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나라를 침략해 왔던 오랑캐 적국입니다 중국이 누구입니까? 북한과 혈맹이며 6.25때 쳐 들어 와 38선을 있게한 적국입니다 중국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쳐 가 경제와 기술 발전을 이루고 다시 그 칼로 우리 심장을 겨누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위적인 사드배치를 극렬 반대하며 모든 탄압을 한 집단 적 공산 국가 입니다. 결코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동북 공정으로 역사를 탈취하고 있으며 우리 땅 만주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확인 했듯이 중국과는 단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 굴욕적인 문재인 정권 찬탈 집단의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국고를 포퓰리즘으로 탕진하고 있읍니다. 미래 세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적국의 혈맹과 관계 밀착,국정원과 국군 기무사 해체로 북과 중국의 간첩 준동 동조) 외환의 죄(북에 온갖 명목으로 국제법에 반하여 자금 제공하여 김정은 권력을 영구적으로 연장 시키려 함.국민을 핵의 인질로 고착시키려 적과 내통함))를 저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극심해 질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공산주의자 그룹을 전부 자유 대한 민국의 국민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문재인 주사파  친중 집단을 탄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직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일 때는 미용기술학원 네일전문강사로 근무했고 20대 중반인 지금은 네일샵에서 근무중입니다. 혹시 미용직 임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미용직은 경력직이라서 초보일 때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른 월급이죠. 지금 저는 일주일 7일 중 평일에 하루 휴무이고 근무 할 때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0시-8시까지 근무하는데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비가 빠지면 약 136만원을 받는거죠. 또 식비도 나오지 않아 제 월급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카페, 편의점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 기술직인 미용쪽은 몇년이 지나도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선생님, 하나하나 따지면 일못해요~’, ‘저때는 더 못받고 일했어요’ 이런 답변 뿐입니다. 저는 세월이 흘렀고 1-20년 사이에 근로자의 권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미용직은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저 뿐만 아니라 미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제대로 임금을 못받으시는 분들 다들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에 학원에 일했을 때는 11시간 근무를 했지만 원장님은 6시간 근무라고 신고를 해뒀구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학원직원분들과 원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하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신고를 하는 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쉽지도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제시하도록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로자의 기본 , 임금문제


금융기관 해외 사무소, 지점 파견은 포상 성격이 강합니다. 현지어, 영어 소통능력과 현지 지역 전문가보다는 최근 채용 비리처럼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되어 취준생이 느끼는 허탈감 만큼이나 흙수저 현직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외교부처럼 해외 파견 직원들은 반드시 어학 시험 등 필수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현지 기관이나 고객과 소통이 가능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은행업은 국가가 독점을 허가한 면허업종입니다. 면허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해외 사무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채용 부문 뿐 아니라 인사 업무까지 감독기관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은행업에서 해외 점포 파견은 결코 포상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해외 사무소, 지점 파견 직원 선발기준 정립 제안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을 하다가 2017년 8월 퇴사 하게 된 경우 입니다 입국 1일전 퇴사 통지후 한국복귀 한국 입국후 퇴사강요 이후 사직서 제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개월에 대한 월급 보장후 8월 말 까지 일한것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나 퇴사후 월급지연 및 해외 근무 지급 월급 150만원 미지급 되어 노동청에 가서 문의 하였으나 해외 공장에서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국민은 해외나가서 근무하다가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정말로 없는건가요?

해외 근무 내국인의 퇴직금 보장관련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야근 수당 및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연차 15일은 약 10일 이상인 법적공휴일로 연차가 거의 모두 대체된 일자리에 누가 들어가려 하고 누가 일하고자 할까요? 대선 당시 단지 실업률 해결이 아닌 질좋은 일자리를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포괄임금제와 법적공휴일 연차차감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15개월된 사회초년생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와 법적공휴일 연차차감 등의 내용이 금년도 근로계약서에 추가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연봉 통보도 서럽지만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반발하면 지금 이자리에서 마저도 쫓겨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취준생 생활로 또 다시 돌아갈까 두려워서 어쩔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되시는 가장들인 다른 선배 근로자분들도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으셨겠죠. 이러한 꼼수들은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꼼수와 갑질로 대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포괄임금제 및 법적공휴일 연차차감 등의 제도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차 휴일 대체 등


1.2018년도 입학시부터 수능 반영 과목이 3개 과목(국어,수학,탐구)로 조정되었음에도 기존에 시행되던 기준대로 수학가, 과탐 즉 3과목중 2과목에 5% 가산점 부여로 문과생(수학나,사탐)이 공정한 입학기회가 배제되어 문과생이 거의 탈락했습니다. 2.또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를 일반대학 처럼 조정하지 않아 선택과목(사탐,과탐)에 따라 점수차이가 많이 나 시험의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3.이런 결과로 2018년도 서울 교대 정시 입학에서 거의 문과생은 배제되고 이과생만 합격되어, 우수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문과생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대학입학 정책이 변경되었으니 서울교대 입학정책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교육대학교 입학시험시 가산점 부여기준 조정 요청


가상화폐 신규 계좌 발급못하도록 은행권에 압력넣은것 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압력 넣어라 강남 부동산은 엄연한 투기고 도박이다 강남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사유를 묻고 아파트의 경우 거주의 목적이 아닐경우 매매를 할수없도록 강제하라 가상화폐 관련 은행들은 신규계좌계설 하는데 신규계좌 계설 목적을 말해야 하며 가상화폐 거래라고 목적을 말하면 계좌계설을 거부함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움추러들게 하고있다.. 이방법이 부동산에도 접목되면 부동산 투기 과열도 막을수 있을거라고 본다.. 또한 1가구에 강남에 1개의 부동산만 소유할수있도록 강제하라.. 개인이 강남에 부동산을 여러채 보유한다는건 도박한다는 이야기고 투기한다는 이야기다.. 부자여도 강남집은 1가구에 1채만 보유할수있도록 하자 가상화폐도 잡았는데 강남 집값은 못잡겠냐? 형평성 있게 하자 혼자죽자니 억울하다

가상화폐 규제하듯이 부동산 규제해라


부자 더 부자 만든 집값. 서울 직장이어도 집도 살수가 없어 한참을 밀려나가고. 대출 막혔고. 월급 쥐꼬리. 사업자보다 월급쟁이 세금은 꼬박꼬박. 최저임금인상에 체감 물가는 오르고. 유가도 오르기 시작하고. 정년은 그대로인데 아이들은 사교육비 많이 들고. EBS보며 수능공부 시절가고 깜깜이 전형에 불안하고 금리야 빨리 올라라. 집값 폭락할것이다. 노후는 어찌하노.

중산층의 몰락


토익 고득점자 중에 언어민이랑 프리토킹스피킹가능하고 듣기 다알아듣고 일반해외회사가서 생활가능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교육본질을 바꿔야댐. 얼마전 문제가된 토익시험제도와 비싼응시료.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네요.전세계서 토익치는나라 한국밬에없습니다. 토익폐지하고 다른 영어교육제도와 실활용 가능한영어를 가르치세요

토익제도 없애시죠?후진국영어교육 그만하시구요


채용시험을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누구나 불평불만 없이 승복할수있는 기회균등의 방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화 할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방식으로 제도화.


스키협회는 경성현 선수등 5 명 선수들 이 평창 올림픽 위해 4년 흘린 피,땀방울 다 물거품 으로 만들고 선수들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하프파이프 스키 김광진 선수 동의도 없이 올림픽 못 나가게 했습니다.선수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내들 배불리는 대만 신경씀니다.저들을 해채하고 처벌해 주새요. 선수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 스키 협회  해채하고 처벌해 주세요


오늘도 이순간에도갑질 조작질로 해먹고있는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회사 반드시 철저희 조사해주세요 자꾸덮는문정부 국민들위한 서민정책한다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신고글올릴겁니다 더많은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이십년간을 한게임 노름도박장이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어떤조작질이 이루어졌늣지 수많은사람들이 알고 신고했는데도 이번정부는 다를줄알았습니다 국민들이 밝혀서 고통받는 중독자들 노름도박판 한게임회사 반드시 죄값 받게할겁니다 한게임 뒤봐주지 마십시요 반드시책임 물겁니다

심각한 한게임 노름도박장 신고글이 왜자꾸 없어지죠?


헌법 개정안이 최고의 화두다. 지금은 정치 일상화 시대이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부 헌법 개정안 비교 분석하여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번 10차 개헌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당에서 만든것과 국회가 만든 것, 헌법학회에서 만든것 등 당양한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헌법개정안이 되어 국민들올 부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헌법 개정안이 우리의 진정한 헌법 개정인지 알려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선거 홍보물 처럼 배부


왜 금연구역만 늘리는지요 많은 국민 흡연자들이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서 흡면구역 만들어주시는건 어떤지요 요즘보면 자치단체에서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수있게 더위를 피할수있게 천막을 쳐놓곤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장소가 넓은곳에 봥고를이용해서 가건물을 만들어 승객대기장소와 흡연구역 만들어 주는것은 어떠신지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흡연자이지만 낸 세금만큼 대우도 못받고 좋은정책 좋은정부. 참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흡연구역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나... 주거지역... 사람이 빈번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위험물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것을 문제 삼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저 하는 것은 가스 공사 담당 직원의 허무맹랑한 책임회피성 말로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위험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여 이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집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1418-84번지 건물주 이고요 1층은 상가용으로 현재 영업중이며 2층은 건물주로서 저희 부모님이 거주 하십니다. 그런데 1층 임대인이 자기 맘대로 영업용으로 소형가스저장탱크를 2개씩이나 설치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불안하게 여겨서 설치 한 것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묵살 당했죠..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일을 제가 맡아서 알아보고 처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가스공사 담당자의 말이 놀라워서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화재 사고가 빈번한 경우...화재로 인해 2차 피해로서 가스저장탱크가 폭발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주변 인근 50미터내는 쑥대밭이 될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물을 주거지에 설치제한 두는 법령이 있는데도 가스공사직원은 책임회피 하고자 막무가내로 우기더군요 소형가스저장탱크는 위험물이 아니라서 제한이 없대요... 그러면서 현재 인천시내에 장소제한없이 깔린 소형저장탱크가 5천여개나 된다고하더군요.. 기가 막합니다. 담당 가스공사 직원 말대로라면 말이죠 제소견으로는, 모르고 저지른 일은 큰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이 본인이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쳤을 경우죠. 그러나...제 3자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제기함과 동시에 잘못을 근거대고 이야기해도 책임회피하기 위해 막무가내 알면서 거짓말 일관하는 담당가스공사 직원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분들도 이들이 이런 소형저장탱크를 이처럼 관련법 인지 못하면서 인천 시내에 5천개나 깔아 설치 했다는 말에 조사 부탁드립니다. 소형저장탱크 제작 설치 하는 분들과 짜고 가스 공사에서 제 멋대로 설치장소 구애 없이 마구잡이식 설치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법상 충분히 제제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 여겨집니다.

인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담당직원이 위법을 알면서 눈감고 인천 시민의 생명을 위협중임을 고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제 딸아이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제에 따라 나타난 문제로서, 정부입장에서는 30인 미만의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그 지원금이 별 실익이 없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한명 한달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을 그만둬야할 만큼 큰 부담, 큰 손해갈 될 수 있는거죠. 그러니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위해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끼리 하거나 친지를 불러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사업 사정 상 몇 개월만 계약으로 직원을 둘 경우 등도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거죠. 사업주는 그게 사업을 하느냐마느냐하는 사업 절대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사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 겉으로는 최저시급보장이지만, 사실은 최저시급 아래로 이면 고용계약을 할 수도 있는거고. 이걸 꼭 사업체 잘못이랄 수만 있을까요? 정부가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행하다보니, 개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을까요? 사업의 생명은 이익이고, 그 사업체도 망해서는 안되기에 불가피 그렇게 하는거라면 자유민주정부가 그 걸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무조건 정부입장만 관철하려해선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최저시급이라는 선진복지적 좋은 목표를 위해 어차피 치러야 하는 과도적 문제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 여건에 정착되기 어려운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워낙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현실 사정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눈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사업이 발전할건가 망할건가 이건 사업주 본인이 바로 보는 겁니다. 현 최저시급제 아래 정부에서 주는 실효없는 지원금 몇 푼을 받고, 방만한 직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할 때 손해가 눈 앞에 보이고, 그게 누적되어 결국 사업은 망할게 뻔한데도 어떻게 정부 뜻에 맞춰 준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입장과 사업주의 현실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정부입장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정의, 민주,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겟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와 사업주 입장 그 차이 속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입장을 억지로 대변하는 꼭두각시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사업주가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끔, 정부입장을 홍보,유도, 설득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감독관이 감독받는 자에게 억지 사정을 하는 꼴이며, 외판마케팅을 하는 꼴이죠. 사업주에게 권위를 가져야 업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이런 꼴이 되서야 어떻게 근로감독이 되겟습니까? 경찰이 도둑에게 사정해서야 도둑이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 정부를 대하는 데 있어 도가 있다면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데도 도가 있는 거죠. 이건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정당한 행동이 아닌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 철저해야할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게, 아닌 것은 바르게 고쳐야죠. 저 딸아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입니다. 1주에 3-4일을 야근을 하면서, 이 번에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에 신청"하게끔 설득하는 걸, 44개나 할당받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이 억지이고, 정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무한책임자, 무한봉사자입니다. 냉철히 보자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무리하고, 오히려 사업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정부 입장만 편들듯 할 수 있겟습니까? 사업주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 뜻을 위해 사업주에게 억지사정해서야 어떻게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설득을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면 문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근로감독이 가능할까요? 나이어린 여자 근로감독관에게 나이드신 사업주가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감독관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할 때, 사업주도 국민으로서 근로감독관이 자신을 진정 신경써 줄때 사업주는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지 정부의 봉사자, 정부의 홍보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현실적 여건에 잘 적응되어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좀 더 해야겟지요. 그리고,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사업주에게 사정하게 하는 이 거 , 고쳐져야 합니다. 권위로만 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느낄 때, 근로감독관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감독관으로서 권위를 잃는 것이며 근로감독업무를 행해가기 어렵겠죠? 그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권유해보고, 사업체 입장에서 굳이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꼭 해야 한다면 다음에 차차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거죠. 이건, 바로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개선하면 해결될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그렇듯이 한 나라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에게 권위롭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공무원이 권위를 갖고 존중될 때 그 나라는 밝을 것입니다. 딸아이도 일주에 서너번 야근을 하는데, 공무원이 야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근은 중소기업 생산직에나 있을 수 있는거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한다면, 증원을 해야합니다. 국민서비스 복지측면에서는 아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인건비는 다른 재원을 발굴하드라도 적정한 조직으로서 공무원수는 확보되야 합니다. 소방, 구조, 보건, 근로감독 등 공무원이 업무나 일에 치여 피곤에 절어 있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공무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월급날이 가까워 이웃에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면 어떻게 국민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짤릴까 걱정하며 일한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행해감에 공무원 역할이 동력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선도자이기에 공무원의 처우나 신분보장은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안정자금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또, 그 문제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떠넘겨 근로감독관이 사업체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달라고 사정하듯 다니지 않게 해 주십시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값은 보수때만 제정상이었군요. 여러 강력 정책 안 먹히니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봅니다. 대통령님 자체가 집값은 무관심하니 실무자들만 욕 먹네요. 언제가 내리겠지요. 가슴 터지게 아프게 만드는 집값이여.

