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참여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선거 때마다 어느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갈구하는것이 지금은 이 정치인이 좋아 보이지만, 과거의 어떤 중요선택을 해왔는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한 내용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나오지 않아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도 이러한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정치인들이 매순간 어떤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때 좀더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의원 과거 행적 및 정치활동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참여정부처럼 문재인정부도 급등한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나마 참여정부는 노력이나했지... 한달만에 2~3억씩 급등했는데 문재인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이게 당신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부동산 가진 사람만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며 여론몰이,선동질을 하며 실검순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달빛기사단.문꼴오소리,달빛창녀단 등 이름도 해괴한 단체들이 대한민국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불꽃처럼 번지며 좀비처럼 포털사이트에 기생하며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함..철저히 수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사이버테러 댓글러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국민세금을 왜 국민에게 허락 받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십니까? 최근 800만달러 이달 집행 건 및 평창올림픽 참가로 28억 6000만원 등 대북지원금으로 전달한다고 들었는데, 왜 주적인 북한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국민 동의를 안받는거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민 동의받고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지원금, 국민에게 허락받고 보내세요


군부 독재 시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고문, 조작 그리고 방조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행복 추구권을 빼앗은 자들을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세요

국가 권력을 이용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 말살한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인천시에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중학교때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마음먹어도 인문계를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인문계를 못가고 공고를 어쩔수없이 갈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정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도 맘먹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더욱더 열심히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잘 봐주십시오.

인천시 특성화고 더욱더 줄여주세요!


현재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재밌게 관람하던 도중, 올림픽의 취지는 전 세계가 같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데 노년층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참가하여 젋은 세대와 경쟁 할 수 있는 종목은 드론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드론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드론관련 종목이 채택되게 해주세요


현재 인터넷에서 문제되고있는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심각한 남성혐오를 발생시키며 성차별이란 이름아래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메갈리아 사이트에대한 폐쇄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성차별없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두사이트에대한 패쇄를 요청합니다.

메갈리아,일간베스트등의 극우, 남혐 사이트 패쇄


저는태안군 에서 현재법인택시를20년일하고있는한사람으로써 문제인 정권으로들어와정치개혁을너무잘하고계신다고봅니다 전 정권의몇몇의국회의원들이 전국개인택조합으로부터뇌물을먹고말도안되는 택시총량제법안을만들어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속에서꿋꿋이일했왔는데 돈에눈이먼 전 정권의원 들이열약한저희들의꿈을저버리게했습니다. 태안군은 인구 와 관광지지역으로써택시가더필요한 상황이고그로인하여 택시총량제를실시한결과 19대의증차결과나왔음에도불구하고 전정권의 어이없는강제적인감차를강요하여 태안군수는 19대나온증차분을증차도하지않고정부에반납을 했습니다 참으로어이가없는 전 정권이저희들의삶을짓밞아 버린겁니다. 억울하게당한저희기사들은전정권이 빨리없어져으면하고빌었습니다. 그래서글을올립니다. 전 정권의잘못된점을다고치시고 저희처럼노력하고노력하는기사들을참고하시어 일해주십시요. 문제인 정권 사랑합니다 저희는현 문제인정권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어느지역의 소통위원장 이라는자의 행동 거지가 하도 볼만도 하여서ㅉㅉㅉㅉㅉㅉㅂ

짜질한고리의 행태


요즘 포털사이트에 기생해서 특정정당을 위해 실검조작,댓글 조작까지 해 가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이버테러..여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검경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분열, 여론 호도하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여 법에 따라 응징해 주세요.

달빛기사단,달빛창녀단,문꼴오소리의 실검조작 수사 후 처벌바랍니다.!!


GM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러나 나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의 GM본사에서는 경영상 여러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노동조합도 회사의 미래와 이익보다는 조합과 종업원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제폼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 기업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본사와 부도덕한 노동조합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회사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오히려 정부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노동의 유연성이 없고, 경영진들에게 강경한 노동조합이 결국 회사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회사는, 이에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경영자 스스로가 짊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투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일심동체가 되어도, 기업을 살기기 힘든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로의 배만 불리려는 회사를 왜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일을 개기로해서, 우리 노동조합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이런일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참고로 뉴스를 보니, 호주에서도 GM이 공적자금이 1조5천억이 투입된 이후에도 결국 회사를 회생하지 못하고, 폐쇄 했다는 뉴스를 얼핏 보았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

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는 민중에 대한 무작위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조장, 권장하는 꼴이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샘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과 전쟁으로 내몰렸습니까.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떠나 1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민중이 두발 뻗고 권력자에게 믿고 맏기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벌 및 공위공직자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 족쇄(형별강화법)를 채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어떤 장치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무섭고 가혹한 형벌 내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제2의 이명박 박근혜는 끝도 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모범이 될만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이 두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헌법을 이기회에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비리가 근절될 테고 재벌 및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에 믿음이 싹트고 살만한 세상,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밴치마킹을 하게 되고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중처벌 적용항목~ 1.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는 행위 2. 비리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비리로 인해 사리사욕을 챙긴 행위. 4.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조장 및 이간질하는 행위. 5. 언론의 거짓으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과도한 글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경제인의 비리,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 신설 법조항 및 벌칙조항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3대 공직, 언론, 경영사업권 박탈. 봉사 활동 100년부여, 참회(회계) 시간 100년 부여. 기타. ▶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 신설해야할 법 조항. → 비리로 인한 재산 몰수법 신설. →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말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글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비리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국민 분열조장, 이간질자 처벌죄 신설. → 국민 화합 저해자 처벌법 신설. → 거짓 언론 유포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비리 경영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폐업 → 불량식품(유해식품) 유통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폐업 ※ 기타: 국민 교육은 국가의 미래- 도올 김용욱 선생등 학계 지도자의 자문을 구해 100년 교육정책법 신설 - 정권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 투표만하다 날새는 구조 개선. 여야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는 구조로 개선, 공직자들이 회사직원들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로 개선(공직사회는 공산주의 구조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막아내도 우리나라 및 나아가 세계는 범죄 및 비리가 80%는 없어질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믿음, 신뢰, 존경, 친절, 배려, 화합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며 전쟁, 범죄 등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글은 누구든 복사해서 저 대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서점에 등장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세요. 캐디란 직업이 말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지 골프장에 종속되어 골프장의 규율을 따르고 무급으로 당번이나 배토 또는 겨울철 제설작업까지 동원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사고나 위험상황에는 모두들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도 또는 진상손님들에게 성추행 및 폭언을 들어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며 회사에서는 손님편의로 처리해주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나 무기한 당번, 무기한 근무정지등을 당하며 심하면 타골프장에 입사도 할수없게 합니다. 현재 500여개가 넘는 골프장에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20명이 넘는 캐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보장인 산재라도 눈치보지않게 강제의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디도 누군가의 아들딸들이며 누군가의 엄마아빠들입니다.

특수고용직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https://youtu.be/3qi8RluBSqs 54초 부터 김여정이랑 찍은 사진에 우리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얼굴을 가려버리다니 폭스뉴스도 적폐청산 시켜야될듯해요

미국 폭스뉴스 처벌해주세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적은월급임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투명히 성실히 국민세금을 헛되이 쓰지않으려 합니다. 우리국회의원은 부와명예를 얻는직업으로 각인되어있습니다. 정치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일꾼이란 책임감으로 검소하게 소박하게 절제된 일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합니다. 3-4평남짓한 사무실에 혼자일을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은 중앙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우리국회의원들은 참모진이 몇명인가요? 일년에 국회의원들이 쓸수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알바생.오물을 치우는 청소부 임금에서도 납부되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야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수있도록 하는건 국민들이 감시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법을만드시는 분들께서 국회를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개편해주십시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는 원칙으로 소신껏 일할수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요. 국민혈세로 국민소득 5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직업은 봉사와 헌신에 아이콘이 되어야합니다. 임기내에서도 의정활동이 성실하지못하고 투명성이없는 국회의원은 퇴출되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바로 세울수있는 힘은 국민에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의식으로 계층간 단절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합니다.

국회의원들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 방송에서보니 국립극장에서 공연할때 북한단장 현송월이부른노래가 북한 광명성3호미시일발사할때 성공 축하곡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분도아니고 통일부장관은 노래가끝나자 앵콜 앵콜외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환히웃어며 박수치는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명성3호축하곡


요새 들어서..양심적 병역거부자 (여호와증인)일부종교가..그이유를 들어서..군대 가기를 꺼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받는사례가..많아졌는데요..한가족의 부모로써..아들을 가진 부모로써..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라..틀리게(남과북)이갈라져있는 나라입니다..모든 국민이..양심적 (종교적)이유로..군대를 안간다면..누가 군대를 갈려고하겠십니까..종교적이유라면..다..군대를안가야지..왜 (여호와증인)특정종교만..군대를 안갈려고하는지..이해가안되고요.. 나라가있어야지..국민이 있습니다..그런 특정 종교는..양심적 병역이라고는볼수없다고봅니다..(남과북)이갈라져 있는 특히한 경우이기때문에 군대가는것...종교를 떠나서..그것..국민 한사람으로서....의무라고 보는데요..어떻게 생각하사나요..좀..화가나네요..

양심적 병역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신수원선 조기착공해주세요.. 몉몇 국회의원들이 인기몰이식으로 쓸데없이 추가역 억지로 껴맞춰 예산만 잔뜩올려서 다된밥에 콧물빠트리고 배가 산으로가고있는형국입니다. 선거공약에만 이용해 단물만 빨아먹고 공사망친 국회의원들 각성하고 원래대로 추가역빼고 예산줄이고 공사 하루빨리 진행하세요.. 오전동에서 차도없이 버스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하루이틀도아니고 정말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조기착공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자체평가서도 미흡ㆍ부진…방통위, 지난해 통신정책 ‘낙제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354390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대한 평가할만한 능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방통위는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 점수가 미달이 되었는데도, 조건부로 제허가를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제나 개선은 없고, 오히려,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 허용과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바닥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히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상파방송사위원회로 개명해서, 지상파방송사나 좀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수 신: 대통령 참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 무공훈장 상신청원 이은 최초전투부대 맹호부대파월 중대장4개월 직무대행 과 더불어 월남전 툭코전투을 성공적으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이룩 공적을 행정 착오로 훈장누락 되어 재상신합니다 ▣ 월남전 및 둑코전투 참전 [박정부 ]충무무공상신청원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 토록 대통령님게 청원함. ▣ 민원인 인적 사항 성 명 계 급 군 번 직 책 소 속 박 정 부 중위 191536 부중대장 수도 사단 기갑연대 9중대 생년월일 1940.10.21 ▣ 둑코 전투에서의 지휘 축선 훈장수상자 명단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는 서훈의 관련된 행정법원의판례는“서훈의수여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무규정상 무공훈장대한 조항은 헌법상 대한민국 정체성. 독립성유지 하고있다 ▣문재인새 정부는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 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상 훈 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제13조 (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가와 모든 국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 사랑정신 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월남군지원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기갑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 도 있었는데, 나중에 FO와 통신병만 받게 되었습니다. ※ 착오 및 잘못 시인- 훈장상신 공문첨부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수 있는 적폐청산으로 제도개선 대책 필요 ▣국가보훈처에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와 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청원서 는‘호국영웅기장'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총리령 제1029호, 2013.7.24.)」을 제정하여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 사업입니다. 월남참전참회의 [자유평화수호영웅기장]과 동등한 취지와 수준의 국가 공인 증표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제기 ․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정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상훈업부 국가보훈처이관 업무의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유지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 청 원 1.둑코전투의 공훈과 회생에 대한 박정부 의 훈상 상신처리 2.월남전참전자회 회원에게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 와 메달제작 전수식거행 3.상훈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전문성과 보훈단체관리유지성을고려 국가보훈처로이관검토 4."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으로 구성된 T/F 팀구성 월남전참전자 공훈 과 회생에 대한 "행정착오" 갑질의셀프 훈장전수, 부당한 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훈장 찿아주기 캠페인 운동전개 특히"자유수호평화증서와 매달을 제작으로 2018년 국군 의 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 마련. 2018.2.14 청원인 박 정 부 수신처참조: 인사혁신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귀증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박정부" 무공훈장 상신청원


오늘 뉴데일리 기사를 보니 '현 정부는 북한의 대리정부....' 그렇다면 현정부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 정부라는 것이고, 위헌 및 국가보안법 상의 현행범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나부랭이가 온 온라인을 헤집고 다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찰과 검찰은 직무유기 중!!!

