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어머니를 둔 비장애인 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사고를 당해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각박한 현 사회의 부조리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국민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게 현실이구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식당 출입도 제한이 되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불을 꺼버리고 지나칩니다. 장애인들은 혼자 다니기 불편해 비장애인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보호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행동할 것이 분명한데..그런 대우를 당할 때마다 저희가족과 어머니는 다시한번 사회가 각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장애인인 저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만 장애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도 언제 장애를 가지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저조차도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게 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고 직접 느끼지 않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꿔야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장애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장애인 대증교통 탑승거부와 공공시설 출입제한 등을 개선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ytn과 연합뉴스 방송사는 그릇된 뉴스와 편향적인 패널을 섭외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게 선동함과 정부의 방향을 왜곡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혈세를 저런 저질 방송사에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 습니다.

Ytn.연합뉴스  정부지원금 폐지해주세요.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에 관한 탄 원 서 1. 탄원 개요 ◇ 탄원인 대표 ㅇ 성 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연욱 ㅇ 주 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이편한세상 1109동 1203호 ㅇ 연락처: 010-4615-7907 ◇ 피탄원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원 ◇ 탄원취지 ①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대한 사업 중단 결정 철회 ②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결정 요구 ③ 검정원이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 2. 탄원 내용 가. 그간의 기관 설립 및 사업수행 경과 <1> 검정원은 국가사무를 재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은 ’11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계획(안)(‘11년 5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간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던 단순집행 업무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단으로부터 분리할 목적으로 공단의 주도·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11년 8월)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으로부터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업무를 재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12종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또한 ’17년 2월에는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검정원은 그동안 사업을 정말 잘해왔습니다. 검정원은 사업을 잘 해왔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목표를 111% 초과달성하였고, 같은 기간의 검정 시행단가도 공단이 동 업무를 수행하던 ’11년 8,434원보다 528원 낮춘 7,906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 ’12～’16년까지 기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1.3%이나, 같은 기간 동안 시행비를 오히려 0.2% 절감 연도 별 고객만족도도 ’12년 79.7점을 시작으로 ’17년에는 85.1점을 득점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 6년 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수행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외부요인으로 검정원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의 시작은 ’11년, 깊은 고민과 검토가 결여된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손발 노릇을 한 공단의 실행으로 성급하게,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촘촘하지 못하고 성글게 만들어진 토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국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에 대한 법률근거 미흡, 재위탁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고, 감사원에서는 ’17년 8월, 검정원이 재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문(’17. 8. 30., 감사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에 검정원의 사업 재위탁기간을 ’1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르면 검정원은 올해 6월 말 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며, 공단으로의 사업 이관, 기관 청산 등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실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5057(’17.12.22.)호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운영방침 시달” 검정원은 억울합니다. 재위탁은 단순한 사무의 위탁인 전형적인 용역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용역계약은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조항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11년 최초 재위탁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고 시 수탁 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공고에 응한 검정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공고를 하게한 고용노동부와 공고 주체인 공단일 것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1> 원흉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입니다. 검정원은 공단과의 이른바 ‘갑을 관계’, 시설·장비 사용 시에도 소유주인 공단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묵묵히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대표적 중기 정책계획인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에서는 검정원 역량 등 상황에 따라 ’14년에 6개 종목, ’15년에 17개 종목 등 23개 종목에 대한 재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현장성 높은 자격검정 시행’을 위한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집행업무 재위탁 단계적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년)과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년) 등 주요 정책 연구용역에서도 검정형 자격의 검정원 이관 등 검정원의 역할 확대 내용을 유력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향후 검정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결정하며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극단적인 악수(惡手)를 두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흉은 검정원 설립 시 기관과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작성하게끔 공단을 뒤에서 조종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밀실 행정’을 자인(自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정원 폐지 및 사업중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모든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롯이 전가하여 피해 가족인 검정원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사 결정 전, 핵심 이해당사자인 검정원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중요 정보공유에 대한 이른바 ‘검정원 패싱(passing)’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정원과 재위탁 사업을 둘러싼 중요한 정보 공유에 검정원은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검정원의 폐지가 거론되고 직원과 가족들의 미래가 달린 작금의 사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12월에 공단으로 시행한 ‘재위탁 사업 운영방침’ 문서 작업이 ‘극비’에 진행되어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단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극비’로 진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이 밀실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못은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왜 검정원을 없앱니까? <1> 기형아(畸形兒)라도 죽이면 안됩니다. 대신 치유해야 합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졸속으로 잉태하고 낳은 기형아(畸形兒)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형아를 낳고도 치유에 무관심했습니다. 검정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정상이 아닌 발을 옮기며 고군분투 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들이 낳은 검정원이라는 6살배기 기형아를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기는커녕,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이지만 한창 꿈을 키워가는 아이를 죽이면 안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제기한 시설·장비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단법을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와 같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검정원에 대부할 수 있도록 공단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사업 개선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단으로 귀속되고 있는 12종목의 검정수수료를 검정원으로 모두 귀속하여 잔여 수지차 예산을 활용*, 공단에 시설·장비 활용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거나, 검정원이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위탁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 공단으로 귀속되는 검정원 수행 12종목 국가기술자격검정 연간 수수료는 약 194억 원인데 비해 검정원은 144억 원의 재위탁 사업비를 받으며 약 50억 원의 수지차 잔액이 발생 * 대한상공회의소 등 타 검정기관의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어 필요 경비로 충당 <2> 고용노동부는 ｢신뢰, 광장에서의 논의, 절차 준수｣ 등 공공부문의‘3대 원칙’의 형해화(形骸化)를 자초했습니다. 검정원은 고용노동부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뢰를 저 버렸습니다.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으로 대표되는 정책 결정, 관련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은 하나같이 검정원의 ‘재위탁 확대’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업 중단이라는 반대방향으로의 갑작스러운 방향결정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행위이자, 감사원 감사결과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검정원 폐지와 사업수행 중단을 위한 여하한 형태의 공식적·공개적 논의도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12종목의 관계부처와 공식 협의도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검정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개방형 공청회가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을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공단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공단은 ’11년 재위탁 결정 시 보건복지부 등 12종목의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음에도, 지금 재위탁 중단 시에는 이의 변경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최초 재위탁 시에 공단 자체적인 재위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했던 ‘위탁사업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흑막 뒤의 고용노동부 조종 하에 재위탁 사업 흡수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온 검정원을 왜 폐지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의 이행’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젊은 조직입니다. ’14년부터 40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동 인원은 현원(87명)의 45.9%나 됩니다. 청년고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도 검정원에서 근무하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은 37명(현원의 42.5%)이나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과 정책을 잘 지켜온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마.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검정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1> 잘 못하는 기관에 사업을 또 얹어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반면, 검정원의 사업 중단 시 동 사업을 흡수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과 함께 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되었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소속을 기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17년도 국정감사(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또한, 작년 11월 실명 민원인이 공단 직원이 금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문제지를 사후 유출하고 있다고 제보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표방해 온 훈련-고용 연계 대표사업인 ‘일학습병행제’도 중도탈락율, 6개월 고용유지율, 훈련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자 재취업 등의 핵심 지표에 대한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 ’16. 9.)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실적을 제출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하고(감사원, ’17. 8.), K-Move라고 불리는 해외취업사업의 질 낮은 일자리(’17년도 국정감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민간과 공공에서 공히 외면 받고 있는 NCS(’17년도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 역량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검정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은 ‘검정원’ 뿐입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정시행단가 효율화, 고객만족도 지속 제고 등의 성과를 내며 검정을 잘 해왔습니다. 검정원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8개 기관 중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검정 외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6년 간의 경험으로 노하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 땅으로 추락한 검정 공신력과 검정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올 상반기, 100만 명이 넘는 수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공신력 저하와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공단 노동조합은 1월 검정원 직원의 고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를 청사에 부착했습니다. 이 대자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인지한 수험생들은 검정원에서 시행하는 필·실기 검정과 자격증 발급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어느 기관에서 12종목의 검정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 사전 홍보 부족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사업의 한시적 존속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퇴직인력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낮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계약직 충원으로 대응은 하고 있으나, 계약직의 특성 상 업무 몰입도와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져 검정 사고가 심히 우려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됩니까?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검정 사고처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지시할 건가요? 사.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전직원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폐지되어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민간의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검정원의 비전을 보며 입사한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밤낮과 주말 없이 묵묵히 검정을 집행해 온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과 배신의 결과로 왜 직장을 잃어야 합니까?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검정원 전직원의 고용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검정원의 사업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 둘째, 고용노동부는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결정할 것 셋째, 검정원의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할 것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2018년 2월 8 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 연 욱

공공기관 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 보장을 해주십시오


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제도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성주의 한 회사에서 3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2 참여자였고, 순조롭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한달 뒤 한명의 권고 사직권으로 인하여서 청년 모두가 가입 해지 강요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부서과 신청자들의 부서가 무관하면 된다. 그리고 1명을 사직시켰어도 인원증원이 더 많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맡게 참여자들은 권고사직자와 무관한 부서임은 물론 회사역시 권고사직자는 있었지만 인원증원이 월등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했더니 또 다른말을 하셨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야되는데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에 너희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한다 " 그리하여서 저희가 회사는 지원금은 포기 할테니까 청년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나고 물으니까 "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지원금 포기가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포기해야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는건 제도가 그렇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납득이 안되는 문제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홈페이지 상에는 가입후 3개월전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를 회사를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유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 계약이 신청이됬고 적립금이 1개월분 50만원 쌓였으니 너네는 그 돈을 포기하고 싶어도 무조건 돈을 받아야하고 더더군다나 취소도 못한단다^^ 다시말하자만 너님의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이번생에 기회는 다쓴거야 호호호" 세번을 기만당하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국민신문고부터해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도 "당신의 억울함을 알겠으나, 50만원이라도 고마워해 줄래?"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는 점점 확대대고 있어서 기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우울해 집니다. 쟤네들은 나보다 1200만원 더 받고 사회를 시작하는 구나... 부럽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나도 중소기업에서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 받으면서 생활비내고 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없는데 그 1200만원 으로 결혼자금에 보텔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격이나 안됬으면 기대라도 안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주겠다네, 다른 회사에서는 저 조건 되는 지원자들우대도 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 우대 기회도 뺐겼네..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국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조금은 깨진 거 같습니다.

청년 기만하는 내일채움공제


대한민국의 근로자 모두가 동등한 법정휴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따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가 정해야할 휴가 사용시기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도록 해 휴가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제제를 하지않는 대한민국의 근로복지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닌 사업주, 기업인을 위한 기관인듯합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수많은 편법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법정공휴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결혼할 예정인 남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현재도 5억이하에 84m2 이하 무주택자 연봉 6000이하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초 위와 같은 디딤돌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해준 상황이고 계약금 또한 치룬 상황입니다. 근데 몇일 전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 또한 조건 변경을 한다며 5억에서 3억이하로 낮추었고 집을 하였을시 1억5천을 대출해준다는 조건을 내셨는데 현재 다가구 주택자들을 위해서 집값 바로잡기 하실려고 여러 정책을 내시는것으로 아는데 디딤돌대출까지 건들어 버리면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까지 건들어버리면 정말 지금 계약금 낸것들은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다가구가 아닌 무주택자들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발 좀 바로 봐주시고 디딤돌 대출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디딤돌 대출 정책 변경 너무 하시는거 아니신지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과 동일한 것인양 거짓을 유포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무리에 대한 조사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사기 일당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법원만 1월 8일 날짜로 개인회생 이미 인가난 사람들,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6개월로 단축하는 사안을 시행중입니다(물론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법원들에서는 이미 인가되서 빚갚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대로 5년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한 사람들은 3년으로 줄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민이 왜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게 차별받아야하죠?!

개인회생  납부기간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대통령 임기가 5년 입니다. 즉 한 정당이 집권한 상태일 경우,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해 그 기간 동안에는 비리가 존재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 비리의 특성상 비리의 발생 시 가시화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정치 비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비리에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북한공연단 생중계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 청원드립니다. 북한공연단의 공연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우리 한민족의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공연이라 생각됩니다. 온 겨레가 같이 하여야 할 공연을 일부 참여인원만 보는 공연, 일부 층들만 보고 소수의 인원만이 즐기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답할 수 있는 청원수가 되지 않더라도 온나라 국민이 동시에/함께/같이 즐길 수 있도록 TV생중계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첨언: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공연시 북한에서 TV중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은 온 국민이 같이 볼 수 있도록 TV(방송)통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북한 삼지현관현악단 공연실황 생중계 요청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우병우 등 연이은 검사들의 부패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최순실 사건으로 폭발하여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는 당연히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재까지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미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늘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였지만, 부패, 경제, 공직, 선거, 검사가 1차로 인지한 사건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혹은 정치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자체적인 인사권까지 주어 권력을 더 집중시키자는 것 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그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검사가 인간인 이상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검찰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중립적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제도인 선거를 도입하여, 검사장 직선제 등을 실시하여 검찰이 외부 견해에 귀를 귀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또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렇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기소만,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실시하여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거악은 검찰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가사내용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데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먼저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짓밟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부정하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 없이 죽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남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일제군부인가요? 동지가 죽을 동안 자신은 아직 왜 살아 있으면서 또 산자는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권리로 산자여 따르라고 명령을 하나요? 자유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간 동지를 애도하고, 그래도 결코 굽힘이 없이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데, 투쟁하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다니요? 뭐 이런 기만적인 노래가 있나요? 혹세무민하지 말고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은 어떤 노력을 했나를 연구하세요. 저런 기만 적인 노래가 판을 치는 한 자유 와 평등이란 보편적인 관념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충남 부여읍내에 사는 40대의 남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렸는데요 경찰들이 2년이 넘게 저를 암행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여읍내라 제 생각에는 백강파출소에서 경찰들만의 특별 수사기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청에도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전화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를 대라는 거에요. 증거가 있을리 없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리 없겠죠 저좀 꼭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기 충남 부여읍인데요, 경찰이 2년 넘게 저를 감시해요


