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난 이놈의 특경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고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재용에게 봐주려는 의식을 갖을까요?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스스로 개혁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강제로 개혁해야한다.


이땅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서글풉니다. 우유값이 없어서 슈퍼에서 분유 몇통 훔쳤다고 고발당하고 교도소가는데 너무합니다. 돈없음 한국에 살지말아야할지 망서려집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법앞에는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일부 판사님께서 불합리한 판결 너무합니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네요 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수장인가요. 제발 공평한 판결합시다. 돈없음 사람취급 못받나요 뻔한사실을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 선고하고 웃깁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을텐데 이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정형식 판사님 정말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창피한줄아세요 후손들에게 떳떳이 고개들고 살수 있겠습니까.

삼성부회장 판결에관하여....


이번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이를 무력화 하는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편법 행태를 고발하오니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오히려 작년보다 실 지급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게 낫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히 작년 12월과 이번 1월 급여를 비교 해 보면 작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근거도 없는 '풀타임근무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정으로 지급되던 연장/야간 수당 항목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는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근로계약서 서명시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이 인상 된 이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 자체가 작년보다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근무 강도에 비하여 합당하지 않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저시급 인상 후 오히려 근무 강도는 그대로이나 실 지급 받는 급여는 줄어든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부도덕하고 정부 시책을 편법으로 미준수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명 : 커피빈코리아 ㅇ 편법사항 - 정직원 근무시간 삭감(기존 월 7.5일 휴무에서 월 8일로 변경) - 7시간 근무직 신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풀타임근무 수당으로 변경 - 기존 적용하여 지급하던 야간/연장 수당 항목 삭제 - 휴무가 늘어났음에도 현장 인력 사정 상 특근등을 반 강요 당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ㅇ '17년도 급여내역(17년 12월 기준) 1) 기본급 : 1,388,280 2) 식대보조금 : 120,000 3) 연장수당(고정) : 101,000 4) 야간수당(고정) : 64,000 ㅇ'18년도 급여내역(18년 1월 기준) 1) 기본급 : 1,453,770 2) 풀타임근무수당 : 120,000

최저임금 인상을 각종 꼼수로 무력화 하는 악덕기업을 처벌 해 주세요!


사법정의를 위해 정형식 판사의 해당 재판부 배정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정말나라가먼지도모르는여자

두얼굴을가진사람


평창 올림픽에 북한도 올라오는데 왜 당당한 남한의 한자리인 독도는 왜 빼나요? 필요없는 정형식도 있는데 왜 우리 독도를 빼나요? 거기에 삼성이 없어서인가요? 서울대가 없어서인가요? 당당하고 의연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던데 그들은 왜 빼나요? 제발 독도는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대신 정형식을 법원에서 빼주세요~~~ 제발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꼭 보고싶어요!!!!

한반도기에 정형식은 파면하여 빼고, 독도는 넣어주세요~


북한군사도발행위 > 70년 I-2피랍사건 민간인20명 사망 / 74년 박정희 저격미수 / 76년 판문점도끼로 미군2 살해 / 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전두환 암살미수 13명사망 / 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38명사상 / 87년 대한항공 KAL기 납치폭팔 115명사망(88올림픽 방해) /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20명사상 민간인피해4 / 99년 연평해전 7명 / 2002년 제2연평해전 6명사망18명부상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북한군에 피살 / 10년 천안함및 연평도불바다 / 15년 목함지뢰 및 서부전선포격

남한대통령인가요?북한대통령인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시급히 제도화 하라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서민입니다. 집에 도시가스 등 난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전기난로 등으로 이번겨울을 버티다 보니 전기요금이 57만원 나왔습니다. 한전에서는 30만원 이상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겨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3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이번겨울이 지나갈 때 까지만 가정용 전기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심이 어떨는지요. 너무나 힘든 겨울입니다.

전기로 겨울을 나는 서민의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이번달 전기요금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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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 번 잘보면 평생 독불장군으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부모 잘 만나면 아무리 개망나니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선거에 한 번 뽑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나라 망치는 정치판사 파면하고 사법부를 특별검사로 조사하라!

정형식을 파면하고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아라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 없는 소방도로 마을 젤 위집에 왠소방도로 그것두 집들이 많은곳도 아니고 온통 밭 투성이에 소방도로 발전성 제로 인곳에 소방도로가 왠말..그것두 40년 가까이 그대로인 소방도로 37년 전에 소방도로 설정할정도면 그지역 아니 근방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건데. 엉뚱한곳에만 돈있는 x들만 있는곳에 발전. 발전을 다른곳에 할거면 소방도로 해지를 해주던가..남의 땅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머하자는것임. 그것도 + 형태로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말이여. 2년에 한번 소방도로 재 설정한다고 들었는데..그돈들은 어디로 다간겨.. 어디 제대로 재설정한곳 재정쓰는곳있음 말해주세요.. 남의 땅이 아닌 본인 땅을 36년 넘게 저렇게 놔두고 있었을까 싶네요. 공직자. . .군청 직원 땅이였음. 노부부 연세 많으셔서 땅 팔아서 편히 좀 사실려구 하는데 따이 그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쉽사리 누가 사갈려구 하지두 않고 답답하네요.

40년이 가까이 그대로인  시골 소방도로


정형식 판사가 뭘 잘못 했다구? 저의 생각은 아니올시다...수고 하셨읍니다^^

정형식 판사님 수 고 하셨읍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14녀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을 권고합니다.


장애인엄마를 모시는 시골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도 사람이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몸이편찮으셔서 보험하나 넣어두면 형편에 맞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이상에 장애등급3급 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넣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노인도 국민이고 모든유권자도 국민입니다 평견없는나라만들어주십시요 장애복지 혜택좀 받을수 있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보험들어주게바꿔주세요


2030년에는 평균수명 120세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질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시고 계시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돈이 만능인것 같습니다. 고독사 노년궁핍 제가 55세까지 일해도 55세 이후에는 노년궁핍이 저에게닦칩니다수명은 120세인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못한 저로써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의 병원비생활비를 감당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농업인것같습니다. 전 다리혈관막힘,간염으로 약을 먹어가며 경비나청소를해야하는데 그나마 틀니라 취업이 안됩니다.

2030년에는 평균수명120세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2월4일 부터 TV및 인터넷이 안나와서 AS요청을하였습니다. AS기사분의 근무시간이 오전9~6시까지라고 안내받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때문에 평일에 그시간에 시간을 빼는거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정당히 내고있는데 서비스를 못받고있으니 해약처리하라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2월6일 화요일오전 11시AS기사방문을했고 와이프가 회사에 연차를 제출하고 AS를 기사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차내는게 쉬운일인가요? 여하튼 어렵게 연차를냈구요 이에 SK브로드밴드측에 배상을 하라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측에서는 사용못한 일~화요일까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부분 할인혜택하여 3만얼말할인을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단하나서비스를 못받아서 자기연차를 사용하여 AS를 받았는데 합리적인 보상금이될수있냐고 무러보니 그이상은안된다고하네요 저는 2~3개월까지의 할인을 요구했지만 안되다는 말만하구요 그럼 해약하겠다하나 해약할꺼면 위약금 다물으라고 하며하네요, 화가나서 현재 어떤 할인이라던지 혜택을 주지말라고하니 알았다고하네요. 앞으로 또고장이난다면 또이런식으로 자신의 휴가나 연차를 반납하면서까지 AS를 받아야하나요? 왜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런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과실로 인하여 AS를 받아야할상황이라면 그건 제잘못이니 제휴가를 쓰던 연차를 쓰던 그건감수하는게 당연하지만 내과실이아닌 업체측에 대한과실로인하여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자기들기준에 고객이 만족하지못하는 제시만 하고 있네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할테면 해봐라 라는 고압적인 갑질행위 근절해주세요.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100만명입니다. 계속 시험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청소, 미화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없이 엄청 뽑았네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00만명도 시험만 없다면 청소나 미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험을 보지 말고 공무원시험을 단 1번이라도 본 사람은 전부 채용 해 주세요

공무원시험을 없애 주세요


저는 27살 말티즈 아지를 사랑과 책임감으로 8년쨰키우고있는데 페이스북이란 sns를 하면서 요즘 물을 쉽게 사고 쉽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버리질않나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들한테 괴성 지를 정도로 학대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은 날을 잡고 청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글을 올리네요 요즘 세상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서로 시비 붙고 때리면 벌금이나 법이 쎈데 동물 학대에 대한 벌은 아주 많이 미흡한거 같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키울수 있게 징역 10년이라던지 벌금도 어마무시하게 이런식으로 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대체 동물들이 뭘 잘못했다고 화풀이 하는식으로 학대를 하는것인지 너무나도 속이 답답해서 화병이 날것같습니 항상 고생많으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추운날씨에 머리맞대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짱이세용ㅎㅎㅎ 동물강화법이 차차 나아질수 있도록 제에에에에에에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들과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학대법 엄청 강화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려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2주택 보유자 현행 그대로 3~5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1%를 보유세로 6~10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5%를 보유세로 10~30주택 보유자 보유재산의8%를 보유세로 31채 이상 주택보유자 보유자산의 10%를 보유세로ᆢ 현재 주택 보급율이 110%이상인데 무주택자가 반 이상이라는 것은 다주택자 많다는 것이고 이들이 집값을 올려 젊은이들이 돈 벌어서 집을 살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1년에 100만원이 안된다 하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이재용 사법부 판결을 볼때 현실과 국민 상식에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이리 될거라 미리 예측한 국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촟불혁명으로 이룬 국가이기에 사법부도 약간의 자정이 돼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가진자들끼리, 권력층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생각은 개 돼지의 생각과 같다고 표현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일보라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공수처를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공수처 신설촉구 합니다(사법부 개혁)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2018년 한부모 중위소득 50%(2인가구) 2017년 146만3,513원에서 2018년 148만490원으로 1만6,977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157만원으로 측정되어.. 저는 지금 5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시설에서 퇴소하여, 혼자 자립하여 lh 혜택받으며 겨우 3개월 밖에나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한부모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오르지 않아.. 한부모자격 박탈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이 청원자는 남동 5.18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실감하네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법부를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재벌이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남요한이 생각한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데 사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러니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안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정형식 재판관의 판결이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 제재는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미국은 그런 편향된 판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정현식 판사 특별감사 필히 촉구합니다! !!!!!!!!!!!!!

정현식판사 특별감사하라!


최근 36억 뇌물을 인정한 사례가 잇지만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5만원에서 1억 미만에서 해당되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면 뇌물에 관한 김영란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재발과 서민사이에 평등하게 법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죄는 없는데 뇌물은 인정합니다. 뇌물죄는 무엇입니까?


이재용 삼성 부사장을 집행유해4년 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많은 범법자 관련자들의 재판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줄수 있게 한 재판관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의 죄상은 명백하는데 무죄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 세상에도 통하는가요. 법관을 처벌하는 헌법을 고처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법관은 재판을 오판해도 처벌도 안되고, 불이득도 없으니,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니, 법이 법관을 제재 할수 있는 헌법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 할때 재판관에 관한 처벌조항을 헌법에서 고처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을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하여 주세요. 이재용부사장 무죄 분노합니다. 대통령님 건강 하세요.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석부장판사 파면 요청


몰디브. 나라가 위험합니다 전세기와. 경찰특공대. 보내서 자국민 안전하게. 귀국시켜주세요 한시가급합니다

몰디부. 빨리 빨리


국정농단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영위하는 서민이 그동안의 국정농단을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살기에 바빴지만,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재용 재판 이야깁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지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과 상실감을 생각해주십시요. 다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 속 편하단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현안을 내주십시요.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국내 고속철도(ktx)의 경우 운행시간이 뒤로만 후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단계 계통때만 해도 서울역-동대구 구간의 운행시간이 1시간40분이였습니다. 이후 2단계 동대구-부산구간이 2010년 10월에 개통되고,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국고 약 5조원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3단계인 대전.대구도심전용선을 2015년 8월에 개통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서울-동대구간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50~2시간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300km/h이상의 속도로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되고 운행시간도 1년이 다르게 빨라지고 있고, 일본은 정시도착이 생활화되고 안정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도 해마다 운행시간이 늦어지나요? 열차가 정시도착은 찾아볼수 없고 전 열차가 10분이상 연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정차역을 줄이던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던지 다성에 젖어 있지말고 개혁해주세요!!

운행속도가 뒤로 가는 고속철도(ktx)


아이들을 대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모차가 매우 무겁다는 걸 하지만 유모차 가지고 버스 타는건 눈칫밥 먹는고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 당연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승차 거부나 차량에 유모차 승,하차시 빨리 내리라는 등 재촉이 심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모차는 맘을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아빠들도 육아 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기를 아기띠에 외출하는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승차 허용 등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 맘들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외국에 사래 같으면 유모차는 모든 대중교통에 승차가 가능하며 요금까지 할인 및 무료로 승차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우리 나라도 저출산의 문제가 많은데 이런한 복지를 합법화 한다면 맘들에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 입니다. 맘들이 눈치 없이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화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유모차로 어린이집 등하교,병원,외출등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상버스에 유모차 탑승을 합법화 하자


저는 네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 하시는데, 정작 아이들을 낳아 키우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어머니들은 본인들의 결혼전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낮에 집안 청소,빨래,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저녁이면 식사준비 등등 어머니들 언제 쉬십니까?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선물(바우처)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업주부님들을 위한 "바우처"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친일파 청산을 이번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해 주세요. 방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당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면서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과 독도가 의심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함에 있어 독도를 넣을지 뺄지를 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피겨국가대표 주제곡의 가사에 독도가 포함되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왜 ISU(국제빙상연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독립운동 정신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하셔서 독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 주세요.


