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외국기업의 이익빼돌리기 방법이 다양하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부도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 예: 본사기업의 고금리 대출 착취 , 본사의 로얄티 과다부과 , 본사의 원재재 이전 가격 과다책정 등

외국자본 투자기업의 이익빼돌리기 행태를 막을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오늘 김보름 선수의 은빛질주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위 긍지와 희망을 보았으며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운 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준 선수는 빛 바랜 질주를 하였습니다. 한없이 기쁨을 준 선수는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분명 안타까운 개인적인 노력이 팀이라는 조직에서 하나가 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평창을 준비하며 노력해온 시간이 좌절이 될 수도 있우리라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묻었났 던 경기였습니다. 열심히 한 평창 올림픽 대표 선수분들께 우리 국민들은 응원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김보름 선수의 국민청원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안겨준 자랑스런 한국인 김보름 선수를 아껴주세요!!

김보름 선수의 국민청원을 반대합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바로 잡아 체육계에 더러운 약육강식 을 바로 잡아 주세요.

빙상연맹 철저한 조사와  김보름 , 박지우 선수 박탈


네델란드 밥데용을 베트남영웅 박항서처럼 김보름을 자격박탈과 메탈 뺏고 구속.

밥데용을 국민훈장과 김보름 은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문통님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대지못할경우 엄중처벌 부탁드릴게요. 이게뭡니까 도대체...

문죄인. 이런말 쓰도 되는건가요! 발본색원 엄중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정치를 청산하고 이 나라의 새로운 대안이라 희망을 품고 지지했던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로서 금번 평창올림픽 김영철 방남허용, 코리아패스 운운되는 미국공조 문제 등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 대통령님의 생각과 사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민이 곧 국가다라는 마음으로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고 그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셨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김영철 방남사태를 두고 천안함 유족들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협의 없이 방남을 조용히 밀어붙이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며 그 사상과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소통 창구인 트위터를 찾아보아도 천안함에 대한 이슈 언급은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물음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통으로 갖고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주위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음). 또한 기성세대에게는 오죽하랴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는 우리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수 있게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이자,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수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자가 갖는 생각과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필수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들을 위한 '국가안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3사 공중파가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국가안보 토론회를 년 1회 개최하여 대통령님의 안보관과 향후 국가안보 방향에 대해 진솔하고 여과없는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패널은 꼭 여,야당 정치인이 아니여도 좋으며 젊은 청년들이 패널이 되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굳건한 신뢰를, 기존 기성세대들에게는 대통령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우리나라가 잘되길 누구보다 기도하는 한 청년으로서, 이 제안이 꼭 체택되길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들께도 이 글이 깊이 공감되어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 토론회'가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젊은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안보토론회 개최


요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과거 일들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기사를 클릭하여 뉴스를 보다보면 기사 와 함께 성행위를 담은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특정 뉴스 보고난 후, 뒤로 터치하면 더 많은 자극적인 성행위 이미지가 화면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보다가 뒤로 클릭할때 낯뜨거운 장면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한두번 아니었습니다. 다 돈벌이하는 사이트들이 자극적인 성행위 이미지로 호객행위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리분별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뉴스 사이트와 언결된 이런 사이트는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연결 사이트중 성행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삭제해주세요.


최저시급이 오르고 재조 서비스업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햬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원칙을 따지면서 왜 알하지 않는 무노동에 수당을 주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르바이트건 직장인이건 정치인이건 알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라는건 무슨 논리인지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무노동 주휴수당 취소해주세요.


더이상 빙상 연맹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빙상 연맹 자체가 선수들의 앞날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파싸움 파열음 행정착오 그리고 비 인기 종목...등 너무나 많아서 일일히 기록 하기도 힘드네요

빙상 연맹 해체를 요구 합니다


메달 보다 더 중요한게 인성이다 하물며 국가대표라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국대로서 가져야할 인성일것이다~우린 그런 선수들을 원하지 않았고 분노했다~하지만 지금은 은메달에 모든게 용서된다에 묻어가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쌓였던 적폐가 이 메달 한개에 묻혀가고 있는게 안타깝다~선수도 희생자다 매스스타트를 메달을 위한 팀추월은 몸풀기 정도다~이것에 이용당한 선수들은 무엇이란 말인가?~좀 아프더라도 이번엔 분명히 빙산영맹 이하 체육계 모든적폐를 청산하기를 청원합니다~

메달만 따면 모든게 용서되나?


정말 걱정됨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지말아야할자가대통령이되어 북한의김일성일가가원하는적화통일의꿈을 이루어줄려고 하고있나봄니다. 깨어잇는 국민여러분들은 느끼실수있을것이라봄니다.

북의핵개발로 벌써부터 북이하자는데로질질 끌려다니는 문재인정권을 규탄함니다


김보름과전명규직위해제와 선수자격 박탈과 은메달뺏고 영구재명과 전명규와김보름연금뺏고 재명하고 전명규 성폭행 뒷조사와 빙상연맹해체 청원합니다. 국정원 원세훈의 네이버 일베 해체와 네이버 세무조사 꼭 부탁합니다

김보름선수자격박탈은메달 박탈과 일베해체 청원합니다


현 군인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2년간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가족및본인들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며 외박.외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군인분들께 좀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위수지역 폐쇠


김보름선수자격박탈은메달 박탈과 일베해체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수원지역 토호세력으로 상습 소송사기꾼 일당과 배후에서 이들을 비호하며 법치질서를 짓밟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수사관, 경찰 등에 의해 사법테러를 겪어야 했던 사법피해자 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치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적폐중의 핵심 적폐들인 법조마피아조직들을 척결하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인도 사법테러를 겪기 이전에는 법치주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조마피아주의로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법치이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의 "me too" 운동으로 법조마피아조직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할 때입니다. 한국이 갈길은 쿠바와 수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쿠바 수교에 100% 찬성합니다. 한국과 쿠바는 교류를 늘렸습니다. 쿠바와 수교하면 쿠바와 수교하지 않은 때보다 한국의 이익이 훨씬 증대됩니다. 심지어 미국 조차도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전시대 잔상들을 신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제 소원은 한•쿠바 수교입니다.

주한 쿠바대사관을 개설해주세요.


꼭 청원해 주세요

밥데용을 국민훈장과 김보름 은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는 국가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장난이나 몰지각한 언어사용 및 개인의 인권을 해치는 글은 자제하고 삭제하면 좋겠네요.

청원은 상식과 예의를 갖추자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7시반부터 오후7시반부터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는곳 거의 없습니다 당직교사가 돌아가면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전화해보면 6시까지도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8시간 근무이고 이후 초과근무인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4시반이면 다 데려가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군요 늦게 귀가하는 아이가 있으면 원장선생님이 볼수밖에없고 편의를 봐주는게 최대6시반까지라고 합니다 저처럼 주변에 도움받을곳 없는 워킹맘은 일을하지말라는건지요~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7시반까지는 운영할 생각이 없으시더군요 보육료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어린이집에 아이가 일찍오든 안오든 일찍가든 안가든 오전 7시반부터 오후7시반까지는 문을 닫지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일하는 엄마들이 늦게 데리러가도 눈치가 안보이죠~아이를 데려가야 퇴근할수있으니 자연히 눈치를 주시는게 당연합니다~ 시간연장형도 신청하려했더니 정원이 다 차야 운영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신청을 못하더라고요~1명이라도 신청하면 그만큼 더 드는 인건비 지원해주셔서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편히 맡기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화 되도록 현실적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유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얻어낸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것이 대부분 서유럽나라들의 국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가만 해도 어떤가요? 자신들의 자유를 영국인들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유와 용감함의 땅이여 영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애초부터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개최국의 출전 선수가 많아야 하기때문에 이루어진 팀추월에 강제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노선영선수와 같이 해야 했습니다. 노선영선수가 아닌 다른 보조를 마출 수 있는 선수가 한명이라도 더 있었음 동메달 이상을 딸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스스타트 주 종목을 위해서 팀추월은 컨디션 조절용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김보람 선수의 선택입니다. 모든 빙상종목선수에게서 다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팀을 짠 것은 협회의 무능이지 김보름 선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식 웃는 것도 그녀가 침해 받을 수 없는 그녀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성이란 무개념적 단어로 인격살인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억압하겠다는 무식성과 범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선수자격을 박탈하라느니? 연금을 박탈하라느니?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해도 힘약한 김보름 선수는 인내하며 모든 것을 자신이 잘못했다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선수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다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더구나 추월하는 마지막 코너링에서 김보름 선수의 코너로 파고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일본선수가 이미 간파하고 앞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졌습니다. 쇼트랙이면 실격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선수가 김보름선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악할 동안 김보름 선수는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이 일어 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수의 태도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 김보름 선수보다 인성이 좋다는 식의 매우 꼴같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식성에 암울한 현실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어떤 기본권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당당하지 못해야 하는 현실!


일베 해체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연세대학교 이사장 안두희의 일베 해체 꼭 청원합니다

밥데용을 베트남박항서처럼 국민훈장수여 와 뉴라이트 일베 꼭 해체청원합니다 꼭


시합입장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김보름 잘못한거 없다고 봅니다 노 선수와 실력차가 너무많이 차이가나서 이런결과가 나온것입니다 내가볼때는 선수들이 어리고 순수함으로 느껴지더군요 ※이문제는 한마디로 빙상연맹 운영진들이 모두 징개받을 사항입니다 셋이서 함께 연습도 못했는데 어떻게 단합이 있고 어떻게 뒤쳐진 선수 도와줍니까 마지막 한바퀴에서 처지는것 이런것도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합 입장부터 끝까지 보았지만 김보름 잘못한거 없습니다


은매달 따면 뭐합니까 인성 이돼먹지않아보여 하나도 즐겁지않았 습니다 국민을실망시킨죄 ! 확실한 징계를바랍니다

김보름


울산지방검찰청의 고래고기사건 MBC PD 수첩에도 방송이 되었는데요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적발해서 압수해놓았던 것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게 30~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환부해 준 사건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불법포획한 물건은 공매처분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폐기처리하는게 원칙으로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환부한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한 사건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유린한 울산지방검찰청 고래고기 사건 관련자(담당검사, 변호사 등) 들에 대한 수사요구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한 자들은 사죄하라!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대표는 메달로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국가대표를 인성 운 운하면서 신부감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바보들아!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한 자들은 사죄하라!


수많은 일터에서 노동관련 법규를 어기는 행위들을 많이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못하고, 신고 없이, 노동법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강제 월차사용같은 작은 불법행위부터, 사업주의 마음대로 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동부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하는 청원을 올리는 자들을 천안함 폭침 역사 왜곡 및 허위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천안함 조작설은 이미 허위사실이라 오랜전 부터 판별된 것이므로 천안함 조작설 근거는 없으며, 이같은 청원을 올리는 것은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덮어 역사 왜곡하기 위한 의도인 허위사실적인 청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을 두둔하고 감추고자 그런 의도에서 재조사 운운되는 역적 매국노 종북 패단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링크를 타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는데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북한정부의 죄를 덮고 천안함 관련 역사 왜곡 날조를 하기 위하여 북한 범죄사실을 감추고 왜곡날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재조사 운운되는 사람들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성추행도 엄벌해야 하지만 룸싸롱에서 2차(성매매)는 공공연하게 허용되는것 같은데... 뭔가 잘 못 해석되는건 아닌지

me too 관련


천암함 침몰이 조작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있다. 일반인들도 알만한 정황이 무시되고 있다. 폭발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는데 죽은군인들의 시신상태가 멀쩡한 단순 익사사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폭발이라면 신체들이 많이 훼손되었어야 정황상 맞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이 밝혀지면 이사건과 무관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힘을 갖게되고 자유한국당과 미국은 코너에 몰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을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 나갈수있게된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문정부는 진실을 밝히는데 우물쭈물 해서는 안된다

천암함의 진실을 밝혀라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와 천안함 재조사 먼지하나 없도록 탈탈 털어 원인 밝혀 주세요 국민청원합니다 꼭

아랍에미레이트7조 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이명바기와김태영천안함학살원흉구속후 천안함 진실 밝혀주세요


너무나 의혹이 많습니다..철저히 재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천안함사건 재조사해주세요


