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최근 변경된 개인회생 기간 단축 법안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차별을받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네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하나 다른지방에서는 그럴계획이 없다고합니다 좋은법안을 발의했고 좋은제도가 생겨서 좋을뻔 했는데 이런 지역적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겨 너무 아쉽네요 하기 링크 참조합니다 검토해보시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되길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법안 전국적으로 동일적용


저희할머니께서 60대인데 여론조사전화를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60대라 하니깐 먼저 끈었다네요. 이런식으로 문대통령 지지하는 20대 30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여론조사한다면 당연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여론을 조사하여 조작부패를 없애시길바랍니다. 정부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제 더는 못믿겠습니다.

지지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주사파 이자 김정은 똥고나 빨아들이는 놈들 주사파 자기가 잘못하면 전정권 탓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반기업 정서로 국가 경제를 하락 파시즘;2차세계대전에 여러 만행을 저질렸지만 그 동안 과학기술,산업기술발달 종전후에 세계 경제,정치,행정 급속히 발달 최소한 나라를 북괴 한테 팔아 먹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네오나치가 낮지 않습니까.


1950년 06월 24일 까지만 밤은 아름답고도 고요했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부가 설립해 잦은 전선간 교전이 벌어저 사상자가 벌어졌습니다. 그리나 1950년 06월 25일 북한군의 전 전선에 걸쳐서 기갑(전차),육군, 해군이 일시에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부터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상자와 수많은 전선과 교전 탈환과 빼앗김의 연속, 아울러 통일을 앞둔 시기 중공군(중국)의 불법남침으로 1.4후퇴를 거듭 38선에서 치열한 전선간 교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협상과 결렬의 반복 그 과정에서 서쪽은 전선전투 동쪽은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윽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끝으로 전쟁은 어처구니없게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끝이났고 전 전선에서 교전을 멈추고 그곳을 바탕으로 38도선의 전선으로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태극기의 태극문양이 빨간색은 서쪽으로 내려와있고 파란색은 북쪽으로 올라가듯 되어있는 것도 한반도의 전선의 형상을 딴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2018년입니다 평창으로 남과 북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시절때도 남과 북이 하나 된 현장이었지만 북한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제 1, 2차 연평해전, 판문점 도끼 사건, KAL폭파, 버마(아웅산) 테러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대남도발을 강행하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 1988년 02월 25일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개폐적으로 정정될건 되고 없어질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남자와 여자"라고 분류되어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의 전유물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옛날의 법안대로라면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때문에 없다나 여러가지 "신체적조건"을 기준으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아왔고 지금도 그 관례대로 여성은 국방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허나, 국가의 경쟁력인 "출산저하"가 지속되고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더는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를 지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AI인공지능 발달로 군인을 기계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먼나라인 외국도 안보위협속 여성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여성군대도 1만 명 넘께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작고 외국의 세력에 침공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하여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더는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일이 없도록 여성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먼저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지키고서 바라면 남녀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서로간의 교통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하여 지켜주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면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 진정한 국민입니다 더는 숨지마시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킵시다.. 여성만 군대에 안 가는 것이야 말로 성평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수정, 여성도 국방의무로 당당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들 최저임그만 주세요

국회의원 최저임금


그린벨트에 땅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을 보존하는데 동의합니다..하지만 왜 내땅의 자연만 보존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그린벨트의 지정 역사나 보호 취지는 이해합니다..자연보호의 목적이라면 모든 국민의 땅을 지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를 지키고 싶다면 나라가 세금으로 사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합니다..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분이 많을텐데 본인들 집 허물고 나무 심고 반대하세요..그린벨트가 정부 정책에 따라 해제 되는걸 보니 자연보호의 목적도 아닌거 같습니다...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연보호 해야합니다..하지만 나한테만 보호하라 하지마시고 같이 합시다..

그린벨트 해재


먼저 시각장애우입니다 오타가 많을수 있고 문맥상 두서가 없을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6년 8월경 베체트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2002년 월드컵이 끝날쯤 8월경 질병으로 인한 포도막염을로 시각4급 이듬해 2월말 시각1급 판정을 받고 전맹 빛도 보이지않는 6개월 정도의 생활 넉넉치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지만 병원에서 운동을 권해 동네 걷기부터 운동을 시작해 재활운동을 시작해 지금현제는 장애인체전에 입상하기도 했구요 중증장애인으로 15년생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생할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라 생각하는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아무도 1급장애인이라면 어린아이도 보호하는 동행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지하철은 보호자까지 무료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버스는 아직 성인요금 장애인 보호자 2명 다내야 하구요 재활운동을하다 보니 구민체육센터나 재활체육센터 등을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 할때도 장애인 보호자 할인 50프로 할인 명목하에 둘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사람이 들이라 둘로 봐주는것은 감사드립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주시면 글을 쓰는 지금은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나질않네요 공모를 통해 좋은 글귀를 만들어 주세요 집근처에 있는 동천재활체육센터를 12년 정도 이용했었는데 연간회원권의 경우 비장애인 96만원 이지만 할인해 58만원 장애인은 48만원 보호자 포함하면 96만원 3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월 8만원이용로에 4만원 녹녹치 않은 생활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지불하고 다니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이구요 난치성질병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반드시 재활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에서는 연간권 할인해 주니 정상적으로 한다하니 서울시에 노원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은 요금에 부당성이 보이는데 항변할길이 없습니다 가슴알이 하다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구 있구요 비장애인 할인이 없다면 항변할 상항도 없겠지만 구민체육센터는 100프로 세액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저렴한다는 답변만 재활체육센터는 전체매출에 20프로 지원때문에 더이상 할인이 불가하다는 대답뿐 뭔가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비장애인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속알이만 하네요 제안 1.버스 (준공영제 실시한지 몇년이 되없고) 중증장애인 이라도 둘이아닌 하나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장애인시설 위와 같은 경우가 만을듯 하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1+1=1 되게 해주세요 1+1=1 이 1+1=2 그리고 50 프로할인해 큰인심 쓰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아 주세요 경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라도 혼자 움직일경우 할인 이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보호자 동행할경우 이제야 생각나네요 글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 동행자 동반자 포함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끝으로 지하철도 우대권 이라는 문구를 아직도 사용할듯 합니다 동승권 동반권 동반권 이런식으로 표기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의 넉두리가 되는게 현실이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진정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게해주세요


비둘기 밥주는사람때문에 미치겠어요 유해동물 개체수 줄인다 말들은 많고..밥주지마세요 라고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뭐해요 밥줄사람은 다주는데... 저희동네 비둘기밥을줘서 새건물인데 아주 동네가 비둘기 똥으로 둘러쌓여있고 10 마리도 안되던 비둘기가 지금은 50 마리도넘어요 주위에서 밥주지말라고 해도 아주당당합니다 불법이아니라며 옥상에 빨래도 못널고 환기조차 못시키고있는 상태 아침마다 창문에서 비둘기가 울고 시끄러워요 사실상 구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방법이없다고만합니다. 처벌이 없으니 ... 벌금이라도 낼수있게해주세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비둘기 밥주는사람 벌금주세요!


'갑'에 의해 지급되는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대리점 계약절차는 ' 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불리한 조건에서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니 적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에따라 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법에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손익분기점 보장제 가)대리점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본사수익 취득을 허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나)대리점의 손익분기점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리첨 운영비용 목록(급여,매장및사무실 업무, 영업관련 비용항목)을 정부에서 정해주십시요. 2.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점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를 시킬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택배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집화(택배상품수집)와 배송(택배상품배달)으로 되어 있슴에도 상품 분류작업에 대리점의 인원을 투입하여 배송지역 터미널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12시 또는 오후 2시 까지 비용지급 없이 작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도 직원들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3.본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결정 투명화 가)본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적어주는 수수료의 부당함이 크고 이 수수료율로 인해 대리점과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으니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전년도 본사의 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에 대한 쉬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원가판단기준이 되는 상품(택배는 평균택배비)을 예로 표시할 수 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요.

대리점법에 가맹점 계약시 강제 준수 항목 추가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국민청원은 국민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청원을 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들은 해결이 돼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고. 말을했지만. 바꿔졌다면 국민들이 좀 알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말만 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은 진짜 열심히 퀴보드를 치면서 돼기많을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해도 20만명 정도는 돼야. 답변을 주십니다.. 저의 의견은 국민청원 답변 최소 를 15만명으로 수정하고 말만하지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정부가 돼면 좋겟습니다.

한다는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한명의 크리에이터로써 다시한번 용기내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리들은(크리에이터) 하루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가지 한가지의 제작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작권 법이 약하고 허술한 점이 많기에 시간을 얼만큼 투자했는지는 상관 받지 않고 단순지 마우스 클릭 몇번을 한다면 곧장 저희 손을 벋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크고있는 중이지만 충분이 유명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은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들의 작품을 지켜주세요.


저는 현재 중 3학생 입니다. 저는 저의 진로를 위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경쟁률이 심합니다. 왜 법이 이리 됬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과 지금 중3이하의 학생들과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과 차이 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 이중지원 금지 폐지


우리나라 100세시대라하면서 정년퇴직후 힘든삶을 살아야하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청년실업과함께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방안은 뒷전입니다 누구나 언제가 퇴직하지만 현제우리나라 구조상 재취업은 힘든상황 많은능력있는사람이 시간속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나라에서 새삶을 살지요 일본은 노인취업을 장려하는기업에 지원을해주면서 청년실업과 퇴직자 재취업을 장려하여 균영있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쪽에만 치우쳐있는것을 바로잡아주세요

100세시대 정년퇴직후 고민해야하는 국민들


우리나라 가부장제와 명절문화 제사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을 세대에게 결혼제도 보다는 동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청원드립니다.

결혼제도를 동거문화로 바꾸자.


강남 집값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겁니다. 다만 잡는 시늉만 할뿐 선량한 국민들에게 장난 치는것이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3급이상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남의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강남집값 정책을 좌우하는데 이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 개발 및 공기업들을 지방에 이전 한다고 했을때.. 서울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헛다리 잡지 말고... 학군. 기업. 공공편의시설 등등을 비강남으로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해결 될것을 헛다리 정책만 만들어서 비강남 및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에 역으로 반영하면 될 것을... 대출규제니, 자금출처니, 양도세니, 헛다리만 잡고 있으니~~ 비강남 및 지방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잡고 있으니~~ㅠ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가족포함)을 의무공개법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강남 집값은 안정화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발 헛다리 잡지 말고.. 잡는 시늉을 안했으면 합니다~

강남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명단 공개법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GM 국가가 맡아 GM를 다시 대우자동차로 복원하고 자동차 기술전문으로 키워 성장 시켜주세요. GM이 12년부터 미국 회사로 빼돌려 지금의 몇조 라는 경영손해라고 말하고 5,000억을 국고로 보존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우자동차이름을 다시 복구하고 생산된 자동차는 판매하여 이익을 발생해 국고로 환수하는일과 전문 경영인을 통해 대우자동차를 세계를 뻗어 나가는 겁니다. 생산인력을 실업자로 만들수 없듯이 GM인수자가 나오질 않을경우 국가가 인수하여 GM이 아닌, 다시 대우자동차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생산인력은 숙련된 기공들이고 그 기공들은 현장 학습을 시켜 대우자동차 전문기술학교로 변하게 하는겁니다. 수익창출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GM보다 월등하고 성등 높은 자동차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절대 GM에 오천억원을 보존해 주지 마세요.

GM에 보존자금 지원하지 마세요.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체육회 없애주세요 체제 선전도구로 정치에 관심을 돌리기에 이용되고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모르는 정부지원단체들에 정부지원금 중단을 요청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운영하고 자원봉사보다는 급여를 주고 정당하게 고용하는데 맞지않을까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회장 이나 자원봉사 똑같은 국민이고 회자에게 나 그만한 권력을 주지않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이것이고 이런 지도층은 난 인정할수없다 사람이 먼저다

대한체육회 해체


임금체불에 대한 기업체 대표의 재산으로 체금임금불을 대납해야합니다. 그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법을 악용하는겁니다. 민사재판으로 판결이 나도 재산에대해 알수가 없고, 그에따른 지불이 많이들어 안그래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가정환경이 더어려워 집니다. 제발 법악용으로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지금 대한민국에 사형수가 약 100명 감옥에 있는데 문정부 에서는 적페청산 차원에서 국민의 원한과 피해자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즉시 사형을 집행하여 주세요.

국민세금 피빨아 먹는 사형수  수십명 즉시 사형 집행 하라


안돼라는말은 우리고귀하신 병찬론에따르면 ‘안’에 돼 라는 말로 뜻해야합니다

안돼 라는 말의 뜻을 정정해야합니다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의 유세 발언과 인터넷 유튜브 등에 의하면 광주 5.18 유공자 후손에게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2007년 검찰공무원 7급 100% 합격. 2008년 경찰공무원 90% 합격하는등 각급 공무원 시험에 서 10%의 가산점을 주었다고 하고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역적. 반역 으로 문정부에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현재 5.18 유공자가 약 5천명 인데 상당수가 가짜 유공자로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 먹고 있다고 하는바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를 수사 색출하여 구속하고 지급된 돈을 몰수 하여야 합니다.

5.18 유공자 후손에게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는것은  국민의 역적이다


2018년 12월28일 굴욕적인 위안부 한일합의. 피해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합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일본은 전 정부에게 그들만의 사과와 10억엔 으로 합의를 이행 하라고 촉구했고, 그 뒤 정부는 2016년 7월25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정부에게서 10언엔을 받고 그 돈으로 한일합의를 끝맺음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성 노예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과거의 악행에 대한 반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정부는 돈을 벌기위해 자진해서 위안부 일을 했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 입니다. 얼마 전 또 한 할머니께서 나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할머니들은 30분 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무시한 채 체결된 한일합의, 그리고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하루 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체 해주세요.


현재 조선족들은 조선족,고려인 특별비자인 4년 10개월동안 체류,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와 1달이면 취득이 가능한 컴퓨터,제빵,세탁 등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 후 3년마다 별도의 심사없이 무한히 갱신 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은 물론 귀화 조건 까지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이런 비자 제도는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1.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H-2,F-4 비자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발급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의 문화에 융화되려 하지않고, 서울,인천,안산 등지에서 중국어로 도배되고, 중국음식 냄새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뭉치고, 한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별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을 놓고 보았을때 조선족들은 이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재외동포로서의 특별 대우의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너무 쉬운 조선족들의 한국 귀화 조건 충족으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국민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신이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한 제2 국민역으로 편성되어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 남성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 귀화 조건 충족이 매우 쉬운 조선족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아내를 데리고오든지, 한국인이랑 결혼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귀화를 결정하는 순간 다문화 혜택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군면제 특혜를 조선족들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 입니다. 3. 한국에선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고 중국에선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들 -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심심치않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족 흉악범죄들 중 하나 입니다. - 웬지 연변 말투를 쓰는 형사,국세청, 금융기관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선족을 떠나서 한국 내에선 행동으로, 한국 외에선 목소리로 한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특정 할 수 있는 다수'들을 상대로 특별 대우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엇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한국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외에서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족들은 한국 입국에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를 청원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


저는 지난 MB 정부와 박정부때부터 청와대 홈피 주목하며 읽어왔고 글도 자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분 징글징글하여,, 사면하던지 자결하라, 이런 글 한편 남긴이후로 청와대 홈피 방문을 자제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연령대 정신박야아 수준의 글 밖에 못쓰는 양아치 쓰레기같은 네티즌 여러분,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말좀 가려 이쁘게들 합시다,, 니 에비가,, 니 새끼가 배운다 쓰레기들아

수준좀 높이자 청와대 홈피 이용,, 전국에 계신 양아치 쓰레기같은 네티즌들아


2018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는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녀노소, 국내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쉽지않은 일들을 하고, 추위와 싸우며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막말을 하고, 경기관람 예절도 지키지도 않는, 소위 높은곳에서 갑질을 행한 대한체육회 '이기홍'회장..!! 회장직을 박탈하고, 수위에 맞는 징계를 해주세요.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의 회장직을 박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다 보니 낯설어 오타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면 이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명절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족들 다 모이고 즐겁게 보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학생입장,며느리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저희집을 예시로 내면 여자를 부려 먹습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밥도 여러번 차리게 하고 저희가 한마디 하면 버럭과 함께 화를 내며 한 대 맞으려고 라는 협박까지 하십니다. 또 학생한테는 학업스트레스보다 더합니다. 공부 몇등하니 얼마나 잘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정도밖에 안되서 어쩌니 너는 우리집에서 책 펴본 적이라도 있냐 그렇게 공부 못해서 어쩌냐 등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명절을 폐지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뿐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스트레스는 어마할꺼니깐요. 2017년 때 추석 연휴 10일이었을 때는 그냥 고문이라 생각들었습니다. 허접한 글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하루 빨리 명절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 폐지 부탁드립니다.