집값 때문에 빨리 정권 바뀌길 바람


문재인정부,, 더이상 무자비 칼자루 휘드루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고 있는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그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분들의 힘든 한국생활의 뉴스보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듬뿍 드려야 탈북 하신 분들 께서, 대한민국에 편한 마음으로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지 않을련지요? 탈북자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자구요!

탈북자에게 정부.국민들의 관심을..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해주세요 선생님과 동시대 살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연주 모습 가서 보자고 아이들에게 말해왔는데 근래 공연도 안하시고 아프신가 하고 기다리기만 하던중 슬픈 소식 막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왜 베토벤이 될수 있었겠나요 선생님도 결코 그 못지 않습니다 후대가 얼마나 그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사업을 하고, 널리 그리고 계속해서 알려왔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케이팝 다 통 털어도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삶이고 예술입니다 이분을 진정 몰라뵙고 이리 홀대하고 작은 소식으로 뭍혀버리게 둔다면 이 시대 우리는 죄를 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대통령님께서 가뵈야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될 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우리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건지...정말 아쉽고 화까지 나네요 저도 사는게 바쁜 사람이라 아픈 어머니 가뵈야 해서 짧은 시간 쪼개 두서 없이 썼습니다 장관님 오늘 꼭 대통령님 조문 가뵙게 해주세요. 꼭 알려드리세요. 가실겁니다. 문대통령님이라면 가시고도 남습니다. 이만.

도종환 장관님~황병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어찌 이리 조용할수가 있나요 . 대통령님 조문해주세요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시에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할당 되는데,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일정비율 1순위에서 경쟁해서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분양 해당지역 주소를 둔 청약자에서 모두 소진되기에 인근지역 청약자에게는 원하는 곳에서 분양의 기회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아파트분양 비율 조정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잘못 건드린거 같네요 미국이 단단히 마음 먹은듯 합니다 돼정은은 뒈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항복하고 핵무장 해제하고 체포해 달라고 빌어야 할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쩌죠? 돼정은 까불다 죽게 생겼는데 괜히 돼정은 편들다가 미국한테 혼나지 말고 미국 돕는 척이라도 해서 돼정은 정권 끝장난 다음 북한 접수할때 우리나라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요? ㅋㅋ

북한 정권 끝장날거 같습니다


농협은행 신규계좌개설시 가상화폐 투자 금지 동의서 받는 정부 정책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분들이 정귄 잡으니, 결국, 사회주의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부터 조직적으로 모든 기관을 압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민은 서민계급층에 신분상승을 원치 않는게 청와대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라 , 단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빨갱이 색갈론 정치 사상을 어떤건지 처음으로 현정부 통해서 알게 되였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라도 현정부에 국민의 단합된결과를, 각종 SNS통해 현정부 안티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실분들의 동의 얻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믿을 것은 경찰 밖에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 하지만 큰 범죄나 이슈가 되지않는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수사에 노력을 하지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 사고지만 정확이 어느정도의 수사는 해야한다. 이런 규정 정도는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CCTV 없었다고 /블랙박스 안찍혔다고 그냥 사건후 몇주뒤 연락와서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못찾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다인가요? 상식적으로 사건 사고 당일 현장 확인만 해줬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몰랐던 사건을 피해자만 피해보고 그냥 끝났네요. 최소한의 수사와 노력은 해야하지 않나요? 다같이 세금 내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큰 사건사고가 우선순위인건 당연하지만 경찰이 사건사고의 대소를 따져 작은 사건이라면 관심가지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그런 사건에 피해자는 수없이도 많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경찰 수사 강화


https://bitinfocharts.com/top-100-richest-bitcoin-addresses.html 이 사이트에서 상위권 비트코인 보유자 수량을 확인 가능합니다. 100위 기준으로 만개들고 있는데 997억입니다. 1위가 1조 7천억입니다. 이 돈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우기실 겁니까? 비트코인 사용자만 이정도입니다. 알트코인 사용자는 더 엄청난 돈을 들고있죠~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건 우리나라가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수 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서 언론에 공개해주세요~ 시장이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100위 보유자만 해도 이미 언론과 인맥이 어마무시할건데 감당할수 있습니까? 가상화폐 투자자 재산 현황파악이 어느정도 되시면 정부가 이런 허황된 정책발표를 더이상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상위권 보유자  확인 요망


일년에 연차가 15개정도이면 5만원이라치면 75만원을 못버는건데 토일에 놀러를가야하면 돈이 필요한데 놀러갈 돈이 없으면 잘안가게 되는데 도로비를 반값으로하면 부담을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비를 반값으로해주세요!


한게임 노름도박장 알만한사람들 다알고 그동안 인생파탄 중독자들 가정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노름도박장을 왜정부는 뒤봐주고 덮어주는겁니까? 세금내면 노름도박판이 벌어져 큰 고통을받는데도 죄가 없는가요? 한게임 노름은요 사기도박 불법 도박장보다심각하게 해쳐먹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철저히 채임 물고 더이상 고통받는 국민들 없도록 제대로 단속해 주십시요

한게임 사기도박장 단속 부탁합니다


어린이집 재정상황 정검 해주세요~!!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관공서 직원분들께


미국 거주자입니다.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일 잘하도록 동기부여가 큰 제도이며 또 업무 업적이 안 좋을 시에는 4년후에 선거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아주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 여야 할것없이 이번에 꼭 4년 중임제로 헌법 개헌하여 한국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절했으면 합니다.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정부.언론.보건 에서는 흡연하면 질병원인이라면서 왜 담배가격을4500원으로 낯추는지 모순입니다. 국민의건강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담배가격인상(10000원)이상으로 해주시고 대신 길거리마다 흡연부스설치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 길빵(걸어가면서흡연) 피해자도 남녀노소 피해가 큽니다. .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하지않습니까? 처음 흡연자들의 반발이있겠지만 시간이지나면 국민건강이 좋아지니 현명하리라 봅니다.

담배가격 인상해주세요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공수처만이 답이다!!!!!!!!!


언론 기사를 보니 설 명절 선물로 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한도가 10만원으로 풀리고 세계 경기가 대호황이라 수출 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고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하층 근로자의 소비 여력도 좋아져 어느 때보다 설 대목 경기가 좋은 것 같다. 평창 올림픽도 열려 올림픽 특수와 설 대목으로 경제와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주는 평창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고 이어서 설 연휴도 시작돼 세계 언론의 중심이 한국과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정상외교와 스포츠 외교, 한류와 한국 문화 등으로 한국을 톱 브랜드로 인식시킬 좋은 기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선진 G8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에 적극 협조해 정쟁을 중단하고 그간 미뤄뒀던 시급한 민생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입법 대신 정춘숙, 최도자 의원입법으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금지 법안도 개혁입법안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2월 민생법안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정법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축사적법화 시한이 3월이라 전체 축산농가의 80% 이상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3년 유예연장과 이행강제금면제 등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농협과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 등이 정부와 국회에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촉구하며 세종청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에서 정부에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농민의 여론과 시, 도 의장단의 공식 요청을 잘 수렴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유예하고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영록 농축산삭품부장관도 천막농성 중인 축산단체를 만나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든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든 전체 축산농가의 84, 85%가 축산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축산농민이 많은 전남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고 그 이전에 축산농민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반영해야 하는 농정의 책임장관이다. 김영록 장관은 축산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로 일하기 좋은 때다. 평창올림픽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입법, 유족연금 일원화 입법,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입법 등 그간 정쟁하느라 미뤄 놓은 중요 4대 입법을 확실히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국회에서 여, 야가 국민 눈치보지 않고 신나게 싸울 수 있다. 2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 처리해 열심히 일하고 3월 국회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한 만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고 올림픽 특수에 명절 대목까지 어느 때보다 경제와 소비가 활성화 돼 정쟁 없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가초연금 인상, 유족연금 일원화, 축사적법화 3년 유예 등 4대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4대 법안만 2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들이 여, 야 정쟁에 별다른 비판이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쟁하는 것이라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3월 이후엔 지방선거 국면이라 여, 야가 서로 시끄러울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2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3월 이후엔 신나게 싸워라.

2월 국회


물론 관심이 북한 선수들에게 쏠려있을수밖에없습니다... 언제 나올까? 누가 나올까??? 실력은 어떨까.. 어느정도의 호들갑은 있을수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편파적인 북한 선수들을 위한 중계가 돼지않았으면좋겠고.. 국민들도 어차피 한국 여자아이스하키를 잘몰랐고...실력이 안돼는거야 어쨋든 인정할수밖에없는부분이고.. 선수들이 못한다고해서..비난이나 비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팀 생중계 하는 해설자들..


북한한테 80조를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뻔합니다. 북한주민에게 지원해준다는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위해 쓸겁니다. 우리나라돈은 북한한테 주지말고 우리나라에나 취업이나 정책이나 이런때만 쓰세요. 북한한테 퍼주지말고요^^

북한 80조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피해가 너무 크기에 반드시 한게임 사행성도박회사는 그냥덮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지인들이 이도박에 파탄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가정들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해도 정부는뒤봐주었죠 큰힘에 가로막혀 잘못된걸보고도 그냥덮는다면 앞으로 자식들이 고스란희 중독되어 또 고통속에 살게될겁니다 오늘이순간에도 합법인냥갑질 노름도박판이 벌어지는 한게임 회사 반드시 죄값 받게하고 없애야합니다 제발 청원에 귀기울여 주세요

잘못된걸 계속신고해도 정부가 뒤봐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며칠후면 우리나라 세계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죠 하지만 하루 하루 빚독촉에 시달리고 현재 10원 하나 없이 빈털털이에 아이들과 이 겨울에 갈곳없이 노숙을 할 위기에 놓여있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얘기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라는 개짖는 소리뿐 나는 노후가 아닌 현재 국민연금이 필요한데 내가낸 돈 돌려달라니 노후자금이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도록 만들어놓은 사회보장제도니 못 준다는 개소리 누가 모르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ㅋㅋ 나는 지금 최소한의 여력도 없고 몸과맘이 만신창이에다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노후가 있긴 할까요? 핸드폰요금도 연체에다 인터넷도 끊길판입니다 제발 내가낸돈 돌려달라구요

국민이 죽어갑니다


별 혜택도 없는 농협에 20년 넘게 거래 했는데 정부 따까리나 하고 있는 농협의 모든 예금 내일 싸그리 빼주겠어. 그나마 기업은행은 오픈 마인드가 있제.

농협은 내일부로 거래 끝이다.


저는 인테리어에 종사하는 소시민입니다.그중에 도배를 업으로삼고있지요.요즘자주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제가보고 느낀점에대해서 알고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작업을 하다보면 전등을 떼고작업을하게되지요.자주있는일이라서 걱정스럽게 느낀점은 전선피복이 녹아 합선직전까지 간 경우들이 있기에 집주인에게 반드시 교체할것을 알려주곤하지요.어떤집은 오래됐어도 전선이 멀쩡하고 어떤집은 형편없이 녹아있는 곳이 있기에 그런곳은 걱정이 돼곤하지요..오래전 제가알기로 싸구려 전선들이 시중에 유통돼어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전선들의 한계가 도달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어쨌든 그런 전선들의 영향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겠지요.가뜩이나 이번겨울 유난한 주위로 전열기 사용이 극에 달했을텐데.... 어쨌든 그런전선이 시중에 유통이되도록 정부에서 허가 또는 묵인이 있어서 생긴일이라면 이또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겠지요.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이점을 꼭 집고 검사를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합니다.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교체라도 해야겠지요.감사합니다.