착한 규제(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연한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 강화하고, 나쁜 규제( 사유재산 강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Ⅰ.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라. 1. 작금의 아파트재건축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꼴불견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아직 멀쩡한 건물을 빨리 망가지게 하려고 또는 외관이 더욱 낡아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유지보수를 포기하거나 불요불급한 하자 이외에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아파트 단지들마다 유지보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단지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누적장기수선충당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서도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금액을 서로 자기은행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건물이 낡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때에 유지보수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구조안전을 보전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왜 이를 고의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면서까지 은행에다 예치시켜 은행의 배를 불려주려고 매달 꼬박 꼬박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인가요? 3. 아파트단지들은 외관이 더 낡아 보이고, 더 빨리 노후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외벽도색, 방수공사, 배관공사, 수목관리 등을 제때에 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해 버리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위 또는 조합)은 곧 재건축을 할 것인데 왜 비용을 집행해야 하냐고 집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더구나 이러한 행태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정책 때문입니다. 재건축현장이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도록 방치한 것도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정권마다 치적을 남기려고 인위적으로 건설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하지 말았어야 할 착한 규제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능, 무개념, 무철학, 무소신, 무비젼으로 점철된 정책들의 산물입니다. 그 후유증들이 서울전역에서 매우 꼴불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5.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아파트구조물이 준공 후 30년만 되면 당장 재건축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30년만 지탱할 수밖에 없도록 낙후되었단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전부 30년만 되면 무너지도록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묵인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식하고 저열한 나라의 건축기술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믿고 한국건설사들에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은 30년 정도 밖에 견딜 수 없는 기술수준이어서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도 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일률적으로 30년만 경과되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한 것도 한심한 정책입니다. 왜 30년인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조안전면에서 중고층아파트 보다도 취약한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들도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40년 이상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4층(15층) 이상의 중고층아파트들은 구조면에서 더욱 튼튼하여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5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는 30년 이상만 되면 구조안전이 멀쩡한 아파트들이라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한 점은 대단히 바보스런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온갖 편법들과 금품 등이 동원돼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보스런 정부가 조장한 셈입니다. 7.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자원부족국가입니다. 자원이 없어 죄다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심지어 바닷모래로 집을 짓는 형편에 툭하면 아직 멀쩡한 아프트들을 30년만 되면 무작정 철거하도록 허용한 탓에 지금 서울전역에서는 너도나도 나서서 재건축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은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법으로 유지보수를 제때에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그 건축물의 수명, 안전, 환경 등의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알뜰하게 장기적으로 유지∙보존시켜 나 갈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줄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개선시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따라서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구조안전진단의 절차, 평가기준, 허용연한 등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여 정말로 금방 무너지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무분별하게 투기수단(돈벌이수단)으로 변질된 재건축현장을 바로 잡아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 되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끌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Ⅱ.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당장 『폐지』하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판결로 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초세법 위헌소원(1994.7.29. 92헌바49, 52토지초과이득세법위헌소원결정) 관련 헌재 위헌 판결 땐 “미실현이득 과세 문제없지만 토초세법 자체는 헌법불합치”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 한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국토부는 2018.1.21.에 강남권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4억4천만원, 최대 8억4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발표 소식을 접한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18년 2월 현재 15년째 보유중인 실수요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환갑에 이른 은퇴자로서 소득이라고는 전무하여 맏아들의 월급에서 빌려 쓰고,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겨우 버터 오다가 한계에 이르러 가족이 살던 아파트(34평)는 전세(5억8천만원)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21평 아파트를 월세(보증금 1억에 월80만원 월세)로 얻어 3식구(부부와 차남)가 살면서 남은 금액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궁핍한 실정인데도 어떻게 그런 막대한 재건축부담금폭탄을 어디서 마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금을 내려면 강제로 집을 팔고 쫓겨나가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 정부가 주창하는 정의이고,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저와 아내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라고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세력을 타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회정의와 공명정대한 세상을 원해서 4번씩이나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는 세금이슈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금 이슈라 완전히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인(私人)에게 발생한 미실현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부담금도 준조세이고, 두 법 모두 개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 원칙이나 구조는 비슷합니다. 토초세 판결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을 따지는 데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헌재 판결문에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근거로 삼은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법 중 재초환법과 유사한 성격의 조항 상당수에 대해 헌재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5. 헌재가 토초세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건 선결과제는 재초환법에서도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결국, 토초세법은 1998.12.28.폐지됨). 첫째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입니다. 헌재는 누가 언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초과이익이 명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산한 강남권 15개 단지 재건축아파트의 평균부담금은 4억4천만원인데, 조합이나 업계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2억원 안팎입니다. 국토부가 추산 대상 단지 및 추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익계측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초환법에서는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사업종료시점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역산하여 10년 전의 가격)의 가격을 뺀 금액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개시시점의 가격은 공시가격인 반면 종료시점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감정 평가한 가격입니다. 물론 법에서 이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전후, 감정가격은 90%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작가격은 낮고, 종료가격은 높은 쪽에서 계산하게 돼 과대계상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런 비대칭을 없애고자 국토부는 지난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했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종료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변동시키더라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매년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장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공시가율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장기적으로 공시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도 같은 방침으로 보입니다. 결국 낮은 시작가격, 상대적으로 비싼 종료가격의 비대칭 구조는 변하지 않는 셈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인 초과이익이 과대계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 흠결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의 변화는 부동산의 규모, 위치, 모양 등 개별적인 특성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경기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하며,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을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로 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승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을 뜻하는 것으로 단리를 적용할 것인지, 복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데도 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둘째 보완사항은 부담금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입니다. 판결문상 표현은 조세법상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법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되도록 한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득이 없거나 담세능력이 없는 저와 같은 조합원은 강제로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탈행위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특정기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토대로 부담금을 낸 이후에 시장가격이 변해 이익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어떠한 보완장치도 없다는 데서 불거집니다. 헌재가 토초세에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근거 중 일부입니다. 먼저, 지가변동순환기를 고려한 적정과세 기간의 설정문제입니다.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라 토지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토초세는 3년 단위로 평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엔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나 규제변경이 있기 전부터 연속적으로 오르는데 특정시점을 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정점기에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되고 추후 집값이 급락해 버리면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이 클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도 토초세와 마찬가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미확정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어 미실현이익(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과세대상 소득계측의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헌재 1994.7.29. 92헌바49등). 또한 민주법치국가에서 ... 법치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조세행정도 행정의 일부로서 당연히 그에 포함될 이치인데도, 유독 그것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내지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헌재1992.2.25..90헌가 69등) 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헌재는 토초세에 대해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적정 과세기간 설정문제의 연장선상입니다. 추정된 미실현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부과한 세금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 되는 논점이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입니다. (1) 양도세는 매각가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인 또 다른 이유는 적정이득이든 초과이득이든 일정금액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고율의 양도세가 매겨지는데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케 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도 없이 공적평가에 의존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성을 기하기도 어렵습니다. (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대지와 구 건물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물출자 합니다. (3) 조합은 여분의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당해 원가를 차감한 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며, 부족하면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합니다.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과세표준 중 수익사업에서 전입되어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충당 상당액만큼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건축부담금의 중복적 부과대상이 됩니다. (5) 일반분양수입금에서 당해 공사원가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을 국세청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중복부담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7. 특히 저와 같이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양도차익 9억원까지는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규제로부터 실수요자는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반합니다. 이중과세문제는 토초세법 위헌소원 판결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인데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8. 재초환법은 심각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1) 재건축사업이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받음으로써 절차상만으로는 약간의 공공성을 띠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결성으로 추진되는 민영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보다는 공공성이 현저히 약합니다. 특히,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법상 허용된 적정밀도로 해당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사람의 욕망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재산권침해 이전에 소유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4) 재건축에 대한 강탈적, 과잉적 제한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수 증가 없고(일반분양 없음), 임대주택 도입도 없는 1대1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공급측면에서 심각한 과오를 스스로 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울 도심은 절대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5)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자산가치는 올랐으나 부담능력이 없는 소유자는 자산처분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케 합니다.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6)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과도한 임대주택공급의무, 기반시설부담의무 등으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환수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초과이익환수라는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재건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해공작에 해당됩니다. 9. 재초환법은 다른 개발사업과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하여 위헌입니다. (1) 공공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개발사업, 상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공공지원이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순수 민간조합사업인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2) 공공지원이 없는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수익과 손실은 온전히 사업주체가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줄 것입니까? (3)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도 또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평성 내지 형평성이 맞을 것입니다. 즉,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결 론 1.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3.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뒤틀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요즘 서울 전역에서는 외관상 조금 오래 되었다고 보이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 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자랑삼아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풍경이 꼴사납습니다. 구조안전 면에서 아직 멀쩡하여 제때에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 나간다면 오래도록 보존하여 거주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보수를 기피하여 일부러 빨리 망가지도록 방치시켜 재건축을 빌미로 가격을 끌어올려보려는 속셈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전역은 재건축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지경의 모양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자원낭비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현상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적극 규제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아주 착한 규제), 5. 위헌소지가 다분한 재초환법은 전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받는 사유재산에 대한 중복적 강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1)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주택가격 상승원인은 언제나 공급부족과 개발이슈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은 그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개발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평준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개인특성에 따라 능력이 천차만별하듯이 부동산도 개별특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한데도 한 통속으로 묶으려고 한다면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3)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격의 등락현상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전부 어느 특정지역의 소유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4) 강남권역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 하듯 하여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짓입니다. 강남권역에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저 같은 가난한 서민들도 70%이상이 됩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가족과 시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강제로 협박하여 수탈하듯 각종 세금, 임대주택, 그리고 각종의 공공기여시설부담명목으로 왕창 뜯어가면서도 또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려한다면 저 같은 가난한 조합원들은 무슨 재주로 재건축을 참여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5)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묻혀있나요?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는 강남권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우연히 재건축하는 단지에 살다가 보니 때가 돼 재건축을 하는 데도 전부 투기꾼이나 도적떼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행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겠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인 경우로 그 주택에서 조차도 살지 못하여 세를 주고 더 좁은 주택에서 세를 얻어 사는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부담금폭탄을 납부하지요? 돈 많은 세력들에게 넘겨주고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오래도록 정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나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조화로운 세상이 아닌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동력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서민들도 더불어 함께 살면서 재건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당장 재초환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이제 재건축에 대해 그만 좀 괴롭히고 뜯어가는 것도 정도를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안다”는 사실을 직접 광화문촛불혁명에서 보았잖아요? (아주 나쁜 규제). 끝 .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통일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해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요즘 드러나는 일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안타깝고 슬프며 창피합니다.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스럽지만, 희망을 봅니다. 비행기로 열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어떻게 힘을 보탤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이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바는 아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교육의 측면과 인권의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고은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주십시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의 시가 실렸던 자리에 미투운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삭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글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후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함께 지은 하나의 멋진 '시'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는 작품 그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과 작품의 외적인 것, 즉 작가의 삶과 당대의 현실 그리고 독자의 주관적 생각을 반영하여 감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배워왔고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작품 자체에 전문가들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표현이 몇몇 있다고 한들, 작가의 마음이 병들어 그의 행동이 그 '아름다운 표현'에 미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괴롭고 무거운 고민은 커녕 현실을 더욱 괴로운 곳으로 만들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아프게했다면, 그의 삶과 현실에 대한 생각이 녹아든 작품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울까요? 또한 전문가들 자신들 집단만이 알고 분석하고 느끼는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문화권력을 만들고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그 결과 그들이 부당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무뎠고 그 결과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이제는 예민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문학은 소수 전문가들의 작품 내적인 분석보다도 당대 현실에 직면한 한 인간의 삶과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와 그것을 읽는 독자들 사이의 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만의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의 완성은 문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교육의 측면에서도 또 인권의 측면에서도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은 시인의 시를 삭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저는 정치나 경제에 대하여 전문전인 지식이 없는 한국의 흔하디흔한 노동자들 중의 한명입니다 저의 아버님도 형도 마찬가지이구요 하지만 제 생활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정치는 똑똑하신 정치인들이 잘하시겠지만 아둔한 노동자인 저로서는 이해할수가없어 청원아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여러차례 회사를 옮겼습니다 부도가 나기도 했고 턱도 아닌 임금으로 힘들기도 했었구요 제 주변도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까지야 알순없어도 당시의 사장님들은 회사를 살리기위해 대출이나 다른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조건이란게 어려운사람에게 빌려주는게 아니라 여유있는 사람들에게더 관대하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그마한 영소기업은 자빠져도 되고 대기업은 문제만 생기면 국민세금을 넣어서 살리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지역경제문제와 많은 실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세금을 넣어서 살린 회사를 잘 관리를 하였던가요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만큼 온갖 더러운 비리들이 많았죠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돈만 넣는다고 그회사가 정상화될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이런 파국이 있기까지 그회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어떤가요 물론 노동자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엠노조원들의 연봉 각종 상여금 보너스 그리고 퇴직하면 자기자식 우선채용하는 조건까지 있다더군요 파업하고 얼마를 놀아도 일정급여는 나오고 ...글쎄요 이런걸보면 저나 일반 노동자들은 정말 배부르게 일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러니 당연히 기존의 편안하고 돈많이 주는 직장을 잃고싶지않겠죠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의 마인드와 소위 귀족노조라는 황제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회사가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고봅니다 물론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문제점을 확실히개선할수있는 정책없이는 지원을 하지않기를 청원합니다 현 정부가 많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추진하고있지만 일부 귀족노조적폐도 청산해주시길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부탁드립니다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요즘 영장담당 판사들의 영장기각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증거인멸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국민들은 구속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도 기각해서 법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적폐청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영장기각에 대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적폐청산으로 다시는(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폐청산을 위해 밤낮 애쓰시는 윤석열검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장담당판사 적격여부 조사


