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즐겨 읽는 편인데 최근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오르는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이 너무나 심각한 듯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류의 댓글들을 조직적인 추천을 통해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 측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뉴스에 실린 댓글들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역사관 및 민주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론 분열적인 저의가 농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와 비판을 겸허히 듣고 수용하며 따질 건 따질 수 있는 합리적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차라리 댓글 공간을 없애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포럼) 공간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댓글들과 조작적 추천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극단적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경청과 소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도와 함께 관련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 심각


왜 나의원을 파면해야 합니까 그냥둬야 합니다.

나경원 파면하지말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법의 뒷편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재벌봐주기를 지속해오는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열망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꼼꼼하게 하더라도 얼토당토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법을 주무를는 엿장수의 가위질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고 있음을 아시고 꼭 특별감찰을 통한 파면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사들을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이재용 관련 쓰레기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자리서 물러나야 합니다 . 이런 거기같은 판사가 있는한 추운 바람 맞으며 촛불집회에 참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몸부림이었던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잘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믿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결결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의 글이 아닌 화면중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청원,답변된청원중 추천순을 클릭하여 동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내일이 2.8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다녀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학살과 고문 투옥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본 분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후손들에 대한 예우라도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이상의 후손들이 보상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혹한기의 추위에 집도 없이 쪽방촌에서 떠도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 손자녀의 9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기에 해방후 반세기 넘도록 이분들을 방치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내일이 2.8독립선언의 날입니다. 이땅의 버려진 애국지사 후손들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파면

나경원파면


평창올림픽 티켓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 구입을 요청했다면 요청이 아닌 강매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갑이고 기업은 을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하면 어떻게 기업이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텔 도시락, 티켓 강매등을 보면서 현 정부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것 같아 싫망이 크네요.

정부가 '평창 티켓 구입' 기업에 요청 한게 사실인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삼권이 분리되있고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지향하는는 국가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행정의 장과 지방의회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러나 삼권의 한 축인 사법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로 선출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한몸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삼권의 분리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권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을 국민은 누차 목격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의 이권분립의 폐혜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정권의 입김에 놀아난 판결,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장의 지명과 동의, 임명의 과정이 정치정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정쟁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하며 선거를 통해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419혁명이후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의 장을 직접 선출해도 될만큼 성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2/3가 국민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개헌논의가 있는 이때 사법권의 장도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중요한 화두에도 맞는 개헌방향이며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습니다.

대법원장 선거를 위한 헌법개정 청원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주세요 돈 있어도 죄를지으면 꼭 벌을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정형식판사를 꼭 파면시켜주시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살려주세요


관련링크는 2003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2018년까지도 대한민국엔 공학에서 전화되었거나 예외인 몇몇의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ㅇㅇ여중,ㅇㅇ여고라는 명칭으로 여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자만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ㅇㅇ중학교,ㅇㅇ고등학교로 불리는 것에 반해 유독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들이 ㅇㅇ여자중학교,ㅇㅇ여자고등학교라 불려야 할 뚜렷한 이유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성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생겨나며 그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018년이며 모든 여성은 의무교육이라는 제도 아래에 중학교 과정을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으며 공부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여자인 학생들이 여중,여고,여고생과 같은 단어들에 익숙해져 자신들을 ‘여자’학생이라는 틀 안에 가둬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 모두 같은 ‘학생’ 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를 중학교라,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라 부르는 이 작은 변화가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들에 대한 인식을 깨어나게 하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여대에 대한 공학전환은 왜 요구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우려해 미리 몇자 붙여보자면, 아직도 여성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진 채 바라보는 기성 세대들과 윗세대들로 인해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 대학교와 같은 경우 ㅇㅇ’여’대 라는 명칭을 달고 여성들의 교육의 폭을 더 넓히며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대’는 불평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모두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존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과 여성전용독서실도 모두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항을 끌어당기며 넌 이곳에서 혜택을 더 받고 있잖아! 라며 치우친 논리로 논점을 헤치며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혜택은 동등한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이런데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ㅇㅇ여중,ㅇㅇ여고 ‘여’자를 떼고 고등학교라 불러주세요


잘못된 이재용 2심판결 판사 감찰을 요망합니다

이재용  재판 판사  감찰해주세요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어기 저기 안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국민 소환제 신설해주세요.  검찰,판사,국회의원,고위공무원 포함 자격없는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형식같은자..


국민들 암 걸리겠어요

석궁이 날뛰기전에 빨리 대책세워주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분위가 나오더니 2018년도는 9분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으로 신청을 신입생 입학때부터 했는데 받은적이 없어요 저희집은 어느 일정부분 돈을 벌어도 식구가 많아서 그만큼 많이 지출이 있어요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해놓고 이런 지원 조차 없으면 어떻게 학교에 다닐수있습니까 대한민국 등록금이 다른나라처럼 저렴한것도 아닌데 국가장학금 많은 사람이 탈수있게 해주신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받을수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성인인데 부모랑 저랑은 다르잖아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정해주세요


저는 3년전부터 현재까지 경찰, 검찰, 사법부로부터 썩어빠진 사건처리를 경험했습니다. 3개부처가 국민을 위해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다보면 작금에도 이 3개 부처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검찰,사법부 적폐들을 끝까지 처벌헤주시고 정화해주세요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법을 집행하는 판사 맞습니까? 모 언론 뉴스에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어느기업인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요구형뇌물이라는거죠 그럼 죄가 안되나여? 죄가 감형되나요? 또한 "법리는 명확하고 고민할사항이 아니었다" 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법리죠? 요구형뇌물은 법리상 무죄인가여? 이무슨 해괴망측한 법리인지 통상 뇌물은 공직자와 민간인간에 발생되는것으로 권한을 가지고있는 공직자와 부탁을 하는 민간인은 통상 갑 을 관계에 있는것이 통상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의 뇌물사건들 죄다 요구형뇌물인가여? 일반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뇌물사건들을 접해보고 살아왔지만 그런논리는 첨들어보구여 대부분은 뇌물로인한 대가관계를 염두해둔 거래라면 일반국민들은 모두 뇌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이점은 판사님이 모르실리 없을건데요 이재용뇌물사건은 특별한가여? 특별한 판결이 필요한가여? 법의 가장중요한건 법리도 중요하지만 공정 형평성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법치가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독재자가 맘대로 하믄되지 글구 사법부 및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조금이라도 주관적인사항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법리대로 뇌물이면 뇌물이지 무슨 요구형뇌물입니까? 이런 판사들 사법부 자체내에서라도 특별감사하든지 특감을 해서라도 사법부의 판결전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이분을 사법부에서 감사하세요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사법부에서 감사해야합니다  반드시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아니다~~~ !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번 정 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의 적폐가 이미 도를 넘었읍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3%도 안됩니다. 이건 사법정의와 헌법과 법률적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으로 사법 적폐을 청산해야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조금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번이 진짜 천재일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사법부 적폐)


이게나라냐~ 우리 이니 정신 차리자 평양 올림픽 빨갱이~ 종석이도 정신 차리자 학교 가기 싫어면

이게~나라~냐~~~


강원랜드 취업 비리 수사의혹은 박근혜정부의 탄핵이 촉발되던 국정감사시절 불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탄해되어 최순실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적으로 괴를 같이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손방망이 처벌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수사종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용기있는 수사담당 검사의 진실고백으로 이렇게 천하에 공개되었고, 또 그때의 담당검사를 겁박하여 강제로 수사를 종결시켰던 검사도 같이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사건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에게는 상심과 이게 정말 나라냐? 하는 비통함을 다시 한번 되세기게 하여 더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하고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취업 비리 위혹수사 특별검사로 진행해 주세요.


대한민국 체제와 전혀 안맞는 위험한 사상을 소유한 걸로 보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형식을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생긴 XXX병으로 인하여 (육군 x군단 xx방공단 소속 xx산 R/D운용관 하X 군번 14-501411 [유X지원X]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밖에 있을때 민간인 신분때와 병사시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간부[하사]로 임관하서 나서 세월호 사태 및 위에서부터 압박, (초임하사? [전문하사]) 인데도 2월말부터 6월말까지 x지에서 휴가도 못나가고 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타이트한 근무표 흔히 거희 제가 X투 근무를 제 선임하사보다 많이 들어가고 저희 X지에서 XXXX평가 에서 XX방공단 몇년 만에 우수 진X가 나왔으며, 그쪽분야로 다식하여 FM이면서도 유도리있게 병사들에게 잘 생활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밖고 주위에서 시기심, 여러가지 말들, 위에서의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마지막에 갑자기 감정이 확! 폭팔 하여 결국에 X군일X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퇴원할때 X군일X병원X 님이 공상처리로 하여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였는데 결국에는 비공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그때 xx방공단 당시 X대장님 X장님 에 의해서 반대로 안되었는데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고 하였는데 군의관, X군일X병원X (참고로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 하여주였음)시간이 올려걸려서 그렇게까지는 안하였는데 [前박근혜 정부 때 도 이와 같이 청원 글도 올렸으며, 보훈처에도 갔었는데 안되었습니다.] 저는 군입대전에 심신이 정상이였으며, 군복무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 및 위에서부터 압박과 전투XX평가로 인해서 심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병이 발생하였는데 군복무 도중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를 외면하시면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 며칠전에도 저의 동생이 입대를 하였는데 정말 보내기 싫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가도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공상처리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겪고 저 자신도 학교 및 취업준비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상처리를 청원드립니다. 담당의 소견서 군의관 대위 조성준 군번 12-20462 국군일동병원 진단명 상세불명의 조명 에피소드 (F30.9) 원소속 육군 3군 5군단사령부 15방공단 본부및본부중대 군번 14-501411 등록번호 201200145581 계급 : 하사 성명 : 휘섭 성별 : 남 진료일 : 2014년 6월 17일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해도 병만 안고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역시 삼성공화국이라는 외신들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나가자

정형식판사 촛불탄핵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우연히 저는 네이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0.5도만 더 오르면 25% 동물이 없어지고 3도가 더 오르면 뉴욕이 잠길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함께 지구를 지켜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요즘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야"라고 말하시는 트럼프 대통령님 , 당신의 말은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그리고 다른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우리도 손해고 다른나라도 손해입니다 이 소식이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셔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말로만 지구온난화 고치자 라고 하지말고 직접 실행 합시다 어린 저도 함께 고치도록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문제


같은 류의 죄도 다르게 처벌될수 있다는 명목하에 너무도 당연하게 이를 오용하는게 아닌지 저도 제주변조 공분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해주시고 내용이 올바로 잡히도록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감사요청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달라는데 당신 같어면 안주고 버틸수 있나요 이재용이 무슨 독립 투사도 아니고 기업인 입니다 차라리 법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후 검찰에서 수사시 솔직이 시인하면 기업인에게는 무죄 라는 법을 만들면 뇌물이 사라지고 뇌물 수수자는 가중 처벌을 하여야하고 하루 10원씩 계산하여 강제 노역형에 처하고 삼시세끼 스스로 밥을 해먹게 하여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은  억울 하다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은 보통 사람의 법감정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바르게 잡아야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

정형식판사 특감요구


이재용 석방은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요청


청와대 청원 동의 하는 매체를 굳이 네이버로 계속유지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다음으로 교체해주세요..그리고 나중에 옵.알. 단 네이버 관련여부 반드시 밝혀주세요.

청원 동의 하는 인터넷 매체 교체 (네이버)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하며 차별적인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 없는 요소를 근거로 평가 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이력서/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직자 개인의 직무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에서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력서에서 결혼 여부, 결혼 시기, 자녀 유무, 가족 관계(가족 구성원 개인의 이름, 나이, 학력, 근무처 및 직위, 직위, 동거 여부, 부모님 생존여부),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체중, 신장, 시력, 종교, 혈액형, 본적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이력서 제출 시 결혼 여부와 가족관계를 기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본과 같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채용 공고에서 "만23~32세 미만 여성"(기업에서 생각하기에 미혼일 확률이 높은 연령대) 등과 같이 남녀/나이를 차별하는 행위 (4) 면접에서 결혼 여부, 결혼 계획, 자녀 유무, 출산 계획, 가족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예)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계약만료일까지 일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집안일 해야하는데 야근은 할 수 있나?) 등.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자질만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 시 고려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성별, 나이(32세미만 등),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사항(부모님의 학력이나 지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등),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외모(신장/체중 등)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 관련 능력을 증명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항목을 묻는 회사의 이력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기업 등의 파견직을 뽑는 채용 대행 업체입니다. 입사지원서 작성하기로 들어가거나 채용공고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또는 입사지원서 다운로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만든 이력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판결이 난지 3일째... 판결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부끄럽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은 하는데 다이어트는 아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못할이유... 참 부끄럽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이용내역 메인바로가기gnb메뉴열림 민원 국민제안·정책참여 부패·공익신고 예산낭비 이용내역 국민신문고 소개 고객센터 로그인설정 나의 민원 나의 민원 나의 제안 나의 예산낭비 나의 공익신고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 2018.02.07. 14:17:00 제목 실업급여신청에관하여 내용 실업급여지급에관한민원을제기하고자합니다.남편이10년넘게선원생활(직장)을하다가 권고사직을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에8개월치실업급여가인정되여 신청을하고8개월동안실업급여만으로생활하기가 아이셋을키우는가장으로서 생활이안되어서취업활동을하던중3주만에취업을하게되어 배에승선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부산북구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취직을하게되면 신청한실업급여는 3주분밖에지급이되지않고 나머지남은부분에대해서는모두 받을수없고없어진다고하였습니다.그래도 생활을위해 할수없이취직을하였습니다.그래서36만원돈을지급받고승선하였습니다.그런데 취업후3개월뒤승선한배에서(직장)그만두라고하여 다시권고사직을하게되었습니다.하여하선을하고 다시 미취업상태에서1개월동안 취업활동을하며 회사를알아보던중1달만에다시재취업을하게되었습니다.이에직장생활을하던중 2018년2월6일에 그당시 8개월치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사항에서 3개월은직장을다녔고 5개월치실업급여가남아있는상태에서1개월뒤에취업을하게되었기에1개월동안취업활동을한1개월치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는것을 2월6일에 다른선원을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그당시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는 취업을하게되면 남은개월수는한푼도받을수없다고설명하여 남편은그당시실업상태인데도급여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재신청하라는문자나연락한통받지못하여습니다.그래서 2018년2월6일에 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전화를하여 설명을하고그당시에왜그런제도가있다는것을그리고실업급여신청하라는문자를보내지않았냐고 어떻게일반직장인이 직장생활하다가취직을했다가다시미취업상태에실업급여을신청하는제도가있는지알수있냐고 분명히 취업을하게되면남은개월수는받을수없다고하였는데 3개월직장생활을하고남은5개월은 다시신청할수있다는설명도없었냐고 다른지역복지센타는 문자수신이온다고하는데왜화명동을연락을하지않는냐고하니까 화명동담당자님께서하는말이 자기들은 연락할의무도없고 개개인이알아서신청을해야한다고 아주불친절하고기계적인대답만들었습니다.어떻게직장생활만하는일반인이어떻게알고 신청을한다는것인지그럼복지센타에서하는일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고용복지센타는 직장인을위해 어떻게든직장생활을올바르게할수있게금도와주며 직장인 실업자를위해서일을하는곳인데개인이알아서할것같으면 고용복지센타가왜필요한것이며 센타직원이왜필요합니까?너무어이가없고황당하여 이에 직원과의통화를녹취를 하였습니다.유달리와 화명동고용복지센타만 연락할의무가없고 개인이알아서 실업급여도챙길수있음챙기라는말이아닌지모르면 실업급여도챙겨줄필요없이 고용복지에서챙기겠다는말이아닙니까?그럼왜직장이고용보험은꼬박꼬박챙겨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전이부분에대해서 명확히 해결하고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에관하여알림서비스


