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도입된 건설현장 관리인 에 대하여 .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 의 끝을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싶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현장대리인(건설 관련자격증소지자) 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자켝증을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자들은 자격증시험 볼 기회조차 쉽지않죠. 일년에 1.2회 치러지는시험인데 선착순접수. 가족중에 건설관련업을 하시는분이 있으면 온가족이 접수하여 시험을치르고 작격증을 취득한들 건축에ㄱ자도 모르는 젼혀 관련없는 사람들이 현장대리인 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로 불필요하게 지급해야되는 비용. 저는 주택은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20년째 목수일을하고있죠. 하지만 일이들어와도 현장과리인 섭외가안돼 시작도 할수없습니다. 물론자격증이라는게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기술자들은 경력을 증명할수도 없고 자격증취득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이법이 페지할수 없다면 시험 기회를 많이만들어 주시고 각지방에서 도 시험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불필요한 도장이나 방수 이런자격증 이라도 취득하는수밖에 없겠지요. 목수가 도장이나 방수 또는 비계 이런 자격증 이 왜 필요한건지 정말 이해할수없고 화가납니다.

실효성없는건축법(현장관린인 ) 페지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외치며 정권을 잡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꽈!!................이게 뭡니꽈!! ......고작 이겁니꽈!!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한 정형식을 끌어 내리고 대법에서는 제발 판사다운 판사가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돠!!

판사다운 판사를 세웁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2페이지 입니다. 검색 정확이 하세요!

정형식 일원화


오늘 36억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오너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몇 백억의 뇌물혐의가 수십억으로 줄은 것도 모자라 인정된 36억에 대해서조차 집행유예라는 처벌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처사입니까?? 성실히 사는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님.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를 피하기위한 간교한 장난질

박근혜 대통령이 삥을 뜯었다는 교언영색 정형식 모사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없다 판사들이 적폐다 일부판사들이 국민들을 큰 실망과 분노케한다. 영장기각 웃기는재판 이어지는 돈재판 양심없는판결. 이젠 끝내야한다 적폐청산 에 걸림돌이돼선 안된다

정형식판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을한다고 저희는 부자가아닙니다 저희도 장사하면서 불경기속에 하루하루 맘졸이며 한숨쉬며살아갑니다 최저시급임금인상 매우 좋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직원들 너무 눈치보이며 무섭습니다 저희 식당 직원들 술마시고 마음내키는대로 연락통보없이 나오질않습니다 그러곤 문자로 계좌번호 임금금액만보냅니다 갑자기 안나오면 저희같은 가게는 사람을 구할수도없고 문을닫게되거나 혼자서죽을것같이 일하거나 여러가지 피해를봅니다 그기분은 정말 모르실겁니다 장사가잘되어서 인원을 넉넉히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사정입니다 미리미리 단 5일전에라도 그만둘거만 얘기해준다면 준비할수있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노동청으로 바로 연락하는 친구들도있습니다 그럼 원래법이니 저흰 말도못하고 속상한맘 전할곳도없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을 위한법도 만들어주셔요 알바든 직원이든 무단으로 그만두게될경우 일정금액을 받지못한다거나 다른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말하기도 너무나 멀고먼 청와대인것같아요 직원들은 노동청에 바로연락이되던데 저희같은사람은 누구에게 바로 연락을 할까요? 답답하고 진짜진짜 젊은 알바직원들 힘이듭니다 도아주세요 답변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재용 판결 문제있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식도 개념도 없는 판결로 국민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사법부 고위직과 판사를 선출하고, 일정 임기를 정해서 임기 후엔 재출마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사법부 고위직 및 판사는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이제 뭔가 좀 풀리려나~~.. 기대가 너무 컸던건가요! 요즘 적폐청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 중심에 법원이 큰 몫을 하고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네요..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지요.. 이번 정형식판사 파면청원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삼권분립 위배라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경제 민주화가 시급한데 법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삼권분립을 방패삼는 희대의 적폐세력 사법부.. 이런 사법부에게 환골탈태할 계기를 만들어 줄 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분립부터 먼저 해야할 듯해서 청원합니다!!

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 분립 청원합니다.


이번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대한 청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정형식판사에 대한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커다란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을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이번 판결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는 건가요? 사적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횡령이든 뇌물등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고한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한 날입니다.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하기 싫은 날입니다.


법제위원장인 권성동의원 의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자체가 코미디고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정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어야한다는 이유를 잘 설명됩니다.

권성동 의원의 법제위원장의 사퇴 및 강원랜드 부정청탁관련 국회의원및 검사들 철저히조사


포장마차가 18시이후에 나와서 차도및 인도을 자기들 땅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울시120번에 민원도 넣고 또 구청에 민원을 체출하였지만 퇴근시간 이후라 단속이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말이됩니까???? 택시는 심야시간에 단속하면서 포장마차는 왜 곤란한지 이해가 않되네요 민원이 발생하면 퇴근시간이후라도 단속해주세요

공무원근무시간 조정하세요


지금 SK는 유무선 관계없이 3대, KT와 U+는 PC 2대까지 제한을 걸고 있고, 추가 요금을 한달에 5천원 정도씩 내면 이 제한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선 한 회선을 공유기 등을 통해 나눠서 여러 대로 쓰고 있는 만큼 통신사 입장에선 추가 부담이 전혀 없이 사용자한테 얼마씩 징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둔 건데, 이걸 3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과점으로 인한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첨부한 뉴스기사에서 보듯 결국 호구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시정해주세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가정용 서비스 PC 대수 제한을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직장내  성추행.폭행에 괴롭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해하는 나경원은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어 올림픽위원에서 아웃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아웃


온 국민의 촛불 염원을 짓밟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사법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정 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전원생이 무려 2시간동안이나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형이었으며, 법원에서는 그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전원생이 제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 뿐인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사용한 상태에서 환자를 성추행 했을 때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가 말이 됩니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의사를 수련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정지 수준에 그칩니까? 면허 취소를 하더라도 의대생을 한자리 더 뽑아서 훈련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 언제까지 특정 직업군에만 면죄부를 줄 것인지요?

의료인 중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합니다.


정형식판사 자격도 없는 판사 저런 쓰레기 판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진다, 어떻게 저런 상식을 가지고 법을 다루고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청원 이란곳에 글을 올립니다, 특별감사나 파면을 을 청원 합니다,

정형식판사 자격도 없는 판사 특별감사나 파면을 을 청원 합니다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해주세요


아시안이던 뭐든 우리나라 국기에 우리나라 땅을 넣는것조차 다른나라 눈치봐야 합니까? 와 항의를 해야지 오히려 솔선수범 지가 하고 있네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아웃


차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추천합니다. 현재 판사인 두사람 중에서 나이가 약간 많은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은 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는 이 두사람이 법원에 대한 신뢰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것 이기 때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장 : 정형식 판사 2. 대법원장 : 이범균 판사

차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추천합니다.


페미들이 페미교육 청원 내용을 중복 동의를 해서 20만명 이상을 만들어 놨네요... 중복 동의 된거 조사해주시고 중복 동의를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자료는 '관련링크'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페미교육 청원 내용 중복동의 증거...


ELW 증거금 제도를 없애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LW 증거금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사를 둔 아버지 입니다 울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대를 전역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사 발령을 받은 여성 교사는 올해 정교사 1급 승급을 하는데 울 아들은 군대를 22개월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니까 같은 여교사 보다 2년이나 늦게 정교사1급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역의무를 마친 남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여성교사보다 2년이나 늦게 승급을 한다니 참으로 잘못된 제도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림니다

초등교사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전역을 할 경우 오히려 군대 가지 않은 여교사 보다 정교사 자격이 늦추어 짐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잠시 몸담아 일을 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적은데 보조금 타서 사용하려고 가짜회원을 늘립니다 자전거 동호회 등 적폐들이 많으니 국민혈세가 장난하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꼭 청산해주세요

생활체육 가짜 회원늘리기


우리나라 지금 전부개판입니다.하나부터-천가지만가지-엉망이네요-나라다운나라?범죄엉망나라--참 답답하네요.올림픽도 평양올림픽으로편하구.올림픽-과연어덯해됄지.성공올림픽됄까?

우리나라-잘--돌아갑니다.


국민청원에 3가지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에 1인 3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맞긴다고 될지 모르겠으니 동일인물의 계정은 동의합니다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숫자 뻥튀기도 아니고 실제로 100명이 동의한건데 3계정으로 해서 300명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한 것을 막도록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이게 사이트의 기본이고 이러다가 네이버 매크로처럼 가상 아이디가 여기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네요. 수상한 게시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단시간에 20만명이라니...계정 3개 돌려쓰기 한 의혹이 있습니다.

1인 1계정은 기본입니다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여 소중한 국민연금을 함부로 쓰는 삼성에 협력해서 나중에 저만 호언호식 하는 쓰레기 판사을 처리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이런  적폐판사들  없애주세요


국민감정에 반한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설마 조마조마하게 항소판결을 기다렸는데 , 이럴 수가 제작년 겨울부터 작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후 까지 촛불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했건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다시 "정형식 판사에게 벌을 주라" 촛불혁명을 일으켜야 할까요? 정치개혁뿐 아니라 사법부개혁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의 적폐를 고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최고위직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 법감정에 반한 부끄럽고 죄의 나락에 더 빠뜨린 마왕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판결


정형식판사 파면을 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놓고 그런 논리로 판결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며 수긍하겠습니까! 그러지말고 정치판으로 나오십시오. 그편이 후손에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님!! 이게 뭡니까!!!


판사들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및 취업에대해 국민들의 동의 또는 선출방법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판결은 반민주주의선동이며 돈이 권력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폐허입니다.

판사들의  정의 평등 의무보다는 권력이 너무 큽니다.


지금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정형식 판사 뒤에서 그런 국민들을 비웃고 있을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적폐 이재용의 이름이 정형식이란 꼭두각시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본 청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까지 국민이 이재용이란 이름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이런인간은 국제적으로 망신

꼭


만주땅은 원래 우리의 땅입니다 1909년의 간도 협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한국 영토의 할양이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 동안 한청 양국 사이에 귀속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온 간도는 이후 한국의 관할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도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미해결 현안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있네요 우리는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랬던것처럼 바닥부터 차근차근 자료수집하고 대비책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철저히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제발!! 청원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간도땅을 되찾기위해 노력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말이 이렇게 실감나는날도 없네요 판결내리는 판사마음대로 할수있다는데 비얘를 느낌니다 이런판사는 댓가가 따르낭ᆢ

해도너무하네


이재용재판 판사에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재용재판


저는 지방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관심이 많아서 평창에 가려고 티켓도 사두고 숙소도 알아보고 하다가 얼마전 제가 보려고 하는 경기중 하나가 이른 시간에 시작해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타도 경기 후반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빨리 출발하는 버스가 있나 알아보다가 올림픽 전화 안내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다 올림픽 기간동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행시간 변경이나 증설계획이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내하시던분은 그런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저는 아쉬운마음에 그 표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창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알아보다가 지방에서 평창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버스를 타면 제가 보고싶어하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비록 제가 물어본 버스노선 계획변경은 아니였지만 지방에서 평창까지 운송수단이 있었고 그 안내원분은 셔틀버스를 알았던 몰랐던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평창올림픽은 망했다 왜 가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갈 계획을 세웠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안내시스템이나 노선계획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올림픽 관련 어플들도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습니다제가 올림픽을 보러가려고 노선계획이나 이런걸 알아보는데 몇일이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 수능본 예비대학생이라 이랬지 제가 학생이나 직장인이였다면 절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알아보며 올림픽을 보러 갈 생각조차 안했을겁니다. 아무리 동계올림픽이라고 해도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스포츠행사인데 나라에서는 정작 올림픽이라는 대회보다 다른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것 까지 대통령님께서 신경쓰셔야 하는건 아니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써봅니다. 제발 올림픽 안내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다듬어주셨으면합니다 제발

올림픽 안내


김현미 장관 . 김동연 부총리 말바꾸기 지겹다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안정시켜주세요 다 잘해도 부동산 어긋나면 공염불됩니다 제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주세요

부동산정책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물건너 간다


다시한번 제대로 느끼게 하십니다 휼륭한 판사님! 우리자녀에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위해 가르춰야할 우선순위! 첫째 돈 둘째 돈 셋째 돈 .. 맞는지요?

정형식 판사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직 자격 없다고 생각 합니다

나경원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뇌물죄의 공범이자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썩은물을 모조리 정리 해야합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사를 기억하며, 이번엔 반드시 사법부의 썩은부위를 잘라내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거라 생각하며, 민의에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 모조리 파면하여 사법부의 근원부터 바로 잡아야 법치가 바로서며 비로서, 정의가 바로 서는나라, 나라다운나라가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썩은물을 모조리 정리 해야합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판결은 한국 정치가 아직 얼마나 후진국인지 세계 만방에 알리는 수치스러운 날이다. 현재 차가운 감방에서 수감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 수많은 죄인(?)은 뭐란 말인가--- 이래서 한국이 국민소득 5만불이 되어도 선진국이 못되는 나라 ...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치도 피의자가 되는데 ,아무리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도 어찌 이런 판결이 ---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촛불정신을 앞세우고 출발한 현 정권마져 이전에 정권과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 희망이 안 보이는 국가, ~대로 움직이는 정부 --- 오호~ 통재라 !! 이 땅에 진정한 민주 국가가 언제 올려나

언제까지 유전무죄


먼저 정치인들의 뇌물 상납 강요가 적폐 1호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먼저 돈 싸들고 줄을 대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적폐입니다 이재용 삼성이 박정권과 유착하여 뇌물과 특혜의 딜이 오고 갔는데 무죄라니요 사법부도 이 나라의 적폐에 등극입니다 이 나라 정의가 돈에 졌군요 반드시 죄를 물을건 확실히 물어주세요 국민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겁니까

법위의 삼성제국 이군요


정형식판사 파면을 정식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친박 김진태의원과 친척?


