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덕에 미국 제제 받게 생겼네요 ^^ 친중 친러 친북한 정책으로 미국과 적으로 만들 작정인가보네요 해명좀 해보시죠 미국과 동맹 깨고 대한민국이 잘될거 같나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버텨온게 미국때문인데 미국과 등지게 만들어서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나요? 미국 덕분에 이만큼 경제성장 이뤄 놨는데 북한편 들어서 한방에 훅가게 생겼네요 ^^

美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한미동맹 난기류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희 외삼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까 싶어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 성함은 박찬길 이구요 72세 입니다 경찰공무원 30년 동안 청념하게 퇴직하셔고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받치신 분입니다 우리 삼촌이 사기를 당하셔서 2017년 3월 27일 서초경찰서 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17형제 27386 사기 사건을 이영남 전 검사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안하셨고 또 이만흠 검사 가 4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10개월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고 검은 의혹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또 고등검찰청사건번호 2017고불항 188호 이학성 검사 도 검은 의혹에 의해 지금까지도 수사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장인수 는 뇌물전과도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가는 사건입니다 검은 의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은 더욱더 밝은 세상과 억울함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말씀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외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시 바랍니다 박찬길 대리인 정지훈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100만원인자도 정부포상못받고 \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3개월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는 비서진 보좌관이 처라 합니까. 개봉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선에서 처리 합니까. 바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신자에게 답장은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말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좌진들이 우선 보고하지않고 바로처리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확인은 이해합니다, 혹시난 폭파물이나,다른물건이 있는지 검색후 이상없을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는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고위직후보자임명시에도 융통성있게 하는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분명 서민들처럼 도시락을 먹는다 혹은 도시락을 먹으며 열심히 일한다는 취지로 그 사진을 뿌리셨을텐데 한사람당 10만원짜리를 드셨네요?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성인 3~4명이 먹는 정도 금액인데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해명이 더 웃깁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면 쿨하게 끝낼 일을 '50% 할인받았으니 문제없다' 라던가 '식중독의 우려가 있어서...' 라는 웃기지도 않는 해명은 대체 왜 내는겁니까?? 청와대가 50% 할인받으면 더 문제인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50%면 원가도 안나올만한 할인이고 그건 청와대의 지위를 이용해서 갈취를 했다는 얘긴가요? 공정거래를 선도해야할 청와대가? 그리고 50%를 할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점심식사에 1인당 5만원은 아주 과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식중독이요?? 이 겨울에 식중독?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만원도 안되는 점심은 돼지사료인가요? 어떻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열받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ㅋㅋㅋ 박근혜정부 사과할줄 모른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본인들은 더한 궤변만 늘어놓으시네요? 지지율이 60%라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각종 커뮤니티나 오프라인을 통해 느끼기엔 진심으로 10%도 안되보여요 ㅋㅋ 박근혜씨 탄핵하기 직전 민심이랑 비스무리 합니다. 똑바로하세요.

10만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논란이 됐는데 해명때문에 더 열받네요 ㅋㅋ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 으로서 피부, 통증,내과, 건강검진 을 진료 하는 병원인데요 저를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있습니다. 2,3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분은 물리치료사 한분은 피부관리사 저까지 이렇게 셋인데요 저는 경력이 별로없다며 수습기간 동안엔 급여의 90% 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법으로도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사나 처지 어시 등 결국 병원이다보니 왠만한일은 저혼자 하는데 90% 받는다는게 좀 억울하게 느껴져서 글한번 올려봅니다 또, 월급제인데 저가 생리통으로 하루를 빠지게되엇는데 급여에서 그 하루치를 빼더라구요 저가 일하는곳은 월차도 연차도 없구요 ..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문제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점에대해 조금만 생각 해보시고 좀더 나은 근로를 할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생리휴가다 뭐다 말만 그렇지 제가 일하고있는곳은 연차도 월차도 생리휴가ㅇ같은게 전혀 없어서 아프면 영락없이 시급도 아닌 월급을 까야 한다는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년내내 안아플수 있어요... 남들이 들었을때 우스운얘기일수도 있지만 이점에대해 대책방안정도라도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나은 근로를 원합니다

노동복지법에관한 의견


평생 그렇게 비싼 도시락 구경을 못해봐서요.

청와대7만원 짜리 도시락을 먹는다는데 구경좀시켜주세요


제목 그대로 요청드립니다. 1아니 어떻게 그런 어마무시한 짓을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을 안하고 보호처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벌을 약하게 주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거에요; 가해자에게 엄청 가벼운 벌을 주면 가해자들이 더 기어오른다고요.. 대체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둘 다 생각안하나요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고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일인데 보호처분만 내리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요 국민들이 생각한 거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학생이면 생각 수준이 성인처럼 미숙하진 않아요 대체 어디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동영상 뿌린 거도 가해자 본인이 자랑할려고 하지 뭔 판사 멋대로 가해자가 거의로 동영상을 뿌린 게 아니라고 합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다시 처벌하도록 해주세요 징역 최소 15년은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다시 재판해 주세요


세월호 사고 국민들 워낙 민감하고,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추궁 국민청원 부탁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인수인게시점이지만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지게 합시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타고 통일의 물꼬를 트다~~ 저희들은 녹색의 땅 전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도1호선의 출발지 목포에서, 땅끝 해남에서, 정남진 장흥에서, 미항 여수에서, 생태수도 순천에서, 1004의 섬 신안에서, 녹차수도 보성에서 …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서를 하며 항일운동의 흔적을 찾는 의미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를 탐방하는데 못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겨우 몸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백두산에 오른 한 학생은 “우리 땅을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올해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통과해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올림픽에서 싹 틔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씨앗이 통일 열차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학생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물꼬,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를 바라는 엄마들의 모임>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와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


민방위를 폐지하던 여성도 민방위를 받게하던 합시다. 가상광고를 허하게 하고 그광고료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는다.

민방위


군인연금 분활제 통과

군인연금 분활제 통과


세월호 사고당시 전남도지사 후보와 인수인계 기간이었지만 박준영 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아침에 속도위반이 18키로 넘었다고 벌금 6만원을 내라네요~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 다하겠지만 단지 키로수만 조금 넘었다고 6만원씩이나 내야한다니 서민가정에 6만원이라는 금액의 과태료가 버겁네요~ 서민상대로 장사하는 느낌도 들고... 서민가정경제 생각해서 과태료도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상대 교통 위반금 너무 쎄네요~


농수산물 가격인하 생활필수품등 모두 대폭낫추고 농수산 관련 생산지 쪽의 국가 지원으로 유지되게해라 .간접세를 없에고 .유통에서 많은 이문을 빼먹지 않게 단속하고 단합을 막아야한다. 많은 생활필수품들도 간접세를 없에고 낮은 가격에 살수있게해야한다. 음식을 스페인 급으로 낮추는 제도 국가 공기업을 활성화시켜 공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해야한다.

농수산물 가격인하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그리 국가체를 다갑아야한다. 찍어낸만큼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처음 대선 출마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아...이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국민을위해 더일해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생각이 맞을겁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10배 100배는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본인처럼 북한을위해 정치하진 않았을겁니다. 제발...제발 내려오세요 본인발로 내려오세요. 지금 한국 경제는 퇴보하고있다고요 당신때문에.

문재인씨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이 1도 없습니다.


눈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글 지워짐

와 청와대 게시글 관리하네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설치을 청원합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재 설치


88서울은 그나마 서울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람객이 왔지만 평창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표가 안팔리면 허당이다. 삼성그룹 100억 현대차 그룹 80억 등 재계순위로 할당하자 전경련이 아직 있으니 그 쪽에 부탁하자 절대로 공문은 보내지 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국가적 행사이니 그룹현황과 엮일 일도 없을 것이다.

평창올림픽 티켓을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오늘 아침에도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이 돈 조금 불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한다 뭐다 하니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 서민들은 다 죽이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손절하고도 별로 신경쓸거 없으니 손 발 미리 다 빼고 돈 아까워 일찍 못 팔은 서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방안입니까 세금 걷고 국민들 다 죽이는 정치...과연 누굴위한 정치입니까 밤사이 더 폭락한 비트코인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뉴스보니 그 청년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죽고 싶네요... 비트코인 규제 반대합니다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국민 다 죽는다


[서지현을 서수현으로 잘못 오타 친 것이 있어 다시 올림]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해야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 인간들을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지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지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지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이 없어야 하며),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가 저지당해서는 안되며)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ex 법무부장관 표창 등 훌륭한 검사로서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저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서지현검사 사건 처리 방법(last one)


오늘 뉴스에 청와대 황제도시락이 논란입니다. 보수매체의 비난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가격이라 해도 서민의 정부인 문재인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끼에 1만원 짜리도 못먹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이라해도 시중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끼 10만원짜리가 맞는 것입니다. 서민은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3~4천원짜리 도시락을 사먹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부관리들은 한끼에 10만원이라니 이건 잘못입니다. 개선 바랍니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시정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희 외삼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까 싶어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 성함은 박찬길 이구요 72세 입니다 경찰공무원 30년 동안 청념하게 퇴직하셔고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받치신 분입니다 우리 삼촌이 사기를 당하셔서 2017년 3월 27일 서초경찰서 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17형제 27386 사기 사건을 이영남 전 검사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안하셨고 또 이만흠 검사 가 4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10개월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고 검은 의혹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또 고등검찰청사건번호 2017고불항 188호 이학성 검사 도 검은 의혹에 의해 지금까지도 수사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장인수 는 뇌물전과도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가는 사건입니다 검은 의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은 더욱더 밝은 세상과 억울함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말씀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외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시 바랍니다 박찬길 대리인 정지훈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들의 검은 의혹을 밝혀주세요


20대 표가 왔다 갔다 하지. 6월 총선 앞두고, 비트코인 규제했다가 20대 지지율이 급락하면 대책이 없지. 정말 비트코인 투기가 문제된다면, 표 의식하지 말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게 진정한 대통령 아닌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것도 몇시간 만에 바뀌어 버린 입장 제발 서로 논의좀 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분석좀 하고..

정책-이랬다 저랬다 하지말자.비트코인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공수처가 안되면 전국 검찰 감찰본부를 통폐합하라!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원해직시켜주세요

나의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목적인 헌정특위에서 국민의당 모의원(지역구 전남.여수)은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헌법개정시 국회의원수 200명이하로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민소환제 등을 요구하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당 주 모의원 국회의원 300명이상으로


학종으로 금수저 전형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제력, 권력, 인맥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가 더렵혀지는 측면이 있으니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중 몇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1. 비리에 연루된 교수 및 선생, 임직원 파면 : 모든 연금 몰수(사학연금 포함) 2. 해당 부모 형사처벌 3. 해당 입학 당사자 10년간 대학입시 금지 4. 비리연루자가 얻은 이익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징수 5.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6. 만약 제보자가 수험생이라면 해당 대학 전형시 가산점 지급 7. 학교에서 해당 사항 미 준수시 정부 보조금 축소 혹은 제외 이정도면 처벌이 무서워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지 않을까요?

학종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어린 아이들교육 이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반국가 불순 분자를 양산하는 전교조교장 선생 전부 모라내 주시기 정원합니다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현재 무분별한 폐지논란 및 언론 극대화를 통하여 국내 코인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식을 고치도록 인지시키고 안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추구하도록 권장을 해야되는데, 가상화폐는 불법투기이니 투자자 전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 배부를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세 안정화를 위해서 급등 및 급락이 발생하지않도록 충분한 제제를 가해야됩니다. 도대채 왜? 정부는 이미 수익을 챙긴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을 찾는것이 아니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들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나요?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돈세탁 다 하고 불법자금 유통하고 이미 코인판을 떠난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추적해서 고소하고 수익금을 환원하는등 조치를 해야지 왜 뒷북만 처서 불쌍한 개미들을 죽이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개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부모입니다. 왜 자꾸 죽이려 듭니까?.....ㅜㅜ

죽으라고 등떠미는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강제개종교육없애기교육

강제개종교육


대선출마당시 snl 크루에게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수있는 언론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되니깐 관리하고 고소하고 지금 본인이 하고있는게 박근혜랑 다를게 뭔가요? 거기다 친북까지...

문재인님 대통령 욕할수있는 나라 만들겠담서요?


세월호 수학여행가다가 희생자 유가족은 10억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정도의 보상되었다는데 이것도 적패인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확인 바람니다. 강화도 낙시배 사고도 출동이 늦어서 희생자가 더 발생되고 제천화재와 밀양병원 희생자들도 "문대통령입"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답변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수는 103만명. 54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면 실업률은 대폭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와 경쟁을 해야 하나요? 조선소에 취업할라했는데 그 팀에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취업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해외로 돈을 송금시키니 내수경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법체류자들을 먼저 추방시켜 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체류차 일용직54만명을 추방시켜주세요


국가 및 지방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때는 최소한 시세의 80% 이상은 보상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금액 또는 주변 토지로 보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가격책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주변 토지를 정부가 구매하여 교환 해주는 방법으로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의심 될 정도로 보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 , 감정평가사가 전문자격자로 감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그 주변에 유사한 토지를 구매하여 교환 해 주눈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분쟁이 감소되고, 힘없는 서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가  사유재산 수용시 주변토지 80% 또는 시세의 80% 보상해주세요


국내 양대 사이트 중 다*사이트에서 네티즌이 다는 댓글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댓글을 못 달게 한다. 그렇다면 댓글란 작성을 모두 공평하게 차단하던가..비슷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올려 대중들에게 잘못된 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인데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을 자칭 언론이라는 행태를 띤 사이트가 이런 행동을 하다는 건 네티즌에 대한 모독이자 또다른 폭력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잘못된 현실을 모두 알았으면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언론적폐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아니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삼는 게시물도 아니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도 아닌데도 단지 비슷한 내용을 퍼나른다고 댓글 다는 것을 제한한다는 건 국민 기본권 중 하나 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 또한 언론 폭력이요 언론적폐입니다. 국내 힘있는 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횡포이니 즉시 시정 바랍니다.

