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이 대학에서 악용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속해있는 충북대학교는 최근 “2017년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개선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전임교원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서 75이내로 축소하고, 정년보장교원 정원초과에 따른 우선임용 기준 마련”의 목적으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100분의 80~90(90이내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85이내 - 강원대, 제주대; 80이내 - 전남대, 충북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현재도 거점국립대학교 최저수준인 100분의 80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보겠다고 이를 100분의 75이내로 낮추는 것이 대학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연구 및 교육업적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실적경쟁에서 밀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비정년교원들은 2015년도에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의 일환으로 학교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요건을 대폭 상향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낮추는 것도 교내 전임교원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정년교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자들인 비정년교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며 대학 전체의 혁신과도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대학이 일개 사업신청을 위해 대학의 규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제안 및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전 두 정권 동안 행해진 교육부의 대학정책들 중 대표적인 ‘적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지는 못할 망정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유감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원인 나 마져도 오락가락 하면.. 탈당하고 지지 안한다고했습니다. 노름꾼들에게 손들지말라고....그런데 노름판 ㆍ투기판ㆍ 쪽으로 기운 결과입니다.

지지율푹락은  가상화페때문 ..왔다갔다 말고 폐쇄만이  답  !!


안녕하세요, 편의점 점주인 엄마가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청원을 처음하는 거라 횡설수설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담배를 사가는 손님에게 민증검사를 하는데요. 아무리 민증검사를 해도 담배를 어떻게든 사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정말 한 30살 정도 되어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가서 예의상 민증검사를 하면 그 사람이 98년생일 때도, 88년생일 때도 있어요. 모두를 민증검사 하면 좋겠지만 80년대생인 어른을 민증검사하면 그 분들은 “내가 동안인가?”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민증검사를 대충하긷 하고요.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담배와 술을 파는 점주만 처벌을 받지 담배와 술을 피는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담배와 술을 사가는 청소년들이 문제인데도 말이죠.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사는 법은 다양합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노안인 친구와 연기를 해서 사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8인 분들은 민증을 파서 3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성인에게 부탁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청소년과 성인이 구분 안가기도 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는 어른들이 청소년이던 시절보다 빠르니까요. 술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학생들인지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협박을 당하고 삥을 뜯깁니다. 이래도 이 청소년들이 보호만 받아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영악한 청소년들은 법을 이용하기까지 해요.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를 막고 싶다면 1차적으로 소비자인 청소년들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점주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사가는 방법은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점주들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판매자도 청소년들이 살 수 없게 꼼꼼히 검사해야죠. 판매자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사가는 소비자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사가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청소년이 사가지 말아야, 2차적으로 점주들이 팔지 말아야 국가가 원하는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테니까요.

술,담배 사가는 청소년도 단속해주세요.


7만원 짜리 호텔밥을 주문해서 평창에서 장차관 모임에서 먹었다는 것을 듣고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합니다 제발 청와대 정신 차리시오 추운데 떠는 봉사단도 있고 세금내는 국민도 있고 김영란법도 3만원 아니요 당신들 비싼밥 먹으라고 거기 있는 것 아니요 일 잘 하라고 있는거요 욕이 나오는 걸 참고 여기까지 만 하고 갑니다

밥좀 싼것 좀 먹읍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선행해야할 조치는 신규 펫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펫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정 미달에 따른 시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펫샵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그 전에 펫샵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규제를 피하면서 만들어진 펫샵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 '법 바뀌기전에 빨리?'… 펫샵 우후죽순 (하단 링크) 또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펫샵의 동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공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기존 펫샵에서는 작은 동물 또는 성견도 작은 유리장 안에 갇혀있으며 백색 형광등 아래 오랜시간 전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적 윤리에 반하는 실태라고 보며, 보다 나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규 펫샵에 관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신규 펫샵을 제재하는 것이 반려동물 산업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현실 아래 펫샵은 동물을 쉽게 데려오고 버리는 문화를 조장하며,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 안락사, 후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상당부분 개인의 금전적 비용이나 봉사로도 채워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원합니다.

펫샵의 신규허가를 중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에서 일용근로자로일하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들어중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일이있을때는2번하는게전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E4비자있는애들만 건설현장에 쓰시길바랍니다

중국인근로자로인해 내국인근로자가위협받고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사해주세요

음악대학 입시비리 조사요청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문재인,,,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댓글알바 때문에 이상한 댓글이 자주 올라와요 댓글알바분둘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하루 빨리 댓글알바 폐지 해주세요

댓글알바폐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니 큰일이다 ,, 이자들을 문재인,,, 임명하고 좋아덜 한다니....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는 청화대 큰일이다 ,,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볼수있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아이셋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괜찮은데 큰애가 고등학교입학하고부터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네요.. 급식비도 그렇고 매년내야하는 교과서대금과 1년에 4번씩내는 교육비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 요즘 애를 점점 안낳는거아닐까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만할게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급식 의무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2018년 2월 4일 선학국제빙상장에서 한반도기 위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 선동구호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구호가 경기장 내에 반입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한반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관계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경기장 내에 정치 선전선동구호가 반입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평창올림픽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주세요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은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추후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주권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 후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오점을 후손에 남기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기


자유민주주이 대한민국지도자 조원진의원,,

자유민주주이 대한민국지도자 조원진의원,,


지금도 우리나라 도처에서는 수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가지 못하며, 힘들어서 코피를 쏟으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죄여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죽어라 취업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는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아버지가 면접관이 되는" 등 기가 막힌 채용비리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업과 채용시스템은 썩을대로 썪어 있습니다. 일명 사회지도층들의 빽있는 금수저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프리패스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채용비리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반대로 빽없는 흙수저 청춘들은 죽어라 코피터져 가며 공부하여 실력이 월등한데도 빽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로울려면 모든 분야에서 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용분야에서만은 그것이 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저도, 많은 취업에 도전하여 면접을 보면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면접자가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응시자와 눈한번 마추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는데 이 통과한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결정에 아무 소용이 없고, 도대체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예의 등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공고내용이 불합리하여 문의하면 우리사람 우리가 뽑아 쓸려고 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등, 그리고 또 "합격자 결정없음" 무엇입니까 ?, 기껏 사람뽑는다고 공고는 내 놓고는 말입니다. 3-4명 집단으로 입장시켜 그 짧은 시간에 몇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즉, 현재 대한민국의 채용시스템은 "끼리끼리"짜고 치는 고스톱이도 공고를 내는 것도 자기들의 불법을 합리화 하기위해 형식적으로 하여 기타 응시생들은 들러리 세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채용을 할때는 채용 단계를 공개하여야 그나마 비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는 면접자료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있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당사자 것만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불합격되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먀만 이해가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면접의 "갑질"로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자료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여 면접관의 자의적인 갑질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면접 시험보다,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필기 시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으로 알 수없는 인성 등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성을 단 몇마디 질문과 몇분의 짧은 시간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어렵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채용방법과 절차는 법에 공개하도록 하여 제발 갑질이 피어나는 인생을 짓밝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채용비리 척결 및 채용방법 공개로 개선


음식값이 다들 아시겟지만 천차 만별임니다. 애들이 쏘새지 햄을 좋아한다지만 한달동안 계속 그건만 주면 물려서 못먹습니다. 물론 다른 반찬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준을 4000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1끼식사 1만원미만으로 어디든 가서 먹을수 있는 식권으로 바껴야 합니다. 편의점 3800원짜리 도식락밖에 못먹는다고 하네요. 물론 짜장면도 있지만. 남은 금액 환불은 안되고 어디서든 먹을수 있는 식권이 필요합니다.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걸로 국비좀 아끼지 마세요.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저소득층 방학때나오는 식권


방금 지진 났는데 왜 재난문자는 안오는거죠??

지진 대비


교육부 장관님? 은 현재 무슨생각을 하고있습니까? 6000명의 방과후 강사의 밥그릇을 빼앗고 잠은 잘 주무시고 식사는 하십니까? 또한 유치부 영어강사들 밥줄도 1년 유예했지..내년에 또한 아마 밀어부칠겁니다. 청소년 실업문제 어쩌고 저쩌고 말고 잘하고 있는 사람 밥그릇도 지켜주세요.영어공부한 사람은 다 굶어죽으라는 말씀이시네요,올해 6월에 선거 아니었음 듣는척도 안했을터인데 선거때문에 척은 하시네요.초등부 방과후 금지 시킬때 의견수렴했습니까? 유치부 방과후 영어유예로 당신 책임면하느라 교육부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래놓고 마음 편하십니까?교육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올라오고 있죠? 쪽팔려서 장관이랍시고 다니시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논문은 정말 표절 안하셨습니까? 초등 방과후 교실에오셔서 수업하는거 한번 이라도 보셨습니까?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자유수강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학교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영어학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아동들이 돌봄을 이용하며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지 아시는지요? 제발 뭘좀 알고 정책을 시행하십시요. 2월 1일 ebs나와서 토론 하는걸 봤습니다. 교육 현장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고 싶은 이상주의 론자 시더군요. 구역질이 나서 못듣겠더라구요.현실과 이상의 괴리속에서 왔다갔다 하시시다 국민들께 욕먹습니다. 초등 1~2학년들 수업금지 하는것에 불만인 부모들 많습니다. 귀를 좀 여십시요. 장관님자식들은 3학년까지 abc도 몰랐는지..공교육의 힘만으로 강남8학군에서 공부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철회 해주십시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할수 있게 해주십시요.또한 불통과 책임회피의 교육부 장관을 파면시켜주세요.


뉴스기사를 보다 우연히 봤는데 지난달 27일 동료2명과 함께외박을 나온A일병은 투숙한 모텔객실이 너무추워 잠을잘수없다며 재차 난방을요구했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난방이되지않아 추위에떨었다 이어다시 주인에게너무추워서 잠을잘수없다며 재차난방을요구하자,B씨가 갑자기들어와A일병의멱살을 잡고 폭행한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 나와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장병 오빠들이 폭행을당하고 안좋은대우를 안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장병 오빠들도 군입대 하기전에 한가족의아들이잖아요

방이 너무추워요 모텔주인,난방요구한  군장병 폭행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관련된 놈들 꼭 처벌을 바랍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작년부터 부산에서 운전직공무원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운전직을 채용해왔었고 이번년도에도 채용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고가올라온 날에 확인해보니 운전직공무원 채용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시청에도 전화해보니 16년도 합격자들도 대기발령중인 상태라고 내년도 시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공부하는 입장에선 내년에도 안뽑을수도있는데 공부를 계속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공고가 나온날부터 공부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험준비하는입장에서 뽑을지 안뽑을지 운에 맡기고 시험을 준비하기엔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알려줄수있는 그런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소수직렬공무원 공고에 대하여


제가 글을 잘 못 쓰지만 오타든 뭐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선 헌법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이라는 건이있는데 여기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현재 이 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않는거같습니다. 저는 흡연자였습니다. 운동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지요. 하지만 담배 피는사람들한테 담배를 못피게 하자는 그런소리는 안합니다. 그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권이자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자 잔소리일뿐이니까요. 하지만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한겁니까? 현 정부에서가 아닌 전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린거 아주 잘한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세금 다 어디로 가는거죠? 길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사람들 경찰서가 바로앞인데 흡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흡연하는 분들 욕하자는게아니라 그 세금 많이 걷으시면서 어째서 흡연구역 은 제대로 설치되지않는지.. 그점이 궁금한겁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에 부평역이란곳이있습니다. 지하철 전방 몇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바로 흡연구역이있으며 부평역 바로앞에 100M 도 되지않는 거리에 경찰서가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뭐냐면 경찰서 건물 앞이나 뒤나 옆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데 그걸 보고도 제지하지않는 경찰관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세금을 그만큼 걷고서 흡연구역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한탄스러울뿐입니다. 흡연구역이요? 여러분 워터파크나 가보셨죠? 그냥 물놀이 하는곳인데 여느 지하철역 근처나 정부 기관 근처보다 흡연구역? 정말 잘 설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담배세를 올리면서까지 세금을 걷었으면서 왜 그 흔한 흡연 구역 조차도 없냐 이말입니다. 담배피는 분들? 그분들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길가를 지나가거나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갈때 그 담배냄새나 연기를 맡아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 청원글을 쓰는겁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청원 동의 하신다면 동의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등 일자리는 어자피 그 숫자가 정해줘 있고 무조건 늘릴경우 국가부담과 다음 정권때 대규모 감원으로 더한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등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맞벌이 부부등이 부부중 한명은 50세 정년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워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등 공적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며 그 대산은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중 1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거는 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수 있고 다음 정권이 공무원 대규모 감원등으로 역풍을 맞아 더큰 고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인기행정으로 마구 공무원을 늘릴 것이 아니리 공무원들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라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 정년단축 조기퇴직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여성군복무 여성군복무에대해 서로 말이많은데 굳이 여성을 군대에 보낼필요가있나 의문이듭니다 그냥 남자들가니까 여자들도 가라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거 같기도하고요 차라리 군대간인원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게 낫지않나싶네요 군가산점을 그냥 부활시키면 여성분들은 억울하지않냐 한다면 여성에게도 복무할기회를 주되 군복무말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어떤가요 대신 신청한사람들만에 한해서. 예를들면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서 전역한다면 가산점2점이라 하고 공익요원은 1점이라 치고 여성들중에 자발적인 공익복무를통해 남자들과 같이 2년 월급도 똑같이 해서 기회를준다음 복무를 마치면 2점 주는겁니다. 나이는 20~30,40 차차 정하면되고요. 그러면 남자들도 군대가지고 뭐라안할거고 여성들도 자기들도 기회가있는데 자기들이 안가는거가지고 군가산점으로 왈가왈부하지않을것같네요. 2.황제노역 소위 황제노역 노역장 유치에대해 현행법이 금액과상관없이 3년이 최대이므로 몇백억씩해쳐먹고 노역장유치로 일당 5억 이런식인 경우가있는데 이건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판을 벌어주는거나 마찬가집니다. 특히 경제사범에대해 사기를 억단위로 친다해도 징역이 높지않고 그냥 몇년살다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 는 마음을가지고 치는경우도많은데 법을 고쳐 이러한 상황을 억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노역장유치를 최저시급으로 해서 평생 갚았스면좋겠습니다. 3.형법307조1항 명예훼손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에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것도 죄로 정하고있는데 이건 알고도 닥치라는 법이 개인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아닙니까? 헌법상 알권리 표현상의 자유는 어디간겁니까. 게다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죄가되는거면 알고도 가만히있으라는거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짓을 하지않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진실한사실로 명예훼손이 될정도면 도데체 뭘해쳐먹고 다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왜 이런 법조항이 살아있는지모르겠습니다. 4.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건 유신헌법에만든 반쪽짜리 헌법아닙니까? 그 배경은 월남전 참전등 그렇다쳐도 지금은 진작 삭제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이러는 말이나오는거아닙니까 국가가 불렀으면 최소한 다친것까지 책임을지고 보상을해야 국가가 국가다운것같습니다. 5.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성범죄자들 그냥 다 거세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일부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런 주장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살아갈텐데 사형시켜도 모자라지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 화학적 거세를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전자발찌 채워도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고 뉴스에 시도때도없이 전자발지 끊고 재범을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보아 실효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1회부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형량도 법을개정에 과중하게 부과했으면좋겠습니다. 특히 술먹고 심신미약이니 이런개소리 못하게 술을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했으면좋겠습니다. 6.무고죄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무고해서 당한자는 직장잃고 모든것을 잃고 파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상대방은 그저 벌금으로 떼우고 살아가는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컨데 강간으로 무고를하면 무고한자의 형량을 강간의 형으로 다스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고하지않을것입니다.

