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한번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동의 합니다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지금의 이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 규제만했지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없는 흙수저는 평생 인생을 흙수저로 살아야만 하나요? 비트코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 돈벌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집한채 장만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에 돈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으로 성공할 길을 비트코인에서 찾은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에서는 투자하기 힘들게 규제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하시려거든 선물옵션 증거금이라도 철폐시켜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옵션증거금이 없었다가 증거금이 생긴 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금 3000만원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옵션 증거금이 사라진다면 비트코인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될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면 세금도 잘 걷힐테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해킹위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물옵션증거금 철폐시켜 주세요~

주식 선물 옵션 증거금  철폐시켜주세요


안넝하세요. 이번 올림픽때 공식적인 행사에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정치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독도가 빠진다고 하네요.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이러다가 일본한테 뺏길까 두렵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올림픽때 독도들어간 한반도기 사용해주세요


문체부 관광기반과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중 외국어는 언어별로 민간기관에서 치른 시험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등급별 기준점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증시험 중에 SNULT시험(서울대 언어교육원 주관)이 빠져 있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관광기반과에 언어시험 추가 검토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다른 인증기관에서 시험 요청이 들어올 것이 우려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그래서 언어시험 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이 추가로 우려된다(담당자 구두답변) 저는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상기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어 인증시험은 FLEX와 DELF 두가지가 있는데, FLEX(한국외대주관, 4만원)는 1년 4회, DELF(프랑스문화원 주관, 18만원)는 1년 2~3회(18만원) 로 시험횟수가 적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SNULT시험(프랑스어)을 추가한다면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많이 오는 편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은 현재 언어시험을 추가할 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어 응시자 비율이 적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및 구두답변)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언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글쎄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인증된 FLEX나 DELF 시험과 SNULT 시험 간에 시험난이도, 문제수준, 출제위원의구성, 인증기관의 투명성, 공신력 등을 비교하여 SNULT 시험이 과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SNULT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보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이 수요대비 크지 않고, 응시자 비율이 적더라도 매년 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일정인원은 뽑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시험은 지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인증시험 추가요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대상 시행규칙이“금지·제한사항”에 해당하여 개정 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 시행규칙을 좁게 해석하는 게 맞으나,“어떠한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 언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오히려 프랑스어와 같은 유럽어가 형평성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령의 언어별 인증기관 수를 비교해 보면, 영어 6개, 중국어 5개, 일본어 4개인 반면 프랑스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는 고작 2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SNULT 시험은 현재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추가시 타 언어 응시자에 대한 기회 또한 폭넓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SNULT 시험을 자격인증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민간 인증시험을 가급적 일원화 하는 것도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상기 이유말고도 여러가지 이유들을 거론하였으나, 내용이 길어져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문체부 관광기반과 담당자(주무관)에게 3차례 서면민원을 제기하였고, 2차례 구두통화를 하였는데, 청원과 질의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3년간 프랑스어 공부를 하였고, 언어를 어렵게 배워본 사람 입장에서 인증시험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알기에,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장래의 수험생들을 대표한다는 생각 하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문체부 직원은 "마치 나 하나 때문에 인증시험을 추가해 주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답변", "혹시, SNULT 인증기관의 직원 아니냐는 식의 답변", "여기는 언어인증기관이 아닌데..등의 답변","프랑스어는 현재 문체부에서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언어추가 계획이 없으니, 업무상 참고는 하겠다며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그 위의 계급 사무관은 잦은 회의와 출장으로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종환 장관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유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난무하여 청원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뢰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법률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개정인데, 국회를 통해 요청하는 것은 좀 오바? 인것 같아서, 문득 이곳 청와대 홈피에 들어오게 되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지만 담당 수석님이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어학 인증시험 추가 요청 청원


최근 댓글 부대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가 실제 급여를 주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과연 의문이지만 대개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감수와 단결된 의견의 근원지는 네이버 밴드 혹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페이스북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동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악의적인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댓글을 달기 전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건너왔다는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면 댓글이 과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기 쉬워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댓글이 달리게 되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현재 이 댓글과 공감수가 조작되고 있는 지 없는 지 판별할 중요한 증거 및 정황이 됩니다. 이 댓글 조작은 단순히 댓글정치 여론전을 종식 시키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 왕따, 혹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잡아내는 데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링크 주소자체는 암호화시켜야 하고 같은 링크였는지만을 비교하는 수준에 조회만 가능하도록 해도 충분할 겁니다. 링크 주소만 저장하기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에도 지장도 없고요. 하지만 현재 이런 규제를 한번에 실행하고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톡이 과독점한 IT업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행정지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사이트에 댓글을 쓸 때 링크를 타고 왔는지 기록 및 저장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방금,뉴스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독도를 한반도 응원기에 삭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제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독도는 한국을 거처 독도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반도 응원기에 독도를 절대로 삭제 해서는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우리땅 독도가 왜 삭제되야 합니까??


이나라에 몇백만의.자영업자가 있습니다..그 중에 배달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만 몇백만입니다. 요즘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죽을맛입니다...저처럼 배달위주의 식당은 배달대행업체의 갑질과 광고업자..배달앱 사이트등.. 너무나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지역은 이런 시스템구조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가입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 15~20 배달료는 3500원입니다. 광고책자도 마찮가지입니다..지역을 몇군데로 쪼개서 조그만한 지역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답니다. 효과를 볼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한달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다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누가 매달 6권씩 모와서 봅니까??그렇다고 개인 전단지를 맟춰서 뿌린다고 치면 계약된 아파트 빌라등등..뿌리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아주 미칠지경입니다..너무나 많은 경쟁업체들 .나라에서 규제는 하지않으면서 자영업하기 쉽게 만들어놓고 뒷수습은 안하십니까???광고업자 배달대행업체 카드결제 저의 지역에서는 절대 받지않고 있고 현금유도 하고 있습니다....이나라 운영하시는분들.. 최저임금 올리신거 좋다 이겁니다..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여 배달대행업비 가격 올리고.자기들끼리 단합하여 가격경쟁도 하지못하는 구조 만들어놓고 갑질합니다...거기다가 현금만 받아서 세금 내겠습니까???간이사업으로 평생유지하다가 월 1500~2000씩 벌면서 갑질이란 갑질을 다 하고 일반 자영업자들 무시하고 돈벌이 수담으로 여기는 광고책자업자들 배잘대행업체들 세금 조사 확실하게 하세여...엄청 나게 배불리면서 사는인간들 입니다.....몇몇 정직하게 하시는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발 제 말에 귀 기울여서 몇백만 자영업자의 애환좀 들어주세여......그리고 배달원들 요즘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콜업체에서 가격올리고 돈맛 들이다보니 저의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시간당 8천원~1만원에 일할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배달대행업 바쁜시간 1시간동안 6~8건 뛰면 20000원에서~30000원 벌어가는데 누가 한 가게에 매달리면서 일할려고합니까???정말 이나라 문제가 너무많아여..

배달대행업체 세금조사를 실시해주세요


김여정공주님~ 요기 청와대 청원게시판 볼수있다면~ 댓글좀달아주셈^^ 이번 대한민국에 방남하는 미녀응원단중에ㅋㅋ! 여정공주님이 젤이뻐여 군계일학 완전내스타일^^ 영원한공주님이십니다

요기북한에서두볼수있나요~김여정공주님볼수있으려나?


▶ 청원배경 ◀ 제천화재 때는 불법주차 차랑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밀양화재 때는 결박을 자르지 못해서 풀어내느라,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http://news1.kr/amp/articles/?3218913 지금 불법주차를 처리할 견인차를, 결박을 자를 도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겪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Obama Care) 따라 문재인 케어 만드시는 대통령께 NYPD, FDNY 급의 지원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375&cid=42107&categoryId=42107 ▶ 견인차 ◀ 뉴욕 경찰에 견인차가 있더군요 http://www.policecarwebsite.net/fc/ny/nypd/nypd203.html Ford의 견인차를 찾아보니 2017년 모델의 중고시세가 $91,473이네요 https://www.commercialtrucktrader.com/listing/2017-Ford-F550-Xlt-Sd--5000177465 소방서에 화재진압시 사용하도록 견인차 지급해주세요 ▶ 작업용칼 ◀ 뉴욕 소방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칼이 있더군요 https://kershaw.kaiusaltd.com/blog/post/what-tools-do-you-carry-in-your-turnout-gear 사진속 칼날의 특징을 가진 칼을 찾아보니 $100이네요 https://kershaw.kaiusaltd.com/knives/knife/serrated-blackout 소방관 중 약 75%인 현장활동인력에게 작업용 칼을 지급해주시죠 ▶ 필요예산 ◀ 트럭을 신차+경찰납품 동일 스펙으로 구입시 가격을 $200,000으로 하고, 환율을 1천 119원으로 하여 전국 213개 소방서에 견인차 1대씩, 현장활동인력(약 35,000명 추정)에 작업용칼 한자루씩 지급할 경우 약 526억 이 필요하네요 ▶ 예산확보 ◀ 2017년 추정치로 국회의원 1인당 1년 급여+유지비가 2억4천 정도이고, 보좌관 비용까지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1인에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6Jf1&articleno=15525748 제 급여는 2년째 동결이지만 국회의원 급여는 꼬박꼬박 인상될 것이고, 보좌관도 늘었으니 올해는 2,5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했듯이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51040&cid=46630&categoryId=46630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50% 축소 및 국회의원 연봉+지원금 축소를 단행해보시죠, 당장 줄어든 국회의원제도 유지비용은 소방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치가와 정치꾼이 구분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재진압용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가정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올해 초등 예비소집일에 돌봄교실 안내문을 받고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며, 어제가 추첨이 있는 날(2월 7일)이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이 총 70여명, 3반밖에 되지 않구요 그 가운데 돌봄교실 추첨인원이 15명 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첨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렇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돌봄교실 대안으로 무슨 정책이 있을지 교육청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교실을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 교육청에는 결정권이 없고, 경기도 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러자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청 담당자께서 안내해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은 대기를 걸어야 하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저희 집하고는 멀어 대기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였고 여기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없이 대기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며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289#csidx14462422225b52ea3fcb573739508d9 라고 홍보하고 있던데 어떤 정책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지난 20~30년간 학생은 많은 수가 줄어들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폐교까지 한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교사가 줄었나요??? 학교 교실이 줄었나요??? 부모로서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첨제 돌봄교실 현 정권의 육아정책과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좁은데 자치경찰제 할 필요가 있나요? 소방부문은 국가직 바꿔달라고 아우성인데 경찰은 그 반대의 길을 가려 하는군요. 이럴거면 구치소 교도소 군부대 우체국 검찰청 법원(지역법관제 실시로 지방직 전환 여건이 됩니다)까지 싹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버리세요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가요?


경력계약직에서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공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한것은 해당경력의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한거 아닌가요. 정규직전환만하면 다인가요. 공기업임원도 관련분야 경력10년이면 채용조건이되고, 프리랜서경력도 된다고 하는 뉴스도 있던데 왜 정규직 전환되면서 경력직일때보다 직급도 낮아지고 경력도 사회경력이 100프로 인정도 안되는건지... 넘 심하네요... 사회경력10년이면 고졸도 5급시험 채용자격이 주어지는 이시대에... 관련규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채용심사하여 경력직으로 채용할땐 언제고... 정규직 전환하면서... 말도 안되게 처우해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동종경력이 있어서 동종직렬로 보직을 배정했으면 직급도 호봉도 인정해주셔야죠. 너무하네요 보직이 바뀌지 않는 저같은 사람들은 사회경력 100프로 인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증빙되는 경력에 한해서 만이라도 좋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전문직이 정규직이되면


공약을 내걸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 하는 일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가 언제쯤 광화문으로 옮겨질지요....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무슨 일하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일이 커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아닌 듯 합니다.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인가요? 평창올림픽을 며칠 안 남겨둔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북한 참여여부, 남북단일팀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소통이 아니라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시절,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시며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옮겨질까요?