자동차 부품업체를 다니고있는 3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입사한지 5년차, 작년에는 연봉 3200정도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최저 시급이 천원가량 오르면서 올해에는 그래도 연봉200은 더받겠구나.. 하는 막연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상의 아내는 자연임신이 잘 안되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있고, 지난 한달동안의 병원비가 17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00%였던 상여금을 100%로 줄이고 이 100%마저도 12개월로나눠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굳이 따져보니 작년에 비해 시급이 오른관계로 연봉 240이 올랐고 상여금 200%가 사라져서 연봉 360이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급은 올랐지만 작년보다 연봉 120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따로 없는관계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보다 힘든분들, 상여금이 아에 없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정말 국민이 살기좋고 즐거울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가고싶으시다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 대통령님 당신들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물론 안녕들하시겠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니까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삶을 살아보지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가, 결코 강하고 돈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은 알고있습니다 노동자들, 약자들, 우리 서민들의 월급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연봉 1억 2억씩 받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한만큼, 잘하는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님 및 여러 의원들과 장관님들이 열심으로 뛰고 계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것. 그걸 알고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이 상여금을 조절해서 최저임금을 맞추고있다는걸 알고계실텐데도 그저 방관하는 사이에 서민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서민 여러분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이번돌아오는 2018년은 100주년 3.1일절 이라고 합니다 이번사면에는 음주운전도 사면이 될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100주년 삼일절 음주운전 사면 신청~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데, 한반도기에 독도 빠지는것을 반대합니다 올림픽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과의 단일팀으로 한반도기 사용도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그 한반도기 조차 일본 눈치보며 독도를 빼는것입니까? 한반도...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영토입니다 거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건 우리정부가 독도를 남한의 영토가 아니라는걸 말하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며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눈치나 보며 그렇게 바꾸는건 말도 안되며 국민들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왜 한반도기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표기하지 말아야합니까? 제발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그냥 올림픽을 해주세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빼는것을 반대합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 빠지는거 반대합니다


중소기업 중에 더의 대부분의 회사가 빨간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을 위해 만든 날이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5월1일 글로자의 날 하루 빼고는 모든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1년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날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해야하며,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빨간날을 휴일로 인정하는 날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잘못된 판사에 판결 도저희 납득이 안가요 제발 대통령님 후세에게 이런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모두   청산해주시길


안녕하세요. 금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 보면서 와 씨~~? 거두절미하고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언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됩니다. 화끈하게 함 합시다. 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중국의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 조건으로 국내 내국인 3 명 고용, 연봉 1억 조건으로 걸면 청년실업이 해결 될것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규제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막말로 시세 폭락시켜서 300 만 투자자들의 재산 110 조 날려버리고 국민들 한강 보내는건 규제도 아니고 그냥 횡포고 폭력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암호화폐 ico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처럼 국내 암호화폐 ico 추진 조건으로 내국인 3 명 고용, 연봉 1억 이상을 조건으로 거세요.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규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 와 신규 가입을 속히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가 국내로 몰려와서 나라가 더 부강해질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쇄국정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연료인 암호화폐는 4 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4 차 산업의 꽃입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에게 롱패딩점퍼나누어주세요 혹사시키고있네요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에게 롱패딩전달해주세요


우리나라에 6.25부터 종북세력들이넘쳐나고있습니다 그걸모르는사람은 없는가같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다함께 몰아내버립시다 그래야 미국처럼 좌파우파간에 다툼도 북한은지워버리고 우리니라를위한다툼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예전 이석기 이정희같은 종북들 그런사람들을 우리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몰아내버립시다 깔끔하게 🕺🏽💃🏽

우리나라 종북세력 지워버리기프로잭트


농협이 가을에 42000원에서 45000원에 벼를 수매하여 현제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벼공매로 인한 가격올리기와 일선농협의 담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벼값을 올리는지 농민에게는 이득이 되지않고 농협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협장들의 담합으로 인해 벼값을 올린들 정부는 창고 보관료만 세금으로 들어가고 국민 부담만 늘것 같습니다. 정부 보관곡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협의 담합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농협의 벼값 폭리에 관하여


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종이한장 허가증이 너무 비쌉니다 대통령님 음식점도 누구나 할려면 구청에 가서 허가조건 맞추고 허가 해주는데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이라는 종이가 2004년 까지는 음식점처럼 일정 요건만 맞추면 신규로 허가해 주었는데 2004년 부터 신규진입을 금지해서 지금은 기존에 신규로 받았던 사람의 것을 양도양수 해야하는데 이 종이한장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허가제로 묶여 종이한장이 5천 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포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말할것은 학원을 다니고싶은것 입니다. 요즘 공부는 너무 어려워 사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과목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워 학원비가 많이들어 결국 학원을 포기하고 혼자 공부해야했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싼것같습니다. 수학과 영어를 다녀도 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가정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저희집은 학원을 다니지 못해 저는 살짝 공부가 다른친구들보다 뒤쳐집니다. 대통령님 학원비에 제한을 두게 해주세요. 저는 꼭 다른친구들과 열심히 공부를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을 다니고싶어요


애플 국내 직영점까지 열고도 세금 한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자국민(한국) 근로자들한테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 가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스컴 인용 발췌기사 중 일부 애플이 국내에 첫 직영점을 열었지만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매출 자체가 본사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매출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가로수길 매장을 운영하는 애플코리아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세금을 매길 근거 자체가 없다.

애플 국내 직영점에 대한민국의 세금을 물려라!


법이 국민을 감정을 다 헤아릴수는 없지만 국민의 상식을 짓밝는 판사가 법원의 독립성이란 이름으로 한 판결에 대하여 감찰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해임해주세요


발암물질등이 첨가된 비싸고 질낮은 생리대나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대비 질이 좋지않은 국내 탐폰등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않습니다.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가격부담도 적은 생리컵을 국내 마트,편의점에서 생리대처럼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판매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리컵 도입을 해주세요


평창올림픽 유치를 힘들게 따내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시작을 했으면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큰행사를 잘치루어야 하는데. 현재 올림픽보다... 북한예술단 그게 말입니까? 올림픽관련해서는 찾을수도없고 몇년. 몇십년동안 외로이 훈련하며 고생한 선수들 경기며 얼굴도 제대로 못보는데 이게 평창 올림픽이 맞나요? 4년만에 세계관심집중을 북한예술단에 그대로 바치는 북한 핵때문에 겁나서 도와주는 꼴 처럼보이네요 북한예술단. 보고싶으면 1년에 행사를 잡아 초청해서 저희가 낸 세금 까먹으시면 되겠네요. 올림픽으로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야지 북한예술단 콘서트로 만들지 마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사람이지 북한의 개 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양올림픽 입니까?


음식점 및 농수산물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거같습니다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해주세요


한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요? 각종 음란물, 몰카, 강간도모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사회의 큰 문제로 조명되며 현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또 다시 최근 텀블러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얼마 전, 자신의 여동생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도모하는 내용 더불어 학생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것이 큰 파문이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도 성폭력에 가담하고 싶다는 글과 비윤리적인 댓글들이 수천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기타, 지인능욕이라 하여 지인의 사진에 악의적으로 편집과 합성을 하거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올리며 '걸레'라고 지칭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사진들이 현재에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이들로 인한 피해와 처벌에 대한 주장의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어렵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텀블러 사이트 내에서 역시 해당 글이나 계정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답입니까? 하나 하나씩 신고를 해도 넘쳐나는 탓에 개인의 힘으로 이들을 막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욕' 이라하며 단순히 올린 사진과 글들이 평생에 걸친 꼬리표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눈요깃거리와 성욕해소의 도구가 되는 끔찍한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강간, 성폭행이라는 사회의 문제가 될 시초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이 역시 심리적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이에 대해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슈가 되어 청원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는 하나 뒤이어 제2의 텀블러가 생긴다면 또 막을 것입니까? 이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 다고 생각합니다. 음란성 계정, 피해를 야기시키는 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해외사이트와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녀노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다면 자신과 자신 주변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68468 한국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0518 대전일보: 최근기사/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989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684

꼭 도와주십시오. 텀블러 및 사이버성범죄 관련 제재와 규정강화를 주장합니다.


다들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구 나 돈없어 대한민국 사라져야 될것이야 새로운나라만들자 희망도없는데 뭐해달라고 하지마 그놈이 다 그놈이다 아직도 지구가도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저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돈앞에 판결이 뒤 바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 동네 학교동창과 선후배 사이로서 경찰조사 과정부터 불합리 하다라고 느껴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녹취등을 제출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사와 법조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유리 하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들어 인근지역으로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살아가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서민들은 법 앞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연지연등으로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0수년간 엘리트 지도자로 생활해오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학교 코치였습니다 저에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오면서 학부모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성실이 지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16세이하 대표지도자를 수년간 지도하여 수많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1심서 억울하게 5400만원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그런데 이재용씨는 100배가 넘는 돈을 주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재판결과를 보고 자다가도 벌덕 일어나곤 합니다 TV를 켜는 것도 무섭습니다 저는 항소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1심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깊숙히 봐달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1심 담당변호사는 진정성을 같고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고 바뻐서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지만 공정한 재판은 받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 저에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용부회장 같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무죄고 저처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제데로 재판한번 못 받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억울한 재판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 문제라 생각 합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님은 발령을 받어서 가시고 발령 받은지 1계월 정도 밖에 안 된 판사님께서 재판에 깊이 드려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제약 있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에서는 판결 뒤집긴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 할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연고가 없다고 조서에 불익을 받고 행정적 문제로 재판이 졸속으로 처리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에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의 말씀 올립니다. 방금 신문 기사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기에 독도 표기가 IOC의 요청대로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납득이 가지않고, 치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독도는 그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역사이며, 우리 모두의 얼이 담긴 우리나라 땅입니다. 입김이 쎈 일본이건 최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왜곡하고 폄하한다면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합니다. 헬조선, 뭐같은 대한민국 등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그 것을 높이며,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합니다. 내가, 내 것이, 내가 알고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남을 알면 백절불패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을 모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굳건히 하시고 단호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 기 독도 표기하세요!!


저는 자녀4명을 키우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으며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고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물론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어머니꺼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용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4자녀의 양육과 어머님 병원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다자녀가구의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랍시고 한번의 목돈을 주려합니다.저는 실질적으로 매달들어가는 공공요금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한달한달은 왜이리 빨리오는지...전기,가스,세금등등.... 국가에서는 고속도로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등등 공기업이나 국가세금을 기본,또는 무료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을 구분하는데 그럼 출산을 장려하지 마셔야 합니다.요즘 자동차도 유지비 생각해서 연비만을 보고 고르는 추세인데 출산은 장려하면서 정책은 현실과 넘 떨어져 있는것이 넘 화가납니다 국회의 법안이아닌 행정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해당부처에선 적극 검토 바랍니다.

4자녀이상의 가정은 모든 공공요금을 기본,또는 무료화 해주십시요


일반아파트 월세는 보증금이 2000이상이고 월 임대료도 40,50만원을 훨씬넘어갑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알아보니지방인데도 보증금이 4000이라하더라고요 그돈을 낼 형편이된다면 뭐한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겠습니까? 보증금좀 내려주세요 너무비싸서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월나가는돈이라도 줄여야 사는게 좀 나아지지않을까싶어 알아봤는데 정말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너무비싸요


현 정시, 수시는 다가오는 4차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될 수 없다 봅니다. 1. 하고 싶은 진로를 꿈꿔 보게 해 주세요. 고1되면 희망전공과 대학을 미리 정하고 생기부에 비현실적 짜맞춤으로 아이들 숨도 못 쉬게 합니다. 늦게 진로 알게 될 수도 있고, 아프거나 개인사정상 직장 다닌 사람 등 소수 배려가 없고, 낙오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없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젊음의 무기인데 제도가 없으니 무슨 낙이 있을까요.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특수 과학대 등 소수 0.1%인재 이외엔 전 학생이 모든 과목을 경쟁하듯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로 입학 쉽게 하고 깊이 있는 진리탐구, 응용하며 배우고, 졸업은 공부한 한 사람이 배출되게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특수대학 외에 국립대로 통합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학 쉽게 평생교육 개념되게 해야 합니다. 2. 배려와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조 중 수행평가시 아이들이 서로 평가해 점수 주고, 고등땐 친구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키우는 시스템이 현 교육입니다. 친구 머리수로 대학 가는 비율 등급이 나뉘고 이게 현실입니다. 학원, 지하철에서 마스크 없이 기침해 댑니다. 타인 배려가 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왕따 취급 받습니다. 인간의 다양성 존중을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공부만 하는 기계입니다. 가진 자만 배부르고 약한 자에 대한 나눔이 없습니다. 본인만 살아 남으라 배우게 됩니다. 학교교육은 배려, 인성교육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3. 옛 문법식 교육 지양하고 생활영어로 바꿔 주세요. 영어권 외국인도 해석 안되는 이상한 영어를 억지로 외우고, 대학 가서 꿀먹은 벙어리, 이상한 영어 말고 즐겁게 타인과 대화할 수 있고, 전공책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세요. 아이들이 지쳐 갑니다. 4. 예체능도 활성화 되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 고도근난시, 위장염, 정신질환 등 주변 학생들이 힘들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듯 키우는지요. 햇볕보며 체육도 하고, 음악도 연극 등 모든 활동 해 보며 교육의 기쁨을 지녀봤음 합니다. 국영수 하다 학창시절 보낸게 다가 아니었음 합니다. 모든 학문은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4차혁명은 융합, 인성, 창의력 교육이라 합니다.암기식 평가제 없애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 집니다. 그런 교육세상을 희망합니다.

수시 정시 아닌 행복한 교육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군대같은 환경 잘못 적응하는 사람들은 가봤자 욕먹고.뚜드러 맞을텐대 군대의무화 대신 선택해서 가는걸로해서 임금이랑 복지 높여주고 하면 갈사람은 몇년 갓다오고 안갈사람은 안가고 솔직히 지금 군대 임금도 적고 가봤쟈 시간낭비일텐대 20세까지 학교라는 곳때문에 자유 박탈당하고 군대로 또 몇년 박탈당하고. 군대 강제로 가게해놓고 노동 착취나하고 군대해서 일하는것처럼 밖에서 일하면 몇배는 더모을꺼같네요 찻아보니까 밥도 밥같지 않은걸 주던대 ㅋㅋ

군대의무화를 선택화로 바꿔주세요.