부산의 운전자입니다.도로에 보면 너무도 많은 프랜카드가 있습니다.정지선지키기,방향지시등켜기,꼬리물지 말기 기타 왜? 국민 세금으로 많은 플랜카드를 거치하는건지... 계도 차원이겠지요.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 짜증납니다 이제는 계도보다 신고가 바람직하고 또한 그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에 관련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범칙금을 부과하므로 계도보다 더 나은 사고 고취를 한다고 봅니다. 셋째,포상금을 줌으줌써 신고 정신이 투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거라 사료됩니다. 넷째, 신고자는 적으나마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종의 암행제도죠. 예)3만원 범칙금에 1천원 포상, 6만원 범칙금에 2천원 포상,1일 맥시멈 10만원 다섯째,교통경찰 인력도 줄일 수 있을겁니다. 여섯째,한번 두번 신고 당한 사람들은 도로에선 누구나 블랙박스로 찍고 있다는 생각과 범칙금 내야된다는 생각에 질서를 지키려고 할겁니다.왜? 안지키면 신고 당해서 범칙금을 내야하니깐 일곱째, 어려운 국가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겁니다. *계도로 안되는건 강제성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안전 불감증에 관련


연극을 가장한 성폭력자 이윤택.그에게 잘보이게 하기위해 후배들을 상납한 김소희대표는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된 이윤택 성폭행과 그 조력자 김소희 법정구속을 청원합니다


전 국민90%가 반대하는 김영철 수괴를 한국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막으십시요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모두 마지막을 자초하는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철방안 즉각 철회


저는 30대 개발자입니다. 사회/정치/경제에 큰 관심이 없어도, 매일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출퇴근을 할 때도,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도.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문제가 생길만 한 일들을 국민들은 압니다. # "편의점 24시간 영업 어찌하나" 딜레마에 빠진 정부 https://goo.gl/k5JVHC 이 문제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이 두드러지게 급증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했죠. 편의점이 이젠 동네슈퍼가 되고 있다고. 이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거라 얘기했습니다. 검색어에 '편의점 개수'라고 치면 많은 뉴스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 [생생경제] 편의점 내년 초 사회문제로...열쇠는 가맹본부가 https://goo.gl/SxZXtH 검색해보니 2017년 8월, 현재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문제가 생긴 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건가요? 직장인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본인의 업무를 하고, 회사의 현 상황을 미리 파악해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걷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한 나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은 아는 것을 모르고 있는거죠? 혹시 철밥통 공무원이라 마음도 편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정년보장 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살만 하니까 그런겁니까?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윗 사람들이 문제겠죠. 정작 본인이 해야 할일은 뒷 전에 두고, 줄타기에만 관심있고, 줄타기만 잘하면 문제가 생겨도 잘 덮히기도 하고.. 안봐도 뻔하죠. 윗 사람들이 문제이고, 정년보장이 문제입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짤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쳐져서 무보수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으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간다한들 안일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정년보장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 발생되지 않았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겁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살만 하지만, 본인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신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사회/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마인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편의점 개수가 포화상태를 넘어서려는 기미가 보일 때 정부는 프랜차이즈에게 권고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몇 년 후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생기는 경우 강력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무원의 정년보장. 이거 꼭 필요한걸까요? 근데 왜 많은 회사들은 정년보장을 하지 않는걸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정년보장. 폐지해야 합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합니다. 아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회사원보다도 더 치열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아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요즘 성폭력관련 기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될 내용이 많더라구요. 방학이라 특히 아이들이 TV시청도 할텐데 맞벌이라 집에 아이들만 있어서 혹시 대낮에 뉴스나 TV에서조차 그런기사를 접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 기사로 도배되는 요즘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쌓이고 다 저렇겠지하고 편견이 들 정도입니다. 성폭력 죄를 제발 엄중히 다스려서 이런 사건들이 일반적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눈뜨고 볼수없는 선정적인 광고와 유해물이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접할수 있어 초등학생인 아들한테 데이터를 열어줄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자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등 선정적인기사 인터넷 선정적 스팸광고


안녕하세요. 어개모(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전까지 전안법으로 시끌시끌했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안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안법은 2013년 안홍준 전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완구, 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제품에 시행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KC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언뜻보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안법은 최초 생산자(1차 생산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소매자)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안입니다. kc인증은 원단종류마다, 색마다, 부자재마다, 디자인 마다 개별로 각각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14세 이상의 성인쪽과 다르게 검사항목이 많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약 5-10배(36개월 미만제품은 100만원 내외, 14세 이하는 40만원 내외) 차이가 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때 터무니없이 비싼편입니다. 몇가지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제품들 마다 법규대로 소매자가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기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조차 10년 지난 인증번호를 다른 디자인에도 복사해서 라벨에 붙여쓰거나 인증번호가 있어야하는 제품에 없는 것도 있으며, 허위번호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대량생산 할수도 없고, 금액은 비싸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따라갈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도 못하는걸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의 시작과 기준이 무의미하다면 그 수많은 인증비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완제품 기준이 아닌 원자재 인증에 더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같은 원단을 여러업체가 똑같이 사용하여도 각자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한가지 원단이나 부자재를 제작했을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백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며 각각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종류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대기업까지 인증을 돌려쓰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도 대기업처럼 원단 하나만 가지고 인증받아 돌려쓸 수 있지만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결국은 인증비를 부풀려 인증기관만 배불려주는 일로 끝나게됩니다. 그리고 이 어안법의 시작이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연 KC인증이 없었을까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사건, 이것도 KC인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니의 에어매트 또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인증기관이나 제조사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제조사의 사과로 끝났습니다. (옥시는 사안이 심각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습니다) 더욱이 생리대는 인증기관의 문제된다는 말만 무성할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쓸 안전한물건을 찾아 면생리대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 또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애초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황파악도, 관리도 안 된 채 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 공무원 배만 불리는 것임을 밝힌셈입니다. 정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규제는 완화시키고 현실불가능한 일만 안전을 외쳐대는 몇몇 국회의원들. 안전을 위한 제한조건들을 규제라고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불필요한 규제라 외치지만 실상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소상공인들의 숨통만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먹거리와 비교한다면 대형프렌차이즈들이 내세우는 해썹(HACCP)인증을 각각의 가맹점마다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치킨을 예로 들자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생닭으로 튀기는거지만 튀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를 국내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김밥, 떡볶이, 볶음밥 등등 하나하나 개별로 비싼 인증을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법일까요? 내 아이에게 먹일 시금치를 시장좌판에서 구매하든 백화점 유기농매장에서 구매하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은 절감하게 되는게 상식 아닐까요? 먹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지 덮어놓고 안전을 외치는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도 전안법처럼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도 못지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동포일지 몰라도 저기 윗대가리들은 그냥 주적입니다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쟤내 입맛에 맞춰주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김영철? 인가 뭐시기 오던말던 오지말라고 거절해야죠 왜 쟤내하고싶은대로 다하게 해주는건가요? 정말 이해아 안가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지금 북한이 동포라고 착각하시는건 아니죠? 김영철?


천안함진실과 연평도포격 북풍으로 국가안보 위협한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제 글 청원은 동의가 0이라도 좋습니다. 허나, 15만을 향해 가고 있는 첫번째 링크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한 윤서인 처벌' 청원 글이 20만을 넘어 30만 전후로 가며 처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첫번째 링크 청원 글에다 '동의 댓글' 을 달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링크의 윤서인이 '조두순 우롱 웹툰에 대한 사과' 라 하는 글을 보시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실질적으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윤서인 그 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사과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청원' 더 활발히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류비 걱정으로 자주 여행다니질 못하는대 그돈이면 차라리 한두달 모아서 해외나 갔다오고 말지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류비에 부담되는 세금 비율이 낮아지면 휴일 마다 가족단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질꺼같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될것같아서 남겨봄니다 국내도 다 돌아보지못한채 해외로 여행가는게 조금 그렇고 국내도 해외못지 않게 풍경좋거나 해외분위기 나는곳이 꽤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비 세금을20프로대로 줄여주시길 청원합니다

휘발유값에 세금비중을20프로대로만 좀 낮춰주세요


김영철 입국 반대하는데 폭력경찰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네요? 답변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기존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악랄한 인간의탈을쓴 악마들을 국민의세금으로 먹이고재우는것도아깝습니다 경종을울리기위해서라도 즉각 사형시켜야합니다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왜 세금을축내게 살려둡니까 즉시 사형시키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25일 한시쯤 실로 믿을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듣던 댓글조작의 증거였습니다. 댓글이 계속해서 사라짐과 동시에 좋은 댓글은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눈과귀를 막는다는 사실에 내가 정녕 살고있는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조차 들었으며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부디 진상을 파악하여 주세요

김보름 선수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자한당 연평도 북풍 딜과 천안함이 좌초후 미제 잠수함에의한 사고 인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랍 에미레이트 원전7조 리베이트 껌값5000억 쥐샊끼 이명바기와김태영 천안함학살원흉 재수사후 구속과 최순실같은 부역자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요즘 TV나 SNS 를 보면 그동안 숨어왔던 각계의 성폭생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명인사를 가릴것 없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향해 피해자들의 작지만 용기있는 고백이 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부서와 관련된 기사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분야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만 보이는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폭로를 들여다 봤을때, 지엽적인 해결기관 및 대책들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폭넓게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기존에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라면, 기존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잡아 현재 용기를 내어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설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Mee too 운동(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 발언도 올림픽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발언 국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화나는데 네덜란드 선수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당장 보험 처리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피해자는 잇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폐회식 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무시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건가요?? 이미 선수들 오늘 출국할 것인데, 처벌이나 징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덜란드 선수들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중국 및 네델란드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공기청정 타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공기청정타워를 각 광역도시에 건설해주세요.

공기청정타워 건설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주세요.


그래 언제까지 분단 국가로 살수는 없는거 아는데 이딴식으로 굽신거려서 뭘 얻겠다는거야? 최근 일어난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서 사과는 받았고??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느냐 알수가 없어..

야 이게 나라냐


오늘 북한 김영철 등 인사들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인지, 다른 원인인지 확실히 밝혀 남남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1차 경고멘트(욕설을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감정을 자제해주시겠습니다 등)를 날려도 지속적으로 상담끝낼때까지 욕설하는 고객들로 아직도 힘든부분이있습니다 경고멘트없이 전화 끊어버리는 그런 방안좀 만들어주세요 소수의 욕설하는 고객들로인해 대다수의 고객들한테는 멍하게 응대할때도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 중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그만두는 직원들도있고 안좋은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종종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 아직도 욕설하는 고객들이있습니다


최근 애완동물법이 강화된걸보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저러건 기사하나로 핫이슈가되니 금방 법이 개선되더니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성추문들에대해선 아무런 조치가없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느 죄보다 더 높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살아야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니 큰죄의식없이 다시 같은 죄를저지르고 무서워서 살기힘듭니다 언제까지 여자만 조심해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로 한번의 실수도 큰죄인이 되게하여야합니다 타국처럼 성문제는 살인과같은 죄로 강력처벌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저런짓은 하면 안되게 인식시켜야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 얘기나눠보면 대부분은 저문제에 엄청 가볍고 대수롭지않게생각합니다 사고자체가 바뀌려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성폭력,추행 처벌수위 강력히 조정부탁드립니다


박근혜땐 오면 되고 문제인땐 오면 왜 안됩니까 ? 천안함 유가족들 근혜땐 왜 그리 조용 하셨나요 ? 구케의원들이 늘 하는 말씀 내로남불 땜 인가요? 자칭 보수들의 발악 인가요 아님 바닦 지지율땜 인가요 ? 치매인지 침해인지는 스스로 훍어 보시고 대성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보수가 왜이래......

김영철이 땜에 보수들의 구태..


