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십시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십시오. 3. 결혼하여 아이를 갖은 부모에게 각각 기본금을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저출산률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하니 이대로면 한국 수십년 안에 없어집니다. 17개월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아이 낳기전까진특수기간제교사였던 3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3월부터 보내기로했으나 지난 2년간의 육아공백 덕분에 한번도 면접에서 떨어져본 적 없던 제가 아직도 직장을 못찾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제 인생 살며 애를 안갖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미루어 나라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신다면 저출산 문제에 도움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히 고려해 주십시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기숙형태로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던 만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이 낳기 전부터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부터 좋은 태교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 둔 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보니 오히려 기간제교사때 받던 스트레스가 육아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후 17개월된 어린아이를 안쓰럽게 기관에 맡기려고 큰 결심을 했으나 어린이집 입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기가 71번이랍니다. 혹자는 애 임신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2달 전에 이사를 하였고 이곳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갖기도, 낳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아이라면 더는 낳고싶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는 것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돈만 주면 최고급으로 다 해주는 산후 조리원 등에서도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나라에서 24시간 봐주는 형태이고 가정마다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 싶다면 선택형으로 그렇게 육아할 수 있게 지평을 열어주시면 좋겟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으로 고단했던 엄마들이 출산과 동시에 맘편히 몸을 원상태로 복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내가 낳은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방문하며 출산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가와 가족들과 외식, 데이트를 함께하고 다시 병원, 혹은 기관에 아이를 맘 편히 맡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신동안 멀리했던 남편과도 다시 신혼 때처럼 지내며 둘째 계획도 자연스레 갖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를 갖을 때 두려워할 것은 오직 임신과 출산뿐 일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애도 많이 낳고 본인의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부모 자격이 소위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모들도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한층 놓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개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 k열풍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양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아이디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면 세계언어, 역사, 음악, 미술, 체육, 국사, 문학 등등 다양한 과목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주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게하는 교육을 유치원때부터 일괄적으로 시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라가 부모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 처럼 시작에 대한 투자를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벌어들인 수익의 3:7을 다시 복지로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다른 직장으로 다행히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육아의 고통 다음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절약 저축을 하는데 싱글일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던 제가 아이낳고 허리띠 졸라메고 문화적으로 건조한 생활을 하게되고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다보니 무서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고 tv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들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이라는 무서운 공감대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난 후 90%의 산모들이 겪는다는 산후우울증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하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사회적 무능력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소수의 상위층들의 삶과 sns속 평범한 상위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의 삶인 여행, 여가, 취미 생활들을 염탐하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우울함의 뿌리가 되어 아이셋과 자살을 시도하려다 본인은 살고 아이들은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차단하거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은 정치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별거 없습니다. 한달 약50만원의 돈으로 스스로 절약저축하며 살고, 거의 매일의 일상인 육아전투 후에 스타벅스에서 아가씨때처럼 커피한잔 마시고 “나 ㅇㅇㅇ이 살아있구나.” 느끼며 차곡차곡 모은돈으로 가족들과 갈 여행계획을 짰다 지웠다 반복하면 다시 아이들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함께 할 행복에 부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또는 출산 후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위해 마사지며 네일아트며 자기관리와 문화생활을 다시 영위하기위해 나라에서 주는 소소한 선물 같은 자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사람들은 결혼, 자녀, 집 등의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가임기인 청년들에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 돈이 들지 않는다면, 게다가 임신한 부부가 된다면 매월 50만원씩의 돈이 나라에서 아이가 20살 될때까지 각각 나온다고 할 때 50만원 +아르바이트 돈을 이용해 대출금들을 갚을 도움이 되어줄테고 시간이 지나면 차곡히 모은 돈으로는 그동안은 도전하지 못했던 소소한 개인 꿈을 펼칠 기회로 사용하게 될 초석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가임기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해결책!(수정본)