'볼권리와 안볼권리!' 라고 하여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일단 각설합니다. 최근 언론을 접하는 수많은 방법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메인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에 대해서 하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제 될 수 있는 기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각 포털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겠지만 한 독자의 입장에서 운을 띄자면 보기 싫은 기사라고 할까요? 편협적인 기사, 편파적인 기사, 포털의 수익과 관련되었다 의심되는 기사(?), 일부 특정 세력, 기관, 인물에 대한 유리한 기사, 얼토당토 하지 않고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기사 등 등.. 하여 해당기사에 대한 독자 다수의 생각이 반하거나 아니다라는 의문을 가질때! 궂이 그 기사가 포털의 기준에 의해 계속 노출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운영원칙상 기준이라 한다면 개인으로서 그 포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포털에서의 수많은 언론사의 언론기사! 즉 대국민을 상대로한 언론행위에 대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알림에 있어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메인기사 노출에 대한 국민의 볼권리와 안볼권리!


지금의 전쟁은 구시대의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가공할 무기 하나만 있어도 또한 첨단 시설로 경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경제적으로 학구적으로 바쁜 시대의 젊은이를 오랫동안 잡아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의 병역혜택도 시대 조류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구합니다. ■병역혜택(보충역편입) ■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은 보충역편입의 병역혜택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으로 확대 해 주십시오.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2. 병역혜택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개정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 보충역편입 3.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상군경의 자녀 1명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할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경우 그 자녀마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 중 1인만큼은 국방의 의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만큼 형제가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단 1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나머지 형제는 판정 받는 등급대로 현역이면 현역으로 보충역이면 보충역으로 모두 입대해야 하는 건 당연 합니다. 여기 국가유공자인 (a)씨가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b)씨는 당연 본인의 의사로 보충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외동아들은 현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결혼 후 아들(c) 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는 손자인 (c)를 아들처럼 양육하였고 이제 곧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은 군대에 기꺼이 보냈지만 손자만큼은 그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달라합니다. 이 손자만큼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국가의 의무를 다한 분께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할 일 아닌 듯합니다. 국민적 정서 또한 본인이 판단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전상군경 손자에게 몇 개월 더 차별적 혜택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이 되겠죠 행한만큼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감사합니다.

병역기간 단축 환영합니다. 조속히 확정시켜 주십시오. 더불어....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지자체 상,하수도 담당자의 판단이 정당 했는지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향후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조치해 조시길 바랍니다.) - 민원지역: 전남 곡성군이며..(특히 입면 만수리가 결정적 피해) 설 명절을 쇠러 고향에 내려왔더니. 명절 전날 수도물이 단수되어 밥지을 물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명절 아침이되어도 물이 나오는 소식은 없고.. 밥 할 물도, 씻을 물도, 화장실 갈 물도,..없는데 군수님과 수도과 정책담당자는 연세가 80이 넘고 90세인 동네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참담한 단수 결정을 하셨는지? 담당 팀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단수 10시간이 지난 다음.. 밤 10시에 동네에 와서 무엇을 책임진다는 말인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 분노를 잠재울수가 없고, 이해도 안되었습니다. 차원높은 정책으로 이번 명절만큼은 물이 없어서 밥대신 쌀 만 올리고 차례상에 절을하고 왔다고 여기저기 소문 좀 내겠습니다. (문제점 ) 1. 아무리 물이 부족해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명절 전날 단수 실시한 점 1. 15일 13시 부터 17시까지 단수로 영하날씨 공회전으로 펌프 파손됨.(대책미흡) 1. 단수 10시간이 흐른 뒤에야 빗발치는 민원으로 담당자 현장 동네방문. 1. 담당자의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사후 대책 미비 및 허둥지둥 1, 총 단수 시간(15일 13시부터 16일(명절) 10시 30분. 1, 물이 없어 화장실도 못가고 가족 친지들 조기 귀성. (향후 보안 대책) 1. 기존에 사용했던 산동네 지하관정 수돗물 비상시 사용할수 있게 보안 필요. 1. 비상 상황시 부품및 협력업체 유기적인 관리체체 필요.(이번에 부품이 없다함) 1. 동네 노인분(80-90세) 단수 방송을 해도 난청이나,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함. 1. 담당자 수시로 가정 방문 필요. 단수로 인한 배관 파손 및 보일러 고장 예방.

명절날 수돗물 단수라? (전남 곡성군)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또 그것이 되물림되는 악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안현수선수 폭행사건, 심석희선수 폭행사건, 고교야구부 코치 선수안면구타사건 등등 이외에도 우리가 알 수있는 선수폭행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다니는 중학교 운동부코치는 하키채로 선수들을 때린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부코치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코치만 폭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것을 예로들자면 교내에서 선배가 기분이 나쁘다고 후배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였고 하교하는길에 코치가 선수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가 꿈이던 제친구는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선수를 그만두게되었고 또 다른분은 중학교때의 상습폭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선수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폭행으로인해 유망한선수가 없어진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폭행 악습을 막을수있는 법,제도 마련


내용축소를 위해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GM 철수 검색해 보니 여러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내용을 볼 수 있었다. 1.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4년간 누적적자 2조5천억원 이상) 2. GM 살리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 필요, 하지만 미래 불투명 3. GM 철수는 직간접 고용인력 30만명의 일자리 위협 4. 호주정부로부터 1조 8000억원 지원받고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끊자 약속 불이행하고 철수. 5. 위 호주에서의 먹튀 사례는 유럽에서도 있었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전면 철수 한 전과가 있음. 한국 GM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시작 됐고 최근 실적도 좋지않다. 라이벌 아반떼를 잡는다고 야심차게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잡아 먹혔다. 크루즈의 판매량은 아반떼의 10% 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 20위까지 보면, GM차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파크가 14위에만 하나 있을뿐, 그 외 차는 20위 이내 어디에도 없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판매량 3위를 GM에게 내준 쌍용자동차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부진을 겪고 딱히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 GM은 미래가 없어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흑자가나면 고스란히 경영진들 주머니와 본사로 들어가고 적자나면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보답따윈 하지 않을 것 같다.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당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 단지 당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GM은 이미 타국가의 혈세지원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법과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건 기업의 몫이지,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 게다가 GM은 미국기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아야한다. 한국 정부는 제발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길 바란다. 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세금 낸적 없고 외국기업 살리자고 낸적은 더더욱 없다. 필자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수준의 대한민국 직장인이고 두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적 있어 상당히 비참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다. 28년 남은 융자, 아이들 학비, 보험비 등도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난감, 키즈카페, 생일파티 등을 금전적인 이유로 못해줄 때가 많아 너무 미안하다. 난 점심도 도시락 싸가거나 4,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1,000원짜리 군것질도 한번 두번 생각하고 결정한다. 당신들만 어려운 것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본인 살길을 국민들이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순 없다.

GM 수천억 지원 절대 반대! 먹튀 전과 기업에 내 세금 쓰지마라!


오늘 2018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잠시 시간을 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한 황우석 박사의"사람&사람" 영상을 시청하고나서 도대체 전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가원수가 아무것도 모른채 법령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알수가 있었습니다. 일의 진행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오류와 과오가 있었다고 겸허하게 인정 하시는 모습이 가슴에 와닿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정부에서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지않고 섣부런 결정으로 세계에서 생명공학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장선두에서 한참 뒤쳐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화우석박사님 말씀대로 과학자의 숙명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내의 생명공학 연구분야를 최소한 영국정도만큼이라도 허용을 해달라는 인터뷰 마지막 내용을 듣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연구 분야의 재기가 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바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응원의 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문외한 인지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10분)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박사님 말씀처럼 국내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부분을 현 정부와 국회에서 재검토 해주실것을 국민청원에 올리고자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고암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청원 글에 동참과 내용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영상) https://youtu.be/U-rel2JO5Sc 글: SNS타키온 이진수

생명공학 규제법을 재검토 해주세요


한국은 강력한 주체성의 원초적 본능인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했던 강력한 주체의식을 품고 당당하게 세계인과 겨뤄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대주의"에 푹 빠진 현재의 한국..!!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 "사대주의"를 박살 내고 우리의 초강력 원초적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했던 강력한 주체의식을 되찾아야..!!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정치, 국제정세 등에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화목, 건강, 자식들의 안위에 온 신경을 집중하셨습니다. 15일 저녁. 온 가족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부모님 께서는 중대한 발표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kbs, mbc 등 주요 언론은 정부 통제하에 가짜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다. - 유투브 채널(우**의 거짓과 진실, 경제학자 이**교수, 이**기자) 만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이** 교수는 **** 교수라 매우 권위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란다. 문재인 정부가 망하게 하고 있다. IMF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자녀세대)은 배고플 것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걱정되는 정도였습니다만, 문제는 다음입니다. - 이것은 믿을 만한 정보다. 너희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부모님이 어떠한 루트로 빠르게 알게되었기 때문에 경고해주는 것이다. - 3월에 전쟁이 난다. 백퍼센트 확실한 정보다. -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부다. 간첩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연합국가로 만들 것이다.(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것이란 말) - 대한민국이 북한과 연합국가가 되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이 연합맺은 것을 배신하고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 현 정부는 빨갱이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것이다. -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이 한몸 희생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의 이야기(3월에 전쟁이 난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것이다)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냐고 물었고, 부모님 께서는 위에 기재한 유투브 채널 3곳을 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청원거리가 되냐. 가족간 이견 차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견 차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악의로 "곧 전쟁이 날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허위사실유포와 선동으로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약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겁먹은 부모들을 태극기 집회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부모님은, "전쟁이 나면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하냐. 죽어나가거나 굶주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은 일생을 후회없이 사셨기에 후세를 위하여, 젊은 이들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당장 3월에 전쟁이 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누군가 악의적으로 일생을 열심히 사시고, 이제는 은퇴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그 분들의 가장 약한 마음, 자식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찌르고 겁줘, 당신들의 자식들을 위험으로 부터 지키는 것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이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3월에 전쟁이 나는 것이 백퍼센트 확실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계획입니까? 그 것이 아니라면, 제발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여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태극기 집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허위사실을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네. 저희 부모님을 조사하여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 불안감 조성,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팔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명절이라도 같이 쉽시다


각종 여론조사로 나오는 수치가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불평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90%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의구심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반인이 보기에도 합당치 않은 여론 조작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만을 대통령 스스로 해명 바랍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의 정밀한 감찰 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 지길 청원합니다. 스스로 맑은 정부 투명한 정권으로 국민에서 신뢰를 받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


있지도 않은 하느님이라는 사람과 얼굴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교회를 없애주세요.. 국민의 정신건강을 좋지 않게 하는 집단이니 없애서 평화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없애주세요


대기업 낙하산을 때문에 입사해도 너무나 불공정한 인사방식 때문에 좌절감이 큽니다. 대기업 낙하산도 신고 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줄어들것입니다.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낙하산 신고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현제 군산에 위치한 지엠 대우 자동차 어려움에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엠 대우 자동차 인수를 적극 찬성 합니다... 누이좋코 메부좋코 미래에 기타 여러 가지로 좋타고 봅니다...가능 할까요?

군산 GM 대우 자동차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에서 수묵화수업을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이 수업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게 기가막힌 일들을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총무라는 사람이 자그마한 수첩을 들고 다니며 아주 공손하게 속된말로, '삥'을 뜯습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미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습인것같습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에 그런것은 할수 없도록 도서관내에서 벽보도 붙이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도서관, 문화원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수묵화, 문인화, 한국화, 민화 등의 동양화수업들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4기관(고척도서관 양천도서관 구로문화원 남산도서관)의 6수업이 모두 그랬습니다. 회비다 붓값이다 종잇값이다 물감값이다 채본값이다 선생님명절선물값이다 등등해서 강사의 주도하에 그 아래 회장과 총무들이 손발이 되어 수강생 '삥'을 뜯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습이죠. 그곳의 모든 수강생들은 정당하게 수업료를 내고 수묵화를 배우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의 돈을 받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건 그 돈을 강사가 걷도록 시킨다는데에 있습니다. 첫수업에서 강사가 회장직을 맡은 사람에게 "회비는 걷고있지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수업에서는 몇가지의 과자로 준비된 간촐한 다과가 차려졌고 총무가 어서들 모이시라고 하면서 수업중에 사람들을 억지로 모이게 하더군요. 그건 일종의 보여주기 인것 같았습니다. '자 봐라 회비걷은걸로 이렇게 다과도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내켜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먹으라니 어거지로 먹고싶지도 않은 과자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을수 밖에 없는 모양새들 이었죠. 그렇게 우스운 다과가 끝나고 강사가 채본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날 총무와 함께 다과를 준비한 수강생에게 채본을 해주며 나직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과자 종류가 많다. 이미 가지고 있는 커피나 차 위주로 하고 과자는 한두개만 해라.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 회비는 우리 회식비로 써야한다. 아니면 회비를 더 걷어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서 수업료 외의 회비를 걷어 자기들 회식비로 쓴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할때 분명 저 말고도 몇몇 수강생이 그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저리도 당당하게 할수 있다니. 정말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수업에 저는 늘 보란듯이 돈을 들고 다니며 수금을 해대는 총무에게 하는수없이 만원의 회비를 내려는데 총무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모르셨구나~회비 2만원으로 올랐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연유를 묻자 '앞으로는 매주 다과를 할거다 선생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여기에 수묵화를 배우러 온거지 싸구려 과자부스러기를 다과랍시고 둘러대는걸 하러온게 아니다 선생과 회장총무직함단 당신들 배불려주려고 우리가 돈을 내야하는거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후에 있을 불이익이 걱정되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총무나회장과의 마찰은 결국 선생에게 반기를 드는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저 말고도 다들 그런것 같았습니다. 분명 부당한데 선생에게 밉보이면 혹여 수업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잠자코 있는듯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강하고 두번째수업날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그런데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강사가 저쪽에서 총무와 잠시 쑥덕이더니 외투를 입고 갈 준비를 하는겁니다. 병원예약 때문에 가봐야한다고 하며 강의실을 나가버리더군요. 강사가 나가고 수강생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총무가 '실은 선생님이 오늘 많이 피곤하셔서 좀쉬셔야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돈을 받고하는 수업시간에 맞춰 병원예약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피곤해서 수업도중에 가버린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가면서 총무에게 한말이 자기대신 강사자리에 서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도서관 측을 의식한 거였겠지요. 그외에도 그 강사가 수업중에 한말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 수업은 돈이 안된다고요. 그게 도서관에 수업하러 와서 할말입니까.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삥을 뜯는 건가요. 돈 2만원 푼돈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하는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산도서관 측에도 이 문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해 이곳에 올립니다. 도서관측에선 이런말을 하더군요. 수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강사가 아닌 총무로 부터 보고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총무는 도서관 직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닙니다. 수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는일, 도서관 직원이 직접 해야할일 아닌가요? 이러한 도서관측의 관리소홀과 방만또한 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회비걷지말라고 작은 벽보 하나 붙이면 일다한겁니까? 이글을 보시는 문재인대통령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저같이 순수하게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악습에 못이겨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꺾이게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국내 동양화계는 파벌도 심하고 도제식으로 관습화되어온 악습이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곳에 모두 나열할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부터라도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큰 흐름을 바꿀수 있게 되겠지요. 촛불의 힘처럼 말이죠.

남산도서관에서 벌어진 일(어른이 되어 '삥'뜯기는 현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 주말에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형 병원이라도 주말에도 각 의과 의사선생님분들이 진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에도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페이스북 처럼 사진등록과 더불어 본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청원이 남용되지않고 이로인한 국민의 청원 이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더불어민주당김태년의원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기자회견했다.