이제 고1 되는 학생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크닐나씁니다. 제 앞을 망는 수마는 벽이 있네요.. 후... 꿈과 희망이요 그딴거 없는거 가타요 중3때부터 특목고, 특성화고의 벽을 마주하게된 어린 소년이 그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던 어린소년은 잠이 오지않습니다. 왜냐구요? 우선 공부요.. 겨울방학이라서 실컷 꿈 관련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는 책는 공부법, 학생부종합전형.. 이런 책 읽고 있네요.. 저요 1달 전까지 수시 정시가 뭔지도 모른 그저 중핫교 생활 성실히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상를 보게되었어요.. 그 계기는 '골드라이트 마이 라이프'(해석 ㄱ)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재밌더라구요 그저 재밌게 보았어요.. 근데 그게 제 미래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중3말부터 드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는게 났다 싶은게 미국은 대학을 그렇게 중요시 안보자나요 아마도? 쨌든 대학을 가도 취업 힘든데 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세면 그저 눈물이 나올거 같습니다. 초등학생때는 이상한 상상하면서 자랐는데 중학생되서 시험이라는 시련을 겪고 고등학교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좋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께 졸라 독서실을 오늘 처음 가봐 10시간 동안 처음 공부했습니다. 고1이면 다 큰거야 성숙해진거야 알건 다 알아 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분야만 열심히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건데 그저그저그저그저그저 제 꿈은 인공지능 개발잔데요 그래도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을거고 목표를 이룰려고 노력할텐데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넘쳐나는데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학과는 없더군요 물론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컴퓨터 관련 지식이 굉장히 중요 한거를 알지만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러 배우고 싶습니다 애초에 4차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는거 가타요 인공지능 관련책을 찾으러 검색을 했는데 글쓴이가 한국인건 드물더라구요 그래사 글쓴이가 일본인인 책을 샀어요 깔끔하고 정리도 잘되있구 이해도 쉽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매일 네이버 It뉴스를 봐도 딱히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은 적더라는 사실입니다. IT 분야는 창의력만 뛰어나도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살기 힘드니까요 쉣 가끔 역사 관련 책을 읽으면 '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제는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 인공지능 분야를 마스터해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게 현실.... 수능도 그래요 친구들 말로는 우리부터는 재수같은거 없다는데 아닌가?....어쨌든 팩트라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수능 보는 사람이 고3, N수생일텐데 엄청난 수의 학생과 붙어 이겨야 인서울 할까말깐데 후.. 3시 22분인데 자야되는데 잠이 오지 않네요.. 깜깜한 어둠속 침대위에 누워있는나 영원히 영원히 그럴 나..

학생으로써 말합니다


오늘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전두환.노태우와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군사독재 하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이제껏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지난 시간이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이라는 직함때문에 연간 수억원의 경호비용이 들어간다고 기사를 통해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리입니까?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 하려고 힘없는 국민을 잡아가서 없는 죄를 만들고 죽이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렇게 한 저자들이 고작 처벌 받은건 징역 몃년 지금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고급음식집에 다니고 골프도치고 도저히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꼭 임기내에 처벌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정권때 못하면 다음 그 다음 정권때도 못합니다. 국민여러분 호소 합니다. 꼭 추천해 주셔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여 처벌해주세요.


북한이 핵만들면 책임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니 그 책임은 질수 없죠? 일생에 거짓말을 안하신 분인데 그거슨 약속을 못지킨 것 인건가요? 약속을 해놓고 안지킨건 거짓말을 한거죠 약속을 일부러 안지켜놓고 못지켰다? 그러니 북핵 만드는데 돈 가져다 바친것은 책임 없다? 인가요? 북핵 개발비용을 지원한게 국익에 반하여 죄가 되면 무덤이라도 파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관련한 조사를해주세요


이번 이재용 판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법감정은 법치주의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청문회를 비롯하여 헌재에서 수많은 티브이로 중계 되었고 위증과 범죄 사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확실한 상황에서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고 실제 자유의 몸이되어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많은 박탈감과 실망감을 줍니다. 앞으로 대법에서는 최고통치권자의 통치권으로 사법부의 견제가 꼭 필요하고 증거대로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졋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용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의 판결 위법성


죄가 있으면 김정은 세습 일가에 있지 예술단 애들에게 있겠습니끼? 강릉에 머무르고, 또 거기서 공연까지 하니 오죽헌을 구경시키십시요. 물론 그들이 싫다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발랄하고 감수성 예민한 애들, 그들에게 이율곡과 신사임당의 훌륭한 조상님의 근거지를 방문 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각인되고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립극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도 짬을 내서 남산을 오르도록, 그래서 남산 전망대를 올라 발전하고 역동적인 서울을 조망하는 추억을 갖도록 하십시요. 북한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들어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죄가 있다면 세습 왕조에 있겠지요.

신사임당과 남산 전망대


예전 정부때 에는 삼권분립 안지키고 정치질 잘만하던데 이번 문재인 정권 에서는 삼권분립 너무지키는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네요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국민에 청원을 청와대 에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것도 있을겁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관여 못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것) 그분야에 최고 책임자가 직접 답하는것도 국민에 답답한 속을 풀어주고 책임자에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수 있겠네요 재판 에서 말도안되고 비상식적인 판결보면 이민가고 싶을정도로 분노하게한 판결 사법부 최고 책임자에 답변을 듣고 싶네요 문재인 정부 에서는 사법부에 관여 안하니까 사법부에 관한 청원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느낌 이랄까 그럴때 에는 그분야에 최고 책임자에 책임있는 답변을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국민에 청원을 꼭 청와대 에서만 답변 하지말고 ★


산세베리아를키우네요.5년에한버필꺼라는데.지금무었을해줄꺼요.세금몼네는놈이나뿌지만 산세베리아는그냥꽂이아니라니 키우고 내가왕이다 옆에있는놈들보쇼.나라를빼기는 전조요.고구려 백제 신라 북한은고구려 신라경상도.전라도 백제뭐가달라졌소 이상한얘기지만글쎄여!산세베리아키우시고꽂필때을보셔요.지금은5공화국이이요

무슨생각?


.......넘비싸서 서민들에게 ... 밥한끼보다 비싼거같아요 천원정도만 부탁드립니다요 ㅠㅠ

담배값을 내려주십시요 ㅠㅠ


유명연예인들이 나오는 술광고가 우리나라에 이로울까요? 술이나 담배나 백해무익 합니다. 담배만 규제하지말고 술도 규제좀해주세요.

술광고 금지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게 따온 평창올림픽이 이젠 북한콘서트가 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누굴 위한 올림픽인가요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이게 평화를 위한일이라 치고 방남한 북한 응원단들에겐 해산물,고기 갖가지 음식을 갖다 바치고 펴창 자원봉사자들은 교도소음식보다 못한 짬밥이나 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챙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적당히좀 하세요 북한에 인질이라도 있으신가.. 다시는 민주당 안뽑습니다

이게 평창올림픽입니까 평양올림픽입니까?


법에 무지한 한사람으로 봐도 억지 논리로 국민 을 우롱하는 선고 를 한 판사 는 사퇴해야 한다

정형식 판사 를 파면 하세요


정치권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님이여 이제야 정치권에서 벗어 났습니다.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정신좀 차리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정형식판사님이여 힘내시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벗어난 이재용 판결이여 축하...,.


중국의땅까지집어삼키셨다고되어있는데분명무슨비리가있을꺼같아여.박영수아저씨가관심법으로판단해주시면진실이드러날듯!!

광개토대왕적폐청산해주세요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형식 판사는 파면 돼야 한다.. 대법원장이 파면을 하라...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저런 수준이하 판사들의 작위적이고 임의적인판결은 국가사회에 악영향이지대함. 사법부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개판결한판사는 단죄되고 탄핵파면이당연.

정형식판사탄핵


극혐이라보기힘듬니다

해골상김여정얼굴모자이크처리해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감요구

정형식판사특감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판결은 아무리봐도 잘못된 판결인듯 싶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장난 이라고 밖에 없는 법리공방이 아닌가 이재용이 뭣땜에 돈을 줬는지는 길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알듯한데... 피해자 코스프레!! 그것이 불법인줄 알았다면 거부해야는게 정당한것이고 설령 거부할수없는입장이라해도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때 면죄부는 될수없다. 이것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내 감정이다

정형식 판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엄마입니다. 2월7일 서울 관악구 소재 구암초등학교돌봄교실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지원대상이니 추첨을 통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2학급에 충원시킬 것을 뽑기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결국 대기번호를 받고 오는데 고민이 앞서니 잠도 오질 않습니다. 결국 7년을 여기저기 서성이며 키웠는데 초등학교 문턱에 또 저는 큰숙제입니다. 과연회사를그만둬야는지ㅡ그만둔다면생계는 어떻게할지 말이됩니까? 겨우 1개반만 증원하면 부모들은 걱정없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5개반을 증원하는것도아니라ㅡ꼭필요한필수인원을위해 1개반증원이 무엇이 그리 어렵나요 공무원뽑지말고 시급올리지말고 돌봄교실 증원하면 일자리창출되잖습니까 형식적인답변요구하는거아닙니다ㅡ 그리고기계적으로하는답변도사양합니다 정부예산 학교지원예산 돌봄교실에 투입되게해주세요 돌봄교실 운영학급 줄여진 학교도태반으로압니다 그 예산필요한곳으로돌려주세요 돌봄교실이뭡니까ㅡ자격조건있잖아요 작은시골학교에서 정원도미달하여운영하고 예산펑펑쓰게두지말고ㅡ현실을반영하세요 당장 어쩔겁니까ㅡ이글을읽으시는분들은 별거아니다ㅡ하나의청원이다생각하시겠지만 서민은그렇지않습니다 직접못하시면요청해주세요ㅡ답글만달지마시고 더높은분께 할수있는분께올려주세요 세금 저희가 냅니다 세금낼수있는인력이 일해야하는게맞지않습니까 돌봄교실 증원해주세요

돌봄교실 즉시 확대 증원 요청드립니다


일본과 조중동그리고 종편들 더해 네이버댓글 자한당들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님이 평화를 위해 구걸에 가까운 힘든 외교정책을 단지 비아냥꺼리로 만들고 있고 특히 저들은 분단의 아픔을 이용한 이권에만 관심이 있지 평화따위는 개나 주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하는데 구지 반대 마시고 서로 입으로 쏘는 핵을 넣어두라 하시고 미국에 말해 북에 핵을 수도 없이 떨어뜨려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들이 원하는 길인듯하니 대통령님을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이니 저들이 원하는 적화통일 이룰수있게 힘을 실어 주십시요

네이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국노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정원식 판사 탄핵 추진 국민서명운동 추진합시다

정원식  판사 탄핵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 소급 적용 꼭 필요합니다^^ 수년간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도저히 변제가 불가하여 개인회생 5년일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변제해가고 있습니다^^3년이상 변제자 소급적용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채권자들의 권리때문인가요? 3년이상 변제자들은 비싼이자 지불하고 3년이상 원금 변제했습니다^^그런데 채권자들에게 그리 피해를 준것인가요? 가진자는 더가지고 싶은게 인간의 욕망이겠죠? 채무자들의 입장 고려해보셨나요? 둘째 법적용을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3년이상 소급적용해준다고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해놓고 며칠만에 번복해서 불가라고 통보만 하면 그만인가요? 기본급인상으로 업주들이 힘들다고 항의하는데 철회하실건가요? 힘없는 채무자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셋째 형평성있는 법해석과 적용을 해야되지않나요? 서울은 적용하고 지방은 미적용이고 이게 말이됩니까? 서울법원 재판관님들은 법해석을 제대로 하고 지방법원 재판관님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방에는 채권자들의 권력이 더 센가요? 법원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업무가 과중해서인가요?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되지않나요? 넷째 정부에서는 청원동의자가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것이 보이지 않나요?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방법원도 빠른 시간내 소급적용 해주시길 바랍니다^^훌륭하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적용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마을에서 고속도로 휴개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필요 할때만 나가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호남고속 곡성유개소 입니다.

