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몰카까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청원을 넣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10대,20대,30대 등 많은 사람들이 위의 희롱과 폭행을 당하고, 두려워 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아가치관이나 심리적인 부분, 사회가치관 등 여러가지들이 성립되는 10대들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안의 몰카, 계단을 오르면서 추행, 몰카, 귀가길의 폭행 등 나날히 시간이 지날 수록 범행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뉴스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범죄들을 모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 나쁜 일을한 사람의 행적을 굳이 상세하게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 법의 심판은 강력할까요? 도난, 살인 등 여러가지 범죄들이 있는 와중에 성추행, 성폭행, 몰카유포, 섹스비디오 몰래 촬영하여 유포,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등 이러한 성적 범죄의 처벌이 현제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꿈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사에 들어간 10대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기획사 대표는 징역 6년을 받게 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징역일까요? 이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 범죄를 은폐하려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두번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징역은 13년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일까요? 같은 동내의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20대는 징역6년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희롱, 성추행, 몰카는 제대로 된 범죄처벌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새싹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작정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다며 임신을 강요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와 강력한 범죄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범죄의 가해자들의 인권을 찾는다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는 화장실, 지하철 등등의 몰카, 비디오 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화장실의 못자국 사이, 나사 사이에서 카메라를 발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뉴스에서는 범죄 사건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희롱,추행,폭행, 몰카의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현재 지구는 히틀러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김정은 박정희도 모택동도 언론 통제 푸틴도 시진핑도 후세인처럼 카다피급으로 보면됨 파생된 독재 이명박 박그네 최순실이하 수백만명이라고 본다 김여정은 그냥 박근혜라고 보면 된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 최고 잔인한  히틀러처럼 카다피 후세인 빅정희  전두환 국가


우리나라 한반도 국토기에 독도를 뺀다는것은 곧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의국토가 아니다 라고하는것과 무엇이다릅니까 국민들은 이해하지못합니다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또한 한반도기에 독도가 사라진이유또한 밝히세요

독도의 행방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1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림픽을 보다가 국기에 독도가 없는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옛 증거가 있는데도 표시를 못하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이라는 증거가 일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못하니 그것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에는 꼭! 독도가 나와서 독도에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국기


현대상선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현대상선에 투자하라고 유증해놓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공매도에 지분 빌려주고 주가하락시키고 전환사채로 지분율 챙기고 또 투자하라고 유증하고 소액주주들 돈으로 잔치하네요. 산은과 현상 경영자들 그리고 증권회사가 작당한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현대상선  주주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냉무 올림픽이냐? 뚱돼지 선전장이냐?

문재인이 탄핵하자


냉무

문재이니 탄핵하자


그래서 나라 꼴이 이런거에요?? 스위스 독일 미국같은곳에서 지도자를 빌려오면 안될까요. 뇌세포는 한국 사람만 사라지나봐요 나라꼴 돌아가는거보면

유시민 왈 = 60대부터는 뇌세포가 파괴 돼어서 사리분별을 판단하지 못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보다가 마음이 울컥들고 가슴이 쓰려옵니다 .굴육적인 올림픽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땅도. 자기나라에서도 표시.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 표시해야 할 까요 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청치을 하시는 존경 합니다 굴육적인 올림픽.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데 제가슴은 피을 토하듯 가슴이 아파요 왜일까요 분명 독도는 우리땅 인데 말입니다

한반도기


오늘 오후 2시30분 탕안에 있는대 갑자기 천장이 와르르 무녀 졌습니다 그런대도 관리자 및 일반 직원들은 다친 저는 가만 나두고 다른 탕안에 있던 사람들도 신경 안쓰고 무저진 잔해만 힘차게 치우더 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니 관리자 하는말 차갑고 뜨겁고 해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차서 천장이 무너 졌다고 하네요 저는 보험들었으니 알아서 가서 치료 받으라고요 당연히 사우나가 차갑고 뜨겁고 해서 결로가 생기는데 그럼 다른 천장도 안무너 지라는 보장도 없는대 잽사게 리어카 5대 분량 정도의 잔해만 치우고 그냥 손님 받고 제대러 된 점검 정비도 안하거 오늘 무너진 냉탕 쪽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다더만 돈에 눈이 먼건지 아님 가입한 보험리 천하무적인지 국가에서 이런대는 부실공사 및 부실관리로 처벌하고 사우나는 나이드신 분도 많은데 젊은 저리서 별루 안다첬지만 이대로 그냥 나두고 추후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참고로 제법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 철저하게 시설 검사해서 조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조용조용 쉬쉬 얄팍하게 땜빵하다간 정말 대형 사고 납니다

선릉역 롯데 불한증막 사우나 남탕서 천장 무너졌어요


독도는 어디에 팔아드셧죠????

우리 태극기 어딨어요??


독도 북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대체 뭐??? 하하하 미처돌아간다 세상이

우리 세대에서 또 독립을 외처야 할때가 온건가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일본과 정치적민감한사이라고는하나 국토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지지않았다는 뜻에는 앞으로도 일본에게 많은 빌미가될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스스로 국토임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한반도기에 독도를 기재해주십시오 또한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할것입니다

한반도기와 독도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써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비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뉴스기사를 보다가 주민들의 갑질에 참다못한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2014년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입주민들의 대리주차를 하느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 한일에 대한 뉴스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독도 팔지좀 마요 박근혜는 위안부 팔아먹고 문재인은 독도 팔아먹고. 나라꼴 잘돌아가요~ 에헤라~ 디야

정부는 현제 국민을 무시한채로 독도를 지워버리고 있다.


건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먹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더군다나 국내 밀반입에, 유통까지, 가담한 파렴치한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을 집행유예 처리한 사법부 ( 김수정 부장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이 판결이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아니면 남경필도지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것인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재수사를 해주시고, 아울러 최순실 사건 및 남경필 아들 사건등 매번 어차구니 없이 판결 처리한 ( 김수정 부장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전면개혁 및 공수처를 설립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러한 발칙하고 파렴치한 역사적인 과오가 두번 다시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남경필도지사 아들 반드시 법대로 구속시켜 주시고, 이를 집행유예 처리한 ( 김수정 부장판사 )를 꼭 파면하고, 사법부 전면교체 및 공수처 설립해주세요 !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다니, 일본땅인가요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밝히지않으면, 누가 독도를 대한민국땅이라고 해주나요. 폐막식에는 독도를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폐막식에는 독도를 넣어주세요


북한은 있고~

태극기도 없고~ 독도도 없고~


1987 영화를 보며... 문득 대통령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라는 문구가 생각나며, 문득 글을 쓰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 정부란 무었인가요? 사람에게 국가란 무었인가요? 사람에게 사람이란 무었인가요? ... 사람에게 공무원은 합법화된 폭력 조직이지는 않았나요? 지금은... 혹여,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사람중에 정말 죄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게 국가겠죠... 국가의 존재는 국민에게 나오며, 국민 개개인은 때론 나쁠수도 때론 좋을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의미는 자신을 빗대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사람이라면, 어떨까.... 정치는 큰그림이겠지만, 사람은 큰그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 입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사람으로 인하여 미래가 만들어지듯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노력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 tv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응원 하지만, tv에서 예전의 문재인님의 모습을 찾을수가 없는것 같아서 한문장 남겨봅니다) 항상 삶이 축제이길...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 왜 없어요? 우리땅 또 빼앗길거에요?? 우리땅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언제까지 빼앗깁니까..

문재인은 진정한 일본 빠돌이 입니까? 독도 어디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지원 축소 되어서 3반에서 2반으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유치원이 1시에서 2시사이 끝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민간유치원 종일반으로 특강으로 많은 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유치원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방과후가 축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도우미 선생님이 나라에서 지원을 안해 주셔서 직장을 잃게 되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도 불편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떤 지원이 사라져서 아이들에게 나쁜 혜택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맘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대통령님 지원을 늘려 주셔서 방과후도 예전처럼 3반으로 운영해 주시고 도우미선생님도 다시 아이들과 만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병설 유치원 방과후 지원과 도우미선생님 일자리 보장


장난합니까? 한반도기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독도가 없다뇨 고유 영토가 정치적 논쟁거리입니까? 그걸 권고받았다고 지금 뺀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요? 아직도 식민지입니까? 하 쪽팔립니다 이러라고 촛불들고 떨었느줄 압니까?

한반도기 독도 그리기


평화올림픽 올림픽이 끝나도 평화가 유지 될까요?

아이가 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안나오냐며 물어보는데


한반도기가 나올때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보며 매우 속이 상합니다 내땅 내나라의 지도를 표시하며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조차 독도가 없다는건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독도 넣어주세요. 일본 눈치보지말고요.

한반도기가 나올때 독도 넣어주세요


최근들어 자유한국당은 MBN을상데로 말도안되는 억지소송을해서 자신의당여론을 길들이기하는것도 모자라 명분없는국정감사,국회,상임위를 전면보이콧을 감행하여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방해하고 자신들의당이 적폐라는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분없는 보이콧도 선언과 철회번복을 한두번한것도 아니고 너무 여러번 보이콧선언과 보이콧철회를 번복하니까 모든국민들을 놀리는것도 아니라면 정말 문재인대통령 정부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정상화를 위해 도데체 무슨노력을 하고있다 는건지 우리국민들은 되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박근혜정권과 이명박정권을 보호하려하는지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자유한국당에 데한 해산심판청구를 할것을 문재인대통령정부와 청화대에 청원합니다!

MBN을상데로억지소송을통해여론길들이기를하고문재인대통령정부를상데로는국정감사와국회및상임위를전면보이콧하여직무수행방해하는위헌정당인자유한국당헤산심판청구를요청합니다


그룹홈장애인공동가정시설에사회복지사10년에서9년으로 로마치는

사뢰복지사10년에서9년으로


독도가 없는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다.

