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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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웹툰 작가와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입니다. 웹툰이 대중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웹툰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당하는 작가와 착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작가(노동자)만이 남겨진 웹툰 업계는 갈수록 세력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작가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레진코믹스는 여러 불공정행위로 여기 이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2년간 해외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웹소설 서비스를 졸속 종료해 100명이 넘는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표의 지시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치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navigation=best-petitions) 8만 명이 넘는 청원참여로 국민청원의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는 동안 레진코믹스는 급하게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진코믹스는 계약상 비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가의 수익을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로 레진코믹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마다, 레진코믹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진코믹스는 회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올려 프로모션이나 광고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lezhincomics/221158481390)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일요시사」는 2017년 12월 22일, “레진코믹스가 <은송>, <미치> 두 작가를 ‘레진님(대표)’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문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작가들이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은송 작가는 레진코믹스에서 주최한 세계만화공모전에서 약 3천 개의 작품 속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상금 1억의 대상을 받은 신예로, 데뷔작 ‘양극의 소년’으로 SF장르의 1위를 유지하며 한때는 레진의 지하철 옥외광고까지 걸린 작가입니다. 미치 작가 역시 레진코믹스의 서비스 초창기부터 연재를 시작해, 레진 담당자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던 인기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회사의 MG(최소보장수익금)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음을 홍보하자마자, 레진코믹스 대표의 지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프로모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19) 위 기사에 대하여 레진코믹스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두 작가를 프로모션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11일, 영하 16도의 강추위 속에서 레진의 불공정 사태를 규탄하는 100여 명의 시위대가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날 마침내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를 통해 대표가 블랙리스트 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레진코믹스 내부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가 내려진 이후 “해당 작가들의 작품은 실제로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을 검열해 비밀리에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지원을 차단하였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웹툰 업계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작가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레진 블랙리스트”는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폐습을 만화계에까지 끌어들인 레진코믹스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레진코믹스는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실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나온 말일 뿐”이라며 “프로모션은 ‘수혜’이므로, 이를 배제한 것이 두 작가님에게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하는 웹소설 작가들을 “강성작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http://omn.kr/peqa) 「오마이뉴스」의 2018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웹소설 서비스 폐지’를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는 웹소설 작가 중 일부를 ‘강성작가’로 분류”하였으며,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온건 좌파”와 “강성 좌파”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분류해 맞춤형 압박을 가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디어 비평매체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의 기자접대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하여, 레진코믹스가 기자들 접대와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96)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가 기자들을 상대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레진코믹스는 약 1년 9개월 간 기자들에게 접대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2153만3435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미디어스가 레진코믹스 홍보 담당자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담당 매체의 기사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언론들이 레진코믹스 사태에 대해 눈을 감고 레진 측의 보도자료만 내보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진코믹스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인 “은송” 작가 “미치” 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작가들의 사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2018년 1월 30일 자로 위 작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omn.kr/pjm) 블랙리스트 존재를 공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레진코믹스가, 이제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작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겁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와 온갖 논란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웹툰 업계는 작가착취가 극에 달하고 창작자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가 되었습니다. 은송 작가, 미치 작가의 이름 밑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가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여태까지 만화협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센터에서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왔습니다. 작가는 프리랜서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선 철저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겁박용 법무대응으로 불공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가들의 입을 막고, “블랙리스트 운용”으로 작품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어 온 레진코믹스의 행보는 이미 웹툰 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악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레진의 행태에 한국만화협회는 물론 게임개발자연대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까지 공식성명서를 내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웹툰 업계를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언제나 ‘을’의 지위에서 부당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모두를 위협하는 악례(惡例)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http://www.gamedevguild.kr/Action/seongmyeong-nonpyeong-gongjisahang) (http://sfwuk.org/notice/?bmode=view&idx=4693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부당함은 제대로 기사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아무리 대중에 호소하여도, 잠깐의 관심이 식고 나면 거대 기업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소수의 정직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뿐입니다. 모쪼록 본 국민청원을 계기로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없어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선 프리랜서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콘텐츠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근절과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진코믹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도시라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이 곳은 부동산 투기 지역입니다.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과 투기 세력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으로 이사람들의 들러리, 피해를 보며 살아야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업주 투기, 조사해주세요


예체능은 정유라같은 있는집 애들이 돈발라서 대학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체능학과는 이제 대학에서 없애주세요 예체능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라고 하세요 예체능 공부할 애들은 문체부로 넘겨버려야 합니다

대학에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청소년이 담배와 주류를 구매하는 일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미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판매점(편의점, 수퍼, 식당 등)은 카드 단말기와 바코드 리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넣어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주류판매 혹은 담배판매를 위해 바코드나 QR 코드가 스캔이 되고, 성인임이 확인이 되어야만 구매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주류와 담배판매를 관리감독하기에도 매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 수정을 통한 청소년의 담배 및 주류판매 금지제도화


이노래 크게틀고다니면잡아가나요?

평창유감


1.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뜯겨 있길래 전화걸었더니 "아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ㅇㅇㅇ에서 담당합니다"이러시길래 ㅇㅇㅇ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ㅇㅇㅇ은 저도 잘 모릅니다" 2.늦은 저녁에 어떤 여성분 두분이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초등학교 입구에 "금연구역"이라고 되있어서 글쓴이도 저건 어디에 전화해야되나 정확히 몰라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경찰서 담당자분께서 "18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182에 전화걸었는데 182에서는 "저희가 담당하는게 아니다. 해당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이러셔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당직실에서는 말을 어눌하게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귀찮아서 인지 회피할려는거 같았습니다. 제발 공무원분들 뺑뺑이 돌리는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분들 전화 뺑뺑이


저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 입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 많은 농촌을 보면 다들 이장이 되려고 싸우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장들이 공장이 생기면 돈 뜯으러 다니고 여러가지 비리도 하고 귀촌민, 주민들에게도 많은 갑질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장제도를 폐지하고 면사무소에서 마을마다 담당공무원을 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라고 있는 것 입니다. 더 이상 이장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장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집값이 떨어진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 찬물까지 끼얹어 아주 지역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입니다. 경제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도 모르고 수요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이런 것밖에 안되니 내놓는 정책마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아들을만한데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이나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축지역을 지정하면 침체된 지역의 집값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니 이런 정책은 추진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수요가 없어서 집값이 곤두박질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엉뚱한 정책을 발표하니 아마추어라고 다들 욕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 차라리 사퇴를 하던지 아니면 경질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이제 용단을 내리시지요.

위축지역 지정 반대


안녕하세요. 쌀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남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작년에 쌀이 싸서 올해 농가소득을 위해 올린다고 하여 벼를 수매하여 격리시켜 쌀가격을 인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쌀이없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다해가고 내놓지않으니 정미소에 있는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시간이 가면 쌀값이 올라가니 쌀이없어 장사를 할수가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거기에 다른 쌀들도 덩달아 오르고 쌀값 상승에 기대 완전 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정책인가요? 쌀값 올려서 도움되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쌀값 가지고 장난하나요 서민들 등터지고 돈많은 쌀유통하는 사람만 돈벌게하고 먹거리 물가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최저인금 올려 소득이 보전되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한다는게 정책아닌가요 지금요 쌀값 너무 비싸 장사도안되고 쌀도 못구하고 쌀도 안팔리고 장난아닙니다. 정미소도 죽을라고 해요 이러려고 농림부장관하셨나요 즉각 그만두고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격리시킨 쌀 당장 풀어 쌀값안정에 온힘을 기울여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할라고 대통령되셨는지 집값올라 물가 올라 돈은 더 안쓰고 영세사업자는 다 죽어나가 몇십년 쌀장사를 해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번 정권인지요~~

농림부장관을 즉각 파면조치해주세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한 번쯤은 어릴 적 수업시간에 듣고 배운 노래 가사가 요즘들어서 다시 생각나고는 합니다. 우리들은 독도가 우리땅인 사실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서 sns상에 떠는 뉴스 상에 독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전세계에 알리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쿄에 관람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시회가 생기고 일본의 새싹들한테 부정확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석하는 올림픽이야 말로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때 독도가 우리땅임이라는 캠패인 및 활동을 활발히 하여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독도, 이제는 알려야 한다.


아이아빠가 책임지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이 안타깝습니다. 경제여력이 되든 안되는 부모라면 함께 책임져야죠. 임신은 같이 해놓고 잠적하는 부모는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양육책임 지지않고 잠적하면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첫째,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을 감싸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은 아마추어~~~ 둘째,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 죽이기 정책으로 흘러가는 점. 셋째, 가상화폐에 대해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지들은 뒤에서 시세차익. 넷째, 지역의료 보험 문제점 알지만 먼저 돈부터 올리고 정책은 나중에 펼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능한 정부 다섯째, 문재인 정부에는 인재가 없는 서글픈 현실. 국토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 그리고 국무총리 정말 아웃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단죄하리라 믿는다. 썩은 대한 민국 바뀌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놈이 그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이유 5가지.


요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슈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라시,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지는 가짜뉴스도 그 폐혜가 크지만 진짜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주요언론들 중앙지들과 방송사의 가짜뉴스 혹은 오보들입니다. 이들은 악의 혹은 실수로 오보를 대문짝만하게 하고서는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안보이는 곳 혹은 시간대에 슬그머니 하고는 합니다. 만약 신문의 1면에 탑기사로 오보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똑같은 지면 똑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자기들 기사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뉴스의 경우에도 만약 1보로 5분 뉴스가 나갔다면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똑같이 1보에 5분동안 하게 강제한다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오보(가짜뉴스)를 했으면 정정보도는 똑같은 지면(시간)에 하도록 해주세요.


2017년 8.2대책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산가들 보다는 실수요자(일반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매수를 저울질하는 자산가들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서민들은 주택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유일한 타인자본 조달처가 은행권 대출이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억제정책은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셈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 누구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지역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대출수요를 막고 강남 부동산 중심의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의 대부분인 일반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일반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담당자분들께 제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 서울주택가격 앙등문제의 인식에 있어,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수요억제정책 (대출제한, 강남위주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맡긴다. ② 현 강남발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강남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용산구, 중구 등 구도심 주변(특히 서울역 주변)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강남 아파트 문제를 해결한다. ③ 조세정책으로 서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접고(이미 노무현정부 때 경험했듯이),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정책을 폐기한다. 이상 세 가지 정책을 즉시 시행하여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