언론(기레기 언론사들)의 기사에대한 형사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역사왜곡 교과서가 서점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왜?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일까요..? 그 이유는 "각 지역구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 전 국토의 국회의원 수가 되며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민의 "혈세를 덜 걷게 하기 위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에 대해 ◆선거로써 그에 엄청난 쓴맛을 국민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국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 개인의 ◆비망록에 위의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기록한 후◆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잘못한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9%의 국민은 너무나 현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1%의 부족함을 선거일에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 현상◆을 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신기한 현상"◆은 살면서 ◆"추억담"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그 ◆1%에 속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지역구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우리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우리 혈육이니까" 아는 친구, 지인 등 모두 동원하여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등등"과같이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등등과 같이 표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등의 연"으로 투표하지 않고◆ ◆"반드시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혈세)이 많이 나가지 않기 위해 확실히 판단 후◆ ◆"지역 구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할 후보를 선출◆한다면, 위와 같이 잘못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 후엔 국민이 모여 추억담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날"◆을 위해 우리 국민은 반드시 잊지 않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그날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의 "의정 활동"은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내청춘 2년을 국방의무로 바쳤다. 나에겐 그보다 귀한시간은 없었다. 그래도 2년동안 참고 견뎌냈다. 이나라가 젊은이들을 징병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때문이라고 한다. 한달정도 필수있는 담배값 정도되는 돈 받아가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런데 뭐?? 몇십억을 그런 북한한테 갖다 바쳐????????????? 아니 북한놈들때문에 젊은이들 청춘도 바치고 돈도 제대로 못받는데 그런 돈을 군인한테 줘도 모자랄 판국에 뭐 북한한테 지원을해???????? 노벨평화상이라도 노리는거임? 도대체 그의도가 뭔지 상당히 궁금할따름이다. 그돈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이라도 포기할수있게 한다면 난 반대하지않겠다. 근데 돈을 갖다바치면 그돈으로 더 강한 무기를 살것이다.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이제까지 북한한테 한두번 당했나?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정부측 태도를 묵인할수없다.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

북한에게 돈을 보낼려거든 날 밟고 보내라 !


날이 갈수록 발전과 변혁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도농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멀어져 가고 도시와 근교의 신도시만 비대해 가며 농,산,어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고령화의 급속한 확대,영육아의 인구절벽,초등교육장인 분교폐교,의료시설미흡,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중의 가장 효력을 빌휘하지 못하는 기능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 봅니다. 왜 도심 중심지에 농협이란 조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협동조합들이 금융의 돈돌이에 혈안이 되어 선량한 서민들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능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능은 고사하고 조직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처방을 고대합니다.

농,축,임,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시켜 개혁해 주십시오!


국가 근로 장학생은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언제 월급이 나오는지도 모를 뿐더러 급여에 대한 정확한 복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따로 공지도 안해주면서 월급날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나서 2주후에 줄 뿐더러, 밀려도 당연한듯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날짜와 명절이 다가오면 월급은 무조건 밀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재단에 전화를 하면 학교쪽으로 말을 돌리고 전화를 해도 대략5통정도 해야지 월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생들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 입니까?

국가 근로 장학생의 처우 개선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한글을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데 익숙해져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터넷 주소에서 '한자'가 쓰여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측은 실제 '한자 도메인'을 사용하게 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러한 도입에 저는 반대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리하게 위해서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것은 잘한 방법이지만, 국민들이 사용할 일이 없는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 데 반대합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을 철회해주세요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돈 있고 빽 있고 대기업 임원은 많은 돈을 뇌물로 줘도 집행유예로 끝나고 석방되고 시민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도 징역 때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누가 찾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제도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미래를 살아가야할 우리들의 자식세대를 위하여,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재산형성으로 개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국민들과 이제는 상당수가 이들의 행태를 따라하려는 양상들이 국가전반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유발은 물론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 일베저장소 사이트 회원들 역대 정치인 모욕중 특히 노무현대통령님 사진을 코알라,거미,등 모욕적으로 하고 전체회원가입가능 사이트이라 어린아이들에게 않좋은 아이들로 성징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일베사이트를 폐쇄히기를.......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회원둘이 있는일베저장소사이트 폐쇠해주세요


공항이 필요합니다 ㅠㅠㅠ

공항을 지어주세요


어제 밤에 아이 아빠가 12살 여자아이를 전선 쫄대 회초리로 무자비 하게 수십차례 폭행하여 엄마인 제가 말렸더니 저도 함께 욕설과 함께 맞았습니다. 아이는 피멍이 은 상태로 매서운 겨울밤에 외투도 걸치지 못한체 쫒겨났고 저는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아이를 찾으러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신고로 인해 경찰두분이 오셨으나 남편의 신원조회만 하고 현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셨어요 경찰두분과 함께 쭃겨난지 한시간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벌벌떨며 바지에 오줌싸고 있는 딸아이를 요 한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금지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당장은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서를 쓰고 돌아오면 남편은 덩그라니 집에 있을텐데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상습 발생시 친권박탈을 검사가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친권박탈(임시라도) 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되지 못하면 신고가 무슨의미가 있나요... 어제 경찰분들이 성의껏 아이를 찾고 도와주신점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는 없었기에 너무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박탈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학대인줄도 모른체 훈육이나 사랑의 매 라는 미명하에 고통받고 있고 그런 날이 반복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대부분이 여자가 아동이 피해자입니다. 신고 접수시 일단 가해자를 경찰로 연행하고 조사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1.아동학대 신고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해주세요 2.친권박탈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가 상담후 귀가조치 해주세요 3.2회이상 학대로 신고시는 친권박탈해주세요

아동학대 친권박탈


저는 한 중소기업에다니는 근로자입니다.근로중에 사정이 생겨서 연차가필요한일이있어서 알아보니 5인미만의직장인은 연차가없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왜 연차라는 제도가없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좀 그렇네요....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자는 다같은 근로자인데 이런법이왜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로자 연차


우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곳의 노인분들은 상대적 어찌보면 손해를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지하철공사 적자가 늘어 납니다 이용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공짜라 이용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교회에서 노인분들 500원씩 드린다고하니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받는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건데.... 셋째 실제 꼭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수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 기초연금에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씩 더 드리는게 형평성과 경제성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 유료화가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 라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큰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제는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계속 신청은 하지만 번번히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효율적이게 살아야지... 군대 때문에 휴학만 몇번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못간다고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제발 가고자 하는 청년들 좀 받아주세요

군대 좀 가게 해주세요


주 52시간으로 이득 보는건 연봉제 직원이다 일반직 직원들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연장이나 주말 근무가 없어져서 월급은 반토막이다 주52시간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좋은거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죽으란 소리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이 잘살게 해주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연봉제 없어져야 합니다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수당 불법적 수령 공무원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 시행 청원의 건


예전에 대기업 본사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대통령께서 기업인과의 만찬을 하셨을 때 참석했던 기업이죠. 저는 지방에 사는 이유로 면접 당일 이른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면접 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해당 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 말고 그날 면접보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면접 시간이 되었는데도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일정이 한 시간 정도 지체되었다고 설명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과 달리 그곳은 면접 대기자를 위한 약간의 다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두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물도 어디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는지 몰라 물도 못마시고 면접 대기하면서 초조히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버스를 탄 후 인사팀 직원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면접비로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거주로 왕복 고속버스비만 오만원이고 이동시간만 8시간이 걸리는 거리라서 그 날 하루가 온전히 그 기업과의 면접 일정에 소요되었는데 면접비 만원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구직자와 기업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드는 시간 드는 비용 고스란히 면접자만의 부담은 아닌듯 합니다.

면접자에게 적정한 면접비(교통비)지급해주세요


◆◆ 국 가 개 혁 론 ◆◆ 1.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2. ◆ 개혁 1순위 : 민간경제의 지방 자치화. ▶ 개념: 시민 주주. 지역 설립. 지역 고용·소비. 순이익 60%배당. ▶ 품목: 대형가전·컴퓨터·통신료·케이블방송·건설·등 독과점 품목. ▶ 지역 자본⇒지역 설립⇒지역 고용⇒지역에 이익 분배⇒소비 순환.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  국     가     개     혁     론  ◆◆  국가 개혁을 청원합니다.


저는 4개월 애기를 둔 엄마입니다 어렵게 시험관을 하여 아들을 17년 9월에 낳았습니다 통영에서 부산까지 직장생활하며 시험관 할려고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둬야하나 아기를 위해서라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병원비도 많이들고 하여 다녔습니다 애기낳기 한달전부터 출산휴가 신청해서 지금 육아휴직 2개월 됐는데 회사에서 작년 12월부로 폐업처리 해야한다고 2월13일인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하여 1월에 받은 육아휴직 수당을 반환해야한다고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더라구요...신랑은 계약직으로 최저시급 받다가 올해 2월부터 정규직이 전환되었지만 최저시급올라서 특근도 안시켜서 작년보다 급여가 오히려 적습니다 달달이 저도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나가는게있고 애기한테 옷한벌도 새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는데 수당받은걸 다시 반환하라뇨.. 지금 2월달이니 2월에 폐업하는건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 이해하지만 2월인데 작년12월달로 폐업하면 어쩌라는건지.. 저희 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이번년도에 임대료를 8백만원 내라고 하여 육아휴직 받은수당 하고 대출합하여 납부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이되니 내가 뭣하러 시험관까지 해서 낳았나싶고 애기한테 이쁜옷한벌 제대로 못사주고 좋다는 분유도 못먹이며 녹변을 계속 보는 애기한테 그래도 저렴한 임페리얼XO분유 먹어주는 애기보며 눈물만 나옵니다 당장 애기 봐줄사람 이라도 있음 일하러 나가고 싶지만 봐줄사람도 없으니 부모가되서 어린애한테 하염없이 죄인이 되는거 같네요.. 이건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저출산정책 있는건 좋습니다 그치만 현실에서 넉넉치않은 저같은 사람이 겪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험관 하는것도 지원금 병원몇번가면 다 써버렸구요 한번 하는데 드는비용 제가 계산해보니 400만원이 넘었어요 약대 다해서요 저희는 둘째도 시험관해야합니다 지금 냉동된 배아들 있지만 4년까지 보관이라 그전에는 해야하는데 돈이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구요.. 34살이지만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해야하니 둘째낳고 일해야할 상황이지만 첫째애 키우기도 힘드니 둘째는 형편이 넉넉치않아 꿈도 못꾸는 상황이예요ㅠ 이런상황에 회사폐업때문에 육아휴직수당도 못받고 일자리도 잃어서 돌아갈곳도 없지만 거기다 받은 수당도 회세금때문에 마음대로 폐업신고하는 회사때문에 반환해라그러구요 이게무슨 저출산정책이라고 할수있나요? 애기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주야로 일하는 신랑때문에 혼자 애를 도맡아 키우다보니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듭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런경우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육아휴직중 회사폐업


설연휴때 쉬지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휴일을 하루더 늘려서 그날은 일을하지않고 쉬거나 고향에 방문을한다면 좋겠습니다.

