월06일자로 게시글을 공시 했기때문에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어도 잘못이 없어 수화물값을 환불조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약관상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1kg당 100달러 부과하는 기준도 무료수화물 초과할때 부과하는 초과수화물을 계산하는 단위이고 기본적으로 약관변경은 국가 인증이후 약관 공시 되고 이후 게시판 공지 이지 본인들 임의로 그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변경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개별고지가 의무인 부분인데 이 또한 없었으니 여행사나 항공사 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회의를 하겠다는 티웨이 국내 항공사는 3주의 시간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론적인 답변이 약관상 잘못은 인정하고 약관은 수정을 했으며 지불한 수화물 값에 대해 50%를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면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게 맞고 확인처리해서 여행사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증된다면 , 위탁판매처리하는 회사입장이라면 소비자 보상후 구상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와 법률 약관을 모두 제시하고 말을 했지만 저렇게 나온 결론에 대해서 국내 항송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받은 해외 여행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씨트립이란 곳 국내 소비자에게 결제된 금액만 받고 국내 약관 및 법률적인 부분은 공시나 수긍도 없으며 다른 조치를 처리할 생각이 없이 지연만 시키고있습니다. 이런곳에 사업허가를 내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내 여행사도 신고조치 하고 국내에서 기준이 되고있는 법률과 본인들이 정한 약관들을 명확하게 지키고 소비자들을 농락하지 않게 관리부탁드립니다. 대형법인이나 해외 사업자들을 국가에서 제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사기당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해도 3~4개월 넘개 환불조치를 안해준다는 개인후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소하지만 할 수있는 대로 여러곳에 기재해볼 생각입니다. 티웨이 연결선문제 주장 연착으로 출발 04:00 ~도착 10:00 동일 인천공항과 마카오공항 사이의 동일시간의 부상항공. 진에어. 마카오항공 은 동일날씨와 동일장소의 조건으로 연착없이 진행된 사항이나 티웨이만 연결선문제 주장으로 연착. 인천공항 09:45분 도착 티웨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말을하였지만 본인들은 항공사에 약관을 보내기때문에 잘못한적이 없음. 음 주장. 항공사는 본인들의 약관과 변경기준을 여행사에 고지한다는 것은 이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게 되더라도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하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기지 않는가. 헌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공시된 약관이 본인들이 수정하지 않아 테웨이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약관 그대로 명시되어있는 것인데, 그것만 확인하고 동의를 하게되면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고봄. 실제 귀국일자에 서울->마카오 행의 동일 조건의 비행기 티켓으로 시트립의 예약화면과 운송약관화면 을 캡쳐. 이를 티웨이에 발송 [항공권 규정->변경및 환불관련사항은 개별 항공사 정책 및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화면을 확인했는데도 불과하고 티웨이 측 은 본인들은 현재 그렇게 조회되고 있지 않으며 운송수화물도 추가결제할수있게 보인다고 주장. 01월 22일에도 보였다 안보였다 했던 화면이라면 11월11일이라면 생성되어있었다 주장할수 있는 근거도 없음. 여행사의 항공권 규정 공지 처럼 티웨이 운송약관도 확인. 티웨이 운송약관에도 15KG무료수화물로 기제되어있으니 국가에 고지 약관변경처리 이후 공지했던 부분이 아닌것이냐. 결제취소 요청으로 여러차례 티웨이와 통화. 2018.02.06까지 답변을 지연만 하다 02.07일 17시 연락. 씨트립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이되지 않으며, 약관상의 문제점으로 본인들의 약관은 지금 수정처리했고, 이로인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인해 50%만 배상하겠다. 상기내용 수긍할수 없으며, 운송수화물에 대한 결제대금이 여행사에 수수료가 1%도 가는게 아니라 항공상에서 결제처리되는 내용이고 약관상의 기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여행사측에도 고지하고 배초했다면 항공사에서 이를 책임져하고, 실제 여행사의 과실이 실존한다며 본인들이 구상해야하는것이 옳음. [티웨이 본 약관상 문제제기] 휴대폰 네이버를 통해 ->티웨이 홈페이지 방문->하단 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6.여객의 무료수화물 허용량 가.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수화물 허용량은 15KG까지 우료운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벤트성 약관금액이 적용되거나 그 운임비용때에 무료위탁수화물이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음. 9. 초과 수화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6항에서 정항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화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 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화물 요금을 부과한다 -> 기 고지 없이 기본수화물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무료수화물을 없애고 초과수화물 값으로만 계산해서 KG당 가격을 부과 해서 비행기 값보다 더 받는건 명백한 사기 나. 무료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후 실제 KG을 초과수화물요금에 적용한다. -> 왜 실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달러를 계산. 14.51 이던걸 1500홍콜달러로 계산해서 발송신청까지하는건지.

부당한 항공사 여행사 제한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를 없애고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뿌리째 뽑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검사 퇴직후 5년간 변호사개업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조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변호사개업금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상하면서 근로기준법은 과연 지키라고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더라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연차대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하고, 포괄임금제는 우리같이 출퇴근 카드를 찍을수 있는 회사는 쓰면 안된다고 따졌더니, 노무사와 다른회사들 보고 하는거라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맘에 안들면 나가든지 다른 좋은 회사 찾아보라는 말도 서슴치 않더군요. (더 심한말도 들었지만 생략..)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생각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강사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할것입니다. 2. 기업의 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근로 기준법을 교육하고 시험보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좋을것 같습니다. 3.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등 현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제도들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연차는 월급처렴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늘려 주세요. 분쟁의 대부분이 돈 문제 인거 같은데 사업주 들은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 돈으로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할 돈을 준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5. 근로 감독관을 신속히 늘리고, 내부고발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 경우만 보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 세명을 둔 가장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셋째 아이가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이 올랐나요?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해주던 지원마저 안된다는겁니까? 이런일이 많아지니 젊은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아이도 않가질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 놓으라고 광고만 하지 말고 이런것부터 해결을 똑바로 좀 해주시죠!!! 제 잘못이라고 하면 뭐 능력도 않되며 아이를 많이 놓은 죄겠지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원을 못 받아요 해결해 주세요..........ㅜ.ㅜ


대북제제 위반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 서울중앙지검의 문제점에 대하여 " 몇 일 전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4421의 사건에 대해 직원의 전화응대에 대해 불친절과 함께 국가수 조사를 제시한 봐가 있으나, 그 후 사과도 없었고, 사건이 최영아 검사에서 성지호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례인데, 고소인은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가 없는 만큼 원상복귀를 제시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것 들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례에서 정치 검찰과 함께 검찰 개혁을 제시하는 사례인데, 빠른 시일내로 국가수 조사와 함께 사과를 제시합니다, (일부 검사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고 여성 검사들이 더욱 더 신뢰가 가며, 요즘 상황을 볼 때 혁신은 여성 검사들로부터 개혁되는 사례에 따라 여성 검사들이 사건을 맏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속전 속결 처리와 함께 메세지로 연락을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과 관련하여  "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취임후 거창하게 큰 모니터 설치해서 일자리 등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 챙기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한 모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 국민에게 (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 좀 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떤 결과이기에 전혀 볼 수가 없네요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박삼구 회장에게 기쁨을 드리는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처럼 행동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님과 임원들 부터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을 항공기 내 보안요원 보다는 그냥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쁜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매우 잘못된 인식 입니다 승무원분들은 항공기 사고시 누구보다 먼저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항공기 내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업무는 승무원의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승무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되는 아시아나의 항공의 기업문화는 21시대에 뒤 떨어지는 기업문화 입니다 청와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말도 안되는 기업문화가 없어 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무원 분들은 항공기내에 승객을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 관련 청원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 합니다. 이중 전신탈모라는 질병이 존재하는데, 원형탈모에서 시작하여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지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니 보통의 탈모와 같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전신탈모는 신체 모든 털이 빠지기 때문에 눈썹 코속의 콧털 머리털 속눈썹 모두 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치료 보조를 받을수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라 모두가 치료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아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다양한 연련층에서 발생하여 때에따라 완치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탈모는 면역세포가 전신의 털을 공격하여 빠지게 하는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면역세포가 멜라닌 섹소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백반증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털이 빠져있는 상태라, 구직활동에도 큰 문제를 주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만. 이질환은 모두의 관심밖에 있기때문에 사회로 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셔서 환우들이 사회로 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면역성 전신탈모에 대한 장애판정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거짓말 밥 먹 듯하지만 일반검사가 거짓말 할리는없다. 빠른시일 내에 권성동과 관련 된 청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흑백을 가려내야 합니다.

권성동의원 하루빨리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자나 사측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위해 유지하는 탄력 근무제가 사실상 주말근무, 야간근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사간의 협의가 없거나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개발시간, 여가시간이 없고 이러인해 노동자 삶의 질은 물론 가정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견없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 주십시오.

노동자 동의없는 강제 탄력근무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주세요.


