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배우들, 교수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나마 타격이란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연예계 pd,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요? 연기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으면서 하는 소리가 '너에겐 이게 기회이다', '다른 배우들도 다 똑같애'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연예계를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리고 '연기 하고 싶단 애가 이정도도 못 참느냐'라는 말로 열정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저 또한 소속사 대표와 미팅하면서 성희롱, 성추행 당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배우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배우도 자기한테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가 '내가 아직 순수해서 혹은 몰라서 과민반응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이 일을 신고하면 그 좁은 바닥이라하는 곳에서 찍혀 배우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또한 저 역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란게 없습니다. 다음날 소속사 대표의 성적 제안에 거절하는 카톡을 지금까지 남겨두긴 했지만 그 대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중거가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런데 미투운동 증거가 없어서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지어내 범죄자 만드는 건 똑같은 범죄지만, 증거가 없단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소속사 대표들과 pd 등 관계자들에게 더이상 당하지말고 이 또한 용기를 나서 우리들이 걸어야할 길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꿈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끔찍한 그들의 잘못입니다.

연예계 pd, 소속사 대표들, 관계자들의 성범죄 더이상 참지맙시다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건뭐건 알게뭡니까. 피해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만 안중에 두고 가해자가 어리니 감형, 가해자가 심신이 미약하니 감형.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거지 가해자 뒤 봐주고 가해자 인권 보호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리고 심신이 미약하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줄어듭니까??? 왜 재판을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으로 합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척도로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 인권 인생 맞춰주며 재판을 왜 하나요???? 심신미약 폐지하세요.

심신미약 제도 철폐


고민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올립니다. 그동안 해당 도.군.국회의원.국민고충위원회.신문고등 올릴수있는곳은 다 민원을 제기했었다는.. 하지만 돌아오는답면은 해당 상하수도과에 문의하랍니다. 대체 상수도보급율 99%는 어떻게 나온수치이며.. 국민복지는 무슨 얘기이며. 국민의 가장 기초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이토록 집행안하면서 무슨 수치며 복지를 말하는것인지 묻고싶다는.. 그리고 관련해당공무원들을 전원 직무유기및 보고태만으로 고발하고싶다는.. 사정인즉.. 이곳은 경남함안군 산인면 함마대로에 접한 마산시와 함안군을 이어주는 지방도로 주변입니다. 일반식당20여곳.주유서5~6개.숙박시설10여곳.직원숙소2~3곳.주거시설 5~7곳등 하루 사용및이용객이 수천에서 수만은 될겁니다. 왜 이곳에 수돗물을 공급해주지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불과 몇십미터 떨어져있는 마을에도 들어오고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데도 이곳만은 설치를 안해주는군요. 이곳 물사정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에전부터 계속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지하수가 오염된곳도 있으니 조치해달라고해도 관계기관들은 쉬쉬하고 지하수오염수치데이타를 감추고 개인한테 모든걸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오염지하수가 발생하면 비싼정수기(2천만원짜리)를 설치해야한다는.또 1년에 필터 교환비용이 6백만원정도하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한다는.. 이런시설들을 개인이 설치해야 지하수를 사용하게 해준다는. 공무원들은 그리고나서 이상무라고 위에 보고를 하는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다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국민건강도 문제가 발생할수있는부분이다 도와달라고하면.. 아니..그쪽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냐고 하더라는..이런 사실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하던지 뭘 해달라고움직여야지 무엇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실들을 위로 보고해서 시정조치나 예산을 요구하지않을까요?. 이곳 상수도과 계시는분 말따나..이곳사정알고 들어와서 사는거아니냐? 그럼 알아서 해야지..하는 해괴한 답변이 맞는겁니까?. 여기가 아프리카입니까? 아님 소득 3만불이아니라 60년대 대한민국입니까?.정말 세금내는사람으로써 묻지않을수없다는.. 왜 일개 개인이 몇천만원의 지하수를 파야하고 또 판 지하수가 마르면 또 그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비싼정수기를 사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상수도시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군수님 면담신청해서 사정얘기하고하니 관련 비용이 어느정도 잡힌걸로 아는데..6억인가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아니 이런 비용이없어 개인들이 이렇게 오염지하수를 이용하고 비싼돈을 매년 지출해야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열악한사정을 이곳 관련공무원들은 나라에 보고를 하지않을까요? 제가 그토록 여러군데 민원을 제기하면 돌아오는답변은 한결 같았다는.. 해당 상수도과에 문의바란다.. 아니 그런 해괴한논리로 답변을 하는분들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발하고 이곳에도 국민의 가장기초생활인 맑은 수돗물좀 먹게 해주십시오 복지가 뭡니까..이런 가장기초적인 생활도 못하는 이곳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전부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컬링신화를 만들어 내고 동계올림픽때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린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는 다니요?? 이대로 우리나라 컬링이 주저 앉는거 못 봅니다 정말 우리 동계스포츠 새희망 컬링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컬링 김민정 감독 징계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자영업 대책마련좀해주세요


현재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출산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모순된 것과 이럼으로써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중에는 페미니즘 교육도 인터뷰하시던데 군문제는 18만이 였는데도 아무말씀 없으시네요

여성 징병제도입을  희망합니다


3.1절 친일청산과 적폐청산 우리는 과거 일본 식민지 통치 때의 친일파 매국노를 단죄할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고 그것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지금도 격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의 10년간의 민주 정권때 과거 32년간의 공화당, 민정당 군사.독재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역사적 댓가를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친일청산과 적페청산은 못했으나 지금의 적폐청산만큼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역사의 이름으로 백 년, 천 년을 지지할 것입니다.

3.1절 맞이하여 지속적인 적폐청산 요청합니다.


지상파방송안보는데 티비가있단이유로 수신료내야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피같은 돈을 쓰레기같은 지상파방송을 보지도 않는데 내야하는걸까요 이거야말로 강압이자 언론 독점이리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방송 안보는데 수신료 내야하는게 억울해요


이는 고정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연봉직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들은 이미 고정적인 수입이 안정적인 서민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급제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는 불안정한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생산직 근로자는 외면하는 법안이며 서민들의 가난이 대물림 되는 하향 평준화 법률이다 정해진 52시간x4주 기본급은 160만원 가량이며 이 돈으로 가족과의 저녁있는 삶을 누릴 서민은 없다. 결국 시급제 노동자는 투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아야 하는 이 법률은 마치 공산주의를 떠올리게하며 서민의 상황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법에 불과하다 입법자 밝히고 당장 철폐하라

근로시간단축? 서민 위한 법 아니다.


모든 평등사상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발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해서, 범죄자임이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적용되기도 힘들며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한 작태를 방치하는 태도는 미투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에게, 그리고 일부 운동가들이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는 굳건하여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이 역시 닳아 없어질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이전부터 이미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했고, 40%에 육박하는 2017년의 무고죄 비율, 세 모자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배신한 충격적인 무고죄 사건 등으로 인해, 이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도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의심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국민들 자신의 편견이나 증오가 아니라, 거짓으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간악한 사람들이 마땅한 수사와 처벌을 받지 못하는 부조리를 눈앞에 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를 느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올 절망은 오롯이 실제 성 범죄 피해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집단이나 언론 등에서는 이를 '꽃뱀 프레임' 에 빠져든 것이라 매도하나, 저는 이 프레임을 이용하는 일부 집단이나 범죄자들 못지 않게, 국민들 스스로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수준까지 작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철저한 수사와 신중함을 기해 타파해야 할 일이지, 무고죄 범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시급히 무고죄에 대한 처벌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구제할 법 절차를 구상해야만 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적용 요건을 간략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름다운재단에서 월급받고 검사출신 변호사였는데 아들 치아치료를 그렇게 못해줄수가있나요 그거부터가의문이네요 애초에 다른사람엑스레이가아닐까싶네요 재조사해주세요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 재수사해주세요


국회의원 들이 민생에 도움 되는 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하면 다음 정권 잡는것이 불리 해 지니까 방해 하려는 목적으로 싸우고 있는겁니다 오로지 다음 정권에만 야욕이 있는겁니다 이런일이 매번 반복 되는 상황이니 행복한 국민의 삷은 요원 한겁니다 보수 나 진보 라는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겁니다 그저 하루 하루 편안한 삶을 누릴수만 있으면 되는것인데 산적히 쌓여있는 국민에게 유리한 법은 안중에도없어 매년 폐기 되는 법안도 부지기수인데 자기들 정권과 이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매번 반복되는 싸움만 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 또한 바뀌리라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들 이 하는 짖


색안경을 끼고 남자를 협오하는 사이트와 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일베를 폐쇄해야 합니다

남여차별및 사회에  유해를  일으키는  워마드 일베 사이트  폐쇄를  찬성합니다


입법자가 이렇게 행한다면 군말없이 따르겠다. 기본급 160만원 가량으로 생활 가능한 서민 가족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입법자 책임지고 먼저 실천하라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근로시간 52시간 준수하라


천안함 폭파가 북한의 어뢰를 맞았다는데, 경계에 실패한 함장 등의 관계자가 아직도 군에 있는 이유 등 진실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폭발 이유 재조사


임신하고 애를 지키기위해 힘들게 버티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가진 산모들~ 쌍둥이를 가진 산모들은 단태아를 가진 산모들보다 두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애들이 커지면서 애들을지키기위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수술들도 있는데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서 애들이 내려오는걸방지하는 자궁경부 봉축술) 그 수술 기록때문에 태아보험이 어렵다고 모든 보험사들은 보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위험에 빠지지않게 하기위해하는 것들이 왜 이런 규제때문에 산모들과 애기들이 힘들어야합니까? 제발 태아보험의 규제 풀어주세요. 이런것조차도 못들면 정말 서민들 힘듭니다.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자랑스런 유공자들 전원 공개 하세요.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은행문이 너무 일찍닫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이점 깊이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문이 너무 일찍닫아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최근 누적 채무로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 누적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체납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주택보유 재산세, 보유차랑의 년식 정도는 반영이 되지만 은행 고액 근저당설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안에 있는 저로서는 은행은 3개월 원금 이자 체납시에 피도 눈물도 없이 곧바로 경매 법적대응이 진행되기에... 두려움과 고통이 심각하고 경제적 극한 고통을 겪음에도 체납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요. 채무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료에도 역시) 반영이 되지 않기에 도움을 입지못하는 심각성이 기인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출금액 산정기준에에 "채무"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팀에게 포상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컬링팀 포상금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본 남성들은 남자라는 수치심 때문에 폭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성 평등 시대이고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갑질하는 귀족노조 이번기회에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갑질 귀족노조 한국지엠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횡횡하고 있는 거짓뉴스들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듯합니다. 차라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국민들의 정보를 왜곡시켜 단합이 어렵게 됨 둘째 서로 비방하는 문화가 자식들 보기 쪽팔림...교육이 안됨... 세째 아니면 말고식의 막말 문화가 갈수록 도가 지나치게 됨 이러한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불가!!하게.... 그래야 좀더 깨끗한 정치, 사회 문화가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전교조양심선언들었는데북한개입이사실인지특검좀해주시죠 유가족분들은왜다들조용한지요?

세월호기획침몰썰이나조사좀해봅시다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550만명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것이지 정작 5인미만 사업장은 열악한환경 과 휴무없이 일주일내내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개정해야할 필요가있습니다. 일단 야근,휴무 추가수당 과 근로기준시간 및 개정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꼭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필요.