경북 예천군에 살고 있는 송 기섭입니다.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에 대금결재6조 2천억을 하지를 않은 이유등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일부분의 기술제공한 증거자료도 접수했습니다. 계속 결재지연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올려 접수 시켰습니다. 26년동안 국내 1위의 삼성대기업으로 발전시킨사람은 아직도 한푼도 주지도 않고,나라망친 적패세력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주는 삼성? 이제 더이상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기술제공할수 없음을 밝혔고, 삼성스마트폰과 삼성갤랙시폰시리즈,삼성디지털 Tv등과 삼성지펠아삭냉장고와 패밀리허브냉장고등 각종 전자제품과 삼성자동차와 삼성바이오산업등에 대한 대금결재6조 2천억을 즉시 본인 송 기섭의 농협계좌로 입금결재조치 바람니다. 또한 10년이상 불법으로 국내 IG전자와 sk 텔레콤과 미국 애플사와 구글사와 미국등의 수입차는 광고금지와 판매금지 조치 바람니다.특히 불법을 묵인하고 광고방송하는 방송사와 광고편성자와 광고의뢰자까지도 엄벌과 징벌적 즉시 배상법을 개정또는 신설조치해야 각종 불법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방송사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입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부는 사법부와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주의 실천과 국민 참여권을 부여해서 개헌을 합리적,실용적,경제적으로 개정하고 신설하고 폐지할 법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바 직업에 충실하면서 사익과 공익신고를 철처히 하며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하다보면, 선진국보다 훌륳한 선진국을 앞당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금결재 지연과 삼권분립과 개헌의 방향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워마드폐지


시장형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일하면서 노후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일할수있게 몰아서 주고 시장형은 아예 일을 할수 없도록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를 나눠 주세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일자리


해킹 대비와 보안 해킹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girlsyo 아이디는 김국분네 가족 아이디입니다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401호 앞에 중부오안이라는 업체차가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불랙리스트 조사등 사법부개혁을 하는둥 마는둥 하며 자신의 입신양면에 만 공을 들이고 있는 어심이 든다. 국민은 억울한 징역과 죽임을 당한 민초에 가슴아파 하고 분해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 한것이 무었인가? 나가 쓰러져 죽지 않을 만큼은 해라

정형식을 파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을 해임 하라


저는 14년 6월부터 16년 6월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2년간 성실히 복무를 하고 전역한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저처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예비군까지 가고있는 남자들은. 양심이없어서 군대 갔다왔습니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도 못쓰게해야한다고 봅니다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수있습니다 언제 우리집 안방에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 분단국가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양심적인지 단지 종교적이유로 군대를 안가겠다는 남자가 양심적인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확실히 처벌해주십시오!


박근혜정부때 최순실한테 찍혀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소치올림픽때 금메달도 뺏겼는데 내일 최종성화자로 뽑아서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세여 ~남북 공동은 앙대여 ~~^^ 꼭이에여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여 ~~~~*^^*

김연아를 최종 성화자로 뽑아주세요 ~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6월 지방선거 어떡 할까요.


오늘 송영두 기자가 국민연금은 왜 바이오에 투자 하지 않나를 기사로 썼습니다. 싱가폴의 테마섹은 수년전에 셀트리온에 투자하여 현재 1,000 %, 약 4조원의 차익을 실현 중인데 왜 국민연금은 아직도 셀트리온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제대로 답변도 못 하면서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셀트리온의 라이벌 그룹인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셀트리온에 그래서 투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돈 6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갑질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민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생산품의 95 %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여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셀트리온에 왜 투자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제2의 제3의 셀트리온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특별감사를 청원드립니다.


태극기집단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나요 민주 대한민국에 아직도 적패청산할 인간들이 나라를 좀먹게 하며 미국성조기 들고다니며 특히 온세상 사람들이 주시해 보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에서도 북한선수들 입장 앞에서 시위하며 .통일을 염원하며 . 동계올림픽 참여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좋아지길 바라는데 태극기 집단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집단이 머물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 선동하는자 부터...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나라망신 둘수있는지요

태극기 집단속 애국당 국회의원 조원진


제천일진글로벌 생산직은 사람대우 못받고 일합니다. 소사장들은 시급으로 장난질하고...갑질하고 소사장 개인이익만 챙길려고 합니다. 조치좀 취해주세요.

시급인상!!!!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하게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요 공수처가아니라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FBI식으로 검찰이랑 경찰한테서 수사권 이랑 영장청구권 체포권등등 뺏어서 독립된수사국하나 만듭시다. 경찰대를 없앨거면 수사고시같은걸만들어서 직급4,5급에 준하는 전문수사관을뽑아서 수사의 전문성을 꽤해야합니다 검사가 수사까지하다뇨 검사는 기소나 재판하는것만으로도 할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치안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재판하고 수사국은 수사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하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이러니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국가수사청)만듭시다!!!

독립된 장관산하 국가수사국만듭시다(한국형FBI)


독립된 장관산하기관 국가수사국 만듭시다(한국형FBI)


강아지 공장이나 동물실험 동물을 위생적인공간에서 안키우고 평생을 좁은철장에서 지내야 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걸 신고 또는 목격했을때 과태료를 엄청많이내거나 징역 솔직히 50년 아니 평생을해야합니다 그 좁은 철장에사는 동물들이랑 똑같이 당해봐야 잘못을뉘우치면서 죽게해야죠 제발 이청원좀 들어주새요 ㅠㅠㅠㅠ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돈 걱정없이 살고싶습니다 어릴때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혼자 서문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4남매 키워주셨는데 제가 애들 낳고살댜보니너무 힘들고 남편월급한푼한푼이 아쉽고 속상합니다 이번에 대출 최대한 내서 생애최초 집 사가는데 제가 미성년자일때 어머니께서 사기당하셔서 집 넘어갈뻔한거 제동생들이랑 4남매꺼 빼달라고 집담보를 저희남매모두로 한거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생애최초가 안된다네요 돈은 받아보지도못한 집 서류사 2천만원도 안되는 돈때문에 ㅠㅠㅠ 왜 없는사람은 모든게 힘들기만한건가요 이율이든 혜택이든 도와주세요

돈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방화범 채종기가 올해 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채종기는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8년 숭례문 방화를 저지른 악질 방화범입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감시장치나 달아놓겠습니까? 2006년 방화때도 처음에 경복궁을 태울려다 변경했다는데 이런 위험한 사람을 이대로 출소시키는 건 안됩니다. 그때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숭례문 전소라는 참극이 생긴 거 아닌가요.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숭례문 방화범 석방반대


저의 남편은 현재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설립자와 총장 및 이하 이사단의 전횡적인 학교경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후 일방적으로 해직당한 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주지 않고, 생활할수 없는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남편과 저희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설립자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빚을 갚고 있으며, 설립자는 예전에 교비횡령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최근에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총장과 동기 관계라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섭외하여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모든 혐의들을 한 재판으로 통합하여 재판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설립자와 총장 및 이사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학교는 방학때 마다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지연하여 지급했으며, 특별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나 구조조정, 일방적인 학과폐지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교원도 있습니다. 학교 교수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교 정상화와 안정된 교권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권려과 돈을 쥐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바로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법조계의 적폐인 전관예우까지 저희들의 싸움을 계란에 바위치기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면 한건당 5억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변호인 선임비도 부담스러워, 서로 각출하여 힘들게 싸우는 와중에 학교 설립자와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변호해 줄 전관예우를 로비를 통해 엄청난 비용으로 섭외하여 법리의 구멍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언론에도 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워낙 사립대학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화되어 있는 터라 기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학교 외에도 수많은 사립대학의 부정부패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직원들과 피해를 입는 학생 및 학부모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인맥으로 인하여 다양한 많은 재판들에 부당한 판결이 나는 이 행태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법적 제재를 강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 싸움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 판결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전관예우 변호사만큼은 당해낼 도리가 없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남편과 동료교수들, 그리고 이들에 포함된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과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법을 현실적으로 더욱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립대학 비리 근절 감시 강화 및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


군대 임금도 적고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과 잘 적응못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민폐라고 욕먹고 심하면 맞을수도있고. 군대 선택해서 가는걸로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임금.복지.해택 높여주는걸로하고 또 방금 전에 글남겼는데. 어떤 여성분이 가고싶다고 하는거 같아서 여자도 선택해서 가는걸로하면 좋겠습니다.

군대 의무화를 선택화로 바꿔주세요.


■<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증거" >■ ↓<밑에>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 지리지가 공개됐습니다..!! 김병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경주지회장이 최근 공개한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돼 있습니다. ▷"동여 비고"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한 것으로, 1998년 경북대 출판부에서 이 지리지를 발굴, 발간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지리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동여 비고"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릉 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마도도 한국 땅"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리지 발굴..!☜♡▣■


안녕하세요. 취업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채용에관해서 공식적으로 적발된 비리도있고 적발되지않은 비리도 있으나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이든 지자체소속, 기타 관공서, 학교 등등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비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뽑는 곳도 있으나 빽없고 흙수저인 저로서는 극소수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면접을 봐도 점수는 커녕 어떤부분에서 점수가 누구보다 얼마나 모자랐는지 심지어 합격공고도없이 개별전화로 공지하더군요. 패션만 유행이 돌고도는게 아니라 음서제도도 현대판으로 유행인가요 과연 고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네요. 속상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채용시 점수를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봐라 내궁은 들어라. 문재앙 머리속에는 주사파로 가득 쳤다.이제 그 마구니를 때려죽여라.

문재앙 머리속에는 마구니가 가뜩쳤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6살 일반 직장인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가을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이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과거 월남 하셔서 한국전쟁에 참여 하셨다가 부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적군의 포격으로 인해 몸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작은 파편들이 박혔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보통 가정들이 그랬겠지만 딱히 재산이 없어 몸으로 먹고 살아야 했었던 할아버님은 절단 수술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발목 등에 박혀있던 파편은 제거하시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님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국가에서 의료 지원이나 연금 등 일상 생활에서 긴히 필요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가시는 길 또한 국가의 도움으로 대전 현충원에 편안히 쉬실 자리를 제공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지난 가을의 이야기 입니다. 할아버님을 현충원에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보훈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분들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해 그런 감사함의 표시로 여러 도움을 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께서 그런 존경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적군을 잘 막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서 함께 사는 내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께 돌아가는 국가의 지원이나 혜택은 좀 더 커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북한군 탈북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의료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분야에서 최전선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부분이 그 불균형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왜 의료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되어야 하는 외상센터나 외과의사들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걸까? 매 년 의대에서 외과의 지원자들이 가장 적거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다치고 아픈 부분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걸까? 이런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의료 종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나름의 공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과의사 숫자가 적은 이유는 그 분들이 외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외과의로서의 삶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질문과 대답이 계속 되는 동안에 저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의료의 최전선이라는 외과에서 전문의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생각 할 때 마다 제가 저의 외할아버님께 느꼈던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적군과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포화로 다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수 많은 재해와 재난과 사고 속에서 하루를, 일 년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범한 위협으로 부터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외과의사분들고 있는거구나! 하는 생각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던 차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어 없는 글재주에 한 자 한 자 눌러가며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의대생들이 외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기 일의 강도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매 번 사람의 찢어진 살과 뼈, 피를 봐야 하고 큰 수술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해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거나 장애를 입어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환자를 볼 수도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일을 하지만 현실에서 본인들의 위상은 그저 직장인 정도로 느끼시는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 했던 청원 내용이 외과의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외상센터나 흉부외과, 기타 수술이 많은 자리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좀 더 높은 보수를 받게 한다면? 하지만 이 분들의 보수는 국가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기도 하고, 타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건의 드리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 했던 것이 언론에도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던 의료수가 조정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분들 처우를 공평하게 개선할 수 있고, 이것을 발판으로 국민들도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료비를 상승 시킴으로서 가계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고, 직접적으로 외과의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쉽지 않은데다, 굳이 외과의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 그들의 사명감의 댓가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신을 쏟아 타인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그렇게 여유를 얻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당장의 자신 주변만이 아닌 좀 더 넓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 저는 위의 두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의분들의 근무경력에 따라 그분들을 보훈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외상의 경력에 따라서 특정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해 보훈 등급을 주고 향후 일정 기간(일반 정년퇴임연령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연금이나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외상의분들에 대해 형평의 문제 없이 본인의 신념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또한 동기까지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면을 빌어 청와대 계시는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해 줄 수 있는 보답이란 이런게 아닌가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상의분들에 대한 보훈대상 지정을 건의 드립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다고 원장이 월급을 그만큼 주지 않아요 ㅜㅜ경력이 있어도 초봉이니 너무나 억울하니 ㅜㅜ그렇다 치고 ㅜㅜ 유보통합은 정권이 바뀌면 추진이 안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이 어찌 정권이 바뀔때마다 같이 바뀌어서야 올바른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전문가와 현직에 있는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보육과교육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울러 양질의 좋은 보육교사 자질을 위해 1년 과정의 보육교사양성기관을 단속해 주세요

유보통합과 보육교사처우개선


야이 새끼야. 북괴들이 잘못한것은 북괴들이 발표 해야지 우리가 북괴 하수인 이냐 청와대 무슨 북괴 대편인이냐.

청와대 무슨 북괴 대변실이냐.


둘다 표플리즘 정치다.

이재명=베네수엘라


집에서 애완견도 안 길러서 잘 몰랐었는데 명절 배송알바라면서 극심하게 느꼈습니다 애완견 키우는집에 가면 십중팔구는 애완견이 엄청 위협적으로 짖어대고 집주인이 나올 때 옆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물건을 전해줘야하는데 애완견이 나와서 그러면 정말 위협적입니다 가끔은 주인이 막지 않으면 달려들려고 할 때도 있고 사건사례보면 택배기사가 배송왔다가 애완견 때문에 계단에서 구르는 일도 있었고 직접 물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도 피해보상도 잘 받지 못 한다고합니다 법으로 규제시켜주세요 애완견 주인은 모르겠지만 정말 위협적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배송 안 해주고 가고 싶을 정도에요

애완견 키우는 집 택배기사나 배달원 와서 문 열어줄 때 못 나오게 해주세요


싼 가격에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하는 중개업자들이 과연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비싼 광고비 들여서 찾아오지도 않을 미끼 매물을 왜 올리나? 누구처럼 바보인가? 국토부 계획대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지금도 내 집값은 허위매물 천지로 똥값이 돼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좋은 일 한번 추진해 주시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이수학점을 모두 수강하고 더이상 들을것이 없어도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라는 대학교의 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원래 취지는 수업료를 납부하는것인데. 0학점 신청도 불가한곳도 있으며 0학점이더라도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입금하라는 것은 강매와 다름없습니다. 최저 등록연한이 있더라도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수업을 듣지않는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등록금을 내고 졸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0~1학점 수강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부담은 불합리합니다.


