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 알바생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최저시급인 6500원도 아니라 5000원 6000원 이렇게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은 안주고 일을 시킵니다. 이부분에 대한 방침은 확실하게 내려 줬으면합니다. 알바생 시급에 대한 방침이 제대로 없어서 최저시급도 안준다고 합니다. 무작정 최저시급만 올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은 받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해산을 청원드립니다.

사법부 해산 청원


청년고용 나이를 45세까지로 해주세요

청년고용 나이를 45세까지로 해주세요


전남 장흥군에서 발주한 장흥읍 덕제리 덕제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중 동료 외국인근로자는 위쪽 에서 작업을 하고있었고 저는 아래쪽에서 작업중에 상부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쳐 당연히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을줄 알았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고사하고 씨엠기업 김영석 사장님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동료들의 허위진술도 재해당사자는 억울한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경찰서.장흥군청 담당공무원과 조사기관 담당자 분들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업습니다 관계자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은페


판사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인공지능 판사 만들면 훨씬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법부 인공지능 판결을 할때 약자에겐 아량을 강자에겐 더한 처벌을 할수있게 적폐판사들을 다 백수로 만들어 버려야함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번 판사는 삼성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면접을 봤네요. 이런 사법부 못 믿습니다. 해체 요청합니다.

사법부 해체해 주세요.


지금 뉴스를보고 배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돈있으면 뭐든되는 세상으로 배우길 간절히 바라는겁니까.....?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재구속을 하든 아니면 AI판사 도입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재구속 -AI판사 도입제


이게법이고 이게나라여 일반국민이여쓰면 무기징역를 내려쓸거다

국민청원/ 입법부 ,사법부 해산 그리고 유엔에식민지요청


제목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했다.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볼 통로가 없어 답답하다. 2. 5일자 기사에서 “교육부는 이번 공개된 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과 관련해 “최종안이 아니다”며 향후 의견 수렴과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기준 확정을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는 기사가 있다. 국민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관심이 있다. “중•고등학교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교육부, 평가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집필기준을 볼 수 없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답답하다.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사, 학계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집필기준 시안을 알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국민이 집필기준 시안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역사교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16. 11. 28일 국정역사교고서 집필기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였다. 2018. 2. 4일 공개한 “중•고등학교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청원한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이재용의 오늘 쿠데타를 보면서 재판은 모두 생중계(인터넷이라도)를 기본으로 하고 만명이상의 청원이 있을경우 모든 증거 및 재판내용 실시간 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번 죽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비루하게 살아야하나요? 법앞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세상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오늘 법원은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선언문과 같았습니다. 법 진짜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국민만명이상의 청원시 공개재판 증거공개 청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음식도 알려주는 등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등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를 하여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망쳐보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집회나 보수단체의 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중지제재를 내리거나 집회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집회(시위) 금지


국민다수가 사이트들어오기도 귀찮아서 많은 국민분들이 청원내용도 모르고 참여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앱으로 만들고 이 앱 자체를 모든 국내 스마트폰에 의무화로 지울수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여러분이 참여할수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스마트폰 앱 의무화


과거 청산이 재대로 되지않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없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아직도 부패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이 되지않은채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다는게 한나라에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패한 나라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잇어야한다는게 창피합니다 과거에 잇엇던 군사정권에 대한 청산 모두가 알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 간다면 과거에 잇엇던 일들이 반복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하셧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과거 청산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친일세력들의 농간, 가상징표를 이용한 사설도박장과 작업세력, 이런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용이의 이번 쿠데타는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의 선언입니다. 이젠 폭동이 일어나도 무슨법을 근거로 막을거며, 살인이 일어나도 처벌못하시잖아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적폐청산... 딱 그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생각했습니다. 통일? 다음대통령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북한의 핵포기? 동결까지만 유연하게 가셔도 노벨평화상감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딱하나. 적폐청산... 능력이 되신다면 더 나아가서 친일청산... 앞으로 10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그것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재용이는 쿠데타를 성공했고 대한민국은 강간당했습니다.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법부가 할말이 없습니다. 재벌에게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마세요. 그것만큼은 하지마세요.

대통령님 판단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보건복지부의 갑질규정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방에서 택시업을 하는 50대 초반이며 4인 가족 가장입니다. 수입은 택시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던 중(재산변동사항은 없음) 행정관청 담당자의 청렴한 판단으로 이달 말로 자격탈락예정입니다. 이유는 택시가 생계형 일정 기준(배기량 1,600cc 미만)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영업(생계)용이 아니랍니다. 택시가 영업용(생계)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에는 영업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삿짐용달(개별화물)을 말하는거지요? 봉고/포터입니다. 배기량2.500cc입니다.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봉고/포터차량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 배기량2.500cc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소형 택시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 중반부터 중형 택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체구가 큰 외국인이 편하게 탈수 있는 중형 택시 체제로 바꾸게 된다. 비장애인 수급자중 개인택시나 봉고&포터차량(2500cc)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정 수급자가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흑백을 확실히 규정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십시오. 18.02.05(월) 힘없는 택시기사가....

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선량한 국민들은 호구인가요? 1.사법개혁 즉각실현하라. 2.유전무죄 무전유죄 즉각 개선하라. 3.이게 나라입니까?

삼성공화국.이게 나라입니까?적폐 사법부는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바뀌고 그동안 암흑속에 있던 대한민국에 커텐을 걷어내리니 해충과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탓에 처리할수 없을지경으로 마비가 된게 아닌가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법부와 그동안의 검찰 그외 행정부들 입법부등 어디하나 썩어나지 않은곳이 없어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불신만 키워 갑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것이 매우 신기하다 생각될정도로 밖은 평화롭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분노와 절망 탄식이 깊게 배여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확신시켜줬고 정의가 죽었다는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 다수는 생각할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이고 이재용은 집행유예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정형식 판사가 일관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든 ai판사를 도입하든 해외 판사를 수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적인 실행과 자생을 기대하기에는 글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과 검찰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부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형법을 어겨기며 그런 정신으로 무슨 입법부에 있는것인지... 이제 더이상 좌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법부와  검.경 행정부 입법부등  모두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재용이보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지켜야 되나요?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아빠와 이혼을하고 양육비도 3년째 못받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하니 기준금액이 왜 세전 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8만원이던데 세후로 하게되면 135만원이라는건데 그 금액으로 애기랑 둘이 살수가 없지 않을까요?? 단돈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 안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정작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인데 단지 4대보험을 안들어서 재산이 안잡히고 한부모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도 받으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많구요 한부모혜택을 늘릴수가 없다면 양육비에대한 처벌을 늘려주세요!!

한부모기준 금액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나라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정부 완전 개무시하는 법원... 국민을믿고 강력한 적폐청산하라!! 법원부터 둬집어라 ! 법원...판사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캐서 처단하라 !!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이재용 구숙시켜라!!


이게국민의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나라의 법이살아날수 있게 적패판사 척결 청원

적패판사및금권판사청산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개혁 -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일하는 프리렌서들도 많고 낮에 집에 있는 인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심하게 개 짖는 소리는 수인의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도 경고문 붙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짖어대는 개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견주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까지 무책임하게 짖는 개를 방치합니다. 도덕적으로 이웃간의 도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디다. 정말 화가나서 올라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듭니다.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내가 티비에 나오는 개로 인한 극단적 상황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담컨데 개로 인한 충돌로 극단적 일들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로 인한 소음에 대한 입법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파트 개짖는 소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매일 개혁한다고 하지만 기존 판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증거와 진술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조사에 임했던 성실도에 따라 최대 10% 범위에서 형을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이 인공지능 판결 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10% 형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틀의 죄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이 조절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해야 하나요? 이 나라에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할 숙제입니다.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 개발 요청합니다.


이재용이 꼭 경영권승계만 청탁이있을까요? 외아들이라어차피승계받을거라 댓가성뇌물이아닌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이고 단순뇌물공여죄만해당하고 그금액또한 말탄비용일뿐이다 한국재벌들 권력에 비자금대주고 독점사업권받아가며 몸집 키워온 정경유착 관행 누구나알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묵시적 청탁없이 그런 몇백억 되는돈을 일방적강요에의해 댓가성없이 준거라면 지나가는개가웃겠네요 그런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라면 왜 그렇게 은밀하게 자금해외도피해가며 그랬을까요?모든정황증거 증언들만 봐도뻔히 불순한의도와 묵시적청탁이있음을 아는데 그게 1심과전혀다른 2심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진것같아 정말 의구심이듭니다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금액도 말금액이아니라 말탄비용이라구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차 사주면서 너타라고하면 누구차인가요? 말인가요?방구인가요? 수퍼카도하루렌트가 백만원정도입니다 20억이나되는말을 아무런바라는거없이 타라고줬는데 이제와서뇌물죄로걸려 삼성변호사가 법리적으로찾아보니 말소유주는아직삼성에있네 아싸 그냥 말타라고빌려준거에요 판사님 우리잘짜맞춰보죠 횡령했던금액도변제했어요 봐주세요판사님 자금해외도피 그거도피아니에요 몰랐는데 그돈이 해외에있었던거였어요 그렇게 가시죠 판사님 ! 정말 짜맞추기고스톱이네요 그러면서지네들똑똑하다고 그껀수찾아내 오늘집유받아낸 변호사와판사는 앞길창창하다고좋아하겠죠 똑똑한줄알아도 창피한건모르니까요 어서상고해서 죄가업다면 집유가아니라무죄를 주셔도됩니다 정의를보여주세요

이재용항소심판결 상고해서 제대로된법관에게판결맡겨주세요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법원 행정처를 이용하여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판사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인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삼권분립 시스템을 부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종종 ‘전관예우’라는 이상야릇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위헌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불공정한 판결이 이뤄져 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판사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 생활고로 라면을 훔치는 잡범이 엄한 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징역 3년을 사는 반면에, 너그러운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용처럼 수십억 금액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 일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초래하고, 결국 대법원이 개개인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기에 이르는,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친 적이 있으며, 국민들은 비록 범죄자의 외침일지언정 이 외침에 공감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보다, 저 같은 사람 십수명을 임의로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판결이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들은 이해관계 없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배심원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최종심인 3심에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거부하여 파기환송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모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원전건설의 재개냐 중단이냐를 두고 열렸던 공론화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배심제가 확대적용된다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보였던 것처럼, 모든 재판이 그때의 공론화 위원회처럼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쪽이 훨씬 더 신뢰가 가기에, 판사가 유무죄의 판단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배심제 확대도입을 요구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고 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입니다. 또 사업선정 제외대상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 ▲농어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어업인들은 이 같은 좋은 제도인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민후계자로 어업에 종사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어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이 좋은 제도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3년간 산업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농수산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산경영인을 꿈꾸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사나 판사의 비리를 밝혀도 또 다른 비리판사나 그 동료들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상설 특별판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안발의후 국회의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1심 재심 상고 까지 각각의 재판을 담당할 특별판사를 임명하여 사법비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다음 개헌때 해당내용을 꼭 포함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

특별판사 법안 발의 청원


오늘 이재용 재판 잘 봤습니다 온 나라의 적폐 중 가장 심한 적폐가 사법부임을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수히 선량한 시민들이 비참한 옥고를 격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법리에 따랐다는 그들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에 사법부의 인적쇄신만으론 안되고 판결 권한을 배심원에게 넘겨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은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판사들 구성원들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배심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형식적인 의견 자문이 아니라 판결에 권한을 갖는 기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법부 배심원결정으로 판결하도록 개헌해주세요


대통령님 농촌에 살고 있는 임장병밉니다 부모님이 쌀직불금 언제 받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사법부개혁 배심제요청합니다...

사법부개혁.. 배심제 요청합니다..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장애인수당 20여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로 2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적으로 장애가 있으므로 부모가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그나마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낫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죽고나면 누군가 돌보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요양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증인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료하고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중의 장애인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서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납부하는 2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지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용료 면제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우리 나라 법 정의는 죽었나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있는 죄도 다 경감 받는 나라 이게 뭔가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 추위 속에서 들었던 수많은 촛불정신은 .. 되도 안한 사법부가 다 밍가트립니다 . 사법부 다 없애고 재판은 법이 우수한 독일 검사들 데려다 우리나라 법 공부 시켜서 판결하게 하는 아웃소싱 합시다 . 저 따위 판사들에게 우리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 아무리 쓰레기들 모아 모아 소각장에 갖다줘도 소각장에서 다 돌려 보내니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만 보람 없이 고생이네요 . 아마 다음엔 이명박씨도 무죄 판결 받겠죠 . 박근혜씨 최순실씨는 봄 되면 나올건가? 이 나라 국민인 것이 참 슬프고 부끄럽네요 .