검색하세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로 검색하면 10만 가까운 글이 나옵니다 한곳으로 모아야 20반 갑니다..


견제도 안받는 판사가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세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배심원제를 두든 특별 판사를 임명하든 해야지 이건 나라전체가 판사 한명한테 휘둘리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듯

법전만 달달외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현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수직하강하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뛰고 있습니다. 4월 전에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여 서울에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작년에 팔아야지 2018년 1월에 팔면 중과세가 매겨진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도 아끼며 겨우 마련하였는데 중과세를 매겨 세금으로 몰수한다고 하니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모두가 걱정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원인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세워야 합니다.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 세금만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부동산대책이 엉망으로 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를 크게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박형식 메인글 찿으려고 매우 고생하실 것 같아(저는 방법을 몰라 찿느라 1시간을 헤멤) 안내드리고자 올리는 글입니다.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청원 동의 안내(메인글 바로가기 안내) 대통영 얼굴 바로 아래 추천순을 누르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6 블럭 건설사와 화성 도시공사의 토지 불법전매로 인해 A36블럭 포스코 2차 입주민들은 같은 지역 분양아파트보다 3천만원~5천만의 정도 높은 분양가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 의거하여 "사업화 추진평가금" 때문에 시민들이 고액의 분양금액을 안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 건설은 입주민에게 동탄 최고의 분양가에 걸맞지 않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비를 땅값과 사업화 추진 평가금에 썼으니 돈이 없겠지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 최대한 원가절감을 할 거고 아파트 내부 외부 시설에서 빼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현재 동탄2 A36 더샵 2차 시공을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의 초기 토지매입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 다.

동탄 2신도시 A36블럭 불법전매 확인해 주세요


현재 저는 지방대를 다니고있는 지방대생 입니다 고등학교때 정신못차리고 놀다가 졸업할때쯤 정신차려서 대학가서 배우고싶은거라도 배우자라는 뜻으로 지방대를 진학했고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열심히공부해서 전액장학금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 성적규제완화로 평균C학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부조리 한거 아닙니까? 대학다니시는분들은 공감하실껍니다 한과목도 아니고 평균이C학점이라는것은 공부를 안하는 학생이라는것을 B학점부터 받을수있던 국가장학금은 그전에는 C학점 경고제라고해서 겨우받을 수 있던 장학금 주변에서도 공부하지않는 학생들이 받는것을 볼수있었습니다 또 소득분위는 재산신고와 금융만 파악해서 소득분위를 내는데 정작 있는집 자제분들과 자영업자자제분들은 1분위 2분위등으로 속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기사보시면 저소득층 완화라는데 가난하면? 진짜공부 더욱열심히하거나 대학안가요 오히려 있는집사람들이 공부도안하면서 장학금타게 되는거아닙니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현재 정부에게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단일팀문제로 많은 논란이있는데 적폐청산이라하면 친일파청산부터해서 다 하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가난한대학생들은 알바가아니라 공부더해서 성적장학금탈라고 노력합니다 C학점이 장학금 탄다는것은 대학와서 출석하면 장학금 준다는건데 장학금의 의도가 공부하고 열악한 환경에있는사람들에게 주는것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꼭 한번 ..제발

국가장학금 성적 규제 변경에 따른 불공평함과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대통령은 어디갔는지 화가납니다 부디 이청원 한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이 국민정서에도 반하고...삼성을 위한 짜맞추기식 판결문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으며..사법적폐또한 청산되어야하기에....

정형식판사 파면및 추방을 간절히 원합니다


삼전 주주들 위해 감옥으로 돌아가줄래? 액면분할하고 주가 15만원쯤되면 다시나와.. 그때 엉아가 두부사줄게 잘못인정하고 감옥으로 다시 꺼져 갈때 그판사 손잡고 같이가라 그양반 삼성에 뼈묻겠다고 법적양심도 팔아치운 냥반인데 너혼자보내면 그양반이 얼마나 외롭겠니..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데 대리고 같이 감옥으로 꺼져

재용아 감옥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삼성불매운동한데


'낙태죄 폐지'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에서 몇몇 여초카페가 중복투표 방식을 공유하여 20만명 인원을 채운 것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신들의 사상을 다수에게 관철하기 위해 악용한 페미니즘 단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성 징병 문제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임의로 기준을 올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투표권자의 반이 남성입니다. 이제 남성들도 예민해져가고 있습니다. '부정 투표'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남성 및 정상적인 여성들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페미니즘 조작


두발제한이 아직도 있는 학교들이 은근 많이있는데 자유화 시켜주세요. 머리염색이나 파마하는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머리길이까지도 제한두는학교도 있는데 두상이 이쁘지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머리길이 제한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한참 꾸미고 싶어할 나이이고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두발제한은 학생인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정에서 두발제한 없애주세요. 물론 너무진한 염색은 제한할수있으나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머리염색및 파마 등 하시면서 학생들이 따지면 니가 선생하든가 이런식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직위차이,나이차이밖에 없지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이라고 머리길이제한및 염색,파마등 못하게 하는거는 학생인귄침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파마,염색 하면 양아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마하고 염색하면 다 양아치인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 즉 어른들에 고정관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제한 꼭 없애주세요.

모든 초ㆍ중ㆍ고  두발 자유화


이번 이재용재판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분명죄가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꼼수같은 집행유예제도 폐지해 주세요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이재용재판 판사에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재용재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흘리면서 지켜낸 태극기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쓰여지며 그 인식이 더럽혀지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국의 국기는 시위에 못쓰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청원에 답하길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시위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적폐청산의 1호는 한국당입니다 하루에 한명씩 검찰조사에 반성은 커녕 막말에 도대체 왜국민이 저런분들께 세금을 써야합니까? 막말도 징계조치 해야합니다

한국당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 석방한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실시 요구


뇌물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돼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번 이재용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런 법 당장 없애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대체 정부는뭘하는것이고 국회는 뭘하는지 모르겠다

뇌물죄를 없애야한다 왜냐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이다 어떤바보가 판사앞에서 뇌물을 주겠는가


이재용판결이 부당함.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영식판사해임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투표하지 말고, 여기로 힘을 모아주세요!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지맘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결에도 상식과 정의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에 상처를 냈습니다 정형식같은 판사는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평화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경원을 파면해 주세요

나경윈 국회의원을 파면해주세요


부동산정책 중 재건축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88올림픽에 즈음하여 아파트가 많이 건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30년 이쪽저쪽에 있다보니, 시기적으로 재건축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여부에 대하여 건립연도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아파트의 성능을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안전진단"일 것이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왕왕 들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들리는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점수는 줄이고, 구조안전성 점수는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거환경 점수를 무분별하게 획일적으로 줄여서는 안되며, 구조안정성 평가는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비 평가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삶의 질'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요즘에 주거환경 점수를 낮추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이라함은 가깝게는 숨쉬는 공기, 층간소음, 집의 인테리어 쾌적함에서부터 교통의 편리성까지 다양할 것인 바, 거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량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은 한 채(UNIT)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 아래집 천정을 지나는 배관은 손 볼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도물의 쾌적함은 매우 저하 될 것입니다. 누수가 각 동을 연결하는 배관에 있다면 이는 입주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담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크게는 물 생산에 소요되는 국가자원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한편, 30여년 전에 대비하여, 요즘에 한 집당 1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원활하게 주차하는 것도 주거환경에 포함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바, 건축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없어 입주자 모두 주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차량 수가 증가하여 이중 삼중 평행주차를 해야하고, 눈이 쌓이는 날에는 주차선에 주차한 차량은 평행주차 차량의 이동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아파트 단지에 겹겹이 주차된 차들을 처리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겠죠. 2. 구조안전성 강화 방향이 궁금합니다. 즉, 구조안전성 강화가 단순히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보는 것이 구조안전성인지, 아니면 구조역학적으로 외부에서 끼치는 여러가지 영향(힘)에 견디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지진 내구성도 평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얼마전 포항 지진은 지진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중요한 일임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 3. 설비 관련 평가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안전진단은 설비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배관설비와도 연관되는데, 각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스프링 클러)는 작동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고장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집 한채를 수리하여 될 것인지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소방안전 점검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빈번한 화재로 매우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격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이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강화기준을 설정하기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토의하여 효과성 높고 생산성 높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저희회사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인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려 해도 현직장을 퇴사한것이 아니기에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정부용역과제를 회사인데 정부용역과제사업이 주가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고 정부에서 용역을 준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제도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파면하고 법과정의가 바로서는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친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강제 추방해주세요!!!


1700만 촛불민심을 짖밟은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을 수립하고 이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촛불민심 역적 정형식판사 파면


누가 그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했나???

4천만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개판사


대한민국 형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아무리 많은 죄를 동시에 지어도 가장 중한 죄의 최대 1.5배까지만 형량을 받는 법 조항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사범의 경우는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 총수 등 권력자의 경우, 이 조항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방어를 해서 3년 이하의 형을 받게 만들고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수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중한 범죄로 10년, 20년 형을 받아도 사면을 받아서 몇 년 안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사면하기도 어렵고 감경을 해도 충분히 형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징역을 쉽게 살면서, 말도 안되는 큰 죄를 지은 권력자들은 돈으로 산 변호사들의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8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도 모든 죄에 대해 형을 합쳐서 받도록 해주세요.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량을 모두 합쳐주세요


뇌물혐의로 구속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준 정형식 판사는 그 판단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한 기업에 국한된듯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나쁘다는건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텐데 우리나라 최고학부 법대를 나오신 분은 왜 그걸 모르실까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우리 자식들이 뭘 배우며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식이하의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판결이 부당.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영식판사파면


현대자동차는 세타 2 엔진에 대해서 판매 차종이 적은 GDI 엔진에 대해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차종이 많은 세타 2 2.0 mpi 엔진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GDI와 같은 소리가 나고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GDI만 해주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며 인터넷 검색, 동호회 카페에도 같은 현상으로 인한 다수의 글들이 있고 소비자가 리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으로 신고 글을 게재하는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대책 없이 소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해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정보가 없어 모르고 이 차량을 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언제 차가 멈출지... 언제까지 이 위험을 부담하며타야 하는지 그 차주가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자식, 부모님 등...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소비자의 말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세타2 2.0 mpi엔진 조사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지지표로 모으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청원으로 모읍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0대 여학생입니다. 요즘 갈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약물이나 도구보다 구하기 쉬워서 입니다. 갈탄이나 번개탄은 편의점만 가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청소년이 갈탄을 사서 자살시도를 했고 3일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청소년은 아직도 편의점에 갈때마다 갈탄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물론 갈탄,번개탄이 캠핑할때나 난로 등에 사용할 때 필요하기는 하다만 아무나 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살률이 조금이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갈탄,번개탄 없애주세요


현직판사를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현재 대통령이 제왕적대통령이란 의미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불순세력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이 판사해임하는 권세가 있다면 먼저 이 불순 세력들부터 대한민국에게서 파면 하시오

현직대통령이 제왕인가?


정형식 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정형식은 국민이 세운 특검을 무럭화 시키고 내란선동을 도모하였다.