최저 임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당신의 온힘을다해 열심히 일했는게도 삶이 피폐하고 힘들다면 민주주의를 탓하세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해들은말로 지식으로 얻은것이라면 다시생각해보세요.. 당신 현재 삶이 행복한데...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면 전해들은말 그대로면 내 삶은 불행해야하는데..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맞는지.. 아랫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당신에게 꿈과 희망 빛을 전해줄 글이니까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기획한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 씨의 강연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 지하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Secret Union》, 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 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에서 대행했기에, 저는 서총련 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습니다. 그 때 전대협 1기 의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이고, 2기는 오영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제가 전대협 3기 의장 교육 훈련에 들어가서 교육한 친구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이 배후조직 가운데 제일 큰 조직이 반미청년회였습니다. 이 반미청년회의 의장이 조혁이라는 고려대학교 친구였고, 그 밑에서 조직책임을 맡고 있던 친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조통그룹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참가시킨 단체입니다. 《주사파들의 역사인식》 학생운동 시절, 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걸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승만이란 사람은 평생 동포의 후원금으로 생활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후 한국현대사도 다시 봐야 했고, 철학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다시 봤어요. 이승만도 다시 보고... 이승만을 다시 접하고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나라에 하늘이 이런 위인을 준비했구나... 이 분 덕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조선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박정희로 갔죠. 아니, 민중을 수탈한다는 나라에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계속 커져갔어요. 내가 배운 책에 따르면 분명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국민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졌어요. 과거 필리핀이나 라틴아메리카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대한민국의 발전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또한 대한민국의 개발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또한 박정희식 경제 개발 모델을 따르죠. 민중의 수탈자로 알고 있었던 박정희가, 수탈자이기는 커녕 5천 년간 그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분 영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얼굴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이번 ‘촛불시위’에서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이거는 체제전복 활동입니다. 이 체제전복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은 80~90년대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전교조요? 저희가 많이 키워서 보냈습니다. 주체사상과 북한의 혁명역량으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켰어요. 바로 저희가 했던 일입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법조계도 많아요. 민변 아시잖아요. 문화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좌편향으로, 투쟁일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최서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왜 최순실이라고 부르나요? 최순실이라고 불러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무지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최서원 씨는 외국에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학원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여자로 몰아 갔잖아요? 그리고 k-sports 재단의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최서원 씨가 다니던 안마시술소의 원장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였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협박에 굴복했고, 결국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채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아닌가요? 이렇게 그들은 전략전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선전, 선동에 넘어갑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70년대와는 또 다릅니다. 70년대에는 공산주의 운동인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주축이었지만, 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에 스며든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4년도 학생운동 당시, 서울대 김영환 그룹이 학생운동 내부 주도권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단죄사상 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단파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통일혁명당의 하부세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명숙과 그의 남편입니다. 한명숙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통일혁명당의 기독교책이었던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한명숙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명숙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이 한 오육십 명 떴을 걸요? 왜 그랬을까요? 남한 주사파의 원조니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동안 한국의 적화통일은 과연 어디까지왔나? 1.●미군철수( 와해단계) 2.●국정원폐지(완성 ) 3.●국가보안법폐지(완성) 4.○동성애합법화(추진중) 5.○우익단체사살(추진중) 6.●기독교분열(거의완성) 7.●언론접수(완성) 8.●노조접수(완성) 9.●사법부접수(완성) 10.●행정부접수(완성) 11.○연방정부수립-(완성단계로 감) -지방선거에 헌법개정 12.●우익인사수감(완성) 13.●원전파괴(에너지종속 국가) 14.●좌우이념대립 갈등심화(완성) 15.●역사왜곡(완성) 16.●국회장악(완성) 17.●시민단체장악(완성) 18.●국가경제파탄(완성단계) 19.●사회시스템을 자본주의-공산국가 계획경제(완성단계로) 20.●군병력감축(완성) 21.●군장성잡아두기(완성) 22.●경찰공권약화(완성) 23.●인민 노동자 농민사회(완성) 24.●공산혁명정부(완성) 25.○딱하나 남은 것은 미군철수 그리고 멀지않아 사회가 혼란하다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할것이다. 국민들이 저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전복되는 것이다

북한주체사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단체를 바른길로 인도해주세요


저 먼 곳에 있는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왜 왔는 지 틀림없이 어떤 비리가 있을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비리가 있을 거예요. 특검해 주세요. 무슨 얘기했는지부터 초 단위로 공개해 주세요. 남녀가 앉아서 어떤 눈빛이었는지도 공개해 주세요. 묵시적 연애를 했는지 사랑을 나눴는지 공개해 주세요.

캐나다 정상회담 비리 특검해 주세요


도.시의원은 공천을 없애야 지역내 현안에 집중할수있고 국회의원들에게 눈치 안보며 일할수 있습니자 초창기처럼 무보수로 하므로서 진정한 봉사자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시키므로 도.시원에게 들어가는 예산 절감 시킵시다 지역에서 무보수로 일할 사람 많습니다 지역에서 상전입니다 그들이 선거때마다 지역내 분란의 씨앗들이죠 이번에 정당공천제 꼭 없애으면 합니다

도.시의원 공천폐지 및 무보수 제안


사법유착으로 돈있는 사람은 집행유예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촛불혁명해서 개에게 죽썼다.이재용 죄값.이건희 죄값 제대로 받지 않으면 촛불은 의미없다.

촛불을 백번 들면 뭐하남?


제남편이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지금 전 어떻해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인천에서 자동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첨에 완주경찰서를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서로 합의하라고 고소장을 안받아 준거에요 그래서 2차피해까지 보고 경찰서에서 안받아주니 포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돈값으면서요 돈에 쪼달리니 자꾸 싸우게 돼고 아이까지 2번이나 유산당하고 힘들다 보니 정말 그러면 안될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앞으로 빛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빛을 못값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로 살고 있거든요 제남편을 조금만이라고 형을 깍아주세요 형이라도 깍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사연 올렸습니다 좀 봐주시고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정말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저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남편좀 살려주세용 ~~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정형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그동안 박영수 특검은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아래 박근혜 전대통령 이하, 삼성 등 여러 건을 특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정의 실현은 커녕, 한낮,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는, 국가가 쥐어준 칼을 정권의 입맛에 안맞으면 아무데나 휘두르며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흉폭한 검이 되벼린 국민에게 되돌아와 있습니다. 지난 1년이상 박영수 특검은 허구헌날, 죄없는 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이송,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목줄을 죄는 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민정서는 메마르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마저 짓밟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의 인권 마져 짓밟히는 이 나라에서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만 혈안이 된 박영수 특검은 검사가 안인 훙폭한 깡패 양아치 집단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파면을 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적폐 입니다. 정권의 시녀역활하는 특겸은 필요없습니다. 국민혈세 빨아 먹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영수 특검, 파면해 주세요.

박영수 특검,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딴 식으로 성고문 해도 되나요. 인간의 존엄을 이토록 가증스럽게 만들어도 되나요.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어떤 비밀이거나 비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몇 날 몇 일을 밤 잠을 설칠 수 있나요. 소수자의 행복도 책임진다는 집단이니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래도 박영수 특검이 잘 할 것 같네요. 아니면 궁예를 좀 불러주세요. 국민 노릇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기에도 틀림없이 어떤 비리가 있을 거예요. 특검해 주세요.

추**  눈빛이 너무 유혹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두딸의 가장입니다. 작년말 개인회생단축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기존진행하고 있는 대상인원도 3년적용하여 면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법안 통과되여 시행되는 것이 지역별로 차등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국 일제히 시행될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단축 변제기간 전국적용 요청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불법 뇌물 관련하여 자살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죄는 죽음으로 덮어 더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겠지만, 부인 권양숙씨가 받은 뇌물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뇌물 받은것 고백했구요. 그런데 어찌하여 일반 국민의,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단돈 10만원, 100만원도 처벌 맏으먼서 수억, 수십억 대의 권양숙 전임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는 처벌이 안되는지요? 공정한 심판을 바랍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라고 부정한 돈 받은 것이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 일반 국민,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의 뇌물 수수, 처벌 바랍니다.


제천참사의 책임을 소방서장에게 묻는게 사실입니까 피의자신분조사받았다는게 사실입니까?? 지방직 소방관이라면 도지사나 시장은 왜 책임을피합니까 왜 지역국회의원은 책임을 피합니까?? 국가직 소방관의 책임은 대통령이나 국민안전처에 있습니까 개인장비도 사다쓰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받쳐 희생하시는분께 이리 대우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해지는겁니다 13명중 지휘부빼고 의용소방대빼면 3명 가지고 무슨작전을합니까 우리 모두의 잘옷입니다 여당야당 밥그릇싸움 할때 묵묵히 자신의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분들께 이렇게 대우해선안됩니다

소방관의 노고를 이리보상해선안됩니다


노무현 전임대토령 부인, 권양숙씨의 뇌물사건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평등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권양숙 씨 뇌물수수, 처벌하라!!!  일반국민, 공무원과 평등하게


이 한 겨울에 아직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비리가 있다고 봐야애요. 그렇지 읺디면 한낱 이파리에 불과한 것이 어찌 이 추위를 견뎌 낼 수 있겠어요. 이것도 비리가 있음이 틀림없으니 특검해 주세요 그리고 요즈음 구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내가 다 보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는 구름들, 비리가 없다면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비리가 있음이 틀림없으니 특검해 주세요.

나뭇잎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건 비리 때문이예요.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인데 아무도 신경안써는이유가 이상합니다. 재검토해주세요^^^


대통령님. 사람이 우선이라면서요.. 소방관들은 대통령님의 바램대로 매일 하루하루 모든 것과 싸우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관분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입건이라니요? 이러면 누가 무서워서 지휘하고 구조하려 할까요? 하기야 하겠죠. 왜냐면 소방관님들은 멋진 영웅이시니깐 하실테지만, 그런 소방관분들께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어이없는 짐을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워요. 제천화재. 그 일은 건물주, 불법차량 문제로 크게.된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럼 불법차량 싹 다 밀수있도록 더 좋은 소방차로 만들어주셨어야죠. 불법차량 싹 다 밀어도 과실 없도록 법 만들어 주셨어야죠. 왜 잘못은 다른사람들이 저질러놓고, 죄는 잘못 하나 없는 선량한 사람이 받아야하나요? 그 자리에서 소방서장님 그분이 안계셨다면 더 큰 화재가.되었을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절히 청원드릴게요. 이번 제천소방서장님.외 2분 입건되신거 해결해주시고, 제발.......ㅡ소방관님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진짜 말도안되네요. 제천소방서장 입건 말이 되나요? 참나


울산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살고있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이제 예비 초등학생 둘째는 다섯살 직장맘입니다. 이곳 천상리는 유독 아이들이 많은편입니다. 새로생긴 아파트 단지때문에 범서초등학교에 아이들은 더많이 편성되어 1학년이 8반이 넘게있고요. 어제 돌봄교실 신청에 인원이 초과되어 추첨을 하러갔습니다. 신청은 65명 돌봄교실 정원은 25명이여서 우선순위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추첨하였습니다. 저는 직장맘으로 뒷번호로 접수하여 뽑아보지도 못하고 앞에서 추첨이 완료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비초등생 조부모님도 오시고 아버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분들은 떨어지면 조부모님이 돌봐주실 여건도 가능하겠지만 저흰 타지역에 계신지라 아이가 돌봄교실에 탈락되어 이제 하교 오후1시후부터 6시까지 학원을 다녀야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들어가는 설레임도 잠시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너가지의 학원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그 긴시간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하고싶지않은 학원을 다녀야하며 안전상의 문제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학급수가 많으면 돌봄교실도 응당 많아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다른 학교는 신청하면 모두 수용이라는데 왜 범서초등학교만 추첨하여 엄마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요. 사교육으로 내몰릴수밖에 없고 아이는 안전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긴 청원글 올립니다. 부디 저희아이가 안정되고 엄마가 안심하고 초등학생 생활시작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돌봄교실도 추첨, 탈락하면 아이는 어찌돌봐야될까요?


그들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다 돌부처도 나에게 돌아 앉엇을것이다 잘못햇다고 천벌 빋을 받은 악마도 그지멱것들아니 이나라 전체 더나아가 ? 머리겅 은 짐승은 사람처럼살지 못한다 절대 한번 살인한자는 두번 살인 한다 악인을 용서하면 대 재앙이된다

그냥 지구가 폭발하는기 맞겟다 어느지역은 지구위에서 사라져 버렷으면  좋겟다 진심으로


정형식 판사 파면

정형식   판사  파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깜짝깜짝 놀랜 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도 될텐데 굳이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바람, 이건 바람이 자신의 비리를 숨길려고 하는 짓 아닐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놀라게 하는 것에게 어찌 비리가 없겠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요. 아니면 한 두개 쯤 비리를 만들어서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바람은 너무 소음이 심해요.


