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구 가 모여 있는곳 강남4구만 서울시민인가 비강남 21개구는 1. 상업시설 2. 문화시설 3. 도로 교통 4. 복지 시설 5. 대기업 본사 6. 복합 건물 왜 차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같은 복지 와 도로 교통 혜택을 박아야 하는게 아닌가.... 2호선 신도림 에서 삼성역 까지 지옥철이 된이유 -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에 빌딩 만 500개 ( 20층 이상 규모) 이게 집값 폭등및 불편함을 주는 요소 아닌가........ 강남구청 은 서울시 국토 교통부 말도 안듣는 무법 구...............돈이 되는 시설을 강남 에만 설치 해놓으니.... 돈이 되는 시설....... 왜 차별 받고 서울에 살아야 되나요 묻고 싶네요

강남4구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비강남 21개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금 으로 쓰자...  서울시가  강남4구만  서울이나 ....변두리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가상화페로 p2p거래 할 수 있는 회원사 모집하고 정부에서 중개소 없애면 각 회원사가 중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개인 체계 중계거래소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동의해 주신다면 해킹 위험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개인대 개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페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결재 시스템을 라인을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만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정부에 맛대응 합시다.


올해 2월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대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는것 같아 건의합니다 제 경험담으로 제가 임대놓고있는 물건을 임차 만기에 맞춰 매매를 내놨습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고 싶어했지만 집을 내놓는다고 하니 불만을 갖으셨는지 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아무도 없어서 평일 저녁 늦게나 일요일 밖에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평일 저녁에는 퇴근 해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다보니 평일 저녁 늦게 겨우 손님 모시고 갈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보니 결국엔 거래가 힘들어 매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세입자인 경우 전세만기때 본인들은 어떻해서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니 굳이 부동산에서 집 보러온다면 귀찮아서 안보여주려하는 갑질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예금으로 넣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내줄수 있지만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누가 예금 넣고 있겠습니까?보통은 들어오는 매수자나 전세입자한테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임대인이 대부분일껍니다.그리고 그게 가장 부가적인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세입자만 약자가 아닙니다. 이런 갑질하는 세입자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 임대인은 어디까지 당해야합니까!! 이런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꼭 만들어주십시오!

전세보증보험 악용하는 세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나몰라라 하는 MBC를 고발합니다.

MBC방송국 용역,파견직을 직접 고용하라.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 사업자의 세무감사는 지나침을 넘어서, 악이 바칠 정도의 지나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의 해답이 있다면 대기업부터 부셔버리고 개인사업을 이어가는 제조업자들 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우유가 없어서 아이가 배고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하여 슈퍼에 우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대통령님께서 현실의 본인의 처지라고 생각해보신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기업을 운영해나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다면 어느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세상을 모르는 중소기업가 본인의 망언인가요,,? 망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통령님, 대기업이 있기이전의 뿌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죽인 끝에 현실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가난한 제조업 사업주의 몸부림.


문재앙 이거 완전 공산주의자 아니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소리도 경청하겠다며 자기 비방글 퍼트렸다고 형벌내리는놈 니밖에없어 나라가 미쳐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이게 나라냐?


대체 무슨 꿍꿈이로 답변을 피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설 인데 국민 주머니 개털리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바꿔는지 자괴감들고 괴롭다

답변을 해달라


롯대백화점 사람들이 7일부터 2주간 연장근무를 시킬라구합니다.. 아무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작하는게 좀 아닌거같아요..

롯데백화점 설날 연장근무 없애주세요


바보처럼 손놓고 당하기만 하실겁니까.


문화누리카드에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 추가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은 시외버스 승차권은 무인발매기에서 발매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이 잇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잇을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뉴스를 보다가 설마설마하면서 판결을 접하고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단 능력이 흐린 애들을 데리고 전문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단체나 조직이 나온다면 이와 같이 처벌할건가요? 판단이 흐린 애들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끝인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고 다음으로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사고와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염려가 크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처벌하지 않지요.


이더러운 걸레같은 사람좀 정치판에서 빨리좀 치워주세요

박상기 더러운인간좀 추방시켜주세요


아주대학교병원 치료중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만큼 몸이 괴사된 상태 돌아 가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것이지 병원에 죽으러 갑니까 수원검찰청 수사가정도 예기만듣고 불기소처분 대한민국에서 뭘믿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죽는게 낯겠죠 난 이런 대한민국이 죽을만큼 싫습니다 병원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괴사된 억울한 죽음을 발혀 주십시요

아버니의 괴사된 억울한 죽음


우리나라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현재 충실히 국민을 위하고 있는게 맞냐고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알고는 계세요? 지금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북한에게 빌빌 거리고 고개 숙이는 걸로만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신다더니 북한에게 자원 퍼주고 있는걸로만 보인다고요. 그리고 왜 국민연금을 더 올립니까? 그게 다 누구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돈 벌기 정말 어렵다, 남의 돈 받고 일하는게 쉽지 않다 그런말 해가며 버는 돈입니다. 세금이라고요. 근데 그 세금이 국민연금으로 흘러들어갑니까? 그래놓고 의료보험비는 왜 또 올립니까? 카드 돌려막기 놀이 하시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기업이 3명 고용시 1명 지원? 1/3지원해주고 2/3 기업이 부담하는데 과연 기업이 더 뽑으려 할까요.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네요. 지금 대통령은,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법도 문제 있는건 알고 계세요? 술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감형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판사? 사람 모욕해가며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요?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말한 내용, 모든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 정책아닌가요? 앞뒤가 안맞는게 많잖아요. 일자리 늘렸는데 왜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국민연금 높이니까 의료보험비가 높아지는건가요. 국민 바보 프로젝트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국민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연금 올려주면 좋아라 하고 일자리 늘려준다 하면 좋아라 하고. 그래놓고 이렇게 지금 뒷통수 어지간히 맞는것같네요. 정부는,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것인지. 현재로써 국민은 확실한 바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1. 남북관계 저는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와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는 국내 진보파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이 내년에 망한다고 말하면서 수십번 틀리면서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전단살포 대북육성방송등 효과 없는 북한자극을 반복했읍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인민의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국내미사일방어와 관계없는 사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까지 자극하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진전을 초래했읍니다 ( 저는 사드와 북한 핵미사일 급속한 기술 발전이 관계 있다 생각함)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은 김대중정권하의 대북송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 전부 보수파의 의도되로 되었으며 결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왔읍니다. 만약 진보파가 남한 정치를 주도했으면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는 그렇계 믿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은 대북 강경책의 부산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십년간 북한 문제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2.가상화폐 최근 과거정권하의 적폐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될 수 있읍니다. 비록 정권 관계자가 이익을 보진 않았어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최근엔 가상화폐 거래량과 김치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일 거래액이 15조원 이상 김치프리미엄은 40% 이상까지 되었읍니다. 한국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코스닥)이 2000조원 일거래량은 10조원 남짓인데 시가총액 2000조원 시장보다 거래액이 많은 가상화폐거래시장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열렸읍니다. 해외직구로 몇만원 짜리 상품을 사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등록해야하고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데 가상화페는 아무 제한없이 국경을 넘어 왔읍니다. 관세법 위반입니다. 만약 상품이 아니고 화폐라면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어떤 가상의 무었이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건너왔지만 이 대금은 외국에 실제 돈으로 분명에 지급되었읍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수백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샀느니 환치기를 하는 천억대 arbitrage 조직이 있는니 잔챙이 내국인만 단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엔 이 거대한 음모와 이익 뒤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 외국계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하루 수백억달러규모의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으며 쉽게 ARBITRAGE 할수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일거래량 15조원 김치프리미엄40% 하에서 이들은 하루 4조원의 폭리를 취할수 있읍니다. 하루 4조원 이래봤자 40억 달러도 안되고 원달러 시장을 이용해 소리소문없이 빠져 나갈수 있읍니다. 저는 내국인들이 바가지를 쓰는 동안 외국인들이 ARBITRAGE를 통해 이미 최소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하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 생각합니다. 순수 ARBITRAGE에 의한 폭리만 수십조원-----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 자본시장이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이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서 달러로 코인구입, 국내 코인전달, 국내거래소서 판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송금 프로세스로 말입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10% 대까지 떨어져 있읍니다. 김치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학생들까지 외국에 있는 친지와 협력해 arbitrage 거래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하루 아니 몇시간만에 100만원도 벌고 그랬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잠 안자고 열중한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10% 수준에서는 일반인이나 환치기 조직은 arbitrage 이익을 취하기 힙듭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은 김치 프리미엄 1-2% 가지고도 arbitrage 를 할수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고 해외송금도 쉽기 때문입니다. 10%던 5%던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의미는 해외 쓰레기( 가상화폐) 가 국내로 매일 매일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해외로 안나갑나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파악 안되겠지만 이미 내국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수백조원을 손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arbitrage 거래를 한 해외금융기관 및 펀드를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가상거래소로 입금은 쉽지 않지만 출금은 자유로우니 벌써 많이 빠져 나갔을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한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나가지않고 계속 국내에 쌓이기만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3. 최저임금인상 문제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실업율상승,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 곤란등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 되었읍니다. 미국이나 일본등의 최소임금과 비교해도 2020년 까지 만원은 무리가 많읍니다. 정부 보전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루프홀이 많아 중간에 새는 돈이 많을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속도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서 연 5% 이내의 임금상승을 주장합니다. 4.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주변국에 비해 소득, 국토면적등을 고려할때 결코 비싸지 않읍니다. 홍콩은 30평대 아파트가 한화 100억 짜리도 있읍니다. 강남 3구 부동산 가격도 중국 일본등의 인기지역 아파트 보다 쌉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단독주택자의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너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슈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읍니다.

2018.2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사유지니 도로가 아니니 등등의 이유로 불의의 사고등으로 상해 사망을 당해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법의 적용을 못받아서 관련자 처벌이 않되네 어쩌네 정말 울분을 참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를 향해가는데 공공이나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들은 세계최하위 인거 같습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모든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국민의 안전한생활을 이제는 보장해줘야할 시대라고 봅니다.

국민안전의 관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자리가면 다 똑같아지나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젤 심하네요..진짜실망입니다. 지방선건때 보시죠.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지금껏 내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박성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성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어제는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하려 연막 터트리더니, 오늘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묵살에 대한, 법무장관 사퇴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요구가 빗발치자, 새삼 무슨 신설 성추행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이름팔아 다시 호들갑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 인가에서 나와 검찰내 성추행 사건,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전국 지방 검찰청 여성검사 성추행 전수조사운운 연막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호들갑에 연막치며, 대국민 사기를 치고잇다. 검찰내 여검사들 성추행 무슨 전수조사 한다고,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여검사들이 솔직히 어디 잇겟는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며 바보 취급 하는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신속 체포하여 처벌 하라는 것이다. 사건을 묵살 하려 햇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조사하여 범죄은폐 및 직무유기죄가 잇어면 엄벌하라는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 유기죄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다른 여검사들 성추행 전수조사니 하는 호들갑은, 이미 폭로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만이라도 종결된후, 생색내고 호들갑 쳐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폭로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본말 전도되게 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그만쳐라!! 검찰 법무부는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한사람 만이라도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묵살하려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법무장관 파면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치고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엄벌하라!! 대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박성기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중소기업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거 6개월에 한번씩 지원하지말고 매달 지원해주는건 어떨까요? 저는50대 중반인데요.나이가 많다보니취업성공패키지 이수후 취업이 되지않아 고용촉진금 대상자라고하고 겨우 취업을 했는데 일이 서툴다보니 오래 근무를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매월 촉진금을 지원하면 회사측에서는 체감적으로 도움이되니까 더 오래 근무할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국비무료교육이 실무에 필요한걸 교육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촉진금


요새 핸드폰 어플이 너무 자주 업데이트되는 걸 경험했는데요, 며칠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용량은 꽤 됩니다. 마치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뺏기는 기분이 많이 들어 업데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듯하여 올립니다. 안그래도 데이터에 대한 요금이 비싼듯 느껴지는데 이런식으로 빼앗기는 듯한 기분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려요.