동네 골목 마다 새벽에 자동차 라이터 이중으로 엄청밝게 키고 다니지 못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주차된차가 쌍라이터 켜져 있어서 112에 신고했더니 상담한놈, 계속 쓸대없이 꼬치꼬치 캐묻기나 하고 상황에 처해지다 보면 말이 바뀌는 상황도 되는데 이랬다저랬다 말이 바뀌냐 이러고 민원신청 드러오면 가봐야 할거 아니야!. 어디냐?왜그러냐 대답했으면 와서 확인할것이지, 전화 끊어 버리고 경찰은 일 하기 싫어 하네요!.경찰에 믿음이 안가네요!

경찰들 신고접수 상담 이따위로 할껀가요?


작금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길 없습니다 판결주문을 보니 일개 적폐판사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외한에 가깝고 영혼을 판 정 아무개 판사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법복을 벗도록 하는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법적 폭거가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오민석 판사도 인사조치 욕합니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이라 생각됩니다

이재용 석방건


나라꼴이 갈데까지 갔구나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썩어들어가는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형식의 충성맹세를 보며...


현재 한국에서는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1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급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에 있어 암묵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되어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정규직은 대부분 제외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 연차휴가 계획서 제줄하세요. 제출 안했을 시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가 되었을 때 이메일 발송이 발송됩니다. 우리는 이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정해줬는데 당신이 원해서 출근한거니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연차휴가 사용이 장려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연차휴가 장려를 위한 방안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정기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퍼센트에 따라 책임급의 다음 해 휴가에서 몇일씩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하게된다면 어느 누구도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않을것이며,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가 되면 연차휴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15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살인자 김정은 패거리 처벌이 유선이니...절대 대화하지말라. 북한 남침으로 인한 몇십 몇 백만의 남한 국민들의 사망과 사상자들, 1990년대 중반 북 동포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의 딸 김여정 아닌가? 죄없이 죽어간 남북한 국민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당신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북괴를 대잡 자원하는가? 41% 가. 김정은, 김여정은 북한 동포의 피 고름을 빨어 먹고 자란 악마들이다. 어떠한 회담도 대화도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처리할 적폐 1호 대상자가 김정은 김여정 아닌가? 돈 구걸하러온 북한산 해골녀 구속 처형해라. 그리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없으면 하야해라. 오죽하면 국민들이 당신 정부보다 전쟁을 원하겠나? 이게 나라냐?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겁 대가리 없이 한국에 와 구걸행위를 하니? 이게 나라냐?

살인자 김정은 처형없는 대화는 백해무익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에서 8월초에 주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학교 입학서류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8월 말에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된 모든 대학 서류를 받았고요 이탈리아는 입국 8일내에 체류허가서를 내야돼서 9월초에 체류허가서을 위해 그 서류를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제가 대학교에 내야할 중요한 서류 입니다 그걸 뒤 늦게 깨닳아 11월 경찰서(questura)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을 때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넣었던 서류에 대해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복사본을 보여줬고 지금은 없다고 본인들도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작성해서 관계자에서 제출했지만 현재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입학이 취소 될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태리 행정


대통령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정확히 밝허지면 나라가 더이상 시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출마자격여부에도 위헌사항입니다. 대통령으로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으로 재임기간이 끝난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태통령의 예우와 모든 법적인 권리를 취소시키고 재임기간중과 재임이후 수령한 임금과 전재산(차명재산포함)은 몰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길 청원합니다 이를 입법하여 자격미달자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입법하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차명재산등에 대하여 수사와 판결이 종료되어 유죄확정시 모두 몰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재임기간시 직권남용등으로 국민에게 피해준 것에 대하여 대통령선거당시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분배하도록 처원합니다


메갈리아 및 워마드 같은 페미니스트 사이트와 방송 프로그램들은 맨날 입으로는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있고 그런 사상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악마의 소굴같은 여러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은 없어져야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양성평등국가를 이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지도와 표를 얻기위한 페미니스트대통령이 되실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여성우월주의따위 버리시고 진짜 양성평등인 이퀄리스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메갈리아 및 워마드 여시 같은여성우월주의 사이트와 방송프로그램들을 페쇄,페지 시켜주세요


간략히 내용만 올립니다. 1. 대기업의 세습 2. 대기업 비리 3. 병역기피 4. 해외도피에 대한 강력한 법과 시행 5. 청탁과 일감 몰아주기 6. 채용비리 및 비정규와 인턴 학대 7. 해외 노동자 유입 8. 기업자본 해외유출 및 해외 손실에 대한 책임 회피와 그에 대한 대책 9. 국내에 잠적해 있는 현찰 10. 언론들의 비리와 처벌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화 시켜 주셔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망국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중 국적자들과 병역기피자들 그리고아무런 능력없이 세습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서민들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살을 범하기도 하며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시대에 따른 정부의 필요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득권들의 야만적인 행위로 이어진 한국과 한국인들의 미래가 사라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요.

대기업 부패와 세습과 병역비리


요즘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 아기를 갖는걸 원하지 않는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성교육할때 제데로된 피임방법같은것도 안 가르쳐 줬으면서 과연 제데로 피임할수있었을까요? 게다가 청소년 임신은 무조건 나쁜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심어져있는데 부모님께 말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니 아기가 제데로 자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기 낳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게 낙태 불가 법 때문이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낙태 허가


못된 사법부 적폐들과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박영수 검사님과 그 팀에게 응원의 청원을 합시다.

박영수 검사님에게 힘을 전달해줍시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만약 서울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이 논쟁의 가치가 있을까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ICO의 주장이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건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기에서 뺀다는 것이 곧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국가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서울을 뺀 한반도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독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울릉도도 빠졌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외계인 아닌지 정신감정 부탁합니다. 뭔 자폐증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상식과 이렇게 배치되는 극단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참에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극단적이고 해괴한 판결이 다시는 못 나오게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님???

정형식 이 사람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대표적인 불투명, 불공정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수라는 지위가 수시와 학생부전형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입니다. 가난해도 공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20년, 30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공화국에서 꿈 많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이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시 확대하고,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또는 폐지해 주세요


저 혼자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모르겠으나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는제도인것같아서이렇게 글을씀니다. 사연인즉, 몇 해전 두 해에걸처 접촉사고를 연거푸 세 번을 내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읍니다. 금액이 얼마되질않았지만 일단은 보험이있으니 보험처리를 하는것이기에.....그러나 얼마뒤 보험을 가입하려하자 정확히 기존보험금에 세배의 금액이 청구되더군요.처음엔 설계사의 말에 제귀를 의심하게 되어 타사도알아보게되었으나 가입조건은 동일하거나 애초 거절을당하게 되었읍니다. 결론은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세배의 금액을 내게되었읍니다.그런데무사고 삼년을기다리는데 일년을 남겨두고 다시금 접촉사고가 나고야 말았읍니다.앞으로 또 삼년을기다려야 그 공동인가하는데서 해방되는지???이럴거면 보험 왜 가입하는것인지?어느순간에 어떻게될지몰라서 가입하는것인데,만약에 무사고면 환급을해줘야하는게아닌지?아무튼 이런 족쇄를 없애줬으면합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의  공동관리


죄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삼성바이오를 최순실과 박근혜의 도움으로 적자기업을 상장시킨죄 공매도의 배후가 있다는 추측도.... 이번판결도 삼성장학생 형식이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는...

삼성 이재용 처벌해야한다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국방부,복지부에서는 즉각 강구하여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네요.(60일여 남음)

4월 북폭은 기정사실화된것으로 파악..정부는 이에대비책 세워야합니다


편의점 법인로또 판매는 저희 점주들이 아르바이트비 부담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641개 밖에 안된다고 큰 목소리 못 낼것 같아서 건드리는 겁니까? 법인 로또라 본사 눈치보더라도 손님 더 오게하는 미끼 상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올리고 로또 없애고... 우리 죽어요? 사방에 경쟁 편의점 동네슈퍼. 로또라도 없으면 어떻하라고. 판매량 조절 한다면서 인터넷 판매를 왜 합니까? 이렇게 결정 내리면서 생계 뺏기고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한겁니까? 법인 로또라도 법인이 직접 파는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밖에 나질않습니다. 641개 점포들 개인 밥줄 입니다. 이나라 국민 입니다. 이런결정 탁상에서 마음대로들 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편의점 법인로또 살려주세요


1순위가 판사(사법부)인건 아무리 불법한 놈을 잡아본들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판결을 풀어주면 말짱도루묵. 2순위 검사인건 국정농단등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불법을 같이 저지르며 법위에서 논다. 3순위 여론조작 언론 이놈들때문에 43세가 될때까지 속고 살았다 이번 기회에 많은걸 깨달고 인생을 배웠고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걸 알게되었는데 진짜 화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나이드신 많은 분들이 저런 쓰레기 언론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을것이다) 4순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놈들) 이놈들은 진심 사람으로 안보인다 나라를 이꼴로 망첬음 반성하고 부끄러운질 알아야지 아직도 TV에서 저놈들 입구녕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 피같은 세금이 저 쓰레기 입구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 열받는고 그리고 저런것들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말장난이나 치고 거짓말로 우기고 덮어씌우고 참 초딩보다 못한 아저씨들로 보인다.나도 경상도지만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중이다. PS:진정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지식인은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언론인은 손석희 앵커님 진정한 경영인은 오뚜기 회장님(실명을 까먹었네요)

적폐청산 고구마줄기(1순위 판사(사법부),2순위 검찰,3순위 여론조작 언론(조선일보,네이버),4순위(자유한국당놈)


경비,보안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경비원이라고 하면 잘 아실텐대요. 올해 시급이 오르기전부터 인원을 줄일거라는 대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있었습니다. 학교재정사정이 어렵고 시급이 급격히 오른다는 명목하에 학교측과 계약형식으로 있는 회사의 사람들을 일방통보형식으로 짜른다는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시키는데에 전부터 어떤 협의도 저희와 없었으며 만약 이대로 절반 가까운 근무자를 줄여서 학교 경비,화재,사고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무합니다 전에도 밤을 새가며 근무하고 정해진 휴식시간도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휴식시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고 휴식시간을 고용주측에서 고무줄처럼 늘려서 최저시급에 맞춰왔습니다 연장수당도 야간수당도 전무한 이곳에서 근무자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대학교측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직근무자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를 막아주세요


존경하는 우리나라 죄고의 문재인 대통령님,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안락사좀 시켜주세요. 지금 도저희 희망이 없습니다.죽음이 꼭 나쁜건 아니지않습니까.... 이제 고통없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도저희 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무료 안락사)


너무하다 싶은 여성단체들의 지원예산을 줄이고 그돈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우리 군인들의 급여를 올려주세요. 20대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7530원 하루10시간 가정하면 75300원입니다.. 한달기준 30일 75300x30 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죠. 군인들 군대에서 마음대로 가족도 못만나고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고작 월급은 20~40만원 이라지요. 여성단체 지원예산을 좀 줄이고 군인들의 급여를 올리면 군대 다녀온사이에 자금도 모으고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예산을 줄여주세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1년마다 기간제 교사를 뽑습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는데 1년이 계약기간이며 뽑을때는 치열하게, 기간이 끝나면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교육증의 남발로 그 수요가 많아져 교사자격증을 가져도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고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주는 기관들을 줄이고, 각 학교에서 치열하게 뽑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각 학교에서 뽑아도 지인의 아들,딸들을 쓰거나 옆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사람을 바꿔쓰는데 그럼 막 사회에 뛰어든, 경력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기간제 시즌에 200군데~300군데 넣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재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간제(전일제,시간제) 교사에 대하여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님과 정부 보좌관 님들의 활동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7년 수능 당일 포항의 학교 방문 하시어 학생들에게 존대말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울컥 눈물을 쏫았습니다 문대통령님의 행보에 항상 감동을 받으며 응원에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54세의 두자녀를 두고 어머님을 모시려는 가장으로 인천의 작은빌라를 에서 서울로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출퇴근 하며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4년만에 20년 된 빌라를 6300만원에 겨우팔고 서울로 어머님을 모시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전까지 되던 담보대출이 이젠 8.2대책 인가로 인하여 감정가에 50%만 된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사에 14년을 일하며 자식키우며 모은것이라곤 신용 밖에 없는 데 매매가에 50% 담보대출 과 나머지는 신용 대출이다보니 월 불입액이 원금 이자 합하여 200만원 가까이 하니 파산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돈많아서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 부자들의 삶이지 저같은 영세한 가장에게는 이사할 여력이 없이 방법이 없는 처지 입니다 부부와 어머니 자녀 둘이 살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그전처럼 허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현 올림

집안 회생의 건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습니다

나경원 파면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특히 정치검사들이 부패 권력사건 다 덮어주고 했던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지 못해서였음. 공수처만들어서 검사 견제한다는데 원래 3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권고대로 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지만 여전히 검사밑에 경찰이 하부기관으로 남게됨. 경찰은 절대로 검찰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공수처직원들 부패수사에 검사에게 이용당하겠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 검사를 견제할수 있습니다. 다른건 어쩔수 없다해도 영장청구권을 줘야 합니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합니다


건설기계 굴려서 밥먹고 사는 국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죽어가고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중에 건설기계 굴리는 사람들은 기름 값으로 인해서 더 죽어 갑니다. 매출 올리면 기름값 때문에 50%가 기름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큰편도 아니고 고정적이지 않아서 성수기 비수기 합쳐도 년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매출에 50% 기름값, 10% 건설기계유지비,10% 보험료..... 하루 일당, 운반비는 점점 내려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시장경제에 맡지지 않으시고 괜히 서민들 살리겠다고 복지복지만 외치시고 대출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으셔서 안그래도 돈없는 서민들 집 사기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시네요. 정작 가장 비싼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러니하게 공인중개사랑 집 없는 서민들만 굶어 죽게 생겼네요. 이상적인 이론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 서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다는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복지복지 하시지만 결국 요즘 새 정책들때문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거 아시죠?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말부터 법인 판매점을 점점 줄여 나간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생각만해도 막막합니다 법인이기에 앞서 저희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먹고살고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일개 자영업자 입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을 뿐이지 아무 죄가 없는 일개 편의점 점주입니다 시급인상으로 고비가 왔는데.. 왜 더 큰 고비를 주려고 하십니까 로또를 철수하면 로또 수수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합니다 뼈가 아픕니다 생각만해도 입술이 아립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글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괴롭히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일개 자영업자입니다.