북한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하기 위해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해서 그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은폐해서 북한정권의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자 천안함 관련하여 폭침 사실을 덮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엄중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토록 검토와 조사와 확인을 통해 끊임 없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거듭된 확인과 조사와 근거들을 통해 북한이 소행한 것임이 뻔히 드러났고 또한 북한 정권 조차도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한 북한 인민 장병들에게 영웅 칭호 수여를 하고, 또한 공로 수여를 하는 등 그를 통해서 북한정권 스스로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이 자행하여 폭침시켰다는 것을 인증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에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한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 소행임이 확인되고 인정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 왜곡하려 이미 수도 없이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임이 드러났는데도 말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조사 운운해서 날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는 수두룩 합니다. 이는 오래지속되고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입증되고 재확인되고, 국제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당시 이같이 거듭된 확인과 물증을 통하여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 것에 따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북한정부의 죄목을 감추고 이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자 북한정권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역사 왜곡 날조해서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행위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매우 모순적이고 형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실을 역사왜곡하려고 북한 정권의 죄목을 합리화하고 은폐하고자 이미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물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고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북한정부의 살인적인 행각 잘못을 합리화하여 은폐하려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 거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보는 타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감추어서 왜곡과 날조등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들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한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숨김으로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 날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이 깔려 있는 재조사 운운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이같은 것을 통해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북한정부의 범죄적 사실을 정당화하여 허위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려는 것에서 이같은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북한정권을 두둔하여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또 한번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한번 눈물을 나게 하고 명예적으로 훼손입히고, 매국적인 행각하는 것이므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역사왜곡과 날조하려 별 개수작과 꼼수 부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하며 우기는 분은 정말이지 말같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천안함 피격 백과 사전과 천안함 실록이라는 책을 직접구입하여 읽어보십시오.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여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조사 운운하는 종북 간첩 매국노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도박, 성추행, 학교폭력, 불륜, 하물며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범까지 시간 지나면 자숙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하고 방송에 얼굴을 비춥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납치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공영방송 드라마 OST를 부르고, 사기, 도박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음악방송이나 예능에 나오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이 영화, 드라마 출연을 밥먹듯이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불륜으로 세간을 달구었던 배우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주인공을 꿰차고 있고 심지어 십몇년이나 어린 여주인공과 멜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사기나 도박 같은 경우는 마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추억으로 미화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30~40대 남자연예인들이 자기들이 학창시절에 17:1로 싸웠다느니 학교 짱이었느니하는 소리를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이게 좋은 추억인가요?) 이런 일들이 잦아질 수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얼굴을 비출 수록 사람들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입니다. 아, 이런 짓을 해도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문제없구나. 사실 저런 범죄 흔하구나. 별 거 아니구나. 하지만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노출되는 방송 매체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입을그냥두지 않는다

문재인이김영철이앞에서웃기만해봐라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미투에 정신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앞으로도 그 일을 곱씹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요. 그에 비해 성추행폭행을 가한 자들은 죄값을 받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일반 여성들도 추행과 폭행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시효와 형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다고 성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법에서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범죄자들이라고 다를까요? 시효와 형량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성범죄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주세요


저는 구로구 고척동 76-160 골든에셋네트워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동부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청원하는 것은 일선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입니다.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해고 예상, 우려됨) 1.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관계없이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으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업무를 도급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인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이나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개 별도 법인을 설립,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속을 분산하여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근무 시간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월 200여만원을 넘게 수령하여야 하나, 임금 인상 후 임금 총액이 1,550,000원에 불과 합니다. 근무시간(2인 1조) 월 ~ 금 : 1개조 07:30 ~ 15:00, 1개조 15:00 ~ 22:30(관공서 휴일 포함) 주말 중 1일 근무 : 09:00 ~ 22:30(1인이 근무) 3. 또한,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입사일과 무관하게 12일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4. 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나이가 많다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시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요! * 다시 한번 간청하옵건대 저의 개인정보가 회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근로감독 형식을 취하여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단속해 주세요!


시골 동네마다 이장 선거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두 동강 납니다. 이편이니 저편이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철까지 말도 잘 안하고 지냅니다. 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일들을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동네를 두세 동강 내서 서로 불편한 사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면사무소에 가는 일조차 힘들게 느끼는 문자미해득자분들이 많았을 당시에는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수당 올라자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장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손을 봐서 효율적인 제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김영철이 우리땅을 넘어왓다고합니다 천암함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면이 전사했습니다 그럼데 그주역인 김영철이 사과한마디없이 이땅을 밟는것은 잇을수없습니다 잡아서 공개처형을 시켜야합니다

천암한폭침주역 김영철이우리땅을 밟지못하게 잡으러갑시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일본선수의 철저한 김보름 선수간파(코너링에서 빠르게 파고드는 최고의 기술 차단; 미리 앞을 막음, 김보름 선수 미끄러짐 아쉬운 은메달)를 당하면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위대한 김보름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잘못한 것도 어린 선수가 인내해내고 죄송하다는 말만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유를 빼았기고 갑질에 희생당하면서도 꿋꿋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절은이들에게 할 짓인가요?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어 인권을 마구 짓밟는 기성세대들 반성하십시오!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이제 일제식민통치시절의 무식성을 버리고 서구 선진국을 따라 잡을 때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말입니다.

위대한 김보름 VS 무식한 국민


북조선가서 김정은이 잘모시고사세요

적폐중의적폐문재인은퇴진하라!넌우리대통령이아니다


학교에서는자유롭게~~~~~

학교머리문제핸드폰다없애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가 정답입니다.


존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자한당의 행태는 국가전복이 목적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계엄선포를 해서라도 친일후손인 자한당놈들 싹 잡아넣고 청산해야합니다

자한당 해체시켜 주세요


북 김영철 방남반대

북 김영철 방남반대


매국노 문재인을구속하라

문재인~넌대한민국대통령이아니다~청와대전면수사해서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 교직은 평교사 교감 교장의 위계가 있습니다 10여년의 교직생활을 보며 답을 찾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교장선생님은 왜 있어할까? 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서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일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교장실에 앉아 컴퓨터로 결재만 하면 높은 급여가 나오는 것에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력 많은 선생님 한명이 교감과 교장의 역할을 모두 맡아도 생활지도와 수업을 병행하는 평교사보다는 훨씬 수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않는 교장이라는 자리를 교감과 통합하여 한학교에 관리자는 한명만 둘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왜 있어야하는 걸까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직폐지를 청원합니다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

천안함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빼아앗간 북한 김씨 독재 정부을 두둔하고 편들며 북한정부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우리 장병 다리를 잃게하고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우리 장병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을 먹칠하고 평화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자 김영철의 방문을 살인에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요구를 묻지 않은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수용하고 우리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살인한 것에 괜찮다는 듯이 편들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과 만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며 국민들을 올화통을 치물게 하여 분노하게 한 민주당은 대국민 앞 대국민 사과하고 해체하십시오. 어디서 감희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리 남용등으로 대한민국 장병과 우리국민을 죽인 살인마 공범인 김영철를 맞이하고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4년 김영철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 폐막시 때 당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니라,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에서 김영철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군사 간의 회담 접촉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물타기 시도해서 마치 이번이 그와 같은 것이냥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이중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만만히 보입니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고, 김영철에 대해 살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체 김영철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김영철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낸 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반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십시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권리 남용등으로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이전 김일성 가면 논란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북한 공연단의 김일성 찬양 노래를 한국땅에서 부르게 허용해서 국민을 기만한체 북한 체제 선전을 허용하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안 그럼 민주당도 역적 폐단이자 적폐, 매국노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두둔하는 민주당을 해체해주십시오.


도를 넘어선 행동 하느냐? 세월호 ? 유가족 들이 뿔나 있는데 장난치냐? 삼진아웃이다.

문재인 삼진 아웃 ~~


너에나라 북조선으로가라 추잡한 추미에도같이가라

퇴진하라문재인~매국노문재인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입니다. 기사는 6일전 까지 기사밖에 없어요.

★오사카에서 습격당해 '한국인 회사원' 사망. 피살로 추정


김영철을 우리땅을밟게한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천안함 46용사가 지하에서 통곡하고있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현정부와 청와대는 매번 일들을 진행 할 시 반대의견에 부딪치면 지난번엔 어떻다 이렇게 했으면서 왜 이번엔 안되느냐고 항상 발표합니다. 정말 무능하게 보입니다. 항시 일이란 매번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올림픽도 매번 기록이 같을 수 없듯이 거기에 유의 하며 진행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을 소통하는것만이 소통이 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것이 소통입니다.

전에 일들과 그만 비교하며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처벌 해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번 사건 덮고 지나가면 신고 하신분들 피해 입을까 걱정됩니다. 가해자들에 가식적인 사과가 아닌 처벌원합니다 대통령님은 특별지시 부탁드립니다.

조민기,조재현  등성추행 관련  처벌 원합니다


간호사들은 지금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오버듀티해도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며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간호사 의료수가를 받아야합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너무많아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중소병원은 임금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들 없다고 하시지마시고 힘들어 일 안하고 있는 기존간호사들 일할수 있게 환경개선을 해야합니다

간호사처우개선


퇴진하라문재인 탄학당하기전에 퇴진하라

문재인탄핵! 매국노 문재인탁핵~이것이정답이다


김보름 선수, 고개 들어요.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외출은커녕 선수촌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려웠다. 밥 안 먹겠다는 것을 대표팀 남자 동료가 억지로 끌고가기도 했다. 아무 것도 삼킬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런 사흘이었다. 사흘간 밤새 잠도 설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트랙 위에 설 힘도 없었지만, 그녀는 스케이트 끈을 다시 조여 맸다. 자신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트랙 위에서 그간 자신이 흘려온 땀의 결실을 맺는 것뿐이었으니까. 몸은 물론 마음 상태도 최악이었음에도 시상대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섰다. 그녀가 그간 갈고 닦아 온 기량이 얼마나 수준급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했다면 금메달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경기 뒤 관계자들이 “컨디션만 좋았다면 금메달도 가능했을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5)이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이상화(29)에 이어 한국 빙속 여자 선수로는 두 번째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보름은 24일 강릉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8분32초99의 기록으로 다카기 나나(일본·8분32초87)보다 0.12초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인트 40점을 얻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사 이미지 24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보름이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인성 논란’에 ‘왕따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김보름 김보름은 지난 19일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이며 마음 고생을 했다. 당시 레이스 막판 김보름과 박지우(20)는 가장 뒤에서 달리던 노선영(29)과 4초 이상 앞선 채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이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김보름과 박지우를 망신주기 위해 노선영과 맞추지 않고 일찍 들어왔다’며 ‘왕따설’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김보름이 경기 뒤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뒤에 조금 우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말하며 노선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 게다가 언뜻 보기엔 피식 웃는 듯하게 보이면서 ‘인성 논란’까지 일었다. 순식간에 김보름에 대한 기사에는 악성댓글 수만개가 달라붙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엔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에 서명한 국민의 수가 60만명에 육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보름은 백철기 감독과 이튿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두고 ‘거짓 사과’, ‘거짓 눈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여론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20일 몸살로 갑작스레 기자회견에 불참한 노선영이 한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로 백 감독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백 감독의 해명을 또 다시 재반박하면서 김보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마치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뻔 했다 가까스로 출전 기회를 얻은 노선영은 ‘절대선’, 김보름은 ‘절대악’으로 보는 듯 했다. 심지어 21일 치러진 팀추월 7~8위 결정전에선 한국 관중들이 노선영의 이름엔 환호하면서도 김보름이 호명될 땐 싸늘한 반응과 야유까지 보냈다. 심신이 피폐 해질대로 피폐해지고, 홈이 홈이 아니게 됐지만, 김보름은 마음을 다 잡고 훈련에 집중했다. 기사 이미지 ◆ 은메달과 눈물로 국민들께 올린 큰절, 그녀의 사죄는 진심이었다 3년 아니 30년만큼 길게 느껴진 사흘 뒤 열린 24일 매스스타트. 3일 전만 해도 야유가 나왔지만, 이날 강릉 오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김보름이 몸을 풀며 앞을 지나갈 때면 환호와 응원이 터져나왔다. “김보름 파이팅”이란 외침도 나왔고, ‘김보름, 너를 응원해’, ‘김보름 우리가 있잖아’ 등의 응원 플래카드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준결승에서 체력을 비축하며 6위로 결승에 진출한 김보름은 레이스 초반 체력을 비축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10바퀴째부터 슬슬 스피드를 올리며 한 둘을 제치기 시작했고, 13바퀴째엔 5위까지 뛰어오르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나섰다. 14퀴째에 4위, 15바퀴째에 3위까지 뛰어올랐다. 김보름의 역주가 계속 될 때마다 오벌을 찾은 관중들은 큰 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평창에서 김보름이 처음으로 홈다운 홈에서 뛰는 레이스였다. 관중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김보름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2위로 달리던 이레인 슈텐(네덜란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결승선 직전 날을 들이밀려 사진 판독 끝에 은메달을 확정했다. 3위 슈텐과는 단 0.03초차였다. 은메달이 확정되자 김보름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극기를 들고 빙판을 돌면서 관중석을 큰 절을 올리며 또 다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은메달과 큰절로 한 그녀의 사과와 속죄는 진심이었다. 시상대 위에서도 그녀는 웃지 못했다. 어쩌면 이번 평창에서 시상대에서 웃음을 보이지 못한 선수는 김보름이 유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 꿈꾸기도 힘든 은메달이지만, 김보름에겐 이 은메달이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기사 이미지 ◆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김보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믹스드존(공동취재구역)으로 나온 김보름의 두 눈은 부어있었다. 경기 뒤 흘린 눈물 때문이었다. 취재진 앞에 선 김보름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은메달 획득 소감을 묻는 말에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큰 절의 의미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 커서 국민께 사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관중들의 응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뗀 김보름은 “그래도 응원 소리가 들려 힘이 됐다. 응원 덕에 잘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 이어진 인터뷰 내내 김보름은 마치 대역죄인마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마이크를 썼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이어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기자회견)에서도 김보름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죄송하다는 생각이었단다. 김보름은 “경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김보름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보름의 은메달을 박탈해달라”, “김보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 등의 글도 올라오긴 했다. 그러나 이번 은메달로 그에 대한 동정여론도 확실히 생겼다.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박탈 반대, 악플 단 사람 처벌”, “김보름에 대한 마녀사냥 반대한다”, “우리들 자식같은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시기를” 등등의 글도 올라왔다. 여기에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진 노선영에 대한 비판 청원, “노선영의 감성팔이에 속지말라”, “노선영의 거짓 폭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 “노선영 선수 자격 박탈”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23일 매스스타트 훈련 뒤 가진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대회 뒤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던 노선영은 이날 깜짝 인터뷰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파벌과 빙상연맹에 의한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된 노선영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려는 반(反)전명규 파의 구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반(反)전명규 파가 한체대에서의 따로 훈련으로 ‘특혜’라고 문제 제기한 김보름과 이승훈이 이날 매스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따내면서 노선영의 인터뷰는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고, 노선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악플은 달고 욕 까지 하니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김보름 선수 자살하면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욕은 어린이 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그럼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름 선수 악플 삭제 및 악플 단 사람 처벌