김태년민주당의원 평양올힘픽주장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넘어 6년째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을 파견하는 한편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초중고 학교에서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선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까지 간섭할 정도로 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이상 일본의 도발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마도라 불리우는 쓰시마섬 역시 그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여 오래전부터 쓰시마섬의 한국영토로 귀속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흐지부지되었는데 독도는 물론 쓰시마섬에 대해 이제는 우리 영토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줄기차게 펴나가야 합니다. 초중고 학교에서도 쓰시마섬이 우리 영토임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대마도(쓰시마섬)의 날을 만들어 매년 차관급 이상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 위키백과 중에서 https://ko.wikipedia.org/wiki/%EC%93%B0%EC%8B%9C%EB%A7%88_%EC%84%AC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1][2]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2013년 3월 22일에는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반환 촉구를 요청하고 있다.[3] 최근에는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이 쓰시마를 넘본다"라는 기사를 써서 영토분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4] 그리고 산케이 신문에서는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쓰시마 위기론을 기사로 써 넣었다.[5]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한 자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하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대하기 위한 쓰시마 섬의 영유권 주장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허태열은 2008년 7월 16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의 예와 B형간염유전자의 유사성을 예로 들며 쓰시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6]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 의원들은 대마도 포럼을 창립하였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포럼 창립식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반환 요구 이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왔다"고 지적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대마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도 한국 혈통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마도 영유권 주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포럼 소속 의원들은 향후 활동과 관련,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결의안 채택과 국민운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쓰시마 섬(對馬島)을 우리 영토로 확정하고 초중고학교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주세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적으로나 실생활에서나 나이체계가 통일되어야 합니다.법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는 만나이를 쓰고 실생활에서는 세는나이를 쓰니까 불편한적인 많더라구요.가령 게임이나 영화 등 15세 18세 이하 시청 불가 할때 세는 나이로 15세 18세가 됬는데도 연령이 안되어 못 본 경우도 많앟습니다.그리고 외국을 가면 나이가1~2살 어려지다가 한국 오면 다시 많이지니까 도대체 제 나이가 몇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제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겧더라구요.부탁인데 국제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적으로나 실생활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나이셈법 체계 통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정 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정책을 너무나 정확하게 따르는 바람에,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또한 학생의 혼란은 학교의 혼란이며, 이는 곧 사회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현재 처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오늘 청원을 올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정책 관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백 년을 내다보고 세워도 모자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도 바뀌는 현실을 볼 때 교육사년지대계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가 아닌 세부사항의 변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다른 날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한다고, 효과가 나타날 때 즈음(이번 정권 때입니다) 갑자기 폐지한 뒤 선도반의 운영을 중지하여 반을 재배치 하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따르고만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면 중단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앞 정권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따르다가 급속도로 변화시키면 학생들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매일이 교육과정의 변화이고, 매일이 혼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힘든 이런 교육에서, 저희는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와 전문가와 같은 어른들의 말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또한 변화를 시작할때는 유예기간을 최소한이라도 허용하여 주십시오. 물론 저희보다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저희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학생인권 관련 이 사안은 특히 학교의 지나친 교장의 자율권과, 보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 서울,경기,광주, 전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은 학생인권보다는 학교의 이익, 학생의 서열화, 학생의 강제적 공부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의 형식상 자율화, 즉 실제로는 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동의서에는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명, 이것이 진정 야간 "자율"학습인 것입니까? 또한 다른 제보에 따르면 교칙에 규정되어진 두발규정보다 더 짧게, 거의 병사들보다 더 짧게 깎아오라는 선생님의 지시와,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학교라는 공간인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 청원자는 교육법 제 75조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는 것에 추가적 명시 (단, 학생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여길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나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을 정리하자면, 모든 법과 교장의 자율권은, 헌법 제 12조 1항 등과 같은 자유의 보장과, 세계인권선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범국가적 개선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교육정책의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환경에서 학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는 바뀔 때가 온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을 제대로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GM이 현재 노동자들을 인질삼아 정부에 5천억원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줄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줘봤자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먹고 먹튀할게 뻔하니깐요. -해결안- 거꾸로 걸수있는 배상책임 다 걸어서 오히려 돈을 뜯어내야합니다. 그리고 남은 노동자들은 전부 고용해서 국영 군용차량회사로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현재 전군의 수송용차량들 대부분이 교체할시점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국방 예산 엄한 사기업에 입찰해서 헛돈 날리지 말고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직접생산해서 교체사업 진행하면 여러모로 윈윈전략입니다. 사업진행하면서 천천이 구조조정 병행하면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효과 낼수 있습니다.

GM대우사태 해결방안


근래 예전에비해 산불이 빈번합니다 화재나 산불은 잘못하면 국민 불안요소로 작용할수있습니다 혹여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요소가있는지 정부차원에서 점검을 부탁 드리기위해 청원드립니다

산불 방화인지 실화인지  등산객 부주의인지 정밀감식을 통해 밝혀주세요


현실적황을 고려한 출생부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한 연령으로 나이를 계산했으면 합니다. 세계접인 기준으로도 실제 만 나이를 공식 연령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병원, 여권 등에서는 만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식 나이를 고집할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나이를 이용한 질서와 서열세우기가 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됩니다.

우리도 만 나이로 사용해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성들도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는데,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어째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져야만 합니까? 대학교에서 남학우들은 군대를 다녀오느라 공부한것도 전부 잊어버리고 복학하면 다시 새로 배워야하며 사회에서 직장가지는것도 여성에 비해 몇 년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남성은 기꺼이 국토수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은 성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질 능력이 안되는 불구자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을 능력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는것입니다. 병역법, 이보다 더 성차별적인 법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공약집을 보면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페미니즘계열 인사들과 만남을 가끔 가지시는것도 뉴스기사로 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성징병제 도입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셋을 둔 엄마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벌써 몇년인지 15년이 흘렀는데도 단한번도 주택을 사보지도 못한 한 국민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이젠 내집마련에 꿈도 없어졌는데,,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3억모으면 대출받고 살수 있겠지? 했는데 3억모니 집값은 더더더 올라 이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한번도 주택을 구입해보지 못한 가정에게는 지역.구 상관없이~ 저금리로 70%까지 대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셋을 데리고 이사를 수십번 한것같아요~ 제발 제 부탁이 들어지길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부연설명 하지 않아도 거의가 이해 하실 겁니다. 또한 저뿐 아니라 70%~80%정도의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지하철을 적자 운영하면서 무료탑승자 폭을 줄이지 않는다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질거라 생각 되고 빚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짐이 될거라 봅니다. 단, 노인연령 기준을 갑자기 70세로 올리기 보다는 2~3년마다 1세씩 올려가는게 바람직 할거구요. 또한,복지정책 이랍시고 선거공약에 퍼주기식 공약은 여아가 협조하에 없애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려 주시고 적자 운영하는 지하철 요금도 무조건 무료로 하지 마시고 월15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설명절 축하금이라고 매년 나아왔늤데요 요번애는수급비를좀빨리 주면서 명절축하금이읍어졌네요 ㅇ요거 이차피 예산애 들어가지않은가요?정부애서 하는건지ㅡ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절축하금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며, 동시에 한국 자체적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반드시 개발 배치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압박 등을 편파적으로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미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펼쳐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 그동안 푹 절궈졌던 "사대주의"를 박살 내고 "고구려의 강력한 기상"의 주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할 때..!!


지금현재 황반변성 안구주사가14회로 제안되어 돈이없는 사람은 14회 이후에 주사를못맞고 실명해야하는 그런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의료기술이 좋은나라에살면서 돈이없어 실명한다면 너무슬픈일입니다 독일같은나라도 지금은 무제한입니다.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황반변성 의료보험14회로제안하지말아주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울패밀리! 나름 이름있는 사람이라던데 이사람들 2010년부터 저의 집에 세입자로 살면서 2014년까지 단한번의 관리비도 내지않고, 집세또한 밀리고, 집 인테리어도 망가뜨린 후( 부엌상판부셔놓고, 여기저기 못자국, 반려건의 오물로인한 나무 상함, 커튼봉은 뜯어가고) 이사나가는 날은 도망가듯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나가버려서 2016년 강제집행으로 겨우 약간의 집세 해결과 한번도 내지 않았던 관리비는 세입자였던 김씨부부가 해결하게 되었지만 강제집행이 있어도 미해결된 부분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며 묵묵부답입니다. 전혀 미안해 하지도 않고 강제집행이 있던 날에도 안하무인같았던 그들의 모습에 너무 저질스러워 법원에서 나온 분들도 함께 기막혀 했는데 이웃분들이 서울패밀리가 티비에 나왔으니 알아보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밀린집세도 망가뜨린 인테리어도 복구하지 않고 계속 모르는 척 도망만 다닙니다. 우리집그런것이 아니라 남양주에 살면서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도 우리집에서 한것 처럼 같은 수법으로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을 괴롭히고 도망가버리는 어이없는 도덕이 상실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갑이라던데 왠걸요 우리집을 오히려 이상한 세입자들로 인해 차라리 집을 비워놓을것을 이상한 서울패밀리 김부부때문에 집이 망가지고 집세도못받는 기막힌 일을 경험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고 티비에도 나왔던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210215&pgm_mnu_id=14830&pgm_build_id=11&contNo=&srs_nm=6252&srs_id=22000063545 세입자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집주인에게 역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인테리어도 마구 망가드리고 나갔을경우 이런세입자가 다른 집을 얻을때 어떤 패널티? 세입자 블랙리스트?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집주인도세입자도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미 부동산법으로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패밀리김부부처럼 도망가 버리고 잠적하면 그만인 효력없는 법말고 도덕적으로 나쁜짓 할 수 없는 강력한 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간 세입자 서울패밀리 김00김00부부


일본은 저희가할짓은다하고잇다 !!최근도쿄시내한복판에 무슨박물관도지어서 독도를자기땅이라고 홍보하고잇다 이제더이상우리나라도 일본에끌려가서는 안된다!! 경찰은 국내치안에투입하고 독도는 군인이(해병대)지켜야한다 더이상일본과 외교적마찰운운 하면서 일본의눈치를볼필요가없다 ᆢ그리고교체한다음날 바로 대통령님이 독도를 방문해야한다!! 이게바로 나라다운나라 를만드는길이다!! 우리나라 우리땅, 내나라내땅에 대통령님이 방문하는데 ᆢ주저해서는결코안될것이다 !!

독도수비대 해병대 로 교체및 대통령님독도방문!!


하루벌어서먹고사는일용직근로자입니다원청에서돈을받아서써버리고못받았다고거짓말하면서임금을주지않습니다 노동부에고발하면사용자편만듭니다또당장먹고살아야되니까당장일을해야되니까어찌하다보면흐지부지하게되고그렇게하다보면못받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앞르로는정부가나서서바로바로노임해결을하지않을시구속을원칙으로하는법을만들었으면합니다

사라지지않은노임채불이제는정부가나서서강력히처벌해주세요


나경원의원과 같은 의견 지닌 사람 많습니다.청원운동에 참여한사람은 나의원 의견에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기때문에 많은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단일화로 갔지만 그전에 얼마나 북한단일팀으로 인해 우리팀들이 속상해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님을 좋아하지는 않으나 이런글을 올리셨을때 속이다 후련하더군요!

나경원의원 의견에 대해.


부동산 공시지가 현질적으로 반영해주세요. 20억 아파트 공시지가가 6~8억에서 머물러있고 3억짜리 읍면에있는 지방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혹여나 고위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극소수지역 아파트 보유세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공정가격이든 직전 해 매매평균가든 얼마든지 산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엘지 6모션 통돌이 세탁기가 먼지세탁기고 불만제로에 나왔다는건 오늘에야 알았어요 주변에서 백색가전은 엘지 라기에 엘지제품은 첨으로 사봤네요 빨래후 먼지터는게 일이고 ‥ 세탁물이 간혹 엉키는경우가 생길때 차라리 작동 이 정지가 되면 물낭비 전기낭비는 안될텐데 헹굼세탁이 무한반복으로 하루종일 돌아갑니다 문의해보니 빨래를풀어주느라 물이 들어온다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미친듯이 탈수헹굼이 무한반복입니다 물높이를 맞춰놔도 소용없습니다 물은 최고조로 높이 뚜껑아래까지 들어와 있고‥ 탈수명령만 했는데도 명령안들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전기 물사용량이 엄청납니다 화병나서 오늘은 발로 차버렸네요 저만 이런가요? 지난번 에 기사가와서 통교체 해주고갔고 이젠괜찮을거라했는데 ‥구정첫날부터 세탁기땜에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이세탁기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환불받고 싶습니다

엘지세탁기


군산 지엠 공장이 지금 철수하기 직전이죠 만약 그 공장을 저희 나라 다른기업이 인수해간다면 그거야 말로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인수해가지 않는다면 16만명이 육박하는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도 정부가 개입하는걸 바라진않지만 만약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만명이 피해입는다는건 엄청난 규모인것이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에도 어느정도 타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기다려보다가 기업이 인수하지 않을때 국가에서 어느정도 개입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는것보단 다른 공장이 필요한 기업들과 어느정도 타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산GM공장


제3공화국에서부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 증오의 벽을 깨 부셔주십시오! 진정한 영호남 간의 화합과 영호남인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영호남인간의 사돈 만들기 장려정책을 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부산에서 목포 혹은 부산에서 광주간의 KTX 철도(직선 화) 사업을 청원합니다!


자전거 주차 오토바이 주차 아무데나 보기 흉하게 주차 하는경우 많은데 치우지도 않고 등록제등등으로 해서 보기흉하다고 신고할수있게 꼭연락처를 기입하거나 아니면 등록번호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연락 하면 이동이나 치울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림니다 길거리 아무데나 보기흉하게 흉물로 주차해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보기흉합니다

자전거오토바이 등록제


남한의 대형 생필품 할인매장.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평양에 개업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모든 판매제품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판매가격에 1/2 반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측 기업의 영업손실 비용을 남북협력기금 에서 보전 해 주는 방식 입니다.

평양에 대형마트 개장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을 강화 됬으면 하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총기난사 사건도 있었는데 한국경찰 총기사용메뉴얼에는 수차례 경고하고 안전장치 제거후 첫발은 비어있고 두번째 탄은 공포탄이고 그 후에 실탄이 장착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경찰이 사망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주취자들이나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한테 맞거나 욕을 많이 먹는 다고 합니다. 그외 반면 해외에서는 경찰이 오면 바로 경찰이 지시하는데로 따르거나 지시를 거절하고 반항하면 강력히 제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을 보면 오히려 더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안전도 위험해 지고 국민분들도 안전에 위험해 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출동을 받고 가면 권총을 꺼내 먼저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권력은 아주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테이저건을 일상화 시키면 좋을꺼 같습니다. 권총은 기본으로 소지하고 테이저건도 추가적으로 소지하여 출동을 받고 가면 반항할시 테이저건으로 위협을 하고 3차 경고후에도 반항할시 테이저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공권력도 강화될것 이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될 듯 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국가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라도 많은 동의 청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주요언론사이트나대형 온라인사이트실명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아무이유없이서로 비하하고 아무이유없이서로 욕하고 네이버나대형사이트에잠깐만들어가보면 쉽게볼수있습니다 악플이란게 얼마나위험하고남에게큰 상처를줄수있을지 조금은느꼈습니다 자기이름을걸고 게시글이나 댓글을등록하게되면 조금이나마 책임감이란게생기지않을까요..

온라인실명제도입


방산비리 즉 방위산업비리는 대한민국 군 내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이다. 모든 비리 중에서도 방산비리가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이자 연인인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적’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는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다.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부터 2014년 통영함 성능 문제,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원가 부풀리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당시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의 일부 장교들이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의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조 2,700억 원을 들여 전력화한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은 걸핏하면 멈추는 탓에 심해에 들어갈 수 없어 제대로 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독일에서 93차례나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잠수함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1조 3천억 원 예산으로 도입된 해상헬기 와일드캣은 터무니없는 연료과잉 현상으로 작동시간이 38분에 불과했다. 2018년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후 방산비리 합수단에 의해 적발된 방위산업 불법 계약 규모는 해군 1,265억 원, 공군 243억 원을 비롯해 전체 1,639억 원에 달한다. 3천원도 되지 않는 USB가 95만 원짜리로 둔갑하거나 방탄복은 총알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280여 억 원어치의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 대신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부실한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최전방 부대 등 장병 3만 5천명에게 보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이 없어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존재한다. 군과 방산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지 않는 이상 유사시에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상은 다음 영화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방산비리가 터져나와도 전 군형법에 뇌물수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방산비리는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이익을 주는 이적행위로서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방산비리 근절을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신 대통령님의 말씀과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내에서 이런 성범죄율이 높은게 말이 됩니까? 135명이나 징계를 받았지만 처벌은 7명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들 윗대가리들이 저러니 나라가 무슨 보안을 어떤 안전을 보장한답니까?