설연휴 하루라도 더 늘려주세요


안민석 이런자는 국회의원 자격이없다. 온갖 유언비어를남발하고다니는 이런새끼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말인가? 이런저질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의국격이바닥에떨어지고잇음니다. 이런자는파면되어야 마땅함니다. 헛소리만 씨불이고다니는것도부족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며 헛짓을하고다니니 꼭 참조하여 파면을 시키기바람니다.

허위사실유포하고다니는 안민석을 파면 시켜주세요


경찰대학, 사관학교가 점점 모집에 남녀구분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요강 보니까 남녀구분이 없더군요. 그런데 남녀가 체력검사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체력이 안된다는 둥 뭐가 안된다는 둥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여자도 의무복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나가서 여군이랑만 싸울겁니까? 남자강도가 들어오면 '어 남자네 난 신체조건이 안되니까 그냥 서에 앉아 있어야지!'할 겁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구분 없애고 체력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게 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경찰대학, 사관학교 남녀구분 폐지


수능 재수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었다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재수학원 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부과가 안되는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학하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그리고 학원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하여도 학원 다니는 기간만 인정되고 안 다닌 기간은 보험료 부과가 되는 이런 시행규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 위주가 아닌 경제활동 여부를 근거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법령 검토를 통해 젊은세대나 부모세대가 부담받지 않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재수생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현제 죄를지고 형을살고 벌금과 추징금을 못낼경우 노역으로 대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하루 노역으로 몇만원씩 감면받는데 언떤분은 하루에 몇천에서 몇억 단위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변경하여 죄 안짓고 열심히 생활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변경하면 어떨까해서 청원 합니다.

벌금대납 황제노역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95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8 1. 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은 대법원 2018재그1 특별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16마548, 2014마1410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권순일, 대법원 2015마1201, 1202, 2012마1513,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2012마1796, 1797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고영한 에 대한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4. 대법원 민사3부는 2018카기25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대법원 2018카기25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18카기25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8.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9.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25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4.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진정인이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25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2부 대법관 권순일․고영한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25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7.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0.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1.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2.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2015카기55, 56(민사3부), 2015카기191(민사1부), 2014카기667, 668, 669(민사3부), 2015카기220(민사2부), 2015카기228(민사1부), 2015카기80, 81, 82, 83, 84, 85, 86(민사2부), 2015카기133, 136, 137, 140, 179, 180, 183, 184, 185, 186, 189, 190(민사3부), 2015카기299, 300, 301(민사3부), 2016카기23(민사3부), 2014재그4(민사1부), 2014카기227, 228, 229, 230, 231, 690, 691, 2016카기30, 34(민사1부), 2014카기30, 31, 32, 33, 34, 35, 36, 37, 38, 103, 168, 169,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민사3부), 2016카기68, 97(민사3부), 2015카기97(민사3부), 2015카기78, 79, 95(민사3부), 2016카기146(민사2부), 2016카기168, 169, 170(민사2부), 2016카기191(민사2부), 2016카기202, 212(민사3부), 2016카기195, 209(민사2부), 2016카기124(민사3부), 2016카기237, 241(민사2부), 2016카기189(민사2부), 2016카기128(민사3부), 2016카기251, 254(민사2부), 2016카기223, 224, 225, 227, 228, 229(민사2부), 2016카기287(민사1부), 2016카기238, 281(민사3부), 2016카기100(민사1부), 2016카기258, 259(민사2부), 2015카기262, 279, 280, 283, 284, 285, 286, 289, 290(민사2부), 2016카기47(민사1부), 2016카기48(민사2부), 2016카기75, 109, 110(민사2부), 2016카기101(민사1부), 2016카기104, 119, 135, 136, 137, 138, 141, 210, 215, 216, 222, 266, 267(민사2부), 2016카기298(민사2부), 2016카기278, 293(민사3부), 2016카기346(민사3부), 2016카기375(민사3부), 2016카기76, 77, 111, 112(민사1부), 2016카기105, 106, 120, 121(민사1부), 2016카기370(민사3부), 2016카기261(민사2부), 2016카기273(민사1부), 2016카기279(민사1부), 2016카기303(민사1부), 2016카기320(민사2부), 2015카기244, 245, 246(민사2부), 2016카기7, 17(민사2부), 2016카기183, 184(민사2부), 2016카기234, 239(민사2부), 2016카기80, 81(민사1부), 2016카기82, 83(민사1부), 2016카기84, 85(민사1부), 2016카기86, 87(민사1부), 2016카기88, 89(민사1부), 2016카기90, 91(민사1부), 2016카기185, 186(민사1부), 2016카기187, 93(민사1부), 2017카기8(민사2부), 2016카기323(민사2부), 2017카기95, 97(민사2부), 2017카기38, 41, 42(민사1부), 2016카기21, 22(민사2부), 2016카기29(민사1부), 2017카기119(민사1부), 2017카기122(민사1부), 2017카기123, 124(민사1부), 2017카기120(민사2부), 2017카기140, 141(민사1부), 2016카기5, 6, 15, 16, 18, 19, 24, 25(민사1부), 2017카기47, 48, 69, 70(민사2부), 2017카기61(민사3부), 2017카기39, 40(민사1부), 2017카기26, 27, 121(민사3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63(민사3부), 2016카기331, 2017카기133, 172, 173, 190(민사2부), 2016카기357, 371(민사1부), 2016카기333, 334, 335, 336, 372(민사2부), 2017카기101, 106, 107, 113, 139, 176(민사2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08, 112, 168, 169, 170, 171, 186, 193(민사1부), 2017카기146(민사1부), 2016카기272, 286(민사1부), 2017카기255(민사3부), 2017카기208(민사1부), 2017카기262(민사1부), 2017카기264, 265(민사3부), 2017카기153, 160, 192(민사1부), 2016카기173, 174, 175, 2017카기79, 80, 81(민사1부), 2017카기274, 275, 276(민사2부), 2017카기301(민사2부), 2017카기236, 237, 238, 239(민사3부), 2017카기307(민사2부), 2017카기300(민사1부), 2017카기229, 313, 314, 315(민사1부), 2017카기241, 242, 322, 323, 324(민사1부), 2017카기278, 284(민사2부), 2016카기294, 348, 349, 351, 358, 359, 361, 2017카기27, 73, 83, 84, 94, 149, 154, 218, 220, 285(민사3부), 2017카기341(민사1부), 2017카기342(민사2부), 2017카기36, 37, 53, 54, 165, 166(민사3부), 2016카기313, 314, 2017카기52, 55, 58, 65, 68, 71, 74, 82, 85, 143, 148, 150, 155, 343, 344, 363(민사2부), 2018카기21(민사2부), 2018카기15(민사2부), 2017카기286(민사1부), 2018카기25, 29(민사3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2015카기2478(법관 송승우), 2016카기50744(제4민사부), 2016카기50079(제6민사부), 2016카기50221(제2민사부), 2017카기50217(제5민사부), 2017카기50550(제11민사부), 2015카기3125, 3187(법관 강동원), 2015카기50952, 3074, 2016카기50078(법관 김진철),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95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삼성은 정규직 전환을 조용히 피해가고 있으며 기존 계약직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오히려 직원들을 짜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삼성도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성남시장 이재명은 무고한 성남시민 김사랑 씨를 경찰에게 명령하여 불법으로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남시에서의 예산집행애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한 김사랑씨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들 동원해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길거리에서 김씨를 체포하여 김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주사를 맞힌 후 깊은 잠에 들게 하였습니다. 극적인 구조로 구사일생 빠져 나왔지만 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한 사실도 없고 정신병원에 잊원을 시킬 아무런 지병도 없는 극히 정상적인 여성시민에게 이러한 짓을 한것을 절대 묵시할 수 없기에 청원합니다. 속히 조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을 즉각 소환 조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치누크 헬기 (ch-47d) 사고를 당한 승무원 이라고 합니다 . 제가 사고 이후로 뇌진탕 휴우증과 두개골골절 척추 분리증 , 수면장애, 이명 ,신경문제 배뇨장애를 격고있습니다. 더이상 헬기와 군 관련 쪽은 일하기도 싫고 제 몸이 그 정도를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병 전역을 하고싶은데 18년 2월 부로 법이 바뀌어 제가 가지고 있던 항목이 사라지고 다른쪽으로 넘어가버려서 저는 배뇨장애를 격고잇는데 의병제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나라를 위해 임무중에 의한 사고 엿는데 사고 후에 잊혀지는건 한순간 인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의 배뇨장애 평생 안고 가야됩니다 비교기과 쪽으로 더욱더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십쇼 비뇨기과쪽으로는 법 항목이 너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한태도 복지와 혜택 등을 더욱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017.11.08 치누크 사고를 당한 중상을 입은 승무원 입니다


공공택지에 값싸게 토지 공급 받아놓고 분양가 상한제걸리니 임대분양으로 바꾸어 몇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건설사의 민낯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이번 한번도 모잘라 재미봤는지 북위례 두개단지를 또 임대전환 신청하려 수천억원의 이익만 챙기려하고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를 정부는 보고만 있을건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2711.html

막대한 돈을 꿀꺽하려는 *호반건설*의 꼼수 임대분양을 막아주십시요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관대한 국가기관이 정말 국가기관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여도 부족할 인력을 반대로 잘못된 것을 숨기고 감추는 인력이 된다면 국가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립목적: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 소비자 보호 지금 금융 감독원은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잘못된 차명계좌를 알면서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감추려 모습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은행의 장부누락동안 과연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한 기업이 파괴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공정한 공무원이였는지 아니면 왜 삼성에게만 관대한 공무원이 이렇게도 많은지 국민 한 사람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이해안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저 무능한 일처리에도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현제의 시스템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조원의 세금을 잘못된 행정처리로 못받는 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은 아직도 공무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을 욕하기 보다 무능한 금융감독원을 다시 국민의 금융감독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누락에 대한 책임있는 수사)를 요청합니다


정부와 은행이짜고 IRP가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해약시 원금소실이 발생합니다ㆍ제 경험담 입니다ㆍ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ㆍ퇴직자 여러분 절대 가입하지마시고 세금 떼고 그냥 저축하심이 훨씬 낳습니다ㆍ

