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의 인물을 VVIP급 의전한 것과 서민들도 못먹는 15만원 식사..(국가가 김영란법 대상인거 같고.) 게다가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태극기를 버리고 떠나라 지시했고 북한선수는 자랑스럽게 인공기를 달고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여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조선인민공화국 북한에 넘겨줄 준비를 하시고 계신겁니까? 송월이가 말했죠 김정일이랑 같이 오겠다 그말은 즉슨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야기한 의미있는 의도같네요.. 대통령님 국민들은 당신 집권 전 대통령을 처단과 단죄하기 위해 촛불을 든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애 태극기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들의 태극기는 자존심이고 내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장이란 자가 국가의 정부라는 자가 태극기를 버리고 북한의 요청에 박자 장단구 맞추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선수라면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고 평창에 참가 안하겠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 입니까?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했나” 싶네요.. 정말 깊이 유감스럽고 국제적 제지를 받더라도 달게 받고싶습니다. 북한에게 또 뭘 주려고 할거죠? 국가? 식량? 달러? 북한의 요청에 언론통제 편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게 정당한지.. 헌법에서 북한은 테러리스트 일 뿐입니다.. 나라도 아닌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지역이라구요... 미국처럼 협상하지 마세요.. 정말 대한민국 후회스럽습니다.. 국민으로 태어난게 이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도 항의도 섣불리 못한다고 하고 국민의 호흡권 국민의 안위 안전은 대체 어디로 보시나요?

투표때 봅시다 자존심 없는 나라여.


뉴스 보다 기가차서 나지막하게 글을 써봅니다 지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사유만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과 같은 처벌은 할 수 없답니다 범죄자도 똑같습니다 왜 이나라는 항상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며 피해자가 참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인권이라는 오염된 포장지로 감싸주는겁니까? 청소년이 가해자인 범행, 보여주기식 울고불고 선처해 주십시요 용서해주십시요 이런다고 그들 인성이 달라질것 같습니까? 판검사가 용서했다고 피해자들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장이 다소 맞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론은 소년법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니다. 경 중범죄들이 많아지는것은 공권력이 무시받는다는 것이고 공권력이 무시받는데는 펜대만 잡는 무지한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경찰분들 38구경 리볼버 화력이 너무 강하여 비살상력을 지니고 블랙박스가 부착된 안전장치를 가진 총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붙잡히면 감방갈 생각에 눈 뒤집힌 칼든 강도를 BB탄 총으로라도 제압할겁니까?

소년법 폐지, 범죄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다보니 어이없는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국가 시간은 일본시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 놓았고 이후 독립 이후 이승만정권때 다시 서울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바로 잡았으나 2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 이후 다시 동경기준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간을 서울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천문대의 그리니치의 오차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제 음모는 베일에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30분을 앞당겨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 바라겠습니다.

국가 현재시간 정상화 청원


서민및 20.30.대의 희망인 가상화폐에 대하여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문재인 ,,,과 하수인들은 국민 상태로 협박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평균 가상화폐 가격이 80%이상 폭락 문재인 ,,,,과 하수인들은 서민들의 가상화폐 손실을 책임져라 서민들은 다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과 하수인 당신들은 목구명에 10만원 가까운 호텔 도시락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망쳐놓은 인간들 정권 끝나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가상화폐투자손실   문재인,,책임져야


저와 방송3사 TV 생중계 토론 한 번 하시죠? 대통령이 그만한 배짱도 없으십니까? 오늘로 두 번 째 청원 입니다. 주사파 운동권의 생얼을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님과 동향인 탈북자 입니다


현재 대학입학제도 즉 각대학 각학과마다 입학정원을 두고 성적순으로 뽑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및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시킨다음 열심히 공부를 하여 그 학과에 적응을 하여 소정의 성적을 얻으면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몇년씩 대학을 다니게 하면 안되고 각학년마다 군대처럼 계급정년을 두어 몇년안에 학점을 따지 못하면 진급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걸러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예를들어 각학년 학점을 못따고 총10년안에 4학년2학기 학점을 얻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첨엔 유명대학에 집중되겠지만 몇년만 시행하다보면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한테 알맞은 대학으로 진학할 것입니다 이때 수능을 1~9등급을 정하지 않고 평균60점만 넘으면 어느대학이든 입학할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않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일단 입학하면 거의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ㅎㅎ 상기와 같은 대학 입학제도를 바꿔 보면 어떨까요

대학입학


300만명 투자자 눈에서 피눈물 흐르고있다. 당신도 사람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누군가를 부양해야할 가장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식이 강압적인 규제는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옳다고 느끼더라도. 이런식으로 폭력적인 규제 방법을 선택했으면 안됬다. 가상화폐 규제 하지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투기판에 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있는데. 그걸 권력의 힘으로 죽여서 300만명이 삶이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를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 딸이고. 가장이고.사람이고 국민이다. 이런식의 무분별한. 강압적인 공권력 남용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간절한 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신용의 대출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학비였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목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로 . 법무부장관의 확정되지 않은 자기생각의 기자회견으로 청와대의 확정되지않은사항으로. 경제부총리의 거래소폐쇄안은 살아있다라는 말로. 아직 그무엇도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시장을 폭락을 유도하였으며. 정작 시장이 폭락할지 몰랐다 . 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투기꾼이니 사기니. 이야기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되는세상 . 국민의 재산이 몇백조가 날아갔습니다.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독재정권과 다를게 없다. 총만 쏘지 않았을뿐이지. 국가란 권력아래 그권력으로 300만명이상의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 죽여버렸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침묵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있습니다. 오늘 기업에 방문하여. 웃고 있는 사진한장. 을 보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있는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꼭 후회하실때가 오실겁니다. 나는 나의 기억속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당신을 기억할것입니다.