뉴스타페에서 작성된 당신은 중증 상이군경이 맞습니까? 라는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 어느정도의 등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의로 등급을 주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그 상이등급을 받아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이면서 상이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더 높은 급수여야 될것 같은데 7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걷고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1급 내지는 2급을 받아 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몇백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엉뚱한 분들에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재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이군인 등급 전체 재조정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켄맥주 판매나 반입은 불법으로 규정 단속될 경우 벌금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를 악용 불법신고 명목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금품갈취 무전취식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전과자 양산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가족모임이나 친구모임 같은 장소는 음료 및 간단한 주류는 기본은로 수반되는 문화인데 이를불법으로 규정하여 과한처벌을 요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에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다수 업주들의 고충을 해아리시어 과감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전과자 입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9억을 넘어가면 집단대출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동생은 장애4급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막상 추천 대상자가 되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9억원이 넘어서 신청도 못하고 특별공급을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도 못하는데 너무 불이익이 많읍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지만 서울에 9억원 안넘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읍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못하는겁니까? 강남에 사는 돈 많은 분들만 현금이 있지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끼고 아껴서 이자내면서 집한칸 마련하는건데 동생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읍니다 장애인은 분양가도 정확히 모르고 청약을 해야되고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분양가 때문에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특별공급을 할수없는 불이익이 떨어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또한번 울고 서민들은 2번을 부동산 정책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집단 대출


판사라는 작자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오직 힘과 권력에 빌붙어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유전무죄판결이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과거 독재정부나 군부정부 쥐박그네정부도 아닌 촛불민주정부에서도 이런 수구꼴통같은 인간들이 정의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태는 정말 이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철면피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먹고 잘사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지들끼리 똘똘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녕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걸까요? 제발 어서빨리 이나라에 정의가 바로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들부터 구속해서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게된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불쌍한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수없는 판사의 탈을 쓴 사탄판사, 이재용은 어이없는 석방, 한명숙은 억지구속한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기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님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진흥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11에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당첨자 이온데 가족 모두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저 혼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터 제가 갈 생각보다는 당첨이 되면 그동안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보내드리고자 신청하였는데 국립 해오름극장에 문의결과 제가 같이 가도 부모님만 들어갈 수 없고 당첨자 외 일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당첨자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연로하신 분들 보다는 많을테니 희망자에 한해서 당첨자 본인이 같이가서 확인만 가능하다면 직계가족한테는 양도를 가능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삼지연관현악단 2/11 공연관련 제안


이 엄동설한에..... 국민이 또 나서야 되나요? 빨리 치워달라. 쓰레기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쓰레기를 못치운다면 어쩌자는 건지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쓰레기, 오물들 빨리 치워 주세요! 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미칠것 같아요.

쓰레기 판사 한 놈 치우기 위해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국가유공자 발래달 최차순 손녀 박수민 x 구수민 971231

국민 은 가족이 아니기때문에 돈은 없던걸로 하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26살 최영광 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고생하는 청와대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연말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도 받고 현재는 회복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탈구와 골절을 진단받고 전치 12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현재는 진단을 받은지 6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주가 되도록 병원을 2번이나 옮겨다니게 되었고 이번주에 또 다시 다른병원으로 옮겨가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걷지 못하고 치료받고 몸을 회복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병원을 주기적으로 옮겨다니게 되는게 너무 힘들어서 왜 옮겨다녀야 되는건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2주가 지난 환자는 더 이상 받을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병실이 부족하기에 급하게 퇴원을 해야되는것은 이해하였지만 기타 다른병원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어느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2주가 지난 환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부적합하면 병원에 돈이 들어오지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불과 1월달에는 그런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정말 입원이 필요하신분들도 어쩔수 없이 2주가 지나서 나가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디에다가도 말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2주마다 이병원 저병원 옯겨가야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꾀병도 병이라는 말때문에 꾀병환자를 보다 잘 걸러내기 위하여 이런 규정이 생긴것도 알겠는데 정작 이런것들 때문에 진짜로 힘든사람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생겨서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진단주수 만큼이라도 입원을 할수 있게 이러한 규정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꾀병환자들이 돈으로 진단주수를 높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것을 다른 진짜 힘든 환자들까지 피해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병원 입원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시대는 변하는데 법은 제자리 걸음 만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보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더군요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잘 되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공예상품을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는 돈도 많지는 않지만 기쁨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단체는 잘 되어있는데 판매자를 보호해주고 판매자에 권리를 보장해주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판매자가 되고나서야 소비자로 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판매자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기도하고 판매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 속에서 판매자가 권익을 위한 단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가 되고 나서 저는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손님과에 약속을 지키지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음료수나 사료 , 샴푸와 같이 미리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다보니 저는 제 사이트에 수공예 상품으로써 넉넉한 주문과 환불 및 교환이 안된다는 점 그로인해 신중한 구매를 해달라는 공지사항을 적어놨고 배송메모란에 필요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공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부터 제 잘못도 아닌데 환불요청을 받았고 저는 충분한 공지를 했기에 환불은 어렵다는 문자를 정중히 보냈지만 제가 복사 붙여넣기식 문자를 보낸게 불편하다고 고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붙여넣기해서 보낸게 아니라 한 글자 한글자 제가 입력해서 보낸 거였는데 제가 문자를 붙여넣기식으로 보낸 걸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한 순간 매도한다는 것에 불쾌해졌습니다 판매자란 이유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교사라는 걸 알았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잘못을 알려줄 판매자 단체에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분은 본인이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쓸 상품을 저에게 주문하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접수를 받고나서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고 다음날 택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교사분이 대구에 사셔서 지방이다 보니 택배사 지연배송이 걸려 다음날 도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손님이 저에게 본인이 필요한 날 상품을 못쓰게 되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환불요청을 하셨길래 제가 환불은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로써 충분한 공지를 해드렸고 환불및 교환이 안되는 점도 충분한 공지를 했는데 받는 날짜를 넉넉히 생각안하시고 주문하신 다음에 모든 잘못을 판매자인 저에게 넘기셨고 저는 억울하게 환불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했고 그 상품을 반품요청으로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분에게는 그냥 상품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한 상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파는 상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상품 8.000원과 택배비 3.000원을 포함 11.000원을 붙여드리고 판매는 없던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택배비도 제가 갔는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가격 8000원에서 제가 남는건 재료비 빼고 고작 몇천원인데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소비자손님은 자기 잘못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니 누구에 잘못인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판매자 단체는 없고 소비자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인터넷쇼핑이라는데는 소비자편은 잘 들고 자기네 회사 이미지 때문에 판매자에 정당성은 인정해 주지 않고 저는 제 잘못도 아니고 충분한 공지를 했는데 소비자께서 환불을 안해주면 저를 완전 사기꾼취급하는게 보이고 판매자인 저는 어디에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모든 판매자분들이 저같은 경우가 있었을 텐데 판매자란 이유로 피해만 봐야 하는 겁니까? 11.000원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저는 보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약속지연을 한 적도 없고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을 뿐이고 다음날 배송이 간건데 배송지연은 저로 인한것도 아니고 택배사 지연으로 인한 거고 우리나라 만큼 빨리빨리 상품을 받는 나라도 없는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조금에 기다림도 허락해주지 않고 주문을 하고 판매자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되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수공예상품을 환불해 줘야하고 주문자가 날짜 계산을 못하고 급하게 주문한 걸 환불받고 싶어서 판매자에게만 잘못을 넘기는데 그래도 기본 생각이있으신 손님은 날짜를 급하게 주문해서 네이버톡톡으로 내일 받아볼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내일 받아보시는 건 어렵다고 했더니 내일 받아보는게 아무래도 힘들꺼 같아서 주문취소하셨다길래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게 주문을 받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할때 판매자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단체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을 청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북한 출신이면 대우 받는 사회

북괴 수저


나경원 파면 요청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 해 주세요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현대차 강성노조면 현대에 그냥 들어가는 사회

민주노총 수저


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 물음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독도'는 국제적,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너무 화가나 답답한 마음을 안고 청원합니다. 제발, 평창올림픽때 세계인이 보는 무대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창올림픽,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다 타국 땅 카자흐스탄에서 외롭게 여생을 마치신 '홍범도 장군의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주기시 바랍니다. 우리 해군군함의 이름에 '홍범도 함'이 있는데도 해방직후 좌우의 대립속에 좌익활동을 했다는 우익세력의 모함으로 국내로 이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도 극장 안내원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예의는 정말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땅 카자흐스탄에서 잡초도 자라지 않는 허허벌판에 스탈린 시절에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무덤을 지켜주고 있다는데 후손으로써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의 무덤들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홍범도 장군의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주기시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 은 보궐 대통령 입니다 그 임기는 2 월 24 일 2018 년 입니다 ㅡ맞습니까?

보궐 대통령


전화 하루종일 받지를않습니다 민원낸것 처리상황알아야 일추진하는데 먹통이네요 오늘 오전 오후전화계속했는데 전화를받지를않습니다 1년동안 통화되는 빈도가 극소수입니다 일바쁘면 교환원이라도 두어야 하는것입니다 02-730-5800 청와대민원실 전화번호가있는것은 전화받겠다는 국민과의약속입니다 이걸 져 버린것 같습니다

청와대민원실 전화좀받으세요02-730-5800(일년동안 전화받는일이 드문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9만명이 넘는 시민이 뜻을 합쳤습니다. 11일 안에 20만을 채웁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북괴가 좋의면 북으로 껴지거라.

주사파를 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 역량평가제를 통해 대학교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다하더라도 불법체류하는 학생들의 수가 10%가 넘는다면 비자권고 대학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힉생들이 비자 연장 신청할 때 학생들에게 은행잔고 증명서 뿐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대학인 경우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비슷한데 학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학교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비자 신청연장 또한 출입국 담당 직원데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현 국제화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자불허로 인한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또다시 재학중인 학생에게 2차피해가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과 한국어 강사의 수는 젊은 청년 실업률의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위상과 글로벌시대에 친한인을 만드는데 좋은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매도 법무부출입국 담당직원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비자불허가 된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나 국익에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인증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을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입국 담당직원에 따라 한국에 온 학생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자가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뒤모습이 눈에 밟히어 이글을 쓰게 됩니다. 1%인증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비자를 쉽게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외 영사관에서도 학교를 심사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과 재정 등의 것을 자세하게 심사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생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체류기간을 보장하여 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불법체류자들을 인하여 국가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연장시 학교 차별 금지 해 주세요


보궐 대통령


멍청하고 쇼나하고 말바꾸고 이랫다 저랫다 감성팔이하는 대통령은 청와대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문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제데로 한게 한개라도 있습니까???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일뿐이지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안보가 제일우선인데.. 안보정책이 추상적얘기나 하고 자빠졋고.. 평화 평화 주잡거리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요?? 우방국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있고 중국 북한에 살살 비유마추면서 머하는짓거리인지.. 지금 현시점에서 트럼프대통령 전쟁을 도발시키는것은 북한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촛불 혁명 이딴소리 개나 주시구요.. 촛불이 북한에 평화를 갖다주는지요?? 기가찹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 하신답시고 전정권들 들까부시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북한정권은 문재인이 생각하기에?? 북한국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진정 이세계의 적폐는 현재 북한정권입니다..3대세습에 자유가 없는 국민들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않습니까..?? 저멀리있는 트럼프대통령을 보고좀 배우십시오 그런 정권을 평화라 드립치고 평창올림픽 갖다 바치고 선수들 개고생햇는데 순식간에 무너트려버리고..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구요?? 대체 먼생각인지 진짜 정치에 관심없던제가.. 두눈을 뜨게 만들더군요.. 진짜 역대 대통령중 최고입니다

문재인을 파면시켜주시기바랍니다..


부산 바늘아동학대 피해부모입니다. 오늘 혐의는 의심이 되나 확증이 없어 무죄랍니다. 만 2세의 7명의 아이들에 같은 상처가 있고 판사님도 모기물린자국이 아닌 바늘같이 뾰족한것에 찔린상처로 보인답니다. 6명의 아이들의 진단서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CCTV가 있으나 녹화가 되지 않아 볼수 없었습니다. 만2세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찔렀어, 초록색주사, 독침, 벽에서도 가지고 오고 주머니에서도 꺼냈어"라고 합니다. 만 2세의 아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지금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진술로는 협의가 의심이 되나 무죄랍니다. 만0세~만4세까지의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 엄마한테 말하고 CCTV가 없으면 다 아이들이 지어낸건가요? 바늘에 찔린걸 아이들이 상상으로 말할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해서 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CCTV가 설치 되어 있어도 녹화가 안됬다고.. 하드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안일어 난게 되나요? 강력한 법도 없거니와 아이들의 진술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 아동학대가 제대로 근절이 될까요? 이 억울함..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0세~만4세까지 아이들 진술로는 아동학대죄는 무조건 무죄인가요?