퇴직자 두번 울리는 IRP가입 절대 하지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회생 4년차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알수 없게 경찰과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힘든 사기를 당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회생처리로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 너무도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갚아가는 금액보다는 긴 변제기간으로 인해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 괴로움과 타인에게 무언가를 의지해야하는 자존심 상하는 과정들이 생길때마다 뼈저리는 울고 운 날들이 많았습니더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건을 듣고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당장 의뢰하고 수수료도 입금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그 개정안이 스톱상태가 되더니 다시 서울만으로 국한한 시행이라니요 자세히 전 공문을 보니 몇 지역만 한정된 시행이라는 것을 알고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국가아닙니까 시행을 무산 또는 전국 보류 아니면 전국 시행이 되어야지 ㅜㅜ 부분 시행할것이 따로 있지ㅜㅜ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막대사탕을 줄려면 새것을 주든지 해야지 한입 깨물고 주는격도 아니고ㅜ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시행처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개정안이라 너무나도 기뻤지만 몇일전 수정된 개안으로 더 화가 납니다 왜 서울만 하는건가요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국 시행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법안은 도대체 왜 흔드리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 경에 아빠가 언니랑 저를 불러서 12월안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머때문이냐 라고 햇더니 오빠가 선 볼 여자가 결혼 안한 시누이 두명이 같이 산다니깐 선을 안본다고 했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무슨 그런 여잘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냐 결혼 하면 알아서 나갈건데 단지 선 보는걸로 그러는건 아니다 이래떠니 아빠는 거기서 잡말 필요 없고 난 말햇은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뒤로 제가 혼자 잇으면 집알아 봤냐면서 물어 보고 때릴거 같이 행동 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천만원이면 전세 얻어 지더라 이러시는데 거서 저는 돈 5천만원이 누구집 얘 이름이냐고 했더니 또 대든다면서 저를 때릴려고 까지 햇습니다 거서 저는 다시 그럼 내가 이집 첨 계약 햇을때 들인돈 5백만원을 달라고 햇습니다 거서 아빠는 나가서 오빠한테 제가 들인돈이 있냐 어쩌냐 둘이서 소곤 소곤 되더라구요 처음 아파트 구입 했을당시 2001년쯤이엿는데요 제가 그때 대출이 5백이 아니라 26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하고 그때 당신 5백만원 밖에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말을 햇는데요 엄마가 아파트에 살고 싶대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 시간 밥 안먹고 쪼개 가면서 집 알아보고 제가 다 엄마 명의로 계약 하고 그랫어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아빠는 오빠한테 해주자고 해서 저희 3자매는 그렇게 하자고 햇습니다 오빤 그리고 2008년도 되서야 직장을 들어갓고 거기서 돈을 벌더니 돈 맛을 봤습니다 갑자기 저랑 언니랑 나가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 아파트 시세가 2억 3천짜리 엿는데 그걸 지가 가질려고 햇던거였던거죠 결국 저희 언니랑 저는 2010년 12월 14일에 집을 나왔죠... 나중에 후에 들어 보니.. 아빠랑 오빠가 짜고 저희를 내쫒은건데요 오빠 명의로 된 집에서 아빠가 5천만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줬던거였죠 저희보고 5천이면 전세 얻어 진다 했던 말이 아빠라는 작자는 이미 자기 살길을 다 마련 해놓구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거였죠. 어떻게 처벌할 방법 없을가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되어잇던 아파트를 오빠랑 아빠가 다 먹은건데 사실상 저희 3자매도 번돈 다 들어 갔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작년에 우연히 들어 보니 오빠가 그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집을 나오기 전에 오빠가 혼자 사니깐 그 큰집 필요 없으니깐 판다고 해서 언니가 그 옆에서 그럼 우리도 돈 들인거 잇으니 인당 3천만원씩 달라 했더니 오빤 주기 싫어서 안판다고 했습니다.. 긍데 이제와서 결혼 하고 아이 낳고 하니 그 엄마 집을 팔고 돈을 다 갖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명의로 한거고 이런일 일어날거란 생각 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오빠한테 돌린거 뿐인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넘 억울 하네요 돈을 저 인간을 한테 퍼다 준게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는 너무 까다로운게 많더라구요 ㅠ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마라

안민석 파면 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힘든사암 많은데 개성공단 짓고 있고 올림픽으로 나라 말아먹고 잇다 북한 돈 쌀퍼줘서 우리나라 한태 돌아온건 뭡니까 정신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핵을 만들어준것은 우리나라라는것을 명심하세요

대북지원 중단하라 !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중 하나인 후원금 세액공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매 분기 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과다할 정도로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이 많아 명분없는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인해 정당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최근 몇년간만 돌아봐도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 몇개이고 사라진 정당이 몇개인지 헤아리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지원을 폐지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당은 소속된 당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어야 정당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10만원 후원금을 내면 다시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대납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후원금 세액공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수많은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그 들이 소속된 정당이 건전해 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여 좋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지원 및 국회의원 정치헌금 세액공제 금지 요청에 대한 청원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왜곡된 역사책이 서점에 있단게 말이되나요


반려동물이니 하며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로인한 동물들의 소음과 대소변 그리고 털 좋아하는건 알겠는데 그 피해는 왜 같이 나눠야 하는지 반려동물에 인한 사람이 물림사고도 많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환경분담 세금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환경분담 세금 내게 해야합니다


어제 쇼트트랙경기를 저는 현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게다가 a석에 앉아있어서 경기장면도 유심히 잘볼수가 있었습니다.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가 왜 실격인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월하는 과정에서 몸접촉이 있었을뿐인데.. 그정도로 실격처리를 한다면 왠만한 선수들은 다실격처리가 됐어야 맞습니다~ 올림픽에 열릴때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일들이 없었던적이 별로 없는것같네요. 그전에는 티비로만 봐서 잘몰랐는데 이번엔 현장에서 봤기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가시지가 않아서 어제밤잠도 설쳤습니다~ 대한빙상연맹에서 너무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인것에 대해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경기를 위해 4년간 피땀흘려 준비한선수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제소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아무항의도 안하고 그냥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곳이고 또한 대한민국인 힘이없고 약한나라라는것을 인정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않게 강력한조치 부탁합니다. 다들 동의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력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2월13일 쇼트트랙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경기


금년 2018학년도 대전 우송대학교 편입학전형에 응시하였던 김성환이라고합니다 저는 전문학사편입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총 모집인원 5명에 지원자가 3명으로 나와서 미달되었으니 무조건 합격이란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학과내에서 안알려주어서 최근에 교육부 민원을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미달이 되어도 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합격되었다는소식입니다. 저는 이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5명이 모집에 3명이 지원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현저히 타 지원자에 성적이 낮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총 환산평균 전적대학성적이 91점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떠나 경쟁자가 없는 전형인데 그러한 황당한 답변을 받아 저는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해 이곳 청와대 민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전 우송대학교 입시비리 의심 관련 청원제기합니다


정치나 기업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GM 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 공장에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득은 본사가 챙기고 ,우리 근로자들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협박 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한개 라인 으로 2,3년 간다고 하지만 .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그 세금으로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 살리고 썩은 기업은 퇴출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껏 우리 정부 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 기업의 폭력에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하지않고    정부에 압력 행사하는 외국기업을 퇴출합시다


이재용판결로물의를일으킨정형식판사의論告에동의할수없음 미래의성장동력을방해沮害하는誤判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온국민의정의로움에반기를드는怪變입니다 '60~70년대의思考方式으로自家撞着에빠져있는판사의 傲慢과偏見의判決이라고감히말하고싶군요 원하옵건대올바른판결로나라의紀綱과基準을 바로세워주시기를仰望하나이다

司法正義바로세우기


1. 증권 시장 폐장 30분 연장으로 기대했던 거래량 증가 효과는 전혀 없었음. 2. 업무 시간만 늘어나고 근로 조건만 악화됐음. 3. 결과적으로 저녁 없는 삶이 늘어남.

주식 시장 폐장 시각을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3시로 되돌려 주세요.


도시사는 사람들은 옥외 간판들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에 빛공해에 소음까지 정말 기준이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옥외간판들이 제각각이니 찾기도 더 힘들고 거리를 걷다보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규정이상의 크기 빛 소음 등에대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옥외 간판 규정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 현대판 1987 - 저는 철원 장흥초등학교 교장 황순호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1차(4일), 2차(3일) 감사 후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서, 진술서, 문답서 등을 살펴보건대 징계요건이 불비되어 징계심리가 곤란하여 ‘반려’ 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재감사(3차)를 2월 5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감사 진행 중 2월 6일 저에게 징계성 인사발령인 임의발령을 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가 되어 징계가 의결된 것도,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의발령을 낸 것도 모자라 정식공문 없이 구두로 감사를 무기한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행하였기에 ‘현대판 1987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여교원 일렬로 세운 채 감사 지시 2월 8일 9시 40분경과 2월 9일15시 30경에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감사실로 불러 일렬로 세워놓고 두 차례 감사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었음에도 일렬로 선채로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 공문없이 무기한 감사 구두 지시 강원도교육청 제1감사실 주무관 행정 6급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일렬로 세워놓고 정식공문으로 감사일정을 받은 것도 없는데 구두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끝날 것이라 착각할 것 같아 불렀다. 감사기간은 순연하며 감사를 무기한 진행을 하겠다. 평소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교직원의 복무는 감사관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 압수 가. 2월 5일 이효상감사관은 14시경에 정식공문으로 된 통보와 설명없이 교사 4명의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협조 불응 시 500만원 벌금이라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여 이에 교사들은 당황스럽고 겁에 질려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컴퓨터를 2월 6일 10시까지 압수당해 2월 9일 졸업시과 종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업매체인 컴퓨터가 없어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학년말 정리로 바쁘며 업무에 차질이 있어 컴퓨터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교장에게도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 2월 6일 교장실 컴퓨터를 위와 같이 9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압수하여 갔습니다. 다. 2월 8일 교무행정사 컴퓨터를 ‘학교에서 스캔된 문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살펴본다.’는 설명 후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겁을 먹고 얼른 사인후 컴퓨터 본체와 학교보관용 외장하드까지 요구하여 주었더니 삭제된 스캔 문서가 모두 복원되었고, 교무행정사가 문서수발을 위해 돌려달라고 종용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4. 감사관의 무례한 행동 감사 시 해당 교원을 감사관실 전화나 핸드폰으로 호출할 수 있음에도 교장실, 교무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교원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감사관의 강요 가. 자료제출요구서에 사인을 강요 이효상감사관은 교장에게 “강원도교육청에 공무원 범죄통보서가 오면 도육청은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권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효상감사관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의정부검찰지검으로 가서 떼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결이 나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님으로 떼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감사방해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말고 적절히 신속히 판단하라, 그런 생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였고 이미 감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교감을 입회자로 불러 놓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이효상감사관이 제 이름을 쓴 후, 저에게 핸프폰 번호를 적고 사인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서명거부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A4용지를 줌, 이에 저는 연필로 먼저 쓴 후 수정하여 볼펜으로 쓰겠다고 하였으나 이효상감사관은 “그냥 볼펜으로 쓰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쓰자, 이효상감사관은 “언제 사실을 달라고 했냐? 신문조서를 달라고 했다. 불러주는 대로 첨삭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저는 이효상감사관이 불러준 대로 첨삭하여 쓴 후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나. 정식 공문도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 요구 정식 공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저의 ‘피의자신문조서’ 요구를 감사실로 3번, 불렀고 교장실 2번 불쑥 들어왔으며, 교무실 1번 모두 6차례를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강요하여 인권을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통화내역 요구 정식 공문없이 교장실 통화내역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출간 교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6. 교직원 앞에서 교장 모욕 저는 처음 감사실에서 이효상감사관에게 ‘피의자진술서가 USB에 스캔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주겠다.’ 하자 이효상감사관이 ‘전출간 교감에게 알려 교감도 떼어달라고 저에게 전하라고 지시함.’ 이에 저는 교감에게 알리자 교감은 ‘개인적인 것인데 떼어줄 필요가 있는지?’라고 말함. 이효상감사관은 교무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교장선생님은 USB에 피의자 진술서를 안 찾아보고 뭐하고 있냐?’고 교무실에 교원들이 있는 앞에서 질책함. 이에 당황한 저는 ‘지금 컴퓨터를 압수하여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교감자리에서 찾으라.’고 함 저는 당황스럽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왜 당황하냐? 전화걸다가 내가 들어오니 당황한 것 아니냐”고 교장을 교직원 앞에서 질책하듯 말하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7. 강압적인 대화 교장실로 불쑥 들어와 이효상감사관은 저에게 “앉으세요.” 저는 “자꾸 무섭게 말씀하시냐고 하자”, “입만 벌리면 무섭다고 한다.”, “교장이든 교감이든....교감 당신이...니가 이것을 논하고 있냐?.....여차할 경우 등” 군대훈련소 조교같은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198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쉬메일(Shemale)이란 호르몬 투약 등으로 유방이 생기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을 갖추었으나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하 '쉬멜'. 위키 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89%AC%EB%A9%94%EC%9D%BC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의 설치기준으로 '남탕'과 '여탕'을 달리 구획하여 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을 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II. 2.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쉬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직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쉬멜의 경우 법률상 '남성'으로 취급받기에 위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남탕에 입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식기를 제외하고는 외양의 측면에서 여성과 달리 구분되지 않는 쉬멜의 경우, 일반 남성들과 혼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사자인 쉬멜의 입장에서는 타 이용객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사실상 공중목욕장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쉬멜은 남성이 여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성전환수술의 위험성, 고비용 등의 현실적 이유로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쉬멜의 정체성은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뇌의 문제로서, 단지 한 개인이 쉬멜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디 작은 각 가정의 욕실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즐기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끽하고 싶은 소박하고 원초적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목욕탕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쉬멜들은 이러한 목욕탕 접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탕, 여탕 외에도 쉬멜탕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래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쉬멜탕'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쉬멜 분담금'을 입안하여 전국의 목욕장 업주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으로 통상의 목욕장과 구별되는 '쉬멜 전용 목욕장'을 별도 설치해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쉬멜 전용 목욕장을 개설해주세요.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전문 낚시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며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 규제 어종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채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채크기가 되고 그남아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참고로 납없는 친환경 싱커를 개발중에 있으며 채비유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훅없는 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규제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에 토익갑질이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활갑질이 남아있습니다. 난이도도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합격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멋대로 올리고 돈은 비싸고 발표는 2주나 걸려서 애를 많이 먹고있습니다. 토익갑질을 잡아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이젠 컴활갑질도 막아주세요. 성적발표일을 1주일로 앞당겨주세요.

