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 입니다. 만약 체고 40cm 이상 강아지한테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한다면 온순한 강아지의 성격이 사나워 질 수 있고, 견종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주둥이가 들어간 강아지들은 입마개를 어떻게 하죠? 의문입니다. 사나운 견종이나 사람을 자주 물었었던 강아지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견종들이 입마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제대로 준비조차 안된 올림픽.. 세계각국의 선수들과~ 세계각국의 관람객들.. 저 무지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올림픽이 되서.. 사죄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한것중 하나로 변호사 개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것이 큰 회사에서 고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판을 휘두른다는것. 검찰이 힘이 약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청원이 아닌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게 합시다. 그럼 균형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으로 능력 제판을 한다는것은 분명히 법원의 천징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해서 변호사도 모두 국선만 쓸수있게하여 검찰과 변호사세력이 서로 대립시켜서 천징의 무게를 맞춥시다.

변호사를 각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합시다.


그동안 문재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다. 문재앙은 죄값을 뇌우치고 당장 뉴라이트되어 자유 대한민국에 봉사하라.

당장 문재앙은 뉴라이트 돠라.


“이재용” 부회장, “정형식”판사 관련글 번호 107475

“이재용” 부회장,  “정형식”판사 관련글 번호 107475


재벌 이건 주사파 이건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하다. 이재용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북괴들을 위한 올림픽

북괴올림픽


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네이버 뉴스에서 관련 기사 하나라도 보고 오시고 충격받으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댓글 수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재용 집유 건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셨다면 더더욱...


완전 주사파위한 올림픽

주사파올림픽


3권 분립을 명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 개혁하라 자체 개혁은 없다 특검으로 사법부 개혁하자

국민의 주적은?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해도 그때 뿐이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있다고는 하나 별다른 법적 효력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이웃집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 해볼테면 해봐라 식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은 어쩔 수없다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 소음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


저는 삼성 이재용님에 대한 정형석 판사에 판결을 이해할수가 없으며 무죄에건들에 대한 판결에 강한 의심을 가집니다. 이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사하여주시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에따라서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정형석 판사 업무감사 청원합니다.


일베랑 네이버 댓글이랑 차이점이 있기나 한지..? 이재용 집유, 평창 올림픽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 하나라도 보고 오시고 충격받으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글 보다는 아래 베스트 청원에 더욱 힘 보태주세요. 부탁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349?navigation=best-petitions

네이버 댓글 수사에 힘 보태주세요.


[1]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속한 단어는 교사의 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교육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과목 등에서 이미 올바른 언어 생활과 양성평등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페미니즘 과목이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도덕 윤리가 성차별과 인격모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2] 페미니즘은 "이념"을 자칭하지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는 등 학문적 체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주체가 여성인가 아닌가, 수혜자가 여성인가 아닌가만이 관심사인 성별이기주의적 이권추구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3] 최근에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의무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연루자로 둔갑시켜 무단 배포한 "강남패치" 사건,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패륜적인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올바르면 패륜과 모욕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요? [4] 페미니즘을 앞세운 범죄적 행위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이트의 헛점을 노리고,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해 허위 재청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성이 가능한 특정 sns 계정을 다수 생성해 마치 다수의 재청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처럼 몰지각한 방식을 동원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활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지식인가요? [5] 이미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여성징병 청원이 진행됐음에도 답변 기준을 예고도 없이 상향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까지 달성하자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이리초라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인권을 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번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 전박근혜대통령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죠 시위도있었고..이번에는 그런일이없도록 현문제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잘이끌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힘들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다음에 커서 대한민국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십시오 ! 청원이무슨말인지몰라서 응원메시지 남김니다

화이팅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해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쭉 버스를 이용하게 될텐데요, 국민들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무정차' '난폭운전' 등의 주제로 수많은 건의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내부의 하차벨을 없애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어느지역을 가도 버스가 운행되는 방식은 다들 비슷합니다. 누군가 하차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다음 정류장에서 꼭 멈추지만,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류장에 사람이 없는것처럼 보이거나', '정류장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것 같다'는 '기사님들의 자체 판단' 하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식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행여 버스가 지나치진 않을까, 마치 택시를 잡듯 손을 휘휘 저으며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도까지 내려가 적극적으로 탑승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버스의 존재 목적을 흐릿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꼭 바로잡아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차벨을 없앤다면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승객들이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고자 하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문을 열고 손님의 하차 의사를 확인한 후에 통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정차 통과는 물론이고, 뒤늦게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던지, 급 정거를 하는 등의 난폭운전과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내부의 하차벨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츠 남아를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강아지도 3m를 쓰다보면 줄이 어느새 짧아 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다니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2m로 정해버리면 그 강아지는 2m라는 틀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2m이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파라치한테 걸리면 돈을 낸다고 들었는데 개파라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견주들이 줄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쓰던 줄이 짧은 것 처럼 느껴지면 그 줄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m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강아지들의 대한 모든 것이 지금보다 좋아졌을 경우에 다시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아지 2m줄 철회


한국인들은 새해에 한살씩 더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참 어처구니없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일무이의 세는나이(연나이)를 폐지하고 만나이로 통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모든 대중들로 하는 모든 매스컴(신문사,방송국,포털사이트)에서는 만나이로 통합되어야된다고합니다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2030세대에 국가예산 90% 이상 투입하고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차후 40대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고, 10대이하를 차세대 주역으로 만드는 이들은 현재의 2030세대 입니다. 보수세대/민주세대 모두가 한시대의 분명한 역할은 했고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는 보수/민주/진보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는 알야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대안은 2030세대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읍니다. 이점을 대한민국은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2030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30세대 화이팅.

2030세대에 국가예산 90% 이상 투입 및 국가의 모든역량 집중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대한민국을 정형식 판사는 부도처리 하세요. 글구 당신도 마라도로 귀향 가세요. 당신들의 주권인 국민이 명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을 부도 처리 하세요.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꾸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입니다, 운행 중에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기만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80 또는 30대70 으로 판결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20 또는 30 이고 가해자의 과실은 80 또는 70 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실비율이 20:80인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차는 국산차 k5이고,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차는 벤스 라고 가정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k5 수리비가 4백만원이고 (4백만원은 완전 대파되었을 때 4백이 나옴)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벤스 수리비는 3천5백만원이 나왔다고 가장해서 (k5 4백만원 나올정도로 판손된 것을, 벤스가 그정도 파손되었다면 3천5백만원 견적이 나옴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하고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만원을 합치면 3천 9백이 됨니다 3천9백을 20대80으로 나누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7백8십이된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차 수리비 4백을 제외하고 3백8십을 가해자에게 주어야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내차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꼴이 된다, 이런 개 같은 법이 기득권을 위한 법이지 공정한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k5 수리비 4백만원에서 20% 80십만원을 제외한 3백20십만원을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 1%라도 많은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2000년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이다.


토지와건물국유화 찬성하구요 빈부차를줄이는 완벽한 다같이잘살기 대책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골고루 나누어주면 다같이잘사는 국민이되겠죠 우리끼리토지를나누는거니까 얼마나좋읍니까

토지국유화찬성


이나라를 썩게한 주사파를 척결하자.

주사파 적폐청산


각시마다 시의원들이 쓸데없이 많네요. 많다고 일잘하는것도 아니고,윗선에 비비면서 눈치나보고 쭟아다니면,세금으로 여행이나다니고,놀고먹는시의원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시민들을 위해 봉사 할 수있는 진정한 님.일당백할수있는 그한분.제발 시의원 인원좀 줄이고 세금줄이고.판공비.급여등도 줄여주세요.

넘쳐나는 시의원 좀줄여주세요.


역시 강한국가는 돈이 최고여. 박근혜는 못나와도 이재용은 나오쟎여. 이재용이 돈 많은께 대통령해서 국민들 실업자들 다 삼성에 채용해 주세요. 국민들도 차기 이재용 대통령 덕에 편히한번 먹고 살아 봅시당.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추대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의 평등이나 인권의 보호보다는 상위자들의 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집행유예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생기는 법치의 불평등이 더욱 크고 더욱이 4년이라는 과도한 법의 테두리로 인해 법리를 이용하여 죄가 있음에도 범죄자나 개인의 일탈에 이용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를 6개월에서 1년미만의 형에 의하는 경미한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대해 청원하는바입니다

집행유예를 축소 또는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혼으로 지금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비 한푼도 못받고 홀로 키우고 있는데 혼자여도 급여가 140만이 넘어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2인 가정은 그래서 다른건 다 이해하는데욧 저보다 어려워서 그러겠지 이해는하는데욧 저가 이해 못하는것은요 제가 아이을 혼자키우는 관계도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울아들은 지적장애1급인데요 먹고살기위해 제가 직접보살피지 못합니다 네 나라에서 활동지원이돼서 직장생활을 할수있지요 고맙운일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세가 너무세서 lh공사에 주택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마저도 안됐다네욧 2인 그것도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기준에 못미친다고요 살러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앉아서 나랏돈만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저희같은 사림들 살게해주셔야하는거 아는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주택에 대해


북괴올림픽 귄리가 개판이다. 자원봉사자 대우도 개판 속소 시설도 개판 상하수도 시설도 개판 al 바이러스 귄리도 개판 그냥 망쳤다.

북괴올림픽 귄리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분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찬 바람 맞으며 촛불을 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아이들에게 한 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까요 한사람의 판사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판사도 인간 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형식판사의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결 감사 신청합니다

정형식판사 지난 판결  감사신청


대통령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투표때 대통령님을 찍은게 후회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만하지말고 말하셨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소방관처우개선 하겠다 말만하시고 소방관 바꿘건없고요 평창올림픽만봐도 자원봉사자들 매일같이 뉴스에나오던데 말만하시지 행동으로 보여주시지는 않는군요 립서비스만 하실거면 뭐하러 지금그자리에 있으신건가요 이번재판결과를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떠오르네요 집행유해는 없어지면 않되나요 서민들은 빵만훔처도 징역살고 하던데 가진자들은 죄다 집행유해 인가요 궁금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긱도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다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도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 에서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 담당 판사  제발 재판 못하게 해주세요


엄청난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보도를 통해서만 청와대홈에서만 공익광고해라 그돈 모아 미혼모 지원해라

공익광고 금지


203040세대들이.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단순한 엄포나 위협만으로는 비웃음거리밖에안되구요. 확실하게 해야2차피해자가없어진답니다. 지금보면 이것두저것두아닌. 국민우롱하는것두아니고 말이자꾸바뀌는데 혼동되면 피해자는계속나오구요 그책임은 새정부의 몫이죠. 과감하게베어야합니다

가상화폐규제 강력추진


일본은 꾸준히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온 국민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쇄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의 독도 전시관 설립, 교과서 수록, 학습지도 추가, 독도의 날 지정 등등 지속적인 저들의 도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일본 내에서나, 국제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응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선언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의 교서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을 향한 제2의 침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 교육 강행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삼성공화국인가요? 삼성임원이면 모든게 해결되나요? 이런 뇌물과 비리가 왕성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대해내린 무죄라니!

이번 이재용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자판관을 파면시켜주세요


국회 의원들도 매달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만 연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시켜준 국회의원인데 자신들 마음대로 연금을 책정합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제발 부끄러운 짓을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회위원 연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인지 알았는데 법치주의라고 쓰고 돈으로 매수할수 있다고 읽는다 거의 짜마추다시피 징역3년이하짜리로 축속시켜놓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애네들은 수백억 수십억짜리 죄를 지은 자들인데도 그래서 어쩔건데 법이 이런데 하면서 법을 가지고 놀아버린다. 너무 잘못됐다. 법치주의가 아니고 범치주의다 국민들이여 고치자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다시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다 부정과 부패는 결국 썪게 되어 있고 썪은 나라는 가망이 없다 국민들이여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알아서 고치자 모두가 마음안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놈을 법을 다루는 것들이 법으로 먹고 살려고 돈많은 놈들한테 적당히 편의를 봐주는 이런 엿같은 조오같은 것들은 좀 고치자 어찡가 여러분은!!!!

이재용 석방 찬성 아니면 반대


국민은 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았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며 그들이 왕이 되고자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 절대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회의원의 수가 다른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많다. 인구도 증가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의원의 정수도 손을 봐야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개헌에 다음을 추가하면 좋겠다. - 정수 100명 - 4년 단임 - 일반인 참여 청문회 - 탈당과 함께 의원직 박탈 - 범죄 밝혀지면(100만원 이상이하 조건없음_무조건) 일반인의 3배 가중처벌 및 의원직 박탈 - 회기 중 구속 가능 - 지역에 관계없이 하는 행태를 봐서 국민소환제 가능

개헌에 추가되길 희망합니다


텀블러라는 앱을 아세요?미국에 본사를 둔 사이트인데 아이피 추적도안되고 아무나가입가능한 이상한사이트에요.어린 우리애들이 아무제제없이 음란물을 볼수있어요.또한 음란물을 올릴수도있구요.제딸사진을 가지고 학교와 주소를공개해놓고 아이를 몸파는아이로 만들어놓았습니다.눈뜨고 차마볼수없고 입에담을수없는 내용을 올려놓아서 충격적입니다.삭제요청도어렵고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찾을수도 없습니다.아이가 상처가 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엄마인 저는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학교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서 제가 직접데리고 학원가는아이입니다.왜 인권인권하는 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썩어가는걸 두고 보십니까? 막말로 중국에서 페이스북 막은것처럼 우리애들죽이는 이런 사이트는 정부에서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음해하고 고통받는 아이를 보며 어디선가 웃고있을 그사람을 생각하면 참을수가없어서 미칠것같습니다.대책을세워주세요.여기저기서 퍼날라서 말도안되는사진과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우리 딸 인생은 누가 책임질겁니까?정부에서 막아주세요.우리아이들을 죽이는 그런사이트 막아주세요.