300만명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고있다.


평양?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북놈들 가슴에 단 인공기를 떼라ㅜㅜ, 대통령이 친북이라서 그런거냐? 아님 종북이라서 그런거냐?, 아님 주사파 놈들이 청와대를 접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남에서 벌어지는거냐ㅜㅜ, 응답하라 문재인ㅜㅜ, 응답하라 문재인ㅜㅜ, 총가진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남이 공산화 되는걸 막아야 한다ㅜㅜ, 친북, 종북놈들을 다 죽여서라도 남한이 이북놈들의 세상이 되는걸 막아야 한다ㅜㅜ

평창올림픽에 인공기 안보이게 해라ㅜㅜ


반려 동물 이라며 애정을 갖고 기르시는 걸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에 개를 기릅니다. 진도견 이구요 밤돌이라 부릅니다 ㅎ 자식들 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서양 사람들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찾기도 하였으며 한방 병원에서는 권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개고기는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양기를 도와서 양물(陽物)을 강하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호전 되지 않아 살기 위하여 보신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며 키우는 것도 학대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 첫번째 이고 학대의 차이 일뿐 결국 기르는 분 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두번째 입니다. 자신들만 동물을 사랑 하는 것 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떤이를 처벌하라는 말씀들 하시지 마세요~ 내 자신도 결국 동물 학대자니까요

동물보호 주장 하시는 분 들 귀하


재인아 니가 트럼프 이기는거 같다 그방면에 전문가가 되고싶은거니? 이제 너의 잘못을 다적지못할만큼 너는 너무 잘못을 많이했다.. 재인아 고맙다 니덕분에 트럼프 빡쳐서 북한때리려고 준비하나 보더라 이나라를 전쟁쪽으로 한발 내딛어준너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어짜피 살기도 싫엇는데 전쟁이 나주면 나는 땡큐구나.. 예비군 소집되서 총지급받으면 내가 누구잡으러 갈거같니? 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처똘아이라고 소문났지만~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수십년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란 생각이 안들정도로 한숨만 나오네요 하루빨리...피해자와 유족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인혁당 사건...유가족을 두번 세번 죽이는일~바로 잡아주세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건 문재인을 안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적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일베나 문빠나 경주마의 시야만 있는듯.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전파사나 한다는게


MBC틀엇다 돌려버림 1987여론조성 정말 개같은 것들 방송이들을것이없네요 !!!! 참 ! 요즘 김여산 안보이네 몸만들고계신가요? 올림픽에활짝웃으며 춤한번 땡기려고 근혜같이 고치는건아니죠? 항상조심하세요 ! 그안에 ....

정권나팔수


안녕하세요. 평소에 본 '국민청원 및 제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중 1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 청원 항목 조회 기능 개선 요청 - 현재의 문제점 : '청원목록, 키워드 검색'과 '답변대기'로만 구성되어 유사한 청원 다수 등재 및 기 청원된 안건 조회시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 청원목록을 기간별/청원 참여수/동의 수 등의 필터링 기능 사이트내 탑재.(ex: 쇼핑몰의 상품검색 형태) - 기대효과 : 현재 청원중인 항목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조회하여 내용 파악 가능. 더욱 활발한 청원 참석 효과 발생 및 불필요한 중복 청원 생성 방지 감사합니다.

[사이트개편]청원 항목을 기간별/청원 참여수/동의 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던 문재인,,, 서민 상대로 협박만 일삼는 문재인과 정부 서민 삶을 안챙기고 전정권에 대하여 복수의 칼만 휘두루는 문재인,,, 어디라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한끼에 10만원에 가까운 호텔 도시락을 먹을수 있나 문재인은,,, 현재 당신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목에 도시락이 넘어가는지 반문하고싶다... 국민들은 다짐한다 ,, 절대 당신들 용서하지 않겠다는것을

한끼 10만원,,호텔도시락 먹는 문재인,,,,정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4개의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있어 국방력은 곧 우리나라의 존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농락의 역사 이니까요. 그런 국가에 국민들이 서로 병역의 의무를 가진 것 없는 남자의 의무로서 인식되어 지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 줄어든 장병을 대체할 만큼의 강한 신식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나라에게 어떠한 예산으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힘좀있다는 국가 공무원들, 성공한 기업인들과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20대 초반에 금과같은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 봉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으로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 나의 배경에 대한 한탄과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젊은 시절을 받쳤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 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대만에서도 행하고 있는 병역세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외국인 포함) 이를 걷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소득의 20퍼센트를 병역세로 납부를 건의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선택이 될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열된 거래는 투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아야 할 정부 고위각료들이 단세포적이고 구태의연한 언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경제 시장을 교란한 언행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가짜고 진짜고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미래에대한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사려깊은 언사와 공감가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투기성만을 부각시켜 강력 규제 일변도의 행정시행으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른다 말인가?!이에 관련 각료들은 국민들게 사죄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전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방안을 보여 주세요~


1987을 보고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려하고 자유를 없애려는 세력과 싸워야할때인것 같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자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공산화 무섭습니다~~ 지금 벌레소년의 광풍도 그 시초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1987~~한국을 북한화세력과 싸우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만일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북을 적극 지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단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오늘날 이북의 핵무기에 볼모가 된 현실을 엄중히 반영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부관참시 해주길 청원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관참시 하라.