포털 다um..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시정하라~~!!네티즌을 억압하는 포털 퇴출해 주세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분들 애도 ㅜ 아 나도 이제 시작해볼까 했다가 폭락하는거 보니까 ㅎㄷㄷ

비트코인 폭락중이네요


잘못된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요.

국민청원 담당자님께 제안합니다.


참고자료 2월 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의하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형선고 즉시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 소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바 대법원이 임의로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이들은 배상은 커녕 일부받았던 배상금을 20%의 고리로 환불을 국정원의 소에의하여 강제경매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합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등 취소 및 소멸시효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와 사법부등 부역한 놈들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청구 소멸시효폐지 및 조정을 청원합니다


한달새 투자금 800만원이 150만원 됐습니다. 이런걸 투기라고 하나요 골빈 정권 답좀 들어봅시다. 사유재산을 이렇게 난조질하는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 간판 떼시고 공산당으로 바꾸심이 어떨까요

한달새 800만원이 150만원으로 이게 투기 맞나요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사건이고 피해 여학생에게 정말 살면서 씼을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심어준 가해자들 입니다. 죄의 질이 컸던 만큼 당연히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가해자들인데 소년부 송치 사유가 어처구니 없네요. 이유 1. 초범 2. 반성함 3. 성인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처벌 못함 성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잔혹한 범죄라서 성인 잣대로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뭐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었던 범죄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본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물방망이질로 용서한다구요?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그 한번의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떠앉고 가야하는 기억인데 너무 가해자한테 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해당 판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세요.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들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처럼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6000원에서 멈추세요

제발 최저임금 올리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한다.

전관예우 처벌 법


쥐박이표현은되고 문죄앙은 왜안되나요 ? 문죄앙대통령님 닥년은되고 문재앙은 왜안되죠 여기 한국 맞아요 독재자 문재앙아

언론탄압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사 및 판결로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판결도 교통이 발달한 지금 굳이 주소지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은 2-3개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권역도 크게 재분할하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수사 및 판결하도록 하되 사건당사자가 사건 초기수사부터 상의하여 경찰,검사 및 판사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은 1심 내지 2심에서 반드시 재판이 종결 되게 하며 사건당사자로부터 수사나 재판의 의뢰가 많은 덕망 있는 자가 우선 순으로 승진하며 총경 검사장 및 대법관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여 경찰 ,검찰중립 및 사법부 독립을 확립한다.

수사나 재판을 사건 담당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이번 세종 병원도 이대병원도 사고 나서 꼭 뒷수습하는척 하는데 전 개인병원 근무하면서 허위청구.양심없는 의료행위 많이보고 신고하려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다 전화했는데 자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보건 복지부에도 전화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만 돌리고. 이러다 저번 주사기 재사용처럼 큰 사고가 나야 또 정신 차리고 그떄서야 잠깐 하는척만 하려는건지. 큰 종합병원도 그렇지만 개인병원에서 이런일이 더 빈번합니다. 근무환경역시 너무 열악하고 양심없는 몇몇에 사람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작은 개인병원이 더 철철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심평원.건강보험관리공단.보건복지부는 머하는곳인가요?도대체

개인병원도 철저히 검사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와 개혁에 힘쓰시는 모습들에 감사합니다. 대학생 두자녀를 둔 월급쟁이 직장인 가장입니다. 1월 말 2월초면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설, 대학등록금, 기숙사 및 원룸등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전년도 년말부터 준비를 해야 겨우 생활비와 애들 대학등록금등을 맞추고 내고 한숨을 쉽니다. 특히, 요즈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를 매일 확인하며 발표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안하면 신청도 못하게 하면서도 언제까지 발표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1월말이나 2월초등으로 표기하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시 신정기한과 함께 발표기한도 명확히 명시해서 많은 국민들이 언제쯤 발표 될까 기다리며 네*버 지식IN에 물어보며 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야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리(국가장학금...) 기한 게시


렉카는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을 옮기고 교통을 다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런차량을 불법개조등을 하며 오히려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운행 및 신호위반 그리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는 수준입니다 사고난 차량을 옮겨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봐도 무관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렉카들에 관한 구제를 정해서 좀더 운전자들의 안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렉카(견인차) 관련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아직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난 죄로 황금같은 청춘의 시기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2번의 매서운 겨울과 찜통같은 여름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군말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무죄가 선고되더군요. 예비역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들고 이 나라를 지킨건가요? 양심(?)이 있으면 개종해서 군대를 안 가면 되는건가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현재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요건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1000키로와트 초과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3000키로와트 초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건물화재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되며,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역행하는 결과 이므로 현재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지므로 해당부처에서의 개정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의 완화를 반대합니다.


직장을 이직할 경우, 매번 최근 6개월 내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근무했던 기관마다 새롭게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 번 이직했던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불편감이 있고,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요청에 대해 발급해야 하니 일처리가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 내역 일괄적으로 조회 및 발급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 불편감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일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은 10억 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 사회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가히 엄청나다.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 정도의 보상이 되었다.는데 근데 왜 국가를 위해 희몸 바치며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대접은 너무나도 적다. 과거 의문사 처리는 어떠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 왜 이리도 정부는 냉정한 것인지...작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또 손을 내밀고 있다. 아주 천천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챙길 건 챙기며 다가가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남측의 희생 즉 국민 희생을 도외시하고 있음...다 우리 혈세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위정자들 돈으로 지원하면 아무 말 안 한다... 올해 예산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 예산이 34조인데 이 34조 중 30%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가?? 군인들은 그저 집 지키는 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옷 입고 산허리를 오르며 국민들 지키겠다고 용쓰는 군인들이 가련하지 않는가?? 지도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인들에 대해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소외된 계층, 불우한 계층은 근처에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 많은 국민 혈세 잘 좀 써 주라...세금 잘 운용한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고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알기는 아는가?? 국민청원 너털거리며 웃기는 청원이네 하지 말고 국민을 걱정하고 생각하기 바란다~~!! 미혼모,임산부,미혼부,장애우,보육원,독거노인,청소년 가장,새터민,철책선 지키는 사병,맨 몸으로 폭력배 진압하는 일선 경찰,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이들이 진짜 지원받아야 할 약자들인 것입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 페미니스트들만 사람이고 이들이 지원 대상이고 이들을 지원해야 정권이 살아남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제라도 잘못된 생각 바꾸시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과거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세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그럼~~!!

문재인정부는 연평도해전의 숭고한 희생을 잊었는가? 군인들에게 최저임급제 시행~~!!


사실 그들은 20대초반 프로선수가 되면 30대 중반이면 은퇴한다. 사실 15년간 열심히 돈벌고, 그 후엔 일거리가 없다. 코치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고교야구 팀 감독이나 코치로 가는 경우도 적다. 이들의 병역문제를 위해 상무팀 경찰청팀이 있지만 이들이 연간 국방비로 최저 2,000만원을 납부(선수와 구단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만 40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자. 20년이면 4억의 국방비를 납부한다. 대신 시즌 종료 후 6주간 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받고, 은퇴후 1년간 공익근무의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 선수 병역문제.


차도에서는 차가 보호를 받아야지 무단행단하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4차로 대로에서 무단행단을 하는 사람이 1,2차로에 있는 차량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고라니마냥 툭 튀어나왔는데 글쎄.. 전방주시태만이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라지만 車道에선 차가 보호를 받고 人道에선 사람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람 다친것도 내가 물어내고 내차 망가진것도 내가 고치고 할증붙고 이게 법인가요?

도로교통법좀 개정해주세요.


가상화폐로인한 우울증으로 많이들 고통받고있습니다. 규제안과 거래소 폐쇄안을 방안해주시옵고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없도록해주십시오.

가상화폐거래소폐쇄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출산률을 끌어올리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에대한 걱정의 기사를 보며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결론은 돈이겠죠. 물가는 비싼데 임금은 그에 미치질 못하니 임금을 더 주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극히 일부의 구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기도 바쁜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수가 없죠ㅜㅜ 둘이 함께 하기 위해 장만한 집(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대출도 갚고, 생활을 하려면 둘이 계속 벌어야하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벌지 않으면 바로 타격이 오니, 한 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접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만큼 심각한 일이 되는겁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비용은 증가하게 되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거죠. 다 아시겠지만 주절이주절이 적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현재 물가로 첫 째를 낳으면 월 이백만원, 둘 째 부터는 일백만원씩 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기까지 국가에서 준다면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휴가 후에 양육 경험이 있는 중년분들을 베이비시터로 고용 할 수 있으니 일자리도 좀 늘어나겠죠. 또 임금의 상승없이 가계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가 활성화 될테니 국가 경제에도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돈이 들까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모아도 안될만큼 큰 돈이 드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개인이나 국가나 결국 돈이 문제니까요.

우리(기혼여성)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 수정을 요합니다 현재 제주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 표기가 없습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한반도기


현재의 군인연금 - 국가에서 무한정 자금 지원 ( 군인들만 돈 많이 납부했다고 함) - 기본 220만원 이상 대령급 350만 원 10프로 인원 (국민 대비) 사학연금 - 교사등 연금 ( 자기들만 많이 납부 ) 기본 250만원 이상 수령 교감급 380만원 5프로 인원 ( 국민대비) 국민연금 - 국민 전체인원의 80프로 이상 해당됨 최고 200만 이라고 홍보 ( 1988년 가입 40년 납부) 평균 70 만원 이하 수두룩 다수 임 제안 - 일 안하고 일 잘못 하는 국회의원 고과 ( 1등 - 299등 ) 매겨서 101 등 이하부터는 삭감 제도 운영 국민의 80 프로 가 혜택 못 받는 연금 제도 바꿉시다.... 청원합니다

불공정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변경 해주세요


말그대로 일명 흙수저로 태어난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어머니와 두형제만이 남았습니다. 월세방을 전전 하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제탓 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와서 느끼는거지만 환경이 참 중요하다 느낍니다. 공부요.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당시엔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깨달은 지금은 조금 늦었지요. 이제 제가 딸아이를 둔 가장이 되었네요. 월급으로 집을 산다는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네요. 과연 부모도움 없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정직하게 벌어서 말이죠. 주식, 강원랜드, 로또 등등 어느것도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하던 친구를 보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죠. 제가 돈을 넣었으니까요. 바보같다 하겠지만,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야 이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투자 혹은 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곤 바로 뉴스와 규제로 전지금 패닉상태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경마장과 강원랜드 로또는 왜 운영중인건지. 규제를 하시려거든 거래소를 즉각 막고 일단 중지를 시켰다면 어땟을지. 최소한 돈을 뺄 시간을 주었다면. 부자들에겐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돈입니다. 아무곳에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통장에 잔고 0이 찍혀서, 그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님께 200만원을 빌려서 넣었네요. 너무나도 힘든 이삶을 끝내고 싶지만, 딸아이와 가족들생각에 그럴 수도 없구요. 사실 전정권에 너무 실망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많은것을 알진 못합니다. 허나 서민중 서민인 제 입장에선 달라진게 뭔가하는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텐데 거지같은 삶을 또 이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글을 올립니다. 일이요.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삶이 힘드네요


1.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 하겠다고 하여 문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아닌이상.. 선진국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가상화폐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폐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법부장관에게 진상조사 요쳥을 했는데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담당과장에게 맡겼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해버렸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아이키우면서 돈은벌어야겠고 아버지어머니 밑에서 일배우면서 용돈벌이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버지가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시고계신데요..물가는오르는데 기름값 자재비 다올랐습니다.저희는 20년전 옷값그대로받고있습니다..500원이라도 올리면 비싸다고 손님들이 손사래를 치시죠...가게하면서 이런상황이 많이들있으실꺼예요. 누구한테는별거아닌 이야기가될수있겠지만 한번만봐주세요.. 이번에 국민연금도 올랐어요.. 세금도 자꾸올라가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으셨던돈들 법때문에 밑바닥까지갔었습니다..다시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도와서 하고있는데요..힘들어도 너무힘드네요 서민이... 집을겨우장만했지만 모두 갚아나가야할돈이죠..월세도비싸고 갚아나가는거랑 맘먹더라구요.. 급식비 무료요..굳이 모든아이들을 무료로해야할필요가있나요...진짜 힘없고 못사는아이들을 도와주는건 이해가가는데 잘사는집은요...?그것도 세금으로하는것이자나요... 세월호, 화제참사 등 참사에 많은돈을투자했습니다..예..그럴수있죠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죄송하지만 다세금아닙니까... 뉴스보면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또누구한테지원...지원한다는기사가 엄청뜸니다. 저희같은 아무것도 지원받지못하고 세금오르고 힘들어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원하기전에 힘든사람들 더힘들어지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희망의 끈을 잡고싶습니다... 저희 아기들크면 나중에 세금이 어마어마한나라될까 무섭습니다... 잘사는나라됬으면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이 힘들어요..