로또 법인 판매점 계약해지를 막아주세요


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알기위 위해서 세계적 이목이 주목 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같이 성화를 점화 하여 전세계에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이 되어야 만 된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신뢰 조성과 북한이 세계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를 할수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성화 점화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인(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내에서 범죄사실을 한국정부와 공유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과 우호국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미국과 공유하여 제한된 일을 만드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차별받는 정책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를 다른나라와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해서 공유하는것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

미국은 범죄자들은 한국에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데...대한민국의 국민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4년차 하고있습니댜. 우선 제가 말주변이 없어 제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아동학대, 안전 등의 이유로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보육교사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몇날몇일을 정성을 다해 보육하는데 아이가 집에가서 "선생님이 때렸어"하고 말하면 정말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는 죄인이야'하며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사실이 있다면 교사 체벌이 있지만 학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닌가보네요" 하고 끝이에요. 정말 그럴땐 말로 설명 못 할 실망감, 서운함, 허무함..많은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요~괜찮습니다! 걱정하실만해요!"하면서 웃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지켜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말주변이 없어요. CCTV를 없애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서류를 줄여달라 제가 원하는건 이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인권도 지켜주세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 쉽게 휘말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걸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않고 정치적, 성평등 등 민감한 글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척하며 자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고요. 반박하는 댓글에 자극도 줘서 일부러 욕이나 비하하는 내용을 이끌어 내더군요. 모욕죄를 악용하여 합의금 200가까이 뜯어내고 합의를 안해줘도 민사소송으로 100을 뜯어내고..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에 천, 이천만원 그냥 쉽게 벌더군요. 이렇게 구멍 숭숭 난 법을 이제는 메꿔야하지 않을까요?

모욕죄에 대한 권리 남발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가 고민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지방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하고 기뻤던 것도 잠시, 취준생이 되고 난 후 맞이한 현실은 저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의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거주한 햇수도, 초중고등학교도 아닌 최종학력 소재지라는 황당한 기준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해 지방의 어느 국립대학교에 갔다면,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택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비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내느라 아르바이트를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부모님께 손 벌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스펙에 목 매지 않아도 공기업 채용시 기본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과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고등학생 때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취직하겠다며 상경한 만큼 학구열을 불태우고 더 발전해 내려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때의 저를 이렇게 원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전형에서부터 지방대학교 출신인 지원자들과 2-3점의 가산점으로 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꿈에 그리는 기업 역시 지방대 학생에게 더 귀 기울여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의 불합리로 인해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하는 수도권 인재는 누가 귀 기울여 줍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 혹은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수정해주십시오.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가진자들을 대변하는자.. 촛불정부에 어울리지 않는자입니다..

있는자들 집값올려주는 김현미장관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사법권독립을 자기 맘대로 재판하는 것으로 악용한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뤙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국민들은 절대속지 않습니다ㆍ 국가가 정치적 여론몰이로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따라 진실되게 판단한 정형식판사님을 여론몰이 로 비판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박영수특검팀 대변인역활을 자처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정형식판사님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지않습니다ㆍ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해석을 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뒤에있습니다ㆍ판사님힘내시고흔들리지마시고 사법부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경제민주화


이슈놀이터..왜 폐쇄 안 하죠? 청원의 장이 아니쟎아요

청원게시판 폐쇄 청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뼈속깊게느끼게 해준 정형식판사를 파직해주세요

정형식판사를  감사해주세요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왜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리만 존중 받아야 하나요 강력한 규제와 자격심사 등록제 세금납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반려동물 혐오자도 보호해주세요


퍼주기정책 정말 싫습니다..페미 정책은 더더욱 싫습니다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야 적극 검토 바랍니다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거둬서 없는 자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있는 자들 위한 정책 말고 없는 자들 위한 정책 추진해 주세요


답없는 '일부'여자들이 아무 잘못 없는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가 답입니다. 20만 가즈아ㅏㅏ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관련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왜 차까지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가 어떻게 가능하죠 수급자 주택 행정 복지 관련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정작들어갈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차도 좋은차가 임대아파트 주차장 에 많습니다 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급자입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겁니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 하는 기관들이 왜이리 도 많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야 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런거 나 좀 해결해주시지요 쓸데없이 기득권 싸움이나 국회 에서 말도 안되는 행위들 하지마시고요 심지어 여자분들 힐 굽이 보도에 낀다고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지마시구요 보도블럭 멀쩡한거 자주 교체 하던데 그리 우리나라가 돈이 많습니까 북한에 돈이나 퍼주고 차라리 그돈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게 낳죠 난 뉴스보면 화가 납니다 북한에게 하는행동을 보면요 막말 돈지랄 아닙니까 언제까지 북한과 대화 할껀가요 돈퍼주며 평화통일 될것같았음 벌써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정 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관련에  대해서


국정원 살인마집단 악마새기들 거 기 단 한놈도 얼씬하지못하게해라 살인마도 못 죽이고 살인마 눈치보는 겁쟁이야 ㅈㅇㄹ

동계올림픽  국기입장없애라


정권을 잡는 사람은 이미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을 수 있음에도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현혹하여 그자리에 가 있다ㆍ 그래서 정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자신들도 나중에 보호받는다 ㆍ 그래서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삼성같은 대기업에 나중에 겁나게 혼나지 않으려고 정판사 같은 인물이 판결하도록 은영중 모른채하고 판결이 개판으로 나오도록 방조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법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귀신씨나라가먹는 소리하거나 아예 모른체 한다ㆍ그러니 그 추운겨울에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선 촛불민심과같은것은 헌시짝버리듯이 내팽겨치고 있다가 선거쩔되면 표가 부족해서 못하니 밀어달라고 또 사기친다ㆍ 정판사같은 분들을 앞세워 판결하게한것은 문제인 정부다ㆍ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었다 ㆍ 못했든 안했든 방조했던 결국 문제인 정부의 문제다ㆍ 어쩌면 정판사가 우리 국민에게 현실을 역설적으로 판결로서 설명하는지 모른다ㆍ

정판사 같은분이 많을수밖에 없는이유!


얼마전 신호대기중 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과 동시에 앞 차량이 출발하다 정지한줄 모르고 저의 부주의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앞 차량을 확인 하였는데 출발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라 경미한 사고 였습니다.앞 차량에는 어른 두명과 초등학생 자녀 두명이 타고있었 습니다.차량사고 보험접수를 해주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라고 하였 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또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아퍼서 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날 정도로 아프면 저먼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이들 먼저 검사 받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의사 소통이 안되는 아이도 아니였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험사에 전화 하였더니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것은 다 해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보험처리 완료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총 사고처리 비용이 5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하고 보험 합의금 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이 아닌 사고의 경도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자동차사고 보험규제


국민 여러분! 사회분열혼란에 앞장 서는 김정민박사님을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GaOveCSYJQ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사를 연구하던 김정민박사님은 작년부터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청와대 정부를 모욕하고 사회를 혼란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상이 한 두개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수 많은 선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합니다 정부는 김정민박사님에게 책임을 물어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박사님은 한중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정부가 참여하여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사업에 중국의 돈세탁이 있고 한국정부가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는 날조자료들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의혹만 제기하고있는데 수사 부탁드립니다 김정민박사님 말대로 정부는 CLS계좌 공개와 같이 적극적인 쇼통 부탁드립니다 여담으로 평화 열병식 환영합니다 방어용 ICBM 환영합니다 한시바삐 착한 통일 이루어서 평창에서 평화 열병식을 하고 평양에서 평양올림픽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김정민박사님을 고소고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9급 공무원시험 합격하여 10월에 수습 임명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공무원 연수도받았습니다 그ㅡ런데.37명중 29명은 공무원 임명을받고 나머지8명은 아직도 수습 입니다.5개월째 월급도 최저임금도 못되는 80프로만 받고요 같이 수습임용받고 같은 업무를하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에서 이런차별 정당한건가요? 동기들간 위화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는 차별하지않고 같이 임용했다는데 순천시는어떤 기준으로 차등 임용을 히는지 담당한테 문의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안해줍니다 청와대에서 해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수습기간 .최저임금도 안되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와 성 관련 차별,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표라는 권리 행사 행위에서 한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돈을 이용해 추구하는 욕망의 자유를 그저 돈 가진 사람만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해 주는 역할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하곤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병역, 출산,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세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1. 병역 여자들도 앞으로는 훈련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남자들이 다 전멸하는 최악에 사태에 이르렀을 때 총으로 자기 자신 혹은 남은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1년에 한달씩 여성의 의무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무는 공립 유치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복무를 시키면 됩니다. 혹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 중 사무직에 중점을 두는 위치에 복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군대 나왔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릴 수 있으며, 훈련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여성 인재들을 잘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경찰, 소방 기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임용하지 않아도 되며, 전 국민이 국방 혹은 이에 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니 시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며, 이를 회사나 기관에서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자는 합의에 자연스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2. 출산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 때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때 주방에 있는 것은 항상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며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전근대적 사회에 모순을 느끼게 되며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도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도 집안 일을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집안일 역시도 절반씩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태에 있는 현재, 유리천장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을 더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출산 휴가를 1년 이상 내주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는 여성 의무 복무가 확정된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훨씬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근대성이란 본래 남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교묘히 이용해 자기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3. 교육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부터 고쳐야 합니다. 영희는 소꿉놀이, 철수는 축구. 여자가 소꿉놀이를 좋아하고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굳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성 역할을 배제한 교육을 통해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나에게는 고유한 성 본능은 있고 그것은 소중하지만 이로 인해서 성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은 여중, 남중, 여고, 남고, 여대 입니다. 없앨 수 없다면 성 편견을 가질 수 없도록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히 밀폐되어 개인만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되도록 여성과 남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을 보고 있자 하면 의무는 그대로 둔 채로 권리만 주장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글 실력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성성, 마초이즘이 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정, 위계 질서, 효율성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변화 흐름에서 계속 전쟁중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와 포용는 여성적입니다. 교육과 사회 시스템 변화로 인해 이에 비롯되었던 마초남과 마초녀들이 줄고 부드러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큰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성평등 정책이 잘 정착 된다면 분명히 출산률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더 효율적으로 육아와 동시에 원활한 사회 진출, 고령화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저는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이미 참석하기로 확정은 되었지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명박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명박씨가 평창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뻔한 거 아닌가요? 절대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입니다. 이명박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란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적폐청산1호 정현식을 당장 파면 시켜주세요

정현식파면


살아있는 개에게 불을 붙여 온 몸에 불이 번진 개는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다 죽습니다. 개를 차에 매달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개를 흉기로 타격하여 의식을 잃게한 후 목에 줄을 매고 끌고다닙니다. 아파트 높은곳에서 개를 고의로 던져 추락시켜 개는 죽습니다. 이밖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잔혹한 동물학대범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동물의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하나요? 그리고 오늘도 길고양이 4명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3마리를 죽인 사건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동물범죄이기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내용에서 봤습니다. 아직 동물학대범을 못찾았다구요. 동물학대 규정과 법 강화는 필수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동물학대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동물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여 소홀하지말아주세요! 생명에 관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발버둥치고 절규하는 동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할까요? 모든 동물학대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학대범을 잡아 처벌해주세요! 2017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에 대해 학대범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4마리 길고양이 그라인더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죽인 동물학대범 처벌하고, 동물학대를 수사하는데 적극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권력에 의한 재산 형성 즉 비리로 모은 재산은 그 재산의 10배 이상을 환원할수 잇게 법을 제정합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퇴를 해야 하는데 ~~! 거기에는 비리를 없애야 합니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범한 제재형 법률만 가지고는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로 보도라도 어렵운게 현실입니다. 강력한 비리혐의자를 처벌할수 잇고 그에 따른 환수금도 올려야 ~~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 하는게 "비리" 바로 "비리 " 그것도 금전에 관한 비리 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법률제정을 원합니다.............

권력비리형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의 10배를 몰수할수 잇는 법을 제정하자.


경찰들이 자기네한테 수사권 다맡게 해달라는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다 맡다가 무고한 시민 잡아다 실적 채울게 뻔합니다. 검사,판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하고 다시 새롭게 개헌 할수있게 기회를 주시는게 현명한겁니다.다 뺏다가 검사,판사들 무기력 해질수있습니다. 현명하게 이들을 감시하게 하는 민간인 기관 만들어 성폭행,부정 부패 없애야 합니다.

검사,판사 개헌 되어야 합니다.


이번 IOC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지 말자며 우리는 충무공 헬멧이나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그리지 못하게 했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욱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본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IOC에 일본의 욱일기 사용 중단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평창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파면시켜 주세요.

정현식 이분은 판사하시면 안됩니다


1. 일은 하고 있나요? 무슨 일 하는지 공개해 보세요..티비 보면서 여성에 부담되는 말하는 사람체크 2. 티비 보면서 여가수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로비 10. 여초사이트에 청원소재 지시 11. 텅빈 여성전용주차장, 호텔같은 여성전용화장실 혹시 이런 일 하고 계신가요??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최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이런 거 아닐까요? 34조 예산 어디다 쓰세요?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1. 청소년가장 2. 새터민 3.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장비 4. 폭력과 싸우는 일선경찰관들 5. 혹한기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6. 보육원 7. 독거 노인들 8. 소외 장애우들 9. 갸우뚱거리며 좌석 두리번거리는 임산부 10. 애들 분유값 걱정하는 미혼모나 미혼부 이 분들에게 쓰이는 게 국민혈세 낭비가 아닙니다.남녀분열 , 페미지원, 동성애 옹호 이런 거 하지 말구요.. 여성가족부가 정부부서로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서 산하에서 적당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죠. 더 이상..국방예산 정도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정부 조직표에서 삭제 바랍니다. 아셨죠?

여성가족부란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죠?