이재용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 파면은 정당하다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성적B이상 1/4장학금 1/3장학금 1/2장학금 국가성적우수장학금 실시해주세요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고위험지역에는 어김없이 하이에나처럼 영업용렉카차들이 자리를 잡고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해가며 시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여성운전자가 경광등을 켠 렉카차때문에 놀라서 사고를 낸적도 있구요. 요즘은 각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면 10키로정도까지는 무료 견인써비스를 하고있는데 고속도로에 나와있는 영업용렉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있듯이 사고가나기를 기다려 사고난 차주가 경황이 없는 틈을 노려서 벌떼처럼 달겨들어 차주의 허락도없이 무조건 견인을해서 옮겨야한다며 심지어 움직일수있는 차들도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당하면 요금표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요금을 달라고 하며 운전자는 경찰서든 시청이든 보험사든 누구하나 끝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 없이 사고자가 그 기사들에게 덤터기 바가지요금을 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요금표는 형식뿐이고 별의별 항목을 달아서 횡포요금을 받고있는바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망나니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고속도로에서 영업용렉카들의 진입을 불허하시고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뿌리뽑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후속대처로는 각 휴게소에만 보험사렉카들만 대기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속도로에 진을치고 있는 렉카차를 치워주세요


최근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주 후면 봄이 되어 황사가 더 심하게 밀어닥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끼리 으쌰으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내륙과 해안산업단지에서 너무나 많은 황사가 몰려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폐와 피부를 공격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확실하게 보상과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야합니다. 나무 조금 심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의 오염정도와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 및 전달하여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 로 풀어준 판사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처사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할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장 많은 적폐 세력이 득실거리는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맡고있는 법원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월이 법원 인사 이동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뭘 봐?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더이상 이런농단 두고보기 어렵습니다 문형표는 유죄인데 합병찬성의 수혜자는 무죄네요 기가찰노릇이죠

붕뜬 문형표


공수처장으로 추천합니다. 썩은 적폐 정말로 진정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백은종 선생님을....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와 하해의 분위기에 반하므로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파면


최대한 간략하게 글 남기겠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법이 진정 만인앞에서 평등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핫기는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때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정의의여신은 정의를 위하여 눈을 갘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듯 합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진정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이제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은 많은 법률적 지식을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여도 그간의 판례 및 조항등을 낮낮히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검사와 판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머리 좋아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다시금 촛불들고 일어나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삼성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은 삼성의 개.돼지가 아닙니다. 적폐 판사 파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정형식을 파면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역사에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든 후대에서 물려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물며 검찰도 개혁을 하는 마당에 사법부 역시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는 자를 어찌 집행유예로 풀어주나요? 일반 국민들이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번 정형식판사로 인한 역사적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법부 역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국가 세금과 관련한 국민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관련된 사람은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돈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판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입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 각 개인이 주인행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국가 세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열어주세요.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가 들어도 웃을 판결, 국민우롱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의 기준은 굉장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해서든 모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은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소득분위 선정에서 낮게 책정이 되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슬로건을 입에 달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러한 공정성이 결여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선정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조사해주십시오.


현재의 서울 부동산인 경우 투기판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과열 상태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불노소득의 증가만큼이나 열심이 일하는 사람의 상실감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좀더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야 하는 후회와 열심이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청년세대의 상실, 지역간의 격차, 노동대가의 후회, 출산율 감소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조금씩 빠져 현실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지않기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데 증세만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세금만 올리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가격조절을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주택거주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자연스런 거래량을 줄이고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장기거주주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보유세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면에는 거래량이 거의 2배에 이르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제로-썸 게임입니다. 투기자본을 유입을 막고 실사용자들의 위해서는 보유주택의 장기거주를 유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거주기간별 보유세 인상을 검토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신 특검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납득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저 이상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오! 광화문 집회에 18번이나 참석했던 저로서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정헝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국민으로서 조직위위원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적행위를 하고있다 온 국가구성원들이 힘을모아 성공개최를 위해 노심초사 힘모으고있습니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파면을요청함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자녀 중학생,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계속 전세를 살다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로 2년전 집을 지방에 샀습니다. 제가 서울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사는곳에서 30분 더 앞당긴 같은 경기도권으로 분양을 받아 올해 8월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권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가더라도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집값은 투기자분들은 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여러 환경으로 평생에 1주택 보유 하려는 사람들은 집사는게, 집을 사서 유지하는게 정말 살면서 어렵습니다. 현실은 ...회사의 연봉인상도 3년 동결에 올라도 조금오르고 아이들 학비에 식비에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주택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보유세를 강화하셔서 소득대비, 부채수준, 보유건물가격과 보유수에 따라서 세밀한 차등적용으로 보유세율을 적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가에 부채가 많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타격받은 서민들은 버는거 대비 내는돈이 매년 더 늘어나며 달라진다는 희망은 잘 느끼지 못하기때문입니다.

2018년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강화는 없나요?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엘리트 주의가 사법부의 권위와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법관 몇명이 가진 힘이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단 한명의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고는 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다는 말이나 하고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상식이 통화는 판결이 되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빵하나 훔진 사람은 징역 2년씩 살고 국민연금 수천억씩 도둑질한 사람은 집행유예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때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 개헌때 재판의 판결권을 배심원 제도로 바꿔주세요


한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 한 회사내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그 조직내에서 최대 20배를 넘지 못한다는 헌법을 만들어 주길 청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그 대가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데 직책이 높다하여 수백배를 받는 현실은 경제 민주화에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재산이 많아 수입이 높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 해도, 노동에 대한 격차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 내에서 인턴이나 회장이나 그 임금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회장의 임금이 삭감되든 인턴의 임금이 높아지든.. 순전히 노동에 대한 임금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보다 수백배 많은 일을 하는 일은 불가능 하고 그 임금 또한 그래야 한닫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제한


민주당을 위주로 돌아가는 적폐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대로 막지 못함. 각종 사건사고 에서의 미흡한 대처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대통령 이건 나라가 아닌듯

현 대통령 하야요청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입사,입시비리등을 보면 기회는 펑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 않은걸 다 알거고 사법부를 보면 그결과 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닌 재벌공화국

기회는평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않고 결과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다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차차나아가면 되고 일단 국가예산에 비례하여ex)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2분위~10분위 똑같이 성적B이상 국가지원장학금 1/x 이나1/4장학금실시 1분위☞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따로 실시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확대


파면해서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국민들 분노가 가라앉을 듯

정형식때메 나라가 혼란스럽네요


닭년도 싫지만 문놈도 싫네 6.25 독도 이재용 다 눈치보지? 언제 자주 국방될래? 아시안이던 뭐든 우리땅 우리가 주장 못하면 누가 주장할건데?

이 정부 뭐하나 되는게 없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건 다 대통령님 소신대로하시되 국가안보만큼은 든든이 해주세요 북한 눈치보기는 이제 그만요!! 최근 우연히 유튜브 방송시청중 벌레소년의 노래를 듣게됐는데 내용이 제가느끼는 맘과 다르지 않더라구요 정말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습니다 저는 전남 광주시민입니다 주변분들도 모두 같은맘이라하더군요 문제인 대통령으로 힘줘서 찍었던분들이 잘못한것같다며 잘할줄믿었는데 이럴줄 몰랐다고들합니다 도둑이 내가족을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데 달래서 될일은 아니지않나요 ? 힘없는 저라도 목숨걸고 내자녀 지킬것 같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안보관이 이시점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평안하게 일상에 임할수있도록 이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의견이지만 저로서는 고민끝에 큰용기를내야했습니다 제발 작은자의말이지만 스쳐지나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을 든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않는다면, 법은 있어 무엇하며 재판은 열어 무엇합니까?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우리가 외쳤던것은,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원칙이 상식인 나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촛불을 들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앞에 한없이 비굴하고 한없는 아량을 베푼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 든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보고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누가봐도 봐주기 판결이다. 재벌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 제발정신차려라!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판사를 특감해야한다

정형식판사특감


암을 진단하기 위해 CT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기준 피폭량의 5배에 해당하는 피폭을 당했습니다. 단 1회의 CT촬영으로 말입니다. 환자에게 피폭량을 알려주는것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의료 방사능 피폭량 공개 및 통합관리를 청원합니다.


KBS를 전혀 시청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읍니다. 일본에서는 NHK는 자동납부가 아닌 선택제인걸로 아는데 왜 한국에서는 자동납부이면서 TV,수신기등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kbs TV수신료  선택해서 납부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때는 좋은곳에 투명하게 쓰고 허튼짓 하지말라고 많은 월급까지 주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왜 미움을 받을까요???? 국민 정서에 반감하는 개인이익 추구하는 무리들이 너무 설쳐 국민들의 미움을 받은겁니다...... 현 정부는 지금 큰 실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을 바쳐 스포츠가 현재 전부인 아이스 하키 선수들의 꿈을 무참하게 짏밣아 버렸습니다.....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북한 / 한국 과의 단일팀 추진.....북한 선수들이 입국할때 통보 받지 못한 북한인원 2명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받아들이고 ,, 제재 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까지 했으면서 예외라고 인정하면서까지 북한 배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도대체가 전정권과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무소불위식~~국민들의 정서에 반감하는 정치를 할려고 대통령에 나섰습니까?????.... 적당히들 하십시오.....국민들이 낸 세금 그렇게 쓰라고 한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론조사 해보세요...정직하게...조작 여론조사 하지말구요.... 북한사회에 돈 주는거나 ,기름, 식량, 기타 지원하는거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왜들 그렇게 민심을 모르고 사십니까?????......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모르는 정치인과 각료들????


양승태는 퇴임전 법원 형사13부 신설 조직 설치 이재용 판결 대비해 정형식 뇌물 좋아하는 판사 임명 정형식 판사 판결 집유 정해놓고 판결문 작성 여의도에 찌라시에 판결 나오기전에 이미 집유소문남

이재용판결의 진실 양승태 대법원장삼성과의 유착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근로안정, 처우개선 등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 특별휴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였을 경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가 7일 부여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변동되면서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7일에서 5일로 바뀌고 결혼 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하며 토요일에 결혼을 할 경우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특별휴가가 포함되며 (특별휴가 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휴일 만큼 추가 지급)금요일에는 연가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 미부여 되며 2일치 급여가 삭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기관에 공문을 내리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각 기관장의 행정해석이 달라 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도 누구는 사유발생일 포함, 누구는 사유발생일 미포함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휴가부여일, 월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본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제대로 내려보냈다는 말 뿐으로 들렸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발생일을 포함해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 사유발생일을 미포함한 직원 형평성 어긋납니다. 같은 경조휴가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 되면서 또한 토요일은 특별휴가 사유발생일로 포함시키더라구요. 무급휴무일인데 경조사휴가를 포함시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토, 일요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정하고 있지 않고 또 30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특별휴가에 대한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해 봐도 안 된다는 말 뿐, 그리고 안 좋아 진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따른 다는 조항이 있다는 문의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법적인 절차까지 안내해 줘야 하냐는 담당자의 답변에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 노무사는 회사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느낌 뿐이더라구요... 비정규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정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기쁘고 슬픈 날 사용하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면서 차별 받는 것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해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특별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홧팅

정영식을 파면하라.한명숙판결과 동일한 잣대를 대하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참 인기 있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글 몇번 끄적여서 청원할수 있는 시스템. 좋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란것도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개나소나 청원하지를 않나 말도 안되는 일로 청원하지를 않나 심지어 청원동의 하는데 조작을 감행하는 몇몇 여초성향을 띄는 대형 커뮤니티도 존재 합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낙태죄 폐지등과 같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도 조작을 감행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sns에서는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이냐 라는 조롱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 시스템.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작된 청원에 답변하는 정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거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개선논의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을 청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않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이번 삼성 이재용사건과 같이, 터무니 없는 판결이 발생할 시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장을 재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논의를 더 해야 겠지만, 국민들의 청원 20만명, 공정성 여부 찬반투표 공정하지않다가 70퍼센트 이상이 나왓을 시, 재판무효, 특검이 판사의 뇌물여부 조사 뇌물을 반았을 시 뇌물전액 환수 최소 10년이상 징역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


2012년 광주시 무안군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영법사라고 한 무속인이 귀신을 때준다고 하면서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일주일후 잘해 주더니 나중에 돌변하여 구강성교 해라고 하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날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더만 알몸으로 밖에서 찬물로 맞았습니다. 하지마라고 하니 학대도 당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가격하여 금이 가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 장애인 4급 남자입니다. 그무속인이 조금 잘못하면 산 어딘가에 파 묻는다고 하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한번 산에 파묻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오영 법사가 부모한테 말하면 가족까지 죽인 다고해서 말도 못하고 좀 있다가 우울증도 걸려서 정신과도 다녔습니다.공황장애 까지 걸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증도용해 TV까지 설치한후 20만원 까지 갈취한다음 맞았습니다.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고 학대/방임/성폭행/갈취/도용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이내용이 드라마 같다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발 수사좀 해주세요.

무속인좀 수사 해주세요


현행헌법상 법관의 파면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고 탄핵은 반드시 국회에서 결의하여 헌법심판소에서 심판한다. 탄핵결의는 국회의원 1/3로 발의하여 과반수로 결의된다. 여당꼭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하여주십시요

정형식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


천일공로할 재판으로 국민들 법 감정이 바닥을 지나 지하로 치닥고 있습니다.이래서는 안됩니다. 용서못할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


세계 각국에 어느 정도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그쪽주변에 경제적 기타 도움이 되도록하고 거의 국가개념으로 지역을 확보하여 국민의 미래를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세계가 이토록 넓은데 어느정도 의땅을 확보 못하겠읍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어느정도의 국토를 구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볼수있고 민족의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수있을겁니다

해외에  전쟁이나 기타 위험발생시  대피할수있는 피난처(국토)을 구입하여  국민의안전과 발전을 도모해주십시오


이런법을 왜 만드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즉 엉망진창

뇌물죄는 걸려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즉 무죄


인간은 욕망덩어리이기때문에 매수하기쉽죠 한명은 매수하기 쉽지만 열명을 매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해야합니다 특히 화이트범죄에대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불신은 스스로 야기 한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진 몰라도 알파고 판사 어떻습니까? 욕망이없으므로 매수할수없는 인공지능판사 현 사법부 판사들보다 더 신뢰할만하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알파고 판사를 신중히 검토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엄격한 규정이 있을 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국민도 신용 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는 지금의 철통, 제왕적 권한으로 판결을 해도 그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질타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은 파면되야만 한다.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꼭 여기서 해주세요.


