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6년10월에 위암을 선고받아 위 전절제술(위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찾았죠.제가지금껏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공단에선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 저의 사정을 상세히게 설명 했습니다. 어금니 치아들이 거의 없어서 어금니 하나로 음식을 먹어서 제대로 씹지못하여 위암의 원인이 된듯하니 치아를 해 넣어야된다 그러니 일시불로 주십사 사정사정 했으나 소용없었죠. 제가 돈을 빌려 달랬나요? 내가부은 일종의 적금을 사정상 해지하겠다는데, 내가 살고싶어서,그만큼 절실해서 돌려달라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 식사시간이 약 삼십분정도 소요됩니다. 음식들이 식으면 맛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삼성같은 재벌들에겐 너그러운 공단이, 왜 직접적인 혜택의 당사자들인 당사자들인 국민에겐 왜이리 모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지 저만의 고충일까요? 수많은 저같은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묻습니다.


뻔뻔한권성동과염동렬!의원직사퇴시켜야합니다 범법자가법사위원장이라는것도말도안되고,한국당놈들본인들도연류되있으니죽어라고우기기하는데강력하게조사해야한다

강원랜드권성동.염동렬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보고 건의 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온 국민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체계는 아직도 여전히 정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분노함을 느낌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비리와 부당거래에 증거가 이토록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보고 이 나라의 정의는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국민들의 의견 받아 들여지는 통로가 있다는 것에는 당행스럽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요즘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불려지는게 자연스러운 정도니까요 지금의 저 한 사람의 청원이 과연 의미있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아주 작은 좁은길이라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처음 올리는 청원이라 좀 어색하네요. 근래 인터넷 포털의 게시판이나 SNS에 일베 등의 사이트 회원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사망하사 분들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를 올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허나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면 모를까 근거없이 그 분의 억양, 선거운동이나 재임 중의 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조롱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과의 평화를 위한 평창올림픽과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개념과 사고판단력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접해,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베 등의 사이트 활동을 정치적 성향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과연 고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정치적 성향일까요? 더이상 네티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링크는 일베 사이트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여러 인물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일베 등의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드립니다. 비번에 카카오톡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일로 인해 카카오톡 차단 했다고 공지 하셧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에도 조작 세력이 잇나요? 더이상 청원 게시판은 초심을 잃엇습니다 정부가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몇몇 댓글 놀이 하는분들대문 입니다. 20만을 넘긴 청원들이 몇개 잇는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 게시판 조작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갈수록 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을 퍼나르기로 청원 숫자만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말같지 않은 행태를 중단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해  주세요(조작의심 )


이재용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납득할 수 없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의 형평성도 없는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용 2심 재판


이 국민청원 코너는 건설적 내용을 찿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글을 릴 수 있다고 해서 정제되지 않은 글을 막 올려서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까지 자유로이 올리니 걱정이 됩니다. 쉽게 글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이 국민청원 코너가 개설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이 나라를, 현재 좌우 대립으로 위태로운 이 나라를 더욱 분열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 분열의 원인인 이 국민청원 코너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리오니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  전국민 필독}  한국.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 문재인대통령 필독}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비정상 적으로 접속한 일로 인해 카카오톡 차단 했다고 공지 하셧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에도 조작 세력이 잇나요? 더이상 청원 게시판은 초심을 잃엇습니다 정부가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몇몇 댓글 놀이 하는 분들 때문 입니다. 20만을 넘긴 청원들이 몇개 잇는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 게시판 조작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갈수록 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을 퍼나르기로 청원 숫자만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말같지 않은 행태를 중단해 주세요

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 드립니다(조작의심)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국가의 평화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이 일로 오랜시간 고생했음에도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에 희생된 이들은 국가를 위해 자기들의 시간과 노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와대가 이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소수라 국가로 부터 무시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듬는 일이야 말로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청와대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사랑하는 국민 드림

"꼭 소수의 희생자를 돌봐주세요"


이번 이재용을 재판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국민청원

정형식판사 이재용항소취소청원


남들은 금융기관 다니면 연봉도 많고 부러워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간혹 금융기관을 다니는지 보험회사를 다니는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의 보험판매로 인한 실적부여 미 달성시 자기 월급에서 일명 자뻑이라는 타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 대납을 하고 실적 메꾸기...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오는건 없고 마이너스만 반복되는 현실 입니다 직원들의 보험 실적으로 그 수수료와 수익은 중앙회의 수익으로 반영되고 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오는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험 및 공제를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보다 자뻑해야 하는 현실 암담합니다

금융기관 보험판매가 강제적인 사항인 현실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 울산지검 황모 검사 즉시 귀국시켜라!!!!!!


작년 부터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가상화폐의 유혹에 넘어가 이익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20 ~ 30대 국민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선점, 4차산업의 혁명, 흙수저들의 유일한 탈출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가 합법화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20~30대 혹은 순수한 개발자들이 아닌 강남의 땅부자, 돈 많은 부유층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가장 쉽고 정부당국에서 알아내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아버지가 1억을 국내 거래소에 입금하고 아들은 10만원만 입금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거래소에 전자지갑을 통해 보냅니다. 해외 거래소를 여러번 바꾸면서 (한국->미국->홍콩->일본등)전자지갑으로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 돈을 아들의 전자지갑으로 조금씩 이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돈은 어느 순간 0원이 되고 아들 돈은 1억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및 익명성이 잘 되어 있어 정부에서 조사를 해도 아버지는 1억의 돈을 거래해서 잃었다고 하면 되고 아들은 10만원으로 1억을 거래해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 하는 순간 나라의 세금은 줄어 들고 이 또한 샐러리맨들 혹은 흙수저들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정치인들 또 블록체인 협회 사라들그들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러한 부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과연 서민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만큼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는 것 보다 부자들이 탈세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맙시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에 혹해서 절대로 합법화하면 안되고 지금 부터라도 화폐거래는 폐지하고 정부주도의 블록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P2P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자.


이번 삼성관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법무부에 많은 실망을 한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원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상대로 엄청난 농단을 자행한 사건을 판사 한사람만의 판단을 믿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범죄자 일당들을 풀어 준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에 판사나 검사 또는 법조인들이 재직중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과연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있다면 처벌이 안된다면 국민적 비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 중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람들 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김영남법에 의하여 공무원, 기자, 교사등 거의 모든 공인에 대하여 김영남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국개)의원들은 본인들이 입법한다는 꼼수를 적용하여 국회(국개)의원은 김영남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공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개의원의 세비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즉시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개의원 스스로 법을 개정하여 국개의원들도 김영남법을 적용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 하므로 세비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국개)의원 김영남법 제외시 세비 지급 금지


시대정신에 뒤떨어지고 위식수준이 의심스러운 이런 위원은 하루속히 파면시켜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나경원위원 평창올림픽 위원을 파면 시켜 주십시요


가칭 전직 대통령 법 을 만들어 공소 시효 없이 부정 축재한 돈은 환수 및 처벌 이를 고위공직자로 전부 확대 해 근본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

전직 대통령법 으로 부정부패 차단


문대통령 미 순방 때 현지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미 순방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전례가 있는 일임에도, 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3개월 정직이라는 처벌로 처리 했다는 것은 과소처리된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약자인 현지 인턴이 이런일에 대해 주도권을 잡은 현정부의 미 순방에 나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처리나 매스컴을 통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정권 또는 그 이전 정권에 대한 부실내용에 대해 청산을 수행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문대통령의 순수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참모들의 대처나 처리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만남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참모들은 벌백계의 방침으로 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정당의 문정부의 스크래치를 내는 것으로 이제서야 매스컴에 보도되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너무도 과소처리 되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금, 작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만약에 청원이 수락되지 않더라도, 꼭 재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 미 순방 때 현지인턴 성희롱 파면 요청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재용부회장 뇌물, 국외재산 도피등에 대해 모순덩어리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이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주십시오.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역 특례 조항들이 있다. 이공계 출신들의 석사이상 등급의 기술직 특례자 박사급 이상의 공부한 사람들의 병역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손흥민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프로 선수인가요? 그를 축구 외교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의 가장 정열적인 나이에 군 입대 라는 것으로 부담감을 주어 방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를 면제 시키고자하는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꼭 그나이에 군에 복무시켜야하는 것인가 와 복무의 방법을 청원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방법이 다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손흥민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이 되겠죠... 손흥민이 현재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다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복무 방법을 찰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축구 외교관입니다.

손흥민의 병역특례


국어 사전에 다음과 같은 표준어를 등재해 주세요. 판새: 정권이나 재물에 굴복하여 법률과 양심을 무시한 판결을 하는 판사 새끼

정형식의 작태를 국어 사전에 등재해 주세요


답변 안하냐?

답변좀해라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청원글 청원 횟수 20만을 넘겼습니다. 청원 횟수 조작이 의심됨니다! (청원 게시판 카톡 비정상 로그인 연관성?) 페미니즘이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가지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성중심사회에 여성이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로마 공화정(기원전 509~기원전 27) 시기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14세기 프랑스의 크리스틴 드 피잔이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적 업적과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 페미니즘은 다음과 같이 1, 2, 3차 페미니즘 물결로 나뉜다. [네이버 지식백과] 페미니즘 [feminism] (두산백과)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한다? 공상당 입니까? 남녀평등과 도덕성, 예의범절 가르치고 해야 바른 가르침인데... 페미니즘 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청원을... 몇몇분들이 열심히 퍼다 나르시고 조회수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요? 이게 나라 입니까? 몇몇 페미들의 장난에 정부가 답을 한다? 지금 청원 20만 답변 못받은 글들 대기중인데 몇몇 문제성 청원 글들 때문에 답변이 곤란 한것 아닙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청원 조작인지 확인 바랍니다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청원! (청원횟수 조작! 조사 바랍니다)


유상증자 투자하라고 권유한 증권사들의 장난인가요?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현대상선 유증사기


군대는 국가대 국가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건 수사와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군대와 경찰은 국가직입니다. 최소한 장비가 부족하다, 장비가 부실하다, 장비가 낡았다, 인원이 엄청 부족하다 등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지방직인 소방은 끊임없이 장비 부족, 장비 부실, 낡은 장비, 인원 부족 등을 호소합니다. 인원 충원률도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화재가 지방 몇 곳에서 발생해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3명의 소방관(실 불끄는 소방관은 3명이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이 출동했고 한 곳은 300여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지방직의 한계가 아닐까요??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릴 것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국회,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에서 처리 안되고 있는 사안들이 해결됐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경찰을 지방직으로 변경하는 안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리는 현재의 소방직을 보며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자치경잘제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소방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분야인 군, 경찰, 소방 등은 국가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지방직은 반대합니다. 소방은 국가직 전환을 경찰은 국가직 유지를 청원합니다.

소방은 국가직 전환, 경찰은 국가직 유지가 필요합니다.


대우건설 특혜매각 의혹 제기한 새누리당을 국정감사 합시다.


2014년 1월14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제가 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보험사를 못부르고 송파경찰서를 갔습니다....당시 송파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저에게 30과실 상대방에게 709과실을 받았습니다 저희차는 저와 아내 2살아기와 장모님 이렇게 4명이 있었는대 장모님이 애기를 보호하려다 장모님만 얼굴을 다치셨고, 이후 상대차가 잘못이니 병원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족3명은 하루 병원가서 치료하고 끝을 내고, 장모님은 이후 치료를 하고 한 3~4개월 치료후 끝이 났습니다 그당시 가해자는 혼자 운전을 했고 당시에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 가해자 보험사는 악사이었는대....그당시 악사손해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3~4개월 후에 모든 보상과 치료는 끝이 났다고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3년이 지난 2017년 11월쯤 저에게 악사손해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치료를 해서 3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저야 저번에 당신들이 이 사고에 대해 종료한다고 녹음까지 다 하고선 이제와서 그것도 2년이 지난다음 치료비를 내라고 하니 말이되냐구 했더니 오늘 소장이 법원으로 나왔습니다.....악사손해보험 완전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자기들이 끝이 났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치료비 청구를 합니다.... 악사손해보험 절대로 영업하게 해서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옵니다

악사자동차손해보험 완전 양아치 입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하여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공수처 설치 요청합니다. 대통령 직원으로라도 빨리 설치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늦어 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나온다면 국가에 누가 될 것이며, 현 정부가 실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류를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철치 요청합니다.