독도 해명 안하실겁니까??? 우리땅 어디갔어요


저는 오늘 들뜬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우리나라가 나올때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라니 그것도 모잘라서 독도까지 빼버리다니.. 문재인대통령님은 독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보며 웃고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독도를 빼니 아주 독도를 공짜로 일본에게 줘버린 꼴이됬습니다. 아베총리는는 웃고있더군요. 이런것조차 확인하지않은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께 '직접'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라고 말하시마십시오 확인하지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설마 우리나라 지형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반도기 만드는것을 부탁한것은 아니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가르쳐야합니다. 전 몇칠뒤 다른 주제로 다른 청원을 할것입니다.

올림픽 독도 비표기 사과


또.. 외롭게 하실겁니까?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이름 독도.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북도 충주시에서 25년간 재난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금번 제천, 밀양 참사를 보면서 한때 재난업무에 종사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실상은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련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은 익히 아실 것 입니다 인구 20만 중소도시인 이곳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점 관리할 특정관리 대상시설 (병원, 대형마트, 극장, 헬스장등 다중 이용시설 포함)이 800여개에 달하며 예방점검을 하기 위해 점검팀 (전기, 가스 , 소방, 건축등)을 구성 하루에 2개씩을 점검한다 해도 1년에 1번밖에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니 셀프점검이니 민간위탁 등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과 점검 사이의 간극이 길다 보니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 등은 점검시에만 적법상태로 두었다가 점검 이후엔 각종 편법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했고 재난관리 지도사 자격등을 갖고있는 전문가를 시,군,구별 2~3명 정도로 하는 가칭 "현장 관찰단" 또는 "재난 감시단" 으로 선정하여 정말 예방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고 병원, 극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수시로 관찰토록 비상구 관리. 소방시설의 비치 및 사용가능 상태유지, 불법 증개축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등을 관찰토록 하여 행정안전부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행안부에서 집계 된 안전우려 요인을 해당 지자체 통보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관찰단은 현재 해안부 안전제도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도선 안전 관찰단" 제도를 참조 했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예방점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이씀을 알고 있기에 저와 같은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풍부한 겸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제안드리며 본 제안과 관련 더 자세히 논하시고자 하시면 H.P 010-4932-5991 박차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제천, 밀양화재참사 예방대책 제안


오늘 개최된 평창올림픽에서 TV 화면에서 한반도기에 독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IOC의 요청으로 수락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며, 한국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TV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주권을 포기하는 행사라면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올림픽 행사가 달갑지 않을 것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여야 올림픽 행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일본이 대마도를 일본지도에서 빼달라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대마도를 뺏을지 의문스럽다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서 지금이라도 독도를 표시하여 주권을 회복하자


어느날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이런 전화가 반복되자 불쾌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어플 및 거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런 전화로 힘든 사람들이 발신자를 알아내는 절차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신번호표시제한전화를 불법화하고 벌금형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 불법화: 통신사를 통해 쉽게 발신자 알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등록 청원시작 청원종료 브리핑 진행중인 청원 사진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올림픽 독도 비표기 사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2-09 청원마감 2018-03-11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텔레그램 공유 청원 참여 2 명 청원개요 저는 오늘 들뜬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우리나라가 나올때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라니 그것도 모잘라서 독도까지 빼버리다니.. 문재인대통령님은 독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보며 웃고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독도를 빼니 아주 독도를 공짜로 일본에게 줘버린 꼴이됬습니다. 아베총리는는 웃고있더군요. 이런것조차 확인하지않은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께 '직접'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라고 말하시마십시오 확인하지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설마 우리나라 지형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반도기 만드는것을 부탁한것은 아니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가르쳐야합니다. 전 몇칠뒤 다른 주제로 다른 청원을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선택을 잘못해서 다시올립니다

한반도기 독도 비표기 사과하세요!


걸고 넘어가는건 일본이 잘못한건데 왜 우리가 수구리고 가죠?? 왜 대체 왜 우리가 우리땅임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땅을 지우지마요.


안녕 하세요. 전 영업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컨테이너 지입 차주입니다. 승용차,SUV 차량들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170km~~~200km 속도로 질주 하며 위협으로 상향등을 켜 과속을 일삼으며 질주합니다. 생명은 단,하나 입니다. 위 차량들 도 속도 규제 130km 로 묶어야 합니다. 국내 차량들 그렇게 튼튼하지 않읍니다. 수입 자동차 도 소형,중형차 그렇게 튼튼하지 않읍니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승용차,SUV. 차량들 과속으로 인한 사고,칼치기.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게 됩니다. 화물차 가 사고의 주범으로 인식 한다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디 고위 관료들은 탁상 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척해서 반드시 속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 과속으로 차선변경 위협운전으로 국민이 생명을 앗아 가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승용차.SUV자동차 속도규제


장애인입주인에게도그룹홈이용요일을평일월요일에서목요일로 요일로그룹홈이용을하고금요일에는본가로귀가했으면 종겠어요

그룹홈이용요일일평일월요일에서묙요일로이용을하고금요일에는본가로규ㅣ가했으명


우리나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상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평균 재판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집단적으로 소송하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한두명이 소송을 하는것도 아닌데 왜 시간만끌고 있을까요? 판사들이 정보유출을 한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시간을 끌어달라는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오랜시간동안 시간끌기로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분통을 터트리고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패소도 합니다. 옥션은 2008년도에 소송했는데 2015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은 또한번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사람 입니다. 당시 개인정보유출자들는 1080만명이라고 옥션은 말했지만 해커는 1760만명을 해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고 피해를 입고 7년이라는 세월동안 기다렸지만 판사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수많은 국민은 그 오랜세월동안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한채 패소한 결과를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판사한명 잘못두면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준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때 실감 했습니다. 저는 과거 옥션소송에서 패소했고 지금은 각 은행과,카드사, 그리고 회원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그리고 또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유출피해자로 현재 소송중 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가입한것이 잘못입니까? 은행거래를 한것이 잘못입니까? 자! 이제 청원합니다. 가장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결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몇년동안 시간지연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비인간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내가 과연 국민인지,피해자가 맞는지,무슨법이 이따위인지, 국민들이 이런생각을 한다면..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나라의 자존심을 이렇게 뭉게다니? 독도 어디갔어요 독도 독도 내놔.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다니 .

이렇게 징그러운 올림픽은 처음입니다.


문정부 하기 링크 댓글 좀 보세요!! 미친 집값에 양극화만 더 일으키고, 거의 재앙수준인데, 국토부가 거의 제일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수평과에 성과금 포상이라니~~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최악의 정부다!!!

김현미 장관 국토부 문정부 우수 평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존귀하신 대통령님께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키신저의 자문을 받아 최소의경제적인 전쟁 으로 저들의 이익대로 한반도를 처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분열되지않도록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당신은 할수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미국과중국이 합의하여 한반도를 처리하지 못하게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할땐 개출구 앞에 지하철 직원이 있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에 개찰구 앞에 지하철 직원이 없으니 당당하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짐이 통과 할 수 있는 개찰구의 비상벨을 눌러서 문을 통과 하는 사람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기는걸 볼 수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 지하철 공사가 해마다 적자를 겪는다는 뉴스를 봅니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적자를 더욱 확대하는거 같습니다. 당연하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민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무임승차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사람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태극기도 정치적 외교가 되면 지우실겁니까?? 중국 일본이 자기네꺼 표절했다고 정치적으로 몰고가면 지울거냐고요

독도 어딨어요 독도


'신세계 푸드'라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실태와, '상사'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치가 떨려 마음의 소리를 글로 적어보려합니다. 저는 '신세계푸드'라는 소위 주위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이며 한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을 빌미로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42시간의 특근시간도도 무시한채 연장근무와 특근을 이유불문(인력부족,생산여건,개인능력등)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창출은 각사원들의 열정페이이며 , 고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받고 있습니다. 년 5회 실시되는 년중휴가는 쉬지못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연차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강제시행을 지시하며 법정휴일을 반차나 대휴로 강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무는못할시에는 이월시킬것을 강요당 있습니다.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직업이 서비스직이라 다른 사람들이 휴일을 보낼때 일하는게 맞기에 휴일이여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과연 이런것일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각 회사마다 내건 슬로건인 'work&lif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무인력이 보장되어야하며 그러지 못할시 근무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일 출근해서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고, 힘들어도 과도한 업무량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며 업무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업무시간외 무료봉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아십니까? 회사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근무여건, 환경에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매출을 창출하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원입니다! 과연 매스컴과 나라에서 원하는 청년실업 해결방안,국민생활의 질을 높일수있는 방안이 맞습니까? 최저시급이 올라 청년실업율은 감소할지 모르겠으나, 그 청년들을 가르키고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야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들의 월급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생활의 질향상이겠습까? 앞서 이야기 한 바 와같이 이러한 말도안되는 실정을 보여주고있는 대기업이라고 칭하는 신세계푸드의 일부 권력자들의 횡포에 억눌려 너무나도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권력자의 횡포


위안부 합의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말했듯이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빼는 것 또한 전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정치란 국민의말에 귀기울이면 된다. 다른 정치력이 필요한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압박이기에 이를 이겨내는 정부를 국민은 보고싶어 하며, 국민의 자존감에 국민은 국가를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압박은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밤새 한반도기에 독도를 집어넣기를 바란다.

독도를 포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는 어리석은 망동입니다


독도 (작사:강용길,서재영 / 작곡:서재영 / 노래:배정은) 1. 푸른안개 헤치면서 작은섬으로 솟아난 그대 비바람을 이겨내며 지켜온 오천년 그세월 백두대간 온누리에 방가지꽃 피어나라 우리꽃 영원토록 변치않는 그향기 가득찬 독도야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있어줄게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외쳐줄게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내사랑 독도 내사랑 독도 2. 동해바다 홀로서서 작은섬으로 지켜온 그대 눈바람을 이겨내며 지켜온 오천년 그세월 백두대간 온누리에 해국꽃 피어나라 우리꽃 영원토록 변치않는 그향기 가득찬 독도야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있어줄게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외쳐줄게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내사랑 독도 내사랑 독도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우리땅 내사랑 독도 대한민국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이다! 지우지 마세요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아베도 참석한 자리라면 더더욱이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전엔 도쿄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를 연 일본 아베 앞에서 ...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잘못봤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망스럽습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는?