518발굴단 그오랜시간 파헤쳤는데도 유골 안나왔는데.. 한국전쟁은 유해가 나왔는데도 왜 발굴단 편성 안해주나요..?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건가요...? 한국전쟁 :625 북한이 남침해 민간인 학살시킨..

한국전쟁유해발굴단 편성해주세요


삼성이 불법승계에 이용되어 손실을 본 액수를 삼성측에 추징해야 하는게 옳은 일 아님니까? 하다 못해 교통사고로 중앙 분리대 나 전봇대 같은 거 손실 입혀도 한푼한푼 까지 다 받아가면서 국민이 모아놓은 연금을 손실 입힌 저 천인공노할 후안무치 삼성을 손실액의 수백 수천배를 추징해 삼성경영권을 분배하여 회사 쪼개야 합니다 삼성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상한 프레임 에 속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낙수 효과는 없었고 국민의 심리적 허탈함만 안겨준 저 북괴와 같은 삼대세습 집단에 철퇴를

삼성 승계에 국민연금 손실액을 추징해주세요


평창 올림픽에서 태극기 를 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드는것에 반대 하는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드는것 반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인데, 파면이라뇨? 나는 그녀가 어떤 정당인지, 어떤 색깔의 의원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국민들의 염원과 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파면은 커녕 그녀를 응원해야 하겠네요

나경원 의원,  파면은 커녕 박수 보내야 !! 태극기가 우선이다.


판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은 재판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판사를 파면 시킬수는 없을테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시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뒷산 나무가 한 백만그루 쯤은 되겠죠. 그 나무들이 달고 있는 나뭇잎 수는 다 세라면 세겠으나. 이 정권의 패악질은 다 셀 수도 없을 것 같다.

우리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 갯수는 다 셀 수 있어도 이 정권의 패악질은 다 셀 수도 없다.


김정은.김일성이름도못부르는사람이남한사람입니까?북한사람입니까? 세월호때도지사로써멀했는지도궁금합니다

이낙연.임종석국민참여청문회열어주세요


It god plane i do.nt know Why cry say some body gone the earth I know

Evil action  kill of kill  korean all most evil


삼성 이재용 다시 판결해 주세요

삼성  다시  판결해  주세요


시민혁명을하자 아님 차라리 지구종말을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추악한나라


신은 지 1년도 안된 운동화가 발에 안 맞을 수 있나요. 비리가 없다면 이거 특검해 주세요. 공공근로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신발인데 1년도 안되어 발에 맞지 않다면 이건 비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신발장수들이 더 팔아 먹을려고 애초부터 너무 딱 맞는 걸 준 거예요. 아이가 커는 속도를 감안해서 신발을 줘야 하는데, 당초에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건 신발장수의 장사농단이 분명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어째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신발이 발에 맞ㅣ 않을 수 가 있나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 운동화가 작아졌어요. 비리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국토를 뺀 국토기를 들며 다녀야겠습니까 국민들이 일본과 정치적으로 민감한사이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독도는 대한민국 국토아닙니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뺀다는것은 독도를 대한민국국토를 포기함과동시에 일본의뜻에 따른다는것밖에안되보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전세계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평창올림픽 한반기에 독도넣어주세요


판사가 증거주의에 입각한 정확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재용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을 무시한 본인의 구관적인 판결을 도저히 묵과할수가 없네요.이 나라은 언제쯤 돈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떳떳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까요.판사가 이런식이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정의로운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당신도 자식이있을테니까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국민연금탈퇴하고싶읍니다빚도많고낼여력이없읍니다탈퇴하면그돈으로빚이라도갚고싶읍니다탈퇴하게해주세요

국민연금


오늘도 잠을 잘 수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시간 새벽 다섯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희기업은 2003년에 대만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하였고 그 동안 수개의 시스템반도체와 터치모듈과 ESS 및 얼굴인식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출도 천만불넘게 했던 기업입니다. 일년 365일중 명절 2일씩을 제외한 361일을 일에 매달렸고 매년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여러 개의 상과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 다는 선량한 의지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속에 우뚝서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에 일조 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15살 중소기업이 망하고 이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 "기업인천하지대본야"라는 석판을 멋지게 정문앞에 놓아둔 은행이 있습니다. 참좋은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팔다리를 묶어두고 강탈하였습니다. 기업은 15년동안 많이 성장하여 수백억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담보여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한푼도 떼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팔다리를 묶어두고 살육을 자행합니다. 2015년부터 만행이 시작됩니다. 새 지점장이 왔는데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참다 못한 회사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은행은 이제 그 악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업이 요청한 무역금융한도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일반대출(신용) 담보설정으로 몰래 날인을 받아 바꾸어 놓습니다. 하도 안 해줘서 9월에 본점에 이야기(요청) 해도 지점 권한이라고 지점에 이야기(요청)하라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몰래 담보설정을 바꾸어 놓은 것도 모르고 8억 신용대출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5억원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설정 해지를 해 주지 않아 관리부장이 한과장에게 문의할 때는 포괄근저당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도를 낮춰 줄 수도 없고, 신용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설정을 해지 해 주지고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있다가는 죽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환대출을 위해 담보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신용으로 해 준 것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건 심하다 했더니 그럼 대환대출을 기보에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2016년 2월에 기보에 요청했더니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자기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다면서 아무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에 새 지점장이 와서 급히 면담을 했더니 근저당 되어 있는 것만 갚고 대환대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점장을 만났을 때는 다시 기보의 승낙을 받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보에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다시 차일피일 미루더니 9월에 승낙해 주는 것을 매우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업물적 분할한 것 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해야 한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보도 무섭고 겁이나서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대환대출을 하면 살길이 열리니 승낙서를 사정 사정했더니 담보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살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 설정을 정리하고 기보에 갔더니 업무 절차상 그런 항목이 없어 승낙서를 줄 수가 없다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자기들 핑계를 된다고 전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보에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더니 지점장이 쑥 웃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고 하는 의기양양함이 스쳐지나갑니다. 살길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는데 급기야 기보에서 10월에 사행행위로 가처분 금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악랄한 기업은행은 몰래 담보 설정을 바꾸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연장을 왜 해 주지 않고 계속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몇 일 연체하다 좀 연장해 주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립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없게 되어 기업은 고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수인줄도 모르고 돈은 있는 대로 다 갚아주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이 다 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니 중소기업인의 가족과 주위가 초토화 됩니다. 그것이 작년 16년 10월까지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경매 중에 있지요. 왜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요... 저희가 일본계펀드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가가 반대랍니다. 투자가 입장에서 40억이나 투자했는데 다 손실처리해야 하니 그러겠지요. 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돈인데 대부업체는 담보가지고 경매해서 돈 10원 손해도 없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돈을 다 날리니 누가 한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궁리에 궁리를 하다 숱한 날들을 매트리스를 회사 바닥에 깔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땅이 9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기보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은 돈 10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백억원의 인적 지적 자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헌법에 합당한 일이며 사라져가야 하는 기업과 사람은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기업은행은 잘못된 금융회사입니다.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 더 이상의 선량한 기업인과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중소기업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열받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하나요? 스포츠에는 정치적 입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뺀다고 하는데 독도가 분쟁지역인가요?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땅인데 왜 그게 정치적 입장이 된다는거죠? 왜 일본 눈치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대응을 안하니까 지금 역사교과서, 독도전시회 이런것도 만드는거 아니냐고요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요즘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 하고 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미투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심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병진 씨를 예로 들자면 성폭행 누명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속에서 여론의 질타와 함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수년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예 회복일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동안 누명을 쓴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피해 의식으로 인해 주변인들을 성폭력자로 몰아 세우고 잇습니다. 미투 운동에 참여 할정도로 신상을 공개할 자신이 잇다면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최우선 적인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아니하고,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미투 운동 참여자들 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로 인해 심각한 명예 회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도한 존제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자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제 하는데 일방적인 여론 몰이는 자제 해야합니다.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미투  운동 반대  합니다! 마녀 사냥  없는  정책  마련  바랍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줄 알아라. 네 손자도 그 손자의 손자도 너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갈거다.

정형식 역사는 널 돈에 집행유예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록할 것이다.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나경원 파면해 주세요


1988년 여야 합의로 국가 원수 모독죄도 폐지된 마당에 문재인을 문재앙, 문죄인, 문구라, 문쩝쩝, 문어버버, 문도리코, 잠재인, 문치매, 문재지변, 문찐따, 문혼밥, 문구라, 문벌구, 쇼통령, 문오다리, 문완용, 문화재 등으로 부르면 찾아내서 고발하겠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추미애(거꾸로 읽으면 애미추)를 당장 파면 후 출당시켜라!!!!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사용해도 좋다 -노태우- 물태우라고 불러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음. 해외 순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돌아갈 때 국내 신문을 읽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참을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참아야죠, 뭐 -문재인(특기: 참기)-

추미애를 당장 파면 후 출당시켜라!!!


요즘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 하고 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미투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심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병진 씨를 예로 들자면 성폭행 누명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속에서 여론의 질타와 함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수년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예 회복일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동안 누명을 쓴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피해 의식으로 인해 주변인들을 성폭력자로 몰아 세우고 잇습니다. 미투 운동에 참여 할정도로 신상을 공개할 자신이 잇다면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최우선 적인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아니하고,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미투 운동 참여자들 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로 인해 심각한 명예 회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또한 존제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자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제 하는데 일방적인 여론 몰이는 자제 해야합니다.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미투 운동 반대! 거짓 성폭력 고발자들 강력한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개성 예술가 신디로퍼 듣고 싶어요

2014신디로퍼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관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조선이 스스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강성대국이라고 떠벌이는 만큼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끔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관료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관료입니다. 시민들의 세금를 가지고 showing 하는 것이야 말로, 나랏사람들에 대한 착취입니다. 그 돈으로 자원봉사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조선은 조선사람들 힘으로 대회에 참가해야 떳떳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덕꾸러기입니까? 핵개발할 돈이나 열병식할 돈을 아끼면 고작 수십명 참가하는 대회비 조차 없나요? 문정권과 같은 역대 정권을 역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무능과 부패 정권

재인아 10억 대줄돈으로 자원봉사단에게 지원해라.


자유당 권선동 의원 수사하고 구직청탁을 했다면 구속을 원합니다. 권선동의원 위법행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구속하면 법사위원장 자동 짤리는거 아닌가요?


그 돈이 대통령님과 관료들의 돈입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단에게 지원하여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를 빛나게 해주세요. 조선은 핵개발할 돈은 있어도 열병식 할 돈은 있어도 고작 수십명 참가하는 대회 출전비도 없다는 말입니까? 조선민족? 놀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nationalism(민족주의) 완전 개같은 번역이죠? 한심하다. nationalism은 그냥 nationalism이고 socialism은 그냥 socialism입니다. 영어를 일본애들이 한자로 엉터리 번역한 것을 우리말이라고 가르치는 한심한 우민화교육을 철저히 이용하네요. 조선의 김정은이

[재 인 아]10억 대줄돈으로 자원봉사단 지원해라.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판사를 10년안에 Ai로 교체시켜주세요


이재용재판의 부당한 판결에대한 정영식판사의 직권남용에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서 판사직을 파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에대한  정영식판사 특별감사바랍니다.


일반시민상식을 벚어난 정형식판사 판결 감사청구및해임정구합니다.시민들은 성숙한데 법조개는 아직도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준사례다

정형식판사 판결 감사요청과 해임요구합니다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무효화 청원합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데모. 기억하십니까? 온 광화문 네거리를 메운 인파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유발한다고 반대한 것. 국민들은 자기발로 뛰어나가, 외치고, 우롱당한 것입니다. 모르는 세력들에 의해. 이는 완전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악의적인 민중 유도작전 탓 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혹되어 광화문 네거리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되거나, 편파적, 정권이나 실세의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 언론은 거대하게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작금에,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은 좌파 노조에 의하여 장악된 상태입니다. 하여, 우파성격의 많은 사건들은 보도가 안되거나,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시위때 현장을 보고싶어, 양쪽 다 가 보았습니다. 한반도기, 인공기가 있는 촛불시위, 그 때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한판 놀이마당 같았습니다. 태극기 집회, 정말 연세든 어른들이 많았지만, 진지하고 숙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지지자들도 아니였고, 오직 나라사랑, 나라걱정하는 분들이 태반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는 돋받고 나온 노인들이라는 기사로 악의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나온걸 보고 놀랐습니다. 시청과 남대문까지 꽉 메운 인파의 태극기 탄핵반대 시위 방송은 나오지 않고, 촛불시위 방송만 나왔습니다. 마치 온 국민이 탄핵을 외치는 것처럼. 이것이 나라입니까? 언론이 바로서야 , 나라가 섭니다. 세월호와 촛불시위대에 힘입어 탄생한 정부이지만, 정부는 정부 다워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정권의 시녀 만들지 마십시요.