여성군복무와 군가산점


군대 겉과속이 다르다. 아직도 6.25때 쓰던 전차 사용하고 있는 해병대 잘 안바뀌고 개선도 안되는 수통 방탄판도 제대로 지급도 되지 않는 전국 아직도90년대 쓰던 평상쓰고 있는 부대 컨트롤 씨 컨트롤하는 부대 행군훈련과 각종훈련 전파도 안되는 통신장비 전쟁 뭘로 할건가요 이순신이 다시 태어나서 보면 웃게습니다

국방 무기와장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요즘 맞벌이도 많고 타지에서 직장때문에 정착한 부모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중인데 다를때보다 자녀 전염병 독감 수두 구내염 질병 판정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안절부절할때가 가장 힘드네요 아이돌보미나 부모들의 도움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가는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를 돌 볼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더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출산장려 , 여성 직장 단절에 집중한다면 맞벌이 여성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 전염병 판정시  부모중 한명도 함께 쉬게 해주세요


저는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안가니 가야합니다가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는 것에 비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군에 가는 것 만큼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분들이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 안가는 대신 매달 세금을 내던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남성분들의 인권과 여성분들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피드백과 생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는 짝퉁 상품 배송, 미배송 등 국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120일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래자 혹은 판매사이트와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할 경우 상품 교환, 재배송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20일의 기간 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지백 서비스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카드사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지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차지백 서비스 외에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만 합니다. 추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지백 서비스 기간제한을 무제한으로 바꿔서 모든 피해자들이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제거래사기 차지백 서비스를 120일 이내 신청에서 무기한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너무황당한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이 키우는 부모써 그리고 초중고시절 선생님들로부터 가혹행위나 폭행을 경험해본 새대로써 청소년들의 고충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청소년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년전 집근처를 산책하던중 초등학생 3명이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어른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한 아이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황당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안하는데 아저씨가 왜 그러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학생들 나무래던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맞아서 죽었데, 그냥 가자 오빠! 와이프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딸을 안고 있던 모습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헤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몇년후 이사를 온 아파트 통로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체 어른들이 지나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며 자기들 끼리 하는말 '아무도 뭐라 안한다니까!' 몇년전 초등학생 일이 떠올랐고, 학생들을 혼내다 법정까지간 농구선수와 아이스크림 사러 갖다 담배피는 청소년 훈계하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말 못하고 돌아서야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소중한것입니까? 성인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교사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최소한 아이들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 극동지역 시설공병대 엔지니어로 한국인 민간인으로 정직원입니다. 한국노총 노조원입니다. 이곳은한국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읍니다. 진급을 하였으며 부사령관님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이 되었으며 산재근로자가 되었읍니다. 1달이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이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2차산업재해 승인이 되었지만 2016년 6월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해고금지기간에 무단결근,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로 이송하고 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본인은 2010년 부터 텃세와 해고 압력을 받았읍니다. 산업재해발생 요양 승인기간 그리고 대학병원 진단서 을 제출한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당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이유는 해고 이후까지 월급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서류에 강제서명강요 그리고 미군헌병에 의하여 강제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을 당하였지만 복직이 되었지만 보복을 당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에서는 해고금지 금지기간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없음에 이의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극동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로 2010년 10월부터 근무하였읍니다. 2013년 3월 산업재해 요양 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을 하였으며 2016년 6월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사업주는 진단서와 산업재해 승인통보서 기간을 무단결근을 처리하였읍니다. 부당해고와 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 후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무단결근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신고을 고용노동부에 하였읍니다. 해고 3개월 이후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원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28시간 무단결근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월급도 해고 이후까지 월급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받았으며 진단서를 일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일부는 인정하였읍니다. 무단결근을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일을 하였으며 치료을 받았읍니다. 사실과 다른 강제서명과 강요하고 헌병을 불르겠다고 하였읍니다. 헌병들이 오면 출입증과 컴퓨터 이용카드를 빼앗고 본인을 포스트에 나가게 하며 포스프 출입금지을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복직을  원합니다.


상식으로나 뭘로 봐도 댓글이 이상합니다..과연 이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 입니다..개인의 참여와 권리 자유도 좋습니다만 그에 따런 의무와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 댓글이 상식이하의 치욕과 갈등이 난무 합니다.. 댓글 실명제 를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놈,?앙) 이라 칭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네이버의 기사를 보면 주로 많은 국민이 적폐언론이라 지찡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이 항상 메인을 차지한다. 한.경.오 기사는 어쩌다 메인에 어쩌다 기사화 대고 조.중.동은 차치하고 요즘은 문화.국민.뉴시스 등등 매일 팩트나 제대로 알고 올리는지 ... 암튼 네이버에 전반적으로 조사 청원합니다.

네이버 조사


요즘 같은 반려견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안된다 목줄 입마개 착용하라 등의 내용도 좋지만 그에 맞는 필요한 부분도 개선시켜주세요. 최시원의 강아지 사건이후 사람들이 반려견을 보는 시선이 좋지않은 부분도 더욱 생겨나고 오히려 반려견에 대한 제재만 커져 되려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인상을 쓰고 더욱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부분은 주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 달렸다 생각하지만 가끔 엘레베이터를 타고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려 하면 다음엘베를 이용해 달라하기도 하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요즘세상에 신고 당하고 싶냐며 강아지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간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아무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면 신고 할 사람마냥이요. 그럼 순식간에 저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던 모르는 행인이지만 단지 반려견과 함께나와 목줄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써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게되요. 한편으로는 잘못한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야하나 싶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대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뭘잘못했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구요.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 많은 시간엔 저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다른사람들이 욕하고 인상을 찌뿌리기에 기분이 순간순간 상하기도하고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곳이나 새벽에 잠깐 산책을 다녀오곤 하는대요. 입마개 까지 하고 다녀야 한다하여 입마개를 사와서 씌웠는대 오히려 그냥보면 괜찮은 강아지 이지만 제가 봐도 사나운 반려견처럼 보이더라구요. 이 반려견들은 산책을 하면서 밖에 있는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나무냄새도 맡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오는건대.. 입을 막게 된다면 산책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하물며 담배도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마련해 주셨는대 강아지도 안된다 제재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상에 밥을 주는 주인을 무는 반려견은 거의 없지만 안무는 반려견은 없다구 생각합니다. 이 반려견이 주인이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왔을때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어떠한 순한 반려견도 자기 방어를 하기위해 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줄은 당연시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반려견과 주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있어 서로 지킬선만 지킨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만해도 그냥 지나가는대 목줄에 있는 강아지가 달려가 물지않을 것이고 주인이 컨트롤을 해야하는 부분이구 지나가시는분들도 강아지를 만져보려할때 주인에게 양해후 만진다면 그렇게 딱 제재를 하지않아도 사람들이 다같이 어울려 사는 반려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해도 다 올바르게 있다가 다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는 대형견에 들어가는 주름많은 강아지 인대요. 한번은 취한분이와서 묻지도 않고 막주름을 잡아당기고 만지다가 반려견의 눈을 찔러 병원을 다닌적이 있는대 이렇게 비매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강아지가 물수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저런경우 반려견이 위협적이라 느꼈다면 물수도 있는상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사람 반려견 주변사람에게도 기본적인 매너와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려견에 대한 부분만 제재하지 마시고 반려견을 제재 하려면 그에 맞는 반려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을 개선해주시면 문제가 줄어 들지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려견도 다같은 생명체이고 친구이자 동생이자 자식같은 존재입니다.

애완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충청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을 근무를 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을 해야한다며 아동학사취득을 하랍니다. 그리고 시급이 오른뒤로 식비5만원도 내랍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학비도 내야하고 식비도 내야하는데 이것이 공평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누굴 위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육교사복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페***을 할 때마다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 사건들에 대한 형벌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형벌을 약할까.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왜 이리 가벼울까 대체 어느 면에서 죄질을 낮게 보았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왜이리 법이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 국보 1호에 불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라는 가벼운 벌,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징역 10개월.. 이것을 외국의 시점으로 바꿔서 형벌을 매겨볼까요?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외국에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을 때리고도 남고, 국보에게 불 지른 사건은 징역 25년이라든지, 아이를 죽인 것은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매겨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이 허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피해자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니까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라곤 생각 안해보셨나요 제발 법의 수준 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하고 그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는 형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만 판결하지 마시고 시행 좀 해주세요

국회에게 법을 제정하라고 해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

가상화폐 이런거나 신경쓰지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무슨 '문재인 죽어라. 문재앙.북한이 먼저다.평양올림픽' 등등 아직 올림픽 시작도 안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화 된 것처럼 비방하는 조작 댓글을 더 이상 못보겠습니다. 밑에 네이버 기사 댓글보면 베스트 댓글들 작성시간이 19:05분으로 몇 초 차이로 일괄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네이버에 협조 요청해서 ip추적을 하든 뭘하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메크로 댓글이 너무 심합니다.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공무원 구조 조정과 모든 연금의 통폐합을 청원 합니다◇


회사 다니는 친구가 한달 급여가 300만원인데 혜택 카드를 발급 받아서 학원(중국어)을 할인받아서 다닙니다, 직장을 그만둔 친구는 국가보조금으로 세무공부를 하는 학원에 다니더군요 저는 한달평균 120만원정도 버는 프리렌서 입니다 직장인 혜택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지만 일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국가지원 학원으로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프리렌서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 쟁이보다 더 적을 돈을 받고 사는데도 어떤혜택도 없습니다 저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처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해마다 부르는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혜택과 연기자들도 기본적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바랍니다

프리렌서 들도 신경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팀(단일팀) 유니폼이 정말 현정부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단일팀 유니폼의 팔 다리보면 정확히 북한의 가운데 별이 제거된 인공기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니폼 정정하시기 청원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수정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 8가지를 살펴보면, 1. 방어 행위여야 함. 2. 도발하지 않아야 함.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치면, 1번, 3번, 6번 기준을 보았을 때 본인이 그 칼에 찔리거나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먼저 대처를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무조건 위 기준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의 8가지 기준들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배려해 준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재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세요.


(현 정책반대) 부익부를 위한 정책, 빈익빈을 유도하는 정책..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MBC를 고발합니다.

MBC는  직접고용을  하라


고등학생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전에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금융 교육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노예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30살에야 주휴 수당 개념을 알았습니다. - 일용직 아주머니들 임금 계산할때 부끄러웠습니다.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의견 다툼) -- 이런 것은 고등 학교 졸업 전에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도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월급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관리가 중요해 집니다. 목돈 재테크 및 위험 회피,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장단점,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전세대출, 다단계 위험 및 유형, 다단계 역사, 청약 저축, 제 3금융권 금리, 연체 및 사채의 위험성 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대학을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부모한테 배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이용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사채 위험, 빈부격차에 빠져 있나요? -- 이런 중요한 교육을 왜? 고등학교때 가르치지 않나요?

노동자의 권리, 금융 교육을 고등학교 졸업전에 교육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자본주의) 입니다.

현정부에 대한 문의


저는 서울 역삼역 건물에서 전기설비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당직도 서고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세금을 띠고 나면 190만원 약간 넘을 정도의 월급 받습니다. 설비쪽은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몇년을 다니는 사람이나 호봉 수가 없어 월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많습니다. 월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올리려면 철새 처럼 왔다 갔다 옮겨 다녀야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해도 지원도 없습니다. 식대도 10만정도 월급에 포합되어 나옵니다. 역삼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사먹으면 10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 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TV에서 보면 철도청이나 생산라인에서 시위를 하는데여... 저희는 용역이라 시위도 못합니다. 하루 먹구 살기 바빠서 시위도 못합니다. 솔직히 IMF때문에 용역이라는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일합니다. 궂은일도 많이 합니다. 좀 더 대우가 좋아졌으변 좋겠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복지가 좋은거 아닌가여. 이 건물에 식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주사나 용역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습니다. 몇몇 미화분들은 밥을 먹지만요... 같이 먹는 걸 꺼려하던군요. 그래서 시간때도 다르게 먹습니다. 이게 평등인 세상입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용역이 대신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없는 듯 조용히 사는 용역들을 용역 정직원이 아니 계열사 정진원으로 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보너스라도 받지여. 명절때만 선물 받고 하는게 다입니다. 제발 용역이란 제도 좀 없애 주세여... 제가 청월경찰 11년 하다 이 일을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어딜 가든 용역은 서럽습니다. 은행 청원경찰도 용역입니다. 월급이 무지 작습니다. 시간이 나서 투잡도 하지만, 몸이 고됩니다. 저희도 정직원 되서 보너스도 받으면 생활 하고 싶습니다. 보너스 없습니다. 그냥 일합니다. 꼬우면 다른 곳으로 이직 해야 됩니다. 철새처럼... 정말 급한게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립니까... 1년에 세금 보함 해서 10만월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안보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받쳐 주니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는 것 입니다. 제발 용역을 없애 주세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검사들이란 ... 6법전서로 뽑힌 그들이 부자집 사위가 되고, 고관대작과 결탁하고, 권력의 사냥개로 뛰다가 국회의원, 시민단체 고위직,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릴 적 대학 다닐때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머지않아 내부는 썩고, 외부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회주의 가짜 정치인이 판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칠거다"라 했다 검사,판사 비리는 그들 내부에서 조사하게 하여서는 답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 조사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적폐 중에 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문괴출신 동업자,여당.야당대표도 깉은 업종의 동업자 그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충견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면 (세원호 조사위 같은 외부 조사위를 구성하라)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원합니다.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평소 원xx 교사가 김xx 교사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급식도 혼자 드셨고, 자존심을 낮추는 발언등을 일삼고 평가하는 발언과 뒷담화 등등 으로 교내 직원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갑자기 고 김xx 교사의 담당 과목이 아닌 전문 지식이 없는 없는 과목을 맡기었고, 그에 대한 부담감도 크셨습니다. 이에 원xx 교사는 이런것도 모르냐며 비아냥 거리며 교직원들에게 음해하였습니다. 같이 왕따시키며 따돌려 고 김xx 교사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려하는 교사 분들도 없었습니다. 조xx교사는 직접적으로 전화로 욕설을 한 증거도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분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 었습니다. 마땅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해 비극적으로 선택하신듯 합니다 생전 학생들에게 좋은교사가 되고 싶으셔서 따로 과외도 받으시려고 하셨고, 생전에 잘 따르며 좋아했던 학생, 잘 따르지 않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모든 학생을 차별없이 좋아하셨습니다. 학생으로써, 인간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지도자 한분이 떠나셔서 속상할뿐입니다 가족들 슬픔은 표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은 끈임없이 자기 탓 이라고 자책을 하며, 죽고싶다고, 아버지께 무릎꿇고 빌고싶다는 등 원망이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교직원중 한명, 또는 여러명 일텐데, 왜 이 책임을 가족들이 짊어져야하는것이고, 왜 경찰측에서는 유서에 명확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더이상의 수사는 불가하다 하는걸까요? 교사들이 한명이라도 증언을 해준다면, 처벌을 받고 가족들의 힘듬도 한시름 덜어 드릴 수 있을텐데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 않네요 이들이 다 방관자 이니까요. 교사는 현명한 어른이 제자를 지도하는 것 일텐데, 이 사람은 현명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명예로운 직업을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그 분이 학교에 출근하시고 태도를 보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니 금방 묻히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측에서는 단순자살로 하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게 경찰입니까 가해자 편에 서주는게 경찰입니까 지금 가해교사들은 떳떳히 학교 다니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묻히게 하려고 하네요. 제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이같은 일이 또 되풀이 되지 않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벤쿠버 소치 다지붕있는경기장이다 ㅠ대관령꼭대기에 지은 개페막식경기장에서 지붕이없다면 얼어죽으라고?? 에산이없다??철거할꺼니간 지붕없어도됀다 ㅠㅠㅠ 망신이다 개회식때3시간이상을 떨면서봐야하는가?자원봉사자들은또 어떻고 ㅠㅠ 이명박근헤가 그렇게 지시하였는가??지붕없이하라고 ㅠㅠㅠ

지붕없는경기장 ㅠ이게 실화냐? ㅠㅠㅠ


1가구 1주택은 직접 거주 하고 사는경우에만 인정 강남 고급 아파트 보유하고 전세주고 다른곳에 전세 10억 사는 사람하고 변두리 21개구 32평 3억 -4억 짜리 사는 사람 하고 같이 보유세 재산세 이것이 헌법에 보장 된 국민 평등 인가요 1가구 1주택 기준을 소유가 아닌 직접 거주 하고 살 경우만 인정 하는것으로 변경 종부세 재산세 이원화 돤 세금 으로 부과............... 10억 전세 2억 아파트 자가 보유 ..........