뉴스에 강아지 고양이 학대 기사 뜰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인간들 법적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판사들은 잘못된판결을 내려도 처분이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국민청원게시판 또는 사법부 게시판을 만들던가 해서 전국민적 관심 재판에서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담당재판관 업무배제와 동시 전국민적 투표를 진행하여 해당판결을 뒤집고 해당판사는 파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되도록 벌을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처벌 조항이 미미하여 경제권력에 아부하는데 그게다 판사들 처벌조항이 미미하여 생긴것이라 봅니다

사법부 판사 국민소환제


반일을 잘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외교부)이 이번 올림픽에 쓰는 한반도기에서 독도의 관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독도를 제외한다? 이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설사 문 대통령이 반일을 하든 말든 독도는 한국령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억지 주장하는 일본과 확실한 역사적 사료가 있는 우리나라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1991년 남북 합의안을 근거로 관례적이라는데, 참 그 걸 이유로 한국령 독도를 뺀다? 한반도기에서의 독도는 엄연한 한국령이므로 제외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제외 반대


95%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국민 10%가까이 걸리는 성병이다 수십명의 남자중 1명의 간염환자가 매춘여성을 전염시키고 감염된 매춘여자 1명이 남자 수십명을 확대 전파한다 이것이 남자가 많은 이유다

간염을 성병으로 명시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나라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던 인물도 아니었으며 평소 남을위한 선행을 자주하는 그런 좋은사람도 못됩니다. 그런제가 이렇게 태어나 처음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얼마전 서지현검사의 사건을 인터넷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같은여자로서 마음이 너무아팠고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던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왔던 부당함과 오해들 그리고 억울한일들이 생각나 함께 분노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예전 억울했던일이 생각나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접했던 기사는 서지현검사를 위로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서지현검사의 외모를 평가하는등 입에담기 더러울정도로 험한 말들을하는 대한민국의 몰지각한 사람들의 댓글에 관한기사도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오늘 문득 서지현검사의 또다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사건의 폭로이후 당하게된 검찰내부에서의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서지현 검사를 지켜주세요. 저는 서지현검사를 알지못하며 그어떤 친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성폭행, 성추행등의 남여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이익과 상처를 받는일은 더이상 없었으면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피해를 받았다면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에선 유독 성폭력관련 범죄에서만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할수 있는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힘이 약했을 뿐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검사의 손을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한 한표로 국민의주권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에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풍수지리설에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이 배산임수의 대표명당자리인데 강북이 이런지리에 해당되고 강남은 정반대위치로 되어있어 오히려 좋지않은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남에 서울대를 비롯 대검찰청 대법원 삼성등 주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민족정기를 이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강북으로 옮겨야 민족정기를 살릴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서울대 대법원 대검찰청 삼성을 강북으로 옮겨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살고잇는데요 지금은 경ㄱ도 살다 가정문제로 여기온건데 와서 아픈데다 여러가지일로 집문제 힘들다 겨우 전세임대를 8월에해줘서 언덕위로왓는데 그땐 걸어다녓을때입니다 여기와서 발목수술한데다 다니다 보니 무릅에 무리가 가서 지금 혈관종까지 생겻다고합니다 발목도 2주전 다치고 그래서 서울대를 자주갈거 같은데 8월에 여기오고 나서 더힘들어져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를다니게 되다 안걸어다니다 보니 발목을 다친거죠 8월에 보름잇다 휠체얼ㄹ타게되고 주인이 1달쯤되서 나가라햇습니다 그래서 lh이다보니 6개월잇다 다른지역으로 갈수잇다하여 1월까지 참고 기다렷는데 혼자잇으니 혼자 걸어다녀야하니까요아님 못걷습니다 머써달라햇더니 못해주겟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병원문제때문이라도 이사가야하고 그땐주인이 빼주겟다고햇는데 이제와서 다른말을하고 일이꼬여 서울로 월세를얻어야하나 혼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lh처음 에 물새는곳을 해줫서 정신적위자료도 받아야 할판인데 요양원도 등급이 잇어야하고 요양병원도 80만원이고 수급자라 병원에서 무시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선안되는데 왜와서 안해도 될을을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가고싶은맘박에업읍니다저한테는 이돈이 전부인데01032587332전화부탁드립니다 문자는못해서요 복합부위통증이라서요

주택문제  주인이 억지


판결문 쓰레기 판사들은 보아라. 이제너희들은 거의 조폭이기때문에 너희들 월급에서 내꺼는 띠고 가져가라. 요즈음 쓰레기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보면 나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좀 똑똑한놈인줄 알고 고용햇드니 주인의 말을 듣지않고 오히려 주인을 힘들게하는구나.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리 말을 안듣느냐? 앞으로는 니네들이 나를 판결하지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판결하고 내가 감옥갈란다. 너희들의 판단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니들이 판결문쓸때 정의라는 말은 사용하지마라. 쪽팔린다. 이상이다 대법원게시판에 글 올렷더니 공개 게시판인데도 지들이 먼저 판단하고 올려주나봐요. 올라가질 않네요. 한심한 대법원,

쓰레기 판사들에대한 주인의 판결문


====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최단 20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법 기준을 어긋나는 판결을 서슴없이 집행하는 잘못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놓은지 13년째입니다. 2006년에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4조를 넘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1%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생겼고,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람은 149만 5천명이고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5조 3,466억원입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대상자는 13만 1천명이 줄었지만 예산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건강하도록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렸거나,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의료급여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기란 벅차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파헤치기엔 능력이 부족하기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부분에 한정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도 각 질환별 365일, 상기한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통칭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라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만성고시질환은 90일까지, 기타질환은 180일까지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습관적 방문, 여가시간 활용,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를 촉진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일수 통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에는 질환군별 급여내역 중 최다사용 질환에 대한 급여일수와 최근 의료급여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우편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조금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무엇인지, 무얼 하라는 것인지 불안해서 동 주민센터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여쭈십니다. 때로는 급여일수 상한과 연관이 없어도 미리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일수 통보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비용만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연장승인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갑니다(①은 병원 자체 전산망에서 출력가능한 종합병원을 가거나 우편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았다면 생략가능한 절차입니다). ②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들러 담당 의사선생님께 서식 작성을 요청합니다. 만일 담당 의사선생님이 부재라면 진료가 가능한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만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질환군이 아닌 다른 질환군으로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오셨다면 ① 또는 ②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다니는 병원이 가깝다면 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수급자라면 ①~③까지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정보를 ,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수급자가 어떤 질환으로 급여일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거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확인이 되는 현시점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연장승인 요청 메시지를 띄워 전산처리를 통해 연장승인이 가능하다면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현장에서 느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기에 응당 주어져야 하지요. 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효율성을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짧은 글로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해드렸을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개선 제안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되서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돌아다니는데 조두숭이라는 사람이 곧있으면 나온데서 불안해 죽겟어요 ㅠㅜㅠㅜㅠㅜㅠㅜㅜㅠㅜㅠㅜㅠ 제발 무기징역좀 해주세요 ㅠㅜㅠㅜㅠㅜㅠ

조두순 제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써보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투표권 연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 이상 입니다. 그러나 OECD국가중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만18세인 투표연령을 더 낮출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투표권 연령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께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이도 어리면서 투표는 어찌하냐고 하시면서, 공부나 하시라고 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저는 이부분의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듭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5.18민주화 운동, 최근에는 촛불혁명까지, 대부분의 시민혁명의 중심에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정치적 선동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말로만 정치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직접해보는 것이 그 어느 이론교육보다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OECD국가를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 문해력 조사를 한 결과, 16세에서 24세의 문해력은 3등, 45세에서 54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4등, 55세에서 65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3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이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19세 즉 성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략을 정치인들이 잘 내걸지 않습니다. 만약 만18세로 투표권을 확대된다면, 아마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론과 학교, 즉 교육을 통제했습니다. 끝으로 투표권을 만18세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춰주세요


셋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비 장학금지원시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120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제도를 3째자녀 부터는 가구의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지원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부담감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글을 적어 봅니다.

다자녀(셋째아이) 국비장학금 지원


먼저 조선계 중국인에게 대거 대한민국 국적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국인입니다. 조선에 막대한 핵개발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정체도 모르는 시민단체에게 혈세를 마구 지원해준 것과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조선에 의한 침략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5.18과 너무 비교됩니다) 세월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해서 관련된 정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죄하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이것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인민민주주의)] [사랑과 명예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억압하는 권력과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어 국가 민족 이런 일본식용어 없애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일본도 이제는 국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본어란 말을 사용하지요? 도대체가 nation에 대한 관념이 없어!!! 우리나라의 언어는 국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어입니다. 어디서 일제 전체주의체제를 그대로 표방하면서 친일파를 외치는것인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 등의 매국노 행위 사과해주세요.


북한 붕괴 직전 김대중이가 도와주는 바람에 북한이 다시 살아났다. 귀뒤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이가 정점을 찍었지.. 이번에 다시 북한이 붕괴 직전이다.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니 지금 참아라. 절대 돈이든 뭐든 주지말고 잠시만 참아라. 그래야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돕지마라..

북한 붕괴 거의다 왔다. 제발 이번에는 도와주지 말자.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이재용 재판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양심가 정형식 판사 그는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으로 국민이 반드시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정형식 판사 를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다. 이번 한번만 참아라. 절대 돈, 식량, 석유, 물자 뭐든 달라는 것 다 거부해라. 그래야 그땅이 열리고 그땅에 사는 백성들이 살수 있다. 제발 부탁한다. 김대중처럼 붕괴 직전 북한 도와줘서 핵만들어 우리를 협박하는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말자. 부탁한다. 노벨평화상 참으면 정말 받을수 있다. 돈으로 사지마라.

붕괴 직전 북한 한번만 참고 도와주지 말자.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89헌마240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UN에 가입을 해서 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라는 이야기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 국가보안법 등이 위태롭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확고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들도 국가로 인식하는데 굳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시선과 다르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해표기와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합의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세계의 시선과 다르지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는 표현 또한 명확히 세계에 알려야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삼권 분립의 원칙상 청와대 게시판에 십수만 명이 청원을 하더라도 단순히 판결이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은 파면되야 촛불로 일으켜진 민주주의가 꺽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형식 판사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로 재벌 손을 들어준 정형식 판사의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정형식 판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비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삼성 이재용 판사) 파면을 위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등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2016 년 부터 보내고 있으며 휴직을 거쳐 2017 11월 회사에 복지을 한 워킹 맘 입니다. 회사에 복직을 하고 겨울 방학이 되어 당연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은 최소 일주일 가량을 빼고 등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설사 맞벌이 가정이라 해도 아래와 같은 기간에 등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좌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변에 조부모님이나 도움을 주실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갓 입사한 회사에 약 14일의 휴가를 요청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집으로 방문 하시며 비용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7-12-26~2017-12-29(4일) 2018-01-29~31(3일) 2018-02-09 (1일) 2018-02-12(1일) 2018-02-13~14(3일) 2018-02-26~28(3일) 공휴일은 제외- 총 15일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해 여름 ,겨울 방학 각각 일주일씩의 방학이 있게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도 이렇게 긴 기간 방학을 보내야 된다면 저처럼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방학 기간 ( 병설 , 단설 )


그만내려놓고 의원직을 사퇴해라.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 홍준표 얼굴만 봐도 밥맛이없다. 검은돼지 깅정은 애완견 자유한국당 국민들 조롱하는 자유한국당 나라망치고 막말하는 나라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최교일/김학철/류여해/따라 가야하는 홍준표 이명박 4대강 사업 때 경남도지사 했으면 반대 해야지 왜 찬성해서 낙동강 저렇게 합니까 홍준표 의원직 사퇴.사퇴하든지 감방가든지 박탈하던지 제발좀 뉴스에 나오지 말어 뉴스틀면 홍준표 ..밥그릇 던질뻔

