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잖은 개혁 한다며 수십조의 원전건설 포기,보복수사로 인한 언론규제,국민의사를 무시한 북한과의 단일팀,말도 안되는 국가 내란죄 이석기 감형,이게 나라 입니까? 서민들은 불경기고 한미FTA 실패로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는 데 점진적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퇴진 하길 바랍니다.우리나라도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어 거지나라가 되게 할 순 없습니다.베트남은 공산화 된후 그들의 고유문화를 잃었고 앞으로도 발전할수 없는 후진국이 되었습니다.촛불로 정권을 잡은 괴뢰집단이 문재인 정부 입니다.그리고 계속 언론규제로 세계가 바라보는 똥멍청이 국가가 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1. 베트남 전쟁의 배경:베트남전쟁(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소련이 존재합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사태등으로 소련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공포심등이 팽배하던 때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배트남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베트남사이에 항상 전운이 감돌고있었죠. 미국의 꼭두각시였던 남베트남 정권은 국민을 탄압하고 부패하여 쿠테타가 계속 일어나 정권이 시도때도없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 국민들이 봉기하고 무장단체들이 각지에 생겨 불안한 정국에서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게릴라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었는데 미국은 이런 북베트남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기위해 북베트남을 치기로 결정하여 통킹만사건을 (자작)터뜨려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베트남 전쟁의 원인:위에 설명했드시 남과 북베트남으로 갈라져 있던 중 북베트남의 남쪽 게릴라들에게 무기지원과 사상지원이 이뤄지면서 미국이 견제에 들어가 통킹만에서 함정을 접근시켜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유도, 이후 근처에있던 항모에서 전투기까지 발진하여 베트남 어뢰정들을 격침시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 베트남전쟁의 진행과정:미국의 대대적인 폭격과 해병대 상륙작전등으로 베트남을 공격, 수년간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몇번의 휴전과 재전쟁을 통하여 지칠대로 지친상태에서 1968년 구정에 있은 베트콩의 대대적인 습격사건으로 미군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미국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나 결국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였고 남베트남의 정치상황은 더욱 좋지않아졌으며 1975년 북베트남군의 대대적 공세에 사이공이 함락, 남베트남대통령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통킹만사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의 정정불안을 틈타 반국가단체가 생겼고 이를 북베트남군이 지원해주었는데 이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는 미국이 일부러 일으킨 자작극이 통킹만사건입니다. (당시 미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장군이 회고록에서도 고백함) 통킹만에서 작전중이던 미 구축함 매독스호를 북베트남의 어뢰정3척이 공격하면서 발생, 근처에 작전중이던 미 항모와 또다른 구축함이 전투에 가세하여 어뢰정을 격침시키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즉 전쟁의 빌미가 된 사건입니다. 이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그런게 저 빨갱이 문재인정부가 국법에 까지 손대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탄핵 요청 합니다.

고려연방제,양원제 결국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식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할 큰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최저시급1.5배라하지만 정작받는월급한달에 150도안되고 장애인센터 중개기관에서 수수료25프로는월급에서 제외하는등 정작 이익을챙기는 기관과 손해보는 활동보조인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않는데 나라에서 만들어준편법이따로없네요 25프로를 제외하고도 퇴직금면목이라고 추가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이건정도가 지나치네요

장애인활동보조인임금보장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에 관해서 감히 청원드립니다.방금 뉴스를 봤는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이 보호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 정말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더군요?한 아이를 그정도로 폭행해놓고서는 보호처분 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믿기지 않더군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더 재판을 부탁드립니다.이정도 처벌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그냥 넘어간다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어찌 이 사건에 대해 엄한 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쳐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지 이해도 안되고 너무 분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어찌 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보호처분에 그친다뇨?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하루빨리 소년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없애고 다시 한 번더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처벌을 엄격히 부탁드립니다.청원을 처음 써보는 거라 약간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번 처벌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인것 같습니다.오늘 이 판결을 들은 피해자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꺼 같습니까?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것만 같겠죠.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제발 이번 사건을 이대로 종결시키게 하시지 마시고 한 번더 재판을 하여 엄격히 처벌을 내릴것을 감히 부탁드리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소년법 폐지


상장된 공기업에 평창올림픽 공식 지원을 요청했다면 닭근혜와 문재앙님의 차이점이 뭔지요? 한전에서 800억지원 여부 확인과 사실이면 닭근혜보다 더 역겹게 느껴집니다.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김경진의원은 닭근혜 탄핵당시 영웅으로 느꼈습니다. "구구절절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의 답변은 국민을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규방송에서 모든 국민이 시청하게 하여 주세요! 현정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전정권을 적폐라 규정하며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이면 챙피하니 알아서 내려 가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탄학


1.가상화페논란 수백조원 증발 2.국민연금공단 가상화페에 26억 투자승인 하고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3.최저인건비 증액으로 엄청난 실업자 배출 4.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 인상 5.황제 도시락에 현송월 국빈대접 6.우왕좌왕 정부정책발표 국민 한가구당 조세비율 수입의 30% 국세/지방세 이런 국가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서민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이냐. 당신들 맘데로 해보시오 나도.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정부에 세금 못냅니다.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내고 당신들이 잘하면 잘 했다고 수고한 댓가로 국민들이 당신들 월급 주는 겁니다. 이따위로 국가정책을 하면서 당신들이 월급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제인씨! 나는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추대한 제 자신에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국민을 죽이는 정부에 더 이상 세금 못 내겠습니다.


업비트에 이체입금 손해배상 요구 도움 부탁드립니다. 1월 19일(금) 오후에 업비트의 제가가진 비트코인(BTC)지갑에 비트캐쉬(BCC)를 오인 송금하였습니다. 1월 22일(월) 에 잘못 송금한 코인들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업비트에서 알려준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월 29일(월)에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BTC, BCC 간의 오입금은 복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ETH 계열 및 리플 오입금건만 복구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FAQ "암호화폐 송금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비트 드림. 메일수신후 전화 및 이메일로 재문의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월) 오후 4시경 다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이메일 상담을 통해 전화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 오입금 복구 작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며 개발팀에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이므로, 업비트는 해당 문제 발생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도움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드림. 이후 계속 업비트에 연락해도 연락도 잘 되지않고,여러가지 로펌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알아보다가, 화폐의 특성상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도 시일이 너무 오래걸린다는것을 확인후 청화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업비트는 취급하지 않는 통화를 송금자가 잘못 보냈을 경우, 자체적으로 못들어오게 막는다던지 하는 기술도 없이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거래수수료/송금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타 거래소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작업을 해주지만, 업비트는 막무가내로 잘못송금된 저의 자산이 업비트 서버에 있음에도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bch.btc.com/37krgq7KXsADpPAbz3aov8ZqBrwXXHoS64 에서도 저의 업비트에 개설된 비트코인 주소(37krgq7KXsADpPAbz3aov8ZqBrwXXHoS64)로 3.18345469 BCH 가 입금된게 나와 있구요 ( 비트캐쉬의 코드는 BCH이나, 업비트에서는 BCC라고 부릅니다) 1월22일 종가 기준 2,088,000 X 3.18345469 = 6,647,053 원 2월 2일 오후 3시 40분 기준 1,145,500 X 3.18345469 = 3,646,647 원 자산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서, 팔수도 없고 막막합니다ㅠㅠ 오입급으로 피해본 많은 국민들이 있을텐데, 딱히 구제 받을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업비트에서 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습니다ㅠㅠ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전직대통령님도 못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임기내에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보안이 아니라 폐지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평창올림픽에몰래들어온북축왜안가고어디서무얼하는 지밖혀주시지요올림픽하고관계있나요황장수뉴스부리핑 에서나왔는데먼소리입니까

북축대표


이걸 소상히 밝혀주심?

문재인 양산집 전 소유주 유병언?


드레스용 원단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지난 10년간 되돌아보니 회한이 많아 건의 드립니다. 수출도 알고보면 국내업체끼리 경쟁인데 바이어 농간에 출혈경쟁하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누가 얘기하겟지만 개발하고 창조하는 개발자보다 카피해서 싸게파는 추격자가 이익을 보는 세상이니 누가 개발하고 누가 투자하겟습니까? 투자와 회수가 딱 들어 맞진 않겟지만 이건 너무 심한정도가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현상이니 이건 윤리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중국보고 짝퉁이라 비난할게 못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세요 , 기본적으로 남이 개발한 거 참조만 하지 똑 같이 하면 창피하다 생각합니다. 청년들보고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합니다만 보호도 못해주면서 결과로 보상이 없는데 누가 하겟습니까 1년이고 3년이고 보호가 되면 많이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많이 만듭니다. 그게 성장동력이고 경제성장입니다. 국립공원 무료 입장하듯 누구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특허청에서 무료로 등록해주고 보호해주면 하지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실용신안등록,디자인 등록 무료로 해주시고 보호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제 시원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투기꾼으로 매도된 가상화페 투자자입니다. 원하던 열풍을 연일 악재로 잠재우고 잠재우다 못해 국민을 거지로 만들으니 시원하신지요? 얼마 되지 않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대다수 투자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어 은행권을 압박하여 거래 자체를 원천봉쇄 시키고 ...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라면 하루속히 입법하여 없애 버리십시요 ... 부처 마다 협박성 발표를 2~3일 간격으로 내놓고 정말 이정부의 아마튜어같은 정책에 실망이 너무도 큽니다.

가상화폐관련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정대학 출신은 붙이고, 대신 타대학은 탈락시키는 작태는 너무도 큰 범죄행위입니다. 요즘같은 채용 절벽시대에 부단히 노력한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는 그 어떤 범죄행위보다도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강원랜드로 부터 시작한 공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채용비리와 유력 은행권 채용비리 소식은 우리 청년들의 노력과 미래의 꿈을 짖밟는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부터 시작되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채용비리에 대한 범죄에 연관된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고, 해당기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으시고, 연루된 합격자들의 합격 또한 취소시켜 주시길, 이 시대 청년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은행 등(공기업/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채용비리주도한 자/해당기관/부정합격한 자)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부영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있는 가게주인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각 가정도 가계사정이 안좋은지 장사가 너무너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작년대비 매출도 60%정도가 줄어 매장을 운영하기가 힘든지경입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게를 해야하는데 부영에서는 1년에 한번씩 보증금과 월세를 꼬박 꼬박 올리고 있어 사정을 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고,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게를 이끌어가야 하기때문에 온가족들이 뛰어도 인건비도 안나오고 월세가 밀리는 등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 청원서를 올립니다. 당장 나가면 비싸게 주고 들어간 권리금은 한푼도 못건지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게세를 주위 형편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해주면 힘을내어 살아가겠습니다. 가게세에 관리까지 비싸도 너무 비싸 죽을 형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부영상가 임차료


국민들은 지금 최저시급 몇백원 못주겠다고 해고되는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한달에 하루, 이틀 출근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갑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또 어떻습니까?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시아 아울렛 80 상가를. 과대광고하여 힘 없도 돈 없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번돈을 날리고 가정파탄에 이르는등 큰 고통을 준 허석ㅊ은 상가를 높은 가격에 팔고 보장해주는 약속을 하였으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주었으나 1심에서 3년 량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되었슴니다 법이 바로 서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힘없는 서민들도 법의 보호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보상과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 분양 무죄 판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윈 승진 임명장의 "대통령 "표기에서 "통"자의 티읕 자음을 한일자 아래에 디귿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요 "ㅌ"이 맞는것 아닌가요 명색 대통령 명의 임명장의 한글 표기법이 틀렸다면 경천동지할 일이지요 확인하여 바로잡아 주시오

임명장 표기 맞춤법


최근 모든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에서 터무니 없는 조작 방송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 하고있습니다. 채널 A의 아이스 하기 선수의 인터뷰 조작 방송 사건, JTBC의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관련 조작 방송 사건, TV조선의 탄저균 가짜 뉴스 사건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시사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 짐에도 불구하고 사과방송 또한 하지 않는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가장큰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날조 방송을 통해 전해 들은 가짜 뉴스를 진실처럼 믿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이들의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조작 방송 하는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조작 방송을 하는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청와대 정책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쪽이라고 알고 있으니 사법부의 일이지만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정녕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겁니까??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당한 처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슨 얼어죽을 인권타령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아니지 이건 처벌도 아니고 그냥 풀어주니 무슨 예방이 됩니까? 일벌백계도 몰라요?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고 낄낄대고 더 때려도 된다고 하는 게 현실태입니다. 백날 천날 예방이 중요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정당한 처벌의 중요성도 좀 알아주세요. 진짜 진부한 말인데 니 자식이 저렇게 쳐맞고 와도 그렇게 보호처분 내릴건지? 피해자 부모한테 가서 직접 말해 보세요. 피해자 어머니 폐북보니 지금 너무 허탈해 하고 계시던데??? 피해자 2번 3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가해자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 거지같아서 진짜 욕을 한 바가지 날리고 싶은데 아오 진짜

부산 여중생 보호처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청산이란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의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에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서,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지난 역대 부패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같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 인식되어 엄청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십시오. 서지형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추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를 관장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들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파면 해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박상기 범부부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대한민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부분을 파탄내고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듯 장관들에게 신경질부리는 저 무식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것이 정말 창피하다.

대통령은 과연 생각이란게 있는 사람인가?


사소한일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지않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소통하지않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시켜주세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해임 요청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1. 차이나 타운 ~~~전혀 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평택 차이나 타운 보세요 외부와 거의 차단된곳에 위치 함으로써 평택 지역 사회에 도움은 커녕 범죄의 온상이 될것입니다 제주도 보세요 관광 오는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던가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식당에서 모든걸 해결 하고 쓰레기는 한국에서 치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2. 자국땅 매입 ~~~ 중국에서 우리는 매입(소유) 불가 인데 중국인들은 우리땅을 매입(소유) 자체가 맞질 맞질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목적으로 생각 되지 않는다. 3. 중국은 적국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중국과 충돌을 염두해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하는 행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중국과 우리는 동화 될수 없는걸 알수있다. 예 ( 김치 먹고 혼미 한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모든 재산몰수 및  추방 조치  해야 합니다.