약값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탈모약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현제 판사가 적절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정당한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있는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한명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 할지는 판사 도 인간인 점을 감한하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받는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잘못된 판사 한명의 절못된 판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을 왜곡할지를 생각한다면 현재 판사의 권한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의 권한축소 및 견제수단과 책임추궁수단을 요청합니다.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언론은 물론 연예계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 거나 밉보인 관련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의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정현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평창올림픽 입장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은걸로 일본이 딴지를 걸자 바로 삭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꼬리 내리는 건 참 없어보이네요. 우리땅 우리나라 지도에 넣는게 왜 일본 눈치를 볼 일이며 이게 왜 정치적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주권이고 국토침탈입니다. 한반도 우리 땅 제대로 넣어 주세요

일본눈치 이제 그만 보면 안되나요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살아남을수있게도와주세요 문턱이너무높아 살아보려고해도힘듭니다 공공기록삭제등 파산은했으나 열심히살아볼려고노력해도급할때는정작 은행권이나2금융3금융조차도안되는게현실입니다 소비자금융만이용해야되고 큰돈이들어갈때는정작준비가안되서비싼이자를내야하는게파산자입니다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대출이될수있게금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남, 여 둘 다인데 여성은 의무를 지지않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 시에는 여자들은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자만 총알받이가 되는 이런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처음보고 신기할 따름입니다.(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징병제 관련


이재용 집유판결에 불만입니다

정형식판사해임시켜주세요


아파트값이너무급등합니다 보유세를즉각시행해야됩니다 일주택도고가주택에는적용해야됩니다

보유세


무고죄는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허위 절도 신고 만으로 징역 7년의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무고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모든 적폐의 주체를 청소◆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국민 소환제"◆는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모든 국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적폐의 온상을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반드시 늘리거나 폐지◆◆◆해야만 할 것이며, 혈세를 불법으로 유용한 자를 구속 수사하고, 그 피와 땀(혈세)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 상황하에 깨끗한 정치가 늘 국민과 함께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국민소환제♡"☜♡■ 제정을..!! ☜■■■


왜 욕먹을짓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6.25는 분명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것이 명백한것임이 분명한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지침인가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수정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청년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이 1심에서 형기를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인가? 국정농단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범이 있으면 공범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히 비리범이 아니라 국민의 종자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삼성물산합병에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에게 부역하여 국민 세금을 갖고 정유라의 말이나 제공해줬다. 그러니 최순실의 역모죄에서 자금을 공급한 공범입니다. 그런 자를 뇌물 36억이 나오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그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 전에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망하는 것은 부패의 덩어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패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갈 곳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패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최순실은 그보다 무거우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 안종범 등에게도 1심을 선고하고 나서 항소심의 판사 놈이 누가 될 지 모르겠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부터 국민들의 피같은 저항 소리와 박근혜,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냄새가 나는구나. 내 직감은 벌써 그리로 달려가는구나.

사법부의 하는 꼴을 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 판사 몰아내자

정헌식 적폐 판사 몰아내주세요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재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 이었고, 가장 큰 고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맡은 이 재판의 최종 목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하면 '석방' 시킬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삼성공화국'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로 어떤 벌을 줄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혐의들을 어떤 궤변으로 짜 맞추어서 무리없이 집행유예로 '석방' 할 수 있을까에 온통 이 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 진행중이지만, 특별감사후에 판결들이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지금과 같이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정형식 판사에게 이사건 재판이 배당된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지? 를 감사하여,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판결의 정당성은 사라질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감사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및 '국민감사'를 청원 합니다.

2017년 서울고법 형사13부 신설 과정과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


1. 같이 성폭행했는데 왜 여성은 집유나 벌금형이 대부분이죠? 남성이라면 언론,여성단체 가두시위,페미들 인터넷댓글에 집단성토,그리고 언론기사 실시간 초마다 업데이트 장난 아니죠, 2. 네이버나 다음 댓글 보셨어요? 대통령님? 저 보기엔 얼굴 안 보인다고 성희롱에 욕설들 수준이 메갈들 즉 꼴페미 장난 아닙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눈이 의심스럴 정도.. 3. 성희롱..여초집단에서는 여성들이 더합니다, 가관이 아니죠? 남성들은 표를 안 낼 뿐 4.남성들 성폭력은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이수,사회봉사..신상등록 및 신상고지,.이 세상 모든 형벌과 규제는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성들 성폭력과 살인행위에는 왜 변명과 억지 이유를 대며 동일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며 가해자 편을 대는 것인지,.페미나치는 다 그런가요? 5. 성범죄형량 적다고 종신형 원한다고..물론 성범죄자는 강력범이요, 악질입니다..근데 여성들 성폭력무고는 뒤로 내빼고 감싸죠? 인터넷여기자들도 단순히 sns나 대학교 대자보 등 제보로 기사화,이로 인한 무고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ㆍ이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말고식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졔정이 시급합니다 6. 성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인 성폭력무고자들에게 엄한 처벌로 예방해야 한다..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매겨야 한다.이제는 7. 너무나 여성 편향적인 법안이 현행 성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친고죄 부활, 여성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수사..반드시 공소시효는 존속해야 억울하게 누명쓰는 무고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성폭력특례법 개정 발의하여 남성들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주세요..이건 뭐 현행 법률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 신고당한 순간 피의자 신세로 전락 ...녹음하지 않으면 증거찾으러 뛰어 다닐 판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숨 좀쉬고 살자구요.. 제대로 된 법률안 만들어 주세요!

성폭력 무고 이제는 형량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1. 공사구간 바로 옆이 가스 주유하는 시설이 있고, 지하매설물, 지반붕괴, 싱크홀 발생 등 여러 안전에 관한 검토 없이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라는 명분으로 2.89Km 쪼개기 편법 승인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1.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는 광주광역시를 믿고 예산승인을 하였고,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도시철도를 착공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 인재를 미연에 막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공사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확한 답변과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단식하는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 평범한 주부들, 일반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 1조에 가까운 빚을 진 광주광역시가 왜 2조579억의 엄청난 건설비용과 도시철도 운영에서 매년 발생하는 1,300억원의 운영적자를 갓 태어나는 어린이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왜 무리한 착공을 서두르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운행 되는 도시철도 1호선도 텅텅비여 운행되고 있으며 인구 절벽시대로 치닫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도시철도2호선은 절대 착공해서는 안됩니다. 시급한 현안이 광주광역시는 무척 많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져 가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도 시급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 공공서비스 부분과 복지정책,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등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빚으로 가라앉는 어둠의 도시'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광역시 시민 올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MBC는 타기관, 기업의 비정규직 관련 보도나 일자리 관련 보도를 하지 말라! 공영방송이면서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을 대거 채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는 MBC의 비정규직 현황을 점검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MBC는  공영방송이 맞는가? 정부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어디로~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2016년 5월 19일 19일 국회 마지막 회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30분 뒤로 미뤄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건, 19대 국회에선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무려 28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117번이나 결석한 의원도 있었죠. 재작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간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던 본회의는 한 번. 가장 최근에 열린 2일 본회의의 경우 지각한 의원은 112명이었습니다. 또,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 58명의 의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잦은 지각과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일수 무단지각한 의원들은 해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국회의원 회의 참석의 실태


영국박물관의 한국관을 둘러보던 중 태극기 설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영국박물관의 태극기 설명에는 건곤감리의 뜻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이트에서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합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전세계 관람객들이 오는 곳이고 태극기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싶어 청원합니다.

영국박물관 한국관의 태극기 설명


대한민국 일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중-고등학생들 교복 상의가 지나치게 짧거나 체형이 도드라질 정도로 몸에 꽉 끼게 나옵니다. 한창 활동이 많은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의 뻣뻣한 바지도 불필요할뿐더러, 펄럭이는 여학생들의 치마는 더더군다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칙으로 사복은 허용도 되지 않고, 몇몇 학교는 날씨가 추운데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학생들의 추운 다리를 덮을 담요조차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육시간이 아니면 체육복을 금지하고 교복만 입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사이즈를 입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복의 경우) 공부를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학생의 경우 딱 맞게 입어도 체형이 도드라지고, 조금 크게 입어도 의도치 않은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상대로 하는 몰래카메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뻣뻣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활동하기 힘든 지금과 같은 교복이 필요할까요? 물론 학생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 교복을 입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교칙으로 추운 날씨에도 외투나 담요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맞게 입으면 체형이 도드라지고, 크게 입으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여학생 교복 상의와,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치마 등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여중-고등학생들을 각종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입더라도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노출의 위험이 없는 교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정형식판사파면해주시고감사해주세요.이해가안됩니다.

미래우리아이들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인정되어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정에서 임시보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이 수많은 유기·유실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보호가 필요한 어린 동물이나 관리대상에 포함된 특수동물의 경우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폐사로 이어집니다 유실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를 허용해주세요!!!

유기·유실동물의 가정내 임시보호 허용해주세요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 52시간 제한을 시행 하지 말아 주세요. 주야 2교대를하는사람들은 주로 서민들로 최저임금으로 12시간 근무를 해서 수당 받으면 올해 오른급여로 간신히 3백을 넘는돈으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제한 시간을두면 회사는 2교대를 3교대로바꾸고 인력을 추가채용을하던가 용역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비용에 크게늘지 않겠지만 근로자들의경우는 현재다니는 회사를다니기엔 소득이 너무줄어들어 생활을할수없어서 다른 알바자리를 더알아보던지 아님 3백인 이하 처우가 더 좋지않은 2교대를 하는회사로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생산직이 아니거나 연봉직인사람들은 시간단축을해도 소득에 크게영향이 미치지않기때문에 시간단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최저임금을받고 수당으로급여를 올려서 받고사는사람들은 시간단축이 절대 반갑지 안습니다. 이번해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여를 줄이고 수당을줄이는 회사도 많은데 시간제한까지 생기면 생산직에종사하는 서민들은 아이들과 생활이 더욱기울어질껍니다. 부디 주 52시간 시행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근로시간  주52시간제한을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났네요. 슬픕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워서..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해줄수가 없어서.. 혼자 벌어 아이들에게 학원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이들은 아프면 저한테 미안해 합니다. 여유롭지 못한 사정을 알기에 미안해 하는 표정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봐주세요..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전남편한테 양육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 키우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혼자 키우는것도 힘든데 비양육자한테 머리까지 숙여가면 돈좀 보내달라..안보내줄까 조마조마하다가 밤잠을 설칩니다.. 현재는1년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거 같아요..고통스럽습니다..억울합니다.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느낍니다. 도와주세요..아니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웃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글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는데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네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 수법 아닌가요 . 해명 하여 주세요 .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왜 없읍니까 .  국민을 속이는 사기 인가요 .  해명하여  주십시요


청원 게시판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요. 분명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원이 있을 걸라고 찾아보려하는데, 키워드 검색 기능 외에는 없네요. 주요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청원되고 있는지 나눠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바일로 접속해서 안보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청 건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를 국가가 적극 조장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옥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잘못을 뉘우치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의있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판사의 판결은 이재용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논리가 빈약 하다고 봅니다.

정형식 판사의 억지 판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만큼 낮아진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애써준 덕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에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견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하자 북한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김련희씨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전혜성(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 동포들 3명, 지난 1969년 KAL기에서 공중납치돼 49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황원 MBC 피디를 포함한 기장.승무원 12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침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내려오시니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협력 등의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도 촉구,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침 북한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김련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 여성들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양측의 법과 제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 분들은 이미 50~60대의 고령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기엔 힘이 부치고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이들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송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들의 억류엔 국정원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정원이 푼돈을 주고 북중접경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첩보전의 희생자로 만들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원 피디의 아들 황인철씨를 비롯한 KAL기 납북 피해 가족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민들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돼 북한에서 체제선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들의 생사 확인과 납북자 귀환을 강하게 촉구하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위원장이 내려오면 한국인 북 억류자 귀환을 촉구해주세요


언론사가 왜 기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까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건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봐라 얼마나 밀착이 있으면 삼성 대변인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광고를 주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각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를 주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과 언론 밀착하여 어떤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앞으로는 광고를 공영제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경쟁 체제로는 공정성을 답보할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 돈과 언론이 밀착하여 못갖못된 보도를 하는것을 목격했다. 이제 바로 잡을때가 됐다. 강력히 요청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국민의 상식과 공정성에 안맞는 판결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삼성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몇 %나 될까 언론조사라도 하고 싶다. 권력도 기업도 지금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발 공정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사 광고 공영제 합시다.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평창 올림픽 곳곳에있는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정부가 나서서 넣어주세요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꼭 집어넣주세요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북 대표단이 대통령님과의 담화를 위하여 청화대를 가야하는것이 시간적 기타 다른 이유의 부담이 있을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접하고 가볍게 생각만하고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네요. 평창과 가까운 강릉 경포대에 ‘김일성’과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회담에도 적격일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도모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 담화의 적정장소가 되리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북한대표와의 담화


기각기각기각 무죄무죄무죄 이럴때 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가 친박집회 한가운데 서 있는거같은 착각이 들 정도.. 이렇게 막무가내식 극단적인 판결을 여태 해왔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참으로 많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꼭 파면하셔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주십시요.

정형식의 한풀이같았던 판결


2030 젊은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만큼 신중한 정부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정부는 투기과열을 억제한다는 명목아래 시장에 개입해서 폭락을 유도했죠 ㅋㅋㅋㅋ 청문회에서도 몇차례 폭락의 기폭제는 한국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아닌척 발빼기 지리죠

가상화폐관련 미국청문회 보셨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당혹스러운 뉴스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출전하면서 한반도 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를 걱정하여 독도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 영상에 따르면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정치적사안과 스포츠를 분리하는 IOC 정신을 위함이고 둘째,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전례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전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9번의 남북 공동입장에서 5번이나 한반도 기에 독도가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생각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한 섬하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야욕을 꾸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올림픽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추운 시기를 지나 한반도 기를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모처럼의 기쁜 소식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그림 이상입니다. 독도는 한반도 전체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가 수호해야할 자랑스러운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기의 독도 표기는 과거의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빛을 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부디,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저는 몇일 전 본 sbs 뉴스에서 평택 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관련 범죄로 중태에 빠진 여성분에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라고 합니다. 스토킹은 결코 사소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 기준이 스토킹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동안 스토킹을 당하는 수많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토킹의 끝은 언제나 잔혹한 범죄입니다. 진심을 담아 스토킹 처벌 법안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법률 보완을 요구합니다.