독도 팔지마라 파는순간 내란일어난다.

독도 우리들의 독도. 아베는 옆에서 웃고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국민의 주권을 버리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문재인 정부도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것이다. 국제적인 화합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한국이 주권을 버리면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을 버린 사람과 누가 사귀고 싶어할까? 현명한 판단을 하여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기 바란다 지구 위의 어느나라 국민이라도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나라 국민과 사귀고 싶어하지 않을까? 잠깐 표시하지 않은 것 뿐인데 어때?라고 방심하지 말기 바란다

한반도기에 지금이라도 독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보낼 수 없다


오늘 저는 오로지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없더군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그것도 우리땅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납니다. 아베는 웃고 있더군요. 국민들 모두가 통감하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은 독도를 뺏기 위해 10~20년 뒤를 보는게 아닙니다. 아주 장시간을 걸쳐 자기들만의 자료를 축적해서 분쟁지역임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꼼수인데 왜 빌미를 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건 아베한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한겁니다. 쪽팔립니다. IOC에서 제재 들어오더라도, 올림픽이서 퇴출이 되더라도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올림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사와 마주했을때 진실한 배포와뚝심이 있는줄 알았더니 똑같이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대통령님임을 알았습니다. 아주 매우 실망이 큽니다. 왜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지 입장표명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게 한반도기입니까?


북한은 즈그들 국기 다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국기도 없어 심지어 일본 눈치 본다고 독도도 뺐어 피겨 아리랑에 독도가 있다고 그 부분도 지워 노래는 또 뭡니까? 아이돌 노래는 진짜 가당치도 않네요 그 부분에서 바로 껐습니다 김연아 선수 성화봉송 한다길래 다시 켰네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제발 하계도 아닌 동계에 북한이랑 왜 같이 하죠? 북한애들은 메달 따는거 있기는 해요? 제발 북한이랑 친목질 하지 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신경써주세요 진짜

이번 올림픽은 대체 뭐죠?


실업급여,자진퇴사하는 사람도 받게해주세요. 10년을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도 냈으나 자진퇴사라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체노동이라 몸도 상하고 직장상사로 인해 마음이 상해도 자진퇴사라 한번을 못타네요.진짜 하고싶은 일이 생겨 그만두고 공부를 하더라도 알바부터 구해야하네요.

실업급여받고싶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헌정파괴를 보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축제처럼, 하지만 뜨겁게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죠. 평화롭고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지요. 우리는, 촛불을 든 이들은, 부패한 이들에 대해 분노한 이들은 이 시대, 이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우리는 해내었습니다. 이루어내었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뒤를 걸어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선례를 남기었고, 그것을 올곧게 물려줄 의무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제2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2의 최순실도 생겨날 것이라고요. 저희의 후배들과 후손들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곳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분쟁의 해결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교육은 우리의 후배들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지켜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필수교육 9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목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으로 그런 과목을 가르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그저 지식의 주입에 가까우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을 세우며, 타인과 그 뜻을 교환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뼈대를 세우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 바로 토론에 대한 교육입니다. 무릇 토론이란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과 함께 주장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리와 근거를 갖추어 반박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적어도 지난 대선 기간 중 TV토론과 같은 모습은 아니란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 저는 지난 대선의 토론을 보며 모든 후보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초등학생들의 유치한 말다툼이 더욱 보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토론, 논쟁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체화된다면 적어도 나중에 저런 모습은 보지 않겠구나- 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토론과 논쟁을 영양분 삼아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차후에 그 어떤 부패한 정치인이 나와도 다시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부패한 정치인이 나올 틈을 주지 않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요구합니다. 교육과정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 과목이,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을 넣으십시오. 수많은 시민이, 수많은 국민이 모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절대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토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 신경쓴다고 국기를 바꾸고. 자국민을 방치하고. 일본 신경쓴다고 독도를 버리고 자국민을 슬프게 하고

문재인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는 2008년 2월1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만간 만기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사람은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방화를 했습니다. 출소후 또 보복성으로 방화하면 어떻게 할것인가요? 아무리 경비가 지켜도 맘만먹으면 방화는 할수있고, 또 귀중한 문화재를 잃을 것인가요? 문화제 훼손에 대한 처벌및 방지를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이사람 출소와더불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듯합니다.

문화재 불타지않게 훼손되지않게 대책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청원에 동의만할수있게 하지말고 반대도할수있게해서 그차액숫자로 계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일본은 친구도 우방국도 아닙니다. 적국이며 정벌의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고 굳건한 민족이 될려면 저 간신배 같은 일본을 지구 상에서 멸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2에 임진왜란을 일으킬거라 확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아직도 친일파 매국노들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기획을 통한 일본 정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특전사와 해병 특전단만 일본에 상륙 한다면 일본 정벌 가능 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 정벌을 청원 합니다.


화재 현장 지휘권은 출동소방지휘관의 고유영역입으로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되므로 사법처리 반대요함. 화재현장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누가 사명감으로 지휘 하겠나요? 처벌 중단합시다.

제천소방관 피의자 전환 조사 철회


너무 혐오적인,동영상과,노무현 전대통령 비방글 삭재부탁드림니다.

일간배스트 패지


개회식 행사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거두절미 퀸연아님 훈장 한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김연아 훈장한개 더주시면 안될가요


올림픽. 가상화폐 시장 부동산 투기 다 망했어 하하하핳하핳 미처버리겠네 부동산 6개월만에 집값 3억 실화냐

1년만에 나라를 개박살내다니 대다나다 문정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1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아기엄마입니다. 직업은 없어요 왜냐면 주부로만 2년을 살았으니까요. 주부 특성상 이렇다할 월급없이 생활비로 주는 160만원 가지고 집에 안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10개월을 혼자 아기키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기 무서웠으니까요. 전 2년동안 돈도 벌지 못하였고 저희 친정 또 한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폭언가 무시에 참고 또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전 조리원도 가지 못한채 태어나자말자 8일만에 수술한아이를 혼자 돌봐야했고 그때문에 아기수술후 입원하고 출산 한달뒤 자궁이 제대로 회복되지않아 저또한 수술을 받게됐습니다. 그래도 이렇다할 불평한번 못했어요. 임신해서도 몇개월뒤에나 혼인신고를 했고 임신기간동안도 저는 몇번이고 내쫓겼고 아기를 지우라느니, 미혼모센터에가라느니 그런 소릴 듣고 살았고 그래서 이때까지 힘든티 아픈티 한번 못내고 살다 자가면역질환 및 우울증, 비정상적 질출혈까지.. 이러다 제가 죽겠다싶어 이혼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제가 한게없다니요? 그럼 이나라에 모든 애낳고 애키우고있는 육아맘들은 전업주부들은 하는일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입니까..? 남편이였던 사람은 제가 소송비조차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저를 무시하며 주변사람들은 다 절 그냥 내쫓으라했다며 집을 나가라고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딸 아이랑 저는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계속되는 폭언에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만하게 합의를하라. 여성긴급센터에서는 긴급보호처를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결혼생활동안 주부였다는 이유로 돈벌이가 없었다는 이유로 죄인이되어야하나요.. 왜 딸아이랑 저랑은 아무것도없이 내쫓겨야하나요? 이 글을 보는 많은이들중 다수는 저에게 흔히 말하는 '김치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정말사랑했고 그래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한 가정의 아내였을 뿐입니다. 제가 원했던건 많은 돈이 아닌 남들과 똑같이 같이 대화하며 저녁밥먹으며 아기키우는 재미를 알고싶었던 평범한 대한민국 아기엄마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싶어 부부클리닉에 다니자는 요구도 해봤고 남편이 일때문에 머리가아프다며 회사근처에 집을 얻어 살겠다했을때도 군말없이 이해하며 참아왔습니다. 이혼 후, 남편에게 많은것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이집은, 우리부부가 결혼하고 대출받아 같이 살고 있는집이며, 저는 단지 결혼생활 2년동안 돈을 벌지못했으니 2년동안만 이집에서 지내며 돈을 벌어 나갈수있게만해달라. 그리고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달라 요구했으며, 2년동안 이집에있으라는 말도 남편이 한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계속해서 쓰레기, 거지 취급을 받으며 죄인으로 살아가야합니까.. 대통령님, 많은 국민 여러분. 주부도 직업입니다. 주부는 왜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못한채 이혼하면 군말없이 쫓겨나는 사람이 되야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왜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왜 소송조차 할수없이 그저하라는대로 쫓겨나야합니까.. 주부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발

돈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제가 알기로 군가산점제는 9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습니다. 성평등의 문제로요.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일단 군인의 인권신장의 문제입니다. 즉 군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성갈등을 일으키는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의무가 아닌 군대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중 남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한 군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원에 의해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불공평한 대우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닌 본인들이 군대를 가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가산점제가 시행되어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굉장히 기쁠꺼 같습니다. 군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듣고 지내고 있는데 제대군인을 대우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성평등의 문제로 끌고 가서 부정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군문제라는 타이틀 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가산점제 부활


만경봉호 기름주세요 무슨 창피여요 당장 주십시요 미국 또 깐죽 됩니까 ?? ------한번 위반 하고 주십시요,,,,,,,!!!