비내리는 밤마다 도로에서 차선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차선' 이거늘... 차선 긋는데 사용하는 도료를 다나와 최저가 검색해서 사다가 써도 저거보단 품질 좋을것 같습니다. 어디서 용케도 저런 쓰레기같은 도료를 가져다 썼는지, 비만 내리면 차선이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텐데요. 맨날 특정 시기만 되면 여기저기서 아무 이상없이 멀쩡한 보도블록 공사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할 돈으로 제발 차선 품질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내리는 야간 도로 안전을 위해서,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지 좀 말고 빗길 차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10년전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장애는 8급15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변경 되더라구요~ 한쪽눈이 안보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데 첨에만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이 됩니다 나름 대리운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1종으로 변경되면 할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 지겠지요 다시 1종으로 변경해 주세요~ 청원합니다

한쪽눈 실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백석예술대성폭력사건좀조사해서엄벌하게처벌해주셈

백석예술대성폭력사건조사해주셈


저는 2018년에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오늘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독도에 관한 주제가 나와서 흥미롭게 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볼수록 제가 배운 역사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을 잘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독도는 왜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땅인지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것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이번 년도에 배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에서 배웠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있으면 일본이 아무리 독도에 대해 말해도 학생들은 왜 대한민국땅인지 알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 제일 배우는 것에 대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에 좀 더 정확히 배웠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서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이 있기에 저희에게 깊은 뜻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역사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땅인 것인지에 대해 교과서에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청원합니다.

역사교과서 개편


3 . 1절앞두고일본말을쓰는 자유한국당이은재의원은 당장사퇴하라. 유관순 선생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3 . 1절앞두고 막말을한 이은재의원은 사퇴하라


예전에 사용했던 ◈"동과 지번"◈은 지명 등을 활용하여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해도 잘 알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도로 명◈으로 질문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듯이 모른다고 하지요. 잘 사용하던 "동과 지번"을 지명과 전혀 맞지 않는 도로 명"으로 바뀐 후 현재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곳 방문 시에도 찾아다니다 시간만 낭비를 하고, 찾다 찾다 못 찾을 경우 부득이 택시를 타고 찾게 되는데 이 경우 돈을 낭비하게 되지요. 이런 황당함을 많이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요. 현재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함인데 도로 명으로 바뀐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라면 원상으로 돼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 도로 명 아닌 동, 번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저는 완도군 노화읍서넙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인구 약160여명에 초등분교하나 유치원도없고 뭐 애들 교육이나 교통 생활환경 및 의료혜택조차 없는 외딴섬입니다. 태워나서 지금까지 이곳 서넙도에서 바다를 터전삼고있는 대부분의 어촌 마을과같은 평범한곳입니다. 본론에들어가기전 미리 사정얘기를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유입돼면서 삶의질향샹에 힘쓰면서 결혼도하고 애들도 태워나고..워낙에 섬이다보니 여자만나기도힘들어서 늦게결혼했거나 아직 못한 동생,형님들도있구요 어렵게어렵게 살고들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여자들이 섬에 들어오기를꺼려해서 가까운 해남,목포에 집을얻어 기러기 생활을하는 분들도많구요..애들이크면 교육적인 문제때문에 육지로 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떨어지는 경우아닌경우때문에 남편따로 아내따로 건보료가 책정이됩니다 어쩔수없는 정부시책때문이라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처한 이들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건보료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첨으로 글 올리네요. 전 6살 7살애를키우고 있는싱글맘이에요. 작은애가 페렴 장염땜엔 일년에 두세번 정도 입원하는 상태이구요 전 친정식구가 멀리 있어 애가 아프면 큰애는 저랑 같이 병원에서 작은애를 간병해야 하구요 그러다 같이 입원하는 경우도 만았어요. 그때문에 저는 직장생활도 할수가 없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짤리느 경우도 몇번 있었구요... 그러다 수급자가 돼면서 식당알바도 하고 있답니다. 사장님 부부도 제 사정을 잘 바주시구요.작은 애가 1년에 300일 정도는 거의 약을 달고 산답니다. 애들 입원하면 겨우 모았던 돈도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깐요..겨우 버티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읍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사람과 말하기도 부끄럽답니다. 작년부터 치아가 깨지면서 발치를 4개에 한개는 깨졌구요...치아를 씨우고 임플란트도 해야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군요... 대통령님 임플란트도 치아 씨우는것도 보험 적용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어떻게 안돼는건가요??