홍준표는 듣거라


이 내용의 카테고리를어디로 올려야 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정에 힘쓰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각자에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모든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올해도 최저 임금이 조금 더 뛰었네요 최저 임금제도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하여 오는 여파들은 생각하시지 못한듯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차값이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품질 개선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라는거 부정하지 못하실겁니다 최저 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업체나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주위에서 흔희 볼수 있는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 밥값이 오른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짜장면 된장찌게 김밥 대표적인 서민음식들이 500~1000원 상승되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 인상이죠 그러면 최저 임금 몇백원 오른다고 의미 있을까요? 길을 걸을때도 왼발 오른발 같이 움직여야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하나가 변경되면 거기에 관련된 2,3이 같이 변경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수 있는 정부와 정책은 없겠지만 서민을 위한다 하면 앞뒤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 주셨음 합니다

최저 임금과 물가상승에 관련하여


얼마전 막내딸이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아버지입니다. 자살이 자랑은 아니지만 딸이 20층에서 투신한 모습과 여러가지 많지만 회장터에서 딸을 화구에 밀어넣고 다 타고 화구에서 나온 딸 다리 그대로 11자 재 된것 여러가지 일반인은 상상도 할수없는 고통과 자살욕구 외상후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뒀습니다. 죽고 싶지만 고3때 여동생 자살을 겪어 대학도 다 떨어지고 방에만 있는 아들, 배 아파 나은 자식 20층에서 떨어져 박살나 있는것 처음 목격한 아내는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만 남겨진 처와 아들땜에 취업을 할래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에 자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도 포함 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자살유가족도 취업취약계층에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업무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전을 바꾸는데 있어 불편함이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는 오후4시까지 인제 동전 바꾸는 업무는 오전중으로 종료되거나 그날 바꾸어 주는 양을 정해놓고 다 바꾸어주면 미리 마감을 하니 저희같은 맞벌이 부부는 동전 한번바꾸기 위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행업무에 한부분인 동전 바꾸는일을 시간제한을 두고 하고 있다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 시간 내에는 동전을 바꾸어 줄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주5일근무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다 쉬면서 시간제한을 둔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은행업무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외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이 아닙니다. 건너뛰지말고 고등학교부터 무상합시다. 사람이 태어나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합시다. OECD 어쩌고 하는데 고교무상부터합시다. 나라에 돈이 없나 도둑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탈세 세습. 최순실재산 환수 방산비리수사 환수 등 혈세 빼먹은 매국노들 재산 징수하여 고교무상 이룩합시다. 어른들 악행 처벌하여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를!!!!!!

고교무상은 언제.......


2007년 대선 막바지에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을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되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전국민에게 했습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줬고, 이후 이전대통령은 청계재단을 만들어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척했으나, 실제로는 꼼수를 부려 자기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명박의 차명재산이 드러나고 있으며, 다스도 거의 이명박 회사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은 신성한것입니다. 특히 대선때 약속은 당선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꼭 지켜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재산(차명재산 포함)을 확인해 당초 이명박전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대선주자들이 대선때 한 약속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라도 꼭 지킬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해 주세요~~~


김정은 폐망하기 전에 핵문제 해결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평화통일도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김정은이 사람짓하면 봐줄만 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북한이 국가입니다 자국민 노예삼아 호의호식하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편들면 똑 같은 악마입니다. 그냥두면 저절로 폐망할 김정은의 입지를 세워주는 것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퍼주어서 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평화통일이 된다면 괜챦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문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너무 낭비합니다. 특히, 김정은에게 국민들의 피땀을 짜서 퍼주는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북한 퍼주기 그만하십시오.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고 우리국민 모두를 죽이겟디고 하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국빈대우한다니 국민정서나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마음대로하는 문재인을 북으로 보냅시다 문재인을 지금당장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야합니다 그리고 반구가협의로 사형시켜야합니다

김여정을 국빈대우하는 분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전세계에 우리나라같은법은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한다고하는데 무슨억지입니까 정말 국민들건강을위해 마사지하시는우리나라분들을 억압하지말고 태국이나 조선족들이 물흐리는 부분이나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대학도 과도 체계적이게해주십시요. 물리치료학과나와서 만질수있는몸이아닙니다 우리인체는..

마사지법을 바꿔주십시요


경기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는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에 동참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대단한 정규직화를 시켜주는것처럼 떠들었죠.. 이번에 받은 정규직화 공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만 정규직이지 15시간 미만에 처우나 수당도 없는 시간제이더군요.. 아르바이트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공약으로 같은 초단시간무기직 전환인데 경북지역과 전북지역은 주20시간으로 전환되고 급여부분도 시간제나 교육공무직원 급여체계를 선택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왜 경기도는 시간제 그대로인가요? 솔직히 초단시간 근무자들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 상황에 따라 오래 일해야 하고 학기초에는 더 심하구요.. 그나마 최소 4시간으로 일해야 저희 근무시간 에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경북지역이나 전북지역처럼 4시간와 급여시간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북이나 전북보다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대우를 적게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일하는 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도 경북이나 전북과 같은 대우와 근무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2017.07.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 알림[복지법무과-1618(2018.01.31.)] 으로 전환되는건데, 같은 전환 추진계획과 권고에 왜 도별로 달라야 하나요????

말로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공약을 지켜주세요


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 감사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의 장들 및 소속 위원들, 또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 운영하는 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봉건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공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최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헌에 선출직 및 헌법기관의 장 및 판사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여 상식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지 아파트내에서 키우며 관리를 하지않는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개만나두고 몇일씩 집을 비우거나 하는경우 현행법인 동물유기나 동물학대로 신고하기 어렵고 동물에 관해서는 현뱅법이 경찰이 관여할수없다고 하여 신고할수도 없는상화입니다. 그럼 그 개소음에 고통받아야되는 다른주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없는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물을 키우고 개를 키우는게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바라는 동물을 잘 관리할수잇는사람만 동물을 키우게하거나 이렇게 소음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는경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조항을 만들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낳고 더이상 저처럼 고통받는사람이 없게 만들어달라는데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개소음에관한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아파트 내 개소음을 관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약초를 직업으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금주 판매가 불법인건 누구나 아는사실이지만 일반 서민이 주류허가를 받아서 판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초를 하면서 겨우 밥먹고 살정도도 안되는데 주류 허가 받아서 판매하라고 식품위생과 국세청 일반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밀린거 없이 다내면서 내가 안먹어도 세금은 다내고 사는데요 주류법 주류법 하시지 마시고 일반 서민도 쉽게 허가받아 판매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금주 판매하는게 죽을죄도 아닌데 벌금은 어마어마하구요 그럼 주류업체에서 담금주를 제조 못하게 하는게 먼저인것 같은데요 현재 담금주를 모르는분들도 안계시구요 정말 아픈 환우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닐까요 담금주라기보다는 약술이라 생각되는데요 서민들도 뭔가를 할수 있도록 당당하게 판매할수 있도록해주세요 배운건 약초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신중히 한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담금주 관련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다. 물가가 비싸진다는건 화폐가 그만큼 흔해졌다는예기이지 식료품등이 가격이 올랐다는게 아니다. 티비에서는 미국달라를 몇백억달라를 보유하고있다고 하고있는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다 중국이나 머리가 좋은국가들은 벌써 10년전부터 엄청나게 화폐를 발행하고있는 미국을상대로 금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멕시코보다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금보유량을 늘리고 현재 돈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의 머리속에 그려줘야한다 화폐는 가치가 아니다... 불에잘타는 불쏘시게에 가깝다.. ( 후손들을위한 국민청원자 김영주)

대한민국은 오늘부터라도 금보유량을 늘려야한다 (모든 화폐를 금으로 바꾸는 행동을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애완견이 사람들을 물어 발생 하는 것이 있다면 입막음 해야 겠지만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위원은 왜 막말을 합니까.. 국민을 조롱합니까 자유한국당 직책이 없으면 동네 경로당에 있어야 할 인간들인데 왜 반려동물만 입막임 입니까. 단속좀 시키세요 . 목줄을 차든 입막음을 하던지 파면 시키세요

애완견 입막음 부당하다.


준용쿤이 귀걸이를 달고 공공기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걸이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느낌을 면접관들에게 줌으로써 채용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지요? 요즘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역시 국가가 무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걸이 귀걸이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뚫어보자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청년층에게 무상귀걸이를 보급해주십시오


불법과외만 근절되어도 경제가 나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근절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라는 걸 국민 모두 인정할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초. 중. 고등할 것 없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것 같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상의, 여타의 사정으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를 선호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과외비가 고액으로 치솟더군요. 주요과목 국영수는 과목당 과외금액이 100을 넘기도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과외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거의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과외수업 선생님들중 과연 몇 %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할까요? 과외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흐지부지 실행되지 않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봉급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외허가증을 발급해서 수업전 학부모에게 고지 의무를 지게한다든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실행가능한 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외금지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불법과외가 근절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2월 임시 국회가 열려쓰므로 국민 소환제법를 즉각 발의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7~8선을하면 뭐합니까 그대들은 하는일이 뭐님까 싸움질이나 하고 막말질이나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갑질이나 하고 정권에 줄을서서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국민 소환제법이 발의를 못하면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려면 국회는 해산된다 6월에 다시 선거하면 된다 국민 소환법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등..

(국민청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동의합니다

나경원 파면 시켜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및 여러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건의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이라는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요? 독도는 한국땅이지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하겠다는 게 어찌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독도를 그냥 일본에 주기로 하신겁니까? 대통령님 요즘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이런건 제일 먼저 검토하고 반대하셔야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일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는 헛소리를 해댈겁니다. 독도가 현재 많은 지도에서 왜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 및 독도 관련 문제들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 판사들을 별도의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 시킬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듯이, 쓰레기 판사에게도 유사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 짐작하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연유는 위에 올린 뉴스 때문입니다. 위 기사와 같은 종류의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젠 머리가 핑 돌 정도 입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같은 인간으로서 또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동물학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경찰도 수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수사를 하는지 의심될 정도이구요. 그리고 늘 동물보호관련 규칙이나 제재는 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요?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괴롭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왜 법은 늘 그대로 인가요?? 비교적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면 경찰들이 지금처럼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인간같지도 않은 나쁜 사람들이 동물을 마구 학대하고 죽이는 행동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 좀 해주세요.