말에 소유권등기 제도가있다면 최순실이 주인입니다. 준 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너도주고 나도주는 상부상조 정경유착으로 뇌물공화국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직분을 망각해버린 이런자가 계속 그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재판 판사 파면을시켜주세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편의점(cu)를 보러왔습니다. 현제 저희가게는 로또를 팔고있습니다. 물론 알바도 한명쓰고잇죠 하지만 24시간 운영해야하는 편의점 특성상 저희가게는 가족2명과 알바한명이 일을하는데요 가게임대료와 최저시급이 오른 알바 인건비만 지불해도 편의점 판매금액으론 빠듯합니다 저희네식구 생활비로 로또판매 수수료 월230만원 정도되는 금액 (주1700만원 로또판매금액) 으로 생활합니다. 이런시점에 편의점 로또 판매중지를하면 순수 편의점수익으로만 생활해야하는데 네식구 생활비가 달에 20-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더이상가게를 이어나갈 여력이 없네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앞으로 몇년 가게를 폐점한다고해도 본사위약금청구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가게나 부동산같은곳도 로또를 판매하는데 왜 편의점만 중지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왜 담배는 부동산과 휴대폰매장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요?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판매하는곳을 봣구요 일부 다른편의점에서 반발하는내용이 자신들은 팔지못하는데 왜 너희만 파느냐 라고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보호대상 국가유공자 이기때문에 판매권을 따낸것이지 아무이유없이 판매권을 받은게 아니지않습니까 2017년이지나고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뉴스는 왜 점점더 살기어려워지는것만 나오는지요 요즘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사가많이 나옵니다 편의점 물건가져오면 계산만하는 직업아닙니다 손님들 비위도 맞춰줘야하고 취객들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런데 로또까지 팔아가며 생활비 200여만원 2명의 가족이 일하며 일인당 100만원 버는꼴인데 그것마저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저로썬 더이상 차선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만 더 편의점 로또 판매 규제 생각해주세요...

편의점 로또복권판매 중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국민소환제 대상은 입법부(국회의원) ,사법부 ,행정부 고위급 5급이상 각 지자체장

입법부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라


집값 언정화를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안정이 시민복지를 위한 첫번째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시만이 한채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합니다. 통화량은 급팽창하고 부자들의 현금은 부동산외엔 갈 곳이 별로 없고 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기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안정을 위해 그 어떤 정부정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40%이상으로 올려야지 더 이상 다주택소유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생존권까지 뺏어가는 집값 상승 유효한 정책으로 막아봅시다.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부 정책 입안을 위해 시간 낭비 말고 보유세 증세먼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세를 40% 이상으로 증세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개 판결 개 판사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적폐판사  정 형식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가중대사를 결정짓는 재판엔 배심원제를 필수로 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합니다 법전만 외운 사회성 결여된 법팔이 한사람이 판단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정형식 이양반 고영주같은 류로 보이는데.. 건의합니다


나경원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이재용재판판사즉각파면

이재용재판판사당장파면


사법부폐지하고 알파고로대체해야합니다 판사성향따라 법을좌지우지하는건 법정신에어긋나며 법에는 사람개인감정이개입해서는안되며 법다운법 법을바로세우기위해선 알파고로 대체함이 모든인간은 법앞에평등한세상이열리게되는것입니다

판사대신 알파고대체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남북협력에 관하여 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놓고 이제 와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등,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 동의합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권선동 채용비리 외압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합니다

정치 개혁


지방 개인 회생자들은 불만 있으나 그와 관련 210건 정도 있는데 동의 한개 각각으로 들어가면 30만명을 못채우니 동이가 많은쪽으로 동의 하시지요

개인회생 지방 기간 단축 요치에 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그중에 한개만 밀어서 30만명을 채우시는게 어떻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사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의 삼권분립 지금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정치를 해본적도 없고 행정도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며, 현 제도로 실현할 수 없다고..." 저는 자문합니다. 어떻게 실현하냐고. 저는 자답합니다. "투표로 뽑아야지..." 이내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뽑아야겠다고 "대법원장 정도는..." "헌법소장 정도는..." "국회의장 정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시 한편 바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이재용 판결 옳지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모두들 마음을 다잡고 딴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꼭 설치해 주십시오

판사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로 안되죠 공수처 설치해야


법위에 삼성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2심판결 결과를 보면서, 그옛날 탈옥한 범죄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변한게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아무리 3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지만...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겨울 거리에서 ,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외쳤던게 아닐진데... 판결 이후에 가슴속과 머리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자괴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안타까움에 이렇게 국민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엄연한 3권분립 국가이지만 사법부 차원에서 금번 판결에 대한 감사나 공론화가 다시한번 이뤄졌으면 합니다. 삼성이 어떤 그룹입니까? 법위에 삼성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 입니다. 그러할진데 아무리 박근혜 라지만 5년단임 대통령의 겁박에 그렇게 쩔쩔매며 억지로 갈취 당했다는식의 논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까지 손을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로 막대한 이득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 이라고 까지 불리는 대한민국 에서 박근혜 라는 당시 대통령의 겁박에 과연 삼성이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회사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퇴임후 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지켜볼것입니다. 정형식 판사가 아니라면 그의 자녀 , 일가친척들이 삼성에서 어떤 특혜를 얻어내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개탄하는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결연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추운겨울 지난 9년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 새롭게 전진 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대통령님 건강 항상 챙기시구요~ 참모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 하십시요.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을 매수하려는 심리적인요인이 더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고, 집값상승에 편승하여 매도자 또한 우위에서서 시세를 조정하고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루이틀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논리를 계속 따르게하기보다는 아파트 담합에대한 소비자 또는 매수자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것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담합시 해당아파트에 대한 담합알림이라던가, 그에따른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놓아야 집값상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되지않을까합니다. 가계부채도 줄이고 무주택자도 좀더 내집마련에 한걸음다가갈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아파트 담합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대응


제가 대학 재학중이던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회사직원 3명이 고속도로 2차피해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관계로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였고. 재산 모두 경매하여 노동자들 급여.은행빚.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전부 빼고 남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버지앞으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등을 전부 저에게 부과시켜 1년 반동안 통지서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신경쓰지 말라하여 저는 작년 5월 입대 하였고.. 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수도 없는 세금고지서들이 가산되어 우편물이 산더미 였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신용불량으로 등재 될까봐 법무사하고 의논했더니..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았는데..그럴수 있냐고 했더니..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 기관들은 그런걸 신경도 안쓰고 계속 고지 한다 합니다..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법위에 존재 하는건 아닐텐데요.. 저는 집마저 다뺕기고 아는 지인의사무실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해서 안계시고 오로지 혼자 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상속 받은게 없는데 시에선느 세금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럴거면 한정상속은 왜 했을까요? 지금 저의 입장은 남는게 하나도 없기때문에 한정상속이였지만. 상속 포기랑 같은 결과 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따라서 저도 여기서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천에 살고 있었고..이천시에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판결 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법무사는 직원이 처리 안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든데.. 어찌 공무원은 법위에 군림 하는것인지요?

한정상속.상속 포기에 대한 청원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유류지원이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유류공급합시다 . 지난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냉정하게 판단하여보면 대남용이 아닌 대미용입니다 . 미국 클린턴 정부시절에 제네바협의까지 이끌어 내어서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모든것이 평화롭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부시정권이 나오면서 마카오 델타뱅코아시아 은행건을 걸고 신내오콘들이 협정을 파기하면서 이명박박그네정권이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된것입니다 . 한반도 문제는 멀리있는 미국이 해결해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화롭게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 수구세력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것입니다 . 하지만 진짜 전쟁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 남북긴장조성으로 제일 많은 해택과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일은 평화공존 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국제사회 제재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국제사회를 설득도 하여 봅시다 . 적지만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갑시다 . 우리 한반도에 평화공영의 시대가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정형식 판사 특별간사 청원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예비군 편성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법으로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할수도있는 국방의의무는 실상 자영업자 및 소,중규모 업체에선 직원한명의 공석이 굉장히 크게 부담되기에 2박3일이라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는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진행하고있는 대학생들이 2박3일 훈련에 참석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수없을 뿐더러 직장인들에 비해 훈련에 참석함에 있어 오는 리스크또한 크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1970년대에 실시된 낡은 규제를 좀더 현시대에 맞게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예비군 폐지 및 직장예비군 편성


보통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분노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만행이 이번에도 재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 미비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비들을 국민들이 통제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개헌안으로 발의합시다.

사법부 견제 개헌안 정부발의해주세요


국민정서를 무시한 판결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하루속히 파면즉각 이행해야 될것입니다 아니면 제2의 촛불광장이 될것입니다

(국민청원)정형식 판사에 대해서176,144명


10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1세반을 원장님과 둘이서 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사1명당 5명보육이 원칙입니다. 교사2명에 영아9명인 셈이죠. 하지만 원장님은 밥도하고 교육도 가고 상담도 하고 업무도 보고 실질적으로 전 거의 종일 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4명을 초과보육한셈이죠.하지만 서류상 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아 전 초과보육수당도 받지못합니다. 저같은 보육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이런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보육교사좀 생각해주세오ㅡ


최근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건은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까지 특별검사가 주장한 것과 국민들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삼성재벌가의 이재용 봐주기로 명백하게 여겨집니다. 이재용은 뇌물을 박근혜등에게 상납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면서 관계회사승계를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이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풀려 나야 합니까? 특히 삼성그룹은 이병철 전회장 이후부터 오랫동안 인맥관리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조직관리 회사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맥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조계를 지원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삼성장학생을 키워서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적페청산은 요원합니다. 만약 판사, 검사의 주요요직을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 가능할까요? 삼성가의 많은 커넥션으로 얽혀있는 정치계 법조계의 적폐청산이 가능할 까요? 정형식 판사의 지금까지 판결내용을 보면 과연 그가 삼성일가을 위한 판사인가 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런 판사에게 국가가 과연 삼성일가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번의 판결도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삼성일가만 존재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중대사를 망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에게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여 국가의 재산, 국민의 인권, 국가와 국민의 안보, 국격 등에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범법자들을 처벌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한 위법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정형식 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사람의 시민이자 민초인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재조명하여 사법부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극 청원 드립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 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없어지는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잘못 판결하는 정형식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이처럼 돈 과 권력에 편에 서서 판결했던 사안들이 없었는지 외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그동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는 근력이 여자보다 좋다는 이유로 남자는 쪼잔하거나 깐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남성 억압이자 언어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거래처 사장등의 성희롱,성추행에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좋다고 해도 성희롱,성추행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장 상사,기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자가 뒤에서 끌어 안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한적도 있고 귀엽게 생겼다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고해봐야 '남자가 유난 떤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현실을 아니까요 여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처벌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정의와 공평의 상징 정형식 판사는 영웅이다. 그는, 단신으로 김정은, 문재인, 민주당, 종북들을 물리쳤다. 대한민국이 얼굴 가리고 밤 에만 출몰하는 촛불 인민공화국 인가??? 감사 청원자들은, 판사, 검찰, 경찰 또는 법 전문가들인가??? 판사를 할만큼 법 을 전공 연구하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아울러 청원 자격도 불확실하다. 정형식 판사는??? 정치적 판결을 외면하고 법리되로 판결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치주의 국가마져 부정하겠다는 처사 아닌가??? 아울러, 미국 등 우방국은 대한민국 법치를 의심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횟불은 국민 3분의1 이 동참한적도 없고, 수천만명이 참여한적도 없다. 평균 5000명 이하의 종북단체 동일인들이 23회 집회한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들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딱 한번 17000명이 최대로 모엿다고 하고 있더라. 매번 100만이니, 300만이니, 500만명이 참가 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런 사실을 거짖으로 과대포장 뻥뛰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질 일 은 없다. 우리나라엔, 7만명의 극렬 불순분자가 관리대상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과 연관되어 종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0만명 정도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거나 무기 격리시켜야 한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북에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북의 공격즉 재래식공격이나 핵 공격에대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이는 3기지 목적이있고 하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피해를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하나는 북에게 단호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 엉뚱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함이고,마지막으로 미국을 우방으로하여 우리는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북에게 맞설수있고 중국러시아일본에 맞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핵에대한  우리의  대응자세


한부모가정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물가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싯점에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 금액에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서 146만3천원이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는데 이 정책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혼자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한부모가정한도액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정한도액조정건


최저시급인상으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을 수월히 할수있도록 쫌만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게 앞 사유지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자기관할이 아니라합니다. 가게앞에다 주차를 하게되면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가게앞테라스 영업또한 금지 시키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있나요 가게앞 무단주차 와 옥외 테라스 영업을 가능케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살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한 정형식판사에대한 특감을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에대한 특별감사 청원


한,미 연합 합동훈련중에 북한군이 잠수함타고 넘어 와서 어뢰를 쏘고 같다?? 무수히 많은 의혹과 진실이 무엇인지 재 조사와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요

천안함 사건 재수사와 진실을 밝혀주세요


요사이 비일비재하게 이슈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들을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는 부모로서 불안과 걱정이 지대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야 cctv등을 모니터링하는 관리가 아닌 교육부 혹은 여성복지부 및 경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혹은 특별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나이대에 아동학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아우르는 법의 개/제정 역시 추진되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희망과 사랑만을 줘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자격 적격심사 기준 등 교사들의 인성 심사기준 역시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및 어린이 폭행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엄벌기준 강화바랍니다.


법리해석을

정현식판사파면


재판을 하는건지 삼성 변호를 하는건지 뭐하는 사람인가??