25살 파견직 청년 입니다. 저는 월급을 세전-187만원으로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으나 회사 인원이 30명 이상이라는 조건에 막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사람들은 월급 190만원 이하지만 인원제한에 막혀 못 받고 있는데 조건을 수정해주세요

최저임금 보조금 제한을 수정요청


청와대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하는거라 서툴러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방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지만. 그 중 사고때문에 불명예제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다른사항도 많으니 밑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따뜻한 밥 한끼. 요즘 유튜브에 "군대" 라고 검색하면 셀수없을정도로 많은동영상이 나옵니다. 한 동영상을 보던 중 군인들이 먹는 밥이 초등학교 급식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셀수없을정도로 많이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 먹는 밥을 " 개밥, 음식물 찌꺼기." 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군대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초,중학교 급식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그 닭을 모두 대한민국 군인들의 밥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왜 질병에 걸린닭을 군인들이 대신 처리해야하며,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먹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서 불명예제대하면 국가는 나몰라라 할게 아닌가요? 최소한 질병에 걸린 닭만큼은 장병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합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2. 군 병원 진료기록 위조 제 기억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전역을 일주일남긴 모 병장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부상당한곳에 약물이 아닌 에탄올을 주입하여 한쪽팔을 못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기록까지 위조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누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내 가족이 훈련도중 부상때문에 국군병원에 간다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3. 군 가혹 행위 아직까지도 군대에서 눈에보이지 않는 가혹행위가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는데 군 제대이후 가혹행위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의 갑질같은것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있는 장병들이 눈에띄게 늘고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사건을 수사중이라고만 하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알리지 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되면 피해장병과 가족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수없고. 속만 끓이다가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누가 군대에 가고싶어하고, 어느 부모님이 국가를믿고 내 자식을 보낼수있을까요? 4.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말 그대로 입니다. 입대할떄는 국가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훈련도중 크게 다쳐서 의가사 제대할경우 느그 아들이라면서 국가에서는 치료비를 반도 지원히지 않는걸로 압니다. 국가를 지키기위해서 입대했는데 의도치않게 사고를 당하여 제대했을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입대에대한 불안감이 심해져서 생기는것같습니다. 불명예제대 하더라도 치료비 걱정없이 마음놓고 군대에 입대할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5.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선임들의 갑질과 가혹행위가 사라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군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파격 적인 발언으로 시작해서 가상화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규제 방안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던진 말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앗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정부나 일반인 가상화폐 &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해는 정부가 아니라 투자한 본인 탓이라고 합니다. 처음 부터 규제 방안을 정하지 않은 정부는 뒤늦게 와서 이렇게 말한마디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건 현명한것인지 궁굼합니다. 서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그 자리에 다들 계시는데 말한마디에 상황이 악화 되면 애 달래듯이 좋은 방향으로 말한마디 던져주고 잠잠해지면 또 이상한 발언으로 서민들 혈압을 올리곤 하죠 그럴때 마다 가상화폐나 그 관련 주식들은 폭락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목숨을 잃어야 정부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 할런지 모르겠네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두분은 제발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가상화폐 관련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 관한 영어홍보책자에~~ 평창 아닌 평양으로 기재되었다고 인터넷에 떠돌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여부 확인해 주시고 평양기재한 사람 문책요구 합니다~~ 지금 국민들 감정이 민감햐 상황에 실수라할지라도 책임져야할것입니다

영문~~ 평창 아닌 평양~ 기재 진실요구?


현재 2016년 7월1일부로 빈병 보증금 제도의 시행으로 각 소매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소매점에 문제로는 일일이 빈병회수 공간 , 피크타임 공병으로 인하여 고객대기시간증가 , 악취 등등 공병수거 대책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재활용을 신경을 쓰는데 1. 공병수거를 각 시청,구청,주민센터까지 확대 . - 빈용기의 반환 주체인 소비자는 이동거리가 가깝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관계로 주택지 등에 가깝게 위치한 소규모 슈퍼, 편의점 및 대형마트 그리고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환경과에서 공병수거를 하면 소비자들은 더 가깝고 편하게 빈병수거가 가능하고 각 지자체 및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솔선수범한다고 보여지므로 국민들도 솔선수범으로 생각하여 일처리를 잘한다고 봅니다. 1-1. 공병수거를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확대시 인근도매상과 제조사 등과 지원협의가 진척이 빠르며 체결이 불가능할 시 각 지자체에서 공병수거 인력을 뽑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김. 2. 각 지자체 주1회씩 쓰레기봉투를 주문을받아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배송시 배달차량을 대형차로 바꾸어 같이 회수를 하면 여러번 차량운행을 안해도 되므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미약하나마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병수거 대책에 대하여