텀블러라는 앱을 사용하지못하게해주세요.


청와대에서 면담회 를 하면서 국민소통 의견 등 받아들이고 국민개헌을 마련한다는데 사람이 ㅎㅎ 지지율이 급하락세를 보이니깐 떨렸어요?당신이 북한만 안끌여들였어도 될일을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행동 하셨나요? 평창이 평화 식으로 치루고 싶다고요? 결국 평창은 평양올림픽이 되어 버렸는데 어쩌나요? 평양올림픽이 결국 정치권 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때 국민의 소통 의견 등 들은다는 양반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한다는 얘기도 없고 독자적으로 행동 하셨어요 한반도기 남북단일팀 에 대한 사고를 치셨으면 국민 앞에 사죄 하는 마음으로 사과는 죽어도 안하시네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도발을 강행 해왔는데 과연 문죄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회담을 하시면서 사과는 받아낼 양반은 아닌거같네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게 너무 벅차보여요 그만하고 내려와요 올해 안에 당신 지지율 더 떨어질거구요.광화문에서 촛불 이 나 올겁니다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니 무섭나봐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외국계 보험사의 돈과 권력의 힘과 인맥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많이 청원에 동참하시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신다는 말씀은 거짓말 이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인 금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진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의 법령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현행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묵살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짓밝고 우롱하며 국민을 농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자괴감 듭니다. 인정근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제5조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MRI판독에 의한 전문의사의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진료 받고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야 함에도 발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부당하게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의사가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는 입원시에는 기본 2번의 물리치료를 1번만 받도록 지정하고 통원시에는 병원에가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 5장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하였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무릎 부분인대 파열 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강매하고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면 피해 보상부분임에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 지불거부하고, 병원에 지불보증 해 놓았다 하고는 검사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MRI판독시 머리 이상으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머리CT를 찍고 머리타박상의 진단명을 받았음에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고의로 배척하며 병원에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받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왕병력이 있다 허의 조작과 2010년 교통사고 내용을 수수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거짓모함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은 법복 앞에 선서한 ‘공정한 법치’로 억울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피시며 법적 증거 사실인 병원 접수시 받는 기본물리치료비 내용증명으로 더케이 자동차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전문의사의 진단명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 진료 발생 비용을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을 판단하셔야 하는 법과 원칙을 배척하고 돈의 힘과 권력의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인맥관계를 과시하며 관례적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만 제5장 제36조 대통령 법령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적폐 판결선고는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헌법 위반 이유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에도 법관인 판사는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억울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문이 달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법적 증거사실인 녹취록과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문자메세지가 신빙성 있는 증거 사실로 판단됨에도 법 저버리고 나쁜 짓인 모른척 아닌척 하였습니다. )과 법률(법률 위반 이유 -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배척되었습니다.)에 의하여 그 양심(양심위반이유 - 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밝혀진 진실은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구지방법원 판사들은 재판 전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 판결선고를 마친 후 재판을 한다는 사실근거는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시간을 정확히 몰라 소장에 15:35분으로 작성하였고 판사의 판결 선고에도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증거 자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통지문과 사고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시간이 13:50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인 무릎 상해 부분 인정됨에도 소신을 회피하고 모든 증거 사실을 위증하였다)에 따라' 심판한다를 위반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본물리치료비를 받겠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법규정보→현행법규→보험 관련 법규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위반한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의 거부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윤지ㅎ수석 조사역은 32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금강원 대구지점을 통해 확인하였고, 윤선G수석조사역은 15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과 위보ㅇ조사역은 똑같은 조사를 2번 이상 요청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더케이손해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은폐한 실태에 충격과 실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패닉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저한 적폐의지로 돈과 권력의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읠 위반한 보험사기를 철저히 바로 잡으실 의지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금융회사인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보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지금까지 받으신 자동차 보험금을 환수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페지하여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출입구 통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제적으로도 규모가 큰 행사이기때문에 테러와 화제의 위험성이 어느행사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입통제를 전문 보안업체가 아닌 일반인인 자원봉사인력으로 대체하는것도 이해도 안되지만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 되는지 출입가능한 AD카드에 대한 기준도 없고 대회가 코앞인데 사전교육도 되지않아서 참다못해 글을 올립니다. 부실공사인지 경기장 천장에선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또한 오늘 운영인력 중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경기장 내부 메디컬 센터를 찾아갔더니 경기장 내부 메디컬 센터는 선수만 이용가능하고 운영인력이 부상을 당하게되면 외부의 따로 마련된 운영인력전용메디컬센터만 이용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마저도 아직 오픈을 안했다 합니다. 메디컬 팀분들 오신분들 과자먹고 선수구경하고 자봉인 저희들도 직무에 충실하라는 사전교육을 받는데 전문인력인 이분들이 직무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은 선수단보다 먼저 와서 경기장 셋팅하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선수든 자원봉사자든 누가 먼저 됫던간에 부상을 당했다면 바로 치료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하는게 일반적 상식 아닌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혹시라도 응급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적 의식 수준이 아무리 낮다하더라도 이건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개최만 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식 수준도 그렇고 인프라 자체가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벌려만 놓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를 하지않으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로 온 저도 한국인으로써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개최식 시작하기전이라도 강화하고 살펴야하지않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올림픽 안전 및 보안강화에 대한 의견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 작년도 하더만 올해도 해야되나 .. 소득 분위 전산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때로 왔다갔다 하고, 전화하고 한 두달 또 싸워야 겠네요. 작년에 확인 한거 반영이 안되어서 또 해야되네요. 이것이 적폐 아닌가요? 다른어떤 일보단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전부터 느끼는 거였지만 오늘 개인적인 일로 시청 . 구청.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놀고먹는 사무직 직원들 너무 많다. 직원들끼리 떠들고 할일없이 커피나 타 먹으려 왔다갔다 거리고 다른 사람은 머하나 남의 자리가서 구경하고 .. 보건소 갔더니 더 가관. 컴퓨터 앞에 큰거울놓고 거울놀이 하다 카톡질하고 옆사람이랑 얘기하다 내가 들어가니 갑자기 떠들던거 멈추더니 키보드 열심히 두드리며 일하는척. 서류작성하라고 한장주더니 본인은 다시 카톡질. 시청직원은 신분증에 주소스티커하나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옆사람들한테 물어봐가며 해 15분이나 걸리고.. 업무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일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정부산하기관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사람들 월급은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거자나 대체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을 방만경영하는 정부는 직무유기다 필요없는 인력 다줄여라 공무원은 사회암이다 필요없는 인력이다.. 꼭필요한최소인원만 공무원신분 유지하게 해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인력까지 먹여 살려야하나 필요없고 하는일없으면 인력감축 당연하자나 제발 사무직공무원줄여라

놀고먹는 시청.구청.보건소.정부산하기관 사무직직원 구조조정 필요하다!!


잼있는 이슈거든요

잼을 주세요


현재 저의 모친께서 치매로 구시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2017년12월 대학병원에서 중증치매로 판정 받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0~10%까지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정특례가 인정되어 진료비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청구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원확지인 모친의 보호자로서 병원진료에 대한 진료비의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사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으로 첫째,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병실은 6인실임에도 월 간병비가 90만원에서 2018년 1월부터 93만으로 증액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변에서 들은 간병비는 요양병원과 지역에 따라서 1.5에거 2배의 차이로 일률성이 없으며 부모를 입원시킨 입장에서 따질 수 도 없는 약자입니다 둘째, 따라서 정부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대한 고시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아울러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의 의료비와 같이 공제대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3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수 있고, 이번 정부의 일명 '문재인 케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의 특례산정 진료비와 간병비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는 이미 중죄를 지은 범죄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임명한 법관들은 공범입니다. 해고를 청원합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을 맡기는 것이라도 금지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임명한 판사들 해고해 주세요


이게 나라냐 할때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그들 정원이 바뀌어도 아직 바뀐 줄 모르는 그분들 일반인이 100만원만 받아도 징역형이거늘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 해도 너무합니다. 무어라 할말이 없네요 적폐세력을 어찌해야 하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개혁대상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중 청원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로 청원이종료되는 초중고 페미니즘교육의무화는 오늘 비정상적으로 청원수가 오르기시작했고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여초카페,커뮤니티사이트에는 좌표를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들어간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을 반복하고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청원게시판을 이렇게 부정적인방법으로 청원할수있는게 말이됩니까? 부정적인 청원동의로 의심되는 동의수를 모두 누락시켜주시고 앞으로 부정적인투표를 할수 없게 막아주시기바랍니다.

국민청원 부정청원 막기


적폐판사들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집행유예를 폐지해주세요. 무죄면 무죄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지 죄는 있고 형량도 있는데 집행을 폐지하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나요?

집행유예 폐지


또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적폐에게 칼을 겨눠야할 사법은 국민을 등지고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며 국민에게 다시금 비통함을 선사하십니다 땀흘리며 고생하며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궂은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태반일것입니다 피땀어린 국민의 혈이 들어간 소중한돈들 오늘 그 웃음을 보고도 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 1원이됐든 10원이 됐든 적폐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연금 폐지청원올리고 지금이라도 원금반환해주십시요

국민연금 폐지


당신이 세금믿고 추진한 공무원좀 줄입시다? 까놓고말해서 공무원들 하는일이 뭡니까? 맨날 사무실앉아서 노가리나 까지 하는일 뭐있습니까? 티비같은데 보면 어떤문제가 발생해서 해당관청찾아가서 민원넣으면 자기네 소관아니라고 핑계나 댈줄알았지 정작 처리하는게 없단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평생직장이다보니 등따시고 배부르니 아쉬운것도 없고 열심히할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공무원도 업무평가제도 도입해서 공무원 업무점수 났으면 감봉도하고 해고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늙고 무능력한 양반들이 자릴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경쟁구도로 가야 무능한 사람들도 노력이란걸 할거아닙니까? 이건뭐 한번 공무원시험쳐서 합격하면 정년퇴직까지 보장되니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피둥피둥 살만찌운돼지마냥.. 어휴.. 제가 얼마전 자동차세 미납건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가된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서 발생한일이었구요.. 해서 안성시청에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평택 시청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4년도꺼와 2016년도꺼가 날아왔습니다 번호판 영치했을때 이사실을 저한테 고지했었다면 저는 연체료를 조금덜낼수 있엇던 상황입니다.. 근데 행정이 공유가 안되는지 같은차를 가지고도 자동차세 따로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따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따로 부과가 된다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주소지 이전문제로 고지서를 받지못해 생긴 불상사기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우편물로만 고지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각행정이 따로노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좀 통합할순 없겠져.. 무능한 정부니까..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넋두리 했습ㄴㄱ다

공무원 축소 합시다


'야간 자율 학습'의 단어 그대로 뜻을 받아드리면 모든 학교의 정규 일정이 끝난 후 야간에 하는 '자율' 학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율'이라는 뜻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즉 '야간 자율 학습'을 재정의 하면 '학교 정규 일정 후 야간에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학습 하는 것'입니다. '자율' 이라는 단어를 통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습이 가능해 보이게 포장한 야간 자율 학습은 현실에선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자습입니다.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자습은 학교 선생님이 감독으로 들어와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노트북으로 잠깐 쉬거나 노래를 청취하며 공부를 하는 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제한하며 억압 시킵니다. 뿐 만 아니라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 아파도 집에 가지 못하고 집이 먼 친구들은 자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이 되어 있고 이는 학생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 되었던 주 5일제 수업은 토요일 오전 자습을 강제적으로 시켜 그리고 방학 또한 학교의 반 강제 자습에 사로잡혀 1주일 체 쉬지 못하는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연한 야간 자율 학습 및 자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맞춰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뿐이 아닌 진짜 자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자율 학습을 꼭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 뿐인 자율 학습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ai 재판시스템 개발이 시급합니다

ai시대 사법부는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다


최근 말같지도 않은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교육화 청원도 모자라 5일 마감 청원수에 모자르자 저렇게 카톡 트위터로 꼼수질해서 조작으로 20만명을 넘겼네요 시대에 뒤쳐진 뷔페처럼 골라먹는 사상인 페미니즘 의무로 배울 생각없으니까 니들 우리에서만 사세요

조작으로 청원인원수 늘리는거 방지해주세요 이게 진심 청원장인지 아고라판인지


자원봉사(voluntarism)라는 말은 자유의지라는 라틴어 볼런터스(Voluntas)에서 유래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자발적 의사를 말한다.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 자원한 지원병을 가리키면서부터다. 그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선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때 이들이 맹활약하면서부터 보편화됐다. 이들은 미소와 친절을 앞세워 두 대회 성공을 견인했다. ‘도약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숨은 주역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 땅에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1만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한다. 한 자원봉사자는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샤워기를 틀었는데 온수가 아닌 얼음물이 쏟아져 ‘냉수마찰’을 하고 출근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셔틀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 1시간 이상 추위에 떤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한다. 지급된 옷으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방한용품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불평도 잇따랐다. 급기야 지난 3일 모의 개회식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십 명이 열악한 수송문제에 반발해 보이콧하려는 소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전날 셔틀버스 연착으로 1시간 이상 추위 속에 방치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10명 중 8명이 20대 이하 청년들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행사를 위해 나선 젊은이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체감온도 영하 30도인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아껴 주세요”라는 등의 대책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북한 환대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선수는 9000만원짜리 전세기 띄워 모셔 오면서 자원봉사자 셔틀버스 하나도 못 챙긴다”며 정부를 성토하는 봉사자들도 있다고 한다. 자칫 3수 끝에 유치한 올림픽의 흥행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와 관광객을 가장 자주 만나는 올림픽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지쳐 열정적이지 않으면 올림픽의 성공은 요원하다.