그간 언론에서도 몇번 보도 된적 있을겁니다. 인터넷상에 '택배알바 후기'라고 검색하면 끝도 없지요. '지옥알바' '택배노예' 등 붙은 이름도 참... 전 후기들을 보고선 젊은 친구들의 편하고 쉬운 일자리만 찾는 투정이라 치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전 이제 40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사실 왠만큼 힘들다는 일도 많이 해봐서 "기껏 택배박스 옮기는 일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엄살들이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야간 택배 상하차일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단언컨데 40년 인생 가장 지옥같았던 노동 일지를 기록해 볼까합니다. ------------------------------------------------------------------------------------------------------------------------------------- 대구역옆 대구 콘서트하우스앞 오후 4시40분... 젊은(제 기준에서) 남녀들이 모여들고, 이윽고 전달받은 관광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 두대에 빈자리없이 가득찼으니 100명이 넘겠더군요. 물론 더러 나이드신 분들도 보이시고... 5시정각... 버스출발... 1시간 30분을 달려 충북 옥천 택배회사(어딘지 짐작가시죠?) 도착. 출근등록후 저녁식사(이게 밥이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바로 작업장 투입. 설연후라 물량이 많아서 일찍시작한다고함... 본래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임... 7시쯤 어딘가로 가서 젊은 사람이 핸드폰을 달라고함. 인터넷상에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일이 힘드니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미리 핸드폰을 뺏는것임. (여기가 교도소냐? 아님 비싼 핸드폰을 인질로 삼는건가?) 기분 나쁘지만 모두가 반납하니 저두 반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맡은일은 하차라고 설명하고, 저와 한번 온적있는 초짜와 조를 짜주고, 도착하는 차에서 박스를 내려 컨베이어 벨트에 내리라고 함. 정직원은 없이 좀 경험많은 사람이 저 멀리서 우리가 보낸 박스를 분류함...(하차에 비하면 놀구먹는 자리)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함. 참고로 모든 작업자들이 개인옷인 파카등을 그대로 입고 작업합니다. 알바천국 구인글에 올라온 '신터미널 깨끗,따뜻한 현장' 은 개뿔... (얼어뒤질뻔...) 종류별 크기별 박스들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위쪽 박스가 떨어져 얻어맞는건 셀수도 없고, 20kg 가볍게 넘어가는 박스도 다수보이네요. 잠시뒤 직원두명이 오더니 "그렇게 해서는 시간 맞출수 없다"고 초짜들은 뒤로 물러나서 벨트위에 박스들 줄만 잘 세우랍니다. 택배송장이 스캔되야하니까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이 곧 전쟁터로 변합니다. 박스를 벨트에 올린다? 뭐 맞긴합니다. 얌전히 올리는게 아니라 던져서 문제지... 그냥 던지느냐? 키가 188인 저두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가장위에 박스에 손만 닿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박스와 같이 뺐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더군요. 그냥 세로 한줄을 벨트 쪽으로 기울여 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취급주의' '유리조심' 스티커 붙인거 다 필요없는 헛일인겁니다. 종이박스건 스티로폼 박스건 비닐포장이건 분간없이 다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았을때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터지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갔다면 그건 100% 하차작업시에 발생합니다. 종이박스는 그렇다치고 스티로폼 박스는 보통 음식물인데... 겉면에 '계란 취급주의' '생물대게' 라고 적힌 박스가 하얀 눈꽃을 날리면서 벨트위로 처박히는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난장을 피우던 직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면되요"라고 하고 우리 초짜들을 다시 투입하더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죠. 양심에 찔리지만 시키는데로 해야지 않겠어요? 수십개의 라인에서 컨테이너에서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정신없이 박스를 내리고(?) 아니 쏟아붇고 컨테이너가 비면 대기하던 다음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옵니다. 한 1분 되려나? 그게 한숨돌릴 유일한 시간이더군요. 전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 굴지에 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도 그 바쁘다던 세탁기,에어컨,냉장고 라인에서도 일해본 저입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쉬고, 점심은 1시간,4간 근무후 식사(점심,저녁). 이게 기본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화장실 갈시간요? 처음부터 땀으로 수분을 다 빼게 해서 화장실 갈시간을 만들지 않겠금 설계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시작하고 몇시간 뒤에 식사를 했다는데... 그럼 최소한 30분이상은 작업을 못하니까 오는즉시 밥부터 먹이고 바로 투입하는겁니다. 입에선 단내가 나고 눈앞이 빙빙돌고 팔이며 허리 안 아픈곳이 없더군요. 그리고 7시 30분... 명절물량 많아서 연장...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연장근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듯... 9시30분경 이 지옥같은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스에서 뭍어온 먼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지꼴이 되었더군요.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쉬는시간없이 일하고 받은 11만원... 야간에 일하고 받은 금액중 제 인생 최저네요. 그리고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다시 1시간 30분을 달려서 대구역앞에 우릴 쏟아놓고 버스는 그렇게 가더군요. --------------------------------------------------------------------------------------------------------------------------------- 야간택배 알바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번다시 하고싶지도 않고 다른사람에게 권하지도,하겠다면 말리고 싶군요. 제가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노동강도가 너무 쌔다. 그에 반해 임금이 너무 낮다가 아닙니다. 최소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는시간, 화장실 갈시간 없다는게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과거 로마 전투선에 선창밑에서 발에 쇠줄달고 노 젖는 노예랑 뭐가 다른지요? 쇠줄이 핸드폰으로 변한건가요? 우리는 노예니 생리현상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이 자랑스럽고 놀랄만한 대한민국의 택배 시스템이... 젊은 청춘들의 피,땀,눈물(방탄노래 아님ㅋㅋㅋ) 을 쥐어짜서 돌아가야합니까? 높으신분들이 말씀하신 그 많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아하~~ 아빠가 5급이상 공무원은 되야하는군요? 삼촌이 은행장이여야 하나? 국회의원? 아님 장차관은 되어야 하나 보군요. 자신들의 자식들 일자리 참 열심히도 만드십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가뜩이나 힘들 청춘들입니다. 응원이나 도움은 못줄망정 점점 희망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비단 택배회사에서만 일어날까요? 단언컨데 아니라고 봅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몇 만개, 최저임금 인상... 다 좋은데요...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기본을 바로 세워주십시요.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 4대 메이저 대회 모두 유치라면서요? 한강의 기적이니, OECD 가 어떻니... 그게 다 무슨소용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희망,꿈이라는 단어를 잃었는데... 좋은정책 많이 내놓는다고 나라가 나라 다워지는건 아닙니다. 사람...국민들부터 챙겨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택배 시스템이 젊은 청춘들의 열정을 쥐어 짜야지만 돌아갑니까?


2월 8일(목) 서울과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 관람 신청자가 15만여명에 달하는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암표가 무려 100만원 대에 거래 제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생중계가 어렵다면 녹화 방송이라고 보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 TV  녹화 방송 요청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행복한 흡연이라고 느끼는 상황 1. 작업 도중 담배 한모금을 깊이 내쉴때 2. 따뜻한 햇살에 좋은 풍경을 감상하며 편한 의자에 앉아 사색하며 담배 한모금을 하늘로 길게 내뿜을때 3. 고된 노동 후 내가 이룬 작업을 보며 땀에 절은 손으로 담배를 적셔가며 담배에 불을 댕길때 4. 소주잔에 담긴 영롱함을 턱을 고인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가 오르는걸 느낄때 5. 훈련소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마치고 연병장에 누워 반짜이는 별에 담배 연기로 구름을 만들때 6. 한손으로 운전을 하며 창에 팔을 걸치고 타들어 가는 담배재를 튕길때 7. 화장실에서 담배 한모금 길게 들여마시면 똥이 시원하게 나올때 담배는 감성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죄인처럼 한쪽구석에 찌그러져 눈치보며 추하게 한모금을 내밷습니다. 흡연가는 세금은 60%나 내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흡연자 전용카페 주점 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흡연가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개선방안 1. 흡연자 전용 서비스업 및 공간 허가 2. 화장실 흡연자칸 설치 - 칸막이를 천정까지 올려서 담배연기가 옆칸으로 새는 걸 막고 환풍기로 배출 3. 거리에 흡연실 설치 흡연가에게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남북 군사력! 북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월등함! 고로 북이 핵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뿐더러 또다시 남침할 여력이 없다 할 것이다! 고로 북의 핵 폐기는 절대적이다!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 핵 폐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이다! 여기서 북 핵만 폐기되면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한데! 왜 이 상태로 대치하는가 하는 의문의 든다!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북의 핵을 폐기하면 될 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남북 일대일에서 우리가 월등한데도 말이다! 왜 그렇게 않습니까! !!

북핵 문제 ?????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청년을위한고용복지정책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구직청년및 장기근속자가없는 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것은 알겠으나 현재 장기근속으로 직장을 잘다니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인것같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위해 장기근속자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 300만원 고용노동부 900만원 정부에서기업지원700만원으로 결국 청년근로자에게 2년동안 16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것인데 그럼 900+700=1600은 국민의세금이라는것인데 그세금을 내면서 이런지원을받지못하는 국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신건가요? 제가 이 국민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복지정책이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채움내일공제누구를위한것인가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개인들이 단속하게 해주세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은 보행자들이 마시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결론, 교차로반경 50미터 이내에는 택시가 주정차를 할수없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시민들이 제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차로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그냥 놔둘껍니까?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가중법과 더불어 2심에서 집행유예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삼성 회장에게 굽실거리는 판사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재용 2심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 최순실도 2심 판결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


평창 올림픽이 한 겨울인데도 식중독 사건이 2회나 보도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식중독 해결방안 1.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지도 관리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30년전 88 서울올림픽은 평창보다 외기 온도가 높고 인프라 또한 현재보다 열악하고 제공될 식수인원도 훨씬많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현저 높았으나 급식평가위원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열정으로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관리함으로서 단 1회의 식중독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열정있는 전문가 들이 많으니 이들을 추가 모집해서 투입하고 경력있는자가 총괄해서 진행하면된다 이때 전문가들 9명+ 4인(서울대 식영과 석박사생들)으로 구성(조직위 인력국 소속)운영 2. 원재료관리와 제조라인 및 공장의 위생관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한다 식품원재료에 미생물 저감화와 라인 및 공장내부의 청결을 위한 특수 염소처리, 알콜처리 등 의 방법을 병용하면 식중독관련 미생물은 백단위내지는 천단위(10의 2승 또는 10의 3승)로 낮아질 것임 제공될 도시락용기도 가능하면 보온성이 있는 발포형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 따뜻하고 뜨끈한 도시락 제공방안 식사 제조 공장은 물론 경기장에도 고온용(밥+국물)과 저온용(반찬류용) 온장고를 설치해서 식사제공 최소 2시간전에 도착시켜 공급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추운데 뜨끈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소용 온장고는 많다.