화재참사에 즈음하여


이것도 정치개혁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세는 돈만 막아도.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범위에서 정치개혁으로 보고 정치개혁 카테고리로 작성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깐 모 호텔의 도시락을 제공 받았는데 그게 싯가 9만이 넘는 도시락이라 비판이 나오니깐 당당하게 싸게 해서 6만 9천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가 문제인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추운 엄동설한에 몸도 꽁꽁 마음도 꽁꽁 얼어있는데. 높은 나으리께서들께서는 따신곳에 있으면서 따뜻한 밥에 그것도 서민들은 태어나서 단 한번도 구경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까? 싯가 9만원(청와대 특별 할인가 6만원)짜리 도시락 먹으면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나 파견나온 사람들 식단에 대한 기사는 안봤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 그딴 꿀꿀이죽 같은 식단 받고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 보고 그런 도시락이 입에 넘어가던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 하지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 일인당 식대 최대 9천원으로 제한을 요청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천원 제한으로 청원하고 싶지만, 그래도 장차관 워크숍 같이 큰 행사에 너무 없이 내놓으면 국가의 위상이 떨어질까봐 일반 시중 식당 가격중에 그나마 비싼기준으로 잡아서 제한 청원한 것이니, 그 점 참고하시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p.s : 식대 9천원 이상 짜리 먹을때에는 국민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먹길 바랍니다. 이상.

청와대 식대 및 정부기관 식대 최대 9000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유럽처럼 자국의 주식독립이 없인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밀 벼 감자 당근 옥수수 최소한 이 5가지 최소경작면적 축구장10개로 제한 산을 평탄화 경작지조성 국토의 10%만 보존 식품가격이 지금의 1/10로 축소 기계화 정보화 근로시간 4시간 일자리나눔 생계비가 줄어 조금만 일해도 살아감 여가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흡수 발전 신제품과 효율성 향상 독립

농산물의 대량생산없인 불가능


얼마 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 일병이 전우 2명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했다가,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일련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크게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게는 대민 봉사나 경제활동을 통해 주둔지역의 경제와 삶을 떠받히는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국가에 끌려와 약 2년의 시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막힌 길가에서 추운 날씨를 감수하면서 길을 치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추운 눈밭에서 포복전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기에 부족하다고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존중해야 할 위수지역(외출박허용지역이 옳은 표현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위수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내의 주민들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검색 몇 번만 해도 바로 나오듯이, 징병들은 외출 외박이나 외박을 나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더 비싼, 소위 "군인요금"을 내야합니다. 당장 현재 10대, 20대 들의 가장 큰 여가 장소인 PC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PC방은 아무리 비싸도 1시간에 1000원을 넘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은 2시간에 1000원인 곳도 있으며, 심지어 공짜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시간에 2800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1시간에 1000원이라도 지키는 곳에 대한 증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물가라고 치고 환산하면, 이 지역의 물가는 3배에서 심하면 6배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배의 물가차이가 그냥 문자로 보면 감이 안잡힐테니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에서의 빅맥과 이집트에서의 빅맥 가격이 저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텔 가격도 마찬가지라, 1박에 무려 1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부기지수입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장병들의 전역 이후 재출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수지역 개념을 해군과 같이 복귀 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위수지역의 비싼 물가를 이용하지 않고, 후방 지역의 정상적인 물가로 장병들이 편안한 외박/외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외출과 외박이 본연의 휴식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병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군대 내에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병들의 재출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수지역을 해군처럼 시간제로 바꾸고 그 시간을 현 제도하에서의 소요시간보다 더욱 늘려주십시오


"공무원 성과금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향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제 목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국민청원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차등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 현 황 ❍ 매년 3월~5월경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실적분을 성과평가(1회평가)를 통하여 17년 행자부 기준은 개인별로 S등급(상위 20%)은 162.5%지급, A등급은(40%)는 125% 지급, B등급(30%)은 95% 지급, C등급(하위 10%)는 0% 지급함. ❍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평가년도 근무기간 10%로 주관적인 평가항목 부분이 90%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많이 미흡함. ▣ 문제점 ❍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종합행정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성과나 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과과 공공행정과의 괴리를 간과하고 있음. ❍ 공공행정은 종합행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복불복식으로 부서와 보직을 배치를 잘 받으면 좋은 평가와 높은 등급을 받고, 한직에 배치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동료간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기저하로 인한 조직의 화합과 행정의 능률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평가방법 역시 주관적인 평가가 90%(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를 차지하고, 그중 근무성적 평정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감이 적어 상하반기 연례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상황이고, 다면평가 역시 평가위원을 직급별 몇 명씩 무작위 추첨하여 A등급(40점) ~F등급(25점)까지 5개 등급으로 직급별로 등급 인원을 정함. (최고점⟷최저점 격차 15점) ❍ 평가위원의 경우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대거 공직 진출로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자 이름만 보고서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운이 좋아서 절친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잘 만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함. ❍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근을 쫒아가는 당나귀처럼 인식되고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등 퍼포먼스를 해야 하고 무리수를 둔 탁상 행정을 펼치기도 함. ❍ 그렇다보니 성과상여금 시행 초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등급을 매겨 놓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현금을 일괄 수령하여 부서원들이 1/n로 똑같이 재배분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중앙에서 페널티등 규제를 강화하니, 이번에는 등급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상위등급자(S등급, A등급)들이 다시 B등급과 차액을 인출하여 B등급자에 돌려 주는 편법이 성행함. ❍ 일부 기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성과상여금제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 시책임에도 중앙 주관부처에서는 성과상여금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것이라면서 공무원 인사행정 정보시템 메인화면에 하단에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반납동의서 제출등 성과상여금비리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성과급비리신고를 통해 제보하도록 공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고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통상적인 공통 상여금 이나 가계보전금으로 공평하게 지급하거나, ❍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환하여 일부 소수의 상위등급자들의 사기 진작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상여금 일부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우리 사회에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시책으로 활용함. ▣ 참고사항 ❍ 작년 12월 20일에 교원성과급제 폐지 요청 청원은 최종 서명인수가 13만명으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으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하여 청와대 답변은 무산되었습니다. ❍ 작년 교원성과급제 청원 13만명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페지 청원은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히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 20만명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동참을 간청 드립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를 국민청원합니다.


한게임도박장이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 해먹는지 잘알겁니다 이청원글 뒤로 밀리게 하지민십시요 수많은 중독유저들이 고통속에서 신고하고 구원요청을 했음에도 나몰라라 하는정부 반드시 책임물겁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단한명이라도 알게 신고글 올릴겁니다 뒤로물리면 또쓰고 해서 수많은 한을 알려야죠 도박장을 운영하면당연히 폐쇄시키는게 답일뗀데 그냥뒤봐주는 정부 반드시 책임지십시요