파면

나경원 파면


누군가는 정부가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으니 정부 탓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투기.도박에 손을 담갔으니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한강에 가라고들 조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들은 코인충이라고 비웃으며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나랏님과 고관대작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박, 투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박과 투기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투자에 가까운 것임엔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언제 배임.횡령 공시가 나올지 모르는 코스닥 잡주보다야 사실 훨씬 가치있는 투자처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가.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대한민국을 뒤로 후퇴시켰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정부가 하면 투 자이고, 우리가 하면 투기인지요 이 시장을 허용한 나라가 있다면 마냥 투기와 도박, 범죄자로 단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한달도 안돼 고점 대비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인데 왜 했냐고 뭐라 하고 싶으십니까. 한강 물이 따뜻하냐고 조롱하고 싶으신건지요.. 나으리들.. 이만큼 해도 부족한지요. 네. 물론 대한민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했다면 이런식의 간보기 행정은 하지 않았겠지요. 섬세한 연착륙 기술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가장 책임 떠넘기기와 언론을 등에 업고 치고 빠지기식의 촌극을 벌여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았지요. 이만큼 고통받았는데 ..뭘 더 괴롭히고 싶은건지요. 지금까지 제 삶에 이토록 직접적인 타격을 준 정부가 없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정말 힘이 듭니다.

5분의 1토막 내니 속이 시원하신가요


옥스퍼드 영한사전 번역완성도는 80%정도 된다(법률용어등이 미적용됨) 다른 한국의 영한사전은 50%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영어교육을 말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옥스퍼드 영한사전은 일시적으로 판매되고 금지되었다 교보문고는 절판이라지만 영국옥포드 문의결과 압력이 들어간 느낌이다 10여년전 네이버에 영한사전(동아프라임)번역이 옥스퍼드 영영사전과 의미가 전혀다르다고 예를들어 설명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네이버는 얼마후 옥스퍼드 영한사전으로 서비스했고 하고있다 외교문서번역이 90%정도 정확하지만 영어사전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 10%정도 오류는 한국말과 영어의 표현의미상(뉘앙스) 차이이다 이들은 거의 심오하게 연구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번역에 국어학자와 영어학자 국사학자등이 공동연구해야 번역완성도가 높다 현재 이런 상태로 유지하면 결국 국제 외토리가 될뿐이다 개선방안 절판된 옥스퍼드 영한사전 판매 재개 번역작업을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 필요 국어사전 부터 정리 일본말제거 불필요한 말제거 법률용어등 전문용어의 일본말에서 한국어 전환 기대효과 한국학생의 영어능력향상 인터넷 번역율 향상 대화의 용이 이해력 향상

옥스퍼드 영한사전 판매금지 부당


북한 선수는 인공기 달고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선수들은 태극기 떼고 북한에 들어가고~~뭐가 공평하지 않잔아요???? 무슨 외교를 김정은 비위 마추기로 하나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찬성하나 퍼주기식 대화는 싫어한다고 국민들이 얘기 하잔아요....소통 좀 합시다...문 대통령님......

한국과 북한 국가간의 상호 존중 및 예의


막장 인간성을 가진자들이 암기좀 잘하고, 공부좀 잘해서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줌의 폭력조직배들이 되어 선량한 국민을 다스리는 현실이 가증스럽다.

가장 강력한 폭력조직으로 괴물이된 검찰을 개혁하라


흉악 범죄는 느는데 왜 법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입니까?? 부산 여중생 사건이 왜 보호처분으로 끝이 납니까?? 내자식이 저렇게 당했다면 대통령님께서도 용서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만약 저렇게 맞다가 생명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됐다면... 어떨까요?? 가해자의 미래와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미래는...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먹고살기 바빠서 글쓸 시간도 없지만... 자식키우는 30대부모로써 너무 속상해서 청원합니다 소년법폐지와 사형제 도입과 왕따에대한처벌 사기죄와 성폭력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길가다가 묻지마 살인 사이코패스사건들 무서워서 혼자서 어디 다니기 조차 무섭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출산 장려는 지원해주면서 안타깝게 죽는 피해자들 목숨은 왜 헤아려 주시질않나요 피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맘편히 돌아다닐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소년법강화. 사형제 도입. 사기죄.등등... 법좀강화해주세요


처음으로 글을적게됩니다 저는 경북에사는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법에 법도모르는 사람이지만 사건사고를 보게되고 뉴스를 보게되면 성에관한 사고가 많이나옵니다 예를들어 20대남자 만취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성폭행 그런데 판결을보니 거의10에 8-9은 심신미약상태라니 인지불능상태라니 그당사자는술취해 기억안난다니 그러면 그냥 불구속이라든지 벌금형 징역 몇개월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징역1-2년이 고작입니다 대통령 님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단생각이듭니다 법을좀 강화해주십사 하고 얘길드립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죽어도 심신미약이다 단순초범이다 그러고는 벌금이라던가 불구속 징역단기몇년 이게 고작입니다 뭐든 나라일 시간오래걸리고 힘들지만 조금 이점 헤아려주셨음하고 얘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에관한 사고 법제정..


의원급도 원무과 심사과 등등 큰 병원들처럼 따로 만들도록 정해서 할수있도록 법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간호조무사 때문에 보건행정 전공인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다고 쫓겨나는추세입니다 왜 원무과를 간호조무사가 하죠? 요즘 임금인상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왜 간호조무사때문에 잘려야하나요?