결국 이 게시판도 쑈에 불과하다. 누구는 공산당이라면 이런 게시판도 없을거라면서 우릴 욕하지만. 돼지에게 사료말고 인간 밥 준다고 인간 됩니까? 돼지가 바뀌어야지 인간이지

청원에 답변 해명 조차 없다면


소통하며살아요

소통합시다


누구를 위해 최저 임금을 높이는가?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 경제원리입니다. 최저 임금을 상향시키면 누구에게 손익이 생길까? 먼저 왜 최저임금 상향을 이야기 하는가? 그 이유는 빈부의 격차를 분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노총, 한노총에서 최저임금 상향을 외치던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 갈까?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익? 취준생에게 이익? 노동자에게 이익?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경제성장률 3%대에 3만 달러 시대? 최저 임금을 상향 시키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및 중기업은 원가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소상공인은 각 상품이 원가가 상승하여,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가 상승하고, 또 수용 아르바이트 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상품 판매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결국 인건비의 절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노동 구조가 감소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시장은 원사공장의 인건비, 직물공장의 인건비, 염료공장의 인건비 및 기타 가공 공장의 인건비가 각 각 상승하여, 하나의 원단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 10공정이면 비용이 1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1000원에 만들던 것을 10,000원에 만들면 판매 단가는 얼마나 될까요? 또 판매가 될까요? 즉 우리나라 섬유 산업과 관련 정밀 가공을 주로 하는 대구 섬유시장은 폭탄 맞은 것이죠? 섬유를 수입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산의 신발 공장도..... 이러한 논리로 보면 취업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직장을 가진 자는 예전보다 많이 받지만, 취준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가 뛸 수 밖에 없어, 더 소비를 줄이고, 또한 가정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 결국 내수경제의 하향으로 더욱 취업인구가 줄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자도 각 산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결국 이익이 아닙니다. 정말 이익이 되는 인구층이 있습니다. 3D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상향이 아르바이트생도 이익인 것처럼 TV에서 언 듯 비쳐 지던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식당은 음식값을 올릴 수 밖에 없고, 매출은 오히려 줄 수밖에는 구조인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또는 고용인용을 줄일 밖에 없음으로, 결국 손해가 납니다. 또 경비원과 편의점 알바에서 지금 고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이 증가하는데 내수 경제가 살아 나가겠습니까?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고용부담과 시설투자비 및 건물임대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새로운 창업이 쉽겠는가? 창업의 초기에는 마진이 작더라도 자신의 노동으로 대신하지만, 일이 많아 졌을 때는 고용이 필수인데, 고용 인건비가 나올 것인가? 자!!! 누구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향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로 만들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만의 최저 근로자를 위해, 이마저 못 버는 사업자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결국 물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저소득의 근로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최선인가?? 노동의 유연성,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일을 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경제를 하는가??? 노동력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각 대기업은 이러한 노동 구조 때문에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생산을 계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는가?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 입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도 하기 힘든 끔찍한 집단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폭행을 가해도 보호처분을 받는구나 하는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십니까??? 진정 줄어들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부와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선령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일탈이라면 선처와 계도를 통해서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강력범죄입니다. 지금 정부와 사법부의 대처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대처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 무서워서 애들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아서 제대로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만이 저출산해결 정책이 아닙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합니다!!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애는 쓰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는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일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겪이고 미국이 대북 폭격에 나설 거 같은데 한미훈련 강화하고 국민대피 훈련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방독면도 전국민에게 한개씩 나눠주고 유사시를 대비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 얘기가 나오네요


대한민국의 시민한사람으로써. 지금정치하는분들보면 실망스럽기짝이없네요.사람들이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기면기고아니면아니지. 한심하네요.정치인도 공부도좀하시고. 똑바로합시다.

가상화폐 신속정확한기준제시


저는 20대 중후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머랄까? 취업도 잘 안되고 가상화폐 규제에 언론의 가식적인 플레이 미흡하게 준비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정치 잘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20대 청년들 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되는데 점점 절망과 쇠퇴하는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야 되지 않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쓰는데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해서 흐지부지 허겁지겁 일처리하고 가상화폐는 신기루다 4차산업 혁명이다 이런걸로 언론 플레이해서 서민들 돈 잃게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취업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벌기는 힘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매년 나이를 먹을 때 마다 지처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발 정치로 싸우고 뒷돈 챙길생각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여러고심끝에.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서 한남편의 가장으로서 도움을 천할곳이 청와대 게시판 밖에없어서 이렇게 글을썼습니다. 제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제가 중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되었고 제와이프는 홀에서 홀매니저일을 했습니다. 헌데 주인과의 트러블로 저는 가게를 괸두게되었고 제와이프는 가게주인들이 이번주안으로 관두라는 소리을 듣고 본인이 원하지도 안게 가게를 둘다 갑잡스럽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와이프가 몸이점점 안좋아져서 직장을늘 하기힘들고 해서 실업급여 를 받기위해서 실업여를신청 하러 노동청에 갔는데 개인사유 퇴사로 되있어서 실업 급여를 받지못한다내요? 그래서 가게주인들에게 권고사직 아닌가 변경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헌데 가게주인들이 변경 해주면 되는거냐?한달만 시간을 달라해서 기달렸습니다.헌데 나중에는 말을 바꾸더니 못해준다는겁니다 자기내들이 외국인 근로자 를 초청해서 써야되는디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일다니는동안 주인들이 저희편의를 많이봐주고 잘해줬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뭐라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원주 노동청을 찾아가 피의자청구신청을 했습니다..후에 증거가 될만한 그상황에 있던사람들이 주인이 갑자기나가라는걸 획인할수있게 거기다니는 직원들의 사인 이필요하대서 연락을 했습니다 헌데 직원들이 다들 못해준다는겁니다...이미주인들이 연락오면 받지마라 이런식으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을하고 분통이터지지 인을수가없네요...또한 제와이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동인 탈세 각거래처마다 세금계산서 많이끈어달라 대표자가 제와이프에게 거래처에다 이렇게 통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사비로 물건산후에 혹시 간이영수증 을 빋아서 주인들을 달라고 하고 중식당에서 거래하지도안는 무슨 가구업체에세 간이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받아서 세금 탈세를 할려는 목적 또한 손님들이 음식 먹고 현금 게산 한거 전표취소해서 현금은 총매출에다 잡지도 안고 세금신고 하고 외국인 이라는이유로 월급 130만웜 주고 월2회 휴무 주고 여권 도 빼앗아서 가지고있고 이래서 외국인 한명도 도망가도 지금 일탈 신고도 하지안고 있습니다 또 가게 불법증축 건물 신고도 들어와서 불법 건물임도 ㄹ확인되었구요.. 원주세무서에다 그간에 카카오톡과 2017년 7월 한달 매출 달력 이랑 증거자료 대표자와 카카오톡 한 내용 등을 탈세제보해서 신고했는데 1년치 증거가 있어야한다내요... 나라에 들어가아 할 세금을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이렇게 불법적인것을 지행하는데...볼수기 없내요...꼭좀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억울 하고 이나라에서 세금내면서 열심히 노동으류 월급 받는 사람이 정당하게 세금내고 내권리 찾겠다는데 이또한 강압적으로 막는걸 보면...한숨이 절로나내요...부디 저의 이 청원이 들어가 나라에 들어와야할 세금을 탈세해서 본인들 부당하게 쓰지 안도록 조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및.탈세 제보했는데..너무억울합니다


남북이 죽기살기로 서로 싸움질하고 북은 결국 핵무기까지 만들었다ㆍ죽기살기로 싸우겠다면 죽는길밖에 없다ㆍ 근데 이땅에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은가? 남북이 서로 경계를 풀고 적대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ㆍ 남북이 화해하는 것을 죽기살기로 싫어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인간들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처리 좀 하세요! 과거에보면 병역기피자들이 피켓들고 설지던 반국가세력이 있었다ㆍ이런인간들이 애국가부르며 거리로 나선다ㆍ요즘 추우니까 못나오고 인터넷에서 기승부린다ㆍ 이런인간들 땜에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의 청춘이 낭비되고 물론 국가재정이 어려워 진다ㆍ 국민들 생계가 벼랑끝인데 허구헌날 국방비 쏟아붇고있고 이젠 나이 70까지도 뼈빠지게 일해야 겨우먹고산다ㆍ 전쟁에 미친애국자들 소집해서 전방으로보내서 철통같은 경계근무를 서게 하여 그들이 원없이 애국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애국을 빙자한 반국가 행위자 국가보안법으로 처리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 글은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주취감형 폐지'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29건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제안을 제외하면 28건이 되는데요. 이 28건의 참여인원이 대략 800-900명 정도 되던군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또 올리고 올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원의 힘, 국민의 힘이 흩어질 뿐 입니다. 청원을 올리기 전, 먼저 해당 내용을 검색하고, 진행 중인 청원이 있다면 그 청원에 참여하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청원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루 빨리 채택이 되겠죠?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진 청원의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힘,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적폐청산은 당연지사고 암호화폐,부동산투기등 그리고 제일 밑바닥 식충이들의 보이싱 피싱, 불법 사설회사 등등으로 피해를 제지하지 못하는 정부는 못사느느 서민들은 누굴믿고 살아가야 겠읍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자 말고 프리란서나 직업이 불확실한 분들이 잘머고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건 뭐 배부른 사람들의 천국이니 여검사 성추행사건도 나오고 권위만 알고 지맘데로 경솔한 언행으로 개들에게 피해준 법무부 박상기 이런분들이

나라 정치방향이 지극히 사회주의 후진 정책쪽으로 가닭은 잡아 죄없는 서민들에게 피해주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보험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래도 이대로 둘순 없습니다. 로또는 보상율이 50% 전후이지만 보험은 이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이십년 전에 자료를 보험감독원이 요구하니 저축성 보험까지 합해서 보고해야 하는 사정 이었다고 들은적이 있고, 금은 추측으로 20~30% 정도(자도차 의보 등 사회보험 제외)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내가 얼마나 평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험감독원이 보험업을 운영하는지 보상율의 예상치도 몇년의 실적 결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만든게,국민 중 결국 무지할 수록 보험 영업에 쉽게 넘어가 많이 가입하고 그들의 돈으로 보험영업원들에게 초기 몇 년간보험료를 영업비용으로 잔치하고, 그러다 보험료내느라 가난한 이들 버티지 못하니 해약해서 손해로 유도시키는 결과가 현재의 보험입니다. 이러니 영업의 특징이 불행하거나 수익구조가 낮은 영세민이나 친인척 이용 영업으로 그들의 초기 영업비만 빨아 들이고 내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친인척들은 몇 % 살아남는 영업직 그들을 위해 생활비를 아껴 보험료로 영업해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라고 보험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상 설계 보상율과 5년 단위 영업시마다 보상율을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하여, 사회가 치러야하는 비용을 무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넘기는 우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보상율 보다 못한  보험 체계 잡아주세요.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최우석(최원의)군은 2005년 공부하고 있는데 스쳤다는 이유로 홍 모 군을 죽였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졸업하고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 군은 홍군 한명의 목숨까지 앗아갔으며 그 주위 인물들에게 충격을 남겨 그 분들의 인생까지 망쳐놨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못 할 망정 의사가 되어 잘만 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가 지켜지지는 못할 망정 악자와 권력자 그리고 공부만 잘 하는 이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편도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난과 약자인 것 그 죄같지도 아닌 죄 죄도 아닌 죄 더 그것 밖에 더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늦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화제가 됬고 국민 청원까지 있었지만 청원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잊을만하면..나오는 독도문제 일본은 또지룰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일부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못박았으면 합니다. 많은자료나 근거가 확실한데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그리 대처 하는지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거자료나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일본은 매번 저 지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요? 이번기회에 일본 작살 냅시다!!!

## 독도 !!


링크들어가서 보기만 해주십시오. 링크는 있는 그대로 찰영해 보여준 진실한 기사입니다. 올림픽 참가국 국기, 북한은 세로로 길고 카자흐스탄은 가로인데 크다. 한국은 대형 현수막에 글귀. 입촌 신고, 선수촌에 걸린 북한 '대형 인공기' http://m.yna.co.kr/kr/contents/?cid=PYH20180202395100013&mobile 강릉 선수촌 숙소에 걸린 참가국들의 국기 http://me2.do/xew2djZ0

올림픽 참가국 국기관련 거짓 선동기사에 속지 말라는 의미로 링크를 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란 말은 정말로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적인 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거은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고위공직자는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어느 법대 학장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고시공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고 또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 판사로 발령이나 교육받은 대로 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을 입건시키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항소사건이 하나도 없도록 판결을 하다보니 밤 12시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요, 이런 와중에는 대법관들이 전화를 해서 ~~사건 잘 좀 처리해주하면서 술자리에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어주지 않고 바르게 판결을 하자, 소문나기를 저 XX판사는 대법관도 무시해 하면서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미운털이 박혀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분은 실력이 있기에 그런 판사직을 그만두고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법고시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자기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부정과 비리없이 고위공직자들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렴한 분들이 수사를 맡지 않고 부정부패로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 대상자가 그들의 비리를 잘 알기에 전화 한 통으로 당신 말여 0년 0월 비리사건 까발릴까하면 그 수사는 물건너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사법비리감시단이 일어나야 광화문의 촛불처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이면서도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어서 비리 공직자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조금도 딸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도 않을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비리감시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더니 대법원으로 이송시키고 말았다. 대법원이야말로 사법비리의 정수인데 그들이 들어줄상 싶은가 말이다. 그러고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소리치는가! 아니면 말로만 적페청산이란 구호를 내세우면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청와대는 대답하라!

司法非理監視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수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 자란 아이들 셋을 둔 전업주부로 경남 양산시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은 만 27세, 29세, 32세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다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 서울이 아니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서울 강남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집값이 오죽 비싸야죠.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지방에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고급한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일자리나 연구단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 더 첨언 드리자면 읍, 면 단위의 단독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 되게하면 어떨까요? 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고 읍면단위의 시골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큰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1가구 2주택에 걸려 시골이 더 황폐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시골의 경제도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소견이지만 성의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주세요


함진규의원 화이팅,,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상화페 적극 진원 바랍니다

함진규의원   화이팅,, 우리의 희망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도급업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한국지엠에서는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주던 상여금 700%를 기본급으로 쪼개기를 시켜 근로자의 생존권을 억압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기업의 여러가지 횡포와 편법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들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지엠 도급(하청)업체 상여금 쪼개기를 막아주세요


제이미 다이먼 미국 종합금융지주회사 JP모건체이스 회장은 가상통화를 두고 “사기(Fraud)”, “바보 같다(Stupid)”, “너무 위험하다(far too dangerous)”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가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지해 꼬드기는 세력에게 이용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하네 어쩌네 하면서 예산안편성하고 지금2030세대가 블록체인기술 기반한 가상화폐에 빠졌다고규제네 폐지네 이난리를 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야 말로 지금2030세대에겐 신기술 성장에 원천이고 이보다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 창출할거면 블록체인 시장도 그냥 두세요 건들지말고