주사파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지 마시고 당장 저승으로 떠나세요. 안 떠나면 강제로 사형 입니다. 사형

주사파를 위한 저승 여행


썩은 한국 기득권 세력이 만든 단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법제화 해주길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잘못된 교육에 피해자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 입니다 한국 사회의 올바른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경제.역사를 이것 부터 해야 이 단어 노동자로 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법으로 해주세요


주사파 문재앙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수 있는 삼성에 이재용 부화장을 대통령으로 합시다.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주사파 문재앙 보다는낮지 않습니까.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광화문 국민 소통 시대를 열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감히 하지못한 매우 훌륭하고 겸손하신 소통 정책에 무한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81만개 국민 일자리 공약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있는 큰 힘과 경제 일자리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정책의   성공을 뒷 받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경대학교에서 창업하여 개인으로    과학 기술 연구소를 열고 있으며   발명품 호랑이 밧데리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이며    발명가인 손영석 인사 드립니다 저의 반도체 전자식 밧데리는100-200v가   1초만에 충전되면   방전시 나노식으로 100가닥이상 설치된 전극이 직열병렬로 설치되어 100만v이상    나오기에 번개도 충전하는   세계 최초의 전해액(폴리머;전해질)이 없는   액체(물) 밧데리가 아닌 (고체)로 된  세계 최초의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고체로 된 반도체 밧데리이며   전 세계에 1개밖에 없으며 지구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며   비행기 여객기의 꼬리날개   크기 정도의 밧데리로도   미국까지의 먼거리와 미국 대륙 횡단과 왕복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모든밧데리(리튬 등등)로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비행기 즉 여객기를 띄울려면 비행기보다 훨씬 큰  빌딩 또는 산크기의 리튬밧데리를 비행기가 이고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발명품 호랑이 비행기는 운행중 번개가 치면 즉시 번개를 충전시켜  운행도 합니다  전 세계의 200여개국에 독점 수출시 7경~50경이상  전 세계의 달러를   우리나라에 특허 로얄티로 벌어 드릴 것입니다  [예상치는 미국 자본의   5배가 넘는 1등 경제 대국 수준]  그렇지만   액체 폴리머 즉   전해액(물)이 없는   최고의 밧데리인 관계로 네가티브(마이너스전극)와   포지티브(플러스전극) 전극을 용광로로  제조해야 하기때문에  많은 공장 설비비가 듭니다   그렿기 때문에   국가의 국책 산업인 에너지 산업으로  국영 기업을 정부와 같이 설립 했으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럼 제 블로그  홈페이지 주소를 동봉하여 보내 드리니  발명품 호랑이 밧데리의 (데이타 베이스)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호랑이 밧데리   개인 과학 기술 연구소 소장  대표 발명가  손영석 올림    http://blog.naver.com/edisenson 이메일 edisenson@naver.com

국영기업 설립제안


현재 초중고 교육으로 페미니스트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청원이 나왔습니다 공정하고 한 사상에 치우치게되면 안되는 교육이 페미니스트 교육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양성평등교육도 잘안되는 이 시기에 페미니스트 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에 안 좋은 영향만 줄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활보치고 있는것은 여성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전락해버린것 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선 안됩니다

초.중.고 페미니스트 교육 의무화 청원 반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주사파 까지 때려 잡는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합시다.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독도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제발 독도만이라도 일본에 대해 강경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독도가 한반도기에 제외된다면 그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경주랑 부산이랑 시장 투표 하나요? 유심히 관심갖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 사정이 안좋을때 공중폭파 혹은 대한항공기가 주식파동 일으킨다는 소문 들어 보셨어요? 러시아 독일 일본 영국

문재인 대통령님 전 노무현 대통령님 길  가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욕하고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나라의 수구꼴통일당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단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행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글을 쓰기보다는 저의 미국생활 경험과 제가 느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토대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중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와 그와 결탁한 금권정치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곳에 살면서 미국 언론을 적어도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접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슈퍼볼은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보다 더 고대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기를 즐기기 위해 더 비싼 케이블을 이용하고 더 좋은 티비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볼 경기 이전, 중간, 이후에 나오는 광고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그 짧은 순간을 사서 온 미국 국민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언론 매체는 그런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기업과 그 상품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로비스트의 활동이 합법화 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특정세력 혹은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대계 자본과 총기협회의 로비가 미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게 하고 생필품을 사는 마트에서 총이 만연하게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금권정치의 정점에서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더 많이 대변되고 그것이 곧 국익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사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말이 허용되는 사회. 언론과 사법부의 비호를 받는 비선출된 자본 권력. 삼성공화국의 실체. 저는 자본과 권력의 고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자본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지면에 전면으로 실리는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의 광고. 어느 인터넷 기사 옆이던 쉽게 볼 수 있는 성인들을 저격한 선정적인 성인용품, 자양강장제 광고. 드라마 중간에 감정몰입을 툭 잘라먹고 나오는 마사지 기계, 스마트폰 앱, 자동운전시스템, 등의 간접광고. 이 광고들이 신문 지면 1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기자들의 성토로 이어집니다. 쌓여가는 대기업 사내보유금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보다 더 심각한 상가 임대료 문제와 소득불균형에 신음하는 서민의 이야기는 신문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 옆에 선정적인 광고들은 신문보다 인터넷과 스미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문을 내가 돈주고 사는데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거대 자본과 기업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합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대기업의 돈이 많으니까. 공영방송 TV 수신료는 내가 내는데 공영방송은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기득권과 자본권력에 편향된 보도를 내보냅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기득권과 자본권력의 돈이 많으니까. 물론 언론이 자본에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언론매체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보조금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원래 받는 돈이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언론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도 언론은 부정한 권력의 시녀와 자본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인터넷 기사, TV 프로그램에서 만연하는 광고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언론매체에서 더이상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논리로 현상을 묵과하지 말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언론매체들의 광고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화실히 경제와 주사파는 없지 앟습니까. 삼성이나 재벌들 한테 정치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때 삼성 공화국으로 재 탄생합시다.


이번 난임 시험관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을 늘리고 고 소득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고... 30 돈 없으면 결혼하지말고 아기 갖지 말라고 차라리 그런정책 만들던지요. 저희는 160만원 월급받는데 작년엔 240만원 지원받아 90만원 이내로 부담이 발생됐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면 부담 줄어들겠지 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30% 본인 부담금해서 150만원 부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한달을 또 빚내서 살아야 겠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출산 에 대한 정책으로는 아닌것 같네요. 다수를 위해 생각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사자들의 말 정도는 들어보고 또 의견수렴하고 해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상앞에서 정책 만들지 말고 난임병원 직접 방문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했으면 하네요 나이제한은 의학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어린부부들에게 지원횟수 초과 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청와대 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겪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정책 만들었을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건강보험 적용을 그 국민의 분노를 산 18대 대통령 하다가 내려간 그때가 차라리 나았을것같네요. 촛불 왜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글 많이 읽으셨을테지만 반드시 해결 답변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꼭 대통령님도 보고 의견 듣고 싶으시다면 당장이라도 청와대 불러주세요. 일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의견 전달하고 싶네요.

★필★독★ 난임지원 작년보다 안좋아 진건 저희뿐인가요? ★바★람★니★다★


최근 1~2인가구가 급증하는 데에는 사회의 여러 문제가 깔려있겠지만, 첫째 높은 주택가격 때문입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월세가 아까워서 그리고 인근 전세 매물이 없어서(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어렵사리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정책 추진에 따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을 매입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매입이란 말에 참 우리 사회는 민감해합니다. 우선 투기성이 짙어보이는 이유도 그러하고 가계 여유가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일대 원룸 전세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도생을 매입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이사를 계획하며 집을 내놓던중 이러한 주거형태는 매도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임대사업자들이 대량으로 싸게 매물을 사고팔아 주택가격이 폭락하는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시세차익은 꿈도 꾸지않습니다. 적어도 공급받은 거래가의 80%는 환금이 가능해야 다음 발판으로 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주택가치는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가격은 날로 뛰고 있고 영원한 '원룸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 원인으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등의 이유가 일부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처럼 실거주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인 임대사업자 옥죄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정부정책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아닌 '청년과 서민의 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디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첫발을 쉽게 내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 청원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주사파 일당 들이 나라를 장악하였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저야 합니다. 재벌과 금수저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권한을 주어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재벌 공화국으로 재탄생 합시다.


청원글이 한의견으로 모으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댓글조작이 불가능하게 조치해주세요. 요즘은 물건하나 사도 핸폰인증 공인인증 등 신분인증후 글 남기게 해주세요 . 그래야 진정한 국민청원 의견이 가능할듯 합니다.

청원홈페이지를   신분확실히  인증후  글  쓰게 해주세요


정말 어제는 우울한 날이였습니다 언제까지 적폐세력의 만행을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힘없는 국민은 청원 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이뤄낸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비웃는 정형식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삼성에게 받을 혜택또는 뒷거례로 사익을 취할경우 촛불든 국민의 눈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마라

정형식판사파면요구


유전무죄무전유죄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공정하면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라...


생각해보니 정부가 국민에게 확신을 준 답변이 기억나질 않아서 묻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땅이다.' 꼭 이런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기본 스탠스를 알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선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습니다만.

독도는 어느 나라의 땅입니까?


지금 페미니즘의 현위치를 보세요 과연 평등입니까? 페미니즘 이름부터가 여성주의 좋게 말해도 여성인권상승운동이나 되겠네요 feminism 아닌가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라고 사전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양성평등입니까? policeman의 man은 여성혐오고 feminism의 female은 양성평등입니까? 이건 말 장난이죠 페미니스트들이라는 분들은 현재 인터넷에 만연한 남성혐오적 댓글도 '그건 혐오가 아니다' , '약자는 강자에게 혐오할수 없다' , '레디컬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의 일환이다.' 이런 소리나 해대는데 그들에게 페미니즘을 배우라고요? 도대체 누구에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배울수있죠? 여성우월주의식 페미니즘은 쉽게 배우겠죠 이런 정신병같은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게 말이됩니까? 첨부한 기사에서도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라고 뜨는데 이게 조작의혹이 없다구요? 애초에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뇨 페미니스트가 뭔지 아시고 그런말씀을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은 오직 여성우월주의를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쓴 정신병입니다.

초중고 페미니스트 의무화 교육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법이 없어서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우린 지난 겨울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저는 지난 12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18년 1월 26일 접수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을 국내최초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존에 건설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민자사업의 틀을 변화시켜 우리의 혈세를 최소"3,000억"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최상의 품질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이 건설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뚝하면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막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그리고 곧 파산 신청할 신분당선,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악몽 18년 1월30일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실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평가에서 단지 인감증명서(평가서류도 안닌) 날짜가 맞지 않아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재무능력이 없다..? 대한민국 1위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책임준공을 하는데 시공능력이 없다? 대한국민국 철도설계의 최고 업체 중에 하나인 서현기술단이 설계능력이 없다,,,? 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고시전 이라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입찰안내서(RFP)사업계획서 작성지침 p 3.(2) “③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취합하야 하기 때문에 날짜 등 사소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과를 시키는게 민간투자사업의 관례로 되어 왔고 본 사업의 2차 고시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여업체가 PQ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감증명서 날짜가 6일 틀리다고 실격을 시킨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가장에서 이것을 주도한 평가위원은 다른 평가위원의 반대의사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최종적을 부결을 시도하다 국토부직원이 유효한 서류라고 만류하자 언성을 높이고 다툼까지 하였다고 하는 전언까지 있스니다. 돈입니다 돈, 돈, 돈, 아니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혈세를 3000억 이상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평가위원이 '몇잔의 술과 돈" 과 국민의 혈세 3,000억과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레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리들 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장 받았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필요해서 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 3,000억이 넘는 돈???? 국토부는 왜? 평가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평기기관으로 선정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을 미루고, 평가기관은 평기위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평가기관은 이런사업을 한번도 평가하여 보지도 않은 평가 비전문기관인데,,,, 왜 평가을 하였을까요?? 그림이 그려 지지 않습니까? 제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고 이의제고도 하고 우린 그 돈을 어디서 찾나요??? 세금에서,,,, 우리 노후자금에서,,,,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려지는 그림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혈세 3,000억의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를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고치어 주십시요.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렬세 최소 3,000억원을 찾아 주세요


정형식 개념없는 적폐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정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도대체 뭘 판결한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 국민들을 무시하나요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십시요. 지금 썩어빠진 그들의 세상을 뿌리 뽑아도 어려울판인데 다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정판사의 판결은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정현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사법개혁.검찰개혁이 불행한 사회를 걷어내는 기본이라는것을 절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우리 위대하신 정형식 판사님을 대통령 으로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으로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내놓은 개선책입니다. 위 내용 중 연대보증제 폐지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사업 5~7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 얘기 입니다. 제가 지분 절반 이상의 대주주이고 대표입니다. 2명을 채용해서 1년이 안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던차에, 몇 개월 후에는 운전 및 R&D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연대보증 입보 없이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기업활동 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세 불렀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연대보증이 없다하더라도 혹시나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지만 신용불량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용불량등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융자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앴는데 융자 받은 돈은 다 갚아야 한다? 이게 무슨... (제가 알게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잘못 전달 들은 것이길 바랍니다. ) 이대로라면 저 역시도 몇 년 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는 당연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점은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취지가 위 내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아직 젊습니다.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꺼구요. 노부모님과 가족은 고생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 고통스러울 상황도 아닐테니 감내해야지요. 하지만 50~60대 분들이 보증기관을 통해 연대보증 없이 돈 빌렸다가 망하면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재기도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되겠네요. 당연히 연대보증폐지에 신용등급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연대보증폐지라고 하지 말고 아에 연대보증이 필수이니 각오하고 빌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빌릴테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연대보증 없더라도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라고 리스크 안내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합니다. 적폐청산하는 모습 시원해서 보기 좋습니다. 유권자가 된 이후로 이렇게 정치에 기분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늦을 때 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중압감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 꼭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가요? 연대보증 피해도 망하면 결국 신용불량자


뇌물을 공여한 부정부패 삼성의 이재용에게 노후보장을 보장받고, 삼성편에서 판결한 판사를 적폐청산 그룹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요.

적폐청산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런 판결을 해 줄까요 편파판결 입니다

정현식 편파판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적폐청산,,청와대부터 청산한 후 다른 분야 청산하시죠??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도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잘못을 꼬집은 청원글은 삭제하고 부정의 방법으로 청원 목표를 달성한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청와대 적폐죠~!! 청와대가 적폐를 쌓아 놓고 있는 격이네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부정의 방법으로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개미처럼 올리고 있는 국민 대다수 청원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무효화하고 삭제 요청합니다. [중복청원 비율]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부정의 방법]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카톡 로그인 안 되는 게 조치인가요??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삭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참여한 이들을 처벌해 주세요.접속 못 하게 금지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재용무죄면.최순실,바그네두.무죄다...삼성이라구봐주구, 어케.바그네.최순실처벌할건가.재벌봐주기안된다.