만경봉호 기름 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1&aid=0003154744 왜 패해자가 쉼터로 쫓겨나야하고 가해자는 편하게 집에서 지내게 합니까 가해자는 집명의에서 탈락시키고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죽은거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5900만원 미만인 사람만 받고 초과하는 사람은 안받아주는거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집 하나 더 구해서 따로 나가 살으라는건가요? 그럼 59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6000만원 있는 사람은 집도 구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요즘 사회가 어떤데요... 요즘 물가는 어떻구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 도망가는거만 조금 신경써주고 가해자를 제지하고 쫓아내느고 하는거에는 관심이 없는겁니까 왜 가해자의 인권이 어쩌고는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왜패럴올림픽은방송은안하나요 저도장애를가진아버지하고살아고힘들게살아는대 장애를갔고그것을극복을하고성공을하는것을그가족들이나 모든이들이보여주어쓰면좋게서요대한민국에서장예인으로사는게 얼마나힘든지눈으로보여주고그싶퍼요 말로만장예인들을위한다 장예인도사람이다생가도있고판단할수있다 누구는장예인되고싶어서되냐

왜패럴올림픽은방송은안하나요


IOC가 울릉도를 빼라면 빼고 제주도를 빼라면 뺄것인가요.. 한반도를 빼지 않았으니까 괜찮은건가요.. 국민 한사람이 전국민을 만듭니다 다음 수순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통치능력에 의문을 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독도를 넣기 바랍니다.. 밤을 새서라도.. 대한민국에 적군이 몰려오기 전에 전국민이 분열되기 전에

주권을 포기하는것으로 비치는 올림픽을 치뤄야 하나요


나는 당신 보다 10살 정도 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보다.보다 주사파 떨거지 니들이 하는 짖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다.!!! 노무현이 동장급이라면 너는 리장급도 안 돼는게 현재 한국의 대통령..??? 눈 빛도 너무나 너무 싫타~~~ 염병 할 림종석과 문죄인...반드시, 반드시 준험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죄인아~~


난민은 그나라 전쟁이나 종교로 인한 내전으로 난민이지 입국해서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멀쩡히 입국해서 난민신청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입국해서는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브로커등을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은 강력하게 법적 처벌과 추방후 입국금지해야 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거주지 추적과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활동을 상세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법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무비자 폐지나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나 각종 범죄등으로 치안 불안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더 받자고 나라가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들이 온갖 법을 악용하는걸 두고만 보실겁니까? 그에 따르는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해자고 외국인들은 왕입니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때는 늦습니다.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비자 폐지해도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국민들부터 먼저 챙기세요.

난민법 법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 성 폭행범 형량을 아주 강하게 해주십시요

미성년자 성폭행범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다니요? 애초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데 오히려 독도를 빼는게 여기 분쟁지역이다 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바보같은 일본이 그냥 지네식대로 막 우기면서 독도를 무조건 일본꺼라고 하는건데 어떻게 분쟁지역이 됩니까?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 뺐다고요? 그럼 일본이 한반도는 일본땅이다라고 하면 한반도도 뺄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왜 정치이념에만 신경을 쓰죠? 우리는 왜 떳떳하게 왜! 도대체 왜! 말을 못하냐고요 진짜 이러다 독도 뺏기게 생겼네 아오

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 올림픽 대한민국 평창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한 남북 핵 및 전쟁 위협이 해결되고 조속히 평화 화합의 장 대화의 장으로 열리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견이 다른 국가간 회담이 정상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북한 제재 관련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사과와 해결)

평화와 화합의 상징 올림픽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떨립니다. 이 글을 쓰겠다고 하니 이런 말이 돌아오더군요. "추적만 안 들어오게 해." 정부에는 다양한 산하기관이 존재합니다.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은 민간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공무원들과 일하는 사업자들은 을입니다. 회의 시간도 오후 늦게 정하고 아무때나 전화하고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회의나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회식을 합니다. 물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했으니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애쓴 것을 푸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회식비는 누가 낼까요? 사람 수만큼 나누어서 낼까요? 공무원들이 낼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네, 기업이, 회사가, 사업자들이 냅니다. 간단하게 밥만 먹고 헤어질까요? 아니요, 술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공무원을 상대로 밥 사고 술 사는 것 '접대' 아닙니까? 생각해봅시다. 기업은 이윤극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접대로 인한 지출은 사업에서 메꾸려 하겠지요. 우스갯소리로 수입의 10%는 접대비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에 접대문화가 없어지면 똑같은 사업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김영란 법 이후로 정부든 국회든 투명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편지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조용히 회식을 핑계로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고된 일이 끝나서 뒤풀이 하는 자리라면 다음부터는 사람 수대로 나눠서 계산을 하던가, 공무원 분들이 '대접' 좀 해주시던가요. 아마, 같이 회식하자 해도 일찍 퇴근하는 걸 원할걸요? 공무원 접대 없애달라고 청와재 민원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니, 추적이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세상이 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접대문화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는 배짱이 없나요..? 왜 다른 나라한테 당당하지 못한거죠? 언제까지 빌빌길거에요? 태극기 들고 입장 못한것도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데.. 한반도기에 독도는 어디갔나요.. 배짱없는 나라. 빌빌기는 나라. 발전 없는 나라.. 실망입니다 ㅠㅠㅠㅠㅠ당당해집시다 제발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어디갔나요?


일본 신경쓰이게 한다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선조 대대로 지켜온 우리 고유 영토를 팔아벅는 매국노가 아닙니까? 이승만 전대통령은 48년도에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제 2의 이완용이라고 하겠지요! 독도 팔아먹는 이 정권이 명분이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협상 진심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생각하니, 완전 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저도 가족과 함게 응원하려고 갑니다... 하지만, 올리픽 끝나면 탄핵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정부는 정령 나라 팔아 먹는 것 입니까? 대대손손 지켜온 우리나라 고유영토를 독도를... 제 2 이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사건이 터지면 같은 일은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만큼 속상할때도 많지~하는 마음이 듭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더 지원해주면 교사 월급이 많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원장님들 주머니 불려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호봉에 맞지 않게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튼 노동자들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의무만 다하고 제대로된 권리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보다 낫다는겁니다 작년보다 월급 4만원도 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주면서 조리사 월급은 20만원 넘게 오르면서 교사 월급은 3프로 겨우 오릅니다 호봉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나요? 호봉표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오르는것도 아니고 호봉마다 들쑥날쑥이고 올라도 물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몇년전에는 공무원 월급 동결이라고 공무원도 아닌 보육교사 월급 3년 동결하더니 이제 그나마 매년 3프로네요 아이들 보랴 서류하랴 몸이 두개라도 모자랍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 먹이기 바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 참아 병원도 자주 갑니다 아파도 우리반 아이들 봐줄.대체 교사가 없어 출근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일은 많고 요즘은 일에 회의를 느끼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월급받는 근로자입니다 봉사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만큼 처우가 개선되면 그만큼 윈윈 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에 개선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를 다시금 한반도기에 올림픽 기간중 빠른 시일내에 표시하겠다고 공표한다면 보수 진보 할 것없이 모두다 지지할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촛불집회처럼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당연한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한국이 한국이 개최하는 행사에 자국의 토지를 표시하는 일에 IOC가 되었든 UN이 되었든 간섭을 받는다면 이미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IOC의 정의롭지 못한 협조요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적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후일 IOC 조차도 한국민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단일팀엔 보수진보가 나뉘지만 독도표시에는 온국민이 정부를 지원할 것이다..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의경 복무중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어찌 더 편한 공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최전방으로 전입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렇게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죄를 지었는데 더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 ..놀랄 놀자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의경가서 시위막던 인력들 다 대마피고 공익으로 빠져도 된다는 건가요...

탑의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세요. 왜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를 IOC 에서 하라고 한다고 나라 지도를 이상하게 그리나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흥분하다 못해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려 넣어세요. 나라 일부를 포기 합니까? 어찌 이런일이 있읍니까? 당장그려 넣어야 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65 2018헌아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 그러면, 100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100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단서나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2017헌마46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이미 201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하나, 4. 2015헌마1004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①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청구인은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④ 청구인의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적인 목적이고,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상 필요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⑥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⑦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⑧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진정인은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선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⑩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⑪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아116 관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⑬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⑮ 2015헌사943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가 직권남용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아무런 근거없이 2015헌아116 사건을 각하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2005헌사943 재판이 심리중임에도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을 발하였습니다. ⓗ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위법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 에 기한 2005헌마1004 기각결정은 무효입니다. 5.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46 사건 청구의 취지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청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8. 그리고,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마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마46 심판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5.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1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9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9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0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7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7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7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7


요즘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돈 많이 버는게 꿈이되었습니다 과학자 기자 작가 대통령..이 꿈이 아닌 돈 많은 부자가 꿈이 된것이죠 영재 발굴단이란 티비를 보며 어린 아이들이 어쩜 이리 기특하고 생각이 남다를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을 봐도 인기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동계 종목 선수들은 훈련할 곳이 없어 특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꿈을 위해.. 그 꿈이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라는건 아실겁니다 훈련도 할수 없는 아이들에게 금메달을 따기위해 노력하라는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 꿈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아이스링크가 있고 어린학생들이 조금더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가 더이상은 없어지지 않고 발전 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이 것들을 생각하고 꾸미다보면 일자리도 함께 생겨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소중한 세금이 뜻과 맞지않는 곳에 쓰이지않고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영재발굴단 이비호 군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할 곳이 없어 어린선수가 이른 새벽 눈비비고 훈련을 합니다

영재발굴단과, 운동선수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신인것 같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미국 마이크 들고 온 펜스..!! 한국에 뭐 하러 왔지..?? 고춧가루 뿌리러 오지 않았다면,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상식적인 일인데...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갸웃 해지는 황당함...!! 마음속에 들어가 확인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좁은 듯해 들어갈 수도 없고..... 세계인의 평화 올림픽 리셉션장에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번갯불처럼 스치는 것은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 미국 "마이크 펜스..!!"  한국에 뭐 하러 왔지..? ■


이승만 전 대통령 대마도 반환요청사실..


민주주의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가끔씩 공공질서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은 강한 벌금과 외국인들은 추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경찰들의 강력한 적극 개입과 사전에 피해를

사회질서를 위해 경찰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독도를 포기하는 것 입니까?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가 없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는 어느나라 영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독도는 어느나라 영토인가요?