강남아파트에 그만 집착하시고 지방의 미분양지역이나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강남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지방서민들만 죽게 만들고 있네요 강남다주택자와 지방 미분양지역의 다죽택자들의 보유세를 같이 적용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집이 팔려야 집을 팔지요 미분양 새집이 마이너스p에 넘쳐나는데 누가 헌집을 사냐구요 집안팔리게 만들어놓고 팔라고 협박하니 정말 기가찹니다 제발 한가지만 보지마시고 진정 서민을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방서민들만 죽이는 현정부


성폭력등 전문가들(변호사)이 티비에 나와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성의 입장으로 만 이야기를 하죠 그 들은 죄가 과연 없을까요?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과연 떳떳할까요? 여성 대변인인듯 문제가 있죠 변호사들 각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다 라는 프로도 여성들이 나와 생쑈를 하는데 욕이 나오더라구요 정부는 저런것들을 제재 해야 할것입니다 결과만 따지지말고 왜그랬을까 상대방은 잘못이 없을까도 생각할것이니다 가해지도 피해자도 다같이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성폭력관련 전문가들 이야기 가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쳐놓은 518과 천안함 질문에 국방주 장관이란 사람이 부정적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문정인 특보를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재조사 요구가 빗발침에도 이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솔직히 말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왜 하나?

송영무 국방장관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평창올림픽이 끝난지 오늘로써 3일이 지났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도중 놀라운 뉴스를 보고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연맹의 지원도 없이 훈련도 30시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딴 여자 컬링 대표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지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아무것도 없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축하보다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만약 징계받을일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 조사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게 맞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라도 해서 진상을 밝혀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컬링여자 대표팀 감독님의 징계


어렵게 쌍둥이늘 가졌습니다. 애를 지키기위해 한 수술이 태아보험을 들수없게 발목을 잡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애는 많이 낳으라고하면서 이런것조차 힘들게하면 어찌합니까? 쌍둥이를 가지고 애를 지키기위한 자궁경부 봉축술이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때문에 태아보험이 가입이 어렵다고 모든보험사에서 등을 돌립니다. 위험하지 않게하기위해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든건지.. 서민들은 이런게 정말더~~힘듭니다. 제발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이(남여)술먹고 술 취한 사람(여) 깨워 일어나지 않아 부축하니까 부축한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고 또 볼링칠때 하는 행동인 하이파이브할때 그걸 가지고 여자측이 성추행범으로 고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당연히 쓰러진분, 불편하신분 외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이때 신체접촉 없이 잘 할 수 있나요? 저 자신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여자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소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 가려야 됩니다, 성에 관한한 고소인인은 자기 상황에 따라 조사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다니 이게 여성들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왜 20만명이 되지 않으면 답변 불가입니까? 그러러면 이거 왜 만들었나요? 국민신문고 있고 우리나라 네티즌의 힘도 있는대 말입니다.

왜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 대다수가 외면하는지 알거 같습니다.


자한당의 김진태!!! 본인이 능력없고 실력없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지라도, 대다수의 국민에게 손가락질, 욕질 얻어 먹는 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고 공공연 하게 발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첩 5만명을 왜 그대로 두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간첩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인간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날포 하고 있어요. 만일 이게 유언비어가 아니라면 김진태가 직접 정확하게 해명해서 반드시 간첩을 소탕해 주시고. 거짓, 유언비어라면 김진태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이 있다고 유언비어 날포하는 자한당 김진태 의원을 고발 합니다.


위성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면 성인체널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목이 하나 같이 근친상간 혹은 불륜을 암시하거나 직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면 내용도 뻔할것같습니다. 각종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정화와 윤리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독버섯을 키우라는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공론화해서 시정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케이블 방송의  음란성을  규제해주세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발언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한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었다하면 이 정부와, 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도저히 민주 정부의 국방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간 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송영무 장관을 국방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없다! 임금 저하없는 52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평범한 삶이라도 살수 있게 현재의 근무방식으로 유지 하라!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없다!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일베'등으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으로 편을 갈라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일부 회원들은 그곳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동물학대 등)의 내용, 혹은 사진을 올리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이 사이트를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경찰같은 공무원이 영어 배워봤자 직무에 무슨 소용인가요? 한국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만 영어는 그냥 한국사처럼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에 영어 폐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50대중반.고물상을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물가는오르지.먹고사는게 .너무힘드네요.저희는.폐지를주어서.생활하고있읍니다 페지값이너무하락상태고.고물값또한.다.떨어져서.정말힘드네요재활용품을.분리해서.열심히하고있는데.재미가.없네요 저희같이재활용품수집해서.생활하는사람들이열심히살아야.우리.대한민국도.살찌지않을까요

서민들좀.살게해주세요


우리는 병원을 방문 후 보험회사나 직장 제출용 등의 이유로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진단서라고 종이 한장 프린트 해주는데 이만원씩 받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진단을 받기 위해 이미 비용을 지불 했고 적시된 내용을 프린트 해주는 것뿐인데 이것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이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비용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진단을 받기위해 비용을 지불 했으면 그에 부수하는 진단서 발급은 천원 정도가 프린트 비용 명목으로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계약 등을 하고 프린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비용을 받듯 병원에서도 비용을 계산 한다면 천원정도로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료기관의 횡포이고 힘 없는 서민에 대한 착취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현실화해주세요


동성애에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틈타 성소수자들이 본인들도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에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성소수자는 일반적인 동성애자인 게이 또는 레즈비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는것까지는 그럴수도 있다고 100번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그런 동성애자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가학성애자, 동물성애자, 아동성애자 등 같은 변태 성애자 즉, 말도 안되는 성애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구분되서 표기해야하며 이러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법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합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사분쟁으로 파업을 하면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파업에 참가한 기간동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 및 운영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아는바가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비판할 능력도 없고, 또 지지할 능력도 없다. 다만 문재인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주의의 과제가 여전하다는 말씀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민주주의란것은 정치 제도인데, 이것을 경제정책과 결부시키려는 자체가 일단 사리에 맞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다고해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경제민주주의가 않되었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무슨 경제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즉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부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Economic Democracy라고 처음 말을 해서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단어 자체가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단어에 매몰되어, 우리사회가 무조건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나, 아울러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듯하다. 이런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니 민주주의가 아니니하고 의미를 왜곡해서는 않된다. 이런것은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경제구조의 문제이고, 이런것을 가지고 경제민주주의라고 말을 붙여서 우리사회가 마치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안된 나라, 즉 사회주의 나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는 않된다. 오히려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경제를 국가가 일정부분 관리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로서, 밀은 경제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경제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즉 언어듸 선택과는 다르게, 그 뜻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요청 합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kcc 스위첸2차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델하우스를 여러번 방문해서 제가선택한집 주변에 쓰레기장, 옥외실외기유무, 예측할수 있는 소음정도, 일조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7일 사전 점검날 깜짝놀랄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분양받은집 안방과 거실 약 7미터 앞에 거대한 옥외실외가 굉음을 내며 서있었습니다. 집안곳곳에 그소음을 피할수 있는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에 본인읏 건설사에 이동설치를 수없이 요구 했으나 건설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안된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집에서 살아야할 사람들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건설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담당자님 부디 건설사들이 분양시 애초 모델하우스 모형에도없는 기피시설들을 피해예상세대 동의 없이 설치해놓고 경미한 변경은 문제없다고 우겨대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선시공 후분양 할수 있는 법또한 만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제집앞에서 높게는 85db 까지 소음을 내는 실외기가 이동되어 저의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찿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제집앞에  관리실용도 에어컨 실외기가  생겼습니다.


어제 pd수첩을보고 정말 참을수가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놓은건지 포스코 자원외교실패건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국고로환수해주세요 국민들의 피같은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포스코 횡령자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비정규 정규직전환해준다는 공략하나믿고 문대통령 뽑았구 지지했습니다. 결론은요 작년 신랑 2교대 하루10시간주6일근무 월급290정도에서 올해도290선입니다 작년 2달에 한번40만원 상여금받는거 포함해서 한달기준290나온거구요. 회사에서 시급올라서 비정규직 상여금 폐지시켰습니다 정규직 상여금 그대로지급하구요 월급 그대로입니다.거기서 근무시간까지 줄이믄요..외벌이 집에서 큰애 올해초등입학 작은애 얼집.. 집월세내고.. 물가는 상승하고. 대체 더 힘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초등입학이라 더더욱 힘들고 ..어떡해 돌아가는겁니까 시급 왜 올랐나요.. 이런글써도. 관심도 없겠지만요. 오래 일하믄 뭐하나요 한참 나이 어린애가1년돼서 바로 정규직돼네요 이유는?회사 노조워원장의 조카라서.노조위원장의 지인 친인척이라서.. 더럽네요 눈물나구요.. 열심히 살려고 하루10시간이상씩 주6일 2교대 공장에서 노동하는 신랑한테 항상미안하고..선거공략은 다 어디갔나요 계속 비정규로 살아야하는 신세군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여주셨으니

주52시간?  굶어죽으란소린가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는 올해 71세시고, 작년까지 초등학교 급식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2시간 일하고, 월 22만원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를 내며 생활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급식보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아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70대 노인이시라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저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넉넉히 줄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15만원이 저희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이라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식보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 어머니가 일했던 초등학교에서 급식보조일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보니,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 일자리를 주는 것이 맞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나라에서 받는 돈도 없고, 그로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루빨리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가 조건이 붙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입니다. 일자리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해서 번 근로소득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소비를 통해 내수진작과 기업활동이 돌아가며 자식교육과 부모님부양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불법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람다운 삶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개정법 적용 유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적고 대기업의 vendor, 하청,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가 정확히 지켜져야 중견,중소기업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다고 하지만 자본금, 기업 규모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년 징역 또는 ~원 이하 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벌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견 중소에게 큰 처벌일지라도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함께 대기업에 맞는 처벌이 적용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며 하청, 발주하는 중견, 중소기업에 과중한 업무강도(매우 촉박한 데드라인, 매우 많은 생산량 등)을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위법)시 처벌에 대한 강화 청원. 민간부문 대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GM대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GM대우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귀족노조원들은 억대연봉을 받으며 국민혈세로 돈 잔치나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몇년간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 근로자들은 억대연봉에 성과급까지 챙길수 있단말입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그 기업의 임원진들과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존을 위해 다 함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자국책을 강구하는데 귀족노족 GM대우는 매년 임금인상에 성과급까지 챙기고 이제와서 또다시 국민혈세 를 지원해달라는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수 많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귀족노족원들의 1/3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더 많이 해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국민혈세로 귀족노조원들의 돈 잔치에 놀아날수는 없는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귀족노조들은 머리띠만 두르고 일은 하지않고 매번 대모만 하는데 왜 그곳에 국민혈세를 지원해야 합니까? 그 것도 억대 연봉을 받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억대연봉 GM대우에 국민혈세를~


대한체육회와 빙산연맹의 숨겨진비리와 숨겨진 논란거리 폭력 성폭행 부당한처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이미 그동안 숨겨진 부패에 대해서 올림픽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는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라를 위해 운동하고 나라를위해 대표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부정부패에 당해야하며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설에 정신력과 땀으로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헬조선이란 말 더이상 안느끼게 해주세요 이미 알사람들 다 아는 사실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비리조사 수사와 피해보는 체육인들을 위해 올바른 협회로 만들어주세요


투명하고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이명박이 잡듯이 세월호 조사하듯이 다시 재조사해야 한다.