정형식판사파면시켜라


이재용 재판 2삼결과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돠나요.... 진정 정의는 없는 것인지요... 돈만 많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나요???? 사법부애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형식 판사와 같은 자질이 없는 사람은 판결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진정으로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청원


ㄱ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에서  파면시켜주세요


2014년6월13일 경남사천시용현면혼인신고가되어 지금돈3천만원을요구하고잇음니다 전화를수백번하여도 답이없구 본인허락도없이 아무증거증인도 없이 저는미국에사는대 어찌혼인신고가되엇는지요? 또 경남사첨시한테돌리지마시구 직접조사주탁드림니다증인없이 도장없이.본인확인없이 혼인시고가능한건가요?2014.6.13일저김재환720911일 곽은주어찌혼인신고가되엇는지요?답변은 그냥 사천시에돌리지마시구 직접조사부탁드림니다 2014 6.13일경남사천용현면혼인신고 이게본인확인절차없이 증인없이 신분증만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제이메일kjh8956561@gmail.com 부탁드림니다

제발쫌답변부탁드림니다


6.25. 사변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응답하라 문재인. 북한이 침략을 해서 북침이냐?, 남한이 침략을 당해서 남침이냐?, 문재인 당신의 정체성을 알아보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놈이 어떤놈 들이냐?, 문재인 당신도 어버이 수령이라고 생각하냐?,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안녕하세요. 제가 올리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요즘은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이 대부분인데,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3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갱신형 실손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2012년 가입한 이래로 한번인가 실손보험을 청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에는 단 한번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가 갱신되었는데 무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6만7천여원의 보험금이 8만 4천여원의 보험금으로 상승했습니다. 보험료도 갱신되는 항목도 입원, 상해,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소비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서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르는 폭이 20%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당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고지는 합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몇 % 오른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갱신기간에 어느정도, 몇 %씩 오르다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그냥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만 고지하고, 보험료 인상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말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보험도 차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20%상승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연령, 보험수가, 위험율에 대해서 오른다고 하나 그것도 보험회사 자체적인 기준입니다. 적어도 실손보험 회사의 갱신료 상승폭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마다 갱신하든, 3년마다 갱신하든, 갱신하는 폭을 어느 정도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한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망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가 올리는데로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보험료의 상승폭을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3년, 매1년마다 계속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그러나 오르는 폭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입니다.

실손보험의 갱신료의 상승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법 정의보다 재벌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한 듯합니다. 이런 분이 자리를 차지하는 한 우리 사회는 백년하청입니다. 썩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게 맞습니다.

정형식은 마땅이 파면돼야 합니다.


바다낚시 요금제를 반대합니다

바다낚시요금 반대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돈 많으면 돈으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누가 단죄하나 만약 대법에 가서도 삼성의 장학생이 법무사회에 숫하게 퍼저 있는데 삼성 공화국에서 가만 있겠나 갖은 로비를 다하겠지... 2심과 같이 판결된다면 국민들의 울분은 누가 풀어주나 어떻게든 정형식 판사는 정리되야 한다 촛불로 뽑은 대통령은 진실로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된다

이재용 고법 판사 파면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땅이라 말하지 못한다라는건 일제시대랑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당당히 IOC한테 말하길 바랍니다.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기에 표시하는건 정치적 외교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이런 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올림픽 단기 성과보다 더 큰 미래를 보고 국정운영을 해야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독도를 한반도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독도가 빠진다면 평창올림픽은 보이콧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보다 내나라 내 영토가 더 중요 합니다.

독도 없는 한반도기 없이는 평창올림픽 보이콧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가능하다면,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독도 우리나라 아닌가요? 엄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남북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IOC의 권고와 전례 등을 고려해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와중에도 일본에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전시관을 정부차원 주도하에 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 눈치도 안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와중에 우리는 당연한 우리땅이 왜 정치적사안이러는 이유로 눈치보며 한반도기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먼저 깬건 그런 전시관까지 설치한일본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우리땅인 것이 왜 IOC 가 정치적 사안이라 규정하고 마음대로 한반도기에서 삭제 시킵니까 당연한 우리것을 부정당하면서까지 한반기를 써야할 이유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한반도기를 보며 이제껏 우리땅이라 열심히 주장해 왔던 독도가 해외에선 아니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우리땅을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표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독도에대한 권리가 모호하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럴거면 한반도기보다 차라리 대한민국 국기와 북한 국기를 같이 다는게 낫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상징한다지만 우리땅도 소중합니다

한반도기 독도 제외 반대합니다


정형식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데 법에따라 판결하지도 않았고 양심이 없어서인지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대로 판결하지 않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기에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정중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지시기록조차 유죄증거 뺀 판사 즉시구속청원합니다. 수백억으로 최순실이 직접 정동춘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승마감독과 승마직원 마필관리사 고용, 최순실지시로 모든것을 구입 실소유주가 최순실뇌물증거를 청문회서 전국민에게 계속 인증 구입하고 쓴 뇌물실소유주는 최순실정유란데 소유권만 바꾸면 무죄가되나? 전국민이 생방으로 본 증인을 매일 하고도 판사하나가 국민을 속일수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주범이 아니고서는 할수없는짓 삼성이 뇌물이 안되려면 이재용지가 독일살면서 지가 말사고 호텔 승마장 스스로 구입하고 말을 지가 탔어야지 뇌물이 아닌 지가 실소유주가 되는거지 이재용은 순시리에게 뇌물을 바친거지 순시리가 그 뇌물로 지맘대로 다산거 최순실이 모든 지시명령내리고 돈은 순시리손으로 일원한푼 직원들 월급까지 노승일 월급떼먹은게 순시리 청문회생방 뇌물증거 스포츠재단들 청와대지시 기록들 증거 빼는 자체가 2차뇌물범죄 주범인것 이런 수천억을 훌쩍넘는 뇌물유죄증거를 모두 싹 빼고 재판한 판사 완전 2차뇌물은폐범죄주범으로 당장구속하시기바랍니다. 국민상식에 생방송으로 청문회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들이부어 청문회하고 재판하고 국민세금으로 급식하며 편하게 따뜻한 감옥에서 지내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고 만든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 사법권력을 국민이 위임해준 판사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뇌물로 횡령하고 권력으로 뇌물을 상납받아 쓴 생방송 뇌물범죄자들을 일개판사하나가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를 재벌을 위해 쓰는 범죄를 저지릅니까 당장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재벌변호사자처한 판사 구속청원합니다. 유죄증거 생방송으로 나온거 덮는 판사들 모두 싹 삼권분립파괴범으로 무기징역처벌하고 재판비용 청문회비용 국정농단 은폐주범으로 재산몰수해 재판으로 2차 뇌물범죄은폐한 재판비용 촨수하시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재판하면서 재벌편에서는거 국민세금 도둑질입니다. 국민세금손실뇌물유죄 증거뺀자체가 주범임

삼성이재용이 수백억뇌물 무죄면 전국민세금다 내지말아야죠 무죄판결 판사와 같이 무기징역내리길 청원합니다.


궁평항에서 조암간 화성호방조제 철책선을 안보의 지장이 없으면 철거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갯뻘에 들어가고 생태체험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곳에서 국민으로서 즐길수있는 행복 추구권도 생각해주세요

철조망철거


검찰과 법원 더 이상 그들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 온갖 권력형 비리와 국민을 무시한 판결! 스폰서 검사와 함께 이제는 성추행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추악함. 국민의 개혁 의지를 모두 묵살하는 검찰과 법원의 수장을 이제 국민이 뽑도록 선출직으로 하자!!! **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때 똑 같이 후보로 나서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합시다.!!

법원장을 국민이 뽑도록 해 주세요


응답하라 문재인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

이재용2심 선고 판사


정작 등록금이 필요한 계층은 못 받고 소득 분위를 숨기고 탈세를 하는 도둑놈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우수한 인재에게 주는 상금인데 오직 소득기준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라가 존립하는 이유에 분명 교육이라는 분야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교육의 본질과도 알맞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고 부정한 행위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이며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장학금이라는 명칭답게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많은 인재들이 더욱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현 국가장학금 제도로는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도둑놈들이 흥하고 학업의 열의가 있는 학생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밑빠진 독에  물 받기이고  도둑놈들을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군복무의 일환으로 의경으로 복무중인 사람들이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같은 군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일과후 휴대폰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의경 휴대폰 허용지침 철회해주세요


어제 이재용판결을보고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의욕이 전혀없어진 상태입니다. 1심 판결과 완전같을수는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어쩜그리 무죄판결을주는지... 예전부터 느낀바 법은 평등하지않습니다. 내용을보니 판사파면은 안된다고하니 개인 특별조사라도 분명해야합니다. 설사 어제판결대로 아주일부분만 유죄일지라도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또는 특별감사요구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것도 소형견들의 목줄착용없이, 작아서 위험하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대형견들이 그 피해를 다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목줄착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규제했다면 일어나지않았을것을 기관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일만 터지면 그때서야 이것저것 황당한 법안들을 내놓고 그럴려면 모든 반려견들도 모두 다 입마개 필수로 하던지 소형견주 대형견주 싸움 붙이는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나라일을 하면 좀 생각좀 깊이 했으면 좋겠네요

입마개 착용반대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육군에 입대를 앞둔 한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의경들의 주 5일제와 업무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육군, 해병, 해군, 공군은 그저 군인인 그대로인가요? 같은 기간을 복무하고 같은 청춘을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의경만이 휴대전화를 사용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경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인들의 편의도 생각해달라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아무도 의경외의 군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다음달 입대인 저 역시 저 뉴스를 보고 입영취소를 하고 의경을 계속 지원해야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갈수록 복무 기간이 줄고 임금이 오르고 군대가 편해지고 있다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차일반이라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의경만이 아닌 모든 국군 장병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청춘을 버리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경들의 휴대전화 사용관련


현재 청원 참여자 수가 21만여 명을 넘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다량의 SNS 계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청원자 수를 늘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의 의견이 마치 국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4277896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청원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청원자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계정은 한 명의당 최대 3계정까지 청원이 가능합니다 2. 트위터 계정은 이론상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3.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 서비스 '연결 끊기' 이후 다시 로그인하면 한 계정으로 청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청원 수를 부풀려 현실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그릇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현 인증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특정 집단들의 그릇된 선동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 청원이 익명성을 가진다면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왜곡된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이익 실현수단으로만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면 실명 청원제 도입을 통해 청원 1표의 평등한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홍X동 등 청원자의 이름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실명제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무제한 계정 생성이 가능한 트위터를 통한 로그인을 금지하고, 카카오 계정을 통해 반복 청원 참여가 가능한 소셜 로그인 버그를 고쳐야 합니다. 3. 그 외 MAC address당 청원 제약을 통해 가능한 한 중복된 청원 참여를 막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중복 청원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원 게시판이 절대 특정 이익집단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합의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 실명제 도입 청원합니다!


앞전에 26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 법원이 30여년에 걸쳐 156명의 선수르 성추행한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게 징역 175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판 형량입니다. 우리나라 재판 판결은 어떻습니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성폭행,강간은 1~2년이 고작입니다. 대한민국은 형벌이 죄를 무거이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개정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입니다. 죄 한번 짓는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형량이 작아서 6개월을 살다 나와서 보복폭행이 이루어지고 보복성 범죄가 일어나는 판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선량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형벌을 무겁게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살인죄 만큼은 중범죄 이기에 최소15년이상에서 무기내지 사형으로 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유전무죄가 발생 될수 있는 집행유예는 1년이하로 판사 재량권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저 외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바 보고 있습니다.

죄를 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 제도를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적극 답하려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누릴 수 있다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근래 이슈되는 청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중복으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헛점이 있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현직 웹 개발자로서 카카오톡 , 네이버 로그인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중복된 insert 데이터에 대한 검출 및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 비정상적으로 20만건을 초과한 청원건에 대해서 그 청원의 수를 조정시키거나 청원 자체를 무효/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반영,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도입해주세요.


그렇게 국민들이 중복동의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 이의제기가 빗발치게 들어오니깐 8개월만에 이제사 약간 손 봤다...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적폐청산한다는 건지 세상에..청와대가 복지부동의 자세를 몸소 실천해 주고 있는데...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국민혈세로 손 본 거...카카오톡에서 부정한 방법이 포착됐으니 이용을 잠정 중단합니다.. ㅎㅎ 트위터는 계정 무한생산해서 중복동의 가능한 건 아는지...청와대가 지식이 부족한 건지...능력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아예 노는 건지...국민들을 무시하는 건지...페미니스트들의 지령을 받는 건지...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20만 넘은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복지부동의 전형...청와대 국민청원...장난하세요??


혹시 이번 판결에 다른 무엇인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적폐 판사라고 볼 수 있는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과 부당거래가 있어는지 조사


가능성 있다 특히국제사회의대북규제로인해 대북송금이어려운현재! 문정권에서북한의 핵동결과 올림픽참가대가로 수조원을지급하기로햇다는 설도있으니 만약그것이 사실일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만경봉호를 먼저 의심해봐야한다 거액의비자금을실어나르기에는 만경봉호가딱이다 여기서 대북송금에필요한거액의비자금 조성과정을추론해보면 1김정은북한 올림픽참가의지밝힘~ 2박상기가상화폐 거래소폐지발언이후~ 3가상화폐폭락~ 4가상화폐폭락이후 가상화폐등락이 일정한 패턴을보임 5육로로오겟다던 북한예술단 만경봉호로방남번복 물론어디까지나추측이고가정이지만 당사자가마음만먹으면 불가능한것도아니다 또한거액의자금유출 가능성이없다하더라도 북한이 만경봉호에남파간첩을테워서 보낼우려가있으니 남한내의수많은탈북자들의 안전과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자는만경봉호 철저희빈틈없이 조사하고 감시해야하고 경계를소홀히 해서는안된다

만경봉호 철저히조사해야한다 ~간첩~거액의비자금유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입으로 개누리때 북한 평창 참가를 말하다가 정권이 바뀌내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를 망신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파면 시켜 주십시요.


