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최근 대전-세종 간 급증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방안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1. 저는 대전에 소재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 중이며, 대전에서 살다가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는 날 이사와서 지금까지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10여 만의 도시였던 세종시가 현재 29만에 이르는 중견도시로 성장해 온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단기간 동안 대전권 인구를 세종시가 흡수하면서, 두 도시간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체증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18만 여명이 새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약 40% 이상이 대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세종시로 이주는 했지만 근무지는 계속 대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 두 도시를 넘나드는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두 도시간 교통혼잡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 특히 출퇴근 시간대 세종에서부터 1,700여 개의 입주기관과 약 7만 여명이 인력이 종사하는 대덕연구단지로 가는 도로는 실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2개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만, 2개 도로 모두 연구단지의 중심부가 아닌 측면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부에 위치한 목적지까지 가려면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교통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혼잡지역과 달리,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를 가려면 연구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세종-대전 유성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진입 시에는 약 3만 여 세대에 달하는 노은지구(지족, 노은, 하기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경로인 세종-대전 북대전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단지 진입 시에는 약 2만 여 세대에 달하는 대덕테크노밸리(관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대덕연구단지까지 세종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합쳐지면서 교통량이 폭증함(세종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둘째,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다수의 교차로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특히,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선 진입시 일시적 병목구간의 발생으로 교통혼잡 가중) 셋째, 교차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차선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사고 위험의 확대 3.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대다수의 세종시민들이 이러한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개통되어 있는 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북측을 순환하는 호남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연구단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위치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IC가 생기면, 교통혼잡 구간을 벗어나서 남세종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정체구간이 아니여서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이패스IC를 통해 연구단지 중심부로 나오게 되면 기존에 진입하던 교통혼잡 편도구간과 역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통근의 신속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물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급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혼잡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대안경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 소음, 사고위험 등의 폐해를 고려하면,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대전시에 민원으로 요청해도 될 사안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본 청원이 특정지역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저 한 사람만의 바램일수도 있으므로, 청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디 청와대 측의 주도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 내 하이패스IC 신설 요청


많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 비동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가 비동의보다 20만명 이상이 되었을때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여 정말 중요한 청원 및 제안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에 비동의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제 이재용부회장 2심재판장인 정형식판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요청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행정상 가능한 업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 감사등 청원


정의가 살아 숨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이재용 집행유예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손해를 끼치는 어이없는 기업 총수를 솜방망이 처벌 말이 일되고요. 유전무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서민들을 자괴감과 무기력함에 이르게 하는 처사입니다..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정형식 파면 신청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판사에게 사실 판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고 너무 자의적입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기울고 총칼에 무릎 꿇고 돈에 침을 흘립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고 사실 판단은 배심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 적용은 인공지능이 무결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판사직을 없애 주세요.

판사 자체가 적폐입니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상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상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구조활동훈련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최소한 월 1회 불특정 날짜를 정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긴급훈련상황을 발동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한다면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를 청원드립니다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판사가 국민위에 군림하며 약자에게 스스럼 없이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한 그들, 비판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존중, 법에 의한 판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의 적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적폐판사 사법적폐를 척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적폐 척결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1인 1동의


공매도때문에못살겠어요불평등없애주세요

공매도폐지


판사가 재판하는데 사람보며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다면 그 판사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요?

판사가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면 판사를 실로할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초등학생들의 게임 내 욕설 이게 다 그들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것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어릴 때부터 화를 내도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닌 부모나 선생님이 말로 타이르는 정도기에 아직 생각이 미숙한 어린이들은 계속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게 된 거죠. 체벌을 금지하자는 언론 후 2009년부터 매년 10대의 ADHD

체벌 금지 폐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과격한 행위 제재


자신의 막말의 일말의 양심성찰도못하는 나경원! 자격없습니다

나경원의원파면


정현식파면

정현식 파면


박상기 사형좀. 제발

한국 망함?? 나도 망함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본 하느님과 한 몸이 될 개벽 최고의 심판관 미륵 cafe.naver.com/vfblack 1번:모든 종교의 돈을 걷어서 복지를 실현하고 달동네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라 2번: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 자금을 교황의 주머니에서 걷어서 하거라 3번:모든 인류는 내 앞에 회개하고 진노의 날을 대비하라 4번:왕따 발생시 조를 나누어 조에서 함께 의무적으로 놀게 끔 조취 및 협동의 교육을 하며 왕따 가해자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기록에 남기고 그걸 방치한 선생은 자르거라 자격이 없느니라 5번:모든 경비를 경찰로 대체하고 관리실의 비리 및 경비원에 대한 모욕을 줄이라 6번:콜센터 취업할때 예를 들어 ㅇㅇ손해보험 상담원을 뽑을때 ㅇㅇ에스 이런회사에서 뽑아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현 재도를 사장이 직접 뽑아서 일하게끔하며 블랙리스트 등록되었어도 다시 일하게끔 조취를 취하거라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이력서를 고르고 사람을 뽑느니라 알겠느냐 내가 하느님과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전 까지 죄인 인류가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하느님의 장자 미륵이니라


나경원 평창 올림픽위원 파면 요청

나경원파면요청


대통령님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 많이 지친 상태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만들었으니 정형식 파면쯤은 우리 촛불로 또한번 해낼수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은 국민들이 다시한번 촛불로 맞서야 합니다


삼성 끄나풀입니다. 누가 봐도

삼성 앞잡이 정형식 판사 파면 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적폐청산,,청와대부터 청산한 후 다른 분야 청산하시죠??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도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잘못을 꼬집은 청원글은 삭제하고 부정의 방법으로 청원 목표를 달성한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청와대 적폐죠~!! 청와대가 적폐를 쌓아 놓고 있는 격이네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부정의 방법으로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개미처럼 올리고 있는 국민 대다수 청원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무효화하고 삭제 요청합니다.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카톡 로그인 안 되는 게 조치인가요??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 답변금지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그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렸네요. 역시 법위에 돈이고, 권력위에 돈이었나 보군요. 제발 우리같은 흙수저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잃어 버린 20대 청년 입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힘들게 벌어서 벌어서 이렇게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갈수있게 자본을 만들고 싶었던 청년 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한마디에 꿈을 잃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쇠 계획" 제가 2년여간 번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허탈한 삶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떼우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토할 것 같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그런 말을 함부로 그냥 해도 되는 건지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파면 시켜 주세요.


대전에서답변드립니다 전정부에서는글을올릴기회가마땅치않았는데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글을올릴기회가생겨서 글을올려봅니다 국회의원최저시급적용에대하여 나라나국민을위해하는일없이 매일싸우기나하는 국회에대하여불만이참많습니다 의원들더최저시급을적용해야합니다 매년1억이상툭활비로나가느니 그돈아껴서 다른데쓰는게낳지않을까십네요

국회의원월급최저시급에대하여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에 사는 약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까, 우리모두 이런 비정상적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법치국가!! ~개나 주세요.


신정부 출범으로부터 벌써 8개월째이고 탄핵으로부터 10개월째입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알바데모가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데모 낱낱히 조사해서 관련자처벌하고 알바데모참가자에 법에 따라 과태료 물리십시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경우 알바비의 100배 과태료가 맞나요? 음식점가서 밥 한끼 얻어먹고 50만원 이상 과태료 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검경에게 조속히 알바데모 조사해서 처벌하게 하십시요

하루 빨리 알바데모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땀의 결실인 대학 합격자가 발표나는 시기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저의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저의 학원에서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저의 학원 벽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고(누군지 저의는 알고 있고 또 구청 담당자도 저의 학원만 지적해서 신고를 하는 걸 보니까 동업종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가 들어가서 며칠 못가서 떼어내야 합니다. 물론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학원 옆에 다른 학원들은 불법이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년 내내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저의는 신고 하지않습니다 학생한명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절실함을 아니까요 길거리에 보면 가로수 사이에 걸어놓은 현수막, 횡단보도에 설치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등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도 있지만 본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 외벽에 붙여있는 현수막은 그런 경우보다는 예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건물에는 걸려 있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구청 단속반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건물 벽에 설치 하는 현수막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이런18년에 첫 홈런이다. 판사라는 도덕성도 없는 것들이 힌마디로 판사 빼면 거시기도 없는 것들이 두더지 새끼마냥 대가리 내 밀었다 다시 처박은 역겨운 사건이다. 판사것들은 삼권 분립에 서 빼라 개뿔 범죄자 풀어주라고 삼권분립 있는것 아니다.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을 아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법은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법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것들이 법관으로 있는한 한국은 발전하기 힘들어 질것이다. 말도 안돼는 판결을 저지른 법관을 파면해야 마땅하다.

36억 뇌물죄 집행유예 사기를 치던 살인을 하던 돈이면 된다.


부패한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아오 황건적의 난보다 최악이군요 내돈 건들었으니까.

박상기의 난 박상기 옛날 같으면 처형 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부당합니다. 재벌을 위해 법과 판사가 존재하는가? 이것도 법인가 묻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나경원 정치인 파면

나경원 파면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이재용과 그일당에 대해 석방한 정판사에 대해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나이 많은 나도 이제 더는 못참을 지경입니다. 적폐세력이 갈수록 더한거 같고 나라안에 공기업등 알짜배기 취업자리는 전부 금수저나 부정으로 입사한 놈들이 판을 치고 이래서는 공정경쟁사회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법부 판사 검사들의 부패비리는 심각할 지경입니다 여지껏 검사 기소독점에 가려 들춰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책상밑으로 휴가등의 핑계로 알마나 많은 뇌물이 오 갔겠습니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마저 삼성의 대변인같은 판결문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장관이 무슨 할일이 있다고 억지로 삼성편을 들어서 불법 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박그네와 그일당과 삼성의 모종의 밀약이나 명시적 묵시적인 밀담이 오갔을거라는 확신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박그네가 이재용을 질책한 이유 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적페를 바로 잡아 주세요.

국정농단 하수인을 풀어준 정판사를 파면하세요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히는데 치마는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 치마에 스타킹신어야하는건 정말 고문입니다. 앉을때도 다리 딱 모아앉아야하는데 장시간 교실에서 수업하는아이들에겐 힘든 일입니다. 특히 바쁜 요즘학생들은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갔다 밤늦은 시간 돌아오는데 위험하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학생들도 바지교복입게 해주세요.


1년 고생하면 머든 저질러도 되는 대한민국인가요? 정형식판사는 저희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법률해석 말고, 돈가진자는 중죄도 가볍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꼭 항변해야 합니다. 적폐가 따로있나. 이런 관습과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겠습니다.

정형식 판사은 이재용 판결에 대한 진심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기업의 사리사욕에 이용해 먹은 이재용이 피해자입니까? 이재용이 최순실에 뇌물을 준 것이 사회공헌활동입니까? 판사라는 일반국민들이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인 판결을 하는 직업인데,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주관적 자기자신의 생각을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얄팍한 법지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즈음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대학입시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사교육 입시학원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가지 과목에 대해 과외, 학원 등을 안거쳐간 학생들이 없고 수능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대학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중요도)를 낮추는 대신에 예를들어 과학, 사회, 국사 등의 과목 단위수를 높이면서 대입입시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게 하면 우리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교육 및 대입 입시과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국영수의 비중을 낮추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상의 학생 일부(과학고 영재고 등)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매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청원


요즘 자칭 '보수'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은 자주 보셨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결정 권한도 미군이 지니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 안에는 미군이 들어와 주둔합니다. 미군이 병사를 파병하라 하면 군대릉 파병하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면 무리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합니다. 미국에 적대하는 국가는 곧 대한민국이 적대하는 등 저희 나라는 미국의 앞잡이, 식민지, 종속국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에 의하여 한 민족 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우고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게 저희들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말 뿐이 아닌 미국의 종속국으로써 종속당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희는 5천년 역사의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이 어째서 이리 무력하게 있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 자강, 자립 그것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저의 바램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 독립이오.


삼성 이재용판결에 울분을느낍니다~ 도대체 이따위 판결을하는 판사한테 법의 칼자루를 계속 쥐어줘야하나???

정형식 판사 파면


재벌 승계용으로 국민연금 손해를 죄없다 이런판사를 국민들은 용서못합니다

정윈식 파면


공수처를 설치하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양심에다 맡길 생각입니까???