언론, 방송의 편파보도 극심, 공정성 보장해 주세요


법조계 “36억 뇌물 사건에 집행유예는 이례적” 그럼에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없다거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36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입니다. 36억 원 넘는 부분을 뇌물 공여로 인정하고도 이재용을 풀어 줬다면, 공정한 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를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속 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상처와 나라의 법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수 있어 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 요청


촛불 잘못된 난동 어용언론 거짓과선동 거짓과선동으로 정권탈취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라 세월호의 아픔을 국민세금으로 생쇼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 평창을 평양올림픽으로만든 바보천치 천벌받을것이다 문빨일당들 각오하라

진격의태극기 문죄인 탄핵으로 가즈아~~~~~~~~


근로자인데요. 근로복지공단 구조법률공단 법원에서 밀린급여를 주라고 판결받은지가 5년이 넘었는데 400만원받고 10.070.000만원을 못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면 위협적으로 나가라고하고 힘없는 근로자는 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겠는지요.법으로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요.회사는 계속운영하면서 급여를 안두는건 양심없는 사업주지요.건축사사무실인데요.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도시원건축사예요.이런일이 저희만 있지않을거라 생각됨니다.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근로자 체불임금


안녕하세요 ?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불이나서 조그만 늦어도 소방대원들을 징계 조치를 하며 업무 배제를 합니다 . 이는 어느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는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 가고 있지요 . 우리 피같은 세금은 국회의원이 다 가져가면서 전직원의 90% 이상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하물며 국회 법사 위원장을 하며 입으로 잘못함이 없다라고 억울해 하며 외치고 있는 권 . 성. 동 의원 경우는 오히려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외압을 강행하며 그 뻔뻔함으로 국회 연설을 하고 맞고소를 하는 모양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가장 뿌리 뽑아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우리 2030 세대 가장 염원인 취업 문제를 국회의원 몇명이 장난쳐 놓고 그냥 넘어 갈수는 없지요 . 법무부 장관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 당장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 주십시요 . 우리 국민이 도울수만 있다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 자금 시작해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권성동의원,염동열의원.검찰 고위간부들) 철저한 조사


이 재용 재판은 판결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해석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


나라를분열시키려는의원자격이없는사람(짐승)을위원회에둘수없습니다....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을파면해주세요


대통령이 바뀐뒤 국민들과 청와대간에 예전보다 의견소통이 많이되어지고 있음에 참 기분 좋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하거나 부족한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갰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수있다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요새 세금 많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담배값 내리는거까지는 바라지도않으니 그 세금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를 더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역이나 이런곳 큰곳은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작은 역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 근처를 다 금연지역으로 정해놓고 마땅히 흡연부스같은것은 보이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흡연부스가 없으니,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되고 그거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더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밖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흡연부스가 환기도 잘 되지않고 너무 더럽기때문에 밖에서 담배를 피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그래서 흡연부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대로된 흡연부스. 환기시설. 청소만 잘 되어도 길거리 담배꽁초와, 연기는 많이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어자피 담배판매금지는 이루어지지도않을거기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대로된 환기잘되는 흡연부스설치 희망합니다 서울역같이 큰곳에만 있는게 아니라 작은 터미널, 또는 동네마다 설치를 희망합니다

흡연부스설치 희망합니다


너무 어굴합니다.. 1억 뇌물 공여잔는 1년 징역을 살고 있는데 36억 공여자는 집행유예랍니다..잣대가 일반인하고 재벌하고 형편성없이 차별나는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입니다.. 대통령님!!진상을 조사해서 응분에 조치를 해주세요!

대통령님 형석판사를 구속시켜주세요


625남침 ,연평도 포격 민족끼리 죽이는 것고 평화냐 북한은 민족의 이름을 사용하기전에 역사에 사죄하라

김정은 ,문재인 평화를 말할려면 사죄부터 받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파되서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요. 실질적으로 재벌가들은 건들이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 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지만 현재 고소득자들은 충분히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고소득자들중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버시는분들도 많고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가치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정말로 좋은 일에 쓰이는건지 의문도 드네요. 이번 빚 탕감 문제도 그렇고요..뼈빠지게 갚으신 분들은 뭐가되는건지... 경기도 안좋은데 대책없이 이렇게 세금폭탄인 정책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폭탄반대


삼성 이재용의 지금 현재의 재산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태원, 정의선 등 재벌2세들에 대하여도 특검을 요청합니다.

삼성 이재용의 재산형성에 대하여 특검을 요청합니다


왜? 진상조사위원회 15명중 여당4명, 야당4명, 대통령추천4명,대법원장추천3명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 있네요 야당쪽4명 여당쪽11명 뻔하잖아요 문정권은 매사 이런 식이네요

5.18 북한개입설진상조사위원회15명추천여당쪽 유리-다시 지정


정형식판사파면 을 요구하며 특별감사를 해 주세요

파면요구


1. 저는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Web발신] 김00님,벌금0,000,000미납으로,지명수배중입니다.검거,강제집행예정이니,불이익을받지않도록,즉시납부하시기바랍니다.또한"신용카드"납부도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전주지방검찰청. 이렇게 오더군요. -맞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자 발송 해놓고, 문의하니, 지명수배중이니 경찰 불신검문을 피하시면서 다니시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납부 하세요.이리 전화를 받았어요. 서둘러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개인확인 절차를 주민번호 다 부르라 하더라구요. 아 검찰은 납부하는데도 간단하고 위압감만 주고는 내라는 거군요. 이래서 믿고 돈을 납부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웹발신 보내놓고. 검찰이라고 하면 누가 신뢰 할 수 있을까요? 2. 그래서 서둘러 그날 저녁 입을 했습니다. - 벌금을 납부했다는 안내는 커녕 아무런 통보도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납부된거 맞아? 하니 자기도 지난번 납부하니, 확인전화하니 도리어 그러니 죄짓고 살지마쇼 하고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합니다. 엥? 이것이 납부인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성실하더군요. 예를 들어 카드사나 사채업자도 납부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검찰입니까? 전화를 했지요. -나 : 혹시 납부확인되나요? -검 : 주민번호 부르세요. -나 : 0000000-0000000 인데요 -검 : 맞네요 확인 되었네요 -나 : 확인서나 확인 문자 같은거 안와요? -검 :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그런 행정 없습니다? -나 : 보이스피싱도 있고 하니 그런 문자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검 :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렇죠 납부하면 없어지지만. 이건 갑질 검찰도 아니고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한두푼의 벌금이어야죠. 서민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 돈이 아무런 확인이 안되고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갑질 아닌가요. 최종 납부 확인 문자라던지 안내장 발송 여부를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실한 검찰의 행정시스템에 건의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내역을 통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찰의 안내 문자 발송 건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주택 청약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100프로 가점으로 진행되는 소형평수가 아닌 가점50프로와 추첨50프로가 있는 대형평수 청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가점표를 보면 무주택 기간 10년은 22점인데 부양가족이 4명인 사람은 25점입니다. 즉, 대형평수에서 무주택자라도 부양가족이 적으면 오히려 1주택 소유자에게 가점에서 밀려서 당첨이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 아파트를 5년 전에 소유한 부양가족 많은 사람은 대형에서도 청약이 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은 부양가족이 적어서 가점50프로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첨50프로에서는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자와 동일 선상에서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5년 전에 공공택지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았거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대형평수 청약에 성공하고 운이 없는 무주택자는 대형평수에서 조차 1주택 소유자에게 밀려 당첨에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첨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의 차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대형평수)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하신다면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증거로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 증거도 함께 공개하라. 증거가 없다면 허위발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518특조위 발표 근거가 되는 증거 공개하라


안녕하세요, 제천 화재 참사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지를 화재 진압 미흡에 무게를 두고 목숨을 걸고 일하시던 분들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죄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소방관분들만큼 사명감으로 일할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요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분들도 말씀 하십니다. 사명감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일자리라고요. 제발, 헬조선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제도 마련 부탁 드리며,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소금물로 지지는 비겁한 행정처리를 막아주세요.

제천 화재참사 소방관 2명 피의자 소환 반대 청원


삼성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상식이 통 할수 있는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되었어면 합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존중해야만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불만이 따르겠지요 정형식 부장판사 국민을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사욕을 취하는것 같읍니다 옷 벗으면 삼성이 알아서 해 주리라 하고요 이런 사람 사법개혁적페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발 원칙이 통하는 사회되기 바라면서 몆자 적어 봅니다

돈의 위력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차단이라고 하더군요 2003 년 이혼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에 의해서 차단이 행하여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법으로 공권력이 개입을 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있으나 국정원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 월, 지인으로부터 국정원의 s실장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 제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제 일을 얘기하면 일도 해결되고 돈도 나올 터이니 돈이 나오면 자신에게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 대접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나와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끝 맺음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당사자 아닌 사람이 미봉책으로 얘기하고 내가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이 일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나는 년/놈들에게 사과 한 마디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못된 것인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신: 내가 꿈쩍을 안 하니 나에게 와서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나를 잡으려고 꼭 자살특공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에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초조하고 급하다는 얘기겠지요 답변을 듣고 입양서류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내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정권의 시녀로 하락한 검찰, 정권의 시녀로 몰락일로에 있는 사법부에, 그마나 독립적인 판결로 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수호가 최 우선인 , 사법부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 법치가 사라진건 오래전,,, 이 진흙탕 혼탁한 시대에, 그나마 법치를 세운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형식판사,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수호에 한몫


이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기엔 어렵다는 말이 예전부터 들어왔으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등 아주 예전보단 좋아졌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씀을 믿고 기대감 갖고 취업활동을 해왔고 했었는데 아하 이게 현실과 동떨어졌단 걸 느끼곤 랍니다. 그동안 수도없이 장애인공단을 방문했지만 전 이 기관이나 고용플러스센터나 고용센터 등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결국 같은건데 고용센터이다가 플러스만 붙이고해서 마치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늬앙스 막상 장애인 고용공단을가도 상담만 할뿐 이런저런 핑계로 안된다는 말 그렇타고 눈을 낮추어 상담을 해도 결국은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것땜에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답니다. 글고 장애인 같은 경우엔 만약 이력서를 내면 해당 회사 담당자로 전달이 않되고 꼭 중간에 공단직원을 거쳐 마지막으로 회사로 전달되는 프로세서로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검토하고 넘긴단 예긴데 안맞다고 싶으면 공단직원이 꼭 연락옵니더. 물론 안올때도 있지만. 자기네 말로는 좀더 나은 서비스와 번거러움 등 을 없애기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영영 심빙성이 안가네요 그나마 일하고 돈벌이 할때는 공공근로인데 이것도 내적성과 흥미랑 전공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서 고른 분야는 나이제안이 있고 말 그대로 공공근로인데 굳이 나이제안 이해가안되네요. 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처럼 따지는게 많더라구요.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주민센터서 연락와서 갔는데 자기네들이 착오했다며 그런 예기도 듣고 다녔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 전엔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묻지도따지지않고 다녔는데 이번엔 다니다고 원서내니깐 무슨 핑계꺼리를 만들어 포기시게 하리라는 늬앙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말이고 지금 전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상한 상태서 이글을 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말들을 들어야 됩니까 요새 보도보니깐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 장애인은 암같은 존재입니까? 진짜 빨리죽고싶습니다. 삶의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렇타고 어머니보다 빨리 자살하는것도 아닌것같고 의욕이 떨어지내요. 해결좀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장애인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요구형 뇌물 운운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병성사를 위해 박근혜를 몇차례 만났는데 참 어이가 없다. 이는 완전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의 판결에 불과하다. 판사의 자격이 없으니 즉각 파면하라! ▶위의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신연희 강남구청장 19대 대선에 왜 악성루머로 유권자를 피해자로 만듭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많은 공직자 필요없어요.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럭한 처벌을 합시다.


