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소수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중고등 학생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방학숙제도 내야 할 때죠. 그런데 이맘때면 항상 저는 학교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방학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잘" 해가도 정말 작은 상 하나 안 주더군요.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저 애가 부족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창피해했죠. 한번은 애가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반의 전교1등 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상을 전부 몰아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건 걔가 정말 잘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 1등학생은 방학숙제도 자기 노트 한 장 찢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 그대로 베껴썼다고 하더군요. 상 받은 본인도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에 들어서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외활동도 제대로 참석 안 한 전교 몇 등 학생에게 저희 애가 원래 하기로 했던 발표회에서의 발표 기회가 넘어간 경우가 있었고, 학교 친구들이 잘 썼다고 감탄할 정도로 작성한 동아리 활동 보고서와 프로젝트 보고서였는데, 따로 담임에게 불려가 숙제는 정말 잘 했지만 상은 다른 학생에게 양보하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괜히 교무실에 또 불려가 왜 이리 숙제를 잘해왔냐며 이거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괜한 타박을 듣기도 했답니다. 그 숙제를 위해 며칠 밤을 머리 싸맸었는데 말이죠. 저는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믿고 싶었고, 믿어 왔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해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든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이든 딴짓 안 하고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 많이 했습니다. 아이도 성실히 따랐고, 활동 소감문이나 독후감도 쓸 때도 정말 고심하며 쓰더군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네가 비록 전교 1등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한다면 언젠간 분명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하고 말을 자주 했었죠. 신문에서, 학교가 소위 좋은 학교 몇 명 보냈다 이거 때문에 전교 1등부터 몇 등까지 수상경력 몰아준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지만, 소수 학교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든 색출되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찍힐까봐 두려웠기에, 평소 일이 너무 바쁘니깐 더 어쩔 수 없지 않다며 자기합리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 또한 현재 성적만으로 차별과 무시, 때로는 조롱과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남일 같지 않은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수능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기존의 제도를 믿습니다. 그 필요성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학교로 보내는 학생 수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학교와 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나 교사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상을 줘서 날리기보다는 성적 좋은 학생에게 몰아줘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전 그저 이 좋은 제도가 진짜 견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소위 좋은 대학교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멸시받지 않고, 교사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낸 성과물을 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와 늦어도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이에게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단순히 교육부 장관에게 진상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그 장관은 다시 교육감에게 조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다시 학교장에게 이 일을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명령하달식 자체조사보다, 조사나 감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 상 받은 학생들 불러다가 감사 나오기 전에 얼른 과제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 적당히 무마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기응변적 조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이며 적극적인 감사와 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가 시급만원이였죠? 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당연히 저희같은 알바로 돈버는 사람들은 좋겟죠 하지만 시급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만 시급으로 인해 돈 마니벌고 정작 돈쓰는것은 다른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안에서 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러면 시급은 왜 오르는것닙까? 문재인 대통령님은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만 바꾸시지마시고 바쁘시지만 이 안에있는것들도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분들도 생각해주세요 채소값 300원 정도 되는걸로 자식들 키우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힘든일이 농사지요 이렇게 두가지 문제들만 봐도 많은데 얼마나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현실


특례업종폐지와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야기가 많은줄압니다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특례업종들은 법에의해 대표자서면만있으면 무제한 연장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자서면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입사전때 이루어진 서면을 입사시 첫근로계약을 할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취업규칙 하물며 설명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모르고 죽도록 일한근로자는 실질적 수당 조차 대체법안으로 재대로 받지못하며 일합니다 보상휴가 등 대체를하지만 실제론 받지못하며 일을합니다 그에의해 근로자는 억울하다 소리내어도 할수있는건 솜방망이 벌칙뿐입니다 실지로 억울하게 연장특례가 이루어져도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보여줘야할 서류를 안보여줬으니 소량의벌금정도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근로자를위해 꼭 특례업종은폐지가되어야합니다 완전폐지가 어렵더라도 벌칙늘무겁게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를 우습게보지않겠지요 특례업종폐지 근로시간단축 지지합니다

특례업종폐지꼭이루어져야합니다


강아지 체고가 40cm이상이면 입마개 착용을 수정해주세요 실제 소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많고 단순히 체고가 40cm 이상이면 몇센치 오차는 또 어떡해 할꺼에요? 프렌치 풀독같은게 39cm면 사람 안 무나요? 안 위험하나요? 현 정부 논리대로라면 전혀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마개 필수 착용은 애견인으로써 정말 이것은 강아지 산책을 더 줄이는 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이제서야 한 애견훈련사의 노력으로 한국에 바른 애견인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번 시행 정책은 과거처럼 애견을 그냥 묶어서 평생 키우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견권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해당 법안부터 도입하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견을 자동차 속도제한 하듯이 단순 물건취급 하시는듯 하네요. 강아지에게 입막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만약 해당 정책 도입으로 산책을 거부하면 애견이 어떻게 될꺼 같으세요? 목줄착용제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지만 입마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책을 보니 아직도 80년대씩 정부와 다른게 없는거 같네요. 해당 상황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전문가와 견주 그리고 비애견인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 기대했는데 관련 부서들은 아직인가 봅니다. 천만 반려동물시대 사막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이 반려동물인데 산책하면서 입 벌리고 신나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니 이딴 나라에서 입양해서 참 애견한테 미안하네요 반려라는 뜻은 알고 계시져? 현 정부한테는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고기로 보이시나 봅니다. 이 참에 주단어도 반려동물이 아닌 소유동물, 소속동물,자동물,등으로 바꾸시는게 어떨까요? 체고 40cm 당장 철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링크는 최근 큰 이슈였던 불독과 프렌치 불독의 크기입니다. 이런 정책말고 좀 애견 사고시 해당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애견교육 몇 시간이나 일주일 미 산책시 벌금이라던가 일자리도 창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개 훈련소도 보다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고 보건소 한켠에 국립 애견병원이나 교육시설도 있으면 바가지 병원비도 막을수 있고 애견시장 전체활성화가 가능할텐데 그렇게 내수,내수거리시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것 같아 몇가지 제안해 봅니다. 2000년대 부터 시작된 애견붐 이제 강아지들이 차례로 죽고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정책 도입 및 정부 및 사회의 인식개선 미미,견권묘권 등의 법적 도입이없다면 산업은 죽습니다. 일자리 창출하신다더니 어떻게 창출하시는 지는 잘모르시나 봅니다. 왜 모든 애견인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대안은 고안해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체고 40cm이상 애견 입마개 도입을 취하해주세요

강아지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착용의 수정해주세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63조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읍 정주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불법주정차 에대해 조취를 그다지 잘안해주시는거 같아 보입니다 제생각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에도 도움이 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일수있는 방법인 불법 주차를한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업무를 담당하는곧에 사진을 보내 벌금을 물어내게 한다면 불법 주정차도 줄을것이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도 많이 줄을것이고 학생에겐 봉사활동이라는 큰 의미있는 상을 준다면 이게 전국으로 퍼진다면 저는 나라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 등 자동차 실선,점선 신고시 봉사활동 1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 현재 일을 쉬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냉정한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회의감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과 그 직종 특유의 갑질에 회의감을 느껴 새로운 꿈을 찾아 이직을 결정하고 1년 반동안 외식업체 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의 꿈을 꾸며 1년 쯤 일을 하던 날 손목의 통증이 찾아왔고 그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방 특성상 늘 사람이 부족하고 제가 일하던 곳은 뷔페음식점이라 만드는 음식과 식기, 식재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때문인지 병원에 다녀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임금체불 문제로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관리자는 일찍 퇴근시키고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아서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고된 노동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극소수의 관리자들만 점장 몰래 자기시간을 할애하여 저희를 밤늦게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정규직의 꿈을 눈앞에 두었던 저는 통증을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통증이 악화되어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에 제 입장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은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냉정한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고, 병원 치료를 하며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더군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는데,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히 까칠하고 귀찮다는듯이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뭔가를 얻기는 어렵겠구나'란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차분하게 제가 놓인 상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주방 일은 못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란 것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청불가 답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종 변경을 하며 새로운 꿈을 위해 1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꿈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이, 정말 본인들의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손목을 아예 안쓰는 것만이 답이라 하고, 저는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치료에 집중을 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가장 심할 땐 젓가락질도 어렵고, 밤에 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자며 하루 종일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현재는 그나마 호전된 것도 잠시라도 무거운 것을 들고나면 며칠 내내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일을 쉬게 된지 거의 8개월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손목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 상황이 애매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다는 것이, 갑질 속에서 발버둥치다 몸만 상한 내 자신이 참 불쌍하고, 지금도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사람이 부족해도 보충할 생각도 없는 회사와 자기네들을 일개 소모품에 불과하단식으로 여기는걸 알면서도 다들 일벌여봤자 자신에게 좋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냉정한 사회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민국 근로 복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정당방위에대해 생각해 보았는대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직원분들은 빨랫대식물인간사건에대해 아시는지요 바로 한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빨랫건조대로 내리쳐 식물인간으로 만들엇던 사건인대요 혹시 청와대직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바로 이 집주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않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셧습니다 반대로 강도의 처벌은 없었죠 그런대 이 강도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후 폐렴으로 인해 숨졋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도가 가지고 있던 폐렴으로 강도가 숨진것임에도 결국 강도가 숨진것만큼 집주인에게 상해치사혐의를 부과한것입니다 이 사건은 꾀 오래된 사건인대요 이런사건 후에도 정당방위법의 개선이 없었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것이아닌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어도 가해자보다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대한 법안개선


저가 12살때 암이걸려서 후천적장애 입니다. 저가 언어빼고 몸이 많이낫아서 사회복지2급을 땃는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은어렵고... 군산엔 장애인우대를 안하고.. 아직 몸이힘들어서 딴지역 자취는어렵고.. 정말 힘드네요ㅠㅠㅠ

장애인 취업문제 개선좀해주세요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명절기간 소비촉진을 노리신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란 키워드로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어찌 김영란법의 핵심인 공정성 무시하는 처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서 다시 각 부분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개정(공정성 훼손)을 하여 소비촉진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인건비로 힘들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김영란법 개정(공정성 훼손) 이어야만 하는지도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


주말에 백화점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 가면 주차 공간때문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여서, 다시 주차 구역을 찾아 헤매는 경험을 몇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차구역 개수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 되어지는 공간은 비교적 적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개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비 상황으로 많은 구역을 설치해두는 것은 좋으나, 주말의 백화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공간과 시간대에 장애인 차량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융통성 있게 비장애인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혼잡한 때와 장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을 허용시켜주세요.


강남 압구정 부근이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드카페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포커로 가정을 전부 파탄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포커 도박장 신고를 하면 본인이 직접 불법 포커를 해야 하고 이것을 녹화해서 증거자료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게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불법 포커 텍사스 홀덤 바 또는 보드카페를 익명이 보장 되는 신고제로 즉시 페쇄 조치가 되고 법적인 조치가 되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 하우스장에서는 속임수는 기본이고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텍사스홀덤 보드카페를 없에 주세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 다른 타인의 목숨까지 아사 가는 위험안... 법죄라고 봅니다 3진아웃제도 도입 운전면허 취득 최소 5년이상 못따게 법안 발의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및 3진아웃제도입 운전면허 최소 5년동안 못따게 해주세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전용 도로가 나누어저 있지만 자전거가 올 때 너무 밝은 빛으로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보행이 어렵고 기분도 너무 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밤길에 시민들한테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향등이 의무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보행시 눈이 아픕니다 자전거가 하향등이 되도록 법을 마련해 주세요


올림픽 정신은 화합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즉 강대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이나 평화가 아닌 모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핵 보유)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 주장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는 것은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올림픽 정신


1가구 1주택 면세 범위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니 투기가 일어나 불로소득 쟁취 전쟁이 벌어지는것 입니다ㆍ 6억이상이면 상위 5% 내에 들어가는 부자집 이므로 6억 이내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해주고, 종부세 과세 기준점도 6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ㆍ 종부세는 5% 정도가 적정 합니다ㆍ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도 합한 그액이 6억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안되어야 합니다ㆍ 이렇게 된다면 부의 효과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동반성장 될것 입니다ㆍ 부자 감세가 경제 민주화로 포장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점은 6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한다면 6억 이상은 상위5%내 부자 입니다 상위 5% 내에게 세금 부과 않고 면세점을 높여 빠져나가게 한다면 부자 감세 꼼수 정책 입니다

부동산 풍선효과 막으려면 금액기준 과세 정책으로 전환해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무튼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꼼수 사퇴라고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이상(대통령선거 포함)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가끔씩 국회의원직을 늑장 부리다가 사퇴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선거 때였죠. 바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제20대 노원 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였습니다. 2017년 4월 15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사퇴를 했죠. 역시나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혈세 300억이 낭비된다."는 이유와 함께 조기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다가 2017년 4월 9일 23시 57분에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죠. 이런 것이 꼼수 사퇴입니다. 언론플레이 등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행태가 바로 꼼수 사퇴입니다. 재보궐을 막으려는 이유였겠죠. 사실 홍준표 씨의 경우, 도지사 직무대행이 있지요.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던 것처럼요. 물론, 보궐선거 막겠다고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책임이 있는 건 변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서울시민들은 7년 전 쯤에 경험했습니다.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시장직 내걸다가 투표율 미달되니까 사퇴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던 분이였습니다.. 모두의 신뢰를 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게 아닙니다. 대행이 없죠. 지방선거 이상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해버리면, 지역구 주민들은 의견을 국회에 대변할 국회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재보궐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재보궐선거는 보통 1년 내로 하더군요. 근데 꼼수를 부려서 늦게 사퇴해버리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퇴한 서울 노원 병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회에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동시에 시행이 되는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대행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 이상의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있는 후보(대통령선거 한정)가 가까운 시기에 행해지는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든 선의든 사퇴를 늦게 감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분은 현재도 지역구 유지하고 있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이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경기 고양시 갑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 사퇴는 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정상이잖습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국회의원이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뭣보다 저렇게 늑장 사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 것이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출마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시키거나, 해당 지역구 주민(시민 or 군민 or 도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아예 출마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꼼수 사퇴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자들의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합니다.