대한민국 과거 정부도 반성해야하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대사관 등의 직원들은 과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가 ? 2013. 12. 13. 금요일 부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 1. 2013년 12월 6일 오후 7시 44분, 필리핀 112 이동활 대표로부터 문자. "김규열 선장 오늘 아침 사망" 나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2. 2010년 12월 18일, 메일 한통. 발신인은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조광현. 자신이 살인누명을 쓰고 필리핀 마닐라 감옥에서 5년간 형을 살았고 오늘(12월 17일)에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에는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조광현.jpg <조광현 사진> 어떻게 죄 없는 외국인을 5년간 가두어 놓을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당시의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멍청했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와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 12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통화, 억울한 한국인이 한명 더 있다 했다. 그리고 김규열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지난 3년의 시작이다. 3.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조광현씨의 무죄판결을 도왔던 구정서씨로부터 김규열 선장이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 6호 감방 안에서 썼다는 편지 스캔본을 전해 받았다. 마약 밀매의 누명을 쓴 사람이라 주장했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지 1년째(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금)라고 쓰여있었다. 1.jpg 조광현씨는 지난 5년간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어나간 사람을 16명 보았다 했다. 자신이 지낼 방을 사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복도에서 자야하는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 복도에서 덮을 박스떼기 한장도 돈으로 사야하는 곳에 자신과 같은 한국인이 있다 했다.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로 전화한지 서른 번 째. 김규열.JPG 김규열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4. 첫 기사 후, 사람들은 외교통상부 게시판을 도배했고 주필리핀공화국 한국대사관에 메일을 보냈다. 대사관은 하루 만에 공지를 내걸었다. 필리핀 사법당국에 접촉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고.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대사관이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당시의 나는 그런 걸 믿을 정도로 멍청했다. 김규열 선장에게 하루빨리 그 내용을 전하고 싶었다. 116번 통화를 시도하고 그럴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살려달라 했다. 1월 5일, 외교통상부가 공지를 올렸다. 교도소 관계자에게 김규열 선장이 필요할 경우엔 언제든 자유롭게 한국대사관에 접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생필품도 지원하였다고. 외교통상부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조금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1월 6일을 기점으로 타 언론사에서 김규열 선장 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방송 3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많은 기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5.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나는 그 과정을 쓸 뿐이었다. 한국 상황을 틈틈이 김규열 선장에게 전했다. 통화가 뜸했던 어느 날, 선장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시 교도소 4000여명의 수감자 중 단 한 명의 한국인이다. 수감자들은 김규열 선장에게 가장 더러운 일을 시켰고 이국의 여타 수감자와 달리 대사관에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를 무시하고 구타했다. 그렇게 불법 구금 2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밑에선 많은 일들이 있어나고 있었다. 필리핀 교민사회에선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불신이 되었다.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 기사로는 다 쓸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함부로 써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우여곡절 끝에 702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규열 선장이 보석공판으로 석방됐다. 보석 허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이에게 허용되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다. 자유의 몸을 찾은 김규열 선장과의 통화는 길었고 그만큼 즐거웠다. 교도소에서 통화할 때는 받는 사람인 김 선장도 돈을 내야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한번에 되고 김규열 선장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6. 보석허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112 쉼터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성실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무죄판결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곳의 일을 모두 알릴 거라 했다. 필리핀 112 쉼터에서 그를 지켜보던 이동활 대표의 증언이다. 이 대표는 김규열 선장의 무죄를 확신했다. 자유의 몸이 된 약 1년간,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무죄를 필리핀 법정에서 완전하게 증명하고 귀국하겠다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영사의 말에 '왜 죄인마냥 내가 몰래 들어가는가. 나는 완전히 무죄를 받고 가겠다' 고 따져 물었다. 고집 센 뱃사람이었던 그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 했다.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아닌 멍청한 사람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지난 기록을 남겨 한국에 당당히 돌아와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다. na1355847482(1).jpg <김규열 선장이 필리핀112 쉼터에 남긴 7권의 일기책> 마침내 2012년 12월 17일, 김규열 선장은 재판장이 내린 판결에 자유를 찾았다며 떙큐 땡큐를 외치고 고개를 숙였다. 선장은 따갈로그어에도 영어에도 미숙했다. 재판장이 던진 말은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다. 2009년 12월 17일, 마약 단속청이 처음 김 선장을 잡았을 때 주장한 내용이 3년 만에 다시 반복된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5일 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7. 항소 관련 내용을 김규열 선장의 목소리와 함께 딴지라디오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 전했다. 김규열 선장을 잡았다고 주장한 피자헛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게다. 마약단속청 직원이 엑스터시 10정을 압수했다고 했지만 입증할 현장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은 없는데 판결만 뒤집혔다.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을 못 박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다. 김규열 선장 측 주장과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주장을 비교하면 결론은 종신형, 아니면 무죄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규열 선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뒤집어 진다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외국인을 잡아 몇 년간 억울하게 범죄를 뒤집어 씌운 동시에 폭력까지 사용하게 된 파렴치한이 된다.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든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확정되야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대립을 감수하며 모험할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되는 일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은 해외 자국민의 목숨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무수한 선례를 남겼다. 하여 적어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에 한국인은 그래도 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되려 알아서 기어주었다. 김규열 선장 사건 이전에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수 차례 무고한 한국 교민을 마약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했고 필리핀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한국 관광객을 납치해 마약을 구매한 것처럼 몰아간 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건이 언론에 크게 이슈화될 때, 잠시, 신경을 쓸 뿐이다. 대사관은 면피를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한번씩 기록을 남길 뿐이었다. 8. 김규열 선장의 항소서류는 2013년 7월 24일에야 대법원에 전해졌다. 이동활 대표에 의하면 법원직원의 실수라고 한다. 정말로 실수일 수도, 누군가가 손을 썼다고 해도 이상치 않은 것이 현지의 상황이다. 김규열 선장이 무기징역으로 들어간 이후 유일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뿐이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도움을 준다던 김규열 선장의 동향, 지역구 정치인들은 언론에 이슈화될 때 잠시 얼굴을 비추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간 것이 전부다. 김규열 선장도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규열 선장을 취재했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김규열2.JPG 이후 김규열 선장에게 할말이 없어졌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를 꺼내기 위해선 비공식루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필리핀 112이동활 대표에게 물었다. '김규열 선장을 꺼내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합니까' 약 3천에서 5천. 교도소에서 누구보다 김규열 선장을 자주 접촉했던 이상배 목사가 가능한 모든 루트를 알아보고 나온 계산이라 했다. 비용 중 상당부분은 필리핀 재판부와 검찰에 바쳐야 할 돈이다. 필리핀 재판장에서 돈이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재판도 빨라지고 서류도 빨라진다. 형도 줄어들고 죄도 없어진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구름 위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돈을 위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금 청원은 언제나 구설수를 낳았기에 이제는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는 김규열 선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도 계속 흘러나왔다. 모두 확인했지만 증거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분명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교도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길 바랬다는 것이다. 물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김규열 선장에게 희망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잘 될 거라고. 그의 가족들은 김규열 선장을 도울만큼 넉넉치 못했다. 9. 무기징역 후, 중죄인만 복역한다는 문틸루빠 교도소에서 김규열 선장의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2013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교도소 내 병원에서 제대로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누워있다 12월 6일,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났다. 김규열 선장의 자유는 2700만원이었다. 2009년 12월 17일, 마약 밀매 건으로 필리핀 마약단속청이 그를 잡았을 때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른 액수다. 2700만원이 있었다면 경찰에게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었고, 수년간 교도소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영양실조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 이가 빠지지 않아도 되었고,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지 않아도 되었고, 자살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아도 되었고, 반신불수의 몸이 된 채 누구하나 봐주는 사람없이 이국의 교도소에서 홀로 죽지 않아도 되었다. 2700만원이 없었기에 국가가 필요했다. 죽는 순간까지 무죄라고 주장했기에 국가라는 것이 필요했다.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필리핀 8선 의원까지 이 재판이 옳지 않다고 녹화된 화면을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단 한번만 필리핀 사법당국에 공식적으로 밀어붙여 주었다면, 수많은 격무와 모자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가 아니라 단 한번만 공식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여 주었다면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이에 분노한 언론인 누군가가 다시 한번 김규열 선장의 죽음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외교통상부와 필리핀 대사관은 또다시 비난 받을 것이다. 대사관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시끄러운 한 순간만 넘기면 지금처럼 계속 일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공중파에서 좀 더 시끄럽게 만들어준다면 아랫 사람 중 한 명 정도는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다른 김규열 선장이 나올 것이다. 딴지일보 해킹으로 지난 기사 대부분이 날아갔고 몇 년이 지나면 이 고집센 뱃사람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기에, 지난 3년간 김규열 선장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한 멍청이 중 한 명이 여기에 기록을 남긴다. 123456.jpg 추신 :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과 짜고 자신을 '셋업'한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 선장은 확실치 않은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했고 그것이 그의 성격이다. 허나 교도소 내에서 조차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에 불과한 '그 사람'에 대한 제보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린다. 출처: http://kimchangkyu.tistory.com/1450 [죽지않는돌고래] 퍼온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도 대한국민 입니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 직원들은 대한국민을 위하여 일하는가  ?


결사 반대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가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불을 국제단체를 통해 지원하는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에 '90억' 인도적 지원 결정 반대


현재 많은 사무직들이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워라벨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무직을 과롭히는 포괄임금제 폐지


안녕하십니까. 정말 막막한 심정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으로, 지방에서 17학번으로 경기권 대학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는 공대특성 대학이며 종합대학이 아니기에 매우 작고, 특히 여학생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매우 적기때문에 작년 입학당시 기숙사에 떨어져 학교 앞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자취를 했습니다. 집이 작고 거의 반지하 수준인 원룸이지만 학교 앞이라 월세가 매우 비싼편 이었습니다. 학교앞 모든 자취방의 계약 조건이 1년이라 방학때마다 지방 본가에 내려와 있지만 월 40만원을 이번달도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생활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지원하였지만, 학교에서 본가까지 차로 5시간 거리인데도 떨어졌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연합생활관은 남학생 396명 여학생 590명으로 학생수에 비해 적은 수의 수용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잘살지도 않고 자취를 하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여학생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작년의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고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쓰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권 대학으로 가기위해 삼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쓰는 비용이 너무 많아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냥 지방대를 갈껄 아주 많이 후회중입니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 연합생활관을 더 늘려주세요. 성적이 낮아 학교 기숙사에 떨어졌다고 하실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년 저희 학교는 저희과 1학년 여학생을 단 2명만 기숙사생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맘껏 서울경기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다시 혼자 살며 불안에 떨어야 할 생각에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지방에서 서울,경기 대학으로 간 학생들의 기숙사를 늘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안뽑으니 공무원 뽑는단다. 그게 할짓이냐? 차라리 젊은이들 창업과 중소기업에 돈을 투자하라. 국민 세금 올리는 짓 하지 말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검찰 앞에서 서지 말길 바란다. 작금의 현실은 국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우매한 짓 하지 말고, 그돈으로 중소기업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창업에 앞장서라. 문재인 대통령 5년 뒤는 누가봐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행하지 말라. 워낙 사람이 없다지만,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검찰에 들어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젊은이들에 의해서 끌여 내려진다.


닭 때문에 문 세금 찍었는대 판단 실수 였내요 전 북한에 굳신거리라고 뽑은건 아닌대 세금 걷을 생각만 하라고 뽑은건 아닌대 죄송합니다 다시는 민주당 찍을일은 없을거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일은 왜 합니까?? 연말 정산은 왜 합니까? 차라리 개미 눈물 모아 생수 공장 차리십시요.. 개미 눈물과 땀으로 생수병 채워 김현미 장관께 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 생수 대리점 소장시키십시요..

연말 정산왜 합니까??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며칠 전에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무조건 빨갱이네, 좌파네 하는 이상한 헛소리도 지겹습니다. 안보? 안보도 중요하지요. 지난 9년 동안에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던 정권에서 그동안 뭐하셨는가요? 이 자들은 입만 벌리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은 손자병법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어느 강한 적이 와도 결코 위태로운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그대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연평도 포격에 얻어맞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적이 북한이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를 알려면, 러시아 공산화의 역사를 알아야 가능하는데 레닌의 볼셰비키에서 출발하여 스탈린이 집권하고 스탈린주의로 발전되었죠. 이 사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혁명, 혁명 밖에 모르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지고, 무시무시한 철권통치로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일당독재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1940년에 맥시코에 자객까지 보내서 아이스피크로 머리를 뚫어서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각 국가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요. 그게 바로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할 작정으로 입만 열면 북한이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의 논리에 반대되는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지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네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고, 국회에서 몽니 짓이나 일삼고, 입만 열었다하면 좌파가 어쩌고 헛소리나 늘어놓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분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은 개혁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당파싸움이나 일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러니,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도 등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니까 뱃대지가 따땃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면, 지놈들이 긴장타니까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는 의원직에서 안 짤릴려고.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무조건 봐야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거나, 일본 자위대 행사에 가서 찬양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사를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성태 의원처럼 막말을 일삼거나, 나경원처럼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원부터 국회역량평가를 보게 하고, 이론시험(국어, 한국사)+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그 실적(몇 건 이상 법을 발의했는지 유무, 40건 이상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는 자동으로 탈락)+구술면접+한국사인증능력 고급 1급 자격증을 제출(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자동으로 탈락) 이것을 종합하면, 7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국회의원 등급에 따라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학교 다닐 때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 것처럼 국회의원도 등급에 따라 줄을 서게 만들어야 한다. 등급제는 갑, 을, 병, 정, 무 순으로 매겨야 한다. 그래야 저놈들이 낮은 등급을 맞으면 자동으로 다음 선거에 퇴출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한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장관, 차관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게 주어지는 만큼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이다. 단, 개인과외교습은 안 되며, 이론 시험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해야한다. 문제유출우려가 매우 높아서 공정성을 위해서 말이다. 국회의원역량평가 기구는 국회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권한으로 해줘야 한다. 이를 방해하면, 무조건 업무방해 등으로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하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기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제도를 보장해줘야한다. 특히 이론시험에 한국사는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도입을 하면, 무능한 국회의원과 장관들까지 속아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사행성이 심한 가상화폐 채굴기가 온라인 상에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로인해 개인간 거래가 만연되니 사기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것같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온라인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돈이 외국으로가는걸 막겠다고 제제를걸어 ? 꼴에 북한이랑 휴전이라고 최저임금은커녕 노예로 군대에 팔려가고 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미안한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않아 우리는 너희들에 소유물이 아니야 세금을내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함부로 굴려?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 그런데 니들 이익을위해서 20대청년이 목을매달았어 자본주의인대 왜 공산주의처럼 하려는거야? 북한이랑손잡고 공산당만들려는거야? 옛날대통령들봐 북한에 돈지원햇는데 핵무장시키고 한국사회를 망치는건 너희들이잖아?

문재인,청와대 너희는 사람을죽였어(비트코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민심의 촛불이 적폐를 걷어내는 든든한 힘이되었고 그 중심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운영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들은 어설픈 정책과 미숙한 운영 섯부른 개인적 견해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희생되고 정책은 갈팡질팡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왜, 도대체 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은 먹는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촛불을 들었던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부의 수장들 경질하고 개각 하십시요 국민이 주인 입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요

무책임한 정부 개혁해 주세요


평창이냐 평양이냐 올림픽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온사람들만 신경쓰지말고 저희 대한민국 남한사람들도 챙겨주세요 실제 봉사자들 말들어보면 너무한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


안녕하십니까 종교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믿든 상관할 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각 종교업체들은 각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확성기등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고성방가를 지르거나 지하철등에서 칸을 옮겨가며 혼자 큰소리로 이동하거나 2인1조로 짝을 이뤄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을 걸며 유인하거나 띠를 두르고 커피를 나눠준다거나 이 모든것들을 통합적으로 광고하는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있는데 행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홍보활동에 대해 금지시켜 주십시오 1. 지하철역을 나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이동시 매일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 종교업체가 있습니다. 전단지 받기 싫어서 받진 않습니다만 매일매일 인사하며 전단지를 주려 손내미는 종교업체 직원이나 신도분들의 행위도 행인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껄끄럽습니다 이들은 다른 한쪽에선 매일 나와서 그들 종교업체의 노래를 하루종일 불러대기도 하는데 소음공해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쪽 통로로 다니기 싫을 정도로 짜증이 확 납니다. 봄부터 초겨울까지 역주변 장난 아닙니다 2. "공덕이 있어 보이세요, 조상님 덕이 있으세요, 도에 대해 아십니까" 보통 2인1조를 이뤄 이런 멘트를 구사하며 행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종교업체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길거리 영업을 하기때문에 대화를 시도한 행인의 얼굴을 잘 기억못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기때문에 계속 접근하는지 혼합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곱여덟차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며 같은 멘트로 입을 엽니다. 입을 열기전에 말을 걸려고 다가오는 모션만 봐도 짜증이 확 솟구칩니다. 3. 지하철같은 공공장소에서 칸을 옮겨다니며 큰소리로 종교업체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써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행인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금지시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이 끝났는데도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를 시작으로 같은 행위가 누적 적발될시 법정구속,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실행해 주십시오 종교도 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영세하거나 법으로 정한 사업특성에 따라 부가세에서 자유로울순 있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런 당연한걸 거부하고 그게 통용된다면 공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세금을 폐지해야 공평할 것입니다. 가난한 종교업체의 대표님들도 많겠지만 불로소득과 부의 대물림의 매개체인 종교업체도 수두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청원글 올릴것이므로 접어둡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듯 종교에 대해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계도하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범칙금부과와 법적인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분들을 신고할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고 신고후 단속이 확정되면 신고자에 대한 익명보장 및 포상금도 지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종교업체의 길거리 홍보활동 금지(전단지/노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일자리 잃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 위한건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점 가격 인상되고 치킨집 치킨무 콜라 빠지고 페스트푸드집에 무인기 확대 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최저임금 인상 철회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철회 해주세요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서검사에 성추행 사실에대해서도 외면하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내용은 당사자에 용기가없었다면 조용히 없어질 이슈였습니다 이또한 적페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에 암호화 화페 투자를 불법 투기꾼으로 몰아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혜를 입힌점 청화대와 다른 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서 발표하면서 그내용이 미칠 파장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내용만으로도 장관으로서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은 총 맞으면 죽습니다. 궂이 총까지 갈 것도 없이 돌맹이만 맞아도 죽죠. 돈으로도 죽구요. 혓바닥에 놀아나다 죽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가장 핫 한 기사가 가상화폐 아니던가요? 답변은 언제까지 미루시려고 하시나요.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결과를 정리해서 요약한 글을 써놓고 답변이라 하겠죠. 고위 기득권 몇 명의 혓바닥 놀음에 수십, 수 백만 명은 한달간 버티고 버티다 이제그냥 서민은 서민답게 밟혀죽은 벌래처럼 납작 엎드리고 있는것이 느껴집니다.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배수진 치고 버티다 버티다 결국 말라 시들어 죽듯이요. 국내에서 권력을 얻고서 혜택은 북한에 제공하는걸로도 모자라 당면한 과제는 미루고 좋은제목 나올만 한 사건현장에 부리나케 달려가 사진 찰칵 하시는 모습에 이 글을 쓰고 소주한병 마시고 잠이 들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그래야 하니까요. 서민은 목표를 가지면 안 되니까요. 조만간 식량도 배급받는 나라가 되겠죠. 그 때 부디 소주도 한병씩 내려주세요 동지.