정형식이는 당장 삼성으로 달려가야


공무원을 4일근무로하고, 근무시간이 줄은만큼 인건비를 삭감하면 비용도 적게들것같습니다. 일은 창출되기 힘드니, 일,월,화,수/수,목,금,토 처럼 2교대로 해도 괜찮을듯.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나눔에가깝겠네요.

공무원 4일근무로 바꾸고, 일자리창출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않는 판결로인해 국민들이 유전무죄에 화가 납니다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친애하는 문 대통령님, 주국 수석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사파라는 자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부분은 일견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상적 뿌리를 북한에 두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및 미군 철수를 적극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반독재 인권말살에 대하여는 개거품을 물며 민주 투사인척 위장하지만 북한의 3대 독재에 대하여는 입도 뻥끗 않는 이주인격자들입니다. 일례로 임종석 수석의 경우, 북한의 저작권을 챙겨주기 위해 남한내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에 지불했지만 우리 방송사 화면을 제멋대로 쓰는 북한쪽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아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고 북한 일꾼 노릇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들인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한 주사파들에게 충고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및 이승만의 친일독재, 인권말살의 진정성을 얻을려면 북한의 독재에 대하여도 반박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전근대적인 북한 왕조를 추종하는 이중인격자들일 뿐입니다.

청와대 포진중인 주사파들을 파면해 주십시오


한동안 가상화폐로 도배..그 다음엔 나경원의원파면으로 도배..무슨 파면 청원을...대통령이 함부로 파면 못 시켜요.. 박상기법무부장관,금융위원장.김명수대법원장,,이번엔 나경원의원,정형식판사 파면,,무슨 파면을..대통령이 어떻게 파면시키는지..도배 좀 그만...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이슈놀이터로 전락..청와대 창피한 줄 아세요...욕설 난무,,,중복동의와 조작이 난무..20만 넘겨서라도 정부 답변 얻어...페미들 주작 도가 지나쳐...청와대는 방관하는 건지 지원하는 냄새도 풍기고...누구누구 처벌해라,,사형시켜라...지 맘에 안 들면 모조리 파면,,대통령 탄핵에다가 대통령이 동네 형인가??모욕적인 글에다가 인신공격성 글...이게 청와대 게시판인지..초등학생 카톡방인지...데굴데굴...시스템도 엉망이고 관리자의 관리는 더 엉망...청원자들 청원은 정신없이 묻혀 가고,,청원생산 공장인데 이슈만 생산하고 나가리나가리도 이런 나가리.. 중복동의와 조작으로 답변기준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 숫자는 제외하고 재산정하시오... 알았소?? 또 하나 '낙태죄폐지' 청원도 주작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요청함...혈세 잘 좀 써

지긋지긋한 중복청원..한가한 청와대..도배 좀 그만


정형식 판새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후원금과 그외 각종편의를 받아 사법정의를 해쳤다는 의심이 들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적폐청산


이재용의 판결 다시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야 합니다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판결 부탁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요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서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부패와 손을 잡는 공직자 특히 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악용한 사법범죄를 처벌해주세요.


법앞에는 모든이가 평등해야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돈많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봐줘야 하는가요?. 다른 공범들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추진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 무죄 정말 이나라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세금 거두어서 법복 입혀 놨더니, 주인의 등에 비수를 ... 반드시 척결해 주십시오 !

판사 정형식의 만행을 막아 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 거래가있지않나 생각듭니다 김영란법때문에 5마넌만줘도 죄인취급하는데 이건 너무한 판결같습니다

정형식판사 감사 희망


청원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은 2~30만명만 뜻이 맞으면 5천만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고, 상당한 정치동력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있나요? 불합리합니다. 게시판이 국민들 여론을 대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찬성 반대 모두 통계가 잡히도록 해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입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입니다. 후계승계를 위한 뇌물이 분명한데 풀어주기 위한 억지 짜맞추기입니다. 정원식판사의 특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적폐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의를 저릴러도 권력있고 돈있으면 만사 ok인 세상으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줍시다.

정원식판사 특감


이재용2심재판 결과는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 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고 과연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을 심도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식판사을  해임해 주세요.


1년전 가격만이라도 6개월전 가격만이라도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이가격에 집을 어떻게 살수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비정상적인 집값폭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여러방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끈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의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저에게도 제후손에게도 법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할 법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면 징계를 해야합니다. 온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조차도 왜곡하고 오도하는 법관은 쫓아 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징계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을 당당히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왜이리 보이콧을 하시는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 사퇴 및  검찰 조사요청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개편안에 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은 제외되고, 고교 학생부 기재사항은 10개에서 7~8개로 줄어들며, 수상경력 영역은 삭제되어집니다. 방과후활동기재를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의 목적은 거짓으로 쓰여진 생활기록부의 범람을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편안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짓기재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제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 또한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학생 평가 기준에 성적의 가중치를 늘리는 현상임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성적이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저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인격체로써 부족한 사람도 있고, 공부는 못하지만 더 뛰어난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 한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규정짓는다면,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기준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일방적인 삶의 경로만을 제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걸 하고, 그 경쟁은 단순히 꿈과 자아실현이 아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으려고 싸우는것, 총,균,쇠를 모두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되며, 그로인해 사회 전반에 퍼지는 불평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으며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서로 대립하고 없애는 것이 아닌 함께 협동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실행되면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라지고 성적에 대한 서로간의 대립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개개인의 재능이 존중되고, 다름을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2018.02.07 -안기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반대 청원서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자본에 평등하지 않으니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꼭 처벌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살인마들이 살인해도 그 살인마들을잡을 경찰도 겅 찰도 군도 공무원도 이 나라 어느곳에는없다 정의 실종지대 지구종말국가

대한민국 사라져라  살인마들 국정원인간말종소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청원은 끝났으니 어쩔 수 없고 이번에 문제시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인사 중 중복동의한 인사들을 색출해서 청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홈페이지 접근 금지 조치를 시키든 벌금을 매기든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만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섭니다. 바로 시행해 주세요~!

중복동의 및 여론조작 청원참여자 색출해 처벌해 주시오


UN대북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대북제재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거보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해가면서 북한을 지원할수있을까? 이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있는것같습니다. 평화도 좋고 올림픽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혹은 어떻게하면 피해갈수있을지 정부가 나서서 행동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창에 초대만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자기들이 알아서 오도록 냅두기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안오면 할수없는거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오라고 유도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정치 외교 안보는 명분싸움 아니었나요?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북한을 지원할까라고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부터가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제발 똑바로 대북제재 이행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북핵에 위협받는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는겁니다.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해주세요.


작년 9월말에 남동생의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나온 상태이고 재해 특약과 적립금은 보류중입니다.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전과 개정이후 자살보험금 -2003년에서 2010년 가입분) 개정전 자살보험금은 가입후 2년 경과시 -일반사망보험금(주게약)및 재해 사망보험금 (특약부분)지급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즉.일반사망보험금지급과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지급을 할생각도 없으면서 대화내용을 보면 망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과를 다녔다던지 자살할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건이 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유가족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지급거절 방식이였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지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걸 알고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유가족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 분명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일을 보시는 대통령님과 많은분들이 보이지않는 이런부분을 세세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어있게 하라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추악한나라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에서 보는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감내해야 했고 부당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함을 뜻하는게 아닐거라 생각하고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도 판사의 권위니까 받아드려라 하는것을 뜻하지도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그 "법관의 양심"이란 허울 뒤에 숨어 양심을 금권에 팔고 자신의 정치성향대로 판결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 취향 등이 반영된 판결에도 국민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 부당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부당함은 사법부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방어벽을 공고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민이 의문을 품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청원하여 그 청원의 숫자가 일정숫자 이상에 도달하면 판결을 했던 당사자 판사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 출연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하며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법학자,법학교수,시민사회패널들과 토론을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부 법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성격 등등으로 판결을 하고 권위로 국민에게 비상식을 이해시키려 하는 폐단을 멈출 수 있고 더해 쌓여만 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에 의한 판사 TV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여기 저기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국민소환제 신청주소- 많이 퍼날라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692?navigation=petitions

국민소환제 신청중입니다.  정형식같은 자들을 국민손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입법부는 오늘 당장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서 즉각 국민에게 알려라 국민소환제 대상자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등등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뼈를 깍는 노력를 한다고 헀다 깍은뼈 가루좀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 갑질 수사외압


그 놈 만큼 죄많은놈 더 있냐 이나라에

이재용이   왜 풀어주엇니  다풀어주라고


정형식 판결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판결이유를 맟춘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정형식 파면요구


정형식판사가 이재용에대한 집행유예판결과가 상식선에서 납득이되지않아 이번판결과 그동안 판사로써 판결한 결과에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법팔이가 어째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고 책임도 안지는 것인가?? 대통령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데 어째서 법팔이는 권한만있고 심판은 없나?? 고로 공수처를 설치해 상호견제 시스템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단 한번의 검증조차 받은적이 없는 정형식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이 승리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언론적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부내의 적폐세력들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웅크려서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정형식과 같은 사법부 내의 적폐분자들을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닐것입니다. 저 자를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사법부 적폐세력인 판사(새) 정형식을 즉식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퇴직후 퇴직금인가. ? 앞으로먹고사는 걱정은 없어질듯

정형식 판사 감사 징계


요새 공무원들이 이상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제가 만나는 공무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모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업무결과의 소비 주체인 국민을 소비자로 보기보단 귀찮은 민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팽배해졌습니다. 귀찮고 복잡한 일에 휘말려들까봐 아예본질에 접근조차 안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떼우고 본인에 부여된 모든 권리는 연가든, 복지든 다 찾아 먹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정작 집중해서 일해야 할때는 자신의 보신과 정년퇴직까지의 무사 안일에만 빠져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경우에는 당장 모가지일텐데 말이죠. 시험 한번 잘봐서 평생 직장 보장받고 정년 퇴임후에도 노후를 보장받는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그리스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습니다. 잘못한걸 평가하기보단 잘한걸 더 평가 하여야 능동적 자세로 바뀔것 입니다. 공무원도 평생직장이 아닌 살벌한 평가와 상벌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세금의 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주세요.


적극 요청드립니다.

정형식판사 금품수수 등에 대한 특별 감찰 청원드립니다.


이번 대만의 갑작스런 지진으로 많은 대만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대만과의 외교적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짧게 나마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국 대만간의 외교적 관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릴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문제로만 집중되어 언론에서 폄하되는 이번 올림픽정신을 본래 올림픽 이념인 세계평화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얼마전 막내딸이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아버지입니다. 자살이 자랑은 아니지만 딸이 20층에서 투신한 모습과 여러가지 많지만 회장터에서 딸을 화구에 밀어넣고 다 타고 화구에서 나온 딸 다리 그대로 11자 재 된것 여러가지 일반인은 상상도 할수없는 고통과 자살욕구 외상후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뒀습니다. 죽고 싶지만 고3때 여동생 자살을 겪어 대학도 다 떨어지고 방에만 있는 아들, 배 아파 나은 자식 20층에서 떨어져 박살나 있는것 처음 목격한 아내는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만 남겨진 처와 아들땜에 취업을 할래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에 자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도 포함 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자살유가족도 취업취약계층에 넣어주세요.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은 동일한데,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민원실 우편민원받는곳에 민원내면 답장 안오는것도 많습니다 민원 진행사항 알아 보려고 전화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경우 문제점 시정이나 단속을 할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한 일을 민원 냈더니 직원이 우리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고 너죽어도 우린 상관 않는다 하며 욕을 했습니다 청와대민원실에 민원낸 뒤로 몇일뒤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사람이 제가 택시를 하는데 우연히 제차에 타고 자는척하며 운전석에 발을 올렸습니다 자는 척하며 저에게 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앞에있는 정부 종합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냈더니 전화로 청와대민원실 에대하여 처리못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청와대민원실에 우편 민원을 냈더니 제가사는관할로 이첩되어서 경찰이하는말이 너도 잘하는것없는데 조용히하라며 뒤집어씌어 할말을 못하게 만들고 민원 자주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장을 바라 보며 저를보기에 떨었습니다 공포분위기에떨다가 녜하고 아무말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왕권군주시대에 종놈으로 사는것인지 잘모를정도이고 공산주의적인억압으로 당한것처럼 생각됩니다 요렇게 글쓰면 민원으로 요청하는내용이머냐고 하실겁니까?? 민원내면 요지불명이라고 말하는직원들이 태반 입니다 아래 민원실가면 그냥 가라는데 멀봐하는식으로 쳐다 봅니다 철야당직자는 급한 신고하러가는데 왜 잠깨우냐는식으로 눈을부라립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위에민원낸것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 집에가라하는식입니다-이게민원답변입니다 이게 실제로 청와대민원실에우편민원내고 겪은 일들입니다

국가고위급 민원실의 불합리한 행실들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for honor

정형식판사 개명건의: 정형식→정형씹


나경원의원 동계올림픽 의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나경원의원 동계올림픽 의원직 파면


이재용이 풀어주엇으니 교도소 구치소 단돈 몇푼때문에 벌금몇푼 변호사없어서 억울한옥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가 이게 문 니가 말하는 정의로운나라냐 당장퇴진 하든가 수감자들 전원 다 석방하라

힘없고  불상한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나라


언론에 조작된 청원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라 갔다고 생난리...청와대게시판이 이래서야... 왜 청원자들 요구를 묵살하는 건지...이래도 되는 건지...내 혈세로 당신들 먹여 살리쟎아요? [한 사람이 무제한 중복 청원” 조작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국민청원]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왜곡된 방법으로 개인이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다. 중복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하는 게 맞다.트위터의 경우 중복투표를 하려면 매번 계정을 새로 만들어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은 조작과 부정의 결합체이므로 무효처리해 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소중한 국민혈세로 복지부동의 자세..탁상행정,전시행정.. 항상 일 터지고 나서야 대책 발표한답시고...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하지만 또 터져... 해당 청원은 무효 처리해 주세요...그리고 미백악관 청원 잘 돼 있으니 벤치마킹해서 1인 1계정 활성화시키세요..

청와대는 조작된 청원인데도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요구한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위 제목을 [검색]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 검색하기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땅과 하늘에서 다시한번 6,25와 같은 대참상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입니다. 비록 제가 정치가나 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작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들은 (동물이 지각변동같은 상황을 미리 알듯이),조금만 그 문제에 신경을 쓰면 전쟁이 임박해 있슴을 알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질과 평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긴박한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반기문씨 만한 적임자가 없다 봅니다. un사무총장을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남북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분 그런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문씨 대북특사로 한반도 전운의 문제를 푸십시오. 좌우를 고민하지 말고, 평화적 한반도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면 전 세계적인 평화 모드를 구축하는게 먼저 입니다. 우리아이.우리형제,우리 부모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기문씨의 대북특사를 청원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특사'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임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금이올림픽아니고 북한공연단 광고행태보이는 이사퇴 괴연 누구제안으로한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북한공연기사 정말지겹다 아! 이럴려고문재인을 대통령뽑아준겁니까? 국민여러분 문을찍으신분들 과연 이것이 잘하는겁니까? 이십여년전에다햇던일들 실패한정책들! 입니다 똑바로보세요 특히 문빠들 정신차리세요 라도민들과 빨갱이들은 각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여러분 상부에직언좀하세요 이현상황이 북에비핵화는절때아니라고 우린이용당하는거라고.....