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보면 SNS상에서 수많은 개인 쇼핑몰을 보게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수입차에 해외여행을 밥먹듯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세금을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쇼핑몰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쇼핑몰 사업자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부 쇼핑몰은 교환이나 반품 또한 금지가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 제발 정책적으로 꼭 구분해 내야합니다.

SNS 쇼핑몰 탈세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3급이며 솔직히 애기하며 경찰,검찰,법무부 까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전과자 꼬리 있서도 제가 잘못하지도 않했는대 돈을 빌려주는 하나 만으로 설명해도 믿지않해요... 죄도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말라는 뜻있는대 전과자 하나만으로 형사,검찰, 법무부까지 믿지 않네요.. 오히려 반대로 애기하며서 범죄자 씩으로 이야기를합니다... 거기가서도 협회, 인권침해, 등등 글을 올리고 애기했지만 답은 얼쩔수없네요 서로만나서 애기해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리을 귀여 저 가치 피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귀여려 제간절한 저가치피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우리들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대통령님의 뜻대로 적화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관순 열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들은 끈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가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취업전선에 뛰어든 성인이며, 더낳은 미래로 선도해줄 청소년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범인이며, 남들과 다른시선을 받는 장애인이며 고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비단 반사하고 왕작을 습봉하는 천조의 황은을


제목 : (대통령께서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약학대 편입학 제도 개편을 반대합니다(현행 유지!) 제가 글 주변이 없는지라 읽으시기에 매끄럽진 않겠지만 참여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 글을 꼭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요일에 약대 ‘2+4년제-통합 6년’ 병행 의견을 수렴하는 학제 개편 공청회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만 기사가 실렸지, 공청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기사가 없더군요. 기사의 캡쳐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뉴시스 기사를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출처- 뉴시스)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 설치된 법학과 역시도 모두 폐지되어 로스쿨로 전환한 상황인데, 왜 병행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행이라 함은 곤 전환을 의미합니다. 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아마 모든 약대는 6년제로 회귀할 것입니다. 약학 대학 교수들은 6년제로의 회귀를 원합니다. 왜냐? 어린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이 친구들을 대학원까지 데려가서 연구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2+4년제의 도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2009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참여정부시절 각고의 검토 이후에 도입했던 2+4년제를 6년제와 병행을 하다니요... 병행은 실제로 ‘완전한 6년제로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현행 2+4년제가 자연계·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약대 편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peet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6년제 병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경영학도, 경제학도, 정치학도 학생들의 이탈을 야기하겠네요?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행정학과 한교수는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년 약대 편입생 1800여명 중 화학, 생물 계열이 1100여 명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츌돼 이공계 등 기초학문이 황폐화될 것”. - > 어불 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존재 자체가 각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경영학도, 경제학도, 정치학도, 인문학도, ‘국가 돈 투자해가면서 기껏 키워놓은 경찰대 졸업생’과 같은 학생들의 이탈을 야기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로스쿨도 다시 법학과로 회귀해야겠네요? 왜 이공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인문학의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구요! “약대 편입학생 중 2학년 이수 후 공백 없이 바로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라는 말도 주장하셨더라구요 - > 이 말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다니..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하... 왜 약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을 걱정해주는 척하는 발언을 합니까? 이 교수가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펴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변시낭인’이 많으니 로스쿨도 손봐야 하는 것입니까? 변시 낭인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협과 협의없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무작위로 늘려야 합니까? 그리고 로스쿨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단 한번만에 로스쿨 입학 시험에 합격합니까? 재수, 삼수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지원자들은 없는 것입니까? 또한 의대, 약대, 한의대, 치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 3수 ,4수, 5수하는 지원자들은 왜 걱정을 안해주십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걱정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과 같은 방법으로 입학을 하게 될 때에는 입학 컷트라인(점수)는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순서(일반적으로)입니다. 약대생들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 아깝게 약대에 들어왔다. 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었을 것 같다. 아쉽다. 약사는 의사들에게 종속되는 존재이니 의사가 훨씬 더 좋다! 휴학하고 반수하자! 자퇴하고 반수하자! 수능 한번 더 봐서 의대나 치대, 못해도 한의대라도 가자. 꼭 의사가 되는 길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연 적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공청회에 참여하였다던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약대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정시모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아서 정시모집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더라도 가지 않고, 약대 진학을 위하여 이공계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20살때부터 입학할 수 있는 ‘6년제’로 회귀한다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이공계 이탈 현상“이 약대로 전이되어 “약대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약대 교수들은 당연히 6년제로 회귀를 원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이익은 당연하고, 20~21살짜리 어린 학생들을 6년 동안 공부를 시켜야 이 학부생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일 시켜먹고 부려먹기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행정의 교수도 아닌 행정학과 교수가 왜 건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학과 교수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약학에 대해서, 약학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입니까? 약대교수도 아니고, 대학 교육 행정을 전공한 교육학과 교수도 아닌 행정학과 교수가 약대 편제와 관련된 교육행정과 약학 및 전문약사양성 과정에 대해서 왜! 도대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런 논리를 펴는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약대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정시모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없는 전공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곳이 약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이공계 이탈 현상“이 약대로 전이되어 “약대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정책은 최소 15~20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시니 이거 원... 국가운영이 장난도 아니고...교수집단처럼 이익 집단(기득권)의 이익이 담겨있는 의견에 의해서 이리저리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국가교육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 peet 시험을 봐서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많은 의견도 꼭 수렴하여보셨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6년제를 병행하면서 결국에는 6년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peet 세대 졸업생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의겸 수렴해주십시오. 공급자인 교수들이 아니라, 수요자·수혜자인 졸업생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제 개편을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정신, 현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약대 2+4년 편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된 것입니다. 현 2+4년제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6년제 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대 편제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2006년 참여정부시절의 정책과 이 정책에 담긴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기득권으로 무장한 이익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있는, “사람이 먼저”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 나온 정책인 약대 2+4년제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 글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보충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글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필독간청)약대 편입학 제도 개편을 반대합니다!!(현행 유지!)


기초연금이나 특별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지 마세요. 재산을 차상위계층과 같아질 때까지는(현재 약 8천만원)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환수없이 지원 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환수해가지 마세요.


법안 발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 제도 개편 개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가 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주의, 공천갈등, 계파갈등. 일 하지않는 국회, 갑질국회 등등등 국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야 어느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정치의 크나큰 리스크입니다.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2. 국회의원의 복지 제도 개편(무노동무임금) 3. 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현재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규모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 기준 일년에 420억의 세금이 소요됩니다.(순수 세비만) 이 정도 액수는 올해 2018년도 최저시급(7,530원)기준으로 일년 노동시간 18592시간. 1일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770시간의 급여입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연봉 규모에 더해 보좌진 9명과 인건비가 약 3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좌진 1인당 약 4300만원 규모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만 합쳐도 5억원이 넘는 세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300명 정원 기준으로 1500억 원의 세비 소요.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며 유류지원비까지 따로 나옵니다. 일반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특권은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폭 감축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신규 특권안입니다. 우선 연간 세비입니다. 연간 세비는 약 6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최저시급(7530원)X1일근로시간(24시간)X1년(365일)]입니다. 우선 일반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교통비 지원 전액 폐지, 보좌진 최대4인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보좌진 임금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제공합니다. 보좌진 4인 급여 [1인당 세비(약 4300만원)X4인/2] = 약 8600만원 규모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세금 지원) 이렇게 하면 일년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약 6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인 300명 기준으로 약 197억의 세비가 소요됩니다. 기존 세비의 절반 수준에 이어 보좌진을 위한 세비도 8600만원 규모에서 제한됩니다. 즉,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기존의 특권보다 약 3분에 1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는 국민정서를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특권 감축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국회의원 복지 제도 개편 국회의원의 특권 및 세비에 대한 입법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복지를 위해 국회의원 복지위원회라는 신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협상에 참여하며 복지 수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은 새해 최저시급과 항상 같은 수준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제 및 공직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반영된 위원회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복지협상은 실시간 생중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의 급여를 주급제로 하여, 1주일에 1회 세비를 지급받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회를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개원하도록 하며 불출석 시 주급 전액의 지급을 불허합니다. 주급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근거하면 1,265,040원입니다. 1년 52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주급 지급은 총 52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매주 일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이 지나는 주의 마지막 날 지급) 한 번 지급받지 못한 주급은 추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개편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000만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100만명 당 1인의 인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정원 500명으로 증가 및 양원제 개편을 합니다. 500명으로 정원이 증가될 경우 연간 소요 세비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연간 1억 5200만원일 때 약 760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비교 약 2분에 1수준) 양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선 정원 증가를 고려하여도 시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대에 인구는 약 1.5배 국토는 약 2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원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약 700명 이상을 가정할 때 상,하원의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해 입법부 내에서도 합법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원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노출을 의식한 저열한 쇼정치나 혹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국민기만적인 정치행위 등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누리는 비정상적인 특권 감축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파 및 당리당략에만 의존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발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


이 영상은 죄없는분을 맘대로 kbs에서 허의보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념없는 사람이라고 국민에게 인식을 줬다 kbs는 공중파라는 이유로 사과를 않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건 그분의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가로챗다 이런 방송국 엄중한처벌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이런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플랫폼 이름을 넣고 보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말을않해서 그렇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KBS갑질 명예회손  저작권등등 허의보도 연합뉴스 허의보도 명예회손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가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서 왜 내가 학교다닐때는 영어,국어,수학은 가르쳐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권리,성폭력의 문제점,운전을 할때필요한 기본예의범절을 안가르쳐줬을까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것들이 어렸을때부터 교육이 되었다면 좀더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공부,공부,공부에 떠밀려 대학에가고 대학들어가면 취직,취직,취직에 떠밀려 취업관련공부를 하고있는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그러고나서 졸업을 하면 세상에 내던져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 현실을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디딘후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상식들을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준다면 성폭력에 좀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는지 알게 해준다면 성폭력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은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난폭운전같은것들도 운전하면서 어떤행동을 하면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서로를 존중해주는것인지 어릴때부터 교육을 한다면 난폭운전문제도 좀더 성숙한 방향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학이던 고등학교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챙길수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면 최저임금문제,임금체불,휴무에대한권리등을 스스로 챙길수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심해지니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할게 아니라 어릴때부터 교육으로 이런부분에 대해 알려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더 따뜻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어릴때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때 의연하고 침착하게 행동할수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나라다운나라에서 우리에 후손들이 살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교육과정에 성폭력의문제점,운전예의범절,노동자의권리 등을 넣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빅5 후보자 분들 중에서 여성 후보자였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군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온갖 혜택을 다 받았으나, 국방의 의무를 내던져버린 인간이므로, 절대 대한민국 땅을 다신 못 밟게 해야합니다.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 솔로가수 중에서 최고의 엔터테이너 중 한 명이였지만, 2002년에 병역기피로 인하여,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었을 정도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유는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영장 나온 사람은 해외도주를 우려하여, 절대로 출국 못 하는데 일본 공연 때문에 허가까지 내줬는데, 콘서트가 끝난 후 안 돌아왔습니다. LA 법원 가서 시민권 취득 절차 밟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 밝히고, 난 대한민국 군대를 안 간다고 폭탄 선언까지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공익이라도 가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뒷통수를 친 겁니다. 이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스티브 유 때문에 군대 끌려가서 나머지 복무 했습니다.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병역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게 스티브 유입니다. 매년 스티브 유가 한국 오겠다고 소송질을 하는 데다, 극성 팬들은 자꾸 청원에 스티브 유 입국시켜 달라고 청원이 올라오던데, 스티브 유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65만 명의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유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절대로 입국을 허락해주지 말아주세요.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궁예인가요?관심법으로판단함?

박영수특검


광화문앞 이순신장군의 동상에는 여러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왜곡 되어있다. 갑옷의스타일이 일본의 갑옷과 흡사하다고합니다. 칼을잡고있는 오른손또한 잘못되었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사용하는 오른손잡이다.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미흡한 역사의식에서 만들어진 매우 부끄러운 작품이다. 국민의 최고 우상인 이순신장군님의 갑옷과 칼의위치 그밖에 자세한 사항들을 역사학자 의복전문가 등등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조사해서 역사적 진실과 가까운 우리의 이순신장군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광화문앞 이순신장군동상 새로만들자.


