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국회의원님은 봉사하는 자리 무보수로!


대한민국의 적폐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빙산의 일부분인 이명박의 비리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부정부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부폐가 발생했고 어떻게 정치권인 현재 자유한국당(전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알 수 있습니다.정재계의 커넥션도 살펴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인 적폐가 쌓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렴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선진국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가칭)이명박 법(비리 및 적폐일소 특별법) 제정요구


가짜뉴스는 여론과 국론을 부열시키는 악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거없는 정보로 국가 정책이 혼란해 지며 그에 부과되는 인적 낭비와 국고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중 범죄로 다스려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자와 게재하는 자를 중죄로 처벌합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한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일본의 눈치를 보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말로만 우리땅이라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식 시키는 것이 일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수많은 근거 자료들도 존재하는데 왜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며 항상 '유감이다' 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제목 : 국회의원 세비 (실제상 월급)를 없애고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선거 기간때에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길거리에서 아침 저녁 인사를 합니다 .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국민의 상전이 되어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한지 많은 국민은찰 알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세비(실칠적인 월급에 해당)는 현재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기때문에 국회의원 세비를 무급제도로 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 최저 시급 임금이 2018년 7530 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국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하던지 아니면 아에 세비 지급없는 무급제로 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국민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4.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노릇만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은 국회의원 신뢰도를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헐세로 지급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세비 무급제도로 바꾸어 추세요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한다


말하는 부동산 고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정권 지지자 중 한명이지만 그사람들 말처럼 될까봐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복안이 있으니 그러한 정책들로 끌고가겠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제한하면서 매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일반 서민도 걱정이지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주거상황이 많이 고민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나가고 있다면 제발 다시한번 고민해봐주시고 곪아터지지않게 늦지않은 시점에 수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앞서 이 정책의 방향이 맞기를 기대해봅니다 부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으로 망하고 다음 정권은 부동산으로 정권 잡을거라고


집행유예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을 통해서 입법 추진해주실길 바랍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판사들의 판결 이전부터 한글만 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다 예상하고있었습니다. 그 예상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례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추측이 아닌 있는자들... 특히 대기업 오너들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예측 추측 판단한것입다. 모두가 아는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대기업 CEO이면서 배임횡령을 했음하여 국가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음에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였고 미래의 경제를 발전을위해 감경한다는 어처구이없는 아이러니한 판결들도 국민들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단돈 몇만원의 생활형 범죄조차도 실형을 선고 받는마당에 몇백 몇천억의 사건을 저지른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것은 어처구니 없는것같습니다. 판사들은 이전 판례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봐도 그들은 있는자들의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해서 감경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집행유예의 애초 목적은 범죄를 뉘우치는 초범들에게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겠지만 현재의 집행유예제도는 그냥 있는자들의 보험과 같은 역할 밖에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있는자들의 비싼 변호사들의 유능한 말장난과 그에 동하는 판사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경할바에 그냥 집행유예 제도를 없애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폐지를 청원합니다


애견 공장 폐지 해야합니다.. 동물농장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군요... 사람으로써 하면 안되는 짓을 공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더군요 강제임신 출산이라니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 진짜 200%로 공감합니다 공장폐지 시급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들.. 파양된 강아지들 칩 의무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분명 자신이 키우기위해 잘키울수 있다는 마음에 강아지가 이쁘니까 이런마음에 입양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키우니 말도안듣고 짜증나고하니 파양하고 버리고.. 뭐하러 이쁜아이들 입양해서 아픔을 주는지.. 그래도 칩을 의무화 한다면 파양과 버림이 조금은 좋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없으시면 애초에 입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합니다...

애견 공장 폐지 칩 의무화 시켜주세요


일본은 정치자금을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일본과 똑같은 목소리로 나라를 망치는 말을 하거나 끔찍하게도 일본의 군사행사에 참여하는 부끄러운 행동도 합니다. 영역을 넓혀 학술분야에서도 연구자금을 받아 올바른 한국사가 바뀌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적 모순도 생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외국에서 정치자금은 받을 수 없도록하고 외국에서 연구자금을 받은 사람은 중요직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특히 연구자금 받은 자를 배제하기 힘들다면 국가적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의 자금으로 올바른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외국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명백한 추월선입니다 거기서 정속주행하는 무개념 운전자들 때문에 고속도로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가 수십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운전자가 정신차리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벌금 100만원 부과하세요!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벌금 100만원 부과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고져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일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발표하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제가 제안한 일부를 검토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대형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등 행사 외에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친절한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부조리의 주범인 행정규제를 혁신하며 국가 재정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데 임무를 부여하여 깨끗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 배경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은 역대 여러 정권에서부터 거론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였으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조정 되어야 함 2. OECD 국가 중 어느나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논쟁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3.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온갖 종류의 범죄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손실이 너무 많음 4. 경찰도 20년 이상 경찰 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 경찰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경찰들의 수준도 대학교 출신자들이 많은 등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었고 검찰의 수사와 조사도 실질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 5급, 6급,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듬 5. 80년대 초반부터 부정, 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의 40년 동안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부정,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만연되어 있는 등 국제 부패 지수가 52위 국가 수준임 6.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이루게 하려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세무공무원의 부정 부패가 심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연간 수십조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감시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엘리트 전문직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2012년~2016년(5년간) 4116명이 11조 2099억원을 세금 신고 하여야 하는데 6조 3,718억만 신고하고 4조 8,000억원 신고하지 않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29.4%, 음식점, 숙박업은 59.1%, 평균 44.25% 숨겨서 소득세 등 2조 6,582억원을 탈세 한 것이 적발되었고 2016년 228명이 역외 탈세로 세금과 과징금 1조 3072억원, 2017년 10월 말까지도 1조 1,439억원 추징하였으며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 소득세 261명이 589억원 탈루, 255명도 세무조사 중이여서 수백억원 탈루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고 또한 2012년~2017년 6월까지 5년여 동안 국세청 직원 687명 징계자 중 219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 등 (실제로는 약 400명 정도 추정됨, 자체 적발자는 경징계) 받았으며 2016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8개 기관 중 16위 (2015년 17위, 2014년 18위 받았음) 7. 감사원과 각 부처 등에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복무 자세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이며 복지부동임 8. 행정규제는 부정, 부패의 근원이고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국가 경제 발전 등에도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함 9. 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0. 외국인 범죄, 역외 탈세 방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고용, 관광 등 정책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약 30만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함 11.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국민 먹거리 범죄와 안전 사고 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크와 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함 2. 조정 방안 □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70년 동안 여러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반드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 행사와 함께 다음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1. 공무원,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부조리 등 척결에 대한 수사권 2. 공무원 복무감찰 및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규제가 심하고 불친절하며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풍토가 만연 되어 있어서 자체 감사 체계 외에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고 지도하며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전국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가 공무원의 부정, 부패 척결과 동시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공복의 자세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려고 노력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한다. 지금 공무원의 보수가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 하는 일이 편하여 젊은층의 선망의 직업이므로 지금 이때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여야 합니다. 3. 세금징수와 세무조사 감시권 →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여 국가재정이 풍부하여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결탁 없이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4.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권한 :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대하여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5.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권한 : 학교 폭력 방지와 청소년의 범죄, 재범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경찰과 관계기관을 총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6.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 식품, 위생, 안전, 환경, 마약, 밀수 등 관련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7. 외국인 범죄, 외국 관련 범죄 수사권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외국인과 외국 관련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고 30여 만명의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을 근절시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광, 외국인 고용제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을 갖는다. 8. 경찰 수사에 대한 진정 사건 수사권, 서민 대상 고리대금업 수사권 9. 국정원의 공안 사건 등 국내 수사권 → 국정원의 국내 공안 사범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국가안보, 공직자 등의 비리 관련 첩보와 정보 수집에 크게 활용 할 수 있음 □ 경찰은 위에 언급된 수사권 외의 일반 범죄 등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 그 법률이 정한 본연의 권한을 행사토록 함 3. 조정 후 검찰의 조직 운영 방안 □ 대검찰청은 중앙부처와 외청 등을 전담하도록 함 □ 지방 검찰청과 지청 * 대검찰청 관할 외의 모든 대상 * 지청은 검사 수에 따라 적절히 운영토록 함 제1부 : □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복 무 기강 감찰, 행정 규제 혁신 조정권 □ 국세와 지방세 징수 감시권 및 세무조사 참여권 □ 보건 위생, 환경, 소방, 관세, 출입국 등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제2부 : 국가 공무원 비리 수사 및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세무 공무원 제외 ) 제3부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의원 비리 수사권과 지방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4부 : 경찰 . 해양경찰 비리 수사권,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5부 : 교육공무원, 교사, 교수, 학교 일반직원 비리 수사권, 교육 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6부 : 법원 일반직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비리 수사권 제7부 :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 등 비리 수사권 제8부 : 외국 관련 범죄 등 수사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지방자치 경찰, 출입국 직원, 고용노동부 직원 등 ) 제9부 : 학교폭력, 청소년 일반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등 총괄권 등 제10부 :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및 정보 수집권 등 제11부 ~ 기소권 ( 경찰의 형사사건 등 ) 4. 기대 효과 1. 부정.부패, 부조리를 깨끗히 청산 할 수 있어 싱가폴처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품격도 높아짐 2.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됨 3.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서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됨 4, 국가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이 크게 늘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함 5. 공무원의 복무 감찰을 각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검사가 실시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고 감사원, 각 부처 등의 감사관실 인력을 타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절감 효과가 있음 6. 부정.부패의 근원인 행정규제를 혁신 시킬 수 있어서 부정.부패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전 분야 발전에도 기여함 7. 모든 외국인 인력정책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 시킬 수 있어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과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불법 체류, 취업자 30만명 대체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국익이 창출 됨 8. 검사가 서민들의 먹거리인 식품,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고리대금업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어서 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됨 9. 범죄가 많이 예방 될 수 있고 범죄자들의 재범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음 10.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엄청 크게 기여 할 것임 위의 10가지 효과 외에도 여러모로 국가에 큰 도움이 됨 5. 결 론 검찰과 경찰은 정부 수립 후 70년 간 여러 정권에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지 못해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며 반성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과 향상된 국민의 수준을 바르게 직시하고 권력욕과 자기조직 보호와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공공의 종인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명심하여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처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국가안보가 튼튼한 나라, 가난이 없고 풍요로운 나라, 젊은이가 일자리로 고통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복무자세 확립 및 행정규제를 혁신하고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아동학대, 사기, 공갈, 협박 등 범죄예방과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학교폭력이 없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식품이 믿을 수 있고 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없고 대형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근절되어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한류연수생 등이 많이 유치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가 튼튼한 나라 즉 국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길이라고 사료되고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양대 권력기관이 우선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많이 가진 부자, 힘이 센 민주노총.한국노총, 대기업 등도 본을 받아서 세계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촛불 혁명, 시민의 진정한 바람이요 대다수 국민의 소원일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MB 정부때 사라진 권장소비자가 권장소비자가가 사라지는건 그당시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왜 없어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라진 지금 얼마나 더 힘들고 비싸졌는지는 압니다. 권장소비자가 왜 없어진겁니까? 혹시 MB 가 돈 받고 기득권층에게 풀어준거 아닙니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권장소비자가 다시 돌려주세요. 편의점에서조차 가격표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가격을 지멋대로 부릅니다. 구멍가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권장소비자가가 있다면 그럴일이 없는데 왜 없어진건가요? 권장소비자가 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권장소비자가가 사라진 이유를 조사하고 부활시켜주세요


왜? 불이 자꾸나나요? 정말 대통령 잘못뽑아서 불이나나요? 1일1재앙 맞나요?

1일1재앙  맞나요?


양육비 구상권 청구를 빨리 시행해 주세요. 한사람만의 희생은 아이들을 더 밝게 교육하지 못하는 환경에도 영향이 됩니다. 하루 빨리 관련부처 협의를 끝내 시행해주세요.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건 더 어렵네요. 책임보다 개인정보가 더 우선시 되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요?? 개인정보 동의여부도 이런경우는 예외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성을 두면 좋겠습니다. 세금처럼 끝까지 추척하고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양육비 구상권청구


이북의 이모와 식솔때문에 삼천만 국민을 외면하고 종북을 하는구나? 흠남철수가 없었다면 너는 세상 구경도 못했을텐데.참 통탄스럽다. 세상 구경을 하게 해준 미국을 배신하고 진핑이와 정은이만 바라보는 제인이,그걸 알기 위해 얼마나 또 퍼다줄런지? 찬성51반대7 댓글쓰기 김병규(bkkim11****) 2018.02.1523:41:22신고 대한민국 자유경제민주주의의 혜택은 모두받고도 공산주의를 하는 좌파들은 천절응 받아라. 찬성43반대6 댓글쓰기 윤희철(hcyun****) 2018.02.1523:32:00신고 대통령의 자리를 개인사에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 탄핵 사유 하나 추가 찬성58반대12 댓글쓰기 최문린(mu****) 2018.02.1523:10:24신고 문재인이 진짜로 나쁜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괴뢰에 의해 실향민으로 평생을 살았으면서 공산주의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늠이 어떻게 인간인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자생적 공산주의자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찬성107반대20 댓글쓰기 이상호(ros****) 2018.02.1523:06:11신고 ㅋㅋ 돈냄새 맡았는데 그것을 그냥 맨입에 알려주겠나?? 멍청하기는...돈줄 없어지고 힘드니까 정상회담을 팔아서 또 돈좀 땡겨볼까 하고 개정은이가 유화제스쳐 하는 것일뿐??? 돈 목적 이외엔 아무 관심이없다. 핵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은 챙기겠다는 그놈의 작전을 청와대는 돈좀 주면 어떼하고 좀 당하면 어떠냐고 종북들 고놈들이 내세울 논리가 불보듯 예상됨.. 찬성85반대12 댓글쓰기 전체 100자평 (164)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하여 댓글 관리 규정에 반하는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도움말 삭제기준 인기기사 종합정치 김여정보다 극진하게… 이방카 모시기 특급작전 김여정 일행, 文대통령 北막내이모 소식은 전하지 않.. 中 보란 듯… 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 홍준표 "사회주의식 기업 정책, 망국으로 이끄는 길" 'GM공장 폐쇄 폭탄' 시험대 오른 일자리 정부 北 김정일 생일과 겹친 설 명절.. 북한 선수들 동향 北,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 "핵 억제력 튼튼히 다.. 홍준표 "오세훈,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하나... 곧 [6·13 지방선거]① 서울, 3선 도전 나선 박원순…안철.. 文대통령, 국민 11명과 설 맞이 통화 청원합니다...