부동산114는 집값에 대해 주간 상승률을 발표하고, 많은 언론이 이를 인용하여 집값 추이를 기사화 합니다. 민간 기관의 통계지만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계산방식을 거쳐 나왔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보도자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집값은 언론이 다 높인다고 얘기하는데, 각 언론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삶는 것이 부동산114 통계입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부동산114의 통계는 공공기관처럼 통계법이 따라 관리를 받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114 집값 상승률 통계 관리 강화


IOC가 국제적인 기구라고 세계인에 공익적이기만 할까요? 물론 일본을 통한 압박이 있었겠고 그로인한 IOC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한국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힘이 세면 무조건 꿇는 것이 당연한가요? 종교인이 아니지만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게 돌팔매질로 이마를 때려 승리합니다. 승산없는 게임을 자신만의 장점으로 극복해 낸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지구 역사는 진화해 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국제기구의 협조요청에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된다면 전세계인에 알리고 올림픽을 치루지 않겠다고 이슈화 한다면 전세계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IOC 조직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맞았듯이.. 그런 자신감도 없다면 한국인이 세계를 주도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은 관심없고 독도 빠진것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언행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솔밭로92번길 사는 조은정입니다. 저도 마인트 컨트롤 피해자이며 여기 청원에도 마인드 컨트롤로 피해호소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과 기타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인권을 무시하고 휘두르는 폭력을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자는 시간 왜에 고문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정부가 왜 무마하고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24시간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인권적이 행위이며 없어져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폭력이 성폭력 신체폭력이 다 폭력이 아닙니다. 인생을 평범하게 못 살게 되는 마인드 컨트롤 주파수를 찾아 차단하고 국가에서 몸에 부착되어 있는 칩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첩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며 범죄자도 이런 인권을 침해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는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한국에서 없어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살인과 방화 각종 범죄를 도모하며 국민을 못살게 구는데 서훈국정원장은 같이 범죄를 도모하고 있습니까. 문정부가 서훈국정원장을 앉혀으니 공무원으로서 행실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문정부가 책임지고 질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칼이 무를 무서워 피하면 되겠습니까. 3권분립도 좋고 권력남용 않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보고 죽고 슬퍼하고 이런 사건사고10년이면 족합니다. 확실히 강하게 밀어 부쳐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해 보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력이 약해 보이는 면도 적지 않게 많이 보입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라도 자기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 한명 한명을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 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마인트 컨트롤을 왜 모른척하고 있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안좋은 담배와 편법으로 구입한 술과 담배로 점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를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판매해 주세요


우연히 유투브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분의 행사를 보았고 이 각종행사에서 그분들의 시위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막말 가짜뉴스 폭력등을 서슴치않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위해 전복시키기를 원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문재앙 문슬람등 말도 안되는 망언을 서슴치않는 그분들을 보며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 철학자는 현명한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 민주주의 사회는 누군가의 독단이 이끄어 나가는 정치체제를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합의가 하나의 지도이념이 되어 우리의 아픈곳을 쓰다듬어 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 분들은 아직도 한 인간이 모든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현 지도자에대한 모욕주기, 대다수의 국민 무시하기는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던 좌파(?)정권의 정권 전복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9년간 자신이 보수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국민 찍어 누르기를 버텨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선의로 설립한 민주정부가 지난 9년의 만행을 되풀이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평창 평화 올림픽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적어도 그분들이 하고있는 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주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제게 북한은 이제까지 우리의 주적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적과도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는한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고 한민족은 둘째치고 친구사이란 관계도 없을것같습니다 .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혈은 위에 쓰여진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 합의에 의한 그런 평화말입니다.. 그길에 자칭 애국시민이라는 그분들께서는 한숨 푹 주무쉬고 오셨으면 합니다.

태극기 부대 조치해주세요


특정 세력을 옹오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나 판결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나오고 있지만 3권 분립을 이유로, 또한 방패로 하여 성역화된 사법부는 여전히 바뀔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의 국민의 의사 표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법원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눈을 가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새로 제작이 아닙니다. 기존의 여신상의 눈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실제 안대나 천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이들이 진짜로 본인들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상징물이나 다름 없는 조형물에 그렇게 표현된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물어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의 눈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민을 대하는 것과 세계인을 대하는 것도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국내 정치에서 단순히 힘이 세다고 굴복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국가에 조금 잠깐 무릎 꿇는 것은 한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재용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죄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장은 요연해 질 것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는 잠깐의 오판은 세계 성장 흐름에 퇴보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외교에서는 왜 잊어먹는지요?

좋은말이기에 정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키라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정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의 친여동생(24)은 2017년 9월경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현지 정착과정에 지인을 통하여 ‘김OO’라는 언니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김XX)를 알게 되어, 이들로부터 현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XX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 동생에게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며 혹시 알바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택배(EMS)를 받아주면 되는 일이고, 호주에 직원이 가기 전까지 보관해주면 된다고 하여 동생은 주소와 영문 이름을 ‘김XX’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XX가 보낸 택배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라는 마약의 원료물질 이었습니다. 그 택배는 배송 도중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적발되었고,(총 6박스 內 총100병으로 각 병당 1000정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총10만정의 알약이며, 이 무게는 약109kg 달하였고 한화로써의 가치는 약120억원 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있던 동생은 집에서 영문도 모른체 2018년 1월 18일에 체포 되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는 사람의 부탁이었고, 그것으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락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지만 호주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급히 고용했고, 첫 재판(보석 신청 여부 파악 및 증거물 제출 명령을 하는)이 끝난 후 변호사는 동생과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나 좀 빨리 꺼내 달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동생은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재판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약20일정도가 경과된 약$5,500을(약4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440(약38만원), 일당 $3,300(약290만원) 이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 해도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김XX가 직접 호주 재판에서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국제 변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XX가 호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호주로 가는 순간 바로 체포가 되어 동생이랑 동일하게 구속이 되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국민이라고 경찰측에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XX가 자진해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택배를 부탁한 김XX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김XX는 관세법 및 약사법으로 처벌만 가능할 뿐 마약 관련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슈도에페드린은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처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이것이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한국에서는 수입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합니다. 중요부분은 슈도에페드린을 수출하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를 악용하여 암암리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법규 안에선, 동생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70%라는 성분이 반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이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른채 타국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오빠인 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제 여동생이 유죄판결이 확정, 선고되어 진다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마약범죄 최대 징역형), 각종 정황들이 참작되어도 약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4살 꽃다운 나이의 동생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일개 개인 한명일지 모르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부디 이런 사항을 헤아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당국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 여동생이 마약 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북한 눈치봐서 한반도기 일본 눈치봐서 독도 표기 안함 아이들이 우리 국기 어딨냐고 물어본다고 하더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돌려주세요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김갑수라는 희대의 그 자는 그랬다. 북의 핵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그럼 남한에서 핵을 만들면 비 핵화 위반인가 갑수에게 붓고 싶다.!!! 김갑수라는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그 놈에게...!!??

문죄인.림종석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반배정 받은 여학생입니다 요즘 수능특강교재따로 교과서 따로 사야되서 비용이 너무많이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학생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갑니다 그리고 책의무게도 많이나가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정도 입니다 수능특강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 폐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BS 고등학교 수능특강 교재와 모의교사 문제집 폐지해주세요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일본의 눈치 때문에 IOC가 미쳐 돌아가면 따끔히 질책하거나 좋은말로 설득을 해야 외교부가 존재의미가 있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런 정의롭지 못한 말에 눈치보고 굴복하면 결국엔 남들도 싫어합니다. 세계인들이 보기 싫어 하는 국가는 나라가 없어지기까지에 이릅니다. 과거에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삼았기에 패망 직전까지 갔었고 지금은 배부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일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우리의 주권을 팔아가면서까지 올림픽을 치뤄야 하나요.. 세끼 먹을꺼 네끼 먹는다고 건강한 나라 안됩니다. 옳은말엔 화답해 주고 옳지 못한 말엔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을 하여야 IOC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으세요.. 재인쇄를 할 시간이 없다구요.. 국민이 독도를 그려 넣을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남도 싫어합니다. 안그런가요?


대한민국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글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부과 시켜주세요


MBC방송 장악해서 한다는짓이 김미화 올림픽 중케시키나요? 그 아줌마가 올림픽과 뭔 상관이 있고, 무슨 자질이 있나요? 전문지식꽝! 해설 꽝! 아~~.오우! 감탄사뿐인 해설! 이양반 개그우먼 아닌가요? 정말 국민 수준을 개.돼지로 여기는가 보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적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일줄이야! 문재인 수준을 뒷받침하는 적폐 화이트 리스트들을 보는것 같네요! 김미화 제발 안보게 해주세요! 갑자기 저녁 먹은거 토했네요!

김미화 제발 안보게 해주세요!


국민과의 협의없이 사드 임의배치 결정으로 인해 국가 전략의 입지를 좁히고, 군의 정치개입과 록하드마틴과 방산비리 의혹등의 여지를 갖고 있는 김관진을 구속수사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적폐 군정치개입 주범 김관진 구속


지금 당장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서 인쇄하여 평창에 펄럭이지 않게 한다면.. 국민 각자가 직접 독도를 그려 넣어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자


저는 여자대리기사입니다.홀로 아이를 키우기위해 설겆이부터 안해본일이 없지만 대리기사를 시작하면서 취객을 안전히 귀가시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지킴이로의 역활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성추행으로 경찰서도 가보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직내 즉 검찰내 성추행은 붉어질수 있는 사건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일반인 성추행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상처를 받은채 다시 이시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몇해전 성희롱으로..실명과얼굴도 공개하고 싶지만 누가 얼마나 ..나를 위한 위로가 될까요. 그트라우마는 서지현검사가 겪은고초만큼이나.. 상상하기 힘듧니다. 수서경찰서에 여성전담성추행 담당관이 있지만 제능력도 못하는것 같고.. 대리기사의 인권은..어찌하면 좋을까요!!!!