공수처 설치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올해 열악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39인 이상 시설에도 조금이나마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원에는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일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100세 시대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조리사 연령을 60세로 제한하여 당장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선생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으려니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들으며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따로 만들어 시도하기 보다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리사 연령제한 늘려주세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인정은 일반인인 배심원이 결정해야합니다. 배심원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개혁을 위하여 배심원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욷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촛불이후 조금은 평안해진 느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찬바람 맞으며 나왓어요 찬공기가 신선한가 햇는데 트럭이 지나갈때마다 오토바이가 지나갈때마다 Suv가 지나갈때마다 숨을 못 쉬겟어요 가끔 경기도 버스가 지나갈때도 냄새가 나네요 특히 공회전하는 차들 트럭들 숨을 못쉬겟어요 전기수소차는 언제쯤 대중화가 되나요 숨쉬기가 힘드네요

경유금지 경유차 오토바이 금지


대한애국당,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북, 반평창올림픽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지원하고 공식참가를 위해 방남하는 북측 인사들이 도착하는 곳곳으로 몰려가 북측의 상징물들을 훼손하고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분단과 전쟁의 긴강이 상존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보더라도 긴장을 부추기고 전쟁을 부르는 행위이며 공식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측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적 대사를 그르치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불법이자 무법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짓밟고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공공연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이들의 무분별한 난동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허용해서는 대사를 그르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도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십시오. 경기장과 공연장, 숙소 주변에 출몰하지 못하도록 원거리 차단을 하고 북측 상징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진압과 함께 지도부들에 자중과 경고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형사적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보수단체들의 불법, 무법 행위를 차단시켜 주십시오.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 서지현 검사에게 상의도 없이 병가중에 일방적으로 서검사 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린 창원지검통영지청.. 정신나갔네요 1월 22일자 배치표에는 들어 있던 서검사의 이름도 완전히 빠져있고요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꼴이네요 법무부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뭐합니까? 자정기능 불가능상태로 썩어빠진 검찰.. 공수처신설을 촉구합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행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고발합니다


귀농하면 농사 17년차 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외국 일꾼'의 종이라고 합니다. 넘쳐나는 외국인력들 먹여살리다 보니 빚만 늘어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소농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대량 일꾼들의 대농주들은 본인들도 힘들면서 외국인력을 20명씩이나 데리고 있어 가격 폭락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한 농가당 외국인력을 2명으로 제한해야 우리 국민 농민이 함께 살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농가를 죽이는 외국인력 제한을 간곡히 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형식판사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인 독일은 지난 2013년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 노력하지만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평화를 위협했던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일본의 행태는 억장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일본의 생각과 하는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전범기’를 금지시키길 청원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깃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장비, 모자, 옷, 캐릭터 등등 전범기를 이용하여 상품화한 상품들도 함께 금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현재 욱일기, 욱일승천기 여러 단어가 혼재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보다 전범기가 옳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만, 역사학자와 여러 지식인의 의견을 모아 일본이 내걸었던 깃발이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그 상징이라는 의미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단어로 정립하여 신문기사, 교과서 등등에 통일되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범기 금지청원


관광공사는 비리가 많지 않나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낙하산? 적당히 홍보나 하고 노는거? 사드 이후 숙박 음식업도 힘들고 새로 시작하기도 힘드네요 일자리도 줄고 일본저럼 볼꺼리 즐길것 살것 많은 나라로 관광대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이나라 볼것이 없네요

관광업을 부흥시켜주세요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성매매특별법 폐지,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다니기 너무 힘들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깨져서 작은집이라도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작년보다 1억이나 올랐고 지난주부턴 몇일상관으로 5천씩 오르고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구하려고 해봤는데 3~4일 상관으로 5천씩 오르니 뒷통수 해머로 맞은듯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케이스는 첨이고 일주일새 1억이 오르는데도 집이 나오기 무섭게 나간답니다 이게 국토부 정책입니까? 내놨던 물껀들도 더 오를거 예상하고 다 거둬들이고 있답니다 국토부! 구토 나옵니다 이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진 알고계십니까? 중개인비는 또 얼마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본인들이 안해봐서 하나도 모르지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억단위가 껌값인듯 오르는 이 상황을 대체 언제 멈추실겁니까 억단위로 오르지 않은곳이 없는데 국토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땜방정책만 내놓을것입니까! 이제 주인 들어올 날짜는 다가오고 집 알아볼 의지조차 없어졌습니다 국토부 자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무일도 하지말고 밥이나 먹고 출근도장만 찍으시고 편안히 월급이나 챙기시고 국민들 위하는척 땡방정책 발표 좀 하지마시고 개국들처럼 했던말 안했다고 오리발좀 내밀지 마시고 휴가간듯 조용히 좀 계십시요 체감부동산 역대이래 최악입니다

국토부 체감부동산 역대이래 최악입니다


운전면허 발급 권자를 학원에 위임한 정부는 각성하라 그게 부실 운전자 양성하는 것임을 어찌 국가 자격증을 민간 기업에서 관리 감독 할수 있는가 민간 자격증인가 국가 자격증인가 그러하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는 거 아닌가 링크 걸어 놓으니 담당 부서 관리자는 꼭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환경이 어떠한가를 한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계산은 핵보유를 공식화하고 인정받으므로서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확고히 하고, 경제제제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탈피함과 동시에 외교적 지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4강 또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전략적 입장정리를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군사외교, 경제적)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미 트럼프정권의 대북관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러한 주변 4강의 계산에 대해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표현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단순히 과거반복적인 '「햇빛 정책」이다, 「유화국면」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남북의 안정적 평화공존의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히 공동의 위상과 입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렇지않는 경우 한반도는 또한번 주변강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커다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올해  6월 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차산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 국고 보조금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해 e나라 시스템을 2017년 부터 적용 하여 기획 재정부 산하에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나라 시스템을 통한 정산과 사업 신청 자체가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를 하고 통화를 통해 질의를 했는데 아직 20일이 넘도록 이렇다할 답변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진행 하여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몇몇 공정들은 이미 완료 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답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질의 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왜 운영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왜 만들었을까요?


판사가 판결후 제임기간이나 퇴직후 에라도 그사건에 관련해 돈이나 취직으로 바상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 발의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재판이 조금이나마 공정해질거 같습니다 퇴임후 임원으로 취직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저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지위와 권력을 준만큼 그에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에대한 판결 구속 사형까지 가능한 직업인 만큼 일반인에 비해 더 막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판결후 뇌물죄에 관한 법발의


이단사이비반사회신천지를고발하니대한민국정부가척결해주시오

반사회사이비신천지를척결바람


남자는 근력이 여자보다 좋다는 이유로 남자는 쪼잔하거나 깐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남성 억압이자 언어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거래처 사장등의 성희롱,성추행에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좋다고 해도 성희롱,성추행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장 상사,기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자가 뒤에서 끌어 안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한적도 있고 귀엽게 생겼다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엉덩이 성추행 당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고해봐야 '남자가 유난 떤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현실을 아니까요 여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남성이 당하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자도 강력 처벌 바랍니다


수많은 판결이 세월이 흘러 무죄로 되고 무죄로 된 판결로 인하여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통탄할 사건이 아픈 현실로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것은 삼권분립정신으로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인데 권한을 준 국민에게 정의는 커녕 양심을 저버린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따질 겨를도 없게 만들고 있다. 판결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되고 정쟁의 노예가되는 지금...이들의 척결을 고민할 때가 된듯하다. 검찰 또한 그야말로 이루 말할수도 없는 양태의 못된 짓거리를 해왔음은 이미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데...정권이 바뀐 지금도 서슴없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심지를 굳건히 지키며 양아치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며 통일이며 정의며 국가며 민족이며 ...하물며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평상적 양심마져 저버리는 저들에게 .... 1.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라 1. 철저한 조사와 적폐를 척결할수 았는 검찰조직과 별개의 인적조직으로 고위공직자 조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권을 줘라

적폐 판.검사 변호사자격증 박탈 및 확실한 공수처신설 박차를 가하라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사건 친고죄부활,성폭력무고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뉴스기사나 신문을 보면 강도나 범인들이 성추행을하려고 하는것등의 범죄를 막다가 쌍방 폭행으로 이어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폭행하는 장면을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시민을보고 죄를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도와쥐도 안도와줘도 유죄가 되면 이 법이 과연 올바른것인가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정형식부장판사판결부당하다 하여 특별감사의실시가 시급하다 국민의상식을무시한 판결이다

이재용2심판결부당하다


“목숨을 걸고 지킨 내 나라는 내가 죽는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아흔을 바라보며 백발의 노인이 되신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의 비통한 외침입니다. 충남 태안의 우리 마을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여든아홉의 최고령자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에 대한 호소를 하신지는 어언 10년,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완전한 백발이 되시기 이전부터 홀로 지방에서 서울을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특수임무수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마를 이겨내시고 길고 긴 암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중이시며, 할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보상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어언 10년째 국가에서는 기록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든에서 아흔이 되기까지 우리 가족과 할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될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 말에 의지하며 지방에서 서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정기적으로 왕래하셨습니다. 두 세 번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구체화 되더라도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국가에 호소하는 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로 복무한 것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밀이 아닌 본인에게 공개하여 충분한 증거로 채택되도록 증거를 공개하고,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둘째,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음에 따라, 육군본부에 요청하여 선명한 병적기록부 원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입니다. 셋째,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할아버지(박ㅇㅇ)의 생생한 증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넷째, 10년 이상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울로 소득이 없는 노인이 연간 약 4회 이상 왕래한 것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일비, 위로금 등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불충분하다는 보상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증거가 없음’ 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박ㅇㅇ)는 6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증언과 함께 증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여 이미 돌아가셨기에 인우보증이 불가한 상황이며, 증거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료는 국가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열람이 불가하여 할아버지(박ㅇㅇ)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은 당시의 공작과장(이ㅇㅇ)은 이러한 '임무를 시킨 기억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그런게 보직에 있는 공작과장이 한명의 병사에게 임무를 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마주치는 병사와, 오고가는 대화들, 임무 하달이 몇 건이 넘을텐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이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텐데 그 공작과장의 말에 따라 보상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과장과 저희 할아버지의 대면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서면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또한 국방부에 육군첩보부대 복무기록 일체와 훈련 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육군첩보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나머지 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은 기무사령부에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목)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첩보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육군본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군 기관에서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대북관련 첩보수집 자료들은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박ㅇㅇ)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고 현재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침투지역, 경위, 방법, 시간, 소지한 물품 등에 대한 내용이 누가 보아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자필 진술서는 현재 보상결정 재판결을 위해 법정 소송중이며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기억이 이토록 생생한 것은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낸 공작 활동이었기에 60년이 지나도록 뇌리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사망 시 유가족) 찾아 인우보증을 진행 할 경우 바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의 힘으로는 생사 확인 조차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 찾아 인우보증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유공자의 가족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보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에게 왜 스스로 본인을 증명해내라고 하는지, 나라에서는 왜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이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하였다는 증언이나 보도자료도 나옴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그의 가족들은 행정부의 결정을 넘어 사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가족은 첩보활동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충성이었고 명령으로부터 이루어진 활동이었음을 증명하여 할아버지(박ㅇㅇ)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약 10년 이상 긍정적인 보상 판결만을 위해 매일을 살고 지방에서 서울을 암환자의 몸으로 왕래하였던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2018년 올해로 여든 아홉이신 나의 할아버지는 앞으로 약 2-3년도 살아계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대로는 영원히 한으로 남아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일 밖에 없는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터무니 없는 답변 몇자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어르신들에게 고작 몇 글자로 답변을 주며 상심을 안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니다. ―――――――――――――――――――――――――――――――――――――― ※ 참고 : 박ㅇㅇ의 특수임무수행자 복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6. 06. 02 인천국제문화사(A첩보대) 입대 ·남산 첩보하사관교육대(D첩보대)에서 4주간 첩보교육 수료 ·1956. 07. 04 ~ (8주간) 논산 제 2훈련소에서 교육 ·1956. 10. 02 ~ (12주간) 육군 통신 학교 사진반(정사진반 주특기 950)에서 교육 ·1956. 12. 25. 육군 첩보부대(첩보부대장 이상ㅇ 준장)로 복귀 ·1956. 12. 27. 국제문화사(A첩보부대, 김일ㅇ 대령)에서 복무 ·~ 1959. 05. 30. 육군 첩보부대에서 복무 ※ 위에서 언급한 육군첩보부대(A부대)에서 근무하며 ‘유노ㅇ 하사와 황해도 연안 진포에 침투하여 사진촬영 임무를 2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2017년 6월 한차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등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차 신청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박판술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답변을 주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북파공작관련)에 대해 고발합니다!


샬롬!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삶의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카드가 - 지체장애인은 "주차가능" 표지로 노란색 카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외 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로 녹색카드입니다. 이 녹색카드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없지요 **제안합니다. 호흡기장애인 에게는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카드를 발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호흡기 장애인도 - 지체장애인처럼 걷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쉬기 벅차고, 황사와 미세먼지로 도보시에 숨이 차오르고, 악간의 경사만 있어도 큰 곤역을 격여야 합니다.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주차카드를 속히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아주시길 바라면서 늘 하시는 수고에 감사합나다.

