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송은이 김신영이 일본 여고생 댄스를 따라하는 셀럽화이브 댄스를 평창 행사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굳이 일본 댄스를 카피하는 개그우먼들을 올려야 할까요? 챙피합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보여줄게 없으면 일본 여고생 댄스를 흉내내는 웃음꺼리를 무대에 올려서 전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 식민지로 보이도록 기획 되었을까요? 빨리 검토하시어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예능에서나 보고 말 일이지 전 세계에 내보이기에는 한참 부끄러운 컵셉입니다.

평창행사에서 셀럽파이브 빼주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몇년전에 수원시 4개 지역구에 3지역구가 국회 의원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이유들은 모두 당선자의 문제입니다. 선거법위반의 당선 취소 , 장관 임명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등 보궐선거를 치루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임기 동안 선거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 당선인 본인의 잘못이나 욕망으로 생기는 문제[ 인데 왜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써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선거인들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2018 지방선거에 또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단체 의원들이 사퇴하며 지역단체장에 출마하게 될거며 또한 많은 보궐 선거를 야기하게 되겠지요. 보궐선거 비용의 전부가 아니더 라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궐선거를 야기한 당선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궐선거 왜 전부 국민세금으로 하나요 ㅠ ㅠ,원인제공자에게 보궐선거비용을 징수하기를~~~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의 사장 은 작년 12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퇴사하지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달을 계속 연임 하고 있습니다 일계 자회사 사장의 해임이 무슨큰 대수인가 하시겠지만 80 년 전통 열차내 판매사업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적자라는 이유로 2017년 12월31일 자로 펴지 시켜서 국민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성추행을 하는 지사장을 철고 출신의 선후배라는 이유로 감싸기 하다가 임금협상의 현안으로 결국 파업까지 이끌어내서 회사의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끼치게 만든장본인 입니다 2016년 단협으로 약속한 신협과의 협약서에 싸인을 미루어 평소지병으로 40대 남성은 150 만원 남짓 급여로 생활고를 격던중 돈없어서 병가를 더이상 쓰지도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작년 12월 25일 사망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금협상 마무리때 신협싸인을 같이 꼭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가 철도노조에서 신협대출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마련해서 9월달부터 사장의 싸인만 했다면 진행되어 10 월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서 돈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추운 날 용산 홈에서 열차내 자판기를 체우는 일을 하다가 심장수술한지 한달도 안되서 심장 마비로 죽게한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수 있을까요? 돈없는게 병이 있다는게 누군가에겐 이토록 절실한데 가진자의 갑질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있는것인지요? 시시때때로 인사이동 남발하며 노조와는 상견례 이후 이틀경고파업을 해도 몇달동안 사복투쟁을 진행해도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판매승무원들에겐 감급3개월이란 징계를 감행해서 급여 150 만원받는데 2월부터 ㅡ4월까지 급여에서 기본급에서 10% 씩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판매사업 폐지를 막기위해 파업중 물류상하차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사측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의 부당노동행위로 벼룩의 간만큼 작은 급여를 받고 알바보다도 못한 120 만원씩의 급여를 받게 만든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의 해임을 하루빨리 요구합니다 적폐중의 적폐요 하루빨리 바뀌어서 자회사 직원도 인간다운 대우를 일한만큼 대접받고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현장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사장님을 하루빨리 오시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을  해임  시켜주십시요


가뜩 이나 북괴들에 올림픽도 되것도 모자라 자원 봉사자들에 의식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문재앙,주사파들은 좋은 의식주에 대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호와호식 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을 모냐.

평양 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우


부동산주택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1.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의 기존 조합원의 기존 주택 평수 이내로의 건축 제한. 가)노후 주택 개량 사업이지만 용적율 상향으로 가구수는 안 늘고 기존 조합원 주택의 규모만 커지는 단점으로 가구수가 안 늘어 공급 위축. 나)늘어나는 용적율중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하여 임대주택도 늘리고,일반 분양도 늘리고, 노후 주택도 개량하고, 일반 분양된 금전 부분은 조합원에게 돌려 줌으로 조합원 소득도 된다. 2.토지가 유한한데 용적율 높여 홍콩이나, 해운대 같이 개발 한다. 가)해운대 80층~110층 아파트 건설중. 나)용적율 늘어난 부분은 조합원과 정부 국민에게 골구루 나누는 혜택이 된다. 3.예시1 : 잠원동 4지구 재건축현황 가)기존 조합원 약 3500명 용적율 180%에서 -> 용적율 300%신청 조합원 한도 까지 평수 늘려 신청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200 세대이하 - >기존 조합원만 살찌우는 결과됨 4.나의생각 가)노후 주택 개량도 충족 되고, 기존 평수도 보전 되고, 임대 주택도 늘리고, 일반 분양 주택도 늘리고, 일반분양분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사려됩니다. 나)리모델링도 마찬 가지 입니다. 다)조합원 이익 창출, 노후 주택 개량, 임대 분양 주택 증가,일반 분양 주택 증가 *.기존 주택 조합원이 손해 볼일이 없고, 매매 가격 안정됩니다, 적극 청원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아파트 314-310, 591110-*******,010-4220-8989,구자갑 올립니다.

부동산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겨울철 계속된 안전사고, 특히 연속된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란 어느 누구에게도 힘든 불행이겠지만, 오늘 오전에 들려온 사고 소식은 더욱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춘천에서 일어나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은 두 아이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이라는 두아이에게 부모란 세상의 전부 일것입니다. 너무너무 바쁘시게지만, 그 아이들을 한번만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라도 서신이라도 꽃한송이라도,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지난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에서 만찬으로 제공된 도시락 내용이 보도 되었네요. 기사내용상 호텔의 도시락 가격을 유추해 보니 대략 9만원대라고 읽혀지는군요. 물론 청와대는 호텔측과 협의를 통해 단가를 낮춰 먹었기에 9만원대 가격은 아니라고 얘기 했구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당연히 좋은 음식 드셔야지요!! 호텔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절반정도 할인을 받아 드셨다는 건데,.....이건 적폐 아닌가요? 기업 목을 비틀어 절반가격으로 납품 받았다면 이건 가격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에 준하는 위반 아닌가요? 서민정부라고 했지요! 네..우리 서민은 한 줄 1천원~2천원짜리 김밥 사먹습니다. 점심도 7천원짜리도 부담되어 어떨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기위해 기업이나 영세상인에게 모든 부담을 돌리고는 정부 스스로 서민들의 8시간 알바비를 능가하는 도시락을 시켜 먹다니요???? 이러고도 서민정부이고..이것이 온당한 처사인가요? 청와대에는 청와대 식솔들을 챙기는 요리사가 있지 않나요? 그들은 놀리고 비싼 호텔에다가 음식주문을 한다니...그려려면 그들은 뭤때문에 고용해 뒀나요?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맛나는 호텔 도시락을 드시니..토론도 잘되고, 국민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잘 떠오르던가요? 전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탄생한 정부가, 전임 정부를 능가하는 적폐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sns에 잘도 홍보하시던데.....그 비싼 황제 도시락도 sns에 좀 올려주세요! (그동안의 홍보가 쑈가 아니라면). 우리 서민들은 먹지는 못하지만 그림이라도 보게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와대 황제 도시락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 김대중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때만 해도 전세자금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리로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그나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세자금 재원을 없앴는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힘들고 변동 금리에 이자도 너무 높습니다. 친기업, 가진사람들을 위한 행정에서 제발 저희같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해 주셔서 우리나라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Please call me I can't writing much Help me immediately Phone number 031/352/7444 A.S.A.P 한국말 가능한 한국할머니임 많은 글을 쓸수없어 전화당부드리니 거절치말아주세요 난방비를 착취하는이들땜에 얼어죽기직전이니 제발 도와주세요

Emergency


다수 많은 국민들이 여러 이유(사망,중증 질병,이주,기타)로 등기부 명의자가 변동 됨에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들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불가능 할때는 조치법외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5년내지 10년 주기로 하여 일시적 시행 하였었면 합니다

조치법 시행 언제쯤 하는지요?


공매도는 순기능과 달리 거대금융자본만을 배불리는 제도입니다. 시작부터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대기업과 포장마차가 대결하는 싸움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20세의 나이의 죽은 자식을 내려봐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너희는 알아! 단돈 2천만원에 죽어야 하는 멀쩡한 자식에게 함정을 판 자들이 누구냐? 사기성 화폐제도를 권장한 이 정부에 탄핵을 아니 폭탄을 던지고 싶다~아!

우리의 아들들을 살려내라!


일반 회사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을 공무원에개 요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서울 출장을 빈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및 설명회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길게는 3일 짧게는 몇시간 동안 서울 출장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서울 출장기간에는 해당 공무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해당 직무 담당자 이름과 일반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 자리에 없으면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원들은 핸드폰 착신을 통해 전화 대기를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자리 전화를 다른사람에게 착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반 전화기에 착신 기능을 이용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에 착신을 시켜 전화를 받게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이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답변은 현 상황에서는 수용 불가 였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 부탁한 것입니까? 자리 비울때 착신하여 전화대기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너무도 당연한 착신 대기가 공무원들은 어렵다고 한다면 , 홈페이지에 이메일이라도 공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도 해당 부처에 연락을 시도 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현실에 낙담을 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과 원활하게 연락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군청원휴가에 대하여 의구심이생겨 글올려보겠습니다. 제친구는 이천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에 군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쓰러지셔서 청원휴가를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친구가 도착했을땐 어머니가 의식을찾으시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오신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벗어나지않고 아버지께선 병원을 찾아다니시고 친구가 간병을하고 청원휴가복귀날이 다가오자 친구는 청원휴가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간병인이 혼자 밖에없을때 만 청원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 그리고 청원휴가를나와있는도중에도 관련서류 진단서 등 증빙서류제출하라고만 난리고 이런친구가 복귀를해서 온갖걱정 스트레스로 군복무를 잘할수나있겠습니까 ? 정말 불합리한 군제도에 대해 혐오감을느낍니다

군 청원휴가제도에 대하여..


대통령 당서 되신 후 유난희 사건 사고가 많아 매우 빠쁘셔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님 건강이 많이 염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두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시면 야당과 소통하신다더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하시는 듯 합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야당 하는 짓 보면 수준이하로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틈만나면 야당 당사도 찾아 가시고 , 청와대로 야당대표들 불러들이고, 국회도 자주 방문하시고 등등 하다보면 지들도 사람인지라 국민들 무서워서 소통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그래도 모르면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손해날일 없이 오히려 국민들 지지는 더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도 조금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기자회견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야당과  소통하시려 노력하시고, 기자회견좀 자주 부탁드립니다.


스타렉스터보엔진 문제점:스타렉스을 운전하시는 많은분들은 잘고있는 10만키로↑이상 넘으면 스타렉스 엔진에서 일명 휘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스타렉스 을 운전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똑같은 애기을하고있습니다 견적또한 상위 금액이고 많은문제점을 알고있습니다 스타렉스 터보엔진 또한 인터넷 또한 문제점이 많타고 애기을 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스타렉스터보엔진문제점..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주 온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충북 음성 일부, 진천 일부로 구성된 지역으로 음성군수, 진천군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1. 그 결과, (아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회사, 유흥업소, 관리를 안해 무성해진 잡초들 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 도시는 없으며 교통편도 좋지 않아 사실상 무인도에 가까운 지역이고도 하고요. 2. 기본적인 시설이 없다보니 회사 위치 때문에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우리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뱀한테 물리면 병원이 없어 아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한가지 사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충북혁신도시에는 여름에 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 충북혁신도시 결정은 지자체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사안이죠. 따라서 혁신도시로 거듭나도록 음성군, 진천군에 도시발전을 맡겼으면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발전에 관심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성군수, 진천군수는 충북혁신도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주민 관점에서 보면 투기만 조장하고, 저희들을 무인도 같은 지역에 방치하지만 저희들의 이주로 인해 상승한 지역 인구 수, 취업률 등의 좋은 과실만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처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지역 토착민들은 서울 출퇴근 직원들 때문에 혁신도시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직원 수에서 아주 작은 비율만 차지하는 서울 출퇴근 직원들로 인해 여기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오히려 이 지역 군수의 무관심이 혁신도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발 다른 지역처럼 사람으로서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음성군수, 진천군수가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협력해서 충북혁신도시가 모범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도시발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주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공무원 비리,각종 범죄자,그외 불법적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 등등 지금은 저 위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조치로 A씨,B씨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나쁜사람을 인권보호를 해줘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입에 오르적폐청산등 나쁜것을 뿌리를 뽑기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 내리고 쪽팔림을 당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일을 저지를까요? 꼭 연예인,유명공직자가 되어야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나요? 나쁜짓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아~ 나쁜짓을 하면 창피함을 당하는구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야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요 깨끗한 대한민국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의 신원 공개 인권보장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온누리 상품권을 10프로 활인해서 판매해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는 좋은취지는 알겠지만 돈많고 힘있는분들은 다른사람 명의이용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림이 부탁해서 가보니 일인당 만오천원 받고 50만원 어치 구매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10프로할인금액도 세금에서 나갈지인데 부자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만드는 정책이어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돈이 최고가 아닌 세상이 빨리 왔으면 .....

온누리 상품권 10프로 활인의 문제점


안녕 하세요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해 결혼 전 부터 많은 사회 이슈가 있길래, "아 내가 애 낳을때 쯤 이면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있겠구나 "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의미한 정책 중 하나가, 지자체 별로 아이를 나면 주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은 첫째 날 경우 지원금 0원, 둘째 나면 50만원, 셋째 나면 6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정말로 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지원금 50만원에 둘째를 낳을거라 생각하시는건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출산 했을때 출산 휴가 3개월을 의무로 보장받는데, 이때 받는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닌, 내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책 --> 설명 : 보통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제로 여직원이 출산을 해서 출산 휴가 3개월을 가는동안 대체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 동료들이 출산여성의 업무를 3개월 동안 분배해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여성은 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가는것 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자연스레 애를 안갖겠죠... 혹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여직원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결혼 여성은... 출산 휴가때 지급하는 급여를 출산 여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출산 여성 대신 3개월 동안 대신 일할 내 동료에게 지급한다면, 동료들 입장에서는 출산 여성이 오히려 반가워 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분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만드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1. 출산 여성 대신 일할 동료를 비율로 등록한다(최대 3명). 예를 들면 A 30%, B 30%, C 40% 2. 출산 여성에게 지급할 출산 급여를 사전에 등록한 비율대로 지급한다.(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바우처형태도 ok) 3. 출산 여성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부를 출산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을 동료들에게 분배한다. 소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은 임신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라는 생각보다 당장 3개월동안 내 업무를 누구한테 인계해야 하나 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엔 출산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여성 직원 채용 기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저 출산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 정책은 모두 출산하는 여성에게 혜택으로만 주어지고(사실 이것도 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겐 희생을 강요 합니다. 누가 희생을 감수하는것을 좋아할까요? 출산 휴가로 인해 내 동료가 출산여성의 업무를 일부 받아서 고생해서 일을 한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나아가 육아 휴직시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업무 인계자에게 분배의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한 첫번째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 장력 정책 - 첫번째. 출산휴가 급여 재 분배


남자로 태어난게 억울해요 남자라서 꽃뱀에게 당했어요. 남자도 미투운동하게 해주세요 꽃뱀들 처벌해주세요

남성 미투운동 : 꽃뱀들 처벌해주세요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신용도도 높은데 사업상 통장 개설하러 은행 갔는데 한도가 30만원짜리 통장밖에 안된다네요. 제 신용등급이 우수 등급인데 거래한도 30만원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씀 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도 맘데로 못하는 국가 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은행이 국가 소유 입니까.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은행을 정부에서 무슨 권리로 이따위 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문정부 당신들 속셈이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도 안된다. 그럼 소득없는 주부들,학생인, 무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신거죠. 이나라에서 살라는겁니까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가상화페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그런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난리십니까. 그거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냥 냅 두세요. 돈을벌든 말아먹든 그건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이지 왜 정부에서 할일없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한가 하시고 할일들이 없으 십니까. 아니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상화페에 26억이나 투자 했다면서요. 근데~왜 국민들은 못하게 하세요. 빨리 은행 계좌 업무나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급합니다.