의원급 규제강화


가상화폐 부작용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은 뒤떨진 시대적 착오다 되례 좋은 쪽으로 장려하는 것이 났다

가상화폐규제


한국의 통화료정책은 전화대기만을 위한 요금체계이다 즉 전화를 거는사람은 부담을 적게하고 받는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거는 사람 몫까지 부담한다 영국은 유심을 구입하면 평생 무료로 받을 수있다 요금체계가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선불폰이나 알뜰폰은 충전후 40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전화사용량은 타국가에비해 수십배에 달하지만 요금은 극히적어 공공업무자들은 전화사용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들고 이때문에 현실과 다른 공공업무를 볼수밖에 없다 개선방안 유심은 번호를 구입한 비용이므로 선진국처럼 평생 무료로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발신료를 지금의 5배로 인상한다 기대효과 서민의 통화료 부담을 없앤다 공공업무자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현장확인이 활성화된다 국가 예산을 현실적사용 100조원의 국가적 이익

통화료 정책 서민에게 부당


강경대책으로 300만 투자자들이 피를 봤습니다. 정녕 그 강경대책이 시세 폭락시키고 서민들은 돈을 잃고 자살한다는 시나리오조차 생각 못했습니까. 미필적 고의 살인 박상기는 살인자 입니다. 납득할만한 규제가 아니라 곧장 폐쇄라니요. 정부가 개입만 안했으면 탓하지도 않지... 9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리고 9년동안 대책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0건이던데. 바로 거래소 폐쇄하겠다. 협박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협박 합니까 지금. 김동연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해놓고. 거래소 탄압 억압 아니야 뉴스 떳습니다. 장난칩니까??? 사람죽이는 정부 일줄은 몰랐습니다.. 내손 자르고 싶다.

박상기 살인자를 구속 해라


남녀평등을 위해 생긴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여성전용주차장,좌석 등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만 생각하고 평등은 커녕 쓸데없는 셧다운제등을 도입하며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민이 여가부 폐지를 원하면 정부도 필요성이 없는것을 깨닫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년에 수조원을 쓰지만 국민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법,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남자전용 대학교는 없지만 여대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무조건 여성은 약자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닌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성평등에 관한 법이나 처벌을 강화하여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금지,여성가족부 폐지


90%의 남자는 모니터글의 70%도 못읽는다 90%의 여자는 90%이상 읽는다 공무는 글로 되어 있으나 읽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국어의 해석보다 읽는게 문제다 국어시험은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지만 실제 업무에 필요한건 얼마나 읽는가이다 또한 모니터는 인쇄물의 70%가독성을 가진다 따라서 가독성 높은 모니터는 꼭 필요하다 개선방안 여성응시자 우대 기대효과 공문서의 대부분을 읽어도 피로하지 않아 업무처리능력이 100% 향상된다 국가 경쟁력 상승 1000조 이익

여성 공무원 확충필요


의원급 규제강화


병원비가 중증질환의 경우 미국보다 비싸다 이것은 국민을 불안으로 만들어 사설보험을 가중시키고 돈에 목숨을건다 사람들의 목적이 돈이된다 사랑과 행복 보다 돈이되어 모두가 불행해진다 지속적인 고장과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제품은 쓰레기만 만든다 약피아로 국민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예로 알비스 위장약은 여러약을 처방시 포함되지만 심각한 변비를 만들고 변비를 위해 마그밀을 처방한다 개선방안 병원비무료 약값 전액유료 기대효과 국민 안정 돈보다 행복과 사랑 결과보다 과정 추구 서로 돕는세상

병원비무료 국민행복의 첫걸음


평창에서 자원봉사자 식사 한끼가 8,000원 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는 무료로 제공 바랍니다. 식사. 교통비 (발생 한다면) . 방한 마스크 방한 자켓. 겨울 장갑. 그리고 목욕도 24시간 더운물 을 사용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상당히 추운 곳이니 식사은 충분한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하고 내일 부터 즉시 시행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오늘 회사를 그만두는 친했던 남자 동기가 그러데요 너는 여자라서 회사 편하게 다니는 줄 알아라.. 그 말에 화가 나는게 아니라 슬프고 미안하더군요.. 저는 아이 엄마라는 명목으로 회사 술자리도 회식도 쉽게 빠집니다 예..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있으면 불편하니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죠.. 남자직원들의 어두운 표정 부럽다는 눈빛.. 그게 우리 남편들 표정인걸 아니까요.. 이게 역차별의 시작입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과장 덕에 남자 동기들은 속에 분노가 쌓이겠죠 술자리가서 몇 시간을 고생하는데 승진은 저와 똑같이 이루어지니까요.. 일 때문에 회사가 힘든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술자리 회식 접대 이런게 관행이어야 합니까.. 술자리 좋아하는 과장 카카오톡 사진에는 딸 아이들 사진에 부인 얼굴까지 너무 단란합니다 룸사롱에 안마방에 환장한 사람 프로필로는 안보이죠.. 매일 같이 청원 하렵니다 지긋지긋한 술자리 때문에 여자들은 미안해야하고 남자들은 미쳐가고 회사분위기는 그 과장 하나로 언제나 찜찜합니다 잘못한건 과장인데 왜 여자들인 우리가 이토록 미안한 건지.. 제발 술자리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강요하면 안되도록 뭐라도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이 올릴겁니다.. 우리 과장 와이프가 좀 봣으면 좋겠네요