경찰들  모두 물갈이 해주십시요.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직 건물관리종사자 복지및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청소노동자,경비직 은 챙겨주고 세상관심도 많지만. 같이 고생하는 시설관리직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제대로된 시설도 없고, 개인 책상또한 없습니다. 일은 일대로 많고 야간근무 수당또한 2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들 3교대,4교대로 명절이나,연휴, 주말 할것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건물유지보수를 하는만큼 힘들고 고생하는사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건물시설관리직 처우 개선 및 야간업 종사자 임금문제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징역 연장(무기징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었고, 청와대 측에서 조국수석님을 통해 답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참... 말도 안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에 대한 판결중 신상공개 5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상공개 내용이 개개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 국민에게 조두순이란 위험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겠습니까? 하여, 조두순이란 범죄자의 얼굴이 신문, 뉴스, 인터넷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져 그 위험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 뒤 상상해볼 있는 어떤 위험에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조두순 징역연장이 어렵다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개인의 재산이 공공주택마련을 위해 헐값에 강제로 수용되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가진 개인도 국민입니다 아끼고 아끼어 마련한 땅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년의 가치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의 가치는 보상받아야하는것 아닙니까?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싸게 땅을 매입하여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국민이지만, 아마도 또다른 국민인 토지주는 아닌것같습니다

LH 공공주택을 위한 사유지 강제수용의 보상문제 해결해주세요


어.. 일단 제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릴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아버지,어머니,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1.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과 대응방법 " 어휴.. 가족 일인데 대화로 해결하세요." " 집안에서 생긴 일을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떡하겠다는겁니까?" " 이런거 저희 신고 받아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30cm가 넘는 칼을 들고 언제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 후 경찰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에서 생긴 일인데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근데.. 집안에서 해결되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현장상황을 대처하는 경찰마저 저런 태도로 임하는데 어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한다한들 뚜렷하게 무언갈 할 수 있는 제도나 방침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는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폭행부분에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이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사람 죽을병이 제 감기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정내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2. 제도와 시설, 예산 부족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집근처 모텔이 전부입니다. 간혹 보호 쉼터라고하나요?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와도 출입을 제재하거나 강제로 체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거기는 쉼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몸을 피신하는 장소일 뿐이지 가정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는 쉼터 관계자의 태도나 인성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설사 있다한들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경찰서, 쉼터에서 집으로의 복귀 경찰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합니다. 쉼터에서 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신고해서 이렇게 된거아니냐"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가해자의 폭언을 들으며 또 가정폭력이 시작됩니다. 4. 대안제시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30년넘게 하던 행동을 바꾸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행여 아빠 없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이혼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한 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넘게 당해온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문제의 헛점, 보완 청원


오늘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선수 사상 최초로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기분이 좋은 구정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위원님들 중에 박XX 님께서 자꾸 비쳐 도대체 스켈레톤 혹은 윤성빈 선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거지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 혹은 스켈레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떠한 권리로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곳에 들어가셔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많은 일을 하신 김연아 님께서도 마스크를 끼시고 관중석에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몰리자 다른 관중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셨다고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XX 님은 김연아 님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련도가 더 떨어지는 거 같으신데 어떻게 그 곳에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생 스켈레톤, 아니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 윤성빈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되자 그제서야 와서 응원하는 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치면 좋아하실 줄 알까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금메달을 축하해 주러 가셨다고 하는데 평생 만난 적도 없으셨으면서 이제서야 축하한다 그러시면서 경기를 맞추고 힘들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 누구보다 행복할 윤성빈 선수를 붙잡아 셀카를 찍으시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일까 하였지만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정치인 분들께서 '얼굴 박기'행위를 하시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학생일 제가 봤을 때 선거철이나 유력한 메달 후보 선수한테만 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단 몇 시간 동안 응원하는 척 같아 보이십니다. 오늘 박XX 님의 심한 '얼굴 박기'를 계기로 정치인 분들의 '얼굴 박기'행위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읽고 짜증 반 어이없음 반의 심정으로 긴 글 적어보았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이상한 점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p.s. 응원도 못하게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적는데 응원을 응원석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치, 가족, 혹은 그 분야의 선구자 혹은 레전드도 아닌 아무런 관련도 없닌 국회위원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지나친 '얼굴 박기'를 자제해주세요


천안함의 의혹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천안함을 의문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취업)이 너무나 심각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복지등이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드둠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장애인을 고용안하거나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에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구요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를 법으로 강력히 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강제 구인을 하는 법률을 국회와 정부에서 강력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며 법개정이 계류나 안된다 하지말고 당장에 장애인 취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시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 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 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 심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나서주세요


국내 여러 포털 사이트 및 언론에서는 많은 정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많은 왜곡된 사실 또한 접하는게 다반 입니다. 과연 국민의 한 일원으로써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이제는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왜곡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당연히 존중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여 야의 형평성만 따지는 보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자유? 그 조작과 진실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글을 써봅니다. 제가 청원 드릴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분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하십니다. 농사일을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매달 같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학생, 동생은 고등학생, 제 위로 언니 둘까지, 많은 학비 및 생활비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일은 매년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머니께서는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고자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작년에 받았던 소득 분위는 4분위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8분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지만 담보가 되어있는 집도 과연 완전한 우리의 재산일까? 그리고 누군가에겐 전부, 누군가에겐 일부인 부분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판단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기에 진정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개선해주십시오


오늘 이기홍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평창을 방문해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앉아서는 안되는 VIP석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 ‘머리를 쓰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엇따 대고 자원봉사자분께 막말인가? 회장이라도 룰을 지키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 반드시 규명해서 그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대한체육회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군사법원은 군대내 사건을 은폐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윤일병사건이나 임병장 사건도 군 사법기관내에서 재판하여 축소은폐가 많았습니다.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법을 적용시켜 군대내에 악랄한 범죄나 부조리등을 쉽게 갸선시킬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사법을 적용


2018년2웡10일23.09 고려대 입구역에서 전철은타고 집으로가는중 맡은편에 손님들이 스마트폰하는,모습이 모처럼의 등산기억도 잘되고 치매여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면사레강스를진을 찍엇습니다 치마밑 성폭력사진은 찍지도않았고 그날은 날이 추워서 옷을많이 입었습니다.다리에 둘렷드군요 성폭력광경은 볼수가 없습니다 꽃뱀아니면프락치같은 느낌이 들엇습니다 제사진촬영3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들이 팍 달라들어 제팬을 뺏어 갓습니다 누구신데 신분도안밝히고 제폰을 뺏어가느냐 신분밝혀라규해도 안밝혀서 제신분증을보이며 신분증보자고해도 안보여주기애 여려번내폰달라고 안주기에 이년들아내폰달라고 외치니 주면서 제몸을 꼼작못하게잡고있어 이거놓아라해도 안놓기에 이년들어 이것놓아라면서 미친뜻이 외치니 감금응 풀어주엇습니다 공개된사진응 찍는게 무슨죄야 무슨잘못이냐며 전철칸응 몇카 더 찍엇습니다.그후 경찰이대려 갓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폰응 자동으로 반납하는것으로하자 오늘사잔만본다고해놓고는 남의 사생활 사진까지 보앗습니다 허가해주지않은 부분까지 봣습니다 사생활을 봐도 되는지요? 저는 불법으로 제폰을 팍뺏은것하고 불법감금으로 정신적충격응받아 급성스트래스장애병이 발생하여 병원다닙니다 어떻게해결해야됩니까 ? 치마속을 찍지않았는데 찍엇다하고, 강제로 폰뺏어간것, 불법감금 저는 순수히 정면으로 사진을 찍엇다고햇습니다. 진단서는 떼엇습니다 처리방법을 알아켜주새요 ;이내용은 중부서에;

성폭력단속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조에가 깊은 대학생입니다. 최근 한국지엠 철수 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두고 해결책이나 사후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철수를 가닥 잡아서 새 업체를 유치하거나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심지어는 문화시설과 관광지 육성까지 두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분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한국지엠 구제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군산시를 중심으로 제시해주신 제안입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꼭 읽어보시고 각자의 의견을 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지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역에 모라토리움을 초래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창원공장을 무기한 가동중단 시켜서 그 쪽 물량을 군산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성도 좋고, 분위기 좋은 창원 공장을 굳이?' 라는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창원은 군산과 달리 방위산업체와 백색가전 제조단지, 기타 제조업 기반 업체가 많아 한국지엠의 완성차 생산공장 중 지역경제의 타격이 가장 미미한 곳 입니다. 때문에 잠시 내려놓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종을 국가가 주선해 줄 수 있으면서도,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시 창원쪽 공장을 가동시키면 되고요. '군산공장에 물량 이전해주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다, 창원공장 돌리려면 구조조정한 생산직 채용 또 해야되는데? 그리고 창원공장 멈추는 동안 가만히 놔둘거니?' 자세한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신에 생산량이 한계에 이른 르노삼성에게 대여하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르노삼성 본공장과 가까워서 연계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부산공장 포화로 인한 적체생산분을 생산할 수 있어서 르노그룹으로서는 매력적일 겁니다. 기존 창원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르노삼성에 파견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노의 트럭라인업이 르노삼성에서 출시되기로 확정된만큼, 대구의 대동공업과 맺은 OEM 생산체계를 창원으로 이전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적체생산분 소화에 트럭 라인업 생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대신 대동공업이 입을 피해는 국가가 주선해 새로운 사업체와 연계하는 식으로 변제해주고, 이미 달서구에 설치된 르노삼성의 프루빙테스트장의 소외 문제는 자동차부품업체 추가유치를 해 그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보충해주는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번거롭지만, 군산공장은 확실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호남에 일감 몰아주기냐는 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GM 구제안,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러 매체에서 gmo 식품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식탁이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식탁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GMO 식품 표기 의무화


저는 에스텍시스템 이라는데 다니다가 주위에 소문으로 이간질 하는 사람 있지않습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저는 잠을 자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저는 잠을 자고 이간질 하고 그 상관이라는 자는 그걸 당연히 믿고 그래서 그 팀장은 저보고 회사를 나오지 말랍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여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회사생활 하다가 짤린건데 이런걸 보장해주는 제도가 시급히 나와주었으면 좋했습니다 약자를 보장하는 그리고 에스텍시스템 회사를 없애주세여

대통령님 힘없는  저의이야기좀 들어주세여


대한민국 헌법 재판 사례를 보면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 중, 로열 패밀리는 특별 사면 및 최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유전무죄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법원인가요? 법관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에서 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 자식들, 부인,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례를 이리 판정 하실런지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빌어먹을 을사오적 이완용 패밀리가 되어 부를 누리기보다는, 배고파도 긍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정 처벌 강화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 대의 한 국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매일 마음 아픈 기사들이 셀수 없이 올라오지만 우리나라의 드러나있지만 달라지지않는 문제를, 이 기사를 보시구 모든 또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외교를 위해 통일을 위해 지원 등 ,뜻 깊은 행사도 좋지만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이시며 이곳은 대통령님의 조국이며 수많은 국회의원분들의 나라이며 한 민족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로 위하신다면 정말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제발 모두가 잘 사는것이 어렵다면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셧으면 하는 간절함에 글을 적어 올립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국민이 내어놓는 세금을 이렇게 하루 버티기도 힘들고 아프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우선적으로 도와주실수있는 복지를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관련,복지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제도와 맞물려 어느 누구도 쉽게 논의 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필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들과 관계자들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기초 의원들이 전문성부족 뿐 아니라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이 긍적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데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와 유권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처음 도입되었던 무보수 의원제도로 환원 또는 다른 방법의 의원제도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기초의원제도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시고 둘째, 의원제도는 유지하되 무보수 명예의원제도(일명, 재능기부 의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의 요지는 기초의원들의 활동 범위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의 시.군.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부야 사람들로 구성된 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계, 행정, 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지라도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의미) 대신 의원의 숫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 2~3인 이상으로 하고, 회의는 일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감사하고(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함) 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면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수의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원이 재능 기부형식이라 개인의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와 복수의 전문가가 함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재능 기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나 결산, 각종 공사의 진행이나 문제점 파악 등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이 현재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회의가 있는 날의 출석 및 식대를 충분히 지급하되 상식에 맞는 내용으로 적정한 회의 수당표를 만들면 되겠지요. 따라서 현재 기초의원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현재 의원제도로 들어간 비용대비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내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무보수 명예 의원제도의 도입으로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문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해서 제안하오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당연히 설문이나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 일정을 간략하면 금년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본(안)을 국민투료로 의견을 묻고, 국민의 뜻이 찬성이라면 금년에 치러지는 의원제를 마지막으로 차기 의원선거부터는 명예 시민의원제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수입차 밎 국산차 접촉사고시 급발진 및 에어백이 작동이 안될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늗 대기업이고 차주는 힘이 없는관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급발진 밎 에어백 사고시 조사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자동차 에어백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서툴지만 꼭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 2월 15일에서 16일까지 방송된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한국 아이돌이 한자리에 모여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 특집으로 한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역대 최다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2018 설 아육대 부상자 골든 차일드 보민. 세븐틴 정한, 민규. 빅톤 승우, 세준, 허찬 뉴이스트 W 아론, 백호. 아스트로 라키, 차은우. 우주소녀 보나 임팩트 웅재. 오마이걸 미미, 지호. 워너원 라이관린) 그러나 기사에는 부상자가 0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육대 풋살경기에서는 인피니트 우현 님께서 어깨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안무를 잘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연골이 다 찢어져서 회복 불가능) 그러나 그 당시 화면 자막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상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바닥을 시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뛰고 운동을 하는 곳인데 바닥을 시트지로 만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육대에서는 바닥이 시트지였던 이유 와, 부상자에 대한 사과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돌들이 다친 영상을 편집해버렸습니다. 네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세븐틴의 에스쿱스님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부분을 앞 뒤를 다 자르고 화를 내는 모습만 방송에 보내서 다른 팬분들께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육대에서 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아육대를 폐지해버리면 좋겠습니다.

MBC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폐지신청


사드임시베치 이후로 계속 추가베치 는 왜 관련 뉴스나 내용이 전혀 나오지않고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만든 md체제도 낡은기술 이라고 미뤄버린이유는 뭡니까? 아북한 눈치보는 거네요 중국눈치도 ㅡㅡ