평창올림픽에?


어처구니 없는 궤변과 판결에 화가 납니다....국민들의 울화병을 치료해 주세요....흑흑흑

정형식 아웃


정형식판사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이들어 청원합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만 두어야합니다 국민들의상식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게 판사입니까 어렵게 기소했는데 그 한사람의판단으로 죄를 씻어줍니까 정형식 문제있습니다

정형식판사


가장 정직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약한자의 방패가 되고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범죄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할 공명정대 해야할 사법부가. 그런 사법부가 악의 편에 서 있는지 오래다. 우리는 더이상 썪어서 부패에 만연한 사법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촉구합니다


사법부개혁

정형식판사 파면


자유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므로, 국민의 자유를 통째로 위협하는 외세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80227889&nidx=27890 이글에대해 답하시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를 빼면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 대한민국의 국권이 어디로가는가?


저는 1988년 7월 1일에 훕수굴 아이막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영어 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육을 상담 정보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부동산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진국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가르치고 여러나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서 무척 재미있고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말이었습니다. 언어연수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글로벌 문화산업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 학과는 칼빈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칼빈대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서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학교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이 학교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면접을 합격하고 출입국에 서류를 냈는데 불허되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로서 출석도 좋고 성적도 좋고 통장에도 돈 있는데 왜 이런 답을 받은지 몰라서 억굴합니다.앞으로 꼭 여기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대통령님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몽골에서 가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입국이 왜 제에게 불허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요. 2018.2.7 니암제젝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공부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재별과 정치인 간의 해묵은 정경유착의 비리를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된 이번 재판을 일개 판사의 정치적인 잣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막막한 절망감이 듭니다. 촛불 집회로 사법부도 시대의 감정과 국민의 정서를 무엇보다 더 잘알텐데 결국 오래된 그들의 습성과 단절해 내지 못하는군요. 그는 숙고에 숙로를 거듭하며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재판부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 대해 수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어떤 식으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바꿀 생각도 없는 사법부의 썩은 작태를 인적으로 강제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약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원식 판사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좀더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신동아파밀리)에 계약후 시행사의 거짓광고를 인지하고 소송진행중인 당사자입니다. 계약당시 홍보관 방문자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시행사에서 말했던 모든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후 묵살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요건갖췄고 공사후 2018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토지확보가 80%에 턱없이 못미쳐 사업승인도 못받은 상태입니다.또한 군사제한구역이어서 시행사에서 광도한 층고를 지을수 없는 사업부지입니다. 계약당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꼼곰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못한 계약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거짓으로 광고하였기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에도 현재 2년동안 시간끌기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한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의 계약금과 분담금의 자금관리를 하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신탁된다고 되어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 돈이 신탁사에 예치되는 건 맞지만 조합이 업무에 사용한다며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인출, 사용되는 자금이다. 조합내 감사가 있지만 조합원들을 속이고, 시행사와 한통속이어서 사용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을 납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돈으로 조합이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 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비용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소진되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당금액이 모집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업자 등 브로커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방송에도 나왔었구요. 현재 계약자들의 계약금으로 분양,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시행사에 여러가지 내용증명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수많은 계약자들이 계약해지와 분담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모은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겨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으로 바쁘시겠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거짓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대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해결 및 시행사 처벌 법규 마련


화장실서 혼자 애낳고 둘러대, 경찰 수사 시작되자 “내 아이” 사회편견 무섭고 키우기 힘든 탓 2016년 갓난애 307명 버려져, 국외입양 92%가 미혼모 아이들 홀로서기 지원 정책 확대 필요 "아이를 낳는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혼자서 그것도 화장실에서..기가 막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임신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어린여자를 생각하니 맘이 아파요,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는일이고 여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여성들이 고스란히 긴시간 고통받아야 하는게 화가 납니다" 닥터인 진모씨는 내아이를 내아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잘 키울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말한다. “누구 아이야?” 지난 30일 새벽 갓난애 울음소리를 듣고 깬 언니(26)가 거실로 나와 핏덩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동생에게 물었다. 그년는 “현관문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언니는 그 말을 믿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그녀는 언니에게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그 아기, 내 아이야….” 그녀는 이날 새벽 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미혼으로 대학 3학년 휴학 중이다. 경찰은 “그녀가 실제 아기를 집 밖으로 유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유기 혐의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기는 그녀 가족이 돌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눈물이 10분동안 흘렀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 신고 부담을 줄이는 '비밀출산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지만, 미혼모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부모님들조차 아직도 유교관습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녀칠세부동석, 애 생겼으니 결혼해라 라는 사고방식으로 미혼모에게 질타를 가하는 등 언어적 폭력이 심각합니다. 아들이냐를 따지기도 하는 엽기적인 일마저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영아 유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1~2016)간 718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를 유기해 처벌을 받고서도 둘째마저 버린 여성,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여고생도 있었습니다.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은 새 생명도 같은 기간 1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300명 가까운 아기가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극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실한 사회보호망 탓이 큽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결혼관은 서양화되고 있지만 미혼모는 개인 문제이고 여자만의 책임이며 부도덕하다는 인식은 꿈쩍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2만4487명(2015년 기준)의 미혼모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눈물을 쏟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78만5000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보호망을 전면 손질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78만 5000원이면 2017년 최저임금 알바비 매일8시간씩 주5일근무한다고 했을때 137만원의 75%정도로 용돈벌이 목적으로 휴학 후 알바하는 대학생들보단 조금 많거나 비슷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후 생활비 목적외에 생활에 보태려 일하시는 여성들과 비교했을때는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혼모들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믓 사용자들의 배려가 없으면 낙인으로 인한 고용기피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경쟁적인 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밀려 그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명조차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느끼며 자라셨을 거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른인 저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오죽하면 아는 게 아직 모자란 아이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긴 쉽지 않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아유기 화장실에서 애낳고 버리기 등 처절한 몸부림이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담후세인의 일화를 들어보셨는지요? 사담후세인은 청소년시절 이라크 갱스터집단에서 임무로 총기를 난사하였으며 부통령의 눈에 들어 심부름을 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잔혹하고 악랄한 수법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담후세인은 고문을 즐겼으며 수백가지의 고문기법을 연구 개발하였고 가장 좋아했던 고문방법은 담배로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피고문자의 는을 지져버리고 실명상태로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실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 어떤 장애보다도 보지못하는 장애가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25시간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사회생활 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이러한 사담후세인은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수행하게 되어 전두환 등과 같은 군부정치 심지어 생화학 무기로 극도로 신중을 가해야 하는 소련도 사용하는 건 미친짓이라고 안쓴 생화학무기를 자국민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를 넘어 결국 사망하였지만 그가 죽인 사람의 수는 중국과 인도 번잡한 도시 속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담후세인을 분석한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애정결핍증이다. 어린시절 어머니는 그아이를 임신한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며 태어난 후에는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유기와 방치 그리고 좀 컸을때는 비난 험담 무시하는 말 등 후세인이 상처받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물 사담 후세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끔찍한 씨앗은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상처주는 말들을 자양분으로 자라갑니다. 이러한 씨앗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일자리센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계청, 농림축산업진흥부, 전기에너지부, 기상청, 통일부, 검찰, 경찰서, 국방부 모든 산하기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한번만읽어즈십시오간곡히호소합니다미혼모문제


정형식을 파면하라. 촛불국민, 촛불혁명 깔아뭉갠 국민반역자.

정형식을 파면하라 !     국민반역자입니다.


1) 다 자녀 대책 :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이어 대책방안으로 셋째아이부터 모든 제도에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 의 구분이 없이 지원이 된다는것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요??? = 이럴경우 부자는 더욱 더 이익을 보게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 지는 것이지요 - 고액 소득자와 예를들어 어느 잘나가는 회장님의 자제가 다자녀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무엇인지요? 2) 장학재단은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한다면 저 소득층을 위한 그 취지가 빛을 발할텐네요... == 소득분위가 저 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의 다자녀에 대한 내용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변경을 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다자녀인 경우 다시한번 추가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원안을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학생의 국가장학금제도개선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정통성도 도덕성도 지니지못한 적펴세력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힘으로 안되면 국민투표든 뭐든 해주세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같은 집댄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1.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왜 매년 자동차세를 반복해서 내야 하나요? 우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더라도,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이 높은 저가 국산 중고차보다 배기량이 낮은 고가 수입차가 자동차세가 적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나영이에게 끔직하게 성폭행을 하고 감옥에 간 조두순이 곧 있으면 석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영이가 성폭행을 당했던 나이와 비슷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끔찍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원래는 조두순 무기직영이여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의 소원은 조두순이 60년형을 받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정하는것 보다 나영이의 소원을 들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매번 학교에서 성폭행교육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므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석방을 늦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순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이재용이집해유예로풀려난이유와 그책임자 재판관의 국민무시한판결 재수사및재구속그리고재판관해임을해주세요

이재용구속과재판관해임


작금의 사법부. 국방부는 적폐청산에 있어 수장으로서 적폐청산의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송영무 국방장관은 야당에 읍소하고 잦은 말실수와 국방부의 비리.불법.인사.과거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떤 조치도 없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나 외치고 욕도 하지말고 신성 불가침처럼 말하고 조직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있다.개인적으론 존경할순 있겠으나 사법부가 이나라의 적폐중의 암덩어리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증오가 극에 달했다. 당연히 인사참사다.그럼으로 인사수석은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힐수있다.이력만 보지말고 직접 만나 소신과 철학 어떤 비젼을 갖고있는지 다각도로 판단 했어야만한다.야당에 무난하게 통과될사람.이력보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게 인사시스템인가요?제조산하.적폐청산. 지금의 국정원장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과 같고 실천하는 수장이 필요하다. 인사수석이 통찰력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본다.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2년전 이혼한뒤 양육비를 주지않으려고 연락을 전남편이 끊었습니다. 두달정도는 사정이 생겨 미루더니 더이상 안되겠다고 양육비 달라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구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있길래 신청하려니 이것저것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아침부터오후늦게까지 주말에도 일을해야하는탓에 서류조차 쉽게 땔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짬내서 서류는 준비해보려는데 상대편이 허락을안하면 이행이 안된다니요? 양육비주기 싫어서 연락조차 끊은 사람인데 당연히 누가 주려고 할까요? 법으로 양육비 주지 않을시 생활에 불편하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든 아빠든 쉬운게 아닙니다. 제대로 양육비이행을 할수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양육비이행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이재용2심판결은 현 재판제도의 결정적 병페를 보여준 것으로 대형로펌출현과 금전만능의 시대상미반영등으로 판사의 직업적양심을 신뢰한 재판제도 운영은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우리는 3심제등 형식적 사법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를 온 국민의 부르짖음을 단절키 위해 법관의 판결과 일반시민의 법감정의 일치를 위한 재판심판제도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미국의 배심원평결제는 법관을 불신하는 제도이나 우리는 법관을 신뢰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만큼 법관의 재판과 판결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시민배심원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평결한 후 확정또는 다른재판부가 재심판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합니다.이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관의 판결과 일반법감정의 유리를 막고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외부로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법감정과 유리된 판사는 퇴출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정화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므도 피해보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판사퇴출은 3진아웃또는 단심아웃어느것어도 가능할 것입니다.평결심참여자는 미국배심단선발기준을 원용하면 일반검감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신이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판결을 유도하는 제도가 미국 배심제도이나 그들은 철저히 인간 불신에 기인하나 우리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을 믿되 일반 법감정과의 유리를 걸러내는 것이 이념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반드시 채택하여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판결 평결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법관아웃제]


사소한 일입니다만 한번 엘지통신사등 대기업 통신사의 서비스문제와 그들만의 말도 안되는 규약으로 소비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1월초 엘지 상담사(엘지 대표번호 019-114)의 통화를 통해 장모 핸드폰을 LG-Q6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기존에는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담시 화면이 크고 연세 많은 분이 사용하기 쉽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권해서 18.01.12 통화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엘지에서 안하고 지방대리점(화승인가하는 업체임)에서 유선상으로 했으며 기계값 일부 4만원과 유심칩 8000원은 우선 부담하고 단순 녹취후 계통이 쉽다고 하면서 지방장모에게 바로 보내려는 것을 저가 서울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만일 장모에게 보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저가 구글 계정만들고, 구글플래이에서 와이파이 이용하여 기본적인 앱을 살리고 부단히 업데이트를 하고 A4지 2장에 저가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요즘은 설명서가 없고 있어도 일반인도 못읽을 정도로 적은 글씨로 간단히 쓰여져 있음) 보내었으나 장모가 사용 못하고 저희와 십수번 통화를 해서 설명해도 안되 장모가 사는 목포시 용당동 인근 엘지대리점으로 7회 이상을 방문하니 대리점 직원이 질렸는지 “할머니 이 폰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 바꿔달라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현재 장모는 83세이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처형과 함께 기거하며 15년이상 허리가 아파 대부분 누워 있기에 폰사용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엘지측에는 아내와 저가 14일 지나기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했으나 그때에는 “빨리 바꿔라”는 말도 없고 모든 결정은 지방대리점(화승인가?)에서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대표번호(019-114)로 통화한 엘지에서 권한이 있는 줄 알았으나 063-241-1600(화승)으로 연락하라하여 연락하니 “14일 이내 단순변심이나 기기 고장이 아니면 철회를 못하고 그것도 엘지의 판단에 따른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엘지측에서 사용하기 쉽고 노인이 많이 사용한다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간 14일 지나기 이전에도 저희 부부가 계속 엘지와 상담했으나 누구도 이럴 때 기기 반납/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도 언급도 안하고 오히려 장모가 방문한 용당동네 조그만 대리점에서 이런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애기했습니다. 결국 최근(14일 얼마 안지났슴) 엘지측에서는 반납은 안되고, 철회를 하려면 기기값 33만원(철회비)을 다 내라는 것입니다. 헌데 엘지와 지방대리점에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14일 이내 단순변심이나 기기 고장이 아니면 철회를 못하고 그것도 엘지의 판단에 따른다”란 말을 해석해보시면 결국 계약을 하면 절대 철회를 못한다는 말입입니다. 저희는 이 기기가 필요 없으며 이미 삼성등 좋은 공기기 스마트폰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는 엘지측의 여러 가지로 이해할수 없는 처사로 계속 엘지와 대리점측에 이러한 문제를 애기하고 있습니다. 연락할 때 마다 담당자는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며 장모의 경우 이건으로 노심초사 식욕도 잃고 스마트폰과 기존 2G폰까지 서울 저희에게 보내어 해결되기만을 바라나 폰 없이 이미 일주일을 넘긴 상황으로 저희부부와 장모가족이 당한 어려움은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시고 저희는 향후 전자소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엘지의 이러한 이상한 구조와 갑질의 처사를 알릴 것이며 관련 책임자의 처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인 이수영 010 2345 8378 엘지유플러스 담당자 019-114 김하나 대표매니져 지방 대리회사 화승 036-241-1600 김우진담당

대기업 통신사 횡포개선, 피해복구, 관련자 처벌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재벌을두둔하는판사는사법의정의를위해퇴진시켜야합니다~적폐세력들모두이기회에청산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파면시킵시다


전두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목을 꺽어 구천에 가득한 원혼을 달래주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지진이 많이나는 이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인가?? 시행착오 후 재수정 재검토 재재조치 이런 식... '낙태죄폐지'시 언론이 문제 제기하니 자유로운 청원 운운하며 문제 안 삼더니 이번에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서 또다시 SNS연결끊기로 문제삼고 트위터계정도 문제삼았는데 카톡만 조치되고 트위터는 계정생산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미조치...이게 일국의 청와대입니다....걱정됩니다.. 즉시 트위터계정 접근제한조치하고 해당 문제 청원인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된 부분 누락시키고 재산정하세요...