사람은요. 총맞아도 죽지만 세 치 혀로도 죽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하지 못하고 5,000원짜리 점심식사 한 번 마음 놓고 사먹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했다간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기운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저희 같은 노인들은 20만원의 노령연금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삶의 활력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똑 같은 대한민국국민이고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금융소득으로 보고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급할 때 삭감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랍니다. 노령연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금융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생계비를 산출할 때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 못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의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고 똑 같은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는 빼앗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30만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행 데로라면 저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그 금액만큼 다 삭감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꿈같은 이야기이고 기분만 상할 뿐이랍니다. 1. 노령연금의 진정한 지급목적이 무엇인지. 2.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이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3.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지급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따라서 차후에 발생할 소득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임) 살펴보시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번 서지현검사님 기사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님께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않으셨네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전과 달라진게.. 다른게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네요...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 일처리로 ...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나라 되게습니까.. 거대한 댐도 작은 틈 하나로 시작하여 무너집니다.. 이 정부의 성공에 ..노심초사 하는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뭐가 다른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고, 남에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사한적도 없고, 수입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데 이번에 나온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50% 가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해 47% 넘게 올랐는데, 고가주택도 아니고, 서민주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수가 있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는 서민 입니다.

하루만에 건보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글은 제가 직접 쓴글이 아닙니다 청원 20만 넘자고 쓰는글도 아닙니다 이글이 누구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글을 읽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눈물이 나고 답답해서 국민 한분 이라도 더 읽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과 정부 관계자분 한분 이라도 관심갖고 읽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본론) 가상화폐 논란이 커져서 저도 정보통신 쪽이 전공이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오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살 오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더 다질 수도 있죠. 길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프리미엄(김프)가 많이 이제 빠져서 시장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 4% 정도입니다. 이것 저것 빼면 프리미엄 다 빠졌습니다. 정부는 김프가 많이 꼈다고 우리나라가 과열 되었다 하는데요. 김프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몰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거래소 폐쇄 전엔 이정도로 김프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거래소가 폐쇄 되면서 대거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실명제 하고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킨다고 하니 중국 자금이 싹 빠져나가서 김프가 빠진 것입니다.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키면 지들 돈 못뺄 수 있으니깐요. 국가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 세금 때릴때 더 좋죠.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월과 1월초는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었었죠. 저라면 우리나라 투자 금은 제한을 두더라도 외국인들 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거래소 역시 육성을 했다면, 전 우리나라 경제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외선물도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나라 상품거래소를 이용하죠? 시카고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면 자동으로 돈이 우리나라로 몰리죠. 그리고 중국인들도 코인 사랑이 우리나라 보다 더 합니다. 위안화 출금이 안되어도 중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아직도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책만 잘쓰면, 세계 최강 분야 하나 더 잡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세계 최대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ico를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만 금지하고 있죠. 참고로 스위스는 ico(신규코인 공개 자금 모집, 개발)를 적극 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금이 스위스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젠 스위스에서 진행하는 ico가 사기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한국 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니 다 스위스에서 비싼 법인세 내고 비싼 고용비용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시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도 대표적인 저성장, 저출산,저성장,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암호화폐입니다. 코인 개발한다고 공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세계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유지하는 스위스에겐 딱이지요. 우리나라가 핸드폰도 늦게 만들고 반도체도 늦게 만들었지만 나중엔 결국 세계 최강아닙니까. it강국이고... 이 좋은 시장을 놓치고 있는 것이 참... 굴뚝 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공무원만 냅다 늘리는데, 그런다고 청년 실업이 해결 될까요? 똑똑한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면 낙오자는 어떻게 되고, 똑똑한 청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평생 공무원 생활 하겠죠. 국가 경쟁력에 아주 큰 손실입니다. 가상화폐를 잘만 활용하면 글로벌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랑 가치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블록체인만 가지고 가상화폐를 죽인다면 블록체인은 그저 서버 운영 방법의 다른 한가지 일 뿐입니다. 돈이 되야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만 활성화 한다면 그것은 그냥 국민차 하나 만드는 수준에 그치게 되어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화폐나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전세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롤스로이스, 벤츠, BMW 등등 고급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구이기도 하구요. 블록체인만 활성화 하면 국민차만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돈은 안되고..... 여기저기서 사용하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단발 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고, 돈만지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세계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수한 코인이 개발 되어있습니다. 종류가 몇개 되지도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이러니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페이스북은 ico를 통해 신규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놈들이 왜 ico를 준비할까요? 일단 페이스북으로 세계를 평정했지만 방점을 가상화폐로 찍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네트워크로 세계 결제 시스템도 접목이 되서 단순한 SNS가 아니라 금융산업까지 먹을 수 있죠. 구글도 준비 중입니다. 구글 플레이로 앱을 다운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하죠. 만약 구글이 코인을 만든다면 이 인간들은 코인으로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중계수수료는 없지만 각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죠. 자기들이 만든 코인으로 전송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도 유튜브가 가지고 있죠. 유튜브 역시도 돈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으면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서 기존 화폐의 거래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우리 정부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ico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5,000만원이면 코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5,000만원으로 만든 코인을 사겠습니까? 기본 적으로 ico가 성공할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정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비, 마케팅비용, 유지비용등을 로드맵에 걸려 2~3년 안에 완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만드는데 100억 생각해야지요. 정부가 만들려는 단순한 공공부분 폐쇄적인 블록체인이나 5,000만원 들겠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사기 코인 빼고) 세계 금융 중심이 가상화폐로 옮겨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죠. 대한민국 표준이 전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규제하고 자멸하게 할려고 하고만 있고 억지로 거품이라고 죽일려고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밀어 붙이면 전세계 자금이 다 우리나라로 오겠죠. 어짜피 우리나라 사람이든 중국사람이든 일본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유럽사람이든 다 돈 냄새 나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한참 오르던 2011년 2012년 골드도 거품이 많이 꼈지만 현재 그때 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라고 하지 않죠. 어떤 시장이든 거품과 붕괴가 반복 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또 이 이야기 해야 되나요? ㅋㅋ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으면 건기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계절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성숙해 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꾸 튤립 버불하고 비교하는데요. 튤립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무제한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닷컴 때도 닷컴은 글짜로 인터넷주소를 만들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급등과 폭락을 했지만 수요가 몰리면 금방 올라왔습니다. 오랬동안 공부하고 이해 할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안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좀 포스팅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외국 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 태극기만 봐도 감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지만 눈물이 나올려고 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잘되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정치적으로 규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투기,투기 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투기가 붙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냥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하면 투자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가상화폐관련 국민ㆍ 정부관계자 분들 한번만 읽어주세요


일베들을 욕은 하되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노는건 하등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혹, 오프나 타온라인서 뻘짓을 한다면 처벌하면 될것 입니다... 허나 댓글 알바라는것은 자신의 생각만을 쓰는것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분열을 꾀하려는 아주 저속적이며 이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기득권층. 그거에 넘어가 영혼파는 알바들. 정치,사회 문제의 알바들은. 내란죄. 음식,의류등 소비제 알바들은. 사기죄. 꼭! 전부 조사해 꼭!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다음,구글등 포털 댓글 말고도 카페나 sns등도... 또한 파워 블라그라고 개판치는 쓰레기들도 모두 강한처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벌 왜이리 가볍나요? 처벌이 그따우니 죄짓고 떵떵 거리고 법이 살사람들은 죽어라 일에 치여 살아가고... 또..사형 실행해 주세요 사형제가 엄연히 아직 존재합니다 절대 폐지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수 있는건 사람입니다 금수가 아닙니다... 인권 이란 개소린 눠도눠도 피해자들의 인권은 견권 입니까? 돈권 입니까? .....,.... 쓰다보니 산으로 갔...ㅠㅠ 댓글 알바 수사와 강력 처벌, 사형제는 꼭 필요합니다.. 어금니 그자식 선고나면 1호 기대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노고가 많으신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댓글 알바도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요즘 인터넷 이나 뉴스를 들여다보면 제주도를 중국인이나 다른나라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고 있고 이미 제주도의 많은 부분이 다른나라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자연유산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땅이아닌 외국인들의 명의로 나뉘어져있는 땅이 될것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나라에서 사간 제주도 땅을 천천히 되찾아 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에서 정반대에 사는 저도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계시는 제주도 주민 분들은 얼마나 분할지 생각조차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땅이 다른나라에 뺏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요즘 제주도의 곶자왈 이라는 지역이 골프장이 지어지는것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있어서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글을 읽으신 경제력 되는 분들이 한평씩이라도 외국에 넘어간 땅을 되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린마음에 모르고 하는소리 일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주도를 돌려 받아주세요


촌스런 우리나라 여권 다자인 변경될때 안되었나요? 12년전 디자인이라 들었습니다.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여권까지는 안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여권 만들어주세요.

여권 디자인 변경해주세요!!!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첫째 실패 청와대 비서 구성부터 각 장관등 인선 실패 박정권때 흉 보더니 더 엉망이다 둘째 실패 사드 반대하더니 臨時라는 글자를 넣어서 마무리 중국 보복만 더 한층 심화 시켰다 세째실패 원전 4.5기 건설 대통령 독단으로 폐기시켜 괴상망칙한 투표로 실패하니 1,200억 손실만 냈고 원전폐기 정책으로 원전 분야 두뇌양성에 막대한 피해 국제 사회 원전 수주에 지장을 초래 시켰다 넷째 실패 세월호로 박정권을 괴롭히고 노란리본 달고 설치더니 인천 낚싯배 전복 제천화재 사건등 제때 대응 못해 참사를 부른 일엔 박정권 보다 더 용이 한 일대응 못한건 어찌 책임질 것인가 다섯째 실패 위안부 일본과 협정으로 얼마나 박정권을 괴롭혔나 그러더니 전정권이 한일을 어쩔수 없다고 하며 박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보상금은 보관시키고 진전없이 끝냈다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에 한일관계만 나쁘게 만들었다 여섯째 실패 경제정책 금년 3%달성은 지난 박정권의 공이요 미국 일본의 법인세 대폭인하에 반해 우린 25% 인상은 기업의 국제시장경쟁를 위축시키고 대기업은 역대정권에 협조 했는데 비록 박정권에서만 협조가 이루어진듯 억압을 주니 투자를 위축시켜내년 3%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곱번째실패 귀족노동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투자는 물론 기업의 투자는 어렵고 중소기업도 기초 인금 인상책으로 고용인원도 감축하고 신규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여덜번째실패 보복정치로 국민분열만 조장하고 일자리 없어서 실업자 늘고 공무원을 대폭증원시켜 지나친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민부담만 늘어 그리스꼴 될까 걱정스럽다 아홉번째 실패 대한민국 수립을 부정하고 지나친 좌경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안시켜 북한과 같은 속임 역사시키고 있고 전교조 양성화시켜 교육자들을 노조화시키고 있다 열번째 실패 미국 중국 방문시 대통령이 무시당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린일은 참 부끄러운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랬던가? 10대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 푸대접을 받았겠나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챙피한 일이였다 열한번째 실패 미국 트럼프와 UN의 제재에 미중 무역역조압박으로 북중무역통제 ,유류공급제한, 해외근로중지, 중국식당 금지로 나오니 通美封南政策을 일괄하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립픽을 기회로 김정은은 인심을 쓰는양 문정부에 접근하니 이것이 성과인양 하지만 이것은 트롬프의 공이다 무엇이 급해 그들에게 우리가 차린올립픽 잔치상을 내 주는꼴이 되는것도 모르고 기뻐하니 한심하다 기쁨조의 미인들의 기계적인 춤 솜씨는 김정은의 선전장이 될 것이며 태권도로 위협하는꼴 보고 좌경화 적색분자만 고취시켜 UN과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후퇴시킬 기회를 주는꼴이 될 것인데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 [출처]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작성자 kabsoonhwang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16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에서 늘릴 예정이며,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약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 공공부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일주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공약분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감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단축근무에 따른 노동력 감소부분을 기업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도급과 파견 기준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분석: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에서 '과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체불 임금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체불한 기업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5)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분석: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여기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겟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는건지에 대한 물어보고 싶다 4차 산업 핵심이 될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공개형은 막고 비공개형인 블록체인만 육성하여 발전 하겟다는것은 일부 사람만 블록체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성장시키겟다는건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이 아닌 블록체인을 저지 하는 형식이고, 요 몇일 법무부부터 암호화폐을 폐쇄하겟다고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을 입히고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자체가 막장 드라마을 보고 있는것 같네요..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무직자에 재산도 없고 무상거주중인데 터무니없이 8만얼마로 올려놨네요 도대체 소득도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좀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 좀 뜯지마세요 자살하고 뉴스에 나와야 줄일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쓰레기인지 정부가 시킨건지 제발 제대로 좀 조사하고 올리던가하십쇼 제발좀

