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OC총회 개회식에 방송사들이 방송을 하지 않더군요 그나마 KBS1이 문대통령 연설하는 부분 까지만 딱 방송하고 일일 드라마 한다고 짜르더군요.... 솔직히 TV보시는 어르신들이 연설에 무슨 큰 감동들을 느끼신다고 뒤에 나오는 공연들이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김덕수 사물놀이패, 긱스의 공연, 태권도 시범단.....정말 환상적이였는데 아침에 아이들 보여준다고 컴퓨터로 보고 있으니 신랑이 한마디합니다 어제 TV에서는 안했냐고? 저런것도 보도 안하고 뭐하냐고? PK지역에 보수성향이 강한 신랑도 어이가 없어 합니다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도 오를까봐 아마도 방송사들이 모른척한다고 했지요 아직도 언론은 보수정권들이 잡고 있는거냐고 신랑이 신기해 하는데.... 참 어이없는 대회였습니다 국제대회인데 정권이랑 상관없이 방송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송월 내려 왔을떄 미친듯이 보도하더니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도 모른척 하는 우리나라 언론사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지지율이랑 상관없이 ....저 공연을 하기위해 저 분들은 또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요? 김덕수 사물놀이도 아무곳이나 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태권도 시범단도 그렇고...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가야 하는데 ....갈 준비도 못하고 .....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언론이 부끄럽습니다 일일드라마에 밀려 전세계적인 올림픽 개회식 총회에 공연도 보지 못하고 이러다 진짜 올림픽 개회식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국회티비가 나오니 KTV를 요즘 항상 틀어놓고 사네요....어제도 KTV만 방송했으니...

국제행사는 방송을 해주는게 공영방송이 할일입니다


현재도 퇴직 후 몇년 간은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판사는 퇴직 후 본인 및 가족이 본인이 판결했던 재판의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지 못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퇴직 후 진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아니 왜 청원 사이트에 "동의" 버튼만 있지? "반대" 버튼도 만들어야지? 인민선거하나? 묻지마 동의.... 청원글에 반대해도 일단 동의를 눌러야 반대글을 작성하게끔, 아주 교묘하게 여론 호도하려는 모양새가. 동의 반대 그리고 작성 이렇게 돼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맘에 롼들어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삭제하고...반대도 못하고...이런것 왜 만글어 쇼하고 있는지? 답답하네. 무능해도 우째 이리 무능할까?

청원 사이트에 동의만  누르게 돼있네?


사악한 재벌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과 양심도 없는 적폐 판사들 면상에다 똥물을 뿌리고 싶다. 일개 국민이 이런 짓을 해봐 무기징역에 완전히 집안 패가망신당한다.일반 국민 법감정과 전혀 동떨어지는 판결은 악법도 아닌 인간의 기본 양심도 없는 적폐 판결일 뿐이다.

대법원에 가서 적폐 판사들한테 똥바가지를 뿌리고 싶다.


얼마전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 기사가 화물적재함에서 떨어진 쇠조각으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무고한 생명이 아무 잘못없이 희생되어지는걸 보고 언젠가 저일이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 하루 불안한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뭡니까? 강력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막무가내식 운전으로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들의 위협운전 그리고 특히 이번사건과 같이 적재함 관리부실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기 일수 입니다. 덤프트럭 덮개는 형식적으로 덮고다님 눈가리고 아웅식 이것을 특히 단속하여 무거운 벌금과 면허취소라든지 뭐 어떤조취를 취해서 완벽하게 적재물이 보이지않고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화물차들의 그물망식 덮개도 형식이 아니라 안전한 덮개로 시행할수 있도록 조취도 부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적재함 관리와 그에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피의자 처벌원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집행유예를 줄수있는지 민주주의에 틀을 바꾸는행동이고 저판사를 감사하고 국민을 우롱하는짓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겟습니다 죽으라 촛불집회나가서 세상이바뀌길기대했건만 달라지는건 없네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이번 재판을 관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을 위해 급조된 누군가의 작품이라 의심됩니다 판사나으리들은 개수작도 합법적으로 하시네요

정형식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를 조사해 주세요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이런일이 정상입니까? 행복한 한 가정이 이런식으로 짓밟펴졌는데... 제발 다시 재조사해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적폐청산! 정형식 판사!


강원랜드 의 채용관련 수사에 권성동 의원의 수상 방해와 외압...등 진상을 밝혀 주시고 강원랜드와의 유착, 비리등이 있다면 검찰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합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권성동 의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재벌은 영원하다? 삼성에 취업하지 왜 판사를 하는가

청형식판사 파면하라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같은 정치판사들을 파면하기 위한 국민들의 법관 탄핵제도를 시급히 제정해 주세요

법관 탄핵제도


이자는 지금 역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말 안해도 모두 아실겁니다 이자가 혹시 삼성에 접대를 받지 않았나 조사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역사에 반대판결을 한 이런 판사들은 바로 파면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해야됍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됍니다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건데 지금 은행에서 메인거래소에도 신규들은 계좌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만드는게 무의미하게 됐어요 업비트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했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도 실명인증이 되면 거래소에 계좌발급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거래 신규가입받아주세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 ! !

정혁식판사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 공무원 감축하고 모든 연금 통폐합 청원 ≫


카테고리에 사법개혁이 없군요. 긴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재용씨 제대로 판결해 주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재벌상속을 가능케한 사람에게 집행유해를 선고한 판사는 지금의 춫불민심의 시류를 읽지 못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름도 쓰기 싫습니다

삼성 2심 재판 판사를 사면요청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 뇌물공여 재판판결문을보면서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는것같아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기성세대로서 고개들고 후세대를 대하기가 민망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범죄인을 위한 판결을 내린 적폐 판사입니다.

적폐 판사 파면하라


깨끗한 정치로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됐스면 합니다

투명한 정치


어제 이재용부회장 판결을 보고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 시킨 분이 이번에는 석방이라 ᆢ 판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건가 ᆢ 의문이 들더군요~ 혹시 본인의 자녀의 삼성전자그룹 취업을 염두해 둔 판결은 아닌지 부터 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판결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런지 ᆢ

조영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청원을 올립니다. 이영미 기자님 메일이 없어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리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알게해준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래 사건이 조사되어 가해자들이 죄값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성폭행 인정되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마이뉴스 글:이영미, 편집:김예지] 이영미 입력 2018.02.05. 17:30 수정 2018.02.05. 17:45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여성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게된 걸까요. 사무실, 드라마 촬영 현장, 로펌 면접장소, 심지어는 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함께였던 장례식장에서까지. 모든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감하게 피해를 증언한 여성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직에서 말하는 순간 커리어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10여 년 가까이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고소 취하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녀 고위직 여성들에게도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 그렇다면 직업 안정성이 없고, 남성 책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드라마 보조 출연을 했던 여성과 그 여동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관련 기사). 은정(가명)씨는 동생 은아(가명)씨의 권유로 드라마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는 촬영이 있고 두달여 만에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과 임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은정씨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경찰의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은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은정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동생 은아씨도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후 은정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한꺼번에 가족 세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거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줘." 자매의 남긴 말을 새기며 어머니는 슬픔을 딛고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만에 다시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획사 임원과 반장 등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은정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은 처벌 받았을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은정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엔 정말 그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드라마현장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자매에게 ⓒ 이영미 방송사는 아무 책임없나 그렇다면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기획사 이 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다니며 유유히 웃음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겨레가 2013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2013년 지상파 방송3사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송 3사는 2009년 벌어진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 반장들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검토라는 말만 있지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은정씨가 자살한 게 2009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업계에 얘기가 돌았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4년 넘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 12명 가운데 7명이 2013년 기준으로 기획사 반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촬영 현장을 활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일처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당신들의 도덕 지수는 얼마인가요.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들 법은 허술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혹여나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거나 2차 가해를 하면 돼.' 지금껏 여러차례 그러했고, 그것이 이 나라에선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 '갑질' 기획사 반장, 감독엔 '을'…드라마판은 완장 찬 사회" 한겨레 (2013.10.27) - 단역배우 자매 자살, "10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해..." 뉴데일리 (2012.9.27) 덧붙이는 글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해 기록 남기고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73001274?d=y#none

정의로운 사회임을 보여주세요 :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재용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판사로서 정의감도 양심도 자존심도 판단력도 없는 정형식 판사가 적폐를 만드는 근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일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자격 미달입니다.


국민배신한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촛불민심을 저버린 쓰레기같은 판결을 절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죄가없다니 말이됩니까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법은 재산여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회적 형평주의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판결중 일부만 문제 일거라 믿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오랜 경험을 축적하셨을텐데... 문제가 되는 분들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선례의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평균수준의 국민보다 못한 공감능력을 보이는 판결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판관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전체 재판관님들의 권익을 실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재판관님들도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니 가지지 못한 자에겐 무관용 주의로 일관하고, 가진 자에겐 최대한 관용 주의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매년 바뀌는것이 법전의 내용일텐데, 과연 10년 주기로 검증제도를 시행했을때, 그 방대한 내용중 소정의 숙지를 하지 못한 법관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양지식을 요구하는 전체 직업에 모두 해당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통해 법관의 승진심사에 반영해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법조문 위주의 관례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촉진됩니다. 법관이나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합니다. 엄벌백계되는 공정한 사회가 될때 법을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존경할 수 있을것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로또 감사청원 사유 1. 로또 당첨자 수가 평균 10여명 : 신규 구매자보다 고정 구매자가 다수로 추정 2. 로또 추첨 방식에 대한 의구심 팽배 : 로또 추첨방식에 꾸준한 변경 요구 빗발 3. 적폐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로또 사업자 농협으로 변경 : 돈에 살고 돈에 죽는지난9년 ※ 현금 장사 로또에 검은 손이 드리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지난 적폐정권 9년 동안 농협이라는 곳의 적폐 짓 신뢰저하(대출 사건, 해킹 사건 등) ※ 농협에 천년회라는 이명박 고향 포항출신 사조직 존재 혐의(주진우 기자 주장) ※ 나눔 로도가 ‘나눔로또’가 즉석식복권 인쇄업체 입찰 이전 특정업체와 접촉했다는 의혹(중국업자 접촉 검찰 조사 중?) 4. 로또 1등 번호 연결번호가 다수 5. 우주의 기운을 받아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 한 점포에서 한 회에 수동으로 2∼10명의 당첨자가 상당히 많음.... 현금장사 로또 감사 반드시 필요하고 추첨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로또감사청원] 현금장사 로또 집중감사 요구


파면

정형식판사 파면


사법부 적폐 양승태라인 조사와 처벌 원합니다!!법보다 돈과 권력이 먼저인 이런 사법부 국민들은 필요치 않습니다...적폐중의 적폐입니다~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도 못하도록 법개정 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 못하도록 합시다!!!


모든 법의 판결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형식의 판결은 누가봐도 삼성편에서 재벌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수십억 뇌물을 주었는 데도 집행유예라면 대다수 수형자들은 지금 감옥갈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재벌 편파적 판결이다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법부에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이상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즉시 파면을 요청 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정부는 어족 고갈로 인한 어선 감축사업을 해년마가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벌이고 있습니다. 폐 어선은 지자체 별로 할당된 어선을 선정하여 정부 자금으로 폐선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 어선을 폐기처분하는 사업으로 옛날 어선 처럼 목선이 아닌 , FRP선이 대부분으로 엔진등 간단한 수리로도 운영이 가능한 어선을.. 1)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고.. 2) 폐선 업체에 폐선에 따른 비용을 또 퍼주고 폐선하는데 ____ 문제는 많은 쓰레기와 폐선에 따른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____ 이에 폐선을 시킬 감축 어선을 잘 손질해서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어촌에 기부하는 사업을 벌려주시면.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현지인들의 가난에서 벋어나는 기회도 줄수 있는 ,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서, 바닷가에 가보면 어족자원은 풍부한데 그들이 운영하는 배는 정말 위험하고 , 아주 작고, 형편 없습니다. 개인에게 원조 할것이 아니라. 부락 단위별로 기증 할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면.. 부락단위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요,,,소득증대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폐 어선 감축 사업으로 생긴 수십척...수백척의 아까운 어선을 때려 부셔서 쓰레기만들지 마시고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데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09157403405 엄인국 입니다

폐어선  감축사업으로 폐기처분하는  어선들을 동남아시아 가난한나라에 보내주세요


삼성 이재용 2심 재판을 재심 해 줄것을 청원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만행과 적패 부패를 개혁 해 주십시요,, 특히 양승태와 그에 그나풀인 정형식 판사 같은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이재용 2심재판 건 및 정형식 판사 재명건