1가구 1주택 기준을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할경우 변경 - 강남4구  살지도 않고 보유만 하고 다른곳에 전세10억 사는사람도 무주택자  1주택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 인가요


지금 아이스하키평가전보고 문제가많다는것 알아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릉에있는 아이스링크 경기장 다 재점검필요합니다

올림픽경기장 점검해야할듯합니다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국회의원급여 최저시급으로


북한지원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지원 하실겁니까?그야말로 통일 했나요? 북한들이 고마워하나요? 양보하나요? 양심있나요? 양심도 없는 양보도 할줄도 모르고 고마워 하지도 않으면서. 북놈들이..우리대한민국 세금을 왜? 대한민국 젊은층들 백수들 늘어나고 있는데...비싼등록금 내면서까지 ..취업 못하는마당에...결혼도 못하고.물가 집세 인상만올라가고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구도 줄어들고...외국사람들 늘리는게 아니라 쓸테없이 중국인들 늘어나는판에..한국인들 경제적인 살리면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체을 세우지 않고 공무원들. 편안히 앉아서 돈만 받아먹고..행동을 보이지 않고 입만살고..서민들은 애가 타들아가고...자살만 늘어나고...사사건 늘어가면서..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대통령 되신겁니까?왜 자꾸 대한민국 속만 타들어가게 만드신지요? 정말로 똑똑하신분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아닌가요? 계속 모른척하신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나면 담부터 더블어민주당 투표 없을겁니다..아니 투표안합니다!!

북한 돈퍼주기위해서 대통령 되신겁니까?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소통을 원하시다면 답듣고 싶습니다!!


금리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외곽이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1년 만에 1억이 상승했습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이사왔지만 여기 또한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주거안정이 되질 않고 너무나 힘이듭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갭투자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로 차이나지 않는 신도시들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세요. 1. 금리인상이 반드시 되어야 부동산 안정됩니다. 과도한 부채는 나라의 활력과 경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더이상의 부채나 투기를 막기위한 적절한 금리인상이 필요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또한 막아야 합니다. 더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없자들과 투기꾼들인데 대부분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강요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폭락시에 망하면 세입자들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3. 1가구 이상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더이상의 거품은 막아야합니다. 청와대나 권력자들, 국회에 있는 입법자들이 거의 다 2주택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직결되니까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 후분양제를 빨리 시행해주세요.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건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거금의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산다는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5. 부동산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경기도에 웬만한 아파트도 이제 3억 이하는 없습니다. 3억이란 거금이 지금은 껌값 같은 느낌이 들만큼 흔해졌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단합이나 가격을 단체로 올리는것도 이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무조건 집값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비율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가격마다 정액수수료를 주게 해야합니다. 집주인을 부추겨서 집값을 높이고 아파트에 거품이 끼는걸 부축이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될때마다 수십개의 부동산들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단체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안정된 주거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국회의원시급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학하려고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론 성적이 안되서 그렇긴 하나 아예 복학생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1순위 신입생 2순위 재학생 어떤순위에도 국가에 부름을 받은 군복학생은 없었습니다. 국가에 희생한 젊은이들은 비싼 자취방을 잡고 있는게 대학 기숙사의 현 상황입니다. 군인 대접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긴했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군복학생문제


카지노에 사람들이 페인이되여가고있어요 자살 가족파탄. 카지노는 이사회에서 없어져야해야됩니다

강원랜드를 페쇠해주세요. 사람들이 도박에빠져서 죽어나가고있어요


국민연금 돌려달라 한달전부터 청원하였고 이곳에서 뿐 아니라 신문고에도 청원하였다 신문고에 가상화폐 투자할돈은 있고 어려움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담보대출이나 일시금반환해달라고 얘기했다 국민연금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600조중 26억을 사용했고 위탁운용회사에서 투자한거라며 본인들책임은 없다는식ㅋㅋㅋ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린가요? 600조중 26억은 돈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담보대출해달랬더니 돈이 없으십니까? 길거리로 쫓겨나 자식들 고생시킬바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국제적 망신 한번 당해보시죠 은폐하려 하지 말고 기자분들 관계자들 잘 들으셔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릴적 장애라는이유로 갖은 놀림 핍박 많이 받고 내 부모에게 폭행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떠나고 다행히 아이들은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벼랑끝으로 몰더군요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 받을수 있는 혜탘도 없습니다 엄동설한 밀린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으로 인한 인터넷비와 곧 끊길 핸드폰ㅠㅠ 카드연체로 인한 생활고 신용불량자 신세ㅠㅠ 자택방문까지 하는 카드사 직원들 참 내 발목을 잡는군요 토끼같은 내새끼들 두고 올림픽 개막식 하는날 이세상 떠나렵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행복 좋아하시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ㅋㅋ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소~~ 음메 음메~~ 동물만도 못하는 공무원들 정부와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데 여느 누가 약자한테 손을 내밀까? 내 돈 등쳐먹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청와대님들~~~ 후생이 있다면 소로 태어나세요

소귀에 경읽기 청원게시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부가 쌓이는 일명 '서울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과천정부청사의 공무원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 완전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에 있으면 안될 이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도권 주택과 지가를 부양시킨 측면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거품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으로만도 바로 효과를 낼수 있으며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모두 옮긴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방의 국민들이 볼일을 보기도 편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대한민국의 성장정책은 그동안 등한시된 지방으로 다핵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종부세 등 세제는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정부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기는 것은 전 국토의 균형성장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완화 수도권 주택및지가 거품제거 등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종시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기관들을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장기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기관이전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산시 진량읍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만53세 정희식이라 합니다.저는 44세때중국하얼빈 아주 구석에 살고있던 리홍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딸하나낳고 잘 열심히살고있슴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장모님비자 기간이 말료돼어서 몇달후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저희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 애가10살이되어서 연장도안되고 돌아가야한데요.조선족은 영주권이 되던데 한족이라고 법이 별게라는데 꼭 필요한육아문제와집안일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장모님과 같이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자살과 가족이 이혼하고 사람들을 페인으로 만들고있어요 신속히 페쇠조치부탁드립니다

카지노. 경마장을 페쇠해주세요. 도박장에서 자살과가족파탄되고있어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한번씩 찾아보다가 건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파면해달라 이런게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도 많이 올라서 알바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아졌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로는 50만원 2인은 85만원 3인은 110만원 4인은 135만원 5인은 160만원 6인은 185만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이길래 저는한달동안 50만원으로 살아보았습니다. 네! 5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진짜 살수만 있습니다. 휴대폰비+관리비+전기세+가스비 +교통비+식비 얼마나 들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비 5만원 관리비 7만원 전기세 1만원 가스비 2만원 교통비 5만원.. 이것만 해도 20만원이 빠집니다. 그럼 30만원이 남겟지요.. 이 30만원이 총액 식비로 들어갑니다.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진짜 생계만 할수있는 돈입니다.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잔도 기울이기도 힘든 돈입니다. 보통 한끼 식대를 정말 저렴하게 하여 5000원이라 계산을 하고.. 하루에 3끼 30일이면 4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활햇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주기적으로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집을 전세에 살아서 그렇지만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비 대략 20~30만원도 제외 하여야하며 다행이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만에 출근을 하여 다헹이지만 차량을 유지하거나 먼거리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배 이상으로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법원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서 1인가구는 100만원대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인가구가 100만원 보장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한것입니다.. 그정도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최저 생계비는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1인가구는 적당히 살아갈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로도 국민들이 비참한 권리를 받지 않게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최저생계비 인상 건의드립니다)


2002년월드컵떄에도 그렇고 축제마다 꼭 사건이 터진다. 북한의 미소외교에 또 빠져드는거냐 평화목적으로 갖다바쳤는데에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적은 있냐?

핵쏘고자빠져있는데 웬 대화와 평화냐? 화전양면전술 한두번 당하냐?


신용등급 문제점 즉시 시정 하여 주세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대출이고. 두 번째는 담보 대출입니다.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은후 상환 능력이 없거나, 이자 연체자에 한해서 햇살론이나, 채무 면제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탕감 해주고, 빗도 대신 갚아 주면서 신용등급도 정상적으로 상향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하다, 일부 연체 되거나, 이자 상환이 지연 되거나, 보증보험사에사 연체 할 경우 신용 불량자로 즉시 등재를 한답니다. 제 경우는 과거 신용보증사와, 2금융권에서 이자를 몇백만원 연체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상환 하고, 사업을 제기 하여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잡혀 가기에 사업부지를 확장 하고자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더 더욱 답답해 합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임대 수익의 신고내역등등, 거래 은행 지점에서는 최고의 거래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여 줄수가 없어서 담당자는 도리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은행 전상망에 등급미달로 인한 대출 거절로 나와서 신용도를 아예 조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산망에 신용 100등급이나, 1000등급이나 신용등급만 나오면 이자율은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하여 줄터인데, 아예 할 수가 없답니다. 은행 담당자들말은 신용대출이야 신용도를 철저히 따지지만, 담보 대출은 감정기간에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경매 진행시 회수 비율 까지 따져서 대출 해주는것인데, 신용 대출자와 같이 적용 하면 사업을 실패 한후 제기 하려는 사람들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되는 시점 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9조 제4항만을 따져 5년을 기다리게 할게 아니고, 은행 대출 신청자에게 등급이 나쁜 사람에게 모두 등급미달 거절로 할게 아니고, 모든 고객들의 신용도를 조회해서 개개인의 등급이 나온 후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조회회사의 등급은 참고로 활용하되 금융사 내부 등급으로 담보에 대한 금액을 정하여 대출을 할수 있게 개정 하여 담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받아 제기 할수 있도록 제도를 즉시 개선 하는 것이 옳다고 은행원들에게서도 이러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 즉시 제도를 개선 하여주세요. 정말로 죄를 지은 전과자도 사면을 하여 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담보를 주고 대출을 하려는 사업자는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인들이 좋은 말로 사업실패자를 한번은 재기 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정 제기 하여 사업 확장을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가 제재를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 불량자 였다가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제 제기를 할수 잇는 단계 까지 사업을 성장 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조그마한 제도 하나 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사업이 확장 되면 고용이 늘어 일자리도 창출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일자리니, 고용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민원도 엄청 넣어 보았습니다. 해결점은 아무것도 없고 답답 하여 국민 청원을 제안 하겠습니까. 제도 개선 하여 주세요.

은행신용등급의개선책


한달에 1억. 1년에 10억올랐는데도 좀더 지켜본다는둥 세금부담에 조세저항운운하는 고위관료들은 서민,국민의 주적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들 그리고 상위1% 들의 재산권보호만 신경쓰는 반서민정부! 아무리 국민이 울부짖어도 그심각성에대해 대충 대충. 그사이에 자기재산 늘리는데만 열중. 진정 서민이 맘둘곳 없는가? 왜 임대인과 건물주만 항상 돈을벌고 임차인들은 왜 그들의 재산증식에 평생을 받쳐야 하는가? 이것이 자본주의라면 차라리 사회주의와 뭐가경쟁력있다는 건가? 문통령은 좀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미친집값을 잡고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바란다. 강남부자들에게 욕먹으면 어떤가? 어차피 상위1~5%는 진보정권지지하지 않는다. 청년세대의 꿈이 공무원이고 장년 꿈이 건물주란다. 제발 국민의 호소에 답 좀해라. 제발

부동산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능한정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요양병원, 대구 신라병원, 모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은, 주차장 천장에서 밀양은, 탕비실 천장에서 대구는, 당직실 천장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발화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참고로 불이난 시간은 오전7시 56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기합선'을 추정했었습니다. 경찰은 "피자가게의 화덕에서 발생한 불씨가 화덕과 연결된 환기구(덕트) 내부로 유입돼 기름 찌꺼기 등에 불이 붙은 뒤 확산해 약 60m 떨어진 본관 3층 연결 통로(5번 게이트) 천장 등이 탄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를 듣고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전7시면 전날 화덕을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열이 식어도 식을 시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촌도 최초의 '전기합선'의 내용이 화덕 '기름찌거기'로 바뀌어, 불씨가 하필이면 '천장'으로 돌진해 화재가 크게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으로 직결되는 특정집단이 사주로 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재난과 문대통령을 엮어서 악의적으로 단어를 생성 조직적으로 유포 온라인상에서 각종 댓글 및 추천조작 프로그램과 알바생을 동원하여 활발하게 여론공작 및 테러행위, 사실상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그런 내란집단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공작질에 더 이상 억울하게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에 대한 더 치밀하고 면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종합시설화재에 대한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씨 - 3년여기간 동안 각종 소송으로 전과 5범이 되었고 적지 않은 개인 비용을 써가며 단지내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대상가구가 69가구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내부 폭로자가 결국 피해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습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씨의 명예를 찾아 주세요.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재 조사 해 주세요.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이 정도 대우밖에 못해 주나요? 김부선씨는 정의를 위해 한동안 싸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더 큰 소리 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 이젠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주고, 상을 줘야 합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 주세요.