사드베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의 모대학병원에서 병동간호사로 2년 차 근무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 동안 여러 언론에서 대한민국 병동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책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병원 자체적인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대학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을 늘이는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 많은 간호인력은 살인적인 근무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남아있는 젊은 청춘들은 영혼을 뺏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동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를 위해 2시간 전 까지 출근을 하여야하며, 근무시간이 끝나도 뒷 정리를 위해 2시간 이상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 99-1 은행나무집이란 식당입니다. 저의 개들과 산책을 하다 우연히 그 식당 뒤쪽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이삼십여마리의 개들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어서 배가 쏙 들어간 개, 집이 아예 없는 개, 뜬장에 짧은 목끈에 매여 있는 개, 주변에 유리컵이 널려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짧은 끈으로 묶여진 개, 차디찬 바닥에 막 새끼를 낳아 놓은 개, 종자있는 개, 백구 등 누가 봐도 보신탕용 사육이었습니다. 여러차례 먹이를 갖고 갔습니다. 개들은 얼마나 굶주렸는지 씹지도 않고 삼켜 버렸고 다른 개들도 먹이를 달라 난리였습니다. 개들은 다 순하고 예민할 법도 한 새끼를 낳은 어미조차 제 손을 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어제, 주인인 듯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불쌍한 개들에게 먹이를 주러 잘 다니지만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짬밥을 주는데 왜 사료를 주냐.. 등 이상한 이유를 대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먹이 박스를 전달하려 해도 필요없다 나가라고 합니다. 보신탕용 개들 아니냐고 항의하니 작업장?도 없으니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 합니다. 불쌍한 개들을 모아 놓은 것인지 보신탕 용인지는 입양해 할 사람이 있으니 달라고 해보면 압니다. 근당 가격을 산정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백퍼센트 보신탕업자입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그 곳에서 보신탕을 먹고 간 손님이 올려 놓은 블로그도 있었고 계속 새끼를 쳐 보신탕을 팔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신탕 간판을 걸고 보신탕을 드러나게 팔지는 않지만 다른 메뉴에 여름이면 , 손님이 찾으면 곁다리로 파는 것 같습니다. 연휴내 연수구청에도 글을 남기고 했지만 구청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실사를 나가서 보신탕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것이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가서 압박을 주고 동물등록을 시키고 개들이 뜬장이 아닌 정상적인 집과 운동권이 보장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 최소한의 먹이와 물이 제공되도록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보신탕집이 음지에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발견하고 나면 정신병에 걸릴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로이 가서 먹이조차 물조차 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해 주는 얘기들에 더 맥이 빠집니다..구청직원도 보신탕 먹으러 갔을텐데 단속할 이유가 있겠나..인천은 원래 그런 곳이다.. 아마 남은 개들 다 보신탕으로 이용해 버릴 것이다.. 해당 부서의 철저한 감시, 조사로 얼마든지 음지에서 뿌리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사육 금지 내지 철저한 조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 모군이 3월 부터 서 모군과 우 모군등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 (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한 후 유서 작성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 가해자들은 권 모군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등급)을 올리라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폭행은 주로 권 군의 집에서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에 했습니다 . 권 모군이 게임하는 속도가 느리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고, 부모에게 용돈을 타 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 김 모군의 형이 쓰던 목검과 이종격투기용 글러브를 끼고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 물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녹음기 코드를 뽑아 목에 묶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개처럼 핥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 문구용 칼로 권 군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 모군에게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를 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모군 돈을 빼앗아가려고 통장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했으며, 담배 피우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키기도 했습니다 . 이들의 행동은 대담했습니다 . 권 모군이 죽은 날에도 몰래 문을 열고 권 모군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 권 모군이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 이런 모습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 권 군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때에도 아파트를 찾아와서 ‘자살’했는지를 묻고 갔습니다 . 죽은 사실을 안 후에는 ‘(이 정도가) 폭력이냐, 감방에 안 간다 ㅋㅋㅋ’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 가해 학생이나 부모들은 권 군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 가해 학생의 부모들의 태도는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권 모군이 죽은 후 끊임없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같이 식사나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 그렇게 찾아오던 부모들도 1심에서 형이 선고되자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항소했습니다 . 우 모군의 부모는 항소한 이후에 다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 불시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내 아들이 불쌍하니 탄원서를 써달라”며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권 모군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관에 ‘발원문’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 유족들은 이런 행태를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는 더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이들 부모들은 2심 선고에 불복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가해자로 지목된 서모군과 우 모군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일 뒤인 2012년 1월 1일 서군과 우군 등 2명은 구속되었으며, 2012년 2월 13일 권 모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가해학생 두 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현재는 2018년도 가해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이미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가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 유가족도 피해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 권 모군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는데 너무 적은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 합니다 . 꼭 큰 처벌을 평생 받았으면 합니다 .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위층 소음으로 살인까지 내고 싶은 시민입니다 도움 받을때 다 받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사람 집에 쉬고 있다 위층에 인터폰 하면 그때부터 조용해 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할 때는 생각없이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참다 참다 머리가 터질지경이라 합니다 싸우지 않는한 경찰도 오지 않는다 해서 관리소 직원이랑 같이 위층에 올라가서 싸우고 관리소직원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까지 갔지만 정작 경찰이 와도 아무것도 해 주는게 없더라구요.절 정신병자라고 하고 경찰들까지 위층 인간들을 어이가 없어하면서 어떻게 도움줄 방법이 없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구요. 경찰이 가고 나서 위층에서 더 정신 나간듯 미친듯이 뛰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저희가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아직까지 위층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다는걸 정신병자 위층이 알리가 없겠지요 법도 누굴을 위한 법인지 황당합니다 아래층에서 위층 가서 초인종 눌러 조용해 달라면 불안감 조성이라고 경범죄라 하고, 위층 뛰어 살인까지 할 정도로 괴롭게 사는 아래층은 층간소음분쟁위원회는 소음 측정도 정해진 횟수로 끝이니 날을 잘 잡아서 소음 측정기 달아라고 하고, 경찰을 불러도 소음 측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해보는 아래층은 오늘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폰 해봐야 받지도 않고 경비실 아저씨도 저희 위층에 말해바야 소리만 지르니 인터폰 하시는것도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관리소에 얘기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오늘도 명절 보내고 오후 5시에 집에 와서 위층 소음에 쉬지도 못하고 참다 참다 새벽 12시가 넘어 어른이 '어흥'하면서 아이들이랑 더 뛰는데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위층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더니 30분이 지나도 그대로라 다시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잔다고 하더랍니다. 불 다 끄고 자는척을 했다니 이러고 살고 싶은지 이런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울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신랑이 관리소 직원이랑 제가 통화하는중에 다른 집에서 뛰는데 윗집에서 뛰는것처럼 들릴 수 있다하는 소리 듣고는 바로 천장을 미친듯이 두드렸더니 조용해 지는데 다른 집에서 뛰는데 천장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느냐고 했더니 관리소 직원 '그래요'로 끝입니다 경찰도 관리소도 층간소음분쟁위원회도 아무 도움 안되니, 위층 소음에 경찰 신고시 바로 소음측정해서 1차 경고후 다시 소음을 발생할시 벌금을 내게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위층에서 소음만 나면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손이 떨리고 소음에 노출되는 순간 머리가 깨질듯 아파서 약국 약은 듣지도 않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소음 내시는 분들 아래층에서 인터폰 했을때는 정말 못 참을 정도가 되었다고 인터폰하니 그때부터는 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니요 당신들 이치라면 뛴놈은 잘못없다는건데 그럼 내가 당신 때리면 당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겠네요. 안 피하고 맞아서 내 손 아프게 했으니까 이도저도 필요없고 진짜 위층 소음 유발자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스텐양동이 머리에 씌우고 두들겨 주고 싶네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라도 체험해 보게요 층간소음 해결해야 살인도 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경찰신고 바로 소음측정


교사라는 호칭이 붙었으니, 담임, 생활지도, 수업, 시험문제 출제+채점, 행정업무 등 다 똑같이 하는게 맞는데 이런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급여 및 41조연수까지 적용받고, 교사 대우를 받다니요. 심지어 임용TO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일반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교육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시어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책으로는 영양사를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양사가 왜 영양'교사'로 임용되는 것 입니까


대학 서열화와 필요성이 심한 지금,학생들은 학교를 교육 받으려고 가는게 아닌,입시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수능을 대폭 줄이고 학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정시 줄이는게 사교육을 줄이는 역할을 하긴 할까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더 좋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시보다 공정성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수능만 편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는거고,문재인 정부도 다 아는건데 흙수저는 주제를 알고 흙수저로 계속 살아라,너네 망하는 꼴 좀 보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밀고 있는거니까,,대한민국 학생이 뭐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소연 하고 갈랍니다. 일단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다르고 그 안의 시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A학교 1등급과 B학교 1등급의 수준 차이가 B학교 1등급이 A학교 가면 3등급 이하일 가능성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이기에 이것보다 변별력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학종은 지금 수저전형으로 불리고 정시는 지금 패자부활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말할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학생부 날조하고 학교에서 지원 팍팍 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ㅋㅋㅋㅋ대한민국 군 비리도 심각한데 교육계가 슬슬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사교육을 줄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떻게 수시 늘리면 사교육 줄어든다는 개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교육계에서 면접 도와주고 자소서 써주고 난리나고 있는데 뭔 사교육을 쳐줄여요 ㅋㅋㅋㅋㅋ대학 서열화 완화? 지금 대학 서열화를 넘어서 나라에서 지금 고교 서열화도 가속화하고 있는데 에라 ㅋㅋㅋㅋㅋㅋㅋ진짜 구역질 나와서 못 살겠네. 내가 진짜 복권 당첨되면 당첨 소감에다가 "내가 진짜 헬조선 탈출하고 싶어서 복권에 인생을 받쳤습니다."라고 말할거다 ㅋㅋㅋ진짜 교육정책 쓰레기처럼 내고 있네. 니네가 지금 교육정책 토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 수는 있냐? 금수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고자되기 닥 고자되기아니냐?ㅋㅋㅋㅋ 금수저인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100억받기 닥 전자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재수생들,N수생들,검정고시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ㅋㅋ제발 똥같은 짓만 하지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한강에 뿌려도 된다. 제발 똥같은 짓거리만 하지마라 제발

정시 확대하고 학종 폐지합시다.


최근 범죄청소년 처벌연령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자는 사회적여론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학생이란 이유로 처벌약해서 그런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가요 최근 비위공무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동료여경을 근무중에 순찰차안에서 성추행을 했는데도 감봉1개월에 근무지변경 이게 다입니다 공무원은 분명일반인과 다릅니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지요 국민은 자신이 미래도 불확실한데 번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이런 공무원들의 봉급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한들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범죄저지르고 돈으로 청탁받고 그러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강력하게해서 아에 범죄는 생각치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위공무원처벌강화


방금 교육 관련 청원낸 사람인데 아니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5천만명 살고 있는데 20만명 이상이나 요구해야 답해주냐 진짜 ㅋㅋㅋ이게 나라냐 부족이냐? 그이 무슨 쿠데타보다 어렵게 일어나 ㅋㅋㅋㅋ어이없네 진짜. 미국 백악관은 10만명이면 답해준다더라. ㅋㅋㅋ 미국 인구수가 한국 인구수보다 2배 이상 적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릎을 탁 치고 가다가 골절로 부러지겠네 ㅋㅋㅋㅋㅋ 이 글 만약에 청원자 수 20만명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너네들 마음가짐과 100% 일치할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저희는 국민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을 게을리 할 것이며,여러분이 매번 청원해도 저흰 20만명 못 찍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할겁니다. 만약,20만명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만 할 것이지 딱히 해줄건 없습니다. 이제 답변 끝났습니다. 또 청원 게시판에서 왈왈 거리며 국민의 쓴소리를 해주세요!" 찔렸지??

왜 청원자 수가 20만명이여야 대답합니까?줄이세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합니다만 어렵사리 구한 알바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나오기 싫으면 퇴근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문자한통 덜렁... 일하는거 마음이 안들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줘도 자를수도 없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도 당당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알바들, 급여 패널티 적용할 수 있게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해 주세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불성실히 주15시간 떼우기 식으로 채우고 주휴수당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제소하는 어린것들 한번씩 살의를 느낍니다.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인 직종이라 나머지 계절은 웬만큼 힘들어서는 알바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직원들은 4대보험 부담금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간식비라도 하라고 몇만원씩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만보고 성실성까지 알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몇번 당하다 보니 알바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이고 발끈하게 됩니다. 추후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드러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매번 반복되는 복한 이산가족 미끼(?)로 돈 요구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금 까지 이그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돈.기타 음식 지급 반대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핑계로 북한에 돈 지급 반대


이명박 다스 비리의 검찰 수사와 더불어 이슈화되고 있는 권양숙 여사의 금품수수 비리설도 조사해 주세요.정말 공정하게~

이명박 비리와 더불어 권양숙 여사 비리혐의도 조사해 주세요.


6개월전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관련.. 피해자 가해자 입장이 달라 뭐라 답변 안하셨다지요 증거자료 제줄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시는일 없기를 바라며... 피해자 부모 입니다 조만간 방송을 통해 한번 더 사실을 바로 잡을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나라의 처분을그리고 조취를 취해주실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딸아이는 그 아이들이 무섭다고 학교 가기싫다며 울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아이들 모두 같은학교 같은반에 있습니다.양심없는 가해자 부모들 반드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그날일 설명하며 본인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답변 달라는 내용이며.. 본인 아이들이 성추행이 맞으며 인정한다는 내용들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2학년생이 모른다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학폭위 열고 재심신청하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성은 커녕 놀이라 주장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직접목격한 저는 정신과약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약물과다복용으로 위세척 죽다살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이부모가 처벌 받을까요? 이 상처 안고 살아가야 할 딸 걱정으로 이 사건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하고 있지만 나라에 도움 받고자 올립니다 반성문내용 억지로 벗겨 미안하고 협박해서 미안한다는 내용 증거자료 있습니다 50장 정도의 사과문자며 인정한다는 가해자 문자 녹취록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료는 필요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제가 증거자료가 없다 생각하나봅니다 6개월전에는 충격에 휩싸여 철저한 준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이트 (사립초 집단 성폭력)에 치면 나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딸아이 지켜주지 못한 어미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습니다 죽고싶을정도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사립초 집단 성추행 대구 영신 초등학교 전화번호010 9312 4637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전주주로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정당한 보상 누가 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청원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탈원전 원자력안전법 17조와 에너지법 4조 보상 책임 청원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전문가를 꿈꾸고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보안이 약한 IOT를 이용한 국내의 IP카메라가 중국의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집 안에서의 모습이 음란물로써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정보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기의 발달과 보급 및 정보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이제 특정한 회사나 기관을 뛰어넘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침해행위는 이제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 바뀐 지 오래이며, 각 나라는 사이버부대를 운영하여 중요한 안보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4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정보보호영재는 일반 SW영재와는 달리 SW언어는 물론 서버,네트워크,OS등 훨씬 넓은 범위의 학습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해킹수법이 나날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부해나가야하며 이론뿐만 아닌 실제 현장과 연계되어 다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영재는 사실상 정보보호 분야에 힘을 쏟을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므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신이 많은 부분을 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의 성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정보보호영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더욱 더 정보보호분야에 집중하여 힘을 쏟을 수 있게 정보보호영재의 진로 보장 즉 정보보호 특기자로써 대학진학기회 확대와 군 사이버 부대 입대지원보장 등 더욱 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제가 청원글을 쓰는데 관련되고 참고한 기사입니다.:정보보호 영재교육 대상인원의 지속적인 확대, 정보보호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정보보호 영재의 진로 보장, 즉 특기자로서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사이버부대 입대지원 보장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 링크는 제가 글을 쓰는데 참고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6592&kind=2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보호영재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 더욱 힘써주세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후보 시절, 미국인인 딸의 국적이 문제 되자 장관이 되면 딸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2017년 10월 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딸의 국적 회복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별다른 후속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장관직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니요. 정부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딸의 국적 회복 문제를 반드시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강경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앞으로 딸의 국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 국적 회복 문제를 조사해주세요


국가대표 운동선수 엠비씨 참여를 동의 합니다 어무이 분명히 명절 3일간 나는 보았습니다. 같이 봄 국가대표 해야할 방송을 왜 아이들 여러사람 여자들 남자들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케이비에스 나 에스비에스나 타 방송국 으로 승진 하는걸 추천 합니다 제이티비씨 이비에스 조선 중앙 티브이엔 올리브 씨제이 방송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엠비씨에서 매년 하는지 질렸다 아주 그냥 더이상 두눈을 보기 싫다 매년 하는 체육운동 방송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는 건지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 박태환 아자아자아자 너는 메달권 안으로 들어와 북한 김여정 김정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기다린다 올림픽 너는 수영해서 가라 바다수영 강원도 파주 강화도 결정해 이용대 배드민턴 은퇴 신주혁 나가면 금메달 인데 윤호 국가대표 탁구 골프 배드민턴 옥정태 너는 미국 국가대표 감독이잖아 아들 옥마린 옥마린 금메달 똑바로 반듯이 확보해라 다른나라 알려주고 달러 이빠이 벌어라 100억 엔화 불러 일본 거기가면 박주봉 금메달 선수 악수하고 나좀알려 주라 배드민턴 그리고 무산소 바닷가 잠수 알지 우주 가서 빨개벗고 뛰어 내리기 인당수 (버뮤다)(QJABEK) 삼각지

MBC 대한민국 북한 고유명절 구정 4일을 아육대 폐지 청원 합니다.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보상비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가 최고 상위법 헌법 준수합시다. 국민청원


정부와 관련된 여검사 성폭행(추행)검사 사건이라든지, 대한체육회장의 갑질 사건 등 이 정부를 욕보이는 사건등을 정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공개 해 주세요. 공공성을 지닌 사람들 의식이 아직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갑질문화등 청산해주세요


본질은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요즘이다 우선 토지공개념 도입, 공유경제 활성화, 교육/주거 의 고비용 저효율 혁파 별 효과없는 기존의 기업에 의존하는 청년일자리 정책보다는 청년창업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의 창업인프라 지원을 보면 이에 대한 방법론에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공무원을 중국에 보내 관련 노하우를 습득케 하자 욕심같아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산채로 잡아오고 싶지만 히딩크가 축구에서만 있으란 법이 있나 위기에 처한 우리의 4차산업 발전에 마윈 회장의 탁견을 활용하고 싶다 갑질에 익숙한 한국의 기업회장들로부터는 구할게 없다 4차산업의 발전은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로 일자리 감소는 피할수 없다 그런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 그러나 4차산업의 발전은 기존 기업의 창업과 달리 많은 창업자금 없이도 쉽게 창업을 유도할수있다 여기에 효율적인 국가적 지원만 있으면 청년창업은 날개를 달것이다 잊지말자 70년대만 해도 지금의 중국이 우리를 따거(형)라 불렀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펼칠수 있도록 국가적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바란다 전세계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열광한 한국의 젊은세대의 패기를 믿는다 우리의 핏속에 도도히 흐르는 디지털노마드 열정이 숨쉬고 있음을

청년일자리 정책


사이비종교들 때문에요. 길거리를 마음놓고다닐수가 없습니다. 꼭좀 만들어주세요?