임플란트 보험적용요


안녕하세요. 저는30대후반 여성입니다. 13년을 한직장에서 근무하다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직장을 근무하다 또 둘째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했습니다. 요즘 저출산 ,목말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지를....... 아이를 낳고 키우는것보다 애없이 여행가는 부부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사회라는것을요! [저출산 예산만도 10년간 80조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수백가지 정책들 보다!!!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한가지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출산휴가 2년하고 다시 복직시 무조건2년동안 퇴사금지 정책을 원합니다!!! ㅡ요즘 출산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저도 어쩔수없이 13년근무한곳을 아이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정말 열씸히 근무했는데 아이때문에 퇴사하니까~~이게 현실이구나 참 서글프고 애기낳은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ㅡ2년동안 출산휴가도 받았으니~~복직 2년간 퇴사금지도 직장맘들이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자들 군대처럼 직장호봉 보장을 여자도 출산휴가를 간것도 직장호봉에 보장을 원합니다. ㅡ출산휴가동안 여자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리지하고 놀고먹는게 아니라!!사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ㅡ같이 입사했는데!! 애낳은 사람은 직원이고 애 안낳은 사람은 대리이면..누가 애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3.초등학교 다니는 직장 여성맘들은 아이 등하교시간에 맞쳐서 퇴근하는걸 무조건 법으로 원합니다!! ㅡ아예 법으로 정하면 직장눈치도 안보고 일과 육아에 부담도 없어서 엄마도 물론 아이에게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걸 속상한맘에 이렇게 적어봅니다ㅜㅜ 정말 애낳는걸 축복받고 애도 엄마도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ㅡ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지금도 어디선가 성범죄가 도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처벌이 미미하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1종업소인 룸싸롱등에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룸싸롱 등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등이 결과 적으로 잘못 된 생각과 인식 문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남성들이 룸싸롱 등에서 소위 도우미 또는 아가씨들에게 이미 돈을 주고 그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추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장난감 대하듯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성추행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에서 1종업소의 여성 도우미 허가 내주는 것은 잘못된 문화와 인식을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또한 성매매로 간주 하고 처벌하고 허가를 내주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혀 이러한 문화를 엎애야 여성들을 쉽게 보는 잘못된 문화와 인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의 결실 및 방지효과


대한민국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을 당장 구속하고 촤순실 처럼 뇌물받은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작년에 고발된 권양숙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청와대 눈치보느라고 수사 안합니까 수사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것 아시죠. 수사 안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세요.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통신요금체계의 단순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년이 넘은 저로서는 정말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며 요금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통신요금체계 단순화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잇단 논란의 송영무 ‘말 말 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4623&plink=ORI&cooper=DAUM 우상호“해상봉쇄 발언 부적절” ... 송명무 “한치의 빈틈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4500067&wlog_tag3=daum 송영무 미니스커트, 누리꾼 “여군도 치마를 짧게?” 뿔났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1270368 송영무 “김관진 석방 다행이다“ 답변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b2ffb0fed9114d7c9ed39535d73b7cfb “5.18특별법 위헌 소지“ 송영무 발언에 여권 의원들 화들짝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4068.html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언행으로 매우 실망이 커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황당하며 현재의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에서 나오는 말이 구설수에 오르고 가볍기는 창피할 정도이고 그 중에 제일 분노한 것은 사이버 댓글부대, 정견련 자금으로 야당이 종북이라는 교육시켰으며 방산비리의 주범인 김관진이 석방되어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인지요? 진정 송영무 장관은 민주 정권 인사가 맞는 걸까 의심이 듭니다. 저런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를 흔들고 남로당 당원이었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공천한 자들이 야당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교육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며 방산비리를 통해 만든 자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도 조사해야 하는 이 마당에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말이 이 무슨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행동인지! 이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물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김관진,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는 시점에서 김관진이 아무 구속 이유 변경 없이 석방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발을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석방되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는지 매우 궁굼합니다. 우린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한 고위 공직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스스로 물러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정권 발목 잡는 송영무 국방장관 물러나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 만큼 제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았고, 그만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점은 야간자율학습이 타율로 진행되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자율학습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 보단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자거나 떠들며 노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야자를 폐지하면 사교욱이 증가한다며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교육은 야자를 폐지하지 않아도 하고있으며 학생들에게 야자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단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이 타율이 아닌 자율이 되면 좋겠습니다