청원조작,,트위터계정 무한생산,,트위터는 왜 접속제한조치 안 하죠??


이번 정형식 참사를 보건데... 법전 암기왕이 혼자서 결정하기엔 그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큼

주요사건엔 반드시 배심원제를 요청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시험이나 전문직의 경우는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적당한 영어실력을 첨부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점수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국가 정책과 맛물려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므로 지금 선발제에 영어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내땅에서 농사를 짖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역활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선별력을 영어시험으로 어느정도 분별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영어과목을 추가해 선별력을 강화해 주세요.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이재용 재판판결에 매우분노. 합니다. 돈많은. 사람은 법도. 비켜 가나요? 문형표 장관도. 석방 해야 하나요? 담당 판사를 즉각 파면시켜 주십시요

이재용재판 판사를 해임 시켜주세요


요즘1년간뉴스70%가 구속,영장청구,재판 등이며 나머지는 화재,공사장사고 등 참사입니다. 뉴스만 즐겨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이고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스다운 뉴스좀 보게 부탁드립니다.

요즘1년간뉴스70%가 구속,영장청구,재판 등이며 나머지는 참사입니다.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만남에 대해. 모든 나라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좀 이기주의 일지라도 국익은 항상 먼저다. 미국의 국익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제거하여 북한을 민주주의로 만들고 북한과 남 한을 통일시켜서 코리아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 앞에 놓을려고 한다. 북한의 이익은 핵을 가진채로 남한과 통일하여 세계 4강안에 드는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다. 두개의 이익이 상충될때 전쟁은 일어난다. 하나씩 양보하면 된다. 미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제제 조치를 풀고 김정은 제거 작전도 취소하고 통일 우선시 하는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먼저 퍼뜨려야 한다.(핵 제거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 민주주의로 북 한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남한과 통일하여 세계 4강안에 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 로 힘써야 할 것이다.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만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정권이하는 정책 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여가부폐지는 저희친구가 대신좀 올려달라해서 이렇게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바랍니다. 저의 친구와 제 후배가 원하는건 여가부폐지 그게안되면 김치녀죽이는거 합법화시켜주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것도안되면 여자들도 군대가는걸 의무화 해주셨음한다고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이 여가부폐지 이건 MB정권때부터 이어지고있던거로알고있습니다 힘드신거아는데 이부탁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가부폐지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정부의 북핵에 대한 생각과 어떦게 북핵을 포기 시킬건지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 공연단 얘기가 너무 많이나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볼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북핵에 대한 정부의생각 평창올림픽


삼성그룹의 이재용부회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그룹후계자가 되기위한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36억원을 제공한 댓가성있는 불법자금을 동원한 죄가 명백한데도 일반국민은 단돈 ■ " 신은 이미 죽었고 법은 어제 망가졌습니다 " 횡령을 하고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고 착복을 하고 기망을 해도 재벌 회장이란 명분하에 얄팍한 경제란 이름하에 벌받지 않고 죄주지 않고 벌묻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민중과 국민들에 법과 도덕과 양심을 주문한다면 그것이 어불성설이며 모순이란말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 아니며 온전한 나라가 아닐것입니다 바야흐로 한줌도 안되는 극히 일부 사법부 망나니들의 목을 쳐야만하는 시대적요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 새삼 밝혀진 점 이로써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는 박정희도 아닌 전두환도 아닌 박근혜도 아닌 이명박도 아닌 한줌도 안되는 사법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가야할 길은 명확해진듯 합니다 ... ■ 경악할 점은... 국가적 판결에 어찌 판사 개인1명이 단독판결을 내려 결정한단 점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처사라 주장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학연 지연 혈연이 아직도 극히 유용하고 효용한 사회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경악하고 경악합니다 ■ 삼성이 망할까요 ? 이재용 없다고 삼성이 망하며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면 그런 삼성 그런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가치가 없을것입니다 그러한 발언과 인식은 수십만 삼성인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발언과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혼자 컷을까요 ? 국민이 없었다면 삼성이 존재했을까요? 많은걸 생각케하고 많은걸 다짐케하는 2018년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평안하신가요 ? P.S 이는 정치적 호불호 정치적 신념 정치적 잣대의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불법공여를 하여도 구속되어 단죄되는데, 똑같은 국민으로서 차별받는 선고용량은 정형식판사가 판사의 자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줄자가 다른 판단을 갖는 판사로서 감사의 대상임을 밝혀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나이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정형식 판사님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과 같은 분위기 속에 오히려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생각이 아니 듯이 법정은 우리국민 모두가 최후의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만큼 정부는 답변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사실과 증거로서 명확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명확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당부드립니다


나경원위원 국가에 도움않되니 즉각 사퇴하고 사과하세요

나경원위원 처벌


파면 시켜주세요

나경원의원 파면


검찰의 그동안 수많은 조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부회장 부회장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부디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으로 재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담담판사를 선정할때는 중립적인 판사를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아마 보수골똥 김진태하고는 사돈의팔촌인거 같은데,, 주위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유전무죄라는 공식이 바뀌지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상대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판사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보며..아직도 사법부에 적폐의 잔존세력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죄를 지어도 증거부족이면 인정안하는 세상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부족이라 판단하는 것은 범인를 잡지않겟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부디 못살아아도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에 살고싶습니다

정형식판사 감사


업주입니다 안정자금받을려면 4대보험가입되어야하고 그래서 보험료 증가는 그돈받겠다고 보험료 인상과 절반에 알바에게 절반 부담해야한다면 무슨의미입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책을 만드는겁니까 13만원받고 30만원을 나라에 부담하라는거아닙니까? 4대보험가입없이 주는것도 아닙니다 어떤정책을할땐 서민영세업자를고려함에 지나친 생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인양 홍보합니까? 도움이안되고 더큰 부탐과 고통이란거 아십니까?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부동산뿐아니라 매매도 안되지만 경기가 얼어붙어죽을맛인데 표얻을려고 하는 정책마시고 제발 실제 서민을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부디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안정자금도 압니다 그런데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왜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청원 4번째 있습니다.

정형식 청원메인화면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요즘 네이버 기사댓글 여론조작이다 말이 많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기사댓글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포털사이트에 기사댓글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을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을 농탕질 한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오민석,장형식 등 정치판새들 퇴출시키시오~~

정치판새들 퇴출시켜주세요


매년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서 쓸때없이 멀쩡한 아스팔트 뿌수고 다시 만들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운전할때 잘안보이는 차선좀 새로 그어주세요

차 도로에 차선을 새로해주세요


요세 한끼 점심식사값 5,000원 먹는게 힘들거든요 대기업 구내식당 같은곳은 5,000원 미만으로 점심을 해결할수있지만 (물론 이윤마진조금 남기시고 (진실되게 음식장사하시는분들도 꽤 계시긴합니다) 5,000원 자리 밦갑을 지불하고 점심한끼를 해결하기가 버겁습니다 비과세 지정된 식대10만원은 요지부동 이네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식사는 거르시지않을테니 한끼 식사값이 얼마나 하시는지정도는 아시리라 생각듭니다 물가는 해마다 올라가고있는데요 우스게소리로 월급만 안오르고 다머지는 다 오르고있다라는 웃픈 소리가 있는데 말이죠 비과세 10만원 식대값을 인상15만원정도 인상폭을 넓여주시는건어떤가요

직장인들 비과세(식대)금액 인상해주세요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내용이 모두 편향적으로 정치색이 짙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청원으로 보입니다 한 두건이 아닌 다수 건에 수십만명이 동의를 하는 여론 몰이를 보는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나 존경을 하고 순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자 본인이 생각하기엔 비난할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판결을 하기까지 비난 청원자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한후 사법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사람에게 건건마다 비난의 화살을 들이대는 인신공격적 청원은 어떤 건이라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은 어불성설


현재 청원게시판에 정형식판사 청원건이 개별로 올라 오고 있어 이왕이면 합산하는데 올려 주세요.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제안> 추천순에서 정형식판사건에 의견을 올려 주세요.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형식판사 청원 방법에 대하여


보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종북놀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도독질 이란 도독질은 다해먹고 아직까지 빨갱이 놀이하는 자칭 보수 자유민주주의 를 내걸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놈들은 얼굴이 번들 번들 하고 아주 거짓말 로 먹고사는 친일 파 행동하는 아주 야비 한 놈들 을 국회의원 부터 한명식 한명식 처몰아냅시다 나도60이넘은 노친이지만 보수라고들 하지만 나는좌빨할라요 투표로 끝장냅시다

수구보수 친일파를 몰아내자.


사서선생님의 봉급을 온전히 교육청이 담당하지 않고, 단위 학교의 예산과 비중을 달리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사서선생님께서 임용이 되시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서 선생님의 지원 요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공립도서관에 몇 천만권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15명 내외로 일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서의 티오는 약 400:1이 됩니다. 사서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서는 단순히 국민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독서 교육과 장서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 도서관의 사서 티오를 늘려야 하며, 초중등 도서관에도 전문사서가 1명씩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티오를 늘려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이상한건가?? 지금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한 개개인의 성향에따라 왔다리 갔다리하는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합니다.

1심과 특검의 논리를 99프로 탄핵한 정형식 참사를 보며


서민의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에 막중한 손해를 입힌 죄인(이재용)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판결로 무죄로 선고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세력들이 득실대는 꼴을 이제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공장다니는 국민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이제 음식배달값도올랏고. 소주값도 1-2천원 오르더군요? 근데! 회사에서는 모든수당을 다 까서 시급에 포함시키고 부족분은 상여금까지 까서 맞추더군요. 이러다 최저임금 만원되면 상여금 성과금 다 사라지겟네요. 쨋든 결국 다 까서 억지로맞추는데 그럼 최저시급 안올린것만 못하게되는건데 전엔 몇백원이라도올랏지... 올리기만하면 끝인가요? 이런부분은 안들여다보시나요

최저임금 은 누굴위한건가요?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권력과 부 앞에서 너무나 불평등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라. 그리고 이런 판사에게 내릴 법적심판은 없는가?

정형식판사특감


서울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부동산은 죽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집값은 잡기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지방부동산을 죽이고 있어요. 기초체력이 약한 지방은 미분양, 미입주물량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주시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부탁드려요.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주세요


솔직히 까놓고 술마시고싶어서 이런글 씁니다. 친구들이 일끝나고 밤에 놀러가면 혼자 집에와 가만히 폰이나 만지고있습니다. 국가에서 허용한 빠른년생은 이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껏 함께한 친구들과 있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껴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실꺼라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냥 방관만 하고있지말고 이제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빠른년생 문제해결


판사 한명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제를 둬야 이런 황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석구가 판사면 박그네도 무죄나와요 국가 주요사건엔


은혜를 원수로되갚는 악마들서식지 지구 종말을부르는 악마들 당장 더러운 짓 그만두지못해 천벌받어 이게나라냐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어 당장 그만두지못해

진실도 없고 정의도없는 경상도 신의저주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최후의보루라 했습니다 판결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해야하면서도 번번히 재벌봐주기 판결을 그냥 넘어가서야 정의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꺼낼수있을까요 세상이 변해가고있는데 우리나란 언제까지 이런 판사를 사회지도층이라 생각하며 슬픈날을 보내야할까요 정형식판사같은 인물을 그냥두면서 법을 지키라 말할수없다고 봅니다 정형식판사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기회를 저버린 자가 어찌 법치국가의 판결을 할수있나요

정형식판사 판결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몇년 전 부턴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씨가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던 영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도로명을 도입할 당시에는 서구 선진국처럼 도로명을 사용하면 외국인 뿐 아니라 우리국민들도 쉽게 집과 주소를 찾을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한지 제법 되는 지금도 많은 이들은 도로명 주소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로, ***길 하면 길게는 수km에 달하는 거리에서 도대체 어디쯤인지 알 수 도 없고... 온라인에서 배송주소를 검색할 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을 강요하지만 지번이 더 편한지라 지번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같이 전통적으로 지번을 사용하던 나라에서는 지번이 더 편하며, 위치의 파악도 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도시와 행정구역 자체가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한국에서 도로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편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엔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집찾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때도 도로명 보다는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계속해서 두가지의 주소를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없애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도로명을 폐지하고. 지번주소로 돌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정형식 판사!! 너의 그 판사옷이 누구의 세금으로 지켜지는지 똑똑히 생각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너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 이재용!! 삼성은 62만 9517명 저 사람들이 주인이고 힘이지 너의 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법앞에 양심을 가지고 삼성이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라!! 삼성의 힘으로 정치권에 아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돈이야 날아가든 말든 법망을 빠져나가면 영원할 줄 아느냐!!!

정형식 파면!  이재용 구속!  삼성제품 불매운동!!!!


진실도 없고 정의도없는 경상도 신의저주를


내가 낸 국민연금 도둑 삼성 부회장 이재용 정형식 판사 당신이 먼데 무슨권리로 도둑놈을 플어주나..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지만 법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 판단하건데 너무 재벌에 편향적인 판결이 아닌가요? 법관의 양심과 법리적인 면에 기초하여 판결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증거로 제출돤 안모씨의 수첩의 내용도 무시하고 36억원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겁박으로 인한 삼성 이재용 을 일방적 피해자로 둔갑시킨 재주는 가히 어디서도 볼수 없는 기괴하고 괴상한 논리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한것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 판결을 보려고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을까요? 정말 심한 자괴감, 절망감, 온갖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개혁 정말 어려운가요?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 무전유죄 , 재벌무죄, 서민유죄 이런말은 사라져야합니다. 반드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이재용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해야 합니다.