사법부 해체하고 외국에 아웃소싱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한때 공무원들에게 혁신 교육이 한창일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할때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본인의 위치를 알고 근무를 했던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땐 신성장동력 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땐 창조경제 란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 하면 힐링이나 쉼, 뮤지컬을 본다는등~~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것 위주로 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건 개인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제데로 된 교육을 받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 많았음 하는 바램 입니다. 예전처럼 리더십교육, 혁신교육, 역량강화교육, 대국민 서비스교육, 조직화합 교육, 신나는 직장만들기 교육, 청렴 교육, 4차산업의이해 등등~~ 새 정권이 들어 섰으니~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도 다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시켜 주세요


도대체 요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는 데...정말 어이없는 정책이 남발되는거 같네요 이미 낚시 관련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 아예 세금을 걷어 보겠다고...또 제제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이 낚시꾼때문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선등의 남획과 몇몇 어선들의 불법낚시로 관리가 안되는것을...산림 관리를 위해서 모든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입산료 다 받어야 맞는건가요? 앞으로는 깨긋한공기를 마시기 위한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숨쉬려면 돈내야하는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곳에다가 하는 기사 참으로 어이 없네요

해수부 낚시부담금 관련 제제--등산.자전거 모든취미생활 부담금 매겨야..형평성 문제


대한민국국민 다시 모여서 켜야합니다. 이대로 꺼질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켠 촛불 법원이 완전 꺼버렸습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의 평화적인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적폐세력의 저항은 대통령임기가 지나면 지날 수록 심해지고있고 그 정도가 일반국민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괴면 백신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시스템 전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백업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시스템을 리부트 합니다. 물론 그것이 더귀찮긴 하지만 어쩔수없이 꼭한번은 해야하는 작업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사회는 반칙이 난무하고 있는자가 없는자를 수탈하며 정의보다는 돈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동안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부패는 언제나 성실했고 이를 막으려는 개혁의 동력은 언제나 돈의 힘앞에 무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제는 그만 이 연결고리외 무한한 순환의고리를 끊어 낼때입니다. 단호하게 부패와 적폐와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첫단추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적폐세력 및 적폐에 조력하고 부역하는 세력까지 일거에 타격 소탕하여 과감하게 부패의 뿌리를 외과적시술로 뽑아내야 할땝니다. 지금아니면 대한민국은 부패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사회적약자들응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약자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악한이들에게는 철퇴를 내리시는 강한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식판사 및 이재용 관련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 청원


현실로 가능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혼자 6세 7세 공주님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외벌이라 아이들 키우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감사하게도 큰탈없이 아프지 않고 잘커주는거 보는 낙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제하고 한달 140여 만원의 급여로 아이들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달라는거 먹고 싶은거 점점 많아지고 원하는거 못해줄땐 정말 맘이 많이 아픕니다. 애들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도 두어번을 지급받지 못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정말이지 아이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다행히 그달 양육비가 들어왔다 하면 이번달도 아이들 생활하는데 지장없겠구나 안도에 한숨을 쉽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한푼이 아쉽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 먹는거 입는거 넉넉히 해주지 못하는거 만으로 죄스럽습니다. 꿈같은 일이 실현되면 더욱 좋겠는데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한번이라도 불이행시에도 신청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전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언제쯤 실현될까요?


사법부 적폐 세력 정형식 판사를 처단하자...

사법부 적폐 세력을 처단하자..


아래 내용과 연동되는 추가 의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427?page=2) 1.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 현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연봉으로 약 1억 3천만원이다. 이는 단순히 13달로 나누었을 때 1천만원에 해당하고 12달로 나누었을때는 1천 1백만원에 달한다. 법안 발의나 가결을 하지 않아도 이는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 국회의원의 기부금액 제한을 상향. 일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게는 국민에게 많은 성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모금액을 상향하되 뇌물로 번질수 있기때문에 1회에 최대 모금액은 1천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1회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 국회의원 3진 아웃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1년에 한번씩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각 지역에 브리핑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 주민에게 잘해다, 못했다의 투표를 받게하여 못했다라는 평가를 3회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 약 7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최저 임금 국회의원


북한테 퍼주고 시민들한테 뺏어가고 시장가격 혼선 주고. 집 값 올리고. 와 최악이네

나라 망친 문재인도 이제 하야해라.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고용 하기는 하는데 하루 4시간 근무해서 생활이 됩니까? 하루 8시간 일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아야 겨우 생활해 갑니다 ㆍ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하고 4시간 근무하면 장애인고용인 수를 반으로 줄이고 7시간 근무하면 8분의 7로 계산하는 법을 만듭시다 4시간 근무하게 해놓고서는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경우 1.5 명 계산하면 사업주는 걍 남는장사 아닙니까?

장애인 취업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마녀사냥식 댓글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우파, 영남호남..이런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뿐만아니라 연예,문화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한 기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쓰는 것도 좋지만 비방,욕설,인신공격,마녀사냥등 부작용이 더 큽니다.댓글부대가 좋은 예이죠..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지금의 sns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좋은 방도이긴 하나 좀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댓글란을 삭제해 주세요


40대 중반으로 아들,딸과 그리고 아내 4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릴적 초등학교때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진짜 뼈져리게 느낌니다. 남이하면 불륜이고,내가하면 로맨스/ 죄를 지어도 우선 우기고 보자/재벌은 법 위에서 어린애 장나감 가지고 놀듯이 우습게 알고/법 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세상/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 무전유죄 유전무죄 / 돈나고 사람나는 세상 ...... 이게 현실이네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딸이 당당할 수 있게 진짜 개처럼 돈 벌어야겠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정말이지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 부터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있고, 진짜 드라마에서만 막장이 있는지 알았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재벌과 권력이 있는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나라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무리 구속을 시켜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끝! 대통령도 못 하는 유무죄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를 보면 판사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이 아닌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사법부를 해체하세요.

대통령 위에 판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지난 재난 상황 특히 세월호와 낚시배 사고등 해수부가 관활 하는 바다는 넓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 서로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도 영흥 낚시배사고도 해경과 해군이 연동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특수부대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를 도왔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긴급연락체계 구축으로 긴급재난시 연동하여 출동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군 ,소방이 연동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세요!!

해경과 군의 연동으로 신속한 구조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길게 써봐야 읽으시는 분들 시간만 뺏길것같아 간략하게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몰라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뽑힌 사람들입니다. 선거에 나오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의 입이되겠다. 대변자가 되겠다 목이쉬도록 소리치시는 분들이구요. 하지만 당선 이후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없습니다. 특히 뉴스를 통해 보는 국회의 회의를 볼때면 비어있는 좌석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당일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자리를 비울 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자리를 비워야하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더하여 적지않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개는 적어도 한주동안 일들을 했는지 또는 한달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등등 계획 형식이 아닌 실제로 한 업무를 알려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본인들 월급 인상은 그렇게 찬성하면서, 최저시급은 그렇게 올리기 싫어 큰소리 치시던 분들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1. 2013년 8월 중순경 (주)티브로드 영업사원(이름모름)이 사업장(의왕시 내손동 755-4명성빌딩 4층) 방문하여 유선방송 단체형을 원룸에 신청하라 하여 8월 말경 설치 해서 사용함. 2. 상품 신청 당시 약정 안내 및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 된다는 부분을 설명 듣지 못한 상태로 설치 받고 이용함 3. 이용 중 원룸 입주민들의 인터넷 속도 저하 및 품질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당시 영업사원에게 불편사항 해소 요구를 여러차례 신고함 기사와서 점검을 하여도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음 4. 1년 반정도를 이용중 입주민의 민원이 많아 어쩔수 없이 KT단체형 상품을 알게 되어 신청 하여 설치 하게 됨(2015-2월경) 5. 그리고 티브로드를 해지 하고자 콜센터 통해 연락하니 인터넷 위약금 240만원 가량// 티비위약금 120만원 가량(정확하지않음) 나온다고 전달 받음 6. 위약금 과다 및 안내 받지 못한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만으로 당시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함 7. 티브로드측에서 연락와서 티비위약금은 셋탑박스 없는 유선방송 상품이라 위약금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수긍함 8. 인터넷 위약금은 240만원 정도 나오니 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1) 그간에 서비스에 대한 품질 불만이 많았다. 2) 약정 해지위약금에 대한 안내받지 못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달라고 하였음 9. 계약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하고 현장 실사 하고 연락 준다하고 끊음 10. 몇일 후 티브로드 의왕에서 전화와서 하는말 1) 서비스 품질 민원은 콜센터를 통해 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 하여 처리받아서 기록 되어 있지 않아, 장애 해지로는 불가하고 현장 실사점검해 봤는데 장비에 문제 없다고 만함(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 2) 계약당시 계약서는 당시 협력사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없다고만함, 11. 서로 핑퐁만 계속 주고 받던 중 티브로드는 악의 또는 의도 하지 않은 서류상의 부실영업을 인정했고 소비자도 지극히 도의 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지 위약금을 40만원 가량으로 조정하여 협의함 12. 그렇게 종결 된지 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 240만원을 납부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고 채권회사로 넘어가서 독촉 연락 을 받음 13. 티브로드 의왕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본사에서도 당시 기록들이 없어서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함. 14. 티브로드의 제도적인 문제와 체개적이지 못한 프로세서를 보니 왜 그만한 회사인지 알만 하겠음. 15. 기업의 횡포와 고객을 기만하는 (주)티브로드를 신고합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사업자(티브로드) 부담 위약금 청구건


예술단 입국 및 숙소로 사용코져 만경봉호로 온다는데 대하여 결사 반대한다. 이유로 1.저를 비롯한 대다수에 국민이 반대할것입니다. 단일팀도 무리수였고 작금에 북한에 대하는 현정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국민들이.... 2.북한제제에 위반되며 지난 전세 항공기로 미국에게 사정사정하여 승낙 받았는데 또 위반 해서는 안된다. 3.만경봉호가 어떤 배인가 수많은 재일 동포를 강제 납북시키는 배로 유명했고 납치,밀수등등 주법이 사용하든 배이므로 반대한다.

만경봉호 입국 결사반대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지,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판사는 사이코란 말이냐. 참으로 어이없다....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인 재판을 누가 수긍하는가. 더더군다나 돈 앞에서는 봐줄려고 맘먹고 판단한 게 아니면.. 참 개같은 기분 아직도 법과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버러지들이 너무나 많은 듯...

이기 재판이가!!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럼 박근혜 전대통령도 무죄 아닌가요? 네? 박근혜 무죄!!

박근혜 무죄!~!!!


지금 대선때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댓글조작,댓글알바들이 다시 활동을하고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마다 댓글을보시면 알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너무 말도안되게 공감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일부에선 알바댓글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이나옵니다. 댓글알바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동을일으키고있는 이 댓글알바들을 바로 잡아내고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폐청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댓글수사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전까지 보석(자택한정)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올림픽에 대해 평화를 위해 북한에 기회를 주고 있드시. 우선 박근혜 前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선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수권자 이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분 춘부장님 업적도 생각해서. 불상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 남들보기 X팔려서. 적폐정산의 의미는 화합도 같이 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前 박근혜대통령 보석(자택한정)


공평해야죠 다 같은 나라국민인데

라면 훔쳤다고 3년 실형 선고한 판사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재판하게 해주세요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문화 예술 체육 언론.... 카테고리에 사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취지에서 입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일정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요?

카테고리에 사법은 없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할 기구 설립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묘지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가꾸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라도 좀 챙겨주세요 하루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살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어러운 국가유공자의 장례비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던가요? 살아있을때는 죄다 거들떠도 안보고 죽어서 손 흔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살아있는 후손들조차 프리패스 하면서 죽은 독립유공자를 관리해 준다구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죽은 독립유공자 묘지 가꿔서 뭐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분들이나 챙겨주세요


홰외에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해외체류하면서 해외취업장려금 이란것에 소식을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회원가입을 하려면 삼대통신사 중 하나의 전호번호로 신원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사에통신사를 쓰는바람에 가입이되지 못한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방침상 가입하고 구직활동한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취업을 하려면 먼저 그나라가서 찾아보는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궄회의원들이 책상머리앉아서 법을 만든것이 아닐련지 저처럼 해당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어졌으면 하고 그런분들 한하여 구제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네요


야간일을 하는 직장인 아니 알바 같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야간일을 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늘기는 커녕 230만원을 벌어 30을 세금을 띠어내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을 아무리 일해도 기본 8시간을 지키고 일하기가 힘듬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인하여 문제점이란 점이 평균 8시간 일하고 집에서 쉬는 일이 잇엇지만 현재 12시간 (10.5)일하고 집에오면 사람이 사람사는게 아닌 송장 같습니다. 살아는 잇는지 생각을 해보며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야간 수당을 준다고 해봐야 0.5 ~ 1.5 기업에서 어중한 췻대 기업은 엘지협력사 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중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일만 하다 죽을순 없지 않습니까 기본 8시간 준수 해줫으면 합니다. 기본 시간을 준수도 못하고 일을 더시키는 행위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명권을 존중 햇으면 합니다. 일만 하는 병든 녹슨 사람으로 죽기는 싫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행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꼼수를 잘씀니다. 사람을 12시간 일하며 사람을 죽이고 돈을 더 준다는 행위로 일자리를 유지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해주시길 바람니다. 사람이 기본 8시간 일을 해야지 12시간 말이 12시간이지 사람 죽습니다. 돈을 더 줘도 이건 아니져

야간일자리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수원 우만동에위치한 아주대학병원 바로뒤 간호대학건물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24남성입니다 발주처는 아주대병원이고 시공사는 풍림건설인데 저는 그현장의 전기팀 대영홍eng에있다가 그 회사가파산을해 유복이란업체로가서 유복이란업체에서 풍림건설이랑 계약을하고 밀린 노무비를 준다했는데 지금 월급날짜가 매월10일인데 3일안에 나올거다 2일안에 나올거다 말로만하다가 지금까지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서도 노무비가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이번 노무비만아니라 다음달 노무비도 밀릴까봐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노무비가 안들어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이러하니 국민들이 법원,즉 사법부를 믿지못하고 개혁해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요? 모든것을 삼성에서 이루고 있으니,,, 한심한나라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는 올해로 고삼이 되는 여학생 입니다. 입시가 얼마남지 않아서 꽤 늦은시간까지 독서실이나 학원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전 학원에서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가 밖에 있는 학원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 이렇게 둘이 해서 화장실로 내려가는데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저희 둘을 보고 "야!!! ㅎㅎ야!!!!!!" 이런식으로 겁을 주면서 다가 오더라고요 빠르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화장실 안에 갇혀 울고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둘다 두고나왔고요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늦은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갈때 누군가 뒤에서 따라와서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범죄자들의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전자발찌를 했는대도 의외로 꽤 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합니다 바로 특정 비명소리 이상이 되면 전기충격과 더불어 경찰에 위치가 함께 뜨는거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 목소리 톤이나 그런걸 잘 비교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성범죄자 뿐만이 아니라 살인.강도같은 중범죄자들에게도 그런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채워서 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때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것도 활성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데리러 못 오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부탁드려요