장애인 편의 행정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재기용에 있어서 행실 보다는 능력이 우선시 해야만 합니다. (청와대 청원; 전국 호남향우회 중항회 총재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전국 17개 시도민회) 수석 부총재, 김한규 근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은 지금 대통령님의 취임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래 쌓여온 반민주적 적폐청산이야말로 온 국민이 희망을 해 온 사항입니다. 혹 수저를 달고 나온 가난한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됐으며 낮은 급여로 최소한의 삶 마저 어려운 계층이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해 내지 못하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반대 급부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성공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고금의 진리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인사를 잘하면 다른 모든 일도 순조롭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웁니다. 아무리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 사생활이 문제가 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제 선왕과 나눈 대화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선왕이 자신은 여색과 재물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맹자는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환공과 관중의 고사도 좋은 예입니다. 환공이 자신은 사냥과 술, 여색을 좋아하여 군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관중은 군주의 자질에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평은 본래 유방을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자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의 막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방의 측근이 진평을 가리켜 겉만 번지르하며 형수와도 밀통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방은 진평을 추천한 위무지를 불러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때 위무지는 “진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행실이지만 제가 추천한 것은 능력입니다. 행실이 고결해도 지금 우리 군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부디 그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유방은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진평을 더욱 높은 자리에 중용하였습니다. 결국 인재를 알아 본 유방은 항우를 굴복 시키고 천하재패를 성공하게 됩니다. 유비는 초야에 은둔한 가난한 제갈량을 삼고초려 하여 천하를 얻었습니다. 조조도 인재를 기용하면서 격식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소위 구현령을 발표하였는데, 출신이나 전과자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기용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흠결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인재를 잃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며 대통령님을 보좌하여 개혁을 달성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도 능력인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님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 1천만 호남향우회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지지할 것입니다. 전국 호남향우회 중항회 총재 전국 시도민향우연합회 (전국 17개 시도민회) 수석 부총재 국가 원로회의 지도위원 전 대통령 (노태우) 인수위원회 (민화위) 사회개력 분과위 간사 김한규 근배

대통령님의 인재기용 행실보다는 능력도 우선시 해야


왜 내가 투자하고싶다는데 그 길을 정부가 막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독재국가인가요? 다른 나라들 지금 중국, 홍콩 등 치고 올라갔더군요, 그리고 지금 시세 다시 반등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완전 짜증납니다 왜 신규를 막는거야! 나고 투자하고싶다고! 국민을 도박쟁이, 투기꾼으로 만들더니 정작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고있고 박상기법무부장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발언 나오자마자 몇시간뒤 코스닥 오른다고 뉴스 막오르고 지금 어떤지 봤나요? 코스닥 완전 땅 치고있더구만요 조만간 2000뚫리고 계속 떨어질거예요 주식은 투자고 암호화폐는 투기인가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집값 어찌됬나요? 부동산은 투기 아닌가요? 내로남불 정책 계속 하다간 진짜 끌려내려옵니다 가뜩이나 지금 평창올림픽때 북한선수들, 북한 방한하는 기사들만 올라오고 그 배 유류지원해달라고 찡찡거리는데 지원 해주기만 해봐라 진짜 민주당 앞으로 없는거야 투표로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원...

암호화폐 거래 신규 가입 허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처벌을 강화시켜야지 아예 조기취업을 방해한다면 취업 하나만 믿고 특성화고 온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3학년 겨울방학부터 취업활동을 한다면 저희는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온 학생중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하루빨리 돈을 벌러 온 학생들도 꽤 되는데 조기취업 금지로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학생들도 어리지만 분명히 생각이 있고 자신의 소신대로 특성화고를 온 것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 취업을 못할까 싶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고쳐져야한다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 폐지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는 김 진희 요양사 입니다. 2013 .12.13 요양원 입사 2014.12.30 퇴사 2015.5.1 재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1916.3.10~26까지 동시설에서 위생원으로 잠시 근무부서 변경 올 5월이면 장기근속자로 수당을 받을거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위의 위생원15 일 근무 때문에 근속수당을 받지못하고 내년 3월이 지나야만 근속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통보를 요양원원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15일간의 근무때문이라면 그 근무 일수를 뺀 나머지를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떻게하는 계산 법 이기에 15일로 인해서 11개월의 일한것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추신 : 보건복지부 홈피 이용법을 몰라서. 대 통 령님께 글 올립니다~^^ 2018.2.8 요양보호사 김 진 희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수당


분양가 산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산정 주민 자치 위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일반 주민들이 알수 있게 또 쉽게 누구든 열람 할수 있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도 허가해준 시나 군도 밝혀야만 합니다

주택법을 고쳐 분양가 산정이 투명해지도록 해주세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1.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2.주택 신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들고요. (예"앞 집과 뒤 집을 하필하여 신축하면 또 부착하고 도로명 순서가 또 엉키고요) 3.건물마다 부착된게 탈색 등으로 지저분하고 4.부동산 관련 또는 모든 서류등 작성시 구주소와 현주소 기재로 실수 가능하고요. 5.위 내용 외에도 너무나 불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없애 주십시요.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은 손해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받아가며 한푼두푼 모은 피같은 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은 마땅히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 정경유착 사법농간 에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들의 돈을 돌려주십시요

이재용은 국민연금 손해액8000억원을 전액배상하라!!


국민을 위하는척 표얻을때만 머리을 국민에게 숙이고 당선이 되면 국민 위에 굴림하는 국회의원 국회부터 깨끗이 청산이 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꺼 같습니다. 대안은 없고 질책만 있는 대정부질문 가증스럽게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막말을 서슴치 않는 국회의원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권력을 앞세워 이득을 챙기는 국회의원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수많은 부을 축적한 국회의원 과연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부을 축적하면서 그들이 사회환원 기부 등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권이 바껴도 계속 국회의원 뺏지을 달고 있고 여당일때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은 야당이 되면 기억상실증으로 일관하며 비판하기 바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청산을 해야 할 대상 1순위 인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 300이라는 숫자가 기득권을 대표하는 숫자 아닐까요? 이번 개헌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구요? 말이 됩니까 지금 신뢰도 없고 기득권이 가득한 국회에 권한을 강화는 것은 이번 개헌 이후 개헌을 없을것이고 국회 기득권만 강화되는 개헌일꺼 같습니다. 제발 국회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적폐청산 순위 1위 국회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보안요원들 군인 경찰들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숙식도 힘들게하고 게다가 노로바이러스라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 86명이나 확진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북한응원단 예술단 만찬을 즐기고 호의호식하며 극진한대접을 받고있다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김여정까지 방남하며 북한선전용 올림픽으로 변질되는것이아닌가 의구심이들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텔레비젼뉴스와 인터넷기사에 북한응원단 예술단의 기사와 영상이 더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좋습니다.,취지 의미 모두좋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것도 좋습니다.일단 우리 국민들도 챙기고 너무북한에끌려다니지않는 남은기간이라도 멋진모습보고싶은마음에 청원올려봅니다. 못쓰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이아닌 북한을위한 올림픽으로변절되지않기를바랍니다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돈을 해먹고 청탁하는 인간을 실형은 주지않고 .... 너도 돈 많이먹었나보다. 아님 퇴직후 삼성변호사 하려고... 당장 퇴직이 아닌 파면을 원합니다

이재용 판결 무효


안녕 하십니까

개발품에 대한 건의문 호소함니다.


법관은 간단히 파면은 안되고 탄핵소추에 의하여 파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처럼 탄핵 파면 결정권은 헌재지만 대법원이 포함 지들 두목기관에 해당하니 조폭이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쟁취해야 할 주권 수호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 몰아내고 보니 다시 사법독재 부패가 발호하는 이면에 국회와 행정부 비호결탁하는 구조가 문제...중요사건은 대배심으로 판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판사 징계권도 확실히 하고....한국의 미래가 국민에게 달렷습니다.

검색어에 '탄핵파면' 글자 넣어 읽어보시고 정형식 판사 탄핵 파면 추진합시다.


2월 7일 SBS 드라마 ‘리턴’ 방송 한 시간여 전 고현정 배우가 연출진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현정 배우 측은 하차 입장을 받아드린다고 하지만, 같은 동료 배우들에게 핫도그를 쏜 애정과 연출진 150명에게 롱패딩을 선물하는 각별한 애정을 드라냈습니다. 이런 따뜻한 친절함을 보여주는데 주동민 PD에게 폭행? 전혀 말이 안됩니다. 주동민 PD는 고현정 배우님을 주연으로 섭외하였으나 조연보다 더 안되는 분량으로 고현정 배우님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주동민 PD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SBS 주동민 PD를 하차시키고 교체해주세요!! 고현정 배우님의 ‘하차’ 번복을 원합니다

‘리턴’ 연출 주동민 PD를 하차시켜주세요!


공무원들의 특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우선 연금이 왜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분양시 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 아파트를 따로 지어 공무원들에게 분양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구로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멀리 발령 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 왜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공무원 연금과 주택분양시 주는 특혜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연애인 언론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거나 밉보인 일부 기업가와 언론 문화계 여러 인사 등등 불이익을 당한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으면 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반역자 정형식은 속히 오라를 받으라!!!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의 2심 재판 결과에 승복이 안됩니다. 아무리 재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관련


저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절날3일동안 전국톨게이트구간이 면제입니다. 하지만 면제인 그날도 톨게이트 직원들은 삼교대를 하여야합니다. 통행권없이 하이패스로 다니셔도 되는데 설명절인 설당일하루만이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톨게이트직원분들이 편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공사쪽이라서 국민여러분에 청원으로 7천명되는 직원분들이 단하루라도 쉴수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얼마안되는 인원이여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면제인 명절당일 톨게이트직원 휴무화해주세요


법적 양형이 약한것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람이 먹을수 없는것들을 버젓ㅇ유통시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위생이야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이런 썪어빠진 방식으로는 정당한 국민 정당한 사회인이 될수없고 비참해진다는 교훈이 내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암처럼 번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병걸린 소를 더러운 장소에서 불법도축해서 유통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인간들의 몰랐다라는 변명 실수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고의성을 갖고 먹거리 위생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에게는 가혹할 만큼의 징벌을 때려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1 . 복권(연금.로또 복권을 폐지하자) 복권되서 잘 사는 분 한번도 없다. 그냥 쓸데없이 만든 종이조각일뿐 2 . 담배, 술, 생산금지 하자 (아예 생산을 하지말아야 국민들이 건강하지) 3 . 모든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말자 (음식점에 술먹고 행패부리고 음주운전과 폭력까지 매년 끊임없이 일어남) 4 .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대기업들 손때고 중소기업,하청기업을 적극 밀어주자 (정부고위관계자 빽믿고 연금 건들고 국민들 갑질하는 대기업들필요없다. 5 . 잘못을 한 대동령은 명칭을 쓰지말고 공무원돈을 100%환수하자 이명박.노태우.전두환,김영삼,박근혜.꼬라지 된다 대통령이라는 명칭 쓰기도 아깝다. 6, 세금 안내고 사는 사람 뿌리 뽑자 7,부정부패 같은 기업과 교육기관을 폐지하자 8. 국민을 물로 보는 국회위원들 박탈하자(자유한국당:홍준표,김학철,최교일,류여해 등등 ) (막말일쌈는 적폐세력을 수사하자) 9 인건비를 평등하게 하자 10. 선거할때 60세미만 까지 하자 (그래야 좋은 인물이나 대통령도 뽑을수 있다.)

제발좀 잘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한 일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네요.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들어온다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생기는것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랜기간 정들어 있던 마을을 떠나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마을에서 반대 신청과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돈으로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할 농민으로서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여 다음날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을 짖는 과정에서 마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 파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마을 마지막까지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국민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청와대 근무자중 행정관 이상,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각 부처 및 지방직 공무원 사무관이상, 방위산업청등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청탁등 불공정행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면 크던 작던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로인한 금전적 이득을 본경우 그 금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자가 있을경우 그 피해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배상해야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배제되는 "가칭 고위공직자 가중처벌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지도층의 불공정행위, 부정부패)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될 뿐더러 북한보다 경제력, 군사력 10배 100배도 좋치만 무엇보다 지도층이 10배 100배 깨끗해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평화통일로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고위 공직자 가중처벌법" 제정


저는 GS역삼상록점 경영주 이찬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17년10월12일 오픈을 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다가 당뇨로 인해 점포른 정리를 하고자 2017년12월18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돌아온 회신내용이 위약금 약13,000,000뭔과 90일동안 새로하실 경영주 찾을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계약서상에 나와있어도 위약금을 내면서 9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는건 너무억울하고 하루12시간씩 맞교대 근무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빨리 점포청리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중도해지에 관한건