삼성그룹 야재용 2심 재판결과 국민 불복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려고하는데 몇번이나 시험일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은 다른 일도 많은데 토요일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실기시험 토요일에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십시요. 그는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우리국민모두의 염원을 저버린 곡학아세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라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법원칙과도 동떨어진 판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벌에 관대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정형식 판사 감사요청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와대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청원 4번째 있습니다.

정형식 메인청원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를 이끄는 과정중 조명균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기 보다. 북한노당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듯하다.. 이언주의원과의 질의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관례적으로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했는데. 북한은 없던 열병식도 하는데. 북한체제 구축을 위한 거라니.. 이 무슨 통일부장관이라 할수 있겠나?? 북한이 체제유지가 되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북한주민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고. 김일성부자 뱃지 달고 내려오는데. 돈들여 마식령스키장 가면서 태극기 떼고 KOREA 지우고 가라는 지시는 어디서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없고. 오직 김정은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통일부 조명균장관 해임건의


많은참여 바랍니다.

추천순 클릭해서 획인하세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왜 삼성이 보고있습니까? 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까지 각종 불법,비리를 일삼고도 삼성은 왜 늘 무사합니까? 외국 나가기가 창피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 그런 삼성에 동조하는 판검사,변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라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않습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무사한 삼성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삼성처럼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괜찮타는 교육? 아니면 삼성만 입사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교육? 대한민국 국민들은 삼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삼성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우리는 삼성 국민인가??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판결내용에 상식이하의 집행유예 선고를 특별감사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정형식판사특별감사


검찰의 수사에 압력가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앗아가는 권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사위원장 자격정지 및 국회의원직 퇴출하게 하라

권선동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악마들 살인마들 세상같어 이런 개 만도 못한세상 와 아직도 돌아가는지 모르겟다

시민혁명을하자  인간아닌것들 청소 한번하자


재벌눈치보기식 판결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않으며, 정형식판사의 재벌 편파적인 법리적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 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해주세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간사업,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요 등을 명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희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를 낮추라는 사회와 정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과점을 유지하며 소수의 통신사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누리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반하는 내용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중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권을 기업논리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은 기업논리와 애국마케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정형식 판사 파면ㆍ감사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상평동220-126번지에 사는 조은정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과다하게 260kw썼다고 3만8천내라고하고 1년 넘게 조금씩 한국전력에서 쓰지 않은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량기 이상이 없다고 쓰지않은 요금을 내라고하니 저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허위로 수치를 조작해서 요금을 부과한 한국전력 진주지점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 진주지점 대표자는 김대식이고 요금담당자는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적폐가 해결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 진주지점


정신이상이 의심될 정도다 병원부터 가봐야할 듯

정형식은 당장 법원에서 걸어나가야


이재용을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이재용을 감옥으로!


진정성있는 판결로 여겨지지않읍니다

정형식판사님에 감사를 정중히 신청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 할 시 다른 버스번호를 타면 환승비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9번 버스를 상행에서 탄 후, 하행에서 9번 버스를 타면 1250원을 다시 내야합니다. 실수로 내린다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저는 1250원을 다시 냅니다. 이건 몇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차번호를 가진 버스야 그렇다 치지만 같은 번호, 다른 차번호를 가진 버스까지 물어야 하다니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교통카드 버스 환승 같은 버스번호, 다른 버스 탔을때 1250원 다시 내는것에 대하여


성범죄 심각하고 제범이 많이 일어나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지않는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아이는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하나같이 죄가 중하며 무겁게 형을 집행한다며 겨우 12년 또 이번에 10세 여아 성폭행범은 13년이 지나 잡았지만 고작 8년 이것이 말이되는 형량입니까? 나이가 고령이든 청소년이든 최하 20년이상 혹은 무기로 사회와 경리해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형량이 일반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서 화가납니다 가령 해당 판사딸이 그피해를 당해서 평생 불구가되도 12년징역 판결 하겠습니까? 형량을 제대로 벌받게 올려주십시오

(국민여러분 한곳으로 동의 몰아주세요 제발요)성폭행범 형량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도 참석치 아니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때면 심장이 터저버릴것 같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도적놈의 소굴입니다 헌법 개정시 국회의원 소환제법도 넣어 주시여 쓰레기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파면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회의원 소환제법


정형식판사해임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해임


[청원제목이 수정이 안 되어 제목을 바꾸느라 같은 글을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하여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 화폐의 가치가 수시로 변동되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 본연의 가치인 국경이 없는 화폐의 기능은 소실되고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투기는 반드시 규제 되어야 합니다. 2. 가상화폐의 블럭체인은 기술 분야이지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블럭체인의 보안 시스템은 4차 혁명 산업으로 보호하고 발전 시켜야 하다는 내용은 기술에 대한 투자이지 가상화폐가 정당화 되는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3. 가상화폐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사용과 광풍적인 투기 입니다. - 주인이 표면화 되지 않아 얼마든지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본연의 가치를 깍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풍적인 투기로 오히려 가상화폐 가치 폭락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 장기적인 규제와 단기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향후 가상화폐 본연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단기적인 규제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상 화폐 규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용석방이란 말을 들었을때 이민가고 싶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형식판사 비굴한 인간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이 청원 한군데로 모읍시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인데, 평생 우리 세금으로 감옥에서 살려주는 것만도 분통 터질 일인데 사회로 나온다고?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같은 연도 출생아라고 할지라도 2017년 1월 1일생과 2017년 12월 31일생은 1년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이듬해 2018년 1월 1일 생은 해가 바뀌였지만 전날 아기(12월 31일)랑은 단지 몇시간 차일뿐입니다. 하지만 보육료산정기준은 연도가 다른것만 기준일뿐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이되는 월령이나 만나이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2016년 1월 출생아라면 이아이는 2016년에서 2018년 2월까지 0세보육료를 받게되므로 약 26개월아기일때까지 (종일기준)441000원을 부모 보육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약 2년 2개월을 교사 1명당 3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 그렇지만 2016년 12월 출생아라면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4개월아기까지 0세보육료를 12월생아기의 14개월에서 26개월시절에는 1세반으로 (종일기준) 388000원을 부모보육료로 청구할수있습니다. (만1세반은 교사 1명당 5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으로 0세반과 다른 보육환경입니다.) 이 보육료의 차이는 보육환경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만 3세반부터는 보육환경의차이는 더 커지게됩니다. 만 2세반은 교사1인당 아이7명이지만 만 3세반은 교사1인에 아이 15명으로 보육환경의 차이가 약 2배이상 차이가 나지만 월령차를 고려하지않은탓에 늦은생으로 부르는 11월-12월생 아이들은 이른생 1월-2월아이들보다 더 낮은 보육환경에 노출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은 단지 몇시간 차이로 출생했지만 보육환경은 12개월넘게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12월생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우리 아이들의 육아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보육환경을 위해 현재의보육료 기준을 꼭 바꾸어주세요~~

(보육료)1월생과 12월생의 1년가까운 월령차이와 맞지않는 현재의 보육료기준을 바꾸어주십시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떼죽음으로 이르게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 분명한지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형식의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민심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정형식판사는 대오각성하라!!!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


얼마전 TV에서 특급호텔의 객실 청소에 대한 고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도저히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닐만큼 더러워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을 본 후 어느 호텔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호텔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다 무슨 용역 탓만 하고 구렁이 담넘듯이 어물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텔도 아니고 제일 좋다는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려면 30만원이상을 내야하는데.. 고객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변기를 닦던 수세미로 컵을 닦고 수건 하나로 변기 안과 밖, 바닥 욕조까지 청소를 하는지.. 이래놓고 특급호텔이라 말할 수 있는지 창피하지 않나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제발 호텔 관계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안이한 대답을 방송에서 하던데요, 제발 호텔 이름도 밝히고 처벌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공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급 호텔 포함 각 숙박업소의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처벌 해 주세요.


유람선 유류지원과 관련 무엇이 통일을 위해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않고. 도리어 발표하지 말아야 할것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해 보수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홍보하는것 같다.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발표 하시기를

통일부는 아마추어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어느정도 혜택은 받고있지만 매번 8분위로 나오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게 1학년때 부터엿습니다. 군복무 후 복학을 하였을때, 그동안 집안사정으로 가계가 큰 폭으로 어려워졌는데 소득분위는 그대로였고 왜 그런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집안사정을 어느정도 아는상황으로써 부모님의 재산은 큰폭으로 높아 의문이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어떠한점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폐업사실이 적용되지 않았고 집을 이사하였는데, 전에 살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겹쳐 재산이 같이 반영이 되는바람에 뻥튀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2주를 투자해 부모님의 수입현황, 폐업사실, 서류를 떼고 제출을 하였고 거주지 이전도 다 뽑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온가족이 다 움직여서 서류를 뗏죠. 그 와중에 국가장학재단과 연락도 수십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추가서류요구에 그냥 그만두고 끝냇지만 그 과정 제일 큰 문제는 금융재산쪽에 있었습니다. 크게 바뀔건 아니지만 노력해본거였구요. 금융재산쪽에 어떤게 있냐 문의를 넣어보니 보험이 대다수더군요.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우리집 재산도 1억이 안될꺼에요. 근데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보험에 투자한 돈도 아니고 종신보험종류로 어머니께서 온가족전부 몇개 드셧는데 이게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으로 소득분위에 같이 책정이 되는지 어마어마합니다.그 외 다른 보험들도 한가닥 하는 모양인것같구요. 수입도 맞벌이 하셔야 300이 안되는 집이지만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잡혀서 솔직히 조금 불만입니다. 저야 뭐 이번학기가 끝물이라 생각하고 다니지만 학자금으로 힘든 후배들을 위해 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한 소득분위 산정방법 개선청원입니다.


이재용부회장을 석방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판경유착이다. 국가경제 파장이나 인권보호는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법리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든 정형식판사는 양심을 자기 소견에 맞는 후안무치안으로 일반 배심원으로 구성된 국민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삼성 재판 정형식을 국민재판에 회부하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헌법에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는 없읍니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10%가 76%의 주택을 소유하고 서민들은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저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정부정책에도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있읍니다 헌법에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정부 주택 정책 문제점


너무답답해서 짧게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간부.공연단및응원단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6일날 도착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SHOW를 할려고 저것들과 꿍짝을 맞추나요?국민들이 아직도 속아넘어갈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6.25전쟁.핵개발.매년 지속되는 추잡한테러. 마약밀매.무기판매.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인권탄압. 저런것들한테 왜 여지를 줍니까?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끝까지 대북제재를 이어가야지요. 정말 실망입니다.

평창 올림픽


돈에 휘둘린, 양심을 판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여자의남편으로 살고있는 평번한직장인입니다 전 정권때 아파트가격이 너무올라서 현정권만을기다리며 안정될꺼라생각했는데 가격은 상상이상으로 더오르고 지금 근무처는 법적 근무시간을 맞추기위해 연근을줄여 월급은 줄어들고있습니다 너무나힘듭니다 월급은줄고 우리가족이살수있는 집값은 끝도없이 올라가고있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못해결되더라도 부동산만이라도 좀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너무비쌉니다


지방집값 폭락시켜서 서민들만 힘들게 만든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

국토부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재벌이 무슨 왕족이냐 봉건제도냐 왕권시대냐 탈법을 계속 부추기고 위법을 조장하는 판결을 계속하는데 이게 나라냐?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민주공화국에서 왜 재벌은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면죄부를 주는가 판사 쓰레기는 처벌도 받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르는 응분의 댓가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다루는 입법 사법 검찰 경찰의 위법행위는 태형으로 다스리자

이게  나라냐?  입법  사법 검찰  경찰   모두  썩었다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자들 전멸시키신 것처럼 공매도 세력도 규제해주세요. 긍정적인 증시전망으로 코인판에서 전멸된 20-30대들 몰려가는데, 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시 폭락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공매도 세력들도 규제해주세요.


진실이 오래전에 실종된나라

진실을 배우고 가르쳐라


밑에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막을 권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밑에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종종 화장실 에서 담배 냄새가 우리집 화장실에서 피운건가? 할 정도로 올라오곤 합니다 집에 아기가 없어서 망정이지 아기라도 있었으면 고스란히 아기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았을거란 생각하니 밑에집이 더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간접흡연도 생명에 대해 엄청난 피해 아닌가요? 이상한건 내차에서 내가 안전벨트 안맨다는데 타인에게 피해도 안주는 그런건 법으로 있고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집에서 피워도 못 막는다니 저로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전벨트는 우리가 사회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야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담배는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하고 타인에게 까지 피해주기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흡연구역까지 만드는데 막상 더 오래 생활하는 주거영역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막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싸이코패스라는게 없는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법으로써 막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부탁드립니다ㅠ

밑에집에서 담배필 권리가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줍니다 ㅠ


프로젝트 그룹IOI의 활동기간은 1년(10개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그룹 워너원은 활동기간이2년입니다! IOI의활동기간과 원너우너활동기간이 차이가 너무차이가 남니다! IOI는 프로듀스101 시즌1에서 시즌1이라고 1년 워너원은 프로듀스101시즌2라서 2년입니까 ? 프로듀스101 제작진분들 그룹을만들때 활동기간을 공평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IOI와 워너원의 활동기간이 너무 차이 남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시민들이 부정한 방법(쿠데타)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하나회 세력에 맞서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이를 소요사태로 왜곡하였지만, 1995년 당시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라고 규정, 같은해 5.18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5.18에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1218만명의 관객 수를 달성하며 흥행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폄하 및 왜곡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극우 사이트로 유명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물론 현재는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댓글에까지 이들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이나 '사태'로 폄하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전혀 없는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 같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폄하/왜곡으로 약 40년 전 그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왜곡을 막아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해 주십시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합니다.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는지??? 이것만봐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쎄보이는데 대통령이 삥을 뜯었다는 해괴한 소리나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것밖에 안됐나하는 자괴감이..대통령님 사법개혁 못하면 우린 전부 물살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대통령도 파면되는 상황에서 왜 뇌물범이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변명하고 있다. 단일팀을 반대했지 평창올림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려고 한다. ioc 위원직 박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내로남불로 평창올림픽이 민주당 집권으로 넘어가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실패하기를 바라는 얄팍한 심정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원직 사퇴용구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말그대로 입니다 늘 야근에 주말 출근에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왜이리 회사들은 야근은 당연한거고 주말출근은 자연스러운걸까요 저희 남편이 토목설계 기사라서 유독 더한걸까요? 주변을 보면 독박육아는 일상이고 제주변에도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지만 쉽게 애기낳으란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육아와 살림은 모두 엄마의몫이고 아빠는 그져 돈벌어오는 기계인가요? 이런현실을 보며 가끔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해서 행복하기위한 선택인데 피곤에하는 남편을보면 아빠는 늘 늦게오니까 아빤 항상 피곤해서 나랑 놀아주지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인 저도 열심히 하고있는데 대체무엇이 문제 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야근금지 주말 출근 금지!! 가정이 편안해야 아이들도 잘자라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린 일개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기존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 (전세1억5천, 담보대출1억4천) 청라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가2억9천에 매매를 부동산에 등록을 하여도 팔리지 않고 있음 (부동산에서는 2억4천에 매매가 된다고함) 위 와 같이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구매한 주택을 3년 보유후 매매함. 양도세비과세 범위 확대 청원내용 기존 첫번째 소유한 집이 전세금과 담보대출금을 합친 금액에도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2번째 집을 처분 할경우 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집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아 또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을 확대해주십시요


부패방지위원회에 독자적 기소권과 감찰권을 주던지...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1)지난 10년간 독재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검사,경찰,재벌...에 대하여 법적인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판사 또한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세력이라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부영,오미석,권순호, 신광렬, 정형식 등... 현행,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때까지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판결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만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고,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섞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2)검찰의 조사권을 경찰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는 하나... 경찰또한 일반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경찰조직을 감찰,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3)이에 제도적으로 사법부... 검사,경찰,판사...를 감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민감시기구인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찰과 기소권을 주거나, 따로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정경유착에 면죄부 판결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뉴욕 출장 시에 청와대 직원이 인턴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관장이 성추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작 정직 3개월이요? 저희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제발 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성추행 혐의 청와대 직원 파면 바랍니다.