천안함. 정말 누가 잘못한건지 다시.수사해아 합니다.

천안함 재수사 촉구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배구선수의 가족이라는 이유하나로 수 많은 권력과 실력이 좋아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배구2세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배구2세는 프로팀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저희는 참고 운동할때가 많았습니다. 치료라고 해봐야 운동끝나고 아이싱이 전부였고요 심지어 배탈이 나서 아플때에도 저희는 학교에 나와 운동을 하고 배구2세는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또한 배구2세는 혼자서 운동시간을 독차지하고 포지션은 세터 였습니다. 후배중에 배구2세보다 잘하는 세터가 있었지만 2년간 연습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거의 공만주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꿈나무 같은 유스 후보들이 연습하는 곳도 같다왔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안되서 못 갑니다 주장은 원래 1주일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거였는데 그냥 당연하게 배구2세를 시켰어요 3학년이라면 모두가 탐내고 있던 자리였는데 저희들은 3년간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배구2세들과 감독인 자신의 부모를 같은 지역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거 보다 훨씬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구를 하지 않지만 아직 두명의 동생들이 배구를 하고 있기에 글 올려봅니다.

배구2세와 그의 부모를 다른지역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현재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련 부분이 발전을 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으로 료과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회악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와 신문 지상에 가상화폐로 때돈을 벌었다는등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요소도 많고 그래서인지 가상화폐가 다단계,곗놀이 등으로 강남지역에 퍼져나가고 주변에서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역시 집사람이 그것에 빠져 현재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있구요. 정상적이 투자로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나아갈 시업이 변질되어 투기로 바뀌고 다단계로 발전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적발하고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강납나가면 주변에서 쉽게 들을수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요? 투자를 막아달라는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변질된 다단계, 곗놀이 형태의 불법적 투기를 근절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단속


네이버의 여론조작 선동 막아주십시오 국가를 분열하려는 자들입니다

네이버 여론조작 막아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했고 1%도 청산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쫒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만나서 사과했다"는 크라머 측의 주장 피해자는 "사과받은 적 없다"고 반박 한국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상당할꺼라 생각됩니다 즉시 사과와 피해자분에 대한 보상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조치가 없다면 월요일날 출국하기전 출국 금지 조치및 벌금좀 때려주세요~~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의 '상패 투척' 출국금지 해주세요


성폭력 당한후 가해자방씨 유서작성후 자살.

조선일보 방씨 장자연 재수사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자극한댓가를 확실히보여줘라 지들은허구한날 군사훈련하면서 우린하지말라구?

우리군도북한이군사훈련하면북한으로포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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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요건 사항 지켜주세요.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냥 쉬쉬 하면서 지나치지마세요. 다들 처음만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나라를 살린다고하지. 여지껏 살리기는 커녕 휘두르기들 바쁘시니 나도 그런돈좀 벌고 적금들고 가족을위해 바치고 싶네요 문대통령님.

자영업사업자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물론 어떠한 청원에도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거긴 동의인이 2만건이 넘습니다.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중 특수반에 4명이 있는데, 지도사도 배치가 안되고 도우미도 뽑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라 한 교사가 한명보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한 교사가 4명을 보살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않나싶습니다. 손길이 많이가고 보살핌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도와줄 수 있는 분들까지 이것마저 제도적으로 뽑을 수 없게 막으시면, 점점 직장종사자가 줄어들거고 나중에 더 큰 국가적 돈이 들어가야하는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실에 3~4명이 배치된다면, 국가에서 지도사 혹은 교사도우미를 무조건 1명을 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누군가의 부모님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유치원에 특수반있을 경우,  2~3명으로 제한하거나 지도사 혹은 도우미 1명 무조건 배치해주십시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라면적이 클수록 내수시장이 커집니다 . 몸집이 커진 회사 가 많아야 세계시장에서 뛰어들고 나라도 크고, 돈도많이벌고, 국민 수준도 올라가고... 민주주의 참뜻 도 실현되지 않을 까요?! 애민 정신.

남북 통일 얼릉 되게 해주세요.


이적행위를자행한 문매국을 검찰은당장 구속하고 청와대전면폐쇄하고 수사하라

국정농단자행한문매국문재인을구속수사하라


↓↓여기로 들어가서 동의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천암함 진상조사 청원 링크 링어가서 해주세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꾸고 생각지못한 아이스하키단일팀을 만들고 국민의80%가 반대하면 하지말야지 단독으로 강행하는것이 민주주의냐 10여년을공들여 평창올픽을 유치했는데 하루아침에 북한괴뢰놈을 대려와서 평화올림이라고 개풀뜯어먹는소리 하지마라 문재인당신이 하는짓은 누가봐도 평화올림픽을 외치는 문재인니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이가 저지른 아주불행한 올림픽에 김정은한테 튀통수 쳐맞는꼴이 될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칠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꼭밝혀달라는 얘기를 한다★ 1.단일팀 만드는데 북한으로 현금과문자를 얼마나줬는가 2.현송월일행 남한방문때 숙식괴 체류비용이 얼마인지밝혀라 3.북하선수 체류비용과 숙식비 각각 소상히 밝혀라 4.북한응원단 체류비와 숙식 그리고 한반도기제작비를 하나도 빼놓지말고 자세하게 밝히고 이번일을 성사시키는데 북한에 어떤딜을 했는지 밝혀라

대통령...님 여기좀 보시죠


2월 22일 새벽 네덜란드 하우스에서 '스벤 크라머'가 던진 상패에 맞아 두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https://www.instagram.com/p/BfluY8oDwWa/ 기자회견 당시 스벤 크라머가 사과했다고 하나 정작 본인은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계자로부터 보험처리 받겠다고 들었으나 정작 지연되기만 하는 중이랍니다 국민 한 명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한테 상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는 마땅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오히려 쉬쉬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사자가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뿐더러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문 정부한테 요청합니다 '스벤 크라머'에 대해 출국금지 및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개고기 문화를 언급하며 올림픽 개최국에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자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나서서 행동해주십시오

네덜란드 선수 '스벤 크라머' 출국금지 및 처벌 청원


올림픽이 끝나고 강릉 컬링 센터를 일반 체육관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컬링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사실 컬링 저변 확대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의성에서 사유지에 컬링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컬링 대부 김경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소녀들이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컬링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 체육으로 저변확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컬링이 많은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릉 컬링 센터를 현재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컬링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 컬링 센터 - 한국 컬링의 성지로 올림픽 끝나고도 현행대로 유지해주세요


국민 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무엇을 하는 집단입니까? 근무 중 일어난 재해로 다리 수술을 집도한 것도 의사, 산업재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사입니다. 심사가 기각되고 재심사마저도 기각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그 의문을 국민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처리 응답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돌려보내 답변을 하라고 하는 국민 신문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답답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지울 길 없습니다. 70만원, 노무 관련인에게 산재업무를 대행하였더라면 일처리가 쉽고 완벽했을 것이라는 주위 분들의 말을 듣고 그때 알았다. 70만원을 써야했다는 사실을. . . 산업재해를 당하고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재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챙겨주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부동, 이 정부는 업무를 적확하게 처리하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적폐가 있다면 가감 없이 처리하길 청원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부동을  이 정부는 타파하길 청원합니다.


아직은 꿈 많고 생기 넘쳐야 할 20대의 어린 선수입니다. 물론 그녀가 <팀추월>당시 보여 준 언행은 성인으로 또 선수로서, 노선영 선수의 후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당연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으니 "그만하자." / "메달 땄으니까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김보름 선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그녀만의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을 겁니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 왜 내게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억울한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선수로서 동료를 소중히 생각 못한 부분은 잘못입니다만 그녀도 일개 선수입니다. 감독과 연맹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일반 직장인이 우리는 언제나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동료의 실수, 흠을 굳이 끄집어 내 질타한 적은 없나요? 김보름 선수는 내내 울었습니다. 가식의 눈물일진 모르나...울고 반성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린 선수가 사과를 하는데도 끝까지 흠집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냥 TV로, 경기장에서 응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올림픽의 한 모습입니다. 용서와 화합도 올림픽 정신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 고생도 했을 것이고 또 나름 반성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겠죠. 어차피 국민인 우리도 진정 박탈을 요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반성 좀 해라, 인성도 좀 갖춰라 라는 정도의 따끔한 혼을 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젠 우리가 화답할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 은메달 축하한다."는 축하의 말과 "앞으로는 예쁜 외모와 뛰어난 실력에 걸맞는 인성까지 겸비한 훌륭한 선수가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전 김보름 선수와는 무관한 일반인이지만 "메달 자격 박탈 청원"이라는 기사에 참 너무한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은 용서해 주는 모습도 보여줍시다. 올림픽도 끝나가는데......오늘 컬링 응원도 해야 되는데.....

김보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자격과 메달 박탈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취업율 맨날 심각하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려 하셧나요? 다들 편하고 돈 많리 주는 일자릴 원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나 또한 그런 일 원하니까요 ㅎㅎ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늘만 바라 보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햏태를 없애야 하지 않겟습니까? 제가 듣기론 선진국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연봉이 높다 합니다.우리 나라는 어떤 형태 인가요? 다 집어 치우고 일단 노동자..즉 몸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연금법이 마련 되엇으면 합니다. 말인즉슨 연봉이 적은 노동자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아님 4천만원? 그런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 위해서 공무원 수준에 연봉법을 제안 합니다. 그러면 다들 저 임금 이라도 힘든 노동 근로에 참여 하지 않을 까요? 우리 나라 근로자 끼리도 갑질 엄청 나요 . 본사 직원은 신~ 하청은 노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노동 사태를 누가 만들엇을까요?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 직원들은 전부 다 노예 입니까? 왜 이리 만들엇죠? 당신들은 모르죠? 그 서러움을 ㅡㅡ 같은 일 하면서 진짜 ... 말 하기엔 ... 아무튼 연봉 따져서 연금 법 제안 합니다 . 제발 ㅡㅡ

조동자.......청년 취업 난...