아직 많이 춥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싸지른 똥이지만, 치우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의 배를 만든다면, 효율적인 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엉망인 조선경기 부양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11846272280962&id=693504594115135

4대강 녹조 및 오염에 대한 대책


비록 살인 일지라도 역사는 정의를 외친 민주주의 수호자로 평가 해줄거라 믿습니다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형식이 목따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사수. 자유를 뺀 개헌안 반대. 양성평등사수. 성평등 반대.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반대. 인권위원회 헌법기관으로 격상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 이 악법들을 만들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는 악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악법은 절대로 반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사는 촛불시위로 세위진 이정부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면되어야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국내에 주재하는부처간 업종간에 전혀 공감이 안되서 국가정책방향성을 잃고있는느낌입니다 기업에도 이업종교류라해서 전혀다른 업종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받지요 제조업,건설업,유통업,음식업,기타...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가운데 공감대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부,경제부처,국회,사법부,검찰....등이 만나서 공유하고 자기부처를 소개하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CEO도 참여시켜 문제점,애로사항등을 공유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에 합심하여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하는 의견입니다 부처간에도 따로국밥이되고 기업과 정부부처간에도 손발이안맞고 사법부는 기업활동을 이해하지못하고 다들 도둑놈 취급하고 이런것들이 서로 이해하지못한데서 Unblance 되는것같습니다 물론 서로 경계하고 부처의 고유성을 확립하면서도 서로 총체적인 가치를 창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異업종간 교류를 통한 정책공유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정의롭고 정당하게 재판받고 재판할 권리와 사법, 법치주의를 유린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사법 및 법치주의 파괴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누가 봐도 유죄인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집행유예 시켜버리다니요. 자질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해야지 왜 판사를 하고 있는겁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상 파면 시켜주십시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그 포털사이트만 죽어라 뭐라하고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건 진정한 통합도 아니고 만약 확실해지면 여론조작이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빠는 까를 만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위터에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정부가 아무리 잘한것에 대한 기사들에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최근 문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 감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한 포털사이트와 여론조작이 확실히 보이는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계정 삭제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첨부하였습니다.)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작현장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국당은 뭘믿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성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한명씩 검찰조사.구속 이런날이 왜 아직도 있는건지...돼지 발정제로 유명한분이 대표를 하지않나...정말 더러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는것없이 습관처럼 보이콧에 억지의 막말에 이런 한국당때문이라도 국회의원 징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마음같아서 정말 촛불들고 나가고싶네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국민이 못할게 뭐가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회 적폐청산 못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더러운 당당함을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자유한국당


통일 언젠간 꼭 해야하는 그것 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 통일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변화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사업자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이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긍정적인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유전무죄의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 국민연금의 돈으로 국민은 손해보고 삼성은 이익을 얻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뇌물은 받은 사람만 처벌 받습니까?.. 삼성은 그 것으로 엉청나게 돈을 버는데.... -. 공수처 설치해서 판사, 검찰 감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삼성이 망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민적 이해가 먼저 입니다.

정형식 판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글을 적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화장실을 눈치 보며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는 그분들도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 건물 화장실 청소 하시는 여성 분들입니다. 그 여성 분들이 결코 좋아서 남자 화장실을 청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고용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아주 오래되어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남성, 여성의 성을 존중해주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전 여성 차별 여성 인권 여성 비하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는 국가의 움직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성 분들에게 성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동북공정, 위안부 사죄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갑시다

친일파 청산해주세요


쓰래기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있으란말이냐? 법을 고무줄마냥 쓰고 있으니 기가막힌다. 쓰레기들이 국민을 무시하면 너네들도 우리가 무시한다. 나중에 후회하지마라~쓰레기 판사들아

쓰레기 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이 어떤개념입니까 3권을 분리시킨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어제 36억 뇌물사범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 정의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6억이하로 뇌물죄 실형살고 있는분들 억울하단 생각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원석방해야 평등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36억이하뇌물사범 전원석방

정형식판사님 36억이하 뇌물죄  석방청원합니다


묵시적 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며 억지로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 1년여 동안의 기간동안 명확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증거가 없었다. 당연히 무죄가 맞다. 나도 한때 문빠 였지만 이런 억지를 한다면 문대통령님 지지율만 떨어진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범인 1명을 잡기위하여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않된다. 당신들이 묵시적 뇌물 당사자라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울분을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생각해 보라. 무죄 환영한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원활히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파면


정부가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형식에 대한 파면 청원이 벌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저항, 유전무죄 확인에 대한 분노, 돈 있으면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삼성에 대한 심판이 좌절된 데 대한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가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사법개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심급제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돈벌어주는 수단이고 전관 예우의 빌미가 됩니다. 항소심 상고심 가면 대부분 감면되는데 누가 상소하지 않겠습니까? 모 방송에서 취재하길 항소심 3~5억, 상고심 5~10억원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기를 쓰고 승진하려는 것 아닐까요? 다른 판사 사찰하면서까지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려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로 결과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앞에 평등하고 법원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왜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법관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판사는 신도 아니고 신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완전무결도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오만까지 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과실로 처벌받기도 하는데 판사는 왜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나요? 판사에 대한 신뢰가 목숨 달린 수술 해주는 의사에 대한 신뢰보다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합니다.

정부개헌안에의 사법개혁반영 청원-정형식 판결 계기


관리자및 청와대게시판 관리자보시오.... 이곳은 대한민국국민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의견을 개진할수있는곳으로 누구나 참여할수있도록 접속가능폭을 넓혀야함에도 카카오접속을 막아놓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당장 열어놓으시오

국민청원이라더니 카카오톡의 접촉을막은 게시판 이게 국민청원인가?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부분을 건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국민들이 모이기만하면 다 들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법부의 업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청원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시라면 타협과 미래발전적인 진정한 진보를 보여주십시오. 청원의 조건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발! 나라가 두쪽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청원은 해결책이 아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이다 라는 설명이나 홍보의 필요성 보수vs진보(야당vs여당), 지역갈등, 특정인물의 처분 등 이런 자극적인 부분은 애초에 검토하여 청원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필독]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점


분명히 삼성과뒤거래가있을것이다

정형식판사 뒤조사하라


사법부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법 가치보다 우선하는 분으로 삼성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에 이 청원을 합니다

사법부를 개명하여 이재용이익보호부로 변경하자...수장은 정형식을 추천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10만명 모였습니다. 정부가 답하기 위해서는 20만명 되야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합시다


헬조선의 헌법1조1항 헬조선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이다 헌법2조1항 헬조선의 모든 권력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 이재용 에게만 있다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죄가있는데 없다하시니 그판결내리신분이 잘못됐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은 실체적 증거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은 실체적 증거가 아니고 정황의 추리적 증거로 재판이 진행 되었은에 이는 마땅히 범죄로 볼수가 없음에 이번 재판은 ㅇㅎㅀ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용 재판 판사를 해고 하라는 청원은 전라도 사람들의 비 이성적 청원으로이는 기각 되어야 마땅합니다

재판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한겨레 경향이외에는, 이재용 석방 반기는 신문 해드라인! 조선일보 "이재용사건 자체를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사건"이란다. 동아일보 특검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놓았다 중앙일보 이재용집행유예,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단다. 썩어빠진 종이신문들. 이젠 폐간해도 늦었다.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재벌에 대한 재판에 1심 5년 2년 집행유예는 촛불혁명을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정형식이의 판결 논리와 증거채택 등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벌 공식이 발생하면 법원은 국민의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중이 자기머리를 깍을 수 있다며 불법적 사안을 조직 내에서 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김명수가 조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사법부에 독립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원에 맡기지 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통해 한치 의심도 없이 밝혀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힘이 빠지네요.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을 실시해주세요(feat.정형식)


삼권 분립을 명분삼아 법치주의를 유린해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민주주의 회복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판결은 주권재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 입니다

민주 및 법치주의 유린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해수부 김영춘장관님 말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납득도 안됩니다 왜 부담금을 낚시인이 내야 하는것입니까? 700만 낚시인 어디서 통계한거지 700만중 진짜 낚시꾼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낚시인들은 낚시인들만에 매너가 있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보고 다같이 묶어버리시는겁니까 진짜 낚시인은 고기를 잡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다 치우고 심지어 청소까지 합니다 또한 금어기도 지키고 법적규제인 크기까지 지킵니다 또한 먹을만큼 또는 나눠줄만큼만 가져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체수가 준다는것은 오히려 중국어선이나 쌍끌이어업이 더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다아시면서 굳이 낚시인이라면 선상낚시가 문제지 않겟습니까 솔직히 선상낚시도 어업선에 비하면 축에도 끼지 못하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편의시설 솔직히 지자체 예산이 나오고 그 돈은 다 어디가고 여가생활하는 국민 주머니 털 생각만 하십니까 현재 돈 받는곳은 낚시공원뿐입니다 면허제(쿠폰제)도 솔직히 왜 세금화하려 합니까? 교육이수라던지 각지역 생활체육회 낚시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눠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차리리 세금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십쇼 현재 낚시관리및 육성법에 의해 납추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방을 확인해보세요 납천국입니다. 친환경 봉돌 또는 도금 코팅추 등 있지만 아직도 납추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외래어종(루어) 배스 블루길 어찌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배스낚시인은 방생합니다 심지어 낚시방송에서 프로라는 사람도 카메라앞에서 방생합니다 이것만 단속해도 윗분들이 원하는 세금 아니 돈들이 쭉쭉 생길것입니다 굳이 여가생활까지 세금침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낚시인이 백날잡아봐야 어민들보다 어획량 현저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오해나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해명 또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낚시인 부담금


돈이 궁한 4년재 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확인 하였는데 5분위 와 6분위는 168만원(지급) 인 반면에 7분위는 60만원(지급) 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점은 5,6분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7분위 지급금액입니다...개인적인 감정 실은하소연일수도 있지만....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삼성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을 비호하는 판결한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고 갑시다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자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시는 담당 판사님 잘 하셨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엣날에 국제그룹 해체사건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대통령이 기업하나 죽이고 살리는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경쟁에서 삼성이 애플이나 다른나라 기업에게 먹히면 좋겠습니까?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판사를 욕하지 맙시다~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정형식판사 파면 돼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이재용을 자유의 몸으로 돌려 보낸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민으로 부터 입니까?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연못에서 서식하는 괴물들은 그 악취가 향기일까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에 도전한다고 국민(배고픈 돼지/그들의 눈에는)을 훈계합니다. 매국 무리들, 친일 무리들, 간신 무리들이 음습한 곳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어떻게 속일까 낄낄대는 모습이 촌로(67세 남)의 뇌리를 휘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 아픈 촟불을 응원하며 '아픔이 희망인 것은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서이다.'라고. 시리고 서럽고 쓰라린 개인사와 가족사와 지역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오겠다는 부푼 희망을 품고 살 맛 날 것같은 1년을 하루 매출 5만원~10만원에 행복을 느끼던 우리 노부부(작은 카페 임대 운영)는 절망합니다. 원하지 않은 100세를 행복하게(돈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 보낼 수 있을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초로의 부부는 실내에서 칼 바람과 살을 베는 추위에는 비켜서 있다고 서로를 위로 하면서 ... . 그러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활고를 해결 하려는 우리의 아픈 이웃들(남녀노소 막론)은 어떻 합니까. 그분들도 세상이 바뀌면 내새끼들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 형제 친인척들도, 우리 젊은 놈들도, 우리 이웃들도 모두 함께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 즉 악취 진동하는 좁디좁은 연못 속의 무리들은 국민들의 선한 향기를 느낄 수 없겠지요. 오직 돈(표)으로만 생각하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100여년 전 나라를 팔아 치울 때와 지금의 국민이 뭐가 다르냐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생각이 정치꾼들, 장사꾼들, 법의 가면을 쓴 판사, 검사, 영혼을 숨기기는 관료들 모두에게 이르게 되니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슬퍼 보임은 어떻게 치유 해야 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까지 썩어 벌인 줄이야 모두가 몰랐을까요? 그 한 사람(돈)의 호화로움이 사천 오백 만(10% 의 그들을 뺀)의 행복과 상처의 치유보다 더 중하단 말입니까? 사법의 독립을 방패 삼고, 그들만의 높은 성벽을 방패 삼아 수백년, 수천쳔 동안의 패악에 아프디 아픈 삶을 견디고 끌고온 민심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천지 신명께 비옵니다. 천심이 노함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일만 년 역사에 처음으로 치루는 민족의 겨울 잔치 시기에 촌로 부부는 깊은 한 숨만 쉽니다. 민심을 믿으시고 역사 속에서 자행된 쌓이고 쌓인 악의 행적을 거두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


국민과 소통하고 작은소리도 크게듣는다던 정부 카카오접속을 막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음(DAUM)에서도 접속할수있도록 열어놓기 바란다 소통은 말로하고 입으로하는것 아니다 감추고 듣고싶은소리만 들으려는저의 정말 수치스러운줄 알라

* 카카오접속막은 청와대게시판* 이게소통인가?