암호화폐 펌 글 작성자:색동잠자리작성시간:09:35 조회수:118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희망 편지💕 암호화폐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 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셋으로 쪼개어져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편에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어느 역대정부의 개인(대통령)을 지지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은 한결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왔고 그 방법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공통점은 집권자 마다 전임 집권자를 부정하고 흠집내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 왔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바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십보 백보 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수백가지 공약을 걸어도 다 귀에 담지 않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식견과 감각이 있는 소수 2~3%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약의 진위와 효과와 파장을 잘 알지 못하며,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인 자신들의 삶이 좀더 나아 질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는 바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한발짝 더, 그리고 빨리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제 각각입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와 최저 임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에 채용통계표 까지 걸어두고 일자리에 신경을 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투여된 돈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는 곳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고 일회성이며 추후 전혀 발전성과 순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 하는 곳에 쓰느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 집권자와 관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 정부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광판의 취업자 인원숫자를 늘리는데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건 절대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가상화폐 정책만해도 지난 몇개월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 생산 불가능한 곳에 투여되는 돈을 아래 열거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지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여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화 하는 척 하는 제도만 쏟아낼뿐 실질적으로는 식물 코인시장을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 될거라 봅니다. 가상화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도와 관련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다지며, 전세계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발 돋움 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여의도 증권거래소 처럼 중앙코인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한국의 코인거래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린 점을 단일거래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의 표준을 한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개별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처럼 거래의 중개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코인은 실제 증권 예탁원 같이 코인 예탁원을 설립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소의 역할중 하나인 상장업무와 유사하게 전세계의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상장검토하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한국의 중앙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코인의 성지가 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를 지배하듯이 한국은 코인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선점하여야 합니다 . 6. 관련기술을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합니다. 7.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문을 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강국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9.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과 사물 인터넷과 전자 결제 시스템 분야의 선두 자리를 관련 기술과 융합해서 파생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세금을 마중물로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실로 상상 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어림 잡아도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회사와 기관이 설립되며 파생되는 관련 산업의 장비 생산과 설치 보급에 따른 파생 생산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 쏟아 붓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강제로 그것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수백배 더 많은 일자리와 또한 관련 산업 발전과 재생산으로 인한 부가 가치를 생각하면 정부 스스로가 굴러 온 황금같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그 규제하는 공무원 서너명 일자리 만들어 전광판에 일자리 숫자 부풀려 써 봤자 얻는 득은 없습니다. 단지 "허상" 이라고 규정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앞장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는 정부가 현물 화폐의 통제권을 통해 금융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허용하지만 뒤로는 식물 거래소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나라의 부흥을 묻어 버리는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으로 커져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축소 되어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들과 투자금의 손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파급 효과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코인 이민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쫒아가며 막으려고만 들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생각은 동일한데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중앙거래소 설립과 현재 거래소의 코인 보유 금지 및 거래 중개 역할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김치 프리미엄도 줄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 예탁원 같은 기관만 만들어 져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기술과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수 없이 만들어 내는 ELS 나 ETF 등도 실제는 가상의 상품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그건 기준은 사실 외국에서 실행하니 들어온 것일 뿐 우리 금융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지요? 어찌 보면 이런 파생 상품도 전부 도박이라고 규정하면 도박입니다. 왜 금융 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꼭 그들이 먼저하고 따라서만 해야 하는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과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고 말고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저 임금의 강력한 실행이 정부의 뜻대로 밀고 가지만 분명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민간이 부득불 따를 수 밖에 없듯이 , 오히려 코인 시장의 활성화 방안 역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하지 못하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만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고, 영국의 산업 혁명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 혁명이 될거라 믿습니다. 펌~~ 💕상기 글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 국가 기조를 위하여 이 글을 10~100명에게 전달하여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위정자들과 나아가 청와대 까지 전달이 되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 제 2의 쇄국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금융후진국에서 더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의 힘으로 뭉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Options

꼭 읽어야하는팩트 암호화폐와 대한민국의 미래 무지한 보여주기식정치 규탄합니다.


장애인은 일반시민하고 많이다름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시고 싶으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도전을하시는데 일반분들은 한번보고 필기시험 합격하시는데 그에 비에 장애인분들은 10번도넘게 떨어져서 의욕도 삶도 잃어버리게됩니다.그래서 제 말은 장애인분들은 필기시험 면제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꼭~그렇게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장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 면제 시켜주세요


사업주는 퇴직자고용 하면서임금을 현금으로일부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금적용함으로 임금누락하여 세금포탈하고 근로자는 현금수령하여 임금을 누락함으로 국민연금수령을 절반만 받아야하는데 그러지아니하고 100% 수령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사업주및근로자는 현금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금탈루및국민연금불법수령


장애인들 대부분이 계약직 이고 안되면 3주도 안되서 자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ㅠ 장애인들은 열심히 하고싶은데 잘 안되서 참 힘든점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늘려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일반사람처럼 교육도받으며 돈도 받으며 정규직이었으면 장애인들도 일자리보장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늘려주세요


비정상적 댓글 찬성수 조작 일베 수구야당 당원 조직적 알바

댓글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 고단한 서민의 삶에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하여 지지한 성의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한국 방문(관광 등)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단속 한답시고 개인 사업장에 6~7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난입 하여 벌이는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구둣발로 여성들이 사는 방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다. 무허가 건물 철거반원이나 용역들의 만행에 다름 아니다. 엽전들에게는 완장을 채워 줘서는 안 된다는 속설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에게서 이미 나온 말이다. 이에 법무부와 청와대에 묻는다. 민간 사업장에서 그래도 되나? 영세한 자영 사업장은 관리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정부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정부는 답변 하라! 30대 몽골 국적의 여인은 임신 초기의 아기엄마 였다. 파출부로 왔다가 엄동설한에 겉옷도 못 걸치고 티셔츠 바람으로 수갑 차고 끌려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출입국 관리소에 구치 되었다. 인권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되나? 명색이 수교국의 국민을 그렇게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당신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나는 몽골 주한 대사관에 정식으로 고발 할 작정이다. 이것은 수교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권 말살의 작태다. 몽골 공화국의 국민은 떠돌이 들개처럼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정부 관리들은 혈세로 봉급 받아먹고 살기가 편안한지 몰라도 서민들은 한 달 벌어 한 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적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인 파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조선족 방문자들, 몽골, 베트남 방문자들이 며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라도 보태려고 며칠 취업 하였고 그들을 일시 고용한 것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重罪가 되나?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만행蠻行


다자녀에 대하여 정년이조금이라도 연장될수있도록 국민적합의가 있으야할것으로 생각하여 정책에반영했으면합니다.

다자녀정년


네이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여당을 흠집내고 근거없는 비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문기사 댓글에 올리며 조회수 조작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이나 검찰의 대처는 원시인 수준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전파되면서 여론조사에서 큰폭으로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이 추락하고 있죠. 왜 대응이 이리 미흡한지 묻고싶습니다. 그저 당선되었으니 이걸로 끝이라 생각합니까?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의 여론악화 조직.


남자들은 다 군대가면서. 여자들은 왜 군대안갑니까? 남녀모두 다 군대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대상을 여자도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 여자들 군대가게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을 기진 환자들이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드느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니 외식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 알바한 시간 동사무소 신고했더니 알바한 부분 공제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입금되었더라고요 알바근무 한 시간 몇 시간 기준을 정해 합산 기초생활수급비 포함 100만원미만은 공제하지 맙시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합시다.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보니 "자유"라는 단어는 반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유"라는 단어가 왜 삭제되어야 하는가요? 여기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작년 5월 10일 집권한 이후로 자유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인가요? 또, 유세시절 대통령님은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며 누가 자기보고 "종북이라고 하는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종북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 비위나 맞춘다고 행동하질 않나, 또 국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유세시절 항상 주장하시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밝혀주세요.


논리적으로 국민들 20만명이 소리쳐도 못알아들으시던데 이렇게라도 말한다

가상화폐 부조리 발언 철회 및 규제반대


진정으로 내전인가 평화인가 답해야한다 가면갈수록 남남갈등은 심해질것이다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현정부내에있는 주사파일당들을 척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이다 하루빨리 국민화합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있다

현정부는 내전으로 갈수도 있음을알아야한다


1 실형을 살은 모든 가해자는 출소후 해당피해자에게 100m 접금 금지법을 가동한다 2동일범죄 재범시 가중처벌한다 3 직업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예 스님이 음주운전 했다 건축가가 부실 공사했다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3년이내에 무너졌다++) 치과 의사가 이를 일부러 망가 트렸다 모범을 보여할 사람들이 추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투선수(타이슨)이 시민을 폭행했다 4 사회로 복귀할 범죄자는 재발장지를 위해 치료와 직업교육을 시킨다 (자격증 반드시 취득) (예 도벽치료) 5 범죄자 부모에게 월 만원씩 받는다 6 국민들이 분노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조두순 같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m 접금금지법을 가동한다


입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올려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려운 한문투의 법률용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법조항을 읽고도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테면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별로 해당 법률의 한글화를 연구하여 진행하고, 그 다음 입법부에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행 법률의 이해 난이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여 감히 청원을 올려봅니다.

법률용어의 일상 한글화


결국 문재앙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됬으니, 자 이제 문재앙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목숨이 달려 있네요.^^ 이제 김영남 하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예정 일거고, 한국에 대한 경제 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재앙이 이제 민주주의 가 아니고 공산당 으로 선택 길로 갈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겠네요! 경찰들 소집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자제시키려 이제 극찬대우 할거 같네요. 문재앙 탄핵 ~.~

결국 현실화 평양올림픽,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불신으로 많이 확산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정부는 평양올림픽 꼬리표나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북한에 대한 좋은 인식심어주기에 모든 힘을 쏟아 전념할것으로 보임니다. 북한선수단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편집해서 올리거나 언론에 북한 열병식관련 보도 자제부탁이나 경기장 표가 매우 안팔렷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해 민간인 복장하고 관람시킬 확률이 높아보임니다.

어어 올림픽


블록체인의 잘못된 결과물인 허상의 증표로 수많은 코인충이들이 24시간 잠도 안자고 도박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서민의 희망이라 우기지만 암흙같은 절망과 개죽음만 존재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p2p를 기반으로하는데 중간에 거래소란 도박장이 생겨 수수료 편취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해킹으로 수천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현상이 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24시간 잠못자는 코인좀비들만 넘쳐납니다 블록체인기반의 허상증표는 현재 수천종에 이르며 향후 시간이 흘러 1~2년 후면 수만 수십만종의 허상칲이 생길텐데 그때마다 허상증표 모두를 현금으로 사게 만들겁니까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알고리즘에 불과한 허상을 그것도 화폐인양 투기를 일삼는 저 도박꾼들과 거래소의 폐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저 도박꾼들이 노리는건 무지한 누군가가 자기가 구입한 가격의 두배 세배에 사줄 머저리들을 찾는거지 4차혁명이네 희망이네 사기만 칠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의 한축이며 허상의 증표 자살전용칲일뿐입니다


자격 미달 화합방해꾼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의왕시 내손동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우연찮게 의왕시 비리를 알고 무척이나 속상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꼴찌라니... 위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래 풀뿌리 근처에는 그 바람이 미치지 않아 벌레들이 우글우글 숨어 있네요.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서 "현물출자 및 승인 절차가 부적정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와 관련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처분 하였다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나랏말을 정말 안들어요. 혹시 의왕시장과 한 당이라 팔이 안으로 굽으시나요? 내 식구 단속을 잘해야 당당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부탁드릴께요. 한 번 더! 야단을 쳐 주시고, 적폐청산도 풀푸리부터!

경기도 의왕시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2009년 이후 우후죽순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국산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더니 수만명의 피해자가 있을 몰카 불법 영상들로 수익을 얻고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게 유도하는 웹하드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심지어 방통위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 처벌 폐쇄 권한이 있었음에도 소라넷과 다를바없이 불법 범죄 영상으로 돈을 번 업체들을 거의 방관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9년에서 2018년인 지금까지 베짱 좋게 몰카 리벤지 포르노로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이 묵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 수사하시어 범죄적 행위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인기 영상 순위에 있고 정부에서는 말로는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시나 달라진 건 크게 없는듯 하네요. 일부 웹하드에서는 더 극성적으로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국산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이미 유포된 수만의 여성이 있음에도 처벌되지않는 업체를 보며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와 관리자 업로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상공개도 해야 그나마 사라지지 않을까요.

ㅇㅇ파일 ㅇㅇ박스 이런 웹하드에서는 실시간 계속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고 돈을 벌지만 왜 제대로 처벌 폐쇄 안하는지?


요즘 은행들 동전을 안받습니다 ㆍ 동전 어떻하란건지 ᆢ 모아두기만 하나요?

은행에서 동전을 안받아요 ᆢ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는 현직 행정실장 딸, 현직 수학교사 아들이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했다고 하지만 시험방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학들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비록 당월 사용량이 0kw가 되어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방식 개선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은 IOC 총회에서 야합에 의한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전세계인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남북한 단일팀을 해체하세요


주차장 공간 확장시ᆞ문콘사고예방 중앙선 두줄 의무추가로ᆞᆞ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ᆞ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http://me2.do/Fg6zk1Nm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차량 소음과 장애인 분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음이 작아져서 무 소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음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큰 예로 제가 얼마전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제 맞은편에 시각장애인 분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다. 그때 마침 그분 뒤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뒤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인해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실 경우 차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여 차량의 소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차량 탑승자와 인근 거주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쟁애인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책이 마련 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소음과 장애인분들


민주노총 건설지부는 노조원의 이익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기존노동자를 불법체류자 또는 안전을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여 기존의 노동자를몰아내고 노조팀들이 현장 일 을 합니다 노동자를 대변 한다고 하며 노조원이 아니란 이유로 또다른 노동자의 일거리를 가로챕니다 새로현장에 들어온 노동자가 내국인 팀이면 그나마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 하나보다 라고 생각 하겠지만 새로 투입 되는 대다수가 팀장을 비롯 하여 팀원들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팀장역시 팀원들로 부터 인건비를 착취하는 예전의 불법 하도급 소위 말하는 오야지 일뿐입니다 민주노총은 내국인의 고용안정부터 실행하여야 함에불구하고 오히려 국내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고있습니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관계당국은 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는 민주노총 건설 지부를 조사하여 내국인 일용직 고용시장을 안정되게 해주십시요

민주 노총건설지부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요즘 청와대게시판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청원이 가끔 올라 오는데 반드시 유지돼야 인권이 삽니다. 안 그래도 성폭력무고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마저 폐지된다면 무분별하고 아니면말고식 무고가 더욱 횡행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100% 증거주의에 의존하는 판결이기에 수 년 전 일에 대해 무고가 빗발칠 겁니다. 신고당하면 대책없이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반드시 존속돼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친고죄도 부활해야 마땅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즉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해서 성관련 신고들어오면 증거가 없다면 무고당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철저히 조심해야겠죠??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매일 성토를 하지만 성폭력무고죄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므로 개선돼야 대한민국 인권이 삽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폭력사건 친고죄 부활, 공소시효 반드시 존속시켜 주세요!!


