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 과실 비율 중 끼어들기에 대한 과실 비율 조정을 요청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지만 차가 일단 움직이고 있을때 옆에서 박으면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있다.” 우연히 저희 부부는 와이프가 끼어들기 차량으로 사고 나고 한달만에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늘이 도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잠을 잘 못자고 있네요. 일단 와이프는 9:1로 1의 비율의 보험사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나와서 왕복6차선(편도3차선)도로에 바로 좌회전하려고 두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며 와이프가 가고 있었던 1차선쪽까지 침범하려다 와이프차 오른쪽 좌석 문을 박았습니다. 더욱이 점선이 아니고 그쪽은 실선이었구요. 돌발적인 상황인데도 100프로 과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방향으로 막 오산ic를 지나 고속도로 5차선에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아 속도는 80-90이었구요. 1,2차로 진입도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얼마후 뒤 트럭의 끼어들기로 제 차 뒷트렁크 옆쪽을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차가 돌면서 트럭이 다시 제 운전석 쪽을 밀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거리상 70-80미터를 끌고 왔더군요. 결론은 트럭차량 보험사 삼성화재 측은 제 과실이 있다며 6:4비율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건 제가 6이네요. 이 부분은 경찰 신고로 운전자 진술 ,제 진술 ,블랙박스 자료로 가해자 피해자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써가며 발품팔면서요. 이제 과실 비율만 남았네요. 작년에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은 끼어들기 차가 100프로 과실있다고 판결났다구요. 그 운전자도 어지간히 힘들었을 겁니다. 민사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재판준비하고 등등.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제 있습니다. 운전 잘하며 가고있는데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자차부담금이며 보험료인상, 시간낭비, 정신적피해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보고 있어요.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나몰라라 하면되지만... 끼어들기 차가 이미 끼어든 후에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옆 쪽을 박은건 100퍼센트 과실비율이 나오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지금 제주도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런사람들의 인권이 뭐라고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할텐데... 저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사람이 범인이다!이상황이면 솔직히 얼굴 공개하세요...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기전에...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피해자 가족과 9천만원에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물론 직접 신고하고 초범이고 반성한것도 감경이유일것이다.또 동거녀를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했는데 3년 선고받았다.다섯살때 피해자를 버린 아버지가 수천만원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합의가 형을 감할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았을때 가중처벌이 답이 아닌가한다.망자의 한을 위해서라도

살인사건 합의 감경 폐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중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관람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관중석이 텅 비었네요. 이에 서울시민.경기도민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평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밀집한 곳이 서울.경기도 입니다. 거리가 겨우 한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한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서울.경기도민을 지켜봐야 합니까? 만약 평창이 부산 옆에 있었다면, 부산시민들이 기꺼이 경기장을 꽉 채웠을겁니다. 서울.경기도는 지금껏 문화행사.체육 모든 것이 잘 갖춰졌기에 이젠 배가 부른 것입니까? 정신차리세요.서울시민.경기도민.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객 부족. 서울.경기도 시민 처벌해주세요


북한 이번 올림픽에 많은 성원과협조 남한에 보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화통일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에 개성 에다 남북평화통 일 공동 정부 세우기 바랍니다. 통 일초기 과도정부를 세워야합니다. 문대통령님 평 양가야됩니다.소통.이중.요합니다. 평화통일 협정 조약 체결하십시오.그렁. 핵무력이나.보통.무력은 사실상 동결됩니다. 북한에서 큰마음 먹 고 나오는이상 우리는 멀 리내다보고 통 일 위해 그어떤 압력압.박에도비겁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대가도치러야됩니다. 얻 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는법입니다.

남북평화통일공동정부 설립


그리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자치한답시고 시.구.도의원들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뒷바라지 하는게 더 큰일처럼여기는 시,구,도의원들은 있을필요가 없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길 시.구.도의원들이 필요한지 이번에 헌법개정할때 지방의원들 무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아애 없애던지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개헌때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시.구.도의원들 무보수로 바꾸든지 아애 없애던지해야


3월부터 수소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인천에는 연구용 충전소 한곳 말고는 충전할곳이 없네요 친환경 차라는데 사고싶어도 충전할곳이 없어서 살수가 없네요 인천에 수소차 충전소좀 건설해주세요

인천 수소차 충전소 건설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에 지정되어 현재 2018년인데도 불구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0년이 넘는동안에 조합에서 쓴 돈이 원금만 50억을 넘은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는 공사가 된다해도 엄청난 부담금으로 돌아올것이고 나중에 구역이 해제된다해도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빚으로 돌아오겠지요.. 전조합장과 현조합장은 서로 헐뜯기에 바쁘며 이권만 챙기려하는 상태이구요.. 30년이 넘어가는 건물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비구역해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수 밖에 없으며 부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조합해산시 50%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이미 부재지주(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사업 구역에서 당장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것은 이구역 특성상 100%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한표라도 더 받기위해서 너도나도 할것없이 재개발과 뉴타운을 남발하던 시기에 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현시점에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정치하는 분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지정된 구역중 대부분은 공사중이거나 해제된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진척도 없고 해제도 못하고 있는곳은 제가 알기론 부천시에서는 여기뿐입니다.. 지금 소사본1-1구역은 실제 공사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현실인데도 해제할려면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동안 주민이 받는 피해는 나몰라라하니 이렇게 청원글을 태어나서 처음 올려봅니다.. 힘없는 서민이 피해 안보고 살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잘못된 정치인들의 유산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의 조건완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국민들이 뉴스를 선택할 자유을 뺏고 있는 게 바로 현재 포털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신문사나 뉴스제공업체의 기사를 선택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털에 배치에 뉴스 제목만으로 언론들이 국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에 뉴스 배치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지 모르나 보는 사용자가 뉴스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포털의 뉴스 배치는 헌법의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의 매체는 편향을 가져오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털의 신문에서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포털의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눈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자기 사유재산 불리기에만 활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실형 확정 시 퇴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들을 박탈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명박이 경호받고 호위호식 하는 것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징역 확정 후 이명박 대통령 예우 박탈


6.25참전용사 미망인 및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지가 참전용사 본인이 운명하시면 끝나고 국립묘지 안배 그한가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운명후라도 복지및 자녀 취업보호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25참전에서 부상 및 사망자만 혜택이 운명하시더라도 혜택은 있지만 부상및 사망자가 아니면 다치지 않는6.25참전용사에게는 자녀 취업보호및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6.25참전용사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정형식 세무감사 해주세요


학교폭력 소년법폐지.

학교폭력 소년법폐지


과징하고 추징할 것은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차명계좌를 찾아라하니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러니까 힘들게 10여년정도 걸려서 국민이 찾아서 여기 차명계좌가 있으니 과징금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래서 힘들게 다시 국민이 외치고 외쳐서 수사기관이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서 밝혀서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징금을 집행해라고 하였습니다. 허니까 다시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추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하여 다시 국민이 노력해서 외쳐서 법적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래도 이제는 되겠죠? 허나 이것도 안되나 봅니다. ㅠㅠ 그리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은행지주들은 계좌자료가 10년 지난 것은 파기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정부기관이 이리하는게 나라입니까?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는 공소시효가 늘었습니다. 15년정도로. 그런데 계좌기록이 10년이라니..죄를 밝히려고 해도 계좌기록이 10년이라면 계좌로 확인하는 것을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정부기관은 세금이나 추징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버스기사님의 25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우 김우중 추징금이 10여조원이나 됩니다. 아직도 추징하지 않죠. 노력을 하지 않죠. 또 전두환은 추징금도 그렇지요. 그당시의 추징금액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로 말입니다. 1990년대의 말과 2000년대 초반 추징금이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부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콩나물 팔아서 하루 연명하는 할머니와 종이수거해서 매순간 버티는 할아버지들에게서는 법을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법이 그렇다면서.. 아니 어찌 법이 서민에게만 적용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깡패집단이죠. 자기하고 싶은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서양 선진국은 소득대비 비율로 벌금과 과징금을 추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숫자로 매겨져 있는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말입니다. 차명계좌나 세금도피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찾아서 추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게 집행기관이 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구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하구요. 헌데 사법부에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근데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추징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임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어찌 처리되는지 국민은 지켜봅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을 추징해 주기 바랍니다.


시골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많이 살고계십니다 시골을 순항하는 버스를 이용할때 버스 계단 오름내림 불편및 버스안에서 넘어짐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골 순항 시내.군내버스에 안내양을 배치 해서 위험을 방지하면 좋을듯 싶고 그 방법으로 군 대체군무로 버스안내양으로 일정기간 일하면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대체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버스(안내원)배치


안녕하세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최소 10년은 넘어 종신형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100년 넘는 것도 많던데 부럽습니다 여자친구 남매 감금해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징역 4년,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14살 청소년 성폭행 후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20대에 ‘3년 6개월’ 이거 정말 말도 안되게 낮은 형량입니다 까짓것 몇년 벌 받고 나쁜짓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범죄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게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강력범죄 형량 좀 팍 올려주세요


일년에 두번있는명절도 쉬지못하게하면서 일은 일대로 오버타임시키면서 명절 빨간날 삼일 쉬는것도 못쉬게하고 일시키는 미국 기업 충주 알바니코리아를 고발합니다 월급도 상상도 못하게 적게주면서 갑질이란 갑질은 다합니다 외국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라는말을 들어본적있어도 우리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인지 처음알았네요 12년 근무하면서 1600만원 부터 시작해서 지금연봉 2600만원에 나이40입니다 군데 26개월 만기제대에 4년제 대학 나왔는데도 이런 갑질을하는 기업이 있어서 큰 맘먹고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 아름다운 사회에서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미국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지금 게시판에 답변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올라왔으면 그중에 답변이 완료된 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답변이 안 된 것은 신속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청원을 한 것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은 말로만 떠들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도 못 하면서 말로만 앞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인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라!!!

지금 청원 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되었으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삭제를 하라!


열병합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써 유색스티로폼을 분리수거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분리수거가됩니다.. 헌데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유색스티롬 용기가 대여섯개씩 생깁니다.. 유색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해 주세요..

유색스티로폼용기제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합니다만 문제인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핵개발의 위험성의 먼, 어쩌면 짧을 지도 모르는 이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솔직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당신의 초기 시절 능력을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뜻을 듣고 싶습니다


대북 압박에 평화공세로 나오는 북한 괴뢰정권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 정권에 환상을 가진 자들이 만든 남북 단일팀 그 경기 결과의 스코어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다. 북한 괴뢰정권은 독재불량정권임을 인정하고 문재인정부는 2년정도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평화통일이 앞당겨 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 주사파,사노맹등과같은 전도된 사회주의,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는 한 중국과 같은 인권 불량국가가 북한 괴뢰정권을 도울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 간섭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현재의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에 대해 미련없을 묵시적으로 알리고 입을 닫고 침묵하므로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의 열강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심을 가지고 국가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서 김정일의 약속을 김정은이 지켜서 방남하게하고(세습국가니까 가능함) 국력을 비축하고 핵무기를 없앨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특사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정치꾼의 소리는 북한 괴뢰정권을 독재,불량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인식하거나, 조국으로 인식하기때문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2년정도 긴 호흡으로 북한을 지켜보자 예측컨대 2~3년 후면 북한 괴뢰정권은 북한 주민에 의해 맞아 죽을 것이다.