핸드폰어플의 빈번한 업데이트 제재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나라 의료나 교통은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나라 인권 참 많이 생각해주시죠 살인이 나면 살인범얼굴 모자이크해주고 미성년자 강간범 모자이크해주고.. 그래놓고 참 형량 가볍게 주시고 얼마엿드라 한 10년됫나..ㅎ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청소년에겐 한없이 풀어주니까요 전 정치에 대해 잘 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것이고 이것이 옳은것이라고 알기도하며 가끔은 50살 100살 먹은 고연령자보다도 뛰어난사람보다도 나보나도 3살짜리가 옳을때도 있는법입니다. 역지사지를 아시고 SNS를 하신다면 찾아보세요 지금 어떤지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청소년이라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술먹엇다고 울엇다고 형량 2년 5년? 왜그러십니까 정말..그런판결을 내리는 검찰 판사님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2번 죽입니다. 물론 그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정말 법대로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법 형량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이상 자기나라를 욕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이상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대표에 그 자리에 있으신거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법 형량 제대로 됬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최저 급여 기준이 나왔음에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주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니 2018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면담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최저 임금으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급여에 +@ 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최저 임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면접을 보면서 많은 원장님들도 만나 보았고, 일하면서도 겪었지만, 교사가 일한 급여에 대해 올바르게 책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우며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원이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최저 임금으로 받고 일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많다며 급여에서 제외 하는 원장님... 노동부에 이야기 하려고 해도 원장님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저처럼 주지 않거나 많은 부분에서 깎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사도 교사 이기 전에 근로자 입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것기초수급자미임대빌라를많이공급해주면합니다 지금보면서울,경기도에는없어요 ??? 신청하려니까없어서 기다려보아야하는지 주택공사 마이홈센타에서어떻게하는지보아야할것같습니다 이문제를청와대에서대책을강구해주면합니다뉴스는나와도눈으로못느낍니다 동사무소에서경기도에신청하려니까막무가에안해주려고합니다 대구에서신청하라고자기식대로하려는담당자는필요가없을것같습네다 공무원서민을위해봉사는일인데지마음대로하는건공무원이아닙니다

미임대아파트,빌라


최순실 국정농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같은 적폐들이 참 많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적폐를 청산해나가야 할때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폐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입니다. 역대 정부의 적폐를 다 청산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방송 안달면 나오지도않는티비 강제적이고 전기세에 몰래 붙여나오는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오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요


미투(#Me_Too) 고발시 사실일 경우 피의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성범죄 고발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맞고소 안 되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중에서도 뉴스를 보다 화가 난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부산 여중생, 그 외에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읽으시든, 읽으시지 않으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중 하나의 목소리라는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옛날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미디어 기기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컴퓨터(인터넷),TV,라디오, 신문등이 있을겁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정보 메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현재 미성년자들은 어른 못지않게, 혹은 어른보다 더 정보 수집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 역시 사회의 모습을 전부는 아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법이 지키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 입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미꾸라지들은 연못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관련법이 특수하게 제작, 또는 이미 존재한다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법 뒤에 숨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속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의 처벌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미성년 범죄자(범죄가 옳지 않고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여려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언니(누나),오빠(형) 이라면요? 여러분. 미성년자 관련 된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비극이 계속되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어머니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집근처 병원에서 잘하는 병원이라고 집에서 전철로 2-3시간이 넘는곳을 알려주더군요. 근데 첫날가니까 예약하고, 다음주에 오라고하더니 오늘 또 가니까 가져간 자료만 확인하고 또 다음주에 검사하고, 그 다음주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네요. 이해합니다. 바쁘겠죠..사람이 많으니까..하지만 오늘도 겨우 자료보고 말하는데 2분도 안되서 진료비 명목으로 3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게다가 그 2분을 위해서 1시간이 넘도록 대기했습니다. 아니 의사들만 시간이 귀중한가요?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아닌가요? 병원끼리 자료 공유하는 시스템 만드는게 어렵나요? 진료하면 진료기록 남을텐데, 일반적으로 쉬운 풀이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안되나요? 전문용어는 권위의식인가요? 충분히 일반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쓸 수 있지않나요? 진료도 안하는데 몇분 상담하자고 몇 만원씩 내면서, 2-3시간 거리를 가야하나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비용도, 육체적으로도..의사들은 그저 돈만 벌기위해서 자격증을 따나요? 의료계 좀 개혁이 됐으면 합니다.

병원 진료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고, 허경영총재님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세요.


일부 모자란 여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간 남자 바보취급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물론, 저 커뮤니티에는 정상인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꺼내는 모자란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비판합니다. 특히 군대 간 남자를 바보취급하는게 가관이더군요. 그런 회원들을 모아서, 1주일간 병영체험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고나서도, 똑같은 소리하나 보고싶네요. 얼마나 남자들한테 차이고다녔으면 남성 혐오를 하게되는진 모르겠지만, 불쌍할 다름입니다.

여성시대, 쭉방카페, 워마드 회원들을 1주일 병영체험 시켜주세요.


작금 포털에 그네좀비족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욕지거리가 심각한 정도로 사료되어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http://news.nate.com/view/20180202n31635?mid=n0208 "김정은의 핵은 죽어도 포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한다 핵없는 북한정권을 상상해보라 김정은이 예수가 되것냐 임마듬아 문재인의 종북정책도 바꿔지지 못한다 종북정신으로 권력 잡았은께 잉 미국도 김정은 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수없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이 물렁물렁해질길 바라것지만 문재인처럼 죄가있는넘도 내편이면 다 용서하듯이 미국이 미국편도 아닌 깡패넘 김정은넘을 받아 드려 주것냐 임마들아 문재인의 종북질이 한반도에 전쟁을 이르키게 된다잉 문재인이 미국보다 더쎄게 김정은을 압박해야 ,,김정은이 핵을 네려 놓을지 말지 할것인디 지편을 드러 줄 든든한넘이 있은께 ...결국 한반도의 전쟁발발 원인을 만들고 있는 자는 문재인 이 된 꼴이 될것이여 잉 신고하기 팝업 열림" 네이트 twin**** 클린지수| 02.02 20:08

포털에 대통령 모욕죄 처벌


요즘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주말마다 길가에서 집회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정당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광화문광장 촛불혁명을 거부하고. 이미 인용된 탄핵을 불복하는 정당들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은 좀 반헌법적이고.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는 정당 인것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정당들은 있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누리와 대한애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친박근혜 정당인 대한애국당. 새누리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 사법기관으로 부터 두번이나 고통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동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에 엄마 대한민국에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제저는 차를몰고 집에가고있는데 애기가울어서 잠깐 한눈을팔아서 느낌조차나지않을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편은바쁘다면서 제연락처만 물어보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먼저 전화를드렸고 차가찍혔다 범퍼교환할거다 목이아프다 병원을가겠다였습니다 다음날보험 접수를하였고 보험사도 너무 경미하긴하나 제가 경미하게 받은거라서 어쩔수가없다입니다.. 병원가면 2주는 무조건 나오니 어쩔수없다죠 .. 저와 아이는 느낌조차없는데 뭐가아프다는건지.. 대통령님 그동안 언론에서도 묻지도따지지도 않는 상해진단2~3주 에대해 많은 언론이 밝혀주었는데도 법적으로나 아무조치가없습니다. 느낌조차들지않는 접촉사고도 일단병원부터가자는 사람들 정말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교통사고라고하면 어떻게 사고나고 경미한지 따지지도않고 무조건 진단이나오는 이사태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하루에 몇명이 저같은 사고가날것같으세요? 하루라도빨리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뒤에서 난100%로는 해택이거의없고 마디노프로그램보단 의사진단서가 훨씬 유리한게 현실입니다.. 어이없이 오른 보험료 너무힘이드네요.. 서민을위한정치를보여 주세요..

경미한교통사고


강릉선수촌에 인공기 꼭 달아야 하는 건가요?

인공기


현업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실무 상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차만료일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문자나 내용증명 등)하여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사가려는 것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쉽지않고, 타 지역 잔금에 대한 이행 불능 발생 시 물론 법정소송으로 할수야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 : 전(월)세 보증금은 만료2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통보 시 1.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를 반환으로 하여 계약종료 의사에 따른 계약금으로 한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연 15%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의 명도일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선 이사일정에 대해서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 기간 내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면 각종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낼때 단순히 수요억제책을 내기 보다는 유동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다른부동산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작금의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효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것은 시장경제상 용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요구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연 15%의 이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5% 수준인 곳이 많아, 대출을 받더라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 발표일 이후의 전/월세 거래부터만 시행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합리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직장인이기도합니다. 요점은 서울과 지방의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법률시행이 다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채권변제..이미 제도를 이용하여 저때문에 피해보신분들에게 법률제도를 통하여 잘 갚고있죠. 5년동안 갚아나가야하는데..서울쪽은 인가전채무인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아주 반가울따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소급적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물론 풍선효과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자체가 좋은제도인것은 맞고 저도 신청하여 반성하면서 채무를 잘갚고있긴하지만, 솔직히 너무한것같습니다 서울은 36개월변제하고 변제종료되고 부산은 60개월 모두변제해야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요 좋은혜택은 서울살아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좀 제대로 하였으면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국민을위한 법률시행에있어서 차별받아야하는건지요 전 인가후채무변제인입니다. 소급적용 부산에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

형평성있는 법률시행


아무대책없이 일요일 근무를 못하게 하면 성실히 근무하고 열심히 살아볼라고하는 기사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서울택시는 왜 일요일 근무가 불가한지 또 불가하면 개인수입을 대체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강대국과 어깨가 나란히할수있는 그날까지 살고싶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택시기사도 행복하고 싶네요~~!!


볼 때마다 비어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화장실..외국인들이 혹시나 이걸 볼까 두렵다..볼 때마다 웃음..혈세낭비 생각하면 욕설 내뱉는다..한 간도 아니고 3간..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문제고, 항상 시행착오겪는 우리나라 국가정책들..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게다가 지금은 총체적난국이다..근데 1인자는 항상 웃는다..국민들 근심어린 얼굴이 안 보이는가? 국민들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가? 대통령 됐으니 만사태평인가? 더 이상 국민혈서 낭비하지 말라.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는 적폐 중의 적폐이니 빨리 폐지하는 게 사회분열 막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혈세낭비,.폐휴지같은 여성정책의 민낯


평창올릭픽의 군인동원 안하면 안됩니까 군인애들이 노예도 아니고 툭하면 부려먹고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강제로 2년 군대가지 무보수 노가다하러갑니까 저런 지원들은 군인 쓰지 않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군인이 노예인가요?


금요일이니까 또 당연히 상사의 주도 아래 술자리로 직행하는 우리 팀.. 여자들은 여자니까 데이트 있다고 가고 남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상사의 노예가 되고 술자리만 없으면 여자 남자 구분없이 평등하게 될것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자리 입니다 술자리는 룸 으로 이어지고 변태 같은 상사 다 녹화해서 단란한 가정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화장실에 기어들어와 한 숨 돌리네요 회사생활이 자살을 권장합니다 다들 그렇다고요? 그래서 못그만두고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미친 상사 이게 당연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를 괴롭히고 오늘도 동기들과 함께 이민을 꿈꿉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이란게 회사생활이란게 그냥 .. 그저 술 뿐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분노가 쌓여 너무 힘듭니다.. 회사 내 친목도 술자리도 회식도 다 필요없으니 제발 일만 시키고 좀 일 하고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법 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술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이 나라.. 지겹습니다

회사 술자리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동의를 해주세요! 19금 영상을 아시나요? 19금 영상은 만 19세 이하 국민이 볼 수 없는 것 영상,사진 등,등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19금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19금 영상을 보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시키기, 영상 올린 사람 성인 실명제, 성인 인증 락 장치] 제안을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19금 처벌


소외되고 지금의 공교육에 부적응 하는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초.중등 대안학교가 전국에 꽤 많이 존재하고요. 그중 한 학교인 영천산자연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중등 무상교육이며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 아이가 중등교육과정중 왕따와학폭으로 그곳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학력인정은 되나 교육지원대상은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한푼의 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대안학교도 특성화중학교로 분류시켜서 중등교육무상 지원대상이 될수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이 그렇지않아서 지원대상자라도 지원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교육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영천산자연중학교 학부모

대안교육의 공교육화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세금 걷고도 부족 하드냐. 그래 다 가져가라~~ 아주 탈탈 긁어가고 그다음 부터는 세금내란 소리는 하지말아라~ 세금내라고 한마디만 하면 부셔버리겠어.

다~~가져가라


문재인대통령님은.정치개혁이란이유로.독재총탄맞아보셧읍니까?문재인대통령님은.박정희대통령처럼.나의가슴에총탄을쏴라남자답게하실수잇읍니까?박정희영웅처럼그기반에.나은생활햇던사람들.거두절미하겟읍니다.옛날홍길동은가상인물이지만.도둑질하고.부패한사람들죽이는헛된소설이지요.도둑놈들은항상없애도생기고.기득권은없애도.또.생겨납니다.보수고.진보도없고.오직.그생각뿐입니다.민주당.국민의당.한국당.쓸모없는.정의당.국민세금만축내지요문재인대통령님이.정말.박정희.처럼.남자라면.정당탈퇴하시고.공평한대통령이되싶시오.못배운놈올림

나라사랑은이제는소수이고개인이득만이득실.대통령.국회의원.개인.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규직 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합니다. 추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티오를 줄이고 은퇴를 독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 지원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사립학교들도 기간제교사 들 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채용공고를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이전보다 오히려 더 적게 뽑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추진 부탁드리며 국공립 학교 정규직 교사 확대 요청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만 과감하게 OECD 수준으로 줄여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렇게 줄이겠다 말은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이러한 작은 글들 하나하나가 대통령님이 직접 정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및 교사 to 확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길에 대해서 조언좀 할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때 낙수효과라는 정책때문에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죠 박근혜정부때는 경제 자체에 관심이 없었구요. 지난 10년 중소기업은 뿌리가 있다고 할뿐이지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정책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월래 해야했던것인데 라고 말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만 앞뒤를 보아가면서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군 밑에 중소기업군이 있고 중소기업군 밑에 소상공인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용인원이 많은 곳이 중소기업군입니다. 또한 가장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워 하는것도 중소기업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OECD국가중에 수출부분이 가장 적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않해서? 피터지게 노력해도 않됩니다. 않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경제규모 세계11위 하는 나라가 대기업 하나 위청거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때문이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나라를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상승 복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부터 살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엉망이된 중소기업군에 발로 밟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본보기인 독일을 보세요.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잘알아 보시길 바랍니다.****내부거래가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구 택시업체는 국가의정책이 시급7.500원인데 역행하고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도없는데 2018.02.1일부터 사납금1일5.000원 인상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전사납금1일 130.000만원도 맛출려면 12시간식 근무해야 맛춰지고 25일만근해야 1.200.000만원 밭습니다 1.200.000만원25일나누면 하루48.000원/12시간=시급4.000원입니다 외국인보다못한 대우를밭고있습니다 5.000원추가입금할려면 1시간 가까이 더근무해야 가능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이라고 너무일방적으로 괴롭히고있습니다 바로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적절한 대구택시업계 사납금인상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큰 이슈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에만 집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조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성은 커녕 규제가 심해서 전기자동차 개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튜닝 전문 업체만이 가능하게 해서 개인이 직접 전기차 개조를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전기차 개조 사업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1000만대 이상의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전기차 개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개인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전기자동차 개조 규제를 풀어주세요.