의료보험비 낮춰주세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상들이 상당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의 유튜브 접근을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유튜브 접근 차단해주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번에 쉬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며 합격하면 임용까지 도전해보려합니다 요즘 교육청 인력풀을 보면 채용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도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력서도 제출해보고 구직등록도 하며 채용공고를 매일 살펴 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들은 것이 기간제교사도 내정자는 다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이든 모든 학교든 하물며 학교행정계약직 직원마저도 내정자가 있는데 형식적인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간 국가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한국사를 쳐야합니다 계약직의 조건 중의 하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구요 임용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무원시험을 응시 할 수 없지요 국가계약직의 조건에 인맥이 아닌 정당한 조건 합당한 조건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 및 공공기간 기간제 직원 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 소유자 채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각하, 청와대 직원여러분. 제가 이번에 작성하는 청원은 현재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의 국내 영구 금지 청원입니다. 암호화폐는 최근 개발 신규 화폐 종류로서, 개발된 직후부터 IS 등의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리즘(이하 테러) 자금으로 활발히 사용되며, 범죄조직의 범죄자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더러 많은 국민들이 모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 시세조작이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빈부격차를 쓸데없이 키우는 화폐입니다. 거기다 국내 암호화폐 채굴회사들이 다단계로 영업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어 금지 및 적발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청원드립니다. 이것을 할수있는 분은 대통령 직책 수행을 하시는 분 한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국민여러분, 암호화화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저의 청원을 다시한번 읽어봐주시고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어 국가가 앞으로도 무궁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갓 군대 다녀온 20대 대한의 건아로서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국내 전면폐지및 영구금지 청원


미리 8월달에 피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 박상기 장관 에게 보고도했다는데 ? 왜 이 긴시간동안 가슴앓이를 하게만들었을까요? 만약 진상규명이 빨리됬더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았을겁니다. 국민을 무시한죄 , 피해를 방치한죄 물러나세요 그게 바람직한겁니다.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지난8월에 진상규명을요청했는데.. 퇴진하세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은 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마땅치 않아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이사람들 집과일자리와 모든걸 제공해야되나요?여자들은 가짜 결혼상담소를 전국에 체인으로 차려서 총각들 돈을 을궈내며 잘살고...(즉...그건 탈북민 비호세력아래 비싼 공창사업입니다.) 제발 우리도 살기 힘든데...쓰레기 수입 멈춰 주세요.부탁합니다.다소...격한 감정표현 죄송합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검찰내 여성 성폭력조사단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며 직장내 여성들에게는 성폭행을 당했을때 조사단에게 즉시 신고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즉 성폭력 당할때에 손쉽게 신고 할수 있도록 간단한 무선 신고 기기를 지급한다. 그리고 적발된자들은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로 다시는 성폭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한다.

관행으로 여기는 직장내 여성 성폭력 금지 방법.


대통령의 월급 부터 절반으로 줄여 사회계급의 위화감을 없애고 다같이 행복한 대란민국으로 나아 갑시다 뉴스에 의하면 대통령 월급은 1년에 연봉 2억 5천만원 직급 보조비 월3.200.000원 은 서민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돈 입니다 참고로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 이병 월급 월 306.130원 입니다 대통령 월급부터 절반이하로 줄여서 말그대로 존경받는 서민 대통령 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해 줍시다

대통령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여 존경받는 서민대통령으로 만듭시다.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빠지게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에서 빼버렸다면 참 부끄럽고 화가나고 좌절감 마저 느껴집니다. 늦지않았습니다. 다시 제작해서라도 꼭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독도빠진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후보시절 촛불집회에 우린 만사를 제처놓구 엄동설한에도 함께 했습니다. 썩은 부패정치를 평화롭게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했단 뉴스와 함께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게시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 잘 이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지지율은 떨어질까요??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과 더 멀어지면 국민이 포기하고 말겁니다. 첫째, 정책혼선 없애주세요. 전문성과 함께 국민다수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추진되야 일관성 있게 갈수 있습니다. 실예로 "가상화폐 정책"입니다. 투기로 봐야할지 과열로 봐야할지 아직 모르는 미래형인데, 정부는 300만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 "거래소폐쇄도 불사한다" 했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제한적 투자"로 금융당국이 키워드를 쥐고있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무정부 상태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의 경제자유권"을 제한하는지.... 계좌실명제를 은행에 맞기구 버젓이 구경을 해도 되는건지.... 신규든 기존이든 동일하게 거래하게끔 해야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인데~~?? 부단 2030세대의 국한된 비판이 아닙니다. 정책혼선에 따른 불이익이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데 누구든 답답해하고 정부를 욕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문성도 없는 각료들이 국민의견 무시하고 추진한 "탁상공론"의 폐책입니다. 모두 엄벌하세요~~!! 둘째, 정부내 기강확립과 정부각료들 전문교육에 몰두시키세요. 자격미달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적폐정권부터 이어져오던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뭘 하겠습니까? 공직자 쇄신운동부터 추진하세요. 공직에서 정보이용하여 자기재산이나 증식하려는 무리들이 있는 한 국민이 설 땅은 없읍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답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부기강부터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폐청산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세째, 촛불정권은 각료를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일번가"는 국민과의 소통정치를 위해 정말 필요했는데 이를 폐쇄한건 국민과의 소통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부활시키세요~~ 국민의 공론 속에 각료들 안을 참고해야지 정책혼선이 없습니다. 또 각료들 자격도 국민이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무단각료정치" 계속 하다가는 국민이 떠나고 맙니다. 발달된 정보통신과 결합하면 직접민주정치도 가능하다던데.... 청와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후보시절 약속했던 촛불정신에 부합되는 길은 "국민참여와 소통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하고 "고육지책"으로 내부기강에 힘쓴다면 국민과 함께 촛불은 지켜지리라 기대합니다.!!!

촛불정신을 퇴색시키지 말아주세요~~!!


※몇가지 청을 드립니다. 1. 돈이 없어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극심한 통증환자)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방과후 밥 눈칫 밥 안되게 좀 해주세요. 3. 대학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학생은 입학조차 취소시켜주세요(예:대리출석, 강의시간에 잠자고, 무단결강하는 학생),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눈뜨고 귀열어 들어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움직여 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국민들이 원합니까? 마식령스키장에서의 훈련을 국민들이 원합니까? 끌려가기식 협상 국민들이 원합니까? 중국과 북한에 굴욕외교 국민들이 원하나요? 미국과 국제사회에 등돌리고 북한을 돕는 짓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선으로 북한을 돕고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세금낭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쌍방간 금액 1/n로 해주세요.

대북 제재 확실히 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경비지도사를 공부하던 수험생입니다.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항상떨어졌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둔운 세상 등대같은 경비지도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시험1차를 60점 평균절대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녀혼탕을 일본식과는 다르게 수영복입고 이용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이익창줄이 될것입니다. 경제도 순환이 잘되는 촉진재 역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청원을 한접수에 두가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경비지도사 2차 합격점수 절대평가를 부탁합니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4292명 10만명기준 8.4명 그중 보행자 사망자수 3.5명. 약 1770명. 화물차 사고사망자수 2.2명 약 1100명. 나머지 1522명..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인다는 공약을 보고 이글을 쓰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차대차사고로는 4.9명으로 OECD국가 평균 5.6명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수가 OECD국가 평균 1.1명에배해 3배가량 높습니다. 물론 OECD국가 차대차 사망자 비율이 낮긴하지만 차대차사고로 약 2622명이 사망합니다. 22년까지 사망자수 2000명 이하로 낮추신다고했는데 그럼 약 3.9명 까지 낮추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행자 사망자수를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차대차로인한 사망자수도 줄여야한다는게 제의견입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위해서 이미 공약을 내셨으니 넘어가고. 차대차사고에 화물차로 인한사고는 거의 40%정도 됩니다. 표준운임제가 2020년에 도입된다고하는데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주셔야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들것같습니다. 그래야 과적및 과속, 적재함 낙하로 인한 2차사고 방지 졸음운전방지로 인해 화물차기사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음주운전,신호위반,졸음운전,과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날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할시 제외. 그외에는 최소 7년이상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버스대 승용차사고도 간간히 일어나는데 대부분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일어나는사건입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처우를 보면 2일근무 1일휴식이라는데 이걸 고쳐서 법으로 8~10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및 양보운전 의식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시 징역 10개월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힘을 모아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시 차대차 사망률은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루 빨리 표준운임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t이상 버스나 화물차는 속도제어장치가 있는데 표준운임제도입시 화물차는 줄어들겠지만 남아있을수도 있기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글을 본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기 위해 도입해야할점.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출소해서 복수하려고하는 악마를 사형집행해주세요. 제발

이영학 사형집행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안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전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목적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다시 합시다. ’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가 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존치 지역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왔던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현재 존치는 3,859㎢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5년 단위로 4등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존치지역으로 원할 경우는 후손들이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공장 배치에 대하여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봅시다. 또한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을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합시다. 과거에 못다한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해봅시다. 첫째 건설의 백지화부터 우리들이 해결해 보고, 예컨대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류와 지천을 막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외국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고,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17. 10. 18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국토교통부에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500명 공무원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책을 5권 발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의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추잡한 소문이 돌고있고 믿을만한 여러 자료가 있는데도 김성주 같은 사람이 촛블정부에 기관의 장이 되다니 실망입니다 문대통령을 지지자로써 이 의혹이 명확이 하지 않는다면 지지할수 없습니다 의혹을 밝혀주세요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현재 불안정한 삶과 관리비와 유치원비도 못 내는 시점에 돈 없어서 치료도 포기하는 서민들 등쳐먹고 그돈으로 가상화폐 노름하고 이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누가 노후 책임져달랬어요? 내가 돈 빌려달랬어? 내가 낸돈만큼만 가져가겠다는데 빚독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끊은뒤에 외양간 고치십니까? 이번달 생일인 내자식 케익사줄돈도 없습니다 어려운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 선택권과 한시적으로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미 유서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폐지의 건.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도먹구살기힘듭니다 괜히 북지원 문제로 남남갈등일으키지마시고 정말로 평화를원한다면 민주당지지자들에게만 성금모금하여 쓰세요 그럼나중에 핵교갈일없씅께 왜국민만 팝니까? 우린 실타는데 무슨평화 개나발입니다 통일 한반도기 다실으니깐 그냥 절라도에서성금받아서쓰세요 우리꺼쓰면 혼납니다 아직 정신못차린 종북 정권에게 제안하는겁니다

민주당지지자들과함께북지원하세요


수능영어가 또한 고등학교의 영어가 너무 어렵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수능영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더 쉬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게 글로벌 세상에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가르침를 금지한다는 말 보다는 실용적인 언어, 외국에 나갔을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써 가르쳐는것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좋지않을까요 영어의 절대평가도 좋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ebs교재의 수준이 높은걸까요 아님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책을만들었는지, 아니면 거의 70%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건지 이해릏 못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몇년동안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오랜 삶을 살아 보지 않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만든 책인지 저는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의 정상화는 어렵게 문제를 내는것이 아니라 ebs책의 70%정도의 오픈북이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라 생각합니다. ebs는 책을 팔기위해서 존재하나요 ? Ebs교재의 수능반영이라는 대 전제가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영어


읍면지역에서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 귀농을 준비하는40대후반의 남자입니다.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서 농업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실다가 농사를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면 귀농이 아니랍니다. 또한 서울같은 도시지역에서 농사짓다 이주한 사람들은 귀농이 인정된답니다. 가진게 없는 저같은 사람은 귀농혜택이 워낙 절대적인지라 역차별을 느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한건 알지만 2030세대를 위한 귀농정책은 넘치는데반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귀농은 반기지 않는거 깉습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귀농 포기하고 직장생활 꽉 쥐고 있는건 청년일자리 문제의 악순환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귀농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에 있어서 경비협회 교육을 따로 안받아도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어차피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이수교육을 다시 받는데 면제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이수교육을 받는답니까. 손쉽게 개편 바랍니다. 경비원 경력만 충족하면 2차시험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비원만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전용 채용으로 입사를 하고 저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틸 것 같지 못하며... 저가 아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는 공공기관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우고 쓰고 몇달을 고민 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의 라도 꼭 초청해주셔서 장애인의 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쭙고 싶고 문의 하고 싶은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꼭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청원을 묵살한것은 직무태만에 직무유기 이고 서검사의 인권도 짓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의 법무장관으로서 도리가 아닌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챕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박상기 법무장괸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학교 교육은 일본어 전면 폐지 해야 한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일본 독도 과목 `왜곡 교육` 본색 들통?