제가 쓴글이 조금이라도 개편되었으면 좋겠네요. 1. 학생과의 소통 학교에서 보면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소통할 권리가 적거나 없습니다. 학교가 부모님말고도 학생들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교칙들은 학생들이 받는데 부모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에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해보아도 학생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교복 - 교복 가격을 낮춰주세요 아님 사복허용 아이비 클럽 스마트 등 학생이 사기에 너무 비쌉니다. 고작 3년씩 입을 것을 30~40 만원 내는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교복을 파는 곳에서는 연예인을 쓰는데 수억씩 드는 것을 학생들이 매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사는 부모님도(어른)돈에 부담이 있구요. 빈부격차를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교복사는 돈으로 다른 옷들 몇벌 사고 사복을 입고다니든지 아니면 교복가격을 확 줄여야되는게 많다고 봅니다. 사복을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도 아니니까요. - 교복을 편하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사복허용해주세요 남학생 - 상의가 편하나 여름에도 바지를 입는다. 하복용이라해도 더울것이다 . 대부분 체육복을 사용해 교복에 의미가 없음 여학생 - 상의가 너무 짧고 손을 올리기 불편하며 조금만 키가자라면 몸에 맞지않는다. 허리선때문에 불편, 어깨선도 맞지 않음 하복상의는 다비치고 불편 남여 공통- 마이는 어깨뽕인지 모르겠으나 어깨가툭 튀어나옴 팔을 움직이기 불편함 이런문제들이 있는데 이런것은 솔직히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학생들이 왜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같군요.테스트로 어른 몇명만 데리고와서 저희가 입는 교복을 사이즈에 맞게 입고 10시간 지내보라고 하세요. 분명 저희랑 같은 생각이 들 것 입니다. 어른들이 단정해보인다는 말 안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학생들은 청소년이고, 청소년도 사람이니까요. 불필요한 교칙들 - 그냥 불필요한 교칙들은 교육부에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 조금 길다고 깍으라고 하고, 추운데 담요를 뺏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학생들이랑 같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모든 학교 규칙을 조정하면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발전은 무슨 아직 70 ~80 년대 같군요. 조금은 변했지만 크게 작용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70~80년대선생님인데요. 시대가 바뀐만큼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랬어- 라는 말로 나쁜 것들을 계속 되물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왜 그런지 체벌이나 말보다는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맘에 안들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 마다 다다른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죠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통일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학교와 학생


미성년자를 술취한 상태로 강간한 후, 그 여자아이는 임신을 했는데 가해자는 6년 징역 선고를 받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폭행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이 여럿 있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 성관련 범죄인데, 10년 이하 판결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처벌 강화좀 시켜주십시오..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수차례 주장하고 각종 방해를 한 분이 개회식에 오면 열씨미 준비한 분들 맘이 많이 상할거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개회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이재용 한데 돈 안먹었다고 누가 및겠는가 정형식판사 계좌 추적 조사해주시길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계좌추적및수사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개각료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현대상선에 5년째 주주로 있는 국민, 아니 개미의 한사람입니다.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국적선사로서 최근 불거진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에서 국적선사를 살릴겠다는 의지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뿌리기업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황은 너무나 천인공로할 행태로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돈 노름에 빠져 순수한 투자자들은 물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작태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 후 ----------> 전임직원(오너일가) 배임혐의에 따른 주권매매 정지 2. 연일 공매도 비율이 20%을 웃돌며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오직 돈돌이를 일삼는 작당들 3. 주관사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블록딜 : 유증과정에서 4660만주의 실권주 발행. 이중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반씩 인수했는데 이것을 외국계 증권회사에 3000만주를 팔아 치움. 그 외국계 회사가 지금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투하 시키고 있어서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주관사는 수수료로 200억원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떠넘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단 이하 금감원 관계자 분들.... 한국 대표 선적회사를 정부가 살려 놓으니 증권관계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와 국민들을 볼모로 개미죽이기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단순히 모럴헤저드로 치부하며 "뭐 어때?"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이런일을 방치하니 국민도박장이라는 오명을 우리나라 주식판, 거래소가 안고가는 거라 판단됩니다. 부디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개미들이 투기세력에 휘둘려 농간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공매도 법률 재검토와 증권회사 제한 법규(투자자 피해 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대상선을 특검조사하여 연루된 관계자들의 비리가 있는지 샅샅히 파헤쳐 주시길 저를 포함한 3만명의 국민 투자자들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부가 살려논 현대상선 ! 돈놀이에 빠진 관계자들!


이재용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는 시끄럽지만,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듯 합니다. 이번 개헌을 하시면서, 사법부 개혁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도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었다고 하는군요. 대법관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개념 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전관예유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모든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뽑는다. 2. 판사는 종신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준다. 3.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는 국회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의든 타의든 판사를 그만 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못한다. 5. 판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 사건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법보좌관(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심판을 하게한다. - 당사자의 불복 및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의해 정식으로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게 한다. (3심제의 예외로 적용)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법부 개혁의 기본 틀은... 판사를 그만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관예우니.. 무전유죄니.. 하는 이 사회의 부도덕한 모든 비리들이 없어질려면...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 및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청원 (개헌에 반영)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이유가 단지 최순실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국가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은 후진국도 아닌데 왜 일반인이 그렇게 국정을 농단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기울어가는 국정을 바로 잡는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게 위해서 검찰에 주어진 권력을 자기들의 보위를 위하는곳에만 사용했지 그들은 애시당초 충성심이라고 일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 차라리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검찰민국으로 바뀌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되겠네용. 비리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그냥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초호롭게 사는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 검찰공화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오로지 검찰만을 위한 헌법이지 국민을 위한 헌법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법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립을 서둘러 주십시요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공수처 설립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력을 염두해 두고 수십년동안 고시(행정,기술)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사무관에 합격한 이루 학연,지연 등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3급이상 주요 자리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령에 복종하며 20~30년을 조직을 위해 일하면서도 6,5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급으로 공직에 입성하면 국가는 실무, 지자체는 팀장 보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자리가 계속 보전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학력,능력 등을 사유로 시행했던 5,7,9급으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이들은 사원,대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해 임원까지 된 것인데 공무원 직급제도는 시작부터 차별을 두고 하다보니 대부분인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평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수직적 위계인 군대같이 되어 몇 안되는 고위직 자리를 두고도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하급 직원이 7년간 8명이 자살한 사건도 상급자로 인해 힘들어서 투신하는 등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지시, 공약사항을 고분고분 잘 듣는 젊은 고시출신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므로 고시제도의 불평등한 면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의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낡은 고시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고시 제도를 없앱시다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누구의 빽이 있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요즘 인터넷상에서 여성.남성이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성별표시는 기사내용의 본질을 흐리게하고 성차별 싸움으로만 번지게 할 뿐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단편적인 정보는 올바른 익명 토론의 장의 성질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논의에서 세대간 혹은 성별간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집단은 그 싸움에서 쏙쏙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굵직한 갈등(성별, 세대간)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나, 논의가 시작될때마다 서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뿐 해결점이 흐려집니다. 마구 보이지않는 집단에 화살을 쏘아댈뿐이죠. 댓글 참여자들의 단편적인 정보가 각 세대에 대한, 성별에 대한 편향된 인식만을 더욱 심겨주어 싸움만 나게 할 뿐이란 것을 ....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만든거 같네요. 네이버 측은 도대체 왜 ?? 무슨 이유로 만든거죠?

인터넷 댓글 참가자들의 성별표시, 나이표시 없애주세요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관련 청문회관련 요약(펌) 1.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로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속박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3. 투자자의 보호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4.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5.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있다.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ICO와 거래소가 미연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SEC 의장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TF와 같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가상암호화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어보이네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하여 자본주의의 발상지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Tether 청문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2018/2/virtual-currencies-the-oversight-role-of-th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and-the-u-s-commodity-futures-trading-commission Related Link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_cache/files/a5e72ac6-4f8a-473f-9c9c-e2894573d57d/BF62433A09A9B95A269A29E1FF13D2BA.clayton-testimony-2-6-18.pdf

암호화폐관련 발상의 전환(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펌.내용)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어린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헌혈을 하면 봉사점수를 받고, 그 점수는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피를 팔아서까지 대입을 준비한다는 현실에 참담하기까지 하고, 매혈하여 입시를 위한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 자체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의 헌혈은, 성장기가 끝난 성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대학입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하여 주십시오.

봉사 점수 획득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배심원제 등 여러가지 안건을 내어놓고 무엇이 이 나라를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꼭 개혁해주십시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법개혁을 바라보며


하루 빨리 파면 해주세요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 의원직 파면 바랍니다


건설공사를 하면 대개 구조가 발주처 시행사 하청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사를 원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여러 소규모 하청업자를 거느린 첫번째 하청업자에게 비용을 다주고 그 업자가 소규모 하청업자 비용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하청업자는 자기네 비용 다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으면 그 아래 소규모 하청업체에게는 배째라 하고 안줍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판사가 지급명령을 내려도 이미 돈을 다 빼돌린 상황이면 역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비용만 들어가기에 가슴앓이만 하다가 돈을 포기하게 되고 맨위 하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교묘히 이용하는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비용청구서를 시행사인 원청이 받아서 직접 관련한 모든 하청들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불합리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당한 이런 문제로 공정거래위나 관련 정부기관에 청원을 해도 현재 법적기준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는말만 돌아오더군요 벼룩의 간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하도급 법을 수정해서 하청업자의 비용을 원청이 무조건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군이 5.18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며 이 사건의 총 지휘권은 전두환에게 있었다는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학살한 주범을 살려두는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부디 재조사 재심하여 당시 안타깝게 죽어간 광주시민들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시옵고, 현 시대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고있구나 ' 라고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

5.18 헬기사격 및 학살 주도자 전두환과 부역자들 재심하여주세요


대한민국의 우울한 비정규직 청년입니다. 매번 정규직 자리를 노리며 채용절차를 밟고 있지만 필기시험을 치면서도 내 성적이 몇 점인지 면접을 볼 때 어느 요인에서 감점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채용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1차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치고 합격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절망과 우울감을 줍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암울합니다. 매 단계 전형 직후 성적 공개와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발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1년 후 오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청년들. 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 부당함의 벽에 부딪혀버린 청년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기관이 각 채용단계마다 성적을 바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채용 성적을 단계별로 공개해 채용비리를 없애주십시오


정형석 판사 특별감사 바랍니다

정형석 판사 특별감사


나경원은 자격이안된다..

나경원파면


당신들이 어떤 시대와 전쟁 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뉴스와 교과서를 통해 또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했고 안타까워했고,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권력에 대항해 이해받고 싶어했던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은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어떤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설득력이 떨어 질것같아 제 생각의 대변하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론]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8-02-06 18:00 [2018년 02월 07일자 23면 기사]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거래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공개된 은행이다. 은행은 우리의 금융거래에 따라 통장을 기록하여 나의 자산(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진화된 블록체인도 분산된 공개 거래원장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원장)이 은행없이 채굴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저장되고 검증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원의 제공 대가가 비트코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 없이는 적어도 공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술을 대표한다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분리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얼버무리는 엇박자를 내며 정부의 한심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실명제 규제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자행된 조처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거래원장이라 거래원장을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원장의 거래의 당사자의 신분이 암호화돼 있어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가 실명화되고 정부가 알 수 있다면 거래소의 전자지갑과 개인의 암호화된 신분의 식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원장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의 추적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진다. 금융실명제제도는 영장이 없이는 누구도 타인의 거래를 보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화는 이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한국의 거래소는 기피 대상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을 누리던 우리 거래소에서 김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시도라는 점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국가 지도층이 전문가와 젊은 세대의 집단지성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경고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래의 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이 남들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고 있는 교수출신의 정책 브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고시를 한번 붙고나면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돼 학습의 압력이 없이 아래에서 적어주는 요약된 보고서와 대필해준 축사를 읽으면 성장해온 고시체제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다. 운동권 출신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로 세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논리보다는 감정을 흔드는 웅변력과 정치적 공격의 목표를 설정하고 흔드는 것에 몸에 베인 사람들이다. 그 공격의 목표가 불행하게도 종종 기업인들이다. 엘론 머스크, 쥬크 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시대의 지도자와 변화의 주인공으로 칭송 받는 미국은 물론이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영웅이 되는 중국과도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노동개혁 안을 성안한 사람은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 하르츠였지 노조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이들 나라의 거대 혁신기업의 경영자들은 20대에서 40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를 한 번도 거래해보지도 않는 고령층이 10대 때부터 게임머니를 거래해본 청년층에 대고 자신들이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훈계를 하고 청년들의 조롱을 자초하는 것이 암호화폐 대응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는 지력과 집단지성의 흡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 또는 운동권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20대에 쌓았던 지식은 기술이 급변하는 현재의 지식이 될 수 없다. 화석화된 고시공화국과 운동권 연합 체제의 해체 없이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이번 암호 화폐의 정부 대응이 보여준 진짜 교훈 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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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8일 컬링ㆍ스키점프 티켓 950장 무료배포 -관공서ㆍ대기업 등 단체 예약판매…노쇼 우려 -“만원 관중으로 분위기 띄우기…외부발설 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직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티켓을 배부한다. 관공서와 대기업 위주의 티켓 구매로 우려됐던 ‘노쇼(No showㆍ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8일 조직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자원봉사자와 조직위 직원들에게 무료 티켓이 제공된다”면서 “사복을 착용하는 조건이고, 티켓의 재판매나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배부가 확정된 패션티켓은 8일 진행되는 컬링 2세션과 스키점프 1세션분이다. 선착순 접수가 마감된 컬링 세션에는 전체 950명의 무료티켓(오전 9시 경기 500명, 오후 8시 경기 450명)이 배부된다. 컬링 경기가 열리는 강릉컬링센터는 수용가능 인원이 3000석 규모다. 경기당 500석의 무료티켓이 배부되면 약 16.7%의 좌석이 자원봉사자ㆍ직원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컬링은 공지가 난 뒤 3시간이 되지 않아 접수가 마감됐고, 참가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스키점프는 현재 1000건이 넘는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다. 무료 티켓의 명칭은 ‘패션(Passion)티켓’. 조직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작시간 기준 1~2시간 전에 티켓박스오피스(TBOㆍTicket Box Office) 사무실에 와서 패션티켓을 수령하라”고 설명했다. 패션티켓은 지정석이 아닌 빈좌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대신 관람 중 좌석 예매자가 올 경우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조직위 측의 해당 대책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티켓 예매가 시작될 무렵부터 노쇼 문제가 제기돼 왔다. 5일 기준으로 77.3%의 티켓이 판매됐지만, 이중 상당수가 관공서와 대기업의 단체구매 물량이었기 때문이다. 티켓은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에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티켓이 있어도 차비와 숙박비가 없어 평창까지 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0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고, 기업들도 너도나도 입장권 구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직위 측은 “고생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노쇼 채우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직위 한 관계자는 “입장권이 판매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 중 갈 의향이 있는 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티켓을 나눠줄 것”이라면서 “입장권이 많이 팔렸지만 추워서 안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쇼 ’ 걱정에 공짜표 뿌리는 평창,자원봉사자,직원들로 채운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민으로 하루하루살아가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신랑은 추레라를운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빌려서운행을하고있는데요 번호판빌린곳에서 번호판을돌려달라합니다 돌려주지않차 번호판을훼손 하여 지금일을못하고있습니다 번호판을 구입하고싶서도. 8000만원가까운돈이. 서민에게는엄청큰돈이지요 지금하루하루 벌어살아가는 서민인데... 제발 번호판좀. 풀어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저희는 몇주안에 빛을지고 애들과 쫓겨날위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숨좀살려주세요