이스라엘, 러시아 등등 여러외국에서 남자,여자 상관없이 군대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성평등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남자는 우대을 해 주지 않고 여자만 우대을 해 주고... 여자만 군대 안 가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남자,여자 상관없이 국방의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군대을 가서 얼마한 힘들게 하고 제대를 하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여자군대을 안 가는 것 양성평등 맞지 않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 청원을 받아들어주세요.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을 가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어떤 해결책도 못찾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란 말을 내뱉은후 가상화폐 거래는 대 혼란의 지경에 이러렀고, 그여파로 드디어 젊은 대학생의 자살이라는 결실을 맺게 만들었소,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못느끼죠? 국민들 제 스스로 구렁텅이를 택했다는 말밖에는 할것이 없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엄청나게 큰일을 벌이고 있는것이오~ 그것은 하루, 하루 한달, 한달 지나가면서 하나씩 뒤늦게 느끼게 될것이오~ 대통령의 몸에 붙여 놓은 가면을 벗으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오""

[가상화폐]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시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좋습니다 하는거 잘 치루면 좋지요 그런데 트럭 기사들이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평창으로 가는 트럭도 아니고 강릉으로 가는 트럭 기사들이 말입니다!!! 강릉에 큰 트럭 지나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릉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도로를 보여주고 싶겠죠 외신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한달 벌어 먹고 삽니다 트럭 지나가는 것을 자제하면 트럭 기사들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달 버는 돈이 작아져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한달 기름 값이며 한달 집안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대출을 받아 트럭을 사서 일을 하는데 그 대출 값도 상당한 트럭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하나 하나 돌보겠다 하셨는데 여자 하키 대표팀 엉망으로 돌보지 못 했듯이 이번에도 그러실 겁니까 강릉으로 다니는 트럭 기사들이 한 두명 다니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는건지 강릉시 에서 그러는건지 알수 없지만 본건 중지 시켜주십시요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왜 트럭 기사들이 피해를 봅니까


박 거시기 상기시키기위해서는 법무장관에서 탄핵원합니다 그거땜에 꽃다운나이에 죽은사람도 있네요 말한마디에 온국민이 뒤죽박죽 이게뭡니까 그런사람이 우리나라 법무장관이라니 ㅊㅊㅊ

잘난사람


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

코인시장 이렇게 되니 시원하냐 선거때보자


2017년 정부에서 처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당시 대구는 단기 하락세 막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대구의 분양시장에 특기할만한 상승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성구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성구 주요 학군에서 벗어나있고, 분양가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던,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청약접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의 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략 이를 도화선으로 이후 대구지역에 청약된 아파트는 수성구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구의 아파트도 무시무시한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30평대 기준 4억에 호가했던 분양권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신축 아파트 내지는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6개월 사이에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느낌이 강해 아직도 수성구는 고공행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구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파악하다 시피 평균 소득이 낮은 지차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오른 집값은 대구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대구 안의 공급부족 및 수요로 인한 결과이겠습니까? 참고로 며칠전 청약접수된 이편한세상 남산 아파트는 33평이 6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좌시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헤아려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구 중구, 달서구, 북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의 제명 권한은 국민에게 있지 않기에 막말과 근무태만 국민 우롱 등을 일삼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대통령 소환제’발의를 하셨음에도 몇차례, 오랜 시간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당 대표분들 조차도 국민을 하대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시면서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이념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합니다. 정치를 깊게 알지는 못하고 숨어있는 속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백프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어야하는 것은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권위적인 의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외치시지 마시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진정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시고 있는지, 국회의원 이전에 한명의 국민이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 갖춰야 할 ‘예’를 어기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환제-국회의원들제명권한은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2018년 2월 2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누구나 그들의 종교,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인권의 가치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은 쪽수로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수파의 횡포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표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중히 일궈온 인권조례 및 인권활동이 차례대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우리는 모두 똑같은 무게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주세요!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해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있어 온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동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국가가 개입하여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동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이 성판매자를 일종의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하다.”며 “결국 특별형법의 특성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형사정책적 고찰보다는 순간적인 대증요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전동욱 변호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강요된 도덕,「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1. 들어가며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모두의 예상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결정’)을 하였다.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2명의 재판관1)의 일부 위헌의견과 심판조항대상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불특정인만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1명의 재판관2)의 전부 위헌의견이 있었다. 결정문에 나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합헌의견이 되었든 위헌의견이 되었든, 반도덕적 혹은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사회의 신념, 가치관 나아가 철학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의 처벌여부가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성년의 부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부녀의 정조관념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지나친 국가후견주의(Paternalismus)적인 발상이므로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적인 결정이라는 비판까지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성매매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연혁 및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법정책을 간략히 살펴본 뒤, 위 ‘결정’을 중심으로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군동성애합법화반0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이하 시민단체)은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2. 성매매 규제의 입법연혁3) 성매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 11. 9.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면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4조에서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의 성매매 금지규정은 별다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퇴폐·향락 산업의 발달과 인신매매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부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의 개념에서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부분을 삭제하면서(제2조 제1호), 윤락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이 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6조 제3항). 이렇게 개정된 처벌규정은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의 행위태양에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까지 포함시켜(제2조 제1항 제1호)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4조, 제21조 제1항).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의 정의에서 ‘수수·약속’ 부분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로 바꾸었고(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자’를 ‘성매매를 한 사람’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다(제21조 제1항).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정형은 성매매처벌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3. 외국의 입법례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정책은 그 사회의 도덕, 경제 및 철학 등이 혼재된 영역이기에, 국가별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그 정책이 달라질 정도로 어느 한 입장으로 정확히 규정짓는 일은 상당히 난해하다. 세계 각국의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은 그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 성매매 현장의 특성 및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체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입법태도를 폐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금지주의의 범주로 분류하여 각 제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폐지주의 폐지주의는 성매매가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이라고 파악하여 이를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하는 입장이다. 폐지주의는 성매매를 공권력의 금지와 규제대상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며, 국가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 돈과 성적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5) 이처럼 성매매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폐지주의의 특색이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체코, 덴마크 등이 개인적 성매매에 대해 비범죄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1949년 국제연합(UN Genaral Assembly)에 의해 채택된 「인신매매 및 성매매로 인한 타인착취의 금지협정(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1) 프랑스 프랑스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원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보장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확장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된다. 반드시 ‘능동적인 호객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성구매자는 그 성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성판매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는 구체적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에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한 몸짓이나 태도, 행동이나 말로 손님을 유인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성판매자 및 성구매자 개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호객행위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금지하였다. 특히 2003년에 개정된 공공보호법에서는 ‘옷, 자세 또는 행동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한 호객행위를 2개월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적인 호객행위도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포주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한다. 성매매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성매매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불법적 포주활동으로 간주하는데,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성매매를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 독일 2001년 독일 연방하원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매매의 법률관계 규율에 관한 법률(Neufassung vom 20. Dezembe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tion)」을 통하여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풍속저해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합법적인 직업으로서 인정하며, 모든 성적노동자의 고용 및 공급행위가 합법화되었다. 또한 개인이 성판매 여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종사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만 한다. 그런데 독일 형법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활을 관리하거나 간섭하는 포주행위는 처벌한다. 한편 독일은 각 도시에 따라 성매매를 위해 거주하도록 허가된 공창이 존재하며, 연방주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6) 나. 합법적 규제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성매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필요악’이라고 이해한다. 성매매는 사회질서나 공중보건에 해악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입법의 목표로 삼는다.7)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갖는다. 첫째, 자발적인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남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성판매 여성의 건강검진 및 의료감시를 통하여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성매매업소를 관리·감독함으로써 강요된 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성매매를 특정지역으로 격리시켜 생활지역을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8) 그러나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제를 포주가 아닌 국가가 대신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성매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 성매매를 직업이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국가 역시 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서 폐지주의와 차이가 있다. (1) 영국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과 1959년 「노상범죄법(Street Offence Act)」에 의한다. 전자는 성매매업소 운영, 착취, 성매매알선과 같은 성매매 관련 다양한 범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성매매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노상범죄법은성매매에 대하여 직접 규제하는 법으로서 성매매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성을 파는 경우와 집안에서의 성매매는 묵인되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의 태도·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광고행위·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접촉에 대하여는 처벌한다. 즉 성매매를 목적으로 거리 또는 공공의 장소를 배회하거나 그 장소에서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법률들은 성매매의 사회적 가시성을 낮추는 대신 불법적인 성매매를 은폐시키고, 성매매 자체를 좀 더 상업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캐나다 성매매에 관해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 성매매 목적의 의사 교환 등 성매매와 관련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로 성매매가 불가능하게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매매 법에 관해 2010년 9월 28일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측면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매은 이 법률의 기본조항 중에서 성매매업소의 소유,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해 생활하는 것, 성매매 의도의 의사소통 금지를 규정한 세 조항이 본질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이 개별적으로 또는 한데 어우러져 성매매 종사자에게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하에서 보장되는 ‘자기의 선호’와 ‘안전권’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금지주의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를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하는 금지주의에서 성매매는 종교적 순결관념 또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인식 즉 성매매가 비도덕적이라는 비난 외에도, 성매매가 남성의 가부장 권력에서 비롯된 여성인권의 침해이자 폭력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고수익을 얻는 대표적 향락산업으로 꼽혀 존엄과 가치의 주체인 인간의 성 상품화를 가속하고,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오늘날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미국의 일부 주 등이 있으며, 쌍방처벌이 아닌 당사자 중 성판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는 일본과 대만이,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9)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구매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정한 유형의 성판매 행위만 처벌하고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실제 단속이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0) 일본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보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벌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99년 「성 서비스 구매금지법(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이 제정되었다.11)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이 법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성판매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는데 모델이 되었던 입법례이다. 4.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가. 상징입법의 한계 현행 우리나라 「성매매처벌법」은 완전한 금지주의도 합법적 규제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금지주의인 것처럼 보이나, 성판매자를 일종의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상징입법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도 형벌규범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장기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다수 입법자의 감상적 사고가 개입하였기 때문이다.12)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은 형법학자나 실무자들보다는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이 때문에 성매매의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의 보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들은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마련이고,13) 장기적으로는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이 상징입법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은 결국 특별형법의 특성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형사정책적 고찰보다는 순간적인 대증요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법 외에 달리 그 규범을 관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재수단을 찾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의 상징적 요소가 그 규범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으로,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상징적 형법’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14) 이러한 특별형법은 아무런 효과 없이 금지된 행위를 단순히 억압하고 줄이려는 ‘상징적 기능’을 지니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 법률이지만 사회적·정치적으로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5) 즉 특정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범죄대응 정책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통합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아닌 추상적 위험에 대해 형벌의 개입을 촉구하여 형사사법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의 경우,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무상 적용되는 것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벌금 등에 불과하여 여타의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 국민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범죄이며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의 금지주의를 외부에 천명한데 불과하다. 나. 목적의 정당성 「성매매처벌법」의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 행위의 강요 또는 착취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법률의 제정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권제한의 목적상 한계를 넘는다. 본 법은 입법목적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과 다른 법률을 구분할 수 없는 불명확성을 보이고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들은 모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념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어떠한 행위의 형사처벌 목적은 그러한 행위의 근절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판매자의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한다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은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문제이다.16)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가가 국민의 대표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청에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 근거한 형벌도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종교·윤리·도덕 그 자체를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17) 사회의 유지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관용하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행복의 내용이 다르듯이 성적 욕구를 외부로 표출하는 양상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념을 가지는 사람은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 하는 것이고 도덕적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처럼 엄격한 도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른 자발적 성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발적 성매매는 성판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결정한 것이지, 인간의 인격과 신체를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사이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사회적 불법성도 적다. 또한 성매매는 인간의 신체 또는 인격이 아닌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성매매 역시 다른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여 성판매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며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주장은 성매매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결과일 뿐이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은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추상적·관념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 상황 및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는 개념이며,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행위가 금전 등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해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침해의 최소성 「성매매처벌법」은 성풍속의 확보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동원하고 있는데, 성풍속이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형벌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그 기준이 모호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설혹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인정하더라도 성매매 행위가 성적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본 법의 보호법익인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명백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본 법은 성판매자를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피해자로 나누고 후자를 처벌하지 않는데, 이러한 차별적 범죄화는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호의 대상인 성매매여성을 자발성을 전제로 처벌함으로써 결국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윤락행위방지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별적 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자기부죄를 강요당함으로써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두려워 성착취자를 고소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환경이 고착화될 수 있다. 현대 형법의 추세는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형법에서 규정하였던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특히 간통죄와 「성매매처벌법」을 비교하여 볼 때, 법정형에 있어서도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임에 반하여, 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고, 간통의 경우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혼인제도·가족제도를 깨뜨리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여서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고 배우자라는 피해자가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해성은 물론 피해자도 없다. 이처럼 실정법에서나 사회의 법감정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을 간통죄보다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이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기에 여건도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곧 성매매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범죄화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비록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어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최소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의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지도와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질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일부 입법례 중에는 성매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들이 있는바, 이는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 수단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구역 안에서 일 정시간에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라. 평등권 침해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행위자만을 처벌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소위 축첩행위나 현지처 계약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특수한 관계로 결합된 사람은 불특정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에 있어서의 불특정인이란 원칙적으로 성교할 때의 불특정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특정의 남자 중에서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대가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이 훨씬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거 없는 사회적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는 결과, 가진 자들인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값비싼 성매매, 예컨대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연예인의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삼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교적 저렴하고 폐해가 적은 전통적인 성매매만을 처벌하여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성매매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과 배경이 바로 성매매 그 자체인가 아니면 성매매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관념들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이다.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정책이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정책이 또 다른 성매매 여성 억압 체계의 형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2. 10. 7.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요청한 의견제시에 대해 법무부가 2002. 11. 4. 제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성매매 관련 법률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성매매행위의 성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근절 대책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면 충분하므로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는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는 과거에 예견했던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성매매처벌법」의 부작용으로 변종 성매매와 풍선효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종 성매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성매매는 업소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해외로 진출하는가 하면, 원정 성매수를 떠나는 남성들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 부분에서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현행 법제도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지만, 법률이 특히 사생활의 영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직업영역, 재산권영역 등을 규율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정되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사생활 특히 성적 사생활 영역에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사적 영역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보충성 내지 최후 수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률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법률을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듯이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가정, 사회, 직장 등 여러 방면에서 윤리·도덕에 의한 사회적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러한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형법이 간섭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부녀자의 성적인 의사결정에 폭행·협박·위력의 강압적 요인이 개입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때에만 가해자를 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면 족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여성 자신의 책임에 맡겨야 하고 형법이 개입할 분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리가 적 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성매매특별법,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 대증요법에 불과(국가가 형벌 대상 삼는 것은 헌법적 가치 위배·여성에 대한 낙인찍기)


저는 개인 채권자 입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줄 불법 브로커의 말대로 제3금융과 대부업채에서 대출을 해서 자신과 불법브로커에게 절반씩 보내면 다음날 바로 상환되니 채권자인 저에게는 채무에도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며 도와달라했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의 말대로 불법브로커와 채무자에게 3500만원이라는 돈을 절반식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음날 불법브로커가 잠수를 탔다며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에게 송금한 1750만원은 일단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돈도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채무자는 자신이 다 책임진다며 하더니 능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융사 요구조건에 따라 자신이 변제를 해서 다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자포함 총 4500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200여만원만 그동안 갚아오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본 금액과 보상차원의 금액 3500여만원을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들어가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월급 180만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라 원금도 못내고 이자만 갚는데도 생활하는데 모자라 회사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야간에는 대리운전과 주말에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채무자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에 집도 아파트로 이사가고했지만 명의가 다 부인명의인지 자신있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네요... 저는 가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대통령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개인회생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개인 채권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어 빌려준 것도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적인 과실과 방법으로 이렇게 당하고도... 그것을 증명 해봤자 법원에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상환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어도 조금 갚다가 다 안갚아도 개인회생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또다른 개인회생을 낳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며 또한 저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를 피해를 주고 자신은 채무를 피해 갈 수 있는 개인회생법을 강화 시켜주실 바라며 개인회생에서도 대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채권에 대하여 특히 돈이 없는대도 대출을 해서 채무관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수 없도록 선량한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례를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채권자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 마지막으로 구조법률공단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나... 개인회생법이 워낙에 채무자만을 생각하는지라 저처럼 채무자의 말에 속아 대여금보다는 피해금의 성격이 짙은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너무 합니다....