국가통솔권자를 빨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으면 합니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수준이하 직권남용 남남갈등 평화올림픽 방해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요즘 많이 화두되고있는 아동성범죄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의 애미로써 저도 한마디 드리고싶습니다 당시 11살 7살이던 제 두딸은 계부에게 성폭행을당하였고 저의 목격진술과 아이들의진술과 자백녹음파일 이세가지만으로 재판을 열어서 구속시켰습니다 증거가없어도 아이들의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받아낼수있었습니다 이또한 저희 가족이전에 이런일로 아픈가족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게된것 잘압니다 또한 13세미만이라는 특법이생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사건으로 생김으로 중형을 받을수있는 것또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통해 받은 심리치료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제도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진술도 배려속에 이루어져 꽤 자세히 진술하여주어 이또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제사고가나서 다행이구나 불과몇년전이라면 그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나아졌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하나도 와닿지않을까요 첫째 증거가없어 불구속수사를하였고 상대는 저희가족을 재판에서 이기기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이상담다녔는지 거짓말탐지기도거부권행사하고 법적대응을 아주 잘하더랍니다 애초에 구속수사를 하고 무고죄를 무겁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상대방은 구속되기까지 5개월동안 방어할 준비를하고다녔고 그사이 저희가족은 공포에떨며 재판준비는커녕 다같이 죽어야하나 그래야 진실을밝힐수있을까 생각했답니다 둘째 13세미만 성폭행은 7년이상인데 초범이라는이유로 5년형을 불과 얼마전에 선고받았습니다 네 가해자가 출소해도 제 두딸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겠군요 도대체 그기준이하형을 선고할꺼면 왜 만든겁니까 저희가족은 사과한마디 듣지못했고 검사구형이 10년이었는데 5년을내린양형이 피해자의 용서도아니고 초범이고 기타사유로 도대체 판결문에나온 기타사유가 뭔지궁금합니다 차라리 법을 안바꿀 것이라면 AI가 판결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10년이상 주라고 만든법이지 그만큼주라고 만든법이아닌데 말입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의도적으로 연기타고 또 그것을 들어줍니다 전 증인일뿐인데 제가오히려 거짓증언한다며 정신병원기록까지 판사가 촉탁하는 재판에서 저는 홀로 싸워야했습니다 피고인 방어권보장위주로 형사재판을 하기때문에 피고가 원하는건 다들어준답니다 제가 원치않아도 말이죠 여러분중에 형사재판 받아보신분들 많이없으실꺼에요 저도그랬으니까요 단순 공판후 선고가아닙니다 저는 매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서 뭐가 달라진건없나 혹 항소에서 죄가감형하면 어쩌지 내가 아이들을위해 뭘더할수있지 이번달에만 심리자격증을 6개땄습니다 아이들 재판에 도움이 안될지라도 뭐든 하고자하는게 애미입니다 바로눈앞에 그때당시사건이 떠올라 미치겠습니다 출소후 찾아와 해꼬지는 하지않을까 가해자주변사람들은 그정도면 너무많이받은거아니냐고합니다 많은사람이 5년이 약하다하지만 쎄다고하는사람들이 여러분이생각하시는것보다 많고 이번일로 알게된 다른피해자보다도 사실 많이받은거였더군요 어떻게 그만큼많이받았냐고합니다 뉴스기사에나오는 사건들은 정말 많이받아서 기사에 실린거구요 실제는 검사구형에 훨씬 미치지못한다합니다 셋째 가족이기때문에 전자발찌는 기각하고 신상공개는 치료프로그램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교화될시있으므로 기각 저나 아이들은 얼굴을알기에 피하면그만이지만 다른 시민분들은 어떻게 피하실지 감히 여쭤봅니다 이얘기를 저희측 국선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그런건 국가에서 알아서하니 신경끄라는군요 굳이 신경쓰지말라고하시니 제가 더 할일이 없네요 ... 가해자는 4년뒤 출소할것이고 아무도 그사실을 모를겁니다 전 그사람을 받아줄계획이없기때문에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겠지요 넷째 재판은 피고위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적극적이지않은 국선은 재껴두고 혼자 재판을 해야했고 검사님은 많이바쁘셔서 통화자체가힘이들었습니다 제도가많이생기고 형도가중되고 많이 바뀌고있지만 제가 재판을 하는내내 후회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살인을저질러도 3년인데 차라리 내가 죽이고 교도소갈껄 그런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구치소안에서 과외를 잘받나봅니다 이유없는연기를 몇차례타며 교도소가기전 형을 채워나가고있고 복수를 다짐하고있더군요 여러분 저는 일찍 결혼에한번실패하고 두번째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보는눈이 없다는것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얼마전 죽고싶다고합니다 그말을 듣기전까진 이곳에 청원글을 쓸 생각또한 하지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힘들줄알았다면 애초에 신고하지않았을겁니다 왜 다들 신고를 안하는지 이제야 알거같습니다 만약에라도 혹시만약에라도 저희가족에게 그어떤 동기든 안좋은일이생긴다면 이글이 조금이나마 힘을얻어 다른피해자가 생겨도 똑같은일겪지 마시길바라며 조금더 바뀌길바라며 진심으로 바라옵거니 성폭행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드리고싶었습니다 가해자가 복수를한다면 이글로 법이 더 보안이될것이고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평생기억하며살아갈 저희가족중 누군가 나쁜마음을먹었다면 그또한 이글로 조금이나마 바뀔거라 믿고 글을 어렵게 썼습니다 이글이 금방묻힐것이고 아동성폭행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제 10년산 아이가 세상이싫어 죽고싶다는말이 나온순간 덜컥겁이났고 그아이들에게 아직 세상에 해볼것이 너무많단다 더 좋은세상을 보여주고싶어 희망을 잃지말자 제게 다짐하고싶어 긴글 청원이랍시고 주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응원해주세요 이런법으로나마 구속시킨거에 감사하고 희망가지고 살라고 .. 대명절에 이런글로 인사하게되어 면목이없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그래도 저보다는 덜힘들고 더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두딸을 수차례성폭행 한 가해자는 5년선고하셨죠


오랜기간 폭행상해로 정신장애 지체장애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란말입니까? 이명박정부때 반정부성향 카페 운영했다고 경찰은 저를 지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놀고 벗겨 인터넷에 전시하며 20일간 폭행상해를 저지른 깡패놈에 사람들이 신고해도 출동하기는 커녕 깡패에게 통보만 하여 깡패가 증거 인멸을 하도록 했고 기록기간과 공소시효에 해당깡패와 경찰은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1조부터 없에고 총기허용부터 하십시오 국민을 지킬 수 없고 돈에따라 좌우되는 법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무법지대가 나아요 법을지키고 양심에따라 살으니 20대인생이 망가진 지체. 언어. 정신 장애로 살아가는게 이 나라 입니다. 소수가 반죽음 당한 것이니 무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대처도 없다면 당신들이 가장 심판하고 싶어하는 이명박을 내손으로 찢어놔서라도 내 억울함과 이 더러운 세상의 감춰진 부조리를 알리겠습니다.

성폭행. 아동폭행은 형량이 높고 고문은 형량이 낮고 뭔가요?


북핵을 억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UN 에서 나온 제재결의에 따라 주십시오. UN 합의에 어긋나는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을 이끄는 사람은, 지금껏 많이 있어 왔던 전례들을 보아도, 받은 물자를 자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신장과 같은 긍정적 방향에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혈세를 수십 억씩 북에 갖다 주는 행위는 정말이지..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UN제재 결의와도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바탕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례를 똑똑히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진정 생각하는 대통령과 내각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평화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 하는 물자 지원을 그만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중지해 주세요.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지키는 사람은 4% 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 때문에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 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 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 운전자들 싸가지 없는 수준입니다 일벌백계만이 정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 벌금 100만원 때리면 결국 지정차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들으면 응징하는게 사회정의입니다 일베충 짓은 강하게 처벌하는게 답이에요!

지정차로 안지키는 운전자들 벌금 100만원 때립시다


신분증확인하고 받았는데 미성년자이고 일부러 다른곳에서 보낸다음신고하고 피해는업주가 보고 이건 법이이상해요 사문서위조법 있는데 모든걸 업주만 책임이잖아요! 미성년애들이 위조하고 다니는데 업주들은 확인해도 잘몰라요. 애들은 훈방이고 장사열심히 하는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신분증위조및 처벌강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들의 검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속 일베의 만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를 잃은 아픔속에서 겨우 힘을 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망정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본 저는 큰 충격을 넘어 공포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아마 밥도 잘먹고 잠도 잘자고 있을거란 생각이 드니 청원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노인 비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검열이란 것이 민주주의란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 인 것 인지 압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권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흡연자의 권리를 점차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듯이, 인터넷 상에서의 국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혐오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예상치 못한 곳에 존재합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방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고려 부탁드립니다.

일간베스트 검열 청원


GM본사 희대의 개쓰레기 천하의 날강도 새끼들 전부 벼락맞아 뒈져라!!!!!!! 이기적인 노조 새끼들도 꺼져라!!!!!! 내 세금 1원도 줄 수 없다!!!!!!!!!! 삼성이 가장 잘한 일은 노조를 안 만든 일, 현대의 가장 큰 실수는 노조를 만든 일이다.

이 나라는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삼성, MB 잡기전에 GM 먹튀랑 노조부터 잡아라.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살자 사람못된것들 청소좀하자 자유 한국당해체 전원구속하라 국정원 살인마집단 사그리 구속시켜라 불안해서 못살겟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개혁 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살인사건 사망사건 전체 재조사하라