최고의 대북 정책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퇴출되지요.◆ 이것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실제 모든 국민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 및 국회 활동을 보면 한 번 선출되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철 밥 통"◆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지역구민의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활동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법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30% 미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후보◆에게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법적 효력 있는 ◆"지역구민과의 계약서"◆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선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당선 무효"를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선된 후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그 자리를 당선시켜준 "지역구민"에 의해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법..!!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퇴출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지역구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해야만 하고, 그 소환제에 따라 즉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의 ◆"공소 시효 기간"◆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만드는 법...!! ☜■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버스와 트럭이 오랜 시간동안 교통법규를 미준수 해도 봐주는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대중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서민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아마도 제생각엔 그런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지정차로위반,차선위반,중앙선위반, 끼어들기위반, 앞지르기위반,개문출발등등 이시간 전국 어디서나 볼수있는 행위들인데 이중 대부분이 11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입니다. 요즘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첫번째로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면에서 버스와 트럭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봐줘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자율에 맡긴 결과가 연이어 일어나는 대형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자율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야하고 사고 유발시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을 해야만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 정도의 처벌로는 안됩니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버스와 트럭의 사고유발시 처벌강화(반드시 형사처벌)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점보다는 취미활동, 체력단련,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당장 취소하라!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대학입시는 학교와 국가, 대학이 대등하게 평가해야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불공정, 불투명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분상승의 희망사다리가 부러졌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행태가 매우 범죄공범자와도 유사한 행태를 띄고 있으며,실정법도 모르는 집단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삼성과의 유착 뿐 아니라 이전 기업과의 유착을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위원장 포함,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감아 들어라. 박근혜때무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거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분리고시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는데,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아득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랴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정부가 흔히 착각에 있는 낙수효과다. 치과의사에게 전부 돈을 꽂아서 내려왔는가???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양심 맞겼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레 치과의사들은 치기공사 경쟁하는거 즐겁게 구경하면서 부당이득까지 챙겼다라고 보는게 맞다. 결국 갑을 관계 심화되고 불공정이 난무한다. 이젠 치과의사가 당당하게 비교질하면서 쪼인트깐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러한 환경 조성은 정부도 덩달아 한몫했다. 자유시장원리 운운하지 말고 똑바로 일해라. 심평원이란 기관이 틀니 원가 산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이뤄졌었으면, 헬조선이란 단어는 없었을 거다. 치과의사 편에서만 판단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치과의사도 양심을 저버리고, 돈만 쫒는 결과에 따라, 또한 치위생사 치기공사들을 져버린 결과, 상생은 안되고, 서로 안좋은 환경에 처한 상황들을 지켜본 결과물이 치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수가가 낮아짐에따라, 재료비 절감은 당연한것이니, 수명조차 줄어들었다. 경질레진치와 연질레진치는 1악 2만원 순수 재료비다. 더이상 경질레진치는 쓰면 안된다. 정부가 원하는 7년이란 수명이 경질레진치인데, 연질레진치 미달이다. 치기공사의 비양심이 아니다. 당신들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상생 개나줘버려. 환경을 파괴하고, 파괴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정부행태와 방관자세에 쇼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식은 이제 훤히 보인다. 안일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당선 되고 변화된게 있는가? 최저임금 대란도 당연한거다. 할거면 확실하게 하던가? 확실하게 할거 아니면 건들지 말던가다. 졸업하고 1명 취업 말이 되냐? 다 백수 백조 만들면, 그들은 이미 반정부자가 된다. 문재인은 대모를 왜 했나? 분위기에 휩쓸린건가? 시대정신인가?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 전에 나온 말이다. 당신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으면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란 심보라면, 방관하겠지. 이젠 배출량의 80%를 넘어 99% 육박이다. 기술을 연마할 기회조차 없다. 20대 불쌍하다. 젊은이를 팽시키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노인들 표만 얻을라고 쇼하지 말라. 정책으로 보여주라. 당신들도 최저임금 받아봐라. 헬조선빽 ~~~ 하겠지. - 18년에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국회의원 최저시급 찬성합니다~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추가 수당지급 봉사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일베(일간베스트, www.ilbe.com)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나 두부, 기타 만화 캐릭터와 합성하거나 현 정부 대통령의 얼굴을 김정일의 얼굴과 합성하는 등 인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권적으로 맞는 걸까요? 고인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인에 대한 모독, 명예 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일베 사이트의 폐지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고인모독죄 관련 청원


저는 몇년전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사 사장에게 회사차로 화물차를 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반강제로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대출이 뭔지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어쩔수없이 하게됐는데 그 대출 받는 차량은 실제로 남의 차량의 명의로 되어있는차로 대출금만 가로챈 대출 사기였습니다 이사실을 몇년뒤에 알았고 현재 고소중이며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출회사 xx캐피탈에서는 사기와는 무관하다며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사기당한건 당신책임이며 서류를 해준 저에게는 돈을 갚아라 하며 아무것고 할수없게 압류를 해버리면 명절 앞두고 정말 막막합니다 압류상황에서 카드도 연체가 될것이며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가 막히는 상황인데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더 황당한건 xx캐피탈에서 진행한 소송은 저도 모르게 진행됐고 저도 모르게 판결이 났으며 아무것도 모른체 통보만 됐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이며 가진자만 손들어주는 나라인가요? 이런 서민들은 법앞에 무릎꿇어야하며 다 죽어야합니까?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흡연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이 음주문화입니다. 최악의 범죄는 흡연이 아니라 음주입니다. 흡연은 건강과 환경오염문제라면 음주는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수 있는 무서운것입니다. 하루 빨리 음주범죄 가중처벌과 주류세 인상해 주세요!

음주범죄처벌 강화와 주류세를 올려주세요


국회의원선출을 3회까지 제한하여주세요. 정치부패의 최대원인이 국회의원 장기권력입니다. 3권분립의 전문화라는 이유는 각개의 권력유지의 변명일뿐입니다. 행정부 사법부는 각자 제어기능을 할수있는 장치가 가능한데 입법부는 국민타령만으로 불가하여 3선이상 제한하여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지수를 높여야합니다. 다음 21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약으로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3선이상 제한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당시 이런 편향된 정책으로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97년 IMF사태를 겪는 등 현재에 이르러 그 폐혜가 말할 수 없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의 비호하에 대기업은 너무 힘이커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소상공인의 자리까지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언론과 사법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기업의 잘못을 처벌받지 않고도,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하고 그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의 간극이 더이상 커지기 전에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대기업이 사법부와 언론에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조사하여 더이상 경제와 사법부, 언론이 유착하지 못하도록 이에대한 특별법 및 특별감사를 실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균형잡힌 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평화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 본인이 분명 북한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전문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시고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그 가면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것 역시 상세한 자료를 들어서 증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탈북자 전부들이 그 가면을 보고 김일성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누가 했는지 방송에 나와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탈북자들이 보면 모두다 김일성이라고 했으니 아니라고 말한 탈북자가 나오면 어찌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응원도구를 가져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응원도 매일 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고나오는 것도 매일 다릅니다. 그것을 보았는지요. 헌데 분명 하태경 의원은 그걸 본인이 주장해서 들고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이는 것은 사기이고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을 감추려는 자! 이자가 바로 사기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듣고 참으려 했고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잘못 알았다 반성합니다할 줄 알고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반대하는 자! 이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이 자를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하태경 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김련희는 한국에 처음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김련희는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위에서 한국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나 김련희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북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다! 김련희는 애시당초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한국이 무슨 호구로 알고 있는 여자다!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진 여자를 좌파들은 무슨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무상의료가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방송인 이만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는 여자다! 북한의 무상복지는 평양에 사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이다.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장애아를 낳으면 즉시로 의사가 산모한테 말해주고 질식사를 시킨다는 북한의 의사로 있던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다. 평양에는 목탄차와 우마차가 다닐 수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은 꾸며놓은 세트장이라는 말을 러시아영화감독이신 태양아래 - 비탈리 만스키 라는 분이 한 말도 있다. 좌파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김련희를 북송시켜야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

김련희를 북송시켜라!(모두가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단순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정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 법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히 드러낸 것이구요, ㅇ저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남혐조장 집단 처벌 법률 제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


가상화폐거래소를 아직도 폐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쓴소리만 당하는 정부... 참 안타깝네요. 아직도 코인판 게시판들 보면 국민청원 선동하고 있고(혹시나 해서 봤는데...역시나...), *링크참조* 하루종일 댓글 달고 있을테고(컴퓨터만 계속 봐야하므로), 아는지인도 블록체인 공부를 한다는데 이곳저곳 정보수집하는데만 집중되어있고, 2030세대 전부 다 코인하는것처럼 선동하고... 글쓰다보니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드네요. 이럴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거래는 외국에서 하라'고 조치를 취하세요. 어차피 코인충들은 국내에서만 큰소리 내지 외국가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내에서 거래해도 어차피 돈버는건 '코인제작자, 거래소' 둘이지 나머진 다 돈놓고 돈먹기로 보여지네요.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비트코인) 및 청원선동글들 쓰는 코인충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족과 합의하에 감형을 해 준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릴때 헤어진 부모가 합의해 주어 살인자가 감형을 받는 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 인지.. 살인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감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 범죄 합의 감형 제도 없애 주세요..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경찰차LED불빛이 너무 심하게 눈이부시니,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2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꿈을가지고 일을하고도 내손으로치료했던결과물이 나중에 못쓴다고생각하니 참암울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먼 미래를생각하더라도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저희나라 경제 문화 대부분 미국 일본 을 따라가고있는추세인것같습니다 미국에는연봉 3위정도하고 창업도할수있는나라입니다 노인인구도증가하고 노인분들,시민들 아프면병원갑니다 환자와소통하고 가깝게 지낼수있는직업은 물리치료사가 근접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 청원이됬지만 종료가되어 다시재차청원해봅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하자


제반 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폐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40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평상시 쎄리라는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내면서 10년전에 5년간 제반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각 정부 부처에 건의 한바 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보궐선거의 문제점 첫째 : 보궐선거의 주 원인은 각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주 요인임 둘째 :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국민들의 시간 낭비 셋째 : 5년간의 제반 보궐선거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본 선거의 차점자보다 투표율 및 득표율이 저조하였슴 제안 : 보궐선거의 주요인은 선거과정에서 제반 부정이므로 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남은 기간을 차점자로 이어받게 한다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서로 견제함으로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보궐선거의 폐지 제안


최근의 판사나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더 잘할듯한 수준인데 판검사 되기가 어려울 이유가 없어보인다. 운전면허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70%정도의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보다 더 합리적으로 법리를 해석할 능력이 된다.

판사나 검사 발탁 기준을 운전면허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일베 박사모 어버이 엄마부대 서북청년 태극당 고엽제전우회 온통 불법으로 네이버 다음 유투브 모든사이트를 점령해 오늘도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긴급 청원}   한국과  몽골간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정치인들은 거짓말과 거짓 선동을 일삼고 SNS에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치풍토를 망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야말로 공직수사처 신설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 피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앎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꼭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언론의 소명이기도 할 것이지만 언론이 도리어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현실이니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사회만들기


성추행정권 치가 떨린다.. 과거 2013년 윤창중때 민주당과 언론은 어떻게 하였나? 청와대와 언론은 공범이다.