17년 11월 27일자로 서울 강남구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인원입니다. 부사관으로 7년 복무 후 제대하고 처음 입사하게 되는 직장이라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적응해나가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의지를 깨지게끔 흔드는 국가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홍보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입사 후 30 영업일이 지나서야 알게되어 그 당시에는 신청하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움을 뒤로 한채 회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12월 중 소급기한을 둬서 신청자를 더 받았더라구요. 이 또한 홍보 부진으로 소급기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못들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청년인 저는 사업내용과 소급기한과 같은 사업 내용을 기한이 끝난뒤에만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너무 아쉽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굳은 의지도 많이 흔들리는중입니다. 군 제대 후 입사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취직하여 청년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 좋은 사업의 신청기간을 왜 입사후 영업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낸 청년 정책사업이 사업대상인 청년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탐욕의 눈이먼 악질 사업주들이 이 정책을 악용하고(청년사업 지원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구인공고), 정작 사업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채 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쳐야 하는 이 정책은 대체 뭘 위한 정책입니까! 1) 사업의 주대상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전파하였는가! 2)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악질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정책 악용 3) 현 재직자 중 청년들은 이 사업참여를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건가! 이에 대해 심도 높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무죄입니다~~~~사랑합니다..고객님....

정형식 계좌 당장 조사하시오....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남의 집에 불법주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이 차부터 사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너무 많습니다. 시급히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주택가 야간 불법주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자격이않되요

청원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있는 나라입니다 개종목자의 거짓말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가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법을준수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유린과 죽어가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종교의 자유


저는 장기로 금융권 연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하기싫어서 최근에 제힘으로 몇천만원의 빚을 모두 갚은 상태인데요. 웃긴게 뭐냐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탕감받고 성실히 납부하여 끝내면 그시점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데..저같은 경우는 제가 제힘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나이스지키미, KCB등)에 단기연체3년 장기연체5년의 기간이 지나야 와전히 삭제된다고합니다. 신용불량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런 연체기록때문에 신용카드발급이나 소액대출을 받지못합니다. 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한거보다 제힘으로 모두 갚은사람이 연체기록을 몇년씩 가지고 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체기록 보유기간을 1년이내로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결혼도 해야되고 금융권 대출도 이용해야 하는데 사회생활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꼭 좀 이해행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신용불량해제된 상태에서 연체기록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결혼좀 하게해주세요 ㅠㅠ


이재용을 거의 무죄방면한 정형식 판사의 그간 판결들의 정당성에 대해 감사를 부탁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지되는 현실에서 한 판사의 판결이 지속적으로 잘못됐다면 그의 판사로서 지위유지에 따른 수많은 적폐가 쌓이고 보호 받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항간에 흘러 넘칠겁니다 이런 상황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들을 감사해주세요


긴말 안합니다.!! 제대로 일 안하는데 왜 급여를 줍니까?? 1.국회의원들 근태시스템 도입하 2. 법안 발의 달성제: 발의한 법안 미달자는 연봉 삭감(매년 연봉체결제: 하한선->최저급여/상한선;최저급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람을 봉사할 사람들이 하란거지) 3. 2인 1 집무실 사용 4.보좌관 인턴포함 3명이하 엘리트라고 이나라 좌지우지하는게 쪽팔리다!!!!!!!!! 당신들이 헬조선을 만드는거야 똑바로 해라 국민들이 두눈 부릅 뜨고 보고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인금으로 가즈아!


지금 개헌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같습니다. 4년연임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등..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더러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100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논하고 토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것으로 압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돼고 있다고 할 수없습니다. 이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권력과 특권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사법부, 행정부도 견제할 수있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지나면, 금권을 가지면, 권력을 소유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자들을 국민이 직접 견제 할 수있도록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정부안에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헌법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넣어 주세요


8000억원만 지원해 주시면..36억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니..국민의 편이라 믿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이 도와주세요.


어촌계가 바다을 팔고사고 하면서 해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금 한푼 못받고 쫒겨나 3개월만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상 모아둔 돈은 없었고, 3개월간의 급여 공백으로 통신비 2개월 미납된 상태이며 카드대금 등의 비용이 연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 위원회, 햇살론 등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고,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1개월이상 되어 채권추심이 발생해야 회복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 아니 신불자 되는걸 미리 막을생각은 안하고 사람 신용도 다 까이고 만신창이 되고 나서야 약을 준다고요? 말이 되는소립니까이게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 실제 어려운 서민은 이용 못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육 내용과 수능 영어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문제를 풀지 못할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어교육을 회화와 실용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주세요.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및 수능 영어를 개혁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나경원 파면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하고 각종쓰레기들은 길에다 버림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의 피해를 보고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정부에서 단속과 처리 해주세요


it나 미래기술관련 아이디어를 볼수가없어요.

it나 미래기술관련 아이디어를 볼수가없어요.


카테고리에 왜 '사법개혁'은 없는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형식의 판결문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한 제대로된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제대로되지 않은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럴 자신감도 양심도 명예도 없는 것이라면 몸둥아리에 걸쳐진 그 법복을 당장 벗어라.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법을 더 이상 욕보이지마라.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을 요청 드립니다. 3권분립이 중요하다고 하나 이와 같이 명백한 삼성의 승계와 관련한 비리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손들어 준다고 하면 모든 범죄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 백지화되는 이러한 독단적인 판사의 판결은 누가 막거나 중재할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살기 이전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바탕에서 나라가 튼튼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내면 지금의 숫자 놀음으로 경제의 척도를 평가하는 내실없는 거품경제보다는 숫자보다 내주변의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뿌리내린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해나가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요청


세금정책. 핀셋정책? 문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양극화 심화뿐 아니라 모든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심없는 정책과 가벼운 입놀림으로 파는이도. 사는이도.없는이도 지금 모두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머리에 앉아 펜만 굴리시지 마시고 현재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확산될 조짐? 이미 수억씩 확산되었고 확산 중입니다. 강남만 오른게 아닙니다. 수도권신도시와 서울전역 현재 시세와 호가를 보십시오. 몇개월전과 비교해도 한두달 사이에 수억이 올라갔습니다. 비 정상적으로 몇개월새 오른 이 미친 가격은 물가상승분과 호재로 점진적으로 오른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100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가벼운 입놀림과 무능력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투기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사퇴바랍니다.


홍발정당 나경원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한다.

나경원을 정치에서 추방하자. 적폐세력들이 한 일년 지나가니 다시 준동하려고 하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고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공범들은 전부 유죄받고 감옥살고 있는데. 집행유예 라니요. 이게. 판결입니까이게정의 입니까.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재벌총수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을 주는 이나라 사법부. 이거야 말로. 적폐중 제일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 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이재용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가 없다는 상실감을 국민의 함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매우 크게 느낍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 한 요소를 없애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인사 조치를 해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불공정한 미래를 물려 줄 수 없습니다.

사법적폐정형식판사를 인사 조치를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성의없게 써서 죄송합니다)

레쓰비 판사 청원 10만 돌파 링크공유해여♥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있는 관광지로서 서울과 한국 관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이런 인기는 박물관 그 자체의 전시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유적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원래 경복궁의 복원,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맞물려 용산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뜬금없게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객을 정치적인 논리로 용산도 아니고 저 멀리 세종시로 이전시켜 버린다면, 국립민속박물관의 인지도와 입지가 파괴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관람객이 격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의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과 이를 마주하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문화,관광적인 가치를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 문화계 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박물관과 대학교들도 반대할만큼 얼토당토 않은 방안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합니다.


정경유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일반국민은 수천만원만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해도 실형을 받아 감옥가는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차별과 절망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심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펑등권 침해 등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방법뿐입니다

국회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소추하라


국민의 시각으론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로서 자격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정형식판사


20만 갑시다, 청원 되야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배가고파 3만원을 사기치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었습니다 이재용씨 저같은 사기꾼에 비할분 아닌거 알지만 저렇게 돈많은 분들은 저런 죄를 지어도 저런 판결을 받을수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판사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재용과의 형량차이점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판사로서 양심의 판결을 해야만 하거들 이번 판결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홀딱벗고 봐기기 판결이란결 누구도 알수있을정도다,, 법이 썩은 나라는 국민도 썩는다 결국 나라는 망한다,아무리 3권분립이라고는 하나 이건 국론분열및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적폐중에 적폐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잘못을 해도 처벌못한다는 미명아래 나라를 국민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잇다 이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도저히 납득니 안가는 판결이다 그러면 안종범 부인에게 몇백만원준 병원원장 부인은 실형1년이 아니라 상장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 판사는 정치성향을 가질수는 있지만 재판에 임해서는 자기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거늘 정형식 판사는 그러질 못했다고 본다 감정을 억누루고 억누루고 또 억누루고 흥준된 상태로 글을 쓰고 있지만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저런 개만도 못한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에 얼마나 큰 상처와 국민불신을 주는지 알려는지 모르겠다 정형식이는 판사 자격이 없다 그는 그냥 재벌에 개일뿐이다,,빨리 사법부에서 쫒아내야한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합시다


인터넷기사를 클릭해 보셨나요? 네이버 메인에 걸린기사는 그렇지 않지만 네이버 기사를 읽고나면 밑에 연관기사가 여러개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그기사로 넘어가면 광고가 잔뜩 달린 기사로 넘어가는데 다시 되돌아가기를 누르면 친구딸이랑 어쨌다는둥 온갖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사이트로 무조건 넘어가고 다시뒤로가기 눌러도 또 야동 못지않은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요즘 초등생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프로인줄 아십니까? 애들이 특별히 야동을 안찾아봐도 광고만으로도 야동 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이트 이런기사들 단속이나 처벌받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사에 되달아가기를 누르면 선정적인 광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유전 무죄 부할인가 법질서가 무너진날

이재용  솜 방망니


너무정치판사들이 무죄를내리고있어서 국민들이심판해야될것같아요

이재용삼성담당판사 국민들이심판하게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여기 전국 2011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수많은 저축은행이 파산 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는 하루가 여삼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으나 하나의 자축은행 피해자는 일평생 개미 같이 근검절약하고 알뜰 살뜰 한두푼 절약하여 은행 에 예금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은행으로 부터 천시 받고 그 권리 행사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일컽는당국관계자와 재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덮어씌우기 책임전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확정이지라는 것에 신경을 썼었지 투자란 말은 정말 폄하하는 일이며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란 일정한 금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약정이자 확정적인 이자를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발행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은 예금성격과 같습니다 예금에 확정 금리 제공이나 후순위 채권 약정이자 지급이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후순위 채권자를 투자자로 몰아 각종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 불가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에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즉 확정이자 없이 요행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투자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사시 담보권 행사하는데 채권자인 피해자 고객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은행이 후순위 되는 것이 당연지사 일지언데 어찌하여 후자를 덮어씌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 행사를 못하도록 법제;화 했는지 경제 민주주의와 도덕과 질서와 법률 구성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탄생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의 증거는 지금 저축은행이 어느 곳에도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임을 주장 합니다 고객을 울리는 이익을 가로 채는 이런 후순위 채권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금융 상품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런 폐단은 금융 제 1호의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닏까 제발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지금 청원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떠올랐습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양성평등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글인데.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권리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 '과는 조금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가 아닌,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 페미니즘 '이 아닌 ' 성평등 교육 의무화 '


대한민국은 죄에 따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검사,판사, 경찰, 언론인,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힘없는 여성(미성년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거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와 살인 등과 재벌들의 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의 태반 30~5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지을까요? 미국처럼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게 아니라, 합산하여 구형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쓰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량을 올려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죄에 따른 형량을 대폭 올려주세요


관련링크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막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같아선 파면에 정형식 집안의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망친 장본인은 3족의 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을 하는 법 없나요?

정형시 파면 시켜주세요


"썩어빠진판사들"정리하고, "알파고판사님"모셔주세요!

알파고판사도입해주세요!


나경원 의원 ,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판다는 복권이 세금을 너무 떼고 있습니다. 당첨확률도 낮은 상황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복권 세금 감소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위해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광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느닷없이 1억이 상승하여 매물이 실종 되었있습니다 가격 단합을 조정한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조회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강남 불패론에 힘입어 강남 아래의 신도시에 투기 및 가격 단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1969102&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2080521&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신도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신도시 부동산 가격 1달 만에 1억 상승


대통령님 어제 이재용2심 선고를 보고 진짜 대통령님만 바뀌였지 썩어빠진 인간들이 곳곳이 남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다 못잤습니다. 일반서민들이 몇천만원만 뇌물을줘도 실형을 사는데 몇십억을 준 돈많은 인간은 무죄라뇨!!!! 이런 판사를 파면시키고 벌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써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민은 법을 지키지 않을것입니다. 제발 파면시켜주십시요.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이재용판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 그전전 정권에선 속터지고 회거나도 어쩔 수 없이 속알이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문재인정권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답답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그전엔 바로잡을수도 호소할때도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두서 없는 몇자 적어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판사


우리나라는 성폭행범도 친딸을 죽인 인간도 얼굴도 가려주며 인권운운하는데 사법부가 뽑은 판사는 무슨 재판만 하면 신상이 다 털리나요? 나라에 어떤 공무원도 이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은 없을것 같네요 이래서 법을 공부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의 인권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신상털기가 불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먼 사법부의 그들만의 저울이 따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 대상에 따라 보존력을 버리고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훅의 탄성법칙에 따르는듯 합니다. 외부의 힘, 즉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않고 올곧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수 있도록 “국민직접선거에 의한 대법원장 선출”을 청원드립니다.