국민들이여 평창인지 평양 모호한 동계올림픽에 태극기를 들고 가서 응원합시다. 한반도기보다 우리의 눈에 익숙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갑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한국은 플러그가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바뀐다고 30년전 추진했지만 유럽제품은 한국플러그보다 조금 얇아 사실상 어답터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 주파수도 달라 전혀 호환이 불가능한 어느 나라와도 전기제품이 호환되지 않는 독불장군이다 이는 수출과 수입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다

전기 플러그 규격 EU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화패거래패쇄 발언을 하셨죠 일어나지도 않은 거품을 이유로 가상화패시장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건 현재의 정부죠 부동산 거품이야기는 30년전부터 나왔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이 일어 났나요,, 홍콩,일본,미국, 등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몇십배 더 비싼 집들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기준으로 거품 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층 거물 허가는 어떻게 내줍니까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지면 수많은 시민들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 안전 위해서 고층건물 다 허물죠 주식시장에서도 수많은 주식 상장 되고, 살아지고 해서 서민들 가정 다 무너지고 자살 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국민들 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 시장도 패쇄 하세요 특히 강원랜드,경마,경륜도 패쇄 하시고요 전부 다 패쇄 하시고 고층 건물도 다 허물어 주세요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공인중개사 모두 없대고 공무원화 화면 안됩니까. 공인중개사 장난질이 너무 심합니다.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변호사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고생해서 변호사 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 시험보고 강남에서 부동산 개업하는게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선동질, 담합 정말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사회 형성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이전에는 개인도 등록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중개소 매물만 등록 가능하고 개인은 등록 안되는거 아시나요? 이것도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장난 막아주세요. 개인간 거래 가능하게 해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물만 등록 가능 개인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23번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 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리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행동 해주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 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 는 이상한 계획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넓은 농지들과 구거로 이어져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구거 ("구거도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짜투리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혼재하여 존재하고, 농지전용 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빼면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구거로 이어져 있는 농지도 단절시키면서까지 혜택을 주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아량이, 어찌하여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토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 (3.2헥타아르) ,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여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청와대에서 관심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의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 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명박은 수많은 온갖 범죄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명예,품격을 스스로 송두리 채 잃어 버리고 말앗다 이런 분에게 연금, 사무실 제공, 보좌관 제공 ,경호 제공, 현충원 안장, 서울대병원 무료 이용 등 국민혈세를 써가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예우를 게속 유지해 주는 건 국가에 대한 명예 실추이자 또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내지는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해 퇴임 후에라도 금고 이상을 형을 받앗을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 일체를 전면 박탈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적인 동참이 잇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연금 등 전직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법 제정 요청


불(화제)통령은 응답하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 이총리는 국가대표를 능력도 없다고 무시하면서 국가세금으로 왜 지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가 싸가지없이 막말하고 박상기법무장관도 능력없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고 문체부장관, 비서실장,정무수석,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가상화페와 노무현정부때 "바다이야기"하고 다른점은 무엇인가 자질없는 아마추어정권 총 사퇴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라.

불통령은 응답하라


주한미국대사 공석이 장기화 된채 매일 쏟아지는 안보위기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대북 강련론 기사 코피전략 선제타격등..의 주제들은 국민들을 불안과 함께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확실한 진실인지 왜곡된것인지 모른채 평창올림픽을 앞에 두고 불안한 행복은 계속 되고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것인지 평창이후의 어떤 대북 정책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현재 이슈 가 되는 "코피전략" 과  한미 공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자율화해서 납부토록 하자 현재 근로자 와 사업주 각 4.5% 총 9%를 급여에서 차감납부한다. 이를 자율화하여 최저 2%씩(총 4%로) 줄이고, 최대 제한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2%는 노후의 최저 보장 수준이다. 급여 많고, 쓸일 없는 사람.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많이 내길 원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 22세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장이 0.2cm부족하여 사회복무요원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역병을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신장체중미달자중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제도를 만들어 현역병을 원하는 사람은 군입대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늦어질 수록 한 사람의 삶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군입대 신체검사 항목(신장체중)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간적으로 샹항이 필요합니다. 공약지키기위한 최저임금 상향시 물가상승 및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결국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근로시간역시 52시간 기준근로시 공장 및 초과근무시에 부담으로 인력채용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재 개선 및 근로시간 조정


경제가 위험한 것 같네요. 직장있는 사람은 지금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을 모른다네요.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 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임기2년 후인 2019년에도 내수경제가 어려우면 문재인도 책임이 크고 민심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멀어져 정권교체시나리오도 가능하네요. 문재인이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도 멋진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네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제조업의 가동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67.6%]라고 한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가격이나 아파트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면 내수경제불황이 더 장기화되어 5~10년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살률 등이 더 상승하고 국내경제통계는 아주 안좋아질 것 같다. 내수경제불황은 1997년 IMF에 준하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불황을 20년 겪었는데 한국도 현재 내수불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은 잘되지만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매일 내수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를 찾기를 고민하고 있다.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모두 경제에는 조금 무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도 지금이 제2의 IMF와 같은 국가경제위기상황인 것 같다. 내수불황은 이미 IMF와 같고 반도체이외에는 수출도 잘 되지 않아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또 위험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국가위기가 오지 않을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0년이나 2021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에 닥칠 것 같다. 혼자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돌파할 아이디어를 찾고 있네요-_-. [경제위기와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 글을 읽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다. 3. 10대 대기업의 500조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국내투자에 이용하면 좋겠다. 투자하게 강제입법을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4. 전국에 작은 저수지를 없애고 소형댐을 건설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물위에는 태양열발전소를 지어도 된다. 5.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여도 한국은 달러자금이 유출되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금리인상을 작게 해야할 것 같다. 그럼 환율이 미세하게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1400조의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소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6.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5~10%하여 젊은 사람들이 대신 취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 9,9%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해외여행하지말고 국내여행운동을 벌여 국내소비하여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하면 좋겠다. 해외관광객을 국내여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연아를 이용하면 좋겠다^^ 김연아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국내관광을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도 국내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그런 쇼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다. 7-1. 국민들을 춤이나 달리기 등의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국내여행으로 내수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이디어같지도 않고 조금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국민들을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기대회에서 추첨하여 100~1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다-_-. 방송에서 해외여행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하는 방송을 보여주어 여행수지적자도 줄이고 국내소비도 증가시키면 좋겠다. 8. 삼성의 세계적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서 스포츠용품에 진출하는 것이다. 운동화와 스포츠웨어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브랜드로 진출해도 되고 아니면 삼성 독자적으로 진출해도 된다. 삼성이 진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고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하고 브랜드는 세모나 네모가 좋겠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았다^^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산업에 대규모의 대기업자본을 투자해야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산업에 삼성이나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9. 대기업이 어업과 농업에도 투자하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서서히 증가시키어 현재보다 1.5~2배증가시키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의 장기적 기술발전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 11. 농촌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은 1명씩인데 사회복지과공무원을 50~100% 아니면 200% 더 뽑아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9.9%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무원이 도와줄 일이 아주 많다. 지금은 청소를 아주머니가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식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산림청에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산의 나무를 간벌하는 작업을 하면 실업률감소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간벌한 나무는 퇴비로 만들고 굵은 나무는 땔감이나 다르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기록해본다. 13. 내수경제를 살리고 수출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대학을 1~2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중장기성장은 연구개발뿐인 것 같다. 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조각작품을 많이 구매하여 전국에 설치하고 각종 건축물에 예술조각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럼 조각가들이 밥먹고 살기 조금 좋아지고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처럼 국가의 예술성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15. 국내소비와 국내여행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 숙박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극 등에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매주 복권처럼 국세청에서 추첨하여 10억 당첨금을 주는 제도이다.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쇼핑을 조금 증가시키어 자영업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6. 소비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한국도 국립대는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감액해주고 장기적으로는 100%감액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럼 소비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 17. 주택 한 채를 위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여 주택구매비용을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 같다. 18. 정부는 아파트가격하락을 서서히 하여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가계부채1400조도 악화시키고 내수경제불황이 10년을 가는데 아파트가격하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 새벽 인력센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국인들이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문기사에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오늘 읽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외국인에게 월급을 작게 주든지 한국인을 사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법적용을 하지 않는 입법도 필요해 보인다. 20.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국산품애용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김연아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 신발 자동차 김치 옷 등을 made in korea를 구매하면 국내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경제불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21, 스위스의 빅토리녹스같은 군용브랜드를 한국이 하나 만들어서 국방부에 주머니칼 신발 가방 지갑 양말 등을 공급하다가 그것을 사회적 브랜드로 확장시키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22. 실업률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노동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2~4배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사짓지 않는 논과 땅은 정부가 매입하였다가 관리하면 좋겠다. 농사짓지않는 땅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농사짓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촌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도 더 많이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23. 한국에 70만개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자들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정부가 요리학원에서 요리수업을 무료로 듣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럼 일본처럼 맛집이 많아져서 국내소비증가와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아주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24.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서 실업률도 낮추고 소비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25. 한국은행에서 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즉 돈을 푸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2018년에서 3~5년 이내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도 하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1400조의 부채부담도 조금 줄이고 원화강세도 조금 낮추고 소비도 조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26.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법인세를 올렸는데 잘못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27. 자연과학대학교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능력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수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네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2021년 정도에 경제위기가 올 것 같아요.


서민들의 주식재료중의 하나인 오징어의 가격 급상승하고 있습니다.또한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그러다보니 음식의 기본재료인 오징어값은 하늘모르고 오르며 그에따른 음식값마저도 오르고요.서민물가 안정,안정 하는데 오징어 어획량 확보와 오징어 가격 안정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징어의 가격을 안정시켜주세요.


데이터 사용하다보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달이 있고 모자라서 요금 더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달 데이터가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못다 사용한 데이터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거 막어주세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연동신호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에 따라 달립니다 그러나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할때가 많아요 급하게 서면 정지선을 넘게되고 뒤차가 추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왕왕 발생됩니다 또 지나가면 단속될까?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게 되고요 모국가처럼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여 주면 그런문제는 해결 될 듯! 교통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라면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호등에 신호남은시간표시 하여 주세요


상관계수 0.7

비트코인 가격하락은 곧 20대 지지율 하락과 동일하다.


과도한 선거자금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다 각종 유착과 부정의 시작이며 국민보다는 개인을 위해 일하게된다 10억으로 모든 선거비용을 충당해서 공평한 공정경쟁을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자금 10억 단일화필요