청년실업률 10프로, 소득분배 문제 역대 최고, 뉴스에서는 연일 공기업과 은행, 사기업의 채용비리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뒷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할수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위, 청탁이 당연시처럼 여겨지는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학창시절의 도덕책에서 당연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도저히 가르치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하고 노력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수사해야 할 검찰기관과 검찰 수뇌부도 사건피의자에게 청탁을 받아 담당검사에게 증거물삭제요청의 외압을 행사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만한 사회인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수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

청탁의나라, 대한민국,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맞벌이 직장맘입니다..이번에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에 당첨이 되었으나 두아이 모두 방과 후 과정에 추첨되지 못했습니다..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방침!!!! 방과후가 안되면 정규수업 외에 특기수업 참여도 못하는데 그러면 기본과정이 2시에 끝이 납니다.. 사립유치원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아이당 최소비용이 50만원가량으로 한달 두아이 밑에 기본이 100만원이 듭니다.너무 비쌉니다.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일해서 사립유치원 보낼바에야 공립유치원 보내면서 집에서 쉬는게 나을거라는...그런데 직장을 쉽게 관둘수가 있나요???? 유치원의 정규 인원 상관없이 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없다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이렇게 큰 유치원원에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이 2시에 끝이나서 무슨일을 하실까요? 유치원 방과후를 늘려주세요.. 이건 완전히 직장맘은 공립유치원 지원자격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 공립이 두시에 끝나면 애들은 사립학원으로 돌려야 하나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유치원 정원에 맞게 늘려주세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인상한 담배값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국민이 금연을 한다면 좋겠지만 흡연자도 국민임을 생각하시어 이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미 올렸던 담배값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정책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지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것을 내릴 수 없다면, 동일 수준의 담배를 신상품으로 만들어 낮춘 가격에 핀매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전 정권처럼 한가지 방법으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일을 해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격을 낮춘다고 전 국민이 비흡연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대접받는, 신바람 나는 국민이 된다면 더 건강하려 알아서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배값 정상화...


국민 돈을 왜 지네가 관리하려 들어 건방지게 서양권에서는 이러면 총기폭동 일어남 국민을 호9로 보니깐 가능한거지

가상화폐 투자자는 아니지만 정부 맘에 안듬


수원에 사는 김모씨 : "이곡 듣고 암이 나았어요" 진주에 사는 이모씨 : "사이다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니모씨 : "문화제 지정 해야 되는거아님?" 서울에 사는 노모씨 : "강남스타일 이후 최고의 곡이다" 구리에 사는 양모씨 : "개인적으로 랩 싫어하는데 맘에 쏙 듭니다 밥한번 사주고 싶네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용기내줘서" 일본에 사는 기모띠 : "여지껏 들은 노래중에 가장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youtube 발췌]

벌레소년 평창유감 120만 돌파 130만 가즈아~


이건 청와대에서 반드시 유투브에 요청하여 삭제해야 한다. 절대 그런일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투브에..


한국은총재 인선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실물 경제에 해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인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열 총재같은 부류는 아니된다. 그는 외인들에게 사전에 금융정보를 주어 한국 금융시장이 먹이감이 되도록 하였고,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치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처방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위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시켜 환율 하락을 가속화시켜 기업들 경쟁력만 떨어뜨렸다. 환율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처방을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1150원을 유지하여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모든 산업에 있어 적정 환율을 유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는 사이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조기에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이주열총재 부류는 절대 아니된다)


9일부터 11일 까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협상을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평창올림픽기간내에 북한선수들이나 예술단들이 들어와있으니 뭐 북한측도 심한 도발이나 위험한상황은 만들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의 요구를 안들어줘서 보이콧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상을 한다 안한다 통보하는것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물론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낀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수도있겠지만...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말바꾸고 안한다고 하고 했던 북한인지라... 협상을 하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번에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은 청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남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수용인원을 넘어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돌봄교실이 확충이 안되어 누님이 육아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카가 들어가는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 맞벌이 가정은 제비뽑기라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남 미사지역 일부 학교는 맞벌이 까지 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아는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 돌봄교실 증설을 요청하였으나 반려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실태조사를 하여 직장맘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할수 있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누님과 매형이 글을 써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답답함을 먼져 느끼는 제가 글을 올려 봅니다.