정형식 판사 사면하고 법정 구속 바람

인사


촛불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하고 새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기득권층들은 탐탁지않게 생각하겠지요. 새정부 약10개월 경과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간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까요? 수출 세계7위 GDP 11위인데 행복지수는 OECD 35개국 가운데 29위입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기존에 기득권층들은 자기거 내려놓지 않을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고위공무원 ,정치권들은 한통속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툭하면 국민들을 들먹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국민들도 정치인,기득권,고위공무원들 믿지않습니다. 10년동안 장,차관등 고위직 청문회할때 문제없는 사람 있었습니까? 왜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 어려운지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1.정부 정부에 관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득원층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향후 보장된 미래를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지요. 정책을 수립할때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수립을 하지않겠죠.정권의 눈치만 보고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2.정치인 대부분 정치인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을 선거때 필요한 한표로 생각하지요. 예전부터 그랬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선거때만 국민을 위한 쇼를하고 선거끝나면 아무도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죠. 여당과 야당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밖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나눠먹기하고 그러니까 국개(犬)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검찰/법원 우병우 사태때부터 다들 보셨지만 아직도 적폐세력과 연계된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뻔한 증거인멸에도 영장기각하고 이번에 서검사 Me too 사건에도 조직적 폄하를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예전 유신시대부터 권력을 너무 강화한게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4.경제 잃어버린 10여년동안 재벌정책때문에 재벌들은 1000조 가까운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배를 불려왔습니다.재벌에 기생하는 정치권력도 한패거리겠죠. 솔직히 쌓아논 유보금들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다 준돈입니다. 골고루 분배가 안되었던 겁니다. 기업들 자기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채비율이 높은데는 수천% 되도 호위호식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권들은 무얼한건지 암담합니다. 아직도 대기업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갑을관계의 경직성 등 바뀌는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5.금융 대부분 서민들은 은행문 넘기 힘듭니다.최고금리 27.9%라도 대출할려고 해도 쉽지않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기득권층에게는 최저금리로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하루에도 몇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사람 국가가 책임져 주었나요? 요즘 문제되는 가상화폐 손해봐도 정부에서 책임지나요/ 정책을 결정하는 몇몇의 실패로 앞으로 더 비극적인 소식이 들릴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죽어야 하나요? 회생을 해도 최저생활비 백만원도 안되는 돈 책정해놓고 빚의 사슬에 계속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사업한번 실패하면 99.9% 재기 할수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6.채용비리 강원랜드 사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전부터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있었죠. 아직도 채용비리는 만연하고 없어질거라는 기대안합니다. 청년실업율 최악입니다. 문제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많습니다.그런데 공기업부터 계약직,무기계약직만 뽑고 정규직을 안뽑을려고 하니 누가 취업을 할려고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7.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희망이 있나요? 20년전에 한달월급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땐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매년 호봉이 오르고 임금인상이 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이 150만원입니다. 경영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월급을 적게 줄려고만 하고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고도 8시간 임금만 지급합니다. 노동부에 경영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0.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 상황은 뻔한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8.물가 정부에서 물가상승율이 1%대 발표하는걸 보고 과연 통계를 정확히 하는건지 뭐하러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물경제 보면 대부분 가격 2~30% 올랐습니다.자장면 4000원에서 5000으로 오르면 25%입니다. 마트가보면 엄청난 물가상승을 몸소 체험하는데 나라님들은 생필품을 구매하지 않나봅니다. 직접 뛰어서 조사해보세요.서민들의 시장바구니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9.최저임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20년전에 임금하고 지금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때문에 이렇게 된거 다 알고있습니다. 이것 마저도 적게 줄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비정규직 같은곳에는 식대도 없애고 상여금 기본급 산입등 얼마나 심한줄 직접 조사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어렵다는게 최저임금인줄 아십니까?물론 그런 자영업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가맹비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그런겁니다.국가에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합니다.재벌들 곳간에 있는 유보금을 풀어서라도 말입니다. 과연 할수있을까요?정경유착속에서... 이게 나라입니까? 10.부동산 가장 문제가 많죠.주택보급율은 100% 넘었다는데 내집 없는 사람은 반이상일겁니다. 강남 집값 안잡는게 아니겠죠.기득권층이 정책을 결정하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잡힐까요? 하루하루 뉴스에 3억이 올랐다,5억이 올랐다 새정부를 비웃듯이 뉴스가 나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초과이익환수제 뿐만 아니고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해서라도 안정 시켜야합니다. 지방 짒갑 떨어진다고 하니 장관께서 지방집값도 관리한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는 더욱 더 답답하게만 만듭니다. 지방에 인프라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집값은 제값 다 받습니다. 고위층에서 내 집값 내릴려고 정책 입안을 안하겠죠 반포 아크로리버 30평형대가 1년에 8억 올랐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답답해서 간략하게 기술해봤습니다. 현재 잘못된것을 기술하면 책으로 몇권은 쓸수있습니다. 새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기득권층과 많은 세력들이 있는줄 알고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기초만 만들어도 성공한 정부가 되는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사는 나라로 안만드는것입니까?못 만드는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 국민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정부 들어 점점 심해져가는 양극화 이게 나라입니까?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월급 주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전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부터 국정농단이 시작되었읍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촛불혁명으로 표현되었읍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으로 국가의 근간이 다시 세워졌는데... 정형식판사의 회괴 망칙한 괘변으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이재용이가 석방되었읍니다. 이재용의 석방은 다시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상식을 정형식이는 부정하였읍니다. 그를 탄핵해야합니다 .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지게 돌아가고 있었다구요~ 돈이 다인 세상이네요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밑에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결국 돈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고 사는데 그니까 발전이 없는거에요 이재용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데 집행유예요? 그런 공정하지 않은 분이 무슨 판결을 내린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정형식 판사 파면!!!!


속 터지고, 분하고, 억울하다. 아무리 정치 후진국이라지만, 선거 끝났다고 정부도, 국회도 이런 사태에 아무 말이 없다. 검색 엔진은 조용하고 어제랑 다를 바 없는 오늘이다. 정부에, 국회에, 사법부에..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걸 끊어내지 못 한다. 미래의 아이들은 철없고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게 되겠지. 생계형 범죄자들이 옥살이하고 돈많은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 집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인가?

정형식 판사 국외추방, 사법부 대규모 감사 및 이재용 상고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사법부개혁! 영장전담판사 와 형사사건담당판사 배당이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혁 해주세요 막장판시 정형식등 정직하지 않은 판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별감사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ᆢ

사법부개혁


먼저 평창올림픽을 동서 그리고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가기위해 먼저 우리 안보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선수를 제외한 많은 응원단이며 무용단 그리고 지원단 등 신분이 확인이 안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휴전선 바로 밑에 들어와 숙박하고 있고, 망경봉 배도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다 북한에게 열린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을 북한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상 시나리오; 1. 응원단:260명 모두 언제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는 상황, 국복으로 갈아입고 한 밤중에 나오면 아무도 제지나 통솔을 할 수 없음 2. 망경봉 큰 배 안에 완전무장한 일개 대대가 대기하고 있을 수 있음, 그들도 새벽이든 밤이든 군복으로 갈아입고 쏟아져 나온다면 동해 일대 휴전선은 삽시간에 점령. 3. 현송월의 반격: 밤에 혹은 급작스럽게 청와대나 방송국 혹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군과 경찰로 변장한 응원단들 모임을 조성하여 테러시도가 가능함. 4. 국내외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가 테러 장악을 시도할 수 있음. 대책: 1. 사복 특수 군인과 경찰을 북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배치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 연락망 조치 2. 북한 사람들이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움직임을 파악하여 실시간 모너터링을 해야 함 3. 망경봉 배는 부두에서 떨어져 정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2중으로 모너터링을 해야 함 4. 군중 가운데 사복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여 북한 선수들을 철저히 감시 5. 전방부대 비상사태 선포 등 평화로 가기 위해 저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못하도록 미리 강력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준비하여 올림픽 이후 우리가 원하는 평화, 화해 아젠다를 만들어 안전하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한 국가테러 예비 방지


남북한 단일팀이 사용할 국기인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갔었는데 IOC의 권고로 인해서 이번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뺄 수 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맞고 현재 주소도 우리나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기의 독도를 뺀다는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인데 우리가 맘대로 한반도기에 넣을 수 없다는것도 말이 않됩니다. 우리땅이니 당당히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앵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A씨/보안요원 그만둔 대학생 : 처음엔 팔뚝이나 어깨 쪽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A씨 : 저를 양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A씨 : '예쁜 언니들 여기서 뭐 해?'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한 게 너무 불쾌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4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팀장이 성추행"…또 다른 고발 글도 올라와


무조건 국민의 뜻으로 몰고 가지 말고 국회서 해결하세요.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및특별감사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문재인 정권을 적폐 청산의 1호가 되어야합니다

올바른 사법부 만들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은 나라가 이닙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열심히 살 필요성응 못 느끼게 합니다. 언론과 법이 제대로 그 역활을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법무부의 적패을 개혁해야  합니다


법의 문제인지 판사의 문제인지 밝혀야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그의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다.

정혁식 판사를. 청와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문형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 로비 없었다던 정형식 판사,,, 역사와 자신의 인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정형식 판사,,,그럼 구속된 문형표는,,,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1.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구분하기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정부기관,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은 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내일배움카드등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대부분 9급기본급기준 70%수준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않기때문에 최저임금보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많은 불합리한 차별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정규직 고용률실적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이번정부에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그의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다.

정.형.식


사법부에 과거 정권 과 코드가 맞는 적폐판사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박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기득권의 세력들이 너무도 쎈거는 알고있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빨리 한발짝 낳아가는 정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정의! 정의! 정의!

정형식 판사 파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려해도.. 삼성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국가보다 삼성이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판사가 자질이 없는 나라인지.. 정말 믿기 힘든 시간인거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할수 없지만, 이분은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파면을 하는게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누가 봐도 정치적 오판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 해야합니다.

정형식 판사


요양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야간에 당직의사가 처방도 못 내는 한의사 라도 괜찮다 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상황에서 한의사가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군요. 피해는 다 환자들이 받습니다. 야간당직 한의사 제도 바꼈으면 합니다

요양병원 당직의사 제도


이번 삼성 봐주기 판결 정형식판사를 보면서 이나라 사법부는 인간이 하면 안되는 나라이구나 뼈져리게 늦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로 교체 해주세요 누구는 36억 뇌물로 줘도 무죄 판결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사법부 개혁할려면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 합니다 개발해 주세요 더는 사법부 전관예우 못봐주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전관예우 판사들 잡아다 파면 시키고 그에 맞는 죄값 받겠금 해주세요 단돈 5만원 이상 선물도 못하는 시절이 였는데 36억원 무죄와 다름 없는 집행유예 내가 그랬음 유죄 때렸겠지 만민한테 평등해야할 법정이 돈앞에는 장사 없다 라는말을 실감하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문대통령 기업들한테 삥뜯으세요 이나라는 무죄라네요 그렇게 만든 정형식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사법부 인공지능 판사가 시급합니다!! 이일로 503번 628번 풀려 나면 그 이후에는 책임 못집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삼성이재용 부회장은 누가봐도 명백한 공범입니다. 촛불혁명에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야 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제의 합니다.

정형식판사 감사건 제의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elling, shorting)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위한 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3] 없는것을 팔면되나? 다 적폐다. 돈없는 개미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주식 대폭락  공매도 없애주세요......제발 기관,외국인만 돈을 버는 구조........


파면요청

정형식판사 파면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법전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과 인맥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즉시 해임하라

정형식 판사 해임촉구


평창올림픽이 다가와서는, 북한하고 남북단일팀을 하자고 하질 않나,한반도기 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애초에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과 협조 부탁 할수도 있었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독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뭐에요? 북한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질 않나 평창올림픽에 왜 북한 공연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대한민국이 북한 땅 입니까? 왜 북한관악연극을 받아들이세요? 평화? ㅈ 까세요 한국은 북한 김정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북한 에게 왜 한국 예산을 퍼주나요? 그리고 북한하고 만약 한반도기 남북단일팀 하자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북한 김정은 한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어야죠? 왜 한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이득은 북한 김정은 에게 가는거죠? 펜스부통령이 내일모레 오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탈영한 북한 사람하고 방문하여 북한을 더 압박 한다는데 왜 청와대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감 이라는 표현을 하나요? 문재인, 당신이 그자리에 있기엔 너무 벅차 보입니다.그냥 내려오세요.당신이 그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 국민이 더 죽어나갈뿐더러 한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분노 할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입니다 한반도기 남북단일팀을 북측에 제안 했을때 20~30 대 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올해 6.13 일 지방선거 일날 국민개헌투표와 국민의 소통 을 귀담아 듣고 실천한다구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닭그네랑 같은 꼴로 갈거같아서 무서웠어요? 책임 못진 일 그만 벌이시고 그만하시고 어디 시골 가셔서 그냥 아내랑 사세요 조용히,

문재인 이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저런 판사는 처단해야 합니다!!!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안 권려사의 놔물 640만불 왜 환수도 못하고, 뇌물수수자 구속도 못하면서, 뭔 적폐청산 운운하노? 무눌한 검찰총장 해암하고, 뇌물 환수및 관련자 구속해라. 내편(좌파?)은 묻자마 무죄, 다른편(우파?)은 묻지마 유죄? 문재안씨가 대선 tv토론에서 작접 밝혔지 않나? "당시 가족이 받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첨부 영상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공소시효가 22월22일이라 뭉기면 넘어간다....

640만불 환수 왜 못하나?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인이 될 학생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나이지만 이번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결혼할 상대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한 변경안을 수용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싱글세 입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싱글세를 강화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 수립인가요????? 저처럼 늦게 사회에 입문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사람은 원룸에서만 지내야 하나요?? 원룸도 어렵습니다. 아시나요?? 신설될 1인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현행 디딤돌대출의 주거면적(85㎡), 대출한도(2억원), 대상주택한도(5억) 변경될 디딤돌대출 주거면적:(60㎡), 대출한도(1억5천만원), 대상주택한도(3억) 30대 초중반의 새내기 직장인이 1억 5천을 모으고 1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게 죄인가요?? 흑수저 싱글 회사원은 아파트는 꿈도 가지지마라 이건가요?? 유리천장은 깨질 수 없다는 건가요??? 흑수저를 살리는 정책을 기대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만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있겠죠..국민이 모르는..) 1인 가구 대출한도 등 요건을 줄이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세나 제대로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갭투자로 수~수십~수백채를 가지고 있는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한도 요건 강화를 하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정말 서글퍼서 웁니다.

1인가구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싱글세) 반대합니다.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장난하나?사법부

정판사 파면


더이상 정경유착이 없도록 사법부 개혁을 해 주십시오.