담뱃값 인하하라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해준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와 부당이득과 서민 가계부담을 폭증시키는 범죄행위가 여전할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하다는 증거중 으뜸이다. 박정부때 담뱃값을 올린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박정부의 그들이 되어 모든 책임을 자한당에게만 미루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검색엔진과 댓글과 조작된 여론형성들만 봐도 답이 나오지. 흡연자들 논리? 그 애국자들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고 사는냥 매도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 양심은 악마들에게 팔아먹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봐라. 최소한 당신들중 군복무한번 제대로 해본자들이 있나? 전방 예비사단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힘들때마다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나 피우면서 시름을 이겨낸 분들에게 도대체가 이 무슨 못된짓을 여전히 이어가는가 말이다. 기재부 김동연, 복지부 박능후! 이런자들이 군대 근처라도 가봤으면 내가 열이 뻗쳐도 주장을 안해. 서민들 삶이 어떤지, 국민들 사무친 한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당신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어? 적어도 군대나 갔다온 자들이 서민들 담뱃값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모를까, 나라 위해서 고생도 안해본 이상한 시민단체와 방위놈들이 자리나 하나씩 꿰차고 앉아서 지금 뭔짓들을 이어가고 있느냐. 전 국민 다시 촛불들고 일어나기전에 담뱃값 인하해라. 이것이 참정권 교체이고 나라경제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그대들이 사탕발림하는 국민건강의 기초다. 하고살던것 하고살게 냅둬. 당신들이 뭔데 감투나 쓰고 앉아서 이렇게나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로보트처럼 조종하려드는가 말이야. 담뱃값 당장 원위치하고 향후 10여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할것이다. 담뱃값 인하하지 않을거면 반대하는 모든인간들 군복무 해봐. 30개월 이상, 강원도 예비사단에서 월급 7천원 받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국민건강을 운운해. 당신들 맘편히 잠자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할때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개고생을 했던분들에게 해서는 안될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뼛속 깊숙히 반성해라. 군대부터 가고 나서 흡연자들 탓하라고!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입니다..한채만 거래가 되어도 바로 5천만원~1억 호가를 높이고 있네요 ㅠㅠ투기꾼들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불매 운동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춧불이 꺼지지 않게 국가에서도 빨리 바로 잡아 주세요!!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서민을위한 올바른 정책 부탁 드립다!!

아파트 불매 운동 합시다!!


진짜 답답해서 적는데 자영업 18년차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인건비도 올려주는겁니다 먼저 인건비 올리는거하고 차이가 없다구요?? 너무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먼저 쓰러지면 종업원들은 멀쩡하답니까?? 제발 책으로배운 경제이론좀 적용하지마세요 영국에서 먼저시행해서 효과봤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건드리면 톡쓰러질 지경까지왔고 자영업자 숫자도 차이가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에 상점에서 일년안에 쓸수있는 생활쿠폰 지원해주세요 어려운사람도 도와주고 돈이도니깐 이거야말로 선순환 아닙니까 제발 지지율 물으러 다닐시간에 진정필요한걸 조사하세요

모르면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집값이 잡혀야 성실하게 근로하는 서민이 삶의 안정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를 잡는 방법은 집보유로 발생하는 보유세가 이시점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집은 절대로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인식시키는것도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미국은 보유세가 있기때문에 집을 사는거나 월세를 주는거랑 비슷하기때문에 집을 투기하는 사태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의 희망도 집값 안정에 달렸습니다 보유세로 집값 꼭 잡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보유세


홍준표,, 왜 문재인,, 이데로두는가

홍준표,,  왜  문재인,,  이데로두는가


북한은 주적인데 대화하자고 하는 세력은 간첩입니다.

북항과 대화하려는 빨갱이는 찢어 죽여야...


현재 채용비리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잡으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를 받아야 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아직도 부적절하게 입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고치면 되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 정의의 가치를 최고로 믿고있는 정부라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 안됩니다.

채용비리로 취업된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해주세요


곧 있으면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멋지고 안전하게 올림픽을 잘 진행하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북한을 1순위로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후순위로 하는 정부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면, 국민도 안전 하고 전쟁 위협도 줄어들고 더 좋을게 없을 것 같지만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 하여도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북한에게 우호적인 방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미국과 등을 지고 북한이랑 우호적이라면, 국제적으로 외면 받는 국가가 될 수 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현재 북한 전쟁 위협보다 다른 국제적인 제재가 더 위협 적이지 않을까요? 미 정부가 외교부에게 '한국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북한이랑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린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싸우고 전쟁에서 패배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이라도 하시려 합니까? 관세 폭탄, 덤핑 판정 처리 이런 것들 볼 때 마다 '미국이랑 적국되는거 아니냐' 하며 걱정합니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니 어느 나라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 인데, 그것을 배척 하고 북한과 우호적으로, 우호적 정도가 아닌 봉사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가장 큰 힘이 될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더 큰 안보 위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북한과 적당히 하고 미국 관계 회복에 재빨리 손쓰기를 믿겠습니다.

북한 우호 정책, 행동 반대합니다.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행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캣맘 사건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여기에 있는 가해자들은 모두다 처벌을 받을수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 촉법소년이라는것 때문입니다.만10세-만14세는 어차피 처벌은 불가 하고 약한 솜방망이 처벌 보호관찰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없이 쓴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한표가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저는 2008년부터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어한복입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의 배려와 팀장님의 응원으로 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전원장님께서는 저에 대해 가족관계부터 여러가지 관심을 갖으시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새로 오신 원장님은 저한테 "전혀 못 알아 듣겠다고 저를 계속무시하고 , 반장님만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지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인명단도 갖고 다니면서 내 이름 내 장애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전혀관심이 없단 거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친절한척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먼저이를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원장님께서는 근로장애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본인의 말만 해서 기분이상하고 근로장애인분들도 다 큰 성인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마치 유치원 아이다루 듯이 대하고 계세요. 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이분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주변환경을 바꾸고.. 저희들에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도 않으시고 .. 정말너무한거 아니에요 ? 두번째. 원장님은 근로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팀장님 욕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아니다. 나쁜사람이다. 원장말만 들어라. 한 대리 말은 듣지 말아라. 한달 내내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들은것만 수십 번 입니다. 지나가다 듣고 화장실에서도 듣고, 앞에 있을때도 듣고, 계속 욕을 합니다. 이용범 선생님 욕도 합니다. 근로장애인들은 진짜처럼 믿어갑니다. 세번째 , 저번에 원장님께서 봉제팀 근로장애인 한 명과 반장님, 요원들을 1층 원장실로 부르셨어요. 이야기 도중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원장님께서 중간에 제 말을 끊으시고 저를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고 말을 했어요. 저에 대해 도대체 뭘 안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적장애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적장애인 아니에요. 뇌병변장애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원장님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것들이 나를 더 무시하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면서 제 이야기를 항상 반장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 왜 반장님을 통해서만 물어 보는 건지.. 저는 이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섯번째, 어느날 제가 쇼핑백 접는 도중에 불량을 내서 임가공 담당하고 있는 권녕우 요원한테 어떻게하면 될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권녕우 요원은 뒤로 돌아서며 막 화를 내는거에요.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요원한테 이런취급받는다는게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저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참았어요. 여섯 번째, 또 언제는 제가 밖에서 원장님을 본적이 있는데 작업장에서의 표정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작업장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밖에서는 화난표정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아요. 근로장애인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근로장애인 상담하는데 소리지르면서 팀장님 데리고 나가요. 화난표정으로 엄청 째려보고요. 마치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두 얼굴, 완전 이중인격이에요 . 일곱번째, 몇 일전에 작업장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팀장님은 작업장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봤어요. 알고 보니 원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 나오지 말라하는건지 없었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써 있어요. 팀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근로자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작업장에 나오지 말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제가 다니고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관련하여 상담요청 했고 상담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사무실로 올라오시더니 한 대리 내려오라면서 제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거에요 . 그리고 "한복씨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라고 묻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인가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이 과연 인권적인가요? 원장님은 근로장애인이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근데 말과 행동은 한달 동안 봤는데 사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말도 못하나요? 원장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습니다. 원장의 장애인의 대한 비인권적인 행태를 멈출 수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동의서


평창의 체감온도가 영하 22도라고 합니다. 걱정됩니다. 이건 비상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장소를 제주도로 바꿔서 개회식을 하고. 끝나면 평창으로 비행기편으로 수송합시다. 입장객, 선수, 공연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역사상 100년에 한번 있는 행사입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제주도에서 합시다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국정농단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한창 국정농단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에 끼기 위해 밤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게 되었다는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의 맨앞에 나와 시위를 주도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 모두 한 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라는 값진 열매를 우리는 함께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청소년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의욕만 앞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전 국민적으로, 특히 청소년은 더욱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청소년에게 정치는 어려운 이야기의 연속이고,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참정권은 고사하고 그 어떤 기회도 없으니 이 상태라면 당연히 급하게 타오른 관심은 다시 빠르게 식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다시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정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죄로 형사 고발을 청와대에 강력 촉구합니다. 전세계 올림픽 축제를 북한에 상납하였다는 날조된 음해와 대통령에게 응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수 방관 한다면 반세기 넘는 구태적 정치인 막말의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광화문 정부가 되고나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깨끗한 정치를 숙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형사 고발이 되어 막말 퍼레이드에 경종을 주어야 합니다. 심재철 형사고발 청원도 정족수 미달로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답변 정족수 동의 인원이 된다면 반드시 형사 고발을 간청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IOC위원장은 "한국민은 세계가 한국을 지켜본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개최국 국민의 자존심으로 올림픽에 큰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을 확정한 바흐 위원장은 소중한 결실로 올림픽 첫 남북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바흐 위원장은 "아이스하키팀만 아니라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전 세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며 IOC와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단일팀 구성, 개회식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에 의미를 뒀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무척 자랑스러운 문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당은 순수한 페어플레이 스포츠 축제를 정치적으로 비하 하는 작태를 전세계 여론은 한국당의 정체성을 비난 하고 있을 것이다. 거듭되는 한국당의 막말을 무작정 청와대에서 방치로 거듭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막말의 도가 이제는 국격 손상하는 최악의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 것이다. 국가원수및 국격 모욕죄로 청와대는 검찰 고발을 하여 막말의 구태 청산을 해야한다. 2018년 2월 4일 국민청원인 김 택 완

장제원의원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 형사고발


매번 언론에선 피해자의 신상은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대한 2차 피해이며, 더많은 가해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보도 시스템을 가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인권보다 낮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며 학생들을모두 책상위에올라가서게하고 책가방을 뒤지는 소지품검사를하고, 영하1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치마를 입고다니는 여학생들에게 담요를 두르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학교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교사는 아무문제 없이교직에서고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쓰레기통도 학생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학교생활을 하는것이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움인가요?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소지품검사를 금지하고 교복을 편한 디자인으로 바꾸는등의 대책을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라면 bb탄총이 어린아이들에게 판매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bb탄총으로 인하여 해마다 피해건수는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도 위협 받고있습니다 bb탄총은 눈에 잘못 맞으면 실명까지 할수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어른들은 무책임적으로 어린이가 bb탄총의 위험성도 모르는 채 오직 돈벌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판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b탄총 규제 강화


지금 2년이 최적이라 생각하는 군필자 입니다 뒤이어 군복무 할 후배들을 욕보이고자 청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군복무 단축이 계속 된다면 10년 군생활한 북한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 미사일 등의 전쟁이라 하지만 무엇이 되엇건 결국 전쟁은 군인이 하며 경험에서 나온다 생각됩니다

군 복무 단축 반대


지난 1월 31일 강원대학교 측에 제기한 지역인재 7급 학교추천관련 민원과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싶다는 전화를 총장비서실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김형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용무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이제까지 담당공무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전화, 민원을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제시한 관련정보공개, 지역인재7급 추천 인사혁신처 공고문중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이라는 구문의 인사혁신처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학교 측 해석 및 그로 인한 일정진행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면접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제까지 강원대학교 총무과의 민원담당자, 강원대학교 학생부처장님이신 생물공학과 하석진교수님, 취업지원과 정연종팀장님과 통화하여 절차를 밟아왔지만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출장 중이셨고, 전화로 말할게 아니라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원하는 시간의 약속을 잡자고 계속 요청하셔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날인 2월 1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화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감기 몸살이 심하던 저는 전화통화 후 열이 더 심해져 목요일에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 약 1시간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고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목요일에 방문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화에서 학생처장님을 먼저 뵙고 총장님 뵙자고 제안 하시면서 ‘저(비서실장님)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학생처장님 먼저 뵙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처장님과 취업지원과를 다 거쳐서 왔고 학생처장님을 뵙고 총장님도 뵙고 싶다고 계속 말씀 드렸더니 ‘너무 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총장님은 뵐 수 없다. 비서실장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말씀(이외 녹음파일20180131_155118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김헌영 총장님을 임명하신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국립대학교 총장님은 일반 학생이 알현하기 어려운 분이신가요?, 총장님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2.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고려해드려야 한 비서실장님의 입장이란 무엇인가요? 3. 학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일에 대해 비서실장님은 그 문제점을 수렴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인가요? 4.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5.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의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민원응대 태도가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부분 전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과정에서 원칙과 법규 명령의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바라며 위의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법치주의의 법질서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욕먹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상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힘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16 헌나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필귀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과 이런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117번 나길 20년이 넘게 흉물로 남은 하나의 빌라 건물이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인 달맞이 고개의 환경, 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날수 있게 철거 요청 드립니다. 달맞이 고개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와우산을 거쳐 송정까지 해안 절경을 따라 15번 이상 굽어진다 해서 '15곡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다 절경은 물론 봄철에는 벚꽃도 볼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있으며 길 주변에는 미술관과 예쁜 카페들이 있어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달맞이 고개의 20년 넘게 방치된 흉물이 된 빌라 더비의 철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산 달맞이에 사는 주민 입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태극기를 올려야한다 국가대표선수들 가슴에도 태극기를 달아야한다 평화운운하면서 북한은 인공기를 달게하고 인공기도게양하고 이게 대한민국 올림픽인가 북한 올림픽인가 정부 마음대로 국기상실 시킬 수 있단말인가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장 태극기게양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정상적인 올림픽을 만들어야산다

평창올림픽에 태극기를 게양해야한다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법제정 원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세금만 갉아 먹는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꼭 만들어 주십시요

국회의원


정치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


딱 봐도 북한 인공기네 ㅡㅡ 장난합니까? 진짜 뭐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망했나요? 이거 완전 평창올림픽 북한한테 접수된거 같은데 심각하네 이거 유니폼 디자인한 인간 누굽니까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철회