성추행 청와대 정권..청와대와 좌파언론은 공범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및 세비 삭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반 국회 개회시 정부 대정부 질문과정이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개회시 보면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겨우 과반수만 참석하는데 국회의원이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 기간에는 본 회의장에 입장하여 동료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도 같이 경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장도 불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일원으로 국가에서 세비를 받으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세비와 보좌관,비서,기사 인건비까지 매달 주어야 하는가? 근무 성적에 따라 세비도 차등 지급하여야 된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각 국회의원들의 근무 성적표를 매년 작성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건의


고위공직자는 근무지 입구 및 국립박물관에 퇴직 10년 후 반드시 공적 및 비리를 기록 보관하여 후손들이 귀감을 삼아 친일파 우리헌법 부정하는자및 부정부패 발본색우너하도록 해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업적및 비리를 근무처및 국립박물관에 기록 보관하게해주세요


자기 자신의 급여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법이 정상적입니까? 국회의원 급여는 정부나 국민들이 설정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못바꾼다면 공평하게 다른 공무원들도 자신의 월급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 임금법 자체를 바꿔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대통령께서 가슴에 태큭기 배지를 단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북에 김영남,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때 그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뱃지가 있었습니다.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습니까? 정녕 부끄러워서 입니까? 세월호 뱃지는 어찌 그렇게도 달고 다니셨나요? 달지 않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이로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위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차량들도 생계를 위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듬니다. 사고가 나도 자기들 목숨은 괞찬다는 인식때문에 과속 난폭운전이 난무 합니다. 대형차량이 옆에 오거나 뒤에 있으면 머리가 삐쭉삐쭉 섭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은 신호등도 무용지물 입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것은 어절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가족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발 제발 대형 차량 단속좀 해주시구여 운전 교육을 강화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형차량 단속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일본 기상청 사이트 ▶ h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세계보건기구 사이트 ▶ http://www.who.int/phe/publications/air-pollution-global-assessment/en/ (Figure 9 : Global map of modelled annual median concentration of PM2.5, in µg / m3 ,30page)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서 2.5 초 마이크로 미세먼지 이동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발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Ambient air pol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exposure and burden of disease에서 발표한 PDF자료 30페이지, PM2.5의 모델 연간 연간 농도 (μg / m3)에 대한 세계지도를 보시면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1세의 임산부입니다. 요즘들어 코피와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음식을 하다보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하지만,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출처 : 일본 기상청 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차를 했지만, 언제 새차를 했냐는듯 손으로 먼지가 묻어납니다.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치없이, 국내적 책임만을 묻는 현실(예를 들면, 대중교통 사용 의무화나 마스크 무료 지원 등)이 답답해서 참다참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라고 불리우는 이 중금속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납,아연 등 중금속이 섞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크기로 떠다닙니다.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의 폐와 심장까지 침투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배출되지 않습니다. 폐포와 혈관까지 침투하여 면역질환은 물론 협심증/뇌졸중/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발 중금속발암물질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깎아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바로 중국 산업화에 사용되는 '석탄'입니다.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2년 영국, 산업화시대에 1만명이 넘는 사람의 목수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을 아십니까?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중금속을 공기를 통해 장기간 흡입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런던 스모그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공기가 맑다. 고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최근 베이징 대기오염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자 수도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을 한국과 맞닿아있는 동쪽 해안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보다 해외에서 기여하는 미세먼지 기여가 분석결과 높게 나타났습니다. -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연장…1.5km 구간 '흡연금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1/0200000000AKR20150301023600004.HTML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 http://m.pmnews.co.kr/20625 - 서울 길거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81821265&code=940601 etc... 길거리 흡연도 금지한 나라가 옆나라에서 발암물질이 날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베이징의 하늘은 맑아져가는데, 서울의 하늘은 흐려져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큰데 마치 미세먼지가 전적인 국내의 영향인양,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와 조치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일명 : 미세먼지, 2.5PM)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GM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단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회사 자산 팔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된다면 청산해야 하는겁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절대로 국민혈세 쏟아 붓지 마십시오.

한국GM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비리등 범죄를 저지르고 연금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전 사직을 하거나, 퇴직후에 범죄행위가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 현직에 있을때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 비리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연금등이 삭감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직에서 비리를 저지를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퇴직공무원이 근무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연금등 불이익 부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셔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날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문 대통령님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저는 올 해부터 그 공약이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다수의 재산1호이며 편한 보금자리 가되어야할 아파트가 입주하자의 끝임없는 분쟁과 소동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지못하는 가장큰 원인은 선분양제도에서 기인 한다고 봄니다. 국민 행복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후분양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법률입니다. 많은 동참바람니다.....

아파트부실시공의 원인   선분양제도폐지하고  후분양제도시행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요즘 네이버기사 댓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통령비하에 대한 댓글입니다. 공감을 그리 얻을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대통령을 욕하거나 북한을 비하하면 많은 공감을 얻는다는게 딱봐도 수상합니다. 보통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논리적인 내용이 공감이 많은데 이건뭐 욕만적어도 그리도 공감도 많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으면 다 삭제되니...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보는 네이버를 강력 제제해주시고 네이버 내에 있는 모든 적폐를 청산해주십쇼. 국민은 이제 속지않는다는걸 보여주십쇼.

네이버 댓글조작 강력 제제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하여 사유재산 불인정으로 개정되었으나,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나라당이 재개정 하였읍니다. 지금 사학의 지원 형태나 비리를 안다면 어떤 국민도 사학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예산이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통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교육이 백년대개 라 하면서 교육의 현장이 비리와 불신이 가득한 첫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학의 재정 운영과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 사유재산 불인정으로사학법 개정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같은 개인 사업체 직원들에게 왜 정부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줍니까? 다른 직장인들은 전부다 고임금 받으면서 놀고 먹습니까? 훨씬 더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 다른 모든 직장인들에게도 처우개선비 주세요

왜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


회사원 한명이 버는돈이 300만원 아이한명의 사교육 한달 비용 50만원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학원등을 다니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학원을 다니게합니다. 이두가지 조건을 봤을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기에 최악의 조건이 아닐수없습니다 300을 번돈에서 세금,의식주비용 등등 쓰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이런데 누가아이를 낳고 키울려고 하겠습니까.그러므로 사교육에 대한정책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교육을 폐지해주십시오


참사가 일어났던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세운 병원이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군림하여 의료인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나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과한 시술, 수술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 시골지역 병원들을 잘조사해보세요. 이사장이란 사람들이 불법,편법을 저질러 챙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치가, 기자, 관료들과 골프, 회식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철저히 해놓는 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꾸 건보료만 인상하지말고 새어나가는 건보재정을 막는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병원 설립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사무장병원


죄가명백하게들어났는데도왜??희대의사기꾼가족들을구속하지않는가?? 혈세낭비하는대통령예우도이제그만끝내라!! 저런도둑놈은당장구속해서사회와경리시켜라!!

이명박을당장구속해라!!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부모님들중 한분, 또는 부모님 모두가 외도하여 어린나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상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행복하게 화합하며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는법을 가장먼저 접하는곳이 가정인데 가정이라는곳에서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이 받을 고통은 누가 생각해주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더 쉽게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자신이 꾸린 가족에대한 책임감이라는것을 어겨버린것입니다. 폐지되었던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작은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부모입니다. 교복을 물려입게 되어 바지와 와이셔츠를 사러 매장에 갔는데 배정된 고등학교 교복은 올해 새상품을 만들지 않고 재고만 몇장 있고 아이에게 맞는 와이셔츠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 교복 와이셔츠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었구요. 그래서 학교내 공동구매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낱개로 구입할시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교복 와이셔츠를 꼭 학교별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복와이셔츠 대신 흰색남방이나 셔츠를 같이 입을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입을수 있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교복 와이셔츠를 흰색남방이나 셔츠로 같이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다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통법 폐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를 처벌할수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잃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 할 수있는 법이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폐지되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기초를 만들고 연약한 배우자는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우리사회가 특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 특히 여성에게 관대한 입장도 아니라 잘못한 배우자로 부터 소송으로 승소하거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법으로 불륜이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피해 배우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폐지되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을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부활시킨 국회의원 연금법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4년이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난뒤 재선되지 않고 낙선한후에도 연금법적용을 받아 국민의 혈세인 연금을 받아간다는것은 문제가 많을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입법부를위한 입법 행위에 불과한것입니다.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기간중에도 개인적인활동을 하여 물의의 일으킨 적이 한두번 아닐것입니다. 특히 정기, 임시 국회기간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참석하였더라도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셀카를 찍거나 야동을 보다가 기자의 망원렌즈에 포착되는등 많은 문제시된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기간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격한 공헌을 한사람에게 적용해야할 연금을 자기들 스스로 폐지된 연금법을 부활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연금을 수령한다는것은 셀프 연금수령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자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것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여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님들이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치 적폐중에 적폐인 국회의원 셀프 연금법을 폐지하고 제대로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3선이상, 민사/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경찰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연금법을 적용하고 삭감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얼마전 가상화폐의 블럭체인 내용과 토론을 유튜브로 보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선거때 투표시스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가지 정도 구축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블럭체인 시스템으로 투표 가능한 인원만큼 블럭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PC등 어디에서도 개인 인증만 하면 투표가 완료되고 블럭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 블럭이 있기때문에 선거외에 다른 내용으로 국민의 찬반내용같은 의견도 수렴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예전과 같이 각 투표소에 vpn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각단말장비에 용량이 큰 블럭을 만들어두어 투표가 끝나면 저장되어 중앙에서 개표하는 방식 입니다. 둘다 수많은 블럭을 해킹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투표는 하루안에 끝나기 때문에 해킹 변조의 시간도 짧아서 보안에 유리할 것 입니다. 개표의 시간이나 비용도 절감되며 동원 인력 감소 및 투표 준비기간도 짧아 질 겁니다

블럭체인기반 투표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이 24시간 빠르게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인터넷 어느나라보다 빠른걸 자부합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요? 1. 출근해서 퇴근해도 항상 장애 대기 2. 장애나면 사고가 나던 어쩌튼 빨리 고쳐야하는 탓에 날라가다싶이 합니다 3. 모든 작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는 새벽에 작업한다고 출근하지만 이교대 삼교대? 저희는 정상 출근 정상 퇴근하고 몇시간후 출근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근무 8-9시 퇴근 1시반-2시 출근 7시 퇴근 이런 식입니다 5. 감정 노동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터넷 꺼지면 욕죠?! 6. 모든 사람이 전자파가 인체에 안좋은걸 아는데 그 안좋은 전자파 대형기계들 안고 근무하죠 이런말들이 있다죠 딸가지고 싶으면 통신해라 통신근무 여자들은 애 못낳는다 통신일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6. 일반인이 할수없는 전문 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월급이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작게 벌죠 7. 그렇다고 월급이 많나요? 이렇게 일하는데도 중하위소득으로 분류될만큼 받습니다 정말 개선 좀 해주세요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통신업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통신업 근무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동안 체험을 할 곳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모두 휴무이니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설 공연 등도 월요일에는 열리지 않아 아이들이 마땅히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을 긴 겨울, 봄방학기간 동안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좋겠지만 대개의 서민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방학기간에 특히 월요일에 갈 곳이 없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모두 월요일에 휴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겹치지 않도록 휴무일을 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시 과학교육원은 1,28월은 월요일 휴무없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것을 보면 다른 국립기관들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초중고 겨울방학 및 봄방학 기간동안 국립도서관, 국립립박물관, 국립과학관, 국립미술관 등의 일괄적인 월요일 휴무를 변경해주세요


김련희씨 사연을 보고 7년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까깝습니다. 북한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탈북자 김련희씨를 북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정부는 국민과 소통의 장으로 국민청원및 제안이란 공간을 만들어 국민의 생각과 문제에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항상 모든것엔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 청원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남과북,동서로 나누어져 늘 반목하며 흘러간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그러함에 대통령께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공간임을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하나될수도 있지만 분열할수도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주셔슴 합니다. 의도한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민청원을 폐지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실무 공무원이 듣고 실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수 없는 대통령님의 솔직한 모습도 보여 주셨음 합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공간 국민 청원 폐지해 주세요.

국민청원 폐지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박정희 시대부터 정경유착 불법해택으로 벌어들인 돈을 삼성일가에 세습한 재산, 판검유착까지 가세한 더러운 삼성공화국~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더나아가서 범법자 집단 삼성패쇄도 건의 해봅니다.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불법 건축물 에 대한이행강제금제도를 양성화 해주도록 개선바람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머니투데이 백인성 기자가 작성한 "직장 괴롭힘 발생 땐 무조건 기업이 배상 책임, 어느 나라?"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몸과 마음에 많은 병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침이나 법안이 없기에 직장내 괴롭힘은 계속해서 교묘하고 고도로 진화하며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며 본인은 승승장구 승진하고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출판되는 많은 책에서도 보여주듯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대책없이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법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임을 천명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하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 제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직장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병원과 연계하여 직장내 스트레스(관계 등)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크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 제도도 함께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직장 괴롭힘을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주십시오.