컴활 성적 발표기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식당 등을 예약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No-show'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노쇼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끼칩니다.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받는 손해와,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손해, 거기에 버려지는 식재료와 인건비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명 쉐프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요식업 종사자 비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왕이자 절대 갑이기 때문에 손님들 개개인의 시민의식 변화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지 못할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노쇼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노쇼를 범하면 대단한 인격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노쇼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노쇼를 법적으로 방지하거나 그 손해를 물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발적 노력과, 그런 노력을 서로 감시하는 눈길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쇼!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노쇼(No-show)' 방지는 단순히 소상공인 피해 방지 차원이 아닌, '책임있는 시민'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왜곡 현상이 유독 심합니다. 재무제표상 문제가 좀 있는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들이 과도하게 고평가 거품 되어 있지 않나.. 안전 자산주는 심각하게 저평가 왜곡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전자산주를 8~9일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주식 심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하락입니다. 이런 원인이 연기금 물량에 있습니다 연기금 지분을 대차로 돌리고 하루짜리 단타를 쳐 악용해서 선물, 시스템 교란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 입니다 기관들이 당일치고 단타로 시세를 교란합니다. 연기금 지분 변동 내역을 보면 하루 대차해서 공매도 하고 그걸 당일에 상환 즉 하루 통전,자전 매매 연기금 물량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합니다 저평가는 더욱 저평가로 개미들 털고 있고.. 고평가는 더욱 거품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자금을 왜곡 교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물량 대차,공매도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주식시장 연기금 물량  기관들 대차,공매도 악용 사례가 심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듯


안녕하세요. 외국소재대학휴학중인 22살 청년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군입대지원 4번째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있는대학교는 한국학생들을위해 군휴학 2년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지금 휴학기에맞춰 군대를 가야되지만 공석자리가 없다고합니다..... 제가아는선배는 퇴학처리당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갔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자 입대를 원하는데 도대체왜!!!! 공석자리도 별로없고 매번마다 선착순 50명 100명 이건뭐 장난하는겁니까? ..정말 너무절실합니다... 군대가고싶어요 저뿐만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군입대 지원을 계속떨어지고있어 고민이많습니다... 공석자리라도 늘려주세요!!!!!! 선착순접수말고 랜덤접수로 배정받을수 없나요? 피시방에가서 1시간기달려서 시간까지맞춰놓고 매번마다 오후2시에 하던일다멈추고 피시방가서 접수해도 안돼네요.. 2초면 공석자리가 끝나요 이미... 너무절실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제발 군대좀보내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결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태되어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도시근린공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442제곱킬로미터의 도시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뒤늦게 나마 제한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도입된 지 50년이 흘렀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그만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은 총 22곳에 면적은 6,726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1배에 달하며, 그 중 육상공원의 사유지는 1,293제곱미터로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국립공원이라기 보다 사립공원이라는 비유가 적절한 사유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30여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풀 한포기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포함된 부지와 포함이 안된 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0배에 달하는 등 토지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 시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대인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적극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2014년 김용남 국회의원은 현재의 예산규모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479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공시지가로 헐값 수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의 매수가 어렵다면 행위제한이라도 풀어주어야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허용가능한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당시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듯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로 토지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단돈 천원, 만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부가 둘레길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전국에 위치한 수많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토지주의 피눈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구하며, 깨끗한 공기질, 수려한 풍광, 쾌적한 등산로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편익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 소유주 변동 없이 30년이 넘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던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던지 아니면 엄연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토지주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던지 등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의 총 자산가치는 109조 2천억원, 탐방객은 4,436만명으로, 1인당 약 25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사립공원!


안녕하세요.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대표의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등록에서 규제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하자심의분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이고 심의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신규등록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072908.html 저는 서울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70%정도의 국민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로 하자심의를 심사받고 있는 (2017년12월 ~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가 말소 폐업 신고된 것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택하자 분쟁이 있으면, 하자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가 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진단과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내에서 허점을 이용하여서, 건설사는 하자심의를 간단하게 피하기 위해서 쉽게 폐업신청이 되고 대표자는 이후 기존 신청된 하자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세우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되는 것은 건설 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건설행정에서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대표 등록에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 건설사 이사(임원) 등록에서도 규제될 수 있으면 규제되어 건설사가 좀 더 책임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도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트의 주소로, 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필요에 의해 한글 도메인이 도입되며, .한국/.닷컴/.닷넷 같은 도메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칸(ICANN)에 드낮없이 한자 도메인 도입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왔던 이 건은 아무도 모르게 한자 도메인이 도입되고 끝나려 합니다. 한글 외 한자보다 영어라는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한자 도메인은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한국 국민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안이 한국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자 도메인은 현 상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유니코드 도메인(nαver.com과 같은)으로 피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주의하자는 사이트(https://xn--upbt-xpa.com/ , 관련 링크 참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한자도메인을 도입한다면 '卫라니.배그 ' 와 같은 피싱 목적의 사이트가 더욱 많이 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자 입력기를 디바이스에 탑재하지 않아 한자 도메인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입력기를 설치해야만 하거나, 사전을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하며 입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제안서를 살펴보면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데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폐지된 정책을 예로 들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도 더 지난 레퍼런스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 사항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가는 2차, 3차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군대 간 아들이 아파요 가기전부터 대학병원 기흉 / 뇌압 입원치료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군대 신체검사에서 입대 못한다해서 계속 미뤄지다 본인의 입대 의사가 있엇으나 군대에서 건강상안된다하다 25살 작년12/4일 훈련소에 입대햇어요 훈련소에서 많이 아파서 군국병원 가서 원인못찾아서 대학병원 나오니 뇌정맥 막혔다진단받아 대학병원에서 빠른시일안에 입원치료 요한다 진단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규율이잇다고 아직도 입원치료 못하고 자대받은지 일주일 지낫는데 하물며 연락조차 안오네요 오늘 오전에 상급자 연락와서 아이가 혼자 왓다갓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설 군대에서 세고 보낸다는걸 안된다햇어요 이러다 저희아들 잘못되면 다른것도 아니고 뇌쪽인데 저희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군대간 아들 아파요


ten thousand 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일만(一萬)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십천(十千)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벽한 오역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10,000은 영어입니다. 한국어로는 1,0000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그럴까요? 정부문서는 물론 제가 본 모든 문서에는 영어식으로 쉼표가 찍혀있습니다. 혹시 미국사람이 읽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게 하는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영어식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고쳐 주십시요. 읽는 방식 그대로 오천만을 5000,0000으로 써야지 50,000,000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오십천천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간절히 청원합니다.

숫자를 읽기 편하게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에서 매년 지원하는 국비로 공립대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처럼 일하기는 하지만 임금은 국비 받는 데서 받으니 병원에서는 필요할때는 직원으로 나머지 복지는 제외 ~~ 최근 비정규직 문제로 나라도 병원도 떠들썩한데 ... 저희병원에서는 국비로 받는 사업이 지속된거라 ~~다른 용역직까지 정규직화 진행되고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인건비 받고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도 아니고 ... 공무원도 아니고 ... 매년 매년 지속해야하는 일을 왜 이런식으로 지속하여 가는지 .. 저희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 국공립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던가 국공립 직원으로 받아들이던가 ~~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국비계약직은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왕따인가요?


3/4살 자녀 2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청약을하려고 알아보던 중 연소득 7000만원이하 라는 제약조건을 보게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소득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다보면 기존 대출금 등 지출되는비용이 많고 실 보유 자산이 적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연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의 맞벌이부부 중 대다수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같은 흜수저가 주거 목적으로 소형평수로 청약을 하려해도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탁상행정으로 정해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상황을 직시한 정책결정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서민이 잘 살수있을거란 기대로 선택한 정부인데,실망스럽네요.

신혼부부, 주택공급 소득기준  조정요청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는 규제 대상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체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체크기가 되고 그나마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규제 진짜 시행좀 해주세요


전국에 수많은 미분양 아파트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sh, lh 주택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일순이가 아닌 이순위 삼순위 분들은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에요 그러다보니 좀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소득면에서 이순위 삼순위 이지만 현실은 월세내면서 생활비쓰고나면 몇십만원 저축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이대로 불꺼진 집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순위 삼순위 이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및 의료체계 개선>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등 사회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라고 직장인들은 보너스에 연휴에 좋아라들 하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국가유공자는 오늘도 슬픕니다. <2018.02.14>

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료

문공 총리 장관 이하 모두다 건강하시고  국민여러분모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에서 높이 100m 하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비용이 100억도 안 들었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9&aid=00001460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미세먼지 해결책(과학기술로 해결하자!!!)


위례 호반가든하임 법망 피해 온갖 꼼수 동원된 민간임대주택 이 단지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바꿔 공급하는 '꼼수'를 동원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앞서 성남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이 같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민간임대로 돌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미 3.3㎡당 1547만원에 달한다. 가구당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합한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다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집값 급등기의 시세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꼼수분양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준 추석·설 명절 선물을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님, 13년 째 이어지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임출(77) 씨는 "추석에 이어 설 선물을 보내 왔다. 밀양 할매들이 바라는 것은 설 선물이 아니라 철탑을 뽑아내는 것"이라며 "그 때까지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없고, 선물도 개봉 못한다"고 말했다. 한전 비리와 진실이 밝혀진 다음 선물을 개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왜 힘들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할머니들 "문 대통령 보내준 선물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MB는 재임시에 공사공화국을 만들고 공사공화국 붐에 들뜬 저축은행들을 27곳이나 마구잡이로 척살해 버렸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 서민들은 척살된 저축은행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병들어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을 척살하기 전에 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햐였어야 할 감독원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축은행에 예금한 피해자들에게 척살의 뼈깎는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MB이가 27곳이나 척살한 저축은행 피해자들, 서민들을 구제 해주십시요


저는 이번에 무섭게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보며 내집마련은 청약밖에 없구나 낮은 가점이라도 도전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조차 좌초되어 버린것은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제한입니다. 저의 경우 20살에 서울로 와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다 개인 및 직장 문제로 약 1년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시 직장문제로 서울로 왔고 각종 부동산 정책변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내집마련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제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1순위는 거주기간으로 안되고 경기도는 이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안됩니다. 저의 계약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위해 주소이전을 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서울의 지인에게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거주지를 살려놔야 했던 것인지요? 5년내 실거주1년이상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거주 15년에 딱 1년 작년에 잠시 옮겼던 저처럼 선의의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거주기간 제한의 부당성


아침 출근길마다 n사이트의 뉴스를 봅니다. 물론 젛은 뉴스도 많지만 자주 보시는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최근 성폭력, 성범죄 라는 키워드가 이슈입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제주도에서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행중이던 여성을 성폭행 후 살인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범죄자는 잡힌다 하더라도 몇년형을 구형받을까? 음주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형을 받을까? 감옥을 나와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요. 저는 성범죄자들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욕만을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다른법의 처벌과는 다른 그들을 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을 일으킬 생각 따위 하지 못할 처벌을요. 물론 너무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너무하지 않은 처벌입니다. 오히려 더 관대하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니. 성범죄 강도에 따라 한쪽 고환/양쪽고환/요도 등을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성폭력 미수자들은 한쪽고환거세 재범시 나머지고환거세 이런식으로말입니다. 성폭력범죄자는 양쪽고환거세 와 강도에따라 요도도 함께거세. 이러한 처벌이 생간다면 성범죄 발생율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것입니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보기차 조두순이나 이번 제주도 여행여성살인자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절대 불합리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자신을 자신의 아내를, 딸을 손녀를 여자친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희생자가 그녀들이었다면 당신은 이 처벌이 절대 무거운기 아니라고 생각할겁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법적으로 물리적거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주지진 포항지진부터 여진은 수차례 계속 되고있는데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할건지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있긴한가요?포항 시민들은 명절도 텐트에서 보내야 할텐데 또 일이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서 뉴스에 기사 도배되고 이슈화 돼야지 그때가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내진설계 강화부터 시작해서 당장 진통은 있겠지만 제발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봐야 정신차릴건가요?