‘푸대접’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자들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추천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 한곳에 모아 주세요 대표적 예: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현재 2만명 넘은 청원입니다 여기에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같은 청원은 한곳에!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정부발표나 각방송사들도 주의해주셨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 아니라 다른나라 사람들이 편의상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남한이라 부르는건 어쩔수 없지만 대통령인 당신이 남북한이 서로 아울러란 표현을하고 뉴스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한이 옳은 표현인지 그릇된갓인지 헷갈릴거 같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불법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한국)의 북쪽지역’이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대한민국(한국)을 ‘남한’으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모범이 되어서 말씀하실때 남과북이 남북한이 이런말씀 마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정확한표현을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것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헷갈리는거같네요

대통령 그리고 정부 언론 에서 남한 남북한 이라 칭하는거 엄격히 지켜주셨으먄 합니다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등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이령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민주화 촛불집회행사를 개최합시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과다노동시간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사업에 사가지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헌신해야한다는 유시시대 유물이 버져시 평창에서 노동자들의 목에 칼날을 드리대고 있으니 문대통령님께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평창 셔틀운전자 안전요원 봉사자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보장과 근무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이천에 거주하고있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해보는 청원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영토 입증을위한 4거지증거 인 역사적증거,국제법적증거,지리적증거,실효적지배증거 들을 모두 다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알겠디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이 명백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독도에서부터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87.4키로미터, 독도에서부터 일본의 오키섬까지의거리는 약 157키로미터로 지리적증거로 보았을때 독도는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지배하고있다는 사실을 실효적지배증거의 예로 들수있습니다. 세번째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고 이는 1905년 일본발표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입니다. 네번째로 512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을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일본이 주장하고있지만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사물을 조공으로 바쳤고 조선왕조실록중 우산도애서 몇가지 약초와 함게 수우피(바다사자,물개등의 가죽)등을 바쳤다. 를 보았을때 당시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생산지는 독도였고, 이는 독도가 우산국(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됩니다.따라서 이 증거들은 역사적증거의 예로 들수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도는 대한민국땅이 분명하고 여러증거들을 다 따져보아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우리나라 땅 독도. 우리나라땅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여하는건가요.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독도가들어간 한반도 패치를 교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 패치 교체하지 말아주세요


평창 지원 군인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군인의 군번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그 혈액형을 확인해서 수혈만 후송 중에 제대로 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1207&ntt_writ_date=20180124 이런 뉴스 백날 국방일보에 올려봤자 뭐합니까?

군인의료체계 개선 요구(평창)


이재용의 범법행위는.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아직도 법위에 삼성이라니. 촛불정권이. 적패를 답습합닌까

이재용..적패청산치 못 한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태하라.대통령도. 책임져라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A씨/보안요원 그만둔 대학생 : 처음엔 팔뚝이나 어깨 쪽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A씨 : 저를 양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A씨 : '예쁜 언니들 여기서 뭐 해?'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한 게 너무 불쾌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4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서도 "팀장이 성추행"…또 다른 고발 글도 올라와


이재용 집행유예. 국민 대부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존중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다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내려진 모든 판결 전두환 정권시대에 내려진 모든 사법부의 판결 또한 존중하시오 당시 역사의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존중하시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어떤 역사도 적폐창산 할 수 없을테니! . 현재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첫불 염원을 바랬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파면시키시오 이 나라 국민되고 싶은 생각 점점 없어집니다 촛불 민심이이 간절히 변화시켜달라고 뽑아준 당신들 또한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보아 지금의 적폐청산과 비슷해 질거란 생각...왜 다시 암울한 세상이 올 거 같지... 변화시키지 못할거라면, 우리 국민을 여전히 등꼴 빨아먹을거라면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에서 파면하시오!

사법부여 국민을 파면하라!


웨어러블(wareable)은 입는 컴퓨터라는 뜻이며 웨어러블 착용형 슈트는 입는 컴퓨터 슈트라는 말로 국방용 슈트 로봇,산업 보조 착용 로봇,장애인,노약자,비만인 착용형 로봇(장애인,노인 복지랑 연관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웨어러블 국방용 슈트 개발 지원과 전문인재 보충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현대자동차 웨어러블 슈트 개발지원 및 신생 웨어러블 슈트 개발지원을 해주세요.그리고 카이스트나 기타대학의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ai대신 사람이 로봇을 착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노동하고 ai 살살용 로봇 대신 웨어러블 슈트형 로봇착용 군인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노약자,장애인도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웨어러블 슈트 기술이 발달되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고 복지와 사회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어러블 착용형 로봇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살인적 노동강도 ‘도마위’ / 대회기간 동안 약 2000여대 운행 / 하청에 재하청 … 최저임금도 안돼 / “지난달 15일부터 하루도 못 쉬어” / 조직위 “애로사항, 공급사에 건의를… 안전운전 위해 시정하겠다” 해명만 5일 평창에서 강릉미디어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만난 올림픽 셔틀버스기사 박모(48)씨는 기자에게 고된 노동 현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에서 강릉을 오가는 장거리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하루 11시간 운전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일당은 5만원. 박씨는 “듣기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책정한 돈은 이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청에 또 하청을 받은 회사 소속이라 중간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안 나오지만 겨울은 비수기인 데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답답해했다. 버스기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운영인력들의 근무환경은 언론 보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날 보안요원 3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

평창 셔틀버스 11시간 운전에 일당 5만원…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한다100%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할일없이 놀고먹으면서 월급따박따박 받고 죽을때까지 연금받아먹는 사무직공뭔 줄여라 기업은 기술혁신하고 인력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부 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 하기 힘들다는거 현정부도 알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기 더 힘든게 말이나 되는건지.. 제발 현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더뽑을생각말고 필요없는이력 줄여라 제발.. 시장친화적이고 작은정부 추구해라 우리나라를 위해 그게 촛불민심이다

사무직공무원 줄여라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평창올림픽에 관하여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 일은 정부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멀리 바라본 일이라고 주장한다면..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째서 우리를 침략하고 사과조차 안하는 일본의 주장, 그것도 말도 안되는... 한반도를 본따서 만든 한반도기에 독도를 못그려넣는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이 두려워서 독도를 못그려 넣나요? 우리땅인데..부디 독도만큼은 그려넣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제인만큼,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아닐지..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어서 사용합시다


저들을 사람처럼 대했다간 다시금 저들이 정권을잡고 또 조작을하며 권력을 절대놓치지 않으려하겠죠 법과 원칙도 그 법을 다룰줄아는 사람한테나 그 법을 행사하게끔 해야합니다 다시금 깨끗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세상을 또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도 똑 같다면 더이상 이나라에는 바라는것없이 평생을 포기할듯합니다

사법 적폐청산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1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19일 대체공휴일


이재용부사장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도움을 준 삼성


"이러다 진짜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 PPT발표, 교육수료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는 2013년 부터 본격 시행되어 최대 1억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사업예정 또는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주고 처음 2년간은 매월 이자만을, 그 뒤 3년은 원금+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처음 2년간 매월 20여만원씩 이자를 내게 되고 3년째 부터는 3년간 무려 약 360만원 정도를 매월 갚아내야 합니다. 물론 제도 자체만 보자면 창업을 하기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고 지원입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이제 막 20대 ~ 30대 나이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자(창업자) 9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사업 경험조차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여 빚을 낸 20대~30대 청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죽할까요? 제가 2016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지원했던 동료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것 아닐까요? 핫도그 판매점, 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요식업, 액세서리제조 ...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큰 돈 벌기위한 큰 사업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흙수저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창업하려는 것이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라도 당장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현재, 그 당시 함께 지원하여 합격하고 대출을 받게된 동료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나 이제 3년차 부터는 매월 360만원(1억 대출자의 경우)을 앞으로 3년간 꼬박 상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20대~30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청년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테지요. 청년창업지원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빌린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느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했다 치더라도 월에 360만원을 3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실지요. 사실,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일겁니다. 저금리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으니 어찌보면 남는 장사이지요. 제목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다 뿐이지 일반 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원금+수익을 보는 대출 구조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1억원의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거나, 이제 막 힘든 시기를 넘기고 약간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입장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대출의 원금 상환 규모는 너무 큰 짐입니다.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3년차 부터 월 360만원을 상환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이 나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는 너무 장미빛 꿈같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며칠전 2016년 당시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넘치게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흙수저 삶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180만원 가량을, 1억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360만원 가량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모두가 사업 업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데다 매출실적도 적거나 없어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통령님,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돈을 아예 갚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낼 수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좀더 연장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 창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원금의 상환만 늦을 뿐인 것이니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흙수저 인생으로 살고 있으나 아직 젊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세대이고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빌린돈은 10원의 모자람 없이 갚아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6년 청년창업자 올림 - 링크는 현 청년창업대출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 몇 가지 입니다. 이 글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실태 그대로를 반영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창업지원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잘못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을 울리다

이재용판결


집 안에서 흡연을 하면 배수구, 화장실 등을 통해 위, 아래 층으로 담배 냄새가 전해옵니다. 한 순간에 집안 전체로 퍼지고, 창문을 열면 더 심해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이웃 간 협의를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흡연자 집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에서의 흡연만 금지됩니다.) '내 집에서 담배피는 것'이라 해도 위, 아래층 사람들은 강제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 안 에서의 흡연을 규제해야 합니다.

[층간담배냄새]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국민 청원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단체에서 답변받기 원하는 청원을 답변대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중복참여와 참여조작을 막아야합니다. 의미없는 곳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국민 청원 청원수 중복참여를 막아주세요.


여러 계정 돌려가며 아주 추잡하게 20만을 만들어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겹네요.

20만명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20만번의 클릭을 하는 겁니까


사법부 갈라파고스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다르다는 말로 뭐든 걸 얼렁뚱땅 넘기고, 돈 많은 재벌들은 사법부에 거지에게 적선하듯 돈을 주며 민주주의 농락하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3권 분립을 했지만 사법부에 오만은 국민 위에 서려 합니다. 국민감정이 법감정과 다르다면, 그 둘을 먼저 맞추는게 급선무입니다. 국민을 위해 생긴 법이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투표로 뽑고 잘못하면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도 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중복투표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 3억명인 미국도 10만명이면 답변하는데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5만명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복투표 방지 및 답변기준 20만명->5만명 인하를 청원합니다.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 체계를 바꿔 주십시오. 판사들의 판결에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재용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바꾸고, 절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나오지 않도록 형평법을 만들어주세요. 배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을 살고,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차린 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형평성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재용삼성 에대해 재판을한 정영식 판사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된거인지 비리는 없는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할수있는 사법부가 될수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후세들이 제대로된 나라에서살수있도록

이재용재판 정영식판사


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믿었고 그래서 표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 잘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실망이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군대 병장만기 전역한 청년이고 외교,통일,국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북한을 아끼고 짝사랑하고 그저 아끼기만 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지않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며 쓰러뜨려야하는 악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말은 듣지 않는겁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것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서서 현재 정부를 욕하고있습니다. 무슨이유이신지 모르십니까? 대통령님?? 안들리십니까??? 적당히좀 하십시오. 북한 옹호하는것도 적당히 해야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정권 것입니까? 왜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십니까!!!? 평창 올림픽도 얼마 남지않았고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젊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쓰십시오. 차라리 그런곳에 돈을쓴다면 뭐라 할 국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제발 북한을 위한 정치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북한에 대한 말만나오면 묵인하고 옹호하는 문재인정권