파면해주세요

나경원평창올림픽파면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담아 들어라. 박근혜때부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더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보험화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다.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이득이라는 현실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화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야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또한 건보료로 치과의사에게 전권주고 돈 꽂아서 낙수효과 나왔나? 건보료 분리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건보료 올인하고, 권고했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에 치과의사들은 건보료가 자신의 돈인듯 착각하며, 11월 보장성 나오자 나온 산생 쪼인트는 틀니 40만원 받는데?? 라는 개소리다. 국가가 건보료 보전비용만 80~ 100만원인데도 어떻게든 가공사 쪼인트까서 이득 볼려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 강화, 슈퍼갑 만드고, 불공정을 양산하면서, 개 돼지들에겐 기득권 타파, 갑을 관계 해소, 공정사회 운운합니까?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전에 나온 대안인데, 당신들이 귀 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치기공 망한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을테니까..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 을쪼인트까면, 그게 다시 갑에게 가는겁니다. 헬조선 인구 줄이고, 을 괴롭혀서 남는게 먼가요?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1953년7월27일 부터 현재까지 65년동안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 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 정부가 시행했으면 하는 일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북한과의 교류 강화.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문 대통령께 북방을 제안 한것처럼 우리도 김정은을 남한에 오게 제안 하는식의 마음열기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북한 배식 지원. -예전에 햇볕정책으로 나마 쌀을 보내왔던 우리나라. 하지만 그 쌀들을 국방 예산으로 넣어버린 북한. 이를 방지 하기위해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직접 북에 방문하여 쌀을 배급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남조선의 안좋은 이미지를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쌀은 현재 농촌에 있는 저장고 마다 넘치니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3.파주 공단 설립. 현재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처럼 우리나라에 파주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파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북한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2달에 한번 김정은과 통화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야 통일을 합니다.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자주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받자는 겁니다. 이런걸로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서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탄원취지 배현봉은 사회약자를 위한 배려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회인으로서 보통 시민입니다. 이 탄원의 목적은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가 취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원고 배현봉씨가 소년원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소년원생들에 대해 행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행위를 국가기관 및 언론에 공익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법무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징계를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 2011.10.30. 방송) 배현봉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년원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듣게 됐고 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아이들의 확인서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을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보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 후 그러한 그의 제보로 인하여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제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 배현봉씨는 공무원으로서 소년원 아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나 금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제보의 대가로 전달하고자 하는 상당한 액수의 제보료도 거절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소년원 아이들이 받은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사실을 제보하는데 소요된 거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배현봉씨는 신분이 노출됐고, 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 6가지 죄명으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징계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2012년 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판결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은 무효이나 정직 3개월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조치는 해당 조직의 보복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성폭행, 성추행, 구타 등 가혹행위를 그냥 눈감아 줘야 하나요? 원고 배현봉씨는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힘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회는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현봉씨의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회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을 살피시어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 사회에서 소년원에서 일어났던 비인간적인 행위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삶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원고 배현봉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삶을 나누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판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아이들과 부당하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배현봉님에 대한 탄원서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일 하고 일한만큼 월급 받았아요. 나라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았을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금으로 책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트레일러 지입 기사입니다. 요줌 경기가 힘드니 트레일러 또는 카고트럭 매출및 번호판 사기가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하나에 2천만원 하던 것이 2년만에 7천만원 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을 사들여 가격은 올려 팔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번호판을 구하지 못해 일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새번호판을 발급 해주지 않으니 번호판과 매출을 속여 선량한 기사들이 사기를 당하는것이 날로 늘고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부 운송회사 에서 차량과 매출을 역어 판매하고 있으며 막상 차를 사고 일을 하러가면 일이 없는 사기들입니다.경기가 힘들고 번호판이 비싸니 선량한 기사들과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사기늘 당해 돌아올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영업용 번호판을 국가에서 또는 각 시에서 임대를 해주면 어떨 런지요...운송회사는 임대 보증금이 라고 받는 돈은 돌려 받을수 없는 돈이며 보증금이 아닌 매출 권리금 으로해서 돌려받지 못 합니다. 거기다 운임 수수료에 번호판 월임대료에...일을 해봐야 운송회사 좋은 일만 시키니 기사들은 힘들고 잠오지만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니 국가나 각시에서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차주들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주면 국가도 좋고 차주들도 임대료에 수수료 때문에 잠을 참으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고 조름 운전 사고도 줄지 않겠습니까...임대료를 받으면 세금도 늘지 않겠는지요...국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대통령님 다시는 저런 사기꾼들이 배불릴수 없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항상 바뿌시고 국민을 우선시 하시는 와중에도 꼭 건강챙기 셔서 나라를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건강하십시요

트레일러 번호판 문제


경기는 바닥인데 하늘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유가를 잡아주십시요.

고유가를잡아주십시요


요즘 경희대 학위 관련하여 많은 비리 기사들을 봤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위를 받아도 청년취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특정 연예인이나, 몇몇의 교수들로 인한 학위 비리가 아직도 만연 하다는것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모든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있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경희대 가수 조권 학위 비리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잠시 수그러드렀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에 김여정이 참석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은이 망극하여 사리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또 얻어맞아야 정신이 들런지요. 800만불이면 100억원 가까운 큰돈입니다. 이 돈은 역시 핵과 미사일자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대북지원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800만불 지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판사나 검사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그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아도 창문이 열어두는 법들은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법기관의 인사는 다시는 그쪽에 발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사 판사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게 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문제 일으키고 법원 떠나는 판사 검사는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 및 육아가 국정에 있어 큰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제 친구가 이혼을 한 후에 4년이 넘도록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아 경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본 결과, 전배우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하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배우자의 재산조회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면 전배우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배우자에게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는 희망고문의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은밀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고 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지 못 한다면 법을 통해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는 국가가 미래에도 이어지기 위한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위태위태해질 것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 검토


많은 축산업체 농민들께서 양성화기간을 3년연장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양성화기간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6.25같은 전쟁 또는 왜통일이되어야하는지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안되는것같습니다 저두아이들키우는부모지만 책에있는자료보다 이나쁜사람들이써놓은 말을 더 기억을 하구있으니 큰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본은 독도에대해서 한국사람들이 뺏어갔다구 교육을시킨다는데 저희도 일본만행이라든가 이런교육은 필요할듯합니다 온통 온라인 사이트는 일베박사모서북청년 엄마 어버이 태극당 이런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사해주세요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현실을 외면한체 바쁜스케줄과 시간에 쫒겨 외국인을 싣고 도로위를 질주하는 외국인관광버스는 항시 대형사고의 원인. 시내.대형주차시설이 미흡하여 카메라 차량과의 기나긴 숨박꼭질. 하루 근무하는 시간 평균12시간~14시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며 기사님들 싸인받아가는 교통안전공단.하면 뭐하나 ! 시정되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 집.못들어가면서 적은 급여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60대이상 나이들으신 분들이 80%이상 정도가 핸들을 잡고 오늘도 피곤함에 찌들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를 안고서 도로위를 달리고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관광교통행정을 50%만이라도 따라갔으면한다.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운수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를 안시키니 사고가 없을수 밖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형사고와 외회벌이 기사님들도 인간답게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백년대계란 말을 깊이 새겨듣고 관광한국 멋지게 만들어봅시다.

외국인관광버스의 현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보좌관은 1~2명으로 줄입시다. 안되면 스웨덴에서 수입하는 게 어떨까요? 2.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입시다. 3.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원수를 2분의 1로 줄입시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저는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50대가장 차만섭 입니다.직장을 다니다 권고사직후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됏다가 직장다닌사람은 3년간 직장다닐때 보험료를 내두된다고 정부에서하여 의료보험공단가서 직장다닐때 내던금액으로 조정후 납부하고 편히 쉴수있는입장이 아닌 가장이라 다방면으로 일자리를 구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햇습니다.그런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조정신청을 하니 직장다니다 1년미만은 퇴사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안의 가장이 일하고싶은데두 못가고 고용보험신청하고 구직중입니다.이런 부당함을 처리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호국로 1331~~73 번지 차만섭. 연락처 010~~3246~~8806 입니다

의료보험료의부당함


초빙교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에 맞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초빙교사는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데리고 오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일선 교사가 인맥으로 초빙교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교사가 초빙교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선배교사가 승진을 위해 초빙을 이용하기도 하며 교장 인맥들이 초빙교사로 와 타교사들의 전입기회를 박탁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은 초빙교사제 폐지 또는 축소를 원하고 있으나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를 쓸 수 없는 학교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초빙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사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초빙교사 인원을 현재 내신정원 50%, 총정원 20%가 아닌 내신정원 20%, 총정원 10%로 대폭 수를 줄이는 등 초빙교사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폐단인 초빙교사제를 폐지 또는 수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초빙교사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동주택등에는 비상시 활용할수 있는 완강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없어 실제 비상 사태시 피난 시설인 완강기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별 또는 학교및 각종 기회 교육시 반드시 완강기의 사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여 주세요


먼저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비핵화만이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회심의 수를 던져야한다 북한에서 핵은 오랜세월동안 끝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자주국방의 이정표이자 선군사상의 치적이다 비핵화와 핵포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만 건들고 말도 못 하게 할것이다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엇!!! 핵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회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핵 미사일은 노벨평화상과 상반된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 자체가 비핵화 하라는 뜻이다 노벨 평화상 카드는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룰수 있다 타든 안타든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치밀하게 이부분을 건드리면 김정은이의 성격을 봐서 반드시 문이 열릴것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벨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만 접근해도 대화가 한층 쉽고 부드러울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도 선왕의 6.15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노벨상은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것이다 만약 김정은이가 노벨평화상을 탄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평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회심의 비장의 카드 노벨 평화상#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관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

대한민국의 후진성은 극복될 수 없다.


오늘자 인터넷 기사에서.. "평창 경기장 짓는데 9876억, 굴리는데 年313억" 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경기장 관리,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왠지 어렵게 지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그 건물을 무상으로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주어 활용하게 하면 사회전체적으로 분명 이익이 됩니다. 방법은 경기장 활용아이디어를 제출 공모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되 일정한 조건만 부담하도록 하면(가령 경기장 유지보수비용 등) 하면 경기장 운영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경우에 그 때 철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과거의 전례와 상식을 따라 안쓰는 경기장을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 전에 참신한 활용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무상으로(사용하는 공간의 유지보수 비용만 부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장... 철거 말고 무상임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신의 한수!!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라!!


국민청원의 허구를 밟힙니다. 나경원건에 동의자만 있고 거부자는 없는 일방소통은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취급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초등교육수준도 안되는 소통위원회와 본인이 청원한 116090번 '머슴완장'이란 청원은 삭제해 버리는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인가?