문정권 광주사태 세월호 이명박같이 샅샅이 투명하게 밝혀라


안녕하세요 .. 배운거 없고 나이만 먹어 가는 사람입니다만 . 이건 아니다 싶어 얘기 해봅니다 . 이번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단일팀.. 진자짜싫어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던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고맙게생각합니다 .. 그런데.. 개회식에 한반도기 입장 할때 .. 그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었습니다 . 언론에선 IOC 가 국가분쟁이라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하더군요 .. 이게 이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시는분들의 태도 입니까 ? 이젠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 삼일절 이고 .. 그러니까 방송에서 독도 얘기가 나오네요 . 우리정부는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 얘기 하면 . 그거 포기 하고 내꺼 내나라 내국민 버리시나요 ?? 올림픽 .. 네 중요 합니다 .. 하지만 내나라에서 중요 하게 얘기하고 싸우는 일을 그렇게 포기 하시나요 ?? 그리고 외신에서 잘못 보도 한거에 대해선 . 그냥 이렇게 얘기 했다 뿐이고 정부에서 이런건 강력 하게 항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런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한명한명이 잘사는거 .. 정말 중요 한 일이지만.. 그전에 국민이 이나라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게 중요 한거 아닐까요 ??

독도


이 법은 연봉제,월급제 고정급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며 다수 현장직,생산직,시급제 서민들 죽이는 법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 살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다? 되겠죠. 근데 그게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딱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법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셔서 고용인은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고용비의 부담이 생기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운영 어려워집니다. 이건 노동자 고용인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거 먹이고 입히고 나보다 고생 안하고 잘 살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살아가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현 최저 시급으로 근로 시간 52x4=208시간 156만원 이건 그냥 서민들 투잡뛰라고 등 떠밀고 자식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는 법률입니다. 생산직이나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 없어지면 월급 거의 반토막납니다. 선진국 따라가는거 좋죠. 좋은 취지인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틀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수입은 낮아진다면 서민들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들은 서민이지만 안정적인 서민입니다 시급제, 현장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서민이지요. 입법의 우선순위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만들어 주는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정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불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입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부모의 꿈까지 뺏어가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서민 죽이는 근로시간단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전 유튜브에 공대생님이 김하나님을 따라하는 영상을 봤습니다.근데 끝에 하나님이 공대생님의 가슴을 만지는데 공대생님이 남자고, 여자가슴을 만지면 안되는 인식으로 노리고 한 김하나님의 고정방식이 어이없어서 이글을 씁니다.이글을 읽는 남자분들, 아니 모든분들은 알겁니다. 왜 남자는 워터파크 윗도리 안입어도 문제가 안되거나 방송에서는 윗도리 모자이크 한개도 없으면서 왜 여자는 윗도리 없으면 문제가 됩니까 왜 여자는 모자이크를 하죠? 그럼 남자도 윗도리 없을땐 모자이크 하던지요 ㅋㅋ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가슴입니다.근데 여자들은 이러겠죠.여자가슴 보고싶어서 안달났다ㅋㅋ? 진짜웃기네요 상식이ㅋ 솔직히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없으면 성적인 요소 생각하지 않습니다.그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정관념으로, 즉 여자는 가슴을 가리니까 호기심의 대상이 된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껄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평등이라 할수 없습니다.


각 은행마다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어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즈음 화장실도 한줄서기 하는데 은행은 아직이네요. 자동화기기 사용할때면 앞사람이 사용하기 따라서 늦게오신분이 빨리하시는분이 계시는 반면, 일찍오신분이 사용하고 계신 앞사람 배려없는 행동때문에 늦게하시는분이 자주있구요. 저도 억울할때가 자주있구요.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구요. 은행에서 한줄서기로 개선주시면 이런 억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네요.

각 은행CD기 사용, 한줄서기로~~


송영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한, 두번이 아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하의 국방장관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촛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아서 참아왔다. 22번의 촛불집회에 15킬로가 넘는 가방을 지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에서 목청을 높이다 보니 발굼치는 시큰거려 거의 1년간은 정형외과 치료에 한의원 가서 뜸뜨고 침맞는 중에 있다. 이제는 못 참겠다. 촛불정부의 국방장관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5,18 광주양민학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분통이 터진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2114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을 해임시키고 촛불정부에 맞는 장관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요.

송영무 국방장관을 해임하여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GM을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가!?

한국GM 정부지원


나는 HWP가 없습니다. 그걸 살 돈 도 없고,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면 구속이 됩니다. 정부 관련 문서는 모두 HWP로 만 되어 있어 읽지도 쓸수도 없습니다. 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전 국민이 그걸 사용하도록 강제화 하나요? HWP를 설치하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는데도 시간이 듭니다. 웹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히 자료 입력과 조회가 가능하며, PDF 로도 문서는 충분히 전달이 가능합니다. HWP만으로 모든 문서를 강제화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HWP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공공기관 한글(HWP) 독점을 금지시켜 주세요


천안함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꼭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천안함 재조사


임금체계 개선 없인 저녁이 있는 삶은 허구다!

임금체계 개선 없인 저녁이 있는 삶은 허구다!


천안함 폭팔사건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천안함 폭팔사건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분들 중 간혹 임신을 핑계로 대며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 어디에 "임신의 의무"가 존재합니까? 임신의 유무에 "강제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입니다. 당장 여성 징병제 도입 하거나 , 공익 등으로의 전환 복무, 국방세 걷어 사병에게 나눠주는 법안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여성국방의무실시해주세요. 이건 차별입니다


국민들의 쓴소리 마다하고, 독불장군마냥 행동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스스로 적폐를 자초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적폐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팽목함에서 보이셨던 눈물이 거짓눈물이었나요? 천안함에 희생된 젊은이들과 자식 잃은 부모의 피눈물을 보긴 하셨나ㅛ? 목놓아 울며, 자식 이름 외치던 부모들의 외침을 들어보셨나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채 죽을날 기다리는 암환자의 절규를 들어보셨나요? 카드빚에 힘들어서 목메달고 싶은 어미의 한숨을 들어보셨나요? 적폐청산을 위해 청와대 입성하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적폐의 아이콘이 된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서민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구제받을 곳은 있지만, 구제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다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고립되고, 더 힘든 사각지대의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북한놈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대통령님은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저와 서민들에게 적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제발 아침이 오지 않기를... 자고 있는 제 아이들 귀에 대고, 살포시 작별인사도 고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너의 엄마가 한없이 무능력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널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아침이 됐을 때 빚이 탕감되기를 기도합니다. 빚이 없어지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국민연금 중도인출이든, 대출이든 꼭 돼서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신불자가 돼 버린 저에게도 해뜰날이 올까요?

정권교체가 적폐1호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방학동에 사는 정현빈 입니다. 제가 낙동강을 잘 몰르긴하지만 낙동강 근처에 사는 어민들은 불쌍한거같아요. 낙동강 녹조를 가능하면 빨리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낙동강 녹조 를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천안함재좌합시다

천안함재조사


문제인 대통령은 문정인특보를 즉시 해임하고 구속시켜 한미동맹을 해치는 망말을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짓이다.

문정인특보를 해임하고 구속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남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가짜 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철에 90도 인사한 문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 ..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명도 아니고 46명의 젊음이가 차가운 바다 가운데 고흔이 되었습니다 패잔병운운 하는 소리 청와대는 듣기에 기분에 좋습니까? 희희낙낙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꿈도 퍼 보지도 못하고 산화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님니다 ... 참으로 한심한 청와대입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실망입니다 산화한 젊음이들의 가족의 아픔을 한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전사자들에게 패잔병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기분 좋습니까?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입대 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급감하여 군 인력 보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여성을 징병하면 이를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통성있게 본다면 모든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은 성평등 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전에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군면제,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반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꼭 현역 입대가 아니고 국방세 부과 등으로라도 남성의 21개월 군복무에 응하는 의무를 여성들에게 부과 하는것이 국가적, 군사적, 성평등적으로 봤을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 저의 군 생활은 떠올리기 조차 싫을 정도로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같던 저의 특수한 군생활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지금도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은폐된 진실을 이야기 해야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한 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2017년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 신청을 했는데 2018년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와 함께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들이 왜곡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5년 대학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특수보직인 정훈행정병을 지원하여 시험까지 보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5년 6월 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당시 훈련소 안에는 신막사와 구막사가 있었는데 저는 구막사에 배치를 받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막사는 신막사와는 다르게 수십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어 수통에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훈련 3주차쯤 고열을 동반한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잘 때 땀을 비오듯이 쏟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루 아침에 치료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화생방 훈련은 열외하라고 해서 열외를 했을 뿐인데 마치 3주차 이후에 제가 모든 훈련에 열외를 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차에 10킬로 완전군장 행군도 열외없이 참여를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완주를 했습니다. 심한 감기 몸살로 화생방 훈련만 열외한 것 뿐인데 마치 불성실한 훈련소 생활을 한 걸로 기록된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훈련소가 아니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일입니다. 3군사령부 13정보통신단에 자대 배치를 받고 정훈행정병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훈장교가 2주만에 전출을 갔습니다. 실제 같이 군생활을 하며 정훈 일을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휴일을 빼고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정훈장교 일을 누가 떠맡아 하느냐였는데 명목상 그리고 현재 기록상 정작장교가 맡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로 알고 정작장교에게 정훈 일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장교는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정훈장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작장교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일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할 수 없어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기록상으로는 저와 정훈장교가 마찰이 심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주일 밖에 보지 못한 정훈장교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이등병인 제가 장교와 마찰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군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일이 일반적으로 편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훈 일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등병으로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처음 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기록을 보니 보통 한달에 별일 아닌듯 30페이지 정도만 했다고 나오는데 정작장교가 도와주질 않아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정훈장교 컴퓨터와 정훈병 컴퓨터 2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기안 같은 것도 제가 올렸고 정훈 일을 혼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일반적인 정훈병이 해야 할 일에 두배 이상의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일병을 달 때쯤 새로운 정훈장교가 왔는데 훈련소를 갓 졸업한 소위가 임관했기에 잘 모르는 정훈장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상병정도만 되었더라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 할수도 있었겠지만 갓 자대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개월 동안이나 정훈장교의 공백을 혼자 매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이등병 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모든 이등병들이 당하듯이 의례적으로 선임병들의 갈굼, 폭언, 욕설을 매일 매시간마다 들어야 했고 심지어 구타, 가혹행위까지 당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임병들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군대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이등병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등병인 제가 오죽하면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의 리액션을 꼬투리 잡아 저의 멱살을 잡고 심한 욕설을 했던 선임은 근신 3일인데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보다 더한 3일 휴가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신 3일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과 같았고 휴가제한 3일은 군 생활을 남들보다 3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등병 때 이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정훈 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휴가를 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건방진 놈 휴가 나가지 말고 죽도록 일이나 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남들보다 짧아진 휴가를 나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록상으로 2005년 11월로 나오던데 6월에 입대를 했으니 7월에 자대배치를 받고 4개월 만에 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 복귀 후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대 내에서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저에게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군대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인데 적응장애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응장애라는 말은 내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한다는 의미로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잘못과 질환의 원인을 나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된 기록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군대의 조직적인 은폐이고 사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상담내역에 마치 내가 군생활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저는 현재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타 부대로 전출시켜달라고 지속으로 요청한 것을 마치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었으면 탈영을 했지 휴가나가서 치료를 받고 제 시간에 맞춰서 복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병 때 참모장과 면담을 할 때도 제발 남은 군 생활을 전방부대인 의정부 대대에서 하게 해달라고 전출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육군교도소로 보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모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중대장이 상부에 보고를 한다고 느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1시간 이상 참모장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국가보훈처의 기록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오해를 한게 아니라 참모장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모든 기록은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방부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사소한 마찰로 기록하고 새로 부임한 정훈장교와의 의견차이는 큰 마찰이라도 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마치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고가 원인과 결과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군대 동기와 서로 멱살 잡고 말다툼을 벌인 일은 마치 내가 혼자 멱살을 잡고 겁박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군대도 나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평소 친하게 지낸 동생이어서 아끼던 동기가 어느날 나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고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는데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그 동기도 나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나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말인데 앞뒤 자르고 내가 한 말만 부각해서 나는 영창 5일을 동기는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기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중대장의 미움을 받고 있던 저는 과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여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심한 상황도 많이 봤지만 휴가제한 3일, 영창 5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본부대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도 힘들었고 군대 선임들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일례로 군 생활하는 동안 친누나가 결혼을 해서 경조휴가를 요청했지만 저에게 남은 휴가가 없다며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출을 요청해서 친누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위수지역을 이탈했다며 중대장실에서 무릎끓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문을 썼고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고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벌어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로 저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고 입대할 때보다 몸무게가 10킬로 이상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안구건조증 같은 병도 걸렸습니다. 이 모든 병상 기록들이 남아 있음에도 제대 후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없다며 마치 병이 없었던 것처럼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남아 있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 후 트라우마는 남았지만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에 몇 달간의 치료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군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안구건조증과 이명, 스트레스 장애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병역 기록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다리에 총상을 입어 아직도 다리를 절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릴 때 보상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중에 질병을 얻어 큰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11년 동안 참고 침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역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했지만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것은 왜곡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살인 수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보니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섬뜩해집니다. 이런 곳에 내 자식을 보내야만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록, 모든 잘못은 다 너의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국가의 논리에 저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2차 피해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참 무책임한 국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보상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국가를 욕하면서 살게 만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20만이 넘지 않더라도 꼭 답변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논리로 조직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90일 안에 소송을 걸 돈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으로 국가보훈처의 결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 꼭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보훈처의 처분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국방부를 국뻥부라고 부릅니다. 거짓과 은폐, 조작이 많기 때문이죠. 최근 뉴스만 봐도 장교가 자대 배치 일주일만에 자살했다는 뉴스도 보이고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평상시 우울증이 있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곤 하죠. 제가 근무했던 11년 전과 비교해도 군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국방부가 가장 큰 적폐이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곳이 아닐까요?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사실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능력과 업무 그리고 언행에 대한 심각하다고 판단될시 지역민들이 임기의 50%경과시 중간평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물건이나 상품은 아니지만 교환,환불 이 안되면 A/S라도 지역주민들이 신청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4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는것은 혈세를 낭비하는것이겠지요 막말,잘못된 행동들. . . 지역민들이 그런모습을 바란건 분명 아닌데. 같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들. . 아니다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분명 왕따 당하겠지요. 지역민들 국민들은 소신있는 언행과 이치에 맞는 행정을 바라는 겁니다. 청원들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온라인 방법을 동원해 투명하게 평가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 / 능력없는 국회의원 파면할수있는 파면법. . . . .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 관련 보험제도에 관해 청원합니다. 정말 치아가 성형과 같이 미용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왜 치아가 미용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관련해 치과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한봐 있습니다. 예전에 기공(인공치아 만드는 사람) 한분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만드는데 며푼 안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과는 왜그리 부풀려 받는지 모르겠네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사람이 있을법한데 이건 양악도 아니고 성형도 아닌 먹고 건강문제인데 왜이리 비싼건지.. 의료보험료는 매달 그렇게 받아 가면서... 저같이 병원도 안가는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보험료 조금 밀리면 지랄들 하고..그돈은 보험 어디로 가는겁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몇명이 되길래 그 많은 보험금 어디로 가는지. 한 원장에서 들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치과의사, 성형 의사라고 하네요.. "우리는 망할것 없다네나...." 궁금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성형은 미용이 맞습니다!! 치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를 못 받을 만큼 못사는 나라입니까?