하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거래 금지 반드시 실현시켜주십시요~

주식공매도 금지


안녕하세요. 지난 주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와 피난민들은 쿠바의 최하층민도 꺼려 하는 '에네켄' 이라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모든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살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조국이 없다는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해외에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 및 피난민 자녀들을 대한민국에 매년 꾸준히 초청을 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투어를 해 드린다. 2.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통해 더 잘 보살펴(연금, 의료 등) 드리고 대우를 해 드린다. 3. 독립운동가는 왜? 광화문에 동상과 기념비가 떳떳히 제대로 없는가? 일본이 두려운가? 두려워 해야 할 사람들은 일본과 그 전범들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맞은편에 동등하게 이분들의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다. 그 후손들이 방문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겠는가. 내 소중한 세금을 이분들을 위해 써 주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때 그분들은 많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쿠바, 카자흐스탄 등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 초청 및 지속적인 지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제목 : 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진실과 의혹》 -검사는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일원이다. -그 검사 중 3명이, 신고인 사건과 함께 부패?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양00검사는 아래 3건의 고발사건을 송치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신고인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 했다는 문자를 2017. 12. 28일 받았고, 3건의 사건을 담당한 양00검사는 송치문건을 단 하룻만인 2017. 12. 29일 동시에 {각하}결정을 해 버렸다!! -이와 비리/관련된 사용자는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정**이다. -피의자 정**는 수시로=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수시로 근로자임금삭감을 강행하여 ❶수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자로서, ❷근로자들로부터 2년 동안에 약6억원의 임금삭감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❸2017년에 무려 약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협박과 강압으로 대부분이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일부는 아직도 고소를 유지하고 있다. ❹2017. 12. 28일, 동료000에게 발언하기를 “신고인이 몇 건의 고소/고발을 해 보았자,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고소/고발에 대한 반성보다는 브로커와 연루되어 “피의자 본인사건이나 그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은 무혐의처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2017. 12. 29일, 양00검사는 피의자 정**와 연루된 아래의 비리관련자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처분을 {동시 각하}처분해 버렸다. -소문과 반응 (소문) 양00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정**이 공무원 000를 매수하였고, 그를 통해서 {근로자들로부터 횡령한 임금삭감액의 일부인 약0억원을 000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응) 피의자가 근로자로부터 횡령한 약6억원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고발을 해도, ①양00검사는 수사지휘에서 ②수사관 김00은 수사를 별 것 아닌 듯 ③조사도 몇 줄만 적고 ④사건 될 만한 실속위법 신고내용은 다 빼버렸다. 즉, 진술조서에서, 사건 조사가 흐지부지하고, 은폐하려고 단 몇 자만 물어보고 말더라! -피의자는 이런 배경으로, {근로자서약서=정년만65세}를 위반하고, 만61세 이상자인 이들이 말썽이 많다며, 2017. 12. 31일 부로 5명을 동시에 정년퇴직시켜 버렸다.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검사와 검찰000과 피의자인 사업주의 부패로 근로자 생활은 더 궁핍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 무너질지? 번영할지? 모르는 이 지경을 공개한다. 《사건의 부패조사와 진실》 Ⅰ. 요지 {존칭어를 생략하니 이해하세요} 검찰청 목포지청 양00검사가 비리고발사건을 {주요신고내용 삭제}하고 일반적인 진술로 아래사건 3건을 동시에 {각하}처분결정을 했다. 진행사건도 (각하)처분될 것 같아 슬프다. 양00 검사는 사건을 삭제/은폐하고도 당당하니, 최고권력기관이 부패해서는 안되고, 국민을 속여서도 안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Ⅱ. (처분결정 : 각하, 3건) 다음 3건의 공무원 고발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각하}로 동시에 처리되었답니다.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 (공무원 갑질행위)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 (위조서류끼리 국과수 감정의뢰)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 : (사기관련 협박근로계약서 조사 은폐) (진행중, 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위 4건 모두가 목포지검의 양**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1건은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뻔할뻔이다. 3건의 처분결정을 {각하}하였으니, 나머지 1건도 당연히 {각하} 될 것이란 추론이다. ***** 위 A(진행 중)건은 다음 Ⅲ항에서 별도로 밝힌다. 왜? 불신하느냐고 물으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각하라면, 본 사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각하)처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열거해 보련다. 누구의 판단이 정의로울까!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갑질행위”에 대해서 ①당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정00가 현대000조선소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다. ②정기안전점검은 대상업체만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아닌, 비대상업체를 점검하였고, ㉯그 비대상업체는 2일차에 노동청점검에서 2건을 지적받자, 노동청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에 따라 각종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서 ㉰ 3일차에는 더 이상 지적받지 않으려는 조치로, ㉱전날 지적사항이 발생한 직종의 노동자51명을 출근하자, 20분만에 퇴근시켜 버렸다. ③노동자를 갑자기 퇴근조치하자, 신고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했더니, -당시, 목포지청장이 갑질행위를 해놓고, -피의자인 사용자에게 43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강요와 압력을 행사하여, -1개월 20일만에, 사용자가 퇴근근로자 51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은 하였으나 ④고용노동부목포지청장 정00은 사용자를 압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케 하고, 직권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도, ⑤이를 수사한, 000수사관의견서에는 {정당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기어려위 , 각하의견}이라고 검사에게 제출했다. ⑥이에 목포지검 양*** 담당검사는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⑦의견#1 : 본 사건은 비리공무원사건인데, 검사의 각하처분이 맞는가? 검사처분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견서에 비리혐의에 대한 세부적사항을 누락시킴으로서 000검사가 공정한 처분결정을 못했거나? 검사의 수사지휘서에서 삭제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⑧의견#2 : 이 사건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갑질행위가 상호 다르지 않다. 000지청장 의도대로 비정기대상업체를 점검하여 벌금을 수백만원씩 부과한다면, 점검대상업체/비점검업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법규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지청장 맘대로 정기안전점검해도 될 일이라면, 그 많은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한가? 이를 누가 직권남용이라하지 않겠소!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이 위조문서끼리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한 터무니 없는 직무유기행위 발생) ①수사관 정00이 “위조혐의” 문서를 2장을 피의자로부터 받았다. ②이 2장의 서류는 피해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여,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있었기에, 고발자는 국과수필적감정을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③그러나 정00수사관은 “피해근로자 필적도 없이” 위조문서 2장을 국과수로 보내면서, 위조된 2장의 필적을 대조하고, 필적이 동일한가? 상이한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④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위조혐의 문서}로 국과수감정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피해근로자에게(1명) 5,500만원을 지급하느냐? 약 3,500만원을 지급 할 것인가로 결정나는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적공방사건입니다. ⑤이런 상황에서, 담당수사관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위조혐의문서끼리 해달라고 하였으니, 직무유기인데, 000검사가 아주 삭제해버렸어요? 수사에서 빼버렸다구요!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시키고, -수사관은 검사지시로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고, -떠도는 소문은 양00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겁나게 금품을 거시기 하여 피의자 본인사건 뿐만아니고, 관련공무원3명의 사건도 봐주기로 했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⑥재차 고발인이 국과수(재)필적감정을 의뢰하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청하자. 2차 국과수감정에서는 피해근로자 필적을 함께 의뢰했으나, 답변은 뻔하지 않겠어요. ⑦결국 사용자가 나서서 긴급히 피해근로자를 협박하여, 수사 5개월 20일만인 2018. 1. 2일, 합의를 해버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군요! 비리를 숨기기에 바쁜 수사행태? ⑧문제는 제1차 국과수필적감정결과에 대해서, 정00수사관의 알 수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1-050292)는 양000검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수사관의견서}에는 한마디도 기록하지도 않은 채=빼버리고, 양검사는 순식간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더군요! 이게 맞는가요!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에서는 {㉮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도 ㉰완전히 누락시킨 사건입니다.} ①저는 2017. 6. 21일 {협박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회사전체인원 150여명 중, 오직 신고인 한사람에게만 적용한 아주 신기한 “협박근로계약서”입니다. ②근로계약서안에는 면직처분(=당연퇴사)6번 강조, 상황에 따라 퇴사조치 2회, 등 상당히 협박적인 근로계약서로서 근로기준법제17조, 제4조, 제6조, 시행령6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③목포지청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했더니 “답변거부” “행정종결” 등 3회의 답변이 왔고, 결국,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2-191725)는 양000검사가 은폐해 버리고, 수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기필코 사실을 밝히고자, 4회째 재/재/재/재답변을 요구하자, 7개월만인, 2018. 1. 10일 “검사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라는 답변(고용노동부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497, 2018. 1. 10)이 왔음. ⑤그러나, 양00검사는 본 사건을 2017. 12. 29일부로 이미 {각하}결정을 했답니다. ⑥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술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서도 빼버린 사건입니다. ⑦{각하}처분결정 된 사건을, 10일지난 후에,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한다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그 비리에 그 청탁행위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위 3건에 대한, 위법행위란 ❶위3건을 담당한, 목포경찰서 한00수사관이 조사하고, 2017. 12. 28일 MMS로 검찰송치(송치번호 : 2017-009974)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❷양00검사는 ㉮이 3건의 송치사건을 받자마자, 하룻만인 2017. 12. 29일자로 모두=동일하게 {각하}처분결정하여 통지를 했답니다. ㉯송치 하룻만에 탁상행정식으로 싸인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검토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룻만에 처분결정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송치한 지 하룻만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도 하지 않고, 결정처분을 해버리다니 맞는가요? 저는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송치 하룻만에 검사가 처분결정하라는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❸국가의 존망이 부정부패에 썩어버릴까봐, 억울한 맘으로 “3건 모두 항고”를 하긴 했는데, 통상 항고검사도 “그냥 (각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지요?” 어느 국가든 비리공무원이 많아지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위법사건을 각하처분한 관련비리를 추가설명코쟈 합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서 공개 거부 ①목포지검은 2018. 1. 8일, 위 3건의 사건처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의 수사지휘서 공개요청을 “비밀”이라는 핑계로 공개거부하였는데, 수사지휘서가 왜 비밀인가요? ②검사가 {수사지휘서}공개를 거부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결과인데, -떠도는 소문처럼 수억을 수수했을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와 공모를 하였거나, -수사관에게 지시하면서 신고인의 주요신고내용은 삭제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지휘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민(민원인)의 알권리 무시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지만, -신고인은 노트북이 고물이라서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검찰청 양검사/이검사/광주고등검찰청 항고검사인 김/이검사 등이 통지를 무시했고, -목포지청은 공개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원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000검사행위가 옳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목포지검이나, 양검사의 행위가 현시대와 동떨어진 수사행태를 가지고 있다. ①검사라고=한통속이라고 검찰청이 두둔할 것이 아니라, ②검사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던지? 대검찰청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③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검찰청이 허위여론조성 중이거나, ④신고인을 음해 혹은 범법자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작정을 하고있다는 의혹? 등 ⑤신고인은 그런 반응에는 생과 사를 택하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다시 밝힌다. 넷째, 3건을 항고했으나, 항고검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막연한 추정을 해본다! Ⅲ. {진행중(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1.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미 첫째, 신고인은 징계처분 전(2017. 10. 18일)까지 000사용자는 2건의 진술서만 확보를 하였고, 진술서2장과 취업규칙을 빌미로 징계를 강행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부족했다. 둘째, 이를 만회하려고, 노동자를 동원하여 박00외 5명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게 만들고,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탄원서}를 000청에(?)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체근로자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서, 휴업수당미지급 부분과 체불임금을 은폐하려고 위조를 한 의혹이 있다. 넷째, 그런데 수사관이 조사 후에 진술서를 복사해 주지 않으니, 신고인은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외울 수 없어서, 본 사건에서 진술과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하더라! 무서워서 진술서에 도장만 찍어 버리고 나왔다. 2. 명예훼손도 조사가 형식적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①본인 진술결과를 복사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②복사를 거부하고, ③정보공개요청서로 자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명예훼손이란, 사용자가 징계를 하겠다고 공지한 후, ①징계자료가 부족하여, 1개월이 지난 후에 위조진술서 1장 더 만들어서 징계를 했다 ②진술자에게 향음을 접대하고 허위진술확인서를 받아서 징계에 활용한 것을 조사 거부에 가까울 정도로 형식적이다. 그러나, 김**수사관은 세부조사를 기피했다! ③그런데도 징계하여 {정직3개월} 처분결정을 하였고 ④신고인은 징계할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징계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⑤그래서 징계처분이 신고인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강압징계를 강행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이다. 둘째, 사용자와 관리자 15명이 한 달 동안 내내 00산업(유) (약 150명)대부분의 근로자를 협박하여, 김**관련 부당행위를 위조하도록 허위진술서를 작성케 했으나, 대부분의 진술서 내용은 김**가 근로기준법이나+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셋째, 양**검사 {수사지휘}로 징계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였다. 사용자가 한 달 동안 타근로자로부터 겨우 받아 낸, 한 장의 진술서에 왜 위법증거자료가 없었을까! 그래서, 징계진술이나 징계자료가 없으니, 이는 명예훼손이거나, 무고죄이다. 그러나 수사는 이런 내용을 조서에 신문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부족하자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다. 수사관이나/양**검사는 사용자와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수사상태로 보면, 징계위법행위를 수사하기 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형식적인 조사/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래서, 떳떳하다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라! 3. 임금착취에 의한 근기법위반 및 횡령 누락의혹 2016. 1- 2017. 8월까지 근로자 130여명으로부터 1인당 일당 1-3만원씩 강제삭감한 임금이 약 6억원에 이른다. 이를 조사해서 근로자개개인에게 지급조치 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조사는커녕, 노동자로부터 임금횡령이란 반응도 없다. 수사지휘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치가 시급하다. 4. 횡령의혹 거의 삭제수준 휘장산업이 2017년 근로자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9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빚이 쌓여서 11억을 넘는다. 2017. 12. 11일 전남노동위심판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물론 납부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연체사유(연장) 수락받았다 할 지라도, 그 미납금이 사용자의 횡령하여 타목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후, 타목적 전용이란 투기의혹과 횡령의혹이 아니던가? 양00검사가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수사 종결을 위해, 누락/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태도 ① 이를 담당한 영암경찰서 수사관 김&&은 2018. 1. 16일, 14:00경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을 2차 출석시켜, 폭력성 수사를 했다. ②진술조사가 끝나고, 신고인이 조사내용을 읽으며, 조서확인 과정에서, 징계당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진술자가 “1차확인서는 회사협박에 의해, 회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협박진술서라고 작성자가 이실직고”한 부분이 빠졌기에. ③ 그 협박절차란 “피의자 대리인 김00총무가, {그러면 김**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게 없다며,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작성했다”는 부분을 신고인이 김&&수사관에게 진술서에 추가/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④ 수사관 김&&이 얼굴을 붉히며, “김00씨, 김00씨가 주문하는대로 다 안되요. 이런 주문을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 법을 확실히 알고 진술조사받던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받고하세요! ”라며 화를 냈다. ⑤황당하여 나는 여기에 진술을 하러 왔는데, 진술도 못하나요.라고 반문하며 ⑥여기, 오기전에 광주에 있는00법무법인을 하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받고 왔다고 말하자 ⑦(말을 멈추고) 그때서야, 김&&수사관이 신고인의 주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 ⑧이런, 어이가 없는 수사행태가 대해 억울하여, 신고인은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말을 남겼다. {조사내용을 검사가 자세히 확인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당부 또 당부!합니다}라고 썼다. ⑨수사관이 왜? 화를 내나? ㉮영암경찰서 지능수사팀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 CCTV가 신고인 쪽을 향하고 있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인이 거짓을 신고하는지? 사실을 신고하는지 밝혀주시기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으나, 답변도 없다. Ⅳ. 결 언 1. 최고권력집단의 검사비리 의혹 검사나, 검찰청이 비리를 무마시켜주는 최고권력집단현장으로 둔갑한다면, 노동자는 갈 곳도 의지 할 곳도 없어진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2. 적폐란 무엇인가? 이렇게 ①노동자를 무시하고, ②비리업주(사용자)를 비호하고, ③비리신고를 삭제하는 수사관이나 부패검사가 우리사회에 적폐인가?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 ④소문의 진실은 어찌하면 좋은가? 누가 밝혀 줄 것인가? 3. {국/신, 1AA-1801-208650}에 대해서 기한 내 답변을 청했으나, 답변이 없다! 하여 청와대청원을 하게 됨을 알린다! “끝” 2018. 2. 5일

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대검찰청이 사실상 권성동 국회의원의 손을 들어준 형국 지들이 잘난줄 아나봐 관련자들를 즉각 구속수사 해야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인천에서(주)삼성여객 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 입니다. 2018년 연차를 2월 설 연휴 연차 신청을 한달 전인 1월 15일에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 기사들은 출퇴근을 기사들끼리 일정한 금액을 걷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월4일날 사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너 개인행동으로 인해 기사들이랑 택시 타고 출퇴근 하지말고 너 혼자 택시타고 출근해" 사측에서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기사 한분이 너보고 타일르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연차 있으니깐 연차 쓰겠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연차를 쓰면 기사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피해가 온다고 그날짜에 다른기사들 다 연차 제출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 연차쓴건 빼줄수 없다고 하고 기사들이랑 출퇴근도 하지말고 힘들게 했다고 혼자 택시타고 출퇴근 하라고 하고(택시비 약 25만원) 사측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연차도 저희 회사 규정상 단체협약서에 연차신청 할경우 연차 승인을 하되 단 회사 사정상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조정은 커녕 사측에서 내려온 대답읃 기사들다 연차썻고 빼줄수도 없고 조정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를 쓰라는건지..말라는건지.. 결국엔 회사에서 그 문제로 왕따까지 된 셈입니다.

2018년 연차


잘생각하세요~

20-30대 절대지지층 이탈소리 안들리나요~?가상화폐 우습게 보면 정말 큰일생깁니다.


네이버는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의 창구로 활용되고있는 실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최민희 전 의원님 및 각기관들이 조력하여 진상을 밝히고 이를 묵시한 네이버에 처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상황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토지를 국가가? 왜? 사유재산 관련법도 손대지 마라. 이 헌법에 절대 손대지 말라. 함부로 손댈 자격없다. 41%정부는. 개정은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서릿발이 온 천하를 덮어도 봄은 온다.

자유주의 국가 헌법 손대지 말라.


현재 여러 장애인 복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제도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이 노동과 재활을 장려하는 국가 사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소수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맟춤형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시/도가 주관하는 작은 규모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수용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며 냉난방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한겨울에는 오한 증상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 관련 복지제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도 및 법률 상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지난 90년대 임용시험에선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어도 커트라인이나 본인의 점수도 공개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저역시도 96학년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나서 저의 점수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단 통보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보공개법이 생기고서 다시 점수공개를 요청했더니... 96학년도 자료만 분실되어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004년경) 하필 그해 자료만 없어졌다는것이 이해가 안갔으며 당시 담당자들의 태도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를 비롯한 90년대 임용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론 최종면접 대상자에 대한 시험자료는 준영구보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요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아파트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투기대상이었던 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바뀌고 탈세로 인한 투기 대상이었던 자경농 양도소득세 제도를 10년간 2억원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놓은후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이면 양도차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으로 실거래가격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마구 해줄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정부정책으로는 투기를 막을수가 없는 현실인것으로 무조건 전액 감면보다는 농지와 같은 10년간 세액2억원감면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농치처럼 주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년간 감면세액이 2억원이라면 양도차액 5억원정도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이 1가구 1주택 감면을 이용한 전문적 투기를 잡을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온갖 주택 투기 규제 정책은 이를 다루는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특정지역(강남)에 살고있는 자신들에 대한 손해를 걱정하여 빠져 나갈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규제만으로는 영원히 빈부의 차이를 벌려놓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투기를 막아주세요


올림픽대로 개화~염창까지 정체가 너무 극심합니다 김포 강화는 물론 인천권역까지 모두다 외곽순환도로 밒 공항고속도로 까지 모두 연계되어 엄청남니다 요즘들어서는 눈만오면 퇴근시간이 4시간 입니다. 제발좀 이쪽으로 지하철 및 추가 도로좀 건설해 주세요 이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말이 너무 무색합니다 어찌 반대쪽으로 지하철이 3~4개씩 쭉쭉 연장이 되는데 어찌 서남쪽은 이리도 더디고 철회대고 들어와도 이상하게 들어오는지요 제발좀 출퇴근좀 맘편히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개화~염창 정체 너무심합니다


저는창원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대입을 보고 정말 교육 정책에 실망했습니다 2명을 예로 들자면 한명은 엄마가 학교 자주 찾아다니고 서울에 자주 가서 정보를 얻고 학생 생활부를 담임샘한테 굽신거리며 잘 받았습니다 자수서와 면접도 전문가 코칭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한장에 천만원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내신도 4등급에 수능도 못 쳤지만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은 고 3시절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집안 사정이 힘든 가운데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성적도 2등급이며 수능도 잘 봤습니다 하지망 대학을 못 갔습니다.. 엄마가 일한다고 바빠서 정보력과 돈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 방과후영어는 서민들이 공부하는 곳 입니다 초등 영어 방과후는 자유 수강생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조차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선행학습법을 우선시 하며 저 소득층에게.영어 배울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대입과 유치원 초등 영어 정책을 보면서김상곤 교육 부 장관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금수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원합니다

흙수저도 교육기회를 주세요


서울에 아파트 못잡나요? 꼭 잡아주신다고 해서 투표했는데 공약 이것부터 지켜주세요 이제 과거 정치 개혁보다 지나간 죄들 들추는것보다 서민들 살수있는 아파트 가격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너무 오르네요 ㅠ

부동산 정책좀 제발 ㅠ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온라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난무하는 각종 비하 욕설 댓글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적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을 비난하고 짓밟는데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온라인 댓글 실명제와 더불어 해당 글쓴이의 간략한 신상정보 또한 공개가 되도록 변경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게 될 이러한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모가 된 입장으로써 더는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댓글 실명제 혹은 폐지 꼭 실현 시켜주세요.