회사 술자리 금지법 청원합니다


생식기를 보고 생식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남자는 여성의 생식기를 볼수없어 자신의 것도 가렸다 그러나 집단주거생활하는 인간은 성교육을 쉽게 교육받고 보아왔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선진국처럼 독립생활을 하고 결혼이 늦춰지면서 성에 대한 갈망이 정신병화되어가고있다 개선방안 누구나 가진 성을 비교하고 볼수있는 누드비치를 만든다 기대효과 남성은 볼기회를 여성은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생태계이다

성범죄 줄일수 있는 길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삼권분립에 대하여 두산백과에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하여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리는 것 같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와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데 일조를 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도 죽도록 했다. 그렇게 국민을 괴롭혔던 충견들이 아직도 국민들의 위에서 설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먼 것 같다. 2018. 2. 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며 ‘이것이 나라 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의 인간들이 또 2대에 걸쳐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의 시녀가 되었던 것 같다. 제2의 유신????? 이었나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첫째, 정당정치가 없어져야한다. 인간들의 습성이란 혼자는 말 못하다가 여럿이 모이면 별 짓거리를 다한다. 거기에다가 완장만 하나 주면 더 이상해 진다. 이성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우리 역사는 당쟁에 개판되었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정당정치 없이 각자 양심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소신껏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해도 사법부는 정말 양심에 따라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어떠한 힘도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으로서 3권이 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와 대통령이 우지좌지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는 날까지 국민모두 노력하길 당부드리며....

대법원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 하자


안녕하세요.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의 경우 해고 등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족중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모두 합산되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가족주의가 끈끈하다고는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다른 성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행정편의때문인 것 같은데요.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대신 내주고 싶지 않은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가족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할말있습니다 31살 군산에사는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말씀드리구싶은데 모든 개인가족상황에부모공제좋아요 신용 사항모든신용다다릅니다 그냥 현제 가장이슈가되는것 실명제 세금관련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현금쓰는데영수증처리안한다?그렁공제못받죠 내가 그돈빼면 쓴걸로처리해도무관한거고 금고에모셔도도 언젠간쓸거 한번하면 되지않나요 아무리생각해도 모든걸실명제로한다면 불법모두 잡는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실에 계속 있는 수업방식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다시피한 요즘 이동수업으로 교실을 옮기고 옮기고 이동한 교실은 매우 차가운 상태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문제인 건 체육관인데 체육관엔 심지어 행정실에서 제대로 히터를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틀어줘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따뜻해지지 않고요. 교실은 그럭저럭 이해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의 경우에는 실외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듯하고 심지어 신발은 실내화죠. 학교에선 교칙이 삼선슬리퍼와 같은 슬리퍼인데 털실내화를 왜 신냐고 혼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전혀 학생을 자신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건지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치곤 매우 추운 날에도 그랬습니다. 외투를 착용하고 가면 외투착용금지라며 외투를 뺏고 벌점을 부과하며 그들은 동물의 털로 된 점퍼를 입고 있고 겨울코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를 입고 가면 아직 동복착용 기간도 아닌데 왜 입냐고 혼을 냅니다. 그런 이유의 대안으로 담요를 가져가 덮으면 거추장스럽고 보기에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금새 금지로 규정하고 담요마저 뺏습니다. 털실내화? 당연히 혼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실내화는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요. 저는 원래 체질이 몸 전체가 차가운 편이며 손과 발은 특히 따뜻해지지 않고 그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걸 추위로까지 극심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저는 저의 체질을 설명하고 외투는 용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가을에 건의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극심히 춥다는 그 체육관에서 동상에 걸렸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료하길 동상은 완치가 되지 않고 평소 체온이 낮고 추위를 느끼는 편이라면 추워질 때마다 재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장소 3곳에 해당하는 곳에서 병을 얻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이 교무실에 전화하고 교장실에 전화했으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답변을 주고 다시 한 번 건의하자 마지못해 그 다음 주 외투착용을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겨울인 현재는 그저 학교가 차갑습니다. 기계 자체의 고장인지는 몰라도 외투는 물론 귀마개, 핫팩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아무리 냉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추위를 그렇게까지 느끼는 것은.. 몸의 상태가 건강한 경우의 사람인 친구들도 그런 추위를 느낍니다. 심지어 이동수업으로 주위 기온이 계속 달라지니 몸에도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어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의 반 정도는 감기바이러스를 달고 있고요. 7시간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아무리 면역체계가 뛰어난 건강체질이어도 감기에 걸릴 수 밖에 없겠죠.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온도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현제 참 웃깁니다 몆년간 불경기였고 작년 부터 최악 ( 전 박 대통령 덕분에 더 심해젔조^^) 정권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 지경에 내린 법들중에 시급 확실하게 올린것 ...좋습니다^^ 그런대 그걸 뒷 받처 주는게 현실적인건 없는대 어느 업주가 마이너스 확실한대 당연히 꼼수를 부릴 수밖에요 능력 안되면 접으라고요?? ㅋ 우리 나라에 잘나가는 기업 얼마나있조 ???? 70% 이상이 작은 기업 이거나 영세 업자들인대 다 접어 버림 그많은 실업자 정부가 먹여 살릴겁니까? 웃긴건 그래서 실업자 됬는대 건강 보험료 는 지역 가입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음 재산이 조금 이라도 있음 주먹 구구로 측정해서 폭탄료 측정 해버리는 ㅋ 주먹 구구 는 못배운 깡패들이나 하는겁니다 배째라는 거조 근대 현제 정부 다를게 없내요 참 겁나게 아름 다운 나라 입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