사이비종교특별법을좀 제정해주싶시요.제발좀요.


한국 GM 이 5월달에 패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3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노조의 고임금때문이라고 일부보수 신문이 보도 하고 있지마는 그 내용을 살펴 보며는 미국 본사가 1조원을 투자하여 2조원을 이익을 어얻고 부품값 높게 받아 가고 미국본사가 한국자회사에 5%의 높은 이유를 챙기고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값 쌓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2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앞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강성노조 핑계를 대고 군산GM 패쇄 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고 만약 패쇄를 강행한다며는 이를 국민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민기업으로 육성하여 30만명의 잃자리를 잃는 비극을 면하도록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 제안 하는 바 입니다.국민주 6% 노조 3% 정부 2% GM인수하여 국민기업으로 육성을 제안 합니다.

한국GM 패쇄로 30만명의 일자리 잃게 되여


58년도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에서는 이승만과 결탁하여 군인을 상대한 강제성 생명보험 강제성가입 물의 당시 이병철씨 부친 이찬우는 이승만과 절친한 사이 당시 동방생명 대표는 강의수 강의수가 암으로 별세하자 당시 이호 법무장관 동남증권 주식 20%소유 장경근 10%소유 강의수가 별세하자 비밀리에 강제 인수 이호법무장관이 삼성의 편을 들어 넘어간게 된것 가입한 군병력수는 1만~3만명 국내최초로 전산화 입력과정에서 자료누락 및 소멸 추정등으로 모르쇠 일관 당시 삼성생명은 금고역활로 오늘의 삼성이 존재 정부에서는 청구권 소멸기간 3년을 철폐시키고 삭제시킨 파일을 전면 재조사하여 바로잡아 호국영령님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자료를 원하시면 당시 발행한 보험증권과 모든 자료가 얼마든지 보관하고 있사오니 제출하겠나이다

58년도 군인을 상대한 생명보험[동방생명 현 삼성생명]강제성 가입물의 국내최초로 전산화 입력과정에서 자료누락 소멸 추정등으로 모르쇠 일관 보험증권이 있음에도 모르쇠 나라를 지켜낸 군인을 강제징수 보험금액은 50만환[화폐개혁전]매월 말일 1.000환씩 강제징수 삭제시킨 파일을 복원시켜 애국자[고인]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전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이어진 폭락과 5분의 1로 폭락해버린 가상화폐 시세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수백만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있었는데 장관의 한마디로 2천여만원밖에 남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달갑게 느껴지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그냥 폐쇄해버린다고 쉽게 이야기할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세금걷어가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강원랜드 이런 합법적인 도박부터 폐쇄하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조용히 관망해야 맞는 상황을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이 도박으로 몰고 폐쇄한다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냥 이것저것 골치아프니까 대한민국 정부 폐쇄해버리고 그냥 각자 살았으면 좋겠네요. 박상기 장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게 문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북한과의 관계 분명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의 북한의 태도가 전혀 그 정책들의 의의와 맞지 않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증오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박상기 장관의 그런 국민에 대한 교활하고 악의가 가득한 경솔한 발표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한다 하고 지지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2. 최저시급문제 현재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이나 네이트등 타 포털사이트에만 객관적인 기사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에는 문정부를 지지하는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올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이것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 수백조원을 앗아간 민족의 원흉 박상기 장관때문에 좋은 취지의 정책조차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 재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 이것도 세월호 사건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개죽음인가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게 됨으로써 법적안정성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객관적 사실과 결과가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불신마저 갖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이 또한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5. 법무부와 검찰의 성추행 사건등으로 인한 각종 기사들 왜 도대체 그 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중에서 유독 법무부와 검찰청만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항상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내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 제주 김수창지검장 길거리 딸딸이사건, 스폰서검사, 성접대검사, 각종 성관련 사건사고들.. 지겹습니다. 왜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만 꼴값을 떠나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면 여자 검사가 그런 고충이 있었고 장관 면담까지 신청해서 그랬으면 진작에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에.. 온 나라가 시끄럽게 일거리를 키웠군요 이것만으로도 탄핵되어야 마찬가지이고 박상기의 이러한 미숙한 일처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국민이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들 조직에서 뭘 만지고 빨고 개 짓을 하고 국민들이 짜증나야 하나요? 신문기사가 법무부 검찰 당신네들 성추행하는거 구경하라고 있는 겁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고 화를 키운 박상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기타 스텔라데이지호라든지 낚시배사고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나 이것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박상기의 거래소폐쇄발언으로 이어진 젊은 청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강도, 살인, 묻지마 살인, 집단 자살등 끊임 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들, 얼마나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가 흉흉한지 아십니까? 문대통령의 온 정신은 평창과 평양에만 있고 국민들은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전정부를 그런 방식으로 탄핵시켰기에 촛불조차 들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날 되었으니 한복입고 나와서 인사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줄 아셨습니까? 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어 있을 지방선거의 지지율 하락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라도 정부를 제대로 이끌고 어떤 정책이든 지지를 받고 정권이 끝난 후에도 뒤탈을 최소화하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그것이 정말로 잘한 정책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대북정책이나 노동정책등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 국민들은 그런것을 모두 떠나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 자체가 싫고 사람이 싫은데 어떤 정책을 하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지지할까요? 문정부가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이유, 앞으로도 힘들고 정권 끝난후에도 힘들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의 운명은 박상기!! 이 인간이 갈기 갈기 찢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찢어져버린 마음속에 끓고 있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줄수 있는 방법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나 어떤 문제발생으로 인한 구속과 형사처벌 이것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삭혀줄수 있을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조금이나마 더 지지를 받을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증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탄핵건의


내수활성화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좋은방법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급증으로인하여 외수활성화정책이 되었다 최저임금자부터 상위층부자까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관공서 해외연수빙자한 해외여행 국내에서는 아끼고 해외에서는 펑펑쓰고 소비의 미덕은 국내에서부터 합시다

해외여행 자제하기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을 잡어야 한다. 왜 혈세로 2억짜리 복권을 지급하고, 무슨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거해 경쟁력 없는 회사는 문 닫게 해라.

GM 생산직 근로자에게 2억 위로금 지급 반대


IOC선수위원인 Adam Pengilly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원봉사자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크나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번 폭행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김연아선수를 IOC선수위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폭행당한 자원봉사자를 위로할 수 있다면 IOC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IOC선수위원은 한 국가 1인이 원칙이지만, 토마스 바흐 국제 IOC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사안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다른 IOC선수위원들의 명예마저 실추된 상황의 회복을 위해 세계적인 스타이자 직전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고 동계올림픽 성화대의 주인공인 김연아를 IOC위원장의 직권으로 임명한다면 IOC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폭행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아래의 청원의 문구를 다듬어서 다시 올립니다.)

폭행가해자 Adam Pengilly 대신 김연아를 IOC선수위원으로


불우이웃돕기, 국군장병위문금 등 각종 기부금를 전국의 언론사 및 사회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받고 있으나 과연 그 기부금들이 어덯게 사용되었는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기부금을 받을때는 극성스럽게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어덯게 각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회공동모금회의 경우 모금액의 10%를 자체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주세요


쇼에 불과한 이산가족상봉을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남북이산가족이 만나기를 바란다면 이산가족상봉쇼가 아니라 남북자유왕래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남북평화와 화해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산가족상봉인지 자유왕래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있습니다. 남북자유왕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만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기만적입니다.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자유왕래는 필요없는 것으로 만드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남북자유왕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정부와 달리 얼마전 뉴스에서 남북회담차 방문한 북한당국자가 남북자유왕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왕래에 대해 노력하는데 왜 남한정부는 남북자유왕래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보다 남북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까? 자유왕래보다는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쇼에만 노력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쇼는 그만두고 이제 남북자유왕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더이상 남북이산가족상봉 '쇼'를 하지 마십시오


1.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간 성희롱 성추행등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평생가는 반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2.이러한 이유때문에 성관련범죄가 지속 일어나고 법원판결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처벌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3.한 사례로 직장내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 법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크게 기인했다고 봅니다 처벌 및 형량 강화를 통해 성범죄는 끔찍한 범죄임을 꼭 상기시켜야하며 사전에 방지하고 범법자는 크게 처벌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범죄형량 및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나 대피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만 계속하고 반복할 뿐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점검과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소방서장에게 영업장 폐쇄 권한 부여를 청원합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묻히게 할수 없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천안함의 진실


지금 집집마다 혼족이 많은 지금 가정에 tv만 있다면 일인 월 2500원의 시청료르 내고 있읍니다 지금은 다중 방송으로 지금의 공영방송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공영방송 얼마나 본다고 시청료를 강제징수 하는지 이해햐 가지 않읍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강제징수 할것인지 기간도 정해저 있지 않은 제도 지금은 모든것이 경쟁 시대인데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서시청료을 징수 하는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tv시청료  없에야 합니다


현정부가 국정운영잘하고있다70%라고 하는데 그사람들끼리하고 못하고있다30프로 하고 서로 분단시켜서 국가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저는30프로쪽인대 독립하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서로 분단되서 살고싶어요

현정부반대세력 독립시켜주세요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견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닌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유지 공간에 대한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공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에게 각자 해결하라고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고 합니다. 수년전부터 암체 족 운전자때문에 명절때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국민 대부분 그럴것입니다. 300~400미터 앞질려 가려고 고속도로 본선에 차가 좀 밀린다 해서, 고속도로휴게소를 아무 볼일 없이 그냥 통과(우회 앞질러가는 도로로 활용)하여 그 휴게소 출구에서 본선에 끼어들기로 교통이 뒤 엉키고 정체를 더 유발하므로 이는 경찰에서도 다 알면서 단속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제발 국민 바로보고 명절때 이것 만큼은 단속 좀 하여 주시시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속하여 주십시오. 유렵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 없습니다. 인제 우리나라도 이런것들은 고처져야 합니다.이는 지금까지 쌓여온 폐단이었으니 꼭 적폐청산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단속 안할려면 무인 단속 카메라라도 꼭 설치하여 이 폐단은 꼭 청산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세요?

명절때 고속도로휴게소를 앞질려 가는 우회도로로 이요하지 못하도록 단속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저는 올 2018년 대입을 치른 한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의 대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입 일정이 끝나면,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수원 능행을 하는 정조대왕님께 백성들은 격쟁을 올렸다고 했지요? 같은 마음입니다. 관료들이 백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백성이 군주에게 올리는 유일한 방식이 격쟁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과거 군주와 대통령의 지위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교육 담당자들에게 느꼈던 절망감이나 커다란 벽은, 과거 격쟁을 해야 했던 백성들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치르고 친척들을 만나고 온 날, 저희 아들은 재수를 위해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끊었고, 재수를 위한 책을 주문하고 새벽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가슴아파 하며 그냥 지켜 보았습니다. 지난 1년 저희 아들이 매우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공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을 한 이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아들의 사춘기에 있었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아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름 중상위권 성적은 유지해 주어서, 아들의 안간힘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고3 올라갈 때, 학원의 한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니가 원하는 대학엘 가려면 정시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도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 강남에 있던 입시 컨설팅 업체분한테 들었더니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수시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강남의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 아들과 다른 입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강남과 비 강남의 엄청난 정보 차이를 알고,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는 직업인지라, 저희 아이는 혼자 일어나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늦은 입시 준비로 아침에 몇 번 지각을 하는 바람에 학종에는 무단 지각이 4회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고, 학종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것들이 학종에 올라갈 때마다 정시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 같습니다. 9월 원서 쓸 때, 6논술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안했던 저는 학종을 쓰자고 했습니다. 무단 지각도 그 이유를 자소서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 아이가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신, 교외활동, 봉사, 독서기록... 제가 판단하기에, 그 대학에서 말한 이런 아이가 붙었다고 하는 모든 부분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그 학교에 단 한 명도 붙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출신 고등학교를 본다는 걸요. 그리고 일반 인문계 고, 공립학교는 대입 전형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바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다시 받아야 했고, 결론은 6논술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6논술을 치렀고, 예비 하나 받고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 분위기가 정시 잘 치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논술은 정시공부하는 과정에서 보험으로 걸어두는 거다. 정시 모집 비율이 23%라고 하지만 뚫을 수 있다. 저도 그게 맞는 줄 믿었고, 아들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시험을 치루었고, 예년이라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 낮은 과를 쓸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학 가형을 1등급까지 끌어올린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교협 자료를 갖고 상담을 해 온 학교들.. 아들의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한 학교들을, 강남의 입시 컨설팅 업체는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없는 돈에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고 원서를 써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를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공교육의 입시 지도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입시 때마다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입시 제도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정보에 어둡거나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아예 컨설팅을 받지 못합니다.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으면 입시를 치를 수 없는 구조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쨌든 정시를 치르어서 학교에서 제시해준 학교보다 훨씬 낮게 원서를 썼습니다. 재수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아이에게 또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제일 원하지 않는 학교 하나만 붙고 모두 다 예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예비도 잘 돌지 않더군요. 작년 기준으로 모두 붙는다고 학교와 학과였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다니던 학원의 입시 컨설팅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받은 그 점수로 그렇게까지 하향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한 학교들이었습니다. 예비 번호가 나왔을 때, 지난 3년 간의 기준으로 붙는다고 했던 학교와 학과들입니다. 모두 예비, 그 가운데 하나는 우주 예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시가 해마다 중구난방으로,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시 학종도 깜깜이고 정시도 깜깜이입니다. 이럴 거면 과거 학력고사가 훨씬 더 공평하고 입시 결과에 수긍이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문제 많은 입시 제도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어느 댓글에 이런 게 있더군요. “고3에 들어서 공부하거나 어른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갈 수 없도록 만든 입시 제도가 정의로운 거냐?”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보에 어둡고 돈이 없는 사람들,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얼마전 조희연 교육감이 학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학종으로 지 자식은 좋은 대학 보내고, 이제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하는 쇼다” 물론 이 댓글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부형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에 1점 대 내신에 3년 동안 반장을 한 정말 괜찮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지켜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아입니다. 그 아이, 학종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이 출신고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고, 강남의 입시 컨설팅 전문가는 학교가 진학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학종 기재와 상관없이 인성 바르고, 봉사정신 뛰어난 아입니다. 단지 정보에 어두운 부모가, 혹은 학교가 학종 관리를 못해줘서, 혹은 출신 고가 문제라 떨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공부만 시킵니다. 나머지 비교과는 엄마들이 전부 다 챙깁니다. 그 과정에 교내활동 동아리를 짜는 데에 어느 아이를 배제했고, 그 과정에 엄마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뿐 아닙니다. 그 동아리에 고액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왔고, 그 내용을 카톡으로 의논하다가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카톡을 모두 지우고 전화로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학종의 현실입니다. 대책 없는 정시 비중의 축소로 강제 재수 학생들을 만들고, 스무살이 된 아이들이 사회의 부조리 앞에 좌절하게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패자 부활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학종입니다. 학종은 창의적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창의는 학교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친구를 적으로 돌려가며 내신 챙기고, 경쟁적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의는 극심한 방황 속에서도 나옵니다. 학교가 칭찬해주어야 할 것은 극심한 방황 끝에 제 자리로 돌아오는 학생입니다. 지금의 학종은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허락한다고 해도 고1때 방황을 해 성적이 낮았다고 고3때까지 성적 향상을 하는 스토리 있는 방황만 허락합니다. 고2, 3 때 방황을 하는 학생들은 루저로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낀 게 학종입니다. 이 따위 제도를 만들 거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저는 87년의 수많은 연희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지난 해 겨울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났던 한 명이고, 입시에 바쁜 예비 고3 아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하며 함께 나가자고 권유했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구든, 설혹 자한당이라고 해도 정시비중을 높여준다면 무조건 이번 지방 선거에 찍을 생각입니다.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케이스바이케이스 식의 정의라고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학종 손질해주시고, 정시비중 늘여주십시오. 입시 현장을 제대로 살피시고 당장 2019년도부터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들 교육 담당자들이 말하는 입시 행정은 너무도 이상적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면 인터넷 강의로라도 열심히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횝니다. 줄 세워 들어가는 대학 서열화가 문제면 그건 어른들이 고쳐야지, 기준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학종으로 아이들을 희생시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고, 정보 없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갖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디...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대입을 치른 한 학부형이 대통령께 올리는 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일본전에서의 첫골을 만든 퍽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과 북이 각각 하나씩 보관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었을때 다시 합치도록. 퍽의 지름은 7.62cm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3.81cm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남북으로 나뉜 38선과 같습니다. 1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 성사되도록 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첫골의 퍽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과북이 보관하게 해주세요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파면 바랍니다. 세금 처 걷을거면어 왜 폐쇠 발언 부터 해서 시세 조작의혹 정부 부처 마다 가상화폐 투자 의혹 발언 하기전 손 털고 나오고 이런 양아치 분들이 있나요 국민을 사유 재산을 홍어 거시기로 생각 하는거 아닌가 세금 걷기전에 그대들 때문에 손실 본건 어떻하실건가? 느그 3인방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욕먹는건 아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가리 부터 터는 분들 파면 바랍니다~~