평창 올림픽 식중독 해결 및 따뜻한 식사 공급 방안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그깟 최저임금 1, 2천원 올려서 뭐합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말야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  문대통령 필독}  한국.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단 하루라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 일반 국민에게만 강제 되어진 법을 저들도 지켜야 함을 증명해 보여 주세요...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저는 자폐성장애를가진 아들을 둔엄마입니다. 30여년간 많은어려움과 눈물을 삼키며 이자리까지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지못하고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버텨오면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신청했지만 계속탈락을 해서 작년에는 신청서를 내지않았다는아들에게 화도내고 야단을 쳤는데 알고보니 자폐성장애인은 신청자가 미달이되지않는한 일할기회조차 얻기 어렵답니다. 취지는 취약계층을 위해만든일자리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당연하듯이 말하는것을들으면서 참담함을느낍니다.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도 작은꿈이라도 꾸며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만든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적용될수 있는규정을만들어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근 제천사고로 많은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국가정책 및 집행은 후진국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및 정책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한 책임자로서 자괴감이 들정도로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사례를 보고 더이상 안될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세금으로 공공기관 운영비를 지급하여 국민공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이 대세라고 판단되어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은 안전예산과 인력으로 받고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더이상 간과 할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이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인식에 국가가 관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각기관별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국가에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든지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일 무서운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준비는 엄청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계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공기관 안전예산 사용 및 인력 배치, 업무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개량화 평가제도 도입 3. 안전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의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적정성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안전관리운영위원회 발족 필요-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함. 공공기관 보고서는 발주자 의도대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안전업무를 3D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공공기관 안전적폐 고발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왜 수수료를 별로도 지불해야하죠? 개인사업하는사람들도 그럼 카드결제받을때 카드수수료 별도로 받아도되는건가요??

부가세납부 카드수수료


북괴민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평양이된 평창을 다시 평창으로 되돌려주세요 대한민국화이팅

평양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바꿔주세요


아시죠 이유를^^

18세 미만 스마트폰 구입및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회사 출근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보고있고 게임하고있고 걸핏하면 지각에 술먹고 결근하고.. 직원들 이간질시켜 서로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간부들 험담이나 하고있던 직원을 그 노동법이라는 것때문에 퇴사도 못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어야되고... 그나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했더니.. 말도없이 사표도없이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안나오고... 오히려 남은 직원들은 안나오는게 잘된일이라고하더군요... 급여지급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받더니 조금지나 번호를 바꿔버리고...잠적... 그러더니 2년반되서 노무사한놈 데리고 노동부에 와서 신고해 급여지급하라고.. 물론 당연히 근무한건 지급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어 지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 서로 맞춰야되니...조퇴한거 결근한거 징계받은거 확인을 해야되서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 이런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지켜줘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도 근태기록부, 징계회의록, 사유서등등 자료 보고 고개를 두르더군요... 회사입장 이해한다고.. 도데체 기업인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되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고..4대보험 오르고...퇴직연금오르고..당직수당 오르고.. 그러면서 지원금은 최고 13만원...오른건 30이상인데 13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여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회사나와 개판치는 노동자들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정도는 만들어줘야되지않나요? 기업인들이 봉인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몇곳에만 힘을 실어주실겁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노동자는 퇴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고라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러고나면 청년취업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못받게되니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시키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않게 제도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제발~~

회사에 놀러다니고 개판치는 직원도 노동법이 지켜주고있어 기업하기 정말 힘든나라네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아이를 둔 직장맘 입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후 줄곧 돌봄교실에서 저희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셔서 저희 업무시간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학교측에 너무나 감사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돌봄교실이용 신청부모들이 많아 하나의 반을 이룰 수 있는 20여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학교측에선 그 대상을 추첨제로 가려낸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학교측의 이유는 돌봄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도봉구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하며 큰아이 입학때보다 작은아이 입학할때 한반의 아이들이 적어졌습니다.그런데도 돌봄교실 신청부모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보자면 내년엔 신청자가 더 많아져 추첨에서 떨어져 돌봄교실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많아지겠지요..학교측에서 돌봄교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ㅠㅠ 빈교실과 사용교실의 기준을 완화해서 돌봄교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방과후 돌봄교실을 늘려 주세요...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친 우리나라 시간을 찾자!! 조선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선으로 했던 것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인 1910년4월1일부터 동경135°의 일본 기준시간을 따랐고! 해방 후 우리나라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여 1954년3월21일부터 동경127°30'(서울)을 우리나라 표준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가 1961년5월16일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우리의 하늘을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치고자 1961년8월10일부터 동경135°선인 일본 표준시간을 식민지 때처럼 따르도록 했다!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표준시 회복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이 글을 담당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헌법소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은 폐지하며 국민건가의료비지제도를 헌정공공화 하는 것은 법제처와 헌법재판소가 해결하여 주세요해, 공무원국민님들이시여 꼭 Justice league 해주세요. 지금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네요해. 기도해요해~. 기도드려요해~. 기도해 주세요해~.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급은 작년까지는 사무보조원이였지만 올해부터 저희기관은 모두 계약직 바뀌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것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일하여 왔으나 막상 근무하고 해가 거듭되다보니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저같은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가옥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기관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월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 달라진 처우란, 그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했던 식대13만원이 처음으로 나왔고, 시급 올려진 만큼만 기본급이 올라 월급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패용하는 신분증은 물론 다르고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은 사람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도 나라장터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계약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의 싼 임금으로 공무원들의 수족 노릇만 언제 까지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공채로 모집되었고 공무원 못지 않게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충분히 많습니다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구미에 맞는 수시채용을 하는건 모두에게 손해 아닐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아니셨습니까? 저는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못지 않게 능력껏 성실히 일하는 저희들! 최소한 사기는 꺾이지 않게 해 줄수 없는건가요? 부처간에 일관성 없이 받는 급여와 중구난방으로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들, 공무원이 아닌 이유로 배제되는 교육들! 이런 처우들이 모두가 일관성있게 개선된다면 수시로 채용하는 시간에 소비되는 인력낭비와 쳇바퀴 돌듯 악순환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자는 약자이다보니 상급자고 누구고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돌아오는건 당연지사 불이익일테니까요! 무기계약직이란, 본인의 업무능력을 평가 받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의 절차는 생략하고 업무능력이나 기관에 누가 되지 않는한 무늬만 정규직이 되는 절차과정을 밟은 신분입니다 저또한 이렇게 밟아왔구요.. 저도 두자녀를 가진 엄마로써 좀더 당당하게 일하고 몸담고 싶습니다 대우가 존중되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힘이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재래시장이나 동대문상인,전자상가,길거리 상점, 등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불편하고 카드로 사면 가격에 10%를 더 붙이거나, 거부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런곳에 카드결제를 하겟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영세상인 이라는말... 그들의 수입을 정부에선 가늠조차 하지 못하면서 단지 장소와 시대적인 배경등으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세금한푼 받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요즘 동대문의 도매상같은경우 현찰장사만 하면서 하루에 수백만원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길목 좋은곳에 하루매출 수백인 노점상또한 즐비합니다.. 이사람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영세상인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면 몇푼이라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되는 사람들의 돈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탈세를 하는것이 현명한 사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재래시장과 동대문상인 길거리 상점들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내일 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청년 근로자 들이 목표를 가지고 좋은직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한달에 125000원씩 적금하면 2년후에 1600만원을 돌려준다는 어마무시한 눈덩이를 선물로 주는 제도 입니다.그런데 신입 직원 한테만 적용이 된답니다.이미 취업한 사람은 이직을 해야만 혜택을 볼수있는 제도 랍니다.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래서 일 잘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합니다. 직은 혜택을 주더라도 재직하고있는 사람들어게도 평등하게 혜택을 주십시요.이직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동의해주십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 중 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이런 노동자까지 노동법으로 지켜줘야됩니까?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도구가 된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 곳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국민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정작 존중하고 지켜야할 것은 법(法)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존중하고 지켜 달라’고 주장한다. 아마 일부의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곧 법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는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저울은 양심과 정의에 근거로 한 공정(公正)을 의미하고, 칼은 집행에 있어 준엄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도 다소 변형된 우리나라 방식의 ‘디케’(Dike)가 있다. 둘의 모습은 조금 달라도 그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쳐 실형을 받는 반면, 국정농단의 동조자로 수십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다. 과연 누가 이런 판결을 보고, 과연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법(法)까지 지배를 한다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가 법이라는 생각하는 판·검사로부터 우리의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되고, 권력기관이 그 행위를 행사할 때는 오·남용으로부터 통제된다. 이로서 국민들은 “법의 정의구현”에 도달했다고 충분히 느낄 것이다. -끝-.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자


30인 미만에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이하이면 정부 지원금 지급되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및 상여금을 합치면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조업 상황이 물품 단가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제조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 법대로 다 지키면서 하는 제조업이라면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은 무조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많은 업체들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무조건 올리는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지원금 확대 요청


국민연금공단은 피도 눈물도 없고, 서민을 위한 공단을 빙자한 재벌 승계 조력단체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강제징수하여 그룹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입니다.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매달 꼬박꼬박 돈 뜯기고, 대출 또한 안되는데... 재벌들은 대출도 잘 해줘... 경영승계 하는데 조력해줘... 위탁만 하면 알아서 돈만 들어오면 되는 사채업자... 악덕 사채업자나 다름 없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또한 마찬가지.... 아주 쌍으로 잘들 놀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을 재벌 경영승계조력단체로 명칭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라는 공기업을 다니는 계약직청년입니다 이번 문정부에서 강조하는 청년실업에 다시한번 감사함과 비탄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정부의 로드맵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문정부의 믿음을 키우며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 각 공기업들은 전환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재계약 기간단축(2017.12.31)을 하였으며 또한 전환을 기대했던 동기들은 모두 단축기간만료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전환을 외치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각 기업과 기관들의 자율성에 맡기겠다하여 갑자기 시험과 면접이라는 철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모든것을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치뤄야했는지 정기공채도 아닌 전환을 위한 명목하에 저희 계약직들은 그간 취업을 준비하던 이들과 함께 경쟁하게 되었고 동기들의 말없이 다떠나갔습니다 또한 t.o만큼만 뽑겠다는 갑작스런 이유로 합격인원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로 살얼음판같은 시험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후 언론을 통해 마치 눈가리고 아웅하듯 마치 정식 전환을 한듯 어이없는 기사와 언론플레이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 또한 곧 나가야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6월에 2차 시험과 면접이 남아 있으나 그 또한 공개경쟁으로 전환보다는 기업에 입맛에 맞는 선발을 위한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의 50퍼센트 유지라는 약속 과 중하라는 시험난이도를 말하던 기업들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투명한 경쟁과 선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정부는 저희같은 계약직청년들도 다시 한번 문정부님의 초심의 마음을 느낄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들어난 범죄행위를 처벌할경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정직 할것을 맹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기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더욱더 무겁게 지워야 할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형량 할증제를 도입해주세요.