개인번호판좀 풀어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사오니 “존경받는 판검사법”을 만들어 다시는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판검사법 : 판사, 검사는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할 수 없으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기업과 취업 등 어떠한 일로도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국민에게 "존경받는 판검사법 " 재정


“서울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요? 서울 버스가 왜 여기 있을까?” 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만난 시민 A씨는 “평창올림픽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수십대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강릉에도 버스가 많은데 굳이 서울에서 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를 만난 곳은 강릉역 인근의 도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널찍한 공터에 ‘도봉산역’ ‘동대문’ 등 서울에 살거나 한 번쯤 와본 이라면 누구나 듣거나 가 보았을 지명이 경유지로 표시된 시내버스 여러 대가 서 있다. 전광판에 표시된 글로 미뤄 ‘교통약자노선’에 투입될 차량이다. 교통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와 임산부까지로 한정한다. 시운전 차량을 살펴본 토대로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림픽 현장에 파견한 시내버스는 총 44대(기사 88명)다.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를 오가는 버스는 이 중 일부로 추정된다. ‘평창 2018’ 스폰서 표시와 조직위 인증 표식이 버스에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서울 시내를 달릴 때 달던 광고도 그대로다. 이대로 개막 후 교통약자 관중수송에 들어간다면 혼란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시와 운수회사 등에 따르면 버스는 여러 업체가 올림픽에 적극 지원하는 취지에서 예비차량과 인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살펴본 결과, 버스 보낸 운수회사는 4~5곳이다. 버스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조직위가 지원하기로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아무나 뽑아서 간 게 아닌, 현직 버스기사로 등록된 이들 중 ‘원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되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버스 지원 당시 ‘어떤’ 용도가 될지 서울시는 알지 못했다. 관계자는 “운행 노선 등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관련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막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비나 정확한 정책 없이 버스를 투입한다면 좋은 취지에서 버스를 파견한 서울시나 이를 받아들인 조직위 모두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정확한 내용을 묻기 위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조직위로부터 받은 버스 담당 수송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으나 ‘야간’ 전용이라는 멘트만 나올 뿐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했다.

'동대문' 달고 올림픽 지원 온 서울시내버스,이대로 투입?


노무현은 직접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되지 않았다. 가족과는 경제공동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640만불 받았다고 누가 실토했는가? -- 당시 노무현 비서실장이라도 했단 말인가?

노무현 640만불? 직무유기????


청년들이 지금 처럼 구직란에 허덕이는 이시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강원랜드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부정 채용관련자 모두 처벌해주세요


ㅎㅎ

ㅎ


1. 제일 먼저 "남북한 불가침조약" 제일 먼저 맺으십시요 ,,,,,!! "미국 등 아무도 필요 없네요 잔치상에 곡하러 온다니 오지마라 하십시요 세계 평화는 무슨 세계 곳곳 전쟁 --미국 밖에 없어요 식민지배 강대국

남-북한  불가침 조약  제일 먼저  맺으십시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빠도 보통이라 알리고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나쁘지만 특히 아기, 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미세먼지 80, 초미세먼지 50이 넘어야 나쁘다고 하지만, WHO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가 넘어야 나쁘다고 하죠. 실제로 전 초미세먼지가 40정도 되는 날은 외출 시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날씨에서는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뜨기에 일반 가정집,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자유롭게 환기하거나 외출을 합니다. 어릴수록 미세먼지에 취약하기에 기준이 바로서야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최소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이라도 WHO 기준으로 수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과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등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영장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재판만이라도 인공지능 도입해주세여.

사법부 개편


다스 주식 산다고 모금해놓고 돌연 이사회끼리 안사기로 합의봤다고 공지하나 딸랑 올려놓고는, 연일 다스 주식 매수와 이사진 사퇴에 관한 댓글로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국민재산되찾기본부는 어떠한 입장발표도 액션도 없습니다. 박근혜보다 더한 불통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사회가 이명박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기 위해 플랜다스의 계 관련 국민재산되찾기본부 이사회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플랜다스의 계 관련 국민재산되찾기본부 이사회 수사 요청!!


- 보건당국, '지하수' 감염원 지목 관리 철저 - 물 끓여 먹고 손 씻는 등 개인 위생 신경써야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비상이 걸렸다. 7일 현재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는 86명이다. 지난 4일 평창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 묵었던 민간 보안요원을 시작으로 경찰, 기자, IOC 직원 등 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검출 지역도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86명이지만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감염원 파악이다. 보건당국이 감염자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검출된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여러 개이고 감염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산발적이다. 서로 다른 감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하수다. 경기장과 선수촌 등 올림픽 시설을 제외한 주변 식당들 중에는 지하수를 쓰는 곳이 아직 많다. 선수촌과 경기장 등 올림픽에 직접 관련된 시설의 식당은 식재료가 들어와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주변 식당은 관리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올림픽 식음료 안전 관리 최종 점검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로 전파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식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평창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은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시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올림픽 운영인력 숙소 89곳은 집중점검 대상이지만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은 이 명단에 없던 곳”이라며 “식당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당연히 관리점검이 이루어졌겠지만 비영리시설이라 식당 점검에서도 빠졌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사 시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은 계속 흐르고 강원도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련 당국과 공동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통해 감염되고 감염자와 접촉을 해도 전파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관건이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평창]노로바이러스, 감염원 파악 안돼,위생 철저히 '당부'


이번 이재용사건에서 느낀것은 정판사는 퇴직후에도 일자리는 보장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일부 공무원과 연구, 기술직 근로자들도 부폐방지, 기술 유출 방지등의 명목하에 퇴직후 취업에 저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검사는 퇴직후 바로 변호사가 개업이 가능합니다. 전관예우, 학연, 지연등으로 불합리한 판결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음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은 대부분 내놓라 하는 판, 검사 출신들입니다. 물론 퇴직후를 바라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 검사는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판,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시기를 3년 이상 후로 제한해 주세요. 판,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고 바랍니다.

판,검사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시기를 제한해주세요.


유럽여행중 가이드가 알려주었다... 유럽은 먹거리갖고 장난치면 무기징역이다 우리도 강도최강인 ''무기징역''으로 합시다

먹는음식으로 불법하연 유럽처럼 무기징역해주세요


북한응원단이 평창올림픽 응원을 위해 방한했는데, 신문 기자들의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metoo운동을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기사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북한여성의 인권은 어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인권침해 국가라면서요!?!! 그럼 대한민국은 뭡니까? 제발 도 넘은 기자들의 만행을 우리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침해 인권문제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북한 여성 응원단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한민족의 절대절명에 격동기인 지금 북쪽의 ICBM포기와 핵보유를 맞바꾸는 협상카드가 유효할듯 미쪽은 핵보다 자기머리위로 오는 위협에 더 과민한 상황 북쪽은 한 영역적 핵보유로도 충분한 체제안정을 유지가능 미쪽은 이 카드로 실행에 명분이 약화되고 판단의 혼미를 줄 걸로 보임..

핵문제의 협상카드로 북의 ICBM 포기유도


남은 미국인가 그렇고나 이나라 원흉 일본은 이웃이고 그렇고나 몰랏어 ㅋ ㅋ 웃자고

북은? 형제국이지  ? 적국 ?   형제는 적이고  적은  동맹,?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해야 합니다.~~~~~~^


정치 민주화보다 경제 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설명절이 몇일 남지안았는데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생활하는 저소득층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생계비나보조금을 설이전에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게해주셨으면합니다

설명절


뉴스를 보다보면, 대통령님과 임종석 실장의 업무보고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책상(의자)에 앉아 결재를 하는 대통령의 옆에 어색하게 서서 결재를 보좌하는 임실장의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서구의 대통령이나 총리등의 집무광경을 보면 참모들과 같이 의자에 앉아 손짓발짓 자연스럽게 대화나누는 모습을 보면 권위등과는 전혀 관계가없이 정겹기 까지 합니다. 모든 보좌진과 참모들이 대통령님과 마주앉아 (혹은 책상옆에 좌석을 한) 토론하드시 국정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집무광경을 보고싶습니다.

그냥 의견


부정 부패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와 반성의 자세도 없이 거짓과 위선만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적폐가 살아숨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대통령 임기중 부정 부패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본인들의 과오로 세상이 무섭다면, 본인들의 은익 재산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겠지요. 아니면 이민을 가던지~ 죄값도 치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 준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른 부정과 부패가 반복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 임기중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을 펼수 있도록 법안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를 중단해 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성방한 정형식부장판사 조사해 주세요 군민을 우롱한죄 재벌에 앞잡이 잡아주세요

정형식부장판사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2017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기숙사 및 원룸 임대료) 부담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년 동안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함께 100조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가입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막대한 예산투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이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피상적이고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와 관련된 학원 및 사업체 )의 위주로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혜 대상도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보다도 이들에게 많이 투여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한 심리(경제적 불만족)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대한 부담,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 감소 등에 의해 삶의 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양육 및 교육비 지원, 국가 교육기관 확대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는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상환자금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둔 학부모들, 특히 타지역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기숙사비, 원룸비 등)의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한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거나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의 질이 감소하고,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나서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부모나 본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악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차별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지원(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원이 어느정도 범위는 인정하지만 너무 차별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 현재 국가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득분위별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2월 언론에는 다녀자 가구 전체로 확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셋으로 집과 자동차가 이 있으면서 월급을 받다 보니 소득이 높은 분위라 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제외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보통의 가정이랄까.... 남들은 저를 보면 "애국자네", "부자네", "국가나 시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지원 받고 좀 나은 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습니다. 저의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자녀를 많이 낳고 생활이 나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많이 낳을까요?(물론 누가 자녀를 낳으라 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자녀의 경우, 특히 둘째 또는 셋째부터는 소득분위에 관련 없이 국가의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생 주거비(기숙사비, 원룸임대료) 연말정산 포함 및 다자녀 소득분위 차별없는 국가장학금 지원


선동주작질 오지게한 박상기 입장발표도 없고 그냥 우리는 관련없으니깐 우리보고 뭐라하지마 라고 청와대가 말하면 다냐? 공식입장 발표하라고 폐쇄를하든 적당한 규제를 넣든 입꾹다물고 눈만 꿈뻑꿈뻑 세금 북한으로 빼돌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하면 좀 챙겨먹을수 있을까 이생각만 하지말고

일처리 안하나?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4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1~3개, 7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의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더욱더 인정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 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빅후보자임명시 7대비리사항을 보면 정무직위한 지침이며 6번사항은 음주운전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1회시 허위신분진술자는제외한다고 합니다.... 고위직후보자임명시에도 음주운전1회시 국무총리,장,차관등 할수 있다^^ 그럼 일반공무원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다수를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 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은 정무직공무원들입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 바로잡아주는것이 문민정부입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박그네정부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못합니다.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해는 없어여합니다.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서민들은 돈이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보험도 보험약관대출이 되는데 왜 국민연금은 담보대출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이야 국민연금을 받을때까지 기다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때까지 돈이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돈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낸 국민연금에서 담보대출좀 허용좀 해주십시요.

국민연금담보대출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애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독 극물 집어넣고 평창 노로바이러스에 주방에 북한애들이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세종병원 다 북정은이가 햇디 ? 글카고 대선부정 천안함 세웰호 내 통장대포이용 다 정은이가 내자전거 오토바이 훔쳐,,,? 내 사업다망친것도 다 내차 문따고 차부슨 놈도 북에서 지령받고 내려와서 나 수갑채워 잡어간놈도 북한 애들짓?