나경 아웃

매국노 아웃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36억 이하 뇌물 공여는 전부 일관성 있게 집행유예 시켜 주세요. 어떤 분은 집유고 어떤놈은 실형받는건 평등에 어긋나다봅니다. 36억 이하 뇌물 공여자는 전부 소급해서 집행유예 시켜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김광진 선수에게 온 코치진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도 김광진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 있었기에, 그는 진천선수촌에서 착실하게 재활운동을 하며 평창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4년간 노력을 무너뜨리는 연락이 찾아왔다. "(1월) 26일 금요일에 선수촌에서 재활운동을 준비하던 도중 코치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제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협회에 전화하니, 당시 26일에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어요. 25일에 마감된 국제스키연맹(FIS)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에 이미 저를 '포기한 선수'로 등록한 거였죠. 협회의 태도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라 그저 '이렇게 돼서 못 나간다'라고 못 박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협회의 기막힌 행동인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선수와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스키협회는 뒤늦게 선수가 머물고 있던 진천선수촌으로 사무차장, 프리스타일 주무관과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이 방문마저도 협회는 김 선수 측에 어떠한 통보도 미리 하지 않았다. "당시 경성현 선수 사태로 협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27일 토요일 아침에 선수촌으로 불쑥 협회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오시던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니 그제야 오신 거죠. 협회 분들은 '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예정) 때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라는 식으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협회는 김 선수에게 트레이너를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에서도 김 선수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트레이너분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수촌에 두 번 방문했는데, (트레이너는)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얼마나 아물었고 회복 속도가 어떤지 등도 당연히 몰랐죠. 그저 식사 몇 끼하는지 리포트 받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때 선수촌 팀 닥터분께서 소견서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 같이 들어갔으니 소견서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소견서에는 분명히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스키 탈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트레이너분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었죠." 주치의도 '의아한 반응' 보인 협회의 결정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출전불가만큼 어이없는 스키협회 거짓말"


반만년 역사이래 참담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뇌물로 얻은 경영승계의 과실을 1년 구치소에 머물다가 각본에있듯 집행유예.. 제자식에게는 아비가 돈이 없어 빽이 없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지만 떳떳하여 여기에 청원글이라도 쓰건만 ..뇌물이라도 상납하여 좋은직장 좋은대학에 들어가는 일명"부모도 경쟁력이다"라는 가슴에 못이 밖히는 작태를 보이는 금수저들에게 저는 제자식들에게 이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라는것을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판결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을 만들면 뭐합니까? 절대 변하지않는다는 이시대의 오류..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가 없는 오로지 탐욕과 욕망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절망감을 이번 판결로 보았습니다 5년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것 보다 더 큰 절망감에 ....눈물이 납니다 답해 주십시요..이 나라에 정의는 존재 합니까?

이재용의 뇌물이 무죄라면 제 자식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요


요즈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도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들을 훼손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시 소방차가 다른 차들 보다 우선 권한 획득


주택가 걸어다니는게 너무 위험합니다. 모든 도로에는 반드시 차도와 구별되는 인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폭이 좁은 도로는 일방으로 만들고 주택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혁명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revolu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혁명이란 시민권자들이 나라 기관 즉 정부, 국회의원, 사법부 모조리 다 때려부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이나 볼세비키 혁명때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일제식민지 우민화 정책의 자랑스런 계승자인가요? 썩어빠진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 국회의원, 사법부 등 그들에게 신물이 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운동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고 무개념 더불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박근혜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제 한번이라도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이 밀어 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왜 제목을 저렇게 쓰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재인아 헛소리하지말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인간적인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겠지만, 이런 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현대판 노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곳을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벗어나더라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주변사람들은 알면서도 방조하는 현실 그 이외에 작은 문제들은 수면 위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깐 안타까운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착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뀌는것도 보았다. 평창올림픽 북한대우에 대한 문제로 실망스러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6.25남침이며, 인천상륙작전, 중공군개입,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넣는다는등 글을 보았다. 정권을 가진자들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질할 생각마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볼것이다. 제대로 일해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트위터 혹은 블로그에 청원을 한사람이 여러번 할 수 있는 방식을 공유해놓고 마치 그것을 자신들이 정당하게 20만명 채운것처럼 직접적으로 답변을 들으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적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청원을하여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글에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조작으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에 하나두개 답변 해주시다보면 끝도 없이 조작으로 채워진 청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20만명이 채워진 청원 중 트위터 혹은 블로그 같은곳에 조작하는 방법이 올라와져 있는 글이면 답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으로 20만 청원채우는것을 답변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이 대한민국말고 또어디에 있습니까? 여러소리하면 머리터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공평한 AI알파고한테 재판을맡겨 공평한재판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재부터 재판은 공평하게 알파고한테 맡깁시다


도로에 불법 차량이 없어도, 어차피 전선 때문에 큰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이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알아서 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전봇대, 전선을 지중화 해주세요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학창시절 안보교육의 부재에 잇다른 결과인거 같습니다... 확실한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초 중 고 안보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초.중.고 안보교육 의무화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적폐청산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등 SNS아이디 생성을 통하여 1인 다투표 가능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소수의 의견임에도 다수의 의견인 척 변질되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처리 할 시간에 유령동의 청원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태 발생. -제안: I-PIN, 휴대폰, 공인인증, 신분증 인증등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1동의 시스템 ->여러 유령동의 청원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여론을 확인이 가능하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청원 게시판이 되어 청원 게시판의 본래 역할로서 가동이 가능해짐.

청원게시판의 동의시 I-PIN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투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링크한 기사는 구조상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택배기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택배기사들뿐이겠습니까, 온 대한민국이 "노조"라고 하면 공산당처럼 모는 문화가 있죠. 몇 다리만 건너면 부모형제인데, 이런 비인간적인 적폐들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염려가 사라져요? 말 안되는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국민들과 선수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일팀, 각종 협회 논란, 나경원 위원직 논란, 경기장 아직도 완공 안됨, 노로바이러스, 북한 밀어주기, 자원봉사자들 처우, 버스기사님들 최저시급도 못받은 현실 등등 너무 많네요;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을까요? 대통령이면 저런말 하고 다닐게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을 살펴야 되는게 아닌가요?? 외신 기자들도 울분을 토하더군요 정말 쪽팔립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 외에 그 신상이 없는 2명... 이것도 캐치 못하고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진짜 이나라에 존재한다는거에 정말 환멸이 납니다.. 정신차리세요 윗대가리분들;;;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제발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원한 글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리얼돌 합법화


예전부터 생각하다 드라마보고 느껴서 글씁니다. 솔직히 장기중 한부위를 팔고 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기하나 팔로갓다가 영영눈못뜰까 겁나서 못가는분들많은데 국가에서 보증서서 정말 필요한분들한테 이식하는 그런 제도는 만들수없는건가요 물론 많은여론과 반대사람도 많지만 이런 안전한 루트가 더 많은 사람은 살릴수 있을거같아 청원드립니다

장기판매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위해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뇌물은 나쁜거라고 가리킬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저모양인데 아이들은 뭘보고 배울까요?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켜야하나요?


먼저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10명이하인 경우만 원장이 교사겸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책에 심히 괴로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맡지 않은 보육료 인상에도 참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니 국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원장급여를 최저임금을 가져가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힘을 내자고 생각하며 버티고, 버티었는데 원아가 10인이하일때만 원장이 교사겸직이 가능하다니요 ~~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하루일과는 나라에서 7시 30분에 문을 열라고 하니 7시30분에 어린이집 문을 열고 간식준비를 한뒤 등원차량운전으로 시작합니다 차량후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한후 아이들이 잠든시간을 이용해 점심설거지와 오후간식준비 공문서준비등을 합니다 오후차량을 한후 교사8시간 근무시간을 맞추어주어야하니 교사는 퇴근~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후7시 30분까지 하라고하니 원장이 남은시간을 보육하지요 한번 계산한번 해봐주실래요 이번정책으로 11명일때 1명의 원아로 원장이 교사겸직을 못하게되므로서 교사채용으로 인한 운영비가 적자인것을 알 게되실거예요 늘 10명으로 운영할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은 3월4월을 월급을 가져가지 못한경우가 많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어린이집은 영세합니다 더이상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교사겸직을 안할수만 있으면 안하면 좋지요 하지만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원장의 월급도 못가져갈때가 많으니 원장이 담임교사라도 해서 월급이라도 챙기는겁니다 이번정책이 시행될경우 정말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시행하더라도 운영비 지원등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가능하게  해주세요


정경유착이나 권력자,지도층,국회의원 비리등을 재판할때는 반드시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주세요ᆢ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전무죄고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사법부의 영항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7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03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2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경찰청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20)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관련 경찰청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954)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471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73)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7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올해 성인이 된 학생입니다. 오래전부터 ‘가난’이라는 타이틀을 떨쳐내고 싶은 생각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인 가족이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소득으로 책정하여 그 마저도 최저 생계비에서 깎여서 나옵니다. 3인 가족이 100만원 채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가는 누릴 수 조차 없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40~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주는 금액정도로만 생활을 영위하라는 뜻인가요? 조금의 푼돈이라도 모아서 생활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겨우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 ‘가난’이라는 타이틀은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께 보다 좋은 제도를 통해 복지가 좋아지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내부문제가 많아보여 청원드립니다.현재 동탄에서 부영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시끄러웠었는데 현재 포스코2차가 동탄내에서 두번째로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내용공개가 엉망이네요 도시공사가 문제인건지 대화도 안통하고 내집마련위해 첫집마련에 들떠있었는데 하는짓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화성시도 못믿겠고 투명한 비용산정 내용을 보고싶은건데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제대로 해주는게 없네요 부동산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집짓는일부터 부실시공.비리없도록 잘 감독부탁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의입니까? 석방시킨 재판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이재용 석방시킨 재판관 파면


"성폭행 인정되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마이뉴스 글:이영미, 편집:김예지] ▲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 사건을 다룬 YTN 뉴스 영상 갈무리. ⓒ YTN 갈무리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여성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게된 걸까요. 사무실, 드라마 촬영 현장, 로펌 면접장소, 심지어는 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함께였던 장례식장에서까지. 모든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감하게 피해를 증언한 여성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직에서 말하는 순간 커리어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10여 년 가까이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고소 취하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녀 고위직 여성들에게도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 그렇다면 직업 안정성이 없고, 남성 책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드라마 보조 출연을 했던 여성과 그 여동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관련 기사). 은정(가명)씨는 동생 은아(가명)씨의 권유로 드라마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는 촬영이 있고 두달여 만에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과 임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은정씨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경찰의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은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은정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동생 은아씨도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후 은정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한꺼번에 가족 세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거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줘." 자매의 남긴 말을 새기며 어머니는 슬픔을 딛고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만에 다시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획사 임원과 반장 등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은정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은 처벌 받았을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은정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엔 정말 그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드라마현장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자매에게 ⓒ 이영미 방송사는 아무 책임없나 그렇다면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기획사 이 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다니며 유유히 웃음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겨레가 2013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2013년 지상파 방송3사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송 3사는 2009년 벌어진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 반장들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검토라는 말만 있지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은정씨가 자살한 게 2009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업계에 얘기가 돌았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4년 넘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 12명 가운데 7명이 2013년 기준으로 기획사 반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촬영 현장을 활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일처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당신들의 도덕 지수는 얼마인가요.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들 법은 허술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혹여나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거나 2차 가해를 하면 돼.' 지금껏 여러차례 그러했고, 그것이 이 나라에선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 '갑질' 기획사 반장, 감독엔 '을'…드라마판은 완장 찬 사회" 한겨레 (2013.10.27) - 단역배우 자매 자살, "10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해..." 뉴데일리 (2012.9.27) 덧붙이는 글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해 기록 남기고자 합니다.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오마이뉴스(2.5자 기사)..사건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한창 보유세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1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총리님. 왜.그러셨어요...) 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마치 다주택 보유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유세 찬성하지만 1주택 보유세 과세는 반대합니다 투기 안하고 한집 보유하고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세나 증세 자체가 아니라, 집에 대한 투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다주택 투기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보유세가 맞습니다.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누진 보유세 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되, 1주택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요. 그건 그냥 증세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처럼 국민 반발만 받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1주택자를 건드리는 순간 정권에 최악의 위기가 올겁니다. 강남 주택 가격 오르는 것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동네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집값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1주택 보유세를 하는 순간 전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되요. 문재인 대통령 님 집권기에 집에 대한 투기가 근절되길 기원하는 한 국민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자한당 같은 당이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ㅠㅠ 힘들게 적폐청산 해도 다 무너져요...

다주택자 보유세를 1주택자 과세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을 철폐하는 등, 판결장사하는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하는 검사들과 법률농간하는 변호사 등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 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서라도 사법피해사건 등을 신고접수 등을 받아서 특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오늘 삼성 이재용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정형식 등이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를 겪고있는 사법피해자 사건 등을 접수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판결,이 또한 적폐세력! 철저히 척결 바랍니다...!

이재용 재판 관련 판사 파면요청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청원조작이 손쉬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개선을 건의합니다.