지금의 정부는 눈막고,귀막고 국민들이 무얼 바라는지 모르쇄로 일관하며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어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 이 안들 리는가, 이나라의 수백만의 서민 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잘된게 하나라도 있는가 제발 서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침묵으로 일관 하면서 가상화패 사장 이제는 국제 시세 보다도 더 바닦이다 불쌍 한 서민들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하겠는가 최소한 박근혜는 서민들 돈 날리지는 않았다,, 문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현정부는 눈막고,귀 막고,오로지국민잡는일만 한다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범법자입니다.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노동시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저는 법범자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주지 못하면서 교사들에게 넘치도록 일을 시키는 저는 범범자입니다. 경력교사들에게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저는 파렴치한입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상품권 하나 마음 놓고 주지 못하는 저는 염치없는 인간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어 굳이 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나 고민하는 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행복 할까요?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교사들은 행복 할까요? 어린이집의 정원을 다 채워도... 반별 정원이 차지 않으면 적자인 구조의 어린이집운영... 정직하게 하면 자연스레 문닫고 편법으로 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으로 문닫게 되는 지금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진정 모르시는가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료를 책정하실 때 기준이나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보육료안에 인건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급.간식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재교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운영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사후생복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건물 노후비는 몇프로 책정되어 있나요? 각종 검사비와 안전교육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급.간식비는 2009년도 1,745원이었던 것이 2018년 현재 지금도 1,745원으로 급.간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는 계신거죠?? 급식비를 올리려면 보육료가 올라야 하니 매년 인건비 상승도 따라가기 어려우니 급.간식비는 제자리입니다. 인건비 오르니 사대보험 오르고 퇴직금 오르고... 식자제는 10년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세는요? 전기세는요? 안전강화로 인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라.. 소방설비 정비하라... 각종 검사비에 교육비에 ... 모든 것이 다오르는데... 보육료는요? 인건비와 물가가 오르는것에 비례해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하시고 지원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보육료가 동결이 되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는 매년 오릅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 하신다고요.. 매년 국공립은 인건비지원을 하시니 보육료가 안올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것이지요.. 만0.1.2세 아동은 꼭 국공립이라고 선호하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육료가 국공립이든,민간이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3세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아 나섭니다. 차액보육료가 엄청 나거든요..(만3세-73.000, 만4.5세-58.000원) 누리지원금을 주면서 6년째 지원금을 동결 시키고...(국공립은 교사인건비로 지원 했겠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16.4프로 오르고 누리지원금은 오르지 않으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부모님들께 차액보육료 또 올리시겠네요... 교사들 최저임금은 주어야 할테니... 민간, 가정 어린이집원장이 봉입니까? 민간,가정 학부모들이 호구입니까? 온갖 규제는 사회복지시설이네 하면서 다하면서 지원은 왜 차별 하십니까? 국공립교사 인건비는 올려서 지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잘해서아니라 지원이 다르니까... 내가 내어야 하는 돈이 없으니까... 보육료 차액만큼이라도 나라에서 지원 하세요.. 부모님들 차별하시지 마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폐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똑 같이 경쟁하는 출발선에 서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들이 도둑들이라면 부모님들께 지원 하세요... 교사들에게 지원 하세요... 그리고 제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해서 지급 하세요,,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 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우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생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진심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범법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얼마전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투기꾼이 되었고 투기꾼이 된 저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실행한 암호화폐 투자가 저에게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 낙인과 함께 죽고싶을 정도의 압박과 고통을 나날히 받아오고 있습니다..대통령님..솔직히..정말 이런 방법 밖에 없나요..? 정치인, 장관, 공인, 대통령의 자리는 막대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입니다..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도 국가나 국민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력도 좋으신 분들만 모아놓은 인재집단에도 불구하고..어떤말, 행동전에 그에 응하는 영향분석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지로 내모는 모습이..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증오만 키우는것 같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 후 작정이라도 한 듯 메일메일 악재를 쏟아내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거래소 페쇄, 실명제도입, 신규계좌발급 규제, 신규계좌발급 가능하지만 책임은 금융권에서 지도록...결국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 피말려 죽이겠다..며칠전 뉴스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거다..며칠을 뉴스에서 때렸지만..그덕에 암호화폐는 또 하락세 였습니다..긴장속에..하지만 당일 어떤 언급계획도 없단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고..결국 또 기존 투자자들만 하락세를 감당하여야 했고..보란듯이 다음날 빗썸 압수수색이 수행되었습니다..현재 정황만 보면 정부는..치밀하고 교묘한 작전을 통해 저희를 서서히 피말려죽이면서 스스로 붕괴되길 바라며 거기에 촉진제를 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얼마전엔 암호화폐 급락으로 인해 한 소중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지금 현 상황이..정말 국민을 위한 단 1이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고는 계신가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컨트롤타워, 각계 정부처는 우왕죄왕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미 죽은 시체에 계속 칼부림만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저흰 얼마전 길고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 겨우 희망이란 단어와 이젠 달라지겠지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착각이자 오산이었나 봅니다..투기꾼이 된 저는 지금..이 나라에 살고 있는게 죽기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고위관료와 부자들은 어떤 규제 속에서도 부를 유지하고 그 규제를 비웃듯 벗어나지만..저희는 생활 자체에 직격타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악몽속에서 이 지옥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진짜 진짜 웃음이 나서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희망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지 못할거 알면서도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오늘도 힘겨운 날들을 버티시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지 투기꾼,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투기꾼입니다.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입니다.


무능력한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또 당첨이 되셨군요. 이-메일 한건도 제대로 볼줄도 모르고, 처리할 줄도 모르는 놈이 뭔들 잘 할수 있겠어요. 일반 개인회사 같았으면 진즉 해고감이지요. 회사 말아 먹을 놈이 분명하니까요. 언제 또 한건 터트려 줄까! 기대감이 큽니다. 개봉 박두! 요즘 나라돌아가는 꼴이 공상영화 스토리 같습니다! 아뭏튼 축하드립니다. 곧 축하 드릴일이 있으면 꼭 축하 인사올립지요!!! 제발 장관자리 꼭 붙들어메고 있어주세요!!!

축하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주민센터에서 아동 복지관련 접수를 할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하는 아주 불편한 행정입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시스템의 통합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니 복지부로 이관을 하는데 납득이 되지않아 같은 민원을 세차례 올리면서 이관시 이관내용을 알려다라고 기재한 내용도 묵살당하고 담당 공무원분은 우리소관이 아니라 옮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개선이되어야 될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관사유를 기재했다고 하나 민원인은 볼수 도 없고 연락은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정처리를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할까요? 적어도 국민들은 변명과 회피보다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내문제 니문제 가 아닌 우리문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언제쯤이면 볼수있을런지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이 과연 옳은걸까요?


무작정 글쓰면 그만이다 그 누구도 볼수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월1회로 한정이필요하며 분야별 열람과 공감순위별 정렬 획기적추천 클릭등 월 10회로 모두한정

청원홈페이지 개선필요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공공시설과 대중시설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도 강화되어 소화기를 10년주기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판매업들이 이번 기회를 장사의 기회로 삼아 시중에 소화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인터넷에 소화기를 치고 구입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모두 품절입니다. 이건 국민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도데체 돈으로 안전을 사고 파는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소방관련 업체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건물은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할 수 없어 소방관련업체들에게 위탁하여 맡겨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물주, 세입자들이 소방시설을 잘 못 관리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관련 업체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해야 합니다. 과잉 청구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저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구입할 수 없어요.


2014년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저 모른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으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못밝혀진 세월호 사고의 진상.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혀주세요.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건강보험료 2.04%,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 인상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라는 것은 실재로는 약 12.7%(0.83/6.55)의 인상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라는 생소한 기호를 사용하여 실재 인상율인 약 12.7%의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증가는 7년째 계속되는 건강보험 흑자 기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실재로 그러한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해서 그 인상에 대한 합당한 대국민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정부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에 대해 다시 재검토 청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약 12.7%) 재검토 청원합니다.


저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장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을 받아놓고도 몰랐다? 혹자는 쓰레기같은 인간이라고도 하네요 무조건 해임 하세요

박상기 해임하라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욕 유도 해서 고소함) 애초에 개개인의 키보드 배틀을 처벌한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예훼손같은것은 인정하지만 모욕죄란건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서로 익명상태로 싸우다가 한쪽이 빼애액대면서 고소드립치는게 일반적인데 제발 없애주십시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딴 법이 왜있나싶네요

인터넷 모욕죄 폐지해주십시요


저는 그리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문체부장관님 인터뷰 듣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뀐 지금!! 아직도 언론 및 포털이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그들의 바라는 내용만 편파ㆍ왜곡 보도하는 작태를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흔들린 제 자신도 부끄럽고, 청와대의 소극적인 대응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나라가 바뀌길 기대하며 촛불집회에 나갔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바랍니다. "다시는 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기를. . " 국민이 밀어줍니다. 강력한 대응을 해주세요.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 및 포털 지켜만 보실건가요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년간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란 대단히 힘든것으로 알지만 주급제도로 바꾼다면 지금 보다 훨씬 윤택한 삶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호주에 있을 당시 주급제도에 속해 있어서 1주일만 일을해도 그 주에 임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을하면 1달을 일을하고 그다음 달 정해진 날 급여를 받습니다. 첫 시작을 하기전에 1달하고도 남은 일수를 버텨야하는 힘듬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나 그런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고 1주일마다 돈을 받으니 적은 돈을 받더라도 더 계획적이고 실속있게 저축도 가능하였고 또한 돈으로 인한 압박감 에서 많이 벗어났던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급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또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도에서 주급제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글은 처음이라 .. 양해부탁드립니다 잛고 단순하게 이해가 안가서요 ? 몇일전 빵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 집에와서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눅눅해서 콘? 롤? 그냥 먹다가 좀 녹았었나보다 ㅠ 생각하고 넘기다가 아침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보니 유통기한은 절대 포기되어있지 않고 제조일이 2016-9-23 일 입니다 찾아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않아도 된다고 법률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너무 안되어서요 ...과연 몇년지난 아이스크림 믿고 먹어도 될까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제!!!! 2-3년지난 아이스크림 안전한가?


http://v.media.daum.net/v/20180202105837573 120명중에 70명이상이 반대를 했다면.. 반대로이야기하면 3-40명은 이 발의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 돼네요??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넓히겠다면서 자유를 뺀다는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구 촛불을 개헌을 통과시키기위한 정치적인 단어로 이용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에서 자유를뺀다??


30평형 전세가 13억에 매매가 22억이다. 정부의 의도가 뭔가? 상위 1% 재산권 증식시키려 정권잡았는가? 99%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충 흐지부지 적당히 하다간 폭등을 더 초래할거다. 바보처럼 굴지말고 결연한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해라. YS 때 금융실명제처럼. 1.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총소유집값 6억이상 보유세율 대폭인상 (다주택자를 잡는게 아니고 집값을 잡는다가 목표다 바보야) 2. 도심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 꼭.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규유휴부지 택지든 3.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걍력 실시 4. 강남개발 그만하고 5. 조희연/김상곤 뻘깃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5.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6. 강원도/충북에 대학도시 조성 (미래교육도시) 문재인정부의 최대 걸림돌은 결국 부동산이 될것이다. 이거 실패하면 바로 레임덕이다. 지지층이 누구이고 국민 대다수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도 못헤아리냐? 답답한 정부야.

아파트폭등 정말 안잡을건가? 답답한 정부야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사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돌아가셨고 저는 장애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조상님이 있으며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제사는 한민족의 고유전통입니다 제사지내는 명절때가 되면 tv에서도 차례음식 가격이라고 해서 마트는 얼마 전통시장은 얼마하고 나오는데 제사지낼려면 2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때 마다 한숨이 쉬어집니다 ㅠㅠ 솔직히 한달에 50만원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20만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ㅜㅜ 저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2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정도면 비싼생선이 조기도 올리고...ㅜㅜ 고기라도 몇근 떼어서 그래도 괜찮게 지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 비용이 아까워 집엔 인터넷이 안되 pc방에서 1000원 들여 제안을 올리니 아무쪼록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안되시면 올해 추석이라도 약간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도 명절에 제사지내고 싶다ㅠㅠ


왜 하락 하고 있을 때는 정부 발표 안하나요???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 문재인 탄핵 합니다 전 전부 다 들 쑤시고 현정부에 관심도 없고 티비 나오는거 좋아하고 일만 생기면 전수조사나 하고 사람들 잘사고 있는거 괴롭히고 탄핵 시킵시다 책임감 없는 대통령 말만 하는 대통령 박근혜랑 다를께 없네요 오히려 박근혜가 좋죠 최소한 금정적인 피해를 직접 가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건설노동 및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바탕이 되어 기업 및 사회를 갖추어가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 및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사회흐름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일자리 및 제대로 된 임금지급에 방해를 하여 생계를 위협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절대 선진국이 아니며 퇴폐하고 녹슬은 나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이 조선땅. 제발 듣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노동근로인력에 대한 적법한 대우를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청원이네요 맞춤법 등이 어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금니아빠로 칭해지던 이영학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사형제도라는것에 약간의 의문을 품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영학을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형이 구형될 정도의 악질 범죄자는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른 수용자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정도의 악질범죄자에게는 인간이기에 인간답기위해 꼭 필요한 요건! 사회생활의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신분열이 오더라도 혼자 가두어놓고 죽기직전까지 평생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못하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이요? 사형이라는것을 재판장님께서 구형한 순간부터 그의 살권리는 침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아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령 있더라도 흉악범죄자에게 인권을 이렇게 까지 보상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얼마만큼 걱정해주시는건가요. 저는 수많은 권리중에 사회생활이라는 권리를 앗아오자고 말하는 겁니다 어짜피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아까운 흉학범들에게는 인간이기위한 사회생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줄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바꿔주세요


국민청원제안서 저는대한민국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정부는 수십만이 종사하는 일용 건설 노동자가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좋은 일자리창출 열심히 일하는자가 잘사는나라 저녁이있는삶등을 약속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력하나마 박수를보냈는데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로서 아침마져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등 일용직종사근로자라면 누구나 동감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일용직근로자로 살아가는것이 창피합니다 삶의현장에나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정체성마져 혼란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건설현장에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10%로도 안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대체무얼하고있는지 때론 모두가한통속이아닌가 의구심마져들게합니다.이 나라에는 다양한 직업을가진사람이모여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잘난사람 나 같이 못난 일용직근로자 그러나 이런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외국인불법노동자를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대한민국 일용직노동자도 잘살수있는나라가필요합니다.이나라에서 보잘것없고인정받지못하는 일용직근로자일지라도 불법체류자로인하여피해를 보지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외국인합법노동자는쿼터제을 도입하여구제하는방법도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을 모두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은 받지도 못하고 은행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달 2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읍니다. 약간의 연금과 부동산이 많다보니 생활보호대상자 조차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바람에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겨우 2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이 남습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대다수 분양형 호텔이 당시 주변 오피스텔 시세의 2배 갸격으로 분양하여 호텔당 10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리고도 이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기고도 해당호텔 분양 법인이 이미 모든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난 후라 재산 한푼 없거나 미분양된 호텔 객실은 이미 투자신탁이나 건설회사에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호텔 법인은 재산도 없고, 은행계좌도 없다고 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소송비용은 어디선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수익을 자신들 법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그 빼돌린 돈으로 자신들의 회사운영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한 정황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려는 듯한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법에 호소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고, 이를 처벌해야 할 사법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니 우리 같은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실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총만 잇다면 사기꾼들과 같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분양형 호텔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고 이들과 유착한 검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신종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아니 피해자가 피떡인데 보호처분이말이되느냐 소련원은 장식입니까?