과연 '위안부' 라는 명칭이 맞는 표현인 걸까요? <慰安婦> 慰 위로할 위, 安 편안 안, 婦 며느리 부 "편안하게 안식,위안,위로해주는 여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나 하는 말이지 절대 피해자 입장인 우리가 사용할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건 우리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강제 징집되어 납치,유괴,강간,폭행,유린,학살 당한거지 일본군을 위해 절대로 위로해 준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위안부를 검색하면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대, 종군위안부 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Army Sex Slaves)라는 국제 사회가 사용하는 명칭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거부 하시는 이유로 우리나라 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단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우리 국가와 국민, 북한,중국,해외 여러곳에 뿔뿔히 흩어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민족의 딸,손녀,누나,언니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범죄와 가해를 저지른 일본에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일본의 범죄적 악행이 나타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뜻도 맞지 않고 역사 인식이 잘못 될 수 있는 '위안부'<慰安婦> 한자어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위안부' 라는 명칭 바꿔 주세요


미국에서는 10만명이 백악관에 청원을 하면 답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018년 2월 1일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수는 약 326,625,791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큰데,10만명이 청원하면 응답을 해줍니다. 100%를 최대치로 설정했을 떄에, 약 0.03%만 청원해도 응답한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인구 수는 약 51,778,544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 했을 떄에)적은데 미국이 답하기로 한 청원글의 청원자 수의 2배, 20만명이 청원해야 응답을 합니다. 이는 0.4%가 청원해야 응답을 해주는겁니다. 안그래도 크게 이슈되는 사건 아니면 청원자 수 많은 청원글 보기도 어려운데,굳이 이렇게 청원자 수를 늘려야겠습니까? 무슨 기가막힌 뜻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라면 혹시, 일하기 싫어서 국민과의 소통의 진입장벽을 크게 쌓아버린겁니까? 저는 후자가 유력해보이네요.

왜 20만명이상이여야 청원에 답합니까?대폭 줄이세요.


1. 권력의 탈취와 독재 2. 국민의 눈속임과 착취 3. 비굴한 적과의 동침 4. 일관성 없는 정책 5. 응결력 잃은 편파적 국민분열 6. 위정자들 사이의 적대적 분열

애국심 없는 자들과 진정성 없는 자들의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17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허술한 동물 보호 법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 법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날이 지날 수록 가벼운 동물보호법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처참하게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동물 보호 법은 명백하게 동물이 구조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처럼 즉시 구조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항상 동물 보호 법이 앞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 마져도 동물 보호법 앞에선 구조가 긴급한 상황이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루 빨리 동물보호법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처벌또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약한 처벌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동물학대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점점 사람들이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동물 보호 법 또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만 하고 그래야 2차 3차 피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동물학대 또는 방치 등 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한번만이라도 더 동물 보호 법 강화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독립유공자 유족입니다 말로만 독립유공자와그가족 예우하네요 생계를위해 담배가게하려는데 법에는 우선권잇다고하고선 가족이신청하는 경우 같은주민등록에서 동거해애야한다는데 80년전 돌아가신 독립운동 할아버지를 어케 살려서 모셔와야 하나요. 게다가 보훈처 높은양반은 특혜를 주는거래서법대로 해야한다는데 ... 특혜...울할아버지 특혜바라고 독립운동하시진 않으셧는데 이정도 배려도 못받으신걸 아시면...

보훈처는 독립투사 할아버지 살려내라


헌법재판소 "정부,규제 근거 법률의 제시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설명해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법률 유보 원칙)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가 정한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기존투자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정부의 말한마디에 코인시장은 폭락하고 폭락하였으며, 기자 및 공무원들에게 규제안을 40분전에 미리 돌렸고 금감원 내부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까지 취하였음. 헌법 위헌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피해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규제안발표당시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취한 국회의원 및 금감원 직원 공개 및 금액모두 압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은 대다수가 원금 절반이상 손해에 피해가 막대한 기존투자자들의 몫입니다. 투기인들 어떠하고 투자인들 어떠하며, 가상화폐라는것을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논하여 본 적없는 정부가 무슨권리로 거래소 폐지를 논한단 말입니까. 투기라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1980년 잠실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 진주아파트 C동 1984년 과천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이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투기라고 판단됩니다. 대신 저는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루 9시간 꼬박 일해 적금넣던 돈, 일이년 일이천 넣어봐야 삼사십 겨우나오는 이자 성에안차서 가상화폐라는것에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고 내 소중한 돈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기사들로 투자자들 도박꾼들로 내세우고, 시세장난질에 기사로 말바꾸기.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더러운 기사들(여검사 성희롱과 묵살, 자금세탁, 온갖 불법과 악행)치가 떨립니다. 자금세탁? 누가 자금세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두를 그런식으로 매도하지마세요. 최저임금 기껏 올려봐야 상여금으로 다 최저임금 채웁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입니까. 그 덕에 물가는 오르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아 강남 땅값도 올랐다는 기사 얼마전에 잘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것 보다 아래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현실은 더욱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2030....그리고 앞으로의 2030.....취직,결혼,출산 그 어떤것도 지금 우리들에겐 쉬운것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정부는 반성바랍니다.(최저임금,가상화폐,각종 부정부패)


경의선 전철 탑승중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째인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으로 갔으나 그누구도 임산부를 보고서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부 배려석을 만든 의미가 없었습니다. 홍대입구역에서 금촌역까지 거의 만삭의 몸으로 서서 오다보니 배가 많이 땡기고 허리가 끊어질거같다고 하는데 그누구도 비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렇게 썪어빠졌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신부와 노약자석이 확실히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임신자체의 힘듬과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바보들이기에 임신부를 보고도 고개 떨구며 자던 아저씨들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오늘 서 있는 제 아내를 힐끔힐끔쳐다 보시던 여성분들은 같은 여성으로 임신을 하셨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인데 외면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납니다. 나라에서 지하철 한량내지 두량을 아예 배려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칸에 한줄 ? 오늘보니까 의미 없습니다. 얼마전 임신부 배려석 어떤 할아버지에게 임신부가 좀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진짜 임신했는지 확인한다고 배만져보자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시급히 개선 되어야 될 문제 입니다. 꼭 제 청원이 이뤄지고 수많은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꼭 이 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지하철 임신부석 개선요청


조선인민공화국 절멸! 공산당 멸공! 김정은 척살! 대한민국 국민 만세!

Korean First!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분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 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다.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사건을 하급 공공기관의 장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이 직원의 피해 고발을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비호해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직의 최고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대도 아무일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태도는 과거 정부의 구태이며 적폐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자리가 권력을 자리라 생각한다면, 버티면서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 따른 명예의 자리라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신고한 서검사의 요청이 차일피일 묵살되었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고사퇴나 해임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 하는 올림픽에 그것도 남북이 하나된 올림픽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지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수치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한반도 기에 독도를 넣어 주세요


청홰에서근무하시는 분에게 꼭 이글을보시고 이해하여주세요 하늘에 뜻 입니다 장애인을 고처주라는 명을 하늘로부터밭고 장애인을고처주고자합니다 그려나 방해하는분들이있어 청화대 에 이글을 올림니다 이나라에 큰 행운이니 저버리지마시고 꼭 관심한번 가저주세요 일월에 3번을 글을 올렷으나 답이없어 다시한번 글을올림니다 그냥 지나치시지마시고 한번만더 생각 해주세요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세요 나라의 행운입니다 대통령님의 조은일만 생기 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도인

하늘의 뜻 을 이땅에서


한전은 국민 공기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주가가 폭락하는데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753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인상은요? 국민들이 전기요금 흥청망청 사용하며, 왜 전기요금 도둑질합니까? 값싼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상화폐 채굴은 또 뭐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금융시장이 아닌 사기 도박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강남 요람지땅 본사가 10조가 욕심나서 한전대주주가 된 산업은행 과배당대잔치 끝장내고, 주식시장에서 돈 싹쓸이 하기전에 반드시 대주주 자격 박탈시켜야 합니다.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에 경영권 프레미엄 포함 한주당 17,000받고 먹튀하여 한전대주주가 됨. 기관 공매도 아웃^^ 국민여러분! 탈원전 공증 실시^^

공매도아웃, 국민공기업 한전사수


촛불로 일어선 국민의 희망이 되려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대통령을 지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대가는 현재 수많은 사회 및 경제적 장애가 되어 국민들의 삶의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참다운 정부를 가질 권리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속고 속아온 세월속에 한이 서린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또다시 국민을 울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현 정부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비록 이 청원의 글이 스쳐 지나가는 한낱 헛소리로 치부될지라도 저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에 두번다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기의 내용은 농산어촌에 도움이 되고 또한 고령화 문제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1. 어촌 작년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소무의도 그리고 무의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무의도와 무의도에 간 본 결과 저에게 충격으로 가득찼습니다. 이유는 해변가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였습니다. 학창시절 뉴질랜드와 호주에 잠시 있었는데, 그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엄격한 벌금형이 쳐해있어 그 많은 쓰레기를 본 적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생태계가 많이 오염이 되어 특히 굴 소라 등등 우리국민에게 돌아가 건강상 위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노인들을 위하여 쿠폰제시스템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해변가 쓰레기 줍기, 기름유출된곳 도와주기) 어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어업을 도와주는 전제하에..) 결국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 것이죠. 2. 농업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짖습니다. 농산물 하락 또는 어떤 가구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외국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에게 후원해주는 꼴이 됩니다. 어업돕기와 비슷하게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농업일을 도와주는 전세하에..) 물론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저희나라 환경적인 부분에서 엄격한 벌금형이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70000만원, 해안가 쓰레기 50000원등등 사소한 환경적인 문제로 관광산업에 영향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2가지가 고령화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문제 (인터넷상 문제로수정)


경찰과 굿네이버스의 조작으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작하고 수년동안 경찰에서 내자식을 찿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내자식을 납치유괴 하고경찰과 짜고 조작하여 어린아이들 납치유괴 하여 부모가 찿지못하게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제 외국으로 빼도렸는데도 경찰에서 찿아주지도 않고 실종수사도 안하고 경찰의 오래된 조직비리해당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또 외국으로빼돌려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의혹사건을 경찰에서 묵살 하고 은폐 하고 있는것 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 철저한조사 및 해결 바랍니다

제 자식을 찿게 해주세요


평화올림픽? 좋습니다. 근데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이게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남북단일팀부터 현송월을 귀빈 모시듯 데려오더니 평창올림픽이라면서 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못듭니까? 이런식의 막무가내 억지 평화올림픽 만들기에 자꾸만 거부감이 들고 낯설어집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 머릿속엔 천안암폭침, 연평도포격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솔직히 북한이 곱게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다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날이 올지도 의문이고요.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취할지 두렵고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북한한테 그만 퍼주십시오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는 충격적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무슨 시대를 역행해가는 선고입니까...!!!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강력히 처벌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고는 왜!!! "그러나" 재범가능성이 적으므로...로 끝맺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봐주겠다는 건가요? 강간당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딸이라서요? 일반 여성은 안당할거니까요? 그래서 차봤자 실효성 논란있는 발찌도 기각시킵니까? 김재호 판사님!!! 이 아이는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할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 항소를 하든 항고를 하든 함께 싸워 줄 사람도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한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하기도 더 힘이듭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생각해주는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은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과 같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는 최고 종신형을 원합니다. 8년은 너무 짧습니다.

무릎꿇고 협박해서 미성년자 친딸 강간한 친아버지, 징역 8년이 왠말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헌법유린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껏 중요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가 부패한 권력집단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법적 근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힘있는 권력에 의한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유린행위의 목적이 권력자의 개인적 이익 등 사유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이 판명된다면, 단지 그들의 증가시킨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강제환수시킬수 있는 처벌조항을 반드시 입법해야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또한 함께 청원합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유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및 의도적으로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은 얻은 경우 전재산 몰수하는 법 신설


6월 개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자유 민주주의를 빼고 평화(사회)민주주의를 삽입 한게 맞는지 맞다면 지금 까지 언 68년동안 가져온 자유 경제 시장 논리를 부정 하다는 것인데 놀랍고 소름이 끼칠 정도 입니다. 아니라면 이에 합당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 해야 할것입니다.

탄핵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역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평창 겨울 올림픽에 테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것은 모자라지 않게 해야 평창 겨울 올림픽이 마무리 되었을때 평화올림픽, 성공 올림픽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평창 겨울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위한 대회 기간중 검문 검색 강화 바랍니다.


요즘 tv만 틀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네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아 키우자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사회감시망이 퍼져서 누구든지 아이들의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아동에 대한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고 각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모든 미성년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주기적인 점검의무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를 부모가 지키지 못할시 가정방문하여 검사를 해야합니다 ex)2개월마다 아이들의 몸상태 체크 및 병원기록 확인 또한 의료자의 의무신고 강화 및 합리적 의심에 의한 제보자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정 ex)가정안에 일어나는 폭력의 제보는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보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더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신고자 보호를 해주세요 또한 감시망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병드는 아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네 정부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하는 일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죠?


국가조찬기도회는 박정희 정권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서있던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에 기생하고 독재정권을 찬양했던 첫 단추부터 잘 못 된 기도회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구속 당하는 와중에도 조찬기도회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며 유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의 열망이 있던 1980년, 그 열망을 꺾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축복하는 기도회 또한 열렸습니다.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독재정권을 찬양하며 앞장섰고 그것은 신군부 정권찬탈 시나리오의 꽃이었습니다. 2008년 그들은 지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회개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2016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의 성소수자 혐오설교, 여성혐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한다.' 이야기 했고, 해외 여성정치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는 또 다시 열립니다. 소강석 목사는 또 다시 단상위에 섭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자고 하고, 반동성애 선전에 앞장섰던 그를, 다시 단상위에 새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으며, 지난 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죄를 결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에는 관심 없고 편협한 종교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보편교회의 신앙인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거부해주십시오. 그 기도회를 거부해도 당신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국가조찬기도회의 참여를 거부해주세요.


비트코인 도박장려 ㅈㅈㅈㅈㅈ 애들 코묻은 돈까지 등쳐먹는 나쁜 위정자!