아직도 21세기에도 남자아이에 대한 성기만지기관습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도 신고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오히려 신고한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이 됩니다 특히 친족간에 성기만지기 관습에대해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들입장에서는 장난 일수있어도 아이에게는 적지않는 충격일수도 있으며, 나중에 사춘기나 성인 되었을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성관념등도 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행위는 엄연한 아동성추행 이며, 엄격 처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의 인권을 신장을 시키게 위해서는 이 행위를 금지 공론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인층에게 특별교육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각별한 귀를 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자아이성기만지기관습에 관한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상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진학과 학원생활로 젊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 생활은 적응하는 시간 흐르다보니 결혼 적령기도 놓치고 직장생활이 적응 되었을 시기엔 벌써 30대중반 40대초반이 되어 결혼 엄두도 못낼 뿐더러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자리도 공부한 전문 분야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최저임금 기피나 비정규직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업자)에게 강요한다고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 1. 현재의 기업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 오직 학력위주 점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① 20대 세자녀 이상, 20대 두자녀 이상, 20대 한자녀 이상 ⓶ 30대 : 3자녀이상, 2자녀이상, 1자녀이상 이와같이 채용 1순위와 현재의 채용기준은 50% 이하로 적용하여 합산하여 정년보장하는 채용 방안 2. 100% 적용하기 여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분야도 필요하기에 다자녀기준 70%, 현행기준 30% 비율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허위결혼 허위입양 허위불임등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 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습니다.(20세이상까지 건강한 자녀육성조건,이혼시 조건, 미혼입사시 결혼 및 출산 조건 등등) [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1. 자금지원을 통한 최저임금시행과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 자체를 없애고 각 회사의 현행 비정규직 부분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누구든지 거쳐야 할 과정으로 직급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하나의 회사 시스템으로 보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혜택] 1.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기업(사업자,고용자) 세금 인상분 만큼 인하하고 획기적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2. 당장 회사의 취업규칙 입사기준을 변경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회사들부터 혜택을 줘야합니다. 3. 조금식 맛보기 혜택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도 남아야 시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서로 이익되는 것으로 주고 받는 것이 생기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2. 상기 내용들이 진행되면 취업만을 위한 입시열풍 과열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오직 학문 연구 순수 공부만 필요한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3.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은 각각 따로 풀 수 없으며 연관지어 묶어서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4. 취업준비생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없는 분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찬 반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결혼하고 출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생겨 날 것입니다. 시행이되면 5년후에는 정부에서 해외이주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6. 인구감소는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위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못하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7.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사업주&고용주)에서 준비해서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8.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널리 알리셔서 적극 찬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제안 청원시리즈 1]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 ,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의 대책을 세트로 묶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 부산의 생탁이란 회사의 신xx란분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발췌) 현재 생탁이란 회사는 지역토착기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도 영업정지 16일 과징금 몇천만원 부여하는걸로 끝나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탁회사의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감사를 실시해주시고 불합리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다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내쫒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쥐어주도록 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은 개다. 나는 개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


전 수원시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오선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의 양육공백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한 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의 효자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엔 아이돌보미들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줄입니다. 지원금이 낮아져 저소득층은 이용을 중지하고 아이돌보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상시이용이 아니면 서비스 연계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용자분 중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8개월 동안 이직을 준비하는 제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분은 아침 저녁 돌봄이 필요한데 2달동안 연계가 안되어 오전 7시 20분에 엄마와 아이가 눈물바람으로 어린이집에서 헤어졌습니다. 4시간 해도 31,200원 교통비 5000원 차감하면 시간당 6550원. 이용자 집근처 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되었더라면 교통비가 지급되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아이돌보미들의 1년 총급여는 최저임금의 총 급여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으로 회수를 해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보니 연말정산도 안되는 대상이 되어 세금도 낼게 없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탈락 제외되어 아이돌보미들의 고용안정이 흔들렸습니다.돌봄교실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보완해줘야 하는데 나다라형이 지원을 받지못해 나홀로 아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도 바우처로 제공할거라고 하는데 왜 출산과 양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를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도 아이돌보미들도 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청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이죠. .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분들이 솔선수범 보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수취나오고, 음주사고에 연류되고. .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의원들 모두 선거에 출마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한 시의원 파직 시켜주세요!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병원, 찜질방, 극장 등 3층 이상 다중 이용 건물은 건물 외벽 단열재 사용 여부, 방화문 설치 여부, 스프링 쿨러 설치 여부, 건물 내벽 칸막이 단열재 사용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비상탈출문 출입 가능상태 여부, 기타 관할 소방서로부터 점검받은 화재 안전점검표를 출입구에 표시해 두고, 안전검검표에 미비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사상이 발생하면 건물주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약수터에 가면, 수질 안전 점검표가 표시 된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다중 이용 건물 출입구에 화재 안전 점검표 설치 제도화 건의


지금 보수 야당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입해보면,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 아시안게임으로 만들었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 체제선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에게 갖다바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선전을 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죠. 지금은 절대 흔들면 안된다는 인공기를 흔드는 북한 응원단 옆에서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죠. 진짜 국가와 국민의 안전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칭 보수야당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인천아시안게임은 2014년 9월달에 했습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당시 누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아시안게임이라고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이 북한 체제선전용이라고 말을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엑 북한 선수, 북한응원단이 참여한다고 북한에 갖다바쳤다고 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게 바로 이런거죠.!!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이고, 남북공동입장., 남북단일팀 추친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평화모드를 조성해서,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보수정당이 집권할때는 그런거고, 민주당이 집권할때하면. 다른 겁니까?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16563294?cm=twitter&pr=025&tm=1516384918338 -원출처는 무려 조선일보입니다.-

처벌해주세요


합시다

부동산 투기근절 금융위원장 해임 비트코인거래소규제반대


헌법개정반대 : 헌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왜 통채로 바꾸려 하는지, 또한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현재 적용되는 헌법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국민에게 먼저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 국민투표에 부쳐야지, 국민을 속여 어떤게 더 좋은지도 모르고 바꾸기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또 개정해서 해결할 것인가? 헌법의 전문에 정쟁의 대상을 넣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저해하여,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은 헌법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감히,개정반대한다.

헌법개정반대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고급인력인 약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아주 일부분입니다. 학력 인플레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약제과(가칭)를 개설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뒤,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약제사(가칭)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약의 부작용지도, 복약지도, 환자 심리치료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약제사(가칭)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이외의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와 별도 양성한 간호조무사가 있듯, 경우에 따라 약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전문대학교에 약제과(가칭) 설치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왕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카톡으로 야동등을 공유하여 성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청소년은 스마트폰 소유를 금지하거나 휴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핸드폰 소유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전 국민이 로또복권 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로또복권을 페쇄해 주세요.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1-3스웨덴 완패사건입니다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스웨덴과 평가전에서 완패사건


전 국민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돈을 탕진해 노숙자로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강원랜드 도박장을 페쇄해 주세요.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격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민원내용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고발합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는 제2동탄에서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타 단지보다 못하냐? 건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분양가심의자료 공개해라! 분양가원가 공개하라! 건축가산비 심의내역서 공개해라! 부영하고 뭐가 다르냐? 토지전매의혹 밝혀라 !

동탄 포스코 2차 아파트 고분양가 부실시공


전 국민이 주식 투기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주식시장을 페쇄해 주세요.


일자리 구할 때 이력서랑 관련 경험만 쓰게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요구 못하게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스펙볼텐데, 그냥 자기소개서 쓰는거 없애죠? 정부가 나서서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만 쓰다가 죽겠네. 정부가 기업무서워 하면 안되죠. 정부가 힘이 쎄야죠.

이력서 낼 때 자기소개서 안쓰게 해주세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자유는 제한받아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지금 인터넷 댓글들은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해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행 하는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언제까지 방치할껍니까 인터넷실명제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께 묻고 싶네요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루빨리 인터넷실명제 추진해 주셔서 우리나라 국민임이 챙피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댓글 실명제를 꼭 실현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성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특성이 틀리죠. 근데 그 특성을 손봐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1일도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면 연체 전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신용회복을 도와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지만 기각률이 높아 재심을 여러번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심은 안하지만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이자를 늘리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식(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2016년 신용회복 위원회의 공지를 보면 그전에 내용은 주식 밎 도박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식 및 도박에 대한 프리워크를 기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식 및 도박햇던 사람들도 절실한나머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신청을하는건데. 면제 대상을 개인회생에만 둔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사는 국민이든 못사는 국민이든 비율은 틀리지만 다 똑같은 법으로 평등하게 최소의 권리로 국가에서 보살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성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정부의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지진 대비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만 하길 원합니다. 수업 외의 일을 하다보니 수업시간에도 보고건 때문에 수업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학생들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학폭이나 성폭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외 일은 하기 싫지만 돈 줄어드는 거는 싫어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부분이 해결 되기 어렵다면 방학 때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수당이 아닌 기본급만 받아야지 왜 다른 수당들이 들어가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방학 때 먹지도 않는 급식비(정액급식비)나 교통비 같은 그런 수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학기 중에도 급식을 먹는데도 급식수당은 교사들과 6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이런거에서 차이를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을 똑같이 하고 줄이면 충분히 세금을 알맞은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되면 해외를 나가는 직업군 중에 절반이 교사입니다. 누구는 한번 나가기 어려운 해외를 교사들은 월급이 나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는 학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청렴청렴 말로만 외치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되는 세금 주워 담아주세요~


1. 개요 안전사고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어 현장 및 작업자 관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사항으로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됩니다.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일 시 1명) 1명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원만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면적이 2만평 이상만 되어도 1명으로 질적 안전관리는 불가하며, 명목 상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또한 안전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법적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적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쉬는 날이 고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또한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 질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사업장 무재해 및 사회적인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가.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수 절대적 부족 및 기준 광범위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 요약 (제조업, 건설업 중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안전관리자 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조업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금속가공, 전자, 전기제품 등)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역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절대적 부족한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서류/현장 동시에 법적업무 수행 예) 안전관리자 1명 근무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시행 시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수행 시 8시간 이상 현장 지원 및 관리는 불가 (현장 공백) 예) 현장의 고(高)위험 작업(크레인, 고소작업, 용접, 가스 등)이 동시적 발생 시 상시 감독 불가 (작업 감독 공백) 등 현장 에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견임과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과 함께 소방, 위험물, 보건 심지어 환경까지도 다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채용 대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안전관리팀 없이 생산부서 또는 총무/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주로 안전관리자를 PJT(프로젝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조차 우선순위의 1순위가 “안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 시 작업자의 실수사항, 가해자의 잘못,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은 한 순간일 뿐이고, 향후 근본적인 안전사고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제시 (단기적, 장기적) 가. 단기적 과제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필요 (규모 조정, 사업장 면적도 고려 必) 1)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기준 광범위) 가) 선임기준 광범위, 안전관리자 수 증원, 근로자 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 나) 2차 피해 (상시 근로자 수 조작 등)우려에 대한 근로감독 철저 2)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 가)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면적도 고려 나) 향후, 추가 高위험 작업공정 분류에 따른 안전감독 인원 배분 및 분류 필요 (타워크레인 작업, 고소작업, 화기 및 가스작업 등) * 기대 효과 : 근로자에게 질적인 안전관리 제공, 현장에서의 안전 목소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자 공백 최소화, 高위험 작업 집중 관리, “안전 불감증”적폐 나. 장기적 과제 :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금지, 관리감독 강화 1)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실태 전수조사 2) 자격 대행, 계약직 채용, 겸임 등 관리감독 강화 (목적 : 경고, 인식 변화계기) * 기대 효과 : 사업주, 관련 근로자들에 안전의 중요성 의식 변화, 인식 강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업의식 강화, 안전문화 조성 ※ 저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와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안전사고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업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업장 안전관리자 증원 필요)


담배로인한 경제부담 가중 일급발암물질로 암등의발현증가 그로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가중 사회경제적악영향이큽니다. 담배 니코틴은 이미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보다더 의존도 및 중독 금단증상이 큰 만큼 적어도 나라에서 팔지못하게 하는게 정상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가는 선진국 나라로 다른나라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인 만큼 담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합니다.

담배가없는나라로지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먼저 자극적인 제목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메갈리아나 쭉빵카페 등 여초 사이트에 일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주십시오. 여하튼 지금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새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교복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학생은 스커트, 남학생은 바지 교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여학생은 바지로 교복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색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여학생 교복 상의에 남학생 교복 바지를 달랑 입자니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는 "튀고 싶어하는 아이", 혹은 "관심종자" 로 낙인찍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께도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은 불편한 치마를 입고 끙끙거리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려야 합니다. 또, 치마를 바지로 바꿔 입는 것도 동복에만 해당되지, 하복은 바지를 입을수조차 없습니다. 옆 학교는 동복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교복을 입는 6년 동안 이리도 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나요? 단지 저희가 여자이고, 학생이기 때문인가요? 치마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리를 훤히 드러내 놓는 디자인 탓에 동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들오들 떨어야 하고, (스타킹이나 타이즈는 바람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한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책을 들고 아래를 가려야 하며, 학교에 있는 7시간 내내 불편하게 다리를 짓이기듯 모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은 치마 뿐만이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은 상의조차 남학생들의 것에 비해 너무 좁고 딱 붙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배와 가슴을 집어넣고 숨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통을 크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학생 마이는 허리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늘어 통을 키우면 어깨 부분이 너무 넓어지거나 소매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코르셋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다리를 벌려 앉고, 맘껏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계단을 편히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여학생의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키는 몇몇 교복들은 정말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상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니까요.) 요즘 페미니즘이 크게 이슈가 되며 남녀평등이 중요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신경써 주셔야 할 학교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에서 남녀차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 주십시오. 아예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같은 상의에 하의는 바지, 치마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신체적으로는 남자라도 치마를 고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신체적 성과 자신이 여기는 자신의 성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교복이 갈수록 '학교 내에서의 브랜드 상품 근절',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중력 향상'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해지고, 차별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불편하게 마이, 블라우스 같은 옷 말고 편하게 반티 같은 옷들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이젠 인터넷 쇼핑몰에도 예쁜 남여공용 옷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교복의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화이팅♡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주세요. (이게 정녕 어른들이 원하시는 학생다움인가요?)


요즘 직장 내 왕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수도 없으며 사회 생활이라고 참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나 병이 생길수도 있고 어느 쉴곳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학교안에서만의 왕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장내에서도 왕따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왕따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처벌을 주기도 하지만 직장 내 왕따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인이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도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 내 왕따 또한 직장 내 갈굼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 안 왕따만 이슈화 하고 있고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은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살 심지어 외부로 인한 마찰로 성격이 많이 날카로워지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국가가 상담원 배치 의무화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직장 내 상담사 의무 배치 해주세요!


농.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에 대한 상세 조사 기관을 확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뉴스하나 접하기 힘들고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개다가 작년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소송에 패하기 까주하여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내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점검 강화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유통 및 그에 따른 피해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 조직 확충에 동의를 구합니다.

국민들이 방사능 농수산물 먹지 않도록 방사능 오염 조사 관련 조직 확충해주세요


지금이순간에도 수많은 일반유저들이 호구되서 등꼴까지 빼앗기고 인생파탄되고있습니다 제발좀 국민들 관심가지고 정부가 덮어주는 한게임회사 노름도박장 폐쇄하고 죄값 받게해야합니다 세금내면 도박장이루어져도 눈감아줍니까?아후 미래 청소년들이 큰일날수 있습니다 제발 단속좀 합시다 제발 국민들 참여해주세요 지인들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노름도박장 당연히 폐쇄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이순간에도 완전 호국만들어 이용해먹는 한게임도박장


일본처럼 정부가 지원해줘서 애니만들면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애니로 문화를 알립시다!!