대리기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요.


한국경제살리는진주시민동참방법예산줄이려방법딱한가지 진주시청건물과공무원확줄여서적게뽑자그리고시장자리없애자 시장선거안하면선거비용아낀다전국시장없애면 나라살고경제살고국민도행복하고언론안피고하고 사고도안치고예산아끼다국민들이편안하다 이러면대통령안심하다일자리저것들알아서하고 나몰라하면된다청탁법성공지킬수있다 장애인일자리만큼건디지말고그대로두고시 청직원딸랑5명유지하기싶다국민청원아이디 소원입니다제발간곡히법만들어서제안통과 시켜주세요그러면국민조용히민심안전산다 대통령공약잘이해하고잘뽑은인기짱최고인 기멋진기억남는다상장줄것이다

나라예산확실히줄이는방법전국있는공무원시청과시장없애


<문제제기> -현재 실거래 신고제도는 자전거래를 통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이 너무도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어도 실거래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작전세력만 키우는 제도적 헛점입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아파트가 3년 동안 300%가까운 상승율을 보였습니다. 호가의 급상승에 따른 투기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돈잔치인데 호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죠. <해결방안> -자전거래는 반드시 전수조사되어 실태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래는 부동산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작전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후 계약이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해당 거래가 호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자체를 매도자가 양도세 정산과 관련하여 실제 양도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실거래가의 상승시에는 추가 심사를 통해 자전거래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직들은 취임시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처부하는 의무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이 너무 많아 제도 개선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아파트의 호가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은 시장수요공급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투기세력 때문입니다. 호가 견인 세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자전거래)관련 전수조사 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문"자와 "재"를 함께 풀이해 보면 국민이 원하는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다는 의미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삶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릴까요?"라고... "인"간들이 모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문은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의 문이 열려 있고,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분열하는 인간에겐 닫혀있다고 말을 해 줍니다...!!

■ 국민이 믿고 따르는 진정한 세 글의 시...!! ■


몇 년전 부산에서 일어난 잔인한 폭력사건을 아십니까.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칼로 눈을 적출한 후 입에서 두피까지 벗겨낸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을 앞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전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어떤 곳에는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 또한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특정 성별이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잔혹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짓된 사랑을 내세우는 폭행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의미 있는 관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일은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거나 '좋아해서 괴롭히는거야.'라는 말은 금기시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인지됨과 동시에 구속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더이상의 소극적인 태도는 위험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만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데이트폭력의 처벌 강화


엊그제 북한 건군절 평양광장에서 로봇처럼 행진하는 북녁 청년들, 로봇처럼 온 몸 흔드는 북녁 아낙네들과 아저씨들! 이들이 진정 김정은이 좋아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 그 환호, 그 로봇같은 몸짓과 소리는 김정은에 대한 한 없는 분노의 변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갈구하고 있다. 남녁 땅 동포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간절히 절규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김정은 제재를 통해 희망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있고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식적 김정은 살려주기를 보면서! 이 분노보다 큰 것이 남녁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이다. 큰 그롯 대한민국 국민은 평창 올림픽의 국격 고양을 위해 애국심으로 문재인의 비상식적 기이함을 참고 있지만 그 무덤덤함에 감추인 분노를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70년간의 비상식이 활개치던 소련과 중공 땅! 그 70년간의 비상식이 수천만의 주검이 나뒹구는 땅을 만들었고 그 땅 신음이 온 땅에 퍼졌을 때 마침내 기어이 그 비상식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상식 행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조만간 스탈린과 레닌의 동상의 끌려 쓰러지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총살로 꼬꾸라졌듯이 대통령 문재인의 미래는 어떤 모양일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은 슬픈 모습일 것이다. 남녁과 북녁의 분노가 응축된 북녁 땅 강제 수용소에서 기약없는 무기형으로 짐승처럼 하루하루 보내는 북녁 동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 이 분노가 지금 저 산너머 먹구름처럼 몰려 오고 있다. 국정농단에 박근혜을 쓸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권력자의 제 멋대로의 비상식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분노를 듣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분노를 들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인 올바른 인식 제고차원에서 소녀상을 광화문광장과 독도등 전국 방방곡곡 및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죄할때까지.

소녀상 광화문광장과 독도에 설치바랍니다.


작년 촛불시위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과 다른 이념을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가짜 뉴스)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 맹목적으로 한 집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치 교육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거나, 당 이름, 헌법과 같은 단편적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론과 사유 중심의 정치 의무교육 정책을 청원합니다.

정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산관련 납품업자가 전부 비리를 저지르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물품을 받는 모든 군수장교와 그 관련자가 비리를 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군납 및 군수비리로 인해 작게는 한 소대에서 크게는 한 나라의 전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산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방산비리 관련 범죄는 이적죄로 판단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말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망언에서 보듯이 군 내부의 자정기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임직원 대부분은 군의 고위 장교들이 군을 나와 거기로 다시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 다면 손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가 걸려서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군 특성상 특정 대학출신 판사가 특정 대학출신 피고를 만나 선후배 관계로 인해 외부의 시선이 없다면 솜방망이 보다 못한 처벌을 받고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리란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방산비리는 국군의 군사력하락과 직결되고 군사력하락은 대한민국의 패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보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며 혈세가 특정 몇명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하물며 그것이 방산관련이라면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이상 국방부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 이 문제를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1번 링크: 방산비리 생계형비리 망언) (2번 링크: 방산비리 이적죄) (3번 링크: 현행 방위사업법 제 62조 참고)

방산비리 등 군 관련 비리에 관한 처벌강화 및 예방안 마련


전인권 이은미 국카스텐 볼빨간사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인가요? 최고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인가요? 큰업적 남기신 분들인가요? 선정 기준 및 결정권자 조사 요청 드립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나온 가수들 누가 선정한건가요?


먹고살기도힘든데 대중교통비인상시키고 공항철도라고비싸면 출퇴근하는사람은 죽은란말입니까?? 한두푼드는갓도아니고 각자먹고살려고하는건데 중간이필요한거같아요 버스나택시비맘깟올려서 그사람들먹여살리자고다른사람이힘들순없는거아닌가요 중재하는게나라역활이라샌각하는사람으로써 한쪽만살리지고한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요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놓지를 않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개막식에 애국가도 안나오고 우리나라 국기도 안들고 나오고 참 재밌는 나라네요 ㅋㅋㅋㅋㅋ 나라꼴 잘돌아가서 보기 좋습니다^^

나라 망했나요??


부동산 값 상승과 양도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집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봉산역까지 1시간 20분 5호선 방화역에서 마천역까지 1시간 30분 서울 양 끝단을 지하철로 오고가도 1시간 반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직장을 둔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서 편도 1시간 넘는 출퇴근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 평당 1억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한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특히 가정을 새로 꾸려야 하는 젊은 세대에겐 절망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이라 합니다. 강북 도심의 왠만한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면 5천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숨만쉬고 2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맞벌이로 연수입을 더 높인다고 해도, 연봉 상승이 있다고 해도,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세를 들어 살거나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급한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이라도 풀 수 있게 유도해주세요.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도 3채, 4채,... 십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실물을 보지도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지방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압박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해주세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겐 거주하고 있는 곳 외의 주택에 대해서.. 도저히 팔 수 밖에 없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취득세 수준의 보유세입니다. 단,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주세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말던 일반 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배아파서 보유세를 부과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살(Buy) 수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도록만 해주세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좁은 집에서 애기와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아빠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 있는 13살 한아이에 엄마예요. 이번 3월이면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교복 맞추는데 큰 부담감이 있어요. 지역 동사무소에 확인 해보니 한부모가정 은 지원이 안 된다고하니 막막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우리 아이에게 해 줄수 있는게 없 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내 아이도 남 부럽지않게 잘 키우고 싶은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싶어요.. 혜택 지원을 더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애기엄마로써 너무 힘이듭니다.


정부는 왜 베트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하지않은가 아게 이찌 구군인보수법 바상사태가 왜 나오는가 대한민국 돈을지급하지 않은것을 미국이 참전자들에 지급하라고 준 전투수당 을 국가가 개인에 지급하지않고 국가가 국가위하는데 사용 한 돈 우리가 받아야할돈 달라는것이다 박근혜 정권처럼 는가리고 야옹하지 말고 지금당장 전투수당 특별법 국회법안발의 제출하여 참전자들 권익 이제라도 지켜주고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전투수당 이제는 지급하라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 정권때에 분명 사기행각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 정확합니다. 지금 천안함 침몰때 북한어뢰라며 박물관 유리상자안에 진열되어있습니다. 그 어뢰에는 싸인팬으로 쓰여진 1번 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1번이라는 글자가 왜 폭발과 함께 사라지지않고 선명하게 쓰여져있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폭발열이 수천도 이상이기 때문에 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글자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보관했었는데 지금 그 박물관에 가보면 어뢰에 1번이라는 글자가 자연적으로 기화되서 안보입니다!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북한소행이라고 사기친 겁니다. 다시 재 조사 청원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다녀간 천안함 사건 다시 재조사 청원합니다.