20년간 사용조건(7천만원/20년)으로 800평의 토지를 임차하여 무탈하게 사용한 SK텔레콤은 20년이 지나 20년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토지소유자가 필요도 없는 철탑(45M)을 동일한 금액으로 사도록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20년을 무탈하게 쓰고 저희는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모두 암에걸려 그중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20년을 무상으로 쓰고 타 통신사로부터 재임대하여 폭리를 취하고 토지소유자는 필요도 없는 혐오시설인 철탑을 구매함으로써 7천만원의 임대료를 돌려주어야할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공정하며 위계에 의한 갑질이며 20년 전에 이럴줄 알았다면 누가 토지를 공공의 이름으로 임대하겠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SK 텔레콤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나경원 파면해 주세요

나의원


죄가없으면 당연히 석방되는건대 왜이렇게 말이많은지 모르겠네 세계최고의 기업인을 벌을주어서 국민이나 나라가 좋을일이 뭐가있다고 생각들이 사촌이 논을 싸면배가 아프다고 단결을해도 힘든시기에 나라형편좀생각들하세요 별의별 개소리다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나라의 운명이걱정되네

이재용재판


북한은 절대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그럴겁니다. 참여정부 때 지원받은 비료니 쌀이니 하는 건 다 잊고 사사건건 시비조로 협박질이나 해대는데, 저런 놈들하고 무슨 평화를 바라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건 알고 있습니까? 왜 북한에 그렇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신지요? 어떤 극단적인 인간들은 현 정부가 종북세력에게 장악당했다는 헛소문까지 퍼트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마냥 흔해졌습니다. 적폐세력들은 이 기회에 적폐라는 굴레를 벗어 버릴 기회만 노리는 형국인데 어째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코리아 패싱이 웬 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중국과 미국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평화를 운운하니까 뭘 자꾸 주도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한테 국민 세금을 퍼주어서 얻을 이익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지럽힐 만큼 중요합니까? 애초에 북한한테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중국이 북한을 살리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애주의자들이 없어도 북한은 유지될 겁니다. 지원을 해주나 마나란 말입니다. 800만달러 대북송금 없이도 말입니다. 차라리 800만달러치 포탄이나 미사일을 김정은 머리통에 겨누는 게 평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인들은 김정은에 동참하는 공범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없단 겁니다. 무고한 북한은 없음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좋은 북한인은 죽은 것들뿐입니다. 적어도 항복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무고한 북한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의 사회공익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단체는 여의도에 있는 한 빌딩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저희단체도 현금 수용이 안되어 임대료를 두달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관리하시는 분이 계약이 만료 되었다며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않고 용역 인원들을 써서 저희 직원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심지어 문까지 부셔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 버리더군요. 현재는 용역인원들을 동원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저희 관계자들은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요? 갑질 악덕 건물주인을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건물주


오래전에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을 듣고 뭔 말 인가 했었던 기억이 살아나네요 법조인을 삼성에서 200여명 키운다나 뭐라나 ~ 그런 말이 사실이였구나 싶은,, 정말 무섭고 소름돋는 법 집행을 보면서 분노가 솓구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법원에 삼성그룹 x들이 몇이나 될지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치가 떨립니다 제발 제발 이번 정부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삼성공화국,정형식, 무서운 법 집행


초ㆍ중ㆍ고 중간ㆍ기말고사를 폐지를 해주세요. 아이들에게스트레스만받는것 입니다. 시험대신에 수행평가 또는 초,중,고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아이들을 꿈만 찾아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 중간,기말고사 폐지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든이브는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해당 청원은 여러 페미니즘 카페에서 중복 동의 방법을 퍼트려 조작한 청원입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동의 인원수 조작을 한 해당 청원을 무효화 하고 IP한개 당 동의 1개로 규정 하여주시고 다시 동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집단적으로 중복 동의 조작


주식에서 공매도란 정부입장에선 완충장치로 생각해서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실적좋은 주식을 미리 주식 대차해놓고 무차별하게 공매도를 쳐서 개미들을 울게 만듭니다. 공매도는 주식투자하는 국민보다는 주식 빌려주면서 수익금챙기는 투금이나 외국인들의 돈버는 수단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공매도를 철회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주식에서 공매도


이런 제도를 해야만 제대로 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도 잘못하면 무효화 하는제도


대한민국은 안전 공화국이어야 합니다. 밀양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세월호 처럼 정부의 잘못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한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 안전 안전

밀양화재 참사 피해자를 위로하는 빨간리본 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드라이브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조금이나마 개선광정삼성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코레일 게시판에 평창으로 갈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평창행 ktx에 대한 불만이 계속 해서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안은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심지어 중국보다 나을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항의하는 외국인들도 많다는군요... 이건 완전 나라 망신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안을텐데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안는겁니까? 진정 이나라가 전세계인들에게 욕먹고 개망신 당한뒤에야 언급을 할겁니까? 물론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코레일쪽도 썩은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모른체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군요.

외국인들의 항의에 침묵하는 코레일.. 완전 망신이네요.


이재용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13부 정형식 부장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는데, 혹시 삼성으로 부터 많은 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가 없다. 이에 청와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동향 분석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 판사 감사원 감사.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치부에 악용하고 권력자인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의 승계에 유리하게 하도록 한 삼성 이재용을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모든 판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조사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적폐청산 친일세력 깔끔하게 청소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주민소환제 적극지지합니다.


국회의원주민소환제 적극지지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드라이브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ㅇ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 강추위 때문에 담요 지급 등을 검토중이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모든 관람객에게 담요를 지급할려면 그 재원도 만만치않을 겁니다. 그 대안으로서 [비상용 응급 보온 은박 담요(이하 은박담요)]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1만개 이상 대량발주시, 추측컨데 400원/개 제작 가능할 듯 하며, 형태는 우의모양을 갖추고(모자가 달린) 앞부분은 똑딱이 단추로 채결 가능토록 하고, 가슴부분은 좌.우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프린트 하고, 등에는 한반도기를 프린트 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위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기해서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아주 좋을 것 입니다. 문통님! 멋쟁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으로 은박담요 제공


IPTV가입자에게도 티비수신료를 일괄부과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KBS에만 한 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느낌이네요. 이미 통신사 통해서 티비 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또 특정방송사에만 한 번 더 비용을 내야하죠? 그럼 통신사에 방송 콘텐츠 제공하는 비용을 KBS는 안 받고 있나요? 통신사에서 다시 보기로 올라온 KBS의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어 있나요? 티비수상기를 가진 모든 가정에 금액을 부과하려면 반대로 kbs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무상으로 영원히 제공해야죠. 국민한테 돈받아 방송 만들고 저작권 수익료는 방송사 혼자 독점하는게 맞나요?

IPTV가입자는 전기료에 포함된 TV수신료를 왜 또 내야하죠?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공유..청와대가 방관하니 내가 조치..부정은 막아야조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철10호선추가를 하자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께요.일단 전 서울을 여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없는 역이 없는 곳이있어 국민청원을 참여하게되어습니다. 그리고 10호선이 추가되면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을 더많이 타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 역시도 역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지하철노선추가


삼성합병당시 국민연금 손실이 큰데 국민돈인데 그 손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보나요??

국민연금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질주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저으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절대로 문재인대통령이 정형식판사를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자꾸 헌법위반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정형식판사가 뇌물이나 실정법위반했으면 검찰에 고소하시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헌법위반해서 탄핵되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아니면 이제 중단하시고 대법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대법원에 가서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논하십시요 헌법위반입니다


삼성의 이재용에게 납득못할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지하철노선추가


나경원 해임 청원 합니다

나경원 해임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포항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다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에 하시는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민족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님의 호늬적인 태도는 김정은에게 보탬이 되지 북한주민에겐 아무런 보탬이 되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유투부에서 북송당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정말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이번에 탈북자 지성호씨등 말을 읃고 정말 눈물났습니다.트럼트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 강조하시고 탈북자들을 초청하시는등 우리가 해야할일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대통령님은 탈북자들 행동을 자제하라는등의 태도는 이해가 안갑니다. 북한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북한 인권에 대해 트럼프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동안 문재인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에게 너무 호의적이십니다.


아이스하키대표팀이팀이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실업딤을만들어서 선수들이 사회에나가 알바해서사는 생활이 아니라 실업팀을 만들어서 다른나라와경기도하고 실력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선수들의진로와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수있게해주세요

아이스하키대표팀이올림픽이후에도 실업팀으로 운동할수있게해주세요


삼성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 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청원을 올렸는데 평범해서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다시 씁니다 제 월급이 세금때면 150 넘 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한부모는 사실혼이라서 안돼지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안된답니다 다 이해해할게욧 저보다 못한분들이 믾은가 봅니다 저는 지적장애1급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아들 바나나 우유값이라도 벌기위해 먹여살리기위해 일을 합니다 제가 일할수있는거 나라에서 활동보조지원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죠 그건 알겠늣데욧 제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달에 3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주택공사에 lh공사에 전세자금 동사무소을 통해서 했는데 한부모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사실혼으로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너무하신거 아닌가욧 진짜 나랏돈만 바라보면서 펑펑 쓰는 사람들보다 저같은 사람 살수있도록 해주셔야죠 살아갈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아픈아이 끌어 안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셔야죠

사실혼에 홀벌이 여성입니다 한부모도아니고기초수급자도 아닙니다


청와대도 입맛에 맛는 청원만 남겨 두나요? 내용상 청와대 홈피 운영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뭐가 문제죠?? 답변을 하던가...게시판 왜 만들었죠??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은 온갖 부정이 난무한 건데 이 청원은 삭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 청원은 삭제하고...이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요??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했네요.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앞으로 빠른년생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방관만 하여 현재 빠른년생인 몇몇사람들은 지금껏 함께 커온 친구들과 오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의가 아니게 빠른년생이 되어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 틈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이에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빠른년생들이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모든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은 나중에 모든죄지은 사람이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알고 사법부및 적폐판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런일로 시간낭비 하지않은 세상만들어주세요..

정형식판사 판결 사법부 개혁


아버지, 어머니, 저의 핸드폰이 해킹되고 집안 컴퓨터, TV, CCTV 까지 해킹이 1년간 지속되면서 특정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하려면 카카오톡 대화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원을 요청합니다.

개인 핸드폰 해킹으로 1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30대의 피해사실 조사를 청원합니다.


파면 절차는 아는 자기들이 방치 묵인하고 그래서 재판관을 견제할 놈이 없고 다들 비호결탁하고 대법원가도 파기해주고, 헌재 가면 탄핵소도 기각 해버리지. 탄핵 파면 절차는 대통령하고 같아. 그런데 모두가 비호결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해방후 법관 파면된 적이 없어. 진경준 뇌물죄와 김수천 뇌물죄도 자기들이 해임과 정직을 했을뿐...절차를 모르는 네티즌은 그냥 분노로 파면하라고하지. 진경준 벤츠여검사는 대법원에서 파기가지 해준다. 패거리 조폭이기에.... <재경 개판사야. 누가 대고 파면하라냐?> 파면보다 인민재판이 답이다. 분노한 군중이 효수하는 것이 답이야. 한국은 혁명이 한번 일어나서 피를 보아야 국민의 민주주의가 학습 된다. 한국은 아직 고대 서구 정도의 민주 의식과 정치 의식도 없다. 미개 야만 국민에 그 지도자, 그저 당파와 부패로 쫓아 다닐 뿐이다 그리고는 나라 망하고나서 후회한다. 아직도 몽둥이가 필요한 민족이다. 일본 미국 유럽 같으면 조사후 탄핵 파면 절차 가지.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하지. 그래서 정치인(재판관)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됨. 더러운 양아치족들이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 요직에 앉아서 재판에서 사건사고 벌금과징금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만들어 거애 챙겨서 정치판 가는 것이 순서지. 집안에 금괴가 가득하고 고급 아파트와 통장에 수억내지 수십억 가진 놈들이 다들 같은데 정형식이 파면까지 가겠나? 한국은 못해먹는 놈이 바보야. 불쌍한 한국민들. 항상 속고 살지.

이재용 변호사 유착 혐의 판사 계좌 조사가 필요하다.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치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질주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저으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저버린 판사의 판결을 성토합니다!


새해 최저시급 인상으로인해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꼼수를 내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이 많이오른데 비해 전년도 월급과 별차이가없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회사측에 꼼수로 인해 임금이 차이가없다는것인데요 이같은 현상을 국민들 근로자 들을 위해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인상에 휴게시간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꼼수가 심해졌습니다. 식대비,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급여명세서를 받거나 또는 해고를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나 우편을 받게 되었다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꼼수였지만 일자리늘 잃을 것 같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이 상승되어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오히려 서민들이 먹고살기는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져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글을 남깁니다.

최저임금


1.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법원장&대법원장 직선제 선거 물갈이(이번 선거부터 시작입니다.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됩니다.) 2. 배심원 제도 개정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까지 판결 가능(~는 최소 몇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3.집행유예 삭제 4.죄를 지을때 나이 상관없이,심신미약 상관없이 벌을 받음. 5.공소시효 폐지 6.친일파 반민특위 재생성(연좌제 없이 돈만 뺏는다) 7.전두환 감방행

사법부 대개혁


-서울 신문의 이덕일의 새로게 보는 역사에서 복사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제1순위가 식민사학 청산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외면받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역사 문제를 넘어선 영토 문제로 전환했다. 역사 강역을 지킴으로써 헌법상의 영토를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정권의 첫 번째 존립 이유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줄곧 신경을 써 온 미국은 중국 측의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중국의 주장을 반박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역사 관련 국책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을 맡겼다. 2012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정모 이사장과 외교부 고위관리 및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 만들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책임자 격인 서울교대 임모 교수가 워싱턴에 가서 한국의 공식의사를 전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일본 강점기 잔재인 친일사학 청산 해야 됩니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집행유예의 형식을 빌어서 탈옥시킨 정형식 판사를 파면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형식 판사가 사전에 김진태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야 하며, 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을 갖고 삼성물산합병에 기여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하여 반역의 공범인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용을 동정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흉악한 음모가 어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시키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그도 사형집행이 필요. 그 이유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엄하지 못하면 정의를 무슨 수로 세울 수 있습니까? 돈이 정의인가? 돈은 정의가 아니라 부수적인 수단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이 단순에 소를 때려잡듯이,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만고의 역적이 되었으니, 마땅히 사형집행을 하고, 그 머리를 베어 내걸어야 합니다.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형식 적폐판사는 퇴출, 특경법을 개정하여 뇌물공여부터는 무조건 사형집행.