판사도 검사만큼 썩었다는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관련 제2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2.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최재익 경위가 2017-2969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은 검사 홍희영 이 2017.9.7.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9533 사건은 검사 김충한 이 2017.9.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최인호 는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홍희영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6. 검사 홍희영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으며, 7.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①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이영O은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 되고, 행정자치부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하였으나, ① 광화문1번가 가 국가전산망인데, 국가전산망을 민간인에게 맡겨도 되는 겁니까?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한편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이영O은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공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8.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② 고발인 서재황이 게시한 글 중에는 광화문1번가 회원약관 중 <스팸처리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스팸 처리한 것 이라 하였으나, ② 이것은, 민간인 이영O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의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했다는 증거로,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영O은 국민인수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국민인수위원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재익 경위 및 홍희영 검사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10. ①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③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④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⑤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국민인수위원장 및 대리인 이영O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7.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8. 진정인이 2017초재4206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4206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영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6703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영O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9. 그리고,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결정은 '무효'입니다. 2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3.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4.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이영O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7.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7.10.자 수정제출) 1.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3.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5.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은 국민의 각종 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대통령 및 행정부는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7. 정부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8.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행정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진정인이 국민정책제안게시판에 올린 내용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제보도 있었는데, 10.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그리고,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고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들은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책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최근 입사한 직장후배가 저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후배들은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 나이 직장인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고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허탈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지원사업에 소외된 계층들은 더 허탈해집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하는것은 전관예우입니다. 그렇기에 각기업에서 값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제판을 유리하게 갖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도 국가에서 관리해 재벌이든 거지든 모두 법앞에서는 평등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만을 위한 변호사를 갖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 변호사가 필요할시 국선으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찰을 대립시켜서 천칭의 무게를 동일하게 해여합니다. 변호사가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경찰은 변호사를 감시하게 해여합니다. 서로를 견제한다면 정의가 바로 잡힐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변호사를 모두 국선변호사로!!!!


정형식판사의 삼성이재용의 판결로 온국민에게 절망과 분노.사법부에 불신과 증오. 공수처설치. 국민 배심원제. 판사들의 직권남용. 사법방해죄.상식밖의 판결을 한 판사에대한 수사와 구속..김명수.송영무. 적폐청산 미진..인사참사다

정형식.오민석. 신광렬.파면.구속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 입니까? 이런식 이면 문재인 정부도 촛불에 의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인걸로.... 삼권분립이라고 판사도 못 건들고, 돈 많다고 삼성도 못건들고,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문형표는 유죄..이재용은 무죄? 국민이 우습냐?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이게 나라냐... 이게 재판이냐... 파면해서 법정에 세워야한다.

정형식 판사


나경원을 파면 해주세요.

나경원 파면


뉴스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교육의무화가 20만명이 넘었다죠 20만명을 돌파하기위하여 꼼수를 쓴 이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페미니즘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헌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ㅇㄷ면 좋겠습니다

청원 20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조작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역대급 쓰레기같은 판결에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년 엄동설한에 매주 토요일 집회에 혼자하는 가게까지 문닫아가며 하루매출 몽땅 포기하고 촛불을 들은 이유는 썩어빠진 이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하나 빠지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차디찬 광화문 바닥에 앉아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정형식이라는 판사라는 껍데기를 둘러맨 한 인간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막았습니다 판사한명이 뭐라고 이딴 개가 짓는소리보다 못한 재판이 아닌 개판을 치는겁니까 절대 정형식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정형식을 가만두면 안됩니다.


교육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교육부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두산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요약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네이버 지식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두산백과)

6.25 남침을 교과서에서 빼?


정형식을 파면 하세요.

정형식을 파면 하세요


세종시에 거줗고 있는 국민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 있는 [열회수환기장치-전열교환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비롯한 신축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이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교환환기장치는 주택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 장치가 무엇을 해결하여 주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왜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24시간 신선한 외부공기 공급 2. 초미세먼지 없는 환기 3. 공동주택의 결로 곰팡이 방지 4.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정 이상의 성능에 도달한 전열교환환기장치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MASTER KEY 입니다. 이미 모든 공동주택에 전열교환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 문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위 열거한 성능을 전혀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소음, 실내온도의 과도한 냉각 때문에 24시간 환기장치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2.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기장치 가동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 합니다 3. 24시간 자유롭게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정상 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쾌적환경 보장도 어렵게 되고 결로 곰팡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4. 열회수 능력(전열, 현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 가동시 냉방 또는 난방에너지의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킵니다. 5. 특히, 혹한의 동절기에는 장치내 결빙과 결로수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불가 또는 장치내 곰팡이 발생 등으로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의 건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또 24시간 멈춤없이 가동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설치에 따라 보장되어야만 하는 하는 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전열교환장치]의 성능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산 전열교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적시한 모든 성능이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1. 현재 4년째 24시간 1년 365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초미세먼지 대응 필터로 외부 공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한 공기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3.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추가 부담은 월 3천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4. 침실 등 거주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은 최대 30db(부엌의 냉장고 소리보다 조용)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습니다. 5. 영하 15℃의 혹한기에도 장치 내 동결이나 결로수가 전혀 발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열회수 능력 때문에 영하 10℃까지의 기온에서는 프리히터 가동없이도 정상 가동이 되고 영하 10℃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혹한기에도 동결 방지를 위해 장치내 설치되어 있는 1kW급의 프리히터 조차도 전기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실내로 17℃이상의 신선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남짓 난방기간을 통털어 프리히터가 소비하는 전력 총량이 10kWh(1,500원)를 넘지 않습니다. 6. 결과적으로 거주공간 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억제는 물론 라돈, VOC와 같은 실내 유해 물질을 농축없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한 점의 과장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열과 더 우수한 기밀이 보장되는 주택으로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열교환환기장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최고 성능의 환기장치없이 패시브하우스급의 단열로 가는 것은 온 국민을 유해물질이 가득한 스치로폼 통속에 살게하겠다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열강화 법률의 시행은 전열교환환기장치의 성능 개선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력을 보건데 기업의 자율에만 맏기기에는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 필요성과 시급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장치가 국산화를 이룬다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에너지 절감액만으로 봐도 년간 수백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즉각 피부로 더 나은 삶의질을 획득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뤄야할 여러 목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라 사료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시장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원칙도 맞지만 이미 법으로 강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치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

국토부공무원분들 꼭 봐주세요.


법을 초월한 판결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른 죄 앞으로 모든 정경유착을 없앤 죄 양심이 없는 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이재용 부회장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악의로 가득찬 문제인 좌빨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화이팅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습은 청와대가 계속 판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다른 정치인과 재벌 총수 판결이 날 때마다 국민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 평등하게 판결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다면 판결 후나 판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하나 쳐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정형식 판사 파면은 청와대가 나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미운우리새끼에서 샘 오취리씨께서 샤워하는장면과 나혼자산다에서 이필모씨께서 샤워하는 장면 등등 남자들 샤워장면이 옷을입고 하는것도 아니고 옷 다벗은상태에서 아무리 모자이크하고 가린다해서 끝인가요? 리얼리티 예능방송이라는 곳에서 리얼하게 한다면서 여자들은 방송에서 그런거 일체없으면서 남자들만 속옷이나 샤워장면, 웃통을 벗고있는모습이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듯이 자연스럽게나오는데 그렇게 패미스트 외치고 양성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왜 저런거에대해선 일체 말이없는지 신기하네요 애초에 방송사들에게 확실하게 제제시키고 제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샤워장면 불편하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고 / 부당하고를 떠나서 온 국민의 관심사안임을 고려하여 법을 잘 모르는국민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 및 재판 결과, 판결의 사유에 대해서 법을 직접 집행한 판사 또는 사법부의 수장께서 온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법원 판결에 대해 모든 일반인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헌법개정과정이 대통령 연임제나, 소유권이나 소득세 관련해서만 화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잔인함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사회는 그 안에 잔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자원이동과 배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과학기술은 종교, 철학, 윤리와 상관없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기술은, 기술 자체만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서 경쟁체제를 점차 없애 간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써 국민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한다. 인류는 선대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물려 받아온 존재이므로, 이를 후대에 잘 전수 될 수 있도록 후손을 교육하는데 있어,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 공동체의 관리 부실임을 인정하고 전 공동체의 책임과 반성을 명시한다. 전근현대적 서양입헌주의 사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몇 백 년 전의 서양사상에 기초한 헌법이념은 절대 맞지 않는다. 변증법의 논리, 정반합의 논법에 비추어서 이젠 이런 봉건시대의 억압으로부터 생겨난 구시대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 이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새 헌법이 옛 헌법에 대한 창조적 발전이었음을 밝힌다. 천부인권사상 – 하늘, 신, 여호와가 본래부터 인간에게 여러 권리를 주었다라는 매우 기독교적인 사상. 한국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이 있었다. 하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하늘, 신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있던 권리란 어디 있는가? 여러 권리의 형성과정을 보면, 역사적 산물이며, 이유가 있었고, 싸움 즉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점은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에 맞추어 져야 한다. 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은 참 훌륭한 개념이기는 하나, 변용 되어져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나 쉽게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다. 주변을 둘러 보면 절대 인간만이 존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개념은 또한 너무나 쉽게, 우리만이, 나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 오용 되어져 왔음을 자인해야 한다. 이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인간존엄성도 아직 이룩하려면 멀었는데, 그 개념을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존엄함의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잔인한 상황과 비합리적인 모습을 목도해 왔다. 동식물에 대한 존엄함이 부족함으로 인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들, 자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그것이다. 지구 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기성을 버리고, 진정한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 - 봉건주의 시대에 영주가 농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발전된 사상. 그러한 억압(규제)이 문제이지,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불합리한 억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에도 불합리한 억압(규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이 있다 보니, 본질이 흐려진다. 평등 – 현대 사회는 이 평등의 개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사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 않다. 나무, 풀, 동물 등 뭐가 평등하단 말인가. 인간 또한 각 개개인의 다 다른데,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 실체가 가려진다. 누구는 말한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은 소위 능력이라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또 다른 불평등, 즉 소위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생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본질적이지 못하다. 정의 – 정의의 상대성. 본질은 그렇다.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시스템의 최종 판결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봐도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 역사적 산물인 과거 헌법들이 왜 위와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 그 본질을 봐야한다. Les miserables 비참한 사람들(비참한 것들) –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다. 자유주의 등등의 근대 사상이 발전한 그 당시 유럽을 보면, 비참함 사람들, 비참함이 사회 저변에 있었음을 봐야한다. 그렇다. 본질은 바로 어두운 곳에 감춰진 비참함이다. 잔인함이다.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사상과 입법을 통해서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식을 버리고, 내용으로 실체로 다가가자. 현 헌법은 제일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당인 말대로, 어디 민주주의해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왕정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자가 많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민주주의 요체는 각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식 같은 건 없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본다. 진정한 주인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야 하나?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수정,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본질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형식이고 껍질일 뿐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헌법을 개술함에 있어, 정치체제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정치시스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뒤에다 써야 한다. 물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하듯.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정경유착의 전형을 부정하고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국가권력의 희생자로 판결한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정혁식 판사의 파면으로 보여주세요.

정형식 판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판사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파면시켜주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6명이라 승용차를 탈 수 없어 소형승합차(11인승)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를 1년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시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국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형 승합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통합해 주세요.


여기 진주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되는데요,, 아직 수당이 안들어와서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청년실업] 국가NCS교육기관인데요. 국가훈련수당지급일이 31일 인데요. 2/6일되도록 안줘요.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법부 참담하다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재용을 집행유예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범죄사실이 있어도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면 돈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사법개혁을 강력히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네요 ~~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존재들로 얽히고 섞여서 썩었으니 도저히 지켜볼수 없네요 ~~ 하여 정형식 판사에게 조사를 통하여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결정을 내렸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못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은 없는게 났다고 봅니다 경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바른사회가 우선이 아닐까요 ~~ 강력히 받아주시길~~~ 위법한 행위를 범한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지만이 본보기가 되어서 조금씩 변화하다는 걸... 잊지마시기를 고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민이....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


정형식 파면 요청

정형식 파면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혼자서 윤활유(절삭유)를 팔고 있는 1인 입니다 지금 국내에 윤활유 가격이 작년에이어 올초에 또다시 인상하여 기존 거래처와 가격인상으로 인해 물건 마진율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들이 일감이 없어 저희 같이 혼자또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가. 매출큰 판매업체에 밀려 장사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이 혼자 장사 하는 사람들도 잘살 수 있도록 윤활유 가격 정찰제 등 가격안정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기름값 윤활유 값 안정좀 시켜주세요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에 소속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배치시켜 놓고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어 사리 사욕을 채우고 노조 간부에게 상납을 하는등...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은 뒷전이예요. 이것은 민주 노조가 아닙니다 꼭좀 바로 잡아 주세요.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횡포


현재 바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북한을 비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끔 집필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 6.25남침삭제 → 한반도 전후의 남북대치과정설명 : 6.25는 명백히 북한이 선제침략을 가행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잘못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는식의 서술을 강요하는것은 역사왜곡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한테 나쁜짓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2.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 :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인 국가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 정부수립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식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흔들게 되는것이며, 예전 국정화 교과서처럼 역사교과서를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현재 잔혹한 범죄를 은닉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게 되면, 어린학생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가 될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서 결국 극복을 한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기때문에 결국 선진국대열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북한도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진보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는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게된다면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심지어 민중사관까지 옳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사상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인지 정말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시는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25살청년이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될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17살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것같고, 북한이 현재는 잘못됬지만 북한의 체제자체는 옹호하게 될것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한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정지시를 다시 철회하길 부탁드리며, 학생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남침을 다시 넣어주십쇼.