최고는 아니라도 우리기 좋은겨 잘하시드만 그리고 이메진 선곡도 너무좋고 대쳬로 잘햇어요 평점 십점 만점에 만점 베리굿 엘사 연아도 이뽕 정환애썻네 이경 인비 수현 종아도 싱장이 뛰네 이렇게 국정일반도 잘꾸며보세요 조화롭게

평창  동계 올림픽   지구촌 가족모임 잘하시드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것은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투기성을 알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요즘 게임을 취미로 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확률성아이템을 제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론으로 웹젠에서 운영중인 게임중에 뮤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사 사이트주소 (http://www.muonline.co.kr/main) 지금 이벤트 진행중인 신비의돌 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1와같이 신비의돌 아이템을 사용하면 랜덤으로 옵션이 바뀌게 해준다는 이유로 아이템을 팔고있으며 옵션별 확률 상승했다는 광고와함께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가 최대옵션상승률이 300%가 증가했다고 표시돼있는대 본인이 500만원정도 아이템을 사용했는대도 한번도 최고옵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0.1%도 안대는 확률인거 같은대 이걸 표시를 안해주고 300%라는 과대광고만하여 유저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거 같습니다. 확률이 안나오니 300%라는 글때문에 더 현금거래을 많이 할수밖에없고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신돌이라는 아이템을 적용하는대 1초뿐이 안걸립니다. 개당만원인 아이템인대 한시간에 몇천만원도 쓸수있게 만들었으며 순간의 선택으로 몇천만원을 소비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링크2에서 보면 경품아이템을주고 순위를 책정하여 더많은 사행성조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련법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②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③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그런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고 그래도 게임사에 확률성 아이템에대한 규제가 없어 어떻게 할수가없다라고 하시는대 한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과대광고를하여 물품을 판매하는대 그걸 규제를 못한다는게 말이 안대는거 같습니다.이런민원이 들어오면 게임사는 확률이 0.1%였다 0.01%로 미만이였다고 하면 법안을빠져나갈수 있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게임사는보호하고 소비자는 보호하지안는게 말이 안대는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취미로 게임을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무분별하게 현금을 많이 사용할수밖에 없이 만드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게임류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지만 일반인들 피해를 줄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게임사의 무분별한 사행성조장및확률성아이템에관하여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입법취지의 청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 검찰 기소 된 것만으로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그 자격을 상실하는 유죄 판결 후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 각 지방의원, 지방 행정부의 장급 등의 선출직 권력과 기타 그에 준하는 고급 공무원들은 그 오해가 충분히 소명되어 다시 복권될 때까지는 적어도 " 국민으로 부터 대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론몰이의 주민소환제보다 더 약하지만, 이런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선출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폐한 권력 및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국민의 위임

국회의원 및 선출권력 1심 유죄확정시  최종 판결로 복권될 때 까지


네이버 스포츠 기사재배치 사건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사건 등으로 인터넷플랫폼이 비대해진 영양력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상의 감시와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고 그 동안 어떤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또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여 익명성의 그늘뒤에 숨어 타인을 음해하고 정보를 조작하지만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를 막아주십시요. 이 두가지를 시행하지않는 다면 올바른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계속될것입니다

네이버등 인터넷플랫폼 대한 공적 감시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부활


전 어제 고등학교졸업한 학생입니다. 친구들은 99년생인데 저를 비롯한 몇명의 친구들은 00년생들이죠 학년은 똑같은데 친구들은 술집에들어갈수있고 저희는 못들어가는게 너무억울합니다 법이개정되어 현재는 빠른년생은 안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빠른년생이 존재합니다 남은 그들을위해 힘써주실순 없는것인가요? 빠른년생 증명서를 만든다던지 신분증자체를 빠른년생 전용 신분증을만든다던지 방법은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합니다

빠른년생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없는 한반도기


여 야도 그만 싸우시고 서로 협치 하시길

우리 국민들도 하나 되듯이  서로 사랑하라


한국 국민들이 정신적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신병을 않고계시지만 터무니 없는 치료 비용에 감당이 되질않아 치료를 못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안될 돈 걱정에 정신적인 병 치료를못하고 방치하고있습니다 보이는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적 고통도 한국의 국민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감당 되질않아 방치만 한다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정신적 병치료도 여러 지원과 혜택이 생기기를...


상장폐지 예정중인 위노바 소액주주 입니다. 건실한 회사로 알고 위노바주식을 보유중인데~ 어느날 갑자기 위노바대표의 횡령배임 으로 거의 1년간 거래정지 중으로 투자금이 묶여 생활이 힘든상태 인데~ 설상가상 상장폐지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났습니다. 제발 소액주주들 살려주십시오~~~

위노바 상장폐지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데시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데시벨 기준이 있더라면, 현재 너무 과합니다. 없다면, 데시벨을 정해서 집회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과한 스피커에서의 소음은 집회의 뜻을 이해도 못하겠고, 오히려 반감을 생기게 합니다. 무한대의 소음으로 시위 집회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만으로 방임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데시벨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느 누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환영 리셉션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부통령에게 결례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입니다. 정부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통령이 북한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신뢰와 진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리셉션장의 정부의 행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외교적 결례를 한 우리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여쭙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적 주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적 주적은 어디입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 정말 궁금했던 점 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에는 박사모 정신병자들 집회못하게해야합니다 평창까지와서 빨갱이등등 ㅈㄹ들을합니다 표현의자유가있지만 이건그냥 ㄸㄹㅇ들입니다 국제적망신 시키는 박사모들은 해체하라

정신병자들 태극기집회 금지


문재인 대통령님. 예비군 제도 없애주세요. 취업도 결혼도 희망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나라에 제 20대를 국가에 바친 것도, 전역해서 부름에 응한 것도 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주적 북한 때문에 내 아까운 청춘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에도. 그래도 나는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았기에. 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까지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보며 제 자신을 달래왔습니다. 오직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며 (군대에서도 세뇌 당하듯 교육을 받았죠) 이날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희생 시킨 그 주적들 앞에서 자존심이란 자존심 다 내어주고, 평화라는 명분 앞세워 정치질이나 하는 당신. 문재인. 더 이상 못 보겠네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지 마세요. 예비군 제도 없애세요. 이제 싸우고 싶을 맘도 없습니다. 적에게 다 내어주는 당신 때문입니다.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보이콧 합시다. 차비 조차 되지도 않는 예비군 가서 뭐합니까?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나라가 주적이니 뭐니하며 더 이상 개인을 희생 시키는 꼴 못봅니다.

예비군 제도 없애주세요.


국회의원은 나라의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림으로서 갑질이 생기고 국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청탁과 각종 비릭를 만들어냅니다. 국회의원은 최저시급에 맞추어 봉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 할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최저시급 받게해주세요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합니다.


남북단일팀, 동시입장 모두 반대한 1인이었는데 막상 올림픽 개회식보고 마음이 달라지네요. 성화에 남북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는 한민족이였구나가 살포시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라지만 막상 실감도 안나고 보러가지도 않아서인지 관심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려고요. 어쨌든 올림픽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는 조금 접고 평화로운 올림픽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올림픽의 평화정신은 사라지고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으니 정치권도 국민도 힘을 모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화합의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 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자유 왕래 휴전선걷어라 저그 도쿄 갓다버러 그게 정상아냐 어이 펜스 아베 너그둘이 그거들고 도쿄가서놀아 그게 맞어 어디서 여그 너 그 때린놈없어 너그 때린놈 저그 도쿄가서 찾어

저것들도 오고가니 우리도 자유왕래 하자


여긴 국민들의 의견을말하는곳인데 일베들과 박근혜노예들은 문정부를 욕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쓰레기들이기때문에 청원못하게 금지시켜야합니다

일베,박근혜노예들청원금지


올해 아이가 지방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재수를 시킬까도 생각했지만 전공이 전망이 있는 과라는 의견이 많아 입학을 시키기로습니다. 기숙사를 알아보니 4개월,6개월,12개월 중 선택해야했습니다. 당연히 4개월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배에게 알아보니 4,6개월 지원자는 12개월지원자에게 밀려 입사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등록금도 한 학기씩만 받는데 기숙사 비는 두학기 분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방학 중에도 기숙사를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이 곳이 학교가 맞는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 지원자를 선착순이든 성적순이든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부당하다면 제재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기숙사 어디나 이런 식으로 기숙사 입주생 뽑나요?


소년병을 징집한것이 좋지 않은 역사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른척하면 안되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역사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급할때는 애국이다 뭐다 하면서 써먹다가 토사구팽하면 정작 큰 일이 났을때 누가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 할까요? 애국이라는 숭고한 말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건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해주세요.

6.25 동란때 강제징집된 소년병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박근혜는 맘에 안드는데 김정은은 OK?


탈원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공기업 한전 탈원전으로 고통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확실한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청원입니다.


며칠 전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어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저로서는 기쁘기 그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나서부터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에 좋은, 약자가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제가 기사에서 보았던 구순열 환자에 대한 건강 보험 확대 범위는 교정 부분과 외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대라고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치아교정을 제대로 해주지 못 해서 윗잇몸이 많이 부족해 치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했고 제 치아가 아닌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가짜 치아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아직 돈이 없어 하지 못 하고 있구요.... 제가 바라는 점은 건강 보험을 확대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좀 더 융통성 있게 많은 환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고액이 드는 방법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아는데 작은 외침이지만 부디 귀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게나마 적고 갑니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위안부합의했지만 이합의는폐기되어야합니다 일본은 사죄는커녕 반성도안하고있고 남은 피해자들이 세상을떠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피해자할머니들의견도 묻지도않고 100억엔받고 합의했습다

위안부합의 폐기


카드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독촉전화와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고 있으며 타이레놀로 버티고 있는 환자입니다. 카드빚은 타카드와 공유가 되어 타카드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있으며 아이 유치원비도 없어서 아이가 위축될까봐 우리 아이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게만은 국민연금 내가 낸돈에 대해서는 돌려주세요 아님 일정부분 중도인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치앞도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생활을 꿈꿀수 있겠습니까? 사용출처도 불확실하여 국민들이 불신하는 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도 여러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공단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산수를 하는 마당에 지금 뻔히 내다 보이는 앞날의 통계에 언제까지 두 눈을 질끈 감으실건가요? 기사대로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면 그들한테 돈 받으시고 10원이 아쉬워서 이렇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가 암혹인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찌 행복한 노후가 있습니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돈 때문에 극단적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젊은세대를 위해 내가 낸돈으로 치료받고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연금  폐지가 안되면 선택제로


신분증 발급 나이와 술,담배를 살수있는 나이를 동일시하게 발급을 한다면 학생들 신분증 위조라던지 그것을 이용해서 술집 들락날락해서 가게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고3학생들에게 매년12월 말즈음 집으로 신분증을 일괄 배송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증의 혜택과 힘을 좀더 늘린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분증 발급나이 변경을 청원합니다


평화적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무기를 팔아 먹으려는 속셈을 의심케 하는 펜스의 무식한 외교적 결례를 용서할 수 가 없어 한국민의 자존심으로 추방해야합니다

펜스 부통령을 추방합시다


저는 이미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지만 더 이상 남자들이 헬조선의 노예로 살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현역병이 충분하니 여성 병력은 필요없다고요?? 군생활한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누가봐도 군생활 하기 힘들어할 것 같은 애들 수두룩하게 징집 시켜놓고 충분하다면 말의 어폐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라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됐다고 군 가산점 반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꼰대의원이 있던데.. 지들 세대까지는 군 가산점 쳐 받다가 이제는 자신들한테 이득되는거 없으니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쳐하는 위선으로 가득한 꼰대의원들 역겨우니 닥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유리천장 이딴거 얘기하는데, 여군만 따로 만들어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남자들도 힘든 군생활하면서 징징대고 발 못 맞추는 여자들보면 스트레스 쌓이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세금은 얼마든지 쳐 낼테니까요. 비용 얘기는 언급자체를 하지마십시오.