국민청원의 허구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느끼는 거지만 보행흡연자들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고통을 겪고 있는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흡연자들을 존중합니다만 목적지까지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즉- 흡연자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이나 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쩔수 없이 그 담배 연기를 적게는 한명, 많게는 수십명이 맡게 됩니다. 직접 흡연 보다는 간접 흡연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길거리 보행흡연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일정 반경마다 간단한 흡연부스라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뱃속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 앞에서 마저 피우는 것, 어린아이 시야에 대고 담배를 든 손을 흔들며 걷는 것들을 보고 기겁 했습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행흡연(일명 길빵)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내부든 외부든 신고할 시 그 파급효과만큼의 포상을 해주세요 시민이 발벗고 나서서 부정부패를 찾아 내거나 증명해도 그만큼 포상해주세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되면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요 쉽게 해주세요 무리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척결센터를 설립해 주세요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시급으로 현실화하자

국회의원 보수 현실화


8일과 9일 평창과 강릉의 경기를 관람하고 왔으며, 내일(14일) 페어스케이트 관람을 위해 다시 강릉을 갈 예정입니다. 요즘 정부의 고위분들은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어서 그런지 평화라는 요란한 외침과는 달리 밑바닥 서비스는 완전 엉망이었음을 호소합니다. 8일 저희는 저녁 9시반에 열리는 스키점프를 보기로 하였지만 일찍 가서 올림픽 분위기도 느끼고 구경도 하기로 하여 오후 2시 경에 진부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기 3시간 전, 즉 오후 6시반 부터 스키점프 행 셔틀이 운행된다고 하여 개막식 장이 있는 알펜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키점프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들도 , 셔틀버스 시사분들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강추위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관람객분이 '스키점프 가시는 분~!!' 이라고 외치면서 대관령 정류소로 가서 갈아타면 되니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 가서 겨우 갈아탄 셔틀버스 기사님은 스키점프장을 찾지 못해 우리를 끌고 한참을우왕좌왕 헤메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낮에 한번 예행 운전하고 두번째라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강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컬링을 보고 안목해변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가는 방법을 아는 분이 없어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강릉역에서도 컬링장까지도 택시..택시 타고도 내릴 곳을 못찾아 빙빙 돌았습니다. 내리려고 하면 못간다고 막아) 나중에 알고 보니 무료셔틀이 돌고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타는 곳이 어디인지 안내판도.. 알려주는 분 한분 없어서 결국 시내버스를 타고 빙빙 돌고 말았습니다(강릉역 안내에 계신 분도 모름). 이것은 약과로 그날 개막식에 참석했 던 가족들의 귀가 고생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언니는 프랑스인 사돈분들과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저녁도 굶고(핫도그 하나 겨우 사먹었다 합니다), ktx도 놓쳐 결국 15만원에 택시를 불러 (야간 할증까지 2대에 30만원)원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비싼 돈 내고(1인당 150만원 티켓)여기까지 와 준 사돈 분들께 미안하고 부끄럽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북한분들과 웃고 있는 고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고 정작 주역인 올림픽과 선수.. 관럄객에는 관심도 없고, (선수들의 셔틀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외신을 보았습니다) 감독..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걍릉에 갑니다만, 무슨 고생을 하게될지 벌써 겁부터 납니다. 국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관계자 관리..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편의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다.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또다른 이름이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선진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으로 법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혹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처벌기준은 훈방조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조치 강화요청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대한민국 경제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자구책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동결 혹은 일부 반납하는 등 여러가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정책이나 민생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눈에 비친 과거/현재의 의원님들에게서는 본인과 소속한 정당의 이익/명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칩니다. 선출직인 이런 분들에게 각종 특혜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크나큰 국고(세금)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실제 발로 뛰는 보좌관들에게 의원분들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여 더 잘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격려하고, 의원님들은 명예만 가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하는 요즘 국회의원이나 지방직 의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예만 가지고도 정치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의 의원들은 참 소박하게 정치를 하시던데, 차도 없고, 좁은 사무실에 스스로 정책 연구 등을 하시며, 스스로 절세하는 것을 방송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등을 명예직으로 전환합시다.


요즘 은행 수수료도 유료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말 끼면 주말이라고 늦게 주고, 정산이 안된다고 늦게 주는 곳이 많습니다. 명절이나 행사가 많은 달에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서 늦어지고..... 본인들 대출금은 잘 갚으면서 직원들 대출금, 카드값은 무시해도 되나요? 월급날보다 늦게 입금해줄시 하루라도 이자를 붙이는게 어떨까요? 0.01%라도 좋아요. 대출도 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데 왜 월급은 안 붙여주나요? 이게 횡포이고 갑질입니다.

월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일 수 만큼 이자를 주세요.


무조건 1일날 가입을해야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31일 퇴사 -> 1월2일 다른회사 입사 이렇게 되면 단 하루 지역가입자가 되는건데 1일날 가입한게 아니라서 1월분 전체가 지역 보험으로 된다는게...이해가 안되네요.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놧다는 말만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보험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어떻게든 돈많이 내게 할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의료보험료가 전년도 연봉기준이라고 되잇는데 전년도 연봉이 얼마라서 올해는 매달 얼마씩 내야한다 하는데 그 달에 수입이 몇만원 밖에 안되도 빚을내서라도 내야한다는게 현행법이더군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 안된다면 다음해에 의료보험 정산할때 환급받는다.. 말은 좋습니다.. 전년도 일을 많이해서 연봉을 많이 벌어서 의료보험료 매달 몇만원씩 더 내면 일년에 몇십만원을 더 내는 셈인데 환급 받을땐 1-2만원이 고작입니다. 안 개어내면 다행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이런식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인 장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라면 이런 보험 가입 안할것 같네요. 아마 가입자수가 적어서 없어질수도 잇을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보험 상품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잇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잘 되잇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건강보험 법이 문제가 잇네요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님들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들의 인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 합니다. 소방장비들도 너무나 구형(구식) 입니다. 소방장비들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 개인들이 스스로 월급 타서 안전한 소방장비를 사서 사용 한답니다. 이런일이 최근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부터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적 해 왔습니다. 소방관들도 소중한 국민 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 하지만 목숨 걸고 불끄는 소방관들의 생명도 지켜 주세요. 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하루빨리 시행 해 주세요. (1)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2)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3)소방장비 구형. (4)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매년 명절이 되면 전국의 며느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일동안 이어지는 댓가없는 노동으로 몸상하며 일하고 시댁사람들의 막말로 마음까지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시대에 세계 어느나라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막말을 일삼을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며느리들도 친정에 음식준비하시는 엄마가 있으며 상차리고 따순밥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엄마 나두고 남편엄마 일을 도와야 하며 남자들이 먹고 난 잔반으로 식은밥과 식사를 해야합니까 왜 뼈빠지게 일하고도 최하위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명절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의 며느리도 노예가 아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며느리 학대 금지법이던 친정먼저가기 캠패인이던 악습을 끊을 수 있는 대처를 정부에 절실히 요청합니다

며느리 학대금지법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공기업들이 요즈음 워라밸, 저녁있는 삶 등을 모토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뉴스에도 봤습니다. 설을 앞둔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한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바로 다음날 얘기하자고......................... 그럼 1년에 한번 뿐인 설 연휴때 쉬지 말고 일 하라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러한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갑의 권력으로 을병정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사회... 갑들의 인식변화를 기다리려면 모두들 늙어죽을 것이고, 노동인권을 보호할 법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을병정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갑을병정놀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 검사를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외교관을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왜 젊은이들은 이런 불공정에 저항하지 않는가? 그뿐이 아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모두 공개경쟁 시험으로 뽑아라. 특채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라.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일을 해야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세계적 여론이 미국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200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의 인권과 폐쇄적 체제와 악의 축등을 세계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옥죄고 남북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수언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

북미대화 급진전 !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당원주권 시대의 골격을 허무는 혁신안 훼손은 중단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당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대중정당 건설 둘째 당원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원주권 정당 구축 셋째 당원자치 중심의 풀뿌리 숙의민주주의 정당 완성 넷째 디지털과 모바일·데이터 정당으로의 현대화 이를 토대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원주권 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혁신안이 성안됐습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을 주는 직접민주제 4권을 도입하고, 합당·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에 명시하는 한편 공천심사과정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당원추천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 역시 ‘국민 참여와 당원 결정 시대’에 순행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1월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혁신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혁신안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된다면 정당발전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당원주권 시스템 정당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원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만들습니다. 당원들이 행동하여 당의 개혁/혁신을 이끌어 나갑시다. 당원들에게 알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를 시켜보시죠. 같이 하시죠, 같이 행동합시다. (최재성위원장의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인터넷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뉴스 및 각종정보를 검색하다보면 안보고 지우려고 해도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묘하게 클릭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짓까지 하는 너무나도 저속한 사이트(언론매체)들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창피할 정도로 눈속임으로 야릇한 광고들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름도 모르는 언론매체들 그 수를 헤아릴수가 없이 많은것 같아요.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이요~

인터넷포털사이트 무분별한 광고 규제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작성 및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혐 페미부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자치제 폐지하고 중앙정치로 환원, 자치제 세금,빛,기초의원의 급여(폐지,무임봉사로 전환)자치단체의 갑질, 각종 허위공약이 난무하고 임기만료후 책임이 없고,10년,20년후 미래는 없고 권력형 비리만 난무할것임, 다시 중앙정치화 해서 통제 및 감사를 중앙정부책임하에 두는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소공화국의 권력형이 안착되고 민주화 및 발전은 퇴보되고있음를 현 사회가 여실이 보여주고있슴. 자치단체의 인사 및 각종 비리가 전횡되고있음를 수도없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지방단체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음. 중앙의감찰과 통제가 필요함.

지방자치제 폐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법부 검찰 언제쯤 혼내주실거에요? 국민들에게 늘 겁탈하고 삥뜯고 성범죄 일으키고.. 전국에있는 시청 법원 검찰청앞이 가장문란하고 성접대 김영란법위반 고급음식접대 많이일으키는 곳이랍니다.. 그러면서도 얘들 검사판사 공무원들은 창피한줄도 몰라요.. 법원앞에 검찰청앞에 온같 불법퇴폐유흥 업소가 반짝거리는데.. 그 반짝거림이 자신들을위한 스포트라이트인줄알고 행복해하는.. 당연해하는 권력에 아편맛에만 취한 병자들입니다.. 이런 시스템 제도 좀 얼른좀 개혁좀해주세요.. 아주 파격적으로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썩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런애들 안위 때문에 세금내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이안옵니다

썩은 판검사들을... 새로운 대한만국을..


지난 1월 30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고래와 검사를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체포, 압수, 환부 등과 동종의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특혜 등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 부적절한 커넥션 등이 의혹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한계가 있고 검찰은 소극적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깊이 들여다 본다면 위 문제에 의혹을 갖는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래와 검사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보험가입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중국과 북한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북한이 중국과 무역 등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잘 될 듯 합니다 미국은 너무 강경하므로 북한 설득이 더 오랜 시간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해법은 중국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장관님께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기다리고있는 청원이 7건이나 있네요 답변 기간도 공무원 민원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주세요 짧게는 3일에서 14일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답변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건축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폐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해서 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왜 근절되어야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업운영이 되는 필수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또는 건축쪽이니깐 입찰때문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것입니다. 필수자격증이2개 입찰용5개라고 보면 총 7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4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7개의 자격증은 불법대여를 하죠? 그러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11명입니다(직원기준). 다시 말하면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이 11명 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4명. 정리하면 월급 4명 정상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자격증대여 7명은 개인통장을 따로 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주거나 어쨌는 자격증 하나에 통상30만원에 거래된다고 치고 최저임금 한달 160만원이라고 치면 130만원X7명=910만원은 사장(월급은 별도 책정되어 있음) , 7명은 각 30만원씩, 일하는4명은 저임금 노동력착취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건축계통 뿐만이 아니라 사회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외에도 다양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고할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쉽지않습니다. 만약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뒷일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건강한 시민의식은 신고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말한것 처럼 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포탄으로 터트려 죽인지 10년도 안됐는데 누가 화해를 하고 누가 대화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올림픽 단일팀 만들고 누구 마음대로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까 북한에 자금지원하려면 대국민투표하십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쏘고 포탄쏜 나라 어느나라입니까 미국이 쐈습니까? 중국이 쐈습니까? 일본이 쐈습니까? 어째서 밀접한 외교관계의 국가들에겐 냉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쏴죽이고 터트려죽인 북한놈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평화를 제안하고 돈까지 가져다 줍니까 뭐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이 니네껍니까? 일 하라고 뽑아놨지 나라 말아먹으라고 뽑았습니까? 대한민국 니네꺼 아니고 북한과 화해할 국민들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십쇼 북한의 살인을 덮고 넘어갑니까 목함지뢰 서부포격 연평도포격 천안함피격


아니면 말고식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 현혹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사회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둥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된 거짓말과 거짓 뉴스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언론마저 거짓 뉴스와 왜곡된 논평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팩트체크 기구의 설치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 기구설치


퇴직금은 사주가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못 받는 현실 사주의 갑질로 근로자의 권리마저 묵살되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의 청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도입해주세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지급시기 이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감독 해주세요. 방법제시 고용보험사이트에 전산에 퇴직금지급여부를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 첨부서류 : 사대보험 취득/상실 관련서류 + 퇴직금 입금증 + 최근3개월간 급여대장 제출 관할고용센터에서 신고자료를 받아 첨부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강화 [퇴직금]


국회의원을 모두 없애고 그역할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민대표가 했으면합니다.