부산여고생사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재심청구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재심청구 해주세요.


최악의 금융위기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당장 블록체인 코인시장 안정화 자금부터 투입하고 저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국 518만 코인 트레이더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코인에 투자 안하고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하야하라

정부는 최악의 금융위기사태를 수습하라!


저는 인혁당 사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사법 불신의 시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실 추적이라는 방송을 보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분통과 함께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 투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은 2009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배상금으로도 피해자분에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 국가가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정말 tv 시청하는 시간내내 가슴 한켠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추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대한민국이 당신 편이라는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인혁당 사건외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반환건


안녕하세요? 선거철만 다가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이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6.4 지방선거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한 네거티브 선거가 만연했으며,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각종 탈법, 불법, 흑색선거를 자행하여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초 진술조차 생략한 채 피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처리를 종결하는 등 편협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짜고 허위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게끔 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선거와 당선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고는 신성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위사실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총대를 메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후 보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저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희망이 넘쳐나고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구속수사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형, 강력범죄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용서할 수 없거나, 돌아올 수 없는데 도대체 범죄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따위 나라가 어딨습니까. 미친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을 앓는 척 하면 되는겁니까? 제발 말같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요. 대통령님 변호사셧잖습니까. 이뿐만이 아닌 정말 불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 및 삭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주취감형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참작을 절대 금지해주세요.


휴대폰이 2G 3G 4G로 발전진화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태클건적이있는가 ? 평창올림픽 5G로방송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엔 왜이리 난리인가 ? 우리아버지 시절 TV는 밖에 안테나 돌려가며 보던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엉청난 발전이지요 진화발전 하는데 가만히 두세요 물흐르듯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태클 안걸어도 발전하고 진화해 갑니다

발전 진화에 정부는 왜 태클을거는가 ?


세종정부청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세종정부청사간 공무원 출퇴근버스를 매일 100여대씩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공무원들을 위하여 매년 100억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것이 세종청사 입주당시인 2012년말부터 현재까지 6년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매일 수도권과 세종시 인근 도시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는 출퇴근버스가 150대가 넘습니다. 이런것이 적폐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서울거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것은 첫째,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걸림돌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추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입니다. 둘째, 수백대의 출퇴근버스로 매년 100억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얘기죠. 이제 이러한 적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서울-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정신차려 운동권얘들로 뚤뚤뭉쳐진 문재인정권. 적폐청산에 현 관료들이 일순위자나. 장난해!! 적폐청산 적폐청산 말로만 떠들지말고 현재 살아있는 적폐 박상기부터 해임해라.

박상기 법무장관이야말로 적폐중에 살아있는 적폐다.


저는 1969년도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에서 태어나 80년도에 서울로 이사 온 후 회사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농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집을 새로 건축하고 귀농을 준비중에 있는 사람 입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이곳 거차리 에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 정년 퇴임을 하고 귀농을 한후 산 좋고 물 맑은 이곳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작은 텃밭 농사나 지으며 생활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르곤 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부푼 꿈과 생각에 밤잠도 설치곤 하면서 몇년전에 집도 새로 짖고 귀농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 요양목적, 노년을 자연환경이 좋은 이곳 에서 보내기 위해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시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러나, 요 몇일 전에 저희 고향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대규모 돈사(축사)가 건립 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업형 돈사(축사)가 건립되면 온 동네가 환경오염과 악취로 고생 할것은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사(돈사) 건립문제로 저희 고향 동네 어르신들은 일상생활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건립 반대를 위해 군청 앞에서 삭발도 하시고 이의제기와 민원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3년전 까지만해도 수자원보호구역일 만큼 청정지역 이었는데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편된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및 어사리일원은 홍성군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새우(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리 남당항과 직선거리로 2KM정도 떨어진 비교적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축산지역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홍성군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군청 공무행정의 탁상공론으로 인해 환경오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특구를 목전에 두고 대형 기업형 돈사건립을 추진하고 허가하는 것은 홍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하(새우)를 맛보려고 오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 한다는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물 맑고 산좋고 인심좋은 동네를 돈벌이 수단에 물들어 악취와 수질환경에 찌들어 고생하는 동네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돈사건립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중단 해야 합니다. 충남 군청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돈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의 위한 공무행정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지금 이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저 같이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돈사 건립으로 인하여 희망과 터전을 잃는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와 향긋한 자연의 소나무 내음, 그리고 시냇 물에는 1급수 에서나 볼수있는 도롱뇽, 가재, 물고기들이 사는 이곳에 돼지 분변냄새와 해충, 소음, 분변으로 오염된 시냇물이 되어 인근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지역주민과 그리고 이곳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 하지 못합니다.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행하는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형 돈사가 건립되면 하천, 저수지, 바다로 흘러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어 그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가 결국은 섭취해야 한다는 무서운 건강위협 입니다. 대형 기업형 돈사 건립이 반드시 철회되어 청정지역이 되어 이곳 주민 분들과 관광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요.

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항을 지켜주세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ㆍ강의실ㆍ복도ㆍ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새벽 4시. 아직 하늘은 껌껌한 시간, 연세대 청소노동자 석봉옥(67)씨는 집을 나선다. 학교 대우관(경제학과 건물)에 오전 5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새벽달 출근’을 한 지 벌써 5년. 석씨는 이 건물 지상1층 전체와 지하1층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석씨는 학교에 도착해 고무장갑부터 낀다. “일찍 학교에 오는 학생들 때문이라도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해요.” 석씨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화장실. 전날 저녁 내내 더러워진 화장실 청소를 빨리 끝내야 한다. “말도 말아요. 어디서 그렇게들 술을 마시고 오는지 화장실 변기 여기저기 구토를 해놓기도 하고, 휴지를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변기가 막혀 물이 넘쳐 있는 건 일상다반사죠. 소변기를 닦는 건 기본이지요.”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오줌을 갈겨 놓아 직접 닦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도 일은 산더미다.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하고,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둬야 한다. 70~8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 3개를 청소하는 데만 2시간은 넘게 잡아야 한다. 전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흘린 커피부터, 칠판을 닦는 것까지 모두 석씨 몫이다. 강의실 바닥은 물론 책상과 의자까지 하나하나 닦는다. 이러고도 오전 오후 내내 담당하고 있는 복도와 계단을 빈틈없이 닦고 화장실과 강의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무장갑 벗을 시간이 없다. 7층(지하1층, 지상6층) 규모 건물을 지난해까지 담당했던 청소노동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6명 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7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만 10년을 일한 최춘연(64)씨는 “워낙 면적이 넓고 힘들어서 동료들끼리는 ‘아오지 탄광’이라 부른다”며 “각자 한 층하고도 다른 층 절반을 맡았는데, 1명이 줄어 꼭대기 층을 7등분해 청소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나올 때마다 단기 알바로 그 자리를 채우다 보면 결국 자신들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걱정도 하고 있다. 올해 정년(70세)인 이재윤씨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내 빈자리는 또 알바가 채울 것”이라며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속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아직 정년이 남은 사람들도 쫓아낼까 두렵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허자(67)씨는 “우리 중에는 가장인 사람도 있다”며 “가족들 밥벌이가 벌써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연세대엔 3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있다. 학교 측은 추가 비용 40억원 정도를 들어 단기 알바 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단기 알바와 청소노동자들 간 충돌이 발생해 청소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청소를 ‘별것 아닌 일’ 정도로 여기는 학교 측 인식도 문제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청소 일은 꿀직업이다(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다혜 민주노총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이 얼마나 힘든 지 모르는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새벽출근 10년...


지금까지 여러번의 청원과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소통의 창구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이라기엔 부족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아직 청소년들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했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보여주고 그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있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라일이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의 답변은 물음표만 자아내게하고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정확한 해결장안과 그 방안의 실효성을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2018년 1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가방이 발견돼 공항 내 직원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공항을 혼란에 빠뜨린 가방은 단순 여행용 가방으로 20대 여성 여행객 3명이 일부러 놓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에 대해 "여성 3명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제주 시내 PC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가방을 공항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방 해체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파손된 것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이런 말도 안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커녕 가방 파손에 대한 손실 보장을 검토 중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13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투입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상당한데 파손 가방 손실 보상이라니요!!! 무지로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었는데 처벌은 선처하더라도 손실 보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주공항 의문의가방 130명 대피소동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라도 묻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30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 바뀌면서 정말 많은걸 기대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초반에 정말 많은걸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니까요. 근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놈은 더가져가고 없는놈은 끝까지 없는게 대한민국입니다. IMF때 집이 완전이 풍비박살나서 다섯식구 반지하에서 부터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동생들과 제가 성인이되고 돈을 벌면서 조금씩모아 그래도 방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입니다. 그나마도 월세입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하 다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막내동생을 만나 밥한번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연 삶이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막 21살 된여자아이입니다. 대학교 포기하고 본인도 일을해서 돈을 조금씩모아 이번에 방2칸짜리 월세집 구할때 돈을 보태더군여 솔직히 대단하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연차하루쓰고 점심에 동생 밥한끼사주고 옷한벌 사입히고 싶어 만나서 이런저런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회사생활은 어떠냐, 일은 할만하냐, 다른거 하고 싶은건 없냐 근데 제동생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을안하고 바로 하는얘기가 지금 우리가 월세로 얼마씩나가는데, 본인이 조금더 모으고 다같이 조금 아끼면 전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군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21살된 여자애가 어디 가고싶다 뭐사고싶다가 아닌 월세에 집걱정을 먼저합니다. 옷을 사주려고 해도 비싸다고 안산다고합니다. 그냥 그돈조금더 아껴서 전세로가자고.. 지금 정책들 많이 펴시죠? 청년들의 말에 귀기울이겠다. 저출산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시는건가요? 결혼,저출산가장큰 문제 정점은 집아닌가요? 결혼할때 가장 큰문제 되는게 집이고, 아이를 키우려고해도 빚지고 산 집대출금 갚으려다보니 여력이 안되서 아이를 못낳고 아닌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코인,주식은 투기고 도박이라고 패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에요? 집을 사는 이유가 살기위해서가 아니고 돈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있는데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불려지며 있는놈들은 한채 두채 여러채 가지고있는걸, 없는사람들은 단 한채도 가지지 못하는건가요? 노력하라구여? 반지하에서 방두개짜리 월세로 오는데까지 5식구 모두가 일해서 15년 걸렸습니다. 웃긴게 뭔지 압니까? 월급인상은 많아야 2~3프로 오르는데 집값은 한두달만에 1~2억씩 오릅니다. 제발 1인 1채만 허용하든 뭘하든 제동생이 집걱정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거, 배우고싶은거 꿈을 이루면서 살수있게 코인 제재하는것처럼 부동산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긴한건가요?


어제또목줄풀린개에 어린이가 물렸다 애완견 키우는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풀어놓고 마트 심지어 식당까지 데리고 오는사람들이있다 목줄안맨개는잡아먹어도 된다는법을만들어달라

목줄풀린개는잡아먹자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수입이 없어야 하고 65세이상이어야 하고 만성질병이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에 재산도 수입도 없이 질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낙상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하고 다시 철심을 빼는 재수술도 해야하는데 2가지이상 질병이 입증이 아니면 3개월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 치료대신 부분적 근로능력 있음 판정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수술해서 완치될 때까지는 부분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고작 50만원이 전부인 기초수급 그마저도 2개이상의 만성질환이 아니면 기초수급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뼈를 다쳐서 수술하는 치료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인지 다쳐서 치료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관료들의 경직된 폐쇄적인 기초수급적용 이로인해 정말 기초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어 고통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뒤돌아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요건 완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이되는 가장입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하다보니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갖게 되어 이제 25개월 지난 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희귀암이 소포성림프종 2기를 판정 받아 아픈 몸을 가지고 고3담임을 하며 임상실험에도 참여하였으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탈락하고 암이 커져 올해 수술까지 했네요 병원에서는 항암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혼자 버는 외벌이라 경제활동을 안할수도 없고 치료를 받자니 이병은 3기가 되야 약지원이 되는데 2기때는 본인이 약비용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자니 실업자가 되는데다가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자니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일을 하자니 학교에서는 병 걸린 사람이 일을 왜 하냐 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죠?? 작년에 암을 알고 학교에 알렸지만 암에 걸린건 산재가 안되어 병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병걸린 사람 계속 써야하는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란듯이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채용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ㅠ) 암을 키워야 국가에서 약값을 지원해주고 암이 초기면 본인이 부담하라는 건 어떤발상인건지 ㅠ 지금 직장도 잃고 병을 치료하려면 5천이상의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제발 희귀암을 위한 약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혼자였으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25개월 딸을 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데 고치고나도 빚 갚을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하네요 ㅠ 제발 희귀암에 걸린 사람도 보험약을 확대해주세요

희귀암환자에게 비급여약 확대해주세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일본 갔다오시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공기도 맑고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버스, 지하철 이용도 적고 그러다보니 지하철은 적자보고 있죠 노인때문에 적자는 아니죠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책없이 뱉어난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일제히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연이어 압박과 탄압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전세계인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장세를 조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 같은 의심마저 듭니다. 최근 코스피지수며 코스닥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서민들은 또 고점에서 물렸더군요. 기관과 해외와 반대로 가니까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가상화폐에서도 까지고 주식장에서도 까지고 서민들만 호갱됬습니다. 이제와 이러는 정부가 진짜 ㅡㅡ^ 예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차근 차근 규제를 만들고 그것을 거쳐 제도권안으로 들여와서 건전하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향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왔을까요? 서민들의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 일하라고 거기 앉혀놓은겁니다. 서민들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고 거기 앉혀드린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네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책도 강구 하지 않은채 4차 혁명산업 어쩌고 떠들면서 가상화폐의 본질과 그 안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로만 폐쇄를 운운합니까? 아예 몰살 시킵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은 젊은 사람답게 혁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니 다른 나라에서도 너도나도 투자하겠다며 몰려든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들어있는 돈이 서민들의 돈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해외자금과 큰손들과 우리나라 연기금과 각종 펀드들의 자금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네들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나가버리니 시장이 흔들거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나요? 왜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서민들이 호갱으로 보입니까? 당신네들때문에 해외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다 나가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에 보내고 10만원짜리 도시락 까먹고 ...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당신네들 무책임한 태도에 여럿이 자살하는 꼴 보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 책임지십시오.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세금 내라고 하지 마세요. 내 피같은 돈 이런 나라에 세금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책임지십시오.