과열이됬으면 안정시키든가 폭락시키니까 좋냐구요

가상화폐 폭락시키니까 좋습니까?


시작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 저를 위해가 아닌 가족을 위해 신용 대출을 내고 막노동 중공업 할것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도 버거웠고 그 1000만원가량을 돈을 갚는데 4년이라는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용8등급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용? 말이좋아 신용등급이지 거의 빈부격차입니다. 가난한사람이 신용등급이 좋을리가 없지요 이 열정많고 젊은 청년은 02라는 전화는 겁나서 못받고 빚독촉에 무뎌져 있지만 저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허세 부린다고 대출내서 치장에 외제차에 하는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린 모습에 저를 보고 등급을 매기어 무엇하나 할 수없게 만들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젊고 피끓고 성공이라는 열망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신용등급제는 없어져야될 제도입니다

신용등급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전문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고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물금읍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결격 통지문이 날라왔고 그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양산시청, 국민연금공단에도 건의하였으나 게속해서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상태는 족부궤양으로 인해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시고 오른쪽 발은 엄지발가락 빼고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 "75% 이상 감소된 경우 5급에 해당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프랑 관절'을 언급하여 "하지절단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건 [장애-인障礙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는 정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만 확인하여 판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용납이 안가던 이유는 양산시청에서 친히 첨부해주신 장애 결격 사유에는 "제 5급 4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나 "제 6급 1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첨부파일 참고) 인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청 측에서도 장애인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것 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서는 제가 법률안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문의를 하자 "선생님이 보신건 손가락이고 이건 발가락이잖아요^^"라며 너무 대담하게 말하시는 태도가 저에게는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딱히~"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문가들이 X-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 이라며 말씀해주시는데 그 분 들은 발가락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런 논리로 따진다면 똑같이 발가락이 없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의 불편함을 X-선 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엄지발가락 한개 남은건 장애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한개 절단된 건 장애인인건가요? 발은 제 2의 심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단 이후로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발에 무게중심이 분산되지 못해 무리가 되어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요, 판정해주신 분들은 타인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함을 뒤로한채 오로지 장애라는 판단을 X-선으로만 판단을 한다니요. 이 문제는 자녀를 떠나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장애"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더 심도있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소견만 참고하여 판단한다는 건 부적합하다 생각하며 그 전문가들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몸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것 입니다. 즉 이런 판단은 실제로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 판정법안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등급판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겠네요..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닐테고..높은 이자에 임대료까지..이제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 소득합산 50만원 넘는데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이제 성인이 되서 벗어나 알바부터 겨우 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아기 하나 갖는 건 꿈이 되버리겠네요..되물림..일뿐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소득기준 완화 또는 기준 넘으면 가산금리로 해결 요청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써서 중간중간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싶은거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특히 사람을 죽였거나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이요 예를들면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됩니다 근데 저희 저희옆집에 조두순이 살아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날수도있구요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시하지마시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중요하게 보호해주세요 항상 가해자는 얼굴도안보이는데 피해자는 신상까지 털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중요시되니까 저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면서 걱정이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주식투자를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경마를하든 ,로또복권을 하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든~~ 왜 정부에서 난리여.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 다같은 도박 아니여. 근데 왜 가상화페만 도박이고 투기야. 정말 웃기지 않아.~~ 국민 개인의 문제 아니냐구 왜~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은 아무말 없고 가상화페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거여. 당신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거여. 도대체 그명분을 내놔보라구 해도 한마다 말도 못하는 주제들이 국민들한테 미친짓거리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뭐냐구. 이정도밖에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한나라를 통치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거야. 니들한테 아무것도 안바라니까 기냐 그 자리에서 조용히들 내려와라. 정말 니들 행태가 역겹고 구역질 나니까.

(가상화페)  웃기는 정부네여.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먼저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에서 단순한 단답형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하고,지식의 바탕으로 생각 해야 됩니다. 또,서술형이 좋은 이유는 미래에 로봇 보다 더욱 성공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단답형 보다는 더욱 생각을 많이할수있는 서술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서술형으로 해주세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몇몇 대표팀 선수들이 SNS에서 심경을 토로하면 그글을 가지고... 오늘도 박은정이라는 선수가 SNS에 현재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거같은데.. 댓글은 선수 욕하는 글들도 많더군요. 저번에도 대표팀에 탈락됀선수가 SNS에 올린글을 보고 비난 비판여론이많았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쓰는게 전부이지만 선수들은 "당사자"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떠도는 단일팀 기사관련해서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한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의 속마음은 아무도모릅니다. 충분히 선수들입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생각을가진 선수들이 있을수있습니다... 이런 반대입장을 토로한 선수들의글에 오히려 선수들을 비난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었습니다. "단일팀땜에 혜택받은게 있으면 적당히 해라", "우승은 하겠냐?" , "실력도 없으면서.." 등등의 이야기들..또 애초부터 단일팀추진을 하지않았다면 국론이분열될일도 선수들이 이렇게 욕먹을일도 없었을것입니다...분명 지금의 대표팀 선수 일부에서는 안좋은 감정을 가진 선수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선수들이 저런글을 올린다고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구 마지막으로 올림픽 봉사자들의 숙소나 식단이 부실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몰려있는만큼 십수명이 한방에서 자는일이야 어쩌겠습니까만... 식단은 개선할 필요가있어보였습니다.... 기왕 결국은 이렇게 단일팀만들어졌고...올림픽은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목적으로 잠깐의 관심을받는게 아니라 올림픽이후에도 지원을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에게 욕하지맙시다.


강남 집값 올려주는 문정부 보면 경제부총리 김동연(강남 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 (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 (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 (강남 삼성아파트) 끝이없다ㄷㄷ 이게 나라다

같이 먹고삽시다. 한평만 떼주세요.


이나라가 본인것입니까? 촛불은 당신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개헌이라고 내놓은것도 모두다 자기네 편한데로 4년중임제 이정권은 반대입니다.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개헌의 의도가 뭔지? 5.18 촛불집회를명시한다.전라도를 위한 나라도 아닌데 본인 여당의 현정부의 나라도 아닙니다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투표로 결정 추미애의원의 사퇴하세요.

추미애의원 사퇴하세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기준은 맞겠네요..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돈은 언제 갚고 언제 내집마련..언제 아이 하나 낳아 기를까요..이자라도 낮춰 시작해야 ..직장을 잃어도 희망은 있을까 말까..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겨우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부부로 소득합산 50만원 넘어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성인으로 겨우 20살부터 끊임없는 알바..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이런 되물림되는 가난..거주할 집이라도 마련하여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꿈을가진 노력하는 청년의 사각지대를 없애주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연소득기준 변경 요청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최대2년,5백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70조 비방목적으로 사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다른나라들역시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8,9월 발의 역시 그대로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제 폐지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주세요


얼마전 피디수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계속된 구타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같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을 옮겨다녀 의사들은 가해자의 말만믿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 병원 내원기록이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의사들이 그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의심되어지는 상황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닌 약물중독에 의한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과도하게 향정신성 의약물을 타내는 범죄들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로인한 피해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취준생들과 이직하여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대선에서 하신말씀중 일자리 정책부분에서 많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물론 노력하시고 계신점 잘알고있습니다.힘내서 국민들에게 힘써주십시오. 취준생인경우,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성의 없는 정책이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아파하고 성장하는 대통령원합니다.


지금 검찰은 썩어도 너무 썩어 자기 스스로 정화 대는게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부역자 손에 놀아나는 굴레를 벚어 날수 없다 총장 한명 바꾼다고 절대 바끼지 않는다 문정부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개검 떡검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님들 넘 넘쳐나신듯 월급받고 대체머하시는분들 그냥 되면 월급받고 잉여분들 넘만으신듯 신의직장이신가 제발애들처럼 싸우는정치말고 제대로소신있게 해보세요 야당비꼬는게정치가아닌데 희의때 핸폰보면저희는짤려요 아세요

국회의원님들 성과제도


오늘 방송 된 궁금한 이야기 why에서 나온 일명 '고래 검사'의 경우 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데,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도피하는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해주세요. 먼저, 수사를 받기 이전에 해외연수 일정이 잡힌 경우라도 수사를 받게 되면 당장 국민의 돈으로 쓰이는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제발 오늘 나온 방송처럼 정의롭지 못한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수사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


이렇다할 확실한 규제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만 떠들어대고 그 말에 무너져 내리는 주가는 서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고 그 뒷감당을 못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세금을 거둘려고 방향을 돌리고 있고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상황을 전혀 신중하게 검토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과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듯 합니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북한에 모든걸 다 받치세요 중국에서 우리 나라 기자가 처 맞아도 이렇다할 말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앞에서는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깍듯이 모시세요 ~ 우째 된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가 살기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하는데 거꾸로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 가넹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별차이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엮이 않았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다는 나았겠다는 잠시 동안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가상화폐 폭락 시키는게 청원의 답변 입니까???


청와대 청원이란게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청원 글을 쓰는 그리고 이런 청원도 있구나 라는 제 3자 입장라는 사람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언제부턴가 주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런 애완견 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로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그냥 사건사고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길에 겪어보니 왜 이런 인명사고가 생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30미터 앞에 남녀 두분이 큰 개를 앞세우고 가는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목 줄을 풀어주자 개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순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방향을 틀어 나한테 뛰어오면... 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성분은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알지도 못하면 어디서..아줌마... 소리를 지르면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옵니다. 그사이 그 개도 앞으로 뛰어가다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뛰어옵니다.뒷걸음 치며 아저씨 개 잡을라고 다급히 소리 지르는 대도 옆에 있던 여성분 까지 합세해서 위협적인 태도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신고 하겠다고 하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그제서야 여성 분이 남성분을 말리더군요.. 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을 기다리던 중 여성분이 남성분을 말리자 여성분께 소리를 지르며 윽박 지릅니다.그런 상황을 보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아주머니만 제 쪽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옆에 남성분이 화를 내며 왜 아주머니를 오라고 하냐며 위협적으로 두 걸음 정도 다가오자 여성분이 다급히 말렸습니다.다시 한번 위협을 느끼며 됐으니 경찰 오면 얘기하자며 뒤걸음 쳤습니다.그 때 경찰관 세명이 왔습니다.상황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그 개는 목줄이 헐거운지 남성분이 위협적으로 일부러 풀우준건지는 몰라도 2번이나 목줄이 풀려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그 상황에 들어서던 사람들도 겁에 질려 돌아거거나 뒷걸음 치는대도 개 주인이 이 개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개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상하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관은 다른 사람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목줄 관리 잘해야한다며 그 분들을 보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최근 뉴스에서 유명 가수 개를 비롯해 인명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죽음입니다. 그 개죽음을 제가 당 할뻔 했고요.. 진짜 이게 실화입니까?? 개죽음을 당해랴 견주의 관리 소홀을 처벌 할 수 있다는게?? 우리 개는 훈련을 잘받아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떤 견주가 사람 죽일 개로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왜 생깁니까?? 이런 사고 사고 많음에도 개 입막음 조차 법적 필수 조치가 아니라니... 미쳐 날뛰는 개를 보면 경찰에 신고가 아니라 사진 찍어 지자체에 신고 하라니... 그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미쳐 날뛰는 개 마냥 미쳐 날뛰는 견주가 있겠지만..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 당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재수없는 사람이 나...그리고 그 누군가.. 몇이나 더 희생돼야 관련 법적 조항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애완견 관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문재인의 개헌안에대하여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께서 밀 농사를 하셔서 2017년 6월 16일 우리밀놀협 광주지점에 밀을 수매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수매값의 절반만 우리밀농협에서 저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3차례를 걸쳐서 수매값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비가 없으셔서 사정해서 받은 수매값도 있구요. 그 돈들을 받은후 수매값의 절반을 받을려고 한달마다 전화를 하였는데 12월에 오는 답변은 1월달에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1월달까지 기달렸는대도 수매값 절반을 안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답변온게 3월달에 주겠다 이거뿐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버지뿐만아닌 다른 농촌여러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밀 수매값


길거리를 지나다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도 건강상 너무 안좋구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지만 참습니다. 담배값을 엄청 비싸게 올리던지, 보행하면서 담배를 피거나 인적이 많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모욕을 줘야합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흡연못하도록 해주세요


검사와 변호사와 고래고기판매업자!!!~~ 이들 셋의 커넥션 수사해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썩은환부 도려내야 합니다~~~~

울산고래고기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 회계를 담당하는 작은 프로그램 회사의 사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보기가 딱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데, 갈수록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아, 어린이집의 재정상태를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입니다~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아 가는 상황이 몇년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 합니다. 최저 임금 대상의 교사들도 사회적 약자는 맞지만, 요즘은 작은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들보다 더 상황이 나쁩니다. 수십군데 2018년 예산을 도와주다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한번만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 시절, 어린이집 보육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몇개월만에 가져간 급여를 경영난으로 다시 원으로 돌려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부지원시설이라는 족쇄때문인지 말한마디 못하는 원장님들을 보고있자니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몇글자 적었습니다. 저의 말한마디에 정책을 움직이실리는 없겠지만, 한번말이라도 어린이집 재정상태를 전수조사해 주시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어린이집 재정상황 정검을 한번만 해주세요~!!