문정부 진짜 말 안듣네. 빨리 은행계좌업무 정상화 시켜 달라구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사원수 2명 있는 곳도 원서접수를 해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벌써 구직한지가 1년이 다되어가네요. 이전에 직장에서 1년이라는 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았어요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안주더라구요 나이도 어느세 33세가 되니까 더더욱 취업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젠 어떻게 해야되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는 했지만 더욱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만해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안되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등, 갈때가 없다는 등,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해요. 구직에 끊임없이 찾고 넣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될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경비원 96명, '전원해고→용역회사 고용' 앞둬 "어떤 업체와 계약하는지도 몰라…언제든 잘릴 수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참담하죠. 다들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31일 흰 눈에 덮인 차들이 빼곡한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마음은 시름으로 가득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이날은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96명이 해고되는 날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2월에는 41개동 소속 경비원 모두에게 '1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도 전달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같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5년 3월부터 3년째 일하고 있다는 경비원 조모씨(57)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은커녕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하는지조차 모른다"며 "고용승계가 돼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더라"며 우려했다. 오전 10시30분 도시락을 꺼내 이른 점심을 먹던 김모씨(63)도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부인이 2월부터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생각한 직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유일한 경비원 휴게실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만 가득찬 듯했다. 이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경비원 A씨는 "용역업체가 처음엔 받아주더라도 나이가 많다,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다 자른다"며 "용역으로 전환되면 그만두겠다"고 씁쓸해했다 A씨 옆에 누워 있던 또 다른 경비원 B씨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 나라 법은 다 죽었다"면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를 믿고 갈 사람은 얼마 없다"고 말했다. 6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한 터라 이들의 섭섭함은 더욱 깊었다. 경비원에게는 오전과 오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하루에도 십수 번씩 운전석에 앉아 차를 대신 주차시킨다. 조씨는 "휴게시간에 자리를 두세번 비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며 "괜한 자책감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비원 40여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뉴스1>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방문했지만 관리소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전원해고 후 용역전환'이라는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이들은 현재 마지막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퇴직 경비원 50여명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비원 측을 대리하는 송재범 노무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보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청구하는 체불임금도 8억에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은 96명 모두 해고되는 날"…아파트 경비실엔 시름만


국토부장관님께서 부동산하락으로 인한 위축지역을 선포한다고합니다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투기지역 선포해서 투기가 멈추었나요 아예 국민들한데 위험한 곳이니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시네요 불난데 부채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청약1순위를 완화한다구요 이보세요 장관님 미분양이 넘쳐나고 분양받자 마자 마이너스라는데 청약1순위 그딴거 개도 안물어갑니다 안그래도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남아도는데 공급을 더 늘리시겠다구요 정말 답답하고 기가찹니다 애시당초 강남 집값 잡는다고 애궂은 서민들만 잡더니 서민들을 두번 죽일 작정이십니까 제발 그만 사퇴하십시오

국토부장관을 해임 시켜주십시오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

총성때봅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올해 40살 (남)입니다. 낮과 밤일 두가지의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은 7시 30분이며 집에 귀가 하는 시간은 새벽 2시 30분쯤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루 하루가 가는줄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며 보내는것 같습니다. 가끔 슬프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오늘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더 공제 받을것이 없냐고 묻더군요 세금이 1,040,000원이나 나온다고, 저는 이것저것 물었지만 해당 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더군요. 회계사무소 직원분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공제가 제일큰것인디, 홀로이시니 어쩔수 없다고... 순간 허무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가도 즐기지도 못하면서 이 고생을 한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 뉴스거리에 혼자 저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시겠지만 좀 억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13월의 보너스니 어떠니 하던데, 저는 4대보험도 양쪽으로 두번씩내고 있고, 세금 폭탄이네요. 개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만 돌아오면 두렵네요.

대한민국은 싱글세가 너무 비쌉니다. ㅠㅠ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청원하나 올리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6.4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로인해 인건비 증가에따라 식당에서 일제히 밥값을 인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은 대체 언제쩍 10만원입니까. 식대 비과세한도를 올려주십시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려주세요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건축법을 잘도 피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건축물에 법 적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몇층미만, 몇가구 미만, 몇평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은 없애주세요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주세요


1.국회의원 3연임금지 대통령도 연임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6선 7선 8선은 뭡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이 평생직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젊은 청년 누구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봉사 기회 제공. 죽을때까지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반대합니다. 2.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위원이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일을하고 말을 할때 그 임기동안 국민들은 참고 볼 수없습니다. 기다릴수 없습니다. 지역유권자 1/10 발의로 국회의원 청문회를 갖고 1/2의 동의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합니다.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및 국민소환제


저는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에거주중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규모가3720세대로서 3단지로나뉘어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사용에대해 안내받았고 소유권도있다고 알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행정절차상 8m도로이상이면 단지를 분리해야하고 분리된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각 단지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사람마음이 모두 착해서 그럴경우 모두 똑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좋은데 창피하지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자기 소유이니 허락을맡고 사용하라고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소수이고 개인이라 말해도 잘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상의 헛점이 이용이 되어 저를비롯한1500 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이런 대규모 단지에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조합과 3단지대표는이용권에대해 이야기하지만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향후 세대원들이 변경되면 관리규약을 바꾸는것은 매우쉬울것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행정상의 이유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양아파트가 편의 행정으로 입주자간 몸살을앓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은 어린이라며 항상 어린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거주하며 송운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이틀전 우리 아이는 학교 방과후 공부방을 가던중 횡단보도에서 학원운행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오른쪽 복숭아뼈와 성장판,다리뼈가 골절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그러나 119 구급대가 와서 부모에게 연락하기를 단순 타박상이라고 전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세웅병원 응급실을 가니 접수부터하고 오라고해서 제가 도착할시간까지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환자에게 외래진료 접수를 하라더군요~아무리 위급해도 병원은 접수가 우선이라고 하네요.우리 나라 병원이 이렇습니다.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도 없구요.학원차량은 블랙박스도 차량배터리가 방전되서 빼놓고 운전하구요.가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테니 치료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해운대 경찰서에서는 큰 사고 아니니 걱정마라며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연락하시고 그냥 가라고합니다.그리고 보험법상 4인실 이상에서만 입원이 가능 하다며 저희는 5인실에 있습니다.참 편한 대한민국이죠.아이를 다치게 해도 죄책감없이 잠잘자는 가해자,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회사(kb손해보험)는 규정되로 하시고 입원실은 옮기시려면 저희 부담이라며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고 나중에 합의할때 얘기하라는식으로,경찰 조사관은 이런 사건 하루에도 몇십건씩 일어난다며 저희가 아닌 가해자를 안심시키며 돌려보내는 경찰,학교에서는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야 아는 선생님들,119구급대는 골절과타박상도 구별못하고 아무 가까운곳으로 배달?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대통령님 어린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제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한민국이 밉네요.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족은 아이가 아파서 다쳐서 울고 이런행정에 또 한번 우는~ 피해자보다 더 당당한 이런사람들 때문에 또한번 웁니다.최소한 어린이가 안전한치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탁상행정만 하는 보험사들~이런사람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네요~40여년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소중한 아들을 얻고 아이에게 대한민국 좋은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부모로서 항상 가르쳤는데 이젠 제가 아들 보기가 부끄럽네요.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대통령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직장대표가 학교측에 딸애에 근태를 핑계로 항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던 제 딸애를 근태불량 이란 핑계로 학교측에 전달하여 불 이익을 주려 했던 직장대표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딸애는 혹 학교측 에서 퇴학조치 하거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지금에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는 일은 끔찍하다고 당장 사직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노력했던 학교 생활을 포기할 뿐 아니라 편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악질 대표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대표나이는48세 정도이고 제 딸애가 다니는 학교에 작년에 편입해서 지금 4학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대표가 딸애와 같은 학교를, 또한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힘 없는 제 딸애는 어떻게 지금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고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클지!!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교측 학과장님을 뵙고 왔는데 자신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대표이사와 통화해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보게지만 혹 여의치 않으면 자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지원한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에 처우가 어떤지? 지금 어떤 힘든 환경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지? 감시 관리하는 조치 및 법안을 만들었음 합니다.그래서 더 이상 저에 딸애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운영,관리하였음 합니다.

전 정권에서 만든 고등학생들에 취업 일병행 학습제에 문제점과 구멍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제 또래의 아이들과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취지가 생겼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행학습은 먼저 배우게 되어 나중에 배울 때 탄탄한 지지력으로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원에서 미리 배우게 되니 학교공부가 재미없어지고, 학교생활도 덩달아 재미없어집니다. 주입식교육도 성적에 도움이 되지만 학교에서 질문과 대답만 찾게 되다 보니 너무 정답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창의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학습과 주입식교육만 중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 후엔 선행학습, 주입식교육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 주입식교육을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를 두명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군대갔다 오는걸로 혜택줍시다. 2년군대 근무한것 만큼 돈도 지급하고, 직장 복귀하면 2년 군대갔다온걸로 승진도 시켜주고 많은 혜택을 줍시다

아이를 두명 낳으면 여성도 군대 갔다 오는걸로 혜택주는 것은 어떨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소속감을 가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라 국기는 고종때 박영효의 태극기 아니면 평창을 외치는 한반도기 확실히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익태 애국가도 한반도가입니까? 대한민국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론조사 실시^^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청원입니다.


가상화폐 폭락으로 큰손실 한생명이 ....가상화폐 정부 규제로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손실를 입엇다. 갑작스런 정부규제 개미들 대다수가 손실 정부는 몰랐을까요?급기야 사망하는일까지 생겼습니다.너무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ㅠ


전에 청원 했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3학생 나이 때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일자리 양극화, 중소기업 인력문제, 노인빈곤문제 자살률및 저출산 문제 등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대학수준이 필요한 일자력 인력은 30% 밖에 되지 않으며, 사회가 발전한다 하여도 35%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3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나는데 A. 대학나와서 대학수준 일자리를 갖는다. [인구의 30%] B. 대학나왔지만 대학수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대학수준 아닌 일자리를 갖는다 .[인구의 50%] C. 대학을 안가고 대학수준일자리를 갖지 못하지만 일찍 사회생활하여 만족을 느끼고 사회 공헌 한다.[인구의 20%] A,C는 좋지요 하지만 B는 어떻게 되지요? 그 들이 노력은 안한것이 아니지요? 본인도 매우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대학 등록금으로 노후가 안되고, 자식은 돈이 안되고요? A,C의 부모들은 자식에 노후를 보장 한다쳐도 B부모들은 어떻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90%인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노인은 빈곤하고, 상대적 박달감이 생기고, 사회활동 나이가 점점 올라가 결혼 못하고, 저출산 생기고 보통 문제 입니다. 이제 욕먹더라도 예기해야 합니다. 다같이 죽으면 안됩니다. 절국민의 절반과 그의 부모 , 자식의 문제 이제 용기있기 말하고 고쳐야 합니다. 대학생의 신입생 총 인구를 제안해야합니다.(전문대등 제외) 너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20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매우 점진적으로 인원을 줄여 가야 하며, 인구의 변화및 대학수준이 필요한 일자리률을 고려 해가며 조금씩 수정하며 해야 합니다. 또는 예비고사등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빈곤문제, 중소기업 인력문제,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접적인 이 문제를 이제는 해야합니다. 욕을 먹고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이 영토를 지킬 후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줄것을 진심을 담아서 청원합니다.

대학 커터제


금수저, 흙수저 가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ㅠ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ㅠㅠ 가난해서 돈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가난한 커플 및 결혼할 신랑, 결혼할 신부도 없는 가난한 청년들 ㅠㅠ 요즘 청년실업률 장난아닙니다. 한파 만큼 추위에 맞게 실업률에 고생하는 대학생 힘든 군인들 많습니다. 군인취업 및 저출산은 결혼을해야해결됩니다. 미혼 남녀 결혼지원 및 미혼남녀 결혼 후 가난한 남녀 행복하도록 결혼도 못한 가난한 대한민국 가난한 남녀미혼들 추위에 떨면서 지냅니다. 시크릿 가든 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영화도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결혼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미혼남녀는 결혼하기 너무 힘들죠. 특히 주택값 너무나 비쌉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택 매매값 1억이하로 [월소득 2백만원이하 남녀노소 모두 주택지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주택 매매값 1억이하로 싼 아파트 다 공급하면 사람들이 주택구입후 결혼도 하구 행복하게 살리라 믿습니다. 얼마전에 휴잭맨이 주연 영화 ' 위대한쇼맨'영화를 보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ㅠㅠ 영화속 주인공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가난극복하고 주택구입 및 행복하게 살았지만 만약에 현실이라면 천민은 그대로 흙수저 삶유지, 금수저는 그대로 금수저 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ㅎ 가난한 하층 천민도 결혼하고싶다고 ㅠㅠ 그나마 그게 영화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과 눈이 맞아결혼하였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비참합니다. 현실은 가난한 남녀는 결혼하는건 꿈 입니다. ㅠ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돈 도 없는 비참한 현실을 아시는지요 ㅠㅠ 한국 대학생 커플 ㅠㅠ 및 가난한 군인들 ㅠㅠ 미혼남녀 결혼할 돈도 없습니다. ㅠㅠ 한국 군인들 대학교 다시 복학후 취업하려면 취업이 너무 늦어집니다. ㅠㅠ 한국 군대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군인들이 대학교 복학후 취업하는데 토익,컴퓨터자격증,스펙 넘 힘듭니다 ㅠㅠ 한국 제대한 군인대학생 들 취업 지원 및 군인 취업 지원 바랍니다.ㅠㅠ 결혼도 연애도 '돈 없어서 돈없는 커플은 결혼도 못하며 쓸쓸하게 혼자 지냅니다. 부디 금수저 , 흙수저 구분없는 가난한 남녀 모두 결혼하게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대학생취업지원, 군대 다녀온 제대한 군인 취업지원 , 미혼남녀결혼지원, 저소득 남녀 결혼지원 부탁드립니다.

금수저, 흙수저 가 없는 모두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정책은 은행을 규제하여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은근슬쩍 은행에 떠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은행을 규제하더라도 사설 거래소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서버의 다운, 해킹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한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 거래소에 비해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명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 시행 됐으니 정당한 세금부과도 이뤄질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안정성과 공정성에 힘을 쏟아야합니다. 그 방법이 한국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데로 가상화폐거래를 한국거래소에 맡겨주세요.


국민여러분 ! 국민의 기본권 하나 조차도 지키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17- 18 -19 대에 걸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지속적인 괴럽힘을 받고 살아 가는 한 시민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있어서 문 정부의 문 대통령은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는데 전 프로 적폐 정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이하 5급 고위공직자들 월급 삭감합시다!