비트코인 도박회사" 업비트" 는 이정부서 키우는 기업인가?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면 한화 약 6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가 한국에선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현금거래들을 통하여 세금을 내지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산 전자상가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가능성


썩은사법부를개선해주세요

사법부 개선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때려 잡는 결과가 된다면? 혁명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마음이 급하여 바늘귀에 실을 꿸 시간이 없다고 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이 될 까닭이 없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향 하는 것은 문재인표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일개 영세 자영업자로 매달 적자 재정을 걱정하고 장차 헤쳐 나갈 일을 한탄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나의 희망인 가녀린 호롱불은 애처롭게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 도시 기세 좋게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옭죄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정책의 명분을 고집할 수만 있을까?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5.16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 정권을 찬탈 했지만 나라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을 뿐 나라의 혁명은 없었다. 인간 본성을 바탕을 만들어진 인간사회에 혁명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기왕에 세상에 있었던 숱한 혁명의 결과가 말해 준다고 하겠다. 레닌의 혁명은 제정러시아 2기 정권에 다름 아니었다. 서민들의 삶은 혁명 전이나 후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국가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었을 뿐이다. 공산혁명을 완수한 모택동은 정작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가개혁에 실패만을 거듭 하였다. 혁명적 국가개혁이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인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수 천 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모택동은 죽기 직전에 미국을 받아 들여 자본주의 경제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죽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 말 할 사람이 누구인가. 중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다. 단지 권력체제가 일당독재 국가일 뿐이다. 명분상으로만 공산주의다. 국가 혁명 혹은 혁명적 국가 변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예전에 너무도 가난하여 겨울철 난방 땔감을 절약하느라 한 방에 이불을 펴 놓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잠을 잤다. 그 때 서로 이불 속에서 발을 뻗다 보면 다른 식구의 잠을 깨우고 방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속담은 이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교훈적 말이다 작금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 긴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정책에는 ‘최저 임금제 단행’과 ‘불법 취업자 단속’이 있다. 이 두 정책이 혁명적으로 단행됨으로 해서 천만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호롱불을 살려 나 갈 것인가, 손바닥으로 그냥 꺼버리고 생업을 작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혁명적 발상을 하명 받는 관료들은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애써 모른척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실행시켜 버렸다. 자영업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열 두 시간이상이다. 열 두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고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최저 시급 7천원으로 계산해도 종업원의 기본 급료는 월 이백만원이 훌 쩍 넘어 간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영세한 자영 사업자가 감당 할 수 없는 지출이 된다. 점포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은 아랑 곳 없이 매년 임대료 인상만을 고집하고 수틀리면 명도를 요구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地獄)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단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 반대를 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처럼 사회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사회 여건은 돈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단순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표현해서 각종 생활비 지출의 인상폭이 임금의 그것을 늘 앞서나가는 경제 구조라면 임금의 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인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방문 비자로 입국한 단기 외국인(몽골, 베트남, 중국)들의 취업을 단속 하고 있다.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조문을 충실히 실천 하고 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뜸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차 없이 집행 하고 있다. 나는 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금: 오백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고 왔다. 몽골인 단기 파출부를 고용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한국인 단기 취업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안정된 장기 고용계약을 원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사업의 경우는 매출의 추이에 따라 단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3국인 단기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노동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업을 작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인즉슨 노동자의 삶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은 결국 파멸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재취업의 기화가 박탈 된 한국사회 실정으로는 호구지책이라고 하려면 자영사업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을 자영사업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영사업의 모가지를 조이고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사회의 개혁과 진보는 있어야 하지만 혁명적 개역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그저 미세하게 진보 해 왔을 뿐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노무현640만불 즉시 수사 환수 해주세요


국회가 발의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문정권이 밀어붙이는 결과는 수효,미국에 미국법처럼. 2000명이상 날인이 필요하다, 정~ 그렇다면 나도 동의를 하겠다.

월남 전투수당 돌려줘요.


이 나라 검사가 성추행 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묵살 당했는데...이대로 있을겁니까? 검사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박상기장관 ㅋ 그대로 둘겁니까? 파면이 아니라 구속해야 안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죠?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한게 더 나쁜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되나 눈 딱뜨고 보고있겠습니다.

박상기씨 조치 안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친고죄의 경우 성추행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검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해도 공소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 중대범죄인 살인,성폭력등은 공소기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소급적용도 가능한 법안을 입법함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기간의 고통을 또 다시 추가로 주어서는 안된다.

성범죄 공소기간 폐지 및 개정법안 소급 적용


♤가상화폐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줍니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줍니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요.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립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현실 입니다." ㅡ 어느 은행 지점장출신이 올린 의미있는 글.

♤가상화폐란?♤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도 소급적용해주세요^^ 3년이상 기초생계비만 가지고 또 다른 빚을 지면서 변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기전까지는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다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하게 됩니다^^그리고 3년이상 변제를 한경우는 원금은 거의 변제한경우입니다^^3년이상 변제를 했다고 남은 2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면 이법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진정 민생을 구제함이라면 변제횟수가 많은 순대로 소급 적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소급적용 시켜주는것이 개인 회생자들에게는 10년이상 희망을 갖게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이 되기전에는 아플수도 죽을수도 없습니다^^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조속한 시행을 해주실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3년이상 변제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 적용해주세요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선수들 인질 될수 있겠네요 즉각 북한에 미사일 날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선전포고 한답니다


평창 올림픽에 일을 하시면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많은 청원인이 나경원씨에 대해서 안된다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 이지만 현 정부가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가려는 뜻을 받드는 것 또한 국민이 이해를 하응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을 주장 하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나경원


공공기관 등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채용을 올리는 경우가 일자리 채용공고에서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ㄴ지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및 사기업 채용시 11개월 계약직 채용을 근절해주세요.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 조그만게 십여억원씩 한다고 한다ㆍ 정상적인 가격일까? 투기의 산물 아닌가? 정상가격이든 투기든 어떤것이여도 좋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소득이라는게 문제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국가는 불로소득은 회수하는것이 당연 하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6억이상 집은 초고가주택이다 6억이상 집에 대하여 종부세 5% 정도 매기면 불로소득도 회수하고, 거품가격도 안정화시켜 건전화 된다ㆍ

종부세 5%로 불로소득 회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남으로 국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빽으로 입사하는 공공기관' '문서는 규정대로 완비 현실은 낙하산' 예를들어 지자체장과 유관기관장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에게 도움이 되는 아들이나 친인척이 우선 채용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장이 바뀌면 기존 조직들의 보직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보직을 받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부처 과장 자녀들이나 친인척까지도 채용됩니다. 그러니 조직의 승진 또한 실력보다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폐해로 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관변 단체로 남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유관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1. 내부 제보 기능 조직의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내부문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지자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채용 합니다. 이때 인사위원은 설문을 통해 청탁의 유무또는 관련 부조리등 서면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중앙과 광역지자체에서 재 검증시스템 해당부서 1인, 전문가 다수, 의회의원등 10여명이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 조사 지금의 조사방법으로는 뒤탈이 두려워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으로 인사문제는 없는지? 보직을 부당 박탈은 없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때 신규채용된 직원이 기관장과 담당주무관의 주변사람인지를 철저히 조사 해야 합니다. 5. 채용비리조사 외압견제 시스템 이번에도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나 기타에 힘을 쓴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조사비리책임자가 외압에 견디기 위해 입법 사법 심지어 다른당 사람까지도 들어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의 실행은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가 운영시스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취업적폐 대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 살고있는 청년 이진화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나라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나마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번 인터넷을 통해, 또는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동물 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 프로를 즐겨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하는 TV동물농장을 빠짐없이 봅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방송된 (18/01/28) 동물농장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강아지를 입양해서 가족처럼 이쁘게 키우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나고 슬펐습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같이 울고 슬퍼하였을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해자"로 나오신 아주머니께서 청와대에 올리신다고 하여 저도 용기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이나 동물학대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엾은 말도 못하는 동물들은 추위에 배고픔에 시달려 죽어가고있는데 현실은 경찰을 동원해도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구조할수 없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 고작이더군요. 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인간은 자연과,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본인이 키우던 개를 쓰래기처럼 버려도,개의 목숨을 앗아갈만큼 학대를 해도,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이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이들을 유기할것이고 또한 더 학대를 할것입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처벌과 말을 못하는 가엾은 아이들은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더 우습게 알것이고 그들의 행각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처벌도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선 아직도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가요? 이곳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한국사람들은 개 잡아먹지 않냐? 근데 너는 어떻게 개를 키우냐?" 이런 질문을 받을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사람이 개를 먹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이또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먹을게 많고 또한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한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식하게 보신탕을 먹다니요.... 이 또한 바뀌어야 할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나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가에 고양이들도 학대받지 않는, 그런 따뜻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과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식용 불법화도 부탁드립니다 이진화 올림

동물보호법 강화와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근생빌라는 수백만채에 이릅니다. 다른 것들은 이행강제금이 5번 정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한데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생빌라도 양성화 가능 주택에 도입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근생빌라도 양성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안태근과 최교일을 처벌해 주세요..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독립투사가, 미군, 유엔군이 평화주의자였다면 우리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대화해서 여태 얻은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십번 말바꾸어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것? 이게 원하는 바입니까? 우리는 자주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북한에는 떳떳하지 못한것입니까? 제발 평화만 외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위중한 시기라며 제일 힘든 시기라며 그렇게 여당에서는 말하는데 말만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현 파견법 2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도리어 외국계 기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법을 몰라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법 2년 시점에서 정규직이 될 것인지, 파견근로자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부간섭 등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부탁드립니다.

파견계약직 종료를 2년이 아닌 2년 시점에서 근무자 스스로 연장여부 결정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요청


외국계기업 또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적폐가 드러나는 경우 바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철밥통이라 잘 안짤리고, 실수가 있어도 질책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꿔서 즉각적인 해고로 바뀐다면, 공무원에 올인하는 수많은 인재들의 분산을 바꿀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비리 발생시 상시해고 요청


박상기법무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박상기 장관을 임명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도박꾼으로 비유하고 처벌할려는 법안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조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여검사 성범죄 조사관련 작년에 조사 요구에도 아무 반응을 안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나요? 앞으로 가상화폐 피해자들은 두고두고 문재인정권이 끝날때까지 눈에 가시가 될겁니다. 국정농단 박근혜와 그일당들, 이명박이 저지른 적폐들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것은 알고 있나요.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하도 개판을 처서 그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박상기 파면하고 가상화폐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것이고 같이 어울려서 국민을 우롱한 최종구, 김동연도 같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저항은 계속 강도를 더해 갈겁니다.

박상기, 최종구는 언제 자르실렵니까?


간호사 숫자 부족하여 병동간호사는 12시간 근무에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근무 합니다ㆍ 근로기준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 안하고 12시간 뛰어다니며 근무해야 하게 만들까요? 간호 숫가가 적어 적자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 입니다. 유휴 간호사는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게 싫어서 병원다니는것을 꺼려하고ㆍㆍ 악순환의 연속 입니다 답은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것 입니다ㆍ 8시간 근무해도 될만큼 간호사 채용 늘리게 법으로 규제하고 간호 숫가를 그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ㆍ 놀고있는 간호사 많습니다 , 병원 간호사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준비 하느라 시간 보내는 간호사도 많고요 시급한 일인데 복지부는 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는지요?

병동간호사 늘려 안전병원 만들어야 하는데 눈치보고 복지부는 복지부동


부당해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 위원회에 신청하면 3개월 급여를 받을 것인지, 복직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사실상 복직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 급여는 너무나 적습니다. 적어도 5월치 월급, 6월치 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어야 함부로 마구잡이식 해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시 월급의 5배로 바꿔주세요.


성인 대중교통비 할인좀 해주세요~출퇴근용으로 많이타는데....그리고 택시 기본요금도 다시 내려주세요!

교통비 할인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해 동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개정하게 된 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익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폐기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입니다...!! 혈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일부 차단하고 수입 국의 다변화 및 한국 자체적 개발 배치■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 한, 미 FTA 협정 및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동시에 대응해야..!! ■


모든 형량 강화하고 무기징역,사형제를 좀 많이 써주세요!ㅠ

범죄 형량


＜국민권익위원회＞ （１년６개월 만에 받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경산시 공문서류에 없는데．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문서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까？ ※ 김현미국토부장관．김관용도지사．최영조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9８번째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속입니까？ ※ 3년２개월 동안 우편 4.２３9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７１９.４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2１３.７２７번 민원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가 법을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 민원 법의 해석과 결정 내려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장관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 먹게 됩니다． 국민과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행정 국가망신이다．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법질서가 없네． 인간은 최소 기본양심이 있으나， 최고 권력자들은 기본양심도 없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권력자는 부끄러움도 없다． 인간은 인간 짓을 할 때가 인간이다．

국토교통부


최저임금의 꼼수로 노동자들은 눈물을 먹음고 근로재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 해도 돌아오는 불이익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수당 및 월할 상여를 줄여도 말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청에 하청 또 하청 말이 되는건지요 10년을 일해도 비정귀직 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최저임금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노동자들의 눈물


혹 불미 스런 일이 일어 난다면 ..큰일이 일어 날것 같습니다 구속전에 큰 일이 만약 일어 난다면 노전대통령님의 파장 보단 덜 하겠지만 국정운영의 역풍이 예상 됩니다 점점 옥죄간다고 그도 느낄것 입니다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구속 하셔야 합니다 올림픽 이후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주세요..


박상기 거래소 폐쇄 최종구 거래소 폐쇄 청와대 의견 아니다 묵살. 하지만 거래쇄 폐쇄 옵션 살아 있다. 최종구"코인판은 투기 사기판 300만 국민하고 내기해도 좋다 등 협박성 발언 이낙연 우린 거래소 탄압 없앨 생각이 없다. 그동안 손실 된 국민 돈은 니들 주머니로 들어갔냐??? 박근혜는 적어도 서민돈은 안건들였다 문재인은 서민돈 털어가네

국민 우롱하는 장관 총리좀 뽑지 마요


국정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비밀 유지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해야만 할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해 쓰인 혈세라면, ■국가 기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100% 비밀 보장하에 조사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 활동에 있어 활용되는 자금은 비밀을 유지시켜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위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만들어 국정 운영의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모든 국민은 대 환영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비밀 활동에도 "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이 탄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부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 자금 지급 및 사용처에 대해 "비밀 보장 시스템 하"에 영수증" 발행 및 수령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때가 왔음..!! ■


자살한 젊은이는 누가 보상해주지??? 이낙연은 탄압 없앨 생각이 앖다잖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동안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하지???? 세금만 물리지 무식한 정부야

박상기가 주둥이 털어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하냐


여검사 성범죄 의혹사건이 작년에 보고되었음에도 묵살한 법무장관이 자기일도 못하는주제에 왜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와 엄청나게 국민손실을 입하게 했는지 직무유기에 타부서 일에 간섭한것으로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선무당이 감투를 씌어 주었더니 금융부서 최종구, 김동연 일당에게 꼬임을 당했는지 국민을 도박꾼으로 보고 날뛰던데..... 무능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박상기는 선무당이냐 아니면 돌파리냐 둘다 사람 잡는것인데,...