입시경쟁 —> 취업경쟁 —>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경쟁의 체인룰"! 이 체인룰 중에서 한 순간의 낙오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성장이 느린 아이들은 체인룰의 초기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며, 따라서 낮은 레벨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땐 다소 어리버리 했더라도, 향후에 재능을 발휘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더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때 내신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춘다면,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증가하면, 출신 대학에 상관없이 취업 할 수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위 상위권 대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열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신/대/학/과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능력만 갖춘다면, 원하는 직업을 갖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될 것입니다. 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채용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요즘 헌법개헌얘기가 있어 저도 참여하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유학생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와 여러가지로 비교하게되고 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무조건 '선진국'이라고해서 모든 제도나 운영방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보니 복지쪽으로 원활할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서는 합리적/비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현 미국정책에서는 CC(Community College)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꼭 미국의 수능 즉, SAT를 응시하지않아도 CC에서 교양과목 이수한후, 개인의 의지에 따라 4년제 University로 누구나, 언제든지 편입할수 있는 길이 원활하게 열려있습니다. 물론, 편입할때에는 가고자 하는 University의 최저 GPA이상의 학점을 CC에서 받아야 가능하죠. 그래서 밖에서 일을하다가도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CC에 지원하여 대학교율을 받는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수능 즉,SAT에 언급을 하자면(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빌린것이 '수능'이다.), 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1년에 단 하루가 아니 여러번에 걸쳐 SAT응시할 수 있고, 재시험 또한 가능합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컨디션에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즉,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더 많이 주고 배움의 자유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교육의 평등보다는 교육의 기회에 좀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운이아닌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경우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능'이란 시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만에 치뤄지기에 그날 컨디션이 나쁘거나 불운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그 불운의 상황은 전적으로 본인에게로 돌아가면 정부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불운의 학생들은 1년이란 시간을 본의 아니게 더 기달려야 하죠. 하지만 SAT시험처럼 보다 합리적으로 교육 시험제도를 바꾸기에는 우리 국민의 교육에대한 견해와 여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단점을 단 한번에 바꾸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평생교육원 같이 정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힐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제도가 무조건 옳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명 전문대에서 4년제 종합대학으로 편입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기회는 정말 좁죠. 종합대학내에 전과/ 2중전공을 선택하는데에 있어서도 기회가 좁아요. 왜냐하면 그 과에서 거의 1, 2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의 바람은 그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수능시험 응시, 그 결과에 따른 대학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대학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고 대학내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수전공, 전과를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수능으로만 대학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51세 남자 이고요.30년 동안 구두 생산직에 종사 했습니다. 4대보험 없고요, 상여금, 최저임금 없음니다. 새벽에 첫차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사장이 일감 을 주면 그일감에 마쳐서 하루일당을 4-5후에 월급형태로 받습니다. 평균을 산정 못하겟네요. 일 없으면 그날 하루는 빈손이니까요. 어떠한 형태로도 노동법이나 고용에 관한 법을 적용 받지못합니다. 단 한가지라도 월급명세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안내고 있고요.(세금 내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면 내고 싶습니다.) 우린 무슨 노동자에 해당되는거죠. 군산 지엠 공장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사장이 낼부터 그만 두시요 !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무지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감싸줄 법이있는데 몰라서 당하는건 가요. 최근 몆년동안 8-9월 12-2월중에 경기안좋다는 사장들에 위해 주장에 의해(중국에서 생산하는 신발과 원산지 속이고 판매하는 신발이나 구두때문에) 100만정도의 수입과 한푼도 못버는 달도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삶이 고단하네요.아들이 고3인데 생활고 땜문에 남들 다보내는 그 흔한 입시학원도 못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같은 직종들의 노동자들의 삶에 고단함을 달래줄 법이존재하긴 하는건가요.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요.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 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전두환대통령님,,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전두환대통령님,,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천안함을 폭침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우리나라 안방에 버젓이 오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안함 유족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당장 천안함 폭침과 6.25 발발의 주범을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장 위로 돌려보내십시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건전한 토론방식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줄 알지 다른사람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면 고쳐나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여 서로 자신이 맞다고 싸우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듣고 옳지 않은건 고쳐주며 서로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이렇게만 하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 산으로 가면 국가가 병들고 발전하던것도 멈추게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때부터 건전하고 옳바른 토론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토론수업 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 옥순입니다 나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임금이 체불 되어서 생활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에 회사가 전회사에서 인수을 받고 얼마 되징 않아서부터 임금을 조금씩 미루더니 이제는3개월은 기본으로미루고 있어 생활이 어렵네요 그런데 어째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차으로 궁금합니다 월급을 달라고 하면 주지않고 해고을 하고 농동청에 신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빨리 좀 되어서면 좋겠습니다 월급날은 15일인데 30일로 하더니 지금은 3개월씩 미루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쌍스너운 소리을 하고 현장에서 감시 카메라 을 달아 놓고 직원들을 감시을 하고 조금만 눈에 그쓸리면 해고을 하고 그런답니다 꼭 좀 읽어 보시고 해결이 되어서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되어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셔요~^^

임금체불


두번째 링크에는 윤서인 그 자의 '사과를 가장한 변명' 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 보시면 여전히 윤서인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링크 청원 글이 15만 동의를 넘긴 했지만, 동의 속도가 많이 무뎌진 느낌이 드네요. 어째보면 '김보름-박지우 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청원이 첫번째 링크라 봐요. 이건 정치적 성향 차이를 떠나서 말 그대로 '인권의 기본' 자체를 침해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본권' 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윤서인은 그 한계를 넘었어요. 이럴 때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표현의 자유' 가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고, 기본권 수호도 가능하다 봅니다. 제 청원 본문 동의는 정말 정말 0 찍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허나, 제 글 혹시 보셨다면 '관련링크' 의 첫번째 링크에 동의를 하지만, '동의 댓글' 을 안 다신 분이 있으실 경우엔 '동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오늘 '윤서인 처벌 청원' 이 20만 이상 기록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에서 '윤서인 처벌 청원' 여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윤서인 처벌' 이 이루어지며, '조두순 사건' 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야 의미가 더 생긴다 봅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여론 형성되길 소망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정도를 벗어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명한 시민들이야 스스로 필터링하면서 웃고 넘어가거나 분개하거나 한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되거나 선동에 이용당하거나 하면서 가짜가 진짜인양 퍼져 나가면서 사회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국론분열 전파낭비 알아야할 할 권리 침해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본다. 대부분 이 가짜뉴스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탄핵이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거짓정보로 현혹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선 특별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 물론 거짓을 진실인양 알리면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은 다른 성격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 가짜뉴스 생산하는 그 주체를 처벌도 못하고 그저 바로만 보고 있는 형상 같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 생산 매체나 단체 조직에 대해선 폐쇄와 함께 그 책임자 실무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2월22일 부산발 대마도행 신규 여객선입니다. 배가 출항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안전띠 하라는 말이 없네요 고속버스 만도 못합니다. 대마도 히타카츠항 방파제 통과!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문앞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항 면허를 받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항해 중 조타실 에 출입하는 직원들도 도어록없이 맘대로 출입하네요. 배터리를 빼놨겠죠. 누구라도 맘만 먹으먼 조타실에 들어갈수있고! 참 안전도 보안도 개판! 우리국민의 안전의식도 그 배의 9명 승무원도 모두 제자리걸음! 도대체 다들 뭐 하시나요? 정권 잡았으니 됐나요? 요즘 참 사고 많죠??? 국민안전처 뭐하고있나요? 박근혜가 만들었으니 없앨려고 이러시나요?? 2015년 1월 EBS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접작업을 하면서 보호장구도 없고 고소작업을 하면서 안전벨트 하나 착용 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안전을 말할까요?? 자막과 나레이션은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분들은 고도의 기술과 수십년의 경험을 가졌으니 따라하지 말라고! 무슨 개 풀 뜯어 막는 소리인지 ㅜ 정말 무슨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ㅜ 리얼이라고요?? 그럼 담배피는 장면은 왜 모자이크 합니까?? 리얼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의식의 현주소입니다! 세월호사고! 다시 안 일어날까요? 확신하세요? 세월호 사고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적과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네요 ㅜ 방송도 현실도! 현직 선장이고 사고 당시 여객선 선장이었고 해수부 공무원도 했었요! 주변에 말합니다, 배 타지 말라고! 해수부 공무원과 부산발 대마도행 쾌속선 모두 고발합니다! 안봤지만 다들 비슷할 겁니다! 안전신문고에 넣었봤자 공무원들 답변 다 똑같죠!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는 이게 나라입니까?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은 제자리! 노란리본 이후! 국민 안전의식도 제자리!


교육, 공공일자리 등과 같은 국가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시행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쓰임은 국민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에 ''무상''이란 단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이 왜 무상인가요? 학교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학교 급식도 ''의무''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회는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의무이자 소명이 되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무상''이란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의무''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상''이란 단어를 국가 정책, 공공정책에는 제외 청원합니다.


교육비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사가거나 잠적하거나 그렇게 못받게되는 돈들은 회사가 부담하는게 아닌 교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이란게 있으나 쉽지않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이없어 대부분의 교사가 이런부분들을 감내하고있으며 또한 이런부분을 이용하는 학부모도 조금씩 느는것 같습니다 맘을다해 가르치고,미래를 위한 상담을하고, 교육비도 대신 내다가 뒤통수까지 제대로 맞는 하지만,어찌할 방법도 없는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좀 쉽게 받을수있고 고의적인 저런 행동엔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소액금액 법적으로 쉽게 받을수있도록


우선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은 준핵보유국으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몇 개월은 거의 전쟁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몇 개월이란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제2의 625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몇 개월을 일주일 내로 줄이는 노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핵에 관한 위급시 체계를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 두고... 그럴리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사안을 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마지막 보루는 아닐런지요? 몇 개월에 핵개발이 가능한거나 일주일 내로 가능한거나 둘 다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는 충족하는 것이라 봅니다. 엄연히 실물의 핵은 없기에...핵개발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기타 유사시 필요한 건물을 미리 지어둔다거나 .. 기타 재료... 등등 핵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줄이는 노력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을 잃을 지도 모를 그 대비가 되진 않을까요??? 비핵화는 지키되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보험 같은 준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는 아닐까요??? 1주일 내로 개발이 가능한 나라... 이게 진정한 준핵보유국이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는건 어떨까요??

핵 대비를 합시다


이명박정권 집권후 로또사업자가 농협으로 바뀐다음부터 로또당첨자 조작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녹화방송 진행으로 1등 당첨자가 수십명씩 나오는 등 이해할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는데 생방송 진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고 비리가 밝혀진다면 엄단해야할것입니다

로또복권 생방송 진행 및 조작여부 조사요청


문재인대통령님아니 문재인씨 김영철방남 반대하는 천안함 유가족 국민들목소리 무시하는 당신은 탄핵되어야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인데 김영철이 주도하고 단정할수없다고? SABAR그걸 지금말이라고하냐?..내가 천안함 유가족이라면 당신 김영철바로죽여버렸을꺼야 당신 탄핵될각오해

탄핵해라


문재인,,의 참모가 주사파 임종석, 사노맹 조국 친북세력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진행중,,, 호칭은 편의상 생략한다,, 문재인이 평생 살아온 길을바라 ,, 그러면 그의 사상을 알수있다 문재인의 부모 북한사람 문재인은 절대 탈북민을 만나지 않는다

문재인,,의  참모가  주사파 임종석, 사노맹 조국 친북세력


김영철은 우리국민과 천한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김영철을 사형시키고 대통령은 천한함 희생자가족과 연평도 희생자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


그는 과거 안현수 파벌 문제의 중심인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다시 슬쩍 들어와서 이번 평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빙산연맹은 과거 파벌 문제로 퇴출되었던 인물을, 성적을 위해서 다시금 슬쩍 들여논 것입니다. 그 결과, 김보름, 박지우로 인한 파벌 문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추하디 추한 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로지 성적만을 위해서 동료를 무시하고 적으로 돌리는 빙산연맹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 현실이 여과없이 전세계로 보여줬습니다. 빙산연맹과 더불어 전명규 부회장, 백철기 감독까지 철저히 파헤쳐 그 썩음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 이전에 '인성'이 우서됨을 알고 있는 좋은 협회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빙산연맹 전명규 부회장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이 팀추월 장면을 보면서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나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왕따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면서 국민청원을 했고 60만명에 가까운사람아 동참했는데 좌절을 딛고 일어섯다니요?? 이거야 말고 결과지상주의아닙니까 ?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을 죽이던 무슨 일이 있어도 결과만 되면 다 끝나는겁니까?? 만약 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이라면 자살 우울증 등등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을텐데 그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대통령이니까 격려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왜 대선때 뽑았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네요

대통령님 김보름사태 지금.. 국민우롱하는건가요??