동일노동,동일근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십시오.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다 남자가 나쁜식으로 몰고 가면서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페미니즘교육 20만청원 넘은거 중복되거나해서 조작있는지 확인좀 하세요 앞으로 남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네요. 네 앞으로는 여성들이 다하세요.다해쳐먹으세요. 뭣같으니까.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주의도 아니고 페미니즘은 이름자체가 여성주의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외치고 있는 페미니즘은 정상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여성으로서의 특권만을 바라는 비 양심적이자 비 인간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상을 초,중,고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는 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상을 주입하는 몹쓸짓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반대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청원


안녕하십니까. 추운겨울이 끝나가고 새로 봄이 다가올준비를 하는 2월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된 소득 분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래 소득분위 보다 두분위가 올라 갔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가 변한것은 문제인정부의 공약때문이라고 생각됨니다. 대통령이 좋은마음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외치는 동안 공무원들은 말장난을 하고있습니다. "올해에 3분위까지 내년에는 4분위까지 반값장학금을 늘리겠다." 말만 보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경계분위값을 낮추어서 결국 기존에 2분위3분위 받던 사람을 3분위 4분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는 말로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학생들은 같은데 소득분위 경계값을 낮추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수있는 학생의 폭도 줄이고 말장난식 보여주기로 하실꺼면 원래대로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런방식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잘 살지도 않으면서 높은 분위가 나오게 만들어 압박감을 주게 만듬니다. 또한 현재 소득분위 산정할때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1학기때는 5분위였다가 17년 2학기때는 6분위 현재는 8분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저희집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한적은 더욱 없습니다.처음변한 소득분위는 원래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않다가 2학기부터 포함되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장사를 하십니다. 그가게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계시죠. 생계를 위해 그가게를 접을수도 없으시죠. 그런 가게의 전세금을,당장 쓸수도 없는돈이고 써서도 안되는 그런돈을 어째서 소득에 포함시킨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하실때는 대통령님의 바람과 맞게가고있는지 시늉만하고있는건지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봐 주셧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값 변경에 대한 청원


서지현이나 임은정이나 너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조직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뿐이 없다. 너들은 현행범인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놈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체포하지 않고 왜 일반인처럼 행동하냐? 그러면서 무슨 검사를 하냐? 그리고 힘없는 일반인은 성추행범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힘없는 애들에게 보복조치했겠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 너희들에게 잡혀서.... 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보여준다.

검찰(서지현 검사 포함)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문재인대통령님~~정말 저희신랑좀도와주세요! 얼마전 메리츠화재로부터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실손보험을 강제해지를 당했습니다. 저희신랑은 17년12월26일자로 대장암대부분을 잘라낸 아주큰 대수술을했습니다. 이유인즉 15년4월에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을 친구인 경주지부메리츠 설계사최*옥에게 14년10월에 고지혈약 처방받아1달먹고 지금은 괜찬다하여 가입했습니다. 강제해지이유는 고지의무불이행! 그렇더라구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실적을 영업강요하여 일단 보험지식이없더라도 무조건들게하고 또한보험설계사는 실적이곧 수입이연계되니 고객이 고지했더라도 고지를 숨기고 아니계약상 기재하지않고 가입강행해버립니다! 그후 5년동안 큰질병이 발생치 않으면 그냥 문제가안되고 저희신랑처럼 질병이 걸리면 고객에게 떠넘겨버리는 방식. 그리고 고지혈이랑 대장암은 아무런상관이 없을뿐더러 3년가까이 같은병력에 약도 검사도 없었습니다!이게무슨 억지냐구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메리츠보험사! 알고보면여기에 떠넘기는 히든이 있더라구요.저같이 보험설계사랑 인맥이 있는경우 더 늪에 빠지도록해놓습니다. 구두상이 문제입니다. 친구니깐 증거자료가더 없다는거죠! 누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중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취소하고 그거 직업이 보험에 종사하는분빼고는 거이 없습니다! 증거자료또한 휴대폰단말기에 있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하면 더욱더 없습니다. 그걸로 보험사나설계사는 한편을 먹고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답답한심정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여러번 넣어 봅니다. 더가관입니다 메리츠화재. 계속넣어도본인이 전화받으니 얼마든지 넣어라는겁니다.계란으로바위치기란식. 결국 금융감독원 입도코도 안뜁니다! 그러니 더 기세등등. 저더러 물증 증거자료를 가져오랍니다! 알고보니 고각빼고는 다 금감원도 메리츠화재도 다한편인가봅니다. 아무런 해결도 타협도 도와주질않고 강제해지시켜버리고는 연락도없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님 이린일이 많다고들었습니다. 아파서힘없는 사람상대로 메리츠화재 장난치고있습니다. 그렀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그렇게큰사항이며 더각인시켜 확인하여 가입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이게무슨 도둑놈심보지 결과는 암진단비 받아가고 납입면제되고 5년동안 실손비 나가게생겼으니 머라도 뺐을려는 심보아니겠습니까? 저는 늦은나이43.42세결혼하여 5년동안 신랑회사부도와 너무힘든시기에 슬픔도잠시 신랑이 대장암에 걸리고만것도모자라 저희에겐만2세된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은 저희편이 아닙니다!

메리츠화재암환자에게억지횡포.


여러분 이젠 촛불집회를 다시열어 이재용의 재수사및 재구속을 외쳐야합니다

촛불집회를  이재용 재구속을위해 다시 합시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의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치료를 할 때 정신병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울증처럼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나누어서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을 나누어서 병원 운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원의 종류가 한 가지이므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정신병원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어느때보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벌총수 등 상류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지난해 1월 박광온 의원이 발의됐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정부와 당이 협조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은 관련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이재용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한 것같네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근 몇달간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역시 신뢰를 할수 없는 부분에서 특검을 하는데 재판 역시 신뢰를 잃었기에 특별재판소가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굴욕 외교 국제 왕따 되가면서 제제 피할 생각만 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만 북한 돼지가 핵 포기 안하면 당신은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것입니다 더 무서운건 미국입니다 당신이 계속 북한 봐주려 하면 미국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것 같으니 잘 생각하세요 한표 찍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뭐 다시는 민주당 찍지는 않겠지만요

북한 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청와대 ㅋㅋ


사법부의 정의가 죽은날이다ㆍ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에 기대할수없다ㆍ정형식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적폐 검사,판사들을 모두 해직시켜라ㆍ걔네들 똥대가리, 돈대가리에 국민주권을 맡길수없다ㆍ즉각 해임 시켜라.더 이상 구역질나는 판결 못 보겠다ㆍ돈에 노예가 된 걔네들 보고싶지도 않다ㆍ

이재용 무죄 선고한  정판사 즉각 사퇴시키고 재선고하라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상통제. 게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대통령의 군시찰시 사격자세가 담긴 사진을 올리고 그냥 사격자세가 멋있다. 이한마디 적었을뿐인데 정치적성향이 강한게시물이라 분란을 조장할수있다며 카페이용정지를 당함. 심지어 '정치는 모르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표명했지만 정치색이 짖은 게시물이라는 주장은 옳지않다고봄.그어떤 정치관련글도 쓰지 않았음.심지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카페를 이용하는 다른사람들도 이게왜 문제가되냐는 댓글을 썻지만 모두 삭제조취후 본인을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림. 한나라의 국민이 그나라 대통령의 정치전반에 대한 견해가아닌 그저 사격자세를 잡고있는 모습이담긴 사진을보고 '멋있다' 이 한마디한걸로 카페이용정지 및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린것은 카페관리자의 현정부에대한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짐. 그나라국민이 그나라대통령의 사격자세를 보고 멋있다고 한마디한것이 이렇게 차별받아야되는일인지 모르겠음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사상통제


추운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손발 꽁꽁얼어가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국가를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필요없고 평창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있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최근 1987 영화를 보고 지난날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국가 대 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워온 입장에서,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 왔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엊그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추운 한파 속에서 비닐 천막에 의지해 농성을 하고 계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987년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기에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넣고 학살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불쌍하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부랑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금시키고 온갖 종류의 인권 유린을 행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시설이었으며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치이며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인 1975년 12월 15일자 내무부 훈령 410호와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정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형제복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그 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심신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텐데 덜렁 특별법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건들도 우후죽순 나올 거 아니냐’는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입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6년 동안 얼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요?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왜 그것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고 있는건가요? 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인가요? 정작 원장이었던 박인근씨에게는 처음에 징역 15년, 벌금 6억 8178만원을 구형하였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지역 10년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징역 4년 벌금 없음으로,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이름만 바꿔서 복지사업 및 헬스장, 온천, 빌딩 임대업 등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 및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판단이 법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 분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멀쩡한 다리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급식으로 받은 빵과 우유가 가방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것 말고는 죄가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시설에 가둬 놓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고서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설사 이재용이 너무 순진해서 정말 묵시적 청탁 없이, 대통령의 힘(?)이 무서워서 그랬다 치더라도) 국가가 그 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분들의 안위와 소위 ‘인권’을 너무나도 열심히 책임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면,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조차도 인간으로서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쥐를 먹었던 일화 등 자극적인 내용만 소비를 하고 실제로 피해생존자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설 때입니다. 과거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라도 다음 사항들을 꼭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지난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생존자분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순히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던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양지마을 사건(1998),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2006) 등 제 2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겨우 잡아 놨더니 정형식 판사 한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무죄 선고했네요. 오늘부터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정용진 부회장 보다 약한 죄를 지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법부 못 믿으니까 엉터리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네요.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냥 사법부 해체하세요.

사법부 해체 청원합니다.


민감한 국제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넣는 것이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독도•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현실외교문제를 분리하여 한일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어디에 갔는지 의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정치적 쟁점사안이 아닙니다.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독도 문제에서 정부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다시 넣어주세요.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여성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여자화장실엔 몰카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고.. 온갖 방법으로 찍히고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이 몰카를 설치하는 사람도 너무하지만 이 몰카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뭘까요? 왜 만드는 것이고,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데.. 여성이 안전한 곳은 없나요? 여자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선 몰카에 노출이 되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몰카 제작 업체, 몰카 설치범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제발요..

몰카 없는 곳은 어디 없나요?


가끔 택시를 타면 반주를 하신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운전할때도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택시는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없을만큼이지만 기사님과 손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거쳐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도 음주단속을 하게 해주세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중 강원랜드는 채용인원의 100%를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갈곳이 없는 희망없는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가고 싶은 곳을 갈수없는 부정한 사회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평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를 말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청탁 난무하는 사회로 남는다면 이땅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유출될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공공기관 일자리부터 투명한 경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저질러졌던 공공기관 부정 청탁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강력 재수사 요청함


미꾸라지 한마리가 한강을 흐린다고 어떻게 판사한사람이 이런불공평한 판결을 서슴없이 할수있단 말입니까? 더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공평한 AI(알파고)로 채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한대로 이런중요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처럼 여러사망이 합의로 판결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판사채용은 공평한 AI(알파고)해주세요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편집과 검열을 걸쳐 한국으로 방송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애니메이션은 수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배포되어 있는 일본산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의 경우에는 검열이나 편집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때문에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높은 수위의 장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들의 등급을 제대로 표기해놓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지라 이것이 성인등급의 애니메이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애니메이션들은 불법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퍼 나르는것도 모잘라 시청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평범한 남자아이가 미인의 여자 여러명을 끼고서 샤워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망상,허상의 찌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검색만 하면 볼 수 있게 해놓는게 정상입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12세 등급이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캐릭터를 벗기거나 이 캐릭터와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15세만 올라가도 여자 아이의 가슴을 실수로 만진다거나 하는 장면은 서슴없이 나옵니다. 성에 개방되어 있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15세 등급의 만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의 가슴을 만지고서 여자 캐릭터가 아앙~하면서 신음을 내뱉는게 한국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타쿠라고 불리는 일부 시청자들을 위해서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서도 커져 있으며 이제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기억하던 짱구,아따맘마같이 편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포르노 비디오와도 같은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나라의 15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 처녀막 있냐? 와~ 아직도 처녀야? 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19세 등급의 애니메이션은 아예 누드에다가 신음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그저 내용과 먼 일명 뽕빨이라고도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유사 포르노입니다. 그저 성관계를 하지 않을뿐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야 이런 작품들이 팔리기때문에 제작된다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간단하게 포르노와도 같은 애니메이션을 검색만하면 인증도 없이 볼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다수는 불법으로 퍼가는 것도 모잘라 광고를 달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르노가 되어 버린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야동이라고 불리는 동영상도 일본산 애니메이션에는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애니메이션인데 왜 여자 캐릭터들이 쫙 달라붙는 스판바지를 입고서 성기부분의 자국이 난 것까지 세세하게 그려놓고 자전거 탈때마다 히끅~히윽~헤으응.. 이런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정말 망측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접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기라 정신이 미숙하여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나 소설 사이트같은 곳은 어린 친구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엮어 성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글이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둡니다. 이는 한 회사가 규제하고 있음에도 소용이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자캐 커뮤니티에서 여아를 살해한 그 사건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여자 아이 아니였습니까? 일본산 애니메이션은 살인,강간,폭행,섹스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켜 주는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민을 서민답게 해 주신다는 선거 슬로건..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 단체장, 기관 단체장, 또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언론단체등 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100분토론이나 기타 공중파 토론 방송에 나오셔서 일반국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B정권때는 한두번이였던거로 기억하고요. 박근혜 정부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님 께서 누구보다 서민적이시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신다고 후보자 시절에 누차 말씀하셨는데 집권 1년이 다 되가도록 한번도 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과, 밑바닥 서민의 괴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고 서민을 위하신다면 한번쯤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면 좋겠고요. 바램이 이뤄 진다면 사회 전분야에 걸친 주제를 다루고 한 3시간쯤 편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주제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토론의 부분은 이부분이 아닐까 해서 몇개 적어올립니다. 1. 인구감소문제 2. 청년실업문제 3. 정치적인 문제 ( 특히나 정부부처-청와대인사 강행 문제 ) 4. 교육문제 ( 일반고/특목고, 대입 정시/수시 혼란 ) 5. 강남 부동산 문제 6. 경제 민주화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해 주십시요.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판 촛불로 적폐 사법부 심판합시다.