의료보험관련(치위생)


다자녀 가정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세명 이상이여도 소득분위가 9분위로 나오면 장학금이 일절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제작년 7분위 작년 8분위 이번년도 9분위로 소득은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분위가 이렇게 잡히는것도 이상하지만 우선적으로 9분위라는 이유로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다른 두자녀이하 가정과 같은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아이를 더 나으려고 할까요? 요즘 시대에 자녀를 많이 가져야 애국하는건데 나라에서는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건 없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는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자녀 장학금


항상 중요시 하는 남녀평등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부터 차별이 존재합니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라고 "모든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몇 여성들이 주장하는 임신은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신은 어디에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남녀평등 원합니다 군 가산점? 이것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도움되는 역차별입니다 실질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켜야할 의무도 성차별이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는 유죄이면서 이재용은 무죄인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회와 사법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는 삼성공화국에서의 사법부 판결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배심원 판결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이번 개헌에 반드시 삼성의 하수인인은 사법부의 전횡을 막고,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에 의한 것입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따라 돈 따라 영장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배심원판결제도 개헌해주세요. 삼성공화국의 하수인인 현행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박근혜가 못했다! 박근혜가 못해서 보다가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붕괴를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그때마다 변명을 해서 전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죽어나가는 것은 언제나 힘약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힘있던 사람들도 힘이 빠지면 죽어나가는 시스템으로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노무현자살! 박근혜 옥살이 행 피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됨! 이명박도 위험함! 이것이 대한민국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천인공노를 할 일이지만 지금도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늘 자행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에 의한 당파싸움이며 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지 않는다. 결국 조선의 백성들이 불행했듯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는 대한민국 건국시절 부터 이승만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대기업으로 인해 나랏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 언론 대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여성의원 과 의식있는 변호사가 콘서트를 열어 한명숙 전 총리가 잘못된 옥살이를 하였다는 것에 큰 공감을 한 바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에 대한 지금 검찰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 할 것 없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법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비보편성을 막아내는 일을 함으로서 나랏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모두 보편성에 근거하고 보다 치밀하게 발전된 논리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없었다면 주사파,사노맹은 대한민국에 설자리가 없었을것이다 또한 이렇게 남남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없었다면 주사파,사노맹은 없었을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구지 이 부서의 이름이 꼭 '여성'가족부라는 말이 들어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살고 있는 여성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성 범죄 이런 것들은 여가부에서 처리를 잘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여성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남성도 차별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 명 안에는 이미 페미니즘적 사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국가 부서명에 사상을 무턱대로 집어넣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냥 '가족부'라는 부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 여성의원 골고루 채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남성우월주의적, 여성우월주의적으로 치우친 분들 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계속 유지 할거면 성범죄 관련 처벌도 강화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첫 번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입니다. 한해 두해, 환경이 좋아지면 국정 지지도도 진짜 상승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필수적 공급원이 영양분과 공기(산소)인데 아무리 비싼 식사를 하더라도 공기가 나쁘면,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에너지 발생이 적어지게 됩니다. 국방도 먼저고 경제도 먼저고 일자리도 먼저라지만, 국민소득이 60,000 달러 넘더라도 호흡이 어렵다면 생존자체가 어렵겠지요. .............국민들이 이민 다가면, 이 땅에 이 조국에 대통령 혼자 사실렵니까 모든 생태계와 일단 건강하게 생존해야합니다. 고등학교 화학교사인 제가 국내 대책과 국제 대책 두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정 지역인 강원도 산간 지대와 지리산 부근도 호흡이 어렵다면, 이것은 100퍼센트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반드시 환경 회담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 원인은 작겠지만 국내 대책으로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계시기를....청와대 각료님들 화이팅.......

국민 소득이  60,000 달러 넘더라도 미세 먼지로 고통이 있다면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었다면서 청와대는 자신들 듣기에 안좋은 의견들은 삭제해버리는거임? 오직 자신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려고 할꺼면 왜 만든거임? 이참에 특정 정치집단 여론몰이용 으로만 이용되는 청원게시판 폐쇄 합시다.

자신의 청원 삭제 당하시는분들 또 있나요?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무슨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운영 자금 가져가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설명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예산 30퍼센트만 가져와도 군 최저시급 적용 가능합니다. 여가부가 필요하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부의 필요성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0월13일에 아빠의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를 구매했어요 비쌌지만 무이자12개월이라고 방송하고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바빠서 명세서 확인을 못했더니 수수료가 2월달까지 총11,119원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CJ로 하셔야한다고..ㅜㅜ 다시전화하고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리다가 전화받았더니 CJ앱의 결제창의 페이코에서 결제한거는 무이자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공지를 하셨어야죠 했더니 그건 소비자가 알아봐야지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개인인터넷쇼핑몰,다른 타시 홈쇼핑들은 똑같이 무이자가 되니깐 거기도 되는줄 알았고 다른 쇼핑몰들은 무이자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앱에 설치해놓지도 않더라구요 물건을 판 회사가 책임져야할 상황을 다른회사상황은 자기들도 모른다는 책임없는 말이나하고 소비자한테 안 알아본 소비자잘못이라는 말이나 약올리듯하고 무이자가 될지 안될지 알면서도 공지도 메세지도 보내지않고 상품 선전에만 메세지 보낼시간에 페이코 결제한 고객한테 무이자 안된다는 메세지는 못보낼까요? 페이코에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표기되지도 않았는데 개인인 제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억울하고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CJ홈쇼핑의 고객우롱


이것도 차별입니다. 여가부 폐지 추진 하거나 남가부 창설 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미투 (me too)운동의 억눌린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용기와 참여가 이슈입니다. 인지도 유명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배우 감독 피디 제작자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인간성이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의 숨겨진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중성 범죄를 뒤늦은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을 듣고 충격적 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썩은 쓰레기들 범죄 공화국의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과연~~대한민국은 정의 사회 국가인가? ㅠㅠ 과거 썩은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지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흉악살인자 마약범죄자 도박중독자 성범죄자들은 원스트라익 아웃으로 1회 범죄로 형사처벌받으면 즉시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 퇴출시키고 유명 문화예술인 영화배우 감독 피디 연출 제작자들도 방송 영화계에서 영원히 추방퇴출 시키는 법률안 제안 요청 건의합니다. 시민단체가 감시 견제 해야합니다! 저역시 썩은 공권력에 범죄피해당한 범죄실화 "정의심판" 초저예산 독립장편영화가 공정하고 공평히게 차별없이 대기업극장주들의 갑질횡포없이 개봉되여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국민여러분 응원과 동의 지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자 마약 흉악 살인범죄자들은 공무원들과 문화예술인계에 원스트라잌 아웃 퇴출 법률안 제안


이자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자임이틀림없네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함니다.

문정인 을 대한민국땅에서 추방시켜야 함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사 때문에 회사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게 사실입니다. 저같은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 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홀로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퇴근후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질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아이가 딸린 가장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누군들 많은 시간 일하는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스트레스받고 몸은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한 가장들은 어쩔수 없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저출산이 문제인 요즘 저출산의 원인이 한가지 더 발생하는 꼴이 되는거지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었고 개정의 여지가 없다면 지금의 150% 인 초과 근로 수당을 300%~400% 올리면 어떨까여? 사측에서는 정말 꼭 필요할때만 초과근로를 시킬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생산직 근로자들도 적은 시간 초과근무해도 월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자 초과 근로 수당 올려주세요.(근로시간 단축에따른 부작용 해소)


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인 당시 원장 이은재는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로 끝나고, 도리어 당시 실무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시 원장 이은재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은재의 원장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2009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은 남편 공장 앞 도로 직선화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상주시에 교부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처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한 재조사도 청원합니다.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은재의 법인카드 유용과 특별교부금 부당 지급 요청에 대한 재조사 청원


자료]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1 대통령님. 노빠이자 문빠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Mee too"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하신다는 대통령님 말씀 들었습니다. 억울함 당한 약자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보호해 줘야 다연한 것입니다. 검찰,경찰 등 사법권 가진 조직이나 행정력을 가진 정부도 나서서 암처럼 퍼져 있는 사회악은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야 하죠. 그런데요. 행정부의 성폭력 대책 콘트롤 타워를 정현백 장관이 맞는다구요?? 비정규직이라서 파리 목숨이던 남정숙 교수가 도와달라고 내민 손을 학교의 위신이란것 때문에 묵살해버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현백 교수가 그 직을 맡을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현백은 여가부에서 해임되고,교수직에서도 박탈 당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미지근하게 넘어가시려는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현백과 같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 덮고 넘어가려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저러한 바쁜 업무 때문에 잠시 잊으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잘못된 일에 자신을 던져가며 살아 오셨던 삶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정현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정의가 정현백 때문에 빛을 잃습니다. 여리고 약한 여성들을 돕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정현백 때문에 의심받게 됩니다. 정현백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마땅히 해임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에 입당하는 것이 오리혀 제자리로 여겨질 사람입니다. 남정숙 교수가 없던일을 마치 있는 일 인 냥 정현백을 모함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옳은 판단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 맡을 인재가 없어서 정현백이겠습니까. 정현백을 해임하십시요. "Mee too" 운동을 제대로 콘트롤하여 이나라 이 땅에 약한 여성들이 최소한의 인격체로써 함께 살아 갈 나라를 만드는 일을 훌륭히 해 낼 인재들 많습니다. 그것 또한 촛불민심 속에 함의된 대통령님의 숙제입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해임 하십시요.