배가 더 아프네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에 거주하는 고3이 되는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소식을 접하게 되고나서 관련 정보를 조금 찾아 보았는데요.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찬반을 가리려고 서로 근거를 제시할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토론하시는(?)분들 모두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근거라고 해서 댔다는 근거들은 찬반 둘다 이게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수준이 왜이렇게 낮지?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구요. 이렇게 앉아서만으로 답이 안나올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동성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보가 너무 부족한것같아요. 지금 웹에 널려있는 지식들은 이성애자들이 주로 작성하였고, 작성하였을때 선입견같은 것이 들어있고 또 이 자료들로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동성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관련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동성관련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져 있는 자료가아닌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해보고, 고민도 들어보고 해서 각 분야에 맞는 답변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이 나라와 얘기 해보고 싶긴한데, 불가능할것같단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_____아 그리고 만약에 이방법으로 할것이라면 주로 "기독교와 동성애자에 대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사람", "기독교", "일반시민", "동성애자" 를 1:1:1:2 비율로 조사를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동성애 관련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함께 풀어나가기


(맞는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대책 이 없어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방의 부산 20년된 아파트24평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이야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거지만 어렵고 힘든시간을 들여 8년전 장만하셨습니다.남편직장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집을 팔고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작년9월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매매가 되질 않고있습니다.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에 문제가 아닙니다.(다른지역은 잘 모르니)부산의 경우로만 말씀드리자만 매매자체가 절벽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기장 수영 연제등 묶어놓았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는 2억,3억대 까지도 금액제한없이 구자체로 묶어버리니 대출도 어렵고 거래자체는 더 안되게 되었다 생각듭니다. 서민대통령이라 해서 저희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서민,젊은층을 주 타겟으로 삶을 더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버린 정책들... 집한채라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국민이 아닙니까? 집이 한채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은 폭등을 합니다.서민층에 입장에서서 문제점 많은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젊고 돈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 옛날적 말도 안되는 셈법으로 주판이나 튕기시지 마시고 나가셔서 지방에 젊은이들 목소리를 들어보세요~답답해 미칠것 같습니다. 집이 나가질 않아 대출을 해야 할판입니다. 3월까지 팔아라팔아라 하시면서 세금 더 거둔다하시면서 팔려야 될거 아닙니까!?어찌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사십니까!? 다들 힘들게 대출받고 한푼두푼 모아 집산거실텐데 집값이 내 집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러니 그 난리를 쳐도 자한당을 지지하나 봅니다.북한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발 지방 아파트값 정책 다시 만들어주세요. 구 단위를 정하시더라도 금액을 정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다 죽습니다.ㅠㅠ 민주당의원님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계시지만 마시고 도와주세요...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지방에 아파트값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제곧내

세계평화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언론조작의 목적으로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편가르고, 실체도 없는 좌우대립을 극화 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가의 정책집행에 과도한 절차적 비용을 초래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므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여 성명이나 발표하고 정정보도나 요청하는 식으로 대처하기엔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하다. 대책: 정보통신망에 퍼 날라지는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추적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여 생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는등 강력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퍼날랐던 소셜망에 게재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도저히 국민간 소통이 안될 정도로 국론을 분열 시키는 가짜뉴스는 계속 통신망을 통하여 재생산된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국론분열 주범 가짜뉴스를 강력 단속해야 민주주의 가능하다.


지난해 2017년 6월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의 원인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그이유로는 1. 기장군은 부산지역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만큼의 넓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약15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와 기장읍에 거주합니다 2. 최근 10년내 기장군에 대단지아파트를 분양한 지역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가 유일하고..이 때 분양한 아파트들에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현상이 나타난 예는 없었습니다. 3. 기장군 중 정관신도시가 아닌 기장읍에 대단지형 아파트가 분양된 건 2011년 이진캐스빌블루라는 아파트가 유일했고 그 이후론 없었습니다. 4. 때문에 기장읍 소재의 아파트들은 건축 20년을 넘은 노후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5. 이런 상황에서 기장읍 소재의 일광신도시에 민간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더불어 투기세력도 합세하는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6. 그럼에도(투기세력이 합세했음에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자들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입니다. 7. 이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투기세력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그만큼 무주택실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8. 그런데 이 단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와 공교롭게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시기가 겹쳤기 때문이죠 9.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광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기존주택(아파트)들 또한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 시피하였습니다.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유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 당사자들도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기장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82대책등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목적의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그런데 기장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 공공분양 때 잠시 들어왔던 일부투기세력들은 이미 치고 빠진지 오래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들과 기존주택 소유자들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이죠..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거래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13. 더구나 기장군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그럼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투자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기장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4.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일광신도시의 형성을 더디게 만듭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가 지연되고..입주지연은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들의 설치들을 지체시키고 이는 입주를 선택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올것입니다. 15. 부산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빠른 시간에 완성되어야하고..이를 위해 일광신도시도 빠른 시간에 주거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6. 지금으로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기장군과 동부산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지역주민들에겐 고충을 지역발전엔 장애만 되는 조치입니다. 17. 조속한 시간내에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애초 지정부터 잘못된 행정조치였습니다.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주세요


대구동구청소속공공근로자인데 옻골마울에서 문화재시설을 청소룰하고있습니다 근데 5년전부터 문화체험하는원장이 위탁관리하면서 자기네 영리목적인 사업에 뒤처를 공공근로자애게 사적인일을 하게하였습니다 닭사료주기.직접와서 분리수거하기.옻나무 관리.행사장주변꽃심기.혼례뒤처리등 5년동안이나 영리목적인 사업에 사적으로일을시겨왔습니다 댜구동구청에서는 기다리라는말만하고 암원장에대해법적저치도않고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사적인일에투입시킴


2/08(목)출발하여 2/11(일) 까지 3박4일 일정의 4인 가족 대만여행을 하나투어에서 예약했던 시민입니다. 대만은 지진이라는 천재 지변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호텔을 비롯한 건물들이 붕괴 되었습니다. 온전히 대만 여행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에서는 항공권에대한 위약금 1인당 6만원을 부과하여 4인가족 24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조치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는게 지당 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 건물들이 붕괴 되고 , 여진이 지속 되고 있는 대만 여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약관을 운운 하면서 타이페이는 안전하다하니, 자기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시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하나투어 여행사를 고발합니다.

(주)하나투어  여행사의 억지횡포 ( 02-2679-0041)


아이를 찾아주세요 ㅠ 실종된 아이는 아니구요 여자친구의 아이인데요 전남편이 아이를 때려서 아동보호 시설에 잇는데요 ㅠ 제가 여자친구와 아이를 둘다 데려다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ㅠㅠ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ㅠㅠ 교육을 1년 인가 받아야되고 교육받을려면 1주일에 1번 부산에서 전주까지 버스타고 왕복 7시간? 정도 걸립니다 ㅠ 부산에서 교육을 받으면 안되냐 라고도 물어봣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ㅠ그래서 매달 3~40만원을 들여서 전주까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가 군산 아동 보호시설에서 이제 아기얼굴 보러와도 된다고 전화가 왓는데 전주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아기 얼굴을 볼수잇다고 하는거에요 ㅠ 저랑 아이랑 피는 안썩엿지만 여자 친구가 힘들어하고 아기를 못본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럿습니다 ㅠㅠ 올 4월에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러갈수도없고 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기가 보고싶은 마음은 커지는데 볼수도 없으니 ㅠㅠ 마음 같아서는 나쁜짓을 해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이를 찾아주세요 ㅠㅠ


제가 억울하게 피진정인으로 되어 있는 건 지난 11월 말 이후로 진행 없는 만행 처리 요망 진정인 김순남 인권위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 형사 및 민사 고소 예정

인권위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경찰국가인가요? 여러 시끄러운 소식들이 머리와 가슴에 쌓이고 쌓이다가 해수부의 낚시규제관련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때 현 정부의 지지자였던 것에 회의가 느껴져서 글을 남깁니다. 이젠 국민들 취미생활까지 빼앗으려 하는군요!! 낚시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진심 걱정이네요. 이런 규제들이 낚시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이 정부도 말뿐인 듯.. 앞으로 주머니 사정 힘들어지거나 힘든 분들은 낚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소한 취미생활들도 힘들어질 듯 하네요. 허울 좋은 이유와 변명들만 늘어 놓았지.. 이건 무슨 고딩시절 세계사에서나 들어 본 경찰국가도 아니고..ㅡㅡ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탁상공론 같은 정책들만 줄기차게 내놓고는 한다는 변명은... 어자원 보호라? 어자원 보호하려면 취미생활 하는 조사님들 말고 싹쓸이 어선에 금어기 불법 어업선이나 마을단위로 투망꾼들 단속이나 더 하시고!! '환경보호?'' 쓰레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일반화 시키지들 마시기를.. 일부 소수 어리석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한 행위를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나 범하고 있으니.. 정말 진정 진심으로 수자원을 망치고 오염시키는 게 낚시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미세먼지와 고등어 구이 관계..뭐 그런겁니까?! 그냥 단속 보다는 규제가 쉬우니까.. 동네 양아치 형들보다는 사탕 하나 입에 물고가는 동네 꼬마가 더 만만하니까.. 이젠 제발들..쉽게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젠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자유시장경제국가라는 곳에서 사화주의시장경제국가의 규제를 따라하네요..? 평창올림픽..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중 제일 안타까운 단일팀..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에게서 어차피 시험 봐도 대학 못간다고 말하며 수능 볼 기회마저 빼앗았네요? 이젠 소수 국민의 취미생활들마저.. 낚시로 시작해서 낚시에서 끝나진 않겠죠? 거 배울만큼 배웠을텐데..거 알만큼 알텐데... 진짜 단속해야 할 대상은 단속하기 힘들고 번거롭고 일하는 티는 내야 하니까 배운 머리 굴려굴려 상대적으로 쉬운 낚시 규제를 택한 것 같으신데들... 이제 사무실에서 좀 나와서 바깥공기 마시며 뛰면서 일해보세요. 바깥공기 좋습니다. 탁상공론,탁상행정은 티납니다. 언제까지들 이러면서 '척!!'만 할 겁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원인들은 따로 있거늘.. 이런 미천한 저도 아는데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하나를 해도 멋진 걸 멋지게 하십시오. 더 쉽다고 애들 사탕 빼앗듯이!! '하는 척!!'하지들 마시고!! '더 나은 미래!! 더 큰 뜻!!'을 내세우며 작은 불꽃들의 희생은 당연히 보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만든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수 위에 군림한 큰 뜻에 무슨 민주주의와 평화가 있겠습니까? 현 정부는 한사람의 월등한 지도력이 아닌!! 하나하나 작은 소망이 담긴 촛불로 피워 올린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군림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정부의 탁상행정들을 반대합니다.


상판도 철판데기 깔고 하나같이 그자리가면 노숙자 모른다 노약자 소외계층 빈곤층 약자층 지당지지한놈만 챙긴다 지들배부터 채우고 나서 남이야 죽이던 죽던 모른다 ?

자들은 좀비들 아님 배에다  철판깔엇냐


잊을만하면 나오는 군대 뉴스를 다 보면 1위가 늦장 부리며 허술한 의료 사고 (...로 건강 아들보냈더니 죽어 돌아오던가 평생의 상처를 달고 돌아온다!!!) 2위 쓸모없고 활용 못하는 고가의 군장비 비리 (세금이 아깝습니다!!!) 3위 비위생 식재료 비리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유통하다니!) 기타 등등 있지만 위 3가지가 제일 많이 뉴스에 접한거 같아요 군대 안가는 금수저들 외 국적 버리고 해택 누리려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는 임신 때문에 군대 못간다는 **녀분이나 뭐가 틀린가요

국방부 이제 바꿔야하지 안나요?


요즘 뉴스는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의 기사가 평창올림픽 기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취업, 불법재산취득, 뇌물수수등등 으로 ... 그런데 더 웃기는건 이런 잘난??분들이 무죄나 집행유예라는 말도 안되는 보호막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홍준표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권성동, 염동열 이런사람들 수사해도 제대로 재판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드는건 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요런 의원들이 전체 20% 되는 그런당은 당정지시킬수 있는 그런 법안 없나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해서 만들어주셔요. 제발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면 누구든 벌받는다고 가르쳐 줄수 있도록...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국회의원과 그 소속당에 타임아웃제 실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1주차 쌍둥이를 품고있는 보육교사 직원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기쁜마음 반 걱정반 이였어요. 남편이 버는거랑 제가 버는 걸로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쓰며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제일먼저 생각나는게 대출이자였어요. 그래서 쌍둥이 임신해서 힘들지만 3개월넘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 월급으로 대출에 생활비까지 마이너스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중, 육아휴직중에는 일정기간 대출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부탁드리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글을 읽고서 이해 못하실분도 계시지만 대출때문에 아기를 못가지는 분도 주위에 계시고 대출때문에 임신을 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정기간 대출금 하양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되도 결혼한 많은 분들이 임신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줄거라 생각합니다.

일정기간 대출이자 줄여주세요. 정말 진신으로 부탁드립니다.