bambada.con 이라는 사이트에 성매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업소 정보 및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하고있는데 왜 수사 단속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매매가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2018년 상반기 가장 핫한 뮤지션은 바로 벌레소년입니다. 벌레소년의 인기는 레드벨벳, 트와이스, 아이콘, 모모랜드, 방탄소년단 등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서태지-신해철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벌레소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시고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려 주십시오. 벌레소년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H.O.T.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레소년의 <빨간 달이 문제인>(2018)을 들어 보니, 한국 음원 유통업체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고은 같은 성 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벌레소년과 같은 애국우파 음유시인들입니다. 포크 락의 대부 밥 딜런(Bob Dylan)도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벌레소년도 당연히 노벨 문학상 받아야지요.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립시다


저녁이 있는 삶 취지 좋습니다 허나 여유가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은 누굴위한 겁니까 막말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생활을 영위해나갑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낮길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는게 한두가지 입니까? 정부요직&국회의원들부터 최저시급받으며 3000원4000원하는 회삿밥먹으면서 한달한달 버텨보세요 저녁이 있는삶이란 말이 나오나.. 모든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 당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영세업체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 대기업임금의 절반이라도 됩니까? 왜 잔업특근까지 하면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라서요 ?아니요 죽기싫어서 일하는거에요 뼉다구가 아프고시려도 내가 좀만 버티면 우리가족 닭고기 돼지고기먹을거 소고기한번 사줄수 있으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서 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현실에 벽에 부딪혀 그거라도 안하면 답이 안나오고 자살해야되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공무원 있는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TJB 에서 방송하는 싱글와이프라는 프로에서 가수 윤상의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는 마음만 키워가는 프로그램들만 더 인기를 얻어 가는지요? 한국에서 번 돈을.해외로 유출시키는 인간들부터 조사하고 단죄해야지만, 죽으라고 일하는 서민도 안돼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없애 주세요


다세대빌라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랑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많습니다. 다세대가 하나로 연결된 수도계랑기를 쓰고있어서 적게쓰던 많게쓰던 똑같이 내고있고.한집이 안내면 걷는사람이 덤탱이 씌어야되고.몇백주고 공사를해서 분리를 하자니 엄두도 안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발 고지서라도 따로 오게끔해서 내게하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할거 같아요.

다세대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량기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할 것은 다름이 아닌 법 처벌 강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한 걸 폭로하더군요 그리고 방금 동국대 화장실 몰카가 유포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건 법 처벌 강도를 매우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법 처벌 강도가 낮다보니 법의 존엄성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을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참아야 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일부 여자들이 모여 메갈,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고 한국 남자 전체를 욕 하다보니 한국의 남성들도 억울한 마음에 서로 싸우며 여혐,남혐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그 반대로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의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법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관과 가족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이를 정부가, 시가, 그리고 언론과, 예술가, 문학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미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왕따설' 논란이 있었듯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외신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누구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현상(관계에 있어 배려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는 현 상황), 집단사고에 있어 공론화하지 않는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의 양상이 '공과 사'를 침투하고 부모인 사람들이 아이의 정서를 고려하기보단 사람들과의 관계적 형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불안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마저 버스를 탄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정차를 거칠게 하고 국공립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도 면접 보기 이전부터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부가, 시가,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시작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배려하는 차원의 행동을 누군가는 권력자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맡겨놓고 왜 정부와 시와, 목소리를 높여야 할 언론, 방송, 예술가 등은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려야 할 병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형태'는 여자 아이들사이의 '관계적 공격'이라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치 않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왜 발생하게 된건지, 그럼 우리는 그러한 관계적 형태에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할지, 그러한 사람들과의 상태가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에 어떻게 침투해서 아주 쉽게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척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과 차이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왜 정부와 시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어 말을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왜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놓고 집단적 사고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에 정부도 시도 언론, 예술, 문학가들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가해자이되 피해자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의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 대한 공론화, 담론화 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배려한다고 했던 '비언어적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형태를 누군가는 어떻게 권력화하였는지,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 사고(관계적 형태)를 공론화하길 청원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명절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었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표직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용역직으로 내몰렸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직 지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