해임되야야 할 정현백 장관이 '성폭력 대책 콘트롤타워'라구요??


서지현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밝혓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거 강제 책상 철거입니다 우리가 서지현 검사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못한다면 앞으로 서지현 검사 같은 의인이 더 나오겟습니까? 이번 미투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사회에숨어있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들의 성범죄자 였겟다고 과연 누가 알앗겟습니까? 만약 서지현 검사가 밝히지않앗다면 아직 누군가는 그들에게 당햇을지 모릅니다 서지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보호해줘야합니다 !!

미투  운동의 시작인 서지현 검사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왜 제글이 삭제가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비속어를 쓴것도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을 쓴것도 아닌대 부모 입장에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청원글을 올렸는데 왜 삭제가 됐나요?? 글을 복사해놓지 않아서 제목과 내용이 잘 생각은 안나지만 불쾌합니다!

왜 제글이 삭제가 됐습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2가지 상반되는 점을보면서 개인전 결승에 2명이상 진출할경우 감독에 의한 작전으로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 에게도 메달 수여자와 못지않은 포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1. 숏트트랙 여자 1000미터 결승에서 우리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 했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마지막 3.4바퀴를 남겨두고 동시에 외각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부딛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우리선수들의 주 특기 외각추월 이지만 사전 작전이 없다보니 선수 개인의 판단이 우연의 일치로 동시에 추월하는 상황에서 부딛히게 되었죠 사전 작전으로 1명이먼저 선두에 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겁니다. 2. 남자 메스스타트 결승에서는 우리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 정재원 선수가 앞에서 선두그룹을 견제 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끌어 주는 작전으로 막판에 이승훈 선수가 폭팔적 스피드로 금메달을 따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개인전이지만 작전에 의한 메달을 확보 한것입니다. 하지만 작전이 없어서 부딛혀 넘어지면서 메달을 놓친것도 아타깝지만 작전을 잘 수행하여 큰 희생을 하였지만 몰아주기 논란에 이슈만 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전 이라도 결승에 2명이상 진출하게 되면 작전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에게도 포상을 지불하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개인전 결승진출자 2명이상일때 감독에 의한 작전으로 결승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에게도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선수끼리 부딛히거나 밀어주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동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 우리선수 2명이상 진출시 결승진출 포상금 제도를 청원 합니다


무식한 대한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자칭 국민(국가의 소모품이란 뜻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말인데)들에게 물어 본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이며?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심하다. 내가 예를 들면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와 이야기 하다가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이 부도덕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팀 조합이 안되는 팀을 억지로 구성시켜 중거리에서 강한 선수와 장거리에서 강한 선수가 팀을 만들어 추월경기를 할 때, 장거리 선수들이 상대방이 앞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는 너들보다 느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중거리 선수인 문제점 때문에 그 선수는 결국늦게 들어와 패한 결과를 두고 그 앞에 들어온 두 선수는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이들아! 현대의 도덕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야기 해라. 이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에 세뇌교육당한 한심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아! 도덕을 정치나 일반생활에서 배제해야하는 관념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500년전의 일이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것이다. 기독교적인 윤리나 유교적 윤리를 현대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현대인들은 타인의 기본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은 한,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평등도 마찬가지이고....그것대로 하면 식민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깐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빌려 일방적으로 자칭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이란 좀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살자! 좀 어떤 현실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는 어떤 관점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도덕과 인성을 떠드는 무식한 백성들은 대한조선시대 몰지각한 인간들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하기때문에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이란 사회적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도덕이고 최상의 도덕은 사회적 법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최상의 도덕으로 본다는 것쯤은 알고 떠들어라.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백성들과 문정권아!

국민윤리 도덕 인성


사람들은 천안함이 폭침이다 침몰이다 패잔병들이다 전사다 말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이 뭐그리 중요하겠는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조사 할 수 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것은 시간이 지나서 관계자들이 죽을 때가 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하여 알 수 있는것이 있다 첫째 왜 그 큰 함정이 그 낮은 수심지역으로 가야 했고 누구의 명령이였는가 아니면 함장 그 자신의 판단이였는가 이다 둘째 전쟁이 아닌 훈련이라면 함장은 훈련에 참가중인 수병과 그 시설들을 이상없이 관리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그 의무을 저버렸는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는 말 하지 마라 군법에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하고 상관을 무장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이것이 조폭과 다른점이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거면 군인 말고 조폭이나 해라 이러한 조폭들이 군복 입고 군에 있다보니 대한민국 역사에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현재도 죽고 있다 제발 부탁이니 이러한 군복입은 조폭들 천안함 진실 규명 조사 시 걸러 내어 주길 셋째 그 자신의 의중이든 누구의 명령이든 함장과 장교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좌천이나 강제 퇴임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진급을 하게되였는가 넷째 이러한 무 책임한 장교들이 진급한다는 것은 군 인사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다섯째 그곳에 가라 명령한 자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다면 그게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요 그곳에 가라 할 때는 뻔 한것 아닙니까 가라고 명령한 자나 폭탄을 설치 했든 아니든 그 누구도 함정이 두동강이 날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 그자체였고 그 누구도 현재는 말 못할 겁니다 결국 누가 명령 내렸고 그에 응당 책임져야 할 장교들이 진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천안함의 진실을 알 수 있겠지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러니 이것이나 조사해 주십시요

천안함의 정말 중요한 의혹 조사 청원


모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현한 여배우 라미란이 가수 에릭남과의 미션을 수행 중 고의적으로 에릭남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고, 피해자인 가수 에릭남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고, 당시 MC였던 전현무를 포함한 다른 게스트들도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라미란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등으로 인기가 높아 아무도 그녀의 성추행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개그를 넘어선 분명히 도가 지나친 엄연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큰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배우 라미란 역시 성추행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배우 라미란의 에릭남 성추행


저는 몇년전에 5층다세대에 베란다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불법구조물인걸 알게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베란다철거를 알아보았으나 철거시 집 내부 단열이안돼고 보일러보호가 안돼 철거가 불가함을 알게되어 낙담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매매도 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시적으로라도 생계형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있는 기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계형 불법건축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의자에 놓여있던 명품가방에 직원이 그릇을 치우다가 컵에 있던 딸기우유를 제 가방에 쏟았습니다. 가방안과 지갑까지.. 안이 다 젖어 얼룩이 졌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이주연캡틴이란분이 사과 인사와 보험을 들었으니 매장가서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게 맞나싶어서 보험사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맡기고 싶었지만 보험사직원이 3시간이 지날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애슐리 직원하네 전화해서 보험사직원 전화 번호를 직접 물어봐서 통화를 했고 맡기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직원도 보험 들었으니 그냥 맡기라고... AS 수리기간이 6주에서 3개월이 걸리고 예상금액은 112만원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전부터 20년 회사 생활하다 퇴사를 하고 고생했다고 신랑이 2017년 1월 7일 저의 생일에 사준겁니다. 큰맘먹고 회사 그만두어도 기죽지말고 살아가라고.... 가방 가격은 3,905,000원 입니다 저의 집에서 백화점까지는 40~50분정도 걸립니다 애슐리 매장 이주연캡틴이 어제는 죄송하다고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 점장은 전화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번 하러 오시라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하루 아침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을 만나보니 가방산지 1년이 지났다고 가방금액의 20%초과하는 금액의 수리비중에서 감가상각해서 15%정도는 제 돈을들여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빼고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글구 애슐리 매장에서는 교통비를 준다 식사 한번 오라 수리비 제가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주겠다 하더니 (공짜로 밥 먹고싶은마음 없습니다. 저는 제 억울한것만 보상 받고 싶은건데) 이랜드 본사 CS팀장이라고 전화와서는 로보트처럼 자기네는 보험 들었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나서 책임보험 들었으니 보험회사랑 얘기하라 그런식..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게 있긴 하겠죠 밥 먹으러 간거 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실수해놓고 보험 들었고 직원도 일하다 그런거라 직원이 책임질게 없다고 보험으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6주에서 3개월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은 없고 감가상각만 얘기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직원들 태도며, 보험이 다라는 식..... 제가 제돈 내고 억울하게 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험이 다다...... 어느나라 법인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보험가입하면 보험응로 다되는 나라가 되었나요?


왜 폐막식에 엑소랑 씨엘은 있는데 왜 방탄은 없죠?

방탄소년단 폐막식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쳐벌받은자 공무원될수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쳐벌받은자 공무원될수없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주5일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시행 당시 너무 반가웠어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모두에게 해당돼는건 아니네요 저희도 주 5일 근무하고 십어요...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은 주5일을 일했을때만 주말 유급을주고 모두가 쉬는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거나 일을했을경우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해줘야 한다는겁니다..아직 너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쉬는날에도 더 많이 더길게 일하고도 그들의 급여액에 못미친다는겁니다..정규직 만큼 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들이 누리는 휴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비정규직에게도돌려야 한다는게 제가 바라는겁니다. 비정규직은 해고 당할까봐 회측에 이런말할 엄두도 못내요..다 같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5일 근무제의 강제성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분이 구형30년이 내려졌지만,국민은 징역을 얼마살든, 분명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것을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됀거 아시죠?? 다음 정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반드시 누군가는 총때매고, 박근혜분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권한의 특별사면을 개헌해주십시요. 특별사면이라도 형벌에 99%는 징역살아야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촛불시위의 국민의 바램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도 박근혜 특별사면 절대폐지!지금이라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또 항소 심가면 양형 깎아주고 변호사나 로펌에 돈바치는 더러운 뒷거래로 전락하거나 대법원가서도 돈장난질한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범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연봉 따지면 20억이 넘는다.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하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건설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또 정치인들이 양형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한 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뇌물은 5억 이상이면 사형이 가능하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 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식회계한 회장 20년 복역중(엔론회장)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재판이 썩어서 범죄를 조장한 결과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확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입법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 그리한다. 그 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정치불신도 이런한 것을 바로잡음으로 완화할 수 있고 한국은 미래가 있다. 더러운 자들이 비호결탁 국정농단하는 그래서 나라 파국 멸망을 불러오는 자들 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국민 주권 정치 사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보라. 청와대 수석비서들 장차관들 고위 사법관료들 장군들 의사들 재벌총수나 가족을 보라. 이게 나라인가? 미국 동맹해체후 바로 망할 나라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물론, 청와대나 행정부는 '최종 입법권' 이 없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이미, 국회에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및 행정부가 지나치게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보장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도 넣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서 발언한거에 대해선 '면책 특권' 을 보장해주고 있구요. 소신있게 뜻을 펼치기 위해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몇번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책임' 을 물을 방법이 해도해도 너무 없어요. 단지 국민들은 4년에 한번씩 '총선' 을 통해 투표로 심판하는거 말고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 탄핵소추란 방법이 있고, 직전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사법부 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등이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환투표' 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축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법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 이나 다른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부 최종 심판을 받아서 '당선 무효' 나 '의원직 상실'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법부에게만 '국회의원'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의원직에서 끌어내릴 권한을 주는 걸로 충분한가요? 모 당에서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아무말 대잔치' 를 해대는 김모 의원을 포함해 어제인가 뭐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비어인가 속어를 공적인 상임위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의원.....집권 여당 의원이지만, 합법적으로 출입카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들어온 의원도 있었구요. 이런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4년에 한번씩' 총선이란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 말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4년에 한번씩' 만 책임을 물을 권리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딴짓 함부로 못하도록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지나치다는 경우' 엔 중도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구요. '국회의원 소환제' 란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나는 문재인을,,단1초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나는 문재인을,,단1초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안녕하세요~저는 넷째아이를 작년에 출산한 다자녀엄마입니다~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생활에 자녀출산은 힘든결정이였습니다. 저출산시대,저출산시대이니 아이를 낳으라는 우리나라는 왜~다자녀혜택을 느끼지못하는걸까요 ㅠ 어딜가나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말 애낳아 혜택이 좋구나,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수가없습니다ㅠ 출산장려금조차 지역별 차이가 너무큽니다ㅠ 초등학교에서조차 다자녀혜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청, 동사무소 등 자주 알아보지만 정말 딱히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있어 좋지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이듭니다.그래서 요즘 있어서는 안되는 무서운일이 생기는것 같습니다ㅠ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제발 눈에보이는 몸으로 느낄수있는 아이키우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자녀가족들에게 힘을주세요!