정형식 판사를 통해 본 사법부 개혁


얼마전 여검사님들에 대한 성추행및 성폭행이 밝혀져 충격을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음지에서 항상 피를 말리고 숨어살아야하는 경우도 적지않을겁니다 바라건데 성적으로 협박하는경우 폭언이나 폭행 으로 겁박하는 모든행위를 단절시킬수있는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누가봐도 큰벌을 받아야 하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풀어 주는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몇몇판사가 사회의 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읍니다 그 판사를 처벌해 주세요 판사가 아닙니다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부장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공정치 못한 정형식 판사를 퇴출시켜 주세요. 물론 사법부가 할 일이 겠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찌 사법부만 제왕적인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하나요? 판결이 상식적이지 못한데 국민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납득이 되나요? 언제부터 판사의 판결이 상식위에 있었습니까? 판사의 양심을 믿어라? 진짜 믿을수 있나요? 그 믿음의 결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정형식 판사 퇴출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가족입니다. 그래서 관사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타지생활이지만 이렇게 복지로 관사를 얻고 살수 있다는거엔 감사 드리지만 관리가 너무 안되는부분을 좀 건의 드리고 싶은마음에 참다가 이렇게 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30년 더된집이라 들었습니다 오래 된집이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관리비도 청소비도 각각 적은돈이지만 내고 살고 있는데 계던 청소도 언제 하고 안된건지 알수가 없으며 외관 페인트칠도 언제 한것인지알수없을정도로 폐허 같이 되고 아파트 몇동 몇호라인인지 표기조차 없어진지 오래 입니다. 몇주전부터는 천장에 쿵하는소리가 하루에 4번정도 들립니다. 오래되어 혹시하는맘에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으나 와서 보지도 않고 괜찬다 말하십니다. 다른분들이 보시기에 군인가족은 연금나와 . 집나와. PX이용해.복지가 좋다 생각하시어 제글을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분도 있겠지만 저 괜찬은 직장을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남편따라 오는바람에 왕복 4시간입니다 차라리 부대를 결혼하게되면 그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살수있게 옴겨주신다면 저는 관사 안살았을겁니다 그리고 나름 신혼인데 같이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에 한번이나 겨우 서로 같은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고충도 모르시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글쓰며 군인가족 뭐더알아달라 더해달라가아니라 지금있는것들을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군인관련 글보시고 늘 댓글에 항상 부정적인 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군인관사아파트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혜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해임이 곧 개혁입니다.

정형식판사 해임해주세요.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에 있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이런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결코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없다. 정경유착, 재벌 총수 들의 비리 이젠 제대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나라는 삼성 지배하에 있는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이나라 기득권 세력들 , 이젠 지긋지긋 하다. 정형식 판사의 재판에 대한 사 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하고,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나왔듯, 작년 한 해동안 안락사된 유기동물이 1만8천 마리가 넘어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일로 유기동물 입양 예정자가 약속시간보다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한 유기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동물이 눈 뜨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일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벌금은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2000만원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안한 사람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원을 보상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화이팅 #월트컵화이팅 #다가오는2019년 #굿바이2018년 #3학년가즈아 #배그개꿀잼 #날씨너무추워요 #국회의원님들힘내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원피스완결좀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할인은 못해줄 망정 5%할증이 왠 말이냐~~~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재용 재판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정원식판사. 파면요청에 동참합니다

정원식판사파면욪덩


국민연금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예전부터 투자를 잘못해서 몇백억,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는 몇천억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국민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그 돈으로 승계작업을 하고 황태자처럼 살아가고 일반국민들은 하루하루 위험속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멸시를 받아가며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투명성을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십시요. 그 돈은 정말 오롯이 국민들의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잠시 유보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저널 그날 시즌2 애청자입니다 이번주 9일부터 25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하면 방송사가 kbs1tv에서 하잖아요 방송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취소


비트코인과 경기불황..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요즘사회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없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하고나서 이런불경기는 처음입니다 너무심할정도이구요..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있지만 그중에서 가상화폐랑 연관이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하는 인구가 400백만명이상된다고하는데.. 그많은사람들이 이번폭락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저도하고있구요 옆에가게들 주인들도 하는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꽤많이 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보도 교환하게되고 이런저런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과열됐다고는 생각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문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정책들로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와닿는다는겁니다.. 몇백몇천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손해보고있는 사람들이 엄청많다는겁니다.. 그로인해 그런사람들이 돈씀씀이가 표가날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자주모이고 술도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면서 주변 자영업하는사람들끼리 자주어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질않습니다 당장 같이밥먹는거도 부담스러워할정도입니다 손님들도 아예 오질않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하는 저뿐만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의류매장, 음식점등등 손님이 확줄었습니다 다들하는얘기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확줄고 이런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다들얘기합니다..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자기가 투자한곳에서 수익이나질않고 손해를보게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액에 반토막이상이 나온상황이라면 더그럴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쓰는걸 아예자제합니다.. 저뿐만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보고있는 사람들모두 그러고있습니다.. 400백만명의 개인에 가족들포함하면 대략 천에서 천오백만명 정도가 투자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겁니다 맞는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이런많은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소비를줄인다면 엄청난 불황이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진짜입니다 선뜻 무엇을 산다든지 먹는다든지 모임을한다든지 저부터 안해지고 주변에서 다들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를하는 제가 직접느끼고 다들 그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상황을잘알고 더이상 이런악순환이 안생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는게 가장좋은정책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같네요

가상화폐와 경기불황


판결을 하라고 위임받은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며 언어유희를 하는 것이라면, 놀이방에 돈내고 가서 노시면 됩니다. 법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법의 상위법이 상식입니다. 상식도 모르는가..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가.. 법은 그정도의 논리로 재단해서 바느질하면 또 입을만한 옷이 되는 것인가.. 안입어도 되고.. 이런 법폭력을 무법하게 하면서 "내가 판사다. 판결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없는 주제에 공부도 안한 자격없는 국민들이여.." 부장판사라고 하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며 그 교활한 폭력적 법해석에 대하여 정형식판사의 비열함을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청래의원의 표현대로, "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나경원은 헬조선 핵심세력입니다

나경원은 적폐대상입니다


국가권력과 짜고 고갈 염려로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혔을 뿐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며 한 개인이 수 조원 상당의 착복을 한 사건인데도, 한 사람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긴 결과 정형식판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탄핵 심판도 한 사람의 재판관이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피해가 전국민에 미치며, 계층간 이해가 갈리는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되, 소속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전원의 의견을 판결에 첨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면대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법정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했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재판이고, 전국민이 아는 재판인데, 십 수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모르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형식판사 문제를 계기로 재판제도를 보완하십시요.


법이 자기 소유물, 아니 돈벌이 인 양 생각하는 저런 판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정말 어떤 범죄자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준이자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논리 개발자 같은 거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판사, 그것도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게 하면 적폐고 개혁이고 무슨 소용입니까?

법 가지고 죄 짓는 정현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정형식판사 유전무죄 사법부위에 재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무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하고 다시 재판하세요


촛불이 잡은 희대의 도적 이재용을 납득할수 없는 내용으로 석방시키다니요. 국민에게 수백억의 물질적 심리적 해를 가한 사회악은 석방. 빵을 훔친자. 재범으로 징역 3년. 판사 정형식과 삼성의 뒷거래가 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 돈에 의한 이중잣대.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에서 이게 무슨 질 떨어지는 독단적 판결인지요.

정형식 판사 파면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ㅈ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이재용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공정한 세상만들어 후세에 물려줍시다)

정형식판사


국가에서 장기 소액채권자 빚 탕감해 구제해주고 있는데, 일부 소액 세금 장기 미납자도 구제대상에 포함하여 주세요! 사업 부도,폐업등및 어려운 상황에 여의치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세금이 장기 미납으로 징수금액보다 연체료가 2배이상된 장기 체납자를 연체료 또는 납부금액을 감액 또는 탕감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업을 재기 또는 세금 납부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 체납자 일부 구제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 임기 종료일이 5월 30일이고 다음 기 국회의원 임기일이 5월 31일입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등원해서 국회의원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한달 월급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년이 12달이 아니라 13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잔머리 굴려 세상에 이런 못된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개정해 주세요. 4년을 일하고 5월 31일 하루 일 더했다고 몸살이 나나요? 실제로 5월달은 선거 때문에 국회 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자기 일만 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기종료일을 5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임기 종료 날짜를 헌법에 넣어서 다시는 못된 짓 못하게 바꿔 주세요.

국회의원임기종료날짜 조정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석방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물론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 판사를 조사하고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 도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형식 판사를 조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저희처는 알티하이모 (치매 5등급) 환자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라고 우편물이 왔읍니다 우편물내용에 치매환자라고 됀 우편내용 이였읍니다 적성검사까지는 수개월이 남았읍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면허시험장에 간바 많은분 들이 대기한바 좀 대기자가 없는곳에 가서 반납를 하였읍니다 반납후 담당자 이야기 30분후 취소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왔읍니다 본인이 면허증를 반납하겠다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해도 돼는바 꼭 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국민이 일조를 하겠다는데 우리의 행정이 이정도 입니다 혹 운전하다가 큰사고 나면 사후 약 방문이겟죠 안전안전 부르짓기 보다 소소한건이라도 챙겨주셔요

운전면허증  갱신건


정형식 판사 가족 내역 및 통장 조회 모든걸 조사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수사해주세요


사법부의 적폐세력 중 한명인 정형식 판사란 인간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국민혈세 몰표로 이재용이 세금도 안내고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그게 집행유예냐구요 정형식판사놈 뭘 받아 쳐먹어 가족대대로 노후보장이 되어있는지 모르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너같은 인간이 나라 팔아먹는 친일매국노 나쁜놈이다 판결을 어떻게 저따위로 할 수 있냐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나경원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파면


정형식판사는 파면및 그사람이 내린 판결도 재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및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도덕성의 잣대인 법조인의 타락 개탄스럽고 .......

판사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가짜 뉴스(얘깃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가지가 진실인 지 알 수 없는 세상. 심지어는 금뱃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몇 몇 몰상식한 정치인들조차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가만 두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이런 가짜 뉴스부터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들이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고 진실함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짜 뉴스(얘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릇을 맑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단체)을 엄벌해 주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자 뇌물 수수 및 각종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도덕성, 그리고 형평성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증명해주십시오.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이 말도 안되는 일이.... 광화문 그 추운 겨울 정의사회를 위해 추위와 싸워가며 촛불을 들었건만.. 판사의 주문 내용은 삼성변호사가 써준것 같은 주문이였다. 이게 말이 되냐? 삼성이 자기 이익도 없는데 박근혜 최손실에게 돈을 줬다..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합당한 이유를 밝히던지 그럴수없으면 파면을 국민은 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사회 전반에 상식이 통하지않는 적폐가 너무 심하다는것을 새삼 느낍니다. 적폐를 청산 하기에 숨겨져온 적폐가 드러나서 더욱 더 많이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더육 강력하고 과감하게 추진 해주시길 소원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변하지않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

적폐청산 강력하게  해주세요!!!


1) 홍준표의 막말! '유치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질과 한계'가 그 정도라면, 비판할 말 조차 없어진다. 그 주변의 '인물 수준'도 짐작이 간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사사거건 '안보장사, 냉전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한다 서구 자유 세계에서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표현인데 , 유독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좌파, 진보'라 칭하면, 곧 '빨갱이'를 의미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기가 막힌다. 누구나 아시다 시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틀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우파로 생각하게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비판해 왔던 자들은 나라를 위해 , 새롭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야 '차기총선'에 희망이 있을줄 안다. 2) 최근 '평창올리픽'을 핑게로, 국정원,경찰내부의 '적폐세력'들이 다시 살아나 또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며, 보복적 음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 버릇'을 못 버리는 꼴을 , 참아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도록 온갓 '날조되고 공작된 명분기록'을 악용해, 갑작이 국정원, 경찰정보망을 이용해 일상생활 까지 '미행,감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위험인물 등으로 매도한 쌔빨간 거짖 정보를 주어, 노골적 으로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모욕감을 주는 '공작활동'에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는 꼴을 보면, 참으로 기가막히고, 딱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50년이 넘도록 오직 YS 친척이란 인연때문에 당해야 했던 , 살인적인 박해와 '인격살인공작'에 인생을 송두리체 빼앗긴 긴 세월을 두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가? 그들은 저를 마치 '괴물'처럼 부각시켜 정치적 희생양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혹은 '공작비,정보활동비' 등, 국민혈세를 를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랄발광해온, '악습과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 이제 청산해야 때가 되였습니다. 잔혹한 '정치공작'을 해 온, 국정원, 경찰정보에 대한 , 사무친 '한' 땜문에 비판적 글들을 수없이 써 왔다고해서, 인간의 기본권 까지 말살하려 해왔고, 심지어 살인적인 행위까지 도모해온 '국정원,경찰' 역대담당자들 듣거라! 그대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끌려오기 전에 ,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수십년동안 ' YS 테러기획자와 행동대원들' 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 온 ,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홍준표' 대표의  저속하고 품위잃은 막말 !  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 부끄럽게 하고 있다 !  글쓴이  손은배


나경원 파면 시켜주세요

나경원 국회의원 평창올림픽의원직 파면해주세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정형식 판사를 수사해주시고 파면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위해 공수처 신설하듯이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 판결할 판사를 수입하는것이 학연지연 관계없이 제대로 된 판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 재판 판사 수입


연봉 고작 3천도 못되는 서민가장입니다. 몇십 몇백억이라는 큰돈을 뇌물죄로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판결이 난다면.... 감히 상상할수 없는 큰돈을 재벌입장에서의 해석이 아닌 동등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재소송


돈과 권력앞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재판관을 파면해주십시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권력앞에서 무릎꿇은 정형식판사 1심 무죄였던 한명숙 전총리 에게 들이댄 엄격한 가치 판단이 이재용 앞에서는 왜그리 쉽게 무너져야 하는지 정형식판사가 법복을 벗게 되면 어디로 출근하게 될지 두눈뜨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던 그바램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다니요!!! 참 나쁜 판사입니다

돈과권력앞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온갖 욕에 근거없는 비방에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인원을 조작한다고도 합니다. 여기가 무슨 배설하기 위해 만든 화장실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놔 두실겁니까? 주로 10대들이 많이 찾는 갤 사이트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프로그램으로 욕설은 거르든지 관리를 좀 해야하지 않나요?

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관리자 없습니까?


저는 젊은 나이에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선거에 2번이나 출마하였지만 낙선한바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점도 너무나 많았지만 매번 불법선거로 법의 호소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벌금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배.자녀들에게 더 나은 선거문화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의무화 할수있는 서명 부탁합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관위 위탁 법제화


적폐 근원. 정치 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이유 이재용씨 재판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제안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효과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판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어떤 법원 개혁 논의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법원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민 배심원 참여비를 1일 20 ~ 50만원 정도로 충분히 보상할 것도 제안합니다.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세요.