프로 슈퍼문 쇼!


현재5인미만사업장은 많은 법태두리를벗어나고있다. 예를들어 기본근무시간 이상 근로시초과수당도 없다. 그리근로자의날에 도 일을시키면서 제대로돈안준다. 정기휴무는 백프로 무급이라정할것이다.사업주가 쉬는것이다. 근로자가 쉬겠다고 한게 아니다.헌데 왜 무급인것인가? 또한 더러워도 참고현재갈곳없어 참는근로자가 허다하다. 제발 현실성있는 노동법을개선해주세요.

근로자인권


저는대구사는청년박광열이라도합니다보건복지돈좀올려주세요 기초수급비하고장애수당하고돈올려주세요저는산격주공아파트 사는105동1006호청년입니다물가좀내려주세요물가비싸요장애 3급갖고있지만병원비도안내고다니고싶어요의료보험증도잘해세 요우리어머니는돈안내고다녀요병원비저도안내고다니고싶어요 010-2255-8729광열전화번호입니다2월25일저생일입니다많은 관심가져주세요꼭한번문재인대통령뵜고싶어요존경합니다화이팅 하세요문재인대동령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제 딸은 대학교와 서비스 요식업체가 제휴를 맺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교와 직장을 다니도록 하는 국가지원교육사업 "일병행 학습제"에 등록하여 이번 년에 3학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겠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을 어린 학생인 제 딸이 최근 대표이사와 사이가 좋지않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건에 발단은 이렇습니다. 딸애가 자신에 시급 및 수당과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하고 잘못된 주휴수당을 항의하였는데 그 후부터 대표가 딸애에 잘못을 질책하거나 조금에 잘못을 책잡는 날이 늘었고 일반 직원들이 사직하고 나가면 그 책임을 딸에 때문이라며 돌리고 직원들과 딸애를 이간질 하며 왕따를 유도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딸은 자주 항의하였으며 트러블이 심해지고 제 딸애가 계속 항의하자 처음에는 대표가 자신이 자주 출근하지 않는 본관 또는 신관쪽으로 딸애를 발령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안았고 또 다시 항의하자 권고사직해 주겠다 하길래 딸과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말을 바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 지금에 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에 잦은 말바꿈에 딸애는 증거를 남기고자 녹취를 하게 되었는데 딸에 핸드폰 고장으로 같이 일하는 직장동생핸드폰으로 녹취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직장동생과 같이 단체면담에 참여하던중 딸애와 단독면담으로 분위기를 바꾸었고 직장동생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게된 제 딸애가 걱정되어 계속 녹음되는 자신에 핸드폰을 놔두고 나갔고 독대가 끝나고 다시 단체면담으로 바뀌어 직장동생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면담후 직장동생에게 녹취되 파일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파일을 받았고 추후에 그 사실을 알게된 대표는 제 딸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직장동생과 딸애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제 딸애에게 협박을 하고 학교는 직장에서 다니게 해주는거고 넌 직장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수 없고 난 널 학교에 보내지 않게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녹취본 자료 제출 가능) 그렇습니다.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적당하는데! 그것을 잘알고 있는 대표는 그것을 핑계로 협박하였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왔던 제 딸이 최근,더 이상 직장갑질과 직장왕따와 대표이사에 횡포에 지금에 직장을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 하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얘기를 듣고나서 생각하니 계속다니면 큰일 나겠다 생각되어 제가 대표이사를 만나 권고사직을 부탁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딸애가 어떻다는등 직원들이 전부 딸애 때문에 그만 두었다는등 딸애 귀책을 어떻게든 만들어 저에게 얘기 하며 모든 잘못은 우리 딸아이에게 있다고 얘기 하길래 제가 대표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 딸애 때문에 사직했다는 분들이 제 딸보다 어립니까? 그리고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냐?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다 전부 30대 후반 이거나 40대 50대라고 하더군요 그럼 직책은요? 했더니 실장과 매니저 이거나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항의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잔소리및 버릇없는 행동때문에 사직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고. . .?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녹취록을 꺼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면담중 녹취록을 문제삼고 형사고발 하겠다, 넌 우리회사가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거다. 나 아님 학교도 다닐수 없다. 너가 너에 힘으로 학교를 들어간줄 아냐. 내가 널 학교를 안보내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꺼내놓고 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그냥 좋게 권고사직해줘라. 이 녹취본을 학교 및 세상에 꺼내놓아 좋을 것 없지 않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형사고발 한다고 협박하던데 한번 고발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부모뻘되는 어른이 그리고 자식 키우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형사고발해보라는 내 말을 끝으로 벌떡 일어나 그 면담자리는 끝났고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딸애에게 부모동반 교수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대표가 선수를쳐서 몇일 후 조교에게 전화가 왔는데 직장대표가 학교측에 딸애에 근태를 핑계로 항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던 제 딸애를 근태불량 이란 핑계로 학교측에 전달하여 불 이익을 주려 했던 직장대표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딸애는 혹 학교측 에서 퇴학조치 하거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지금에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는 일은 끔찍하다고 당장 사직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노력했던 학교 생활을 포기할 뿐 아니라 편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악질 대표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대표나이는48세 정도이고 제 딸애가 다니는 학교에 작년에 편입해서 지금 4학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대표가 딸애와 같은 학교를, 또한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힘 없는 제 딸애는 어떻게 지금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고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클지!!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교측 학과장님을 뵙고 왔는데 자신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대표이사와 통화해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보게지만 혹 여의치 않으면 자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지원한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에 처우가 어떤지? 지금 어떤 힘든 환경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지? 감시 관리하는 조치 및 법안을 만들었음 합니다.그래서 더 이상 저에 딸애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운영,관리하였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올렸던 제 글은 실수로 잘못 올려졌습니다.죄송합니다.

특성화고졸 취업과 진학 일병행학습제도에대한 문제점과 갑질사례


선량한 투자자까지 피해보게.만든 정부 이번에 심판받게 해줄께요 지금 제 주위 문정부 지지자도 다 돌아섬~

가상화폐 국민 겁박죄 정부 지방선거때 보자~


군입대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받고있던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급여중 소득기준이 제일 높은 교육급여을 보면 3인가족 1,841,575원 , 2인가족 1,423,549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3인가족이라 함은 부부,자녀로 구성될수도 있지만 부모,자녀2인 으로 구성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녀 한사람이 군에 입대 하면 다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군에 보낸다고 해서 군에 간 자녀가 쓰는 용돈 정도만 줄어들지 월세라던지 공과금등 생활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아니고 솔직히 급식비에 교재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군에 보낸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 등록금을 안내도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리내고 가던지 복학하면 내야되던지 해야 되는데 가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보내는것도 요즘처럼 취업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더 힘듭니다. 가구원제외 안되게 바꾸어 주십시오

군입대자 가구원제외


대한민국 개 돼지 치급하지마라 정부는 신속히 발표하라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가상화폐 발표하라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공권력통제 페미나치 반국가주의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년간 계속 매번 같은방법으로 테러당하고 있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시작점까지 계속해서 미행스토킹 관계당국 모르쇠 어쩔수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 카드긁거나 가족끼리가도 무슨 무슨건으로 가족과 인척까지 채증해가는등 정도를 넘어서 이젠 분필로까지 대놓고 동선이동까지 그려나 이짓을 전정권에서도 반복 사람을 아주 말려죽임 사실상 자살하라고 등떠밀고있음 그런데 수백차례 여성에게 성폭력당했다고 관계기관에게 말해도 사실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묵살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정도 남자는 한번만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데 반해 여자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수백차례 잘못해도 그냥 하하호호 넘어가는 사회 도대체 뭘해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농부가 농기구쓰지말라고 하는건 사실상 자살하라는 말과 같음 강남에서 상권분석할때 몇개월만 있을때 내가 본 충격적인것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벌려고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업소에도 수천만원 벌어도 범죄수익금 회수는 커녕 오히려 경찰과 검찰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아 벤츠타고 아우디 타도 범죄수익금 벌어도 절대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 불이익없어 그들에게 가해지는거라곤 존엄한 사법부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도서관에서 각종자료 열람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되는것은 바로 자산 자본 돈 금전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불법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자들에대해 오히려 죄를 경감 사실상 관용을 베풀어주고있음 각종성병과 매독 에이즈 전염병을펴트리는 바이러스 인자들에게 오히려 헬조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있는 상태 오히려 배가고파 마트에서 2만원짜리 들고나온 돈없고 빽없는 서민이 가혹하리만큼 법정구속당하고 실형선고받아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형평성 수년째 같은방법으로 스토킹 당하고있는데 사실상 죽으라고 대놓고 말하는것과 같음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둥이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공공임대와,장기전세, 일반분양등..다양한 거주형태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생활하는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적극지원해주세요.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잔뜩 차려져 있어도 찾기도 누리기도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량증대, 찾아가는 미술관,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공연장,우리동네 실험실등등 작은 도서관 인력지원도 부탁드리며 문화혜택과 동아리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주세요


능력없는 경정들에게 일거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도 자주봐서 누가 경정이고 높은직급인지 알정도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요사이 끊이지 않는 화재로 많은 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등에서 불법개조 및 소방법 위반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를 예방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책임자를 건물주로 직접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등에는 시설 및 면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방안전,전기안전,승강기 안전등의 여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는 건물주가 담당하여야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관리책임을 여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외부용역업체들은 건물주에 예속되어 시설관리에 대하여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되며,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위탁자들이 건축물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한 것입니다. 건물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은 사실 원칙대로 관리된다면 피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들은 이를 위한 관리책임을 직접부담하여야함에도 이를 외주하여 자신의 책임은 벗어버리고 수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더더구나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런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에 따른 관리책임을 건물주에 직접부과함이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위탁업체의 책임을 가중하고 건물주도 명시적으로 양벌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위탁업체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의 부과는 너무나 보편타당한 원칙임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부담은 더이상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도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화재예방등)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를 실시했어요. 이때 실시한 토지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는데,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연노하십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어 서류처리가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도장찍어 놓은 잘못된 일을 손자대에서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되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이 잘못된 곳이 전국 여러곳이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문중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하지못해서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고심하며 제대로 정당하게 소유권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또다시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일제강점기때,  전국의 토지 등기..


비리조사 하신다음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성폭행 후 가해자가 전과없다는 등 별의별 이유 대줘가면서 10년미만으로 형 내리는것 등등)을 내리는 경우가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판사들이 형을 낮게 잡아서 재범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다시 깨끗한 판사로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다른나라들 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판사들 싹다 비리 조사 해주세요


촛불로 만들어드린 정부입니다. 왜늘 똑같은 정부가 됩니까?? 박상기장관님 옷벗으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박상기장관님  자리자격이 있습니까?


오는 2월 입법예고 중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죠.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3년미만 유자녀인 1순위 조건을 7년미만 유자녀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2순위는 7년미만 무자녀고요. 이 특별공급에 이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얼마정도에 기간인지 또는 어떠한 근거로 산정할지에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지금 입법예고 예정인 7년미만 유자녀 조건이랑은 많이 달라보입니다. 물론 변경될 내용대로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계획하는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주거 즉,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입법예정안 처럼 변경될거였다면 결혼도 아이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진 않을것 같습니다. 7년미만에 신혼부부라 불리우는 가정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주어지고 같은 순위 경쟁자끼리의 우선순위는 자녀수라니요..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7년 미만에 신혼부부들은 현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시기에 집을 매수하고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에 다 지원할겁니다. 정말로 이 특별공급이 결혼한지 얼마안된 무주택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놓여있는 2명이상 자녀를 둔 유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계획중인 입법예고안 대로 진행이 된다하면 결혼도 자녀계획도 늦추어서 할 부부들이 많아질거라 예상됩니다. 7년미만에 자녀수로만 경쟁을 하는데 어느누가 결혼하고 1,2년안에 자녀를 계획할런지요..7년이라는 너무도 큰 기간안에 무주택 기준을 부합하면 되는데 말이죠. 정말 그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들만 지원가능 한것도 아닌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부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여러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입법예고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해 변경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강남에 온갖 좋은 시설은 다있는데 내려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동안 강남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에 강남을 만들면 됨 형평성 차원에서 획기적 혁명적인 시행을 해야 역시 문재인은 다른대통령과 다른면이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성공하려면 강남에 혐오시설을 짓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강남을 만들어라


경제학과 금융학 공부한적도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집대성한 한국경제의 법과원칙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보호처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이 현재 기사보고 욕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합당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는 부끄럽지 않게 제발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결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묻고싶은게있습니다 전스카이프를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대 스카이프에서사람들이디도스 싸이버접기 전번 실명그런걸 따서 올립니다 정부는 왜그런걸 안막아주시나요? 막아주세요 전번이랑 실명이 따인상태로전 사이버수사대에다가까지 신고를넣으니 강원도 지방경찰서에서전화왓습니다 그리고접수가됫는대 문제는 형사처벌이아니랍니다 저의전화번호 실명 그런걸로 위협받고 모르는번호에게도 전화가오고 어느 사이트같은대서무슨 결제그런 전화가옵니다 제발 스카이프에있는 전화번호및실명뿌리고다니는사람들좀 잡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스카이프


의경 체력시험 기준좀올려주세요.. 왜체력기준은 쉽게하고 전부다 추첨으로 하는거죠? 차라리 체력기준을 높게해서 추첨하는 인원을 줄이는게 국가에 더 적합한 의무경찰들을 뽑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의무경찰 체력기준


청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을 수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정규 교과 시간도 아닌데 학생들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뺏는것은 학생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권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내 핸드폰 수거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수거 금지


아직도 폭행을 휘두르던 영상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니..조폭 버금가는 폭행을 자행한 자들에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언제까지 줄껍니까?? 물론 감정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이 카톡으로 했던 예상대로 미성년자라 처벌을 면했으니 반성 하겠습니까??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또다른 2차피해를 걱정해야겠지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피해자는 마냥 피해자로 살게 방치하고 오히려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 상황..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일이라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처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4년째 과학실무사로 단시간(주14시간)근로자 입니다. 오늘 개학을 하여 학교에 출근을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단니는 학교는 12학급밖에 되는 않는 작은 학교라 예산부족으로 단시간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집에는 초등하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 오는 시간에 맞추어 제가 집에 있고 집안일도 물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적으나마 아이들 학원비에 보탬이 되는 단시간근무가 너~무 좋아 그 누구보다 과학실무사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모든 직장인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저 처럼 이 나라의 재목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단시간근무도 꼭 필요하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직으로 피해보는 단시간근무자들