지구가 아직도 도네 이기적이 얼마나갈까


설마 북한? 아 맞다 니고향이지 ㅋㅋㅋ

재앙씨 님 조국은 어딘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역대 여러 정권에서도 실패하였듯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여서 명확한 대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생이 연구한 자료가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의 최선의 방법은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조금 힘들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많이 가진 부자들,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 많이 배운 지식인들, 고위직에 종사하였던 분들, 공무원, 교직자, 국영기업체 등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 근무자들, 힘이 센 노동단체 근로자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것으로서 나만 잘 살겠다는 무거운 돈덩어리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골수에 박힌 아집을 조금 내려 놓으면 어떠 하실련지요 ? 1. 서 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에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자녀 적게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출산 탈출 정책에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저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수가 37만 이하, 출산율 1.03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어 있고 노년층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이 추세로 진행되면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 노인 인구가 43%까지 치솟아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이 국가 미래에 초래할 재앙을 직시하고 조속히 탈출하려고 국가 우선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에서 실패했듯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 연구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주된 요인인 일자리 확보, 결혼, 주택, 사교육, 육아 도우미 대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층 있게 고찰하였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탈출 3개년 계획을 수립,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지만 2017년 출생자 수가 약 37만명, 출산율 1.03명으로 역대 최하위로 떨어져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었다. 2)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정부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3) 지금까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으며 베이비 부머들이 65세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도래한다. 4)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택, 결혼비용,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5)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6)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지원금 액수가 크게 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7) 저출산으로 228개 시, 군, 구 중 37% 84곳, 읍, 면, 동 3482곳 중 40%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8)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5세 미만 유아에게 1명 당 월 10만 지급하기로 하고 육아 휴직 수당도 많이 인상하였다. 9) 현재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0) 2017년 65세 이상 708만명, 2025년 1,0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50년 1,900만명 되는 등 노인층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3. 저출산, 고령화 요인 분석 1) 청년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결혼비용과 주택임대, 구입비 등이 없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2) 맞벌이 부부가 46%나 되는데 애기를 돌봐 줄 보육 도우미가 없고 구할려고 해도 임금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 3)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4) 독신생활이 편리하므로 독신을 원하는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5) 나 혼자만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의식이 젊은 층에 만연되어 있어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 하지 않는다. 6)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생명의 기간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다. 7) 과거 정권에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실패했다. 8)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9) 위의 요인 외에 일자리, 주택문제 등 많이 있음. 4.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가.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둘을 가진 분들의 하나 내려 놓기 정책을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 살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332개), 지방공기업(149개), 지방출자, 출연기관(663개)의 임직원들 중 부부가 같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1명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소위 엘리트 직업(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연구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의무적으로 3년 조기 자율 근무제로 일일 4시간 정도 자율근무, 재택근무, 손자, 손녀 돌봄이 등을 하도록 하고 봉급은 50%만 지급하며 나머지 50%의 봉급으로 젊은 신규 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들의 보수가 대기업 수준이며 업무도 편한 곳이 많으므로 대다수 엉터리 근무로 받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을 폐지하여야 하고 그 예산으로 젊은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3)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해외 주재 수당으로 3년 동안 넉넉히 생활할 수 있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가정부도 두고 살 수 있으며 비자 허가 관련 뒷돈 거래도 많으니 국내에서 봉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30%~50%로 낮추어 지급 토록 하여 청년층 신규공무원 채용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의 1.2.3항 모두를 시행하게 되면 청년층 공무원을 매년 수천 명 이상 채용할 수 있어서 26만명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약속도 추가 예산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특성화 고등학교 청년들이 3D 제조업체 등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기능, 기술 자격증 등 취득 후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스펙을 쌓은 유능한 인재는 미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 항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직 공무원(지방 기술직), 과거 전기공, 보일러공,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등 – 간편한 시험 절차를 치른 후 채용 2) 국영,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총 1144개 기관의 전기공, 보일러공 등 청사 관리 직원으로 취업 3) 대기업, 대기업의 1차 밴드 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 취업 4)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 취업 5) 해외 공사 중인 공사현장 등 6) 세계 한상 740만 명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 등 취업 7) 마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비로 기술 취업 기회부여 등 8) 벤처기업 창업 우선지원 등 분야의 인력으로 연간 약 2천명 이상 고용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력이 낮고 힘든 일을 하는 젊은층에게 자기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기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그들과 자녀들도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대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 ▶ 대기업 협력업체 중 2차, 3차 밴드의 소규모 3D 업체에 5년 이상 근무 중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속 수와 자녀의 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장기 근무와 자녀 출산 유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 임대주택, 지방 민영 아파트 우선권 부여 2) 원청 대기업의 제품을 원청 직원들이 구매하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할인금액은 세금혜택 등 부여) → 현대 자동차의 2차, 3차 하청기업의 장기근로자는 현대 자동차 구매 시 정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주도록 함 3)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4) 맞벌이 부부 육아 도우미 우선지원 5) 제주도 등 국내 여행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 제공 ▶ 원청이 없는 소규모 3D 제조업체 등에 장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의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주어야 됨. ▶ 청년층과 고령층 협업, 분업 제도 실시 3D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가 결혼하여 아내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시 자녀가 만 2세 될 때까지 1일 8시간 근무와 일요일 유급 휴가제로 하여 출산과 육아 도우미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야간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퇴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분업하여 대체 근무시키고 신혼인 근로자에게 위의 혜택을 제공하여 월급을 보전하여 3D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제조업체 가동률 72%밖에 되지 않는 것을 100%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일본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능력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더 부복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이 일본에 취업하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원금 등은 아래 정책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1) 저개발, 개발 도상 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연차적으로 60만명을 우선 유치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0만 명,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2~4년 동안 유학생에게 실습 인력 임금을 주게 되면 1명 당 매월 최소 5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60만명의 3D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2~4년 동안 줄 돈이 된다. 2)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등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약 57,000명으로 이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부 단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 중 죄질이 나쁘고 수형 생활이 불량한 자 외의 공무원 범죄, 교통사범, 경제사범 등 단순 범죄자 3만명 정도를 엄선하여 가족, 친지들의 연대보증과 도주 방지금 예치 등과 드론으로 감시하는 체계 확립 등 도주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3D 제조업체 등에 일을 시켜서 매월 버는 돈의 2/3 정도는 국가에 반납하고 형량을 깎아서 가석방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면 재소자와 국가에 상호 도움이 되며 교정의 목적인 교화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소자가 국가에 반납한 돈은 중소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 중소기업의 3D 업체 근로자 9만명에게 줄 수 있어서 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재소자 3만명이 9만명의 내국인 근로자에게 1명 당 월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재소자가 월 150만원 반납 시 1개월 감형, 2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제조업체에서 월 200만원 벌어서 본인이 50만원하고 150만원은 국가에 반납하였을 때 형량을 노동에서 1개월과 150만원 국가에 반납한 감형 1개월, 합계 2개월 형을 산 것이 됩니다) ▶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하기 시민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가 세습되어 부자가 부자로, 의사, 교수의 자녀가 의사, 교수로, 판검사,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판검사, 고위 공무원이 되는 사회적 구조는 반드시 혁파 되어야 합니다. 1)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대형 로펌 등 취업을 금지시키고 개업을 할 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은 고위직의 명예, 고액연금, 부의 축적 등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퇴직 후 많은 돈을 또 벌기 위해서 국가 산하기관, 국영 기업체 등에 간부로 재취업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3) 학령 아동 감소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학교가 많아서 대량 실업자가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대학교에 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 외국인들이 K뷰티(피부, 미용, 속눈썹 그리기, 화장법 등), K한류음식, IT교육, 민주화, 새마을 운동 등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으므로 당국의 비자 허가를 편리하게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일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 ▶ 2017년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약 560만명 정도 되며 매년 수십만 명이 창업하여 3년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고 폐업하므로 실패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588조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영업 창업 자문 위원회 등을 두고 창업 시 성공과 실패의 확률 등 조언과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예. 식당 창업 시 시청, 군청, 군청 등에서 주변 여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 하도록 한다 ) 2. 결혼 기반 극대화 □ 국내결혼 - 현재 국내결혼 소개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만 부유층, 직업이 좋은층 등 위주로 소개를 주로 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결혼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결혼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많이 시키도록 하면 출산율도 높이고 젊은층 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제결혼 -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결혼 중개 업체가 전국에 약 300개 업체가 있지만 이들 업체 대다수는 소개 비용을 1명당 통상 1,500만원 정도 받고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저출산 탈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결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1) 박근혜 정부에게 2014년도부터 국제결혼 시 소득요건 등을 강화해서 농민, 어민, 일당제 근로자들이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제결혼하고 온 자국의 신부들을 유혹해서 무단가출시켜 불법 체류시키면서 돈을 벌게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도 당국의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결혼 이민자의 부, 모들의 계절근로제도와 관광취업허가제를 더욱더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 결혼비용 등 - 청년층의 결혼 기피 주된 요인이 결혼비용에 대한 고충이므로 1) 3D 제조업의 2차 3차 밴드 근로자들은 원청노조에 준 회원등으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가 최소 3년 이상 근무 후 결혼시 원청회사대표 등의 격려부조금과 원청의 노조들이 적은 액수의 돈을 부조하게 되어도 결혼 축의금이 상당하여 결혼비용과 주택임대에 보탤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 현대자동차,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 등 원청 노조원 1만명이 1명씩 1만원만 부조해도 1억원이 됨. 원청 노조원의 부담이 너무 크면 1인당 5천원시 5천만원, 3천원시 3천만원이 되고 노조원이 수만명인 현대자동차 등은 1명당 천원씩 부조해도 약 3천만원정도 됨 ) 2) 3D 제조업체 중 원청이 없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각 업종별 협동조합(섬유협동조합)에서 업체로부터 받는 월,연회비 등을 인상하여 근로자가 결혼할 시 1명당 500만원~1천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부조하도록 한다. 3) 3D 제조업체 등 근로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할 시에는 시청, 구청, 군청 등과 교육원 등 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식사비, 피로연비, 제주도 등 국내 신혼여행 비용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정신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부, 모 부양 등 ( 결혼 후 자녀 1명 이상 낳은 가정의 부모 ) - 부, 모가 사망한 경우, 3D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장례비 등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한다 ( 우체국 상조 등 ) - 부, 모 공공근로 우선권 부여 - 부, 모 효도 관광 상품권 제공 - 부, 모 칠순, 팔순 잔치 지원 - 부, 모 병원 입원시 병원비와 간병인 지원 ▶ 출산 자녀수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메뉴얼에 따라 지원 함 □ 주택문제 해소 1) 학력 학생 감소 등으로 전국에 폐교와 주민센터, 국유지 등 부지에 신혼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주택, 유아원, 놀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혼부부 클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도시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을 정비하여 한쪽 공간에 서양식의 예쁘고 아담하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유아원 또는 유치원, 놀이공원 등을 예쁘게 조성하여 유아원 등으로 이용 ▶ 주택 등을 조성할 때에는 교도소 재소자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 인력도 활용하면 경비 절감이 크다 ▶ 유럽의 그림같은 집과 건물을 예쁘게 짓고 나무와 꽃 과실수 등도 많이 심어서 관광 자원화 하여야 합니다. 3. 사교육비 해소 가. 영어, 중국어 교육비 등 1) 4차 산업 맞춤 토론식 교육 및 미국의 FTA 재협상과 통상압박, 북 핵 위협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 영어강사 4만명(2조원)을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미국과의 FTA협상과 국가 안보 보장의 효과도 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회화 등 교육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고 토론식, 창의성 공부 효과도 커서 4차 산업의 교육 목적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국어 과외도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게끔 학교에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피아노, 그림, 웅변, 논술, 과학 등은 학령 아동 감소로 여유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므로 학교에서 항상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있는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대학교 입학 후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언제든지 공무원 공부를 준비 할 수 있게끔 대학교에서는 유명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등을 갖추어 놓으면 대학 시절부터 공무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졸업 후 노량진 공무원 학원 등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향후 교육대안 고찰 가.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 맞춤 교육 1) 현재 중학생이 40세되는 2040년에는 4차산업이 일반화되어 지금 배우고 있는 주입식 지식은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다. 2)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독일, 프랑스 35%의 2배가 되며 대학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50.5% 되고 취업하여 그 분야의 일을 익히고 습득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올해만 약 7500명이 되는 등 대학교육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3) 대학교를 졸업한 5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이고 26만명의 청년들이 쪽방촌에 박혀서 합격 할 가능성이 희박한 공무원 준비를 수 년간 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이 심각하고 청년층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처럼 지식생산과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이 있고 직업 교육이나 성인 교육에 집중하는 대학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체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5) 미래 삶에 필요도 없는 수학 방정식, 과학, 물리의 어려운 현상 등을 배우고 익히는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허송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과감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6) 포스트 차이나 대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탄자니아,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 개발도상국가와 UN기구 등을 선도하고 지도하며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과서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시킨 공기업의 지방분산 혁신도시 정책처럼 교육시스템을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계로 혁신하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본인의 소질과 특기를 발휘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 미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진로를 선택토록 하여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의 우수한 인재가 5천만 국민의 부유한 삶을 책임지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시, 군을 살리며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성 고등학교와 대학교 양성 및 지방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성공시켜야 합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 분류 1. 농업 고등학교 - 스마트팜반 : 모든 농산물 - 과수반 : 사과, 배, 감, 대추, 밤, 바나나 등 - 특용작물반 :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등 - 약초반 : 인삼, 장뇌삼, 도라지, 산수유, 복분자 등 - 장아찌 가공반 - 엑기스 가공반 - 채소반 : 배추, 무우, 양배추, 시금치, 부추 등 - 김치 생산반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등) - 일반 농업반 ( 로봇 대형농사 ) : 쌀, 보리, 콩, 참깨 등 - 6차 산업 양성반 - 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반 ① 4차 산업 혁명시 농업분야에서 크게 변화하므로 전문적인 분야별 지식인을 양성해야 하고 식량 자급률 24.1% 밖에 되지 않는 것을 80% 이상 되게 하여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쌀, 보리 등 대형 농장화해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다. ③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을 유치하여 농촌 살리기 일꾼으로 활용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한다.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 인력으로 농촌을 재생시킨다. ⑤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주변의 농토를 임대하여 실습 위주 학업을 한다 2. 축산 고등학교 - 가축반 : 소, 돼지, 염소, 멧돼지, 말 등 - 가금류반 : 닭, 오리, 메추리, 꿩 등 - 낙농반 : 젖소 - 가축사료 생산.연구반 ①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으로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힘든일, 고령층은 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② 조류인플렌자 등 가축병 전문가 양성의 초석을 다진다. ③ 소는 과거처럼 풀을 먹이고 방목하여 우수한 소를 키워서 기업체 등과 바로 직거래 등 하고 육우 등 이원화를 분명히 한다. ④ 주변 농토와 산, 계곡 등을 이용한 방목을 극대화하여 맛이 있고 질이 좋은 우수한 가축 등을 생산한다. ⑤ 도축 등을 용이하게 하고 대형 집단 식당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⑥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농토, 산 등을 임대하여 대형화한다. 3. 수산 고등학교 - 어류 양식반 : 광어, 우럭, 돔, 방어 등 - 조패류 양식반 : 전복, 굴, 가래비, 해삼, 멍게 등 - 해초류 양식반 : 김, 미역 등 - 해녀 양성반 - 원양 어선반 : 외국 등 어선 - 연, 근해 어선반 등 : 우리나라 주변 어선 - 통조림 가공반 - 김 가공반 - 생선 다듬기반(회 썰기반) ① 해양자원이 고갈 될 처지이므로 기르는 전문가 양성 ② 김이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 양성 ③ 김을 이용한 과자 등 제품과 전복, 굴, 가래비 등으로 통조림 등 가공상품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중, 노년층 인력 활용 ⑤ 어촌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4. 공업 고등학교 - 전기반 - 로봇기능 양성반 - 드론 기능 양성반 - 수도, 배관, 보일러반 - 4차산업 기능 양성반 - 용접반 – 도장반(페인트) - 전자반 : 삼성전자 등 산, 학연계 - IT반 : IT 전문회사 등 산, 학연계 - 자동차반 : 현대자동차 등 산, 학연계 - 조선반 :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연계 - 섬유반 등 : 대구 섬유 업체 등 연계 ① 산업체 분야별 맞춤교육 ② 4차 산업 대비 전문교육 ③ 기숙사 완비하고 실습 위주 교육 5. 한류 양성 고등학교 - K팝반 - 세계 시장 선도학 - K뷰티반 - 우수한 인재양성 - K한류 음식반 - K한류 연예인반 - 새마을운동 보급반 6. 특수 공무원 양성반 - 경찰반 – 해양 경찰반 – 소방 공무원반 - 외무 공무원반(출입국, 관세) - 교정 공무원반(경호) - 세무 공무원반 등 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활용함 ② 특수분야 공무원 조기에 양성 ③ 외국어 필수분야 조기 교육 ④ 체력과 무술 등 필요 분야 조기 교육 7. 고급 인력 양성 고등학교 - 정치인 양성반 - 판사, 검사 양성반 - 고위 공무원 양성반 - CEO 양성반 ① 민족사관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② 조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대학교 등에서 심화, 전문화 교육시킨 후에 로스쿨 등을 수료한 후 시험 등 치른다. 8.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고등학교 – 의사 양성반, 약사 양성반, 한의사 양성반, 수의사 양성반 등 9. 4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10. 벤처 창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 8,9,10번은 과학고등학교, 영재 수학학교 등 활용 11. 의료관광 고등학교 – 해외 개척반 – 유치업자 양성반 – 코디네이트 양성반 등 ▶.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성 높은 의료관객분야 집중 육성 12. 간호고등학교 13. 해외 개척 인력 양성 고등학교 – 미국반 – 중국반 – 일본반 – 인도반 – 베트남반 – 인도네시아반 – 동남아반 – 러시아반, 유럽반, 중동반, 브라질반, 멕시코반, 탄자니아반, 수단반 등 세계 30개 정도반 ① 선진국은 무역, 통상 등 취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개발도상국가는 무역, 통상, 자원외교 및 그들 국가 개발지도 인력을 양성함 ② 외국어 고등학교를 활용함 14. 골프 초등학교, 골프 중학교, 골프 고등학교 15. 축구 초등학교, 축구 중학교, 축구 고등학교 16. 야구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① 14,15,16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양성해서 세계 무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도록 함 ② 골프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 등 유학가는 것을 차단 하고자 함 17. 체육 고등학교 – 농구반, 배구반, 태권도반, 유도반, 탁구반, 양궁반 등 ▶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 등 18. 현재의 일반 고등학교 등 19. 요리 학교 – 한식반, 양식반, 일식반, 중식반 20. 건축 고등학교 – 목수반, 미장반, 철근반, 형틀반 등 ① 학령아동 감소 등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고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니 그들 학교에 적절히 분산시켜서 교육을 실시함 ② 농업 고등학교는 군 단위로 적절히 배정해서 많은 농지를 직접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③ 수산 고등학교는 각 지역 항구(포구)에 적절히 배정하고 작은 섬 등에는 분교를 두도록 함 ④ 폐교된 대학교도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되므로 활용토록 함 ( 경북 고령의 과거 가야대학교는 체육고등학교 등으로 이용함 ) ▶ 예로 영덕군의 경우 영해 고등학교는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강구 고등학교는 수산 특성화 고등학교, 영덕 고등학교는 기숙사형 일반 인문 고등학교로 양성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1학교당 200~300명 정도로 함 5. 육아 도우미 1) 한국인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가정에 연결시켜 줌 ( 임금이 너무 높으므로 부유층 활용 ) 2) 중국동포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희망가정 연결시켜 줌 - 영주권, 국적 취득 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금은 월 100만 정도로 책정함 3) 싱가폴, 홍콩처럼 필리핀 여성 수입 : ① 여성은 월6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남편은 일반임금 받고 노동할 수 있게 허가함 ② 3D 제조업체 등과 산업체 등에 맞벌이하는 가정 우선 지원함 4) 유학생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①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모에 대하여 월 60만 정도의 봉급 지급, 남편은 일반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함 5) 고령층 일자리와 주거, 의료, 생활비 대책 가. 고령층 일자리 확보 1) 고령층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너무 많아 의존도가 높아서 기후 온난화 등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시에 지금의 사드 문제처럼 중국에 종속 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개발도상국가 유학생과 고령층을 활용하여 철저히 식량 자급화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한국인이나 외국인 인력을 이용해서 농사 지어서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타산이 맞지 않고 포기자가 많으므로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실습과 기술 연수 차원에서 저임금 활용 정책을 추진하여야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고령층+특성화 농업 고등학교 학생 ) 4)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우면 지금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하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을 선진영농기법 연수 차원의 연수생(일본처럼)을 수입해서 고령층과 함께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남아서 보관료 등이 연간 600억원 드는 쌀을 본국에 보내주면 됩니다. ▶ 고령층의 일자리 분야 1) 폐지, 페트병, 맥주병, 소주병, 캔 종류 등 수거 작업 2)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3) 재래시장 등에서 생선머리 등, 채소 등 분리 수거 작업 4) 동네 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5)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토를 이용해서 사과, 배, 감, 대추, 석류 등 심어서 관리하고 추수하기 작업 6) 거주지 주변 농토를 이용해서 배추, 무, 부추, 시금치 등 채소류 심고 관리해서 추수하기 작업 7) 5번과 6번에 필요한 퇴비 만들기 작업 8) 중소기업 100% 가동하기 – 하루 체력에 따른 4시간~8시간 교대 근무하기 작업 9) 농촌일 하루 4시간~8시간 교대근무 하기 작업 10) 동네 방범대원, 어린이 보호요원, 청소년 계도요원 11) 음식점 등 하루 2시간, 4시간, 8시간 일하기 등 ▶ 고령층의 연령, 체력, 능력에 따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함 □ 주택 전국에 빈집이 112만호나 되고 농촌과 어촌에 빈집이 많고 홀로 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 도시의 고령층들이 농촌과 어촌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그 분들을 농촌, 어촌으로 이주시켜서 살집을 마련 해 주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농사 등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촌, 어촌의 인구가 줄고 민원업무도 자동기기화로 발급이 가능하여 면사무소, 우체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남는 관청의 부지를 고령층의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비 - 2016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가 24조 5643억원, 1인당 381만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운동에 1달러 투입하면 3달러 의료비(연간 16조원)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고령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어떤 형태든 활동이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성동구청의 효사랑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고령층들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비 -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 서라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층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체력 관리를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하여 생활비에 보태여 쓰도록 한다. - 도시이든 시골이든 고령층들 끼리 채소 등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터 등 활용 할 수 있게 최대한 제공한다. 5. 기대효과 1)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고 중소기업 근무시 여러 혜택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출산율도 높아진다. 2) 중소기업에 일하는 젊은층이 결혼 시 공공임대 주택 우선권 제공 등으로 결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출산율도 높아진다 3) 결혼 중개업이 실시되고 국제결혼 조건이 완화되면 젊은이들의 결혼이 늘어 남으로서 출산율도 증가한다. 4) 사교육비의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교습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사교육비가 절감되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아노, 미술, 웅변 등 교육을 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면 사교육비가 절감 될 수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6)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능과 기술이 유능한 인재들이 존경 받고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7) 육아도우미 확보가 쉽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됨으로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려는 경향이 높아짐으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노인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결 론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저출산 늪에서 탈출하려고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출산율 1.03%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반 여러분야에서 파급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국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여러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각계각층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저출산늪에서 탈출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도 중요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국민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 혁명의 저력을 발휘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렬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반드시 성공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