?? 내글 여러번 삭제 흔적이 있네 지들 정권 비하하면 삭제를 하는건가??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야 ㅋㅋㅋㅋㅋ 시장도 파괴 부동산도 파괴. 자유도 파괴 ㅋㅋㅋㅋㅋㅋㅋ

박상기 파면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뿌리를 뽑질 못할 망정 빵 한조각 훔쳐도 몇년씩 형랑 때리면서 나라 금고를 몇천억을 훔쳤는데도 무죄 받는 겉치레만 선진국인척 하는 후진국! 정작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마인드로 무슨 사람들의 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사법부 감사하고 개혁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사법부 개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으론 아무리 늦어도 2058년엔 고갈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원할시 거부권 행사 및 연금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존재는 정치인 및 대기업 일가들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상식적이지못한 법의논리를 앞세워 국민이 이해불가한 이재용2심선고집유를 결정한 정형식판사는 반드시 응징해야할 대상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 수사 을 의뢰합니다

강원랜드 수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멘트 참 익숙하죠 ?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한단말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수익은 없지만 목숨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기 위해 알바나 암흑세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 나랏사람들아 이게 말이되니 억대연봉 가진사람들 그 연봉에 반에반에반에반만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면 몇십명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수가잇다 누구는 넘치기 돈을 가지고잇고 누구는 없어서 죽음의 경계 근처에 잇고 정말 싫다 죽을용기가 없어서 숨쉬고살고잇긴하지만 누가 죽인다면 큰 원망없이 그냥 떠날자신잇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는 실정이 참ㅋ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날 사시 붙고 연수원 성적 좋은 즉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공부기술자를 그 당시 1회 기준으로 뽑는 것에 상당한 헛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한 번 뽑혔다고 매회 계속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성, 교양, 철학, 역사관,업무처리,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테두리에 이들이 부합하는 지를 매회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기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가리에 똥만 가득차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앞에서 잘 봐달라고 엉덩이 흔들어 대는 작금의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그 자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꼴랑 시험 한 번 붙고는 정말 무식한 것들, 인간 이하의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 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하며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법조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검사와 판사님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재판할려면 뭐하러 구속시킵니까? 이게재판입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사법부는 반성하세요...!! 사법부도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아직도 유전무죄가 되니 큰일입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


이재용씨 항소심 재판과 관련 위법성, 국민 정서 및 법리 적용등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해서 피의자를 집행유예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석방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나라걱정일 뿐입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업하고 정치 나라걱정안하고 살수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 부익부 빈익빈 문재인 정부들어서 이공식은 더욱더 빛나는거같네요 사과하시고 내려오세요.

역대 최악의 정부 청와대 내각 퇴각하라!!!


정형식 논리대로 36억원의 뇌물죙산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수 없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이다.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장판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좌절감과 분노를 가볍게 보고,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게속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을 좌절케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중에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운수회사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무상으로 내어줬고 이들은 이 허가를 가지고 1~1000개 이상의 번호판을 소유하여 임대하므로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의 번호판이 증차가 되지 않으므로 한정된 번호판이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둔갑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빈집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입자가 살다 계약기간이 종료됨 보증금을 돌려받죠. 아님 처음부터 월세를 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호찬값이라는 이상한 돈을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정말 말도 안돼는 그런 일이 이 업계에 생겨난것이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운수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수소문하니 1000~4000만원을 안주면 번호판을 구할수가 없네요. 돌려주나요? 안돌려줍니다. 착복합니다. 일부의 얘기일까요?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돈이 형성되어서 서민을 괴롭힐까요??? 그들은 이 돈을 받아서 고급차,골프,부동산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월 관리비만 대당 15~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들이 착복하는 번호판값은 세금도 안내는 탈세이자 배임횡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입계약서 어디에도 번호판값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돈을 주면 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안주면 못구합니다. 떼이는 돈입니다. 강제로 뺏은게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구요? 그럼 무슨 명목의 돈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내어준 허가를 이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호희호식 하는 이런 집단들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처벌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적폐를 해결하나요?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탐관오리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


요즘 텔레비전에서 판사들의 선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배고파 슈퍼에서 몇만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실형을 사는 돈없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뇌물주고 받고 공금 횡령, 무단 사용, 직무유기등등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법이 된건 판사들의 무능과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살아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여 청탁, 학연 , 지연, 로비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하여 법치국가의 법치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법관 역시 일반국민들과 평등하게 정년제한을 일반 회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머리위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청탁. 사상등등에서 자유로운 인공지능 판사 도입 요청


현재 초등 2학년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년되면 맞벌이가정은 아이들혼자 집에 있어야해요 3~4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가 필요하가도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해주세요!!!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해 사회전반에 가득찬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의 기록 입니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되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동물 안락사가 그렇게 부러울게 없습니다. 살아갈 여건을 못만들겠으면 그냥 죽을 사람 죽이고 살사람 살려주이소.

사람 안락사 법 발의 해주세요


저는 7년전 이혼후 3년전에 재혼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며는 좋은 상황에서 이혼한 가정은 1%도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생활중 여러이유로 힘들었던 삶을 서로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은 아직도 가족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묵어두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때 아이의 친권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민원서류 등 지원요청을 할때 전 남편의 금융동의서 및 동의서 등을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서로가 싫어서 해어진 상황에서 다시 연락 하기도 싫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우편발송시 다시금 불화에 상황이 생기거나 동의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민원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생김니다 그리구 저같은 경우 새롭게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일들이 아직도 연속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아직도 우리생활속 법률은 사무중심적으로 편향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가족관계법률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국회에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일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께서도 상담시 험한소리 듣는것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일할수있도록 법계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청산에 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관한 관계법 계정 청원 드립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결론은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서 특정 소수집단이 계정 돌려쓰기를 하는 걸 막아주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정보안 강화, 카테고리별 게시판 추진


이제, '보수-진보' 이런 얘기 하는거 자체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맨날 서로 국가 국민 위한다고 소리지르고 싸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데로 가는길에 언덕도 넘고 바다도 가고 논두렁길도 가는거지, 무슨 정해진 길로만 갑니까? 무슨 땅주인들이야? 수구꼴통, 빨갱이... 가만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그때 달라요더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댄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가당키나 한가요? '보수-진보' 타령은 그냥 진영싸움해서 이겨야하는 룰의 오락실 게임으로나 하고, 더이상 그런 짓들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결국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 욕하는겁니다! 그거 아님 편가르고 싸울일도 없잖아요! 전 될때까지 계속 '진보''보수' 타령 근절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이 청원에 대해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더이상 '보수''진보' 란 말로 편가르기 정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상상 초유의 기막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왜 북한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옵니까? 대북제제 위반하고 주사파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 아니요. 북한. 정확히는 북한이 가져올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 올림픽 때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쏘면 올림픽이 개판 날까봐 어떻게든 평화 모드로 만들려고 애쓰는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애초에 북한이 뭔데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요? 그놈들은 국가 자체가 도적 집단이고 그 구성원들도 전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북한인들이 무고해지고 싶으면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다 죽거나 아니면 한미 앞에 항복하거나. 그 전까지는 북한에 어떠한 인도주의니 대화니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애초에 북한은 한 민족도 아닙니다. 김씨네들이 하도 굶겨서 유전자 자체가 변형됐다 하더군요. 그러면 더 이상 감성팔이 할 필요도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북한 놈들 제정신 아닌 거야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양해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단, 북한놈들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건 인정하자고요. 기생충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숙주도 있답니까? 기생충은 구충제나 외과수술로 박멸해야 합니다. 북한놈들은 죄다 기생충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북한인들 중에 무고한 족속은 하나도 없다. 고로 인도주의 어쩌고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결국. 좋은 북한인들은 다 죽었고, 죽어야 하며, 살아있는 놈들은 죽거나 항복하거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김정은의 공범일 뿐이다. 여기에 반박하려면 하시되, 북한이 무력시위를 멈출 방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추천 해드립니다. 단, 대한민국에 어떠한 손해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굴욕적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무고한 북한인은 없다


삼권분립을 정현식 판사가 지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대는 3권을 넘어 "자본권"이라는 제 4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지켰다 할찌라도,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자본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켰는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사는 강원도 화천에서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인권을 논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의 주인공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헌법도 국민위에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법대로 판결한게 아니라, 자기 이해에 따라 판결한것 밖에 될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도 부폐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맡깁니까?

적폐판사 정형식  파면 시켜주세요


6.25 남침도 교과서에서 없애도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고 아니 대체 일본이야 북한이야 남한이야?? 중국 속국이야?? 와나 돌아버리겠네

이 나라의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특검에서 몇개월 동안 밤을 세워가며 조사한 내용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판사를 징계 해주십시요

이재용 석방판사 징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 재벌에게만 통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삼성이 피해자 입니까? 서로 주고받은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 삼성이니까 풀려난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인으로 써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삼성에 알랑방구 끼려는 (사법부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돈 때문에 한번사는 인생 비겁하게 살아가도 괜찬은건가요? 그렇게 외쳤던 구호 "이게 나라냐? 제발 쪽팔리게 살지맙시다 !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 정형식 판사님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의 딸 이지윤입니다.이번에 저의 아버지께서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로 발탁되어가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첫번째 임금문제입니다.최저입금도 안되는 일당 5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12시간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건정말 최악입니다 두번째 지금 돌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이건 또 웬말입니까? 아버지도 노로바이러스 확진인지는 모르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와 식은땀으로 고생을 하셨고 심지어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병원비 지원이며 약값지원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귀가조치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건 귀가조치도 없고,정말 너무합니다.세번째 가기전부터 숙소가 컨데이너박스니 마니 말이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봐야 알겠다고 가보니 한층에200명씩 들어가는 열악한 숙소란 얘길듣고 이또한 황당하지않을수가 없었고 숙소이동도3번째라고 합니다. 네번째 이렇게 나라의 대회를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말할수 있는 사이트 하나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정말 딸인저로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애처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이도 드신분이 추운곳에 가셔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벌이로 병이나 걸리시고 그러다 건강도 안좋아 지시고 혹이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 기대했지만 이러한 사항으로 전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제대로 된 인력의 서비스또한 뒷받침이 되지않느다면 정말 정말 이건 실망을 거듭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부분들 시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말합니다


정형식의 판결은 일제시대 친일행동과 다를바없는 매국행위입니다 이런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정형식파면


무주택자입니다. 언제부터 집있는 분들이 교만하고 이기심에 가득찬 나라가 되었는지, 돈많은 분들 많으신가봅니다. 본인이 집 사놓은 지역 집값올리려고 담합에 선동에 더이상 지켜보기 힘이 듭니다. 다들,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은 접어두고 사시나요? 계획되어있는 지하철, 고속도로 개통을 앞당겨달라고 우겨대질 않나 남의 동네가 잘되니 배아프다고 우리도 가즈아~를 외치며 국회의원을 압박하질 않나 주거지가 무엇인가요? 모든 지역이 초역세권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내 가족 편히 살고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지역이 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좀비들 같아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부 탓 하지 마세요. 남탓도 하지 마세요. 다들 노력해서 땀으로 얻는 자본을 바라지 않고 한방! 대박!을 바라는 일부 국민이 미개하게 느껴집니다.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을 만큼 집으로 도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네요.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잡혀요. 개인 개인이 모인 이기집단을 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건축주는 분양가 올려받아 좋고. 부동산은 복비많이 받아 좋고, 집주인들은 집값올라서 좋고, 나머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특히, 20~30대 젊은이들, 막 집을 사려는 40대 가장들 일할 맛 안나고, 살맛 안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에요. 좀 더 어른들이 미래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성을 찾으시고.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주세요. 집값은 솔선수범하는 어른들이 먼저 잡아 내려야 내려갑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카더라 , 가짜뉴스 단속좀 해주세요. 우리도 가짜뉴스 고발해서 벌금 때려 주세요.

집 있는 사람들의 투기성 모임, 발언, 카페를 단속해주세요.


법관은 직무집행에 법률위반 시 국회가 탄핵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론에서 해당 법관이 파면될 수 없다고 팩트체크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1/3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즉시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으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정형식 판사를 헌법에 따라 즉시 탄핵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재판의 무게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나라의 사법체계와 법의 형평성은 바닥을 치고 땅을 파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 36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적시하고 인정하면서 어찌 집행유예란 말인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위법은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조폭들이 조폭 두목의 강압에 의해 저지른 죄와 무었이 다른가? 이런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나라에 죄 받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법!!! 좀 아는 사람이 사법의 재량에 따른 범법자를 풀어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정형식을 파면하고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달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독도 우리땅 아닌가요?