아무리 판사의 펀결이 판사직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결역시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하고, 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야말로 마치 전두환시대 때, 유신시대에 죄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반대적 상황인 뚜렷한 범죄인을 마치 무죄한 자처럼 변질시켜놓은 사건이라고 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법테두리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간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산 동래에서 최용태 올림.

정형식판사 징계및 감사청원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지ㅣㅇ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내가 아이돌봄 신청을 하고 추첨에서 탈락이 되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나의 일이 되고 보니 참 막막합니다. 교육적으로는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높이겠다고 영어교육등 외부 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구상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더더욱 방과후 돌봄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맞벌이는를 하는 입장에서 아기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집에서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한 상황때문에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게 되면 최소 3개 이상의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에서 펼치는 교육 정책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월부터도 문제이지만, 방항을 하게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둘중 한명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 돌봄서비스 및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방과후 교사를 채용함에 따른 일자리 창출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공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의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된다생각합니다. 강하게 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공매도라는 제도 당장 폐지해주세요. 눈뜨고도 코베이고있는 개미주주들 정부가 알고도 손놓는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는 무슨 기본적인것부터좀 고치세요. 에휴 이건 뭐 대한 삼성공화국이 따로없내

주식시장 공매도 안없앱니까? 정부도 한패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참힘들다는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88년 작년11월 결혼한 부부로 불안정한부동산시장에서 7천5백만원 빌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시작ㅎ 하지만, 만30세이상이 안되서 주소지를 합친다음에 대출신청하라고하여 한번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이없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려는 저희에게 같은주소지로 전입신고후 대출받으라니요.. 남편은 숙소생활이고 저는 언니와같이 살고있습니다. 단지 만30세이상이아니라는 이유로 대출도 엄격하고 저출산국가에서 이게 말이되나요?

주택댐보대출과결혼


지금 세상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나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나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돌봄교실이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을때가지는 안심하겠구나 생각했더니, 이런 사기가... 국가가 사기를 치네요 돌봄교실에 사람이 많다고 탈락이랍니다.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나으면 않되는 것같네요. 이 나라가 사기꾼 나라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가야하는 아이들이 다 돌봄교실에서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많이 나으라면서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변하지 않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31살에 취업전선에 들어간 저에게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서 뽑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았지요. 물론 부족한 저의 스펙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0대가 되면 취업이 된 것마냥, 항상 언론에서는 20세에서 29세까지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업들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이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서 부족하지 않은 가정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빠른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연들로 인해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어학연수도 가야하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 시대에서, 청년의 기준을 좀 더 확장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에 정리되지 않은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세상 물정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청년의 기준을 좀 더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취업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십년 전 일이지만 유공다 명단과 업적 같은게 공개 된 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업적 공개해주세요.

5.18 유공자 명단이랑 업적 같이 공개해주세요.


제일 세금이 아까운 식충집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는 청원에 다 같이 한쪽에 몰아서 20만명 채웁시다. 급여 : 최저시급 (최저임금) 기타비용 : 실비기준 영수증 국회홈페이지 공개후 지급 기타복리후생: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 이것만 하면 내가 우리 국회 존경할거다. 국회가 이렇게 구조조덩하면 지방의회는 자동 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최저시급청원!!!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사들의 판결을 되짚어보고 재벌에대한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을 성토하면서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괘감을 감출수없어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으로 판사들의 경종울리기


초등학교 영어교육도 제한시킨다더니, 수능에서 마저 영어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킨 다니요. 대학 진학 후, 회사에서 마저 영어는 필수 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에도 영어는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라지만, 영어를 배척하다니요. 갑자기 이런식으로 교육정책 펼치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은 방향성 잃게 됩니다. 민주화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배분 필요합니다.

영어교육 민주화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이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그 포털사이트만 죽여라 뭐라하고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좌우 분열이 심해져서 현재'는'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트위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작 현장은 왜 방치하십니까?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기 힘들어요. 결제창에서 마일리지 사용란도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는 왜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해야 허용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좌석 업그레이드는 적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한들 필요 시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올바른 사용


매일 반복되는 정치 방송,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드라마나 각종프로그램들로 지쳤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이 자라는 모습, 전 연령대가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국민 드라마등을 많이 발굴하여 방영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회도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방송 매체에서 밝은 사회면을 방영토록 힘써주십시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평창 올림픽 위원회를 맡고 있는 나경원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IPC에 단일팀 반대 서안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요즘들어 청.클일명 청소년클럽이라하여 만14세 부터 19세까지 들어갈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말로만 청소년들의 장소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인들의 클럽,유흥업소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또 교육상으로도 (물론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한창 자신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나이에 이러한 곳에 빠진다면 개인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이 문제를 숙고히 생각하여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클럽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저는 55세 된 손주 한 명을 둔 할머니 입니다. 저의 아들은 고1때 교통사고로 상악골절과 치아골절등 2년 동안의 병치료로 내신도 수능도 잃은 학생이었습니다. 재수는 매년 바뀌던 입시정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꿈 많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접고 결국 아이는 자기의 꿈이 아닌 전문대에 갔지만 졸업후 방황했고, 자신의 불행을 사랑으로 감싼 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입시안에서 패자부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신과 정시 결국은 좋은 집에서 아무 사고 없이 선행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입시안입니다. 사춘기나 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늦게 자신의 꿈을 찾은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이 내신을 지킬 수 있나요? 수능 성적을 낼 수 있나요? 교육이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생기부 학생들에게 쓰게 하고, 못쓰면 야단치고, 특정 아이들 위해 상 만들어 몰아주고, 성적 좋은 애들만 특별만 만들어 성적 올리게 하는 행동,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인 이 부패를 기본으로 한 내신과 학생부, 이 부패의 온상지인 학생부 종합, 누구 머린지 이제는 폐쇄 학생부까지 쓰시겠다고 하셨다죠.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은 학생이 만든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신거죠. 자신 자식은 특목고 보내 좋은 대학 갔다 자랑하시고 자신의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 구박하시는 일반고 선생님들, 정말이지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면 몇 명의 선생님이 교단에 살아남으실지 궁금하네요.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선생님들 부터 교단에 몰아내시고 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불공정성에서 벗어난 패자부활이 가능한 전형정도는 남겨놓으셔야 하지 않나요. 이번 정권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알 수가 없네요. 사교육탓도 남탓하는 근성입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지요. 어떤 아이들을 기를 것인지.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온통 대입 단순화니 사교육이야기만 가득한 목표? 창의 말하면서 내신 수능과 같은 과거 실패한 입시 타령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적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젊은 학생과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못난 것은 개인탓이 아닌 사회의 탓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시대에 대학의 진입이 이렇게 어렵다면, 백세 시대 우리는 무능하게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학벌지상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18세전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말이죠. 선행 학습의 최대 수혜자인 내신과 수능 위주의 교육정책 그동안 긴 세월에서 너무 명백히 나타났던 문제인데 답습하겠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학생들을 키워내는 철학있는 정책좀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사교육탓으로 공교육의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교육과 교직자 부패 척결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해 지고 있는 제주도,, 장롱면허 초보면허 렌터카,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왕발통, 여성용스쿠터 전국구자전거동호회 할리데이비슨동호회, 제주일주도로 3열로 걷는 단체행렬, 예식장 관광지 주말 불법주정차, 제주공항(예시)15시15분 3개항공사 동시출발 활주로 적체 등 안전불감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가 버스인데 준공영제 졸속시행으로 국민 혈세 투입 운수회사가 소수 타 노조원 블랙리스트로 갑질배차, 소수노조원 부당면직, 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준공영제 전격 시행하면서 버스를 수백대 증차 했음에도 제주도내 정비사 채용부족으로 대중교통사고와 수학여행등 단체전세버스사고 위험에 노출, 구리스주입 윤활유보충 브레이크조시 등 운전사에게 정비사일 부당노동강요 사고위험,, 연일 폭설에 낮에도 결빙되고 섬이라 습도가 높아 물기많은 습설에 녹았다 살짝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 이기때문에 더 위험한 제주도인데도 강원도나 인천공항 서울경기 수도권처럼 일기예보가 있으면 전날부터 철야 당직자가 선제적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역량부족과 안전불감증 팽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학여행 오다가 침몰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서귀산고 이민호 실습생이 적재기에 목과 몸통이 끼어 사망하여 정부 고위급 정치권 여야 최고 지도부들이 다녀간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벌써 잊혀지는 듯,, 제주도는 섬이라 화력발전 의존도 높고 풍력발전기는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 불타버린 것도 있고, 아열대 지방이라 거의 매년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특급호텔 장티푸스, 축산분뇨를 제주섬 생명지하수로 직행하는 통로인 숨골로 80톤 무단폐기, 상수도 역량부족 하수처리 포화상황, 온난화 시멘트난개발 등으로 청정제주바다 백화현상, 불합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쓰레기 요일별 분리수거 시행으로 집집마다 업소마다 드럼통 소각, 감귤밭 플라스틱농약병등 폐기물 불법소각 만연, 수많은 골프장 농장등 농약 무차별 살포, 아토피 비염 발생 10만명당 전국1위 제주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옥빛 에메랄드 바다색과 파아란 하늘, 밤하늘엔 쏱아질듯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주말여행 가족여행 친구동호회 여행 등 제주에 오시면 그런 자연을 만끽하다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사랑스런 제주도를 청정도시 안전제일도시 혁신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전국민 공론화 되어야만 제주도민분들이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 제주도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하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그럼 제주 세계 1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우리모두의 제주가 위험해지고있다!!


노로바이리스가 창궐해서 국제적 위상이 어느올림픽보다 안좋은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빨리잡아서 노로바이러스 올림픽 국가로 남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ㅅ반사회사이비신천지를척결해 우리아이들을사회와나라와개인의자유의지를추구하게하라

반사회사이비신천지척결


현역 군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투사, 의경, 공익근무요원, 상근은 모두 현역 사병과 같은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과 어느정도 자유로운 외박 외출이 보장된 위의 복무자들과 달리 유독 현역 사병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로써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에 사는데 유독 현역 사병에대해서만 과거의 관념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는것 같습니다. 사병들이 사고를 칠거라고요? 사병들 군기가 빠진다고요? 사병들이 보안사항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 카투사나 장교는 그런 위험이 없나요? 미군과 다른 외국 군대는 다 당나라 군대인가요? 근무시간은 엄격하게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하되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로워질수 있게 삶의 질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당연히 고통받고 억압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현역 사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주십시요.

현역 사병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 및 특별 감사를 청원하며, 더이상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변호사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 이재용공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


혹시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정관예우로 모 금융권 고위간부로 입사를 했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닐런지요...

이런것이 적폐가아닐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모습 지겹습니다 재벌들 마스크쓰고 병원침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것도 지겹고 집행유예 공식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체계가 다른 세계에 사는건지요? 습관적으로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그들의 업계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1심에서 받은 형량을 각종 사유를 들며 거의 항상 2심에서 낮춰주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당연히 항소하고 그만큼 그들의 수임료를 극대화시켜 잠재적 변호사들인 판검사들이 업계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동일한 잘못을 하면 동일한 형량이 보증되는 사회정의가 있으면 합니다. 사법부에서 여러 고려사안으로 법관들이 판단이 모자른 듯 하니 항상 객관적 판단을 할 수있는 인공지능 을 도입하여 사법판단에 활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사법부에 A.I 인공지능을 들여놓아 주세요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요구 국민들을 무시하는 판결

이재용 집유 팡사 파면


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그것도 가장 위중한 미숙아들만 있는 단 8자리 밖에 없는 A셀 니큐 자리 엄마조차도 출입 하루 겨우 잠깐 허용되는곳 그밖의 사람들은 아예 출입 금지되는곳 혹여나 감염의 고위험 장소이기에 그런데 박수진은 어땠나요 9개월 된 아기를 출산후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A셀에서 두달이나 박수진과 함께 누워서 모유수유에다 친정엄마 들어오고 매니저도 들어와서 도넛 돌리고 목겨자 증언 쏟아지니 겨우 자신의 인스타에 손편지 달랑 하나 둘째 임신후 스킨쉽 골프 기사에 인사동 화보에 네이버 댓글 삭제와 옹호 와 기사 내리기로 대중 관심 돌리고 오늘은 한끼줍쇼에 우연을 가장한 배씨 부부 등장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슬쩍 넘어가려는 이 나쁜 인간들 삼성병원과 함께 재조사 반드시 해주세요!!!! 이 기회에 뿌리 뽑읍시다!!!!!

배용준 박수진 삼성병원 신생아실 특혜 조사해주세요3차


대한민국의 유일한 삼성공화국 노조설립을 적극 추천합니다.