성폭행 범죄자,전자발찌 업그레이드


이번 2018년 2월 5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부동산과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2030을 비롯하여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 세대까지의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말이 아닌 실제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 광장과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때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싶이 반값 등록금을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다입니다. 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소득분위와 관련되어 4분위였던 저희 집은 5분위로 떨어져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장학금제도 하에 공부하여 17년도 2학기에 다시 한번 높은 학점에 취하여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8년 2월 5일 발표한 소득분위 선정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분위에서 6분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의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경계분위를 변경하여서 6분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등록금을 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올해 최초로 제대로 된 국가장학금 예산을 세웠다"며 "올해 8만명 정도 추가로 지원받으면 전체적으로 60만명 가량이 등록금의 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불신만 쌓여갑니다. 오히려 소득분위경계 변화와 같은 눈속임으로 인해 배움을 앗아가고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더 빈곤한 사람들 역시 2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종 장학금을 확대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단 한가지, 거짓말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 홍보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하실 생각이 있는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변경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국민들이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인권보호의 보루가 검찰의 구속횡포에 무너지고, 고통울 당하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실예로 1차의 구속이 아닌 2차의 집요한 행위로 진행후 1년여의 재판후 집행유예등 불구속의 진행으로 진행 하였다면, 본인과 가족등 커다란 마음고생을 만들지 않고, 또한 국가시설의 불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적 문제도 적용하는 좋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1차의 구속요건을 완벽하게 수사하고 기소조치의 충족을 못한 검찰의 무능으로 간주 차후로는 1차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는 인권사회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장기간 신체의 구속여건을 출족못한 영장의 청구 책임을 평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검찰권에 얼마나 국민 주권이 망가져야하는가? 영장 청구는 1차로 제한 하는 수사 완벽에 다른 기소책임의 제도가 되어야 문명국가이다.

검찰의 구속요건의 무한책임제 적시 평가제 시행하자.


뭐든 크면 다 위험한가요? 사람도 크면 더 위험한가요? 사건사고 자료를 봐도 터무니 없는 개정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입니까? 사고가 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 키우는 많은 반려인들이 문제라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수 있는지 눈과 귀가 의심스럽네요. 목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리드줄 길이도 짧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산책이죠. 문제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정보와 지식을 갖춘 전문 분양'이 아니라 '수익과 이익만 챙기는 무책임한 판매'라는 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행하려고 하는 법안은 대부분의 반려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더 사나운 개로 만들어내는 법안이 될 것이며 정말 무책임한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려동물규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개정안으로 수정해 주십시요.


먹고살기가 박근혜 정부때보다도 힘듭니다! 사람좋고 정의로운건 알곘는데요 이게 밥먹여주진 않잖아요~ 경제에 힘좀써서 내수좀 돌게해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 한달내내 쉬지도 않고 열심히사는데 더어려워져서 가게도 내놨습니다 자꾸 아마추어같은 경제정책은 상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써놨다고 문제인 지지자들은 욕하곘죠 "네가경영을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요즘 장사가 보통으로 된다는 집이 드믑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신경좀쓰십시요

경제는 죽고 있는데......


한명숙유죄이재용유죄..적폐판사판면해주세요..

정현식판사파면해주세요...


오늘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 내용 중 재산 국외 도피죄에 관한 판사님의 창의적인 판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뇌물공여를 위해 돈을 국외로 보냈을 뿐, 재산국외도피 의도는 없었다라는 해석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국외로 밀반출 된 거긴 한데 도피의도는 없으니 재산 국외 도피죄는 아닌 거죠.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인 스티븐 패독이 판사님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 역시 총알을 사람들 몸에 넣어줄 의도였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뿐인 거지요. 정형식 판사님같은 혜안을 가진 분께 재판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수형인분들이 무죄로 판명날 것이 자명합니다. 자애롭고 창의적인 판사님의 판결에서는 죄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할 때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기꾼 역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살인자는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순간에도 추호도 살해의도는 없었겠죠. 이재용 회장님이 무죄라면 건국이래 모든 범죄자들 역시 무죄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분들께 정형식 판사님에 의한 재심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한 10만명이라 치고 하루에 한 건씩 하면 274년이 걸리겠군요. 판사님의 나이를 감안할 때 30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을 테니 하루에 9건 씩 재심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준엄한 대업이니 정형식 판사님은 퇴근이나 휴식없이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재심을 판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으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님에게 건국 이후 모든 판결에 대한 재심을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 철회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국민연금까지 손댄 이재용을 집유판정 내린건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네요 이재용이 무죄면 감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무죄에요 꼭 사람을 무기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울 나라 사법기관 증오합니다 없는 서민들 세금은 미쳤다고 떼갑니까 대출금이 몇천이여도 부가세에 재산세에 일년에 내는 세금이 천만원이 넘어요 없는 서민들 쥐어짜가면서 왜 있는놈들이 저지른 부정한 일에는 그리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울 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삼성 이재용이 대통령이에요

삼성공화국 이게 나라냐?  돈 있으면 살기좋은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다


사법부 똥파리들 파면 시급하네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이 시급합니다! 재벌이면 집행유예 일반 시민이면 징역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기간 안에 사법부 개혁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최순실이 빼돌린 해외계좌에 수십조 있다고 하면 믿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 키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만은 제발 사법부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이재용은 정권과 뒷거래하여 국민연금에 6000억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까지 승계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이재용의 형량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말이되는가? 삼성에 굴복한 사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존립자체가 국민에 위협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다.

이재용선고 철회하고 사법부를 해체하라


삼성 이재용부회장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삼성으로 가야할듯~

이재용부회장 선고


문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여러분들도 문대통령 지지철회 해주세요 수수방관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왜 교과서에서 삭제할려고 합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역사교과서에 6.25남침을 뺀다는 무슨말이오!!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을 줬다는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2심에서 사실상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 하는 사법부에 개혁이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에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법부 적폐 하루빨리 개혁해주세요.


최근 나라가 점점 골치 아픈 문제들에 부디친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한 정부에서 한 문제씩만 이라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신혼부부의 복지를 늘리는 방향 일텐데 이렇게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면 나라가 오래는 걸리더라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정부마다 한 문제씩만 해결해 주십시오


일반인 보통사람이면 나올 판결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바로 적폐중에 적페란걸 오늘 판결보고 깨달았습니다. 작년 그추운 겨울 수백만 촛불을 들었던 한사람을로서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않습니다. 다시한번 광화문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심정입니다. 사법부 개혁 꼭 해주시길바랍니다.

서민으로서 사는게 자괴감 드는 재판이 아닐수없습니다. 분노하고 허탈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고 하루에 8시간만 운전했어요. 여긴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5일 평창에서 강릉미디어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만난 올림픽 셔틀버스기사 박모(48)씨는 기자에게 고된 노동 현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에서 강릉을 오가는 장거리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하루 11시간 운전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일당은 5만원. 박씨는 “듣기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책정한 돈은 이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청에 또 하청을 받은 회사 소속이라 중간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안 나오지만 겨울은 비수기인 데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답답해했다. 버스기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운영인력들의 근무환경은 언론 보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날 보안요원 3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버스기사들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지 못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2000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선수, 미디어, 대회 운영인력뿐 아니라 개막 후에는 관중까지 이용한다. 자칫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기사 본인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생명에도 해를 끼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는 평창군 진부면 수항터널 근처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셔틀버스 기사 근무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해 개막 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회에는 총 1845명의 운전기사가 투입된다. 이날까지는 총 1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박씨는 셔틀기사도 ‘급’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했다. 대회기간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 현대기아차에서 평창조직위에 후원했다.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했다. 금호홀딩스는 자체 버스와 기사만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전국 관광버스 업체들에게 하청,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금호 소속 기사들은 제대로 대우받는다고 들었다”며 “이틀 운전하고 하루 쉰다는데 우리도 하루 8시간 운전하고 주 1회만 쉴 수 있어도 좋겠다. 1월15일부터 와서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근로 가이드라인에 하루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한다. 우리는 현대기아차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관계는 모른다”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각 공급사에 관리자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최대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원봉사자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지난 3일 모의개회식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강추위 속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혹한 속에 벌벌 떨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조직위 설득으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개회식을 앞두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다시 집단 행동을 벌일 수 있어 조직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페이스북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을 격려했다.

11시간 운전 일당 고작 5만원,위험 안고 달리는 평창셔틀 버스


여중생 여고생들 겨울에 교복 스커트 너무 추워요. 대부분 학교가 봄 가을 겨울 모두 같은 스커트에 스타킹 한개만 신을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추위에 떱니다. 자가 운전하는 학교 교사도 이런 영하의 기온에선 스커트 쉽게 못 입고 다닐것인데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너무 추울것 같아 보기 딱하네요. 겨울엔 교복치마와 교복바지를 혼용하여 입게 해 주었음 합니다.

여중생 여고생 교복치마


(국민신문고 민원)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8. 2. 3. 신청번호 : 1AA-1802-021567)되고 법무부로부터 대검찰청을 거쳐 우리 처에 이첩(2018. 2. 5. 신청번호 : 1AA-1802-021483)된 귀하의 각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찰서장 자녀 살인 사건 피해자 방송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법부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민원취지를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창과방패! 백전노장의절대고수와 당돌한 정치새내기의불꽃튀는논쟁 50대50이지만 젊은정치인에게 플러스알파를 더주고싶은게솔직한마음 자유한국당? 이묵이가 여의주를물고 있다고봐야하나 전희경 날카롭게칼을휘두르지만 틀린말하나없고 노련하게방패로막아선 이낙연 그릇되게 받아치지않네! 이낙연과전희경 둘은 돌아서면서 어떤생각을했을까? 임종석은 많이배워야할듯 전희경에게모욕감을느꼇다? 그말자체가 상대에대한모욕인듯! 너희같은패거리 정치인들땜에 이낙연같은 인물이 국민들앞에 제대로 평가받지못하는거야 임마야!😠

이낙연vs전희경  한편의영화를보는듯


최근 법원의 결정 및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것과 달리 사법부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따른 처벌조차 평균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이상 납득할 수 없게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 것이며, 누구를 믿고 심판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청드리며 장기적으로 공수처를 모든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될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독단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중요 재판의 경우 국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고, 판사들은 그에따른 형량부과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재판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청합니다.

사법부 검찰수사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강구 요청


집 사람이 울산 오리온 판촉사원으로 근무한지 5년째 되었습니다.근데 얼마전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되어 그런건지 아님 오리온의 사정인지 듣지도 못한채 5년근무한 직장을 하루 아침에 쫒겨 나게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 잠도 못이루는 집사람을 대신해 글을 올려 봅니다.이게 일자리 나눔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오리온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니 협력업체 상생 이라던데 이것이 상생인지 묻고 싶네요 .요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억울하고 심통한 마음을 올려봅니다.

오리온협력업체계약해지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하러 들어왔는데 같은 내용인데 모두가 다른 제목으로 청원을 해 놓았네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눌러도 참여인원수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제목을 읽어보고 같은 내용에 '동의'를 눌러 국민의 마음이 좀 더 명확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같은 마음을 모읍시다(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하여)


올해 수성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등록금 260만원과 입학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교내장학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고, 국가장학금도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납부 해야 할 등록금과 입학금은 290만원 총 받은 장학금은 39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만원을 학교에 납부 해야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차감하고, 입학금이 차감되지 않는 교내장학금을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 했습니다. 수성대학교의 국가장학금 갈취는 생각보다 적극적입니다. 아래는 수성대학교의 장학금 관련 조항입니다. -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결정(한국장학재단의 승인 또는 거절)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입학금은 제외)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과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입학금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위 조항이 문제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으로 선 납부 시키고 교내장학금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국가장학금이 돌고 돌아 학교의 배가 채워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어디에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선 납부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구멍을 매꿔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 학교 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두새벽 출발 빠지지 않도록 문자발송 응원단 모집해도 노쇼 우려 안 사라져 추위에 장거리 이동중 안전사고 걱정도 "비인기 종목, 취약시간 입장권 사라니" "취약계층 비인기 경기 들러리 세우나" 한랭질환 막을 개인 방한대빈 철저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인기 종목의 시민 무료 관람행사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쇼(no show·예약부도)’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 당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 고양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 5분 치러지는 한국-캐나다 컬링 여자예선전의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 480명 규모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까지 가는 데만 230㎞, 3시간이 넘는다. 꼭두새벽 한파에 시민을 모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고작이다. 교육부는 진로체험학습 형식으로 학생들의 평창올림픽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졸업에 설까지 맞물려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에 벌써 관람을 포기하는 학교도 나온다고 한다. 교육부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 당일 관람 가능한 낮 경기 입장권 2만장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노쇼 외에 ‘추위’와 ‘안전사고’ 우려도 비상이다. 부산 연제구는 설상(雪上) 종목인 노르딕복합 단체경기에 400명의 시민을 관람시킬 계획인데, 야외 경기에 입석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관람하는 주민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울산 등 야간·야외 경기를 예매한 지자체들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지역에서는 강원도까지 장거리 이동과정에서 혹여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 관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창까지 가는 데만 8시간가량 걸려 입장권 대량 구매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 역시 “저녁 경기인 경우 야간에 내려와야 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영호남에서 강원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도(KTX) 노선이 없다 보니, 서울역에서 경강선 KTX로 환승해야 한다. *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를~~

평창성공 힘 보탠 지자체, 사고우려에 '전전긍긍'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사랑 하우스 건축모금입니다. 쪽방촌 어르신 분들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분들에게 정부에서 국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민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면 국민들 마음에 온도가 따뜻해지는 효가를 누릴 수 있으리라봅니다. 모인 펀딩 국민에겐 공동주택에 손도장같은 상징과 세액공제같은 혜택과 증서를 주면 참여한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할 것입니다. 국유지가 부담스러우면 그린벨트 토지주에게 50% 무상임대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건축은 펀딩으로 모인 금액으로 건축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합니다. 모든 입주한 어르신들 어려운분들의 관리비와 월세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도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국민모두 살맛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사랑에 불을 지펴주세요 대통령님.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8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5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5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3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5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5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3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0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9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0 (2018.01.20.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9 (2018.01.20.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1.19.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 (2018.01.1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8


박근혜ㆍ이재용ㆍ 모두 무죄다 촛불든 국민만 유죄다 ㆍ촛불든 국민 모두 구속시켜라!!