청원제목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청원내용 청원인 권영복 <청원취지>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수시간호수당 입법의무 태만 및 거짓 해명을 통한 국가유공장자의 보상권 박탈 및 기만에 대해 고발 및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 <청원 이유> 아래는 국민신문고 청원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2012. 7.1부터 개편 시행되었는데, 중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현행법으로 개편되면서 1-2급에만 지급하던 간호수당을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상시간호수당은 약 월 230만원, 수시간호수당은 155만 가량 지급됩니다. 법률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시간호수당 대상과 관련하여 상이 3급~5급 중 수시간호가 필요한 대상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직접 위임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보훈처 고시가 합쳐져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 보훈처장 고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밥입니다. 그런데 전 보훈처장은 2013.7.1부터 5년 넘게 수시간호수당을만들지 아니하고 입법의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는 2012. 7.1. 이후 5년 7개월 동안 보훈급여금습권을 박탈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문제를 지적하였고 담당자도 답변을 못하고 문제에 공감했고,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입법청원취지의 제도개선민원을 낼테니 성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는 보훈처장에서 그런 입법의무가 없고 시행령에 규정된 2급중 일부가 전부라고 하고. 1, 2급 중 동일한 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시수당이든 수시수당이든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고, 국민신문고 조사관은 알 수 없는 보훈처의 답변을 설명하려 애를 썼고 그대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와 국민신문고 대답은 전혀 법적 근거거 없고, 심지어 거짓입니다. 문리해석에 반하고, 3-5급 수시간호수당을 박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1-2급 중 같은 호수에만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간호수당대상 중 모두 호수가 다른바 동일호수에게만 지급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 국가보훈처장은 헌법에 근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을 6년째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해태로 인한 심사기회박탈 자체로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고발과 국가배상청구에 팜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이들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보훈제도를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몰순직군경 등 차별문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년간 대학대학원 법학을 공부하고 현재 대학 재직하며 행정법 헌법 사회보장법 등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설명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님을 말 씀드립니다) "아!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ㅡㅡㅡㅡㅡㅡㅡ 붙임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임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 고시 입안 및 간호수당 지급 신청 신청인 : 권영복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상시 또는 수시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간호수당지급구분표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고, 1,2급 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되, 3-5급 상이자에게도 일상생활에 간호를 요하는 사람에게도 수시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법개정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3-5급 상이자로서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을 고시하지 않고 있어, 간호를 요하는 3-5급 상이자들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이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4. 신청인은 3급 상이자로 신경계통의 장애와 흉복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거의 매일같이 병원치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1-2급 상이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5. 따라서 법률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수시간호수당지급 대상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법인바, 국가보훈처는 고시를 마련하여 신청인 등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대통령이나 국화의원들은 뭐만하면 다 거짓말만해요?? 그리고 지킬지 못할 말만 계속해요?? 우리 지킬 수 있는 말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도박하지말라고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도박장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이를 여자가 낳는 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신후 아이를 낳자고 해놓고선 잠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여자만 미혼모가 되던지 아기를 유기하던지 살해까지 이루어 집니다. 나라에서 아빠를 찾아줘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그 어느나라보다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나라에서 아기 아빠하나 못찾겠습니까? 여자가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찾을수 있지 않나요? 입양을 보낼때도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는건 불공평 합니다. 모는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교육을 확실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책임감이 강한 일인지 나라에서 강력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때의 성적 호기심이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이 시작되어 성인이 될때까지 아주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혼모를 모른체 하실건지...


간접흡연으로 직원들 폐암걸리면 보상해준다는 확신도 없고, 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것인데 흡연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귀찮아서 사무실내에서 흡연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흡연법좀 강화 시켜주세요 저는 6년째 이회사를 다니면서 간접 흡연을하고있으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직도 이런사례들이 수두룩한데 . . . 심지어 대전에 담배 KT** 라는곳도 사무실에서 대놓고 흡연한다고 하더군요 청와대에 글 몇번이고 올렸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고.. 제발 비흡연자들 건강좀 지켜주세요 이에따른 강한 벌금과 단속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나치지 말고 제발 ..... 부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우려..  제발 흡연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삼성SdI내부비리조사부탁드립니다 정유라말지원 몇십억할돈은있고 참진짜노조가없으니깐무슨말도못하겠고 세무조사좀해주세요진짜

삼성sdi세무조사좀해주세요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페미니즘을 정치권력으로 이용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헬조선 국가시스템 실체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해야 아이들을 2명 3명씩 낳을 확율이많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정부는 모르고 있는건아닌지 20후반 30대초반에 결혼하는 인구가 적기에 인구가 줄어든입니다 주위에서보면 30대후반40대초반에 결혼하여 무자식이거나 1명정도 자녀을 갖는경우가 많아요 만나이로 30까지 결혼하면 2억을 무상으로 줍니다 (전세자금이나 자기들돈과합쳐서 주택구입) 혹시라도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생길수 있습니다 보안책은 5년간 이혼금지 을 법으로 정하세요 인구가 자연히늘어나고 생산인구도 증가하여 경제도좋아지고 노인정책자금 국민연금 등이 고갈날수가 없어요 보안책은 머리좋은 장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면 해결될수 있네요

청년들을 결혼시키면 1석3조효과


아기들을 2명이상 낳으면 대학교까지 키워주세요!!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현재 맞벌이하고 있는 두딸을 둔 엄마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 이기도 하죠.. 일하는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벌이 해본 부모들이라면 정말 그마음 알겁니다. 아이를 이리 맡기고 저리맡기고..어김없이 돌아오는 방학은 정말..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버티고 버티며 이제 예비초등이 되었네요.. 다행히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정말정말 다행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왔네요...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추첨을 하겠다구요.. 아직 추첨전이지만..벌써부터 떨어질까봐..걱정이네요.. 한숨만 나와요..떨어지면 매일매일 학원을 몇개씩 돌리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또 그렇게 학원을 돌고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짓인가 싶기도하네요. 나라에서는 아이낳으라고 말만하지..실상은 이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일을하라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줄곳이 학교뿐인데...왜 점점 우리아이들을 밖으로 내돌리게 하시는지요? 해결책좀 제시해주세요..정말 이런기본적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좀 확대해주세요.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깨끗한 하천이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길을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내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환경법을 전부 재검토 해주세요


만원이하 카드사용 금지해주세요

카드사용


요즘 블로거 sns 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무사업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무사업자로 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옷이나 그릇 등 각 종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 곳을 폐쇠 또는 법적 세금을 통해 규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안하는 블로거 sns 판매자들 금지시켜주세요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의 수년간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인민원업무처리 횡포중 최근발생한 극히 일부분을 고발하며 해당 남양주시청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관리제를 도입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남양주시청 8272 생활민원센터 발신으로 뜬금없는 민원불편신고접수번호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15분경 궁금해서 해당부서로 전화를 했더니 당직자인 환경녹지국 환경기획팀 김후남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해당센타 발신으로 본인에게 문자가 왔다며 접수번호를 대며 어떤 사안으로 접수되었는지 조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김후남 주무관은 계속해서 말귀를 못알아 들으며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이해를 하며 접수번호를 거듭 말하며 급한 것이 아니니 연락처를 남기며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해당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리운전번호라며 알려주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도 전혀 알아 듣지못하고 불퉁스런 대꾸로 일관하며 말을 막았습니다. 옆에서 처음부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가족이 직접 김후남 주무관에게 8272에서 문자가 왔다고 설명하니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가족에게 옆에서 제가 뻔히 듣고 있는 것을 알텐데 듣고 있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즉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하면서 매우 불량한 어투로 가족에게 퍼부었습니다. 실로 안하무인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화를 일단 끊은 후 화가 치밀어 전화를 다시 하여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이러냐면서 크게 책망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너머로 본민원인에게 야!!!!!!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이내 끊을 수 밖에 없었고, 분통이 터져서 다시 2번씩이나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8272 민원센타 소속의 이중환주무관과 통화연결이 되어서 분노에 찬음성으로 따졌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중재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편파업무는 여전했습니다. 이래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에 이들의 횡포를 접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일 당직자인 도로관리과 직원 홍성한주무관과 연결이 되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주무관은 통화중 본 민원인에게 계속 불만을 표출하며 적의에 찬 목소리로 빈정대기까지 하여서 홍성한주무관에게 진지한태도로 민원인 전화응대를 해주길 요구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의 전화응대에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후에 전화를 해서 어떤식으로 민원접수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까지 하였는데 홍성한주무관은 일방적으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녹음이 되고 있는 시스템업무를 인식해서인지 생뚱맞게 내가 도로관리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는소리에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었고 예상대로 1월30일 총무과의 강혜숙팀장에게 형식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홍성한주무관이 본 민원인이 자신의 동료인 민원발생유발자 김후남 주무관에게 답답해서 욕을 한걸로 허위보고서 작성을 하여 접수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한지훈주무관은 이사안은 징계요청사안이 아니라며 회신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해당기관의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로 제기된 민원을 도미노게임처럼 야기시키며 사과가 선행되어야할 문제를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사과는커녕 민원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6년동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당기관의 빙산의 일각적인 업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정의 시정횡포는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권한은 대폭줄이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정부는 남양주시청을 특별지자체로 정하여 중앙정부하의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남양주시청 부패한 공무원들의 특별관리 부탁합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사례를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야박한 사람들..가구별로 월 몇천원만 아끼면 되는 것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에게 달려 있고, 경비원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고연령층인데다가 스스로 고용유지를 위한 단결체(노조)를 구성하기도 힘든 계층·직군이라 고용주(아파트 주민)의 일방적인 해고행위로 부터 스스로의 취업유지가 가능한 보호장치가 대단히 취약하하다.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조차도 일반적이지가 않고 근로의 유지가 안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인 경비직의 문제에 대해 노인분들의 일자리 확보라는 점과 더불어 엄연한 근로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들이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젖소를 소고기로 사용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고기를 주지를 말지 젖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식단에 육우도 아니고 젖소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뇌물 수수 및 횡령, 성폭력 및성추행, 부정선거 등으로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등의 정치인이 재판중에 있는 경우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정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시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가 낭비되지않게 해주십시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심 신청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처들고 다니며 의원질하며 세비 다 받아먹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도 다시 3심 신청하고 . . . 만약 일반 회사원이 위와 같은 사례로 재판중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실정인데 유독 정치인들은 의원신분 유지하고 세비까지 다 받는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들의 의원직을 정지시켜 재판이 끝날때까지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비해주시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원 자격정지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낭비를 막자


사회에 인지도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자고... 그분께 묻고 싶고, 그걸 확정 발표하신 국무총리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에는 한번 가봤는지.. 과연 빈교실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 해도 그 교실을 과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열악한 학교 시설..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냉난방은 잘 안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아이들 연필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화장실 또한 깨끗하지 않아서 잘 안 가고.. 책걸상은 키에 맞지 않아 불편하게 있다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시설 좋은 학교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5세미만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고치고 들어간다 해도 나아질까요? 혹 어린이집만 좋게 바꿔 사용된다면 그건 역차별이 아닐까요? 열악한 교실, 좁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권리까지 뺏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교실 어린이집는 안됩니다..초등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1,2학년 영어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저같은 서민은 그나마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이라도 있어서 첫재때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접했습니다. 이제 방과후가 없어져버리면 정작 영어공부를 안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돈있는 분들은 다들 학원으로 돌리신다던데 그럼 돈없은 서민은 영어를 접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건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에서 영어에 스트레스받을만큼 하는것도 아니고 유치원때 즐겁게 놀이교육으로 영어를 접하다가 그나마 돈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다들 보내시는데 저희같은 서민들은 흐름이 끊기지만 않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첫째아이는 너무나도 재밌게 흥미도 키웠습니다. 폐지를 시키시려면 학원도 폐지를 시키셔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겠죠 그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적은돈으로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던 저같은 서민의 아이들도 영어를 접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원은 계속할수 있도록 하신것 같은데 초등영어방과후도 계속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등영어 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우리나라는 판사는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 법죄인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가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왜 왜 이러는 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우리나라 민족 특성이 그런가 봅니다. 박상기 주둥이 놀린뒤 몇일뒤 명문대생 20대 젊은이가 스스로 자살하고나서 김동연이 탄압 억압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죽은놈만 병신이죠? 그쵸? 다잃고나서 아 착오구나! 없었던일이 됩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레요?? 소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자를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수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수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수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은 자질의 객관적 인정 법무부장관 표창 등)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건처리 이렇게 해야 선진국 형이다.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


나경원의원은 애국자입니다 조직위원장으로 밀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계를 올바로 잡도록 합시다

나경원은 애국자 조직위원장에 추천합니다


1 .매년 전력화 되어 전방에 베치되고 있는 K9자주포 장전훈련탄은 교범상에 장전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전후에는 교범에 나와 있는데로 유압펌프를 이용하면 빠진다고 되어 있으나, 장전후에는 제거가 되지 않아 전방부대에서 함마를 이용 3일간 두드려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K-9자주포 전 대대에서는 장전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K-9자주포 1문이 전방에 전력화 되어 베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전훈련탄 1발을 장전한뒤 제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원형 쇠덩어리에 줄을 매달아 계속 두드려서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열 파손, 폐쇄기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전방에서 고폭탄 사격시 포열에 고폭탄이 박혀 즉각사격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연평도, 경기도 부대 등에서 발생 하였으며, 최근 포열내 고폭탄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 중요) 3. 이런 문제를 방사청에 제시하여, 2014년은 입찰공고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입찰 공고되어 납품이 되고 있어 훈련을 하지도 않는 장전훈련탄을 납품하고 있어 국방비를 낭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등이 계속 발생할 거 같아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장전훈련탄 문제점


하이닉스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벌어진 캐치마인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이미 나간 기사들을 삭제하면서 언론 통제에 들어가는 모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어울리는 면모와 제대로 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한 진상 조사 및 공론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 조사를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성인이되면 병역판정검사라는것을 받고 현역으로 근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것인지 면제로 나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남자들의 비난과 억울함이 들립니다 판정 검사 특징상 하루만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 친절한 병무청 직원들과 검사를 진행하며 내가 정말 정확히 검사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역판정은 면제가 상당히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5급이 나올경우 병역검사를 한번 더 정밀로 받고 판정이 나옵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가 정말로 병역을 판정할수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각 사회에서 병원에서 현장 경험이 있고 판단을 정말 내려주실수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서 다시 한번 진찰하고 판정을 내려도 남자들의 불만은 사라질껍니다. 왜 정신과 쪽은 관대하면서 내육체가 불편해서 아픈것은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병역판정검사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것이 맞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사람을 현역을 보내서 더 아프고 사회복무로 보내서 시간을 효율적이게 못쓰게하며 현재 사회복무 하기 힘든것을 정부는알고있습니까?? 뽑는인원은 적은데 왜 대기자는 많으며 시간을 낭비해야합니까?? 남자는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이안되며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심지어 선복무제도라고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몸이 안좋으신분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1년8개월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쟁력이니 뭐니라는것을 얘기하기전에 남자들이 병역기간동안 아니 또 남은 예비군과 민방위 까지 대우 받을수 있고 합당하게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요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는 여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정작 요즘 남성의 인권은 바닥나고 있으니 정부는 해결책과 방안을 주며 또 병역판정검사시 비만과 저체중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를 판정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몸에 질병이있거나 아프신분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몸이 진짜 충분히 체중유지가 가능한 몇몇 국민은 이득을 취하니 배려해주세요

군 입대 병역판정검사 개선 및 등급 재 조절 현역 사회복무 면제 조절


저는 과거 장기연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2년간 열심히 살아볼려고 다니다가 이백만원정도를 못갚아 달달이 쪼개서 갚다보니 시간이 흘럿 습니다 그것이 5년이란 기간을 묶어둘줄은 모르고요 2년지나서 다시 직장을 잡아 잘다니지만 그동안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이제 대출을 값을 능력이 되지만 하지만남은 3년은 넘길고 기다리다보면 다시 신용도가 하락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아요 금융위원회 몆차레 건의했지만 허사이구 단기연체자는 혜택이주어지네요 저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고 아직 1년 더기다리는 상황 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한다는 애기들을땐 좋치만 저에게 그렇치가 않네요 금융제도 를 개선 해줄수는 없나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장기연체기간 5년넘길어요