무슨이게 자유민추주의냐 공산 민주당이지

비트코인 300 조 증발사태  사죄하고 정부도 비트코인  사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의 연간 거래대금 * 0.3%의 세율로 곱한 세금이 연간 5,000억이다. 거래량이 2배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이제 연간 1조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매매수수료에 따른 증권사의 매출에 따른 법인세는 생략

삼성 액면분할로 결국 정부수입만 증가


안녕하세요. 30대 가정주부 입니다. 부동산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이 없어지고 가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규제를 강화하는건 찬성입니다만.. 실거주로 인한 1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해버리시니..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년마다 주인눈치보며 이사하는 삶이 지쳐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련 싶은데..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실소유로 인한 주택구매자에게도 적용이 되니..저희같은 서민은 평생 한곳에 머무를수없고 계속 떠돌아다녀야되는 신세입니다.. 실소유자들이 주택구입을해야..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할때마다 매물이 실종되고 집값만 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실 소유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규제시 대출한도 조정을 다주택자에게만 해주세요.


어제 저녁에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호텔 위생 실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변기를 닦은 수세미로 물먹는 컵까지 씻더니 손님들이 바닥에 버리고 간 수건으로 컵에 묻은 물기를 닦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호텔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행정부의 점검이 아무짝에도 쓸 모가 없다는 것이었고 해당 뉴스 댓글에서는 "이렇게 청소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예전에 호텔 청소일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호텔이 다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이러한데 그 이하 등급의 호텔, 더 나아가 기타 숙박 업소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호텔에 대한 확실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언론에 나왔던 호텔은 본보기로 강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실 것도 바랍니다.

전국 호텔 및 기타 숙박 업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해주세요


사람사는 세상을 외치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노무현대통령을 왜 자살하게 했습니까? 증시안정은 물론 반기문씨 유엔사무총장과 김진표부총리를 보더라도 장관 및 각료 임명은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모비 설립 국민청원합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추모비 국민청원입니다


교도소에서 내돈 들여서 우표 사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솔직히 관외로 가는거라고 해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교도소에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생돈 들여서 정보공개청구 편지 보냈더니 다시 비싼 돈(등기우편 ㄷㄷㄷ 국가기관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은 굳이 등기우편 이용할 필요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이야 분실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다지만?) 들여 돈내라고 하더군요? 진짜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입금합니까? 재소자 에 대해선 그 정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제기하라길래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인지송달료 납부하라는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제청 신청 첨부해서... 하지만 이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각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소 이후에 다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여태 전자문서로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 사면 복권 통계 정보받을 때는 그냥 ㅈ보내주던데. 물론 이것도 행정심판청구하니까 뒤늦게 보내준 것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게 뭐죠? ㅇ돈 안주면 못줘? 그 정보가 공무원 사유재산입니까? 정보공개청구하는게 시장에서의 재화 서비스 거래같은 것인가요? 이런놈이 국가공무원이라니ㅣ... 파면하든가 직권남용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민원실 정보공개담당자 이윤성입니다. 민원인께서 작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부분은 2017년 6월 13일 신청하신 청구인 명의의 사건 목록 역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지명자, 헌법재판소 역대 심판사건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비용 수수료 3,900원, 우편료 2,650원을 입금하지 않으셔서 준비해둔 내용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100-025-455683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계좌)로 6,550원을 입금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뀌셨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윤 성 imloafer@ccourt.go.kr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T. 02-708-3461 M. 010-8338-5870

돈 안주면 정보공개 못해준다는게 무슨 개소리 일까요?


서소문공원 공사장있는 곳과 소월길 길가에는 순찰차가 ㄱ비상 경광등을 켜고 그냥 쉬는게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탐문하는거라면 경광등을 왜 켜는지 의아하고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요? 경광등은 왜 켜죠? 비상 출동 때만 켜고 정차해 있을 때는 꺼주세요

순찰차 길가에 대놓고 노는 경찰


이제야 속 시원하십니까? 가상화폐 규제 한답시고 1/5 토막 내니 시원하십니까? (물론 국가는 국가 화폐로 국민들 통제하고 싶겠죠.. 그게 없으면 국민들이 말을 안들을꺼고 그게 겁도나고 하겠죠. G20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뭐 다른나라 정상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냥 기득권 지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놨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시겠죠. 자꾸 비트코인이 뭐가 부족하나 실용성이 없다 자꾸 까시는데, 그럴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암호화폐니까요. 반대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안주꺼리조. 그러면 그런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도 기술적으로 비판하세요. 제가알기론 기술적으로 화폐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것은 현재 인간들 기득권 정부 세력들인것이 문제인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집값 잡겠다고 강남집값만 폭등시켜서 시원하십니까? ( 그냥 합산 총 주택 가격으로 세금 때리세요. 종부세는 재산세든. 과표 구간별로 때리세요. 나랏님들 누진제 좋아하잖아요. 왜 공급과 수요를 막아서 매매도 안되게 만듭니까.. 그리고 왜 재건축, 다주택자만 조집니까? 조질꺼면 재개발도 조지고 땅 도 조지고 상가도 조지세요 그게 공평한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아무조건 없이 정규직 시켜서 그자리 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 뒤통수 치니 시원하십니까? (이문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어지요.. 한가지 분명한건 비정규직분들한테 특혜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자리를 위해 피눈물 나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자릴 그냥 준거니까 인정할껀 인정하세요. 뭐 비정규직 표를 얻고 정규직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남는 장사이긴 하겠네요..다 그런계산이 없진 않았겠죠..) 남북 평화 코스프레 할려고 단일팀 만들어서 몇년 죽어라 운동만 한 국가대표한테 기회를 박탈하니 시원하십니까? (국가의 평화 코스프레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요즘시대에 할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 하시는분이 생각이 60년대 머물러 계신것 같네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적고보니 위에 네가지 내용이 전부 2030 세대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군요... 2030세대들 뭐 잘못했습니까? 뭐 서운한거 있으세요 다들? 왜 자꾸 젊은 사람들만 조집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젊은 사람들의 열망과 지지로 당선이 되셨죠.. 물론 그게 당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기여를 한건 사실이죠. 그럼 정책을 펼때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젊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론 젋은 사람들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정책 유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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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 필요하구요. 타 직렬 공무원들은 필요한 예산만 들여서 뽑으세요! 국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근시안적으로 공무원만 많이 뽑으면 일자리 해결될거 같아 보이지만, 공무원들 많이 뽑아놓으면, 놀고먹고 하는 사람들은 늘고 국민 세금으로 그들 월급줘야됩니다! 경찰 소방 늘리고, 처우개선하세요! 그리고 영어 비중을 낮추세요. 한국 공무원입니까 미국 공무원 입니까 변별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공무원 인력 늘리세요! 처우개선 하구요! 영어비중 낮추구요!

공무원 필요인원만 채용하고, 경찰 소방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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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65세까지 하기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잃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교경비원


우리나라도 북한과 일본처럼 4월학기제로 합시다

4월학기제


전국 어항에는 수많은 낚시어선이있읍니다 낚시어선법이 처음 시행되었을때 어한기때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이법을악용하여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배를운용하고있읍니다 낚시어선업자는분명 영업을하는데 면세유를 공급받고있읍니다 서류상 어선이지 유도선이아닙니까 이런 낚시배로 어떻게 어업을할수있지요 어업인이 신고한 낚시어선만 면세유를 공급받을수있는데 낚싸이트[어부지리 디낚 인낚] 등 을보세요 전부는아니지만 90%는 어업인과 전혀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유도선업자는 같은 선박톤수라 해도 각종안전 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하고도 승객 정원은 낚시어선의 50% 입니다 각종 세금은요 이번개정에는 유도선법이 있는데 낚시관리육성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낚시어선문제


갈수록 정은이 정치 하잔아 이거

여기 글쓰시는분들 안봅니다  촛불 드세요  아웃긴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연봉이 삭감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되는데, 연봉삭감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런 적폐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 퇴직금은 매년 계산을 해야지 연봉 삭감되는 만큼 왜 퇴직금을 손해 봐야되는지 ?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급을 올리셔요....

퇴지금 산정 방법 문제 개선


얼마나 뷰어조작 패조작 직원개입으로 이십년간 단한달도 못이기며 한달에 삼십은 그냥형식상 이구요 수백 수천만원을 그냥 우습게 해먹죠 심각한 중독 노름도박장입니다 규제완화 라든지 문정부에서 한게임을 게임이라보고 더 뒤를 봐주는거 같은데 게임 산업 발전은 찬성 하지만 노름도박판은 반드시 없애야죠 이십년간입니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인생파탄 신용불량 가정파탄되었는지 한게임 노름도박판은 순실이보다 더해먹은 도박장 운영 회사입니다 반드시 없애주시고 명백히 밝혀 책임지고 죄값 받게해주세요

한게임 사해성도박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뻔히 약숙 지키지 않는 북괴놈들을 보고 계속 속아 주는 속셈이 뭐냐? 뻔한 속을 알고도 속으면 니들이 문제다!

당장 한미 훈련 강화하라! 언제까지 이용 당할터이냐!


오늘 기사에 국사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북한이 6.25 일으킨거 맞는데 왜 이걸 삭제하나요? 왜 역사진실을 똑바로 안기르치나요?

6.25북한윽 남침~ 국사교과서에서 삭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만 되면 끝이 아닌 당선이 되면 진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외에 임시 국회에 출석을 한번도 안한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수와 함께 연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선 ▲국회 회의 출석 공개 ▲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 설명회(발의 국회의원 전체)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권환 축소에 대한 국민 찬반 선거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 축소


쌀값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7년에 마트에서 20kg 에 27800원에서 31800원 사이에 팔던 똑같은 상품이 지금 38800원에서 오늘은 45000까지 올랐습니다. 최점임금 올리고, 물가관리 못하고... 지금 매장에서 밥 한공기에 1000원인데, 쌀값이 거의 50프로 정도 오른 상황에선 최소한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애호박 하나에 2400원 입니다. 된장국에 호박을 빼야 할 판입니다. 양배추는 실한게 한통에 5800원 하던데... 외식물가 억제 하려면 이왕 올린 최저시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쌀값이라도 안정화 시켜주십시오. 장을 안보셔서 모르는지... 대통령 부인우 곶감도 직접 만들고 한다면서 물가엔 관심 없이 카트에 담아도 되는 고임금 남편을 두셔서 그런지... 쌀값 45000원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도 새하얘져서 두서 없이 글 남깁니다.

물가 좀 잡아주시오.


채용비리 단위농협도 조사해 주세요, 99% 지역 유지 자녀 채용하고 있읍니다.


서울시 4인선거구제 변경에 있어 민주당의 미온적인 모슬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공약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연동형비레대표제를통한 다당제 국회가가능하도록 검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의 다당제가 가능한 4인선거구제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이유일것이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법을 다당제가 가능한 3인이상의 선거구 개정을 민당에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개혁 및 지방 분권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개통령의 공약 입니다.

기초의회 서울시  4인선거구제등 3인이상 선거구제 변경해주세요


기사를 봤는데 아니 소방관이 화제진압하다가 방화복이 녹아서 심각한 화상입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방화복이 얼마나 질이 안좋고 싸구려면 녹아요?? 그분들한테 장비좀 좋은걸로 주세요..그리고 군인대우.장비도 심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 나라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하고 비교하는건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나라가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는데 누가 군인.소방관.경찰을 안하고싶어해요 제발 선진국의 반이라도 닮아가세요..현재 군인.소방관 장비는 최악이라는건 국민들이 다알고있는데 정작 윗분들이 모르는거 같아요 아님 알면서 무시하는건가요..그렇다면 그놈들은 그직업에서 옷을벋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지키는직업에는 나라가 대우도 잘해주고 장비좀 좋은걸로 지원해주세요

소방관.군인.경찰 대우와 아낌없는 지원좀해주세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주차라인폭이 좁은관계로 주차중 승,하차중 발생하는 문콕으로 인한 다툼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은비용으로 설치가능한 도어가드나 쿠션부착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의무화하고 기출고 자동차에도 미설치된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되리라생각됩니다. 즉 개도 또는자동차검사시 검사대상으로 포함해서 실시하면 가능함

자동차 문콕방지 장치의무 설치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육비 기타 활동비 부정징수, 아이들 급식 간식부실 및 유통기한 지난 음식, 유치원 교사들 공휴일 근무 일방적 계약조건 수당은 제로, 일과후 늦은 퇴근 수당제로, 중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제대로 사용하는지? 공사비, 비품비 이중 지출, 이사장의 인사갑질 긴간제 찍어내기, 그 밖에 교사 괴롭히기, 수치심 주기, 무시하기, 업무상 괴롭기, 특별실 방빼기, 예정된 행사 일방적 취소시키기, 호봉책정부정하기, 교사들간에 이간질 시켜기,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금 징수하기 학교직원을 사적인 개일 집안일 시키기, 학교행정실 실장이 해당 재단 유치원 유치우너 비정상 겸직하기 (서류상 정상) , 교사 임용 하교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의 자녀 임용하기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비리의 온상 깡패들의 집단인 갑질 사립재단 골라내어 퇴출시켜야 대한 민국 교육이 바로 선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며 단합이나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패 청상 합시다.