국회의원 전원 없앰


이건희는 과거 1500여개의 차명계좌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며 계좌 발견시점 10년에만 과세를 한다는 얼토당토 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나와 있듯이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으로 과세를 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이건희와 삼성의 눈치만 보는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대한 조속하고 올바른 과징금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부과세 징수


저는 통상적인 보수와 진보 , 우와 좌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으로 달리면 문제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소위 얘기하는 ‘꼴통 보수’ 전형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 은연중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며 반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집단이며 반대로 깡통진보는 정의를 앞세우며 자신만이 정의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조소하고 독선적이며 남의 비판은 절대 수용하지 않고 독설에 능한 내로남불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에 있는 꼴통보수도, 진보깡통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60~80%의 국민들은 각자의 일터와 생활전선에서 상식적인 삶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양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배려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기실 댓글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여론의 적극적 개진 계층이 바로 꼴통보수와 깡통진보집단입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한국현대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고 더 나아가 조장하며 분열시키며 이들이 형성한 여론을 자기에 대한 우호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댓글등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않는 국민들이 휠씬 많은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정권의 중대한 과오로 현 정권이 국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적극적 지지자의 절대적 공감을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부분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보편 타당한 정책이 많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반칙과 특권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해야 하겠지요 좀 다른 애기지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MBC와 KBS의 경영진을 임기전에 교체하는 관례를 이번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행을 이번 정권에서는 바꿀 것 같았습니다. 너도 옛날에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들을 겸양으로 바라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순진한 건가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현재의 국정지지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난 정권의 보수꼴통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므로 이 정권의 적극적 지지자, 즉 위해서 말한 진보깡통으로 대변되는 여론이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회의감을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론이 현정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겠습니다.

보편타당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있고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더 큰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


자주 온라인 뉴스,자유게시판 등의 매체로 새 소식을 접하고 나와 다른 이들의 사고나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 지식등을 온라인을 통해 얻습니다. 지금의 메이져 포털 사이트의 덧글이나 글쓰기 경우에는 실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이디 정도로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창기 보다는 공감,좋아요,비공감,댓글 신고 제도를 통해 거친표현이나 비방 모욕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소리가 그에 반하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sns 사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 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세 미만 19세 미만 사이트 접속 금지와 같은 좋은 시스템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허나 아직 많은 접속 사이트들이 어떠한 필터링 없이 무분별 무차별 그리고 익명성이라는 가면속에서 방치 방관 방종하고 있는 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서로의 벽과 경계만을 두껍고 높게만 만들게 될 겁니다. '나에게 다른 것은 틀리고 우리와 맞서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 가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고만 싶습니다. 좋은 동료일수록 싫은 소리와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채찍의 수준이 거의 멘탈 파괴와 인성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심각성 또한 크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용건은 온라인 실명제의 확대와 필터링 수위 향상입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명제


중소기업 운영중입니다. 제조공장이라 한국인들은 힘들다고 안오려고 하고 임금도 많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장들이 그럴겁니다. 외국인들은 숙식비 모두 제공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이번에 평균 1인당 50~70만원씩 월급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야간수당 심야수당까지 하면 1인당 300만원씩은 됩니다. 절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조차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인세로 어차피 빠져나갈 돈이니까요. 신청을 하나 안하나 정부에서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좋겠지만 사업주들은 죽을맛입니다. 이번에 적자났는데 다음달에도 또 이 다음달에도 적자가 날판입니다. 중소기업들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너무 과하게 올렸습니다


청원한 내용이 입맛에 안맞으면 삭제하고 동의만 있고 거부는 없는 김일성식 거짓청원 이제 문닫으십시요 국민우롱하지 말고 예전 초등교육도 못받던 국민이 아니고 그대들보다 국민교욱수준과 도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쑈국민청원


한국 수자원공사를 고발합니다. 국가 관공서가 단군 이래 기록물 원본 까지 파기 시키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으며 왜 하필이면 4대강 공사 자료입니까? 이는 필시 고의적, 죄를 회피하기위한 적폐세력과 작당한것이니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느누 대표에게 국가의 중요 사업인 수자원관리를 어덯게 맡겨 둡니까? 즉시 수사와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수자원공사를 고발합니다


지금은 말도안되는 임대료시장이다 그런 임대료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궁굼하다 건물주의 노예로 사는가 싶은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쌀한가마니 나는 논에서 쌀한가마니 세금내는 소작인가 무엇이 다른가? 건물주들은 지금 받는 임대료를 국가에 반드시 세금으로 내놓으라구 하면 건물 소유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임대료 실태조사 해주세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합니다. 표를 의식한 정책남발 더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다문화인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정책이 남발로 인하여 국인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란 프레임에 역차별 당하는 국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다문화인들도 무리한 요구보다 성숙한 한국의 한 국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문화공론화 이제는 국민적공론화가 필요학니다.

다문화 정책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 경북 포항지진 ] 하루에도 수차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진도 3.0 이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순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막간에 방송되는 지진관련 메뉴얼 외에 직접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주십시오.

지진대피훈련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보면 댓글이 있죠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할거 없이 악플들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로 인해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죠 또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메달을 못 따거나 예선을 통과 못했다고 악성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많은데 메달 예선 통과못따면 악플들 있을겁니다 메달을 따도 악플 있어요 연예인이나 사람 죽은 기사에도 악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죽은 고 김주혁 기사에도 댓글 또 같은달 초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부산아이파크 감독이어셨던 조진호 감독 더구다나 박지성 선수의 모친상 기사에도 악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스포츠기사 야구기사를 즐겨봅니다 평소야구를 좋아하고 거기서도 댓글들 많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 제가 부산사람인데 댓글엔 부산사람 부모 잘못 만낫다는 둥 부모님 모욕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자체 내 신고해봣자 의미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 댓글러들 강력처벌 좀 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대만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대만에 큰 지진 일어났죠? 어떤 댓글엔 선수단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플들 봤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저런말을 오프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면만 봐도 악플들 많다는거 알수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악플 말고 다른 쪽 기사도 살피면서 악플들 중그것도 심한 악플러들은 강력제제 처벌 해주십시오

인터넷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 대다수가 국제적 제재에 발맞춰 북한을 더 조여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마당인데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김정은의 돈 지갑을 채워주려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지난 정권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조차도 가늠이 안되었고 오히려 가난과 굶주림이 심해진것만 봐도, 탈북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는데 당연 북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 더 깊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인도적 지원 이라뇨! 그것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만난 북한 고위급과 접촉 뒤에 인도적 지원이 나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지난 십수년간 속아서 김씨 일가를 배채워줬으면 됬지 또 그 짓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도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 정권을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나라 국민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한끼만 먹어가며 사는 독거노인들과 취약층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부터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대북인도적 지원 800만달러 반대!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지금의 연말정산은 박근혜시절 큰 파동이 있었고 국민혈세로 기치료,성형등 횡령하고 최순실은 착복하고, 이명박은 잘 못된 연말정산제도를 통한 국민혈세로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저수지(돈저수지) 만들고 이게 진정 나라의 운영을 위해 진정한 연말정산제도 입니까 ?? 정말 이명박,박근혜가 이용 해 먹은 연말정산제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3세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유아들의 교육비를 대납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비리가 많은거 같아서 유아부모에게 교육비를 주면 좋을거같아요 부모가 교육비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법으로요

어린이집


저희는 맞벌이 집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국공립 유치원 반대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찬성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5세까지만 다닐수 있어 3월부터는 유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랬으니 유치원도 비슷하겠거니 했습니다. 집앞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어 당연히 보내겠거니 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했구요. 일단 넣어보고 오후에 돌보미선생님 하면 되겠지 했는데...지금와서 보면 잘된거 같아요. 지인의 딸이 한살 많아 그 병설유치원에 다녔습니다.그분도 맞벌이 이구요. 아침에 8시30분부터 등원에, 5시 30분에는 하원해야하고...방과후 됐을때 입니다.(그이상은 봐주지도 않아요)추가로 아이돌봄 선생님 고용해서 2시간씩 봐주시고.. 초등학교랑 똑같은 급식에 봄, 여름, 겨울방학 엄청 길어요..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다쓰고도 모자랍니다. 현장학습도 별로 없더라구요.. 장점은 비용이 적다는거...그런데 중간에 비는 시간채우기 위해 돌보미 선생님이나 학원 보내는거 추가로 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 분은 이번에 방과후 추첨에서 떨어져서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병설을 늘리면서 일반 유치원은 지원 안해주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지금있는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주세요. 3월부터 다닐 유치원은 7시까지 봐주기로 했지만 솔직히 출퇴근시간이 길어 그시간도 버겁습니다. 그래도 병설에 비하면 감지 덕지죠. 정책 어떻게 반영되든 우리 아이는 적용되는게 없어서 그냥 있어도 그만일 수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의견을 내봅니다. 병설도 질을 개선하고 오후에는 공동 돌보미하고 방학 줄이고 야외 활동도 늘여주세요. 사립 유치원에서 내는 금액 만큼 병설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걸로 아는데...감은 돈으로 외이럴까요? 재정 투명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번에 유치원 알아보면서 병설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얼마전에 육아휴직 관련한 변경 사항 올라왔을때도 욱했던 1인입니다. 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아이와 하루라도 더 보내려고 출산 예정일 임박까지 일하고 연차 소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내손으로 더 돌봐 줄수 있으니까요. 정책중 내 육아휴직 기간을 당겨서 쓸 수 있다는게... 아이를 낳고 그만둘 사람이라면 모를까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참으로 서러운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성의있게 들어주세요. 무작정 늘리지말고 늘릴거면 병설 유치원 질을 개선해 주세요.

국공립 유치원 반대합니다.


GM군산공장을 삼성이 인수하면 어떨까요?-_- GM군산공장이 문닫으면 삼성 등이 인수하게 해서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_- 어려울 것 같다.

GM군산공장을 삼성이 인수하면 어떨까요?-_-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어제 저녁에 되서야 확인한 한 뉴스기사를 보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를 들은 저는 오로지 평창 올림픽만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해오던 선수들이 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2월 2일날 이뤄졌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IOC가 12명의 엔트리와 매 경기 5명의 북한 선수의 출전을 요구했고, 우리측에서는 머리 감독과 의논해서 최대 3명까지로 계속 협의를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수들하고도 만나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을 요구하자 그것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겠다고 했다는 인터뷰를 보고 나서는 어딘가 한군데를 맞은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제가 봤던 보도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수들의 기회를 뺐었다는 건 전부다 거짓말 날조 보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보도에서는 북한이 12명 엔트리 포함, 5명 출전을 요구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는 저는 황당함에 어이를 잃었습니다. 언론에서 기자라는 출입증을 가지고 어디에든 오지랖을 벌일수 있는 기자들. 하지만 기자가 기자라는 이름으로 불릴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자들, 특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보수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수를 희생한 사람으로 비춰놨더군요.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고 한때는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써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팩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사는 기사가 아닌 소설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해석은 분분할지 모릅니다. 도종환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기사를 내는 것이 과연 옳바른 언론인가? 옳바른 기자인가? 이런한 의문에 대한 답은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고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의 제대로 된 팩트 체크 하나 없는 보도를 비판합니다.