여검사성범죄조사묵살한 박상기는 자기일도 못한놈이 왜 가상화폐에 뛰어 들어와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게 했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수서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 즈음에나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운행시간 변동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이런일이 사실이면 검찰은 박상기장관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 권력남용으로 서검사의 인권마저 유린한것이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장관자리에 올랐는지 문 정부에게 묻고싶다 따라서 검찰은 왜 서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성폭력 은폐한 박상기 법무장관 부터


현재 이슈화된 서지원 검사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및 공직사회 전반에 대하여 성희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조직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여성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지원 검사를 응원하며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관련 시스템 마련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에서 건축한 2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2평은 소득의 제약을 넓혀줌으로써 피해를 덜 받는데25평은 제약에 대한 한정을 줘서 힘이 듭니다. 25평-기초노령연금, 군인수입(확실치 않음)도 수입에 잡히는 상황이고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총수입 4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기본금 5%이지만 우리의 경우 100%~150%올려달라고 건설 측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 전세1억2천70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25평에 사는 주민들은 한 번 난항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장기 아파트에서 2년도 채 못버티고 나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5평에 5인 체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저 입니다. 할머니-기초노령연금 엄마-월 수입 4대보험 합쳐서 80만원 아빠-연간 수입 산재보험 합쳐서 4천만 이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불경기인 경우에는 월 300만 이하) 오빠-군인, 대학생(대학생일 때에는 알바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잡혀서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움. 군인월급 들어옴.) 나-대학생(언제든지 알바가 가능하며 이 또한 수익이 잡혀버리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움) 현재 저희 엄마가 저희 대학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월 100만 이상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처해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안쫓아지게 도와주세요.

SH공사 건축 아래 25평 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 수색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에야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2월 1일 08:09분 업데이트 기준 수색행 급행열차는 여전히 8:54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책임지는 아침 급행열차의 사전 공지없는 시간표 변동에 경의중앙선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참다 참다가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경의중앙선, 코레일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시간표 변경


전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여대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대,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여대라고 여자만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 하셨습니다. 해당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주의라면 여대에 있어 여학생들만 뽑는 전문대학원들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평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과거 헌재에서 결정했듯이 여대 자체는 자율권에 속해있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쿼터를 지정하는 전문직의 경우 경우가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 원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대는 인정하되 전문대학원에 한해서는 남성도 입학을 허가하던지, 아니면 남녀 모두 갈수있는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생을 받을때 쿼터 전체에서 여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남성을 할당해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기회는 균등할거라 약속하신만큼 이러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전문직 대학원(의대 약대 치대 로스쿨 등) 입학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합니다.


해양경찰 준비생입니다. 해양경찰 시험 가산점 3점이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인 수상구조사의 필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국가자격증에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해야만 시험자격이 쥐어지는 국가자격증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긴게 수상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해경측에서 하는게 아니라 타 기관에 의탁하여 교육을 64시간 8일 동안 실시 합니다. 준비생들이 돈이 많은것도 시간이 많은것도 아님에 불구하고 55만원이라는 교육비와 약 2주라는 시간동안 숙박비 식비등 교육비 포함해 약 100만원 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막 군 전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문제이고 일을 다니고 있다면 시간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교육이 해경측이 아닌 해경이 지정한 타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인명구조와 수상안전법강사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인명구조랑 시험 종목도 다를게 없는, 국가자격증에도 의무 교육 없이는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이 수상구조사에 대해 검토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당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경창을 꿈 꾸는 소수 청년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수상구조사 필수교육이 부당합니다.(해양경찰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읽어 주세요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 안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도 판사는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서 성추행했다고 징역을 보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꽃뱀들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재심을 할 수 있게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동의를 꼭 눌러주십시오.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한 직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예로부터 인품과 성실함으로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금의 국회의원을 보면 서민들은 타지도 못하는 차들로 몇명씩 인원을 거느리며 뒷자석에 타기도 하고 행사 일정 등에서는 심신 미약한 노인들의 엘리베이터를 빼앗아 10분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대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로 보았을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이요. 처음 나랏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생겼던 그 열정 이니라. 국회읜원은 명예로 먹고사는 직업이지, 결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법 개정안 ① 국회의원 개인의 자택은 30평 이상의 건물에 거주 할 수 없다. (서민들의 삶과 동일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개인 및 업무용 차량은 3천만원 이상의 자가용을 구매할수 없다. ( 서민들의 자가용을 알아야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고충인지 이해 할 수 있다.) ③ 국회읜원 출퇴근시 홀수 일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나라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점심값은 4천원으로 동결한다. 단, 주말 특근에 관한 점심값은 지원되지 않는다. ( 특근과 일반 업무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 ) ⑤ 분기별 법안 발의 건수 3회 이상 의무 제출. ( 충족 미달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⑥ 분기별로 3건 이상의 회의를 참석 해야 한다. ( 충족 미달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⑦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연 2회 미만, 총합 10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단, 해외출장 50%는 본인 부담이며 나라 재난시 금지. 해외 출장의 경우 일정등을 공개 / 영수증을 모두 직접 공개 하여야 만 한다. 공개 하지 않으시,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간주하며 50%의 지원금을 몰수한다.) -> 사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우리 돈으로 먹여살리는건데 그것도 모르면 되나? ⑧ 대한민국 최저시급 1순위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지정한다. ( 가장 최저 수준으로 살아야 바꾸어야 할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법이다!!!!!!!!!!!!!!!!!!!!!!!! 배부른데 문제점이 보이겠느냐!!!! 다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 이런 망할!!!!!!!!!!!!!!!!!!!! ) ⑨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하여 한달에 5회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 ( 법안 발의는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 발의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업무이다.) ⑩ 국회의원은 반드시 선 결제 후 후 청구를 통하여 정산 받는다. (점심값, 해외 연수, 지방 연수 등등 모든 업무 비용) ⑪ 국회의원은 개인 카드를 소지하는것은 불법이며, 은행등에 사설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제공된 카드를 사용 해야 하며 사용시마다 장부등에 적어 영수증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업무에 사용. 말 그대로 법인카드 같은 것. 개인카드 절대 사용 금지 인 이유는 비리 청산 목적) ⑫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분기별 2회 이상 대학교 및 중소기업 탐방등을 하여 30명 이상에게 대화 이수증을 싸인 받아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⑬ 마지막으로, 분기별 실적 기준을 정하여 가장 실적이 낮은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며 3개월간 노동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 혜택을 모두 금지 된다.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해당 13 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고로 나랏일은 국민이 알아서 먹여살려 줍니다. 그들은 지갑을 챙겨서도 아니되오며, 욕심을 탐하여도 아니되옵니다. 나랏일이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 하여 주는것이 나랏일 이올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굽히는 까닭은 그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오며 반대로 시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는 그들이 시민에게 굽히기 마련이올시다. 국민에게 굽힐줄 아는 경우는 투표 시기 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전혀 굽힐줄 모르는 그들에게 경고하오. 우리에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이 있다오. 당신들의 밥줄은 우리에게 달려있소. - 올해 안으로, 정치인들의 정치 개혁을 위하여 촛불을 밝히고 싶소. 동의를 한다면 촛불을 밝히고 싶은 시민들의 의지도 함께 적어주시오. -

최저시급제 적용 1순위 국회의원!!!!!!!!!!!!!!!!!!!!!!!!!!!!!!!!!!!!!!!!!!!!!!!!!!!!!!!!!!!!!!!!!!!!!!!!!!!!!!!!!!!!!1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심정적으로 열받고 짜증나고 괘씸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냥 풀어줘야 합니다. 법에도 없는 해괴한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옥죄지 마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경제인을 윽박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청원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무한도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정치인들은 다 높으신 분들이지요. ■ 당 창설 제안 당 이름 : 국민의원당 당원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투표권 행사가 가능 한 자. 박주민 의원님이 당을 대표로써 만들어주시면 국민 청년 모두 들고 일어날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청년 국민들을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끌어주시어 진짜 원하던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박주민 의원을 당대표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은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통해 발달단계에 맞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어려서부터 남녀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면 교복의 순기능도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교복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자면 1.기본적으로 교복들은 양장스타일입니다. >특히 티셔츠가 아닌 와이셔츠 교복은 하루종일 학교에 있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며, 원래 목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양장스타일의 교복이 티셔츠와 신축성있는 캐주얼 옷보다 고가이므로 부담이 됩니다. 2.여학생의 경우 치마교복만 허락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바지도 여자의 옷으로 인식하고 12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복으로 바지를 금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 착용 가능 문제가 여학생들의 권리가 아닌 학교의 배려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남학생들의 여름반바지 교복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수입니다. >이미 남자들의 반바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서양의 남학생 교복에도 반바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 교복에도 남학생 반바지가 있습니다. >공부가 목적인 학생들에게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반바지를 마련해준다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 인권을 위한 교복 기본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교복은 신축성 있는 옷으로 한다. 2. 여학생은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여름에는 반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은 그 목적을 상실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교복이 학생을 관리하고 보기좋게 하려는 교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 옷을 매일 입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자주적인 학생을 찾아보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우리가 행동해 주세요.

중고등학생 교복을 바꿔주세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일저리창출을 위해 시급이 올라 직원을 두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한명당 13만원을 지원을 해중다고 ... 장난하나요 ... 지금 미새먼지로 공짜지하철 이라은 쓸때없는 대책때문에 어이없게 세금이 나가고 예산 반이나 낭비해 버리고 또 소득이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 않나 ... 그리고 그 13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경영자들이 신청하면 손해를 더 본다고 지원자가 거의 없가고 하던데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낭비즘 그만하세요! 세금이 당신들 돈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돈들을 왜 당신들이 생색을 내면서 쓰냐는 겁니다! 재발 제대로된 대책마련과 제대로 일즘 하세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귀중한 세금 지켜주세요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전시관을 설치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일본군 강제성노예(위안부)전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본이 한국땅을 침략해서 어린소녀들을 강제로 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여 일본군 진지에서 성노리개 또는 성 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것은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사람이 살고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전세계에 홍보하기위하여 독도전시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성 노예 전시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전 정권까지는 외교라는 미명하에 좋은게 좋다는 외교로 일본대사,공사를 불러 조처하고 철회하라는 외교부성명를 천번하면 뭐합니까? 보세요.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해달라고 애걸하는가하면 설치에 방해를하고 있지않습니까? 하여 전시관은 정부에서 마련해주고 추악 잔인했던 성 노예사진등... 돈도 필요없다는 이제 몇분남지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녹음영상을 비치하고 전시관 운영은 시민다체및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리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 한국전통음식 쿠폰이나 관광지 무료관람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관광의 효과및 잔악했던 일본을 세계적인 성 노예 유린 국가로 홍보한느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일본에서 뭐라고 할까요? 협상하자고하면 외교부 성명발표없이 당당하게 독도전시관 먼저 패쇄해라.. 그럼 우리도 성 노예 전시관을 페쇄하겠다라는 협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새 정부에 모든것을 믿고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부탁올립니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위안부)전시관 설치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5.3%(이중 4%는 아파트 공청시설로 시청)... ☞현 아파트 공청시설은, 대다수 지상파 UHD방송을 전송하지 못함→공청시설 교체해야... 사실상 무용지물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는, 지상파 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한다. 이런 현실속에, 지상파 UHD방송은, 사실상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데, 난시청 개선도 없이,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고, 방통위는 지상파 UHD방송은, 의무 재전송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 5개 채널을 "HD→4K→8K"로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파 HD방송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헌데, 지상파방송사와 방통위는 그러한 조건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는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도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것도 모자라 인상까지 추진하고, 100만원 이상의 삼성-LG 4K UHDTV만을 국민들이 구입하게 하면서도, 시청자(국민)를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직접 시청을 해야 한다면, 난시청 문제는 해소를 해주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데, 난시청 문제는 해소도 하지 않고, 알아서들 보라는 식의 배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상파 UHD방송이고,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같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4G/5G)과 수신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이동통신은 안테나 기술(MIMO)과 주파수 묶음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파방송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수신 신호를 일정하게 받기만 하면 되어 기술적으로는 더 간단하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무선 전파를 통한 난시청 문제나 통화권 이탈(수신신호 약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길 외에는 달이 대안이 없다.  ☞지상파 UHD방송, 난시청 해소 방안은... 20년 역사도 안 된 이동통신사들은,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수천 개의 지상 중계소와 지하나 터널 등에 간이 중계소를 설치하였으나, 같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손에 꼽을 정도의 중계소만 있어, 방송수신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난시청 해소를 이야기하는 것 부터가 이상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기본은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것이다. 헌데,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을 모두 수신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설사 5개 채널이 수신이 된다 해도 끊김이 생기고, 일부는 2~3개 채널은 나오지만, 1~2채널은 수신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심한 곳은 지상파 5채널 모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 통신사들처럼 간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길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지상파방송처럼 3~4개의 대형 송신소(남산/관악산/용문산)가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고충 건물의 저층지대나 지하, 터널, 그리고 중계소 방향에 건물이 가려져 있으면, 수신은 사실상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간이 중계소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특히 지상파방송이 8K UHD방송을 한다면, 50Mbps이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계소와의 거리가 짧아야 하고, 여기에 MIMO기술까지 적용하려면, 중계소 증설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대형 중계소를 3~4배 늘리고, 간이 중계소도 곳곳에 설치를 해야만, 지상파 난시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지상파 8K UHD방송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 지상파 HD방송은, MFN주파수 구성이라 주파수(채널)를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중계기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실제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SFN주파수 구성이라 같은 권역에서는 같은 주파수(채널)로 송출해도 되기 때문에(스마트폰고 같은 형태), 소형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일본과 협력하여, 이번 평창 올림픽기간에 8K UHD실험방송을 실시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올림픽 중계권이 없어, 올림픽 중계는 못하고, 평창 올림픽 문화공연 정도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공영방송사들은(NHK외) 지상파, 위성, 케이블 모두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국내 지상파는 원칙적으로 지상파로만 방송을 할 수 있고, 유료방송은 재전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UHD방송은, 모두 신규채널로 가지만, 우리는 기존 5개 채널을 전환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규 채널로 가면 그 만큼 부담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일본은 8K UHD(SHV)방송을, 우리가 HD방송을 시작하던 2001년에 이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은 10년 만에 세계 UHD(4K-8K)TV 표준을 제안해서 주도를 하고, 지상파로는 UHD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방송 시차가 너무 생겨,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은, 방송시차가 4~5초로 HD방송 1~1.5초보다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채널 전환도 HD방송 1~2초 정도지만, UHD방송은 4초이상 걸립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이 많은 일본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 지상파로는 UHD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재난시 1초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상파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인데도, UHD방송을 감행하였습니다. 2014년에 DVB-T2방식으로 2년간 실험방송도 하고, 관련 TV도 100만대 이상 판매해 놓고, 2년간의 노력과 보급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2016년 6월에 국제 표준도 확정되지 않은 ATSC 3.0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제정해서, TV수상기와의 적합성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표준 제정 1년도 안 되어 2017년 5월에 UHD(4K)본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 ATSC 3.0 표준을 제정한 미국은, TV수상기와의 적합성을 거쳐, 2020년에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합니다. 나중에 표준을 제정한 미국도 TV수상기와의 적합성 Test를 1~2년 이상 실시합니다. 이렇듯, 국내 지상파 UHD방송은, 평창 올림픽에서 지상파를 통한 세계 최초 UHD방송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일본은 8K UHD로 이번 평창 올림픽을 중계하면서, 그 빛이 바랬고, 전 세계 상당수의 나라가 이미 위성이나 케이블, 인터넷을 통해, UH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지상파 UHD방송의 의미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상파 UHD방송은,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 따른 모든 손실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게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나 방통위는 아직도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상파 HD방송은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문제는 골치아프다는 논리보다는 돈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즉, 지상파방송사들이 간이 중계소등을 많이 세우면 되는데, 그 시설 비용과 그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그러한 돈을 쓰기는 싫다고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변재일의원이 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 주장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땅에 지역 지상파가 50여개나 됩니다. 대다수 서울 본방송을 송출하면서, 5%내외의 지역 뉴스 편성 떄문에, 엄청난 인력과 시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실이 이러니 난시청 해소 예산은 편성하기 힘든 것입니다. 결국 지상파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상파 방송은 정치권과 밀월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상파방송 사장/이사 퇴진으로 우리는 항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상파는 말 그대로 지상파로만 방송을 한다고 하여, 지상파방송입니다. 그런데, 20여년전 동네 유선방송사가 케이블TV로 발전하면서, 유료방송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후 위성과 IPTV가 생겨, 국내는 공영방송은 지상파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성이나 케이블TV, 인터넷 선로를 공용으로 한다면,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런 곳에 직접 송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파 UHD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소 증설이 필수