대법원장을 직접선거로 뽑읍시다


몸이 불편하면 불구속 기소라도 해라. 애비도 처벌 안하고 새끼도 처벌 안 하고. 법은 뭐라러 만들었냐. 힘 없는 서민 착취하려고 만들었겠지.. 법이고 정책이고. 헬조선이란 단어 싫어 하는데, 요즘은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다.

이건희 성매수 동영상 있는데 왜 구속안하냐


대한민국은 양성평등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여성도 차별하고 남성도 차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기서 다 쓸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군 몇명이 장군진급되서 해결이 됬나요?,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해소했나요? 제가보기엔 이런 전시행정으로는 양성평등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서 또다른 성차별을 조장할 뿐입니다. (물론 여군의 장군집급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것 일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에 전시행정의 의미가 담겼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하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차별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남교사의 비율과 임용비율이 그렇게나 낮은것은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임용과정에 있어서 성차별은 없었는지 정부 부처로서 궁금해야하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의 예시 외에도 남성차별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 그럴 노력조차 없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혹은 임시방편도 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성평등을 위해 근본적으로 부처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가칭)'로 명칭을 바꾸고 완전개혁하여 대한민국이 성평등국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진정한 양성평등국가가 되기위한 첫걸음,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꿔주세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줍시다..

이재용 담당 판사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재용 재판의 판결을 보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상식이 무너진 판결은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다. 그러나 작금의 판결들을 볼때 심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과 공평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길수 밖에없다. 더 이상 무너지는 신뢰를 막기위해서라도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가까이는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한 공수처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다른 제한 조치로 판사, 검사만이 갖고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예로 판사, 검사가 특정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조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와 검사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및 권한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여도 항상 변호사라는 면죄부를 부여 받는 불합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자는 국민을 절대 무서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판결의 막중함을 알 지도 못할 것이다.

무너지는 사법부의 신뢰....


오민석 판사나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 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그들 자신은 엄중한 법의 잣대에서 생각하고 판결내린 거라며 합리화하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보고있지 못하겠습니다. 가끔은....'저들은 우리와 다른 시공간을 초월한 제 2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이번에 내린 판결의 잣대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상식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을 대변해 마치 이익집단인 양 판결을 내리고 방망이를 휘둘러 버리는 저 양심없는 이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


저는 교육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와 같이 대학교 진학을 강요받았으며, 대학교에 진학 후 정말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과 부모님 밑에서 진로를 찾아 현재 대학원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때, 알바로 인터넷 강사 밑에서 조교활동도 해봤고,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면적인 개혁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때는 수학만 보면 수학 1,2 + 선택과목(대부분 미적분)에서 일부 과목이 추가되고 수학1/수학2/적분과통계/기하와벡터 이렇게 교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배우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변화에 따른 사교육계의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강의와 분석이 생겨나고, 학부모들은 갈팡질팡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옳은지에 대한 토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한 소모에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표면적 짜집기를 통해 소모적인 개혁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능 볼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교과목 변경이 있었으며 역시나 미치는 혼란은 지대했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몰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사회적 인식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문제아나 가정에 돈이 없는 학생들로 취급하고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하향 산업을 걷게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학교 특례입학을 위한 출구로 일부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후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국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제조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은 과거엔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수급되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부적절하게 대학교 졸업한 학생을 사내에 교육을 통해서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업한 고용자가 기대하던 근로 환경을 만족하지 못해 생기는 내적 괴리감이 매우 커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세번째 문제점은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된 교육 제도와 무너진 공교육입니다. 우연히 캐나다 수학 교과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예제 활용문제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과서였습니다. 두께 또한 1000페이지를 육박하여 따로 문제집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는 쓸데없는 삽화와 그림 등으로 페이지를 낭비하고 문제의 수 또한 양이 적으며 지나치게 교과서마다 다른 방식의 설명을 채택하고 있어 학생들에겐 '교과서 패싱'이 일어난건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무너진겁니다. 단순히 교과서만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할 사건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변하지 않는 프린트 물과 강의노트, 있으나 쓰지는 않는 프로젝터 등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오거나 학부모들이 오면 그때서야 켜지는 프로젝터와 찬란한 수업자료들은 학생들에게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또 보여주기 위해 미리 짜놓고 손을 들어 질문하는 방식은 군부정권때 대통령 기자회견이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원과 인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은 어렵고, 공교육으론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걸 수능과 대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십년을 그렇게 처방했는데 안됐으면 이제는 타겟을 바꿀 때도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방학때도 월급받는 꿀직업이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 마음으로만 학생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선생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쓸데없는 평가를 고과에 반영하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를 망치지 말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사고방식은 교육하려고자 하는 학문적 개념보단 가르치는 방식에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능동적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모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SAT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방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평가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따라하는 인재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면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개혁, 대입이 아니라 교육 제도가 문제입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구간에서 떨어져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있던 없던 다자녀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이 이게 좋은 이유인가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녀가3명이상이 있는데 장학금을 못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 원식 판사 파면 해 주세요

정 원식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현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촛불혁명을 무력하게 함은 물론, 대한민국사회에 제2,제3의 정경유착을 불러 옴이 명명백백하기에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뉴스만 봐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이재용부회장이 유죄인것을 모두가 아는데.. 모든서류를 모든증거를 가지고 보고 읽고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그런판결을 내렸는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셔야 할 나이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는 정형식판사의 의도를 철처히 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분들이 제발 사법부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인성!인성 !애기나 어른이나 인성이 가장중요합니다... 진짜로........ (분통)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무기계약직 물가가 올라도 급여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명절선물로 정식직원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도 일한지 10년이 지난 무기계약직은 못받습니다. 정식직원들..채용비리로 들어온 분들도 있으시고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뽑습니다. 경력직들. 시험도 없이 들어와요. 채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 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사람들은 일도 더 적게하고 급여도 많고. 복지도 많습니다. 대학도 회사돈으로 가요. 저는 뭔가요? 십년을 넘게 일해도 재래시장 몇만원 상품권 하나 못받고. 뭐가 세상이 공평하다는 건가요? 스카이 졸업해서 공공기관 들어갈 확률도 적고. 공공기관 들어가 집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월급많이 받는 사람들도 집사기 힘든데. 저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인 희망이 없는. 무기계약직에게....왜 ..호봉이란게 경력이란게 정식직원들만. 인정이 되나요? 유교문화권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 공부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까 지방대 나온사라은 평생 이렇게 사나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1 + 1 = 2

1  + 1=  2 돼는 대한민주 공화국이다  3을 만들려고하지않는다.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가많지만 파면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탄핵은 가능하지않나요? 사법개혁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국민정서가 팽배합니다 법무부장관한명 바뀐다고 검찰총장한명바뀐다고 가능한게 아니란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누가 제발 탄핵발의좀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탄핵


요즘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유기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 죄 없는 순수하고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합니다 더이상 아동들이 학대,살해 당하지 않도록 강력처벌 바랍니다

아동학대,아동살인,아동유기 범죄자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사법부의 법 집행의 모습을 보면 법 이 외의 힘이 작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빈번히 선고되어 국민 법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직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를 함으로써 공공연히 전관 예우라는 미명하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퇴임후의 대형 로펌등에 취직을 위해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못하는 사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판사의 임기는 공무원법으로 보장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선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공정해야할 변호사 수임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레 할것입니다 따라서 청원 합니다 판사 검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법적용을 위하여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 및 취업금지


이재용 2심부당판결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사법부도 적페청산 대상입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하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하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원합니다. 과거의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듣고도 묵인하였다고 하는 임은정부부장검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관한 임은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조희진 단장의 인격과 사고를 알 수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임은정 부부장검사의 공개적인 요구를 듣고 사과하고 단장을 사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이 번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조희진 단장이 사퇴하여야 피해자 분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청원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되는 나라가 되는겁니까? 개개인의 잘못은 엄중히 물으면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돈이 최고 우선 가치라고 가르치는 거 같아 안쓰럽습니다. 미래에는 돈만 있다면 살인자도 풀어주는 세상이 올까 두렵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판결한 재판부에 강력한 국민 경고를 보냅니다. 사법질서와 권위가 부정되고, 국가 존립 근거가 흔들릴수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라 우려됩니다,,,

이재용부회장, 석방건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한 정권에 맞서 추운날씨에도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온국민의 염원을 개 만도 못한 판사가 국민을 모독하는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심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법과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 내용을 지지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판결 존중


이 전 청원글에서 악성 댓글이 있어 사건 내막을 조금만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사건 내막을 모두 폭로하면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폭탄 맞을 것이 분명할 것 같고, 외국인 다수가 그러한게 아니니 본인도 그 정도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의 와이프(태국인)가 평소 친분이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친동생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그 태국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잡으러 갔고,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동생을 덥쳐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5분 뒤에 발견하여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거 부적합을 통한 웬만한 것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노트필기만으로도 증거 채택을 해서 벌을 주고, 어느 때에는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도 분명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아 벌로 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법부의 존재성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3권분립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작태를 보면 입맛에 맞는 행정부와 결탁하여 때로는 이 법을, 때로는 저 법을 적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벌로 부터 자유롭지 않아보이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의 경우는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집회의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부정부패 청산과 쇄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형식판사의 증거채택 부족의 합리적 설명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시 향후 사법부 판사 선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저는 딸1,아들3, 그리고 뱃 속에 아들이 있는 미국국적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율주행 연구를 하는 사각지대의 1인 스타트업입니다. 아내는 외국인민박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광화문 첫불집회도 여러번 나갔죠. 저를 알아달라는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가 보는 시야에서 안타까와서 쓰는 글입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때 통역으로 지원했다가 책상에서 대기만 하며 교통비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고, TV에서 각국 선수에게 주는 호텔 부페같은 식사를 기대하고 갔는데 식사쿠폰으로 성의 없는 식단과 만났죠. 저는 그 때 최후에 자원봉사를 선택하자 결심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자율주행관련 특허 아니디어를 얻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원봉사는 물론 리서치 하다가 Fall Line이라는 영국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 수송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다이렉트로 지원했지만 또 한국 에이전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영어 인터뷰 하고 붙었습니다. 가슴엔 올림픽 방송 주관사인 NBC 마크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NBC 직원과 평등하게 받는다 하여 자부심도 굉장합니다. 올림픽 6개월 전부터 NBC VIP분들도 수송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일하기 시작하는 싯점에서도 저희는 일했습니다. NBC 커미서리라는 식사를 제공하는 IBC 내의 식사가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쉐프도 잘 만들고 음료나 콜라, 쥬스 같은 바틀에 들어 있는 것도 다 NBC마크 달린 사람한테는 무료입니다. 헌대,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를 위해 미디어빌리지같은 외국인이 식사하는데서 다른 식사를 합니다. 한식, 서양식이 아니라 규모나 종류나 등에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반드시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와서 ‘언더커버보스’나 ‘암행어사’ 해 보세요. 난장판을 만드는 자원봉사자 보다는 엄마아빠가 응원해주는 씩씩하고, 젊고 아리따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쓰고 혹독한 시련이라고 읽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NBC는 서울 촬영 갈 때 저희 수송담당자들도 같은 서울플라자 호텔 좋은 방에서 재워주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일해야 하면 2만원씩 계산해서 현금 지급 해 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런식으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첫째,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여 우리 청년에게 자원봉사 하기 불편함 보험 보상해 주세요 둘째, 올림픽시즌마칠 때까지 미국보다 더 좋은 음식 먹게 해 주세요. 세째,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저와 우리가족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이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걷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자원봉사자를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 주세요.


사법부가 썩었다는걸 보여주는.. 정형식판사

누구를 위한 법인지..


삼성과 거래 뒷조사 필요

정용식 판사 조사


정형식판사는 촛불 혁명으로 정경유착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사회 건설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판결한 것 은 범법행위 입니다 .이들은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말고 즉각 해임하여 국민재판으로 처단되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삼성유착 감찰 청원 합니다


요즘들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이유 중 하나가 형량이 강력범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이 4~6년으로 범죄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 동기의 살인의 경우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선고 되도록 하여 요즘들어 저출산으로 생명이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상황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인하는 세태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회풍조를 바꾸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및 살인죄 미수 형량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말장난으로 국민들 가슴에 구멍을 뚤어버린 비양심판사

정혁식 판사 파면원합니다


1인 1계정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1인 3계정 돌려쓰기 사태로 언론조작 일어날것입니다. 동일인물이 3번 분신술하다뇨... 그리고 실제인물인지도 조사해주세요... 네이버 매크로 사태 여기서 일어나는 것 국민으로써 보고싶지 않습니다. 또 20만 넘은 글들 중에 여초 논란 일어나고 있는 글의 진상을 파악해주세요.