★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50대 직장퇴직- 자영업창업후 폐업- 파산후-경비원 부모도 인생80세 자녀 2명 출산 양육, 사교육후 대학지원 하기 부부 맞벌이를 해도 두자녀의 대학보내기가 현실적으로 부부의 힘만으로는 한국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출산에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저출산이 해결이 안되는 건 당연한 듯 자녀 두명 낳아 키워서 대학 보낼 수 있는 사회 일자리구조가 전혀 안되는데....애 낳은 부모만 답답하네요.. 회사퇴직50대-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에 정부지원금 추가해서 적정 임금 일자리 만들어줘서 자녀교육시키는 비용은 국가가 해결해줘야...할 듯 합니다. 주변 50대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세대의 삶 - 회사원50대 퇴직-자영업망함-부모 저임금 육체노동 허드렛일 을 지켜보며 거의 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양육, 행복한 자녀의 취업, 결혼,출산으로 계속 이어 질 것입니다. 한국사회 부모 일자리구조 개선이 저출산 해결의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데로 가정해체를 정부가 계속 방치하면,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진짜로 0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국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불길한 점을 고쳐서 국운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90년 고종황제의 태극기와 1942년 이승만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생동감 있고 많이 감겨있어 분단이 되지 않게 섞여있어서 그래도 현대의 태극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를 주역의 卦象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역의 좋은 卦象에 맞춰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쁜 卦象에 맞춰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탓할 바 없으나 문제는 주역의 괘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의 음양 표시는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며 또 섞이지 않고 둘로 분할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의 모양이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天地否”괘가 되어 天地不通의 상징입니다. 불이 위에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민들이 불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음양은 고종황제의 태극기처럼 음양이 섞이게 많이 돌리고, 위를 청색 아래를 적색으로 하고 八卦는 위에 땅인 坤를 위에 배치하고 하늘인 乾괘를 밑에 배치하면 “地天泰”괘가 되어 국가가 평안하고 물인 坎괘를 위에 배치하고 불인 離괘를 아래에 배치하면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론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 卦로 태극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역 卦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현재 태극기의 의미와 꼭 들어 맞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정작업이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이해와 역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회의 동의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를 수정해 주세요


얼마전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막말에 의해 고조되었던 한반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남북정상의 노력으로 모처럼 찿아온 대화국면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잘 못된 추측성 기사에 부화뇌동하여 대화 분위기를 훼방놓기 위해 막말을 유포하고 해당 기사의 언론사가 잘 못된 기사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방송에 나와 사과는 커녕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의 신분된 자가 지꺼릴 멘트도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까브는 행태를 기억하였다가 다음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하태경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합니다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구급차가 신호위반하는건 환자가 타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만 지구대차량인 경찰차들 꼬리물기 신호위반 자기들은하면서 왜 벌금안내고 벌점안주죠?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순찰도는건데 신호위반해서 빨리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버스들은..자기들 차크다고 그냥깜빡이도 안키고 들이밀고 낍니다 신호위반은 우습죠 버스왜 자기들은 안전운전 신호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솔직히 저희 삼촌 버스운전사셨는데 신호위반 사고에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근데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신호위반하나에 사고살짝낫는데 짤리니 뭐니 우습더군요 잘못햇으면서 솔직히 도로위 무법자는 버스아닌가요? 버스사고가 제일 많은거 같은데요 제가 버스타고 다닐때 일년에3번 사고 났습니다 근데 잘못은 다버스입니다 제발 버스와 경찰차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긴급상황은 제외해야 겠지만요

버스 경찰차 신호위반 단속 해주세요


정부가 GM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실사를 나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첫 글을 게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들 최저임금, 비트코인 등 많은 정책에 대하여 반감없이 지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GM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어릴때부터 많이 듣는 말중에 친구끼리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며 삶의 어떠한 우선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회사를 국가의 돈으로 회생기회를 주고 기업을 연장할 시간을 벌어준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GM이 국제적 기업이며 대기업이고 거기에 저희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연결 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GM에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훨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더 안 좋은 여건과 급여환경속에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파업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성과금과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며, 최저임금에 목메여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GM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와 급여를 받지만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의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GM의 판매량이 줄어들고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알았을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냥 방관을 하다가 이제서야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자세가 안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에 GM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면, 그 잣대는 동종 업계의 쌍용,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나아가 삼성, LG등 국가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마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지원으로 부터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게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하여 월세를 대신내주고 공과금을 내주고 직원들 알바비까지 내주는 건물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인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세금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돌보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GM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함으로 초례 하여도 지자체 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조치 할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는듯한 답변만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차장 시건장치를 활용 할수없어 재산권행사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겁이나서 그 후 두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게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드려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북한의 참가와 남북단일팀, 북한응원단, 사절단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금이 쓰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번 정부의 결정에 미약하나마 반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38만 결식아동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것이 국익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첫번째, 북한의 핵 해결의지에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과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과연 북한의 핵 해결의지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남북단일팀 및 화해분위기에서 저희가 얻은건 뭐였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군인들만 잃는 결과와 북핵실험의 결과로 한반도 위기만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대북협력의 의지를 보인다고 그들이 북핵 해결의지를 보일까요? 북핵은 전술핵으로 그들 정권은 중심축입니다. 이부분이 걸려있는 이상 남한의 화해 의지는 결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되려 북한의 정권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더욱더 군사비에 집중하여 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비용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비용은 군사비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들었던 내용이며 군대에서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투명히 쓰임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현재 남한의 현실또한 대북지원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공사의 연간 손해액이 몇조는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북지원부터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국내복지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가 한끼당 4000원~5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기에 결국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같은 정크푸드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상황도 어려운 판국에 대북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로 쓰여도 될 돈이 나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청와대와 정부이시니 진정 국민을 위한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저희의 지난 정권들에서 무수한 대북지원을 했음에도 결국 도발과 핵실험을 통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북문제를 전부 안고 해결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대북정책을 돈퍼주는 당근이 아닌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대북지원에 쓰이는 세금을 국내 결식아동을 위해 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엊그제 어이없는 걸 봤습니다 그건 PC방에 반려견을 데려와서 견주는 게임을 하고 반려견은 견주 무릎에서 낑낑 대고 있더군요 ... 정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려견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구요 .. 반려견 상태가 되게 안좋아 보였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 밑에 다크셔클이 진하게 되어있고 표정이 되게 고통스럽다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막 내려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도망치고 싶다는 도와달라는 그런 표정과 소리를 내서 괜히 상대방 견주한테 뭐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 부탁을 작성해서 올리는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 ㅠㅠ PC방 안에서 흡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담배연기로 인해 그 강아지는 고통을 받고 꾹 견디는 모습에 저로서는 기분이 안좋더군요 어떻게 담배연기가 가득하고 그 시끄러운 게임 소리를 들어가면서 게임을 하며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꾹 견디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원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아마 그 강아지는 그러한 소리나 냄새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건강도 안좋을 것 같더라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C방이나 담배연기와 너무 시끄러운 장소에는 절대로 반려견을 출입금지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 특히나 PC방은 강력히 반려견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통 받고 있는 그 강아지 표정•소리를 보고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구요 ...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방 반려동물 출입금지


3-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3,40대 부모들은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아이 둘을 키울수가 없는데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컴퓨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가슴 졸이며 순위가 밀릴까 전전긍긍하네요. 그마저도 순위가 밀려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안줘도 좋으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늘려주세요. 정말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꼬라지들 보고있자니 화만 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들 동참해주세요

출산장려만 하지마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마음대로 외국에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더는 두고볼수없다. 아직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에 끌려가서 개고생하면서 푼돈받으면서 헌신하고있다. 그들의 노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주적이나 다름없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대북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연금 왜 내가 낸돈 돌려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네이버나 뉴스기사보니 임의가입자 많다며 이재용 똥닦느라 다써서 그딴 허위성 기사 내보내고 국민들 안심시키니? 수중에 만원도 없어 벌벌떠는 기분 알아? 선량한 시민돈 강제 갈취 후 이재용 뒤봐주는데 얼마 꿀꺽했니? 좀비공단아~~더이상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하지 마라 듣기 역겹다~~~!!! 국민을 위한다면 요즘처럼 츕고 배고픈 국민들을 위해 내가 낸돈 돌려주는거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으며 유족연금도 니들 뒷돈처럼 쓰려고 그딴 법 만드냐? 부모가 죽으면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부모 유산이고 내부모가 힘들게 갈취당하며 납부한건데 좀비공단측 성인인자식이 있음 안주는건 어느나라법? 국민들은 열심히 노동을하고 죽으려면 빨리 죽어 이거냐? 김정은보다 더 악덕한 공단놈들 정말 치가 떨린다 이건 사회보장제도를 빙자한 도박노름공단이자 횡령0순위 공기업 내 말이 틀리다면 반박해보시지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좀 주세요


우리나라 대형병원은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진료받게 하긴하지만 해외환자 유치로 큰수익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병원을 세워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중국병원은 해외진출에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대형병원 세우고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싼얼병원이 병원을 세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중국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병원을 세워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 드는데 왜 한국은 내수에만 치중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시장도 작은 나라라서 내수로만 벌어먹기는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산업들이 중국에 추월당해서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합니다 대안중 하나가 의료산업인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의료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아프리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등의 나라로 의료산업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형병원의 해외진출 추진을 정책적으로 밀어줘야합니다


인민재판, 숙청작업을 속히 중단하시오

정지


3의사 묘역에 한 분이 돌아오지 못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남북 공동 사업으로 모셔와 주세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해 주세요.


"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 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 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 ( 인용) - 이번 국정농단의 재판에서 보듯이 똑같은 사안(쟁점) 과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판사들 마다의 입맛대로 판결(법 해석) 하는것을 보고, 부적격한 판사( 법관) 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위 제목과 같이 보통 국민이 청원을 합니다.

판사(법관) 재임용(4년 마다) 심사제를 국민대표 참여제 로의 신설 청원 .


GM 사장이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요구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나 같습니다 이러한 과장에서 불법 탈법이 있으면 범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GM 사장의 탈법 불법을 심판해주세요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 세종(시) 하여가 (세상은 돈다)


개식용금지 부터 동물복지까지 의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손놓고 환경부로 이관해주세요! 지금 평창에서 보신탕이 국가적 망신으로 전세계인의 비난거리가 되고 뉴스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심지어 얼마나 심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유구무인 이지요! 대통령님도 유기견 한마리 입양하고 끝내실게 아니라 근본부터 뿌리뽑는 동물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더이상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동물복지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주세요!!!!!