진정 창피하고 울화통터져서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통곡하겠소...대국에게 소국이 새해인사 드리는거요? 당신이 이나라 대통령 맞소? 얼마나더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싶은거요?

중국에게 새해인사?


https://www.youtube.com/watch?v=rSJWMydgm4U 이낙연은 목숨걸구넘어온 탈북자에대해 송환할수도잇다는 뉘앙스를비췃다

이낙연은  탈북자들을 북송시킬수도있다는 뉘앙스를비췃다


첫째. 고문피해자. 섬노예 피해자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 심각한 아픔을 앓아도 혼자 법으로 싸워야 하며 형량이 낮다는 성폭행범 아동폭행범 의 반의 반도 안되는 형량을 평균적으로 준다. 특히 정권 연관된 경찰이나 깡패에 대한 처벌이없다. 둘째. 이명박근혜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 벌금이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말이다 셋째 인명은 돈과 권력에 따라 철저히 정해진다. 박근혜 볼에 칼이 스친건 징역 10년 나를 고문해 지체정신장애를 만들고 20대 젊은 생애를 아프게 날려버리고 지금도 후유증이 아픈 가해자놈 처벌은 11개월 그것도 부당하다며 변호인단 선임 법을 없에라 지킬수록 피해자만 늘어나고 피해자는 지옥속에 살아간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님은 반드시 서울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어야합니다.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자등이 격는 피해의 일종이었고 최고 통수권자라도 지금 밝혀진것만으로 분명 잘못이 있었던 이전대통에게 소신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조차하지않고 도망다니고 인지대를 내지않아 각하까지 당하게 한 임 ㄷ ㅇ 변호사에대해서는 3년이 지나 징개조차할 수없다는 어의 없는 답변을 하고 아직도 음흉을 떨고있으면서 이정렬 판사님에게는 인격까지 묵살하는 등록거부를 하고있는지 서울변호사협회에 정의에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창피한 변명과 타당성도 없는 지저분한 말을 하는지 알수도없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일 깨끗해야합니다. 둘째 경찰이 현명해야합니다. 세째 서울변호사협회가 정의로워야합니다. 이것이 사기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부터 구하는 3가지 조건중에 최소한입니다. 꼭 서울변호사협회는 이정렬부장판사님에게 정당한 접수를 받아주심으로 정의로운 집합체임을 증명하시디 바랍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님의 변호사 개업을 서울변호사협회는 반드시 받아줘야합니다. 전전 대통때.짬뽕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바다에서 한진해운(주)이 부도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지의 주요 교통 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체계를 조금 바꾸어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고유가와 이용 승객 감소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송 업체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 해 있으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들이 운행 도중에 승객이 없어서 빈 좌석이 많이 있을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객들을 잠시 환승시켜서 운행하는 것을 양해하고 협조하게 되면 버스 운송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간 1조원 상당이 도움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 여러가지 잇점이 많습니다. 목 차 1. 서설 2. 현행 운행실태 및 문제점 3. 전국 고속, 시외버스 운행 개선방안 4. 홍보 전략 5. 기대 효과 6. 결론 1. 서 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이 어려웠던 개발 도상 국가시절부터 장거리 대중 교통의 주요 수단 이었던 고속버스와 대중화 된지도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서 국민경제와 과학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가 급증하고 항공기, 철도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편리한 고속열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버스 유류비용, 고속,시외버스 구매 가격 및 인건비가 크게 인상되는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이 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구조 조정과 운행 방법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잡하고 혼잡한 고속도로와 지방국도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크게 줄여서 유류비와 차량 마모를 크게 절감하여 버스 운송 업체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체증과 사고 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국민의 협조 등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버스 운송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 한다면 더불어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2. 현행 고속, 시외버스 운행 실태 및 문제점 1) 전국적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로 운행하면서 심야고속, 시외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2) 고속,시외버스는 45인승, 28인승 차량이 대다수이지만 최근에 의자가 180도 정도 젖혀지는 16인승 정도의 고속버스가 부산, 서울 등 구간에 운행하고 있다. 3)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20~30분 간격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탑승 승객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 4)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 대당 차량가격이 1억원 정도로 ) 경유를 사용하며 대형차여서 경유 소비를 많이 한다. 5) 우리나라는 차량이 많아서 전국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체증이 심하고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6)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차량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파손에 심한 영향을 끼친다. 7)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8)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탑승 승객수에 관계 없이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가야됨으로 유류비와 인력 낭비 등 손실이 많아서 버스 운송 업체 경영이 많이 어렵다. 9) 앞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이용 할 승객이 늘어 날 여지는 희박하고 점차적으로 감소 할 것 같다. 3.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넓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므로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 등은 출발지에서 승객수가 크게 부족하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을때 적당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동일회사와 다른 버스회사들과 함께 모여서 승객을 환승시켜 준 빈 버스는 출발지 등으로 돌아가게 운행토록 하여 승객 몇명(3~4명)만 태워서 서울 등 먼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도록 한다. 예1) 경부 고속도로의 상행선인 경우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부산, 양산, 울산, 경주, 포항에서 출발하여 대구, 대전, 수원, 서울로 가는 버스는 건천 휴게소에 환승 정류장, 영천, 대구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칠곡 휴게소에 구미, 김천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추풍령(금강) 휴게소에 대전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옥천 또는 황간 휴게소 등 적당한 휴게소에 환승 정류장을 두고 환승하면 되고 역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가는 버스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환승 정류장을 두고 환승하면 되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 동일 회사든 다른 회사든 구분하지 않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도와 주면서 운행토록 한다. □ 모든 버스기사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연락해서 적당한 휴게소에서 승객들을 환승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골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은 대형버스 숫자를 줄이고 미니버스나 승합차를 운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예) 시골에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대형버스가 한번씩 운행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에는 미니버스나 승합차가 운행하면 됨 □ 승객들이 중간 환승제를 실시하면 불편이 초래되므로 환승 승객에게 선물 등 일정의 혜택을 주도록 함 4. 홍보 전략 1)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서는 최근 유류값 인상, 고속철도의 대중화,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간지 신문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각 주요 도시 등에 버스회사의 임직원들이 환승제 이용 협조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도 T.V등을 통해서 대국민 협조 홍보를 해야 됨. 3)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기대 효과 1)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는 유류비 절감, 차량 대수 축소, 운전기사 근무시간 절감, 차량 마모 감소 등을 할 수 있어서 연간 1조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2)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는 시골에 대형버스 대체로 소형미니 버스를 운행하게 됨으로서 버스회사의 경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3)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 등을 줄 수 있어서 사고 예방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음. 4) 국가적으로 교통체증 완화, 고속도로, 지방도로 마모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가 있음. 5)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가 서로 협조하여 운행 함으로서 상호 윈윈할 수 있음. 6)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 이익도 창출 할 수 있음. 6. 결 론 우리는 얼마 전 해상물류 운송의 최대 선사였던 한진해운(주)의 파산으로 해상운송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국가적 이미지도 크게 추락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지 대중 교통의 주요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 등과 운행 체계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속열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고 유가로 인한 유류비 지출과 차량 구입비, 고 임금의 인력비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는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운행 방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가 도산하기 전에 문제인 정부에서는 운행 방법 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200대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동 연구 방법대로 고속버스와 시와버스가 운행되어서 승객 3~4명 태우고 수백 km를 다니는 버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개선 방안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문재앙의 쇼쇼쇼