날이 갈 수록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는 조조나 심야 시간대에만 상영을 하고 일명 '자사 영화 밀어주기' 식으로 영화관에는 자신들이 배급한 영화만 거의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보고 싶으신 영화가 있으신데, 영화관에는 한 편의 영화만 계속 상영을 하니 결국은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 보는 한명의 관객으로서 '자사 영화 밀어주기' 가 아닌 '모든 영화 밀어주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이런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고 교도소 갔는데, 우리에 문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먹고 교도소 안가면 난감? 서민 대통령 쇼하고, 빨갱이들과 친분 쌓으려고 서민죽이는 대통령 국민은 죽어나가고, 젊은이들 죽어나가는데 일조한 대통령. 국민이 심판할거라 본다. 대부분의 국민들 이젠 돌아서리라 본다. 친구 만나러 가겠내.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었고, 문재인은 서민돈 200조 해먹은 대통령


울산 고래고기 불법유통의 철저수사하시는 경찰분들에게 성역없는 수사할수있는 힘과 불법환수에 도움을 준것같은 그들에게 벌을주세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죄을 졌을지 모르는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있다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멸종위기의 동물를 보호하여 우리후세들에게도 함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울산 고래고기 불법유통및 불법환수 검사 처벌요청


제천 화재 현장 들어가 사진찍었는데 왜...? 찍었냐...이 궁금증 풀어주지 않고 진상규명 위원 단장 니가 해서 소방관 욕만 매켜 되뫼..국회의원 너희 민생 살폈다면 소방관 화제 현장 주변 행동 만이라도 면책 특권 줘야 했었다...뉴스에 시민이 차량 유리창 깨고 차량 옴기더라...소방관 유리창 깨면 파손비 물어준데뫼...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냐...외국 뉴스에 나온거 보니 소방차 범버로 차량 밀어 버리더라...법 잘못 만든 생각은 않고 소방관만 100% 범죄자 만들어..이 쓰레기 같은 세끼들아...그리고 왜...? 화재 현장 진입 사진찍은거 이야기 하지않냐...? 국민이 궁금해 한다

권석창의원 궁금증


충청도가 핫바지로보이냐 이것들이 뽑아줬더니 운동권것들이라고 전라도만 챙기는거 같다 요즘 젊은층들 많이 돌아서고 있다 충청도는 뭔 발전이 있어 잘들점해라 보여주기식 그만하고 처음엔 잘뽑았다고 척폐청산 잘한다고 좋았다 보수 놈들 TV에 안보여좋았다 그런데 정권바뀌니 진보놈들이 TV다 나오네 김어준같은 욕쟁이들도 공중파 ㅋㅋ 인터넷에있을때가 좋다 다시돌아가라 거기서 실컷욕하고 떠들어라 잘들어줄께 똑같잖아

보수가망쳐놔서 뽑아줬더니 충청도가 핫바지로보이냐


안녕하세요. 티비프로그램 Y를 보면서 밍크고래 불법유통자와 검찰 그리고 해당변호사 사이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에서는 이일을 더 크게하여서 문제를 바로잡고 십어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명확히 조사하여서 온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밍크고래반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순실은 국가돈 해먹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세력 서민돈 200조 해먹었다. 지금은 행복하겠지만, 젊은이들이 당신을 끌어 내릴 것이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희망 깨부신 당신 대통령으로 지금은 행복을 누려라. 정의는 살아있고, 무능한 정부의 적폐 심판하는 날 기다린다. 무능한 아마추어들 뒤에 숨어서 재미 나게 사십시요. 당신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당신을 뽑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그 손을 부러뜨리고 싶은게 현실이니까 재밌게 3년은 보내세요. 그곳에서 끌어내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 즐기세요.

문재인 대통령 4년뒤에 적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문재인


국회개혁. 무능의원소환. 200명이하 정원제. 비례국회의원 폐지. 선거 1년전 당 이적 야합 철새 금지 .모든 돈 용처 세금계산서 제출 . 재산변동 매년 3족 5촌이내 신고.국회의원가족 취업조사.무능의원퇴출 이제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 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당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직 하자.

국회의원 축소및비례 전국구의원 폐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문재인의 의혹열거


내가 나라에 세금 더 주잖어 남들보다 근디 내맘대로 담배도 못펴\ 냄새나서 싫으면 그사람들보고 집에만있으라고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예전엔 버스에서 담배피고 다 했으면서 깔끔한척들하기는

내돈내고 비싼 담배사피는디 길에서 담배도 못피게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앞에서 이야기 하고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일때, 국민이 풍족한 삶 하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 김정은 한테 가셨나요? 북한 김정은 한테, 휘발유 도 지원 해준다는 말도 있고 한반도기에 앞서서 독도 표기도 빼 놓으셨더라구요. 국민 앞에서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를 사용 한다는 말도 없었고 독자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놈의 평화가 무엇이길래 국민을 속여나가며 태극기를 팔아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화 평화 그러시는데,한국 국민은 평화 안바랍니다.왜냐구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 이 한국을 조롱 우롱 하고 남한 국민을 쉽게 평가하며, 핵미사일 등 매년마다 실행을 해왔고 그 또한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도발을 감행 하였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북한 김정은 에게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 는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정치 행사 해가며 이렇게 단독으로 실행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창 올림픽 열기전 날에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는데도 언급도 없네요? 각 뉴스 사에서 열병식 치룬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해선, 정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국내 문제 며, 일본하고 재협상을 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자율자동차를 시승하며 국민들 앞에 비웃음치며 쓸데없는 자리는 왜 나갔을까요.?왜 아무런 언급 조차 안하시는 겁니까? 국민이 편안하고 좋은 세상을 꾸려 나간다는 그 말이, 지금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대책 없이 올리는 바람에,국민 등꼴 빨아먹고 연봉제도 삭감 되고,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최저시급을 인상 했으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아랫 인간들에게 오찬을 하면서 자기가 내뱉은 말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하고 같은 라인 이네요..이 자리에 앞서서 탄핵 되었으면 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평양 올림픽이고, 평양올림픽이 정치권을 행사 해가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는 문죄인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얼마나 국민 등꼴을 빨아먹을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문재인 당신도 머지않아 박근혜 옆방을 가리라 본다. 최순실은 500억 국가돈 해먹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먹고 적폐대상 안되면 이 나라의 정의가 있나? 젊은 친구들 만나면 10에 9명은 문재인 뽑은거 후회한다. 이젠 문재인 끌어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임기동안 재미나게 사세요. 국민이 당신을 끌어 내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 즐길때 제대로 즐기세요. 국민이 심판하는 날이 올겁니다. 아마추어에 빨갱이 옹호하며 국가 운영하며 즐겁게 보내세요. 나중에 추락을 꼭 지켜 볼겁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이 돌아서고 있다.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노래 잘만들었어 ㅋㅋ 촞불때 DJDOC랑 조PD처럼 ㅋㅋ

보수진보를 떠나 평창유감이다


안녕 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초보 사업자 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이유는 10여년을 나의 차운전을 하다가 제사업자에 제차를 2016년11월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불행은 신차를 구매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5.5톤의 덤프트럭을 새차로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 현제 약 1년2개월정도의시간이 자났지만 보조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이 허구헌날 공장에 들어간다는것입니다 차량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니 차량을 고쳐줄테니 고쳐서 타라는 말만 1년여 시간동안 반복이였습니다 고장이나서 들어가면 한달에 1주일은 일을못하고 차가 고쳐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덤프운전기사들은 허루를벌어서 하루를먹고사는 사람들인데 2억5천이라는 차값을 받아놓고 소비자민원을 묵살하는 스카니아 코리아는 리타더라는 기능이 보조브레이크일뿐이다 그냥 고쳐서 타라 아니면 전화를안받는다던가 통화를 하다가 끈어버리곤 전화도 안받고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있는듯합니다 소비자만 손해를보고 자사는 나몰라라하는 스카니아 코리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힘없는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하고 힘이있는사람은 떵떵거리고 배짱부리는 현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스카니아 차량 하자 하소연 입니다 봐주십시요


가상화페 정부기관 12월부터 연일 막말규제 발언으로 현재 투자자 손실금 - 90% 발생중이다. 2일 오늘하루만 260조가량 공중분해 되었다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거친비판 과 자살 암시글까지 나돌아.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가상화페 규제를 하루속히 발표해야..

[가상화페] 300만 투자자  손실 90%  패닉상태 파장우려


양도세 같은소리하네 지금 전부 다 바닥치게만들어놓구 이제 양도세 내라고 정신차리라 문재앙아 선거때보자

가상화폐 양도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중학생입니다. 1월 1일 부터 실행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복지정책으로 내세우신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60원 오른 7530원 입니다. 증가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터 아파트 관리인, 건물 관리 및 청소부, 계약직 등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 분들은 관리비가 증가하였다고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해고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감을 몰아받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상태로 청년분들이 힘든 세상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뒤에 이어져 나올 문제를 따져보고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사랑과 정으로 국민을 품어주시는 문대통령이 너무나 좋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조금 해결 되었으면 하며 우리나라 청년분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대한민국을 더 살기좋고 부러워 하는 다른 나라의 우상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어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로 감원을 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5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5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

현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박흥식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 5.경 국민들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공고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불공정 11-49번, 03-51호)을 접수받아 각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였으나, 그 회신은 국가기관들의 부작위를 합리화시켜 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뿐입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7. 8. 10.자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재접수(1BA-1708-303603)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는 2017.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지완 검사는 고발인(청원)에 대한 일체의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한채 2017. 10.11.자로 2017진정 2977호 사건으로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질화시키는 결과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하여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국가기관에서 답변한다는 제도는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1조(목적)의 규정과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위반하는 제도로 사료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아니하는 관계로 형사는 일본 국가보다 86배나 많으며, 민사소송은 무려 300배(년7백50만건)에 달하고 있어서 년간 110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10. 17.경 대통령 비서실(사회혁신수석실)에 유선으로 통화한후 팩스로 접수한 민원(청원)에 대하여도 민정수석비서실은 2017. 10. 24. 대검찰청 반부패부(1BA-1709-174347)에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박향철 검사는 진정사 건(2017진정3635호)으로 만들어 수사도 일체 아니하고 2017. 11. 9.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는 통지뿐이므로 이러한 청원제도는 오히려 부정부패만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은 오로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수사하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사건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청원에 대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답변 한다는 제도는 부당합니다!


문대통령 뽑은 사람으로써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젠 문대통령 내려와서 검찰 조사 받을 기다린다. 적폐의 온상 문대통령과 그의 일당들 언젠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것이다. 지금은 참는다. 범이 달리니 참지만, 머지않아 젊은이들이 그에게 검찰의 칼날을 들이 댈것이다. 박근혜는 국가돈 500억 해먹었지만, 문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처먹었으니 이젠 국민이 대답할 날이 머지 않았다. 지금은 재미 나게 즐기싶시요. 국민이 살아있고, 서민이 살아있다면 단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촛불과 젊은이가 뽑은 문대통령 그들이 끌어내린다.


지금 시급한 일은 시장의 안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폭락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나중의 문제이고.. 불이 난 곳의 기술이 분리가 되는지 미래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것도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불부터 끄고 청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강남 집값으로 따지면 10억짜리가 일이억 밖에 가지않는 공황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불에 타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들과 기성세대들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져야됩니다.. 부자들은 위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택시기사 막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경마나 도박에 빠집니다.. 태생적으로 그것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하게됩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던가요? 청년들이 보람있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친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던가요.. 정년 청년들을 선거에 이용만 해먹고 토사구팽 하는 겁니까.. 청년이 없는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언론에 떠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어서 불부터 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주십시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서가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시장에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서  불부터  꺼주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상담만 해도 상담료 받고... 소송해서 져도 소송비 다 받고... 공인중개사들은 상담, 물건 브리핑 해도 빈손. 변호사들은 일 맡을때 수임료, 일 잘 되면 성공보수... 공인중개사들은 일 맡아도 무보수, 일 잘 되도 법정요율(일부 의뢰인과 협의) 이제 좀 바꿉시다. 변호사들이건 공인중개사건 보수한계 정해서 정액 요율로 합시다. 성공보수 같은건 없앲시다.

변호사들도 평등합시다.