스토킹에 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저는 울산에사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저시급에 대한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들을 위해 제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에 내거신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다짐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만원이아닌 7530원 가지고도 꼼수아닌꼼수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쉬는시간을늘려서 임금을 작게줄려고하는이런꼼수 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최저시급때도 또다시 이번과같은 논란이 있을거라봅니다 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노동법을보니 하루근무 9시간을 근무하게되면 1시간 휴식시간을 의무로 주어지게 되어있더군요 그 쉬는시간에는 임금이 지불되지않게되어있고요 하여 2시간 3시간 쉬라고 하네요 저희같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쉬는시간 1시간 갖고도 충분히 8시간9시간 일할수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굳이 하루에 3시간4시간 쉬지않아도됩니다 원래없던 쉬는시간이 생겨나 몸은 편할지언정 내 가정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회사에 있는시간많큼은 임금이 지불될수있게 노동법을 바꿔주십시요 점심시간 1시간외 나머지 쉬는시간 즉~회사에 남아있는 시간많큼 시급이 주어지게 만드신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않을듯합니다 물론 쉽게 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것도 압니다만 1만원시대로 무리없이 별탈없이 갈려면 무작정 시급을 올리기보단 그에따라오는 불상사도 충분히 예견하여 대비책을 만드신후 대처하는것이 올바른듯합니다 두서없는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멎진 대통령 야무진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최저시급문제 제안합니다


안면홍조와 가려움증 따가움등의 증상으로 3년전부터 피부과 한의원 여러곳을 다니며 피부진단은 알러지피부, 홍조피부,지루성피부,접촉성피부염,주사피부염등의 질병으로 레이저치료 광선치료 약물복용 침치료 자가혈재생치료 한약복용 등등 3년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치료했으나 호전되는정도가 미비하다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 현재는 대인기피와 우울증증상이 생길만큼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질병은 만성으로 아토피피부와 같은 불치 난치질병이라고하며 평생관리하고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토피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고하고 제가지닌 피부염은 비급여라고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가난한 서민들은 돈이없어서 피부질환을 갖고도 치료를 받기가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네요. 저와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 의료법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은 누가 기준을 정해놓은건지 검토후 다양한 질병에대해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피부질환이 성형수술도 아니고 엄연한 질병인데 미용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비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입니다 ㅠㅠ

의료법안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법무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았는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수사권독립이라 할수 있습니까 영장청구권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찰이 어떻데 제대로됨 수사를 할수있습니까 수사종결권 까지 확보하고 제차로 검사가 보충수사를 할수있는 일본식 모델을 가는것이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모두를 가지게 되면 현 검사시스템과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이죠

경찰에 영장청구권 조차 없는데 무슨 수사권독립 입니까


올림픽을 방해하고 국격을 추락시킴

나경원의원 파면요청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수입했을뿐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단지 돈으로 매수했을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공중으로 날린것뿐이다 이 돈으로 미혼모 양육비지원하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지 않을거다

메달 국민이 원하는가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 보시느라 바쁘신줄 알지만은 한번만 앍어 주십시요 저는 올해 53세(1966년생)되는 사람입니다 17년도에 밀양시로 내려와서 깻잎 농사에 일하고 있읍니다 하루 일과는 어떠 하더라도 귀농의 큰 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으로는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결심을 하고 막상 내려와 일을 해보니 힘이 든것은 이루 말할수 없지 만은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저는 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경매사와 상회 사람들이 가격을 정한 다음에 밤 9시 넘어서 문자로 보내오고 있읍니다 유통 과정이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먼저 오셔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생각이 전부 저와의 생각과 같은데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나마 간단히 글로 올리지만 말씀을 드릴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듯 싶읍니다 아니오면 유통 과정이나 경매라는 것이 너무도 잘못되엇기에 이렇게라도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농한사람


여긴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왜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를 못쓰게 하는거죠? 인공기는 허용하고? 진짜 빨갱이시구나.. 탄핵될 준비나 하세요.

문재인씨, 내려오세요.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중에 스키점프 선수들은 국민이 아닌가봐요 ㅠ 방송국에 올림픽 중계하라고 압박을 하야지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으면 우째요 올림픽 보고 싶어요!!!!

올림픽 좀 보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는 주임수의사 아내입니다.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대 야생동물센터에 고용된 수의사로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없이 저희 남편을 비롯, 재활사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임금이 두 달째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뚜렷한 답변이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말못하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 명절을 앞두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서울시 사업 임금체불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데이트 폭행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 하다가 폭행, 사망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청원합니다. 지금 제 친한 친구도 잦은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러 가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신고하라는 저의 권유에 "신고해도 별거 없잖아 보복하면 어떡해" 라는 친구의 답을 듣고 현재 약한 처벌이 데이트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시 성범죄들과 같이 위치추적장치나 전자발찌 같은 것을 착용시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관련 링크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볼 수 있어 3개만 첨부합니다.

데이트 폭행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걸리지도 않고 없는 서민들 개인회생만들고 가정파탄내고 가계부채 늘려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가정파탄된 아이들은 사회를 못믿고. 정부를 불신하고 결국은 정부 붕게되고 정부에서 독점해서 민간일자리 뺏고 적폐는 이런거다 하고 보여 주면서 돈챙기고

인터넷 나눔로또 도박은 왜 정부에서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것은 독점 아닌가요


다가오는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설연휴는 설날을 기점으로 전,후일 하루씩 지정된 연휴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분산된 가족이 보다 오래 뜻 깊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배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토요일이 주말과 곂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속한 휴일과 주말은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말과 곂쳐진 17일(토)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갈 시간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설 연휴 대체 공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파트 가격 단합 조사 처벌 행정조치원합니다. 우리나라 왠만한 아파트들 카페 연락처 다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시장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들 안보이십니까? 강력 범죄 넘쳐나는거 안보이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에서 오는 소외감 빈곤감이 사회 부적응하고 범죄를 만드는겁니다. 꼭 담합은 잡아야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가 정당한 노력의 댓가로 돈을 벌려고 하지않고 남것을 뺏거나 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만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값 담합


7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내손으로 직접 키우고 케어하기 버겁고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오면 잠든 아기얼굴 보면 눈물 짓기 일쑤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견딜수 있습니다. 헌데 얼마전 우연히 보게된 조두순 재조명 동영상을 보다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미혼일때 들었던 성범죄자 조두순과 딸아이의 엄마가 되고의 성범죄자 조두순은 천지차이입니다. 미혼일때도 12년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끔직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혹시나 내딸도 그런 범죄자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출산이라구요? 애좀 많이 낳으라구요? 이미 세상으로 나와 크고 있는 애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애만 낳으라는 소리를 하시나요? 있는 애들이나 잘 지킬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허술한데 애만 낳아놓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건가요? 저희는 단지 노동력을 생산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건가요?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려놓고 12년이란 형은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무기징역 싫습니다. 왜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세금내서 거기다 써야하나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사형해주세요. 법적으로는 힘들다 이딴 말로 어물쩡 넘어가지 마세요. 전자발찌 짠 범죄자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두순 출소하면 참으로 관리 잘하시겠습니다. 법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게 아닙니까? 이전에 청원에 답한 내용은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합니다

조두순을 사형해주세요.


어제는 화가 정말 많이 났는데 오늘은 좀 진정됐었는데 방금 이재용 얼굴보니 또 막 짜증이나서 여기로 달려왔어요. 대통령님

범죄자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박상기 최종구 김동연 가상화폐 올라가고 있으니 또 아가리 털어주세요 그대들이 급등락 좌지우지 하는 세력 입니다~~~

가상화폐 돈 상승중


길거리에서 포교활동해서 이상한소리하시는분들 신고라도해서 제제라도할수있게해주세요.

길거리포교활동


금일 2월 8일 우리는 스키점프를 볼수 없는가요? 비인기종목? 이라서? 어짜피 메달권 밖이라서? 방송국의 이익과 거리가 멀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며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땀흘리며 뛰고 있습니다. 충분히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볼 권리 청원


국민의 세금을 받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빨리 삼성 변호사로 보내주세요

정형식을 삼성 변호사로 취직시켜주세요


맷 달턴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태극기를 가슴에 품었는지 그리고 이순이 왜 머리위에 새기고 싶었는지 누구나 알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얘기입니다 내가 달튼이라도 이순신 장군을 새기고 골문 앞에 서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같이 서주는 든든함을 가질 수있을 겁니다 우리모두 우리의 수문장이 되어 주세요

달튼에게 이순신 장군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올해39살에 두살된딸과 동갑네기 와이프이렇게 늦게살림을 차려 열심히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외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는 아니고요 한달에한번 또는 두번 이렇게 지방에서 혼자 일하면서 시간 날때마다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청하고 싶은것은 조금 뻔뻔한 내용입니다.2년전 저는 적지않은 빚이있었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되어 파산면책을 진행하여 면책 까지 받았고요. 면책을 받을때쯤 지금은 두살배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행이 지인의 도움으로 2년간 살수있는 집을 마련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그집은 제가 힘을 돈을모을 시간을 벌기위해 도움을받은 것이였습니다.근데 막상 애를 비롯하여 가정을 꾸려가니 돈을 모으기는 너무 힘든 현실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기로 마음 먹고 좀더 돈을벌기 위해, 가족과 현재 떨어져살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짖는 현장에서 공사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공사 특성상 3개월짜리공사, 4개월짜리공사 이렇게 단계별로 업체가 자주변경이 되기때문에 재직이 길게 존재하지 못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직장인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기록이 남아있어서 5년동안 아무대출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대출이 된다는곳이 있어서 진행하였다가 사기만 당하여 백만원가량을 사기당한적도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것 입니다. 돈을 못모은 제탓도 있겠지만, 파산면책자를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안해주고, 현장은 한현장인데 업체가 바뀌면서 재직이 한회사로 찍히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는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곧 지인이 도움준 집이 만료가됩니다. 4월이면 이사를 해야되는데 대출도 안되고, 월세방을 가면 저는 더욱더 돈을 모이기 힘들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현재 제가 월300~350만원정도 벌이를 합니다. 이제와이프도 직장을 나가면 수입은 더될겁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돌싱인데... 전남편이 헤어지면서 빚을 남겨서 와이프도 신용도가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둘이 충분히 대출을 받으면 갚아나갈수있고 집대출은 나중에 저희돈이 되기때문에 그또한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좀뻔뻔하지만 저같은 가족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금리 대출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대출이 된다면 죽기살기로 갚아 나갈겁니다. 나라에서 제가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조그만한 전세집을 얻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 소중한 딸이 더크기전에 안정정인 집을 장만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글이 전달이되고 도움을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희망이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힘을주세요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20만명


몇일전이도 글을썼지만 너무억울한데 여기에 청원이 되는것도 힘들꺼 같네요 법인임대업, 개인임대사업자들이 지방집값폭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서민들에게 명의이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서민들이 집값에 전재산이 걸려있는데 제경우는 집주인이 연락두절 전입신고도 하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미 많은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손해보고 명이이전을 했더군요 어짜피 소송해도 소송비들고 소송비는 청구할수는 있지만 못받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소송걸어서 판결받으신분들도 있는데요 안주는데 어쩝니까? 돈을 돌려주지않는데 부동산이 묶여있다고 고소도 할수없고 형사처벌도 안되더군요 오로지 소송걸어서 경매넘겨서 세입자가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법인지 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내돈을 정당하게 찾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요즘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고 보험료도 내린다고 그러던데요 왜 부동산사업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사람위주의 법인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이 있는데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의무를 독촉이라도 해주는 법이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임대업자는 고의적으로 전입신고 연락두절일정기간 지나면 형사입건 시켜야 합니다 세입자가 지쳐서 명의이전하겠다고 문자보내면 법무사가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전세금9500인데 8000만 받겠다고 해도 배째라예요 부동산규제 하고 임대업하는 사람세금 물리고 한다더니 세입자를 잡고있어요 이에따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법인대앙 조사해주세요

고의적인 전세금 반환 거부


왜 매일 하루에 몇건씩이나 터지는 청소년 강력범죄나 성범죄 묻지마 범죄등.... 방지및 예방 하려는 움직임이나 법 제도 개편이 없는건가요? 저출산이 과연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올해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피해자보다 가해자이길 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가 내 자식들이 커갈 나라가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힘 있고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거지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저지르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중형이라고 내려지면 8년...길면 20년 ... 가해자들은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삼시세끼 국민들 혈세로 잘 지내고 피해자들은 내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진짜 바꿀 의향이 없는건가요? 소년법 취지는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사람인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바꿔서 강력 범죄=강력 처벌!! 이 공식만 성립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 확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신 미약,초범...왜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나요? 이 사람들 중 과연 진짜 아프고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초범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범죄자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으로서 제발하고 부탁드립니다. 강력 처벌만이 재범률을 줄이는 길이고 나아가 제 2,제 3의 피해자를 없애는 길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및 강력 범죄는 강력 처벌만이 피해자를 줄이고 보호하는 길임을 생각하시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고 보듬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나라를 나라답게?진심 지금 상황은 절망뿐이네요


대한민국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품물고 헐뜯고 하더니 북한독재에 대해서는 할말없어요? 그 지독한독재체재에 대가리 피도 않마른 계집하나 온다니 그렇게 밥사주고 환영해 주고싶어요? 문재인씨! 그리고 주사파 비서 임종석! 북한독재에 한마디 해보라.! 내 이야기가 잘못됐냐? 하긴 니들이 느끼는게 뭐가 있냐! 기분 나쁘냐? 그럼 나를 고발하던지 처벌해라 전번가르쳐주랴? 정신차려라 인간들아! 호국영령들 노하신다!

북한 대표단!


이게 정녕 청소년들이 동급생 이나 하급생에게 할 짓 입니까. 성인과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


사법부 법관 썩을 대로 썩었다.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시궁창 냄새가 너무 난다. 회삿돈을 횡령했고 그리고 그 돈을 물 쓰듯이 써도 죄가 없다는 말인가? 누구는 말이야 명품가방 5900여 만원의 뇌물을 줬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재용은 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사법부 법관 정형식 판사양반 잘 생각 해보시오! 법관의 양심과 정의로운 판결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럼이 있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용 판결내용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형식판사 지구를 떠나라~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들이 열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스러워하시는데 문죄인은 신경도 안쓰나보다. 하긴 북한에 미쳐서 예산을 퍼주는 와중에 북한이 공연을 잘하나 안하나 보러갔겄지ㅋㅋㅋㅋ 결국 내말이 맞았네 김영남 김여정에게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거가더라니^.^ 청와대 밥이 얼마나 맛있으면 매주 의원당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을 그리 자주 하세요?ㅋㅋㅋ 일본 미국 중국 한테는 개무시 당함잼이고, 나라 쪽팔린줄도 모르나봐요 문죄인씨 다음달 3월01일날 광화문에서 문죄인 탄핵 집회 한답니다 많은 분들 나와주세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금씩 부서지는데 문죄인은 그놈의 평화란 말을 겁나하네 ㅋㅋ한국국민이 원하는건 김정은 정권 무너트리는게 소원이고 행복이자 원한단다 문죄인아 이 좌파권아 ㅋㅋㅋ북한한테 신경 쓸시간에 평창올림픽 입장료 식사비 호텔 건물 좀 다시 가격좀 낮추고 재시공해라 ㅋㅋㅋㅋㅋ 난 한국 국민이지만 올해 문정권 들어서 평양올림픽 안볼래 개망했거든 올림픽이 ㅋㅋ김연아선수가 불쌍하다 홍보대사로 Cf 많이 찍었던데..