사립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부정부패갑질을 척결해 주세요


좀 된 자료지만, 세계 1위~2위를 다투는 도요타의 자국 영업이익률은 -1.85% 이유는 일본내 혼다, 닛산, 스바루, 마쓰다, 다이하쯔, 미쓰비치, 스즈키 등 경쟁력이 강한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마스 같은 경화물차도 왠만하면 다 4륜이고 안전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터, 다마스는 달리는 관이라서 수출제한품목이며, 정부가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자국민에게 퍼주고 해외에서 돈벌어온단 식이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현대는 도요타보다 1/10의 노력으로 저렇게 성장한거죠. 도요타는 수많은 경쟁업체들과의 싸움으로 탑을 찍은 백전노장이고 현대는 그냥 노력없이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100% 받은 금수저 회사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터와 다마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둘다 독점 품목이라서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하라고 하면 기업에선 독점이기 때문에 안만든다고 땡깡 부릅니다. 이건 현대나 GM이나 쓰레기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포터, 다마스 이야기를 예로 드냐면 둘다 생계형 차들인데다 영업용차라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차들임에도 우리나라 제조기업과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독점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는 자국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도요타의 아시아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공장이 아시아쪽에 많이 있어 공급과 물류경쟁력이 있고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텃밭이죠. 아마 밑에 쓴 책은 현대가 곧 도요타를 따라잡는다는 책인데,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국내 영업이익률은 절대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대를 절대 부러워하진 않을 겁니다. 경영철학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BMW, 벤츠, 그리고 혼다와 닛산 정도만 경쟁자로 인식할테지요. 자국민에게 인정 받는 기업이 진짜 기업인 것입니다. 위 내용의 글을 읽으시고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지요.그사람이 가장흔하게 타고 이동하는게 자동차 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상관없으신가요 그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지만 그런 자동차를 살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가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경쟁체제를 만들어 차값이 내려가고 여러가지 차량을 탑승해보고 골라서 살수있는나라 최소한 일본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기업들끼리라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만들수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비를 얼마나 한건지는 몰라도 현대기아가 해당기술이없으면 불법이라 옵션을 삭제하고 들여오고 나중에 기술이 생기면 현대기아가 최초인것마냥 광고하면서 차량판매하고 좋은건 외국에 퍼주고 이익은 국내에서 대부분 창출해내며 사회환원은 거의없는,,, 우리나라도 다양한차종을 부담없이 선택해서 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시장이 완전개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명목하게 안좋은제품을 비싼돈 주고 사는 시절은 70년대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60프로의 수익을 내고 4프로의 사람을 고용하고 중소기업이 70프로의 인력을 고용하고 30프로의 수익을 가져가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할수밖에없고 솔직히 30대 초반까지 일해도 차한대 새차로 뽑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담없이 안전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시장 관세철폐를 요청드립니다.


김영남 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서열이 아무리 높다한들,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대접을 할 예정인거같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 문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거같고, 김영남 이라는 인물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즐기면서 한반도평화 비핵화에 이야기가 나올거고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아주 큰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에 대한 아무런 언급들도 없을거고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고 각 뉴스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와대 관계자 대변인은 평창올림픽하고 무관한 일이오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닭근혜 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문재인 대통령 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한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해야한다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통을 하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금 한국 경제 취업문제 살기 조은 나라로 만든다는 양반이 국민이 죽어 나가든 등꼴 빨아먹든 상관없는 문재인 당신도 이제 갈길 얼마 안남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성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교도소급식보다 못한 밥을주면서 자기는 10만원짜리 황제도시락을 먹고 현송월은 암소먹여가면서 국민을 챙기지 않는거에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지시오 최소한 자기가 최저시급을 올렸음 자원봉사자 밥만큼은 최저시급격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말따로 행동따로네요 한심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져라


대한민국 국군,예비역은 한반도 전쟁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21개월동안 군복무 하면서 대대장,여단장,사단님까지 이야기 하시길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가족,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선 5000만 국민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현 안보상황에 불안하게 북한한테 퍼주시는 모습을 볼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의심이 듭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되겠습니다. 국군장병 + 군간부들한테 투표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북한한테 퍼주고 있다 " YES or NO " 이렇게 국군장병+군간부 (익명으로) 투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제게는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변제기한 단축인데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담당하는 법원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똑같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가능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왜 다른 곳은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진행했기때문에 살아갈 살낱같은 희망을 주시고 그 이외에 진행하시는 지방사람들은 알고도 계속 힘들게 변제해 가야하는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요. 행정이 바뀌고 단축해주시는 그 법안이 왜 서울만 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불가능한지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변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사람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불공평함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든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억울한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억울하실 것 같네요..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자녀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3명입니다. 1년 이내에 영유아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몇달전 입법예고된 이후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청약 준비를 했습니다. 영유아 3명에 유리한 입법이 예고되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전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청와대 청원 때문에 수정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청원 숫자는 125명이었고, 적은 숫자의 청원 찬성에 수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렸습니다. 저도 영유아 3명이지만, 영유아 가점이 높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조정된 데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점에서 "1년 이상" 이 포함된 것은 너무 예견되지 못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서 얼마전 팔았고, 그 이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집값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후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에 말이지요. 담당자가 이전에 입법예고했던 사람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후 집을 판 사람은 상대적으로 10점을 손해보게 됩니다. 엄밀히 정부가 불과 몇개월전 입법예고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다자녀특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개정전 입법예고(영유아 30점)가 없었다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구가점이 더 유리한 분들 계십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2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바뀐 규정에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추가한 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신뢰한 것에 뒷통수 맞은 격입니다]. 입법예고란 시행되기전까지 효력은 없지만, 정부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입법예고 중 "1년 이상 무주택자" 부터 가점이 포함된 점은 너무도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수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신뢰 있는 정부라면, 이 정도 신뢰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시행된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보궐 대통령이므로, 그 임기가 올해 2월말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아직 아무런 일정 발표가 없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하도록 하여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장암 환자 입니다 올해 5년째로 3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부의 건강검진에 대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내시경을 해야지 어떻게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까 지난 2016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올해도 대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어떻게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 오라 합니까 대변 검사는 대장암 유무를 알기위하여 하는 검사인데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 오라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민건강검진 문제점


강원랜드는 비리집단입니까? 세상천지에 돈 주고 입사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단계 판매 조직입니까? 깡패 소굴입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비리 연루 인력 정리하고, 카지노 부문 폐지하세요. 허망한 생각에 일확천금을 바라고,도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만드는 곳 같습니다 강원랜드 간부들이, 재직겸 근처 대학교수로, 학생들 가르치지요?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루되서 자알~ 합니다. 돈만 밝히는 대학이나, 비리 기업이나

강원랜드는 비리기업입니까?


저는 학원 관련 일을 하지도 않고 동생을 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26살 대학생입니다만... 오늘 기사를 보니 김상곤씨가 학원휴일휴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한마디 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님보다는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말에도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가고 더 좋은 일자리 잡으려고 하는건데 그거를 막는다고요..? 어째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입시 특성상,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종로학원 등의 사교육이 없이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쉽지 않아요. 지방 중소도시 중고등학교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사교육이니 공교육이니 빈부격차니 이런 저런 논리를 떠나 부모님이 그 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물려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소망에서 사교육을 하는 건데...이걸 막으시다니요 저 또한 고등학교 때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열심히 자습하고 주말에는 학원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일주일간의 생활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 교양, 도덕 등 앞으로 살아가는데에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입시 교육만은 학교보단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질이 더 좋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수험생의 95프로는 이 말에 동감할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학원휴일휴무제? 이건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자 원래 민간분양을 하여던걸 민간 임대아파트로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이번 분양의 문제점은 분양가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요구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얼마에 분양 전환 해준다는 조건도 없이 해당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만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가 넘은 조건을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때 보다 주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요즘도 매일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니 건설사는 이번을 기회라고 보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대 문제는 위례호반가든하임 말고도 같은 꼼수를 쓰는 건설사가 늘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재미를 보는 건설사들이 생기니 따라서 공공택지 분양 계획 아파트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싼값에 땅을 사서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 장사를 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임대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이런 말도 안되는 건설사들의 꼼수를 묵인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게 될겁니다.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꼼수를 막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이 발생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던지.실거주 제한 예를들면 소유기간을 정해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새아파트로 분양받게 되는사람은 본인 부담금도 부담될 뿐아니라 기존 소유자이자,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되면 몇십년 살면서 그집을 떠나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해도 이 제도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되는 이런무책임한 제도는 법안통과에 앞서. 실 거주자이자 실소유자 입장도 고려해서 해주시길바랍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한 택배회사 대리점과 그 배송 기사에게 당한 아주 불쾌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동안 어머니께서는 한 택배회사의 대리점 기사가 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택배회사는 큰 기업인 CJ대한통운입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김해 대동면이며, 배달 대리점은 당연히 김해 대동면 쪽을 아우르는 곳이겠지요. 대한통운 기사가 배달한 물건에 관련된 문제는 총 5건으로 1) EM효소, 2) 양키 캔들, 3) 가자미식해, 4) 대추슬라이스, 5) 김치입니다. 1)은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고 2)∼5)까지는 어머니께서 직접 홈쇼핑에 주문하신 물품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마지막 물품인 김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년도 1월 말 즈음에 어머니께서 김치를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물건이 올 것인지 모르는 상태인 어느 날 밖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흰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이 있길래 보았더니 택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까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퍽’ 하고 터진 소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기에 박스를 살펴본 순간!! 박스 밑 부분이 터진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박스가 터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물건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택배 기사가 물건을 던져 놓고 간 탓이라 여기셨던 거겠지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 이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4건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대리점에 하셨고 대리점 과장이라는 분은 “죄송하다” 는 말을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점 과장님은 배달 기사분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셨고 기사님 부인되시는 분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냐? 우리 아저씨가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거기까지 배달을 잘 하였고 박스를 내팽겨쳐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라고 하셨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배달 기사 내외분께서 찾아왔고 찾아온 와중에 계속적으로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냐, 기사분께서 박스를 던지지 않았다면 왜 박스가 다 망가져서 오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 내외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무거운 거 짊어지고 조심히 배달을 잘 하였는데 왜 난리냐!” 라는 말을 하면서 잘못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번 일만 있었다면 물건이 오는 도중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과민반응일까? 하는 생각도 드셨겠죠. 하지만 1)번 물건인 EM효소를 주문할 때, 제가 주소를 검색하였는데 요즘 주소검색이 번지수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여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배달 기사분 부인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 지랄한다.” 고 말하였으며 물건은 어머니께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배달이 이틀이나 늦었고 던져진 채 상태가 엉망인 채 도착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곧장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던 자초지종을 말씀하셨고 대리점 과장님께서는 죄송하다고 하시며,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나쁘셨지만 과장님의 사과를 받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김치 문제로 배달 기사 내외분께서 오셨을 때, “EM효소는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이니 가져가서 본인들이 해결하라” 라고 하셨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품이나 환불 신청을 하지도 않은 김치 박스를 그냥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직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김치 박스를 마음대로 가져가다니요....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가시고 대리점 과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도리어 배달 기사는 과장에게 하는 말이 헷갈렸다고 변명을 하더랍니다. 배달 기사분은 그걸 먼저 처리하여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가져간 것 같으신데 이건 명백한 절도죄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신 어머니는 김치를 주문한 홈쇼핑에도 컴플레인을 하셨고 홈쇼핑에서도 죄송하다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4번이나 참아주신 어머니께서는 배달 기사 내외가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주와 객이 바뀐 상황에 어이없어 하시고 고소까지 생각하신 후, CJ대한통운 본사 민원센터에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배달에 관련하여 잘못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배달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며, 대리점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이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고소를 하려 한다고 하니 민원처리 하시는 여자 직원분께서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러시지 말라 라고 회유를 하더니 나중에는 도리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 배달 기사분도 화가 나서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는거 아니냐, 그게 되겠냐, 그래서 어쩔 거냐 라며 배달 기사의 역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1)번 물건인 EM효소 외 2)번 물건인 양키 캔들의 경우, 양키 캔들 大자 두 개 중 하나는 완전 깨져 박살이 되어 배송되었고, 3) 물건인 가자미식해는 박스가 다 뜯긴 상태에 공업용 봉지 같은 곳에 쌓여져 안의 내용물이 질질 새어 나온 상태로 배달되었습니다. 배달된 가자미식해는 식품인데 그렇게 망가져서 도착하였으니 내용물이 상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4) 물건인 대추의 경우 박스가 밟혀진 상태로 발자국이 도배되어 왔었고 5) 물건인 김치도 박스가 터져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자차를 주문하여 배달되었을 경우에도 배송되었을 때, 다행히 물건이 깨지지 않게 뽁뽁이로 감겨져 다치지 않은 상태로 왔지만 박스는 처참히 망가진 상태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렇게 단 한 번도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배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은 홈쇼핑 측에 건의를 하였으며, 대리점에 건의할 경우는 대리점 과장님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배달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배달 기사에게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대리점에서는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이해해달라” 라는 그저 말뿐인 사과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신 어머니께서는 고소까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대리점 과장님 보다 배달 기사분의 나이가 더 많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폭발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께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해를 하며 봐주셔야 할까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회사라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으셔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집에 계실 경우 밖에서 ‘퍽’ 하는 터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셨을 때 택배 물건이 내동댕이쳐진 채로 있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빈번합니다. 만약에 그 배달 기사분이 배달이라는 직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배달시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기사분이 어머니께 하신 행동을 보면 그 분은 더한 말과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봐달라며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리점 과장님께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기에 잘못을 한 일에 대해 말을 전할 수가 없다니요..... 진심어린 사과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인 것을.... 사서 고생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에 벌점을 받는 것에 무서워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호구’ 가 아니며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듯이 이번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려 합니다. 한 택배회사의 물건 배송에 관련된 문제가 한 해를 걸쳐 5건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하며 올바르고 제대로 된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국의 몫이지요? 그럼 이번에도 그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네이버에 ‘택배회사 문제’, ‘택배기사 불친절’ 등을 검색하였을 시 많은 기사와 블로그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제대로 보시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잘못된 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문제,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등에 관련된 것만이 뉴스의 흥행과 관심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회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쉬쉬 하면서 너 아니면 다른 고객 없냐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착하고 친절하신 택배기사님들이 있으시겠죠.... 노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된 행동과 말을 하였을 때, 노조의 카드를 빼들어야 하는 거겠죠. 잘못을 덮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뒷 빽인양 행동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은 더 많고 당연히 억울한 일도 많겠지만 이번 일은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의 문제점