현재 아들이 군복무중입니다. 국방비는 높은분들에게만 사용되어 없어지고 군인들에게는 제대로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는것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만원이면 살수있는것들이 어째서 군부대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방비로 구입하면 오만원이 되어 납품이되는건지? 차액은 누구 주머니로 다들어가는건지요? 투명하게 사용되는 건지 관리감독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 추운날씨에 부대에서 열심히 훈려받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세탁기는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한번사용에 천원을 넣어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조기는 부대것이 아니고 외부인것이라고 하더군요. 훈련받고 옷이 지져분 해지면 빨아서 빨리 말라야 다시 입고 훈련을 받지요. 옷도 두벌씩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유료사용 이라니 이건 아닌듯합니다. 무료로 사용할수있도록 바꿔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군부대의 복지에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겧습니다 국방비가 정상적으로 군인들 복지로 돌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건조기 무료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른자 에 대해 의사자격 시험을 박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시행을 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시각에 실망이 큽니다. 성범죄는 성의 문제 뿐아니라 힘과 권력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국가에 권력을 가진 모든 국회의원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만 의사라 한정짓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일어나는 검사 등 법조인, 문학계, 정치계, 언론계등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업종만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인권침해 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모든 국회의원 및 국가 권력기관,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안을 다시 제고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판사,검사등의  법조계,  공무원 국가직 국회의원등 , 문학 등 언론계 등에게도 확대해 주세요


치료용 인데 합법화 안되는 건 왜 인가요? 이미 해외에선 자유롭게 이용할 정도로 의료용대마가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 조금 이나마 증세가 완화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간절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합법화 해주세요.. 환자,환자가족을 생각 해주세요.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인데..

의료용대마합법화 해주세요.제발~


평창올림픽 별명이 평화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데도 언론 주목과 국민적 관심사가 북한 선수, 북한 응원단, 김여정 이딴데 모조리 쏠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있고, 메달 몇개가 기대되고, 어떤 해외 선수들이 참여했고 이런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돈 한 푼 안들이고(오히려 받나?) 남의 나라 축제, 그것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해서 북한이라는 DPRK 단체를 홍보했으니 이보다 더 수완 좋은 장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참가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김정은이에게 "평창올림픽 최대 수혜자 축하 메달" 걸어줍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상장 줍시다


올림픽행사는 ‘평화’ 그 자체라는데 전적인 공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국제 체육행사가 발휘하고 있는 초월적 기능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은 국민청원을 순수한 통일염원의 열정을 담아 정중히 제안합니다. 2018년 2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 주변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선수단 참가와 사절단 등이 방남하고 있는 국면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분단이래 가장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 평창! 한민족이 민족통일을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고 세계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위업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역사적인 대내외 제안으로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북한에 제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 들인다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2032 KOREA(통일) 올림픽추진위원회’를 고위급(총리급)이상으로 즉각 구성하고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 그때까지 모든 여건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국제 역학관계는 공동제안자인 남북중심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의 시간들은 너무 충분하고 우리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추진의 여정은 당면의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총망라하는 통일의 과정이 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개최기간중, 방남 인사들과의 회담과 당국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 우리의 제안이 세계 만방에 널리 타전되고 알려짐으로써 우리 한반도가 세계평화와 세계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세계사적 시작과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


저는굉주에 사는. .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노동현실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타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적폐가 기존노조라는 점임니다 계약직은1달에 200만원 받는데 기존노조는 1000만원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계약직의 임금을 노조가.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모든 회사의 의결과정에세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관계로 계약직들은 데모도 몾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결해도 이번정권은 성공했다 할것입니다 어차피 회사의 이익은 한도가 있다면 많이 받는사람이 조금양보하고 계약직들의 보수를 올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말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가아니라 문제인 정부가지향하는 다같이 잘사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들은 보수가 적음으로서 결혼 그리고 아기낳기를 꺼려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인기몰이가 아닌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해주세요

대기업 계약직  제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클라이언트(대기업 및 관공서) 홍보 매체를 수주하여 출판합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데요. 경쟁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롯 대기업에서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많은 제안을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양질의 제안을 공짜로 받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경쟁입찰 제안 작업은 비용, 시간, 노력, 인력 외 업체만의 노하우까지 집약적으로 쏟아 붓는 작업입니다. 시안 출력비, 제작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지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완성품에 버금가는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찰에서 탈락하면 끝입니다. 오로지 최종 1개 업체만이 제안의 대가를 프로젝트 수주로 상쇄시킬 뿐입니다. 나머지 업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경쟁 PT에 들어갔던 투자때문에 회사가 휘청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종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이 버젓이 도용된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제안에 들어간 아이디어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도 많습니다. 경쟁 입찰 제안은 분명 전문가의 컨설팅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리젝션 피)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이며 상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제도를 만들어 제안의 리젝션 피에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야 클라이언트도 RFP 한장 없이, 업체를 제집 초대하듯 불러다가 막 굴리지 않고 경쟁입찰을 핑계삼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무형의 지식정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요.

광고, 홍보 등 PR 업계의 리젝션 피 제도가 시급합니다.


일베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인 정치 선동 및 여성혐오, 동성애의 저질적 확산 등 여러모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거짓정보의 확산인 것인데 광주항쟁의 역사나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거기에 수많은 여혐 문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색이 아니더라도 음란, 여혐,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충분히 사이트 폐쇄 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와 더불어 거짓정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을 발원본색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으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전까지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이후 연구원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의 자리를 잡고 일하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의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소외되는 부분이 제가 처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주택정책은 오로지 결혼을 해야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는 중상위층에 주택정책이 맞춰져 있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나름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고하지만 지금의 급여 수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의 아파트 및 주택 분양에만 너무 촛점이 맞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제시되어도 청년세대라는 30대 초반이전의 신입직장인들에게만 맞추어진 현실에 너무나 제 현실을 비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미혼으로 1인 가구로 30대를 넘어선 저와 같은 사람은 어느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로 지내야 하는지요? 저 또한 대학생 때는 IMF 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는 서울에 올라와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니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소형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에 쉽게 입주 가능한 대안의 정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의 소외 계층인 1인 가구 / 30대 후반 인구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도 마련해주세요.


저는 30여년간 단 한푼의 세금도 탈루한 일 없이 직장생활을 마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월급쟁이들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기업이 편법승계를 통해 수조원의 세금을 회피하였고, 총수는 국내외 여기 기에 조단위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탈세를 했습니다. 삼성은 국민이 키워준 기업입니다. 그 만큼 벌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에게 돌려 줄 줄도 알아야지... 차명계좌의 용도가 세금탈루 뿐이겠습니까??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용도 였을 것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의 실체와 사용용도등 전반적인 수사를 통하여 잘 못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님만 믿고 열심히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같은 적폐판사 정형식을 그냥 두고만 보실겁니까 비상조치를 발동해서 정형식 구속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해서 경고하고 뭔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평창올림픽인데 찬물을 끼얹은 쓰레기판사 정형식을 빨리 구속해서 수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시구요

정형식 파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청년으로써 문화,공연,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문화 콘서트도 진행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청원내용에 앞서 설명드리자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공연을 소통하기 위해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로등현수기 설치를 접수합니다. 타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허락된 공간에 안전하게 설치를 하여,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지역은 부산, 김해, 창원, 진주 지역이 됩니다. 부산,김해,창원은 구청,시청에서 법규에 맞추어 담당자분들께서 잘 진행처리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러 갔을땐 이미 건설과에선 무작정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된다! 위에서 귀찮아하니까 설치할 생각도 하지마라!” 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전화와 방문하여 좀 알아봐달라고 하였지만, 지역 자치적으로 아예 되지않는다고만 말씀하시고 거절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제24조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에 표시방법은 지면에서 가로현수막 끝부분이 2m 되어야함.) 이렇게 문화활동의 홍보물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24조의 내용에 모든것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건설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화만내시고는, 위에분들이 싫어하신다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였고, 진주시청 건설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철수하고 진주지역의 일은 치명타를 받았고 아예 일터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지역민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만 지어놓고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인력에게는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래놓곤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라고합니다. 정말 젊은 사업가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은 집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일은 꼭 밝혀내고 앞으로도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고용과 기회를 준다고 나라에서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고지식한 지역사회에서는 기회조차도, 합당한 요구에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합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지역공무원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진주시청 건설과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 횡포.


저러면 뭐해 결국 집행유예인데.. 자조섞인 푸념이 국민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 꼭 이루셔서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정형식


안녕하세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제 강사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가르친지 어언 5년이 넘어갑니다. ca, 동아리, 자유학기제 모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똑같은데 해가 갈수록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제 강사들의 강사비는 점점 더 줄어갑니다. 최저시급은 오르는 사회이지만 강사비는 줄어가는 모순이지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는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새정부 들어 최저시급이 올랐단 소리에 강사비도 올라가겠지라는 제 작은 소망은 오늘 마지막 수업 후 담당 부장선생님께 들은 말에 의하여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는 강사비를 더 줄이라고 하셨다는군요. 회당 강사비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로써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학교를 가르치는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주일에 다섯학교, 문화센터 및 복지관까지 수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 고사를 보고 오신 선생님들과 기간제교사는 같을 수는 없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기간제강사의 강사비는 줄어야하나요? 교육부에 묻습니다. 강사의 강사비는 전년도에 비해 왜 줄어야하나요?