더 나아지는 삶을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선점해야 합니다.


탐욕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모든 국민입니다. 이명박씨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모든 예우 박탈합시다.

이명박씨 죄가 확정되에 구속은물론 예우박탈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나라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코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것입니다. 저는 35년간의 근무로 퇴사한 65세로 부산에서 3년차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에 관하여 청원코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인데 대통령님의 정책인 최저임금이 공공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지켜지지 않으니 저희처럼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다 하소연하여야 하는지요. 용역이란 회사를 통한 근무도 억울한데 최저 임금 마저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다면 타 사업장은 어떨까요? 무지한 국민은 선거 당시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을 믿고 1표을 투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이 있어 내심 바라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기다렸으나 허사였습니다. 1월의 급료 결과는 예전과 동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학교에다가 문의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동상황이 생기면 소급적용 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예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 정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예산타령을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예비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약속을 안 지켜도 되겠지요? 오로지 나라는 國正天心順과 官淸民自安이라고 합니다. 국민한테 한 약속이 공공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텐데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지않을가요?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공약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게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애국 국민 올림 2018년 02월 02일

최저 임금에 관한 부산 교육청


잔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두뇌세포 죽이는 단세포정부 따라가지 못하면 가만히둬 알아서 진화하게 이 단세포들아

국가는 단세포


현제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복무기한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병들의 월급여 또한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의무복무 18개월 지금으로 보자면 일병전역 그 후 상병부터 는 지금의 하사관 교육대 입소후 직업군인으로 전환 하심이 어떨지요 물론 장교 임관까지 길을 열어 주어야 겠지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 정예화 되어야 함은 당연한거지요. 그리고 현대 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전자무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제의 직업군인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과 권위적 업무처리여건 및 해당 당사자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이의와 제도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사업장 한일 철도에서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산재처리를 접수 하였는바, 산재처리 접수신청( 금년11월6일)을 1차하고 서류가 미비하여 2017년 11월 중순경 산업재해신청을 병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2017년12월1일)하였는바 3일 늦었다고(재해발생일 금년10월28일02시30분경) 과태료 6,400,000원(조기납부5,040,000원)이 부과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당해 직원들도 선량한 고객 피해자가 많아서 몇 년 상부에 법률개정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이의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한과 제출시한 위반 시 과태료 통지를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산재신청하고 산업재해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제출기한을 3일 넘겼다고 막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을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재해 조사표를 기한 안에 미제출시 과태료가 막중하니 기한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통보 고지해주어야 당연한데 그런 고지의무도 저버린 채 그냥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다는 안하무인 식 행정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둘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청구)서에, 기록된 맨 밑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를 명기해 놓아(별표 첨부1) 어느 누가 동신청서에 관한 내용인줄 착각하기 쉽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또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하면서 어느 누가 눈 여겨 보겠으며 그 막중한 과태료가 붙는 알림장이나 통보인 줄 알겠습니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만 초과되어도 최고 일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도 대기업재벌이라 해도 아니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별도 통지가 있어야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가 보험사 끼워 넣기 약관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고용노동부 해당 직원에게 ‘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기한 넘길시 고지를 안 하느냐고 묻자 산재병원에서 서류 넘어와 검토하고 인지하는데 한 달 되는데 어느 때 통지합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당해 직원 분들도 수년간 수없이 상부에 제안을 했으나 헛수고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서 몇 칠 늦었다고 일천만원 내라하니 누가 수긍하겠냐고 반문합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도 공감 못하고 피해고객들 국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넷째, 이런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법이 군사 권위주의 전두환 정권(1983년)에 만들어져 국민의 뼛속을 갉아 먹고 있답니다. 구시대의 군사 독재적, 관료적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지금은 공무서비스 집행자나 수혜자가 모두 피해보는 적폐는 청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제안은 현 정부의 빛나는 업적의 한부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섯째,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몇 만원짜리 과태료도 한 달 전에 고지하여 이의 신청 시간을 주는데 최고 일천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강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손가락 인대 부상에 대한 병원치료비 보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권유로 치료 받은 건데 과잉 진료라 하여 MRI 치료비등 값비싼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치료비 20%도 안 되는 보상비로 인하여 환자 부담도 크며 산업재해보험의 유명무실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여섯 번째 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결됨] 그래서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엄청난 과태료와 흉내만 내는 치료비 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재신청을 취소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 말은 과태료가 3천만 원 이라하니 손가락인대하나 산재보상 받으려다 피눈물이 나며 가렴주구란 말이 실감납니다. 게다가 재해자는 일평생동안 남잘 때 밤에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와 해당 기관이 막가파식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피해가 막중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산다는 이정부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모순과 문제가 해결되지 될 때까지 민원을 넣겠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라 하여 등한시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한이나 과태료 예고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넘었으니 과태료 내라하는 것은 만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영세한 하도급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편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도 피해 국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국가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성명: 이 득 호 연락처 :010-3763-160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안녕하십니까..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가장들의 꿈중의 하나로 아마 내집마련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꿈을 이루기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저의 자식도 그 후손들도 똑같은 꿈을 꿀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그런대 말입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엄연한 대한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법을 따로 같고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요즘 여기저기 LH의 독불장군식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기가막힌 시스템을 도대체 이나라는 왜 적용하고 있는걸까요...감독기관없이 자체적으로 착공,설계변경,준공과 자체 지침서라는 법규까지 마치 LH공화국인냥 스스로 허가해서 아파트짓고 스스로 만족해서 입주자 들이고 준공하고 입주민의 신음소리는 나몰라라하고...이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은 없습니다...무조건 1순위가 원가절감인 LH는 모든하자의 근원이 이때문에 발생하는거죠...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본디 주택공사라 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보다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거늘...그들만의 리그로, 서민들을 볼모로 재왕적 지위를 행사하는 LH에게 대한민국정부는 서민들이 호소할수 있는 법(국토부기관에서의 감독 및 준공검사,LH자체설계지침이 아닌 공공설계법으로 설계 등)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문대통령정부에서 바꿔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LH는 독립된 LH공화국입니까?


개인투자자들 다 죽이는 공매도 금지해주십시요.... 국민들 피 같은 돈 다 뻇어 가게 하는 이 나쁜제도 금지 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어른들의 범죄만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대한 법적 처벌이 세다면 지금 처럼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날까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범죄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어려도 알만한건 다 알고있습니다. 허나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비해, 중범죄라고 해도 그의 대한 처벌은 심할정도로 가볍습니다. 피 터지도록, 그것도 물건을 이용해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을 해도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봐주고, 본성은 나쁘지 않다 같은 이상한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등 비교적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가해자들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재판과 처벌은 가해자가 이미 저지른것의 관하여 처벌을 하는것이지, 저지른 일은 무시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등으로만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렇게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법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졌는데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보고있네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통신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형식의 마케팅을 철저히 수사하여 뿌리뽑아주세요 스팸문자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옵니다. 단말기로 번호변경 해서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왜못막나요?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제제를 않하니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봅니다. 강력한 제제를 촉구합니다.

통신사들 강력 규제 청원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명퇴하고 지방에서 부동산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거래절벽이고 안 팔리니..... 다 정리하고 시골에나 갈까 생각중인데 팔려야 우짜지요. 지발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폭망했습니다. 대출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이고 부동산하다보니 이것 저것 투자도 좀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투자도 적폐로 보는 것 같은데, 정권에 이기는 사람없다고 정리하고 부동산도 폐업하고 싶은데 거래절벽에 팔려야 우짜지요. 손해보고 팔고 싶은데,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 누가 사야 팔지요. 지방은 조선경기침체로 죽을 지경이고 신도시에 대출받아 집한채 산 젊은 사람들 집값폭락에 소비도 안됩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이 적폐도 아니고 다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제발 규제좀 그만하세요.

제발 규제좀 그만 하세요.


경북 봉화에서 개학을 나흘 앞둔 초등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께 봉화군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생 김모(9)군이 숨졌다. 불은 1층 단독주택 53㎡를 태워 91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고 1시간18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A군은 "주방에 불이 나 연기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경찰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군이 홀로 집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는 5일 개학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화재 신고했지만 끝내 숨져,개학 나흘 앞두고…


보상금지급 1인 후손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명 빼곤 모두 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명의 후손 빼고는 모두 살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보통 자녀는 한명만 낳기도 하지만 예전엔 여러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유족등재만 해주고 후손으로서 아무런 보상금도 복지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복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이 처우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 후 몇년인가요 ?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챙겨야 합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도 60대이상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중 90%이상이 보상금지급에서 배제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손중 1인한정은 그래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제대로 예우해 주세요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이림한테는 이미 노무현님때 속았고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하여 생존인권까지 빼앗으며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 세금 분배의 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분배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해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많은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해. 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으로 발생한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국민님들을 위한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 분배에 의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세금 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국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이 공화가 되고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되어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있죠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소비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까지 사기분양이라고 벌금을 내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거나 썩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난 보수 진보 다싫다 근디 문씨 찍었어 김어준방송잘본다 욕잘하고 재밋어 근디 그가 공중파에ㅋ 편파방송얘기하던 이들이 자기들이 편파방송을하고있네ㅋ 방솜들면 다 진보것들 닭년땐 다 보수것들이 판치더만 볼께없어

김어준이 공중파에 와  많이좋아졌네ㅋ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항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인지 보면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펼치고 있더군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든 남남갈등을 만드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방학시즌이기에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여러 포털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와같은 거짓 선동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뉴스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짓 없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이트의 거짓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요즘 가요계에 나오는 신곡중 외국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론만이 아니라 외국의 노래를 직접 작곡한 작곡가가 직접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진 노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있고 k-pop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요즘 이러한 표절의혹 곡들은 우리나라의 표절법안으로는 절대 잡아낼수 없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나라의 표절기준이 너무 표절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표절기준은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것이 아니라 표절을 피하기 쉽기 해주는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에대한 강화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씨때문에 나라경제 파탄은 물론 국민모두가 분노하며,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젠 소망교회도 필요없고, 죄가 확정되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예우박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죄가 확정되면 구속은 물론 예우박탈 청원합니다.


현재 출산지원금이 50만원인데요. 5년전 첫째아이때와 동일!!! 5년전 집값 시세차이와 비교해 봤을때 정말 실질적인 저출산정책은 없는거같습니다. 아기 키울집이없어서 집을마련하고나면 고령 임산부가되고 고령 임산부되면 출산비용도 두배로 많이드는데 출산지원금은 같다는건 계속 저출산으로 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차등둬서 올려주세요.

출산지원금 올려주세요


20대 가상화폐손해 자살 ? 지금 당신네들이 규제 떠들어대는 마이크줄이 300만 투자자의 목숨줄이란걸 알기나 한지 ?

300만 목숨줄


현재 실검에 올라와있는 도도맘 사건들을 아시나요? 두 가정을 잿가루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정이들어 헤어지지 못한다 라는 망측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일입니다 한상수 김민희 라는 사람들도 아시나요? 내부모까지 모셔주던 사람을 사랑이라는 허울앞에 짓이겨버린 일이였죠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하다는데 왜 그의 가족들은,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까 간통법이 사라지고 이제 기가살아서 날뛰는 쓰래기들이 더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에 하루에도 몇건씩 사례가 쏟아집니다 간통한 년놈들이 이혼 안해준다고 소송을 했다 위자료 줄테니 꺼지라고 하더라 .. 사람으로서 할 짓 입니까 ?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어야지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미안하다 해야하는게 정상이지요 길가다 누군가를 때려도 처벌이 되고 사고를 내도 처벌이 되고 도둑질을 해도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를 받게해도 처벌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간통은 왜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로 들은 두가지 사건보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티비에서 나오던 가십거리들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정파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 재산에 대한 피해 등 수없이 많을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겠죠 꼭 다시 부활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복수를 해도 정당방위로 해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도도맘 사건 아시나요?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면 어른은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엔 틀림 없습니다. 시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임 부장판사의 자질, 청렴결백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MBC 드라마 PD의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상당하다. 1일 일간스포츠가 단독 보도한 'MBC 유명 PD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도 치솟고 있다. 재계에 이어 법조계 등 공직사회의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송계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PD가 경기도 일산의 한 편집실에서 메인 PD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사우협회에 제보, 사측에 안건을 상정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PD는 대기 발령 상태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MBC 총파업과 맞물려 성추행 건에 대해 잠시 잠잠 했으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안정화를 되찾은 뒤 다시금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MBC는 1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드라마PD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화방송 내부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지난 경영진 재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발생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현 경영진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PD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냈으며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해당 보도 이후 비슷한 사례를 당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일로 인해 퇴사 처리된 PD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MBC 예능국의 한 PD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MBC 측에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명 MBC 드라마 PD, 상습 성추행으로 대기발령???