박근혜도 석방하라! 촛불든 국민이 죄인이다  국민을 구속하라


요즘 네이버 댓글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저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바램, 의견과는 정반대로 특정 집단을 옹호하고 사건을 왜곡시키는 듯한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냥 한 포털 사이트를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방처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왜곡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할듯 합니다. 댓글은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기에 더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 지금 여론 특히 (댓글!)을 국민의 생각이 투명히 반영된 곳이라 믿기 어렵더군요.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시작된 인터넷 댓글조작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및 인터넷상의 댓글여론조작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미친 나라

이게 나라야 여러분들도 문재인 지지철회 해달라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이다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 갭을 노리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 일선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고, 일선 형사는 복잡한 사건 안하고 댕땡이치는 관행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증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파출소 3교대를 4교대로 간다거나.. 이런거 실제 국민들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문대통령님 개혁의 완성은 경찰력 증원이 아닌, 어디에 증원된 인력을 배치해 국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 일 개인의 의견으로 단정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 인력 증원, 수사부서에 집중 배치하여 주세요


LG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올림픽에 직원 50여명 파견 주6일 근무인데…특근·대휴·초과근무 수당 미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던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음료 직원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의 배려가 너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 6일 근무 및 설날 근무에 대해 특근이나 대체근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지원한 인력은 23명이며 코카콜라음료 측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주 6일·2교대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설 연휴에도 쉬기 힘든 상황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자를 받아서 파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받을 때는 근무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추후에 이런 공지를 올린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원자들에 따르면 자원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초였으나 주6일 근무제(2교대)와 설 명절 특근 인정 안되는 점 등은 같은 달 말에 공지됐다. 예상보다 고된 근무환경 탓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 5일도 안돼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원자는 "이미 신청한 이들은 뒤늦게 게재된 공지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코카콜라와 함께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파견됐다. 타 회사의 행사지원에 두 회사 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양 사업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봉사니까 열악해도 참아라?LG 생활건강 올림픽 지원인력 '난감'


이재용은 쓰레기 정형식 판사땜에 석방됬지만 국정농단에 주법인 박근혜,최순실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기들이 멀잘못했는지모르고 아프다고 쇼만하네요 최소30년 때려야 합니다

박근혜무기징역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인터넷 영상에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소피아를 봤다. 인간과 흡사한 외모와 인간보다 뛰어난 두뇌 그리고 미래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움직임까지 점차 발전 될 로봇기술을 보니 걱정이 앞서고 무섭다. 영화< 아이, 로봇 >과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거 같고 일어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철저한 시스템 통제로 로봇의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라도 로봇은 도구이다. 도구가 발전하면 그만큼 범죄도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사용되고 시간이 꾀 흘렀지만 아직도 사이버 범죄 및 테러의 완벽한 예방과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인간에 의한 로봇 범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

인공지능은 찬성! 인간형 로봇 제작은 반대! 무책임한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저는 금년 63세 된 가장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천안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1987년도부터 학원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2015년도부터 학습용 교재출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①직장보험가입자 ②지역보험가입자로 나누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수백만 명의 지역보험가입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하면서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보험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에 지역보험가입자는 개인소득, 가족(배후자 및 자녀들)소득,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문제는 지역보험가입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는 지역가입자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삶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원 운영을 중단하여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제2 금융권(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2천만 원과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5년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을 교육상품(교재)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수입이 전무 하던 시기에도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60살 되던 2014년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그 당시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타 지역에 교재판매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어 3만 5천 원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족소득 발생으로 또 다시 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 30만원). 그 당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자독촉 전화를 받고 주택이 압류되기 직전이며, 자동차는 할부로 구입했다.”라고 호소하니, 공단직원이 말하기를 “부채(대출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를 할부나 일수로 구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자를 지불하며 할부(3년~5년)로 구입하는 생계형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자동차를 구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랜트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외에 재산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일부업종(제과점·철물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과 지사를 대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학습용 교재출판사업자(면세사업자)들은 교재를 판매하면, 구입처인 지사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1만원이나 천원 단위의 소액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수입을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방치하여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된다면,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폐청산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만연하며, 더욱이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입금액을 구조적으로 100% 신고해야 하는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직장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만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외람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서민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동을 받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 것’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탄원을 하감하셔서 명실 공히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명정대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신현철 올림(010-7732-7460)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사법부는 삼성을 위해서 재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죄는 있는데 벌받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된걸까요? 이게 나라냐?! 지지난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광화문에 나갈때 심정과 같아요. 이재용 집유라면 청탁받고 판결한 정형식 파면 구속해 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는 법이 올바로 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 가중처벌은 못할 지언정!! 아 진짜 너무 화나고 참담합니다.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자괴감이 듭니다.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6.25가 남북누구잘못을 가리는게 무의미하다구요? 나사가 빠졌습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3대세습의 1인독재체제인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이 제1목표인건 모든 국민이 압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하지 마십시요.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기타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들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현 정권 정체가 무엇입니까?북한이그렇게좋아요?


국민의 다수가 '유전무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사법 적폐를 한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의 주인된 국민이 적폐로 보는 세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전 유권자 1/5 의 동의를 받는 청원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서 당 해 판사의 탄핵발의안을 국회본회의에 회부하여 탄핵여부를 표결 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부 판사에 의하여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뜻에 현저하게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몇달 전 부산 여중생 피범벅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은 분노했고 소년법 폐지요청에 순신각에 20 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건 모든 국민들의 분노감과 무기력감. 좌절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분노.좌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종호 판사는 전원 형사처벌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대답하십시요. 온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어리석은 개.돼지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천종호 판사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재판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천종호 판사의 판결에 전원 불복하고, 천종호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까지 요구할것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정의를 세워 주십시요.

여중생 폭행.부산서부지법 천종호 판사를 파면.구속시켜야 합니다.


주거침입을한 강도에게 빨랫대로 제압하여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기사를 보고 황당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집을 지키려고한 정당방위를 과잉대응이라는 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까? 미국은 주거침입을 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거침입 강도에대한 과잉대응 처벌을 없애야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에게 가한 과잉대응 처벌을 금지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아니라...삼성 공화국 인가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딱 새각나는건 저만 그런겁니까? 촛불을 들었던 들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촛불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촛불을 든사람을 응원하고 동의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결국은 예전 정치때처럼 집행유예네요... 정녕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찾을수 없는 나라인겁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최고라지만 죄를 짓고도 돈이 잇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관심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죄가 잇는사람이 벌을 안박고 풀려나는게 이게 대통려님이 생각하시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냥 국민들이 호구 노예인거지

삼성  공화국 유전무죄 무전무죄...이게 나라냐


개판인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한다,,,,

문재인,,땜에 나라시끄러눈데  서지현검사까지 ,,


오늘 재판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나네요 대통령님이나 많은 정부분들 청와대분들이 적폐청산 백날 외치고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저 3인방이 다 망치고 있는데요... 법원인사때 저 3인방 파면시켜 주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한당에서는 대통령의 월권행위다라고 시비를 걸껍니다. 근데 그런월권행위라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껍니다. 저 3인방때문에 대통령님이 신경쓰시는 적폐청산 계속 제동걸립니다. 저 3인방은 판사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끄나플들입니다. 제발 저3인방 대통령님이 월권행위하셔서라도 파면시켜주세요

대통령님의 개혁에 방해물인 강부영 정형식 오민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뇌물로 인해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니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단지 대기업 총수의 개 노릇을 한 정형식 판사에 분노는 너무 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청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건에는 정말 국민들이 낸 돈인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안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정한 판결이지만 그래도 아예 완전 무죄는 할 수 없었는지 뇌물죄가 성립했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 들어 준 것은 결국 완전한 불법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이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 3000억 정도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돈이 대부분의 국민보다 몇 백만배 재산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으로 합병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취소와 국민연금 손실에 대한 손실액과 지금까지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삼성에 청구하도록 청원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택시요금,숙박비,음식,옷 등등 여러가지 바자기요금을씌우는대요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나라망신이고 한국이미지 안좋아져요

바가지요금 단속


삼성이재용에대한판결너무화가나고속상해서일이손에잡히지가않아요꼭탄핵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상사 한 명이 가지는 파워가 너무 강합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술자리에서 소극적이되거나 저희 있으면 불편하다고 가라고 해주셔서 가는데요 술자리에서 갖은 고생 다하는 남자 동료들과 같은 진급 제도 자체만으로 남자동료들은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남편이있고 오빠가 있고 얼마나 사회생활 술자리 힘든지 압니다 술자리가 없으면 안되는걸까요 저만 힘든게 아닌것 같은데 다들 상사들 빼고는 누구하나 즐거울게 없는 회식 자리인데.. 불만들이 참 많이도 터져나오는데 왜 사회생활 10년 동안 회식과 술자리 만큼은 변화가 없는 걸까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사가 술자리에서까지 더 과하게 상사 노릇 하지 않으려면 그냥 술자리를 안가지면 될는것 아닐까요.. 그만 두면 되는 회사일뿐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럴 수가 없는 일개 직원들이 수만명입니다 청원 될리 만무하겠지만 저도 한번 적어봅니다.. 청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술자리 강요 금지법


오늘 판결을 듣고 이 나라의 정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질 해서 관계자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재용 이사람은 집행유예..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개혁이 필히 신속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심으로 정의를 다시 세웁시다!

[이재용 석방] 유전무죄!무전유죄!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으로 판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과 사리사욕으로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사태( 이재용 집행유예)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눈 국민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정의로운 법이 히들더라면 차라리 법대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알파고 판사를 원합니다. 개발지원과 법체제 정비를 청와대가 이끌어 주세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교체를 건의 함.


개인병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수당 미지급 병원, 업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심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순찰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병원 및 아르바이트생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남들보다 2년 늦게 진학해 올해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부분 수혜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수혜는 셋째 자녀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번째 자녀로 위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자격조건이라고 하면 2018년 1학기 해당 장학금신청 기준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 입니다. 저는 1992년생으로 이 자격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만 하지 않았으면 위의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여 해당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만 듭니다. 저 말고도 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대학생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풍요롭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수혜기준의 문제점.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이 겨울에 학생들은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입고 , 얇은 바지 하나를 입고 학교에 등교해야합니다. 바람이 조금불어도 다리에 감각이 안느껴지고 심하면 통증이 오는데 왜 굳이 이런 날씨에 꼭 다리를 내놓는 치마를, 얇은 바지를 입고 등교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마,얇은 바지처럼 보온성이라곤 하나도 없고 불편한 교복보단 추운 겨울만이라도, 체육복이라도 입고 등교 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추위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들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추운겨울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정부는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북한 만경봉호 입항을 단호히 거부하라. 입항 허용하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입항하면 문재인은 책임 지고 한강에 투신 하라 투신 하라-- 5천만이 추가 추카

북한 만경봉-92호 입항을 단호히 반대한다.


카테고리를 어찌 정해야될지 몰라 기타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 일문과에 재학중인 3학년 대학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에 대해 좀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 생활을 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신문을 통해 한반도기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아니,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문과 학생인 만큼 일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걸로 자꾸 물어대는 게 일본인 특성입니다 독도 미기재 한반도기, 절대 반대합니다 독도 꼭 기재하게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왜이렇게 집값을 뛰게 내버려두시나요 이젠 정말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두분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대통령이란말을 더 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쓸려 내려가야하는지 정말 방법이 없으신가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제발 좀 집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하지말아주세요

분당판교집값좀잡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종도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오늘부터 뜬금없이 203번 버스의 노선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이 인천공항화물청사인데 제 2여객터미널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물청사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영종도 내에 화물청사역 가는 버스가 203번 하나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린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가 너무나 오래걸리고 수고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을 위해 영종도로 이사와서 화물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영종도 화물청사정류장 버스노선 삭제건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0417

직장내  성추행.폭행.. 고통스럽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반사인 한국의 법원의 판결을 수없이 보아왔어도 온국민의 염원과 촛불의 의미로 시작된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위한 국민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와 권력의 힘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법원에 이토록 수치스러고 이게 나라냐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에 대한 분통이 터지지 않는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위한 어떤한 조치라도 국민은 지지할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법원판사의 부조리를 파헤쳐주세요


9일-11일 사이에..고위급회담.. 우리나라에선 다른분도아니고 대통령님이 직접나설수도있다고하는데.. 핵폐기나 한미훈련은 입만아프지...어차피 양쪽다 해결안될거는 알고있을테고.. 개성공단과 이산가족이 중점이될텐데...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나선다면 대선때 2천평공약도있고해서 개성공단 복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됄거같기도하고.. 다른사람도아니고 대통령님이 직접하는 남북대화라면 생중계도 가능한가요??