와 살다살다 나라에서 카지노 도박장을 손수 운영합니까? 무슨 공산권 국가에서 외화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넘사벽 클라스에 어이상실입니다 그럼 이제 딜러도 NCS 직무적성검사 보고 뽑습니까? 손이 빠르고 말 잘하고 돈 잃지 않게 위기대처능력 그런거 있으면 저도 가능한 겁니까 ㅋㅋㅋ 옆동네 가상화폐는 보니까 세금도 못 걷겠고 외국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거 같으니까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시키더니 그런 와중에 진짜 카지노 도박은 채용비리 털더니 아주 공기업 전환 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면상 좀 보고 싶군요 ㅋㅋㅋㅋ

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실화냐


저는 현재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원시에서 자신들도 싫어하는 군공항을 저희 화성시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성시에도 공군 헬기나 제트기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시끄러운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사실은 현재 상황이 정부의 개입과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가정일 뿐 이 시기에 경솔하게 끼어든 정부의 책임은 확실히 있습니다. 실명제로 인한 자본유입차단과 해외거래차단을 하고 출금은 가능하니 시가총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했으니까요. 사전준비도 하지 않고 섣부른 발언을 한 것이 화근 이었겠죠. 그러다보니 수습하려고 일단 막고 보는 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피해가 생겼죠. 해외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투자는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일방적이고 무능한 대응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단하나 뒷수습에 대한 부탁입니다. 가상화폐가 합법적으로 '화폐'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과거 가치의 복구를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이용이 가능하도록 뒷수습을 해달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틀을 정부가 잡아준다면 지지기반이 약한 화폐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고 굳건한 화폐들은 남아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물론 큰 이슈에 크게 반응하겠지만 그건 달러나 엔화 등 다른 화폐들도 비슷하죠. 오히려 여러 국가가 함께 이용하기에 어느 한 국가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에 갖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주된 내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뒷내용도 읽어주신다면 기쁠 것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6870?navigation=petitions 제가 이전에 청원한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 주장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추진관련 기사를 보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로 사용될 것을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단지 '도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당초 목적은 화폐사용입니다.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현재 1BTC는 1000만원이라 가정해봅시다. A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 하였습니다. 1년 뒤 1BTC는 1100만원입니다. 이때 B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와 동일한 비율의 세금이 지불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원화대신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을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참고로 저는 달러나 가상화폐나 둘 다 동등한 '화폐' 라는 가정 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하였습니다. 1년 뒤 1달러는 1100원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제가알기론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은행 수수료에 일부 세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건 거래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정부는 가상화폐를 허가 하지만 '주식'같이 투자의 용도로 볼 뿐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같다 는걸. 혹시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가상화폐 구매로 지금 -수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실을 보긴 했으나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량 구입한 사람이라 이이 글로 아무리 2~3배 올라도 데스크탑 어중간한 스펙 한대도 못 사요. 공개적인 문서라 인증까지는 어렵지만 (그림도 못 올리고요) 다 읽고 나신 후 제 입장에 따라 이 글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지니 참고삼아 적어두었습니다.

[가상화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뒷수습 확실히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성희롱 공범(서지현 여검사 성희롱 은폐), 헌법파괴범(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헌법23조1항 국민의재산권 침해), 자살 원인 제공(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20대 사망), 부동산투기범(부모 자식들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재민을 모독하고 그 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 정신에서 왕정 정치는 사라졌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통치자가 결정됩니다. 또 통치자는 국민의 지지 속에 국정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함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했지만 41%의 국민이 선택했고 59%국민은 거부했습니다. 10명의 후보가 나와 9명이 각각 9.9%지지를, 나머지 한 명이 10.9%지지를 받아 그 한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주권재민의 가치를 지닌 당선자라면 자신이 다수결 원칙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국민들 89.1%에 의해 거부당한 사람임을 알고 겸허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9% 국민들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41%지지에 겸허하게 국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선 후 5.18광주기념식에서 다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했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다 마지못해 겨우 성주 사드 배치했고, 원전 정책을 인민재판 식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고,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며 굴종외교를 하고, 김일성을 추종했던 윤이상을 기리고 수많은 우리 국군과 국민을 살상한 김일성의 6.25남침을 지원하여 참전했던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한⦁중 유대의 사례로 언급하며 기리고, 동맹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핵미사일 대응에 한미 갈등을 유발하고,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결정하고, 북한 선수단을 갈마 비행장에서 우리 비행기로 모셔오고, 이제는 북한군과 공작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증거가 명백히 영상증거 등으로 속속 드러나는 상황인 광주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려고 하고, 놀랍게도 헌법 조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자유를 빼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1%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습이 아닙니다. 주권재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국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소중한 헌법가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주권재민 훼손은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입니다.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찬미하던 전대협 조직의 대표였던 그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훼손이고 주권재민의 가치가 없음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임종석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 직전까지도 북한 정권의 방송 저작권료를 한국에서 받아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가 대표로 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일은 국가보안법망을 빠져나갈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그 이상의 국가반역의 행위이고 여적 항적의 범죄라고 봅니다. 이런 자를 태연히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재민 자유민주헌법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 분명하기에 그 혁명은 처참히 실패할 것이고, 주권재민의 가치를 모욕한 것이기에 그에 상응한 모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던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더라도 혁명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치부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탄핵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그 이전에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글쓰는데 좀 오랜시간이 걸리면 가끔 사이트 로그인 된 것이 자동 해제되는지 작성버튼 누르고 나면 다시 인증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인증하면 쓰던글 날아가고 다시써야되고요. 저번에 그런적 있어서 이번엔 따로 저장해뒀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수정좀 해주세요.


현재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중이라고 해도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지자체 산하로 유지되는 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등과 관련해서 무·유형의 압력이 계속 되는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특정 행사를 위해 소방관들을 동원하여 도로청소와 의자 닦이 등을 시키거나, 긴급구조용 헬기를 본 목적이 아닌 지자체장의 자가용으로 쓰였던 일, 혹은 지자체장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1.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을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화재 예방 및 진압 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에 국가 차원의 재해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또한 상기한 것과 같이 소방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도 일원화 해주십시오. 2.소방작전 시의 부득이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방관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부득이하게 재산피해가 나올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의 소방진압 업무나 구조 업무는 정당하지 않거나 공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심지어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데 가입을 하여 1년에 3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사비를 털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소방관의 부당한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주거나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완전 국가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라고 봅니까? 쓰레기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 그래도 바뀌겠지 했지만, 그밥에 그날물~~~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고 교도소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일당은 200조 해먹고 지금은 행복하겠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고생하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하게했죠.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였죠. 문재인 정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까? 입으로 나라를 망치는 나라 대한 민국......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해준게 뭘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국민에게 해준게 뭔가요? 쇼하느라 바쁘신 대통령. 국민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는데, 찾아가 감성에 빠져 수많은 국민들 재산권 망가지는데 일조한 최악의 대통령. 당신을 단죄할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미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당신을 최악중에 최악이라 말한다. 당신만 모르지. 그곳에 가면 모두가 그런가 봅니다. 당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꺼라 생각하지만, 당신도 그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당신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듯 그 만큼 당신은 멋도 아닙니다. 그냥 4년 즐기싶시요. 당신을 심판하는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꼭 적폐들과 함께 서서 수많은 서민들 피눈물 박근폐 대통령 자리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이게나라냐?


매주 나오는 정부 정책 수준이 게임사에서 매주 없데이트하면서 수없이 말 바꿔가면서 운영정책 무시하고 우덜식 운영하면서 유저들 우롱해먹는 수준이랑 다를게 뭐임? 매주 새로운 사행성 랜덤 박스 뽑아서 pay to win 강요하고 철 지나면 통수 치는 새로운거 내놓고 뭐 하나 바꾸면 버그 투성이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국 게임사 운영이나 현정부나 노답인건 나뿐인가

정부정책이 무슨 매주 나오는 게임사 없데이트 급임?


가공식품을 살 때마다 원재료에 지엠오가 사용되었는지 업체에 문의해야하는 불편함 해소바랍니다. 문의를 해도 업체에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있지요 유럽기준 정도로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 중 지엠오를 사용했다면 표기를 의무화하여 고객 국민 소비자가 적어도 알고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정부와 국회는 왜 기업편에서만 룰을 만들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엠오수입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지를 못 해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현과학기술로 밝히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국민 스스로가 적어도 알고 지엠오를 먹을 것인지 말것인지 선택할 권리는 주어야죠. 우리나라는 엠오 표기를 전혀 사용안해 넌지엠오 표기를 하면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을내린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도 밝혀주세요. 이게 현주소라면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하는 행태같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엠오 표시 의무화시켜주길 바랍니다.

가공식품 재료에  GMO사용여부 표시의무화해주세요


현정부에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년 전 쯤에 재판을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모가 엄마 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가 돈을 찾아서는 엄마 몰래 남의 땅을 사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원하지 않는 계약이었으나, 이모를 경찰에 데려 갈 수는 없으니 그냥 그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엄마는 그 땅 때문에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기기는 했으나, 이런 일이 으레 그러하듯,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는 계속 있었고,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기에는 소액이고, 하여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진지 5년 여가 지난 후에서야, 제가 그 일을 알았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상담을 받아본 변호사는 이 전 재판 결과를 읽어본 후, 바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알아먹지도 못할 논리로 거짓말을 일삼으니, 똑같은 증거를 갖고도 해석이 다르고, 결국 제가 이 전 재판에서의 법원 재판관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집어내었고, 그때서야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을 일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여 끝이 났습니다. 이 재판은 단체 재판이었고, 무려 10명이 넘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부여된 시간은 고작 10분 이었으며, 계속 진행되면서는 재판 시간은 고작 5분. 이 재판을 겪으면서 재판관이 과연 제대로 소송서류를 읽어보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5년 여전 엄마가 변호사를 샀던 재판은 안성시 법원에서 진행되어서인가 빠른 재판이었어고, 재판관 하나가 맡은 재판이 적어서인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소송 서류들이나, 엄마의 이야기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 재판 서류를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인, 이 땅을 처음 판 사람의 변호사는 이전 재판에서 잘못 지적되었던 부분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며 저를 몰았는데, 이것은 이전 재판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소송 서류에서 잘 적어서 냈습니다. 왜 이전 재판에서 엄마가 이겼는지도요. 그런데, 판사는 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상대방 변호사의 말로만 듣고는 저를 탓합니다. 이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이 판사가 소송 서류를 읽은 게 맞는 건가? 심지어 이 전 재판의 재판결과물을 다 제출했는데도... 엄청나게 재판관에게 실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고 변호사의 주장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판사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판사도 이때서야 인지를 한 것 같더군요. 재판이 3번이나 있었던 상황에서 실수를 인지하다니... 제가 서울에서 재판이 있기 한달 전에 만났던 무료 상담 변호사는 5분 만에 이전 재판 소송 서류를 읽어보더니 바로 이 재판이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점 때문에 문제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법고시 성적도 높아야 된다는 판사는 이 재판을 대체 서류 한장을 읽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은 이 태도는 무엇인지... 그날 이 판사가 맡은 재판의 숫자는 60개도 넘어 보이더군요. 재판이 5~10분마다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 소송서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수자원공사와도 엉켜 있던 사건으로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형성재판이네 뭐네... 정말 살면서 별 소릴 첨 들어봤는데, 판사들 업무 과중이란 헛소리 말고, 숫자를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발 우리 엄마처럼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제대로 된 재판관 숫자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원 재판관을 좀 늘려주십시오


아니 국민들은 잘못하면 어떻게든 건수올리려고 잡아가면서 박상기는 잘못하면 말로 죄성합니다 하면 끝나냐 사퇴시키고 처벌 시켜라

박상기 장관 사퇴하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 보다 박근혜 정권이 더 좋앗다고 본다 최순실과 엮이지 않았다면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는 훨 났다고 본다 안타깝다 박근혜가 그립노 ...

박근혜 정권이 훨 났다~!


자유를 지키기위해 목숨받쳤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는거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란말을빼고 포괄적으로 민주주의로 가자고 그랬다는 뉴스를보고 너무 놀라 손을 떨며 글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란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괄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두번다시는 자유라는 말을 빼자는 그런 건의는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말아주세요...


과거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변경되어 명칭에 익숙해지려하니 행정행복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이 행복 증진과 별개이고 세금만 들어갈 뿐입니다. 더 이상 행정적인 명칭 변경을 하지 말아주세요. 평생교육정보원이 원주문화원으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등 부지기입니다. 더 이상 명칭에 매달리지 마세요. 선진국은 10년이상 명칭이 유지되는 게 신선했어요

동사무소》주민센터》행복센터 명칭변경 금지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경계선지능 77지능을 갖고있는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7이라는 숫자의 수치는 그저 수치의 불과하지만 지능이란게 남들보다 우위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부분도 있지만 저같은경우는 판단력 이해력 작업기억력 위기대처능력 공간지간능력 등등 모든면 다방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느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고문관 관심병사로 군시절을 보내왔고 아르바이트도 해고 당하고 해고 당하지않더라도 온갖의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으며 그리고 국가직업교육에서도 전혀 따라가지못하며 대학도 2번이나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성인말고도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는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조차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남들 보다 두새배 아니 천배의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듣고 이해하는게 느립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3급이 느끼는 어려움을 경계선지능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같은 경계선지능사람들도 직업교육 일자리 복지혜택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 자신감 결여 위축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고 실제로 할수있는 일도 별로 없으며 정말 사형선고이란 단어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말도 조리있게 할수있고 글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수있어서 멀쩡해보이지만 그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습이나 일 대인관계에 모든부분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떨어집니다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구성원이 된다는건 어마어마한 꿈이아닐지 모릅니다 지능이라는건 치료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무엇을 배우든 어떤일을 하든 기본적인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습득이 안되다보니 금방 뒤처지고 해고당하고 불안함과 악순환의 연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방치되어있는 경계선지능의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경계선지능 청년입니다


감찰기관으로서의 법무부의 감찰 경찰의 감찰 국정원의 감찰등.... 다 좋고 알겠습니다... 단...멀 하겠단건 알겠지만 멀 못했을때 또는 이제까지의 그냥...저냥 알듯이(이게 그냥저냥인지는 모르겠음) 잘못을 했어 멀....먼지는 다 알아요...지금도 다 보여지니까.... 여기서 제안한기자 합니다.... 공무원 검찰 감사 공무원 법원 행정처 감찰 공무원 등은 상회적 윤리적 최소한의 약자(국민)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봉 얼마인지 몰라요..... 연차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건 ...그자리에 있는 사람은 청렴하고 사회적신뢰가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이런 윤리적 자리이 사람이죄를 범할경우.... 엄벌에 처합시다.......다 필요없고...그냥 간단하게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사회 이게 공정사회 아닐까요.... 국회의원들 참 많은 면책및 사회적 고위직이이시죠 한말씀말 여쭙겠습니다... 무상 명예직이라면......어떻실련지요~~~~~~

감찰기관에 대한 청원 (법무부. 검찰.경팔.국정원등)