더 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 전문인력 양성해야합니다! 전기. 기계. 건설. 등.. 모든 안전사고는 다 중요합니다 화재 사고도 중요합니다 왜 꼭 대형 화재 대량 사상자가 나와야만 화재가 중요합니까?? 1. 소방공무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2. 전문가 양성과 모든 산업현장과 시설에 선임 의무화해서 전문관리가 가능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전기나 기계는 소방 관련 분야지 소방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관련학과는 소방안전관리자 가능) 대부분 현장엔 전기,기계,산업안전 기사 다 있습니다 화재 질문 하면 누구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고 알아본다 합니다. 예방 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소방 관련만 선임제도가 없을지 생각해봐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지말고!!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습관 버립시다!!

소방 전문 인력 의무화


국민이 주인이다 이말은 거짓이나요 청원의 답을 내놓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가요 세상 바뀌면 모든것이 바뀌고 살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산 국가보다 더한 세상 되는듯 아쉽다 청원에 답은 없고 국민을 볼보로 하는 이기적 사고방식이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청와대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20만 청원이 무색하고 국민들를 겁을 주어 가상화폐를 못하게 하는 아무치졸한 방식으로 언론프랜하고 거래소를 폐쇠하느니 이제는 통장개설에서 자유로이 개설할수 없도록 막고 국민개개인 통장개설하는데 조건이 까다록게 막고 정권이 바뀌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이래서 여소야대가 되어야 하는건가~? 지금 정부는 산으로 가고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이다 평창동계올링픽에 눈을 돌려 국민청원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나쁜버릇을 과거로 회유하고 있는것이다 국민들이 시원하게 정책을 내놓고 국민이 들어야 할 시원한 답을 내 놓는 정부 그런 정부가 부럽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글를 꼭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일개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이렇게 글를 쓰게 했다는것은 한번쯤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국민청원에 답을 청와대는 내놓고 공식입장을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공식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복권.카지노는 되고 가상화폐는 않된다고 하는지 2030세대가 하지까?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할수도 있답니다

가상화폐 대하여 20만청원 답이없나요


로펌을 봐도 얼마나 직책이 높은 전직 판검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지가 변호사 능력입니다. 대기업 법률자문으로 들어가서 몇억 연봉을 공짜로 먹기도 합니다. 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고 변호사를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그쪽으로 가도록 나눠주세요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판/검사들의 개인 양심을 믿을수가 없으니 시스템으로 막아주세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오후5시부터 다음날세벽6시까지 영업하는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그러한 술집 거리인데요. 이것에 근무하다보면 평일 2,3건. 주말4,5건 이상의 경찰출동 상황을 보게됩니다. 대부분의 출동 사유는 술집 이용객들의 시비와 몸싸움 폭행등으로써 술을 마시고 주체할수없는 젊음의 패기 의욕과다 음주로인한 자제력 상실등 여러 이유가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출동의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객들의 난동은 더욱거세집니다. 경찰들의 만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심지어 주변의 행인들 구경꾼들 마저도 경찰들의 진압을 무시하게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얼마전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는 취객을 상대로 테이저건이 발사되는 상황까지 보았는데요. 테이저건이 약한것인지 그 취객의 정신력, 신체능력이 강한것인지 금방 일어나버라더라구요. 매번 이러한 경찰출동상황속에 바닥으로 떨어진 공권력을 볼때마다 마음한구석으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를때도 많은데요. 씨씨티브이 영상을 조회부탁하는 형사분들이 올때마다 협조해주며 우리나라 공권력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눠봅니다. 인권문제가 크다고하는데요. 선진국을 보면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각나라에 도움이되는 헌신하는 직업군의 공권력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 행사할수있는 상황인것을 볼수있습니다. 부디 사소한 시비따위에 경찰분들 출동하셔서 쩔쩔매는 그런 어이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을 그만 보고싶습니다. 나라에 세금 정말 잘내고있는데요. 그런 세금들 내는것이 아깝다는 생각 들지않도록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이 너무바닥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슬러거는 피망에서 서비스하고 와이즈캣에서 개발하는 부분유료화 서비스 온라인 게임입니다. 얼마전 한 이용자의 고발로 인해 일부 유저에게 암암리에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것이 밝혀졌습니다.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몰래 교환해주고 본사까지 찾아온 이용자에게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위해 역시 한 이용자에게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이로인해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와이즈캣이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와이즈캣은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소수 유져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잘못 인정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 아이템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이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민심을 받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공정하고 공평한 그리고 투명한 사회 썩어빠진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입니다. 와이즈캣은 10년도 넘은 대한민국 중견 게임개발사입니다. 많은 게임개발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수많은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이러한 적폐가 팽배하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운영정책이라는 가짜방패를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캣을 포함 대한민국 게임업계 전반적인 적폐 청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게임업계 적폐청산.


병사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이라고 무작정 폰을 쓰면 안된다고 해서도 안되고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군대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안을 위한답시고 병사들의 개인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현재 군의 실정을 보면 전문하사를 포함한 직업군인들 모두가 개인스마트폰을 부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 보안에 관한 교육을 병사보다 더받는것도 아니고 단지 직업군인 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보안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병사들이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보안교육과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다면 보안문제는 크게 우려하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병사들은 자기계발을 더욱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게 되고 폭 넓은 취미생활을 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만의 공간이 없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병사들에게 사이버 공간이 좀더 유익하게 다가 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중전화시설 관리 설치비용, 수신용 전화기 관리비용을 줄여 국방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크고 작은 부조리들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사회가 아직 모르는 간부들의 부조리, 갑질과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모두가 가게되는 군대. 군에대한 시선이 항상 좋지 않은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대안에서 많은 부조리, 갑질들을 겪고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군을 제대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게될 반은 병사들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은 어린애가 아니라 사리분별과 자기제어가 가능한 성인입니다.

병사의 스마트폰이용


학교 폭력 단절을 위해서 그 작은 학교라는 사회 안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법과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회는 법의 규정이 잡고있지만 작은 학교 안에서는 그런 철저한 법과 룰이 없습니다 많은 집단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그런 제도가 없단건 그 안에서의 인권도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폭력이라해도 그 규제를 정확히해서 일어나는 일을 대비해야하고 학생 스스로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


가상화폐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쭉날쭉하는 시세를 보면 이건 정말 도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와 엄청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기겠죠 가상화폐는 꼭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규제 적극 동의합니다

가상화폐 규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0여개 부족이 합쳐져서 단일민족이라고 할수도 없는 현실이고 상대가 대화 의지가 없는데 굳이 우리의 이익을 내팽겨치면서 까지 관계를 개선해야하나요?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를 가하면 20년안에 붕괴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말이죠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관계개선이 꼭 필요한가요?


암화화 화폐에대한 연구도 없이 투기라하여 섣불리 거래소 폐쇄를 언급함으로 급락하여 원금마져도 손실을 갖게한 법무부장관박상기 해임을 청원 합니다 그날 손실액은 303 조 입니다 왜 슬쩍 넘어가시나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왜 국민스스로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는지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만 않했어도 대학생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잖습니까 박상기는 즉각 물려나야 합니다

가상화폐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한다.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나 판결은 모두 해당 판검사가 모두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쇼설네트워크나 인터넷이 어러운 사정이라 전화나 서면으로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는지인이 장기 임금 체불로 자진 퇴사 하였는데 체불된 임금도 주지 않는것은 말할 필요없고 퇴사처리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회사에세 퇴사처리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할것같습니다 임금체불도 분통이 터지는데 퇴사 처리까지 안해주니 재취업도 할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재도적인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장기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퇴사처리


미래을 이끌어갈 젊은 이십대 청년이 기상화폐 의 안일한 막말로 젊은 청년이 사망했다는데 책임감이 없느냐

당신들때문에 젊은청년이 죽었단다


가상화폐를 수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그들을 전부 적폐 세력으로 몰아갈수는 없습니다.. 규제하든 세금을 매기든 그건 정부 마음대로 하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상화폐하는 사람들을 투기꾼 도박꾼 적폐 자한당이라는 글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는인원이 한두명입니까... 그런식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건 없어져야 됍니다.

가상화폐..댓글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인데 전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맞이하여 모든직원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잘못된 정부포상 바로 잡아야합니다. 안하는이유는요?


왜 국민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틀리면 무조건 고소입니까? 힘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식으로 하는걸 청산하겠다고 섰던 정부 아니였습니까? 국민들에게 귀 기울이겠다던 정부 아니였습니까? 지금 최저소득 16%로 말도 안되게 오른 후에 서민들 살기 좋아졌답니까? 자신들과 뜻이 다르더라도 다 같이 품고 가겠다던 처음의 각오는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고소로 일관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파면하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을 고소로 찍소리 못하게 찍어누르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경북 안동에사는 80년생 김종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피해자 전화 연락도없고 조사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묻히는 시스템인가요? 답답한 사람이 찾아가야되는건가요? 경찰관들 전화한통 하는게 그렇게 힘들지 의문입니다 지방이라 막상 서에 가보면 솔직히 그렇게 바쁘신분들은 열에 한두명 있을까말까 한데요 맞은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힘없는사람은 한번더 힘들어지네요

폭행으로 신고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니들이 처음부터 폐쇄 강경 수단을 쓰면서 300만 투자자들 협박하느라 젊은 애가 죽었다 해명해라. 세금 적당한 규제는 해야하는건 맞다. 폐쇄도 안할거면서 말장난 하는 동안 20대가 자살했다 책임저라

젊은이 니들이 죽인거 해명 안하냐 무능한 정부야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못가리는 무능한 집단 도박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정부! 서민을 괴롭히는 집단 ! 부자를 위한 정부!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 증권투자에는 재산을 탕진해도 합법이라 괞찬아 ! 전자화폐는 도박이라서 안돼 ! 그거 가상이라서 안돼. 코스닥 올라야 돼. 카드업자 보험업자 다죽어 ! 부자들 크일나 안전관리는 뒷전- 맨날 대형사고, 집값 잡는다며 집값은 올리고! 전기요금 걱정마 원전폐쇄해야 돼 눈멀어서 앞뒤가 안보여 ! 귀먹어서 아우성소리가 안들려 ! 그냥 밀어 붙이면 돼 !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 그 사람들 말이 맡는거 같아...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밀어 붙여 ! 죽어도 ... 고

무능한정부, 전자화폐 괴롭히는데 몰입, 대형사고 발생


로스쿨교수들은 자기들에게 찍힌 로스쿨생들을 찍어내기 위해 성적조작과 성범죄 은폐를 해왔습니다 로스쿨교수 3명이면 로스쿨생1명 낙오자 만들기 쉽습니다 저도 나중에 외부교수에게 저에 대한 교수들의 뒷담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스쿨교수들로 인해 억울하게 학교를 떠난 로스쿨생들도 많고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다른길을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변호사시험5탈제도 폐지와 로스쿨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야합니다 우병우김기춘같은 로스쿨교수들이 로스쿨에 상당히 많습니다

로스쿨교수들은 지난시간 온갖 성적조작과 은폐를 자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