남북회담생중계?


제가 조종장학생 관련 총책임자분께 연락한 바에 따르면 전문대생이 지원자격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1.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장학생제도에 전문대생을 지원자격 충족으로 넣어줄 수 없다. 법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전투기조종사가 될 수 있다. 2.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엄연히 다르다. 제가 이 의견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1. 어짜피 조장에 합격하면 4년동안 조장관련해서 배우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졸업후에 임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대 2년 졸업하고 가나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면 전문대생에게 지원자격 조차 줄 수 없는 차별을 막기위해 공조장에 합격한 전문대생에게만 학사학위를 딴다는 전제로 1,2학년 때에도 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 학년 때 3학년 때 보다 더 많은 지원자를 뽑아 경쟁이 덜 치열하며, 전문대생은 편입하여서 1년만 시험응시 자격에 주어진다는게 실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생이라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지원자격 박탈 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대생 중에서 공군조종장학생 제도에 응시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도에 한번이라도 응시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해서 합격하여 3학년 때 응시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만약 3학년 때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편입을 한 의미도 없으며, 두 번의 기회를 4년제 대학생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문대학은 실무쪽 위주를 배워서 다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같은 두 학생이 있는데 오직 전문대 생이라는 이유로 1, 2 학년때 지원자격을 박탈시키고 3학년 때 편입시험을 거쳐서 편입을 한 후에 경쟁이 가장 심하다는 3학년에 공조장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식인을 보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전문대생들이 많더라구요. 또한 3학년 때 실패하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되어 4년제 대학생보다 기회가 두번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한 바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학사학위를 전제하면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인정하시지만 전제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구요. 왜 말이 안될까요. 차별 받는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전문대생은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면 안되는건가요? 3학년때 편입을 하더라도 1년 지원자격이라니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저와 같은 경우처럼 전문대생은 전투기 조종사를 꿈으로 가지면 안되고 4년제 대학생은 도중에 전투기 조종사를 꿈으로 가져도 되는건가요? 정말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공군조종장학생 제도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씨 그럼 나도 말 사줘요 비선실세 최순실 딸년 정유라 말값은 껌값이냐?? 박근혜 전대통령이 협박해서 말사줬다고?? 협박당해서 삥뜯긴거니까 무죄라고?? 너무 형평성 없다고 생각안되나? 그러면서 삼성 1인자라고? 누구든지 재용씨보다 나은 사람있으면 경영권 넘긴다고 했지? 나한테 넘겨라 남녀노소 삼성 경영권 응모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오픈면접으로 대국민투표받아서 삼성 경영자 새로 뽑아야한다.

비싼 말 사줬는데 무죄??


세상에 독립군들과 친일파가 같은 묘지 묻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국노후손들이 독립군 유공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괜히 헬조선이 아닙니다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걸러 파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그 산하 기관들은 지난 정부 시절 국가 사채업 기관들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채 채권 추심업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이런 기관들은 또 다시 다른 형태로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일제 친일 민족반역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철폐해서 다시는 이런 기관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직도 국민을 상대로 채권 추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국민들 목을 죄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는 어설픈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상담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저 전부 사채업자처럼 움직입니다. 대통령님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체시키는 것만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폐지하지 못하시면 사장과 간부들만이라도 교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폐사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참 희한한 곳입니다.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까. 선거 유세때 국민들과 했던 그 약속들은 모두가 대통령되기 위한 흑색 정책들 이었습니까. 왜~~ 약속 한번 안지키고 그렇게 국민들이 불러대도 얼굴 한번 안보이십니까. 박근혜씨처럼 별관에서 보톡스 맛고 계십니까. 나라꼴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 폭탄에, 힘없는 국민들 호주머니 다 털리게나 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을 국가에서 운영 하신다 하지를 않나 로또복권에 , 한게임에, 경마장에, 주식투자에 온통 도박장 천지인데 왜 가상화페만 도박이니 투기니 해서 이 사단을 만드십니까. 에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현송월 국빈대접에 황제도시락에 북한 인공기는 내걸고 ~태극기 못걸고 또 대북지원은 이 판국에 왜 하셔서 미국 대북제재정책에 맞서서 괜히 트럼프 심기는 건들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왜 이재용이는 풀어줘서 국민들 농락 하십니까. 삼성 아니면 대한민국 안돌아 갑니까. 국민들 한테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줄이나 아십니까. 그만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임기동안 사고치지 말고 그냥 계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청와대에 앉아서 뭐하세요.


정형식이 대한민국 사법 를 사망시킨 날입니다

정형식 판사파면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사람의 국민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게 좋네요. 이번 노동개혁법에서 주52시간 시간단축에 대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직국반열에 올라가는 마당에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는건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악용할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지금 2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선진국들처럼 저녁은 가족과함께 하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52시간단축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마추기위해 3교대로 전향할거 같은데 근로시간만 단축할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서 단축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실상 지금도 2조2교대 3조 3교대 근무로 근로자는 너무 힘이듭니다. 1985년에 3교대근무를 시행했었다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설비투자와 그에따른 추가인원모집을 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될거 같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요점은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앞서 근로자를 보호해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하는 로보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저녁을 가족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삼성 이재용이 풀려나고 사법부는 죽었고 검찰도 썩어서 여검사의 성희롱도 방치하는 사회입니다. 국회의원도 각종청탁과 이권에만 혈안이 돼어 가난하고 평범한 소시민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도 헛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돼는 나라는 이런 꼴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 즉 시민의회를 상설하여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의 최고권력기구로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최소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복지제도를 헌법에 명기해 주십시요. 삼성 이재용 같은 자에게는 국민연금 몇천억을 그냥 퍼주는 정치꾼들에게 나라재정을 맡길수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즉 시민의회와 기본소득 100만원을 헌법에 명기합시다.


그럴상황이 아니다'라는데 '6월 지방선거랑 같이 한다'라는걸 전제로 놓으니까 그리 급한거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가리는 공론화 위원회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진행해도 수 십년간 진행한 독일보다도미흡하다는 평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에 대해 그것보다 적은 기간에 온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수 있겠는가? 언제 개헌안 발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투표를 하겠다는건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라며 벅찬 감동을 받았다는 본인들의 말을 되짚어 봐야하지 않겠나? 이런식이면 국정지지율이 높은 시점에서 밀어 붙이겠다라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지지자들은 소속 정당과 대통령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찬반을 하는 경향이 높으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아니겠는가.

대통령 개헌안 반대 : 숙의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개나 줘버렸나?


정형식이 오민석이 이름을 반면교사 삼은 국정 교과서 새겨 자식도 손주도 부끄러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적폐에겐 당연히 그에 마땅한 정의구현이 필요합니다.

정형식이 오민석이 이름을 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자식도 손주도 고개들고 살지 못하도록


유전무죄인가요? 돈있는자는 뇌물을써서라도 풀 돈없는자만 죄인가요? 1심선고는 분명 징역인데 왜 2심은 무죄죠? 다시 재판받게 해야합니다 물론 청와대의 권한은 아니라도 일반 국민적 법상식으로는 납득이 않됩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을 다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헌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향후 추진되는 개헌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제언> 1.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1/3이상의 제안으로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나. 총 유권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해산을 결정한다. 다. 국민투표에 부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당해 국회의원은 사퇴할 수 없다. 라. 해산된 당시의 국회의원은 해산과 동시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국민소환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국민소환의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한다. 나. 총 유권자 1/5이상의 제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다.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단,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소환으로 인해 자격박탈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10년간 제한한다. 3.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명기해 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한다.(의무의결사항) 나.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법안은 동일한 법안으로 4년내에 국민투표에 재부의할 수 없다. 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그 존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고,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당파에 좌우되는 현실정치인에게 충분히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여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6명이인데 소득분위가 많다고 장학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대학 등록금은 300+300=600입니다. 1년에 두 번 납부한다고 하면 1200만원이 깨집니다 6명이서 살려면 식비, 보험료, 유지비 등등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300정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분위가 높아서 못 받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이 있다고 유치원 때 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솔직히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2명이나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9분위 정도 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경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재작년에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국가장학금 받고 있을 때 저희 누나는 힘들게 알바해가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국가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많아도 집이 있고 그런다고 별로 보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 퇴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소득분위가 높다고 정해 장학금을 못 받고 다닌다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차별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국가에 헌신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절실하게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득분위가 높다고 측정해놓았어도 생각을 하고 결정해주세요

다자녀 장학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2017년10월 같은아파트에서 옆동으로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TV와 인터넷을 주소변경해야해서 전화를걸었더니 이전비용이 33000원이라고했습니다 너무놀랐습니다 단독도아니고 아파트는 기본선들이 다 깔려있는데 이전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야하는건가요? 하물며 TV선을 꽂았더니 정상적으로 방송이나오더라고요 한번 이사를하게되면 비용이 2,3백은 나가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비용까지 물어야한다는게 너무화가납니다 선을꽂아서 T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왜 기사님이 따로나오셔야하냐고 물었더니 다른일들도할게 많다던데 사실나와서는 특별히하는일도 없는것같더라고요 관련 담당자님들께 묻고싶습니다 이게 합당한 댓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하셔서 체크좀해주세ᆞ요 아파트는 단자함이있어서 주소변경만하면 누구나 간단히 연결할수있는것을... 생돈뜯기는것같아 너무 화가났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기본출장비11000원만내면 나오셔서 인터넷설치를 잘해주고가시던데 TV한대에 33000원이라니요 꼭!!! 부당한요금이 아닌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사시 유, 무선 이전비용 너무비싸요


한국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정말 없다시피 합니다. 장병들의 월급부터 쥐꼬리 수준이고,전역후에는 별다른 국가적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들의 월급을 증액한 조치는 좋게 평가할 만 하지만, 이 역시 장병들의 헌신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입니다. 게다가 이미 전역한 예비역에겐 별 다른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있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아니면 혜택도 못받습니다. 게다가 각종 부작용도 많아 결국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 전역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해줘서 전역자들이 폭넓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현행법상 출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성차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군 입대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군필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주세요.


대법원의 재판이 남아있다고하던데.. 과연 지금의 인터넷댓글과 여론을 보고.. 만약 집유주고 싶어도 못줄테고...형량을 낮춰주고 싶어도 못할테고.. 이도저도안됄테니 대법원도 답답할듯..ㅋㅋㅋㅋ 너무 높게주면 2심을 가지고 삼성측에서 반발할수도있으니...

지금의 여론을보고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할수있을지?


국정농단을보고 촛불을들었고 또 문대통령님을 뽑고 열광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면 불의한 적폐세력 죄를짓고 죗값을안받는 지도층 약자를 짓밟는 강자들 국가세금을 좀먹는 공무원들 자신이 가진힘을 약자만을위해 마구 휘둘러대는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 군 언론사 의사 재벌...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한세력들을 뿌리뽑아주실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없었다는 그 말로 참고참고참았던게 이미 1년이 다 되갑니다 도대체 이게나라냐를 외치며 적폐세력를 청산해야한다를 외치며 대통령이되려고하신분이 분명히 맞으신데 도데체 적폐청산을 하려는 생각은 있으신건지 kbs조합원들은 수개월 힘들어했고 ytn문제는 아직도해결이 안됐고 검찰 법원을통해 그많은 적폐세력들은 무죄판결을 받고있는지금... 도데체 대통령님은 무얼하고 계시는지요? 차라리 적폐청산을 하시지않겠다라고 천명하신다면 기대하지않겠습니다만... 국민이 준 권력을 적폐세력청산에 쓰시지않겠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시지않을 권력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 적폐세력들이라도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것입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국민들 마음을 헤치고 얼마나 많이 피폐하게 만들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이 정의가 맞는지 안 물어볼수가없습니다 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질문은 드리지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위해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촛불정신을 잊지않으신 대통령님이시라면 이젠 뽑아준...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청산해주셔야하는것이 대통령님의 사명이십니다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됩니다 이번마저... 대통령님마저 국민의 한을 풀어주시지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이상 다치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촛불을들었고 무엇때문에 정권을 바꾸고 열광을 했을까?


농어촌 또는 산간쪽으로 폐교 위기해 쳐해있는초중고학교 살리는 방안으로 작은 소망을 담아봅니다.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뜻하지 않게 전부는 아니지만 국민(초등)교육 과정을 어렵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교육조차도 못 받았기이에 한글 도 모른채 평생을 살아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식,손자들께 제대로 말도 못 한채 우편물 수통씩 쌓아 놓으시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폐교 주위에 계신 노인분들 초등학교 과정이라도 마칠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등학교 정원으로 받아 폐교도 막고 그분들에게 눈뜨고 세상을 보며 자식,손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하나마 글을 마칩니다

폐교 학교 활용 방안.


현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새끼라 귀여워서 재밌기만 할것같아서 무작정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각종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사료값 각종 용품 병걸렸을시 병원비 등이 꽤 나가며 사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다해도 관리가 귀찮을때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키우다가 돈이 많이들어서 이제는 귀엽지않아서 귀찮아져서 라는 이유로 하나의 생명을 그냥 길에 버립니다 보호센터에 가도 주인을 못 찾는경우도 많으며 안락사가 되는 동물들의 수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위해 반려동물에게 내장칩을 심는것을 의무화 하여 주인을 더 쉽게 찾을수 있도록하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유기할시에는 꽤 큰 (수백 수천)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이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한 생명을 보살필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것이니까요

반려동물 내장칩 의무화


억 억 억 단위라.. 일반인들은 일평생 엄두도 못낼 금액의 말값인데 공부하신 판사님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말값을 제공한 이재용씨가 집행유예라니?? 정말 상식적으로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Samsung) 마크 찍힌 사과박스라도 받으신건 아닌가요?? 자녀 특별채용 권유라도 하지 않는이상 대국민을 기만한 피의자에게 죄를 가볍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의심을 안하려 해도 안할 수가없네요 적폐는 따로있는게 아닙니다!!