블록체인시장


가상화폐 국민 다죽는다,,정부안 빨리발표해라

가상화폐 국민 다죽는다,,정부안 빨리발표해라


회사 그만두는 친했던 남자 동기가 그러데요 너는 여자라서 회사 편하게 다니는 줄 알아라.. 그 말에 화도나는데 사실이 그런걸 너무알기에 미안함 반 왜 나한테 저러나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게 바로 술자리 회식 접대 문화가 만든 촌극입니다.. 여자는 여자라서 힘들고 남자는 남자라서 죽어갑니다.. 모든 차별과 희롱 분노의 시발점은 회사 술자리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 일반 평사원들 죽어갑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희롱 줄어듭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회사 분위기 살아나고 차별도 줄어듭니다 나라 예산으로 일 잘하는 회사원들 간암이다 대장암이다 뭐다 하는 아픈 환자들에게 쓰는 건강보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놈에 관행 관행 다 그러고들 회사생활 한다는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소리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군말없이 분노 참아가며 오늘도 수많은 남자 여자 직원들은 상사앞에서 딸랑이가 됩니다 .. 아십니까? 일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술 때문에 퇴직 이직 결심하는 마음을? 저는 아이 엄마라는 명목으로 회사 술자리도 회식도 쉽게 빠집니다 예..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있으면 불편하니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죠.. 남자직원들의 어두운 표정 부럽다는 눈빛.. 그게 우리 남편들 표정인걸 아니까요.. 술자리 싫다고 했다가 상사에게 욕먹고 구박받고남자가 술도 못마시냐고 성적 농담까지 술자리 자체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폭력입니다.. 마시자고 한 놈 빼고 모두가 지옥인 곳 그곳이 회식 자리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썪어가는 폭력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만 이 더러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술자리는 접대문화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그 자체가 성적인 차별을 만들고 남자건 여자건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다들그래.. 다들 그러니까 언제 까지 참아야합니까. 제 아들한테도 다들 그러니까 너도 참아란 소리를 하게 될까 끔찍합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과장 덕에 남자 동기들은 속에 분노가 쌓여가죠. 술자리가서 몇 시간을 고생하는데 승진은 저와 똑같이 이루어지니 불만이라 하더군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 남편 보며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일 때문에 회사가 힘든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술자리 회식 접대 이런게 관행이어야 합니까.. 술자리 좋아하는 과장 카카오톡 사진에는 딸 아이들 사진에 부인 얼굴까지 참 단란하더이다 룸사롱에 안마방에 환장한 사람 프로필로는 안보이죠.. 지긋지긋한 술자리 때문에 일찍 자리 뜨는 여자들은 미안해야하고 승진에 당당하지 못한 기분은 왜 가져야 하는건지.. (물론 운 좋은 저희 회사의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그놈에 술자리때문에 속은 썩고 마음은 미쳐가고 ( 일부가 아닙니다..상당수입니다. 술 좋아하는 일부를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 회사가는게 회식 때문에 술자리 때문에 싫다는게이게 정상적인 기업 문화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일자리 입니까? 잘못한건 과장인데 왜 여자들인 우리가 이토록 미안한 건지.. 앉아있으라고 안해서 고맙다고 느껴야 합니까? 제발 술자리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강요하면 안되도록 제발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이 올릴겁니다.. 우리 과장 와이프가 좀 봣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이 불편한 마음이 끝나기를 바라며 .. 술자리 없는 정상 국가 만들어주세요 일 자리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회사 술자리 금지법 만드세요


개헌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이 중 가장 큰 차이는 권력구조인 듯 보이는데...여야는 서로 국민 대다수가...를 외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해 합의가 안되면 이번 지방선거를 할 때...권력구조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5년단임제, 4년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중 국민들이 찬성하는 권력구조를 확인하고...그 결과 대다수 국민의 뜻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면 올해 안에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만이라도 국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금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권력구조에 관한 국민투표


국가 미래를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꼭 이전해라. 세종시 : 행정,입법,사법, 청와대 서울시 : 경제, 문화 강원도/충북 : 교육중심도시 이러면 국토 균형발전, 안보, 부동산, 교통, 교육 모두 다 해결된다. 기득권 꼰대들 재산권신경쓰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라. 지들은 그동안 마이 묵었다.

세종시로 가라.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청와대도


평창동계올림픽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모두가 알아볼수있고 아베가 확실히 볼수있게 독도는 확실히 대한민국 영토라는것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보여줍시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땅!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지도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독도는 우리땅!


공무원들에게는 김영란법으로 3만원이상을 식대비로 못내게 해놓고 문재앙은 장관들과 한개에 7만원하는 황제도시락을 먹었다고 한다. 그것도 지가 내는것이 아닌 국민세금으로 먹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4천원짜리 사 먹는다. 국민들의 피땀같은세금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 그러고도 서민 개똥령운운하는가? 개똥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면 누가 응하겟는가? 게다가 청와대가 내놓는 변명이 개똥령의 식사는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것을 먹었다고 한다. 그럼 개똥령의 건강만 중요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것인가? 그렇게 처 먹고싶으면 국민세금으로 먹지말고 니돈으로 처 먹으라 박정희 대통령은 육영수여사가 깜박하고 한번 보리쌀을 안섞고 쌀로만 밥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랐다고 한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 누가 따르겠느냐고. 문재앙아. 니놈이 7만원하는 도시락을 처먹고 국민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

문재앙  황제도시락  국민을 우롱하다


국가기간통신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언론이 황색저널리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실제 클릭해서 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타이틀이 내용에 비해 자극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기간통신사라는 지휘를 이용해 타언론사에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수준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슈나 현정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정권의 한심한 작태에 실망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은 아닐까 수차례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제목만 보고 클릭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기사마다 연합뉴스인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다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듭니다. 민영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간통신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다수의 여론에 역행하는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짜깁기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종편이나 보수언론으로 대변되는 민영언론사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받아 쓸 정도로 보수편향 내지는 반정부적인 시각에서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연합뉴스의 운영비와 구성원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너무 많아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합뉴스'라는 키워드와 '기레기', '오보', '수준' 등을 조합하여 검색하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편향적인 시각이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자 2월2일 다음 포털에 나와있는 사진한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강릉 동계올림픽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 물이 샌다고 보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물이 새지 않게 공사를 잘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어차피 발생이 되서 고쳐야 할 사항이라면,..이렇게 사람의 안전과 생명등을 무시하면서...작업을 해야 하는지,..올림픽이 아무리 급하다고 공사를 서둘러서 해서 더큰 안전 사고가 나면 어찌 하나요?.. 관급공사이고...무엇보다 전세계가 바라보는 중요한 경기장인데,... 지금 이사진으로 보면...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안전띠를 벗어놓고 아래칸에 걸쳐놓고...상부에 그냥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부에 올라 가는것도,...피티 아시바 상부에 난간대도 설치가 없습니다... 그라인더 작업하면서,..보안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수인지?...여자 민간인은 상부천정에 고소작업을 하고 있는 아래에 아무런 통제도 없고 안전모도 없이 그 아래에서 그냥 있게끔 조치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기본적인 안전도 안하고 있는데,..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안전을 무시하고...교육도 안되있고,..민간인과 작업자가 아무렇지 않게 통제 불능으로 되여있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은...보안경도 필수이고,. 상부작업은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고...무슨일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는데...불꽃방지포도 아래에 깔지 않고 그냥 작업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안전에 생각도 없으니,..부실공사에 새 건물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물이 새는것이 아닌가요?..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는 건설업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지금이라도...민간인 통제등 강력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릉 동계올림픽 ...안전 불감증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담당판사... 판결.... 대한민국 법이 다시한번 개법이라고 확실히 알려주네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판결을 해야 이해를 하지 사람 반 병신 만들어놓구 생각이 미숙한 중학생이다 성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딸이 피해자라면 판사 판결이 이해가 가나요????

부산여중생 처벌......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지표가 높게 나오지만 삼성을 비록한 몇몇 전자, IT기업의 수출 호황에 힘입은 착시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극도록 가라앉고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등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은 매년 과도한 임금 및 처우개선 요구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전년도 노동생산성 향상도와 글러벌 동종기업의 생산성을 연동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근로자 임금 협상, 생산성에 연동


2018년도 서울대 입결 발표기사를 읽었읍니다 베리스타알파라는 사이트에서 올린기사를 보니 하나고가 수시로57명이 합격했다고합니다 매년 자사고들의 서울대 합격인원을 보면 몇십명입니다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1명이 될까말까한데,,,이런 상황에서 가장 학종이 가장 공평하고 일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함이란게 말이 되는건지요? 교육부당사자들은 도대체 이런 통계를 보고도 수시를 확대하는게 맞다고 말할수 있는건지요? 금수저전형이란 불공평함 말고도 수시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힘겨운고교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계시는지요? 내신신경써야하고 남과다른 비교과 활동하는라 동아리 봉사 교내대회등을 준비하고 거기다 수행까지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는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활동들 수혜를 보는학생은 일반고에서 최상위권학생들이죠 학교에서 전적으로밀어주니 그리고 특목 자사 학생들 학교에서 너무나도다양한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잘 따라가기만해도 좋은 성적얻을수있고요 도대체이런 학종을 왜 확대하는지요? 열심히 공부를 잘해도 성격이내성적이거나 언변이 뛰어나지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은 불합격합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이런 불평등이 허다한 학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진로강요당하고 공부에 비교과에 수행에 아이들 피가마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합격보장안되는 이런 교육제도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걸 제발 알아주시기바랍니다

공평함과 일반고살리기위한 학종이 과연 일반고를 위한건지요? 학종 폐지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대기업들이 임금이 싸다고 세금이 없다고 베트남이나 다른국가들로 나가고 있는데..국가에서는 아무대응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할곳이 없다는게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의 자리를 잡은데는 국가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늘 이제는 좀컸다고 국민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것엔 페널티를 부가하고 국내투자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기를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없습니다...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구로에 위치한 아울렛 직원입니다. 이쪽은 명절도 없이 아울렛을위해 항상 명절날에도 정상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휴무도 없이 아울렛에서 감행하는 연중무휴로 인하여 해당 직원 관리자도 쉬는날없이 명절을 보내지도 못하고 영업매출을위해 가족과 보낼시간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통업에도 정기휴무를 배정해주신다고는 하셨으나 지금 이쪽은 법에 걸리지도 않는지.. 꼭 확인하시어 대형업체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꼭 이쪽 유통업계에 종사자고 명절엔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십시요..

휴무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위해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신청을 왜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단순한 공연신청을 어째서 회원을 가입해야 하는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거의 추첨이 어려울텐데 인터파크에 회원가입하면 각종 광고에 노출될터인데 비회원도 신청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철회하고 인터넷을 못하는 노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라 이런 일은 공공기관에서 접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신청을 왜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국민 세금 뜯어먹고 국민 우롱하고도 전쟁 못 막거나 나라 팔아 먹으면 니들 다 죽는다!

진짜 이거 하나만 부탁한다 전쟁나면 니들 다죽을 줄알아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공분에 부딪쳐 이제 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을 단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부정한 재산을 기반으로 독버섯처럼 되살아나 언젠가는 또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더이상 상실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박정희때부터 최순실에게 이르기까지 그동안 강탈과 착취, 뇌물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권리를 찾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부정축재 재산환수


지금 모하자는 짓거리세요?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요 거래소 신규 받게 해주고 실명제로 거래가능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뒤로는 가상화폐 거래안하기로하는 동의서를 은행에 받으라고 하는 강압을 넣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진짜 이나라 미쳤네요 경마공원도 폐쇄하지 그러세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 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일들이 벌어지네요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라도 하고싶은데 저같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 정말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싶네요

농협계좌만드는데 가상화폐거래 안하기로  동의서 쓰라는데


중등 및 고등학교 교복 착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추진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갈수록 여름은 열대성 기후, 겨울은 한대성 기후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착용과 관련하여 사계철 모두 남학생의 경우 긴 하의,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기본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여름에는 반바지 착용 및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교복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한여름 긴바지나 치마를 착용하고 학교생확을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치마착용의 경우 교내생활의 불편함은 모든 여학생들이 다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치마착용을 할 경우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입고 다녀야하는데 이러한 의복이 방한기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과 학업부담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겁니다. 평소 입고 생활하는 의복이 좀 더 편안한 복장이 된다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이 청원이 얼마나 많이 호응할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보시는 정책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청원수와 상관없이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및 고등학교 교복 관련입니다.


독일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뽑기위해 초강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이하, 소셜개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가짜 뉴스 유포자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네요..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유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SNS서비스를 업체까지 규제하려는 독일 정부는 저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문에 국민들이 언론사를 믿지 못하고 기자들이 쓴 기사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불함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러한 가장 큰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하질 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나 사람들, 유포하는 단체나 사람들,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sns 업체들... 이런 단체나 업체 사람들에 대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640억원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거짓 뉴스가 근절 될수 있을거라 봅니다. 제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근절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독일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640억이라는 벌금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스위스나 네덜란드 처럼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질환자들까지요 정신분열병으로 하루하루 고통받는 제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조력자살 안락사 허용


대한 민국에 속한 모든 성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의무입니다. 요즘 어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자식들의 잘못 된 악행을 정당화 합니다. 그 부모들 역시 당장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악용하죠.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행하는 청소년을 발견시 어른이 개입하여 물리력을 포함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경우 폭행에서 면재되게 특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집단 구타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학생의 증언이 있는 경우, 집단괴롭힘 청소년들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제지한 성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가해청소년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치료 가능한 상해에 대해서만 말이죠.

집단괴롭힘 청소년 계도법


중국과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재배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마(마리화나)생산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각국 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로 눈을 돌리면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30여개의 주에서 마리아나합법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바.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불법인데..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뉴프라이드가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재배사업을 시작했고, 오성엘에스티가 미국법인을 만들어 마리화나 재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디라는 회사가 미국의 마리화나를 이용한 의학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계기로 빨리 방향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미국의 마리아나 합볍재배 판매- 대책을 세워야!


과연 한국내에서의 스포츠는 공정할까요?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스포츠선수를 공정의 틀안에서 보호해줄까요? 빙상연맹에선 쇼트트랙 코치님께서 금메달리스트를 폭행했는데 ^ ... ^ . 그냥 스포츠 연맹 대다수는 지들 뒷돈 받아먹고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선수들에게 돈 뜯어낼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는 가설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한 2014 소치 2016 런던 올림픽때, 과연 연맹이 이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던가 그랬나요?? 연맹은 지들한테 도움이 안되는건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것 아닐까요? 모든 선수의 권익과 인권문제를 지켜줄만한 합당하고 공정한 연맹이 되게 연맹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횡령,뇌물,오심등을 좀 줄어나가 주세요