결혼이란 제도가 존재하에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연애는 하고싶은데 결혼은 포기한다 라는 개념은 권리는 행사하고싶은데 귀찮고 힘든 의무는 하기싫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결혼하는사람들은 나라에 노예를 공급한다는식으로 비하하며 역으로 자기들이 승리자인양 행세하고다닙니다 결혼포기는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결혼포기라는 생각을 가진자들이 늘어나면 나라의 존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들을 강제로 결혼시킬수는없으니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일지라도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낼수있게 경제적 도움을 줍시다 어차피 결혼포기족들은 싱글세를 안거둔다면 그돈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사회전반에 모랄해저드를 불러일으킬뿐입니다 결혼을 국민의 의무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결혼을 안하는 비혼족에게 싱글세를 부과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소생이 청원의 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추진 되어야 할 국가적 정책으로 생각되어서 청원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퇴출 위기의 대학교와 어려움에 처한 국가 산업을 육성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여 정부의 신 남방정책, 북방정책 등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미래자원과 먹거리 확보 기반 조성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목 차 1. 서 설 2. 현 실태 및 문제점 3.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 요인 4.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 해소 대책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세부 방안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도 방안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향 8. 기대 효과 9. 결 어 1. 서 설 2017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수가 최근 2년 연속 매년 17만명 이상 감소하여 현재 대학교 진학자가 53만명이지만 6년후 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이여서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거의 반토막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교직원 감축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2015년 대학 구조 조정으로 D . E등급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66개 대학교 중 대구 외국어대학과 동해 한중대학, 남원 서남대학이 최근에 퇴출 결정났고 앞으로 계속 퇴출 대학교는 늘어 날 것입니다. 이에 퇴출 대학교를 구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며 국내 대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제시 하고져 합니다. 미국이 세계인의 우수한 인재의 유학 메카 국가 인것 처럼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가 국민의 숙련기능공 양성 전문 유학 요람 국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 부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롤 모델 우상국가로 추앙 받고 있어서 그들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대학교육을 이수시키고 선진화된 기능,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숙련공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풍부한 선진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 국가와 우리나라 상호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전략 이므로 미국 보다 더 많은 10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대학교육 시스템과 제조, 건설,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분야의 우수하고 선진화된 기술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들 활용을 극대화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어시아 17개 국가, 탄자니아, 가나, 수단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0개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합 13개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 70개 국가 이상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내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졸업 시까지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버는 산,학 실습생으로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하고 졸업후에는 한국어능력과 전문기능 등을 겸비한 숙련공으로 수년간 우리의 산업체등에 정식적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서 귀국 후에는 그들 나라의 경제와 농촌 등 각 분야 발전에도 기여 토록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유학생 전문기능 양성 유학 요람 국가로 초석을 다져 여러 분야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 및 국가산업 육성에 기여 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7.6.16일 제2차 A11B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것이다. 라는 말씀도 실천하고 북방정책 및 남방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져 합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대학교 진학자 수가 53만명 이지만 6년 후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반토막 정도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미달에 따른 대학교 운영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음 □ 2015년 8월 31일 대학교 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교들은 학생수 미달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에 대구 외국어, 동해 한중외국어, 남원 서남대학교, 대구 미래대학교가 퇴출 결정이 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출 대학교가 많이 발생 할 것임 □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과 외국인 학생의 우리나라 대학교 유학생 수가 10만명 정도의 차이로 교육수지 적자가 연간 6,000억원 이상 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한국 유학생 22만명 : 외국 유학생 12만명 ) □ 각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 380개 정도의 대학 중 불법체류율 1%미만 소수의 대학등만 유학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과거 무단도주 이력 등으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음 □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이 약 30만명 정도인데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법질서 문란 등 여러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대체하여 세금을 연간 6,000만원 정도 징수 해야 됨 □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이 126만명 ( 합법 96만, 불법 30만명 ) 이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간호사 등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여 약 150만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됨 □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도 형식적인 한국어능력과 기능, 기술이 부족하고 무단 도주하여 불법체류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용정책에 문제 많음 □ 불법체류자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 중인 약 8만명을 대상으로 단속, 보호, 강제 퇴거 등 시키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지만 불법체류와 취업자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불법체류와 취업자 30만명에 대하여 과거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관광취업 허가제 등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됨 ( 과거 일본 불법체류자 27만명을 강력히 단속하여 5만명으로 감소 시켰음 ) □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에코붐 시대라 청년 취업이 가장 힘든 시기라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2020년부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들어 G.D.P 3.3% 하락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3.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요인 □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 외국인이 약 8만명 되지만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에 검거되여 추방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장해서 입국 후 도주하는 사례가 과거에 엄청 많아서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 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음 □ 2016년 경북전문대학교( 경산시 소재 1%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우수 대학교 )에 베트남 어학연수생 60여명 입국 후 40명 이상이 입국 후 몇일 후에 무단도주 하였음 □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각 산업분야 직종에 불법 취업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나 졸업 후 취업 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뿌리산업 관련 학과와 이공계 학과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대학교 유학생 조기적응 시스템과 졸업 후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체계가 많이 미흡함 □ 가장 주된 요인은 유학을 가장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이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체류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됨 4. 국내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해소 대책 □ 우리나라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이 약 22만명 불법 체류하고 있고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와 중국 등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는 약 8만명이 있음 □ 현행 단속 방법과 자진 출국유도 방법 으로는 30만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와 취업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여야 만이 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외국인 인력과 관광 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직속으로 상시 감시 단속 등이 가능한 조직인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강제 퇴거 당하거나 자진 출국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됨 □ 감시 단속단의 구성은 출입국직원, 경찰, 고용노동부직원, 벤처중소기업부 직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5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1개 도시를 지정하여 불시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강력히 실시함 □ 특정도시 단속 시에는 시장과 감시단속단장이 TV등에 출연하여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여야 함 □ 불법 고용주와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은 언제 어느 도시에서 단속이 실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음 ( 과거 해상 밀수가 심했을 때 여수와 통영항의 해상 밀수 감시단 처럼 운영 하여야 됨 ) □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유치 되어 중소기업 등에 실습이나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중소기업 등 보호 차원에서 2년간 관광취업허가 자진 신고제를 실시 하여야 함 □ 신고 대상자는 모든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제주, 서울, 부산 등 국내 여행상품권 또는 면세점,마트 등에서 화장품, 전자제품 등 50만원~500만원까지 구매자에 한하여 2년간 허가토록 함 - 불법체류기간 5년이상자 : 5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4년이상자 : 4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3년이상자 : 3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2년이상자 : 2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이상자 : 1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미만자 : 5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 합법 체류 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자는 1명 당 300만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이나 물품 등 구매 □ 불법체류와 취업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돈으로 법인 투자자는 D-8 ( 투자 체류자격 )로 변경 해 주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도 합법화 시켜 주어서 함께 체류 할 수 있게 함 ) □ 총 30만명의 외국인 중 20만명이 자진신고 할 시 약 6,000억원의 관광 상품권 등 판매와 세금, 4대 보험료, 출입국 인지대 등 연간 4800억 정도를 징수 할 수 있음 □ 각 국가 재외공관의 비자 담당 영사와 브로커 결탁 차단과 전국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 사증업무 담당자와 결제 라인 직원들의 철저한 심사와 브로커들과 결탁 차단 등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방안 □ 대상국가 : 총 70개 국가 이상의 세계인 학생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7개 국가 ● 탄자니아, 수단,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10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 13개 국가 등 □ 단계별 유치 인원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대체 30만명 2단계 :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등(E-7), 연예활동 등(E-6), 중국어 강사(E-2) 등 대체로 30만명 3단계 : 중소기업 등에 더 필요한 인력,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 근로자 30만명 4단계 : 간호사, 가사도우미,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선박 선원 등 10만명 □ 주요 전략 정부에서는 외국 주재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을 통한 그들 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매 결연 등을 맺은 도시 등에 홍보와 추천 등을 적극 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 일부로 70개 국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최소한 대학교 졸업생 1만명 이상을 한국어 교습 선생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토픽 2급, 3급 취득(유학의 필수 조건)한 후 국내 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대학교에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대학교 평가 시 크게 반영하는 등 대학교 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한국어 교사 1명당 연간 4000만원 투입 시, 1만명 선생 경비 4,000억원 소요, 유학생 1명당 유학 시 연간 700만원(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하여도 최소 2조 1천억원이 됨 - (한국어 선생 1명당 최소 연간 30명만 교습 시, 토픽 2급은 6개월, 3급은 약 10개월 소요) □ 현재 54개국 171곳에 있는 세종학당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토픽2급, 3급을 취득 한 후 국내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함 □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본부, 관광, 의료관광 유치 본부, 한류 세계화 연수, 인력 유치 본부(K팝단, K뷰티단, K드라마단, 한류음식단, 새마을 운동단 등 하부에 단을 둠)를 두고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관광객, 의료관광객,K팝 등 단기 연수등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를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들을 조정하면서 총괄 하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유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세계 740만 재외동포 한인회 조직도 참여 토록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면 유학생 유치에는 한국어 토픽 2급 취득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어학 연수생을 먼저 유치 할 수 있도록 어학 연수 시 입국 후 6개월 후 아르바이트 규정을 2개월 후 또는 한국어 토픽 1급 취득 후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유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많이 와서 돈을 벌어서 유학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음 □ 현행 뿌리산업 학과에 만 한국어 토픽 2급 자격증 구비 요건을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이 이공계 분야에 유학 올 시에는 모두 한국어 토픽 2급으로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행 1% 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대학교에 유학생 허가를 전자비자로 하는 것처럼 모두 전자비자로 허가하고 서류도 간소화 하여야 함 □ 전국 각 대학교와 주변 산업체, 농촌, 어촌, 서비스업 등과 연계된 특성별, 기능별, 분야별, 기능공, 농부, 선원, 양식기술자, 건설, 현장 기공, 중국요리사, 피부 미용관리사(맛사지사)등을 공급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함 □ 개발 도상 국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등과 KOTRA, KOVICA 등을 통하여 유학생 유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함 □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모방하지 못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됨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 전략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기에 한국의 교육환경과 실습 분야의 특성, 우리의 문화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유학생과 한국 가정 연결 생활하기 (호스트 패밀리) - 한국인 대학생과 친구 맺기 - 결혼 이주여성 등과 생활하기 - 한국 학생과 유학생 문화 답사와 관광하기 - 우수 유학생 시, 군, 구, 홍보 대사 임명 - 유학생 전용 고충 상담실 운영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현장 실습 시 학교 등 전용 차량 제공 등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실습 현장 고용주와 직원들의 인성교육 등 철저 - 유학생, 어학 연수생들의 무단도주 방지 교육 철저 - 유학생 졸업 후 후배들과 유기적인 교류지원 등 - 유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국 관광 여행 등 -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 모, 형제, 자매, 등에게 관광취업 및 계절 근로자 우선권 부여토록 함 (유학생이 많을 수록 관광 취업과 계절 근로자가 많아서 상호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합법적 활동 범위는 E-1(교수, 연구원), E-2(학원 강사), E-6(연예활동 등), E-7(중국요리사, 면세점원, 용접사 일부, 해삼양식기술자, 제주도 일반식당 홀서빙과 전문 기술자 등), E-9(고용허가 근로자), E-10(선원), 계절 근로자(농촌에 농사일) 등.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약 30만명이 고용되어 있는 범위는 건설현장(중국 한족, 조선족), 3D제조업(베트남, 스리랑카 등 동남아인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등), 농촌(태국, 중국 한족 등), 음식점(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태국 맛사지 샆(태국), 중국 발 맛사지샆(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모텔(중국 한족), 노래방(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외국인 전용 업소(필리핀). - 단계별 유학생 활동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가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 대체로 30만명 ● 2단계 : 고용허가제 근로자, 선원, 중국요리사, 연예활동, 학원강사 등 대체로 30만명 ● 3단계 : 중소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로 30만명 ● 4단계 : 간호사,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어선선원 등 10만명 ●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와서 졸업 전에는 학과 관련 분야 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임업, 음식업, 피부관리(맛사지) 등에서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에는 본인들이 재학 중 습득한 분야 등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체, 공사현장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중동국가 등에 취업 등을 원하면 알선하여 주도록 함. 이론 공부는 A조 월,화. B조 목,금으로 2일 정도만 대학교에서 이론 공부하고 나머지 요일은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면 업체 등에서는 인력을 365일 내내 활용 할 수 있고 본인들도 현장의 기능과 기술을 빨리 습득 할 수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음 ● 대학교는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 연합회, 건설 협회, 농협, 수협, 요식업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유학생들이 현장 실습 교육과 졸업 후 취업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함 ● 3D업종 중 주물, 염색, 프레스업체 등 근무 조건이 최고로 열악 한 힘든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 취득 등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유학생들을 그들 나라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관광, 의료관광, 일반 연수 등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김 등 각종 물품 수출 등과 K팝댄스, 드라마, 한류음식, 새마을 교육 등 한류 전도사로 이용하여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하고 미래 먹거리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함 ● 농촌과 어촌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발 도상 국가 유학생들 중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농촌, 어촌의 고령 인력과 접목시켜서 농촌과 어촌을 살리는데 활용 하여야 함 ● 한국의 에너지 자급율이 3%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프리카, 구소련 연합 국가의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지원외교에 활용토록 함 ● 식량 자급율이 2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식량 위기가 오면 사드 굴욕 외교 처럼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사전에 개발 도상 국가의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유학생을 많이 유치 하여 농촌의 유휴지와 산에 다양한 작물과 과실수, 약초,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재배로 식량 자급율을 크게 높여야 됨 ●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 기술을 빨리 발전 보급시켜서 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 국가에 우리의 기술 등을 전수시켜 주는 등 일자리를 확보 토록 함 ●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실습 등 임금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도는 쌀을 본국 가족에게 지급 하도록 함 ( 쌀 보관비 연간 600억 소요 )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 개선방향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면세점 판매원, 제주도 일반 식당의 통역 및 홀써빙 종사원 등 (E-7), 연예활동(E-6), 학원 강사(E-2) 등 약 30만명 인력 도입제도는 단순 근로자 수준의 인력이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발도상 국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론과 한국어 및 기능 등을 습득 시켜서 숙련인으로 양성해서 필요한 업종분야 별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는 과감히 혁신하여 대학교수, 고급 기술자 등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력 외에는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들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8.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을 100만명 유치하게 되면 교육수지 흑자를 6조원 달성 할 수 있어서 퇴출 위기에 놓인 많은 대학교를 구제하고 육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대학교에 많은 유학생이 오게 되면 대학교수와 직원의 일자리가 늘어 남으로 일자리를 창출 시키고 개발 도상 국가 70개 나라에 한국어 교습 선생들을 1만명 보내게 되면 젊은 일자리도 1만개 확보 할 수 있어서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내 유학원 등도 활성화됨으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됨 □ 불법 체류 외국인과 취업 외국인 총 30만명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면서 관광 취업제로 허가 하게 되면 관광 상품권 약 6,000억원,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약 5,000억원, 출입국 수입 인지대 약 200억원 등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이들의 일자리에 대체되면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일때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실습 명목으로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 할 수 있어서 제조업체 등 산업 전반의 고용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 할 수 있어서 소비와 지출을 늘릴 것이므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 함 □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 될 수 있어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 업무에 활용 할 수 있고 단속에 따른 경비 등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음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의료관광객들의 비자 허가가 쉬워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한류K팦, 드라마, 음식 등을 배우려는 단기 연수생들도 많이 오게 되어서 대학교와 기업체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됨 □ 우리나라를 70개 국가에 홍보 할 수 있고 그들 국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줌으로서 자원 외교와 수출 및 공사 수주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와 취업자들을 고용했던 3D제조 업체 등에서는 기능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무단 도주하는 사례도 없고 관계 당국의 갑작스런 단속으로 큰 고통을 당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됨 □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 남방정책과 북방정책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발생함 9. 결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 국방,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많이 있겠지만 국가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어 우리의 청년들 에게는 희망, 개발도상국가 젊은이들에게는 비젼을 줄 수 있으며 국내 대학교와 국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한류 열풍이 전세계에 불고 있는 지금 이때 시급히 추진 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가에 무역교류확대, 자원확보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등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 보다 그들이 롤 모델로 추앙하고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노하우와 새마을 운동 및 선진기술을 배우기 원 하므로 젊은이들이 직접 와서 돈을 벌면서 배우고 익혀서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을 유치 하는 것이상호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데 특출한 능력으로 세계 수출 9위,11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을 수입해서 교육시키고 활용 한 후 본국에 보내거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인력을 수출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기업체와 수주 받아 공사중인 현장 등에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의 세대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타는 공직자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소속 조직의 보호와 이익에만 몰두하고 규정에만 억메여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공공의 종이라는 공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는 역지사지의 봉사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공무 수행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사고와 자세 등 생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보다 강력한 의지로 조속히 적극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한 해에 제주 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자 중국인 등 5,762명 불법체류<2017.11.30 제주한라일보 사설>), (2017년 7.27 TV뉴스에 러시아인 460명 사증 면제로 관광 등 목적으로 가장하여 불법 취업 중 적발 추방되는 등) 하여 항상 약 30만명 정도 이기에 관계 당국 합동으로 상시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시켜야 만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 등 모든 외국인 인력 등 정책이 제대로 확립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동 연구자료를 2017년 10월 초 청와대 정책실로 보냈더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장전결로 추진 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이 와서 또 2018.1월초에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관계부처로 이송했다는 민원공문이 와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학령 아동 감소로 대학교 퇴출, 30만명의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과 3D제조업체 등의 인력난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 해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과거 폐습에 얶메여 부처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자세로 제대로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묵살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일 전 혁신을 무척 강조 하셨지만 특단의 제대로 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계가 확립 되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 보았듯이 혁신은 요원 할 뿐인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인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한 복무자세와 기강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잘 구축되어 있고 최고 우수한 인재인 검찰청의 검사가 그 임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예언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꼭 적중 되기를 희망 하면서..