희대사기도박장 뒤봐주는정부 ?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은행직원의 권유로 2013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려 했지만 최소 2년~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수임료 알선 대출로 수임료를 내고 사건 의뢰 했지만 담당 사무장들의 바뀌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 전임 사무장이 담당했던 사건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생긴 부채가 현재 총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의 변제금및 최소생계비 금액을 현실화 해주세요 1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허다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00만원이 든다는 요즘, 1인 가구의 생활비 책정을 최고 9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월세를 산다 해도 40~50만원, 공과금 10~20만원(수도,가스,전기,통신,전화,관리비), 교통비 최소 10만원, 중식비 최소10만원, 생활비 최소 20만원 이라 해도 1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병원비와 약제비가 있는 1인 가구일 경우 1달에 한 번 대학병원을 간다 해도 최소 10만원(교통비및 기타 의료비 포함)의 비용이 듭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최소 생계비 150만원을 보존하고 압류해 갑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그것에 못미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변제금 산정 때문에 개인회생및 파산 개시 결정이 남과 동시에 부득이 대출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보통 급여의 60% 정도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데, 당장 1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 120만원인데 급여의 60%를 변제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고, 그것도 년 27.9%의 고름리 대출을 하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을 소득의 60%로, 또는 실제 들어가는 월 생활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책정 기준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생및 파산자들이 빚을 더 지게 만드는 변제금 산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실제적인 생활비를 보존시켜 주고 나머지 여유비용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신속한 빚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변제금 및 최소 생계비 책정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의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개인회생및 파산의 개시 결정이 불특정 다수의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가 빗발칩니다. 그들은 회생및 파산자들이 변제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이나 생활비 보존의 현실화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생계비 보존이 되지 않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어이 없지만, 이를 방조하고 있는 법원이나 이런 이유를 알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나 한 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지하고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액대출을 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 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개의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자들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찾지만 법률구조 행태가 미온적이고 신청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 간 사람들에게 고금리대출 알선 수임료를 내게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개인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 제 역할을 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신속한 접수, 개시결정까지의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변호사및 법무사 사무실의 악랄한 영업행위를 막아 주세요 돈이 없이 회생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그 수임료 또한 고액 대부업체를 알선 하는 등 수익만 챙기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사무장이 바뀌면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무실이 의뢰로 많고,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채권이 누락되고 이 때문에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돈없어 굶어 죽겠다고 찾아간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고 사건처리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사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건 아니라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하는 사무장들은 이름을 명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개인회생및 파산제도 보완 해 주세요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도 욕을 멀을 판국에 전인권,볼빨간 사춘기라니요...노래야 정말 좋고 아직까지도 잘 듣고 있지만 이런 큰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미/장사익/박효신/나얼/소향 등 더 좋은 가수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가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가수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한 친구들과 고작 며칠차이로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해야한다는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빠른년생 청소년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몸뿐만이 아닌 정신적인부분에서도 성숙해진 우리들이 왜 규제에 발이 묶여야하는지 모르곘습니다, 혹시라고 빠른년생분들이 아닌분들이 이 청원글을 읽으시게된다면 부디 마음을 열어 생각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졸업장을 취득한 빠른년생들의 19세미만 출입,구매제한을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일본 석탄재로 만드는 시멘트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환경부는 허용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로 국민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발암 시멘트 못만들게 해주세요 지난 12월 9일자 <경남신문>에 창원의 아파트 분양비가 한 평에 142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가는 총 시멘트 값 225만 원은 한 평 분양비 1420만 원 중 1/6도 되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을 쓰레기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최근 제 기사가 나간 뒤,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마다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시멘트에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고, 경기도의 어느 대형 아파트공사 현장은 5개 건설사와 깨끗한 시멘트를 쓰자는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OO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건설회사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좀 더 깨끗한 시멘트를 찾던 중, OO시멘트 회사와 통화했습니다. OO시멘트 담당자는 폐타이어를 넣지 않고 유연탄만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15%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시멘트에는 모두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넉넉하게 잡은 시멘트 비용 225만 원 중 15%는 33만 75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약 34만 원만 더 추가하면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폐절삭유 등 유해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에는 폐타이어와 폐고무 등의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분진, 소각재 등 비 가연성 쓰레기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사실 아파트는 바닥과 천장을 위아래층과 공유하기 때문에 시멘트 협회가 넉넉하게 잡은 225만 원에 훨씬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깨끗한 시멘트는 아무리 많아도 총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이제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시멘트공장에 쌓여 있는 사진 속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모두가 오늘 우리 집이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값 225만 원에 약 70만원만 더해 300만 원 가량이면 이런 유독성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비 3억원 중에 70만원이 우리 가족이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에 살아야 할 만큼 큰 돈일까요? ⓒ 최병성 등급제 실시와 원산지 표시하면 쓰레기 시멘트는 해결 서울시 SH공사를 만나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는 중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SH공사는 관공서이기에 시멘트 제품을 조달청에 의해서만 납품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국내 시멘트 중에 '쓰레기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조달청에 친환경 시멘트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깨끗한 시멘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시멘트는 모두가 쓰레기 시멘트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쓰레기 시멘트 기사를 보고 어느 회사 시멘트 제품이 가장 안전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요.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넣어 시멘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집을 짓는 일은 영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하면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 시멘트'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발암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작 1100원짜리 강아지 사료도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24시간 살아가는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짓는 시멘트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 표시제 실시가 시급합니다. ⓒ 최병성 쓰레기 시멘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을 표시케 하면 소비자들이 일본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일본 쓰레기 수입은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유해성분을 표시케 함으로써 시멘트 공장 스스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면 됩니다. 그동안 시멘트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특혜를 줌으로써,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가져온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어도 몰랐습니다.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등급제와 성분 표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번 국감은 '시멘트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멘트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집에 시멘트와 관련해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표시가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를 안전품질대상 공산품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어린이 20%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시골로 이사 가거나 흙집을 짓거나 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적어도 시멘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 "내주신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수입되는 현장입니다.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등급제 실시는 일본 쓰레기 수입 근절은 물론 쓰레기시멘트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최고의 길입니다. ⓒ 최병성 깨끗한 시멘트는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과 환경부는 '외국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며 쓰레기 시멘트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주민의 반대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2007년 5월, 캐나다 법원은 환경부가 승인한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도 법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엔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소각을 반대하는 슬로베니아 시민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 ZERO WASTE EUROPE 홈페이지에 지난 2014년11월14일자 뉴스입니다. 2010년 슬로베니아 국민들이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스레기소각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음과 해외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에 대해 반대 의견들을 나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의 시민들도 쓰레기시멘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ZERO WASTE EUROPE '쓰레기 시멘트'란 유해 쓰레기가 시멘트로 모양만 바뀌어 우리 안방과 사무실에 다시 돌아 온다는 해외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행정관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는 <위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에 관한 진실>(The Real Story About Burning Hazardous Waste in Cement Kilns)이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비소(As), 카드늄(Cd), 크롬(Cd)과 같이 유독하며 발암물질이 든 금속들을 시멘트 공장 굴뚝의 먼지를 통해서나 시멘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사회 곳곳에 다시 돌아오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 연료 소비에 있어 진정한 절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멘트공장에서 위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하며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17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740억 원은 5000만 국민 일인당 3480원에 불과합니다. 348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고, 5000원짜리 짜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이뿐 아니라 깨끗한 시멘트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시멘트 비용은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시멘트란 국가적으로도 국민 개인적으로도 전혀 경제성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에 갇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타당한 것일까요? 지난 12월 9일 창원시에서 건강한 집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가음 주공재건축 조합원들을 비롯해 창원의 여러 재건축 조합원들과 멀리 전주와 거제도에서도 참석했습니다. ▲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은 건설사와 시멘트공장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와 시멘트공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최병성 이날 강연에서 저는 "건강한 집짓기는 건설회사와 시멘트 공장과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멘트 값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집에 살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86%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시멘트 회사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좋은 건축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일본 쓰레기장 된 국내 시멘트업체 14.11.05 10:44 | 최병성 기자 ▲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일본에서 실어 온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역 중입니다. ⓒ 최병성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강원도 삼척항. 일본에서 실어온 폐기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시커먼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재입니다. 삼척항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을 잡았지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밤중에라도 하역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 밤새 항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달려왔고 일본 쓰레기를 실어온 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잠이 올 리 있겠습니까? 동이 트자 석탄재가 배에서 항구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석탄재는 다시 덤프트럭에 담겨 시멘트공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삼척항 바닥에는 석탄재가 넘쳐났고, 석탄재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2008년, 제 두 눈으로 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지난 기사(관련기사 :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중 석탄재 처리 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 명단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오직 한국만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쓰레기 식민지입니다. ⓒ 최병성 석탄재, 이렇게 위험합니다 10월 말, 추수가 한창인 서산 천수만 들녘에 다녀왔습니다. 농경지 사이에서 한창 도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흙으로 덮고 있는 까만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석탄재입니다.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도로건설 기층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며 쌓은 석탄재가 수로와 만나면서 시커먼 침출수가 생겼고, 이게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지로 흘러드는 석탄재는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지난 주 서산 천수만 농경지에 도로를 건설하며 석탄재를 끝없이 깔아놓은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오염이 걱정됩니다. ⓒ 최병성 석탄재의 위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인근의 표고버섯 재배 농가까지 날아가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니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고버섯은 ph4.5~6.5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석탄재 먼지의 ph는 8.1 약알칼리로서 표고버섯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석탄재가 물을 만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석탄재로 지은 건축물 '우리 곁으로'>(2002년 5월 1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화합물이 들어 있어 석탄재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부 황인영 교수는 '석탄재 적치장 근처 하천 등에서 수서 생물의 번식률 저하, 어린 개체의 기형 발생, 사망률 증가, 성장률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석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해외논문도 찾아냈습니다. 엘 라이힌더스(L. Reijnders)가 쓴 <Disposal, uses and treatments of combustion ashes : a review>입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170여 개가 넘는 보고서들을 인용하여 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재 사용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재를 건축재로 사용 할 경우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논문입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며 석탄재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것도 모자라 일본 석탄재 쓰레기까지 수입한다고요? ⓒ 최병성 "석탄재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심각하다. (중략) 석탄재는 동물들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며,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략) 석탄재를 물속에 넣을 때, 비소(As), 붕소(Be), 베릴륨(Be), 크롬(Cr), 망간(Mn), 몰리브덴(Mo), 납(Pb), 안티몬(Sb), 셀렌(Se), 바나듐(V)과 아연(Zn)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중략) 폴란드에선 석탄재에서 아연, 텅스텐, 베릴륨과 카드늄이 고도로 침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석탄재에서 게르마늄을 추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략) 폴란드에서 석탄재는 지금까지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왜 수입할까요? 국내 화력발전소들도 쌓이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천수만 농경지 도로 건설에 석탄재를 보낸 것도 석탄재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국내 화력발전소들에도 석탄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시멘트공장들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쌍용시멘트가 61만톤, 동양시멘트가 41만톤, 한라시멘트가 11만톤, 한일시멘트가 17만톤의 일본 석탄재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돈이 쌍용 296억 원, 동양시멘트 85억 원 등 총 443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도 전에 일본에서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만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이지요. 30일 천하로 끝난 '일본 쓰레기 독립' 그러나 한때 일본 쓰레기로부터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해온 덕에 2007년 11월,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시멘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럽을 견학가자 했더니, 유럽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환경부가 일본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여 일본 폐기물이 한국에 수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일본 페기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준 사진들을 살펴 본 후 난감해하는 일본 환경성 직원들 모습입니다. ⓒ 최병성 일본 환경성을 방문한 2008년 1월 31일,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이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현장 사진들이었지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하역 과정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입한 일본 폐기물을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시퍼런 침출수 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커다란 도화지에 종류별로 붙였습니다. 일본 쓰레기가 수입되는 현장을 찍으려고 동해항과 삼척항 등에서 날밤을 세우고, 시멘트공장에 몰래 들어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본 환경청 직원들과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설명을 나눈 뒤, 제가 일어나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질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석탄재, 철 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환경청 직원들에게 다가가 준비해 간 사진자료를 선물이라며 넘겨주었습니다. 시퍼런 침출수가 줄줄 흐르는 사진을 본 일본 환경청 직원들이 충격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물로 준 사진은 지금도 일본 환경청에 잘 보관되어 있겠지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쓴 덕에 일본 폐기물의 한국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어낸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은 겨우 한 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청으로 일본 쓰레기를 보내주십사 하는 구걸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앞으로 보낸 쓰레기 구걸 공문입니다. 한글과 일어 두 장으로 되 있습니다. 최병성이라는 한 지역 주민이 문제 삼아 중단된 석탄재 수입을 다시 재개 해달라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구걸 공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 환경부 2008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환경부는 민간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수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부가 민간 기업의 쓰레기 수입을 위해 일본 환경청에 쓰레기 구걸 공문을 보낸 것일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은 큰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쌍용시멘트와 동양시멘트는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운 시멘트공장들에게 일본으로 부터 받는 쓰레기 처리비는 엄청난 돈입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석탄재를 보내지 않으면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춰야하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유일한 석탄재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쓰레기 수입 구걸 공문을 환경부의 과장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중단시킨 일본 쓰레기 수입을 누가 왜 다시 수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쓰레기 시멘트 해결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일본 쓰레기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닐까요? 양회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시멘트 출고량에 따른 시멘트 회사별 국내 점유율은 쌍용시멘트(20%), 한일시멘트(13.2%), 동양시멘트(12.5%), 한라시멘트(12.3%) 등 총 58%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4개 회사의 시멘트 점유율이 58%니, 국내 아파트 중 58%는 일본 쓰레기로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일본 고철의 슬래그가 사용된 시멘트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제천,단양 주민들과 함께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쓰레기 식민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는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 최병성 요즘 생산되는 모든 물건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성분표시도 없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덕에 외국 쓰레기까지 수입하며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천년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세슘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인영 의원 지적에 대해 석탄재에 든 방사능이 미량이라 안전하다며 일본 쓰레기 석탄재 수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탄재는 결코 안전한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국내 석탄재는 하늘 높이 쌓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는 이유로 마구 수입해오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황당한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개 시멘트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언제까지 '일본 석탄재 쓰레기의 유일한 처리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는 것일까요?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위험한 아스팔트와 시멘트. 관련 기준 바뀌어야 14.08.29 18:50 | 최병성 기자 ▲ 흰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곳에도 시뻘건 녹이 가득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이 이곳은 도로 포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녹슨 아스팔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의 도로, 심지어 섬마을의 도로에서도 붉은 녹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머물던 진도 체육관 주차장 앞 아스팔트에서는 시뻘건 녹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아스팔트에 붉은 녹이 슬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 위의 빨간 녹, 정체는..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 방사능은 월계동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계동만큼 높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0.3μ㏜/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넘는 방사능 아스팔트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골목길에서도 0.6μ㏜/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1.2μ㏜/h 정도 나았습니다. 방사능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의 수치는 0.6μ㏜/h였습니다. 국내 아스팔트에서 후쿠시마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과 비슷한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셈입니다. ▲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인 0.3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진 위 1.930μ㏜/h는 노원구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이고, 아래 0.622μ㏜/h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린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다는 걸 보여줍니다. ⓒ 최병성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고철에서 지난 10년간(2009년 기준) 총 121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에서 85건, 국내 고철에서 36건이 발견됐습니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재활용 고철을 녹여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철을 생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철광석 99%, 고철 23%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원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합니다. 국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공급업체로 반송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을 모두 방사능 조사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리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반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내 고철도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재활용고철 업체는 전국에 250여개에 이릅니다. 중소형 수집상은 8000여개가 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부산항만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 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만에 설치했다는 방사능 측정기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철의 방사능 위험은 우리 곁에 상존합니다. ⓒ 미디어다음 캡쳐 하지만 원안위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지난 2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2013년 64만9000톤이며, 이 중 45만3000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6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32만9000톤의 고철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고철 수입업자들은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와 더스트가 아스팔트에 혼합 사용돼 전 국민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요.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 많은 국민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안방에서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 안의 방사능은 0.3μ㏜/h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심각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 아파트 안방에서 검출된 믿기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산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어섭니다. ⓒ 최병성 이 정도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24시간 생활하면? 연간 피폭 허용선량 1m㏜/h(밀리시버트)의 10배에 이르는 9.9m㏜/h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과연 가족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보하신 분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가 논란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건강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부터 걱정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지 걱정입니다.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곳은 시멘트벽이었습니다.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시멘트 속의 철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자체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철 쓰레기 슬래그를 아스팔트에 섞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처럼, 시멘트 제조에도 온갖 쓰레기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를 돌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국 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섞어 만듭니다. ▲ 자원절약과 매립장 수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히는 시멘트공장의 홍보물입니다. 그림 좌측 빨간표 안을 보면 체철소 슬래그와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쌍용시멘트 홍보 책자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 아파트 실내 방사능의 원인으로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스팔트에 녹이 슬었다고 모두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아스팔트에 혼합되었을 때 방사능이 높게 검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멘트가 다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 모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인 포대를 열어보니 고철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있다면 시멘트에도 방사능이 잔류 할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 세 곳이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합니다. 폐타이어를 통으로 들여오면 폐기물이라 불법이지만, 잘게 썰어 들여오면 연료 수입이라 합법으로 변신합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지요. 일본에서 수입된 폐타이어 조각들을 보면 온갖 흙덩이가 묻어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이 폐타이어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폐타이어가 사용된 시멘트가 왜 위험하냐구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멘트는 석회석과 온갖 폐기물들을 혼합해 1400도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집니다. 석회석과 소각재,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슬래그 등 온갖 쓰레기를 혼합하여 길이 60~70m에 이르는 대형 원통에서 소각합니다. 이를 시멘트 소성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소각돼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이 긴 원통을 소성로라고 부릅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소성로 전체 온도를 140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태워야 합니다. 석회석과 혼합된 온갖 쓰레기들이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타고 난 소각재가 시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방사능이 잔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멘트 회사들이 강원도 동해항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 폐타이어입니다. 일본에서 들어 온 배에서 폐타이어를 하역 중이고,(사진 상) 흙 범벅인 폐타이어 조각을 살펴보니 'made in japan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더러운 폐타이어는 일본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 방사능에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 최병성 아파트 실내의 방사능 원인이 시멘트인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때문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도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기준치 이내 방사능이기에 안전? 천만에! 일상에서 방사능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늘 기준치 이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낮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해 환경요소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릅니다. 또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과 장기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사능 아파트에서 잠 자고, 방사능 아스팔트 위를 걷고, 방사능 아스팔트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합니다. 낮은 피폭도 반복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물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환경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못믿을 환경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비리있는 공무원들은 감봉이나 정직같은 걸로 벌을 내리지말고 바로 파면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못하게 해야 진짜 공무원을 뽑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가장인 남편의 급여로는 아이들의 교육비며 기타 필요 경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맞벌이를 결심하고 10년 이상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동안 엄마의 빈자리로 인한 두 자녀의 정서적 결핍으로 마음이 아팠던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치솟는 집가격은 저를 절망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 빚을내서라도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 답이였나 맞벌이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그 모두가 그 희생들이 한낱 부동산 투자만도 못했나 우리 다음 세대 까지는 아니여도 열심히 노력해도 저축을해도 집값 오르는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는지요 뭔가 다 빠져나간 듯한 절망감 상실감을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옳았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기를 소망합니다


LH같은 적폐 공공기관도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해주세요. 임대아파트는 값싼 자재와 건축비가 들어가게 하면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동안 엄청나게 비싼 월임대료를 납입하고 10년후에는 또 시세대로 분양 받으라고 합니다. 이 미친 10년공공임대 이제 그만 사라졋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대로 가다간 죽어버릴것만 같습니다.