법조인의 타락 개탄스럽군요..

판사들을 앞으로 인공지능로봇으로 교체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판관도 인정한 뇌물 공여액수가 엄청난데,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판사의 이념적 재판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법의 논거로 한 재판은 아닌듯..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재판의 공정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상호 존중 보완 견제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뭘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뇌물주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웃으며 나올 수 있나요? 정의를 비웃는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정의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뭐라도 해주세요.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시라고 우리가 표를 줘 뽑아드린겁니다. 매우 허탈하고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글을 쓰는 도구가 갤럭시라는 사실에 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듭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한가요?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재벌앞에 무릅꿇는 사법부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분산되면 안됩니다.

모아주세요 ♡정형식 판결 감사 및 파면 관련


만경호92호가 2월6일 오후에 묵호항 입항 예정입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쓰는 모든 경비에 대해 돈쓰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돈으로 쓰는지? 만약 돌아갈때 선물을 주면 어떤 것들을 주는지? 모든 경비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경봉92호 국내 체류중 쓰는 경비 어떤 돈으로 쓰는지 밝혀 주세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경 유착으로 썩어 빠진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깨끗한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한시적 양육비지급이라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정말 급할때 이거 ?? 못받습니다 . 저는 2014년 이혼 후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때 월 60만원씩 양육비로 받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이 사람은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막상 일자리를 찾아보려하면 나이에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게 정말 많더라구요 이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되어 그 곳에 법률자문을 받고 지금 결정문까지 나온상태이지만 이 결정문이 나올때까지 얼마가 걸린지 아십니까? 2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정말...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지 8개월만에 다시 다른여자를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도 살기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현재도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제발 미혼모 한부모가정 정책좀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미혼모들...한부모 가정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저런 공무원에게 월급주라고 피땀을 흘려서 국민들은 죽어라하고 세금냅니다!! 세금 제때 못내면 큰일 나는줄 압니다!! 삼성은 적자난 국민연금 책임져야합니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성질나서 살아가겠습니까!!!

세금 내지맙시다!!  비양식판사 정형식 해임까지!!!


재벌에게만 관대하는 법이 법인가? 누굴위한 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아부의 극치 간신모리배 정형식을 파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조계에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형식


퇴임후 상성행 약속받고 집해유예

정형식재판관을파면해주세요


평창올림픽 단일팀 국기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한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라고 일본땅이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겠 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 반대


국민청원 왜 만들었는데요...잘못된 점을 꼬집었는데 이래도 되나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이 청원이 하루만에 여초사이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겨 의문제기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한 청원은 삭제하고 부정을 저지른 청원은 그대로 있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밑에 동의글 쓴 사람들은 뭐가 되죠???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삭제해도 됩니까?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청와대가 게시글 삭제했네요.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정형식 적폐 판사의 파면과 어제 이제용 부회장 재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결과의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파면하라!!!

파면하라!!!


민주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냐린 판사는 개인 로펌이나 열기를 바람.

정형식 판사 파면


최근에 대기업 재벌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공교 롭게도 그 판사가 증거도 없이 여성 의원을 2년동안 감옥에 가둔 판사 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가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며 우리같은 일반인들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하야 대통령 님의 특별 조치 당부 드립니다.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퇴출 시켜 주세요.


유전무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준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주세요 돈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고 돈많은 재벌총수는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형식을 꼭 특별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요청


소가웃을판결!

정판사 파면!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에서 6.25남침, 북한인권문제, 북한세습체제, 6.25 중국군참전,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 근대사와 북한문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을 반대합니다 몇년째 역사교과서로 말이 많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 교과서 집필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nlpds(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 )에서 주장했던 민중민주의의로 가기위한 초석인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나라이니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사회주의계열에서 주장했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민중민주주의로 개념으로 헌법까지 바꾼다면 정부에 있는 몇몇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큰문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근거와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시안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사법부 개혁이 빨리 필요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적폐청산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파면 꼭 해주세요.

정형식판사파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판결로 사법정의와 건전한 기업문화 위배범인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자 파면요청


정형식판사


요즘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늦둥이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한달 40만원이 기본인 영어학원에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늘어나는 교육비에 한숨만 나옵니다. 학 교 방과후 영어수업이 있었더라면 아마 6분의 1도 안되는 교육비가 들었을겁니다. 2년이나 무리해서 영어유치원을 보냈는데...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다는 언어학습의 특성을 생각할때 학원에 안보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어습득은 언어습득장치가 퇴화하기전 이루어져야한다는 그 흔한 교육학 이론을 교육부의 위정자들은 인식조차 하고있지못하는건가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이 통하지않는 정책에 너무 실망하고있는 한 늦둥이엄마가 반드시 방과후영어수업의 금지를 재고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를 재고해주십시요


정형식판사파면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의막대한손실은누가책임지는겁니까

정형식파면


운동권 출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통탄한다. 박X진, 박X주등 작일의 발언 부끄럽다. 뺏지를 때라. 청와대, 국회등 정치판의 운동권 세대가 진정 사라져야 나라가 업그레이드되는 날이 빨리온다. 정경유착의 책임은 고질적 병폐로 당신들의 정치판에 뿌리를 내리게한 원조 DJ, 영삼,무현등이 한목했다. 그 더러운 DNA가 현정치판에 엮여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더이상 모독하지 말자.


정치인에게 뇌물 제공해도 무죄네요 ~~!!! 법 지킬 필요 없죠 대한민국은?

삼성 화이팅, 친일파 화이팅!


유전무죄!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최근10년간 재판 감사촉구 잘못이 있다면 의법조치

적패판사 정원식 파면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한명숙 판결이나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은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http://v.media.daum.net/v/20170810084727776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이재용석방을 목표로 어거지로 끼워맞추고 말 앞뒤도 맞지않은 판결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는 장충기문자는 씹어먹었나요?


삼성 하수인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있어도 되는겁니까? 이 판사님, 문제 있으신거 아닙니까?

정형식판사 아웃!!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판결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무슨말이 더필요할까요??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은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로 심리를 다투는 겁니다. 작금에 패거리 정치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정형식 판사는 사간이 지나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


아침에 황당한 기사를 알게되었습니다. 평창공식행사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 조차 껄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눈치본다고 한반도기에서 독도와 울릉도까지 뺀다는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영토임를 표시할수 없습니까?? 그간의 전례로 한반도기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독도와 울릉도도 표시된 한반도기를 사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필란드와의 경기이후 일본측에서 항의를 했다고 공식행사에 쓰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도까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평창올림픽을 치룬다는것은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모르겠습니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부심까지 버리면서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것은 북한과의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눈치보며 독도를 뺀다면 우리나라 영토라고 왜 말합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도 못하면서 다른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해주세요!공식행사에도 당연히 독도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정형식 파면 하나로 몰아서 하세요. 링크 겁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정판사파면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정형식 판사를 감사해 주세요. 이번판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 국민의 돈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정형식 판사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적폐정형식판사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일 삼는 사법부 특히 판사들을 개혁 해 주시고 이재용 재판판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자신의 의지나 확신과 달리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재판관의 신상털기를 하여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판결한 양심적 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법의 판결에 따라야 자유민주주의른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까지 파면한다면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의 법적 권한을  흔들(파면)지 맙시다


편파판정하는 판사는 판사의 직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정형식 판사의 파면에 동의하는 청원을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동의 합니다


법앞에 평등하라 했는데 법앞에 돈과권력이 있는것 같아요 어제 정형식판사님에 판결이 정정당당하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기회에 기업인들과 정치인간에 정경유착을 뿌리를 뽑지안으면 변화지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꼭 다시 판결이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부탁드려요


1년전쯤 읽었던 아프게 읽었던 기사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성폭행 피해자 가족 4명중 두 딸은 자살하고 아버지도 돌아기시고. 어머니 혼자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집단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이제 단체나 사회가 밝혀야합니다.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정헝식판사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누구는 8000억 국민연금 손해끼치고 상속받아도 무죄판결 나오는데 저도 아버지돈 1억 가량 상속받을거같은데 상속세 안내도 무죄로 되는거 맞는거겠죠?

저도 무죄로 해주세요


일본은 늘 그렇듯 독도도발을 꾸준히하고있습니다.우리도 우리나라의관문인 인천공항에 독도기념관과 위안부소녀상을 설치할수는 없는건가요?정치,외교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저들이하고있는 말도안되는 만행에 당당히 맞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쿄에 만든 독도기념관...정말 어의없지않습니까? 제발 눈치만 보지마시고 국민정서좀 해아려주시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독도기념관설치


정형식판사 청원글 삭제 했나요

정형식 판사  청원글 삭제 했나요


국가 안녕질서파괴하는 나위원을 파면해주세요.

나경원파면


법원의 적폐인 정형식 판사외 모든 적폐세력 강력 개혁 요청합니다 촛불정신을 잃지 마시길

법원적폐, 정형식판사 파면!!!


비겁한판사 파면

정형식 파면


파면 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의 2018.2.5자 이재용 뇌물죄 등 관련 항소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며, 정경유착에 눈감아 경제정의 실현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 결과까지 무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법부 불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3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형식을 판사직에서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너무나 못미치는 수준의 판사가 왜 그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이 판사가 가로막고 있다. 삼성직원이 판사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래서야 국민이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정형식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앞뒤 안맞은 판결로 사법부를 욕되게하는 정형식 판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적폐판사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연관검색어 삭제해야..

가족이 받은 것은 확인된바 있지만 ..네이버에 검색어 삭제요청


지난 토요일 아내와 8살 4살 10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정원 초과이니 태울수 없다고 합니다, 승차 거부 아니니 내리라고요. 그럼 아이 셋 인 부모는 부모가 따로 택시를 타야 합니까? 혹은 한무모 가정에 네명 둔 부모는 택시를 타면 안됩니까? 행정 처분에 엄청 불만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 하면서 복지는 형편없는 수준에 힘이 듭니다.

다자녀 둔 가장 입니다


아래 다수의 국민들이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고 한다면 이건 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들의 명령입니다. 삼권분립이란 이류로 눈치보지 마십시요. 그 삼권분립 또한 국민들이 준 것 아닌가요? 청와대가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묵살하시는데 조심하십시요. 박근혜 정권 꼴 나기싫으면...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그건 청원이아니라 명령을 입니다.

정형식 판사파면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이분은 우리나라 법과 국민을 우롱한 사람입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 알고있읍니다 이번 재판은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 을 알수있을 큰 죄인데 거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판사로써 자질이 너무 의심됩니다 이건 대중의 여론 문제도 아니고 여론에 의한 재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에서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정의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님 이나라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주싶시요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적폐 정형식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참 수치 스럽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적폐 인간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 버리지 못하면 촛불정부에 등지고 돌아서는 나같은 소시민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정형식이 판사인 나라를 바로 잡아요 제발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합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원통함을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개설된 국민청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제 한 여초사이트에서 좌표찍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러 단 하룻만에 10만을 넘겨 20만 달성해서 이대로 간다면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 계정을 무한 생성해서 쉽게 넘기는 거 같습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입니까?? 왜 부정을 방관하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반대로 부정과 조작이 난무한 청원글은 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러고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나요??? 청와대에서조차 적폐가 난무하네요....

청와대는 청원조작을 왜 방치하는 거죠?? 부정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판사가 국민과 법위에서 조작 하는 파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하나가 신으로 등극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판사 혼자서 무단으로 판결 할수 없게 모든 제도를 교정 하시고 정형식 같은 부류를 파면과 함께.. 정형식이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재 재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악의적 판결이 나올경우 정형식이 그가 받은 형량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1인 판결 자체를 폐기하고,다수 판사가 판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쓰레기 기득권들아 뇌물 1억 박채윤은 징역 1년이고 수십수백억 뇌물 갖가바친 이재용은 집행유예? 장난질도 적당히 해야지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너무나 비대해진 검찰, 사법부 그들을 견제할 마땅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딴 판결도 나오고 채용비리수사도 적당히 마무리 되는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뿔. 당장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정형식 파면하고 공수처 설치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정원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정원식 판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키는 것은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악법입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멋대로 법관을 파면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러한 청원은 정말 질 낮은 청원이고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탑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파면시키는 건 위헌이니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파면시키라는 청원은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인권침해입니다. 대다수의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중등학교가 군사학교 사관학교도아닙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지 교사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등학교의 교복 및 명찰착용이 구성원의 자율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어떤 절차와 결정에 따라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까? 절차와 의견수렴없이 매년 입학생이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교복착용 및 명찰패용에 대해 매년 바뀌는 학교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보장되었습니까? 2. 매년 학교구성원(학생)이 바뀌므로 교복과 명찰 착용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단지 교복을 선정하는 즉 교복 착용 불착용의 문제가 아니고 교복을 몇가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호불호표시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일뿐 학생 및 학부모가 학생이 교복을 입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교사 학교의 편의주의와 교복업체의 담합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3.어떤 학생 교사 구성원의 자율결정시 어떤 방법과 어떤비율로 자율결정을 하고있는것인지 단 몇개의 학교라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참여할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진정내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은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결정내용을 대대로 신입생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명찰 착용 등 용모에 관한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위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교복착용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것입니까? 거의 모든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교복착용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명찰착용으로 학생의 이름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생이 죄수범죄자입니까? 교복과 명찰착용으로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이 자기(정보주체)에게 있지 않고 학교에 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명찰로 학생의 신상을 노출시킨것이 범죄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정부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 교복을 입히고 명찰을 패용하여야한다면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기시켜야할 것입니다.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판사는 삼성에서 돈 받고 일을합니까? 어제 이재용 재판을 보고 세금내는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생계형으로 빵 몇개 훔쳐도 징역 5년은 받는데. 이제껏 재판부가 얼마나 추접한 곳이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저런 판사놈은 삼성으로 보내줍시다.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의 종 노리개가 된 정형식판사를 짤라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한테 이로운 판결 나오면 정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적폐냐,,,, 너희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적폐다, 왜 너희들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적폐 주장을 안하냐,,,,,, 문빠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적폐 1호 대상이다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이 적폐   1호 대상


대한민국, 오직 국가를 위해 몸받치셨던 선열들, 지금 살아가야 할 우리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어 갈 우리 후대들, 국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그토록 열망했던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2월 5일.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울꺽합니다. 아립니다. 그리고 슬픔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어떻게 이럴 수 가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평등.공평.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시오.