독도를 꼭 표시 합시다 . 이유없음


기업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 3, 5, 10, 15년 단위로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거래금지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사실 기업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고, 총수일가가 감옥을 왔다 갔다 해도 기업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불매운동을 벌여도 삼성같은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며, 다시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시행안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및 정부 사업시 비리 기업은 입찰 및 각종 거래 금지하는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100원도 국가 세금을 기업 매출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막을수 없다 할지라도, 공기업,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등 공익 사업체와의 거래를 전면금지시켜야 기업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입찰금지 및 거래금지 시행안


30대 남성이 화물차의 오래된 부품 때문에 철근이 뒷 자동차에 있던 남성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희생자가 나지않도록 1.5톤이상 트럭은 1년에 한번씩 트럭의 노후화된 부품을 점검받고 교체 할수있도록 규제 해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지난철근사고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을 저버리는 건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지 .... 너무안타깝습니다

유전무죄   란 말입님까    대한민국이여.,.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양심에 맞게 소신있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형식 판사처럼 이렇게 소신있고 강직한 판사만이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 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사법 적폐청산 쓰레기 재판 정판사 1000년 옥살시켜라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진다면 판사를 어떻게 신로할수 있습니까?이 판결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이 삼권으로분리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산주의가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결과를 어느 누가 파면 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의 권력의 눈치 안보고 양심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당 집행유예 퍈결은 정당한 결정이디 생각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반대합니다.


나경원의원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의원 파면시켸주세요


정형식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 판사면 대법원장은 중졸 노가다 출신 내가 해야겠다.

정형식도 판사냐? 파면해라!!!


그 수많은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을 우숩게 여기고 법을 하잖게 여겨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이는 팜년되어야한다. 은밀히 주고 맏은 뇌물릐 특성성 이 보다 더 명명백백한 밝혀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뇌물죄는 당사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가 없단말인지!!! 정형식이를 구속해야한다.

정형식이를 파면해야, 더 이상 판사도 아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이따위 재판 터무니가 없군요 이재용의 죄는 온천하에 다 들어났는데 정형식만 모른다네요 이사람 뭐하는 사람인가요 적페청산 시급합니다 얼렁치워야지요 쓰레기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야한다


'평등'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든가

정형식 파면해 주세요


얼른 삼성으로 기어들어가시라 우엑!!!!

재판을 한게 아니라 삼성 변호사가 되어버린 형식이


어제 있었던 정형식 판사가 주재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현세대 뿐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큰 짐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100만 촛불을 든 시민들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법이 살아 있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결기를 꺾는 3.5 식의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관련


국민에게 다가오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쌈

말바꾸기 이제그만하셔


사법부를 농락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파사 파면


국민들은 정의가 바로 서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정의롭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영향을 받은 판사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죄가 있어도 자기만의 철학, 정치성향, 그 밖의 공정하지 못한 영향으로 법으로부터 다 풀어주고,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은 좋은직장에 공정한 경쟁없이도 들어가는 나라라면, 힘없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에 너무나 무력함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 반드시 대한민국이 국민의 정서가 투영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으로만 판결하여 , 국민대다수의 울분을 만들어내는 판사는 파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판결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과 무력함, 자괴감이 듭니다 .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정형식 판사등영장실질심사 판사들 너무한거 아닙니까?일반인들은 1억도 못만지는 돈을 자기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에게 뇌물주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은 풀어주고 너무분해서 청원합니다 제발 나쁜 판사들은 파면시키고 변호사자격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적폐사법부 해체


전국 장례지도사학원은 300시간이상 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50시간만 채우고 150시간 안와도 자격증 줍니다 (등록비만 내고 졸업증여식만 해도 자격증 줘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자격증 발급을 합니다. 단속한다고 예고 없이 해야 합니다. 무허가 낸 학원이나 법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한 교육기관은 이전해 건물을 옮기거나 학원 , 교육기관 이름을 딴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을 발생합니다. 단속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뒤죽박죽 어려운 취업이 생겨 납니다. 서울만 수사 하시지 마시고 부산/울산/대구/포항 (전국 단속 좀 하세요) 모든 장례식장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불법으로 건물 올려 하는 장례식장 수사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을 있는 사람 다 잡아야 취업이 다 잘 되겠죠.

모든 자격증을두고 장사벌이는 파렴치한 교육기관, 직업학교,학원을 수사해주세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부장판사 가 판결 잘못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디 무거운 처벌 을 해주세요.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해고 해 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특검바랍니다

정형식 파면


슬픈 일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일은 사법부가 법률 판결을 한다는 것이 누가 수궁할까요. 최소한 알파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늘이고 줄이지는 않을듯 생각되네요.....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던 하루ㅠㅠ

판사가 판결하느니 알파고에게 판결받는게 공정할듯.....


돈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고,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판사들! 사람의 얼굴에는 살아 온 과정이 담겨있는 법! 이재용을 판결한 저 판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돈 앞에 추하고 비굴했는지 고스란히 보인다. 이런 자들이 법 복을 입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돈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재벌에게 재롱피우며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하는 저 비굴한 얼굴! 저런 판사들을 추방해서 돈없는 사람들도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재벌에게 재롱피우는 판사들을 추방해 주세요.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하여서 법을 개인의 장난으로써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이라는것을 조롱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부정한 판결을 멋대로 휘두루는 판사는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죄로 큰처벌로 다스려야합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법적 조항대로 판결이 난 사례를 다시 판결을 훼손하여서 부정한 판결로 진행이 됬다는것은 사법부 라는 곳이 일관성이 없으며 법적인 처벌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임으로써 누가 이런 체계속에서 심판을 받으며 법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패한 결과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닌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적으로 법을 남용하며 훼손시키는 무법질서자들을. 파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과 동시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당한 판결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야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오천만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 유전무죄를 실행한 비겁한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이 파면하라....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고해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AI는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도 인간을 이겼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꺼면 AI시스템 도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법부에 AI시스템 도입 합시다


국가중대사를 일개 편파적인 판사한명에게 맡기는 제도 문제가 있네요

정형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밉보일까봐 그러는건지, 노예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인지 단 한번도 남성 인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故 성재기 남성연대 회장의 한강 투신 이후로 남성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중입니다. 여성단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남성단체는 몇 개 되지 않으니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 위주로 시행중입니다. 여성부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카카오톡 조작으로 20만명을 달성한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으로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조대를 착용하고, 매일 10대씩 여자에게 매를 맞게해주세요" 같은 극단적인 청원이 20만명 30만명을 달성해도 받아들일겁니까? 현재 남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 핵전쟁이 나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학생 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아프게 맞고 남자라는 이유로 아픔을 참아야만했습니다. 2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만 했고, 최악의 경우 동성 성폭행의 부담까지 짊어져야합니다. 3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결혼할 때 더 많은 비용도 부담하고 더 높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자연스럽게 자식과 멀어집니다. 이러니 비혼 유행이 당연한것입니다. 누가 호구가 되고 싶어할까요? 어차피 A.I. 기술이 발달하면 인구는 큰 의미가 없으니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봅니다만 그 정도가 대한민국은 남성 역차별 때문에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쪽을 차별하면 나라는 무조건 멸망합니다. 과거의 여성 차별이 남자 7: 여자 3 정도였다면 현재의 남성 역차별은 남자 2 : 여자 8 정도로 과거보다 더 강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대체 현대의 남성들이 왜 조선시대 조상들이 한것을 되돌려 받아야하는겁니까? 페미니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남성 역차별에 가까운 페미니즘입니다. 사실 온건한 페미니즘일지라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이퀄리즘(Equalism)'이 지향되어야만합니다. 이런식으로 남자들을 차별한다면 남자들은 이민을 가거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라는걸 명심하시고 망국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의 성평등에 노력하고 남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살기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페미니즘이 지향되어야합니다


나경원이 파면동의

동의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창행 KTX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외국인들의 항의와 문의 글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코레일이 외국 관광객 불편 해소에 손 놓은 사이 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장난하느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코레일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200여 개가 가까운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묵묵무답이다. '자신의 아이가 홀로 열차 다른 객실로 예약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부터 '환불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해당 게시판은 방치된 상태다. 결국 'Don't lie to us(거짓말 마라)', 'scandal scam of this olympics(올림픽 사기사건)'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철도여행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인 승차권 발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했지만 먹통인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까지 나서 "올림픽의 모든 분야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부터 평창행 KTX 이용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 평창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국 관광객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한국이 중국보단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원이 부족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안에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평창行 외국인 환불 항의에 입 닫은 코레일… "한국, 부끄러운 줄 알라"


시급만 올려서 뭐 합니까. 상여금을 깍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총 연봉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오르기전과 동일한데. 시급만 올려서 될께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공략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기보단 법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겉으론 오른거 같지만 연봉은 작년과 별차이를 못느끼는 그런정책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거죠. 희망만 잔득 실어놓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법안따위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하청 업체만 죽어납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성의 불법승계 및 뇌물 죄... 정형식 판사만이 홀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1심에서 5년인데 재심에선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못하는 판결을 어떻게 견뎌라는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법앞의 평등인가? 돈만 있으면 법앞에 평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적폐는 다름아닌 사법부의 판사 개인에게도 틀어박혀 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다. 소위 그릇된 판사를 하는 정치판사들과 함께 정판사도 감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파면하고 특별감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이다.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이재용 석방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재용 석방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ᆞ판사의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은 지당하다 할지라도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 ᆞ이번 판결로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심화뒬 거라 본다 ᆞ또한 6월 선거에도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가 클거라 예견된다ᆞ부디 법원의 개혁을 적극 주문해 대법원 판결시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 안시켜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용  석방 반대


그래서 모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알파고를 판사로 임명하라!


문빠탈출은 지능순~~

문빠~문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형식 판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이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


정형식 판사를 파면싴며 주세요... 법원도 썩을대로 썩어 있어 자격이 없는 법조인은 법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삼성에 노예인 정형식이를 파면해주세요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추적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 파면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유전무죄,무전유죄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재용의 2심 재판은 이재용을 석방 시켜주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박채윤도 안종범에게 1억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문형표, 홍완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뇌물 공여의 주체가 되는 이재용와 그 수하들은 36억이라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선고 아닙니까? 2018년, 민주화가 시작된지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봐주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식,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 . .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가치에 따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합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현식 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사회주의로 밖에 해석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판사의 파면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정현식 판사 파면 반대 청원


사람이먼저라는대한민국위에삼성이있네요.권력이나기업이정의로워대다수의국민이희망을갖길바랍니다.

이재용판결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문대통령님의 스로건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것이 우리 선조들이 왕도 마음데로할수없는 사관있어 진실이 기록 되는데 6.25남침을 지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우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우고. .... 이런 현실은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것이맞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공산주의자 들에게 희생되고 맏형을 6.25사변때 대학생이 나라를 지키기위하여 학도병으로 전사하셨는데 남침을 지우는것은 누구를 위한역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무고하게 죽어간 선혈들의 희생을 바라보는 국민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것은 참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혈들의 명예는 우리가 지키지않으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부디 역사만은 똑바로 쓰주십시오.

역사를 역사답게


사법부를 농락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국가는 군인들의 목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면서 왜 국가는 국민 중 남성들만을 강제 징집하여 노예처럼 사용합니까 현재는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강제적이고 때론 불합리한 제도로 고착화하여 있는집 자녀는 면제 혹은 질병사유로 제외되며 없는집 자녀는 강제 징집됩니다 대우도 불합리하고 반인륜적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착취 계급으로 인간을 차별화하는 인권유린 그에대한 의견도 묵살당하며 최저시급도 제공받지 못하며 모병제국가인 일본자위대보다도 못한 인격살인과 대우 이것이 국가가 합법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맞습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착취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개인을 강제로 동원합니까 지금이 고려 조선시대 입니까? 모병제는 현 시국의 상황으로 불가능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월급은 하는일도 없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제공되어 받아먹고 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 입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민생 민생 서민 서민 이제 서민팔이 국민팔이 그만하십시오 지겹습니다 변명과 타협그만하십시오 비겁한 정부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군장병의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국군장병의 월급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영장전담 판사들의 석연치 않은 구속영장 기각과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네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먼저 자동차세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유사청원이 많습니다. 여러건의 청원을 한 건으로 모아 국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적은 챠량은 적게, 배기량이 많은 차량은 많이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몇 십년전의 기준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요즘 신형차들은 차체의 무게도 줄이고 배기량도 많이 줄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몇년지난 차량보다 고가의 최신형차량의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0년넘은 몇백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세부과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동차세부과기준 변경


돈 없고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은 때로는 무지 막지하고 가혹하며,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는 합니다. 소시지를 17개 훔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운운하면서, 감옥에 보내서 구속을 시킨 법원. 성형외과에서 시술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 병워에서는 인터넷 후기 삭제 업체를 동원하여 글을 강제 삭제시키고, 해당 병원은 법무 법인을 동원하여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고소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게시글 작성 금지 가처분을 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각종 소설과 영화를 다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민사 소송까지 당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배고파서 음료수를 훔쳤는데,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평등의 원칙은 힘없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매우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준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그들이, 지금 그들만의 법리적인 논리로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경범죄에는 엄정한 법의 잣돼를 들이데면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그들만의 법리적 논리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36억이라는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냥 풀려 날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힘 없고 전관 예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평등의 가치로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검찰의 기소와 엄정한 판결로 찍어 누르고, 돈 많은 자들에게는 온간 법리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것입니다. 도데체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떠한 법리적 논리를 들이데어서, 재판에 임햇는지, 정말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비리와 적폐가 정보 공개나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인하여, 견제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진 과정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될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의 조그만한 실수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돈 많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한 자에게는 그들만이 이해하는(일반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법리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들만의 재판(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용 재판 대법원 재판과정 생중계 요청 및 평등한 법치주의 확립을 요청합니다.