참고로 저는 다른 내용으로 청원을 하러 처음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청원 목록을 보고 놀라 말씀드립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을 이렇게 조롱하게 그냥 놔 두어도 되는 것인지...역대 대통령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별 이유없이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은 못 본것같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가 있어서 이겠지만, 이러한 정국에 국민들과의 약속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심하게 무시하는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게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보좌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것 같아 한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특정대상,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청원들을 삭제해주세요. 대통령도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청원내용 삭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전국 버스기사님들이 평창으로 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하시는분들께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힘을내서 사고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을텐데 말이죠.9000원짜리 밥이라고 사진 한장을 보았더니 1000원짜리도 안되는 밥을 주시더군요. 이건 정말 말로는 표현할수가 없구요 한번 둘러봐주세요.조치좀 취해주시기바랍니다.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아니예요

밥이라도 제대로 된 밥을주세요.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요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평창올림픽때 전세계 시선이 집중될때 온 국민이 평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평창올림픽후 정세가 불안하니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평화를 원 한다는 메세지를 담은 머리핀을 하면 어떨까요? 전쟁나면 남자들 이 먼저 희생하니 남자들이 적극 협조 하는게 더 강력해요 . 남자가 머리핀 한 상황을 전세계에서 얼마나 신기 하게 볼지 또 담은 그 메세지가 얼마나 소중한건지를 알리는거죠. 한나라를 전쟁의 불안 속에 만드는게 우리 나라안에서가 아니라 열강의 떠밀리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하나가 되서 보여줘야죠. 우리는 절대 손쉬운 먹이 감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머리핀인 이유는 제작하는데 시간도 안걸리고 웃기게 눈에 띄고 쪽팔리지만 한 나라 라의 위기를 넘기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종교인들 한 뜻 모으고 인터넷강국

평창에 평화 메세지를 세계로 보냅시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문재인의 의혹열거


박상기 장관은 며칠전 가상화폐를 폐지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속이는 서검사와의 메일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잇다 만약 문대통렬이 이러한 거짓말을 햇다면 마땅히 탄핵 빋아야 한다 일국의 국민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써 어찌 이러한 한심한 사람이 개혁정권의 장관으로 일을 할수 잇단 말인가? 문정권의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무모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할지 걱정된다

박상기는 사퇴하라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일상이나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일상이나 법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 중이지만 일상에서는 흔히 한국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출생년도로 구분되는 세는나이를 관습적으로 굳어지게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세는나이는 서열문화를 부추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태어나면 며칠 뒤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많아 연말에는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한데 이 같은 현상은 국가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가지 나이를 사용 중입니다 만 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생명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인 고무줄 나이 그리고 방송에서도 인물의 나이를 제각각 표기하여 시청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제일먼저 도입한 중국조차 세는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서 만 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또한 같은 이유로 1962년 공식나이로 지정을 했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를 자신의 진짜 나이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이셈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90%가 넘었고 만나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68% 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법저으로는 공식나이로 지정한지라 법적으로는 손댈게 없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장려가 있으면 정착이 가능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그러려니하며 긴 세월을 지나왔지만 하나의 인생에 두 개의 나이가 존재하고, 그래서 불편과 혼선이 생긴다면 더구나 그게 나의 선택과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관습 때문이라면, 생일 때마다 초의 갯수를 놓고 헷갈려 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홍보로 나이셈법 만 나이로 통일 시켜야합니다!!

만 나이의 일상적인 사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논리를 저버리고 개입하고 서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정권 당신을 뽑은 한사람으로써 이젠 후회합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의 토대는 젊은이들인데, 당신이 죽인 것인 것은 서민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국민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세웠듯 국민들이 당신을 끌어 내릴 것입니다. 경제는 시장의 논리로 나둬야지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땐 부가 축척되어 국민이 추앙하는 것입니다. 허나, 당신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을 죽이는데 당신이 바로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은 즐기싶시요. 당신을 심판하는 날이 다가 오리라 믿습니다. 수백만의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적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둑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떨어지는데 일조한 국가. 당신들은 젊은이들에게 해준게 뭡니까? 고작 생각해낸것이 공무원수 늘리는 우매한 짓하며 자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도 방조한 것이므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없는 곳에 국가도 없습니다.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곳이 바로 청와대와 적폐 세력 당신들입니다. 국민이 지켜 보고 있고 이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재밌게 사십시요. 국민이 심판하겠습니다.

당신을 뽑은 수백만명 당신의 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때 길이 너무 막혀 두시간 전에 나와도 매번 지각입니다.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서라도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만들어주세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만들어주세요


앞에서는 거래소 신규허용 뒤에서는 은행압박해서 못받게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헌법을 만들려는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제 더이상 놀랍지도 않음 규제하고 압박하고 간보고 악랄하게 괴롭히면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웃기는소리 내나라 내조국은 빨갱이 사상으로 얼룩지고 자유보단 규제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거 바라지 않는다 비록 모험하고 새로움에 두렵더라도 나아가고 부딪히는 그런것을 바란것이지 누구나 꼭같은 생각과 같은 음식을 강요하는 그런 공산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가상화페 은행압박하네 공산당도 아니고


말도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탄핵한지 얼마나 됬다고 북한으로 뒤숭숭하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평창 올림픽 주최국입니다. 태극기 다세요. 아리랑이 아닌 애국가를 부르게 하세요.

평창올림픽 태극기 달고 애국가 부르게하세요


다신 좌파에게 정권을 맡겨선 안됩니다,,,, 문재인 ,,,이 어떤 사상의 인물이며 현재 칼자루를 잡고 국민에게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 절대 용서 안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 다신 좌파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사노맹 출신 조국,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 ,, 이들 모두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에 문재인,,,은 이들을 최 측근에 임명하고 대한민국을 저 불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다시는 좌파에게 대한민국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다신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선 안된다,,


진짜 밤길 조심하는게 좋을것같더라 조폭들도 돈 수백억 날렸다는데 모 커뮤니티에서 작정하고 있더라 솔직히 수백조 날리고 명운대로 살려는건 욕심이라고 본다 사과하고 무릎꿇는것만이 살길 이신듯 암튼 정보를 준것이니 퇴임후 잘 대처하시길

박상기는 지금을 즐겨라


이 나라의 희망은 없소 자존심도 잃어버린지 오래됐소 언젠가는 미합중국의 국민이 되어 당당하게 살고 싶소 트럼프 대통령님 성조기에 별하나 더 넣어 주시면 안되겠는지요...

한국을 미국에 51번째 주로 편입시켜 주세요


간암환자로 12년째 수술, 방사선치료, 약 복용, 시술등 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투병중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작년에 직장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작년 수술에 이어 작년 방사선 치료 마치고 현재 피하주사약제 주3회 자가 주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말 처방받은 주사제 약값이 갑자기 40%가까이 인상되어 병원측에 문의해보니 금년 1. 1일자로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더군요. 원가부담으로 인상되는건 불가피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한꺼번에 40%가까이 인상되는 건 너무 심한것 아니냐고 하니까 병원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실무진에서는 조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종합병원 홈페이지 몇군데 방문해서 열람해보니 제가 다니는 병원(금년에 상급병원 승격)이 약제(압노바비스쿰 F 20)1개당 가격 29,100원(작년 20,887원)이고 다른 병원 25,000원, 또다른 병원 22,000원이더군요. 1개당 최대 7,100원 차이나는 주사제를 매주 3회 투약해야 됩니다. 약제는 병원에서 조제한게 아니고 같은 제약회사에서 완성품 납품받아서 병원은 전달해주는 역할 만 하는데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건 명백히 제도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급여 약품이다보니 건강보험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서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한번처방때 주로 24개 처방받으면 젤 싼곳보다 21만원정도 더 부담해야 되고 1년에 110만원정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완성품 약품은 똑같은 제품인데 공산품 처럼 어디가도 거의 같은 가격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로 안되니까 정부에서 중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암의 전이방지와 증식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약품인데 비급여로 분류된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인상률도 특별한 사정없이 한번에 39.3%인상은 공정거래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급여품목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셨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매년 수백만원씩 병원비 부담하는 환자로서는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병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도 개선 요망


대통령님 국민편에 서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대통령님께


가상화폐를 투기로 몰아치며 선의의 많은 서민 투자자를 눈물나게 만든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서울,특히 강남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투기라면 당장 거래 폐쇄하세요.아니면 재산세도 실거래가 가준으로 과세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즉각 신설하고 서울 수도권 투기지역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 즉각 시행하세요.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과세하세요.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말고 어영부영 보수 극우 기독교 세력 눈치 보면 그것도 적폡니다.가상화폐 투기 규제하둣이 제대로 열심히 하세요.참고로 전 문빠였습니다.

김동연 장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7년 정도 된 연예인 매니저입니다. 온라인상에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연예인 뿐만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내 또는 학교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찾아서 고소를 해도 단순 벌금형에 끝나고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끊임없이 고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평생 낙인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아 심한 우울증 및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성댓글을 올리는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악플러들 처벌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동물학대로끔찍한뉴스보기싫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추운겨울에 비닐봉지에넣어서 강아지를버리는 그런끔찍하고 사악한일도 법만강화해주셔도 그런일없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35272&memberNo=38212397&mainMenu=LAW 지금여기에 자원봉사자들 실황 설명해놓은게 실화냐 재앙아 그러고 너는 10만원짜리 도시락쳐먹고 북한 접대에 혈세 쏟아붇고 물개박수 치고다닌거냐? 니가 정신이 진정 온전한놈이냐?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실황 실화임?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한반도에 대해 같은 소리를 내고 있을까...!!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다 못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가 한국이 올리는 흑자보다 3 배라고 들은 듯합니다만, 일본을 우선적 FTA 재 협상국으로 생각하고 펼쳐야 했으나.. 왜? 한국을 우선적으로 FTA 재 협상 대상국이 되었을까..!!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현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한국에 대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황당한 느낌은 제쳐놓더라도 한국을 옥죄는 듯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 모르게 혹 한반도에 대해 다른 황당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이상한 분위기를 심도 있는 분석과 현실적 대처로 국민 안위에 대해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평창 올림픽 도움으로 비핵화의 첫 단추인 남, 북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왜? 미, 일은 한반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한목소리를 내는지..!!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집단간 이슈의 장으로 변모된 지 오래임..소규모 정치판이 된 거 같다..포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일국의 청와대 게시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여기가 청와대인가 할 정도..중복동의가 너무 심하다..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떼로 몰려 와 마치 그것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양 여론 조작질이 너무 심하다..즉 전체 중의 극히 일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20만만 넘으면 국민 전체 뜻으로 해석이 돼 버리는 게 현 청원시스템의 문제점..그러므로 반드시 동의와 비동의가 동시에 있어야 함..그래서 10만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답변한다는 게 이치에 맞을 듯함..또한 힘있는 단체나 정부부서 직원들이 돌아 가며 그들이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생각들을 오로지 20만을 채워서 정부 답변을 얻어 내서 그들 뜻을 이루려는 불온한 세력들이 있다..그런데도 청와대는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건지 동조하는 건지 자못 의심스럽다..일국의 메인게시판이므로 위 사항을 잘 수렴해서 이제라도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자제하시고 이런 청원은 사법부에 가서 하길 바라며 관리자는 이런 청원은 수시로 삭제해 주길 바란다..

처벌청원 자제..삭제 요청.사법부에 가서 처벌청원  올리도록 열심히 관리해 주세요


금융거래목적증빙제도는 물론 좋은의도에서 시작했죠. 대포통장으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도록하기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포통장을 팔사람이면 그냥 알바하면서 만들고 팔아치울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을 잘찾는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이 잘 찾다보니 피해는 일반시민들만 불편함을 겪습니다. 차라리 개설시 대포통장이용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과 대포통장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도움될거같네요.

금융거래목적증빙좀 없애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무작정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막아주세요 근로자들 다 죽습니다 제발요

상여금 기본금에 산입 막아주세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을둔 주부입니다 모든부모들이 아이를 교육함에있어서 가장힘든것이 휴대폰과의 전쟁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이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해줘야할것같아 해주지만 결국 그휴대폰은 모든싸움의 근원이되더군요 휴대폰은 게임기로전락하고 야동을너무이른나이에 접하는 창구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시력저하와잠의부족 등 학습은뒷전이고 학교생활까지 영향을미치더군요 그래서부모는 뺏고 시간제한을하고 싸우고 자식과의 관계가어긋나고... 자식을키우는 모든부모들이 이런문제로 고민을 안해본것이아닐겁니다 제마음은 학생들을위한휴대폰금지법이라도 있었으면하지만 그건불가능할것같고 전화를걸고받을수있는 인터넷기능이없는 휴대폰을 다시 유통시켜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학생을위한스마트기능이없는 폴더폰을만들어주세요


지원서에 다른 두 학교를 썼는데 배정을 받아보니 쓰지도 않은 미달이 된 학교에 배정을 받았더라구요. 이렇게 마음대로 배정을 할거면 학생들은 왜 지원서를 쓴거죠? 미달이면 학교가 폐교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02년생부터 제발 방식 다시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배정 방식 바꿔주세요


이메일 안 받았다 하더니 증거 내미니 그 때서야 잘 사용안하던 메일이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고 변명 하더니 인사관련 얘기만 했다고 하더니 당사자는 인사얘기 없다고 하니 법무부 완전 쓰레기들만 있는 것인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말뿐인 적폐청산만 주창하는 것인지? 이제 피로감이 드네요 이 참에 법무부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 하시길.... 변명만 일쌈는 법무부 필요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법무부를 신뢰할까여? 내일이라도 박상기 파면 시켜주세여...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를 없애 버리세여.


현재 저뿐만아니라 여러 분들의 말이많이나오는 부분이며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청원드려요 6개월넘는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결근 지각 한번 안하고 열심히 회사 다녔는데 참..계약해지시키네요.. 설마 설마했는데.. 계약직 입장에서 실례될까봐 따로 연장시켜달라고 회사분들에게 부탁은안드렸는데 진짜 안되니깐 좀 그렇긴해요.. 제가 뭔가 진짜 잘못해서 계약연장 안됫다고 생각할께요 근데 낙하산 타신분들이랑 근태 저보다 안좋으신분들은 연장시켜주는건 너무하네요.. 해지할꺼면 공평하게 했으면 좋겟네요.. 저는 성과급이나 명절상여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예전부터 그 부분에서 회사내에서 도는 괴소문이 워낙 많았기때문입니다 애플에서 배터리 게이트로 인해 공급량을 줄였으니 당연히 계약직 인원 계약해지는 부품업체인 이노텍 입장에서는 이익창출을 기반으로 해야되므로 지출을 줄이려면 어쩔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입장에서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기때문에 저 역시 수긍합니다. 제가 개선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부분은 계약을 연장하는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점수평가 및 공정한 계약연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억울한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좋겟네요.