자유학기제 기간제 교사의 강사비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산업용 모터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나라의 연차 제도가 바뀌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입사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사인을 하고나면 법정공휴일을 제 연차로 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기 때문에 일년동안 법정 공휴일을 제 연차로 쉬고나면 제가 쓸 수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이번에 비형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너무나 죽을 것 같았지만 쓸수 있는 연차가 없는 제가 쉰다면 주휴수당에 하루 임금을 제하면 하루에 20만원 가까이 되는 거금이 월급에서 빠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연차 제도를 개선을 해주셔서 아플 때 만이라도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법정 공휴일에 제 연차로 쉬는게 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속상합니다

연차 제도가 바꿔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회복무(공인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거창하게 정의 구현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형식 같은 판사들로 인해, 저와 같은 소시민들이 피 끊은 좌절과 정신적 상처로 더이상 피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적극도입 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인공지능 로봇판사 도입합시다.


사회복무(공익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한사람의 죽음 억울함은 일도 아니다 글세

접속자수는 얼마   ?


공무원및에 용역깔아놓고 갑질하는 공무원들 수백대일 경쟁률 시험통과해 철밥통 얻고 재산증식 국가에대한봉사가 아닌 자신에 이익만 취하려고하는 공무원제도 시스템 전반적으로 바꿔주세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 용역생계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이들이 회식하고 호위호식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개헌에 공무원 갑질및 권력하향 시켜주세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게 선고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게 옳은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적폐는 바로바로 청산돼야 함. 사법부의 그릇된 재판 논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이 성추행한 사건은 재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나 단순벌금형이 고작이다. 하물며 성폭행사건도 비슷하게 선고한다. 전자발찌 부착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아예 없다...대한민국 법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한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이러한 잘못된 관행...뿌리뽑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게끔 해야 한다.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하다. [1] 동성 성폭행 논란은 B 감독이 이현주 감독을 A 여성 감독이라고 칭하며 그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B 감독은 "지난 2015년 봄 A 감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사유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월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http://news1.kr/articles/?3228742 [3]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법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외가 있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오각성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해 주세요!!

[사법부개혁]법 집행에 있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기 보다는 ①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과 법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②차기 당공천을 위한 비이성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 되며 ③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 눈높이와 현격히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④너무 비대해진 권력 보장으로 국민의 대변인이라기 보단 국민위에 굴림하는 권력자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고 ⑤특히 국회의원을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사회적 반민주적 언행을 일삼아 국민을 이간질하며 ⑥너무긴 연임 가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초심은 사라지고 오직 내이익과 국회의원 연임에만 몰두하며 ⑦과도한 급여과 판공비 그리고 보좌간 운영으로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서민의 팍팍한 삶을 느낄수 없으며 ⑧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세금내는 국민의 맘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금이 마치 눈먼돈인양 편취하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연임 제한(단임제)와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상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제한(단인-4년) 및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되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왜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대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때문일까요? 취업난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외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창을 이용하는 북한과 그것을 용인해주는 현 정부 외교실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난은 이미 10년이 넘은 고질병입니다. 따라서 좀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문제, 북핵해결 방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저를 포함한 20-30, 40 대 젊은 층까지 배신감마저 느끼는 실정입니다. 2040세대는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안보는 확실하다. 북한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모세대를 설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드립니다. 외교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다고요? 북한은 절대 핵포기안합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돌파구로 평창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재와 압박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는것이 뭔지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때처럼 도발을 해오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평창방문 취소가 줄을 잇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방법은 오히려 평창올림픽 이후를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당장 북한에 잘해줘서 올림픽 기간중에만 도발을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방식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일 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더 큰 냉각기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라." 하면 북한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지금 협상과정을 보면 아무런 약속이나 그 흔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약속 종이쪼가리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건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수준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양보, 조건 없는 대화라면 그건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코리아패싱론이 커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대화주의자라는 말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우선시하되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을 끌어올리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처럼 대화를 강조하다보니 북한은 "문재인은 무조건적인 대화주의자이니 미국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포스트평창이후에 언제 어떻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협상에 나설 것인지? 그게 어렵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은 언제 할 것인지? 문서화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다보면 분명 북한은 평창올림픽이후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식으로 회담제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방문단 측에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 부착을 요구해주십시오. 북한은 아직은 주적입니다. 인공기를 달고 그것도 보란 듯이 일부러 크게 달고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 합니다. 그들에게 화합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은 한반도기를 달고 붙이고 행동해 달라 요구해주십시오. 이상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왜 가장 든든한 지지층 20, 30대가 대통령님 마음을 몰라줄까요?


법관 탄핵파면은 검찰 조사후 국회법사위가 시작해야하는데 같은 패거리가 안하지요 헌재 대법원도 같은 조폭 패거리입니다 국민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한 판사 탄핵 파면 추진위발족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몇년전부터 자유학기제 실시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시험 대신 자유로운 수업과 직업 체험, 직업 현장 방문 등을 하여 스스로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의 꿈을 탐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대신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대신 1년 간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1.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입시 제도는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현 입시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결국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경우 더욱더 사교육이 조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환경 차가 극심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업 체험 공간도 많고 전문 선생님도 많은 반면 지방의 학교들은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속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수도권과 지방의 환경이 같아지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량을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정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문 합니다. 배임, 정도, 횡령등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형법 개정 요청


안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고싶어서 이렇게 혼자라도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대중반의 청년입니다. 올해들어서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나 성능장이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런쪽을 이번에 처음접해봐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중고차 엔진미션에 보증기간은 30일,2000km로 먼저도달한거에 한해 보증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딜러나 성능장 사람들이 원래 양아치들과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건 알고있었지만 제가 일을 직접겪고보니 이건 정말 심하더군요.. 보증을 해주게 되어있는게 법에도 명시되있고 보증을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있는걸로 알고있고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4호2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항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등 이렇게 분명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가 되있는데 그런건 보증범위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냥 시간만 버티더군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한달이 넘는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후 하루만에 미션 충격과 슬립이 심해서 차를 가지고가서 수리해주던지 계약해지 하던지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간헐적이여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따지지를 못하고 저희 지방에 와서 사비들여서 수리하고 타려고했지만 옆에 있는 부품들은 수리를 하였으나 증상은 심해졌고 또한 엔진에도 큰 문제가 있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딜러나 성능점검장은 역시 돈받았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정말 활발하게 발달이 많이되있습니다. 한 매매단지안에 몇십개에서 몇백개의 상사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사와 중고차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다양하고 년식도 다양합니다. 새차 출고만하면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관련 법률이 있는데 배짼다는건 그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허술하다는것밖에는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관공서 정비소 공업사 일반카센타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30곳은 다녀온것같군요 소비자원 고발까지.. 그래도 이쪽에선 버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버티는 이유는 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되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장일뿐 정말 아무론 효력이 없다는걸 그 사람들도 아는거죠 그러니 중고차 종사하는 쪽들이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로 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자는 속출하는겁니다 정말로 괜한 좋은 중고차 딜러들이나 성능장까지 싸잡아서 욕먹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법이라고 지정해논게 이렇게 효력이 없고 나몰라라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도 민사로도 승소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만 나오고 소비자원에 고발을 해도 손배받기가힘들고 형사 고소장을 내려고해도 이건 사기성이 불분명하다? 잘 보지도 않고 법에 의거해 나와있는데 왜 안된다는말만하는거죠? 이럴라고 코피터지게 경찰공무원 준비하고 변호사 검사 시험봐서 그 위치에 올라가있는사람들이 할소리인지도 의문이구요. 왜 효력이 없는거죠?? 그럴꺼면 차라리 없에 시는게 낫지 않나요?? 어떤 바보가 하루만에 중요부품이 심하게 고장나는 차를 삽니까... 저도 계약당시에 시운전도 해봤지만 정말 이상없었지만 인수후 70km정도 타보니 나타나더군요.. 근데 이건 100만원짜리 차를사도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차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안좋은 상태인 차를 속이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판거죠 허위점검인거죠.. 사기인거죠 이건.. 왜 피해자는 저인데 국가에선 사기꾼들 편을 드는것 같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죠 정말 한달간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죽을뻔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제가 이렇게 다 알아봐도 안되는 우리나라법 왜 존재하는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누가 퍽이나 답변 잘해주실지 의문이 들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중고차시장을 더럽히는 자들은 정말 과태료에 사업정지에 장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같은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손안에서 놀아나야됩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나요? 관할 구청에서도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이런것들 법적으로 그대로 되게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형량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등쳐먹는직업이 가장 돈 잘버는나라입니까?? 그게 제일 궁굼하군요 그게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서민들,소비자쪽 입장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십시요. 문장하나만있고 효력없는법 말고 바로바로 즉각대행이 가능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중고차시장이 더러운게 아닌 깨끗하게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나경원 파면시켜주세요

파면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저희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하지만 대법원의 기소유예와 나머지 죄인의 증거불충분 판결은 천인공로할만한 뒷일(???)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인권학대의 사실을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과 목숨을 3~4년전부터 계획적으로 노리는 자들과 같이 동조하고 공범한 공범자들에게 수억의 피해를 당해 아픈몸으로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서 아픈몸을 이끌고 질질끌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지 두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은 결국은 두자식의 미래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렸으며 건강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입니까?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루도 맘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이메일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등 그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의 사경을 헤메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로만 남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희억울한 사연을 제발 이메일에서 읽어보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간절하게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구속 하세요ㆍ 국민의 명려밉니다ㆍ

시대에 어긋나는 판겨


놀이터 같아요..연인들이 청원게시판에서 대화를 주고 받지 않나..오늘은 접속자수가 거의 없네...12만여 청원 건 수에서 고작 6건 답변이라...너무 심하다....활발한 청원을 위해서 중복 동의를 허용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청원게시판...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빨리 폐쇄 조치하라...덧붙여 이번에 조작으로 문제 일으킨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된 숫자를 제외하고 다시 집계 후 올리시오...빨리 내리시오..근데 기사에서 조작된 부분은 답변기준 요건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초당 동의 수를 보기ㅡ 했나?? 1초에 300여 명이 올라가는 걸 보기는 봤나??

청원게시판 폐쇄 안 하세요??