뉴스를 통해 본 판결문은 강요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 강요를 당했다면 뇌물이 아니라. '강탈' 이 맞는 거지요. 강탈이 아니고 '뇌물'이 맞다면 , 강요가 아니라 '권유' 가 맞는거 아닙니까? 법에 적용에 있어 세밀한건 일반인이 모르겠으나. 판사가 36억은 뇌물이다 . (강요에 의한것인지? 권유에 의한것이지?) 라고 인정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이 있어야 하는데.. 뇌물 죄에 36억이 가벼운 돈인가요? 아님 36억이란 뇌물은 뇌물 받는 사람이나(박그네 ,최순실), 주는 사람에게(이재용)는 가벼운 돈이여서 , 벌을 가볍게 준겁니까? 없는 사람 끼리는 김영란 법이라고 3만원, 10만원에도 벌을 주면서, 있는 사람들 끼리는 36억 쯤은 가벼운 돈이라 가벼운 벌을 주는 겁니까? 차라리 판결에 '강요에 의한 강탈을 당해서 이재용 씨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면 속이 터지고 말겠는데 판결에 36억은 뇌물이다. 벌은 집행 유해다 하고 판결 하니. 국민으로서 분노가 느껴 집니다.

법에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재용 재판 결과는  납득이 안됩니다.


왜 배우자공제등에 있어서 중간에 이혼을 해도 없어져도 12월 31일자로 계산이 되는겁니까? 그시간대로 맞춰야지 해결해주십시요

공제에 대해서(배우자공제등)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정형식판사는 이재용지켜주는 개이고 법원은 삼성의 개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 판사가 집유로 풀어준다면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에게만 필요한게 법인가요 분하고 허망합니다 판사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어요 파면시켜주시고 저사람 친인척모두 계좌추적하면 뭔가 나올겁니다 판결 이전에 수십차례 삼성관계자 및 변호사 만났겠죠 않봐도 비디오네요

사법부는 삼성의 개집입니까 -정형식판사 파면청원


여성도 국방의무를 법적으로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려면 그에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안그러신 분들이 많네요 . 그리고 휴전에 국가상황에 맞지않게 .. 군인을 비하하시는 모자라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군대가 뭐하는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 ...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건 말도안되죠 ..여초카페 여러분 그리고 애들이 여성남성비하발언을 쓰는건 댁들이 가정교육을 졸라게 못해서에요.. 애들앞에서 그런말을 썼으면... 학교에서 그런말을 쓰겠어요.... 국가탓 학교선생탓 하지말고.. 댁들이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면되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야한다는 쓸떼없는 청원 올리지 말고 ..

여성도 국방의무를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이 기업인으로서 윤리를 등지고 권력에 빌붙어 뇌물을 바치고 나라 경제를 혼란케 함에 있어 중형이 내려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현식 판사는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판사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 총수의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점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기만하고, 사법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서 사법부 개혁 및 정치 개혁의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 올립니다. 뿌리부터 썩었다고 한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러한 부정부패, 정경 유착,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어느하나 제대로 구실하지 못한느 현실에 통탄하며 느린 걸음일지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지도자, 사법부, 검찰 등 관련자들의 만행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은건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정현식 판사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36억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36억까지 집행유예로 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나라이고, 판사들은 돈 많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헌법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형식 판사에 판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監査)"를 벌이고 그에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인지 회부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 주더라도 돈 많으면 풀어나는 이 더러운 세상....

앞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줘도 됩니다.


정현식판사를 파면원함

삼법유착


개막식날 용평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를 방문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측은, 1.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는 자가용이 접근 할 수 없다. 2. 조직위가 운영하는 셔틀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이용하라. 라는 정보를 주었고 교통혼잡과 각종 사고 방지라는 이유를 이해하며 '용평 리조트' 에서 '평창 올림픽 플라자' 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창 올림픽 위원회가 지금 얼마 남지않은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대충 준비했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개막식날 셔틀만을 이용해야하지만 셔틀은 15:30 까지만 운행한다. (참고로 개막식은 19:00 시작이죠) - 저희 대표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백번 이해해서 일반 서민은 자가용으로 접근 조차 할 수없는 올림픽 파크를 15:30에 도착한다해도 입장은 16:30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안 검색은 항공기 탑승 수준으로 하신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외부 대기시간과 실내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2. 개막식 종료 후 돌아가는 셔틀은 없다. - 저희가 있을 용평리조트에서 올림픽 파크를 가는 셔틀은 가는편만 있고 오는편은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셔틀을 이용했더니 돌아오는 셔틀은 없다니요. 그럼 다음날 와야하나요? 숙박은 위원회 측에서 리조트 수준으로 올림픽 파크에 만들어 주십니까? 아님 저희가 개막식 참가한 죄로 걸어서 돌아와야하나요? 참고로 개막식날 모든 셔틀이 15:30을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하더군요. 3. 용평레인보우 주차장이 탑승 가능 정류장이다 vs 아니다 직원별로 말이 다름 - 이번 일 중에 가장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던 일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세계가 집중하는 나라의 큰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대표해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을 아무리 파견, 일용직으로 쓴다해도 교육은 기본아닙니까. 모르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0번 전화하면 2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럴꺼면 왜 평창올림픽 고객센터라고 문의전화 달라고 하냐구요, 1330 4. 평창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셔틀 정보중 맞는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정이나 최소한의 팝업창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화를 내니 조직위 전화 번호를 주더군요. 겨우 연락된 조직위에서 설명해준 셔틀의 운행 방법은 아무리 봐도 홈페이지 상의 정보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담당자분께 말해봐도 허허 그러게요 이러시는데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럴꺼면 위원회 왜 만들어 두고 관리자며 책임자는 왜 있습니까. 1330 고객센터는 모르겠다. 조직위에서 내려온 정보에 따를뿐이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확한 정보 파악도 못한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게 되는 번호에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는 직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최소 10번이상이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애초에 전화를 받지 않을거면 번호 공개를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30 에서도 통화가 어렵다고 하던데. 일도 안하실거면 그만두시던지. 일이 많아서 못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셔틀버스 담당 부서에서 셔틀버스를 개떡으로 만들어놓고 공개 자료도 하나 정정 못하고, 전화 업무도 못하는데 뭘하신다고 전화도 못받으세요? 저는 평창올림픽이 실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장 찾아 갈수나 있겠어요? 한국인도 한국어 봐도 모르는걸? 정확한 자료 정정과 사과 홈페이지에 하시고 조직위는 전화 아예 거부 하실거면 번호 삭제 하시고 고객센터에도 전체적인 정보 전달과 교육하세요. 평창올림픽 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있긴 한건지 특히 셔틀버스 담당 팀이 업무를 하긴하는건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일안할거면 사표 받아주세요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4세 어린아이를 둔 30대 아빠입니다. 2월8일 목요일 밤 9시반에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예선전을 예매하여 4살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살인적인 추위로 관람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스컴에서 개막식 관련 방한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장 입장시 보안검색을 위해 상당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해서 이것 역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처럼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것을 건의합니다. 패스트트랙에 관하여 1330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만 가능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야간경기에 한해서는 유소아와 유소아동반자(노약자 및 동반자 포함)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속에서 대기까지 해야한다면 저와 같이 어린 아이나 노약자와 함께 경기관람을 계획한 가족단위 관람객은 관람을 포기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장 입장시 패스트트랙설치 건의합니다


어용 판사들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사법 개혁


그것도 판결이라고 했는가?? 자기도 안믿을 판결..

정형식이는 삼성으로 달려가라~~


이재용의 2심 판결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형평성도 무시한,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법관의 자세입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이런 앞뒤 안맞은 판결로 이재용석방이 목표였죠?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처벌해주세요!

정형식판사 처벌! 해외로 뇌물을 보냈는데 의도는 없었고 장소가 해외였을  뿐이라구요?


어제 삼성 이재용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는등 이런 남발성 청원이 남남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도 정부도 인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이런식의 초등학생 고자질 식의 편가르기 싸움만 만드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거다. 정부와 청와대도 책임이 많다. 언제까지 소통을 빌미로 이런 갈등만 부추길건가?! 중립성을 지키고 소신있게 판결한 판사를 파면시키라는 그런 청원들이 남발하는 이 청원 창구를 폐쇄하기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화합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청원 창구 폐쇄를 청원 합니다.


상기 본인은 언론적으로 언급하면 1988년도부터 고지대 철거지역에 주택으로 (자가) 살아오면 2008년부터 45가구는 (9평, 10평, 20평 등 주택) 대부분인바 이로 인해 군산시에서 최초로 이곳에 공원화 사업으로 발표해놓고 시행은 최초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각각 2년여에 걸쳐 인수인계에 한계를 보고 탁상행정 부동자세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이로 인해 철거보상비를 중국여자(배우자)를 택한 사리판단을 잘못해 지인으로부터 2010년경 사기를 당하여 보상비 70%를 탕진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내려앉아 이주이전을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법원에다 강제철거집행명령을 하여 집에서 출장 중 아무도 없는 가운데 철거반을 동원 이 추운겨울에 2017년 11월 17일경 철거하였다. 규탄촉구하는 것은 어찌 본인이 없는 가운데 30년을 살아온 자택을 모든 가재도구 등 집기를 법원 보관소에 가지고 가고 일원한푼없이 길거기로 나오게 되었다. 이 현장을 보고 모든 세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규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본 지인이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임시 옛날다가구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본인은 사방팔방으로 주민센터, 군산시청 등에 LH전세자금,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많은 노력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일반 다가구아파트(엘리베이터가 없는)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임시 긴급주거지원 3개월을 (월297,000원)받게 되었다. 매월 월세 20만원지급 가스비 지원(97,000원)을 받고 있고 전세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모은 서류를 갖추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옛날 아파트라 (30년이 지난) 주차장, 엘리베이터 녹지시설 등이 없어 실 평수는 (24평이지만) 현재 신아파트와는 차별화 된 게 사실이다. 다만 24평이라 할지라도 전세는 3천5백만원인데 LH전세자금지원을 1인 한도지원이 6천만원인 만큼 평수는 60㎡로 한정 약 18평이하로 제한규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혀 앞뒤가 안 맞은 탁상행정인 부동자세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 국민청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민 청원은 1인 가구 6천만원 지원하되 평수는 (주택, 아파트, 원룸 등) 지역 간 커트라인을 만들어 6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수와 관계없이 맞춤전세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고 서민약자가 피부로 와 느끼도록 정책적 지원을 맞춤제안하고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 세부사항은 직접 본인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 전화 010-5233-5162 류 용 귀하

서민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문화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지원 허구 규탄한다.


각개 부처들은 서로 눈치만 보지말고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짜맞춘 사기 조작 판결.. 안종범 수첩이 왜 증거가 안되나?? 나가라 이 나라에서 꼴보기싫다

집행유예를 위해 증거들을 무시하고 기각하고


이나라의 법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군림한다 늘 대한민국 법은 권력과 돈앞에선 우용지물이었다

삼성재판을 보면서


사법부가 더이상 사법부 다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사법부는 이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로 다시태어나기위해 개법부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사법부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도저히 설명할수없는 판결을내린 정현식판사를 조사및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현식판사 파면요구


재벌은 언제까지 면제부를 받나요? 죄를 지은 재벌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 입니까? 사법부의 정의가 실추됐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갈길이 아득합니다. 겉으로만 번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곪아있는데요. 사법부의 정의를 훼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도 월권입니다.