사실 이라면 관련 정부부처 처벌바랍니다 기업에 손벌리고 겁 박해서 표를 사달라고 하는건 지난 정부들이 한 큰 잘못인데 그래서 이재용회장도 처벌하고선 왜 이번 정부도 같은짓을 기억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나요

"평창 A석 구매좀"...정부, 부영·미래에셋 등 '약점기업'에 손벌린 정부부처  처벌해주세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이룩된 우리정부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책을 실행하고있습니다. 그런대 그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화가나는 부분이 저의 세금이 그 사람들 봉급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있으나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조금이나마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것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봉급에 저의 세금이 안가게해주세요


적폐청산한다며 왜 보수쪽만 손대나요? 국민들은 문제있는 보수정권,진보정권 모두 조사해야 공평했다고 박수쳐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글을 쓰게된 계기는 일본의 시민 활동가 우에다 게이시씨가 일제시대 끌려가 전몰된 전몰자들의 유골이 대한민국으로 반환되도록 홀로 일본 정부를 향해 끝없이 요청하여 해결을 해 놓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 요청하지않는 바람에 허망하였다는 글을읽고 이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산자나 죽은자나 이 나라 국민이라면 자기의 나라 자기지역 자기가족에게 돌아올 권리가있고 그것을 위하여 국가는 해당국가 정부 부처간의 혐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는대도 한국정부의 요청이없어 계류되어 있다는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못하고 계류된 이현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있는 대한민국국민 전몰자유골 반환요청하여 국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패사회의 필수품인 석궁의 재판정 휴대를 허용해 주세묘

재판정 석궁휴대를 허용해주세요


2월3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사람들 100여 명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기온은 영하 9도.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사람들은 줄을 떠나지 않았다. 얼굴은 한눈에 봐도 앳돼보였다. 모두 10대 청소년이다. 이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곳은 청소년 전용 클럽이다. 이곳은 1월26일 문을 열었다. 대외적인 설립 목표는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메이저 클럽’이다. SNS에선 환영과 조롱이 뒤섞였다. “늦은 시간에 어차피 놀 애들인데 저렇게 안전하고 건전한 데가 또 어디 있나”라는 반응도 있고, “환타 6바틀 시켜서 테이블 잡고 놀고 싶다” “저희 테이블에서 콜라 한 잔 하실래요?” 등의 댓글도 있었다. 청소년 전용 클럽은 과연 어떤 곳일까. 원칙상 성인이 직접 알아보긴 힘들다. 불미스런 사고를 막기 위해 성인들은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변 취재에 나선 기자는 직접 클럽 입장을 시도해봤다. 입장을 기다리는 청소년들 사이에 어색하게 끼었다. 줄은 성별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다. 4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건물 입구에 닿았다. 뒤를 돌아보니 남학생 줄이 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여학생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분 확인 허술해 성인도 어렵지 않게 출입  클럽에 입장 가능한 사람은 현재 나이로 중‧고등학생인 1999년~2005년생들이다. 신분은 학생증과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확인한다. 정말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20대 중반인 기자가 고등학생인 지인의 학생증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그러자 클럽 관리자는 의심 없이 기자를 통과시켰다. 성인도 학생증만 갖고 있다면 청소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입장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은 있어도 상한 연령은 없기 때문에, 성인이 청소년 클럽에 들어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입구에 들어서니 담배 검문이 이어졌다. 여성 관리자는 여학생을, 남성 관리자는 남학생을 맡았다. 관리자들은 옷뿐만 아니라 모자 속과 가방까지 꼼꼼히 수색했다. 갑자기 한 관리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담배나 라이터 걸리면 입장 못합니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만 빼고 다 열어!” 하루에 압수하는 담배만 30~60갑 정도”  기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남학생 한 명이 관리자에 의해 끌려나왔다. 클럽 안에서 담배를 갖고 있다가 걸린 모양이었다.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아무개씨는 “하루에 압수하는 담배만 30~60갑 정도”라고 했다. 담배 검문을 통과하고도 약 20분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춤을 추는 스테이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입구 밖에서부터 기다린 시간을 고려하면 꼬박 1시간이 걸린 셈이다. 입장료는 5000원이다. 스테이지는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어두운 실내에 조명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다. 귀가 터질 듯 최신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쿵쾅댔다. 청소년들의 복장은 다양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롱패딩부터 교복, 그리고 노출이 있는 옷까지. 이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였다. 분위기를 띄우려 사방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청소년도 있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자 냅킨을 흩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봉을 잡고 허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곳은 술 대신 음료수를 판다. SNS에서 이름만 ‘주대표(술값이 적힌 표)’라고 적혀 있는 클럽의 메뉴판에 따르면, 음료수 한 잔은 3000~5000원이다. 콜라 6병 세트와 10병 세트는 각각 2만8000원, 4만원이다. 냅킨 뭉치도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은 한 박스에 1만원이다. “혼자 오셨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와 스킨십 클럽에선 자연스러운 만남도 이뤄지고 있었다.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과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어두워서 진한 스킨십을 해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클럽 안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도 있다. 기자 역시 클럽에 있는 동안 이성들끼리 몸을 만지거나, 이른바 ‘부비부비(몸을 밀착해 추는 춤)’를 하는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의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혼자 서있던 기자에게도 한 남학생이 다가와 귀에 대고 “혼자 오셨어요?” “학교가 어디에요?”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이내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다. “몇 살이에요?” 기자가 되물었다. “열여덟 살, 고2. 그쪽은요?” 음악에 맞춰 춤추고, 낯선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는 모습은 여느 성인 클럽과 다를 바 없었다. 음주와 흡연이 금지되는 것만 빼면 특히. 왜 하필 클럽일까. 고등학생인 최아무개군(19, 남)은 “스트레스를 풀러왔다”고 말했다. 함께 온 고등학생 조아무개군(19, 남)도 “평소에 공부 때문에 짜증나는데 여기 와서 확 풀렸다”며 맞장구쳤다. 이어 “예전엔 PC방이나 노래방을 다녔는데 이제부턴 여기 올 거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청소년 전용 클럽을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탈선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클럽 안은 흡연 금지지만, 바깥에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클럽은 상가 근처에 있다. 이 때문에 환경과 소음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도 있었다. 상인 조아무개씨(35, 남)는 “여기 담배꽁초 수북하게 쌓인 거 보라.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상인 강아무개씨(52, 여)는 클럽이 생긴 뒤 주변의 변화에 관해 “쓰레기도 많고 시끄럽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신 “짜증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밤 10시되면 청소년 전용 클럽은 끝나 클럽에 있다 보니 어느덧 밤 10시가 됐다. 그러자 클럽 내부가 환해졌고 음악도 멈췄다. 이 시각은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의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는 때다. 사람들이 주섬주섬 겉옷과 소지품을 챙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간혹 10시가 넘어도 나가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 경호원 정아무개씨는 “청소년 클럽은 11시가 되면 성인 클럽으로 바뀐다”면서 “성인 클럽에서 놀려고 화장실 등에 숨어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관리자 20여명이 단상 위에 올라가 “친구들, 내일 또 봐요”라며 손을 흔들었다. 이들은 클럽 고객을 모으는 사람들로, 흔히 MD(merchandiser)라 불린다. 정씨는 “여기서 일하는 MD만 약 100명”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30분. 거리엔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얼굴엔 아쉬운 눈빛이 가득했다. “분위기 좋네”란 목소리도 들렸다. 클럽 주변의 학생 무리에서 이런 말도 들려왔다. “쟤 썸남(애정을 느끼는 상대남성)이랑 전화하고 담배 피우고 온대. 우리 술 마시러 갈래?” 청소년들이 개학 후 처음 맞는 ‘불토’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홍대 인근의 '청소년 전용 클럽',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재용 2심 판결에 말을 사주었으나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 뇌물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니 이러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대법관님들, 국회 법사위원,헌법재판소 , 검찰, 교육기관, 언론기관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통일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이재용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똑같은 잣대가 대어 질 수 있도록 이런경우 뇌물죄다! 아니다! 통일 해 주십시오 이번 판결처럼 뇌물죄가 아니라면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기꺼이 이를 활용해 뇌물죄를 피하면서 공무원이나 권력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생기고 , 당연히 골고루 이런 기회의 균등을 누려보아야 겠지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검찰에게 줄을 대고 싶다면 비싼 외제차 사서 '소유권이 제게 있으니 뇌물죄 걱정마시고 타고 다니십시오. 제 소유니 기름값도 제가 내고 보험료나 수리비도 다 제가 내죠 이거 다 뇌물죄 아닌거 아시죠? 아~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다고요 ? 걱정 마십쇼 아파트를 사던 전세를 내던 제 소유로 구해드릴테니 입주해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하고 계신 집은 임대를 주시고 용돈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소유권 제가 가지고 있으니 뇌물죄 절대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활용방안으로는 취업시 면접관에게 어필 할 수 있겠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촌지 아니겠죠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가서도 손 쓸 수 있겠고 진급시에도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네요. 앞뒤 안가리고 돈만 벌면 되겠네요 . 뇌물죄 짓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겠으니.......... 그러니 이런 기회 골고루 잘 활용하게 뇌물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공표해 주십시오 !

뇌물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최근에 환태평양 지역의 '불의 고리'라고 불려지는 타이완(대만) 지역에 2일전에 6.2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다시 5.7규모의 지진의 발생과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이 예측되고 있으며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불안한 지역에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될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완(대만) 지역은 특히, 겨울철인 요즈음에 해외 여행객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 일정한 기간만 이래도 해외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야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될 관계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긴급하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긴급 청원] 최근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완(대만) 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제 아버님은 월남파병을 다녀오셨고 고엽제휴유의증 중 고혈압과 뇌경색증을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입니다. 현재 건선,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으로 추가 신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허리가 하도아파서 검사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인 척추병변이었습니다. 요추 5번과 6번이 붙어있고 골반도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걸음걸이나 외형에 대해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부끄러워 본인 스스로 자세가 부적절 한것으로 생각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통증은 없었으나 40대 중반이되니 좌측 허리에 당기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어 다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젠 힘든 일이나 격한 운동이 제한됩니다. 고엽제휴의증 2세 환자 관련 법률을 보니 저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휴유의증 이기에 저는 신체검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유증 환자 2세만 신청할 수 있는 현재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일반근로자들도 회사가어려우면짤리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은제대로일처리도 안하고 싸우기만하고 시민들의안위는생각하지많고 본인들이익을위해서 법안은빨리빨리개정해안되는상황임에도 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 출석거부며 반대만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 투표해서60프로이상찬성하면 탄핵처럼 짜를수 있는법을만들어서 인줄만믿고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짜를수있도록해주세여.그돈아껴도우리나라 세금적게걷어도 될거라는생각이드네여. 일안하는사람들 못하러 피같은시민들세금들여서 줍니까?출석몇회이상안하고 법안이 한달에 몇개이상안나오면그당에 벌점을부여하고 가장피해를많이준 국회의원들을뽑아서 파면시키는투표과정을 할수있도록 법을개정해주세여.저희시민들은 봉이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일못하면 투표로파면시킬수있게해주세여