빙상연맹등 모든 스포츠연맹에대한 대대적인 조사


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흔히 말하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때, 아플때, 입학할때 경단녀가 되었다. 다시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금도 순간 순간 아이들 봐줄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고 맘을 조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긴긴 겨울방학을 견디고 나니 또 봄방이 기다리네요. 겨울방학에도 돌봄교실은 반나절만 운영되어 아이들은 반날절은 혼자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봄방학은 그런 돌봄교실 조차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집에 방치하는건 범죄라면서 경단녀들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출산율을 우려해 여자들에게 아이를 놓은사고 권유하는 사회. 정말 우리나라에서 결혼해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방학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또 경단녀가 되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이걱정없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워킹맘으로 살 수 있게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벤처 회사인 (주)파나진의 소액주주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최근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항암제인 올리타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똑 같은 성능의 약으로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한미약품과 아스트라제니카의 항암제는 표적치료제로서 표적이 되는 특정한 유전자를 확인해야만 처방이 가능하며 그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탐지하는 분자진단이 있습니다. 암환자 사이에서는 최근에 진행 되고 있는 혈액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의 급여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조직 채취가 매우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용이 하게 혈액을 통해서 액체생검이라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것이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기조로 걸고 있는 훌륭한 보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표적항암제를 처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법 또한 외국 회사와 국내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로 분자진단시장 세계 1위인 로슈와 파나진이라는 국내 벤처기업 이 두 곳이 공히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검사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등록과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취 혈액(ctDNA)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로 폐암 신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더 우수한 기능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파나진 유전자 진단 방법은 약물에 대한 정식 해외 3상 임상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변이 유무의 검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오차 없이 분석할 수 있느냐가 이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국내에 이런 진단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혁신 역량 지원과도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기에 조심스럽게나마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학자등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에 의해 도출된 결과대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도출된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는 우려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암환자에게 국제적인 임상으로 입증된 최적의 치료법과 진단법을 권장하는 동반진단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변이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을 통하여 파나진의 진단법이 오히려 우수하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항암제 처방과 진단 분석에 있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국제임상이 물리적으로 벅찬 국내 벤처회사에게도 시장의 논리를 통한 동일한 기회는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한 기술을 국내에서 적용하는데 해외 3상 임상결과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해외 3상 임상이 절대적 요건이라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왜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벤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정식 3상 해외임상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도 기득권을 가진 글로벌 회사와 싸우기 위한 링에도 서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파나진의 유전자 진단방법은 식약처 기준에 맞는 정식 임상실험을 했고 신의료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의료현장에서 파나진과 로슈 제품의 사용이 함께 허락 되어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서 의료현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파나진의 분자진단 기술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슈 제품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며, 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도 당연히 로슈와 파나진의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 과정에서 다시 로슈의 해외3상 논리를 적용하여 파나진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하니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어떤 연유로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국민의 건강이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확하며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진단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기능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 제품이 정당 하게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벤처기업인 (주)파나진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전세계 진단업계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국내의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 바이오업체에게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다운 개헌이 불가능 하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심사숙고하여 총선 이후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그때 해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야당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개헌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총선 이후에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 살고있는 김혜인 학생입니다 저는 매번 뉴스를 봅니다.전 그럴때마다 짜증이 납니다.그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박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진짜로는 대한민국꺼가 맞습니다 과학적이로도 일본보도 한국이 가깝고 영토적으로도 맞고 실제적으로도 맞고 뇌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걸보땔마다 전 가슴이 찌져지듯 아픕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영토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지하자원이자 대한민국의 보물,다이아,금인 독도를 지켜주세요.우리가 약하다고하여 뺐기는걸 직접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보고싶지 않습니다.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보물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또한 일본이 건들지 못하도록 독도를 지키는 사람도 5명더 늘려주세요.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위험할때를 대비해서 울릉도에도 20명 정도 배치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독도도 안전하고 나라의 자존심도 업! 시킬 수 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2.2 금요일 김혜인 올림

독도를 지켜주세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경비원교육을 받고 필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1. 확인해보니 교육비가 3일에 125,000원이라한다 더구나 격일근무하고 있는사람을 휴일도 안주고 격일마다 교육을 받고 근무를 서야 하고 교육비는 지원도 안된다 한다 2. 가장 밑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을 큰돈을 들여가며 교육을 받게 하는가? 이정도는 노동부 각지역 고용센타에서 얼마던지 서민들을 위해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지원할수 있는것 아닌가? 3. 더구나 일산에는 교육장소가 민간학원 한군데 밖에 없다 조속히 검토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교육 규정을 당장 폐기하라

아파트경비원 교육을 고용센타에서 실시하라


팍팍한 삶이 나아 지지 않는다면.. 안락사를 해줘. 그냥 죽여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라. 기득권 노예로의 삶이 정해진 나라.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 했냐


안녕하십니까. 결혼5년 차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해야하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은지 6개월만에 일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기제 공무원을 시작해서 지금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처음 3년전에 임기제공무원을 시작할때만해도 공무원이기때문에, 고용보험은 안들어가고 공무원연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기간을 임용 후 3개월로 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가입기간은 누구를 위해서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정한다면 그 기간안에 가입을 할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가입을 막는 것은 맞지않은 처우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설 곳이 없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듯이 현재 최상위권대학이나 학과에 교수들의 자녀가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종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학종 수시라는 것이 합격/불합격이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나뉘게되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신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합격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공정한 나라라는 사실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최상위권대학과 최상위권학과에 대해서 수시입학비리를 전수조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학종수시의 보완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애초에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이니 없애야 하는게 분명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교육적폐인 수시비리 전체대학 전체학과를 다 할수는 없지만 의대 치대 의전 치전 이라도 전수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치의대/의전/치의전 입학에 교수자녀의 부정입학많은데 전수조사해주세요


부동산 가격 잡는 길은 공급확대와 성동구.광진구등 강남 인졉구 재개발로 좋은 환경 만들어 줘서 유입 분산 늘리고 교육정책 80년대 처럼 예비고사 치루고 합격자만 대학진학시키는 방향이 제일 좋음.그렇게 대학나온 사람들 능력있습니다.무슨 대학가는데 2000가지 방법이 있나요.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재개발,재건축 50층 허가,교육정책 단순화가 답입니다.경제에 올인하시고 무슨 나라가 1년 내내 수사.적페청산에 매달립니까.국민들 관심도 없고 좀 용서해주면 안되나요.법을 중요시 한다면 민노총 불법시위도 재수사 하세요.참 한심합니다

부동산


안녕하십니까 국민 소통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국민 청원에 대하여, 동의건(20만)에 대한 답변을 진행 하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올라오는 청원내용은 각각 정치/경제/지역민생 등 많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지나가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표출에 있어서 반드시 동의를 눌러야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성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청원내용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글에 동의자가 20만을 훌쩍 넘어서 궁금증을 갖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많은 동의자들의 내용은 작성자의 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글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동의"를 눌러야만 글이 올라가기에 생기는 상황 중 한가지 입니다. 물론 수많은 글을 보다보면 이런경우를 흔하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수 밖에 없는 청원 신문고 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자칫 잘 못 전달 될 수도 있는 지금의 사이트 방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모두 어루 만지기는 힘들겠지만,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서 정의가 숨쉬는, 건강한 미래를 꿈 꿀수 있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청원내용에 동의(글쓰기) 옆에 반대(글쓰기) 버튼 만들어주세요


국민청원이 수 없이 올라 오는 이 즈음에 정말 국민공감에 반하는 청원도 올라 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원내용과 제목중 허위사실 또는 전혀 내용과 논쟁의 유무도 없이 개인적 감정의 화풀이식 청원이 난무하는 이상황에 그 청원에 대한 동의만 표시 할 수 있다는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별 청원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십시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외에 반대 입장 표명의 권리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에 대통령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란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국민제안을 청와대에 올리는 란입니다 정권을 홍보하는것도 아닌데 대통령 얼굴이 나와야 합니까? 그냥 청와대 심벌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에서 대통령 얼굴을 제거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설명해보세요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자들 실명제 전환하라고 해서 해당 거래소 은행으로 가서 실명제 전환 할려고 하는데 가상통화 거래는 통장 안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어쩌라는거냐 앞에서는 실명제 전환 뒤에서는 은행 압박해서 못만들게 하고. 농협 창구 가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 개설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이 정부 방침을 어긴다는 말이냐 최종구, 최흥식, 김동연은 말해봐라..

정부가 실명제하라 해놓고 정작 은행가서 가상화폐 거래하면 통장 안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기뻐하기도 잠시. 그에따라 물가는 자연스레 오르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시 가진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바쁘다. 우리는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까? 국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빚은 더 늘어가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지난 IMF를 격었을 때 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린다. 만약 이것이 항간에 떠드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더욱 발전했으나, 사실상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자본주의의 장점은 노력하는 만큼 많은 자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먼저 누릴 수 잇게 된 자가 그것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빈익빈부익부'라는 뫼비우스의 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70-80세대들이 나라를 움켜쥐고 놓지않았던 것의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 '최순실'을 '국민' 모두가 보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싶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임기안에 '국민'을 위한 정부로 아니 나라로, 상위 1%의 욕심만 채우는 나라가 아닌 그들의 욕심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바꿀 방법이 있는가?

시장경제에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게 진짜라면 가상화폐투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의말이 거짓으로 점철된건데 댓글달아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20만을 목표로 반대를위한 반대는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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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또 한 건 하셨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 역시 영혼이 없군요. 이-메일을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아랫것들이 보고 답신했겠지! 그것도 20여일 지나서-- 맨 처음 기자 질문에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대해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교활한 아랫것들이 조작해서 2시간만에 번복하는 꼴이라니--- 한심한 놈들이지요. 아랫것들이 써준대로 읽는기자회견 모습! 이 정권의 대표 장관입니다. 이 참에 총리를 시켜줍시다. 착오! 역시 법을 배우고 가르쳐서 봐서 쓸수 있는 단어가 고작 "착오" 직무유기죄 보다도 더 엄중한 직무무능력죄?(내가 만듬)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한 건 올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헛발질 부탁드려요!!! 참고 : 청원인은 훌륭한 장관님?하고는 아무런 사감정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역시 또 한건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육체적 고통 or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저의 소원은 고통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에겐 돈, 명예, 권력,이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처럼 조력자살(안락사) 이 합법화 되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을 하다가 확실하게 죽지 못하고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것이 염려되어 쉽사리 자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꼴에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사람들에게 (가족들) 피해를 끼칠까봐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살에 실패하여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 걱정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허용이 합법화 되는 국가였더라면 고통없이 권총으로 죽었을 것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었다면 조력자살을 신청하여 고통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만 내세우고 인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묵살해 버립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개개인의 고통없는 죽음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아야 된다 ' 라고 말하고 자살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로지 고통없이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목숨이 다해서 죽을때까지 지옥속에서 그냥 살아라 '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고층건물에서 투신, 익사하여 자살, 몸에 자해를 하여 자살, 목매달아 자살등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죽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자살하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변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국가에선 이런 자살자들에게 조금의 편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당사자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서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네덜란드와 스위스등 안락사 합법화가 되어있는 외국처럼 자비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허용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각종 정신질환자,몸이 아픈사람,스스로 고통없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허용)


아파트 상가에 한집건너 마다 부동산 사무실 입니다 한달에 한두건만 해도 유지가 되나 봅니다 옛날 10~20년전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이나 집값이 엄청나게 오랐는데 복비 수수료는 변함이 없는것 같해서 전세비용을 감당 못해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수수료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개료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중국 비인증 무선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것은 불법이고, 구매대행(직구)은 합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파는 국내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생활에 무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선의 혼선으로 빚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비인증 제품을 판매시에 처벌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때 해외 수입제품에 대해서 비인증품 수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돈과 기술을 들여 제품 개발해서 국내 인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해외제품 저렴하게 살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비인증제품이 판을 치는데 왜 국내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비싼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직구로 국내로 파는게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비인증 제품 판매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전파관리지만.. 이제라도 되돌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정권때 변경된 무선관련 전파법  ( 해외직구) 을 되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실체없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왜 폐지안되고 운영되고있죠? 자기가 잘되면 투자. 잃으면 도박이네요. 내로남불.국민들 헛된희망과 병들게하는 가상화폐 폐지 해주세요.담배와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


선거권 연령 하향 해주십시오 19세인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18세로 하향해주십시오. 세계의 선거권/투표권 연령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17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18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예멘, 몰디브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산마리노,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9세 : 대한민국 20세 : 중화민국, 나우루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A%B6%8C 감사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태극기는 이젠 못써요. 정신병자들 깃발같아서 보기도 싫어요. 태극기를 대체할 새 국기를 만들어 주세요. 같은 태극기라도 임시정부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사모태극기 대신 국기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컴퓨터를 어느정도 잘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부 사이트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을 하는 http://efamily.scourt.go.kr 에서는 너무 오류가 심해서 발급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한대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대를 사용했습니다. 설치되는 안랩 보안 프로그램 부터 시작해서 프린트 프로그램까지. 어떤 것이 오류를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대의 컴퓨터를 하면서 몇시간동안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프린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낭비되는 시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시간 정도 프린트를 하지 못했고 왠만한 시간당 1만원이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500만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500만 * 1만원 = 500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류페이지가 열렸거나 . 사이트가들어온 후 프린트를 시도했지만 프린트가 되지 않은 로그수를 통계내어 가르쳐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사이트로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손실을 주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엑티브 X를 만든 회사들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으니. 사용하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등 정부 사이트에서 문서를 뽑을때마다 괴로운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관계자분이 직접 출력해 보십시요. 프린트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부분만 문제를 밝히고 해결한다고 해도. 전산쪽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지지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산쪽을 아는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 바뀌지가않아요. 부디 살펴봐주세요.

정부 사이트의 activeX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계를 내주십시요.


법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개인의 주소등이 가족에게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족간의 문제는 살인사건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원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이나라정말 너무하네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만들겠다라는게 이런겁니까?언론플레이로 작정하구 암호화폐시장을 이지경으로 만드는 당신들 진정 국민들을위해일하시는겁니까? 서민들이 어찌당신들이 주동하여 언론플레이하는걸 어찌 이기겠습니까 정말이나라 공산국가보다더한나라네요 민주주의 ?웃음이나오네요 언론플레이만 안했어두 이지경은 안됐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언론플레이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이기셧습니다 이제행복하십니까?