재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문제인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 정책 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엔진은 그 차에 맞는 "새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90% 자부담은 10%입니다. 다시 보완하셔서 새 디젤엔진으로 열심히 사는 국민이 되도록 청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노후 디젤 엔진은 새 디젤 엔진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디젤엔진은 새디젤엔진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 시키심이 옳다고 봅니다~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시키세요


이래야 유전무죄,무전유죄 없어지고 진정 공정사회,선진한국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형식 판사 한사람 어쩐다고 불공정한 한국 사법시스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사법 시스템에서는 돈있고 빽있는 금수저들은 가벼운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이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었더래도 과연 집유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처럼 권력과 결탁한 반국가,반사회적 중대범죄는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재판될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 법감정에도 맞는 상식적인 판결 나옵니다.

권력형 비리,재벌 범죄같은 중대 사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단어를 없애고싶습니다. 다시는 장발장이~이건희,이재용같은 사람이 나타나지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든걸 법대로하면 불만도 불평도없을것입니다. 인간미는 없지만 최소한 좌절은 않할것입니다.

사법부를 알파고로 바꿔 불평등한 판정이없기를 청원합니다


나경원평창올림픽위원직파면을청원합니다!

나경원파면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판사 파면해주세요. 어제재판결과를 보며 정말 허탈감을감출수없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선진국시라면이런결과가나올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기그지없군요. 국민의정서는무시하고라도 1심5년구형이뭔이유때문에 집유가되는지 .. 그럼1심판사는 날나리입니까 이거 뭔가 보이지않는 돈의힘이분명작용한것같은데.,, 아직도이나라는 유전무죄가 무조건통하는 정말희망과정의가없는나라 분명합니다. 이건 법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정말 조금은 납득이되어야하는데,,, 사법부정말한심합니다.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해주셍ᆢ


권력의 눈치보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결한 요즘 보기드문 판사님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반대합니다


대기업 오너들이 ATM에서 돈 뺴듯이 지들 맘대로 쓰는데 왜 국민이 채워넣어야 합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연금액 환불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기업한테 바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국민연금 왜 내야 됩니까???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인터넷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다시봐도 저눔은 대한민국 판사 아님

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촛불을 파렴치한 판사 한넘이 확~ 꺼버렸네요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해결되는 청원 건도 없는 무모한 게시판 삭제해주세요 국민들 시간 잡아먹는 몹쓸 짓이군요

청원게시판을 운영을 폐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두 소중한 한표 드린 사람 입니다. 죄명이 단순 특수 특경 순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경가중처벌법으로 구속되어 있어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다는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중 가장큰이유는 부동산 중계소의 지속적인 수수료 챙기기와 가격 담합니다. 사거나 팔때 매매자, 매수자, 전세, 월세 모든 계약건에서 부동산 중계소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법적인 수수료도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농지나 땅 매매에서는 아예 파는 사람과 짜고 높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실수요자는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가야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계소의 중계수수료 문제 뿐만이 아닌 부동산 가격의 거품에 일조하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또한 부동산의 원가 구조에 반영되어 계속 오를수밖에없는 것이죠.. 저는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물을 정보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직접 연결 하도록 하는 민생법안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면 부동산 중계사들의 횡포와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추세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투기자들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지금의 구조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 함으로 인해 사고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서민들이 편리하게 집을 얻고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사들이 당연 반발하겠지만 만약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며 써비스 해주게 된다면 업자들은 보다 나은 써비스를 하기위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수수료 율과 좋은 써비스 제공해야 할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계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모순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어디서 든지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수있도록 법개정하여 서민들의 복지 증진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월세 매매 정보 공유하고 수수료도 무료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페미니즘 문제가 심화되고있습니다. 청원하는곳에서도 여론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페미니즘의 뜻이 성평등이지만, 여성들은 여성부와같이 한쪽으로 편협된 주장을 하며 평소에는 차별을 받아왔다던지,가부장 제도라 주장 하며 역차별을 하며 역차별은 잘못된게 아닌것처럼 말을합니다. 그런데 엣날에는 힘을 주로 쓰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가정에서 힘을 잘쓸수있는 남자가 가장이 되어 많은 책임감을 떠안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것을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다던지 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남성은 군대를 갑니다. 좀 오래된 말이지만 여자들은 임신,생리라는 둥 군대를 갈수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남성은 군대를 가지않으면 감옥을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게 있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라는것도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휴전중이라도 남자만 군대에 간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페미니즘을 떠안고 많은 투표율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남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없습니다. 이거에대해 한술더 뜨자면 평창올림픽 북한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트럼프나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가겠습니까.자살하러가는것도아니고요. 또,문재인 정부는 남자들은 군대가서 힘든일을 1년9개월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커녕 훨씬 못받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늘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사장님들은 힘들어서 알바를 조금 고용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면 경제를 모르나요? 여성을 위한 배려석이나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등 그런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여성부는 본인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하는 바인가요? 제 의견은요, 둘중 하나라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 여성분들은 힘들게 군대 갔다오는 남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서 군대가는 남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합니다.우리나라 여자가 몇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2.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가더라도 공익 같은 거라도 하던지 취사병 같은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여성 비하발언 같은게 있었는데 이건 여성부나 워마드 같은 말도안되는 사람들 욕한 것이지 여성 전체를 욕한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도 국방 의무를 져야합니다


명백한 이재용의 죄를 덮어버리는 정형식 판사는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 국민을이재용과 박근혜 가 국민을 농락하여 촛불로 내려진 내려진 벌을 법을 집행한다는 권력으로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하네요 파면 후 정형식은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민주당은 가장 먼저 각성하세요. 사법부가 이 정도로 농락당하고 있는데 대체 뭘하시는겁니까? 언제까지 청와대 뒤에 숨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하실런지요? 일 하세요! 법사위 뭐하는 집단입니까? 대한민국 위에 삼성공화국 있고, 대통령 위에 이재용있는 지금의 현실이 제대로 된 겁니까? 판사들도 언론들도 모두 재벌 앞에서 슬슬 기고 똥딱아주는 꼴이라니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후세에 쪽팔립니다

민주당 일 좀 하세요! 사법부 이리되도록~


대학교도 중산층까지 장학금을 지급 하는대, 하위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가야 하는것 아닌지요?

고등학교무상교육


인공기 느낌 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 대다수는 인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폼 바꿔주세요. 우린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유니폼 바꿔주세요.


삼성관련 이재용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는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개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제발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이것은 판사가 일개 개인의 감정으로 내린 판결이다. 공정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내린 판결을 우리가 왜 동의해야하는가? 그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직권남용으로 답하고 있다. 더이상 법을 부조리하게 활용하는 더러운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해야한다!!

정형식판사의 부조리한 판결 거부한다


많은 이들이 청원한 글에 청와대가 대답한다는 현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는 카카오톡으로 중복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트위터 계정의 경우 생성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민심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은, 청원 그 자체로써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곡된 방법으로, 개인이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중복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리뉴얼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이사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하여 논의하고 내려놓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보다더 높이 책정된 임금 논의가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특권


지금 사법부가 적폐의 최고봉에 올라 있습니다. 삼권분립뒤에 숨에서 헌법.법률을 유린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줌도 안되는 일개 판사들에 의해 각 사건마다 법적용이 달라지는 폐해가 만연합니다. 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대선일에 같이 선거로 뽑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판사들 임면권도 보장해주고, 법관의 임기보장을 현 헌법내용에서 삭제해서 선거로 뽑힌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사권을 편하게 실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쓰xx 판사들을 처벌할수가 없어요. 은퇴전에 한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갈 생각으로 사고치면, 그건 누가, 어떻게 막고, 또 처절 할수가 잇나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그들 행태를 지켜만 봐야 되나요? 어떠한 견제책이나, 감시망이 없이 그들이 신처럼 행동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구요??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절실함이 커져 갑니다.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판사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삼성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정형식이의 파면은 정당하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유엔 제제를 위반하여 한국도 유엔 제제를 받게 되 국민전체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제받는 국가의 국민으로 만드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 문제로 한국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제를 받게 된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북한 예술단, 오늘 만경봉호로 온다…대북제재 예외


이번 이재용 재판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합다 . 삼권분립은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판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 그 판사의 논리로 30억대의 뇌물죄를 인정한다더라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됩니다 .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법부 적폐 타파해야합니다 .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대통령보다 더 궈력자입니다 아주지들 맘대로 하는 최순실 기둥서방들 이라고요!!!

정형식 김민석 판사 파멸 때려잡아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국민연금을 농단한 이재용 등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온 국민이 고갈우려로 노심초사 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정작 판사는 남의 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사람이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정형식판사 재판 관련)


국가망신 시키는 이런자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위원직을 박탈해야합니다.

나경원 의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럼 36억뇌물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준 이재용 판결처럼 이시간부로 36억이하 뇌물죄로 수감중인 모든 수감자 풀어줘라

36억이하 뇌물 관련 범죄 지금 시간부로 전부다 집유로 변경..


단일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우리 영토를 일본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뺀다면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꼴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제작한다면 우리나라 영토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매국노가 되기 싫다면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으십시오.

독도가 없는데 무슨 한반도기입니까?


정형식 파면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


정상인 판사가 판결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지방법원의 자의적 법해석이 도를 넘어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고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3년으로 줄이겠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자포함 모두가 36개월을 적용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실은 지방은 안되고 서울만가능 더 웃기는 현실은 전라도안에서도 광주는 소급되고 전주는 불가 이쯤되면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로또입니까? 복불복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살아야 평등한 법을 적용받는건가요? 기가막힙니다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실태


한반도기에 도독가 왜 빠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독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토이며 우리나라에 땅인데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하고 달아야하며 입장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고 이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평창올림픽을 하듯이 독도는 우리나라 남북의 한민족 영토라고 배웠으며 알고있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야 하는지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연중 계속하게 해주시오 지자체 몇백대 이렇게 정해 지원하지말고 차량 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 지차체에서나 조기폐차신청하면 지원금 지급하게끔 해주시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해주시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를 지키기위한 간절한 마음들

정형식 파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


이재용 집행유예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논리에도 맞지 않네요 돈이 최고네요 법 앞에는 돈많큼 평등하네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요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판사들의 수준낮은 판결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처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이에게 평등하고,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판사 및 사법주 제도와 절차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 좋으면 인성도.. 상식도.. 없는 우매하고, 재벌에 기대어 사는 노후를 위한 판결하는 판사들은 없어져야 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에 굴종하는 사법부는 반성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

이재용에게 거의 무죄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요청합니다!!!!!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강제 출국 강화해주세요!!!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파사를 파면하여 정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판사가 판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검사가 검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경찰이 짭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다.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행동하면 인간이 아니라 새다. 새들에겐 어떤 공무도 맡길 수 없다.

국민대의제 속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무자격자는 법복 입고 무슨 결정도 할 수 없다.


쓰레기 판사를 청소해 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10000년 집어넣라 쓰레기 판사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삼성장학생들 전원 조사하여 뇌물수수로 구속수사하라. 이재용 뇌물 재판 다시하라.

삼성뇌물판사들 전면 조사하라. 이재용 재판 다시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 - 더 이상 쓰레기 재판 못 보겠다....더불어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용 상고심에서 바른 판결 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적폐청산


한명숙 전총리를 2심에서 구속으로 둔갑시키더니 이재용을 2심에서 석방이라 ᆢ ㅎㅎㅎ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정말~~ 박근혜정권때 우수 판사라 ᆢ 판사 그만두고 자유당으로 출마하기로 약속 받았나 ?? 사법부 적폐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판결 아닙니까???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포항사는데 최근거의 매일 지진이 납니다. 2도가 안되도 다 느껴지고 잠도 못잡니다. 더 큰 지진이올까 불안합니다.