보수 언론의 팩트 체크 하나 없는 보도를 비판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무공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2. 국가단위가 아니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와 같습니다.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각 정당은 당내 다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과 경선을 통해 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경선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심가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천심사 과정이 비공개적이기에 컷 오프 과정에서 유권자 의견이 반영되는 공평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항이 평가 대상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어 다른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사유로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과연 그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범 국가적 사항, 즉 헌법이나 입법, 행정 과정 등 은 보수, 진보, 중도적 성향이 상당히 짙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선과 총선에서의 각 정당의 공천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대변해주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정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올시에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1명을 공천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범 국가적 사항의 방향 안, 이미 큰 틀 안에서 행해지는 정치 행위로 정당의 방향성이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정당의 단체장이라하여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소홀히하고, 같은 정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하여 타 정당의 의원들이 질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며, 같은 정당 단체장이나 의원의 의견이라 하여 무조건 찬성하면서 소신있게 반대 의견이나 추가 사항을 제안하는 동 정당 의원을 왕따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방선거 공천제가 필요한지 생각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공천제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자보다 당의 공천을 받는 자가 선거에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새롭게 출마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보다, 당원 가입을 하고 당 활동을 우선시하며 당원비 및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 스스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과연 더 나은 옥석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옥석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천심사는 비공개 과정으로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선거 때 공천받은 후보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심지어 사기 범법자 및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체제를 어긴 것도 아닌 (심지어 생계형 범죄도 아닌) 수많은 범죄자들도 공천을 받는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공천제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수많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과정이 복잡해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며, 선거과정에서의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의 공천심사나 경선 과정이 없어지므로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평소보다 늘어난 후보자 수로 유권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 각종 선거홍보물을 통해 후보자에 관하여 또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내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고,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를 통해 당선자가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검토해보므로써 소수 의견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선거로 잃은 기회비용이 잘못된 지방 행정을 통해 얻은 손해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일방적으로 당에 적을 두고 있는 당원의 출마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인이든 정당에 소속을 두지 않고 있는 일반인이든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제안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님께 넘어가더라도 쉽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다면, 유권자들의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며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도 우리 국민이며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한 형량을 채워햐 합니다. 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그 불편과 공공사업에 대한 일을 하며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돈이 많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수감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건 모범수와 비모범수겠지요. 밖에서 돈이 많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교도소에서도 대우를 받아야한다? 그럼 교도소에 왜 보내는 겁니까? 위치추적기 걸어놓고 집에다 가둬놓는 게 낫지. 우린 정치사범과 희대의 국고횡령 범죄자들의 생활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방을 쓰고 특혜는 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도소장과 관련 담당 교도원들의 행방도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내가 낸 정당한 세금을 횡령하고 잇속을 챙겨도 너무나 많이 챙긴 자들의 행방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실 박근혜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정보공유 해주십시요.


그 약들을 지병때문에 투약한 거라년... 지금쯤 사망했어야 합니다. 그런 건 변명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경필아들의 집행유예도 503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503의 환각성 마약류 약물의 투여목적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아마도 세월호 직무태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03 마약류 투약 철저 조사


임금채불 도와주세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잘 처리 하실거라 믿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절박한 일이라 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1AA-1802-085325 번 글입니다. 2AA-1802-117027번이 처리기관 접수 번호 입니다.

임금채불 도와 주세요


왜?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정확히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땅인데 일본 입장이는게 있는 겁니까? 얼마나 일본에게 돈을 빌렸길래......얼마나 일본에게 수출을 많이하길래...... 일본한테 눈치를 봐야 합니까? 단교를 할 지언정 정확히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자고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띠는 국민의 머슴(종) 입니다. 머슴이 어떻게 국민 평균 임금 보다도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은 무히카 전직 대통령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민을 두려워 하고 섬기는 자세의 인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되서 '팔자 고쳐 보자' 한몫 챙겨 보자' 라는 놈들 뿐인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잡을 수가 없다고요?? 나같은 부동산에 무외한 자도 당당 잡겠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명박대통령때를 상기해 보세요 그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얼마나 애썼는 대도 깡통전세 운운 얘기로 날리가 아니었죠...그때 환경으로 돌아 가면 부동산 폭등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하니 어떻게 서울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 급여 최저 임금에  맞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 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상당 수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별공급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수준의 소득 기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간다면, 그에 맞게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상향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사실 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할수록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소외 내지는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값이 수억원씩 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지금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당장 소득 수준은 낮아서 공급을 받고 그 아파트 값을 조달할 수 있는 부모 또는 증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쾌재를 외치게 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저는 아이 4살, 1살 아이를 둔 결혼 4년차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생활, 교육 등을 위해 평소 마음에 두었던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지만 높아져가는 아파트 가격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을 받고 싶지만 가점도 낮고 주택 마련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원, 아내는 교사로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 중으로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외벌이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라 소득 수준은 한참 아래임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삼성 이건희씨의 차명계좌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법에 정해진 과징금조차 추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거 정권시절 관료들의 저항으로 법 해석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될 지 모르는 차명계좌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에서 추징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은 2400원 횡령했다고 회사 짤리게 당연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은 비자금 만들고 세금 과징금 안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뇌물사건에서도 보듯이 정권과 관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공범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재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보자에게 추징액의 일부를 주는 제도는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상한을 확대해서 보상비율을 공표해주세요.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의 공익제보에 대해 보상금을 걸어주세요.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체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해지는 따뜻한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봉사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행위이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노동이며, 노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점수제에 대하여 당초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많은 부분에서 부정행위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뉴스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에 저의 중학생 자녀가 공공기관 풀을 뽑는 일을 주말에 하고 왔습니다. 땡볕에 몇시간 풀을 뽑고 밥도 안먹고 피곤했는지 그대로 잠들어 버리더군요. 평소 학교갔다 학원갔다 저녁늦게 오는 딸이 많이 안쓰러웠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무더위에 봉사라는 이름의 무료 노동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중3, 고3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1~2학년때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미션이 되었고, 엄마들까지 좀더 편한 일터를 찾기위해 서로 경쟁하고, 주말에는 봉사하는 아이들 쫒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일부 돈있고 잘사는 집은 아이들 봉사활동도 부모들 빽으로 편하고 좋은곳에서 하고, 돈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몸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자욱한 날 공공시설에서 풀뽑는 아이들이 제눈에는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무료 노동 착취로 보이더군요.. 저의 중학생 자녀 혹은 자년 친구들 또래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봉사라는 것은 오히려 하기싫은것, 짜증나는것, 아빠가 부자면 편해지는것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애초에 봉사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그사람들이 봉사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정책을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아무 효과도 없는.. 봉사라는 미명으로 어린아이들 무료 노동시키는... 이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점수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김동연부총리님! 기관들이 장마감시간에 장난질하며, 증시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180조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은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증권거래소 부작위 없습니까?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주 시작으로 할 수 있는데 증권사가 기피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 보호하는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기관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 요구 국민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시민으로서 근자에 국회의원 월급 청원에 동감하여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 00구의 구의원과 서울 시의원이 수령하는 돈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시의원들이 세금으로 쓰는 판공비가 월급이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월급, 판공비를 받아서 더 좋은 시정, 구정 활동을 한다면 당연하지만 일은 쥐꼬리하고 월급, 권력만 가져간다면..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액 세금을 받는 이들을 주변에서 보거나 동네 자영업을 했을떄도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적은 없습니다. 단, 선거가 있을 떄 횡단보도 앞에서 자기를 찍어 달라 서로들 나와 몇년에 한번 인사를 하더군요. 이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학연, 지연이 뭉쳐서 지역사회를 이룬 좁은 동네에서도 비일비재한 사실인데 지금 국회의원 월급가지고 논하지만 구,시의원들 역시 적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월급 200만원을 받고 버겁게 살고 있는데 세금을 운영하여 이뤄지는 시정, 구정에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 볼 수 있는지요. 정당원을 많이 뽑으면 공천을 주고 시의원, 구의원에서 정치 1번지 여의도당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국민은 지역에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 주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뽑았는데... 그런 그들이 듣기론 매일 출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도 어쩌다 출근 도장 찍고 이중 직업이 있어서 구정은 나중이고... 서민처럼 생활고에 힘들어서 열심이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불법 건축물이 건축과에 지적되자 아는 구의원을 통해 민원을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더라 벌금도 줄이고 민원도 해결했다더라 하는데 아마 이 지역 2016년도 지적받은 곳을 감사해보면 벌금이 나오지 않거나 적게 줄여준 일들도... 그리고 그것도 권력 이라고 기간제 직원을 뽑아도 구의원을 통해야 확실하다더러 하는 소리도 간혹 듣습니다. 아... 여기도 적폐가 존재하는 구나. 국민들이 하는 청원이 왜 있는지 실감하면서 매번 싸움만하는 국회의원 중의 국민에게 봉사와 사명의 역할을 다하는 분에게 월급을 더 주고.....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문제도 가감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감사하여..서로 인맥만 챙긴 구청장에게 맡기지 마시고 전담 공직자 비리를 발본하는 차원에서 구의원, 시의원의 옯바른 인재를 뽑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비리와 공무원들의 청탁관계를 말소하기 위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기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의원들의 문제도 이번을 통해 돌아보고 누수되는 국민혈세와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구,시의원들의 월급도  기본 시급 75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새정권이 출발하고 김현미 장관의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라는 말에 감명받고 이제 부동산 안정되어 드디어 나도 이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6개월만에 집값 2억 올랐네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8.2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만 돌려 놓아주세요. 그땐 그래도 고지가 멀지 않았다 생각했지요. 이젠 고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젠 실망을 넘어 허탈감에 무정부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냥 8.2 대책 이전으로만 돌려놓아주세요. (기대 버렸어요)


정용화, 지드래곤, 조권까지 남자 연예인들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을 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대학원에는 여자 연예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유독 남자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 학업이 아닌 병역 연기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획사의 변명은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한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연기를 위한 대학원 진학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연예 및 체육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나 해외 공연, 대회 참가 등의 사유로 한 차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학원이 아니었다면 한 차례만 가능한 3개월 범위의 연기로는 3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병역을 연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대학원생!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생뚱맞은 전공을 선택한 대학원생! 입시 면접에 불참하고도 수석으로 합격하는 대학원생! 자격도 없이 학위를 받고도 당당한 대학원생! 그들이 바로 연예인 대학원생입니다!!! 연예인들! 특히 20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기에 돈을 더 벌려고! 아이돌 가수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꼼수로 연기하는 모습을 이제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일반 청년들도 그들과 똑같이 소중한 20대의 청춘을 쏟아!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보다 유명하다고! 일반인들 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들의 젊음이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음은 똑같이 귀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조권까지 이어진 병역 연기 꼼수!! 이제 근절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 상황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PC 유지보수를 4년째 하고 있는 용역 계약직입니다. 두 딸과 배우자가 있는 4가족의 가장이구요. 파견 계약직이면서 다음 계약에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다른 업체가 계약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는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파견, 용역을 모두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저희 같은 용역은 특수직으로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 하는 업체들이 통신공사협회 쪽을 통해 ‘이 사람은 우리회사 정직원이니 정부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해달라’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규직일까요? 저희는 2년 계약이 변경될 때 계약서를 씁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어느 회사가 다시 계약할지 모르지만 기존 회사 퇴사 후 신규 계약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4년을 일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기존 회사가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도 그 시점에 바로 정산이 됩니다. 이게 정규직 일가요? 또한 용역 파견 업체는 지난 2년 계약에서 759,000,000원에 입찰을 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2년 4개월 계약에서는 1,651,441,792원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인건비 상승은 월 150,000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2년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와서 일한 사람의 인건비는 4억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2년 4개월 일할 인건비를 다 더해도 5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억은 어디로 갈까요? 용역 파견 업체만 배부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냥 있어도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오는 황금계약인데 업체들이 놓아 줄까요? 대통령님 이런 구조 자체가 세금 낭비 아닌가요? 직접고용으로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 절반만 저희 같은 파견 종사자들 인건비로 돌려 직접고용을 한다면 분명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텐데 왜 용역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환이 않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파견 업체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단순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마음 조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다시한번 저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일도 안해도 1년에 5억씩 버는  용역 파견업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를 비롯해 권력기관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까지 그 모든 예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농사져서 1년에 100만원 남짓 겨우 버는 사람도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쉬쉬하는 관행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복지가 힘든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재명시장님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군 안팎의 비리는 심각하다 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고시하는 군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방산비리를 일삼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군의 전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조차 사형 할 수 있는 군법이 있는데 국가의 군사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군사안보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병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엉터리 장비로 채우는 방산비리 핸위는 엄격한 이적행위 입니다. 이러한 이적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지 않는건 국가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듭니다.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 방산비리로 장병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에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국방의 튼튼한 군을 위해 청원합니다!