로또 및 각종 복권 추첨 조작에 관한 공식 입장및 수사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로또 및 다른 복권들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글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겨서 신문고를 통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이 담당 이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 된 금감원 내용을 애기 하면서 보험사의 잘못을 애기 했습니다.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은" 그럼 언론에 나온 금감원 직원을 찾아 민원을 넣어라" 고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콜센타 전화 해서 애기 하니 담당 장동민 팀장님 연락처를 주면서 애기 하라고 해서.. 장동님팀장님"내게 잘못 보이면 좋을것 없다" 는 협박 까지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 이 두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두분 이름 빠졌습니다. 또 넣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엉터리 답변서로 넘어 갑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 검찰의 답변은 재 수사는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수사를 해서라도 찾아야 하지만, 검찰은 최고 권력만 누릴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불만 이라고 제가 올려도 더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좋은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 내용이 변경 됩니다. 또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 하는 부서도 덮어 주기 입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페널티는 받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죽습니다! 제발 권력만 휘두르지 마세요. 그 권력에 국민이 자살 합니다. 민원이 들어 오고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누구도 해결 하려는 공무원님들은 "알게 뭐야" 하면서 외면 합니다. 전체적인 국민신문고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문고가 터지개 쳐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한 발씩 빼고 민원도 변조 해 버리는 신문고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좀!좀! 권력만 내세우지 마세요.

국민신문고의 문제점 엉터리 답변서와 협박으로 일단락 하는...


금태섭은 기회주의자 일 뿐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였다고 벌써부터 아군에게 총질이나 해대며 본인 알리기에 그렇게나 바쁜 것인지 ?? 역시나 ... 안철수 등에 업혀 짜잔 하고 등장해서 어느 순간, 그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옮겨타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까지 까대기 해가며 본인만의 주가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난독증이 아니라구요?? 난독증이 아니면 송사리가 붕어의 속 뜻을 모름과 마찬가지겠지요. 적어도 양심 가진 송사리였다면 붕어의 속 뜻이 무엇인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렸을 텐데, 정치 바닥에 들어서더니 배운거라곤 자기 살겠다고 나대는 방식만 배워놓아서는 김어준이 한 말에 까대기로 얼른 올라타서 그의 말 깊은 곳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예전처럼 본인이 하고 픈 말만 계속 되뇌이며, 듣는이로 하여금 왕짜증만 유발시키는 행위는 여전하군요. 그래서 금태섭은 안철수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 옷을 걸치고 있음입니다. 언제 또 다른 아군에게 총질 해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자한당에서 탁현민법(?)을 발의 했군요. 금태섭씨 .. 김어준이 말한 속 뜻이 이런 겁니다. 자한당 같은 정치모리배 집단이 미투 운동을 탁현민법 발의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일을 김어준은 고민했을테고 충분한 예상이 가능했기에 "예언"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투 운동을 훼손했다고 그렇게나 아군에게 총질해 댑니까? 역시나 금태섭 당신의 유전자는 민주당과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1번 당원인 민주당에 금태섭 같은 사람이 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태섭 당신은 원 주인인 안철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께 청하여 금태섭 의원을 출당 조치 하기길 청원 합니다.

금태섭의원을 안철수에게로 되돌려 주십시요.


문정인 특보는 너무 자주 정부 내에서 정리 안된 대북외교국방 문제를 쉽게 언급해서 이번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이미지를 주게 합니다. 왜 문통령님은 보수정당 자한당이나 보수언론 지지자들이 노리는 종북이미지에 스스로 먹잇감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문정인특보는 너무 과거 햇빛정책사상이 강한 사람인데 이미 보완이 필요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왜 자꾸 써서 자한당의 비난을 사십니까?? 쫌 신중하게 나가야하는 대북정책에 과거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과거 국민들이 노무현정부를 끝까지 지지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보수언론들이 묽고 늘어졌던 종북이미지입니다. 팩트에 상관없이 종북을 만들어버리는 보수언론에 계속 노출되다간 결국 과거처럼 지금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게 될겁니다. 빨리 문정인 특보를 해임시켜 주십쇼!!!

문정인특보 사임하게 해주세요


현재 자영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율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은 직전년도기준이 아닌 전전년도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소득이 없고 전전년도에 소득이 있을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생계를 포기해야 보럼료도 조정된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소득산정기준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의 조정방법


택시요금이 상승하고 할증시간이 늘어서 청원을 넣은게 아닙니다 저는 소수의 택시기사님말고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의 태도와 서비스정신을 말하고싶어 청원을 넣었습니다 불만적인태도,손님을 태워도 거침없는욕설,승차거부 대부분 일단 이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당해봤을것입니다 짧은거리든 긴거리든 사람이 돈까지 내고 타고 가면 최소한 기본예절은 지켜야 하지않나요? “현금으로 주지 어휴”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상상할수도 없을텐데요 영국은 택시기사님들이 엄청난 우대를 받습니다 월급도 많고 팁도 많고 대신 택시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하죠 모든 시의 지도를 외어야합니다 일본은 영국정도는 아니지만 친절하고 택시자체에 자동문센서까지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다수의분들은 반말,불만이 대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하는사람있나요? 해준만큼 받는건 당연합니다 택시기사분들 당연히 올려드려야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시험이든 서비스정신 향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입해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택시기사님들 자격요건,서비스정신


안녕하세요. 덕평쿠팡에서 일용직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덕평쿠팡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하여 24시간 약 1000명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의무실및 의료인력이 없어서 다치면 119구급대가 오기전에는 긴급한 응급처치 조차 할수없습니다. 쿠팡쪽에서는 다치면 본인책임이다 이야기만합니다. 그리고 2월17일 오후4시30분경 덕평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나 났었습니다. 외부에서 흡연구역쪽에서 화재가 낫는데 그연기가 현장안에까지들어와 일하고있던 근로자들이 불안을떨엇고 대피할려고하는데 관리자들이 가만히있어라 했고 그걸항의하는사람은 강제퇴근및 조퇴권유하였습니다. 그뒤로 근무불가판정 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내용은 뉴스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또한 쿠팡은 근로자의안전을 생각하지않고 휴대폰도 걷고 그것도 본인이 휴대폰제출을거부하면 근무불가 판정을내리는 악덕기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욱더좋은 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평쿠팡 화재사고대응및 의무실 미보유대한 청원


강원도 접경지역에 군 위수지역 폐지에 찬성 하며 그들이 이제껏 근60여년 동안 군병사들에게 얼마나 갑질 했는지는 군생활 강원도 에서 했던사람 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피시방 시간당2000원 치킨 25000원이상 선결재 모텔비 6ㅡ7만원 택시비 횡포 등 이루말할수 없다 그들이 이제는 자정노력없이 정부에 대항할려고 한다

접정지역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공무원 혜택 너무 심한거 같아요 지금 가까운 동사무소 가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 해야하지 않나요 뭘 물어봐도 너무 거만하게 답하고 알아서 확인하라 식인데 공무원 공무원 하니 대단한 직업인냥 몰라서 묻는데 거만하게 답하고 모른다고 하고 비꼬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표밭이라거 마냥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류만 떼주면 된다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넘 하네요

공무원


윤서인작가는 문대통령 사진도 아닌데 김영철방한때 호텔관계자가 인사한걸 문통령님이라고 말하는 이미지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페북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소받아야. 심지어 윤서인작가는 조두순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일간베스트에 나오는 일베들이 하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소당해야함

윤서인 시사웹툰작가를 고소해주시길


만 21세 미만 포경수술 금지 한국인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안믿자나요. 꼭 필요한 분만 하기 권하는 위주로 하기 발함 남성 정관 수술 그집에 아이가 6명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법으로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보시길 어느 개인의 차이가 있게지만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최소 국가가 남성의 발기에 생각 해보시길 신부, 수녀, 스님, 비구리 등 특수한 이유로 결혼을 하는 직업 때 문에 안하는데 정자, 난자 기증 허용

제안 합니다.


근로자라면 2월에 전년도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차감징수액에 따라 환급 받는 근로자와 반대로 토해 내야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자중 토해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해당월에 한번에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근로자가 토해내는 부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매년 세제혜택에 대한 뉴스 기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에 한번에 징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편하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건의 내용이 저 한사람의 건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도 선납을 적용하여 할인하고 또한 무이자로 분할 해서 결재가 되로록 진행 되고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도 개선을 하여 주신다면 여러 근로자가 해당월에 많은 금액을 차감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분산 시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12,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카드 공제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나마 201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근로자가 연말 정산때문에 힘들어 질 듯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차감징수액이 +로 토해내야 하는 부분 개선요청


지들불리하면글삭하고온갖허위사실떠돌아다니고 국민분열시키는거냐?가지가지한다진짜

국민청원이거폐쇄좀해라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80만원,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5개월29일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수정이 되어야합니다. 최소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2018년도 지침도 개정수정하여 더이상 소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고위직 후보자(국무총리,장,차관등) 임명시 융통성있게 되어있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다릅니다. 이것 아닙니다. 지금바로 지침수정하여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이 아무런 말도없이 문자하나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정규직 희망퇴직자들은 양육비며 학자금이며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는데, 비정규직자들은 조금의 위로금도 받지못한채 문자하나로 일자리에서 쫒겨나 사회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연봉의 30%정도밖에 받지못한 비정규직자들은 하루아침에 내몰리는데, 정규직자들은 3년치연봉까지 받된다는데,얼마나 억울하지않을수가 있겠습니까. 이 3년치 연봉을 비정규직자들을 위해 일부만이라도 위로금으로 나눠준다면 그나마 길거리에는 안앉게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자들 가족들을 내치지말아주세요. 제발좀 없는사람도 먹고살게좀해주십시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살려주세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깔보며 자신들의 만행을 지우려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위안부 학살등을 부인하고있습니다. 또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의 짐을 지금 문정부께서 지고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저는 한 민족 북한과의 대(vs)일본 외교공조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선순환적으로 가려하는 남북 관계의 가속화가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북한도 또한 일본의 악감정과 분노로 치밀어오른 국가 중 하나임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공조를 이루는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의 위안부학살의 진실과 위안부 협의의 재협상을 위해 동포인 북한과의 대(vs)일본연합 외교 제안