★이넘에 대한민국  ★ 미치도록 너무 아름 다워서 버리고 싶내요 ★ 건강 보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은 터무니 없는 곳에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재해복원 인명구조 등 여러가지 잦은 일들은 이해한다고 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인건비 0원으로 하여금 물건 취급 받으면서 까지 일하는 모습에 안쓰럽네요.. 제대로된 일당으로 보상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국군인력을 빼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형행사이지만 군인들이 일할만큼 행사는 아닌것 같네요.. 인건비0원 군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살려주세요


대단지아파트매물 단 3건 600가구아파트매물 0건 한달전에 보았던 그 많던 매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폭등관련 긴급회의체를 구성하셔서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아야할 때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해당부처장관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6개월전 가격만이라도 되돌려 주십시오 지금 누구할것없이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져있단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신도시..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송을 보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서 청원을 합니다

사법살인에 관하여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59 2018헌아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마1048 사건 재심이유 1.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5헌마10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구기성,김대현,전상수,최석O,김명O,정주O,김영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제4항에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김대현,전상수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뿐, 기피사건을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2015.6.13. ~ 2015.10.4.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8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재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국회사무차장, 국회기획조정실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31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31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3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6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0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05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0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0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24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7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8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8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8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0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0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0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0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0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5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3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3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3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3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3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8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8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8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8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8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1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희 또래의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선진국학생들같은 경우엔 오후 3시만되면 바로 하교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맘껏 즐기면서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밤 늦게 까지 흥미와 무관한 입시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야간 자율학습을 페지하였으면합니다. 이 야자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국혐오, 해외도피가 많이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사안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못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뿐만아니라 모든 또래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처음 쓴거라 많은 문법적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일 어느 충청남도 관내 학생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아닌 꿈을 위한 교육을 원합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조롱받는 것도 힘이 들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올림픽도 좋고,, 남북평화도 다 좋은데... 이렇게 힘들게 해 놓고...아무 관심도 없는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든다구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5분의 1토막 났는데 북한 배려할 마음이 드시는지요.


방송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합니다.

사법부 피해자들


당신 부모 동향에서 온 탈북자가 TV 3사 생중계 1대1 맞짱 토론 한 번 하자고 청원 하는데 글은 왜 지워요? 운동권 쌩얼 보고 싶다는데 쫄립니까?

우리 문재인님 쫄았어요?


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전군에식품을납품하는단체입니다.이업체에원료육을납품하는회사들은.결제을1년에3년되도결제을정확하게용사촌에서결제을해주지안해서부도위기까지가고있습니다.이게.갑질아니겠습니까.보운용사촌처럼나라.국방사업하는단체들이.신뢰을.지켜야되는거아닌지요.정부에서.바로잡아주십시요..이런게.적폐.아닌가요..이런단체들은.특별감독해야합니다.부탁드립니다.

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운영갑질


아니 TV 생중계 1대1 맞짱 토론 한 번 하자는 데 뭐가 그렇게 쫄려요? 님 부모랑 동향인 사람인데. 그렇게 무서워요?

문재인님 글 지우는 속도 죽이네요


현 청약가점 항목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개선 요청합니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은 세가지입니다. 1. 통장 가입 기간 : 명확 2. 무주택 기간 : 명확 3. 부양가족 수 : 문제 발생 가능. 세번째 부양가족 중 아내와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을 3년간 주민등록상에만 올려놓으면 가점 10점을 인정해준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부양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히 가려내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청약가점 1점으로 아파트 당락이 좌우되고 있고, 이는 한 가정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부양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부모님 부양가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극 소수분들이 피해를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실제 부모님 부양여부를 증명하기 힘들다면 주민등록 전입기간을 현행 3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을 봐도 3년만 부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부양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건의합니다. 이러면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실제부양여부를 가려내지 못해도 정량적인 부분으로 실제부양여부에 대한 어느정도의 구분과 배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약저축 가입 18년차에 무주택 18년차(실제로는 태어나서 한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이며 3자녀 40대 후반 흙수저입니다. 아직도 저는 정부의 청약정책을 믿고 청약만을 기다리며 3자녀와 함께 20평 방 2칸 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약대기자들이 아파트 한번 사지 않고 15년 이상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위장전입으로 인한 편법 가점으로 새치기 청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집마련의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순진하고 바보같은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항목중 부모님 부양 점수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대부분의 이사와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입니다. 어찌 국민연금 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자가 아닌데 국민연금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월하게 만들수 있을까요? 국민의 당사자 아닌데 당사자를 할수 있죠?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무단횡단으로 시야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을 어떻게 다 피합니까? 속도위반 신호위반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주행중 브레이크조차 잡을시간없이 박기전까지는 알수도 없는 각도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무슨수로 어떻게 피할수 있겠습니까 전 오토바이 타는일을 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랍니다 전 뭐가 잘못 됬는지 왜 제가 잘못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치료비 보상금을 주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 약하나 맘놓고 사먹지 못합니다 피해자한테 줄돈 조차 없는데 제 몸을 어떻게 치료할수 있나요... 아니 피해자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제 인생을 파괴 한사람이니 파괴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토바이며 제몸이며 다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고 무단횡단 법을 어긴사람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5분만 기다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가 불과 30미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고로 운전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운좋게 7대3 8대2 이런 판결이 나왔다 쳐도 무단횡단 한 보행자가 저한테 해주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저만 무단횡단자에게만 주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법이 잡혀 있습니다 법이란게 뭡니까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있는것인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예전에도 이런사건이 있었지만 횡단보도 위여서 그냥 수긍 했지만 이번엔 참을수 없습니다 없는 형편이 좀 나아지길 바라며 일을 하는건데 더욱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제발 교통법좀 바꿔주세요