저희 주택 앞집은 거주자 주차선을 밢다 못해 도로 밖으로 차가 다니지도 못할정도로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사람들이 주차할때 자기네 창문으로 배기가스 들어오는거 막으려고요. 심지어 거주자주차 해지를 구청에 요구해서 해지한후 본인 차2대로 집담장을 막아놓앗어요 도로가 좁아지다보니 청소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서 돌아서 가기도 해요 그러니 소방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서 위험합니다. 적절한법적 규제 필요합니다

주차선 밢거나 어기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남북평화올림픽의 적폐의원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


북쪽 테러집단 반국가단체 가 좋아하는 평양창렬 올림픽 반대합니다.

북쪽 테러집단 반국가단체 가 좋아하는 평양창렬 올림픽 반대합니다.


채용비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연구기관, 사기업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채용문제가 없는 곳이 없더군요. 대학에서는 총학임원이, 이사장의 친척이 교수를 보장 받아 유학 후 교수가 되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전공이 맞지 않아도 채용분야를 수정해서라도 채용을 하더군요. 기업에서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대표 친구의 아들이라 채용이 되고...아마 국민 대부분이 이런 비리 하나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죠. 어느 정도 인정 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들은 "나도 그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지금 우리가 분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이 되풀이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채용 비리도 이 기회에 정부에서 조사해 주십시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채용 비리...다 아시죠?


정형식  동의 11만명..여기에서 동의글 올려주세여...


경북 포항시 창포동과 성곡간의 도시계획에 의거한 도로를 개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자동차 학원 부지에 새로짓는 삼정아파트 좌우로 도로를 낸다고합니다.그주변일대가 전부 영남대표와 아들소유의 땅과 산으로 특혜의혹 있습니다.포항시장의 계획없고 밀실정책 비판합니다.시민들 공론도 거치지않고 영남자동차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걸 볼수없습니다.

포항시 창포동과 성곡인터체인지간 계획도로 개통


대학교를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에 이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실소득 어머니 소득 140 아버지소득 170 으로 산정되있습니다. 저희는 집은 아파트 3억의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부채는 1억2천이구요 부채의 이자는 거의 2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의소득으로 250만원의 소득이 잡혀 310+250 +보험등 금융자산 =580만원으로 잡혔다고합니다. 580만원은 7분위로 60만원의 장학금을 수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소리에 의하면 저희보다 잘사는집들이 실제는 같이사는데 서류상 이혼으로놓고 한부모가정으로 놓아 저희보다 잘사는 집이 1분위로 잡히며 혜택을받고 이와같이 재산을 따로 뺴돌려 소득분위를 낮게해 혜택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도 불만인데 저희집의 실소득은 300만원에 빚에의한 이자 34만원씩내어 270만원의 소득인데 이돈으로 식비 생활비 보험비하면 4인가족이 저축을하며 살수있을까요? 집값자체로 이렇게 소득분위를 산정을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한다면 다른글에서와같이 국밀들을 불법(한부모가정으로속이기) 재산빼돌리기 를 하는등을 유도하는것밖에 안되는거같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고 소득분위 절차를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선


서울법원은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도 3년 소급 적용해주는데, 지방사는 사람은 소돼지인가요? 지방별 개인별 개인회생사건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이라지만, 70%의 개인회생기간중 폐지율을 줄이고자 시행한 개정법안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3년이어안합니다. 이는 결코 판사의 재량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차별 조장없는 동등한 법적용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차별 조장하는 개인회생 단축안


여기에 말고 링크누르면 나옵니다.. 11만명 넘었습니다.. 정형식+김진태... 정형식 + 삼성변호인단 동창... 판결전에 삼성변호인단 교체함...

정형식 적폐 청원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친일파 청산...더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여기부터였습니다. 칠일파와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자리에 친잉파 후손이라고 알려지고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왜 이승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친일파 청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하은 민족의 과제입니다.

친일파 청산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는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일본에 독도를 외면하고 우리땅이 아니라는 이미지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항의에 없앤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림픽에 이용할수 없다는 이 말에 너무 굽신굽신 한다는 이미지를 지울수 없습니다 독도가 누구땅입니까?? 우리고집만 할수 없다는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독도는 분명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땅인데 왜 우리의 올림픽에서 쓸수 없는겁니까?? 너무 화가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눈치외교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행하지 않으면 전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자?? 이미 정치를 끌어들여 스포츠쇼가ㅜ아니라 정치쇼가 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에 우리가 우리손으로 권리를 꺽고 의무를 없인여기고 이런청원을 왜해야 하는지도 허탈하고 우습고 답답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독도는 누구땅입니까 왜 우리땅인 독도를 넣지 않은 한반도기를 쓰십니까?? 독도는 한반도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십시오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한반도기에 왜 독도를 표기하지않는것입니까?? 정치적의견이 올림픽에 반영되면 안됀다?? 그러면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하면 안돼지요 단일팀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단일팀이야말로 정치적의견인데 단일팀은 되고 한반도기는왜안되는것이죠?? 독도는 이미 실질적이 지배를하고있기에 이미 부산이나 서울같은 우리나라 영토이지않나요?? 독도가 왜 정치적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일본이 자기네땅이라하면 한반도기에 서울을 빼실건가요?? 아니잖아요 독도를 한반도기에 넣던지 아니면 일본눈치를 계속보며 우리나라땅이라 얘기못할거면 그냥 일본에다가 독도를 주던지 정부의 의견표현을하는 자세가 답답합니다 둘중하나를 강경하게 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우리나라땅을 국기에 못넣고한다면 부산도 일본땅이다 서울도 일본땅이다하면 한반도기에 다빼실요량이시거든 독도를 일본에주시던지 정말 정부가 무슨생각으로 독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못하겠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고 동계올림픽전에 독도의 영유권을 세계적으로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던지 정부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히 표명해주셔야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시 헌법 개헌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결코 정형식과 같은 법의 가면을 쓰고 합법적으로 법을 위험에 빠트리고, 백성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권력과 금력앞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만 누리는 판사는 어떻게 퇴출 시킬 것입니까? 반듯이 헌법개헌을 통해서라도 사법계혁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침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권력과 금력앞에 무력한 사법제도를 반듯이 개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제도 개혁 청원 (헌법을 개헌해서라도  무능한 판사 퇴출하고 정당한 재판을위한 백성의 권리 회복)


북한의 국가 수반 김영남이 오면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나요 여적죄를 너무 많이 범하네요. 이번 북한에 제공하는 편의 내용을 꼼꼼히 적어 놓으세요 총선 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충견들이 열심히 죄를 만들어 낼테니까요 그래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Broken Arrow 입니다.

평양올림픽 잘 되갑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글을 읽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361-32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입니다. 최근 비정상적인 집값으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뜻하는바를 잘알고 있지만 원인을 잘못잡으신거 같아 제 생각을 전달해드릴방법을 모색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는데 현장업무를 하는 저로서 답답하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 전세 " 가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큰 원인이 전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과4년전에 전세7천부터 살아봤지만 지금은 전세가가 2배이상 올랐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 전세자금대출완화 " 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집주인들,부동산,은행권대출,주공대출로 모두 동참하여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입자를 볼모로 벌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죠.. 서민만 불쌍합니다.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짒값이 올라서 전세가격이 오른게 아니고 전세가격이 올라 집값이 오르게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면 자기돈이 아닌 싼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로 임차인들은 올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반복,반복,반복해서 집주인들 집값만 올려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집주인들을 배불려주는 " 전세자금대출 " 에 관심이 없는걸까요? 탁상행정이죠~~ 현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나쁘다는것이 아닌것은 누구든지 알고있으실겁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볼모로 집있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졸부들) 주택공사전세임대대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한도를 더올려서 안 나가는 지층도 9천전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2%대출인데 8천빌려도 한달15만원 월세도 안되네요. ㅎ ㅎ ㅎ ㅎ 만약에 저도 전세를 산다면 돈있어도 전세얻을때 전세자금대출 이용할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사람이면 됩니다.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80%까지 되고 누구나 됩니다. 매매대출은 규제하고 전세대출은 완화하고 임대인들은 신이나고 세입자는 내돈아니니까 멋모르고 올려구조 이자내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덕분에 저는 집만 5채 가까이 됩니다. 세입자 끼고 있습니다. 정책이 저같은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된다는게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꼭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대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 전세자금대출 " 자격심사,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솔직히 10년전까지 없었던 전세자금대출, 그시절이면 전세가격 이렇게 올르지 않았을거고 집값 하향 안정되었을겁니다 전세1억6천짜리 전세얻을려고 자기돈 3천2백만 있으면 얻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억하는 전세 95%이상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아십니까? 전세는 이제 전세자금대출로 얻는다는 사실. 아직도 세입자들은 자기도 1억이상 가지고 전세얻는 사람드물고 1억이상 가지면 자본력이 상당하신 겁니다. 자기돈 없이 전세얻는 세상, 정부한테 고마워 해야하는건지?.......... 누군가 피해는 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없다면 절대로 집으로 돈번다는 일을 꿈꿀수 없을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 010-4758-5826

서민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흘러 서민을 볼모로 집값급등의 원인의 전말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8044&daum_check= 네이버 인천서부경찰서 검색하시면 권력남용기사가 나옵니다 한번만 봐주시고 댓글에 관계자 상사가 남겨놓은 댓글들도 꼭좀 봐주십시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일들이 있을수 있나요 하나의촛불이 모여 새로운 정부가 생기듯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권력남용 민간인사찰


온통 방송에선 북한예기뿐이라서 다른나라는 올림픽참가보이콧 햇남 남북한이1~2등은 따논당상 금에달쏫아지겟네ㅋㅋ

평창올림픽엔북한만참가하나여?외국선순어디에?


가진자의 특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판으로 도저히 납듭할수가 없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김형식 판사파면청구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요즘들어 정책외교 북핵문제 생명윤리등 정말 많은것들을 변화하고 바로잡고자 열심히 일하시는모습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어느 한 저의회사직원에대해 안타까워 글을남깁니다.. 요즘 암이니 .. 치매니.. 많은 병들이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알콜성지방간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콜성지방간과 달리 비알콜성지방간은 진단 자체도 어렵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명확한 치료제 조차 없구요.. 운동하면 괜찮아진다고하는데. 이병을 앓고 얼마나 운동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방간에 대해 너무 쉬쉬여기는 경향이 있어 겉으로 보이지않는 증상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티도못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일찍결혼하여 죽어라 직장생활만하며 그렇게 지내다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길만 달려온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기에 발견조차도 쉽지않고.. 요즘 줄기세포 치료나 암 백신 알츠하이머 많은곳에 신경쓰고있는것 알지만 지방간 이것도 저 위 병들에 못지 않게 정말 고질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알콜성 지방간에 너무 취약해 있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시점에 정말 알게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힘들어 하고있는분들도 많고요 대게 잦은 회사의 회식문화 술강요문화 정말 힘들기도합니다. 술많이 먹지못하면 회식자리에서 나설수도없구요 물론 저희보다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보다 중간계층에는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라는생각도 듭니다. 비알콜성지방간에대해 조금더 나은 국가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줄수있는 세상의 아빠들이 좀더 활기찬 회사생활을 할수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합니다. 매일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지않는.. 그런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생명윤리 모든 암 질병 치매 등등 고질병에 대해 좀더 나은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 의료급여(발생일로 부터 6개월간 소급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지진발생시 지진피해 접수를 하지 못했읍니다 세입자는 지진피해 접수를 할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이야기였읍니다 그날 저는 머리가 찢어져119소방센터 ,병원등 여러곳을 전전하듣 끝에 겨우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6바늘이나 꾸맬수 있었읍니다. 그후로도 15일 이상 계속병원을 다녀야 했읍니다 피해 발생한 주민은 의료급여 지원을 하지않고 초기 신청한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말도 안됨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피해에 관련해 담당자들의 말이 다 다르고 지원되는 지원금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경우 가 많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2차3차 고통에 시달리며 공평하지 못한 행정지원에 대해 청원서를 넣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원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신청이의


전세다니기도 힘들거니와 집값이나 전세값이 차이가 없는곳이 많아 집을 사려고 했는데 3월에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것 같다면서 갑자기 5천을 올리네요 국토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잡을 수 없으면 가만히들 좀 계세요 집 가진 사람들 장난 좀 그만 치게요 또 전세 가게 생겼습니다 집 주인 들어온다는데..... 국토부든 무슨 부든 이제 고칠 생각 말고 제발 가만히들 좀 계셔주세요

국토부 원망스럽습니다 집값 하룻만에 5천 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해보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최근 들어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만 지난번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주기 처럼 지나갈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법을 잘 아는 검사들에게는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하찮은 것일 뿐이니까요. 군에도 군인들을 위한 군법이 있듯이 이러한 계속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검사들에게도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군법처럼 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검사전용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법을 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사법 제정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만들어주세요 요즘 뉴스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좋지않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을위한 제한조치는 많아지고 유기견 이런내용 동물등록 칩등록해야된다 칩등록경우 개들에게 문제발생될수 있을수도있습니다 자꾸 제한 통제 동물병원 돈벌게만하지말고 실제적인 반려견들이 뛰어놀수있는 곳을 만들고 제한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서울시내는 동물놀이터가 4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반려견들은 어디서 뛰어놀아야되나여??집에서?? 뉴욕인경우는 그지역에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140개가 넘는다고합니다 규제를하더라도 그 규제를했을경우 문제점은 생각안하십니까??한길만보지말고 그옆도 바라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정부에서 관리했을경우 일자리창출도되고 좋을꺼같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확대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입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선수들이 기존 합의한것보다 몇명 더 들어왔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사 난 뒤에 확인하는거에 대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요즈음 전투복에는 태극기 마크를 달고있습니다. 그 태극기 보면서 국민들을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최서시급도 안되는 월급으로 이 추운날에 장병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요즈음 제가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무엇을위해 젊은 나이에 2년간 나라를 지켰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군대에서 정신교육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교육합니다.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등등 무고한 희생이 많았습니다.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경봉호에 기름을 제공한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근무환경 매우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추운날에 국방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장병들은 생각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판사. 파면시키세요

정형식 파면


대통령님 강남 집값 잡는다면서 왜 강남만 개발하시나요 자고나면 커지는 빈부격차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강북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북개발해주세요


정형식과 같은 판사 퇴출을 위한 사법개혁 청원


친절한짓좀 하고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던가요.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ㅋㅋㅋ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는 문구가 거슬리네요


온 국민의 염원인 촛불 혁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이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판사복을 입고 판결을 히는지 묻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 판결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을것 같네요. 국정 농당의 주범 이재용,누가봐도 뇌물임을 알것 같은데 뇌물이 아니리니... 정형식 판사를 엄격히 감사하고 파면해 주세요 사법부의 개혁을 이번기회에 이룰수 있도록 꼭 특별 감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는 법 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판사 특별 감사 요청 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법앞에서 만큼은 평등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사과만 하지말고 해결을 하세요 폐쇄할것인지 사람 죽여놓고 사과하면 경찰 검찰 다필요 없습니다 그쵸? 300만 하는 언론으로 코인충 범죄자 낙인찍어놓고 뭐하는겁니까.