LH건설도 부영건설처럼 조사해 주세요.


요즘들어 연예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기사에 댓글을 보게되면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무분별하게 작성한 비난댓글들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방송에대해 비판하는것이 아닌 비난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차나 폐지등을 이야기하며 조롱하는것은 물론 심한경우 좌파 색깔론 까지 나오며 정치적인 성향에 댓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들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부 의식없는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주무를수있다고 생각하는듯이 비난하는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심한경우 연예인측에서 고소할수도있지만 이미지 때문에 그조차도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로인해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막기위해 댓글을 달때 닉네임이아닌 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이름을 눌렀을때 많은 정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주변사람들이 알수있을 정도에 정보가 담겨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단지 자신의 정보가 보일수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성 댓글들을 억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명성은 오래도록 유지되온 특징이지만 그로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분나쁜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댓글로인해 죽기도 합니다 의식없는 네티즌들이 휘두르는 보이지않는 칼날들을 부디 막아주세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


어제도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약자입니다. 채용시면집보고 계약서 쓰자고 도장가져오라해놓고오지마라고문자보내고 반이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구직사이트올려다시 선생님구하고 그리고 면접시험 경력증명서가져올라고하고그전에 일한얼집에다 저나해서. 이 선생님 어떠냐고물어보고원장님들끼리블랙리스트만들어서 선생님 쓰지않고. 저희가 억울해서. 시에있는 담당자에게저나하면 원장님들하고. 서로잘아니까 그 선생님 이름 알려달라고하니까 알려주고 왜 신상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도 돌려주지않고 원장들알아서 처리합니다이렇게하시는데 젛희는 어디서 일을해야하나요.억울함을당하면서 일을 햘수는없잖아요. 감사를해주시던 갑질을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어린이집원장들의갑질채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왠말입니까 2월2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고는 정말 많은생각과 내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틀이라는 시간동안 밤낮으로 제 자신에게 그냥 넘길수 있는 문제일수 있다고 신경쓰지말자고 무지 노력했으나 자고있는 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있으니 이렇게 넘겨야할 문제가 아니란 결론 후 고심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이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듯합니다. 일부 동영상을 접한 분들도 대다수일테니까요.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영상까지 보았을때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같은 분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갔었는지... 아직도 그 분노와 피해자 부모의 찌져지는 심정이 고통으로 와 닿습니다. 중학생이라 하기엔 제 감정과 입으로 표현할수 없는 아이들같지 않은 행동들. 아니 사람으로써 할수 없는 행동들..사건이후에 반성은커녕 우리나라 법이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못할꺼라는걸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행한짓이 얼마나 악마같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인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인지를 하면서도 그들만에 법을 만들고 그들만에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모습들에 기가막혀서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형사처벌대신 보호조치를 한다구요? 가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서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아직 5살인 내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함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모로써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함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할수 밖에 없는 무능한 엄마가 할수 있는건 이렇게 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뿐이란 생각들었고 이 나라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이민이 좋을려나 하는 생각 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도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는군요. 내 자식이아니지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아픈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미성년자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왜 인지를 못하시나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한다는게 시간이지나 더 큰 사건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있다는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겁니까.법을 악용해서 자수까지 하며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능력이 미숙하고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구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시금 웃으며 용기내어 살수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다시 우리나라 법에 그 아이들 말처럼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자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꼭 보여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시고 사건이후에 가해자들의 대한 태도까지 다시 심판해주세요.대한민국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최근 정부에서 치매 연구개발 기획안 마련하고 치료제 개발·조기진단 기술 확보 노력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발모기술도 이런 국가적으로 육성하셨으면 합니다. 발모기술을 확보할 경우 의학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야로 알로 있으나, 최근 발모촉진기술도 확보하고 있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기술을 육성하였으면 합니다.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검찰의 적폐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에는 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 전이나 역시나 이 국회의원은 그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합법이란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사실에 대한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폭로자에 대한 보복행위일 뿐입니다. 게다가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대다수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들어오고 이 재판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을 때 고소하라 하십시요. 단, 수사 전부터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행위는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은 범죄 사실이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선량한 국민은 악행을 고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범죄자나 공직자에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 청구를 막아 주세요


도서관은 제 친구입니다. 격 주로 각 도서관이 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하는 것은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대로 근무자를 한두 명 순환식으로 관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지요. -격 주로 멀리 있는 도서관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때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20만 명 서명이 되지 않드라도 소원합니다.

전국 도서관 격주 월요일 휴일은 이해하지만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해주십시오


지금 연금때문에 우리의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겟습니다. 연금 없애주세요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도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처럼 똑같이 돈을 맞춰주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3밴 4배 금액을 받는다는게 ? 연금을 다 없애주시고 앞으로는 개인연금으로만 갈수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부양해야할 인구는 늘어날텐데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미친듯 찍어만 대는데 이런돈을 비공무원들이 다 돈을 대야합니까?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 머 솔직히 이번 정부 기대도 안합니다 . 걍 써본겁니다 . 멀 바라겟습니까 ~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연금 없애주세요.


요즘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를 통장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어떤 자료로 이용되는지는 몰라도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재중에 통장이 조사하러 왔다가 없으니까 출입문에 조사왔었다고 전화달라는 쪽지를 남겨 놔서 통장에게 전화했더니 실제로 사는거 맞냐? 만 묻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런식에 조사는 왜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전화로 거기에 사는거 맞냐고 물었을때 살지 않으면서도 산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런 전화통화식의 조사로 뭐가 제대로 집계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니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하려면 통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동행해서 제대로 조사하던지 아니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 조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한지 20년 가까히 납부하는 50대 기초수급자 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는 국민이 노후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단계에 들면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때에도 수없이 국익위, 인권위원회,연금공단,복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았지만 답변은 항상 오곤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뿐 뚜렸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저에게는 힘든 나날이 되어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로지 법만 강조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58세때 조기연금 수령과 63세때 매월 받는 방법 2. 이민가서 전금액을(이자포함)지급받는 방법 3. 제가 어떠한 사망을 해도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3번 사항이 좀 황당하더군요 받아도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금액을 받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장례비"부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금액을 받 것이 대략 6,500만원 가량 되는데 1,600만원정도를 장례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 보건복지회 의원들 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닐 물을 수 가 없습니다. 4. 국회에서 법안 처리기 밀려 있는 것이 아직도 부지기수 입니다. 5. 법이 잘못되었으면 각종 규제및 법을 신속히 개정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비핵문제 그리고 30년만에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그외 참 어려운 국가살리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나라들이 대통령님 혼자만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즉 각분야 참모진과 보좌관들 또한 청와대 에 근무하신 모든분들이 나설야 할때에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걸로 보고있습니다. 국민 계시판에 청원글이 20만건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 하시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 두시면 고맙게 생각할 것 입니다. 과연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및 저소득층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윗문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연금연급 가입자중에 20만-30만명으로 추정할 뿐 입니다. A 10년 이하 가입자는 연금받을 시기에 전액지급이 된걸로 아는데 정 여건이 안되면 일정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만65세만 의료비.장례비 기타 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액 지급방법과 - 수급자에게도 연급을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 또는 50%라도 대출 ( 이렇게 해주셔도 정부에서 "보충급여 원칙"으로 현물로 받을 금액을 제외할 것 입니다.) b 현재 지급되는 금액도 나라예산에서 연금및 국민세금으로 인하여 지급은 안합니다. c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국가예산으로 정부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현재 국가예산 400조원이 넘는데 복지분야만 1/3이 넘습니다. D 다만 의료보험쳬계는 참 잘된 정책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국민모두에게 비급여부문을 보험으로 쳬계가 전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IMF시절보다 더 힘든게 사실 이고 청년일자리가 대단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까지 했는지 소름이 끼치는 정도 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거기에 20조란 금액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고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으로 연금손실 또 용산재개발로 수천억원 손실과 사망자. 이명박정부때 공기업 부채.DAS. 현재 정부/국민/기업부채 아마 총 계산하면 4.000조 가량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말로써 도 얼마나 많은지 못할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최순실사태는 국민을 경학하게 해서 전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이고 탄핵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전직대통령 들이 잘못이라고는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고 그것도 모잘라서 권양숙 여사까지 음해하고 참 권력 이란 것이 무섭더군요 며칠전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기가 믹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현정부를 이렇게 까지 공격을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발언 이었고 대다수 국민 들도 흥분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우릭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때 보여주어야 할떄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 즉 국민의 대표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국민이 그만큼 권력을 주었으면 즉각 실천해야 올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국민 정말 지난해 너무힘든 한해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글로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기 싫고 청와대에서 보신분들은 제가 써온글을 인쇄 하시어서 꼭 대통령님에게 보고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하나는 설날연휴때 기초수급자 현물을 앞당겨 주십시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모든국민이 5년 단임기간 조금이라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육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메일은 jhc2916@daum.net 또는 jhc2916@naver.com

국민연금 대출및 반환


한게임사기도박장 민원글 뒤로밀려나면 계속쓸겁니다 이십년간 반드시 노름도박장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한게임 노름도박장 그게 수많은 유저들의 인생값 목숨값입니다 이제는제발단속해주세요 단한명이라도 중독자들더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 미래를 생각해서

수많은 중독자들이 고통받고있는데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가 핵심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단순히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군과 경찰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의해 노무현정부에 들어서서 진상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짧은 조사기간과 이후 다음정부로 바뀌면서 더 이상의 조사가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 다시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향후 하루 빨리 법률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하여 지금 학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고령이기에 그분들의 억울함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민원을 제기한 본인의 외할아버지와 외가 친척 한분께서도 경상북도 문경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무차별하게 학살되신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이일로 인해 본인의 어머니께서는 유복녀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원통하고 한이 된다고 늘 얘기 하십니다. 이러한 보도 연맹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련 방송도 2017년 8월 19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여양리 뼈무덤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고 , 2018년 2월 3일 어제 뉴스에선 서울 우이동에서 공사 중에 학살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예산 문제로 유골 수습을 일부만하다 중단하고 다시 흙으로 덮어 놓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 하였습니다. 당시 6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학교 음악선생님 일가 가족이 무참히 학살 되었다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 고민해 보고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다시 활동할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인 행위 사실 • 2016.05~ :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두 명이 여학생 가방을 뒤졌고, 목격한 다른 학생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궁금하면 볼 수도 있지”하며 가방 주인인 여학생에게 오히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하였고 가방을 뒤진 주범인 남학생은 수시로 별명을 부르고 수업 시간에 야유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학교 상담실에 이런 고민을 의뢰하였고, 양측 부모와 함께 만나 사과를 주고 받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범인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들을 시켜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피해 여학생의 문제제기를 번번이 묵살한 바 있습니다. • 2016.09~ : 피해 학생의 부모가 위의 사실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임. 담당교사는 남의 아이를 험담한다며, 피해 학생이 동석한 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본인이 지적을 받아 불쾌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학생을 불러 “너희 엄마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었고 피해 학생은 공포에 질려 하교해서 돌아왔습니다. • 2016.10~ : 담임 담당교사는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하지 말고 아주 좋아요 라고 써야 선생님이 힘이 난다며,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방해하며 위압을 가하였고, 교육청에서 시정 명령이 있자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문제 제기 자를 색출하였습니다. • 2016.12~ :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부담이 과도해 초음파로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며 학교를 다니다가 결석을 하게 되었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담임. 담당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담임. 담당교사는 보복성~ 본인의 책임 면피용으로 학급회의 형식을 빌려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한다.” ~가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자“ 담임. 담당교사는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피해 학생을 공격하도록 화두를 던졌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장난치듯이 피해 학생을 성토가 하였고, 심지어 피해 학생 부모를 ”미친년“ 이라고까지 하여 이를 들은 학생이 이를 담임. 담당교사에게 사실을 고하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팔짱을 끼고 좌시했습니다. 그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면담을 했는데, 담임. 담당교사는 “교권이 있다.” “교직을 내려놓겠다.” “감사 받겠다”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녹취 파일 참조) 저녁에 학급 친구들을 통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고스란히 전해들은 피해학생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으로 어의를 상실했고 학교 중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인민재판은 다른 학생에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담당교사는 같은 반 학생 두 명과 함께 연락 없이 피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였고, 본인의 처신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인민재판은 잘 해보고자하는 의도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고, 분함 감정이 억 눌려지지 않았으나, 먼저 아이를 위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부모로써 도리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사려하여 용서하였습니다. ※ 2016.12~ : 담임. 담당교사는 한 남학생을 본인의 딸 앞에서 욕을 했다며 불러 세웠고, 남학생이 “선생님 딸 모르는데요?”라고 항변하자 “내 딸은 너를 알아!”라며 수업 중에 퇴실 시켰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한 여학생의 생일 파티(방방)에서 있었던 일(담임. 담당교사를 칠판에 욕함)까지 고발하게 만들어 구경한 여러 명의 학생까지 여러 명이 반성문을 쓰고 심지어는 담임. 담당교사가 11살 아이를 상대로 고소. 고발 할 수 있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 2017.10~ : 학교폭력담당 교사로서 피해자 측에 안정적인 진술을 도모해야 할 위치임에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상태 메시지 가해자를 향한 것 아니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작년에 교직을 그만 둘 만큼 힘들어서 강해지려고 마음먹었다.”)으로 피해 측 부모로서 강압. 협박으로 느낄 만큼의 충분한 근거(녹취 파일 참조)를 갖게 하였습니다. 2018.01~ : 아동보호기관에서 확정된 사안을 두 달여 지나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개최를 통보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은 문자(파일 참조)를 일방적으로 보내 상처를 가중시키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 구지 심정을 토로하자면 용서하고자 했던 용서 했던 마음마저 억울합니다. 미움마저 아깝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담당교사의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세였다면, 그 순간 용서했던 마음을 되돌리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의 문제는 너무나 앞선 바람인 듯 하며 이런 처사가 정상적인 사람의 사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저(피해자 부모)는 주관적인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좁은 것이 라면 온전히 내 몫이려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도 없이 자기 검열을 하며 심리 상담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과 의도를 가진 반복적인 행위들을 실수라 칭하진 않습니다. 또한 부족하여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성 지도나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라면 공정한 도덕적 관점과 시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는다고 해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교권의 타락을 좌시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봅니다. 면밀히 살펴주시어 더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또한 하루 빨리 민주적인 교육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염원 합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며 타당한 조치를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사는 최한결 어린이 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나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니 이것이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섞여 있어서 잘 버리기 힘듭니다. 한가지 재질로 포장해서 분리수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미래는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분리수거가 잘 되면 더 많은 나무를 보호 할 수 있을 거예요! 달안초 3-2반 최한결 올림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십년째입니다 청소년들 중독되면 크나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게임노름도박장 단속하고 폐쇄하고 반드시 책임 지게 해주세요