지진 원인 좀 밝혀주세요


개막까지 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가장 먼저 치를 시험은 지붕없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을 치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인 대관령의 허허벌판에 철재로만 지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이 잠실야구장처럼 지붕 없이 지어진 탓에 2월 엄동설한의 북극한파에 치명적인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맞은편의 황태덕장이 대관령의 추위를 가늠케 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막일(9일)의 밤 기온은 영하 10~1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회식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온은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일 오후 7시 기온은 영하 7.5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8시에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갔고 오후 9시에는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다. 집으로 귀가할 오후 10시에는 영하 12.1도까지 곤두박질했다. 대관령의 특성상 영하의 기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적인 칼바람이다. 칼바람에 살갗이 노출되면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된다. 제대로 된 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갖춰 입지 않아 칼바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의 한랭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대관령은 해발 772.4ｍ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바람과 안개, 기온 등 고산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건설 초기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뾰족한 방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평창조직위는 방한 대책으로 오각형 모양의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가운데 관람석 뒤쪽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벽을 만들었다. 이른바 방풍막이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방풍막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과 쉼터 이용의 이유로 출입문이 자주 열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람객이 4~5시간 동안 앉아 있을 관람석 위쪽은 여전히 지붕이 없이 뻥 뚫려 있고 좌우측과 앞쪽에서 들이닥칠 칼바람을 막아낼 어떤 장치도 없었다. 방풍막이라지만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칼바람을 100％ 막아내기엔 역부족해 보였다. 히터 40개와 난방 쉼터 18곳을 갖춘다고 하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3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관람석이 좁게 지어져 자칫 자리 이동이 잦을 경우 관람객의 개막식 관람을 방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릎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 용품 6종 세트는 기념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무실 5곳과 응급의료인력 165명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역설적이게도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의 발생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에게는 진부역과 대관령주차장 등에서 사전 보완검색을 실시해 대기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것 역시 사실상 효과가 없긴 매한가지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입장부터 퇴장까지 실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 및 이동형 매점 22개에 따뜻한 음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불편에 따른 불만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물건 구매는 오직 현금과 비자(VISA) 카드만 가능해서다. 특히 보안문제로 보온병과 텀블러를 반입할 수 없는 것도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음료제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파트너 업체의 제품만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람객 대부분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잘 모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조직위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평창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추운 개회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평창조직위는 3일 오후 8시부터 자원봉사자 및 출연진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명을 초청해 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진행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 허술…"역대 최악 개회식될 듯"


유전무죄 무전유죄~ 도저히 판결 남득 안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및 제안..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이념갈등과 혼란 조장을 더 부추깁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견해가 국민 개개인 마다 다를겁니다. 본인 생각에 맞으면 정의로운 판사고,틀리면 적폐판사입니까? 취지와 다르게 초등학교때 하던 '소원수리함,희망사항'등을 적는 게시판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하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과 증대될 뿐입니다 20만건 답변하려 공무원 인력낭비 입니다 이 낭비 비용으로 돈없어서 연탄도 못 사고,치료도 못받고 있는 최극빈층에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통하려는 모습 충분히 전달 되었습니다!!!

★★꼭!!!국민청원 제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 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 ,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2015~6년도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 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 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 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 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얼울하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너무많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삼권분립이 비리판새 방패냐 국민권력에 복종하라. 삼성뇌물로 양심털린 판새들 법복 벗기고 전면 뇌물조사하라.

삼권분립이 판새 방패인가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퀵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돌아 다녀야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면,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정해 버리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 ㅇ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6.25 남침 북한 눈치보고 독도 표기 일본 눈치보고 통일 중국 눈치보고 에라이 지옥이 낫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표시 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중범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형량을 증가시켜주십쇼.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모든 재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이상자들이 몸에 두르고 다녀서 국기로서 위엄이 땅에 밟혔습니다. 국기를 다시 만들거나 임시정부 태극기로 교체를 검토해 주세요.

태극기를 임시정부태극기로 교체해 주세요


현재 남녀 양성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군대 또한 이제 남성만의 권리 가 될 것이아니라, 여성 또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전, 화생방 및 전투 무기개발 업무, 국방지원 사무 업무등, 현대전투는 실제 몸으로 뛰는 전투 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성에게도 동등한 국민으로써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방 전투 및 지원관련 사무업무를 주로하여 의무복무를 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의 국방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국가보안 강화, 국방인건비 절감, 양성평등 의식 확산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여성에게는 국방사무처리 의무를 부여합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자들에게 지급하려던 일부 유니폼이 소진돼 이를 "사비로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지까지 등장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3일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안내 홈페이지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50~260㎜ 사이즈의 유니폼 신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와 함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라"고 안내하며 "특히 설상 베뉴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방한화를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근무에 필수적인 방한화를 사실상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조직위의 공지를 본 자원봉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니폼 사이즈를 사전에 조사해 놓고 지금 와서 재고가 없으니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니폼 일체를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만큼 예산을 투입해 방한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예정자는 "다른 대책은 찾지도 않고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방한화를 본인 신발 위에 신으라는 등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자원봉사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달 말부터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방한복이나 방한화의 사이즈가 없어 이보다 크거나 작은 사이즈를 받아야 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유니폼을 구한다는 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애초 신청했던 사이즈보다 큰 치수를 찾아가다 보니 특정 사이즈가 모두 소진된 것"이라며 "따로 예산을 들여 방한화를 추가로 준비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니폼을 추가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방한화 사비로 구비하라"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중복동의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는다는 것은 적폐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적폐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자신부터 적폐청산하라.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21만 넘은 증거] https://ibb.co/nFA6ox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부정한 방법]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청와대는 당장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은 해당 청원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원칙과 소신이 없는 청와대게시판 계속 유지할 필요 있나요?국민 눈가림용??부정과 온갖 조작이 난무하는 청원게시판 차라리 폐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모의 개막식 때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나갔다는 뉴스를 보니, 진짜 개막식 때도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개막식 때 탄탄한 난방 대책을 세워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히터라던지 난로 등의 난방 시설을 관중석 중간중간 곳곳에 많이 배치하고 방석이나 손난로 등등 여러가지의 난방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관람객들이 춥지 않은 개막식을 끝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하기를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청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재용은 풀려날 것이다 왜? 재벌이니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버린 현실이 암담합니다. "로펌과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온갖 구실과 변명,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 이미 재벌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법기관을 더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나라의 대통령도 헌법 유린으로 탄핵된 상황이지만, 돈의 힘 앞에 무너진 법질서가 안타깝습니다. 삼성합병을 위해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친 문형표는 더 중하게 처벌 받는데, 대한민국 재력 1번가 삼성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개혁은 요원한데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피해에 무력한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보았고, 정경유착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재벌가를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님, 오늘 이후의 판결에서는 더이상 치우치지 마시고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아니 힘없는 서민들이 더이상 한숨 짓지 않게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및 감찰 청원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검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촛불의 일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정부가 미쳤나, 일본눈치보며 독도를 빼다니


퇴임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있는 재벌애만 관대하고 힘없는 국민은 안중애도 없는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고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를 막기위해 공수처 설치 빨리 해주새요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강력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 권력으로 탈옥을 도운 방조범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이 재용 구치소 탈옥 도운 방조범 판사 정형식)


국민연금손실주범 이재용석방판사 파면요구

이재용석방판사 판면요구


영국과 프랑스가 유로 터널로 연결되어 경제 교통 등 상당한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나라도 눈오거나 폭우 안개로 비행기로 갈수없는 상황에서 터널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 중국과도 철도로 해저터널 건설 해서 TCR TSSR 러시아까지 연결해서 글로벌 세계를 만들고 수출입도 하고 기차여행을 유럽으로 가는 꿈을 기대해봅니다. 건설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어 K pop 문화전파등등의 혜택을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전라도 최단거리  해저터널 건설, 인천에서 청도 해저터널 연결


이번 이재용 재판으로 말들이 많은데 그럼 문재인, 정형식 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누굴까? 정형식 판사는 법리대로 판결을 했을 뿐이고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오히려 피해자이다. 왜 재판을 법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야 하나? 문재인은 원전공론화 한답시고 국론 분열시키고 공론화로 50억 날려쳐먹고 원전 공사지연으로 1,500억원 국민 혈세를 날려 쳐먹었다. 정형식 판사나 이재용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국민 혈세 날려처먹은적 없다. 하지만 문재인은 지금까지 원전 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국민 혈세 지원등등 계속 국민 혈세 날려 처먹고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무슨 증거도 없으니 이제는 묵시적 청탁? 그리고 방조죄? 야이 미친 인간들아 찾으라는 증거 안나오니 정치적으로 묵시적? 방조? 문재인은 국민세금 날려처먹은 범죄가 명백한데 왜 가만있음? 그리고 문준용 채용비리는 왜 수사 안하는가? 나라 다 말아쳐먹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고 니들은 정권 끝나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두고봐라~

★★ [긴급 필독] 문재인, 정형식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모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용 판결은 여전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껬습니다 재벌기업에 약한 혹은 재벌편인 듯한 이번 판결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모습일 뿐 분노가 솟구칩니다 반드시 파면시켜 주세요 더이상 재벌의 방만한 태도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하에 용서하지 마시길...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님 물러나세요~~부디!!!

정형식판사 반드시 꼭 파면


과거에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큰이득과 함께 성장했지만. 인터넷및 정보가 열린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기업및 외국기업에게 농락당했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비싸고 안좋은 제품팔고 불량혹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법적으로 이길수없는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국민에게 고마워하지않는 저업체들에게 수출용보다 비싼 내수제품을 사야합니까. 해외판매가보다 월등히 비싼 수입적품도 규제 바랍니다.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기업들 규제해주세요.


팩트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친일세력중 하나인 나경원은 파면해야합니다. 적폐로 가득한 지난 9년의 이명박근혜불법행위, 청산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폐야당의 행위에 분통이 터집니다.

나경원은 대한민국국회의원 자격없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100만원인자도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3개월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는 비서진 보좌관이 처라 합니까. 개봉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선에서 처리 합니까. 바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신자에게 답장은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말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좌진들이 우선 보고하지않고 바로처리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확인은 이해합니다, 혹시나 폭파물이나,다른물건이 있는지 검색후 이상없을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는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현 행안부는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이유와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대단히 잘못된 제도.. 국민이 위임한 신뢰할만한 특임 판사를 세우든지 해야지 ㅉ

어찌 일개 판사의 판단이 4천만의 마음을 후벼파는가???


헌법에 그냥 헬조선은 삼성사회주의 나라라고 못박고 시작 하시조

헬조센 삼성사회주의공화국


평택 미세먼지 진짜 너무 많이 심한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첨부한 링크를 보시다시피 노력중입니다. 평택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중국과 조약을 맺는 등의 외교적 행동을 나서주셔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한반도에 안들어 오도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택의 대다수의 집들은 창문을 열지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 평택 48만명이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주세요


일자리 나누자 이 기계정보화시대 8시간근무 무의미하다 자기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효율은 10배상승된다 모든 것이 향상된다

근로시간 4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면,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는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빼지 말아 주세요!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은 모두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하라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근시안적 법안을 농림축산부 멋대로 입법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안이며 이런 법안을 생각해낸 발상 자체가 미개함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957292 -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한 김영록 장관 페이스북에 체고 40cm 입마개에 대한 부당함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면 모두 스팸처리를 해대며 국민 여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40cmdog/28 이러한 정부가 과연 국민과 소통을 한다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미개한 사고를 가진 불통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데도 왜 정부는 수수방관... 여전히 불통짓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급제동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215&buzzvil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관리대상견 지정 무리 지적 타당" 반대하는 목소리와 근거에 대해 심사숙고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2월 3일 공청회는 왜 한것입니까? 게다가 2월 5일에 전출 되는 직원 내보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소통... 아니 '쇼통'했다하는 퍼포먼스 한번 해준건가요? 지금 국민들하고 장난질 하자는 건가요? 귀막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는 법안 확정 된 것 마냥 보도하는데 전 정부보다 더한 불통이 지금의 정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법안 생각해내면서 여론 수렴 하나도 안할 일방적 쇼통만 하는 김영록 장관 해임을 청원 드립니다!

농림축산부 '김영록'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접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틀 자체를 개혁할 때가 왔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反)한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는 반국민(反國民)적인 사건이다. 삼성의 친편애(親偏愛) 사상을 가진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한 망결(亡決)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의 국정농단과 개인 건설사 사장과 같은 사고로 국가를 떡 주무르듯한 범법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개개인의 판사들의 판결은 제 멋대로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만으로 저지르고 있는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와같은 헛발질의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이라는 틀에 막혀 법의 권위와 판사의 망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대에 걸 맞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70대 후반인 노객(老客)의 망언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삼권분립의 허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다루는 썩어빠진 판사는 법을 논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파면해주세요 글과 말로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이였음 합니다

정형식부장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현식판사의 이번 이재용재판판결은 누가봐도 어이없으며 사법부의 부패를 한눈에 볼수있는 결과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손해를 저지르고도 남의돈을 몰래사용하여 손해를 입히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나올수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적폐가 사법부라는걸 확인된결과입니다 정현식판사에 대한 판사의자격을 파면하여 다시는 국민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너무 분하고 참담합니다

정현식판사의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생활범죄로 조그만 거 하나 훔쳐도 실형을 내리면서 저렇게 많은 죄목을 가진 이재용에게 1심보다 반으로 줄어든 형량과 거기다 집행유예라니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법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법 정의를 구현할 판사를 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바라보며 ,끊은던 담배를 다시 한갑 샀다. 안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우니 머리 띵 한게 어지러웠다.머리가 돈게 아니고 어떻게 그따위 판결로 국민에게 허탈감 줄수 있는지,국민의 피땀 어린 연금을 우롱 했던 범죄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의 대표적 신봉자가 아닐수 없다.