청렴해야 될 금감원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 금감원이 도박장입니까? 한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요.

금감원  직원 비트코인게이트 청문회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사실들이 수면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많은 성범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 살아가기 위험해진 것 같다고.. 이러한 생각을 만들게 된데에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소 약하다는 것이겠죠. 피해자는 평생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등의 감형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한도가 이 정도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가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난다면 제대로 해결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매순간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권리를 위한듯한 인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한국에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이 얼마나 낮은 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동안 초중고를 거쳐오면서 매년 학년이 바뀔때마다 미술책과 체육책을 새로 받거나 구입하게되는데 1년동안 한 번도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또한 선생님들마다 이미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책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며 또한 내용마저 차이가 없는데 굳이 수많은 돈과 종이들을 써가면서 한두번 볼까말까한 무겁고 필기조차 안되는 재질로 된 미술책과 체육책을 구매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과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쓰이지도 않는데 매년 구입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미술,체육책의 내용의 질을 높이던가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폐지하거나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체육,미술교과서 실효성 문제


저는 30대 청년 입니다. 제가 태어난후 전도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8분의 대통령들의 정권을 보왔지만 지금이 역대 최악! 인거 같습니다. 전도환 노태우 박근혜도 제 돈을 한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제 재산 절반 이상을 날도둑한 놈 입니다. 가상화폐 정부 규제로 인한 1한달 보름간 지옥맞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고인이 된 청년을 애도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두 자살은 하지 말아주세요. 참고 견뎌서 미래에 보란듯이 보답해 줍시다. 청년들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책 한 가지를 제안해보려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직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석사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와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로 이원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수를 받는 것 입니다. 대학교육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제도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부당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검사와 판사를 이원화 체제로 하여 임용부터 개혁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래봅니다.

판사 및 검사의 임용 건의


이번에 초등학교1학년에 들어가는 학부모입니다.아이가 입학하게 되어 직장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연고도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새롭게 생활하게 되어 걱정인데 학교 돌봄에도 못 들어가게 되었네요 학교선생님께 여쭤보니 너무 많이 지원하여 추첨제로 돌렸다고 하시며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시드라구요.그렇다면 올해엔 증설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 더 많이 수용할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여..오전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야 되고 가계부담은 더불어 커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더구나 방학이면 혼자 집에서 있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모님께 의지할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네요.. 아이 하나 키우기 이렇게 힘든데 낳으라고만 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아닌 저희 가정은 토요일은 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것도 서러운데 적어도 맞벌이하는 가정까지는 수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도 문의했으나 우선순위 위주로 한다며 대기가 많다하더라구요.. 그럼 저희같은 가정은 학원만 보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러면서 까지 직장생활을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초등생 돌봄서비스


지시한 사람과 멋대로 한 사람은 있어도. 근본도 없는 천하다 천한. 사람을 싫어하는게 이렇다. 세상을 향해 비열하게 하며 살아온 사람은 세상도 자신을 향해 비열하게 나올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과연 어떤 형벌이 가해진데도 그 죄에 합당한것이 있기나 할까. 하지만 그 한일이 공개된 체 민간에 있는것보다는 차라리 교도소가 생활하기 편할것이다. 아무도 왠만해선 안받아주는 것은 물론이다. 뭐 어차피 정상적으로 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또 끼리끼리 계속 엮이면 어떻게 이어나가지긴 하겠다. 그 한과 업보가 대를 이어가겠지. 떳떳하고 밝은데서 못살고 어두운데 숨어갖고 맨날 불법만 몰래 하면서. 뭇 사람들의 눈총에 시달리고 합법에 항상 쫓겨다니면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근본이 없고 천해서 믿음이 없다. 그들이 믿는것, 말,행동,양심은 가짜다.

민간인 사찰. 국민은 동의한적 없다.


각설하옵고... 1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지구인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제안 올립니다. 며칠전 모처럼 극한추위가 몰려와 한강마저 얼어붙다보니, 뉴스에선 개막식 행사때 추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러나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제 맛이 아닐런지요? 저는 올림픽축제 기간 중 한때나마 강물이 꽁꽁 얼어붙기를 내심 기다립니다. 지난주 부터 며칠간 한강물이 꽁꽁 얼어 자연적인 대/형/ 캔/버/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올림픽 기간중 강물이 꽁꽁 얼게되면~ 축제에 참가한 전세계 모든이들이 함께 모여 각대륙별로 각각의 색상을 표현하여 원을 그려내면 세상에 없던 멋진 오륜기가 만들어 질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세계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이끄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장소는 한강/ 소양호/ 평창의 저수지나 하천이든 얼음이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좋을 것입니다. 시기는 올림픽 기간 내내 언제든 좋을 것이구요~ 하나된 열정! 전 지구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퍼포먼스! 이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되어 전세계적으로 자연스레 방영될 것이며~ 전 지구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오륜기를 만들어내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뜨거운 이벤트로 발전될 수도 있겠지요~ (유튜브 동영상 공유등) 드넓은 대지나 빙원에서도 오륜기 그리는 것은 쉬우니까요... 올림픽기간 중 전국적으로 오륜기 그리기 콘테스트를 시행하면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 할 것입니다. 민관 합심하면 손쉬운 문제 입니다. 소방서에서 얼음두께 확인하여 출입 관리해주고, 식용색소를 이용하면 환경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준비물은 드릴/ 볼트/ 로프/ 천연색소 /스프레이통 원중심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넣어 중심을 잡은 후 로프를 묶고 로프를 당겨 원주방향으로 천연색소 스프레이로 뿌리며 천천히 한바퀴 돌면 되는 일입니다. 지름 10m이든 1000m든 오륜기 원 크기는 얼음판 크기와 로프길이가 좌우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하나된 열정을 이끌어 내는 멋진 퍼포먼스가 이뤄지길 적극 기대합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기획팀에 지난주 동일 내용 전달하였으며 시기적으로 2.4일 일요일 부터 4~5일간 극강한파가 예보되어 있고~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겨져 긴급청원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하나된 열정) 퍼포먼스 제안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올랐다고 처우개선비 650원을 안준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일은 3d업종이나 마찬가지이고 환경도 열악하고 하루날꼬박새고 잠도 못자고 똥닦고 기저귀갈고 아무나 할수잇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줬던것까지 빼앗다니 앉아서 탁상공론하며 누구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만 한번 와서 요양보호사 일 해보라고 해요 더주지는 못할망정 주던걸 없애다니 치매처우개선 공약하셨는데 요양보호사도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많아지고 요양보호사 없으면 안돌아갈텐데 밥도 제대로 못먹고 쉬는시간없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150만원 너무 적습니다. 200만원줘도 적은건데 답답하네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 기가막히네


안녕하세요. 풀뿌리 민족 정신과 사상으로 애국을 위하여 시민사회 운동도 열성으로 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추진호 입니다. 2018년 2월 2일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족 관련 언론 기사내용들을 보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17대 입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숱한 의혹들 BBK. 다스비자금의혹. 18대 대선 불법 댓글.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 청와대 기록물 불법 유출. 이러한 언론 기사는 사실적으로 국민적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삶속에 패악적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이명박 전대통령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청와대 기록물 유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실수라는 웃지 못 할 변명과 사법부와 현정부에 협박을 하듯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일 좋은 것만보고 살고 싶은 것은 인류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한 모습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하루속히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주기를 청원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사법적 책임 물어 신속히 구속 시겨주십시오.


경산시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가 임금체불 논란으로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웰빙환경 대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산환경지회에 따르면 (주)웰빙환경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노동자 10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경산시가 해당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산정인건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지만 업체측이 이를 무시한 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 여만원의 임금을 착복당했다. 5,60대 환경미화원들은 정당하게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천 여만원의 임금을 떼인 한 노동자는 "계약서를 쓸 때 업체 측에서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을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다. 억울해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자들은 경산시가 '본 사건은 해당 업체와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발을 빼면서 경찰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고 보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인 경산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업체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을 뿐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경산환경지회는 "임금이 떼어먹고도 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대구지검은 이런 물음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60대 환경미화원 돈 떼먹은 경산시 청소업체…노조 "검찰 수사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33년전 이민와서뉴저지에주 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 제고향은광주입니다 83년고3때 이민와서뉴욕에있는 고교에 제입학하였읍니다 애들이 전라도빨갱이왓다하더라고요 엄청많이 싸웟읍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자기반대파는 좌파라부루는데 법적으로 그런단어를 사용금지신청은안되는지요. 좌파는 그들말대로 빨갱이아닙니까?한국전쟁참전도 안한주제에 그사람군대는갔다왔읍니까?.. 유투브에 지만원 이란자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때 북한특수부대가와서주동했다는 헛소리라는데 처벌을원하며 그가올린 유투브 삭제를 원합니다.만약이곳뉴역에서보면 맞아죽을겁니다

좌파


뒤지게일해도 세금내고 애들키우고 대출금내고 공과금내면 돈이없어요 대출금점내줘요 전 진보도보수도 아님니다 그냥 그런거 따지면서 싸우는거 보면 웃겨요 우리 증조부 와 조부님꺼서 일본끌려가서 일하다와도 근거없없어 혜택도못받고 조부께서 625 총탄맞아가며 지키나라 민주화랍시고 운동? 한사람들보다 혜택?보상?연금 터무니없이부족함 누굴더 위해야할까요 참 웃긴나라.

대출금점내주세요  북에줄꺼 조금만 아니 꼬딱지만큼만때도


1월8일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청해서 5년간 변제중인 사람들도 3년으로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얼마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울산 지방법원도 5년 변제중인 사람 3년으로 소급해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근 4년간 변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3번 미납된적이 있기에 어렵게 돈까지 빌려서 밀린금액에 소급 신청 변호사비에 돈 다내고 신청하고 나니 갑자기 울산 지방 법원에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받고 참...가슴이 답답하고 죽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빚을 진건 자신이 의 잘못이지만 죽지못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안간힘 다 쓰며 살아가고 있다가 좋은 소식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데 갑자기 소급이 안된다니 빌린돈까지 갚아야 하니 변제금 낼 날은 더 길어지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닐겁니다. 누구든 되고 누구는 안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적어도 나라가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느낌 아마 겪어보지 못하면 모를겁니다.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신규 신청자 3년 기존의 신청자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신청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개인회생 기존의 5년인 사람도 3년으로 소급 해주십시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찰특공대 실기 시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흙운동장에서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흙 운동장에서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순경 공채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쪽은 다 400m 정규 트랙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특공대는 흙운동장에서 한다는것은 수험생들을 너무 신경안쓰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시험 당일 그 하루를 위해서 1년동안 아픈거 참아가며 눈물 흘리고 운동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수험생들 입장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특공대 실기 시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병원노무 4인이하 의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주5일에 적용이 되지만 4인이하 근무장에는 토요일까지 주말에도 일하는데 휴일수당 지급이 없고, 월차도 아예없이 일하고, 4인이하에 대해 악용하지말고, 탄력근무제도 개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근로자 월 1회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할게 아니라, 임신을 했을경우 여성도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병원 4인 이하 근로기준법 개선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빙자하여 한반도기를 내세우더니,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북한 선수 및 수행원들은 버젓이 인공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을 밟고있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마식령 갈 때 태극기의 태자도 못꺼내게 하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남한 지부입니까? 평창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거나 북한 선수들 가슴에서 인공기를 떼어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정부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청산하랬더니 적청산하고있고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가는 박근혜급 인성 종북 박근혜 탄핵 특수로 제1야당에서 여당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너무 무능하십니다 좀 내려오십시오 제발