대법원 앞에서 촛불혁명 일으킵시다!


페미청원보니까 한사람이 다계정으로 거의 주작에 가까울 정도로 청원수를 늘리던데 그런것 까지 전부 인정하면 청원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쭉*카페 등을 가보니 "있는 아이디 다 털어서 했다" "아이디 다 다른것으로 했다" 등의 한사람이 다표를 행사하여 청원수를 높힌 게시물 or 댓글이 많더군요. 20만명이 안되는 사람이 20만표를 행사한 것까지 청와대가 답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일부의 과장된 청원이라는 것이죠. 청원 동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청원수 조작 방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순수한 목적의 청원들이 저런 조작된 수의 청원들 때문에 묻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투표수 조작 방지해주세요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에 글 쓸때마다 '휴대폰 인증'을 받아 1청원당 1명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청원조작 방지 휴대폰 인증 도입 시급합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문재인씨 당신이 모셨던 대통령은 뇌물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마치 검찰이 없는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운양 쑈하다 자살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적폐운운하시는지? 현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일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 당시 대통령 노무현씨가 평양 갔을때 과연 빈손으로 갔는지 진짜 궁금하외다.이미 그 직전정권이던 김대중정권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차 평양갔을때 현대그룹을 협박해서 150억달러를 김정일에게 상납하게 해놓고서는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법정치자금 어쩌고 하며 정치보복을 자행하며 정몽헌회장자살이라는 비극으로 그 추악한 정치보복만행이 결말을 맺었는데 현 정권 최고책임자도 배웠다는게 북한정권 배불려주는것과 정치보복뿐인지 궁금하오 자신없음 지금이라도 하야했으면 좋겠고 내 글이 문재인씨 기분 더럽게 했다면 어디 죽여보시던지 합리적 의혹 달았다고 나를 죽이는건 상관없는데 그게 과연 이 정권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보복,반대하는 국민에게 재갈 물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전횡을 일삼고 정치보복,종북숙주 노릇하는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궁금하다 문재앙씨는 이러한 물음에 직접 변명이나 씨부려 보거라!종북숙죽 자식아

문재인씨 하야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태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을 약 2천 5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전 (주)삼성전자 총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보는 듯 한 그 판결문을 뉴스로 전해들으면서 모든 국민은 울분과 함께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지울 만큼 오늘 판결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 가운데에는 얼마전 부패한 지도자였던 박근혜와 결탁해 국민연금의 2천억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2천억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추웠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사카린 밀수 사건, 한글도깨비 불법복제 사건, 삼성자동차 실패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손해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출자 사기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암환자 발생 은폐 사건 등 끝없이 반사회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을 자본력을 통해 언론과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무마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이정도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코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옷의 옷감부터 늘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까지 삼성은 거의 모든 산업에 존재하면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두의 선택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삼성의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삼성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기 까지는 부패한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결탁, "삼성장학생"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부터 심지어 진보정당과 시민운동계까지 삼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은 마치 대한민국 법 위에 삼성이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는 자유국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리인 선택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삼성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행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특정 기업집단을 지정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권 및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설립법 및 투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으로도 비도덕적인 기업, 반사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가 특정 기업이 기업윤리를 성실히 수호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자, 앞으로의 납부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금지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이 범죄집단에 투자해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최선의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국민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익의 증진입니다. 국민이 연금을 월 3만원 더 받을 때, 밥 한끼의 가격이 만원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이런 결과에 촛점이 맞춰저 막연히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부정한 승계와 국민연금 적립액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재벌을 비호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저항과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범 삼성 일가의 범죄, 이재용의 부정상속은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삼성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지분을 걷어내면 삼성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나라 국민 모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기회의 평등, 선택의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소버린과 엘리엇이 한자릿수 지분율을 가지고 나라의 대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총수가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근거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늙고 병든 총수의 똥오줌이나 수발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 투자금액상 진짜 주인인 "국민연금"이 순환출자를 혁파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낼 수 있도록, 또 제2, 제3의 삼성을 꿈꾸는 수많은 부도덕한 경제주체들에게 "국민은 더이상 범죄집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투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주세요. 삼성에 더이상 국민연금이 투자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보자 촛불아 이제는 사법부개혁과 삼성공화국 철폐다! 온국민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어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자!

광화문에 집결하여 이재용 재구속을위한 촛불촛불집회를  성대히 열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 판사형통" 모든 우리나라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리는 그 이름도 찬란하고 거룩한 사법부의 새로운 이름 "판사형통"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107666  판사형통


안녕 하세요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부동산들이 똘똘 뭉쳐서 집값을 올리고 수수료 받아 챙기고 집가격을 자꾸 흔듭니다. 요즘은 동네 미용실 보다 많은 부동산중개소들이 서로 경쟁하여 팔아주고 돈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부동산은 서너개씩 문을 열고 투기지역은 어둠을 뚫고 먼저 와 개소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개혁 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수료로 대비하시던지 허가사항을 까다롭게하여 중구난방으로 문을 열어 자꾸 값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부동산업자들이 나라를 흔들어 정부의 집값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하루 빨리 개혁해서 서민이 잘사는 동네로 만들고 서울 젊은 청년들이 집을 쉽게 받아 결혼의 부푼꿈을 가지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전국민의 부동산 중개화를 막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취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열심히 공부해 정말 어렵게 취직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채용비리로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 일을 하는지?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나요? 모두가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채용 비리 근절이 중요하나요?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전국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하지 않는지? 어차피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이라 신경쓰지 않는건지? 헬조선? 무관심이 헬조선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바라기는 하는건지? 채용비리는 정말 파렴치하고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나쁜 비리 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기성세대등 자식가진 부모라면 모두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채용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것보다 당장배고 파도 더높이 갈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고 대통령님 외 여러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 포털사이트들의 댓글들이 참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이나 비속어는 자동으로 걸러지지만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게씀 교묘히 한글을 파괴하여 욕설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표현도 서슴 없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댓글들이 기사 밑에 의견이라고 보여지는걸 보면 참 눈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하나의 기사에 자기자신의 의견을 낼정도면 어느정도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학교도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댓글을 달수 있게 한다면 욕설이나 험한 말들을 쓰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근거없는 루머들을 댓글로 작성할때도 조심스러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충분히 열린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청원이 20만명을 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인터넷 실명제를 만들어 주시어 사람들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인터넷 댓글 실명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비상식적인 법관은 필요없다.정상적인 사회 라면 결코 용납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다

다시 광화문으로 가자


요즘 네이버 보면 댓글부대가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소개하고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이 거의 없는데 북한 관련 기사만 올라오면 메크로로 댓글을 다는지 댓글이 상상을 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를 욕하는 댓글이라도 달리면 1초당 공감이 100개 이상이 올라갑니다.(제가 실제로 f5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세력이 댓글부대를 운용하는 겁니다. 선동,날조를 동원한 그 많은 댓글들을 누가 계획적으로 생성하는지 조사를 통해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부대 수사좀 해주세요.


2-3년 전이 언제인지 모를정도로 하루하루가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2-3년전에 그나마 복지혜택으로 정부지원대출 2%대에 지원받아서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그래도 남들 월급받는것 이상은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년부터 소비경기가 침체되면서 점점더 어려워지더니..요번정부가 바뀌면서 최악의 사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너무 관심없이 살았던 벌을 지금 받는건지.. 요즘은 매일매일 뉴스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 하는 두려움에 뉴스검색을 해봅니다. 대통령취임전 공약들은 되게 좋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공약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 마다..점점 더 서민인 저를 옭아매는 정책들이 되더군요.. 정책들이 하나같이...이상한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보통보다 좀 못한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정책들 자세하게 뜯어보면.. 최소 직원10명이상있는 기업과 상인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임금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고, 학생들,일용직들,영세상인들까지도 세금부과하고, 연금걷어내려고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정부지원 대출받아보려고 해도, 2-3년전에 비해 금리도 왜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왠 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오르는지...사실 폐업의 이유중에 최저임금인상도 조금 있지만, 비용처리부분에서 더 까다로워지고, 건강보험, 연금도 너무나 올라 부담되서 폐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수급자일때 지원받았던 영구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정부지원으로 7500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7500만원 제돈주고 살고 있는것처럼 건강보험을 책정을 하더라구요.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이젠 새로운 정책 나올때마다 의심부터 들고, 겁부터 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조계와 검경을 모두 휘어잡아서 대기업과 금융권을 휘두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최종구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매일매일 정치권뉴스나봐야하고, 정책에 민감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제 소망이 있다면....제발 문재인대통령임기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개정을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압박이나 법과 검경을 내세워서 국민들 협박하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게 아무일도 없이 문재인대통령 임기까지만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ㅠㅠㅠ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일용직들,수급자들 좀 살려주세요...


죄을지었쓰면죄값받어야지 왜 어린판사놈한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믿기냐

당장소환 이재용삼성 사장구속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의 적폐를 국민의 이름의로 청산해주십시요 이상황 에서사법 부의 판결이 존중이 됩니까 나라가 이꼬라진데 어떻게 촛불이 꺼질수가있냐 부장판사라는 인간이 국민을 손톱에 때만큼도 안여기네 국민의 염원인 정의사회 실현에 역행이라니 삼성이 없어도 나라 안망하고 안굶 어죽는다 이빌어 먹을세상 저런인간이 정의실현하고 법을집행하는 판사냐 퀘! 퉤! 나라 말아먹을 ㄴ아

정형식 판사 사퇴


저는 신용불량자로 최저임금받고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적패청산 그만하죠? 저같이 못난 늠도 좀보고 잘난 mb보지 말고 1톤냉동탑차타고 앨보 올때까지 아프다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검사들 ××하는것보면 의욕상실 입니다.그만하죠 ㅠㅠ 따랑합니다^-----^: ♡♡♡

대통령닝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지만 판사들의 양심의 정도를 판단할 제도와 장치도 없고 법치국가임을 의심케하는 판결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의거한 판단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이념,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해당 법률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빈도가 너무 많다. 특히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너무 괴리가 큰, 궤변에 가까운 '법을 위한 법 논리'가 횡행하는 지금의 법집행 행태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킴으로서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행위와 다름아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평한 법 집행과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알파고 판사 임용 또는 활용 방안 판결은 법률과 판례(과거의 판결 사례)등을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는 우려가 큼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터에 법률과 과거의 판례등을 입력하여 판결을 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재판의 사전, 사후에 공개함으로서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재판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바둑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기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 변호사선임의 제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지) 일반 국민들은 경제능력의 한계로 변호사 선임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어 경미한 위법행위에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재벌과 권력자등 유력자들은 금력과 권력등을 이용하여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함으로서 법의 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 집행의 행태를 외면하면서 외치는 사법평등은 공허함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당 선임 변호사의 수와 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의 변론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무제한 선임에 대한 혜택을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사법개혁]"알파고 판사" 임용 적극 검토


북한 선수단에 의문의 2명 신원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평화를 원한답시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마음에 상처에 모자라 국민들의 안보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잊고 있는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대북지원에 강제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평화정책이라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는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의 1명 신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이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게 국민들은 무시당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북한 의문의 선수단 2명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15000명 법조인모임 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합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정형식 포함 사법부 적폐판사 물러나라,물러나라, 물러나라! 청원게시판에서라도 촛불을 듭니다!

법조인모임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하는데, 정형식판사는 물러나고 재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최근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 이런기사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는데요 이미 여러채에 투기한사람들은 잠적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인데요 알고보니 법인회사도 있었고 본인을 포함하여 처를 비롯해 모친 딸 명의로 부통산투기후 집값하락후에 잠적입니다. 부동산에는 그사람들 파일이 따로있구요 물론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겠죠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집값하락후, 울며겨자먹기로 명의이전 한사람 지금도 명의이전한다면 다음날 법무사를 통해서 연락이오는 악질한테 할수있는거라곤 전세금반환소송밖에 없더군요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주지않으면 받지못하는 이런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라,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하나요? 포항 울산 구미 대전 으로 포괄적이며 법무사를 통해 명의이전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만 작게는 수십명에 이르고 많게는 백명까지 입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님은 이의미를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떤피해자분은 전세 칠천에 대출5천에 들어갔는데 지금집값이 5천입니다 명의이전하랍니다. 연락도 받지않고 본인이 아닌 처와 조모의 명의집은 위임장으로 계약학고 세입자가 불안에떨며 집이라도 건질려고 명의이전해달라면 법무사를통해 연락이오는 악질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봤지만 고소도 불가능 하다는데 결국은 서민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한 부동산정책 서민을 위한것이 맞나요? 지방집값 하락 서울집값 상승

부동산정책에따른 책임은 서민인가요? 법인대앙 김종욱 조사해주세요


천안함 사건은 우리 의 국군 장병 들이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건 입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슬픔을 간직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었 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많은 국민들은 북한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는 이명박 보수 정권의 사건 초기 발표 했던 내용들과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납득 할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미군군함과 잠수함 비행기가 훈련을 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단한방의 버블탄으로 천안함을 두동강 냈다는것을 어떻게 믿어라 는것 입니까 군대를 다녀 오지 못한 촌에 사는 오십대 중반인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발표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좌초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것을 재조사를 통해 저같은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셔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수 있는것 입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S6lebsKjNY 트럼프가 탈북민을 초대한 영상입니다 눈물이날정도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구있습니까?그가 그렇게도 원하는 통일이란 북의 인민들을 해방시키는게아니라 김정은의 나라로 만들구 싶은 바램입니까?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똥개인가?)