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이 나라의 성범죄가 어디까지 뻗혀있기에 법무부에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까? 성범죄 이전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자들이 법을 어기고 서슴없이 범법을 자행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 위원회 설치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불난 집에 물 한 컵 들고 불 끄러가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동 민원(제안)을 청와대, 교육부, 문광부에 각각 보내드립니다. 1. 살도음망 요즘 세상은 살도음망(殺盜淫妄)이 횡행하는 세상이며 그 중에서도 음란에 관련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간단히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합니다. "만악의 우두머리는 음란이고 백가지 선행은 효에서 시작된다(萬惡淫爲首 百善孝爲선)"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음란은 단순히 성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악의 근원이며 각종 파생 범죄를 양산하는 음란을 소탕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요즘은 인의 예절이나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골동품 취급 받는 세상입니다. 상업주의에 추진력을 받은 대중매체들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위해 각종 살도음망의 영상이나 문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TV, 신문,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을 통하여 남녀노소할 것없이 심지어 겨우 걸음마 배우는 아기들까지 매일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이런 살도음망을 부지불식 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살도음망에 밀려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사실을 보면 악화(惡貨)가 양화(良貨)를 구축 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일이 없어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남여간은 서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살아야 사회 안정이 유지됩니다. 2. 대중매체 통제 장려 정책 살도음망을 추방 일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대중 매체의 대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대중 매체를 통한 살도음망이 온통 사회에 만연되어 이들의 해악을 모르고 모두들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이 세상에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인 군자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중 매체가 국민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유도해놓고는 유혹에 빠진 범죄자들을 인면수심이라고 비웃고 있으며 자기네들 성인 군자들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오락 프로 중에서도 특히 유사 음란 오락 프로가 예술 문화란 가면을 쓰고 아무 거리낌없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음란 오락 프로는 마약 사범이나 간첩을 다루듯이 취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때 표심에 너무 연연하여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표퓨리즘 정치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 퇴치 정책을 시행하자면 대중 매체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강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저항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잇발이 충치가 먹어 뿌리가 썩어들어가면 아픈 것을 참고 뽑아야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위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방송의 자유와 미풍양속 유지를 위한 공익성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있습니다. 자유와 미풍양속의 분간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집니다. 현대에 옛날의 잣대로 저울질 하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되지만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저항을 각오해야하며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대중매체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국민 정서를 정화시키고 미풍양속을 고취시키는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불하고 정부가 앞장 서서 이런 작품을 선전 광고하면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중 매체가 국민 정서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 미풍양속의 정기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3. 교육 부재 살도음망에 대한 장기 대책은 자라나는 세대 특히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 주입을 위한 기계적인 암기 교습, 지식 전수, 기술 전수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아니고 지식 거래소, 입학 시험, 취직 시험 교습소입니다. 선생은 선생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로 엮여져있습니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 인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 종교 교육 종교가 올바른 교육을 내팽겨치고 교세 확장, 신도 증가에만 몰두하여 세속화되고 치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 지상주의 밀려 사람되는 교육을 시킨 역사가 없었 쌓여온 적폐가 이제와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4. 올바른 인성교육 전 국민에 대하여 인륜, 도덕, 인과 교육이 제대로되면 지금과 같은 복잡 다단한 사회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며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향상될 것이며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들불 처럼 번지게 되자 요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땜질식 교육으로는 범람하는 성범죄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효도, 윤리 도덕 교육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교육은 시키지 않아도 성범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계 각국에 겪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는 사람이 사람 답게 살아가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서양 문물의 거센 파도에 밀려 과거 과거 전통 문화가 쇠퇴하면서 사회적 부정 부폐, 부도덕 반사회적 범죄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되두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방지하기 중국 전통문화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위(前衛)에는 중국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의 계율인 제자규(弟子規), 도교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불교의 계율에 속하는 불설십선업경(佛說十善業經) 교육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자규는 윤리, 태상감응편은 도덕, 불설십선업경은 인과 교육으로 인성 교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인성 교육 책자 기증 본 민원인이 4-5년전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이란 책자를 출판하여 그 책자에서 제자규, 태상감응편, 불설십선업경을 번역하여 싣고 후반부에는 "교육 입국"이란 장절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 책자도 판매가 부진하여 동 책자 5-6백 권을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제안하여 저자가 책자의 보관,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동 책자를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배포해 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문광부는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기증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성 교육은 나이가 어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교육을 받아야 효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기증 받으시겠다면 기꺼이 기증하겠습니다. 6.한중, 남북 전통 문화교류 본 제안인이 "한글의 세계화, 한중 문화교류, 한중 문자 교류 증진 방안 "이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보냈는데 총리실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송하여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동 제안에서 표음, 표의 문자의 비교, 한중 문화교류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 제안에서 주장했듯이 동양문화는 권선징악의 건전한 문화이며 서양문화는 살도음망의 퇴폐 문화 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는 바늘에 실 가듯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언어 교육이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영어 공교육화 청책으로 언어 교육이 영어에 편중되어 서양의 퇴폐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모범 여성상은 남편 내조,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 현모양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반면 서양의 여성상은 저급하고 천박한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비하고 천시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여성들을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서양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여성을 천시한다면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초상화를 그려넣었겠습니까? 학생들 교육은 신사임당에 대한 올바른 평가 교육부터 시작되야합니다. (동 내용은 지난해 청와대에 청원한 "중국 문화의 굴기"에서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이 바른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사가 어긋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교육이 만사다"라고 정정되어야합니다.

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지

운동을 마치고 전국민 태권도 하라고  오전네시부터 일곱시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 합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히 마음 아프시리라 생각 합니다. 양지가 잇으면 음지가 잇듯이 성폭력을 주장 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금전을 노린 허위 고소 고발이 존제 하며, 또한 극히 일부중에는 피해망상으로 인한 고소 고발도 존제합니다 또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고소 고발도 존제하며, 착각으로 인한 고소 또한 존제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마녀 사냥만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 하기위해 허위 고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허위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금전적 등등 엄청만 고통을 당해야 하는것 또한 성폭력 피해 고발의 숨겨진 뒷모습입니다

거짓말 성폭력 고소! 강력한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단임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독 국회의원만이 위와 같은 당선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속 당선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3선으로 제한한다면,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의 정계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욕심 등이 줄어 국회 내 민주주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해 주세요~


이번이재용의 재판에서 판사의 잣대가 대한민국의 법이 어찌 만들어가고있는지 여실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법이무너지는 불공평한 법집행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입니다 반듯히 시정되고 판사들이 왜그런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밝혀 다시는 정형식 같은 상식 이하의판사들이 안나오게 하여주십시요

법치의 완성


어이없는 판결한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력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정원에 수십만 응원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 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등 뿐반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사회 가치관을 유지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 시 정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 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재용 의혹 판결한 정형식 판사 조사 및 탄핵 파면 절차 개시 필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정치 하셨으면 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나라에서 복지를 퍼주기식 정치를 원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법을 알려주세요 자꾸만 도을 퍼주면 월급쟁이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커가는 미래애들도 일안하고 나라에 공짜 바라기식에의해 사고방식으로 자랄까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을 모집하시지 마시고 기업을 살려서 4차원 직업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국고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경제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왜곡된 부분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성 인식 못한 부분 표현의 자유 박탈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 남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속출하고 있거든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는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원의 한국당 등 국민의 세금만 털어먹고 일은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더이상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으로 할 사람만 뽑고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불우이웃도 돕고,소녀 소녀가장,노인들,장애인 복지에 쓰기를 희망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더 땡실하게 운영하면 더 잘 나라살림을 할 수 있고,월급 없이 봉사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라 나라가 수년안에 공정과 정의가 되살아 날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쓴 이유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사용되고 쓰여질 우리나라와 북한의 한반도기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에서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하고 또, 정부역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인터넷 뉴스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도와 울릉도를 없앤 한반도기를 쓴다는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인정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기,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하지않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대통령님 한반도기 독도표기에 대한 IOC의 의견에 반대해주세요


공정하게 사법부는 바뀌어야 할 팔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하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쉽게 풀려나는 형국입니다 대통령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신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사법부는 공정하게 판결을 바꿔주세요


페미니즘? 도데체 무얼 위한 것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인가요? 청원 게시판에 20만 돌파 했는데... 여성 혐오 발언 및 페미니즘 으로인한 조기교육 을위한 청원? 잘못된 청원 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욕설을 예방 하기위한 예의범절 교육을 강화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페미니즘 및 여성 욕설은 여성 피해 망상적인 건의 사항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남녀평등 및 예의범절 교육 및 도덕성을 강화한 교육을 강구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반대!


반부패, 반민주의 기치 아래 활활 타오른 촛불민심과 국민의 일반상식을 져버린 부패판사 정형식의 파면을 주장합니다. 1987년 국민은 죽어가며 민주주의란 소중하고 맑은 우물을 지켜왔는데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맑은 물을 먹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우물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정형식을 파면하라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용만을 보면 안됩니다. 그 동안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벌들은 죄다 집행유예 아니면 파기환송,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축인 변호사, 판사, 검사를 단 하나의 시험으로 퉁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사를 뽑는 시험, 검사를 뽑는 시험,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하고 엮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정부패 판검사 공수처로만 척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증시가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거듭하자 빚까지 얻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모두 쪽박 차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도박과 투기의 주식시장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가상화페 시장은 잘도 뒤 흔들었쟎아요. 주식투자해서 쪽박찬 개미 도박과 투기꾼들 자살 못하게 정부가 가상화페처럼 주식시장도 페쇄해야죠

큰일났네.~~주식거래소들  꼭~~ 페쇄 해주세요.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전전 정권에서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공공기관들은 나눔주차라는 표지판을 떼고 차단기를 설치하더군요 밤이면 텅텅빈 주차장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저 자리에 지역주민들 차량을 세울 수 있다면 지역주민은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있고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집 앞에는 대한적십자 중부희망나눔센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해주세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 많은 증거가 있는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준 재판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정말, 정말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6억 뇌물을 준 사람인데 집행유예라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는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뇌물 공여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에 준하는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특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뇌물 수수/공여에 관계없이 뇌물죄에 걸리면 집행유예를 금하는 입법 추진도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자부심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뇌물죄 형량 강화


보통 상식 이하의 양심을 갖고 있는 법조계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 및 가족, 국가정신의 정상적 가치정립에 훼손이 심히 걱정되기에 국민의 수족인 법관들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정형식판사 탄원을 촉구합니다.


1.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2.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및  사직후 개업 일정기간 제한 요청


비상식적 입니다.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대한민국내에서도 정치를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인격과 격이 낮은 인품과 언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송구스런 사람입니다. 제발 내려놔 주십시요.

나경원의원을 평창 동게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제명 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신문을 통해,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내가 낸 세금(액수는 얼마 안될지라도, 뻔뻔하게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일부 국회의원,정치인들보다는 성실히 납부함)으로는 단 1원이라도 반성할지 모르는 북쪽 김정은한테는 쓰기를 극구 반대합니다. 나같은 사람이 소수일까요?

北참가단에 과도한 혈세를 지원하지 마시오!


가족들 싹조사해라

정형식을 파면하라


적폐판사 정형식판사를 해임해주세요!

정형식판사 해임


대한민국을우숩게알고 성장동력의 엔진을 꺼버리는판결 이제좀만성의 정경유착근절의세상을 맞이하는가 기대했는데 적폐는법원에도 엄현이존재합니다 정현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정현식판사 파면하세요


기술직은 퇴직후동종업종에 5년간 취업못하고.판검사는 퇴직후 변호사나.대기업고위직으로 일할수있나요? 똑똑해서 사법고시합격했다고 명예.권력.부를 다누려도되나요?

판검사관련업종7년간 취업금지


고심끝에 한국당과 바른정당등이 굴욕외교니 평양올림픽이니 떠들어 대는것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그것도 극우,전쟁광인 아베의 오만방자한 방한의 변은 듣고 참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다. 사과와 반성없이 탄핵당한 박근혜와 밀실야합에 의한 성노예합의안에 대하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고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방한 목적은 당연히 국회가 국민의 뜻으로 오만불손한 방한 거절을 결의하여 성명을 즉각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국회가 한목소리 국민의 분노를 나타내야한다.

오만방자한 아베의 방한을 국회 성명으로 거부하라


한전소액주주입니다 한전주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식시장에 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투자한 죄밖에 없는데 칼바람 너무 심하네요 저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다스 실소유주도 밝히고, 평창올림픽 후원에 관한 내역도 국민들앞에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전 한푼도 후원 없었습니까?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사수합시다.

문재인대통령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청원입니다.


여기서 자기 멋데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명세만 믿고 안하무인인 연예인과 그로인해서 방송시청의 피로감입니다. 돈도 많은데 잠잠하면 나와서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봐야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티비도 본인이 시청하는 방송만 보고 보기 싫은 방송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자기 멋데로 하는 연예인들은 영원히 방송출연을 금지해주세요


삼권분립 운운하며 저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 혹은 지켜보자 하는식의 반응이 진정 삼권분립을 위함 입니까? 혹, 저런 사람 사법부에서 제거(물론, 입법부 쓰레기 현역국회 의원 갈아 치우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 이구요.) 하는것이 진정한 귄한 분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판결을 이대로 두고 아무일 없다는듯 넘어 간다면 국민 대다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판단을 부정 할 것입니다.