가상화폐 죽여놓고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이버 다음등 모든 포털에 게제되는 기사의 댓글기능을 삭제해주세요. 군중심리에 의한 악랄한 댓글들이 용기있게 나선 여검사 같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미디어에 노출된 이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표출한다는 순기능에 비해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여론몰이나 불법적인 사이트의 광고등 부작용도 적지 않으니 댓글 기능자체를 없애주세요.

포털등 모든 기사에 대한 댓글기능 삭제


공직자 재산 전수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오. 공직자만 단속해도 큰 효과가 있을 거요. 투기 못하는 공직자라야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오. 적어도 공직자가 부당하게 주택을 다수 소유하는 것은 막아 주시오. 공직에서 벌어 먹고 살든지, 공직에서 물러나 부동산 투기하든지 양자 택일하게 하시오. 공직에 있는 놈들이 내부 정보 이용하여 투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으니, 온 나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오. 대통령 양반, 아니 대통령 각하님. 제발 부탁하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정형식 판사같은 판결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판사 제도를 없애고 포청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형식 판사


문재인 대통령은 답 좀 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은 임기 1개월을 남기고 전격 독도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토임은 천명하였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지고 하십니까?


우선 저는 17년12월26일 인터넷에서 노트북 구매를 위해 인터넷검색중 네이버의 중고나라 에서 노트북판매를 한다는 글귀를 보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카카오톡 으로 대화 하고 070-8065-448X 에서 전화가 걸려와 충북충주 에 있는 제이투앤씨 라는 컴퓨터 취급 매장을 사칭하여 본인에게 입금할것을 유도하였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이X재 9002-1574-2355X (인천남동점) 으로 82만9000원 입금유도하고 사기 친후 잠적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찰서에서 진정서 접수후 사건을 진행하였고 현재 카카오톡 및 전화번호는 필리핀소재의 ip로 드러났고 해외에서 사기치는 사기조직으로 드러났으며, 입금한계좌 피의자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지급정지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애시당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으며, 개인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것이 아닌 해외필리핀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매장을 사칭하여 게시해놓은 글로 현혹한뒤 카카오톡 및 070 선불폰으로 본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갈취한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피해자구제신청 접수를 반송했다고 합니다. 처음18년1월24일 울산울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구제신청 접수하여 계좌개설지인 인천남동점에 전달하여 인천남동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18년1월24일 인천남동점에서 전화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받았고 중앙회에서 거절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보이스피싱도 해외에서의 사기조직이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인데, 지금 이상황 또한 뭐가틀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기라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것이 맞겠으나, 해외 필리핀에서 사기조직이 카카오톡 및 070전화로 국내에 있는 매장을 사칭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이 피해자구제신청 이 안된다니 ,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피해자구제신청을 못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정황상 이것또한 피싱류로 폭넓게 볼수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피의자 계좌로는 대출수수료사기건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저의 건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하게 해외에서의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피해자구제신청 제외 대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대상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132 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구제신청 진행하라고 전화로 상담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이아니라 대상이아니다 하고 반송할수있습니까? 도대체 서류는 제대로 검토한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습니다. 강력하게 피해자구제신청을 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만약 피해자구제신청이 안된다면 무엇이 보이스피싱인지 피싱류에 해당하는것인지 의문이 들것입니다. 강력하게 피해자구제신청 해줄것을 요구하며, 해외에 있는 범인의 검거를 꼭 해주길 원하며,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사칭해가며 지방에 있는 매장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고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오히려 본인에게 욕설 및 협박, 절대 못잡는다는 식으로 우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하여 중고나라에서 사기글을 올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검거에대해 생각을 안하고 있고 떳떳히 사기치는 행위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시 처벌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않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듯하고 잘못을 했다고 인지를 못하는듯합니다. 확실하게 처벌해줄것을 촉구합니다. 댓가를 받고 양도했건 아니건 본인의 통장 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것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대여자들이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수있죠? 사례들을 보면 무혐의 처분이 많고 당연히 모르쇠로 일관하면 무혐의 또는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라는 글들도 접했는데 기가찹니다. 이거 뭐 완전 당한 사람만 바보아닙니까 ! 본인의 계좌로 피해자의 금액이 오고가고 했는데 책임의무가 있는것아닙니까 ?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곳에서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행위를 했을때 확실한 처분이 이뤄져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있어 보장받을수 있어야 불신이 아닌 믿음이 갈수있겠죠 대한민국 각 기관을 믿고 신뢰할수 있을때 바로선다고 봅니다.

중고나라 해외사기단 및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한 피의자 처분 및 피해자들 구제신청 접수 거절


본인은 원고로서 2018. 1. 4.(목) 16:20 307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심문) 후 재판[사건 2017 카합 20441 공사금지가처분]이 끝나서 재판장이 가라 하여 가려는데 판사가(좌배석 : 하승우 / 더군다나 판사라 하기에는 인상도 다소 험악) 무섭게 쳐다보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더욱 더 무서웠으며,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고 무섭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입으로 소리 없이(아무튼 들리지 않거나 잘 들리지는 않을 정도로 아주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언가 욕을 하는 듯 얼굴 및 어깨와 상체(즉, 판사가 앉은 채로 자신의 몸 전체를 움직였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상체만 보이니까)를 앞뒤로 약간씩(다소 크게 하였다고도 기억남) 반복 움직여가면서 누가 보아도 욕설을 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뛰쳐나와 마구 때릴 것처럼 하였고, 그래서 바로 “(판사기에 더욱 어이 없이 황당하고 깜짝 놀라)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등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으며[특히, 합의부에다가 그것도 제1민사부라서 더욱 더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그마 만큼 실망감 등도 크게 다가왔고 고로 판사 3명은 물론이고 법원경위1인 그렇게 4인이 공동으로 사건에 가담된 경우가 맞는 경우라 사료!] 즉시 강력히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예 본인을 오히려 생트집 잡아 불법, 위법적으로 흉악범보다도 무섭게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불법, 위법하게 구속 등 시킬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말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스스로 삭이면서 꾹 참고 돌아 와야 했지만 며칠간이나 멍하고 이상했고 지금까지도 충격 그 자체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을 어떻게 하도록 유도한 것도 같았고, 정말 무서운 표정 및 행태였으며, 그러한 판사는 언젠가는 큰 사달이라도 낼 것 같기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의 폭력성(이상한 행태)


이재용부회장 판결한 사람 파면해주세요 참답답해서 미치겠어오

이재용 집행유해


흡연부스를 더 만들어 주던가 해서 안피게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담배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들 땜에 짜증나요 길에서 피면 분명 도보에 그냥 버릴텐데 이런것만 잡아도 세수확보할듯

도보에서 흡연자들 담배좀 안피게 해주세요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 심지어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유물 중에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토로 주소마저 있는 곳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우긴다는 이유로 역사적 외교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OC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화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본의 항의 때문이라면 정부가 독도가 분쟁대상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와이가 우리땅이라 우긴다고해서 분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도표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독도는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그 어느 부분에서도 분쟁의 그리고 갈등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땅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들을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달라면 콧방귀만 뀝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도받질않고요 힘겹키우고있습니다 왜 애키우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구상권청구하게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양육비 구상권청구


남북 아이스하키 단복에 왜 엄연한 우리나라땅인 독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야하나요 일본이 이러니까 맨날 지내나라라고 우기는거 아닌가요 이럴때일수록 전세계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못밖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복에 왜 우리나라땅인 독도를 정치적인 이유로 빼야하죠??


이재용 회장 재판 판결이 납득이 안갑니다. 정형식 판사 및 재판에 대해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정형식 판사 삼성판결 재조사 부탁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박탈해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박탈해주세요.


주사파,사노맹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르는자,,죽여야한다

주사파,사노맹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르는자,,죽여야한다


■"独島は大韓民国の国土"■で韓半島旗に入れるのは 大韓民国の選択であり、私たちの当為性です。 しかし、なぜ"下水のたまりの国、日本及びIOCなどで 政治的問題がある部分は除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 政治的な争点を掲げて除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横車をおしているのか その部分について、すべての国民は皮肉に思いながら、 その荒唐無稽な感情を見いだせるようにすべての国民に詳細な説明が 必ず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 もし、IOCが"大韓民国の国民が"対馬"は、大韓民国国土"で それによって政治的イシューがあるので"日本"は日本機に 対馬を表記しない..."と言えば、 韓国国民はIOC規定を理解してよるはずです。 その理由は"対馬は大韓民国の国土"だからです。!! ところで荒唐無稽な問題を掲げて"独島は大韓民国の国土"であることを "下水のたまりの国"を除いた全世界に住んでいるすべての人類が 全部知っている事実なのになぜ"政治的イシュー"という荒唐無稽な言及をするのか 韓国国民は信じられず、絶対受け入れられないです...!! 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で必ず大韓民国は ■"独島"が表記された韓半島旗■を持って入場および授賞に 取り組むべきことです...!!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땅인데 "정치적 이슈"를 말하는 "일본은 바닷속으로 가라는 뜻이고 "IOC 규정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뜻..!

■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로써 한반도기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며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및 IOC 등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는 부분을 내세워 제외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소득분위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소득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그런정보는 하나도 없이 분위만 떡하니 나와있었습니다. 평소에 4분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납득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7분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이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고, 소득이 줄었으면 줄었지 결코 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받으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장학재단에 일일이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해야하는데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하는데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절차가 매우 불편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 속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이 가장 많고 임윈이 되는것 또한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많은 여직원들이 저녁회식자리에 불려가 술을 강제로 권하고 임윈들이 노리개 취급 당하고 성추행도 서슴치 않고 있으면서도 직장내 부당한 취급을 당할까 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ㆍ 남자인 저도 얘기를 듣고 화가날 지경인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직장내 성추행건


외교 카테고리에 넣을지 문화 카테고리에 넣을지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 보니 뜸 들일 필요도 없이 바로 결정해도 될 문제더군요? IOC에서 발표하길 올림픽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 고 했으니 외교 카테고리는 안되겠더라고요. 다시말해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기하는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우리 깃발에 표시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란 겁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이의가 있을땐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항의해야 하는 법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를 들어 항의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인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첨부해서, 그조차 어렵다면 적어도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서라도 위원회에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돌아 읽어보니 논리적인 비약이 곳곳에 보이네요. 당연한 일이 당연시되지 못하는, 정상의 비정상화에 화가 나서 막 나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제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의 장에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일본과의 관계, 국제적 분쟁, 외교적 문제... 어떠한 이유를 들든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져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니까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기로 한 IOC의 결정에 항의합시다.


평등과 법을 지키키보다 판사의 절대 권한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대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 후보 판사 리스트를 국민에게 공유하여 일정 기간안에 국민들이 선택한 해당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늘 제안합니다. 서민들에겐 엄중한 판결을 내리면서 왜 오히려 중벌을 받아야 할 권력 또는 재벌은 법이 약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까지 한국에 통하는지 답답합니다.

판사 국민 선택권


우리 젊은이들은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는 미래의 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주고 있습니까! 최소한 열심히 살아가고자하는 젊은이들에게 방해는 말아야 하거늘~~~~ 공공기업, 은행권 등 채용에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터저 나옵니다. 어떤 기업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해야 할 기업들이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들을 스스럼없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려운 취업에 문을 두두리는우리 젊은들에 희망과 가치를 송두리채 훔지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책임자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젊은이들에 희망을 위하여 저들의 파렴치함을 사회에서 완진히 추방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젊음이들에게 희망을~^^


ㅋㅋ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겠다고요?ㅋㅋ 북한과는 단일팀으로 욕을 얻어드시더니.. IOC에서 강압했다며 뒤늦게 해명했지만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이젠 한반도기에 독도까지 빼는건가요....ㅋㅋ 페미대통령에 이젠 친일대통령까지... 1년도 안되었는데...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후회되게 만드는 부분도 많네요....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매국노와 같이 살기 싫습니다 역겹습니다

정형식을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정형식은 결코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의 판사니 삼성으로 보내 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삼성 변호인으로 보내주세요


결국 박근혜대통령탄핵은 원천무효임니다. 대한민국헌법재판관들 틀려먹었네요 .특히이정미 정신나간년을 구속시켜야한다고생각함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나고있네요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 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정의봉이 안두렵나???