정형식판사가 삼성의 뒷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조사합시다!!


이재용과 박근혜의 둘만의 뇌물독대 증거 수첩과증언 박근혜대통령에게 간 뇌물 직접인정한 증언 그외 몇십가지 증언들과 문서로 삼성이 박근혜정권에 뇌물을주고 정권은 뇌물을 요구했으며 결정적 정유라의 직접증언에 1심에서 5년형이 나왔습니다 추가 증언과 증거가될만한 사유도 없이 2심에서 느 닷 없 이 집행유예라니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되고있는거 맞습니까? 시대에 역행하고있는 담당판사와 사법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이재용 뇌물죄 집행유예 내린 판사 파면신청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는 고용주는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일하고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먹지도 못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급여 미지급 고용주 처벌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나경원이는 평창조직위원으로써 부적격입니다. 하임을 청하는바입니다.

나경원 올림픽 위원 해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생 밖에 안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몇십억의 뇌물을 주고도 무죄를 받고 대부분혐의도 모두 무죄를 받고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소심 판결을 듣고 정말 화가 놨습니다. 저랑 관련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몇십억의 뇌물을 주고도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도데체 뭐하는 분이시길래..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혐의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


1심 을 뒤집는 2심 판결은 가히 삼성의 위세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나라 곳곳에 신경망처럼 뻗어 잇는 삼성공화국 장학생들의 충성도는 새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조속히 사법부의 부역및 적폐세력을 단죄하고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길 청원합니다 .

적폐  저수지 삼성공화국에 정의 그물을 던져라 !!


수고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최성규 후보 :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美)MIT 공과대학 출신, 교통대((前 철도대)학교 교수) 오영식 후보 : 전 의원(16대, 17대, 19대 국회의원, 전대협 2기 의장) 왜 오영식 후보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이 된겁니까? 국민 청원으로 제발 경영이나 철도전문가가 사장이 되어 만년 적자인 코레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왜 철도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 된거죠? 당신이 말하던 적폐를 당신이 저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운영 말아먹은걸로 부전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국민들 실망시키기에 협력하는건가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고 하니깐, 국민들은 개 돼지고, 안보면 그만이고, 그죠? 코레일 사장 임명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 채용비리로 은행권 잡느라 본인이 코레일 사장 임명하는건 채용비리가 아니고 뭔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요? 쟤들은 그냥 은행이고 나는 대통령이고 그죠?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그만 좀 실망시켜주세요. 지겹습니다.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정치인들이 장관들 자문받아서 입법시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편 나누는게 직업인 사람들이고 장관들은 각 분야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장관에 이상한것들만 앉혀놓고 그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으니 나라꼴이 참 잘도 돌아가겠네요 공기업 사장도 죄다 정치인들.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코레일 사장에 철도전문가가 아닌 전대협출신 국회의원을 왜 지명하신거죠?


청원이 많아 올린 글 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분산되어 국민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집계되지 않읍니다. 청원인이 제목을 입력하면 청원 제목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글은 자동 통합 또는 앞서 유사한 청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개선 바랍니다.

청원 제목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글 자동 통합 될수 있게 시스템 개선요망


현재법원은 적색.청색.흑색으로 판사들 구분해 놓고 양승태가 퇴임전 중요요직은 다 적색판사들로 임명하고 또한 과거에 사법부가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보이기에 무능한하고 유우부단한 대법원장교체하길 청원하며 법무부.검찰총장역시 이번춘천지검 여검사님에 외압폭로로 볼때 자리에 안주하고 조직개혁은 먼하늘 나라 이야기같기에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교체를 청원합니다

대법원장.법부무장관.검찰총장 교체하라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 집니다. 사법부의 뿌리는 공정성과 형평성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민석판사의 판결을 납득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펑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오민석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 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있는 오민석 판사를 파면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오민석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이미 판사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용식 판사의 과거 판결만 봐도 이미 답은 나온듯 싶은데요.... 특별감사는 물론이고 법조계 영구 파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법을 판단하고 헌법을 지킨다는 겁니까?? 부폐한 정치보다 더 나라의 해충같은 사람입니다

판사가 중립적 성향이 전혀 없고 어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려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셨나요 왜 북한의 헛소리엔 크게 옹호하려하고 인공기와 빼지 북한선수들 과잉보호 논란을 읽으키질안나 ( 독도없는 한반도기 ) 북한 선수 단일팀 논란 대한민국 태국기없는 개막식 정말 해도해도 너무 비겁한 문정부 처사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세계인들의 축제가아닌 평양축제로 끌려다니는 문정부의 끊임없는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없이 위축되고 자존심상한다

" 독도 를  " 한반도기에  " 표기  청원합니다


법조계의 만연된 삼성 일가 봐주기 또는 제계 원로 및 일가등의 처벌이 미약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그나마 조금의 희망 이라도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 정형식 판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제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어제 한 검사의 강원랜드수사 압박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유 2년이라는 이재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 검찰이 누굴 수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나라 사법부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국의 판사 검사님들 스스로 부끄럽다면 일어나십시오! 법리가 국민 상식을 초원하는 것은 그것이 범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 범인들은 지불 할수 없는 고귀한 돈을 처발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공수처만들기(이재용 판결이 말해주는 검찰, 사법부의 부폐)


몇 시간만에 3만명..중복동의부대 동원..청원게시판 없애는 게..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 지시하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엿보임..일국의 청와대 게시판 문제 너무 많은 듯..낙태 청원도 중복동의가 심했는데..이래도 되나요? 문재인 대틍령님?

청원게시판 여론조작 넘 심해요(페미니즘교육)


역시 대한민국 개한민국이여ㅋㅋ 가뜩이나 흙수저인 내새끼들 이재용 판결보고 또 울컥 국민연금 내돈 강제징수해서 6000억 손실 입힌 놈은 금수저라 집행유예? 금수저는 역시 다르지예~~~ 사람 죽이고도 정신병원 진단서로 감형받는 세상 세상에는 흙수저들 착하게 살아봐야 재벌들 나랏일하시는분들 호구여~~~ 대한민국 개한민국ㅋㅋ 하~~~진심으로 금수저 아님 출산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출산장려 하려거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으이구~~~ 횡령하고 남의돈을 지돈처럼 여기저기 투자시킨 공단놈들도 실업자 되거라 그리고 내돈 내놔 나 진짜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금수저 아닌 사람은 출산하지 맙시다!!!


법앞에선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옥에 넣는것은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철도 현장에는 인력부족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사무실 가면 노는놈 천지네~~ 회사에 일하러 왔는지 노동조합 활동하러 왔는지 분간이 안되는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철도직원의 하루 일과는 아침 9:3~40분 시작 11:00시 오전 일과 끝. 대기실서 핸드폰 만지작, 아님 업무용 컴에 깔아놓은 스타크래프트 시작, 오후 13:30 일 시작~14:40 마무리 14:40~15:30까지 휴식 15:40시작 ~ 16:40까지 일함 16시 40 분부터 휴식 및 17:20분 샤워 및 18:00 칼퇴 하루 업무 시간 4시간 에서 5시간. 신도 부러워 하는 직장, 업무에 대한 불만은 최고로 많은 직장. 노조 지부 대의원만 해도 업무 탱자탱자, 한마디로 노동조합 천국 경영진 지옥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철도노조


이건 전 국민이 도박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여기저기서 억억억...대니.... 이건 진짜 미래의 육성해야할 산업인지.... 미래육성 산업을 빙자한 사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다니기 싫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못하게 거래소 폐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P2P도 없애 주십시요~


검찰은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개혁에 매달려 시간만 보내다 보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하시길. 인사, 해정명령 등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다가 그들에게 배신당하신 것 잊지 마세요. 그들은 빈틈만 보이면 즉시 야수로 돌변할 겁니다.

검찰개혁


I. 문제의 상황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입법부 :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까지 선거로 선출 행정부 : 대통령,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로 선출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왜 ?왜?왜? 사법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거죠? II. 말 뿐인 삼권 분립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선거로 선출되고 입법부의 의원 모두 선거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로 인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럭저럭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그 중 잘 하는사람이 판사 검사로 임명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부에 속합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입법부에서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 41조에 따르면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된 경우 판사는 말 그대로 아래로의 책임이 아니라 위로의 책임을 다하고 대법원은 행정부, 입법부에 책임을 다해야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III. 권력에 취약한 판사들 위에서 봤듯이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실제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은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그 예시입니다. IV. 그러면 그 해결책은? 판사들은 자기가 선하든 악하든 자기의 밥벌이가 위에있는 인사권자들 혹은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위에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위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인사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자치, 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도 맞습니다. V. 선거로 뽑은 판사=법치주의 훼손? 판사를 선거로 뽑을 경우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치싸움에 휘말려 법치주의가 훼손될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판사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판사가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도 정치싸움에 휘말리고, 오히려 위에 있는 실질적인 인사권자 혹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휘둘려 법치주의를 훨씬 더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된다면 오히려, 판사가 국민의 눈치를 봐서 더욱 법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명판결을 내릴 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I. 결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들고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손으로 우리의 국민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판사를 뽑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이건뭐 법은 없는 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 봅니다. 서민들은 3만원 아니 1000원짜리 빵하나 훔쳤다고 법대로 징역 살고..... 이래저래 엄청난 죄를 지은 권력자 와 재력가들은 다들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은 잘못없죠....드런 법관들이 문제죠.....법관들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할거 아니면... 차라리 서민들도 공평해지게 법을 없애 주십쇼~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법관들을 이젠 믿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법을 없애 주시던가~~


포탈 네이버 매크로로인한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현상황에서 네이버에서 글쓴이 댓글이 공개되도록 하여 일반 언론을 조작하는것을 견제하도록 청원 합니다!

네이버 작성자 댓글 비공개가아닌 공개로만 하도록 청원합니다


올림픽개막폐막식때 남북단일기 흔들면은 개최국으로써 부끄러운짓입니다.

평창올림픽개회식폐막식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입장해야 한다.


페미니즘으로 인한 피해가 요즘들어 커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만 내세우고 남성들을 억누르려는 위험하고 있어선 안 될 사상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대다수가 여성)이 책, sns, 주변의 지인이나 인터넷으로부터 페미니즘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퍼뜨리고,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회를 주장하여 불평등한 사회로 변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올바른 성평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더 이상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선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 쪽으로 치우친 겉으로만 '성평등'이 아닌 진짜 '성평등'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페미니즘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mb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고있다. 김관진이어 어버이연합 그리고 아무튼 우병우라인과 mb라인을 풀어주었다. 근혜와 취씨를 구속시킨게 신기하다. mb를 잡고십다면 검찰은 영자없이 사법부를 털어라! 이판사판이다! 검사께서 mb를 잡기위해 힘쓰고 있지만 증거를 제출해도 사법부는 mb라인을 풀어주었다. 이판사판이다! 영장없이 오민석판사같은 새기를 털어라 그리고 블렉리스트 찾아서 사법부를 뒤집혀서라도 mb와 관계가 있는지 털어라!

오민석판사와 정형식판사 사법부 영장업이 강제수사하라!!


사람들은 보는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론의 힘이 막강한것이지요 하지만 전정부처럼 댓글부대라 불리는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언론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댓글부대 등의 조직이 처벌받도록 여론 조작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론 조작죄 개설


아나 더러운세상 깨끗한세상 만들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나라냐? 현재 고위공무원 사퇴 해임 요청하고 다시 이클어갈사람으로 뽑죠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뇌성마비인 2 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하는건 다른게 아니고 성인뇌성마비인들도 보톡스 지원을 밥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맞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한번 맞을러면 몇달을 고민하다 결국에는 맞7는걸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입ㄴ다 그나마 장애인 아동들은 몇년전부터 의료지원이 되서 맞는데 성인뇌성마비인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강직이 심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근육도굳어져서 몸이 아파서 잠을 못잡니다ㅠ.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톡스 피부미용관리로 사용하는것보다 강직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한테 사용할수 있도록 의료보험의 지원이 하루속히 되게 해주세요

보톡스 지원


너무 실망입니다..대북정책, 부동산정책,복지정책,교육정책,외교..통화정책,인사정책?.뮈 하나 잡혀 가고 있는 게 없어요..세금 잘 운용하는 대통령이 제일인데..총체적 난국입니다..아시나요.?다들 아는데 대통령님만 모르고 계세요! 박근혜대통령님보다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불로 일어난 정권 불로 화를 입으면 안 됩니다..생각 좀 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제왕적대통령제하에서 명확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국정 운영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를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법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IOC에서 정치적 문제를 스포츠에 넣을 수 없다며 독도를 그리지 않은 한반도기를 쓰라합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외교부는 이것에 대해 조용한 것입니까? 당당해졌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표기 하라!


정말 답답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해 나라가 썩어빠졌는데


일본의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 야욕으로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는 할 수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징성있는 ' 독도에 이순신 장군상'을 건립 하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

독도에 이순신 장군상 건립의 건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공무원의 인력 감축과 연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라면 하나를 훔쳐도 실형을 사는데... 수십 수백억 뇌물을 주고도 집행이 유예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게 법 입니까...막걸리 입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 유명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 폐지 청원.


페미니즘교육청원 3시간만에 4만명..이게 가능하나요?이러고 싶을까요? 전에는 하루 전에 끝났는데 왜 오늘까지 하는 건지? 모종의 얘기가? 이게 청원게시판인지..