비트코인 대학생 자살 矯角殺牛 하지말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통한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효성세종병원 화재나기전부터 정부민원에 이야기해도 벽보고 마주하는 느낌 오히려 마치 전범자 취급하듯이 동선이나 감청 채증하듯이 관할서애 능력없는 경정애들 붙여놓고 하루종일 취재하듯이 따라붙으면 그게 법가지고 스토킹하는거 아닙니까? 벌받는것때문에 그렇다면 왜 수백차례 성폭력저질렀던 피의자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오히려 감경해주고 처벌조차 면피해줄려고했던 존엄한 사법부의 판단은 왜그런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닙니까? 수년간 이짓꺼리 하는게 사실상 자살하라고 종용하는거 아닙니까? 보이세요? 일반인에게 이정도로 위력적으로 행사하는거??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좀더상향시켜드려야합니다 60만원 추천합니다 지금의25만원은 터무니업는

노인기초연금상향


최저임금올리고 사업자세제지원3조원가입율1.5% 무슨정책이이럽니까 주52시간은또몹니까 월209시간을 8*31로해248시간으로하고 주40시간이후추가근무말고 주36시간이후추가 점심시간및휴게시간근무인정 이런게되야 노동자들이먹고삽니다 청년만세금감면할게아니라 3조원어치세금감면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이너무셉니다

노동개혁


1. 모든 건축물 피난계단 전실 설치 개정전 : 일정규모 이하에는 피단계단에 전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 비난계단에 전실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2. 복도가 일정길이 이상일경우 방화셔터 설치 개전전 : 현재 설치에 대한 규정없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에 복도 길이가 20M가 넘는 장소에는 방화셔터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법개정


1. 제안의 필요성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황 및 질소 등이 발생되는 화력발전소 대신에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요청된다는 것은 명확관하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태양광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시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농촌의 자연경관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위치가 한전의 변전소 및 22.9kV의 특고압 배전선로 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송전선 또는 특고압배전선의 포설을 위해 또 다른 환경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발전소 부지의 토목공사비 및 송배전 선로공사비도 높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 농촌의 작물소작 비닐하우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 가. 장점 - 산림지 및 농업용 토지를 훼손하지 않음 - 토목공사비 거의 소요되지 않음 - 정남향의 높은 일사량에 의한 높은 전력생산 - 한전의 송전선 및 특고압배전선에 계통병입이 유리함 - 강풍,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음 - 기존에 비해 계획에서 시설완료까지 기간이 단축됨 나. 단점 및 해결방안 - 구조물의 시설비가 높아짐 :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음 - 양지식물의 성장에 문제 : 식물의 생장 특성에 적합한 엘이디 전등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기할 수 있음(국내외 다수의 연구개발 보고서에 명시되었고,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엘이디 조명을 시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음) 3. 시행방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소재 농민이 직접 태양광시설 - 태양광발전 시설업체에 임대하여 발전소 시설 - 현재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 허가를 하며, 이후 발전시설 증대가 요구되는 시에 신규 비닐하우스에 확대함

농촌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 국민중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부 각료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 현명한 분들이 지천에 계신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각료들이 입을 벌리거나 안벌리거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먼저 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아셔야 한다. 중국에국빈 초대받았으나 주인은 일부러 딴곳에 가버린채 혼밥으로 푸대접 받으면서 취재 기자는 피터지고 옥수수까지 부러지면서 오히려 우리쪽에서 싹싹 빌며 다가서지 마시고, 북한 김정은 지맘대로 남한 문대통령과 정부를 노리개질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온갖 선심 선물 다주면서 사정 사정하는 일은 국민들 자존심에 깡그리 똥칠하는 짓이다. 젊은이들 표 얻겠다고 군복무기간 단축? 병력감축? 전작권 조기환수? 미국과 혈맹파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슨 꿍꿍이로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핑핑 활성화로 돌아서 인력부족이라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아는 사람들은 이정부를 음주운전에 폭주 역주행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생각하시라.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당장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부모님의 아들, 한가족의 가장인 정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때문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중 큰 혈관이 막혀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계십니다.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곳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병원에서 어느정도 기간만 지나면 나가라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있던곳에서는 많이 신경써 주셨는지 1년넘게 계셨는데 지금은 5개월쯤 되니깐 다른곳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단에 청구를해도 청구금액이 100% 나오지 않기때문에 나가라고하더라구요.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거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 갈 병원일수 있으니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병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환자때문에 공단에서 지급금액이 늘어날수 있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찾아 다니지 않게 해주실수 없으실까요?? 이럴때마다 저희 자식들끼리 눈치보며 사는게 힘들고 이러한 일로 각자의 가정에 심적인 피해를 입어서 많이 괴롭고 외롭습니다. 도와주실수 없으실까요??

병원에 장기입원해야 하는 환자분들 공단 지급금을 100%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님 저는12살대전문성초등학교에다니는강지현학생입니다친구들과같이선생님케이벤트른하려 고하는데 엄마한테도 상의해보고했지만 김영란법때문에하기가조심스럽습니다.법을사제관계등에서 선물을주고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김영란법을바꿔주세요


피라미드 판매폐해가 얼마나컸습니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하는 나라는없습니다. 정신나간넘들 그렇게 돈을 잃고싶으면 강 원랜드가서 잀으면된다 민친넘들

가상화폐규제 반대청원 없애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ㅅ

동물보호법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이자 대구시 전기차 서포터즈 일원 입니다. 대한민국 시 정책중 하나인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보다 많은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족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내용 중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전원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때문 입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은 어쩔수 없이 8인이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유차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한지 약3~4년 지났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위하여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제원을 지워주세요.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높여 보다 좋은 공기와 환경을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전가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


오마이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결국 뇌사판정을 받아 7일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성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등의 근거를 들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를 접하며 관연 이 나라에 법은 존재하는가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상해를 입힌게 아니라 살인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집행유예라니요? 배고픔에 빵 몇개 훔쳤어도 전과 있다고 수년간 실형을 선고받는데, 살인죄가 이보다 더 형량이 낮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일까요? 우발적인 범죄라면 순간화가나서 몇대 때렷다고 생각되지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폭행이 장시간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해서 우발적이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재심하여 지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살인사건 재심해 주세요.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기타로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취업하는데 영어가 필수인게 의문이 들어 청원을 넣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회사나 기업등에도 토익점수를 보더라고요. 영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없는곳에 굳이 영어점수와 시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역시 영어가 필수더군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영어로 써져있나요? 관련책이 영어로 되어있나요? 영어와 관련없는곳은 영어점수및 시험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넣습니다.

영어


더 이상 있는 놈들의 무한한 쾌락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 2009년에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만 이번 생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써줄 곳은 가혹한 근무환경을 가진 직장밖에 없습니다. 유료 안락사라도 좋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모은 돈도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사 자살법 시행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테지만 대통령님께 할말이 있어 적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아시지요. 그 가해학생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몸소 느끼며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학생을 또 보호처분이란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렸습니다. 어린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과거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이란 이유로 이런 어이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짜 참된 반성 할까요?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들은 대수롭지않게 그들이 누릴 자유의 기회를 누리겠지요.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 땅을 떠나고 싶을껍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저런 선입견으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은 제가 학교 다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라진게 없고 폭행의 잔혹함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법은 여전히 청소년이라 봐주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다시 이런 판결이 없도록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학생들이 어떻게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 정상이 오고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호텔 도시락 뿐이겠는가. 호텔 연회장을 전세내어 한국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손님의 취향과 알러지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안드시는 음식과 거부감 있는 음식재료 등을 사전에 모두 조사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야 한다. 채식주의자에게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고기를 대접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당연히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이 대접해야 하는게 맞고, 조리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요리하게끔 하는게 맞다. 근데 말이다. 그냥 회의를 지속 하다가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까지 해야 할 경우, 간단히 샌드위치 등을 사다가 먹거나 하는 것이지.. 그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 본것.. 그건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다.

외국손님에게 호텔 도시락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방송장악한다는건 옛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힘없는 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한 바보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기위해서는 외국어 말고 또 무엇을 배워야하나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르쳐주십시오

국무총리가 되고싶어요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시장교란시키는 공매도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부터 줄기차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며 외쳤지만 거대 검은자금의 편에서서 외면했던 전 장권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 방관 하지마세요)*세트리온과 과거한미 약품 공매도 사태에서 보았듯이 모헤지 펀드는 수백억을 챙기고 개인투자자만 눈뜨고 주머니 털리는 공매도 폐지요구를 낙수물이 바위을 뚫듯이 그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 게판에 줄기차게 요구 합니다. 아니면 개투에게도 공매도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주식시장 공매제도 폐지  청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진정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법인가요? 오늘 또 끔찍한 뉴스를 접하고 글을 올립니다 주인이 아닌 이상 끔찍한 학대현장을 목격해 신고해도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건 동물 방관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국회에서 제발 이번기회에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처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개정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고민이 저출산 인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시발점은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초중등 교육 정책을 뜯어고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의 공교육 문제와 초등학교 학생감소의 문제의 해결 방안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의 기준을 8세에서 5세로 낮춤으로써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1. 그렇다면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할수 있고 2. 유치원 공교육의 목표를 높이고, 3. 더 나아가 초등교원의 임용율을 높여서 교원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의 부족으로 인한 저출산 고민, 초등교육의 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학급감소의 대안이 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확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의견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의 시작을 8세에서 5세로 낮춰서 유치원 교육을 초등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오늘 두가지 뉴스를 연이어 접했습니다. 처음은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파출소 경찰관이 신입 여경을 성추행 및 그 사실로 협박하여 징역 3년 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공직자의 범죄는 중형 이상으로 처벌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서 행해여지는 범죄는 비슷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권력자의 입지에 유리하게 되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자에 의해 쓰여진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연설 했듯이 현 정부의 개혁과 형평성을 지향 한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했지만 판결 내용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꼈을 것 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 되고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집권 이후 가장 힘든 시기인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돌보시고 신뢰를 주시면 국민들도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 줄것입니다. 그중 첫번째가 고전적인 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같은 말 되풀이라 여기서 마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법 추진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처벌 강화해 주세요


최근 가상화폐 채굴업체에서에는 수십, 수백 대의 체굴기의 전력사용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농촌 또는 산업공단 지역에 체굴기를 시설하여, 농사용 전력 또는 산업용 전력으로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한전에서는 속히 이를 방지하고 가정용 또는 업무용 전력요금으로 요금을 지줄할 수 있도록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한전에서 온라인으로 고객의 전력량을 수신하기 하기 때문에 갑짜기 전력사용량이 높아진(특히 야간, 휴일 등_) 고객을 발췌하여 편법 사용고객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가상화페 체굴기 업체의  편법 전력사용 방지를 위한 제안


잘 돌아갑니다 나라꼴 그냥 평양가서 하세요

[단독]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문자료에 ‘평창’이 ‘평양’으로 기재돼


사회적기업에서일하고있지만최저임금도못받고정규직비정규직차별대호 받는것도너무기분나쁨니다사회적이업도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해주시기를 간곡히호소합니다.

사회적기업정규직전환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학생들에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적 불이익은 자신의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치는 진짜 청소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청소년이라 죄를 지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어리다고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인생에서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자유엔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주십시요. 가해자는 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진짜 청소년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결코 맞지않는 법입니다. 청소년이라 미성숙하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뭘 배우겠습니까? 죄 지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적폐가 될 것이죠.

청소년법 개정 촉구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라서 글을 씁니다. 글로벌디펜스뉴스라는 개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대통령을 개**라고 욕하거나 험오적인 내용 외국인에 대한 비하등이 제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1시간 12분 부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명예 훼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일부 개인 방송의 대통령 명예 훼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백의천사 이름아래 간호사들의 보이지 않는 피땀 눈물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희는 대학생때 토론합니다. 간호사의 파업은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없어선 안 될 우리들ᆢ 항상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도 최전방에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우리들 간호사1명당 초과되는 환자수 임신 막달이 되어도 계속 되는 나이트근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임금제 과중한 오버타임으로 대한민국 최저시급 보다 못한 월급 이런 환경에서도 사명감으로 때론 그 누구나처럼 먹고살기위해 하루하루 버텨내는 우리들 전국의 간호사들이 파업 한다면 병원이 돌아갈까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여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로 재직중인 동료들은ᆢ불면증,관절탈구,생리불순,정신적 압박감,전염병 감염,방광염,자궁경부암,호흡기질환등등 을 앓고 있습니다. 식사는 마셔야하고 ,과중한 업무속에 병들은 이들은 그 무리 내에서 불합리한 언어적 폭력 서로 헐뜻다ᆢᆢ 또 한명의 동료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게 당연 한것 아닙니까? 3,4년 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후 간호사 면허증 받았습니다. 그런데ᆢᆢ간호학원 몇주 다니고 병원실습 한 사람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조무사로 인력을 대체 한다는 ᆢ대한민국의 현실 단지ᆢ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집니까? 환자의 진정한 안전과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세요. 합당한 임금과 대우 선처 바랍니다. 대한간호 협회 분명히 있습니다. 졸업후 국가고시 합격 약 98% 취업후 사직률 70~75% 대한민국 간호사 인력부족 이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간호사 처우개선


연말정산 기간이되면 엄청 스튼레스 받습니다 13월의 보너스 라고하는데 과연 어떤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저의 올해 연봉이7천 만원인데 이것저것 다해서 한해쓴돈만 거의6천만원 입니다 그럼상식적 으로 돌려 받진 못하더라도 세금을 더내진 않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해보진않았지만 최소 백몇십만원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혹은 부양가족이 많아야 돈 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과연 이게맞는건지 의문이듭니다 월급쟁이 한달월급에서 백몇십만원이면 엄청큰돈입니다 주야잠도제때 못자고 피땀흘려번돈인데 너무세금이과 하다생각합다

연말정산 정말 이게맞는건가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문재인이 추구하려는 개헌안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문대통령 대북 800만달러 지원 약속이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 살고있는 장성훈입니다.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중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연구실적을 더 쌓고 유학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국가연구기관에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지원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제도때문에 마땅한 연구직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을 운영하실 때는 물론 대를 보셔야 하지만 소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불공정한 비정규직 대우는 사라져야하겠지만 비정규직도 그 나름의 필요와 역할, 순기능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법으로 판단하려 일괄적으로 행정을 다루시지마시고, 중용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룸싸롱, 안마방, 오피스텔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존재하는 유사성행위를 업소 및 주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들중에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런 '~마사지' '~스파' 라는 간판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타이마사지업체라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안마행위와 유사성행위가 너무나 태연하고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행위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는 있다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이 매번 실패로 이어진다고 현직 형사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반 브라우저로 검색을 해봐도 부근이라고만 알려주고 개인이 직접 찾아갈때 그제서야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분류도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브라우저에서 검색했을때는 건전한 마사지를 시원하게 잘 받았다는 위장성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핸드폰 인증을 하면 생생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업소는 처음에 가서 샤워를 한다음 상의탈의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오랄행위를 해주고 사정이 끝나면 일반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아로마같은 마사지를 해줍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할시에는 전립선 마사지나 투샷같은 서비스도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함에 있어서 세금탈세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일반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스파로 위장한것입니다. 둘째, 현금을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한 것입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나 법제정을 보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단속해주세요.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됨,한국여성 국방의무 국민투표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개발 하는곳 찬성률이 70%만 되면 강제 집행 한다구 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야 70%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빛내서 낡고 조그만한집 하나생겨서 걱정 없이 장기30년 대출 이자 값으며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재개발 하니까 집을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평당 얼마가 나오니 지금 집을 말도 안돼는 보상액으로 책정 해서 나중에 들어 올때 지금 빛보다 더 받아서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있는지 참 없는 사람으로선 감당하기 힘드네요 빛이 3000있는데 집값보상을 5300해주면서 나갈때 절반인 2650을 해 줄테니 3000을 값고 다 지은 다음 분양 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말 인지 막걸리 인지 참 이런 어이 없는 실정 인데도 정책이 이러니 걍 밀어 부치기 하는데 없는 사람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인지

재개발 70%만 되면 강제집행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글올립니다. 서울에 웬만한 4인거주 32평아파트는 4억~10억, 강남은 20억~30억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월급200~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200만원씩 2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4억..) 강남아파트는 20억~30억 그럼 200만원씩 100백년 모아야 살수 있나?? 앞으로도 더 계속오를것 같은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놔 바야 아무소용도 없는것 같고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되야 되는데 지금은 거주목적보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애를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유세 2배,3배부과해봐야 400만원내는거 1000만원 낸다고 20억 30억 사는사람이 어이쿠 무서워 집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부동산 구입시 시세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기를쓰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답은 나왔네요.. 시세차익을 없애는겁니다. 왜 정부에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양도세 50% 부과해도 50%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시세차익의 90%를 부과하면 실거주자외 투기목적 투자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부과기준: 무조건 시세차익의 90%부과 단, 1주택자: 3년이상 실거주후 부터 매년10%씩 감세부과 2주택자이상: 보유기간 10년 후부터 매년 5%씩 감세 부과 실행불가능한 정책인가요??