기타


크로스 컨트리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 막말사건입니다 즉시 대한체육회장 사퇴하세요 즉시 사과하라

이기흥대한체육회장 막말사건


전국에 있는 중 고등학교 학칙 제발 바꿔주세요. 되도않는 두발규정 화장규정 교복규정 이런거 싹다요 ; 이 글은 그냥 어른들한테 대들고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규정들이 도대체 왜 필요가 있는거죠? 물론 술 담배 마약 총기 이런것은 무조건적으로 안돼는 겁니다만.. 두발 화장 교복 이런 것들은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자기의 개성아닌가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모습에 만족하고 예쁘고 멋져 보이고 유행에 따르고싶어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느끼는 것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 '심한' 학교들만해도 두발 색깔과 교복 착용 유무 정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처럼 실내에서 외투를 못 입는다던지(입으면 뺏어가고 돌려주지 않음) 담요를 학교 안에서 못 덮는 다던지(가지고오면 뺏음) 외투를 입을때는 꼭 안에 교복 자켓을 입어야한다던지 (교복마의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입으면 활동하기 엄청 불편함) 스타킹 색깔, 양말 색깔, 외투 색깔, 두발 길이, 화장품을 쓸 때도 색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벌점.. 또는 강제로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동의 없이 하여 물건을 뺏어가 돌려주지 않는 다던지 이런건 도대체 왜있는거죠?? 도대체 왜요???????? 심지어 어떤학교들은한달에 두번이상 걸린 사람들만 모아서 체력훈련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200번, 운동장 다섯 바퀴 뛰기 그리고 반성문, 깜지 쓰기까지 한답니다. 하..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 한 것인가요?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밝으면 불량학생이고 교복이 조금이라도 짧으면 양아치고 공부 못 하는 학생입니까? 학교가 이렇게 강제로 쓸데 없는 것들은 왜 강조하는지 정말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글을 보시는 어른들은 ' 우리 때는 더 심했어 ~ '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ㅋㅋ 하지만 지금이 같은 시대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대한민국 학교들이 이런 쓸데없는 교칙 만들어서 이득 보는 것 있으면 제발 말해주세요 ㅠㅠ 제발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불량하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구요? 학생들이 자기 개성대로 꾸미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다는데 그것을 불량하게보고 나쁘게보는 어른분들 제발 시선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른들의 시선으로 나쁘게만 저희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면서 왜 대한민국 학생들의 말은 무시해버리세요? 이런것이 바뀌는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구요 .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모든 학교들의 교칙들은 매년 학생들과 토론하여 합의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머리카락길이 규정과 실내 외투 또는 담요 착용, 외투/신발/ 스타킹/양말 색깔 규정, 와이셔츠 안 면티 색깔 규정, 외투안에 교복 자켓 착용 그리고 소지품검사는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중 고등학교 학칙 제발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북창동 먹자골목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지나다니다보면 치이는게호객해위인데요...경찰에 신고해도 증거를 잡아야된다면서 그리효과를 보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 무허가업소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북창동 호객행위밎무허가업소를단속해주세요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 갑질사건입니다 막말퍼포먼스 막말퍼포먼스

대한체육회장 및 집행부 갑질사건


SH공사에서2014년도에 매입해서 지은 집을 그 해 말에 입주했고 입주하자마자 집에 하자가 많았습니다..가스도 새고, 세면대 받치는.기둥이 고정이.안되서 움직이고, 변기와 바닥을.고정한 백시멘트는.갈라져서 물이새고, 어느집은 샤워기가 1달만에 고장나고요. 변기 바닥에 크랙이 생긴건 1년여 살다가 생겨 이야기 하니 그건 알아서 고쳐야 한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안 수도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이야기 하니 나중에 녹이 슬면 그 때 얘기하라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 살면서 집에 설비된 것을 모두 세입자가 고치도록 합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조건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못질 몇개 에 대해 십여만원을 받는 행태입니다. 2014년에 지은 건물인데 2년 만에 옥상 방수가 깨져서 천장과 벽에.물이 세고 할 때도 마치 세입자들이 잘못한 것인양 책임전가하면서 젊은 세입자 "아줌마!"러며 불쾌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벽에는 못질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않으려하고 항상 세입자들에게.책임전가하는 말로 몰아 붙입니다. 또한 입주 때부터 화장실 문 프레임에.압정 꼽은.것 같은.구멍이.여러 개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한것이 아니라.시공사에서 한 것이랍니다 .그냥.살아도 된다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집안.어느곳에도 흠집이나 자국이 생기면 원상복구 의무를 밀어붙입니다. SH공사는 집은.엉망으로 지어서 옥상 방수가 1년 만에 고장나고 물이.새고 싱크대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고 변기 아래서 크랙이.만들어지고 세면대 기둥이.흔들리게 부실공사를.하면서 세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책임전가를.합니다. 이런 문제는.1~2년 만의.문제가 아니라.아주 고질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반드시.그들의.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세입자에게.모든 책임을 물도록 하며 때론 갈취하듯 돈을.물게.하는 일이.없어져야 합니다.

SH공사 허술한 주택관리 및 세입자에게 책임전가. 심각합니다.


인천 부천은 자동차의 속도제한이 60키로미터입니다 2차로도 60 4차로도 60 인적이 드물어도 60 이게 뭡니까?보통 70ㅡ80키로미터 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좋아지고 도로 사정도 좋아지는데 속도를 내면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지방마다 속도를 규제만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알아보면 10키로미터속도를 줄였더니 사고율이 10퍼센트 줄었다고 줄인다는겁니다 그러면 막말로10키로미터로 달리면 사고나도 안다칠겁니다 효율도 따지고 사고를 줄이기위한 다른방안도 강구해야지 쉽게 속도줄이니까 사고줄어드네 하는 탁상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의 일률적인 속도제한 풀어주세요


직권남용 ㆍ남남갈등조작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문죄인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신답니다. 배웅 하진말죠. 대통령 선거때 내뱉은말 하나도 안지키는 인간이네요. 자기 말로는 국민의 풍족한 삶 또는 살기 좋은 나라로 보답 하여 국민들의 원하는 나라로 간다는 인간이 결국 지금 현실은 국민 등꼴 빨아 잡수시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국민개헌투표를 빠른 시일내에 한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를 원하는 것이고 대북재제에 적극 실천을 해야만 안정 평화가 오는 한국 국민 입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선수출전권을 내뱉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죄인은 독자적으로 자기입으로 북한을 찬양하며 선수단 관악선수단을 초청을 하며 25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북한한테 지원을 하고 또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게 75억원을 지급할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갖으면서 북한은 게속 핵개발을 추진할것입니다 문죄인을 빠는 부산 좌파 국민들 반성하세요.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북한에게 받았어야 할 이유이고 의무인데 그것도 못받아내면서 북한에게 교류 협력 하자는 문죄인 대통령 조만간 탄핵 당할것입니다.

문재인 탄핵의 길로 간답니다.


국제대회(아시안게임,월드컵,올림픽)단일팀 절대로 하지마세요

국제대회(아시안게임,월드컵,올림픽)단일팀 절대로 하지마세요


SH공사는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가가 많음에도 공개를.하지 않습니다. 공가가ㅜ많음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입주자 모집 안하는.것애 대해 실태조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가가 있음에도 임대하지 않아 집 없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처벌해야 합니다.


자기들 집앞은 분명 도로인대 자기주차 구역인양 밤9시에 전화해서 차빼라고 소리치고 구청에서 차안빼도된다고 했다고 했더니 그건 구청 직원들이 하는 말이고 무조건 차빼라합니다! 이건 자기 땅도 아닌 공공 소유의 도로를 마치 자기 땅인듯 횡폐부리는 갑질입니다! 청원바랍니다!!

자기집앞주차횡포막아주세요


[청원 요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계파싸움과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정치적 입지 구축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아래 요청내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정부측 개헌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다수의 국민들은 오랜세월 불신의 상징이 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3권 분립이니 국회를 해산 할수 없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회가 자신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건 요원한바, 입법의 권한과 직무를 악용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요청 내용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요망] 1. 국회의원의 신분적 지위는 4년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고, 월정급여, 중식대, 입법활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할수없다는 내용. (별도의 개인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제외) (참고: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약 1조원이나 된다고 함. ▶ 근거 : 300명 X 년간 1인당 약 8억원 X 4년 = 9,600억원) 2. 국회의원 역시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만 있으며 어떠한 특권과 특혜도 부여할수 없다는 내용. (참고 :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는 약 200 여가지로 알려져 있는바, 스웨덴의 선진 국회의원 제도를 참고 바랍니다)

정부측 개헌안에 "국회의원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각종 특혜" 제한조항 신설 요청


개헌에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축소하기 바람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


임대차보호법 악용해서 무책임하게 관리하는SH 공사 그리고 갑질 처벌해주세오. SH공사에서2014년도에 매입해서 지은 집을 그 해 말에 입주했고 입주하자마자 집에 하자가 많았습니다..가스도 새고, 세면대 받치는.기둥이 고정이.안되서 움직이고, 변기와 바닥을.고정한 백시멘트는.갈라져서 물이새고, 어느집은 샤워기가 1달만에 고장나고요. 변기 바닥에 크랙이 생긴건 1년여 살다가 생겨 이야기 하니 그건 알아서 고쳐야 한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안 수도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이야기 하니 나중에 녹이 슬면 그 때 얘기하라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 살면서 집에 설비된 것을 모두 세입자가 고치도록 합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조건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못질 몇개 에 대해 십여만원을 받는 행태입니다. 2014년에 지은 건물인데 2년 만에 옥상 방수가 깨져서 천장과 벽에.물이 세고 할 때도 마치 세입자들이 잘못한 것인양 책임전가하면서 젊은 세입자 "아줌마!"러며 불쾌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벽에는 못질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않으려하고 항상 세입자들에게.책임전가하는 말로 몰아 붙입니다. 또한 입주 때부터 화장실 문 프레임에.압정 꼽은.것 같은.구멍이.여러 개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한것이 아니라.시공사에서 한 것이랍니다 .그냥.살아도 된다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집안.어느곳에도 흠집이나 자국이 생기면 원상복구 의무를 밀어붙입니다. SH공사는 집은.엉망으로 지어서 옥상 방수가 1년 만에 고장나고 물이.새고 싱크대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고 변기 아래서 크랙이.만들어지고 세면대 기둥이.흔들리게 부실공사를.하면서 세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책임전가를.합니다. 이런 문제는.1~2년 만의.문제가 아니라.아주 고질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반드시.그들의.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세입자에게.모든 책임을 물도록 하며 때론 갈취하듯 돈을.물게.하는 일이.없어져야 합니다.

SH공사 갑질 ,  임대차보호법 악용해서 세입자에게 모두 책임전가. 처벌해주세요.


경강선 KTX 강릉에서 속초까지 연장 계획은 없나요?

경강선 연장 계획


단일팀 금지입니다

아시아경제 즉시 해체하라/최대열기자 사표쓰라


조선소 이어 GM까지 떠나다니 !” ‘지역경제 마비’ 공포 휩싸인 군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1301070327105001 [2018 평창동계올림픽] 美 짐발리스트 교수, '평창올림픽 100억불 적자'...남북 관계 개선도 '부정적'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2131134472079c60224b573_1&md=20180213211133_J 청년고용 빙하기]꺾이지 않는 청년실업률…탈출구가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14000166 ===================================================================================== 네? 살기 좋아졌습니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 문제부터 한미일 군사 협력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정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각종 제재를 피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더니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자원 한방울 안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놔주고 원전을 놔주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군대도 보내 적으로 부터 지켜주고 해서 겨우 키워 놨더니 동맹이라고 하는 짓이 뒤통수나 치고 협조도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보복 하는거 아니겠어요? ^^ 미국 GM 한국공장 한개 나가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인데 미국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나요? ^^ 미국 군대만 빠져나가는게 아니에요 돈도 함께 빠져 나갈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죠 나라가 망해도 북한이랑 통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결론은 북한과 여차저차 평화통일을 한다해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되요 그거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겁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죠? 티비에 나오는 북한 모습은 평양만 보여줘요 전기도 평야만 들어와요 다른 지역주민들은 뼈만 앙상해요 근데 김정은은 돼지처럼 살이 찌고 외제차에 기쁨조를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북한이 나쁘다는거에요 그런 북한과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 될거에요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니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죠 ^^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잘못됐다는거에요 같은 민족이라 통일하자? 말은 그럴듯 하죠 근데 통일할만해야 통일을 하죠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 전쟁 안하고 삼국시대를 거치고 그랬나요?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요 ㅋㅋ 지금 문재인 정권은 청춘 시절을 반미 데모로 다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미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는 눈감고도 다 알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좋겠어요 문재인 뜻대로 되가고 있으니 ^^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체험 삶의 현장을 한번 몸소 겪어보아요 우리 ^^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본 대한민국 상황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상품개발로 전국에 할랄식당을 250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나라의 평화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관광수입이 우선인지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풍경 모습을 보러오지 무슬람 음식 먹으로 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슬람 이제는 말 안해도 어떤민족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먼저 무슬람 친화정책을 썼던 유럽쪽에서는 이제야 후회하고 무슬람을 반대하고 무슬람에 대해 모든걸 없애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그와는 반대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땐 이미 늦습니다 유럽의 무슬람 정책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할랄식당 확대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작년 후보시절에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얘기하시며 칭찬하셨던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정비팀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아직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군대조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상관이 갑질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듯이 남성들 또한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성기부근의 정비복 위로 휘발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오토바이 부품을 손목을 절단할수있게 가공하여 실험해서 실제로 손목에 피가 났고, 에어건에 이쑤시개를 넣고 총처럼 정비원에게 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두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갑질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수는 없나요? 대통령님께 갑질문화를 뿌리뽑는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직장내 성폭력 당하는 여성, 가혹행위 당하는 남성의 근본적인 문제, 갑질 문화 없애주세요.


이박 정권으로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그래왓을 겁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전화한통의 위력!! 이걸 뿌리뽑기 위해선 모든기관 감시원을 만들어야합니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형사들 조지지말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모든기관을 감사원을 만들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노대통령님 가시고 가슴 너무 아팟습니다 그후 문대통령님 기다렷구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진짜 국민 위하신다면 모든기관의 감사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그사람들은 필히 공무원아닌 국민이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지 않나요? 그런데 출산정책지원에서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소도시는 첫째아이 출산시 200만원을 주는데, 서울에서는 한푼도 지원을 안하는곳도 많고, 출산선물 박스를 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무지원도 해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니고, 소도시 산다고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적인 지원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려면 똑같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다른 출산지원정책 불만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 차근차근 저축하고 조금씩 집 늘려가려는 대다수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문정부는 너무 나쁘다. 아무리 청원하고 요구해도 정책대응없이 바보같은 김현미장관 내세워 언론 플레이만 하고 나약한 김동연부총리는 주저하기만 하기만하지 결단,추진력없으니 국민을 자괴감과 허탈감으로 힘들게하는 문정부. 대통령이 나와서 결단하고 추진해라. 숨지말고.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둘러쌓여 김정은이만 바라보지말고 .