희대사기도박장 단속해주세요


부모님께서 퇴직후 전원생활을 위해 몇년동안 준비해오신 전원주택 (목조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실 계획을 올해에 이르러서 시행을 해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작년 12월 부터 목조주택에 내진설계법이 강화되어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를 알아보니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관한 프로그램이 잇어서 쉽게 구조계산값을 얻을 수 잇지만 목재의 경우 규격화된 구조계산값을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를 할수 잇는 전문가도 한정적이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실정입니다.이를 허가해주는 행정기관도 서로 눈치보는 실정이며.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 시행과 목조주택에 관련된 기준을 완하 해주실 바랍니다.

목조주택내진설계법을 조정해주십시요.


파월장병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요망

파월장병 미지급 전투수당 청원


한번씩 선심쓰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쇼하지마라 도 남아 주체못하면 통행료 좀 내려라 직원퇴직금도 좀 내리고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좀 내리세요


http://m.news.nate.com/view/20180204n10389?mid=s9940 질문도 불평도 없이 읽고 느낀점 좀 적어주세요.

하기 기사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일 언론들이 화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 링크에서 보듯이 지금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언론사들의 농간인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 링크에서 보듯이 방화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도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현 화재 사건들 관련 언론보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작년6월에 퇴직한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접하고 그동안 재직시 느꼈던 나름의 아이디어로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나라 를 만들어 가기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드리오니 검토해보시고 참고가 되었어면 좋겠읍니다. 어떤 일이든 한분야에 10년이상을 종사 하다보면 도사는 못되드라도 나름의 전문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직중 오직 각종 사고 특히 화재현장을 무수히 경험한바 정말 개선해야할 여러가지 안전에관한 제안중 우선 퇴직 소방관 을 활용한 안전활동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퇴직 현장소방관20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감각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고 유지할수있는 최고급 자산입니다.그러나 퇴직후엔 절대다수는 평생을 샇아온 경험을 아무른 역활없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내의 현직 소방관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으나 국가예산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이루어 내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면 조금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미하면 곧바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2.방법으로는 퇴직소방관을 예를들어 다중이용업소,다중공연장 등에 자발또는 봉사등의 방법으로나 조금의 동기부여책으로 예를들어 일종의 비파라치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고발할있는 일종의 활동자격을 부여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3.그외 제직시 느꼈던 진솔한 경험으로 제도개선 현재조직 운영 모순 등의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찾을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찾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그방법중에 현재 다중이용 건물내에서의 화재시 자력탈출이 최고,최선의 방법입다. 그러기 위해선 탈출속도입니다 그속도는 단순하고 탈출구조는 간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3-4층정도의 건물내에 미끄럼대 설치가 최선입니다. 이용방법은 누구나 미끄럼대만 타면 수초내 피난층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소방관에 의한 구조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없고 인명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현재건물내 비상구 유도 표시는 유도등이나 비상구 유도 안내도는 위기시 당황하면 오판할 여지가 다분함으로 벽이나 바닥에 비상구 방향을 표시할수있는 점멸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타당성에 공감되시면 추가 설명을 하겠읍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2-3개소의 거점으로 운영하여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인원,예산,관리) 해야합니다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보템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헤아림이 있어시기 바람니다.

퇴직 소방관활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등


지금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을 안해서 놀고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형수들과 잠재적 사형 때려야 할 놈들, 이미 종신형/50년 이상의 징역형(지금 역형 한계가 50년이라 그런 거지 한계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70년이상으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수감시킬 지옥교도소를 신설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사형 대신에 죽이지 않는 사형급의 종신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링크에서 보듯이 일부 동네는 교도소가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유치해 달라고 합니다. 갈수록 지방 소멸이 더 심해짐에 따라 이런 것이라도 원하는 동네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맨 밑에 나온 방폐장같이 돈을 조금만 준다면 님비시설도 핌피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 악질들을 수감하는 지옥교도소 신설


배기량 기준 폐지하고 고가 외제차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자동차세 합리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국가가 할수 있는 배상은 그 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이근안을 비롯한 전두환, 황우여·여상규외 고문에 가담해 현재 잘 살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정식 사과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못 받은 포상금과 훈장을 반납하고 이 포상금을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포상금을 잘못 받은거니까 본인들이 토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사람들이 감옥에 있은 만큼 20년씩 살게 해야됩니다..그리고 앞으로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권력납용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황우여 여상규 같은 사람들은 직권 박탈해서 다시는 이런자리에 설수 없게 해주세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처럼 똑같이 고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을 대상으로 큰 죄를 지은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 안도 일반 국민이 지은 죄 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되고 감옥생활도 같아야되는데 대통령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이 다르다는것도 우습습니다..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과 고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강력처벌바랍니다.


아니 고속도로에 회전교차로라니 제정신입니까? 고속도로 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회전교차로가 말이나 됩니까??? 사고나라는 겁니까??? 이거 발의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제정신이 아닌듯

교통사고 유발하는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없애주세요


작년48620원에서 90100원 올랐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유는 연금소득227만원에서 229만 올랐고 전월세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요.. 저는 몇년간 취업을 못해서 못벌고 가족 연금 타는거말고 그나마 월세 안낼려고 전세로 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어려운 국민들 뜯어 먹을려고 혈안이 되었나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되고 그러면 세금이라고 감면해줘야지 그냥 똑같이 뜯어먹을려고 하네요.. 직장인이라면 어느정도 사용하면 환급이라도 되지 백수는 동일한 가격으로 돈을 사용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싶으면 무조건 세금올려서 뜯어먹을려고 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러면 집이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건데 거기에 왜 세금을 부여하나요? 억대도 안되는 전세금이 그정도 많은겁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거고 거기에 자동세까지 내고 사용하는 기름값의반이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산이라고 보험료까지 올립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죠...갑자기 몇만원을 올립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는걸 국민들이 이해할줄 아십니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끝없이 쏟아내는 정부비난 댓글폭풍이 인터넷을 어지럽힙니다. 매크로같은 자동댓글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하고 재발방지 해 주세요.

네이버 댓글 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 주식투자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 자살하고 싶은 심정 왜 모르십니까? 금감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김동연부총리 금감원 직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추궁합시다.


쓰잘대기 없는 청원 올린 사람들 다 철저히 조사해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청와대에 바랍니다


솔직히 같은년생 1월1일 12월 31일 거의 1년차이나는대 어떻게동갑이냐 만나이로 하자 하는데 만나이로 바꿔서 만나이로 학교를 입학하게된다해도 최대 1년차이나는건 안변하지않나요.. 한두살차이로 형동생따지는걸로 머라들하시면서 같은년생에서 1월생 12월생은 좀그러신가바요 ㅋㅋ 만나이든 세는나이든 최대 일년차이나는건 안변하는대 말이죠 제생각은 만나이로 바뀌면 너무 바뀌어야할것들이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는나이도 만나이도 아닌 연나이(2018-출생년도=그해의 맞이하게되는 만나이)로 개정하는것이 더 수월할거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연나이로(그해의 맞이하게되는만나이)개정해주세요


답답해서 여기다 하소연이나 하려구요 제가 초등학생일때부터 엄마는 술을 마셨습니다 근 이십여년이 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잔다는 핑계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엄마가 술마시는 이유를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핑계로 저와 제 동생을 너무나 괴롭혔던 경험이 미안한 마음보다 커서 지금은 엄마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 국가죠? 알콜도 역시 마약입니다 알콜중독자들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합니다 24시간 편의점은 늘 열려있고 집 앞 마트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술.. 엄마가 알콜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 병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합니다 그게 중독이죠 중독된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게 티가 나지않아요 어찌알겠어요..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암처럼 서서히 나타납니다 술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적을려니 너무 가슴아파서 차마 공개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동 병원은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곳 그저 알콜중독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맘먹으면 술을 몰래 반입해 올수 있고 많은 정신병동이 남자여자병실을 같은 층에 두어 성관련범죄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한 그들만의 세상.. 그리고 침묵하는 의사와 간호사 관련 직원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도 못갑니다 믿을수가 있어야죠 몇년간 병원생활이 아무 의미없단걸 알고 이제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들인 저도 도무지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야할지 막막한 심정 뿐입니다.. 24시간 엄마를 지켜볼수도 없고 저 몰래 마시는 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알콜중독자를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술을 구입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가 알콜 중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빽없으면 못가는 기업이라고 취준생들 사이에서 우스게소리로 돌고있는 H기업 하청이 과연 우스게 소리일까요? 그와 연관되어 k기업 노조관계자 취업비리 H기업 취업사기 등이 언론에 떠돌고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은 어떨까요?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공평한 기회에 공정한 결과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취업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뿌리뽑아야할 적폐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저는 대전 롯데 백화점 고객이자, cs 서비스 교육 강사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대전 롯데 백화점에서 고겍인 저에게 막말을 하고, 서비스 고객 상담실 고객들의 컴플레인 및, 고객들의 민원을 감당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고객인 저에게 재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 백화점과 대전 롯데 백화점 이미지 실추 시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는 식으로 고객 응대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제가 롯데 그룹에 정중히 간절히 공포와 두려움에 언어 폭행으로 인해 몸서리 치며 떨고 있는데도 롯데 그룹에서 고객인 제 도움에 외면을 했고, 대전 롯데 백화점, 및 대전 롯데 시네마의 갑질 횡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써, 고객으로써 대접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서비스 질이 낫아지고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자, 대전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그리고 많은 국민 분들께 절실히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대전 롯데 백화점과 대전 롯데 시네마  갑질을 제발 청와대에서 막아 주세요.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이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지난 1월 30일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하에 150여명의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영빈관에서 저녁식사를 검소하게 도시락을 먹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제딴에는 대통령 이하 당상관 이상의 장.차관 나랏님들이 검소하게 도시락을 잡쉈다고 홍보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냥 도시락을 처드셨다고 했으면 될 걸 도시락 사진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도시락 사진으로 청와대의 검소한 저녁 도시락은 모 고급호텔에서 96,800원에 판매하는 고급도시락으로 들통이 났다. 멀쩡하게 건설하던 원전을 중지시켜 몇천억씩 날려버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씩 국민세금을 날려버리는 판에 그깟 10만원대 도시락이야 잡수실 만도 한데 문제는 쳐드시는 시점이 안좋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져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수십조씩 들여 마련한 평창올림픽을 문재인이 똥돼지 잔치상으로 만들어 국민심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격앙된 시점이었다. 당장에 나라는 거덜내면서 [황제도시락]을 쳐드시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비판적 여론에 당황한 청와대가 [황제도시락]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측의 해명은 “ 외국 귀빈과 국내 주요인사 등의 손님이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유명호텔과 계약을 하여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대신 청와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들 업체도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 시중가의 50~60% 사이에서 계약한다 ” 것이다. 결론인즉 청와대는 시중가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받아 납품받았기 때문에 여론이 비판하는 [황제도시락]은 안쳐드셨다는 것이다. 96,800원짜리 도시락이 아니라 50% 할인된 48,4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자 ! 피같은 국민세금 수천억원, 수조원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날려버리고, 일개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레바논까지 날라가 딴짓 하고 오는 판에 청와대 예산이 없다고 정상가의 50%를 후려쳐서 도시락을 쳐드셨다고 국민세금 절약했다고 인정할 국민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팩트를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1. 대통령 과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2. 대통령이하 장.차권들은 저녁식사를 청와대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의 고급호텔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3. 외부 고급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96,800원짜리이며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50% 할인을 받았다. 첫째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 워크숍은 외국귀빈이나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장.차관 150여명이 평창올림픽을 비롯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다룬 공적업무였다. 둘째로, 도시락을 제공한 고급호텔은 평창올림픽 및 국정전반을 다룬 영빈관 워크숍과 어떤 형태로든 직무연관성을 갖고 있다. 셋째로,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호텔측에 도시락가격의 할인을 요구했다. 넷째로, 호텔측은 청와대의 할인요구의 부응하여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다섯째, 청와대는 50% 할인된 도시락을 제공받아 총 726만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그린피 할인]이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종전처럼 골프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돈으로 그린피를 내야하는데 동반자가 그린피 할인 적용을 받는 골프회원권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그린피 할인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할인]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할인이 자발적이던 상대방이 요구했던 것이든 상관은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먼저 할인을 요구했던,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을 해줬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청와대 예산을 절약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 과 장.차관들의 저녁식사가 검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권력 앞에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이익을 기대하는 호텔측을 압박하여 정상 판매가의 50%를 후려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인 문재인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며 작게는 도시락 공급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익을 본 것이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한 호텔은 사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나도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음식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남는게 없다. 망하자고 파는 것이며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다. 간혹 마트에서 마감시간 전에 준비된 음식이나 횟감을 팔지 못해 폐기처분하느니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제공한 도시락이 팔지 못해 폐기처분될 도시락은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 아무리 청와대의 갑질이라고 하나 96,800원짜리를 50% 할인하여 청와대에 제공할 때는 더군다나 [국정전반]을 다루는 [청와대 워크숍]이라면 호텔측에서 향후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노리는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한다. 코엑스 나 국제공항에서는 고급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고급호텔측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쩌면 평창올림픽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 와 호텔측과는 향후 사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며 문재인과 청와대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과거 같으면 단순한 해프닝이자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이지만 박근혜 와 조윤선 기타 전임 정부의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문재인과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수 있는 문재인은 예외라 하더라도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와 호텔측을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 너무나 맞는 말이라 퍼온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다. 후안무치한 자들이 이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정신있는 국민이 이 글을 보게된다면 한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서울개인택시 강동지부 김동수 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큰일났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데로 가는지... 최저인금 올려 놓고 세금은 더 많이 올려서 다시 다 빼앗아 가는 웃기는 정책. 가상화페 사태로 국민들 호주머니 직접적으로 다 털리게 하지를 않나. 그 많은 국민들 세금들여 평창올림픽 준비 해놓고 태극기 하나 못달고 있는데 북한은 숙소에 초대형 인공기라니. 의료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해서 월급에 10프로나 내야 하지를 않나. 자영업 새로 시작 하는데 서류 없으면 한도 30만원밖에 안된다 하지. 거기다 가상화페 안한다는 서약서 까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통장 개설 하는데 면접시험보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많은 세금 걷어들여 북한에 80조를 지원한다구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미국의 대북제재에 재뿌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으세요.