자유민주주의의 적,,, 문재인 정부 타도,탄핵

자유민주주의의 적,,, 문재인 정부 타도


★ 천안함 진상 조사!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천안함 관련 진상 조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천안함을 이용해서,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일삼는 모 정당 정치인들, 물타기 시도하는 정치인들, 무언가를 감추려는듯 때는 이때다며 격한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지 않는거 같네요.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란 존재들인가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재쳐두고서, 그런 쇼나하며 그럴거면 그냥 국회 해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정말 한심하다 못해 구역질이 날거 같습니다. 천안함이 정말 북침으로 침몰했다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우리의 영토인 남한 해상까지 북한 잠수함이 몰래 침투해서 유유히 휘젓고 다녔고, 아무런 경계도 없이 천안함을 침몰 시키고서 유유히 벗어나 사라질때까지 상황 파악 조차도 못한 해군 고위 장성들, 육참 장성들 줄줄이 징계 받고, 옷 벗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때같은 자식들 수십명이 이유도 모른채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관련 고위 윗선들 대부분이 징계는 고사하고 포상을 받았고, 줄줄이 진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승승장구를 했더군요. 지난 2천년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섞었으면 이런 답니까?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다른 수많은 의구심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들은 접어두고라도 도대체가 이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용서가 안됩니다. 이부분 절처히 조사해 주십시오. 한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이게 정말 나라 입니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장관 하나 바뀐다고, 시장 하나 바뀐다고 바로 나라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내 고장이 바뀌는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쓰고 양심이 있다면, 죽을 힘을 위해 진상 규명해주세요. 북침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무엇 하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껏 제대로 조사를 한적이 없으니깐요.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을테니깐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 천안함 진상 조사!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의 대명사들은 각종 비하발언과 악플 비방등으로 가득차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처벌받을 만한 수위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성등 여러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싸이트에 본인인증필수및 실명제와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고 그 자료가 남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디 모 싸이트에서 전 각종 비방과 비하를 들었지만 본인인증도 필요없고 단순히 닉네임과 비번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치는방식이므로 절대 잡을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하게 페 모 싸이트는 본인인증이 필수기 때문에 심한비하등은 다른싸이트에 비하여 적은 것을 보아 커뮤니티싸이트의 본인인증및 실명제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커뮤니티사이트에 제재를 넣어주십시오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그냥 좋은 성적이면 나도나도 만사오케...?

문대통령 노선영 선수 위로해야지 김보름 위로하나...?


동물보호법..강화...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클릭!!

펫숍 개 떼죽음 업주에 이례적 구속영장.."동물학대 경종"


대통령님의 몸도 국회의원의 몸도 간호사와 의사가 책임집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화장실도 못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대한민국은 어쩌시렵니까? 간호사가 고통속에 일하는 것은 곧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것이고ㅡㅡㅡㅡㅡㅡ누구도 아무도 간호사가 되지 않으려 하면 어쩌죠? 한 간호사가 책임지는 환자수가 몇십명 이라니......한 선생님이 학생100명을 가르치면 학생 이름도 다 못외웁니다. 관심은 커녕ㅡ저라면 간호사라면 어떤주사약이 들어가든 환자의꼴도보기싫을 근무환경에 애정은 전혀없을것 같네요... 대한민국 누구라도 되고싶은 간호사가 되도록 꼭 꼭 꼭 근본부터 바꾸어주시고 국민들도 간호사도 좋은환경에서 근무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줍시다!!!!!!!!!!!

간호사 근무ㆍ처우를 꼭 개선 방안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막 끝난 대한민국 여자 컬링 경기를 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릉 컬링경기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이 종료되면 나무바닥 경기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이것이 사실인가요?? 가뜩이나 연습할 훈련장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번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 이렇게 선전하기에 앞서 얼마나 수많은 시련이 있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은 노력하고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겠지만, 경기장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더라면 그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컬링 인구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모든 동계스포츠인들을 위해,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피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싶습니다. 1. 강릉 컬링경기장의 보존 및 선수훈련에 활용 2. 컬링경기장 증설, 문체부의 관련 지원 예산 증액 이상입니다. 물론 컬링만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존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감사합니다.

강릉 컬링 경기장을 시설보존해주세요 아울러 컬링 경기장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현에서 출하하면 출하한 곳의 산이 됩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의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도 안전하징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고 있는 8개현에시 잡은 수산물을 다른 현에서 출하한다면 그 곳이 산지가 됩니다. 이에 관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현 수산물 전면 금지를 요청합니다.

후쿠시마현산 포함 8개 현 뿐만 아닌 모든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스포츠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실력있다고 남을 무시하는..그것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국가 망신입니다.. 은메달 회득했다고..실력이 있다고 해서..용서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다.. 일벌 백계의 심정으로....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박탈 청원


전 제 친척여동생도 성범죄당할뻔하고 지인들 예전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 성범죄당할뻔햇던거를 겪어봐서 압니다 다들 트라우마가잇더군요 근데도 조두순사건의 피해자 제주도 사건도그렇고 최근 정명석 검찰내 성범죄 연예계 성범죄 군대내성범죄는 많고 직장내성추행 그리고 더나아가서 형량이약하니 범죄는 점점더늘어가고 출산장려를 하실거면 전자발찌? 끊고 범죄하고 자살하면그만인 몇달전 미용실사건 도그렇고 징역? 왜 피해자가 그사람이 나오는걸 무서워하면서 기다려야되죠? 한번 지인이되보십쇼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무기징역도싫고 전자발찌도 싫습니다 사형 시키세요 이나라의미래를위해

성관련범죄 피해자의 지인이엿던적이잇는지?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를 더욱 질서있고 안전하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중의 한사람 입니다.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안에 과도하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과 같이 성장하는 교통법과 안전의식에 대한 기초가 없고 생각이 없으신 차주분들이 많습니다. 불법과속, 칼치기 차선변경, 깜빡이 미사용, 트럭의 적재화물 초과중량 및 결박미흡, 꼬리물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무시, 불법도로주차, 인도주차, 어린이전용 카시트 미설치, 장애인 전용구역의 일반인 주차 등 무수한 기본과 기초를 어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이기심에 비롯한 행동들은 곧 국민성 및 시민의식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인원을 더욱 증강시키고 법의 위엄을 더욱 높이고 형벌과 벌금을 더 많이 증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선진국들과 시민의식 수준의 높은 국가들은 체계적인 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의 아이들 현존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강화시켜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형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포격 해전 의 주범이자 수괴인 김영철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으면 응당 우리나라의 순국선열들께 예를 갖춰 무릅꿇고 참배한 후에 뭘해도 당연한 논리다 이나라의 적화통일 만을 노려 이나라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괴군의 수장이 뭘 얻기위해 왔던 애기하기위해왔던 들어섰으면 현충원에 방문해 우리 순국선열들께 참배부터 시켜야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우리나라주적군의 수괴 김영철 현충원참배


휴전선 전방 부대에서는 북한군 1명만 몰래 넘어와도 소속 부대의 부대장 이하 많은 군인들이 처벌을 받는데 수천억원의 배를 기습 당해 침몰 했다면, 군인의 기본임무인 경계가 무너진 참담한 사건 입니다 침몰 당한 원인과 경계근무 태만등 모든 사항을 재조사 해서 명명백백하게 밣혀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메달을 딴다는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대 메달을 땃다고해서 포상금과 연금을 받는다면 국가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메달을 득한자들은 뭘하고 있죠?? 연금을 줌으로써 삶을 무기력하게 생활할수도 있고 어디선가 교수하면서 생활을 하겠죠 포상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달 연금 없애주세요


니들때문에 손해본투자자가 엄청많다 겉으로는 장려한다고 뻥치네 니들 또 뒤에서 양아치짓하겠지

가상화폐폭락시키고  아직도신규계좌발급안시키네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등 동 서양 선진국처럼 안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2국가는 국가공인 마이스터 안경사가 직접 의료보험적용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안경을 쓰고 계시니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서 안경의료보험제도지원을 청원합니다!

안경의료보험청원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문재인 ,,이 평생 살아온 행보를 볼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한다 생각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김보름 박지우 논란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마녀 사냥식 비난을 하였던 분들은 과거 인터뷰 기사나 노선영 선수 과거 출전 경기등 을 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두사람이 노선영을 왕따 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 하고 너무 다릅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 팀이 만들어지고 엔트리 확정 과정에서 노선수의 거짓 인터뷰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일은 당사자들 외엔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 없습니다.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을 왕따 했는지~ 노선영이 경기를 망칠 생각을 했는지 당사자만 압니다. 그리고 인성 운운 하는데! 그렇게 인성 좋으신 분들이 남을 헐뜯고 말도 않돼는 비난 청원 하시나요? 분명한것은 빙상 연맹과 노선영 선수 국가대표 출전 경위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김보름 마녀 사냥 반대◇


이번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선수를 맨 뒤로 따돌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목숨바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자격 박탈해주실것 권고히 청원드립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문득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집때문에 결혼준비도 시기도 늦어지고 맞벌이가필수고 하니 .... 문득 아이셋 나으면 집한채 주면 아기많이 낳고싶다는생각?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긍정적인데 너도나도 낳겠다는.. 물론 셋째가 성인이 되면 명의를 이전해줘서 팔수없게하는거죠 불가능하겠죠? 집한채2억이면 만가구에 2조원..그럼 30 만명은 늘지않을까요?기사를보니 10년간 10조써서 출산율은 낮아졌다는데... 사서주는게비싸면 지어서주면 더 싸지 않을까요?

출산정책


대구수성구아파트가 갭투기꾼들과복덕방의호가질로 거침없이올라서 넘사벽입니다 이쯤되면투기지역으로몪어서 갭투자를차단해야됩니다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대구수성구아파트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세요

천안함 사건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1. 김포공항 인근에 27홀규모 골프장이 2016년 10월에 착공 지역사회 발전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고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해결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건설되고 있지만 인근지역 농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농민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요청 드리오며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 서울 강서구 오곡동(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20여년전 공항시설 확충계획으로 정부가 매입한 땅으로 현재 골프장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골프장 경계의 인근토지는 4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고갈, 제초제 살포로 인한 친환경 농지로서 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으며 골프장 시설의 기본인 하수처리 시설도 없이 엄청난 배수펌프장을 설치 하여 인근 농수로로 오염된물을 배수한다는 공사는 중지 되어야만 하고 골프장 인허가 전반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문제 되고있고 추후 예상되는 인근농민피해 1) 골프장 허가 사항중 상수도 사용은 없고 전량 10여개의 대공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인근 지하수 고갈우려. 2) 골프장 개발로 인한 오갈데 없는 동물(고라니 너구리 등) 들이 인근 농지로 몰려들어 농민피해 대량발생. 3) 골프장 경계로 대책도 수립않고 둑을쌓고 팬스를 설치하여 기존 농수로 폐쇠 및 맹지발생. 4) 경계구역에 트랙터가 다닐수 있는 농로 개설이 않되고 있어서 비만오면 침수되여 피해발생. 5) 골프장 과 공항은 국가 중요시설 이라하며 침수되면 안되기 때문에 배수 기반시설도 없이 농수로로 엄청난 배수를 한다면 농지는 오염된 제초제 물로 인하여 침수되고 농지기능 상실이 우려됨으로 하수처리기반시설 설치를 주장. 6) 공항인근 주요시설의 하수가 농수로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상태로서 하수전용 하수관로 설치를 주장하며 관로없이 농수로로 그대로 배출되는 하수는 악취와 인근농지 황폐화를 초래함. 7)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이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농민들의 고충은 뒷전이며 대기업의 갑질과 관공서의 무책임으로 피해만 보는 농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 청원 하오니 힘없는 농민들의 고충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공항 골프장건설 농민대책위원회 -

김포공항 인근 27홀 대중골프장 건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로 농지기능 상실 과 황폐화 를 바로 잡아주세요


평창올림픽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연맹들의 폐단과 악습 이전에도 이미 연맹들의 폐단은 인터넷과 언론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오로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되어버린 연맹들의 파벌싸움과 권력 속에서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차별논란의 빙상연맹과 내부분열이라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수들을 등한시했던 컬링연맹 등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타의 스포츠연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감히 예단해봅니다. 따라서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스포츠연맹의 즉각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8년 겨울,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수고많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전세계의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제2의 태극전사는 더 양호하고 더 양질의 상황과 지원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길 바라는 뜻에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빙상연맹 및 컬링연맹 등 스포츠관련 연맹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글쓰는게자유라지만...되도안한 기자들의 기사때문에..같은나라국민들끼리..좌파니개파니 하고서로헐뜯고난리도아닙니다..왜 같은국민으로서 집안싸움을벌이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유언비어를 정말잘만들어내는 인간들이너무많아요..거기에도 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자기가한거짓말에 책임을전혀지지않는나라...바로우리나라고..오지랖도쩌는나라..이젠 이런정신은 버려야 나라가 삽니다 다른사람은 상처를받음에도 더뻔뻔한인간들..이젠 싹쓸어야하지않을까요?