1인 1계정 갑시다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민 권익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고 특검논리는 다무시하고 180도 바꿔 버리고 판사라해도 아무런 조치가 독립성 때문에 불가 하다하면 노태우,전두환 케이스는 무엇이고 향후 박근혜 판결시에도 형량을 이해 않가도록 낮추고 무죄 선고 해도 수긍해야 하나요.. 판사가 판정했으니까.. 서민은 정말 몇십 몇만원에도 감옥 잘도 보내면서...아직도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나라인가요.. 판사 특검 조사라도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특검해주세요...서민만 억원할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선과 같이 진행하고 검사장(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을 지방선거에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1960년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 벌어진 5.16 군사쿠데타로 그 선출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뤄내야 합니다.

검찰총장, 검사장 및 대법관의 직선제 요구합니다


악덕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해 가난에 벗어나고자 평생을 힘겹게 벌어서 노후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비싸게 산것도 억울한데 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편취 목적으로 금융에 근저당까지 걸어서 팔아먹고 잠적 해버린 엔젤스랜드 대표를 꼭 처벌해주셔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ㆍ

악덕 기획부동산 처벌강화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금액과 함께 월별 신용카드 전체 사용금액이 문자로 날라옵니다. 하지만 결제 날짜가 다른 경우 월 결제 금액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각 사용자의 결제일에 맞추어 사용금액과 결제예상금액을 함께 보내주어야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은 꼭 바꾸면 좋겠네요.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일에 맞추어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인입니다. 한반도기의 취지가 제대로 되려면 독도표기가 되어 있는 채로 착용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당한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없애고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외교는 우리국민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지도를 어떠한 단체나 기구의 의해 독도 표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국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다함께 공분해야 할 일입니다. 독도표기 한채로 한반도기를 사용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이건 정형식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법은 국회법사위와 행정부가 비호결탁하고 대법원도 비호결탁하고 재벌이나 비리 사기꾼도(의료 국방 공기업 횡령 사기 등등)변호사 통하여 비호결탁하고 국회법사위와 비호결탁하고 그래서 개혁이나 견제법이 무용지물이고 징계도 솜방망이다. 셀프징계 셀프수사기소 셀프개혁등이 사법개혁을 부진 하게하다.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제기하여야 하는데 국회는 방임한다. 무서운 조폭들이 한국 정치계에 자리잡아 부패망국이 일어난다. 미국 동맹 해체후 바로 망하는 구조이다. 파면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 기소 후 탄핵파면이 순서인데 아무도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나서지도 않는다. 비호결탁하여야 자기들비리에 면죄부 주고 국민을 사기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색히들도 진경준 사건에서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이 비호패거리 파기 판결한다. 더러운 자들은 분노한 군중에 효수하는 과정을 한번 정도는 거쳐야 할 것이다. 혁명이다. 봉기하라./

정형식이가 한국 판사의 전형이다.


나경원의원 파면을 강력히 원합니다

나경원의원 파면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정형식 판사와 같이 재벌총수 및 재벌기업에 관련된 판사들이 퇴직후 관련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해주세요. 그래야 사법부가 재벌들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뒷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 퇴직후 삼성에 입사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 요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못할망정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세금이 아깝다

의원면직


왜 우리나라땅 독도 표기하는데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세금늦어도 독촉오고 차 주차 잘못 해도 금방 벌금물고 조금만 잘못 해도 우린 그만큼에 댓가를 치르는데 국민 정서로 봤을때 동 천원도 아니고 그 큰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누가 봐도 잘못인데 왜 그들은 면제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윗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간 30~50%까지 집값이 급등한 곳도 있다하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실업자는 즐비한데, 물가는 고공행진, 봉급빼고 모든것이 오르고, 특히 집값은 일부 투기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간 3억에서 6억까지 올랐다니 중산/서민층들은 평생벌어도 안되는 금액이 6개월 만에 올랐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으니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산다고 미온적인 정책자세 때문이라고 들 하지요, 보다 강력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써야합니다** 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력시행(다주택자, 고가주택 등 주택가격 합산, 고가주택 선진국수준 보유세 적용) 2.상속/증여세 인상,취득/양도세 인하 3.전세자금 저리융자대책 마련(집값상승으로 전세금 과다상승) 4. 투기자단속(부동산업체 와 소유자간 집값띄우기 담합,강남부자는 안판다/집값더오른다 등 괴담 유포, 언론 플레이 등등 투기심리 조장) 5.언론홍보강화 (집은 투기/재산증식아닌 주거수단,일본 등 버블붕괴 깡통주택 곧 속출 등등) ## 매매 등 조치 가능한 유예기간을 적절히 주어 주택가격 하락유도##


음식식재료과일등을 가격을 외국수준으로 내릴수있는 방안과 주택을 처음 얻을시 가격을 반정도 정부가 내주고 서서히갑는 식의 대출을 해주는 호적상미리 개인 가장이거나. 결혼후 신혼으로서 가장일 경우. 등등 여러경우 가장일 경우 가장에게 주택값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서서히 갑게 한다.

의신주에서 식과 주를 나처주어 행복도를 높인다.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더이상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법도 필요없는 대한민국~

돈이면 다되는 이 나라 ~ 정형식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정형식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관련 적폐청산 대상중 한사람인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은 몬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에 분을 참을수가 없네요.. 이재용을 사면한 정형식판사도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통용되는 나라입니까??? 국민청원으로써 이재용의 사면과 그를 사면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 적절한 지를 뭍고 싶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인요청 드립니다.

돈으로 뭐든 되는나라~~~  진정 맞는건 가요???? 이재용 사면?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퇴출파면


정 형식 판사로 인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사실임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본 판결 이었 습니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법을 신뢰하겠 습니까 ,파면해 주세요.

삼법유착


이건 20만명 넘어야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친일파 청산


1.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인데, 정관신도시는 부산시에서 서민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에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이 있었고,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관신도시는 불편한 교통 및 부족한 인프라로 주택가격이 부산시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이고,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지가상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많은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 및 이들의 초등학생이 미래를 꿈꾸며 밀집해 살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정관신도시는 약 10년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고,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 또한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 이러한 주택투기의 조짐조차 없는 지역인 정관신도시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민층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부터 어려웠던 주택경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분양 및 입주지연으로 주거 인프라 개선은 기대하기 불가능해 졌습니다. -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전국에서도 비교적 많은 임대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부족한 대중교통과 낙후된 주거환경 등 열악한 지역으로 인해 그동안 기장군은 부산에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려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입주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일광신도시의 대규모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매도자조차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일광신도시 일부 투기세력들은 이미 빠졌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 거래 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존주택 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3. 기장군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과 부산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 기장군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4. 정관신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돈은줬는데 이유없이 줬다? 초등학생들도 어이없어 합니다

정형식 감사들어가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을 20년 지지했던 사람인데 ....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제나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관리를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20년간의 민주당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법위에 돈이 있으니 ~~ 이제 대한 민국도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 까요 ? 삼성공화국 1) 현대특별시 2) SK 도 3) 한화남도 등등 ㅎㅎㅎㅎ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

대한민국 →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1. 청원제목이 제일 핵심이지만, 영어를 다시 국가에서 시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 2013년쯤 시행된 선택과목제(사회,과학,수학)를 전문필수과목(행정학,행정법,교육학,형법,형소법,관세법,세법 등)으로 유예기간 1년정도 주시고 바로 전면적 개정(각 해당 직렬별 전문필수과목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직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 그리고 5급과 9급(7급 폐지)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직처럼 말이죠. 7급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 체계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익(사기업)을 국가 공무원 시험에 넣지 말아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우죄 정의사회 구현

정형식판사파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파 먹는 달빛청년단을 고발합니다. 주사파들의 집합체이며 현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의 직속관할 단체라 정부 곳곳에 자라잡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겁니다. 아무리 주사파 대통령이지만 자유민주 대한에서 수수 방관하는건 스스로 대한민국인 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합시다

달빛청년단들을 고발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온갖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기득권세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작금 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발전은 퇴행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선언한 문재인정부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금번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재판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여부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재판의 담당판사인 정형식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힘있는 기득권세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해왔던 사법부내 수많은 적폐세력들을 이번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인사 조치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조치를 동원하여 사법부의 일대개헥을 단행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인사조치


청원 조작으로 올라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내리고 청와대 청원 조작을 막아주세요

청원 동의수 조작을 막아주세요


많은 여성들이 현재 페미니즘을 외치고있는데 페미니즘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이념에 속하며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병을 얻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장애 1급)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건 불보듯 훤히 그림이 그려져 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우리가정의 미래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골몰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 후진국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더군요. 그 중 하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여서 우리나라의 관심 밖 국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제 개발과 전문적 병원이 없어 삶이 더욱 희망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완전책임제”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투입이더군요. 왜 사전적 대응(치료제 개발)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예방 보다 왜 더 많이 들어가는 사후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더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제처리에 대한 문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으니 사직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회사의 압박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얻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난치병은 국민 2만명 이하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병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의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막막해 집니다. 단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제를 못해 준다는 뜻은 이 가정은 파탄나라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희귀 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병의 치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산재처리가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재 취업은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하다 희귀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년까지 지급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 힘써 주시어서 앞으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적폐청산 판결할때 기각하면 욕하고 잡아넣으면 정의구현이니 그러는데.. 이번 2심 이재용 판결때도 같은일이 반복돼고 있는데..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집유나 무죄를 주고싶어도 못줄테고...그렇다고 1심에선 3년이 나왔다는데 2심에선 집유가 나왔으니.. 1심보다 형을 높게줄수는 없을것이고... 적폐청산 재판하는 사람들만 이래저래 골치아플거같음.ㅋ..ㅋ... 기각하거나 형량낮으면 벌떼같이 달려드니... 일단 대법원의 중립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당히들 자제 해야 됀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판결이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할까요..


잘생기고 키도 큰 팔방미남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통을 사랑하시나요? 삼강오륜의 전통에 빛나는 조선사회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자연권과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의 헌법체제를 따라 갈 수 있나요? 아무리 여자라지만 검사나 된 사람들이 상관의 불법행위를 체포하지 않고(장유유서? 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을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사법계가 이루겠다는 말인가요? 검찰조직이 헌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조직이라면? 해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둘다 잡아 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검찰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계가 국민(? 이 말 이제는 없애야 하는 단어 아닌가요?)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해서 그 밖의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기관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힘없는 백성(완전히 조선시대 관념이네요)들만 잡아 넣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눈먼 돈 취급 도둑질해가면서 살겠다? 그리고 족보에 난 민정수석 조국이였다는 벼슬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가요? 좀 현대적인 선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상적인 이미 실패로 끝난 망상의 이념으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고 말입니다. 박근혜처럼..... 어수선하게 조선 선수들과 사람들은 왜 불러 들여 가지고....으이구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하면 이 어지런 세상 땀과 노력이 베어있는 감동의 스포츠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텐데 그마저도 앗아가나요? 문재인 총독부에서? 문재인 총독부가 앗아간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못생긴 조국아 할 말이 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 영토를 팔아 먹으면서 치러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국민들 자존심에 커다란 상철르 주면서 치르는 남북 평화올림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외교부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의 격을 떨어트리는 일은 서슴지 않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들 자존심마저 패개치는 일에 두발 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당장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외교부 관계자 전원 파면시켜주세요.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IOC를 협박하던 설득하던 반드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것은 아니지요.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 안되지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로도 내 나라, 내 땅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못하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럴거면 다 때려치고 그냥 모두 나오세요. 이건 진짜 안되는 일입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 제외한 외교부 관계자 파면시켜주세요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을보여주어야 미래 일자리랑 공기업을 어떻게 크게만들지 아는데. 내 아이디어만도 벅찬가. 그냥 아이디어 만주면 생각해보고 블로그에 올릴게요. 내가 등불역활이 정책관련이아니라고요. 저는 일자리나 미래 여러가지 기술들을 생각해보고 길게 내다보는게 주특기인데, 정책적인것은 높으신 분들 님들이 해야죠. 실무자들일이잖아요.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이재용2심재판에 궤변으로 판결하여 이재용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파면시켜주세요


정판사의 판결로 국민들의 마음이 끌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않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판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뇌물을 주었으면, 그것도 30억이 넘는 댓가성 뇌물을 상납했다면 그것은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옳고 더구나, 전세계 초일류 회사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 입니다. 아울러,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역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며 이 판결이 옳은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정형식 판사! 당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유엔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산골마을에도 몇십년된 마을 상수도 관정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아니라 물부족 현상은 곳곳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산림 벌목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해서 너무 어린나무가 벌목되고 허가지역의 모든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는 벌목은 지양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2. 지하수 개발도 좀더 엄격히 관리하여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3. 무엇보다 정부에서 물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부족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 부족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


청원의 취지는 신문고의 역할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답변요구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무분별한 방종과 사회의 양극화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올림픽조직위원의 파면이나 고법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IOC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파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고법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파면시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위반입니다. 고법판사는 청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의뢰를 해서 파면요구를 하든지 진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자기의 법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내 청원취지에 벗어난것은 담당자가 자진삭제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분별하게 제시하면 청와대 담당공무원도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해야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다른 적폐이기도 합니다. 이제 4년남았습니다. 4년안에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100년이 걸려도 적폐청산 안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금방갑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면 엄밀히 말해 3년만 실권대통령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고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문재인대통령도 후반기는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김영삼대통령이 고김대중대통령을 헤아린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정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할때 뭔가 이룬 업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참 가치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되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청원도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청원답변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의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알아서 삭제해주세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문재인대통령님 작금의 사태를 보고만 계실겁니까 정녕 이게 대통령님이 이루실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폐판사 파면


적폐청산은 적폐사법부부터 청산하고 해야됩니다... 공수처 신설하여 사법부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적폐판사 처단이 시급함.