정형식 이자는 한명숙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주장임이 보이는 재판에서도 유죄판결 했던자란다 그런데 이자가 이재용의 차고넘치는 증언은 외면히고 대부분 무죄로 해주다니 이자는 공정하게 판단한게 아니고 한통속이라서 그리한게 분명한것 같다 이자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청원 링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동의해주시면 될거같아요 따로따로 작성하는것 보단 한곳에 뜻을 모으면 될거같아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링크 입니다.


정형식이 삼성 이재용이 판결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사 즉각 파면해주세요. 이 인간은 판사도 아닙니다.

정형식 판사 즉각 파면하라


사법부 적폐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폐, 정경유착.공기업 채용비리. 갑질등 수많은 반칙,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지지도 이런것에 연연해 하지마시고 처음 대통령이 될때 가졌든 마음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그신념 그대로 실천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손에 우리손에 맡기지 마시고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국민들 마음 편하게 믿고 나라 맡길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기 위해... 이왕 어렵고 힘든 짐 지시고로 한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봉사 해주세요..

대통령직으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반칙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은 젊은층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에도 때로는 개인의 활동에도 벌떼처럼 달겨붙어 난도질을하고있으니 이 게시판은 부작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계층을 위한 이 게시판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 역작용이 심각하게 나고있네요.... 세대별 갈등 이념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게시판 왜 시작햇는지 모르겠네요

인민재판식 인격살인하는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코레일 경의중앙선 문제가 많습니다 1. 연착은 기본입니다 1년동안 경의중앙선 이용하면서 제시간에 온 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기차에 밀린다는 이유로 기차를 먼저 보내는데 더 많은 승객이 타는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은건가요 아~ 돈을 많이 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건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꼬리칸 승객들인가요? 매번 연착할거면 시간표따위는 뭐할라고 만들었죠? 그냥 시간표 없애버리세요 무의미하니까 2. 연착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지하철이 잘 가다가 기차 보내야한다고 정차합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15분입니다. 인생에서 10~15분씩 매일 의미없이 소모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추운 날 정차하고선 차량의 양 끝 문을 열어놓습니다. 추워죽겠는데 그 시간동안 승객들은 찬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승객들이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까? 하루에 시간이 수십분씩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정시보다 일찍 가도 지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 끝입니다 개선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봅니다 코레일 경의중앙선 이슈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릴겁니다

경의중앙선 지하철 연착, 대기 청원합니다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대한민국을 망쳐놓응 적폐1호 문빠들 집단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재용 재판결과가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오니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은 면죄해주는군요 삼성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돌아가는거도 아니고 삼성은 외국자본가들이 잠식한지 오래인데 꼭두각시 이재용이 대한민국경제에 뭘 한게 있다고 경제 경제 운운하며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구속을 안시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드네요 정말로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런지 법관들이 이런식이니 돈없는 서민들은 더 힘이 안나네요 정말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이재용 재판결과 너무 불공정한 사법부 정형식판사는 파면당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요. 하지만, 근래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기준은 권력과 돈 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재용과 같은 짓을 했어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같은 시기에 그보다 수천배 큰 이득을 봤을 때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60년간의 적폐가 지금 사법부 판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바랍니다.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및 사법부 시급한 개혁 촉구합니다.


금번 판결은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왜 재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만든 민주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권력..법원. 이번을 기회로 법원도 바꿔야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이런 법원의 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재벌을 옹호하는 법원 그리고, 추종자는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 상처 받지 않게..법원의 개혁...재벌의 개혁....검찰의 개혁.....언론의 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며, 이런 평등을 위해 꼭 정형식판사 파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 드립니다.


논리에 맞지도 않은 판결로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그래서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밥으로 아는 겁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혐의와 관련하여 역대급 쓰레기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내 피와 땀! 내가 낸 세금으로 사리사욕에 이용한 범법자 재벌이재용을 사면 시켜주는 대한민국의 더러운 사법적폐!!! 정형식을 감사하고 곧 파면 시켜야 합니다

사법부의 적폐 =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세요


법을 자기위주로 판단하는 판사님 도대체 대가성없이 어떻게 그만은돈을 지원했느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공무원이 대가없이 10만원짜리 선물받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탄스럽네요 대기업에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 지겨워요 판사파면해주세요

법누굴위한법인가?


판결에승복하지않는자,, 적폐1호 사상범

판결에승복하지않는자,,  적폐1호  사상범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고 있는 사람중 큰 이유는 공소시효 덕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데도 문제가 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무고 위증은 형사소추 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생명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한 성장주의의 결과, 우리는 맘 놓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없는 세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은 높아지는 임대료에 쫓겨나고, 건물주와 건설업자만 웃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들은 허무하게 삶터와 일터를 잃습니다.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앞에 펼쳐진 일자리의 1/3은 불안정비정규직.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안전 관리자 없이 일하던 청소년이 기계에 치여 명을 달리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보다 원가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장에서 청년노동자는 실명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노동을 한 결과는 최저임금이며, 사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만 9730달러. 3만 GDP 시대에 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2017년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연 3천만 원 씩 분배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연봉 1억 2천 정도의 부를 누리셨어야 하는데. 모두 어떠셨나요? 도대체 이 부는 누가 다 누리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집, 물, 먹거리, 에너지 등이 다 돈 없이 누릴 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용이 없이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제 성장은 그만해도 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괴롭히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성장과 개발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분배정책을 시행합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꿈 종잣돈이 생기고, 청년은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세대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며, 지금처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기본소득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마을에서 공동주거를 도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은 보다 민주적이 될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아도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농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지역균형의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돈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돈이 돌 때 비로소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되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지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과 지역발전을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에게 월 40만 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1) 무분별한 국토 및 도로개발 등에 토건사업과 정부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낭비되는 세금의 절감, 2) 조세형평성 증대를 위한 불로소득세와 교통, 에너지, 유연탄 핵연료 등에 부과하는 생태세 과세, 3) 자연과 생명 사람을 해치는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손해배상금, 4) 기본소득에 준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통합, 5)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세금비율 인상(현재 24.3%, OECD 평균 34.1%)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 성, 종교, 국적, 장애여부, 학력, 직업 등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법적폐 삼성변호사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요청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여


저는 2015년9월경 음주뺑소니처분을받고 운전면허취소및결격기간처분을 5년을선고받고 2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 생활고에 너무허덕이고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음주를했다는사실만으로도 돌일킬수없는실수를했음은 뼈져리게후회하고있고 그로인해 지금에처에있는현실로직접느끼고있습니다! 저는 간판제작설치를직업으로생활을하는 일용직근무자로써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인정하는바 허나뺑소니협의까지적용되어 결격기간이5년이라는 너무나도치명적인 처분을받아 결격기간을 최소하하고싶은맘에 이글을올립니다.저는사고당일만취상태였고 제가사고를인지할정도로 큰접촉사고가있었던겄도아니였고 제가사고를 냈다는겄조차 인정하고싶지안을만큼 경미한사고였습니다.사건당시 저는119에 신고를하였는데도 사고후미조치처분까지받았습니다 그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야하는데 경험이없는저로서는 여유가있는사람이아니였기에 국선변호사를지정받아 재판을지속했습니다.국선변호인께서도억울한부분이있으니항소해서 대법원까지해보자고하여 대법원까지갔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끝난이사건이지만 저한테는아직도3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는바 더이상은생업을이어갈수가없습니다 조서꾸며준 조사관님이나피해자분들이너무나도야속할뿐입니다 피해자분들도합의금조로270이라는금액도 전달하였으나 450을 요구했던바 저로서는부담적지안았기에 나중에야안사실이지만 공탁금 이라는겄도있었는데 처음부터알았으면바보같은짓은하지안았을겄입니다 피해자분들은재판중에그돈을왜주었는지모른다고 진술을했습니다 뺑소니의경우도 분명이 차이는있을거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어쩔수없지만 취득결격기간만은좀 줄여주셨으면하는바입니다 혹시몰라 사건당시 사진과 당시119사고접수문자내용입니다.. 피의자 차량수리비 27만원 도장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직업이 외부작업이다보니1톤화물차를 운전을해야만 일을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저는벼랑끝에서더이상 갈때가없습니다.. 한번더 사건경위를 진심으로 숙지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뺑소니로 보기에는 너무나억울한 부분이있습니다 010 7332-7220

2016도1426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5고정3969


촛불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정의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희망을 꺽어버린 재벌봐주기 판결인거 같은데 누가봐도 의심이 가는 판결을 한 판사는 처벌 방법이 없나요

정형식  OUT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국민 만 명이상의 서명만으로도 기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이 기소할수있게 해주세요


요번 삼성 이재용 회장에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5년에서 집행유예 이건 재벌 살리기 아닐까요 과연 박근혜 최순실도 안받고 특혜를 안줬을까요?

재벌한테 관대한건가요?


낙태죄 청원을 비롯해서 이번 페미나치 의무교육까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원수 20만명 돌파한 청원 같습니까?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청원수 조작질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내비두는 겁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눈꼽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성시대에서 조작질한 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건 답변까지 해 줬다는 건데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질을 묵인한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 줬다는 것은 조작질을 권장한다. 2. 국민소통은 사실 쇼통이라서 2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대충 관련자료 한 번 훑어 보고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밖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질을 권장하거나 쇼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조작질한 청원을 무시, 삭제하거나 청원 자체에 조작질을 못하게끔 개편하던가 둘 중 하나를 건의합니다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삭제금지]청와대에서 부정투표 묵인합니다.그래서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전파합니다.


국민들의 행복권 침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국민연금공단 갑이 아닌 갑질하는 국민연금공단 내가 낸 돈 돌려달라는데 안된다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건 대체 뭐니?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문빠들 물만났네 ,,,, 사라져야될 문빠들

문빠들 청화대 댓글 다느나 날리났네..


정형식판사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외면했읍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정말 법이 있긴한가요? 결국... 죄를 지었던들 돈과 재력을 갖춘 재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치르지 않을거란걸 여지없이 보여주었네요 저것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 지만 재벌은 예외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고,적폐청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형식판사와 같은 판사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에 정경유착,적폐청산은 사라지지 않고 되물림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파면요청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상황에서 지금 국민은 촛불집회와 현정권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현국민들한테 이재용의 판결은 찬물을 아니 얼음을 끼얹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힘이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나라가 바로서고 미래가 보인다면 참고가겠다는 국민들한테 이런 배신은 없습니다. 어찌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쑈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뽑은 민주주의 현정권또한 믿지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기대야하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 사법부의 개혁과 이재용의 판결은 뒤집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조차 잘할수 없는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들의 소리까지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살기좋은나라 공정한나라"라면 조금 덜먹고 가난해도 행복할것입니다.

삼성 이재용의 판결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잘모르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겁박을 했다고 그냥 돈을 주었을까요.사법부는 왜 있고 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요구합니다


고교 필수과목이었던 '국사'를 이명박 정부때 '한국사'로 바꾸면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필수과목으로 돌리기는 했어도 아직 그 용어는 '한국사' 입니다 한국사라는 것은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용어로서,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처럼 타국의 시점에서 바라볼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한국어' 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의 역사는 당연히 알고 깨우치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할 일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의 '국사'로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단어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MB국정원이 댓글작업할때 사용했던 이상한 단어들 조차도 모두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부의 행위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치밀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사를 등한시 하고 멀리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며 더 암울해 질 것입니다. 반드시 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 출발점은 올바른 용어사용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교과과정에서 '한국사'를 다시 '국사'로 환원시켜주십시오


이재용 재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재판을 합시다.정형식 판사같은 사람 나오지않게 고시시험에 정신감정도 합시다

이재용 재판판사 손좀 보면 안되요?


이재용 2심 판사인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재벌을 비호하고 적폐를 감싸는 판결로 인해 사법정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역사의 한페이지에 정경 유착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판사로써 기록 될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남성) 동성 연애 또는 미소년 10대들 [중년]포함 대상으로한 소설 만화 영상 등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로리콘은 정신병이자 범죄라면 쇼타콘 역시 아동 남자아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냐는 말로 남성의 벗은 탄탄한 몸을 보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 또한 제재를 걸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Bl 게이 소설 여성향 동영상 포르노 등의 법적 규제


10번칸쯤에 108165번의 동의수가 가장 많네요. 그곳으로 의견모아 봅시다. 정말 화가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한곳으로 의견모읍시다


뉴스에서 나쁜 짓하는 엘리트들은 거의가 서울대라고 하네요~ 정형식, 우병우, 김기춘, 기각판사들, 안태근 그리고 성추행검사들 모두 서울대라네요~ 서울대는 왜그러나요?? 서울대 법대 꼭 없애주세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서울대 출신은 제외시켜주세요!! 국민 눈물 짜는 서울대 법대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요~~