역적 정형식은 들으라!!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기사를 오늘에서야 접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독도가 정치적 이슈입니까? 여러 해에 걸쳐 독도는 우리 땅이며 분쟁지역조차 아니기에 국제재판소에 건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엔 정치적 이슈인 것입니까? 2. 단일팀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까? 한반도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정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화 라는 목적 아래 허용되고 독도는 정치적 문제라서 안된다는 정부와 IOC 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었고 여전히 지지하지만 최근 행보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적어도 한달전부터 집안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경찰서, 병원, 은행, KTX역, 매장, 도로 등등 실시간으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저 저의 생각이 어떻게 제 의견과 다르게

저의 생각이 집 안밖에서 라디오소리처럼 들려옵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는 것은 스스로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항의를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 땅이라고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넣어주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원장이 응급실당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실에 있다고해서 수술실로 올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간호사와 의사 외부인 이렇게 4명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답변은 음주 감지는 할수 있어도 측정은 할수 업다는것입니다 음주운전자한테만 측정을 할수 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람한테는 측정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의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더 황당한 말은 의사가 술을 먹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송파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의사가 술을 먹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품의유지의 대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품의유지의 대한 처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정말 살인의사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대해 처벌법이 없다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응급실까지 있는 큰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 당직이라는 원장이 아픈사람을 고쳐야 하는 의사가 환각 상태에서 치료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러주세요 그병원 큰액자에 서울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것도 있더군요 그런의사한테 서울시에서 상을 줬더군요

[[병원의사]]술먹고 진료하면 강력한 처벌법 만들러주세요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으며 외교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나경원 파면은 정당하다


이번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정형식이가 지금까지 판결한 모든 판결을 특감하라 ~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형식이   판결  모조리    특감하라  ###


문재앙보다는 낫다.

정유라를 대통령으로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흡연자들이 도보에서 내뿜는 연기땜에 죽을거같아요 매일 한번 이상은 꼭보는 무개념한 이기적인 흡연자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인간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담배꽁초만 단속해도 흡연부스 수천개는 만들듯하네요..

도보에서 흡연자들 담배좀 안피게 해주세요


저는아제처럼부끄러운적이없습니다우리같은서민은몇만원만받아도실형사는데돈36억원을인정하고도석방이라니그러니이대한민귝에서열심히산다고공정한사회는오지안아요돈이면다데니가안명슉전총리는9억원받앗다고실형이고이재용은석방이러니참한탄스럽네요

정형식판사감사


그만 정체를 밝혀라

정형식이는 판사라기 보단 삼성 변호사같던데


우리도 채용해달라고 합시다!!

모든 청년들 삼성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문재앙

북괴대통령


[단독] 교내 수상·자율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206184612174?rcmd=rn 위의 기사를 읽고 이정부의 지지자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오랜 교육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는 시인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이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부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폐지나 금지를 해야하나요? 얼마전 가상화폐 문제, 초등방과후 영어 금지 등만 봐도 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함에 분야의 전문가와 당사자들과의 합리적인 대화 과정이 있는 상황을 만들 노력은 하셨나요?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구조 자체가 상위대학 유명대학을 가려는 것이 강한 학벌 사회고 그 대학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가는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여론을 통해 물어본다면 그때 그때의 제도를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정권을 잡으면 교육제도를 여론에 의해 접근하고 그것을 고치고하는 것을 매번 반복하여 얼마나 바꼈는지 알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내 수상, 자율동아리 등을 기재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까? 내신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종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내신(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종은 지역,계층 간의 고교학력차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대학이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학종에 기재 금지만 잔뜩 늘려 이제 다시 내신전형이나 다름없는 학종을 만들게 된다면 대학은 내신으로 학생를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학력차를 수능최저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내신 부풀리기, 수능 사교육비 증가 등 학종 이전에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금수저들은 어떤 전형을 가져다 와도 유리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수능으로만 뽑으십시오.그럼 재수, 삼수생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학원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뽑는 것이니 이의제기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내신과 수능을 적절히 배합한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고교에서 학생부를 기재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입을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고나 낙후 지역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상을 기재금지 하면 일반고, 특목고 중 누가 더 반길까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수상이 적습니다.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은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금지시켜 버려서 형식적인 대회나 활동 등을 더 하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혹시 수상이나 자율활동을 특목고가 많이 하니 그것을 금지하면 내신이 중요해질것이고 그러면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로 학생들이 많이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실 생각입니까?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오네요.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신으로도 뽑아봤고, 특기로도 뽑아봤고, 수능으로도 뽑아봤고, 논술로도 뽑아봤고, 면접으로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도 학생부의 내역을 검토하고 담임 선생님의 평가, 학생의 노력 과정을 봐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학종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폐한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든 것을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입에서 학교수상 기재 금지에 대한 기사를 보며


청년들과 그부모들을 합하면 거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매국노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켰습니다.. 탄핵 파면 해주십시요!!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을 탄핵합니다~


살길이없네 국민을 살려야지 정은이를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출규제 풀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다풀고 시장경제에 맞깊시다 부탁드립니다 문정부 올림픽이 뒷전이고 이거야 어디 국민이 돈벌수 있는길은다막고 머하자는 겁니까 ?

가상화폐 300조 증발  주식 폭삭중  멀로살으라는겁니까?


지금 남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즉 청원자 전원 가는 것으로 대규모로 방북 나드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쟁의 위기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물론 북의 동의가 있어야 겠지요. 우리의 뜻을 알면 북에서도 동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차원에서 북한방문을 원합니다.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MBC는 빨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람 부려먹는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십시오.

MBC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올림픽 성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아니고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장같다. 정신좀 차려라

해도너무한다


어떻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합니까? 일본의 억지에 우리가 왜 굽혀야합니까? IOC의 뜻에 반대를 무릎쓰고 한반도기에 독도제외된다면 의미없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36억원을 뇌물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를 특별감사 하여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이제 대학교를 가는 99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로 4명이 대학교를 다니게되는데 다자녀해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를 나누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탈락했습니다. 대학교들도 다 다자녀해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자녀인만큼 그만한 해택과 교육비 지원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가 아닌사람들도 해택을 많이 받는데 자녀가 많아 국가에 기여한 분들은 오히려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자녀해택이 년생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 년생이 아니신분들은 다자녀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분들을 생각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다자녀해택 늘려주세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정형식은 독단적 판단으로 국민이 세운 특검의 논리를 모조리 기각하고 폐기처분 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정형식 일개 판사에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않았다.

정형식의 파면은 정당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실행중인 행복요양병원공사에 대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기에 서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또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공사를 허가치 않기로 해놓구 또 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너무 미흡하니 서구청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알겠다고 답변을 한 서구청장님 비서실장님은 다시 회의를 한결과 만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서구 시민이 서구청장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든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면담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대통령 만큼이나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3개월째 면담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할때나 만날수 있는것이 구청장입니까? 힘없는 시민이라고 구청장님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불법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못하면 구청장님께라도 청원을 넣어 바로잡고 싶다는 한 사람의 시민의 바람은 그냥 묵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소통을 하게끔 도와 주십시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십시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만나려 합니다.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침략이나 미사일 날리나요?

북한이 전쟁 일으키나요?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 합니다


동네 지나가거나 버스정류장 등을 타러 갈 때, 흡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한 구역내에서만 흡연하는 곳에 안가면 그만이지만, 흡연보행을 통해 같이 걸어가고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만 금연구역을 하는것이 피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지만, 지나가는 길에 흡연을 하는 것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벌칙금)


상식에도 못미치는 판결에 국민으로서 분노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헌법개정을 국회에 맡기면, 생선을 또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 148: 148 이라는 첨예한 국회의 구조에서는 한발작도 내디딜 수 없다. 권력구조로 자당에 유리한 헌법개정된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권력은 20%, 국회의원수가 많은 당에서 뽑은 총리가 80%권력을 원하는 꼼수를 부리고, 미래당도 내각책임제를 원한다. 아니다.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국회의원 100명 축소, 통일이후까지 생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TV국민입법, TV행정각료회의, TV국민재판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대통령. 헌법 개정 발의하시죠?


정형식은 사표를 제출하고 조용히 쉬십시요 당신은 판사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더이상 화병들게 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시체놀이나 하면서 지내세요 법무부 장관은 부정적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시요.

정형식판사


국가중대사에 혼자서 방망이질을 해대는건 매우 잘못된거 같습니다. 특별판사라든지 배심원제 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전만 달달외운 일개 판사 한명이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감사장 이라도)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악은 처벌하고, 선은 보상해야 악이 없어 집니다.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 또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비리를 저지른 내부 고발자까지도 포상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훗날에 일본의 후손들이 독도는 자기들꺼다..라며 오늘의 역사를 들먹이면 그때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합니까.. IOC에서 결정한것이라 존중했다 할 것입니까.. 그럼 IOC에서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라고 하면 넘길겁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이라 못하면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위안부늑약에 대해 비판하셨던가요.... 지금 하는 행동이 친일 자한당과 다를바가 무엇이 있지요.... 이래서 진보나 보수나 거기서 거기란 말을 듣나봅니다...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후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박영수. 이정미 이딴것들을 감옥에집어쳐넣어야함니다.

박영수 특검팀을 감옥에쳐 넣어주세요


█ █ 딸을 가진 엄마의 호소문 █ █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2017년 03월 24일 밤 12시경. 제가 연수로 인하여 1박 2일동안 집을 비운사이에 저의 딸이 아빠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지르며 딸에게 위협을 했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으며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딸의 휴대폰과 용돈을 입금받는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딸의 가슴을 치기까지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서 딸아이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못내고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흘리고 있는 딸에게 팬티차림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빠의 폭행에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강간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은 친아빠에 의한 강간미수는 사건접수도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접수가 어렵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며, 성폭력 상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아빠가 현재 대학생인 딸을 중학교 3학년일 때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척 몸을 더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보여준 딸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 친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빠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다. 당한게 아니지않냐?" 등등 어쩔 수없이 안내대로 상담센터로 가던 저희는 이대로 피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또 다시 의뢰했고, 어렵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증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태권도 유단자이며 직업군인이었던 아빠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아빠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은 불을 보듯뻔하여 딸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씩 힘들때마다 아빠의 미친 짓을 메모해오던 수첩이 있다고 했으며 수첩과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 거주지와 학교의 접근금지 상태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온갖 방법으로 저와 딸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사건은 어이없게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당한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다는데... 친 아빠가 그랬다는데... 저는 어떡해야 돼요?” 라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많이 힘이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엄마인 죄책감에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빠를? 그것도 친아빠를 무고하게 신고하겠습니까? 말없이 견디고 있는 딸아이는 저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것입니다. 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딸의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친부에 의한 강간미수 사건은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에게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남편은 접근금지상태이고, 딸은 위협과 위험으로인하여 신변보호 기기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된것도 아니고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것이 아닌데 딸을 어떤방법으로 보호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 딸을 지켜주세요 !!! 제 딸을 살려주세요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신변보호기기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신변보호기기를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질문합니다!!! ██ ██ 질문합니다!!! ██ 1. 담당자가 임의로 참고인 진술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임의로 증거자료 미제출이 가능한가요? 3.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 미공지가 가능한가요?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올림픽 정신도 모르는 나경원은 당연히 파면 되었야 한다

나경원은 올림픽 정신을 아는가?


나는대한민국경찰정말싫읍니다 신호위반단속했으면 누군단속하고누군단속안하고 두명경찰관이두명잡았으면 두명다단속해야지 한명봐주는대한민국경찰비리신고합니다 내가준월급다환수받고싶네요 경찰서장은 부하직원 교육도안시키나봐?? 우웩 토나온다

대한민국 경찰


온갖 조작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인원을 충족시킨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무효처리 후 중복동의 처리된 답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청원은 중복답변을 삭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답변대기 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 무효처리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는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청원을 드리기에 앞서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군통수권자이자 전 공무원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께 부하인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창 동계 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 군인, 경찰에게 위로 휴가를 부여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림픽 경기장을 경비하는 군인들에게는 위로 또는 포상으로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무지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도 대통령 명의로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충분히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대통령님의 지론대로 저희 공무원(군인,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입니다.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장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군인, 경찰)들 모두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 인력 운용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 의경 계급들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로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평창군 횡계리에서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육군 병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적으로 향유하는 수준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제가 들은 다른 파견병력(병사)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올림픽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병력도 군인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제 소속과 직책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파견병력의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마움의 표시로서) 휴가를 부여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자신은 휴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무경찰들에게라도 휴가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군인 000 올림-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군인, 경찰)에 대한 위로휴가 부여


일단 우리나라의 카드사용을 보면 현금만 받는것 보다는 세무가 투명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것이 힘든것 또한 사실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를 사고 식당에서 해장국 한그릇을 먹어도 이젠 당연히 카드를 내는 시대인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처럼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꺼리게 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소액결제 만원이하 라든지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정부부담으로 한다면 자영업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보되고 취업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래의 자영업자로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만원이하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5.24제재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해 천안함이 가라앉은 우리 바다에 북한 만경호가 떡하니 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를 예외하고 호의를 배풀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도 받아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 자존심이 깍이고있는데 평화만을 예기하실겁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천안함이 가라앉고 만경호가 뜬 슬픈현실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범죄자를 위해 집행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적 사형이 대한민국의 법에 존재한다면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까지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장기기증 서약을 받은후 즉각적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장기기증을 바라는 난치병환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좋은일 하는것이 사형수의 길이겄네요..

사형집행해 주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내려진 1심 선고를 뒤엎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2심 판결판사 정형식을 파면해주십시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민들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뇌물죄 청탁죄 위증죄... 다 제대로 죄값 치러야합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법무부장관과 가상화폐문제로...글을 올렸는데,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말과 귀를 무시하고,법무부와 가상화폐의세력들을 차단을안하고, 가상화폐하락으로 전국민.서민이 울고있습니다...계속 국민의말을 무시하고 공산당주의로 정치하실건가요? 그럼제2공화국 촛불집회 한번 해볼까요?문제인대통령님.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문제인 대통령님!정말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