나라꼴이 이게머냐.


지붕없는 평창 개폐회식장 임시 지붕을 만들자. "100% 바람을 막을 수 없겠지만 거대한 천막을 씌우고 거대한 풍선으로 천막을 들어올려 직접적인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가 싶어 제안드립니다. "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어 문체부에 건의하니 방풍막을 설치할 거라 문제 없다더군요. 관공서의 한계입니다. 당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는데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은 국격을 깎아내리는 행사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좌석에 전기장판이라도 깔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추위를 견디면 몇시간을 앉아있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망쳐놓을 뻔한 올림픽이라도, 문재인 정부도 대응할만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제발 청원자가 좀 적어도 모니터링좀 해서 고려좀 해봐주세요 똘팅이들아 !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 좌석에 전기장판 깔아주세요


삼성의 2심 선고가 내일이다. 오늘 심심해서 뉴스를 보다가,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의견을 한 번 적어 본다. 중요한 쟁점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과, 이것은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왜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중요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매우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수십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를 벌한다는 것은, 매우 비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다.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해설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의 만남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럴듯할 것이다. 이를두고, 정경유착이라고 덧씌우면,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경부나 산업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제관련 공무원들은, 모두가 정경유착의 죄명으로 얼마든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법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나는 수긍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 역차별을 당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법의 판단이 옳았음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판단의 기준인 법률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 판단을 재판부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

그런법이 어디 있는지... 변호사놀이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다면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력한 다선의원이자 전남도지사 후보였던 이낙연후보와 협력하여 구조작전에 올인하셨어야죠.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그 시간 어디서 뭐하셨죠? 전화로 긴급하게 사고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이낙연도지사후보는 세월호 사고 관심이 없었어요? 전남도지사의 책임감과 애향심이 부족한 탓에 천진난만하던 못다핀 꽃 한송이들 맹골수역에 싸늘한 죽음 내 자식처럼 너무 마음 아픕니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책임추궁합시다.

박준영전전남도지사 세월호 사고 책임없어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폐간 및 이들 종편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조중동 폐간


5년간 동결된 공무원연금 해제하여 주세요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동결하지 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공무원 연금 동결 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나이로써는 법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수도 없다는걸 알아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물학대나 방치 이런걸보면 화가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안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만곳이 넘고 학대당하고 유기 되어지는 동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입양이 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게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동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저 귀여운 존재,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런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작은 감옥 일년 아니 처벌이 안된다.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예를들어 대낮에 부산진돗개를 끌고다니는 사건,학생들이 장난으로 강아지 등에 담뱃방을 한 사건 ,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견이용하고 버리는행위, 강아지개농장 수많은 임신을 반복시키고 결국엔 버리거나 죽이는 등등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항상 생각해본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법이 참 약한것같습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먹었으니 감형해준다,청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봐줄게 등등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감옥 일년 이년정도 갔다오면 끝인데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쁜일들을 저지르는것같습니다. 아마 사형이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런 나쁜일들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참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법개정 강아지농장주인처벌하게해주세요. 꼭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이 아닌 법적허용이라는 말이 들리게요 또 동물법강화 및 범죄여러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법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방면에서 법 강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법이요! 제발 모두들 동참해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반려동물을 잘 못 관리했을때 주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벌금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백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서 키우는 동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의무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할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법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동물 의료비용 지원 정책이라던가 물건이 아닌 한 생명으로 인정하여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동물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더 강화된 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많은 부분을 함께 했던 한 생명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하는 것 만큼 비인간적인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쪽 편에서만 바라보고 의무를 강요 할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쪽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인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지도력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불량한 부하를 파면하지 않을경우 국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국민적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역대 부패 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하등의 다를봐 없는, 부패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되고 인식되어 국민적 불신속, 엄청난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 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새롭게 발탁하십시오. 우병우 라인이라는 안택근 검사의 서지형 여검사에 대한, 저질적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성범죄,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법무부를 통괄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해임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로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 각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도박하면서 지들끼리 어디 외국에 올려놓은 글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읽으면서 미국달러랑 비트코인의 대결이니 부의효과가 어쩌느니 결국 세계 금융은 블록체인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느니 이해도 못하는 경제학 이론늘어놓으면서 비트코인 결국 2억 간다 이러는거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ㅋㅋ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국민청원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되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가상화폐폭락으로 인한 자살, 주식시장 공매도로 인한 손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 이낙연국무총리 김동연부총리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경제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에 사퇴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 불안 공포로 고통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직원들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 금감원 뭐하는 곳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삼지연 악단 공연 관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삼지연 악단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대통령! 지구를 떠나세용

무능과 적폐. 부패의 원조 대통령 탄핵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윤희정 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건 진행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2017.08.17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기 및 강제 면탈죄로 고소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서 2017.11.21 기소중지로 피의자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제중인 사건을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준 경위님의 애착을 가지고 저의 사건을 다시한번더 봐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기소중지 이후에 대구 타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으나, 어제(2018.02.03) 대구 동부경찰서 김현준 경위님이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더 제 사건을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피의자 일부 아는 내용을 경위님께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이번에는 해결이 될수 있을까,, 반신반 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피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 휴일에 가족들과 쉴려고 하는데,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해주신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군다가 날씨도 추운 날씨에 밖에 잠시 나가도 금새 손발이 차가운 사항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 다닌다고, 칼바람과 싸워가면서 찾았을건데, 가까이 계시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김영란법으로 이런 사소한 정을 나눌수 있는 사항이 못 되네요. 김현준 경위님과 김동주 형사님 같이 피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두분다 저와는 일면일식도 없는데, 친동생사건 처럼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안 가슴속에 엉어리진 부분을 치료 해주는 의사선생님 같습니다. 제가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추운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대면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위님, 형사님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처럼 억울한 분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주세요. 두분덕에 저는 이 추운 날씨가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개숙여 인사들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주 경위님, 김동주 형사님  고맙습니다.


각 은행에선 정부에서 발표한거라도 최소한 조건없이 따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비트코인 거래통장만들기.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 유병익 입니다. 010-4470-7057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택시업계 큰일났습니다 믿음주세요


못배운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사회 싫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며, 특권의식으로 귀한 생명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행위 자체도 싫습니다. 오직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사필귀정 ※ 노무현대통령 그래도 양심적이셨던 분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 죽음 확실히 밝힙시다.


지난 해 2017. 6. 26일 서울의s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 4421호 최영아 검사실에 몇 차례 전화를 하자, 담당 계장이란 사람이 소통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말을 무시한 체, 전화를 끈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우 불친절함을 알게 됨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과를 제시하며, 이 사건으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중 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첩되어 여러차례 국가수 조사를 제시하자, 묵묵부답인 사례에 대하여 국가수 검사를 제시합니다.

"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PS. 청원글을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추가의견을 달아서 다시 청원합니다. 병영내 잔혹행위등 문제병사를 다루는 데도 죄질에 따라 급여를 감봉 혹은 일정기간 무급, 환수하는 등의 징계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 못받게 될까봐 스스로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군내 문제병사들의 심리에는 자기 스스로의 값어치가 너무 낮은 데 대한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한 몫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창 사는 것 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월급을 못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십만원일때랑 백만원일때랑은 스스로 행동을 추스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추가글


현재 인터넷기사댓글을 보니까 가관이군요. 문재인 대통령 광신도(일명 문슬람)들은 "달빛기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댓글을 조작하고있고, 자칭그들이 주장하는 "적폐"역시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의 여론과 댓글을 더럽히고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페이스북,네이버카페,블로그,트위터등에서 무리를 결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명 문꿀오소리(달빛양념단)의경우 "고마워요 문재인","평화올림픽"등 얼토당토안한단어로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하고있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전혀 관련없는 문송합니다,슈퍼문 재앙설등의 기사에서도 양념을치고있어 올바른 기사를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이들에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언론조작, 댓글 공수부대에대한 처벌규제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노무현대통령 비운의 대통령을 만듭니까? 이명박씨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앞에 사과하세요. 문대통령님! 다스 실소유주는 물론 댓글조작 철저히 수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씨는 예우박탈은 문대통령, 국민들 몫입니다.


청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요청 좋은일자리 더많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일자리사라지고청년실업최악


안녕하세요,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여성시대,쭉빵과 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행패가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시대같은경우 워마드를 앞세워서 남성혐오사상을 트위터,페이스북등에 퍼트리는 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자료와 근거없는 낭설로 남성을 깎아내리고,같은 여성들의 명예역시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한 그들의 의견이 "모든 여성의 의견이다"라는 얼토당토않는 낭설을 세워서 사이버세상을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정말 심각합니다. 호주에사는 한 워마드여성이 호주남자아이를 성폭행한사건도 있었고,제천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가 여성혐오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웁니다.심지어 제천화재참사유족들을 조개탕이라는 비하발언까지 사용하면서 "조개탕 맛나겠노"등 악질적인 발언을 일삼습니다. 남성혐오뿐만이 아닙니다.여성혐오사이트 역시 심각합니다. 일베의경우 워낙 유명하지만 이들은 여성을 그냥 생물취급하며 역시 여성혐오사상을 퍼트리고,남녀관의 성별갈등을 만드는데 큰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만 다를뿐,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들은 남성혐오,여성혐오를 만드는데 동조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이들사이트에대한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더이상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페미니즘사이트가아닌,그냥 극남성혐오사이트일뿐입니다.일베역시 극우가아니라 걍 정신병자사이트일뿐입니다.