033 240 4611 이 번호로 계속 제게 전화 하는데 누구고 그 저의가 뭔지 확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춘천교육지역청


너무나 억울하여청원글을올림니다 평생을농사만짖고 살아오신부모님께서 너무억울한사연이있읍니다 평생배우지도못하고오르지농사만짖고살아오신분들임니다 요즘보기드문낫놓고기억자도모르시는분들임니다 국가에서사업을한다고평생짖든논에일부를강제로편입시켜도로를만드는사업을했읍니다

억울한농민


남은 물러가라 하드만 그럼 너는 ?

단 한사람도 지키지 못하는놈이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배재정 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05 1. 진정인이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이첩되어 그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2130) 2. 결과 통보된 시간이 2017.04.10. 00:47:06 입니다. 3. 일과 시간을 놔두고, 왜, 잠자는 새벽에 결과 통보를 한 것인지? 왜, 핸드폰 메시지 알람을 작동시켜 새벽에 진정인을 깨운 것인지? 민정민원비서관실 는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인지? 4. 진정인은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5.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2018.2.8.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는 것이나, 6.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본문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는 공개정보 입니다. 8. 국무총리비서실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 2018.1.9.자 201723976 재결서 를 통해 밝혀 졌음에도, 170420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10.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2018.2.8. 근태기록 정보공개 를 거부한 것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11.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12.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위법사항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13. 국무총리비서실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형식판사특검 반대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특검 반대 청원


문대통령님 정부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가요. 일자리 창출, 최저시급 인상등 좋은 정책들로 서민들에게 희망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급한건 아니였을까요?? 정책연구원님들. .?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등 상여금을 다 최저시급에 녹여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시급은 최저시급에 맞춰주며 급격한 시급인상 인권비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비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 기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일자리 창출과 시급인상으로 근로자가 더 좋은 환경에 근무 하게 하는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임금인상으로 직원 퇴출, 오히려 급여 저하 아님 동결, 어떻게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과 근로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후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파악하며 추진해야 하는 정책 아닙니까. ??? 청소, 경비, 아르바이트 그런쪽 일자리만 최저시급 인상, 정규직화로  좋아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뭐 그냥 피해보던 말던 상관없습니까??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기업,중견기업등 상여금 없애고 임금저하효과 및 자동화시스템으로 직원퇴출,


삼성 봐주기입니다 .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더이의 부패는 안된다 '하고 촛불을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렇게 성숙했는데 일부 판사. 검사들은 시정잡배 보다 못한 고발 프로를 아직도 보고있습니다 . 정경유착은 제가 평생들어온 부패인데 삼성이재용의 판결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이제 제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패한 정치인, 기업인을 법정으로 끌고가기도 힘들었는데 그 법정에서 이런 봐주기식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을 느낍니다 .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극민들은 이런결과를 보고 이건 법경 유착인가 하는 의혹이 들지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반포의 아파트애 살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동애 판사가 살고있었는데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 펀사남께선" 주말"마다 골프를 친신다고 합니다 ... 이재용2심 담당판사를 감사해주세요...

삼성 이재용 잡행유예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 계속 고민하다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 문제가 청원거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기에 말씀들립니다 16년 10월에 12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서 더 잘살아 보겠다고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1년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입사할려고 연락하니 노조가 생겨서 공고나면 입사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안에서는 저에대한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제가 퇴사전 관리자였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반대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인원 입사 않해주면 저의 입사도 않된다고 저는 직장다닐때도 직원들하고 허물없이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최근 몇일전에 채용 공고가 나서 입사지원하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말이 노조 간부들이 말이많아서 않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업후 다른 직장에도 이력서를 많이 넣었습니다 또 전화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서 바닦부터 다시 시작할려고 초보도 배우면서 일할수 있는곳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잠도 않자고 일자리 검색을 합니다 입사지원을 많이해도 늘 돌아오는 대답이 나이가 많다는겁니다 분명 연령제한 없다고 했는데 전화해서보면 20대 중반부터 30살 35살 그리고 끝이 39살입니다 그럴때마다 나이가 40 인 제가 41 인 제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아직도 한창인데 20대 못지않게 더 잘 할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밤낮 12시간씩 일하느라 자기 개발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와서 뭘 해야할지 어린딸과 아내를 보면서 늘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이제한! 노조의 과도한 간섭! 이런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리로 입사 하는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나이 41에 직업을 갖는데 나이는 문제가 않됩니다


정형식 판사 부적절한 판결 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 합니다

정형식 판사  부적절한 판결


재판장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

정형석


정형식부장판사 즉시 검찰 조사 실시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일반인인 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일반 시민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와 현 사법부는 재벌과 권력을 쥔 특혜층을 위해 존재하고 아부하는 하수꾼입니까? 정의가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 정형식 같은 사람은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 즉시 정형식 부장판사와 삼성과의 관련성을 조사바랍니다.

이재용 고등법원 판결판사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조사 요청


2018년 1월 16일 경기도 교육청은 비정규직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1월 31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초단시간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 관련 공문에는 하루 최대 2.8시간 근무 주단 15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전무후무한 주 15시간미만의 무기계약조건을 만들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차단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정규수업이 끝난 방과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보는 방과후학교이다. 돌봄전담사는 한반 보통 15~22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제공, 안전지도, 생활지도, 놀이제공과 지도, 학보충학습,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돌봄관련 서류작업, 돌봄교실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해햐 하는데 하루 2.8시간의 근무시간으로는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오후1시~5시까지 돌봄교실에 상주하는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오후1~4시이다. 그래서 4시에 담당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담당교사 본연의 업무나 학교사정상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서 들어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전담사는 안전을 위해 아이들만 두고 갈 수 없어 담당교사가 올때 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초과한다. 몇분쯤이야 기다릴 수 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초과해도 아이들을 위해 개의치 않고 넘겼으며 차우 근무시간에 들어나면 개선 되니라 기대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돌봄전담사에게 14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교육청의 원칙을 내세워 일찍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에 부족하여 서류작업은 퇴근하여 집에서 하거나,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서류작업과 수업준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현재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무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전담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돌봄전담사 또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는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학부모는 돌봄교실의 담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에게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면 오전, 오후시간 어느때든 연락을 준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하루 2.8시간이다. 더구나 학부모의 대부분은 맞벌로 학부모와의 상담은 4시 퇴근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 가끔은 그럴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일이기에 ~ 위와 같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주 14시간만 근무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업무는 퇴근 후에 하라는 것과 같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을 위해서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처음 정부에서 돌봄교실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의 15시간미만 초등돌봄전담사 무기직전환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북한애들 얘기로 1면을 도배하는거 같은데 이러니 올림픽은 뒷전이고 주객이 전도되어 북한애들이 주인공이 되어 버리잖아요. 언론에서도 간단하게 동향정도로 처리하면 좋을거 같은데 왜이렇게 목을 메는지 참.... 언론사들 정신 좀 차리시죠

방송사.언론사에서 1면에 북한얘기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분위기네요.올림픽이 우선....


-- 내가 좋아하는 유시민 님도 한시적으로 청년 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에 동의한다. -- 하지만, 공무원 이거나, 과련 가족이 아닌 이상 공무원 연봉, 호봉제, 중복업무, 공무원 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데, 반감이 든다. 서민평균 연봉보다 2배 이상 받는 공무원은 부러우면서도, 세금도둑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 청년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공무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높은 연봉, 호봉제, 중복업무 배제, 공무원 연금)

공무원 개혁 해 주세요.


이미국과수에서도조작된거라결론이났는데허위보도.국가전복에대한책임을치루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공정하게수사해주세요.그리고박영수.윤석열도특검해주십시요

jtbc손석희테블릿피씨특검해주세요


죄는 똑같은데 어째서 형벌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벌금형 폐지하고 모두 실형 살게 해주세요

벌금형 폐지!


해외 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반면 내수경기는 얼어붙고 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자 1인에게 10,000원씩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을 올리고(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세계잉여금등을 활용하여 1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국민 1인당 20만원(4인가족 기준 80만원) 정도의 국내여행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도시민의 소득이 농어촌으로 흘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지출은 못하도록 하고 또 할인(깡) 등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이 늘어나며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면 어느지역 식당, 주유소, 여관 등지에서 손님이 늘어서 사람을 더 구한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국내 여행보조금제 시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2017년 8월에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보너스로 지급되어질줄 알았던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6개월 근무일수가 되지 않아 보너스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지난해 9월경 추석전 보너스 지급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고 답답하고 짜증만 나네요. 최저시급으로 바뀌면서 수당으로 지급되던 돈들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급인상도 거의 되지않더니 보너스 지급마저도 규정 변경이라면서 지급되지 않네요 사회적 약자와 기본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이상한 보너스 지급 논리


그건좋은데 그땅에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남아있는상태임니다 실제농사를지을수있는땅은도로에편입 시켜서도로를만들고 농사도지울수없는 아무것도할수없는땅은 그들이필요치않다고 매입도시켜주지않고 그땅에 콩한포기도심을수없는데도 이제까지국가에세금만꼬밖꼬밖내고있읍니다 자기들필요한것은가져가고 필요없는것은버리고이게말이됩니까콩한포기도못심고 아무것도할수 없는땅에대해세금만내고억울하게살고있읍니다 농사지울수있는땅은자기들필요하다고가져가고쓸모없는 땅은억울하게세금만내고있읍니다

억울한농민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갱이판사 정형식의 이적행위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손흥민선수의 화려한 토트넘에서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팬들이 손흥민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선수의 병역 문제로 인해 손흥민선수의 선수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손흥민선수 자신도 병역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구요.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아닌 선수도 있겠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를 빛내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관련 조항에 상관없이 충분히 병역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손흥민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준다면 손흥민선수는 물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재용판결은 부당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매일매일 청원 넣을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조작해쳐먹고있는 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중독자들을 완전 개우습게 이용해먹으며 갑질운영 불법들판인 노름판 한게임 도박장이 게임 회사라구요? 반드시 단속안하는정부 책임 져야할겁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신고하고 청원넣을겁니다 네이버 여기저기 게임위 문체부에 그렇게 신고해도 힘없는 국민들 등꼴빼먹는 회사 더럽군요 차라리 돈많은 사람들 등쳐먹으면 이해하죠 힘없는 서민들 고소못할서민들만 맘놓고 이용해 먹으니 천벌받을겁니다 뒤봐주는 정부기관도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한게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사기노름도박장한게임회사


입법 사법 행정 의 적폐 를 보면 볼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사법의 정의를 생각하며 정판사 파면에 동의합니다

삼성 이재용 2심재판


정형식판사의 말도 안돼는 이재용재판 판결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정의와 진실은 요원합니다 정형식판사같은 적폐판사를 하루빨리 개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후대세대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자가 판결해온 재판까지 샅샅이 감사를 청구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2020도쿄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2020도쿄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나경원을 올림픽 위원에서 파면시킬것. 거짖말과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안검를 고발한 권동성 의원을 법사위원장 직에서 끌어내리고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나경원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할것


너무 맛있어요! 백화점에서 개고기 사먹고 싶어요. 합법화해서 유통되게 해주세여~

개고기 합법화 해주세요.


<빨갱이의 천주교 기도문> 북쪽에 계신 거룩한 우리 아바이 동무! 오늘도 일용할 강냉이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핵으로 까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 아바이 동무의 뜻이 남쪽 땅에도 이루어 지게 하시고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바이 동무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빨갱이와 종북자들의 기도문임!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기술의 매개체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구요 그런데 그걸 투기하는 풍조가 생긴건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올라온 청원중에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는데 보다보다 못해서 저는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글은 그 청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이나 주식과 여러 도박은 기본적으로 제로섬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복한 꿈을꾸고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이 한명이 생기면 불행한 사람은 열명 백명 생깁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 이 블록체인의 투기현상은 그 피해양상이 피라미드 사기와 비슷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선점한 사람이 대부분은 쉽게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피라미드 판매를 규제하는것 알고계실겁니다 왜 규제를 할까요? 피라미드 판매방식도 그 자체로보면 매우 훌륭하고 도덕적일수도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몇몇이 악용하고 그 피해가 매우 크기때문입니다 개인이 투자한것에 개인이 책임지는건 당연한 옳은 말씀이나 국가는 실패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블록체인 해서 돈 버는것을 국가가 배아퍼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어느 나라던 규제를 합니다 투기성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니까요 위에 글 쓰신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신거고 본인은 정상적인 투자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실거라 생각하시는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에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느낄수밖에 없냐면 일에는 집중안하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투자를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투기를 하는 풍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마약, 술, 담배,도박 이런것들이 어찌보면 소량 적절히 사용하면 스트레스도 풀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대부분 규제대상이죠 왜냐면 중독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때문이죠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꼬시니까 넘어가는겁니다 작금의 가상화폐 행태를 보세요 다들 느끼실겁니다 거래소가 커가는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수십배속도입니다 저는 다같이 돈벌고 잘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상화폐 규제 청원


일단 지방 여수 취업자 늘리려면 근본 적인 것은 ! 1. 암묵적인 대기업 공단의 여러 업체의 나이제한 2. 까다로운 절차 및 학과 그리고 성적을 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학점4.0 이상 이여만 한다. 아니면 무조건 서류 탈락 3. 채용비리로는 여수 주민 의 어른 부터 청소년이 알정도로 대기업 공단의 빽빨, 돈으로도 들어간 사람, 교수 가 지인을 통한 입김 으로 들어 갑니다. 한번 만 조사좀 해주세요

채용비리 및 일자리 입니다.