정형식


이 나라의 법원은 법원이 생긴 이례로 국민이 아닌 권력자들을 의한 시녀 역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귄력자나 정치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에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법원의 역활을 하는 조직에 이 나라의 법원 업무를 주고 이를 국민이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법원 업무를 외국에 외주하자


me too 요 며칠 여류시인이 모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그럼 같은 여류시인이 me too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젊은 여성들을 추행하는 것을 늘 쌍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한 개인에 추태에 대한 폭로일 뿐이다. 그것이 미투가 아니란 말이다. 즉 그 옆자리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방송에 나온 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도 당했다고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me too이다. 방송에 나온 여류시인이 후배들의 젊은 여성들을 팔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야 말로 수직적인 카스트 제도의 관행이다. 한심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그 여류시인이 후배 여류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무식한 범죄자들!!! 쯔쯔 기본좀 알고 살자

무식한 대한민국의 미투


저를 포함해서 다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리결정 앞에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삼성그룹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는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매번 약한 처벌로 판결하는 결정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생각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2위의 교육순위에 기록한 나라입니다.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판결에 대한 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왜 1심에서 유죄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채택된 안종범수첩 무시했는지와 36억 뇌물에 대한 해외 밀반출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추어 판결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 해 서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대한 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 나길 기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삼성이재용 판결에 대한 감사 해주세요


저는 한전소액주주로서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에서 소액주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전대주주가 되었는데 과연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여부 재심사 부탁드려요. 한전주주들 정신적 고통 너무 큽니다. 소액주주들 배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게 합시다.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대주주 자격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열심히 글을 써서 청원 작성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쓴 청원이 날아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제목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능력처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융권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과 지적장애1급중복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도 있지만 사무처리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1월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인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우리은행에 저희 아이 명의로 비대면 거래를 해왔기에 어플로 비대면 거래를 하려했으나 성년후견인 등록정보가 있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 팝업이 떠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답변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비대면 거래가 금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은행 거래 업무와 카드거래 자동화기기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 명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발급을 하거나 각종 사이트 업무를 볼때 온라인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서류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할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과 사용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재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대면 거래가 안되기에 재발급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들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한다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들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은 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은행은 안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비대면 거래의 일부분인 입출금 기능만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성년후견인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의 일부를 허락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는 성년후견인 비대면에 대한 기사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시,군,구 의원들이 없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합니다. 이사람들은 지역경제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구 온통 비리는 다 저지릅니다. 현 국회의원들도 시,군,구 의원 경력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시,군,구 의원들 못 없애면 이사람들 공천 못받게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지역 대통령 노릇에 자기 하고 있는 자영업 이권 사업에 아주 과관이 아닙니다. 이런 청원 내용이 왜 삭제 되어야 합니까.

청와대는 불리한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수 없읍니다.

정형식 판사의 그릇된 판결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화재현장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컵라면과 생수를 마시면서 이마에는 쉴새없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겁니다. 소방관들은 왜 목숨을 걸고 화재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닐까요?? 여러가지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한채로... 대한민국에 소방관들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경찰이..... 검찰이.....판사들이.....군인들이... 이들이 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적이 있나요.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소방관의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이 다음입니다. 어찌 소방관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 구해라고 그 누가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뷥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소방관들을 처벌한다면 그 누가 소방관을 지원 할것이며 그 누가 화재현장을 뛰어 다닐거며 그 누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 할 것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손가락질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욕을 할수 없습니다. 그 들은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천 화재 소방소장및 소방관 입건 반대 청원


'여성'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약한존재'입니다.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도 '강한 위치'에 서고 싶을 뿐 '약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자연스럽다는 듯 군대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신체적으로 유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남성분들마저도 공익으로써 사회에 본인의 청춘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약하다'고하는 여성은 왜 공익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필수 군복무는 반드시 입대를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약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공익 또는 사이버강의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건의합니다.

여성분들도  필수 군복무하도록 해주세요.


삼권분립 위반 민주주의 위반 헌법 위반

청와대가... 정판사 해임시 대통령 탄핵사유다.


정형식 판사의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이나라에 패미니즘 열풍이 불고잇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새우는 게 당연하다는것처럼 방송이고 어디고 말하고 잇습니다 저출산 의 문재는 여성 의 말도 안돼는 권리 가만들어 내겁니다 남자는 군대가 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이제부터 여자도 적정 나이에 결혼해서 애낳고 사는걸 의무화 시키세요 그리고 여성 임금이 적다??? 여성들도 노가다를 하게 의무화 시키새요 여성 취업률이 적으니 군가산점 을없앤건 당연하다??? 여성 공무원들 중요한일 잇을때마다 바쁠때마다 육아휴직 쓰는거 아시죠 육아 휴직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취업률이낮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 안합니다 취업시킬 회사는 많아요 다만 그 회사의 눈이 너무 높은거지 정말 이력서에 주소 가족관계 재산이 얼마나 잇는지가 왜중요 합니까 얼처구니가 없내요 직업이 부족 한게 아니라 지금 잇는기업들이 취업을 안시키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겁니다

성평등과  일자리에 관해서


정형식 판사님은 오로지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존중하지 않고 파면 혹은 징역을 요구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3권 분립의 원리를 회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형식 판사님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 주시가 바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법기관은 나라를 부패하지않게 할 수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승진.부.권력의 유혹에서 사법기관을 자유롭게 만들어 오로지 정의에 충실하게 하여 헌법수호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검사.판사퇴임후에  재판했었던 이해당자사와   5년간 관련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집행유예는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재벌 봐주기가 아닌가요 서민들은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데 배벌들은 돈액수도 많은데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정형식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7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 파견 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방미 행사 보조를 위해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A씨를 즉시 귀국 조치하고 1차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며 “이후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거맞는내용인가요? 하도 청와대는 은폐만해서 못믿겠습니다 정확히 성명발표및 피해자에대한 공식사과 하세요.. 그리고 SNS에 밤에 근친상간 야동올린거도 정확히 해명바랍니다. 무슨 청와대는 성폭력범집단도아니고 너무한거아닙니까?

청와대 성추행사건 진상규명및 대통령SNS 근친야동 해명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국민들 뜻에 의한 개헌은 생각안하네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당과 국회의원들 도무지 용서가 안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하는 일은 없고 비리의 온상이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요. 시의원들 왜 있는겁니까. 온통 비리는 다 저지르고 시 예산이 지들 용돈처럼 지들 여행 다니고 나눠먹기 하라고 있는것두 아니고. 도대체 시의회 시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일을 지들이 시장 시청 공무원들 하수인처럼 대하듯 하고 도대체 시의원 판공비에 급여 나갈 돈 있으면 동사무소 예산이나 늘려 주는게 백번천번 났습니다. 맨날 여자들하고 술쳐먹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지자체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시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꼴불견들 더이상 구역질나 못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없애주세요!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저희 형이 북부청사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못받고 일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듯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곳이 있나?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직은 계약직이라 과리회사와 계약후 근무하는것이라 들었는데요 계약한 회사에서 사장이란 사람이 월급을 밀려서 주거나 지급을 하지 않고있는 월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업체를 바꾼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주지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문제가 북부청사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있다는게 참 신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외국 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과하고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는게 참으로 안탑깝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좋은시설인 북부청사에서 훌륭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있어도 도움은 커녕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북부청사에서 어느 누가 관리회사와 계약한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정도는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분면 북부청사 직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근무중인 형이 월급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정현식 판사의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을 자기멋대로 판결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청산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정현식판사 특별감사와 파면을청원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파면을 청원 합니다 세금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저런자 에게 내세금 으로 월급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광주시민을 폭격하고 폭격기 까지 대기 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시점에서 진실이 다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란 수괴 전두환씨를 다시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씨를 다시 법정에 세워주세요


[국민감사] 18세기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모아 공무원 월급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이 아니라 '손님' 으로 살아왔기에 도둑이 들끓어도 '훔쳐가나 보다'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이라면,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을 잡아야 하겠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손님' 이 아니라, '주인' 이라는 생각.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 에서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몽사상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6822 케네디,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https://youtu.be/BLmiOEk59n8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엉터리 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관련 판결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복지로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돈 없고 아픈 환자들도 절차를 밟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깐요.. 헌데 급여1종, 2종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건가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1종,2종이면서 알콜리즘 환자들은 보면 혀를 차게 됩니다. 만성 간경화로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다 퇴원하고 또다시 음주를 해서 재입원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고 종합병원에 입원을 안시켜주면 원무과나 응급실에서 난동아닌 난동을 부리고.. 진료거부로 신고할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나라에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는 따로 못하는건가요? 재입원 반복하면 다 전산에 남을 텐데 국민의 세금을 왜 이렇게 막 사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급여 1종 2종이면 병원비 밥값도 600원, 병실값도 하루에 몇천원인데.. 그렇게 한달 뽀송뽀송하게 입원치료하고 퇴원해서 컨디션 회복되면 퇴원해서 다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시원소주 대선소주 2-3병씩 마신다는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될것 같네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성 간경화 환자들 수없이 입퇴원 반복하는걸 보고...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급여1종 2종.. 음주중독 치료


문제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우리국민이 낸세금을 국민허락도없이 북한사람에게쓴다는 것은 잇을수없는일입니다 우리를죽이려고 핵무기와 탄저균을 만들어놓고잇는데 문재인씨는 그런사람들은 환영한다고합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모여서 문제인 탄핵 하야를외칩시다

유엔 제재대상인 김여정이 오면  문제인을탄핵하고 문제인도북으로보내야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관도 망치 두들릴 자격이 있나요? 일반 국민보다도 정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여야하거늘 ~~~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하는데 이현령비현령처럼~ 예나지금이나 바뀐것 없는게 사법부라면 이제는 사법부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잘못된 재판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벌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시고 삼성 이재용 2심재판과 관련한 판사 꼭 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재용재판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평창문화로 간선도로에 안전한 육교를 조속히 설치하여 어린아이들, 학생, 보행약자들의 안전보행권을 지켜주십시요. 이를 무시하고 지역 미관과 편안한 보행권 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세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육교로 지켜주세요!


지금 정형식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였든 엉터리로 하였든 이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은 대법원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정형식 판사 감사하라는 것은 행정부보고 사법부 간섭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3권분립 위배를 해가면서 답변 다실 거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정형식 판사가 어떤 판견을 내렸든 일단 2심 판결을 끝났습니다, 특검팀이 상고심 올려 대법원에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증거를 보강하면 될일입니다. 판사가 내린것이 엉터리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못들어서 짜증내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나 규칙은 내가 원하는 답만이 정의구현이라고 하실건가요?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가 원하는 답의 정책을 열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대통령은 놓치고 있는게 있습니다. 대수가 선택한것이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거라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다른 소수의 의견까지 듣고 정책적으로 문제없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을 펼쳐나가는게 답이 아닌가요? 무조건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진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고 답변 다시길 바랍니다,

답변 대기중인  것중  정형식 판사 관련하여 제가 답을 드립니다.


통일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1.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재벌가에 있고 모든 권력 또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있지 국민에게는 권력 단 1도 없습니다.현실에 만지 않는 법 조항 개정해 주십시요. 2. 헌법제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또한 삭제 내지는 개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약자이고 피해자이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빵한조각으로 징역형 사는네 누구는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 피해를 입혀도 무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위에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명칭도 국법의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한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있다는거 다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요청하오니 꼭 들어주세요

헌법개정


문재인을탄핵해야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북한에대해 도움을주려고하는 문재인은 이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촛불로 이뤄낸 정의에 똥칠을 한 정형식 반드시 정으로 재단해야함.

정형식 판사  해임


대한민국 헌법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안되는 헌법 개정해주세요


어이없는 판결한 정 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청원에 수십만 응원 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조사하든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 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 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 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뿐만 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 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회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정 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 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 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법관은 탄핵 소추에 의하여 파면가능합니다.(탄핵 개시결정권 국회)


1심에서 5년을선고한 이재용에대해 집행유예판결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않습니다! 국민의눈높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몰상식적,비도덕적 판결을 그냥 볼수만없습니다! 정판사의 그동안 판결과 이재용의판결을 조사해주시고 처단해주세요

이재용 집해유예판결한 정형석판사의 판결을 조사해주세요