취업 후 모든 가입조건 이 되고 개인 신청도 완료 하였지만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늦어져 30일로 지정되어 있는 접수 기한을 넘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0일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최근에 연도가 바뀌면서 변경되어 변경전,변경 후 담당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해 주지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엇습니다.. 문의를 해도 "지금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옮겨라 그럼 가능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원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옮겨아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업체 실수로 접수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인데 제가 모든 손해를 받아야 된다니 너무 억울 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실수 또는 담당자의 부재등 으로 인한 접수기한 초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기한 으로인한 가입 불가 구제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야간 숙직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돈은 식비포함 6만원. 시급 387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최저시급의 절반수준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등 당직자가 해야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서로 숙직근무를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직근무를 서는 사람은 서는 사람대로 불만입니다. 거기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서 남성공무원들의 숙직일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네 번 숙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무엇보다 문제는 당직자가 안전관련 긴급한 일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들은 불만에 가득찬 철저한 비전문가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곪아가는 과정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 터질겁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야간 청사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정부에서 채용해 당직을 서게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한 기관당 세 명정도 채용해 시급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자리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야간 청사관리 안전요원을 채용합시다.


이제 곧 봄. 마음껏 숨쉬고 애들 뛰어놀고 어른 산책좀 하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서울 관광 다시 찾을수있게 하여주십시요.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수있게 하여주세요. 이게 사는것입니까? 돈있으면 뭐합니까. 수백명이 사망하고,수백만명이 잠재환자로 병원을 찾을때 그때 대책세울것입니까? 미리 투자안하면 전부 병원비로 소비할것입니다. 단기로 차량2부제, 오영저감장치 부착, 화력발전소 단축운영, 수소차 보급 조기확대 등등, 장기로 중국과 협의, 사막 나무심기 지원, 친환경 정책 (차, 태양광, 풍력 등) 조기 확대등 할수있는것은 다하여 주십시요. 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선심성 정책 낭비줄이고, 년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가드레일 교체만 안해도 서울과 전국에 10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이제 수소산업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읍니다. 알고도 뒷북정책으로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오염공기를 물려줄것입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간청드립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앞선 수소전기차는 공기정화로 우리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설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차 제조업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량생산 및 많은 충전소를 세우면 차값과 설치비용은 확 내려갈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정책이 우선입니다만 전기차배터리 교환시 엄청난 교체비용, 폐기물등 과연 친환경차 일까요? 아울러 늦게 퇴근했는데 다른차가 충전하고 있다면 한밤중에 앞차 뒷차 서로 교체하여 충전가능할 까요? 이웃간의 분쟁꺼리만 만들지 않겠읍니까? 제가 수소차를 언급하여 오해할수도 있겠읍니다만,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생각할게 아니라 수소산업시대의 도래로 앞서가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자동차산업 발전 앞당기고, 관광수입도 늘면 좋지않겠읍니까? 경제적 논리 및 닭과달걀의 논리로 접근할게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의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모든이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미세먼지 해결방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146001&sid1=001 미세먼지 해결방법: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수소산업 활성화로 극복합시다),(공기 청정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비록 하키 강국 스위스와 스웨덴에 크게 패배했지만 우리팀 실력이 이전보다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여건과 지원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평창올림픽 끝나도 현 감독체제로 남북단일팀 유지하고 다음 올림픽까지 충분히 훈련하고 지원해서 스위스와 스웨덴에 설욕전 합시다.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다음 올림픽까지 유지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후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경력으로 주부가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과 단절되어있던중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 계약직으로 일을하였습니다. 1일 3시간, 주5일근무,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해왔습니다.(몇년째 동결)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이지만 주부가 살림도하면서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수 있다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방과후강사들의 출,퇴근관리/ 방과후 수강자명단관리 및 전산입력/ 방과후 강사수당관리/ 수강자출결관리 및 전산입력/ 학기별 공개수업 준비 및 자료정리/ 매월 안내장 작성및 배부/ 만족도조사및 통계업무/ 각종 서류 및 문서 철업무 등 웬만한 사무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기다리던중 교육청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라는 계약직을 없애고 학부모방과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봉사직으로 보조인력을 대체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일 2시간근무/ 학부모봉사직으로 생색내기식의 최저 수당을(30~40만원 학교별 상이) 지급하며 계약직을 모두 없애고 학부모들중 봉사지원한 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봉사직이지 웬만한 사무실의 업무와 같은 양의 일을 3시간에 끝내는것도 버거워 일찍출근해서 일했는데 업무는 동일하게 주면서 2시간근무로 시간만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려는것으로 학부모들에게 봉사를 가장한 노동 착취로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마저 봉사직으로 잃게되었습니다. 많은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싶지않습니다. 교육청의 꼼수로 계약직 마저 잃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방과후인력 축소에 따른 민원


저는손녀둘을 두고있는 할머니입니다 방학때나 명절에 시골집에손녀들이 내려오지않읍니다 이유는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된다는이유로말입니다 할머니.할아버지둘이 70세가 다된 나이에 인터넷을 설치하자니 부담이 너무되구요 일년에방학과명절이라도 마음놓고 손녀들이 왔으면좋겠읍니다 방학때 아이들이 내려왔다 .빨리집으로가자하고 요즘핸드폰으로 모든검색과 게임을하니 답답해하고 ~~~ 할머니.할아버지 보고싶지만 와이파이가안되서 안갈거야하는 애들~~~ 혹시 단기라도 할수있는좋은방법없을까요 저와같은 조부모가정이 많을거라생각됩니다 좋은의견을 같이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모집에 인터넷을


제가 본 북한인들 중에서 좋은 놈들은 죄다 죽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북한은 하나같이 나쁜 놈들뿐입니다.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라고 어느 작가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오직 나뿐인 국가입니다. 북한주민들은 70년 전에 민주주의 대신 주체사상을 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재제하고 말려 죽이려는데 800만 달러는 뭐고 28억 6천억 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인들이 불쌍한 줄을 아시면 대한민국 소외계층부터 둘러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천하를 둘러 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라 경제는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데 북한놈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알 바인가요? 한국인들은 북한을 위해서 쌀도 보내 주고 소도 보내 주었는데 저놈들은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놈들이 우릴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죽어 주는 게 다입니다. 인권 어쩌고 하는 말은 사람한테 쓸 말이지 사람 탈을 쓴 암세포한테 쓸 말이 아니잖습니까.

무고한 북한은 없습니다.


지엠대우 국민 혈세로 지원 해야 합니까? 지업 없어도 현대.기아. 삼성. 쌍용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게 돈 벌러 왔지 적선하러 왔겠습니까? 시 하나 살리자고 국민 혈세 낭비 할수는 없습니다. 지원해줘봐야 몇 년 더 버티다가 언젠가는 갈 놈들입니다. 지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서 경쟁력이 없고 계속 있어봐야 많이 못빼가거든.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만 사자는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제대로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들 중 진짜~진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제품들이 많이 있으나 출시도 못해보고 또는 출시를 해도 자금 여력이 없어서 사장되는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기업들에게는 더이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알게 모르게 진짜 지원금 많이 가져감.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일자리 대책도 해결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납품을 할때 절대 1차벤더로 들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회사로 1차벤더를 만들어 납품금액을 후려치고 또 그의 자회사로 2차벤더를 만들어 설계비용을 후려치고 이런식으로 최초 책정된 금액에서 다 빼먹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다 만드나 대기업으로 들어갈때는 3차나 4차벤더로 들어가서 이윤도 거의 못남긴다 그나마 더 작은 회사들는 그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로 납품하여 입에 근근히 풀칠을 하는 구조이니 말해 뭐하나? 실질 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니 중소기업이 절나게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해도 자금난으로 맨날 허덕일 수 밖에...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 훌륭한 인재들을 더뽑고 싶지만 인건비가 겁나 못뽑는다 그 인건비는 수익 구조가 바뀌면 되는것인데.. 이는 결국 소비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기업들이 그런식으로 1~2차 벤더들을 만들어 뒷돈을 챙길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청을 주면서 납품가격 후려치지 않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면... 중소기업은 수익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되고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그의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대기업들도 에초에 높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소비자들도 더 훌륭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게 직원 많이 뽑으라고 요청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중소기업을 많이 양성한다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품들 중에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을 많이 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혹여나 만들어도 판로가 없거나 자금 여력이 안되 출시를 못하는 제품들이 허다하다. 잘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아이디어 뺏어가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기업 지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기업을 때려잡지 않고서는(분산시켜야 함 문어발식 경영확장을 제제해야함) 하청의 하청을 하는 구조로는 맨날 일자리 운운 해봐야 답도 없고 해결도 안된다

GM사태 혈세로 지원 햐야 합니까? 대신 중소기업 육성이 답이될 수 있다


한국GM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노조는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자기들의 희생을 조금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챙겨야 되는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무조건 혈세를 지원하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하길 바랍니다. 몇 십만명이 실직할거란 공포에 어처구니 없는 지원을 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실직자들의 경쟁력을 돋는 일에 세금을 쓰길 바랍니다. 지원 안하면 지방선거에 여당이 참패할거란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부를 신뢰하게 될겁니다. 철저한 경제 논리로 이번 사태에 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GM 정부 지원 반대


일단 이런말을 해도 되는지 의심이 가고 국민들의 말씀에 귀기울여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월 9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후 많은 흥행이 열띤 가운데 1일전 종목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반칙으로 인정되어 실격처리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위로 올라가는중 캐나다측 선수와의 접촉으로 실격처리되었는데요. 이를 이유삼아 우리나라를 농락하고 우리나라에게 망신을 주는 캐나다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이런 국민들을 마다하시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능력있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망신을 해결해 주세요


모든지구사춘들이 전쟁없는지구 한가족이 오손 도손 모여 사는 평화로운지구 사랑스런지구 행복한지구 지구 한가족이 상생하고 서로 믿고 돕고사는 지구 분쟁 없는 지구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지구 하나된 모습보고싶다

평창이 이제 지구촌 가족들잔치에서 더나아가 지구 한가족문화에도 기여 햇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옥수동에거주하는69세이정우입니다 이것만은꼭막아주세요 요즘 인터넷을보면 정말로너무많은과대과장광고가판을치고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정보라는회사들의과대광고로피해를보는분들이대단이많습니다 저가당한예를들면인터넷무료주식정보신청리라는창을보고 문자를남겼더니 회원으로가입하면 정말알짜정보를주겠다고하여500만원이라는거금주고정보를받고 주식을샀는데왠걸 바로반토막이더군요 그래서항의를했더니 시험삼아준거래요 그래서환불을요청했더니 안된다하여소비자보호원에구제신청을하여환급을받았으나 일주일간정보료40만원을공제하고돌려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런의미도없는정보라고문자보내주고정보을받아챙긴업체는여의도tv[1600-2391}라는곳입니다

경제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모든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말할 때 그 불편함…. 스트레스…. 어색함…. 왜 우리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노동법을 만들기 이전에 이게 좀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온라인을 통해 단일화하여 국가 주도 아래 규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국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불길한 점을 고쳐서 국운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90년 고종황제의 태극기와 1942년 이승만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생동감 있고 많이 감겨있어 분단이 되지 않게 섞여있어서 그래도 현대의 태극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를 주역의 卦象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역의 좋은 卦象에 맞춰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쁜 卦象에 맞춰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탓할 바 없으나 문제는 주역의 괘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의 음양 표시는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며 또 섞이지 않고 둘로 분할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의 모양이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天地否”괘가 되어 天地不通의 상징입니다. 불이 위에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민들이 불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음양은 고종황제의 태극기처럼 음양이 섞이게 많이 돌리고, 위를 청색 아래를 적색으로 하고 八卦는 위에 땅인 坤를 위에 배치하고 하늘인 乾괘를 밑에 배치하면 “地天泰”괘가 되어 국가가 평안하고 물인 坎괘를 위에 배치하고 불인 離괘를 아래에 배치하면 “水火旣濟”괘가 되어 국론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 卦로 태극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역 卦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현재 태극기의 의미와 꼭 들어 맞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정작업이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이해와 역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회의 동의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태극기를 수정해 주세요