서울대 법대 없애주세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고 분양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대로 거의 오피스로 쓰이다가 최근 추세로보면 대부분 혼족ㆍ서민ㆍ일반들의 가정으로 분양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가정용으로 적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ㆍ하수도 요금은 ● 일반용(단계요금 870부터 적용 )과 ● 영업용(790부터적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백화점)으로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 참고 ☆ ※ 상수도 가정용 : 470부터 적용 ※ 하수도 가정용 : 320부터 적용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원을 파견하여 매달 직접 검사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않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를 수도사업부에 제기한바에 대한 답변은 ㆍ오피스텔은 건축업에 적용한다. (건축되고 분양까지는 이해함) (● 이사온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하면서 용도는 가정용이라 밝혔습니다. 재산세 관련문제도 있어서 꼭 밝힘.) ㆍ무조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으로 하고있다? ㆍ문제는 알지만 적용할 법이없다? 고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사는 서민들, 혼족또는 핵가족들에게 공평한 가정용으로 납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번 문민정부에 작은것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길 희망합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이시영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건축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수도요금 급수업종에서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가구당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구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업무부 요금팀 이시영(720-20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용 오피스텔의  상ㆍ하수도 부당한 요금부과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신규건설을 반대합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 논란의 가상화폐 이슈화들은 언론을 등진자들의 엄연한 조작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에 있는 자들이 경거망동 감정적인 판단과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증발하게한것에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모두의 생각을 기반으로한 조치가 아니였으며 본인들만의 잘난척에서 비롯된 오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돌이킬수없는 길을 걷지말며 다시한번 본인들이 민중을 대표하는 자로써 먼저 경중을 생각하며 생활하고있는지 감정에 억압되어 부적절한 언행을 표출하고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미러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정계적 신념과 방향성보다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본인의 경험만을 중심에두고 국정을 살핀다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취하기위한 달래도 달랠길없는 미취학 아동의 성숙하지못한 행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있고 용기있는 당신들의 행동과 사과 한마디로 많은 이들을 돌봐줄수있음을 그런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있는 본인들의 자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권력 남용으로 메스컴을 장악하고 가상화폐 시세 조정한  현정부는 응당 책임의 자리에서 가벼울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 --- 이하의 판결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도말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금의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상식보다 한참 이하의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1.그동안 공공부문 비리가 무더기로 솓아지고 이에 따른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 국가직.지방직등 한해 정기적 공무원 시험 처럼 공공부분 모든 부문에(계약직.임기제.일용직등 전부포함) 서류전형을 과감히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 혹은 실기 시험제를 도입이 시급한 선결 문제라 생각합니다 - 저소득 및 한가족은 장애인 채용 인원은 5~10%으로 한정. - 상시채용 전면 폐지 및 모든 공채는 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투명성 확보 2.청년 일자리 부족은 가시적이고 제도적 모순점으로 편한곳 즉 공무원.공공기관 장수생으로 나이 제한 다시 도입 예전에 28세 지금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일단은 40세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35세 나아가 30세 옆나라 일본의 경우 22세까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함(참고사항 입니다)또한 공무원 시험에 횟수 도입 5번등 실폐시 기회 박탈~~이는 국가의 경제 손실.장기간 공부시간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에 사회적 불만 표출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3.모든것을 관례라 생각보다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시민이 승리하며 행복감을 느끼도록 제안 부탁립니다

공공비리 채용 근본적 해소방안 제안 및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방안


법앞에 평등~^^ 정형식판사 그동안의 판결 모두 특별감사요청합니다

정형식 판사 판결에 특별감사 요청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여 ! 최신글에 이렇게 게속 올라오는데요 동의 합니다 추천 조회수가 분산되는거 같습니다 모두 같은 사안이므로 하나로 취합해서 카운트 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주세요 고의성도 의심되지만 확인할수가 없네요

같은  청원글을 모두 취합해서 계산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주창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성공한 문재인대통령님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은  정형식 파면으로


영어로 된 입간판을 없애고 한글로 간판을 바꾸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오면 서양국가인지 착각을 해요.왜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어-영어간판을 달아야 합니까?.영어를 표시하고싶으면 한글로 먼저 크게 달고 그밑에 작은 글씨로 써 넣을 수도 있지만 한글을 전적으로 빼면안되다고생각합니다.

영어 입간판 없애기-한글사랑하기 운동합시다


옛날에야 먹을게 없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요즘엔 먹을 것도 많고 명절만 되면 돈나가고 음식해야되고 차례지내고 일년에 한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게 나을정도로 명절이 싫습니다.

명절 한개만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생기부는 첫째,부모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학종의 가장큰 수혜자는 대학교수의 자녀들이다.문이과 계열이 부모와 같을 경우 일반학생들은 생각도 못할 고퀄리티의 다양한 스펙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학종의 취지를 망각하고 좋은대학입학 가능한 성적대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줄 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해 원칙도 바꾸며 상위권 상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불신과 학교의 부조리에 상처받고 이미 현장은 교육을 상실한지 오래다. 셋째,내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과,내신,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3년을 실질적 실력향상없이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 이같은 폐해로 자리매김한 학종과 교과를 폐지하고 수능을 10월,11월 두번 치르는 입시를 치른다면 긴호흡을 가지고 수능사고력을 키우는 학습과 함께 내신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진로를 위한 활동도 내실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울화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사람들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사람들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사람만 그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혁못하면 울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꼭 저 조직들을 뿌리채 뽑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잣대에도 흔둘리지 않고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아니 조직이면 꼭 지들끼리 뭉치니까 개개인의 능력으로 품성으로 독립적으로 하여튼 꼭좀 개혁해 주세요 숨이 막혀서 못살겠습니다. 민주적절차 중요하죠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좀 더러운 오물이 묻을지라고 가차없이 용단을 내려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시키고 판사들하고 검사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사람들로 다시 조직을 개편해 주세요


이번 이재용 항소심선고재판의 결과에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관행이 종식되기 바랍니다.


법집행은 평등해야하고 법은 모두의 규칙입니다.민주화를 위한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정현식 부장판사 판면이 답입니다


적폐는 법원에있다 정형식을 파면해 주세요 안그러면 촛불은 다시켜질것이입니다

이게나라냐


안녕하세요 1살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글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저귀값 (기저귀 , 분유 , 육아용품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이 있지만 금액 지원보다는 물가 안정이 된다면 국가와 부모들은 오히려 더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저귀 값을 비교해보면 1.5배~3배 까지도 차이가 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젖병,유모차 등등 육아에 관련된 용품은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비싼가격때문에 중고거래 또는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물품을 충족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새거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필요할때 신청하면 3~4년 있으면 연락온다고 합니다. 일반 유아어린이집은 매달 나가는 지출금액이 커서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고 1~2년을 희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평균월급 기준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육아 관련 실질적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소불위의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의심되는 이 제도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가짜뉴스. 재벌폭력. 쓰레기정치인들.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벌과 사법부 개혁을 청원합니다.

정형식부장판사 해임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평창 올림픽 너무 문제가 많네요.. 코레일 작년 29일 이후 환불 등 기타문의 다 무시하고 있는거 문제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꺼

코레일 업무태만


사법부적패판사 정형식 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요청


어이없는 판결에 화가 나고 다시 박근혜정부로 돌아가는것 같아서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사회복지관련에 종사하는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관련 청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움을 주시고자 관청 및 여러 단체에서 직접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한 기부단체와 직접 후원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실적을 쌓고자 자신들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는 후원물품에 대해 앉아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합니다. 원래 있던 후원자들마저 가로막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의 생활화 성과금의 생활화 감사도 청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법 개정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정형식판사는 파면 되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로그아웃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20만 넘겼어요..일국의 간판게시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창피하지 않으세요??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상업행위의 근절을 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개탄"이란 말이 나오고, 자식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훌륭한 시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께서 하나의 글을 올리고 몰아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힘이 실린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용씨 판결청원을 전문가가 올리면 하나로 모읍시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번째 개혁안이 적폐청산 아니였나요. 특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최근의 오민석 판사의 판결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전 특정 정당이나 보수, 진보 한쪽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보아 과거 판사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의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사마다 재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누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한문을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꼭 옳은 판결을 내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판사, 검사들의 특별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현재 가장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설명과, 감 특별감사를 청원 합니다.

정형식,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먼저 촛불광장에 달려간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적폐를 청산한다고 적폐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적폐청산이란 더없이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 그뒤로 하염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들과 기자들.... 수많은 기록들과 증거들을 없애고 시간을 끌고 끌어서 영장받아 수색하면 뭐합니까? 이미 사라진 증거들을 어떻게 찾습니다까? 살라지고 버려지고 봉인한 증거들을 그나마 찾고 또찾아서 사법부에 올리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런게 나라인가요? 이런나라를 기대하고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찬바닥에 앉자서 목소리 높이며 싸웠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어떤누구도 법안에서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국민과 사법부의 생각이 다른가요? 국민의 대다수가 그것이 나쁜일이라 생각 하는데 왜? 사법부는 언제나 똑같이 권력과 재벌에게는 온순한지요? 적폐청산 국민의 혈세로 더이상 하지 마십시요! 어차피 재벌봐주기 권력 봐주기 인데 그들의 돈으로 하십시요. 왜 국민이 피땀흘리고 이 추운 겨울날 꽁꽁언손으로 생선을 만지고 철판을 만지고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일하며 내는 세금인데 하는일없이 아무생각없이 자리연연 하시며 인맥쌓기를 하는 기생충같은 사법부와 정치계에 왜 세금을 퍼부어야 합니까?

정형식 판사및  사법부를 제일먼저 개혁하라.


삼성 이재용에 판결을 정형식은 1심에 판결을 뒤집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순간을 기다린 이재용은 구치소를 나서며 창자속까지 번지는 웃음을 참으며 그들만에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다. 돈에 힘 내가 맘먹으면 안되는게 없어 그래서 하찮은 궁민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 아닌 삼성공화국이라 부르지 양심? 법이란 단어보다 순수한 저 깊은 땅속에 깨끗한 물을 양심을 지킨자는 오롯이 혼자만이 먹을수있다

정형식은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일까?


매일 뉴스를 보자니 화가나서 못살겠어요 어떻게든 현정부만 물어뜯고 팩트는 소개 안하고 보수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만 방송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한뉴스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구 첨부터 잘못 출발된 종편좀 없애주세요

언론개혁 좀 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견 한곳으로 모읍시다. 108165번입니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감형을 받았건, 석방되었건, 그건 차후의 감정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판결문이 이렇게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오고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파렴치한 자를 이 나라 법조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변호사도 이런 자는 허가해 주지 않아야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섭니다. .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정형식 판사라는 파렴치한을 파면시킬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최근 북한관련 평창올림픽 하키대표의 유니폼은 인공기를 상징한다든가.현정부는 마치 좌파빨갱이라는 식의 몰아가기 가짜뉴스.등등 사실확인하면 바로 인지할수 있는 내용을 가공해서 가짜 억지뉴스를 만드는 이들은 명백한 사회불안 혐오 정치무관심유도를 가져오게하는 것이, 혹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심산이 깔려있다면 틀림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현재 오랜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반성없는 행태에 점차분노하려합니다.아마도 적폐는 지금현재 불손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자들일것입니다. 촛불정신은 공평과 자유 진실입니다.

팩트체크없는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사회적낭비비용을 물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살해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잃지 않게 용기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년전 중곡동 가정주부 성폭행범이 애 엄마를 살해하고 그 아이들은 새벽마다 정신적고통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벽마다 깨서 잠재됐던 불안으로 미친듯 몇시간씩 운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정을 돕고자 몇년간 추적 끝에 검찰청 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에 그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온다는 소식에 연락했는데 상처로 도움을 거절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전하더군요. 그 남편 이름이 박귀섭씨라고 하구요. 이 가정과 더불어 모든 살해된 가정의 어린 자녀들우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요. 꼭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살해된 가정의  자녀들


탄광으로

정형식파면


검찰이 개판이다!! 서지현 여검사 이어 임은정 여검사도, 상관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햇다. 임은정 여검사는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시 고참 조희진, 여검사장에게 신고 하엿으나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받고, 묵살 당한 사실도 밝혓다. 그래서 조희진 여검사장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자격 없음을 임은정 여검사가 말하고 사퇴 요구한것이엿다. 검사 성추행 사건은 물론 성추행 사건을 묵살 은폐 하려한, 관련 범법자들을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엄중 비판하는 것은, 엄청난 이유가 잇다. 검사는 사회정의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세워야할,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이며 파수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기본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준것이다. 그러한 검사들 인성이 일반 무지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처럼, 부패타락 할 경우 국가 근간이 흔들리며 사회 전반, 기본질서가 파괴 될수박에 없다. 검사들 정신이 타락하여 성추행이나 자행하며, 권력 이용 마구잡이로 여성들을 짓밟는다면, 그러한 검찰을 가진 국가는 자멸붕괴하며 망하는것이다.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서지현 여검사의 용기잇는 폭로 이어, 상관 검사에게 자신도 성추행 당햇다며, 임은정 여검사의 국민앞에 용기잇게 폭로햇다. 이러한 불의에 굴하지 못하는 정으로운 용감한 여검사들의, 검찰내 검사들 성추행 범죄사실 폭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검사들의 인성과 기본 정신이 얼마나 병들고, 타락하엿는지 백일하게 들추어낸 살신성인 같은 모습이라 할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이중인격 위선적 더럽고 추악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보다 못한 집단 조직이엿는지 그 민낯이, 폭로되엿다 하겟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이 개판이엿던것이다. 검사 판사 할것없이 국회의원등 국가 관료 공권력 권력자 넘들이, 모두 개판인것이다. 일단 먼저 검찰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검찰을 가장 먼저 혁신 개혁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만들어진다. 검찰에 정의가 살아 숨셔야 국민이 산다. 그동안 검사들에 의한 검찰내 성추행이 얼마나 암암리, 비일비재하게 검찰 조직문화속 자리잡고 횡횡하며 만연 햇겟는가! 상관에게 강제추행 당해고도 참고 견디며, 그 추악한 성추행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는 여검사는, 좋은 자리로 보직시켜 주거나 승진 시켜주며, 그러한 검찰 조직문화속에서 상관 검사들 노리개로 몰락 타락한체, 숨죽이고 지내는 여검사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연히 인격모독으로 반발하는, 서지현 여검사나 임은정 여검사 같은 곧고 올바른 정신의, 정의로운 여검사는 상관검사들이 괴롭히고 탄압하고 짓밟으며, 검찰조직내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것이다. 성추행 반발하는 여검사는 검찰 조직 성추행문화 질서를, 파괴하는 위협인물 조직내 암덩이로 취급하고, 침묵속 지켜보는 수많은 일반 여검사들 정신교육 차원에서, 가차없이 좌천성 인사를 하거나 승진에 탈락 시키거나, 서지현 여검사 처럼 변방 저 먼 통영 지방으로 몰아내며, 온갗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과 집단 괴롭힘을, 안겨 주지 않앗겟는가! 이게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태극기 부대, 진박 광박 참박 9년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 검찰 검사조직 현주소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의 천인공노할,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 조차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묵살하는되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엿던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좌천성 인사를 하며, 8년동안 괴롭힌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같은 넘은, 정말 사형 시켜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겨우 살아날것이다.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햇다는 상관 이름도 밝혀, 그 누구이던 엄정하게 조사하여 응징 단죄해야 할것이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 묵살 범죄은폐 시도 기도한 모든 검찰 관련자, 조희진 여검사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철저하게 조사 일벌백계 하여야 할것이다. 강제추행 검사나 범죄은폐 묵살 하려한 고위관료 범법자들을, 모두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조리돌림의 일벌백계 강직한 응징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경종을 울려야 할것이다. 고위관료 검사들이 앞으로 여검사나 여직원에게 성추행 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은폐 묵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필코, 무서운 엄벌 받고 패가망신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번 검찰내 성추행 사건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시간벌어 흐지부지 만들어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및 성추행 범죄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엔 기필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성추행 검사들 성범죄 단죄 길만이, 병들고 타락한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기회다. 검찰이 바로서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부패타락한 병든 불의한 검찰 대 수술 길만이, 정의가 소생하는 나라다운 나라속에서 국민들이 기사회생한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범 상관검사 라는 넘! 성추행 사건을 은폐 묵살 햇다는, 조희진 박상진 최교일등 범죄은폐 가담자 모두 조사색출 엄벌하라!! 검찰이 개판이다!! 법원이 개판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검찰이 개판이다!!