제발 교통법좀 바꿔주세요


문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맞춰 주52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각 대기업이 서둘러하고 있으나 겉으로 포장된 곳이 다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정시 (강제)퇴근시키지만, 회사시스템이 클라우드PC 시스템이라 집에가서 무보수 야근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일자리 안늘리려고 집에서 일하는 구조라 정부에선 그 속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부 위에 IT에 밝음 영악한 사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

주40시간 근무의 대기업 실상 청원합니다


비둘기좀 포획해주세요. 비둘기는 더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진화를했는지 돌연변이가 되었는지 사람 먹는 밥을먹기 시작했고,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얼마나 먹어대는지 살이쪄서 사람이 옆에 가도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다가 10cm정도 점프후 착지. 이게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가 옮기는 각종 세균 및 배설물로 인한 공공 시설물 파괴 더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더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비둘기좀 포획해주세요.


정시 대폭 늘리고 학생부 축소하세요. 대체 뭘 기대하고 학생부 전형만 늘리고 있는겁니까? 변별력 강화? 사교육 감소와 공교육 증가?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별력은 정시가 훨씬 강합니다. 학생부 전형같은 경우는 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동일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소속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평준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차이가 없는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들도 수준 차이 심합니다. 그에 비해 정시는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죠? 수능은 전국단위로 치는 시험이기에 매우 공정합니다. 시험 난이도도 충분히 어렵고요,문제가 유출될 일도 거의 없다 봐야 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늘린다고 사교육이 감소하겠습니까? 물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감소하면 공교육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니까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굳이 왜 그 수단이 학생부 전형이냐 이 말입니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수준이 높으면,국가에서 사교육을 지원해줘야지 왜 공교육을 늘리겠다고 학생들 입시 전형을 바꿔버립니까? 인재를 만드려는 겁니까,아니면 국가에서 원하는대로 따르는 복종하는 학생을 만드려는겁니까? 사교육이 감소하고 공교육을 늘어나는걸 보고 싶으시다면 사교육만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해지지 않을만큼 공교육 강화하면 되는겁니다. 입시 전형 바꿔버리는 되도 않는 개짓거리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정시만큼 착한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2년 망쳤다고 SKY 왜 못 갑니까? 남이 보낸 2년을 미친듯이 노력하면 1년만에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겨우겨우 노력해서 수준은 같은데 과거의 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리는데..가장 중요한건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마라톤에서 초반에 느렸다고 결승점에 못 도달하는거 아닙니다.

학생부 축소하고 정시 늘리세요.


아무리 쓰고 1억번들5천번들3천번들 연말에세금가져가라 난가족이랑세금낼돈없어 대출시도햇지만 신용이안좋아서 거부당햇다 돈조금벌든 돈많이벌든 세금은 겁나많이내는데.. 연말정산 혜택잘알구잘받으라는게말입니까 국민이다똑똑해서 세금덜내면 나라잘삽니까 국민죽어나는 연말정산 이게개혁입니다 저세금내도되는데 왜없는사람 내돈벌어서 거기에맞쳐못쓰면 세금 더내야합니까 못사는사람신용안좋습니다 대부분 근데이건 너무 합법이아니라 나라가 깡패입니다!!!!세금때문에그달을못사는사람입니다

청춘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모든 요건이 갖춰줬음에도 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대기업의 로비가 먹힌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분양자는 무주택 15년이상 되어서야 고득점이 되어 청약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청약이 로또라는 생각을 주어야 기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요을 줄여야 하는데 청약을 통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기존 구축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무주택상태로 청약에 참여하게 되고 기존 주택소유자들도 큰 이익도 없이 보유세만 나가는 다주택자가 되기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로또 아파트가 부동산 안정화에 상당부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때 청약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건설사나 조합원보다는 청약자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청약 로또 아파트가 많아질 수록 주택가격이 안정화됩니다. 로또 아파트가 없어진다면 무슨 이유로 15년동안 집주인에게 시달리고 이사다니면서 자녀들 교육도 힘들게 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청약통장은 뭐하러 가입하겠습니까? 바로 구축 아파트 구입에 나서겠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평범한 직장인들이지만 대부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 사두기만 해도 돈 벌기 때문입니다. 청약대기자들은 순진하게 정부만 믿고 15~20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이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가격 안정화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설사나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로또아파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hug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강남지역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주세요.

강남지역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주세요.  로또 아파트가 많아질 수록 집값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