한국 애니산업


올뉴카니발 2016년식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과거에 이슈가되었던 공명음 건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이 건은 카니발을 소유하시고 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거라 믿습다. 운전 중에는 소음이 없는데 정차시 엔진떨림 및 소음이 그데로 운전석으로 전달 되어서 귀가 아플정도로 심합니다. 이러한증상을 근처 센터및 오토큐 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본사에서내려온 리콜제품만 교체를 하였고 , 그후로 나아진게 없었습니다. 제차 방문 하였으나 할거 다해줬으니 그냥 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이차량은 쓰레기 차량이고 화물차보다도 못한 차량입니다.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깊은 지식이 없음으로 센터를 들어간들 00고쳤으니 괜찬을 겁니다 라고 하면 네하고 그냥 출고 하는게 대부분 입다. 차량이 결함이 많으면 팔지를 말던가. 지금도 이챠량은 계속해서 찍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겨울철에도 희터를 틀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공명음 때문입니다.힘없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기아 자동차 올뉴카니발 yp 공명음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중입니다. 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저질기사와 확인되지 않은 외신기사. 기타 등등의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망하라고 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런 기사들이 없어지고 각종 미담과 좋은 기사들로 넘쳐날거라고 너무 장밋빛 예상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행동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질스러운 기사들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의 국격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 및 언론관리 좀 해주세요.


진경여고에서 교사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쳐도 기사하나 나지않은게 이상합니다. 교장이나 교육부쪽에서 막은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경여고 왕따 교사 자살사건 관계자 처벌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세 회사원입니다. 이제 나이도 결혼을 생각해볼 시기로 접어들다보니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주택청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할까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요. 이렇게 행정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 해서요. 또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군요. 현재 집을 나와서 살 여력이 안되서 염치 불구하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건데, 그 시작점이 막혀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일명 캥거루족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주택청약 및 세액공제)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참담합니다. 늦게사 도시락사태 기사를 알게 되고 너무 실망하여 청원 겸 제안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일선 공무원들과 기관장들의 회의 식사비용과 회식비의 상한선을 정해 주십시요. 회의비(식사+음료)는 인당 1만원~2만원의 상한선을 두시기를 청원(제안)합니다. 9만원이든 7만원이든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비용이며 적폐입니다. 우리는 촛불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중앙관료들의 선민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야 하는 데, 결국 이렇게 도시락 비용이 문제가 되는군요. 결국 이 정부의 사람들도 조선시대 처럼 소위 과거에 급제한 양반관료라는 특별 신분 조건으로 이전의 부패 정권들이나, 적어도 초대 대통령 이후 줄곧 이어진 세금을 사용한 각종 조직적 개인적 편익을 취해온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무히카 대통령을 기대한 것은 너무도 지나친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구멍난 구두바닥이 사진에 등장하고 친화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우리를 감동시켰던 분의 휘하에서 이러한 값비싼 도시락을 국민의 종인 장차관 식구들과 같이 먹었다는 사실과 이를 변명하는 내용들을 듣자니 토할 지경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른 상황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면죄부를 줄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기업들이 수백조의 생산잉여금을 불법이든 고혈을 빨아 챙겼든, 그들의 임원간부들이 무슨 식사를 해왔든, 또 그 잉여금을 여기저기 숨겨두고 자기 식구들끼리 무슨 짓거리를 하든(이것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집행하세요), 과거 제1공화국부터 지난 최순실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떤 수준의 장차관 회의 식사비를 치르고, 무슨 선물들을 주고받고, 어떤 관행으로 해 왔는지, 그런 것들과 절대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거의 관행들은 현 정부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응징하고 없애야 할 적폐투성이 아닙니까? 지금의 정권은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희망의 정권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 근본 원인을 가늠해 본다면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 관료들이 아직도 세금과 자리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법과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한 사회의 리더로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 지는 관료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범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 여건에서 소위 진보정치인들이라는 이름도 무색해 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 같아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난한 국민들까지의 가슴에 와 닿는 모습들을 보기가 이렇게도 힘겹고 어려운지 정말 슬픕니다. 그 비싼 값의 그리고 적어도 관료들의 수준에 맞는 식사라고 하는 그 정도 입맛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곧바로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엄청난 변화, 예컨대 내일 당장 극빈층이 의식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등의 파격적인 개선이 피부에 와 닿는다면 그 100배의 식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회의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과거에 급제한 두뇌의 공로에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 일반인들이 못하는 정책적인 마술이란 그렇게 탄생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웍샵이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 그냥 듣는 자리 지키고, 대표자들의 형식적인 글과 말의 잔치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서로 논쟁하며 가능성을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그 결과를 당장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현재의 행정시스템도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모든 관료들이 한데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는 자리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 관료들끼리 얼마나 자유롭고 치열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들 몸에 베인 문화가 그러하지 않고, 서로 눈치보고 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모든 장차관 관료들이 청와대의 한 장소에 모였으니 그래도 명색이 최고 권위의 청와대의 체면? 위신?도 고려하여, 각자 현업에서 맛보지 못하는 품질 좋고 품위 있는 호텔도시락을 제공을 했거나, 또 지난 많은 정권들에서도 그렇게 청와대의 세심한 배려?시혜?를 베풀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선 기관들에서 각 기관장들도 비싼 도시락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먹는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도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적폐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극빈층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최하위의 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잘 먹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바닥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호텔에서 시켜먹을 정도의 품질 좋고 독이 안 들어 있을 것으로 보증이 되는 점심도시락이 목에 넘어 갈까요? 국민들 하나하나의 마음과 고충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국가의 관료들이기에 절대 그리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 도시락을 드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위화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궁금합니다. 단, 보통의 음식을 못 먹고, 보통의 옷을 못 입고 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청와대와 장차관님들이 그 정도를 드셔도 봐 줄 수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인당 1~2만원선에서 보통의 식사 도시락을 드셔야 옳습니다. 외국 손님이나 그들과 같이 회의할 때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검소한 우리 정부 관료들의 태도와 접대의식을 본다면 감동을 받고 본 받으려고 할 겁니다. 세금으로 만든 수백 조의 어마어마한 예산 내용에 그런 외국의 손님도 아닌 우리 직원 식구끼리의 점심 도시락을 그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관행들,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각 관료들의 일터에서 설득력이 없는 수준의 식음료 지출 비용들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내 봉급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집행 권한이 있는 관료들이 소위 눈먼 돈같이 배정된 예산을 정도가 지나친 편익을 위해 쓰는 것은 국민들이 승복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애민정신이 빈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국가 공무원 관료들의 판단들이 가장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 관료들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을 결제할 때 그 돈이 극빈층과 노동자들,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돈이라고 바라보며 사인할려고 해 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지 않을까요? 반대로 살만한 부자들의 세금과 법인세에서 나온 돈이라고 상상하면 흔쾌히 사인하고 더 잘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할 일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관복을 입는 이유가 아닐까요? 누리라고 앉아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는 더욱 검소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돈과 물질이 부럽거나 누리고 싶으면 자신의 봉급에서 쓰든가 아니면 국가 관료를 직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장사하고 사업하거나 민간기업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 되지, 왜 관복을 입고 그렇게 국민들 돈으로 누리려는 생각을 하나요?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닌 보통이 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언론이 안 보고 국민들도 안 본다고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껏 이 나라의 정의가 뿌리를 못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갔나요? 아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네요.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방문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탓도 있지만, 그 비용 지출의 결정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써야 할 일이었는지~~ 진보든 보수든, 학생 운동하던 신분이었건 아니었건, 누가 당선이 되고 관료가 되었든, 나랏일 하는 분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기왕이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허락해 준 세금으로 만든 각종 명목의 예산 사용 범위와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한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양심에 합리화할 명분들을 어찌어찌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의 도시락 사건과 임실장의 대통령전용기 사건(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로 이것은 국민들을 애잔하게 바라보며 정사를 펼쳐야 하고, 나를 절제해야 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정부로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한국의 무히카를 희망합니다. 가능할지요? 우리 정부의 사람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능한 분들이겠지요? 이미 자리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여 여러 형태로 누리는 대로 누리고 계신 분들이신지라.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하고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어려울까요? 공허한 정치적 언어들 또 결국 영혼없는 표어들만 난무할 것이 아직도 유효한 나라이고, 먼 장래에도 한국의 무히카는 기대하기 어렵거나 포기해야 하나요?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민중들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회의비(식사+음료)의 상한선: 인당 1~2만원 규정을 청원. "호텔도시락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창올림픽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내용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꼭 읽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자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인지하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내용은 숙소는 근무지와 왕복3시간 떨어져있고, 식사는 두끼만 제공하고, 숙소 및 각종 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교통편도 홍보가 되지않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자비를 들어서 이동하고 , 자비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이야기 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언급한 사항은 조금만 참고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봉사라고 하면 그정도 수고는 어느정도 감수할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언급하고 싶은사항은 자원봉사자 및 현장근무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방한대책입니다 .최근 모의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개막식에 있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지금 언급할 사항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체감온도가 영하20도 넘는 현장에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유니폼 한벌로 버티면서 국제적인 손님을 반기는 얼굴 역할을 하는건 정말쉽지 않을뿐더러 저체온 및 동상등 건강에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감기에 힘들어 하는 근무자 많습니다 평창의 날씨는 한두해만 추워지는게 아니라면 4년여의 준비기간에 충분히 유니폼은 감안했을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현장근무자 대부분은 관중을 반기는 주요 승하차장 교통관리자, 주요경기장 안내요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정도의 추위에도 지금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얇은 겉옷 한벌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직위원회에서는 최근문자를 통해서 이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변화된게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추위를 느껴보시고 현장근무자의 아픔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얼마전 여자원봉사가 그추위에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모습과 그 옆 사무실 조직위사무실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식사를 하는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입고 있는 유니폼을 현장근무자는 그걸입고 24시간 근무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올림픽이 일주일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 정말 현장근무자들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먼거리도 마다하지많고 자비를 들여서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헛되지 않게 개선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개막이 얼마남지 않아 바쁘실줄 알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 작은힘이될려고 오신분들입니다 사고로 실패한 올림픽이라는 오명의 원인이 되고싶지는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책마련(긴급)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달라진지라 처음 청소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소년들은 정말 영악하며 범죄를 무서워하기는 커녕 어차피 처벌을 안받거나 받더라도 심하면 전과에 안남는 소년원, 혹은 웬만하면 훈방조치를 당한다는걸 대충 알아차리고서 치밀하게 악용하고있는 현실인건 부산여중생사건,충주여중생사건만 봐도 다 아실겁니다. 술,담배를 하는건 청소년 개인의 잘못인거지 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술,담배도 마약의 일종인데 왜 그 두 가지는 시중에 유통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술,담배라는걸 알 수 조차 없게끔 술,담배를 없애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걸 아실텐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새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형벌 부과가 가능하게끔 청소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단 징역 3윌형에서 최장 무기징역형까지 말입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게해야합니다. 사람은 변한 척을 하는거지. 변하지않습니다. 청소년이 약자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강자인 시대입니다. 청소년이 성인을 폭행하는건 무죄, 성인이 청소년의 폭행에 자기보호를 위해 맞서 싸우는건 정당방위 그런 것 따지지도않고 유죄면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뭐가 다륵니까? 청소년이라고 다 봐주고 보호해줘야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성인과 다른거라고는 나이가 어리단 것뿐입니다. 법 앞에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ㅂ경등해야합니다.

청소년법 개정합시다.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시간 같은 학교에 등교하신 가족같은신 선생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동의합니다


오늘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방송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 .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검사 폭로


춘천지검 안미현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압력 폭로

MBC 탐사보도


애넷키우는 가정이에요 빚내서집샀는데.. 이자오르면..그타격이 커요 왜 집살때 취득세는 다자녀혜택도 없나요 저출산장려하려면 다자녀는 고정이자 저금리로해주세요 집 하나만이라도요 애넷데리고 월세살이 전세살이 힘듭니다

주담대 이자를 내려주세요


방금 TV조선의 특급 호텔 객실 청소 방영 보고 경악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세계가 경악 했던 중국 허베이 특급 호텔 청소와 똑 같네요. 조사해서 영업 폐지 시텨주세요.

특급호텔 위생 실태


저금리가 오래가고 빚내서라도 집사라라고 부르짖던 과거 정권의 건설업 띄워주기식? 결과로 인해서 참으로 부동산에 <갭투자>열풍이 몇년동안 불어 닥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글이 사들어들인 주택매매로 인해 수도권근교는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몇년만원 차이가 안나면 그냥 막무가내 거래를 하고 단기적 수익이 나면 되파는 것으로 악이용하면서 참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지도 않으면서 전세가를 뛰어 오르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카페에 아름다운내집갖기 ( http://cafe.naver.com/rainup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권 용인,수지,안양,경기광주,등등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어 갭투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기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부동산정책을 연구하시는 공무원분들 여러분. 제발 몇몇의 대표적인 네이버 카페를 일주일아니 이틀만이라도 몰두해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서민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틀만 몰입해서 글을 읽어봐도 현재의 부동산 과열 투기바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갭투자로 인해 단기이익을 성공하면 다시 되팔면서 아파트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는 현 실정.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만약이라도 집값 하락이 된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세입자가 또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좀 제발 막아주세요.전세끼고 다가구보유한 사람들좀 제발 실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저희 형은 직업군인입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궁금한 내용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았으나 엄청난 세금을 떼가더군요? 그리고 정부는 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인 저희형은 이번에 여러가지 수당 및 심지어 월급까지 깎였다고 하더군요? 내 세금은 더 많이 떼가는데 군인의 처우개선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금 내는거야 나라에서 월급받는 형한테 준다 생각하고 말려고 했으나 어떻게 매년 세금은 오르는데 내가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없다고 느껴질까요? 나는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서 그런건가요? 연봉 5천만원도 안되는데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제발 세금 안 아깝게 내가 이만큼 혜택을 보니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게 좀 합시다 물론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앞에 정부도 잘한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세금 오를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넋두리를 했지만 위에서 말한 내 세금은 올랐지만 군인간부의 월급 차감에 대한 설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간부 월급 깔거면 당신들 국회의원이나 장군급 사람들한테서 좀 까세요 니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을 원안으로 돌려주세요 형평성에도 않맞습니다. 왜 농수산 품목에 한해서 예외를 둡니까?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예외 또는 특혜를 주니까 사회 각층에서 다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농수산물만 보호를 해야만 하는 나라이며, 농업 종사자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무엇이든 형평성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드시 꼼수 행위가 성행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빼앗는 겁니까?

ㅇ청탁금지법 원안으로 강화해주세요ㅇ


채용시험에 결격사유조항 폐지합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채용거부는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존감을 낮추고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채용결격사유 폐지합시다


보호감찰? 왜죠? 그사건이 그정도로 가벼운 사건인건가요? 내나이 불혹을 넘은 나이로 생각하기엔 그런 판결은 이해하지도 하고싶지도 않네요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 건가요? 암담합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건가요...