부동산시세차익 양도소득세90%부과 해주세요.


문정인 특보 대단하십니다. 계속 충성하십시오. 근래 정부 요로에 문씨 일가들 성황입니다.

김정은 예측가능하고 강단있는 지도자(문정인 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짓말 및 미조치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사의 건


안녕하세요...저는 어쩔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까지 이르러 지금껏 3년 이상을 변제금을 납부해왔었습니다. (매달 약 80만원가까이) 그런데 어느날 개인회생 인가 절차당시 대리인 수행하였던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와서는 현재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이 된다며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납금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거 신청하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어차피 낼 돈이니 내라고 하여 아내 카드론 받아서 6개월치 미납금을 일시불로 내고(480만원)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 60만원 내고, 그리고 당월 80만원까지 법원에 변제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말이 아직 울산지방법원은 확정된게 아니니 익월까지 한달치 내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빠른 시간내 개인 회생을 끝내고 다시금 금융거래를 할수 있으려나 꿈을 꾸고 있는 찰나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인가요? 다달이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 미납까지 생겼던 상황이지만 연속적 미납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을땐 간헐적으로 미납되던 형편에 단축이 된다고 하여 그 비싼 이자율 까지 감당하며 납입금과 수수료 까지 지출했는데.. 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담달부터 애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다달이 벌어 한달 입에 풀칠하고 먹고사는 사람입니다..이제 저는 담달부터 비싼 카드론 납입금에 변제금까지... 어떻게 생활하나요?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한시라도 빨리 지방으로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합니다.

개인회생소급단축에 대한 피해사례


보30대 후반의 두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로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와 함께 즐겁게 때론 아이를 안아주느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힘들지만 아이의 웃음과 애교에 힘든 것도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하루9시간 혹은 야근에 주말근무도 하며 종일 동동동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급여는 최저 임금 이고 또한 병이나도 쉬지 못하고 추른 반차 월차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교사 1명당 아이도 너무 많아 사고 또한 많구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아동수의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반차, 월차 있는 직장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보육교사의 삶의 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여러분 !! 대한민국의 국기가 무엇이냐구요? 문재인을 불러주세요.인공기를 나눠드립니다 인공기가 뭐냐구요? 태극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대한 민국은 한민족입니다 미제 앞잡이들이 평양올림픽이라구 하네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평화 올림픽이라구 할거에요 다만 문슬람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음.여러분!!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구 생각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반미친중 북한 사랑해 외칠거에요 ...다만 주적이 누구냐구 물어보면 대통령으로써 답할사안은 아닌듯하네요...라구 말할거에요 여러분!! 김정은 ㄱ ㅅ끼입니다 ㅋㅋ

문재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거형 오피스텔도 구입자가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동일 평형 비교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주거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4억 5천만원 이상 매매가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일 평형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비싸지만 매매가가 1억원 가까이 저렴해서 저처럼 서민들 특히 방이 많이 필요로하는 다자녀 세대들은 아파트의 대안주택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600~700만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된다 합니다. 청원합니다. 주거형오피스텔도 세를 놓지않고 거주목적으로 본인이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과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도록 바꾸어주세요

"주거형 오피스텔 대출금과 이자도 본인 거주시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지금 쌀값 장난아니에요.정미소에 쌀이없습니다. 말이되나요? 쌀이없다는게 고객들이 쌀을 대량구매하여 봉사활동에 쓴다고 전화오면 요즘 쌀이없어요.라고 합니다. 고객이 믿질않아요 우리나라에 쌀이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식당물가 가격 왜올렸는지 아세요.쌀때문이에요.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시장에 내놓지않고 가둬두어 쌀값 올려 농가소득보전해준다는 정책에 지금 자고나면 올라있는 이놈의 쌀때문에 아주아주 진저리납니다. 쌀가지고있는 대농이나 농민들이 시간이가면갈수록 올라가는 쌀값에 부르는게 값입니다. 쌀이없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쌀달라고 구걸합니다. 일반미가 올라가면 찹쌀 찰흑미 기타 잡곡들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어요. 제발 부탁이나 수매한 쌀 당장 풀어서 쌀값 안정에 기여해주세요 햇반이 지금 쌀보다 쌉니다. 식당하시는분 밥이라도 많이 주워 손님들 배부르게 먹을수 잇도록 해주세요.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쌀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서민물가 올려서 좋을것 없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서민물가가 올라 소비도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이게 뭡니까.. 쌀이 없어 장사가 안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농림부/기재부 장관을 즉각 파면조치바랍니다.


친일과 관련된 과거 행위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및 모든 공직과 관련된 친일인사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왜 어찌 아직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겁니까? 이를 처리못하는것은 여전한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들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요.!!!!

친일파 정산


외국계 가상화폐 기업이 들어올려는 이마당에 집토끼도 못지키고 외국에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쫓아보내실겁니까?? 가상화폐가 옳은 일이든 아니든 당장에 누수되는 국내 자본금은 지켜야죠~ 저라면 일단 규제를 적당히해서 신규 유입시키고 국외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돌아오도록 관리 하겠네요~ 이건 장사의 기본입니다 능력안되시거든 국민의 말에도 귀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자적어봅니다

장사 하루이틀합니까??


중, 고등학생도 평창 올림픽을 보고 싶지만... 모의고사... 공부 기간에 열려서 조금 이나마 편하게 볼 수 있게 전국적으로 시험 날짜를 변경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 고등 학생에게도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해동물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동물단체회원들 눈치 보지마세요! 그들의 항의하면 그들 집에다가 비둘기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됩니다. 서울역광장, 청계천, 동대구역사문호공원역 그 외에 모든 장소들에서 비둘기를 수백마리 수십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너무 무섭고 특히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보면 진짜 징그러울겁니다. 서울역광장에서 비둘기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거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는데 왜 포획 안합니까?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에 제안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코레일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 전문가와 서울시청, 환경부, 중구청에 의뢰를 해보라고 해도 계획이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비둘기가 서울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지하철 카드찍는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들어온적도 있습니다. 비둘기 좀 해결해주세요. 비둘기 제발 포획해주세요. 비둘기의 몸속에 감염균이 엄청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좀 죽여주세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인양 호도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서 생긴 수익을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산출물일 뿐인데, 비트코인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4차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호도하여 투기를 조장한 무리들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저는 사기라고 배웠습니다. 사기는 범죄라고 배웠습니다. 범죄자는 법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기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보상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이 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들에 대한 복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행법상 미혼모를 만들어놓고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나몰라라 하고 연락 두절을 하는 양심 없고 책임감이 없는 생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아이를 같이 만든 생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마음도 없는 생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해 주세요. 만약에 아이의 생부가 미성년자라면 그 생부의 부모님들이 양육의 책임을 묻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혼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 있게 미혼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법안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 보호받고 있는걸 알기에 이러한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니고, 무려 수차례의 절도사건을 일으켜 이미 한번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단 점에서 저 학생들은 청소년법의 보호에서 엄연히 일탈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정신미숙이라고 표현한 법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이번에도 허무하게 넘겨버린다면 제2 제3의 가해학생이 나오며, 결국 죽는 학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학생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다시는 저러한 일을 해선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떠올려주고 싶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을 징역형에 처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거양? 기다리잖아

저기 20만 이상 채워진 청원들 답변 안해주십니까??


친일파 청산


카카오다음의 여성시대 라는 카페에서 벌어지는 남성 및 군인 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876505?svc=cafeapp&sns=cafeapp 특정 성별을, 특정 신분을 이렇게 비하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자체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나치와 다를바 없는 이런 커뮤니티는 폐쇄되어야합니다.

남성혐오와 군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합니다 ㅜ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L사 백화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본점,마트,기타몰을 연동(건물끼리 서로 연결하여 이동이 용이함 같은건물)하여, 매출에만 신경쓰고 서로 각 정직원들에게 매출을 강요하여, 그 아래에 있는 입점해있는 브랜드 매니저들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월 정규 1회 휴뮤가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추석이나 설날이 있는 달에는 백화점 본관 같은 경우 보통 저녁 8시(or 9시)에 폐점하게 되어있지만, 설날이 있어 2회 휴무 하므로, 1/M로 하여 8시 근무를 9시(or 10시)로 연장하는등 전혀 입점해 있는 직원들의 피로나 복지에는신경쓰지않고, 금,토,일 같은 경우 주말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9시로 근무 연장을 시키는등 법적으로 많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정직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정기적인 휴무를 취하기 때문에, 몸적,정식적인 스트레스에서 그나마 입점해 있는 외주 직원들에 비해 자유로운게 사실입니다. 간혹 손님들과의 트러블로 인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문제점도 무조건 백화점 이미지를 생각하여, 입점 브랜드들에게 떠넘기기식의 갑질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백화점 사장발령도 아닌 팀장 발령으로 팀장만 바뀌어도 규정과 상관없이 그 팀장의 방식에 무조건 수긍하고 따라야하는등 인간적으로 갑질의 횡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강제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주 1회 무조건 휴일을 정하고, 쉴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매출과 상관없이 말도안되는 연장근무를 시키는 부분(대체 휴무가 아닌 대체 일하기입니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무슨 사고하나 터지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눈치만 보는일이 없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 백화점일지라도 안을 들어다 보면 동내 편의점 알바생들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곳이 백화점 외주 직원들입니다. 부디 많이들 동의하여 이 글을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처럼 쉬고, 살고싶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 때문입니다.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서부터 자식을 성폭행한 부모까지, 정말 상상도 하고싶지 않은 뉴스를 읽는것 자체 만으로도 화가 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을 보고 있자면 이나라가 더 나아질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면 앞으로는 대체 이나라가 어떤 세상이 될런지 암담합니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 법 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말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죄목들: 방화/살인/유기/성폭행...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사형으로 판결하고는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의의는 뭔가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죗값을 치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국가는 흉악범의 생명권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으로 판결했으면, 집행까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나라를 바꿉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관한 청원


2018.1.31일 태백에서 버스를 승차했는데 요금이 종전 21,600원에서 30% 인상되어 28,100원으로 6,500원 (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승고속버스요금으로 인상되었다는데 종전에도 그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우등고속이라면서 요금이 인상되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올려줘서 우리는 그대로 받는것이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인지 한꺼번에 30% 인상이라는게 어이가 없고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발을 볼모로 이렇게 인상해도 되는지 기가막히고 올려도 물가인상 범위내에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태백-동서울터미널 버스요금 조정


전기요금체계에대하여 문의합니다 경기도에살때는 아파트라 집자체에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연결을 하지안해도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 시골농가주택에 거주하다보니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수도 여기저기 얼어버려서 수도꼭지 있는 곳마다 열선을 연결하였읍니다 그랫더니 전기요금이 200W가 넘어 단위가 1600원에책정되어전기요금이 많이나오는것임니다40w 정도 더나오는데 800원에서1600원으로 계산되는것임니다 100W단위로 하고 1200으로 하면 전기수요감축에 더 알뜰하게 사용하게되지 않을까요.축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싼값에 공급하면서 시골농가에 거주하는주민들에게는 왜비싼값을 책정하는지요?100W 별로 요금체계를 해주세요

전기요금


일자리 지윈금은 가족끼리 하는 가게 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일하는 가족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가족을 짜르라는건가요?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족들은 최저임금 안챙겨줘도 안걸린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가족은 지원금 안주시는건가요? 가족끼리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을텐데 전부 알바들 쓰면서 하시라는건가요? 청년일자리 를 이렇게 만든다고 청년들이 행복할까요?사업자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힘들어서 가족끼리 하는곳도 있을텐데 사업자 동생도 안된다고 하면 어쩌자는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시급을 올리셨으면 가족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족은 최저시급 보다 돈을 주지 말라는건가요? 가족한테도 똑같이 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이런 생각도 없이 일을 하신건 아니시겠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일자리 지원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집 값 못잡는 부분 입니다 세금 때리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는데 2채 초과 보유분 국고 환수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환수 안되려 공급 늘어나고 집값 거품 꺼질겁니다 자꾸 조금씩 틈을 주니 집값을 못잡는겁니다 확실하게 부러뜨려주세요 집값이 불안정하니 온갖투기들이 판을 칩니다

2주택 초과 보유분 국고환수법 만들어주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말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네요 지난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운운해서 20-30 세대들의 불만을 사고 이번에는 자기 휘하의 성추행 당한 여자 검사가 면담 요청을 이메일을 모른다고 하고 다시 말 바꾸고... 이메일은 볼줄 아는건지., 비서가 알려주지 그랬다고 하는건지 함량 미달입니다. 해임해주세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신 못차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요즘따라 행복감이 느껴지지않아요. 어릴땐 그저 행복했는데거 같은데 왜이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걸까요 걱정이 많아져서 이런걸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돈을벌어도 돈을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고싶은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을 안하고 놀아도 행복할것같진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웃질못해요 행복한게 무엇인지 잃어버린거 같은 느낌이네요 행복감을 언제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냥 물어보고싶었어요 다들 힘내요 ! 서로 응원하면서 !!! 수고하세용 !! ^^

행복


3주책이상인 사람은 투기가 목적입니다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리면 집값잡힐텐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9살 4살 아이 엄마에요... 넓은집에살면 내집에 살면 동생을 낳고싶어요 다들 독박육아하는데 아이키우기힘든것보다 그래도 말끔한 아파트 내집이 없다는게 더 힘들어요 집값이 안정이되야 집집마다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지금은 문재인대통령 찍은 내가 믿은 내거 한심해 보이네요 제발 3주택자 보유세 엄청 올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ㅠㅠ


하는 거 보니 안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국가와 자기국민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먹고는 휴지처럼 버릴 것 같고, 친북 쪽으로 좀 이상한 쪽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헌법개정을 밀어부칠 것 같아서 집권세력 주도의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현 집권세력 주도하는 헌법개정 반대 청원


폐쇄발언후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막무가내로 폐쇄 발언 하는 바람에 손해본 투자자들이 수두룩 합니다.그런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아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규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순서가 틀렸다고 생각 안하시나요?어젠 기다리다 지친 대학생이 목숨을 끈었습니다.앞으로 그럴일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본인이 생각하고 투자 한다면서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했네요.대책은 이끌어 가며 다듬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폐쇄 발언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는다고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화폐는 세금에 부과에 대한 법도 없다면서 날짜를 지정해주세요

가상화폐 규제 하루 이틀 한달 년 언제?