문죄인 겁나 웃긴다야 ㅋㅋ


현재의 시골길들은 새마을 운동시 신작로로 만들어진 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수레나 농기계 시설들이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라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현재에는 자동차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서로 교행이 어려워 차들이 서로 마주오면 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멈추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닙니다. 도시만 사람사는 곳이 아니고 시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시골에 사는 모든 분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골도 좀 투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귀촌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시골길 좀 넓혀 주세요


한국에서 장관 한마디에 미국 암호 화폐 시장이 출렁 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에 미국과 유럽.일본 시장이 출렁 거립니다. 기회라고 생각 해보세요. 한국이 미래 화폐를 주도할 기회라 생각 해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억압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죽는것이 아닙니다. 4대강에 몇 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도 쓴마당에 암호 화폐 전문가들 모아서 육성도 해보시구요. 암호화폐에 비관론만 고집스럽게 말하지말고 신중하게 두루두루 폭넓게 생각 해보세요. 한국이 ~~!!! 미래 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갈 기회를 몇몇 높으신 분들의 무지함 으로 잃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주세요.(암호화폐)


중국내 국산자동차는 국산배터리 탑재된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 하면서 국내 판매되는 중국산 버스나 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세금을 낭비함과 동시에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정부라면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과 똑같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전기차 판매를 금지하기 바랍니다


식당뿐아니라 호프집도 안에서 담배 피게끔 주인들이 허용하고있습니다 단속강화 필요합니다 또 노래방 방안에서도 흡연못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미친 집값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하기 글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 공유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미친 부동산값 잡아주세요!! 서민들 피눈물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악덕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해당기관(강서구청) 신고 및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동일하게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 매매를 위한 조치만을 취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철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호 소 문 1. 저는 40년째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794-4호에 6세대가 사는 화곡동 주민 유선희(69세)입니다. 2.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악용하여 과거 강서구청장을 역임하였던 불법 건축주 (불루힐) 김재현의 횡포를 호소 하기위해 청와대에 이글을 올립니다. 3. 과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96-8, 796-20, 부지에 빌라를 지어 준공 후 옥상에 불법 건축물(별첨사진첨부)을 분양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 6층 빌라를 지어 준공을 마친 후 발코니에 위법 건축물 컨테이너 같은것을 외부에서 조립하여 주민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시간을 이용하여 크레인에 달아올려 위법 건축물을 6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호소 합니다 4. 불법건축물은 스티로풀을 압착한 인화성이 강한 재질의 자재로 조립해서 화재위험도 불안하고 일조권을 막아 수도관 및 하수관이 동파로 인하여 저희 집에 거주하는 6세대 모두의 피해가 막대 합니다 5. 자연 채광권이 있는 창문을 가리는 건축은 할 수 없다고 법률로 되어있는데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일조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 후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해봐라 소용없다” 하여 저흰 이제는 고령이고 능력도 없어 구청, 소방서, 국회의원(현지역의원), 구의원, 건축주 자택에 눈물로 호소하며 다녔으나 결론은 없고 심지어 어떤 구의원은 독립군, 유관순이나 되라는 비아냥스런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6.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신년사에 강조 하셔서 매우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 이 악폐를 근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7. 춥고, 어둡고, 화재에 불안하고, 가난한 우리 세입자들에게 따뜻한 햇볓과 안전을 지켜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열정과 후원을 기대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56길 8 유 선 희 올림

불법건축물 철거 호소문


대학까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초,중,고를 다양한 전문학교로 편성하여(예술전문학교, 체육전문학교, 수학과학 전문학교, 외국어 전문학교, 문학전문학교, 농어업전문학교 등등)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초교때부터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등과정 이전엔 전문학교간 이전을 자유롭게 하여 꾸준히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재능을 발견 못할시엔 원하는 분야에서 능력에 맞게 학업수행) 초교때부터 원하면 1~3개 학교를 복수로 다닐수 있게하고 (가령 음악학교 학생이 원할경우 외국어전문 학교도 같이 다님) 철학, 각분야 역사(음악사, 과학사 등과 세계사 및 국사), 윤리, 영어, 국어, 일반체육 등은 공통과정으로 하되 주입식이 아니라 철저히 창의자율적 수업방식으로 바꾸고요. (예를들어 세종대왕에 대해 배우는 역사시간엔 아이들이 직접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을 스크랩이나 그림 등의 작품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역할연극 등을 통해 당시시대를 상상해 재연해보도록 한다) 시험은 없애고 경쟁보다는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깊이있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것과 협력, 배려, 정직 등 인성적인 부분도 평가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의 평가는 가급적 한과목당 2인 이상의 선생님에게 평가 받을수 있도록 하며 친구들에게도 수평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수 있도록함) 대학은 수능을 폐지하고 연계된 초중고 전문학교를 기반으로 연계대학에 간단한 시험이나 자격을 갖추면 입학할수 있도록 하되, 대학에서는 심도있게 공부하지 않을경우(출석미달, 레포트, 시험성적미달 등) 졸업을 힘들게하여 보다 지적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대학은 필기시험 보다는 외국처럼 공개 구두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기반으로 평가되는게 더 공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제적시 고액 유료 유급을 가능케하여 원하면 다시한번 기회를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학원부터는 관련 국공립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연구를 심화시키고, 이들중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은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재도 좋아하는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천재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 관리할수있고, 부모는 사교육비에서 벗어나 돈버는 기계가 아닌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테고,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고싶은 것을 찾고, 보다 행복할 수 있을것입니다. 교육비가 줄어들면 출산율도 높아질테고, 삶의질도 나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할수있는 일이 지금보다는 더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이상적으로만 보일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교육과정을 갖고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혜들이 모이면 충분히 난관을 극복하고 조금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년 앞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혁신적 교육제도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대학까지 국공립으로)


저는 KPOP을무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민으로써 이글을 씁니다.평창동계올림픽은 매우 큰 행사이고 세계인의 축제이기도합니다.근데 초청가수가 3명뿐이라뇨!이건 말도 되지않습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싸이.국악인 송소희.에일리.소찬휘.엄정화.홍진경.블랙핑크.트와이스 를 초청부탁 드립니다.평창동계올림픽은 다양한 사람들과 세계인의 축제인데 더군다나88올림픽이후 30년 만에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부통령.일본의 아베 총리.롯데 회장 등등 여러분들이 세계인들의 축제의 참여하시는데 저의들의KPOP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탁드릴께요!방탄소년단은 정말 글로벌 스타입니다 한국최초 남자그룹으로 미국에가서 활동을 하였구 미국 빌보드 탑 아티스트 상까지 받은 인기 그룹입니다.꼭 가수들 초청좀 많이부탁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연


형사재판의 유, 무죄만 사람이 판결하고 형량은 추상적으로 몇년이하 또는 몇년이상이 있으면 , 그데이타 수치를 수백만가지를 입력하여 컴퓨터가 그 형량을 선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잘되어 있는 형량체계는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수긍하고 그 판결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형량은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컴퓨터가 형량을 정하면 그 분쟁은 줄어들것입니다

형사판결 형량 !!!


평택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비리 조사 및 업무 대행사의 횡포 및 비리 근절 및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평택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비리 및 업무 대행사의 횡포 및 비리 근절 및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


화제로 인한 인명사고, 공장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고등학교 실습생 사망 사고,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람 생명보다 공장 생산성이 앞서고, 사람 생명보다 건설 비용 감축, 공기 단축이 앞서고, 사람 생명보다 병원의 비용 절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듯이 정부, 회사에 최고인명보호책임자 제도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최고인명보호책임자 제도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어떻게 전범기를 모자로 쓰고 나타날 수 있는건지~!! 해당 일본 선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한반도기의 독도삭제 부분에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전범기라뇨~!! 이럴꺼면 독도 우리도 다시 넣으십시요~!! 먼저 분쟁시작은 일본입니다~!! 전범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선 안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IOC에 문제 제기하십시요~!!

평창 올림픽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왠말이냐~!!


정경유착의 대표 상징인 이재용판결의 정형식 판사에 대해 조사해서 이런식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형식판사특감해주세요


유치원에서 교사와 교직원의 아동성폭행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갑시다. 신고와 강력한 처벌만이 아동을 성폭행으로 부터 보호할수 있습니다 .쉬쉬하고 있지만 나날이 아동성폭행의 나이가 어려지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원장의 친인척이 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일어난 유치원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만 너무 억울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할 교사가 성폭행을 했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가길 강력히 원합니다 교장과 원장도 직위를 박탈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교사의 아동성폭행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당장 내일이 올림픽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우리나라 국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국기를 사용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걸리지 않는 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애국가조차 부를 수 없는 점입니다. 첫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애국가를 못 부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애국가를 들을 수 없는 지 황당합니다.세번째, 국기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독도까지 빠졌다는 것은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번째,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러 온 청년들에게 따듯한 밥을 대접하는 등 잘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만원 이상 되는 식단은 참으로 소박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오민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는 값비싼 밥과 숙소 너무나 열심히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잘대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잘 챙기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평창에서 올림픽를 하는 것을 북한과 처음부터 한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두달이나 한달 전에 와서 같이 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 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포항이재민들 갈곳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엄동설한에 갈곳도 없는 이재민들 체육관 페쇄하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라의 큰일도좋지만 이러한 복지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나라 위상살려봐야 앞날이 훤합니다. 안정적인 대책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 사고날때 찾아오고 언론도조용하니 이제는 무관심 .. 이럴때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부로 보여줘야할때인것 같습니다

포항이재민들 갈곳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농단사건 및 정경유착 폐단과 관련한 삼성 부회장 이재용 및 임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로서 들어난 사법권의 한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입법 및 행정권의 실효성 있는 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적 안정성등의 이유로 제정된 법원에 의하여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불가하다고 할것이나, 법관 개인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결정하거나 관련한 사건의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근거제시 없이 단순히 증거를 배재하고 판결한다면 법관의 양심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것이 되어버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기속성등을 규정한 법원이 결국 법앞의 평등이라는 상위법원인 헌법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사법권을 성역으로 고정하는데 이르렀기에, 부정한 사법권 및 법관에 대한 입법권 및 행정권의 견제기능의 작동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정한 법원 판결에대한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및 인용에 따라 법관 해임(자동탄핵)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법원 판결에대한 예외적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특별법제정 청원


나의원 파면 청원을 도배딜하는 문지지자들 집단 행동이 역겹네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북한 단일팀 반대하는 의지에 표현을 국민을 대표에 할수도 있지 섞어빠진 자질도 없는 문정부 장관후보자나 총리 하는꼴은 그냥 덮고 나의원 파면을 국민청원한다 웃기고들 있네요 문지지자들 집단행동 막아주세요 국민청원게시판도 결국 문정부 정치놀음에 국민들만 놀아나는 거지 정말 기가막힌 문사모 집단행동 박사모랑 틀린게 뭔가요

문지지자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경멸합니다


만봉호 지원 반대

만봉호 지원 반대


화폐의 순기능을 비롯하여 블럭체인기술의 순기능을 잃어버린 지금의 암호화폐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의 암호화폐들은 블럭체인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런게 무슨 화폐및 통화의 기능이 됩니까?

암호화폐의 물품이 아닌 다른화폐로 거래되는 걸 제발좀 막아주세요


작성이 쉽지는 않네요 4번째 작성중 우리 나라에서 하는건데 경기가 안 나오는건 좀 너무 합니다 보고 싶어요 컬링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스키 힘내세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계획을 세워 법무부 기술정책과로 의견 수립 후 이에 맞는 법안을 국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의 직권으로 개정법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피해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신청한 사람들로 인하여 승급시켜줬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본인은 신청하지 않아 몇 년째 초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이에 비해 초급기술자로 되어 취업도 되지 않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원하는 기업에 계약직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상담한 결과 교육이수를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기업은 많았습니다. 당시 건설기술최초교육을 개별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개별로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취업목적으로 최초 교육을 받고자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어렵게 편입하여 졸업을 하였으나 나라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한 취업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2016년 8월에 최초교육이수요청 공고문이 집으로 발송되어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1일 ~ 2017 5.1 까지 최초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설계 시공은 2주를 받았고 어차피 교육을 받을 것이라면 건설사업관리자 교육 대상이 되고 설계 시공에 종사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교육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에 1주를 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계시공 초급 건설사업관리 초급 품질관리 초급 여러방면이 있었지만 취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3주교육을 이수하여도 설계시공 또한 종사할 수 있다면 설계 시공에도 역량지수 점수가 3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같은 교육이며 2주를 받냐 아니면 3주를 받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한 가지 교육이라도 여러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자기술자 교육을 받았더라도 설계 시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역량지수 또한 교육이수 역량지수를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무)에 해당 하므로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설계 시공은 역량지수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경력을 쌓아도 초급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울분을 토합니다. 취업문은 막히고 전공을 살리고자 4년제를 졸업하였으나 스팩의 관문앞에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사항 2>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받아 교육을 받고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대책도 없이 개정법을 만든 사항임을 밝힙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국회 통과도 없이 법무부의 기술 정책과에서 만든 법안을 지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자들은 기업과 국가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알리며 대책 강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피해사항 3> 최초교육을 통하여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알선까지 연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취업자들에게 사비로 교육을 받게 하고 취업연계가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사항 4> 대책도 없이 매번 바뀌는 개정안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만 혼란 스럽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법안의 계획을 세워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또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 개정법이라고 명시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무부 기술정책과 에서는 지금까지 개정법중에 일일이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키는 법안을 만든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부 기술정책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며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없이 국회 통과하지 않은 법안으로 개정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차후 모든 법안의 개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정법을 내세우기 전 국민 투표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대책도 없이 만든 법안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강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법을 만들고 이를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공무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대책 1> 건설기술자 교육에 있어서 미취업자 및 실업자들에게도 무료 교육제를 요청합니다. 대책 2>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교육비 전액 납부하고 교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액 환급요청 합니다. 대책 3> 역량지수점수를 건설기술관리에 기준으로 배정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질, 안전관리 제외) 설계 시공 2점 건설기술관리 3점 건설기술관리 3점 이수 하였어도 설계 시공에도 3점을 부여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책 4> 차후 개정법안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국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는 기관 설립하고 이를 지자체 별로 국민 투표제 진행으로 취합하여 최종 국회 의결로 이루어지는 방안입니다. 대책 5>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 건설교육이수함과 동시 취업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정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교육) 미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