삼성노조설립


보통 12월 말쯤 방학 시작해서 한 달간 방학을 한 후 2월 초에 다시 학교를 가게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을 한 후 3월 2일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2월 한 주간 동안 학교 커리큘럼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떼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이 한 주간을 이제는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2월 개학


양심에만 맡긴 사법부 너무나도 부패가 심각합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전부 구속시켜야 군기바짝 들어서 돈먹고 판결안합니다 대통령님 공수처 설치에 모든걸 쏟아주십시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판사, 검사 퇴직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이 이렇게 썩은 것은 결국 옷 벗으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현실적으로는 이권으로 통합아닙니까? 그들도 공무원이고 대다수 공무원은 옷 벗으면 연금으로 살지 관련 업에 종사가 금지됩니다. 이들도 마찮가지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아야지 ,,,, 결국 전관예우나 현직에 있을 때에 봐 준 기업 사건 수임을 위해 말도 안된 판결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을 개정하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확립합시다.

판검사의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주십시요. (실질적 삼권분립 확립)


1년전 알바하던 곳에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고발과함께 법적진행을 하였지만 지금 결국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장은 너희들에게 줄 돈보다 벌금이 훨씬 싸니 벌금형을 선택하겠다고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청,법원,법룰공단 등 오갔던 시간이나 횟수를 따지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게 더 나을뻔 했어요. 제가 노동청과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러 열댓번 가까이 가야 사장이 확인차 한두번 출석하고... 돈 백만원 받겠다고 1년동안 모든방법 다 동원했지만 결국 남은 방법은 사비를 들여 차압딱지 붙이는것과 개인변호사를 사 민사로 진행하는것밖에 없네요. 부당한 처사에 법의힘을 빌려보려해도 결국 힘없는 근로자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노동법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임금체불 하는 악덕 사장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벌금이!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월급보단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금을못받은거 보다 1년넘게 진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저희에게 줘야하는 월급들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끌났다는게 더 억울합니다.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떨어지면 사건이 끝난다는게 말이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그 방법을 모르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천화재, 병원에서 화재가 나도 피해자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여성들은 폐미니즘 교육까지 청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 받길원하지만 정작 자기자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울로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예를들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AED키트 사용법, 지진 발생시, 화재 발생시 대처법, 탈것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예를 들면 자동차, 엘리베이터, 선박, 기차, 항공기) 등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항공기 사고시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Brace Position 자세라던지. 안보 교육은 외교부의 동북아시아 정세, 북한 문제 대한 입장, 북한 핵문제, 북한인권법과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사항. 국정원 또는 경찰에선 간첩 체포 현황 및 신고 방법 안내. 경찰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국가가 없지만 정작 여성들은 자국 치안을 비하하기 바쁩니다. 치안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함께 교육하길 합니다.

성인 여성에게 안전과 안보교육 의무화 및 강화


그동안 설로만 여기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엄청난 충격에 청년 구인자들이 허탈해 하는 상황 이제라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취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국가 공무원 시험에 준한 시험으로 채용방식을 전환해서 청탁이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여 제 3자가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은 똑같이 보고 학생들 1지망 2지망 선택하듯이 원하는 업체 선택해서 취업할수있도록... 물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관련자들 연구하면 더 좋은 방안 이 있겠지요 영원히 청탁,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 부조리척결

공기업 ,국영기업체  채용   국가시험(공무원채용) 방식 전환    적폐청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을 완전 폐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은 웃기지도 않게 가상의 아동청소년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조사해도 모자를 판에 가상?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게임 같은 건 실제로 자극을 주고 범죄로 인도한다고요? 이건 순 억집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현재 방영 중이고 앞으로도 방영 할, 범죄, 마약, 불륜, 복수, 살인, 폭력 등등을 주제로 한 모든 드라마와 프로그램들은 싹다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자극 받고 나도 사람죽일거다 나도 범죄자 될거다 나도 때릴거다 이럽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인물들을 보고 범죄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느 분들은 반론하죠. 위험한 인물들이 보고 자극을 받으면 그걸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순 억지입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억지라는 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보면 교육상 큰 문제가 있다고요? 예, 당연합니다. 백지에 검은 물을 뿌리면 당연히 검게 물들죠. 순수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죠.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쉽게 접근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남을 법을 탓하기 전에 본인들의 무관심부터 고치세요. 결국에는 전부다 가져다 붙여도 억지이며 무책임한 발언인 겁니다. 가상의 그 무언가를 아무리 보던 간에 범죄로 이어질거라고 단정하는 건 순 억지며 이 말도 안되는 법률을 더 옹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현 아청법을 폐지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현 정부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딴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모두가 잘 살고 죄지은 사람들을 벌하겠다? 웃기는 소리죠. 우선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을 먼저 고치세요.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형량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자들의 죄도 늘리고. (폭행의 경우는 아예 형량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도 줄어들죠. 제가 소름이 돋았던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까짓꺼 법도 약한데 패고 싶은 거 패고 벌금이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법이 쓰레기보다 못하니,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진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필요없어 보이는 현재 아청법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시간에 가상을 잡고 그들을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정부가 시행할 법률이 아니었죠. 큰 죄를 짓고도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쉽게 현재 법으로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게 현 상황 아닙니까?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처음부터 땅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포함에 모든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이 무슨.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하며 벌금을 먹여 국고를 채우고 성범죄자로 국민들을 밀어넣어 낙인찍는 어설프고 하찮은 가짜 아청법을 폐지하고. 진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아청법도 아청법이지만. 현재 아청법에 의하여 누군가가 불법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그것을 다운받고 직접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로 와서 서류를 작성해 신고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머겠지 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신고 시스템 자체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왜 다운 받고 왜 사진을 준비해 왜 경찰서까지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누가 한답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신고를? 이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해보질 않아 이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많았을 뿐, 만약 저게 진실이라면 저 제보받는 경찰의 대응방식부터 아주 뜯어 고쳐야겠죠?) 이상입니다.

현재 아청법 폐지, 새로운 아청법 요청.


오늘 뉴스 보고 처음으로 게시판 글 올려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몇 번 발표했나요?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불난 데 기름 붓는 역할만 해온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단면을 보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남발하지말고 종합적 공부를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으면 발표하고 시행하세요. 괜히 어설픈 정책 하나 둘 꺼내들고 불질러대지말구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 잡을 생각은 있기나 한 건가요?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상당수와 장차관급 관료들 여러분들도 강남에 기본 집 한 채씩은 갖고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서요? 정책 시행하려면 먼저 그런 분들 다주택 정리해야 정책의 진정성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청렴함에 자신이 없으면 공직생활 하시면 안되죠. 아무튼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 가격이 최소 2년 전 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부동산 정책


자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관대해져야 하나요? 분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 자유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자.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저희 종로구 관내에 육교가 3개가 있는데, 모두 평창동, 신영동에 1km이내에 몰려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평창동 서울예고 연결 보도육교와 신영동 보도육교를 철거 후 재설치를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종로구청은 주민불편은 아랑곳 않고 독선적으로 육교설치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이에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집단적소수의 의견만으로 보행권, 인권을 침해하며 강행하는 종로구청의 행태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저희동네 육교설치공사를 중단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해서 loc에 단일팀 반대서한보내서 청원함

나경원loc위원파면하기


최저임금이 올라 몇몇 기업들이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특히 용역직원들이 더합니다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진짜 서민들은 흙수저보다 못한 노예가 되가는 실정입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매년 주던걸 빼앗아 그걸로 충당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기본급이 올라 가족과 못했던 외식 한번 더 할 수있는 그런 기회 조차도 없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박봉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란 단어 참 맘에 와닿습니다 과연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에 포함하는게 정당한건지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청원합니다

기업 상여금 쪼개기


최근 사법부의 행태와 여러국회의원들의 몰상식태도들을보며,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입법.사법.행정. 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않는 이상한 행태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있어야 하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소환이 남발되지않도록 해야하겠지만, 어쨋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인것같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위해 정부여당의 심도깊은 논의후 입법을 희망해봅니다

삼권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부탁드리며  여당에대해 입법촉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이 특혜가 많고 보이지 않게 온같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보좌관 수도 셀프로 증원하고. 급여. 연금까지 본인들이 결정하는건 납득이 안갑니 이분들이 국민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 보좌관 수. 수당. 특권 등 모든걸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개정하여 주세요.

국회의원의 복지, 특혜,  임금, 보좌관 등 모든것을 국민투표로 결정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가상화폐 규제 정책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벌써 두명째 자살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고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급락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집단자살 사태가 일어나야 규제를 멈출겁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연이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살


국민청원은 변명과 이유를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안된다는 뻔한얘기들으려는게아니고 현행법상 안되는걸 해달라고 청원하는겁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누군가는 깨고 악용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다수공감하는사항은 깨서라도 선용해달라는 맘으로 청원하는겁니다 방법을 찾아줘야지 뻔한 대답만 하는건 그걸 몰라서 청원한 멍청이로 보는듯해서 답답하네요 3권이 모여서 답으내주는 개선시켜주는 청원사이트가 되주길 바랍니다

청원에대한 답변에대하여~


보수니진보니 떠드는 새끼들 자기들 이속챙기는새끼들이이지 친일 빨갱이새끼들 내가 이재용이면 벌써 외국으로 법인돌리고 이민간다 오죽하면 정주영이 대통령한다고 나왔겠어 이런나라 존나짱나니까 정치라는것들 지꺼리고 밑에 하수인들 댓글쓰는꼬랄지들봐라~~ 아주 웃긴다...

내가 대기업이면 법인 외국으로옴기고 이민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법조인 출신이니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건 남성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매년 수능을 치는 수험생을 남자, 여자 반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입학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줄 곧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학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로지 성적 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합니다. 왜 태생적인 한계가 따라 붙는 것입니까? 저는 성평등주의자로서(페미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혐론자도 절대 아닙니다.) 과거부터 여대의 존재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등을 실현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여대의 존재도 부정할 줄 알아야합니다.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음

나경원 파면


고용 노동부 또는 신설부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필요인원 채용을 이곳을 통하게 한다 1.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 모든 기관은 필요한 인원과 시험문제를 정부에 제출한다 2. 정부는 제출된 시험문제를 두서없이 섞어 출제한다 3. 면접시험은 실행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정부가 고시한 시험 장소에서 실행한다. 4. 최종결과는 정부가 시험성적과 면접시험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다. 5. 소규모 자영업자가 필요한 아르바이트 및 5인이하 인원 시험을 보지 않고 자영업자가 임의로 채용할수있다 6. 모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행기관에서 정부에 납부한다 7. 시험장를 정부가 정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비리가 지금처럼 있을수 없을 뿐 아니라 한눈에 우리나라 채용 인원을 알수있고 실업자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채용비리를 보면서 재안합니다


방송언론의 관행 및 적폐청산에 바쁘시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현재의 교육방송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교육의 평등화를 이끄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육방송일 것입니다 교육방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건 민간학원이 경영을 하는건지 교재나 강의를 팔아먹기위한것인지 모든 학생 나아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ebs교육방송이 앞장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돈을 내지 않으면 볼수없고 들을수 없는 수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방송이 돈장사를 해왔는지 과연 그런수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서 쓰이는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게 촛불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교육의 평등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방송을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겠습니까 부디 교육방송을 개혁하시여 돈없이도 볼수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BS 개혁


노동자가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 설립 하려고 하면 온갖 방해로 범법을 저지르는 삼성공화국에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청원합니다.

삼성전자노조설립합법화


은행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마감시간이 오후 16시라니 많은 국민들도 현재 불편할거라 생각합니다. 마감시간을 기존에서 몇 시간 더 미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원칙과 법과 명령에 의해 일을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사회복지일을 충실히 할수 없습니다. 10년째 재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재지리걸음 일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일함으로 가득찬 공무원으로는 사회복지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문제점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판사을 파면에 주세요!


이재용 재판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이 틀리는 세상이 빨리 오나 했는데.. 여전히 먼세상 애기 인거 같아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연금 8천억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삼성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로도 암묵적인 청탁인건 상식수준의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인데... 재판은 법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제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고 싶지 않네요... 동의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무식하지만...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올림.

이재용 항소심 재판 무효


유전무죄무전유죄. 끝

정형식 판사 파면을 원합니다.


실체도 없어 범죄집단들에 이용 될 수 있고, 투기조장 및 전력낭비만을 초래 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거래 전면 폐지 해 주세요.


36억원뇌물이집행유예라니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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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일단 두서 없이 적어 봅니다. 주변에 학자금 대출금과 함께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모이는것 없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 의미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부터 생각 하던것을 청원을 넣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해제 및 재가입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년봉보다 부채가 많을경우 2. 부채의 이자가 월급의 20~30% 치지하는경우 등 정말 여유없이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재가입 형태로 다시 연금을 모을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가게부채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조금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될것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잇는 결혼율,저출산등도 어느정도 해결 될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채로 힘들어 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해지방안 검토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몇 번의 부당한 판결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권력없고, 돈없고, 인맥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엔 취업전선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실감하였고, 남들처럼 술자리에 끼여 인맥을 넓히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립연구소나 공공기관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법부까지 '있는 자'의 편이라 서민으로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임안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비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수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장난질 대상이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많은 수의 소액,약소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과 기타기관,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제도를 활용하여 주가조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개인도 공매제도를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공매제도"를 없애주세요.꼭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립대는 공무원, 대학회계, 기타의 신분으로 분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립대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근무에 대한 공평함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대학회계만 비교하더라도 학교 주요 관직은 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국립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 또는 일부 업무등에서는 대학회계직도 관직을 해야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7급 이하가 되었다고 팀장이란 자리에 앉아 나이 많은 대학회계직 직원에게 이래저래 왈가왈부 하는것도 보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더구나 공무원과 기타직에 근무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서도 급여에서도 수당에서도 무엇 하나도 공무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직의 자체 규정 역시 공무원의 규정들과 맞지 않다면 일절 추진 조차 못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립대도 등록금 동결등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이를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인단체는 과장 자리를 외부 공모제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 공모제 기준이 바로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과장, 팀장으로 인해 추진이 불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며 심지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2년뒤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니 이런저런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신문에 대학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공무원 조직과 조금은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급여, 근무의 모든 것들을 전부 공무원이 잡고 있는 현실에선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보면 급여, 수당, 성과급등 안밀리고 잘 받잖아요. 돈이 있어도 예산 부족하다고 수당도 삭감, 성과급도 삭감, 심지어 급여도 삭감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기관장에 승인받아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2년째 인력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며 2년째 매년 2개월 정도의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산 부족하다고만 하죠. 저희는 수익을 내서 자체운영을 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줘야 하는 돈에 대해선 없다고 하죠. 3년 전에는 기성회계 수당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결과 기성회계 수당 지급이 금지되었죠. 그러면서 매월 받는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에서 하는 말이 너희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 졌으니 동참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항은 국립대에선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에서는 말도 못하는 공무원 갑질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감사하여 공무원 갑질 형태 적발시 해당 기관에 문책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의 공무원 갑질 행태 근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