1987도 보신걸로 아는데, 염력 관람하러 가셔야죠~ ^^

명절이 다가옵니다 대통령각하


왜 검사들 안잡아가요?

이시형이태임 김무성딸김현정마약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국민이 위급할 때 이용하는 구급차가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로인해 불신을 받으면서 정작 정말로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까지도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최근 울안시 관내에서 일부 사설 구급차 운행자들이 구급차를 연예인 수송용으로 사용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뉴스지만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구급차안을 들여다 볼수있게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무슨 이유로 차안을 못보게 선팅을하고 운행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서로간에 아주 작은 불신이 의급한 환자의 생명을 놓질수도있다는 생각입니다. 구급차 안을 볼수있도록 법률로 정해주십시요

구급차를 투명하게해주세요


태국에서는 이번에 도시에 있는 해수욕장에 전면 금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공원에 금연이 아닌곳이 대부분이다... 공원이라는곳이 가족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 놀러가는곳인데 어른들은 버젖이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다... 심지언 공원관리자들마저 담배를 피고 있다... 사실 허용된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어른들이 피는것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어느새 이른 나이에 담배를 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야외일지라도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을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공원에 엄마랑 놀러간 아이가 "담배 냄새나"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세요

스마트폰 해킹 사찰


지식이짧아 이상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뉴스보고 있는중인데 또 비리가 발견됬다고요??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된것중 비리가 아닌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한군데만 망가져도 치명적인것이 국방이라생각합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방은 정말 중요한문제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이문제도 좀더 확실하고 관심깊게 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방비리 최소 무기징역!!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저희 집은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에서는 매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몇프로씩 단가를 후려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년 수익은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고 공장 월세도 오르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원들 고생하는것 아는데 월급 많이 주고 싶은데 회사의 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니 10명 있던것 8명 일하고 8명 있는것 몇명 짜르고 어머니가 같이 일을합니다. 일 양은 같은데 사람은 줄어드니 힘든건 배가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세요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집 냉장고가 고장나 바닥에 걸레를 두고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page=1&c1=191

장애인 - 4만원 과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중 갑자기 중지가되어 중지이유에대해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판암주민센터에 문의한결과 현재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고있다 판단했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이유로 갑자기 중지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저의 엄마이고 수급자로 보상을 받고있던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재혼을하고 남남으로 살아온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왕래가없었고 도움받은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정지가된후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를듣고 엄마에게 여러차례 말을해서 결국 엄마가 동구청에가서 이사건에대해 안내를 받은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저도 이후 엄마에겐 직접들은바가 없습니다 잘해결이 된줄만 알았지만 추후 제가 동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들은내용은 엄마의 현재 배우자에게 재산이있어 그것때문에 동생의 수급자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중지가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와 그의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저는 알수도 알고싶지도않은 상황으로 완전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제동생의 생계인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을받을수없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저도 이정책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여 일단 긴급자금 3개월분만을 받게해주고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를 해야한다해서 탐탁치않아 호적을 아예 정리하여 법적으로 남남이되게 처리하고싶었지만 현재 현행법상 그게 불가하고 그렇게한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수있는 조건과도 상관이없고 어차피 결론은 엄마가 부양의무자여서 이도저도 할수없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여 이런사유로 당신때문에 동생이 피해를받고있으니 재산이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지만 엄마는 재산이없으니 다시조사해보라는 말만하였고 저는 금융조사에 동의하여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문제는 동구청의 탈락소식에서 여전히 지난번 중지문제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문제로 그재산이 현재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아직도 생활비로 계산해봤을때 1년정도의 시간이지나야만 모두 소진이된다 판단하에 아직 1년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산이 남아있다판단하여 탈락시켰다는 동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수고 납득할수도없는 너무 억울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배우자의 재산이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의재산도아니고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남남인 엄마의배우자 재산이 왜 제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동생은 수급자가 중지된후로 밥도 제대로먹지 못하여 체중이 10키로이상 감소되었고 관리비도 내지못하여 제가 빚을내서 한달전에 내준상태이고 수급자중지사태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이 발생하여 그돈까지도 제가 빚을내게되어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와 주사를 맞아야하고 척추가 점점 굳어가서 근로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렸을적부터 정신적 지적장애의 의심을보였지만 형편이어려워 아직까지도 병원한번을 가보지못한채 성인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들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하고 일을 처리할만큼의 판단능력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지못하고있는데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가 나올수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방문조사를하여 제동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보고 정말 어려운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동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분은 방문한번 하지않고 단한번 엄마가 동구청에 찾아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부양의무자와의 왕래가있다고 결정해서 탈락처리 하였다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한결과 제동생은 하루하루 굶어가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몇장으로 개인의판단으로 쉽게 처리할문제가 아니지않나요? 제동생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명절때 찾아가보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엔 외제차들로 가득차서 주차장이아닌곳에도 차가 넘칩니다 대부분 그런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더군요 제동생처럼 정말 받아야할사람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어려운사람을 돕고자하는 이정책에 동의하고 세금을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에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 복지과 담당자분은 찾아와도 전화로도 어떤방법으로도 결과는 달라지지않는다 내년에 다시신청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루동안 굶어보셨나요? 하루만굶어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1년을 또 기다리라니요 본인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법인데 어떻게하냐며 아쉽지만 자기가 도와줄수없다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끝내버릴수 있는 문제인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문제를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부모도 저렇게 도와줄수없다 나몰라라하는데 그럼 제동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동생을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있습니다 작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때 주민센터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있다하여 제출하였는데 시간이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주민센터와 동구청에서 서로 잘못을 미루며 결국 제가 연락할때까지 신청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런일도 얼렁뚱땅 빨리신청해주겠다하며 넘어갔고. 이번에 재신청에서도 금융조사를위해 서명과 자료가필요하다하여 저번 긴급자원신청이후 한차례 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번에 같은자료를 또 제출하라하여 이미 저번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교체되면서 전달받지못했다하며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동구청복지과 직원들이나 판암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일처리를 제발 정확히 해주시길 당부바랍니다 본인의 일처리도 정확히 하지못하여 저지른 실수때문에 제동생이 더많은날을 굶고있다 하소연하여도 죄송하단말 한마디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꼭 이번일을 가벼이 여기지마시고 다시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와 담당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65세이상되면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돈이급한 서민들을위해 선지급해주셨음합니다 티비에서 내연금이 이렇게많은줄 몰랐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있지만 그사람들은 현재도 직장생활을하고있는 의식주해결에 아무문제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일용직 아니 무직인사람을 위해 선지급해주심좋겠습니다 제발요~~~그돈으로 집세는내야하잖아요 당장급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국민연금대출및 선지급안


안녕하십니까 청원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올립니다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2018년 설날 연휴가 4일이라 짧습니다. 하루를 추가로 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설날 휴일지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첨단화된 시대에 동네 시골장도 아니고 협의가 뭡니까? 협의가. 요율 인하해도 좋으니 정찰제로 부가세 따박따박 내게 조정좀 해주세요.

중개보수. 정가로 가격을 정해주세요^^


여론 잠잠할때까지 기다리지말고 발표좀하세요. 답답하네 이번정부

가상화폐 공식답변 언제하나요?


두고봐 이게 유행이람서요?

지방선거때 두고봐


요즘 가만히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끊임없이 보험료를 자꾸인상하는데 일반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공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길도 전혀없는데다가 이렇게 자꾸 보험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하면 이거야 말로 건강보험공단의 횡포가 아닌가요? 1년 총 수입이 개인별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500만원 넘는데 4대보험 가입 않되있다해서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지역가입자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몇만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안갑니다.대통령님께서는 속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살기힘든 일반 서민에게는 보험료인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얼마전 문재인대통령님은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했는데요. 이것이 어떤결과을 가져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착각하는것이 본인만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존중한것으로 착각하고있다는것입니다. 역대의 모든 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고 따라왔다가 지금처럼 모든정책이 실패로 돌아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그리 존중하고 따르는 " 부서, 부처 "가 바로 "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 " 이란것입니다. 그 " 부서나 부처가 바로 일반행정 " 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겼다고보면됩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자신이 직접 모든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박대통령님과 이명박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김대중대통령님 모두들...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 죄 밖에없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일반행정이 핵심인 부처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책중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죄 값을 미래에 지어야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출직분들은 죄를 안짓고는 국정을 운영할수없는곳이 바로 여기 공무원사회임을 알아야합니다. 이거 무서운이야기입니다. 부서의견무시할수없어요. 즉 박대통령님처럼 백가지잘못을 지적하고 한가지만걸리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정치보복 별거아닙니다. 잘못한거 보관했다가 임기끝나고 죄라고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선출직분들(시,군,구청장님)이 공용차량을 자신맘대로 사적으로 타고다니는것보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운전공무원)달고 자신들의 업무을 대신봐주는 운전공무원들 한명더 채용하려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외우기만잘하는 일반행정 100명채용하고 운전공무원 10명 채용한다면 이100명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할수있는 환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것을 경계해야합니다. 탁상행정이란 경험이 없는상태로 정책을 추진해서 현실과 동떨어짐을 말하는것으로 예산인 국민세금을 말아먹는 행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분들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것입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는 꽝이되는것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눈치가 있으신분들은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해야 정책이 성공했수있는지 대충 감이 잡힐듯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부처와 부서을 장악함으로 선출직분들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역활을하고있는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내용에 많은 진실들이 숨겨져있습니다. 지금 이상태로 문재인대통령님이 시행하려는 지방분권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대통령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스스로을... 아니 문재인대통령님을 원망하게 될것입니다. 지방분권지금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만이득일뿐 절대로 지역경제발전그런거 없습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야당과 지방 자치단체장님들은 지방분권되면 지역이발전한다는 헛소리에 현혹되었다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짐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합법이 아니기에 헌법에 명문화해서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의 잘못을 합법화시키기위해 문재인대통령님을 이용하고있는것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전직 대통령님들처럼 일반행정공무원을 거짓말을 간파할수없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방분권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존재하는 상태로 했다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해게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것을요. " 선출직분들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더라도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 집행한다는것을요. " 국민여러분이 뽑은 선출직분들은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선출직분들의 역활로 책임만지는 위치라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시험성적좋은 현실감없는 고등학생들일뿐입니다. 운전공무원들 1명이 일반행정공무원 5명에서 10명이상 정도의 업무를 대신하고 공무원대접도못받는곳이 여기 공무원세계의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근 버스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구청,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구청앞에 지하철이 돌아다니는데 통근버스을 운영한다는것 예산낭비입니다. 버스한대운영하면 운전공무원이 2명 고용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 최하 5명에서 10명이상 놀고먹을수있는 사람을 채용하게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전국지자체에서 버스및 특수차량을 없애기만해도 운전공무원 5만명이상 줄일수있습니다. 이들을 진짜필요한곳으로 전직시켜서 국민들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이 채용할필요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은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 차량관리 "가 주업입니다. 직원들이 출장갈때쓰는차량 고장나면 카센터에서 고치는 예산만 집행하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 운전공무원채용시필요한 자격증에 "대형면허"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2014년이전까지는 불법행위였지만 이후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대형면허"와 한가지를 추가함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형면허필요하기에 운전공무원채용해야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였습니다. 운전은 업무가 될수없습니다. 운전이 업무라면 공무원 개인당 한명씩 개인기사배치해주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엄청난 교활함이 숨겨져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거짓말 저오기이전부터 수십년간 유지해왔다는것을요. 이것이 가능한곳이 여기 공무원조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 폐직하는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에는 그이유가 존재합니다. 운전공무원이 존재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은 탁상행정만할수 있고 업무도 안하고 서류만작성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이나라가 발전하려면 돈과 권력에 맛들인 무능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이들의 노예로 일하고있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여 전부 필요한곳으로 강제전직시키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대통령님임기 말기서부터 박대통령님임기때까지 주장했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택의 기회을 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었다간 임기후 쇠고랑차게됩니다. 모든정책또한 실패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고 기술직으로 전부 강제 전직해서 모든 대통령님들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님들의 원한이 사라집니다. 국민들은알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을 감시할 존재가 대한민국에 저혼자라는것을요. " 이것이 얼마나 국민여러분들과 모든선출직분들에게 비극적인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합니다. 저같은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중 아무도없습니다. 모든대통령님들의 실패원인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어 왔음을 명심해야합니다. 다시한번말하자면 이모든 정책은 대통령님들이 직접만들지않습니다. 좋아보니는것을 선택한 죄밖에 없다는것을요. 모든 선출직분들이 맹신하는 부서, 부처가 만들었다는것을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었다는것입니다. 정부의 부서, 부처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책임지지않습니다.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 선출직분들에게 즉 대통령님이 전부 책임질뿐이지요...... 박대통령님을 처벌하면 문재인대통령님도 임기끝나고 처벌받는것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 한개만걸려도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정치보복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일반행정공무원을 조심해야합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현상태에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장본인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지방분권강화해봐야 일반행정 권한만 강화시킴을 명심해야합니다. 경제발전 그런거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 믿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합니다. 약점잡히면 끝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고래고기 거래가 되어 불법포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계속 수법이 발전하면서 불법포획하는듯 합니다. 고래고기 거래 전면금지를 하여야합니다. 이대로 계속 포획되다간 바다에서 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출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모(39)씨 등 고래포획선 선주 3명과 조선업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3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전남 조선소 2곳에서 고래포획선을 건조하며 서로 짜고 비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수협에 내 2년 동안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을 건조할 때 비용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용보다 2∼3배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척에 1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 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내세워 수협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청탁한 뒤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겼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건조한 15척 가운데 8척이 고래 불법 포획에 쓰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부정대출 과정에 금품 수수와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건조과정에서 부정대출, 불법 고래포획 등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바다의 고래 지키자.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서요

박상기씨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하직원들 단속도못해..성추행사건은 모른척해...가상화폐시장에 껄떡거릴시간은있었나봅니다??? 가상화폐시장 죽쒀놓더니 꼴좋다...서지현검사님 화이팅~~~징계먹여주세요~~응원합니다..

박상기 성추행관련 이메일 쌩깟다는게사실인가요???