저개발 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


국제 유가 오르면 그 파장으로 그 다음날 바로 기름값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국제유가 하락해도 비쌀때 산 기름밦 다쓸때 까지 2주뒤에나 기름값 내린다는데 그런논리면 쌀때 사놓은 기름 소진시 까지 2주동안은 가격 안올려야 정상인데 왜 주유소마다 기름값 올리는건 그렇게 발빠르면서 내리는건 그렇게 흐지브지 한지 궁금 하네요 정부가 정유사들만 배 불리는거 아닌가요? 일반 소비자만 봉입니까? 유가 상한제라도 만들거나 비축유 풀어서라도 대다수 서민 부담 낮춰줄 생각은 없나여? 기름값 잡을 생각 있습니까? 대다수 서민을 위한 유가정책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오르는거 밖에 없고 내리는건 없습니까? 자원없고 분단된 좁은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게 죄입니까? 그렇다면 할말없습니다. 유가좀 잡아주세요

소비자가 봉입니까? 정유사만 배불리는 기름값좀 잡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1. 서울 경기 강원 거주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예상되는 도둑의 침입으로 가족의 안전이 염려 된다”고 말하며 정문은 꼭 잠그면서 후문은 활짝 열어둔다면 그 집 주인은 정말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가족의 안전’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위태롭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중부지역을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을 경북 성주에 배치했으면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서울 경기 강원 거주 국민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2. 60만 국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독감 유행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 된다”고 말하며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장남 세 사람의 치료용 독감백신을 구입하여 안방에 비치한다면 그 집 주인이 정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가족의 건강’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 차남과 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생화학테러(탄저균)공격이 예상된다”면서 청와대 거주하는 자신과 가족들과 직원들 그리고 대 테러요원들용 치료 백신만을 구입하여 비치했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탄저균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인데 그 균이 살포되면 청와대과 테러요원들만 찾아서 균이 전염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과 가족과 청와대 직원 그리고 테러요원들만 사랑하지 탄저균 공격대상 0순위인 전후방 60만 국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명백합니다. 3. 북한 군 총에 맞아 죽은 고 박왕자 씨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 집 주인이 “내 딸이 음주운전을 한 버스기사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그 버스기사와 버스회사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 회사 사과할 때까지 그 버스 승차거부운동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버스타고 다니고 그 사과하지 않은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사장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닌다면 정말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딸’하지만 진정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에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고 박왕자 여사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에서 남북한 정부 인사들과 올림픽 선수단과 민간인들과 함께 올림픽전야제를 열어 술판과 노래판을 열기로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그 판이 깨졌지만 고 박왕자 여사의 외아들 방재성 씨는 북한의 사과도 없는데 이런 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소한 고 박왕자 여사와 살아있는 여사의 남편과 외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4. 작년에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10여명의 식당종업원 여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이 아이는 내가 입양하였지만 내 친딸과 같은 친딸로 여기며 어른으로 키웠고 사랑한다. 이 아이는 내 친딸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친부모가 지금 나타나 그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위의 질문에 ”에…, 어…, 어…, 음…, 으-음…하면서 현재는 돌려줄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집주인은 정말 그 입양한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입양한 딸을 친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탈북 식당 여종업원 10여명 송환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에…, 어…, 어…, 음…, 으-음…“하면서 ”현재는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국민이 된 그 여성들을 정말 국민으로 대우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총리의 태도는 곧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잖습니까? 그런 질문에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이들 여성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런 송환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주권 침해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대통령(국무총리)은 목숨 걸고 탈북한 그래서 우리 국민이 된 탈북 여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5. 5천 만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우리 집에 화염병 던져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김 씨 협박이 걱정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를 입을까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도 구입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그 협박 사실도 전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도 가르쳐주지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그 집 주인이 정말 가족들이 입을 위해를 걱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고 북폭 등 군사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성주 사드배치 등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현실적 위협에서 국민들에게 군사작전 등 유사시에 대비한 국민대피요령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하지만 실제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 위 5가지 사유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지 않기에 자진 사퇴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홈피 설날 인사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정말 국민을 사랑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다른사람들은 싫어할수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설날 추석 등등 원래대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도 좋겠지만 어떤사람한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원래대로 항상 그랬던것처럼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설날. 추석 당일에만 그렇게 진행을하거나 그런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요.. 욕먹을거 알고 올립니다.....ㅠ..ㅠ

고속도로 통행요금 다시 납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 역적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역적에게 부과된 형벌인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이 웬 말인가? 나름대로 중형이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역적 최순실의 목을 베어버리는 사형집행이었다. 2018년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 최순실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징역 20년도 중형이나, 최순실은 대역죄인이요, 그 죄를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로 저항하여 버티고 있으니 온건하게 베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희락당 김안로가 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다가 중종 임금에게 그 엄한 형벌을 받고 그 일당들 모두 유배갔다가 거기서 사약으로 스스로 자결하게 하여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니 존중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원칙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괴리에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못믿는데 이래서야 적폐가 걷어지겠습니까? 물론 노력하시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온건하게 징역의 선에서 그치고 싶으나, 법은 만인하게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징역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정농단 국사범입니다. 그런 국사범에게 징역으로 다스리면, 역적 박근혜도 덩달아서 살려서 그 형기만큼 무상급식을 먹이고 재워야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자가 육군교도소 전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에게는 노역선생으로 복무했었기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아무리 온건하게 하고 싶다지만,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이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하되, 반드시 넣어야할 항목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재산의 취득 입증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거짓이 있거나 다른 꼼수가 발견되면, 모반의 죄까지 추가하여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역적 최순실을 사형시키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두목인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일반인처럼 교수형으로 집행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가서 사지를 갈갈이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목을 베어 장대에 꽂아 효수.) 그리고 악의 씨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의 일가는 한 놈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려버리는 노륙지전을 시행해야합니다.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 이 두 연놈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적의 새끼를 만들어낸 최태민과 임선이 이 두 연놈들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시체훼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과 그 어미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그 시신을 끄집어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그 다음에는 역적 정유라도 전격 체포하여 엄중하게 심문하고, 그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정유라의 아들도 환란의 씨가 되므로 노륙지전에 처해야 합니다.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역적 최순실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으며, 잘못된 형벌을 바로잡아야 한다.


개식용금지 부터 동물복지까지 의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손놓고 환경부로 이관해주세요! 지금 평창에서 보신탕이 국가적 망신으로 전세계인의 비난거리가 되고 뉴스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심지어 얼마나 심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유구무인 이지요! 대통령님도 유기견 한마리 입양하고 끝내실게 아니라 근본부터 뿌리뽑는 동물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더이상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동물복지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주세요!!!!!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한국당 홍문표 이완영 보고있나!? 당신들이 육견협회에서 뭘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더이상 개농장을 옹호하는 가축분뇨법 유예는 안된다!! 3넌이나 끌어놓고 뭐 또?! 절대 가만있지 않을거다.!

가축분뇨법 당장 실시하십시오! 더이상 유예는 절대 안됩니다!


반려견이 덜컥 아프거나 10년이 넘어 노령견이 되면 병원가야 하는데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번 갔다하면 검사비에 약값에 10 만원은 기본이고 심장병 같은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정말 한달에 2~30 만원도 듵어가지요.이러니 아프면 돈없는 사람들은 어찌 개를 키우겠습니까?? 하니 자연스럽게 유기견도 느는것이고! 한달에 유기동물에 몇십억 몇백억 썼네 하지말고 미리미리 유기되지 않게 하는데 더욱 지원해주세요

동물병원도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빠른년생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빠른년생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1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습니다. 입학과 시험 등등 다른 것은 성인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으니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자리에 끼지 못해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많이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빠른년생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항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빠른년생 특별조항


검찰이 최소한의 법질서도 지키지않고 막가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학교급식원으로 근무 하면서 행정 실장과 불륜을 하였고 이를 무마 하기 위하여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협박 하였고 이에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다시고소하자 고소사실을 전현엉뚱한 범죄사실로 조작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담당 경찰을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을 제3의 성명불상자가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다고 각하하여 저는 다시 정보공개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어나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의 제3의 인물이라는 이유로 각하 하였습니다 그럼 정보공개서는 허위공문 입니까 또 성명불상의 제3의 인물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였다면 그는 누구 입니까 성남수정 경찰서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성남 검찰청 왜 이러싶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검찰이 막가는것 아닙니까 검찰 얼마나 뇌물을 받아는지 의심스럽군요 이건 검찰이 아니라 도둑놈 집단 입니다 또 수차례 진정서와고소장을 왜 답변도 안합니까 이게 검찰 입니까 도둑놈 양아치보다 못한 개걸레 있니다 해당 검사들 바로 구속 하세요

검찰이  막가고 있습니다


저희나라는 정당방위범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강도가 들어오면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강도가 들어올 시에 강도를 먼저 때리거나 자신보다 강도가 더 다치면 오히려 강도에게 돈을 물어주는 등 어이가 없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더 늘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당방위 범위강허ㅏ


서이라 선수의 악플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이라 선수는 경기 후에 중국 선수가 실격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스타 그램과 여러 기사에 서이라 선수에 관해 모욕적인 악플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청원을 신청하기 전부터 킴부탱 선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는 선수부터 케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을 위해 올림픽을 빛내준 선수들에 대한 케어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킴부탱 선수는 2위였던 심석희 선수를 미는 반칙을 가해 허리부상을 겪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받았고 이번경기의 최민정선수에게 미는 반칙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하지 않고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킴부탱의 인스타그램에 모욕적인 악플들을 단 악플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이 폰타냐선수가 최민정선수의 얼굴을 짓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최민정 선수에게만 실격을 가한 잘못된 판결이니깐요. 하지만 선수들은 4년동안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항의 한번 없이 이일은 우리가 메달을 이렇게 뺏기며 마무리 됬습니다.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펜싱까지 많은 메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일을 쉬쉬하며 선수들에게 다음 기회를 노리라며 손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책임을 다 선수들에게만 떠밀기만 했죠. 그러면 4년간 준비하며 이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또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코치를 퇴출시켰다고 하나 유명한 선수에게도 폭력을 가하니 그런 일이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예전에는 선배가 안현수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하라는 어이 없는 사건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 명령에 불복해서 폭력을 당했었고요. 안현수 선수는 연습시설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는 말도 했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러시아로 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여러 사건이나 비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에서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고 선수들의 케어나 대우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이라선수의 악플수사와 함께 대한양궁협회처럼 투명하며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제대로 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선거에출마 할수없게하고 자한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자유한국당해산


박현주 회장은 산업은행과의 인연으로 득이겠지만 한전주주들에게는 재산상 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우증권 소액주주들 피눈물을 흘리며 소송중인데 에너지 펀드 한전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에너지 펀드 주주의 가치훼손 여부 조사 국민청원입니다.


제가겪은내용입니다. cctv 증거화면이있는데요 불기소이유서에 cctv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허위의사실을 작성하여 사건처리하는 검사가있었습니다. 추후 검찰에 해당내용 진정을하였으나 그대로 씹히고 우리가 바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하나요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지요. 좀 정신좀 차릴수있도록 개혁좀 파격적으로 해주세요.. 세상천지에 이런 직무유기 갑질은 없습니다. 하.. 증말 살기싫은대한민국 입니다.. 검사들 하향평준화 9급공무원 4~5인 체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검사말고 임시직으로 거쳐갈수있는 직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합니다... 판검사들 소신없어요.. 본인들에 아집과 고집 감정적처리 자의적법해석 이런걸 소신이라고하나요? 법조인들 인허가담당자들이 대한민국에 가장큰 적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작은사건 처리하는 검찰청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자한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에 한표를

자한당해산


망국적인친일파당 자한당원들도 전원 총살시키자 인종청소한번하자 지구사리지는것보다는 안간말종집단 청소가

자한당의원들 전원총살형 시민혁명군총사령관


한전 사장이 공석인데 설상가상으로 실적악화까지 발표되니 한숨 뿐이며, 재산상 경제적 손실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한전은 박현주회장 에너지 펀드 어떠한 공익의 측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공기업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청원


망국적인 오줌똥도구별못 하고 독재자딸년 사이코패스 세월호 고의수장공범들 누가저들 대그빡에 그림이나 글자 그려줄래

국가오적자한당 홍준표  김성태 하태경 전회경 장계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 대표 증상 > -통증(화끈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감전되는 듯한 통증,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작열통 등) -피부의 과민성, 무해자극통증 -발한 이상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 -관절 경직도 증가, 부종 -근육 경련 약화 및 위축 -통증 부위의 운동성 감소 연예인 '신동욱'씨가 crps 투병을 하면서 최근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 된 적도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rps에 걸린 환자들은 하루 24시간을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을 수치로 표현해서 1에서 10까지 놓고 본다면 crps 통증은 10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환부에 바람만 스쳐도 자지러질 정도로 괴롭고 돌발통이 오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부지기수 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중에서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무지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은 응급실에 실려가도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꾀병환자, 정신병자로 몰리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라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에서 crps 확진 받았다는 진단서를 항시 소지하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취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crps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등록 후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뿐 입니다. 희귀병이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같은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물 펌프나 척수 자극기 삽입등의 수술로 통증을 조금 줄이더라도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치료비를 벌기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초수급자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에서는 저희를 장애인 취급하며 어디에도 발 붙일 곳 없게 만들지만 나라에서는 저희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crps 환자들이 평소에 겪는 고통을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환부에 물이 닿으면 고통스러워서 몸을 씻는 일도 쉽지 않고, 여름에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 바람이 환부에 닿을 때 마다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통증에 선풍기나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옷이 환부에 닿는 것 조차도 고통스러워서 옷을 입고 벗는 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너무도 당연히 하게되는 가벼운 생활도 환자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일 뿐 입니다. crps환자의 통증은 암처럼 전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발가락에만 느껴지던 통증이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점점 퍼지고 환부의 운동성이 감소, 근육 약화, 관절 경직 등으로 인하여 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통증에 의해 유발된 지체장애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이용해 겨우 거동을 하는 환자들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대한통증학회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최근 개정판이 예전의 장애진단기준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최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crps 환자들의 장애진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rps에 걸리면 통증을 3~6개월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일반적으로 통증이 더욱 격렬해지고 운동범위는 더욱 더 제한됩니다. 애초에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완치 방법도 없어서 환자들은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합니다. 심지어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 됩니다. 동정심에 의지해 부당하게 장애판정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최신의 장애판정기준을 근거로 하고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장애판정기준을 확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 crps 환자들 뿐 아니라 현행의 장애판정기준의 허점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장애판정기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남북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가슴 뜨거운 일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다시 헤어지고 다음의 기약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너무 안타깝구요.. 우리나라 팀들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떠한 계기만 생기면 무섭게 치고 오르는 그 열기와 근성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번 한일전에서도 아쉽게도 졌지만,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 부터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운용해 왔지요.. 실력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구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수원시청에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때문에 실현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곧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에 실업팀을 창단해서 '남북한 단일팀'을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곳에서 다시 우리 형제들이 함께 피땀을 흘렸으면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의의가 있는 '남북 단일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먼저 시작을 하고.. 추후 다양한 분야의 실업팀이 우리 고려(KOREA)의 500년 도읍지 '개성'의 이름으로 남북 선수들이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를 한다면, 통일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면에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될지 모릅니다. 개성공단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창단을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여자아이스하키실업팀 창단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 귀족이 어딨냐고 하셨지만, 세상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비정규직과 괴리를 만드는 근원이 노조입니다. 대졸 평균 연봉 4천도 받기 힘든 나라에서 연봉 8700만원씩 받는 사람이 귀족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혹시나 재계약 안될까, 무기 계약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노조원들 눈치 보기 바쁩니다. 호주GM의 선례만 보더라도 또다시 반복되는 적자와 수익개선이 없다면, 먹튀할 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총선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노조원들 표심만 생각하지마시고, 진정 어려운 국민들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동안 높으신 분들 배만 불린다고 경기는 최악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일 없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

GM사태 공적자금 지원 절대반대 합니다!!!


산업은행 대주주인 곳 주주의 가치훼손이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인수한 미래에셋대우 박현주회장 금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나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곳 어둠이 많습니다.