군 비리를 이적행위로 지정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이십년간을 노름도박장슬 게임회사인냥 해먹는 한게임 회사 알만한사람들다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애달라고 신고하고 중독자들 힘들어 고통속에사는걸 알려도 도대체 정부는 돈을 얼마나 받길래 국민들이 신고하고 애원을해도 그냥 놔두는겁니까? 단 몇분만에 결재한걸해먹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사행성게임 단속하고 조값받게 하세요 노름도박하고 게임하고를 구분못하십니까? 아님 그걸알고도 국민들 이용해 돈걷어드릴려고 정부에서 운영하나요? 이십년째입니다 많은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비트코인은단속 한게임 노름도박장은 봐주기? 뭡니까?도대체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회사 뒤봐주는정부 파해치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에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청 에서 500만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중 250만원을 개인 사적으로 동아리원들이 낸 회비 15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동아리 회장 김찬휘 부회장 고경규가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세종시측에서와, 학교에서는 징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잘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 횡령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라도 당선만되면 나중에 걸려도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 입니다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게 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나라 말아먹는 좀벌레 같은 부동산 폭등, 국민 대다수와 청년, 미래세대의 짐, 천문학적 가계부채. 이모든것이 부동산문제과 연관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멍청히 보고만 있나? 혹시 자기들 재산 상승을 즐기는건가? 국민의 5%도 안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나머지 95% 국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가! 문대통령 외에도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집값 잡아라. 신성한 근로의욕보다는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 에 정신팔리게 하고 공부하는 미래세대는 신분제도가 고착화되는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만있는 정부는 어느나라정부인가? 혹시 포기했는가? 진정.

망국의 부동산, 정부는 왜 보고만 있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오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연합뉴스와 YTN에 대해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올바른 언론으로 거듭날때까지 일체의 국고보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YTN에 대한 국고지원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법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빼지못하고 3시간 넘게 차안에서 대기중입니다 해당지자체(시청)에 연락해보니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견인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견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112에 전화해보니 긴급범죄나 도난관련으로 차량조회는 하나 이런이유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네요 저는 오늘 퇴근해서 집에도 못가고 차에서 잠을 청합니다

불법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피해를 줄때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루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든세상인데..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 서민들 먹고 살돈도 없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의 혈세를 공무원의 입에 넣겠다 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대한민국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늘려도 되겠죠 소방인력이나 경찰인력.. 하지만 국회의원부터....국민들의 혈세 쪽쪽 빨아먹는 필요없는 관계부처 공무원 인원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서민들 먼저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줄여야 합니다.


외국 어느 나라를 보니까 모금함(헌금, 시주함)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모금함에 돈을 헌금, 시주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금, 시주는 그 나라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지, 목사나 중들이 호위호식하는데 쓰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교회, 절, 사원...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믿을 수 없는 것들(교회, 절, 사원.... 등의 세상 모든 종단 단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한국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페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페미언론과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이법률안은 폭력입니다. 한국 남성들을 옥죄는 법안, 숨막히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당장 개정해 주세요!! 이에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페미언론의 행태, 페미단체의 압력, 페미의원들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 특히 페미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뷔페미니즘이 바이러스처럼 이미 사회 깊숙히 만연됐기 때문이죠!!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수백억씩 벌금형 선고하므로 무고 사건이 드물고 예산절감 축소 6.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 남혐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것이구요,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남혐 페미법률 성폭력특례법 개정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많은 청원에 20만이상 댓글에 답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곳에서조차 수치에 따라 답의 가부를 정하는게 서럽습니다. 장애아 들은 가진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대통령님과 기타 해당 공무원들께서 알고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게 진정한 소원입니다. 태어나 준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렇게 태어나게 한것도 아니면서 모두다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장애인과 그 부모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칭 경재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소외 받고살아야하며 오로지 부모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루어 질수없는 소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것인지요. 간이 작업장에서 하루종일 8시간 일하며 받는 급여가 한달150,000원~170,000원이라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최저 임금 인상 요구 말만들으면 속이 막막해짐을 아시는지요. 물론 최저임금 올라서 저소득층 윤택해지면 좋지요. 그 반면에 장애아들도 최저 임금의 50%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게 지원이불가능한것인지요. 대통령님 복지부 장관및 해당 공무원님들 모든 복지가 보편타당성 있게 될려며는 장애아들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지않을까요. 원컨데 눈감아도 스스로 사는데 걱정이 없구나하며 눈물없이 웃으며 갈수있는 부모가 되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애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기를 늘 소망하는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의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게맞습니다. 제산들도많은데 급여가넘많아요. 국민봉사한다면서 본인들배만부르네--- 작업복입고 머지속에 최저시급받고 일하는 노동자한번되봐 폼만잡지말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상에 이런특혜는없어 국회원되고나면 이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아는것도많고 젤잘났다고 떠들어데는꼴이란 이번기회에 최저시급주고, 각종특혜줄이고, 죄지으면 무조건 수감하고, 그러면 국회원안한다고하겠지 소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최저시급지급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대로 지급받을수있게 성과급도입했음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최저시급주세요


최초 지방자치제도 실시할때 분명 국민에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약속했기에 국민들이 찬성해 줬건만 시간가면서 국민들 속이고 야금야금 세금 먹는 하마로 변했다. 꼴에 의원이라고 폼잡는건 알고 해외연수랍시고 여행다니고 민원처리랍시고 뒷돈받고 거드름피우는게 어디서 꼭 못된거만 배운 적폐집단. 최초 제도 원안대로 1. 보수 : 무보수 명예직 2. 실제사용경비: 홈페이지 공개후 확인지급 3. 해외연수 : 개인비용 (꼭 안가도 된다. 뭐 특별히 할것도 없다) 4. 기타 복리후생 : 명예직인데 없슴 만일 하기싫음 관둬라 할사람 많다. 은퇴한 고학력 60대들 지금 집에서 논다.

지방의회 시/구의원은 원래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수상하다. 불가피하게 하이패스 충전을 하기 쉬지 않은 시골에 살고 있어서 가끔 충전을 놓치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구간이 하이패스 통과기간을 지나면 바로 우측에 도로공사 사무실이 있어 통행이 많을떄 하이패스차선에서 도로공사사무실이 있는 우륵 차선으로 이동이 사고위험으로 불가피할때가 많다. 그렇다보니 예전처럼 휴게서에서의 납부가 원활치 않을때 미납된 통행료가 무려 10배를 부과한 통지서가 날라와서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여 10배 부과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무슨 악덕사채업자도 아니면서 이용객에게 엄청난 체납료를 요구하고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말에 차량이용이 많은 고속도로이용에 있어 할증료까지 받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 할증료부과를 폐지하고 미납통행료 10배부과를 현실화하기 바란다.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사채업자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폭탄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주말 고속도로통행료 할증을 폐지하고 미납통행료 10배 부과하는 도로공사의 악질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몇십년을 그린벨트의 족쇠에묶여 아무것도 내마음되로할수없는 내땅.내재산을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세요.논,과밭은 허파의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레되었읍니다.논과밭이라도 해제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6개월 아기를 키우는 이혼여성으로 친정에 거주하며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근무에 전혀맞지않는 일자리이지만 아이를 키우기위해 어떻게든하게되더라구요.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우리 나라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면접권. 이 두가지가 이혼 후 각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양자에게는 양육비를 비영육자가 주어야하고.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권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양육자가 아이를 보고싶지않아하면 보지않아요.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않는다고봐요.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주지않으면 받아낼수없으니 그사람의 마음대로죠...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기관이 있는 줄알지만. 그곳도 대기가길고 거기에서 판정받더라도 실제로 주지않으면 끝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내새끼 내가키우는게 당연해요. 아마 보통사람들은 돈에 눈이멀어 애를 볼모로 얼마뜯어내려고 한다 하실거지만. 혼자서 애떼놓고 일하는 양육자들은 한푼이 아쉽습니다 그 한푼때문에 아이와 몇시간 몇일을 더떨어져 일해야하니까요 법적으로 세금처럼 의무지급을 하도록 할순없는건가요? 양육비는 대체로 개인의 마음대로인 현실.. 조금바뀌었으면해요...

양육비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두아이의 엄마이고 요번에 첫째아이를 입학시키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름아니라 돌봄교실이 17:00라고 정해져 있어서 퇴근시간이 17:30분인 저로서는 학원을 더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돌봄서비스가 있다고 하지만 1시간 더 있게 하자고 이리저리 아이들을 옮기는것이 좋은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17:00 운영시간을 1시간만 더 연장해주실수는 없는건가여? 그리고 어제 돌봄교실 추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학년 신청자가 많아서 2학년은 신청자 중 12명만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다고.... ㅠㅠ 저에게는 다행일까여? 2학년이 되면 그땐 17:00시라도 좋으니 이용만하게 해주세여~라고 청원을 넣는거 아닌지... 학교에선 돌봄교실 한반을 만드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학교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집에만 있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저의 제안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맞벌이가정이지만 사실 돌봄교실을 보내고 싶지 않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테니까여~ 하지만 전 학교 돌봄교실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계층의 아이들이 섞여있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상황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같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서는 시간선택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음 좋겠네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동아리 회장,부회장 세종시청 지원받은 250, 개인회비 150 가량 횡령한 금액으로 학교징계가 겨우 한학기 정학이라니요.. 세종시청에서는 횡령한거에 대해 금액반환하라는게 끝인게 사실인가요? 정부돈 횡령하고 반환하기만 하면 지장없나요 의심스럽네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 올해초 상황입니다.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봉사동아리 횡령


안녕하세요,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후속 대책이 빠르게 진행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이제 3월이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아직, 공문 내려온게 없다. 해당지역 고용보험에 문의전화해도 잘 모르겠다. 라고만 하십니다. 어느정도 유관기관에서 셋팅이 된 다음에 보도가 나오고, 실행이 빠르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후속 대책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부디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초등1학년 입학생 학부모들이 이 정책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름뒤면 3월인데요, 언제쯤 후속대책을 알 수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한다. (2) 해당 고용보험에 제출한다. (3) 사업주의 허가를 득한다. (4) 실행 (5) 사업장에게는 최대 얼마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신청하는 사람이 기준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휴도 끼어 있어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후속 가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1학년, 10시 출근


평창폐막식에서 듣고 싶습니다.

가수 김원중씨 "직녀에게"


정부지원이 많은 대학에 가보면 허구헌날 공사다. 멀쩡한 강의실 뜯어고치고 멀쩡한 화장실 뜯어 고치고 멀쩡한 에어컨 뜯어 새거달고 허구헌날 뜯어고친다 돈을 써야 다시 받으니깐.... 초등학교교실 중학교교실 고등학교교실에 가보라 여전히 낡은 책걸상 분필가루 희날리는 칠판 냉난방 부실한곳이 얼마나 많은가. 인조잔디? 일정기한 지나면 발암물질 나오는거 알지? 알고도 돈없어서 교체 못하고 있는곳 도대체 몇군덴가? 애를 많이 낳으라고? 불쌍해서 더 못낳겠다. 돈많은것들? 사립가면 그만인가? 서민자식들은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분필가루 많이 먹고 발암물질 득실거리는 인조잔디구장에서 뛰놀다가 어른되서 시름시름 앓다가고? 학생수가 줄면 선생도 줄고 결론적으로 돈들어가는게 주는데 남는돈으로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어떻게 좀 안됩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일본놈들 우리나라 무단점거할때 넘어온 일본교육시스템 여전한 주입식교육 바뀌지 않는 교육시스템 우리나라 정말 살기좋은 나라 만들수 있을까?

대학지원금 제대로 쓰고있나? 초등학교시설을 보라


지금의 축협은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여 신태용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말도안된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협도 갈아 엎자!!!!!

히딩크를 국대 감독으로!!!!!


제발 상식있으신 정치인분들 e나라도움 폐지해주세요 두번만에 끝날거 절차 다섯번으로 하라고하면 시간낭비라고 생각안하세요? 불안정한 시스템과 불친절한 상담원에 이런식으로 집행하라면 나라일할사람 아무도없습니다. 일하기 너무 힘드네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나라도움 강사료 집행시 주민번호 13자리 요청하는거 장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