문재인 대통령 하야/탄핵해 주세요


저의 여동생이 이추위에 하이디스농성장에서 365일 외치고있습니다.얼마전에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혈압으로 언제쓰러질지모릅니다.어머니가 여동생때문에 잠못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영양실조라고합니다.게다가 시각장애인1급으로 혼자계시는데 여동생은 농성에 매달려있으니 답답합니다. 저러다 혼자계시다가 무슨일이라도 생길까걱정입니다.동생회사일이 빨리해결되어야 어머니몸과마음이편해지는데....저는 아이가4명이라 어머니 모실형편이 안됩니다.문재인대통령님~빨리 해결해주시어 우리가정을 지켜주실간절이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좀살려주세요~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1호 선수’ 김광진(23)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최근 대한스키협회가 평창올림픽 최종 출전 명단을 제출하면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자비를 보태며 우리나라 선수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이 종목 출전권을 따낸 김광진에게 협회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진은 31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평창만 바라보고 4년을 살았다. 대체 당사자와 한 마디 없이 자기끼리 결정하고, 내가 얻은 출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찾아와 통보한 것도 아니었다. 외국인 코치를 통해 평창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땐 허무함에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스키협회는 지난 28일까지 국제스키연맹(FIS)에 제출해야 했던 평창올림픽 출전 최종 명단에서 김광진의 이름을 제외했다. 김광진은 올림픽 출전 기준인 FIS 포인트(50점)와 월드컵 랭킹 30위를 훌쩍 넘는 성적을 내며 자력으로 평창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말부터 협회의 지원이 줄어들자 자비를 보태 대회에 참가해왔다. 스키협회가 김광진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의 부상 이후 회복 정도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린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1차 시기에서 70.40점을 획득해 한국 최고 성적을 거뒀으나 2차 시기에서 왼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현재 김광진은 수술 후 2주 후 목발 없이 걷는 것은 물론 보조기를 떼고 걸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 그와 트레이너들은 경기 당일 ‘완주’는 물론 호성적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김광진의 수술 집도의는 “협회 측에 김광진 선수의 의지와 의학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내 소견서가 김광진 선수의 출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의학적 자문이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의학적 소견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통보하는 건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낸 선수를 올림픽 출전명단에서 상의 없이 제외한 건 ‘편의 행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규정에 따라 단순한 서류 절차로만 참가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크다. 김광진은 협회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큰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4년간 올림픽만 바라본 광진이에게 (쿼터를 포기하기 전에) 미리 한 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건데, 협회는 내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아들을 찾아왔다”고 김광진의 부친 김정호 씨는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김광진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한 것에)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수 욕구를 채워주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프파이프 공식 연습일은 17일, 공식 경기일은 20일이다. 우선 출전선수 명단에 김광진의 이름을 올려놓고 상태를 파악할 시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유가 있는데 굳이 쿼터를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김광진은 “협회가 미리 출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자력으로 따낸 출전권이라면 협회가 이를 함부로 처리했다고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 공식 연습일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은데, 뭐가 급하다고 미리 출전 명단에서 내 이름을 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거렸다. 협회는 이에 대해 “김광진 선수의 부상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진 상황에서 만약 올림픽에 출전하면 다른 나라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또 심판과 TD(기술위원) 등이 현장에서 공식 트레이닝 기간 선수들의 몸 상태를 파악한다. 대표자 회의 때 이슈가 나올 것이 분명했다”고 해명했다.

스키협회 편의 행정 논란,스키국가대표 김광진 "4년 꿈 무너졌다" 눈물..


비트코인 규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는 의견만 많아서 그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청원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피해본걸 국가책임으로 떠넘기는 걸로 보입니다. 규제가 아니었으면 안망하는데 규제를 함으로서 망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비정상적인 투자가 많았고 불안했던 것일뿐 언제든 터질 일이었습니다. 규제없이 가다가 언젠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이었는데 그때가서는 또 규제가 없어서 망했다느니 하시겠죠. 규제없던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위험성을 포함한 투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계속 진행해주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202101603777?rcmd=rn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의 만행, 처벌해주세요.


국토의 균형발전이랍시고 충남공주지역에 현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했는데. 세종시의 태동내막은 정치적사정에 의한걸 누구나 다 아는일. 세종시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너도나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라!!! 새만금은 사업착수 20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비젼도 없이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벌판으로 전락했다. 더이상 위대한 서해안시대도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 도데체가 새만금은 미래가 없어진지 오래다. 공장도 외면한 버려진 땅!!! 과연 정부는 계획이 있는가? 이 넓은 땅을 이용할 방법은 행정도시 뿐이다. 이 방법만이 새만금을 살리고 낙후된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뭔가? 이전하라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라!!!!!!


경북 봉화에서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35분쯤 봉화군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학생인 김모군(9)이 숨졌다고 경북소방본부는 밝혔다. 또 1층 단독주택 53㎡를 태워 91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A군은 "주방에 불이 나 연기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250여 명을 투입, 진화·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군이 홀로 집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장실에 숨어있어요" 화재 직접 신고했지만 9세 남아 숨져


행정처리가 느려요 나랏밥 먹는공무원이 그러니까 세금충이란소리 듣는겁니딘 빠른답변부탁

답변은 다 죽은다음에 해줄라고하는건가?


제가 48년을 살면서 여럿 정부를 보아왔지만 현정부 들어서 살기가 가장 힘듭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imf 왔어도 김대중 대통령의 기지로 시장을 활성화 하고 카드 발급등 시장을 원 활히 돌려서 힘든 imf를 잘 넘겼지요,, 추후 카드 대란이 나기도 했지만 힘든 시기를 넘겼지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게 돈은 밭아 쓰고 했지만 최소한 가난한 서민들 거덜 내지는 않았읍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작은 재산을 반반반토막 나게 하고,, 서민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서민들에게 지옥을 보게 해주었읍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행해지는 모든 정책들이 가만 보면 서민들 더 죽이는것 같읍니다 제 인생에 최악~~의 정부 입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 오면 이문제 꼭 파해쳐서 누구를 위한 정책 이었는지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

제나이 48세((가장살기힘든정부))


조율도안된 의견 입에서나불거리고 성추행검사일도 무마시키기바쁘고 이런장관이 아직도 앉이있는게 믿기지가않네요 국민을위한 정치를한다더니 국민들 등골파먹으려고 대통령님도 대통령되셨나보네요

박상기장관 왜 해임안시키는지요


여성가족부(女性家族部) 한자명이 영문명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와 일치하지 않음. 女性 = Gender Equality는 전혀 맞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등식임. 단순히 남성이 아닌 여성을 위한 부처를 의미하기위해 女性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Gender Equality가 아닌 Women으로 표기해야함. 국제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영문표기인 Gender Equality로 판단, 성평등가족부로 현재 우리가 아는 여성가족부의 본연 의미와는 전혀 달라 착오를 불러일어길 여지가 많음 현재 Gender Equality라 영문으로 표기하고,女性가족부라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여성'만 표기한 부처명에서 Gender Equality라는 남여공통의 영문으로 쓰는 것은 모순일 뿐만아니라 남성차별이라 인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 한글명에 등치하는 영문명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청원함.

여성가족부 한글 또는 영문명 바꿔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1년 매출 500만원인 1인사업장에 월2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1.월500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연500만원 매출 사업장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2.지역가입자는 산정내역에 재산이 포함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가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부채내역은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빚도 산정점수에 포함하여 보험료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자영업자 영세상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평생을 산 28살 남성 수원백씨 중앙종친회 소속 백승현입니다. 저는 부평구에서 과외 및 사업을 하며 살고 있고 인천국립대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물류시스템 학과 석사 25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지역당원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저도 건강한 남성이다 보니, 야동은 보지만! 그리고 1종 바 1종 노래방에는 간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는 하나... 딱 거기까지라고 보구요. 그럼에도 그러한 소비가 있다보니, 불평등 하고 더 악하게 가는 어둠의 시장이 커진다고 봅니다. 무료 야동이라도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거기 안에 담겨진 그들의 과시와 광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구요. 저는 앞으로 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배제된 모든 합법적이고 권할 만한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과 구성원에게 떳떳한 일을 할 것입니다. 현자타임 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평상시에 계속 견지하면, 물론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나?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보니 27살까지 모솔이였지만, 지금은 여자친구를 사귄 남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둘 간의 순결을 유지해오고 있구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재밌는 게 공부, 취미 등 많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끌 자신과 희망이 있구요. 대한민국이 조금 더 건전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까지, 이 글을 읽으시는 남성 및 여성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은 사소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잘 못된 성문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도 또 받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나무라고 피해보는 것이 강했지요. 저는 해소될 수 없다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바 및 1종 노래방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확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딥웹부터 일반 사이트까지 성매매 또는 성 관련 커뮤니케이트들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화화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의 청원이 실행된다면, 자연히 불법적이고 뒤틀린 욕망들이 불평등한 사회로 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의 청원으로 앞서 설명한 욕망들이 건전한 클럽이나 취미 또는 공부 등으로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02월 02일 국민 백승현 청원.

종 바 및 1종 노래방 그리고 성 관련 커뮤니케이트들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화화입니다. (기대효과 및 보완책 제시)


가상화폐거래소는 도박하우스에 준하여 원천봉쇄해 주세요. 한참 공부하고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이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일어날 추풍낙엽과도 같은 가상화폐의 실체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겪을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도박하우스입니다.


트럼프를 봐라. 일관되게 쭉 밀고 가잖아.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난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 어설프고 설익은듯 그리고 장미빛 미래만 보는 것 같은데 트럼프/아베 처럼 눈에 보이는 정책을 일간되게 추진하라. 정책발표하면 일관되고 강력하게 밀고나가야지 여기가서 이말하고 저기가서 그건 아니고요 또 다음날 그것은 고민중인데 어쩌고저쩌고 맨날 고민하다 시간 다 간다.

김동연경제정책. 너무 좌고우면만 한다. 경제는 time이다


1년미만근무자도줍시다 하루일하고그만둔사람도줍시다 월급여240만원해봐야 일년퇴직금240만원인데 12로나누면 꼴랑20만원 월급여260받게해줍시다 몰아서받든달달이받든선택토록합시다 일용직노농자 일당10만원하면 한달24일근무해서 240이면20더주고 하루일하면 20나누기24해서 8333원더줍시다 10만8333원 노동개혁바랍니다

퇴직금


서지현 검사가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고발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나 아프다고' '성추행 당한 치욕을 죽지 못함으로 살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아무리 외친들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사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검찰과 법무부 내의 적폐를 청산하겠노라고 임명한 비검찰 박상기였기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박상기에게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일을 열어보고도 일선의 일개 과장에게 만나보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서지현 검사가 과장 정도의 직급을 만나서 지난 일들을 전부 말 한들 8년간이나 쌓였던 분함이 해소 될 것으로 여겼다면 박상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지요. 차라리 두 눈 질근 감고 '내가 못남이다' 탄식하며 이 나라, 힌 가진 놈들을 욕하며 말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녀의 아픔이 너무 큰 겁니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슴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속된 말로 힘 가진 놈들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구나,자괴감만 커졌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도와달라고 힘들게 내민 손 마져 "솔직한 말로 원하는게 뭐냐??"라는 개소리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박상기와 담당 과장. 당신들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법무붇호 개혁해야 해서 임명한 박상기가 문재인스럽지 않고 이명박근혜스러운 짓거리를 버젓이 한 겁니다. 더구나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박상기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공개했음에도 박상기는 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스럽게 받은적 없노라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꼬라지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놓으니 부끄러움으르 알기는 아는가 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애먼 먼 산 쳐다보며 법무부에서 브리핑 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낮짝 보는 순간 문재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 하신다구요????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는 메일이 다른계정이라서 착각했노라고 둘러대더니만,또 무슨 핑계를 둘러 붙이려고요? 메일이 다른 계정 인 것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온 나라가 뒤집힐 지경인 사태의 구분도 못하는 장관이던가요? 그 따위 장관이면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료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따위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의 잘잘못을 어떤 명분으로 단죄하실 겝니까? 지금 박상기는 문재인의 가치관에 계륵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꼴은 눈 꼴 셔서 더더욱 못봐주겠습니다. 영국의 사임한 장관처럼 스스로 물러날 위인도 안되어 보이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쫓아내야 합니다. 필요벗는 자,자격없는 자가 문재인 정부의 각료 인 것이 창피합니다.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의 걸림돌 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박상기를 해임하시고, 덜 된 인간을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했노라 사과 하신 뒤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하시는게 옳습니다. 박상기를 해임하십시요.

적폐청산은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으로부터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안탑깝게 바라보며 한 말씀드립니다. 현 정권이 점점 국민의 눈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이 나의 개인만의 생각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은 국민이 잘 사는 정직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맞는 것이지만, 과거 사를 다 파헤쳐서 단죄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전과정 중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 것을, 현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어 한 마디 합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 볼 때, 과연 한국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남북한이 군사적, 이념적으로 대립된 세계 유일의 나라인데다, 아직도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동족의 나라인데..... 거기다 한국 내에서는 또 과거의 정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으니......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무참하게 단죄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대통령으로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실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현 정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사를 파 헤친들 국민들과 역사에 상처만을 남길 뿐이고, 나라의 수치스런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낼 뿐입니다. 또한 부의 불균형이 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로써 오는 빈곤에 무상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 자본주의 원칙과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배주의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능력있는 많은 국민들을 무능력하고 게으르게 만들 뿐입니다. 물질적인 분배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공정한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기몰이식의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 한다면 한치 앞을 내다 보는 안목과 흘러 온 역사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떠한 정당에도 관심은 없으나 역사 앞에 바로 서 가는 국가와 국민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한 마디 올렸습니다.

권력을 마구 남용하지 말아 주세요.


서 검사님의 진심어린 고뇌를 망각하신 분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개혁 의지기있으신지를 곰곰 생각해보았으나 이분의 생각은 완전히 과거의 보신주의에 머물러 있는것같읍니다 8년이란 긴새월 동안 의 고통을듣고 내린결론이 아무일도 하지않았읍니다 이제부터 말만드실 필요없읍니다 당신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청산의 대상자가 더 어울릴것같읍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