부산여중생판결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음팁에서.. 하고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좀더 토픽들을 추가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주도해서.. 국가적인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학대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안에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제와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


요즘들어 댓글알바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심하고 철저한 수사부탁드린다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댓글알바 수사할수있도록 청원부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개혁 썩은물들이 위에 떳하니 버티고 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좀 바꿔 봅시다.. 죽어라 공부해서 검사 시켰더니 똥이나 닦고..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검사가 되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고등하교어린소녀가 그럼반정부투쟁 이라도해야되니? 국정감사봣는데 정말웃겻다 임종석너가한게몬데 학교때대모만하면민주투사냐 적폐에 아부떠느라 수령님품에림수경이안겨드린것 솔직히니네들이랑전두환이 몬차이가잇는지모르겟다 북한의독재자에품에 기대려는자들 광주학살을자행한전두환 그놈이그놈아닌가 너희한텐하나덧붙이자면 지극히위선적이라는것

전다르크전희경에게~임종석왈5~6공때모하셧냐구


게임회사 발전시킨다는건 이해하겠지만 한게임 노름도박장은 게임이 아닌 불법이 판치는 노름도박장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겁니다 한게임 노름 도박장 어떻게 단속하는지 게임산업은 육성 하되 노름도박 확률형게임은 반드시 없애고 저벌하십시요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게임 도박장 규제완화하면 수많은사람들 들고 일어날겁니다


북한의 정권을 도와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배울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물론.. 동성애도시도 있고.. 안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육훈적으로 배울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성징병제도 그렇고요.. 감히 넘볼수 없는 국방력도 있고요.. 교육시스템이나.. 경제제도 또한 그렇고요.. 정치정책들도 그렇고요.. 여러가지로 배울점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권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가난한 주민들을 도와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을 개발하여.. 북한의 장마당에.. 직접적으로.. 구호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주민 지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을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도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을 합병에 관련된 모든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 구상권청구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바보들이 아닙니다. 나름 소신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거래서는 다른가요 증권거래소 역시 외국 큰손들이 개미들 재산 털어 먹고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멍청한 정부에서 기본 지식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잘 돌아가는 판에 자본주의 개념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법에도 없는 발언으로 투자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공정거래와 국민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정해지지도 않은 암호화폐관련 사항을 방송매체를 통해 이슈를 증폭 시키고 이로인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얼마전 한 젊은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은 없고 모든 피해의 원인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다 말하고 또한 실명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관련 통장개설을 의무화 해 놓고 뒤로는 정부에서는 은행을 압박 신규유입을 어렵게하는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절차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교육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대한민국은 민주주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까? 문재인 정부는 좀 솔직하시죠! 이 사단의 목적은 세금 아닌가요!? 쉽게 생각했는데 사태가 커지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책임회피.... 정말 치졸합니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만드것도 부족해 사기꾼으로 만드는 나라 정말 떠나고 싶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날리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문빠들의 댓글 싸움 이게 문민정부입니까? 더이상 시간 끌며 치졸하게 투자자들 피 말리며 괴롭히지 마시고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발표하시죠!!

가상화폐관련 규제! 정부는 이제 솔직하시죠!!


서지현검사,,,,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의 삶도 황폐해지고,, 온나라라 좌파로 물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 죽을 판인데 하필 힘든 국민들에게 이 시점에 이래야 하나 ,,

서지현검사,,나라도 개판인데  하필  지금  왜이러나,,,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문제 부동산문제 영여조기교육문제 남북관계 등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그 어떤 정부 보다 의도의 순수함이 드높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프로패셔널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도면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의지는 좋으나 방법에 서툴러서 결과적으로 무능으로 낙인찍히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일간베스트란 곳에선 범죄와 사회 악의적인 자기경험담들 그리고 명예훼손과 여성 비하 아동차취등 범죄적 요소가 다분한 일들이 자랑거리 글로 올려져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범죄 에 빠질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올려진글 확인해서 사법처리 되고 악의 근원을 차단 해 아름답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패쇄되기를 청원 합니다

일간베스트사이트사법처리패쇄


지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국은 대화, 미국은 인권, 일본은 군사훈련등 각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올림픽 기간중이라서, 잠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기 요구 사항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한미일이 균열이라고 북한이 오해 해서는 않될 것이다. 한미일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그 중심에 있기떼문에, 쉽게 깨지기 힘들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기간이지만, 북한에 대해 명분없이 군사적 압박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섣불리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를 미국에서 주게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공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실기하는 것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말에, 남자는 한번 칼을 뽑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한다는 말이있다. 즉 한번 뽑은 칼은 명분없이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모든 옵션을 지금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따라, 미국의 대응방법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은 게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가면 어쩌면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갸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결국 공은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다. 어짜피 북한은 비핵화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압박을 풀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모두 노출되었고, 국제 공조가 진행되는 이상, 어느 특정국가가 이를 깨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동요하지 않을 때,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어짜피 북미대화는 북한이 원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겁많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겠는가? 북한 당국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북핵에 대한 여러 입장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탐정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탐정활동은 불법입니다.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사의 사실조사 수임가능 규정을 탐정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탐정업무를 사실상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사, 위기관리사, 민원해결사 등 정체불명의 사설탐정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변호사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탐정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일반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정부입법→국회입법)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변호사 업무영역과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피해 자력구제 분야는 높은 수임료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직 경찰・군인・기자를 비롯하여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등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상당수 있으나 법적으로 탐정제도가 금지되어 이들의 전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탐정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본안심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및 공인탐정 법제화 공약을 조기에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정부 입법을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를 통해 우리의 평화 의지를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I want peace '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셧다시피 돈이없는사람은 밤에 아무리 몸이아파도 응급실을못갑니다. 동네병원은 문을빨리닫고 약국이닫은 새벽에 이렇게 아프면 응급실을갈 여유가되지않습니다 몇몇많은사람들이요.. 제가 원하는건 동네병원 즉 작은병원도 야간진료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교대하여 병원진료를 쭉이어나갔으면좋겟습니다. 동네병원은 가벼운 급체에도 주사까지다맞고나봤자 10000원 선 안입디다 하지만 응급실은 가벼운 급체로만으로도 여러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돈은 몇십만원씩 나오죠.저는 이런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밤에아파도 응급실을 못갑니다.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합니다 이자들은 문재인 ,,, 이 임명하고 호호락락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들은 자유를 인정하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합니다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 친북세력집단


대한민국 집값 12억보유한 사람이 언제부터 서민이었나요. 종부세 가이드라인 혹시라도 12억 보유자가 감세되는 결과가 있다면 결국 정부는 집값인상을 부추긴겁니다. 서울 평균집값 7억이면 7억이상은 세금 늘어나야 집값인하를 기대햐보는거 아닙니까.집값 올라버려서 간발차로 살수도 없게 됐는데 죽으라 하는군요. 종부세 7억이상부터 과세 구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억도 부자인데 결국 종부세 오히려 감소는 안돼.


국민 세금을 개판만들고 날린것도 부족해서 해외법인 다스를 통해서 돈빼리돌린것만해도 기가찹니다. 국가를 국민을 위한답시고 세금을 얼마나 빼돌린지도 모릅니다.. 어머어마한 금액이겟죠 검찰 ㅈㅅ들아 똑바로 조사해라. 니들이 똑바로 일찍 조사 안해도 이꼴나는겁니다. 묵인하는 바람에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대통령되서 직권남용에 비리투성이 아닌가요. 못사는 서민들 아픈서민들한테 지원이나 할것이지...사기꾼 이명박한테 속은것만 해도 억울하다...검찰. 사법두들...정신차려라

이명박 대통령 예우 파기.재산무기한 압류법 만들어주세여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어느 역대 정부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진 않았다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호텔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0대의 자녀를 둔 60대 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직에서 은퇴하여 쉬면서 다음 세대가 책임질 우리 사회가 밝고 깨끗한 사회로, 또한 의욕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이들 다수가 일할 직장을 얻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로 최저 시간급 용돈을 벌어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계약제로 일하는 다수의 청년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창업을 유도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젊은 사업가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에도 작년 말 공기업의 채용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언급된 것을 보았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취업대상자가 취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일부 공기업과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채용 시 권력과 금력, 학력을 배경으로 한 인사들의 개입과 기업들의 동조가 또 한 번 젊은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로 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시간급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일부 기업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약제로 일하던 젊은이들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채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사실 확인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채용비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채용방식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이익을 챙겨온 과거정부시절 정권의 독주를 통제할 의무를 지고 있던 언론사(특히 kbs의이명박대통령시절)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 단계(기준)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제로 일하는 젊은이들 중 성실하게 일하며 경력을 쌓아 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채용비리


청화대 메인화면에서 지워주세요 꼭 지워주세요 문재인상을 지워 주세요 나라가 챙피하니까

사진좀


국보급사기사태

비트코인 300 조 증발사태  사죄하고 정부도 비트코인  사라


현재 차량주차방식은 모든 차량이 거의 후면주차방식을 하기에 옆차량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후면| 전면| 후면|전면|후면 주차를 교차로하면 ■□|□□|■□|□□|■□|□□ □□|□■|□□|□■|□□|□■ 차량끼리 운전석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차량을 더 붙혀 주차가 가능하고 운전석쪽은 공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차면에 전면 후면 표시를 해주고 국민들이 잘 따라 준다면 주차공간 확보는 큰 비용들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조금 전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안미현 검사가 출연하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 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 안미현 검사의 또 다른 ME TOO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권성동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안미현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권선동 등에 특검을.....


안녕하세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갈때 수영장있고 화장가는하고 치마줄여도된다 이런식으로 허위 홍보를하였습니다. 그것도모자라 선생님이라는분이 학생과 학생사이를 떨어트릴려고하고 위클래스에 의미가뭔가요 학생이고만이있거나비밀이있으면 지켜야하는것인데 학생이 친구와 비밀을말하면 그친구한테 말을전해서 이간질을시키는게 목적인가요? 저는그냥 학교에다니면서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너무힘들어서 자살생각도해보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숨쉬게해달라고하는것인데 그렇게 힘든건가요? 정말힘들어서 글을썻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 얘기를하여도 저희학교에서 엄청막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을해야지 말도없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소지품검사하겠습니다. 이라면서 가방에있문 화장품 사복을 다뺏어가고 고가인물품만 다시돌려주고 이건아닌갓같습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있고 권리가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여기학교에들어온것도후회하는데 전학도안되고요..정말힘듭니다...도와주세요..

서울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을 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직종에 대해 소개하자면 복지센터에서 이용자를 1 : 1로 소개받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 외출, 쇼핑 등 사회생활과 목욕, 운동, 옷입기 등 신체적인 서비스와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고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된 금액을 복지센터에서 25%의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월 국가에서 월급으로 제공받습니다. 이는 경력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간제 근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직종은 지난 2006년에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군대처럼 식사시간, 운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해 단체로 사회복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만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지휘 아래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실수 할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기에 결국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을 탈피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에서 탄생한 직종입니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비장애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생겨난 직업이나 결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원만히 사회구성원으로써 공평한 역할을 마땅히 해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소개받아 이용되는 직업군의 인원이지요. 하지만 이는 매일 일대일로 밀착된 생활을 하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의 취향에 100%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며, 제공자(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혼자서 가사, 운동,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일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손발이 되어 일상의 모든 일을 해줘야 하는 고난이도의 근무 여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사례로는 1. 이용자가 사적인 이유로 업무연장을 요청하면서도 어차피 제공인은 자신들에게 할애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니 연장근무를 해달라며 갑의 위치를 드러낸다. 2. 과다한 요구사항과 활동보조인의 사비로 간식 구입을 요구한다. 3.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매칭을 끊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요청당한다. 4.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상처를 폭행으로 주장하여 결국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5. 정해진 시간 즉 상호 협의된 시간 외에도 계속 호출한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7005200 그리고 덧붙여 제가 겪어본 사례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이용자이지만 제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었고 또한 센터에서도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1. 서비스 시간 중 이용자에게 식사시간에 식사를 제한당했습니다. - 각자 다른 식기와 수저를 이용해 제가 먼저 한 술 먹고 이용자에게 한 술 먹여주자 “제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드시지요.” 라고 말하기에 센터의 관계자들과 다른 활동보조인 그리고 그들의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 및 각종 체험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의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땐 제가 먹을 반찬이 충분히 남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결국 다음 일정을 위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도중이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제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참고 견디며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 중증 뇌병변으로 인해 자발적인 전동휠체어 조작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서 보호자가 전화로 “같이 산책을 할 땐 공터에서 나들이 연습 겸 그대로 두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는 등 교통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도록 했는데 결국 제게 피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일일이 육성으로 읽어줘야 했으며 발음이 꼬였을 시 다시 읽으라는 잔소리를 들었고 결국 제가 불편함을 토로한 결과 “나 없이는 돈도 못버는 주제에..” 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3.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내버스 이용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버스비를 매번 제가 내야 했으며 장애인 전용 이동지원 교통수단을 이용시 매번 이용자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할때마다 제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용자와 함께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 상담으로 이용자와 적절한 조율을 위해 조언과 의견을 나누러 가는 것 보다는 곧 매칭이 끊기는 것을 의미함이 더욱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용자는 그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활동보조인은 언제 도움을 요청 할지 모를 새로운 이용자와의 협의를 기다리며 서비스 이용과 제공 가능 여부의 협의가 성립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해야 하기에 다른 센터에도 구직자 등록을 하러 다니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개인의 일정에 무리가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원치않는 인내를 하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여 만들어낸 직종이 이제는 일부의 갑질로 인해 장애인을 더욱 기피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커지지 않을런지 걱정이 큽니다.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인 약자라고만 하는데 단연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국민으로 인식됨은 아직 변함없겠지만 원치 않는 배려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되는 만큼 부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한 계층이라도 불평등으로 고생하거나 특권층으로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종교, 성별, 직업, 학력,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방지를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 가져주세요. 장애/비장애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누었다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쓴다. 나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면서,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녀 보았다. 흑인 빈민촌에서부터 뉴욕의 5번가와 아틀랜틱시티의 화려한 도박도시까지…모두다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할한 미국 대륙을 2번 자동차로 횡단을 해 보기도 했다. 북한 사람중에 나처럼 미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북한 사람중에 미국땅을 밟아본 사람이, 만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을 모른다. 북한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다.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 사람들이 영리하다면, 이런 미국의 힘을 북한을 위해 쓸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일