남성,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여성시대"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훈련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김설경(왼쪽), 김현태 선수와 가족들이 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선수 또는 선수 가족들은 협회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탈락 선수들은 "경성현은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뒤에야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선발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8.2.4

'올림픽 출전 좌절' 스키 선수들, 평창서 집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 최저시급 6470원 기준으로 상여 400%를 12달로 분할지급합니다. 한달 연장근로 80시간 기준입니다. (6470×209)기본급 1,352,230원 (6470×1.5×80)연장근로 776,400원 (1,352,230×4÷12)상여금 400% 월분할지급450,743원 세전급여 2,579,373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대기업사내하청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상여금 400%에서 300%나삭감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80시간기준급여 (7530×209)기본급 1,573,770원 (7503×209×1)÷12 상여금 100%분할지급 131,147원 (7530×1.5×80)연장근로 903,600원 세전급여 2,608,517원입니다. 이번에 시급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7530 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사내하청직원들은 굶어죽겠습니다. 대기업 사내하청에서는 상여금을 이런식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대폭삭감하는데 이런현실은 아시는지요? 작년보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보다 3만원 올랐을라나요? 이제 연장근로도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데요. 그러면 급여가 더 줄어들것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민생안정이 이런건가요? ㅡㅡ 그런데 대기업은 급여도 올리고 상여금도 그대로 성과급잔지에 도대체 시급인상은 서민을 위한건가요? 기업을 위한건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 대통령님 알고 계신지요? 이럴꺼면 시급 올린거 원상복귀시켜주십시요.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사내하청직원들에게만 편법으로 이런식으로 일방통행인 이런거 바로 잡아주세요. 저희는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라서 노조도없고 힘도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들 처자식있는 가장들인데 어찌하라는 말입니까ㅠㅜ

시급인상으로인한 대기업 사내하청 상여금 대폭삭감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이둘 키우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2월1일부터 집주인동의없이 전세금보험가입이 가능해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세금 반환문제로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갭투자를한 집주인 때문에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못해 소송3개월, 경매진행으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금체납과 다른 채권자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집주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아들에게 증여되어 받을수 있는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된 주택에대해 취소소송을 하려했으나 승소가망이 희박하다 합니다(임대사업자로 아파트가 여러채있기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누가봐도 비싼 증여세 내고 재산을 미리 빼돌린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만기시기랑 몇개월 차이가 있어 그렇게보기는 힘들다네요) 사실 변호사비도 없습니다 ㅠㅠ 외벌이로 빠듯하게 먹고살고있는데 전세소송으로 백만원이 넘는돈이들고 승소하면 되는줄알았더니 통장압류부터 임차권설정까지 계속 소송비용에 소송당시 임차권설정안됐다는 이유로 이자청구도 안되고.. 경매비로 3백이 넘는 비용을 또 마련하고 ㅠㅠ 어떻게 돈없는 세입자가 전세금받으려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기가막히는건 집주인이 돈안주면 끝이라네요 손해보는게 없다네요 신용불량자로 조금 불편한 정도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나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나고 집없는 서러움에 우리나라법은 국민이 아닌 돈있는자를 위한 법같습니다 계속 법원우편물을 받지않고 주소 바꿔가며 피하는 집주인덕에 진행은 계속 더디고 임차권, 재산명시 다 진행이 안됩니다. 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법이 이래서는 안되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법개정과 부처에서 책임져주세요~ 세입자 울게하는 이런 집주인들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정작 집주인은 재산 다 빼돌리고 잘살고 세입자는 전재산 받지못해 눈물흘리며 살아야되나요 전세금때문에 고통받으셨던분, 전세입자로 살고계신분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국에 세입자분들 함께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기독교를 강요하십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 집에서 엄마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전 몇년전부터 기독교를 안믿는다면서 제 의사를 분명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헌법에만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뿐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하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형식상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시하는 나라에서 한국사보단 미쿡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을 영어와 미국사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성형외과에서 정상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편법으로 못하게 법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환자을 돈으로 사는거하고 뭐가 다른가?

성형외과 병원장들을 대리로 못 만들게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합니다.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못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과배당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하더니 이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먹튀방지법 제정합시다.

한전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산업은행먹튀방지법  청원합니다


며칠전 올렸던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립니다. 링크에 걸어놨고 11분이 참여해주셨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듭시다.


얼마 전에 응급차로 연예인 수송을 하다가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응급차의 오용 및 남용으로 시민들이 응급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길을 양보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 합니다. 생명을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차를 이용 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사리사욕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응급차 오,남용자들은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 되면 다시는 할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절대 생각 하지도 못할 만큼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응급차의 남용에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몇십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2막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이직도 아닌 전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애 2/3를 한 직장에서만 다녔던 것이라 다른 능력도 전문적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넋놓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닌것을 알기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고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보안/경비, 청원경찰로 구직등록을 해놓으니 고용센터에서 채용정보와 취업알선을 해주었는데요. 소개받은 곳은 고용센터내 청원경찰(대민업무 등)로 일하는 업무였습니다. 소개 자체는 감사한 일이었죠.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자면 취업하고자 하는 스스로가 희망상황에서는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향후 경력을 쌓아보고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전임자가 있었다지만 어떠한 인수인계도 없었기에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이 거의 스스로가 혼자서 업무를 알아서 해 가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더 능력을 발휘하고 픈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인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소식을 제언받아 한창 핫이슈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전환계획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이 없었지만 여러측면을 고려하자면 파견업체를 통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되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새해 정규직 임명장을 받고 기대아닌 기대를 하며 업무중 일부는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듯 했으나 업무를 시작 하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파견업체에서 받았던 것보다 못한 급여수준(대략 20만원 차이, 18년 기준 최저임금+식비)에 그저 황당하고 성향상 잘 해야만 하고 단순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열의를 가지고 일했던 제 자신에 대해 안타까웠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일을 했는가...?! 라는 후회와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관련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관련 예하기관이라는 고용센터라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 그저 직업적 안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수행에 적합한 처우나 대우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된 계획을 제대로 알게된 것도 없고, 직무에 대해 파견업체시 채용간에는 청원경찰이었는데 뒤늦게 관련자료 요청과 직무에 대해 확인하니 환경미화, 주차원관리원과 함께 청원경찰의 직무도 아니었기에 향후 경력사항도 일에 대한 비전과 보람 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홍보를 하며 때로는 해당기업체를 방문도 하고 있던데요. 흔한 말로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190만원 보다 더 이하인 160만원대로 받는 제가 일하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정규직 전환계획의 기준안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정규직 전환 진행사항에 대한 진행률만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되면 오히려 낮아지는 처우...그저 안타깝습니다. 이런것이 정규직 전환인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민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글이 국민청원 충족 인원수 20만에 도달하게 된다면 방송 및 신문보도등등에 꼭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다음중에 도박이 아니라고 확정지어 말할수 있는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스포츠 복권 토토. 2. 마사회 경마. 3. 강원랜드 카지노. 4. 비트코인 거래. 만약 위 4개중 일부가 도박이 아니라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위에 정부가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4개가 모두 도박이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한다면, 비트코인에 제재한것처럼 다음과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 바랍니다. 1. 위 열거된 4가지 모두 국가에서 강력히 폐쇄 조치 바랍니다. 비트코인 거래만 자꾸 편법적으로 규제시키지 마시구요. 2. 만약 폐쇄 조치가 안된다면 모든 거래 실명제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할수 있도록 제도권 올려주세요. 마권, 카지노, 스포츠복권도 현금구매, 거래가 아닌 실명계좌 송금하여 한도액 상한제에서 할수있도록 법재정하면 알거지 되는사람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경마 및 카지노 중독자도 줄어들겠죠?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역대 그 어떤 정권도 내 지갑,돈에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아무 대책,생각도 없이 무작위 발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공산국가로 편향해 나가고 있는 정부는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경마,카지노,스포츠복권, 비트코인등 도박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3과 중1 올라가는 아이엄마입니다.얼마전 다큐프로에서 공부에 배신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봤습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막연히 열심히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낸다는 소리가 우스게 소리가 아니고 진짜더라구요.다큐에서 고등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고등학생들은 내신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생기부라고 해서 이것도 관리해야한다는데 이게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경력과 활동 내용들을 빼곡하게 3년동안 19장 가량을 기록한 아이도 있던데 이렇게 하구도 수능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원서를 못 쓴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우리들이 학교에 다닐때는 공부 하나만 집중해서 했는데 요즘은 대학전형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잘 모르는 부모는 돈 들여서 대학전형까지 컨설팅을 받아야하는거 같더라구요.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겠습니까.첫번째는 대학전형방법을 단순하게 해야합니다.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누구를 위한것인지.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한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19살밖에 안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바란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공감합니다.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우울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모든걸 잘 하기를 바라네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안 되서 청년백수가 너무 많은데 청소년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은 꼭 필요한 사람만 가면 안될까요.너무도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하민국 교육시스템 이제는 바꿔야합니다.아아들이 더는 병들기전에 바꾸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입시교육에 대하여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폭로는, 이명박 박근혜 부패타락 9년정권 아래서는 신고해도, 도저히 해결 희망도 없고 소용없어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문재인 대통령 새정부하에서 용기를 내어 폭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잇는, 뭉개어지고 덮혀지는 성추행 성범죄등 각종 사건들이 한둘이겟는가? 경찰 검사 판사 고위공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에겐,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엿다. 한마디로 권력 금력 가진넘들은 황야의 무법자 들이엿다. 고위공직자 비위 비리사실이나 각종 기기묘묘한 사건등을, 신고 폭로 탄원하면 사법부가 앞장서서 폭로 신고자를, 두들겨패고 쇠고랑 채워 올무시워 감방에 집어넣고 전과자 만들어,, 사회매장하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지난 역대정권, 사법부는 거침없이 자행햇다. 불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거침없이 짓밟은것이다. 한마디로 악마의 자식들이,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집단이엿다. "알면 다쳐!!"라는 말이 그래서 시중엔 유행어 엿다. 이번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계기로, 사법부가 진실로 환골탈태하는 기적이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사회정의가 세우지길 기대해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구석구석 어둠속에서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와, 금력 권력 가진 악인들의 무력에 짓밟힌체 타락한 몸둥이 부여잡고, 피눈물 삼키며 금력권력의 노리개로 처참하게 몸둥이 굴리는, 아녀자들이 얼마나 많겟는가! 이성 잃은 미쳐버린 불나방 같은 부녀자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우병우 라인 고위관료 안태근 검사 무소불위 성추행 사건을, 이번엔 철저하게 처리하여 고위공직자 성추행 성범죄 사건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기필코 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필코 대한민국에 법과 사회정의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람니다.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의 무소불위 성추행


문대통령님께 다우가 폭등해도 S-oil 이외에는 한전을 비롯한 대다수 종목이 폭락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자살하고 싶은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한전 3개월 동안 계속 폭락인데 상승할때는 200원에서 500원 폭락할땐 800원에서 1,000원 철저한 증권거래소 모니터링과 공매도 제한으로 주식시장 안정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세력 공매도 제한 청원합니다.


요즘 게임방 가보면 담배를 돌아다니면서 핌니다! 단속을 나와도 오전시간에 나오면 사람이 있습니까? 오 후 6시 ~8시 이시간에 나와 주세요! 흡연 실도 없는 게임방 서 학생 이고 어른이고 담배를 피고 ! 게임 방 인지 흡연실 인지 ! ! 구분이 안가요! 벌금을 30 만원씩올려주세요! 단속좀 자주해주시고요!

게임방  담배단속좀  오후에 해주세요!


자동차문을 옆으로 열리는 거에서,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문콕도 사라지고 주차도 용이하게 될거같아요. 주차를 하고도 운전자가 못빠져나가서 다시 주차하는 일도 종종있어요 지금 만드는 주차공간을 넓히는건 좋지만 , 기존에 설계된주차공간대책은 아니잔아요. 미래형자동차는 문좀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자동차


저는 경기도 포천시 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강남에 집도 없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집은 부족 한데 기왕 이면 강남에 초고층 아파트 를 많이 지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이면 입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이 부족 하니 공급을 대폭 늘려 주시고 강남아파트 값 오르면 오를수록 세원 늘어나고 그돈으로 저의 같은 저소득층 주거용 임대 주택 지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거주 하는 분이나 저소득 층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활성화


먼저 밤낮으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모든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물가 상승률은 1퍼센트 후반에서 3퍼센트 사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군데군데 가격이 확 오른 가게들이 보이지만, 이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뉴스를 보았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고용 사이트를 확인해보아도 새로 올라오는 공고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겉으로는 모두의 환영을 받을 만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정책이기에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를 불러이르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 뿐 나아진 면이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맞도록 자영업자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그에 상응한 제도를 구축해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온라인에서 한 소식을 듣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KBS 방송국의 한 프로에서 어떠한 불손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유튜브 BJ의 영상을 씀으로 해당 유튜브 BJ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BJ는 KBS방송국에 영상 실수에 관한 정정 자막을 요청하자. 해당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으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아도, 공영방송이기때문에 정정조취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기에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영상 정정조취를 빨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인정해야 하는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정상 아닌가요? 공영방송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이건 마치 대놓고 대중앞에서 남을 오해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겪입니다. 또한 요즘같은 미디어 시대에 한 사람을 생매장 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BJ의 한 사건만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 만두집 사장이 자살한 사건부터 특정 공인에 관하여 오보하여 해당 공인의 이미지가 개차반이 된 사건, 특정 종교집단을 한국사회에서 생매장 한 사건 등등 이로 말할수 없이 언론은 대중들에게 민감한 주제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특정 소수를 공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감행되고 있음은 이에관한 법률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기에 그들은 아직도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이에 관한 합당한 법률을 정해주셔서 언론이 사실과 반대되는 잘못된 방송보도를 내는 것을 두려워 떨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방송 오보시 해당 방송사 처벌 법률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중산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고3 변지형입니다. 작년 1년동안 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수학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교육봉사 중 제가 가르쳐주는 학생이 수학공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여 고민끝에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시각장애인친구가 말하기를 지원되는 테블릿pc크기가 너무 작아 조금 보이는 시력으로 수학강의를 보기에는 힘들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하면 요렇게 돼." 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빈번한 대명사 사용으로 혼자 수학공부를 하기 힘들다고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테블릿pc의 화면이 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학 동영상강의를 따로 만들어주어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저는 경남 밀양시에 사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영장에 다닐려고 해도 버스요금이 한달에 8만원 정도 들어서 못 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일요일만 가네요.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밀양수영장에 장애인은 몇 명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입장료50%할인을 전액면제해주어도 될 것 같다.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내가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3급 이상에는 수영장입장료를 전액면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수영장할인을 100%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