증인을 만나기만해도 구속된다

증인보호법 영국처럼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괄호 안의 내용 삭제로 개정해야합니다. 사륜차는 이륜차보다 안전한가? 4륜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동승자를 4~6명, 승합차가 7명이상을 태우고 달립니다. 사고 기사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륜차에 의한 것이고 사고로인한 사망자 또한 4륜차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륜차는 사고만 나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공식을 갖고계신 분들이 많은 데 사고건수당 사망자 비율은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이고 승합이나 대형과 비교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가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 통계) 생활속의 스트레스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바로 길위에서 차로 줄을 서서 조금씩 조금씩 가게되는 교통정체이지 싶습니다. 또한 어디 놀러라도 가면 주차할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잘못 주자했다가 몇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받게되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반적인 승용차 말고 좀더 작은 이동수단을 선택해준다면, 승용차만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정체와 주차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륜 또는 초소형자 진입을 반대하는 일반운전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이륜차 들어오고 초소형전기차들어오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믿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륜이나 초소형차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혼자 운행하는 데도 통행금지구간이 많다는 이유로 전부 일반 승용차를 몰고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도로는 더 엉망이 됩니다. 사륜차만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이 편협한 생각만 하면 도로는 정체가 더 길어지고 주차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승용차만으로 계산해보죠. 운전자 혼자 탄 승용차 100대가 정체로 줄을 서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은 두평이상이고 길이로만 따져도 한대당 6미터 곱하면 600m의 길이의 정체가 됩니다. 100명의 시민이 도로 600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샘이죠. 그럼 그 중에 30명은 트위지같은 소초형차를 타고, 20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해봅니다. 초소형차가 차지하는 길이는 한대당 4미터 이륜차는 3미터, 그런데 이륜차중에 반은 정체된 차 사이로 앞으로 나가있습니다.(이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서도 당국에서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서지킨다고 이륜차가 사륜차 뒤에서 줄을 서있는 것은 도로정체 줄이는 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승용차 6미터 * 50명 = 300미터 초소형차 4미터 * 30명 = 120미터 이륜차 3미터 * (20명 - 차사이로 앞서 간 10명) = 30미터 총 길이는 450미터... 일반 승용차로만 줄을 섰을때보다 무려 150미터가 줄어듭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정체길이를 25%포인트 줄여준다는 대략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로의 점유면적 줄이기는 굳이 설명을 안해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 안해도 아실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혼자 이동할 때는 작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가까운 길 돌아가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사들에서 르노의 트위지나 대창의 다니고 같은 초소형차의 출시소식을 다루면서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 바로 자동차전용도구간의 진입금지입니다. OECD국가들중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에 이륜차와 초소형차가 못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이야기고, 이러한 제한 조치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못하는 교통수단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힘들고 그래서 관련 산업 자체가 고사되는 것입니다. 외국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있던 산업도 '도로교통법63조' 때문에 말라죽어가는 건 한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경찰의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압니다.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데 할말이 없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길 못가게 한다고 사고가 안 난답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일반자동차끼리 사고나고, 길이 쭉 벋어있으니 졸다가 사고나고, 그 길 못들어가는 이륜이나 초소형차는 복잡한 일반도로에 수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도로등을 거치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율은 더 높아지고...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수준에서는 시가상조라는 주장... 꿈도 꾸지 말라는 말로만 들리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있고, 도로관리당국도 어찌해야될지 모르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이전에 세워진 도로법에의한 표지판을 보면 통행의 제한 이유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고속 교통의 당사자인 이륜자동차 또는 초소형차 이용자는 원활한 교통의 수혜자가 되면 안되는 것인가요? 4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장.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달리면 신경이 쓰인다. 자칫 저 오토바이와 내가 사고의 당사자로 엮이면 나만 손해다. 오토바이는 두바퀴로 중심을 잡고 달리므로 넘어지지 않는것만으로도 곡예같아 보인다. 내차쪽으로 갑자기 넘어지면 어쩌지? 싫다. 피하고 싶다." 대부분 4륜차만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특히 큰 버스나 대형트럭 옆으로 이륜차가 지나가면 휘청거리면서 대형차 쪽으로 빨려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많은데 그건 본인의 승용차로 대형트럭 옆에서 격은 것을 이륜차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륜차로 대형트럭옆을 지나쳐보면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적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승용차로 운전할때는 대형차 쪽으로 휘청거림을 느꼈는데 이륜차는 그 영향을 아주 적게 받더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용차는 이륜차보다 무겁지만 표면적이 이륜차에 비해 엄청 넓게 계산이 된답니다.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보이지만 사실은 차량외부를 감싸는 철판은 안팎으로 모두 표면적을 갖고있어서 공기의 움직임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게는 가볍지만 표현적이 적은 이륜차는 큰차가 만드는 와류에 영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이륜차나 초소형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같이 달리는 도로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국내에서만 사용하려고 개발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용도로에 이륜차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탈것들을 주행하게 하니까요. 그러한 도로환경에 대응한 연구를 하려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하게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죠.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125CC 초과, 125미만원동기제외),  초소형(전기)차 통행허용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맞벌이중인 워킹맘입니다. 결혼 2년차에 아기한명있구요. 결혼당시 양가 평범한 집안이가에 부모님 도움 최대한 받지않고 시작했기에 첫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둘다 서울 중심부에 직장이있기에 시간과 교통비상 외곽으로 빠지기는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출끼고 전세들어온거구요. 서민입장에서 정말 집값말도안됩니다. 서울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좀 많이 주세요. 돈은 언제모으나요 학교다닐땐 학비걱정 졸업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버티다 겨우 정직되느라 돈모으기 빠듯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금수저 자녀들은 본인월급 차곡차곡 적금할수있겠지요. 저같은 흙수저는 부모님께 동생에게 용돈.제 생활비 .저축은 정말 최대한 노력해도 천만원모으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후 지금..생활 나아진점이없네요. 매번 집주인 눈치보며 전세살이 하며 살아야하는건가요. 정작 서울에 집이 꼭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못사고 있어요. 다주택자 잡으신다는데..지금 금리만 오르고 서민들 살기 더힘들어졌습니다. 파격적으로 서울맞벌이 신혼부부 혜택주세요.. 아기 양육비도 상당한데 언제 돈모아 내집으로 갈지 요즘은 대출은 당연한..소위 은행집이라는 말.. 정말 서울에 꼭 살아야만하는 사람들에게 특혜 부탁드립니다.

서울 30대  맞벌이 무주택자의 실거주 매매 특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태극기 떼고 마식령가고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고 언제부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면 안되는 나라에 살고있었나 북한과 우리나라가 황제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군신의 관계인가??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파블로의 개마냥 헥헥거리는 정부부처 관계자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평창 올림픽 끝나면 통일부 문체부 관계자 이번 협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 한달만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매국노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북한 앞에서는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은 헌신짝 처럼 버리는 정부


도박을 언제까지 방관 할겁니까. 가상화폐중독자 몇십만명이 잃고 따고 또 잃고 누군가는 돈잃고 자살하고 이게 무슨꼴입니까. 말이 자유경제시장이지.도박입니다. 더 늘기전에 가상화폐 폐지하고 점진적인 정책 시행바랍니다.

가상화폐 폐지합시다


강원랜드에서 도박해서 돈 잃었다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사설 카지노에서 돈 잃었다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차례 이미 경고를 했었고 그걸 무시한 건 님들이에요. 강원랜드나 카지노에서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님들이 뭐 문명국가의 법위에 존재하는 분들인가요? 2017년까지 소급해서라도 가상증표로 도박벌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추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일선의 월급쟁이들도 꼬박꼬박 내는게 세금인데 가상증표 도박꾼들만 면제해주면 절대 안되죠.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인 규제방침 덕분에 버블이 터지기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인 셀수없는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들 말대로 규제안하고 방치했다면 지금쯤 일부 소수가 아니라 수천만이 비트코인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렸을 거고 국가 경제에 큰 악역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부는 한줌도 안되는 도박꾼들의 눈치를 보거나 굴복당하지 말고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가상증표 도박쟁이들의 헛소리에 정부는 절대 개념치 마세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국회에서도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속에서 불법인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 안해주실수록 택시기사님들 항의도 빗발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기사님들을 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사납금부담을 안기면서까지 가혹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수십년째 바뀌질 못하는데 거기다 심야버스를 도입시키면 택시기사님들다 굶어죽어야됩니까? 아무쪼록 사납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같다는 심정으로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인력도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거기다 일요일에도 자진해서 일할사람은 해야먹고산다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면 택시회사의 전망은 보이질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제안글만 국회에 30건도 넘게 올렸지만 단순한 노사협상 사항이라고만 하시니 택시회사의 전망이 너무 암울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법인택시회사의 구조는 너무나 불법적이고 기사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노예가되고있는실정인데 빠른시일내에 사납금폐지정책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시업계가 제일 열악하고 노동착취가 심한 업종입니다 제발 사납금인하및 요금인상 조정안 개정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정허용나이가 만5세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7살이거든요?요즘 7살은 너무 커요.. 걍 24개월까지로 개정해주셨음 좋겠어요.. 아무리 아이라지만 여탕에 남자애들 돌아다니는거보면 불쾌합니다

여탕 남자아이출입 제한시켜주세요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허락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겄음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아닌가봅니다...


회사택시(267개 업체) 다 없애고 정부택시로 해야 합니다 사납금 폐지 ????????????말도 안됩니다

###전직 택시 기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에서 건축한 2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2평은 소득의 제약을 넓혀줌으로써 피해를 덜 받는데25평은 제약에 대한 한정을 줘서 힘이 듭니다. 25평-기초노령연금, 군인수입(확실치 않음)도 수입에 잡히는 상황이고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총수입 4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기본금 5%이지만 우리의 경우 100%~150%올려달라고 건설 측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 전세1억2천70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25평에 사는 주민들은 한 번 난항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장기 아파트에서 2년도 채 못버티고 나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5평에 5인 체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저 입니다. 할머니-기초노령연금 엄마-월 수입 4대보험 합쳐서 80만원 아빠-연간 수입 산재보험 합쳐서 4천만 이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불경기인 경우에는 월 300만 이하) 오빠-군인, 대학생(대학생일 때에는 알바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잡혀서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움. 군인월급 들어옴.) 나-대학생(언제든지 알바가 가능하며 이 또한 수익이 잡혀버리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움) 현재 저희 엄마가 저희 대학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월 100만 이상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처해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안쫓아지게 도와주세요.

SH공사의 제멋대로의 규제


징역 5년이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때문에 국가의 20.30대들이 일확천금만 노리며 모니터앞에 앉아서 언제오르나 지켜보며 병들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도박쟁이들 형벌내려주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못가리는 무능한 집단 도박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정부! 서민을 괴롭히는 집단 ! 부자를 위한 정부!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 증권투자에는 재산을 탕진해도 합법이라 괞찬아 ! 전자화폐는 도박이라서 안돼 ! 그거 가상이라서 안돼. 코스닥 올라야 돼. 카드업자 보험업자 다죽어 ! 부자들 크일나 안전관리는 뒷전- 맨날 대형사고, 집값 잡는다며 집값은 올리고! 전기요금 걱정마 원전폐쇄해야 돼 눈멀어서 앞뒤가 안보여 ! 귀먹어서 아우성소리가 안들려 ! 그냥 밀어 붙이면 돼 !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 그 사람들 말이 맡는거 같아...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밀어 붙여 ! 죽어도 ... 고

무능한정부, 전자화폐 괴롭히는데 몰입, 대형사고 발생


박상기 김동연 최종구를 당장 해임하라

거짓말과 협박쟁이 박상기를 해임하라


겉으로는 서민대책 어쩌고 , 서민들 울리지 마시기를...젊은이들 울려 놓고 청년실업대책은 왜하는지. 쇼하지마라 ! 박근혜는 기업 등쳐먹어서 그렇지, 서민들 괴롭히지는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였다. 대통령 취임하던 날의 그사람이 아니다. 화장실에 갔다온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다. 님이 임명한 장관중에 서민이 몇명이나 되나요 ? 다 부자들 아닌가 ? 부자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밖에 ! 가상화폐가 어째서 도박인가 ?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거다. 거품이 되든 독이 되든 투자자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왜 정부가 개입하여 흔들어 대는가 ?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인양 김동연을 비롯한 장관들 돌아가며 내세워 언플하나 ? 무슨 법을 위반했나 ? 나쁜짓을 했으면 처벌하면되지...왜 못하고 돌아가며 언플하나 ? 가상화폐가 나쁜것이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요 ? 그렇다면 그 책임 또한 클 것이다. 증권시장은 어떤가요 ? 그동안 거품처럼 사라져 간 종목들이 수도 없습니다. 증권시장은 수십배씩 부풀렸다 가 사라지는 종목이 없나요 ? 개미투자 울리는 공매도 하며, 삼애인더스를 비롯하여, 어떤 외교장관은 있지도 않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홍보도 하던데...보험업자 카드업자 등 금융업자의 로비가 있었나요 ? 강원랜드는 도박이 아니고 오락인가 ? 정부는 정부가 할일도 못하면서, 왜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도박으로 몰아 언플하나요 ?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나요 ? 그런거나 관리 잘하세요 ! 정부 할일도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까지 지려고 하나요 ? 하늘도 노했나 날씨까지 춥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장관 몇사람은 몇사람일 뿐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통령되기전에 거짓말은 잘했어도 정치는 잘했어요. IT산업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적대국 공산권국가와 교류하고... 그 버팀목으로 지금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은 막아주고 육성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 물러나라 ! 서민들 위하는 척 쇼하지 말고,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http://www.news2day.co.kr/98596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지난달 26일 포브스에 기고문을 통해 “만일 이 부회장 사건과 같은 주요 판결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려진다면 기업인·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환멸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단·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경고


아니이~~ 이런 미친넘의 정부가 어딨어 세금과세를 하던 그거는 훗날일이고 지금 현재 코인충들 다 뒈져나가는데 암호화페관련해서 진정을 시켜줄 생각은 안하고 국세청정은 나와서 과세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뭐 이런 미친넘의 정부가 무슨 서민을 위한 정부여

와~ 이 정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서민들은 해도되는지알고들어갔습니다 힘없고돈없는서민들 일확천금노리고들어간사람보다 물가는오르고월급은제자리라서 우리애기장난감하나더사주고싶어서 옷다운옷하나사입히고싶어서 먹고싶은거하나더사먹이고싶어서 그런사람들이뒤늦게들어갔을텐데 너무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규제는좋지만이렇게패쇄한다고 몇번말씀하시고서사람들죽어나가고 오히려정부에서는투기로만들어가고있는건아닌지 속상합니다마음아픕니다

가상화폐규제도안하고손놓고계시다가


만년적인 고위급관료들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가슴은 아프다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위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일정에 속한인사들의 만남시 그목적과 공개할수있는 내용을 법의범위내 에서 공개하고 임기이후 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를 소환조사후 법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으로 강력 처벌한다 국회위원의 회기 동안의 면책특권에 대하여는 세부법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신속한법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시대적요구 사항이다

고위급 관료  1일 일정표 실시간 단위로공개


1. 1996년 강릉시 잠수함 침투사건 - 군인10명사망, 부상23명, 민간인4명사망, 예비군1명사망 - 2. 2008년 제2연평해전 - 6명사망, 18명 부상 - 3. 2010년 천안함 폭침 - 46명사망 - 4.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 민간인2명사망, 10명부상 - 5. 2015년 dmz발목지뢰사건 - 부사관2명 다리와 발목 절단 중상 - 기억 나는것만 적어봤구여 찾아보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게 많네요. 68년울진삼척사건이나,청와대 기습미수사건, 1.21사태등 kal기 폭파로 115명사망사건등,, 평화의 이름으로 7.4남북공동성명중 서울근처까지의 20개이상의 땅굴 발견등등, 심심하신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두많아서 시간때우기 좋네요

북한이 우리한테준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이된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쓰는 이유는 뉴스를 보며 그저 한숨만 쉬지말고 한번 청원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리 나라 법 자체가 너무 너그롭다고 생각하며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법을 강화해주세요. 범죄자는 몇년 몇개월만 감옥에서 살면 되지만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사형제도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을 죽여도, 잊지못할 악몽을 선사한 작자들은 그저 몇년 살아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짧게 줄인 제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하여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알며, 술을 마셔서 기억 안난다등의 개소리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를 강화시켜주세요


민간이 운영하는 119차량에 대해서 진짜 긴급한 차량인지 아니면 긴급하지 않은데 운행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촉각을 다투는 진짜 긴급한 차량의 경우 번호, 출발지, 도착지(병원) 등을 119 앱에 등록 하도록 하고 긴급 차량 운행을 그 지역의 운행 차의 핸드폰 네비에 긴급성을 알려 신속하게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운행차량의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생명을 구하는 긴급 차량과 불법 운영 차량의 구별이 필요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엠블런스 차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답은 간호대학 정원 늘리는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개선입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이게 이나라의 법이고 정의라면 이미 법은 유명무실해졌고 정의는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구형을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C양에겐 장기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해학생들이 소년부 송치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때린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SNS에 사진까지 올리며 히히덕거리며 서로 웃은 모습이 어딜 봐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SNS에 함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단순 주먹질로 인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한명의 인원에게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타박상 정도가 아닌 피가 철철 흐를정도의 부상을 입혔는데 이게 정말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판단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년원으로 보내는 판결이 맞다면 대체 왜 검사는 구형을 강하게 나갔을까요? 아무리 있어봐야 소년원 2년,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치고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교육적 조치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에서 한때 크게 논란이 일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여중생들이 후배를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한 후배의 사진은 차마 여중생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소년법 강화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을 다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폭행혐의로 넘겨진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폭행하여 몸에는 흉터를 남기고 마음에도 지울수 없는 경험을 만들고도 겨우 보호처분을 받는겁니다.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한 사람을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합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미숙해야지 피해자를 찍어다가 SNS로 어떡하냐고 물어봅니까?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 했지요. 평범한 사람, 성인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사람들도 사람을 때리면 아프고 끔찍하다는걸 압니다. 누구나 그런 사진이나 현장을 보면 눈쌀을 찌푸립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람을 입과 머리의 상처를 꿰맬때까지 때렸는데 이게 인지판단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건 인지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조폭이나 다를바가 없지않습니까? 죄책감과 자기질책을 하고 있다고요? 죄책감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야지, 재판장에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소용입니까? 그건 그냥 자신들의 죄를 깎아보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질책? 피해자를 때린것에 대한? 가해자들은 그냥 무서운겁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결과가 두려운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짓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맞은 사람은 따로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말이 됩니까? 1학년때는 착했는데 2학년때부터 폭력적 성향으로 변했다? 그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됩니까?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하기로 소문이 나도, 그것이 범죄를 피해가는 면책부가 되는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이라 보기 힘들다. 당연히 처벌받은 전례가 없겠지요. 그전의 사건들도 다 이런식으로 보호관찰 등으로 넘어갔으니까. 처벌받은 전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고, 또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강한 처벌을 해야, 앞으로의 청소년 폭행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법이란 관부에서 지정하여,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상과 벌을 제대로 지키는 법을 믿게 된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야, 비로소 법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청소년들이 '이 나라는 청소년이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냥 넘어가는구나'하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법은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서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에서 강한 처벌이 일어나야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것입니다. 부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비단 이번 사건 만이 아닌, 다른 범죄들도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이번 사건이 다른 청소년범죄 판결의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철제도구, 소주병, 벽돌 등으로 약 1시간 30분을 폭행한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법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