사법개혁이 너무도 절실한 세상


와 시 조공대통령이네

독도 넣으세요 북한눈치 보는거면서 일본 눈치까지 동시에 봅니까


이재용재판. 정판사 조사하라. 도저히 못참겠다 정권이 바꼈는데. 왜 아직도 이런재판이 이어지나 판사검사출신들. 명예직으로하라 변호사개업 못하게하라 퇴임후 변호사로바뀌면 유전무죄된다예우판결로. 대우한다 후배판검사들이. 적폐청산 촛불혁명 개 죽쑨다 영장판사도 교체하라 2월에 정기인사 아닌가? 적폐청산 퇴보하면. 국민모두 다시 촛불든다 촛불혁명 명심하자

이재용판사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청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인민재판합니까 대통령이 겁박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죕니까 이재용 회장이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명령에 따른 죄입니다 일년동안 감옥에 있던 손해배상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문재인도 다음정권때 심판받아야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의라고 멋대로 정치보복하고 있습니다 어느국민이 보복정치 원합니까 제발 그만 두세요 보복정치 천벌받아요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청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뇌물없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사건이 2심에서 이렇게 판결하니까? 돈 있는자들이 검사 판사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바치게 되는거다. 이건 악순환의 고리다. 어? 뇌물주니까 풀려나네? 앞으로도 열심히 먹여야지...이런풍조가 대한민국을 휩쓸겁니다. 돈으로도 안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구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러면 돈 있는자들은 지속적으로 권력기관에 뇌물을 줄겁니다. 미리미리 약 쳐놓겠죠...판사 몇명 되겠어요? 전부 다 뇌물줘도 기업 입장에서는 푼돈인데? 안하겠어요? 보험인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법 지키는거 아닙니다. 돈 돈 돈이 정의인 세상인가요?

사법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나?


어차피 삼성이 쓰는 거니까 삼성연금으로 짓는 게 맞겠네요 ^^ 레밍들이 열심히 모아봐야 쓰는 건 삼성 아니겠습니까??ㅎㅎ

국민연금의 명칭을 삼성연금으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도 안니고 사법부가 썩을때로 썩어서 이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몇십년 썩은 사법부 썩은곳은 수술해야 합니다. 선진국 같으면 최하 몇십년에서 무기징역 판결나는데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학연지연 재벌 정치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재벌유착 사법부나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 조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법부를 그들만의 리그로 나둘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적패 학연지연 재벌유착 이번기회에 청산하여주세요.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 입니까.


상식이 무너지는 재판을하는 재판관은 누가 재판하나요

이재용  유전무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었나??? 단지 법전만 달달외운 한 인간일 뿐인데 국민이세운 특검을 모조리 탄핵한 정형식을 내란선동으로 처벌해야한다..

이재용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이!!  누가 그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 50년을 거주하고 있는 저의 집 토지에 10년이상 전에 시에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우수관을 동의없이 묻어두고 그 땅을 본 소유주인 저희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도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며 슬하에 1남2녀의 자식이 2녀는 출가해서 타지에 살고 저는 외국에 나가있었으며 어머님또한 그즈음에는 서울에서 오가시며 생활하시다 보니 그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작년 현재의 건축물을 철거후 재건축 혹은 매도를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던중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았지만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는 가능없는 소송이라며 맡으려하질않고 시에서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난는대로 할수밖에 없으니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더군요 세금은 개인인 어머님이 계속 내게 하고 사용은 시에서 사용하며 저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단지 지방에선 이런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여 건드릴수없는게 현재 상황이라더군요 개인재산 침해를 시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있는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렇게 청원한번 드립니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했었다면 조금 억울하지도 않을겁니다 저희말고도 이런 상황이 전국에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하니 조금만 알아본다면 쉽게 파악될듯 싶더군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이 상황을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시정부 숙원사업에 따른 개인 부동산 부당사용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해서 국민연금5800억원 삼키고도 집행유행이라는 유전무죄라는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판결을 내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일반사람들은 슈퍼마트에서 빵을하나 훔쳐도 큰죄 기업인들은 횡령을 하여도 집행유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처럼 괜히 그런장면이 나오는게 아니지요.. 그럼 북한이랑 중국이랑 뭐가 틀립니까? 법? 그게 왜 있는걸까요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쪽팔리면 안되지않나..법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법앞에서 당당사람들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쪽팔립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타 해외 에서도 쪽이팔립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싶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자식들 미래도 기업인들과 똑같이 살게 할것입니까? 언제까지 바닥까지 내려갈련지..공평한 사회 공평한 시민 국민 국가를 만들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서민과 상위기업라인 불공평한 법관련


정형식부장판사 이번 삼성 판결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과 과거 그동안 판결에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하고 빨리 파면 하였으면 합니다.

정혀식판사 파면


ㆍ수송버스 타려 1시간 ‘덜덜’, 숙소엔 온수 공급 잘 안돼…한때 보이콧 움직임도 ㆍ조직위 “5일 공식 사과” 대화 통해 문제 바로잡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모의 개회식 행사 진행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수송 문제에 반발해 한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다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설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강추위 속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느라 온몸을 떨어야 했다”며 조직위 측에 수송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송 담당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며 “차량운영부장이 5일 해당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ㄱ씨는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횡성 등에 숙박 장소가 있어 행사장까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숙박시설에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세탁시설도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쏟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취소하고, 근무지를 떠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자원봉사자 2000명 이탈설이 돌고 있으나 이는 등록 전 취업·학업·건강 문제 등으로 자원봉사를 취소한 것”이라며 “자원봉사 등록 후 업무를 담당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해명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엔 1만5000명, 이어 개최되는 패럴림픽대회엔 66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평창·강릉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접 11개 지역 87개 숙소에 대회운영 인력을 분산해 수용하다 보니 업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숙박·수송·음식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파견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공연 참가 학생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추위에…냉대 받는 평창 자원봉사자들


본론입니다. 고향에 어머니께서 연말정산을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농협에 가서 연말정산하게 공인인증서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신청서 한장 만들어 주더군요 e-금융 이용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랑 통화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신청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실패 했습니다. 이유는 ARS인증이였습니다. 저랑 통화하는 동안 ARS인증을 할 수 없어서 만들지 못했고 고향으로 직접 내려가서 제가 대신 해야만 했습니다. 농협이랑 통화하면서 들어보니 그쪽에서도 개인정보문제로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이걸 저와 같이 대신 공인인증서까지 발급하고 홈택스에서 자료 출력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서비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그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또 인터넷에서 아무리 잘 준비를 해두면 뭐합니까 인터넷접속자체를 못하시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연말정산자료 하나 준비하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1년에 한번뿐인 연말정산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 좀 더 편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인터넷 하는 방법을 몰라서 연말정산하려면 은행마다, 병원마다, 보험사마다 쫒아다니면서 예전방식으로 서류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니어분들 많은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빨리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이 늦으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를 모르는 어르신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판결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판사를 해임하라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헌법? 개나 주세요. 당신네들 논리라면, 국민들이 원하면 '마음껏 죽이고' '해임해야 하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사법부 없애구요, 광화문에 선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한쪽엔 O 한쪽엔 X 써놓고요. 대충 5~6000명쯤 모이면 재판 시작하세요. 인민재판처럼요. 사람들 이리 저리 옮겨다니며 o,x에 서면 대충 수 세서 그대로 판결하세요, 뭐하러 법대로 합니까 당신들 작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시나요? 저도 판결 마음에 안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가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그러한 행동, 광장정치의 수준이 더 꼴보기 싫습니다. 만약 판결이 옳지 못하다 판단되면,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3살 어린아이 마냥 판사를 자르라? 무능한 국민 덕에 우리 조국이 오래 못 갈듯 합니다. 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 판사 해임하라는 되도 않는 주장.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이 너무 많아서 한곳으로 모읍시다. 검색 란에 "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라고 정확하게 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까지 맞춰주세요. 곧 10만 넘길 것 같습니다. 또는 링크 타고 가서 동참하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한곳으로! 검색을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곧 10만 갑니다.


정형식부장판사 파면

정형식부장판사 파면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들이 범죄를 벗어나는데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주 느끼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속도 되고, 형을 살지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도 쉽지 않고, 감형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속의 시점만 되면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픈겁니까? 일반인도 아프고 바쁘면, 검사가 불러도 안 가고, 구속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평등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들이 가진게 많고, 아는게 많아서 법을 빠져나가는 데에 일반인보다 수월하다면, 법은 이미 국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부와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차별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해서라도 모든사람이 같은 법 아래서 평등한 결과를 손에 쥐었으면 합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라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올라오면서 이런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대초반 여자 직장인이며, 누구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수 있는 좋은 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올림픽을 마치 북한선전용으로 위장하고, 몇년간 열심히 이순간을 위해 갈고닦아온 우리나라 선수들의 컨디션은 무시한채, 무리하게 방북행을 결정한 대통령의 행보에 정말 참담합니다. 왜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께서, 공산국가이자 핵을 가지고 전세계 국민들을 공포로 협박하며 내몰고있는 북한에 쩔쩔매면서 국민세금을 거기다 퍼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공산국가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원하고 인권유리된 북한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계획하시는데 찬성하는 것이지, 김정은국방위원장의 악랄하고 비인권적인 공산국가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제인 대통령의 친북 입장과 태도 대해 규탄합니다.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환풍기, 창문 등을 통해 윗층, 아랫층으로 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으로는 뚜렷이 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특히 이러한 담배유해물질에 취약한 임산부나 노약자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권에 위협을 받게됩니다. 꼭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비흡연자 세대들의 경우에도 이런경우 특히 여름, 겨울 철에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경우 마땅한 법적인 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민원을 넣어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이웃간에 불화만 초래하게 되며 심한 경우 보복성 범죄로 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 법적,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의 생명권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세요


다자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같은 곳에서 우선순위가 아닌지.. 다자녀나 조손가정도 집에가면 보호자가 있는집이 있지만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가도 부모님이 계시질 않는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일반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주지 않는겁니까.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아이라도 방임,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맞벌이부부의 아동을 우선순위에 넣어주십시오.


도대채 누구을위한 법인지 알수가없네요 국민의 피를 훔쳐간 사람이 왜 풀려나는지 도무지 말이나오질않네

말도 안되는판결


파면 요청

정형식 파면을 제일 많은 곳으로 모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미용인들중 한명인 사람입니다 미용인들은 일주일에 쉬는날 단 1일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직종입니다 프렌차이점들은 특히 더 심하며 서비스직이니 주말에 더 바쁘고 힘듭니다 10시간동안 최저시급받으며 2시간 휴식시간이라며 빼고 급여를 줍니다 어디어느 미용실에서 2시간동안 쉬게해줄까요 밥도 3분컷 들어보셨습니까.. 3분안에 밥을 먹어야하고 주말은 당연하게 밥을 챙겨먹지못하고 일합니다 더욱더 미용실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법강화나 서비스직근로원칙을 강화시켜주세요..

미용인의 실태파악


우리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 진다"란 슬로건 아래 한마음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달성하기 위해 월드컵에서 사용했던 "대한민국"에서 "대한반도"로하여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스포츠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평화가 필요할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단지 전쟁공포에서 벗어나고 분단된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정쟁의 해소 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안정적 투자유치와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번역에 철도망이 연결되고 원유와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당일 원유급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의 세탁기,TV,태양광 패널을 세이프가드를 통하여 보호무역을 할 만큼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일류상품들을 철도망을통해서 중국 ,러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전역에 각 가정까지 유통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현재 21세기는 물류혁신의 세계화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물류시스템에서는 유럽과 중동전역은 1달이상이란 시간과 엄청난 물류비용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만약 철도망이 이 역활을 한다면 1주일안에 중동과 유럽전역의 가정까지 유통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류혁신은 생산단가를 낮추며 가격경쟁력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어루러진 세계일류상품이 단기간에 현재보다 2배이상 수출량이 증가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 국내의 경제적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생산체계에서 추가 일자리가 50%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청년, 미래세대의 취업문이 그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세계일류상품이 이 두가지만 있겠습니까? 2017년11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계일류상품은 456개와 세계일류기업은 517개입니다. 이러한 세계일류상품과 기업들이 수출전선에서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청년 미래세대들의 일자리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고 또한 현재 유럽으로 가는 비용도 10분1정도의 경비로 중동과 유럽전역을 편하게 여행과 세상 견문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 원유는 현재의 3분1정도의 가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해양물류는 유럽이 비는 것을 미국대륙과 호주,아시아등에 집중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중동, 유럽쪽 수출물량도 우리의 철도망을 이용하게 되면서 중간물류 역활 속에서 통행수수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 경제적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화약고인 우리 한반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된다면 위에서 열거한 경제적 혜택과 이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번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주고 우리는 평화정착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청년,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경제적 대국과 선진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 낫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염원하고 기원한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 "평화가 답이고 청년 미래세대의 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살 길이다" "대한반도 짝짝~짝짝~짝"

평창동계올림픽 응원구호 청원 "대한반도 짝짝 짝짝 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