모두에게 기회를 아니 자기가 자신들이 선택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고


국민청원만 하는 건 일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만 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국민들에게 질문을 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행정부처간의 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도 필요한 것인데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있는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대화가 될 수 있는 장이 국민소통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자 분들이 애쓰시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나 합니다 국민들이 당신들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에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더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도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만 하는 건 재미없어요


한 신문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용기내어 문재인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예산편성과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학대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후관리는 매우 열악하며 심지어 올해 예산은 아예 작년보다 더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왜 현재 태어나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줄였습니까? 저출산 대책은 결국 아동학대예방까지 함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대책만 잔뜩있고 예산은 국민몰래 줄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아동학대 예산편성 또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 돈을 구걸하는 시스템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지원자들에게 대한 복지는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었으며, 국민세금이 아닌 범죄자들이 낸 벌금과 복권기금에서 겨우겨우 공금받아 충당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세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다른부처에 돈꾸는 것이 아닌 직접 예산안을 기획하고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시렵니까? 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개씩 만들어주시고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대통령 공약이 이행돼야 합니다. 저출산대책만이 아닌 내 이웃, 가까이있는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자산인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쓸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세아이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들은 커가고 돈은 너무마니 들고 월급으로 한계가 있네요 세전 백팔십입니다. 전세임대주택지원해주는게 6천인대 요즘 6천짜리 전세가 어디있나요? 집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집 내놨다고 생생내기 식이 아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 현실성있게 해주셧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 병원도 자주 가고 점점커가면서 먹는거 입는거 저축할틈이 없는데 정말힘들고 어렵네요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해서 세자녀 부터는 지원해준다 하지만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나라 말인거 아닌가요? 도시마다 혜택이 틀리고 하지만 춘천은 너무 심하네요 당장 추운겨울에 단칸방으로 가야하는지.. 아이들 웃고 크는거 보면 삶에 힘든 무게보다 아이들 웃음이 더 좋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입대 현실성 있게 부탁 드립니다... 글재주가없어 잘쓰지는 못해도 제 마음 같은분이 엄청 날거라 생각합니다 절차도 힘들고 하다 포기한분들도 마니있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성있는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복지를 위해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수화통역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정규학습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차이(한글 음성언어VS수화)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과 현재 정규학습과정을 받고 있으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학습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청각학습지원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시험대비반, 한글교실, 영어교실, 시사,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 등을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습의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인 개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내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일반문제집과 학습지 및 일반서적(소설, 아동 등)을 대체자료(수화와 한글자막 삽화 등)로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교과 어휘사전을 수화와 한글자막으로 만들어 대체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개별적 성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수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과 한글 자막을 통해 수업하시는 분 이 계시는데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의 강의를 활용하여 학습하고자 할때 안타깝게도 수화통역과 한글자막이 지원되지 않아 정규 학습과정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의 계층이었는데 평생학습마저 소외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화언어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고, 국민 누구나 학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 학습을 보장 받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러나,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학습하고 한국에서 1년 정도만 생활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의사소통에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으로써 교육을 받았음에도 의사소통의 구조(한글음성VS시각적 수화)로 인해 소통하기 어려울 뿐더러 학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도 편안하게 차별없이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과 한글자막을 강좌마다 삽입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청각장애인이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에서 학습할 기회를 주세요.


현재 독서실총무는 노동법 적용받지않습다. 그로인해 업무량과관계없이 열정페이 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불며 준비하시는분들께서는 공부하며 일할수있는 최적에일자리 이지만 그걸악용해 저임금으로 높은수익을 내며 운영하는 독서실이 많습니다. 노동법 관련 개정 부탁드립니다.

독서실총무 최저시급 받을수있도록 법안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지구존 가족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많이들 받으세요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언론의 95%가 수구 보수의 대변인이고 언론사 사주 대부분이 수구 보수입니다 언론이 썩으면 국민의식이 썩게되고, 결국 그 나라는 썩는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죄값을 선고 받있다. 박근혜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다 . 안종범 또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은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의 역사를 선두에 서 있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 보도의 대명사이었으며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옹호해온 언론사다 . 국익적관점에서 바라볼때 그 피해는 엄청날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쟈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공정성지수를 TV화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여 균형잡힌 국민의 언론이 되게 해주십시요.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론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귀와 눈을 두려워 하지 않는 언론 국민의 생각을 재단하려는 언론은 정말 위험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언론의 행패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유치의 극치였고 국익을 좀먹는 최악의 3류 언론있었습니다 . 지금의 언론은 국익에 반하는 깡패수준입니다

-- 언론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소득제한 완화를 건의합니다.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평균소득 2,424,462 3,732,354 4,929,384 5,630,275 5,596,595 ============================================================================= 위 자료를 보시면 다자녀가구인 5인가구 이상의 경우 4인가구보다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되다보니 실제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자녀특공은 미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은 적게 잡히지만 실제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애 1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급감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7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확대건의 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금액을 확대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지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혜택이 있나요? 별로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공간 확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래도 작은 주택에 살수 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진학하게 되면 각자 방도 필요하고 집도 더 넓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존 40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을 위해 아이들 영유아시절엔 그래도 참고 참아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마당에는 정말 힘듭니다. 18평 아파트에서 3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 집이 너무 좁아 힘듭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제한 120%라고 한다면 맞벌이도 하지말고 살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맞벌이 안하는 가정이 어디있나요? 금수저 가정이 아닌 다음에야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벌려고 궂은 일도 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제한을 150%로 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 규정 완화(120%→150%)건의


지금 내수경제가 좋치 않은 상태에서 경제인들의 수장을 구속시키면 나라에 발전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제는 죄는 지었지만, 평창 올림픽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 신동빈 회장님이 구속 된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거나, 정부 사업에 힘을 보태 달라고 하면 도와줄수 밖에 없는 사람들 이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크고 중대한 사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리적인 다툼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롯데가 전 정권에서 그동안 정부의 혜택을 많이 본건 사실이지만, 정부를 위해 사드부지도 제공하고 그로인해 중국으로부터 적자도 심하게 났는데 어제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롯데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글로벌 투자도 많이하고 있고, 더불어 일본으로부터도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속까지 시켰어야 했는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저는 롯데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하는 염려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권력의 희생자가 되는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의 평결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국민이 판결에 신뢰를 할수 있겠습니까. 비통합니다.

경제인들을 도와주세요.


30여년간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오고 있습니다.80년대에는 차량이 사치품비슷하게 취급되어 세금도 차체크기에 따른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왔습니다.물론 그당시에는 배기량이 크면 차가격도 높은것이 당연해서 세금부과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수입차 비중이 극히 낮았음)예컨데, 강남의 10억짜리 32평 아파트와,지방의 2억짜리 32평아파트에 같은 32평이라고 같은세금을 부과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고 공정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요즈음은,고가의 수입차가 대중화되었고 같은 배기량이라도 1억짜리도 있고 3천만원대 차량도 있으며, 차량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된지 오래됐는데도,7~80년대에 만들어진 세금부과 방식을 적용하는것은,현대인에게 조선시대 싱투,갓과 도포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시급히 검토하여 자동차 과세를차량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공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의 불공정성


안녕하세요 엘지이노텍에서 2016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2018년 1월 31일에 짤렸는데요. 2017년 엘지이노텍 광학사업부에서 7조원이넘는매출을 달성해 이번 2018년2월14일 에 성과금 400%를 지급햇다고합니다. 여기서 억울한게 2017년 1년동안 고생해서 성과낸걸 주는건데 짤렸다고 안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약종료라고 하지만 회사측에서 물량없다고 내보내놓고 작년성과한 성과금도 안챙겨주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LG이노텍 성과급 관련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1살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이지 어이가없고 황당한 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따른 어떠한 부분보다 오로지 교육비 이거로만 전액 환급액이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십니까? 직장인이 연말정산때 보통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이세가지는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인거는 알고계실겁니다 이외 보험료(보장성보험) 이것과 교육비 200만원 사용하면 월급여액 250만원정도 되는 직장인같은경우 환급액이 35만원이됩니다. 그런데 똑같는 조건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연말정산 300만원(다채우고) 전통시장(공제대상18만원) 의료비 (3%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대상15만원) 인적공제 2명 소득공제장기펀드(390만원) 이렇게 할경우 고작 앞에 교육비만있는 사람하고 2만원 내외 차이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오직 교육비200만원 사용했다고 환급을 35만원하고 기타 연말정산 환급받을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사용했던 사람은 37만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이지 황당하네요 이럴거면 신용카드며 절세상품이니 이런거 하지말고 공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받으세요 광고를 하는게 낮지않나요? 어떻게 교육비 하나로 환급액이 그리 많을수가있나요? 교육만 소비주체인가요? 아니면 교육쪽만 신경쓰시고 따른부분은 필요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소비보다는 자기개발 위주로만 해야겠네요 소득공제펀드니 연금저축이니 이런거 필요없고 굳이 전통시장 갈필요없고 굳이 대중교통 이용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비 하나면 연봉 3천정도되는사람은 100% 환급받을테니깐요

연말정산 참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사태


한국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관심 밖입니다. 근거와 증거는 심풀합니다. 국민 관심사를 보십쇼.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아동 성추행 종신형 인간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서 지금껏 저딴 문제 말고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삼성 회장의 석방등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부정 부패 청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이건 소위 국민이라는 짐승들 뇌에 얼마나 최순실 농단에 분노 한게 가식인지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아동이나 성추행 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 위기인 비리 문제를 외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멍청합니다. 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 사익을 위해 수천만명을 빈곤하게 죽여가는 탐욕스러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같은 정치인들 적폐들 은 애초에 별로 미워하지 않고 단순 물리적인 양아치들 성폭행 범 처벌에 열을 올립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진정한 악을 모르며 그저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의 문제 같은 눈앞에 잠깐의 폭력에 과민 반응 정의론을 내세우면 열심히 싸웁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수십만명을 착취하며 귀족으로 사는 건 참으며 누군가 아이하나 사람하나 죽이거나 능욕하는 일에는 영웅처럼 해결하려는게 정의롭죠 하지만 이건 즉 지금껏 친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정당하다는 심리를 증명합니다. 이게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수 있나요. 대를 지키고 소룰 잃는다 그게 옯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본성은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이라서 눈앞에 폭력에 격렬히 정의를 논하며 좀더 악인들이 지혜를 짜낸 뒤에서 저지른 온갖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인 탐욕에는 격렬한 정의감 없이 용서하며 어물쩡 넘어가는 국민 심리가 정상적이거나 지혜롭다 정말 정의로워서 눈앞에 잠깐 폭력에만 격렬하다는 모순을 인정할 겁니까.

국민들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20만명이 되어야 정부에서의 답변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반대를 합니다. 왜 굳이 20만명이 되어야만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결국 국가와 국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이지만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무수한 청와대의 대한 민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올리는 글도 있겠지만 절실해서 올린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만명의 동의를 얻는것이 그리 쉬운부분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중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명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질문과 청원들을 일어보고 생각이나 하겠는지요. 너무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니 귀찮아서 20만명이란 숫자로 제한을 두신건지. 진심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지..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20만명 동의를 합리적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올리면 담당행정부서에서 답변이 오는데 항상 뻐꾸기와 같은 답변만 옵니다. 이런 답변이 의미가 있는지요. 행정관청에서 답이없기때문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하는 부분아닙니까. 진짜 생각이 있다면 이런 소소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청원 20만명 이상 시 답변을 반대합니다.


폐막식에 꼭 올려 주세요...부탁 합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우리는 만나야 한다"

김원중 가수님 "직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