남성 모병제로 하던지 여성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해주세요.


미술심리상담사이자 두아이의 엄마인 평범한 35살의 사람입니다 이번 검찰안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보면서 제일 청렴해야하는 곳에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름 엘리트라는 계층에서까지도 남성위주의 문화로 여성을 성적도구로도 생각한다는 사실에 고질병처럼 퍼져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의식의 문제가 개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성적으로 유린되어진 후에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구조속에 있습니다. 일단 고발조취를 할때 1차로 만나게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남성위주의 직업군입니다. 경찰-검사-변호사-판사 모두 남성위주의 세계이며 여자로써 심적문제를 이겨내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받게되는 구조에 여성들은 더욱 용기낼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학생인 사촌오빠로부터 하교하는길에 차안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차마 고발할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제삶에서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스스로의 심리치료를 위해 직업으로까지 삼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트라우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치료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합니다. 남성위주의 사회가 낳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촌오빠가 만약 성의식이 건전한 사회속에 있었다면 저같은 피해자도 없을수 있겠지요. 따라서 저같은 이차 삼차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수 있는 성폭행특별청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지현검사의 뉴스를 보니 폭로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듯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걱정이 되구요. 트라우마로 남은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이후의 삶이 이전과 같도록 도와주는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역할은 사회가 해주어야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성폭행 특별법 개정과 상폭행피해자 보호법을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대에 살며 딸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성폭행특별법 개정과 피해자보호법 개정 해주십시오


올림픽 개막식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저절로 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여서 그렇겠지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올림픽을 즐기라고 내보내는 방송에 어떻게 수화통역사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평등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막식 방송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편협한 방송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돼서 이후 올림픽 방송은 정말로 평등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공영 3사는 물론 종편 방송사에 올림픽 방송 전담 수화통역사 배치를 청원합니다.


요 근래 뉴스와 기사들을 접하면서 참 배운 사람들과 현재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을 보며 대한민국 참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작은 월급으로 빡빡하게 하루 하루 삽니다. 가진 금융권 기득권이라고 해두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자들이죠. 서민들 돈 한푼한푼가지고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되죠? 바보입니까? 서민들이 알꺼 다 압니다. 가상화폐와 금융권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붙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지... 대통령님 서민이 잘사는 나라 바란다고 하셨죠? 그럼 가상화폐시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기득권과 서민, 금융권과 가상화폐, 나라와 국민


피부가 너무 따갑고 가려운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괴로워서 강남과 왕십리에서 근처에 있는 여러 피부과들응 방문하였습니다. (바빠서 강남과 왕십리 지역의 피부과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미용목적의 진료만 가능하고 피부질환은 보지 않는다고 진찰을 거부했습니다. 피부과를 선택하고 싶은 의대생들은 많고 TO는 한정되어 있는데 , 그 한정된 자격을 가진 피부과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부미용이 아무리 인기라지만 의사는 환자를 상대하는 직업 아닌가요? 미용목적만으로 사람들을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질환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피부과에서 피부질환 진찰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최저임금 7,530원 임금인상으로 모든 기업 오너들이 힘든 세상에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후원금을 자진 모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탈원전 쇼크로 고통받는 한전 주가관리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확히 얼마 후원했습니까? 한 푼도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앞에 확실하게 공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벼랑끝에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인데 안보차원에서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핵공격하며, 미사일 발사하는 북한의 김여정과 현송월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평창올림픽 후원금 내역 공개 국민청원입니다.


청원글 보기가 힘들어요 20만명이 넘는 것은 지금대로 해 주시고 10만명이 넘는 글 1만명이 넘는 글 1만명 미만 글로 4단계 또는 보기 좋은 방법으로 분류좀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청원도 하루에 몇백건씩 올라 오니 너무나도 보기가 힘들어요 동의하고 싶은 글이 있어도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을 정리해서 잘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정말 재미난 기사가 올라왔네요 남경필의원 아들 집행유예~~~ 군에있을땐 성폭행 제대하고는 마약 밀반입에 마약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우리나라?? 사법부대단합니다 정말 빽있고 힘있고 돈있으면 솜망이처벌 다시 판결부탁드립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미성숙이라 했는데 아들나이가 27살 과연 미성숙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이 망나니를 만드는겁니다

남경필의원 아들  집행유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 3권 분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 국민이 선거를 통해,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을 정기적으로 선출 합니다. - 잘못하면 안 뽑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정부 -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사법부 - 한번 뽑히면 은퇴할 때 까지 국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아무 권력이 없다. 그냥 시험을 통과했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권력을 존중 해 주기만을 국민에게 주지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법부와 친해 지려는 혹 그들을 조정하려는 끊임없는 파워 게임이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

국가에 요청하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리 원칙 내부의 불합리를 개선 하고자 하는 요청 (사법부)


행정안전부 지침에 LH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침이 없는이유로 지진피해에 따른 피해집계 제외 피해보상 제외 , 의연금 (국민성금)제외 구호물품 지급 제외, 재난특별지역 피해시민 혜택 제외 등 모든 부문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LH 입장은 청와대에 글올려라 포항시 입장은 지원해줄 돈이없다 입니다 대한민국에 포항시 외엔 더큰 자연재난 없을것 같습니까? 포항에 더 큰 지진오면 그때도 LH 임대주택 거주민이랴 이유하나로 정부의 보호막에서 열외되야 하는것 입니까

포항 지진피해보상  LH 임대주택 주민은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이십년간입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불법조작들에 당하고 한게임직원개입에 말도안되게 해쳐먹는걸 알면서 전재산 인생 파탄당하죠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신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뒤봐주는이유가 도대체뭡니까? 매일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명백히 밝혀주세요

한게임도박장 왜 법위에서 노름판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17살 되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는데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돼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종종 외교를 17살인 제가 봐도 납득이 안되게 하셔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김영남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외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미국이며 우리나라의 주적은 명백히 북한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외교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동맹국인 미국을 우선시해야 되며 미국에 대한 외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국인 미국은 무시하고 주적인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을 챙기고 거기다가 펜스 부통령과 붙여놓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치보복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똑바로 외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외교는 곧 재앙을 불러옵니다.

대한민국 외교좀 똑바로좀 해주세요.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청와대는 게시판,댓글 아이피 조사해서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하니~ 전부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외람되지만 정부는 평창올림픽만 성공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국민공기업 한전은 탈원전 쇼크로 언제까지 왕따시켜야 합니까? 탈원전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국민공기업 한전사수 국민청원입니다.


개막식 정도야 모든곳에서 틀어주니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지 보고싶은데 네이버 미디어에는 방송사들이 다 차단해놨더군요. 결국 유투브에 올라온 동영상만 챙겨볼 수 있네요. 외국에서 힘들고 외롭게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좋은소식 들리면 바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 마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이렇게 찬밥신세인지 정말로 서운하네요. 올림픽만큼은 차단 풀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원 한번 해봅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 경기도 못보나요?


이번 년도부터 공휴일은 휴무가 아니라는데 나라는 모른 척? 정말 공휴일은 공무원 휴무인건지...대체공휴일도 니들 쉴라고 만든건지... 최저 시급 올라봤자 나는 해당 없고 인건비 문제로 내 돈부터 까 네요. ........ 내연봉 4000안넘거든요.... ... 뭐라... 우리회사만 그런것 도 아니고 전 부터 그런 회사도 있다는데... 공무원 아닌게 후회가.... 좋겠다 ㅇㅇ 항상 느끼는거지만 니들 좋은법만.....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휴무가없어지네요.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님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IOC의 요청이라고 하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영토에 타협이 있습니까. 분쟁영토임을 자인하는 것인지요? 남의 영토를 한반도기에 넣어라 마라 제안하는 정치적인 IOC도 옳지 않으나, 이를 따라 우리 영토의 미완인 한반도기를 버젓이 들고 입장한 개막식을 보니 수치스럽습니다. 일본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남의 영토인 양 오기되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자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평창올림픽의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깃발에 우리 영토를 명확히 표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막식과 금메달 획득시 한반도기가 게양되는 동영상은 수치스러운 기록이 될 것이며, 일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될 것입니다. 잘 못 제작된 한반도기를 다시 제작해 주십시오.

한반도기에 우리 영토 독도를 추가해야합니다.


평화의 세계 겨울 경기를 위해 방한국한 미국 부통령 펜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중 한 곳이 천안함이랍니다. 그런데 천안함은 그 사람이 쇼 차원에서 탈북주민을 섭외 대동하는가 하면 웜비언가 하는 둥 반평화 책동입니다. 천안함의 문제 있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해 했는데, 저도 그 한 놈이었습니다. 온갖 의심의 천안함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펜스가 방문한 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