성남 검찰청 검사가 범인으로 부터 어떠한 뇌물을 받아 는지 제가 고소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제가 언급한 사실이 전현 없는 범죄 사실로 조작하여 각하 처리 하여 저는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담당이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고소 하였다고 사건을 처리 하여 검찰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서를 첨부하여 제가 고소한 자가 범인임을 증명 하였는데도 계속 제3의 성명불상자가 담당 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에는 유령만 살고 있습니까 검찰 이정도면 막가는군요

검찰의   셀프  수사를 막아 주세요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새로이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군림해온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은 공안부. 이름만 들어도 국민을 쥐어 짜듯한 독재국가 냄새가 진동을 칩니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권력 지향의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군 문화를 바꾸어야 사회가 건전하듯이. 검찰의 공안 직무나 업무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문제를 공안부가 맡나요?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 공안부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시녀 역할만 톡톡히 해왔습니다. 퀘퀘한 냄새를 싹 털어주세요. 공안부라는 호칭도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새로 바꾸어 주시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저 공안이라 해서 노동자만 때려잡는 노릇만 해왔습니다.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히 '공안'이라는 어두움을 벗겨내야 합니다. 제발 조직도 바꾸어 주시고. 부서 이름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조직에서 공안부, 공안검사라는 호칭을 없애주십시요.


새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됩니다. 김일성을 우상으로 쓰여지는 등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심사위원들부터 다시 뽑아서 재심사를 하길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재심사 요청


하루에도 밤이면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에 이바지하러 한전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이렇게 재산상 경제적 손실이 날 줄 몰랐어요.

한전주주들 가정경제 파탄지경입니다.


한전주주들 가정경제 파탄지경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94739 이런기사에베댓이정말!! 제대로조사좀해주세요

철저히네이버조사좀해주세요


우리나라 가정사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픔니다 그럴거면 결혼은 외합니까 너무나 쉽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물론 가정폭력등등의 이유로 이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이 당연한겁니까 요즘 가정사 너무 일어납니다 해결할수없는 문제겠죠ㅠ??

우리나라 이혼률 법률을 다시만들어주세요


국내 유수 언론사기사들에 아직도 댓글부대들이 만연해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적폐세력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세력들을 색출 및 엄벌에 쳐해주세요.

댓글부대 단속 및 처벌


신주혁 강서구청 아프리카 커피숍에서 신주혁 지적재산 을 박근혜 전 대통령 한테 정보를 제공함 그리고 쿠쿠밥솥 수출 신주혁 지적재산권임 김주열 지적재산권 사람을 컨테이너에넣어 문잠궈 보내줌 들어옴 대한민국 평택항 평택시장 공무원 압수수색 하세요 여의도 기다리세요 모델겸영화배우탈렌트 장금이 이영애 마스크팩 신주혁김영환 사업 아마 이것도 손댔을 껄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서경찰서 형사 임종우NASA사진 보냈는데 돌려 달라고 해도 안주고 김주열 통화하고 검찰청장 경찰청장 다 통화하고 백범김구 모임 정몽준 전 한나라당 주식 작전 모임 같습니다 현대증권 신주혁 오백만원 주식 했지만 손해봄 그때 라경진 에이아이지보험지점장 김흥국 지금 가수 협회장 김영명악수함 그리고 오백명 넘게 모임 다 주식 하는 모임입니다 작전 같습니다 작전일껄

김주열 지적재산 신주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보 제공 했을껄 그리고 쿠쿠밥솥 수출 밀수 평택항 밀항선 사람들 밀수 밀항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법개정, 인신공격등이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내용을 동의라는 항목은 있어도 동의하지 않음은 없는것은 공산주의 사상 입니다. 모든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한쪽 내용만 보거나 듣고 판단하는것은 지도자가 할게 못 됩니다. 이 제안 시스템이 개인의 불만이나 인신공격을 위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꼭 동의 한함 항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안하는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도 자유이기 대문 입니다.

국민청원방법개선(청원 내용에 동의만 있고 동의 안함은 없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온 몸을 불사르고 있음을. 최저 시급도 아깝습니다 다른 기관 들은 국회의 감사를 받지만 최저 시급도 아까운 저들은 누가 감사하나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비도 국민이 정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국회의원 자격없는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의원자격없고 ...일 제대로 하는 의원들에게 방해공작질이나 해대는 특히 밥버러지같은 세금도둑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 .

자격없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자격박탈할수있게 합시다


이건희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관리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라

이건희 차명계좌,  증여세 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 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며 남자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언행을 1년간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이 먼저 “너 김치야?” “너 메갈이야?” “보지까” “보지년” “여자는 가만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야죠” “여자는 얼굴이 이쁘거나 공부를 잘해야돼” 등등의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고의적 이든 고의적이지 않건 이로 인해 많은 여자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 이런 생각을 고쳐 나가기 위해선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이 있듯이 미러링을 해야 그제야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 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 교육 도 학습지에 혼자서 체크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요즘 여혐,남혐,페미니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교육을 시행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생각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가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17살이 된 학생입니다. 올해 미국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을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사실상 정시보단 수시로 대학을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 중 가장 인기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대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종은 공정성이 떨어져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종에 공정성 논란의 핵심인 ‘교사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이 4차산업혁명이니 PBL(Project Based Learning)간에 위에서 부터 뜯어고쳐야 할것입니다.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적폐파괴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서 교육이 바뀌어도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자유로워도 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될것같습니다. 즉, 아래에서부터 개혁이 아닌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 문제만 말했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것들을 해결하는것이 정부와 각종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과 사회가 개혁된 사회를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방법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각종 법령에 제재되어 양성화가 쉽지않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연장만으론 양성화 받기가 어려운데 그건 각법에서 제재하는 것이 현재 신축건물하고 똑같이 제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축사 양성화 대상 건물은 법의 제재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실상은 기간내에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축사시설를 폐쇄한다하니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왜 지지부진 한지를 파악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기간연장이 아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법 제재를 완화해서 축사농가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정책 수정해야 한다.


1. 미국이 북한 폭격 하는데 찬성하면 자유민주주의 반대하면 빨갱이 2. 6.25가 남침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북침이라고 생각하면 빨갱이 3.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침략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빨갱이 4. 김일성 개객기 욕할줄 알면 자유민주주의 김일성 수령님 이라고 하면 빨갱이 뭐 간단하게 구분되지 않냐 ^^

빨갱이인지 아닌지 구별법


그래서 지금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물러주세요. 아니면 거지꼴 좀 면하게 해주세요.

덮어놓고 찍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요즘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못쓰고있다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불문율도있구요. 특히 중소기업은 1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자리비우면 나머지사람들이 분담하거나, 새로 잠시 채용하면 복직했을때의 경영자나 복직자나 대체자가 어색해지구요. 중소기업들은 보통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등 단지를 이루고있더라구요. 요즘 경단녀들도 많고해서 단지에 소규모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어린이집 전문 교육받은 사람이 관리감독하고 경단녀들도 기본연수받고요~~ 만약 단지마다 애들 인원수가 증감될때마다 직원을 시 안에서 로테이션시키면 괜찮을 듯합니다 혹시 교육자님들도 생각하셨을수도 있지만 혹여나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육아문제


명절음식과 제사를 간소화해주세요

명절음식과 제사를 간소화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왜 은둔합니까 딸랑 한회사에서 엄청 벌어들고있는데 기사들은 피말라가도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오르고 기사들은 굶어죽으라는건가요 사고로 뒤지라는건가여 장난도 장난쳐야지 사납금 오질라고 올려놓고 얼릉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부제 5부제만해도 200대가 필요하고 경제를살려야지요 신도시가 되는데 한회사에 2억씩 벌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수사좀해주세요 엄청비리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보세요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는 법이든 규칙이든 만들어야합니다. 이웃간 이해같은 소리말고

층간소음 과태료 300이상 먹입시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증시안정을 해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차입공매도 제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정 되지 않더라도 5일 연속 폭락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를 제한한다. 로 개정합시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권이 바뀌기전에는 연간 몇천만원씩만 오르던 집값이 정권바뀐후.. 매달 몇천만원씩 오르며.. 연간 2,3억씩 미친듯이 올랐네요..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되니 부동산 가격은 폭등의 폭등.. 주택을 구입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서 돈을 모아도 가만히 있는 집이 일을 더 잘하니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런 불평등함을 등에 업은 경제의 성장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죠. 분노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


쌀 생산조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정책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몇년간 쌀판매가 어려원 쌀대신 밭작물을 재배하여온 농민입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하려하니 타작물을 재배했던 토지는 제외한다하니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정부정책에 일조를 한샘인데 상은 못줄망정 불이익을 준다니 잘못된 발상이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타작물 재배 보조사업 정책 모순 지적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성추행 무마한 여가부 정혀백 장관 사퇴해라★


정말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다들 힘들게 가고 있는데 텅빈 카니발은 버스 전용차선으로 씽씽..카니발 전용차선 같습니다. 엄벌해주시던가 아예 타지 못하도록 해주시던가..

텅빈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차선 못다니게 해주세요.


★한국과(미국주의)세계연합의 민주주의 통일을 원칙으로 정치.정계를 이끌어나아야 해요(청와대,기관,단체) 큰그림을 그리십시요!남한(한국주도의) 한반도 비핵화,비도발 적화(공산주의)통일을 차단해야합니다! 애국보수들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적화통일에 목말라 성급한,이른 중국(공산당)주도의통일을 공격당하지마세요 지금그렇고있는상황 ※ 청와대,기관,언론,단체 ....한반도 어린후손들을 생각하세요.! 멀리 100년후를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큰산을 보십시요 큰그림을 그리시고 미국(민주주의)통일을 이루십시요 제발...눈물로 호소합니다!! 한국을 짊어질 어린 후손들을 생각하세요 50년 100년 당장의 욕망 말고 한국의 어린 후손들 을 어린이들의 얼굴을 봐서 국정을 운영해주십시요

[긴급]문통과임실장이볼수있게국민들 도와주세요!! 한국과(미국)민주주의 통일을 원칙으로 정치.국정를 이끌어나아야 해요(청와대모든분들!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밥이 넘 시원찮은거 같습니다. 일개의 범죄자들은 타인의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밥은 너무 잘나오는 거같네요. 서로 밥이 뒤바뀐거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식사


언론에는 NBC만 이슈가 사로잡혀 NBC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 방송사는 왜 언론에서 언급을 안하죠? 한국 전문가라는 여자가 중국선수단이 입장하자 "중국이 일본과 한국 같은 야만인들을 문명화 시켰죠"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글을 소개하면서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19세기에 만들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왜 항의를 안하죠?

★☆평창동계올림픽 "중국이 한국 문명화 시켜" 프랑스 해설자 발언! 문제제기


1.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풀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2.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미리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하는 대화는 현재와 다를 바 없는 풀리지 않는 접근 방법입니다. 3. 대화로 풀 계획을 세웠어도 번갯불처럼 단 시일 내 해결하려 든다면, 이 또한 해결을 위한 대화 접근법이 아닙니다. 4.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이란 것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 대화로 시작하고 대화로 푸는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은 "옆에 "사이코인 일본"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6. 미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적 부분을 분석하지 않은 면"이 많으며,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였던 과거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던 적" 및 현재의 위험 요소까지 상기하며 상황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7. 이러한 상황을 잘 풀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하는 핵심적 해법은 과거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던 사실과 현재 일본이 품고 있는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면"까지 반드시 미국이 인식하도록 알려 "일본이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닫도록 한국이 미국에 접근"하여 알리는 방법입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위의 상황"과 초강력 국방무기인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개발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한국이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되야 해결책을 논할 수 있는 것..! "조건 없는 압박"은 황당 및 몰살 대책..!!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넣지 않았던거죠? IOC에서 넣지말라고 해서 넣지 말라는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거고요 오히려 넣지 않아서 여기는 일본과 지금 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울릉도는 왜 안넣었는지? 왜 제주도는 넣었는지? 이럴거면 왜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이런 이슈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맨날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만 하고 유감만 표명하세요? 이건 엄연히 추방 해야한다고요!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세웠다고 주한일본대사 일본으로 돌아가서 몇달동안 안돌아온것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맨날 답답하게 강력대응을 못하냐고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니 일본이 어떻게 떠들던지 무시하는게 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기록하고 교과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도쿄한복판에 '독도 전시회'를 만들어놓고 이게 결과라고요 이게! 왜 항상 답답하게 우리만 당해야하는거죠? 왜 우리는 당당하게 주권 행사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며칠전 NBC에서 망언한것도 지금 일본의 왜곡 교과서가 먹히고 있다는것이고요 어제는 일본이 침략전쟁, 식민지배 미화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네요 우리도 정치 이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거는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동맹은 한미일동맹일뿐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확실히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거에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거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면서요 유엔에 가서 증거를 보이세요 제발...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울릉도랑 독도를 넣으세요 제발!

★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동계올림픽요 은연 중에 반칙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페어플레이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상처만 입지 않나싶고요 카메라도 그런 장면은 잘 안잡는 거 같고요 눈살 찌푸리고 보게 되네요 선수들 교육과 엄정한 심판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반칙행동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스포츠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반착없는 동계올림픽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단장하여 자유롭게 수정도 할 수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모두의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됩시다.

자유로운 국민 모두참여 국민청원입니다.


계란값 때문에 차라리 질병으로 보상받고 살처분 시키는걸 바라보는 축산인이 많아요...현재 닭들이 먹는 사료값도 안되는 계란값에 너무 힝든 상황입니다. 계란이 없을때는 수입하는 정부는 있어도 남을때는 그어떤 조치도 취해주는 정부는 없는듯 하네요...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도태시키고 싶어도 도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네요...상인들은 고시가를 평균으로 고시해 놓고...후장기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목을 조이네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 산란 축산 농가를 어찌해야합니까...작년 AI사태로 중추닭값을 고시가 8000원에 계약했어도 실거래가 14000원을 주지않으면 중추닭을 안주겠다는 상황에서도 농가는 울며 구입하지 않을수 없기에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빚만 지고있는 농가가 많습니다...관심부탁드리며 사료값이라도 유지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 복 많이 받으세요.^^

계란값때문에 차라리...정부는...


개막식을 보면서 첨단 기술의 드론 영상과 김연아 성화점화 남북단일팀 입장까지 다양한 볼거리와정말 웅장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초청가수의 공연은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 노래도 좋은게 많은데.. 가수도 조합이 영 세대별로 아우르는 의미인거 같기도한데 그래서 폐막식땐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인기도 많은 kpop아이돌 가수들을 적극활용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요즘 핫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엑소 워너원 또는 조수미도 추천할만하지싶어요

평창 폐막식때 축하공연 가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만 낭비하고 100명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수를 100명이내로


오늘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초구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하네요 제작년에 판 사람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하네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으나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도 많은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나 가격은 32평대가 4억이 넘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저같은 서민은 집을 장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어야 어찌 해보지 않겠습니까? 빚을 지지 않고도 집을 구매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정책으로 집값안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안정 부탁드려요


한전이 국민에게 사랑받는국민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사장 임명은 물론 누구에 의해 주주들이 고통받는 공기업이 아닌 특별감사대상 공기업으로 변화합시다. 에너지 편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대통령님! 국민공기업 특별감사대상 국민청원입니다.