유언비어..나라를혼란스럽게하는정확하지않는기자들의기사


출산장려도 좋지만 현제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양육비를 받지못해 심한 생활고를 격고있는 엄마들이 만습니다.여가부에서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양육비 받기는 아직도 힘든상황.고의로 안주는 친부와 싸우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혼시 합의됀 양육비 이행명령이 떨어져도 못받고 국가에서 대신지급해주고 친부에게 거둬들이는 방법을 청원합니다.더이상 생활고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젠 정부에서 압장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비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구글 맵스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전 세계사람들은 다양한 지리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사실로 여기고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구글맵스에는 동해가 아닌 Sea Of Japan 으로 표기가 되어잇으면 독도는 Dokdo가 아닌 다케시마나 리앙쿠르 암초등으로 표기되어잇습니다. 구글에선 영토나 영해등에 나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도나 동해가 분쟁이 발생한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나 동해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토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전세계적으로 영해의 개념이 등장했을때 일본의 의견으로 동해가 일본해가 되었지만 이는 우리가 식민지 시절때 일로 우리나라로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16에서 19세기시잘 서양이나 중국의 서적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볼때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적 지리적 이익을 위해 비논리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정정을 요구했었지만 구글은 한국버전에서만 바꾸는 꼼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식적으로 나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영토 독도와 아름다운 동해 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냅시다!!이제는 우리나라도 독도와 동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발자국 나설수있어야 할때입니다. (오타는 이해해주세욤>♡<)

구글 맵스와 어스의 독도 및 동해 표기 정정에 관한 건


향후 남북대화와 통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 재조사를 하여 천안함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천안함재조사


천안함 진실규명 꼭 해야합니다.

천안함


2018년 2월 24일 13시경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옆 용두산공영주차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1급 자녀를 태우고 용두산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차장 진입로에는 차량이 10여대이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운전을 맡기고 주차장입구에 가서 주차비정산소에 가서 장애인주차공간이 남아 있는지 물었으나 정산소 여직원(아줌마)이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확인하였으며, 직접 가서 확인하니 빈자리가 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비 정산소에 와서 자리가 있더라 얘기하고 먼저 들어가서 주차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다른분께 물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세정도 되시는 직원에게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고 해서 일반차량에서 대기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되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신경질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차량도 아니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도 아니고 현재 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있도록 먼저 들어가게해 달라고 했더니 신경질 내면서 절대 안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왜 안되느냐고 재차 얘기하니 뒤에 차량들이 따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화를 냅니다.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화를 내면서 ‘새끼야“라고 욕도 합니다. 왜 욕을 하느냐 계속 따졌고 정산소에 있는 아줌마, 또다른 복면을 한 직원등 4명의 직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합니다. 복면을 한 직원도 나이가 들어 보이던데 바로 앞에서 계속 소리지르고 내 얼굴에 대고 계속 삿대질을 해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혜택을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며 신경질 내고 소리지르고 오늘 영업 그만해라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내차는 10여분정도 기다린 끝에 주차장 입구에 와 있었지만 주차장에 주차하면 내차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 왔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딸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이런 사회분위기에 울분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마치 자기 것인양 마음대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저버리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공손하게 주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칠 것처럼 행동하는 용두산공영주차장 직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 보시고 이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들의 공개사과와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잘 식별되지도 않고 주차공간도 협소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으로서 비록 정규직의 몫이 다소 줄더라도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게 촛불정신이고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책의 따뜻한 취지는 국민공감대, 특히나 청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2만명 중 고령자, 전문가,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20만명을 2020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이 되면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기존 직원 21만명을 포함하여 40만명에 달할 예정이고 이는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154만명의 26%에 달하는 숫자로, 20만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단기간에 전환추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급격한 고령화 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년이 보장되기에 일부 고령화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공채개념으로 입사하였기에 고령화에 따른 업무누수가 제한적이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20만명이 입사할 경우 그들의 고령화는 일시에 진행되고 해당 기관은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노갈등이 심화됩니다.> 2020년 일반공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중이 26%에 이르게 됩니다. 정규직을 포함해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면 처우에 불만이 생기고 이는 기존 정규직 구성원들과의 파이배분 갈등이 불가피 합니다. <본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 추진을 표방하지만, 상기 2가지 이유로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단기간내 막대한 규모의 정규직 전환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일부에서 로또라 불리고 있습니다. >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7월 20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고 21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1년 넘게 근무하다 7월 19일에 퇴직하면 대상자가 아니고 20일에 입사해 하루 일한 근로자는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그 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금번 정책에서 상시, 지속업무로 분류되는 일자리 전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향후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당 일자에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 우수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무에 한하여 공개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하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공개채용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지침상 원칙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고 둘째, 채용대상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전환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채용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하에 예외적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상여금 200%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봉 3천만원 전후가 되는 직장은 청년선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장을 우연히 그 시점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 비정규직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정책이 오히려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의 직업을 빼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현 근무자 우대정책을 택했겠으나, <취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수의 구직자에게는 출발선 자체를 빼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특정계층을 우대하는 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극빈 혹은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금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경비, 미화원, 취사직종으로 3D 직종인데다 근무자의 상당수가 고령자 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우대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사무직종 업무는 다릅니다. <룰은 공정해야 하고 좋은 직장은 경쟁이 불가피 합니다. > 정부는 금번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였습니다.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는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충분한 가점을 부여하여 기득권을 존중하되, <외부의 젊은 구직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경쟁을 거쳐야만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기고 기존 구성원과의 화합이 가능합니다. 일시에 이 소중한 일자리들을 소진해서도 않됩니다. <1년에 20%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선후배 세대간 공정한 배분이 가능해지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다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주변의 정규직들이 그 노력에 박수쳐주며 환영하는 사무실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자리에 또다른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선배 모습에 자극을 받아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로또 방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정한 룰을 원합니다.


문재인 당신은 국민의 마음을 죽였소..그게 당신의 가장큰 딜레마가 될것이오

당신은 국민의 마음을 죽였소


지금 현역,공익 군복무 기간이 단축이 됐는데 어린나이에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힘들게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도 복무기간이 단축 돼었으면 합니다. 비록 현역들보다 편하다 안갇혀있는게 어디냐 라고 하실꺼지만 누가 더 힘들다를 따지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기게 지금 현역,공익이 단축이 되듯 산업기능요원들도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1. 북한은 안바뀝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체제의 붕괴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평화를 구축하자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래위에 자유의 평화상을 올리는 노력을 보고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북한에 끌려 다니는 대통령님에게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한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은 노대통령님과 문데통령님의 골수 지지자들이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을 살상해 왔고 또 남한체제를 붕괴시켜 적화 통일을 할려고 하는 북한 대표단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 차마 자존심 상해서 아예 뉴스도 안볼려고 합니다. 2. 지금 인터넷상에는 북한의 댓글부대들이 엄청활동하는 글들이 많은 것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을 분석하여 북한의 댓글들이 얼마정도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 끌려 다니는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해 오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동안 경제 언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등... 온갖 적폐세력들이 기득권을 형성하여,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평등의 가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트린 정의로운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반드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주십시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이 지키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적폐 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런 정책이 나와서 워킹맘 & 맞벌이 부부들에겐 희소식이 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주일 후면 3월이고 아이들 입학을 합니다! 어떠한 시행 공문이며... 정확하고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3월이 되기전 꼭! 맘 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 시켜놓고 출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그냥 눈 녹 듯 사라지지 않게 확실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입학기 10시 출근으로 단축근무제도라는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천안함 재조사 필요성 1. 재조사후 폭침이 맞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은 후 대화 재개해야한다. 2. 이미 발표된 대로 폭침이 맞다면 경계를 소홀히 한 군고위관계자들이 처벌 대신 훈장을 받는 기네스감 블랙코메디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3. 장병만 죽고 장교만 살아남은 무책임한 장교단에 대한 처벌 대신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4. 조사 당시 이견을 제시하면 고소, 고발 등 공포분위기로 막았다. 언론자유를 침해한 공작의 달인 이명박 이하 범죄집단 수사.5. 남남갈등 해소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해야한다...ㅉㅉㅉ

남남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천안함 재조사"    를 반드시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국민소통 광장란의 국민청원 및 제안란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이 란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지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곳에 청원하고 제안을 해서 그 청원이나 제안이 국민들 뜻에 의해서 관철이 된 건이 있나요? 동의자 숫자가 20만이 넘어도 그 안건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안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각 부처의 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모두 묵살해 버리더군요. 국민들의 뜻을 이뤄주지도 않을 것을 이런 공간은 왜 만들어서 기대를 하게 만듭니까? 이 공간 국민소통 광장 없애주세요. 국민들 우롱 그만 하시고 이 공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지금 세대에 이력서를 넣으려고하니 학점이 발목을 잡게되네요. 대부분의 어린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갈피를 잡지못해 방황도 하는 그런시기들이 있을것입니다. 저또한 그랬구요. 방황하던 대학교 1학년시절에 받았던 F학점들이 저의 앞을 이렇게 가로막을지는 당시에는 몰랐죠. 1학년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약 2년간의 군생활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낙제점을 받은과목들은 2년이 지나서 없어지거나 통합되는등 교과목이 사라져있고, 교육부에서는 삭제가 안되게끔 법을 개정해서 다시 일어서게끔 노력하는것도 가로막았습니다. 어차피 이수학점에는 미포함되는것인데, 성적에는 반영이되어서 성적을 엄청나게 깎아먹더군요. 관련링크에 2013년도 12월 교육부가 개정한 법이 나와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는 바와같이 국민들에 반응은 대부분이 불호입니다. 아무쪼록 F학점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만큼 평균성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쪽이였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다른 교과목으로 이수학점을 메꿔야하는데 말입니다.

대학교 성적  F학점 성적반영 미포함 또는 삭제 추진


올림픽이 끝나는데로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또한 두 선수는 국대박탈해서 연금도 못받게 해주세요 결과만 중요한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겁니다 빙상연맹 고위직 전원 사퇴시키고 처벌 해주세요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빙상연맹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전우가 차디찬 바닷물속에서 죽어갔는데, 괴뢰군 주범과 일당을 버젓이 안내하고 마중니가서 고개를 숙이고 맞이하는 방송을 보고 구역질이 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여행가던 세월호는 평생 우려먹고, 국방의무를 하다 죽어간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누가 더 의로운 일은 했는가? 알수없는 국가기관 우리는 필요없으니 문 닫아 버립시다. 세금만 축내는 기관

통일부를 없애버립시다


말 그대로 이번 평창 올림픽 이후 아베 총리의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만이라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본 토양의 (자잘한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다면) 70%가 오염된 상태이고 규슈 지역과 그 인근만이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300km나 떨어져 있는 도쿄도 사실 약간의 방사능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 시노모세키 산과 같이 특정 산을 표시하지 않고 일본산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이 대다수 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멀다면 먼 그런 곳도 현재 위험한 곳인데 후쿠시마 인근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니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베 총리는 모두 죽자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로 인한 폭발 사고는 지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곳에 선수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만이라도 보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워커힐 숙소 뿐만아니라 북측 사람들 만나서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의심이 드네요. 엄연히 현제 휴전중인 분쟁 국가인데 어느나라 사람들이 전쟁중인 상대방한테 머리숙여 인사하고 환영한답니까 정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인지 정부사람이든 민간인이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없는 행동들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북측사람들한테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정부차원에서 아니 국정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사진 링크 걸어놓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271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27123

김영철 !!!! 내려와서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전부 나라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요새 아이들이 욕과 언어들을 인터넷으로 배우는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x일 철x 김윤x 갓건x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수많은 욕설과. 성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 플랫폼으로 분류해 시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18세 이하  청소년 유튜브 플랫폼 시청 금지안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요 지난 조사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고 국방부의 일방적 의견으로 종결된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견도 분분하니.... 이기회에 다시조사 해주십시요 조사 기간을 오래두고.... 정치 외교와 동떨어지게 기구를 만들어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당시 잠수함 잡는 헬기인 링스헬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폼잡느라 출격한건 아닐텐데...... 그당시 교신내역을 국방부에 공개하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거부했지요.. 서해에서 추락된 링스헬기 추락건도 조사해 주십시요

천안함 사건을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를 불러 다시조시 해주세요


천안함진실 재조사 해주세요

천안함 진실 재조사해주세요


네이버등 각종포털에 메인뉴스기사를 올리지 못하게 해주시길바라고 오직 언론사들의 창만존재할수있게 제도를바꿔주시고 각 언론사의 기사에 댓글쓰기를 하지 못하도록 바꿔주세요~~ 네이버를 주축으로 각종포털이 국민의 여론조작의 장으로 악용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뉴스거제 금지와 댓글란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