영장전담 판사 법꾸라지 우병우 법대후배 오민석을 파면시켜주세요. 사법부 마지막 적폐세력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예요

오민석 파면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는 잘못됀것이고...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사교과서는 잘됀 교과서 입니까?? 어떤게 역사입니까?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부입맛에 바뀌는게 역사교과서 입니까?? http://news.donga.com/3/all/20180205/88507563/1 새역사교과서에서 바뀔내용들이라는데... 그리구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조차도 정당으로나뉘어 싸울게 돼나요? 영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민주화나 5.18을 바탕으로 하는 현 정책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건 아니라고봅니다....그사람들이 왜 6.10항쟁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는데요???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겁니다..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국민들끼리 댓글로 싸우게 만드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차라리 역사교과서 없애주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 없애주세요.!!!!!!!!!!!!!!!!!!!!!!!!!!!!!!!!!!!!!!!!!!!!!!!!!!!!!!!!!!!!!!!!!!!!!!!!!!!!!!!!!!!!!

10년공공임대 차라리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너무 엄마를 찾아서 목 놓아 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이지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법도 법 이지만 법 위의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군인들 방한복을 보니까 너무도 열악 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지 3겹이상을 껴입고 다니는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너무 많은 옷을 껴입으니 아이들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군인들에게 오리털 내피조기를 지급하면 몸도 따뜻하고 활동 하기도 편해서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듯 합니다.

군인 들에게 방한복으로 오리털 내피조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졋슴니다.일부 보수우파세력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 폄훼하기도 함니다.그러나 '자유'가 빠진다고 꼭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일까요?저는 아니라고 봄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2년 故리홍범(前미국백악관키친캐비닛,前헌링턴대학학장)박사께서는 민주주의에 우리의 홍익사상을 결합한 홍익민주주의를 주창하신바 잇슴니다.'자유'가 빠진 자리에 '홍익'을 집어너어 '홍익민주주의'를 이땅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만은 국민여러분과 정부의 답변을 듯꼬 십슴니다.

홍익민주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되기를...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이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문화 자원인 감천 문화 마을은 단순한 산복 도로 마을에 화려한 색상을 칠하여 마치 동양이 마추픽추 같아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유물과 조선시대 와 6.25의 문화 유산을 간직한 문화 관광지 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다시 발굴 재현 하여 대한 민국의 명소로 발전 시켜야 할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그러나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남부 발전 화력발전소, YK스틸(구 한보제철), 감천항의 디젤 선박, 고철야적장, 수리조선소, 레미콘 산업단지 등 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사하구 입니다. (JTBC보도) 이러한 점을 지자체와 항만공사에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행정관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오히려 민원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최근 서울에서도 부적합으로 쫒겨난 삼표 레미콘 회사가 건설되고, 각종 철강공장과 공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행정당국은 소극적이며, 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개발로 항만의 기능이 줄어들자 이곳 감천항으로 고철, 모래, 시멘트와 같은 환경 오염 산업을 유치하며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대형 선박 을 이용한 물류항으로서의 기능만 살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감천 문화 마을에 문화와 역사와 자연을 살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명소 부산 감천 문화 마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5세에 4명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여러 지원책들을 쓰고 있지만 요즘들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있으나 이미 학령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겐 주어지는 지원혜택은 제대로 없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이 한명이라도 더더더 하며 저출산정책을 펴시고 계시지만 지자체나 각 기업별 혜택을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듣도보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지 몰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을거 같아 다자녀 할인 혜택 일괄 안내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올립니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수만수천건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몇십여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니가 알아서 챙겨야지 하는건 혜택을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아래는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을 통신사에 보내는 민원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사 다자녀할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SK텔레콤을 장기간 이용중인 가입자이며 4명의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17년 12월말경 모바일상 T월드에서 요금확인을 하던중 다자녀할인혜택이 있는걸 확인하였으나 즉시 신청치 못하고 있다가 2월 2일 문득 생각이나서 SK텔레콤에 문의를 드렸으나 다자녀할인신청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온가족할인으로 3자녀이상 통신사로부터 할인을 받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다면 추가 안내도 해 줄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기간(16년 11월 01일 ~ 17년 12월 31일) 신청기간안에 신청한 사람만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할인기간이 끝난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할인이 되는 상품인거 같은데 많은 홍보가 되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된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청기간만 정하여 제목만 내세워 이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식의 기업홍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센터직원은 친절히 답해주셨지만 위의 내용은 고객센터직원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좋은 해결방안기대하겠습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 일괄 안내 시스템 구축


북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은 개발하고 탄저균같은 생화학무기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북에 대화하자고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행위를하는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이런사람들은 직위고하르르 막론하고 이나라를 떠나게해야합니다

북한이 핵페기를하지않은상테에서 고위급이나 정상회담한다면  그사람들도  우리나라국적박탈하고 북으로보내야합니다


독 신자들 대출을 줄여 버리면 평생 집도 결혼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님 닌까 ? 있는넘 들 만 집 사고 없는 넘은 평 생 집 없는 거지를 만드는 정책 ! 탁상 행정으로 결정 하지 말고 직접 격어보라고 기본 급 만 받고 생활 해봐 ! 저출산 강요 하는 헬조선아 정 신 좀 차리자 ! 팍팍 지원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건뭐 없으면 죽어라 하는구나 ! 희망도 꿈 도 없는 나라 ! 평 생 남 눈치보며 사는 찌질한 나라 ! 대한 민국 이게 현실 이지 !

이게  나라   맞나요?


1인가구, 미혼자들 이제 30대 중.후반에 겨우 취직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집마련하려 돈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 마련해야 결혼도 가까워지고,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인데 세대수가 적으니 혜택을 줄인다니 이게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디딤돌대출 조건 맞춰 겨우 이제 집하나 장만하려 하려는 수많은 서민들은 결국 비싼 이자로 다시 내몰리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결국 서민을 위한 대출 아닙니까? 단독 세대주 중에 서민은 왜 피해를 봐야되는 건지 ... 청원합니다... 원안대로 돌려주세요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대합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교를 다니던 중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기 위해 둘째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했는데 10위였던 아이가 18위가 되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순위 점수가 높아서 늦게 신청해도 저희 아이와 같은 일반 어린이는 계속 뒤로 밀리며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직업학교" 다니는 사람은 맞벌이 기준으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입소가 좀더 수월합니다. 반면 저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엄마는 일반으로 정해져서 입소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상 휴학중으로 올해 복학을 하지 못하면 제적됩니다. 2017년도 10월에 민원도 넣어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자기개발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맞벌이 기준에 대학생은 안되고 직업학교, 대학원생만 해당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검토


북한선수들을데려와서돈쓰고 우리선수들을 북에가서훈련하면서 북한에 도움을주는 대통령은 팔요 없습니다 자기측근들말만 듣고 우리말은 듣지많는 대통령탄핵애야합니다 촛불을들고 광화문으로모십시다

북한선수들을데려와서 우리나라국민들의세금을 써버리는 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이 글을 삭제하지 말라!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올리는것도 처음이고 나이도 어려 다른분들보다 생각이 짧을수도 있어 글이 뒤죽박죽할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읽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전 휴전국가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나누기전에 전장을 휴식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도 참여한다는건 더욱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있는 태도는 적이라는 태도보다 주권을 뺐긴상태로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태도로 북한을 상대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때 항상 북한을 주적이라 배워왔고 그렇게 교육받은채 전역을 한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북제제가 극에 달하고있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가인 미국과도 대화가 끊겨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이 이걸 모를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퍼주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이 좋아 평화평화 외치고있는거지 이건 뭐 거의 북한을 대북제제와 국제사회의 고립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한 올림픽 같네요 전임대통령들이 이걸 위해 올림픽유치를 해온게 아닐텐데 정권이 봐뀌었다고 너무 분위기가 봐뀌니 적응도 안되네요 청와대는 국가기관의 중심기관입니다 또 그 청와대의 리더는 대통령님이고요 부디 옳은 판단과 현명한 대처로 이번 평창올림픽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저 북한에 우호적인 대통령님을 원해 작년한해 그 추운곳에서 촛불하나들고 버틴게 아닙니다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저희가 주도권을 잡은상태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이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올림픽은 흔히 넷상에서 떠도는 말처럼 평양올림픽이 되어버릴겁니다 부탁입니다

평화올림픽 말은 좋은거같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최소생활비 통장 압류방지를 청원하고 싶어요. 카테고리가 인권이 맞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가난한 50대 일용직 최하급국민 입니다. 최하급국민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금융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했으면 해요. 몇년전 월세내려고 모아둔돈 30만원짜리 통장을 압류당했는데요. 어디서 압류했는지도 몰라요. 빚도 못갚는 최하급국민이 그런걸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좀 알려주고 뺏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후로 여관달방 전전하다가 공공근로라도 해볼까 하고 주민등록 말소된거 살렸더니 차압들어온다고 해서 여관주인에게 폐가 될것같아 싸구려 원룸으로 옮겼어요. 전기세나 가스비 내는게 너무 번거로워 월세매매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사정사정해서 통장하나 만들었더니 2만원 들어있는데 압류 해버리데요. 하루에 얼마씩 벌면 5만원짜리로 바꿔서 지갑 깊숙이 넣어 다니는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전 그걸 어디선가 흘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에 소주 마시고 엄청 울었어요. 그거 몇십만원 나한테는 너무 큰돈이었거든요. 다른거 바라지도 않고 바래본적도 없어요. 그냥 100만원 정도까지만 좀 보호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신용불량자 최소생활비 통장 압류방지 해주세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꼬박 다받고 노인들은 우대권이라며 무료승차라는 것이 기득권 우선의 세상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산활동이 불가한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는 줄이고 노인들 즉 지금 60세에서 70세로 늘리던지 해서 혜택을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중에서도 어려우신 노인이 있다면 급식비무료 신청서처럼 그들도 교통비무료 신청서를 내서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노인의 교통비정책 이대로 됩니까


몇년째 실업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현재 46세이며 기초수급자입니다. 나이로 인해 사기업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공공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책이 심각함을 느낍니다 <예> 1. 서울시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청년,여성,중장년,시니어,장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이 있는데 해당사항을 보면 중장년에 포함되는바, 상세내용을 보면 만50세이상 지원가능사항으로 표기되고 있다. "정리하면 청년이 끝나는 39세부터~50세 미만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지원을 하지않겠다는 말이다" 같은 나이라도 여성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남자는 배제되는 역차별이 심각함을 느낀다. 이는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부처 고용정책이 청년,여성으로 한정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도 공공기관 어디에도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또한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더욱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수 밖에 없는 이상현상과 가정해체가 많아지는 사회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사회의 허리역할을 해야하는 중추적인 입장에서 어디에도갈수 없는 정책에 허망할 따름이다. 2. 창업지원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40대 중년남성들은 역차별을 겪고 있다. 지원시 기준점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 1점, 창업교육 0.5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3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사업을 하는데 여성이면 더 잘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사회경험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40대중반 남자들이 유리하지만 그들은 짧은기간에 얼마나 많이 저축을 했겠는가? 퇴직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회는 40대 중반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막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나이가 더 먹으면 시니어 제도라도 해당되지만 39세~50미만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수 없음에 답답할 따름이다.

공공일자리제도의 역차별


안녕하십니까? 저는 1달에 2~3회 지방으로 KTX로 출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요즘 정부시책이 통화료를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왠만한 서울시 전철도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TX,SRT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실은 50MB, 특실은 100MB로 와이파이가 제한되어 있어 서울에서 부산정도 내려가려면 김천정도에서는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접속하면 광고를 우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요금이 5만원이상하는 KTX,SRT에서 와이파이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KTX 와이파이 특실, 일반실 용량제한 폐지 청원


교육부 "상반기 집필기준 확정" 새마을운동·동북공정·유엔군참전·인천상륙작전 등도 삭제 밑에 링크한 기사의 소 타이틀입니다. 큰제목엔 북한의 6.25 남침이란 사실도 삭제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 정부때 말도 안되는 자기 정권 합리화식 역사교과서 편찬때문에 온나라가 들썩였는데 사실을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부끄럽던 자랑스럽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그렇게 역사를 배운다면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역사교과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