3시간만에 4만명  이게 가능한가요?페미니증교육


정말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문재인 지지철회 합시다 이따위 나라면 난 거부할란다


일본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이 나면 패럴림픽 전에 ■"한, 미 군사 훈련 실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한국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시 "일본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파 15의 핵 지진이 발생하길 기원한다고 반드시 내정간섭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간 "상호주의"인 것입니다...!!

■ 시궁창의 나라 일본은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


유전무죄 무전무죄!!!!!!!! 우리는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이재용 재판에 분노한다..... 이재용을 풀어주고 돈없는 우리를 가두는 법원으로 쳐들어 갑시다

법원과 삼성으로 쳐들어갑시다


발뺌하지말고 니들때문에 가상화폐손실났으니까물어내라

가상화폐 니들때문에 손실이 너무크니 니들이 물어내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백문이 불여일견 ㅡ백마리 문재앙보다 한마리 개가 낫다.


개인이 건축하여 투자한 민간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들은 아파트안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날씨가 한파가 되니 민간어린이집들 마당에 수도가 있는 곳들도 많고 어린이집 안에도 세탁기 놓는곳등이 따로 있습니다 2층이상은 더욱 날씨에 영향을 받고 보육료는 안올라가고 교사들 최저임금 올라가니 교사들 월급주고 나면 돈이 안남아 너무너무 힘든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보수비등이 지원도 되지 않고 한파에 농수산물이나 가축등은 여러가지 자연재해등 문제가 오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도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가 얼어 있다가 녹을때 터져 버리고 아무리 마당에도 얼지 않도록 옷과 여러가지 얼지못하도록 싸도 너무 추운 한파에는 수도도 얼더군요 이렇게 한파가 오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많이 들어 갑니다 개보수비도 지원 안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 한파가 올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건물이어서 매년 개보수 할곳이 생깁니다 페인트 칠해야 하고 또 방수도 해야 하고 또 여기 저기 개보수 할곳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육료도 안올려 주고 지출할곳은 많고 평가인증과 안한곳과 한곳이 뭐가 틀리다고 다 사정이 있어서 평가인증 못하는데 평가인증 안해도 다른 지원들은 지원하는 지역들은 많은데 왜 평가인증 통과 안했다고 교재교구비를 일년에 몇십만원 주는것도 복지부에서는 주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가 적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차등 보육료가 있는데 그것도 차별안하고 주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 다니는 원아들은 지원 안하고 이것이 올바른 지도자들의 생각인가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도 병원 평가인증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린이집들도 그러는데 왜 강제로 지도자들은 하라고 하는지 국민들 살게 하고 국민들이 돈을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 받는것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평가인증 한곳과 안한곳에 차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유아와 교사와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을 평가인증으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 한파에 수도가 터진곳들이 많아 정말 힘듭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이 나라 사법부가 또 다시 죽은 날입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전 이런 참담한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단돈 몇천원어치를 훔쳐서 징역을 산 사람의 이야기 어찌보면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는 상당히 다른 재판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없는 자들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반면 있는 자들한테는 관대한 걸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상당히 헝평성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용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국정농단에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사람을 단죄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을 이룰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다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법의 정의를 세워주시빗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에 대하여


이번 역사 교과서 초안을 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있더군요. 첫째! 6.25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남침이나 중공군의 침략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째! 동북아공정을 삭제한이유는 뭡니까? 설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에게 헌납하실려는 것은 아닐거라고 믿고싶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거나 새마을 운동과 한미 상호방위조약를 삭제한 것은 역사책에 정치가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초안인 것은 알겠으나 이대로 교과서가 집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역사 교과서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 하는것 자쳬가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권성동법사위원장사퇴


현실의 실무에 차이가 있음에 정부가 법에 대해 삼권분리가 존재함에 법이 스스로 차별을 두는것에 대한 국민적 현실에 대한 정부에 존재가치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대한 신임이 있으나 법률결론에 차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현실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한다.


감옥에서 생 마감

최순실은 무기징역 때려라 혼자 잘살겠다고 나라상대로


이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순실 일당 들에게 수십.수백억 뇌물을 줬다! 36억 뇌물 만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년을 징역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형식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자를 풀어줬다! 검찰은 정형식을 직권남용죄로 지금즉시 구속 수사하라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실화입니까? 서검사님의 피해자가하는 힘든싸움을보고서 가해자는편히있다가 피해자가 본인의모든걸 걸고 폭로해야하는 현실이 진짜 ㅈ같은데, 이재용은 몇십억뇌물을주고 풀려났습니다. 겨우 삼백몇십일살다가.. 대통령 그리고대통령과까까운영향력있는사람에게뇌물을주는일.돈있는자들이공평하고평등한 사회에서 노력으로 잘나는게아닌, 많이가진돈으로손쉽게 아얘 판을본인유리하게 바꾸는일. 이건많은피해자를 낳을뿐아니라, 아..돈있으면 다되는구나 하는 생각을하게합니다. 감형이라니요. 바로풀려나다니요. 누가봐도너무나큰감형일뿐아니라 대표적기업에서 대통령읈

이재용 처벌을원합니다.


사물함이 난무하여 신용 불량자및 보이스피싱이 계속 연루되어 사회경험이 적은 30 대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도용및 살인및 납치사건이 많이 발생함. 돈이 목적이기에 사물함에 돈이들어가면 돈만갈취. 돈은 있는데 사물함에 없으면 납치및 살인이 형성됨

공공기관  사물함  전후 사방카메라 설치및 후자   폐지정책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애타는 마음과 꿈을 짓밟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ㆍ..왜 300만의 꿈을 짓밟나요? 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나요? 그냥 내려 와 산새 지저귀는 곳에서 누런 소 앞세우고 밭이나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심을 헤아리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임


세금 내지 말라고 힘들게 번 돈 세금 내지 말고 맛난거 사먹어라 답답하다

아나 그러니깐 모든 국민들이 세금 안내면 해결댄다고 판사도 국민세금으로 윌급받는데 공무원은 없어져야한다 모든국민이 세금 안내면 공무원들 다 퇴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판사와 검사의 무소불위와 전횡을 더 이상 지켜 볼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판사와 검사를 지켜보는것은 국민으로써 고통 뿐 입니다. 하여 외국에서 판사와 검사를 수입하여 올바른 정의를 세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와 검사를 수입해야 합니다.


책 보고 공부만 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사는 더 이상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원장은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모두 공개해 후보자가 국민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경찰청장 역시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개헌을 막고 있는 범죄옹호적폐 야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원장 직선제 해야합니다


얼마전 장기연체자의 빚탕감 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런데 우리같은 신용회복위원에서 프리워크아웃에서 성실하게 상환을하고 하는사람은 어떤혜택도없더군요!그래도 내가쓴 빚 이라 갚을려고 애써가면서 갚는데 형평성이 안맞더군요.부부 합산해서 갚아가는데 어떤달은 힘들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저희같은 사람들이 많을것같은데 여기에도 한번 어떤 (감면)정책이라도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물론 갚아야하지만 어떤때는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서민을 대표하는 정권으로써 이점 깊이 양지하셨슴 합니다.

빚성실상환자의 혜택건의


강퇴당하시기 전에 대한민국방 나가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땅값 천정부지 상승..집값 못 잡잡아 서민 울리고 북한도당에 대책없이 다가서고 있으며 2,30대 꿈을 짓밟았으며..등등..걍 변호사나 하시는 게 천직이신 듯 합니다..제발 하야해 주세요!

문재인정권,대한민국방에서 강퇴시킵니다


성희롱·성추행 피해 제보 잇달아 “집에서 아내가 감탄 안 해주니 남편이 돈 주고 노래방 간다” 위원장 “오해 있었다” 사과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의혹 팀장이 여대생에 “안아 달라” 어깨 주무르는 척 만지기도 평창 동계올림픽 아르바이트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원봉사자 권익위원장이 성평등 교육 직후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투(#MeToo) 운동’이 평창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자원봉사자 권익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을 고발하는 제보가 올라왔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말 자원봉사자 처우 논란이 일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직위 자원봉사 전문위원 등 33명으로 구성된 권익위는 김모(52)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제보를 올린 자원봉사자 A씨는 이날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진행된 외국인·해외체류자 봉사자 기본교육에서 김 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강사가 진행한 3교시 ‘성 평등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 교육 직후 마이크를 잡았다. 해외체류 자원봉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감탄하며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강연에 사용된 자료에는 ‘남자는 감탄받기 위해 돈을 주고 노래방에 간다’ ‘집에서 아내가 감탄을 안 해주니까’ ‘남자는 감탄받지 못하니 한탄을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대형 화면에 띄운 이 문구를 소리 내어 읽었다. A씨는 5일 “농담인지 몰라도 성평등 교육을 받자마자 이런 내용을 보게 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TV 강연에 나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방청객을 두고 ‘돈 주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는 비싼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다른 자원봉사자도 “노골적인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슬라이드는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 바로 넘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노래방과 아줌마 발언 모두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전혀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선수촌 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파견업체 간부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일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팀장이란 사람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강릉선수촌에서 파견업체 소속 민간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 대학생은 “팀장이 어린 여대생들에게 ‘안아 달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여학생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척 만졌다.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팀장 같다” “저 팀장이 여자는 드세면 안 되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더라” 등의 댓글도 달렸다. 조직위는 “선수촌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파악된 바 없다”며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서도 ‘미투’… “자원봉사자에 여성 비하 발언” 폭로


삼성 일당들이 무죄랍니다..... 저는 25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제가 납입한 국민연금이 삼성을 위한 것이라면 돌려주십시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삼성이 위해 마음대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이라면 저의연금을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삼성이 무죄라면? 제가 가입한 국민 연금 돌려주세요!!!!!!!


요번에 이재용이 출소한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제가보기에도 일단 뇌물죄는 깔고 들어가는데 왜 석방시킨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삼성 공화국인가요? 그리고 검찰에서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판사가 돈받고 집유때리면 석방아닌가요? 대한민국 사법부 꼭 적폐판사 청산해야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에도 몇번을 상사들의 요구에 아무말못하고 밤늦게 까지 회식자리에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부서원들의 팀웍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회식은 필요하겠지만 12시를 넘겨가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단지 능력은 뒤로한채 아부와 정치력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겠지요.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을 개인들에게 돌려주세요. 상사들에 의해 그들만의 판단과 선호와 라인을 만들기위해 무분별하게 회식비로 사용되는 회사의 비용도 직원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쓰일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식은 9시전에 끝나게 해주세요. 저녁시간을 돌려주세요-기업의 회식문화를 바꿔주세요. 워라밸보장 !!!!!!


동아일보에서 나온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기사를 확인하고 글을 적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는 관련링크에 달아놓았습니다. 기사 하단에 아직 확정된 시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카테고리를 교과서 내에 삭제하고 추가한다면 전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교과서 수정에 정치색을 담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뿌리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본이자 바탕이되는 학문입니다. 역사라는 학문에 정치색이 담기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확정된 시안이 아니더라도 어느 신문사를 통해서든지 시안의 내용이 게재될때에는 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전직,현직 판사들 뇌물 조사 및 평가시스템 도입건(판사들=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조사)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독도를 뺀다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아는 증거라고 우길것이 자명합미다. 또한 국민의 자존심으로도 독도는 반드시표시되야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깃발을 개발해야 합미다.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죠?” 뼈까지 얼리는 칼바람 추위에 부들부들 떨던 한 외신 기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올림픽을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경기장 가는 버스가 아예 없을뿐더러, 예정된 버스는 오지도 않는다”며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데, 본 대회가 열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하다”고 말했다.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 체감온도 영하 11도의 강추위가 이어진 5일 평창 매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이하 강릉 오벌)로 향하던 외신 기자는 칼바람에 붉어진 얼굴로 화를 냈다. 바로 교통 시스템 때문이다. 이날 평창군에 위치한 MPC에서 강릉 오벌로 가는 미디어 셔틀버스는 없었다. 수송 담당자는 “대회 전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는 장소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강릉 오벌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결국 이들은 가장 가까운 강릉 하키센터로 이동해서 약 10분을 걸어야 했다. 강릉 오벌과 하키센터는 강릉 올림픽파크 내에 함께 있지만, 예정된 훈련이 있는데도 버스를 배차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것은 둘째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MPC에서 올림픽 파크로 향하는 버스가 없다. 현재 조직위 시스템에서는 MPC에서 강릉 미디어빌리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 곳에서 다시 올림픽 파크로 향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평창에서 강릉 경기장으로 향하는 직통 버스가 없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강릉 미디어빌리지로 향하는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았다. 조직위는 오전에는 10분 단위로 버스를 배차하고, 11시45분을 기점으로 30분 단위 배차 일정을 짰다. 버스가 한 타임 오지 않으면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강추위에 밖에서 1시간 가량을 기다린 외신 기자들은 화을 낼만 했다. 이는 미디어만 국한 된 것 아니다. 관광객의 평창 가는 길도 험난하다. 진부역에 설치한 올림픽 부스를 포함해 각종 수송 관련 안내 부스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있어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며, 이마저도 1명씩만 배치해 연속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들은 “담당 책임자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현장 책임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와 싸우고 있다. 원활하게 운영될 리 만무하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관람객이나 관광객은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조직위는 경기장 주변에 자가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강력하게 2부제를 시행한다. 2부제를 위반하면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때문에 대부분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강추위에 방한 대책이 전무하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칼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특히 평창 쪽은 대중교통도 없다.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 때문에 조직위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지만, 그저 주먹구구식 운행뿐이다. 평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올림픽을"'멀고도 험난한' 평창가는 길


저는 몇시간전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을 봤습니다 인천 학생문화회관 합창단을 그저 글 몇줄로 없앴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겨우 글 몇줄로 없애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부터 기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합창단이 사라지고오페라와 함께하는 합창으로 변경됩니다 단원들은 신규로 30명 선발합니다 기존 지도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겨우 이 글 하나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한참 아이들의 꿈이 자라야할 시기지만, 이 사람들때문에 하나의 동아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울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비싼돈으로 단복맞추라고 강요하던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동아리를 없애겠다니 허탈할지경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사님들도 잘리고 새로운 교사가 들어온다니요? 몇년간 같이 연습한 정들고 친한사이인데.. 게다가 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동아리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새로 선발한다고 하니 얼마나 슬픕니까? 이 글은 올린사람은 위에있는 사람의 말대로 그저 하라는대로 한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사람들은 왜? 이런 잔인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있는시간 없는시간 쪼개서라도 열심히하고 즐겁게 웃으며했는데 이 모습을 보기라도 한적이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아이들을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조사해주세요


권력구조라는 그들만의 밥그릇을 챙겨줘서 민생이 나아집니까? 지금은 문통령도 인정한 비상경제시국입니다. 이런 시기에 개헌카드로 현실을 물타기밖에 없는것입니다. 제발 그들의 밥그릇챙겨주는 행사에 동참하지 맙시다

권력구조 개헌 필사반대


판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체 누구를 말함인지 정말로 묻지아니할수 없읍니다. 모든 법원앞에는 두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있는 동상이 의미하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일것입니다.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도 이재용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유독 몇몇판사들만 아니라고하는이유는 돈과권력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자기들만 잘 살면된다는 잘못된 거렁뱅이 심보에서 기인한듯합니다.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려곡절을 다 격은 변호사들중에서 정의를 짊어지고 갈수있는 참되고 현명한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야합니다. 일제시대의 사법제도를 지금껏 옹호하면서 이어진 결과물이 지금의 사법부판사들의 적폐적 판결입니다.우리는 반드시 사법부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읍니다.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한분으로 된는것이 아닙니다.온국민모두가 한발씩 적폐를 청산해나갈때 이루어질수 있읍니다.사법부적폐청산에 모두 동참합시다.