판,검사 임용하는 방법을 바꿔 주세요.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 판,검사 하니 사법부가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계신분들로 임용해 주시고, 판검사 파면까지할수 있게 법개정 해주세요

판,검사 임용


2024파리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2024파리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우체국 집배원분들 타고 다니는 소형오토바이 앞쪽에 바람막이커버 지원좀해주세요 가끔씩보면 너무 추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우체국 직원 아닙니다

우체국 집배원


저는 청년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더 악한 존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이 완성되면 우리를 쏠것인데 이 정부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주도하는 강력한 재제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정책까지는 참고 참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제발 탄핵되었으면 소원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합시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판결의 결과를보면 참담합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우선대상 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쥐어진 칼을 휘두르며 잘못된 판결로 촛불을든 국민의뜻을 거스르며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잘못된 보도를 밥먹듯 하는언론개혁은 필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루 하루 다르게 변하는 나라를 보며 행복한 사람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최우선!!!


2026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2026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자원 봉사 단체 가입을 통한 부정한 자원봉사시간누적을 감사해 주세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은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위해 시 보조금등을 받기위해 인근 공군부대 부사관 다수를 본인이 대장으로 있는 자율방범대에 등록해 그들에게 자율봉사 시간을 누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부사관들은 봉사시간 즉 야간방범순찰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순찰 근무를 선것으로 일지를 위조해 자원봉사센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자원봉사 단체에 부정하게 지출되는 혈세를 국고에 환수해 주세요.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부호 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기회는 평등하고,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감동적 입니다. 장충장호 테니스코트를 국립테니스센터로 만들어 주세요.가정형편 어렵고,재능은 있지만,그꿈과희망을 못 펼치는 테니스 선수 아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대한테니스협회와 서울시 와의 장충 장호 테니스코트 임대 계약조건이 3년에 2억5천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계약중 입니다.서울시가 무상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운영할수 있게 해 준다면, .대한테니스협회가 18세이하 전국 테니스 유소년,주니어선수에게 정현키즈를 만들수 있습니다.아울러,사무실 겸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도 만들어 주신다면,지방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길겁니다.부모의 경제상황 때문에 테니스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우리 어른들이 우리 테니스하는 아이들에게 꿈과희망을 줘야 아이들이 그꿈을 먹고 자라지 않겠습니까?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문체부와 서울시와 대한테니스협회가 힘을 모으면 될듯 합니다.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국립 테니스 센터 만들어 주세요.


힘있는자들은 말한마디로모른게해결되고 힘없는사람은 어디에도하소연할수없이 억울하게살아야됩니까 힘있는자들은없는법도만들어피해가고 힘없는자들은없는법에에도처벌받는세상언제까지이억울한세상이 계속될지답답합니다 제발힘없는사람도 살수있는세상이되면좋겠네요 부탁하건데 제발이땅을국가에서 공짜로라도가져가시오 세금이라도내지않게해주세요 쓸모없는땅 세금까지내고살아되나요너무나도억울합니다 제발땅줌가져가시요입에서욕나옴니다그리고김관용경북도사를파면시켜주세요 그리고자기들이필요한땅가져가서사업을했던공무원도반드시찾아가지고파면시켜주세요

억울한농민


대한민국은 누구껍니까? 삼성공화국입니까?

이재용 항소심 판결


2028LA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2028LA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나라망할꺼같습니다차라리몇백억잡수시고자진하야해주세요

문재인씨자진하야하실생각없나요?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유원길243에 살고 있는 원환호라고 합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에서 한 배수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얼어붙어서 역류하기 직전입니다. 현대건설에 문의를 수차례를 해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평창 동계 올림픽 입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현대건설에서 하루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하니 한시라도 빨리 부탁드립니다. 원환호 0112531032 /0337351803 로 연락기다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배수구 관련한 민원


사법부의 적폐중에 적폐인 정형식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국민 다수의 법적 감정과 정의를 무시한 판결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헤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정형식판사의 과거 판례도 다시 조명해 주시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동조자들의 전행 또한 다시 조사해 주십시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대


처음에는 여성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는것은 저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역 차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남성인권이 과거에 여성인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등 남성들도 여성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남성이라도 그남성 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일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족부 이름부터 바뀌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남성은 없죠 차라리 여성 대변인 같아요 가족엔 오빠도 남성 아버지도 남성 아들도 남성이지요 너무 외국에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것도 문제죠 이대로 여성인권을 생각하다보면 결국은 양성 평등은 절대 이루어 질순 없을것입니다 여성인권단체 수십만 수백만게 지만, 남성 인권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그래서 전 여가부 폐지또는 남성인권 또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게 이름 부터 바뀌고 그에 맞게 변경되길 바랍니다 동참 많이 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빠른년생 입니다. 제가 이 몇자적는다고 법이 바로 바뀔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구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써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다다음주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않으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입니다.하지만 저는 학년으론 대학생 법적으론 청소년이란것이 제약이많이걸립니다. 그 밖에도 저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20살이죠 ..이제 학생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많이 놀 시기입니다. 말안해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이제 빠른년생이 폐지되었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몰랐던7살 그저 부모님은 학교갈래?라는말에 설레어 조기입학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진 전혀몰랐었죠 교우관계에도 심히 걱정이됩니다. 빠른년생조기입학이라는 제도를 개입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몇몇 빠른년생들 때문에 법을 바꾸어야하나 하시겠지만 당사자가 되어보지않으면 모릅니다.모든 일이그렇듯 만약 전국에 있는 빠른년생분들이 이 글을 많이보셔서 채택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2000년3월 이전 출생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지참 시 성인으로 인증>으로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소수의사람들도 생각해주는 법안이 생기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빠른년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삼성 기업은 국가와 민족을 존귀하게 생각 기업의 철학적 가치와 운영 방침의 큰 변화로 국가와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길 온국민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는 잘 관리 감독해주세요.

이재용씨 재판은 국가 경제 상황을 참고한 판결이라 생각.존중하며 삼성기업의 자세와 운영을 온국민이 지켜 볼때?


점점 잔인하고 지능화되는 학생들의 폭력. 모든 폭력은 경찰이 해결하는데 왜 학생폭력은 학교교사가 처리하게 해서 문제를 더 만드는가? 교사는 교육자 이므로 잘못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사법기관에서 폭력을 처벌해야 하므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학교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애들싸움에 교사들이 법적책임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가 교육기관인가 사법기관인가? 교육부는 당장 학교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감독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폭력은 엄연한 폭력이므로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


전두환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아 헌정 민주주의 정신,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이후 부정선거와 부정개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재난, 위기시기에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사유화 악용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외쳤던 자국민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고문하고 군대를 동원해 학살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반란 내란 수뢰죄로 사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수감 1년만에 사면되었습니다. 자숙과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 광주민주화 항쟁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에 대해서 종북, 빨갱이, 북한군, 폭도등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5.18 당시 헬기사격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대기 상태였던게 밝혀졌습니다. 선고 재집행이 안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군법위반, 대량학살로 추가 기소해주십시오. 또 국민들의 혈세로 경호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호 중지와 재산을 몰수해 아직 추징되지 않은 남은 천억여원을 다시 국가에 환원해주세요.

독재 학살 반란 수괴자 전두환 선고 재집행 및 추가기소 재산 몰수 사회환원 경호 중단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적은 급여에, 얼마나 좋은 인력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 중,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인성 형성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 없는 교사들은 막말과 폭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대우가 좋다면, 채용 기준이 더 엄격해 진다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을까요? 더 역량 있고 인성이 좋은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 기준을 높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및 대우를 높여 주십시오. 어릴 때 형성된 인격/인성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 지대한 여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및 채용 기준을 높여 주십시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응원과 지지를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많으며, 공정하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다자녀특별공급가점표도 누구나 수긍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점표에 의하면 무주택기간 가점비율이 31%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청약 유망지역의 경우 기존에 집이 있었던 다자녀세대 더욱이 4자녀 5자녀의 경우, 단기간에 집을 팔았다가 청약당첨으로 당첨되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다시 재산증식을 할수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신가점표에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으로 했지만,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수급과 유망지역 청약대비를 2년이상 전부터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하시는분께서는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서민들을 먼저 배려하는 공정한 정책입안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공정하게 해주세요


매일청원 넣을겁니다 개사기 노름도박장 철저히 조사하세요 절대 게임회사가 아니죠 문정부 한게임뒤봐주지 마세요 지지 했던 마음이 이제는 싫어지는군요

개조작사기노름도박장 한게임 회사


1. 북괴와의 대화 6.25 이전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휴전회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짓과 억지는 휴전회담 초기 미국의 과감한 폭격과 대응으로 일부 거짓부렁이가 일부 개선 되었으나 (이후 소련이 억지를 쓰다가 스탈린 사망 후 급격한 진전을 보이게 됨), 이후 남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과 엉터리 대응으로 북괴의 정권연장의 명분으로 많이 이용되었을 뿐..... 북괴와의 설익은 대화는 살인과 강간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쪽에서 먼저 당근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서로간의 동등한 대화의 결과로 좋은 협상안이 나오면 몰라도.. 먼저 여러가지 당근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된다고 하지만.. 그건 진실될 대화의지가 있을 때이다. 과거 수십년간 북괴는 진실된 대화의지가 없었고, 남한을 이용 체제선전이나 이득챙기기에만 몰두한 것은 여러 사례로 증명이 되었으며, 그 수장들은 세습되며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초기에 핵개발에 대해 지적받자.. 원자력발전이라고 우겼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경수로건설을 제의받고 수락하였으나, 핵사찰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여러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사례 등.. 당시 얼마나 급박하게 남한 근로자들이 쫓겨났는지..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던 포크레인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이전과 이후 어깃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지금의 괴뢰들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야된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거짓부렁이인줄 알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한다면 더욱도 의심스러우며... 굳이 해야한다면 굳은 표정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눈치보기 식의 대화는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명백히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한미 훈련등을 문제 삼는 것에서도 논리적 설명으로 대응해야지 훈련 중단 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대화의 전제로 과거와 현재의 범죄자들의 처단, 재발반복 등을 먼저 약속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평화 후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 공지 등이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 가족을 지속적으로 강간,살해한 넘이 우리가족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가족을 볼모로 내주면서 칼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볼모가 늘어날 뿐이다.)(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라면서 북괴에 치우져지고 매달려진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 - 만일 북괴가 지금부터 핵을 중단(폐기)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발표하고 실행했다고 치자..!!! 그들에게 과거 6.25 도발, 이후 수많은 도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괴내에서의 여러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모두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수괴들이 바로 북괴의 수괴들인 것이다. 그들은 신도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히틀러가 폴란드를 러시아와 분할 점렴하고 프랑스를 점령한 후 궁지에 몰려있던 영국에 휴전을 여러차례 청하였으나 처칠 등의 영국 수뇌부는 아주 불리한 처지임에도 범죄집단과 휴전을 할 수 없다고 천명했던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았음. 대화한답시고 영국에 낙하한 독일 수뇌부조차 일절 대화없이 감옥에 넣어버렸음.. - 과거 북괴의 미녀 응원단 등이 생각난다..~~! 그런 삼류 정치선전쇼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던 일이 또 반복되니. 그나마 울지도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호응하는 자들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


여기 댓글 대부분이 대통령님을 빨갱이 문죄인등 모욕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들 싸그리 잡아 주세요

지금 여기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놈들 전부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학금 회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을 합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넘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원래 받아야할 장학금에서 대학교 등록비만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회수 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꼭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교제비 같은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만 따져도 한달에 약 50~6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이러한 생화비를 함께 충당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자고로 장학금이란 학생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에 몰두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돈이니 '대학교 등록금액을 넘는 장학금을 지원 받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전부 지원해야한다'고 청원을 드립니다.

장학금 회수


유난히 판사님들은 재벌에게 집형유예 잘주고 일반시민들은 같은죄인데 실형을 많이 주는데 기준이 뭔가요?

판사들은 왜 재벌들에게만 집형유예를 잘주나요?


금번 설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대체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등 특별한 이슈를반영 대통령 님의권한으로 추가대체 휴일지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설연휴대체휴일지정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변호사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부인권이란 사회적 시스템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 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입니다. 인류가 경험하여 얻은 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의 기본권은 천하하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이 아니겠습니다. 가정내에서 폭력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제시대 관념의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기본적인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과 조선에서의 관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가족간의 만남, 여행 등은 국가권력이나 간섭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까요?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조차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인권에 대한 관념속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 속에 사는 사람들뿐입니다. 먼저 저런 불량 국가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세가 그들의 참가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인아] 인권팔이들이 아닌 천부인권이란 개념 좀 배우자!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판사를 10년안에 Ai로 교체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