자야하니까 긴말 안합니다. 낙태죄 청원을 비롯해서 이번 페미나치 의무교육까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원수 20만명 돌파한 청원같습니까?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청원수 조작질하는거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내비두는겁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눈꼽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성시대에서 조작질한거 모를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건 답변까지 해줬다는건데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질을 묵인한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줬다는 것은 조작질을 권장한다. 2. 국민소통은 사실 쇼통이라서 2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대충 관련자료 한번 훑어보고 건성으로 답변하는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밖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조작질을 권장하거나 쇼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조작질한 청원을 무시, 삭제하거나 청원 자체에 조작질을 못하게끔 개편하던가 둘중 하나를 건의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 방지 개편 청원


소득분위 경계값이 변경되고 17-2 8분위에서 18-1 9분위로 내려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째서 갑자기 변경된 건지요? 다자녀 혜택을 받던 사람은 9분위로 내려갔다고 혜택을 못 받는데 누굴 위한 것인가요? 시급도 올라서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경계값 변경으로인해서 국가장학금도 탈락되었네요. 자신의 가게가 있어서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면 다 살만한가요? 소득분위가 높으면 잘 사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경계값 변경이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1~8 분위까지의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장학금을 조금 더 주려고 많은 사람을 떨어뜨렸어야 했을까요?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위한다면 소수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힘들어도 나누면서 살자는 말을 지키지 않고 밟아버리는 것인 느낌이 듭니다. 소득분위 경계값 변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변경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댓글이 판을 칩니다. 잘못을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댓글을 보면 절대 비판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모욕하려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예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재앙', '종북', '쇼통' 등등 입의 담지도 못할 말이 너무 많고 그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문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정도가 있지, 날씨 안좋아도 대통령욕, 취지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병자, 주사파 정권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럼 그 대통령을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정신병자에 주사파 정권 지지자라는거지요? 그리고 식중독 걸린게 어떻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재앙재앙 거리는 겁니까? 이런 놈들은 강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합니다. 제발 사이버 명예훼손죄 강화해주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정치판사들에의한 사법부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이번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이번 판결을 몇사람의 국민이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온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주는 풍토에서 나온것입니다 적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좌절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오심을 아무도 탓하지않았고 그들 정치판사들은 반성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오한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지금도법과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권한이 크면 책임또한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는 권한만있고 책임지는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제도가 오만한 판사들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심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수잏는 사법제도 개혁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오늘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다. 아직 대함민국의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 아무리 사회주의나 좌파가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으나, 사법부가 살아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좌파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 군사정권에 흔들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는 날이다.


적폐 사법부 개혁은 하고 있습니까? 적폐 청산의 마지노선에~ 적폐 판사 세기들이 ~ 범죄자들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은 말뿐입니까?

이재용 판결문 분석 = 적폐 판사 세기도 공범자다~


산란하고 싶은 야심을 국민이 돌 던지는 걸 모르나

품은 알 깨는 사람


부산여중생 사건 판결을 보니 화나고 어이가없네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가해자가 피해자와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하던데..그 눈물이 미안해서 나오는 눈물일까요?아닙니다.그렇게 할거였다면 사람을 그 지경이되도록 때리진않았을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만든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당시와 지금 청소년의 수준이 다릅니다.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월이 지난만큼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법을 없애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심신미약,음주가 핑계가 될 수없습니다. 엄청 열받고 거친말하고싶은데 꾹 꾹 참아가면서 글쓰고있습니다.전 피해자의 지인도 친척도 아닙니다만,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십시오

부산여중생 사건에 관하여


삼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박근혜동원하여 천문학적 국민연금 손실입히며 조직적으로 이재용경영권에 이용한것 길가던 개도아는데 법이 아니란다! 법이 삐딱하여 법을 바로세우라 했더니 더 아예거꾸로 세우놓는구만! 판사를 정신감정하던가 아니면 권력남용/직무유기/자질미달/헌법질서파괴/민심유린/ᆢᆢ등등 으로 처벌하라! 법원조직이 헌법파괴를 백주대낮에 저지르는 무법천지 상황을 어찌할건지 결단내려야한다! 판사를 바로 구속시켜라!

역시 무법은 몽둥이가  필요하다!


등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낚시도 하는 30대 입니다. 어이없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상식적으로 봐도 낚시는 바다환경에 문제를 줍니다. 채비가 바다 속에서 끈어지거나, 낚시한 자리를 안치우고 간다거나. 이 두가지. 등산을 보죠..하..집 바로 뒤에 작은 산이 있지만 고개만 돌려도 쓰레기 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등산하면 술주정에 밀기라도 할까봐 겁납니다. 등산으로 인해 갈곳 없어진 동물들은 보호해주나요? 산불은 누가 내고 그걸 끄는건 누구였나요? 국가 세금이 어디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또 낚시로 잡은 것은 판매를 금지한다? 이해됩니다. 그럼 이번엔 어획량을 보면..배낚시로 쭈꾸미 잡는거 빼면 낚시꾼들은 손맛 한번에 신나할 정도로 조과가 하찮습니다. 어획량에 대해서는 쭈꾸미 한마리를 광어 한마리랑 같은 결과로 넣으셨을 겁니다.아닙니까?^^ 뭐 그렇다쳐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정도것이지 어민 어획량이랑 낚시꾼 어획량이랑 비교 자체가 되던가요?...하 무슨 생각으로 어획량 얘기가 나왔는지 나랏 일하시는 분들..걱정되네요.. 낚시를 안해보신 정부측 분들은 그저 달면 먹고 쓴부분은 떼어내려는 몇몇 어촌분들의 얘기에 그렇구나 하고 논의 중이시겠죠. 강행하신다면 어촌에는 좌대도 있고 배낚시도 있고 갯바위 방파제 여러 낚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낚시 2~3년은 해보시고 각각에 맞게 부담금을 매겨야할 겁니다. 낚시 인원이 줄면 누가 피해보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구요. 부담금으로 바다 속 어부들께서 버리신 그물들 전부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나참..편의시설을 만드시겠다구요? 초등학생도 무슨 속셈인지 알겠더군요.. 부담금으로 편의시설 만들어줄테니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인가요? 국민들 상대로 정부가 장사질 하시는거 맞죠 이거? 세금 주는데 이젠 취미생활하려 정부의 장사도 도와야 하나요? 대기 오염도 내팽겨친 정부를. 시기적으로 봐도 낚시가 가장 뜸한 겨울에 얘기를 꺼내는거 보면..; 잘생각하세요 등산은 나무를 베고 풀을 깎아 길을 만들고 계단을 위해 바위산에 못질을 하고..등산 사고와 낚시사고 건 수만 비교해도. 예산은 부족한데 등산에 부담금 가하면 어머니들 일어나서 시끄러울거고..낚시는 대부분 남자들이라 적당히 떠들다 사그라질거다 라는 판단이 어느정도 가미됐겠죠?^^..장바구니에 원하는거 다 넣으려니 돈이 부족한겁니다. 중요한거만 담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은 믿어야 되는데 올림픽도 대기오염도 예산대책도 중심을 못잡는것 걱정이 좀 드네요. 윗선이 일을 못하면 말단 분들이 고생한다는거 다 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문제 안생기게. 어떤것이 먼저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낚시에 대한 부담금 말이 안되는 이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월 5일 오늘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발표했죠. 17년만해도 4분위였습니다. 근데 오늘 6분위를 받았습니다. 기준 계산하는 방법. 네 압니다. 해서 똑같다 한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달라질게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못사는 기준이 뭘까요? 저희 집은 대학생 2명입니다. 참 막막하죠. 잘사는 것도 아니에요. 매 학기마다 대출금을 받아야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빚만 늘어나는거죠. 앞으로 몇년을 더 그래야 하고요. 졸업하면 빚에 시달려 살겠죠. 저의 글을 보고 '너희 부모가 못 사는 걸 나라 탓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따박따박 내고 있고요. 우리 먹고 살기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에 나라도 살려야하니 꼬박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분위라도 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6분위라니 참...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탈세는요? 별 조작을 다해서 받아가는 그 인간들은요? 뻔히 보이는데도 멍청하게 우리는 타자 밖에 못 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글을 썼겠죠. 매년 한개쯤 있었을게 뻔한데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왜입니까? 평창 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빚이 많고, 휴학,자퇴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나라에서 돈을 안주는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정말. 나라가 발전 하기를 바라면 제발 그 나라 발전 시킬 학생들좀 챙겨주시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올라갑니다. 왜죠?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한학생 입니다 근데 저가 SNS를 보고 있다가 부산 여중생 사건이 다시 떠돌아 다니고 있네요~ 부산 여중생 사건이 일어났을때 또 청원을 넣었지만 그때는 급해서 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거 같군요 그사건을 한번 본겸 다시한번 청원을 해볼께요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좀더 업그레이드 기본 내용은 지키되 한 부분만 바꾸는걸 어떨까요 만약에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피의자가 나이가 넘지 않아서 처벌을 감소하는것보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건 심하다 싶을정도로 일이 벌어 졌으면 아무리 나이가 넘지 않았더라도 성인들이 받는 처벌 그대로 받게 합시다 그부분만 바뀌고 청소년 보호법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표팀 국가마크를 독도를 표기했다는 이유로 항의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요청 합니다.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표기하는데 무엇이 문제 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발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독도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요구 합니다.


지난번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해 재판독립 운운하시며 쉴드치시고,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초래한 것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법부의 밥그릇보다 국민을 위하고나 계신가요? 앞으로 고위 법관은 퇴직후 5년이내에 삼성 등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오늘 판결을 보고 더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 차라리 자진사퇴 하시죠.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하세요.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인 북한선박 입항 금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만경봉 호 입항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항을 거부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경봉호 입항을 거부하기를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만경봉호 입항허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치욕이며 그 입항거부를 청원합니다.


이재용이 웃었습니다.석방되었다고 죄가 없다는게 아니란걸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빵 한조각을 훔친죄를 지은 사람과 이재용의 다른점은 돈의 유무일뿐!!하~내 아이들에게 이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수 있을까요?백번천번 촛불을 들겠습니다.삼성이재용의 판결에 절대 동의할수없습니다.국민을 우습게 알지마세요.국민을 웃게 만들어 주세요.

삼성이재용의 판결?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문재인에 대한의혹


길게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먹고 먹고 계속 먹어도 아무리 죄를 짓고 짓고 계속 지어도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에게 죄가 없다 판결하는 이 나라와 법관들. 이 나라는 정말 삼성민국인가요? 무늬만 초라한 대한민국인가요? 저희는 그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재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던 건가요? 진정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먼 나라 꿈 나라 잠꼬대 소리인지요?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삼성민국입니까??? 직접 대통령께 듣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만큼 유해한 앱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간단한 가입절차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되는 간단함으로 나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입처리가 되는관계로 그에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바 국내사이트가 아니기때문에 법적 제재를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욱더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사이에서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피해사례도 늘고있으니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내사이트가 아닌 국외사이트 앱으로 인해 마음의 병과 정신적 피해사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에서 청원부탁드리오니 대책마련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유해한 사이트 텀블러 사이트를 국내에서 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여


지금 정부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고 탄져백신은 청와대에만 있고 보수를 붙태운다고 떠들더니 정작 자국민이 불에 죽어나가고 있고 도시락 검소하게 먹는다고 하더니 실상 9만원짜리 도시락이고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란다더니 북한을 참가 시켜서 다른나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에 정부보다 뭐가 더 나아진것인지요? 적폐 청산한다면서 자기네들은 먹을꺼 다 먹고 계신거 아닌가요? 진짜 큰일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로남불


다음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폭행 사건 소멸시효 없애주세요.


이미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청원을 작성하면 청원 숫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1. 비슷한 안건은 묶어서 청원 숫자를 산정해주는 방안 2. 청원자가 동의하고 관리자가 판단하여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청원들이지만 숫자가 분산되어 제대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갑습니다 청원으로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

국민청원 더욱 귀기울이고 싶다면 고려하셔야 합니다


판사들아 없는 놈을 분노케 하지 마라.