국민의 세금을 볼모로 사익을 취한 이재용을 대한민국 판사인 정형식은 단순논리로 뇌물이 아니다 양형의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청원합니다

정형식을 탄핵해 주세요


이번 삼성 이재용 항고심 결과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도 이렇게 나약한 겁니까....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루고자 했던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70%의 국민들이 든든히 받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좀 더 확실히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70년대의 공안 사건들...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후 사면복권 되었죠. 하지만 사형은 재심을 통해 복권되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종신형제로 바꿀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교적,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미 사형제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형벌입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 대신에 감형 및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수감 시켜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판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하자면 징역을 최대 100년으로 올려주셨으면..

종신형제 도입 청원 합니다.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다분히 보수 논리의 장치적행보느 국민이 안중에없고 자기네ㅔ 정치적적 밥그릇 보존행각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고생하시는 정치 여러분 ...!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자 이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 기사 보도에서 보고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시피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명언은 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 얘기가 되고있으며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 건강한 20대 청년들이 군 입대하여 대한민국 경비대가 있고 추위를 떨면서 지켜내고있습니다. 게다가 2천-3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본적 주소를 독도로 옮기기도 했지요 ..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독도는 우리땅!! 여기는 우리땅!!!”이라면 열광하며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에서 자기땅이라고 주장할때 우리나라는 화를 내며 근거를 찾고 보도에나오고 방송에나와서 서면동의서 까지 제출하면서 까디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죠 !!! 이렇게 독도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확인할수있는데 정부에선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겁니까 ..... 독도는 우리땅 , 독도는 대한민국땅 !! 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땅!!!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재용의 사법부 판결을 보며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나로 바뀐 사람은 저혼자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더 지옥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회정의가 무얼까요? 사법정의없이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법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법정의는 42개국중 39라고 합니다. 사법신뢰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읍니다.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권력으로 진정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때 입니다.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


억울하네요...꼭 해결해주시길

감단직 확인해주세요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국정농단 주범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 유예로 풀어준 정형직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못하면 국민특별 감사를 해야된다. 국민특별감사는 제2의 촛불로 파면 할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깜빵에 있다 삼권분립 을 말하는대 개뿔같은소리 하고 있네 이제 삼권분립은 없다 상식에 맞게 판결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은 (주)삼성공화국 정형직 판사를 영구 추방시켜버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장 정형직 판사를 파면시켜라 제2의 촛불를 밝힙시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삼성 이제용 판결은 판결논리도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하수인이 아닌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삼성판사


이번 이재용 판결은 사법부의 적나라한 삼성의 뿌리깊은 장학생들의 보은에ㅠ대한 산물임에 틀림없다.비록 삼권분립에 처벌 못한다고 하지만 국회과반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척결해야 이런 소가 웃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차관급의 국록을 쳐드시면서 이런 뭐같은 판결.이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적폐청신만이 답이다.

적폐판사


여성가족부가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여성 인권신장업무,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폭력피해 예방 관련일을 하신다는데 보건복지부,민간 여성 인권단체,경찰서에서 대부분 해야할 일들을 굳이 큰 부처를 두고 많은 혈세를 투자하여 중복적으로 꼭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갑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서에 업무분배하고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성 인권단체 지원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내가 이재용이면 열받아서라도 이민가고 법인 외국나라로옵긴다 뭐좋은나라라구

왜?난리 대기업봐주기는역대정권똑같지


방송/드라마에서 담배 모자이크 처리하는거 이제는 없앱시다. 칼들고 사람죽일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은 방송하면서 담배물고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어느것이 더 위험합니까? 담배 안물면 모자이크 빼고.. 물면 다시 모자이크.. 사람이 그정도 상상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담배 모자이크 처리 하지맙시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기획부동산 조사 및 처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재용이라는 사람도 저를 알 이유가 없지만 국가나 기관에서 삼성이라는 제2의 권력기관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신분사회가 맞나요? 저희는 천민이 맞나요? 없는사람이 어깨펼수있는 사회를 원치 않는군요. 변한게 없는것 같아요. 정경유착 앞으로도 반복될것 같아요..!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주세요.

이재용 집행유예


1월 1일이 지난 99년생들 그리고 내년 1월1일에 성인이 되는 00년생 아이들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로 인정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스무살이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인경우 할부가 안나와 폰 개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법 제발 바꾸어 주십시오

애매한 미성년자 법


나경원을 탄핵한다

나경원의원 탄핵


안녕하세요, 저는 3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맘 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세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아마도 어버이 연합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쓰러워 활동? 까진 아니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과 앞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정부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생각있으신 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두 조각 내려는 의도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허나 이런 글을 읽고 계신 저희 어머니는 이 글이 진실이든 아니든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화하시는 것을 잠시 들어보면 다른 부모님들은 맹신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컴맹이심에도 불구 하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해외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글을 쓰는 곳도 폴란드입니다. 제발 도움이 안되더라도 이런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인용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개인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명 -끝-

도데체 이런 문구를 보내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많은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을 보시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고 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들과 얼마나 유착되어왔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인듯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제시된 증거도 채택하지않거나 부인하고 더우기 그 증거들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하는데 억지로 이용하는등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본 국민들이 정형식판사를 파면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3개의 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헌법아래 있으며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은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것입니다. 즉 국민은 권력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권한도 가진 절대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일개판사를 파면 못시킨다는것은 헌법보다 위에있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꼭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자가 여러명으로 비슷한 사회적 이슈의 내용이라면 어느 청원자의 게시글에 동의를 해도 청와대에서 적극적 판단하에 동의자 수를 합산하여 20만명이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자나 수사를 요구하는자 감사를 요구하는자 등 모든 청원자의 뜻은 나경원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현재 나의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의 찬성하는 국민들이 일일이 어느 청원자의 제목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는지 찾는 수고를 덜어 줄수 있고 쉽게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청원 청원게시자가 달라도 제목과 내용이 비슷하면 찬성인원 합산하여 계산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하라 삼권 분립 위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정말 무능하고 짜맞추기식 판결에 분노를 자괴감을느끼며, 그런사람의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안위에 독과같은 존재가되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을써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 팜면요청


촛불민심의 적폐청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누가봐도 금수저릏 위한 편파판결 판사를 구속하라

이재용재판 판사 피면


정형식판사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


일부 생각없이 글을 올리는 특정집단이 같은 포털사이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짜 말도안되는 글들을 올려놓고 조작까지해가며 20만명을 찍습니다. 솔직히 저희나라에 이렇게 생각없이 동의만 누르는 사람들이 많을줄 몰랐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위해서 저는 청원반대기능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도 20만명이넘으면 그 청원은 효력이없어지게 만들거나 동의보다 반대가 많을 시 그 청원을 효력없게 만드는 식 입니다. 또한 효력이없어진 청원을 쓴 글쓴이는 청원글쓰기 및 동의를 못하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원에 반대기능도 추가해야하며 일부 생각없이올리는 글쓴이들은 청원참여못하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여러분들 저는 천안에서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 입니다 2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 도움안받고 아무 지원도 없이 발품팔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치기 또는 쓰레기 막버리기,고성방가 ,노상방뇨,반말,막말과 폭언이 많아져버린거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이상한행동을 많이하는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급한 나라가 되버린거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30대 남자의 부탁이잇습니다 .제가 진심어린 글을 정치로 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정부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취미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윤, 바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섭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빠른 시간내에 발전하다 보니, 이렇다 할 마땅한 규제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편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전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문제점과, 게임사들의 불법 편법을 고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은, 엔씨 소프트(社)에서 제작한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달리, 한달에 29,700원의 계정비를 지불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료 게임입니다. 이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는,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오토(불법프로그램)를 그대로 방치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얻어진 게임상 재화(아덴)를,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현금화 해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게임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선,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존재하 듯, 게임사도 퇴직 직원이 오토 사무실을 차리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돌정도입니다. 이에, 엔씨 소프사가 불법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불법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론 막대하게 팽창한 사행성 캐쉬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컨텐츠에 대한 지불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캐쉬를 판매하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캐쉬라는 아이템이, 게임상 꼭 필요한 사행성 아이템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면 되고,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통, 그러니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박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아무리 도박이 싫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도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캐쉬 아이템이 바로 이렇습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무조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사행성 캐쉬에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월 50만원 한도 제한이라는 규제를 걸었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 듯, 펀플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펀플카드란? 온라인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 구입한 카드에 적힌 바코드를, 온라인 상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오프라인 캐쉬 아이템인 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 50만원 한도 제한도 없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아이템을 아무 규제 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런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캐쉬 판매를 법적으로 막아주시고, 사행성 캐쉬 판매시 확률 의무 공개와 함께, 일정 금액의 캐쉬 아이템 구입시 확정된 캐쉬 아이템을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ex 캐쉬 10만원 구입시 A아이템 확정적 제공) 이런 일련의 규제들이, 우리나라 게임사의 앞길을 막는 규제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한지..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홍콩영화가, 21세기 들어 사라진 이윤, 다양성은 회피하고 돈이 되는 영화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략, 재미, 컨텐츠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중독과 뽑기 아이템만 존재할 뿐입니다. 경마를 비롯한 복권 같은 사행성 놀이문화에 연령제한은 두면서도,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적당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발전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까지 즐겁게 컨테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대 초,중반 하고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해야할 일들도 많아지는 시기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선임들의 가혹한 구타, 이를 묵인하는 군대,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의 공백입니다. 1년이 얼마 아니라고 하시는데..군대를 갔아오면서 그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나겠습니까?? 이래서 군가산점이 있었는데...이게 불평등해서 1999년에 폐지되었는데...군가산점이 없는것이야 말로 남녀차별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성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보이지않는 곳에서 남성의 인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슬픕니다.ㅠ 물론 저는 남녀간의 싸움을 붙히는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양측간의 입장만이 아닌 서로의 상황을 비교해서 의견을 조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 부활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라이프밸류"라는 기획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 라이프밸류 : 등기번호 421710, 등록번호 110111-421710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7-24 늘봄빌딩, 대표자 박숙자 (2011.8.30 등기 폐쇄)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부동산 라이프밸류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피 고 : 라이프밸류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기획부동산 신고 및 조사 요청


20 여 년전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인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 보증보혐에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지인은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본인도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여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확인을 해보니 그 때 그 채권은 시효가 완료가 되어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휴대폰 구입, 취업, 사업 등등). 물론 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증권을 필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 시효완료 소멸에 관한 청원의 건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민간 기업들은 물건 값을 올려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주면 되지만, 조달청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현재도 단가가 낮아서 입찰이 되어도 걱정인데, 조달청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생기게 됩니다 조달청 단가도 해마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몇년째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달청 단가와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많이 납품하니 크게 상관 없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타격이 큽니다~ 부디 알아보시고, 조달청 단가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셨는데, 조달청 단가도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될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키로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도록 지시된 내용을 명명백백 밝혀합니다..

한반도기 독도 삭제 감사 청구


정현식 판사의 파먼을 요구합니다 법은 국민앞에 펑등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판결하먼 안돕니다 촛불의 민심은 어디로 간건가요 아직도 과거의 권익에 사로잡허서 판결 우옉 이런 쓰%%%

정헌식 판사   파먼요구


나경원의원퇴출요청합니다.

나경원의원퇴출요청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소, 돼지로 보지 않고 서는 저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공수처도 빨리 개혁,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내부감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두서 없이 막썼는데,,, 이해 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부장판사 해임해라(세금이 아깝다)~


정형식이 내린 판결은 지금껏 감옥에서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었고 착하고 죄없이 사는 국민들 무시한 판결입니다. 판사라고 헌법을 유린 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은 총살 집행해야 합니다.

헌법 유린한 정형식 판사 총살 시켜주세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면 2~3번 노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개선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접수하면 3달이 걸려 체불임금 확인서가 오고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여 될지 안될지도 모른 채로 5~6개월을 기다리면 근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7년 9월 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2017 냔 12월 15일 체불사업주 확인서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이번에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두아이가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회사원에 가진재산 하나 없고 달랑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데 번번히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제도가 있는 단체에 신청을 해도 번번히 탈락되기만 합니다. 그이유는 소득이 모두 공개되는 유리지갑인 회사원인 신랑 때문이죠. 30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당연히 연봉은 높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떼고나면 풍족하게 살아본적이 없네요. 아니 항상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았죠.맨날 골프치러다니고 잘먹고 잘사는 자영업자는 다들장학금도받고 기숙사도 되고 하는데 저희같은 어정쩡한 저중소득층 회사원은 너무 억울하네요. 게다가 성적장학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폐지하네 어쩌네 하는소리도 들리던데, 저소득층을 위하는 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주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부자는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도 얼마나 맞는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건 재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요. 월급쟁이만 호구인가싶습니다.

유리지갑 회사원 자녀도 장학금받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권리를 잃은 아이들, 현실과 동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