현재 비보이 광장이라는곳이 있는데 이쪽 길 재정비하겠다며 12월부터 길만 다 뒤짚어놓고 모래만 쌓아놓고 1도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길이 난장판이니 인도까지 차가 올라와서 상가앞이며 사람 다니는길이며 전부 차가 막아놓고요. 완산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취해달라해도 피드백도 없고 그럼 주차감지 팻말이라도 놔줘라했더니 어짜피 공사 할꺼라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 안된다 그딴 답변이나 하고 자빠졌네요. 그럼 공사라도 빨리 하던지 길 뒤집어놓고 두달째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완산구청에 수십번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전주시 완산구청 일 조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나이 14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픔은 피해자 학생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며 앞으로 살아가는데에도 지장을 줄 만큼 큰 슬픔입니다. 그러한 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또 피해 학생에게는 일에 대한 대처와 후처리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나라에서 제정한 '소년법'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년법이 이제는 가해자들의 뒤도 봐주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인생 귀중한것은 알면서 남의 인생을 그저 유희거리로 망치고, 신체를 폭행하였으며, 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학교 폭력 가해자 A양, B양, C양들이 단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보호처리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안하무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해자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자녀, 부모일 수 있으며 합당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컬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말 한마디에 몇조가 날아가고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 나몰라라 그러고는 청와대는 모른다 시간지나서는 부총리님은 그런일은 없어질것이다 자기 말한마디의 무게도 모르는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 터진 서지현검사님의 성희롱 사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개혁하신다는 걸 슬로건 으로거신 적폐청산을 외치시고 대통령이 되셧습니다 그래서 직접 뽑으신 법무장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당하셔야할분 같으신데요? 대통령님의 적폐는 다른당원이나 다른 정치적신념을 가진사람이 적폐입니까? 아님 나라를 갈가먹는 사람들이 적폐라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성희롱사건을 덮고 나몰라라 처음엔 받은적없다 이제와서 받앗엇다?? 정말 저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물론 이글이 대통령님께 가진 않겟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파면시키시고 엄밀조사들어가셔야합니다 저것자체가 죄아닙니까?

박상기 파면 청원 및 재산거래등 엄밀조사청원합니다


군무원 시험과목중에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지 못한 계획공고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쳐볼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39회 즉,5월26일 시험도 군무원시험 응시가능한 자격으로 인정해주십사 글을 씁니다 육해공 민원실 다전화해도 안받고 한군데 받은 곳에선 작년에 미리 다 공지가 되었다는 말만 강조하여 모든 첨부파일을 검토했으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시행된 시험의 성적은 모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고만 언급이 되어있지, 원서접수 시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으며 이후에 논란이 많았는지 한국사능력검정관련 상세 공지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올렸으나 날짜가 1월 25일 올려진 글로 이미 한국사능력검증 38회 접수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대체가 처음인만큼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민원실과 통화했을 때 계획공고에 2018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니 미리 준비하라고 언급해놨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으나 이 답변 전혀 인정 못 하겠구요. 그 말 그대로 미리라면 군무원필기시험일 6월 30일 전인 5월 26일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도 미리니까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필기시험 이후의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9회라고 해도 군무원필기시험 전에 모든 성적이 다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 군무원 준비생들이 계획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곳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인데 2016년에 정해진 시험령에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데 어느 수험생들이 시행법령까지 찾아가면서 준비를 합니까 . 국방부에서 올린 시험계획공고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죠.

군무원 한국사능력검증 대체 인정조건


어제 마식령 훈련으로 훈련간 우리선수들이 태극기도 없는 차림으로 갔더군요 ..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태극기 마크를 단 선수는 한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선수들은 인공마크와 DPRK 를 보란듯 달고오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마크 못달게 하고 ..~!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건지요??? 대한민국 국기 달면 ..북한애들 싫어해서 인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쪽팔립니까?


달라진게없군요 .. 각종언론과,국민 전체가 분노한사건 부산여중생사건인데 ,욕나오네여 해명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보호처분 실화냐?


서지현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합니다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표를 한다면 현존 어떤 기술로도 부정선거를 할수 없다는 것을 유시민 작가님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기 하는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발전상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선거투표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노동자 노동자 하시면서 시간수당(인거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처럼 소상공인은 돈벌어 직원 월급주면 사장이라는 사람은 100~150만원도 못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카드론 받아 마이너스난 매출 메꾸느라 허리가 휠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원권리만 권리고, 그들에게 월급주는 사장들은 권리가 없는건가요~?? 패업을하면 저희 직원 3명은 몇달간 일못하게되지요~ 벌면 벌었다고 나라에서 세금때어가고, 소상공인에 먼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장사 시작하고, 세금과 인건비 줄려고 장사하는기분입니다. 너무 힘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보실지 않보실지는 대통령님의 의지시겠지만~ 너무 힘들어 이런 넉두리를 적어봅니다.

소상공인은 봉인가요??


지하철 내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하철 내에 있는 성형외과 광고들은 다릅니다. 마치 "당신의 얼굴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외모는 잘못됐으니까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아 괜히 불편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획일화된 얼굴이 정답이고 현 사회가 원하는 것이라고 무의식속에 세뇌시키는 듯 합니다. 공통의 미를 강조하고 잘못된 미의식을 내세우면서 각자의 미를 감추는 데에 성형광고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성형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하철 내 성형외과 광고 제한


계속 3년간 아우디 A3 1600CC 차량 이상으로 엔진 꺼짐으로 인해 환불도 될 수 있는 상황을 환불도 해주지 않고 강요적 심리 압박으로 교환으로 하게 만든 아우디 태안 모터스는 교환 후 돈을 더 지불하고 2000CC 교환차량이 밋션 소리로 인한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문제 제기와 다시는 안 타겠다며 환불을 얘기 했고 환불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도 강요적으로 자신들이 지시하듯 무시된채 장제 교환으로 돈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진단도 못하고 시간을 끌며 겨우 소리 증상이 커지고 하니 일년이 되서야 인정하듯 하면서 또 시간을 끌고 대여 차량도 강제적으로 차를 해결도 손도 보지않고 강제 반납 요구와 무작정 출고로 인한 불안정한 차량 계속 끌게 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와 제 생활이 엉망이 되었으며 새차를 사고도 피해를 입고 돈도 되돌려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업체를 시간 끌기만 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두 번이나 차랑 고장 결함이 나타나 호소를 하고 정식 처리 제 의사는 묵살 한 채 자신들을 위주로 차를 처리 해 주지 않고 심리강요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 차는 한국 소비자원은 차를 잘 보지도 못하고 대충 하며 교수들도 비상식적인 얼굴 말투로 일을 처리를 자신들 끼리 아우디와 먼저 얘기후 말 바꾸기를 하며 시간을 지체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처리로 서로들 법조항만 따지듯 기회를 삼아 결론을 짖고 서로 미루기하다 그렇게 처리 하는 인권무시 및 처리 기피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감사실 또한 제대로 된 접수도 않하고 이상한 자신들 위주의 처리로 정식 처리 하지않고 있습니다 . 바보도 아니고 보이는데 장난들 하는것입니까 바보취급하는것도 화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짓들을 왜하는지 여자하나가지고 가지고들 놀고 있습니다 .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원떄문에 아우디 태안모터스및 아우디 코리아와 더 일이 안좋아지고 저는 더 피해와 꼼짝도 못하게하는 서류와 말로 우기고 제의사는 무시되고 처리 않하며 둘러대기 핑계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너무 끌고 알면서도 지켜 보았으나 역시나 화를 나가 하는 지상식적인 말들로 무모화 시키려 합니다 . 그에 더 불쾌하며 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는 정식 처리와 담당자들 장난으로 더 이상 피해와 시간지체 일을 처리 바라는 바 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업체를 국가인권에서 못하게 국회의원들이 막는 일도 이해가 않되고 법계정과 관리직을 더 할수 있게 이처럼 피해와 인권적인것을 일반 시민도 사람들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이 왜 사업체는 손을 못 되게 법계정을 하여 이렇게 해결도 피해만 봐야 합니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도무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바로 해 주길 바라며 그로인해 아우디 는 저에 피해또한 사과와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무시와 처리 자리를 자신들로 계속 우기고 하라는 지시적인 행동을에 더이상 하기 싫으며 화가 너무 납니다 . 차는 애초부터 심해 질것이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태안 모터스를 인권,인격 무시 및 불량차 처리 기피 책임 회피로 고발 하고자하며 차는 소리가 더 커지고 새차 받을 시부터 잔고장이 이로 말 할수 없이 나고 기록도 있으며 주유구커버도 안 열리는 불편함과 챙피를 당하며 현재는 최근 엔진 스타트 모터가 급 추운시 꺼지는 증상이 두 번이나 갑자기 발생 하였다는 점 입니다 . 하지만 태안 모터스는 들은 척 도 하지 않으며 정말 이로 말 할수 없어 불쾌하며 무시로 인한 차를 타고 싶지도 돈을 돌려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 어떠한 친절한 정확한 차량 진단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행동 ,태도 ,말투,표정들 전 직원이 저를 치욕적으로 처다보며 더 사람 묵살을 아우디 끼리 그러고 아우디 코리아 또한 계속 아우디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무시해 버렸습니다 . 이 잘못된 A3 차량과 아우디를 제 일을 바로 잡고 처리 해주십시오 거짓 하나 없이 맹세 하며 저는 이 3년동안 인권, 인격 침해와 챙피를 사과를 받고 그냥 환불만 받고 제 3년을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아우디와 끝내 주십시요 그리고 아우디 태안모터스 업체를 판매 및 영업도 정지 시켜 주십시오 아우디 코리아도 업무 정지 경고 내려 주십시요. 담당자들 업무 미처리 기피 책임 물어 주십시요 저는 여자혼자 3년동안 피해입고 주변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피해를 준 아우디와 정식으로 처리와 사과를 바랍니다 . 시간을 고만 끌고 처리 바랍니다 . 일부러 더 시간 지체와 시간 끌기수법에 화가 납니다 . 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아우디 코리아 차를 판 (주)태안 모터스를 자리에 잡고 정식처리와 사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안나길 바라며 자리와 처리를 바랍니다 . 무조건 강요적이며 저는 들어줬음에도 사람알기를 우습게 아는 인격무시하는 아우디도 차 이제 가져가고 저는 요청하는대로 내 시간과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니 차만 바라는 바입니다 . 그 들이 장난하고 책임 회피 하여 시간 지체와 방치 위험한 차를 끌고 다닌 피해자입니다 . 3년이라 속히 이 잘못된 관리자들과 잘못의 처벌도 원하며 말로 사람을 인격 , 인권 , 무시와 잘못된 차로 인한 것으로 사람을 가지고 자신들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무도 하지 않은 일처리로 기계는 소리를 내고 증상이 더 발생하는데 거짓을 얘기하는 담당자들과 책임자들 처리 바라는 바이며 새빨간 거짓말로 인한 제 피해도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일들은 않하고 자신들끼리 웃어대며 눈으로 싸인하고 이게 뭐하는 행동이며 이게 자신들의 의무입니까 ? 사과도 바라며 처리 반듯이 해주시고 담당자들 사과도 바라며 말로 장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양행회 담당자는 그냥 같은말로 민원을 묵살시키고 없애 머리려 하며 같이 한국소비자원 배수현 담당자도 말바꾸기 현장과다른 자신들 잘못처리 말로 서면으로 묵살시키려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 회피와 말을 듣지는 않고 둘러대며 민원 시민인권 또한 무시 하며 귀찮다는듯이 끝내려고만 하려 합니다 . 이 담당자들은 바꿔주시고 다들 전화 끊고 소리지르고 난리 가 아닙니다 무시 하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 담당자들 또한 징계 및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배만 불러 의무를 다하지않고 말바꾸기 이중격 행동과 현장과는 다른 말들 로 장난을 수없이 하여 화가 납니다 . 이 모든 사실이며 처리 바랍니다 . 그리고 아우디 처리건이지만 한국소비자원부터 잘못되었고 시간과 처리가 너무 길었으며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며 교수라는 사람들도 대충하고 연기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눈에 모이는 거짓같ㅌ은 행동들을 하면 않되지 않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은 애초부터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나와 어른과 건방지게 싸우며 깡패인줄 알았고 밖에서 언성이 높아져 바른말을 하지 않고 건방진 태도에 싸움유발 또한 시켰습니다 .

대통령님A3 아우디 3년째 처리 지연 인권묵살 한국소비자원및 공정거래 업무 지연및 묵인,묵살 처리 잡아주십시요 !


1.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2.저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소재 주식회사 바이오에너지홀딩스에 2014.9.1~2015.12.31 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소액체당금 3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395만원은 못 받은 실정입니다. 3.이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 외에 일부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더욱 억울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서지현검사로부터 메일 받았으면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모른 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하더니 서지현검사가 이메일있다고 하니 받았다고. 한 나라의 법집행을 관할하는 장관이 .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네요..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조치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조치 바랍니다.


대통령님 문재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태근검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법무장관의 태도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박근혜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 먼저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박상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요구


포항 북구 장성동 지진피해로 방벽이기울어져서 주거불가한상태가되었는데도 처리는소파 현장조사와서말로는심하다고예기하고 반파로처리못해주겠다는포항시청 건축과 민원제기시1월2일까지방문해주겠다고약속해놓고 1월20일이나되어서방문하고피해는심하다고 예기하고 반파처리는 못해주겠다하고 아무런대책도세워주지도않고 하루하루가괴로워서우울증에 시달리고있슴 @지진피해로인한 반파나완파처리와수리시이주대책을세워주기 바람@-공무원갑질하는인간들은파면하여야함 작성자 -이경규 010 7794 0823

포항지진피해올바른처리요망


방금 ytn 생중계 방송에 북한선수들 인공기 마크 달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군요 !! 우리가 북한지방에 갈땐 태극기 때라고 하고 .. !! 우리나라를 부정하십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바랍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요청


좀 바뀔까해서 기대 했는데 대통령 빼고는 모구 똑같은거 같아요 정말 실망 입니다 방송에서 대변인이 답변 하겠다는 말만 하고 왜 맞다 틀리다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는지 목에 기부스를 한건지....

법무부장관 파면 시켜주세요


울분과 분노, 참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을 세계 평화, 국가 행사에 초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분과 하늘아래 숨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고 살아온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관련행사에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정부관련 기관(기보,신보,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등)이나 정부관련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받았을 때 개인보증한 대표이사나 개인의 연대보증은 소급적용하여 면탈해 주십시요. 불합리한 시대에(연대보증없으면 대출이 안되던 시대) 기업의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받을 수박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연대보증을 설 수 빡에 없었던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개인 연대보증을 면탈해 주십시요. 기업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10년이나 넘게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빚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기위해 가족의 재산도 다 팔고 대표이사 월급도 받지 않았던 사업가엿는데 망하고난 이후에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살길을 찾도록 기업대출에 연대보증한 개인들을 면탈해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정부관련 기관(기보,신보,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등)이나 정부관련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은 소급적용하여 면탈해 주십시요.


문제는 임금구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뿐만아닌 중소기업,중견기업 모두 최저임금을 기본으로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본산업은 생산산업입니다 제가 아는 몇개 안되는 중견기업 PCB를 예로 들자면 인천에 BH플렉스 현우산업을 예로 들수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근무하시는분들이 90프로이상 아웃소싱 소속이거나 최저임금+추가근무수당으로 월급을 산정받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좋다는 느낌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고용할것입니다 생산효율 측면에선 그것이 더 효율적일 태니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일하는시간(최저임금)이 줄어드니 월급은 낮아지죠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에 임금시스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철저히관리 및 취업비자의 폭을 제한 2. 몇인이상 몇십억 이상에 중소 중견기업은 강제 월급&연봉제시행 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아니라 임금구조가 문제입니다


국민 300만이 하는 시장에다 폐쇄라는 강경대책으로 거래소 100조 이상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반 가난한 흙수저 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면 자살할거라는 예상을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못했을까요??? 일부러 한겁니다. 서민을 죽일려고.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미필적 고의 살인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