Lg이노텍 관련 청원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법을 잘 지키려 애써 왔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늘 도로 신호등이 문제였습니다. 본의아니게 몇차례 위반한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나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몇 년전 정부에서는 ' 국민제안' 을 받고자 사이트를 개설 했습니다. 채택 되든 안 되든 제안실적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건의 제안을 했지만, 모두 채택이 안 되어습니다. 그 중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은 신호등을 모두 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전화통화 내용 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애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 비용이 문제라니, 안전은 뒷전인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어느날 저의 아파트 주변의 횡단보도에 서서 전면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 저거 내 아이디어 인데, 내 특허품 인데 '' 어이상실 ... ''그러면 세금 더 걷을려고 하는 것 아냐 (위반 하면, 가차없이 딱지 발부 ᆢ 피같은 돈 떼임ᆢ몹시 억울ᆢ)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로신호등의 [녹색등]에 아라비아 숫자로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설치 하자는 것 그러면, 황색등에 진행 할 운전자 쑥! 감소 할 터! 또한 꼬리무는 운전자도 쑥! 감소 기대. 위의 글 중 보행자 녹색 신호등엔 카운트 다운이 되고 있었습니다. 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청원인: 서 봉 안

도로교통 신호등 개선의 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위안부 문제로 마찰을 빚고있는 일본도 사드문제나 미세먼지로 마찰을 일으키는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윗나라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올림픽에 출전시켜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 경호를 받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까지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상최대 금액을 북한측에 지원을 하신다구요? 저는 이게 정말로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의 올림픽입니다. 이런 영광적인 행사를 제발 북한을 챙겨주다 본전도 못건지지 않게해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면. 우리의 적국이 어디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지 잘 고민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지원금 1억4800만원 지원을 그만둬 주세요.


혹시 인공기 달려고 하는데 국민 시선 돌릴려고 뜬금 없이 가상화폐 건든거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갈팡지팡 한 이유가 시간끌기 위해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북한 퍼줄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와.... 소름.. 음모론 같지만.. 실제 그게 일어난거 같아서 무섭다.... 언론플레이로 도박이라 정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서민 아니 이건 미래를 위한 서민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서민들끼리 싸움 붙이고. 지들은 몰래 인공기 달고 할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북한 신경써주느라 서민 죽이고 계신 우리 문대통령님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번듯해 보이지만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기업 대외적으론 사회적기업인척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은 기업 링크된 기사 원문 뿐만아니라 그동안 저 회사를 거쳐간 청춘들의 기사들도 함께 봐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00568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이건 터무니 없는 책정가 단 1% 라도 이해 라도 가야 받아 들일거 아닙니까? 억지 모드로 1%도 이해 할수 없는 이유로 쫌 갈취해 가지 마시고 50%도 안 바랍니다 이넘에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거든요 ^^ 20% 30% 라도 이해할수 있는 이유를 대고 갈취해 가십시요 양아치들이 초딩 상대로 10원에 한대 라고 삥뜻는 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깡패들이 무력으로 시민들 피해 주는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고령층 시대 그러기에 그분들 병원 이라도 입원 하면 정부에서 나가는돈 정말 많을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된 잘못된 정권으로 국민들이 내놓은 연금들? 거의 없어서 만들어서 내야 할겁니다? 고령층 시대니 현실일 거구요 거기다가 올림픽 치뤄야 하는대 나라에 돕이 없던가 봅니다 ㅡㅡ^ 그러기에 세금 건강 보험 오르는것 까지 좋습니다 네 이해 해드릴수 있습니다 현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거 보면 이건 막장 정치도 이만 하면 예술 이내요 ^^ 깡패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 쩔은 배우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먹 구구에 연기력 쩔고 ~ ㅋ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벌금은 벌금 대로 때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영세업주들 다 죽이려 들고 ㅋ 이건 막장 개그도 아니고 ... 서민들은 황당해서 어이없어 웃습니다 아세요 ? 그것에 당한 사람들은 광고등 길이던 문제인 대통령 사진만 보여도 진짜 침을 밷습니다 캬악 ~~~ 퉤 하구요 이러니 선거 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는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 가는 겁니다 이놈에 대한 민국 돈있음 천국 돈없음 지옥 서민들은 기대 할수 없는 나라니까 걍 북한 보다 그냥 조금 나은 나라 ( 굶어 죽을일은 거의 없으니까.... 나라는 못믿어도 그나마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믿을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분들 가까운 일본 중국 보다 애국 심이라고 땅바박에 개미 보다 나은가요?? ㅋ 그러니 개나 소나 우리 나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단합이 되는대 정치인 이분들은 꼼수만 부리느라 바쁘니 말이조 뒤통수나 적당히 처야 인정 해드릴거 아닙니까????? 서민은 호구도 봉도 아닙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라도 벌을 받고 그게 남으면 내 자식이 받고 그래도 남으면 손주 손녀가 받는 다고요 진정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죄갑 꼭 치르시기를요^^ 전 박대통령 처럼 역사에 마이너스 대통령 기록은 세우지 마시기를 지금은 거기서 거기 인듯 합니다^^ 아니 서민 죽이는 대통령은 최악 이신듯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주먹구구 정치도 현제 애들 말로 짱 드셧습니다 ㅋ 정치가 개그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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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언론매체는 조금만 주의해서 발언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가상화폐로 인해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측의 '거래소 페지'라는 기사를 접한 뒤의 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락한게 전부 정부 탓이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없다라고도 말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그로인한 큰 영향력이 있는 위치이지요. 그러므로 그 정부라는 타이틀이 붙은 말 자체도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 또한 그 영향력을 옮겨주는 역활이 되어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 확정 없이 '폐지 하겠다.'라는 확정식 어투나, 이를 보도할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떠나 주목 받기 위한 제목의 '거래소 폐지!?'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에 따른 영향력이 어마어마 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직 가치자체도 판가름 하기 의견이 분분한 시점이고, 그에 투자 또는 투기 하고 있는 사람과 금액이 큰 것 또한 알고 있으셨을텐데, 상황고려 없이 그런 처리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 이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심리는 크게 바뀌고 혼란과 패닉의 연속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 한명과 정부의 힘과 영향력의 차이를 아이와 힘쌘 어른으로 비교한다면, 이번사태는 어린아이가 자전거 연습을 한다고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쌘 어른이 '잠깐!! 위험해!!'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크게 넘어졌습니다. 어른은 그냥 아이가 서툰 자전거를 탄다는 자체와, 그 길은 위험할거 같다고 해서 소리쳤다고 한다면 과연 책임이 없고 이 행위는 이해가 되어 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가 진실되게 위험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였다면 다른 대처 방법도 많겠지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특히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지만, 언론의 자극성 추구하는 제목 등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 위에 말씀드린 사태도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면, 그랬다고 할 수 잇죠. 하지만 '범무부 의견, 거래소 폐지 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는 것과, '당장 거래소 폐지?!' 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사를 읽게하기 위해, 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그 의도성과 방향성은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은 보도해도 되!, 하지만 이런내용은 보도하지마! 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 하면 절대로 안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큰 힘이 있는 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처럼 이번일에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론과 정부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MB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 했다면 문재인은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자기돈 처럼쓴다. 세금좀 그만걷어라 미친 문재앙아 북한에 갖다바칠돈이 모자르니? 정권끝나면 북한에서 일정금액 환불받기로했니? 왜 못갖다줘서 안달이 난건지 궁금하네?

문재인과 MB의 차이점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원하게 Don't Cry 정도는 불러야쥬?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직원끼리 Don't Cry 합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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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일반 대중의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응답자의 62.5%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통일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많이 달라서 대부분 2국가 2체제 형태의 과도기를 통한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 즉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뒤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근접한 경제 수준에 이른 뒤에야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 왕조 체제가 무너진 뒤 국가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을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 순순히 동의할지도 의문이며, 설사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일반대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미 2010년대 이후부터 2 ·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조금씩 반대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남북통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통일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한통일 국민 투표 실시를 제안합니다.


저도 적습니다. 술자리 없는 회식 없는 나라 만듭시다 우리는 상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도 또 과장의 주도 아래 술자리로 직행하는 우리 팀.. 여자들은 여자니까 가려면 가라 괜히 있으면 말나오니까.. 참 말은 청산유수.. 예 너무 부럽습니다 상사의 간사함이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상사의 노예가 되고 또 회식이고 또 술자리고 또 그 놈에 좋은 곳 가자.. 나이 40도 안된 인간이 과장 이랍시고 6살 짜리 딸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늘 패턴은 같습니다 안간다니 눈치주고.. 제가. 술자리 때문에 눈치보며 회사를 다닙니다.. 저희 회사 좋은 회사에요 자부심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된걸까요.. 술자리만 없으면 정말 술자리 회식 없다면 여자 남자 구분없이 공정하고 별 문제 없이 평등하게 될것같습니다 진심 5년 동안 내린 결론 입니다 술자리 딸랑이 짓도 안하면서 진급은 비슷하다고 욕하는 남자 직원들 사실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얘긴거 압니다 술자리가 없어 져야합니다 ... 모든 문제는 진정 회식. 술자리 입니다 회식은 2차 술자리로 다음은 룸 으로 이어지고 변태 같은 상사 부끄러움도 없죠 이런 종자들.. 회사에 꼭 한 명씩 있는건 진짜 무슨 과학입니까? 다 녹화해서 단란한 가정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데 ... 회사생활이 자살을 권장합니다 아니 회식이 자살을권장하죠 다들 그렇다고요? 너 혼자 왜 못견디고 자꾸 청원 하냐고요??? 예 저는 송곳이 되렵니다. 제 자식들 보고 회사는 절대 다니지마 이따위 소리 할 미래 생각하기 싫고요 미친 세상 바뀔 때까지 떠들렵니다. 미친 상사 이게 당연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를 괴롭히고 오늘도 동기들과 함께 이민을 꿈꿉니다 가볍게 한 잔 하는 즐거움도 이제 그냥 다 지겹습니다 과장 덕에 여자친구 한테 부끄럽다 가족 한테 창피하다 속속 피해자가 나와도 어디 얘기 하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남자도 2차 3차 성적 피해자입니다.. 회식 자체가 폭력이라고요. 남녀 가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 .. 회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연 지연 흡연이라는게 이게 도대체 상식입니까? 젊은 꼰대 과장이 우리 회사에만 있는게 아니라는게 모든 회사에 꼭 한 두명씩 있다는게.. 자영업도 비슷한 상황이란게.. 더 기가 막히고 이제 아무런 희망 없게 만듭니다.... 그냥 이민이 답인가요 사회생활이란게 회사생활이란게 그냥 .. 그저 회식 회식 술 술 삐뚤어진 성적 판타지 가진 과장의 발정난 모습 같이 가자고 고집 피우고 화내는거 눈치보며 도망치는것 뿐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분노가 쌓여 너무 힘듭니다.. 회사 내 친목도 술자리도 회식도 다 필요없으니 제발 일만 시키고 좀 일 하고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법 좀 어떻게 좀 제발 일하는 사람들 보호 좀 해주십시오 ... 술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이 나라.. 결혼도 출산도 이 모든게 끔찍해서 싫은 겁니다.. 내 주변이 나와 다를바없이 그저 힘겹다는게 희망이 없다는게.. 내 욕심 버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게.. 일 열심히 할테니 제발.. 회식 문화 술자리 문화 이건 직장 폭력입니다 남자들도 회식자리에서 정신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립니다

회식과 술자리가 폭력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살 국민입니다. 작년 고등학교에서 마지막학기가 끝날 무렵 담임선생님께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꼭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와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잠깐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고 부모님도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교내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등록금을 내나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또 부모님의 회사에서 주는 금액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입학장학금도 받지 못하엿고, 국가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녀이며, 부모님이 대기업에 다니셔서 등록금을 받는 아이와 달리 아무런 혜택없이 오로지 부모님의 도움을 빌려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의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학자금대출과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것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공무원의 자녀인지 입니다. 정말 급이 높은 공무원이지 않은 이상 현시대의 등록금을 부담해내는 공무원 부모님은 몇 없을것입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시고 국가장학금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공정히 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학 등록금 반값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언제쯤 실행이 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의자녀는 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박상기가 서 검사 성추행 은폐 건으로 사과를 했더군요.자기가 속한 조직 밥그릇 챙기느라 어영부영하다 마지못해 대책 발표하며 사과하더구만. 근데 난데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다고 엄숙하게 나불대어 멋모르고 투자한 선의의 많은 피해 국민들에겐 왜 사과 안 하죠.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나불대더만.제발 한 곳에서만 해라.여기저기 똥개들 노래하듯 짖어대지 말고.양도세 과세해도 좋으니 원상복구 시켜놓고. 문대통령님, 양두구육 같은 박장관은 당장 자르세요.그게 지지율 올리는 겁니다.

양두구육 박상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 중인 청년이자 직원 입니다 작년에 이슈화 되었던 고속도로 순찰원 외주화를 도공 정규직전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순찰원들은 24시간 고속도로 안전과 2차사고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눈이오나 비가오나 시민,고객들 안전을 위해 근무중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순찰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저희 순찰원들의 위치및 환경은 대부분(거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지,급여,근무환경 등등 많이 저조한편입니다 순찰원들이 각 고속도로(국도:도공, 민자:공단) 예하 직속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된다면 순찰원들의 복지,급여,환경등 좋아 질것으로 판단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순찰원들이 각 기관 정직원이 전환이 된다면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매진하게 될거같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근무자들의 시너지효과는 이루 말할수없을정도로 좋아질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원 외주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