본인은 생활고애 힘들어2017년12월21일 부산역 맞은편 안익환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선을타게됬습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그거도 택시를타고 군산까지갑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와 뭔가 전화통화를 하더니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라고 전 배를탑니다 배타기전 준비한게 없다니 마트에서 사주더군여 작업은할 수있게 그리고 바로 배를 탔습니다 수속마치고 그날부터는 거의 지옥이었죠 배탄분들은 아시리라 압니다 생략할게요 애기하고 싶은건 거의 전 반감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갑상선수술후 매일 약을복용해야된다고 선장한테 애기했는데 알았다고만할뿐 보내주지 않더군여 그러나 옆에배에 있는 선원은 머리도 깍으러가고 병원도 갔다오고 그러데요 왜?그런가 저 혼자만의 생각과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전북군산 형망배 및 등등 ...여기에 타고 있는 어선 선원들은 거의 군산터미널쪽 소개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걸 알게됬죠 즉...34개월보통4개월계약에 천만원 (어느 선원애기)선가불 이걸 해가지고 배를 탄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선장이 절 병원에 안보내는 이유 전 군산사무소서 온게 아니라 부산이라 한마디로 담보가 없는거죠 그리고 40일을 버텻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못할만큼 그러나 다 이겨낼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잠못자고 제가 배에서 화장(밥하는일)을 하긴 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응 일데로하고 밥하고 그러나 저한테 돌아오는건 후회와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몸도 지쳐있었고 갑상선암 수술후 약을 매일 복용해야되는데 한달넘게 복용 못하니 몸도 붓고 엄청피곤하고 의욕상실에 그러다 거기 갑판장이라는 사람허고도 뭐라고 해야되나요?교육?이념?여튼 수준이하?나이도 저보다 어리지만 배만 탔다고 일전에 제가 오기전 3명이 갔다네요 자기때문에 그럼 문제가 있는 배 아닌가요? 저도 이 사람도 그렇고 선장 자체도 못믿고해서 거의 반 감금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덯게? 제가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이배를 내릴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해경에전화하니 뭐 병원에 안보내주네 이래서 출동 안한다네요 그래서 아! 선상에선 칼이다 그래서 미리 해경한테 경찰서에 전화하여 대진호에서 (대진호에서 칼부림났어요)라고 신고하고 주방에서 칼두자루를 들고 갑판장과 싸우는척 했습니다(배를내릴려고) 여기서 의문점? 선장한테 내린다고 애기하죠? 했죠 안 나려줍니다 왜? 제가 오기전 한사람이 도망을 갔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배는 항상 육지에서 멀어만지데요 감시아닌 감시를 하면서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내라게 됬는데 이게웬일? 해경과 경찰이 다 왔는데도 절 해경 사무실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선주선장과 연락이 안된다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둘다 오더만 짜고치는 고수톱마냥 여긴 다 그래 자네 가불금 빼고 부산서 여기올때 수수료 135만원 빼고 저 월급 200그리고 40일됬음 월급 못받음 가불 130만원정도 그럼 제가 계산할땐 70만원에 10일더 140만원정도는 제월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수료를 제가 내야된가고하는게 여기 룰이라는게 너무나 기가막히는거였어요 그걸 듣고있는 해경둘조차도 불법 수수려 착취막는 해경들이 전 그래서 아 !여길 일단 탈출해야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군산 비응도 해경사무실서 나와서 배에다시가서 짐 가지고 다시와서 차비도 없이 그냥 보내더군여 비응도를 나갈려면 버스비 1300원?조차도 안주더군여 제가 여기서 하고 샆은 애기는 저보다 수백배 더 힘들게 사신분 많을 텐데 대통령님 제가 배운 지식은 얼마없어서 죄송합니다 알아본바로는 법적으로는 선원적욜법응 따로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건 명맥히 직업소개소에서 본인을 고용주한테 보냄으로서 본인한테 소개소가 돈을 빼지않고 고용주랑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하여 그돈을(수수료)미끼로 두 세달 잡아서 반감금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싫네요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저 어니구 제3자 제4자 피해자가 계속 나올겁니다 이런 불법 수수료착취체불 임금은 계속 될겁니다 좀 개선해주세요 두서없이 감히 글 올려봅니다

군산어선형망불법선장수수료착취및체불임금


2시간 동안 공들여서 쓴 청원이 제 클릭 한번으로 날라갔습니다..ㅋ.. 너무 힘들어서 본론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동물학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물학대범들을 처벌해주시고 동물학대 법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꼼수 전세도 많더군요. 적어도 10억대 이상 전세사는 사람은 세금매겨야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몇십억대 전세 산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몇십억대 전세사시는 분들이 과연 돈없는 사람인지... 솔직히 억대 이상 재산 보유자들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사람은 재벌이 아니면 서민인 척히는데 집없는대신 몇십억대 전세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왜 세금 안매기나요?? 전세 적어도 10억대 이상은 무조건 세금부과해 주세요

전세 세금부과해 주세요.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의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집중 단속 및 강력처벌


노동자에게 많은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자영업소와 전통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매달 지원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소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거고 시급 또한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아이디어 건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직 작년에 절도죄/폭행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가족물건에 자꾸 손을 되네요.. 아버지 지갑에서도 현금이 없어지지않나 제물건도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직계가족은 절도죄가 성립이 면제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이 법이라는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되지가 않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직계 가족 절도죄 처벌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기사을 보지 않을것이며 올림픽 끝날때까지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한반도기외태극기는반입금지이며 애국가가아닌아리랑이 울려퍼진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언제나 그저 놀리고 웃어넘기는 장난으로만 넘겨져 왔습니다. 같은 행위를 여성에게 한 사람의 경우 수많은 비난과 모욕 그리고 공격성 발언들을 감수해야하고 방송하차 또는 공식적인 사과로 그 댓가를 참혹하게 치루었습니다.하지만 남성에게 행해지는 성희롱은 국민들의 웃음을 위해 방송의 재미를 위해 언제나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한가지 요즘의 예로 들자면 2018년 2월3일 방송한 sbs의 미운오리새끼의 샘 오취리의 샤워장면 방송입니다. 한 남성의 샤워장면을 그저 실루엣만 가려준 상태로 방송에 내보내고 이를 즐기게하는것 이것이 아무렇지않게 지상파 방송에서 내보내지며 이를 보는사람들로하여금 재미라고 하는것 이것은 명백한 한 남성에 대한 성적희롱이라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방송을 들었지만 대한민국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남성을 성희롱하는 방송이 더는 만들어지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해봅니다.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그만둬주세요.


1. 정부에서 만든 주택청약 제도를 신뢰하며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을 모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호반이 정부의 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건축비를 먼저 낼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전용 101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려면 6억2천만원을 내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임대료도 인상될 예정) -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임대를 받게됩니다. - 이렇게 "임대"받게 되더라도 호반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호반의 꼼수로 무주택자는 청약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3. 위례 지역은 LH에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사들에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호반과 같이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은 사기업이 전세금으로 집짓고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 4. 택지를 싸게 공급받고 "임대"업을 하겠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호반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호반의 이런 꼼수대로 분양을 하게되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전세금으로 갭투기를 하는 호반건설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에게도 해악이 되는 기업입니다. 5. 정부의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6. 이런 꼼수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바랍니다.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일반인 응시 기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기타 특수면허 등은 생략). 그런데 2종은 자동면허와 수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은 수동만 존재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젠 트럭, 버스도 자동기능(일명 오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재 법규는 1종에 대해서는 자동면허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2종 오토운전면허가 1종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처벌받고(이를 인식도 못한 채), 생계 운전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한참 뒤쳐진 법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위 면허는 단지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1종 운전면허에도 자동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또한 불가피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게 --1종자동--운전면허 시험 도입을 하라.


네이버는 정상적인 포탈이 아닙니다. 적폐세력과 영합하여 편파적으로 기사를 올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용 괴물 포탈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평창유감'이 1위에 올랐던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검색이 불가능한 것이 검색어 1위에 몇 시간씩 노출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하루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평창유감' 올라와있나 보려고요. 그런데, 밤 11시가 지난 젊은층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시간에 '평창유감'이라는 현정부를 비판하는 노래에 대한 기사와 동영상 화면 3개가 연이어서 네이버 화면에 떠있었습니다. 조작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 기가 막혀서 휴대폰 화면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요즘 네이버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답답합니다. 네이버 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이면박 - 지력88 무력45 정치85 매력71 청렴도45 남한세력 박근애 - 지력81 무력52 정치81 매력84 청렴도59 남한세력 문죄인 - 지력94 무력61 정치69 매력95 청렴도79 북한세력 허경영 - 지력97 무력54 정치91 매력99 청렴도77 남한세력 박사모 문사모 댓글달지마샘

능력치로본 영웅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두 뉴스에서 방송 봤습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도주 증거인멸 인멸도 있습니다 즉각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다시는 여자 검사 성추행 사건 이런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두 국민에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무부 안태근 검찰 국장 구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부탁드림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수사 원 합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나는 안희정충청남도지사님 지지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동빙고에 얼은을 저장을 했다가 여름에 팥빙수를 해먹듯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름날에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하다가 3월에 특허가 나옵니다 돈 없는 서민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미 개발은 되었으며 돈을 위해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배운것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요 젊은사람들 가르킬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


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 사건입니다 남북한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아닌가???

북한여자아이스하키감독~~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지나가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엔 강아지를 옥상위에 방치한채 얼려 죽인 주인의 이야기 입니다 . 이 영상을 보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한 생명을 죽인것이니 전 그 주인이 벌을 받을줄 알았지만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이 아닌 몇년전에도 동물의 학대는 계속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제교배.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는 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한채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동물 법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도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단지 말을 못한다고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학대하고 법을 안받거나 적게 받은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더이상 동물들이 고통받는것을 보기 싫습니다 작고 어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대할수가 있습니까 저의 작은 외침이 실천이 되길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 아이들도 웃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 동영상 출처 : 애니멀봐 )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때 대통령이 꿈 이였습니다. 그냥대통령이아닌 ,나라를잘지키고 평화롭고 국민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내고싶은대통령이꿈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부족하다 라는말을 하려는것이아닙니다. 네이버 메인 기사의 댓글만봐도 현재 저희국민들이 하고싶은말들이 다나옵니다. 소수의 반대의견이아닌 다수의 반대의견이 많다는건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될것같단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실례가되는말인줄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남은 저의인생뿐만아니라 저의가족들 ,지인들, 모든 국민들이 진짜정말행복하고 탈없이 살수있었으면 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소리들을 조금만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종인 변호사님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5개 국어와 인품과 인성이 갖춰져있는 분입니다. 몰라주시면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많이 응원합니다.

인재를 알아주십쇼


심신미약의 안좋은 예로는 조두순 사건이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을먹었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2020년 2년후면 출소를 하게되었습니다.술을 마셔서 형량를 줄여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면허정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고 이성을 놓게되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술을 마셔 이성을 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거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조두순사건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 폐지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요즘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 사이에서는 86.4%의 정부 인건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입장대로 86.4%의 인건비 지출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재가시설들의 폐업의 속출을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실시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해야하는 엄청난 상황을 몰고오게 될 것입니다. 방문요양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된지 10년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방법들을 도려내고자 하는 일은 정부와 종사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할 일입니다. 인건비 인상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형태가 아니라 종사자들의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도의 문제점을 조금더 세밀하게 확인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회복지의 분야처럼 체계적인 종사자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센터장에게도 사회복지사 호봉제를 도입해 주세요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고 하며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찌 이렇게 소통을 안하십니까? 민주당은 자유를 뺀 정체 모를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개정을 하려고 하며, 엄연히 적국인 북한의 인공기가 평창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정체 모를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며,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완성은 머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는 북한 제재를 풀게 하려는데만 노력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겨냥하고 바로 전날 진행될 열병식은 유감 한 마디 표하지 않고, 그저 북한의 눈치를 살살 보며, 공연해달라고, 2인자 내려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돌아보지 않아, 부동산 폭등, 비트코인 폭락,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알바자리 급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청년들의 공무원 몰림 현상으로 산업 경제력 약화, 사시폐지와 기득권만 유리한 교육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자녀 세습하는 상적폐 강성노조 두둔, 평창 올림픽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삼성 이재용씨를 심증으로 구속, 타워크레인, 대형화재 등 잇따른 동일한 참사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 의견와 다르면 많은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짓고, 국민이 지탄하면 전정부 탓, 자한당 탓, 뭐든지 남탓을 하시네요.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설사 본인 스스로 부탁한게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권력자의 아들이라 배려 받았을 것이라 보이는 고용정보원 합격, 평창 작품 전시에 아들이 특혜받게 하고, 도대체 최순실-정유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장부로서, 탄핵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고, 하야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만든다면 당신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가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한다는데 큰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정책관련 실거래자로서 정책을 따르기에 부담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 영향으로 최근 1-2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많은데 팔라고 해도 양도세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4월 전까지라도 일시적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면 차익실현을 위해서든 부담없이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든 매도물이 많아질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4월을 앞두고 매도하고자 하나 55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와 각종 소요비용(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인테리어, 이사비 등) 따지고 나니 되려 손해에 이르러 팔수가 없습니다. 부디 양도세라도 부담을 덜어주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일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민정수석님!!!!!!! ☆ 이부문의 피해자는 *정말 힘없고 *극소수로 *답변조건에 충족 될 수 없음을 먼저 알리며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게 있어!?하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정부에 대하여 투덜만 하는게 전부입니다 ☆농지(전,답)를 ""도시계획외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능하고 농림지역은 농사외에는 할 수있는게 없어 황무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소유자들은 정부를 ×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패 규제☆이냐면 전형적 탁상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어! 이게 농림지역 해제가 안되었지! 또 ☆해제된 것으로 알았는데?..☆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그런것 같은데....등과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짜투리 땅이라 그럼 본인이 제기하는 지역은 그사업으로 인하여 두동강이 났으며 그 반대편은 100%해제되었음 ☆저의 경우에 1)규모가 큰 자동차☆사거리 4개면에서 3개면은 도시계획외지역이고 1개면은 농림지역으로 농업외에는 개발 할 수가없음 ☆그런데 사거리에 인접 한 지역은 농림지역 멀리 안쪽은 도시계획외 지역이 되어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었음 2)전형적인 천수답지역이며 인근은 공장지역,아파트,마을생활폐수및 기타폐수가 흐르는 지역임 3)더군다나 인근의 농사짖기에 좋은 조건의 농지를 ㅇㅇ사업 ㅇㅇ신도시사업이니 하면서 수십배달하는 농지는 없애 대단위 개발을 하였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음 4)정말 웃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 지역의 농림지역해제한다하니 방문하라 해서 갔더니 "임야"지목만 해제 (농림지역을 바다로 표현하면 "섬"에 해당는 현상)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하면서 할 말을 잃었음 5)이런경우라면 힘있고 또 권력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걸 그냥 가만두겠냐! 하는 생각 아니 그들이라면 이미 벌써 풀어서 무슨 개발이든 했을 것임 ☆심지어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않고 사고싶어도 쓸모가 없는 땅이되어 사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같은 극소수의 현사과 그 피해 근30년을 다 되도록 규젤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시던지 즉시 풀어 주시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발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싶사 수석님!! 수석님!! 제발!* 꼬옥!* 빨리!*

농촌지역 적패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세요


2월 4일.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성폭행은 그 자체가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며 피해자가 오랜동안 고통을 받고.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후 증거를 바로 남기면 세월이 흘러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 중요한가 가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며 균형을 잡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성폭행의 시효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길게 지속되고 인생을 뒤틀어 버리니.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피해를 입으면 정확하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력자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권력이 약해졌을 때라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가 그 특성 상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께 이 안건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성폭행. 강간. 공소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