근로 시간 단축 법이 통과햇네요 대기업이 쉬면 자영업자나 그하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점점 결혼도 안정적이고 쉬는날 많은 사람과 하려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더더욱 조건에 치우쳐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아닐까요? 내놓는 정책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같군요 소상공인도 시간되면 5-6시에 싹 닫으면 되나요? 편의점 슈퍼 치킨집 식당 병원 다 휴일에 묻닫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하면될까요? 주말에 놀러를 가도 밥집들도 문하나도 안열고 하면되나요? 도대체 저희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정책에 희생 아닌 희생이 되어야 할까요 소상공인직원들은 항상 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같은 사람인지라 마음은 똑같아요 이런 정책은 때론 박탈감마져들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배달 어플들이 점점 늘어나죠 늘 치열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독이 올랏다고들 하죠 그런대 돈독일까요? 자영업자가 똑같이 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집은 어짜피 전화해봣자 매일 쉬어 저집은 돈 많이 벌엇나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책대로 정책을 따랏을뿐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발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신경써주세요 법이 만들어질때는 충분한 검토와 섬세함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점점 제가 느낄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네요 대기업 공무원 하청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지역별로 다 다른 섬세하게 나눠진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법은 없는건가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감한 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성적인 추행, 폭행 등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경험은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그들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에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점에 있습니다. 성추행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이 있다면 피해자들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받은 그들의 인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용기를 낸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무리 사과한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과거에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 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존재하는 덮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사좀 써주세요 현재 삶이 어려운데 미래 노후를 위해 계속 납부를 해야하고 중도인출 또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 포기와 돈이 없어 자살하는 국민들 위해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나 사회부 기자분들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장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동두천에 있는 바로 건설에서 장비대금을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장비업체 및 레미콘회사,설계사무실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란사람은 거짓말이나하고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여러사람들한테 들었을때 공사비를 제떄 주지않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회사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살리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금을 받을라면 법적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미꾸라지 처럼 피해다녀서 법적조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글을 보시면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해결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바로건설을 고발합니다.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애기 낳아주는 부처냐? 여성만을 위한 나라,지역을 만들겟다는 부처인지? 뭐때문에 생겨는지도 모른다, 군에도 여군,,경찰도 여경, 뭐야? 뭐때문에 생겨는지~~비리공무원들 안식처인지~~ 공기업에 가기위한 전단 단계인지?~~~ 비리공무원들의 휴식 쉼터ㅋㅋㅋㅋ 답 답 답하다 세금이 그렇게 남아 도는것인지,,,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치매는 예고하고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치매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내 부모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차 후 본인 일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자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선거를 위한 말뿐인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권의 정쟁이 대상이 되어 소멸 되서도 안됩니다. 우리,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꼭 추진 바랍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말로만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양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매번 양성평등이라고 여자만 우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는 우대를 안해주면서 여자만 우대를 하니까 이 상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죠. 남성은 청춘받쳐 군대갔다오면 뭐 합니까. 국가가 대우를 안해주는데. 여자가 군대를 가야 양성평등에 시작입니다. 휴전중인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군입대 해야되죠. 안전한 스웨덴 같은나라도 여성입대인데 여자가 임신를 해서 군대를 안간다고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입니까. 출산이 저조한 이시점에서 먼 훗날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양성평등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배부르게 먹은 한국GM, 지원 반대합니다. 세금의 오남용 거부하겠습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국GM 지원 반대


송장관은 장관임명 전부터 무기구매 로비스트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 했으며 취임 후 계속적인 혼란 스러운 발언과 행동으로 군을 통솔하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 스럽습니다. 그의 군과 국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전근대적이며 뿌리 깊은 직업군인으로서의 보신과 치부에 빠져 있으며 패거리 문화에 젖어 기득권 보호에 전념하는 둣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시기에 시간과 개혁방향을 잃고 또다시 그전 정권처럼 수많은 국방예산을 몇몇 군인들의 손에 맡겨 엉뚱한 낭비와 나눠먹기식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해이하시고 좀더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민간인 적임자를 찾아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송영무장관 해임해 주세요.


청와대 국회 법무부 모두 서울에있는데 국무총리실외 몇개행정부처가 수도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한건 큰잘못입나다. 몇몇정치인들이 충정권표심을 노리고 이런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국무위원회때마다 국무총리 세종시에있는 부처 장관들이 서울로와야하고 국회에서 장관출석요구하면 장관이하 여러직원이 번거롭게 서울로 올라다닌다는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이며 경제발전에도 도움이안됩니다. 다음대통령은 누가출마하든지 세종시에 있는 행정도시을 다시 수도서울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고 원상회복조치하여 역사을 바로 잡는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돼야합니다. 세종시이전은 박근혜전대통령이 잘못해서 세종시 이전법이 통과되였는데 크게잘못된겄입니다. 내가알기론 행정부처 법원 국회는 대통령이 있는 수도에 있는걸로 압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요

세종시에 행정부처 수도서울로 다시 이전해야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인가 '1심 선고' 를 받습니다.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높고, 최종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관련해서 논의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 으로 보니까 지금은 '사면'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허나, '1심 선고' 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유죄' 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사면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못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을거라 굳게 믿긴 하지만, 이미 20여년 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22년 형' 까지 받은 중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있었는데 '국민 화합' 이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딸랑 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면되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라 염려가 되어 올립니다. 재벌 총수는 큰 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로 풀려나거나 '실형' 선고 받아도 '경제 활성화' 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형기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10~20년 이상 중죄를 저질렀다면 형기를 마치기 까진 끝까지 있도록 하는거부터 이루어져야 '적폐청산' 사안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약속해주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30대 중반 절제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고 현재 34회차 납부를 한 상태 입니다. 납품을 하던중 올해 단축법 시행으로 희망을 걸었으나 서울특별시민이 지방 시민으로 잠깐의 희망 고문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못 살아 온거 맞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하다"라고 어릴적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시민으로써 푸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난후 좋은 분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 또 둘째도 낳을 예정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고, 정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자녀을 둔 입장에서는 피부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렸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시행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하려면 다 같이 하던지 아니면 전부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앞으로 10월 두아이에 아빠로서 너무나 답답해서 푸념 글 남겨 봅니다. 지금 심정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는것보다 이민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대한 민국 지방 시민이 푸념의 글 남겨 봅니다.

개인회생 단축 시행 관련하여 찌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며 “한반도의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이지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이상 못참것냉 문정인아 그냥 북한으로 떠나라 당신이 한국사람인것이 부끄럽고 쪽팔린다 제발 한국인척 하지마라 문정인아 넌 문특보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냥 입닥치고 떠나라

간신배  문정인특보 사퇴하라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올림픽입니다. 또 평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어서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차체를 보면 솔직하게 국민세금을 들여서 말도 안되는 기념물을 제작하여 비치합니다. 그러고나서 관리도 하지 않아 방치수준으로 있는데 이상하게 관리비용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2중3중으로 예산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오륜기와 수호랑은 평창하면 이제 떠오르는 상징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명장면에 나오는 명소는 아직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면 세계인들이 방문해서도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평창에 모든 동계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체육인들과 그 관계자들, 그리고 그걸 직접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평창하면 제일 먼저 드론 오륜기와 마스코트 수호랑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잘 활용하면 평창의 사진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당당한 소녀상이 사진 명소가 되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나 독립문이나 에펠탑처럼 말입니다. 평창하면 외국 사람들이 꼭 찾아가서 직접 사진 찍어야 하는 명소가 되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일대 먹거리 코스를 만들면 지역상권은 정말 살아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기념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차체에서 탁상공론으로 시작한 예산낭비기념물이 아닌 정말 해외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관람한 모든 이들이 유명하게 만든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념물은 분명 잘 관리하면 필히 관람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존치하여 명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오륜기와 수호랑 기념물을 존치하여 주세요.


양궁처럼 모든 체육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뭐 인맥 ...아니까..해서 뽑나요.. 지원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이게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못줄망정..지들 주머니 챙기느라 바쁘신 모양인데.. 자격없는것들 책상 치우고...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하는 생각이 드네여. 문제부 장관이 조사를 한다하니...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이번 빙상연맹을 해체하고...양궁처럼 그런 흑수저들도 경기 결과에...국대가 된다는걸 보여주셧음합니다. 아니 체육인은 초반부터 돈이 꼭 겁나게 들어야 합니까..

빙상연맹...썩엇다...정말


북한놈들의 서울 불바다 막말~~~~~~~~~~거짓이 아닙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이전!!!!  ~~  서둘러 주세요  ~~~~~~~~~~~~~~~~~~~~~~~~~~


전국 관공서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해 보셨는지요? 지문인식을 통해서 민원이 발급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문 인식을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20번을 넘게해도 사용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돈으로 윤영유지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기계를 잘못 만든건지 아님 관리가 잘못되서 인지 불필요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전수 조사좀 해서 시정해 주세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 조사


나라 망신을 시키는사람을특보라 할수없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방에 말 할자격이없다고 하는데 감나와라배나와라 하는지 국제 망신인 문정인특보 사퇴를청원합니다

문정인특보사퇴 촉구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에관한 이야기라면 부끄러워 하거나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이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하기전부터 각종 음란물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학립을 위해 성교육의무, 강화를 요청합니다.


내용: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기획 공익방송 목적: 위기상황시 국민들의 안전 확보 1. 각종 화재시(건물, 선박, 지하철, 산불등) 대처요령 2. 지진시 올바른 안전확보 요령 3. 주위 위급환지(심장마비, 기도폐쇄등)발생시 대응 요령 이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지못해 허둥지둥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할 지도자급에거도 당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안전관련 책임자(예: 선장, 건물주, 사업주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각종 위기시 대응 방법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국민이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도록 주기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로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일전 포항에 여진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방송사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일제히 신속히 대피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곳을 간과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발생해도 당장은 건물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교육기관 및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민방위 훈련과 같은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이 오는 것에대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과 공영방송을 실시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지방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설령 발생해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이라면 안심하고 바로뛰쳐나오지 말아야 함을 인지시켜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 기획방송요청


과거에 성차별이 있었지만 이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역으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물론 여자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하는건 맞지만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최근 방송인 전모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불법 주차 시 견인 업체들이, 견인 중에 파손 발생 시 외제차 소유자들이 청구를 할 것을 두려워서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파손이 발생해도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불법 주차를 일삼는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를 한 외제차의 경우에도 견인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외제차 불법 주차 견인 합리화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일본이 교과서 외에도 박물관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박물관이 있어 울릉도에 가야만 접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울릉도도 못가봤어요 묵호항에서 광화문에 독도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노인 돌봄이를 하게 되면 한달에 27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제에 사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77세이신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 돌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교회에서 시청으로부터 의탁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 집을 안가더라도 꼬박꼬박 27만원씩 나옵니다. 예전에 6급 장애인이 어르신들 집에 가지 않고 몇달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걸려서 다시 물어낸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런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ㅠㅠ 차라리 다른 기관에 위탁받아서 하지말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런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 돌봄이 지원자의 연령/신체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경기남부 분당에서 종로로 출퇴근 중인 직장인입니다. 남산1호터널 인근부터 한남대교 남단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퇴근시간인 오후6시에서 8시(어떨 땐 밤 10시가 넘어서도 정체가 극심함)에 극심한 정체로 해당구간 통과 시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남산터널 내에 동일번호의 광역버스가 9대가 있는 상황도 보았구요. 목적지까지 정체가 없으면 40분에도 도착하지만, 막히면 2시간 이상도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 걸리니 저녁이 있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네요. 물론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정체가 심합니다. 이에 아래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버스 전용차로 개설. 첨부 링크 확인결과 계획없음. 2.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구간 버스전용차로 보장. 일반 차량이 해당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카메라 등의 설치를 통한 단속 3. 남산터널 요금 증설 혹은 2부제 시행 4. 한남대교 방면 남산터널진입 시 끼어들기 단속 해결 가능한 여러가지 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더욱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 부탁 드려요.