그래야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와대에서 힘을 받고 처리 가능할것입니다

정형식파면 의견을 한곡으로 모아주세요 108165번입니다


정형식판사 개판사~~

정형식판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청원신청만 208건으로 기록됩니다. 다 포함시켜주세요


네이트를 주로 보는데 올림픽, 가상화폐, 재난, 등등 모든 글에 문대통령 탓하는 글을 씁니다. 알바들같아요 그리고 모든 댓들이 전부 현정부탓만 합니다.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MB때부터 서서히 시작하더니 온갖 인터넷이 오염됐습니다. 댓글알바들 여론조작과 다름없는 일을 하는사람들이니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일인줄은 알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간절한 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알바들 좀 처벌해 주세요


이재용은 죄를 지어도 처벌도 안받고 그냥 활개치고 다니네요 장충기문자를 봐도 대통령 보다 법보다 헌법보다 상위 기관이 삼성이었구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럴거면 개헌을 아예 왕정으로 합시다.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이 왜이리 불공평한지 우리나라는 왜 이리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은지 물어볼 때 대답이라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용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거다.. 괜히 또 말도안되는 개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현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헌하시죠.. 같잖아서 정말...

차라리 왕정으로 개헌합시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것이다. 삼성으로 벌어들이는게 얼마인데 법인세며 증권거래세며..급여 소득세며, 4대보험이며 연간 30조를 주는데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재용 선고는.. 문재인의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요구 " 적폐청산"로 인해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을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적폐)은 미래에 더 큰 불법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역사)의 청산 없이는 절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이런 맥락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 영화 [ 내부자들 ]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현재 우리사회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정치&언론&재벌& 과 그들의 충견으로 변한 검사&판사... 이러한 부폐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도 안보고 저지르는 만행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겠죠.... 똘똘뭉친 부폐한 권력자들... 더욱더 우리는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우리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요구 해야합니다. ====================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 말 " 우리나라 법은 만명에게 만 평등하다 " 처럼, 우리 사회 법집행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봐가 크기 때문에"...이런, 이유로... 각자 다른 잣대의 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모두 동일 법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 글을 더 쓰고 싶은데... 오늘도 열심히 일을해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 릴수 있기 때문에... 이만 글쓰는 것을 멈춰야 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은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없는건가요?_(적폐청산, 정형식판사)


청원이 나뉘어지고있습니다. 한데로 몰아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청원은 최신순이 아니라 추천순에서


정의는 살아있다.

정현식 화이팅!


개성공단 재가동 청원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청원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함니다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써 아무 생각없는 그런분이 아닌가 함니다 지난번 가상화페대안 발표시 아무 대안없이 한 한마디 때문에 정부각부처의 혼동 이는 튀어보자는 내가 앞서야만 된다 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 함니다 이얼마나 혼돈스런 상황 이었음니까 그렇다면 이결과에 대해서 사과한마디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써 최고의 수장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것이 또있음니다 지금 추잡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성추행 !! 현재신분이 장관인데도 불구 하고 하는행동은 일반조직 일원 처럼 행동하고 있음니다 초잡하게 서검사 사건 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뒤집어 알았었는 아래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잘전달이 안됬다 핑게만데고 있음니다 법무부 장관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싸여가고 있음니다 장관님 생각은 장관으로써의 기본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가함니다 이런분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한 혼돈과 국민들의 불신만 늘어날것임니다 능력이 없다면 떠나십시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사퇴를 촉구 함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국민인데 권력과 재벌에 의해 이렇게 쉽게 취급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법 부는 이런 범죄를 안묵적으로 봐주기식 판결은 저의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의 장이나 검사들의 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장도 교육감처럼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법부 고위인사는 국민투표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합니다


청원 내용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분산시키면 절대 청원에 대한 결과를 볼수 없으니 한곳에 집중하여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식 판사의 파면 청원을 한곳에 모아야 별을 따지요..!!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게, 검사라는 일이 너무 쪽팔린다. 우리가 무슨 일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그 의심이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쪽팔린다" 나쁜남자 대사중 노진평 검사 가 검찰총장한테 한말이 생각납니다... 정형식 판사는 과연 저말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여 다 듣고 다보고있는데도 다듣지 않고 다보지 않는 사람은 법의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로도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껀가여

앞으로는 쪽팔리지 않는 사람을 판사로 세워 주십시요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를 실천한 자로서 추운 겨울에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모른척하며 정치적으로 판단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의를 짓 밟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계획적인 판결임이 틀림이 없다. 왜 이재용과 일반국민에게 적용하는 법리가 다른지 설명하여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우산속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판사들에게도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유전무죄를 다시한번 확인케한 판결로써 촛불로 이룩한 민주정부 및 공명정대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상처를 준 판결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을 우롱한 죄. 사소한 잘못에도 가차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게만은 작아지는 관행을 적폐를 없어져야 하기 때문.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별감사 청원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이나라 적패의본산이 사법부이고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은 복지부동 적패청산 정의로운나라개혁에 그어떤열정을 국민에게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50이넘은 판검사들의 수구보수주의적성향은 상상할수없을정도로 반개혁 반민주적입니다. 판검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구형이나 판결이 뒤집어지는 이런법치에서는 무조건 돈없고 빽없는 흙수저들은 동토의 혹한에 방치되여 동사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촛불시민여러분 다시촛불을 듭시다.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적패판사정형식을 파면요청합니다.


5월 21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주세요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5월 2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주세요


이번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지난해 촛불혁명을 기화로 우리사회 뿌리깊은 적패청산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각 부처에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하여 스스로 지난 정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자기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한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사법부 입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 받고 있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면 사법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그래야 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였지 않습니까? 양승태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심되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유착이 의심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지경이고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판사님들은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두어야 합니까? 스스로 못하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인적 및 사법 시스템 개혁 및 청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배심제 의무화, 이상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감사 및 감시 청구 등 외부독립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법원에 대한 별도 일명 법원비위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공수처에 검찰 공수처와 법원 공수처를 분리 운영하여 서로 견제 감시 해얗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다고 느껴지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은 상상초월일 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집권 1년내에 개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사법부 전반의 인적 및 판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급합니다..


남자로써 삶이 너무나도 더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오르면 그나마 나아지겠거니 했던것도 생각도 잠시 전날통보후 바로 계약서 싸인.. 이게 무슨일입니까..인원도 몇몇만불러 싸인을 하게끔 하고 안하면 나가던지 인원을줄일수밖에 없다는씩으로 말을 앞에하는데 어떻게 싸인을 안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나이드신분들뿐 젊은사람은 몇없으니 ..그러고 상여금이 400에서 100프로삯감 200프로는 작년최저시급에서 200프로를 이번년도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맞추었따고하는데 . .말은그럴싸 누가봐도 300프로 삯감이지 어찌 100프로삯감인지.. 중견기업에 안에있는 협력업체 한곳뿐인데 노조가있어도 별개라며 대응도없네..몇일지났을까 사장은 차를 바꾸었네.. 일은 엄청시키고 8시간에 일다못하는데 잔업특근 안시키면서 다음날되면 왜안했냐면서.. 억지에억지를 업무를 과다업무를시키면서 인원보충도없고 품질 인원 1명 간부1명 이게 무슨일을 하겠냐고..진짜 그래도 큰회사안에 협력업체 1개라써 체계도있겠다 하지만..임금가지고 마진 남기려고 하는곳 첨봅니다..잔업특근 그전에도 잘안시켰는데 이제는 거의 안시키려고하고 시급쟁이가 일을안시켜서 집에 쉬고있으면 기계안된다고 부르고 그렇타고 챙겨주는것도없으니.. 유xx 에 속해 잇는신xx업 진짜 바지사장님 너무하십니다 전년도 월급 그대로 맟춰줄려고 ..근데 전년도월급 맞춰준다지만..상여금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게 최저임금올린이유인가..남자로써 남편으로 참으로 힘없는 가장되어갑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정형식을 감사. 수사하라.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소가 웃을 황당한 판결로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자가 아닌가....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법부의 정의인가 ?? 대를 잇는 비리.정경유착 족벌은 사회 암덩어리이자 사회 악이다.

정형식을    수사하라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91322

부패 검판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겨우 보호감찰 처분이 나올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미국이나 중국같은 경우엔 최대 10년형도 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소년법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왕따, 따돌림, 폭행을 서슴치 않게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한번이라도 제안하면 폐지하는데 문제 있나요? 소년법 덕에 청소년들은 '아 소년법 덕에 깜빵갈일은 없구나'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그 사람같지 않은 쓰레기들이라도 실형 선고해주세요 이러다 국민들 시위할수도 있어요ㅡㅡ 세상물정좀 보고 말합시다 정치인, 대통령 모두다 세상에 관심을 조금만 줘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시다. 우리나라 이러다 법때매 발전 못합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담당2심 재판부에 분노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순간 느꼈습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청와대와 민주당을 믿고 변함없는 지지 만 보내면서 기다리면 되는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년 잘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 이렇게 자위도 해보지 만 너무 화가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청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대통령과 민주당을 국민이 믿고 기다리면 되는지요?


인권변호사답게 북한인권이슈 눈감지 말아주세요. 단 한번도 언급한 적 없네요. 북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이지 북한 김세습을 위한 통일은 우리 국민 원치 않습니다.

인권변호사 답게 북한인권이슈 다뤄주세요


삼성공화국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뒤를 안 봐줄까??? 돈도 많이 챙겨주겠지~

정형식은 파면된다해도 이재용이 뒤를 봐줄꺼임..


정치판사들 공수처 설치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시킬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정형식 신광렬 같은 적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저놈들이 있는한 적폐청산은 힘들것 같습니다

적폐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건사고와 재난들 때문에 과거보다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에서 복지가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 대한민국 전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하나하나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억이들던 1조가 들던 국민 한사람 한사람보다 소중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총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세요


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청원 참여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 개선 제안합니다. 청원 참여를 하고자 새로만들거나 기존 청원을 ?아보고자 할 때, 키워드 검색을 하여도 너무 많은 청원이 검색되고 정렬 방법이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검색이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청원이 중복되고 민의가 분산되어 당초의 취지가 반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반 사이트에서도 검색 후 결과물에 대해, 시기나 추천 수 등으로 선택적 정렬을 하게하여 검색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도 활용하는 기능들임에도 청와대의 중요 사이트에서 사용치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 시 추천 수 등 다양한 키워드 활용방법을 선택케 하여 민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청원 검색 시 선택옵션 시급히 추가 필요 : 추천수 등 정렬 선택 추가로 청원 효율화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재판관 파면 요청문


아직 어린나이 여고생 입니다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법위에 대기업임원이 있다는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 더이상 정의는 없는걸 보여 줬습니다 정말 충격 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적폐 사법부 들 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불행의 국가 가 될것 입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나경원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파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글은 드라마 '비밀의 숲'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되고 있다. 검사로서 19년, 이게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봤다. 낮엔 힘없는 이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켰다.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 땐 정권마다 던져지는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거다. 내가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거다. 하지만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라. 먼지만 먹고 있을 순 없었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처음부터 칼을 빼야 했다.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하고 싶지만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지저분해진다. 이제 입을 열어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 이게 시작이길 바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목.금.토.일 4일입니다 휴가기간이 짧아서 그 어느때보다 고속도로 정체현상이 우려됩니다,,설명절 쾌적한 고향길 될수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세요...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저들은 반란집단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용에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모반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1. 사법부 개혁 - 그러라고 김명수대법원장 임명했는데, 지금껏 영장 판사들 하나 바꾸지 않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아직도 묵묵 부답 입니다. MB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바워요... 아~ 짜증 앞으로 모든 재판은 삼성 이재용 사건, 전 민정수석 우병우 사건에 준하도록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렇게 할거면.. 2. 언론 개혁 - 가짜 기사 뿌리는 언론사,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용 기사,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조직을 위한 언론사 압색이든 세무조사든 법적인 조치좀 취하시고 TV조선은 종편 꼴찌 평가 받앗잔아요... 그람 방송사 문 닫게 하던지.. 아참.. 것도 기한이 지낫군.. ㅡ,.ㅜ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파면하라!

장헝식판사파먼하라


가상 화폐 미래를 보고 투자 했다고 충분히 조사하고 투자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피보는 일 없었을 것 이구요. 가상화폐 17년도 7월에만 해도 각국에서 규제 한단 말은 쉴세 없이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디아 터키 파키스탄 타이완) 이더 트레이드 멤버 계정에 로그인하고 7일 이내 금액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 해라 7일 이내에 모든 제한된 국가의 계정이 얼리엑세스 접근금지 되어 비밀번호가 변경 됩니다. 하물며 펀지 사기 사이트 조차 언급한 국가 규제를 본인들이 모른다고요? 위에 일본 이란 나라에서 몇억대 코인이 해킹당해 떨어지던 국내 사이트가 해킹 당했다던 뉴스가 뜨던 그저 눈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놀이에만 관심가지던 그들 입니다. 꿈과 희망을 왜 거기에 겁니까? 투자해서 집 사자 내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 가상화폐가 복권 입니까? 살려달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 하다 망하고 땅 잘 못 사서 망하고 하신 분들 부터 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유요? 주식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세력 땜에 말아먹었을거고 땅 투자자는 부동산 관련자 땜에 말아먹었을테니 그 들 돈도 정부에서 보상 해줘야 되야 정상 아닌가요?