이재용 판결


페미니즘 교육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 말에 반대 합니다. 우선 저는 평등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남성들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등을 알려줘야지 남자를 이유없이 까내리고 짓밟는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을 알려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페미니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확산 되면 남자들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잘못없는 남자들도 같이 한남이라는 비하단어를 사용하면서 까내리고 있으며 여성우월을 강요합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에게서 나온 페미니즘 교육은 남성의 인권을 사라지게 할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그냥 평범한 평등을 알려주면 안될까요? 남성과 여성의 인권은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소중하고 사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교육이아닌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반대


집유로 결정 해 놓고 억지 논지로 판결문을 끼워 맞춰서 작성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수사를 해 주세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판결을 보니 시궁창 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분명 누군가가 관리 하는 사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이와 같은 완장질 하는 판사들이 이땅에서 살 수 없게 해 주세요 !!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지수사 요청


외국에서 중국인이 이민을 가면 거기있는 교포들이 자립해서 살수있게 도와준다 그런데 개한민국국민들은 서로 뜯어먹을려구 달려든다 ㅋㅋㅋㅋ 지금 문슬람과 박사모의 꼬라지가 그모양이다 ㅋㅋㅋㅋㅋㅋ

개한민국국민과 짱개의 차이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나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어떤사람은먹고 살기 힘들어 10만원 훔쳐서 감옥가는 사람도 있는데...회사 사장님은 그많은 죄가 있는데도 무죄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도 법관이 되는데..우리집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이분보다는 잘 할거 같습니다. 이글을 쓴다고 이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건 알지만..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정형식 판사님...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파면


아시다 시피 어떤 한 청원글에 대한 서명 동의는 한 계정에 한에 횟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청원 서명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편법을 통해 20만명을 넘어 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청원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청원서명 제도는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청와대 사이트와 연동 끊기를 통해 무제한으로 서명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서명 조작법이 올라오고 있고, 댓글 등의 분위기를 보면 많이 이용자들이 저 방법을 사용해 혼자서 하루에 수십, 수백번 씩 서명 조작을 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것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사회 문제들을 듣고자 하는것이지 몇몇이 사람들의 조작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하는 글을 받고자 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청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와대 청원 사이트적 개편 (ex: 서명동의를 할때 본인 인증을 하여 무제한적 복수 서명을 막는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를 무너트리고, 지양해야 할 행동을 당연하단 듯이 버젓이 하고 있는 일부 서명 동의자들을 막아야, 청원다운 청원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서명시 인증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와 다름 없는 허울 뿐임 집행 유예가 원말 이냐.... 이재용 은 반드시 구속 되어야. 대한 민국 에도 법이 최소한의. 공정 함을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허울 뿐인 집행 유예...이번에도 되풀이냐? 대한밍국위에 삼성 이 군림하는 시대는 대체언제 끝날 까..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사법부를 타락시킨 이재용판결판사 파면해주세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실꺼라 생각하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큰아이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지만 8년이 지나도록 변제기간을 다채워 면책을 받지못했습니다 변제금을내고 빠듯한 생활에 둘째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둘째도 아프게 되는일들이 있어 세번째 회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생중이라 은행권은 생각도 못하고 또 대부업에 손을데고 빛을내어 빛을갚고 악순환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러던중 36개월로 단축이라는소급적용 이라는 소식에 정말 한줄기의 빛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해당이 안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들지 않으면 당연히 갚아야하는것인데 그게 안되니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갚고 있는사람들 다시 제기하려고 힘쓰는분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일어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발 지방법원도 36개월 인가후 단축도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말절실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단축입니다


1.상식이 없는 법관이 법을 집행 할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지금 법질서가 상식적 입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이 나라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정형식판사은 신성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대통령님  답변 부탁합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의 손으로 소환할수있게 해주십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행해주세요!


참 한심한나라 ......국민이 등신입니까 !! 어찌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 무슨 적폐청산를 합니까? 삼성 , 경경유착 소도둑을 풀어주다니.. 감옥은 약한 소시민용 입니까?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 국민을 등치는자 똑바로 단죄하기 바랍니다.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는 적폐제조기...당장 구속하세요!!!

지금 적폐청산  하고 있는가요?


삼성한테 돈먹었냐?

이재용 판결- 4차 산업 혁명- 모든 판사를 AI로


이번에 개정된다는 역사교과서 초안이 신문기사에 올라와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다행이 확정은 아니라는 군요. 하지만 이상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관련해서는 ‘6.25전쟁에서 북한의 남침’, ‘인천상륙작전’, ‘중공군 개입’, ‘한미 상호방위조약’ 을 삭제시키고 경제관련에서는 ‘새마을운동’, ‘외환위기극복’을 삭제시키고 외교관련해서는 ‘동북공정’을 삭제시킨다고 나와있습니다. 건국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를 ‘민주주의’로 개정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내용으로 ‘정경유착’ 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고 어떻게 색깔론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25가 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누구때문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지우는 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게 말이되나요? 의도적인 삭제나 개정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겁니다. 그 문제는 또 국민들 간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잘못된 선동에 흔들리게 만들겁니다. 잊지 못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국가의 의무지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개정을 청원합니다.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야한다.


참 한심한나라 ......국민이 등신입니까 !! 어찌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 무슨 적폐청산를 합니까? 삼성 , 정경유착 소도둑을 풀어주다니.. 감옥은 약한 소시민용 입니까?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 국민을 등치는자 똑바로 단죄하기 바랍니다.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는 적폐제조기...당장 구속하세요

지금 적폐청산  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용 이심 재판에 있어 형평성이나 법적 판단에 문제점이 공평성에 문제점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조명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해있는데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합나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제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화이팅

정현식 파면 제안


안녕하세요 한 때는 문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던 1명의 국민입니다 최근에 마치 북한의 속국처럼 정치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란 태생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은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결과 2세대가 넘는 시간동안 그들의 이익 때문에 분단이라는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흐르다보니 통일이란 민족의 결합보단 나 자신 우리가족이 우선시 되는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즉 더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한민족 언젠간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의 핏줄로 보는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올림픽 무리한 공동입장과 더 무례하고 강압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주 지지층의 분열을 스스로 자초하고 지긋지긋한 색깔론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번 교과서의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비굴한 모습이 다시한번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통에 답답해서 촛불을 들고 바꾼 정권인데 북한만 관련 되면 그들보다 더한 불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 깝네요 비록 이 글은 읽히지도 못 한채 묻힐 확률이 크지만 한 때 정말 큰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님의 불통과 국만기만이 그만 되었으면 해서 글 을 올립니다

교과서 관련 기사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판사도 사람인데 인격살인하는 자튼의 청원 그리고 걸핏하면 파면하라고 하는 몹쓸 인간들의 청원 이런 청원 못하게 판사를 좌지우지할려고 하는 청원 못하도록 청원 게시판의 제한을 둬서 진짜로 제대로 된 청원 게시판이 운영되어지길 바랍니다. 몹쓸 청원글들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청원게시판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김명수대법원장님 자진사퇴해주세요. 도대체 사법부는 촛불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지난번 신광렬부장판사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 독립 어쩌구 하시면서 쉴드치실때 이미 이재용 판결은 예견된 겁니다. 국민이 그토록 비판하는 판사는 두분하시면서 그동안 인사도 안하고 뭐하고 계신겁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 밥그릇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님 자진사퇴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자진사퇴하도록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일도 법의 조그마한 개정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위에서는 잘 모르지만 가족에 의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 무관심, 차별대우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로 당사자 및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거처를 모르게 하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의 직계비속이 초본 발부신청을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도 그에 맞는 증빙서류나 증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복등이 두려워서 남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직계비속등이 본인의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본인의 거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가정폭력뿐만은 아닌것도 사실이고 이를 증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저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해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대법관부터 법원 행정처,법관들 모두가 부정부패로 더러워져 있는거 보셨을겁니다 국민이 뽑아드린 대통령님 ! 안되면 힘으로라도 완전 물갈이 시켜 주십시요 양심과 소신으로 일하는 법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재용 판결.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을 기다립니다.만약 납득 안되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한번 국민들이 나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법원 개혁해주세요


하루12번도 나라걱정 이명박 박근혜때도 이정도는아니엇다. 청년들은 지금 희망을 잃었다. 지옥이다 지옥

이게나라냐!!!!!!!!!!!


정말 낯 뜨겁습니다. 부정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부조리가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데 채용 비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죄해 주십시요.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됩니다.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청탁비리자 단죄


이재용 판결을 보셨지요 말이 필요없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광화문광장에 촛불들고 모입시다 !!

국민여러분 !!  다시 촛불을 듭시다


북한이 느닷없이 만경봉호를 보낸다고 한다 신뢰가 있는 상대라면 아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면 그리 의심할 일이 아니지만 전혀 믿을수 없는 북한이 만경봉호 카드를 또 꺼냈다 처음에는 갑자기 올림픽참여한다고 두번째는 갑자기 올림픽개막식 전날 열병식한다고 세번째는 갑자기 만경봉호를 만경봉호가 이미 개조되었더라도 우리가 수색할수도 없고 스캔할수도 없고 엑스레이 찍을수도 없는데 뭘 싣고오는지 아님 누굴(특수부대 등) 데려오는지 눈감고 받아라고 한다 유비무환 철저히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국가적 행사를 세계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자~!!!

만경봉호 트로이목마일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장비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얘기들어보면 장비업계가 모두 야근이 심하데요. 그리고 팀마다 다르지만 저희팀은 지금 4개월째 주80시간 이상 일해요 요새는 100시간은 일하는것같아요 주말같은거 없어요 얼마전에 타팀 한명 과로로 쓰러졌다던데 살려주세요 이게 포괄임금제 탓일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한달에 한명한테 몇백을 더줘야하는데 이렇게 못시키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든 악용하겠죠

야근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부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써 대통령께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연간 1억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김해공항은 연간 1700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김포공항, 제주공항과 비교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은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김해신공항을 지역거점공항이 아니라 국가 중추공항으로써 김해공항의 지위를 높이고, 하루 빨리 혼잡한 김해공항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통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로 도약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신공항 위계 격상, 몰아주기식 인천공항 확장 반대!!!!


-. 정부의 탈원전 및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보급 정첵에 반하는 환경부 환경청의 규제 적폐청산(환경부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부는 공익적 사업외에는 어떤경우도 환굥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도로확보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달성할 수 있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인 도로는 현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주변토지대금 보다 수십배 지불하고도 세무신고도 하지 않는 알박이 토지소유자들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례폐지를 위한 적폐청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제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예산에서 불리한 조치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부 각부처의 상호협조체제 구축필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초단체의 조례 및 알박이 토지소유자 적폐청산 조치


저번 낙태죄 폐지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해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로그아웃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천안함은 남한정부의 자작극이다' 라던지 '독도를 일본에 주자' 라던지 '문재인을 탄핵하고 박근혜를 석방시키자' 등의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봐야죠.

청원수 조작 방법 공유합니다


요즘 정치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국민들과 직접 토론 하시죠

답답합니다 대국민 토론하시죠


안녕하세요. 5세 근육병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신혼으로 첫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근육병을 가진 아픈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 요한이는 24시간 10분 간격으로 석션을 해야하며 벤틸레이트라는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 정도만 움직이며 누워 생활하고 식사는 위에 연결된 배에 달린 튜브를 통해 하고있습니다. 석션을 늦게 해주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한시도 곁을 떠날 수 없고 설거지며 집안일도 누군가 돌봐주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돌봄 선생님이 일주일에 3일 3시간씩 와주십니다. 매일 3시간씩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지만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아껴써야 그나마 10월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큰 아이도 이젠 커서 놀이터나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저 또한 밤에도 계속되는 석션으로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몰랐던 장애우 복지에 저도 이렇게 글을 남길 줄 몰랐지만 닥친 현실에서 작은 도움과 긍정적 변화가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 그 가족들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세 미만 장애아 돌봄 서비스 시간(1년 410시간) 늘려주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금 하고있는게 적폐청산인가 오히려 반성은 커녕 더 한술뜨는 정권은 지지율은 얻기위한 사탕발림소리밖에 없다 개고생해서 내는 우리 세금축내지말고 다시 뽑자 ~!

선거떄 적폐청산하겠다는데 오히려 더 한술뜨네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자체조사에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유일하게 수사를 안받은 무풍지대 법원 이제 더이상 안됩니다. 지금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인들에 따르면 지난번 법원 1차 조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성역은 안됩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5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안봉근이 제시한 명함,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자필 메모, 정유라 증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순실의 대책회의 메모 등 수많은 증거가 제시 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능력을 전원 불인정하며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에 해당하는 36억의 뇌물만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의 3700억 손실과 이에 따른 이재용 측의 7720억 가량 재산상의 이익 및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승계현안 해결)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에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이는 곧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진행할리 없으니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의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 재판부가 증거와 수많은 정황 및 진술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외에도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우병우와 양승태에 의한 사법농단,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법부가 적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개혁을 할 수 있겠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더욱 개혁적으로 나아가고 기득권 타파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적폐가 반드시 청산 되어야합니다.

사법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