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 이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당진지역 흥신소 범죄를 봐주시고요. 위치추적기를 심어 40억을 벌었다는 것이 엊그제 전체 언론의 보도였는데. 위치추적기를 통해.. 이동하는 길목을 막는 범죄가 당진지역에 성행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2차범죄로.. 몰카처럼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단속지시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밑에 링크에는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올 곳에 대기했다 차로 길을 막거나, 비상등을 켜대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위치추적기를 통한 2차 범죄도 대통령님이 나서서 수사지시하여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카더라 통신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식의 발언을 과감히 축소하던가 없애햐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합시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판결입니다 김형식 판사 자질이 이상한 판결입니다 옷벚으면 삼성과 결탁한게 아닌가 싶은 의심치 안습니다 감찰을 해주십시요 이런판사는 적패되어야합니다

이재용 판결


요즘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사들도 소위 진보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 연일 북한보도만하고 이어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극보수야당의 주장만 보도하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내일인데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는 보수정권시기와는 다르게 올림픽 소식은 거의 없고 부정적 내용 한파가 걱정된다는둥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에서 어떠한 대책이있다는 내용은 전혀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념논쟁만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축제를 앞두고 모두한마음이되어서 세계인의 평화축제로만들자고 고무시켜주어야할 언론이 갈등만 조장하고있습니다. 기계적 중립성 마저 지켜지지않아서 아예 뉴스를 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의 입과 눈이 되어야 하는데 적폐의 온상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넘겨버리지 말고 언론정상화에 힘써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편파 악의보도, 언론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폐지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떼쓰면 법을 어긴 법법자들 조차 복직을 허용하는 철도공사 사장,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효한가~~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이게 나라냐? 투표합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노조와 범법자와 화해하는 나라, 지지를 철회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지지 하지지 않겠습니다

지지 철회


2017년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청년일자리창출정책의 하나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영유아와 학부모와 원장들도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사무원을 한명씩 정부지원으로 채용하라는 정책을 보도하였으나 현장에서 사무원보다 원장이 한명이니 원장월급을 지원하면 원장들이 그 돈을 운영비에 보태쓴다고 건의 했으나 원장 월급을 안주실려면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발표하였으면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사무원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없어서

평화통일 방해군


지금 반려견법이 이해가 되지않숩니다 첫번째로왜 2M줄은 사용하나요 2M줄을 사용한다면 반려견은 주위의 잘 돌아다닐수가 없으며 주위의 냄새또한 맞지 못합니다 2M이상의 줄을 사용하되 견주가 사람이 있을경우 충분히 줄의 길이를 줄일수있습니다 두번쨰로 40CM이상의 반려견은 왜 입마개를 사용을 해야합니까? 반려견중 40CM이상의 반려견은 주위에서 많이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40CM이상이라고 다 사나운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마개를 하면 강아지는 불편해 할것이며 견주또한 산책을 나가기 부담스러워 지겠죠 세번쨰로 관리대상견이 가장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대로 법이 된다면 40CM이상이면 포함이되고 40CM이상인 게는 전문가한테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문가 한테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이않나요? 이처럼 지금의 반려견법은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않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반려견법은 여러 반려견 전문과와 함께 법을 새로 재정했스면 합니다 이렇게 대충 법을 만들거면 법을 만들지 마세요 이법으로 인해서 견주와 반려견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다시생각해보시고 법을 좋게 새로 재정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반려견법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너무 대충정하신거 같네요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박탈 하여야 합니다 세비받고 활동비 까지 챙기고 정치자금까지 모금하는 신, 의 직업? 진정 국민에게 봉사한다면 세비외, 혜택은 없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서 보좌관 인원도 너무 많으니 2-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박탈


안녕하세요, 현업에서 많은 벤쳐 회사들을 만나고 leading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많은 벤쳐 회사들이 같은 목표 혹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IoT LoRa에 대해서 한 4개의 벤쳐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다 모두 IoT LoRa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같이 뭉쳐서 일을 하면 이미 개발된 사항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뭉칠 수 없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이들이 뭉치면 incentive를 주는 것은 안될까요? 문제는 이런 작은 벤쳐 회사들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business를 만들지 못하고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여 나중에 파산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벤쳐들이 커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작은 벤쳐회사들이 큰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가진 기술을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하여 정부에서 각 벤쳐회사의 share를 평등하게 가져가는 통합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우 드림

국가에서 작은 벤쳐들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선생님들 저는 올해24살인 국민은행을 지키고 1차적 범죄예방을 위해 힘을쓰고있는 국민입니다 작년에 군전역을하고 일주일만에 청원경찰(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의무감있게 잘하구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자랑스럽고 자부심있는 일을하게되서 정말 기분이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는거를 용역회사에다가 100만원정도 떼이고 150정도를 받습니다..당연히 경비원이 보안도지키고 안내도 해주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잡다한일 당연히 은행에 가장낮은 제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한테 백만원을 떼이고 받는것은 정말 가슴아픕니다...은행 경비원들도 은행소속으로 돌려주시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Kb국민은행 경비원입니다...


* 많은 분이(청치하시는 분들 포함) 영화 1987을 관람하시고 감상을 남겼으며 미디어에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 저 역시 그 시대를 겪었고 밤늦게까지 거리거리 도망치며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 올까요? 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몇 달 전까지 가상화폐가 무가치하고 튤립버블이라고 알고 있었던 순수문학을 전공한 국민입니다. 그랬던 제가 가상화폐 투자자이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이유를 쓰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싱크탱크, 연구소를 통해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TF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견해도 참고하시고 국민의 목소리,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2018. 2. 6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주식에 가깝다'고 정의 했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가상화폐의 중대한 가치를 누락시켰습니다. 바로 현 체제의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블록체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구현할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투표권입니다. 첨언하면 블록체인은 지금 일상인 인터넷을 암호화시켜 해킹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인터넷 2.0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생태계 블록체인이며, 주제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생태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현실에 구현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기술입니다. 정부의 속사정과 고민을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외국 투기꾼들의 자금 세탁소로 악용되어 외화를 유출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까지 훼손시켰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레밍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장시켜야할 악성 바이러스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태계 블록체인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생태계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고 계시다면 중요한 문제이니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독일 의원들처럼 밤 새며 공부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언제쯤 볼수 있으려나요. 이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이자 주식이며 투표권입니다. 현재 인터넷 운영체제는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중앙 서버 관리 업체와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탈중앙화 생태계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참여가 곧 수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경제적 수익까지 얻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의 시작이며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있어 투기적인 면이 있는 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단면만 보고 주된 흐름인 자유 민주주의를 '튤립 버블', '우아한 사기'라고 폄하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문제, 문제, 문제... 문제만 제기하는 게 문제인 문제. 블록체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2. 청년 실업, 계산기 두드리며 해결하려 하십니까? 핀테크 산업과 신기술을 규제보다 우선 도입하겠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이 말이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세대 계산기라 부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을 2세대와 3세대로 나누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부릅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표현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계산기 두드려서 예측하는 미래가 밝을까요? ICO 금지로 IT 전문 인력을 해외로 쫓아내고,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노량진 고시원에 감금 해야겠습니까? 3. 거래소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위법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피해와 문제는 정부 대책과 발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책에 따라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투기꾼, 도박중독자로 매도해 놓고 이제와서 관련법 부재 운운하며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합니다. 내기했던 거품 꺼졌습니다. 폐쇄한다던 불법, 위법 거래소는 아직 멀쩡합니다. 폐쇄 기준과 책임을 은행에 떠 넘기는 것 또한 비겁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A, B, C... 거래소중 B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받아야할 코인을 가로챈 전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산을 빼돌린 경제 범죄이며 국민이 행사해야할 투표권을 멋대로 독점한 독재입니다. 정부가 이 범죄와 독재에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냐구요? 거래소는 정부가 신규 가상화폐 상장 못하게 가로 막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가상화폐 보유의 보상으로 나오는 신규 가상화폐를 정부와 거래소가 합작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보상 분배를 에어드랍이라하며, 보유 인증을 스냅샷이라 합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풀이하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를 저지하고 있고, 거래소가 독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의 몫인 재산과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부가 가치를 훼손했고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상화폐 허용 안해도 좋습니다. 1)거래소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지갑 생성 독재 없애주십시오. 신규 거래소도 하루면 해결하는 문제를 4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거래소가 못 한다는 것은 농간입니다. 거래소에 갖힌 투자자를 풀어주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갑 생성, 자유로운 가치 이전은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고 거래소 부정부폐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2) 거래소 로그인 데이터 조사해서 허매수/허매도 내부거래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소 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해 주십시오. 단, 지갑 생성과 자유로운 가치 이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자유 민주주의에 투자한 국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링크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베타 버전 블로그이고, 내용은 17년 전 일어난 되새겨 볼만한 사건입니다.

블록체인,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우아한 사기입니까?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학교 교육비도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형님들~ 왜 공교육에서 모든 수업료 및 등록금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지 ?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등록금(300만원~800만원까지)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또한 등록금과 교복 대금이( 80만원~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과 현장학습 등 모두 스쿨뱅킹을 통해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이 당장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 결제가 된다면 돈없는 서민은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것 저것 복지혜택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결제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택해서라도 카드 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형님들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 및 등록금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해방 이후 이 나라는 친일청산을 실패하며 온갖 공작정치로 협박하고 자본으로 양심을 사고팔며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양축에 버젓이 한 세력인 양 활개치는 작태를 보고 있으려니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도 그렇고,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선고도 그렇고, 올림픽을 통해 근 10년간 얼어붙은 남북 평화모드를 이어가려는 판에 훼방질하는 적폐언론과 댓글공작들도 못 봐 주겠습니다. 거짓기사를 양산해 제대로 세상물정 못 돌보게 사기치는 놈들도 이를 바로 사정할 수 없는 국가체제도 권력구조도 그렇고 답을 찾기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데 일조한 인간들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 들먹이며 정부의 국가정상화 기조를 뒷다리잡고 있는 것도 황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떠는 세력들과 지지부진하게 맞서 싸우며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나라를 두동강을 내더라도 저 인간들, 그렇게 원하면 조선일보 국가신문으로 떠받들고 삼성이란 기업도 떠앉고 미쳐 환장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어디 경상도던, 강원도던, 니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 작은 바람일 수도 있지만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사회정의를, 올바른 가치를 기준삼아 좀 못살아도 행복하게 소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영토가 좀 작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나눕시다!


고양시 화정동에서 오늘2월8일에도 상가에서 화재가 낫습니다. 소방서 재정지원과 각 상가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서의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여 추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소방안전관계법령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