돈과힘앞에 무너지는 판사들...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은 없는 죄도 덮어 쓰곤 합니다 강원랜드 철저히 조사하는 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확실하게 실천 한다고 굳게 믿고 나라 다운 나라로 간다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외압으로 국회의원 청탁자는 빠지고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나 외압없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보다 일자리를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에 선 조건과 사회의 믿음이 자리 잡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강원랜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층견소음! 공동주택서 개를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키우다보니 공동주택관리규약도 무시되고 실효성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최소한 내집서는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밤낮없이 짖고 뛰고 긁어대는 위아랫집들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사육장에 사는 기분입니다. 신경쇠약일보직전입니다. 선진국은 나의 자유가 방종이 안되고 아주 작은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배려와 예의 공중질서 지키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교육현장에선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규정도 정부의 개선의지도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운에 맡기는 세상이 됩니다. 제발 공공질서를 지킬수 있는 세세한 생활규정과 지킬도녹 강제성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는 거창하고 보기에 폼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하지만 지키고 배려하는 아주 기본들이 모여서 그 시너지를 발휘한다는것을 대통령이 꼭 좀 아셨으면 합니다

층견소음 을 해결 할 대안을 정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한당 국가반란죄로 해산해주세요

나경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면 시켜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교사들 근무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라고 하고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하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쉬구요 추가 근무하는 교사들 근무 시간은 지원도 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보육료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으로 올려 주지도 않고 누리반은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교사들은 추가 근무시간을 수당으로 주라고 하고 원장과 교사와 싸움을 붙여놓고 지원은 안하고 교사들은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하고 원장들은 교사들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는 영유아들을 보육해 주어야 하고 원장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말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장기 임대로 한다하고 매입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안맞는 조건들이 많고 장기임대 해 놓고 교사 잘못들어 오던지 문제 생기면 원장까지 자격정지 교사들이 아동학대 조금만 해도 원장까지 하루 아침에 자격정지 하루 아침에 개인이 투자한 내건물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고 매입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은 말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힘들게 하면 안되지요 어차피 아무리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폐원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 40프로 확장하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60프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다닐것이 아닌가요 무슨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살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갈수록 태산인 법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무슨 맞춤형영아까지 만들어 놓고 학부모들에게 추가시간 돈받아라고 하고 주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안주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안주면 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짐을 져야 하고 노동부 법과 보건복지부 법은 틀리게 해놓고 모든 문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짐을 져라구요 너무 한것 아닌가요 매년 어린이집 개보수는 해야 하고 운영은 안되게 정책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갑자기 올려놓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고용주는 죽게 생겼는데 고용인들은 잘살아라고 하면 결국은 고용인들도 힘들게 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10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영세한 사업장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던지 회계 장부를 보면 알잖아요 어려운 사업장들은 어려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과 영세한 자영업자와 사업장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장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대변을 받아 오라니 말이 됩니까 2016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올해까지 바꾸지 않고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민건강검진 문제점


최저시급 제도 현제는 모든 직종에 동일 적용입니다. 이런식이면 힘들고 더러운 일 등은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남들이 꺼려 하는 일, 어려운일 등은 시급을 좀더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의점 알바와 조선소 일을 볼까요? 조선소 처음 들어가면 최저시급 부터 시작을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분명 노동의 강도,피로도,난의도 등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금을 책정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도 있다 합니다.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점주들도 수입이 안남는 답니다. 수입이 남으면서도 최저시급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현제 조선소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합니다. 일감이 없는 이유중에 하나를 높은 인금으로 이야기 하면서 중국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수가 월등이 많고 취업을 적극 희망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유가 일정 비율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힘든일을 해도, 쉬운일을 해도 수입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시급 받을꺼면 알바 좀 하다가 오로지 공무원 해보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인금을 타 직업군에 비해 많이 준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최저인금 제도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취재 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국가)에서 발주를 할때 수주를 한 업체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한다. 인건비는 국가가 일을 한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단 공사 자제, 공사진행 비용등은 업체에 줍니다. 오로지 인건비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바로!! 둘째.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할때 최저인금 보다 단 몇 퍼센트 라도 더 지급 한답니다. 지금 현제 한국서는 인금단합(?) 같은 현상입니다. 최저시급 얼마 정해놓고 그정도만 줍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와 일반 사이업 들이 인금 경쟁을 하는거죠. 일반 기업의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그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건설 현장 출근 기록 카드가 있는 곳에 크게 업종별 법정 최저시급이 얼마이고 이 현장서 지급돼는 업종별 최저 시급은 얼마다 라는걸 알수 있게 써 붙여 둔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샛째. 시장경제 원리대로 비싼 인금을 주는 업종에 사람이 몰리면 인금은 내려가고 반대로 사람이 부족하면 인금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제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급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하는 점포가 많아지면 알바의 시급은 올라야 겠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인건비 부터 고정으로 둔다? 그것도 업종 및 직종 구별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준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거 맡습니까?

최저시급 직종별로 따로 정해주세요


대통령 한명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렴풋이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있었으나, 오늘의 그 역겨운 이재용 판결을 보고나서야 참혹한 현실로 느껴지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첨으로 여기에와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 법원 적폐에 대해서는 이미 양승태 블랙리스트로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원을 모른채하실겁니까. 이제 법원적폐 청산에도 힘을 기울여 주세요. 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께, 국민은 여러분의 자력 개혁을 믿지못하겠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는 검찰이 직접 강제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대법원장님께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정한 상고심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께, 박근혜 탄핵을 위해 지난 겨울을 길바닥에서 보낸 사람중 한명으로서 다시 한번 촛불집회를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일개 시민일뿐이라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처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주세요. 기꺼이 내 주말을 희생해서 참석하겠습니다

사법적폐 ( 정형식 ) 청산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도 추위와 싸워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18년도 제주대학교 ROTC 모집 요강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합격 통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작성합니다. 2017년 9월~12월까지 진행된 제주대학교 해군 ROTC 선발과정에서 저의 여식이 응시하였습니다. 모집요강의 내용에 따르면 1차 (대학성적+수능성적+필기시험) -> 2차 (체력검정+면접고사+신체검사 (당락결정) -> 3차 (인성검사+신원조회 (적부심사) -> 최종선발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여식은 2차 (당락결정) 까지 합격한 후 3차 (인성검사/ 신원조회) 적부심사에서 결격사유 없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민원을 해군본부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제기하고 직접 대면하여 면담까지 했으나, 예규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발을 진행했고 이에 문제가 없다는 서면 및 대면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모호한 모집요강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모집요강을 보완하겠다는 모순된 답변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로서 함상근무를 통해 바다에서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꿈을 가졌던 저의 여식은 실망감에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군사학 관련 교수님과 군 인사관련 전/현역 관련자, 그리고 제주대 학군단장과의 면담/상담을 통해 금번 모집요강상에 객관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민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고교 입학시절부터 군, 특히 해군 (함상근무) 에 대한 동경을 갖고 ROTC 도전의 목표의식을 갖고 제주대에 입학하여 준비한 제 여식의 열정과 노력이 모집요강상의 문제로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불합격 판정/결과가 번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해병 21기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와 해병 611기로서 복무한 저로부터 물려 받은 강한 애국심/충성심으로 중무장한 미래의 훌륭한 장교 자원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승해군/강군해군의 위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 학군단 선발 요강의 문제점


판사가 퇴임 후 거취를 고려해서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법률자문을 완전히 금지하여 주십시요. 판사를 명예직이라 생각하고 판사 자체에 뜻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후 콩고물을 생각하는 판사는 결코 바른 판결을 내릴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확실히 넉넉한 연금과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면됩니다. 현 시점으로 1년 이후에 퇴직하는 판사들은 변호사개업을 못한다고 하면, 퇴직후 콩고물에만 관심있는 판사들은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것입니다.

판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및 법률자문 제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성별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반사회적 사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사람과 옹호자들을 철저히 진상을 밝혀 사형시켜야합니다.

페미니즘 사상을 불법화해야합니다


시,군,구 의원들의 비리 천국.(본인들 자영업의 이권사업, 해외연수 빙자한 불륜관광, 예산 나눠먹기, 인기몰이 등등) 지자체 시장들의 비리천국. (시장 소유땅 올레길 사업. 예산 소비하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그외 다수 등등)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오만함.(국민들 죽어 나가도 강건너 불구경, 국민들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없음) 대한민국 법의 몰락.(국가를 통째로 흔들어 버려도 삼성 공화국이고. 법무장관은 허구헌날 사고만 치고 있음) 현정부의 무능함.(국민들 뒈지든 말든 아예 관심도 없음, 세금 때문에 죽고 무관심에 죽고, 대통령 인기관리에 죽고 ) 걍~~국민들만 죽어간다. 정말 세금 안내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무너진다 대한민국~~


문재앙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이나라를 장악할려고 해도 우리 보수들이 있는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법부 정의를 지키며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킨다.

사법부 만세


로스쿨출신판사가 담당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이재용 삼성부회장님의 집행유예가 바로 정의구현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많고 문제가 많다. 이런 제도 을 도입하면 무 책임한 경우가 없어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좀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

개헌 사항중 선거에서 당선되도 잘못하면 무효화 하는제도


이런재판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으로 셈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을 비용으로 청구하라 한다면 1000억 청구할 겁니다. 개개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언제 나에게 해가되서 돌아올지 모르니 평생토록 안고 가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재판 결과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등학생입니다 정시 비중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수시로 열심히 내신공부 해봐도 답이없습니다 수시로 대학가는건 커지고 수능으로 대학가는건 작아지고 있네요... ㅜㅜㅜㅜㅜ부탁드립니다ㅜㅜ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현재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다는것을 알고계신가요? 일반자동차는 모든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었고 고속버스등 좌석버스도 안전벨트가 구비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전벨트가 없는 곳은 일반 버스와 기차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오고가는 버스는 그렇다치더라도 기차는 한번 타면 몇시간을 타고가며, 한번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습니다. 검색해보니 기차는 무게가 엄청나기때문에 자동차, 사람 등이 부딪치는 사고가 있더라도 기차내의 승객에게는 별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벨트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기차는 기차와 기차가 충돌하거나 기차가 탈선하는 등의 큰 사고위험이 언제나 있으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안전불감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차내 안전벨트 설치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명백한 허위제보자.고발자를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특정인에 대한 재산상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피해는 아랑곳하지않는 무책임하고도 개인으로는 어쩌지 못할거라는 부딪혀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니가 해봤자지 하는 집단이기주의,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합니다. 2017년5월11일 쓰레기퇴비만드는공공자원화시설 허위제보자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허위제보자.고발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우리 보수는 당당하게 문재앙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재용 만세


개헌반대...국민적동의 부터 얻어라...대통령이 개헌하라고 밀어붙이기는 유신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다...입법부에 맡기고 국민동의부터 얻어라

개헌반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개헌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에서 가,부가 결정될것인데 현재 여,야의 상황을 보니 합의는 어려울것 같고 따라서 개헌안은 정부 발의로 국민투표로 가지 않을 까 생각 되기에 (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정수를 줄이지 않을것이니)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 이내로 한다 라고 개헌안을 상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가상화폐 투자자여러분 이제 정부도 우리를 한낫 천한것으로 보고 있네요 언론 목 금융권 목 법무부 목 모든것을 줘고있다이겁니다 힘없고 돈없고 어떻게할까요 우리 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등록금 몇십년 모은돈 딸시집갈 돈 우 자식 미래를 위하여 나에 연금대시 미래의 종자돈을위해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 몇십년 몬은 목슴같은 돈 현정부 족장에의해 휴지가 되어가고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족장 참 분노가 치미네요 이제 기다리지 마세요 답도 없고 또다른 조작을 한 정부는 각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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