부동산으로 국민 괴롭히는 무능한정부.두고보자


지금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이 과연 북한 국민한테 돌아갈까요? 북한 설명절이라고 특별배급의 종류를 보니 터무니없더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좋지않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세금으로 우리나라 지원해도 모자랄판이고 대북제제 타이밍에 대북지원은 아닙니다 재고려해주십시오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저의 작은 생각을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대국, 경제대국, 안전대국, 위생대국, 문화대국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일치단결대국도 추가 합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나 다른 나라 약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의 단결에 금이 가는 경우 분열과 고난으로 적에게 도움 주는 이적 단체나 개인이 나타나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천년 단군조선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때 중국의 한족이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민족은 동유럽과 시베리아, 한반도, 동남아시아, 버마, 네팔, 터기 등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선생님! 단결해서 중국의 한족과 싸우지 않고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우리 민족의 주축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가 고토 회복을 하고 승승장구를 할 때, 밀려 났던 우리 민족은 왜 일치단결로 가지 못했을 까요? 그 후로 중국의 수, 당, 원, 명, 청의 침략에 우리는 많이도 당하면서 전전긍긍 하는 사이 해양세력에 밀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 때 마다 우리는 일치단결로 그들을 완전타도를 못하였나요? 임진왜란 때도 조정의 중신들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 일본을 막을 수 있었지만, 왜 국민들 중에 친일 동조자들은 왜놈을 도왔을까요? 조선말 외세가 몰아칠 때 조정과 국민은 함께 사는 나라를 생각 못하고, 왜 너는 친일, 나는 친청, 그는 친러,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혼자서 고민하다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데, 왜 전 국민이 일치단결로 가지 못하였을까요? 공동체 구성원간의 일치단결에 저해 요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 덕목을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압니다. 우주보다 신비한 존재인 우리의 인성에는 지성, 감성, 각성 다음으로 역사, 비전, 신뢰, 지조, 소통, 지능, 공존, 감성, 열정, 자애, 조화, 상생, 지혜, 지식, 평등, 자유, 민주, 공평, 정의, 정직, 공정, 배려, 나눔, 책임, 협동, 근면, 성실, 애국, 효도, 우애, 자중, 자존, 단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인성 조각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성들이 조화롭게 구성원들을 단결시킨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국민단결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를 없애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신한국운동에 보태고자 합니다. 심 선생님께서 허락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법칙’ 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법칙’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먹고 난 음료수 빈 통을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뒤 따르던 학생 여러 명이 손에 들고 있던 깡통과 휴지를 그기에 버리고 갑니다. 옆 짚 아주머니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가다가 그곳에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곳은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화원 아저씨가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멀지도 않은데 이곳에 이렇게 많이 버렸다고 중얼댑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탈법이고 위법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인 걸 알면서도, 남이 하니 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쓰레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문 방송에는 불법 탈법으로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주인공인양 당당한 그들을 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은 불공정 불평등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고민할 것입니다. 나도 불법 탈법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어 볼까? 아니야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까? 고민과 갈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쓰레기 법칙’이 사라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은 저리가고,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일치단결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성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 나름대로 가상의 ‘쓰레기 법칙’ 사례를 몇 가지 적어 봅니다. 사실이 아니오니 재미로 읽어보세요. 전직 대통령마다 통치 자금이라고 국정원 자금 쓰는데 나도 쓰면 되는 거지-기업들이 주는 돈 받아 사용하는 것 대통령으로 당연하지-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다. 다른 친구도 음주 운정을 한다.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고 한다. 나도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해 본다. 나는 교통경찰로 음주 단속을 한다. 친한 친구가 걸렸다. 고민을 한다. 이럴 때 선배 경찰은 보내 준다고 한다. 남에게 이야기 마라고 했다. 그리고 어서 가라고 한다. 옆집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도 유기농산물이라고 판다. 그리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도 고민을 하다가 나도 따라 해서 소득을 높였다. 옆집가게는 현금입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굳이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나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덜 냈다. 친구인 의사는 의료 기구를 산 것으로 해서 탈세를 한다. 지출을 늘려 소득을 줄인 것이다. 의사인 나도 그렇게 세금을 적게 냈다. 대기업들 비자금 조성으로 탈세한다. 가상 사업으로 지출을 늘이고 소득을 주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나도 그들 마냥 해서 탈세를 한다. 농사를 짓는 친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부만 사용한다. 남는 것은 비자금으로 처리 한다. 나도 그러고 남는 것은 착복했다. 은행장과 국장은 아들을 우리 은행사원으로 합격시켰다. 나도 부탁을 해서 아들이 취직을 했다. 어느 회사는 국책 사업비 일부를 착복했다. 입찰을 할 때 여러 회사가 짜고 입찰 단가를 높이 잡는다. 그리고 실제 공사비 외의 돈은 나누어 사용한다.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기업들 정부 고위층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다. 나도 타시도 농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팔아서 돈 벌었다. 이 대 개발 지역 정보를 빨리 얻어야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한다. 부자들 자식들에게 양도세 적게 내고 양도한다. 현금을 모아 두었다가 조금씩 오랜 시간 준다고 한다. 나도 그 방법으로 양도할려고 한다. 어느 의원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 받는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나도 후원회 해서 돈 모은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남이 모른다고 한다. 검사 간부 성추행한다. 어느 기관이나 상사의 빗나간 언행은 참고 지내야 한다. 나도 분위기를 위해서 그대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갑질한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의사인데 어떠냐? 저 감독은 여배우 성희롱, 그렇게 하고도 감독으로 당당하다. 나도 감독인데? 저 소속사 대표는 가수에게 갑질. 나도 대표인데 내 마음대로 해볼까? . 선임 대통령 정보원 국정원 통치자금 사용. 나도 대통령이고, 관례인데 하고, 대대로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당연하게 자금을 사용한다. 자기 고장 개발 사업한다고 시도 국가 예산 편성하고. 나도 시도의원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 개발 예산 동료들에게 부탁해야지.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나도 그 의원 방법대로 해야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따라 해볼까? 웃자고 거짓말을 적어 보았어요. 그냥 웃고 가요. 승승장구 빕니다. 최용식 올림. 최용식(목직/곧은나무/산수목, ) ch10013@hanmail.net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법칙'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구상청구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전 홀로 아들 2명키우는 엄마입니다. 물론 양육비 못받고 있구요. 혹시 구상청구 해당되는 사람이 한부모 등록된 사람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사실 아이들 생각해서 한부모 신청 안했습니다. 부끄러운건 아니지만 그걸 학교에 알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의도 그렇고 굳이 혜택도 많지 않은데 알릴 필요 있냐는거죠.. 그렇다고 제가 넉넉히 사는것도 아닙니다. 한달벌어 사는거죠.. 양육비 구상청구 조건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면 다 해당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면 뒤에 조건이 있더라고요..이왕 방안나온거면 모든 한부모가정이 혜택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구상청구


이나라가 민주화되기 까지 평화만으로 지탱해온나라냐? 온갖투쟁과전쟁으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룩한것인데 단지 전쟁이무서워 훈련을 축소시키면서 꼭 친북질해야할때냐? 핵동결시켜서 훗날 언제 재계할지모를 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싶냐? 정신차려라 한미훈련축소 절대반대다

한미훈련을 강화해라


반 정부 반국가정당인 자유한국당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통진당과 똑같이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적폐가 너무 많아서 멀 링크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드립니다.


러시아우즈베끼스딴조선족들은 고려인 이라고 선부동.이주시켜.살게하지만.말도우리말못.하고.우리민족습관도제대로.지켜오지못.한.놈들이머?고려인?비자우대시켜서 중국조선족들은.우리말.우리글.우리민속습관.고대로.지켜오고.계승.발전하고있는데.비자정책에서.제일.차별화되고있다. 중국동포들도.재외동포법혜택.제대로.받게해주세요. 재일.재미.동포는.동포고.재중국동포는.우리.민족.한민족.아닙니까? 통.일돼서.한반도.고국을.비자.제한없이.마음대로.와서.취업도하고.공부도하고.국적도.주고.합시다. 해외동포들도.우리같이.손잡고.남북통일.일에.힘.내게.합시다.그들의.방조.협조가.필요합니다.

해외동포법차별화하지맙시다


건축현장 에서 추운새벽부터 늦게까지 힘들게일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에 노임체불하는 건설회사들을 강력하게 노임체불못하게좀해주세요

임금체불


적페 청산 ㅋㅋ 똥별들 다 무죄때리는대 무슨 적폐청산 1987도 봐야 하는 영화지만 일급비밀도 문 세금 꼭 봐야함

1987만 보지 말고 일급 비밀도 봐라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자체적 "핵잠수함 건조를 착수함과 동시에 퇴역하게 될 "LA 급 핵잠수함 구매"여부를 타진한 후 구매와 동시에 독자 개발 진행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첨단 무기 구매 시 정밀성, 한반도 전체를 감시 못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는 문제가 있으며, F-35A 20대 추가 구매 시 F-35B 6대 정도가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군의 시급한 "핵심기술 확보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 유도미사일, 고출력 전자기 펄스(EMP) 탄, 북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 섬유 탄 등이 시급합니다. 위 전력들을 자체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대주의"에 빠지는 황당한 일 없이 자체적 개발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최첨단 전략 자산과 관련 별도 미국과 추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협의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정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고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보이지 않고 탐지가 어려운 수중 속 위협으로부터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매가 필요하며, 자체적 건조 후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 3척을 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설, 설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수중 속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전문가분들은 "미국이 판매 제의 시, 중고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한 후 독자 개발에 따른 "위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또한 "SLBM을 탑재한 북의 잠수함"이 우리의 영해를 북의 바닷속처럼 무방비로 다니게 된다면 한국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매 및 자체 개발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서둘러야..!!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오래되셨고 최근 오년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자식잉 제명의를 빌려 인터넷요금 티비요금을 사용하시고 미납연체가 저한테 빚독촉이 왔었습니다 이미 단절된 가정에서 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고있는데 빚독촉장을 받고 추후 빚상속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끔 뉴스에도 아무상황도 모르던 입양된 초등학생에서 빚이 몇억씩 부여된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고 안타까워 이글을 올립니다

빚상속 절차 간소화해주세요


국민 민생 뒷전이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특혜 30% 삭감해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고생고생해서 세금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동참하여 국밈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무노동  무임금


빚상속 절차 간소화해주세요


서비스업 에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근무하시분도 공병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습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공병값 폐지 해주세요.(검토해주세요)

공병값 폐지 해주세요


최근에 소방관님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년회모임 겸을 하면서 총5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답례로 20만원을 지불한 직원은 인정받았지만 그 외 11명은 1인당 3만1000원이 나와 3만원 초과로 각각 3만1000원을 과태료로, 팀장급간부는 5만4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또 간부7명은 견책을 처분하였습니다. 고작 1000원으로요 그에 10배, 100배도 아닌 1000원이요. 해서 소방관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징계처분유지, 감경, 취소로 조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불순한이유로 인한 식사자리가 아니므로 더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방관님들에게 믿음이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겁니다. 이번사건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파고 들어서 조사하고 상황에 맞고 불순한이유가 아닌 이상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사건의 소방관님들의 징계를 취소하여주세요

김영란법을 보다 정확하고 상황조사 후 징계를 내려주세요.


간곡히 한말씀 올립니다!현재 한국경제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걸으며 세계경쟁국들과 다양한 힘겨루기등 각축을 벌이는데 연중행사처럼 무슨 명절도 아니고 매년 8월 휴가철 시점부터해서 노사간 파업을 해마다 실시합니다.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해외 다양한 나라를 가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때마다 위상은 그야말로 가슴 뿌듯하지만 곧 봄이오고 여름이 절정에 다다를때쯤부터 시작될 귀족노조의 파업은 울산시민경제와 한국경제를 힘들게 할것입니다.결론은 연봉1억이상받는 귀족노조의 만행이 한국경제를 역행할뿐만아니라 한국전체 평균연봉 3400만원에 비해 고임금,파업으로인한 생산 저효율성,같은 직장인으로서 위화감 형성및 상실감,6개월뒤쯤 발생될 파업예견! 그들만의 돈잔치야말로 하루빨리 노조해산이 답이라는걸 울산이 고향인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하는바입니다.

현대자동차 귀족노조 해산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 을 파면시키세요

정형식판사


거두절미 하고 청원 합이다 현재 국회의원 특혜 30%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핑계가 많은지 국회는 일도 하지않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하였으면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적용하야 하는데 유독 정치권은 면죄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뜻을 기만하면서 정치쇼하는 여자인 나경원을 파면해야합니다. 나라말아먹는 여자입니디.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시켜주세요


조울증 치료를 하는데 오랜시간 입원 치료가 필요 하더라구요 정신과 치료는 건강보험도 안되고 사회보험도 적용이 안됩니다 실손보험도 안되고 더구나 입원 일당도 안나오고요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심한경우만 잠깐 병원치료를 하고 퇴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조현병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것처럼 조울증이나 우울증도 산정특례 적용해 주세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확진까지 6개월이나 그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방치하면 조현병으로까지 진행되고 몇개월씩 입원해서 치료하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방치해서 더많은 문제가 생기지않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듯 합니다

조울증(우울증)도 산정특례 적용해 주세요


저의 큰딸의 첫결혼과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지켜보고 평소에 구상했던 생각을 감히 제안하여 봅니다ㆍ 그동안 몇몇유관부처에 유선상건의및 제안등을 하였 으나 답변은 천편일류적으로 현재다방면으로 현재시 행노력하고 있다는것입니다ㆍ저는 원포인트제안을 다음과같이 제안합니다ㆍ 첫째, 국내 기업체의 미래 인력충윈투자로써의 동참,지원을 이끌어내야겠 습니다ㆍ(세제혜택등다양한 인센티브정책지원) 둘째,현재시행하고있는 지자체포함 정부의 다양한저출산지원 정책들을 좀더 기업체등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잘연계하여 임신출산신혼부부가 피부로 경제적으로 확실히느낄수 있도록 포괄적내용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ㆍ셋째, 그한가지 방안으로결혼준비부터 결혼과동시에 신혼부부에게 교통ㆍ쇼핑ㆍ주거ㆍ의료ㆍ여행ㆍ레져ㆍ문화등등 모든포괄적신혼생활에 적용되는 슈퍼할인적용되고 범정부보장이되는 신혼복지만능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신분증과함께 특별히 사용혜택을 주면 결혼ㆍ출산이 저의 큰딸처럼 걱정과 부담 스트레스가 아닌 축복의 복권같은 출산행복복지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피부로느끼는 혜택과 행복감이 진정한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드려봅니다ㆍ 넷째, 현재시행하고 있는(지자체ㆍ범정부)결혼ㆍ출산 모든 지원대책들도 인터넷ㆍ책자ㆍ카드 등에 기존및 새로운추가 정책들을 잘 업그레이드하여 동시에 한눈에 잘 알아 볼수있도록 하고 여기저기 산만하지 않게 홍보하여 결혼준비부터 잘활용하고 꿈같은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

저출산지원대책범국민운동및원포인트방안


요즘 카톡상에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 수도권에 잠입 암약 중에 있으며 불원 비정규 군사행동 전개설이 나돌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1. 이에 대한 사실여부 철저조사 해 주시고. 2. 가볍게 낭설이라 묵살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특수군 수도권 잡입,암약설에 대한 조사요청 및 철저대비책 요망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전 국민이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노출 되면 노출 안 되게 제재을 해 결국은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니다.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백성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갑질과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를 전 국민의 힘으로 "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이거 뭐 말그대로 재앙이다 재앙 한국 GM 공장도 조선소도 떠나고 국가재난선포 해야할 상황 나라 지대 망하고 있음 ㄷㄷ

원전가동률 뚝 떨어지자… 한전 영업益 59%↓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정중하게 탈원전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삼중수소가 나오는 몇 기의 원전 가지고, 우수한 원전 기술자, 우리나라의 거대 산업동력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이 뒷처리가 매우 힘든 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최소한 뉴스를 보는 사람 이상은요. 대통령님 탈원전이 아닌, 지금의 원전 인프라를 통해 핵융합을 연구시켜, 수출과 기술. 두 마리 토끼를, 부디 잘 잡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탈원전 반대


1896년 대한민국에 처음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현재 2018년까지 122년간 자전거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친환경정책과 건강을 중시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현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2년간의 기간 동안 기술은 발전해오고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자전거 도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보험 등)은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관한 규제가 없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3,350건 이상으로 증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주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양상을 보면 도로 역주행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횡단보도 청색 시 자전거 주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며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교통 의식의 단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면허의 필요성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이는 자전거 타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전혀 위협되지 않는 수단으로 보는 성인의 경우에도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교통의식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전거 등록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 또한 자전거의 도난, 관리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전거 거치대를 개설하더라도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되었을 때 손쉽게 관리할뿐더러 자전거 도난의 방지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대한민국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은 이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안전정책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등록제 및 면허 의무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