대통령님~ 핵전쟁 보다 무서운 생화학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 주한미군은 2004년께 부터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들도 천연두와 탄저균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는 점에서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는성이 크다고 우려됩니다.~ 국민들을 생화학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화학전 에 대비해주세요~~


일단 저는 현재 평창올림픽에 안전요원으로 가기위해 삼일째 교육을 방금 마친 20대 청년입니다 정말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있습니다. 일단 교육자들및 담당자들 말로는 네명이서 한방을 쓴다고 하고, 온수도 잘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있으며 공용세탁기도 잘되어있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미리 가있으신 분들이야기눈 완전 다르더군요.. 세탁기는 돈을 내고 써야하며 주변에 편의시걸도 없고 숙소는 4명이서 가는게아니라 어느방은 12명 어느방은 6명까지 가용한다구 하구요 .. 아무리 건의사항을 이야기해도 개선은 전혀 되지않구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12시간 근무중 로테이션을 돌아가며 일한다고 들었는데 가있으신 분들 말로는 12시간 풀로 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당 124000원중 세금을 12%나 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중에는 세전과 세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지나 말이도 없었습니다 곧 갈 저도 저지만 거기에 가계신 몇천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 행사에서 자부심과 애국심은 커녕 나라의 대한 불신과 실망만 가득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할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알바 처우 및 착취


안냥하세요 저는 중학생 여학생입니다. 제가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 전 이 청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두순을 다시 재판할수 없다는 예기를 듣고 아니면 술을 먹어도 폭행,성추행을 해도 벌을 심각하게 받았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넣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술먹고 그 짓을 했다고해서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술을 먹었다고해서 그사람이 한게 아닌것도 아니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난다고해서 죄가 없어지는기 아니잖습니까 하 .. 정말 술을먹은걸 인정하고 죄를 낮추는걸 친구와 같이 보고나서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전과도 있었고 전자발찌를 빼고2틀(?)뒤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 앞으로의 생활이 두렵고 제 친구들도 출소한다는 이야기듣고 학교에서 엄청 무서워합니다.

술을 먹고 아동을 폭행,성폭행을하고나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삭제하지말아주세요.허위된 사실은 없습니다.국민으로써 일하고 임급을 받는것이 당연합니다.기업의 착취가 언제부터 당연해진겁니까? 아웃소싱회사매직커뮤니케이션통해짐보리라는장난감회사 장기간 근무를 지원했고 매주화요일마다 면접일있었지만,담당자가 토요일날 면접과 인수인계를 진행했지만, 제가미리 전화하지않고 가서 면접관을 만나지못하여 오후1시부터 8시(정상근무)인수인계할 분만나 인수인계를 먼저하였고,그러나 나중에 면접할분만나 면접에떨어져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떨어진 이유는 하루반나절 인수인계만 신경쓰고 대답에 어버버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아웃소싱회사측에서 인수인계사실을 인정하나,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상태인데도 근무한게 애매한다는 핑계로 급여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크게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나서지말아야했는데 해당마트 사이트에 면접에서 떨어뜨린 담당자향해 '머리색이 밝게 염색하고 별로 친절하지않다는 식으로 거짓불만신고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법적인 문제도 논의되고 중간업체인 아웃소싱측은 이것을 핑계로 또한번 본사에 이런일을 이미 통보해서 좋치않는 이유로 연류되었다며 핑계로 지급하지않을 명분을 만들고있습니다.애초에 재대로 임급을 지급하겠다고했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않을겁니다.오히려 면접에 떨어져서 행사를 못하게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지도 모른답니다. 기가 막힙니다.재대로 임급도안주면서 자기네 손해보기싫어하는 기업!!정상입니다?사회가 어렵다보니 저와같이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임급문제에 부딧혀하지않도록해주세요.노동부에 임급체불을 신청했는데 도와주세요.

적어도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19조 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상의 자유를 실명제와 거래소 폐쇄 등 발언으로 시장경제를 짓밟았으며, 권력의 남용을 하신것 인정하십니까?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시그널을 계속 줬다구요? 알고있습니다. 자기돈 안귀한 사람 있습니까? 가상화폐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내돈 쉽게 불려줄거라는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다들 그거 감안하고 투자 한것이구요. 근데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연예인보다 장관급의 관료들이 인터뷰 더 많이 하신거 알고 계시죠? 의도가 가상화폐 시장 거래를 못하게 할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연금 투자금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가 되었네요? 근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돈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거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 일반인들은 대출받아 집사고 죽을때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할 판에 고위관료들은 몇억씩이나 되는 집들이 몇채씩 있으시네요? 이런거 다 불법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완화정책으로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잃을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고, 코인판은 폭락을 했고, 부동산도 엄청난 규제가 시작이 되었고. 주식하라는 말이죠 이거? 그동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안돌았으면 이정도까지 해서 그럽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민들 돈이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거 너무 장관급이라는 양반들이 생각없이 내뱉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피해 그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주식시장에 대해 그렇게 말 막 뱉었다가는 난리가 났었겠죠? 거쫌 모르는거면 배워서 얘기들좀 합시다. 아직 개념정리도 안된 양반들이 그렇게 막 동네 아저씨들처럼 그러는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정부 경제부총리,법무부장관,금감원장이 헌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L백화점에서 근무하는 1인 입니다. S백화점과 그외 백화점은 설연휴 앞 이틀만 연장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가 L백화점은 한주 전부터 연장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간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효율적인이고 금전적인 이득이 L측과 근무하는 점주와 그 직원들까지도 금전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의 이득이 전혀 없는걸로 압니다. 솔직히 7시 30분 이후 백화점에 고객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영화 시간을 기다리거나 마트를 들렸다가 잠시 오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지금 하고 있는 연장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S백화점과 다른 타 쇼핑타운처럼 더 효율적이고 이로운 노동 시간을 확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를 생각해도 판매자를 생각해도 전혀 이로운점이 없는 근무시간은 더이상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의 생각이 아니라 가반수 이상이 L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주십시요!!

왜 도대체가 L백화점은 연장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한청원104819 가상화폐규제 풀어달라는청원이 사라지고 엉둥한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청원들보긴보는거같은데 이러면 안되지요 욕한것도 없고 부동산정책,통신요금,학원비내려달라하고 최저임금등 좋은방한을 얘기 했는데,무슨이유인지 답해주세요

제가한 104819국민청원왜 삭제되고 엉뚱한게 올라와있나요


암호화폐하는 범죄자들 난도질한 것처럼 삼성전자를 공중분해시켜 주십시오 걔들이 암호화폐채굴용 CPU개발한다나요 국가정책에 반하는 만큼 공중분해 청원합니다.

삼성전자 공중분해 청원


문재앙 공무원 늘리지말고 마크롱처럼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해라 아마추어 정부야 이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 탄핵 당하고 자살해라

일자리 창출


장난 똥 때리냐 탁상행정하는거 하고는

양도세? 그지되서 죽게생겼는디 노자돈이라도가져바던가


1월 28일 인천공항 비엣젯 항공 발권하려할때 제 아내가 잠시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진정되었고 다시 탑승하려 하였지만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더군요... 환불을 해준다 하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연락도 두절되고... 표를 판매할때는 한국어로 판매하더니... 환불은 본사에 직접 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영어 아니면 베트남어로 하라하더군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역시 이런 방법으로 응대하지 않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로 외세가 한국을 침탈하였다면 현대에는 이런 기업들이 국민을 수탈하고 강탈하고있네요... 자국민을 정부에서 보호해주세요... 인천공항에서 취항하고 영업을 할때는 한국정부를 믿고 표를 구매하였지만 베트남 기업은 이런식으로 한국사람을 유린하고 한국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있습니다... 수차례 힘겹게 본사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은 5일 후에 간단히 오며 자세히 내용을 적어 보내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기업은 국내에서 취항을 못하게 조치해주세요...

국민을  재산을  강탈하는  외국계기업  vietjet  airline


제가 앞에는 문대통령님 못한다 글도 올리고 한 사람입니다 그냥 깨끗한 정치 부탁 드립니다 노사모가 문사모 되었서면 합니다~~ 청원이 아니라 부탁 드립니다 서민 정치 부탁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


이명박을 평창올림픽 개막전에 즉각 구속시켜주세요 죄목이 명명백백 나타났는데 따뜻한 밥 못먹게 바로 구속시켜주세요 아주 나쁜 쥐새끼에요

이명박 구속


대구에 살고있는 44세 성민환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달의 자전에 대해서 발견 한 것이 있어 `한국 천문연구원`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또는 연구를 부탁 드리려 했으나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내용은 달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 가장 크게 보이는 별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월 1회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초저녁 달이랑 해뜰녁의 달이랑 모양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토끼가 절구를 찧는 모양이 초저녁에 똑 바로 서 있다면 해뜰녁이 되면 약 120도 가량 회전 해 있는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략 9시간 경과) 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1.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1달에 1회 공전을 한다. 2. 달은 약 1일에 1회전 자전을 한다. 3. 달의 자전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한 것이 아니라 달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을 연결한 가상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입증방법 1. 대한민국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2. 6시간 이 후 대한민국의 정서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3. 12시간 이후 지구 반대편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4. 18시간 이후 대한민국의 정동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되면 달의 회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해외에 가 보지 못한 사람으로 다른나라에서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의 가설이 맞다면 세계 우주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민간인인 저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우주과학계의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제발 한번만이라도 생각 해 보시고 제가 본 대로 이른 저녁에 한번 달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달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확인만이라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다면 연구 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꼭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낍니다. 공정한 기회와 선의의 경쟁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기업도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장이 바뀔때마다 채용비리시장을 보는것 같습니다. 조합장의 채용권한을 박탈하고 현재 낙하산직원과 댓가 유무를 떠나서 도움을 준 관계자를 엄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농협 채용비리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슈퍼를 하고있는 손대원 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슈퍼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요즘 공병이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자원재활용이라는 취지는정말 좋은데 저희 같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런시간도 정할수 없고 365일 무조건 공병을 가져오면 환불해주라고 하니 마트에 근무하는사람은 하던일을 놓고 또 따라가서 확인해야하고 요즘같이 시급도 오른시점에 인원을 충원할수도 없고,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곳이 똑같이 공병을 다받아주면 이렇게 힘들지나 않겠지만 다른곳은 안받아주니 저희마트로 온다니 할말도 없고 왜 편의점이나 작은슈퍼 사장님들도 공병 치우려하면 공짝이 늘없어 마당에 방치 해야하고 이렇게 실무보시는분들 생각도 없이 정책을 펼치면 당하는 슈퍼 점주들은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각 도시에 동별로 공병 집하장을 허가을 내주어 공병 주워 파시는 어르신들도 눈치 안보고 파시면 되고 또 공병만 취급하는 집하장이다 보니 설비나 공짝도 공급받기 편할거고 .. 솔직히 술사가신분들이 들고 오는경우는 100명에 한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집해서 옵니다 이도 저도 아니되면 공병 받는 날짜를 지정을 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주시던지 시도때도 없이 오니 정말 힘듭니다 그저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제 글이 민폐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공병환불제도


반려 동물 이라며 애정을 갖고 기르시는 걸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에 개를 기릅니다. 진도견 이구요 밤돌이라 부릅니다 ㅎ 자식들 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서양 사람들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찾기도 하였으며 한방 병원에서는 권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개고기는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양기를 도와서 양물(陽物)을 강하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호전 되지 않아 살기 위하여 보신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며 키우는 것도 학대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 첫번째 이고 학대의 차이 일뿐 결국 기르는 분 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 자신들만 동물을 사랑 하는 것 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떤이를 처벌하라는 말씀들 하시지 마세요~ 내 자신도 결국 동물 학대자니까요~ 그리고 세번째는... 요즘 여러가지 사안으로 다들 살기 힘들다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 관련 청원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들이야 어렵든 말든 내가 사는데는 별문제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이 더 불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__)

ㅇ동물보호 청원은 그만들 합시다.ㅇ


대포 통장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 오후 12시경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테에서 개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방문 상담중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알려달라 했는데 무조건 출금 한도를 정한 통장 개설만 가능하며 또한 다른 지점에서도 계좌 개설이 안될거라 했습니다. 서류를 보강해서 확인를 재차 요구 했더니 안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 서류 보강으로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통장 개설 부분 문제점을 방영하기도 했지만 개선책은 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는 부분은 뒷전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대포통장 문제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한번 확인을 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통장 신규 개설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스텝 횡계플릿차고지 오늘의 저녁식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튀김 두조각을 집어 들었으나 신세계푸드직원이 다시 하나를 내려 놓더군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잘먹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이 심하게 메크로조작 및 댓글사기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물증사진 공개.......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임에도.... 한 곳에는 문에 대한 호의적 찬성댓글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로 한 곳 기사의 댓글에는 아주 안티적인 댓글 및 추천수가 달리고 있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주전에 문재인 지지율 하락기사와 평창 북한 관련 기사에 문재인 정책에 대한 댓글 성향이 어떤 기사는 거의 70%이상이 반대하고 까내리는 쪽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자 기사... 그다지 지지율이 급 반전할 만한 요소가 정말정말 없었음에도..... 내가 첨부한 사진의 기사와 댓글에는 그 반대인... 지지와 찬성쪽에 70%가 나오고 반대 쪽에는 적은 수가 나오고 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60-70% 찬성 반대 추천 숫자가. 어떠한 극적 반전 상황이나 정책없이..... 그것도...단 한주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달이나 지났으면 말을 안합니다.. 불과 7일도 안되는 Term속에서 말이죠? 두번째 비슷한 기사와 사진 속에는 역으로 반대 추천수가 많은데... 지난주와 달리 급속도로 수천 수만개의 추천수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민심이반" "지지율하럭"이라는 광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속에서요..... 정상적인 두뇌의 시민이라면 이것은 아주아주아주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디. 결국 자동매크로 식으로 조작하거나 댓글로 여론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늑대와 승냥이 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딴지 걸거리(이번 사례는 북한 참가, 여자아이스하키 팀 논란, 현송월 과잉보호등)가 생기고 몇몇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거기 편승해서 댓글 자동매크로 놀이 및 집단 여론조작몰이를 한다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밑에 링크는 같은 기사임에도 패턴이 달라보이는 댓글추세비교가 잘 나타나는 링크입니다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반대추천댓글 메크로 조작에 대해 지극하고도 매우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막장 인간성을 가진자들이 암기좀 잘하고, 공부좀 잘해서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줌의 폭력조직배들이 되어 선량한 국민을 다스리는 현실이 가증스럽다. 《Art Lee》

무소불위의  폭력조직으로 괴물이된 검찰을 개혁하라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속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보호처분 논란 이게 나라냐?