본인들  피해를  미화 시키지 말아라.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을시켜서 상황을 더 나쁘게 하려고 하는것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엄청 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날때 가지 대화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옴림픽에도 많은 악 영양을 미친다고 북한과의 대화의 방법밖에 없다고 잘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도 부탁즈리겠습니다. 뭐든지 기븐인테이크 아닙니까?저희가 조금 양보해주고 북한도 양보해주는걸 받고 비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건없이 대화로 차츰 비핵화방향으로 가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전쟁직전의 분위로인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미국의 대응


‘복도에서 교감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이~ 딴따라 선생!” 나를 보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눈짓으로 물어보신다. ‘금상 받았어?’ 나는 고개를 떨구며 가로 저었다. 교감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이 땅을 향한다.’ 몇 년 전까지 제가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는 ‘학생종합예술제’라고 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내기 교사 시절 우연히 맡게 된 사물놀이부 지도로 ‘학생종합예술제’는 늘 저에게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었지요. 그 날도 1년 동안 공들인 사물놀이부 친구들이 대회에 나갔고, 열심히 했지만 은상을 타서 시무룩해있던 저를 북 치고, 장구 치는 교사라고 늘 ‘딴따라 교사’라 불러주시던 교감선생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타악기인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모두 알아야 지도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학교로 문화예술강사님들이 오시지만 그 전에는 오롯이 교사가 배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최고였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들 기피하던 사물놀이부 지도였고,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골치 아팠던 사물놀이 지도였지만 어느 새 ‘딴따라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좋아질 정도로 국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중 팔이 부러졌던 우리 수북(북 중에 최고)은 깁스를 풀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북을 쳤고, 대회를 위해 애써 땋아 올린 머리가 너무나 신나게 호흡 맞추다 그 옛날 망나니처럼 풀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모둠북을 연주하던 아이, 대회 공연 시작하자마자 긴장감 때문인지 첫 가락에 깨져버린 꽹과리 때문에 우리 팀이 은상을 받은 거라며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던 아이. 비록 처음에는 사물놀이 가락 구음도 모르고, 박자도 맞추지 못했지만 어느 새 눈빛이 초롱초롱하여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본인만 알던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멋진 가락을 연주하던 모습을 보면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 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미술도 좋고, 컴퓨터 코딩 작업도 좋으니 아이들의 에너지를 담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딴따라 선생님인 저는 우리나라의 국악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깊은 정서 속에는 누구나 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흥겨움을 세대 구분 없이 모두 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악입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와 국악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악의 흥겨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딴따라 선생님인 저로서도 학생들 국악지도에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학원에 가야해요. 엄마가 공부에 방해된대요.” 학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음악 교과서에 국악교육은 전래동요와 장구 장단 2~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지도교사가 국악 지도에 자신이 없다면 아이들은 장구 한 번 만져보지 못하지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 어려서부터 국악을 친근하게 접하고,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통해 국악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악의 맥을 잇고자 하는 어린이국악단이 창단되었다기에 얼른 제 아들을 입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투덜대던 아이도 지금은 신나게 버나를 돌리며 무대 위에서 흥에 겨워 사물판굿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은 기존의 국악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국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덕망과 실력을 갖춘 사부님을 모시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국악을 널리 알려 국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017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우리나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프로젝트 ‘평화의 소리!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하며 시민들 속에서 국악을 연주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국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의 평화통일 기원 프로젝트에 정부도 함께 하길 제안합니다.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의 풍물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요즘 걸음마를 뗀 남북 교류 사업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국악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형식판사 즉각파면하라!

정형식 적폐 파면하라


판사 1인에 의해 모든것이 좌지우지 되는 형사재판에 전면 배심원제를 적용하여 돈과 권력있는 자에 대한 바주기식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이재용 항소심 재판만 봐도 구렇습니다.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형사재판애 전면 배심원제 적용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죄를 교묘하게 문장에 넣어 이재용에 면죄부를 준 정형식판사를 파면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철저히 조사해라


판결문을 보니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는 말로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를 믿고 이나라의 사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보류인 만인앞의 평등이란 말을 믿을수가 없게 만든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퇴직하고 삼성으로 갈것같다.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봐도 죄인이고 경제사범으로 우리나라를 좀 먹는 경제수장을 이리 풀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분명 비리판사임에ㅣ 분명하니 그분을 조사해주시고 이번 판결이 법의 정의가 서도록 다시 잡아주세요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을 조사해주세요


양승태가 싸질러논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한 적폐가 사법걸래들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세금 퍼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법걸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등이 싸놓은 암덩어리를 개혁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법부는 당장 개혁을 해야 함에도 법이란 울타리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어야 합니다. 김명수 법원장은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깜도 안됩니다. 당장 적폐 암덩어리 판사들을 처벌 해 주세요!

양승태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법개들을 처 내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특히 강원랜드에선 채용인원의 100%가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옥같은 헬조선에서 공공기관의 취업을 특정 권력층과 금수저들이 독차지하는 이런 나라에선 젊은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자유한국당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블어민주당 금태섭·박범계·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논람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비판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채용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채용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검 요청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연체로 통행료를 내러갔으나 20만원정도연체인데 200만원도 넘는금액을 내라고하니 너무 놀라 손도 못데고 왔습니다 사채도 이렇게 무서운 이자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저해하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마음을 압박하는 도로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통장까지 압류하고 너무 가혹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페스연체 500% 내라니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 청원은 여기에다 하셔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청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촌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모릅니다 단지 '돈 많은 사람은 죄가 분명한데도 감빵에 안간다ᆢ'까지만 압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높습니다 정치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 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

유전무죄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정형식판사의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의파면을 청원합니다


관악구 봉재실태좀 봉재실태좀해주세요.갑질에 천국입니다.

봉재업  실상


이재용 2심 선고 내용은 국민의 법 감정(정서)를 외면한 폭거입니다!

이재용 2심 이해가 완돼요~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 번호 33451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 번호 33451


대한민국 여러분 옞부터 대마도는 우리땅 입니다 그러니 일본놈들이 자꾸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우기는대 독도는 문헌에도 우리땅이고 대마도 도 우리땅이니 이기회에 우리도 교과서에 대마도 우리땅이라고 교육을시키고 대마도 되 찾읍시다

대마도는  왜  우리땅


관습헌법처럼 묵인해 온 "전관예우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입니다. 바로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입니다 !!! 어제 2018 2. 05 (월),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였습니다. 만약에 향후 정형식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하거나 정형식의 친구, 친인척 등 지인이 삼성에서 취하는 이득이 있다면 어제의 판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가 적용된 재판에 가담한 해당 변호사는 갈취한 수임료의 95%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 !!! 현실성이 없다 뭐다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자의든 타의든 대기업등 재벌 관련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는 축산업계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이력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심상 떳떳하다 등 다 소용없습니다. 정형식은 삼성관련 재판 1회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형식이 본인포함, 정형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 삼성에서 유무형의 금품이 제공되는지 그 이력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표든 낙인이든 정형식이 사망할 때까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정형식이가 어제 재판을 하면서 '미국 LA 비버리힐스의 대저택'을 꿈꾸며 판결질을 했을 지 누가 알리오 ... 그러니 철두철미한 검증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외다. & 전관예우범죄소굴인 김앤장, 태평양 등등 대형법률사무소 특별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벌로 앞의 법률사무소는 해체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사법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 신설 & 김앤장@태평양등 대형법률사무소 전관예우범죄 특별검사 가즈아 !!!


이재용 뇌물 재판의 사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부정하고, 파면을 청원합니다.

사법부의 정의


특검에서 제출한 수십개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언어도단, 전후모순적 판결로 재벌에개 편파판결내린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법적조치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파면 청원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의 매국정권에서 싹을 티운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있는 한 이나라의 정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


너무 힘들고 호소할 곳 없어서 청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5인가족이며 소득분위 7분위 가정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이십니다. 언제 일을 못나갈지 모르다며 푸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도 몸이 아프셔서 일을 쉬고 계신지가 몇 십일 정도 되어갑니다. 몸이다시 회복되셔도 다시 일을 구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는데 최근에는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크게 아프셨습니다. 현재도 큰일은 자제하시고 있습니다. 위에 형제들을 보면 "취업난"이라는 말은 저희 가족이라고 그냥 지나쳐주지 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학기중 집에 들어가는시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늦습니다. 다른친구들이 모두 놀러갈때도, 특정 행사들에 참여하기에도 망설입니다. 학기중 성적이 떨어지면 근로장학과 성적장학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근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방학은 완전 지옥입니다. 주말과 평일 몸과 시간이 되는대로 일을 나갑니다. 대부분 일용직일을 구하는곳에가서 일을 하거나 단기알바 구합니다. 가끔 몸살이나거나 허리가 아플때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우리가족의 국가 소득분위는 7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500만원대. 제가아는 지인의 국가 소득분위는 8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1200만대. 분명 현실적이게 책정된 것이겠죠? 처음에 저희 가정은 3분위였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일을 못 구하신지 6개월 쯤 됬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분위는 5분위였습니다. 국가근로는 잘렸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구하셨으니까요. 저도 방학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번에는 7분위입니다. 왤 까요...? 수익은 전혀 변동도없고.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요. 제가 번돈은 등록금과 한 학기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손벌리지 않고 빛지는 일 없이 꿈을 위해서 "스스로"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의 취지가 이것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장학금은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국가 근로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소득분위 조사를 해주십시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절실로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발판이 되게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전산상의 돈만 많이 찍히고 실수령액은 1/3,2/3밖에 안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사실 위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면. 눈가리고 아웅, 단순히 거액만 [뿌리]는 행동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쓰는 청원이라 푸념글 같이 되버렸지만. 국가를 운영하시는분들. 그리고 읽어주신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우려 주세요.

국가장학 눈가리고 뿌리지말고 정말 나눠주십쇼.


휴가 및 복지혜택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며칠 전 외조부상을 당해 회사에 경조휴가를 신청했지만 ‘조부가 아닌 외조부의 경우, 경조휴가가 없으니 연차를 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경조휴가일 뿐만 아니라 조부의 경우 지급되는 부의금도 외조부의 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의 사랑이 조부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조부와 외조부에 대한 경조휴가 및 부의금 적용이 다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없애주세요.

외조부모상 경조휴가 차별 없애주세요.


최근에 치러진 국가대표 경기를 보고 너무나 실력이 떨어졌다는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협회에 전반전인 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성적부진 조사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해임요청합니다

기타


일 안하는 국회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모니터링 및 불출석 횟수에 따른 감봉 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결근, 지각 등에 따른 징계는 당연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연봉의 월급받는 국회의원의 근태대장를 월급주는 국민이 보는것은 당연하며 월급주는 국민으로써 근태가 불성실한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근태에 따른 징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부모님댁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원을 할려고 하니 부모님재산때문에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방구할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 전부 일하시고 심지어 친오빠도 일하여서 월소득액이 많아 지원을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수도 없는입장이며 부모님 재산이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입장으로써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거주하고있는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돈잘벌고 전세집도 있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다 받는데 저는 일절 지원이 안되니 허무하더라고요 이런점을 한번 더 알고 헤아려 주셔서 지원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삼성판결 유착여부 조사

정형식판사 조사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설수있도록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의파면을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정형식판사파면요청


삼성 이재용 2심판결 담당 판사 정형식 판사 직권 파면 해주세요

이재용 2심 판결 부당판결무효


이재용 을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행위 는 국민 의 정서 를 위반한 행위 입니다 법에 무뢰한 이 볼때 도 내면 은 부정 청탁성 이 분명 한데 재벌 총수 라고 봐주 는 건 아닌지 심히 불만 입니다

정형식 판사 를 파면 하세요


형사 13부를 만들고 정형식을 배치한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대법원장과 정형식 판사 수사해라


국민을 우롱하는것도 어느정도지

문대통령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


혼자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대출도 안되고 세금 면제 되는 것도 없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인데 무슨 연말정산때 난 왜 13번째 세금을 내야하는거지?

미혼자는 소득공제 할때 무슨 불이익이 이리도 많습니까?


정형식 파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정치후원금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주세요 정치참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참여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곳 기부할곳도 많은데 굳이 세금으로 정치후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후원금 10만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 주세요


국익보다 자신에게 이익되는 짓만 골라하는 나경원을 당장 파면시켜 주세요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 시켜주세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똑같아

오늘부로 문재인 지지철회 하겠다 사법부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결에 언제까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까? 판사없애고 컴퓨터가 판결을 하는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사들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나경원평창올림픽 위원장직 파면 부탁합니다

파면해주세요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정형식판사특감청원


일선수사기관의 개인에 대한 단순 행정처분 지연처리건으로 장기간(약 1년)간에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심지어 전화녹취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으나 물증이 없자 타협적 기소한 사건에 대해 억울하여 헌법소원 하였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기각하였읍니다. 기소에 대한 법리판단, 기각이유를 설명하지않고 기각해 버렸읍니다. 이유라곤 소관사항이 아니라느데 검서 맘대로 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렷습니다 검사의 독단적인 기소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길은 없는지요 허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억울한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사항을 특검하라


Mbc는 청소및 경비 시설관리직,운전직 에대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다른게 적폐가 아니다 뻔히알면서도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작금의사항이 적페다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라


양식있는 판사는 문형표의 책임을 물었다. 같은 줄거리의 죄를 묻는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의 무죄를 판결했디. 재판부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기대한다. 정형식 판사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한다..

유전무죄를 증명해보인 정형식 판사는 스스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되다.


부당한 판결의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사 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파면 밎 특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