해경 해체를 기억하십니까? 문제를 덮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해경을 해체했던 전 대통령의 만행을 모두들 잊지 않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전 대통령은 보좌관과의 회의도 없이 단독으로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었죠.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당시의 해경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의 발견, 그리고 계획적인 개혁과는 큰 거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전 정권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해경 해체 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행태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 식의 일처리는 행정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사건은 어떻습니까. 세종병원은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은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의사들은 오명을 짊어졌습니다. '희생양 만들기'. 이 말로 검색을 해보니 참 다양한 것이 뜹니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던 AI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철새 탓만 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이야기도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인 산둥반도 발 미세먼지는 외면한 채, 고등어 구이니 배기 가스니 하는 것만 모질게 때려잡았지요. 이게 눈감고 아웅이라는 걸 이 공기를 숨쉬며 사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하는 시국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중국처럼 도시 단위 공기청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관심을 그럴싸하고 자극적인 것에 돌리면 당장은 해결이 되겠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관심이 해결될 겁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겠지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든 덕분에 말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으나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 남고, 일선에서 싸우거나 무고한 이들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언 발에 오줌을 누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적폐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법안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나 대처방안을 구상하기에는 방법과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행정처 전반의 인식을 뜯어고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새로운 차관을 임명해도, 차관 이하 실질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교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여러 분야의 말을 수렴하고, 책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핵심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모든 것을 더욱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 요새처럼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다급하고 상세한 청원이 많은 와중에 이 청원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이러한 청원이 하나쯤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왔습니다. 부디 이러한 뜻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데 국민공기업 한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유가 재점검하여 필요시 전기요금인상 국민청원입니다.


나라인구수 적어 수출업으로 먹고 살며 청년실업, 인원감소, 미래성장동력 뭐 하나 OECD G20 국가중 뛰어 난것 하나 없는데 지금 떡국이 넘어 가십니까? 사우디는 리플? 계약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송금을 한다고 15일? 현지 시간으로 뉴스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뭘하고 있나요? GM도 국익을 위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며 철수한다 30만 일자리를 담보로 딜도 하는데? 또 무엇을 내주고 GM을 잡을 겁니까? 혹시 펀샵은 알고 있나요? 거기 물건들은 90%외국 벤처기업들이 만든 물건들 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실크로드로 넘어온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것뿐인데 역시 지금도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다를바가 없군요 하루빨리 블록체인을 다른나라 보다 안정성 기술면에서 앞서고 대한민국 국민,우리,농협 은행같은 기업은 외국금융사들이 본받는 기업으로 클수 있도록 노력이 아닌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정말 알고있고? 하고있는 겁니까?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34세 단독세대주 미혼 남성입니다. 전세를 찾아서 매년 이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참에 직장 동료로부터 디딤돌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 수준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계층인 저로서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이사 걱정 없는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작년에 경기도에 3억 초반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2018년 11월 입주 예정일이라 그때만 기다리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을 축소한다고 하더니 당장 3월부터 시행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규제 시행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유예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냥 소급적용이더군요. 저처럼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싶어도 입주일이 많이 남아서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뿐이죠. 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1인가구는 이미 상대적으로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딤돌대출 차별처럼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1인가구를 더욱 규제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제도 혹은 유예기간이라도 적당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말부터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축소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어느정도의 축소를 언제 시행할지 등의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규제안이 나온건 이번달인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기존 디딤돌대출을 보고 분양권을 매입했던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는 어쩌라는 겁니까? 무주택 1인가구가 감히 주택을 사는건 투기라는겁니까?

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디딤돌대출 1인가구 차별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공기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생각하는 실속있는 든든한 공기업 함께 만들어요. 한전이 왜 이렇게 적자기업이 됐죠?

이제는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아침뉴스보고알았는데 중국분들한데 새해인사하셨다면서요??저번중국가서 개ㅁㅅ다니시고 또 이러시네요 트럼프한데 중국식민지라고한사람 시진핑입니다 거기다인사를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왜중국에새해인사를


무허가축사적법화연장

무허가축사적법화연장


돈주고 독자 사오는 조중동 뿌리뽑아주세요. 동아일보 기동대라는 판촉팀른 12개월을 무료와 돈을두며 판촉합니다.

조중동


국정과제 대박나시고~~~~~~~~~~~~~~~~~ 하시는일 만사형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테고리는 좀 애매해서 일단 적절해보이는 듯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표준어로 쓰이는 "네가"라 쓰고 "니가/너가"라고 읽고 있는 표준어를 바꿔주세요 이거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네가" 쓰고 어디는 "너가"라고 하고 어디는 "니가"라고 하는 이 문법은 자국민도 외국인도 모두 아주 불편한 어법인 거 같습니다 어법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국문법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는 처음이네요..

"네가"표준어를 변경해주세요


한전 적자기업이라면 에너지 펀드와 관련된 미래에셋대우가 아닌 재무구조가 단단한 대기업에 민영화 추진 고려해주세요. 대통령님,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께서 민영화 긴급회의 부탁드립니다. 과거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매각으로 소액주주 피눈물나게 했는데 한전주주들과 또 다른 악연 없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수사 국민청원도 중요하지만 한전 민영화 국민청원


성실한 월급장이가 강남 아파트를 저축해서 살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지원받아서 증여세 한푼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적발되도 국세청은 고발도 하지않고 과징금만 때리는게 정상적 인가요?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세금마저도 안내는 자들이 문제 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무리들과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청원 합니다.

불법,탈법으로 강남 부동산 증여받는 금수저들 자금 출처 조사 해주세요


미국은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지만 경제에서는 한미동맹과 별개로 행동하여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은 별도 사항임을 말한 것이나 미국산 군사무기를 우리나라가 구입하기 바라는 것을 보아도 미국은 한미동맹과 경제를 별도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했지만, 우리나라도 국방과 경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 북한의 핵개발에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 등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은 국방문제임에도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방위비는 국방문제임에도 동 금액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 결정된 한미FTA를 재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정하다면 미국과 결정된 기 결정(사드배치지역(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경제력이 그 국가의 힘임을 인지하여 국방보다는 경제력을 우선하는 결정이 되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 분리


비정규직 철폐

우체국시설관리단


16년 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전까지 세월호 와 테블릿에 묻혔던 광주 내란 청주 유골 430구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주 유골 430구 진실 인양해주세요


저의 청원 반복적인 민원보다 한전 실적악화로 적자기업이라면 민영화 고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데 탈원전 정책 우선순위보다 주주로서 부분적 민영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여러분! 부탁인데 대통령님이란 호칭 익숙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여러가지 거스린 별명으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쾌감을 주지는 맙시다. 저의 민원으로 불편하셨다면 문대통령님께 사과드리며, 한전주주들 살리는 지도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촛불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현재 최저시급 1만원 공약으로 올해는 꽤 많이 올리셨는데, 의미없네요. 오르면 모하나요? 실제 사업장에서는 각종 편법으로 상여금등 수당을 줄려 기본급에 포함 시켜 서류상으로만 최저시급이지 실제 소득은 10년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조금 내는것도 아니고 소득도 없는데 기본급 올랐다고 왕창 뺏어가고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목적이라며 공산국가처럼 강제로 월급에서 차감하고 이럴거면 모하러 민주국가라고 하나요? 공산국가 북한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부디 진정 서민들을 위하시면, 공식적인 발표로 최저시급에 대한 편법을 사용하여 월급을 깍는 중,대기업에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쁘시는건 알지만 한나라의 수장이면 좀더 세심하고 진정성있게 국민에게 접근해야할것입니다. 동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주시고 동의 눌러주세요. 청원 될때까지 한달에 한번씩 올리겠습니다.

최저시급 편법으로 월급은 10년째 제자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제도인가?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인가?


이슈화되는 청원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되새김하고, 국민을 자존심과 고충을 미흡하나마 해결하는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됩시다.

제재와 항의하는 국민청원보다 국정수행에 반영되는 청원됩시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새벽 몰래 쳐들어와 6.25전쟁났죠. 소 퍼주고 쌀퍼주고 돈퍼주고했는데도 미사일 만들고 쳐날리고 핵만들고 연평도포격사건 일어나고 돈입금 안한다고 허구언날 미사일 날리며 협박하는데 뭘 좋다고 북한을 올림픽에 돈까지 퍼주며 오라고합니까? 울 나라선수 그동안 땀흘리며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갑자기 북한이랑 단일팀한다며 억울하게 못나간 울 나라 선수 생각안하시나요? 그래서 단일팀 이룬게 뭐가있나요? 챙피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일본한테 까지 지고 뭡니까 김일성 젊은시절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인데 뭐가 좋다고 사이좋게 지낼려고합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되는겁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해도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번 통일 노래 부른것도 다 북한 쇼 인걸 모르시나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서 투표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핵만드는 시간 벌어주시는겁니다 두고보세요 북한 또 미사일 날라올겁니다

북한이 싫습니다 제발 멀리하십시오


북한은 핵으로 공격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라 조건부 접촉은 필요해요. 대통령님이란 호칭도 있지만 불쾌감 주는 호칭은 자기 자신이 삼가합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라 중요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유튜브에서 댓글을 많이 달았었는데요. 제가 쓴 글이 계속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걸 안 후 같은 글을 계속 붙이기 해오다가, 여기에도 글을 붙이러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쓴 이 글이 계속 지워진다. 그래?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좋아…….어디든지 계속 붙이기 할 거다. 나또한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이 또한 내 인권이다. 지구는 자전하고, 인간의 눈은 두개 이며,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게 내 의견이다. 아니, 팩트다.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이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특정 댓글을 지워버리는 거, 이건 어느나라 민주주의이며, 다양성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인터넷인가? 작은 종교기관에서 나온 자료라도 그걸 올린 이유는, 연구의 신빙성과 상관 없이, 교수님의 의견 자체가, 김민채 님의 동성애의 정당성을, 이성애자들의 높은 이혼율에 두는 것이 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셔서 입니다. 제 글 안 읽어 보신 거 같애서 여기 다시 올립니다. 왜 제가 동성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으나, 지워진 글 중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다수의 동성애자분들이 항문 성교를 한다는 것은, 퀴어 축제에서 스스로 일반화 시키셨잖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동성애로 인해 늘어만 가는 어린이 성폭행과, 90년대까지 에이즈 청정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학교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내용을 삭제하고, 인권단체가 인권 대상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킨 1999년 이후, 또 언론과 인원위원회가 협조조항을 만들어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보도를 멈춘 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여 (1999-199명, 2004-763명, 2009-839명)이제는 누계 1만명을 넘어 에이즈확산 국가로 지정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침묵은 또다른 동의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고통과 후회속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많은 동성애자분들, 늦게나마 용기있게 돌이켜서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탈동성애지향자분들, 빠져나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손 잡아 주는 이 없어, 여전히 괴로와 하시는 분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만 에이즈가 감염되는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동영상에 나온 염안섭 원장님은, 에이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모두가 꺼려한 나머지 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에이즈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봐드린 수많은 에이즈 환자중,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된 수가 단 한 건도 없답니다. 담배를 피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8배.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릴 감염확률은 183배. 강의에서 홍석천씨가 고백하셨듯이, 본인들께서 항상 검진 받으시며 두려워하시잖습니까..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찬성하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거 아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게 에이즈로 죽어나갔던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무려 2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규정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 자멸 위기에 있었던 우간다를 두고 미래학자들이 "저 나라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장담했습니다. 작년에 반동성애법이 우간다 국회에 올라왔을 때, 국내연구진들이 그것을 연기시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냐 아니냐, 마지막 연구결과로 "아니다"라고 최종 연구보고를 들은 후 대통령은 법안에 사인하게 되지요. 우간다는 미국이 최대 지원국인데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4억원조를 끊겠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무세비니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며 사인을 합니다. 4억짜리 법안이란 별명이 붙은 이 유명한 법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모두가 자멸하리라 믿었던 한 나라가 , 에이즈가 60%에서 무려 4%로 급격히 줄어들며, 기적같이 회생했습니다. 그 우간다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콘돔 사용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며 금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제 15차 에이즈 회의 중에서) . 콘돔의 피임실패율은 2-15%. 올바른 사용법으로 일관되게 완벽히 사용했을 때가 2%이지, 보통은 15%입니다.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계속 할 경우, 0%가 아닌 이상 결국은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이 하는 거면 다 좋다"는 사대주의에 젖어서, 계속 미국과 유럽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꼴이 되면 안돼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후 언론이 그 진실을 밝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파출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파출소 불은 켜져있지만 경찰은 없고 5년전에 누가 저희 집 유리창문을 돌로 부수고 가서 신고했는데 면소재지가 다른 금광면 파출소 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오는데만 30분에서 1시간 사이나 걸렸죠.... cctv도 없고요ㅠㅠ 아직까진 그런일이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만약 형사 입건 정도에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사람 다 죽고 오겠다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왜 서운면 파출소 불을 안끄는겁니까???!!! 엄연한 세금낭비 아닙니까??? 사람도 없고 다른 면소재지 경찰분들이 지나가다가 차한잔마시는 사랑방 그런거면 정말 화가납니다. 제발 경찰분들 발령내서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 서운면 파출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1. 3대에 걸처 2300만 북 동포를 노예처럼 부려 처 먹는 개정은 김여정. 독재자이자 독재자의 딸 김여정에겐 항상 웃음과 과도한 접대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왜? 2. 뇌물 640만불 받은것 생방송에서 온 국민에게 알린 당시 문재인 후보? 왜 뇌물환수도 못하고....대통령 전용기로 외화 밀반출 도와준 인간 쓰레기들 구속 조사도 안하나? 왜? 3. 이달 2월 22일이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뭉기적 거라다 없던 일로...왜? 4. 적폐가 적폐를 청산 할수 없다. 왜? 여기저기 고구마 넝쿨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나라와 7500만 ㄱ 국민을 위해 하야해라. 더 이상... 국정농단 헌법농단 국민농단 하지말고

국정농단이 뭐냐 하면?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용역,파견노동자를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속대책 부탁드립니다. 적자, 실적악화 이게 뭡니까? 에너지 펀드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한전주주들 대한민국 소속이니 희망을 주세요.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서울 불바다~~~~~~~~~~~ 북한이 노리고 있어요~~~~~~~~~~~~~~~~

※ 서울이 위험합니다!!!!!!!!!   세종시로의 수도이전 ~~~청원합니다~~~~~~~~~~~~


최진실씨 일가족과 정다빈 유니 송지선 이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모두 생전 살인적인 악성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입니다 사이버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및 악성댓글 2회이상 작성시 무기한 이용정지토록 해야 합니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피해자 더는 나오면 안됩니다

사이버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제정을촉구합니다


이번 개헌과 함께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주 방문시 평통해체를 건의 했을때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헌때 적폐중의 적폐 평통해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로그인 목록에 포털 '다음' 아이디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이버는 지금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네이버 못지 않게 다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 많습니다.....특정 포털 아이디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특정 포털 사이트 밀어주기라는 의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이버를 밀어주고 있는가요?

국민청원 및 제안 로그인 목록에 포털 '다음' 아이디도  첨가하여 주십시요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해 주여~~^. 해 독선우상화독착취독식세습양아치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흐름이 표현의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해 표현의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균등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