신연희 강남구청장 가짜뉴스로 믾은 유권자를 유혹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무슨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선량한 유권자 사실로 인식하게 합니까? 저 가짜뉴스 피해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가짜뉴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동의 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살인미수를 저질러도 소년법 보호처분 이게 나라냐?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이게나라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보호처분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도없고 개발도 못하게하는 정권입니다...각부처 장.차관들이 사회돌아가는 물정도모르고 말한마디하고 끝내버리고..책임감도없는 나라.고위직책들... 투기.도박으로되는 주식..강원랜드..등등 모든것을규제하고 폐쇄하고 발언하면 전세계가 같이동요하지않을까요....앞선나라들은 규제 안하고 발전시키겠지요...당당하게 주식시장도 투기..도박이라고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해주세요..강원랜드는 도박이니까 폐쇄하고요..그런거나 하고 자리차지하고계세요..그게 국민들 도우는겁니다.. 돈벌어서 세금내면 자기네들 월급챙기기바뿌지.. 세금을 왜 내야할까요..살기좋게 해야지 도리에 서민들 다죽이는 짓만 어째 나라에서 골라서하는지...모르겠네요..생각좀해보세요...

투기문제..주식시장.강원랜드.등등 다폐지하세요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본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태우며,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일본인들도 태극기를 불태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불태우면서 웃는 일본인들로 부터,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운 일본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게 해주세요


소년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GM건명영원하라!!!!

GM 건명 영원하라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게 나라냐?


더민주는 빨갱이당이다. 당장 해산하라.

더민주 해산


홍준표대표는 전남도지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낙연씨라고 한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세월호 당시 박준영도지사가 아닌 이낙연으로 착각하게 하셨으면 사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오해했잖아요. 박준영도지사가 세월호 사고당시 전남도지사로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대표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가상화폐의 거래가격이 국내가 더 비싸다고 하여, 외국의 코인보유자들이 국내에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화로 받은 다음, 금괴로 바꿔가거나(얼마전 뉴스..일본인의 경우), 또는 중국동포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부가 유출되고, 국내에는 코인보유자들만 남습니다. 그 거품이 꺼진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셈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국부가 유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자원외교 못지 않은 국부가 유출될 지 모릅니다. 아까운 세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의 전망을 떠나서, 심히 우려가 되니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국부유출이 걱정입니댜.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직권 남용

남남갈등조장 나경원 파면


1.여성도 남성도 자신의 성욕을 풀 자신의 결정권있습니다. 2 .성매매여성도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3.성매매특별법은 자기 침해 심합니다

공창제 시행해주세요.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대통령 찍어준것 인데 주변에 일자리 해외노동자들 싼 임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잘리고 강제 퇴출 당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건가요? 저임금으로 밀어부치면 남아날 국민들은 없습니다. 산업현장에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노동자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가는곳마다 해외 근로자 연수생 중국노동자들 선호해서 너무 힘들어요. 대책마련도 없고 이러다가 해외근로자들 꽉차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서민층은 어떻게 연명해야 할까요? 노동부도 손놓고 해외연수생만 적극 찾아나서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라도 빨리 해외노동자들 추방하는것이 우리국민들 밑바닥인생들 구제하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중국노동자 등 해외 노동자들 부터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너무 일자리 다 빼앗기고 있어요


온 국민들이 일자리는 줄고 최저 임금을 받는 알바자리 도 없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끼를 호텔 도시락으로 (9만8천원) 짜리 드시면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은 하루 13시간을 꼬박 일해야 받는 돈 입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통령님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최저 임금으로 1년만 살아 보시지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민은 오인할 수 있으니 사실이 아닌 부분은 신중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도합시다

언론 대중성보다 신중하게 보도합시다.


방금 북한 선수들이 강릉 선수촌에 인공기를 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림픽기간 한반도기를 주장하셨는데 북한은 한반도기가 아닌 인공기를 걸었네요. 이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강릉은 마치 북한의 영토인것같네요. 우리는 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합동훈련갈때 태극기를 가리라고 권유 했나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6.25 북괴의 남침으로부터 지켜주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해주시는분께 여쭙고싶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인 답변자분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태극기가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다면 태극기를 더 높이 드세요. 한반도기로 뭐라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현충원에 계신 호국영령들을 모욕하지말아주세요.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보험료 기준을 남녀로 두고 기본료를 다르게 책정 하는 것의 기저에는 양성차별이 깔려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성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남녀 보험료 차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반도 초토화 되고 싶냐? 북한 돼지가 핵 포기할것 같어? 지금 뭐 하시는건가요 미국 트럼프 야는 충분히 독자적 전쟁 일으킬 늠인거 모르냐? 근대 돼지 시키는 못 해 왕국에서 사는 늠이 죽을거 뻔히 알면서 전쟁 일으키겠냐? 전쟁나면 트럼프는 살고 북 돼지는 죽고 한국은 최하 1천만 이상은 죽을거고 경제는 파탄 이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민주당 것들과 같이 세금만 뜯어내려 하지말고

전쟁 싫으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한테 빌어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무능한것은 어느정도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적폐 정부와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인 인사를 눈감고 지나간다면 지난정부와 무슨 차별이 될까요? 그런측면에서 박상기씨는 스스로 사퇴하던가 아니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기업들의 꼼수와 편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또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와 편법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요즘 경제가 위태롭고 어렵게 하루하루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일자리정책을 내세웠지만,최저임급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현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고졸이라는 학력에도 기죽지않는 학력과 스펙상관없는 일자리를 추진해주세요.그리고 정직퇴직하시는 40대분들도 일자리 항상이 필요합니다.그분들께 도 앞으로살아갈 날이 많고,재대로된 노후를 준비하기위해 일자리가 필요성이 보입니다.

일자리문제!


이 나라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 가 되었음에도 ~~~ ((경제&기술력 5위권/ 국민소득 선진국 수준/ 외환보유액 9위 ...)) 정치인들을 위한 엉뚱한 지출에 국민 몰래, 지나친 경비를 쓰고 있었다 !!! 이제, 알려졌으니~; 정치인과 공무원은 크게 자성하시고 ~~~ 바라건대 ;;; 국정원- 특활비는 폐지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여러면에서 유익할 것이고 !!!!!! 타 국가기관 역시 - 50%이상 특활비를 삭감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국정원 -> "특활비 폐지 !!! !!" &   "그 외, 공공기관 특활비 최소 50% 이상 삭감 !!!"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도 없이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 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 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징계벌,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 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거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 다른방법 찾아보고 했지만 잘 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을 올려 널리 전파 할려고 합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사람과 사무실에서 행정근무하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를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 저도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만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 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경멸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그이유가 여기에 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도 이명박정부때 새로추가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자부장,차관들이공무원 최고훈장격인(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에 수여 되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 절약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하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 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고위직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 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았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사회,경제가 모두 변화 됩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임용할 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고위직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 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 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 단지 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고위직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 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 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장관님이 직접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장관님의 신중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왜 위임하는이유가 있는지요^^ 김00 주무관 답변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10월,11월 신문고에 여러번 정부포상업무지침 잘못된 행정에 대해 여러번 올려 답변도 또같은 답변 제홈피에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과의 대화에서 글 올렸지만 답변은 [상훈담당관 주무관 김00}가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과의 대화 무슨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소요기간 좀 길다하여 혹시나 상훈담당관에게 답장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제가 전에 신문고에 글을올려 답변해준 김00 주무관일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답장은 장관님이 직접해야하나 상훈담당자 주무관이 답장 했으니 한마디로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답장은 김00 주무관 답장은 또같은 멘토가 제 홈피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답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눈가리고 아웅 하지마세요^^ 장관과의 대화창인데 왜 상훈담당자중 최하위급인 김00 주무관에게 답장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핵심 내용을 파악을 파악도 못하는 주무관에게 맡겨두고 제가 몰라서 그런 답변을 보내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번도 확인 하지 않고 장관과의대화글 확인 누가 합니까. 김00 주무관이 열어보고 답장보내고 합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김부겸장관님! 제발 보여 주기식 그만 하세요^^ 직접 대화창을 열어보고 고민도하고 도와줄수있는방향으로 직접 장관님이 글을 올리는것이 맞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아주 크게 실망 했습니다. 제말 요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2015~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수정하여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 위해 주요비위에 포함과 전장,차관(홍윤식,김성렬) 이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여에 대해 지침 재검토하라는 내용, 고위직후보자임명시 7대비리중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전혀 해당이 없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에대해 건의 했는데 , 김00 주무관 답변글 저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왜 본연의 의무를 타인(김00 주무관)에게 맡겨 일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장관님이 직접확인 않한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열어보고 의문시 담당관에게 물어보고 직접 답장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왜 김00 주무관이 직접 창을 열고 그것도 10일이상 걸리는 답변 입니까. 12월11일 장관과의대화에 글을 올려 12월20일 저녁에 답장을 보낸 김00 주무관이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님 다시한번 기회 드립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직법확인하여 고민도하고 왜 잘못된 행정지침인지, 정부포상업무지침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답변의글을 올려 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사내하청 업체에서 9년차 근무중입니다 모기업 퇴직 임원이 사업주로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기업 전체로 생각하면 수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은 모기업에서 부담하고 인력만 공급하여 관리자만 두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투자비 한푼도 없이 순수 인력 공급만으로 인건비의 30% 이상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테고리에 저출산으로 지정한 이유는 40 명중 40대 이상 미혼이 10명입니다 그들은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혼 자체조차 힘든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그래도 미래를 꿈꿀수 있는 희망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공기업처럼 정규직화도 아닙니다 그냥 모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여 사업주가 아무일도 하지않고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연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유시민 전 장관님이 썰전 프로그램에서 사내하청은 사업주의 임금착취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생생한 실상을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내하청을 직접고용 법제화 해주세요


요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구 《남북통일위원회》가 창설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통일위원회 창설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북통일위원회인 KOREA 위원회를 창설해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성추행 사건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와 법무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게시물도 검색되지 않더군요. 문체부와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멘션이 해당 부서 페이스북에 짧게라도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탓하지 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정부를 욕하고 싶어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서 욕을 덜 먹길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국정홍보 언론에만 의존해선 안됩니다.


지금 국기를 북한국기를 달은걸로압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하지만 북한국기만 달은것은 아니라고봅니다.선수가 북한선수만있는것이아닌데 태극기도 달아주셔야지요.

태극기를 같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책 제안자 최복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권력구조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헌은 검찰총장 직선제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을 직선제로 바꾸고자 할때 국민 여론은 안된다 하는 여론이 우세 하였지만 정작 시행되고 정착이 되니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안정이 되고 교육 백년대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검찰 조직을 최고 권력자의 개검으로 만들려 하나요 국정원에서 일선 경찰 조직에게 넘기려 하는 대공 수사권 또한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 져야 합니다 경찰조직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같이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 하나요 바로 경찰 조직의 비위가 우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위투성이 토착비위 우선조직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무엇을 가르키나요 바로 검찰조직이 국민을 보호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의 힘을 국민속에 녹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토대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검찰총장 직선제 입니다 경찰조직에게 대공 수사권 넘기는것도 않됩니다 얼마나 조작수사에 국민들의 눈에 피 눈물을 흐르게 하려 합니까 검찰의 개혁은 검찰총장 직선제 로 부터 나오고 경찰조직의 민주화는 올바른 검찰의 힘의 기반위에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 검찰의 미래는 국민에의해 나옵니다 다시는 조작 하지않고 공정한 권력의 혜택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대통령 의 권력화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의 권력의 시녀화을 막는것이 민주주의 을 완성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을 발전 시킵니다 검찰총장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2 월 2 일 최 복 주 ( 씀 )

검찰총장 직선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가해자 보호처분,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은 보호되지 않고 방치됩니다. 이게 한 나라의 법에 의한 처벌입니까? 어째서 이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못할망정 한 명의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피해자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새긴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들을 낳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에 처벌은 결국 피해자를 나가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제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보호처분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됩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거든요. 명의 변경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제 계좌에서 휴대전화 사용료 결제만 하고, 그냥 있었는데, 최근 명의 변경을 알아보니 가족간에만 된다고 나와서요. 여러가지 이유로 안되겠지만,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1:1 면담 후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데, 새 폰을 사기라도 하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 번호를 유지한지 7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휴대폰 사용료 결제를 3년 이상 한 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라도 바뀌줄 수는 없을까요? 워낙 요즘 휴대폰 판매장 같은 작은 업장에서도 사기를 많이 치는 사태가 벌어지니 공식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서 명의를 가진 사람과 명의 양도 받을 사람 이 직접 찾아가서 명의 변경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가족간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홍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사용하는 동안에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일시적으로라도 좀 부탁드려요. 새 폰을 살 수가 없어요.. ㅠㅠ

휴대전화 명의 변경 좀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주세요. ㅠㅠ


저는 오산휴게소(동탄방향)에 7/10~9/3일까지 일했는데 나온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일하다가 감기몸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요 좀 괞찮다가 저녁만되면 심해져서 죽을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그런저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고 진단서해서 병가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고 안되면 해고무효화인소송 하겠다고 했는데 법대로 하라네요 이게말이 됩니까 용역이 완전 ㄱ 깡패에요