퇴근시간 남산1호터널 정체 해소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기본적인 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보통 일요일이겠죠)와 근로자의 날 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3.1절에 많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지만, 어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3.1절 같은 빨간날의 출근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적용시켜 주시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일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저는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가족으로 두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주시고 휴일보장 해주세요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3학년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행 법대로 만 19세만 선거권을 준다면 대학교1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취업을 한 만18세는 자신의 임금과 근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3학년은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투표로 이미 결정된 사회에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18세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만19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면 만20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대가 되면 정치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선동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4.19민주화항쟁과 6월민주화 항쟁에서 많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중고등학생을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결정권을 묵살해나갔습니다. 정치도 배워야 경험해야 터득하고 느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 예비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현장에도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18세는 미성숙한 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의사 결정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나이고 자신의 신념을 투표로 행사해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18세 선거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포항 지진피해자입니다.피해입고 금간 건물이 비가오니까 빗물이 스며들고있습니다 여름장마오기전에 빨리고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2차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빠른 복구지원금지급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나라 선진국의 지진보험사례를 조사해서 빠른 지진 보험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포항지진 피해건물 빠른 복구 수선필요


경찰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는 경찰청에서 총괄하나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절차 운영 및 시험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에서 공채시험을 총괄하나 치안업무의 특성상 지방청별로 채용시험실시 후 채용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필기시험과 더불어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죠.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를 포함해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각 20문항씩 5개 과목에 걸쳐 100문항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는데요. 몇몇 필기시험을 보는 경력채용 경찰관도 똑같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전공분야를 시험을 보고요. 체력·적성검사는 달리기,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1점∼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순경공채나 경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분류됩니다. 법과 특별전공분야 과목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기시험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합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선 경찰시험 중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의 문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사 또한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출제경향에 따라선 대량 과락도 가능한 과목이어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 과목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학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 시험도 시대변화에 맞춰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필기시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 더욱 중요한 비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채는 선택과목 가운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경채는 전공분야의 과목에 비중을 두고 문항수도 현재 20문항에서 25~35문항으로 늘려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직무 능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시험인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적합성이 낮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수험생들을 목매게 할 게 아니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직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죠.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순경시험까지 더욱 확대하고 한국사까지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에 매달린 대다수 영어와 한국사로 수험생들이 시험에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당수 수험생들은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공부에 매달렸던 시험 과목이 기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 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 쉽사리 다른 곳으로 전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민간 직장으로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현행 시험의 암기식 과목(영어, 한국사)을 직무능력평가(법, 컴퓨터, 의료 등 전공분야) 과목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욱이 청년들이 오로지 경찰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데 매몰돼 공무원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무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의 대체가 시급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 등등 9급 공무원 영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만약 이 국가장학금이 폐지가 되던 되지않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곧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장학! 즉, 소득분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중에서도 성적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장학등을 폐지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라는 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신의 소득을 주변 지인 혹은 자녀에게 돌려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2. 소득분위 기준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 3명 이상이되어 한번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존재하지않음 ( 아이들을 많이 키우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자녀의 수를 생각하지않고 소득분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든다) 3. 이들로 인해 국가를 위해 지불하는 세금이 오히려 돈이많고 부유한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현황을 더 잘 분석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 폐지


문재인 내각의 강남 아파트 처분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직및 전직 청와대 전 직원 현직및 전직 국가 공무원 3급이상 현직및 전직 국회의원 현직및 전직 시구청장및 시군구 의원 현직및 전직 공기업 사장및 이사급 및 부장급 이상 이상의 고위급들은 다 강남 아파트 처분합시다 이 기회에 강남 보유 주택 다 처분하자

고위급들 강남 아파트 다 처분합시다


동성애자들이나 이성애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사랑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민이 진폐증환자로 전락하고있읍니다!베이징에선 미세먼지로인한 독감으로 사람도 죽어나갔읍니다!한국은 중국정부처럼 감추어선안됩니다!중국처럼 폐결핵 폐암환자들이 확산되지않도록 특단에대책이필요하고,중국에대한 환경오염업소들에대한 강력한제제도요구하고,대처를위한 교류도필요합니다!요즘,병원은 갈수록 호흡기환자들로 넘쳐나고있음다!특단에대책을마련하길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재앙수준으로 몰려오는데!


아 무슨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16시간을 줄입니까?최저임금 올려놓구 주 52시간 바꾸면 임금이메워지나요. 16시간이면 너무 급진적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급진적으로 올리더만 주52시간 바꾸는것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저기서 반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애하나 키우고있는데 이제는 둘째 못놓겠습니다.

주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바꿔주세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한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함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합니다. 즉, 어떤 원화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 제 23조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만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모두 입출금서비스슬 지원하나 비트코인 골드만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지갑이 이미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소나, 다른 어떠한 해명한마디도 없이 코인원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객센터 직원도 참으로 뻔뻔하더군요. 참고로 국내최대거래소 빗썸은 당월 27일자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지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입금이 입출금이 제한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해명 한마디도 없는 겁니까? 비트코인 골드는 만만합니까?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재산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일체 하지 않는다면 코인원 당사는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인원이 신속히 해명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원화의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되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코인원 당사의 신속한 해명바랍니다.

코인원의 비트코인 골드 입출금 제한은 재산권침해 행위다.


서열 1위 , 서열 3위는 구형량이 나왔는데. 서열 2위는 소환 조차 안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서열 2위 수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한지 1년좀 넘은 사회초년생 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관련 개정을 참 잘된것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증명하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출퇴근시간을 수기로한다면 보통 사업주가 관리하기때문에 위변조가 가능하기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전사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나 그런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전산기록 의무화!


성 추행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약자는 여성이 맞겠지만 반대로 무고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한번 낙인이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미비합니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조항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무고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이든 무고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서로 그 만큼의 무게감은 있어야 장난이나 보복같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매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성평등요구


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폐쇄를 건의합니다. 적폐청산, 채용비리를 청산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강원랜드 폐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나라를 대표하는 예체능 종사자들의 혜택을 비교해보면 예체능계는 처참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예체능만 문제는 아니겠지요. 정부는 예체능을 이렇게 계속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 예체능을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시 기혼자한테 가산점을 주면어떨까요 자녀가있는 사람한테도 가산점을 주면어떨지

출산율대책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흐름이 정말 어지러워 바로잡고자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요새들어 가장 이슈인 문화계의 방탕,문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코자 하면, 저도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헌데 중심이 남자배우의 남자문화계의 남자연예계의 잘못된 소식들로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왜 여성이 속한곳은 잘잘못을 따지지않는지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따름입니다. 남녀의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 공평하며 동등합니다 헌데 예를들어 한 여성개그우먼이 남성 게스트를 엉덩이를 만지며 또 뽀뽀 그리고 키스까지,과한 스킨쉽을 하기도 합니다, 빈대로 남성개그맨이 여자게스트에게 그렇게했다면?성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여자는 되고,남자는 안되!!!빽!! 왜 그렇게 내세울것이면 애초에 방송에서부터 제제를 하세요, (남자니까 그러면 안되,남자가 쪼잔하게,여자니까 그러면 안되,여자가 쪼잔하게)라는 구분부터 하지말라는 겁니다 여성문화계 또한 남성문화계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발 남녀평등 주장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행동을 좀 하지말라는 겁니다 또 여태 담아두었던 생각인데,여기서 알리는 바입니다. 군인혜택 반대??군인가산점 반대?? 왜 그러시는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그러는데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를 대신해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가고싶은사람도 있지만 가고싶지 않은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 분명히 사회에서 자기시간도있고 자기계발도 있을것인데 젊은시절을 국방의 의무와 한몸바쳐 복무를 하는중인데 , 당연히 전역을 하였으면 혜택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녀평등 내세울거면 군대도 같이 복무마치시고 내세우세요 2년이란 시간이 헛된세월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 느낄것입니다. 남자들의 회사생활도 사회생활도 군대안에서 배운것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차별한단 소리마시고 자기능력치를 그만큼 스스로 올리시면 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올립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남과북의 대립으로 치안에 늘 위험한상태이며 언제 전쟁날지 모른단겁니다,이런 위험한시기에 여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가거나 최소 사회복ㅁ 요원으로라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습니까,적군 앞에서 남녀평등 거려보십시요. 총 의견입니다. 1.남성문화계에만 추긍을 기울게아니라 여성문화계에도 잘잘못을 밝히란 겁니다. 2.군인혜택,군인 가산점을 늘려주십시요. 3.여성들도 군대 혹은 최소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역하게 해주십사합니다. 4.제발 본인이 한 과거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십시요,또한 남의 잘못보단 자기잘못을 먼쳐 고쳐나가십시요 남녀평등 저도 찬성입니다.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생존하셨습니다. 현재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때문에 다리도 아프시고 치아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금전적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월22만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신 분들이 월22만원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금액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자녀가 도와줄 수 있지만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를뿐더러 자녀가 없는 참전용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평창에서 올림픽했죠.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 한 선수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빛내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은 금메달 월100만원, 은메달 월75만원, 동메달 월52만 5천원입니다. 죽을 때 까지 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메달리스트가 6.25 참전용사분들 보다 위대합니까? 예, 금메달을 따서 세계에서 한국을 빛냈습니다.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입니까? 메달리스트가 없어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참전용사 분들이 왜 동메달리스트보다 금전적지원(보상)을 적게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탈북자 1인당 정착금으로 기본금 700만원, 가산금 1540만원 취업장려금 2440만원에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300만원 또, 생계급여 월42만원에 학비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객이 전도 되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예산은 있으면서 6.25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월22만원밖에 없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운겁니까? 현재 참전용사 중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참전용사분들이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그 분들에게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증액을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분야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기위해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제조업분야에는 스마트공장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직이나 서비스업종사들에게는 주당60시간정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이들은 자신들이 유공자다라고 명단도 제대로 밝히지않으면서 뒤에서 야금야금 혜택은 어머하게 받네요 억울합니다.

5.18 광주사태 공무원 가산점, 연금


안녕하세요. 2018 새로운 난임지원 정책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민원신청 합니다. 난임지원이 국가지원에서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면서 2018년1월2일부터 동결배아 추가지원 횟수가 약 1~2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저는 2017년 국가지원당시 동결배아 1회를 사용했고, 나머지 2회는 2017년 10월이후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간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을 이미 받은사람이라 더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기전 국가지원일때 3회 소진하고, 건강보험 넘어와서 추가 2회 받을껄.. 하고 속상한 마음 뿐입니다. 사실 1~2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라 동결 1회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생각이 안들 수 없더라구요. 또한 2018 새로운 난임 정책에서 추가 되었으면 싶은 내용은 난임환자 마다 모두 같은 조건의 난임인 경우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기증정자를 받아야합니다. 기증정자를 받을때마다 돈을 내야하고 또한 보관되어있는 기증정자를 저혼자 무제한 소진할 수 없으므로 한번 난자 채취시 많은 수를 채취하여 최대한 동결배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후 동결배아를 소진해가면 이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난임환자처럼 매번 신선배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당연히 인공횟수 지원도 저에겐 불필요한 것이구요..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결배아 추가 지원입니다..근데 다른 지원은 다 가능한데, 동결배아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내어 쓴 저의 민원의 간절함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꼭 동결배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자제공받는 난임환자 입니다..

2018난임 지원 정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