해고시켜놓고 무단톼사라고  하는 갑질용역을 신고합니다


“학생”이란 단어는 교육부에서 쓰고 “청소년”이란 단어는 여성가족부에서 씁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왜 같은 세대의 사람을 서로 다른 정책부서에서 나뉘어서 정책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대통령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내 청소년관련 정책을 일원화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라에 세금도 덜 들어가고 더 좋은 일관성이 있는 교육정책과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된 학생이라 하고 학교를 떠나 생활하거나 집을 떠나 생활하면 청소년, 혹은 문제청소년이라고 불리기 일쑤입니다. '어른들은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학교란 곳만이 유일한 교육의 큰 그림이라 보고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부라는 거대조직은 학교라는 제도권 내의 간접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외부 사회학습체계와는 거리를 두고 벽을 쌓아 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직접체험하게 되는 사회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비형식과 무형식의 생활현장이라고만 보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작은 일부로만 보아 왔고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과후교실,창의적체험, 자유학기제등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어 상급학교를 진학시키고 신분상승의 출세의 좋은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분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지식 공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학교는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는 갇힌 공간이고 자유로운 활동 공간에서 그들 만에 문화생활을 찾고 그들 만에 사회경험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밖 선생님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의 세계에 가까이 가서 학교 밖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에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자살하며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희망을 갖게하여 이상이 일상이 되어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터처럼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온 마을이 나서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청소년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청소년들도 사람이 먼저인 부분으로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생활교육의 생태체계를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교육정책체계와 학교 밖 사회의 중심이 되어 줄 청소년관련 기관의 활동 보호 복지 정책체계가 서로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통합이 필요로 한 예로 지금의 학교가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활동이 정부예산낭비 입니다. 왜 학교가 하고 청소년기관이 따로하려고 합니까? 방과 후 활동은 학교를 떠나 읍면동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 행정 공조직이 중심이 되어 넓은 네트워크망을 만들고 한 동네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제 문화 사회교육 예술 의료 체육 복지 교류 경찰 종교 등 각 분야의 어른들이 함께 한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를 넘어 세상 속에서 삶을 직접 꾸려가며 체험하고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나와 주변을 살피는 자원봉사활동역량도 자연스레 생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교육의 생태체계내의 순환구조로 되어 청소년문제의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체계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이고 확대해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독립하여 교육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봅니다. 그래야 덕·체·지가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존폐가 걸린 교육대계가 바로 잡히게 합니다. 학생으로의 지식교육과 청소년으로서의 시민교육이 하나가 되어 사회적응능력강화는 물론이고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정책을 새로 쓰는 정부조직 개편을 간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 선생님을 양성하고 네트워크의 연계와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정책을 교육정책부서로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화랑의 후예들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세속오계를 익히며 문·무·예를 중요시하여 왔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일정시대에 서양식 학교교육만을 강조하였기에 이후 젊은이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두레 향약 품앗이와 같은 봉사정신과 민족정신의 뿌리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에도 학생들의 지덕체를 강조한 인재육성 대상으로 보았고 1985년 문교부(지금의교육부)에서 청소년문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활동보호복지을 지원하는 1987년 청소년기본법을 모태로 이후 여러관련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현 시점에도 무언가 5%부족한 보호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거대한 공룡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이제 동량지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을 주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편적 복지를 지원할 청소년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우리 동네 바른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 역량을 키우며, 법으로 보호받는 떳떳한 경제활동으로 초보사회인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찾게 하며, 나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볼론티어(자원봉사자)로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청소년정책을 새로 써주시길 간청합니다. 가칭 '청소년교육부'라는 정책의 핵심을 머리에 두고 그 아래 초 중 고등교육, 진로직업,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을 일원화된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을 핵심에 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삶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9세에서 24세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때문에 생애주기에 맞춘 청소년기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된 정책을 구상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구상과 지역사회연계로 청소년 참여활동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학생교육과 청소년활동 그리고 청소년복지가 한데 어울어져 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된 종합정책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학생들에게서 말하는 '학교는 죽었다'란 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를 따로따로가 아닌 서로를 오고 가며 좀 더 나은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지식 축적의 학교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교육혁신! 학생과 청소년은 다른가요? 청소년정책을 교육부와 합쳐 가칭“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및 보좌관님들 아들, 딸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피해학생은 나라에서조차 보호해주지 않는군요. 정말 미친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되신 이유가 뭔지 묻고싶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호처분이 말이 됩니까!!!!!!


무조건적인 가성화폐투자를 유튜브방송을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바로잡고싶어서청원합니다 주위사람들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송하는 bj가 직접방송에서 투자하고(매도.매수) 그자리에서하는걸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개해서 얼마수익을 올리고 자본이얼마이고 이렇게 직접보여주면서 따라하게만들고 부추기는 형태를 하지말았으면합니다 방송하는거는 자유지만 보여주기식 선동하는식으로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그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보고있다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팔때가아니다 . 난 얼마에 어디투자했다 이런식으로 작접화면에 보여주면서합니다 잘모르는(거의 대부분사람들은 분석하지못하고 따라함) 사람은 거가에맹신하여 따라함 고만하고싶은사람도 많은데 방송하면서 부측아눈 아런걸하지못하게해주세요 본인이 안하면. 방송도 안보면되지하겠지만 이미 방송보면알겠지만 너무많은사람들이 보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확인하고참고하셔서 봐주세요

가상화폐투자를 부측기는(선동)하는 유투브bj를 막아주세요


신천지 사람들 두 얼굴 이름 학벌 직업 나이 등을 속입니다 저에게는 대학 강의 나가는 교수 심리 상담 경력자라고 했죠 친구가 소개해준 문화프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심리상담사를 알게 되었고 그 분이 저에 많은것을 아는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보는건가 나에 가려운것을 잘 알고 있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는 바람 잡이 역할을 하며 저의정보를 가짜 심리상담 교수라는 분께 전달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뇌시키며 비밀을 약속하며 바른 종교를 빙자 자신의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성상납 타락한 성당 비리에 개념 없는 정통교를 핍박에 모자라 가짜에 속고 있다며 십사만 사천구원하라며 집요하게 잘해주는척 웃는거 화내는거 이야기하는것 까지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사기치는거죠 힘없는아는 심리상담사님들께 여쭈니 종교를 들어가는건 없고 인적 사항 조회해보니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황당하다 못해 눈물이 났네요 인적사항 적고 기록지에 저희 아이들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해꼬지할까 불안도 하지만 이런 종교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대책처벌 방법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요 세상은 어지럽고 각박하고 어렵고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마음 들어주고 보아주고 힘이 되어주는것이 이런 잘못된 사상 종교들에 빠지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라할지라도 이런걸 숨기고 꾸미고 하며 사람들을 농락하는것은 범죄입니다 이십대 십대 아이들 주부들 누구하나 따듯한 온정 위로 응원 보다 더더 잘해 많이해 해야하고 하는 이들에게 달콤한 말로 주입 학교 가지 않은 착해보이는 고등학생들 대학중퇴한 대학생들 같은 종교끼리 결혼 많은듯 보였어요 이게 바른 정통교 일까요 저는 종교도 없고 종교에 편견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였으나 이 계기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인사하지말라 이야기하지말라 감시자가 붙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서로를 이간질 하더군요 센터라는 곳에서요 이게 종교가 맞습니까 학교 피부샵 미용실 프리마켓 문화센터 수업 빙자로 사람을 속이고 세뇌시켜 일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신천지out


가상화폐 신규 계좌 열어주소 이게 탄압이고 규제지 뭐가 탄압이고 규젭니까? 그래야 물을 타던 할까 아니요 주식은되고 이거는 안되는 이유가 뭐요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열어주고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깝깝해서 목이라도 메야할 지경 입니다 박근혜는 나랏돈 해먹었지만 현정부는 서민들 300만을 죽이고 있다는걸 아십시요

가상화폐 신규 계좌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제? 즘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계기로 더욱더 폭행 사건이 많아질까 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까지 당하게 될까 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번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처벌을 받지 않고 넘긴다면 더욱더 많은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과연 올바른 건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 쓰는 거라서 많이 서툴지만 올려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신은 탄핵 되야혀 미시령 선수들 태극기 가리고 가라 하고 북한 늠들 은 인공기 처다냐 돼지 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개 같은 정권

장난치냐 태극기도 가리라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동훈련을 갔죠. 근데 “남측선수들은 태극기가 붙혀진 옷을 입지 아니하고 김정은을 “윗분”으로 언급하라고 했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존심구겨가면서 북한에 저자세로 취해야합니까? ” 지네들은 북한 뱃지달고 오고 우리들은? 북한뉴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보고 욕짓거리를 하는데 우리는 윗분이라고 부르란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오지 말라니 하루하루 북한과의 협상 결과가 쏟아집니다. 남북 단일팀,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북한 응원단 파견, 공동입장및 단복. 개회식때 아리랑까지. 어제 북한은 금강산 행사를 또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했고 1월 20일 있었던 북한 파견단도 그 전날에 돌연취소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파견했지만, 국민정서로는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지만 왜 국민정서, 여론을 제발 생각하지 않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응원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정서에 반한 결의가 또다시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야당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평양올림픽”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해도 제 1야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이해할수 없다” 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그저 “유감스럽다”,”뜻을 모아달라” 말하는 여당이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어떻게 야당과 국민정서를 설득시켜야할지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다 이해하는데 정부만 이해할수 없다고요..? 과연 아이스 하키팀이 금매달 유력 후보였다면 단일팀을 구성했을까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 보다 북한선수들의 합류가 중요한가요? 이번올림픽이 끝나면 바라던 통일이라도 오는겁니까? 아니면 핵이라도 포기 한답니까? 궁금중 투성입니다. 수년,수십년 동안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기사가 그저 ‘통보’로 느껴지네요. 국민과 소통하신다는 결과가 이것인가요. 평화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되었겠지만,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진 않으실까 지지자로서 걱정됩니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북측으로  올때 태극기를  달지 아니하고 “김정은”을  “윗분”으로  불러달라?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에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집의경우 대학생2명과 실직으로인해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대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아빠가 있습니다. 1년의 권고 휴직기간을 거쳐 퇴직을 한지도 벌써 일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2학기 아이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하니 소득10분위가 되길래 이의신청을하니 8개월이나 지난 실직이 반영이 안되었다하여 의료보험 서류등을 낸결과 8분위를 받아 학교 장학금과 더불어 학교 생계장학금을 2학기후반에 받아 그나마 덜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별다른 가족경제에 변화가없어 이번에 역시 8분위라 생각하고 큰아이를 1학기에 군대에보내며 등록금을 미리내고자 준비하고있는데 얼마전 잠시 고지되었던 소득분위에 또 10분위였습니다. 큰아이경우 처음 소득분위를 8분위를 받지못하여 등록금고지서상 혜택을 받지못한상태로 휴학을 하면 차후에 학교 복지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지못합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이야기는 이런연유로 장학재단에 문의를 하니 차후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때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가져다 쓰므로 본인들이 알바가 아니라하시는데. 학교 자체는 시스템부족으로 권위있는 나라의 소득분위를 사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역시 10분위가 된것이 남편의 실직이 반영안된듯하다 하시길래. 지난 학기에 서류를 냈다고 하니. 실직후 또 직업을 가질수 있지 않냐고 ,, 그리고 많은 인원을 살피기에 한사람한사람 다 정확히 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서류를 내라고 공지가 되어있었으면 처음부터 서류를 또 냈을텐대 아무런고지가 없이 그냥 등록을 받고는 이상하면 이의신청하시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아닌지요??? 그리고 시간낭비 안닌지요??? 이의신청의 경우도 하면 바꿔주고.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련의 사태는 공정한거 같지 않습니다. 저희집 같은경우 제가 답답하여 알아보니 가능하지만 신입생이나 이런거에 무딘 남학생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인원을 심사하기에 정확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잣대가 분명한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듯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법이거는누구를위한겁니까 어떻게자전가가차로분류될수가있습니까 전기자전거라면몰라도 그리고자전가세금을냅니까 법만만들어놓고재대로단속도안하고 자전거가도로를무서워서달릴수가있게습니까 이런법을만들거면차라리자전거도 면허증따라고하시든지 그러셔야죠 허술하게만들어놓고 보행자 자전거 권리를주셔야죠 자전거운전자한테만다물게하고 이런법은없애져야됩니다

자전거법


비민주적 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해산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 사업이 태아를 차별한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2018년 1월 초, 15주차에 갑자기 터진 양수와 하혈로 급히 입원해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기준은 각 질병코드에 맞는 임산부 중에 20주 이상의 태아에게서 발생해서 생기는 것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 이후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소득의 문제를 떠나 가장 기본 기준인 태아의 주수가 20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상 제외의 이유이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급한 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태아의 주수인 20주로 한정한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태아의 생존율로 태아를 차별하여 지원의 기준을 둔 것이라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고위험임산부로 분류되는 질병인 조기진통(20주~34주),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그리고 분만관련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 후 6주)은 20주 이상의 태아에게도 위험하지만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보고있자니 제 의심은 20주 미만의 태아는 살 가망성이 낮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에게서 조기양막파열로인한 파수와 조기진통 등의 고위험임산부의 질병이 나타날 경우 태어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태어나 숨을 쉰다고 해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살려보고 싶어서 입원을 해 매일 서너 대가 넘는 주사액을 꼽고 약을 먹고 초음파를 보고 태동검사를 하며 아이가 온전히 주수를 채워 세상의 빛을 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터진 양막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질병 특성상 그리고 언제 진행 될지 모르는 조기진통의 특성상 장기 입원을 각오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까지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순간 부터는 아이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온전히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료지원이자 병원비 지원입니다. 저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만 쓰는 글이 아닙니다. 분명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80% 미만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중위 40%) 이하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20주 미만의 고위험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받아야 할 제도에서 제외되는 임산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제 아픔으로 깨달아 쓰는 글입니다. 혹시 제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원 신청을 해보라는 말은 말아주십시오. 제가 겪은 담당자의 말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내면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 자기는 아는 게 없으며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할 수 없다는 홍보 포스터 보다도 못한 답변을 듣고 실망을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것과 통화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들은적이 없어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게 많이 맺힐뿐입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이지만 내 뱃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자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의 소중한 인간인데 어찌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해 올리는 글에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한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가임기 여성의 비출산 확산과 같은 피상적 현상에만 매달려 여성에게 아이 낳을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태아를 품은 여성부터 잘 챙겨 유산되는 태아가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정말 지지돌아선다 오늘부로~ㅠㅠ

정부 지금 장난합니까~?가상화폐시장죽이고 서민죽이고


치졸함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ㅠ

가상화폐 국민청원 답 질질끌지말자~~ 치졸하게 ㅠ


다름이 아니라 신문 기사 댓글을 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올립니다... 아이디만 보더라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작성인거 같은데 이런거 방치하면 지금 정권에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이런 댓글에 대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신문 댓글에 대한 청원


흡수통일을 하게 될 시 북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고 이북지역을 점령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 져서 안되며 일본이 이북지역 점령시도를 안해도 흡수통일을 할시 급작스럽게 탈북민이 밀려들어와 대한민국사람과 탈북민이 갈등이 일어날거고 심할시에는 유혈사태나 폭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적 평화통일하는게 맞다. 민주적 평화적 통일이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한 후, 유엔의 합의와 남북대화 세계정상과의 회담을 거친 뒤 인도적 지원과 단어용어 합의 단계적으로 남북교류 늘리기,유엔승인과 남북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 하기,이상가족 상봉하기,북한주민 대한민국 방문과 대한민국 국민 금강산 관광하기,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하기,더 나아가 사회,정치 체제 논의 후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에 정권이양 하는 길이 전쟁과 갈등과 충돌없이 통일 하는 길이다. 그렇게 통일을 해야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민주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극우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에 국익이 많이 상실되며 대한민국이 전쟁과 충돌,유혈사태,갈등과 경제적 위기로 위태로워 지거나 망할 수 있다. 극우들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적×통일,고× 연방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조 강하고 민주적기본질서를 따라서 대화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어긋나면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을 것 이다.그리고 민주적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화를 열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정부는 진보정당과 진보시민,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그이유는 ㄹ헤,mb는 대화 성사시키기는 커녕 연평도 포격 당하고 준전시 상황 못 막고 북 수소탄 개발도 못 막았기 때문이고,금강산 관람 취소 되고,개성공단도 폐쇄했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이 아닌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